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2020.1.1. ~ 2021.12.5
기존   2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2020.1.1. ~ 2021.12.5
내용   3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2020.1.1. ~ 2021.12.5
      o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o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변경   구분            사 업 명                     시행 기간                   변경사유
사항   해지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2020.1.1. ~ 2021.12.5      실증특례 반납

비고 관보 제19643호(2019. 12. 6), 67쪽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운행 실증을 위해 특구내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지게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 국산 MEA 적용을 통한 연료전지 소재 국산화율 향상, 고체수
                        소저장시스템 신기술 적용 및 검증을 통한 충전 편의성 개선
                     →(부대 조건)
                      -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
                        조치(부품/제품/환경/운행 관점)
          수소연료전지      - (연료전지) 연료전지 파워팩은 KSC 8569 등 KS 인증제품 사용
기존
내용   1    실내물류운반기계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국산화율 : 88%(현재 30~40%)
            상용화       - (수소용기) TYPE4 고압수소용기(카본 복합소재) KGS 인증제품 사용
                      -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용기부분은 AC 111코드에 따라 제품 제작 및 필
                        증 획득하고, 부품은 ASTM 및 KS 등 코드 등록자재 및 방폭부품 사용
                      - (지게차)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4)을 준용하여 제작
                     ②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운행 실증을 위해 특구내에서는 수소연
                        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무인운반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부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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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부대조건을 적용(단, 국산 MEA, 고체수소저장 시스템 미적용)
                - 무인운반차 디자인 및 운행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 반영
               ③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 실내물류운반기계 수소충전실증을 위해 특구내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예외 적용
               →(부대 조건)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준용
                - 이동식충전소 충전대상 실내물류운반기계 추가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
               ①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항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잠정기준(최소안전기준)
                 마련 및 검증을 조건으로 운항실증 특례 허가
               →(부대 조건)
                -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의 설계/건조
                 부터 운항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수립 및 시행
                - (선박건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시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잠정기준(안)을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부품/제품/환경/
                  운행 관점)수립 및 적용
      수소연료전지    - (연료전지) KSC 8569에 준하는 KS인증(수소타입 인증 한국에너지
  2
      선박 상용화     공단 실시 후) 및 정부 또는 선급에서 제시하는 환경시험수행
                - (운행) 안전을 위한 운전 및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적용
               ②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대상 수소충전 실증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특구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예외 적용
               →(부대 조건)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준용
                - 자동차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해상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 장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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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 용기(550리터 수준) 적용
                        실도로 운행실증 특례부여
                       - 대용량 수소튜브트레일러 실증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특구내에서는 450리터 초과 복합용기(550리터) 적용 수소
         고효율 수소 공급
     3                   튜브트레일러의 운행을 위한 관련규정 예외 적용
          시스템 확충
                      →(부대 조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
                         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419 2019)를 준용
                       - 450기압, 550L 수소복합용기에 대한 인증 후 실증
     구분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변경사유
                   ①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
                     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운행 실증을 위해 특구내에
                      서는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지게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 국산 MEA 적용을 통한 연료전지 소재 국산화율 향
                      상,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신기술 적용 및 검증을 통한
                      충전 편의성 개선
                   →(부대 조건)
                     -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수소연료전지                                                     고체수소
                      사고 예방조치(부품/제품/환경/운행 관점)
변경   부대    실내물류                                                      저장시스템
사항   조건              - (연료전지) 연료전지 파워팩은 KSC 8569 등 KS 인증              용기
     변경    운반기계                                                      검사기준
                       제품 사용
            상용화                                                      코드 변경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국산화율 : 88%(현
                      재 30~40%)
                     - (수소용기) TYPE4 고압수소용기(카본 복합소재) KGS 인증
                      제품 사용
                     -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용기부분은 AC 211코드에 따라 제품
                      제작 및 필증 획득하고, 부품은 ASTM 및 KS 등 코드 등록
                      자재 및 방폭부품 사용
                     - (지게차)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4)을 준
                      용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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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실
                      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운행 실증을 위해 특구내에서
                       는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무인운반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부대 조건)
                      - 상기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
                       실증 특례”부대조건을 적용(단, 국산 MEA, 고체수소저장
                       시스템 미적용)
                      - 무인운반차 디자인 및 운행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
                       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
                       조치 반영
                     ③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
                      증 특례
                      - 실내물류운반기계 수소충전실증을 위해 특구내에
                       서는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예외 적용
                     →(부대 조건)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준용
                      - 이동식충전소 충전대상 실내물류운반기계 추가 안전기준 마
                       련 후 실증
                     ①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리터 초과 용기(550리터
                      수준) 적용 실도로 운행실증 특례부여
                      - 대용량 수소튜브트레일러 실증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특구내에서는 450리터 초과 복합용기(550리터) 적용 수
            고효율 수소
                       소튜브트레일러의 운행을 위한 관련규정 예외 적용         실증특례
     해지 공급 시스템
                     →(부대 조건)                              반납
             확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
                       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419 2019)를 준용
                      - 450기압, 550L 수소복합용기에 대한 인증 후 실증
비고 관보 제19643호(2019. 12. 6), 67쪽 ~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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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삭제)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 미래신산업과에 비치




                       (축 적 1/40 ,0 00)                         (축 적 1/4 0,000 )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22-1, 22-2, 22-3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955-6번지




                       (축 적 1/40 ,0 00)                         (축 적 1/4 0,000 )

울산광역시 용잠로, 처용로, 개운로, 온산로 일원 7.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036번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경기 오산 가장산업서로 61, 1층

     2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05

기존   3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서울 구로 디지털로26길 111
내용   4 현대로템(주)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 창원대로 488

     5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도 횡성 둔내면 산촌2길 60

     6 디앨㈜            임근영         경기 화성 서신 제부로722번길 36

     7 ㈜진아스틸          김두일         강원 동해공단8로 42

                                          85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서울 성북 화랑로 14길 5

     9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10 ㈜제아이엔지          박인규   경기 수원 팔달구 향교로 102

     11 넬코리아(주)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12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13 효성중공업(주)        김동우   서울 마포 마포대로 119

     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37-41

     1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대전 유성 대덕대로 1227

     16 ㈜보고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7 ㈜빈센             이칠환   전남 영암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18 컨텍모빌리티(주)       윤석재   경기 성남 수정구 창업로 42

     19 아이팝             김동현   전북 전주 완산구 천잠로 303

     20 파셀(주)           황용신   서울 금천 서부샛길 606

     21 (재)중소조선연구원      강병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22 정우이앤이 주식회사      이선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74번길20

     23 성우인스트루먼츠(주)     서원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40 동일테크노타운7차 7309호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24 강원대학교 삼척
                        김병식
        산학협력단                           그린에너지관 6층 610호

     25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성백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코스모대치타워 5층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한국과학기술
변경                      윤석진       서울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연구원
사항 사업자                                                  특구내 사업장
    해지        (재)중소조선                                    이전 곤란
                        강병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연구원

     관보 제19803호(2020. 07. 28), 194쪽
비고
     관보 제19868호(2020. 11. 27), 150쪽, 151쪽

                                   86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2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대전 유성구 가정로 267
     15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16     (재)충남테크노파크         이응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17      (주)자이언트드론         이용우        강원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1층 102호
     18         (주)아소아         김연실        서울 강남구 논현로 124길 5, 3층
     19 (주)스페이스소프트인더스트리        한상익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카이스트
     20         (주)딥아이         김종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B415호
     21          드론테크          박준모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69-4
     22           (주)KT        구현모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36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변경    1     ㈜미코파워      하태형   경기 안성시 공단2로 23              기업분사
                 ㈜호라이즌퓨어셀
            5       코리아      한우석   충남 보령시 신설6길 22             경영상 이유
                  한국가스안전공
            7     사가스안전연구    김영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변경                    원
사항          11    한국다쓰노(주)   김종혁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411번길 54       특구내 사업장
     사업자          한국표준과학연                                      이전 곤란
         14                  박현민   대전 유성구 가정로 267
      해지             구원
                  한국원자력연구
            15               박원석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원
                 (재)충남테크노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사업화지원
            16        크      이응기   136                           전담
                 (주)스페이스소프
            19               한상익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카이스트       경영상 이유
                   트인더스트리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7. 28), 199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36(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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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26년)으로 노후화된 가로등 시설물 교체로 이용객에 최적의 조명환경을
   제공하고, 공항안전·보안 개선
ㅇ 사업개요 :
 - 가로등 및 주차장등 교체 1식
 - 배관포설 및 배선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 4. ~ 2021.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30,000,000원(금사억삼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
   으신 분께서는 울산공항 시설팀(담당자 고영일, Tel : 051-219-63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19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이 준공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97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이동지역 포장을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E급 주기장 신설
   등을 통하여 주기장 혼잡을 완화하기위함
ㅇ 사업내용
 - G11 유도로 콘크리트 등 포장(7,500㎡)
 - #38, #41 주기장 콘크리트 등 포장(3,494㎡)
 - #11~#31 사이 신설주기장 콘크리트 등 포장(2,000㎡)
 - C6 표면배수 개선 : 아스콘 포장 등 1,100㎡
 - G8, G9 유도로 포장보수 : 아스콘 3,300㎡
 - G11 유도로지역 항공등화 등 철거/재설치 36등
 - C6 유도로지역 항공등화 등 철거/재설치 8등
 - 신설주기장(#11, #31 사이) 지역 PIT밸브 설치
 - 배관 및 부대설비 설치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9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Methyl AP-237을 새
 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81)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4-EA-NBOMe 등 6종을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82 ~ 87).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
 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
 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
 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096호, 제2020-153호, 제
 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98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등 (안 제14조)
   -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
라.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안 제15조, 제16조)
  - 50억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의 승인 필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마.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등 (안 제18조, 제19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
    영개선계획을 제출
  -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행
    등을 요구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전화 : 02-2100-2593, 팩스 : 02-2100-2529, 이
 메일: boran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의해 설치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민간 자문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삭제되는 재정전략협의회의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함.
 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커져가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전략 및 혁신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1)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설치(안 제2조의2 제1항)

                                 119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2) 지출효율화 및 재정수입 확충,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등 재정혁신 및 재정 운용전
   략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기능을 수행(안 제2조의2 2항)
 3)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안 제2
   조의2 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 전자우편 : delta008@korea.kr
  - 팩스 : 044-215-8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전화 044-215-5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3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내용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데이비드 헬프만           제한 등) 제1항 제3호
                                                             3년
 (한국과학기술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
                    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별표 4의 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에 따른 제재조치
                                     120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삭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정정
                                                                                                               일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
       Deschloroketamine                                                                            2021.
 133                          2-(methylamino)-2-phenylcyclohexanone   시마약류 효력 상실
       (2‘-oxo-PCM)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
                              N-1-[2-(Furan-2-yl)ethyl]piperidin-4-yl-N-phenylp                               2021.
 134   furanylethylfentanyl                                                     력 상실
                              ropanamide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isobutyra                               2021.
 135   isobutyrylfentanyl                                                     력 상실
                              mide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8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21.6.30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
 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안 제6조, 제8조)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
       기업집단으로 지정
  -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
         외한 나머지 업종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유지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안 제10조~제13조, 제17조)
   -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
       *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반영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
        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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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523 / miaesj@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miaesj@korea.kr)


◉외교부공고제2021-2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1년 1월 28일 승인되고 동 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13.0257                                         13.2882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년 1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1)
                       13.0257                                          13.2882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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