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2) 주소 : (우 우편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3) 팩스 : 02-2110-03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 02-2110-34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73호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법령 서식의 지질을 교체하고, 동
  규칙 별표 4의 설계 기준에 따라 법령 서식의 서체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의 지질을 ‘백상지 80g/m2’으로 교체 나. 별지 서식의 서체 등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2) 주소 : (우 우편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3) 팩스 : 02-2110-03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 02-2110-34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5-175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일정
  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98년 생계유지능력 기준이 마련된 이래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에
  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개선이 필요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우편번호 427-700, 전화 02-2110-4127, 팩스 02-2110-0379)하시거나 법무부 인
  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
  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29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해의 범위’ 정립 (안 제1조의2)
    모법에서 국군포로 유해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유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함
  나. 송환비용에 대한 실비지원 (안 제14조의2)
    유해송환 비용의 신청절차, 신청자 범위, 지급 기준, 신청시기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03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104
1) 유해송환비용신청절차를정함(안제14조의2, 1항)
▪유해송환에지출된비용을지급받으려는포로가족은안장을마친후소정의증빙서류를
첨부하여국방부장관에게제출
2) 유해송환비용신청자범위를정함(안제14조의2, 2항)
▪유해송환비용을신청할수있는포로가족은억류지출신포로가족(손자녀포함)과국내가
족(사실상의배우자및4촌이내혈족)으로함
3) 유해송환비용지급기준을정함(안제14조의2, 3항)
▪유해송환비용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제1호라목에규정된공무원의국외여비를
기준으로정함
4) 유해송환비용신청자순위를정함(안제14조의2, 4항)
▪가족이선정환대표자, 실비부담자, 연장자순으로정함
5) 유해송환비용지급일및동일유해에대한지급기준을정함
▪유해송환비용은신청일로부터30일이내, 동일유해에대해서는
1회에한하여지급토록정함
다. 국군포로유해의송환비용지원에대한적용례를정함(안부칙제2조)
1) 국군포로유해송환비용지원관련개정규정은이영시행전국군포로유해를송환한포로가
족및그국군포로유해에대해서도적용토록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서면또는인터넷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 군비통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용
산구이태원로22,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제출하여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시행령(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130호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유해를억류지로부터대한민국으로송환한포로가족에대하여유해의송환에지출된비
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한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이개
정됨에따라동법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절차및서식등세부사항을규
정하려는것임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105
업체명
제재부가금
납부대상액(원)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이종열
819,290,300
670215-1XXXXXX
대구달서구
와룡로169
월드마크웨스트엔드107동1902호
이사
불명
박승현
71,891,430
710329-1XXXXXX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610호
이사
불명
2. 주요내용
가. 유해송환비용신청서첨부서류및신절차를정함(안제8조1항)
나. 유해송환비용비목및총지급액을정함(안제5조)
1) 유해송환에지출된비목은운송료, 숙박비, 식비, 일비및업무추진비등으로총지급액은1천
5백만을초과하지않도록정함
다. 국군포로유해의송환비용지원에관한적용례를정함(안부칙2조)
3. 의견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서면또는인터넷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 군비통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태원로22,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제출하여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시행규칙(안)을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60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부과된제재부가금의체납자에게제재부가금납부독촉및체납액
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서를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등의사유로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2015년6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제재부가금납부독촉및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
2. 처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 내지제14조의7, 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의2
3. 서류의내용:
가. 귀기관이(귀하가) 수행한산업기술R&D과제에서의출연금연구용도외사용에대하여산업기
술혁신촉진법에의거부과한제재부가금이미납되어독촉고지서를발부하니납부기한까지납
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내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귀하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106
(주)스마트케어
7,588,170
314-86-19815
대전서구괴정로76번길36, 1층
이사
불명
㈜에이스하이텍
41,405,290
224-81-37077
강원도원주시지정면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706, 707호
이사
불명
* 납부대상액: 체납된제재부가금및가산금(체납된제재부가금의100분의3)
* 제재부가금납부기한은‘15년6월26일이며납부일경과이후에도계속납부가능
5. 담당부서: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
경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변경
원희목
이희구
◉환경부공고제2015-500호
대기환경보전법
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굴뚝자동측정기기의안정적유지․관리및신뢰성강화를위하여측정기기유지관리를대행하고
자하는자는적격한요건을갖추어사전등록하도록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지역또는
대상물질추가로인하여규제적용을받게되는사업자가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방지를위
하여조치하여야하는기간을연장하는한편,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하여공공충전인프라설
치·운영등의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하는근거와대기오염측정망측정결과를전산처리하는국가
전산망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는등대기관리기반을강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측정자료전산망운영근거마련(안제3조)
국가및지자체측정망측정결과를전산처리하는국가전산망운영에관한법적근거마련으로
국민건강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시행중인미세먼지예․경보제등을원활하게추진
나. 환경위성관측망구축․운영등에관한근거마련(안제3조의2)
한반도기후변화및대기오염물질상시감시를위한환경위성관측망구축․운영및관측자료
의수집․활용등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의 구비 요건 등 규정(안 제32조)
    1)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는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대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자료로 활용
    2)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가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격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측정기기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업 등록제 도입(안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3)
    1) 현재 많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자가 측정기기 유지 관리를 외부 업체에 대행하고 있
       어,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관리 필요
    2)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격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사
       안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규정
  마. 비산배출시설의 권리의무승계 사항 규정(안 제38조의3)
    양도,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한 비산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 등의 권리의무는 양수인, 상속인, 합
    병후 법인 등에게 자동 승계됨을 규정
  바.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 조치기한 연장(안 제45조)
    규제지역 또는 대상물질 추가 지정 당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억제·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한을 1년에서 2년
    으로 연장함.
  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위탁근거 마련(안 제58조)
    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급하는 비상용 공공충전인프라에
       대한 설치·운영을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
       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시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제3호
                          107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2. 단체의 명칭: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3. 변경사항: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유태환                          송영태
4. 등록변경연월일: 2015. 6. 19.
◉경찰청공고제2015-12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제주특
  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원칙
  적으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찰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12914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제조ㆍ판매업 시설기준 및 등록 절차,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사항 및 검사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
  고,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 및 착용ㆍ사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제 시행을 위한 경찰제복ㆍ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 시설기준(안 제2조)
    제조업은 직접생산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요구하는 시설을 충족하고 판매업은 건
    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기준 요구
  나.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변경등록 절차(안 제3조, 4조, 5조, 6조)
    등록시 제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하고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등록증 교부 및 등록
    증 반납, 관리주체의 등록대장의 작성의무를 명시
  다. 제조 판매업의 장부 기재(안 제8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유통 확인을 위해 제조ㆍ판매업자의 제조ㆍ판매 품목의 증감내역ㆍ재고
    량을 기재
  라.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ㆍ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 및 착용ㆍ사용이 가능한 형사
    처벌 예외 규정 마련(안 제9조)
    문화 예술활동, 기념일 행사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활동,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
    서 사회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등 홍보 활동
  마. 제조 판매업에 대한 보고 및 현장검사(안 10조)
    경찰청장등의 서면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원활한 감독을 위하여 제
    조 판매업자의 장부 서류 등 제출의무를 명시하여 위법행위 예방
                             108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마. 권한의 위임(안 11조)
    국민편익 도모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권한 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cis7945@hanmail.net.
     전화 :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13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제주특
  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원칙
  적으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찰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14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
  라 규제대상 경찰장비 선정, 제조 판매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식 위반정도에 따른 등록취소, 영
  업정지 처분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장비를 이용한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을 위하여 규제대상 경찰 장비 4종을 선정(안 제2조,
     별표 1)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에 한정한다)의 무
    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예방
  나. 제조 판매장부 및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등록증 등 서식 마련(안 제3조, 제5조, 제6조)
    통일된 등록신청서, 제조 판매업의 변경 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제조 판
    매장부 서식(1년간 보존) 마련으로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으로 제조·판매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4개 항목과 영업정
     지에 관한 행정처분 4개 항목을 규정하고,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등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 처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4조, 별표 2)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 고려,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감경, 영
    업등록 취소인 경우(법 제5조 1항1호~4호제외)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가능
                               109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cis7945@hanmail.net
    전화 :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2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코스인베스트먼트(주) 2015 - 262 2015.6.19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고잔동)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2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지엠비인베스트먼트(주) 2015-263 2015.6.1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 702호(삼성동, 삼영빌딩)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2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트라메스벤처캐피탈 2015 - 264 2015.6.1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 702호(삼성동, 삼영빌딩)
                                   110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110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E-mail: cis7945@hanmail.net
전화: 02-3150-1252)
4. 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2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코스인베스트먼트(주)
2015 - 262
2015.6.19
인천시남동구남동동로183번길30(고잔동)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2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지엠비인베스트먼트(주)
2015-263
2015.6.19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437, 702호(삼성동, 삼영빌딩)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2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트라메스벤처캐피탈2015 - 264 2015.6.19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437, 702호(삼성동, 삼영빌딩)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2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에스엠시노기술투자 2015 - 265 2015.6.1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301호(도화동, 일신빌딩)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에코프라임
2. 대 표 자 : 김 성 현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699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금강 토양환경평가 제2호
6. 지정취소일자 : 2015. 6. 22.
7. 전 화 번 호 : 041-331-556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7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COASTAL AF 제2015-005호
                           과학산단1로 96    SUPER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5. 06. 1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호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
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11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111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2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에스엠시노기술투자2015 - 265 2015.6.19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38, 301호(도화동, 일신빌딩)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에코프라임
2. 대
표
자: 김성현
3. 소
재
지: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대술로699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금강토양환경평가제2호
6. 지정취소일자: 2015. 6. 22.
7. 전화번호: 041-331-556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7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강서구
과학산단1로96
COASTAL AF
SUPER
제2015-005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5. 06. 1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호
과태료및과징금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부
과(처분)된과태료및과징금체납자에대하여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6월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 및 주소 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전파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대상 : 3시설자 10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 주소(개략)
 1        94-2009-41-0001651   두장평창101호
 2 김두장    94-2009-41-0001652   두장평창102호 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하리)
 3        94-2009-41-0001653   두장평창103호
 4        94-2010-41-0000575   성중춘천101호
 5        94-2010-41-0000576   성중춘천102호
 6 김성중    94-2010-41-0000577   성중춘천103호 5    강원도 춘천시 공원4길 (퇴계동)
 7        94-2010-41-0000578   성중춘천104호
 8        94-2010-41-0000579   성중춘천105호
 9        94-2011-41-0001674   중삼정선101호 2
10 이중삼    94-2011-41-0001675   중삼정선102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5. 참고사항
  -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8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7002 승차용 눈 보호구                심사기준
    개정       KSG7001 승차용 안전모                  심사기준
    개정       KSG3127 안전화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개정사유 : 전면적인 인증심사기준 양식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 전면적인 인증심사기준 양식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부칙
이 공고는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4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11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7002
승차용눈보호구
심사기준
개정
KSG7001
승차용안전모
심사기준
개정
KSG3127
안전화
심사기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 이사등으로송달되지
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2. 전파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신고폐지
4. 처분대상: 3시설자10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개략)
1
김두장
94-2009-41-0001651
두장평창101호
3
강원도평창군평창읍노성로(하리)
2
94-2009-41-0001652
두장평창102호
3
94-2009-41-0001653
두장평창103호
4
김성중
94-2010-41-0000575
성중춘천101호
5
강원도춘천시공원4길(퇴계동)
5
94-2010-41-0000576
성중춘천102호
6
94-2010-41-0000577
성중춘천103호
7
94-2010-41-0000578
성중춘천104호
8
94-2010-41-0000579
성중춘천105호
9
이중삼
94-2011-41-0001674
중삼정선101호
2
강원도정선군정선읍녹송로
10
94-2011-41-0001675
중삼정선102호
5. 참고사항
- 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 또한,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
드립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8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개정사유: 전면적인인증심사기준양식개정에따른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개정내용: 전면적인인증심사기준양식개정에따른내용반영
부칙
이공고는2015년6월25일부터시행한다.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8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C2618 압축 단자
 폐지 KSC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폐지 KSC2624 평형 접속 단자
 폐지 KSC4501 고압유 부하개폐기
 폐지 KSC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폐지 KSC4506 컷아웃 스위치
 폐지 KSC4515 올 커버 스위치
 폐지 KSC4517 제어용 버튼 스위치
 폐지 KSC4522 기계식 타이머
 폐지 KSC4524 근접 스위치
 폐지 KSC4534 프리셋 전자 카운터
 폐지 KSC4614 고압 진공 전자 접촉기
 폐지 KSC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폐지 KSC8304 상자 개폐기 ( 저압 회로용 )
 폐지 KSC8308 압력식 서머스타트
 폐지 KSC8315 로제트류
 폐지 KSC8330 가스 ( SF6 ) 절연 부하 개폐기 ( 가공형 )
 폐지 KSC8435 새들 ( 경질 비닐 전선관용 )
 폐지 KSC8440 캡 ( 경질비닐전선관용 )
 폐지 KSC8441 노말 밴드 ( 경질 비닐 전선관용 )
 폐지 KSC8446 커플링 ( 폴리에틸렌 전선관용 )
 폐지 KSC8452 옥내 배선용 연결함 ( 평형 비닐 절연 비닐 쉬이즈 케이블 ( VVF) 용 )
 폐지 KSC8463 승강기용 버튼스위치 박스
 폐지 KSC5108 전자 기기용 탄탈 고체 전해 커패시터
2. 폐지 사유
   인증업체가 없으며 사용되지 않고 있음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8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15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6 078577 전라북도 남원 125        김동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556 전라북도 부안 077 우리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8617 전라북도 줄포  75 우리산업개발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9 073475 충청남도 대전 049        이광호        바나듐광, 우라늄광 채광계획미인가
 10 080225 충청남도 대산  25        최현숙               운모    사업미개시
 11 076212 충청북도 음성 104 서미트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2 076213 충청북도 음성 113 서미트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015.5월 취소 채굴권 현황('15.5.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9924 경상북도 무풍 014 대덕광업주식회사                규석, 장석   무단휴지
 2 076640 충청남도 예산 139         정문정              고령토     무단휴지
 3 068674 충청북도 설천 061 주식회사 가이아스톤                흑연     무단휴지
                   2015.5월 취소 탐사권 현황('15.5.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09 강원도 화천 140 영농조합법인 한백               몰리브덴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367 경기도 용두리 10          백혜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0363 전라남도 복내 28          강창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0365 충청남도 당진 121         최현숙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364 충청북도 황강리 57       봉황크리쿼츠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계획미신고
                             주식회사     아연광, 텅스텐광, 철광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15-37호
                 2015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한 2015년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및 소
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중앙소방학교장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 대상자 1명
 ○성 명:최복근
 ○ 주민등록번호 : 810420 – 1******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15. 6. 17.부터 ~ 2020. 6. 16.까지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및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117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KSCIEC  저압 서지보호장치 —제11부:
  개정 61643-11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저압전력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저압서지보호장치의 불량률이 높아 개정하게 됨
3. 주요 개정 내용
   대표제품 인증을 개별인증으로 바꿈
                              부칙
이 공고는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 인증업체는 인증제품 추가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
을 준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5. 2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
  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0건) : 별첨
                        2015.5월 취소 광업권 현황('15.5.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627 강원도 가평 116             성남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425 강원도 자은 148 주식회사 오름사이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8625 경기도 용두리 20 금성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4 078626 경기도 이포 11 금성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5 078659 경상북도 영해 61             이종완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