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2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달서공업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
   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 053-231-08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달서공업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있음)
  1) 시행 대지면적
    - 당초: 39,939㎡
    - 변경: 39,248㎡(감691㎡)
      ․ 지적정리로 인한 오차 정정(증663㎡) 및 일부 부지 제척으로 인한 변경(감1,354㎡)
  2) 건축면적 : 10,877.2㎡
  3) 건축연면적 : 21,517.4㎡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있음)
  1)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 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18년 12월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변경있음)
  1) 기 시설결정 된 면적의 지번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오차 정정
  2)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처요령 등의 능력 배양을 위한 체험시설의 확충이 시
     급하여 달서공업고등학교 체육장 일부를 학교구역에서 제척 후 인접 대구유아교육진흥원에 귀속
     하여 대구학생안전체험시설(유아용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증축하고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달서공업
       고등학교 학교
                 고등 달서구 상인동 39,939 감)691 39,248 대고 제68호
                         1-2일원                  (1991.05.22)
                                   240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 변경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1)오차정정
             : 39,939㎡ → 40,602㎡ 증)663㎡ 1)할 기및 시설결정된  부지의 지적 분
                                               합병으로 인한 오차 정정
  달서공업고등학 2)부지제척
      교      : 40,602㎡ → 39,248㎡ 감)1,354㎡ 2)대구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증축
                                            을 위해 달서공업고등학교 체육장
             ■변경(최종)
             : 39,939㎡ → 39,248㎡ 감)691㎡ 일부를 학교 구역안에서 제척
 3) 관계도면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변경있음)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2 일원
 연번 동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 적 (㎡)편입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1 상인동        1-2     학 36,200 35,649             대구광역시 기정) 1번지
                                                     교육감     1-2번지
   2 상인동 1-39 학 3,753                    3,014      대구광역시 기정) 476번지
                                                     교육감 476-2번지
   3 상인동 1347-3 학               649       585                 기정)
                                                     교육부 1347-2번지
                               40,602 39,248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 (개제 생략)
◉(광주)동구고시제2017-36호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58호(2006.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07-13호(2007.5.1)로 개발계획 고시, 제2008-9호(2008.6.16)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제2009-20호
   (2009.6.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3-104호(2013.08.0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5-60호(2015.12.0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2호(2016.03.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33호(2016.06.27)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028호(2016.11.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7 -28호(2017.04.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용산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동 구 청 장
                                      241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55
인
사
변경전
변경후
◦성
명: 이윤배
◦생년월일: 1948. 9. 7.
◦주
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약령시
로25(벽산아파트101-503)
◦성
명: 류종열
◦생년월일: 1956. 1. 29.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6길
14, 301호(현대아이리스아파트)
◉전라남도공고제2017-572호
2017년제1회전라남도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
2017년제1회전라남도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해「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
정행위자에대한조치) 제1항에따라, 당해시험합격취소및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시험
과그밖에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3일
전라남도지사
□대상
- 성
명: 정찬욱
- 응시번호: 76230114
- 주민등록번호: 831025-1******
□응시자격정지기간: 2017. 6. 23. ~ 2022. 6. 22.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7-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여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10호
2. 단체명칭: 사단법인흥사단
3. 대
표
자
: 류종열
4. 변경사항
○대표자변경
5. 변경등록연월일: 2017년
6월16일
김용수(金容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에임함
2017.6.8.
나종민(羅棕珉)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에임함
2017.6.7.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1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기간 : 2017.6.24.~ 2019.6.23.(2년)
2. 지정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국대학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02-512-4750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문주현 테헤란로 306,                   ·한국경제 강남캠퍼스
                            19층             (서울시 테헤란로44길 5)
                            경상남도      진주시   ·LH토지주택대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충의로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 055-922-5915
                                            로539번길 99)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대학교 극기관
     광주대학교           김혁종 효덕로 277            (광주광역시 남구         062-670-2114
                                            효덕로 277)
                            대구광역시      동구 이 ·한국감정원 대구본사
     한국감정원           변성렬 노밸리로 291           (대구광역시 동구         053-663-8000
                                            이노밸리로 29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48호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관리 방조제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설명 : 부사 방조제
○ 위 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907 ~ 서천군 서면 부사리 1007
○ 주요시설 : 방조제 1조 3,474m(평균 높이 12.5m),
          배수갑문 1개소(폭9.4m×높이4.0m×9련)
○ 포용조수량 : 67백만㎥
○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리대행자 : 보령시장
                                  64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36
지방자치단체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258,692.1
2,258,692.1
-
100.0
　
관광시설용지
1,837,766.0
1,837,553.0
감)213.0
81.4
　
숙박시설
110,938.0
112,400.0
증)1,462.0
5.0
　
호텔/리조트빌리지
110,938.0
112,400.0
증)1,462.0
5.0
　
운동오락시설
1,465,873.0
1,464,269.0
감)1,604.0
64.8
　
운동오락시설1(골프장)
1,407,819.0
1,406,363.0
감)1,456.0
62.3
　
운동오락시설2(스포츠파크)
58,054.0
57,906.0
감)148.0
2.5
　
◉경상남도고시제2017-24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 경상남도고시제2008-444호(2008. 09. 11), 지식
경제부고시제2009-159호(2009. 07. 31), 제2011-54호(2011. 04. 06), 제2012-27호(2012. 02. 13), 경상남
도고시제2013-153호(2013.4.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17호(2013.10.22)로개발계획변경고시
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
법』제7조, 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3일
경상남도지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변경)
◈변경사유
○기존의료시설부지가골프장, 학교와인접하고, 부지모양이삼각형으로입지여건이부적합하
여부족한학교용지로토지이용계획변경
○웅동지구진입도로가창원시도시관리계획상위치변경되어연결부도로조정, 경남도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심의결과반영
○창원시소유의소멸어업인생계대책부지(진해수협)인숙박시설부지면적이개발계획과상이하
여면적조정반영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동지구(1지구)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 수도동일원
○면적: 2,258,692.1㎡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시행기간: 2003 ~ 2018년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37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휴양문화시설
260,955.0
260,884.0
감)71.0
11.6
　
휴양문화시설1
(수변문화테마파크)
207,531.0
207,460.0
감)71.0
9.2
　
휴양문화시설2(오토캠핑장)
12,148.0
12,148.0
-
0.5
　
휴양문화시설3(휴게쉼터1)
33,239.0
33,239.0
-
1.5
　
휴양문화시설4(휴게쉼터2)
8,037.0
8,037.0
-
0.4
　
산업시설용지
14,876.0
-
감)14,876.0
-
　
　
외국인병원
14,876.0
-
감)14,876.0
-
　
공공시설용지
406,050.1
421,139.1
증)15,089.0
18.6
　
공공편익시설
177,514.0
179,476.0
증)1,962.0
7.9
　
도로
132,347.0
135,354.0
증)3,007.0
6.0
　
주차장1
23,453.0
22,838.0
감)615.0
1.0
　
주차장2
6,492.0
6,205.0
감)287.0
0.3
　
주차장3
12,563.0
12,420.0
감)143.0
0.5
　
오수처리장
2,659.0
2,659.0
-
0.1
　
외국인학교
43,388.0
56,515.0
증) 13,127.0
2.6
　
녹지
185,148.1
185,148.1
-
8.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도
로
132,347
135,354
증) 3,007
주차장
42,508
41,463
감) 1,045
녹
지
185,148.1
185,148.1
-
오수처리장
2,659
2,659
-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장래1일총활동인구예측】
구분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계
비고
1 차
숙박시설(호텔&리조트빌리지)
47
654
701
변경
없음
운동오락1(골프장)
238
1,096
1,334
소계
285
1,750
2,035
2 차
휴양문화1
(수변문화테마파크)
전시관람시설
242
4,661
4,903
변경
없음
판매시설
168
2,306
2,474
휴양문화2(오토캠핑장)
6
178
184
운동오락2(스포츠파크)
-
305
305
교육시설
108
1,451
1,559
소계
524
8,902
9,426
3 차
의료시설
기정
207
626
833
폐지
변경
-
-
-
합계
기정
1,016
11,278
12,294
변경
809
10,652
11,461
나. 주거시설조성계획(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교통수요예측(변경없음)
나. 부분별교통처리계획(변경)
1) 진입도로계획(변경없음)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38
2) 내부동선계획(변경)
구분
폭원(m)
연장(m)
비고
기정
변경
간선도로
35
1,060
1,038
웅동지구간선도로망계획과연계
보조간선도로
25
3,364
3,407
진입도로1, 3 연계
남북간선도로
35
1,200
1,200
웅동지구2단계개발시간선도로활용
3)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주차대수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42,508
41,463
감)1,045
1,415
1,381
감)34
주차장1
휴양문화시설1 인근
23,453
22,838
감)615
781
761
감)20
주차장2
휴양문화시설4 인근
6,492
6,205
감)287
216
206
감)10
주차장3
운동오락시설2 인근
12,563
12,420
감)143
418
414
감)4
9. 산업유치계획(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보건의료시설
경남창원시진해구제덕동899
14,876
-
폐지
교육시설
경남창원시진해구제덕동899
43,388
56,515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해당없음)
15. 용수·에너지·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변경)
○실시계획(체육시설사업계획)에변경사항반영
15-1. 공급처리시설에관한계획(변경)
가. 상수도계획(변경)
구분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정
변경
계획량(㎥/일)
1,928
4,800
3,400
1) 생활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2) 관개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면적(㎡)
단위살수량
(mm/㎡․일)
일최대용수
소요량(톤/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관
개
용
수
티
34,714
26,187
10
8
347
209
그
린
35,116
46,724
10
10
351
467
훼어웨이
353,984
277,477
6
6
2,124
1,665
러
프
492,509
260,182
4
4
1,970
1,041
계
423,814
610,570
-
-
4,792
3,382
≒3,400톤/일
나. 하수도계획(변경없음)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39
15-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15-3.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15-4.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446,103
446,032
감) 71
공원·녹지
185,148
185,148
-
문화시설
260,955
260,884
감) 71
17.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8.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관한계획(변경없음)
19.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20.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
가. 주요유치시설(변경)
구분
유치시설
개발방향
비고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스포츠파크
◦회원제골프장이용이어려운외국인거주자, 방문객골프수요에
대응할수있는대중제골프장조성
◦온화한기온을활용한전지훈련시설도입
변경
없음
휴양문화시설
◦아쿠아리움
◦키즈파크
◦인공호수
◦오토캠핑장
◦테마파크
◦가족단위의경제자유구역거주자및인근주민, 관광객들의
친수활동, 해양레저활동, 문화․체험활동제공
◦공원형태의무료개방시설을적극도입하여외국인, 인근주민의
여가선용공간제공
변경
없음
◦피쉬마켓
◦수변상가
◦수변형스트리트몰형태로조성하고, 방문객의식음서비스제공
변경
없음
숙박시설
◦호텔, 빌리지
◦경제자유구역, 인근공간외국인방문객(Buyer) 등비즈니스수요
및골프장, 가족단위관광객
◦비즈니스+골프텔+가족기능의복합숙박시설
변경
없음
교육/의료
시설
기정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
◦경제자유구역, 인근공단등외국인근로자자녀를대상으로하는
외국인학교유치
◦의료관광과연계한전문힐링프로그램위주의병원도입
변경
◦외국인학교
◦경제자유구역, 인근공단등외국인근로자자녀를대상으로하는
외국인학교유치
나. 시설별설치기준(변경)
구분
설
치
기
준
공공편익시설
◦「관광진흥법」,「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상규정적용
숙박시설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규정적용
운동오락시설
◦「관광진흥법」,「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적용
휴양문화시설
◦「관광진흥법」,「건축법」규정적용
교육시설
◦「도시계획시설규칙」,「학교보건법」규정적용
21.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음)
※ 세부토지조서는실시계획변경에반영후고시
22.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한관계도서
는경상남도경제정책과(055-211-344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11)에비치하고일
반인및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라.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르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
    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
   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7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78번지 등 4필지 55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41필지 386,808.3㎡
    - 추가지정 : 4필지 556㎡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45필지 387,364.3㎡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66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경찰청고시제2017-5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경 찰 청 장
                            201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
    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
    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금액              호봉    금 액
           1            1,486,900         16   2,540,000
           2            1,557,500         17   2,595,500
           3            1,632,200         18   2,647,100
           4            1,711,400         19   2,697,800
           5            1,791,300         20   2,746,100
           6            1,873,000         21   2,791,700
           7            1,951,200         22   2,835,600
           8            2,026,600         23   2,877,300
           9            2,098,900         24   2,917,400
          10            2,168,300         25   2,955,500
          11            2,234,600         26   2,990,100
          12            2,300,300         27   3,019,800
          13            2,363,500         28   3,048,500
          14            2,424,700         29   3,076,200
          15            2,483,300         30   3,103,100
                                          31   3,129,4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65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7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중강진선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113
영주풍기
창락
40-5
영주풍기
창락
40-5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0.0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환매를위한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6월30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성명주소관리의
종류
1
영주시
풍기읍창락리
40-5
40-5
답
답
375
113
-
국(국토
해양부)
폐지
2
영주시
풍기읍창락리
40-5
40-6
답
도
375
232
-
국(국토
해양부)
변경
3
영주시
풍기읍창락리
40-5
40-7
답
도
375
30
-
국(국토
해양부)
변경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7년6월(1개월)
나. 열람장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9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영주시풍기읍창락리지내
- 종점: 경북영주시풍기읍창락리지내
(
0.02
㎞)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환매를위해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 현황          선




    구      종 노 번호 노 명 위치 (㎡)          면적 기      종 통과지주요
                                                        연장( )
                                                              ⑥                       ⑨            ⑩
①    분   ②       류   ③       선       ④       선    ⑤                ⑦      점   ⑧   점
                                                                                               총        ㎞



                             주시             주    주 주시
          일반           제                  풍기   풍기
                                                                      영       영



    지 국도 국도5호 중강진 풍기읍 113                           풍기읍 0.02
                                                      영                               영



                                            락    락
                                         거   ~



                             락리           40-5 40-5 락리
 폐                               선
                                             선                        창       창
                                                      창                               창




2. 공사명 : 국도5호         선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재                    게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수 있도                             열람할


 록   영  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 : .m m. . )
                                             ☎                                    템 http //luris   lt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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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1호
                                   하천 용 가                 점   허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 용 가사항을                                     점       허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 : 산천칭       논


2. 하천 용 가번호 : 제2017-45호
     점   허


3. 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


  가. 성명 : 한국농어 공사 산·금산지사장촌           논


  나. 주소 : 충남 산시 관 로 152
                     논           촉


4. 용목적 및 개요
 점


  가. 목적 : 공 설치   작물


  나. 개요 : 정1배수문 설치
             탑


5. 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


  가. 위치 : 충남 산시 부적면 정리 448-2번지
                     논                   탑


  나. 면적 : 799㎡( 구), 980㎡(일시)
                     영


6. 용 가의 유효기간
 점   허


  가. 2017. 06. 20. ~ 2022. 06. 19.
                                      71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7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중강진선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113
영주
풍기
창락
40-5
영주
풍기
창락
40-5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0.02
2. 공사명: 국도5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영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4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관촉로15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탑정1배수문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부적면탑정리448-2번지
나. 면적: 799㎡(영구), 980㎡(일시)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20. ∼2022. 06. 19.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2호
                                   하천 용 가
                                      점   허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 용 가사항을  점   허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 : 금강
         칭


2. 하천 용 가번호 : 제3-1997-003호
     점   허


3. 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


  가. 성명 : 한국농어 공사 공주· 종·대전지사장
                     촌           세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금 로 551 벽


4. 용목적 및 개요
 점


  가. 목적 : 공 설치
             작물


  나. 개요 : 이인 수장 설치
             양


5. 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이인면 리 440번지     운암


  나. 면적 : 65㎡
6. 용 가의 유효기간
 점   허


  가. 2017. 06. 17. ~ 2022. 06.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3호
                                   하천 용 가
                                      점   허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 용 가사항을  점   허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 : 교천
         칭       곡


2. 하천 용 가번호 : 제2017-46호
     점   허


3. 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


  가. 성명 : 한국농어 공사 아산·천안지사장
                     촌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동로8번길 17삼


4. 용목적 및 개요
 점


  가. 목적 : 공 설치
             작물


  나. 개요 : 가 지구 배수개 사업
             채               선


5. 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장면 가산리 824-1번지 등 13필지
                         선


  나. 면적 : 4,797㎡
6. 용 가의 유효기간
 점   허


  가. 2017. 06. 20. ~ 2022. 06. 19.
                                      72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7-0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충남공주시금벽로55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인양수장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이인면운암리440번지
나. 면적: 6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17. ∼2022. 06.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4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천안지사장
나. 주소: 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가채지구배수개선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선장면가산리824-1번지등13필지
나. 면적: 4,79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20. ∼2022. 06. 19.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 다음과 같이 하천 용(기간연장) 가하 기에 고시합니다.
                         거                    점        허       였



     2017년 6월 26일
                익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고 동, 동4가, 전 동2가 일원
            북                                 랑   팔복       미



3. 용목적 : 관 및 방 관 설치
  점       차집    거            류   거



4. 용면적 : 구 717㎡
  점       영



5. 용개요 : 관 (L 255m, 1100 , 500 )
  점       차집    거    =           D    ㎜   D   ㎜



            방 관 (L 75m, 근 리
            류   거    =           철   콘크      3.0×2.5, 2.8×1.35×2련)
                                          트BOX



6. 용기간 : (당초) 2003.11.24. ~ 2008.11.23. (5년)
  점



           차(1 연장) 2008.11.24. ~ 2013.11.23. (5년)
           차(2 연장) 2013.11.24. ~ 2018.11.23. (5년)
7. 가자 : 전주시장
  피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 다음과 같이 하천 용(기간연장) 가하 기에 고시합니다.
                         거                    점        허       였



     2017년 6월 26일
                익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진강(국가하천)
          탐



2. 위 치 : 전남 장 군 부산면 기동리 250-9번지
                 흥



3. 용목적 : 수 경보국 설치
  점       홍



4. 용면적 : 구 50㎡
  점       영



5. 용개요 : 장
  점         흥댐   홍  수 예·경보 설비
            - 기동 경보국(3.6m×2.4m) 1개소
6. 용기간 : (당초) 2012.6.2. ~ 2017.6.1. (5년)
  점



            (연장) 2017.6.2. ~ 2022.6.1. (5년)
7. 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
  피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




                             73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 공원 결정조서(신설)
   도면                                  면 적㎡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    )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공 원 어린이공원 봉선동일원 번지
                                                                   하부공간
신설   1
                            54-1
                                      -   7,630       7,630    -    배수지
                                                                   중복결정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구역내 및 구역밖시설(중1-217호선, 배수지)]
   -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구역밖시설(배수지)]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치평동)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12. 29 ~ 2018. 12. 3ㄴ1
6. 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관계도서(지형도면 등 포함)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
              (☏062-608-2761), 남구청 도시계획과(☏062-607-391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용산 PM사업단(☏062-652-83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사항 참고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