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제17450호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2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5-4        전    1,326   1,326                        김해시
     22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6         천    476     476                         건설교통부
     22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7-1        전    720     720                          김해시
     22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2        전    2,926   2,926                        김해시
     22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11           천    1,452   1,452                       건설교통부
     228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5-3        천    595     595                         건설교통부
     229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9-2        전    1,752   1,752                       재정경제부
     230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0-4           제     12      12                          건설부




                                                                                          관
     23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0-5           제    154     154                         건설부
     232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0-6           제    175     175                         건설부
     23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0-10          제     92      92                          건설부
     23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0-11          제     53      53                          건설부
66




                                                                                          보
     23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4-1           천    3,190   3,190                        건설부
     23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4-2           제    2,506   2,506                        건설부
     23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4-3           전    1,810   1,810                        건설부
     238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4-5           제     53      53                          건설부
     239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4-6           전     10      10                          건설부
     240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5         천    3,815   3,815                        건설부




                                                                                          2011. 2.21.(월요일)
     24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6-1           천    1,598   1,598                        건설부
     242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6-2           제    1,927   1,927                        건설부
     24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6-3           천    473     473                          건설부
     24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6-4           천    440     440                          건설부
     24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6-5           천    521     521                          건설부
     24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7-1           제    1,686   1,686                        건설부
     24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7-2           제    783     783                          건설부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제17450호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48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7-3          제    982     982                          건설부
     249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8-1          천    271     271                         건설교통부
     250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8-2          제    1,874   1,874                        건설부
     25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8-3          전    625     625                         기획재정부
     252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8-4          구    177     177                         국토해양부
     25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8-5          제    681     681                         건설교통부
     25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8-6          구        1    1                          기획재정부
     25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8-7          구     27      27                         기획재정부




                                                                                         관
     25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9        전    872     872                          건설부
     25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89-1          제    2,447   2,447                        건설부
     258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90-5          제     11      11                         건설교통부
     259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290-6          제     48      48                          건설부
67




                                                                                         보
     260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3-5          제    1,330   1,330                       건설부
     26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4-4          전    132     132                         김해시
     262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5-1          제    770     770                         건설부
     26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5-3          제    621     621                         건설부
     26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5-4          제    218     218                         건설부
     26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5-6          전    216     216                         김해시




                                                                                         2011. 2.21.(월요일)
     26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6-1          제    2,633   2,633                       건설부
     26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6-4          천    238     238                         건설부
     268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7        전    2,178   2,178                       건설부
     269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7-1          제    1,075   1,075                       건설부
     270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8-1          제    1,573   1,573                       건설부
     27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8-4          제    1,379   1,379                       건설부
     272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9-1          전    539     539                         건설부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제17450호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7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9-2            제     764       764                          건설부
     27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9-8            제     211       211                          건설부
     27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9-9            제     561       561                          건설부
     27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9-15           제    4,862      412                           건설부
     27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16-9        제      58        58                           건설부
     278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16-15           제      18        18                           건설부
     279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0         천    618,193   312,372                        건설부
     280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0-1           천    1,417     1,417                          건설부




                                                                                               관
     28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7-1           천    4,025     4,025                          건설부
     282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7-34          천     143       143                           건설부
     28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7-35          천    2,723     2,723                          건설부
     28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7-36          천    2,454      400                           건설부
68




                                                                                               보
     28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8-8           도로    152       152                           건설부
     28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산1-8         제     836       327                          건설교통부
     28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산1-25            제      72        72                          건설교통부
     288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9-9        제     561       561                           건설부
     289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09-15           제    4,862      412                           건설부
     290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16-9        제      58        58                           건설부




                                                                                               2011. 2.21.(월요일)
     291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16-15           제      18        18                           건설부
     292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0         천    618,193   312,372                        건설부
     293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0-1           천    1,417     1,417                          건설부
     294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7-1           천    4,025     4,025                          건설부
     295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7-34          천     143       143                           건설부
     296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7-35          천    2,723     2,723                          건설부
     297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267-36          천    2,454      400                           건설부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제17450호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533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94-3          천     66      66                 원리 900                박문갑
     534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29-1          천     77      77         부산광역시 기장군 송정리 철마면401-5        현종식
     535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140-3          천    2,397   2,397                                    국토해양부
     536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45-1          답     25      25                                       양산시
     537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47-1          전     74      74                                       양산시
     538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48-1          답    176     176                                       양산시
     539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54-1          전     81      81                                       양산시
     540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90-1          천    357     357                                      국토해양부




                                                                                                      관
     541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91        천    2,516   2,516                                    국토해양부
     542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93-2          천    555     555                                      국토해양부
     543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94-2          천    334     334                                      국토해양부
     544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95-2          천    793     793                                      국토해양부
79




     545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95-3          천    125     125                                      국토해양부




                                                                                                      보
     546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596-3          천    659     659                                      국토해양부
     547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00-1          전     27      27                                       양산시
     548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04-3          천    178     178                                      국토해양부
     549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08-1          전     50      50                                       양산시
     550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0-3          천    185     185                                      국토해양부
     551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1-3          대    717     717                                       양산시




                                                                                                      2011. 2.21.(월요일)
     552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1-7          천    560     560                                      국토해양부
     553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3        대    1,160   1,160                                     양산시
     554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3-2          대     67      67                                       양산시
     555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4-1          전     77      77                                       양산시
     556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5        종    539     539                                      기획경제부
     557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6        종    2,799   2,799                                     양산시
     558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617        답    3,623   3,623                                    양산시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보호를 강화코자 함에 따라 복지급여 등 신청ㆍ결정 기간을 상시로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혼란방지 예방을 위해 지원보호 신청자에 대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4일로
     정비(제7조 제1항 및 제3항)
  나. 한부모가족 피보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정보통신망 발급방법 등 도입(제9
     조의2)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
   어 플레이스, 참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6,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3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1-22번지 등 8필지 885㎡를 사
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8필지 885㎡(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498필지 266,283㎡
    ㅇ 지정 후 면적 : 506필지 267,168㎡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주변, 토성초등학교 북편, 동성벽유실구간 서편 인접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86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1) 과태료 가중기준을 삭제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며,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60-18 기상청 관측정책과(우편번호 156-720)
    ○ 전화번호 : 02)2181-0696
    ○ 팩스 : 02)2181-0709
    ○ 이메일 : parksc@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1-16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17조제2항)
    1)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제를 추가하여
      납부방법 다양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89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87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31-22
대
93
93
백성현
서울송파구풍납동231-22
2
풍납동
279-2
대
211
211
김병용
서울송파구풍납동279-2
3
풍납동
148-26
도
10
10
조종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3
햇빛마을
2318-1401
4
풍납동
148-14
도
271
271
조종애외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3
햇빛마을
2318-1401
5
풍납동
130-30
도
36
36
김인숙외1 서울서초구서초동1465-7 서초동코아아
파트102호
6
풍납동
131-11
도
66
66
김인숙외1 서울서초구서초동1465-7 서초동코아아
파트102호
7
풍납동
222-58
대
109
109
이귀남
서울송파구풍납동222-58
8
풍납동
83-40
대
89
89
나춘옥
서울송파구풍납동83-40
계
885
885
4.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문화재과: 전화02-2171-2235/팩스02-2171-2589
- 주소(우100-74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63(서울시청을지로별관3층문화재과)
ㅇ송파구문화체육과: 전화02-2147-2812/팩스02-2147-387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기상청공고제2011-14호
기상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1일
기
상
청
장
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88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5% 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하위법령특별정비계획”의후속조치로서, 과
태료부과기준을구체화하고법령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비율을조정하는등과
태료부과기준을합리화함으로써법적명확성을제고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기준개선(안별표, 제25조관련)
1) 과태료감경기준을구체화하고, 법령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비율을조정하는
등과태료부과기준을보다명확하고합리적으로정함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3월3일(10일간)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상청행정관리담당관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서울시동작구신대방2동460-18 기상청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156-720)
○전화번호: 02)2181-0323
○팩
스: 02)2181-0339
○이메일: kdh2008@kma.go.kr
4. 기타상세내역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 →행정과정책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1-15호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1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5% 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하위법령특별정비계획”의후속조치로서, 과
태료부과기준을구체화하고법령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비율을조정하는등과
태료부과기준을합리화함으로써법적명확성을제고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기준개선(안별표, 제13조제3항관련)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60-18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우편번호 156-720)
    ○ 전화번호 : 02)2181-0845
    ○ 팩스 : 02)2181-0859
    ○ 이메일 : jpworld@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비전엠엔티
2. 대 표 자 : 안 병 삼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53번지 협진빌딩 5층(☏ 031-476-210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23 호
6. 취 소 사 유 : 등록증 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1. 1. 31.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1-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 대표자 : 문길주
3. 사무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
4. 실험실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290
5. 지정번호 : 제3호
6. 지정일자 : 2011. 2. 15.
7. 지정사항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1-22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90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90
○주소: 서울시동작구신대방2동460-18 기상청기상산업정책과(우편번호156-720)
○전화번호: 02)2181-0845
○팩스: 02)2181-0859
○이메일: jpworld@korea.kr
4. 기타상세내역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 →행정과정책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비전엠엔티
2. 대
표
자: 안병삼
3. 영업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3동1053번지협진빌딩5층(☏031-476-2100)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23 호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1. 1. 31.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1-1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의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내
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 대표자: 문길주
3. 사무실소재지: 서울특별시성북구하월곡동39-1
4. 실험실소재지: 강원도강릉시대전동290
5. 지정번호: 제3호
6. 지정일자: 2011. 2. 15.
7. 지정사항: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1-22호
지도박물관유물구입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유물구입계획을공고하오니, 소장자여러
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분임채권관리관                     포항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대구북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대구서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경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경상대학교 학칙에 의거 신설된 기관에 대하여 조각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고, 동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경상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3. 1.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26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 공사내용 : 토사준설 1,102만㎥, 준설계획수심【입항항로 DL(-)18.0m이상, 출항항로
     DL(-)14.0m이상】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0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2월 2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01평진호 선원사망사건(부해심 제2010-90호)
2. 피 요 청 자 : 허길섭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406-8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제101평진호의 갑판장으로서 제101평진호가 2009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미포조
선소 동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조리장 유철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으나 귀하가 어
로작업 중 제101평진호를 조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직접 조선하면서 부주의하게 조선함으로써 강한
장력이 걸린 삼봉줄에 의해 작업 중인 선원이 강타당한 후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
다.
  귀하는 앞으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갑판장으로 승선하는 경우 어선을 직접 조선하여서
는 아니되며, 선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선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타를 잡아야 하고, 특히 어망
줄과 삼봉줄을 연결하는 과정에는 선박의 선수가 침로를 유지하고 삼봉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지 아
니하도록 주의하여 조선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등 승선 중 귀하의 당직근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1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1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93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53호
                             관인등록
 「국고금관리법」 제4조, 제9조, 제21조, 제22조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 제51조에 따른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1년 1월 1일
  석면피해구제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채권관리관           석면피해구제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채권관리관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서울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분임채권관리관                    서울강남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분임채권관리관                    서울서초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117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서울동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분임채권관리관                   서울성동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서울서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서울남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서울북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분임채권관리관                   서울관악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118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의정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분임채권관리관                     춘천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분임채권관리관                     태백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분임채권관리관                     강릉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원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분임채권관리관                     영월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119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부산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부산중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부산동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부산북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분임채권관리관                     창원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울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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