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32호(2020.12.23.)호와 관련,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
정(변경)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10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 시행기간 :15.04.27 ~‘21.12.31
3. 도로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설계도면, 사업계획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에서 
열람이 가능함.(☎054-262-0401)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구역결정
(변경)사유
당초
국도
국도7호선
6.04
부산광역
시
함경북도 
은성군 유
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변경
국도
국도7호선
6.04
부산광역
시
함경북도 
은성군 유
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사업기간변경
당초:15.4.27∼‘21.5.9
변경:15.4.27∼‘21.12.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7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65-1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토출관로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56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7공(Φ76㎜)
6. 점용기간: 2021.10.13.~2021.11.12.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3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거금연흥
B호등부표
34°27' 42.6"N
127°05' 45.2"E
Fl(4)Y8s
6
황/망대형
2021.
8.17.
2021.
10.12.
시설 
보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80호
주파수할당신청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
일부개정
　
전파법
제11조(대가에의한주파수할당), 제16조(재할당)에따라
주파수할당신청절차및방법
등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0호, 2019. 8. 9.)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주파수할당신청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할당(재할당)신청법인”이란「전파법」(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1조에따른주파수할당공고또는영제18조에따라주파수할당(재할당)을받으려고
하는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발기인조합, 설립중의회사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을말한다.
2. “5세대이동통신특화망”(이하“5G 특화망”이라한다.)이란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채택한IMT
기술방식(IMT-2020 및이후진화기술)을활용하여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무선국을구축·운영
하는네트워크를말한다.
제3조중“적용하지아니한다.”를“적용하지아니하며, 제18조에서제26조는5G 특화망주파수할당에
적용한다.”로변경한다.
제4조제1항중“신청하여야한다.”를“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이용기간이만료되는주파수를이용기간
이끝날당시의주파수이용자에게재할당하는경우에는할당공고를할당신청관련공문서로대체할수
있다.”로변경한다.
제4장, 제5장, 제18조부터제26조까지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장5G 특화망주파수할당
제18조(5G 특화망주파수할당신청방법및자격에관한기본사항) 5G 특화망주파수할당을받고자하
는자는할당신청법인의대표자명의로영제12조및할당공고에서정하는바에따라주파수할당을신청
하여야한다.
제19조(5G 특화망할당신청서류의제출, 보정등) ①할당신청법인이제출해야하는할당신청서류작성
방법, 보증금납부및증거서류, 신청서류구성등은제5조를준용하되, 주파수이용계획서는별표1의2에
따라작성하며, 주파수이용계획서의사본은10부제출한다.
②할당신청법인의할당신청서류제출, 할당신청서류의보정등은제6조, 제7조를준용한다.
제20조(5G 특화망할당신청적격여부및세부심사기준) ①할당신청적격여부검토는제8조를준용한다.
②주파수이용계획서에대한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은별표2의2와같다.
제21조(5G 특화망심사방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9조에따라접수된할당신청주파수의
공동사용을위해할당신청서의주파수대역폭, 서비스범위와관련한간섭분석, 적정대역폭검토등을
국립전파연구원에분석하게할수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용자간간섭영향최소화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할당신청법인에게현
장실사를요청할수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주파수이용계획서심사를위해경제․경영, 회계, 기술, 법률, 소비자분
야등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사전에심사위원후보자집단을구성할수있다.
④주파수이용계획서심사는할당신청법인을대상으로계량평가와비계량평가로구분하여실시하고비
계량평가는심사항목별평가결과의평균점을부여한다.
⑤심사또는평가를보완하고심사항목간의일치성등을확인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할당신청법
인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22조(5G 특화망할당대상법인선정) ①할당대상법인의선정은제11조제2항을준용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신청일부터1개월이내에할당대상법인선정여부
를할당신청법인에게통보한다.
제23조(5G 특화망할당통지서교부등) ①할당대상법인으로선정된법인은전파법등관련법령에서
정하는필요서류의제출등이행은제12조를준용한다. 다만, 할당대상법인은해당서류를1개월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하여야한다.
②주파수할당통지서교부는제13조를준용한다.
제5장5G 특화망주파수재할당
제24조(5G 특화망재할당의신청및세부심사기준) ①재할당의신청은제14조를준용한다.
②주파수이용계획서에대한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은별표3의2과같다.
제25조(5G 특화망재할당대상법인의선정) 재할당신청법인이재할당대상법인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심사결과별표3의2의심사사항별로100점만점기준으로60점이상이어야하고, 총
점은70점이상을받아야한다. 다만, 선정기준에미달된경우에도적절한서비스제공등이가능하다고
인정되면조건을붙여재할당대상법인으로선정할수있다.
제26조(5G 특화망준용규정) 5G 특화망주파수재할당의신청및심사방법등에관하여는제14조, 제18
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2항및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및제2항를준용한다.
“제4장보칙”를“제6장보칙”으로하고“제18조”를“제27조”로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및조문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
규정」에따라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Ⅰ. 주파수할당신청서내용중“주파수할당신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작성하고”를
“주파수할당신청서는전파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작성하고”로한다.
[별표1의2], [별표2의2], [별표3의2], [별지제1호의2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별지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5G 특화망)
Ⅰ. 주파수할당신청서
5G 특화망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지역 내의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동의
(단,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동의할 수 있으며,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임대인)와 사전합의하여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
법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동의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주파수할당신청서는 복수의 신청주파수, 기술방식, 서비스 제공 형태라도 동일 신
청서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신청서의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
가할 수 있다.
재할당의 경우 할당신청법인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신청주파수와 역무 제공지역
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주파수할당신청서에작성할 수 있고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가할 수 있다.
Ⅱ. 주파수이용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포
함하여 작성하고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망 구성도 표시 등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단색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자이며, 주요
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5%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요약문
주파수이용계획서 제1장부터 제3장 본문까지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주파수 및 대역폭, 이용기간, 기술방식, 서비스 제공 형태 및 
서비스 제공 총 면적(토지 및 건축물 연면적 등)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제1장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절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할당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단, 제출하는 구성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5% 이상인 주요주주만을 제출한다.
할당신청법인은 법인정관(예정정관 및 변경예정정관 포함) 및 등기부등본(설립예
정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을 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할당신청법인 등의 재무상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의 주요 재무수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단, 서식 내용에도 불구
하고 붙임 1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붙임 2의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은 세무조정자의 확인필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4개년간의 재무제표를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 할당
신청일 현재로 자금조달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절 서비스 개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종류별
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제공되기까지의 신호나 정보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기술한다.(제3
장 제2절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구성도 기준)
제2절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연차별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할당주파
수를 이용하여 최초로 역무제공을 개시하는 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에 보유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한다.
또한, 역무제공 지역에 따른 각종 설비의 소요내역과 조달계획을 투자금액과 함
께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지국, 중계기, 철탑 및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
비 및 기타설비 등 소요설비 내역과 투자금액은 상세히 분류하여 작성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관련한 실적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2. 자금조달계획
투자비․운용보전비․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
자금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제시한다. 이 산출근거에는 연도
별, 직능별 예상 소요인력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경우 이
를 기술한다.
할당신청법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기여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기술
한다.
제3절 서비스 제공계획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제시하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
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을 요금, 제
공시기(서비스 개시 시점 포함) 등과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장의 내용과 관련한 실
적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할당신청접수일부터 3
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사항
영업계획서에 기타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다음
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절 할당 신청 주파수
할당받고자 하는 주파수를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
다.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은 시작 주파수와 끝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다만, 주파수 할당공고상 할당대상 주파수의 표시방식이 이와 다를 경우 
할당공고상 표시방식을 따른다.)
또한, 재할당의 경우에는 작성대상 기간 동안의 서비스 및 기술방식 변화를 고려
하여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을 예측하여 기술하되,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제2절 네트워크 및 기술방식 개요
할당 신청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각 구성요소(가입자 단말을 포함한
다)의 명칭과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의 접속 및 신호방식 등 네트워크 구
성의 개요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시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구성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신규로 확보할 구성요소와 기 보유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술방식은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한 기술방식을 적용하여 이해하기쉽게 기술하고,
ITU 표준문서번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3절 네트워크 고도화 및 품질계획
1. 네트워크 고도화
할당받은 주파수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주파수이용 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
술 등의 적용을 통해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발전방향과 이에 대비한 네트워크고도화 실적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에서 제시한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과 네트워크 고도화계획과의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해야 한다.
2. 전파간섭 대책
역무 제공지역을 알 수 있도록 위치도, 토지 및 건축물 배치도, 건축물 내부 구
조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기지국, 중계기 등의 설치 장소를 표시하고 서비스 범
위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 및 기술방식을 바탕으로, 타 주파수 대역 및 할당신청 지
역 이외로의 전파 누설 등 예상되는 간섭에 관한 분석내용과 결과를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간섭에 대비한 적정 출력 등 전파간섭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한, 인접 지역에 5G 특화망 사업자 등이 신규 진입할 경우 상호 간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간섭대책이 필요한 설비들을 기지국, 중계기 등으로 구분하여, 강화할 규격(대역
외 방사기준, 수신 블로킹 등)을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전파간섭 대책, 망구축 최적화 
등)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3. 운용보전 계획 및 장애시 대비계획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 운용보전 체계, 망 관리 및 장애
대책, 고장․시험․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과거실적 및 향후계획을 기
술하고, 필요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시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기
술인력의 운영 실적 포함)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기술인력 확보 계획
(재할당 신청의 경우 본 절은 생략)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와 관련된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
하고, 연도별 인력확보 및 양성을 위한 실적과 계획을기술하여야 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할당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
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을 기술하고, 주요 인력의 정보통신 관련기
관 경력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 사항
기술계획서에 기타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Ⅲ. 할당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할당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할당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
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본문의제1
장․제2장․제3장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100쪽을 넘지 않도록하되, 각 장별 분
량은 할당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본 “할당신청
서류 작성세부지침”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할당신청법인
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
한다. 총 부속서류가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 번호를 중앙하단에각 장을 구분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정․개정 등 기타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가격, 하반기신청의 경우 당
해연도 6월30일 현재가격
(2) 환율 : 할당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
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제세공과금
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일람표 작성
주파수이용계획서 작성 시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기술하여 제2장 및 
제3장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가. 제공서비스
나. 대상기간(월단위, 서비스별 구분)
다. 사용주파수
라. 차입금이자율 및 예금이자율
마. 환율
바. 감가상각기준
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할당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언어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
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
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함께 적어야 한다.
5. 할당신청서류의 서명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
음 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
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
고 표지의 다음 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할당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 된다.
6. 할당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본문(제1장․제2장․제3장 전체)에 대한 요약문, 본문 및 부속
서류를왼쪽으로 철하되, 총 부속서류가1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
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1장부터 제3장의본문과 부속서류까지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주파수이용계
획서의 사본은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CD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5G 특화망 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5G 특화망 할당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1.2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혁신성 및 기술발전의 
기여도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5점)
비계량(15점)
비계량(20점)
2.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2. 자본금 규모
비계량(13점)
계량(12점)
3. 기술적 능력
(25점)
3.1. 망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3.2.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우수성
3.3. 해당역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15점)
비계량(5점)
비계량(5점)
합계
100점
Ⅱ.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소요설비 산정의 적정성
o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1.2.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혁신성 
및 
기술발전의 기여도
o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혁신성및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개발ㆍ제공 계획의 우수성
o 요금 수준 및 서비스제공 시기의 적정성
o 신청법인의 전파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 계
획의 적정성
o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해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수행한 
결과 간섭저감, 간섭회피 등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심사를 중단하
고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음)
o 기지국, 중계기 등의 간섭대책의 우수성 및 간섭회피를 위한 계
획의 타당성
2. 재정적 
능력(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
정성
o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소요설비 투자,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사항 3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2.2 자본금 규모
o 5억원 미만 : 0점
o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6점
o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9점
o 50억원 이상 : 12점
3. 기술적
능력(25점)
3.1 망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o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적용을 통한 망 구축
운용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과 신규기술 적용을 통한 
망 구축운용 계획의 부합성
3.2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우수성
o 운용보전 목표 및 운용보전 계획의 우수성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책과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
한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3.3 해당역무 관련 기술
인력 확보계획의 우
수성
o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별표 3의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5G특화망 재할당)
Ⅰ. 심사항목 및 배점
< 5G 특화망 재할당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점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의 우수성
비계량(15점)
비계량(15점)
비계량(20점)
2.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타 심사사항과의 연계성
비계량(25점)
3. 기술적 능력
(25점)
3.1 망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3.2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응, 운용보전 방안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기술인력의 적정성
비계량(15점)
비계량(10점)
합계
100점
Ⅱ. 평가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50점)
1.1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연도별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소요설비 산정의 적정성
o 연도별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1.2.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연도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및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개발ㆍ
제공 계획의 우수성
o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및 계획
1.3.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의 
우수성
o 타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분석의 적정성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해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수행한 
결과 간섭저감, 간섭회피 등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심사를 중단하고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음)
2. 재정적 
능력(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
성 및 타 심사사항과
의 연계성
o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o 신청법인이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 심사사항 3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3. 기술적
능력(25점)
3.1 망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
o 주파수 이용효율화 기술, 새로운 진화기술 적용을 통한 망 구축
운용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과 신규기술 적용을 통한 
망 구축운용 계획의 부합성
3.2. 운용보전 및 장애시 
대비계획, 기술인력의 
적정성
o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o 네트워크 장애시의 대응, 시험,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운용보전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의 적정성
[별지 제1호의2 서식]
5G 특화망서비스제공동의서
주파수 
할당
신청
법인
법인명(대표자명)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할당신청지역
  
동의자
성명(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동의 대상 주소([ ]토지, [ ]건축물]
  동의자는 주파수 할당신청법인이 신청한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할당일
로부터      년)에 동의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 내에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또는 등기부등본 1부)
유의사항
1. 동의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소유자와 동의 내용에 대한 사전합의가 되어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7호
항로표지현황변경(등질변경)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 
구조ㆍ높이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광승남방
등표
35° 29′52.0″N
126° 27′39.4″E
Q (9) W 
10s
9.9
5
황흑황
원형강관조
11
2021. 
10.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Q (9) W 
15s
◉환경부공고 제2021-701호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
도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도록 「하천법」 제5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위한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ㅇ 권리의무승계의 신고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을 하천법 개정내용에 맞
        게 ‘즉시’에서 ‘7일’로 현행화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baekley@korea.kr
  - 팩스 : 044-201-766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85호
사설항로표지신설(서귀포항황룡등부표1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비고
서귀포항
황룡등부표
33-14-20.3N
126-33-44.8E
Fl(4)Y8s
7
황망대
형
2021.
10.12.
공사용
2021.10.12.
~2022.12.22.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 가능
소유자:
황룡
종합건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83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일부 경미한 변경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위임
하고 있으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가 시행되
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구역 경계만 일부 변경된경우 등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시켜 
효율적이고 신속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안 제69조의2)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시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와의 모든 사전 
협의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도록 함.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등(안 제4조 등)
현재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유인 100분의 30 미만의 면적 증감 외에 위
치의 변경도 포함하고, 그 외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다수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사유 등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국가가 우선 지원가능한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58조)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기존 교통·공간·유통 공급 시설 외에 공공·문화 시설
도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전자우편 : stella12@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665, 3664, FAX 044-201-5564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1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중 정정)
관보 제20102호(2021. 10. 13.) 에 게재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2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82호   고시번호 기재오류 정정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69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0월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등의 사
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
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jclee23@korea.kr
- 팩스 : 044-215-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044-215-7158, 팩스 044-215-8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0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중 정정)
관보 제20102호(2021. 10. 13.) 에 게재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1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81호   고시번호 기재오류 정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10.18.～2026.10.17.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덕정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덕정리1052-29
90
미호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영동군수
o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0.01.～2026.09.3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명천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명천리476-2번지
1420
금강(국가)
2
고당2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고당리1064번지
430
금강(국가)
3
청남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구강리853번지
1720
금강(국가)
4
구강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구강리853번지외1필지
28800
금강(국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67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3711
하드콜 포장 수분 측정 방법
확인
KSE3707
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발열량 측정 방법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42호
천안역세권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지정(변경) 및지형도면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74호    
(2021.7.30.)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나. 면   적 : 15,215㎡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천안역 주변을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지역내 산학연계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천안역과 연계된 복합환승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구도심의 
활력 제고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식회사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재생사업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9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지식산업센터
44,495
40.6
-
환승 주차장
8,477
7.8
-
주 차 장
-
-
개별시설에 반영
주거시설
36,773
33.6
공동주택
상업시설
8,384
7.7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사무소
5,566
5.1
업무시설
생활SOC
5,676
5.2
시행계획 인가시 결정
합 계
109,371
100
※ 도입기능별 연면적 및 비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따름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환승센터 용지
5,204
34.2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등
주상복합 용지
5,127
33.7
주거,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
3,884
25.5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생활SOC 등 
지구대 용지
1,000
6.6
지구대
합 계
15,215
100
변경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지식산업센터
44,622
39.2
-
환승 주차장
10,746
9.4
-
주 차 장
-
-
개별시설에 반영
주거시설
40,280
35.4
공동주택
상업시설
7,332
6.4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사무소
5,647
5.0
업무시설
생활SOC
5,256
4.6
시행계획 인가시 결정
합 계
113,883
100
   ※ 도입기능별 연면적 및 비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따름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환승센터 용지
5,204
34.2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등
주상복합 용지
5,127
33.7
주거,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
3,884
25.5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생활SOC 등 
지구대 용지
1,000
6.6
지구대
합 계
15,215
100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
가. 기정
  ◦ 용적률 : 469%
  ◦ 수용인구 : 584인(254세대)
* 천안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3인 적용(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나. 변경
  ◦ 용적률 : 472%
  ◦ 수용인구(변경없음) : 584인(254세대)
* 천안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3인 적용(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 용지별 계획 용적률은 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따름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지구대) 설치
  나. 공동이용시설 : 환승주차장,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변경없음) : 국비 206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변경없음)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041-521-577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부역사일원
52,098
(15,215)
-
   ※ ( )는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m)
기정대로
3
54
27~30.5 주간선
도로
51
대로1-7
-
일반
도로
천안시고시
제2019-209호
-
    ◦ 공공․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51
공공청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1,000
-
-
   
3. 가구 및 획지계획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번호
면적(㎡)
비고
가구
획지
-
A
A
2,234
2,234
-
B
B
1,633
1,633
-
C
C1
20,673
238
-
C2
1,000
공공청사(지구대)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C3
5,127
주상복합
C4
3,884
지식산업센터
C5
5,204
복합환승센터
C6
1,739
-
C7
3,481
-
D
(특별계획구역)
17,624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
C1
권장용도
∙ 판매시설(제7호)
∙ 업무시설(제14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제5호) 중 “가, 나, 라”
∙ 근린생활시설(제3호, 제4호)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제10호)
-
불허용도
∙ 창고시설(제18호)
∙ 공장(제17호) 단,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처리·판매시설(제19호)
∙ 자동차관련시설(제20호, 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제9호)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제21호)
∙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 허용용적률 : 780%
-
획지
C2
획지
C3
획지
C4
획지
C5
권장
용도
C2
∙ 중심기능 : 공공행정
∙ 해당 건축물용도 : 공공시설(지구대)
-
C3
∙ 중심기능 : 주거, 상업
∙ 해당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 상업시설
-
C4
∙ 중심기능 : 산업
∙ 해당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상업시설, 생활SOC
-
C5
∙ 중심기능 : 주차장
∙ 해당 건축물용도 : 교통시설(환승시설),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처리·판매시설
∙장례식장 등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1,100% 이하
-
   ※ 상기 변경사항 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된 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4호]을 따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68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165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82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777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D165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1658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폐지
KSD1824
철 및 강의 마그네슘 분석 방법
폐지
KSD1777
금속 재료의 수소 정량 방법 통칙
폐지
KSD1654
철 및 강의 형광 X 선분석 방법 통칙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4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868번지 일원(이방양수장)
- 허가량 : 48,19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4.50㎡
ㅇ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