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02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외교부국제법규과
02-2100-7537
법무부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법무부(1동)
법무심의관실
02-2110-3502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
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2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4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
수도기획과
044-201-7121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825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3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규제개혁법무
담당관
02-3150-0330
◉법제처공고 제2024-103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제처장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
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
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국제항해선박 등
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2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
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
  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
  조).
                          <개정 대상 법률 목록>
  조     소관부처                 법률명                  대상조문
  문
                                                 제19조제1호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2      해양    도선법                               제6조제2호
  3     수산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2조제1호
  4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제2호
         해양
  6     경찰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1항제1호
  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
  8            어선법                              제31조의3제2호
  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4항제1호
  10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2호
         해양                                      제21조제2호
  11    수산부    항로표지법
                                               제23조제2항제2호
  12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제2호
  13           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제1호
  1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
제51조의5제1항제1호
  5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
  58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제3항제2호
  59          골재채취법                                       제15조제1호
  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
  6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호
  6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43) 719 - 1861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
   농림축산식품부                                              (044) 201 - 1364
                 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044) 202 - 3144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044) 201 - 6396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044) 202 - 7068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044) 200 – 32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0 – 3235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044) 200 - 5163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법무감사담
       산림청                                              (042) 481 - 4049
                 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기상청 기상서비스
       기상청                                              (042) 481 - 7446
                 정책과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
    해양경찰청                                               (032) 835 - 2546
                 색구조과
◉법제처공고제2024-104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제처장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
하게 규정하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어 규정
하는 등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
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보건복지부
안 제2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
보건복지부
안 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보건복지부
안 제5조
약사법 제5조, 제79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6조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36조제1항, 제47
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7조
의료법 제48조의2제4항
보건복지부
안 제8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16조
보건복지부
안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10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12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제42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13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1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15조
화장품법 제3조의3, 제3조의5, 제3조의8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16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2조, 제26조제1항
해양수산부
안 제17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0조
해양수산부
안 제18조
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제75조제1항, 제81조, 제82조제1
항, 제101조제1항
해양수산부
안 제19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3조제1항, 제19조, 제29조제1항, 제55조
경찰청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1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306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3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
죄예방정책과
02-3150-13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1개 과 및 국민소통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
직국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4-180호
　「국방대학교 설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의 민간교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군무원 인원 증편이 '23～'27 국방부 
중기부대계획과 '24년 연도부대계획에 반영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 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대학교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 조정 (별표)
     -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 : 02-748-6245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 팩스 02-748-62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0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749호(2024. 05. 13.)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3호(보험업법 위반
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4년 05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가. 처분대상자 및 예정 내용 중
 최보경 처분내용 :           가. 처분대상자 및 예정 내용 중
                      최보경 처분내용 :
                                           오류로 인한 정정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업무정지 180일*
 제102조의2 제102조의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0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2. 모집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충남도민숲 조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4.05.20. ~ 2025.05.19. (사용기한: 2026.05.19.)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7,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7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21번길 44(선화동) 창성빌딩 205호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2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영광 굴비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영광 굴비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일원
ㅇ 면    적 : 113,565㎡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9년 ~ 2023년 → (변경) 2009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
   - 신규 4, 계속 12, 완료 2, 페지 2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영광굴비 생산품질 혁신 및 고부가  
가치화 사업
  ① 국제 인증획득 지원
  ② 기능성 굴비, 2차 가공식품 등 개발
  ③ 굴비유통물류센터 건립(완료)
  ④ 산지 가공시설 사업
  ⑤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
  ⑥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쀯영광굴비 인력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⑦ 영광굴비 명품화 교육 연수사업(완료)
  ⑧ 영광굴비발전 종합계획
  ⑨ 인적자원 기반구축 사업
쀮영광굴비 생산품질 혁신 및 고부가  
가치화 사업
  ① 국제 인증획득 지원
  ② 기능성 굴비, 2차 가공식품 등 개발
  ③ 산지 가공시설 사업
  ④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
  ⑤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⑥ 굴비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신규)
쀯영광굴비 인력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⑦ 영광굴비발전 종합계획
  ⑧ 인적자원 기반구축 사업
쀰영광굴비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혁신사업
  ⑩ 영광굴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활성화
  ⑪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폐지)
  ⑫ 해외수출홍보비 지원(폐지)
⑬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쀱영광굴비 홍보 및 관광혁신사업
  ⑭ 방송매체홍보
  ⑮ 홍보전시관 운영
  ⑯굴비거리 이미지 개선사업
쀰영광굴비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혁신사업
  ⑨ 영광굴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활성화
  ⑩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⑪ 수산물 로컬푸드 매장 신설 지원(신규)
  ⑫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신규)
  ⑬ 수출용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신규)
쀱영광굴비 홍보 및 관광혁신사업
  ⑭ 방송매체홍보
  ⑮ 홍보전시관 운영
  ⑯굴비거리 이미지 개선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전라남도 영광군수(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9년 ~ 2023년 → (변경) 2009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42.8억원 → (변경) 294.2억원 / 증 51.4억원
    - 국비 70.8, 도비 19.2, 군비 113.9, 민자 90.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0조)
  ㅇ「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영광군 해양수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영광군 해앙수산과(061- 
350-5145)에서 열람 가능
◉국방부고시 제2024-20호
 「군인 재해보상법」 제23조 및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공무상특수요양비 산
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방부장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반드시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체표면적”을 “신체 표면 면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MRI촬영”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부위이외”를 “부위 이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흉터 또는 반흔이”를 “흉터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는 로봇 보조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하거나 로봇 의지 및 보조기를 사용한 경우도 적용한다.
제6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흔”을 “흉터”로, “화상”을 “공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공무상 요양으로 입원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당해 입원기
간 첫날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2 가목 중 “MRI”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하고, 같은 목 중 “MRI 촬영료”를 “자기
공명영상(MRI) 촬영”으로 한다.
별표 2 다목, 라목,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의지 및 보조기

                 구   분              분류번호      금액(원)
                      국내산     미관형    타1가        1,800,000
      어깨 가슴 의지                미관형    타1가        2,500,000
                     수입품
                              기능형    타1나        3,800,000
                     국내산      미관형    타2가        1,800,000


      어깨 관절 의지                미관형    타2가         2,500,000
                     수입품


                              기능형    타2나         3,800,000
                     국내산      미관형    타3가         1,450,000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    타3가         2,150,000
                     수입품
                              기능형    타3나         3,500,000
                     국내산      미관형    타4가         1,450,000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    타4가         2,150,000
                     수입품
                              기능형    타4나         3,500,000
                     국내산      미관형    타5가         1,400,000
     팔꿈치 관절 의지                미관형    타5가         2,100,000
                     수입품
                              기능형    타5나         2,950,000
                              미관형    타6가           720,000
                     국내산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삭제    삭제        삭제
                     수입품      기능형    타6나         1,80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손목 관절 의지
                     수입품      기능형    타9나         1,80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엉덩이 관절 의지       국내산             타13         2,500,000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타14-1가       5,800,000
                     수입품
    (공압식 또는 유압식)            실리콘형    타14-1나       6,500,000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타15가         9,800,000
                     수입품
       (인공기능식)              실리콘형    타15나        10,50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무릎 관절 의지               일반형    타16가         3,500,000
                     수입품
                            실리콘형    타16나         3,750,000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일반형     타17가         2,450,000
                     수입품
         의지                 실리콘형    타17나         2,80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타18가         2,450,000
                     수입품
                            실리콘형    타18나         2,80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종아리 의지                일반형     타19가         2,450,000
                     수입품
                            실리콘형    타19나         2,800,000
                     국내산     일반형    타20가         1,350,000
   사임식 발목 관절 의지
                     수입품    일반형     타20가         1,850,000
라. 처치 및 수술비 등


    구분             항목           코드     단위   금액(원)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 검사   FZ714   1회     320,000
              적외선체열검사(DITI)    EZ776   1회     24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후두 기능검사         -     1회      50,000
                 성기능 검사          -     1회     142,000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FZ671   1회      86,000
                 단섬유근전도        FZ697   1회      50,000
                 신경인지검사          -     1회      57,280
                동적 체평형검사       FZ731   1회      81,000
                  회전검사         FZ732   1회     218,600
              비디오전기 안진검사       FZ733   1회      65,000
               무릎관절 인대검사       EZ775   1회      71,000
                 음경기능진단          -     1회      80,000
            전류인지역치(통증역치검사)     FY884   1회      54,000
   검사료       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       EZ773   1회     740,000
                 불안민감척도        FY701   1회      25,000
                신경증불안평가        FY705   1회      25,000
                신경증우울평가        FY713   1회      60,000
               이화방어기제검사        FY737   1회      57,000
              한국판성격평가척도        FY739   1회      58,000
            혈소판 응집능검사(TRAP)    BZ078   1회      50,000
               언어전반진단검사        FZ689   1회     102,000
            발음 및 발성검사(발음검사)            1회      77,000
                               FZ688
            발음 및 발성검사(발성검사)            1회      77,000
             허혈성변형알부민검사        CZ246   1회      53,000
          동맥경화도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EZ868   1회      54,000
               아밀로이드A검사        CZ242   1회      54,000
              동적족저압측정검사        EZ777   1회      84,000
                심박변이도검사        FY894   1회      32,000
              성 크리닉(재활) 상담       -     1회      20,000
              전산화인지재활치료        MZ009   1회      47,000
              근육내자극치료(FIMS)    MZ001   1회     241,000
                  음성치료           -     1회      30,000
                  발성치료           -     1회      30,000
    이학
                    신장분사치료     MZ007   1회      36,000
   요법료
                    언어치료       MZ006   1회      66,000
                  도수치료         MX122   1회     108,000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MY142   1회      70,000
               증식치료(척추부위)      MY143   1회      90,000
             비침습적무통증신호요법       MZ012   1회     110,000
    정신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NZ008   1회      85,000
   요법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NZ010   1회      50,000
구분               항목                코드      단위    금액(원)
              고주파열치료(치료재료대 포함)        SZ083    1회     2,800,000
                    성형수술                -      1cm      100,000
               정맥혈전 예방처치(1일당)           -      1회        11,260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NZ005    1회       102,360
            레이저치료(화상 외의 사유로 인한 흉터
                                           -   1회       150,000
                  완화 목적에 한함)
                                      SZ631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SZ634    1회      1,674,000
     처치                               SZ641
      및
                           (소)          -      1회      2,047,200
    수술료
              비성형술         (중)          -      1회      2,345,280
                           (대)          -      1회      2,866,080
                           (소)          -      1회      1,023,600
            융비술/인공이식       (중)          -      1회      1,535,400
                           (대)          -      1회      2,047,500
                     조직확장기 삽입술          -      1회      1,023,600
                 경두개자기자극술             QZ962    1회         70,000
                체외충격파치료(ESWT)         SZ084    1회         82,000


마. 한약 및 물리치료 등

     구분                항목           분류번호       단위    금액(원)
                       첩약            버-1       1일      20,000
     한 약
                   환약(환, 포, 캡슐)       -        1일      20,000
                     왕뜸치료             -        1회      15,000
    한방 시술             약침술            허-1       1회      16,000
    및 처치료           한방물리요법
                 (저주파‧중주파치료 등)       허-2       1일        10,000




별표 3 제6호 중 “발목관절이상”을 “발목관절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반흔, 비후성 반흔”을 “흉터, 비후성 흉터”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반
흔”을 “흉터”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반흔”을 “흉터”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반흔”
을 “흉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5호 중 “체표면적(체표면적)”을 “신체 표면 면적”으로 하고, 같은 뒤쪽
제4호 중 “체표면적”을 “신체 표면 면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2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24-5 외 23필지(영암군 전역)
ㅇ 면    적 : 188,700㎡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년 ~ 2023년 → (변경) 2016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 15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14개 세부사업
   - 신규 4, 계속 11, 완료 5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생산기반
① 무화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② 무화과 재해보험료 지원
③ 무화과 스마트팜 구축사업
쀯유통시설
④ 무화과 저온시설 확충(완료)
⑤ 영암 브랜드 박스 지원 사업
⑥ 무화과 품질 표준화 사업
⑦ 무화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⑧ 무화과 테마공원 조성(완료)
⑨ 무화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사업(완료)
쀮생산기반
① 무화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② 무화과 재해보험료 지원
③ 무화과 스마트팜 구축사업
④ 무화과 의무자조금 조성(신규)
쀯유통시설
⑤ 영암 브랜드 박스 지원 사업
⑥ 무화과 품질 표준화 사업
⑦ 무화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쀰홍보마케팅
⑩ 영암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완료)
⑪ 무화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완료)
⑫ 무화과 축제 개최
⑬ 무화과 홍보전략 다각화
쀱연구개발
⑭ 무화과 식품산업 육성
⑮ 무화과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
쀰홍보마케팅
⑧K 무화과 브랜드 육성(신규)
⑨ 무화과 6차 산업화 지원(신규)
⑩ 무화과 축제 개최(혁신)
⑪ 무화과 홍보전략 다각화
쀱연구개발
⑫ 무화과 식품산업 육성
⑬ 무화과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
⑭기후변화·기상재해 대응기반 마련(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전라남도 영암군수(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6년 ~ 2023년 → (변경) 2016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82.5억원 → (변경) 193.6억원 / 증 11.1억원
    - 국비 18.9 도비 22.8 군비 110.9 민자 4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ㅇ「주세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0조)
  ㅇ「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영암군 친환경농업과(061- 
470-2384)에서 열람 가능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63호(전환교통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중 정정)
관보 제20713호(2024. 03. 20.)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49호(전환교통지원
사업 위탁기관 선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3. 위탁기간                          3. 위탁기간
 ㅇ 2024년 3월 20일부터 2027년도 협약사업이   ㅇ 2024년 3월 20일부터 2026년도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에 상호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 가능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25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도  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
자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淫らに
乱れる
四十路
妻スペ
シャル
-
メディアソフ
ト
2021-
10-0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27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絶叫完
堕ちア
ナル開
発調教
16
ブレーンハウ
ス
2021-
11-26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28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3
寝取ら
れ人妻
NTR
-
ブレーンハウ
ス
2021-
10-28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29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
자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FANZA
202002
ジーオーティ
2021-
12-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0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FANZA
202101
ジーオーティ
2020-
11-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1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3
FANZA
202102
ジーオーティ
2020-
12-2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2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4
FANZA
202202
ジーオーティ
2021-
12-2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3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5
FANZA
202205
ジーオーティ
2022-
03-2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4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6
FANZA
202404
ジーオーティ
2024-
02-2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5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7
アクシ
ョンピ
ザッツ
202401
双葉社
2023-
11-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6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8
アクシ
ョンピ
ザッツ
202402
双葉社
2023-
12-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7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9
アクシ
ョンピ
ザッツ
202403
双葉社
2024-
01-19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8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10
アクシ
ョンピ
ザッツ
202404
双葉社
2024-
02-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450039
2024-05
-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