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7쪽 중 1쪽)

 중앙행정기관명                                                  총괄기관명
   사업명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연구개발과제번호
   공고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기간 단          1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계          n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연구
                                   정부지원    기관부담                                    합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위: 천원)                                                                               외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지원금
             총계
         1년차(‘00.00~’00.00)
  1단계
         n년차(‘00.00~’00.00)
         1년차(‘00.00~’00.00)
  n단계
         n년차(‘00.00~’00.00)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소속 :                               성명:

        [협약 당사자]
                                                                                        직    인
   중 앙 행 정 기 관:                                      기관의 장      ○     ○       ○
                                                                                        생    략

   총     괄     기       관 :                           기관의 장      ○     ○       ○         직    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     ○       ○         직    인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     ○       ○         직    인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     ○       ○         직    인



                      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첨부서류
                      2. 기타 부가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명칭)
2. 총괄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총괄기관명
3.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 (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 (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
 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7.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
8. 총괄연구개발과제번호: 총괄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 (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9.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부여되는 번호 (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0.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명칭을 기재
11.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
  구개발기관 명칭을 기재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
13. 단계 연구개발기간(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14.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
15.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16.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17.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
  액 및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연구개발비
18.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7쪽 중 3쪽)



                        협약 세부 조건

※ 아래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아래
  의 각 조문에 추가적으로 항을 신설하여 구성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행정안전부의 권한·의무, 총괄기관의 권한·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과 영을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의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총괄기관의 권한과 의무) 총괄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
 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7쪽 중 4쪽)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총괄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
    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총괄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7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8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 연차자문)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연차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 수행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7쪽 중 5쪽)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와 영 제16조,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3
 항,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
 관”이라 한다)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금을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정부지원금
  연차       구분        기관명
                                   계        1차지급(예정일)   2차지급(예정일)
        주관연구개발기관
 1차연도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2차연도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이 지정하
 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               입금기한
  연차       구분      기관명
                           현금     현물    계    1차부담(예정일) 2차부담(예정일)
        주관연구개발기관
 1차년도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2차년도
        공동연구개발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금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
   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
 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정하여야 한
 다.
 1.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비카드로 지정
 ⑤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
   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
   여 회수
(7쪽 중 6쪽)


 ⑥ 그 밖에 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와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
 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
   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제35조에 따른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
 한 수익의 납부·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
 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20조, 영 제42조·제43조와 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영 제42조·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
 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
 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쪽 중 7쪽)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
 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6조·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구노트 작성·관리)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규칙에
 따른 자체지침에 따른다.
제25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
 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법, 영, 규칙, 법·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부가조건)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협약 변경신청서

   사업명                                        과제 번호


 주관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해당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기업부담금
                                                              정부 외
                정부출연금                                                         계
 연구개발비                                                        출연금
                                       현금           현물
 (단위: 천원)




 해당연구과제명     ※ 협약변경을 신청하는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명 기입

 해당연구기관
             (주관/공동/위탁)
 (해당연구책임자)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변경 항목
             [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기타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 사유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첨(해당 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총괄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과제 변경 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
여야 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 중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

 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 총괄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2]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

 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참여기업 동의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 경 내 용
        변경대상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붙임4]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국   문                  한   문              직 위
   성    명
                영 문                                       (급)

                자   택                           ( 전화 :          -         )
   주    소                                       ( 전화 :          -         )
                직 장
                                                ( FAX :         -         )
 과학기술인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발표서적 또는      연구수행   역할
            주요          연구                                          연구개발비
  연구제목                         학술지명         당시의 (연구책임자                        비고
            내용          기간                                           지급기관
                             (년도, 권호포함)    소속기관 또는 연구원)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5]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 대기업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재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무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실용화 여부
                          과제명        수행기간
                                                    추진중            생산중
        과거의 실적
 연

 구

 개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과제명        착수년도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발      현재 진행상황

 현

 황
                      ◦
        기술보유현황
                      ◦
[붙임6]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 연구개발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구분                      증감사유 및
 번호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비목                                      세부변경내역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직
 접            연구활동비
 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
 접             간접비
 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붙임7]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 연구기관 변경 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연구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 전 연구기관에서 해당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가 연구수행에 반

  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에 대해 양기관 간 합의하고, 이를 총괄기관에 보고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작성ㆍ제출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활용 또는 이전 대상 연구장비                                (단위: 천원)
 번호          연구장비명   취득일        취득가액       활용장소   비고




 * 활용장소는 연구장비가 위치할 기관명/연구실을 기재함
 *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고’란에 금액, 충당방법 등에 대해 기재함


□ 연구장비 활용 또는 이전 필요성 :

□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의 활용 및 소유권 관련 합의내용 :




        상기와 같이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인 )

                            변경 전 연구기관장 :               (직인)

                            변경 후 연구기관장 :               (직인)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2쪽 중 1쪽)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명
연        전체
구
개
발      해당 단계
기     (해당 시 작성)
간
                               소속
                                                      전자우편
                             (해당 시 작성)
      신청인
                                                      우편주소
                              전화번호
                                                     (직장 또는 자택)

                    [ ] 연구개발 환경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조기달성으로 계속수행 불필요
         구분
요                   [ ] 연구개발과제 계속수행 불가능
청
사
유      주요내용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 중단 [ ]       /       연구개발과제 변경 [         ]
                구   [ ] 연구개발 목표 변경   [ ] 연구개발기관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분   [ ] 연구개발비 변경     [ ] 연구개발기간 변경
연구개발과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주
 (중단 요청의 경우     요
  작성하지 않음)      내
                용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    ○   ○          직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8. 신청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9. 요청 사유: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요청 사유 구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필요시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 기재)
10.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변경: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 목표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 기간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하고,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다만,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7호
국적취득신고(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안나알렉산드로브나
1953.**.**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17
느고티김위엔
198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2021.12.27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옥천삼양)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옥천삼양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옥천삼양 A-1BL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30,814,254천원(주택도시기금 10,491,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3.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도시과,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 (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32-2번
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7,095.00㎡
좌 동
-
다. 대지면적(㎡)
7,095.00㎡
좌 동
-
라. 연 면 적(㎡)
13,449.91㎡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200세대,15층 이하) 및 부
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라멘구조
좌 동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윤수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정삼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순천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200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1.09.30
외국국적취득
지용현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04.01.1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양지훈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2.07
외국국적취득
박인숙
1969.**.**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5.01.25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1966.**.**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5.01.25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9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4.12.22
외국국적취득
박병곤
1963.**.**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1989.11.27
외국국적취득
오태수
194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계순
194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강태원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4.04.27
외국국적취득
고영미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8.01.14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권혜연
197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진안군 ****
2010.06.30
외국국적취득
박진화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4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4.06.04
외국국적취득
최해복
1969.**.**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북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이광자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11.25
외국국적취득
김해나
1990.**.**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하지현
198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엄선이
195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전주은
199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전하은
199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16.10.20
외국국적취득
하동호
195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강민초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0.22
외국국적취득
진보라
198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조혜원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8.0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