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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9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변경
    하고 출자 및 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이 개정('14.1.21 공포)됨. 이
    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업무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증권업무, 대외채무보증, 집합투자
    기구 투자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괄주의 업무규정 도입 반영(현행 제15조 및 제15조의2)
    ㅇ 지원 대상 해외투자자금 유형의 개별적 열거조항 폐지
    ㅇ 그 밖에 지원 가능한 대외거래 유형의 개별적 열거조항 폐지
  □ 증권투자 및 지분출자에 대한 제한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ㅇ 투자 및 보증 가능한 증권의 종류 제한규정 도입
    ㅇ 지분출자 가능한 거래의 유형 제한규정 도입
  □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사항 일부 완화(안 제16조)
    ㅇ 대외채무보증 지원 가능 거래의 건별 금액제한 폐지
    ㅇ 대외채무보증 지원시 대출과 보증의 지원 비중 변경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안 제16조의2)
    ㅇ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가능 분야 확대
    ㅇ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시 지분율 제한 완화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지분율 제한규정 정비(안 제17조의7)
    ㅇ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지분율 제한 적용 제외
  □ 유가증권 보유 제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8)
    ㅇ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출자의 경우 유가증권 보유 한도에 포함
                              40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7462   선박용 유니버설 조인트                            표준안
폐지    KSV7461   선박용 베벨 기어                               표준안
폐지    KSV7455   선박용 강관 100 K 나사식 유니언                    표준안
폐지    KSV7454   선박용 강관 100 kgf/㎠ 용접 유니언                 표준안
폐지    KSV7453   선박용 강관 40 kgf/㎠ 나사식 유니언                 표준안
폐지    KSV7452   선박용 강관 40 K 용접 유니언                      표준안
폐지    KSV7451   선박용 동관 20 K 나사식 유니언                     표준안
폐지    KSV7450   선박용 동관 20 K 경납땜 유니온                     표준안
폐지    KSV7449   선박용 강관 10 K 나사식 유니언                     표준안
폐지    KSV7448   선박용 강관 10 K 용접 유니온                      표준안
폐지    KSV7465   선박용 전동축 베어링                             표준안
폐지    KSV7464   선박용 전동축 신축 이음                           표준안
폐지    KSV7463   선박용 전동축 이음                              표준안
폐지    KSV7466   선박용 연료유 탱크 비상 차단 밸브 원격 차단 장치            표준안
폐지    KSV7447   선박용 동관 10 kgf/㎠ 나사식 유니온                 표준안
폐지    KSV7446   선박용 동관 10 K 경납땜 유니온                     표준안
폐지    KSV7445   선박용 황동 30 K 삽입식 유니언                     표준안
폐지    KSV7432   선박용 단조강 20 K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31   선박용 단조강 20 K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28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언 보닛형 리프트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27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언 보닛형 리프트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26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리프트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25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리프트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24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온 보닛형 나사 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23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온 보닛형 나사 조임식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22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21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나사조임식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20   선박용 청동 16 K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86   선박용 디젤 기관 시동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09   선박용 연료유 탱크의 비상 차단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04   선박용 청동 0.2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03   선박용 청동 0.29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폐지    KSV7402   선박용 주철 0.2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V 7413(선체 붙이 청동 글로브 밸브) 등 37종에 대하여 단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을 위하여
  한국산업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V 7413(선체 붙이 청동 글로브 밸브) 등 37종을 산업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국산업표준을 단
  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
                                39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밸류앤트러스트(사업자등록번호 220-87-09417)
   ○ 대표자 : 정완선
   ○ 최종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길 25-0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3. 4.~2014. 6.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정보사령부와「COIN시스템 보안강화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미래원전기(사업자등록번호 606-86-30553)
   ○ 대표자 : 천정호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595-6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3 4.~2014. 8.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령부와「오링 등 7종 구매」 및 「스위치 등 11종 구매」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42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42
◉국방부공고제2014-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2월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밸류앤트러스트(사업자등록번호220-87-09417)
○대표자: 정완선
○최종주소: 서울성동구성수일로4길25-0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3. 4.∼2014. 6. 3.)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정보사령부와「COIN시스템보안강화사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
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2월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미래원전기(사업자등록번호606-86-30553)
○대표자: 천정호
○최종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화전동595-6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3 4.～2014. 8. 3.)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오링등7종구매」및「스위치등11종구매」계약을
체
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DGI산업(사업자등록번호 607-16-48427)
   ○ 대표자 : 백남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95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3 4.~2014. 6.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나사 등 39종 구매」,「 보호판고무조임쇠 등 26종」및 「핀,
  직선용 등 20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디에스케이(주)(사업자등록번호 608-81-90421)
   ○ 대표자 : 고신덕
   ○ 최종주소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수로 733-0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3 4.~2014. 6.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체인 등 32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43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43
◉국방부공고제2014-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2월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DGI산업(사업자등록번호607-16-48427)
○대표자: 백남순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195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3 4.～2014. 6. 3.)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나사등39종구매」,「보호판고무조임쇠등26종」및「핀,
직선용등20종」계약을
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2월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디에스케이(주)(사업자등록번호608-81-90421)
○대표자: 고신덕
○최종주소: 경남함안군함안면봉수로733-0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3 4.～2014. 6. 3.)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체인등32종구매」계약을
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
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세진플랜트(사업자등록번호 127-81-92371)
   ○ 대표자 : 우영자
   ○ 최종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6번길 88-23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3 4.~2014. 8.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56보병사단과「동원막사 및 취사장 기계실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한솔크린텍(사업자등록번호 408-81-85371)
   ○ 대표자 : 오은영
   ○ 최종주소 :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543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3 4.~2014. 6.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관물함」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44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44
◉국방부공고제2014-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2월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세진플랜트(사업자등록번호127-81-92371)
○대표자: 우영자
○최종주소: 경기도의정부시의정로46번길88-23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3 4.～2014. 8. 3.)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56보병사단과「동원막사및취사장기계실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후
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2월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한솔크린텍(사업자등록번호408-81-85371)
○대표자: 오은영
○최종주소: 전북순창군유등면창신리543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3 4.～2014. 6. 3.)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관물함」계약을
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
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삼성전력(사업자등록번호 210-02-47931)
   ○ 대표자 : 이장훈
   ○ 최종주소 : 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 77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3 4.~2014. 6.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제2방공포여단과「07-방-8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환경부공고제2014-51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과도한 증액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해 항목별 감축률에 따른 기준사용량 재산정 기준 및 신규 참여자를 위한 표준사용
  량(평균사용량) 추정식 마련,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소규모 도시가스(10N㎥/월 미만)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
  나. 신규가입자, 이사 등 참여자의 여건 변동에 따른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 및 종전 참여
      자에 대한 기준사용량 재산정 기준 마련
  다.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포인트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항목의 탄소포인트를 축소하고,
      그만큼 가스 항목의 탄소포인트 확대
  라. 신규 참여자의 탄소포인트 산정을 참여시점 다음반기로 변경
  마.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이월 및 소진할 수 있도록 변경
  바. 인센티브를 일정횟수 이상 지급받은 참여자의 명예졸업제도 도입
                               45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9호
  주택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변경 인가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퇴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체납회비(18개월)를 납부 후 회원
  으로 재가입하는 때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2012. 3. 8. 일부 개정정관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장평건설 (대표이사 윤 학 수)
                 ② ㈜삼안 (대표이사 임 종 명, 원 상 희)
                 ③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 동 화)
                 ④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표이사 김 해 수)
  나. 전화번호 : ①02-2202-9900, ②02-3424-7481, ③032-200-2212, ④02-3440-8931
2. 명칭 :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그라운드앵커 공법 (EJP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인장재 선단에 장착된 확장형 앵커체를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천공홀에 밀착
    시킨 후 인장재를 긴장하여 천공홀 주변 암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정착시켜 초기 인발저항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2단계로 작동되는 확장형 앵커체가 초기 슬립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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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 201-6883~4
          FAX : 044) 201-6895, E-mail : env0602@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6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환경기술 개발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을 신설하고,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배출
  권거래제 시행('15년) 기반 마련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측정 의무화
  에 따른 분석 인력 4명(연구사 4명),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 대비를 위한 검정 인력 1명(연구사 1
  명)을 증원하고,
  국립생태원 개원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4. 00.00.)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인 ‘국립생물자원관’ 총 정원 한도를 1명 증원(연구관 1명)하는 한편,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6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하고, 지반 천공홀 내에 인발력에 상응하는 확장압이 작용되어 정착됨으로써 인장재에 긴장력이
    유지되어 불안정한 사면활동 외측에서 저항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무그라우팅 상태에
    서 초기 인발성능을 확보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앵커공법이다.
   <범위>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단계로 록커블럭이 확장되고, 인장재를 긴장함에 따라 록커블럭이
    이동블럭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
    는 확장형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암반정착 그라운드앵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91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이유
  해양수산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 해양분야(해양수산발전기본법)와 수산분야(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
  성법)로 분리되어 있던 해양수산 R&D 근거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을 제정하고, 현행「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서 수산분야 이관을 위한 개정을 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안
    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매 5년마다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
        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함
     3)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
        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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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통계청공고제2014-2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정부3.0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통계 작성 및 서비스업통계의 세분화, 국가통계마
  이크로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8명(5급 2명, 6급 4명, 7급 2명)을 본청
  에 증원하고, 조사표 설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통계개발원에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4-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증원된 인력 1,740명의 직급별 정원(경찰청 본부에 경무관 1명, 총경 2
   명, 경정 9명, 경감 24명, 경위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소속기관에 총경 17명, 경정 165명, 경
   감 402명, 경위 177명, 경사 711명, 경장 179명, 순경 39명)을 정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본부에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하고, 주요
   치안상황 발생시 지휘․통솔 원활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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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
     1)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분야 기술개발, 과학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등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 중심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시행함
     4)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기술영향평가 및 중요한 핵심 기술의 기술수
        준평가를 추진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 등(안 제15조부터 제21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새로운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
     4)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민간 등에의 이전 및 성과 확산 촉진을 지원함
    라.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등(안 제22조부터 제2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연구개발 기관 등과 국제공동연구, 국제 동향 파
        악, 정보 기술개발 인력의 교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함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지원 등을 위해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함
     4)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업 등에 대해 포상을 실시함
  ②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
    가. 법령명 변경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나. 모든 조문에서 수산관련 조항 삭제
    다. 법안의 소관부처 변경(농림축산식품부, 우리부 공동 → 농림축산식품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 및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
  ㅇ 전 화 : 044-200-5226/5231, 팩 스 : 044-20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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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112종합상황실을 신설하며,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조
   정하고(경무관 1, 총경 △1), 경위이하 정․현원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 3,701명을 조
   정하는(경위 2,918명, 경사 783명, 경장 ▵1,685명, 순경 ▵2,016명)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 본부에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함에
      따라 사이버안전국의 분장사무를 규정(안 제9조의2)
  나. 주요 치안상황 발생시 보고시간 단축 및 지휘․통솔 원활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112종합상황실을 신설(안 제27조, 제34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9조,
      제50조, 별표6의3)
  다.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740명(경찰청 본부에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24명, 경위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소속기관에 총경 17명, 경정 165명, 경감 402명,
      경위 177명, 경사 711명, 경장 179명, 순경 39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별표8, 별표9)
  다. 치안수요가 과중한 부천원미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조정(경무관 1, 총경 △
      1)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9)
  라. 경위이하 정․현원 불일치 개선을 위해 경위 이하 ±3,701명(경위 2,918명, 경사 783명, 경장 ▵
      1,685명, 순경 ▵2,016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8, 별표 9)
  마. 경찰청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 본부의 일반직공무원 2명(사무운영서기보)을 소속
      기관으로 이관하고, 소속기관에서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를 경찰청 본부로 이관(안 별표8
      및 별표9)
  바. 인력 운용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렬을 일부 조정(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2,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3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51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1.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
  입된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시행계획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되, 소방안전 인증전
  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4-27호로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수소방대상물 시행계획 업무규정
      을 추가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금액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시행계획 업무수행 규정 정비(안 제20조의2 제3항)
    1)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시행계획은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어 제도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
       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2)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되,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
       고자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안 별표 7)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1ㆍ2차 구분
       없이 1만원으로 되어 있어 타종 시험에 비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시험관리운영에 소요되
       는 실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1차 2만원, 2차 1만9천원으로 구분 조정하여 1차 시험합격
       한자로서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들의 비용분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을 현실화시켜 시험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4-10호
                        해도제작업 재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해도제작업을 재개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업무재개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업무재개일 비고
          수로사업 ㈜지오투정보기술 김정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홍안대로 2014.02.04
  제15호 (해도제작업)              415, 두산벤처다임 1024호~1026호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4-5호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부산YWCA해운대 부산 해운대구 인증요건 결격 ○ 사업수행활동중단
  제2008-68호 여성인력개발센터 해운대로 575
                 (윤신옥)   6층(우동,국제빌딩) (2014.2.10.) ○ 유급근로자부존재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1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사항 정정(변경)
  기 지정 고시한 북부지방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정정(변경)사항이
있어「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변경) 공고합니
다.
    2014년 2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변경)사유:「산림보호법」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일제조사 및 관리단위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기 지정ㆍ고시사항 정정(변경)
2. 정정(변경)내역: <붙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정(변경)사항 참조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이의신청 접수처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단(☎ 033-738-6262)
                             53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53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업무재개일비고
제15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지오투정보기술김정욱
경기도안양시동안구홍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1024호~1026호2014.02.04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4-10호
해도제작업재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 다음과같
이해도제작업을재개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4년2월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업무재개사항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4-5호
2014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2월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08-68호
부산YWCA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윤신옥)
부산해운대구
해운대로575
6층(우동,국제빌딩)
인증요건결격
(2014.2.10.)
○사업수행활동중단
○유급근로자부존재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1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사항정정(변경)
기지정고시한북부지방산림청소관국유림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대하여정정(변경)사항이
있어「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정정(변경) 공고합니
다.
2014년2월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변경)사유:「산림보호법」제10조의3 규정에따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대한‘지역관리계획’
수립을위해실시한일제조사및관리단위정비결과를반영하여기지정ㆍ고시사항정정(변경)
2. 정정(변경)내역: <붙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정정(변경)사항참조
3.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북부지방산림청민북지역국유림관리단(☎033-738-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