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공시성 정보(총 10종)

       -국토해양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

        시지가확인서

       -대법원: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다.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

 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clarityj@mw.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4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대표자 등       록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성   명 년월일                                 구분

                      광주광역시 동                     ○환경보전활동
           (사)주암호 구 계림2동                2010.     및 환경개선     062-    물환경
제130호                             임승남                                       신규
           보전협의회 250-91 3층              4. 19     방 안 연 구 · 225-3462 정책과
                      (중앙로 257)                   확산



⊙환경부공고제2010-146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82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2010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구     분               당        초                정           정

    의견제출 기한              2010년 5월 10일까지              2010년 5월 11일까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4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71호(2010. 4. 2.)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지

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춘천만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종전의 국

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춘천만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59,687.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9,687.7        100.0                   -

           소     계   34,227.8         57.4                   -
 주택건설
           단     독       -              -                    -
  용지
           공     동   34,227.8         57.4                747세대

           소     계   25,459.9         42.6                   -

           도     로   8,081.2          13.5       가감속차로, 가각, 보행자도로 포함
 공공시설
           공     원   1,694.0          2.8             어린이공원1개소
  용지
           학     교   14,003.1         23.5            초등학교 1개소

           공공공지      1,681.6          2.8                    -

5. 준공일자:2010년 3월 31일
                                     183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48호
                              2006년 표준지공시지가 공고

 2006년 2월 28일 결정·공시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19-2번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면   적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소재지                지목
             (㎡)          위    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서울 중구 주      70.1    대    극동빌딩     상업    일반       노선   광대세각    사다리     4,950,000

 자동 19-2                  남서측      나지    상업   상가지대              평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59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2010. 4. 5, 법률 제10240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준조합원의 범위
 를 정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령의 종류를
 명시하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잉여금 분배에 관한 서류의 감축 등 현행 규정의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령(안)>
  가. 준조합원의 범위 설정
   1) 법률에서 준조합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로 위임하고 있으
     나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2) 준조합원의 범위를 한국선주협회, 해사재단, 예선업협동조합, 도선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
     단 등으로 구체적 명시

                                        199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관 리 처 분
                                    연    장(m)         면    적(㎡)

 도     로    폭 3.0~25.5m, 5개노선       740.0             8,081.2      본시설물을 관리할 춘천시
                                                                   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1개소                             1,694.0                  〃
 공공공지                 2개소                             1,681.6                  〃
 우수관로               D200~700        609.6                          본시설물을 관리할 춘천시
                                    154.6                          에 무상귀속(도로에 포함)
               BOX 2.0×2.0          179.2                                      〃
               BOX 2.5×2.0          476.5                                      〃
 오수관로           D300~D400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춘천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47호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안)

                                                                  일반상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67                                  용도지역                             3종일주
                                                                   3종일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8-53                             공시지가            23,500,000   22,600,00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                                 공시지가            22,700,000   22,00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14-2                                공시지가            6,350,000        6,5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24-6                               공시지가            7,450,000        7,6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663-4                             공시지가            4,300,000        4,4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74                                 공시지가            1,100,000        1,130,000

                                        184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3)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준조합원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준조합원의 가입 및 관리에 효율성
     제고
  나.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구체화
   1)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가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5년간 임
     원 선임이 제한되고, 금융관계 법령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
     항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불명확
   2) 금융관계 법령을 「보험업법」, 「은행법」 등 31개 법률로 구체적 명시
   3)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임원이 되려는 자 등에게 명확한 기준 제시
  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 현행 조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일관성 유지 곤란
   2)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의성 여부와 위반 횟수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정함
   3)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투명성 제고 기대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첨부서류 감축
   1) 법 개정으로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업방법서, 보험
     약관 등에 첨부하고 있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서류 불필요
   2)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재무제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조합원의 잉여금 분배 또는 분배 실
     적에 관한 서류를 삭제
   3) 첨부서류를 감축함에 따라 조합의 업무 능률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 해운정책과
  ○팩   스:02-504-2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6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00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에서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여 직주근접형 보
 금자리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
 률 제10262호, 2010. 4. 15. 공포, 2010. 7. 16.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령(안)
  가. 증축 사업시행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철거 후 사업시행
   이 가능토록 규정함.
  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숭인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기
   존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반영토록 함.
  다.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음.
  라. 증축되는 주택에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사업주체가 증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승인권자는 사
   업계획승인서를 교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0
 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63호
 「건설기술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201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이양사항을 반영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
 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사무인 감리원의 업무정지를 이양할 필요(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지방이양대상 확정사무, 대통령 재가 ‘09. 5.)
   건설공사 현장점검도 현재 국토해양부장관만 가능하나 현지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방이양
   필요(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09. 7.)
  (2) 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함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처분에 따른 통보절차 보완
  (1)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주청의 통보없이는 해당 행위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개선
   필요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행정기관장이 건설기술자, 감리원,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의 행
   위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
 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1).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종 기준, 시방서 등에 산재된 안전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필수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의 제정 근거
   마련
  (2) 건설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만 하던 것을 대형·
   복합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외의 공사는 감리원이 검토토록 함.
  (3)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발주
   청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4)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며, 평
   가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세부평가 절차 및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202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함.
  (5)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 및 관련서식 개정
   i. 산정단계 단순화 (3단계→2단계)
   ii.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점검한 횟수로 평균하여 반영
   iii. 부실벌점의 감점간격 조정 (5단계 → 6단계)
   iv.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v. 발주청 등이 부실벌점 부과시 5일이내 부실벌점 관리기관에 통보 등
 라.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1)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
   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계약을
   해당 공사의 주무관청이 발주청과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발주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및 예비준공검사를 추가함.
  (4) 기술력이 있는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 으로 하고 시공단계의 경제성 검
   토 및 주요 시공상세도 검토를 업무에 추가하며, 책임자를 선임토록 함.
 마.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개선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로 확대
  (2) 품질관리경영 도입에 따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을 개정하여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비로 구
   분하여 세부내역을 규정함.
  (3)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에 자재ㆍ시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 주소: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경찰청공고제2010-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203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4월 23일

                   경   찰   청   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전자정부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동의여부가 불필요한 공시성 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여부 를 삭제하고,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등 「전자정부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7개 규칙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50-1192, FAX 02-3150-2404)



⊙경찰청공고제2010-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844호, 2009. 11. 23. 공포·시행)으로 신설된 자전거전

 용차로를 자전거 외의 차마가 통행할 경우의 범칙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0-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신호등의 의미와 순서를 변경하고 신호등의 종류를 신설하는 한편, 도로운행
 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기준 완화
  운전전문학원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의 1차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매 과목 평균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함.
 나. 비보호좌회전의 책임 경감
  1)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호좌
   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
   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신호위반을 책임을 지우는 등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
   음.
  2)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도록 함.
 다. 화살표신호등의 도입
  1) 앞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등화에서 좌회전을 전면허용(비보호좌회전 폐지)하면서 사색등
   화(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색)를 단계적으로 삼색등화(적색·황색·녹색)로 변경하고, 적
   색신호에서 우회전을 금지할 예정임.
  2) 이에 따라 삼색등화 체계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교통류를 별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화살
   표신호등을 도입함.
 라. 사색신호등 신호순서 변경
  1) 현행 사색신호등의 신호순서는 좌회전(녹색화살표등화) 후 직진(녹색등화)하도록 하고 있어

                                    205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교통량이 많은 직진차량의 분산 및 신호연동에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음.
  2) 사색등화 폐지 시까지 현존하는 사색신호등의 신호순서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사용되는 신호등의 신호순서도 이에 따르도록 함.
 마. 안전표지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 정비
  도로여건상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표지라도 간격을 가깝게 하여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
  는 노면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안전표지를 만드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구분하여 조문을 정
  비함.
 바. 화물자동차의 통행차로 하향
  1) 현재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승용차 또는 중·소형승
   합차와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적재함 등으로 인한 전방 시야 제한, 가속도의
   차이로 인한 일정한 차간 거리 확보의 어려움 등 승용·승합차의 운행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
   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가 다른 대형승합차(매시 100킬로미터)와 1.5톤 초과 화물자동
   차 및 건설기계(매시 80킬로미터)를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여 대형승합차의 지정차로 위
   반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각각 1개 차로씩 하향
   하여 승용차 및 승합차의 운행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0-125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8-1번지 1필지 474㎡에 대하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06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2. 공고내용
 가. 예고내용
  ○대상문화재: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소재지: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관리단체: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추가지정 예고대상

                           지적면적        지정신청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       면적(㎡)       성   명      주          소

 울산광역시                                         기독교한국침
              148-1   전      474        474                울산 중구 반구동 27-30
 중구 서동                                         례회드림교회
   계          1필지            474        474

  ○기 지정면적:194필지 62,208㎡
  ○지정후 면적:195필지 62,682㎡
 나. 사 유
  ○지정예고 토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성곽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병영성 북문지 정면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임.
3. 추가지정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4. 추가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울
  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
  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2-229-3734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전     화 042-481-4835, 4847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김영수 등 38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7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02) 2110-4956,   FAX:(02) 504-6403
 ○전자우편:na0914@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경인지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공고
 공무원징계령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우리지청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경인지방노동청고양지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2010년 4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인지방노동청고양지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9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자격정지 및 취소, 업무정지

2. 당사자

 ○성명(생년월일):김현철(70. 11. 7.)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7-74 50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측량기능사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도선종합건설(주) 등
 9개 업체에 대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자격취소, 업무정지

5. 법적근거: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및 동법시

 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280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0-5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2010년 5월 26일(수) 16:30 ~
2. 장    소: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0년 5월 11일(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
   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427-716
                                    279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6. 청문실시
 ○기관명: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총무과, 담당자: 이공중)
 ○주     소:서울시 중구 정동28번지(전화:02-2125-2517,팩스:02-2125-2524)
 ○청문일시:2010년 4월 29일 15:00~17:00까지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청문주재자:총무과 행정주사 최성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3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50호(2008. 7. 1.)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주)에스지에스건설시혐연구원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마무리 14-22

3. 등록년월일:2000년 5월 23일

4. 등록번호:제2010-4호

5. 전문분야:종 합

6.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

7. 변경사항(상호 및 대표자)

 가. 상호:(주)한국건설품질시험원 →(주)에스지에스건설시험연구원

 나. 대표자:최원호→권이성

                                 281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3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83호(2008. 12. 24.)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주)에스지에스건설시험연구원
2. 주    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405호
3. 등록년월일:2008년 12월 24일
4. 등록번호:제2010-5호
5. 전문분야:특 수
6. 업무범위:골재
7. 변경사항(상호 및 대표자)
 가. 상호:(주)한국건설품질시험원 인천지원→(주)에스지에스건설시험연구원
 나. 대표자:최원호→권이성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1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부
 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 석 수          42-1991-20-0000219         620대흥호   전남 영암군 삼호면

  조 석 현          41-2009-30-0000022         611수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진 미 숙          42-2009-30-0000043         600근룡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 형 권          42-2009-30-0000007         600미래호   전남 여수시 학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282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2010년 5월 12일(수) 09:00~18:00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 고

대우자동차운전           44-2004-70-          자운익산
                                              6040000277 전북 익산시 현영동
   전문학원         0000409~415 (7국)   대우1호~7호

3. 처분내용: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사유: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2010년 4월 12일자
7. 운용정지 기간:2010년 4월 15일~6월 14일(2개월)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