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자재의 고유번호와 함께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고유번호도 표시하여야 한다.
 마. 기자재의 고유번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고유번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
     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 소프트웨어,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
     (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디스플레이 방식 :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에 한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QR코드 방식 :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적합성평가
      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
      평가정보를 수록하는 정보수록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영 제77조의5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인증(등록)번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
     모듈(또는 RF MODULE) : 인증(등록)번호]
  3) 제2호 나목의 “기자재의 고유번호 진위여부 확인 URL”(링크방식의 QR코드에 한함)
  4)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제2호 나목의 “기자재의 고유번호 진위여부 확인
     URL”(정보수록방식의 QR코드에 한함),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 전파법 제47조
     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사용자 설명서 등
 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공통 요구조건
   가)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
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 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2)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
가)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가입자식별모듈(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 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
가) 링크방식을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
   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QR코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합마크 및 기자재의 고유번호를 QR코드의 내부 또는 QR코드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 하, 좌,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QR코드를 신속하게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
    도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제     품
         기자재명칭
                                                식 별 부 호
                                                  추 가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기기부호
                                                기기부호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 식 기 호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제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주파수 포함)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신 청 용    도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자파강도
         적 용 분 야
         사 전 통 관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시 험 신 청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시험성적서
               시험기관명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              기술책임자 :
          정 보
         기        타

「전파법」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시험성적서 1부.
             2. 사용자설명서 1부.                                                    수수료
             3. 외관도 1부.
  제출서류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5. 회로도 1부.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6.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
   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 타
 o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
   하십시오.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처리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서 교 부   ◀                       적 부 판 정



                                                    ▼

                                                 관 보 공 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24.>



                            대리인 지정(위임)서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상   호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주         소                                                        (우 )

                                                  팩 스 번 호
          전 화 번 호

                                                   E - m a il
          담   당    자


         기 자 재 명 칭


          모   델   명
신 청
기자재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위 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30조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대한 사항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상   호    명

          사 업 자(법인 )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         소                                                        (우 )

                                                  팩 스 번 호
          전 화 번 호

                                                   E - m a il
          담   당    자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기자재명칭                                  제     품
         (제품명칭)                                 식 별 부 호
                                                  추 가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기기부호
                                                기기부호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 무선기자재의 경우 기재(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주파수 포함)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신 청     등록방식
                      [ ]FTA/MRA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 ]무선              [ ]유선   [   ]EMC    [ ]SAR     [    ] 전자파강도
         적 용 분 야
         사 전 통 관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시 험 신 청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시험성적서
               시험기관명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              기술책임자 :
          정 보
         기        타

「전파법」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수수료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부.
  제출서류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4.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및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보관합니다.

7.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처리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등 록




                                                    ▼

             적합등록필증교부     ◀                      등 록 처 리




                                                    ▼

                                                 관 보 공 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7.24.>
                                                                                 (앞 쪽)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상    호   명                             대 표 자 명

                                                  기자재명칭
           업무담당자                   (전화       )                         ※ 뒤쪽 참조
                                                  (제품명칭)
           제     품                               구성품(모듈)
                                                                       ※ 뒤쪽 참조
           식 별 부 호                               인증·등록·관리번호
                                                   추 가
           기 기 부 호                                                     ※ 뒤쪽 참조
                                                  기기부호
            형식기호
                        ※ 뒤쪽(구비서류 작성방법) 참조
           (주파수 포함)
                        모 델 명                                 모 델 명
                        외관사진                                  외관사진

등록기자재
정   보

            기본모델                                   파생모델
                                                                 ※ 파생모델이 둘 이상인
                                                                  경우 별도첨부 가능




            제   조   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기술책임자
            발급번호

                                                  적합성평가       보관서류의           등록기기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결   과       구 비 현 황         보완유무


적 합 성
평가정보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삭제>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5. 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은 별표 1에서 정한 명칭 외에 통상적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한 기자재 명칭을 기재
   할 수 있습니다.(예 : 세탁기(Wi-Fi형), 블루투스)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구성품(모듈) 인증·등록·관리번호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듈(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에 구성품(모듈)의 적합성평가 번호를 기재합니다.

7.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 기기부호는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를 참고합니다.
 - 추가 기기부호는 무선기자재가 추가되는 경우에 필히 기재하며 다수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콤마( , )로 구분
   하여 기재합니다.(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포함)
 - 형식기호는 무선기자재의 경우에 기재하며 별표 7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따라 기기부호와
   주파수를 필히 기재합니다.(예 : LARN8-2402/2480+2412/2472+LARN5-5180/5220)

8. 기본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9. 파생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10. 제조자/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와 제2조제1의2호에 정의된 제조국가를 기재합니다.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예 :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기술기준)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Debugging)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제     품
         기자재명칭
                                                식 별 부 호
                                                 추 가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기부호
                                                기기부호       기재<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 식 기 호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주파수 포함)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신 청
         용        도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 ]무선              [ ]유선   [   ]EMC    [ ]SAR      [     ] 전자파강도
         적 용 분 야

         사 전 통 관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시 험 신 청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기술설명서 1부.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1부.
                                                                                수수료
             3. 사용자설명서 1부.
  제출서류       4. 외관도 1부.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6. 회로도 1부.
             7.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7.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잠정인증번호
Interim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유효기간
Validity

허용조건
Permission Conditions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9,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또는 5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성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E-mail                              팩스번호


         적합성평가의                                         인증(등록)번호
                           [ ]적합인증        [ ]적합등록
           종류
                                                        모델명
         기자재명칭
적합성
평가사항                                                    인증(등록)연월일
         상호또는성명

                                                        제조국가
         제 조    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제58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성적서(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제출서류
           3.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전파법시행령 제
           1. 법인등기부등본                                                    97조의2에 의한
 담당공무원                                                                   해당 수수료
           2.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사항
           3.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7.24.>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 분야
 대
 상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기
 기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번호
                                               연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8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7.24.>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①수입자 성            명                         연    락      처
                                                            팩스번호

         주        소                                                   (우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②위탁자
      성           명                         연    락      처
(신청인)                                                       팩스번호

         주        소                                                   (우 )

         제    품   명                          모   델      명
③신 청
     제        조   자                          제 조 국 가
 기자재
         수        량                          금       액
                                            ⑤면제신청사유
④통관세관명
                                             (해당 조문)
⑥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각 1부.

  제출서류       ※ 비 고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②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⑤ 면제신청사유   : 제20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면제사유 및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⑦ 사후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처리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국립전파연구원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기 안 결 재




                                                     ▼
                                               면 제 확 인 서
           면제확인서수령      ◀
                                               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