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우정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903호
1         937-35 답    1,427   1,427
                                      외 2인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화성파크드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903호
2         938-13 임    2,581   2,005
                                      외 2인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화성파크드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경기도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903호
3   화성시    938    장    113     113
                                      외 2인 (향남시범살구꽃마을
    우정읍
    화수리                                      화성파크드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903호
4         937-34 답     523     523
                                      외 2인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화성파크드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903호
5         937-32 답     941     941
                                      외 2인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화성파크드림)

    합 계   5필지         5,585   5,009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903호
1         938-13 임    2,581   2,316
                                      외 2인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화성파크드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903호
2         938-35 답    1,427    329
                                      외 2인 (향남시범살구꽃마을
    경기도
    화성시                                      화성파크드림)
    우정읍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수리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903호
3          938    장    113     113
                                      외 2인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화성파크드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903호
4         938-1   답   2,172   2,172
                                      외 2인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화성파크드림)
    합 계   5필지         6,293   4,930



                                              2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58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5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성과를”을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
과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
    모하거나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연구개발과제부
    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제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
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059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분할”을 “분할.”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제2호의2 및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
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60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당연퇴직) ①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
    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 직원의 결격사유, 국장 및 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제조관리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스마일즈마스크                    김*균        경기도 화성시 기배로109번길 3-6
               [제570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0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제조관리자 신규교육 미이수(교육이수기한: 2023-06-29)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약사법｣ 제98조(과태료)제1항제4호의2, ｢약사법 시행령｣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2. 20.(화)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5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2. 2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64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제16조에”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
가함.
                                                   <법제처 제공>
◉법률제20061호
소프트웨어진흥법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0조제1항중“소프트웨어사업”을“소프트웨어사업(이하“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이라한다)”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을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
고, 같은조제4항(종전의제2항) 중“제1항에”를“제1항및제2항에”로한다.
②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추진하여야한다.
1. 소프트웨어의개발후일정기간동안소프트웨어사업자가해당소프트웨어를사용ㆍ수익하는
방식(제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개발후일정기간동안소프트웨어사업자가국가기관등의장으로부터해당소프
트웨어에대한수익을얻는방식
3. 그밖에국가기관등의장이소프트웨어를직접구매하는방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③제2항제1호및제2호에따른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의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등은국가기
관등의장과소프트웨어사업자가공동으로소유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대통령령으로달리정할
수있다.
제40조의2 및제40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0조의2(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의총한도액등국회의결) ①정부는다음연도에실시할제40
조제2항제2호에따른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이하“임대형민자소프트웨어사업”이라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한도액및사업추진과정에서의예측할수없는지출에충당하기위한예비
한도액(이하“총한도액등”이라한다)을회계연도개시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고, 국회는회계
연도개시30일전까지의결하여야한다.
②정부는미리국회의의결을받아제1항에따른총한도액을변경할수있다.
③국회는정부가제출한임대형민자소프트웨어사업총한도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미리정부의동의를받아야한다.
④임대형민자소프트웨어사업의예비한도액금액, 총한도액등국회제출및총한도액변경에관
하여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7조의2제2항ㆍ제3항및제7조의3제2항을준용한다.
⑤그밖에임대형민자소프트웨어사업의총한도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다.
국회에서의결된소프트웨어진흥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
통
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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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2024년
1월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장
관
이종호
제40조의3(임대형민자소프트웨어사업정부지급금추계서의작성) ①정부는임대형민자소프트웨어
사업에대하여해당회계연도부터10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정부지급금규모를연도별로주
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등으로전망한임대형민자소프트웨어사업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이조에
서“정부지급금추계서”라한다)를매년작성하여야한다.
②정부지급금추계서를작성하는때에는정부지급금규모의증감원인등을분석하고이를추계서
에포함하여야한다.
③그밖에정부지급금추계서의작성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다음연도에실시할임대형민자소프트웨어사업의총한도액, 대상사업별한도액및사업
추진과정에서의예측할수없는지출에충당하기위한예비한도액을회계연도개시120일전까지
국회에제출하도록하고, 임대형민자소프트웨어사업에대하여해당회계연도부터10회계연도이
상의기간에대한정부지급금규모를연도별로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등으로전망한임대형민자
소프트웨어사업정부지급금추계서를매년작성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ㆍ보완함.
<법제처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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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63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
     에 기재한 경우
    2.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
     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량 발송 우편물 반환 방식 전환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
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더라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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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6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로,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28
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을”을 “이견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를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입주기관의 입
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6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분할”을 “분할.”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
    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
    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부가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70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설립 및 운영”을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
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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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68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명령ㆍ권고”를 “명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권고할”을 “명령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명령 등”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령 또는 권고할”을 “하도록 명령할”로 하고,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
    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
    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
 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의무
를 부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복구 및 보호에 필
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이 종 호
                         부  장  관

◉법률 제20071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시허가 및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20072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
    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
    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
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067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
     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
     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를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
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
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을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로, “비치하여야”를 “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
     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
     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