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도면                     위        치
      유형                                       전용면적        전용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4     임업용     춘천   남       한덕       산4-35           0. 4    도로       반곡 NJ 52-9-14-2

4     임업용     춘천   남       한덕       산4-36          0.002    도로       반곡 NJ 52-9-14-2

4     임업용     춘천   남       한덕       산4-37           0. 6    도로       반곡 NJ 52-9-14-2

5     임업용     춘천   동산      봉명        산49            0. 8    도로      학곡 NJ 52-10-01-3

5     임업용     춘천   동산      봉명        산50            0.23    도로      학곡 NJ 52-10-01-3

6     임업용     춘천   남산      방하       산95-29          0.45    도로       가평 NJ 52-9-07-3

6     임업용     춘천   남산      방하       산95-31          0.31    도로       가평 NJ 52-9-07-3

6     임업용     춘천   남산      방하       산95-33          0.70    도로       가평 NJ 52-9-07-3

7     임업용     춘천   동       품걸       산1-18           2.53    도로      성산 NJ 52-10-01-4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20-8          0.33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20-9         0.004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25-15         0. 2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25-18         0. 5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25-19         0.81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25-21         0. 3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25-22         0.14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25-24         0. 7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25-25         0. 6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2          0. 2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4          0. 3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21         0. 1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28        0.004    도로       기산 NJ 52-9-06-1

                                              43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도면                     위        치
       유형                                      전용면적        전용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31         0. 1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32         0. 1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33         0. 3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34        0.003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35         0. 2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37         0. 2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38         0. 6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4-40         0. 1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8-5          0. 6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8-12         0. 1    도로       기산 NJ 52-9-06-1

8     임업용     가평   하       하판       산138-13         0. 4    도로       기산 NJ 52-9-06-1

 양구관리소                                1필            0. 4

소계 3-가-(3)                            1필            0. 4

1     공익용     양구   양구      고대       산85-2           0. 4    도로       NJ 52-6-22-4 양구

 인제관리소                               24필           10.31


소계 3-가-(3)                           24필           10.31


1     임업용     인제   인제      하추         산1            0. 2    도로       가리 NJ 52-6-24-3

2     임업용     인제   기린      북          산1            0. 1    도로       가리 NJ 52-6-24-3

3     임업용     인제   북       한계        산1-1           0.70    도로       가리 NJ 52-6-24-3

3     임업용     인제   북       한계       산1-16           0. 3    도로       설악 NJ 52-6-24-4

3     임업용     인제   북       한계       산1-19           0. 1    도로       한계 NJ 52-6-24-1

3     임업용     인제   북       한계       산1-22           0. 1    도로       한계 NJ 52-6-24-1


                                              44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도면                      위        치
       유형                                      전용면적       전용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3      임업용     인제   북       한계       산1-24         0.17    도로       한계 NJ 52-6-24-1

3      임업용     인제   북       한계       산1-26         0. 2    도로       한계 NJ 52-6-24-1

3      공익용     인제   북       한계       산1-43         0. 2    도로       한계 NJ 52-6-24-1

3      임업용     인제   북       한계       산1-67         0.99    도로       한계 NJ 52-6-24-1

3      임업용     인제   북       한계       산1-68         1.53    도로       한계 NJ 52-6-24-1

3      임업용     인제   북       한계       산75-1         0. 1    도로       한계 NJ 52-6-24-1

4      임업용     인제   상남      하남       산156-1        0.65    도로       현리 NJ 52-10-3-1

5      임업용     인제   인제 가리산            산1           0. 8    도로       가리 NJ 52-6-24-3

5      임업용     인제   인제 가리산           산1-7          0. 8    도로       가리 NJ 52-6-24-3

5      임업용     인제   인제      귀둔       산242          2.46    도로       설악 NJ 52-6-24-4

                                                                    인제 NJ 52-6-23-4
6      임업용     인제   남       남전       산226-1        0.28    도로
                                                                    김부 NJ 52-10-2-2
                                                                    인제 NJ 52-6-23-4
7      임업용     인제   남       남전       산226-1        0.77    도로
                                                                    김부 NJ 52-10-2-2

8      임업용     인제   인제 가리산            산1           0.75    도로       가리 NJ 52-6-24-3

8      임업용     인제   인제      덕적        6-3          0. 1    도로       가리 NJ 52-6-24-3

8      임업용     인제   인제      덕적        산1           0.85    도로       가리 NJ 52-6-24-3

9      임업용     인제   남       신남        산36          0. 1    도로       신남 NJ 52-10-2-1

10     임업용     인제   기린      북        산263-3        0. 1    도로       현리 NJ 52-10-3-1

11     임업용     인제   인제      하추        산1           0.84    도로       동창 NJ 52-10-2-4

 홍천관리소                                2필           0. 8

소계 3-가-(1)                            2필           0. 8

1      임업용     홍천   화촌 구성포           산190          0. 1 방송통신시설     성산 NJ 52-10-01-4

2      임업용     횡성   둔내      태기       산1-1          0. 7   방송시설     진조 NJ 52-10-10-3


                                              45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문화체육관광부 제2000-32호
2. 단체명:대한YWCA연합회
3.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3
4. 대표자:강교자
5. 주된사업:바른문화운동, 사회운동, 자원봉사활동, 교육·직업훈련및직업안정활동, 여성지위 및
 복지사업, 복지관 및 보육시설 운영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7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어촌관광과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러한 도농교류활동의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고, 세부시행에 필요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

   업자 지정 요건 등 마련

  (1)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마을단위 체험·휴양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

  (2) 마을단위 농어촌체험·휴양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도농교류활동 실적 등의 지정 요

   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

   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3) 마을단위 체험·휴양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56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나.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1) 초·중등 학생이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도농교류확

   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의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건전한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초·중등 학생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다. 도시민의 농어촌이주 및 정주 활성화

  (1) 도시민이 농어촌에 이주하고 싶어도 농어촌 이주에 따르는 준비 사항, 방법 등의 정보 부재

   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

   에 필요한 정주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보제공, 컨설팅,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시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도시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도농교류활성화가 촉진될 것으

   로 기대됨.

 라. 민간 차원의 도농교류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여 도농교류가 민간주도로 이루

  어지도록 뒷받침

  (1)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민간기구가 부재한 상태

  (2)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도농교류 및 농어

   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

   는 단체를 지정요건 마련

  (3) 도농교류지원 활동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도농교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 유통정책단 도농교류과(02-500-18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

 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7-3964, 이메일:galaxy038@mifaf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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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8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촉진을 통한 농산어촌지역 활력증진과 농어촌의 균형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하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
 체화하고,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지정 제도에 대한 세부시행 절차 마련
  (1)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마을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농어촌체험·휴양마
   을 사업자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 변경지정 시 필요한 절차 및 관련서식에 대한 근거 마
   련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서 농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위생 교육 등의 시행기준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찾아온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위생교
   육 등의 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2)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별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음식판매, 숙박업 등을 운영
   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는 등의 세부 시행 근거 마련
  (3) 공중이용시설의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안전·위생교육의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함으
   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등에 기부 혹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세금감면 또는 교
   과과정인정을 받기위한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에 관한 절차 마련 필요
  (2)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 서식에 대한 기준 마
   련
  (3) 도농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발급함으로써 농어촌마을에 대
   한 경제적 지원과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라.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절차와 인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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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1) 농어촌지역의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도농교류 교
      육과정 인증기준과 신청·발급에 관한 절차 마련 필요
  (2)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신청 절차 및 도농교류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
      증기준 등의 근거 마련
  (3) 도농교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
      성으로 도농교류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도농교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 유통정책단 도농교류과(02-500-18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
 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7-3964, 이메일:galaxy038@mifaff.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60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
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 준 내 용

         RS B 0212   휠 타입 17톤급 굴삭기용 다기능 제어 밸브                       게재생략

         RS B 0213   특수차량용 종감속기                                       〃

         RS B 0214   위치센서 내장형 보조수문용 유압 실린더                            〃

 제정      RS B 0215   공작기계용 유압호스 조립체                                   〃

         RS B 0216   극저온 액화가스용 글로브 밸브                                 〃

         RS B 0217   가스 밀도 검출기                                        〃

         RS B 0218   터보 압축기용 리프트 체크 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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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38호
 상법(보험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무
 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
 계약 및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
 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고, 보험목적
 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효과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
  (1) 현재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반영한 여러 규정[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이 있지만 이 원칙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함.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
   정함.
  (3)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여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 규정
   이 불비할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1) 현재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취소권
   행사가 어려움.
  (2)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쉽게 함.
 다.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
  (1) 현재 보험대리점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 및 청약 등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
   고 있음.
  (2)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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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
  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라.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인정
 (1) 현재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자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면책되도록 하면서도, 고지의무 위반 등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 이 경우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고지의무 위반 등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은
  현행과 같이 지급하되 계약은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3) 해석상 논란을 불식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1)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및 중대 범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
  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기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2)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가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함.
 (3) 보험계약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바.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1)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청구권은 2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단기임.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
  은 2년으로 각각 연장함.
 (3) 단기인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사. 중복보험 관련 규정의 정비
 (1) 현재는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총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의 초과만이 규정되어 있어 총 보상액
  의 손해액의 초과는 중복보험으로 규율할 수 없고, 둘 이상의 보험계약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복보험 관련 규정이 실손(實損) 보상적 상해보험에 적용되
  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보상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손 보상적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복보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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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3) 이득금지라는 중복보험 취지를 달성하고 법적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
 (1) 현재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인정 및 면책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보험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자와 양도인 또는 양수인 간의 분쟁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손해방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및 손해방지비용 부담한도액의 설정
 (1)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면
  서 그 위반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
  험자의 지시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보험금으로 보험급
  부의 한도를 정하는 보험계약의 기본구조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보
  험금의 한도에서 부담하되 보험자의 지시나 동의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함.
 (3)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이와 관련한 보험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
 (1) 현재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계약이 공동화(空洞化)될 우려가 있음.
 (2)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1) 현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
  지 아니하되,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미 이 법 제657조에 의한 보험사고발생통지를 한 때
  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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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3)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됨.
타.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
 (1) 현재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 및 보험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
  증보험의 성질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2) 보증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상 적
  용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 배제 및 「민법」상 보증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둠.
 (3) 보증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됨.
파.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
 (1)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
  사혼합보험 및 생존보험의 근거 조항으로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2) 보험금의 분할지급은 인보험(人保險)의 공통적인 특질이므로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
  급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함.
하.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1)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
  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2)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거.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
 (1) 현재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와 동일하게 보험자
  의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생명보험의 저축적·보장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합
  리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통용되는 약관과도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와 다르게 평가하여 피보험자가 자살
  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
  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3) 생명보험계약의 저축적·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너.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
 (1) 고지의무 대상에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사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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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이 있는바, 피보험자에게 존재하는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보험자에게 미리 고지하

  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측의 도덕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를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

  록 함.

더.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

 (1) 현재 유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짙은 생명보험의 수급권에 대하여도 압류가 제

  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명보험 수급권자인 유족의 보호에 미흡함.

 (2)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

  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3)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러.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1)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구성

  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3)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구성원과 그 유

  족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머.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 신설

 (1) 현재 손해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보험자 면책약관은 이 법상 불

  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에도 반하

  는 문제점이 있음.

 (2) 상해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지

  만,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모두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함.

 (3) 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등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버. 질병보험 규정 신설

 (1) 현행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하여만 규율되

  고 있어 그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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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 준 내 용

        RS D0026     Sn-Ag-Cu계 무연솔더 페이스트                        게재생략

        RS D 0050    자동변속기용 고탄소강 웨이브스프링                           〃

 개정                  지오신세틱스의 가속 인장 크리프 수명 평가 방법(A):시간
        RS K 0022                                                 〃
                     -온도 중첩원리

                     지오신세틱스의 가속 인장 크리프 수명 평가 방법(B):단계
        RS K 0023                                                 〃
                     등온법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뢰성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reliability.kat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
  소재총괄과 오재열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신
  필수연구관(☏ 02-509-72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6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07년 12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새롭

 게 도입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 소프트웨어기술

 자 신고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설비와 그 설비의 작

  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으로 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1년 이상 인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3년)과
  인증표시 및 활용 등을 규정함.
 라.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경력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명업무 수행기관을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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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에 의한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SW산업과 [전화:02-2110-4777, FAX:02-503-9655, E-mail:kimst@mke.
 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6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
 업의 하도급 사전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절차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업실적,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등에 필요한 절
 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국가기관 등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승인받은 대로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 시정조치요청을 하도록 규정함.
 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심사결과 통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의 신고기간을 규정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시 제출서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기술경력증의 발급
  ·갱신·재발급 및 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처리절차와 신고 수수료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SW산업과[전화:02-2110-4777, FAX:02-503-9655, E-mail:kimst@m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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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
 고 교통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의 장이 당해 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차
   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범위 확대
  -「도로교통법」상 무사고운전자 등으로 이루어진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무보수 임원도 대리운전
   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3호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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