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마   )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① 주용도(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다목
                           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 마목 동식물원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② 부용도(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허용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제7호 판매시설(가목 도매시장, 나목 소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정신병원･요양병원, 나목 격리병원･마약진료소,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제외)


  -     S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규모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법」및「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40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바)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 교육시설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E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초등학교)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허용용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E2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의한 어린이집(연면적 30% 미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E1     ◦ 250% 이하
                  용적률
            규모           E2     ◦ 200% 이하
                         E1     ◦ 5층 이하
                  높이
      E1,                E2     ◦ 4층 이하
  -
      E2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사동을 충분히 이격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학교환경을 보호한다.
                        ◦ 교육시설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배치    ◦ 교육시설은 생활권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한다.
            배치          ◦ 인접한 공동주택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주유소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목 액화석유
                  용도          가스 충전소
            용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G1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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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 주차장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P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
                               판매소, 차목 장의사, 카목 교습소･직업훈련소, 파목 골프연습장, 거목 다중
                               시설,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용도          한함.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P2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가목 도매시장, 나목 소매시장 제외)
      P1,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
      P2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P1   ◦ 250% 이하
            규모    용적률
                        P2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3)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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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한국전력공사 남군포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삼천리 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라. 집단에너지 수요량 및 타당성 검토
      ◦ 집단에너지 수요량
       - 최대열부하 : 16.5Gcal/h, 열사용량 : 34,514Gcal/년, 열밀도 : 42.6Gcal/㎢.h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이 도입기준에 부적합
3. 방재계획
   가.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소하천 신촌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
         해 저감하고 하천수위를 고려한 단지계획고 설정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의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사면안정공법 실시
   라.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
      ◦ 지진대책
       - 단지 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적용
       -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간선도로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 화재 및 산불대책
       - 공원, 녹지, 간선도로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화재확대 방지하고 소방·
         구조활동 집결의 거점으로 활용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9호(2016. 6. 29)로 기 고시
                                      43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나. 식품등의 재검사 세부규정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4항)
  ㅇ 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절차,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ㅇ 식품 제조업 등의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9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3월 31일자로 ㈜코너스톤
투자파트너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8호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6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료기관의 우수인력 확보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
는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직렬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활용범위를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경찰병원의 특화진료 및 전문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소요인력 13명(정원내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 4, 간호직 7급3·8급2, 간호조무직 7
급1·8급1·9급2)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3명(4
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9)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7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
        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97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저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내
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
됨에 따라 조정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117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책역할 변화에 따른 조직 대내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856호, 2016.1.27.,
일부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이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
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7-297호
  수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 질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무화를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0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측정망
의 운영,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대상 및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수질측정망과 수생태계 측정망으로 구별하여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 근거 마련
 나.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도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구별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다.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안 제23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대상을 부착돌말,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등 5가지 사항으로 하고, 국가 물환경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18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6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계룡대한뉴스테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유재봉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부지(경남 김해시 율하2지구 소재)를 매입하여 공동주택(97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 10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7년 4월 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7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엘티케이비문래제4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1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개발 예정인 공동주택 등(아파트 499세대, 오피스텔 238세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을 선매입하여 임대 운영(약 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7년 4월 3일
                               119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19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환경부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rosebleue@korea.kr
- 팩스: 044-201-700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환경부물환경정책과(전화044-201-7018, 팩스044-201-70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6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계룡대한뉴스테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유재봉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삼성동, 아셈타워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LH공사에서조성한부지(경남김해시율하2지구소재)를매입하여공동주택(974세대)
및근린생활시설등을개발하고임대운영(약10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7년4월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7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엘티케이비문래제4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역삼동풍림빌딩15,1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개발예정인공동주택등(아파트499세대, 오피스텔238세대,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
소재)을선매입하여임대운영(약8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7년4월3일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7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우미대한제12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부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부지(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소재)를 매입하여 공동주택(846세
             대) 및 부대시설 등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 10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7년 4월 3일
◉문화재청공고제2017-147호
    장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매 문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사항 등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정비(안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및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20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goodmy@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구미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148호
    장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매 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법률(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
및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
    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goodmy@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구미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7-10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0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불법 벌채목재의 교역금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목재(가공품 포함) 거래 시 수출국에 합법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국산목재의 합법적 벌채증명을 위한 벌채허가․신고 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
고, 농어촌 전기 공급을 위한 공익목적의 송ㆍ배전시설을 시험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9조의2)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특화도시 등의 조성·관리 등 무궁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9조의3)
  -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안 제39조의4)
  -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민간단체 등의 범위(안 제39조의5)
  -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함
 마.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관리시스템 운영(안 제42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그 내용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바. 시험림을 지정 해제 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추가(안 제52조 2항)
  - 법 제47조제4항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송․배전 시설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2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8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0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한국임업진흥원 대행과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해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0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이 개정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조림목의 관리
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16년 감사원 감사결과(민원처리일수 정비)
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등 민원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대행결과 보고(안 제40조의2)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활용에 관한 업무 대행 실적의 보고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나. 무궁화 품종 등 마련(안 제4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할 무궁화의 품종 또는 계통을 정함
 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변경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2호, 제25호 서식)
  - 등록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하고 변경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함.(’16 감사원
    감사결과)
 라.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조림지사후관리 계획 및 사업동의서 추가(안 제44조제1항제2호의2, 별지
    제34호 서식)
  - 인공조림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조림지의 사
    후관리 계획 포함을 명확히 하고, 보조조림의 경우 조림지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동의를 사전
    에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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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8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09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복지소외자 정의 조문의
기술 상 오류를 수정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포함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과정
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어 하위법령이 미비된 채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현행 평가 규정의 환류조치를 강화하며, 산림복지의 민간 산업화
를 위한 산림복지전문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소외자의 정의 조문 개정(안 제2조제3호)
  1) 사회보장위원회 권고(’16.5.)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복지소외자의 정의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용어 변경
     하도록 함.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정책 집행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법 해석 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계획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1)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산림교육종합계획 등 산림청에서 수립하는
     산림복지 관련 법정계획들이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정책효과 및 각 정책 간 연계성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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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법정계획을 포괄하여 작성하도록 함.
3)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법정계획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림복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정책 간 연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관련 조문 삭제(안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25조제3항, 제59조제2호,
   제60조제2호)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규정 개선(안 제12조)
1) 동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16.2.)에서 새로 도입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인
   증제도에 대하여 관련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제로 구분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실효
   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조문의 하위법령이 미비된 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를 위해 실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포상 및 미흡사항 시정요구 등 환류조치를
   강화하도록 개선함.
3) 하위법령 미비로 운영이 곤란한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산림복지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1) 산림복지의 민간 산업화를 위하여 처음 도입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하여 등록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등의 제도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제12조)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해서도 체
   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복지전문업의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관련 조문 정리(안 제32조제4호)
1) 법률 조문의 내용과 해당 대통령령에 위임된 내용이 사실상 동일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제4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통령령 제35조제
   2항의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3) 법률과 대통령령의 동일한 내용의 조문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피함으로써 법률체계를 명
   확히 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 추가(안 제37조제1항)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되는 산림복지단지의 경
   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ㆍ고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심의단계에서 하위 구성요소인 각각의
   산림복지시설의 경우보다 엄격한 타당성조사 및 추가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
   에 누락되어 개별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중복하여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에 「산림문화ㆍ휴
   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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