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97호                  조 달 관 보                2001. 5. 11. (금요일)

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7. 평가서 제출안내
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2001년 5 월15일 09:00
   2001년 5 월11일                      부터 5 월17일 18:00까지
                  영 천 시 장           나. 평가서 제출기간:2001년 5 월24일 09:00부
1. 용역명:영천 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고시 및         터 5 월25일 18:00까지
 항공측량용역                             다. 평가서 제출장소:영천시청 도시과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영천시                   라. 제출부수:3부(원본 1부, 사본 2부)
3. 용역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8.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방법
 가. 목   적: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      가. 평가방법: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
  형도면고시                              가기준 및 절차에 의합니다.
 나. 위 치:영천·신녕 도시계획구역 일원             나. 업체선정: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다. 주요내용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①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고시:13.3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
  ②항공측량:54.0㎢(신규 33.0㎢, 기제작된         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
   NGIS활용 21.0㎢)                     여 개별 통지합니다(통보가 없을 시는 선정에
  ③도시계획확인원도 작성:54.0㎢                 서 제외).
  ④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1식(영천·신         9. 기타사항
   녕)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4. 사업추진 예정기간:착수일로부터 300일간            직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
5. 총사업비 및 당해 연도 예산규모                 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참가등록을 할 수
 가. 총예산규모:899,800천원                  있습니다.
 나. 당해연도 예산규모:700,000천원             나. 평가서 작성안내 및 지침서는 평가서 제출 참가
6. 용역업체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우리시 도시과에서 교부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니다.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         다. 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          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부문(도시계획, 상하수도, 조경, 교통, 도로 및 공      해당분야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수
  항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을 제출하여야 합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항        니다.
  공사진촬영업, 측지측량업, 항공사진도화업, 수         라.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
  치 및 지도제작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다. 단,“가”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나”항의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가”
                    항의 자격을          마.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
  보유한 업체로 합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
 라. 상기자격을 갖춘 타 시·도업체가 참여할 경우         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경북도내 1개업체(“가”항의 자격을 2개분야 이        바.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
  상 신고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         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우리시 도시과(전화:
  여야 합니다.                            054-330-63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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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보
                   제14797호                                                 2001. 5. 11. (금요일)
                         취소일시
                                 2001년4 월
                제재사항
                                 통씁눀교건설공사의경우는공동도급으로시행중공동도급사간협의하에지분율만
                취소내용
                         취소사유
                                 을조정하씀으며사전우리시의승인을득하씀음.
                                                                                            끝.
                                            통      씁      시      장
                                              경상북도경산소방서
                                                (053·811-7494)
               소 방13800-323
               시행일자 2001. 5.11.
               수 신전기관
               제 목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서에서사용관리하는물품에눀하여지방재정법제96조, 같은법시행령제115조및경상북도물품관리
                조례제16조의규정에의거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를하오니필요한기관에서는게재일로부터7일이내에
                관리전환요청을하시기바라며,
               2. 위 기간내에요청이없을시는해당없는것으로간주처리하겠습니다.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명세서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품 명 및 규 격 수 량 구입년월일 취득금액(천원) 물품상태 관리전환사유
               4210-057   소방펌프차(눀형)          1눀 1989.10. 5.        43,510 노   후 눀 체
               4210-057   소방펌프차(소형)          1눀 1989. 9.29.        30,000 노   후 눀 체
               3. 기타 자세한사항은우리서소방과(전화053-811-749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끝.
                                          경 산 소 방 서 장
                    공                고
                                                        구용역사업공모과제중입찰이성립하지않은과제에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02호
                                                        눀하여다음과같이재공고합니다.
                    2001년도산업분야정책연구용역사업(공모
                    과제)시행계획재공고
                                                             2001년5 월11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
                                                                          산업자원부장관
               및제20조의규정에의거2001년도산업분야정책연
               1. 2001년도 산업분야정책연구용역사업재공고눀상과제
                                                                                    (단위:백만원)
               담 당 국 담 당 과 과              제        명 추 정 연 구 기 간 용역비한도액 연락처(지역:02)
               산업정책국 산업혁신과 산업인력수급전망및                 2001.5.〜2001.10월      80     500-2405
                                 원활화방안
                        전자상거래 업종별중소기업정보화 2001.5.〜2001.10월                  40     500-2772
                        지원과      실태분석및추진방안
                        소 계          2개과제                                  120
                                                       8
제14797호                          조 달 관 보                        2001. 5. 11. (금요일)

 라.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 요건이 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전화:
  비함으로써 발생되는 등기 또는 취득제한이나 불                     043-648-00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2001년 5 월11일
  지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제천교육청 교육장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공고제2001-11호
                               잡종(교육)재산매각입찰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토       지          건          물            수   목
순 소          재   지 지         번 수량(㎡) 종          별 수       량(㎡) 종           별 예 정 가 격(원)
1 전북 군산 나포 서포          449     10,550 철근콘크리트              841.82 가이즈까         546,264,750
  (구 서왕초등학교)                         스라브외 5동                   향나무외 11종
2 전북 군산 옥구 수산      219-2외       9,906 철근콘크리트          1,091.04 전나무외 17종       361,296,650
  (구 수산초등학교)           3필지           스라브외 14동

2.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10일                   1)입찰서(우리교육청 양식) 1부
 18:00 우리교육청 관리과(순별 분리등록)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3. 입찰일시 및 장소                                     증 지참
 ○1순:2001년 6 월11일 14:00 우리교육청 3층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회의실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장 1부
 ○2순:2001년 6 월11일 16:00 우리교육청 3층               다. 계약할 때
  회의실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4. 현장설명:별도로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므로 응찰                    2)인감증명서(공유재산 매입용) 1부
 자가 현장 및 각종 공부를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                   3)관계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증명이 필요한
 니다.                                             경우 이의 증명서 1부
5.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 입찰로 토지, 건물, 수목              8.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일괄매각하며 순차별로 입찰합니다.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6. 입찰참가자격:우리교육청에서 입찰 공고한 사항                    100분의 5이상 현금 또는 당일 결재가 가능한 자기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입찰등록마감시까지 입찰보                    앞수표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군산교육청세입
 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세출 외현금구좌(농협 518-01-016538 군산교육
7. 제출서류                                        청)로 납부하고 입찰등록마감시까지 영수증을 제출
 가. 입찰등록할 때                                    하여야 합니다.
  1)입찰참가신청서(우리교육청 소정양식) 1부                 9.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2)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 낙찰 또는 매수 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의사
  3)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지참)                            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4)입찰보증금(납부영수증)                               나. 유찰 또는 매수 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본
  5)환불예금통장(입찰자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1부                  인 예금계좌에 5일이내 입금
  6)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10.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증명서(입찰참가신청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 각
      장 1부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할 때                                  11. 낙찰자 결정: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2인

                                         110
제14797호               조 달 관 보                    2001. 5. 11. (금요일)

 이상의 유효한 입찰중 우리교육청에서 정한 예정가        라. 매각재산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기를
 격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단, 동       바라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일반숙박시
 일가격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설, 위락 및 향락시설, 공해유발시설 등 사회적으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로 물의를 야기시키는 시설을 하여 발생되는 일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체의 불이익은 우리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
12. 계약체결                            며, 등기이전시 특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관계법령에        마. 전라북도교육감 소유가 아닌 국유, 사유재산(토
  의거 허가 또는 신고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         지, 건물)이나 지상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자 명
  청과 협의 완료후 당 교육청이 지정한 일자)에 계       도 등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청에서 일체의 책임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지 아니합니다.
  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을 무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전화: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063-452-5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귀속합니다.                           2001년 5 월11일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이상에 해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당하는 현금 또는 당일 결재가 가능한 금융기관 발
  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 납부한 입찰    ◉경상남도남해교육청공고제2001-16호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재입찰공고
13. 매각대금 납부방법:매각대금은 계약체결 후 60    1. 입찰에 붙이는 사항:“구”남해여고부지 매각
 일이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기한내 매각대금을 완      2. 매각재산의 표시
 납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        ○소재지: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5-3
 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구 분 지           목 수 량(㎡) 비              고
14. 기타사항                         토 지     학교용지         3,078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건 물       주 택        48.42
  않고 응찰자의 임의공람 및 현지답사로 가름하므      공작물       교 문          1식
  로 사전현장 및 행정상의 제반사항에 대한 유무를     입목죽 유자나무외5종           19주 (탱자울타리)
  확인하고 우리교육청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유의사        ○예정가격:1,212,000,000원
  항과 계약서를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    3.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등록을 필한 분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가. 입찰등록마감일시:2001년 5 월23일 18:00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치 않음으       나. 입찰등록장소:경상남도남해교육청 관리과
  로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입찰일시 및 장소
 나. 매각 재산의 지적은 각종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      가. 입찰일시:2001년 5 월24일 14:00
  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고       나. 장 소:경상남도남해교육청 2층 회의실
  각종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다른 법령에 의한       5.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로 토지, 건물, 기타
  행정상의 제반규제 또는 취득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을 일괄매각합니다.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청에서 일체의 책임       6. 입찰참가자의 자격:남해교육청에서 제시한 입찰
  을 지지 아니합니다.                      공고 및 유의사항을 수락하고, 입찰등록마감시까지
 다.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납한 이후에 가능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7. 제출서류
  제 수속과 비용은 매수자가 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등록할 때

                             111
제14797호                  관              보            2001. 5. 11.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4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                  입법예고
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1. 개정이유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안) 및 개정시행규칙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활성화와 기업
(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용에 대
   2001년 5 월11일                          한 세금감면을 확대하여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
                  재정경제부장관                하고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2. 주요내용
   개정령(안)및시행규칙중개정령
                                         가.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납부한 법
   (안)입법예고
                                          인세등을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 개정이유
                                         「직전 1년」에서「직전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 개정(법률 제6326호)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함.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나.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에
2. 주요내용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7배
                                          50퍼센트를 감면함.
  에서 20배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의 보증여력을
                                         다.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확충함.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나.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와 구상권 회수업무등
  을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자에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함.

  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간예납세액 납부시(법인

3. 의견제출                                   8월, 개인 11월)에 조기공제토록 하여 기업의 자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금부담을 덜어 주고 동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경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             기활성화를 유도함.
 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02)500-5341〜3,          마. 2 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도 유동화전문
 팩스 (02)503-92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동일하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
  이유)
                                          정을 지원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
  및 전화번호
                                          사등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
                                          취득세·등록세등을 감면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재정경제부공고제2001-50호
                                          에 대해 투자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함.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신설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
   2001년 5 월11일                           산투자회사의 최초 출자자에 대해서는 주식양도
                  재정경제부장관                 차익을 비과세하고, 동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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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7호                               조 달 관 보                          2001. 5. 11. (금요일)

  1)홈페이지서버 시스템 사양
구 분 항            목 세             부             사               양 단위 수량 금       액(원) 비         고
H/W 중앙처리장치         PⅢ Xeon700㎒이상, 2MB cache이상                    개   2      7,200,000
    (CPU)          (최대확장 4개 이상)
                   최대확장시 tpm-C 30,000이상
                   (공인 tpm-C 자료제출)
    주기억장치          2GB(4*512MB) 100MHz ECC DIMM이상                조   1      6,000,000
    (Memory)       (최대확장 16GB 이상)
    보조기억장치         54.6GB(18.2GB/10Krpm * 3 Ultra3 Wide          〃   1      2,400,000
    (HDD Disk)     SCSI Hot Plug) 구성
    콘솔             19˝ color consol Monitor                      개   1       500,000
                   해상도 1280×1024이상
    백업드라이브         20/40GB 4mm DDS-4 Dat 드라이브                    〃   1      1,000,000
    Tape           20/40GB 4mm DDS-4 Dat 테입                      〃   10      400,000
    기타             PCI Slot 6개이상                                 식   1      1,080,000
                   CD-ROM(32배속 이상)드라이브
                   1.44MB FDD, 키보드, 마우스
                   Ethernet 10/100 1포트이상
    전원공급장치         Hot-swap 2 Power/cooling module               〃   1       800,000
    (Power Supplies) Redundant Hot-swap(up to 3 supported)이상
    Array          Array 3200 Controller 이상                      개   1      1,100,000
    Controller
    UPS            3k 파워 UPS 무보수 밀폐형 밧데리사용                       식   1      1,100,000
                   네트워킹 UPS관리 자동셧다운
                   Windows2000 advanced Server 및
                   Unix 지원
S/W O/S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5User CAL 〃          1      4,400,000 FFCD 제공
                   Windows 2000 Server 인터넷 커넥터 라이센스
    O/S            Windows 2000 Server 5User CAL 업그레이드 〃             1       950,000 FFCD 제공
                   Windows 2000 CAL 25User 업그레이드
    O/S            Windows 2000 Professional 제품 업그레이드            〃   1       170,000 FFCD 제공
    DB             SQL Svr 2000 Standard Edtn Korea OLP NLe 〃        1      5,300,000 FFCD 제공
                   1 Processor Licens
    DB             SQL Svr 2000 Standard Edtn Korea CVUPe        〃   1      2,600,000
                   OLP NL 1 Processor Licens
총계 부과세포함                                                                   35,000,000

                                              105
제14797호                                 조 달 관 보                      2001. 5. 11. (금요일)

  2)웹 메일 서버 시스템 사양
구 분 항               목 세              부               사          양 단위 수량 금        액(원) 비        고
H/W   중앙처리장치             프로세서타입:64Bit RISC 프로세서                   개   2      11,100,000
      (CPU)              Clock Speed:400㎒이상(최대확장 8개이상)
                         최대확장시 tpm-C 24,000 이상
                         (공인 tpm-C 자료제출)
                         Cache(L1) 1.5MB per CPU 이상 또는
                         (L2) 8MB per CPU 이상
      주기억장치              1GB(8 x 128MB)이상(증설단위 1GB)               식   1       4,200,000
      (Memory)           최대확장 8GB이상
      보조기억장치             1)용량:108GB(36.4GB/10Krpm * 3)이상          조   1       9,000,000
      (HDD disk)          HotSwap 기능 FC-AL 광디스크 Type
                         2)확장 슬롯:8개이상
                         3)광모듈 100MB/s 이상지원
      보드                 1)CPU / Memory                           식   1       5,800,000
                         2)FC-AL interface
                         3)I/O(2개 Sbus 지원, 10/100MB Ethernet
                          1개이상, FCAL 소켓2개이상, F/W SCSI
                          포트 1개이상, UPA슬롯 1개이상)
                         4)3D Graphic card
      콘솔                 19˝ color consol Monitor                 대   1        700,000
                         해상도 1280×1024이상
      기타                 키보드, 마우스 CD-ROM                          식   1       1,400,000
                         (32배속 이상)드라이브
                         광케이블 2M이상
                         System Bus 3.2GB/sec이상
      백업드라이브             20/40GB 4mm DDS4 Dat 드라이브                개   1       1,000,000
      Tape               20/40GB 4mm DDS4 Dat 테입                  〃   10       400,000
      전원공급장치             2차이상의 주변기기 전원장치(Redundant)지원 식               1       1,000,000
      (Power Supplies)   Power Cooling Module
S/W   O/S                64Bit지원가능 Unlimited User License         〃   1        250,000
                         동일사 최신버전UNIX 계열(한글지원버전)
      S/W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   1        150,000
합계    부과세포함                                                                  35,000,000

2.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22일                             정에 유자격자이고, 주된 영업소(본사)를 경남도내
 18:00 우리군 재무과                                            에 둔 업체로서 소정의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23일 11:00                       5. 입찰참가등록서류
 우리군 소회의실                                                 가. 입찰참가신청서(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4.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입증
 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지 10,000원 첨부, 대리인 참가시는 재직증명서

                                                    106
제14797호                 조 달 관 보                   2001. 5. 11. (금요일)

  1)입찰참가신청서(우리교육청 소정양식) 1통        반한 입찰
  2)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지참(법인인 경우 법인     11. 계약 및 계약보증금: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등기부등본) 1부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기
  3)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사본) 1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계약금액)
  4)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등본) 1통          의 10%에 해당액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가 가능한
  5)입찰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자의       자기앞수표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금통장 사본 1통                    12. 대금납부 및 계약보증금 귀속:기 납부한 계약보
  6)입찰에 관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입찰참가       증금은 매매대금(계약금액)의 일부로 보며, 잔액
   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사용인감도 신고       (계약금액-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하여야 합니다.                       이내에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나. 입찰할 때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
  1)입찰서(우리교육청 소정양식) 1통            증금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2)인감도장(입찰참가신고서와 동일인감) 및 주      13. 기타사항
   민등록증 지참                        가.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
  3)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사용인           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수속
   감을 신고한 경우                         과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과 사용인감         나. 매각재산의 공부 및 지적사항의 규제, 타인점유
     지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하자는 우리교육청에서
 다. 계약할 때                            책임을 지지 않으니 사전에 현장을 답사(별도의
  1)계약보증금 납부서(납부영수증 첨부) 1통           현장설명 없음)하고, 도시계획시행 및 각종 공부
  2)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를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3)인감증명서(입찰할 때와 인감이 다를 경우) 1통    다. 매매재산의 도시계획저촉 또는 행정상 제한 등
  4)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청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아니하며, 현 상태대로 양도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라. 입찰에 참가할 자는 본청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가 가능한 자기앞수표를          유의서를 사전에 열람하거나 숙지한 후 응찰하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남해교육청세입             길 바라며, 매매재산의 도시계획사항, 국토이용
  세출외현금구좌(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883-           계획, 공·사법상의 제반 제한 규정 등을 확인하
  01-00705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 입찰보        고 응찰하시길 바랍니다.
  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매매재산의 위 제반 사항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         을 열람,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모
  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         든 책임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증금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바. 우편입찰 및 상시투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 낙찰자 결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본 공고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도 교육청 관리과 경리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          담당(전화:055-864-3652) 및 경상남도교육
 찰자로 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        청 홈페이지(www.edukn.or.kr)의〔입찰공고〕란
 찰한 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또는 남해교육청 홈페이지(www.edunh.or.kr)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2001년 5 월11일
 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위                        경상남도남해교육청 교육장

  (면당 단가 8원 41전)             112
                               〈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97호                  관           보              2001. 5. 11. (금요일)

  당소득은 분리과세함.                          범위를 위탁관리비중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아. 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경기장 건설등을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함.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조직위원회가 시설           3. 의견제출
  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자인 민간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경           2001년 5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함.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3. 의견제출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1년 5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유)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다. 기타 참고사항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행정자치부공고제2001-70호
  소 및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
 다. 기타 참고사항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재정경제부공고제2001-51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2001년 5 월11일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
고합니다.                                   등에관한규정(안)입법예고
   2001년 5 월11일                      1. 제정취지
                  재정경제부장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2000.12.29.)으로 지방공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 내부
   입법예고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제도
1. 개정취지                               가 도입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실시범위를 정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임용시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기금 관리법인의 범위와         기 및 임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등 지방공무원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등           에서 위임된 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가.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1급 내지 4급 공무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
  관리기본법 별표2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시·도의 과장급이상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투자가 허용된 기금을            는 이상의 직위를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의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나. 전문성등을 감안하여 공보·정보화분야등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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