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시 처리절차 마련                       ○법제처제출:10월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 위법상태에 있는 회사에 대한                 ○국회제출:11월
                     금감위의 시정조치권 개선                            ○시행:2005년 상반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제도                      ○법제처제출:10월
관한법률(개정)             도입                                       ○국회제출:11월
                                                              ○시행:2005년 상반기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 ○미주개발은행, 다자투자기금, 미주투자공사 등을 출                       ○법제처제출:10월
조치등에관한법률             자·출연대상 기구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회제출:11월
(개정)                 금액을 출자·출연                                ○시행:2005년 3 월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 ○국세의 세목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법제처제출:9 월
에관한법률(개정)                                                     ○국회제출:9 월
                                                              ○시행:2005년 1 월
농어촌특별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법제처제출:9 월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국회제출:9 월
                     계산시 감면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세율을 15%에서             ○시행:2005년 1 월
                     14%로 개정
□교육인적자원부(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교육공무원법2(개정)     ○현재 1학기말과 2학기말로 되어 있는 교원의 정년퇴직 ○법제처제출:9 월
                     일자를 각각 8 월31일과 2 월말일로 정함.                ○국회제출:10월
                                                              ○시행:공포일
학교보건법2(개정)      ○학교환경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중“극장” ○법제처제출:9 월
                     에 대하여 대학은 규제하지 않고, 유·초·중·고는 상 ○국회제출:10월
                     업성 영화상영관만 규제                             ○시행:2005년 3월
                ○건강기록부를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육기본법(개정)       ○교육의 전자화의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제출:10월
                                                              ○국회제출:11월
                                                              ○시행:공포일
□법무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민법3(개정)         ○민법 제1019조제3항 관련 민법 부칙 제3항 개정                 ○법제처제출 :11월

                ○헌법재판소의 민법 부칙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제출 :12월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 46)에 따른   ○시행:공포일

                     개정 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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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정부조직법2(개정)      ○과학기술혁신체계 개편(과학기술부장관 부총리 승격 등) ○법제처제출:7 월
                                                     ○국회제출:7 월
                                                     ○시행 :공포일
                                                     ※국회기통과
정부조직법3(개정)      ○정부조직·기능 개편안 지속 추진(외교통상역량강화/         ○법제처제출:9 월
                     여성·청소년 기능개편 등)                  ○국회제출:10월
                                                     ○시행:공포일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선(조직·예산분야의 자율성               ○법제처제출:10월
에관한법률(개정)            확대)                             ○국회제출:10월
                                                     ○시행:2005년 7 월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의 폐지시행일을 2005년               ○법제처제출:8 월
(개정)                 1 월 1 일에서 2006년 1 월 1 일로 변경     ○국회제출:9 월
                                                     ○시행:2005년 1 월
지방자치법2(개정)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자치단체장이 불응할 경우 대법원 ○법제처제출:9 월
                     직접제소 제도 도입                      ○국회제출:10월
                                                     ○시행:공포일
경찰법(개정)         ○순찰지구대 신설                            ○법제처제출:7월
                                                     ○국회제출:7월
                                                     ○시행:공포일
□산업자원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중소기업제품의 정의에 중소기업 등이 직접 생산 또는             ○법제처제출:10월
매촉진에관한법률             제공하는 물건과 용역 포함                  ○국회제출:11월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도입           ○시행:2005년 7 월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인증 및 허위정보 제공 등에 대한
                     벌칙을 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 구매목표
                     비율 제시, 구매실적의 통보 등의 의무를 규정
□과학기술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과학기술기본법(개정)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산업·인              ○법제처제출:7 월
                     력 및 지역기술혁신 등의 추진방향, 기업·대학 및 연구 ○국회제출:7 월
                     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 등을 추가        ○시행:공포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여 과학기          ※국회기통과
                     술부장관이 겸직하도록 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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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 ○과학기술계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주무             ○법제처제출:7 월
연구기관등의설립·운           관청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국회제출:7 월
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시행:공포일
(제정)                 하여 기초산업 공공기술연구회를 설립           ※국회기통과
□정보통신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 폐지                  ○법제처제출:8 월
(개정)                 -연구개발계정 존속                    ○국회제출:9 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시행:2005년 1 월
□보건복지부(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재해구호법(개정)       ○정부의 재해재난업무 일원화방침에 따라 재해구호관련 ○법제처제출:7 월
                     업무를 신설된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           ○국회제출:8 월
                                                   ○시행:2004년 9 월
식품위생법(개정)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및 제재      ○법제처제출 :10월
                     강화                            ○국회제출:11월
                                                   ○시행:2005년 6 월
고령사회기본법(제정) ○고령사회정책의 주요방향 제시 및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법제처제출:10월
                     및 시행체계                        ○국회제출:11월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                      ○시행:2006년 1 월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법제처제출:10월
영에관한법률(제정)           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방공사의료원 관리·운영 등 ○국회제출:11월
                     의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          ○시행:2005년 1 월
사회보장기본법(개정)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         ○법제처제출:9 월
                     내로 확대                         ○국회제출:10월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추        ○시행:공포일
                     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가하여 사회보장심
                     의위원회에 보고
□환경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환경정책기본법(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를 ○법제처제출:10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       ○국회제출:11월

                ○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확대            ○시행:2005년 7 월

                ○환경성검토 협의시기를 타당성 검토단계 등 계획입안초

                     기단계로 앞당기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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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노동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근로기준법(개정)       ○사용자가 당해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법제처제출:10월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       ○국회제출:11월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부과            ○시행:06년 1월

임금채권보장법(개정) ○체당금 부정수급시 부정행위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                   ○법제처제출:10월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배액 범위 내에서 추가 ○국회제출:11월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시행:2005년 7 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여성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영유아보육법(개정)      ○정부조직법 개정(2004. 3.11. 개정, 2004. 6.12.시행)   ○법제처제출:9 월
                     으로 영유아보육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          ○국회제출:10월
                     복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로 변경                     ○시행:2005년 1 월
□건설교통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항공사고조사위원회법      ○항공법 개정으로 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법제처제출:9 월
(제정)                 법으로 분법 추진                             ○국회제출:10월
                                                           ○시행:2005년 7 월
□해양수산부(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       ○농수산물안정기금 중 수산분야 지원금을 수산발전기금 ○법제처제출:8 월

어업인등의지원및수            으로 이관                                 ○국회제출:9월

산업발전특별법중개                                                  ○시행:2005년 1 월

정법률(개정)

해양생태계의보전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법제처제출 :10월

관리에관한법률         ○해양기초생산력 유지 및 동 식물의 서식 산란지의 보호 ○국회제출:11월

(제정)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                  ○시행:2005년 7 월

해양오염방지법(개정) ○해양환경분야에 대한 국제협약의 주요내용을 국내법에 ○법제처제출:10월

                     수용                                    ○국회제출:11월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              ○시행:2006년 1 월

                     관리법으로 법제명을 변경

                ○해양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감시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및

                     해양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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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기획예산처(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법제처제출:10월

대한민간투자법중개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          ○국회제출:10월

정법률(개정)             시설 등 7개 시설 추가                         ○시행:12월

               ○인프라펀드(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설립·운용에 관

                    한 규정 신설
□국가보훈처(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독립유공자예우에관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 강화                      ○법제처제출:10월

한법률(제정)        ○영주귀국하는 독립유공자의 모든 유족 세대에게 지급               ○국회제출:11월

                                                          ○시행:2005년 1 월
□청소년보호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친고죄 적용                    ○법제처제출:11월

법률(개정)              배제                                    ○국회제출:12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5년간 청 ○시행:공포일

                    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이나 운영 제한
□중앙인사위원회(1)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공무원법(개정)     ○직위분류제 인사시스템 강화                            ○법제처제출:9 월
               ○여성·장애인 등 공직내 소수집단에 대한 인사우대정               ○국회제출:10월
                    책의 근거 마련                              ○시행:공포일
□감사원(1)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감사원법 2(개정)     ○공공부문의 평가제도·방법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법제처제출:9월

                    교육을 위한 연구조직의 설치근거를 마련                 ○국회제출:10월

               ○감사원의 업무량 증가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대응하              ○시행:공포일

                    기 위해 감사위원 정원을 증원

               ○감사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고와 통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계획 제출요구


⊙법무부고시제2004-381호                         2004년 9 월11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26
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도면                                                                면        적(㎡)
   표시
구분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58      광 장       교통광장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일원                      - 증)136,286 136,286

                    (교차점광장) (동전주IC)
 ○완충녹지결정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분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   녹 지       완충녹지       갈마리250-1일원                   10,656      감)1,546       9,110
                                (전라선 철도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19호                                 2004년 9 월11일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58호(2003.                       1.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05년10월
11. 20.)로 고시한 낙동강수계치수사업고모2제 하
                                                    2. 사업의 명칭:낙동강수계치수사업고모2제하천개
천개수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수공사
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
리청 보상과(☎:051-660-1053)에 비치하고 일반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인에게 열람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고시조서
○낙동강수계 치수사업 고모2제 하천개수공사
소재지:대구 수성구 가천동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비   고
 1     73-4         73-11   답   답        247          111 대구 수성구 범어동 650 허 장 순
                                                           우방범어 11/415
 2   100-1       100-4      구   구        178           1 대구 수성구 가천동 549 장 특 룡 미등기
소재지:대구 수성구 고모동
 3   188-1       188-9      전   전        261           9 경북 경산시 중방동                서 상 모
                                                           846-14
 4   201-3       201-12     답   답        575          83 대구 수성구 고모동                이 재 수
                                                           485
 5   276-1       276-10     답   답        352          164 대구 북구 복현동                김 태 진 미등기
 6   288-2       288-6      답   답    1,320            191 경북 경산 옥산동                김 찬 식
                                                           725-2 편광104/605
                                                           대구 수성구 범물동              김 칠 식
                                                           1361-5

                                               34
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비     고
 7    312-3       312-8      답   답         182          122 대구 수성구 고모동477 정 보 용

소재지:대구 수성구 가천동

 8    843-1       843-1      천   천   278,122      278,122                      국(건설부)

소재지:대구 북구 동변동

 9     26           26-1     전   전         542          322 대구 북구 동변동 35      이 승 하

10     27-1         27-2     전   전     1,186            69 대구 북구 동변동 33-2 이 태 하

11     41           41-1     전   전         182          50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 이 규 하

                                                             월성보성타운 203동

                                                             605호

12     45-1         45-4     전   전     1,633            31 대구 북구 동변동 33-1 이 돈 희

13     45-2         45-5     전   전     2,089            517 대구 북구 동변동 34      이 재 욱

14     51           51-1     전   전     3,147          1,179 대구 북구 동변동 35      이 승 하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2호                                   ○변     경:철골조 건물 1동(지상2층, 건축면적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1,312.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 총사업비

                                                        ○당 초:600,000천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고시
                                                        ○변 경:1,249,974천원
합니다.
                                                      다. 공사기간
     2004년 9 월11일
                                                        ○당 초:착공일로부터 15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 경:착공일로부터 122일
1. 항만명:대천항
                                                   6.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신흑동 1895 신흑수산
2. 공사의 명칭:건어 위판장 및 선용품 판매장 신축
                                                      업협동조합 조합장 유병두
 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3-2번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01호
 내
                                                         한국산업규격제정
4. 공사목적: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5. 변경개요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가. 공사규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당     초:철골조 건물 1동(지상2층, 건축면적                       2004년 9 월11일
     1,418.88㎡)                                                         기술표준원장

                                                 35
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쟈키로바하니파아 1972. 1.17.             여   키 르 기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622-4             국적법 제6조
미리 지 노 브 나                           스 스 탄

글 렌 에 이 구 티 1972.10.16.          여   필 리 핀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710-1                국적법 제6조

에        레       즈

이                선 1974. 4.16.   여   중 화 인 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68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레    티       느   아 1973.10.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775             국적법 제6조

김        금       란 1979. 6.27.   여   중 화 인 민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458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그 레 이 스 에 스 카 1972.12.12.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82             국적법 제6조

파        룬       간

아 델 라 이 다 지 네 1970. 8. 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803             국적법 제6조

마        리       아

메 리 그 레 이 스 1979. 1.22.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무성리 196              국적법 제6조

마        갈       론

윤        화       자 1976.11. 7.   여   중 화 인 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9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에밀리비카스틸유 1975.11.2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881-1           국적법 제6조

위 슬 리 다 까 나 이 1966.12.16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16                국적법 제6조

김        해       영 1980. 2.25.   여   중 화 인 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60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24호                                ○규 모:연장 37.88㎞, 4차로

      도로구역결정                                      ○주요경과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월평리, 삼청

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리, 양지리, 도인리

      2004년 9 월11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금성리,

                       건설교통부장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도봉리, 덕천리, 방현

1. 도로구역결정 내역                                        리, 슬치리

    ○구 분:신설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죽림리, 신리

    ○종 류:고속국도(제27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노선명:전주~광양 고속도로(임실~완주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금상동, 산정

    ○구   간: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전라                      동

     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구억리, 용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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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리                                               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구역결정이유:전주~광양 고속도로(임실~완                           02)2230-4622)
  주간) 건설공사                                        나. 공람기간:2004년 8 월~2005년 7 월
2. 사업시행기간:2004년~2011년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                    의 공람
 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계획처(경                         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폭원                                                    주 요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사용형태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경과지 비     고(터널명-위치)

기정 대로       1   1       35     일반도로 주 간 선   2,106 갈마리 두곡리 3호

                                    도   로           246-1 310      광장

변경 대로       1   1       35     일반도로 주 간 선   1,801 갈마리 두곡리 3호

                                    도   로 (감215) 246-1 310         광장

기정 대로       3   1       25     일반도로 주 간 선   4,342 오정리 두곡리 중로1-1

                                    도   로           441-1 333-55 시점

변경 대로       3   1       25     일반도로 주 간 선   4,326 오정리 두곡리 중로1-1

                                    도   로   (감16) 441-1 333-55 시점

기정 중로       3   4       12     일반도로 보조간선         638 4호광장 2호광장

                                    도   로

변경 중로       3   4       12     일반도로 보조간선         532 4호광장 2호광장

                                    도   로 (감106)

신설 대로       2           30     자동차 주 간 선    15,146 임실군 임실군              관촌1터널

                         ~     전용도로 도   로           성수면 관촌면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74.5                        봉강리 슬치리             관촌2터널

                                                    산79    산113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관촌3터널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신설 대로       2           30     자동차 주 간 선    9,095 완주군 완주군               상관1터널

                         ~     전용도로 도   로           상관면 상관면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83                          용암리 신리              상관2터널

                                                    산110-2 914-5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상관3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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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4호                        관        보                  2004. 9. 11. (토요일)

          규       모

            폭원                                              주 요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사용형태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경과지 비         고(터널명-위치)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상관4터널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상관5터널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상관6터널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상관7터널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상관8터널
                                                                    완주군 상관면 신리
신설 대로         2       30 자 동 차 주 간 선    12,600 완주군 완주군              상관9터널
                      ~    전용도로 도   로        상관면 용진면                완주군 상관면 신리
                      57                     신리     구억리             상관10터널
                                             산38    산36-1           완주군 상관면 신리
                                                                    완산터널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덕진1터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덕진2터널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덕진3터널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광장결정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분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4   광 장      교통광장      갈마리 148-1일원           43,820      증)63,413 107,233

신설        광 장      교통광장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     증)65,852   65,852

                  (교차점광장) 889-6일원

신설        광 장      교통광장      상관면 신리 죽림I.C                - 증)123,353 123,353

                  (교차점광장) (국도17호선교차점)

신설 57     광 장      교통광장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증)182,279 182,279

                  (교차점광장) 구억리 일원(전주J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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