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165               103,245.6
   구               거                    18                   4,605
   하               천                     9                  28,338
   도               로                   105                60,740.9
           전                             1                     107
           답                            26                   5,859
                                         1                     220
           공                             3                 2,985.7
           묘




   대               지                     2                     390
  나. 이용상태
  1)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이용
  2) 하 천 : 사업지구내 구거, 하천, 농로로 이용
  3)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및 하천, 구거로 이용
  4) 전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5) 답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6)묘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7) 공 : 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이용
  8) 대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구 분         계                           2단계               내           용
      기정 변경 1단계 기정 변경
  계 380,359.3 380,630.3 61,529.5 318,829.8 319,100.8
도 로 182,512.5 182,783.5 47,665.7 134,846.8 135,117.8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 포함
광 장       791      791         -      791       791 2개소
공 원 142,914 143,488            - 142,914 143,488 근린공원2, 체육공원1, 어린이공원2, 소공원3개소
녹 지 25,550.3 25,317.3 9,352.3 16,198 15,965 완충녹지1, 경관녹지12, 연결녹지6개소
공공공지 24,091.5 23,750.5 4,511.5 19,580 19,239 20개소
유수지     4,500 4,500            - 4,500 4,500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o 지역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 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기능별 계획을 수립
    o 자연지형의 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가로망체계 구성
                   훼


   2) 광 장
    o 주민의 게공간을 제공하기위한 근린광장 조성
               휴


   3) 공원 및 녹지
    o 공원녹지시설은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녹지 을 형성하도록 하며 사업지와 접한 양호한 자연환경(수
      대)을 단지 내 녹지 과 연계하여 적한 주거환경제공
                                     축                                           림




    o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이용형태 및 보행권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계획
                       축     쾌




    o 교육시설 인접지역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양호한 교육환경과 주민의 안전 및 소음 문제 등을 해소
      하고, 연결녹지 및 경관녹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그린 트 조성지구 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
      들의 식과 오락공간 제공
                                             네   워크

           휴


   4) 공 공 공 지
    o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의 식․ 양을 위한 공공공지 계획
                             휴     휴


   5) 유 수 지
    o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111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에 반납하여 한다.   야


                                            제5 융 자     장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소관부 의 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처       장                                장


 의한다.
 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장


 ③   융자대상기관의 이 융자를 받고자 할 에는 융자신청서를 제 하여 하며, 융자금을 수 한
                       장                           때                                출          야                 령


 때  에는 영수증을 제 하여 한다.   출       야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융자대상기관의 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 하여 계리하여 한다.
                                   ①                    장                                       분            야


 ②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출


 ③   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 리에 관하여는 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처                    주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 을 우 적용할 수 있다.              준           선


 ④   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 적용한 경우, 융자금
                                           주                                                    선


 과 대 금을 차감하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 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여
      출                                                출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석에 공시하여 한다.                     주                    야


 1. 융자대상기관이 한 회계 리 및 관련 거
                      선택               처               근


 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
 3. 융자금 상세 내역
 4. 대 자 및 대 금 상세내역
      출           출


 5. 기 필요한 상세 정보
      타


제15조(융자기간 ) 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등   ①


 ②   융자대상기관의 은 회계를 통하여 대 받은 자가 대 기간 만료일 지 대 금의 상환이
                       장       특별                          출                   출                   까   출


 곤 하여 대 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에는 리 소관부 관의 인을 얻어 한다. 다만,
  란           출                                    때           미               처 장          승          야


 하계저 및 연 공 시 자금은 대한석 공사사 의 인을 얻어 대 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탄          탄    장       설                   탄           장       승                   출


 이 경우 소관부 의 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하며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
                  처       장                                    야           특별


 사에 통보하여 한다.   야


 ③   산업통상자원부 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 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
                      장                                                         출


 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①                                                   출


 균등분   할하여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                             최초


 치기간 만료후 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최초


 ③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에는 상환하여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때                       야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 한 날 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 연
                           입       까                                               장                             출


 체 이자 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 한다.
          율                                    야


 ④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 일 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으로 당           입       현                                 순       충


 한다.
                                43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나. 각 사업 대 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 사업 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기 대표대
              별   출                               별           분                                분   별        출


        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다만, 도시가 공급배관건 사업 중 사용자시 치비      스               설                        설설


        및 가 관리사업 중 C G 용기 탈부
          스안전                 N        및 교체의 대 금리는 1.50 의 고정금리를 적
                                              착 점검                        출                %


        용하고, 업에 지이용효 사업의 대 금리 관련사항은
              농       너       율화              출     산식등    재정사업 관         「농림축             품분야


        리 기 규정 과 해당사업 지 에 따라 용한다.
          본       」               침           운


    (1) A군 사업의 대 금리는 대표대 금리로 한다.
                      출               출


    (2) B군 사업의 대 금리는 대표대 금리에서 1.25 를 뺀 으로 한다. 다만, 에 지절약시
                      출               출               %P              값                        너         설설


         치 자금 중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대한 대 금리와 에 지절약 문기업 투자사업 대 출               너            전                    출


         금리는 대표대 금리에서 1.50 를 뺀 으로 하고, 에 지절약 문기업 투자사업은 대 받은
                      출            %P         값                   너           전                        출


         자와 대 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2.75 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출                           %


    (3)
     <삭      제>


             군별                       사 업 명
              A군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석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B군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
                      건설), 해외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C군       <삭 제>
2. 융자취급수수료
   가. 집단에 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 하는 경우에 한한다) 융자취급수수료는
          너                                                   출


      % 0.5 로 한다.
   나. 도시가 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 융자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7 로 한다.
          스                                설                                          %


   다. 도시가 공급배관건 사업 중 사용자시 치비, 신․재생에 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업
          스               설                설설                         너                                  농


      너 에 지이용효 사업 중 에 지절감 방․보 시 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5 로 한다.
                  율화           너          형 난         온       설                                    %


   라. 제
     <삭   >


 마   . 에 지절약시 치 및 기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1.0 로 한다.
      너           설설          타                                                   %


3. 융자이자   율


   융자이자 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 대 이자 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융
          율                                       별       출       율


   자취급수수료를 뺀 으로 한다.   값


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융자기간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창호․단열 개보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46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석유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조사(탐사)사업(성공불융자)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ㅇ신재생에너지보급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및 폐기물 부문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상환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ㅇ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해외자원개발융자의 국내외 석유개발 관련 사( 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
                                  주   탐

       어 사업수익금을 로 받는 날의 직 일 지로 하고, 해외 자원개발 관련 조사( 사)사
              최초             전    까           광물                   탐

       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 일 지로 한다.
                        전    까

5. 융자비
     율


               사업명 구분
               (   )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총사업비의 50% 이내
 - 석유개발사업 융자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또는 에너지․ 산업 인프라                                5% 이내
     동반진출 사업                              추가 지원
  ․사업운영권 확보사업                         (총사업비 대비, %)
                                                             1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5% 이내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의 경우            *단, 최대 30% 이내          10% 이내
  ․광구현장을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10% 이내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5%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자원보유국과의 자원 협력 또는 에너지․ 산업 인프라                              10% 이내
     동반진출 사업                              추가 지원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
                                                              5% 이내
  ․실수요자인 경우                                                   5%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단, 최대 30% 이내           5% 이내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의 경우                                    5% 이내
  ․사업운영권 확보 또는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집단에너지공급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 사용자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대체산업창업지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전기대체 냉방시설                                  총사업비의 100% 이내
   (단,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ㅇ 가스안전관리                                     총사업비의 90% 이내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총사업비의 90% 이내
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총사업비의 20% 이내
ㅇ 송규관이설사업융자                                  총사업비의 100% 이내
                                 47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46
분할전
지번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소유자
소재지
성명
주소
산9
임
27,463
산9-3
324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광명리
127-1
전
271
127-2
23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광명리
산7
임
1,033
산7-2
903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광명리
125
답
2,878
125-2
102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광명리
125
답
2,878
125-3
3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광명리
124
답
379
124-2
232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광명리
859
도
2,916
859
11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858
도
1,686
858
49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303-1
도
120
303-1
94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839
도
5,911
839
309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57-6
답
42
57-6
2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21-1
도
1,634
21-1
4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73-1
임
15,806
산73-7
278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570
답
268
570-1
11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75
임
5,067
산75-5
21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75-4
임
3,345
산75-7
33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77
임
44,694
산77-5
220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75-3
임
1,149
산75-6
128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553
전
2,899
553-3
296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3호선
김천
~
교리
경북김천시
구성면
운동리~하강리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경북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구성면
양천동
7.4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김천
~
교리
경북김천시
구성면
운동리~하강리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경북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구성면
양천동
7.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김천-교리2 국도건설공사시행중민원에의한부체도로및배수시설설치, 사면안정을
위한절토사면구배조정등에의한추가편입용지발생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07. 06. 08 ~ 2015. 12. 31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47
분할전
지번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소유자
소재지
성명
주소
856
구
1,973
856
53
국
농림축산식품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313
답
2,148
313-2
25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312-2
답
1,170
312-6
7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312-1
답
1,384
312-5
383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311
답
1,303
311-2
13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310
답
325
310
32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77
임
44,694
산77-4
8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303
전
584
303-2
58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78
임
8,528
산78-5
143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120
임
14,007
산120-3
98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78-3
임
4,930
산78-6
520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120-2
임
4,513
산120-4
1,268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113-3
임
5,661
산113-7
399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88
임
1,696
산88-2
78
국
국토교통부
외1인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90-4
임
5,013
산90-5
1,58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58
임
4,847
산58-4
12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57
임
8,402
산57-3
15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52-1
임
598
산52-3
101
김*순
외1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1
임
3,831
산1-2
394
김*수
***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2
임
8,424
산2-2
1,418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14-2
답
1,898
14-7
3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산3
임
95,887
산3-5
4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15
전
734
15-4
3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856-5
구
115
856-5
115
국
농림축산식품부
김천시구성면송죽리
1028
도
4,671
1028
13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009
도
10,782
1009
4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341
답
999
341-2
13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342-1
답
1,141
342-4
22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343-1
과
3,464
343-5
8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산37-1
도
736
산37-1
2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산37
임
8,888
산37-2
82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376
과
1,687
376-3
14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300-2
대
468
300-4
9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299
과
321
299
32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298
과
2,897
298-2
46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297
과
1,230
297-2
12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275-2
과
369
275-2
369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018-1
구
553
1018-1
75
국
농림축산식품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산20
임
69,732
산20-2
203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247-1
전
342
247-10
4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236
전
1,139
236-2
144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235-2
답
1,283
235-7
91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235-1
답
641
235-6
104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234
답
303
234
303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48
분할전
지번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소유자
소재지
성명
주소
114-4
대
95
114-4
9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13-2
대
236
113-5
83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14-12
전
119
114-12
119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14-3
전
988
114-13
72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13-1
전
507
113-6
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14-2
답
501
114-11
95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24
답
4,172
124-2
4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26
답
423
126-3
4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27
답
452
127-3
168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28
답
905
128-3
159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30
답
873
130-2
82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129
답
66
129-3
27
국
국토교통부
김천시구성면하강리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
12월31일까지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
구역을다음와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김천~교리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김천시구성면운동리
- 종점: 경북김천시구성면하강리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김천-교리2 국도건설공사“시행중민원에의한부체도로및배수시설설치,
사면안정을위한절토사면구배조정등에의한추가편입용지발생에따른접도구역의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49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80
20~27 보조간선
도로
315
대로2-31
초곡리998
광장16호
옥성리300-1
일반
도로
초곡
진입로
변경
(제외) 중로
1
180
20~27 보조간선
도로
315
대로2-31
초곡리998
광장16호
옥성리300-1
일반
도로
초곡
진입로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3호선
김천~교리2
경북김천시구성면운동리
경북김천시구성면하강리
2. 공사명: 국도3호선김천-교리2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
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8),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7호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82,614㎡
부산시
함경북도
은성군유덕면
(남양)
포항시북구
흥해읍
L=6.04
변경
일반
국도
제7호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60,660㎡
부산시
함경북도
은성군유덕면
(남양)
포항시북구
흥해읍
L=6.04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도로결정(변경)조서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현장여건변동에따른도로편입용지면적감소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04. 27 ~ 2021. 03. 25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열람장소: 흥해우회국도건설공사시공사사무실(☎054-262-1896)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5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경
연월일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군산항
1호등부표
35-59-03.0N,
126-30-31.5E
Fl G 4s
Fl G 4s
7
녹망대형
2015.
11.27.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동기점멸시스템
적용
군산항
3호등부표
35-59-06.0N,
126-31-48.0E
Fl(2) G 6s
7
녹망대형
군산항
5호등부표
35-59-03.0N,
126-32-35.0E
Fl G 4s
7
녹망대형
군산항
7호등부표
35-58-58.0N,
126-34-08.5E
Fl(2) G 6s
7
녹망대형
군산항
9호등부표
35-59-03.6N,
126-36-00.2E
Fl G 5s
7
녹망대형
군산항
11호등부표
35-59-05.0N,
126-37-05.0E
Fl(2) G 6s
7
녹망대형
군산항
13호등부표
35-59-07.7N,
126-38-02.6E
Fl G 4s
7
녹망대형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경
연월일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군산항
6호등부표
35-58-37.4N,
126-32-35.0E
Fl R 4s
Fl R 4s
7
홍망대형
2015.
11.27.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동기점멸시스템
적용
군산항
을호등표
35-58-49.8N,
126-36-29.0E
Fl R 4s
9
홍원형
석조, 14m
군산항
12호등부표
35-58-53.0N,
126-37-13.0E
Fl(2) R 6s
7
홍망대형
군산항
병호등표
35-58-59.8N,
126-38-28.7E
Fl(2) R 6s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1m
군산항
15호등부표
35-59-17.6N,
126-39-01.4E
Fl G 4s
Fl(2) G 6s
7
녹망대형
군산항
17호등부표
35-59-43.6N,
126-39-33.2E
Fl(2) G 6s
7
녹망대형
군산항
19호등부표
36-00-08.0N,
126-39-58.0E
Fl(2) G 6s
7
녹망대형
군산항
16호등부표
35-59-06.0N,
126-38-59.0E
Fl R 4s
Fl(2) R 6s
7
홍망대형
군산항
18호등부표
35-59-39.0N,
126-39-38.9E
Fl(2) R 6s
7
홍망대형
군산항
20호등부표
36-00-03.0N,
126-40-02.0E
Fl(2) R 6s
7
홍망대형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경
연월일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전망산
등표
36-00-17.0N,
126-40-16.0E
Fl G 4s
Fl G 4s
8
녹원형
콘크리트조,
13m
2015.
11.27.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동기점멸시스템
적용
군산항
23호등부표
36-00-10.7N,
126-41-28.6E
Fl(2) G 5s
7
녹망대형
군산항
22호등부표
36-00-19.7N,
126-40-36.6E
Fl R 4s
Fl R 4s
7
홍망대형
군산항
24호등부표
36-00-07.7N,
126-41-13.6E
Fl(2) R 5s
7
홍망대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2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이호항등표
33-30-24.6N
126-27-34.8E
FlR6s
4
홍원형
콘크리트조(5.5m)
2015.
11.24.
2015.
11.30.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사항없음)
소등
복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재검토기간의 경과 및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5.8.4)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
    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을 조문에 맞게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중복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16.1.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511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0826 (팩스번호 : 02-2100-5481)
  ○ 이 메 일 : kumg8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557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공무원징계령」제1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혐의자에 대하여 2015. 12. 18.(금) 개최 예정인 징계위
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인사혁신처장
        소속                      직급                  성명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정우석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혐의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공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164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출석통지서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성명    정우석
                                         직위(직급) 행정사무관
 인적사항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211 범지기마을아파트 1020동 2003호

 출석 이유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15년 12월 18일 13 시 50 분
 출석 장소       정부중앙청사 15층 회의실 (1505호) ※ 출석자 대기장소는 19층 1908호 회의실입니다.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5 년 12 월 4 일

                       중앙징계위원회


 정 우 석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성명
 인적사항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앙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의 통합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을 감축
하고, 일부 과간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사
무운영직 정원(4명)을 행정직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165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152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4호선인제덕산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홍천군내면방내리156-9
- 종점: 홍천군내면방내리156-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4호선인제덕산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홍천군내면방내리156-9
- 종점: 홍천군내면방내리156-6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번호
토지
소재지
(홍천군내면)
지
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
합강리
156-8
156-12
답
772
24
국
국방부
4
합강리
156-4
156-11
답
385
3
국
인제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12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4호선인제덕산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
형도면
등은
홍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
-915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