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동시키고 기존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전            6. 증명서 사용용도
  자문서는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            7. 보관소의 명칭 등 보관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다.                                 정보
 2. 보관소는 전자문서의 자체이관이 완료된 후,          8.“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
  이용자 요청 시 불변경증명서를 발급하고 증             격에 따라 제시하는 정보
  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③보관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증명서를 생성한다.
 ⑥이용자는 보관소로부터 발급받은 폐기증명서             1.“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
 또는 불변경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격에 따라 증명서를 생성한다.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2. 보관소의 일자·시각 및 증적을 기록·관리
제17조(증명서 생성 및 발급업무) ①보관소는 다           하는 설비로부터 시각 정보를 수신하여 증명
 음 각호와 같은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서에 첨부한다.
 1.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문서가 보관소에 등            3.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값을 생
  록·저장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증명서              성하여 증명서에 첨부한다.
  를 발급한다.                            4. 보관소의 전자서명을 첨부한다.
 2. 타 보관소로 전자문서가 이관되었음을 증명           ④보관소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
  하기 위해 이관증명서를 발급한다.                 우, 다음 각호에 따라 발급한다.
 3.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문서가 완전히 폐기되었          1. 이용자의 증명서 발급신청 권한 확인
  음을 증명하기 위해 폐기증명서를 발급한다.            2.“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
 4.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이나 저장매체가 변한            격에 따라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한다.
  경우에 전자문서의 내용이 불변경 되었음을             ⑤보관소가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
  증명하기 위해 불변경증명서를 발급한다.              우, 다음 각호에 따라 발급한다.
 5.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발급하였을 때 발급           1. 이용자의 증명서 발급신청 권한 확인
  한 전자문서가 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전자문            2.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보관소 통제 하에 무
  서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증명             결성을 유지한 채 종이문서를 발급
  서를 발급한다.                           3.“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
 6. 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격에 따라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한다.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           ⑥보관소는 발급한 증명서의 목록을 보관하여야
  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증명서의 기          하며, 증명서의 목록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능, 용도, 포맷 등을 정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를 공고한다.
 ②보관소는 증명서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재            1. 증명서의 일련번호
 한다.                                 2. 증명서의 발급일시
 1.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3. 증명서의 유효기간
 2. 발급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           4. 증명서의 용도
  인등록번호)                             5. 그밖에 필요한 정보
 3. 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8조(증명서 검증업무) 보관소는 발급한 증명서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                      가 유효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5. 증명서의 유효기간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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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관소는 이용자가 증명서 목록을 직접 확인         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문
  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목록을 공고한다.           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한다.
 2. 보관소는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의 발급 사실     제21조(로그관리업무) ①보관소는 다음 각호의 항
  에 대한 확인과 증명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목에 대한 로그(증적)를 기록한다.
  기능을 제공한다.                         1. 이용자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접근·변
 3. 보관소는 종이문서로 된 증명서의 발급 사실          경·삭제 등 관련 내역
  에 대한 확인과 종이증명서의 무결성을 검증           2. 시스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오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프 내역
 4. 보관소는 증명서의 검증 결과를 이용자에게          3. 보관소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
  통보한다.                              료에 관한 내역
제19조(송·수신 업무) ①보관소는 전자문서 또는         4. 전자문서의 등록·발급·폐기·자체이관·
 증명서가 포함된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전에             보관소이관·변환 등에 관한 내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행한다.                   5. 증명서의 발급·검증에 관한 내역
 1.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처리             6. 송·수신에 관한 내역
 2.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          7. 시스템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성 처리                              ②보관소는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
 ②보관소는 송·수신 확인 기능이 제공되는 신           이 관리한다.
 뢰성 있는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1. 로그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③보관소는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인방           2. 감사관리자는 로그기록을 검토한 후 전자서
 지를 수행한다.                            명하여 논리적·물리적으로 위·변조 및 삭제
제20조(시스템 연계업무) ①보관소는 시스템 연계          가 불가능하도록 저장 및 보관한다.
 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행한다.             3. 시스템의 로그기록 관리는 감사관리자가 총
 1.“연계 인터페이스”기술규격에 따라 연계한            괄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각자의 업
  다.                                 무에 대한 로그기록만을 열람할 수 있다.
 2. 보관소와 이용자간 교환되어야 할 정보목록          ③보관소는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
  과 절차에 대해서 합의한다.                   이 백업을 실시한다.
 3.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1. 백업을 위한 저장 매체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
  위험관리와 보안 관리 목록을 정리하고 이에            에 보관한다.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통합 복사본은 안전한
 4.“정보 패키지”기술규격에 따라 전자문서 정           원격지 저장 설비에 보관한다.
  보패키지를 생성·유통한다                 제22조(취약성 평가업무) 보관소는 시스템의 운영
 ②보관소는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보안통제 수단을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모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성 평가를 실
 1. 플랫폼 및 언어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시한다.
 2. 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송·수신 상태 및 프로    제23조(손상과 복구업무) ①보관소는 시스템 자원
  세스 상태관리 기능을 제공                    및 소프트웨어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중으
 ③보관소는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           로 설치한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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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즉시 복구한다.                          수에 대한 감지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누수
 ②보관소는 전자문서나 증명서와 같은 주요 데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터의 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 백업된 자료           3.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소화설비
            제3장 보안대책                 및 휴대용 소화기 등을 설치한다.
제24조(물리적 보안대책) ①보관소는 외부인의 침         ③보관소가 종이문서나 디스켓, 이와 유사한 저
 입이나 불법적 접근 등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장 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리적·논리적으
 보관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          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이 관리한다.                        제25조(절차적 보안대책) 보관소는 절차적 보안을
 1. 보관소 시스템 운영실은 별도의 통제구역 내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에 설치 및 운영한다.                      1. 보관소 시스템에 대하여 임무와 책임을 분산
 2. 출입통제시스템은 생체정보기반의 신원확인            하여 공유하도록 보안체계를 수립한다.
  기능과 열쇠, 카드, 비밀번호 등의 신원확인기         2.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계정 소유자의 역할
  능을 다중으로 결합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접            과 권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근을 통제한다.                          3. 다음 각목의 작업은 최소 두 명 이상의 운영자
 3.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관련 설비에는 물리           가 함께하여야 한다.
  적 접근통제를 위해 보안캐비닛을 설치한다.            가. 전자문서 및 증명서의 생성·발급
 4. 하드웨어 보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나. 관리자 및 운영자의 계정 생성
  인이 시스템 운영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       제26조(인적 보안대책) ①보관소는 인적 보안을
  시 관리자가 동행한다.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5.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제구역 출입 내         1. 시스템 관리자는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그 기록을 감사한다.          서 정한 기술능력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6.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         2.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자격을 갖추어
  비하여 다음 각목과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야 한다.
  경보 기능을 갖는 감시통제시스템을 설치·운            가. 담당하는 업무에 적합한 훈련을 이수해야
  영한다.                                한다.
  가.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나. 보관소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업무가 자
  나. 침입감지시스템                          주 바뀌거나 공석기간이 길지 않아야 한다.
 7. 보안경비요원을 배치하여 보안경비업무를 수          ②시스템 관리자는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행한다.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이수하
 ②보관소는 재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여야 한다.
 을 수행한다.                            1. 보관소 시스템 관련 교육
 1. 정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 보관소 운영 절차와 정책에 관한 교육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며, 별도의 발전          3. 재난 복구에 대한 교육
  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한다.           4. 담당 직무에 대한 보안 교육
 2. 보관소 시스템을 침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③보관소에 근무하는 시스템 관리자들은 법 제
  여 바닥으로부터 30cm이격하여 설치하고 누          31조의11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서약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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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3. 백업장소는 시스템 운영실에 준하는 접근통
 ④보관소는 시스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시스            제,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템 운영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대           ②보관소는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해서도 제1항
 장에 기록 및 유지한다. 다만, 사전 승인되어 시        각호를 적용한다.
 스템적으로 그 기록이 유지, 관리되는 경우에는      제29조(업무준칙관리) 보관소는 업무준칙을 변경
 예외로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변경한다.
제27조(기술적 보안대책) ①보관소는 기술적 보안         1. 보관소는 업무준칙을 변경하기 30일 이전에
 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변경을 공지하여야 한다.
 1. 보관소 시스템에는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의          2. 보관소는 법 제3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변
  수행에만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설치하            경된 업무준칙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
  지 않는다.                             여야 한다.
 2. 보관소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3. 보관소는 변경된 업무준칙을 공지한다.
  사후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부   칙
  지체 없이 조치한다. 원격으로 사후서비스를       이 고시는 2006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받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통제를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36호
 3. 서버와 소프트웨어는 테스트 용도와 서비스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용도로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되어야 하며, 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비스 용도의 서버에는 소스코드가 존재하여서           도로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는 아니된다.                       의거『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CSMS)』운영
 4. 비인가자의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감시/감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사의 측면에서 다양한 서버보안 관리방안을        시합니다.
  제공하며, 운영체제 보안성, 이기종간 플랫폼            2006년 5 월 2 일
  간 접근제어 기능을 통해 보관소 시스템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사용하는 서버에 보안을 강화한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②보관소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을            ○일반국도 절토사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통해 외부로부터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인가되지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사면의
 않은 접근이나 시도로부터 보관소를 보호한다.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하
           제4장 기타 관리                 여, 도로법 제9조(권한의위임및위탁) 및 같은
제28조(백업관리) ①보관소는 전자문서와 이와 연          법시행령 제9조의2(권한의 위탁)에 의거 위탁
 관된 모든 자료에 대한 백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자 함.
 수행한다.                          2. 위탁기관
 1. 보관소는 사전에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며, 백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절차에 따라 수행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한다.                                -대표자:정낙형
 2. 수립한 절차에 따라 일별·주별·월별 정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적인 백업을 실시한다.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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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35。46′26.3″                    ○기 사:사설표지
 -E 126。33′
          49.9″
○등 질:Fl(5) Y 20s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4호
○등 고:7.4m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광달거리(M)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지 리:10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광 학:9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명 목:6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색 및 구조·높이:황4각형강관파일조(17m)                2006년 5 월 2 일
○폐지일:2006년 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1643-1   저압 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제1부:성능 및 시험방법
개정 KSCIEC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제12부:저압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지침
개정 KSCIEC61643-21 저압 서지보호장치 제21부:통신 및 신호망에 연결된 서지보호장치-성능요
                   건과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국제규격(IEC)과의 부합화에 따른 문구수정, 용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어통일 및 누락분 추가하고자 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2006년 5 월 2 일
 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을 일치화하여 개정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7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확인 KSL1599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상온 인장강도 시험방법
 바랍니다.                             확인 KSL1614 파인 세라믹 분말의 레이저 회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산란법에 의한 입도분포 측정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확인 KSL2326 유리 용기의 시료 채취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확인 KSL2504 유리의 연화점 시험 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확인 KSL3202 내화 모르타르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확인 KSLISO          파인세라믹 분말의 입도분포 측정
  바랍니다.
                                          14703       을 위한 시료준비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5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N 35。46′26.3″
-E 126。33′49.9″
○등
질：Fl(5) Y 20s
○등
고：7.4m
○광달거리(M)
-지
리：10
-광
학：9
-명
목：6
○도색및구조·높이：황4각형강관파일조(17m)
○폐지일：2006년4 월26일
○기
사：사설표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4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 일
기술표준원장
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42
1. 개정규격명
개정KSCIEC61643-1
저압배전계통의서지보호장치-제1부：성능및시험방법
개정KSCIEC61643-12 저압서지보호장치-제12부：저압배전계통의서지보호장치선정및지침
개정KSCIEC61643-21 저압서지보호장치제21부：통신및신호망에연결된서지보호장치-성능요
건과시험방법
2. 개정사유
국제규격(IEC)과의부합화에따른문구수정, 용
어통일및누락분추가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국제규격(IEC)과체제및내용을일치화하여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7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5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 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L1599 파인세라믹스-단일체세라믹스의
상온인장강도시험방법
확인KSL1614 파인세라믹분말의레이저회절·
산란법에의한입도분포측정방법
확인KSL2326 유리용기의시료채취방법
확인KSL2504 유리의연화점시험방법
확인KSL3202 내화모르타르
확인KSLISO
파인세라믹분말의입도분포측정
14703
을위한시료준비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고               시
 2006년 4 월25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3. UNDP는 정기적으로 외교부에 UNDP가 지원
개발계획 간에 서명되어 서명한 날로부터 대한민            하고 있거나 지원할 의도가 있고 외교부와 공동
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            으로 자금조달을 할 만한 잠재성을 지닌 사업들
발계획 간의 기본 협력 협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의 목록을 제공한다.
   2006년 5 월 2 일                 4. 동 조 제3항에 언급된 목록을 접수한 후, 외교부
               외교통상부장관               는 공동자금조달 의사가 있는 사업을 UNDP에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71호                   서면으로 알린다. 외교부는 제안된 공동자금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달의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정한다.
   기본 협력 협정                      5. 외교부는 UNDP 및 관련 수혜자와의 협의를 통
대한민국 정부(이하“정부”
             라 한다)와 국제연합계            하여 동 협정에 따라 공동자금조달이 이루어질
발계획(이하“UNDP”라 한다)은 동 협정의 조항          사업을 선정한다.
및 조건에 따라 공동자금조달 개발사업과 프로그                          제3조
램 및 기타 활동(이하“사업”
               이라 한다)의 형태로                공동자금조달 공약 및 수락

협력하고자 하며,                        1. 외교부는 사업 활동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동 협

정부는 UNDP가 관리할 사업에 대한 공동자금조           정에 따라 UNDP에 기금을 기여한다. 동 협정에

달을 위하여 무상원조의 형태로 기금을 출연할 수           의거한 모든 공동자금조달은 무상원조의 형태로

있는바,                                 제공된다.

이에 정부와 UNDP(이하“당사자”
                  라 한다)는 다음      2. 외교부와 UNDP는 비용분담약정 또는 신탁기

과 같이 합의하였다.                          금약정을 체결하며, 이는 대체로 첨부된 약정의

              제1조                    형태를 따른다.

             권한있는 당국             3.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관리를

1. 동 협정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외교통상         책임진다.

 부 (이하“외교부”라 한다)가 정부를 대표한다.      4. 동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동 협정 제

2. 외교부는 동 협정의 수행 권한의 전부, 또는 일        6조에 따라 그러한 약정의 관리와 관련한 협의

 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이하“KOICA”
                     라 한다)에          를 요청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으며, KOICA는 외교부를 대표하여     5. 약정의 체결시, 외교부는 동 협정 제5조에 따라

 공동자금조달을 관리한다.                       지불금액을 마련한다.

              제2조                                  제4조

             사업의 선정                              조     달

1. 외교부와 UNDP는 동 협정상 이익을 완전하게     1. 외교부의 출연금은 외교부와 UNDP가 달리 합

 실현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사업을 공동자금조달            의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동 협정 하에
 하는데 대한 조기 협의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수행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UNDP의 규정, 규칙
2. 외교부는 외교부의 개발정책에 따라 UNDP과          및 지침에 따라 UNDP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의
 의 공동자금조달에 있어 특정한 우선순위로 고            구입 및 지출에 사용된다.
 려하는 국가 및 분야를 UNDP에 알린다.         2.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모든 약정에

                                11
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외교부의 출연금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수입       6.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제공한 자금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과된 관세의 지불에 사용           의 지불시까지 관리자금의 투자에 대한 UNDP
 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의 재정 정책 및 절차에 의거해 기금을 투자 또
3. 외교부는 UNDP의 요청에 따라 UNDP에게 관        는 재투자할 수 있다.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심이 될 만한 분야에 있어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부가 관련 사업 계좌에 제공한 기금의 이자
 전문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UNDP에 제공할 수           수익을 포함하여 모든 기금으로부터 얻는 모든
 있다.                                 투자수익을 획득하며 이를 UNDP의 절차에 따
 이러한 전문지식은 다른 국가들의 전문지식과             라 사용한다.
 동일한 조건하에 고려된다.                  7. UNDP는 관련 약정에서 정해진 적정한 지출비
                제5조                  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때때로 동 조
           출연금의 기탁과 지불               제2항에 따라 기탁된 자금을 지불한다.
1. 동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UNDP에 이송한 출연    8.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금은 동 조의 조항과 관련 약정에 따라 각 약정          받은 사업의 완료나 종료시 UNDP는 외교부에
 에서 명시된 UNDP의 은행계좌에 미화(이하“달          완료나 종료를 알리고, 동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러”라 한다)로 지불된다.                      제공한 기금 중 사업의 완료 또는 종료 이전에
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외교부에 의한 출연금         발생한 모든 사업 과제나 부채를 이행한 후 잔고
 의 기탁은 UNDP가 지속적으로 만족스럽게 사           를 외교부로 송금한다.
 업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약정에서 미                      제6조
 리 정한 지급 계획에 따른다. 외교부에 의한 기                    협력과 협의
 금의 기탁은 외교부와 UNDP와의 협의 후 사업      1.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교부
 진행 정도와 예상되는 현금 필요에 따라 조정된           와 UNDP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또는 기타 합
 다.                                  의된 방법으로 협의를 갖는다. 또한, 외교부와
3. UNDP는 동 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의 기금을        UNDP는 사업의 계획, 선정, 집행 및 관리와 협
 수취할 때 각 수취 기탁금에 대해 외교부에 달러          정 당사자들의 공통된 관심사 그리고 동 협정에
 로 표기된 공식 영수증을 발행한다.                 의해 야기되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
4. 외교부와 UNDP간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         의 요청으로 협의를 갖는다.
 고 또한 동 조 제5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2. 동조의 제1항을 조건으로, UNDP는 외교부가
 UNDP가 수취한 모든 기금은 기금의 원활한 지          동 협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의 확인,
 불을 위해 UNDP가 자유로이 태환할 수 있다.          평가 및 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UNDP의
 UNDP는 선의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해 가장          기본정책과 절차에 따라 이러한 책임을 수행한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시기에 태환할 수 있다.         3. 외교부 대표는 UNDP, 외교부 그리고 수혜국이
 UNDP는 태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선택함에            적절하다고 여길 때, 동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있어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태환시 환율에 관하          재정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임무에 참
 여 외교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할 수 있도록 초대받는다. UNDP는 이러한 임
5. 동 조 제2항에 따라 기탁된 기금은 관련된 사업        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외교부에 알린다.
 을 위한 다른 자산과 합쳐질 수 있으나, UNDP     4. 외교부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UNDP가 고
 의 다른 자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용한 자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러

                                12
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한 자의 계약 종료에 따라 UNDP에게 발생하는       항목은 각 약정에 명시한다.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5. UNDP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                    회계와 감사
 가 되거나 방해받을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1.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각 약정에 대하여 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외교부에 통보한다.                교부가 UNDP에 기탁한 출연금별로 계정기록을
6.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동 협정 또는 약정          분리하여 관리하며 동 계정의 지출 또한 별도로
 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약정에 따라 지급된 출           관리한다.
 연금이 사업 수행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2. UNDP 본부와 국가 사무소는 외교부에 UNDP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            의 회계와 보고 절차에 따라 준비된 동 조 제3항
 에게 즉시 통보한다. 통보를 접수한 후 당사자들           과 제4항에서 언급하는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
 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시 공동 협의를           다. 모든 재정 보고서는 달러로 작성된다.
 갖도록 한다.                          3. 일년 또는 일년 미만의 약정:
 UNDP의 적절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UNDP는          (가)국가 사무소 (또는 지역적, 국제적 사업인 경
 약정에 의거해 제공된 출연금의 오용에 관한 동             우에는 본부의 해당 국)가 작성한 것으로 약정
 기구의 모든 공식적 조사 과정을 외교부에 지속             의 완료 또는 종료일 후 3개월이내에 사업활동
 적으로 통보하고, 조사가 끝나면 외교부에 최종             과 그 영향 및 재정정보를 요약한 최종 보고서.
 조사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UNDP 관리국으로부터 12월31일 현재로 작
               제7조                     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 월30일까지 제출되는
             관리 비용 회수                  연례공인재무제표
정규 또는 기타 자원의 비용 회수에 관한 정책에            (다)UNDP 관리국으로부터 사업 완료시 사업의
반영된 UNDP 집행 이사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재무종결 다음해인 6 월30일까지 제출되는 공
UNDP는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다음 두가            인재무제표
지의 비용 사항에 대하여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일년 이상의 약정:
 (가)UNDP 본부나 국가 사무소에서 일반운영지           (가)약정이 지속되는 동안 국가 사무소(또는 지
  원에 쓰이는 여러 간접비용. 일반운영지원비              역적, 국제적 사업인 경우에는 본부의 해당
  를 지불하기 위하여 모든 출연금에는 5퍼센트             국)가 매년 작성하는 약정의 지속에 대한 사업
  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진행상황과 가장 최근 승인된 예산에 관한 보
 (나)UNDP와(또는) 집행기관 또는 수행 파트너           고서
  가 제공한 사업수행지원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나)UNDP 관리국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 현
  직접비용. 이 비용이 특정 사업과 명백히 관련            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 월30일까지
  된 경우 관련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예산으로            제출되는 연례공인재무제표
  설정되며, 이 비용이 확실하게 구분 가능한 거           (다)이 협정의 완료 혹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래비용인 경우, 표준 서비스 요율에 의거하여             내에 잠정재무자료와 사업활동 및 그 영향을
  사업에 부과된다.                            요약한 국가사무소 (혹은 지역적 또는 국제적
상기 (가) 또는 (나) 에 명시된 항목들을 위한 총지         사업의 경우 본부의 해당 국)로부터의 최종보
원 비용은 외교부 총출연금의 13%를 초과하지 않            고서
는다. 각 출연금에 대한 지원비용과 관련된 세부            (라)UNDP 관리국으로부터 사업완료시 사업의

                                 13
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재무종결 다음해인 6 월30일까지 제출되는 공                   Jongno-gu, Seoul 110-787
  인재무제표                                       Republic of Korea
5. 회계기록에 기입을 돕거나 출연금 수납을 실질                   Fax:82-2-2100-2987
 화하기 위한 문서들을 포함하여, 재정 기록은                 UNDP
 UNDP의 표준회계절차, 재정 규정, 규칙 혹은                   Division for Resources Mobilization
 지침에 따라 보관된다. 이러한 모든 재정 기록들                   Bureau for Resources and Strategic Partnerships
 은 약정에 따라 출연금의 최종 지불 이후 최소 3                  DC1-19th Floor
 년동안 보관된다.                                    1 UN Plaza
6.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각 약정은 UNDP의 재                                     제11조
 정 규정, 규칙 혹은 지침에 따라 대ㆍ내외적 감                                    기타 사항
 사 절차에만 의거하여 집행된다. UNDP의 감사               1. 동 협정의 모든 조항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에
 위원회가 동 기구의 이사회에 2년마다 제출하는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감사 보고서에 외교부의 출연금에 대한 관찰정                 2. 동 협정은 각 당사자를 위해 동일하게 유효한
 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외교부에                    두개의 원본으로 작성되었다.
 게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양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제9조                     받은 대표자들을 통하여 200__년__월__일 각자의
                발효 및 종료                   이름으로 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1. 동 협정은 각 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가 서명하                  대한민국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부를 위하여                    위하여

2.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적어도 3개월전에                      [사업명]의 [비용 분담 또는 제한된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동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                        신탁기금]을 위한 약정 서식

 다. 그러나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동 협정은 협                                    제1절

 정이 발효중이었을 때 합의된 사업을 위해 외교                                 기부의 대상과 금액

 부가 낸 기금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1. 대 한 민 국 정 부 와 국 제 연 합 개 발 계 획 이 (날

3. 상기 내용에 따라, 그리고 약정에 달리 규정되                  짜)______에 맺은 기본협력협정에 따라(이하

 지 않는 한, 동 협정의 종료 시 UNDP가 보유한                 “협력협정”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외교부의 잔여기금은 동 협정이 유효했을 때 야                    (이하“외교부”이라 한다)는 미국 달러 (이하

 기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한 후 외교부에 반                   “달러”라 한다)로 지급되고 (사업명, UNDP 사

 환된다.                                         업 번호, 외교부 사업번호 기입)____________ 을

                  제10조                        위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 (이하“UNDP”라 한

                 의견 교환                        다)이 관리하게 될 기금을 출연한다. [계획 해당

동 협정에 관한 모든 서면 통보는 아래 주소로 직                   국가명 기입]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한 외교부의

접 보내거나, 외교부나 UNDP가 명시하는 다른 주                  출연을 정식으로 보고받았다.

소로 보낸다.                                   2. 기본협정의 조건들이 동 출연에 적용될 것이다.

외교통상부                                         UNDP는 협력협정의 조항과 UNDP의 규정, 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부금을 관리한다.

 95-1 Doryeom-dong                        3. 기부금은 다음의 활동을 위해서만 이용된다:

                                         14
제16246호                관           보                2006. 5. 2. (화요일)

 [활동내역 기입] 기부금은 다음의 지출 내역에       은행 구좌에 기탁한다.
 대한 재정 지원에 쓰인다:[지출내역 기입] 협력      이름:
 협정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은 수입 및 사     다음의 지불 계획에 따른다.
 업과 관련해 수입된 재화나 제공된 서비스의 수       [______날짜기입]까지         [_____USD]
 입 관세 지불을 위하여 쓰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______날짜기입]까지         [_____USD]
 불구하고 기부금의 전반적 목적이나 성격에 변        [______날짜기입]까지         [_____USD]
 화가 없는 한, UNDP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기 계획은 실제 또는 추정 지출과 필요에 따라
 재할당에 관련한 UNDP의 적절한 정책 및 절차      외교부와 UNDP의 상호 합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
 에 따라 지출 내역을 재할당할 수 있다.          다.
4. 협정의 제7조에 따라 기부금은 지원 서비스 제                      제3절
 공과 관련한 두 가지 비용 충당을 위한 비용 복                   개시일와 완료일
 구를 위해 UNDP가 쓰도록 한다.             기여는 ______에 시작하고 ______에 완료되는 사
 (가)UNDP 본부나 국가 사무소에서 일반운영지      업의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원에 쓰이는 여러 간접비용. 일반운영지원비        UNDP는 이 약정의 목적을 위해 완료일이나 그 이
  를 지불하기 위하여 모든 출연금에는 5퍼센트       전에 발생한 지출액에 대하여 6개월까지 출연금을
  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불할 수 있다. 완료일 이후의 모든 지급은 외교
 (나)UNDP와(또는) 집행기관 또는 수행 파트너     부의 승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가 제공한 사업수행지원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제4절
  직접비용. 이 비용이 특정 사업과 명백히 관련                      취       소
  된 경우 관련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예산으로      일방 당사자가 어느 때라도 동 약정의 목적이 더
  설정되며, 이 비용이 확실하게 구분 가능한 거      이상 효과적이거나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
  래비용인 경우, 표준 서비스 요율에 의거하여       고 판단을 내리거나, 기본협정이 종료되면, 일방
  사업에 부과된다.                      당사자가 타방에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
 상기 (가) 또는 (나)에 명시된 항목들을 위한 총    써, 그러한 통보를 받기 전에 UNDP와 제3자 사이
 지원 비용은 외교부 총 출연금의 13%를 초과하      에 맺어진 약정에 의해 이행부담을 지지 않는, 동
 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제공된 출연금의 어느 부분이라도 취
5. UNDP는 외교부에 지불 요청을 하되, 동 항목    소할 수 있다.
 에 따라 제공된 지불요청에 따라 재정 사용 보고                       제5절
 서를 제공한다.                                        의사 소통
 (가)약정에 따라 미리 수취한 모든 금액          동 약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조정을 책임지는 사
 (나)전년도 지출, 약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당해      무소는 다음과 같다.
  년도의 지출과 사용되지 않은 현재까지의 예        외교부:             UNDP:
  산                              대한민국
 (다)사업 예산 분배금 중 잔고               외교통상부
               제2절               Tel:(82) 2 2100-7736        Tel:
             지불 계획과 방법           Fax:(82) 2 2100-7990        Fax:
외교부는 UNDP의 요청에 따라 출연금을 UNDP      E-mail:____________         E-mail: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