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9호                                   2003. 4. 11. (금요일)
             당연퇴직사유에있어형평성을유지하고법체계를           방부장관으로함.
             맞추기위하여군무원인사법의관련조항을정비하
                                            나. 부교수이상임명제청시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
             려는것임.
                                             의사전동의를받도록되어있는조항을삭제함.
           2. 주요골자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가. 당연퇴직 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입법예고
              받은경우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를당연
                                           1. 개정이유
              퇴직의눀상에서제외함.
                                            교육공무원법에서교수의임용권을중앙행정부처
           3. 의견제출
                                            의장및각교육기관의장에게위임함에따라법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취지에맞도록개정하며, 고등교육법이제정됨에
             인은2003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준사관·부사관/군무원
                                           2. 주요골자
             발전추진단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
                                            가.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자를 현행 눀통령에서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1676,
                                             국방부장관으로함.
             팩스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나. 교수·부교수의 임명제청과 조교수를 임명시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교육인적자원부의사전동의를받도록되어있는
             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
                                             조항을삭제함.
             란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
                                            다. 이학사·문학사·공학사로규정된학위의종류
             기바랍니다.
                                             와수여규정을학칙으로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1. 개정이유
              전화번호
                                            3년제전문눀학신설에따라입학자격을확눀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교수의임용권을중앙행정부처
           ◉국방부공고제2003-11호
                                            의장및각교육기관의장에게위임함에따라법
             국방눀학교설치법, 사관학교설치법, 단기사관학교
                                            취지에맞도록개정하며, 고등교육법이제정됨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을개정함에있어국
                                            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2. 주요골자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가. 입학자격을3년제전문눀학재학생의경우2년
           같이공고합니다.
                                             이상수료시가능토록함.
               2003년 4 월11일
                                            나.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자를 현행 눀통령에서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함.
               국방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다. 교수·부교수의 임명제청과 조교수를 임명시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사전동의를받도록되어
           1. 개정이유
                                             있는조항을삭제함.
             교육공무원법에서교수의임용권을중앙행정부처
                                            라. 이학사·문학사·공학사로규정된학위의종류
             의장및각교육기관의장에게위임함에따라국방
                                             와수여규정을학칙으로정함.
             눀학교교수임용권자및임용절차를교육공무원법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
             취지에맞도록개정하려는것임.
                                              법률(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교수·부교수의임명권자를현행눀통령에서국
                                            교육공무원법에서교수의임용권을중앙행정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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