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서종국 94-2007-70-0000164 종국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어양동 2015.2.12. 운용정지
                                                        6개월 2015.2.12.~8.11.
 우리천막 81-2003-70-0000003         전북 군산시 조촌동 2015.2.12. 운용정지
 종합상사                                                   6개월 2015.2.12.~8.11.
      32-2004-70-0000157 자운김제
김제자동차 44-2004-70-0000243
      44-2004-70-0000245
                         자운김제8호 전북 김제시
                         자운김제10호            2015.2.12. 운용정지
 운전학원 44-2004-70-0000246 자운김제11호 콩쥐팥쥐로                  2개월 2015.2.12.~4.11.
      44-2004-70-0000248 자운김제13호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1. 20.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
  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43건)
                        2015.1월 취소 광업권 현황('15.1.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344 강원도 정선 025 삼영광업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323 강원도 창암점 113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8324 강원도 창암점 121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207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205
구분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942011560000908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월평로238번길3-11,
(용암동)
신고폐지
942011560000907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1156000090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951000065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951000065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1156000090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751000364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7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5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751000364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5. 2. 17.(화)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7. 행정심판법제27조및동법제28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로행정
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8. 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
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대상무선국내역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206
구분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2
942002500023059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충청북도진천군
덕산면
구산리464-1번지
신고폐지
942002500023060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8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7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6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5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49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3
94201356000162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3783
(주)대영주택
건설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중심상업
2로9-28,
(양청리)
신고폐지
94201356000162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3783
(주)대영주택
건설
4
94201356000005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3935
한호곤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신율로114,한성SND
(복대동)
신고폐지
94201256000152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3935
한호곤
94201256000152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3935
한호곤
5
94201356000129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7745
정해경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
면화랑5길22,
(광혜원리)
신고폐지
94201356000129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7745
정해경
94201356000129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7745
정해경
6
94201156000109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
대로1518,
대중종합운수(목상동)
신고폐지
94201156000109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94201156000109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94201156000109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94201156000108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94201156000109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500호전북부안군부안읍
2015.2.12.
운용정지
6개월
2015.2.12.~8.11.
㈜서우
81-2006-70-0000003
전북군산시서수면
2015.2.12.
운용정지
6개월
2015.2.12.~8.1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3월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
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및처분내용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4 078325 강원도 창암점 123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5 078326 강원도 창암점 131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8327 강원도 창암점 132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7 078328 강원도 창암점 133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8329 강원도 창암점 141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9 078330 강원도 창암점 142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0 078331 강원도 창암점 143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1 078349 강원도 예미 089           윤명광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8428 강원도 가평 108           조용환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비소광
 13 078356 강원도 화천 058         화천군수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14 077917 경기도 포천 125            권혁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6746 경기도 발안 029           김종길              흑연     채광계획미인가
 16 075980 경기도 문산 058 주식회사 연우실리카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17 078376 경상북도 평해 018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8377 경상북도 평해 027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8391 경상북도 구산동 128         신주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8126 경상북도 연일 007          장성순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6390 경상북도 연일 062          정의석              불석      사업미개시
 22 077149 경상북도 연일 062          정의석              불석      사업미개시
 23 078212 전라남도 영산포 126         정혜란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4 078213 전라남도 영산포 136         정혜란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5 078404 전라북도 함열 100 우리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8442 전라북도 갈담 102          정진갑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8554 전라북도 이리 092          최재화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8555 전라북도 함열 078          최재화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3459 충청남도 아산 007          김락준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0 077713 충청남도 장고항 130 주식회사 당진에레츠               규석      사업미개시
 31 077714 충청남도 장고항 139 주식회사 당진에레츠               규석      사업미개시
 32 077940 충청남도 당진 121 주식회사 당진에레츠                규석      사업미개시
 33 078315 충청남도 공주 135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34 078147 충청북도 설천 139          최세옥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15.1월 취소 채굴권 현황('15.1.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461 경상북도 청산 052          이규한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2 076462 경상북도 청산 053          이규한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3 028684 경상북도 연일 012       주식회사용지            고령토, 불석    무단휴지
  4 075148 전라북도 어청도 148 우리산업개발주식회사               규사     생산실적미인정
  5 076456 충청남도 서산 065 주식회사 하나홀딩스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076458 충청남도 서산 066 주식회사 하나홀딩스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7 076460 충청남도 서산 076 주식회사 하나홀딩스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8 076657 충청남도 서산 063 주식회사 하나홀딩스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9 076659 충청남도 서산 074 주식회사 하나홀딩스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208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정읍시고시제2015-21호
                                  토지세목
  정읍시 고시 제2015-9호(2015.01.30.)로 고시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의 사업인정
에 따라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5일
               정 읍 시 장
1. 사 업 명 :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
2. 사업 시행자 : 정읍시장
3. 사업장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
4. 토지 세목조서 : 따로 붙임
[붙임]
                                 토지 세목조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연번 시 면 리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주 소 비 고
                                               명칭
                                               김대영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74
   1 정읍 감곡 통석 산90-3 (산90) 임야 72,990        712 김철영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74
                                               김춘영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174
   2 정읍 감곡 통석 산82 임야 694                   694 미등기
   3 정읍 감곡 통석 산83 임야 7438                7,438 미등기
        합계                         3필지 8,844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5-2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1.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2전 일원)에 『서울언남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
  조7항,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209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210
주소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내곡동
122전일원
학교용지
(초등학교)
11,000.00
합
계
11,000.00
구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계
비고
교사동
372.25
1,545.37
3,709.23
3,916.76
3,045.15
2,524.18
15,983.22
계
372.25
1,545.37
3,709.23
3,916.76
3,045.15
2,524.18
15,983.22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서울언남초등학교
이전신축공사
교지
면적: 11,000.00㎡
건축
면적: 4,912.85㎡
건축연면적:
15,983.22㎡
교육부교부금
2013.06.1
~2015.05.31.
(예정)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서울언남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122전일원
【내곡보금자리지구내】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 6. 1 ∼2014. 8. 31
- 변경: 2013. 6. 1 ~ 2015. 5. 31
마. 학교시설사업의개요
바. 학교시설사업의목적: 내곡보금자리주택사업과관련, 우수한교육환경을조성하기위해동지구
내초등학교신축을추진함으로써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하고자함
사. 토지조서: 붙임1
아. 물건조서: 붙임2
[붙임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조서
내곡보금자리지구내
(단위㎡)
[붙임2]
학교시설건축물면적조서
(단위: ㎡)
◉(서울)성동구공고제2015-20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수질환경전문공사업체의등록사항을「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5일
성동구청장
1. 건
명: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공고
2. 근거법규: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
3. 공고기간: 2015. 3. 2. ~ 3. 16.(15일간)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211
인
사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2015-1
(주)서진에너지임태형
성동구아차산로11길30, 601호
(성수동2가, 삼성아파트형공장)
[측정대행: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안양시]
수질환경기술사: 이재영
수질환경: 이동호
토목: 임태형
전기: 김수온
4. 공고내용
5.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성동구청맑은환경과(☎2286-5497)로전화주시기바랍니다.
이창수(李昌洙)
검사에임함
법무부검찰국검찰과검사에보함
2015. 2. 25.
황해철(黃海哲)
검사에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5. 2. 25.
김수현(金秀炫)
검사에임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5. 2. 25.
신주희(申珠稀)
검사에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5. 2. 25.
김민희(金旼姬)
검사에임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5. 2. 25.
서동인(徐東寅)
검사에임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5. 2. 25.
김연수(金衍守)
검사에임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에보함
2015. 2. 25.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개정이유
 생활화학 가정용품, 물티슈 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안전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의 범
위에서 삭제하고,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용 기름난로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여 기름난로를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한편, 공산품 안전인증의 공신력 확보와 안전인
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과 자율안전확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
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변경(안 별표 2 및 별표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안전관리를 하는 생활화학 가정
 용품 및 접착제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서 삭제하고, 「화장
 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안전관리가 이관되는 물휴지(물티슈)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
 산품에서 삭제하며, 소형 기름난로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추가함.
나.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 4회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2회 또는 3회 위반 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변경함.
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8의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현행 4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던 것
 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2회 또는 3회 위반 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변경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호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8%로 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92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4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
   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저준
   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분을 폐기시설등 건
   설·운영자(이하 "폐기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리수"란 포장물 내에서 물리·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을 말한다.
 2. "킬레이트제등"이란 킬레이트제 및 킬레이트 화합물로서, 유기물질과 결합하여 고리형 착화합물을
   형성시켜 방사성핵종의 유동성을 촉진시키는 유기물질을 말한다.
 3. "임계안전"이란 핵분열성 물질에 기인한 핵분열 연쇄반응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4. "포장물"이란 처분을 위해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는 폐기물을 담고 있는 용기와 그 안에 들
   어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 내용물 전체를 말한다.
 5. "전알파"란 해당 포장물 또는 시료에 함유된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핵종 전체를 말한다.
 6. "척도인자"란 그 값이 알려진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이 어려운 다른 미지의 핵
   종의 농도를 유추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핵종간 존재비 또는 상관계수를 말한다.
 7. "고형화"란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하소(Calcination), 건조, 시멘트화, 아스팔트화, 유리화 등의 방
   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폐필터 등의 고체 물질을 시멘트 등으
   로 고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8. "침출"이란 폐기물이 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용해, 확산 등에 의해 방사성핵종이 폐기물로부터 누
   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9. "고건전성용기"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하 환경 및 처분 조건에서 300년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폐기물 포장용기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
   자력안전법 시행규칙」,「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및 「원자력안전법」과 관
   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 인수의뢰신청) 위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포장물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폐
   기시설운영자에게 폐기물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
                               93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2. 폐기물의 발생지점, 발생시점, 포장일자 및 기타 이력
 3.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 처리 방법, 주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 및 특성평가방법
 4. 총 방사능량, 주요 방사성핵종별 농도 및 측정/평가 일자
 5. 최대 표면방사선량률 및 측정일자
 6. 용기의 종류, 포장형태, 중량, 주요 안정성 특성 및 특성평가방법 등
 7. 취급·저장·처분 등에 관한 유의사항
제5조(포장물 표지) 각 포장물의 외부에는 해당 폐기물의 특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 분류 및
   종류, 발생 일자, 발생 장소, 표면방사선량률 등의 주요 정보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방사선 특성
제6조(방사능 농도 등의 제한) 위탁자가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는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포장물
   단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에 해당할 것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방
   사성폐기물 인수기준의 방사성핵종별 농도를 만족할 것
제7조(임계안전) 폐기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물질의 농도는 임계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
   분히 낮아야 한다.
제8조(핵종 규명) ①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방사능량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방사성핵종을 규
   명하여야 하며, 다음 방사성핵종에 대하여는 그 농도가 규명되어야 한다.
 1. H-3, C-14, Fe-55, Co-58, Co-60, Ni-59,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7, Ce-144,
   전알파
 ②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의 규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준위, 저
   준위, 극저준위로 분류할 수 있도록 방사성핵종별 농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2. 방사선 계측 등에 의한 직접 측정방법의 경우, 해당 계측시스템은 제1항에서 정한 핵종(단, Fe-55,
   Co-58, Ce-144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능농도제한치의 1%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타 핵종에 대하여는 이에 준하는 측정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척도인자 등 간접 평가방법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를 제시하여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가 되
   지 않도록 척도인자의 값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척도인자의 확인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
   어야 하며, 폐기물 조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물질수지 등을 이용한 이론적 평가방법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를 제시하여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표면오염) 포장물의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더러운 물질, 수분, 기타 제거성 표면오염이 없어야
   하며, 표면의 방사능오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94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제3장 포장물의 구조적 건전성
제10조(폐기물의 형태) 폐기물의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취급 시와 처분 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체 형태이어야 한다.
 2. 폐기물은 물리적·화학적으로 안정하여야 하며 유동성이 없어야 한다.
제11조(고형화의 조건) 고형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을 고형화 하는 경우에는 고형화 폐기물은 균질하게 고형화 되어야 한다.
 2. 고형화 폐기물은 함유하고 있는 방사성핵종의 침출이 처분 환경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
   법으로 고형화 처리 및 포장되어야 한다.
 3. 고형화 폐기물은 취급시 예상되는 상황과 처분시 예상되는 압력 및 온도 변화에서 그 구조적 건
   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하며, 물과 접촉하는 환경에서 그 형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포장물의 조건) 포장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폐기물은 비가연성 용기로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용기는 육안 검사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포장물은 처분 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포장물 내에 기체
   발생으로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유리수) 포장물 내의 유리수는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며, 폐기물 부피의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건전성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부피의 1%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4조(부식) 부식성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부식성이 완화되어야 하며,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포
   장되어야 한다.
제15조(폭발성물질 등) ①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 물질 등을 포함한 폐기물은 적합하게 처리하여 이
   로 인한 위험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② 폐기물은 방사분해, 생물학적 및 화학적 반응에 의한 가스, 증기 및 액체를 발생시켜 포장물의 건
   전성이나 처분시설의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며, 폐기물을 취급할 때 작업자의 안전을 저해하
   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유해성 물질) 유해성 물질 등은 다음 각 호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유독성이나 부패성 및 전염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이러한 위험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2. 킬레이트제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처리과정 중에 그 특성이 제거되거나 0.1% 이상 함유된 폐기
   물은 명시되어야 하며 처분시설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제17조(협의 등)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폐기물의 인도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 폐기시설운영자
   와 위탁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폐기시설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위치, 처분방법,
   폐기물의 종류 등에 따라 폐기물의 처분요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적합성 확인) 폐기시설운영자는 처분되는 폐기물이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54호(중·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인도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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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별지 서식]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제4조 관련)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

            ①명 칭

      본사 ②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원일
 신
 청          ④주 소                          ⑤ 전화번호
 인
            ⑥명 칭
     사업소
            ⑦소재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고자 아래 첨부서류를 구비
 하여 귀하에게 인수의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유번호
 2. 폐기물의 발생지점, 발생시점, 포장일자, 기타 이력
 3.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 처리 방법, 주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 및 특성평가방법
 4. 총 방사능량, 주요 방사성핵종별 농도 및 측정/평가 일자
 5. 최대 표면방사선량률 및 측정일자
 6. 용기의 종류, 포장형태, 중량, 주요 안정성 특성 및 특성평가방법 등
 7. 취급․저장․처분 등에 관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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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5-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복숙 1955.12.19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22-2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왕신오금길149
야오메이웨이 1987.10.07 여 중 국 (강동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비스워스 1983.02.01 남 방글라데시 경기도김포시고촌읍당산길600-20        국적법
  수브르더                      (고촌읍)                   제5조
   조우징 1985.08.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연송로59 (도화동) 제6조2항2호  국적법
우옌티미계우 1986.05.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5가길7
                            (산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승화 1975.01.26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태마당로2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노은화 1981.09.0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351-1 제6조2항1호
  세피세이 1992.09.05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144-8
                                     신안군 신의면 노은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향화 1984.03.28 여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462 제6조2항1호국적법
 부이티후에 1991.07.08 여 베 트 남 강원도속초시번영로105번길43
                            (동명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문숙 1969.11.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78-69 제6조2항1호국적법
  임킴스론 1992.01.10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86-1
                                     나주시 노안면 학산용산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흐엉 1991.09.0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0-7
                                     구례군 구례읍 백련천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투단 1989.11.29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서구상무공원로1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이항니 1989.05.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 233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옥빗 1986.02.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도정리 202 제6조2항1호
응위엔티휘엔 1978.06.10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남구오방로109번길3
                            (방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테아멩후이 1992.05.10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32번길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시엔 1989.05.03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북구용호길3 (장등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하프엉 1991.05.1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대기동 16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광주광역시동구밤실로20번길17-5
 팜티국흐엉 1985.04.08 여 베 트 남 (지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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