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변경
   - 3차지역
   구 분       면 적(㎡)         귀속 및 관리기관      이용상황                   비고
   도 로       107,202.4          여수시   지구내 도로로 이용
   구 거           -              여수시   지구내 배수로로 이용
   하 천           -              여수시   지구내 우수배수로로 이용
   제 방        7,461.3           여수시   지구내 호안으로 이용
   완충녹지        949.6            여수시   철도변녹지및하천변녹지로이용
   경관녹지          -              여수시   지구내 녹지로 이용
  하수도 시설 ∙우수관   : 7.9㎞
          ∙폐수관 : 3.0㎞
                                여수시
                                환경부
                                      지구내 우수 배제로 이용
                                      지구내 폐수 배제로 이용
 용수 공업용수 ∙용수관 : 7.5㎞        귀속: 국토해양부 지구내 공업용수 공급
 시설                         관리: 수자원공사
   - 4차지역
   구 분      면 적(㎡)        귀속 및 관리기관      이용상황                    비고
   도 로       307,672.7        여수시   지구내 도로로 이용
   구 거       68,991.3         여수시   지구내 배수로로 이용
   하 천       110,641.4        여수시   지구내 우수배수로로 이용
   제 방       15,856.7         여수시   지구내 호안으로 이용
   완충녹지      17,035.5         여수시   철도변 녹지 및 하천변 녹지로 이용
   경관녹지      27,642.7         여수시   지구내 녹지로 이용
          ∙우수관 : 6.9㎞         여수시   지구내 우수 배제로 이용
  하수도 시설 ∙폐수관 : 3.5㎞          환경부   지구내 폐수 배제로 이용
 용수 공업용수 ∙용수관 : 7.9㎞      귀속: 수자원공사
                              건교부   지구내 공업용수 공급
 시설                       관리:
11.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 (변경)
  가. 도로시설 결정조서(변경)
   (1) 집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류 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13 17,708 423,930 -   -       - - -        - - -           -
   기 광로 1        539 27,706 -    -       - 1 539 27,706 - -           -
        대로 4 8,580 249,696 1 3,217 113,351 - -        - 3 5,363 136,344
   정 중로 5 6,293 121,867 2 4,738 96,273 3 1,555 25,594 - -             -
        소로 3 2,296 24,661 2 1,920 20,865 1 376 3,796 - -              -
                                 302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합계 13 17,708 414,875 -   -       - - -        -   - -           -
  소 광로   1    539 27,706 -    -       - 1 539 27,706
     대로 4 8,580 243,609 1 3,217 107,265 - -        -
                                                       - -           -
                                                       3 5,363 136,344
  계 중로 5 6,293 119,837 2 4,738 96,273 3 1,555 23,564   - -           -
     소로 3 2,296 23,723 2 1,920 19,927 1 376 3,796      - -           -
     합계 7 5,525 107,202 -     -       - - -        -   - -           -
변 3차 광로 -       -       - -   -       - - -        -   - -           -
  지 대로 1 1,526 53,180 1 1,526 53,180 - -           -   - -           -
경 역 중로 4 2,079 34,095 1 524 10,531 3 1,555 23,564      - -           -
     소로 2 1,920 19,927 2 1,920 19,927 - -          -   - -           -
     합계 8 12,183 307,673 -    -       - - -        -   - -           -
  4차 광로 1     539 27,706 -    -       - 1 539 27,706   - -           -
  지 대로 4 7,054 190,429 1 1,691 54,085 - -          -   3 5,363 136,344
  역 중로 2 4,214 85,742 2 4,214 85,742 - -           -   - -           -
     소로 1     376 3,796 -     -       - 1 376 3,796    - -           -
(2) 도로조서(변경)
▹기정
구분 등급 종별 번호 폭(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기정 광로 2 1 50 일반도로 주간선 539 평여동대1-4 화치동대1-5                    광2-1
                                                           총연장1,148m
 계 광로 2                        539
기정 대로 1 5 35 〃         〃     3,217 중흥동호안 중로2-1              대1-5로
                                                           전체3,600m
소계 대로 1                      3,217
기정 대로 3 6 25 〃         〃     1,157 중흥동구역계 중흥동대1-5            대3-6753m
                                                           총연장1,
기정 대로 3 10 25 〃        〃     1,165 중흥동대1-4 화치동대1-5          대3-10735m
                                                           총연장1,
기정 대로 3 11 25 〃        〃     3,041 중흥동중1-7 적량동중1-15
소계 대로 3                      5,363
 계 대로                        8,580
기정 중로 1 7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3,562 화치동대1-4종점 적량동구역계                중1-7792m
                                                           총연장4,
기정 중로 1 17 20 〃        〃     1,176 중흥동중1-7 중흥동대3-11
소계 중로 1                      4,738
기정 중로 2 50 15 일반도로 보조간선 522 화치동대1-6 화치동대1-5
기정 중로 2 51 15 〃        〃       522 화치동대1-6 화치동대1-5
기정 중로 2 89 15 〃        〃       511 화치동대1-6 화치동대1-5          중2-52
                                                            (산단내)
                         303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소계   중로    2                  1,555
 계   중로                       6,293
기정   소로    1 9 10    〃   〃      960 화치동 소1-7 화치동 소1-8
기정   소로    1 11 10   〃   〃      960 화치동 소1-7 화치동 소1-8
소계   소로    1                  1,920
기정   소로    2 48 8    〃   〃      376 적량동 대3-11 적량동 대3-11
소계   소로    2                    376
 계   소로                       2,296
합계                           17,708
▹변경
  - 3차지역
구분 등급 종별 번호 폭(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변경 대로 1 5 35 일반도로 주간선 1,526 중흥동호안 중로2-1 전체대1-5로      3,600m
소계 대로 1                    1,526
 계 대로                      1,526
                                                    중1-7
변경 중로 1 7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524 화치동대1-4종점 적량동구역계 총연장4,792m
소계 중로 1                      524
변경 중로 2 50 15 일반도로 보조간선 522 화치동대1-6 화치동대1-5
변경 중로 2 51 15 〃        〃     522 화치동대1-6 화치동대1-5
변경 중로 2 89 15 〃        〃                           중 2-52
                             511 화치동대1-6 화치동대1-5 (산단내)
소계 중로 2                    1,555
 계 중로                      2,079
변경 소로 1 9 10 〃         〃     960 화치동 소1-7 화치동 소1-8
변경 소로 1 11 10 〃        〃     960 화치동 소1-7 화치동 소1-8
소계 소로 1                    1,920
 계 소로                      1,920
총계                         5,525
  - 4차지역
구분 등급 종별 번호 폭(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광2-1
변경 광로 2 1 50 일반도로 주간선 539 평여동 대1-4 화치동 대1-5 총연장1,148m
 계 광로 2                        539
변경 대로 1 5 35 〃         〃     1,691 중흥동 호안 중로 2-1 전체대1-5로
                                                     3,600m
                         304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소계   대로    1                 1,691
변경   대로    3 6 25  〃     〃
                                                       대3-6
                             1,157 중흥동구역계 중흥동 대1-5 총연장1,753m
변경   대로    3 10 25 〃     〃
                                                       대3-10
                             1,165 중흥동 대1-4 화치동 대1-5 총연장1,735m
변경   대로    3 11 25 〃     〃                    적량동
                             3,041 중흥동 중1-7 중1-15
소계   대로    3                 5,363
 계   대로                      7,054
변경   중로                              화치동 적량동 구역계 총연장4,792m
           1 7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3,038 대1-4종점               중1-7
변경   중로    1 17 20 〃     〃                    중흥동
                             1,176 중흥동 중1-7 대3-11
소계   중로    1                 4,214
 계   중로                      4,214
변경   소로    2 48 8 〃      〃
                                              적량동
                               376 적량동 대3-11 대3-11
소계   소로    2                   376
 계   소로                        376
총계                          12,183
 나. 녹지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2   녹 지      경관녹지 중1-7로 종점부 우측          27,642.7
 변경      2   녹 지      경관녹지         “             27,642.7   4차지역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대1-4호선부터 중흥천 변        10,332.0
 변경      2   녹 지      완충녹지 대1-4호선부터 중흥천 변        10,332.0   4차지역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 구거 종점        7,653.1
         3   녹 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 구거 종점          949.6   3차지역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 구거 종점        6,703.5   4차지역
다. 하천시설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비 고
                                                     (㎡)
 기정      1    하천      준용하천 중로 1-7 좌측 1.2     45     57,471.4
 변경      1    하천      준용하천 중로 1-7 좌측 1.2     45     57,471.4 4차지역
 기정      3    하천      준용하천 대로 3-11 우측 1.2    40     53,170.0
 변경      3    하천      준용하천 대로 3-11 우측 1.2    40     53,170.0 4차지역
                            305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미디어정책과 3704-934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1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
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인정 신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규정을 제정․고시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
   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1조의6 제4항)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
       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문화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
   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문화산업정책과 3704-9384
                                 326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2호
 인허가 규정체계를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
   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
   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9조)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나.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
      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
   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영상콘텐츠산업과 3704-967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3호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7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
   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관광정책과 3704-971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4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
   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체육정책과 3704-9815
                                   328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5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9조, 제19조, 제21조)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
      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2호, 제9호, 제3호서식)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다.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1호,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체육진흥과 3704-985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8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재)심사청구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329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2. 개정안 내용
  가.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산정방법 등 개선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평균소득월액 산정방식 명확화(영 제4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별로 각각 산정하되, 평균소득월
      액 산정 시 각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1인의 사업장가입자로 반영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방법 개선(영 제63조)
    -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이상일 경우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 부과
  나. 외국인의 (재)심사청구 시 기재사항 명확화
   ○ 외국인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영 제88조 103조)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
   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41,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3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지정범위를 조정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측정기기의 설치․운영과 관련
   하여 부착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수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측정기기의 경미한 개선사항을 사전 신고
   및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범위 조정(안 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범위에 입지규제가 더 엄격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도 포함하
                             330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여 입지규제가 중복되고 있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보다 엄격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을 제외하여 입지규제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복규제로 인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
     불편 해소
  나. 측정기기 개선 중 수질기준초과 여부 확인(안 제38조제2항)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측정기기에 대한 자체개선계획
     서 및 개선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
     원이 수질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미한 측정기기 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40조제4항)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경미한 사항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선계획서 제
     출 및 확인 등의 절차로 사업장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과다하게 소요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일시
     적인 측정결과의 이상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개선사유서를 제출로 대체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및 행정력 절감 효과
  라.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규모를 확대(안 별표 7)
     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는 사업장 등(1일 처리용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
     공하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3종 사업장)의 실시간 수질관리 실태 파악이
     어려웠으나, 이들 사업장 등에도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할 경우 배출농도 및 배출부하
     량 저감으로 획기적인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마.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하향 조정(안 별표 18 제2호차목)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부터 과태료 200만원
     을 부과하여 위반사항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여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함으로써 사업자 및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s22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1-33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1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1. 제안이유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측정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법령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측정기기 운영 위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변경(안 제38조)
     배출시설의 전부 폐쇄를 사전 신고할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남아 있는 폐수를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가 어려워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할 경우 30일 이내 사후 신고토록 하여 남은 폐수
     의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후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잔여 폐수의 방치를 사전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도움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은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을 면제(안 제54조 제1항)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시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대
     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편의 제공
  다.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완화(안 별표 13)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높은 1,1-디클로로에틸렌과 사염화탄소의 특례지역 배출기준을
     현행의 2배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생태독성 주기 완화(별표 1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일반항목 중 생태독성의 측정주기를 월1회 이상으로 조정
  마. 복합물류터미널을 기타 수질오염원에 추가(별표 1, 별표 19)
     대규모 복합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주변 지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
     해 기타 수질오염원에 추가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함
  바.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제출 신설(안 제52조제5항 내지 제7항)
     경미한 사항으로 측정기기의 이상이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대체하
     는 개선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반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토결과를 통보
     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s228@korea.kr
◉산림청공고제2011-84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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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1-85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084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
   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 보호종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범
   위와 이행절차,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 대상 및
   방법과 방제기술의 개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 중 중복될 수 있는 항목을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수정 반영
      (안 제3조제4항 개정)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유형의 구분항목 중 희귀식물 자생지를 법률개정 내용에 맞추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수정
    2) 개정된 법률에 명시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분포유무와 같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종류와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의2 신설)
    1)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종류를 별표4에 명시하고,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또한 시ㆍ도지사가 보호
       종을 지정할 때는 해당 종의 분류학적 지위 및 생태적 특수성, 자연적ㆍ인위적 위협요인, 경
       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2) 관련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절차 및 훼손된 자생지의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마련
      (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신설)
    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굴취ㆍ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명시함
    2)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 생태적으로 복원ㆍ복구하기 위하여 훼손원인 및
       피해유형, 훼손지의 원래식생, 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시 훼손되지 않
       도록 보호ㆍ관리하도록 함
    3)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시
       행과정에서 국민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적으로 복원ㆍ복구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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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라.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9조의2 신설)
    1) 개정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조사ㆍ연구 대상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림곤충 등
       의 조사ㆍ연구 및 방제기술의 개발을 관련 연구기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2)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물학적 방제 확대 및 발전이 기
       대됨
  마.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의3 신설)
    1)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
       로 나열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그 방법에 대하여 명시함
    2)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수목진료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4241, FAX:042-471-1445, 전자우편 : mayjune@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7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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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2011년 9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84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제12조의2 신설)
    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사항에 수목진료체계의 구축, 수목
       진료 기술의 개발ㆍ보급, 수목진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지원, 수목진료 관
       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함
    2) 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책의 수립 시기 및 수목진료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1) 시책은 1년 단위로 수립하며, 수립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
       찰ㆍ방제 연도별 계획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피
       해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연도별 시책 수립을 통해 신종ㆍ돌발 산림병해충 발생 시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으며, 수
       목진료실태조사를 통해 내실있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4241, FAX:042-471-1445, 전자우편 : mayjune@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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