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한국토지공사공고제2007-1호
   제18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안내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2 월22일
                   한국토지공사 사장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일:2007년 7 월 하순경
□시험시행예정일:2007년10월28일(일)
□응시자격:제한없음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1)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2)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1차시험                           3)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
                            2. 민사특별법의 범위
         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70%내외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   한 법령

         개실무                2. 중개실무                            30%내외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
2차시험                        2. 지적법                             30%내외
         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3과목)
         관련 세법              3.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40%내외
                               부가가치세 제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2. 도시개발법
         관련되는 규정                                               30%내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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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2차 시험과목 중 부동산관련세법의 출제비율은 제19회 시험부터 50%내외로 확대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부동산학 총론
                                2)부동산의 특성(속성)

                                ①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1)부동산경제론          ②부동산가격이론
                                ③부동산의 경기변동

                                ①부동산시장
              2)부동산시장론
                                ②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3)부동산정책론          ③주택정책
2. 부동산학
                                ④부동산 조세정책

                                ①부동산투자 이론
              4)부동산투자론
                                ②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 금융·증권론

                                ①부동산 이용 및 개발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②부동산 관리
                                ③부동산 마케팅

                                ①감정평가의 기초이론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②감정평가방식
                                ③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시험출제 기준일: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시험방법

 ㅇ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

 ㅇ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기타 문의사항: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나 1544-0234로 문
   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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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7. 학교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81,845.0                 81,485.0 경고 258호
변 경        2    학 교 대 학 교 당정동 604-1                             감)27.7                               한세대
                                                     (79,385.0)               (79,357.3) (1996.9.25)
                                                                                              군고 제36호
변 경       124   학 교 초등학교 당정동 599                      12,146.0 감)0.2              12,145.8                당정초
                                                                                             (1996.10.18)

 ※학교의 ( )은 지구내 면적임.
  □학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대 학 교 면적변경:79,385㎡→79,357.3㎡ 보행자 전용도로 선형변경에 의한 면적변경


   124          초등학교 면적변경:12,146㎡→12,145.8㎡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마. 관계도면:붙임과 같음(관보게재 생략)


⊙태안군공고제2007-30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해당되는 재산의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2일
                         태       안   군    수
1. 공고 기간:2007년 2 월22일부터~2007년 8 월22일까지(6개월간)
2. 신고장소:태안군청 재무과(전화 041-670-2753)
3. 신고사항:해당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
4. 재산의 표시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소         유   자
  읍·면               리                지       번

   태안               동문                   3           답                     241㎡               류 미 재



          인                  사
⊙2007년 2 월28일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김     부   식(金 富 埴)
          검         사    이       효       진(李 孝 鎭)
검찰청법 제40조에 따라 그 직을 면함                                      검찰청법 제40조에 따라 그 직을 면함

                                                         156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21호                     기되었던 제도개선 사항과 법령개정에 따른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조문정리 등을 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2. 주요내용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기능에 부합하도록 예규의 제명을 「전자정
       2007년 2 월23일                   부지원사업 관리지침」으로 변경함.
                  산업자원부장관             (1)현행 행정자치부 예규의 제명을 행정기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지정                 의 규칙·고시·예규 등의 제명에서 일반

1. 법인명:(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침”으로 동일하

2. 대표자:신동식                             게 하고자 함.

3.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2)전 담 기 관 의 “전 자 정 부 사 업 관 리 지 침”을

4. 제공역무: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 운영지침”으로 변

 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경하여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지침의 세
                                       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고시제2007-10호                    나. 전자정부지원사업지침의 적용범위에 행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 개정               정보DB구축사업을 포함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1)200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행정정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의한              DB구축사업”의 경우 지원절차, 계약관리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                등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전담기관과의 협약서에 의하여 추진되고
231호)을 개정하였기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있어 별도의 관리 지침이 필요한 실정임.
고시합니다.
                                      (2)행정정보 DB구축사업이 전자정부법 제45
       2007년 2 월23일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부지원사업에
                  행정자치부장관
                                       포함됨에 따라 본 지침에 의해 사업추진절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 개정
                                       차 및 계약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
1. 개정이유
                                       도록 함.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을 “전자정부지
                                     다. 전자정부지원사업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원사업 관리지침”으로 명칭 변경하여 관련기
                                      마련
   관에 명확한 방침으로 제시하고자 함.
                                      (1)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보화사업이 증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
                                       함에 따라 부처간 이견조정 및 긴밀한 협
   활용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행정정보DB
                                       의를 위하여 전자정부 추진체계 개편방안
   구축사업” 추진시에 동 관리지침을 적용할
                                       (2006. 2.)을 마련, 이에 따른 협의기구가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함.
 ○전자정부지원사업(행정정보DB구축사업 포               (2)행정자치부차관 및 민간위원 중 1인을 공
   함)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동의장으로 하고 관련기관의 본부장 및 팀
   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수              장,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전자
   행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협의회”를 신설하              정부지원사업협의회를 정보화책임관협의
   는 등 그동안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제             회 소속하에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예산 협
                                12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지원시설                   600              1,650       증 1,050

            연수시설               4,961                4,961
            -청소년수련시설           4,961                4,961

 <공원계획변경 조건>
   ○사업 추진 및 운영시 관계부처 협의의견 및 전문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5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울산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                         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                      도서는 화성시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권한위임의 철회를 위한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2007년 2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1. 관 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35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2호

 (2005. 5.30.)                                   대구신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2. 변경내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동조동항 제1의2호 내지 제8호의 권한을 관보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일부터 철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2007년 2 월23일
 시행함.
                                                                 건설교통부장관
3. 사    유:울산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는 혁신도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시 입지로 확정·발표(2005.12.19.)됨에 따라
                                               대구신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함.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9호
                                               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북동
 관보 제16400호(2006.12.14.)에 게재된 건설
                                               일원
교통부고시 제2006-534호(택지개발예정지구 지
정)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3. 지정(변경)일자

       2007년 2 월23일                            관보고시일
                     건설교통부장관                  4.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16
제16449호                        관             보                    2007. 2.23. (금요일)
   의·조정, 신규정책과제 선정 및 연도별                       원과 협의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추진계획과 부처간 이견 등을 협의·조정                       임.
   하도록 함.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 지원사업의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주관기
                                           한다.
  관의 계약관이 담당
                                         제 2 조 (경과조치) ①200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1)지원사업의 계약업무 수행시 종전에는 계
                                           은 이 전의 요령에 의한다.
   약 체결할 경우에만 계약관이 담당하도록
                                           ②이 지침에 의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함에 따라 사업담당자와 계약담당관 간의
                                           경우에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업무범위가 불분명하였음.                           본다.
  (2)앞으로는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후 제안
   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환경부고시제2007-27호
   계약체결 등 계약 업무 전반에 걸쳐 국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계약법 제6조에 따른 각 주관기관의 계약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해안국
   관이 담당하도록 함.
                                         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
라.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에는 행자부 및 전담기관이 보안성 점검을                           2007년 2 월23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각급 행정                                          환 경 부 장 관
  기관의 보안성 조치여부에 대하여 국가정보                 1. 공원구역의 면적:326.574㎢

2. 용도지구계획

 가. 학암포 하수처리장 신설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8               39

                    소       계             5                5

 교통·운수시설            진입도로                  4                4

                    주 차 장                 1                1

                    소       계             3                3
   공공시설
                    매 표 소                 3                3

                    소       계             30               31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상수도시설                 1                1

                    하수처리장                 -                1            증 1

                    오물처리장                 1                1

                    공중화장실                 26               26

                                     13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고양시고시제2007-21호                                             2007년 2 월22일
1.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1구역)에                                                  고   양     시    장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                             1. 실시계획 인가내용
 칙 제22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고양시 일산서구 탄현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                                동 111-13번지 일원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의 종류: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건설사업소(☎ 031-961                               조성사업)
 -3067)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                               ○사업의 명칭: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
 록 하고 있습니다.                                                 업(1구역)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7,884                  100.0

      주택건설용지                                53,511                   78.8   공동주택

      공공시설용지                                14,373                   21.2

           도 로                                 8,788                 12.9

          종교시설                                 1,600                  2.4   대   토

          어린이공원                                3,985                  5.9   2개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성 명:아성에이치디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혜진
     ○주 소: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텔 2513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예정일:2007년12월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세목조서(총괄)
          토지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순번                       지목
      위   치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일산서구
 1               106-4   임    17,408        4,157       마포구 합정동 382-14                    홀트아동복지
      탄현동

                                                  137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토지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순번                      지목
      위   치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일산서구
2              106-5    임     2,711       2,711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탄현동

3      〃       106-6    임     3,161       3,161                   〃            대한토지신탁

4      〃       106-9    구        418          418     파주시 금촌동 80-23         파주농지개량조합

5      〃       106-11   구             6        6                  〃         파주농지개량조합

6      〃        108     대        310          310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7      〃       108-1    대         68          68                  〃                〃

8      〃        109     대        199          199                 〃                〃

9      〃       109-2    대        173          173                 〃                〃

10     〃        110     대        526          526                 〃                〃

11     〃        111     전        843          843                 〃                〃

12     〃       111-3    대        409          409                 〃                〃

13     〃       111-4    대        238          238                 〃                〃

14     〃       111-5    대        106          106                 〃                〃

15     〃       111-6    대        691          691                 〃                〃

16     〃       111-7    구        137          137     파주시 금촌동 80-23         파주농지개량조합

17     〃       111-8    전     1,256       1,256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8     〃       111-13   전    29,704 29,704                        〃            대한토지신탁

19     〃       111-14   대    33,953           12                               국(노동부)

20     〃       111-15   전        372          372     마포구 합정동 382-14           홀트아동복지

21     〃       111-21   전        164          164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2     〃       111-22   전        903          903                 〃            대한토지신탁

23     〃       111-27   전        479          296     마포구 합정동 382-14           홀트아동복지

24     〃       111-28   구        101          101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5     〃       111-29   전        198          198                 〃                〃

26     〃       111-31   전        902          902                 〃                〃

                                                138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토지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순번                      지목
      위   치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일산서구
27             111-32   전        708         683     마포구 합정동 382-14           홀트아동복지
      탄현동

28     〃       111-33   전    3,128       3,128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9     〃        112     대        555         555                 〃            대한토지신탁

30     〃       113-1    종    1,168           883     고양시 탄현동 113-1             예담교회

31     〃       113-2    대        169         169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32     〃       113-3    대        16          16                  〃                 〃

33     〃       113-4    대        145         145                 〃                 〃

34     〃       114-1    대        236         236                 〃                 〃

35     〃       114-4    전        116         116                 〃                 〃

36     〃       114-5    도        15          15                  〃                 〃

37     〃       115-1    전        218         218                 〃                 〃

38     〃       115-7    전        175         175                 〃                 〃

39     〃       115-8    전        76          76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40     〃       117-24   구        15          15      서울 중구 장교동 1              (주)드림파마

41     〃       117-26   구        29          29                  〃                 〃

42     〃       117-27   전            3        3      일산동구 장항동 866               김동원

43     〃       117-28   구        47          47                               한국부동산신탁

44     〃       117-32   전        15          15      일산동구 장항동 866               김동원

45     〃       117-39   전        163         163                              한국부동산신탁

46     〃       117-41   전        102         102                                   〃

47     〃       117-48   임        179         179                                   〃

48     〃       117-50   임        203         203                                   〃

49     〃       117-52   구        15          15                                    〃

50     〃       117-53   구        12          12                                    〃

51     〃       117-54   전        13          13                                    〃

                                               139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토지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순번                        지목
      위   치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일산서구
52              117-55    전        420          420                                                  〃
      탄현동

53     〃        117-56    전        111          111         일산동구 장항동 866                          김동원

54     〃        117-57    구            26         26                                         한국부동산신탁

55     〃        117-58    구        105          105                                                  〃

56     〃        117-59    구        135          135                                                  〃

57     〃        117-66    구        833          492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주)드림파마

58     〃        117-68    구        101          101                     〃                            〃

59     〃        125-1     전        457          457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60     〃        126-1     전        146          146                     〃                            〃

61              126-9     대            80         80                    〃                            〃

62     〃         1450     잡        489          489                                          국(재정경제부)

63     〃        산10-6     임      2,975       2,975                                           국(재정경제부)

64     〃        산11-3     임      1,930          227             강서구 목동 904                        이승길

65     〃        산11-9     임            89         21        파주시 금촌동 80-23                 파주농지개량조합

66     〃       산11-14     임      4,773       4,773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67     〃       산11-15     구        638          638         파주시 금촌동 80-23                 파주농지개량조합

68     〃       산11-16     임        778          778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69     〃       산11-17     임        280          280                     〃                            〃

70     〃         산6       임      9,521          358         전주시 금암동 482-14                   (주)중앙건설

계             총 70필지           126,844 67,884

     □주택용지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순번                        지목
      위    치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일산서구
1                106-5    임     2,711       1,383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탄현동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