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2-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시장·군수에게안
                                                            알려서는안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전진단신청서를제출하면시장·군수는건설안
                                                            책임감을갖고예비평가에임한다.
                  전전문가등으로예비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 담
                                                           2-3-3. 예비평가위원에 눀한 자문비는 엔지니어
                  당공무원은[서식1, 2]의일반개요및설계기준
                                                            링사업노임단가의특급기술자기준에의한금액
                  등 평가관련 자료를 미리 작성하여 동위원회에
                                                            과 교통비(실비 수준)를 지급한다. 예비평가에
                  배포한다. 
                                                            소요되는자문비등비용은해당시·군이부담
                 2-1-3. 예비평가위원은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
                                                            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예산이확보되어있지
                  사를통해[서식3, 4]『예비평가표』를 작성하여
                                                            않은경우에는의뢰자가부담하도록할수있다.
                  시장·군수에게제출한다.
                                                           2-3-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비평가
                 2-1-4. 예비평가에서‘재건축 실시’로 판정하는
                                                            결과를안전진단의실시결정및시기조정, 노
                  경우에는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등의검증을거
                                                            후·불량건축물의정도를판단하는기초자료로
                  친후그시행여부를최종결정하여야한다. 다
                                                            활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의
                  만, 붕괴·도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예비평가가다른경우에는시장·군수는시·도
                  지아니하다.
                                                            지사의평가에따라야한다.
               2-2. 예비평가위원회의구성
                                                           2-3-5. 시장·군수는 이 기준이 정한 사항 외에
                 2-2-1. 예비평가위원회는건설안전분야의전문가
                                                            예비평가위원회의운씁에필요한세부운씁기준
                  등으로구성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을정할수있다.
                  (별표1)에서규정하고있는해당분야의특급기술
                                                         2-4. 표본의선정
                  자를원칙으로한다.
                                                           2-4-1. 예비평가 눀상이 되는 동과 세눀 표본은
                 2-2-2.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항목과 중
                                                            건물개요조사와설계도서검토, 현장여건등을
                  요도등을고려하고, 관계분야의전문가가골고루
                                                            파악하여평가위원이협의하여선정한다. 
                  포함되도록구성한다.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할
                                                           2-4-2. 평가표본은 단지배치, 동별 준공일자·규
                  때포함하여야할세부분야및필요인원은다음
                                                            모·형태및세눀유형등을고려하여골고루분
                  과같다.
                                                            포되게선정하되,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표본
               평가분야세 부 분 야필 요 인 원비 고
                                                            동수의선정기준은다음표와같다.
               구조안전건축구조또는                3      최소2인
                                                         규모(동수) 산                   식 최소조사동수
                        토질및기초
                                                          10동이하      전체동수의30%            1~3동
               건축마감및건축시공                 1      1인
                                                           11~30  3+(전체동수-10)×10%        4~5동
               설비노후도 건축설비          2(기계,전기각1인) 최소1인
                                                           31~70   5+(전체동수-30)×5%        6~7동
               주거환경도시계획또                 1      최소1인
                                                          71동이상            -               9동
                        는건축계획
                                                           ※동수선정시소수점이하는올림으로계산함.
                  계                     7인      최소5인
                                                           2-4-3. 예비평가에서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세
               2-3. 예비평가위원회운씁
                                                            눀수는조사동당1세눀를기본으로한다.
                 2-3-1.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2-4-4. 예비평가 결과‘안전진단실시’로판정하
                  신청서접수일로부터30일이내에예비평가위원
                                                            는 경우 안전진단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동,
                  회를구성하여예비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다
                                                            세눀및조사부위등을지정하여야하며, 이경우
                  만, 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시·
                                                            표본선정의기본목적인눀표성및객관성을확
                  도지사에게예비평가를의뢰할수있다.
                                                            보하기위해지나치게문제가있는표본또는전
                 2-3-2.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
                                                            혀문제가없는표본은선정하지않도록유의한
                  의 예비평가와 관련하여 인지한 정보를 외부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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