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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제3-2규칙
           특정 해역에서의 평형수 주입에 관한 경고 및 관련된 기국의 조치
1. 당사국은 관할권 하 해역의 선원에게 이미 알려진 상황으로 인해 선박이 평형수를 주입해서는 아
니 되는 해역을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내용에 해당 해역의 정확한 좌표와 가능
할 경우, 평형수를 주입할 수 있는 대체 해역의 위치도 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하여 경
고할 수 있다.
   가. 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예를 들
      면, 독성 해조류의 개화)의 발발, 창궐 또는 집단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역
   나. 인근에 하수 배출구가 있는 해역
   다. 조류(潮流)에 의한 세정력이 약해진 수역 또는 조류가 더욱 혼탁한 시간대
2. 제1항에 따라서 해역의 선원에게 통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당사국은 기구와 제1항에 확인된 해역
의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에게 이러한 경고가 유효하게 될 가능성 있는 시간대도 통
지한다. 기구 및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에 대한 통지는 해당 해역의 정확한 좌표 및
가능할 경우, 평형수를 주입할 수 있는 대체 해역의 위치도 포함한다. 통지는 그 해역에서 평형수를
주입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게 대체 평형수 주입을 위해 마련된 약정을 기술하는 조언도 포함한다. 그
당사국은 또한 발표된 경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점을 선원, 기구 및 잠재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 연안국에 통지한다.
                            제3-3규칙
                            정보의 통지
   기구는 제3-1규칙 및 제3-2규칙에 의해 기구에 통지된 정보를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용 가능
하도록 한다.
제4절 - 평형수 관리기준
                            제4-1규칙
                           평형수 교환기준
1. 이 규칙에 따라 평형수 교환을 수행하는 선박은 적어도 용적으로 95 퍼센트 이상의 평형수 교환
효율이 이루어지도록 행한다.
2. 계속주입방식에 의해 평형수를 교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각 평형수 탱크 용적의 3배를 계속 주
입하는 것이 제1항에서 기술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선박이 적어도 95 퍼센트 이
상의 용적 교환이 충족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탱크 용적의 3배 미만의 계속주입도 허용
될 수 있다.
                            제4-2규칙
                           평형수 성능기준
1. 이 규칙에 따라서 평형수 관리를 이행하는 선박은 1입방미터 당 최소 치수가 50마이크로미터 이
상인 생존가능 유기체가 10개체수 미만이 되도록 배출하고, 최소 치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 50마이
크로미터 미만인 생존가능 유기체가 1밀리리터 당 10개체수 미만이 되도록 배출한다. 그리고 지표 미
생물의 배출은 제2항에서 기술한 특정 농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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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미생물은 인체건강 표준으로서 다음 조건을 포함한다.
   가.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O1과 O139)는 100밀리리터 당 1군체형성단위(cfu) 미만 또는 동물성플
      랑크톤 시료 1그램(습중량) 당 1cfu 미만
   나. 대장균은 100밀리리터 당 250cfu 미만
   다. 장구균은 100밀리리터 당 100cfu 미만
                              제4-3규칙
                    평형수 관리체계를 위한 승인요건
1. 제2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평형수 관리체계는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2.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활성물질 또는 하나 이상의 활성물질을 함유하는 활성물질 또는 조제
품을 이용하는 평형수 관리체계는 기구가 개발한 절차에 근거하여 기구가 승인한다. 이 절차는 활성
물질과 이에 제안된 적용방법의 승인 및 승인의 철회를 기술한다. 승인의 철회 시, 관련 활성물질 또
는 물질의 사용은 그 철회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금지한다.
3.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평형수 관리체계는 선박, 장비 및 선원에게 안전해야 한다.
                              제4-4규칙
                          원형 평형수 처리기술
1. 제4-2규칙의 기준이 다른 경우라면 발효되었을 일자 전에, 장래성이 있는 평형수 처리기술을 시
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청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다른 경우라
면 그러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받았을 일자로부터 5년간 제4-2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4-2규칙의 기준이 발효된 일자 후에 제4-2규칙에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달성하는 처리
기술을 획득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장래성이 있는 평형수 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술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는 일자로부터 5년간 해당 선박에 제4-2규칙의 기준 적용을 중지한다.
3. 장래성 있는 평형수 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 있어
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기구가 개발한 지침서를 고려
   나. 그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시험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박만 참여를 허용
4. 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처리 체계는 일관되게 그리고 설계된 대로 운영한다.
                              제4-5규칙
                         기구에 의한 기준의 검토
1. 제4-2규칙에 규정된 기준이 가장 먼저 발효되는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서 위원회는 기준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기술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 제2항의 기준에 관한
평가 및 특히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수요 관련 사회경제적 영향
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검토를 이행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에서 제기된 평형수 관리에 관한 다른 관점뿐만 아니라 제2-3규칙제1항에 기술된 선박에 대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정기적 검토를 적절한 경우,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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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절한 기술에 관한 그러한 검토는 다음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
   가. 선박과 선원에 관련된 안전 고려
   나. 환경적 수용 가능성, 즉 기술이 해결해 주는 영향보다 더 큰 환경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것
   다. 실행 가능성, 즉 선박의 설계와 운영과의 양립
   라. 비용 효과성, 즉 경제적 측면
   마. 평형수의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제거 또는 무력화 측면에서의 생물학적 효과
3. 위원회는 제1항에서 기술된 검토를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작업반의 구성, 위탁사항 및 작업반에 의해서 제기되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작업반
은 당사국의 심의를 위해 이 부속서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개발하고 권고할 수 있다. 당사국만이 위
원회가 채택한 권고 및 개정결정의 성안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이 규칙에서 언급된 검토에 기초하여 당사국이 이 부속서의 개정을 채택할 경우, 그러한 개정사
항은 이 협약 제19조에 포함된 절차에 따라서 채택되고 발효된다.
제5절 - 평형수 관리를 위한 검사 및 공인 요건
                              제5-1규칙
                                검사
1. 부양식 플랫폼, FSU 및 FPSO를 제외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에 명시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선박을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또는 제5-2규칙 또는 제5-3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증서를 처음
      으로 발행하기 전의 최초검사. 이 검사는 제2-1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평형수 관리계획서 및
      연계 구조, 장비, 시스템, 부속, 배치 및 재료 또는 절차가 이 협약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지 확인한다.
   나. 제5-5규칙제2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이 적용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주관청이 명시한 주기의 정기검사. 이 검사는 제2-1규칙이 요구하는 평형수 관
      리계획서, 연계 구조, 장비, 체계, 부속, 배치 및 재료 또는 절차가 이 협약의 적용 가능한 요
      건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다. 증서의 두 번째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이 규정 제1항라호에 명시된 연차검사 중 하나를 대체하는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평형수 관리
      를 위한 장비, 관련 시스템 및 절차가 이 부속서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작동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그러한 중간검사는 제5-2규칙 및 제5-3규칙에 따라서 발행된 증
      서에 이서되어야 한다.
   라. 매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제2-1규칙에 따라 요구되며 구조, 장비, 체계, 부속,
      배치 및 재료 또는 절차가 제9항에 따라 유지되고 선박이 의도한 바의 서비스를 위해 만족스
      럽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평형수 관리계획서와 연계된 일반적인 검사를 포함한다. 그러한 연
      차검사는 제5-2규칙 및 제5-3규칙에 따라서 발행된 증서에 이서되어야 한다.
   마. 추가검사는 이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 장비, 체계, 부속, 배치
      및 재료에 대한 변경, 교체 또는 중요한 수리 후 상황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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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사는 그러한 변경, 교체 또는 중요한 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선박이 이 협약의 요
      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그러한 검사는 제5-2규칙 및 제5-3규칙에 따라서 발행된 증서에
      이서되어야 한다.
2. 주관청은 이 협약의 적용 가능한 규정이 준수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하
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 규정의 집행을 위한 선박의 검사는 주관청의 검사관이 실행한다. 다만, 주관청은 그 목적
을 위하여 지명된 검사원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기관에 검사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항에 기술된 대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검사원을 지명하거나 기관을 인정하는 주관청은 지명
한 검사원 또는 인정한 기관2)에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부여한다.
   가. 그들이 검사하는 선박이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
   나. 당사국인 항만국의 적절한 기관에 의해 요청될 경우, 검사 및 조사를 실시
5. 주관청은 지명된 검사원이나 승인된 기관에 위임한 권한의 상세한 책임과 조건을 기구에 통지하
여 그 직원들에 관한 정보를 당사국이 회람하도록 한다.
6. 주관청, 지명된 검사원 또는 인정된 기관은 선박의 평형수 관리가 제5-2규칙 혹은 제5-3규칙에
따라 요청된 증서의 세부사항과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위협을 야기하
지 아니하고 운항함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그러한 검사원 또는 기관은 이 선박이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즉시 보증한다. 검사원 또는 기관에 즉시 통지되어야 하며,
증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거나 적절한 경우, 철회되도록 보증한다.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 있
는 경우, 항만당국의 적절한 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한다. 주관청의 검사관, 지정된 검사원 또는 인정
된 기관이 항만국의 적절한 기관에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항만당국의 정부는 그러한 검사관, 검
사원 또는 기관에게 제9조에 기술된 조치를 포함하여 이 규칙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7. 선박에 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이 협약에 따른 평형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의 능력에 실질
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마다 선주, 운항자 또는 선박의 다른 책임자는 관련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주관청, 승인된 기관 또는 지정된 검사원에게 가장 빠른 시기에 보고하여 제1항
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도록 한다. 해당 선박이 다
른 당사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주, 운항자 또는 선박의 다른 책임자는 또한 항만국의
적절한 기관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검사원 또는 인정된 기관은 그러한 보고가 행해진 것
을 확인한다.
8. 모든 경우에 관련 주관청은 그 검사의 완전성 및 효율성을 완전히 보증하고 이러한 의무를 만족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증한다.
9. 선박과 선박 장비의 상태, 체계 및 절차는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위협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선박이 항해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
도록 유지된다.
2)   결의안 A.739(18)에 따라 기구가 채택한 지침(기구에 의해 개정 가능함) 및 결의안 A.789(19)에 따라 기
     구가 채택한 상세사항(기구에 의해 개정 가능함)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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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항에 따라 선박의 검사가 완료된 후, 제2-1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평형수 관리계획서와 연계된
구조, 장비, 부속, 배치 또는 재료에는 어떠한 변경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장비 또는 부속의
직접적인 교체를 제외하고 주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검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5-2규칙
                        증서의 발급 또는 이서
1. 주관청은 제5-1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에게 제5-1규칙에 따라 행해진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증서가 발급되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의 권한 하에 발급된 증서는 다른 당사국이 수용하며 이 협약
이 포괄하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발급한 증서와 똑같은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증서는 주관청 또는 주관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발급 혹은 이서한다. 어
떤 경우에도 주관청은 증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진다.
                           제5-3규칙
                  다른 당사국에 의한 증서의 발급 또는 이서
1. 주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은 선박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
음을 확신하는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인증하며 적절할 경우, 이 부속서
에 따라서 그 선박에 대한 증서에 이서 또는 증서에 이서한 내용을 인증한다.
2. 증서사본과 검사보고서 사본 각 1부를 최대한 신속히 요청한 주관청으로 송부한다.
3. 이렇게 발급된 증서는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발급되었다는 취지의 선언을 포함하며 주관청이 발
급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동일한 승인을 받는다.
4.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게는 증서가 발급되어서는 아
니 된다.
                           제5-4규칙
                           증서의 양식
증서는 부속서1에 명시된 양식으로 발급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 프랑
스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증서 원문에 이들 언어 중 하나의 번역본을 포함한다.
                           제5-5규칙
                       증서의 유효기간 및 효력
1. 증서는 주관청이 정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발급된다.
2. 정기검사에 대해서
    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3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
       새로운 증서는 정기검사 완료일부터 기존 증서의 만료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나. 정기검사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완료되는 경우, 새로운 증서는 정기검사 완료
       일부터 기존 증서의 만료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다. 정기검사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완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증서
       는 정기검사 완료일부터 정기검사의 완료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3. 증서가 5년 미만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경우, 주관청은 제1항에서 명시된 최대 기간까지 만료일
을 넘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5년 유효기간의 증서가 발급될 때 제5-1규칙제1항다
호에서 언급된 검사가 적절히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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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검사가 완료되었으나 기존 증서의 만료일 전에 새로운 증서가 발급될 수 없거나 새로운 증서
를 본선에 비치할 수 없는 경우, 주관청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 또는 기관은 기존 증서에 이서할 수
있고 그러한 증서가 만료일로부터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수용
된다.
5.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선박이 검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구에 있지 않는 경우, 주관청
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효기간의 연장은 그 선박이 검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구에 도착하기 위한 항해의 완료를 허용하는 목적에만 한정하여 부여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
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인증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으며,
그러한 연장을 부여받은 선박은 검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구에 도착하면 새로운 증서의 발급 없이 그
러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그 항구를 출항할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 정기검사가 완료된 때, 새
로운 증서는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이 연장되기 전의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6. 이 규정의 상기 조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지 못한 단거리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게 발급
된 증서는 주관청에 의해 증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기검사가 완료된 때, 새로운 증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되기 전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7. 주관청이 결정한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증서의 유효기간은 제2항나호, 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기존 증서의 만료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하에서
는 새로운 증서는 정기검사의 완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8. 연차검사가 제5-1규칙에서 명시한 기간 전에 완료된 경우,
   가. 증서에 기재된 연차일은 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자까지 이서함으로써 수
      정된다.
   나. 제5-1규칙이 요구한 그 이후의 연차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새로운 연차일을 사용하여 그 규칙
      에 규정된 간격으로 완료된다
   다. 제5-1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사이의 최대 간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1회 또는 그 이
      상의 연차검사를 적절히 행하는 경우, 만료일은 변경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제5-2규칙 또는 제5-3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정
지된다.
   가. 이 협약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구조, 장비, 체계, 부속, 배치 및 재료가 변
      경, 교체되거나 중대한 수리를 하고 있거나 이 부속서 에 따라서 증서의 이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선박이 다른 기국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선박이 제5-1규칙의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새로
      운 증서를 발급하는 당사국이 충분히 확신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증서가 발급된다. 당사국간
      기국 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요청을 받으면 선박이 이전에 게양할 자격이
      있었던 국기의 당사국은 가능한 신속히 선박의 기국이 이전되기 전에 선박에서 가지고 있던
      증서의 사본과 가능하다면 관련 검사보고서의 사본을 주관청에 송부한다.
   다. 관련 검사가 제5-1규칙제1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라. 제5-1규칙제1항에 따라 증서가 이서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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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첨부 I
                                                                  국제 평형수 관리 증서의 양식
                                                                     국제평형수관리증서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 정부의 권한 하에 ..........................................
                              (정식국명)
..................................................................................................가 발행한다.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기관의 정식명칭)
선박의 세부사항1)
       선명.........................................................................................................................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선적항............................................................................................................................
       총톤수.............................................................................................................................
       IMO 번호2).............................................................................................................
       건조일..............................................................................................................................
       평형수 용량(㎥)................................................................................................................
사용된 평형수 관리방법의 상세
사용된 평형수 관리방법....................................................................................................
       설치일 (입수 가능한 경우)...........................................................................................
       제조자 (입수 가능한 경우)...........................................................................................
본선에 적용된 주요 평형수 관리 방법은
       □ 제4-1규칙에 따른 것이다.
       □ 제4-2규칙에 따른 것이다.
               (기술) ..............................................................................................................
       □ 이 선박은 제4-4규칙에 구속된다.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제5-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평형수 관리는 협약 부속서를 준수함.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제5-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까지 유효하다.
       이 증서의 근거가 되는 검사 완료일 : dd/mm/yy
........................................................................................................................에서 발행한다.
                                                    (증서의 발행 장소)
................................                                   .........................................................................
       (발행일)                                                               (증서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1)   대체 방법으로 선박의 세부사항이 상자 안에 수평으로 위치할 수 있다.
2)   결의안 A.600(15)에 따라 기구가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제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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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완료 후 제5-5규칙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선박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 증서는 협약의 부속서 제5-5규칙제4항에 따
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적절한 경우, 삭제할 것

제5-5규칙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구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
안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이 증서는 협약의 부속서 제5-5규칙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서..........................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제5-5규칙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협약 부속서의 제5-5규칙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이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협약 부속서의 제5-5규칙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적절한 경우,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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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수기록부의 양식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기간:..............부터.............까지
선 명 ............................................................................................................................
IMO번호.........................................................................................................................
총 톤 수........................................................................................................................
국 적.............................................................................................................................
총평형수 용량 (㎥)......................................................................................................
본선은 평형수 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다.                                                                                                          □
본선 평형수 탱크 설명도
1. 소개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제2-2규칙에 따라 매 평형수 작
업시의 기록을 유지한다. 이 기록은 해상에로의 배출과 육상 수용시설로의 배출을 포함한다.
2. 평형수 및 평형수 관리
“평형수”라 함은 선박의 종경사, 횡경사, 흘수, 복원성 또는 선체응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에 적재
하고 있는 부유물질이 포함된 물을 의미한다. 평형수 관리는 기구가 개발한 지침3)을 고려하여 승인된
평형수 계획서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3. 평형수 기록부의 기재사항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평형수 기록부 기재사항에 기입한다.
   가. 평형수를 본선에 적재할 때
        1) 일자, 시간 및 주입 항구 또는 시설의 위치(항구 또는 경도/위도), 외항일 경우 수심
        2) 추정 주입량(㎥)
        3)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나. 평형수 관리를 목적으로 평형수를 순환시키거나 처리를 할 때
        1) 작업 일자 및 시간
        2) 순환 또는 처리된 추정량(㎥)
        3) 평형수 관리계획서에 따른 수행 여부
        4)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다. 평형수를 해상에 배출할 때
        1) 일자, 시간 및 배출 항구 또는 시설의 위치(항구 또는 경도/위도)
        2) 배출 추정량(㎥) 및 잔류량(㎥)
        3) 배출 전 승인된 평형수 관리계획서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4)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3)   결의안 A.868(20)에 따라 기구에서 채택한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박의
     평형수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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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평형수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때
      1) 일자, 시간 및 주입 장소
      2) 일자, 시간 및 배출 장소
      3) 항구 또는 시설
      4) 배출 또는 주입된 추정량(㎥)
      5) 배출 전 승인된 평형수 관리계획서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6)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마. 사고 또는 그 밖의 예외적인 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
      1) 발생 일자 및 시간
      2) 발생 당시의 항구 또는 선박의 위치
      3) 배출된 평형수 추정량(㎥)
      4) 주입, 배출, 유출 또는 손실의 상황과 원인 그리고 일반적인 의견
      5) 배출 전 승인된 평형수 관리계획서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6)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바. 추가적인 운영 절차 및 일반사항
4. 평형수 용량
본선의 평형수 용적은 ㎥단위로 추정되어야 한다. 평형수 기록부에는 평형수의 추정 용적에 대하여
많은 참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평형수 추정 용적의 정확성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으
로 인식된다.
                                                                    평형수 작업 기록부
   평형수 기록부 샘플
선 명 : .................................................................................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 .................................................
       일시                                     황목(번호)                                    작업기록 / 책임 검사관의 서명



                   선장의 서명..........................................................................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서
                               결의서 I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한 기구의 작업계획
회의는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 제5조와 제9조 그리고 협약 부속서의 제1-4규칙, 제1-5규칙, 제2-1규칙, 제2-3규칙, 제
2-4규칙, 제2-5규칙, 제3-1규칙, 제4-3규칙 및 제4-4규칙에서 확인된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구가 개
발한 지침 또는 절차를 언급함을 주목하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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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협약과 관련하여 요건의 세계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침의 개발 필요
성을 인식하며,
  기구에 긴급한 사안으로서 다음 지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며 협약의 세계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약 발효 전에 가능한 신속히 상기 지침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1 제5조 및 제2-5규칙에 따른 침전물 수용시설을 위한 지침
  .2 제9조에 따른 평형수 표본추출을 위한 지침
  .3 제1-5규칙에 따른 레저, 수색, 구조정을 위한 평형수 관리의 동등한 준수를 위한 지침
  .4 제2-1규칙에 따른 평형수 관리계획서의 개발을 위한 지침
  .5 제2-3규칙에 따른 평형수 수용시설을 위한 지침
  .6 제2-4규칙에 따른 평형수 교환을 위한 지침
  .7 제3-1규칙에 따른 추가조치를 위한 지침서 및 제1-4규칙에 따른 위험 평가를 위한 지침
  .8 제4-3규칙제1항에 따른 평형수 관리체계의 승인을 위한 지침
  .9 제4-3규칙제2항에 따른 활성물질의 승인을 위한 절차
  .10 제4-4규칙에 따른 원형 평형수 처리기술을 위한 지침
                            결의서 2
               제4-5규칙에 따른 기준 검토 시 의사결정 도구의 사용
회의는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협약)을 채택하며,
  제4-2규칙에 규정된 기준이 가장 먼저 발효되는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서 위원회는 기준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기술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 제2항의 기준에 관한
평가 및 특히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수요 관련 사회경제적 영향
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검토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협약의 제4-5규칙이 요구함을 유의하며,
  복합적인 평가의 준비 시 의사결정 도구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 협약 제4-5규칙에 따라 기준의 재검토를 수행할 때 기구에게 적합한 의사결정 도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기구가 그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관련되고 확고한 의사결정 도구에 대하여 회원국
이 기구에 조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결의서 3
                        기술협력과 지원의 증진
회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협약)을 채택하며,
  선박의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통해 해로운 수중 유기체와 병원균 이동을 방지하
고 최소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완전하게 발효시키기 위하여 협약의 당사
국이 소집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 협약 제13조제1항과 제13조제2항에서 당사국이 무엇보다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
와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당사국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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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래로 GEF/UNDP/IMO 세계 평형수 관리프로그램(GloBallast)에 따라 평형수 관리를 주
제로 개발도상국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중요한 기술적 협력활동을 인식하며,
   기술협력 증진이 국가에 의한 협약의 수락, 일관된 해석 및 이행을 촉진시킬 것으로 확신하며,
   결의서 A.901(21)의 채택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총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며,
       (가)세계적인 해사표준의 개발과 그 효과적인 이행 및 시행을 위한 기술협력을 제공함에 있
          어 IMO의 작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2000년대의 기술협력과 관련된 IMO 강령은 개발도상국가가 해상안전과 해양오염의 방지
          와 통제에 관한 국제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며, 특
          히, 훈련과 제도적인 역량 배양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는 기술지원프로그램에 우
          선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 회원국들에게 IMO, 기타 관련국가와 국제기구, 국제 또는 지역협력 기구들, 산업프로그램들과 협
력하여, 다음의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IMO를 통하여 지원할 것을 요
청하며:
       (가)협약의 이행과 강제화뿐만 아니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동의와 관련과 동의와 관련한
          평가;
       (나)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법규와 제도적 장치개발;
       (다)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의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의 적절한 제공을 포함하는, 과
          학적 및 기술적 연구, 감시 및 강제화를 위한 인력의 양성(평형수 위해도 평가, 침입 해양
          생물종의 조사, 감시, 초기경보장치, 평형수 샘플 및 분석);
       (라)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통한 유해한 수생 생물과 병원균의 이동으로부터
          환경 및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협력의 교환;
       (마)향상된 평형수 관리와 처리방법의 연구와 개발;
       (바)이 협약 규칙의 제3절에 따른 특정해역에 대한 특별요구조건 설정;
2. 국제 개발 기관 및 기구에게 이 협약에 따라 평형수의 통제 및 관리 분야에서 필요한 자원의 공
급을 포함하여 기술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을 또한 요청하고,
3. 개발도상국의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구의 기술협력통합프로그램 내
에서 IMO 기술협력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한 능력 배양활동
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며,
4. 모든 회원국에게 상기에서 언급한 기술협력 수단과 연관된 활동을 협약 발효를 기다리지 말고 즉
시 추진하도록 촉구한다.
                               결의서 4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검토
회의는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협약)을 채택하며,
   예를 들어 협약이 발효되거나 협약 부속서의 제4-2규칙에서 규정된 기준을 다루는 데에 인식된 장
애로 인하여 협약 부속서와 특히 제1-4규칙, 제1-5규칙, 제2-1규칙, 제2-3규칙, 제2-4규칙, 제3-1규칙,
제4-1규칙, 제4-2규칙, 제4-3규칙과 제4-5규칙의 검토가 협약 발효 전에 고려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 협약 부속서의 규정 제4-2에서 규정한 기준이 시행되기 3년 전인 2006년에 이 부속서의 규칙
들을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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