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단지개발방식을 통한 첨단복합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업, 업무,
                     주상복합 등을 조성
            지정목적
                    ·광명역세권지구 이미지 창출 및 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유도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의 개발전략 업종 유치

                    ·위치:오리로 동측 복합단지용지
            지정대상
                    ·면적:74,182㎡
            개   요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다른 용도와 복합된 공동주택 등 일반상
            허용용도
                     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650%이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각각 해발고도 210m,
            높   이
                     180m, 150m이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합1   복합1
                     -건축선:결정도 참조

                     -형태: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
                      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차량 진출입구는 허용구간 내에서 설치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함
            특별계획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구역에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획내용
                     -북측 상업용지와 남측 주상복합용지를 연계하는 보행통로(폭10m 이
                      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광명역사부지에서 특별계획구역내로 연계되는 보행통로(지하 또는 지
                      상 폭 10m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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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시지원시설용지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당해 지역의 자족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계획적 개
                          발 유도
                 지정목적
                         ·도입기능 및 개발의 유연성 확보
                         ·‘音’과 관련한 광명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단지로 조성

                         ·위치:오리로 동측 도시지원시설용지
                         ·면적:141,526㎡(42,812평)
                 지정대상
                          -G1:63,463㎡(19,198평)
                 개   요
                          -G2:78,063㎡(23,614평)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 공연장), 업무시설 등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50%이하

G1,G2   G1,G2
                 높   이   ·해발고도 164m이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선:결정도 참조

                          -형태: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야간경관조명: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 16】을 따르며, 음
                           악을 상징하는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
                 특별계획      토록 함
                 구역에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대한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
                 계획내용      장함

                          -광명역사에서 특별계획구역내로 연계되는 보행진출입시설물(지하,
                           지상, 폭1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
                          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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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당해 지역의 자족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계획적 개
                      발 유도
             지정목적
                     ·도입기능 및 개발의 유연성 확보
                     ·‘音’과 관련한 광명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단지로 조성

                     ·위치:오리로 동측 도시지원시설용지
                     ·면적:139,159㎡
             지정대상
                      -지원1:60,940㎡
             개   요
                      -지원2:78,198㎡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집회장, 공연장), 업무시설 등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50%이하
지원1    지원1
지원2    지원2   높   이   ·해발고도 164m이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선:결정도 참조

                      -형태: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야간경관조명: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 16]을 따르며, 음악
                       을 상징하는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토
             특별계획      록 함
             구역에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대한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
             계획내용      장함

                      -지원2에서는 중로1-9(상업용지 내 보행자도로)로 연계되는 보행통
                       로(지하 또는 지상, 폭 10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
                      경될 수 있다.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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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당해 지역의 자족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계획적 개발
             지정목적      유도
                      ·도입기능 및 개발의 유연성 확보
                      ·위치:화창로 남측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정대상 ·면적:31,706㎡
             개    요    -지원3:31,496㎡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허용용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
                        기업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업무시설
 지원3   지원3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50%이하

             높    이   ·해발고도 150m이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선:결정도 참조
                       -형태: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야간경관조명: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 16]을 따를 것
             특별계획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
             구역에
                        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설치를 권장함
                 대한
             계획내용      -지원3에서는 광명역사(철도1)와 연계되는 보행통로(지하 또는 지상,
                        폭 10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
                       경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
  3,000):게재생략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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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에 대한 질의·응답사항은 동 고시에도 동일             4. 등록번호:양천-2호
  하게 적용됨.                             5. 등록연월일:2007년11월20일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6. 측정대행항목:소음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7. 전화번호:02)2607-2166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공고제2007-132호
  으로 문의(포항시 하수도과:054-270-5423,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에 종합민원봉사실이 설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02-3475-6910~36)
                                      치됨에 따라 “민원업무전용” 공인을 조각하여
  ※단, 환경관리공단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
                                      2007년12월 3 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라 공단 연락처는 변경 예정이며, 추후, 홈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www.emc.or.kr) 공고 예정임.
                                            2007년11월26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서울)양천구공고제2007-585호                  ○사용개시일자:2007년12월 3 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사용범위: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종합민원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사실등에서 제증명발급대장에 의하여 발급하는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                제증명서류
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신규공인

   2007년11월26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교육장의인
                                                   (민원업무전용)
                 양 천 구 청 장

1. 업체명:(주)호산필텍

2. 대표자:최재환

3. 소재지:서울 양천구 신월7동 966-9

 성창B/D 4층 401호


    인                사
⊙2007년11월21일자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정책홍보관리실 혁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인사정책국 정책총                     신인사기획관
   괄과장
                                               서   기   관     박   준   하(朴 俊 夏)
     부이사관        황   서   종(黃 曙 鍾)
                                      부이사관에 임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고위공무원지원국
중앙공무원교육원 양성기획부장에 보함
                                            인사심사과장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서   기   관   정   윤   기(鄭 允 璂)              서   기   관     김   태   만(金 泰 万)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420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기               타
                                       환            경           부
                                           (02-2110-6815)

생활공해과          1818

시 행 일 자 2007.11.26.

제         목    2007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1. 관 련:2007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관보 제16607호(2007.10.16)

 기타란 참조

2. 위 관련으로 공표한 2007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정정내용을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기 공표된 ‘07.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관보 제16607호(2007.10.16.)]
                                                                                           정정내역
                                                                       오    류    내   역
일련       기관           업 체 명                     확       정 확        정                       정정내역
                                       대표자
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고속도로                                          벌금형 확정판결을 ‘07년도 상반기
                                                               벌금
               변경전       관리공단          이원보 ‘07. 5.31.                  받은 것으로 시·도 신인도 심사대상
                                                           100만원
                      (126-81-05325)                                   에서 착오             에서 제외(삭제)

                                                                       ㈜고속도로관리공단
    6    부산시
                          ㈜숲을                                          의 하도급업체로서 ‘07년도 상반기
                                                               벌금
               변경후     가꾸는사람들          성인경          〃                  법원으로부터 벌금 신인도 심사대상
                                                           100만원
                      (610-81-54321)                                   형(100만원) 확정판 으로 추가(삽입)

                                                                       결을 선고받음

                                                                                                끝.
                              환            경         부         장        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07년11월26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422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420
에 대한 질의·응답사항은 동 고시에도 동일
하게 적용됨.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
으로 문의(포항시 하수도과：054-270-5423,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02-3475-6910~36)
※단, 환경관리공단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
라 공단 연락처는 변경 예정이며, 추후, 홈
페이지(www.emc.or.kr) 공고 예정임.
⊙(서울)양천구공고제2007-58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
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6일
양 천 구 청 장
1. 업체명：(주)호산필텍
2. 대표자：최재환
3. 소재지：서울 양천구 신월7동 966-9 
성창B/D 4층 401호
4. 등록번호：양천-2호
5. 등록연월일：2007년11월20일
6. 측정대행항목：소음
7. 전화번호：02)2607-2166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공고제2007-132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에 종합민원봉사실이 설
치됨에 따라 “민원업무전용” 공인을 조각하여 
2007년12월 3 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6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자：2007년12월 3 일
○사용범위：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종합민원봉
사실등에서 제증명발급대장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서류
○신규공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교육장의인
(민원업무전용)
⊙2007년11월21일자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인사정책국 정책총
괄과장
부 이 사 관    황  서  종(黃 曙 鍾)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앙공무원교육원 양성기획부장에 보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서  기  관    정  윤  기(鄭 允 璂)
부이사관에 임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정책홍보관리실 혁
신인사기획관
서  기  관    박  준  하(朴 俊 夏)
부이사관에 임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고위공무원지원국 
인사심사과장
서  기  관    김  태  만(金 泰 万)
부이사관에 임함
인
사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포항시고시제2007-129호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BTL)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 고시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2007년11월26일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
               포   항   시   장
                                          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
1. 사업개요
                                          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
 ○사업명:포항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를 지정함.
 ○주요 사업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
  -사업지역:포항시 용흥동, 중앙동, 학산동,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
   죽도동, 양학동, 대이동, 송도동 일원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시설규모:북부, 중부, 학잠, 대잠, 남부 처
                                     3. 자료열람 및 질의
   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추정총사업비:116,527백만원(부가세 제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추정공사기간:착공예정일로부터 54개월
                                          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민자지원처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
                                          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민자지원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4. 사업계획서 접수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
                                          는 날, 09:00 ~18:0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인천광역시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서구 당하동 소재)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5. 기     타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2007년 6 월29일 고시한 포항시 하수관거정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419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132호
   2008년도 방문취업제 한국말 시험 및 추첨 등에 관한 절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의 규정에 따른
2008년도 방문취업제 한국말 시험, 추첨 등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7일
             법 무 부 장 관
Ⅰ. 한국말 시험 대상국가 및 선발방식 등
1. 대상국가 및 시험종류 등
 ○대상국가:중국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에 대한 한국말 시험은 2008년부터 시행 유보

 ○시험종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주관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

 ○시험횟수: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원서접수 기간, 방법 및 접수처 등

 -평가원(www.topik.or.kr) 공고 매 회차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요강’에 따름(추후 공고 예정)

 ○시험 유효기간(추첨대상 포함기간):5년
  ※추첨에서 탈락한 자는 5년간 추첨대상에 포함(시험 응시연도 포함)
2. 선발방식
 ○기본원칙:한국말 시험 기준점수는 50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기준점수 이상 득한 자를 대상
  으로 소정의 연령대별 할당율을 적용하여 추첨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가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연령대의 기준점수 이
   상 득점자는 추첨없이 선발하고, 미달인원 만큼 동 연령대 기준점수 미만자 중에서 성적순 등
   으로 선발
Ⅱ. 무시험 대상국가 및 선발방식 등
1. 대상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
  니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11개국
  ※‘07년 시험대상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08년부터 무시험 대상국가에 포함
2. 선발방식 등

 ○기본원칙:“방문취업(H-2)사증 추첨신청서”를 접수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연령대별 할당율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발
  -특정 연령대의 할당인원에 접수자가 미달할 경우, 미달한 잔여 할당인원은 타 연령대로 균등
   배분 후 추첨
                              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신청서 접수 관련
  -접수처: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접수방법:원칙적으로 본인이 동포 확인을 받은 후 직접 접수
Ⅲ. 공통 사항
1. 대상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호에 해당하는 자
  ※위 법령 규정상 가목 (1) 내지 (6)호에 해당하는 국내 호적(제적)이 있는 자나 친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등은 한국말 시험, 추첨 등 대상이 아님을 유의
2. 연령대별 할당율
    ·25세 이상~34세 이하:해당 국가 쿼터의 20%

    ·35세 이상~44세 이하:해당 국가 쿼터의 35%

    ·45세 이상~54세 이하:해당 국가 쿼터의 30%

    ·55세 이상~         :해당 국가 쿼터의 15%

3. 추첨시기·방법 등

 ○추첨시기:연 1회(매년 10월 중)

 ○추첨방법:무작위 컴퓨터 추첨
  ※‘08년 연간 허용인원(쿼터), 한국말 시험 응시절차 및 무시험 국가 “방문취업(H-2)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절차 등은 추후 별도 고시·공고할 예정임.


⊙법무부고시제2007-8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7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92.11. 2 남 캐 나 다                                김두홍 2006. 6.28
                           119-25                                       (귀        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외국국적취득
오준석 1982. 8. 6   남 캐 나 다                              오세학 2007. 7.31
                           331                                          (귀        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외국국적취득
김문진 1987. 5. 6   여 캐 나 다                              김병률 2007. 1.17
                           산60-38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외국국적취득
이승신 1963. 8. 6   여 캐 나 다                              이호진 2005.11.30
                           49                                           (귀        화)

                                         10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제8조(HACCP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및 제11조(사후관리 등)에 확대 적용업종 HACCP 실
     시상황평가표[별지서식] 추가

 다. 집유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추가

 라. 축산물보관업 및 축산물운반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추가

 마. 가축사육단계(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추가
  ※동 고시 전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nvrqs.go.kr)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총연장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km) 경과지

      일반   국도24호선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당초                                   4.112
      국도 (산외-산내)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사업기간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변경                                   4.112      당초:’02.11.11~’07.11.10
      국도 (산외-산내)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변경:’02.11.11~’09.12.31

3. 사업시행기간:2002년11월11일~2009년12월31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TEL. 051-660-1105)
           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 감리단사무실(TEL. 055-351-30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00호(2005.11.21.)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두계천 개수공
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세목조서:따로 붙임
     2007년11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2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1. 지정번호:2007-11호
2. 지정기관명칭: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본부
3.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4. 대표자:이보원
5. 운영책임자:성하정
6. 시험의 범위

 ○건강영향시험분야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나. 급성피부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다. 급성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라. 피부감작성시험
  마. 아급성독성시험
  바.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사. 생식능 및 차세대영향시험
  아. 최기형성시험

 ○생태영향시험분야
  가.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
  나. 어류 급성독성시험
  다. 조류성장저해시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2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 내지 제7조의5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9
호:2007. 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개정취지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가축사육단계(소) 실시상황평가
 표 개발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HACCP적용 업종 확대에 따른 고시 본문 개정
  ○제4조(HACCP관리) 중 가축설명서, 축산물설명서, 원유설명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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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두계천 개수공사

일련                      분   할   전               분   할      후     현실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지     적 이용      성   명          주                   소

      계룡시                                                                         대전 중구 중촌동
 1              237-79      전   544㎡ 237-134 288㎡                    전   정한채
      금암동                                                                         현대아파트 104동 70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9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고정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고정국가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한국중부발전(주) 대표 정장섭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목적(변경없음):장기전원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령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변경없음):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일원

 ○면 적(변경):기정 4,749,521㎡

                 변경 4,612,064㎡(감 137,457㎡)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변경):기정 1단계(‘79~90), 2단계(1995년 8 월~2001년12월31일)

                        변경 1단계(‘79~90), 2단계(1995년 8 월~2008년12월31일)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4,612,064                    100.0

       공 장 용 지                                  1,322,100                        28.7

      지원시설용지                                    2,503,753                        54.3

       공 공 용 지                                          86,211                    1.8

       해            면                               700,000                      15.2

                                                    23
제16637호                       관              보               2007.11.27. (화요일)
      ■발전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신설                              보령화력 부지의 용도지역을 세분결정하고
          전기공급
 1                ·위치:오천면 오포리 산212번지일원 고정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전기
          설   비
                  ·면적:3,912,064㎡                   공급설비의 설치와 원활한 관리를 위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02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B6200       고압 기류 분사식 버너

  확    인           KSB6201       압력 분사식 버너

  확    인           KSG3703       조립식 온수 온돌판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7호                              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2. 주요내용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가. 견습직원 임용계급 명확화 및 양성평등 선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근거 마련

      2007년11월27일                                 (1)법령에서 견습직원 임용계급을 ‘6급 이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발공고시에 ‘6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급’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어 이를 명확

      입법예고                                         히 정비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1. 개정취지                                            ‘견습직원’에 대한 양성평등 선발근거를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제도                            대통령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견습직원                         (2)중앙인사위원회가 견습직원 선발시 임용

 의 임용예정계급을 명확히 하며 양성평등 선                           예정계급을 6급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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