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위의상황과다른선박의충돌의위험성을조기
에판단할수있도록경계를철저히할것을시정
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제200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6 월28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거아래보증인
에게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
송달하였으나국외출국으로인하여통지서를교부
하지못했기에아래사항을알립니다.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거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출국한사
람이정당한사유없이귀국하지아니한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병역
의무자본인은3년이하의징역과40세까지취업
등국내활동이제한되고, 병역법제68조의규정
에의하여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의제한을받
게됩니다.
○또한, 귀국보증인에게는병역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의거5,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
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신고를할경우에는
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의불이
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국외여행미귀국자및귀국보증인
1. 병역의무자
○성
명：조일재
○생년월일：1977년10월8 일생
○허가번호：2003-경기북부-기연-56
○여행국：미국
○허가목적：유학
○허가기간：2003년1 월1 일~2004년12월31일
2. 귀국보증인
○성명(주민등록번호)：정윤교(1948. 7.30.
○주
소：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667-21
(202호)
○관
계：모
○1차통지서송달일：2004년4 월4 일
○2차통지서송달일：2005년5 월27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43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8
호, 2004. 7. 8.)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8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 인증업체
1. 업체명：(주)알에프윈도우
○대표자：이성제
○주
소：서울구로구구로동191-7
에이스테크노타워8차501호
○전
화：(02)2205-7720
○인증제품명：간섭제거기능이부가된CDMA 이
동통신용RF 중계기
○인증번호：2005-033
○유효기간：2005년6 월28일~2008년6 월27일
2. 업체명：(주)파워테크
○대표자：여호섭
○주
소：인천동구송림동122
재능대학창업보육센터
○전
화：(032)772-6312
○인증제품명：직·간접혼합가열식자동차용
도장부스(LPG, LNG용)
○인증번호：2005-034
○유효기간：2005년6 월28일~2008년6 월27일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46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22     73184 장기리   112   전라북도          규 석           송호주
 23     73186 고 흥   020   전라남도          금·은           지구지질정보(주)

 24     73187 망 운   124   전라남도          규 석           문영두

 25     73188 망 운   126   전라남도          금·은           문영두

 26     73189 망 운   127   전라남도          금·은           문영두

 27     73190 망 운   135   전라남도          금·은           문영두

 28     73192 부 여   067   충청남도          금·은           김윤환

 29     73195 의 성   034   경상북도          납 석           손승락

 30     73196 의 성   045   경상북도          납 석           손승락

 31     73200 연 천   095   경 기 도         고령토           (주)풍성연와산업

 32     73201 연 천   096   경 기 도         고령토           (주)풍성연와산업

 33     73204 장 계   134   전라북도          규 석           유성훈

 34     73213 복 내   123   전라남도          규 석           최일기

 35     73214 복 내   133   전라남도          규 석           최일기

 36     73215 예 산   046   충청남도          고령토           박성규

 37     73216 대 전   080   충청남도          고령토           이성문

 38     73220 도계동   111   경상북도          석회석           강철웅

 39     73221 도계동   121   경상북도          석회석           강철웅

 40     73222 도계동   131   경상북도          석회석           강철웅

 41     73234 영 양   129   경상북도          고령토           최재호
 42     73238 문 산   108   경 기 도         규 석           보훈석재산업(주)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05-14호                            2005년 6 월28일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공시송달공고                                감 사 원 장
                                                   -다     음-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
                                   1. 송달받을 자:이규백(571204-*******)
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고지
                                   2.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5/4)
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주공아파트 106동 204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3. 서류명칭: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
7 월11일까지 위 고지서를 수령하여 기한내에 납        4. 서류받을 장소:감사교육원 행정과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39-14)

                                  48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민사집행법”을“『민사       제5조중“민사소송규칙”을“『민사소송규칙』”으로
집행법』”으로, “민사집행규칙”을“『민사집행규
                                  한다.
칙』”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은행법”을“『은행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중“민사집행법”을“『민사집행법』”으
                                  같은 조 제3항중“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법원
로,“집행관법시행규칙”을“『집행관법 시행규칙』”
                                  보관금 취급규칙』”으로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민사집행법”을“『민
사집행법』”으로,“집행관법시행규칙”을“『집행관               부     칙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의 취지
 예납금 납부자가 집행관사무소에 예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지정된 취급점에만 납부하도
 록 되어 있던 것을 지정된 취급점 뿐만 아니라 해당 은행 타취급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예
 납금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전인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 6 월28일
   학교관인 등록 공고                                       귀래중학교장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폐기년월일:2005년 6 월17일
                                      -폐기관인
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전인고등학교의 관                        귀래중학교장인
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                        (전자이미지관인)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28일
              전인고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5년 2 월21일             ○사용개시일자:2005년 6 월17일
 -등록관인                                -등록관인
                                                  귀래중학교장인
           전인고등학교장의인




                                                  귀래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귀래중학교공고제2005-1호
 귀래중학교 직인을 분실하였기 사용하던 직인을
폐기하고 새직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
교육감소속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52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5-6호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광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여 2005년 6 월23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제3항에
 였음을 공고합니다.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2005년 6 월28일

 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광업등록사무소장

                            해당 광업권자(42개)
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8531              충청남도     금·은·동·형석           주식회사 우전흥업
 2      9178              충청남도    금·은·동·연·아연          주식회사 우전흥업

 3      9486              전라북도          금·은           주식회사 우전흥업

 4      10979             충청남도    금·은·동·연·아연          주식회사 우전흥업

 5      70272 고 창   077   전라북도          고령토           최영수

 6      70808 모 량   135   경상북도          운 모           구향숙

 7      70858 울 진   074   경상북도          규 석           대성광업개발주식회사

 8      70874 진 안   122   전라북도          활 석           오성훈

 9      70878 대 흥   088   충청남도         금·은·동          오준환

 10     70883 고사리   077   강 원 도         석회석           삼성기업주식회사

 11     70906 감 포   026   경상북도          고령토           이완형

 12     70945 진 해   097   경상남도         금·은·동          문윤배

 13     70953 현 동   131   경상북도          석회석           허윤석

 14     70984 금 산   045   충청남도          석회석           김상조

 15     71018 내 평   063   강 원 도         석회석           한익동

 16     71183 모 항   054   충청남도          규 사           임옥선

 17     71260 옥 동   021   강 원 도         규 석           김달진

 18     71266 영 동   145   충청북도          형 석           김연호

 19     71456 기 산   142   경 기 도   금·은·규석·장석           심용훈

 20     71457 기 산   132   경 기 도   금·은·규석·장석           심용훈

 21     73177 영 월   008   강 원 도         납 석           김재선

                                  47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농림부고시제2005-47호                     사업회계·축산경제사업회계 및 제3항의 규정에
 농업협동조합법재무기준(농림부고시 제2000-           의한 특별회계외의 부문과 공통되는 부문은”으로
57호, 2000. 7.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한다.
다.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5년 6 월29일                  제3조⑦ 중앙회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

                 농림부장관              리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이 최

      농업협동조합재무기준 일부개정               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정이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2004.12.31. 공포,        제6조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      ①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상호금
                                      융특별회계”라 한다)자산과 손익은 조합에 귀속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된다.
2. 주요골자
                                      ②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특별
 가. 중앙회 자기자본의 개념을 법 제11조제1항
                                      회계의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
     및 제2항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으로
                                      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함.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
 나. 중앙회가 제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
                                      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리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용을 최소화
                                      ③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
     하도록 함.
                                      익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 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 귀속주체에
                                      1. 법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5의2에 수반하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결산결과 손실
                                       는 필요비용의 충당
     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합에 귀속되
                                      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는 수익중 일부를 손실보전 충당 목적으로 별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
     도 적립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농업협동조합재무기준 일부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
농업협동조합재무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한다.
제1조③항”중앙회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법 제11               부   칙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이 기준은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신용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            ⊙농림부고시제2005-48호
경제사업을 독립회계단위로”를“신용사업회계·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농업경제사업회계 및 축산경제사업회계를”로,“신           범위(농림부고시 제2002-64호, 2003. 1. 6.)를
용사업, 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에 공통되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는 부문과 신용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                 2005년 6 월29일
업외의 부문을”을“신용경제사업회계·농업경제                              농림부장관

                                278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민사집행법”을“『민사
집행법』”으로, “민사집행규칙”을“『민사집행규
칙』”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민사집행법”을“『민사집행법』”으
로, “집행관법시행규칙”을“『집행관법시행규칙』”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민사집행법”을“『민
사집행법』”으로, “집행관법시행규칙”을“『집행관
법시행규칙』”으로한다.
제5조중“민사소송규칙”을“『민사소송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은행법”을“『은행법』”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법원
보관금취급규칙』”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52
⊙전인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학교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제7조, 규정에의하여전인고등학교의관
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8일
전인고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5년2 월21일
-등록관인
전인고등학교장의인
⊙귀래중학교공고제2005-1호
귀래중학교직인을분실하였기사용하던직인을
폐기하고새직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강원도
교육감소속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6 월28일
귀래중학교장
○폐기년월일：2005년6 월17일
-폐기관인
귀래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개시일자：2005년6 월17일
-등록관인
귀래중학교장인
귀래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개정의취지
예납금납부자가집행관사무소에예납금을납부하는경우에종전에는지정된취급점에만납부하도
록되어있던것을지정된취급점뿐만아니라해당은행타취급점에서도납부할수있도록하여예
납금납부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함.                                                          〈법원행정처제공〉
지방자치단체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           2. 주요골자
      증권의 범위 일부개정                      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법인의 회계처리에
1. 개정이유                                 관하여는 농협법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제2항 단서 규              여 중앙회장이 정한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을
 정에 따른고시개정                              따르도록 함.
2. 주요골자                                나. 법인의 회계는 회계 구분 설치에 따른 회계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관련 사항을 삭제하                별 공통관리비 정산등 법인의 회계관련 업무
  고, 대체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내용               의 최소화를 위하여 종합회계로 운용하도록
  반영                                    함.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             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원칙 중 법인이
      증권의 범위 일부개정                       적용할 주요 계정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               처리기준을 정함.
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명확히 파악
1.“회사채”를“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할 수 있도록 각 회계연도의 결산에 관한 원칙
 의 유가증권”으로 하고“평가등급 BBB-이상”              및 절차를 정함.
 을“평가등급 BBB-이상, 어음의 경우에는 A3-           ※제정고시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이상”으로,“평가를 받은 회사채”를“평가를 받              go.kr)의 농림소식 공고/고시란에 게제한 내
 은 유가증권”으로 한다.                          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간
 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64호
 한다.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부   칙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6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농림부고시제2005-49호                          통합공고중 개정
 농협법 제112조의9 규정에 따라 조합공동사업           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의회계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제3조제1항중 제38호의“액화석유가스및사업관
니다.                                  리법”을“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로 하
      2005년 6 월29일                   고 제47호를 제48호로 하며“인체조직안전및관리
                 농림부장관               등에관한법률”을 제47호로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회계처리기준 제정             제120조제2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
1. 제정이유                              11호를 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제10호중“35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2004.12.31. 공포,         대 이하”를“50대 이하”
                                                  로 한다.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12조의9에 의   제3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신설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원활한 회계처리            제31절 인체조직의 수입
 를 위해 회계기준을 제정함.                     제174조 (적용범위) 이 절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

                                 279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0호                   압송장치에 의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아질산계 하이드로탈사이트를 혼입한 단면복구             의 보수공법
모르타르 및 밀폐형 건·습식 복합 분체이송·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송장치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을 신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2005년 6 월29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건설교통부장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1. 신기술개발자                              용을 권고함.
 ○법인명(성명):한일시멘트주식회사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040165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고할 수 있음.
  우덕빌딩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전화번호:02-531-7114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FAX:02-531-7115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 신기술의 개요                      4. 기       타
 ○지정번호:제 462호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명   칭:아질산계 하이드로탈사이트를 혼입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한 단면복구모르타르 및 밀폐형 건·습식 복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합 분체이송·압송장치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
  물의 보수공법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1호
 ○기술분야:보수보강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제
 ○내용요약                          7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정
  본 신기술은〔Mg/Al/OH〕층 사이에 NO2-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음이온을 적층시킨 아질산계 하이드로탈사이               2005년 6 월29일
  트를 혼입하여 철근부식억제 기능을 지닌 단                         건설교통부장관
  면복구모르타르를 재료의 분리가 없이 150m      1. 기준명: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까지 밀폐형으로 분체이송하는 건식 이송방법       2. 구 분:제정
  과 이송된 단면복구모르타르의 혼합과 펌핑이       3. 제정목적: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
  동시에 수행되는 일체형 믹싱 압송장치를 사           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구조물의 내진
  용하는 습식공법이 결합된 건·습식 복합 분           설계기준을 정하고자 함.
  체이송 기계장치에 의한 대형 철근콘크리트        4. 주요내용
  구조물의 단면복구 보수공법이다.                 제1장:설계일반사항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목적 및 적용범위, 관련기준, 용어 및 기호
 〔Mg/Al/OH〕층 사이에 NO2-의 음이온을 적          의 정의 등
  층시킨 아질산계 하이드로탈사이트를 혼입하            제2장:내진설계의 기본 방침
  여 철근부식억제 기능을 지닌 단면복구모르타            ○설계기본원칙:성능수준을 기능수행수준과
  르를 건식방식과 습식방식이 자동화 시스템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
  로 연결된 밀폐형 건·습식 복합 분체이송·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표:『내진 1등급』의

                              289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에관한법률(이하 이절에서는“법”
                 이라 한다) 제               부     칙
 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인체조직의 수입에 관하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제외한다.     ②(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시시행이전의
 1. 자가이식용 조직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2. 약사법·의료기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용을 받는 품목                       의한 것으로 한다.
제175조 (인체조직의 수입허용기준) 인체조직은       ※별지는 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실 홈페이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         (www.mocie.go.kr/trade/default/default.asp)
 하여 수출국 제조원별로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            왼쪽 하단의 통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인
 체조직안전성심사를 받아 적합한 조직만을 수입        ⊙산업자원부고시제2005-66호
 할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제176조 (조직은행의 허가) ①인체조직은 조직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4호(2003.12.18.)로
 행만이 수입할 수 있다.                   고시한바 있는 154㎸화천~화천수력 송전선로 건
 ②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2004. 7.
 제1항 및 법 시행령 10조와 법 시행규칙 제6조     9.)로 고시한바 있는 154㎸ 마천~녹산#2 송전선
 에 따라 시설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를        로 건 설 사 업 , 산 업 자 원 부 고 시 제 2004-73호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조직은행 허가를         (2004. 7. 9.)로 고시한 바 있는 154㎸ 매리변전소
 받아야 한다.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
제175조 (인체조직의 통관절차) ①인체조직을 수      2004-102호(2004.10.13.)로 고시한바 있는 345
 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의 장은 법 시행령 제12      ㎸ 신온양변전소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
 조에 따라 수입인체조직안전성심사를 받은 후         2004-73호(2004. 7. 9.)로 고시한바 있는 154㎸
 매 수입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       초정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
 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부고시 제2004-73호(2004. 7. 9.)로 고시한바 있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는 154㎸ 자인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1999-77호(1999. 7. 9.), 제
 1.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 표준통관예정       2003-84호(2003.12.18.), 제2005-51호(2005.
  보고서 1부                         5. 9.)로 고시한바 있는 154㎸ 부강~월산 송전선
 2. 수입 인체조직 안전성심사 결과통지서 사본 1     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
  부                              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인체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조직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 수입조직은행, 납               2005년 6 월29일
 세 의무자, 공급 조직은행, HS번호, 조직품목,                           산업자원부장관
 조직의 세부명칭, 수량, 단가, 금액, 결제기간 및           154㎸ 화천~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가격조건, 국내도착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154kV 화천-화천수력 송전선로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건설사업

                               280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내진성능을 갖고, 설계 지진강도를 기능수행          과 붕괴방지수준 모두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수준에서는 100년 빈도, 붕괴방지수준에서          설계
   는 1000년 빈도에 해당되는 지진지반운동으        -하중조합 및 내진설계 구조상세 등
   로 함.                         5. 관리주체:건설교통부(02-504-9149)
 제3장:설계지반 운동의 결정                6. 설계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도시철도
  ○도시철도의 기능을 유지하며, 대중교통에          내진설계기준 관보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
   구조물 설계 요구조건 규정                 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설계지반운동 수준의 결정 및 지반의 분류         에 적용하고 있는 내진설계기준을 그대로 사용
   등                              할 수 있다.
 제4장:지반조사 및 액상화 평가방법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본문은 건설교통부 홈
  ○지반조사는 도시철도 구조물의 내진성 확보          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
   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구조건 규정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등”→“고시”
  ○부지특성 및 지반의 평가방법, 액상화 평가         에 게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를 위한 지반조사 등                     은 도시철도과(Tel, 02-504-9149, 2110-
 제5장:내진해석 및 설계에 대한 규정              81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의 내진해석을 지반조건, 구조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2호
 제6장:내진해석 방법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응답변위법, 시간이력해석법, U-Type구조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물 및 옹벽의 해석방법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제7장: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내진설계            2005년 6 월29일
  ○강도설계법을 표준으로 하고 기능수행수준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 내역




2. 사업시행기간:2005년~2009년             가. 공람기간:2005년 6 월~2006년 5 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나. 공람장소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한국도로공사 서수원~평택건설사업소

                            290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용에 대한 자격 인정                               2005년 6 월29일
 ○규격명: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                                 기술표준원장
  질-제1부:상질계(철선형)-상질값의 결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규격명: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                1. 제정 규격명
  질-2부:상질계(단계형/유공형 타입)-상질값              ○규격명:환경시험방법-2-81 장:테스트
  의 결정                                   Ei:충격 응답 스펙트럼
 ○규격명: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                  ○규격명:환경시험방법-3-8장:지원문서 및
  질-3부: 철강재에 대한 상질값의 결정                  지침-진동시험의 선택
 ○규격명: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                2. 제정사유:국제규격(ISO) 일치화(IDT) 제정
  질-4부: 상질값과 상질표를 이용한 실험적             3. 주요제정 내용:전기·전자기기 환경시험방법
 ○규격명: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                  관련 IEC 60068-2-81, IEC 60068-3-8 2종
  질-제5부:상질계(이중철선형)-상의 부드러               의 규격을 일치화(IDT) 도입 제정
  운 값의 측정                             4. 의견제출
2. 제정사유:국제규격(ISO) 일치화(IDT) 제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제정 내용:비파괴검사 관련 ISO 12710,          단체는 2005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8175, 20807, 19232-1~5 8종의 규격을 일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화(IDT) 도입 제정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유)
 단체는 2005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뢰성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유)                                     02-509-7232~34, FAX:02-509-7415)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0호
  뢰성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02-509-7232~34, FAX:02-509-7415)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49호                    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5년 6 월29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기술표준원장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 제정 규격명
니다.                                     ○규격명:기계진동 &#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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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규격명:교량의 동적고시험 및 조사 측정결과                ○규격명:신인성 관리-제3부:적용지침-제2
  의 평가기계진동 및 충격-전체 진동에 대한                 절:필드로부터의 신인성 데이터 수집
  인체 노출평가 5장-복수충격이 포함된 진동                ○규격명:신인성 관리-제3부:적용지침-제3
  의 평가방법                                  절:수명주기 원가계산
 ○규격명:기계진동 및 충격-수작업 기계에서                 ○규격명:신뢰성 시험-일정 고장율 및 일정 고

  전달되는 단수충격의 측정 및 평가                      장 강도에 대한 적합성 시험

2. 제정사유:국제규격(ISO) 일치화(IDT) 제정            ○규격명:신인성 관리-통계적 검정과 추정방법

3. 주요제정 내용:기계진동 평가방법 관련 ISO              ○규격명:재사용 부품을 포함하는 제품의 신인

 18649, 2631-5, 15694, 13372 4종의 규격을      성-기능과 시험에 대한 요구조건

 일치화(IDT) 도입 제정                        2. 제정사유:국제규격(ISO) 일치화(IDT) 제정

4. 의견제출                                3. 주 요 제 정 내 용 : 신 인 성 (신 뢰 성 )관 련 IEC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60300-2, 60300-3-2, 60300-3-3, 61124,
                                         61164, 62309 6종의 규격을 일치화(IDT) 도입
 단체는 2005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의견제출
 바랍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단체는 2005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
                                          유)
  뢰성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02-509-7232~34, FAX:02-509-7415)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
                                          뢰성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1호
                                          02-509-7232~34, FAX:02-509-7415)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52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005년 6 월29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장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니다.
1. 제정 규격명                                    2005년 6 월29일
 ○규격명:신인성 관리-제2부:신인성 관리 지                                기술표준원장
  침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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