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44
제23조(평가시행등)①관리기관이입주기업의사업실적을평가하려면제18조에따른위원회를구
성․운영하여평가대상기업이제출한서류의심사,사업실적에대한발표의청취및질의응답,현
장실사등을통하여평가한다.
②관리기관은제1항에따른사업실적평가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평가대상기업
이제출할서류,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의적용사항,평가절차및방법,평가결과의환류등에
관한세부지침을따로정하여시행한다.이경우미리관리권자와협의하여야한다.
제7장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수립및사후관리등
제24조(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작성․제출)①관리기관은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매년관할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여해당연도1월31일
까지관리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해당항만의개요및현황
2.항만배후단지의지정및개발
3.항만배후단지의관리․운영
4.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현황및입주대상기업선정계획
5.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실적평가계획
6.항만배후단지지원시설의설치․운영
7.항만배후단지공동시설의유지․관리
8.그밖에항만배후단지의관리에필요한사항
제25조(현장방문등지도․점검)①관리권자또는관리기관은항만배후단지안에입주한기업및그
사업장등현장을방문하여사업실적과관련된장부․서류의열람및제출요구,사업담당임직원
의의견청취,사업운영실태확인등사업현장지도․점검을실시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지도․점검을실시하려는경우에는현장방문5일전에현장방문의목적,방문자인
적사항,현장방문수행내용등방문계획을입주기업등에게유선또는문서등으로사전통보하여
야한다.다만,긴급을요하거나불시점검이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입주기업은관리권자또는관리기관이입주기업의사업현장을방문하여지도․점검을실시하는
경우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이지침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
에따라이지침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개정등의조치를하는
기한은2014년11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지침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개정규정은이지침시행후입주기업모집공고를한항만배후단지부터적용한다.
제3조(다른규정과의관계)이지침의시행으로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8조의2
에따른자유무역지역입주관리요령을공고한것으로본다.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45
부문별기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능력(20)
1.사업신청인구성의적정성(화주컨소시엄우대)
10
2.기업재무의적정성
(동종업종산업평균비율이상이면만점)
-총자본경상이익률,부채비율,유동비율,이자보상율
-외국기업일경우우리나라산업평균비율을적용
5
소
계
15
사업및
운영계획
(50점)
총괄
사업계획
(10)
1.사업비전및목표
-비전과목표의명확성및실현가능성
3
2.사업에대한전문성
-첨단물류사업소유,인증서등을평가
3
3.조직및관리운영계획
2
4.고용계획및부가가치창출계획
-고용계획(유사업종대비고용계획의구체성,현실성등정성평가)
-부가가치창출계획(기본점수2점,부가가치활동1유형당1점)
※ 부가가치유형: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
통신등(제조기업은가공․조립제외)
10
5
5
5.추정재무제표
2
소
계
20
화물유치
(창출)계획
(40)
1.신규화물규모(화물유치계획의현실성)
단,증빙자료가있는신규화물만기재,증빙자료
및서류로만평가
※ 증빙서류에물량이명시되어야함
※ 제조업의경우해당항만을이용한원료반입및제품(부산물
포함)반출계획임
20
2.신규화물창출을위한Biz-Model및타당성
(실현가능성등판단)
※ 제조업의경우해당항만을이용한원료반입및제품반출을
위한해상수송계획의적정성,실현가능성판단
10
【별표1】
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선정평가기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46
부문별기준
평가항목
배점
3.신규화물창출을위한마케팅계획(Biz-Model과의연계성및적
정성)
5
4.신규화물의외국및로컬비중
※ 제조업의경우해당항만을이용한원료수입및
제품(부산물
포함)수출물량을외국화물로봄
5
소
계
40
투자및자금
조달계획
(20)
1.시설규모및투자금액의적정성
-시설투자금액의적정성(물류시설,장비투자등)
5
2.투자자금조달계획(규모및신뢰성)
-자기자본조달적정성(20% 이상)(5점)
-해외자본의투자금액및비율(5점)
-타인자금차입의확실성(확약서등증빙서류)(5점)
15
소
계
20
건설계획
(10)
1.토지이용및건축계획의적정성
3
2.건설공정(착공시기)적정성및시설유지관리계획
2
소
계
5
합
계
100
가점
(최대8점)
(항만의특성에
따라자율조정)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예정법인포함)
*투자지분가점:10%(+1),30%(+2),50%(+3),70%이상(+5)
○화물창출국내제조기업(입주허가신청일이전1년이내의수출액
이해당기간의총매출액의100분의50이상)
*규모별가점:50% 이상(+3), 70%이상(+5)
○종합물류기업인증기업:(+3)
(+)5
○공고일이전에국토해양부,항만공사,또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
자치단체와투자양해각서(MOU)를체결한기업
(+)3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47
【별표2】
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사업실적평가기준
1.평가방법
평가방법은절대평가에의하며,점수는배점한도이내에서반올림하여소수점이하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관계기관의확인
관리기관은관세청,KOTRA 및외국환은행,한국고용정보원등관계기관의협조를통해입주기업
체의실적자료를확인한다.
3.평가항목및배점
가.평가항목및배점
1)평가항목및배점은입주후최초평가와이후평가로구분하여적용한다.
부문별
기준
항목
배점
최초평가
이후평가
화물창출
전체화물
: 
전체화물계획물동량
전체화물처리물동량
(50)
30
(70)
45
외국화물
: 
외국화물계획물동량
외국화물처리물동량
10
15
부가가치
물류활동
:
부가가치
물류활동이행률
10
10
투자이행
투자금액
:

투자계획금액
투자이행금액
(40)
20
(20)
10
투자면적
: 
계획총연면적
현재총연면적
10
5
외국인
투자금액
: 
외국인투자계획금액
외국인투자이행금액
10
5
고용창출
고용
:

계획고용인원
실제고용인원
(10)
10
(10)
10
나．세부산출방법
1)전체화물
㉮전체화물계획물동량
-사업계획서상의‘화물유치계획’또는‘전체화물유치(처리)계획’물동량임
-TEU 단위를기준으로하며,일반화물의TEU 환산은MT(중량톤)또는MST(용적톤)중에
서유리한것으로적용함
-톤단위를TEU 단위로환산하려면해당항만의화물특성등을고려하여품목별적정환산
기준을정하되입주업체선정안내서또는해당항만의최근3년간평균자료등을사용할수
있음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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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규격별TEU 단위의환산은아래와같이함
규격별
환산TEU
10ft
20ft
35ft
40ft
45ft
0.50TEU
1.00TEU
1.75TEU
2.00TEU
2.25TEU
㉯전체화물처리물동량
-“해당업체항만배후단지입고물동량+출고물동량”으로산정함
-해당업체항만배후단지입고물동량:항만배후단지로들어오는물동량으로관세청의외국
물품반입신고및외국물품사용소비신고,내국물품
반입신고등이해당
-해당업체항만배후단지출고물동량:항만배후단지에서빠져나가는물동량으로관세청의
국외반출신고,수출신고,내국물품반출확인,수입신
고등이포함됨
※ 제조업의경우해당항만을
이용한원료반입량과제품(부산물포함)의반출량을전체
화물로봄
2)외국화물
㉮외국화물계획물동량
-사업계획서상의'화물유치계획‘또는‘전체화물유치(처리)계획’물동량에서외국화물임
-단위등은‘전체화물’의경우를따름
㉯외국화물처리물동량
-해당업체의항만배후단지입고및출고물동량중외국으로반출하기위해입․출고된물량
과외국으로부터국내로반입하기위해입․출고된물량을외국화물로봄
-물동량확인및단위등은전체화물의경우를따름
※ 제조업의경우해당항만을
이용하여외국으로부터반입된원료량및외국으로반출된제
품량(부산물포함)을합한물량을외국화물로봄
3)부가가치물류활동
- 화물의하역․운송․보관․전시하는물류기업에기본적으로5점을부여하고,가공·조립·분
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등의고부가가치창출활동1유형당1점추가총10점
만점으로평가(제품을가공․조립하는제조기업의경우도기본적으로5점을부여하고,분류·
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등부가가치활동1유형당1점추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49
4)투자금액
㉮투자계획금액
-입주허가일이후부터평가도래시점까지의사업계획서상의연도별투자계획금액합계
㉯투자이행금액
-입주허가일이후부터평가도래시점까지의건물건축비,설비투자(주요시설,주요장비및기
타),운전자금및기타등의투자이행금액합계
-설비투자의경우매입을계획하였으나,여건변화등으로인하여임대를한경우,사업계획
서상의시설및장비수준에도달하거나그이상인경우에한하여계획금액의80% 이내에서
투자이행을인정할수있음.다만,이경우장비임대비용은운전자금등의투자이행금액에
서제외되어야함
5)투자면적
㉮투자계획면적
-사업계획서상의창고,사무실,기타시설등건축물의총연면적의합계
㉯투자이행면적
-창고,사무실,기타시설등건축물의실제총연면적의합계
6)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계획금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의한외국인투자를원칙으로함
- 만약사업계획서상에외국인투자가명시되지않은경우에는투자자금조달계획중자기자
본중‘외국자본’으로하며,‘외국자본’이명시되지않는경우에는‘자기자본X 외국인투자비
율’을‘외국인투자’로산정할수있음
㉯외국인투자이행금액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서식1～6의신고서와서식18의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외국인투자금액
-사업계획상원화/달러화중입주기업이선택한금액을동일단위로적용
7)고용
㉮계획고용인원
-사업계획서상의‘고용계획’중운영기간(시설준공후)에대한평가적용기간동안의관리직
과기술직등의합계
㉯실제고용인원
-
× 



고용보험납부직원× 납부일
ｉ＝１
ｎ
항운노조원ｉ×근무일수
※ 납부직원의납부일을모두합하여계산(3년동안일괄적으로)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0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
■관리기관
①지정번호:
②기관명(또는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주된사무지소재지:
■관리대상항만배후단지
⑥명
칭:
⑦위
치:
⑧면
적:
⑨관리시설:
｢항만법｣제47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에따라위와같이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지
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별지서식1】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73호
부산문현혁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
부산문현혁신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
특별법”제11조및제12조“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3항,제12조제2항에의거사업시행자가경
미한사항으로변경한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고시합니다.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의세부내용및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051-888- 8421),부산광역
시남구청(051-607-4592)및부산도시공사(051-810-139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
계도면등게재생략).
2011년1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Ⅰ.부산문현혁신도시개발계획변경승인
1.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변경없음)
1)개발계획의명칭:부산문현혁신도시개발사업
2)개요
ㅇ목
적:공공기관지방이전을위한혁신도시건설
ㅇ위
치: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7-2번지일원
ㅇ면
적:102,352㎡
ㅇ이전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등6개기관
ㅇ계획인구:약2,240인(약800호)
ㅇ사업비:약32억원(토지보상비제외)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성명(변경)
❚기정
사업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로138번지
오홍석
❚변경
사업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56번지
이종철
3.이전공공기관등의수용계획(변경)
❚기정
구
분
입지특성
면적(㎡)
비고
계획시설
용
지
부산은행
유관기관
10,959
기술보증기금
유관기관
6,610
한국은행부산본부
유관기관
8,188
통합개발
용
지
한국남부발전(주)
이전공공기관
65,041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전공공기관
증권예탁결제원
이전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이전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공공기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유관기관
증권선물거래소
유관기관
기타실수요자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8
❚변경
구
분
입지특성
면적(㎡)
비고
계획시설
용
지
부산은행
유관기관
10,959
기술보증기금
유관기관
6,610
한국은행부산본부
유관기관
8,188
통합개발
용
지
한국남부발전(주)
이전공공기관
47,425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전공공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이전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이전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공공기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유관기관
기타실수요자
일반용지
기타실수요자
16,976
4.혁신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1)사업착수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7.4.16)
2)사업준공일:2012년12월31일
5.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2,352
100.0
102,352
100.0
상업업무용지
90,798
88.7
90,158
88.1
도시지원시설용지
5,754
5.6
6,394
6.2
공원·녹지용지
5,800
5.7
5,800
5.7
6.도로,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ㅇ진입도로,상․하수도등기반시설은기존시가지조성사업으로확보된시설을활용
※ 전력,도시가스,통신등공급계획은건축계획시관계기관과협의하여공급
Ⅱ.부산문현혁신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사업의명칭:부산문현혁신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2.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1)위치: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7-2일원
2)면적:102,352㎡
3.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성명(변경)
❚기정
사업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로138번지
오홍석
❚변경
사업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56번지
이종철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9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99,118,728.0
-
999,118,728.0
100.0
주거지역
130,917,692.0
-
130,917,692.0
13.1
제1종전용주거지역
8,834.0
-
8,834.0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350,831.3
-
20,350,831.3
2.0
제2종일반주거지역
69,013,465.6
-
69,013,465.6
6.9
제3종일반주거지역
33,630,731.9
-
33,630,731.9
3.4
준주거지역
7,913,829.2
-
7,913,829.2
0.8
상업지역
21,638,932.3
-
21,638,932.3
2.2
중심상업지역
525,421.1
-
525,421.1
0.1
일반상업지역
20,089,965.6
-
20,089,965.6
2.0
근
린
상
업
지
역
378,149.4
-
378,149.4
0.0
유통상업지역
645,396.0
-
645,396.0
0.1
4.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사업착수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7.4.16)
2)사업준공일:2012년12월31일
5.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내용(변경):붙임(관계도면게재생략)
【붙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변경내용
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
1227-2번지일원
10,591.8
(감102,352.0)
부산광역시고시
제2004-367호,
(2004.12.30)
기정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
1227-1번지일원
102,352.0
※ 기존의문현지구지구단위계획(시가지조성사업)중문현혁신지구에편입되는지구단위계획은폐지
Ⅱ.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
경없음)
가.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부산광역시총괄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0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업지역
46,942,885.7
-
46,942,885.7
4.7
전용공업지역
10,584,972.0
-
10,584,972.0
1.1
일반공업지역
21,169,095.6
-
21,169,095.6
2.1
준공업지역
15,188,818.1
-
15,188,818.1
1.5
녹지지역
581,045,611.3
-
581,045,611.3
58.1
보전녹지지역
538,736,401.3
-
538,736,401.3
53.9
생산녹지지역
1,397,620.0
-
1,397,620.0
0.1
자연녹지지역
40,911,590.0
-
40,911,590.0
4.1
미지정지역
165,836,606.9
-
165,836,606.9
16.6
자연환경보전구역
52,737,000.0
-
52,737,000.0
5.3
※ 기정은부산광역시고시제2007-490호(2007.12.19)임
나.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방화지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
문현동1227-1대
일원
-
102,352
-
구역내
면적임
❚고도지구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
최저
고도지구
문현동1229-2대일원
9m이상
9,429
-
2.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교통시설(변경)
1)도로
❚도로총괄표
(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계
2
260
5,138
-
-
-
-
-
-
2
260
5,138
대로
1
148
3,743
-
-
-
-
-
-
1
148
3,743
중로
1
112
1,395
-
-
-
-
-
-
1
112
1,395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286
5,778
-
-
-
-
-
-
2
286
5,778
대로
1
174
4,383
-
-
-
-
-
-
1
174
4,383
중로
1
112
1,395
-
-
-
-
-
-
1
112
1,395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1
❚도로결정(변경)조서
(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6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신설대로
3
105
25
집산
도로
148
중1-16
문현동
1226
일반
도로
-
‘94.2.24
신설중로
3
268
12
국지
도로
112
대3-105
중1-213
일반
도로
-
‘94.2.24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변경대로
3
105
25
집산
도로
174
중1-16
문현동
1226
일반
도로
-
‘94.2.24
기정중로
3
268
12
국지
도로
112
대3-105
중1-213
일반
도로
-
‘94.2.24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3-105 ·노선연장:L=148m →L=174m
·공원계획조정에따른도로추가
-
중로3-268
·변경없음
2)주차장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
주차장
문현동1227-1대일원
-
증)616
616
-
노외주차장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9
주차장
문현동1228-5대일원
616
-
616
-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9
주차장
･위치조정:1227-1대→1228-5대일원
･면적변경없음
·통합개발용지일부분할에따른위치조정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2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1
상1
부산광역시남구
문현동1227-2대일원
65,041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증권선물거래소
유관기관및기타실수요자
나.공간시설(변경)
1)공원
❚공원결정(변경)조서
(기정)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
문화공원문현동1227-1대일원
-
증)5,800
5,800
(변경)
구분도
면
표시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800
-
5,800
변경
A
-
문화공원
문현동1227-1대일원
5,800 감)2,257
3,543
신설
B
-
문화공원
문현동1228-5대일원
-
증)2,257
2,257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문화공원
･면적축소
-A=5,800㎡→A=3,543㎡감2,257㎡
·통합개발용지일부분할에따른공원
분리계획으로면적축소및형태변경
B
문화공원
･위치:문현동1228-5대일원
･면적:A=2,257㎡
·공원분리에따른신설
Ⅲ.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상업업무용지(변경)
❚기정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3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1
상2
부산광역시남구
문현동1231대일원
10,959
부산은행
신설
1
상3
부산광역시남구
문현동1228-5대일원
6,610
기술보증기금
신설
2
상4
부산광역시남구
문현동1230대일원
8,188
한국은행부산본부
❚변경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0,798
감)640
90,158
변경
1
상1
부산광역시남구
문현동1227-2대일원
65,041 감)17,616
47,425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한국거래소
유관기관및기타실수요자
신설
1
상1-1 부산광역시남구
문현동1228-1대일원
- 증)16,976
16,976 기타실수요자
기정
1
상2
부산광역시남구
문현동1231대일원
10,959
10,959 부산은행
기정
1
상3
부산광역시남구
문현동1228-5대일원
6,610
6,610 기술보증기금
기정
2
상4
부산광역시남구
문현동1230대일원
8,188
8,188 한국은행부산본부
나.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
❚주차장
구분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1
주1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7-1대일원
616
위치조정
변경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8-5대일원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4
2.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
가.상업업무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기정
변경
상
상1
상1,
상1-1
허용용도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의한이전공공기관및그부대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가능한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허용하는시설
건폐율
60% 이하
(단,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49조제4항에의거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일경우건폐율80%이하로허용토록함)
용적률
1,0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건축한계선지정:광로2-1호선변일부구간(L=150m,B=3m)
형
태
및
외
관
• 건축물의외관
- 지붕․ 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
활용할수있도록조경시설설치권장
• 옥상구조물차폐
- 건물옥상의구조물및옥탑은건너편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
파라펫등으로차폐하도록권장
• 대지내공지-필수보안구역이외에는담장설치불허
상
상2,
상3,
상4
상2,
상3,
상4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가능한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허용하는시설
건폐율
60% 이하
(단,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49조제4항에의거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일경우건폐율80%이하로허용토록함)
용적률
1,0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형
태
및
외
관
• 건축물의외관
- 지붕․ 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
활용할수있도록조경시설설치권장
• 옥상구조물차폐
- 건물옥상의구조물및옥탑은건너편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
파라펫등으로차폐하도록권장
• 대지내공지-필수보안구역이외에는담장설치불허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5
나.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주차장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기정
주
주1
용도
•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등건축물설치는불허
3.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대지안의공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기정
공개공지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공개공지의위치와폭은지침도를따르며
조성기준은<별표1>을따름
- 공개공지는연결녹지및보도와연계하여조성하되,공개공지조성방
식은다중의접근및이용에편리한장소에가로환경과조화를이루
는형태로설치하여야함
-지침에서정한공지외에추가로공지를설치할경우기존의공지와일
체형으로조성할것을권장함
<별표1> 공개공지의조성기준
구
분
계획내용
공
개
공
지
조
성
기
준
• “공개공지”라함은건축법제67조,동법시행령113조에서정하는바와같이
일반대중에게상시개방되는대지안의공간을말함
• 공개공지조성기준
-전면도로에접한길이의3분의1이상에서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해야하
며,인접한공공공간에서도출입이용이하도록하여야함
-공개공지는최소폭은3m 이상으로하며,다중의접근및이용에편리한장
소에가로환경과조화를이루는형태로설치하여야함
나.교통처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기
정
대
지
내
차량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라함은차량의원활한소통및안전을위하여지
정된구간에서는차량진출입을불허하는구간을말하며,그외지역에서
도차량진출입이가능함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은교차로가각부분및버스Bay에지정하는것을권장
토록함.다만,공원경계부및단지내교차로,15m이하의도로등에서는지
정하지아니함
• 다음의경우에는별도의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지정하지아니하다라도
차량의진출입을제한토록함
-버스정류장및정차대,기타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
부,횡단보도등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설치된구간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6
다.(기정)상1,상2용지의상호개발시너지효과거양을위한계획
(변경)상1,상1-1,상2용지의상호개발시너지효과거양을위한계획
구분
계획내용(변경없음)
기정
지하공간
계
획• 지하공간은통합형공간으로조성,일체적개발을권장토록함
기정
합벽건축
• 상호인접한획지분할경계선의대지내공지는별도로두지않고,다중
이용공간의연속성과기능연계가필요한지하및지상건축물(부지경계
부)외벽은합벽건축을권장토록함
• 소방및피난에관한사항은개별건축의독립적건축조건으로함.단,관계
법에의거적합한경우그러하지아니함
기정
동선계획
• 공간의용도와성격및계획의취지에맞게연속성과기능적연계를위한
통로를계획,동선에장애가없도록하여야함
기정
형태
및
외
관
• 상1과인접한개별개발건축물의형태및외관은상1복합개발건축
물과통일성을유지토록권장함
기정
구조,외장
및
층고
• 상1과인접한개별개발건축물의구조,외장재및층고는상1복합개발
건축물과조화토록함
라.U-city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기정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문현혁신도시는U-city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함
• 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정보통신부의‘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적용함을권장함
마.경관에관한계획(변경없음)
1)도시이미지에관한계획
구분
계획내용
기정
도
시
이
미
지
<기본및조성방향>
• 기본방향
-글로벌선물금융허브도시조성에따른수려한도심경관연출
• 조성방향
-특화된건축물계획과외부공간연출을통한매력있는도시경관연출
-공공디자인연출로정돈된도시경관연출
-옥외공공공간의정비및시각적활기부여를위한옥외시설물에대한
계획
< 랜드마크설정>
-새로운초고층타워의도입으로부산의GlobalImageMaking
-혁신도시내랜드마크형성으로도시경관의새로운축을형성하고배후
지와연계하여부산경관의새로운핵심적요소로설정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7
2)도로조명에관한계획
구분
계획내용
기정
가
로
조
명
에
관한사항
• 조명시설은한국공업규격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정한규정에따라
설치함
• 도로의성격,기능,폭원에따라적합한광원,조도,배치방식,간격,높
이등을결정하여설치함
• 가로의조명은차량의안전한교통소통과아울러보행자가안전하게보행
할수있도록범죄및재해방지를최우선으로하며,이와아울러도시
의정체성과도시미관을고려하여야함
바.안전도시(CPTED)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기정
상업업무
용
지
• 건축물의배치형태와외관
- 공공시설은보행가로와대응하여건물배치가이루어지도록하며,건물출
입구가보행가로에향하게함
• 색채및조명
-이용자들의심리상태가편안하도록유도할수있는색을주조색으로사용하
여야함
• 대지내공지
-공공시설용지는활용도를높여방범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함
기정
도
로
와
공원
등
공공용지
• 색채와조명
-도로와공원등에는주민의시각적감시와안전에대한느낌을증가시키기
위해조명기구를증설하거나밝기를증대시킴
-보도를컬러로포장하고방범도로라는것을명확히색으로표시함
• 대지내공지
-도로와공원등의공지는활용도를높여방범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함
• 보도등시설물
-보도와차도와의경계를명확하게함으로써차의공포로부터벗어나게하
며,모퉁이와사각을적게하여주의력을조정함
-도로와보도등에는벤치,편의시설등을설치하여자연스런감시가이
루어지도록유도함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8
사.무장애도시(Barrierfree)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기정
상업업무
용
지
• 건축물의배치형태(접근성)
-외부출입구의한부분,적어도1곳의단의차를없애어떠한방법을이용
하더라도쉽게들어갈수있도록함
-복도나문의폭(화장실포함)을약800mm(유효폭약750mm 이상)이상확보하도록
함
• 건축물외관
-시각,청각,촉각등다양한수단으로필요한정보를최대한식별하기쉽게함
-내용이나방법을정리한음성을넣어,방향지시나사용방법의설명을알기쉽도록함
-시각,청각등감각적인부분의장애인이보조기구나보조수단을이용하여
사용할수있도록함
• 계단과경사로
- 가급적전면에계단과단을제거하며,진입변경이불가능한곳에는휠체어
와보행자를위해경사로를설치함
• 보도및기타시설물
-주차장계획시가급적주도로를포함하여계획하지않음
- 도로에연접또는부설하는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주차장법령
이정하는설치대수따라구분설치하여야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눈에쉽게띄는장소여야하며,눈,비등으로부터
보호되는장소여야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주출입구까지의통로는차도와완전분리되어
보행자의통행이우선되어야하고안전이보장되어야함
기정도로와공원
등공공용지
• 보도및기타시설물
-보도의통행가능최소유효폭은휠체어1대가이용할수있는1,200mm로하
고, 가능하면
휠체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이상으로설치되어야함
-가로수는지면에서2,100mm까지가지치기를함
-보도블록은평탄하고이음새틈이벌어지지않도록함
-가로등․ 전주․ 간판등은통행에지장을주지않도록설치함
-배수구덮개구멍의크기는좌우10mm이하,앞뒤50mm이하로설치함
-연석과보도의색상을구별함
-보도와차도의높이차는60~120mm 이내로,배수구덮개와보도마감면높이차
는5mm이하로함
-횡단보도에연접한양쪽보도와횡단도중의일시대기용안전지대에는점자
블록을설치하여야함
-주변에횡단보도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지하도및육교는장애인등의이용
이편리한구조로설치하여야함
-공원은주보행동선과연결시켜자동차로부터보행자를보호함
※ “부산문현혁신도시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관한세부사항은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남구
및부산도시공사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4
2011년11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변경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
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당초제외
남강
국가하천
경남산청군
산청읍내리
(No.271+70)
경남산청군
산청읍내리
(No.271+160)
0.09
612 612
결정:2011.11.
사유:하천구역변경
※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5,000)
토지세목조서
○경상남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09년) 변경(‘11년)
소유자
시(군) 읍(면)
리
편입
면적
(㎡)
제외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1
산청군산청읍
내리
151
답
1,756
566
566
-
산청읍산엔청로1 산청군
2
산청군산청읍
내리
152
임
969
46
46
-
경기도군포시
당정동1025-1
김현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87호
하천구역의결정(폐지)
「하천법」제10조제3항․제4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였음을고시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는부산지
방국토관리청및밀양시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변경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
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제외
낙동강국가하천
밀양시삼랑진읍
송지리
(No.98+480)
밀양시삼랑진읍
삼랑리
(No.107)
3.6
12,188 12,188 결정일:2010.10.19
사유:하천구역변경
※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5,000)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5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
읍(면)
리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
밀양
삼랑진
삼랑
12-15
전
75.0
75.0
-
밀양시가곡동547
김동수
2
밀양
삼랑진
삼랑
13-1
전
439.0
439.0
-
밀양시가곡동547
김동수
3
밀양
삼랑진
삼랑
15-12
전
76.0
76.0
-
431
전수진
4
밀양
삼랑진
삼랑
15-45
도
12.0
12.0
-
국(건설교통
부)
5
밀양
삼랑진
삼랑
15-47
도
288.0
288.0
-
국(건설부)
6
밀양
삼랑진
삼랑
15-52
도
8.0
8.0
-
밀양시가곡동547 김동수외1
인
7
밀양
삼랑진
삼랑
15-53
도
384.0
384.0
-
밀양시가곡동547
김동수
8
밀양
삼랑진
삼랑
15-54
도
90.0
90.0
-
국(건설부)
9
밀양
삼랑진
삼랑
53-4
제
138.0
138.0
-
국(건설부)
10
밀양
삼랑진
삼랑
858-5
도
86.0
86.0
-
국(건설부)
11
밀양
삼랑진
송지
769
도
13,299.0
7.0
-
국(건설부)
12
밀양
삼랑진
송지
105-5
전
153.0
153.0
-
455
김윤식
13
밀양
삼랑진
송지
106-14
전
30.0
30.0
-
455-2
김윤식
14
밀양
삼랑진
송지
106-9
전
594.0
594.0
-
431-4
이성환외1
인
15
밀양
삼랑진
송지
107-5
전
186.0
186.0
-
431
이성환
16
밀양
삼랑진
송지
124-3
전
49.0
49.0
-
국(재무부)
17
밀양
삼랑진
송지
125-2
제
23.0
23.0
-
국(건설부)
18
밀양
삼랑진
송지
125-7
전
198.0
198.0
-
국(재무부)
19
밀양
삼랑진
송지
125-8
전
431.0
431.0
-
부산남구대연동
1808대연
삼익비치아파트
205동701호
김화순
20
밀양
삼랑진
송지
33-10
전
145.0
145.0
-
국(재무부)
21
밀양
삼랑진
송지
33-6
전
17.0
17.0
-
국(재무부)
22
밀양
삼랑진
송지
34-3
제
175.0
175.0
-
국(건설부)
23
밀양
삼랑진
송지
450-4
전
34.0
34.0
-
부산남구대연동
1535-2
김재현
24
밀양
삼랑진
송지
456-10
도
21.0
21.0
-
455-2
김윤식
25
밀양
삼랑진
송지
456-11
전
368.0
368.0
-
455
김윤식
26
밀양
삼랑진
송지
456-13
전
18.0
18.0
-
326
조봉화외1
인
27
밀양
삼랑진
송지
456-15
전
374.0
374.0
-
455-2
김윤식
28
밀양
삼랑진
송지
47-13
전
166.0
166.0
-
부산연제구거제동
577-1
연제그린타워101동
1904호
이찬식
토지세목조서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6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
읍(면)
리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29
밀양
삼랑진
송지
47-15
전
316.0
316.0
-
455
이찬희
30
밀양
삼랑진
송지
47-16
전
439.0
439.0
-
366-4
손경노
31
밀양
삼랑진
송지
47-17
전
254.0
254.0
-
부산연제구거제동
577-1
연제그린타워101동
1904호
김영자
32
밀양
삼랑진
송지
47-18
전
110.0
110.0
-
양산시남부동565-1
양산신도시
주공8단지아파트
801동1004호
채혜숙
33
밀양
삼랑진
송지
47-19
전
97.0
97.0
-
경상남도김해시
상동면대감리487
정재원
34
밀양
삼랑진
송지
47-4
전
998.0
998.0
-
국(재무부)
35
밀양
삼랑진
송지
480-16
전
264.0
264.0
-
부산동래구온천동
707
럭키아파트5-1207
서승석외1
인
36
밀양
삼랑진
송지
480-17
전
866.0
866.0
-
경상남도김해시
생림면사촌리240
안성준
37
밀양
삼랑진
송지
481-5
전
450.0
450.0
-
경산시중산동36-2
태왕타운105동
708호
김수경
38
밀양
삼랑진
송지
482-3
대
336.0
336.0
-
부산금정구구서동
165-1
신동아아파트101동
1107호
곽옥심
39
밀양
삼랑진
송지
490-4
전
153.0
153.0
-
434
배기석
40
밀양
삼랑진
송지
491-10
전
252.0
252.0
-
386
이의연
41
밀양
삼랑진
송지
491-12
전
483.0
483.0
-
국(건설교통
부)
42
밀양
삼랑진
송지
504-18
전
142.0
142.0
-
밀양시
43
밀양
삼랑진
송지
504-20
전
257.0
257.0
-
밀양시삼랑진읍
송지리510-1
박순귀
44
밀양
삼랑진
송지
504-21
대
84.0
84.0
-
경상남도밀양시
삼랑진읍송지리
504-7
이민재외1
인
45
밀양
삼랑진
송지
504-22
대
68.0
68.0
-
국(건설교통
부)
46
밀양
삼랑진
송지
504-23
전
12.0
12.0
-
국(건설교통
부)
47
밀양
삼랑진
송지
504-24
전
28.0
28.0
-
밀양시
48
밀양
삼랑진
송지
504-25
대
9.0
9.0
-
국(건설교통
부)
49
밀양
삼랑진
송지
504-7
대
165.0
9.0
-
밀양시삼랑진읍
송지리504-7
이민재외1
인
50
밀양
삼랑진
송지
507-1
전
102.0
102.0
-
밀양시삼랑진읍
송지리510-1
박순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7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
읍(면)
리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51
밀양
삼랑진
송지
507-3
전
205.0
205.0
-
밀양시삼랑진읍
송지리510-1
박순귀
52
밀양
삼랑진
송지
508-3
전
85.0
85.0
-
밀양시삼랑진읍
송지리510-1
박순귀
53
밀양
삼랑진
송지
508-4
전
205.0
205.0
-
밀양시삼랑진읍
송지리510-1
박순귀
54
밀양
삼랑진
송지
53-7
전
135.0
135.0
-
국(건설부)
55
밀양
삼랑진
송지
53-8
전
358.0
358.0
-
부산광역시남구
대연동55
-121세기센츄리오피
스텔-501
김민수외2
인
56
밀양
삼랑진
송지
769-18
도
139.0
139.0
-
국(건설부)
57
밀양
삼랑진
송지
769-20
도
198.0
198.0
-
국(건설부)
58
밀양
삼랑진
송지
769-22
도
204.0
204.0
-
국(건설부)
59
밀양
삼랑진
송지
769-23
도
121.0
121.0
-
국(건설부)
60
밀양
삼랑진
송지
769-25
도
132.0
132.0
-
국(건설부)
61
밀양
삼랑진
송지
769-26
도
92.0
92.0
-
국(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9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9호(2008.7.11.)로고시한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제17조의2및제19조의2규정에의거실시계획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변경없음):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가.주소(변경없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
나.성명(변경)
-기
정:한국가스공사사장이수호
-변
경:한국가스공사사장주강수
3.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목적:가스수요증가에따른대형LNG선박접안을위한항만시설확충
나.개요
ㅇ항만시설
시
설
명
시설규모
선좌수
비
고
돌
핀
식
127,000DWT
1
LNG운반선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성환-입장도로건설공사구간의사업계획변경으로추가편입되는토지에대
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시점:충남천안시
직산읍판정리
30-4전,산50-1임
종점:충남천안시
입장면도림리87전,
90전,산11-1임
8.3
직산읍
입장면
추가편입되는
토지의세목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남천안시
직산읍판정리
30-4전,산50-1임
종점:충남천안시
입장면도림리87전,
90전,산11-1임
8.3
직산읍
입장면
2.사업시행기간:2003.3월～2012.3월(변경없음)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6)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성환-입장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
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남천안시입장면유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29-3
과
500
329-4
44
-
모영철
충남천안시불당동751
동일하이빌208-1003
-
-
-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0
□사업지역:충남천안시입장면도림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280-17 전
1,509 280-25
52
-
최호재
충남천안시직산읍삼은리
395직산코아루아파트
101-505
-
-
-
318
답
723
318-2
106
-
김종철
충남천안시입장면
도림리13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0호(2011.10.13.)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
시로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대천～울진)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7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8-1도
0.10
-
국도36호선
국유재산용도폐지
변경
구역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7-1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53-7
0.10
-
2.사업시행기간:2011.10월～2011.12월(변경없음)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변경)
국도36호선외중방리용도페지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
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당초)
□사업지역: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67
도
800
367-1
469
-
건설교통부
-
-
-
-
368-1
도
455
368-4
373
-
건설교통부
-
-
-
-
산53-3 도
2,316
산53-4
197
-
건설교통부
-
-
-
-
산53-3 도
2,316
산53-5
33
-
건설교통부
-
-
-
-
산53-3 도
2,316
산53-6
736
-
건설교통부
-
-
-
-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8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위치: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안정리,황리일원(안정국가산업단지전면해상)
나.면적:없음(항만시설설치)
5.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2008.7.8.～2011.12.31.
-변
경:2008.7.8.～2012.12.31.
6.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ㅇ항만계획
구분
번호
시
설
명
시설규모
선좌수
비
고
추가
6
돌
핀
식
127,000DWT
1
LNG운반선
-세부시설내역
구분
시
설
물
명
칭
규
격
수
량
비고
항만
시설
LNG부두
(127,000DWT급)
하역부두(WP-1)
20m×48m
1기
하역부두(WP-2)
36m×30.2m
1기
접안돌핀(BD)
19m×15m
4기
계선돌핀(MD)
17m×13m
3기
LoopPier(LP)
30.8m×8.8m
16.4m×7.8m
3기
1기
BoxGirder
B =2.6m
567m
CatwalkPier
7m×7m
2기
CatwalkTruss
B =1.2m
209m
수역시설
준
설
-
29.2만㎥
항행보조시설
등부표
표지등
1식
부
대
시
설
-
1식
전
기
시
설
-
1식
상부
시설
Unloading/
Loading
Arm
LNG Arm
∅20"
3기
VaporReturn
∅20"
1기
Bunker& DieselArm
∅3",∅10"
1기
GangwayTower
4mx4mx21m
1기
FlareStack
Equipment
160ton/hr
1기
Truss구조물
Trestle& FS철골Structure
-
1식
부두및하역조정실외
-
1식
7.공공시설및토지등의유․무상귀속계획서:해당없음
8.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및사유서:해당없음
9.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경상남도통영시(도시과)및사업시행자의현장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
인에게열람합니다.(관련도서게재생략)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전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청간리
95-5
95-5
도
404
404
224
국
건설부
2
"
98-3
98-8
도
395
169
169
국
건설부
3
"
98-1
98-7
전
478
12
12
국
고성군
4
"
247-2 247-2 도
538
538
291
국
건설부
5
"
247-3 247-4 도
202
7
7
국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1호(2011.10.13.)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대천～울진)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7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8-1도
0.10
-
국도36호선
국유재산용도폐지
변경
구역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7-1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53-7
0.10
-
2.사업시행기간:2011.10월～2011.12월(변경없음)
3.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4.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8호
도로구역결정중(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6호(2011.7.13.)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명:국도7호선청간리(아야진입구)사고잦은곳개선공사
2.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3.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아래"토지세목(변경)조서"
4.기타: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변경)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