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81. 보물 제614호 사천매향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2. 보물 제664호 청원 안심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74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83. 보물 제674호 유금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유금사 경내는 제외)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4~85. 보물 제675호 영천화남동삼층석탑, 보물 제676호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한광사 경내는 제외)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75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86. 보물 제680호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  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7. 보물 제681호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흑석사 경내는 제외)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76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88. 보물 제790호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백흥암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9.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0. 보물 제995호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1. 보물 제1187호 불탑사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불탑사 경내는 제외)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77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92.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3. 보물 제1524호 이윤탁한글영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7m(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1m(5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78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94. 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5. 보물 제1636호 영주 부석사 석조석가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국보 제17호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2009.12.07.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106호)에 따름.

96.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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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11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199호 서산김기현가옥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465번지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208호 함안무기연당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966번지             〃

   3 중요민속자료 제251호 신안김환기가옥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번지            〃

   4 중요민속자료 제260호 영덕화수루일곽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6-1번지            〃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kwb121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관광과 : (041)660-3023, 전송(041)660-2744
    ㅇ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관광과 : (055)580-2323, 전송(055)580-2309
    ㅇ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관광과 : (061)240-8354, 전송(061)240-8580
    ㅇ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 (054)730-6295, 전송(054)730-6399
                                    225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자료 제199호「서산 김기현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2구역 ㅇ최고높이 4m(1층)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1m(2층)이하
    4구역 ㅇ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3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
            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통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4구역 - 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
     제외)    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2. 중요민속자료 제208호「함안 무기연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함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3구역 제외)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226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 2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
               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
               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
              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
              는 경우 1구역 적용)
 3. 중요민속자료 제251호「신안 김환기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ㅇ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3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
                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통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4구역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
    제외)        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
              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
              는 경우 1구역 적용)
4. 중요민속자료 제260호「영덕 화수루일곽」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영덕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227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공통사항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3구역 제외)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
             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
            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
            는 경우 1구역 적용)

◉산림청고시제 2010-91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대구
달성군 허브힐즈        계 (10필)                            1,116,383   478,179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25          정일화    임         29,157    15,194
          ”   ”   ” ” 산28            정일화    임         28,760    28,760
          ”   ”   ” ” 산29-2          정일화    임            277       277
          ”   ”   ” ” 산30            정일화    임         13,924    13,924
          ”   ”   ” ” 산31            정일화    임        313,653   167,464
          ”   ”   ” ” 산32            정일화    임        431,306    22,559
          ”   ”   ” ” 산34            정일화    임        102,050    39,972
          ”   ”   ” ” 산36            정일화    임        100,562    93,335
          ”   ”   ” ” 산38            정일화    임          7,041     7,041
          ”   ”   ” ” 산41            정일화    임         89,653    89,653
영동군 물한계곡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39-2        고무성    임      4,958,678   692,371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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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 085    NI 52-02-04-085         자연휴양림
                           대구 04     NI 52-02-04-086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영동군         용하       NJ 52-14-22-3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
  준 (1) 병․통조림 축산물 (가) 중 “관 또는 병”을 “병 또는 통”으로 하고, “살재임하여야”를 “넣어
  야”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나. 중 “관
  또는 병”을 “병 또는 통”으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나. 햄류에 “(2) 생
  햄 : 식육의 부위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숙성․건조
  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를 신설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나. 햄류 중 “(2)”
  를 “(3)”으로 한 후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하고, “가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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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한 것(육함량 85% 이상, 전분 5% 이하의 것)을 말한다.”를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85% 이
  상, 전분 5% 이하의 것).”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나. 햄류 중 “(3)”
  을 “(4)”로 한 후 “결착제(전체 육함량 중 10%미만의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다. 소시지류 중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하고, “케이싱에 충전하여 숙성․건조시킨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육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 것)을 말한다.”를 “훈연 또
  는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 것).”으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다. 소시지류 (1)
  소시지 중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하고, “케이싱에 충전하여”를 삭
  제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다. 소시지류에
  “(2) 발효소시지 : 식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
  고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다. 소시지류 중
  “(2)”를 “(3)”으로 한 후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하며, “케이싱에
  충전하여”를 삭제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사. 분쇄가공육제
  품 중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하고, “말하며 육함량 50%이상
  의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육함량 50%이상의 것).”로 한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청양군 청양-우성
                    대박리 산20(임)         7.18 정산면,목
               종점 : 충남 청양군 목면        (1구간) 면,      (제2공구) 2007.01
구역결 일반국 국도36호선      대평리 705(구)                    도로건설공사 ~
 정 도 (보령-울진)   시점 : 충남 청양군 목면                청양군
                    송암리 317(도)         6.12  목면, -추가편입토지 2016.12
               종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2구간) 공주시 세목고시
                    단지리 312-10(도)            우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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