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변경) : 중흥부두 배후부지 화학제품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흥동 750-16번지 / 750-19번지 / 1002-22번지
4. 공사개요(변경)
  - 2" 배관 280 m
     
  - 1  "＊3" 배관 13.3 m 추가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147,9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 MMA㈜ 대표이사 박종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7 LG서울역빌딩 23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제품이송용 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낙포부두 후면(전남 여수시 197-2 외 5개 지번 구역)
4. 공사개요(변경) : 이송배관 신설(8” × 531 m × 1, 1½“ × 603 m × 4) 1식
5.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1,336,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변경)
 - 성명 : ㈜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재원, 심성원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7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OIL1부두 출하배관 시설 개선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노후 된 출하배관 시설 개선(철거 및 신설)
4. 공사시행 장소 : S-OIL1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일원)

                                     26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5. 공사의 개요
 ○ 배관 신설 철거 및 파이프랙 설치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212,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OIL㈜ 대표이사 오스만 알-감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OIL㈜(052-231-25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1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당초)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46번지 일원
        (변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4-63번지 일원(한림양수장)
- 허가량 : 66,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 초                                     변   경
 점용면적 A= 575㎡                                점용면적 A= 1,715㎡
 ㅇ 제방강관압입 L=65m(D1,800㎜)                     ㅇ 제방강관압입 L=65m(D1,800㎜)
 ㅇ 제방그라우팅 33공(∅50㎜, H=18.2m)                 ㅇ 제방그라우팅 33공(∅50㎜, H=18.2m)
 ㅇ 용수관로 L=141.9m(D1,500㎜)                    ㅇ 용수관로 L=251.9m(D1,500㎜)
 ㅇ 유입수로박스 L=25.1m(4.2m×2.6m)                 ㅇ 유입수로박스 L=25.1m(4.2m×2.6m)
                                             ㅇ 매트리스형 돌망태 1,3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17 ~ 2018. 8. 7(1,240일간)( 575㎡)
                         2018. 8. 8 ~ 2020. 2. 29( 571일간)(1,715㎡)

                                        27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2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95-2
제방
102.0
국(국토교통부)
2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95-46
하천
432.0
국(국토교통부)
3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95-47
하천
75.4
국(국토교통부)
4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95-55
하천
227.0
국(국토교통부)
5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124-2
하천
14.7
국(국토교통부)
6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124-4
하천
137.4
국(국토교통부)
7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124-5
제방
1.0
국(국토교통부)
8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124-8
하천
18.4
국(국토교통부)
9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94-63
하천
160.0
국(국토교통부)
10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95-12
하천
448.0
국(국토교통부)
11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95-13
하천
28.0
국(국토교통부)
12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
94-48
하천
71.0
국(국토교통부)
계
1,715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8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한림양수장설치공사(유입부변경)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49번길12-1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한림양수장유입부변경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95-2번지외11필지일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기간: 2018. 8. ∼2018. 12.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 공작물설치명세
당
초
변
경
점용면적A= 575㎡
ㅇ제방강관압입L=65m(D1,800㎜)
ㅇ제방그라우팅33공(∅50㎜, H=18.2m)
ㅇ용수관로L=141.9m(D1,500㎜)
ㅇ유입수로박스L=25.1m(4.2m×2.6m)
점용면적A= 1,715㎡(영구), 4,335㎡(일시)
ㅇ제방강관압입L=65m(D1,800㎜)
ㅇ제방그라우팅33공(∅50㎜, H=18.2m)
ㅇ용수관로L=251.9m(D1,500㎜)
ㅇ유입수로박스L=25.1m(4.2m×2.6m)
ㅇ매트리스형돌망태1,320㎡
ㅇ가시설물설치
- 추진기지1개소
- 오탁방지망130m
- 가물막이(쉬트파일) 2개소
- 토지조서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2202                     만년필용 펜촉
    개정          KS G 2203                       만년필
    개정          KS G 2306                     사무용 수정액
    개정          KS G 2608                       인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G 22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2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3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60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22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2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3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60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9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8. 7. 2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O관           94-2012-70-0000106       ㅇ관부안503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9   형사보상
청 구 인           권수호 (730315-*******),     골프장 분양업
                주거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70, 302동 802호 (송도동, 인천송도힐스테이트)
                등록기준지          남양주시 삼패동 290-3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4, 2층 (서초동, 브라운스톤서초)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24. 선고 2016고단93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2,9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6. 23.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죄판결(대
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936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전지방법원 2017노7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15.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2017. 6. 23.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8. 12.부터 2017. 2. 24.까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위 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 이하 같다)에 8회, 2017. 4. 18.부터 2017. 6. 15.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각 출석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케이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
다.
2. 주장 및 판단

                                               51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름 베어링-정밀 기기 베어링-제1부:미터계열
  폐지             KSBISO1224-1
                                    베어링의 경계치수, 공차 및 특성
                                    구름 베어링-정밀 기기 베어링-제2부:인치계열
  폐지             KSBISO1224-2
                                    베어링의 경계치수, 공차 및 특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1224-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BISO1224-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G 4210              강의실용 연결 책상 및 의자의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G 4210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3217                    휴대용 쿨러 박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G 3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3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L 1607  파인세라믹스의 산 및 알칼리 부식시험 방법
                       파인 세라믹스 - 대기압의 상온에서 세라믹 복합재료의 기계적
 개정    KS L ISO 15733
                       속성 - 인장 특성 측정
                       파인세라믹스 ─ 음파 공진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
 개정    KS L ISO 17561
                       탄성계수 시험방법
                       파인 세라믹스 ─ 열팽창 검출봉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스의
 개정    KS L ISO 17562
                       선열팽창 시험방법
                       파인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볼.온.디스크법에 의한
 개정    KS L ISO 20808
                       마찰 및 마모 측정
                       파인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개정   KS L ISO 22197-1
                       측정방법-제1부:산화질소 제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1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L 16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L ISO 157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175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175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208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2219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L 16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L ISO 157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175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175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208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L ISO 2219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파인 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 꺾임강도
 폐지      KS L 1591
                    시험방법
 폐지      KS L 1603  파인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경도 시험방법
                    파인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볼·온·디스크법에 의한
 폐지      KS L 1606
                    마모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L 159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 L 160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 L 160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2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10        이륜 자동차용 축전지
  개정         KSC8511        동차용 축전지
  개정         KSC8517        직육면체형 배기식 니켈 카드뮴 축전지
  개정       KSCIEC60086-2    1차 전지 — 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
  개정       KSCIEC60086-4    1차 전지 - 리튬전지의 안전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8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85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86-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10 : 표준명 및 표준 내 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
  (표준명 개정 포함: 이륜 자동차용 납축전지)
 ㅇ KSC8511 : 표준명 및 표준 내 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
  (표준명 개정 포함: 동차용 납축전지)
 ㅇ KSC8517 : 표준명 및 표준 내 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
  (표준명 개정 포함: 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이차 단전지)
 ㅇ KSCIEC60086-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개정 포함: 일차 전지 - 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
 ㅇ KSCIEC60086-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개정 포함: 일차 전지 - 리튬전지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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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8515    원통 밀폐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
  폐지         KSCIEC61960 휴대기기용 리튬 2차전지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2차전지 ─ 휴대형
  폐지       KSCIEC62133
                         밀폐 2차 단전지 및 휴대기기용 전지의 안전성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851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196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13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4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ㅇ KSEISO647 : 2017년 ISO 647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필요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수정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ㅇ KSEISO7404-1 : 2016년 ISO 7404-1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필요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수정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ㅇ KSEISO7404-4 : 2015년 ISO 7404-4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필요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수정
  - 적용범위 및 용어와 정의 내용 변경
  - 머리말, 목차, 참고문헌, 해설서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ISO1994 무연탄 ─ 산소함량 결정
  폐지     KSEISO333  석탄-질소함량 결정-미세-마이크로 켈달법
  폐지     KSEISO351  고체 광물 연료 ─ 충황함량 결정 ─ 고온연소법
  폐지     KSEISO5068 갈탄 및 아탄 - 수분함량 측정 - 간접 중량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ISO1994, KSEISO333, KSEISO351, KSEISO351, KSEISO5068
   : 국제표준 부적합 및 타 표준으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7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8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갈색 석탄과 갈탄 - 수분 함량의 정량 - 제1부: 총 수분
  제정         KS_E_NEW_2018_0561
                                      함량에 대한 간접 중력 측정법
                                      갈색 석탄과 갈탄 - 수분 함량의 정량 - 제2부: 분석
  제정         KS_E_NEW_2018_0562
                                      샘플 수분의 간접 중력 측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E_NEW_2018_0561, KS_E_NEW_2018_05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E_NEW_2018_0561, KS_E_NEW_2018_0562 : ISO 5068이 폐지되고 ISO 5068-1, 5068-2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KS     E    ISO        5068을   폐지하고   KS   E   ISO   5068-1과
      KS_E_NEW_2018_0562-2로 분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45호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의견 접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
상 방송국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2개 방송국
 -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
                                             38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1938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알루미늄, 카드뮴, 구리, 철, 납 정량방법
                            아연합금의 유도결합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방법 - 5 %
  폐지          KSD1939
                            알루미늄 혼합금속
  폐지          KSD1954       구리 제품 및 구리 합금의 탄소 분석 방법
  폐지          KSD1959       구리 제품 분석 방법
                            비합금 강-저 탄소 정량 방법-제1부:전기 저항로에서 연소 후
  폐지        KSDISO15349-1
                            적외선 흡수법(피크 분리)
                            비합금 강-저 탄소 정량 방법-제3부:전기 저항로에서 연소 후
  폐지        KSDISO15349-3
                     적외선 흡수법(예열)
  폐지    KSDISO4740   구리 및 구리 합금 중의 아연 정량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폐지    KSDISO7528   니켈 합금의 철 정량방법 ― 다이크롬산 칼륨 부피 분석법
  폐지   KSDISOTR11434 니켈 합금의 니오븀 및 탄탈럼 분석 방법-이온교환법
  폐지   KSDISOTR7955  페로나이오븀 ─ 나이오븀 함유량 분석 방법 ─ 무게 분석법
  폐지   KSDISOTR9721  니켈 및 니켈합금 - 화학기호에 따른 재료의 표기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1938, 1939, 1954, 195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15349-1, KSDISO15349-3, KSDISO4740, KSDISO7528, KSDISOTR11434,
      KSDISOTR7955, KSDISOTR972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7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609      천연 가스의 수분 측정 방법
                            고체광물연료 ─ 용어-제2부: 시료채취,시험, 및 분석에 관련된
  개정         KSEISO1213-2
                            용어
  개정          KSEISO1953    무연탄 - 체가름법에 의한 입도분석
  개정          KSEISO334     고체광물연료 ─ 총 황 함량 결정 ─ 에쉬카법
  개정         KSEISO5071-1   갈탄과 아탄-분석 시료의 휘발분 측정 - 제1부: 2개 가열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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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5074      무연탄 - 하드그로브 분쇄지수 측정
  개정           KSEISO622       고체 광물 연료 ─ 인함량 결정 ─ 환원된 몰리브도인산 광도법
                               갈탄과 아탄 - 저온 증류에 의한 타르,수분, 가스, 코크스
  개정           KSEISO647
                               잔류물의 수율 측정
  개정        KSEISO7404-1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분류학적 분석 방법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4부:
  개정        KSEISO7404-4
                   미세암형,카보마니어리티,마이너리티 성분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609 : 개정 수요조사 및 자체 검토 내용을 반영
 ㅇ KSEISO1213-2, KSEISO1953, KSEISO334, KSEISO5071-1, KSEISO5074, KSEISO622,
   KSEISO647, KSEISO7404-1, KSEISO7404-4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609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변경
  - 규격 → 표준, 측정 → 정량, 무게 → 질량, 분석 → 정량
  - ℓ/min → L/mm
  - 인용표준 : KS M 2082 삭제
               KS M 8116 → KS M ISO 6353-2 대체,   KS Q 5002 추가
 ㅇ KSEISO1213-2 : 2016년 ISO 1213-2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필요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수정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알파벳 순의 색인, 참고문헌 등 추가
 ㅇ KSEISO1953 : 2015년 ISO 334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필요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수정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 부속서 1, 2 내용 변경
 ㅇ KSEISO334 : 2013년 제3판으로 개정된 ISO 334 내용 반영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수정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ㅇ KSEISO5071-1 : 2013년 ISO 5071-1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필요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수정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EISO5074 : 2015년 ISO 5074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필요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수정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 무게 → 질량, 4. 원리 문구 수정
 ㅇ KSEISO622 : 2016년 제2판으로 개정된 ISO 622 내용 반영
  - KS A 0001 : 2015에 따른 표준서 서식 수정
  - 머리말, 목차, 해설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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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
   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8. 8. 13.(월) ~ 2018. 9. 9.(일)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3@korea.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37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VCO-Ø1981-5 및 미생물 FIS003 등 2건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
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옥수수
                           제넥티브 코리아                 Genective SA   제2018-10호   2018. 8. 7.
      VCO-Ø1981-5

     유전자변형 미생물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제2018-11호   2018. 8. 7.
        FIS003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9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2호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등에 적용되는 기부대양여 사업의 운용과정에서 그간에 제기된 사업대상 명
 확화, 추진체계 내실화, 타당성 검토방법 구체화, 재산 재평가 보완 등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하기 위해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규정 명확화
  ㅇ (현행) 1)지침상 사업대상이 모호하고 법체계와 불일치, 2)양여재산이 기부재산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 여부 불명확
  ㅇ (개선방안) 양여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③에서 정한 양여대상 재산범위*와 일
    치시키고,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③(양여 대상재산) ①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과 ②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으로 규정
    - 양여재산 범위를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대로 대체시설 제공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
      로 한정
    ․ 다만, 사업계획 승인과 대체시설 완공 후 재산평가 시점의 차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
      정하여 차액정산 허용
 나. 사업 추진체계 정비
  ㅇ (현행) 1)예산실․국고국 협의절차 중복으로 사업 지연,
    2)기부대양여 심의위원회(5인) 내실화를 위해 위원 수 확대 필요
  ㅇ (개선방안) 기부대양여 적격성 검토 절차 중복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실 사전협의 생략
    * 예산실 협의 → 국고국 협의 → 타당성 조사 → 기부대양여 분과위 심의 등 장기 소요
   - 기부대양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성 보강을 위해 위원 수*를 확대
     * 총 위원 수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민간위원 3인 → 5인)
 다.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분석기준 마련
  ㅇ (현행) 1)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무화 필요, 2)타당성 분석 방법 및 사업 적격성 판단
   기준 미비
  ㅇ (개선방안) 기부대양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의뢰 의무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