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269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조병연
                                          752-1 호수그린오피스텔 1403
                                          인천 남동구 만수동 5-426 신
                                                                      고근제
                                          동아파트 3-1007
                                          서울 송파구 송파동 171 성지아
                                                                      김남용
                                          파트 101-403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
                                                                      양순옥
                                          행마을강북아파트 401-1503




                                                                                                                관
                                          서울 종로구 명륜2가4 아남아파
                                                                      곽준열
                                          트 101-104
102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금대현
                                          509-23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보
                                                                      서양숙
                                          72-4 일진아파트 나-111

                                          대전 중구 석교동 84-5              이보영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5-34           구세영




                                                                                                                2010. 6. 3. (목요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9-13          박찬옥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132-1          변홍모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1 주
                                                                      정병권
                                          공아파트 501-130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3
                                                                      김윤태
                                          한아름 1523-203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269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동희
                                          264-3 바움하우스 102-507
                                          경기도 의왕시 삼동 121-8 삼
                                                                      강정희
                                          풍빌라트 -402

                                          서울 도봉구 창동 657-128           이성철


                                          서울 도붕구 창동 661-3             강미영




                                                                                                                관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74-32         박현진
10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송일승
                                          2189-4 3층




                                                                                                                보
                                          인천 동구 송현동 100               김기순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 연수1
                                                                      신은주
                                          차우성아파트 107-801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9-4 퍼
                                                                      신경호
                                          시픽아파트 -602




                                                                                                                2010. 6. 3. (목요일)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4-1 용
                                                                      김화옥
                                          종마을신대진아파트 206-1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
                                                                      김인순
                                          곡리 76-3 양지꼬따쥬 에이-4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강진
                                          133 아름마을 410-803
                                          경기도군포시 산본동 1059 동백
                                                                      김종율
                                          아파트 1311-1403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제17269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 동부농업협동
                                                                                근저당
                                                                                        대동 180-2         조합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구분지상권(상공
       66             545-1 답     2,174      771                        정호욱     구분지상권                  한국전력공사
            사봉면 사곡리                                1364                                 167                      35m~75m)
            경남 진주시                                                                                              구분지상권(상공
       67             1750   천   74,032      863 국(건설부)                국(건설부)
            사봉면 사곡리                                                                                              30m~70m)
            경남 진주시                                                                                              구분지상권(상공
       68             549    답    1,482      485 진주시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30m~50m)




                                                                                                                            관
                                                          154kV 동해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동해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6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보
      3. 사업의 목적: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2.067km




                                                                                                                            2010. 6. 3. (목요일)
       나. 필지수:17필지
      5. 사업시행기간:2010년 4월~2012년 3월(2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강원도 강릉시 일원
       나. 면   적:28,937㎡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17269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111.459km
       나. 필지수:644필지
      5. 사업시행기간:2010년 4월~2012년 3월(24개월)




                                                                                                                              관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보성군 일원
163




       나. 면    적:572,508.4㎡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보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2010. 6. 3.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전남 강진군                                                                                              구분지상권(상
        1              산249     임    6,050       929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680   백용기
            성전면 월하리                                                                                               공 15~90m)

              전남 강진군                                                                                              구분지상권(상
        1              1392-2   하천       271      69 건설부                   국
            성전면 월하리                                                                                               공 15~90m)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7269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인천 남구 용현동627-78한양아
                                                                       박미옥
                                                  파트1-407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81-1
                                                                       박미수
                                                  삼익세라믹아파트104-804
                                                  인천 남구 학익동692-3 종민빌
                                                                       박해미
                                                  비-202
                                                  인천 남구 학익동290-4삼경아
                                                                       박남의
                                                  파트 나-403




                                                                                                                              관
           전남 장흥군                                                                                                 구분지상권(상
      18             산289   하천    4,364      139 건설부                       국
           옴천면 영산리                                                                                                공 15~90m)
169




                                                  강진군 옴천면 기좌리 83       정삼암

           전남 장흥군                                                                                                 구분지상권(상




                                                                                                                              보
      19             산193   임    22,909     3,114 강진군 옴천면 기좌리 271      정동환
           옴천면 영산리                                                                                                공 15~90m)

                                                  강진군 옴천면 기좌리 270      정환성


                                                  미등기                  마가백




                                                                                                                              2010. 6. 3. (목요일)
                                                  미등기                  마용준

           전남 강진군                                                                                                 구분지상권(상
      20             산180   임        893     117 미등기                   마원채
           옴천면 영산리                                                                                                공 15~90m)

                                                  미등기                  마창선


                                                  미등기                  마방혁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2010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현구역
                             시      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종      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11.64 km)

접도구역의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변경구역
                             시      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종      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11.64 km)


               변경사유       ○신양~신풍(부여내산우회) 도로건설공사 토지 추가 편입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폐지,기능정지)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해리)                 신 설
                     위      치                   등고                       도색/
구 분      표지명                         등 질                                        (변 경)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N 35°08' 08.0"                                                2010. "신소재 등부표연구"에 따른
신설 광안부경대등부표                         Fl(5)Y20s   -     -     8       6    황망대형
                  E 129°07’ 48.0”                                                6.1    항로표지 설치
      용호만부경대등부 N 35°08' 08.0"                                                   2010. 운영예정기간 :
신설                                  Fl(5)Y20s   -     -     8       6    황망대형
          표       E 129°07’ 00.0”                                                6.1    2010.06.~10.


                                                      256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6. 허가면적 : 22.32㎡
 7. 허가기간 : 2010년 6월 1일~2011년 12월 31일
 8. 공작물내역 : 16TON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0. 하천등급 : 지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8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한외여과 중공사막의 순수 투과량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한외여과 중공사막의 내화학성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정밀여과 평막의 탁도제거율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정밀여과 평막의 배제율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정밀여과 평막의 내화학성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내 분리막 제조사의 기술수준 향상 및 국내기업의 제품개발 촉진을 위하여 수처리용 분리막(평
 막, 중공사막)의 시험평가방법 표준화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분리막의 탁도 제거율, 투과율 및 내화학성(내산성, 내알칼리성) 등 시험평가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정         정
 관보 제17269호(2010. 6. 3.)에 게재된 국세청고시 제2010-22호(간이과세배제기준)중 오류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6월 8일
                   국   세   청   장
○부   분:278페이지
○오류사항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정정사항
     부     칙
【시행일】 ①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 ②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0-33호
 「국어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41건의 개정법률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법   제   처   장
         「국어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41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
 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
 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260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0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여부를 명시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

 나.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

 다. 총액계상사업을 도로보수,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등 현재 운용 중인

  사업으로 규정

 라.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금을 연금성 기금, 보험성 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정

  하고 동 계획에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도 포함하도록 규

  정

 마.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시 첨부하는 재정소요추계자료의 합리성·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 재정지출이 100

  분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재협의 실시 요건을 규정

 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보증채무 전망과 근거 등을 포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 전화:02-2150-5316, 팩스:02-504-3674,

 e-mail:jhnabi8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65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국가재정 부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10287호, 2010. 5. 18.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제출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 정부지급금의 규모를 연도별·
  대상시설별로 전망하고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지침 등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7433, 팩스:02-3418-074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
 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266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266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국가재정 부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10287호, 2010. 5. 18.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제출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 정부지급금의 규모를 연도별·
대상시설별로 전망하고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지침 등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7433, 팩스：02-3418-074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
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직 대통령 및 대리인의 기록물 열람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구체화하

 고,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시기를 공공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시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시기 조정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처리과에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통보하고, 기

  록관에서는 매년 8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전직 대통령의 방문열람 방법 및 절차 등 명확화

  (1) 전직 대통령의 열람 전용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도록 하고, 열람 시에는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되, 대리인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토록 함.

  (2)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은 시스템으로, 비전자 기록물은 사본으로 열람하되 열람 후 즉시 파

   기토록 함.

 다.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방법 및 절차, 보안대책 등 구체화

  (1)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 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

   함.

  (2)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록물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수집과

  ○전    화:031-750-2180, 2160(FAX:031-750-2161)

  ○주    소:(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398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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