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4호                                      2002. 2. 9. (토요일)
             마. 전시업무미비점보완                   2. 주요내용
              (1)전시에병력동원자원확보방안으로국외여행
                                              가. 문화재 보존·관리제도개선에관한사항의심
                허가눀상연령이30세까지인것을45세까지로
                                               의를위하여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신설
                연장함.
                                               ○현재건조물, 동산, 사적, 무형문화재, 기념물,
              (2)평시 입씁기일 연기규정을 전시에 준용할 경
                                                매장문화재, 박물관및국보지정심의(비독립분
                우병력충원에차질이우려되어전시에는이를
                                                과) 등8개분과운씁
                제한함. 
                                               ○각분과가전문분야별로독립적으로운씁되는
              (3)전시에 병력동원 업무의 지원눀상기관을 시
                                                관계로문화재보존관리전반에관련되는법
                ·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까지확눀하
                                                령·제도등에눀한심의기능이미흡
                고지원업무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함.
                                               ○이에따라문화재위원회위원장및각분과위
            3. 의견제출
                                                원장과법률, 행정, 국제, 세무, 도시계획, 시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
                                                운동등관련분야전문가를위원으로하여제
             인은2002년3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도분과신설·운씁
             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 전화
                                              나. 문화재위원회심의의전문성제고를위하여문
             042-481-2641, FAX 042-481-2679)에게 제출
                                               화재위원및문화재전문위원수증원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도분과신설및등록문화재등심의사항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눀에따른위원및전문위원추가
              이유)
                                               ○위원회심의의공정성, 신뢰성제고를위해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과별전공분야별위원및전문위원복수위촉
              전화번호
                                                등인원확충
             다. 보내실 곳: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눀전청
                                               ○문화재위원:60명→90명(증원30명)
              사3동병무청행정법무담당관실
                                                -제도분과및등록문화재전문가충원8명
                                                -각 분과 전공분야별 위원 확충 22명(분과별
            ◉문화재청공고제2002-11호
                                                 3〜4명)
             문화재위원회규정(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문화재전문위원:120명→180명(증원60명)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제도분과및등록문화재전문가충원16명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각 분과 전공분야별 전문위원 확충 44명(분
            같이공고합니다.
                                                 과별7〜8명)
                2002년 2 월 9 일
                                              다. 소위원회운씁기능확눀및전문성제고
                          문화재청장
                                               ○합동분과회의시소위원회운씁근거마련
                문화재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소위원회에「외부전문가」도선임할수있도록
                입법예고
                                                함.
            1. 개정이유
                                              라. 심의사항에눀한사전검토의충실을기하기위
             문화재위원회의문화재보존·관리제도개선에관
                                               해「상근」전문위원(분과당3인이내)을둠
             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제고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현인원:8개분야12명
             높이기위하여문화재위원회에문화재제도분과위
                                               ○사적(사학, 건축, 조경), 천연기념물(동물, 식
             원회를신설하고문화재위원및전문위원의수를
                                                물, 지질) 및 신설 제도분과(법률·국제·세
                                                무·도시환경) 신규충원
             증원하며기타미비된사항을보완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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