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활림건설(주) 천안 성성(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상수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3천
  o 허가량 : 2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01.~2017.03.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한양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43-4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14천
  - 허가량 : 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엄남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4 ~2016. 11. 23
                                   43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4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5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활림건설(주) 천안성성(1)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외상수공사현장대리인
o 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성성동***-*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667-13천
o 허가량: 24㎥/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5.01.～2017.03.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일시적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한양
- 주소: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남기리843-4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남기리1096-14천
- 허가량: 24㎥/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엄남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5. 4 ∼2016. 11. 23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6-15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호(2007.1.22.),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6호(2014.7.4.), 경상남도 고시
제2015-285호(2015.6.19.)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대하여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및 환지계획 추진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 반영.
 ○ 부산신항의 물동량 증가와 사업지구 인근 개발계획 등 인구유입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주거용
     지 부족으로 인한 인근지역으로 유출인구를 방지하고자 인구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 면 적 : 변경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1,680,520㎡                    1,679,169㎡                 감) 1,35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5. 재원조달 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기정               3,933        1,850           1,127        520           436
    변경               4,220        1,850           1,131        575           664
    증감              증)287           -              증)4        증)55          증)228
    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3년   기투자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정          3,933         13          35        2,418  672       795         -
   변경          4,220         -           19         160  2,382      499       1,160
   증 감 증)287                감)13        감)16 감)2,258 증)1,710 감)296 증)1,160
                                            312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바.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증감
   전력수요(kw)                  43,557                            44,666                      1,109
 사. 정보통신망 구축 (변경)
                                 통신공급 수요량(회선)
  구분          합계             가정용     공동주택                                        산업시설              비고
                                    (공중전화) 상업업무용                                  용지
기 정           13,795     7,950              15             3,780            2,050
변 경           13,852     8,007              15             3,780            2,050
증 감           증)57           증)57           -                      -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구분           수용인구              공급택지                  인구밀도                호수밀도              주택공급계획
                 (인)              (ha)                 (인/ha)              (호/ha)               (호)
  기정            21,833            44.8                  487                 174                7,797
  변경            22,421            44.8                  500                 179                8,007
  증감            증)588              -                    증)13                증)5                증)210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구 분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47,975            7,797            8,007            21,833           22,421
  단독주택용지            86,505             519              519              1,454            1,454
 준주거시설용지            17,580              42               42               118              118
  공동주택용지           343,890            7,236            7,446            20,261           20,849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계획 (해당없음)
   나. 교육시설계획 (변경)
    ○ 지구계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면적 증가
    ○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설치계획
      - 학교시설용지 : 기정 51,270㎡ → 변경 51,278㎡, (증 8㎡)
   다. 복지시설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
   가. 환경보전 기본계획 (변경없음)
   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구분             합계                              생활폐기물(Ton/일)                             사업장 배출시설
                                    소계              가정용       비가정용                        폐기물(Ton/일)
  기정             82.5               23.9             19.0      4.9                           58.6
  변경             83.0               24.4             19.5      4.9                           58.6
  증감             증)0.5              증)0.5           증)0.5       -                             -
  다. 환경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 : 별첨)
                            314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94,040         193,391   감)649
       공원               23,680          23,752   증)72
        소공원             18,280          18,352   증)72          4개소
       어린이공원             5,400           5,400     -           3개소
       녹지              170,360         169,639   감)721
       완충녹지             67,860          67,864    증)4         25개소
       경관녹지            102,500         101,775   감)725        15개소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055-211-345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222)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별첨】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세부목록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                                소 유 자                     비
              부번    (㎡) (㎡)       성명                주소                고
    기정 두동  15  1
 - 변경 두동 15 1 도 -도 14,011    8    창원시
                            -      -
    기정 두동  76  2 대
  1 변경 두동 76 2 대 244 244   226    창원시
                           244    창원시
    기정 두동  76  3 대
  2 변경 두동 76 3 대 348 348   333    홍성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352-3
                           348    홍성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352-3
  3 기정 두동 76 4 도 208       208    위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401-3 금성연립 2-2
  4 기정 두동 76 6 대 33
    변경 두동 76 6 대 33
                            32
                            33
                                  창원시
                                  창원시
    기정 두동  76  8 대
  5 변경 두동 76 8 대 59   59    58    창원시
                            59    창원시
    기정 두동  77
  6 변경 두동 77     답  1,029 1,028   김순복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650
                 답 1,029 1,029    김순복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650
  7 기정 두동 78     답 271     271 학교법인동아학숙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
  8 기정 두동 79 1 답 2,721 2,721      김한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13
  9 기정 두동 79 2 답 248       248    김한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13
 10 기정 두동 79 3 답 1,025 1,025 학교법인동아학숙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
 11 기정 두동 80     답 1,779 1,779    김한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13
 12 기정 두동 81     답 1,812 1,812    김한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13
 13 기정 두동 82     답 1,524 1,524 학교법인동아학숙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
 14 기정 두동 83     답 2,112 2,112 학교법인동아학숙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
 15 기정 두동 84     답 1,894 1,894 평산신씨두동종친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393
 16 기정 두동 85     답 1,170 1,170    김한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13
 17 기정 두동 86     답 793     793    창원시
 18 기정 두동 87     답 460     460    창원시
 19 기정 두동 88     대 467     467    신임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386
                                     315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64-11
  - 허가량 : 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4 ~2017. 09.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08호
2. 피허가자 성명 : 지에스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16번길 86-10
4. 하 천 명 : 포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80-1번지
            (포천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6. 허 가 량 : 33.9㎥/일
7. 허가기간 : 2016.04.25 ~ 2018.08.0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1.3TON 살수차
                                     44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4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일시적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성천로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매곡리1264-11
- 허가량: 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5. 4 ∼2017. 09.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08호
2. 피허가자성명: 지에스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신북면신평로16번길86-10
4. 하천명: 포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신북면신평리80-1번지
(포천열병합발전소건설공사)
6. 허가량:
33.9㎥/일
7. 허가기간:
2016.04.25
~
2018.08.09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1.3TON 살수차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09호
2. 피허가자 성명 : 백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376-1
4. 하 천 명 : 산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32번지
            (하남시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접근도로 개설공사)
6. 허 가 량 : 35㎥/일
7. 허가기간 : 2016.04.25 ~ 2016.09.0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3.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1길 67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22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6,760톤/일
8. 허가면적 : 2,789㎡
9. 허가기간 : 당초 2011. 04. 23. ~ 2016. 04. 22.(60개월 간)
            변경 2016. 04. 23. ~ 2021. 04.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1동
  ㅇ 취수탑(H17.6m×A312.2㎡)
  ㅇ 집수관(D800㎜×L350m)
  ㅇ 취수관(D800㎜×L222m).
                                            45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2016년 5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통령경호실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
  가. 사업의 목적
    경호종합훈련장 이전 후속조치로서 기존 훈련시설 외 행정지원시설(사무실, 생활관 등), 자가 주
    유취급소 및 파고라 설치
  나.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 김포공항 경호종합훈련장 증축공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714번지, 과해동 677번지
    ㅇ 내용 : 기존 훈련시설 외 행정지원시설(사무실, 생활관 등) 증축
    ㅇ 규모 : 부지면적 105,306.5㎡, 증축연면적 8,635.92㎡(지하1층~4층)
    ㅇ 기간/사업비 : 2013년 ~ 2016년/19,690백만원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3년 ~ 2016년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전액국고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가.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714번지, 과해동 677번지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오곡동         714      잡           27,117.5           국(대통령경호실)
    과해동         677      잡            78,189            국(대통령경호실)
      계        2필지                  105,306.5
6. 도시계획시설(공항 및 공항시설) 결정 조서
                                    면적(㎡)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항          서울특별시 8,440,923.6               8,440,923.6         제2종일반주거지역
 (김포국 공항 및 강서구 (서울: 7,253,942.6 - (서울: 7,253,942.6, 시-257호  건설부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 공항시설 하늘길78 인천: 784,167                  인천: 784,167 1968.05.01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공항)             일원 부천: 402,814)            부천: 402,814)          공항시설보호지구
                                       36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4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09호
2. 피허가자성명: 백산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신장동376-1
4. 하천명: 산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창우동532번지
(하남시지역현안사업부지2지구접근도로개설공사)
6. 허가량:
35㎥/일
7. 허가기간:
2016.04.25
~
2016.09.05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3.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2-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상승로1길67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하리227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6,760톤/일
8. 허가면적: 2,789㎡
9. 허가기간: 당초2011. 04. 23. ∼2016. 04. 22.(60개월간)
변경2016. 04. 23. ∼2021. 04. 22.(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장1동
ㅇ취수탑(H17.6m×A312.2㎡)
ㅇ집수관(D800㎜×L350m)
ㅇ취수관(D800㎜×L222m).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배경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
4. 하 천 명 : 연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589-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2㎥/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4. 24. ~ 2016. 04. 23. (60개월 간)
            변경 2016. 04. 24 ~ 2021. 04. 23.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2HP) : 1대
  ㅇ 유입호스(D50mm×L8m, 간이시설) : 1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10호
2. 피허가자 성명 : ㈜그린스페이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번지
4. 하 천 명 : 성복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번지
            (용인성복 복합단지 신축공사(제1공구))
6. 허 가 량 : 65.8㎥/일
7. 허가기간 : 2016.05.03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9TON 살수차, 9.05TON 살수차
                                     46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4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63-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배경림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양천구신정로***
4. 하천명: 연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남면창원리589-9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72㎥/일
8. 허가기간: 당초2011. 04. 24. ∼2016. 04. 23. (60개월간)
변경2016. 04. 24 ∼2021. 04. 23.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펌프(2HP) : 1대
ㅇ유입호스(D50mm×L8m, 간이시설) : 1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10호
2. 피허가자성명: ㈜그린스페이스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23번지
4. 하천명: 성복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
성복동
19번지
(용인성복복합단지신축공사(제1공구))
6. 허가량:
65.8㎥/일
7. 허가기간:
2016.05.03
~
2016.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2.9TON 살수차, 9.05TON 살수차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11호
2. 피허가자 성명 : 고려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운교1길 43번지
4. 하 천 명 : 남한강, 대전천(국가, 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1137-7(남한강)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874-25(대전천)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777번지(남한강)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6.05.03 ~ 2019.09.2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06-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창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42-8
4. 하 천 명 : 당초 : 사릉천
            변경 : 왕숙천 (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593번지
            변경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943번지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6. 허 가 량 : 당초 : 26
             변경 : 96 ㎥/일
7. 허가기간 : 2016.05.03 ~ 2017.07.2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6TON 살수차
                                     47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4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11호
2. 피허가자성명: 고려개발㈜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충북충주시동량면운교1길43번지
4. 하천명: 남한강, 대전천(국가, 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장천리1137-7(남한강)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사암리874-25(대전천)
충청북도충주시목행동777번지(남한강)
(이천-충주철도건설제5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6. 허가량:
26.4㎥/일
7. 허가기간:
2016.05.03
~
2019.09.28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4.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06-1호
2. 피허가자성명: 대창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도농동342-8
4. 하천명: 당초: 사릉천
변경: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593번지
변경: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배양리943번지
(남양주다산진건지구부지조성공사1공구)
6. 허가량:
당초: 26
변경: 96 ㎥/일
7. 허가기간:
2016.05.03
~
2017.07.25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6TON 살수차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09-1호
2. 피허가자 성명 : ㈜효성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830
4. 하 천 명 : 오대천 (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87-1번지
            (국도59호선 막동-마평 도로건설공사 )
6. 허 가 량 : 16 ㎥/일
7. 허가기간 : 당초 : 2012.05.14 2016.05.03
             변경 : 2016.05.04 ~ 2017.05.0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8-1호
2. 피허가자 성명 : 제이케이아이디㈜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산54-1번지
4. 하 천 명 :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177-2번지
            (광주센트럴푸르지오 신축공사)
6. 허 가 량 : 28.6㎥/일
7. 허가기간 : 당초 : 2016.02.04 ~ 2016.04.30
             변경 : 2016-05-01 ~ 2016-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4.3TON살수차
                                          48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23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융·복합화 촉진 및 다른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검
  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안 제21조제3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분야인 국방·인문사회 분야 중 국방 분야를 삭제하고 단서 규
    정에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예산총괄과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예산총괄과, 전화 : 02-2110-2626, FAX : 02-2110-0268)에게 보내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 분
      (사)새마을 서울시 강남구 소진광 2000.5.16 ○새마을운동 및 02-2600 지 역 대표자
  14 운동중앙회     영동대로 316              교육      -3600 공동체과 변 경
                                  55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1호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 표준화 증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표준규격심의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고, 소방장비의 분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 관리 규칙」
  이 개정(총리령 제1237호, 2015.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할 소방장비의 종
  류를 규정하고, 새로 조정된 소방장비의 분류에 맞춰 내용연수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1)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6조제2항에서 표준규격을 정해야 할 소방장비의 종류를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 기존 고시에서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7개 조문(목적, 적용, 정의, 표준규격, 내용연
       수, 불용결정, 재검토기한), 3개 별표로 구성
  나.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3조)
    “내용연수”, “경제적 수리한계” 등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함.
  다.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종류 및 규격번호 구성․표기방법 신설(안 제4조)
    1) 현재 표준규격이 있거나, 향후 제정이 확실한 소방장비 31종을 표준규격을 작성해야 할 소방
       장비의 종류로 규정
    2)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격번호의 구성 및 표기방법 마련
  라. 소방장비를 상세분류까지 구분하고 내용연수 일제 정비(안 제5조)
    1) 구조 및 구급장비를 제외한 186종의 장비만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어 개정된 「소방장비 관리
       규칙」의 분류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2) 모든 소방장비를 상세분류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고시마다 다르게 규정된 소방장
       비의 명칭 및 내용연수를 일원화
  마.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7조)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