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나. 할당대상업체 지정·지정취소 세부절차 마련(법 제8조, 영 제9조 및 제10조 위임)
 ◦ (사전통지) 할당대상업체 지정 관련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9조제3항), 지정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5조제2항)
 ◦ (본 통지) 지정취소 통보 절차 규정(안 제5조제3항)
다. 할당 조정 규정 삭제(법 §16 개정 반영)
 ◦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량 조정이 추가할당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지침상 조
   정 관련 규정 삭제(제7장, 제19조부터 제24조)
라. 기타 개정 사항
 ◦ (용어 정리) 법령상 용어 변경* 사항 반영, 외국어 표기** 수정(제2조,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등)
  * 기준연도 → 기준기간,         ** 벤치마크 → 배출효율기준
 ◦ (서식 제·개정)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6호서식)·의견제출서(7호서식) 및 통지서(8호
   서식) 등 제정
3. 의견제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dsong@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1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안 행정예고

                                       68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9.6.3. ‘(무)□□□□□□□1904’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과태료
 김효선
                                                         제97조   40만원
        2019.6.3. ‘(무)□□□□□□□1904’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
        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
        실이 있음
        2019.2.25.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 보험업법           과태료
 이화영    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 제97조                 20만원
        신한 사실이 있음
        2018.9.5.~2019.5.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주식회사□□□□□□의 '
 허도영    (무)□□□□□□□□□(18.06)' 등 4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백만 보험업법 과태료
        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이 모 제97조 2,660만원
        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10.11.~2019.3.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1804' 등 38건의 보험계약(초 보험업법    과태료
 김대환    회보험료 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제97조 1,260만원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12.21.~2019.3.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812.16)2종(□□□)' 등 38건의 보험업법  과태료
 김준형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제97조 2,540만원
        설계사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2백만원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12.31.~2019.5.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변액종신보험' 등 13건의 보험계약(초회 보험업법            과태료
 심보식    보험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제97조              670만원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
        2018.8.16.~2019.5.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
 김미향    무배당□□□□□□□□보험1806' 등 29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 보험업법     과태료
        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이 제97조 1,760만원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7.18.~2019.1.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804.20)' 등 26건의 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박선옥    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제97조 1,800만원
        사 □□□ 등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7.6.~2019.2.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주식회사□□□□□□의 '
 진영숙    (무)□□□□□□□□□(18.06)' 등 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 보험업법 과태료
        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이 모 제97조 1,330만원
        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12.4.~2019.3.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812.1)재가입형1종(납입면제형)' 보험업법   과태료
 정학섭    등 2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제97조 1,630만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59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9.3.26.~2019.5.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종신보험(1804)' 등 14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이종혁   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제97조 1,050만원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12.5.~2018.12.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812.1)재가입형1종(납입면제형)' 보험업법    과태료
박상욱   등 5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제97조 1,790만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7.12.~2019.5.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
도종훈   □□□□□□□□□□보험(무)' 등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 보험업법      과태료
      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 제97조      880만원
      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3.23.~2018.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803.2)재가입' 등 27건의 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안경화   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제97조 1,550만원
      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9.4.29.~2019.5.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
      □□□□□종신보험(무)[저해지환급형]' 등 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보험업법      과태료
전성민   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 제97조      700만원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2018.10.29.~2019.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변액종신보험(보장형)' 등 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노미령   료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제97조       580만원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4.6.~2019.2.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1803.2)재가입' 등 15건의 보험계약 보험업법     과태료
박해옥   (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97조          820만원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9백만원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음
      2018.11.16.~2018.12.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변액종신보험(보장형)' 등 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보험업법       과태료
김민혜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 제97조        510만원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2019.5.10.~2019.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904.24)1종(일반 보험업법   과태료
한혜영   형)' 등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 보험대 제97조      490만원
      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
      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11.30.~2019.4.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 □□□□□□변액종신보험(보장형)' 등 6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이순희   료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제97조         180만원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9.3.15.~2019.5.2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 등 8건의 보험계 보험업법          과태료
박미혜   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97조         350만원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백만원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음

                             60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8.11.7.~2018.12.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
      사의 '(무)□□□□□□□□보험1810' 등 1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 보험업법     과태료
정직한   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 제97조          640만원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2019.3.26.~2019.5.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
      □□□□□□□□□□□□□□보험[보장형계약](기본형)' 등 7건의 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고신덕   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제97조          280만원
      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백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9.2.22.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무배당□□□□□□□
박종문   □□□□□’ 등 총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을 ㈜□□ 보험업법       과태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 제97조          440만원
      집수수료 4.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7.26.~2018.7.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의 ‘(무)
      □□□□□□변액종신보험(보장형)’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조예정   료 1.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제97조          510만원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9.4.23.~2019.4.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보험’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보험업법           과태료
김경희   1.9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 제97조        300만원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9.2.19.~2019.3.1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보험1803’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김금순   료 0.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제97조          250만원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
      2019.3.25.~2019.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
      사의 '(무)□□□□□□□□□□□□□□□1810' 등 5건의 보험계약(초 보험업법       과태료
김상관   회보험료 0.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제97조         220만원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9.2.25.~2019.3.1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보험1803’ 등 총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김상관   료 0.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제97조          210만원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
      2018.12.5.~2019.5.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보험1810' 등 13건의 보험계약(초회 보험업법      과태료
김인숙   보험료 0.8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제97조         490만원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11.28.~2018.11.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김인숙   ‘□□□□□□□□보험’ 등 총 1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7백만 보험업법       과태료
      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 제97조          330만원
      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7.20.~2018.7.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보험1804’ 등 총 1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업법       과태료
방장훈   보험료 0.8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제97조         440만원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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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설계의
 도 구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자는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 및 실내건축 등 용역 수행업체의 질의에 답변토록 규정(안 제5
   조~제6조)
 나. 설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공사 발주를 위한 현장설명에 참여하여 설계의도 등을 설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감리자·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이나 마감재료 선정 및 변경 시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안 제9조~
   제10조)
 라. 계약기간은 착공~준공 시 원칙,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하여 대가 지급토록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782, 3778(팩스 044-201-5574)
       - 이메일 : seoyoun99@korea.kr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2호 광주대구선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광주대구선 91.27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5. 전 용 구 간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서함양하이패스 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20. 10. 19(월)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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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4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2호 광주대구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통행료(원)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서함양*               함양     1,100        1,100    1,100   1,100     1,200
   서함양*               거창     2,200        2,200    2,300   2,800     3,100

  * 서함양은 하이패스전용나들목임
5. 통행료 수납구간
 o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서함양하이패스 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
               (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ㆍ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20. 10. 19(월) 14: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5호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9
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등록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안평국        1955. 3. 6.    무소속                                     등록취소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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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교
 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한시적인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제외하기 위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2020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나. 올해 종료 예정인 운수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2020년 12
    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과적 및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과거 1년간 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연 2회 위반은 3개월 제한, 연 3회 이상 위반은 6개월 제한)
 다. 상습적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과적 및 적재불량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 성명, 차량의 차량등록번호 등 감면제외 대
    상 판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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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6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래프팅가이드 자격 취득 시 급류수영 평가항목은 있지만 급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시
   생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급류기준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동절
   기(12~익년2월) 급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래프팅가이드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용어 정비 등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명칭을 자격관리 지침에서 자격관리 규칙으로 변경(제명)
 나. 래프팅가이드 평가 중 급류기준 신설 및 동절기 급류수영 평가기준 제한적 완화(별표 5)
 다. 용어 정비 등 체계ㆍ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8
 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00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신고절차나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등 자율적인 해결절차 마련을 유도하고,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집과 동
 일하게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입주 전에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
 난 또는 사고 발생시 공동주택 단지 내 원활한 긴급통신과 5G 기반구축의 필요성 등 중계기의 공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중계기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군‧구
 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의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제4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6개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단지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동별 대표자의 윤
   리성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관리 비리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의 간소화 등(안 제12조제2항 개정)
  1)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이상) 선출을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간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적은 경우 등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점이 있어 추첨의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조기에 임원 구성이 되도록 하고자 함
 다.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8호 신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에서는 입주민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와 부당
    한 지시ㆍ명령 금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입주민에 의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 및 구제방법 등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해결절차와 기준이 미비
    한 실정임
                               72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2)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
    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신
    고절차,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등 자율적인 해결절차 마련을 유도하고자 함
 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아동돌봄시설의 조기개설 지원(안 제29조의3 개정, 제14조ㆍ제20
   조ㆍ제25조 개정)
  1) 맞춤형 아동돌봄 주거서비스제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
    지 내 공공 아동돌봄시설 확충 등으로 입주 초기 운영공백 방지 필요함
  2) 다함께돌봄센터 등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입주자’가 아닌,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
    의를 통해 입주 전에도 임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마.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또는 철거 신고(제35조제1항 별표 3 제3호 가목 및 제6호 가목)
  1)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는 부대시설로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입주자의 동의와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음
  2) 재난 또는 사고 발생시 공동주택 단지 내 원활한 긴급통신과 5G 기반구축의 필요성 등 중계
    기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1~3376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1-3376, 팩스 044-201-5684)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10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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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20-93호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에 명시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기상예보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불가로 당사자에게 통지가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
조제3항,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
련 당사자는 2020. 11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8일
              기 상    청 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당사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1         임동희        1986년 11월 24일               예-14***-***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의
             o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제목
             o「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처분의 원인이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되는 사실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보수교육 기한 만료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하고자
             o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o「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
  조문내용       o「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6)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11. 2.(월)까지
 나. 제출처: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담당자: 박윤희, 전자우편: uniuni@korea.kr, 전화번호: 02-2181-0855, 팩스번호: 02-2181-0859
 다. 제출방법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제출 후에는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5. 그 밖의 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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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화장품제조             김○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909호
    티에스바이오           (제1895호)                           (상대원동,선텍시티아파트)
     ㈜본바이오
                     화장품제조             홍○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10 402호
                     (제1993호)                             (상대원동,지식센터)
  씨앤에스코스메틱           화장품제조             송○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              (제1843호)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301동704호(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9.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바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10. 30.(금)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운*호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20. 10. 19.(월)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5-30-0000167     600진1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천변2길
      이**          42-2013-30-0000279    607진선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대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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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20-3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라북도          제8조에 따른
                      ㈜향미원
  제2015-103호                         김제시 백구면        인증요건을 갖추지
                       (한 솔)
                                       공술길 65        못하게 된 경우
                                                         (2020.10.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7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