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02­2680­1841 ~ 1845)
                            행정처분 대상자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9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번호 대상자          법인 및                   주소              법 령      스팸URL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1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40길 18, 영리목적의 광고성
     머플라기 110111-******* 313호 (영등포동6가,윤성타워텔) 정보전송기준 위반 mpu.pe.kr/s.in
 2 배용식(개인) 5304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17-30, 영리목적의 광고성 1566-5910
                           4층동 401호 (동자동)            정보전송기준 위반
 3 김현군(개인) 630920-*******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23길 42, 영리목적의 광고성 1588-1644
                           302호(동교동)                 정보전송기준 위반
 4 윤병추(개인) 640217-*******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10-29, 지층호(도봉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661-0000
                                                     정보전송기준 위반
       (주)                 서울시     중랑구
 5 티골프플러스 110111-******* 3동 102호 (중화동) 동일로139길 54,   영리목적의  광고성 1666-8794
                                                     정보전송기준 위반
 6 드림네트워크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211, 50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1577-1277
      최서진 770226-******* (신내동,금강리빙스텔)                정보전송기준 위반
 7 (주)휴앤로티시
       스템   110111-*******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60, 403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http://www.mfr
                           601호 (덕풍동,참아름아파트)         정보전송기준 위반 eezone.co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영리목적의 광고성 1666-2222
 8 김병배(개인) 690225-******* 관악대로359번길 28, 409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관양동,덕원6차아파트)
 9 마니콜대리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135
      이훈학 661214-******* (삼숭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688-3456
                                                     정보전송기준 위반
       (주)
10 가원엔터테이먼 17011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134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1544-5858
                                                     정보전송기준 위반
        트
11 주현철(개인) 821217-*******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010-4946-2176
                           202호 (역삼동)                정보전송기준 위반
12 안근회(개인) 741120-******* 인천시
                           (주안동)
                                   남구 한나루로516번길 47 영리목적의 광고성 02-749-2380
                                                     정보전송기준 위반
13 김경희(개인) 64122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5, 2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644-9095
                           406호 (서초동,진흥아파트)          정보전송기준 위반
14 송지연(개인) 730514-*******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9번길 27, 영리목적의 광고성 070-8787-4064
                           102호 (간석동)                정보전송기준 위반
                                    87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호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1호는 2013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현행 국무총리훈령 중 그 발령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관련 법령의 마련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적연금개혁 협의회 규정」의 폐지(안 제1호)
    공적연금제도 개혁 추진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설치
    한 공적연금개혁 협의회 운영을 2012년에 종료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자로 「공적연금개
    혁 협의회 규정」을 폐지함.
 나. 관련 법령에 내용이 반영된 국무총리훈령의 폐지(안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내용이 중복되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채용에
    관한 지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는 「정부영상회의 활
    성화에 관한 규정」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과 내용이 중복되는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각각 폐지함.
 다.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안 제3호)
    국제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업무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2008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국무총리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법제처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2-6호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6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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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     년 귀속) 성 실 신 고 확 인 서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1                              2
  3                              4
  5                              6
  7                              8
  9                             10
2.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성명(대표자)                     ⑧관리번호       -
⑨ 사업장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작성방법 : 「소득세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 작성
 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 또는 통합하여 작성 (단,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
 ② 소득별(부동산임대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로 첨부서류를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의 “소득구분”에 “부동산임대” 또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③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주된 공동사업자 1명만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에 동일한 표양식으로 작성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2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첨부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1. 사업장 현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 사업장 등록사항, 나. 사업장 기본사항의 표양
     식을 하단에 복사하여 작성
 가. 사업장 등록사항
   상 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나. 사업장 기본사항
소유구분 지하층건 물지상층 바닥면적
                 건물면적
                    연면적
                         임차 월 세 종업원수 차 량
                        보증금
자가 타가   층     층   ㎡    ㎡ 천원 천원     명    대
* 사업장 기본사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2. 주요 사업내역 현황
 가. 주요 매출처(전체 매출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단위 : 천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   법인명
         )        대표자
                  (         )




1.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2.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나. 주요 매입처(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단위 : 천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법인명
   (     )    (   대표자   )




 *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23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다. 주요 유형자산 명세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자산내역     수량      취득가액     연간 리스료       취득일
            품명
            (   )




* 작성대상 : 1.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차량운반구는 제외)
         2. 리스자산인 경우 모두 작성하고, 자산내역란에 금융리스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

라.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차입처 차입금 용도 차입금액 연간 지급이자 차입일             상환일




1. 차입금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차입금은 작성 제외
2.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매입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24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3. 수입금액 검토
가. 수입금액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분
총수입금액                                                                         사업장현황 차이금액
  ①(
      소계 ②
       )
                                  과세분                            면세분          신고분 ③ ① ② ③
                                                                                     (   )   [       -(       +   )]
                     (   )
                                             영세율분


 차이원인
 * 총수입금액(①)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의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조정 후 총수입금액이 아님)
나. 매출증빙발행 현황
                                                                                                 (단위 : 천원)
                                      매출증빙발행 금액 ②            (   )


총수입금액         신용 선불                  차이금액
  ① 세금계산서 계산서 직불 체크 현금영수증 지 로 대상사업소득
                               원천징수   ①②
                 ㉮            ㉯                      ㉱
   (   )                                                                                         (        -   )

                                                                          ㉲    ㉳
                                         (       )                   (GIRO)
             (   )            (   )
                                        카드 ㉰ (   )
                                                     (   )            (   )    (    )




 차이원인
 1. 총수입금액(①)은 상기 “가. 수입금액 신고 현황”의 총수입금액(①)과 일치하여 작성
 2.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며, ㉳와 ㉮,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3. 지로(GIRO)(㉲)는 학원사업자가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수납한 금액에 한하여 작성
 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총액을 기재
 5.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
  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25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 검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봉사료 발생 사업자만 작성)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공급가액    원천징수이행상황
   공급가액                       봉사료               공급대가 의 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                                         차이금액
  공급대가 ①                       ②                분의 초과                                                       ④ ③
                                               (            )

  (          )(   )           (   )

                                                봉사료 ③
                                              100   20

                                                        (
                                                             ④  )
                                                                                    (   )
                                                                                                            (   -   )




 차이원인
① :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를 기재
②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총액
③ : ②번 봉사료 내역 중 봉사료 가액이 공급가액(공급대가) (①번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
 우 봉사료 총액
④ : ③번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총지급액의
 합계
 2)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명세서 금액                                       차이금액
        봉사료 지급액 ①     (   )                        ②(       )                                  ② ①
                                                                                               (   -    )




  차이원인
① : “1)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
②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중 봉사료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 합계
 3) 연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과세유흥장소만 작성)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개별소비세 신고과표                                환산과표                            차이
      ①  (    )                   ②   (   )                         (   ③ ②×
                                                                        =   1.13)                  (   ③ ①
                                                                                                         -      )




 차이원인
                                                    26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가.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1)




                                                                                (단위 : 천원)
             당기 적격증빙제외수취 의무                                 적격증빙 수취 의무
                                     2)




   항목       계상액 건당 기타
                 만원이하
                                               3)
                                                        계   적격증빙 적격증빙
                                                                 외의 증빙 증빙불비
①당기매입액
                         3




②의약품비
③복리후생비
④여비교통비
⑤임차료
⑥보험료
⑦수선비
⑧접대비
⑨광고선전비
 운반비
 차량유지비
 지급수수료
 판매수수료
 소모품비
 인적용역비
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
 영업외비용
 1)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그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은 다음 페이지의 나. 표준원
  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표준원가명세서에 기재된 각 항목 비용 외의 비용만 표준손익계산서에
  기재
 2) 적격증빙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4조제5항각 호에 따른 신용(직불․체크․선불)카드매출전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각 호․제
  84조제4항각 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함
<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지급현황 >
                                                    (단위 : 천원)
            비과세․
       당기① 과세대상제외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차이금액
  항 목 계상액     ②   계 ③   근로소득   근로소득 ① ②③  1)




                         연말정산 일용근로
                                                             2)

                 (   )                          (   )                           [   -(   +   )]
                             (   )

급여와 임금
                                                        (    )    (         )




․제수당
 차이원인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2) 근로소득(연말정산) 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27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나. 표준원가명세서 항목
            1)




                                                                                 (단위 : 천원)

                  당기 적격증빙제외수취 의무                             적격증빙 수취 의무
                                      2)




   항목            계상액   건당 기타                             계   적격증빙 적격증빙
                      만원이하                                        외의 증빙 증빙불비
                                                3)




①당기재료
                          3




  매입액
②운 임
③수선비
④소모품비
⑤임차료
⑥보험료
⑦복리후생비
⑧여비교통비
⑨접대비
 차량유지비

 외주가공비

 기타경비

1) 작성대상 :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그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
2) 적격증빙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4조제5항각호에 따른 신용(직불․체크․선불)카드매출전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각 호․제84
 조 제4항 각 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함
< 표준원가명세서상 급여지급현황 >
                                                                                 (단위 : 천원)
                  비과세․
             당기 과세대상제외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차이금액
  항목        계상액 ① (
                   ②  )
                            근로소득
                              (   )
                                   근로소득
                       계 ③ 연말정산 일용근로    ① ②③
                                           1)


                                                (    )
                                                              2)

                                                                                 [   -(   +   )]


급료와 임금
                                                         (    )    (         )




․제수당
 차이원인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2) 근로소득(연말정산) 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28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단위 : 천원)
  계정              매입처                                   증빙불비
          상호 성명 금액
  과목 거래일자 법인명                               거래내용         원인
              대표자
              (    )   (   )




  계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의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내
 역 기재(영수증 등 적격증빙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검토
가. 사업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내역(인건비 제외)
                                                        (단위 : 천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거래금액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나. 대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법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거래금액



 *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29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포함) 지급명세
                                             (단위 :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입사일 담당 직무 지급액 비과세․ 지급명세서
                       (퇴사일 )        과세대상 제외 제출금액     1)         2)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2)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작성
7. 차량운영현황(업무용에 한함)
                                                           (단위 : 천원)
   차종       배기량      차량번호       취득일   보험계약서의
                                       소유자     용도          취득금액



* 보험계약서의 소유자가 사업자 본인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차량유지비가 발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작성
8.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
                                                           (단위 : 천원)
 번호               사업용 계좌                  기초 잔액       기말 잔액
        개설은행           계좌번호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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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 사업용 계좌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에 동일한 표양식으로 작성 가능
                           30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첨부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항목                             특이사항                        비고
  사업현황
  수입금액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




   적격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




   증빙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시 적격증
             빙 없는 비용에 대한 내역 누락 여부
            <                40   5


   비용                                  >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




                (예시)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
  인건비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재학, 해외 유학 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예시) ∙ 사업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차량유지비               ∙ 사업규모․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의 차량에 대한 주유비
  통신비           (예시) ∙ 가족․친척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복리후생비          (예시)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 가족 및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접대비           (예시)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지출 경비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예시)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이자비용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예시)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건물관리비          (예시)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 계상
 지급수수료          (예시) ∙ 종업원의 봉사료와 관련하여 계상된 카드수수료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31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첨부3>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구분               확인내용             사업자확인 비 고
                                    예 아니오                                            (   ,     )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
        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공통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
        는 거래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
        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용계좌외 친ㆍ인척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




 수입     없음을 확인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금액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                                       )   30




 확인     확인합니다               .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
            (                   )




        였음을 확인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건에 대한
     업종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
            (                   )




      별 니다      .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의료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의료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
            (       )                                                        ,




        인합니다        .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1.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은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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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기 정                                변 경                     구분지상권
                 면 적 (㎥)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상부 하부 평군해수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성 명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보호 보호 면기준
                원면적 편입
                     면적                      면적     주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층 층 ()~()m
54 익신리 649-27 천 107 - 한국철도
                         시설공단 649-27 천 107 107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중앙로 242 시설공단
                         한국철도
   익신리 649-19 답 197 - 시설공단 649-19 답    82     -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중앙로 242 시설공단
55
                              649-19 답 115 115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중앙로 242 시설공단
56 익신리 686-1 도 2 - 국(농수   산부) 686-1 도   2      2          국(농수산
                                                            부)
   익신리 649-18 답 582 - 국(건설
                         교통부) 649-18 답 526    -           국(건설교
                                                           통부)
57
                              649-18 답 56     56          국(건설교
                                                           통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호
(200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1.21), 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5
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0호(2011.12.21)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
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
      송수요 증가에 대비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34.5km
    - 노선형태 : 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소라면 일원
  ㅇ면 적
    - 당 초 : 1,278,458.4㎡
    - 변 경 : 1,278,335.4㎡(감 123.0㎡)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7,4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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