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5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역량 강화, 외래관광객 편의제도 및 서비스체계 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1명, 일반임기제(6호) 3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기관에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설(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제작·관리(한
 국정책방송원), 예술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요한 인력 44명(교수 5명, 교사 2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2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
 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년도 공무원 소요정원(49명) 증원(안 별표 1~별표 11)
  1)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역량 강화(7급 1명, 8급 1명), 외래관광객 편의제도 및
    서비스체계 개선(일반임기제 6호 3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증원
  2)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기관에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설(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제작·관리(한국정책방송원), 예술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요한 인력 44명(교수
    5명, 교사 2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2명) 증원
 나.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 별표 14)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정원의 한도를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안 제46조)
 라. 기획행정담당관실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안 제7조 제2·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70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7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량원조협약 가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안 관
 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유전자변형생물
 체(LMO) 검역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3명), 동축산물 수출 검역에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김포공항 휴대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제주 강정항 크루즈 동식물 검
 역에 필요한 인력 2명(시간선택제 6급 1명 · 7급 1명), 외래흰개미 감염 우려 물품 검역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6명, 7급 8명),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영남 동물계류장
 검역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각각 충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정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사무소 6개소(강원 양구, 충남 청양, 전북 장수, 전남 장성, 경북 청도,
 경남 산청)를 증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2명(5급 6명, 6급 3명, 7급 1명, 8급 2명), 반려동물 유기사
 료의 생산ㆍ유통ㆍ통관 등 유기인증제 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가공식품 및 음
 식점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보강하며, 한국농수
 산대학에 학생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4명(교원 14명), 국립종자원에
 보급종 생산․검사․정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
 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농정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공무원 역량교육 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임기제 교수요원의 직급을 상향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
 향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축산물 안전 위생 업무 이관 등 농림축산
 식품부 방역정책국의 과간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
 24조제5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를 일부 조정하며,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결
 원 직렬인 운전직, 사무운영직, 방호직을 농업직으로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1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35호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
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 알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2개월 (2018.4.1. ~ 2018.5.31)
                                  ○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 우
                                   - 2012.5.1.~2012.7.1., 2014.5.1.~2014.7.3.동안 일부
    길*수(390727-1)          위반사항
                                     환자의 경우 부항술을 무자격자인 일반직원 사무장
         한의사                         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제1434호                   ○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제5호제10호
                       근거법령 및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기준      190호, 2013.4.1.) 1.공통기준 라. 2) 및 2.개별기준 가.19)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개월(2018.6.1.~2018.8.31.)
                                  〇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2016.12.9.경 의료인이 아닌 권**와 공모하여‘안**의원’의 개설명의자가 된
                       위반사항
    장*철(641012-1)                  후 위 의원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한 뒤, 2016.12.9.경부터
          의사                       2017.2.9.경까지 위 의원을 개설하여 진료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
         제41808호                    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
                       근거법령 및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기준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가. 36)

                                            72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5일 (2018.6.1.~2018.6.15.)
                                〇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460313-1)        위반사항    - 2016.4.27.경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 질병
                                  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음.
         의사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22조제1항
      제15933호          근거법령 및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기준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가.13)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5일 (2018.6.1.~2018.6.15.)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 2012.10.01.~2014.06.30., 2015.7.1.~2015.09.30. 동안
    모*성(810217-1)       위반사항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환자에게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혈액
      방사선사                        또는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함.
      제22955호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 제1호
                       근거법령 및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기준
                                  283호, 2015.1.5.) 2. 개별기준 다. 1).가)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대진의 최대 6개월
   간 사용가능)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
   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 동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9)로 연락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51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제2014-201호, 2014.11.19.) 중 인증기준을 개
 선하여 인증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안 제
   5조제1항제1호, 제2호 개정)
 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중 사회적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 추가(안 제5조제1항제3
   호, 제4호 신설)
 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시 피승계인의 위바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5조제4항 개정)

                                       73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3. 의견제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anatomy9@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
 흥과(전화 044-202-29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78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5193호, 2017.12.12 공포, 2018.06.13 시행)됨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 권고 없이 바로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 수거 권고
 및 명령의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거 권고 및 명령에 불복할 경우 해제
 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부과주체를 명확히 하고 과
 태료의 부과기준을 수립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음.
 상수원보호구역이 자전거·레저 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함에도 식음료 판매
 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야외 취사행위에서 소·경형 화
 물자동차 등에 의한 음식판매 또는 취사행위를 제외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및 저수조 청소업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도록 되
 어 있으나, 1회성 교육으로 평생 유효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도시설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에 대한 재교육을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달리 수도요금 감
 면대상 교육시설에 제외하고 있어 교육시설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를 추가하고자 함
 수도시설 개량에 대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기술적인 적정성을 전문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재 상하수도협회에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동 업무를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4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야외 취사행위에서 소규모 화물트럭 등에 의한 취사행위는 제외
    (안 제12조제1항의 3호 개정)
 나. 제품 수거 및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절차 신설(안 제24조
    의9 신설)
 다. 제품 수거 및 명령을 위한 현장조사 내용 신설(안 제24조의10 신설)
 라. 저수조청소업자의 교육주기 도입(안 제52조의 2항 1호)
 마.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 추가 반영(현행 제53조의2 개정)
 바. 수도시설 국고보조사업 기술검토의뢰를 위한 근거 마련(제66조의2 신설)
 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교부업무 위탁근거 마련(제67조제4항 신설)
 아.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권고 및 명령 해제업무 위임(안 제67조제1항제4, 5호 신설) 및 한국상하
   수도협회 위탁업무의 구체화 신설 (안 제67조제4항 신설)
 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부과주체 위임 신설(안 제69조제1항, 2항, 3항 신설)
    과태료는 환경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87조제
    2항제2호, 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수립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79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5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1. 개정이유
 기존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해석
 이 일부 불분명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저수조청소업자의 변경신고사항에 청소감독원을 포함하며,            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한 검사 주기
 를 명확히 하고,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한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자격시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규정 상의 불명확
 성 해소, 시험 공고방법의 개선 등 기존 시험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방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명확화(안 제14조)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것을 폐지하며,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의 환불기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업무 수행주체 변경(안 제15조)
  기존 환경부장관이 하던 것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수조 청소 이후 수질검사 실시 의무화 및 방법 명확화 등 (안 제22
    조의3)
  저수조 청소 전ㆍ후에 잔류염소, 탁도, pH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
  고,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결과가 법에 위배한 경우, 원인규명 및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도
  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함.
 라. 급수관 상태검사 주기 명확화 및 검사결과 고지 (안 제23조)
  급수관 상태검사는 준공 후 5년이 된 해에 실시하고, 그후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당초 법의
  취지로 해당 문구를 명확히 하고, 급수관 상태검사(일반, 전문)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 거주민에게 고지하여 수돗물 불신 해소를 하도록 함.
  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납(Pb)의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변경에 따라가지 못하였
  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치를 개정함.
마. 저수조청소업의 청소감독원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신고사항에 포함함. (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80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관련하여 수시검사 시행, 미인증 제품의
 수거명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5193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6.13. 시행)
 됨에 따라 수시검사 및 수거명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며, 기존 인증제도 운영에 있어 부족하였던 검사기관 재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시
 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법률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안 제3조)
  타 법률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 조치
 나. 조문삭제(안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수도미터)의 제품시험을 본 규칙에 따라 시행
  토록 부처 협의가 됨에 따라 조문 삭제
 다. 통신판매업자ㆍ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인증제품 정보게시 사항(안 제8조)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을 판매ㆍ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함.
 라. 인증기업 대상 수시검사 시 필요한 요구자료 사항(안 제11조)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확인하기 위해 도입하는 수시검사업무 수행 시 인증기업에
  요구하는 자료항목 규정
 마. 정기검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시 인증신청 반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3)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경우 인증이 유지되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정기검
  사를 기피 하는 경우가 있어, 천재지변, 사고 등의 불가항력적 사안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4)
  수시검사 도입에 따른 수시검사 방법 및 기준을 규정
 사. 검사기관 재지정 주기에 관한 사항 등(안 제16조)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규칙 내 관련 내용을 삭제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 문구 수정ㆍ반영(KS Q ISO/IEC 17025) 또한, 현행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주기가 없어 2년
  주기로     재지정 함을 규정

                                 77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아. 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1)
  검사기관 지정 이후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없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지정 등 지정취소
  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인증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안 별표3)
  ‘인증표시 마크’의 의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분리ㆍ수정(인증표시, 인증마크) 및 인증제품
  에 대한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3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운항시각(이하 슬롯이라 한다)의 배분․운영 등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변경하고, 신규 항공사가 되기 위한 면허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슬롯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정책결정)와 한국·인천공항공사(실무집행)로 변경(안 제33조제1
    항 본문, 제4항)
 나. 항공안전 강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에 대한
    검토기간을 확대하고, 법인의 납입자본금 및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상향하고, 항공기 대수를 상
    향조정(안 별표1)

                                    78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sun9sang@korea.kr / 팩스 : 044-201-5625 또는    minjeong0601@korea.kr /
      팩스 : 044-201-562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28, 팩스 044-201-5625) 또는
 국제항공과(전화 044-201-4215, 팩스 044-201-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4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시장 확대에 따라 조종사, 승무원 등 전문인력 부족이 우려되고,                항공사간 인력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전문인력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
 임.
 항공당국이 면허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수시 제출하도록 하여 경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또한 항공교통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건을 강화하여 항공사 재무건전성
 을 확보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시 면밀한 기준 요건 검토를 위하여 면허심사 처리기한을 현
 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의 적정성과 노선계획의
   타당성 추가(안 제8조 제11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경영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 제출 의무화(안
      제11조제3호 개정, 안 제11조제4호 신설)
 다.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인 자본잠식 기준을 “3년이상 지속”에서 “1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안 제30조제1호)
 라. 별지 제1호서식에 표시된 처리기한을 “25일”에서 “90일”로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
                                     79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전자우편 :sun9sang@korea.kr /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28, 팩스 044-201-56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7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사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임.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
 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2호다목)
 나. 항공사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3호다목 신설)
 다.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
   표에 반영(안 별표4호나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제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0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minjeong0601@korea.kr / 팩스 : 044-201-5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전화 044-201-4215, 팩스 044-201-562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1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
 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23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7년 7월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
 기 전의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에 해당)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업종을 모두 삭제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
 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1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407호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2018-292   2018.3.8
                                                   (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해양경찰청공고제2018-1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3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 대응력 향상 및 치안 강화를 위하여 파·출장소, 경비함정, 신규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493명(경정 4, 경감 8, 경위 27, 경사 33, 경장 180, 순경 219, 6급 6, 7급 9, 8급 6, 9급 1)을 증원하
 고, 파출소장 및 소형정장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0명, 경위-20명)하며,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설치한 부안해양경찰서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4명(경정 3명, 5급 1명)을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
 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며, 현행 규칙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 전자우편 : sun8402@korea.kr
     - 팩스 : 044-205-8982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