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43.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44.   대구신용보증재단
           45.   대구의료원
           46.   대전문화산업진흥원
           47.   대전신용보증재단
           48.   대중소기업협력재단
           49.   대한법률구조공단
           50.   대한소방공제회
           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2.   대한지적공사
           53.   도로교통공단
           54.   독립기념관
           55.   목포시의료원
           56.   방송문화진흥회
           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8.   법령정보관리원
           59.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61.   부산광역시의료원
           62.   부산대학교병원
           63.   부산대학교치과병원
           64.   부산신용보증재단
           65.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66.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67.   (사)한국주류산업협회
           68.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69.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70.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71.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7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3.   서울대학교병원
           7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5.   서울신용보증재단
           7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7.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78.   선박안전기술공단
           79.   소방산업공제조합
           80.   소상공인진흥원
           8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8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3.   시장경영진흥원
           84.   식품안전정보원
           85.   신용보증기금
           86.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7.   에너지관리공단
           88.   여수광양항만공사
           8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90.   영상물등급위원회
           91.   영화진흥위원회
           92.   예금보험공사
           93.   예술의전당
           94.   우체국금융개발원
                     392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95.   우체국시설관리단
            96.   우체국물류지원단
            97.   울산신용보증재단
            98.   울산항만공사
            9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0.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101.   인천광역시의료원
           102.   인천신용보증재단
           103.   (재)거제희망복지재단
           104.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05.   (재)경기문화재단
           106.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07.   (재)광주광역시광주여성재단
           108.   (재)국악방송
           109.   (재)국제방송교류재단
           11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11.   (재)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112.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3.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14.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115.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16.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117.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18.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19.   재단법인 APEC기후센터
           120.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121.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122.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23.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124.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125.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126.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127.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128.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129.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30.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131.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132.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133.   재단법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34.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135.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136.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137.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138.   재단법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39.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140.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141.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
           142.   (재)목포국제축구센터
           143.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144.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145.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46.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39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47.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148.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149.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150.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51.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52.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153.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154.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155.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56.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157.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158.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59.   (재)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160.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161.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62.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163.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센터
           164.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165.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6.   재외동포재단
           167.   전기공사공제조합
           168.   전남대학교병원
           169.   전남신용보증재단
           170.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7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72.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7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74.   전북대학교병원
           175.   전북신용보증재단
           176.   전자부품연구원
           177.   전쟁기념사업회
           178.   제주대학교병원
           179.   제주신용보증재단
           18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18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182.   중소기업은행
           183.   중소기업진흥공단
           184.   창업진흥원
           185.   체육인재육성재단
           18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87.   축산물품질평가원
           188.   충남대학교병원
           189.   충남신용보증재단
           190.   충북대학교병원
           191.   충북신용보증재단
           192.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93.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94.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9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96.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19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98.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39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99.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01.   한국가스안전공사
           202.   한국거래소
           203.   한국건강증진재단
           204.   한국고용정보원
           205.   한국광기술원
           206.   한국광해관리공단
           207.   한국교직원공제회
           208.   한국국방연구원
           209.   한국국제교류재단
           21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11.   한국국제협력단
           21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1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15.   한국무역보험공사
           216.   한국문학번역원
           2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21.   한국방송공사
           2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2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24.   한국보육진흥원
           22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26.   한국사학진흥재단
           2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0.   한국산업인력공단
           23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33.   한국소방시설협회
           234.   한국소방안전협회
           235.   한국소비자원
           236.   한국수출입은행
           23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38.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3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40.   한국언론진흥재단
           2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4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43.   한국예탁결제원
           2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45.   한국원자력의학원
           24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4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48.   한국임업진흥원
           249.   한국자산관리공사
           250.   한국잡월드
                     395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5일”을 “연속된 25일”로, “7일”을 “입원 초일부터 7일”로 한다.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4항 중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재요양승인 신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45조”를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로, “2
 회”를 “5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상공무원의 상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요법 중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는 총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에 따른 인정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실
 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진료횟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만, MRI, 성형수술 및 반흔 제거수술
 은 2회 이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으
 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공무상요양비 청구서”를 “공무상요양비 청구서”로 한다.
별표 2 가목 중 식대란을 삭제하고, 라목 중 검사 및 측정료란과 진료행위란, 마목과 바목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라. 처치 및 수술비 등
     구분                  항목                   단위        금액(원)
            뇌혈류 검사                            1회            320,000
            DITI                              1회            240,000
            혈소판복합기능검사                         1회             40,000
   검사 및     호모시스테인검사                          1회             40,000
    측정료     항CCP검사                            1회             40,000
            BIS SENSOR                        1회             60,000
            후두근 근전도검사                         1회             50,000
            청각심리 발성검사                         1회             50,000
            후두기능검사                            1회             50,000
            간이식 수술                            1회          4,000,000
            고주파열치료                            1회          1,300,000
            성형수술                              1cm           100,000
            언어치료(언어평가, 연하 재활치료 포함)            1회             30,000
            성 크리닉(재활) 상담료                     1회             20,000
            성기능 검사료                           1회             70,000
  진료 행위 인지재활치료                                1회             30,000
            체외충격파(ESWT)                       1회             50,000
            근육내자극치료(IMS)                      1회             50,000
            보행치료                              1회             30,000
            작업치료                              1회             30,000
            음성치료                              1회             30,000
            발성치료                              1회             30,000
                                40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마. 한약 및 물리치료 등
    구분                     항목          단위        금액(원)
    한 약       첩약                       1일             20,000
             환약(환, 포, 캡슐)              1일             20,000
   한방 시술 추나요법 왕 뜸치료                    1회             15,000
                                       1회             16,000
  및 물리요법 약침       술                    1회             12,000
              한방물리요법(저주파 중주파치료 등)      1일             10,000
 바. 보호대 등
                     구분                     금액(원)
   어깨 보조기                                      90,000
   팔걸이(arm sling)                              10,000
   보호대(목, 허리, 등)무릎, 손목, 발목, 팔꿈치, 발꿈치,          70,000
    손가락, 발가락
   석고 신발                                       10,000
   휠체어 임대(1개월 이내)                              50,000
   안경 돋보기                                     200,000
   콘텍트렌즈                                      150,000
   보청기                                        500,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5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17, 변경 31, 폐지 9)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 신규등록 : 17종(국토교통부 4, 미래창조과학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2, 중소기업청 4, 산림청 3)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02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방문 또는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지하수법 제11조 제3항
                     2.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제출서류 <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405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
 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29호,
2013.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4]의 “2013-1-678”란 다음에 “2013-1-679”란 및 “2013-1-68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M계수
   번호                                                                      험문구
           트리페닐메틸륨 테트
           라키스( 펜타플루오로
2013-1-679 페  닐 )보레이트(1-)                  급성 독성-경구(3.1)     3 GHS06       H301
           [Triphenylmethylium 136040-19-2 심한 눈손상/눈 자극성(3.3) 1 GHS05 위험 H318
           tetrakis(pentafluoroph
           enyl)borate(1-)]
                                           급성 독성-경구(3.1)     4             H302
           3-브로모-2-메틸-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GHS05         H314
2013-1-680 프로펜[3-Bromo -2- 1458-98-6 심한 눈손상/눈 자극성(3.3) 1 GHS07 위험 H318 10
           methyl-1-propene]               피부 과민성(3.4)       1 GHS09       H317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8호, 2012.12.31)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455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폐지 : 9종(국토교통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환경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산림청 1)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611000-0046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명의변경 신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별지 제
  (국토교통부)
                고                  25호의2 서식] 신설에 따른 폐지

 1500000-0615 유출지하수 이용관련 개선명령 이행완 (1500000-0191)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국토교통부)      료 통보                등 조치·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사무로 통합

  1570100-0050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해지
(미래창조과학부)
  1570100-0041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법률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폐지
  1570100-0042 디지털방송 전환지원신청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
(미래창조과학부)                          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
                                   1항제3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 고
                                   시 폐지
 1480000-0316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 유사민원사무명 중복 등록으로 인한 폐지
    (환경부)      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지정(변경)신청
  1470000-0297 식품영업허가              중복사무         존재(식품관련       영업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146000-0266)
  1470000-0013 식품자가품질검사의뢰          식품자가품질검사의뢰의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사
                                   항으로 민원사무 폐지
 1400000-0027 버섯종균품종등록             버섯종균에 한정해 품종등록한 것을 산림용 종자
    (산림청)                          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민원사무는 종자산업법을
                                   준용하도록 개정(2012.12.24.)됨에 따라 폐지
                                    - 관련조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307호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
 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419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사망
    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
 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
 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
 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
 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0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
 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7호('13.10.7)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7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진동 공정
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 2010.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재검토기한 연장으로 인한 고시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7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2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2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450로 한다.
                                 421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종교탄압의 실상과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동학으로 대표되는 근대 한국 종교문화 뿐 아니라 국문학, 민속학 등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근
   대 인쇄술 및 인쇄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다.
  3)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조선의 마지막 무동(舞童)’으로 불렸던 전통예술가 심소 김천흥(1909~2007)의 기록물로 김천흥의
   유족에 의해 (사)한국춤문화자료원에 기증된 것이다. 김천흥은 조선왕조 궁중예술의 맥을 이어 종
   묘제례악, 처용무, 궁중정재의 보존과 전승에 빼어난 활약을 보이며 전통무용과 국악계를 이끌었
   으며, ‘처용랑(1959)’, ‘만파식적(1969)’을 안무하여 한국 창작춤의 기초를 세웠던 인물이다.
   김천흥 기록물은 김천흥의 생애와 예술 활동을 두루 아우르는 것으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공연현장에서 직접 제작·활용되었던 대본, 프로그램, 사진, 의상과 소품 등 2,400점의 다양한 기록
   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예술가 한 사람의 기록 차원을 넘어서 근현대 한국 예술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료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은 물론 새로운 예술의 창작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28호, 2013.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1의 “2013-1-678”란 다음에 “2013-1-679”란 및 “2013-1-68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표시사항(Code)※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염류·화합물 유해․위   험
                                                                  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트리페닐메틸륨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
            로페닐)보레이트(1-)[Triphenyl                                H301   GHS06 위험
 2013-1-679 methylium        tetrakis(pentafluorophenyl)    -     H318   GHS05
            borate(1-); 136040-19-2]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질
                                                                  H302
            3-브로모-2-메틸-1-프로펜                                      H314   GHS05
            [3- Bro mo -2- met h y l -1- pr o pene ;
 2013-1-680 1458-9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     H318   GHS07 위험
                                                                  H317   GHS09
            물질                                                    H400
  ※ 표시사항의 그림문자와 유해·위험문구에 대한 Code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
    한 규정」의 “[별표 2] 그림문자”와 “[별표 3] 제1호의 유해·위험문구(H CODE)”를 참조
                                                   45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4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4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98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4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4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98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7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4년도 총
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22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1613000-0003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
 (         )

              2.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제출서류 <신청서>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별지 제12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04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임대주택법 제6조의2 제1항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제출서류 <신청서>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별지 제5호의4 서식)
1613000-0005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 임대주택법 제6조의2 제2항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4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제출서류 <신청서>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의5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