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법령안을 인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ttp        pi i        wm ki g g        kr                           확        후                 출            나

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 환경정 과로 제 하여 주시기 라 , 개정안은 환경부 페이지
                                         토         책             출                   바   며                            홈

( . . o. /법령 당/ 법예고)를 조하시기 니다.
www me g           kr        마       입               참               바랍

 가. 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대시 사유 명시)
       입                                               반

나  . 성명(법인ㆍ단 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 일 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 환경정 과(우 번호 :
        반      편                                                                                      토           책   편

     301-03)
  - 전자우 : d o a.
               편        vivi @k re       kr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 환경정 과(전화 044-201-7279, 7280, 스               토        책                                           팩

044-201-7284)로 의하여 주시기 니다.
                         문                       바랍




◉환경부공고제2016-616호
 「환경영 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향평                        」                                       게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5월 29일 환경영 가법 이 개정·공포 에 따라 법에서 환경부령 로 위 한 전략환경
                             「           향평        」                 됨                                    으       임

영 가 대 계획의 정과 관련한 구 적 차를 규정하고, 환경영 가업의 리·의 계 신고,
 향평                상           결                       체     절                           향평               권       무 승

환경영 가 대행실적 보고, 환경영 가기술자의 경력신고 등의 종 서 을 규정하는 한 , 환경
        향평                                         향평                                    각           식                편

영 가기술자의 인정정지 기준 등을 구 적 로 규정하는
 향평                                                      체   으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 가 대 계획의 정관련 구 적 차(안 제1조의2 신설)
                        향평           상           결               체    절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 가 실시여부 정 그 과를 환경부장관에 통보, 전략환경영
                                              향평                 결       후     결                          게

    향평가를 실시하지 기로 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의, 의 과 통보 등의 차를 구
                                 않           결                                       협       협   결                    절

    체적 로 규정으

나  . 환경영 가업자의 리·의 계 신고(안 제26조의2 신설)
               향평                    권        무 승

   환경영 가업 리·의 계 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2의 서 로 규정
             향평            권         무 승                                             식으

 다. 환경영 가기술자의 인정신청, 인정정지 기준(안 제30조의3, 제30조의4 신설)
               향평

   환경영 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한 경력신고서, 경력 급 등 종 서 을 규정하고, 행정 분
             향평                                                              증 발         각           식                    처

   기준 등 환경영 가기술자의 인정정지 기준을 규정(별표 3의2)
                          향평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체                                       까            입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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