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20호                                                                                                                                                                                                                                                                                                                2001. 6. 8.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정보통신부공고제2001-51호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전파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
                                                                                                                                                                                                                                                                                                                이공고합니다.
                                                                               에 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2001년6 월8 일
                                                                               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1년6 월8 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정보통신부장관
                                                                                                                                                                                                                                                                                                                                           입법예고
                                                                                                          전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부실건설업자의난립을방지하기위하여건설업의
                                                                                        국가의귀중한자원인전파에관한관련정책의투
                                                                                                                                                                                                                                                                                                                         등록기준에보증능력확인및사무실확보등에관한
                                                                                        명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전파정책심의위
                                                                                                                                                                                                                                                                                                                         사항을추가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건설산업기
                                                                                        원회를신설하고, 전기용품에눀한안전인증체제를
                                                                                                                                                                                                                                                                                                                         본법시행령개정안이법제처심사등을거쳐내달중
                                                                                        전기안전인증과전자파적합등록으로분리시행하는
                                                                                                                                                                                                                                                                                                                         에공포·시행될예정으로있는바, 이의원활한시
                                                                                        국제추세에따라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의해형식
                                                                                                                                                                                                                                                                                                                         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승인을얻은전기용품에눀한전자파적합등록에관
                                                                                                                                                                                                                                                                                                                2. 주요골자
                                                                                        한사항을전파법에적용하여전자파적합등록업무
                                                                                                                                                                                                                                                                                                                         가. 건설업등록신청시보증능력요건을갖추었음을
                                                                                        의통일성을기하기위함.
                                                                                                                                                                                                                                                                                                                                  확인하기위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보증능력확
                                                                               2. 주요골자
                                                                                                                                                                                                                                                                                                                                  인기관으로지정한보증기관으로부터보증능력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확인서를발급받아제출하도록하되, 보증능력확
                                                                                                 전기용품에눀한전자파적합등록면제조항을삭
                                                                                                                                                                                                                                                                                                                                  인기관이신청업체의보증능력을평가하여등록
                                                                                                 제하여전파법에의하여전자파적합등록을받도
                                                                                                                                                                                                                                                                                                                                  관청에통보한경우에는제출한것으로간주하도
                                                                                                 록함.
                                                                                                                                                                                                                                                                                                                                  록함.
                                                                                        나. 전파정책의투명성과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
                                                                                                                                                                                                                                                                                                                         나. 건설업 등록신청시 사무실 확보여부의 확인을
                                                                                                 록 전파이용중·장기계획, 전파자원의 분배 및
                                                                                                                                                                                                                                                                                                                                  위하여자기소유인경우에는건물등기부등본을,
                                                                                                 할당, 전파진흥기본계획, 방송표준방식, 기술기
                                                                                                                                                                                                                                                                                                                                  전세권이설정된경우에는그사실이표시된건
                                                                                                 준, 인력의 양성 등 주요사항을심의·의결할수
                                                                                                                                                                                                                                                                                                                                  물등기부등본을, 임눀차인 경우에는 임눀차계약
                                                                                                 있는전파정책심의위원회를신설함.
                                                                                                                                                                                                                                                                                                                                  서사본및건물등기부등본을제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전파법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3. 의견제출
                                                                                        단체또는개인은2001년6 월28일까지다음사항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을기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국전
                                                                                                                                                                                                                                                                                                                         2001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파방송기획과(750-2413, FAX 750-2419)로 제
                                                                                                                                                                                                                                                                                                                         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참조:건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경제과장, 전화 02-504-9051〜2, FAX 02-
                                                                                        가. 이 법률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503-643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부와그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사유)
                                                                                                 및연락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
                                                                                                                                                                                                                                                                                                                                  표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72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