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2. 13. ~ 2015. 02.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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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 2015. 2. 13. ~ 2015. 2. 27.(15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김경부 부산98사
        74**
             2014-12-08 고속국도 총중량 1,280,000 경북 구미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14:33 생초영업소                선산중앙로 14길
       경남06도 2014-11-07 산청생초산               경남 산청군
 2 진홍규 51**     10:51     수로 축중량 640,000 산청읍    중앙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59번길
 3 김경열 전남98사
        95**
             2014-11-19 사천사남 폭 800,000 전남광양시광영동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20:30 사천대로                   강변대로
 4 이순기 부산99사
        56**
             2014-12-06 고속국도 축중량 1,280,000 경남 진주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07:25 하동영업소                  월아산로
       경남99바
 5 김동하 18**  2014-11-23  거제사등              부산광역시사하구
                02:10 거제대로 폭위반 800,000       다대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6 이춘만 경남99바
        37**
             2014-10-27 고속국도 총중량 560,000 경남창원시성산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04:58 진성영업소                창이대로706번길
       경남99사
 7 강수복 42**  2014-11-28  고성회화              경남밀양시부북면
                03:50 남해안대로 폭 800,000 사포중앙2길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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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020호
                     학동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광주시(민원지적과, 건설과)에 비
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3일
                경기도지사
1. 학동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구역 변경 목적
    경기도 광주시 학동지구 지적재조사(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구간) 사업의 결과(지적선 변경)에 따
    라 변동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편입면적 변동 사항에 대해 변경 고시시하고 함.
  나. 주요 변경내용
      하천명                         학동천                                  비고
                      당초                        변경
     유역면적             9.71㎢                     9.71㎢                 변경없음
     하천연장             4.88㎞                     4.88㎞                 변경없음
     계획빈도              50년                       50년                  변경없음
    계획홍수량         90~245㎥/sec               90~245㎥/sec               변경없음
    기점홍수위          EL.55.65m                 EL.55.65m                변경없음
     조도계수              0.038                     0.038                변경없음
     계획하폭            10~71m                    10~71m                 변경없음
    홍수위 변화 EL.55.65m ~ EL.150.43m     EL.55.65m ~ EL.150.43m          변경없음
     하천구역          13,877.0㎡                 14,052.9㎡              학동리 구간
     폐천부지           4,388.0㎡                  4,621.4㎡              학동리 구간
□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조서
                             학동천 하천구역지번조서
 번호 구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면적
                              리 번지 지목 (m2)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34,927.8 13,877.0 14,052.9 175.9
   1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4-23 도 1,317.1 211                            277 66.0
   2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4-36 천                        747    536 572.2 36.2
   3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4-37 천                        136     93 102.1 9.1
   4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5 도 2,227.5 1,116 638.9 -477.1
   5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64 임                           671    137 55.1 -81.9
   6 우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6-11 임 1,156 376 353.5 -22.5
   7 우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6 천 14,555.3 7,706 7,903 197.0
   8 우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9 천 2,667.9 2,737 2,640.5 -96.5
   9 우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6 전 1,921 965 1,036.8 71.8
  10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6-18 답                        698      0      57.2 57.2
  11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6-28 대                        228      0       49     49.0
                                   70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번호 구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리 번지         (m2)                 변경전 변경후          증감
12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7-2 대              400                  0   28.9        28.9
13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6-9 전              850                  0    10         10.0
14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9-1 장 1,636                             0   27.3        27.3
15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9-4 잡              978                  0   27.1        27.1
16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8-2 도              264                  0    28         28.0
17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7-14 도             245                  0   27.9        27.9
18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7-7 도              185                  0   75.4        75.4
19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7-8 도              496                  0   42.9        42.9
20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7-9 임               54                  0   13.4        13.4
21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17 잡 2,866                              0   65.7        65.7
22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16-4 답             629                  0    21         21.0
                       학동천 폐천구역지번조서
번호 구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리 번지         (m2)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26,164.2              4,388.0 4,621.4 233.4
23 학동14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6 천 14,555.3                         3,614 3,788.4 174.4
24 학동1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2 천 11,010.9                          774 757.5 -16.5
25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60 잡                598                    0      75.5 75.5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생략)
◉경상남도고시제2015-7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및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
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제38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5조
2. 행정처분 업체내역
 ○ 영업정지 1개월 : 15개 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법적
                                                              (등록말소일) 근거
                          경남 사천시 사남면
 1 경남-대지
   2011-0068 한운개발(주) 이도식     월성1길 89
                         엘아이지사천리가상가 1개월
                                         영업정지 실적, 계획, 기술자 서류 2015. 2. 12. ~ 주택법
                                                  미제출(2차)      2015. 3. 11. 제13조
                               204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영업정지 실적, 계획, 기술자 서류 2015. 2. 12. ~ 주택법
 2 경남-주대
   1990-0205   (주)대동 곽규영  중앙대로84번길 3 1개월          미제출(2차)      2015. 3. 11. 제13조
                              (상남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주택     (주)장강종합
 3 1999-0035 건설 한미좌자 삼성버킹궁상가 용마로 142     영업정지 실적, 계획, 기술자 서류 2015. 2. 12. ~ 주택법
                                    401호 1개월      미제출(2차)      2015. 3. 11. 제13조
                              (양덕동)
   경남-주택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영업정지 실적, 계획,     기술자 서류
                                                  미제출(2차)     2015. 2. 12. ~ 주택법
 4 2002-0036 ㈜성진건설 박홍찬      도계동 348-4
                          성산빌라2차 102호 1개월 상호, 대표자,  미신고
                                                       소재지 변경 2015. 3. 11. 제13조
                                       71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
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
   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
   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예고재산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자동차)
    최환석         681225  50러69**  3,240,000 3,24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링컨MKX                           풍세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66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70
번호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면적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리
번지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34,927.8
13,877.0
14,052.9
175.9
1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4-23
도
1,317.1
211
277
66.0
2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4-36
천
747
536
572.2
36.2
3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4-37
천
136
93
102.1
9.1
4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5
도
2,227.5
1,116
638.9
-477.1
5
좌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64
임
671
137
55.1
-81.9
6
우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6-11
임
1,156
376
353.5
-22.5
7
우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6
천
14,555.3
7,706
7,903
197.0
8
우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9
천
2,667.9
2,737
2,640.5
-96.5
9
우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6
전
1,921
965
1,036.8
71.8
10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6-18
답
698
0
57.2
57.2
11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6-28
대
228
0
49
49.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020호
학동천하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4항의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 하고동법시행규칙제4
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
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광주시(민원지적과, 건설과)에비
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5년2월13일
경기도지사
1. 학동천하천구역변경결정고시
가. 하천구역변경목적
경기도광주시학동지구지적재조사(광주시초월읍학동리구간) 사업의결과(지적선변경)에따
라변동된하천구역및폐천부지편입면적변동사항에대해변경고시시하고함.
나. 주요변경내용
하천명
학동천
비고
당초
변경
유역면적
9.71㎢
9.71㎢
변경없음
하천연장
4.88㎞
4.88㎞
변경없음
계획빈도
50년
50년
변경없음
계획홍수량
90~245㎥/sec
90~245㎥/sec
변경없음
기점홍수위
EL.55.65m
EL.55.65m
변경없음
조도계수
0.038
0.038
변경없음
계획하폭
10~71m
10~71m
변경없음
홍수위변화
EL.55.65m ~ EL.150.43m
EL.55.65m ~ EL.150.43m
변경없음
하천구역
13,877.0㎡
14,052.9㎡
학동리구간
폐천부지
4,388.0㎡
4,621.4㎡
학동리구간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학동천하천구역지번조서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71
번호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면적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리
번지
변경전
변경후
증감
12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7-2
대
400
0
28.9
28.9
13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36-9
전
850
0
10
10.0
14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9-1
장
1,636
0
27.3
27.3
15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9-4
잡
978
0
27.1
27.1
16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8-2
도
264
0
28
28.0
17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7-14
도
245
0
27.9
27.9
18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7-7
도
185
0
75.4
75.4
19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7-8
도
496
0
42.9
42.9
20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57-9
임
54
0
13.4
13.4
21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17
잡
2,866
0
65.7
65.7
22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116-4
답
629
0
21
21.0
학동천폐천구역지번조서
번호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면적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리
번지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26,164.2
4,388.0
4,621.4
233.4
23
학동14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6
천
14,555.3
3,614
3,788.4
174.4
24
학동15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462
천
11,010.9
774
757.5
-16.5
25
추가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60
잡
598
0
75.5
75.5
연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등록말소일)
법적
근거
1
경남-대지
2011-0068 한운개발(주)
이도식
경남사천시사남면
월성1길89
엘아이지사천리가상가
204호
영업정지
1개월
실적, 계획, 기술자
서류
미제출(2차)
2015. 2. 12. ~
2015. 3. 11.
주택법
제13조
2
경남-주대
1990-0205
(주)대동
곽규영
경남창원시성산구
중앙대로84번길3
(상남동)
영업정지
1개월
실적, 계획, 기술자
서류
미제출(2차)
2015. 2. 12. ~
2015. 3. 11.
주택법
제13조
3
경남-주택
1999-0035
(주)장강종합
건설
한미좌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용마로142
삼성버킹궁상가401호
(양덕동)
영업정지
1개월
실적, 계획, 기술자
서류
미제출(2차)
2015. 2. 12. ~
2015. 3. 11.
주택법
제13조
4
경남-주택
2002-0036 ㈜성진건설
박홍찬
경남창원시의창구
도계동348-4
성산빌라2차102호
영업정지
1개월
실적, 계획, 기술자서류
미제출(2차)
상호, 대표자, 소재지변경
미신고
2015. 2. 12. ~
2015. 3. 11.
주택법
제13조
- 첨부서류: 1.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생략)
◉경상남도고시제2015-7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및지방세기본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
령제1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13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주택법제13조, 제38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및지방세기본법제65조
2. 행정처분업체내역
○영업정지1개월: 15개업체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67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개략)
1
강성오
42-1979-60-0020434
800금태호
1
강원도속초시교동
2
권경충
42-1994-30-0000249
800동방호
1
강원도동해시발한동
3
김원석
42-2006-40-0000025
807유진호
1
강원도삼척시근덕면궁촌리
4
김학진
41-2010-40-0000059
809원일호
1
강원도고성군토성면
아야진리
5
박준식
41-1997-40-0000087
801대원호
1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주문리
체납자명단(신용정보제공대상자)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체납일자
체납액
체납자주소
정일산업
161111
2013-10-26
31,500,000
충남홍성군홍성읍
오세영
831011
2014-01-04
6,300,000
충남서산시동헌로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 이사등으로송달되지
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제3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2015. 2. 24.(화) 14:00~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6. 청문대상: 36개시설자95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청문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
시기바랍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68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개략)
6
송세진
42-2007-40-0000003
800청룡호
1
강원도속초시청호동
7
심동국
42-2003-40-0000012
803백경호
1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리
8
엘림레저개발
주식회사
32-2002-40-0000079
레이싱태백
1
강원도태백시동점동
9
이복길
42-1994-30-0000324
821동양호
1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주문리
10
이순희
42-1996-30-0000165
802명복호
1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리
11
임봉규
42-2013-40-0000009
800백룡호
1
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
오포리
12
정의문
42-2012-40-0000025
801장성호
1
강원도속초시교동
13
정재원
42-2002-40-0000031
800대삼호
1
강원도속초시금호동
14
주문진
자율방범대
94-2006-40-0000687
주문진자율102호
4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교항리
94-2006-40-0000688
주문진자율101호
94-2006-41-0000603
주문진자율103호
94-2006-41-0000604
주문진자율104호
15
최광민
422007400000002
800광덕호
1
강원도동해시부곡동
16
최덕호
421999800000028
800대봉호
1
강원도속초시금호동
17
최복선
421996300000157
802대왕호
1
강원도삼척시정상동
18
황진복
422012400000014
803진경호
1
강원도삼척시근덕면장호리
19
(주)영봉
942006400000513
영봉평창802호
4
강원도평창군봉평면원길리
94-2006-40-0000514
영봉평창803호
94-2006-40-0000515
영봉평창804호
94-2006-40-0000512
영봉평창801호
20
(주)태양건설
942010410001768
태양춘천105호
6
경기도양주시광적면가납리
94-2010-41-0001769
태양춘천106호
94-2010-41-0001767
태양춘천104호
94-2010-41-0001766
태양춘천103호
94-2010-41-0001765
태양춘천102호
94-2010-41-0001764
태양춘천101호
21
㈜피티피
시큐리티
94-2012-41-0001737
피티삼척103호
7
강원도삼척시정상동
94-2012-41-0001736
피티삼척102호
94-2012-41-0001735
피티삼척101호
94-2012-41-0001739
피티삼척105호
94-2012-41-0001740
피티삼척106호
94-2012-41-0001738
피티삼척104호
94-2012-41-0001741
피티삼척107호
22
(주)한성기술단
94-2007-41-0001315
한성원주102호
2
강원도원주시관설동
94-2007-41-0001314
한성원주101호
23
경산건설(주),
김종남
94-2002-40-0000135
경산원주710
6
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리
94-2002-40-0000134
경산원주709
94-2002-40-0000133
경산원주708
94-2002-40-0000132
경산원주707
94-2002-40-0000131
경산원주706
94-2002-40-0000130
경산원주705
24
다성건설심영재
94-1997-40-0001281
다성춘천601호
2
강원도춘천시후평동
94-1997-40-0001282
다성춘천602호
25
도강방재
94-2009-41-0000495
도강춘천101호
5
강원도춘천시퇴계동
94-2009-41-0000496
도강춘천102호
94-2009-41-0000497
도강춘천103호
94-2009-41-0000498
도강춘천104호
94-2009-41-0000499
도강춘천105호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6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개략)
26
보고종합건설(주)
김승주
94-2007-41-0001807
보고영월729호
5
강원도영월군영월읍하송리
94-2002-40-0007017
보고영월726
94-2007-41-0001806
보고영월728호
94-2007-41-0001808
보고영월730호
94-2002-40-0007016
보고영월727
27
보운개발
94-2013-41-0000889
보운춘천105호
4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
갈담리
94-2013-41-0000892
보운춘천108호
94-2013-41-0000890
보운춘천106호
94-2013-41-0000891
보운춘천107호
28
삼척
펠리스타운(주)
94-2004-40-0000106
펠리스삼척101
2
강원도삼척시정하동
94-2004-40-0000107
펠리스삼척102
29
주승열
94-2013-41-0000430
승열삼척101호
7
강원도삼척시남양동
94-2013-41-0000431
승열삼척102호
94-2013-41-0000432
승열삼척103호
94-2013-41-0000433
승열삼척104호
94-2013-41-0000434
승열삼척105호
94-2013-41-0000479
승열삼척107호
94-2013-41-0000478
승열삼척106호
30
주식회사
에이치아이건설
94-2013-41-0001503
에이치태백101호
2
강원도태백시통동
94-2013-41-0001504
에이치태백102호
31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442011410000611
에이엠춘천153호
1
강원도홍천군북방면
전치곡리
32
중부포장건설(주)
94-2011-41-0000652
중부춘천102호
4
강원도춘천시근화동
94-2011-41-0000653
중부춘천103호
94-2011-41-0000654
중부춘천104호
94-2011-41-0000651
중부춘천101호
33
초석건설산업(주)
94-2005-40-0000345
초석춘천601
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94-2005-40-0000347
초석춘천603
94-2005-40-0000346
초석춘천602
34
춘천효일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조합
94-2013-41-0000756
효일주택106호
3
강원도춘천시석사동
94-2013-41-0000757
효일주택107호
94-2013-41-0000758
효일주택108호
35
태원건설(주)
94-2004-40-0001256
태원강릉876
5
강원도강릉시교동
94-2004-40-0001257
태원강릉877
94-2004-40-0001258
태원강릉878
94-2005-40-0000882
태원강릉879
94-2005-40-0000883
태원강릉880
36
화성이엔씨
94-2004-40-0001239
화성동해851
6
강원도동해시천곡동
94-2008-41-0000881
화성동해853
94-2004-40-0001240
화성동해852
94-2011-41-0000307
화성동해856호
94-2011-41-0000305
화성동해854호
94-2011-41-0000306
화성동해855호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글로 표기ㆍ발급하고 있는 유기수산물, 무항생
 제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서를 한글 및 영문을 병기(倂記)하여 표기ㆍ발급하도록 하고,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マガジンㆍマ
 1 かべアナ 藍川いたる ガジン/ 2015-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1550002 2015-02-05 음란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교보문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4항”으로, “동법 제8조제1
 호”를 “같은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9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3월 31일”을 “2018년 2월 15일”
 로 한다.
                               24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해남제일중학교)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해남제일중학교) 시행계획 변경을 해
  남군수와 협의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061-260-09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13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해남제일중학교 급식실 증·개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명문길19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해남제일중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 당 초 : 18,660㎡
    - 변 경 : 19,525㎡
    - 증 ․ 감 : 증) 865㎡
   나. 건축연면적 :
    - 당 초 : 7,891.41㎡
    - 변 경 : 8,290.80㎡
    - 증 ․ 감 : 증) 399.3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월 승인일 ~ 2015년 10월 30일
◉논산시고시제2015-23호
                    노성특화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1.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의 노성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2015년 2월 13일
               논 산 시 장
                             80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신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산신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원곡동,
   가. 대 지 위 치 안산신길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좌동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나. 사 업 면 적(㎡)              18,262.00            18,235.20   감 26.80
  다. 대 지 면 적(㎡)             18,262.00            18,235.20   감 26.80
  라. 연 면 적(㎡)               22,953.42            15,467.15  감 7,486.27
                        공공분양 연립주택             공공분양 연립주택
   마. 사 업 규 모         6개동(142세대, 4층) 및       9개동(132세대, 4층)     -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5,803,559천원 (국민주택기금 9,9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6.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안산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봉담2 공공주택사업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28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27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546
cafe.naver.com/recaur cafe.naver.com/recaur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0
9-663
2015. 2. 3.
선정성
2015-02-16
2015-
547
cafe.naver.com/casan
o
cafe.naver.com/casano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0
9-664
2015. 2. 3.
선정성
2015-02-16
2015-
548
9alba.net
9alba.net
구미호알바
(펀앤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0
9-665
2015. 2. 3.
선정성
2015-02-16
◦폐열회수관련시설(설비의종류, 방법, 용량등)의설치계획등에관해기술되었는가?
◦폐열회수활용에따른경제성분석및에너지절감효과는제시되었는가?
마. 에너지(열및전력)부하평준화계획
◦에너지(열및전력)부하평준화를위해부문별, 용도별로구분하여구체적이고적극적인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평준화방안에따른경제성과기대효과는제시되었는가?
별표2 Ⅲ. 시설용계획서의검토기준6. 사후관리계획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의설치계획두번째
단락중“에너지관리기준(지식경제부고시)”를“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제1호서식을포함한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