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
    <품목번호:4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
    <품목번호:4호>’의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 5. 13.(금)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 : 2016. 5. 2.(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42-2007-30-0000291 의무선박국 210청해2호  조◯◯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
7. 참고사항
  가. 귀하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될 예정이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088호
                 아양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지방하천 아양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인은 경기도
(하천과) 및 남양주시(생태하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
1. 아양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발 생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편입면적           변경내용       년월일
                              (km) (㎡)
                                   45,247㎡
                     남양주시 조안면        (당초)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5,096㎡
아양천 지방하천 삼봉리 105-1번지 북한강(국가) 2.12 (변경)       하천구역 변경・폐지    ‘16.4월
                       합류점         감) 151㎡
                                    (4필지)
2. 아양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세목조서
연번 시 토구지 소동재 지번지 지목 지(㎡)적 당하 초천 구 역(㎡)
                                    변경        소유자 사 유비고
  1 남양 조안 삼봉 137-4 도 317      15     -        주식회사 하천법
                                             하우징스토리 제10조
  2 남양 조안 삼봉 137-7 전 405      50     -         이해경    〃
  3 남양 조안 삼봉 137-9 전 79       79     -       이해경 외 1인 〃
  4 남양 조안 삼봉 137-11 전 816      7     -        주식회사
                                             하우징스토리 〃
            계          1,617 151     -
  - 첨부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500)
◉광주광역시공고제2016-509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세기환경
2. 대 표 자 : 장호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죽봉대로 204, 3층(운암동)
4. 영업분야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10호
6. 말 소 일 : 2016. 4. 11.
                                 66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66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088호
아양천하천구역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
지방하천아양천에대하여하천법제10조의규정에따라하천구역결정(변경폐지),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인은경기도
(하천과) 및남양주시(생태하천과)에비치된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열람하실수있습니다.
2016년4월18일
경기도지사
1. 아양천하천구역결정(변경・폐지)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변경내용
발
생
년월일
기점
종점
거리
(km)
편입면적
(㎡)
아양천
지방하천
남양주시조안면
삼봉리105-1번지
남양주시조안면
삼봉리
북한강(국가)
합류점
2.12
45,247㎡
(당초)
45,096㎡
(변경)
감) 151㎡
(4필지)
하천구역변경・폐지
‘16.4월
2. 아양천하천구역결정(변경・폐지)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하천구역(㎡)
소유자
사유비고
시
구
동
번지
당초
변경
1
남양
조안
삼봉
137-4
도
317
15
-
주식회사
하우징스토리
하천법
제10조
2
남양
조안
삼봉
137-7
전
405
50
-
이해경
〃
3
남양
조안
삼봉
137-9
전
79
79
-
이해경외1인
〃
4
남양
조안
삼봉
137-11
전
816
7
-
주식회사
하우징스토리
〃
계
1,617
151
-
- 첨부서류: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500)
◉광주광역시공고제2016-509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등록말
소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4월1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세기환경
2. 대표자: 장호수
3. 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죽봉대로204, 3층(운암동)
4. 영업분야: 소음․진동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10호
6. 말소일: 2016. 4. 11.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67
상
훈
기
타
사건번호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2016형제
10880
2016압제
359
이상호
절도미수등성명불상
2
지갑1개
〃
〃
〃
〃
〃
3
외국화폐(5000루피아,인도네시아화폐1매)
〃
〃
〃
〃
〃
3.1
외국화폐(500리엘,캄보디아화폐1매)
〃
〃
〃
〃
〃
4
교통카드(T머니)1개
2016형제
7012
2016압제
241
김형모
공문서부정
행사
김영현
1
김영현명의운전면허증
2매
2016형제
5860
2016압제
201
제영태
특수절도등성명불상
5
휴대폰(삼성) 1대
〃
〃
〃
〃
〃
6
휴대폰배터리(삼성) 1개
〃
〃
〃
〃
〃
10
CGV멤버십카드1장
◉충청남도공고제2016-49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4월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고마환경
2. 대표자: 김**
3. 소재지: 충남공주시장기로***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호
6. 등록일자: 2016년4월11일
‘장애인고용촉진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김영철
철탑산업훈장
한국관광공사
정복신
산업포장
2016. 4. 6.
(대통령)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및폐기처분
됩니다.
2016년4월18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2. 위탁업무의 내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위탁기간 : 2016.4.18부터 별도 통보 시 까지
◉해양수산부고시제2016-47호
 「해운법」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다
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16~2020)
1. 수립배경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수립․시행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운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ㅇ 성 격 : 연안여객선 현대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며, 여타 관련 계획들을 체계적으
       로 연계․조정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6 ~ 2020년(5개년 계획)
    ㅇ (공간적 범위) 우리나라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
      * 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
  □ 기본 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
    ㅇ 비전 :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 연안해상교통 서비스 제공
    ㅇ 추진 전략
      ① 선박 현대화               ② 건조기반 현대화
      ③ 서비스 현대화               ④ 해상교통망 현대화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정책자료 → 해운물류”
   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이명화 1956.07.16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2016.04.08 재취득
                               성남동 128-9
                           32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에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추
가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가 작업장 세척ㆍ소독
및 종사자 위생관리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
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안전관리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27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19일
             국 무 총 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총리령 제108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 식품에 순대를 추가하고, 연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떡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의무적용 시기를 2017년 12월 1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와 떡류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법무부장관
                          23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누엔티                                                         국적취득후
 김느안   1987.08.20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40-6     2014.09.18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성수   1949.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10
                                은평구 갈현로43길       1996.06.17 외국국적취득
 강문희   1944.03.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     2004.08.19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6-7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및 검증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3-28호, 2013.3.2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환경정보 공개대상”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녹
   색기업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9에서 정하는 공공
   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말한다.
 3. “기관특성별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8. 2. 1)에 따라 크게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
   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환경정보검증”이란 법 제16조의8에 따라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정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4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라 환경정보
   간 상충성, 일관성, 정확성 여부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증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정보의 검증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
   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6. “검증위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7.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란 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영 제22조의9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을 말한다.
 9. “법인”이란 민법 상의 법인과 상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 생산, 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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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증기관의 장은 기관등이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정보 활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3조의15제3항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
  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기관등의 환경정보 평가ㆍ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 검증·활용을 위한 기관등의 동의는 서면 또는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한 전자
  적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기관 등의 녹색경영성과 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용수ㆍ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폐기물 발생 원단위 및 재활용률 개선
  2.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대기ㆍ수질오염물질 원단위 개선, 유해화학물질 원단위 개선
  3. 기관등의 녹색경영 현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표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 환경정보의 검증과 관계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기관등에 손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 업무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제8조에 따른 검증위원이 업무상 얻은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
  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보 검증위원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검증심사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검증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01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
영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원
  ○ 대표자: 원장 서종대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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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 ①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관등은 지정받은 연도에 한하여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
   요 활동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책임 및 이해관계자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관등이 등록한 환경정보를 검증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 ① 공공기관은 본부(본청)와 1차 소속기관(지사, 지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
 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교정,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및 치료감호소
 6. 노인 아동 장애인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② 법인(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은 본사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를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내 소속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3kilotonnes CO2-eq 미만과 에너지 소비량 55terajo
  ules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를 4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
  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환경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기관등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련 소명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소명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 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기관등이 작성ㆍ
  등록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정한 의무 공개항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 등록된 환경정보간 상충성 및 일관성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업 간 정보의 일관성
 4.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
 ②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확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등의 현장
  방문 확인(이하 “현장확인”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일정을 대상 기관등과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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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
  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기관등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환경정보공개 항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타 공시 자료와 상충성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6조(수정 요청) ①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의 검증을 위해 기관등에게 이미 작성·공개한 환경정보의
  보완 등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을 요청받은 자료가 제14
  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 관련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료 제출에 따른 기관등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며,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검증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한 환경정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검증단의 구성 및 기능)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의 현장확인을 실시할 때
  에는 검증기관의 직원과 검증위원 2명 이상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위원으로만 검
  증단을 구성할 때에는 제8조제5항의 선임 검증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된 환경정보의 서류평가
 2. 현장확인 계획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
 3. 현장확인
 4.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업무
 ③ 선임 검증위원은 제2항의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며, 현장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
  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위원은 검증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증하려는 기관등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검증하려는 기관등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사람
제8조(환경정보 검증위원)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정보 검증위
  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은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2.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
 ③ 검증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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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의 위촉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최근 3년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부터 제18조의3까지에 따라 처벌
     을 받은 사람
 ⑤ 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 검증위원 : 검증위원으로 2년 이상 현장확인 활동 및 20회 이상 현장확인을 수행한 자 중에서
     검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검증위원 :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 이수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제9조(검증위원 관리) ① 검증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위촉기간 동안
  검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증위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2. 검증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관등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기관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기타 검증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기관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관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제10조(환경정보검증센터의 업무) ① 환경정보검증센터는 기관등의 환경정보 등록 및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된 환경정보의 검증
 2.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교육 및 홍보
 4.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환경정보 검증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
  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수정 요청에도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기
  관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 요청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기관등에게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검증기
  관의 장이 환경정보검증센터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 구성) ①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 검증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부서장과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
  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 및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의 전문가 등 민간위
  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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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서 정한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정보 비공개 신청 항목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환경정보 검증 결과
 3. 기타 검증기관의 장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4조(환경정보 공개의 예외) ①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
  15조에 따라 비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비공개 결정된 환경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3.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② 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
  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정보의 비공개 신청 및 철회) ① 기관등은 제3조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 중 비공개 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
  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를 신청한 기관등은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신청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정보 비공개 신청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 접수된 경우 철회한 부분에 대
  해서는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비공개 심의 절차 등) ① 검증기관의 장은 비공개 검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비공개 신청 기관등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비공개 신청 기관등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②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하
  기로 결정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등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기관
  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 부분공개 공개 등 결정을 하여
  야 하며,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①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보완 등이 필요한 기관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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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 국적취득원
                                      취득일 명     인
 김리암 2012.10.04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신안군 2016.02.2 김형 인지에의한
 마나랑                    장산면 팽진리 738-1 4    욱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은비 2016.01.19 여 중 국 반송로607번길63 2016.03.17 구경엽 박춘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석대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00대대 궤도 및 일반차량정비고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자산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 정비고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사단 0000대대 궤도 및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68,697 2,982
   일반차량정비고 증축공사                        412-1 외 6필지
4. 사업시행기간 : ’16. 3. 01. ~ ’16.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33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
명
국적취득원
인
김리암
마나랑
2012.10.04
남
필리핀
전라남도신안군
장산면팽진리
738-1
2016.02.2
4
김형
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구은비
2016.01.19
여
중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반송로607번길63
(석대동)
2016.03.17
구경엽박춘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00대대궤도및일반차량정비고증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자산의내구성증대를위해정비고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사단0000대대궤도및
일반차량정비고증축공사
경기도파주시검산동
412-1 외6필지
168,697
2,982
4. 사업시행기간: ’16. 3. 01. ~ ’16. 0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 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이명화
1956.07.16
여
중
국
대전광역시동구
성남동128-9
2016.04.08
재취득
2. 위탁업무의내용: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운영관리
○시스템운영관리및유지보수
○업무기능강화를위한시스템기능개선
○콜센터운영및사용자지원
○기타시스템운영과관련된사항
3. 위탁기간: 2016.4.18부터별도통보시까지
◉해양수산부고시제2016-47호
「해운법」제3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에따라「제1차연안여객선현대화계획」을다
음과같이수립ㆍ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차연안여객선현대화계획(2016～2020)
1. 수립배경
연안여객선현대화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5년단위“연안여객선현대화계획” 수립․시행
2. 주요내용
□계획의근거및성격
ㅇ근거: 「해운법」제3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ㅇ성격: 연안여객선현대화와관련된모든분야를총망라하며, 여타관련계획들을체계적으
로연계․조정하는종합계획
□계획의범위
ㅇ(시간적범위) 2016 ～2020년(5개년계획)
ㅇ(공간적범위) 우리나라국내항*과국내항사이
* 해상이나해상에접하여있는내륙수로에있는장소로서상시선박에사람이타고내리거나
물건을싣고내릴수있는장소
□기본계획의비전및추진전략
ㅇ비전: 안전하고쾌적한선진연안해상교통서비스제공
ㅇ추진전략
①선박현대화
②건조기반현대화
③서비스현대화
④해상교통망현대화
3. 세부수립내용
□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정책자료→해운물류”
란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폐기물처리창고, 00사단 00여단 위병면회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폐기물 저장공간 확보 및 노후 면회실 신축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기간
                                       면적
     수기사 폐기물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115,115㎡ 575㎡
     처리창고 신축         477-227, 477-21                ’15. 12. 1 ~
     수기사 26여단       경기도 가평군 상면       10,410㎡ 2,200㎡  ’16. 10. 31.
    위병면회실 신축        율길리 321, 325-9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3-13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탄약고 신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가. 사업면적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을        ~으로
                    154     잡       8,476㎡   146㎡        369㎡
    가평군 가평읍        154-1    잡       3,885㎡   211㎡        273㎡
        승안리         118     잡       12,579㎡  890㎡        957㎡
                    946     잡        175㎡     49㎡         54㎡
                    947     도        680㎡      6㎡         삭제
         계                          25,795㎡ 1,302㎡      1,653㎡
                                34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나. 사업시행기간
    1) 당초 : ’13. 6. 01 ~ ’15. 12. 31
    2) 변경 : ’15. 12. 05 ~ ’16. 12. 05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차량정비고 신축, 00사단 동원훈련장 취사식당 신축
              00사단 000대대 방음벽 신축
2. 사업의 개요 : 부족 및 필요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기간
                                   면적
   66사단 차량정비고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127,116㎡        1,532㎡
         신축             승안리 47
   66사단 동원훈련장 경기도 가평군 북면 8,914㎡           1,067㎡ ’16. 02. 01 ~
     취사식당 신축           마장리 309                    ’16. 07. 31.
     수기사 103대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25,134㎡         1,423㎡
      방음벽 신축           율길리 37-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000대대 00000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000를 신축하여 작전수행 능력 강화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