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3) 영업정지 및 과태료 병과처분하던 것을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만 부과하토록 함으로써 여객운
  수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
 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96호
 경기도고시 제2009-5196호(2009. 12. 30.)로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08,444.3㎡(4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08,444.3            100

주택건설용지                       3,733.6           3.4

         단 독 주 택             2,037.2           1.9

         근린생활시설              1,696.4           1.5

공공시설용지                   104,710.7            96.6

                                       199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충남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공고일
 제2010-7호    건축    2      (주)경수제철
                                        563-19                  부터 3년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2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제도를 투명화 함으로써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 인·허가 법제를 구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및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명시(안 제8조의 2 신설)
  (1) 민원인으로 하여금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 명시
   *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규정된 처리기간을 법률에 상향 조정
  (2) 인·허가의 발급여부나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인·허가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인·허가 처분이 발령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개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02-2110-8624, 팩스:02-504-4111, 이
  메일:hwangs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6호
 도선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
                                  201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도       로              13,826.1          12.7

              공       원              6,387.8            5.9                 1개소

              녹       지              13,629.1          12.6                 2개소

          학 교 시 설                    1,224.7            1.1                 1개소

          공 공 시 설                     450.3             0.4                 1개소

              주 차 장                  4,438.1            4.1                 1개소

              광       장              7,245.1            6.7                 3개소

          자동차정류장                     9,384.6            8.7                 1개소

              철       도              32,365.8          29.8

              하       천              15,270.2          14.1

          공 공 공 지                     488.9             0.5                 2개소

5. 준공일자(4단계):2009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5~30m                ㎡        13,826.1
  공   원                   어린이공원 1개소               ㎡        6,387.8
  녹   지                   완충녹지 1개소                ㎡        9,889.0
  광   장                   교통광장 1개소                ㎡         941.4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우수(D450~500mm)                        202.6
  하수도                                             m                    관리청에 무상귀속
                          오수(D400mm)                        170.2

  상수도                       D100mm                m         197.0
  공원등                       공원등                   주           26

 공공시설                      마을회관부지                 ㎡         450.3

7. 관계도서는 경기도청(2청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들
 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2010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1. 선발예정 인원:10명
                                                                        (단위:명)
   선발인원             부산항         여수항         마산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10               5          2              1            1            1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총톤수 6,000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
   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전년도(2009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2010년 6월 1일~6월 10일(10일간)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604호)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3cm×4cm) 2매, 수입인지 5,000원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항만청장 발행)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일   시           장    소
             2010. 7. 1(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0. 7. 5(월)      국토해양부
 필기시험
               09:00~            (부산)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0. 7. 15(목)    국토해양부 대회의실         2010. 7. 16(금)     국토해양부
 면접시험
               10:00~          (경기도 과천)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

  자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
                                                 35점             90분
 규칙, 해양환경관리법)
                                                 35점             90분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0점             6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의 점수에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

   산점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3명은 ’10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하여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10년도 필기시

   험을 면제함.

 나. 면접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3할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다. 가산점 산정

  ○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

   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10. 6. 30.)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7. 도선구 결정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

  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

  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203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5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09년 7월 27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에 법정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소방산업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예치
 하도록 하는 “자본금확인제도”가 시행된 바,
 그 후속 조치사항으로서 조합에 예치(출자)한 금액이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도
 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기 시행중인 유사 업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
 게 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하고, 소방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소방산업의 육
 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중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금액의 70%를 시공능
  력평가 금액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
 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lks7778@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 김유환 등 7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4월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4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 ㈜한국테크

2. 대표자 : 엄경용

3.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 1차 507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54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0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56호
                    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분야         우수건설업자명      업종 및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 코오롱건설( 주) 토목건축공사업 제26호 김종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우수건설기술
  지정전문분야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용역업자명

도로 및 교통시설          (주)삼안     10-000007   박용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 - 2 0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 : 2010년 4월 6일

 -유효기간 : 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1년)

                                   330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330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 ㈜한국테크
2. 대표자 : 엄경용
3.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 1차 507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54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0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56호
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분야
우수건설업자명
업종 및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코오롱건설(주) 토목건축공사업 제26호
김종근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분야
우수건설기술
용역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
(주)삼안
10-000007
박용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0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 : 2010년 4월 6일
-유효기간 : 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1년)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12.14)」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0. 4. 2.)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시스마삼성코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 Organotin-free Self-Polishing
방오시스템                                                                2010-016
               팅(주)       동 190-9     Type Paints(SIGMA SA800)

     부       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7)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331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 금액(원) 납 부 자 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18,000,000     김태희      830713-*******   2010-02-1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18, 101호


      700,000    김연정      740310-*******   2010-02-1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6번지 35호 101호


  18,000,000     정항진      650217-*******   2010-02-11 인천 서구 신현동 285-21

                주식회사 케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9 코오롱레이크폴
  27,000,000              110111-*******   2010-03-12
                앤오리엔탈                                   리스2 B-1502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7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운용정지1개월)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
으나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94-2005-30-0001538         성민서광주26001호
                   94-2005-30-0001539         성민서광주26002호
                   94-2005-30-0001540         성민서광주26003호
                   94-2005-30-0001541         성민서광주26004호
  성민산업(주)          94-2005-30-0001542         성민서광주26005호             광주 서구 농성동
                   94-2005-30-0002082         성민서광주26006호
                   94-2005-30-0002083         성민서광주26007호
                   94-2005-30-0002084         성민서광주26008호
                   94-2005-30-0002085         성민서광주26009호


1. 대상 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법적 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5. 공고 기간 : 2010년 4월 6일~2010년 4월 20일
6. 의견제출기일 : 2010년 4월 30일
 ○우     편 : 우)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
  파관리소 광주사무소
                                               332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팩   스 : 062-651-2606.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4. 끝.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폐지

4. 처분일자 : 2010년 3월 24일(수)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주       소      비    고

(사)바른생활                        바른제주
          941999800000156~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국민운동본부                        502호~505              제주 제주시 이도2동
            941999800000159                    체납                    (폐지)
제주도지부장                         호(4국)

            942001800000189
                              신명제주501
신명건설(주)      ~ 0000190 (2국)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호~504호                제주 제주시 노형동
   대표       942008810000038                    체납                    (폐지)
                                (4국)
             ~ 0000039 (2국)
                               삼우제주
삼우인터내셔 942008810000255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501호~503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날 대표         ~ 0000257                       체납                    (폐지)
                               호(3국)


              42-2001-30-     9001해강호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마 영 희                                              제주 성산읍 고성리
                0000541         (1국)           체납                    (폐지)


※공고기간 : 2010년 4월 6일~2010년 4월 20일(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폐지)된 무선국은 더 이상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무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허가취소(폐지)된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무선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3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다.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처분내용     운용정지 기간         시설자 주소

          42-2001-10-0000046   DSBF9
한홍선박                                     무선국     2010. 3. 25~
                                                                부산 중구 중앙동
  (주)                                  운용정지 2월   2010. 5. 24
          73-2001-20-0000126   6K787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0년 4월 6일~2010년 4월 20일(15일간)

3. 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의견제출 안내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정기(재)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시일

  내에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정기(재)검사 : 한국전파진흥원 제주본부(064-752-0386)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
                                       334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0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가죽제품, 가구)

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소파류를 가죽제품에서 제외하여 가구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제조자 및

 판매업자가 쉽게 기준을 확인토록 하고, 천연가죽의 경우 동물명 다음에 분할 가죽종류(은면피,

 육면피 등)를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죽제품의 적용범위에서 소파류를 제외함

 나. 천연가죽은 가죽의 종류를 표시할 때 동물명 다음에 분할된가죽 종류의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함

 다. 소파를 기타 가구류에서 제외하고 가구의 개별 품명으로 관리토록 기준 개정

  ※[별첨 1]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3(가죽제품) 신·구 조문 대비

     표

  ※[별첨 2]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0(가구) 신·구 조문 대비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

     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3. 의견제출

 별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0년 4월 29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화/팩스 : 02-509-7246/02-509-7302
                                   335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3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87호

2. 명   칭 : 민주노동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당헌                                          별 첨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 3월 25일

 ※붙     임 : 당헌 신구대조표(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3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35호

2. 명   칭 : 자유선진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이회창(李會昌)            이회창(李會昌)
   대표자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1-70 엠버
    주소
              11-903              씨 에비뉴빌 402호
   간부                                                      함종한(咸鐘漢)
                              공 석
(전당대회의장)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341-25

       당헌                     생 략                             [붙임]참조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29일

 ※붙     임 : 개정 당헌(생략)

                                              336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3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3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87호
2. 명  칭 : 민주노동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당헌
별 첨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 3월 25일
※붙  임 : 당헌 신구대조표(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3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35호
2. 명  칭 : 자유선진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의
주소
이회창(李會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 
11-903
이회창(李會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1-70 엠버
씨 에비뉴빌 402호
간부
(전당대회의장)
공 석
함종한(咸鐘漢)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341-25
당헌
생 략
[붙임]참조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29일
※붙  임 : 개정 당헌(생략)
선거관리위원회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3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412호
2. 명    칭 : 국민통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대산빌딩 1003호
4. 대표자
 ○성      명 : 고명덕(高明德)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207 영풍 APT 113-201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10년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3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13호
2. 명    칭 : 선진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선진한국당                        친박연합

                        장석창(張錫彰)              박준홍(朴埈弘)
   대표자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46 파크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07-3(302
  성명·주소
                 스위트 202호               호)
    간부                  장정식(張正植)                      이용휘(李龍徽)
  (사무총장)         대구 중구 동인1가 235-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2

  강령과 당헌                                     별첨


          당 인              선진한국당의인                      친박연합의인
 인영
         대표자
                           선진한국당대표의인                    친박연합대표의인
         직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31일
 ※붙      임 : 당헌(생략)
                                       337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3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3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412호
2. 명  칭 : 국민통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대산빌딩 1003호
4. 대표자
○성  명 : 고명덕(高明德)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207 영풍 APT 113-201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10년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3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13호
2. 명  칭 : 선진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선진한국당
친박연합
대표자의
성명·주소
장석창(張錫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46 파크엔 
스위트 202호
박준홍(朴埈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07-3(302
호)
간부
(사무총장)
장정식(張正植)
대구 중구 동인1가 235-12
이용휘(李龍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2
강령과 당헌
별첨
인영
당 인
선진한국당의인
친박연합의인
대표자 
직인
선진한국당대표의인
친박연합대표의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31일
※붙  임 : 당헌(생략)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37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43호
2. 명 칭 : 국민중심연합(약칭 : 국민련)
3.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6 외교빌딩 407호
4. 대표자
 ○성     명 : 심대평(沈大平)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대동다숲 A 101-1403
5. 등록연월일 : 2010년 4월 1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0-40호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6호(2009. 5. 28.)로 고시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수

용 또는 사용할 토지 중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

지세목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대구시 북구 동호동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나. 규    모 : 23.95㎞, 30개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동인동 1가 1)

 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4년 7월 31일(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

 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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