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③발주자는 성능시험에 입회하여 시험전반의 적합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시험결과의 처리) 성능시험자가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자료의 정리 및 영 제25의3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작성 등의 결과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시험) ①신청자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재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항목

 에 대한 개선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성능시험자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자는 재시험 항목의 보완으로 인하여 시험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하여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시

 험항목에 대하여는 1회의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에 의한 성능시험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

 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 생략

  ※개정 전문(별지서식 포함)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

   /훈령·지침·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04호
 도시철도법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및 동법 제25조의6(품질인증의 대상·기준등)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304호)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중 개정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의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한다.

제4조의 “별표 2”를 “별표 2 및 별표 2의2”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제3조제1항관련)”을 “도시철도차량용품 품질인증대상(제

3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품질인증대상 도시철도용품(제4조관련)”을 “품질인증대상 도시철도차량용품(제4조

관련)”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9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토지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순번                                지목
       위    치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일산 서구
10                   115-1        전        218        215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탄현동

 계                 10필지                8,415       1,623

     ○종교용지 토지조서(변경없음)

           토지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순번                            지목
       위       치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일산 서구
 1                   106-5        임    2,711       771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탄현동
 2         〃         106-6        임    3,161       163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3         〃         106-9        구    418           98       금촌동 80-23                   파주농지개량조합

 4         〃         113-1        종    1,168       419        탄현동 113-1                       예담교회

 5         〃         114-1        대    236           33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6         〃         114-4        전    116         116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계             6필지                     7,810       1,600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바항과 동일(변
     경없음)
2. 관계도서:“게재생략”


⊙장흥군고시제2008-35호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 세목 고시
 전남 장흥군 유치면 군도 24호선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도로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
12조의6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한 내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장     흥    군   수
1. 도로구역결정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이       유

                                  시점:유치면 신풍리 425                       0.466              도       로
군도     24호선        신풍~운월                                                          신풍
                                  종점:유치면 신풍리 497-2                 (B=8.0m)               확·포장

                                                      664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2. 사업시행자

 ○주     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성     명:장흥군수

3. 사업명:신풍~운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4. 사업기간:2008년 7월~2009년 6월(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6.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는 장흥군청 건설과 (061-860-0488),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사업명:신풍~운월간 군도 확, 포장공사

            토   지   소   재   지                  지          적(㎡)
번호                                     지목                                주        소         성    명
        시       면   리   지          번            총         편    입

 1     장흥       유치 신풍       425신풍      도       1,183       303     건설교통부                    국유지

 2     장흥       유치 신풍       611-1      구        98            55   건설교통부                    국유지

 3     장흥       유치 신풍       427-1      도       1,935       138     건설교통부                    국유지

 4     장흥       유치 신풍        430       답       575         299     건설교통부                    국유지

 5     장흥       유치 신풍        431       답       403         214     건설교통부                    국유지

 6     장흥       유치 신풍       610-1      도        65            33   건설부                      국유지

 7     장흥       유치 신풍       510-3      답       183            61   건설교통부                    국유지

 8     장흥       유치 신풍       434-3      답       154         139     건설교통부                    국유지

 9     장흥       유치 신풍       434-6      도       557         516     건설부                      국유지

 10    장흥       유치 신풍       434-2      도       565         291     건설부                      국유지

 11    장흥       유치 신풍       510-4      도       346         342     건설부                      국유지

 12    장흥       유치 신풍       511-4      도       196         155     건설부                      국유지

 13    장흥       유치 신풍       511-2      도       116         101     건설부                      국유지

 14    장흥       유치 신풍       511-5      전        8             8    신풍리 509                  정길순

 15    장흥       유치 신풍       511-1      전        88            88   건설교통부                    국유지

 16    장흥       유치 신풍       512-3      천        53            30   신풍리                      문호현

                                                    665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         적(㎡)
번호                                    지목                               주        소        성     명
       시       면   리   지          번             총       편    입

17    장흥       유치 신풍       512-2      천         6           6    신풍리                     문호현

18    장흥       유치 신풍       602-22     천       57,583        26   건설부                     국유지

19    장흥       유치 신풍        613       도        33           21   건설부                     국유지

20    장흥       유치 신풍       512-1      천        84           77   건설교통부                   국유지

21    장흥       유치 신풍       510-2      도        212       144     건설부                     국유지

22    장흥       유치 신풍       509-3      도        20           20   건설교통부                   국유지

23    장흥       유치 신풍       509-4      잡       492           31   건설교통부                   국유지

24    장흥       유치 신풍       509-8      전        24           24   재정경제부                   국유지

25    장흥       유치 신풍       509-1      전        231          36   재정경제부                   국유지

                                                                 장흥읍 건산리 700-3
26    장흥       유치 신풍       505-2      창       2,692         6                            국유지
                                                                 (정남진진흥농업협동조합)

27    장흥       유치 신풍       505-6      도        36           18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474         문제도

28    장흥       유치 신풍        512       천        138       138     건설교통부                   국유지

29    장흥       유치 신풍       505-4      도        337          91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474         문제도

30    장흥       유치 신풍       504-3      도        50           24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474         문제도

31    장흥       유치 신풍       504-5      도        17           17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472         문병순

32    장흥       유치 신풍       504-4      도        76           8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472         문병순

33    장흥       유치 신풍        610       도       2,909      426     건설부                     국유지

34    장흥       유치 신풍       504-2      도        17           4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472         문병순

35    장흥       유치 신풍       503-5      도        26           26   장흥군                     국유지

36    장흥       유치 신풍       503-1      전        278       122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266         문평열

                                                                                         신풍리
37    장흥       유치 신풍        513       대        119       119     신풍리
                                                                                          동중
                                                                                         문태정
38    장흥       유치 신풍       515-5      전        504       315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440
                                                                                         외 2인

                                                  666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별표 1]
                  도시철도차량용품 품질인증대상 (제3조제1항 관련)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1      전동차용출입문(DR)                      KRT-EV100-DR001         1

  2      전동차용냉방기(AC)                      KRT-EV100-AC001         5

  3      전동차용공기식도어엔진(DE)                  KRT-EV100-DE001        12

  4      전동차용밀착연결기(TC)                    KRT-EV100-TC001        17

  5      전동차용고무완충기(TC)                    KRT-EV100-TC002        21

  6      전동차용대차틀(BF)                      KRT-EV200-BF001        25

  7      전동차용일체차륜(WE)                     KRT-EV200-WE001        29

  8      전동차용차축(AX)                       KRT-EV200-AX001        34

  9      전동차용자동높이조정밸브(LV)                 KRT-EV200-LV001        41

 10      전동차용오일댐퍼(LB)                     KRT-EV200-LB001        47

 11      전동차용차압밸브(DPV)                    KRT-EV200-DPV001       51

 12      전동차용구동장치(DG)                     KRT-EV200-DG001        54

 13      전동차용고무스프링(RR)                    KRT-EV200-RR001        60

 14      전동차용공기스프링(AS)                    KRT-EV200-AS001        65

 15      전동차용엑슬박스(AB)                     KRT-EV200-AB001        73

 16      전동차용기어커플링(GC)                    KRT-EV200-GC001        80

 17      전동차용제륜자(BS)                      KRT-EV300-BS001        84

 18      전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BL)                  KRT-EV300-BL001        90

 19      전동차용브레이크디스크(BL)                  KRT-EV300-BL002        96

 20      전동차용주공기압축기(MAC)                  KRT-EV300-MAC001       101

 21      전동차용공기건조기(AD)                    KRT-EV300-AD001        106

 22      전동차용속도검출기(SS)                    KRT-EV300-SS001        110

 23      전동차용활주방지밸브(DV)                   KRT-EV300-DV001        116

                                 40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24     전동차용제동작용장치(BOU)                  KRT-EV300-BOU001       120

25     전동차용제동실린더유니트(BC)                 KRT-EV300-BC001        127

26     전동차용보조공기압축기(AAC)                 KRT-EV300-AAC001       132

27     전동차용제동제어기(ECU)                   KRT-EV300-ECU001       136

28     전동차용구원제동장치(RCU)                  KRT-EV300-RCU001       141

29     전동차용인버터(MIN)                     KRT-UV400-MIN001       146

30     전동차용견인전동기(TM)                    KRT-EV400-TM001        151

31     전동차용차량제어컴퓨터(CC)                  KRT-EV500-CC001        155

32     전동차용편성제어컴퓨터(TC)                  KRT-EV500-TC001        161

33     전동차용모니터컴퓨터(DU)                   KRT-EV500-DU001        167

34     전동차용보조전원장치(SIV)                  KRT-UV600-SIV001       173

35     전동차용충전기(CH)                      KRT-UV600-CH001        182

36     전동차용축전기(BA)                      KRT-UV600-BA001        186

37     전동차용판토그라프(PG)                    KRT-EV700-PG001        193

38     전동차용차단기(LB)                      KRT-UV700-LB001        199

39     전동차용피뢰기(AR)                      KRT-UV700-AR001        205

40     전동차용주퓨우즈(MF)                     KRT-EV700-MF001        213

41     전동차용필터리액터(FR)                    KRT-EV700-FR001        217

42     전동차용주간제어기(MC)                    KRT-EV800-MC001        221

43     전동차용승객안내정보장치(PIS)                KRT-EV800-PIS001       225

44     전동차용점퍼커플러(JC)                    KRT-EV800-JC001        231

45     전동차용배전반(DP)                      KRT-EV800-DP001        235

46     전동차용연장급전상자(EPS)                  KRT-UV800-EPS001       241

47     전동차용자동열차제어장치(ATC)                KRT-EV900-ATC001       247

48     전동차용자동열차운전장치(ATO)                KRT-EV900-ATO001       254

                               41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별표 1의2]
                   도시철도시설용품 품질인증대상 (제3조제1항 관련)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1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                    KRT-EG000-PSD001          260

  2     보통레일                            KRT-ET000-CR001           269

  3     접착절연레일                          KRT-ET000-GR001           288

  4     중계레일                            KRT-ET000-TR001           313

  5     레일체결장치                          KRT-ET000-RF001           318

  6     콘크리트침목 및 지지체                    KRT-ET000-CS001           347

  7     도상흡음재                           KRT-ET000-NA001           394

  8     콘크리트 슬래브궤도                      KRT-ET000-CT001           397

  9     전동차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자동방호장치(ATP)       KRT-ES600-TP001           404

 10     전동차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자동운전장치(ATO)       KRT-ES600-TO001           410

 11     차상 무선통신장치                       KRT-ES600-TR001           416

 12     운전자 표시장치                        KRT-ES500-DU001           422

 13     운전자 수동조작반                       KRT-ES500-MP001           428

 14     전차선                             KRT-ES000-GW001           432

 15     매입전                             KRT-ES000-IS001           439

 16     지지애자                            KRT-ES000-SI001           446

 17     현수애자                            KRT-ES000-SU001           452

 18     장간애자                            KRT-ES000-ST001           459

 19     아연도강 연선                         KRT-ES000-MW001           464

 20     행어이어                            KRT-ES000-HE001           470

 21     알루미늄 롱이어                        KRT-ES000-LE001           476

 22     알루미늄 티-바                        KRT-ES000-TB001           483

                               42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별표 2〕
                     품질인증대상 도시철도차량용품 (제4조 관련)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1     전동차용출입문(DR)                      KRT-EV100-DR001         1

  2     전동차용냉방기(AC)                      KRT-EV100-AC001         5

  3     전동차용공기식도어엔진(DE)                  KRT-EV100-DE001         12

  4     전동차용밀착연결기(TC)                    KRT-EV100-TC001         17

  5     전동차용고무완충기(TC)                    KRT-EV100-TC002         21

  6     전동차용대차틀(BF)                      KRT-EV200-BF001         25

  7     전동차용일체차륜(WE)                     KRT-EV200-WE001         29

  8     전동차용차축(AX)                       KRT-EV200-AX001         34

  9     전동차용자동높이조정밸브(LV)                 KRT-EV200-LV001         41

 10     전동차용오일댐퍼(LB)                     KRT-EV200-LB001         47

 11     전동차용차압밸브(DPV)                    KRT-EV200-DPV001        51

 12     전동차용구동장치(DG)                     KRT-EV200-DG001         54

 13     전동차용고무스프링(RR)                    KRT-EV200-RR001         60

 14     전동차용공기스프링(AS)                    KRT-EV200-AS001         65

 15     전동차용엑슬박스(AB)                     KRT-EV200-AB001         73

 16     전동차용기어커플링(GC)                    KRT-EV200-GC001         80

 17     전동차용제륜자(BS)                      KRT-EV300-BS001         84

 18     전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BL)                  KRT-EV300-BL001         90

 19     전동차용브레이크디스크(BL)                  KRT-EV300-BL002         96

 20     전동차용주공기압축기(MAC)                  KRT-EV300-MAC001       101

 21     전동차용공기건조기(AD)                    KRT-EV300-AD001        106

 22     전동차용속도검출기(SS)                    KRT-EV300-SS001        110

 23     전동차용활주방지밸브(DV)                   KRT-EV300-DV001        116

                                43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24     전동차용제동작용장치(BOU)                  KRT-EV300-BOU001       120

25     전동차용제동실린더유니트(BC)                 KRT-EV300-BC001        127

26     전동차용보조공기압축기(AAC)                 KRT-EV300-AAC001       132

27     전동차용제동제어기(ECU)                   KRT-EV300-ECU001       136

28     전동차용구원제동장치(RCU)                  KRT-EV300-RCU001       141

29     전동차용인버터(MIN)                     KRT-UV400-MIN001       146

30     전동차용견인전동기(TM)                    KRT-EV400-TM001        151

31     전동차용차량제어컴퓨터(CC)                  KRT-EV500-CC001        155

32     전동차용편성제어컴퓨터(TC)                  KRT-EV500-TC001        161

33     전동차용모니터컴퓨터(DU)                   KRT-EV500-DU001        167

34     전동차용보조전원장치(SIV)                  KRT-UV600-SIV001       173

35     전동차용충전기(CH)                      KRT-UV600-CH001        182

36     전동차용축전기(BA)                      KRT-UV600-BA001        186

37     전동차용판토그라프(PG)                    KRT-EV700-PG001        193

38     전동차용차단기(LB)                      KRT-UV700-LB001        199

39     전동차용피뢰기(AR)                      KRT-UV700-AR001        205

40     전동차용주퓨우즈(MF)                     KRT-EV700-MF001        213

41     전동차용필터리액터(FR)                    KRT-EV700-FR001        217

42     전동차용주간제어기(MC)                    KRT-EV800-MC001        221

43     전동차용승객안내정보장치(PIS)                KRT-EV800-PIS001       225

44     전동차용점퍼커플러(JC)                    KRT-EV800-JC001        231

45     전동차용배전반(DP)                      KRT-EV800-DP001        235

46     전동차용연장급전상자(EPS)                  KRT-UV800-EPS001       241

47     전동차용자동열차제어장치(ATC)                KRT-EV900-ATC001       247

48     전동차용자동열차운전장치(ATO)                KRT-EV900-ATO001       254

                               44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별표 2의2〕
                    품질인증대상 도시철도시설용품 (제4조 관련)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페이지

 1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                    KRT-EG000-PSD001      260

 2      보통레일                            KRT-ET000-CR001       269

 3      접착절연레일                          KRT-ET000-GR001       288

 4      중계레일                            KRT-ET000-TR001       313

 5      레일체결장치                          KRT-ET000-RF001       318

 6      콘크리트침목 및 지지체                    KRT-ET000-CS001       347

 7      도상흡음재                           KRT-ET000-NA001       394

 8      콘크리트 슬래브궤도                      KRT-ET000-CT001       397

 9      전동차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자동방호장치(ATP)       KRT-ES600-TP001       404

 10     전동차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자동운전장치(ATO)       KRT-ES600-TO001       410

 11     차상 무선통신장치                       KRT-ES600-TR001       416

 12     운전자 표시장치                        KRT-ES500-DU001       422

 13     운전자 수동조작반                       KRT-ES500-MP001       428

 14     전차선                             KRT-ES000-GW001       432

 15     매입전                             KRT-ES000-IS001       439

 16     지지애자                            KRT-ES000-SI001       446

 17     현수애자                            KRT-ES000-SU001       452

 18     장간애자                            KRT-ES000-ST001       459

 19     아연도강 연선                         KRT-ES000-MW001       464

 20     행어이어                            KRT-ES000-HE001       470

 21     알루미늄 롱이어                        KRT-ES000-LE001       476

 22     알루미늄 티-바                        KRT-ES000-TB001       483

 ○개정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훈령·지침·
  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시 시행일 :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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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연번 구분 사업명                                면적(㎡)                                           비   고
                   종류    번호      (m) (m)                  시         점      종         점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변경 도로포장 소로           1-13    162   10   1,646.8                                      가각포함
                                                      와리 179-3답           와리 180-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기정 도로포장 소로           2-22    165   8      1,380                                      가각포함
                                                      와리199-3답            와리205-16도
3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변경 도로포장 소로           2-22    165   8    1,380.1                                      가각포함
                                                      와리 199-3답           와리 205-16도

    기정                                        3,183
계
    변경                                      3,181.3


 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익산시 함열읍
    기정                  1129-1   도로         33,107            588          588 국(건설부)
              와리
1
         익산시 함열읍
    변경                  1129-32 도로             588            588          588 국(건설부)
              와리

         익산시 함열읍
    기정                  196-15   도로            529            188          188   익산시
              와리
2
         익산시 함열읍
    변경                  196-27   도로            188            188          188   익산시
              와리

    기정                   2필지      -         33,636            776          776       -
계
    변경                   2필지                   776            776          776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1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 배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익산 배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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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북 익산시 모현동·송학동
가. 대지위치         335-1번지 일원                                  좌       동
                배산 택지개발지구내 3BL

나. 사업면적(㎡)                 51,944.00                         51,779.00                 감 165.00

다. 대지면적(㎡)                 51,944.00                         51,779.00                 감 165.00

라. 연면적(㎡)                 104,201.846                       105,610.720            증 1,408.874

                아파트 12개동(1,409세대,                 아파트 12개동(1,414세대,
마. 규    모                                                                               증 5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3~1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16,286,770천원(국민주택기금 46,599.32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0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북도 토지건축과,
 익산시 주택관리팀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08-19호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관   세    청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2-7호(2002. 2.26.), 제2002-8
 호(2002. 2.26.), 제2002-12호(2002. 3.18.), 제2002-13호(2002. 3.18.), 제2002-14호(2002.
 3.18.), 제2002-20호(2002. 5.27.), 제2002-25호(2002. 8.23.), 제2002-26호(2002. 9.17.), 제
 2002-27호(2002. 9.17.), 제2002-28호(2002. 9.17.), 제2002-29호(2002. 9.17.), 제2002-31
 호(2002.10.14.), 제2002-35호(2002.10.28.), 제2003-6호(2003. 3. 7.), 제2003-21호(2003.
 6. 2.), 제2003-25호(2003. 7. 9.), 제2003-32호(2003.10. 7.), 제2003-35호(2003.11. 7.), 제
 2003-36호(2003.11. 7.), 제2004-1호(2004. 2.14.), 제2004-27호(2004. 6.12.), 제200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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