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kkeungi@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본부 부서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에
 신설 철도노선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현장 출동시간 단축 등 치안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철도경찰대간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20년) 등 경북 영주ㆍ안
 동, 강원 지역의 치안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안동
 센터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지방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3
 명(8급 12명, 9급 11명)을 기술직군 정원 23명(8급 12명, 9급 11명)으로 전환하며,
 본부에 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 4.5급 2명을 5급으로 환원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
 하여 본부(9급 1명)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6급 1명) 인력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과장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건축에 관한 조사 분석 및 통계 유지,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건축정책과장 분장사무로 변경(안 제7조제14항제20호 및 제21호)
 나. 국토정보정책과장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
     공간정보센터장의 분장사무로 변경(안 제8조제20항제25호)
 다. 항공기술과장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감항분야 안전감독을 항공운항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여
     항공안전감독 업무를 일원화함(안 제12조제1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 같은 항 제7
     호,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20호)

                                     168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08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및 제28조 및 제40조 및 제 4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익산~평택선), 제173호(익산~평택선의 지선)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안중읍 삼정리
 ◦ 연       장 : 137.7km
 ◦ 차 로 수 : 왕복4~6차로
 ◦ 사 업 비 : 21,628억원 (보상비 제외, 2013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각 단계별 60개월(1단계 : 부여~평택, 2단계 : 익산~부여)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출자자(18개사) 및 지분율

              (가칭)서부내륙
   계                         (주)포스코건설        (주)대우건설              롯데건설(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50.0(%)       14.700(%)     4.900(%)          4.900(%)
               (주)시티건설         대보건설(주)       활림건설(주)          (주)도원이엔씨
                 3.675(%)        2.940(%)     2.450(%)          2.450(%)
 18개사        코오롱글로벌(주)         흥우건설(주)       동신건설(주)         동원건설산업(주)
 지분율             2.205(%)        1.960(%)     1.960(%)          1.470(%)
 (100%)        (주)대명건설        (주)태왕이엔씨      새천년종합건설(주)         한일개발(주)
                 1.470(%)        1.470(%)     1.225(%)          0.980(%)
             (주)성보종합건설      (주)포스코아이씨티
                 0.245(%)        1.000(%)
※ 향후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출자자명 및 출자지분은 변동될 수 있음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21,628억원 (보상비 제외, 2013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총투자비 : 31,197억원 (보상비 제외)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1,197  1,398     1,578  4,107                 5,116    4,955        4,058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44       872   2,165                 2,544    2,651        1,709
※ 연평균 물가상승률 3.0%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

                                     395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5. 공사시행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6.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ㆍ편의증진을 위하여 3개소의 휴게소 설치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 사항 없음”
9. 기타사항
 ◦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ㆍ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20층(송도동, 포스코이앤씨타워1), ☎ 032-292-7135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ㆍ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042-670-3531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1. 도로구역결정사항
 1) 도로구역 결정사유
      - 고속국도 제17호, 제173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흥암리,
                                                              발산리, 평장리, 왕궁리,
                       전라북도                                   춘포면 창평리,
                  익산
                       익산시                                    덕기동, 석왕동, 은기동,
                   ~
                       왕궁면                                    금마면 갈산리,
                 평택선,                        전라북도   경기도
                       구덕리                                    삼기면 용연리, 기산리,
       고속   제17호,                            익산시    평택시
 신설
       국도   제173호  익산
                         ~    11,647,210.3
                                             왕궁면
                                                              간촌리, 오룡리, 서두리,   137.7
                                                    포승읍
                       경기도                                    함열읍 다송리, 석매리,
                    ~                        구덕리    내기리
                       평택시                                    용지리,
                  평택선의
                       포승읍                                    황등면 용산리,
                   지선
                       내기리                                    성당면 대선리, 와초리,
                                                              장선리, 갈산리, 두동리,
                                                              웅포면 제성리, 대붕암리,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396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가신리,
                                               만사리, 발산리,
                                               충화면 만지리,
                                               장암면 점상리, 합곡리,
                                               남면 마정리,
                                               규암면 부여두리, 노화리,
                                               수목리,
                                               구룡면 구봉리,
                                               은산면 내지리, 경둔리,
                                               홍산리, 대양리, 오번리,
                                               장벌리,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용두리,
                                               대봉리, 금정리,
                                               청양읍 정좌리, 벽천리,
                                               군량리, 장승리, 청수리,
                                               비봉면 용천리, 양사리,
                                               강정리,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운산리,
                                               광시리, 은사리, 구례리,
                                               신대리, 마사리, 관음리,
                                               동산리,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교촌리,
                                               응봉면 건지화리, 신리,
                                               평촌리, 운곡리, 증곡리,
                                               오가면 신장리, 월곡리,
                                               신석리, 역탑리, 좌방리,
                                               분천리, 원천리, 오촌리,
                                               신암면 오산리, 용궁리,
                                               두곡리, 신종리,

                                           아산시 선장면 장곳리, 대정리,
                                               군덕리, 신성리, 선창리,
                                               신동리,
                                               도고면 신언리,
                                               신창면 가내리, 신곡리,
                                               인주면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공세리
                                                  영인면 월선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장수리, 방축리, 대안리,
                                               덕목리,
                                               포승읍 신영리, 희곡리,
                                               내기리,
                                               안중읍 삼정리,
                                               오성면 길음리

                                397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 봉수터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지정구간

                       예산군
                       응봉면
                                          예산군      예산군
                 익산    평촌리                                 충청남도                 평택방향:
     고속                                   응봉면      응봉면
신설      제17호선     ~     ~     6,281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운곡리     239m
     국도                                   평촌리      운곡리
                평택선    예산군                                                      익산방향:
                                          산12-1    133-4
                       응봉면                                                       209m
                       운곡리


4) 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익산~평택선
                - 위치
                 (두동터널)
                 평택방향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STA.4+673~4+827)L=154m
                 익산방향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STA.4+663~4+827)L=164m
                 (발티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STA.5+548~6+102)L=554m
                 익산방향 :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STA.5+548~6+102)L=554m
                 (발티2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STA.7+413~7+872)L=459m
                 익산방향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STA.7+423~7+882)L=459m
                  (은산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STA.6+963~7+632)L=669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STA.6+943~7+627)L=684m
지정·변경 또는          (은산2터널)
해제의 구간 및
   범위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77L=334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87L=344m
                  (남양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남양2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25~6+375)L=650m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35~6+375)L=640m
                  (남양3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118~0+447)L=329m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093~0+437)L=344m
                  (비봉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53~8+347)L=394m
                 익산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63~8+362)L=399m

                                          400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익산~평택선

                - 위치
                   (대흥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93~4+019)L=526m
                   익산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98~4+029)L=531m
지정·변경 또는           (봉수터널)
해제의 구간 및           평택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698~6+937L=239m
   범위              익산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708~6+917L=209m

                - 평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5m

                - 익산~평택선(부여~평택)고속도로 중 터널 구간(부여군 은산면, 청양군 남양면, 청양
지정·변경 또는          읍, 비봉면, 예산군 대흥면, 응봉면)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
 해제사유             기 위하여 터널 시설물 상‧하부로부터 보호층을 포함한 지하공간을 도로보전입체
                  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비 고

5) 접도구역 지정 내용
                                      제17호,                         익산~평택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제173호                   익산~평택선의 지선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익산시(익산방향 : 10,830m, 평택방향 : 13,840m)
            - 시점 :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종점 :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부여군(익산방향 : 17,681m, 평택방향 : 17,436m)
            - 시점 :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 종점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청양군(익산방향 : 10,723m, 평택방향 : 12,122m)
            - 시점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종점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접도구역의      홍성군(익산방향 : 1,519m, 평택방향 : 2,307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 종점 :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예산군(익산방향 : 17,706m, 평택방향 : 17,359m)
            - 시점 :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 종점 :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아산시(익산방향 : 13,196m, 평택방향 : 12,873m)
            - 시점 : 아산시 선장면 장곳리
            - 종점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평택시(본선)(익산방향 : 3,092m, 평택방향 : 3,156m) 평택시(지선)(익산방향 : 2,633m, 평택방향 : 2,483m)
            - 시점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시점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종점 :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 종점 :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비     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01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라.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간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제천지방철도특
  별사법경찰대로 명칭 변경하고, 철도수요 변화에 따라 안동센터를 영주센터로 변경(안 별표5 및 별
  표6)
 마. 운전직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본부 복수직렬 9급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전직렬 6급을 상
  호 이체(안 별표7, 별표7의2, 별표 11, 별표 11의2)
 바. 본부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상향 하였던 4.5급 2명을 5급 2명으로 환원(안 별표7의2)
 사. 지방청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 퇴직 및 전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정원을 기술직군(공업운전 8
  급 및 공업 9급)으로 전환(안 별표9, 별표9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skim987@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375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 림      청 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예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3호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유임산물의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등 예규의 시행 상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69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재적의 계산 및 산출 방법을 명확히 제시
나. 자재조사(수고 및 재적)시 주요 수종의 조재율 및 평균수고 등 적용기준 제시
다. 재적 및 부산물의 중량 산출방법에 대한 기준 세분화
라. 임의벌채 수준의 지장목, 피해목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절차 생략기준 신설
마. 벌채사업 설계․감리 적용 기준을 현행 법령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바. 일부 용어 순화 및 각종 서식 기재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racerjo@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376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 림     청 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를 추
 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981호,
 2019.7.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의 지방정원에 대한
 평가지표 등 세부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지방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 전문개정
                                 170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48, 팩스 FAX 042-482-39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2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배*갑    경기도 광주시 무갑길23번길 77-3(1층)
  이케이팜    [제2011036846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19. 12. 27.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215-87-5812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8. 1.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171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17. ~ 2019. 12.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172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제천지사
                                                                 충청남도 논산시
         01-95-1931-7111 사전통지서 전북96사 2019-11-       남제천영업소
 6   심동*                                                            연무읍    폐문부재   400,000      -   -
            -4003-110      전송   260*    14         고속도로 중앙선
                                                                  연무로133번길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대전광역시
         01-95-1931-7111 사전통지서 강원98사 2019-11-  남제천영업소
 7   송근*                                                           대덕구    폐문부재    400,000      -   -
            -5001-110      전송   106*    15    고속도로 중앙선
                                                                 덕암북로22번길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01-95-1931-7112 사전통지서 경남06모 2019-11-  남제천영업소            경상남도 사천시
 8    정*                                                                  폐문부재    800,000      -   -
            -0001-110      전송   573*    20    고속도로 중앙선            사천읍 서당길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강원도 횡성군
         01-95-1931-7112 사전통지서 경기93아 2019-11-   제천영업소                      보관기간
 9   윤상*                                                           갑천면            400,000      -   -
            -0002-110      전송   116*    20    고속도로 중앙선                     경과반송
                                                                 태기로구방6길
                                              부산방향 282.5Km

           01-95-1931-7112 사전통지서 충북06도 2019-11-                  충청북도 제천시
10   김해*                                            제천봉양주포                폐문부재    1,280,000    -   -
              -0003-110      전송   563*    20                      내토로47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0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현대제철(주) 안전하우스 신축 및 중량물 인양빔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안동일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안전하우스 신축을 통하여 정비의 안정성 확보, 설비 보호 및 감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치 : 당진시 송학면 동곡리 352번지, 352-1번지
 - 총사업비 : 221,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안전하우스 6동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