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수 용 사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436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6-4 도 506.0       506.0         강릉시        공
437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6-5 답 66.0         66.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박호균
                                           856-2
438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6-6 답 83.0         83.0         강릉시        공
439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6-7 답 75.0         75.0         강릉시        공
440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6-8 답 160.0       160.0         강릉시        공
441 강릉시 구정면 57 답 189.0
      금광리                    189.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박호균
                                           856-2
442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7-1 답 13.0         13.0         강릉시        공
443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8-2 도 136.0       136.0         강릉시        공
444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8-3 답 134.0       134.0         강릉시        공
445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8-4 답 182.0       182.0         강릉시        공
446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8-5 답 48.0         48.0         강릉시        공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26 김성희외3
447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8-9 답      669.0 200.0        블럭1-1롯드      인
                                     평창리비에르2차APT
                                          209-130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정미애외6
448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8-10 답     289.0   36.0   60-5 세창짜임아파트     인
                                          102-907
449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9-2 답     1,878.0 48.0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윤광분외2
                                           615-1      인
450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59-3 답       79.0   15.0         강릉시        공
451 강릉시 구정면 206 구
      금광리            5,602.0    34.0          농림축산식품부      국
452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206-2 구    1,912.0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453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206-3 도    4,543.0     3.0          농림축산식품부      국
454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206-18 구   1,338.0   701.0          농림축산식품부      국
455 강릉시 구정면 208 도
      금광리            6,206.0   1,504          농림축산식품부      국
456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208-1 구    6,660.0    1,184          농림축산식품부      국
457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208-2 도    1,507.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
458 강릉시 구정면 1032 구
      금광리            1,018.0   1,018.0         농림축산식품부      국
459 강릉시 구정면 1034 도
      금광리              23.0      23.0           국토교통부       국
460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산1-1 임     1,783.0   1,679.0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565-2   손각규
461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산1-2 도      397.0     306.0            강릉시        공
462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산1-3 임       70.0      70.0            강릉시        공
463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산1-4 임      130.0      47.0            강릉시        공
464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산2-1 임     2,777.0   2,777.0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565-2   손각규
                                              135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1. 개정 이유
  ○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보안 인력 증원(5급 1명)(별표 1 및 별표 1의2 개정)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
     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무부공고제2015-31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
  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
  편, 소년원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을 추가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3호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시행(2014.8.7.,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소관 「관세사법 시행령」 등 총 43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거
  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수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6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3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관리․운영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5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5호(2015. 11. 12.)
2. 민간자격관리기관: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가. 법인등록번호: 114322-0000283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3길 7-20 오창빌딩 2층
  다. 대표자: 권영민
3. 공인자격 종목: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 2급, 3급, 4급, 5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15. 10. 8.~2017. 12. 31.(2년 85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5호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34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234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3호
「관세사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을일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관세사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수집최소화및오남용방지등을위해「주민번호수집법정주의」도입·시행(2014.8.7.,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따라불필요한주민번호수집근거법령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소관「관세사법시행령」등총43개대통령령의주민번호수집근거규정을삭제하거
나생년월일등으로대체하여수집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연락처: 02-2100-4106 (FAX : 02-2100-4100)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3호
민간자격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의거하여재단법인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관리․운영하는국어능력인증시험1급~5급 
자격검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11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제2015-5호(2015. 11. 12.)
2. 민간자격관리기관: 재단법인한국언어문화연구원
가. 법인등록번호: 114322-0000283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3길7-20 오창빌딩2층
다. 대표자: 권영민
3. 공인자격종목: 국어능력인증시험1급, 2급, 3급, 4급, 5급
4. 재공인의유효기간: 2015. 10. 8.~2017. 12. 31.(2년85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5호
「주민번호수집근거정비를위한관광진흥법시행규칙등5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최
  소화를 위하여 관련 증서 및 법령서식을 정비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
  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전화 : 044-203-2258,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6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한국종이접기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종이접기마스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을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 제2015-0246호(2015.11.12.)
2. 민간자격관리자 : (사)한국종이접기협회
  - 사업자등록번호 : 208-82-0382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64 (신당동 366-104)
  -대표자:오경해
3. 공인자격 종목 : 종이접기마스터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6. 2. 2.7. ~ 2019. 12. 31.(3년 308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문
  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35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2,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총 5
  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
  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
  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2,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
  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19)
◉문화재청공고제2015-38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명(5급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 필요한 인력 ○명(5급 ○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36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38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9호「파주 수길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파주 수길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가. 예고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일원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궁능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237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5-18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
  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규칙 보완 및 인력증원
    - 정보통계담당관 분장 사무 신설 :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증원인력 : 전산사무관 1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
  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3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11.19. ~ 2015.12.03.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239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 소령원․수길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38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납부금액(원) 납부번호 위반
                                           (초과내역)                           횟수
박성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96사1340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폭-0.5m               0195153080
                                                       1,000,000 522012120 1
        우아7길                   이동검문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김병기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4길 경북98아5793    부용외천리      4축 - 6.61t 2,200,000 0195153080
                                                                 529001120 2
                              남청주영업소
임종일 충청북도천석로
         청주시 흥덕구 제주96바4494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2축 - 1.48t
                              서청주영업소                    500,000 0195153080
                                                                 616003120 1
홍우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80자1208 청주시부용외천리
                                 서원구 남이면 3축 - 1.05t 4축
                                                        700,000 0195153080
        현중로                   남청주영업소        - 0.45t              626007120 2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8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미진테크 대표 이순옥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71 동선빌딩 415(길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 211531095-00, 계약일자 : 2015.07.22.
     건 명 : 항공기용 지상전원장치(GPU) 구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70-4056-6541)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9-2353
  ○ 기 한 : 2015년 11월 30일(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7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248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김형욱
942013100000113
형욱강천101
1
경기여주군강천면도전리
2
응봉운수(주)
942012100000703 등8국
응운성동001~008
8
서울성동구응봉동
3
(주)가야기건대표이사
942014110023400
가야잠실106
1
서울송파구삼전동
4
(주)고려종합설비
942013110018407 등5국
고려종합수표001~005
5
서울중구수표동
5
(주)국제디와이
942013110035921~4
국제성곡101~104
4
경기안산시단원구성곡동
6
(주)대세씨엔이
942014110026101~4
대세신사130~133
4
서울강남구신사동
7
㈜동양기계설비
대표이사
942013110001512 등21국
동양철산102~122
21
서울동대문구신설동
8
(주)삼지이엔씨
942014110024898 등32국
삼지방배198~229
32
서울영등포구양평동6가
9
(주)서우전설대표이사
942012110023613~5
서우가산104~106
3
서울금천구가산동
10 (주)성산레저대표이사
942005100033376
성산여주107
1
경기여주군가남면송림리
11
(주)신덕이엔지
942008110029200~1
신덕고천101~102
2
경기의왕시고천동
12 (주)알티개발대표이사942013110017197 등15국
다산문정276 등15국
15
서울송파구문정동
13
(주)얼라이언스마크
942014110025265~84
마크화곡101~120
20
서울강서구화곡동
14
(주)엠스테이트컨벤션942011110031140 등25국엠스테이트안양101~120
25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
15
(주)유상이앤씨
942013110010443~4
유상삼정103~104
2
경기부천시오정구삼정동
16
(주)이인시각
942014110021571~4
이인시각100~103
4
서울마포구서교동
17
㈜크레온
커뮤니케이션즈
942013110017404~13
크레온마포100~109
10
서울마포구서교동
18 (주)태정토건대표이사942012110018024 등14국
태정구로101 등14국
14
서울구로구구로동
19
(주)티앤에이건설
942014110024339~43
티건양재340~344
5
서울서초구양재동
20
(주)한빛종합건설
942011110026446~9
한빛의정부101~104
4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
21
구양토건(주)
942013110042885~8
구양화성101~104
4
경기화성시팔탄면하저리
22
권오탁
942012110008250~3
오탁방학101~104
4
서울도봉구시방학동
23
금당안전관리(주)
대표이사
942007110027666~70
금당신림101~105
5
서울관악구신림동
24
김기환
942011110015139~41
기환인천101~103
3
인천서구가좌동
25
김동명
942010110028434~5
김동명안산101~102
2
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동
26
김영철
942012110018329 등3국
김영철안산101~103
3
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
27
김용재
942014110000862~3
용재중구101~102
2
서울강북구미아동
28
김정민
942014110014113~5
정민정릉100~102
3
서울성북구정릉동
29
김진수
942010110044917~8
진수잠실101~102
2
서울송파구잠실동
30
김태수
942009110033504~6
태수인천101~103
3
인천부평구산곡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5년12월2일(수)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249
헌법재판소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31
김한남
942014110026304~7
한남일산100~103
4
경기고양시일산동구풍동
32
김희열
942012110038878~9
희열남동101~102
2
인천남동구만수동
33
두올종합토건
주식회사
942014110027004~7
두올구로116~119
4
서울구로구구로동
34
라온정보통신김민서
942009110039810~3
라온정릉101~104
4
서울성북구정릉동
35
류제연
942014110027100~5
류제연인천101~106
6
인천부평구산곡동
36
박무교
942014110017998
무교북가좌100
1
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
37
박창대
942014110027136~9
박창대인천101~104
4
인천남동구간석동
38
백성진
942010110042136 등4국
백성진도봉101~104
4
서울도봉구도봉동
39
삼완건설(주)
942013110018452~3
삼완양재101~102
2
서울서초구양재동
40
서우로이엘주식회사
942009110023069 등25국
동천서우103~137
25
경기용인시수지구동천동
41
서원강업
942011110010581 등4국
서원안산101 등4국
4
경기안산시상록구월피동
42
석정프랜트(주)
대표이사
942007110014374 등5국
석정덕우101~105
5
경기평택시안중읍덕우리
43
소가뛴다인계점
942014110007001~10
소가수원101~110
10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
44
신현공조시
씨스템(이태형)
942004100011520~3
신현강북101~104
4
서울도봉구쌍문동
45
쌍둥이식당윤춘숙
942013110035668~73
쌍둥이논현101~106
6
인천남동구논현동
46
엄영석
942010110008154~8
엄영석상계101~105
5
서울노원구상계동
47 연합개발(주) 대표이사942007110019697 등31국
연합고잔101~131
31
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동
48
오용식
942014110025313~5
여주용식101~103
3
경기여주시가남읍태평리
49
원윤희
942014110026755 등9국
원윤희안양101~109
9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동
50
이윤형
942014110026852 등21국
윤형대림106~126
21
서울영등포구대림동
51
이태영
942008110039931~3
이태영방이101~103
3
서울송파구방이동
52
일광씨앤씨(주)
대표이사
942013110014805 등7국
일광양재108~114
7
서울서초구양재동
53
정림건설
942014110000074~81
정림건설100~107
8
서울중랑구중화동
54
정진택
942009110021958~9
정진택망원101~102
2
서울마포구망원동
55
조동현
942009110008983~6
동현자양101~104
4
서울광진구자양동
56
조철형
942013110016637~40
철형송정001~004
4
서울성동구송정동
57
주식회사대명텔레콤
942013110034896~7
대명만수101~102
2
인천남동구만수동
58
주식회사우신토건
942014110028359~60
토건안성101~102
2
경기안성시공도읍진사리
59
줄기찬의원
942014110006629~38
줄기찬100~109
10
서울동대문구신설동
60
지에스네오텍(주)
대표이사
942012110040186~95
네오텍구로383~392
10
강원삼척시원덕읍호산리
61
지케이건설(주)
942014110023938 등13국
지케호법101~113
13
경기이천시마장면오천리
62
청원테크
942009110007233 등10국
청원단원101~110
10
경기안산시단원구와동
63
테크노스카이시티
942003100040495~504
테크강서101~110
10
서울강서구방화동
64
한원C&I
942014110031674~6
한원초월101~103
3
경기광주시초월읍학동리
65
허준호
942014110021614~5
준호우면101~102
2
서울서초구우면동
66
헤레이스웨딩컨벤션
942013110013316 등28국
웨딩당산128
28
서울영등포구당산동3가
◉헌법재판소공시제1438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2015년10월21일선고한결정[2014헌마916 기소유예
처분취소]를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15년11월18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4헌마916
기소유예처분취소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279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서울-주택
1999-0216 (주)대자연테크강창희
서울시송파구
가락로235
신안빌딩
3층(방이동)
영업정지3개월
(2015.11.12.~2016.2.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2
서울-주택
2006-0131 (주)한이오종건한만철
서울송파구
송이로14길12
삼원빌딩
4층(가락동)
영업정지3개월
(2015.11.12.~2016.2.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2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의거가촌초등학교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1월18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가촌초등학교(37학급)
3. 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가촌리1277-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및규모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2,854.12㎡
○대지면적: 14,094.0㎡
5. 사업시행기간: 2015. 11. ~ 2017. 3.
6.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목
적: 양산시물금읍가촌리도시개발사업에의한인근아파트및주거지역학생을수용하기
위한신설학교설립
7. 기타관계서류: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없음
◉(서울)송파구고시제2015-10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18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처분일: 2015. 11. 11.)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5-113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베올리아          가보렐 마르셀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유독물 2015.11.13
  워터코리아㈜ 루시앙 프랑소와                           (제8호)

◉경기도공고제2015-113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성그린테크 이미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7, 601호
                     (상대원동, 쌍용IT트윈타워 1차)
                                              수질
                                            (제114호) 2015.11.13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60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다층순환식, 4단 각형
                  경남창원시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의창구            형)  38대형          KANCT4-38-
 제1-20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257 [수용차량 : 중량 1850㎏, SJ-토성동한성 2015. 11.11.
                            길이 5.05m, 높이   1.55m, 폭  그린APT
                  1층 101호           1.85m]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