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786-1
2,020
400
고시일
~
2026. 8.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562-2
3,392
510
고시일
~
2026. 8.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319
8,234
400
고시일
~
2026. 8.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608
12,099
400
고시일
~
2026. 8.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407
24,273
400
고시일
~
2026. 8.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서화면 서화리 
128
1,957
270
고시일
~
2026. 8.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서화면 서화리 
134-1
4,224
130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10-2
10,094
149
고시일
~
2026. 8.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52
223
3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52-1
6,115
227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43
3,011
400
고시일
~
2026. 8.31.
공작물 
축조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66
9,065
400
고시일
~
2026. 8.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71-1
4,170
29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70
8,453
211
정비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6
58,342
914
고시일
~
2026. 6.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415-2
46,959
8
방음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1266-1
117,501
205.82
고시일
~
2025.12.30.
공작물 
축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1320
69
2.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937
2,436
36.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932-7
3,052
30.95
차양대 등 
2동
경기도 연천군 청산리 대전리 
127
2,162
17
고시일
~
2026.05.31.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리 대전리 
128
830
490
경기도 연천군 청산리 대전리 
129-1
483
82
경기도 연천군 청산리 대전리 
265-1
1,136
736
경기도 연천군 청산리 대전리 
313-3
5,029
1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1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기과 사무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466-4, 
466-6, 466-7, 545, 584-1
68,791
76.74
76.74
창고
133.80
133.80
창고
170.82
170.82
컨테이너 창고
18.00
18.00
컨테이너 창고
18.00
18.00
저장시설(탄)
8.36
8.36
저장시설(탄)
19.20
19.20
저장시설(탄)-001
동
48.00
48.00
저장시설(탄)-002
-1동
32.40
32.40
저장시설(탄)-002
동
19.72
19.72
저장시설(탄)-309
동
23.04
23.04
저장시설(탄)-509
동
23.04
23.04
저장시설(탄)-310
동
47.36
47.36
저장시설(탄)-312
동
49.92
49.92
저장시설(탄)-400
동
25.20
25.20
저장시설(탄)-504
동
19.20
19.20
저장시설(탄)-504
동
7.92
7.92
저장시설(탄)-505
동
22.38
22.38
저장시설(탄)-507
동
19.20
19.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16-3, 216-4, 216-6
3,812
477.36
2,829.06
생활관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동리 산691-20
2,121
120.5
237.6
생활관 등 2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221
912
341.11
661.42
변전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3
16,413
193.12
16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15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국13 담양 대치지구)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3호선
3. 사용개시 구간: 
4. 중요경과지 : 전남 담양군 대전면
5. 전용구간 : 없음
6. 중용구간 : 없음
7. 개시일시 2025. 7. 17. 09시
8. 비 고 : 관련 도면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2-970-6355)에 비치.
※ 첨부서류 : 위치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국도13호선
시점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39
0.38km
진입램프 0.193km
진출램프 0.160km
종점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1-31
◉고용노동부고시제2025-40호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10,320원
◇월환산액2,156,88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6. 1. 1. ~ 2026.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등을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5.7.28.(월)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
1
◉안산대월초등학교공고 제2025-4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안산대월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폐기 후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1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산대월초등학교
분임재무관인
안산대월초등학교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행정처분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5. 7. 1. (화)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95,101동
   1   942022270003034   정영건축502   정영건축    신고폐지
                                                    3203호(신정동,동문아뮤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95,101동
   2   942022270003035   정영건축503   정영건축    신고폐지
                                                    3203호(신정동,동문아뮤티)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6길 48 동
   3   942023270001120   안승이엔501   안승eng   신고폐지
                                                      우이앤티(주)(매곡동)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6길 48 동
   4   942023270001121   안승이엔502   안승eng   신고폐지
                                                      우이앤티(주)(매곡동)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6길 48 동
   5   942023270001119   안승이엔500   안승eng   신고폐지
                                                      우이앤티(주)(매곡동)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5. 8. 11. (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0-20-0000004   1201세진호   이○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관세청
최성훈
모범공무원
관세청
이동규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정은진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이희권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이동준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오정숙
모범공무원
구미세관
김은영
모범공무원
광주세관
이정철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권희경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이동훈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김미라
모범공무원
김해공항세관
김규태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변재준
모범공무원
관세청
권기범
모범공무원
관세청
오갑석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윤석진
모범공무원
관세인재개발원
임현정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조영주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윤여건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유명섭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지광호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김경률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김경환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추재용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0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소조랩(Sozo Lab)]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화장품
  소조랩(Sozo Lab)     책임판매업      정*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6층
                                                 D-10
                   [제32208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 2025. 8. 7. 까지)


3. 처분사유
○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5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제1항
○「화장품법」제40조(과태료)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2. 개별기준 다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
  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안양지청공고제2025-7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
증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 
희망드림
(제2015-007호)
김O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79번길 8-12 지층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5.7.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5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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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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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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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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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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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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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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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5-275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산불관리 통합규정」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지정 비율 한도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산림청장
「산불관리 통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산통제구역 지정 비율 한도 상향으로,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산통제구역 지정 비율 한도 상향
  입산통제구역 지정 비율 한도를 관할 산림의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100%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정부대전청사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3)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세관
이석문
홍조 근정훈장
제주세관
김용익
홍조 근정훈장
군산세관
임동욱
홍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성용욱
홍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양을수
홍조 근정훈장
관세청
양영준
녹조 근정훈장
관세청
김완조
녹조 근정훈장
관세청
강봉구
녹조 근정훈장
관세청
심상수
녹조 근정훈장
관세청
안병윤
녹조 근정훈장
서울세관
박수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세관 
김재홍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최형균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박세윤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박완규
녹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김을영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최혜령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김경희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김현숙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김희숙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성영란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이정수
옥조 근정훈장
대구세관
손명자
옥조 근정훈장
김포공항세관
이숙현
옥조 근정훈장
김해공항세관
김재명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김서임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이수현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강길예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송부영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전미혜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윤연미
옥조 근정훈장
관세청
이병용
근정포장
인천공항세관
이봉재
근정포장
부산세관
이우익
근정포장
인천세관
조건익
근정포장
인천공항세관
장창호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부산세관
조규철
국무총리표창
前 광주세관
故 김상호
국무총리표창
인천공항세관
안덕형
국무총리표창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
◉서울미래초등학교공고 제2025-0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서울미래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서울미래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위한 공인(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1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미래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4. 처분일자: 2025. 8. 4.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4-50-0000084   245장*호   조*래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     92-2013-50-0000065   DS3D*H   박*식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 중구 보문로63번안길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17호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3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서산연료전지㈜, 서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무장리 1738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內))
      당사자 및
      처분사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아스타에너지, 부산신항배후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911-8 (일반산업단지 內))
      당사자 및
      처분사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동춘천그린에너지㈜, 동춘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강원도 충천시 동산면 봉명리 1099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내))
      당사자 및
      처분사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전기위사무국                    최성환 사무관
                                                               (044-203-459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담당자
                   주소                                          김경록 주무관
                               정부세종청사 13동                      (044-203-4592)

       청문실시                                                     정부세종청사
                   일시       2025년 8월 5일(월) 13:30-16:30   장소     13동, 627호
                                                                (중회의실3)
                           소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재자
                         성명 및 직위                    정경화 변호사



2.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
성하여 청문기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세종청사 13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
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자롱
2024.**.**
남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2025.06.26
김일호
2010.**.**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25.04.02
◉병무청공고 제2025-9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
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
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808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 됨에 따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대상의 치료 이력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
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 군 병원외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
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서 제출 시기는 전공의 정기모집 일정에 따라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를 탄력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나. 학생군사교육단 간부후보생 선발 신체검사를 군 병원뿐만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 지정병원에서 시
   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16조)
다.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기한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19조)
라.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이후에도 질병 등 치료 기록을 확
   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를 해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55조의4)
마.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시 진료기록 등 요청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57조)
바.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의료시설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한 권한·요건·절차의 근거 마련(안
   제16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
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산림청고시제2025-6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
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의
관련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인력요건,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 등 조문 문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시설요건 정비(안 별표1)
   o 강의실 면적기준 삭제, 소방시설 기준 정비
3. 세부 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5-22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
업정지 1개월)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7월 17일
              남해어업관리단장
                              공시송달 공고

    예정된
    처분의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1차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제목

                 성명(상호)        정*안(바다선박 중개소)

    당사자                        광주 서구 화개로
                    주소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의
    원인이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사무소 미확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영업정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조문내용
                             남해어업               어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김병수
                              관리단        지도과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의견                                                  061-666-
              제출처      주소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남해        전화
       제출                                                    1419
                             어업관리단
       기관                                                  061-666-
                       메일        kbs2094@korea.kr    팩스
                                                            1423
                 제출기한        2024년 7월 3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트라움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설 항로표지 기능통보(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
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용여부
비
고
연평도트라움
A호등부표
37-39-23.00N
125-42-56.9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6.23.
공사구
역
표시
2025.6.23.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연평도트라움
B호등부표
37-39-22.50N
125-42-32.10E
연평도트라움
C호등부표
37-39-24.50N
125-42-34.50E
  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317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초기 출자금 규모를 상향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충분한 자
금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초기 출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안 제11조의2제1항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
               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ym14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6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
  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대통령공고제2025-363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5년7월4일제426회국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국무회의심의를거쳐
이에공고한다.
      2025년 07월 11일
대 통 령   이  재  명쁄
   
               
국무총리    김 민 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관
- 2 -
2025년도 예산총칙
제1조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일반회계
496,965,837,117,000 원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551,169,000,000 원
③교통시설특별회계
15,629,745,000,000 원
④등기특별회계
278,574,000,000 원
⑤교도작업특별회계
123,680,000,000 원
⑥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45,901,000,000 원
⑦환경개선특별회계
7,724,233,000,000 원
⑧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284,287,000,000 원
⑨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24,000,000 원
⑩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72,137,000,000 원
⑪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0,483,000,000 원
⑫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00,274,000,000 원
⑬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4,936,000,000 원
⑭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1,079,000,000 원
⑮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215,948,000,000 원
- 3 -
제2조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2025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초과하
여시공할 수 있다.
제5조2025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202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재
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⑯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13,000,000 원
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306,843,000,000 원
⑱양곡관리특별회계
2,792,542,000,000 원
⑲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67,739,000,000 원
⑳조달특별회계
737,698,000,000 원
◯
21 우편사업특별회계
5,378,351,000,000 원
◯
2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786,760,000,000 원
- 4 -
제8조2025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통합계정
40,000,000,000,000 원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
④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제9조2025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차환
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공공자금관리기금
232,900,000,000,000 원
③외국환평형기금
3,5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④외국환평형기금(원화)
13,665,000,000,000 원
제10조①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조달
- 5 -
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②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ㆍ기동화력사업ㆍ함정사업ㆍ항공기사업ㆍ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사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
다.
제11조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일반회계 예비비 중 2,6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
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가지는조약 및 국
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고등학교 무상
교육 사업 소요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소요경비(268,090,000,000 원), 전염병 대책 관련 경
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