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연                                         국민임대주택
변경     1                                            감)1.293
           개발제한구역 경동 일원                                                   단지조성사업
                                      409.415                  407.61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변경     2                                            감)0.508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다사읍 세천리 일원

□변경사유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동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
  성하여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 : 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대구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10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업명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1단계)
○사업기간
 -당    초 : 2002년 6 월24일~2006년12월31일
 -변    경 : 2002년 6 월24일~2007년 4 월30일
○기    타 : 변경없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2호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1155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
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도면 : 생략
3.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지형도면 : 생략
                 장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장성군
변경    1            장성군 진원면 일원          84.324 감) 0.807       83.517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변경사유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로 반영되어 장성군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
  지로 지정된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산업
  용지 확보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장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 : 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장성군청에 비치
  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9호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도면 : 생략
3.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지형도면 : 생략

                                   1154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 행 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사   업   비   사 업 기 간

                                                                         2005.12.~
                                            당초   L=1,698m    4,059백만원
                             군산시 장미동~내                                   2006.12.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군산시장
                             흥동 일원                                       2005.12.~
                                            변경   L=1,835m    4,387백만원
                                                                         2007.12.

'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4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12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법인명 :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2)대표자 성명 : 송문헌
     3)법인등기번호 : 110111-1460354
     4)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목   적 :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사업개요
      가)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사업범위 및 규모
        ○부두시설 : 3.2km×0.6km(50,000D.W.T급 9선석)
           ·1-1단계 : “컨”부두 2.0km×0.6km ((50,000D.W.T급 6선석)
           ·1-2단계 : “컨”부두 1.2km×0.6km ((50,000D.W.T급 3선석)
        ○배후부지 : 3,083,454㎡
    라. 총사업비
     1)부두시설 : 16,397억원(2000년 1 월 1 일 불변가격 기준)
     2)배후부지 : 3,504억원(2000년 1 월 1 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단
      계 시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2)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단계 시설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착공일을 조정할
      수 있음(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골재채취허가 지연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제외)

                                     1156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대     표 위 치
  제정해양지명                                 범                위       비                 고
                      (WGS-84)
                   34°55.09´ N      고성군 하일면 다랑말과 삼산면 두포리         영문표기는 로마자 표기
      자란만
                  128°13.76´ E      포교말을 연결한 선내 해역               법에 따름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군령포 남동
                   34°55.81´ N
      고성만                           단과 통영시 도산면 저산리 유촌마을 북                 “
                  128°19.39´ E
                                    서단을 연결한 선내 해역
                       35°01.21 N   사천시 서포면 비토도 남동단과 실안동
      사천만                                                                 “
                      128°01.57 E   삼분각을 연결한 선내 해역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고지끝과 사    영문표기는 로마자
                       34°59.73 N
      진교만                               천시 서포면 다평리 나맥마을 서단을 연    대표위치는 개위
                      127°55.66 E
                                        결한 선내 해역                 (해협, 수도, 만, 포)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금진마을 남
                       34°42.62 N                                영문표기는 로마자 표기
      목도만                           동단과 미조면 미조리 설리마을 서단을
                      128°00.22 E                                법에 따름
                                    연결한 선내 해역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 남단
                       34°44.68 N
      앵강만                           과 상주면 양아리 대량마을 서측 오지암                 “
                      127°55.68 E
                                    기를 연결한 선내 해역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양화마을 남동단
                       34°48.08 N
      망치포                           과 구조라리 수정마을 남서단을 연결한                  “
                      128°40.64 E
                                    선내 해역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선창마을 북단
                       34°50.45 N
      지세포                           과 옥림리 가실바낌이 마을 남서단을 연                 “
                      128°42.82 E
                                    결한 선내 해역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관포마을 동단과
                       34°59.70 N
      관   포                         송진포리 궁농마을 망봉산 남단을 연결                  “
                      128°41.98 E
                                    한 선내 해역


⊙국세청고시제2006-34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국     세   청      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6-35호
      조세피난처 지정·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1162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2006년12월29일
                 국   세   청   장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
 -라이베리아(Liberi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마샬군도(Marshall Islands)
 -모나코(Monaco)
 -안도라(Andorra)
 ※참고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는 위에 지정·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 뿐만 아니라,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해당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6-36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개정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4항제4
호,「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 등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국   세   청   장
1.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이하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이하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
 의 과세표준 증가율”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75호의4 규정에 의
 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이하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이라 한다.)은 [별표 2]
 와 같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
 액계좌 신고방법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로영수
 증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의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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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공사기간
    가)부두시설
     ○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1-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3선석(조기개장부분 1.2km) : 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3선석(조기개장부분을 제외한 0.8 km)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2006.12.31까지)
     ○1-2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
    나)배후부지 : 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PⅠ : 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
       -PⅠ-1 : 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
          ·PⅠ-1A : 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 (’06. 3.31까지)
          ·PⅠ-1B
           당초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변경 : 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07.12.31까지)
       -PⅠ-2
          당초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변경 : P1-2A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P1-2B : 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07.12.31까지)
     ○PⅡ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PⅡ-1 : 공사착수일로부터 92개월(’08.12.31까지)
       -PⅡ-2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
     ○PⅢ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
     ○PⅣ : 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14. 2.17까지)
  2)운영기간 : 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2. 승인조건
 가)일반조건
  1)당초 실시계획 승인조건(민자91580-513, 2000.12.19), 변경승인(해양수산부고시 제2004-21
    호, 2004. 4. 2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86, 2005. 1. 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93,
    2005.12. 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115, 2006. 1. 4,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19, 2006.
    4.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82, 2006.12. 4), 보충협약(민자계획과-959, 2004.11. 4)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부산신항(1단계) 조기운영 추진 합의서(2001. 8.20.)의 합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특수조건
  1)본 실시계획 승인 후 우리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시행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사업 시행
    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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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토지이용계획은 추후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 노선확정시 일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
     기 바라며, 우리부에서 2004년10월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시의 도로계획이 미반영 되어 있으므
     로 향후 동 평가에 의한 도로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6호
 수로업무법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양지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대     표 위 치
  제정해양지명                            범                   위       비                 고
                       (WGS-84)
     파랑초            32°08´45˝ N    이어도 북동방 4.5㎞ 지점에 위치한 수
 (Parang Reef)     125°13´25˝ E    심 24.6m의 수중 암초
     가거초            33°56´20˝ N    소흑산도 서방 48㎞ 지점에 위치한 수심
                                                          해도상 ‘일향초’를 변경
  (Gageo Reef)     124°35´44˝ E    7.8m의 수중 암초

   울산해저협곡                          울산 동방 약 55㎞ 지점에 형성된 해저
                    35°28´40˝ N
(Ulsan Submarine                   골짜기로서 대한해협에서 울릉분지로 이
                   129°59´21˝ E
     Canyon)                       어져 있으며, 길이는 약 30㎞임

                       38°11´ N,
   죽암해저산맥
                   131°14´ E에서     울릉도 북방 200㎞ 지점부터 북동방향으
(Jugam Seamount
                       38°26´ N,   로 약 50㎞에 걸쳐 형성된 일련의 해산
     Chain)
                   131°42´ E까지
                       37°49´ N,
                                   울릉도 북방 약100㎞ 지점을 중심으로
 우산해저융기부           131°06´ E에서
                                   좌우로 약 30~40㎞에 걸쳐 형성된 해저
 (Usan Ridge)          38°06´ N,
                                   융기부이며, 수심은 약 550 ~860m임
                   131°49´ E까지
                    36°02´57˝ N    포항시 남구 강사리 앞, 수심 3.2m의 암     영문표기는 로마자 표기
     가리초
                   129°35´13˝ E    초                            법에 따름
                    36°00´16˝ N    포항시 남구 삼정리 관풍대암 앞,    수심
     우럭초                                                                “
                   129°34´57˝ E    2.9m의 암초
                    35°59´14˝ N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끝 마을 앞,
     사라초                                                                “
                   129°33´46˝ E    수심 4.2m의 암초
                    35°57´38˝ N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남측,      수
     진   초                                                              “
                   129°33´11˝ E    심 2.2m의 암초
                    35°55´47˝ N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남측 석마
     보리초                                                                “
                   129°32´12˝ E    암 옆, 수심 3.6m의 암초

                    35°55´36˝ N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모포리 앞, 수심
     계층초                                                                “
                   129°32´08˝ E    4.1m의 암초

                    35°53´12˝ N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앞 수심
     뫼뫼초                                                                “
                   129°32´01˝ E    1.6m의 암초
                    35°53´10˝ N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앞 수심
    시불이초                                                                “
                   129°32´14˝ E    5.0m의 암초
                    35°50´45˝ N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앞 수심
   귀신바위초                                                                “
                   129°31´23˝ E    3.6m의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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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
 의 영수증 교부대상 외의 신규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율은 10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업            종        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과세표준 적용율
     농·수렵·임·어업                  102                    12

         광         업            102                    38

         제    조    업            102                    13

     전기·가스·수도업                  110                    19

         도    매    업            102                    15

         소    매    업            102                    38

         부동산매매업                 102                    12

         건    설    업            102                    11

         음    식    업            102                    19

         숙    박    업            102                    13

     운수·창고·통신업                  102                     6

         부동산임대업                 102                     6
      대리·중개·주선
                                106                     5
      위탁매매·도급업
         기타서비스업                 102                     7

[별표 2]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구                    분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음식점업                  3                      86

             숙박업                8                      55

             소매업                3                      50

         기타서비스업                 8                      30

          기타업종                  4                      20

 (주)기타업종 :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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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명)
 신
        ③성        명
 고                               ④주민(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인
        ⑤사    업   장
                                 ⑥전         화   번    호
         소    재   지

구       분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⑦개 설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명

⑧예      금     종   류

⑨계      좌     번   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 통장 사본



※ 작성요령

1. ‘신고인’란 : 수입금액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

 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구    분’란 : 수입금액계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는 때에는 계좌신고에 표기하고, 수입금액계좌

 가 변경되는 때에는 계좌변경에 표기합니다.

3. 수입금액을 송금받는 은행(체신관서), 예금종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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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06-37호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국 세 청 장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
  으로 한다.

⊙국세청고시제2006-38호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
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국 세 청 장
1.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
  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
  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다.
3. 지정지역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
  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
  가」대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7년 1 월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
                                                   (단위 : 동, 호수)
                      조       정       고      시              신      규     고      시
  구           분
                  동           수       호             수   동         수      호            수
  상 업 용 건 물           3,374               305,292           478              43,309
  오   피   스   텔       2,423               254,560           591              32,783

     부  칙
1.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안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
  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166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166
⊙국세청고시제2006-37호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국  세  청  장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
으로 한다.
⊙국세청고시제2006-38호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
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국  세  청  장
1.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
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
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다.
3. 지정지역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
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
가」대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7년 1 월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
(단위 : 동, 호수)
구           분
조     정     고     시
신     규     고     시
동         수
호         수
동         수
호         수
상 업 용 건 물
3,374
305,292
478
43,309
오  피  스  텔
2,423
254,560
591
32,783
부    칙
1.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안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
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통계청고시제2006-7호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고시 제2000-2호(2000. 1. 7.)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개정하기에 앞서 그 개정사유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국민 및 관련 부처에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통   계   청   장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안) 예고
1. 개정 사유 : 기존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혼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
 지하고,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직업분류를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용이한 분류로 개정

 가. 상위분류는 직무수준(Skill Level), 하위분류는 직무유형(Skill Type)을 중심으로 분류
 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준전문가(기술공)의 대분류
  통합
 다. 분류 부호 및 명칭변경 등
3. 고시내용 :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항목 개정(안)(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새소식→공
 지사항→고시란 참조)
4.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은 2007년 3 월31일까
 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 042-481-2057,2358, FAX : 042-481-2462, e-mail : ser@nso.
 go.kr)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세청고시제2006-51호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4-37호, 2004. 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
니다.
      2006년12월29일
                관   세   청   장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고시명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4장 제목 “등록 및 보수교육”을 “등록”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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