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신청인(동 반 가 족 포 함 )이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인재 비자 또

는 우수인재 동반가족 비자 신청 및 연장이 불가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발생·확인되는 경우
에는 허가 취소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
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
이후 심사 진행
 대상별 비자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1. 비자 신청 방법

 구분          비자 신청 대상                 해외/국내             비자 신청 방법
             전문직·준전문직
           (D-5~D-9, E-1~E-7)*
 가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
       * 단, 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나      유학(D-2), 구직(D-10) 체류자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해외체류자     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한 비자 발급
 다           상장법인 취업자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 나, 다의 동반가족**              해외체류자     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한 비자 발급
 라
           (우수인재 동반가족)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

 ** 동반가족은 원칙적으로 점수제 평가 대상자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함. 또한 단기체
류자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 문 또 는 영문 번 역문 을 첨부 하고, 아포 스 티유 확 인 또 는 대 한 민 국
     공 관의 영 사 확인 을 받 아 제출 하여야 함
  - 다 만 , 비 자 발 급 인 정 서 ･각 종 체 류 허 가 신 청 시 기 제 출 한 경 우 로 써 내 부 정 보 통 신 망 을 통 해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제출 생략 가능

 가. 비자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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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신청자의 여권
       ※ 동반가족은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여권을 함께 제출
      ②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 동반가족은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출
      ③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서식 1)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인정, 이하
같음)
      ⑤ 가족관계 소명 서류(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⑥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 본인이 제출하는 점수표(별표)에 본인이 기재한 점수 항목을 소명하는 서류만 제출(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소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점수 부여)
 < 평가 항목별 인정서류 >

          점수 항목                       인정 서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연간소득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학 력                      학위증(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한국어능력·사회통합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로그램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서류 제출 불필요
          가 점          해당 여부를 소명하는 서류(이하 세부 심사 기준 참조)

 ⑦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나. 우수인재 비자 신청자와 별도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배우자 · 미성년 자녀)이 비
자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②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가족관계 소명 서류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 체류 중인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만이 비자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
      ④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⑤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


○ 비자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항목별 배점 평가
○ 동반가족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점수제 평가대상자의 합격 여부에 따라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인정서 ·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1. 평가항목별 배점 (가점 포함 최대 총 1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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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평가 항목 (최대 130점)                                   가‧감점 항목
 구분                               한국어능력 및
              나이           학력                             연간 소득            가점              감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최대
              25            25             20                 60             40             -80
 배점

2. 합격점수 : 80점 이상(평가항목별 합산 점수)
3.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나이 (최대 25점)

  구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점            23     25     23     20                           12            8             3
  기준         ∙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 학력 (최대 25점)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력     이공계/                      이공계/                   이공계/
                    이공계 외                 이공계 외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배점        25    20      20    17    17     15    15                                          10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준
       ∙ 2개 이상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최대 20점)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의사소통 (고급)                          (중 급 )                           (초 급 )
 능력           TOPIK 5급 이상/               4급/              3급/            2급/               1급/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배점              20                       15               10            5                  3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기준
             www.socinet.go.kr 참조)별 점수 부여

 ○ 연간 소득 (최대 60점)

연간     1억원         9천만-     8천만-     7천만-        6천만-      5천만-       4천만-      3천만-       최저임금
                   1억원     9천만원     8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이상-
소득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3천만
배점      60          58       56       53          50        45         40        30          10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기준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
        으로 연간소득을 산정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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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가점    참전국민       정부추천 사회통합프로그램              우수대학/국내대학 학위보유                  국내 사회봉사 활동
      한국전참전국     중앙행정기    사 회통합 프로그 램       박사           석사         학사      3년   2-3년   1-2년
항목     우수인재       관 추천      5단계 이수자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이상   미만     미만
배점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 (참전국민) 한국전쟁 참전국(22개국) 출신 우수인재(GKS 정부초청장학생 등)으로서 관계기관(교육
        부, 국가보훈처 등)의 추천 공문을 받은 외국인
      ∙ (정부추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추천공문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 및 법무부(체류관리과)에
            송부되어야 하며, 추천 대상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추천사유, 추천기간(추천일로
            부터 최대 3년 유효), 담당자, 발급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참전국우수인재 가점 : 한국전참전국우인재(20점)+중앙행정기관추천(20점)=40점(기본우대점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www.timeshighereducation.com), QS
기준         (www.topuniversities.com)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
           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또는 500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국내대학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가장 높은 가점(우수대학 가점)만 부여함
      ∙ (국내대학) 정규 과정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정식 학위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 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 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감점항목 (최대 80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전력                  피초청자 범법사실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가
          범칙금 처분 합계액(단위 : 만원)                 벌금형(단위 : 만원)
                                                                 1. 불법체류 중이거나
 항목                                벌금형
                                                                 2. 최근 3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의
          300     100 ~    50 ~     초과        200 ~     200미만       벌금형을 받았거나,
          이상     300미만    100미만              300미만
                                                                 3. 출국권고·명령·, 강제퇴거된 경우
 배점        - 30   - 20   - 10  - 40  - 30    -20                              - 10
          ∙ 벌금·범칙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사항만 평가.
 기준        ☞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기간 한정 없이 모든 위반사항을 평가
          ∙ 과태료는 제외함

  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 심사 기준
1. 동반가족 범위 : 우수점수제 비자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우수인재 동반가족(F-2)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 심사 기준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준)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
득(GNI) 이상일 것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단,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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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취업 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동반가족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 것
 3. 유의사항
 ○ 소득요건 미충족 동반가족은 방문동거 (F-1) 자격 신청 가능
 체류기간 부여 기준
 ○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대별로 체류기간(체류자
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부여

 구분                     대상                    체류기간
  A    총 점수 130점 이상    또는    소득 점수 50점 이상     3년 ~ 5년
  B   총 점수 100점 ~ 129점 또는    소득 점수 30점~49점    1년 ~ 3년
  C    총 점수 80점 ~ 99점  또는    소득 점수 29점 이하      1년 이내
 ○ 합산 점수, 연간소득 점수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 부여

   - 단,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동반가족의 체류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우수인재 비자 자격자와 동일한 기간부여

 ○ 소득금액증명 미제출 시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대 2년 이내의 기간을 부여

 신청 유의 사항 등
1.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상장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서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
 ○ (비자발급인정서 세부요건)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3, 4를 참조하여 심사
2.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관련
 ○ (체류자격 변경 신청)     동반가족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점수제 평가 대상자
와 함께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우수인재를 주 체류자로 하는 동반(F-3) 자격을 소지한 국내 체류 가족은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신청
   ※ 단기 체류자격을 소지한 동반가족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함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비자발급인정서(F-2)를,
미충족 시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F-1)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야 함
 ○ (체류기간 연장 신청) 동반가족은 반드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 본인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 신
청을 하여야 함
 ○ 취업 관련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 취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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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 동반가족에게는 “우수인재 동반가족(F-2)” 체류자격 부여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됨
        ☞ 단, 전문직·준전문직(E-1 ~ E-7(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
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가족 신분 관계 변동 등 신고
     - 이혼 · 사망 등 기타 사유로 동반 가족 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
인관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
 ○ 합격점수(80점)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우수인재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
을 수 없으며, 동반가족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합격점수(80점)에 미달한 경우로서 구직활동을 하려는 경우,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단, 결격사유 해당자는 신청 불가)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동반가족은 동반(F-3) 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함
     *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동반가족과 함께 최대 1년(추가 연장 불가) 간 체류가 가
능함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4. 기타
 ○ 영주자격 변경 관련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 중인 경우에는 영주(F-5) 자격으로의 변경 신청 불가
 ○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자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허 처리됨
 시행일, 경과규정, 특례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2. (경과규정 등) 시행일 전 접수된 신청(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를
적용함. 다만, 시행일 당시 거주(F-2) ‘자’목으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개정
전 고시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
3. (특례) 시행일 당시 거주(F-2) ‘자’목으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개정 고시에 따른 합격점수(80
점)를 충족하는 경우 ‘    우수인재 비자 신청 가능 대상’과 관계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
 - 상기 특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동반가족의 경우,           우수인재 비자 신청
                                34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가능 대상-4’에 따른 동반 체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수인재 동반가족(F-2), 또는 방문동거(F-1)
자격 허가 여부 판단
<서식 1> 점수표 (신청 시 해당 점수에 표시 후 제출)


                                           < 서약 사항 >
        신청 결격사유가 없으며, 기재사항 및 제출사항이 진실함을 서약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서명:

○ 종합 점수표

                     공통 평가 항목 (최대 130점)
                                                                      가점
  구분                         한국어능력 및                                                 합계
             나이       학력                                            (최대 4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간 소득
  최대
  배점

○ 나이 (최대 25점)

 구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23          25                23        20            12         8           3
 배점

○ 학력 (최대 25점)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력     이공계/                     이공계/                    이공계/                   이공계
               이공계 외                   이공계 외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외
             25          20           20       17        17        15        15        10
  배점

○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최대 20점)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의사소통 (고급)                         (중 급 )                     (초 급 )
   능력           TOPIK 5급 이상/                  4급/         3급/            2급/         1급/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20                       15          10             5           3
   배점

○ 연간 소득 (최대 60점)

        1억원       9천만-         8천만-     7천만-     6천만-     5천만-      4천만-     3천만-    최저임금
 연간
                  1억원         9천만원     8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이상-
 소득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3천만
        60         58            56      53        50      45         40      30       10
 배점

○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35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비상근무에도 불구하고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비상근무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안 제19조)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7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의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고 있던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
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517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대
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상권과
는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1년 7월 25일까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
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7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됨에 따
라 위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1. 주요내용(시행령안)
  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의 유형과 위반행위(안 제17조의2 신설)


                                   518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신인규     1984.04.2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기술서기관   성명           심은수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심은수     1987.02.2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상청공고제2020-70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
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 azi22@korea.kr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02-2181-0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4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557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1) 법률에서 규정한 상생협력의 유형 외의 추가적인 협력 유형과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대
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생협력의 세부 유형과 중대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나의 제품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기술이나 품목을 각각 보유한 기업간의 협력 또는 기존 기술
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간의 협력을 상
생협력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기업간 협약 위반 행위, 기업간 기술탈취 행위 등을 상
생협력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함.
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등(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대상 제품의 기술적 혁신성과 시장 전망에 따른 성장성, 사업계획의 명확성과 이행 가능성, 대기업
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을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 하고, 이밖에 동 선정 기
준 판단 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정 및 평가 절차를 정함.
다.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대한 권한의 위탁(안 제27조제2항)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해당 제품 목록 정보의 제3자 제공, 상생협력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선정평가 및 수행평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일부 품목 등의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
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함.
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참여자격 및 구매대상 제품 선정기준 등(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
의4 신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대상 제품을 제조ㆍ생산
하는 자로 하고, 구매대상 제품 선정 시에는 해당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 진출 가능성 등에 따른 성장
성, 참여기업의 제품 생산능력, 기타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도록 함.
마.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절차 등(안 제13조의5 신설)
 특정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창업자가 동 제품에 대한 현장검증 필요성 등을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
공기관의 장에게 현장 검증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안 제13조의6 신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업
무 범위를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2-2. 주요내용(시행규칙안)
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서 (안 제9조의3 및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신청서 (안 제9조의4 및 별지 제11호 신설)
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안 제
9조의5 및 별지 제12호 신설)
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안 제14조의2 및 별지 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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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pyb93@korea.kr
  -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2)   481   -    8919,   팩스
042-472-7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7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7월       7일
                          병       무      청     장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지사
소속                     경기도                                       성명                                   이재강
                              직급                      별정1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해군본부
                                             ③계급:중위                     ④병과및군사특기:3201(정훈)
본인      이재강      1962.07.20
                                          ⑤임관일자:19870725                 ⑥전역(해제)일자:19900731
                                        ⑦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경기도                                       성명                                   김지예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지예      1982.04.1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총무부장
소속               경기도교육청                                          성명                                   이익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익림      1963.11.0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강태영      1995.06.23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1군수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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