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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제2조의3 (위원의 수당 등)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업의 변경, 예산의 조정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계획여건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로, “승인
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수립절차에 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제10조제2항제2호 중 “비상재해”를 “비상시 재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생활필수품등 국민경제생활”을 “비상시 국민생활안정”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변·재해”를 “지변·재난”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명시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무총리의 승인
을 미리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5일 이내의 단기간 사용의 경우에는 승인
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승인을 얻어”를 “승
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기구 기타 위생용물자”를 “의약외품·수처리제”로 한다.
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설비·용품 그 밖에 정보통신용물자
제1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제18조 중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순환대체 저장”
을 “주무부장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저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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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해당 비축물자를 관리하는 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
5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기본법」에 따른”으로, “청원경찰법의 규정에 의
한”을 “「청원경찰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지사등”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시장등”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
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등”을 각각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지사등”을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 및 제30조 중 “도지사등”을 각각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변, 재해”를 “지변, 재난”으로, “승인을 얻어”를 각각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등”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지사등”을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도상연습 실제연습”을 “도상연습(圖上練習)과 실제연습”으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비상대비교육)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주무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한다.
 1.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36조의3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①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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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관리
 2. 비상대비 연습·훈련
 ②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나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
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
은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로, “동법 제4조제5호”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임금상당액을”을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도지사등”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28일부터 시행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410호, 2007. 4. 27. 공포, 2007. 7. 28. 시행)되어 국
가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으로 비상대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평가가 신설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시 비상대비 비축물
자의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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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급차
  등의 운용자
제10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한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소방
 방재청장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방방
 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및 팀장이 된다.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한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되고,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하고, 법 제3조제1항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
 무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
 된 자로 구성한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3급 공무원,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외교통상부·국방부”를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
황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상황실”
을 각각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로, “종합상황실”을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황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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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하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응급조치 일시 사용 장비·인력 현황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
 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대하여 미리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폭
풍·해일·폭설”을 “강풍·풍랑·해일·대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
는 재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또는 소방방재청장(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
는 재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특
정관리대상시설 및 국가기반시설”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을 “예방 및 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초·중등학교”를 “행정자치
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로, “방송법에 의한”을 “「방송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관리 및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중 “재난”을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
시설의 일시 정지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①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역무
 2. 시외전화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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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전화역무

 4. 초고속인터넷역무

 5.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역무 또는 가입자가 10 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
  통신역무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 운영 등
 의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지사는 시·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
 계획(이하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 예·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소방방재청장은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의3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예·경보체계구축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부합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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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소방방재청장은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
 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공무
 원으로,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
 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중앙본부장은 재난피해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6의2.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제7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소방방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
 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82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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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을 “종합상황실,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 및 대체상황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기관·단체 등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국립방재
연구소”를 “국립방재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 (과태료부과 및 징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과
 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1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제12호·제17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
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를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및
민간업체”로 한다.
 12. 지방산림청
 17. 한국농촌공사
 23. 한국환경자원공사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48의4. 한국석유공사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8의10.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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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의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8의12. 한국마사회
 48의13.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48의14.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48의15. 화력발전소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

  분야별                         지       정        기       준

  에너지         전력·석유·가스공급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비축시설
              교환기 등 주요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국상황 감시시설
 정보통신
              국가행정을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전산시스템
              인력수송과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데 필요한 교통·운송시설 및
 교통수송
              이를 통제하는 시설
  금   융       은행 및 증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체계

 보건의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혈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원자력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제어장치(主制御裝置)가 집중된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소각·매립까지 계통상의
  환   경
              시설
  식용수         식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별표 4]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기준 등(제43조의2 관련)

      분   야   별                   필    수   기   능   의   범   위

              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30일분의 석유사용량을 30일 이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
              석유
 에너지                ·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비축량 유지

                    최소운영재고 19.6 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한
              가스
                    공급능력 유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상 복구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 대상에 대한 통신
      정보통신
                    기능 유지
교통수송          철도    1일 열차운행율 30%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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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별                       필    수   기   능   의   범   위

                       ·항공사:1일 항공기 운항율 50% 이상 유지
              항공       ·공항운영: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중단되지 않는
                        공항운영 유지

              항만       컨테이너야드(CY)장치율 85% 미만으로 운영 유지

              화물       컨테이너야드(CY)장치율 85% 미만으로 운영 유지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두절로 IC간 접근불가능 지속상태를 24시
              도로
                       간 미만으로 유지

              기타       1일 지하철 운행율 40% 이상 유지

         금   융         금융전산시스템 마비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의료서비스 응급의료기능 100% 유지
보건의료
             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 이상 유지

         원자력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소각       주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쓰레기 반입 및 소각

 환   경                 주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침출수(沈出水)
              매립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정수장(광역):1일 식용수공급량의 70% 이상 공급능력 유지
         식용수
                       정수장(지방):1일 식용수공급량의 30% 이상 공급능력 유지

[별표 5]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

 대피명령 위반

 가.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나.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

 응급조치 위반

 가. 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나. 응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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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
3.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 법 제41조제1항제2호
내에서 퇴거 또는 대피명령 위반

 가. 위험구역 내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나. 위험구역 내의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150만원 이하

 다. 위험구역 내의 대피·퇴거명령을 방해한                                    200만원 이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274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을 조정하고,
국가기반시설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영 제29조의2 및 별표 3 신설)

 (1)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국가기반시
  설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별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국가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인력의 지정·관리(영 제43조의2 및 별표 4 신설)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시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지정·관리하여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
  비할 필요성이 있음.
 (2)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기준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이 그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을 지정·관리하도록 함.
 (3)국가기반시설의 마비등의 경우에도 분야별 필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정(영 제46조의2 신설)

 (1)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
  요한 정보의 문자 또는 음성 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시내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시외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주요 기간통신사
  업자로 지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재해발생시 위험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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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987년 지역협력협정은 2007년 6 월12일부터 5년간 더 효력을 지속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시행에 있어서 성립된 모든 약정의 효력도 동 연장기간 동안 지속된
다.
                                          제 2 조
                                         발         효
1.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여하한 당사국 정부와 1987년 지역협력협정 제12조에 언급된 국제원자
 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여하한 회원국 정부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본 협정의 수락을 통고
 함으로써 본 연장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 본 연장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두 번째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그 후에
 동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이 그러한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006년 6월 22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FOURTH AGREEMENT TO EXTEND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WHEREAS the Governments of Australia, Banglades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dia, Indonesi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Malaysia, Mongolia, Myanmar,
New Zealand, Pakistan, the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and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s Parties") are parties to 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198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2 June 1987, was extended on 12 June 1992,
then on 12 June 1997, and then on 12 June 2002, and is to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at date;
 WHEREAS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extended on 12 June 1992 then
on 12 June 1997 and then on 12 June 2002, is due to expire on 11 June 2007;
 WHEREAS the Governments Parties desire to extend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with effect from the date of its expiry for a further five-year period in view
of its usefulness in providing a regional framework for initiating cooperative projects and
coordinated research programming between interested Member States;
 NOW, THEREFORE, it is agreed as follows:
                                         ARTICLE 1
                  Extension of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 further period
of five years with effect from 12 June 2007. Unless otherwise agreed, all arrangements
made in implementation of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shall also continue

                                             117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in force during the extended period.
                                              ARTICLE 2
                                          Entry into force
1. Any Government Party to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and any
 Government of any Member Sta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referred to in Article XII of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may become a Party to this Extension Agreement by notifying
 its acceptance thereof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2. This Extension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of the second notification of acceptance. With respect to a
 Government accepting the Agreement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of the notification of such acceptance.
DONE in Vienna, on the 22nd day of June 2006, in the English language.


⊙법무부고시제2007-216-1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신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에 고시 정정합니다.
     2007년 7 월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본         적        지         호주성명   상 실 사 유      관보고시 취소사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외국국적미포기
 임풍희 1977. 8.17      여                                   임풍희                     업무착오
                            지축동 765-170                         (6개월이내)


⊙법무부고시제2007-2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                                   외국국적취득
정요셉 1989. 9.24 남 캐 나 다                                          정철환 2005. 1.20
                                대리 60                                             (귀        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외국국적취득
신주희 1983. 2. 1 여      미    국                                    신현중 2005.10.28
                                85-11                                             (귀        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외국국적취득
원대호 1987. 8.21 남      미    국                                    원창범 2006. 5.19
                                278                                               (귀        화)

                                                                                  외국국적취득
최기우 1986. 9.2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84-2 최영관 2002. 5.24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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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시(‘07. 07. 12)지시사항

1-1 지역의 복지수요 강화

  ≪지시사항≫

   ○지자체 일선에서 재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복지수요 지원 (검토 이행사

    항:행자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1-2 시도차원의 평가체계 확립과 시도 전담부서 설치, 교육강화 등

  ≪지시사항≫

   ○평가체계 확립과 시도 전담부서 설치, 복지분야 배치전환 과정에서의 교육 강화,

    서비스 지원의 지역별 합리적 배분 등(검토이행:행자부)

   ○동사무소 개편(동 통폐합)과정에서 주민생활서비스 혁신부분과 잘 배치해서 추진

    해 주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향상 및 공무원의 복지부문 전환 등

    여러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주시길 바람(검토이행:행자부)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4호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
   시
                                     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
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신원 및 거래조
                                     할 수 있다는 사항”(이하 “소비자가 구매안전
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이라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되
                                     한다)
어 있는 아래 1.호 및 2.호 사항에 대해서 표
                                    2. 법 제13조제2항제8호의, “소비자피해보상,
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을 정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재화 등에 대한 불만사항 및 소비자와 사업자

   2007년 7 월26일                      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이하 “소비자피해

              공정거래위원회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중 법 제13조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소비자가 구매의         제2항제10호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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