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해체·변경시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안 제3조의2제9호 신설)
 난연성 자재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발생시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난연성 외부 마감재료 면적 30제곱미
 터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함.
다. 건축물의 건축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해취약지역 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
   축은 신고 대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취약지역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재해취약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와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정함.
라. 철골조 건축물의 중간 감리보고서 작성 시기 조정(안 제19조제3항라목 신설)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공정별 감리업무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의 감리
 중간보고서 작성 시기를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에서 3개층 또는 높이 20미
 터 이내 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조정함.
마.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및 관리(안 제23조제2항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유지관리계획서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제설·홈통 청소 등 관리계획)를 제출하고, 유지관리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바. 구조 안전 확인을 위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및 다중이용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구조분야
  심의 강화(안 제32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1)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 구조분야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함.
사. 특수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화(안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 개정)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
 력을 받도록 하고,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공사 현장을 확인하도록 함.
아. 시·도지사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사업구역의 구분(안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
 구역(공공주택사업, 혁신도시 등)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 구역(택지개발사업, 도시재
 정비촉진구역 등)을 구분하여 규정함.
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10조의2 및 안 제110조의3 신설)
 1)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특별가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로서 건축선 후퇴 공간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도로, 지구단
   위계획구역안의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도로, 보행자 전용도
   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허가권자가 관리하는 도로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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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지정 내용에 포함할 사항으로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한 경우 관련 규정, 건축물의 높이, 지붕·외벽 형태, 대지의
    출입구, 조경 위치, 건축물의 배치, 건축선 후퇴 등 공공공간의 관리 등을 규정함.
 차.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통신용 시설 포함(안 별표 1 제3호아목 개정)
  현재, “방송통신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통신용 시설(통신용 중계기실 등)에 대하여 면적 1천제곱
  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지역 주민의 통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카. 다중생활시설 시설기준 고시(안 별표 1 제3호거목 개정)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화재·방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기준을 고시하도
  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절차 등을 정하고, 「건축
  법 시행령」 개정(2013.11.20, 대통령령 제24874호)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정하며,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않더라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법률 제11930호「특정건
  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경우
  를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작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등 규정(안 제41조 개정, 제41조의2 신설)
    일정 규모의 옹벽, 굴뚝, 장식탑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는 때에 공
    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의 경우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공작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시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를 발급하도록 함.
  나.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공고 절차 및 관리 규정 (안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 신설)
    1) 허가권자등이 가로변의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특별가로구역
      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보(허가권자가 지정 등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에 게제하고, 30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
                                     246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247
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추정사업비
(억원)
평택청
평택․당진항
LNG 1부두정박지및
선회장준설공사
경기도평택시포승읍
원정리LNG 1부두
전면수역
준설량1,037천㎥
부대공1식
(준설면적246천㎡)
165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7호
「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대상사업
「항만법」제9조제4항및「항만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에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시행하
고자하는대상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15일
해양수산부장관
비고) 1. 본사업에대한세부적인계획(사업자선정, 사업기간등)은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별도
로사업관련공고를시행할예정임(해당관리청홈페이지및관보공고)
2. 상기사업에대한자세한사항은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T. 031-680-7231)로문
의하시기바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7월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3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4년7월8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4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방
재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
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7월15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성      명                       에덴녹화산업(주)(대표 김인환), 김영구
    법인등록번호                                    17141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19(성사동) 401호
2. 기술명 : 유기질계 토양개량재(후리졸)와 식생기반재(녹산토) 및 종자환을 이용한 비탈면 보호 녹
          화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절취사면에 망목이 큰 능형망 75×75mm을 포설하고 보강보호선과 앙카핀으로 고정시켜 사면을
    안정시키고 식물의 품질높은 생육을 도모하여 뿌리의 결집력으로 사면을 보호 하려는 공법
4. 기술범위(요약)
  ○ 발파암(연암 및 경암) 절취비탈면에 75×75mm 망목의 능형철망을 포설 앙카핀으로 고정시킨 후
    후리졸 녹산토몰 소정의 두께로 취부 하거나, 종자물 혼합하지 않는 식생기반재를 소정의 두께로
    취부한 다음 기반재의 고결 수축으로 틈이 갈라진 후 종자환을 적당량 흩어 뿌리고 그 위에 후
    리졸 녹산토를 10㎜ 두께로 덧씌우기 하는 비탈면 보호 녹화공법
  ○ 후리졸 A, F, S, EF와 녹산토 및 초목종자를 소정의 비율로 물과 함께 교반탱크에서 혼합한 재
    료를 후리졸 취부기로 리핑암 비탈면에 1~5㎝ 두께로 취부하는 비탈면 보호 녹화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5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2014년 7월 15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범아건설(주)(대표 신용권)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시 금정구 부곡온천천로 116 경남빌딩
2. 기술명 : 미끄럼 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 홀이 설치된 테크라포드의 제작 거치법
3. 기술내용(요약)
  ○ 테트라포드의 사면을 평탄면으로 하고 미끄럼 방지 홈을 설치하여 실족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를 예방하고 터트라포드에 연결 홀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로 유연성이 있도록 거치함으로서 쓰
    나미나 태풍시의 대형 파도의 파력에도 와이어로프로 연결된 테트라포드의 중량으로 파도에 유
    실되지 않도록 고려한 재해방지용 안전 테트라포드
4. 기술범위(요약)
  ○ 미끄럼 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 홀이 설치된 테트라포드의 강제 거푸집 시스
    템을 이용한 제작 및 와이어로프 연결용 홀을 이용한 가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9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9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5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63(양재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헤파토닉연질캅셀, 락토롤캅셀(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 각 판매
           업무정지 6개월(2014. 8. 13. ~ 2015. 2. 12. / 2차 처분)
  ※ 2014. 11. 26.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6호
                               행정처분
                                251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
  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 및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근거를 마
  련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내용 신설 (안 제18조의2)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119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8935 (팩스번호 : 02-2100-8909)
    ○ 이 메 일 : kysmsms@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일신양행
   [대표: 이득희, 소재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1-10외 1필지 건양빌딩 6층]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엑스락스정(비시코딜)’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8. 13. ~ 2015. 2. 12.
          / 2차 처분)
  ※ 2014. 11. 26.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250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삼승양행(주)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토코셀연질캅셀’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8. 13. ~ 2015. 2. 12. / 2차
          처분)
  ※ 2014. 11. 26.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카디아쿰당의정, 게리에이치3데포트캅셀, 써코마렌WGK연질캅셀, 그라볼
          츄정(디멘히드리네이트)’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8. 13. ~ 2015. 2. 12. / 2차 처분)
  ※ 2014. 11. 26.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252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인텍
  [대표: 김시경, 소재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 다상가 210호]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인텍화이트겔15%(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8.
          13. ~ 2015. 2. 12. / 2차 처분)
  ※ 2014. 11. 26.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53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1. 대상업체명: 지한상사
  [대표: 한난성,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9, 원일빌딩 201호(대치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나이트화이트엑셀10%(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판매업무정지 6개월
           (2014. 8. 13. ~ 2015. 2. 12. / 2차 처분)
  ※ 2014. 11. 26.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청해무역(주)
  [대표: 최현자, 소재지: 서울 은평구 갈현1동 504-15 2층]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로텐도르프”에테놀올·클로르탈리돈복합필림코팅정(“ROTTENDORF"
           Atenolol+Chlortalidon Film Coted Tablets), 게리아톤캅셀, 시타딜캅셀(염산비퀴딜)’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8. 13. ~ 2015. 2. 12. / 2차 처분)
  ※ 2014. 11. 26.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254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락사테츠정, 카디오몰액(L-카르니틴), 레가롤캅셀, 라벤다캡(스파이크
           유)’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8. 13. ~ 2015. 2. 12. / 2차 처분)
  ※ 2014. 11. 26.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한국프로리탑
                             255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대표: 복정규,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49]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프로리탑정(불화나트륨)’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8. 13. ~ 2015. 2.
           12. / 2차 처분)
  ※ 2014. 11. 26.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256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 ☎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                                        과태료           스팸
번호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URL/전화번호
         및 생년월일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
                                      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     윤용일     76년03월06일    서울 광진구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 6,000,000 1566-7400
       (개인)                  아차산로     등 광고 전송시 명시사
                                      항 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주식회사 210-81-*****       인천광역시 남구 2.등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           0502-297-0095
 2 엔사익스 110111-*******       석바위로       광고  전송시 명시사 6,750,000
   박말순                                항 미표시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
                                      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
                                      제공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스토닉스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3 테크놀러 113-86-*****
     지 110111-*******
                            서울시 노원구 정보 전송
                              화랑로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 7,500,000 0502-494-9898
   이길숙                                등 광고 전송시 명시사
                                      항 미표시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4 홍인기(개 87년11월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인)                      장고개로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400,000 031-223-6659
                                      정보 전송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362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26일 선고한 결정[2012헌마782 미결수용
자 등 종교집회참석 불허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4년 7월 15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257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4-61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학림건설㈜ 이창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4. 7. 9.
 취소                   청해진서로 213       (제12호)
   상            훈
‘2014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권익위원회             임원택        홍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박세기        홍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윤성용        홍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한수구        홍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한종산        녹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재        녹조 근정훈장
                                               2014. 6. 30
‘산업재해예방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주기업(주)               노진수         동탑산업훈장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정영숙         철탑산업훈장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본부           송기현         석탑산업훈장
         (주)한화건설               정보영          산업포장
         동서식품(주)               이정호          산업포장
        서강종합건설(주)              문형호          산업포장
                                                2014. 7. 7
‘2014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충규       홍조근정훈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박기익       녹조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정달화       녹조근정훈장
                             279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Kigali, on this Ninth day of July, 201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RWANDA
◉법무부고시제2014-263호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의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7월 16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성 명                 등록기준지        국 적    허가일자        취소사유
           성별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비고
                                  성 명    취소일자
         1938.1.10. 경상북도 김천시      중국     2004.6.29.   허위의
 김후곤                  농소면                            인적사항
            남        봉곡리 1084 JIN HOUKUN 2014.7.10  으로 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君よ知るや南の獄 田龜源五 ポット出版/
                        2007-12-25 간행물윤 1450009 2014-06- 음란성 관보게재일
             郞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12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野野原幹ア-トワ-ク
  1 ス Little Girl メガスト コアマガジン/
                               2014-06-14 간행물윤리 1450010 2014-06-26 음란성 관보게재일
                  ア編集部 예스이십사               위원회
      Collection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