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수렵면허 갱신·재 제출서류 갱신하는 경우       갱신하는 경우
         발급·기재사항변       가 신체검사서 최근 년 가 신체검사서 최근 년
1480000-0041       (           1.                                                        1.




         경 신청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
                                    .                          (                 1            .                           (            1




                          행한 것에 한합니다
               )




                          또는 「총포ㆍ도검ㆍ 한
                                          것만 해당합니다                                   )




                          화약류 등 단속법」에 또는   「총포ㆍ도검ㆍ
                                                                                                                                           )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화약류    등 단속법」에
                          최근 년이내 발급 따른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부
                          받은 것에 한합니다 나 증명사진 장
                                        (            1
                                                                                                              1


                          사본 각 부
                                                                                     )



                                     다 수렵면허증
                                                                                              .                       1


                        나 증명사진
                                                         1
                                                                                              .


                        다 수렵면허증
                                    .

                                    .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권리․의무승계 접 수 처 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장
1520000-0512
해양수산부 신고
(          )
              구비서류 1. 을양도증명하는
                           ․양수, 상속 또는 합병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 2. (삭제)
                         나
                         하는허가를
                            서류 받았음을 증명
 - 병무청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현역병 지원 근거법령
                   규정  ㅇ 병역법 제 조                                                          ㅇ 현행과 같음
                 통합 제정 ㅇ 제 조의 제 조의
1300000-0030                                              20       ,                              (                           )



                         병역법 시행령 제 조                                                      ㅇ 현행과 같음
                       (                    20           2,        20            3
                           )


                       ㅇ 병역법 시행규칙                                                         ㅇ 현행과 같음
                                                                            29                    (                           )



                         제 조 별지 제 호
                                                                                                  (                           )



                         제 호의
                                            23   [                     25        ~



                       ㅇ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ㅇ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25           4]



                         규정 제 조 제 조                                                         제조 제조
                       ㅇ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삭제
                                                     5         ~        7                             6       ~           8



                         규정 제 조 제 조
                                                                                          <               >



                       ㅇ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삭제
                                                     6         ~        8



                         규정 제 조 제 조
                                                                                          <               >



          신체등위변경 근거법령 ㅇ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ㅇ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6         ~        8

1300000-061


          신청       규정  ( 규정 제 조 별지 호                                                        제 조 별지 제 호
                 통합 제정
                                                 26            [            17       ]                31          [               13   ]




          귀가자    근거법령 ㅇ 병역법 제 조                                                           ㅇ 현행과 같음
                           )




          재입영 신청 통합규정  ㅇ 병역법 시행령 제 조                                                      ㅇ 현행과 같음
1300000-062                                               20                                      (                           )




                    제정 ㅇ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ㅇ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29                    (                           )



                         규정 제 조 별지 호
                           )
                                                     32        [            2        ]      제 조 별지 제 호37          [               18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