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목                       지   분                                                                   비고




                                                                                                                                 제16957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4      근저당,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0 산26-8 산26-13 임         2,427         244           민병목                                                 전북은행
                                                                   삼성산주공아파트 304-1502    지상권 669-2(금암지점)

     22 산30-22 산30-35 임            287        11           김상묵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74-1


     23 산37-4 산37-14 임         3,876          8    1/3     김용훈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66                                             미등기


     24 산37-4 산37-14 임                             1/3     김판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18                                             미등기




                                                                                                                                 관
     25 산37-4 산37-14 임                             1/3     김중곤 군산시 나운동 788-15(7/4)                                         미등기
66




     26   121-2   121-2   도        562       562           장맹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8                                             미등기




                                                                                                                                 보
     27   122-1   122-1   도        83         83           이병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2


     28    124     124    묘        212       212           이도성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미등기


     30    127     127    전        71         71           이종철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2




                                                                                                                                 2009. 3.12. (목요일)
     31   127-2   127-2   전        510       510   1/3     이병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2


     32   127-2   127-2   전                        1/3     이병식 부안군 행안면 역리 301


     33   127-2   127-2   전                        1/3     이창수 부안군 행안면 역리 303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목                       지   분                                                                       비고




                                                                                                                                     제16957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34   127-6   127-6   전        23         23           이종철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2                                                 미등기


     35   127-7   127-7   전         6         6    1/3     이병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2                                                 미등기


     36   127-7   127-7   전                        1/3     이병식 부안군 행안면 역리 301                                                  미등기


     37   127-7   127-7   전                        1/3     이창수 부안군 행안면 역리 303                                                  미등기




                                                                                                                                     관
     38   148-2   148-2   도         3         3            김종욱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241


     39   148-4   148-4   도         7         7            김종욱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241                                                 미등기
67




     40   149-3   149-3   전        10         10           위판옥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1




                                                                                                                                     보
     41   149-5   149-5   도         6         6            위판옥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1


     42   149-7   149-7   도         4         4            위판옥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1                                                 미등기




                                                                                                                                     2009. 3.12. (목요일)
     43   150-2   150-2   도        119       119           신석규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52

                                                                   천안시 청수동 263 청솔엘지
     44    152     152    답        30         30           임홍종
                                                                   에스케이아파트 115-20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8       근저당,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   152-1   152-1   전        805       805           성진모                                                     전북은행
                                                                   (13/3) 효자촌아파트 606-1002   지상권 669-2(금암지점)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목                       지   분                                                                       비고




                                                                                                                                     제16957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46 152-10 152-10     전    1,095     1,095             강정안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52-10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631
     47 152-14 152-14     답        112       112           김성겸
                                                                   (13-1)

     48 152-17 152-17     도        49         49           이종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92

                                                                   천안시 청수동 263 청솔엘지
     49 152-19 152-19     답        76         76           임홍종
                                                                   에스케이아파트 115-203




                                                                                                                                     관
                                                                   천안시 청수동 263 청솔엘지
     50 152-21 152-21     전    1,478     1,478             임홍종
                                                                   에스케이아파트 115-203
68




     51   153-1   153-1   도        60         60           양기종 부안군 행안면 역리 296                                                  미등기




                                                                                                                                     보
     52   153-2   153-2   대        10         10           양기종 부안군 행안면 역리 296                                                  미등기


     53   154-1   154-1   도        19         19           양기종 부안군 행안면 역리 296                                                  미등기


     54   154-3   154-3   도        87         87           양기종 부안군 행안면 역리 296                                                  미등기




                                                                                                                                     2009. 3.12. (목요일)
                                                                   목포시 옥암동 1150
     55   170-7   170-7   도         3         3            조옥자
                                                                   옥암주공아파트 109-603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632-3
     56   275-2   275-2   도        307       307           김종옥
                                                                   동영아파트 가동 306호

     57   275-5   275-5   묘        23         23           김용훈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266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목                         지   분                                                                  비고




                                                                                                                                 제16957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58 산10-9     산10-9   임        764        764    1/3     이병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2

     59 산10-9     산10-9   임                          1/3     이창수 부안군 행안면 역리 303

     60 산10-13 산10-13 임            101        101    1/3     이병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2

     61 산10-13 산10-13 임                              1/3     이창수 부안군 행안면 역리 303

     62 산10-14 산10-14 임              43         43   1/3     이병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32

     63 산10-14 산10-14 임                              1/3     이창수 부안군 행안면 역리 303




                                                                                                                                 관
     합계                        117,552 23,881
69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170호




                                                                                                                                 보
      측량법 제21조제1항, 지적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육지 및 해양의 위성측량기준점에 대한 측량 성과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2009. 3.12. (목요일)
     1. 고시사유
      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위성항법중앙사무소의 위성측량기준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정밀측지 및 지적 측량 등에 사용하기 위함.
      나. 육지 및 해양의 측량성과 통합 망조정에 따른 기존성과의 갱신량 산출성과 공표
     2. 측량기준(측량법 제5조에 의한 세계측지계)
      가. 좌표계:ITRF2000
      나. 타원체:GRS80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85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호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성 오호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해양연구원장 강정극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
2. 취수해역의 명칭：고성 오호
3. 취수지점 정점좌표：제1취수구：경도128° 34’02″, 위도38° 20’23″
                      제2취수구：경도128° 34’50″, 위도38° 20’25″ 
4. 개발목적：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공익 목적의 소규모 해양심층수 공급
사업)
5. 공사위치：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45-7번지 외 1필지 외 오호죽도북단노선
6. 공사규모
○총공사비：7,797,617천원
·공장(5동)：건축면적 2,442.49㎡ 대지면적 7,709㎡
·펌프 피트장(1동)：건축면적 42.56㎡
·취수관：216㎜×2/3,240m, 4,300m 배수관：318㎜×1/350m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7. 인가연월일：2009년 3월 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유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복구예정일
지리광학
명목
진도해양연구원
제C호등부표
N：34°34'07.8'
E：126°18’24.3″
FlY6s
8
6
-
황망대형
2009. 3.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0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2009년 3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51호
 1. 하천명칭:응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988번지
 3. 피허가자명:동부건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2공구 현장소장 신창호
 4. 사용장소: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487-15번지
 5. 허가량:100㎥/일
 6. 허가면적:24㎡
 7. 허가기간:2009년 3월 6일~2009년 12월 31일
 8. 공작물내역:20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6633           가정용 고무 장갑                         표준안

 개정     KSM6696           고무와 스틸 코드의 적찹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701           재생 고무                             표준안

 개정     KSM6710           폐타이어 고무 가루                        표준안

 개정     KSM6743           산업 차량용 솔리드 타이어 제원                 표준안

 개정     KSM6751           산업 차량용 및 건설 차량용 타이어               표준안

 개정     KSM6752           농업 차량용 타이어                        표준안

 개정     KSM6753           2륜 자동차용 타이어                       표준안

 개정     KSM6762           고무 밴드                             표준안

                                   86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6767           석유계 고무 배합유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인용표준, SI단위 및 KSA0001표준 서식에 따른
 표준체게 정비
3. 주요개정내용
 ○KSM 6701:재생고무(표4) 및 천연고무 혼련시험(표6)에 고무 첨가제인 황, 가황촉진제(MBT,
     TMTD, CBS(CZ))의 품질은 부속서 참조.
 ○타이어 분야:KS M 6751, 6752 등 4종
     -적용범위으; IS○4251-1. 2→KS M IS○4251-1, 2 등 개정
     -노화후 인장강도 저하율에 대한 계산식 추가와 표층의 인장시험 등의 980.7 N→981 N 등 숫
      자맺음
 ○KS M 6633, 6710 등 5종의 인용표준, SI단위 및 용어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5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중국 쓰촨성지진피해지역 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8년 5월 23일~2008년 8월 23일(사용기한:2010. 6.30.)
 ※사용기한을 당초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6월 30일로 변경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100억원
                                    87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6. 모집방법:계좌입금, 모금함 설치, ARS, 언론사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 후 사용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2번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09-6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국내외 아동복지사업 및 불우 이웃돕기사업,북한,국제구호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3월 4일~2009년 12월 31일(사용기한:2010. 6.30.)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188억원

6. 모집방법:ARS모금, 온라인, 계좌모금 및 물품접수창구 접수

7. 모집비용:모집액의 4%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1-4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69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가 폐지되고, 경매사 자

 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기관 변경, 견본거래제도 도입 등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9178호, 2008.12.26. 공포, 2009. 6.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8
3. 측량의 종류:국가기본측량
     4. 측량표의수:68개 위성측량기준점




                                                              제16957호
     5. 측량의 정확도
      가. 평면:±5mm+0.5PPM RMS
      나. 수직(타원체고):±5mm+1PPM RMS
     6. 측량성과 사용
      가.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각종 공사측량 및 실시간정밀GPS측량
      나. 도서지역 및 해상·해저의 정밀 지형정보 취득
      다.   차량항법, 산림측량 및 레져, 국민생활GPS정보 지원 등
     7. 데이터는 http://gps.ngii.go.kr, http://ndgps.go.kr에서 제공
     8. 측량성과보관장소:국토지리정보원,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관
      ※측량성과:국토지리정보원과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공동활용
     9. 기타사항
70




      가. GPS안테나의 Phase Center까지 계산된 측량성과임
      나. 표고에 대한 H1, H2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보
        -H1:인천만의 평균해면으로부터 ARP까지의 높이
        -H2:인천만의 평균해면으로부터 금속표까지의 높이
        ※ARP(Antenna Reference Point):안테나 참조점(그림참조)
        ※금속표:GPS상시관측소 안테나필라 하단기초부 설치




                                                              2009. 3.12. (목요일)
※참조점과 Phase Center까지의 높이

     순        번          안 테 나 종 류             높   이   값             비   고




                                                                                                                               제16957호
          1              TRM29659.00            0.1100

          2          TRM33429.00+GP             0.0625

          3          TRM33429.20+GP             0.0665

          4              TRM55971.00            0.0854

     10. 측량성과내역:붙임 참조
                                                           위성측량기준점 측량성과




                                                                                                                               관
                                                              GRS80타원체
                                                                                                 표고(m)
                  기준점                              위 도(도-분-초)
     번호                       ITRF2000(m)                                평면직각좌표          투영     H1:ARP       소   재    지   비고
                  명 칭
71




                                                   경 도(도-분-초)                                  H2:금속표
                                                                           (m)           원점
                                                    타원체고 (m)




                                                                                                                               보
                          X=-3,062,023.544m   위도=37° 16´ 31.8529˝
                  SUWN                                               X =- 80,408.983m         H1= 60.114    국토지리정보원
      1                   Y =4,055,449.045m   경도=127° 03´ 15.2638˝                       중부
                  (수원)                                               Y= 4,810.512m            H2= 58.544         구내
                          Z =3,841,819.210m   타원체고 =83.816m

                          X=-3,167,833.726m   위도=37° 46´ 15.3390˝




                                                                                                                               2009. 3.12. (목요일)
                  KANR                                               X =- 25,417.558m         H1= 29.826
      2                   Y=3,930,397.144m    경도=128° 52´ 05.6200˝                       동부                  강릉대학교        표고
                  (강릉)                                               Y =- 11,609.790m         H2= 24.769
                          Z=3,885,411.916m    타원체고=57.053m

                          X=-3,189,851.511m   위도=35° 40´ 04.4438˝
                  GOCH                                               X =- 258,393.699m        H1= 189.543    중부거창
      3                   Y =4,091,157.901m   경도=127° 56´ 35.9908˝                       중부                               좌표
                  (거창)                                               Y=85,410.606m            H2= 184.587   남하면사무소
                          Z =3,698,444.790m   타원체고=217.216m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2)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차회 1차 시험
      을 면제함.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2) 오렌지·감귤류를 양허관세로 수입추천하는 경우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견본거래를 위한 시설기준 및 거래방식 등을 정함.
     (4)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
      의 가중 및 감경사유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팀, 전화 02-500-1984~5, 모사전송 02-507-3965,
 E-mail:kim9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부공고제2009-10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등에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매립시설 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

 라 이를 개선하고 단지조성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길고 복잡한 문

 장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89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80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발전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
  여 설치할 수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외
  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의 설치기준중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
  리관리법시행령과 같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193, FAX 02)503-9181)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81호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6개 시범노선을 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광역버스 노선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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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제도 개선
  (1) 현행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주거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
   을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운영시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하고 있어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제도가 국민불편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
   항임.
  (2) 따라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여부를 판단하는 폐기물발생량산정시 공
   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
  (3) 산업단지내 폐기물발생량 산정시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산업단지 등 개발·증설시 소각시설 설치의무제도의 폐지
  (1) 산업단지에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이 폐기물 반입량 부족으로 가동율이 저조함에 따라 위
   탁처리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따라서 산업단지 등 개발·증설시 소각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던 것을 폐지하여 소각시설 설
   치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소각시설 설치의무제도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
   영 및 단지 조성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매립시설 등의 공동운영 허용
  (1) 인근 산업단지 등에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여유용량이 있어도 공동운영할 수 없어 소
   규모 매립시설이 설치될 우려가 많으며, 단지 조성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주변지역 주
   민들에게는 피해의식을 가중시킴.
  (2) 따라서, 인근산업단지 등에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여유용량이 있는 경우 공동운영을
   허용하도록 함.
  (3) 광역자치단체내에서 매립시설 등의 공동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매립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지 조성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
  (1)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고: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02-2110-6939, FAX:
 02-504-9292, 전자우편:sjj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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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나. 지정방법: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체평균을 구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노선별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다. 사업자 선정통보: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가 선정된 즉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6. 제출서:사업제안 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
 용을 첨부한다.
7. 기   타
 -기타사항은 사업제안 안내서를 참고하고 공고 후 7일이내(~3.19.)에 질의서를 제출(직접방문,
   FAX, 우편)하거나 사업설명회 개최시 질의해야 한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고후 10일이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사업제안 안내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8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나의 대지에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여러 동으로 연결하여 건축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동으
 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세대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 주택을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함.

   (1)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을 적용함에 있어 2개

       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나의 대지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를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함으

       로써 불필요한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소규모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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