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진
1941.**.**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
1976.06.14
외국국적취득
임무일
1943.**.**
남
미국
강원도춘천시*****
2010.11.05
외국국적취득
두선옥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진화영
1952.**.**
남
캐나다
전라북도군산시*****
1999.05.04
외국국적취득
양병호
1949.**.**
남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06.10.05
외국국적취득
피미자
1952.**.**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임삼식
1948.**.**
남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고시제2018-166호
2019년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2019년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2018년10월1일
교육부장관
1. 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및제12조제1항과제3항, 제12조의2에따른‘교육급여의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이상가구의교육급여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426,752원씩증가(8인가구: 4,013,776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2에따라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해당하는초ㆍ중학생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및
수업료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132,000원
71,000원
-
-
중학생
209,000원
81,000원
-
-
고등학생
209,000원
81,000원
해당학년의정규
교육과정에편성된
교과목의교과서전체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연1회
입학금은입학시1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부칙
이고시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2019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3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법무부장관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1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1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물품등(전략물자를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품등을 포함)을”을 “물품
 등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를 “별표 13의2 [원자력전용물품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사업자의 긴급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원자력플랜트기술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기술을 이전한 이후에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받을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의2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1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안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와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5제7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심의․의결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의 세부기준과 시․도지사가 국
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설립 또는 지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 제
18조의3제1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마리아
1952.**.**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06.01.04
외국국적취득
임일출
1930.**.**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992.05.08
외국국적취득
신은조
1946.**.**
남
미국
강원도춘천시*****
2013.03.05
외국국적취득
이춘옥
1950.**.**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
1997.12.12
외국국적취득
나마리나
1976.**.**
여
러시아
충청북도제천시*****
2016.04.15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장순애
1962.**.**
여
러시아
충청북도제천시*****
2012.10.01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이원탁
1940.**.**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1.10.11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34.**.**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1.08.16
외국국적취득
박선임
1942.**.**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2.01.06
외국국적취득
김완동
1950.**.**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정홍화
1977.**.**
여
중국
경상북도안동시*****
2015.05.17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박근우
1945.**.**
남
미국
경기도평택시*****
1989.05.01
외국국적취득
노송은
1950.**.**
여
캐나다
경기도용인시*****
2000.07.10
외국국적취득
조설희
1942.**.**
여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1984.04.10
외국국적취득
김문배
1939.**.**
남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1982.01.26
외국국적취득
김애순
1921.**.**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82.12.07
외국국적취득
김상업
1939.**.**
남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6.09.23
외국국적취득
최유식
195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6.11.29
외국국적취득
노순옥
1952.**.**
여
독일
인천광역시연수구*****
1979.07.23
외국국적취득
박인순
1952.**.**
여
미국
경기도시흥시*****
1982.04.30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52.**.**
여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05.04.27
외국국적취득
이강헌
1952.**.**
남
일본
인천광역시남동구*****
1993.07.22
외국국적취득
이우신
1952.**.**
여
미국
경기도시흥시*****
1995.10.04
외국국적취득
김진배
1949.**.**
남
캐나다
경기도안산시*****
1999.11.26
외국국적취득
이대근
1947.**.**
남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1979.09.12
외국국적취득
장병헌
1948.**.**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83.04.22
외국국적취득
홍순애
1938.**.**
여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0.03.10
외국국적취득
손홍화
1977.**.**
여
중국
경상남도통영시*****
2013.05.31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석숙자
1948.**.**
여
독일
경상남도남해군*****
2002.07.19
외국국적취득
김점순
1953.**.**
여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1983.01.14
외국국적취득
남륜라트리
1971.**.**
여
타이
경상남도진주시*****
2012.10.18
국적회복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이유수
1999.**.**
여
타이완
경상남도밀양시*****
2018.03.08
국적이탈
이지은
1984.**.**
여
타이
전라남도담양군*****
2017.12.21
외국국적취득
황재길
1944.**.**
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상북도예천군*****
1999.08.06
외국국적취득
강종관
1950.**.**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영도구*****
1998.05.01
외국국적취득
채경애
1950.**.**
여
이탈리아
인천광역시중구*****
1989.12.18
외국국적취득
김옥선
1948.**.**
여
영국
서울특별시성북구*****
1999.11.08
외국국적취득
윤수련
1964.**.**
여
중국
광주광역시남구*****
2010.07.22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김경자
1943.**.**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이삼배
1951.**.**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김순식
1944.**.**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전옥숙
1947.**.**
여
호주
서울특별시양천구*****
1997.05.29
외국국적취득
권희장
1948.**.**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0.09.25
외국국적취득
구자생
1953.**.**
여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5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1998.12.11
외국국적취득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순우
194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중랑구*****
2000.02.29
외국국적취득
황석환
1947.**.**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최승화
195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01.06.20
외국국적취득
박금숙
1951.**.**
여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2004.09.21
외국국적취득
안혜성
1980.**.**
여
프랑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이석진
1946.**.**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2.09.11
외국국적취득
경규철
194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03.08.07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1951.**.**
남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조만순
1948.**.**
여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신영희
1948.**.**
여
호주
전라북도전주시*****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선태웅
1947.**.**
남
호주
전라북도전주시*****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조남두
1950.**.**
남
캐나다
전라북도군산시*****
1998.09.30
외국국적취득
김문숙
1952.**.**
여
캐나다
전라북도군산시*****
2003.12.30
외국국적취득
김근주
1950.**.**
남
캐나다
경상남도산청군*****
1999.09.13
외국국적취득
하영옥
1951.**.**
여
캐나다
경상남도산청군*****
1999.09.13
외국국적취득
최명신
1945.**.**
여
미국
전라북도임실군*****
2006.11.01
외국국적취득
이성기
1950.**.**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중구*****
1987.09.14
외국국적취득
변양숙
1952.**.**
여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06.01.27
외국국적취득
장수현
1946.**.**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1996.02.23
외국국적취득
황석경
1932.**.**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2.03.05
외국국적취득
유병무
1949.**.**
남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1987.08.14
외국국적취득
박종귀
1949.**.**
남
파라과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93.11.17
외국국적취득
조경옥
1950.**.**
여
파라과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93.08.03
외국국적취득
심현락
1947.**.**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1984.11.01
외국국적취득
유지현
1949.**.**
남
호주
서울특별시구로구*****
2007.10.29
외국국적취득
박철래
1934.**.**
남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1992.02.27
외국국적취득
최완섭
1953.**.**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조형자
1948.**.**
여
미국
전라남도담양군*****
1977.05.20
외국국적취득
송예자
1952.**.**
여
호주
서울특별시서초구*****
1999.04.01
외국국적취득
채은경
195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채순자
1942.**.**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남구*****
2002.11.15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정영숙
1947.**.**
여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2015.06.14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손종건
1947.**.**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6.06.14
외국국적취득
김재곤
1952.**.**
남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2007.03.01
외국국적취득
손익류
1950.**.**
여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2007.06.01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47.**.**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2.12.12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46.**.**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송영한
1948.**.**
여
호주
서울특별시중구*****
2016.11.03
외국국적취득
최재은
1953.**.**
남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오명순
1953.**.**
여
호주
경기도안성시*****
2003.09.20
외국국적취득
김만순
1936.**.**
남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01.06.14
외국국적취득
신현교
1947.**.**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연규순
1952.**.**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1996.09.06
외국국적취득
박말엽
1943.**.**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서정숙
195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0.11.22
외국국적취득
최선자
194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7.10.13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2016.05.20
외국국적취득
오수철
1952.**.**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07.02
외국국적취득
신영철
1952.**.**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5.12.19
외국국적취득
김광애
1945.**.**
여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1983.06.20
외국국적취득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용희
1952.**.**
남
미국
경기도평택시*****
2000.09.01
외국국적취득
최계옥
1927.**.**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3.09.16
외국국적취득
정경수
1938.**.**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8.08.28
외국국적취득
박태문
1949.**.**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3.04.02
외국국적취득
최상혁
1934.**.**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8.09.09
외국국적취득
남광우
1938.**.**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8.09.09
외국국적취득
김순이
1952.**.**
여
미국
경기도연천군*****
1997.10.31
외국국적취득
양광호
1953.**.**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9.12.09
외국국적취득
장정자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84.04.30
외국국적취득
손현수
1938.**.**
남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1981.10.16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4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2000.03.20
외국국적취득
공영국
1952.**.**
남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2004.10.20
외국국적취득
전명숙
1948.**.**
여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1996.11.14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47.**.**
남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1983.01.27
외국국적취득
계성찬
1952.**.**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4.17
외국국적취득
김만영
1952.**.**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86.03.28
외국국적취득
안승익
1949.**.**
남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1985.03.11
외국국적취득
이상운
1948.**.**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고동화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1998.05.22
외국국적취득
김정남
1952.**.**
여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1991.01.18
외국국적취득
가사이
에리코
1965.**.**
여
일본
충청남도천안시*****
1996.08.24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이선자
1940.**.**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2.01.11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51.**.**
여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2002.03.21
외국국적취득
권영순
1952.**.**
여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2010.01.29
외국국적취득
송해섭
1952.**.**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4.06.14
외국국적취득
이복찬
1932.**.**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윤순화
1952.**.**
여
미국
대전광역시대덕구*****
1986.03.18
외국국적취득
어혜경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1.05.15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50.**.**
여
미국
충청남도태안군*****
2002.03.13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53.**.**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4.07.01
외국국적취득
이봉삼
1933.**.**
남
미국
경기도고양시*****
1966.05.07
외국국적취득
설현철
1977.**.**
남
호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정인경
1966.**.**
여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07.08.10
외국국적취득
최광희
1953.**.**
여
벨기에
서울특별시용산구*****
1979.12.05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49.**.**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6.12.17
외국국적취득
노광석
1952.**.**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0.07.14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41.**.**
여
미국
경기도양평군*****
1982.07.16
외국국적취득
이순배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6.04.13
외국국적취득
정정완
1939.**.**
남
호주
경기도남양주시*****
1981.10.14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9호
「융·복합, 패키지형및이동식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복합, 패키지형및이동식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개정
융·복합및패키지형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융·복합및패키지형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을“융·복합, 패키지형및이동식
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으로한다.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54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산41-8번지 일원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금남 36710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산41-8번지 일원                             1 등급        2, 3 등급
                                         신탄진 367102
                                          달산 366061    별도관리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623번지 외 29필지            부석 366062      1 등급       별도관리지역
                                          간월 366064      3 등급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산65-1, 603번지 일원         신기 369063        1 등급        2, 3 등급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55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산59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산59 일대          성남 377092        1 등급          2, 3 등급        식생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470 일대        수향 378073        1 등급          2, 3 등급   식생, 포유류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238-1 일원       양간 345143       1, 2, 3등급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 규      모 : 지상 3층, 2동
   - 건축면적 : 539.15㎡(본관동 416.15㎡, 별관동 123㎡)
   - 건 폐 율 : 본관동 19.81%, 별관동 19.68%
   - 높    이 : 본관동 15m, 별관동 14m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             -          -       3,622      3,622     -
   1                        258         잡       2,725      2,725
   2                       258-2        답         788        788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국(환경부)
   3                       259-6        답          66         66
   4                       259-7        답          43         43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외벽 및 지붕형태 : 화산석 · 세라믹마감, 로이복층유리 및 평슬라브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
   립공원동부사무소(전화 : 061-371-1187)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52호
 관보 제19018호(2017.5.29)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7-100호(내장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를 사업시행기간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17년 5월 ~ 2018년 12월
 ○ 변경 : 2017년 5월 ~ 2019년 12월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일반인이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
   산국립공원사무소(전화 : 063-538-7877)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제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의 세부기준) 영 제16조의2제7항에서 “제6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지번의 면적의 합이 15㎢ 이내일 것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 신청한 각 지번을 포함하는 최소 반경
  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일 것
  가. 광역시 10㎞ 이내
  나. 광역도 20㎞ 이내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 :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
  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국가혁
  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는 기간 내에 정주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가. 집적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수가 많거나 증가할 가능
  성이 높을 것
 나. 연계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한 연구
   개발ㆍ연구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5. 시ㆍ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에 대
  한 시ㆍ도의 재정ㆍ세제상 지원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을 것
제3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설립 및 지정 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의5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
 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
 야 한다.
 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전문성
 2. 융복합단지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3.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사업관리 수행역량
 4. 지역 내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수행역량
 5. 제2조제2호에 따른 반경 내에 산학연 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보유하거나 설립하려는 계획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③ 추진단은 해당 시ㆍ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수립 지원 및 성과 관리
 2.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사업의 과제기획, 과제관리,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
                              19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관,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지원
 5.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 지원
 6. 그 밖에 국가 및 시ㆍ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
   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3조제3항에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진단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진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려
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
  는 시점(매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51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신축사업에 대
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8-143호, '18.9.7)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25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622㎡
  - 부지구성 : 건축부지 2,725㎡(본관동 2,100㎡, 별관동 625㎡), 주차장 및 녹지 897㎡

                                 20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22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산41-8번지일원
금남367101
신탄진367102
1 등급
2, 3 등급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창리623번지외29필지
달산366061
부석366062
간월366064
별도관리지역
1 등급
3 등급
별도관리지역
경상북도영덕군축산면칠성리산65-1, 603번지일원
신기369063
1 등급
2, 3 등급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성남시중원구도촌동산59 일대
성남377092
1 등급
2, 3 등급
식생
강원도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산470 일대
수향378073
1 등급
2, 3 등급
식생, 포유류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유월리238-1 일원
양간345143
1, 2, 3등급
3등급
식생
◉환경부고시제2018-154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산41-8번지일원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55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성남시중원구도촌동산59 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제1-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제1-3조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 ㎥ 이상인 것(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
    으로서 처리능력이 30 ㎥ 미만인 것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하여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소자동차 및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은 화기(그 가스설비 안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
 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4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가.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초과 82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 m 이상
  나.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 m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높이 2 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
    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
 3.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표3]의 제목 중 “충설비”를 “충전설비”로 한다.
제2-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6조(검사기준) 수소, 압축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는 제2-1조부터 제2-15조
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소자동차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
지한다.
 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8 m 이상의 거리
   를 유지한다.
  가.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초과 82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 m 이상
  나.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 m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높이 2 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
    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
 3.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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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제3-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6조(검사기준)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는 제3-1조부터 제3-15조
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
 1.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를
   유지한다.
  가.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초과 82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 m 이상
  나.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 m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높이 2 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
   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
 3.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5조(검사기준)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는 제4-1조부터 제4-14조까지의 기
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4 m 이상,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8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높이 2 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
   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
 3.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6조(검사기준)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검사는 제5-1조부터 제
5-15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6-1조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는 그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
1.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초과 82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 m 이상
2.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 m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2 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
④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 각 항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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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제6-3조(검사기준) 패키지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는 제6-1조 및 제6-2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및 제8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제1절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
제7-1조(배치기준) ①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이 장에서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저장설비‧처
 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
 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한
 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종보호시설까지 15 m 이상, 제2종보호시설까지 10 m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가. 압축가스설비의 이입 배관에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가)에 따른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전,
      압력이 상승했을 때에 압력을 자동으로 방출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이하 ‘압력 릴리프
      밸브’라 한다)를 설치할 것
  나. 충전시설에서 누출되는 수소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소의 누출을 검지하여 경보하고,
      충전설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압축가스설비에는 그 외부로부터의 복사열 등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검지하여 경보하고, 충전설
      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제2-1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
 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및 도로 등과 접한 경
 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까지 상용압력이 40 ㎫ 초과 82 ㎫ 이하인 경우에는 8 m 이상, 상
 용압력이 40 ㎫ 이하인 경우에는 6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주위에 제2-1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
    른 방법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③ 충전설비는 그 본체 외면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최고충전압력이 40 ㎫ 초과 82 ㎫
 이하인 경우에는 8 m 이상, 40 ㎫ 이하인 경우에는 6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설
    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
    른 방법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④ 충전시설의 가스설비는 그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
 1.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초과 82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 m 이상
 2.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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