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2) 방법론의 개정을 위한 차를 구 적으로 명시하고 서식을 첨부하 으며, 방법론 개정의 효과
                                 절           체                                             였

       를 명시
  다. 외부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의 원칙 및 차 마련(지침 제25조~제27조)         절

    1) 외부사업 사업자는 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부사업을 시 하고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승                                                         작

       명시하고 서식을 첨부
    2) 외부사업 모니터링의 원칙을 구 화하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의 내용과 제출 주기를 명
                                         체

       시하고 서식을 첨부
  라. 외부사업 온실가 축 의 검증 및 인증 차 마련(지침 제28조~제35조)
                       스 감       량                      절

    1) 외부사업 온실가 축 검증의 기본 원칙과 검증 차를 명시하고 부적인 검증 차는 별
                           스 감   량                                       절                      세                절

       도 지침을 따 도록 규정   르

    2) 외부사업 축실적의 인증 신청, 주무관청의 검토 및 축 인증에 대한 차를 구 적으로
                   감                                                     감         량                  절             체

       명시하고 서식을 첨부
  마. 외부사업 축 인증실적의 발행 및 분 차를 마련하고 상쇄등록부의 내용을 구 화(지침
               감       량                         처        절                                                      체

      제35조~제37조)
    1) 환경부장관이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발행 이전하는 차를 규정                                      ․            절

    2)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 출권으로 전환하는 차를 규정하고 할당대상업 가 이를 신청할
                                     배                           절                                      체

       수 있는 서식을 첨부
    3) 상쇄등록부에 등록될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 이터 이 형태로 관리하도록                      데        베     스                           함

 바  .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사업계획의 변경 차 마련(지침 제40조~제49조)        절

    1) 외부사업 인증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심사 등에 관한 차를 구 적으로 정하고 서식을 첨부                 절                 체

    2) 사업계획의 변경 시 외부사업 사업자의 신청 및 주무관청의 평가 인에 대한 차를 구 화                                     ․승               절            체

       적으로 제시하고 서식을 첨부
3. 의 제출
     견

  온실가 에너지 표관리 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으신 단 또는
         스․            목         운                                                              견                   체

  개인은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 관리           견                                                  스

  T 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그 밖에 자 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e. .k 법령마
  F                              바                        세                                         www m   go      r/

  당 입법 고)를 고하시기 랍니다.
  /      예         참             바

  가. 행정 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예                               견

  나. 성명(법인 단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체

  다. 보내실 주소 : 종특별자 시시 도움6로11 정부 종청사 6동 730호
                       세         치                               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 관리T 팀 044) 201 6956    스           F                 -

                               X : 044) 201 6958      FA                     -

                           E : q e @k e .k           -mail       ur s        or a   r




◉환경부공고제2014-304호
 「온실가 출권거 제의 출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 에 있어서 제정이유 및
         스 배           래         배   량                                                         함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리 알리고, 의 을 수렴하고자 「행정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민                          견                               절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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