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1. 시행자 업체명 : 인천항만공사
  - 사장 성명 : 유창근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위치): 인천항(무역항)
3. 공사의 종류: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 축조공사
4. 공사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신도시 남측해역
5. 공사목적: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강화와 환황해권 거점항만 개발을 위
   한 컨테이너터미널 건설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2009. 4. 30 ~ 2014. 5. 31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안벽 1,600m, 접속호안 345m, 준설 및 매립 1식(국가 비귀속)
  ○ 사업면적 : 정부매립 702,090㎡(국가 귀속)
             인천항만공사 매립 302,910㎡(국가 비귀속)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4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GS-84)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 경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m) (해리) 높이(m)
                                       백원형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전         N 34°32′12.6″ Fl W 117 25 콘크리트조 2015. 미정 항해 영구 /
 후  홍도등대   E 128°43′58.8″ 10s      12        4.13.   용 이동없음
                                        7.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화원우방A호등부표 외 1기의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폐지일 목 적 비 고
                                   (해리) 구 조
        화원우방 N 34° 44′ 45.6″              황망          공사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6° 19′ 39.0″
 폐 지 화원우방 N 34° 44′ 34.3″ Fl(4)Y8s 6      대형 '15.4.7. 구역 소멸로 폐지
       B호등부표 E 126° 19′ 47.3″           (LS-24)       표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63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63
1. 시행자업체명: 인천항만공사
- 사장성명: 유창근
-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2. 항만명(위치): 인천항(무역항)
3. 공사의종류: 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터미널하부공축조공사
4. 공사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송도신도시남측해역
5. 공사목적: 수도권산업단지수출․입지원및유통기지역할강화와환황해권거점항만개발을위
한컨테이너터미널건설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2009. 4. 30 ∼2014. 5. 31
7.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안벽1,600m, 접속호안345m, 준설및매립1식(국가비귀속)
○사업면적: 정부매립702,090㎡(국가귀속)
인천항만공사매립302,910㎡(국가비귀속)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4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복
구
예정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전
홍도등대N
34°32′12.6″
E 128°43′58.8″
Fl W
10s
117
25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15.
4.13.
미정항해
용
영구/
이동없음
후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화원우방A호등부표외1기의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폐지
화원우방
A호등부표
N
34° 44′ 45.6″
E 126° 19′ 39.0″
Fl(4)Y8s
6
황망
대형
(LS-24)
'15.4.7.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화원우방
B호등부표
N
34° 44′ 34.3″
E 126° 19′ 47.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등고 광달거리 ․구조도색       년
   표지명               위 치            등질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비고
보령항 GS건설 N 36° 25′ 05.8″ Fl(4)Y8s -          황색                               공사용
 D호등부표 E 126° 29′ 00.4″                 7   망대형    ‘15.4.13                    표지
                                           (LL-24)
보령항 GS건설 N 36° 24′ 42.0″ Fl(4)Y8s -          황색                               공사용
 E호등부표 E 126° 28′ 49.1″                 7 망대형 ‘15.4.13                         표지
                                           (LL-24)
보령항 GS건설 N 36° 24′ 18.3″ Fl(4)Y8s -          황색                               공사용
 F호등부표 E 126° 28′ 37.8″                 7   망대형    ‘15.4.13                    표지
                                           (LL-2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1호
 하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낙동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
의 홍수예보지점과 지점별 주의보 및 경보수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홍수예보 지점별 주의보 및 경보 수위
   수계 및 지점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낙동 왜관 현풍 진동 삼랑진 구포 사벌 동촌 금호 안강 포항 울산
구분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금호강) (금호강) (본류) (본류) (본류)
                경북 경북 대구 경남 밀양시         경남 부산 경북 대구 경북 경북 경북 울산
               상주시 칠곡군 달성군 함안군 삼랑진 북구 예천군 동구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중구
예보지점의 위치 낙동면 왜관읍 현풍면 칠서면 읍 구포동 풍양면 신암동 금호읍 강동면 남구 태화동
                           현풍 진동 삼랑진 구포대
               낙단교 구철교 휴게소 양수장 교 교 상풍교 신암제 금창교 강동대
                    낙동강
                                                                          교 교
                                                                               신형산 태화교
                           인근 인근
수위표영점표고 33.136 19.089 8.414 1.782 -0.966 -1.379 45.880 24.935 52.582 0.639 -1.094 -1.076
   (EL.m)
        수위표
    주 (m) 5.5 6.0 10.0 7.0 5.0 4.0 4.0 5.5                          4.0 6.5 2.5 4.5
홍 의 해발
수 보 표고 38.636 25.089 18.414 8.782 4.034 2.621 49.880 30.435 56.082 7.139 1.406 3.424
예       (EL.m)
보       수위표
수 경 (m) 7.0 8.0 12.0 9.0 7.0 5.0 5.5 7.5                            5.0 7.5 3.0 5.5
위 보 해발
         표고 40.136 27.089 20.414 10.782 6.034 3.621 51.380 32.435 57.582 8.139 1.906 4.424
        (EL.m)
    비고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기존 기존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64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2. 피하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안계안길 31-5
            ㈜블루에너지
3. 공 사 명 : 창녕소수력발전시설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발전용수
5. 사업개요 : 소수력발전시설 1식(80kw)
6. 취수지역 : 섬진강 남해수계 상사천(지방하천)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958번지 지내
7. 허 가 량 : 103,680㎥/일(점용 254㎡)
8. 허가기간 : 2015. 4. 13. 〜 2015. 12. 31.
9. 공사기간 : 2015. 1. 01. 〜 2015. 12. 3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성명(또는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성명(명칭)    비고
    2015. 04. 13.      55-2015-10-0000001       서울지방항공청장     개설허가
                       55-2015-10-0000002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5-10-0000001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MLAT1
     55-2015-10-0000002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4         김포MLAT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55-2015-10-0000001       1.030 ㎓       4M00V1D­­     4㎒      1㎾
   55-2015-10-0000002       1.09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5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52호
                                방재신기술 지정(보호기간 연장)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하우선
       생년월일               1936.5.16-*******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56-7
2. 기술명 : 교반날개 부착형 분사방식과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제방의 차수보강용 심층교반고화
   처리 방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기초지반 개량 및 차수 보강공법으로서 구조물의 기초, 하천제방, 댐, 사방댐,
      보 등의 구조물에 누수, 토사유실, 사면파괴, 파이핑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거나 재해
      복구를 위한 기술
4. 기술범위(요약)
  가. 분사식 날개를 부착한 관입 롯드를 이용, 지반굴착과 동시에 고화재를 주입하여 지중에 주열식
      개량체를 형성하는 기술
  나. 재해발생시 복구대책으로 제방의 차수와 보강 그리고 제방기초지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다. 수직도, 타설 심도, 약액주입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제어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69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3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418조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골든부울투자자문㈜ 605-81-8XXXX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36번길 27
    스탈리온투자자문㈜ 107-81-7XXXX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7길 27( 미예로빌딩) 2층
     신아투자자문㈜         211-86-5XXXX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77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1)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과태료)
   골든부울투자자문㈜ --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55백만원
                    영업중지사실 미보고         법률 제33조 및 제418조
   스탈리온투자자문㈜ --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55백만원
                    영업중지사실 미보고         법률 제33조 및 제418조
                  -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60백만원
    신아투자자문㈜ - 영업중지사실 미보고
                  - 임원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법률 제33조 및 제418조
  2)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에 따라 위 1)과 같
     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5. 5. 13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2015. 6. 29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의제기시 우리 위원회는 관할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며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동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동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동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등
6.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56-9901)로, 납입고지서 발급 등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6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879
 열회수형환기장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011
 물체색의색이름
표준안
개정
KSA0012
 광원색의색이름
표준안
개정
KSA0114
 물체색의조건등색도의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1
 XYZ 색표시계및X10Y10Z10 색표시계에따른색의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3
 색차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4
 색에관한용어
표준안
개정
KSA0065
 표면색의시감비교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6
 물체색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7
 L.A.B 표색계및L.U.V 표색계에의한물체색의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8
 광원색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4
 형광물체색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5
 관측자조건등색도의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9
 백색도－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A3512
 건널목시설물의안전색채
표준안
개정
KSA3513
 재귀성반사체－광학적특성－용어
표준안
개정
KSA3514
 재귀성반사체－광학적특성－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A6001-1
 옥외광고물－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2
 옥외광고물－제2부: 벽면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3
옥외광고물－제3부: 벽면돌출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4
옥외광고물－제4부: 지주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5
옥외광고물－제5부: 옥상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6
옥외광고물－제6부: 미디어보드－일반요구사항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난연성에대한시험방법을추가하여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ㅇ난연성(보온재, 단열재등)에대한시험방법을추가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6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김학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2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6001-7
 옥외광고물－제7부: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8
 옥외광고물－제8부: 시설물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9
 옥외광고물－제9부: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2-1
 옥외광고물－구성요소－제1부: 문자
표준안
개정
KSA6002-2
 옥외공고물－구성요소－제2부: 색채
표준안
개정
KSA6002-3
 옥외광고물－구성요소－제3부: 조명
표준안
개정
KSA3601
 사진감광재료의녹색형광판에의한X선간접촬영감도
측정용광원
표준안
개정
KSA3861
 사진감광재료의녹색형광판에의한X 선간접촬영감도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12231
 사진－전자식정지영상이미지－용어
표준안
개정
KSAISO12233
 사진－전자식정지영상카메라－해상도측정
표준안
개정
KSAISO15739
 사진－전자식정지영상카메라－노이즈측정
표준안
개정
KSAISO18902
 이미징재료－현상된사진필름, 판및인화지－파일링보관
재료와보관컨테이너
표준안
개정
KSAISO18913
 이미징재료－내구성－용어
표준안
개정
KSAISO18924
 이미징재료－아레니우스타입예측을위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18901
 이미징재료－현상된은젤라틴흑백필름－안정성을위한
규정
표준안
개정
KSAISOTR18930  이미징재료－실외기후실험을위한규칙
표준안
개정
KSAISO8567
 영화기술－35 mm와16 mm 영화상영용프린트의최대자막
허용영역－치수와위치
표준안
개정
KSA6110
 무대시설의설계안전기준
표준안
개정
KSA6101
 공연장과무대의종류－용어
표준안
개정
KSG2628
 가위
표준안
개정
KSG3116
 구두
표준안
개정
KSG3119
 안전면도기
표준안
개정
KSG3223
 금속제식탁용품(나이프. 포크. 숟가락. 젓가락, 국자류)
표준안
개정
KSG4500
 내화금고
표준안
개정
KSMISO19957
 신발－뒷굽시험방법－뒷굽핀유지강도
표준안
개정
KSMISO2469
종이, 판지및펄프－확산발광률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17
 종이－미재단치수－기본및보조시트의표시와허용오차,
기계방향표시
표준안
개정
KSMISO16065-2  펄프－자동광학분석에의한섬유길이측정－제2부: 비
편광법
표준안
개정
KSMISO16065-1  펄프－자동광학분석에의한섬유길이측정－제1부:
편광법
표준안
개정
KSMISO14453
 펄프― 아세톤가용물질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2625-3  티슈및티슈제품－제3부: 두께, 벌크두께및겉보기밀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0775
 종이, 판지및펄프－카드뮴함량측정－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개정
KSM7501
 크라프트지
표준안
개정
KSM7305
 벽지
표준안
개정
KSM7107
 화장실용화장지
표준안
개정
KSM7101
 신문용지
표준안
개정
KSM7075
 종이의흡유도시험방법( 피마자유법)
표준안
개정
KSM7074
 방염처리한종이및판지내화염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7063-1
 골판지의수직압축강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7063
 골판지의평면압축강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7052
 골판지접착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7048
 제지용펄프의섬유분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7039
 펄프의유기용매추출분시험방법
표준안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9140
 일반공작용접착제
표준안
개정
KST1086
 기화성방청지
표준안
개정
KST1085
 기화성방청제
표준안
개정
KST1070
 크라프트가공지
표준안
개정
KST1069
 크라프트가공지대
표준안
개정
KST1065
 시멘트용크라프트지대
표준안
개정
KST1055
 종이점착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37
 폴리에틸렌가공지
표준안
개정
KSSISO7000
 장비에이용되는그래픽심볼
표준안
개정
KSSISO3864-2
 안전색및안전표지－제2부: 제품안전라벨의디자인원칙
표준안
개정
KSMISO8791-2  종이및판지－거칠기/평활도측정(공기누출법) －제2부:
벤슨법
표준안
개정
KSMISO8784-1  종이및판지－미생물학적분석－제1부: 해리된지료의
박테리아, 효모및곰팡이총수
표준안
개정
KSMISO5636-5  종이및판지－투기도및공기저항의측정(중간범위) －제5부
걸리(Gurley)법
표준안
개정
KSMISO5636-4  종이및판지－투기도측정(중간범위) －제4부:
셰필드(Scheffield)법
표준안
개정
KSMISO5636-3  종이및판지－투기도측정(중간범위) －제3부:
벤트슨(Bentsen)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5631-3  종이및판지－확산반사에의한색측정－제3부: 옥내
조명조건(D50/2°)
표준안
개정
KSMISO5631-2  종이및판지－확산반사에의한색측정－제2부: 실외일광
조건(D65/10°)
표준안
개정
KSMISO535
 종이및판지－흡수도시험(콥법)
표준안
개정
KSMISO3037
 골판지－수직압축강도측정(가장자리에왁스를도포하지않는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2759
 판지－파열강도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2758
 종이－파열강도의측정
표준안
개정
KST1313
 포장용아스팔트가공지의삼출저항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1308
 대형지대의바늘땀강도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도래정기검토대상표준으로써, 인용표준, 국제표준개정등에따른관련표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 색채분야: 표준색이름의대응영어, 약호, 인용표준, CIE 표준개정에따른용어개정등
2. 제지분야: 종류추가, 인용표준수정, ISO 국제표준개정에따른부합화표준개정
3. 옥외광고분야: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연계할수있는안전관리지침보완개정
4. 사진등그외분야: 인용표준, ISO 표준개정에따른부합화표준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5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은영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6, FAX: 043-870-5672, E-MAIL: key8687@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4호
                               공시송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 위반자에게 동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김정수
   (삼성카드(주) 800926-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109번길 30(201호) 50만원
    채권추심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른 채권추심인의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동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17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
  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015. 5. 22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
  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6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1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1. 개정이유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외채구조 등 대외 건전성 제고
  를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건을 합리화
2. 주요내용
  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포함
  나.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기관, 부과요율 등 부과요건을 개선하는 등 합리화
    ㅇ 금융업역간 형평성, 외채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과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
    ㅇ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이하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
      로 개편하여 우리 경제의 차환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korea.kr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5-3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 제26조(생활보호)가 인용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이 14.12.30 개정(’15.7.1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
    탈주민의 생활보호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사항 반영(안 제26조)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규정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
      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개정됨에 따라 각 급여의 종류별 수급권의 범위에도 불구하
      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차질없이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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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 “제5조에도 불구하고”를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
      고”로 개정하여 각각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권 범위
      관련 조항을 명문화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 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국방부공고제2015-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경일(사업자 번호 605-23-83692)
  ○ 대표자 : 이경리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5.1.~ 2015.10.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사령부제2해병사단과 야전삽 등 51품목 구매 및 육군군수사령부와
   와이어로프, 조립체 단일구간용 등 12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73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터전컴퍼니(사업자 번호 314-27-82096)
  ○ 대표자 : 최미란
  ○ 최종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괴정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5.1.~ 2015.10.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군수사령부와 카본강화섬유 등 5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삼진건설(주)(사업자 번호 135-81-85075)
  ○ 대표자 : 백용철
  ○ 최종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동내면)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5.1.~ 2015.9.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5보병사단과 GP/GOP 통합급수 정수시설 개선공사(3개소) 및 국군재
   정관리단「13-강-해-376 복지관증축등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7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4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0호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3251 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나.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험 및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ㅇ「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136,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78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 조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방위사업청 군
  인 정원 300명을 감축하고, 이를 대체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0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9명,
  4·5급 3명, 5급 148명, 6급 이하 126명)을 증원하며,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 2017년 4월 30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장기대형국책사업인 한국형항공기
  개발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1, 5급1, 7급1)을 보강하고, 방산기술 역량
  및 방산수출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2, 6급3, 7급2)을 증원하며,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 단계별 감사를 명시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에 전문 민간인력의 참
  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청본부에 정원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사업관리본부에 한국형항공
  기개발사업단 하부조직의 신설 및 팀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공무원 정원 확대 +300명(제26조 신설, 별표1ㆍ2ㆍ3)
    1) 제․개정이유
      ○ “非전투부대 병력 최소화”라는 국방개혁 추진사항과 획득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인 정원을 감축하고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인력구조 개편을 2017년까지 3년간 추진
          * 공무원 대 군인 정원비율을 실·국장급, 과장급, 담당급으로 구분하여 각 직급별 비율을
            7:3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
    2) 제․개정 내용
      ○ 본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 조정 반영
        구 분              정원                       세부 직급
        청 본부             +31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 14명,
                                 6급 12명
      사업관리본부            +218명    고위공무원단 3명, 4급 12명, 4.5급 3명,
                                 5급 108명, 6급 88명, 7급 4명
      계약관리본부            +51명     4급 3명, 5급 26명, 6급 21명, 7급 1명
  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정원 조정(별표1ㆍ2ㆍ3)
    1) 제․개정이유
      ○ 무기체계 획득 과정간 상호 감시 및 견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특정군 중심으로 운영중인
        사업관리본부 공무원:군인 균형 보직 및 의사결정 라인 다양화로 특정군 위주의 의사결정
        폐혜 최소화
        * 본부별 공무원/현역 비율은『50 : 50』으로 조정
    2) 제․개정 내용
      ○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정원 조정
       구분               청 본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고위공무원            7명→ 5명(△2)        1명→ 2명(+1)           3명→ 4명(+1)
       과장급           23명→15명(△8)       14명→24명(+10)         16명→14명(△2)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