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5호                                                                                                                                                                                                                                                                                                           2003. 7. 12. (토요일)
                                                                                                            공                                                                                             고
                                                                                                                                                                                                                                                                                                                                  및공공단체, 사업자에 일정비율 이상의 자동차
                                                                        〈법령안입법예고〉
                                                                                                                                                                                                                                                                                                                                  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구매토록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47호
                                                                                                                                                                                                                                                                                                                         아. 산업자원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환경친화적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제
                                                                                                                                                                                                                                                                                                                                  자동차의보급을확눀하기위하여자동차관련단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체등에예산을지원하여눀국민교육및홍보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 의거
                                                                                                                                                                                                                                                                                                                                  동을할수있도록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 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하고자하는자에눀
                                                                                                          2003년7 월12일
                                                                                                                                                                                                                                                                                                                                  하여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법등이정하는
                                                                                                                                                                                  산업자원부장관
                                                                                                                                                                                                                                                                                                                                  바에따라조세를감면할수있도록함.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
                                                                                                                                                                                                                                                                                                                         차. 자동차소유자가노후자동차를조기에폐차하고
                                                                                                          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
                                                                                                                                                                                                                                                                                                                                  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할경우자금을지원할
                                                                               1. 제정이유
                                                                                                                                                                                                                                                                                                                                  수있도록함.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을촉진하기위
                                                                                                                                                                                                                                                                                                                         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환경친화
                                                                                        한 종합적인 눀책을 추진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적자동차에사용하는연료의공급시설을설치하
                                                                                        건전한발전과국민생활환경의개선을도모하여국
                                                                                                                                                                                                                                                                                                                                  고자하는자에눀하여필요한자금및세제상지
                                                                                        가경제에기여하려는것임.
                                                                                                                                                                                                                                                                                                                                  원을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타.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하여금자동차외부에서식별이가능한표지를
                                                                                                 및보급을촉진하기위해5년단위의기본계획과
                                                                                                                                                                                                                                                                                                                                  부착하게할수있도록하며, 표지를부착한자동
                                                                                                 1년단위의집행계획을수립하도록함.
                                                                                                                                                                                                                                                                                                                                  차에눀해주차요금및혼잡통행료의감면등혜
                                                                                        나. 산업자원부에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
                                                                                                                                                                                                                                                                                                                                  택을부여하도록함.
                                                                                                 급촉진을위한기본계획등중요사항을심의하기
                                                                                                                                                                                                                                                                                                                         파.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위하여환경친화자동차심의위원회를설치하도록
                                                                                                                                                                                                                                                                                                                                  또는산업자원부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하거나
                                                                                                 함.
                                                                                                                                                                                                                                                                                                                                  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함.
                                                                                        다. 산업자원부장관의기본계획에따른환경친화적
                                                                                                                                                                                                                                                                                                                3. 의견제출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시책을수립하여추
                                                                                                                                                                                                                                                                                                                         이법률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진하도록시·도지사의책무를정함.
                                                                                                                                                                                                                                                                                                                         인은2003년 8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눀한 인증을 눀통령령으
                                                                                                                                                                                                                                                                                                                         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수송기계산업과장,
                                                                                                 로정하도록함.
                                                                                                                                                                                                                                                                                                                         전화2110-5635, 팩스 504-3955, 전자우편
                                                                                        마. 환경친화적자동차및관련부품에눀한기술개
                                                                                                                                                                                                                                                                                                                         y5114@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발촉진을위해재정적·기술적지원을할수있
                                                                                                                                                                                                                                                                                                                         니다
                                                                                                 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바.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
                                                                                                                                                                                                                                                                                                                                  사유)
                                                                                                 원부령이정하는비율이상을환경친화적자동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로제작·판매토록함.
                                                                                                                                                                                                                                                                                                                                  소및전화번호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규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수송기계산업과(02-2110-5635)로 문의하여
                                                                                                 모이상의자동차를보유하고있는국가기관, 지
                                                                                                                                                                                                                                                                                                                                  주시기바랍니다
                                                                                                 방자치단체의기관, 눀통령령이정하는공공기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