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주거용지계획변경(단독→공동)에 따른 경
     ②       경관녹지
                        -면적:704㎡                      관녹지 폐지

                        □폐지                           주거용지계획변경(단독→공동)에 따른 경
     ③       경관녹지
                        -면적:2,054㎡                    관녹지 폐지

                        □신설                           관광숙박시설내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경관녹지
                        -면적:880㎡                      기여

                        □신설                           관광숙박시설내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경관녹지
                        -면적:660㎡                      기여

                        □신설                           관광숙박시설내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경관녹지
                        -면적:718㎡                      기여

                        □신설                           관광숙박시설내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경관녹지
                        -면적:660㎡                      기여

                        □신설                           주거용지(단독주택)내 도시경관 확보와
             경관녹지
                        -면적:418㎡                      향상에 기여

○정정사항

     도면표            시설의                                 면       적( ㎡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440,950        -    440,910

                            반곡리
폐지       ①   녹지    경관녹지                             618     감)618         -
                            1150-1
                            반곡리
폐지       ②   녹지    경관녹지                             704     감)704         -
                            1150-4
                            반곡리
폐지       ③   녹지    경관녹지                            2,054 감)2,054          -
                            1151-4
                            송암리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361         -          361
                            1523-5
                            송암리
기정       ⑤   녹지    경관녹지                             607         -          607
                            1544-7
                            송암리
기정       ⑥   녹지    경관녹지                             759         -          759
                            1529-2
                            송암리
기정       ⑦   녹지    경관녹지                             660         -          660
                            1530-1

                                            39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송암리
기정     ⑧       녹지   경관녹지                          660      -          660
                            1531-1
                            송암리
기정     ⑨       녹지   경관녹지                          447      -          447
                            1545-21
                            송암리
기정     ⑩       녹지   경관녹지                         1,306     -         1,306
                            1545-26
                            송암리
기정     ⑪       녹지   경관녹지                          334      -          334
                            1533-9

기정     ⑫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 5 3 4              1,045     -         1,045

                            송암리
기정     ⑬       녹지   경관녹지                         2,680     -         2,680
                            1535-5
                            송암리
기정     ⑭       녹지   경관녹지                          950      -          950
                            1534-2
                            송암리
기정     ⑮       녹지   경관녹지                          460      -          460
                            1538-7
                            송암리
기정     ⑯       녹지   경관녹지                        99,280     -        99,280
                            1546-8
                            송암리
기정     ⑰       녹지   경관녹지                         8,650     -         8,650
                            1527-12
                            송암리
기정     ⑱       녹지   경관녹지                         3,270     -         3,270
                            1540-5
                            송암리
기정     ⑲       녹지   경관녹지                         4,430     -         4,430
                            1542-2
                            달산리
기정     ⑳       녹지   경관녹지                        38,720     -        38,720
                            1401-11
                            달산리
기정            녹지   경관녹지                         4,430     -         4,430
                            1404-12
                            달산리
기정            녹지   경관녹지                         5,890     -         5,890
                            1403-2
                            양잠리
기정            녹지   경관녹지                        18,010     -        18,010
                            1268-15

기정     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1 2 7 6            158,305     -    158,305


                                          40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양잠리
기정          녹지    경관녹지                          51,140        -        51,140
                            1276-10
                            양잠리
기정          녹지    경관녹지                          12,530        -        12,530
                            1277-6
                            양잠리
기정          녹지    경관녹지                          22,650        -        22,650
                            1280-5

신설          녹지    경관녹지 반곡리1 1 5 0                -        증)880          880


신설          녹지    경관녹지 반곡리1 1 5 0                -        증)660          660

                            반곡리
신설          녹지    경관녹지                           -        증)718          718
                            1150-1
                            반곡리
신설           녹지    경관녹지                           -        증)660          660
                            1151-1
                            반곡리
신설           녹지    경관녹지                           -        증)418          418
                            1156-14

     □경관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주거용지계획변경(단독→공동)에 따른 경
     ①       경관녹지
                        -면적:618㎡                      관녹지 폐지
                        □폐지                           주거용지계획변경(단독→공동)에 따른 경
     ②       경관녹지
                        -면적:704㎡                      관녹지 폐지
                        □폐지                           주거용지계획변경(단독→공동)에 따른 경
     ③       경관녹지
                        -면적:2,054㎡                    관녹지 폐지
                        □신설                           관광숙박시설내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       경관녹지
                        -면적:880㎡                      기여
                        □신설                           관광숙박시설내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       경관녹지
                        -면적:660㎡                      기여
                        □신설                           관광숙박시설내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       경관녹지
                        -면적:718㎡                      기여
                        □신설                           관광숙박시설내 도시경관 확보와 향상에
             경관녹지
                        -면적:660㎡                      기여
                        □신설                           주거용지(단독주택)내 도시경관 확보와
             경관녹지
                        -면적:418㎡                      향상에 기여

                                            41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15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에코시안
2. 대표자：은종환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4-1 우림이비즈센터 2차 613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0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와이엠에너텍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부지(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361-3
번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와이엠에너텍에 아래 자료를 2009년 5월 8일까지 우리청
에 제출토록 문서[환경관리과-3259호(2009. 4.23.)]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
송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인 ㈜와이엠에너텍은 동 자료를 2009년 5월25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과 관련
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철회(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인은 “㈜와이엠에너텍”인 법인이나, 귀 사에서 우리청에 FAX로 
2009년 4월28일 제출한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로 기재되지 않은 “Y.M에
너텍 최용진”으로 되어 있고, 날인된 도장은 법인 인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인인 법인과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계획서상과 동일한 법인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법인 인감 날인 포함)사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매매대금 영수증 사본 등)를 공
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2. 대상자[소재지]：(주)와이엠에너텍[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1-2] 대표이사
3. 관련사항 문의：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 031-790-2806)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정문길       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 xxx-x 과태료 처분                                      1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김춘희       부산 사하구 장림동 xxx-x                 〃                 〃           〃

  박소영       부산 강서구 대저1동 xxx-x                〃                 〃           〃

  최진은       부산 사상구 모라동 xxx-x                 〃                 〃           〃

  이아람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xxx-x               〃                 〃           〃

  권분희       부산 금정구 서동 xxx-x                  〃                 〃           〃

  김성구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xxx-x                〃                 〃           〃

  안상현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xxx-x                〃                 〃           〃

아성공조산업
       부산 강서구 대저1동 xxx-x                     〃                 〃           〃
 (김영봉)

  송은미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xxx-x               〃                 〃           〃

  이정필       부산 영도구 동삼동 xxx-x                 〃                 〃           〃

  윤정석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동 xxx-x               〃                 〃           〃

  송미영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5월 13일~5월 27일(15일간)
4.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이내
5. 의견(이의)제출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 051-
 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152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
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건명: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
2. 근거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
3. 행정처분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역:붙임 참조
4. 이의제기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이내
5. 송달내용
 ○귀사(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관할법원에서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유의사항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행정처분된 과태료”를 확정 고지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겁게 부과되오니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이의제기 장소:(우:680-801) 울산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소 이용
 자보호과(전화:052-231-8951~2, 팩스:052-231-8935, 전자우편:kangch0@kcc.go.kr)

                           행정처분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역

                                                 과 태 료       스팸전화번호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부과내역         (사이트명)

                                                            narigame.com
          울산 남구 신정동 404-14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신현숙(개인)                                          1,260만원 (010-2689-6626,
          (17/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010-2694-5279)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i-onecapital.com
이형구(개인)                                          1,800만원
          391-1(3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010-3067-3412)

                                                            bada0111.com
          울산 동구 방어동 905-20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최동진(개인)                                          1,680만원 (010-3897-5741,
          (2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010-3762-5741)

                                   153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과 태 료      스팸전화번호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부과내역        (사이트명)

           울산 남구 신정동 1257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정갑식(개인)                                                    1,800만원   010-6857-0966
           (19/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울산 동구 전하동 627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이승현(개인)                                                    1,800만원   010-7546-2050
           (5/5) 일산아파트 10-50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울산 남구 신정동 674-1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최인수(개인)                                                    1,800만원   010-6525-5582
           (2/3) 백합빌리지 B-4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울산 중구 태화동 173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이기철(개인)                                                    1,260만원    usa.25u.com
           (3/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최쌍형(개인) 울산 남구 신정동 1611-9                                   1,080만원   010-9142-071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울산 남구 달동 616-11(7/4)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우덕종(개인)                                                     756만원    052-222-7788
           육일상가-3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감        사       원
 2009년 5월 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8일

                       감 사 원 장   김   황       식 

⊙감사원규칙 제196호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규칙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의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를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부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정평정을 “절대평가” 방식에서 “객관적 지표”에 따라 평가하

도록 개정

                                         ◇주요내용

  고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평가방법 관련 조항을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관

련 조항과 동일하게 개정                                                        <감사원 제공>

                                             154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31호
                         학교(화성중·고등학교)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08-67호(2008. 11. 5.)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된 화성중·고
 등학교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백련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5월 18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1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백련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
 (2) 명   칭 : 화성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구       분   사업계획승인면적(㎡) 사업 준공면적(㎡)                   증·감    비              고

 건축 면적               4,854.77          4,854.77        -

건축연면적               17,098.44         17,098.44        -

 교지면적               20,196.00         20,196.00        -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2009년 5월 1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09-29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업체명 : 다산생명과학원(주)
2. 대표자 : 김영국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64-3번지
4. 등록업종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183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5. 등록번호 : 제4호
6. 등록일자 : 2009년 5월 11일



용인시공고제2009-92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09년 5월 18일~2009년 11월 17일(6개월간)
2. 신고처 : 용인시청 회계과 (031-324-2174)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
                                                                          공부상소유자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부책식토지대장     등기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303-1             도          112     조병삼        미등재

            동 소                    327              답          288     이학봉        미등재

            동 소                   338-1             전          221     최영식        미등재

            동 소                   605-5             전          582     목영근        미등재

            동 소                   727-1             묘          116     주영식        미등재

            동 소                   752-1             전           33     목태신        미등재

            동 소                   755-1             답          102     목영준        미등재

            동 소                   산66-1             임          1289    최의식        미등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359-15            임           99     심의택        미등재




단북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 등록 공고
 2009년 5월 13일자로 본교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단북초등학교장

                                              184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등록 및 사용 연월일 : 2009년 5월 13일
 -공인명 및 인영
  단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단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9년 5월 15일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위생검역부 독성화학과장

     수 의 연 구 관       정   갑   수(鄭 甲 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부장에 보함

2009년 5월 14일자

   문화체육관광부

     부   이   사   관   최   종   학(崔 鍾 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에 보함

   문화체육관광부

     부   이   사   관   임   원   선(林 元 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에 보함

   국립중앙박물관

     학 예 연 구 관       김   영   원(金 英 媛)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185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9-2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취득원인구분

                                                                                  외국국적취득
최형석 1963. 8.14       남       홍       콩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03 2009. 5.13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2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취득원인구분

김범신     1991. 1.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4번지 2008. 9.16 외국국적선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오준석     1991. 7. 4       남       미     국                                2008.10.17 외국국적선택
                                           23번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장성진     1992. 2.27       남       미     국                                2008.11. 5 외국국적선택
                                           591번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장덕진     1991. 4. 8       남       미     국                                2008.11. 5 외국국적선택
                                           591번지

장대현     1991. 3.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8번지 2008.10. 9 외국국적선택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김   린   1991.12. 7       남       미     국                                2008.10. 1 외국국적선택
                                           1485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번
이현석     1991. 7.20       남       미     국                                2008.12. 9 외국국적선택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박종현     1997. 5.30       남       미     국                                2008.12.18 외국국적선택
                                           1344번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7번
변준호     1991. 9. 9       남       미     국                                2008.12.30 외국국적선택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28
박재영     1991. 3. 6       남       미     국                                2008.12.19 외국국적선택
                                           번지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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