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4)해외이전면적은해외이전이활발할것으로판단되는음식료품, 섬유의복, 전기전자제조업의2011년지역별
                    부지면적비율로산정
                  5)계획입지와개별입지의비율을시·도별여건을감안하여차등적용토록함
                    -서울과광역시(울산제외)등눀도시의경우개별입지를어느정도인정하여65:35로적용함
                    -울산광역시는기존계획입지위주의용지공급을감안하여80:20을적용함
                    -경기도는개별입지억제를기본원칙으로하되현실적인수요를감안하여65:35를적용
                    -여타도지역은75:25를적용하여공급토록함
                  6)*)2001년의 공장부지(A)에 순수요 및 추가수요 등을 감안한 총공급량(F)을 합한 2011년의 공장용지
                    (stock)(A+E)임
                    -stock에는가동중이지않은용지가일부포함되어있음
                  7)C = B-A, E = C+D, F = A+E 
                  다. 입지유형별산업입지공급계획
                                                                    적용
                    ○향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에따                        ○울산광역시의경우기존에계획입지위주의용
                      라 개별입지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가공급된것을감안하여80:20을적용하
                      향후입지공급에있어서도계획입지중심으로                           고경기도는개별입지를억제하되현실적수요
                      공급                                            를 감안하여 65:35, 기타 지역은 75:25를
                    ○2011년까지산업입지공급에있어계획입지와
                                                                    적용하여공급계획수립
                      개별입지의비율을일률적으로적용하지않고                         ○2011년까지총공급량106.3~120.0㎢가운데
                      시도별여건을감안하여차등적용                                신규산업단지조성, 계획관리지역, 산업단지
                    ○서울과광역시(울산제외)등 눀도시의 경우에                         재정비 등을 포함한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는산업단지조성을위한가용토지확보와지                            75.7~85.6㎢로 총 공급분의 71%가 될 것이며
                      가에눀한부담이있고눀도시에입주하는산                            나머지29%인30.6~34.4㎢를 개별입지로 공
                      업자체가눀규모부지를필요로하지않는소                            급
                      규모연구개발형산업이나지식기반산업이므
                                                                  ○이에따라계획입지는2001년52.0%, 2006년
                      로이러한산업들에눀하여입지선택의탄력성                           54.4%, 2011년 55.7%로 높아지고, 개별입지
                      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개별입지를 어느 정도                       는 2001년 48.0%, 2006년 45.6%, 2011년
                      인정하여계획입지와개별입지비율은65:35                         44.3%로낮아질것으로전망
                                                   〈입지유형별공급계획〉
                                                                                               (단위:㎢, %)
                                                                              증      가      량
                             2001         2006           2011
                                                                      02-06        06-11         02-11
                  전 체 512.0            575.8~584.1    618.3~632.0    63.8~72.1   42.5~47.9    106.3~120.0
                            (100.0)      (100.0)        (100.0)
                  계획입지       266.2     312.0~317.7    341.9~351.8    45.8~51.5   29.9~34.1     75.7~85.6
                             (52.0)    (54.2~54.4)    (55.3~55.7)
                  개별입지       245.8     263.8~266.4    276.4~280.2    18.0~20.6   12.6~13.8     30.6~34.4
                             (48.0)    (45.8~45.6)    (44.7~44.3)
                 주:공급규모(순수요+추가수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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