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110호 사)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   김진효 전라 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 3층(서신동,
                                백미빌딩 3층)
제2017-111호     주식회사 수림      김선호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52, 2층(상동)
제2017-112호 주식회사 깨끗한세상씨엔피    이종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74-1, 1층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0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 4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7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문화재청공고제2017-23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61-1
번지 등 21필지 3,523㎡를 사적 제2호「김해 봉황동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
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김해 봉황동 유적」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김해 봉황동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외 140필지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61-1 21필지 3,523㎡
  다. 지정 예고 사유
   ㅇ 추정 가야왕궁지의 연접 하부로서 봉황동 유적과 연계된 유적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완충구
      역 개념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김해 봉황동 유적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6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54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068호
구수담영농조합법인
백승석
강원도평창군방림면서동로659-90
제2017-069호
주식회사더뉴히어로즈
이태성
강원도춘천시금강로102, 301(운교동)
제2017-070호
㈜영랑체험사업단
이명걸
강원도속초시영랑호반길206-7(금호동)
제2017-071호
(주) 다수리
김일남
경기도시흥시연성로88, 3층(하상동, 상훈빌딩)
제2017-072호
(주) 안산해피홀스클럽
최영길
경기도안산시상록구목장길36-21(팔곡일동,
산8-3)
제2017-073호
(주) 협신물산
심재중
경기도김포시양도로55번길18-34 (풍무동)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등록을할수있는대표자자격요건의폐지에따라관련조문정비등(현
행제17조제1항제2호삭제, 제22조제2항제1호나목삭제, 제22조제2항제2호삭제)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직업상담원요건중1호요건을삭제(제19조제1호삭제)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확인증·등록증재발급신청서, 유료직업소개
사업등록신청서별지서식을변경(별지제7호서식,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limjh6@korea.kr
- 팩스: 044) 202-8037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1, 733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52호
2017년제3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7.6.27.)의심의를거친아래의45개기관을2017년도제3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55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074호
신양환경(주)
최성일
경기도화성시봉담읍하가등안길100-6
제2017-075호
일광실업(주)
이명숙,
백연수
경기도안양시동안구갈산로2번길27-11(호계동)
제2017-076호
주식회사녹색발전소
최윤정
경기도시흥시대은로16-10, 102호(은행동)
제2017-077호
주식회사렛츠
윤성수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254번길78,
202,203호(중동, 필타운)
제2017-078호
주식회사이안디자인
송정희
경기도하남시신장동로140번길41(신장동)
제2017-079호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이재화
경기도화성시송산면화성로607-1
제2017-080호
(주) 대창종합관리
김윤정
경상남도사천시서향안길75 (향촌동)
제2017-081호
김해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김진영
경상남도김해시
칠산로265번길6-18 (화목동)
제2017-082호
유한회사떡고물
조임경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남산로9번길54-6(팔용동)
제2017-083호
주식회사땡스클레이
이재림
경상남도고성군구만면영회로1749
제2017-084호
사단법인에제르
최정선
경상북도김천시아포읍황소길76
제2017-085호
영덕돌봄협동조합
정종철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화개길32 1층
제2017-086호
그루터기협동조합
노성기
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북로12길13-1 (율암동)
제2017-087호
대구주거복지협동조합
김종보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45길24, 1층(평리동)
제2017-088호
사단법인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박신호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서로107, 4층(상인동,
상인빌딩)
제2017-089호
사회복지법인길상복지재단
강계월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53, 911호(봉명동,
대양오피스텔)
제2017-090호
주식회사하나푸드
안인원
대전광역시중구
계백로1660번길63, 지하1층(문화동)
제2017-091호
(주) 올위드
박정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482-2
제2017-092호
(주) 도토리문화학교
강희정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52길91-35, 201호(고척동)
제2017-093호
목화송이협동조합
한경아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로166 (방학동,2층)
제2017-094호
전우용사촌㈜
이성근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375-18(상일동)
제2017-095호
주식회사숲과사람들
홍성대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로145,
5층503호(안암동5가, 고려대학교자연캠퍼스
산학관)
제2017-096호
주식회사테스트웍스
윤석원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5길77, 3층
301-1호(신천동, 미성상가)
제2017-097호
주식회사한마음에프앤씨
문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로14길5-3 (수색동,4층)
제2017-098호
헤븐스뮤직그룹주식회사
정지선
서울특별시관악구은천로97(봉천동, 공원빌딩4층)
제2017-099호
(주) 행복바라기
김귀숙
울산광역시남구봉월로14번길56, 3층(신정동)
제2017-100호
주식회사레스
권현희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모두박길6-10, 1층
101호(송림하이빌1층)
제2017-101호
주식회사참좋은이웃
서정아
울산광역시중구구교12길1, 1층(반구동)
제2017-102호
㈜우시산
변의현
울산광역시남구대학로147번길86, 2층(무거동)
제2017-103호
예일종합목재주식회사
안윤호
인천광역시서구북항로178번길4(원창동)
제2017-104호
인천서점협동조합
문인홍
인천광역시남동구예술로258번길5, 101동
113호(간석동, 덕산아파트상가)
제2017-105호
사단법인화순나눔세상
임성률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대교로94
제2017-106호
영농조합법인우승
곽영민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대덕리500-2
제2017-107호
유한회사공간디자인
마영식
전라남도목포시공단중앙로20-1(연산동)
제2017-108호
지리산씨협동조합
임현수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동편제길17-5
제2017-109호
톤래삽협동조합
고용자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천년로10길40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56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110호
사)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
김진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신로6, 3층(서신동,
백미빌딩3층)
제2017-111호
주식회사수림
김선호
전라북도정읍시충정로52, 2층(상동)
제2017-112호
주식회사깨끗한세상씨엔피
이종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보은로174-1, 1층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09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4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7월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문화재청공고제2017-23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또는보호구역의지정) 규정에따라경상남도김해시봉황동161-1
번지등21필지3,523㎡를사적제2호「김해봉황동유적」의문화재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하는사
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지정기준및절차)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문화재청장
「김해봉황동유적」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1. 공고명: 「김해봉황동유적」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2호「김해봉황동유적」
ㅇ소재지: 경상남도김해시봉황동253외140필지
나. 보호구역추가지정예정사항
ㅇ경상남도김해시봉황동161-1 21필지3,523㎡
다. 지정예고사유
ㅇ추정가야왕궁지의연접하부로서봉황동유적과연계된유적으로볼수있음. 따라서완충구
역개념으로서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김해봉황동유적의일체적이고종합적인보존관리를
위해서문화재보호구역을추가지정하여관리하고자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 장)
                         연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1,006   대3-2       155-22답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46    대3-2       259-84대   일반
                                                     도로     00.1.1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43    대3-2       259-84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18    대3-2         소3-9    일반
                                                     도로     70.8.3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33    대3-2         소3-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5 8 국지   도로     250     대3-2    중3-1        일반
                                                     도로     00.1.1
변경 소로 2   35 8 국지 도로      223    대3-2    중3-1 일반도로
                                중로(2-7) 중로(2-7)
기정 소로 2 163 8 국지  도로     2,610 부산면 구룡리 부산면 금자리 일반
                                12-15도   1175도 도로
                                중로(2-7) 중로(2-7)
변경 소로 2  163 8 국지 도로     2,590 부산면 구룡리 부산면 금자리 일반
                                 13-8도   1175도 도로
3.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장흥 장흥-유치
                     ◯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간 및 ◯ 위치 (총 4.36km)
       범위               - 시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178
                        - 종점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11-10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5.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장흥 장흥 ~ 유치 도로시설 개량공사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3월 30일 ~ 2022년 3월 3일
7.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67)
10.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11.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1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4/팩스 055-330-2908
    - 주   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1 경남봉황김해시
         동    161-1   전   105    105   김재경    서울서초구잠원동58-16
                                               신반포10차@ 318-310
  2 경남봉황김해시
         동    161-2   도     8     8    김해시
    경 남 김해시
  3 봉황동       161-5   전   653    653   김해시
  4 경남봉황김해시
         동    161-6   전     6     6    김재경    서울서초구잠원동58-16
                                               신반포10차@318-310
  5 경남봉황김해시
         동    162-1   대   1007  1007  연립주택        22세대
    경 남 김해시
  6 봉황동       162-2   전   183    183   김재경    서울서초구잠원동58-16
                                               신반포10차@318-310
  7 경남봉황김해시
         동    162-3   도    43    43    김해시
    경 남 김해시
  8 봉황동       162-4   대    74    74    김재경    서울서초구잠원동58-16
                                               신반포10차@ 318-310
  9 경남봉황김해시
         동    162-5   전   128    128 공영태외5명    김해시 동상동 790
    경 남 김해시
 10 봉황동       162-6   전    23    23 공영태외5명     김해시 동상동 790
 11 경남봉황김해시
         동    162-7   도   495    495   김해시
 12 경남봉황김해시
         동    162-8   전   179    179   김재경    서울서초구잠원동58-16
                                               신반포10차@ 318-310
    경 남 김해시
 13 봉황동       162-9   대     9     9   연립주택       162-1세대
                                57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14 경남봉황김해시
         동    162-10 대    5     5         김해시
    경 남 김해시
 15 봉황동       162-11 전    1     1         김해시
 16 경남봉황김해시
         동     163-7 전   22    22         김숙자         김해시
                                                가락로63번길31-18(봉황동)
    경 남 김해시
 17 봉황동        166-1 도   60    60         팽성환        봉황동305

 18 경남봉황김해시
         동    165-16 도    6     6         양영동       봉황동165-3
    경 남 김해시
 19 봉황동        304-1 대  200    200        조봉제    김해군 김해읍 안동 115
 20 경남봉황김해시
         동     304-6 대  170    170        이화련   김해시 전하로176번길97-21
 21 경남봉황김해시
         동     305-4 대  146    146        이정임     의왕시 내손동 624
                                                  주공아파트 117-306
        합계             3,523  3,523
◉문화재청공고제2017-23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30번지 등 21필지 5,372㎡를 사적 제454호「김해 양동리 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김해 양동리 고분군」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김해 양동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외 11필지
  나. 보호구역 지정 예정사항
   ㅇ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30번지 등 21필지 5,372㎡
  다. 지정 예고 사유
   ㅇ 문화재 인접한 곳에 많은 공장들이 입지해 있고 계속적인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 김해 양동리 고분군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8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18   경남 김해시 238      임    182     182        정상봉   대성동413-5 홍익타운2동306
         주촌면 양동리
    19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44-1   대   1,004   1,004       정상봉   대성동413-5 홍익타운2동306
    20   경남 김해시 244-2         983     983        정상봉   대성동413-5 홍익타운2동306
         주촌면 양동리         답

    21   경남 김해시 244-4    대    158     158        정상봉   대성동413-5 홍익타운2동306
         주촌면 양동리
            합계               5,372   5,37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경기 화성시청           직위        시장       성명        채인석
           주식명                        관 여 내 역
                     일시       방법              세부내역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2016.7.8. 결재 개최 보고
                   2016.7.13. 결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관련 민원 검토보고
                  2016.7.15. 결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기본계획 보고
                  2016.7.15. 결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세칙 변경 보고
                  2016.7.26. 결재 함 백산메모리얼파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
                  2016.7.28. 결재 제15차 메모리얼파크 건립 실무협의체 회의결과 보고
 이해충돌 효원장례 2016.8.29. 결재 제16차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실무협의체
 직무관여                            회의 개최 계획
 신고사항 문화센터 2016.9.5. 결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시행 건의
                  2016.9.5. 결재 제16차 메모리얼파크실무협의체 회의결과 보고
                  2016.10.29. 결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 입찰방법 결정 보고
                  2016.11.28 결재 제17차 종합장사시설 건립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2016.12.20 결재 함 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2017.1.6 결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2017년도 화성시 분담금 납부 건의
                  2017.1.24. 결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 사업비 변경 검토보고
                  2017.2.7. 결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 시행 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직무회피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불가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0호
 2017년 6월 23일(금) 공개된 공고 제2017-8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0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4/팩스 055-330-2908
    - 주   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김해 양동리 고분군” 사적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1   경남 김해시     230 전   96   96           조우진    김해대로2326,101동3202호
      주촌면 양동리                                     (부원동,부원역푸르지오)
  2   경남 김해시    230-1 도  16   16           조우진    김해대로2326,101동3202호
      주촌면 양동리                                     (부원동,부원역푸르지오)
  3   경남 김해시    230-3 장  96   96           조우진    김해대로2326,101동3202호
      주촌면 양동리                                     (부원동,부원역푸르지오)
  4   경남 김해시     231 장  118  118           조우진    김해대로2326,101동3202호
      주촌면 양동리                                     (부원동,부원역푸르지오)
  5   경남 김해시    231-1 도  18   18           조우진    김해대로2326,101동3202호
      주촌면 양동리                                     (부원동,부원역푸르지오)
  6   경남 김해시     232 장  209  209           조우진    김해대로2326,101동3202호
      주촌면 양동리                                     (부원동,부원역푸르지오)
  7   경남 김해시    232-1 도  26   26           조우진    김해대로2326,101동3202호
      주촌면 양동리                                     (부원동,부원역푸르지오)
  8   경남 김해시     233 전  169  169           조우진    김해대로2326,101동3202호
      주촌면 양동리                                     (부원동,부원역푸르지오)
  9   경남 김해시    233-1 전  96   96           정몽기         내삼리 265
      주촌면 양동리
 10   경남 김해시    233-2 도  16   16           오철주
                                                      어방동458-1
      주촌면 양동리                                        우신그린304-1202
 11   경남 김해시    233-3 도   3    3           정몽기         내삼리 265
      주촌면 양동리
 12   경남 김해시     234 대  122  122           정몽기         양동리 207
      주촌면 양동리
 13   경남 김해시     235 대  255  255           정몽기         양동리 207
      주촌면 양동리
 14   경남 김해시    236-2 대  86   86           정몽기         양동리 207
      주촌면 양동리
 15   경남 김해시    236-3 잡 496  496           정몽기         양동리 207
      주촌면 양동리
 16   경남 김해시    236-4 대 863  863           정몽기         양동리 207
      주촌면 양동리
 17   경남 김해시     237 임  360  360           정상봉   대성동413-5 홍익타운2동306
      주촌면 양동리
                                  59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7-13호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
용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나. 신청일자 : 2017년 6월 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도공(Coated) 인쇄용지
   - 조사범위 : 도공 인쇄용지(백상지, 도공 원지에 고령토나 무기물질을 도포한 인쇄용지) 중 1제곱
      미터 당 중량이 55그램(55GSM) 초과 110그램(110GSM) 이하인 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4802.55.1090, 4802.57.1090, 4810.13.1000, 4810.14.1000, 4810.19.1000,
       4810.22.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일본) 미스비시(Mitsubishi Shoji Packaging Corp), 니폰(NP Trading Co., Ltd)
     - (중국) 첸밍(Chenming HK Ltd), 유피엠(UPM Asia Pacific PTE Ltd), 골드이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
     - (핀란드) 유피엠(UPM Asia Pacific PTE Ltd), 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당해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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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
       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
       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6년 1월 1일 ~ ‘16년 12월 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3년 1월 1일 ~ ’16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
       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
      과)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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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 전 화                044-203-5865        044-203-5876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
    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27호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방송기술 KS X 3148 고스트제거 기준신호 송신방식 표준
   2 (3종) KS X 3149 텔레비전영상신호의 표준조정레벨
   3            KS X 3177  IPTV 자막 방송
   4            KS X 3167  MHS 기능표준(1.0)
   5            KS X 3168  MHS(2.0)기능 표준
                                  


   6 유선 ITUKSTQ2100   X 신호 ATM 적용 계층(SAAL) 개요 설명
   7 (13종) ITUKSTQ2110X B-ISDN ATM 적응계층 - 서비스 관련 연결형 프로토콜(SSCOP)
   8                  X B위한
               ITUKSTQ2130   -ISDN 신호 ATM 적응계층 - 사용자망 접면에서의 신호방식을
                                서비스 관련 조정 기능(SSCF at UNI)
                                       67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월드씨그룹㈜        오세진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4길 7, 현죽빌딩 1층(삼성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7.08.29. ~ 2018.02.28.)
  - 해당품목 : 와비사이드-01액(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3. 처분사유
 ○ 2017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 및 생동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 (‘17.06.10.)까지
    미제출(2차 위반)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0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7.10.. ~ 2017.7.25.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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