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
     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마.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7 제1호라목 개정, 제2호가목 (1), (6) 신설, 제2호나목 (1),
      (5) 신설)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지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8,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36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을 적극 보호하고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업무와 법적 규정을 일치
  시키는 한편, 국민연금 공단업무에 기초연금 안내 업무 위탁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가. 소득평가액 산정시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반영금액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규
       정(안 제2조제3호)
     (1) 현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반영 규정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소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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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15-57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수립 목적: 변경 없음
2. 대상지의 위치/면적/구성
  ㅇ 위치
                    현 행                           변 경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일원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              (해양박람회 특구내)
    * 사후활용계획의 대상지 위치를 해양박람회특구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
  ㅇ 면적
                   현 행                           변 경
                 2,710천㎡                        798천㎡
  ㅇ 구성
                   현 행                           변 경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 조성된
 전시시설(박람회장), 전시지원시설                  전시시설(박람회장), 전시지원시설
 (엑스포역·에너지파크·여객터미널등),                (엑스포역․에너지파크·여객터미널 등)
 환승주차장(6개)
                            < 사후활용 대상지 구성 내역 >
                  현 행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707,474 100.0         합    계 798,122.2 100.0
  엑스포타운    378,616 14.0 민간 분양     전시시설   248,674.2 31.1
   전시시설    230,834  8.5          전시지원시설 295,101    37.0
  전시지원시
     설     566,622 20.9          공공시설용지 254,347    31.9
  환승주차장 1,531,402 56.6 임대 후 반환
3. 사후활용 기본방향: 변경 없음
4. 사후활용 세부계획
                현 행                            변 경
 Ⅰ. 계획의 개요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의의                  1. 계획의 배경 및 의의
 □ 추진배경                          □ 현행과 같음
                                   (        )

   ㅇ 해양과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박람회 정신을 계
       승하고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
       ,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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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성격                     □ 계획의 성격
ㅇ 특별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박람회장 ㅇ ( 현행과 같음 )
    의 체계적인 개발, 단지배치, 단계적인 사후
    개발·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
ㅇ 기 조성된 기반시설과 박람회 잔존시설의 활 ㅇ 기 조성된 박람회장 부지 및 시설의 활용 가치를
    용 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시설 및 기능의      제고하고,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 및 기능의
    도입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도입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 계획의 의의                     □ 계획의 의의
ㅇ 여수세계박람회의 상징성, 박람회장의 입지적 ㅇ ( 현행과 같음 )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스터플랜을 도
    출하고 미래 비전과 발전상을 제시
ㅇ 민간의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실질 ㅇ 민간의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실질
    적 사업구도를 마련하고, 자체 수익모델을       적 사업구도를 마련하고, 자체 수익모델을
    갖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및 사후활용        갖춘 효율적인 박람회장 관리․운영방안
    주체 설립                        마련
ㅇ 박람회장을 활용한 남해안권 발전과 국토 균형 ㅇ ( 현행과 같음 )
    발전의 방안 제시
□ 타 계획과의 관계                  □ 타 계획과의 관계
ㅇ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ㅇ 박람회시설의되는 사항은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특별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      법 제 조
                                                                                                                  (

    률에 우선하여 적용 특별법 제 조              (           3   )                         3   )

ㅇ 국토기본계획 전라남도 종합계획 남해안선 ㅇ 현행과 같음
    벨트계획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국
                          ,                         ,                 (                           )


    토·도시 계획과의 조화 고려
                 ,


2. 추진경위                      2. 추진경위
□ 여수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에서 사후활용 기 □ 현행과 같음
   본방향 수립                (‘08.11)
                                                                  (                           )


   ㅇ 박람회장은 남해안 선벨트 해양녹색경제 의
     신성장 거점 조성
     녹색성장 남해안 선벨트 등 국정기조와
     -               ,

     여수 프로젝트 등 주요 정부시책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
     신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여수시를 비롯한
     -

     남중권 관광레저 산업의 거점화로 지속
     가능한 남해안권 발전의 촉매제로서의
     역할                      □ 현행과 같음                             (                   )

□ 사후활용 관련 선행 연구 여수시· 조직위
        년                    ㅇ 현행과 같음
                                            (               ,
     ‘08~’10    )                                                     (                   )

ㅇ 여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사후활용방안 연구
           동신대 주관
         (‘08.9~’12,                    )

   영구·임시건물 구분 해양특화 개발모형 민간
    투자 촉진방안 등 제시
 -                              ,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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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한계
ㅇ 상권 미성숙
     (                  이내 권역의 인구규모 ㅇ 현행과 같음
                                          ) 30km                            (               )
     가 만명 이하로 자체 상권 형성에 한계
                 100                            ,

ㅇ 연계 미흡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 ㅇ 연계 미흡 인근지역에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
     (                                )                                     (       )
     으나 관광자원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보유
                  ,                           유하고 있으나 보유자원과의 연계․활용성 ,                       ,
     자원의 연계와 활용성이 높지 않음                       이 높지 않음
ㅇ 산업구조 지속적인
     (                  인구감소    * 추세이고
                                  )    산 ㅇ    산업구조      지속적인     인구감소    * 추세이고 산
                                                                            (       )
     업구조가 편중**                                업구조가 편중**
   * 32.4만명(‘00년)→ 29.3만명(’10년)             * 32.4만명(‘00년)→ 29.1만명(’14년)
  ** 1·2차 산업종사자 : 전국 평균 31%, 여수시 45%       ** 1·2차 산업종사자 : 전국 평균 31%, 여수시 45%
   ⇒ 박람회 자원의 효율적                          현행과 같음                        (           )


       활용과 차별화된 컨텐츠
       도입 및 지역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박람회장 중심의 새로운
       관광루트 형성
2. 사례 분석                                2. 사례 분석
□ 성공사례 년대 이후 해양 기반 박람회 중 성공사 □ 현행과 같음
                              (90                                           (           )

   례     )

① 세비야 년
     (                 투자를 통한 낙후지역
                          ,       1992      ) SOC
    개발을 위해* 박람회를 유치하였으며 사후활용                                    ,
    은 정부 주도 로 첨단산업 중심도시 건설 추진
  * 정부 출자 국영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정부
    51%, 주정부 44%, 세비야시 5%)
 - 전시시설은 대부분 해체 후 상업·연구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건축하였으며 세비야대                                  ,
    학 정부·기업의 주요 연구소 등 이전
             ,

② 제노바 년 낙후된 구항의 재개발 목적
     (                    , 1992            )
    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박람회 건물·부지                         ,
    는 정부가 소유하고 민간에 위탁 개발
  * 공영회사 Porto Antico 설립(지자체51%, 상공회
    의소 39%, 항만10% 출자)
 - 부지는 크게 전시·상업·항만 가지 용도로 구                             3
    분하고 유럽에서 두번째로 큰 아쿠아리움 건설
                      ,
    과 정상회의 등 지속적인 행사 유치
                 G8


③ 리스본 년 방치된 부두의 정비와 도
     (                    ,       1998      )
    시재생을 위해* 박람회를 유치하고 박람회장은                                ,
    사후 민간주도로 주거·상업·레저 시설 도입
  * 특별법 제정, 민간에 토지개발권한 위임(민간
    기업 Parque EXPO 1998.S.A 주도)
 - 10개년 도시계획 수립 등 체계적 지원과 유
    럽에서 번째로 긴 바스코다가마교를 건설하    2
    여 지역간 연계와 랜드마크로 활용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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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사례                            □ 현행과 같음
                                       (           )

ㅇ 하노버(2000), 사라고사(2008) 엑스포 등은 체
    계적인 사후관리 계획 부재와 수익성 창출에
    실패
 - 대전엑스포의 경우, 과도한 사후활용 규모(부
   지의 2/3, 건물 연면적의 4/5), 수익창출 미비,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사후활용
   미흡
   ⇒ 성공적인 사후활용은 ①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성장과 연계, ②정부의 체계적 계획과
     지원, ③민간 참여와 수익성 창출 필요
Ⅲ. 사후활용 기본방향                      Ⅲ. 사후활용 기본방향
              기본방향
                                  ( 현행과 같음 )
 ◆ 한국관 등 영구시설물과 BIG-O·아쿠아리움 등 핵
   심 컨텐츠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
   로 조성
 ◆ 남해안 선벨트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1. 비전과 목표                            1. 비전과 목표
                                                    박람회의 주제와 유산을
             박람회의 주제와 유산을             비전        계승·발전시키고해양산업 발전과 국토
 비전      계승·발전시키고해양산업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
               균형발전 실현
                                      목표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를
 목표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 박람회 정신과 유산의 계승·발전
       ◈ 박람회 정신과 유산의 계승·발전                     ◈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한 단지배치 및 도입
       ◈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한 단지배치 및 도입                  시설계획
         시설계획                                  ◈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로 단지 조기활성화
       ◈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로 단지 조기활성화    추진과제
추진과제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기구 설립․운영
       ◈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활용기구 설립              ◈ <삭제>
       ◈ 시설철거 및 도시계획 변경                        ◈ 남해안 선벨트 및 동서통합지대 조성과의 연계
       ◈ 남해안 선벨트와의 연계                          ◈ SOC 활용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SOC 활용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Ⅳ.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                       Ⅳ.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
1. 대상지 현황                               1. 대상지 현황
□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308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2. 단지 배치 및 도입시설               2. 단지 배치 및 도입시설
   단지 배치                         단지 배치                 (1)

□ (구상) 주변입지와 존치시설 등을 고려하여 □ ( 현행과 같음 )
(1)



    크게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휴양시설과 상
    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ㅇ 해양컨텐츠*를 중심으로 교통편
    (KTX 등), 호텔(MVL), 관
    람 동선 등을 고려하여 다
    양한 수요층 집객이 가능한
    형태로 단지를 조성
   * 크루즈, 마리나, 해양레포츠 등
   ①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구역(Entertainment Resort                 ① ( 현행과 같음 )
      Zone)                                            ㅇ KTX 역사 부근은 교통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ㅇ KTX 역사 부근은 교통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가 밀집되는 단기 체류형 성격으로 워터파크 등
      인구가 밀집되는 단기 체류형 성격으로 워터파크 등                         상업시설과 해양관련 업무시설 배치
      상업시설 배치
   ② 복합컨텐츠구역(Contents Plex Zone)                       ② 복합콘텐츠구역(Contents Plex Zone)
   ㅇ BIG-O 부근은 한국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ㅇ BIG-O․한국관․주제관 등을 활용하여 휴식과
      확보하고, 휴식과 놀이가 가능한 테마공간 등 복                          놀이가 가능한 공공성 있는 테마공간 등을 조성하고,
      합형태로 조성                                             국제관을 활용하여 컨벤션․복합상업시설 등 조성
   ③ 해양레저구역(Marine Leisure Zone)                       ③ ( 현행과 같음 )
   ㅇ MVL호텔 부근은 방문 목적성이 강한 고급 소                         ㅇ MVL호텔 부근은 방문 목적성이 강한 고급 소
      비계층을 대상으로 마리나 등 장기 체류형 관광                           비계층을 대상으로 마리나, 해양 헬스케어 및 관
      에 적합하도록 배치                                          광레저 등 장기 체류형 관광에 적합하도록 배치
 *민간
   부지투자의사를
      구상은 그간반영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된  * ( 현행과 같음 )
  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것으로 추후 투자유
  엔터테인먼트리조트 구역
(2)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구역           (2)
□ 주요 교통시설과 단지가 연결되는         □ 현행과 같음
                                  Main Gate                  (       )
   로 집객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문객 요구
       충족을 위한 수익시설 위주로 개발
      (Needs)

                     ㆍ1번부지(KTX역사를 따라 인구가                                 ㆍ[현행과 같음 )
                      유입되는 입구)는 대규모 고객
                      대상 복합상업시설 구성
                     ㆍ2번부지는 KTX역사, 크루즈터미널                                ㆍ[현행과 같음 )
                      및 연안여객터미널과 접근성이
                      높고 해양과 인접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해양형 워터파크
                      배치
                     ㆍ3번부지는 접근성과 면적을 고                                   ㆍ3번부지는 접근성과 면적을 고려
                      려시 리조트형 숙박시설 도입                                     하여 리조트형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도입
                     ㆍ4번부지는 부두의 특색을 고려                                   ㆍ[삭    제]
                      하여 관광과 어시장, Seafood
                      F&B의 혼합 단지 개념인
                      Fisherman`s Wharf와 해양공원이
                      어우러지도록 배치                                          * 사업자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1, 2, 3번 부지 활용방안 제시
                      < 신 설>                                               가능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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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참여 지원                          □ 민간 참여 지원
ㅇ (특구지정)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ㅇ (특구지정)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특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박람회특구
    등 지정 추진                             지정 관리
ㅇ (세제지원) 개별 세법 또는 조례 개정을 통 ㅇ (세제지원) 개별 세법 또는 조례 개정을 통
    해 사업구역 내 매각부지·시설의 법인세·취득            해 사업구역 내 매각부지·시설의 법인세·취득
    세·재산세 등 감면 추진(금년 정기국회)              세·재산세 등 감면 조치 지원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   * 법인세·소득세
    세 15년 면제, 재산세 5년 면제 등               세 재산세 감면3년간
                                                 등 100%, 2년간 50%, 취득
 - 전라남도 조례, 여수시 조례 등 지자체 차 - ( 현행과 같음 )
    원의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세제감면 등
    지원
ㅇ (부담금 완화)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ㅇ ( 현행과 같음 )
    각종 부담금 감면
ㅇ (매각조건 완화) 매각가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ㅇ (매각조건 완화) 매각가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초기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하되, 초기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매각
    경우 매각대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부담 완화            대금의 분할 납부 (최장 5년) 및 분할 납부
                                        기간동안 이자 면제 등 부담 완화
ㅇ 법제도 보완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여 공유 ㅇ 현행과 같음
  (        )
    수면 점·사용 각종 위락시설 확충을 위한
                                      (         )
               ,
    공작물 설치 등 관광단지·유원지 관련 특례
    인정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도입시설
    과 관련된 내용 반영
(2) 사후활용 기구 설립                    (2) 사후활용 기구 설립 운영
□ 필요성                          □ 필요성
ㅇ 조직위 해산 이후 부지·시설의 관리와 민간 ㅇ 조직위 해산 이후 박람회시설의 관리와 민
    매각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 수행 필요          간투자유치 업무 수행 필요
ㅇ 박람회 기념사업(기념관 해양과학관 조성, 관 ㅇ 박람회 기념사업(기념관 운영 등) 및 여수프
    련 수익사업 등)과 여수프로젝트 관리·지원       로젝트 관리·지원 등 박람회 기념 관련 공적
    등 박람회 관련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업무 수행 필요
    필요
□ 기구 형태
ㅇ 기관의 업무가 부지·시설 관리와 박람회 계 □ㅇ기구( 현행과
                                    형태
    승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특별법상 비영           같음 )
    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
  * 이를 위해 여수 박람회법의 개정이 추진될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을 위한
    예정이므로, 금년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      특별법 개정(’12.12.11)으로 설립 근거 마련
    선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
  - 조직위 잔여재산은 사후활용 기구에 승계(특 - 조직위의 모든 권리와 의무(재정상환의무 포
    별법 제23조)되며, 모든 권리·의무도 포괄적     함)는 사후활용기구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승계(특별법 부칙 제3조)                승계(특별법 부칙 제5조)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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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명칭) (가칭)2012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        ㅇ (명칭)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ㅇ(설립근거) 여수박람회 특별법상 비영            ㅇ (설립근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리 재단법인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ㅇ (업무) 부지·시설 관리, 민간투자 유치,        ㅇ ( 현행과 같음 )
      박람회 계승(기념사업 등), 여수프로젝트,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기능
                                     ㅇ (운영비) 임대료, 시설물 운영수익, 광고, 수익
    ㅇ(운영비) 임대료, 시설물 운영수익, 광고, 수익       사업 및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 등으로 충당
     사업 등으로 충당
(3)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체제             (3)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체제
□ 여수박람회장과 인근 지역이 남해안 해양관광 □ 여수박람회장과 인근 지역이 남해안 해양관광
    의 핵심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후활 의 핵심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후활
    용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지원                용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지원
  ㅇ 박람회 폐막후에도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ㅇ 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를 지속 운영해 민간매각 과정에서 발생하           지속 운영해 사후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반 지원방안 강구           제를 해결하고, 제반 지원방안 강구
 4. 박람회 정신의 계승
□ 여수선언* 등을 통해 표현된 해양과 연안에 관 4. 박람회 정신의 계승
    한 박람회 주제를 계승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 현행과 같음          (               )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재창조
  * 기후변화·자원부족·식량난
    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등 지구 공동의
                       바다를 재조명,문
    바다의  현명한촉구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
□ 여수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 □ 현행과 같음             (               )

   의 해양환경문제 대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 추진
ㅇ 여수박람회 유치시 BIE총회 연설(‘07.11) 등 ㅇ ( 현행과 같음 )
    을 통해 여수프로젝트 추진을 국제사회에 약속
    하고, 여수선언에도 동 내용을 포함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업인 만큼 이를 반드시 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업인 만큼 이를 반드
                                     시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필요한 재원을 조
                                          -

   행한다는 원칙하에 수익금 민간 기부금 국제
 -


   기구 출연분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       ,
                                     성하고 필요시 와도 연계 추진 ,           ODA

   와도 연계 추진
                            ,       ODA


    기금 총 억원                           기금 총 억원
                                          - (     )       1,000

                                      기구 사후활용 기구에서 행정지원 기능 등
 - (    )   1,000

    기구 사후활용 기구에서 행정지원 기능 등                - (     )

                                      담당
 - (    )

    담당 한국관에 입지
 - (재원) 수익금, 민간 기부, 국제기구 출연, - (재원) 수익금, 민간 기부, 국제기구 출연 및
        (           )



    ODA와 연계 추진                        정부 출연․보조 등
            <신 설>                   * 민간기금 조성이 필요성
                                      한시적 재정지원 지연되고검토있는 점을 감안,
 - (사업) 개발도상국의 연수생 교육, 해양관련 - (사업) ( 현행과 같음 )
    연구조사 및 기술지원, 국제협력사업 등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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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영구시설물을 활용한 박람회 정신 계승 □ 현행과 같음        (           )

ㅇ (엑스포 기념관 등) 박람회 각종 기록과 핵
    심 전시물, 참가국 기증품 등으로 한국관 일
    부를 활용하여 여수엑스포 기념관을 조성
 - 해양의 미래비전 확산과 교육·실험 공간 활용,
    해양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관 일부를
    개조하여 해양과학관 운영
ㅇ (국제회의 등) 한국관·엑스포홀 등 컨벤션 기
    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여수선언 관련 국제
    회의를 개최
□ 해양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박람회 □ 현행과 같음
                ,
   장내 입지 추진
                                          (           )




5. 사후정산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             5. 사후정산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
□ 정부재정 상환 종합기본계획
            (       , ‘08.11)
                               □ 현행과 같음   (           )

ㅇ 박람회 행사 종료 후 박람회 개최를 위해 선
    투입된 정부재정 4,846억원 상환
  * 1,000억원은 공자기금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 1,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고,
    3,846억원은 정부 출연                  나머지 3,846억원은 정부 출연
□ 사후 정산                        □ 현행과 같음       (           )

ㅇ 조직위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 등 잔여재산에
    대한 실사 및 정산 선행
   수입·지출 내역의 실사와 감정평가를 통한 자
    산·부채 규모의 산정 등을 토대로 잔여재산
 -


    규모 도출
 - 폐막 후 개월 이내 시행
        3


□ 잔여재산 처분 계획                   □ 잔여재산 처분 계획
ㅇ (선투자금 상환) 조직위 잔여재산을 사후활용 ㅇ (정부선투자금 상환) 박람회 개최시 정부가 선
    기구에 승계하기 이전에 정부 선투자금            투자한 3,846억원 우선 상환(공공자금관리기
    (4,846억원) 우선 상환                 금 차입금 1,000억원은 기 상환, '13.5)
 - 만기가 도래하는 공자기금 차입금에 대하여 우 - 박람회장        부지․시설 매각대금과 건물․시설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재단의 자체 수익금 등
    선 상환
 - 매각이 지연되어 자산이 사후활용기구에 귀          으로 선투자금 우선 상환
    속될 경우 사후활용 기구에서 자산 매각, 자
    체수입 등을 통해 상환                 - 매각대금의 분할 상환 및 장기 임대 등을 고려하
 - ‘13년 전액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지연       여 ‘25년까지 상환 완료
    등이 불가피한 경우 2년에 걸쳐(’13~‘14년) * 매각촉진을     위해 필요시 박람회 시설의 매각을 자
                                    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분할 상환
  * 안매각등 지연시
           추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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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잔여재산 사용) 정부 선투자금을 상환하고 ㅇ ( 현행과 같음 )
    남는 잔여재산은 박람회 계승을 위한 공공
    사업에 투자
  * 엑스포타운 조성사업(LH)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부 지원방안도 강구
6. 시설 철거 및 부지시설 재정비                 <삭제>
□ 전시관 및 부대시설 철거
ㅇ 기업관·부제관·국제기구관 등 임시건물은 당초
   계획*대로 3개월 이내 철거를 원칙으로 철
   거계획 수립 및 집행(‘12.8~10월)
     < 철거대상과 존치건물 구분 >
 철거 기업관(7개), 어린이극장, 국제기구관, 지자체관, 부제관(3개)
 존치 주제관, 한국관, BIG-O, 국제관(EDG 포함), 스카이타워
  * (기업관) 설치한 기업이 자체 철거·반환, (부
    제관 등) 조직위에서 철거
 - 단, 철거 이전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의 매
    입 및 활용의사가 있는 경우 단지와의 조화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
ㅇ 안내소·키오스크·경비초소·창고 등 공공시설
    과 식음·상점·화장실·보관소 등 편의시설도 당초
    계획대로철거* (‘12.8~10월)
  * 건설사업관리단(CM, 현대건설)에서 철거계
    획 수립·집행
□ 시설 리모델링 및 토지이용 변경
ㅇ (시설) 한국관 등 영구시설은 도입 기능에 맞
    는 리모델링(안)을 조기에 마련(‘12.9, 조직위·
    국토부)하되, 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ㅇ (토지) 관광·레저·휴양 등 복합해양리조트에 적
    합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12.9, 조직위)하
    고, 필요시 토지이용계획 변경(’12.12, 조직
    위)
 - 도로·주차장·공원 등 각종 기반·편의시설 재배치
□ 도시계획 변경
ㅇ 여수시의 장기적 구상*과 연계하여 박람회장과
    주변지역의 조화를 고려한 실현가능한 도시계
    획 수립(‘12.12, 여수시)
  * 여수시는 사후활용 도입기능으로 박람회
    정신 계승의 장, 국제 해양관광 및 휴양도
    시, 육상과 해상교통의 결절점으로서 기능
    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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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외 연계관광 활성화               Ⅴ. 국내외 연계관광 활성화
1. 남해안 선벨트 연계방안               1. 남해안 선벨트 및 동서통합지대 조성과 연계
                                  방안
   < 남해안 선벨트 계획(2011~2020) >  ( 현행과 같음 )
 ◇ 친환경 해양관광산업 육성
 ㅇ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은 수려한
    자연·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단
    지·친환경 리조트·가족휴양단지 등 체류형
    휴양지대로 개발
 ◇ 신해양관광 연계 인프라 구축
 ㅇ 주요 항구(부산, 여수, 목포, 통영)에 크루즈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 크루즈 선사
    유치와 함께 육상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ㅇ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
    대비와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 관광거점별로 레포츠·리조트형 마리나를
    조성
□ 박람회를 계기로 확충된 교통·관광·숙박시설 □ ( 현행과 같음 )
   등을 활용하여 박람회장 및 인근지역을 남해안
   선벨트의 핵심거점으로 조성
ㅇ KTX역사, 국제크루즈터미널 등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남해안
    해양관광의 기종점으로 기능
ㅇ 관광인프라의 핵심 요소인 관광정보, 음식,
    숙박 분야의 시스템 및 인증제도를 사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활용
  < 권역별 종합 관광·휴양 클러스터 조성 >




□ 박람회장을 중심축으로 남해안 선벨트 계획에 포 □ ( 현행과 같음 )
  함된 전남·경남 지역의 해양 휴양·관광지와 연계
  한 패키지상품 및 연계교통 마련
ㅇ 기존 남해안권 해양·자연·생태·문화예술·산업
   관광의 중심지이자 핵심 축으로 조성
ㅇ 관람객 수요에 맞는 1박2일, 2박3일 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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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 연계관광 구상 >




  * 초등학생(이순신장군, 해안습지, 문화재 탐방 등),
    노인관광(남해 죽방염, 지족면 멸치 쌈, 보성
    차와 매화길 등), 남해안의 가고싶은 섬 투
    어등
□ 남해안 해양관광 기능 활성화                □ ( 현행과 같음 )
ㅇ 해양레저관광의 저변 확대와 한중일 해양관광
    시장 경쟁에 대비한 해양관광 지원시스템
    구축
ㅇ 해양관광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국내해양 관
    광자원 개발, 교육 아카데미, 국제 해양관광 네
    트워크 구축 등 업무 수행
ㅇ 박람회장이 남해안 및 국제적 해양관광의 관
    문으로 기능토록 추진
           <신 설>
                                 □ 동서통합지대 조성
                                  ㅇ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을 연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일환으로 박람회장
                                     활용
                                  ㅇ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
                                     으로 조성
2. 여수시 도시발전과의 연계                 2. 여수시 도시발전과의 연계
        < 여수시 도시계획 >                     < 여수시 도시계획 >
  ◇ 여수시 도시기본계획(2006~2025)          ◇ ( 현행과 같음 )
  ㅇ 국제 해양 관광·휴양도시 및 국제교류,
    신산업 기반도시로 발전
  ㅇ 기존 관광지 정비 및 광양만 휴양·관광·위락
    시설 확보
  ◇ 여수관광개발 기본계획(2005~2014)           ◇ 여수시 관광종합개발계획(2015~
  ㅇ 해양생태, 해양레포츠, 역사문화, 산업관광이            2024)
    어우러진국제해양관광 휴양 레저 수도로서 위상         ㅇ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연계한 지역발전
    확보                                 비전과 계획을 포괄
  ㅇ 대 중국, 일본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            ㅇ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중 관광분야
    관광 거점으로 육성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박람회장을 국제
                                       해양관광레저 거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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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여수시 발전방향              □ ( 현행과 같음 )
ㅇ 국제 해양 관광도시로서 여수시의 발전과 연
    계하여 박람회장을 여수시 관광의 핵심거점
    으로 육성·발전
ㅇ 세계 대미항 등 여수시의 도시 정체성* 확
    보
     4


  * 각종 세미나, 방향
            PRCUD
    을 수렴하여     설정포럼 등 다양한 의견
□ 도심 재정비 계획                  □ ( 현행과 같음 )
ㅇ 기존 구시가지와 해양환경 등을 국제적 수
    준의 해양관광도시에 맞게 리모델링·재정비
ㅇ 여수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관
    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박람회장과 연계하
    여 감성과 스토리 중심의 루트 개발
□ 국제적 연계망 확충                 □ ( 현행과 같음 )
ㅇ 박람회 주제와 관련된 국제회의·포럼 등 지
    속적으로 유치
ㅇ 중국, 일본, 동남아 등과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3. 철도·항만 등 SOC 활용계획              3. 철도·항만 등 SOC 활용계획
  <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 >   (   현행과 같음   )



 ◇ 여수항을 ‘관광레저 산업’ 특성화 항만
   으로 지정
 ◇ 여수항은 박람회 사후활용을 통해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역무선
   및 관공선 전용항만 확보(신북항 건설)
 ◇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한 국제적 해상
   관광 거점으로 육성
□ 크루즈, 국제여객선 등 유치로 국내외 해양관 □ 현행과 같음
                                  (           )

  광 거점화
ㅇ 엑스포 개최기간 방문했던 국제 크루즈를 지
   속적으로 여수항에 기항(또는 모항)하도록 지
   자체 및 사후활용 조직이 크루즈 유치
ㅇ 국제여객선(여수~일본)이 정기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ㅇ 여수~제주 등 연안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
   록 접안시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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