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장치별          귀금속별 함량           (troz)
                                                                              고철 무게      경비
            구분                 인증번호        백금 팔라듐                   로듐          (kg)     (원  )


                               CF1-CR-01

                               CF1-FT-01

                               AF1-SK-01

                               FF1-CM-01

                               FF1-HT-01


                  세라믹          7F2-CE-01


                   개
                  (3       )
                               9F2-CR-02

                               8F2-FT-01
                                           0.2382     0.0058       0.0004       7.3     20,000




 종 중형
    2
                               6F2-SK-01


배출    철촉매                      6F2-IJ-01


가스     개          (5       )
                               7F2-ES-01   0.1232     0.0338            -        -      20,000


저감                             8F2-SR-01


장치    세라믹
                               8F2-JM-01
                               8F2-CE-01


매연
(
       개          (2       )   9F2-CR-01
                                           0.1400     0.0033       0.0002       5.2     20,000


                               8F2-MB-01
여과                             AF2-IJ-02
장치 소형
      철촉매
        ,                      8F2-IJ-03


       개
pDPF)                          9F2-ES-01   0.0714     0.0294            -        -      20,000
                  (7       )
                               BF2-CM-01

                               AF2-AL-01



 종
                               AF2-JM-01
    3

배출
                               4C3-SK-01



가스           세라믹               4C3-MB-01



저감            개
             (5   )
                               4C3-SR-01   0.0805     0.0086       0.0002       3.5     20,000



장치
                               4C3-JM-01

                               6C3-JM-02



산화          철촉매       A
(

촉매            개
             (1   )
                               4C3-JR-01   0.0370     0.0324            -        -      20,000



장치          철촉매        B       4C3-SK-03


DOC)
        ,
              개
             (2   )            5C3-BP-01
                                           0.0254     0.0066            -        -      20,000



                               4LP-ER-01


저공해                            4LP-ER-02


엔진 엔진개조                A
                               4LP-ER-03

                               4LP-ER-04
(LPG

엔진   개       (8   )            7LP-ER-04
                                           0.0523     0.0133       0.0116       4.4     20,000



개조      )
                               8LP-ER-01

                               ALP-ER-01

                               ALP-ER-02


                                                15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장치별          귀금속별 함량         (troz)
                                                                    고철 무게      경비
      구분               인증번호        백금 팔라듐                 로듐          (kg)     (원  )


                       8LP-IJ-01

                       8LP-IJ-02

                      ALP-IJ-01

                      5LP-EX-01

                      5LP-EX-02

                      ALP-EX-01

                      ALP-EX-02

                      ALP-EX-03

                      6LP-ET-01


      엔진개조        B
                      7LP-ET-01


         개
        (21   )
                      8LP-ET-01

                      9LP-ET-01
                                   0.0014   0.0772       0.0081        2.8    20,000



                      9LP-ET-02

                      ALP-ET-01

                      7LP-NM-01

                      9LP-NM-01

                      ALP-NM-01

                      9LP-BP-01

                      9LP-BP-02

                      9LP-EV-01

                      ALP-EV-01




◉환경부고시제2017-24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품·포장
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
                    품 목                   2022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31
                           알루미늄캔                0.816
                    유리병                         0.793
                    종이팩                         0.360
                 폴리에틸렌 재질  단일      무색           0.830
                 텔레프탈              유색           0.830
  합성수지포장재 레이트병                 복합재질             0.830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563
                                 15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서를 제출하고, 그 밖의 서류로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의 것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도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
  을 충분히 소명하여 안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전자화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오류 등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원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제13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3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제출된 서류의 검토결과를 제2항·제3항에 따라 통
  보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의 명칭, 작성일자, 전자화문서의 크기, 최종수정일자 및 제출일자 등
  을 제1항·제2항의 검토결과서에 명시하여 해당 전자화문서가 검토받은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서
  와 검토필인이 표시된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제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
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제55조 관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화학사고 위험 및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 번 호:          )

                  종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취급정보
                  사고
                 위험성

                                    15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영향 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사고 발생시            경보
      대응정보         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주 ① 종류란에는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를 작성한다
  )                                             .

  ② 유해성란에는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작성한다                         .

  ③ 사고위험성란에는 화재ㆍ폭발 또는 유출ㆍ누출 사고와 같은 발생 가능한 사고의 형태를
작성한다       .

  ④ 영향범위란에는 제 조의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동 읍면
                      31                                                    (   ,

    리 등 을 모두 작성한다
               )              .

  ⑤ 방제장비 보유현황란에는 제 조의 방제장비 보유현황 중 방제장비 및 도구명 용도 수량
                                       22                               ,       ,

    현황 등을 작성한다
       (       )          .

  ⑥ 경보전달방법란에는 제 조제 호의 사고 발생시 대피경보를 작성한다
                              36       3                            .

  ⑦ 행동요령란에는 제 조제 호의 사고 발생시 주민 행동요령 응급조치 요령 주민대피 경로
                      36           4                        ,

    및 장소를 작성한다        .

  ⑧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란에는 사고대응 관련 기관 관할 소방서 및 관할 환경청 등 의     (                           )

    전화번호 및 사업장의 시간 비상전화번호를 작성한다
                              24                        .



◉환경부고시제2017-245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를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이하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를 정함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별
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
                                   15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48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환경부고시제2017-249호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자연
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88호,
2016.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고시는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입지
의 적정성여부”를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
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숙박시설의”를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을 “자 또는
국립공원 안에서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탐방로”란「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 내 탐방로에 한정한다. 이
하 같다)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및 탐방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후”를 “날부터”
로, “실시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기준과 평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7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③ ‘변경의 종류’란에는 변경대상 취급시설에 관련하여 ㈎ 시설규모 변경, ㈏ 시설위치 변경, ㈐ 시설
재질 변경, ㈑ 취급물질 변경, ㈒ 기타 중 한 가지 이상의 종류를 기재한다. 2가지 이상의 변경이 발
생한 경우 변경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고, ‘㈒ 기타’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기재한
다.
④ ‘변경내용’란에는 변경의 종류별로 변경전의 사항과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⑤ ‘후속조치’란에는 ㈎ 해당 변경사실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한 사
실과 변경신고일자를 기재하고, ㈏ ‘시범생산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변경신고’한 사실과 변경신
고 일자, 시범생산기간 및 원상복귀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⑥ ‘담당자’란에는 변경대상 취급시설의 관리자를 기재한다.
⑦ ‘확인자(일자)’란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확인자’로 기재하고, 장외영향평가서의 기본
평가정보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화된 것을 확인한 일자를 기재한다.
                                <변경내역서 작성 예시>
 번호    일자          변경대상     변경의 종류          변경 내용            후속조치      담당자 확인자(일자) 비고
                 취급시설의 명칭                 (변경전→변경후)
      ‘17.1.2      □□□      시설규모 변경        20톤 → 15톤           -       △△△     홍길   동(1.10)
      ‘17.2.5      ◇◇◇      시설위치 변경    도면 0000번 참조         변경신고(‘17.2.2 △△△    홍길   동(2.5)
                                                              0)
      ‘17.4.5     ◇◇◇◇◇      시설 재질          00 → 00            -       ○○○     홍길   동(4.10)
                              변경
                                      황산30% → 황산 15%         시범생산
      ‘17.5.10    □□□□□     취급물질 변경    황산30% → 황산          신고일자: ‘17.5.9 ○○○   홍길   동(7.2)
       ’17.7.1                            15%(복귀)            지속기간:
                                                             5.10~6.30


◉환경부고시제2017-247호
                  2018년도 전기ㆍ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 상                           2018년
              27개 품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6.0kg/인
           법률 시행령 별표3)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7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2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2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제5조제2항의 “기본평가정보 변경사항과”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로 하고, 후단의 “기본평가정보 변경사항과”를 “별지 제21호서식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취급시설의 장외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로서 확대된 영향범위 내에 새로
운 보호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제7조제2항제4호 중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를 “해당 물질을 취급
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고대비물질 취급량이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한 수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로써 해당 시
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되어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때에는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29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5항 중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을
“화학사고 발생으로 제2항제1호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로 하고, 같
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제6항, 제7항과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의 전자화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없
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여 해당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자화문서를 대신
하여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6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1.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괄영향범
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2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장외영향범위구분도에 변경된
장외 평가정보를 적용하여 새로 산출한 영향범위를 표시한 도면
 2.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⑦ 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4항·제5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때에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이동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⑪ 제2항 제1호 및 제6항의 보호대상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
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에 한한다.
 제7조제9항(현행 제7항)의 “제6항에도 불구하고”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현
행 제8항) 제1호가목의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
로”를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이하 ‘소량기준’이라 한
다) 이상으로”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
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사업장 부지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
라도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부지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된 경우. 다만, 실내에서 취급
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
다.
    나. 해당 취급시설의 새로운 위치에서의 영향범위가 제2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장외영향평가서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법 제23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의 서류
 2. 별지 제19호서식의 서류
 3. 별지 제21호서식의 서류(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로서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 등의 도면은 전자화문서를
제출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도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여 안전원장이 인정한 경
우에는 해당 서류의 전자화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7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오류 등으로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7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원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
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제출된 서류의 검토결과를 제2항· 제4항에 따라 통
보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의 명칭, 작성일자, 전자화문서의 크기, 최종수정일자 및 제출일자 등을
제1항의 검토결과서 또는 제3항의 확인결과서에 명시하여 해당 전자화문서가 검토받은 자료임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제2항·제4항·제6항에 따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서 또는 확인결과서와 검토필인이 표시된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하여”를 “제2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총괄영향범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
록”으로 한다.
 제25조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제1항에 따라 설정한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총괄영향
범위를 전체 배치도에 표시(‘장외영향범위구분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총괄영향범위는 최악의 조건과 대안의 조건에서 화재·폭발시 영향범위와 독성물질
의 유출·누출시 영향범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의 “「사고 영향분석에 관한 기술지침」에”를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
지침」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
              ② 변경대상                ④ 변경 내용                  ⑦
                                                         ⑥ 확인자
 번호   ① 일자   취급시설의 명칭   ③ 변경의 종류   (변경전→변경후)   ⑤ 후속조치   담당자 (일자) 비고




① ‘일자’란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된 변경이 발생한 일자를 기재한다.
② ‘변경대상 취급시설의 명칭’란에는 별지 제8호·제9호 서식의 장치·설비명칭 또는 동력기계명을 기
재한다.
                           171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는”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특
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괄호 안의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자연공원법」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 및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표기된 축척 5천분
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 범위 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특별
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제4조제2항 별표 2의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자료
제6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자연공원법」제80조에 따라 위임․위탁
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그 밖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한다.
제7조제1항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또는 탐방로”로,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 각 호의”를 “제5조에서 정한”으로, “출석토록”을 “출석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때에는 숙박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
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탐방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지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이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숙박
시설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하며, 탐방로의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탐방로의 입지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10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내용(제4조 관련)”을 “[별표 1]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
항목·기준 및 평가내용(제4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공원 안에서의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의 경우에
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원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7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비고
 1. 탐방로 신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과 기존 탐방로의 폐지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동시에 신
   청하는 경우에는 신설 탐방로의 연장에 대한 폐지 탐방로의 연장의 비율에 따라 5점의 범위 내에
   서 가점을 부여한다. “비율”은 ‘폐지되는 탐방로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으로 산정하며, 비율에
   따른 가점은 100% 이상은 5점, 80% 이상~100% 미만은 4점, 60% 이상~80% 미만은 3점, 40%
   이상~60% 미만은 2점, 40% 미만은 1점으로 한다.
 2. “구간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현황”은 ‘계획구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 이내의 멸종위기야
     생생물 종수/해당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총종수×100’으로 산정한다.
 3. “탐방로 등으로 인한 해당 국립공원의 조각화 정도”란 해당 국립공원이 탐방로, 도로 등으로 인해
    공원구역이 파편화된 조각 수를 말한다. 여기에서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 자연공원법상의 도로,
    농어촌정비법상의 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도를 말한다.
 4. “구간 내 보호지역·구역 분포현황”에서 “보호지역·구역”이란 공원자연보존지구·특별보호구역(자연
    공원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
    대간보호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
    환경보전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법)을 말한다.
 5. “탐방로 연장”의 평가점수는 “평가기준(점수)란”에 따른 평가결과 점수의 두 배로 한다.
 6. “구간 내 조망지점의 수”에서 “조망지점”이란 동서남북 방향 중 최소 두 방향 이상 조망이 가능
    한 곳을 말한다.
 7. “해안·해변 연접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해안·해변에 연접되어 있는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
    장×100’으로 산정한다.
 8. “최근 10년간 구간 내 자연재해 발생현황”에서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
    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재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9. “구간 내 통신음영지역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통신음영지역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
    으로 산정한다.
10. “구간 내 국․공유지 분포율”은 ‘계획구간 내 국·공유지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으로
    산정한다.
11. “구간 내 도로·농로·임도 분포율 ‘계획구간 내 도로·농로·임도 구간의 연장/계획구간의 연장×100’
    으로 산정한다.
                                 17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탐    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
      사업명                            위       치                  사업자           연락처

   평가결과
                                                           평가점수 또는 의견              평가결과
분야             평가항목(배점)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1 구간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현황(5점)
       2 탐방로등으로인한해당국립공원조각화정도(5점)
       3 구간 내 보호지역·구역 분포현황(5점)
                            둘레길 유형
       4 탐점×2)방로 연장(10점= 5
                            둘레길 유형 외
       5 공원시설 추가 필요성(5점)
       6 구간 내 조망지점의 수(5점)
                                최대 계류폭
                           육상
       7 구간    내 인접 계곡 또는
          해안․해변현황(5점)
                                계곡 유수기간
                           해상·  해안·해변 연접
                           해안 분포율
       8 기타 탐방자원 우수성(5점)
       9 탐방객 보행 편의성(5점)
      10 공원 인근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성(5점)
      11 탐방객 접근 용이성(5점)
      12 최근 10년간 구간 내 자연재해 발생현황(5점)
                            둘레길 유형
      13 탐방로 경사도(5점)
                            둘레길 유형 외
      14 구간 내 통신음영지역 분포율(5점)
      15 구간 내 안전위험요소 분포현황(5점)
      16 구간 내 국․공유지 분포율(5점)
      17 구간 내 도로·농로·임도 분포율(5점)
      18 사후관리 용이성(10점)
              가점(5점)
             평가점수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7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종합의견




년 월 일
작성자(평가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7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7-71호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공학
관, 복지관 및 기숙사 증·개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공학관, 복지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캠퍼스명               사업 위치           부지면적            BTL사업
                                                          부지면적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4     37,804          3,250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45      73,232         4,000
          계                                111,036         7,250
※ 대학부지는 BTL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
   동될 수 있음
  ○ 기존시설 철거
                                                               (단위: ㎡)
   캠퍼스명               구조            면적                 비고
     청주             철근콘크리트          2,317          건축물, 구축물(2㎡)
     아산          철근콘크리트, 컨테이너        450              구축물
                                    2,767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 대체시설 설치
                                                              (단위 : ㎡)
   캠퍼스명           용도       연면적     총사업비         구조          비고
                                  총사업비에
     청주          학생식당      1,100    포함          경량       완료공사 후 철거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