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바) 주차장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계 1단계       변경             비 고
                                                          2단계
   합 계           83개소→68개소        147,568 144,752 25,425 119,327
    변경 주1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57전 일원 1,736 1,736 - 1,736
    변경 주2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22-2전 일원 2,532 2,532 - 2,532
    변경 주3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79-5대 일원 2,289 2,834 - 2,834
    변경 주4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353답 일원 3,182 3,182 - 3,182 첨단산업단지         동탄도시
    변경 주5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358-66답 일원 2,409 2,409 - 2,409
    변경 주6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551답 일원 730 2,442 2,442 -
    변경 주7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424-2전 일원 730 927 - 927
    변경 주8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418-87답 일원 1,446 1,446 - 1,446
    기정 주9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425-18답 일원 1,405 1,405 1,405 -
    변경 주10 화성시 동탄면 신리 610전 일원 245 245 - 245
    변경 주11 화성시 동탄면 목리 297-1장 일원 1,432 1,432 - 1,432
    변경 주12 화성시 동탄면 신리 299답 일원 1,447 1,447 - 1,447
    변경 주13 화성시 동탄면 신리 산178-1임 일원 1,308 1,308 - 1,308
    변경 주14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37임        1,193 1,193 - 1,193
    변경 주15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268-1전 일원 2,091 2,091 - 2,091
    기정 주16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603-1잡 일원 4,602 4,602 4,602 -
    기정 주17 화성시 동탄면 중리 699전 일원 5,820 5,820 5,820 -
    기정 주18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40-20임 일원 1,514 1,514 1,514 -
    변경 주19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495-7답 일원 405 1,311 - 1,311 주69→주19
    변경 주20 화성시 동탄면 중리 345-1전 일원 733 548 - 548
    변경 주21 화성시 동탄면 중리 630답 일원 698 1,641 - 1,641
    변경 주22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4임 일원 450 1,078 - 1,078
    변경 주23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615임 일원 403 1,148 - 1,148 주70→주23
    변경 주24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99-5잡 일원 134 3,713 - 3,713 주80→주24
주차장 기정 주25 화성시 동탄면 중리 589-1잡 일원 1,490 1,490 1,490 -
    기정 주26 화성시 동탄면 중리 426전 일원 1,024 1,024 1,024 -
    기정 주27 화성시 동탄면 중리 780-4잡       2,085 2,085 2,085 -
    기정 주28 화성시 동탄면 중리 387대 일원 890 890 890 -
    변경 주29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95전 일원 4,881 4,881 - 4,881
    변경 주30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50답 일원 4,153 4,153 4,153 -
    변경 주31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산31-3임 일원 4,816 4,816 - 4,816
    변경 주32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산21-1임 일원 4,090 2,045 - 2,045
    변경 주33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578답 일원 1,897 1,897 - 1,897
    변경 주34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707답 일원 2,244 4,633 - 4,633
    변경 주35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588답 일원 4,143 4,143 - 4,143
    변경 주36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227-15대 일원 2,936 3,471 - 3,471
    변경 주37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855-3임 일원 1,792 1,792 - 1,792
    변경 주38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737-1답 일원 2,027 2,027 - 2,027
    변경 주39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2-19답 일원 7,193 7,193 - 7,193
    변경 주40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21-61천 일원 850 850 - 850
    변경 주41 화성시 동탄면 목리 245-1장 일원 2,060 2,060 - 2,060
    변경 주42 화성시 동탄면 목리 345-3답 일원 1,282 1,282 - 1,282
    변경 주43 화성시 동탄면 목리 338전 일원 1,017 1,017 - 1,017
    변경 주44 화성시 동탄면 목리 313-4전 일원 618 618 - 618
    변경 주45 화성시 동탄면 신리 311-6답 일원 1,121 1,121 - 1,121
    변경 주46 화성시 동탄면 신리 99-1답 일원 367 367 - 367
    변경 주47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28-3창 일원 2,045 2,045 - 2,045
    변경 주48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16임 일원 1,129 1,129 - 1,129
    변경 주4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296답 일원 2,033 2,033 - 2,033
    변경 주50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505답 일원 938 3,447 - 3,447 주81→주50
    변경 주51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131임 일원 2,209 2,209 - 2,209
                             5
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억원)
 구 분 계 (2008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계 161,144 4,036 42,158 10,724 5,043 4,245 6,212 88,726
 용지비 79,420 3,701 41,880 9,641 3,795 2,311 1,926 16,166
 조성비 81,724 335               278 1,083 1,248 1,934 4,286 72,560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08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합계 161,144 4,036 42,158 10,724 5,043 4,245 6,212 6,549 82,177
용 계 79,420 3,701 41,880 9,641 3,795 2,311 1,926 191 15,975
지 1단계 13,339 622 7,034 1,619 637 388 323                                     32 2,683
비 2단계 66,081 3,079 34,846 8,022 3,158 1,923 1,603 159                                13,292
조 계 81,724 335 278 1,083 1,248 1,934 4,286 6,159 66,401
성 1단계 13,726 56             47       182 210 325 720 1,034 11,152
비 2단계 67,998 279 231 901 1,038 1,609 3,566 5,125 55,249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ㅇ 사업착수일 : 2008년 7월 11일 (변경없음)
 ㅇ 사업준공일(변경)
  - 기정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2015년 12월 31일
         2단계) 2016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  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계        24,014,896 24,014,896 4,033,407 19,981,489 100.0 100.00 16.79 83.21
        합계        7,651,299 7,663,036 1,692,753 5,970,283 31.9 31.91 7.05 24.86
주 단독주택 1,011,986 962,198 136,854 825,344 4.2 4.01 0.57 3.44
택
건 공동 소계 6,378,940 6,427,714 1,527,186 4,900,528 26.6 26.76 6.36 20.40
설 주택 연립주택 444,039 409,086 - 409,086 1.9 1.70 - 1.70
용        아파트 5,934,901 6,018,628 1,527,186 4,491,442 24.7 25.06 6.36 18.70
지
     근린생활시설 260,373 273,124 28,713 244,411 1.1 1.14 0.12 1.02
                                              7
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철도시설            3,648 3,648     - 3,648 0.0 0.02 - 0.02 1개소
        시험림           35,665 35,665 - 35,665 0.1 0.15 - 0.15 공원내1개소 중복결정
        저류지            1,448 1,448     - 1,448 0.0 0.01 - 0.01 포함
                                                                및 산척저수지
                                                                  : 225,583㎡
        유보지          327,475 327,475 - 327,475 1.4 1.36 - 1.36 5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2) 면 적(변경없음) : 24,014,896㎡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1
 아.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
    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
    (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복합사업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변경승인(8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                         주 소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이재영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기정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최금식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첨단산업과 주거․교육․문화․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중핵 거점도시 조성
 나) 수도권 남부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 수용인구 : 285,878인
  - 수용호수 : 115,617호
 ■ 기정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비고
       계                        285,878                116,082
     단독주택                         8,235                   3,294
     공동주택                       246,943                  98,777
      연립주택                        7,830                   3,132
      아파트                       239,113                  95,645
    주상복합 주3)                주1)
                                 30,700
                                    주2)
                                                         14,011
                      (2,567 /5,666 )          (1,027 /3,777주2))
                                                     주1)
 주1)은 업무복합용지내 배분된 인구 및 가구수임
 주2)는 도시형 생활주택내 배분된 인구 및 가구수임(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인구수는 1.5인 적용
 주3)은 주상복합의 세대당 인구수는 2.5인 적용(단, C-36블록은 1.6인적용)
                                          9
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 변경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 고
    계            285,878        68,504     217,374     115,617      27,696   87,921
  단독주택             8,067         1,226        6,841      3,227         491    2,736
 공동주택주3)         250,826        65,428     185,398     100,626      26,465   74,161
   연립주택            7,227             -        7,227      2,891           -    2,891
   아파트           243,599        65,428     178,171      97,735      26,465   71,270
                  26,985                    25,135      11,764               11,024
 주상복합주3)             주1)
                (2,567주2)/       1,850          주1)/
                                         (2,567주2)          주1)
                                                       (1,027 /     740         주1)
                                                                          (1,027 /
                 2,809 )                  2,809 )       1,873주2))          1,873주2))
주1)은 업무복합용지내 배분된 인구 및 가구수임
주2)는 도시형 생활주택내 배분된 인구 및 가구수임(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인구수는 1.5인 적용
주3)은 세대당 인구수는 2.5인 적용(단, A-82, C-26블록은 1.6인적용)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계    24,014,896 24,014,896 4,033,407 19,981,489 100.0 100.00 16.79 83.21
      합계    7,651,299 7,663,036 1,692,753 5,970,283 31.9 31.91 7.05 24.86
주 단독주택 1,011,986 962,198 136,854 825,344 4.2 4.01 0.57 3.44
택      소계 6,378,940 6,427,714 1,527,186 4,900,528 26.6 26.76 6.36 20.40
건
설 공동 연립주택 444,039 409,086 - 409,086 1.9 1.70 - 1.70
용 주택
지      아파트 5,934,901 6,018,628 1,527,186 4,491,442 24.7 25.06 6.36 18.70
   근린생활시설 260,373 273,124 28,713 244,411 1.1 1.14 0.12 1.02
      합계   16,363,597 16,351,860 2,340,654 14,011,206 68.1 68.09 9.74 58.35
       소계 1,110,004 1,093,977 111,005 982,972 4.6 4.55 0.46 4.09
공 업무복합용지 49,494 49,494 - 49,494 0.2 0.21 - 0.21
공 상업 문화복합용지 86,787 91,099 13,654 77,445 0.4 0.38 0.06 0.32
시 업무
설 용지 상업시설용지 351,803 358,360 56,011 302,349 1.4 1.49 0.23 1.26
용
지 주상복합용지 528,586 460,458 41,340 419,118 2.2 1.91 0.17 1.74
     업무시설용지 93,334 134,566 - 134,566 0.4 0.56 - 0.56
  도시지원시설용지 1,298,452 1,295,917 92,197 1,203,720 5.4 5.39 0.38 5.01
                                        10
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주차장        147,568 144,752 25,425 119,327 0.6 0.60 0.11 0.49 68개소
      교통광장        163,177 163,177 20,253 142,924 0.7 0.68 0.08 0.60 4개소
        도로       4,170,800 4,198,248 772,009 3,426,239 17.4 17.48 3.21 14.27 보행자도로 포함
      철도시설          3,648 3,648         -      3,648 0.0 0.02 - 0.02 1개소
       시험림         35,665 35,665 - 35,665 0.1 0.15 - 0.15 1개소
                                                                             공원내 중복결정
       저류지          1,448 1,448         -      1,448 0.0 0.01 - 0.01 포함      및 산척저수지
                                                                               : 225,583㎡
       유보지        327,475 327,475 - 327,475 1.4 1.36 - 1.36 5개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사업착수일 : 2008년 7월 11일 (변경없음)
 ㅇ 사업준공일(변경)
  - 기정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2015년 12월 31일
         2단계) 2016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2) 면 적(변경없음) : 24,014,896㎡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 사유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
   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당해 시의 게시판에 공고함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게재생략(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같음)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관
    계도면 게재생략)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관계도면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
   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
   공사 복합사업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
   에 게재
                                           12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수산과학원을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와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전략양식연구소를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하부조직으로 전환하고, 제주수산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국
 립수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변경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13호, 2014. 7.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매월”을 “매분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월”을 “매분기”로 하며, 같은 항 제
 3호 중 “매월”을 “매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매월”을 “매분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월”을 “매분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월”을 “매분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을
 “매분기”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분류에 따른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
 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 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 규
 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편성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송사업자가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6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제2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7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중 인력·기술능력」 일부개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중 인력·기술능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
  ①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4년
  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
  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
  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전
  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
  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경력 분야
  ① 정보처리·관리 분야
    가. 디지털 콘텐트 기술 분야
    나. 전자문서관리 기술 분야
    다. 기록관리 기술 분야
  ② 정보보호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보호기술 개발 분야
    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③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분야
    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12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136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1995. 8. 24.자95고약7798호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대전06가5535호화물자동차의소유자인바, 그사용인인서○○이(가) 업무에관하여1995.
3. 7. 15:05경한국도로공사토평영업소내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축중량10톤을초과하여제3축에
11.6톤, 제4축에11.4톤의화물을적재하여위차량을운행함으로써운행제한을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전부개정되
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벌금
500,000원의형이확정되었으나, 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
의업무에관하여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
다.’는부분에대하여헌법재판소2010. 10. 28.자2010헌가38 결정으로이부분은소급하여효력을상
실하였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
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홍기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5-1011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5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큐에이치에스
기술연구원(김정혜)
경기도용인시수지구현암로3,
101-604(죽전아이뷰,죽전동)
소음ㆍ진동
경기도
제63호
2015.10.12.
◉경기도공고제2015-10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삼보엔지니어링
심규일
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성로3
수질
(제109호)
2015.10.12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3. 행정사항
  ① (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8호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일부개정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9호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 일부개정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80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제5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298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290.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9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292. 사단법인 한국낚시업중앙회
◉법무부고시제2015-299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29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법무부고시제2015-3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중호 1990.04.1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437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구희경 1968.03.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54길15
                       (쌍림동)             2011.06.04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80.02.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42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장성인 1989.10.04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47길26 2010.12.06 외국국적취득
                   리아 (자양동)
박상훈 1979.05.06 남 오스트레일 대전광역시중구사득로75번길43
                   리아 (부사동)              2014.11.06 외국국적취득
                             14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3
3. 행정사항
①(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8호
「전자문서보관등표준업무준칙」일부개정
「전자문서보관등표준업무준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5년10월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3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
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9호
「전자화문서의작성시설및장비인증기준세부사항규정」일부개정
「전자화문서의작성시설및장비인증기준세부사항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5년10월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3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80호
「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5년10월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5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중호
1990.04.19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신대동437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구희경
1968.03.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54길15
(쌍림동)
2011.06.04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80.02.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북구칠성동2가342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장성인
1989.10.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47길26
(자양동)
2010.12.06 외국국적취득
박상훈
1979.05.06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중구사득로75번길43
(부사동)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제5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298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합니다.
2015년10월16일
법무부장관
290. 재단법인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9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292. 사단법인한국낚시업중앙회
◉법무부고시제2015-299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6일
법무부장관
29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법무부고시제2015-30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0월16일
법무부장관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태진로58-11
송원영 1985.03.27 남 미 국 (태평동)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최윤선 1983.1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 70-1 2004.04.22 외국국적취득
허안무 1963.04.13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60        1995.07.14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81.07.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 70-1 2004.04.22 외국국적취득
장형근 1959.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9      1986.10.10 외국국적취득
박윤진 1997.01.13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311      2012.02.27 외국국적취득
박윤재 2002.03.1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311      2012.02.27 외국국적취득
김현식 1947.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45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56.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45     2012.07.30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연제구법원북로59
이낙원 1959.01.24 남 미 국 (거제동, 대조)             2015.04.02 외국국적취득
백인희 1964.08.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솔샘로313-6(미아동) 2008.02.29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92.04.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솔샘로313-6(미아동) 2008.10.14 외국국적취득
김용란 1969.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69라길121
                     (도봉동)                 1996.06.20 외국국적취득
유정자 1942.12.25 여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고지3길19 (가곡동) 2003.04.17 외국국적취득
송향옥 1946.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8-18 2014.08.16 외국국적취득
문홍식 1991.05.07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491 2014.09.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3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규원 1989.1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26 2010.12.30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60.07.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0           2004.11.05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91.01.12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16-10
                                   군위군 군위읍 중앙3길 2014.05.23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1961.04.13 남 캐 나 다 경기도
                          489-16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009.04.16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4.11.09 남 캐 나 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중로75번길5
                          (중동)                   2014.08.15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2007.12.29 남 캐 나 다 전라남도광양시구마9길11
                          중마2주공아파트)
                                            (중동, 2015.03.03 외국국적취득
 김인각 1971.02.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47다길25-1
                          5 (고척동)                2015.03.03 외국국적취득
 조선희 1970.01.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 2014.03.25 외국국적취득
 김슬아 1993.1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 2014.03.25 외국국적취득
 김동보 1999.01.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이은총 1992.04.1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남구신정번영로31번다길
                          32-4 (대연동)             2014.08.06 외국국적취득
  김의 1994.01.28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 2006.02.27 외국국적취득
  김환 1992.09.19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 2006.02.27 외국국적취득
  김송 1989.02.1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60.05.17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 2006.02.27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60.08.20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 2006.02.27 외국국적취득
 문정은 1973.11.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 2014.07.31 외국국적취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