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발주청으로, 산림기술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산림소유자, 복구의무자 등이 본 기준을 적용하여 산림기술용
  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정의에 포함할 수 있다.
 12. “설계자”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13. “감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14. “감리원”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발주청으로
 부터 산림기술용역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산림기술용역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4조(예정가격의 산출기준) ① 예정가격은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이하 “총원가”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하여 산출한다. 순원가의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
 2.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
 ② 손해배상보험공제료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수수료 또는 공제료를 말하며, 순원가에 공제조합(「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이 제시한 일
 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로 하며, 총원가에 부가가치세
 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 다만, 면세사업, 면세사업자 등의 이유로 본문에서 정한
 세율 적용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5조(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실비정액가
 산방식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
  하는 숲가꾸기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6.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
 전용지의 복구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용역 원가 산출기준(이하 “용역 표준품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조림 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1
 2.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2
 3. 숲가꾸기 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3
 4. 풀베기 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4
 5. 덩굴제거 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5
 6.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6
 7.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7
 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8
 9. 산지복구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별표 9


제6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산림기술용역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용역업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보정계수 또는 할인ㆍ할증률(이하 “보정계수”라 한다)과 용역업자의 기술등급
 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의 투입인원수, 보정계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명시한 품셈
 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순으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
 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
 나.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
 2. 보정계수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투입인원수의 증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정을 반영하는 계수
 를 말하며,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서 명시한 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명시
 한 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수 있
 다.
 3.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제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
 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
 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
 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
 함한다.


제8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용역업자의 행정운
 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
 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로 계산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산림기술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
 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제경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로 계산 할 수 있다.


제9조(기술료) ① 기술료란 용역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
 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8조제1항 단
 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기술료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 제10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다.


제10조(투입인원수) ① 투입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ㆍ일)
 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입인원수의 구체적 산출기준은 제5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제11조(실비정액가산방식의 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
 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국내외 설계자, 전문기술자(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6. 법률자문비
 7.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제12조(산림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산림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별표 3과 같다.


제13조(용역업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산림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산림기술용역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
 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용역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방식


제14조(공사비요율방식 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사비요율방
 식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이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제4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및 숲속야영장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
  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
는 사업


제15조(요율) ①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의 “건설부
 문 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
 계만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45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제16조(업무범위) ①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
 호의 기본설계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3.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검토
 4.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5. 개략적인 설계도·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시방서) 작성
 6.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실시설계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4.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5.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6.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감리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감리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제17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8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9조(공사비요율방식의 추가업무비용) ① 제16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용역업자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9.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0.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1. 제15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2.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3.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및 정사영상 제작
 14.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5. 홍보영상 제작
1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0
 호부터 제15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16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
 라 각 호의 비용 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20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산림기술용역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
 한다.


제21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
 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기준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18호, 2023. 2.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감리용역 대가 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국유임
 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법
 령에 따라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화양초등학교장인
서울화양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화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장인
서울화양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화양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서울화양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화양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화양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서울화양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서울화양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서울화양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서울화양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서울화양초등학교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서울화양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62-7번지 일원 학교시설사업(서생초등학교 이전 설립공사) 
시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052-210-59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2월 17일
울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서생초등학교 이전 설립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울산광역시교육감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공립)초등학교
   ○ 명  칭: 서생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62-7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부지면적: 14,528㎡     건축면적: 2,702.52㎡      건축총면적: 8,728.4㎡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학교시설사업승인일부터 ~ 2025. 2. 28.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적: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수 있는 시설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
는 학습공간 및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가질수 있는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이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울주군 
신암리
178-4
과
6,132 
6,132 울산광역시
교육청
2
울주군 
신암리
190-17
과
1,873 
1,873 울산광역시
교육청
3
울주군 
신암리
190-18
과
47 
47 
울산광역시
교육청
4
울주군 
신암리
230-47
임
3,244 
3,244 울산광역시
교육청
5
울주군 
신암리
230-40　
임
1
1
울산광역시
6
울주군 
신암리
534-5
전
93
93
울산광역시
교육청
7
울주군 
신암리
534-6
도
8
8
울주군
8
울주군 
신암리
534-7
전
11
11
울주군
9
울주군 
신암리
1557-26
도
502
502
기획재정부
10
울주군 
신암리
1557-27
도
1
1
울주군
11
울주군 
신암리
1557-6
도
1
1
울주군
12
울주군 
신암리
1557-22
도
10
10
울주군
13
울주군 
신암리
1557-23
도
71
71
국토교통부
14
울주군 
신암리
1557-24
도
38
38
울주군
15
울주군 
신암리
1557-25
도
17
17
울주군
16
울주군 
신암리
1557-21
임
614
614
울산광역시
교육청
17
울주군 
신암리
1557-29
임
121
121
울산광역시
18
울주군 
신암리
산62-7
임
1,744
1,744
울산광역시
교육청
합 계
14,528 14,528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34호(2023. 02. 08.)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장여선    1954.**.**   남     미국               1988.12.22.   외국국적취득
                                        종로구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장여선    1954.**.**   여     미국               1988.12.22.   외국국적취득
                                        종로구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4호(2011.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5호(2013.4.22.),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561호(2014.9.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호(2016.2.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83호(2017.7.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7호(2019.5.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598호(2020.8.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65호(2021.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688호(2022.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4호(2022.12.30.)로 고시된 대구선(동대구
∼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철도 Network 구축 및 수송능력 향상
  - 대구, 경산, 영천간 광역철도망 구축,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기존건널목 평면교차 해소로 지역주민 통행 안정성 확보
  - 동해축 간선철도 기능 확보(부산∼울산∼포항∼삼척 사업과 연계)
  - 울산, 경주, 포항지역 개발 촉진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사복동, 숙천동, 금강동 일원
  - 경산시 하양읍(청천리ㆍ남하리ㆍ은호리ㆍ부호리ㆍ금락리ㆍ동서리), 
           와촌면(용천리ㆍ시천리ㆍ계당리) 일원
  - 영천시 청통면(대평리), 금호읍(덕성리ㆍ교대리ㆍ석삼리ㆍ원제리ㆍ성천리), 
           오수동, 화룡동, 성내동, 금노동, 완산동 일원
ㅇ 면적 (변경)
  - 당 초 : 수용 805,415.2㎡
  - 변 경 : 수용 805,909.2㎡ (증 494.0㎡)
ㅇ 총사업비 (변경없음)
  - 755,187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노선연장
기존선전철화
단선: 10,880m
기존선전철화
단선: 10,880m
변경없음
복선전철화
단선: 5,154.215m(삼각선포함)
복선: 22,596.11m(중앙선포함)
복선전철화
단선: 5,154.215m(삼각선포함)
복선: 22,596.11m(중앙선포함)
변경없음
노반
형식
기존선전철화
10,880m
10,880m
변경없음
복선
전철화
토공
17,364.435m
(단선: 2,589.215m, 복선14,775.22m)
17,364.435m
(단선: 2,589.215m, 복선14,775.22m)
변경없음
교량
8,303.890m(17개소)
(단선: 2,565m, 복선: 5,738.89m)
8,303.890m(17개소)
(단선: 2,565m, 복선: 5,738.89m)
변경없음
터널
2,082m(1개소)
2,082m(1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궤도부설62.268km, 분기기87틀)
본선및정거장1식
(궤도부설62.268km, 분기기87틀)
변경없음
건
축
4개소(금강, 청천, 하양, 영천)
4개소(금강, 청천, 하양, 영천)
변경없음
신호장
2개소(금호, 북영천)
2개소(금호, 북영천)
변경없음
전철
전력
설비
송전선로
4.755㎞
4.755㎞
변경없음
변전
설비
전철변전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급전구분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보조급전구분소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전차
선로
급전선
60.407㎞
60.407㎞
변경없음
전차선
117.83㎞
117.83㎞
변경없음
전철주
1,528본
1,528본
변경없음
장력조정장치
223조
223조
변경없음
전력
설비
배전설비
27.7㎞
27.7㎞
변경없음
터널설비
2.1㎞
2.1㎞
변경없음
전기실설비
8개소
8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4동
4동
변경없음
신호
설비
현장신호설비(각종)
38.6㎞
38.6㎞
변경없음
차상신호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신호기능실설비(각종)
1식
1식
변경없음
관제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통신
설비
통신선로설비
38.6㎞
109㎞(증70.4㎞)
변
경
전송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역무용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ㅇ 사업내용 (변경)
[변전건물 4동]
건물명
위
치
당
초
변
경
구조및규모
비
고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영천(SS)
전철변전소
경북영천시급호읍
원제리308
4,483
990.97
2,073.46
4,483
990.97
2,073.46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변경없음
금강(SP)
급전구분소
대구광역시동구
금강동1329
1,595
217.59
612.49
2,089
(증494)
217.59
460.26
(감152.23)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
경
하양(SSP)
보전급전구분소
경북경산시하양읍
동서리775
1,534
176.22
487.76
1,534
173.79
(감2.43)
385.06
(감102.70)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
경
북영천(SSP)
보전급전구분소
경북영천시화룡동
794
1,058
176.22
487.76
1,058
173.79
(감2.43)
389.84
(감97.92)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변
경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1년 3월 24일 ∼ 2023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ㅇ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동구금강동
1326-1
철
3,837.0
270.0
국토교통부
국
2
동구금강동
1328
답
51.0
51.0
국토교통부
국
3
동구금강동
1328-3
답
173.0
173.0
국토교통부
국
대구광역시
동구금강동계
3필지
494.0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ㆍ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대구선
철도
일반철도
수성구매호동
(가천화물중계역)
동구숙천동
-
4,391
(B=6∼35)
41,075
대구광역시고시
제97-82호
(1997.05.03.)
변경
-
대구선
철도
일반철도
수성구매호동
(가천화물중계역)
동구숙천동
-
4,391
(B=6∼35)
41,075
대구광역시고시
제97-82호
(1997.05.03.)
   ㆍ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구선
철도
ㆍ지적선불일치정정
- L = 4,391m →4,391m(변경없음)
- A = 41,075㎡→41,075㎡(변경없음)
ㆍ지적측량결과반영
ㅇ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 도면 : 게재 생략
ㅇ 지형고시 도면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051-664-510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
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
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23년 3월 16일까지)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년 3월 6일까지)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연
번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총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중)가산금
1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93
백주현
(이백텔레콤)
220-06-76445
4,500,000
3,465,000
7,965,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1동 
103-3호
2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240
㈜호아컴즈
144-81-09974
(131111-0*****7)
3,500,000
2,695,000
6,195,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
지털로33길 50, 302호
3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354
㈜아수(ASU)
134-87-08311
(131411-0*****8)
1,500,000
1,155,000
2,655,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
앙대로 462, 나동 205
호
4
전기통신
사업법
01-78-1600-04
53-0000-373
㈜에스디
텔레콤
774-85-00277
(164511-0*****3)
1,500,000
1,155,000
2,655,000
·충남 보령시 중앙로 91
5
전기통신
사업법
01-78-1600-04
53-0000-383
㈜앤씨링크
_(주)스마트
앤씨
113-86-91077
(110111-5*****6)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노원구 상계로5길 
26, 6층(상계동, 신일빌
딩)
6
전기통신
사업법
01-78-1600-04
53-0000-385
지연희
(신지통신)
113-24-26355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601-1호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5, 
241호
7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387
최승호
(실버통신)
314-18-51188
1,500,000
1,155,000
2,655,000
·대전시 
서구 
월평1동 
521
8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390
㈜두래
304-88-00161
(210111-0*****1)
1,500,000
1,155,000
2,655,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
산남로28, 301호
9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401
㈜이레정보
605-81-74591
(180111-0*****9)
1,000,000
770,000
1,770,000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709호(에이스하이테
크21)
10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410
㈜두드림
코퍼레이션
113-86-88102
(110111-0*****9)
5,000,000
3,850,000
8,850,000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
로85길 
14, 
이화빌딩 
502호
11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65
15,000,00
0
7,290,000
22,290,000
12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418
김인원
(제스트)
129-38-89065
1,000,000
770,000
1,770,000
·서울 중구 중림로 51-1, 
1층(중림동 129-21)
13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438
송상초(경은
정보통신)
108-16-82122
2,500,000
1,925,000
4,425,000
·경기 
광명시 
새터로 
73-1 나동 204호(삼화
빌라)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8-1
14 방송법
01-78-1700-04
53-0000-068
㈜오씨비
107-87-26530
(110111-4*****8)
12,500,00
0
9,625,000
22,125,000
·경기 김포시 운양로97
번길 61(운양동)
15 방송법
01-78-2000-04
53-0000-760
㈜한국여
론방송
211-88-84229
(110111-4*****5
10,000,00
0
4,020,000
14,020,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7층
16 단말기
유통법
01-78-1700-04
53-0000-497
이택교
730926-1*****5
5,000,000
2,970,000
7,970,000
·인천 남동구 에코중앙
로84번길 
42, 
110동 
103호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의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 시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시 고지서를 다시 발
급받아 납부바람)
(단위 : 원)
연
번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총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중)가산금
17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072
김봉석
(유빈모바일)
354-03-00363
1,000,000
474,000
1,47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
행로 12, 1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
머리로 72, 주원 6층 ㈜
라이언
18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075
송은영
(하윤텔레콤)
505-61-12716
1,000,000
486,000
1,486,000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9층 259호
19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086
에스씨인터
네셔날(주)
664-86-00467
(121111-0*****4
1,000,000
474,000
1,474,000
·경기 
부천시 
길주로 
125, 405호(다승프라자)
20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01
㈜히든상사
829-86-00104
(110111-5*****1)
1,000,000
474,000
1,474,000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76, 405호
21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11
안화성
(아레나)
646-34-00247
1,000,000
702,000
1,702,000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6층 b-72호, 
73호
22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22
반재훈
(대한민국)
167-59-00150
1,000,000
474,000
1,474,000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
로62번길 61, 3층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17, 1층(한성빌딩)
23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23
문재기
(세광통신)
637-31-00048
1,000,000
702,000
1,702,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
산로 277, 1층
24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29
유정범(휴대
폰할인마트)
590-07-00569
1,000,000
474,000
1,474,000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5, 4층 30-12호
25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36
장진우
(제이텔레콤)
214-14-32641
1,000,000
474,000
1,47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
행로 12, 1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
머리로 72, 주원 6층, ㈜
라이언
26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38
유희진
(디케이엔엠)
544-60-00090
1,000,000
474,000
1,474,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
정로 68, 세종빌딩 6층
27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61
㈜진성통신
121-81-49411
(124611-0*****6)
1,500,000
1,053,000
2,553,000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392, 1층
28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65
광빈,원록광
(브이엔통신)
134-31-91036
(80607-5******
1,000,000
474,000
1,474,000
·경기 시흥시 중앙상가
로 349, 907동 90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
앙대로 462, 302호
29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67
㈜폰폰폰
연합
617-86-23635
(180111-0*****2)
1,000,000
474,000
1,474,00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로 802, 701-13호
30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71
김만옥
(쿨폰)
735-4-00383
1,000,000
702,000
1,702,000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
로290번길 14-11
31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77
이재웅
(액정사냥)
113-23-94628
2,000,000
1,404,000
3,404,000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9층 251호
32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81
강송희
(88통신)
345-17-00162
3,000,000
2,106,000
5,106,000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9층 117호
33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58
700,000
407,400
1,107,400
34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198
채기석外1
(월드통신)
223-05-60983
1,000,000
702,000
1,702,000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지하 843, 40.49호
35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204
김무성
(싸군폰)
219-20-22547
1,000,000
474,000
1,474,000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지하1층 외 2필
지
36 단말기
유통
01-78-1800-04
53-0000-219
송은정
(SM통신)
858-54-00192
1,000,000
702,000
1,702,000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3층 제3065호
37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221
이여진
(스마트)
221-21-76548
1,000,000
702,000
1,702,000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지하 100, 동부과장 사
열 104호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00 동부자119
38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223
김정기
(별진모바일)
134-22-88709
1,000,000
474,000
1,474,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
술대학로4길 4-23
39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225
표세진(미남
통신동명점)
719-53-00226
1,000,000
702,000
1,702,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
부광장로 27, 122-2호
연
번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총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중)가산금
40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231
김수환(HS
하늘상사)
409-21-97857
1,000,000
702,000
1,702,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
무대로 327, 201호
41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234
이규현
(리치텔레콤)
127-47-36813
1,000,000
474,000
1,474,000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판매동 6층 
D-30호
42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237
김윤우(스마
일정보통신2)
574-03-00706
1,000,000
702,000
1,702,000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7길 5-4(신길동)
43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240
박성우
(티피)
799-38-00118
1,000,000
474,000
1,474,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
장로 7, 1층 1372호
44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00-243
박재성外1
(티엔텔레콤)
403-15-26052
1,000,000
474,000
1,47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
산남로 11-24, 401호
45 전기통신
사업법
01-78-1800-04
53-0011-986
㈜위드디스크
338-87-00847
(110111-6*****2)
10,500,00
0
5,607,000
16,107,000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205호
46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59
이소영
(JH유통)
850-30-00061
1,200,000
597,600
1,797,60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
대로 280-9
47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60
황대현
(M3)
407-06-74874
1,200,000
698,400
1,898,400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9층 234호
48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66
이정란
(착한남자
모바일)
874-19-00062
700,000
340,200
1,040,200
·서울 
동작구 
등용로 
95-1
49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68
소형준
(와요샵)
101-05-85817
(770417-1******
1,200,000
698,400
1,898,400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4
길 47, 301호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2, 305호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
루로23, 103동 705호
50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80
조영재
(휴대폰프라자)
513-18-38138
1,200,000
698,400
1,898,400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
적로 954
51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81
권영애
(미르텔레콤)
514-13-54024
1,200,000
698,400
1,898,40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
읍 철강로 669
52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85
김태훈(티엔
씨부산대점
모바일리더)
873-06-00322
1,200,000
698,400
1,898,400
·부산 
금정구 
장전동 
414-28
53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92
진강윤
(가나통신)
615-15-18612
5,000,000
2,910,000
7,910,0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
영로 221
54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93
임한석
(엔젤모바일)
390-24-00404
1,200,000
583,200
1,783,20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
지중앙로 112, 101호(광
산빌딩)
55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096
안찬우
(아우름)
131-35-11536
1,000,000
582,000
1,582,000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40, 101호
56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104
임상훈
(정텔레콤)
396-14-00534
(900430-1******)
2,500,000
1,215,000
3,715,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
거리11길 25, 101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
재15길 15
57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106
반근섭
(아우토반)
417-13-54359
1,000,000
582,000
1,582,000
·대전 서구 둔산로 34, 
1층
58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108
김동승(LGU+
다원대리점)
308-14-65807
700,000
407,400
1,107,400
·대전 유성구 반석로 20
59 단말기
유통법
01-78-1800-04
53-0012-146
김태훈(T&C
양산점)
873-06-00322
1,200,000
698,400
1,898,400
·경남 
양산시 
중앙로 
1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153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
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1. 심사대상 사업자 
□ 대전지역
상호
㈜씨엠비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대전광역시 중구,서구,유성구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84번길 20)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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