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 구역외 시설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103                         변경
            녹지 완충녹지 (A=11,750㎡→9,173㎡)     ∙구역외에 기 결정된 완충녹지의 선형을
                                             중흥지구 계획에 맞추어 완충녹지 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획지계획
   ○ 지원시설의 경우 지원시설의 규모 및 성격에 적합하도록 실수요에 분할이 가능토록 함
   ○ 향후 공급을 고려하여 가구내 대지분할 가능선으로 계획하여 실수요에 따라 세장비를 고려 분
할 및 합병이 가능토록 함
<최대·최소필지규모>
       구 분               최대규모             최소규모             비고
 삼동지구 생산지원설 가구별 규모 면적이내                    900㎡
       중흥지구
    생산지원시설          가구별 규모 면적이내            700㎡
       기 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①항 마목 준용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중흥지구
    (1) 생산지원시설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1       중흥동 93-3전 일원           814
                      2       중흥동 93-2전 일원           803
                      3       중흥동 58-2대 일원           803
                      4       중흥동 57-3전 일원           788
                      5       중흥동 57-1전 일원           781
                      6       중흥동 57-3전 일원           816
                      7        중흥동 55전 일원            787
         A1 14,089 9  8        중흥동  59전 일원           759
 생산                           중흥동 93-2전 일원           807
 지원
 시설                   10      중흥동 543-3전 일원          955   일반공업지역
  (A)                 11       중흥도 95전 일원            929
                      12       중흥동 94전 일원            936
                      13       중흥동 92전 일원            975
                      14      중흥동 54-2전 일원          1,232
                      15       중흥동 55전 일원            960
                      16      중흥동 52-2전 일원           945
                      1       중흥동 90-3답 일원          2,602
         A2 9,412 2            중흥동 89답 일원           2,926
                      3       중흥동 88-14전 일원         3,883
      합계     23,501                 -               23,501
                                  40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2) 후생지원시설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1     중흥동 41대 일원        309
                    2     중흥동 42전 일원        322
                    3    중흥동 56-1도 일원       314
      B1   2,444    4     중흥동 40전 일원        305
                    5     중흥동 43답 일원        311
                    6     중흥동 39전 일원        297
                    7     중흥동 43답 일원        311
                    8     중흥동 36답 일원        275
                    1    중흥동 46-5전 일원       394
                    2    중흥동 47-3전 일원       379
                    3    중흥동 62-2전 일원       357
      B2   3,276    4     중흥동 63전 일원        452
후생                  5     중흥동 63전 일원        430
지원                  6     중흥동 63전 일원        428    일반공업지역
시설                  7     중흥동 64대 일원        425
(B)
                    8    중흥동 30-2대 일원       411
                    1   중흥동 산197-4임 일원      342
                    2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0
                    3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1
      B3   2,310    4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0
                    5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0
                    6     중흥동 61답 일원        330
                    7     중흥동 61답 일원        317
                    1    중흥동 1638천 일원       370
      B4   1,360    2    중흥동 1639도 일원       343
                    3    중흥동 산193임 일원       330
                    4     중흥동 74대 일원        317
    합계     9,390                           9,390
 (3) 존치시설물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존치    제각    904     1   중흥동 51-7대 일원      904
시설
                             41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 삼동지구
  (1) 생산지원시설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1    주삼동 515-9전 일원    6,438
                     2    주삼동 520-5대 일원    5,939
                     3    주삼동546-2전 일원     6,033
                     4    주삼동 541-6대 일원    4,900
                     5     주삼동 534대 일원     3,744
                     6     주삼동 477대 일원     3,950
                     7     주삼동 465전 일원     4,141
                     8     주삼동 466대 일원     4,502
       A1   78,239
                     9    주삼동 505-9답 일원    3,532
                     10   주삼동 525-1대 일원    4,725
                     11    주삼동 524대 일원     4,661
                     12   주삼동 501-1답 일원    6,374
                     13    주삼동 491전 일원     4,725
생산
지원                   14   주삼동 497-1답 일원    5,169    일반공업지역
                                                    (존치지역 중
시설                   15   주삼동 473-6전 일원    4,725    생산지원시설
(A)                                                   제외)
                     16   주삼동 415-2답 일원    4,681
                     1     주삼동 459답 일원     1,838
       A2    5,513 2      주삼동 448-1답 일원    1,948
                     3    주삼동 477-1답 일원    1,727
                     1     주삼동 117답 일원     1,205
       A3    3,531 2      주삼동 112-1전 일원    1,198
                     3    주삼동 113-1전 일원    1,128
                     1    주삼동 42-2전 일원     4,406
                     2    주삼동 42-1전 일원     5,290
                     3    주삼동 83-1전 일원     4,342
       A4   33,786 4       주삼동 62전 일원      4,762
                     5     주삼동 90답 일원      4,007
                     6     주삼동 37-2전일원     5,621
                     7    주삼동 88-1전 일원     5,358
  합계        121,069             -         121,069
                                 42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2) 후생지원시설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1     주삼동 415-1답 일원     339
                             2     주삼동 415-1답 일원     330
                             3     주삼동 416-1답 일원     330
                             4     주삼동 418-5답 일원     330
                             5     주삼동 418-6답 일원     330
                             6     주삼동 418-1답 일원     330
                             7     주삼동 454-3답 일원     330
후생      B1     8,255         8     주삼동 454-4답 일원     339
지원                           9      주삼동 420답 일원      690     일반공업지역
시설                           10     주삼동 419답 일원      715
(B)                          11     주삼동 421답 일원      665
                             12     주삼동 420답 일원      729
                             13    주삼동 422-2답 일원     704
                             14    주삼동 454-3답 일원     701
                             15    주삼동 453-1답 일원     717
                             16    주삼동 452-1답 일원     676
        B2      2191         1      주삼동 91답 일원      1,001
                             2     주삼동 91-1전 일원     1,190
     합계        10,446                    -          10,446
   (3) 복합시설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1               주삼동 446-1답 일원    2,522
복합                 2               주삼동 443-5답 일원    1,752
시설 C1 19,732       3               주삼동 445-5답 일원    4,086    일반공업지역
용지
(C)                4                주삼동 426답 일원     4,074
                   5                주삼동 423답 일원     3,913
                   6                주삼동 427답 일원     3,385
    합계      19,732                       -          19,732
   (4) 공공지원시설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1                    주삼동 412답 일원        2,147
공공                      2         주삼동 411답 일원        2,205
지원
시설     D1    8,477                                             일반공업지역
(D)                     3         주삼동 409-6전 일원      2,206
                        4         주삼동 409-1전 일원      1,919
  합계         8,477                                   8,477
                                        43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5) 존치시설물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자동차
 정류장 존치 47,123           1      주삼동 1020차 일원       47,123 공영차고지
 주차장 존치 5,973            1        주삼동 1026차        5,973  주차장
                                                            여고-279 121
                                                            14.11.06
 주유소 존치 1,496            1     주삼동 556-2대 일원       1,496   GS칼텍스
                                                           (생산지원)
 대로2-9
  호선     존치   17,733     1     주삼동   558-6장 일원     17,733    공장지
  북측                                                       (생산지원)
대로3-33
  호선 존치 10,260                                               도로변
 북서측                     1      주삼동 535답 일원        10,260  (생산지원)
 도로변
     합계       82,650                               82,650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 업무 시설로서 지식산업센
                        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A       용적률 ∙ 350% 이하
   생산
 지원시설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중흥․삼동)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
            건축선        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않
                       음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형 태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색 채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44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 단란주점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
          허용용도    는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B       건폐율 ∙ 70% 이하
  후생       용적률 ∙ 350% 이하
 지원시설      높 이 ∙ 최고층수 : 4층이하
(중흥․삼동)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
           건축선   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않
                 음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형 태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색 채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은 제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
                  는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권장용도 ∙ 공공지원시설(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C       건폐율 ∙ 70% 이하
  공공       용적률 ∙ 350% 이하
지원시설       높 이 ∙ 최고층수 : 4층이하
 (삼동)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
           건축선   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않음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형 태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색 채 ∙ 보조색 : 주조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45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 복합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 업무 시설로서 지식산업센
                  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D     용적률 ∙ 350% 이하
  복합     높 이 ∙ 최고층수 : 6층 이하
  시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
 (삼동)    건축선     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않
                 음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형 태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색 채 ∙ 보조색 : 주조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계획내용
  대지내 ∙교통영향평가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
 차량출입 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담 장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설치토록 하고, 본 산업단지의 경우 별도의 계
       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적용토록함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에 연립지주
       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
  옥 외 치할 수 없음)
  광고물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
       물․공작물․다른광고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돌출형간판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수 없음
      ∙연립지주형 간판: 간판은 건축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
       장이 없도록 설치
8.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81) 및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6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61
명
칭
위치
면
적(㎡)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11월1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매포하시
산72
임야
국
(산림청)
86,059
86,059
5,524
80,535
도로편입
2. 문의사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41-850-4021~2)
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221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109호(2016.05.31)로변경·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
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장기미매각토지에대한시설이용의편리성제고를위해주유소용지
위치조정및부지의정형화를위한토지이용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일원
○면적: 53,451,991.8㎡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5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9호
하천수의사용허가및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의사용허가및변경(제3-2013-01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천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중앙북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가산리4천외3필지
o 허가량: 12,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미호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11.08.～2018.02.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0호
하천수의사용허가및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의사용허가및변경(제3-1979-00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촌동438, 489
o 허가량: 3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11.08.～2017.10.23.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산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777-1천 일원
  - 허가량 : 1,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130.0㎡
    ￮ 집수매거(유공관): D900 × L40m × 2EA
    ￮ 취수펌프실: D4.0m × H6.5m
    ￮ 취수정: (2.5×2.5), H=6.8m
    ￮ 접합정: (2.5×2.5), H=3.7m
    ￮ 송수관로: D200 × L8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1. 9 ~2021. 11. 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하리 농업용수공급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산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농업용수
                             59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777-1천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11 ~ 2017. 5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130.0㎡
    ￮ 집수매거(유공관): D900 × L40m × 2EA
    ￮ 취수펌프실: D4.0m × H6.5m
    ￮ 취수정: (2.5×2.5), H=6.8m
    ￮ 접합정: (2.5×2.5), H=3.7m
    ￮ 송수관로: D200 × L87m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경산시 남하리                777-1  천   777   국토교통부
      하양읍             환상리      768-1  천   353
                                 계    -  1,1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4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량 면적
                                   허가번호 (㎥/일)      (㎡)         허가기간
   이성보 전주천(국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5 제1976-01호 43,000 5,560 ‘16.08.04.~ ‘17.06.30.
   신풍보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 제1976-02호 2,500 5,224 ‘16.08.04.~ ‘17.06.30.
   신계보 〃 전주시 덕진구 송촌동2가 1082 제1981-33호 13,200 4,400 ‘16.08.04.~ ‘20.02.23.
    구보 〃 전주지 덕진구 고랑동 1150-4 제2016-57호 21,600 2,250 ‘16.08.04.~ ‘17.06.30.
   금학보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301-2 제2016-58호 97,200 3,062 ‘16.07.22.~ ‘17.06.30.
   장서보 소양천(국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9-2 제1981-34호 20,700 2,296 ‘16.07.24.~’17.06.30.
   산회보 〃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165-1 제1994-62호 10,300 1,558 ‘16.07.24.~’17.06.30.
   산정보 소양천(지방)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1152 제2015-25호 14,600 9,193 ‘16.08.04.~’17.06.30.
                                    60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기             타       2,071,559.2   2,069,059.3   감)2,499.9      4.1
             주    차    장         252,168.0     249,668.1   감)2,499.9      0.5
             자 동 차 정 류 장          24,000.0      24,000.0          -       0.1
             공  공   청  사         201,595.7     201,595.7          -       0.3
             복  지   시  설          18,008.4      18,008.4          -       0.1
             문  화   시  설         118,037.9     118,037.9          -       0.2
             체  육   시  설         738,173.8     738,173.8          -       1.4
             공 급 처 리 시 설         689,771.9     689,771.9          -       1.3
             트  랩   역  사          15,295.0      15,295.0          -       0.1
             기  타   용  지          14,508.5      14,508.5          -       0.1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109(2016.05.31.)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공원․녹지                  ◦녹지면적 : 119,010.3㎡ → 116,842.4㎡ (감2,167.9㎡)
       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
    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
    과(☎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17541            플라스틱 - 긁힘으로 인한 손상 및 긁힘 시인성에 대한
                                                  정량적 측정
  제정            KSM3308             폴리염화비닐(PVC)중의 잔류 염화비닐 단량체의 정량 방법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제정           KSM3900-1                        수산물 양식용 부자
                                    플라스틱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용융 질량 흐름률(MFR)
  제정           KSM1133-2             및 용융 체적 흐름률(MVR)의 측정 - 제2부: 시간-온도
                                        이력 및/또는 수분에 민감한 물질을 위한 방법
                                        64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제정         KSMISO6964     폴리올레핀 관 및 이음관 ㅡ 소성 및 열분해로 카본 블랙
                                함유량 측정 ㅡ 시험 방법 및 기본 요구사항
  제정         KSM3408-4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4부: 연결구
                                          일체형 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 KSMISO175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M3308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 KSM39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 KSM113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MISO69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M3408-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나. 주요 제정 내용
  - KSMISO175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M3308 : 폴리염화비닐(PVC) 원료물질 및 폴리염화비닐 제품에 잔류하는 염화비닐 단량체
(vinyl chloride monomer)를 정량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 KSM3900-1 : 부력을 이용하여 굴, 김 등의 수산물 양식에 사용하는 양식용 부자(이하 부자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
  - KSM113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MISO69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M3408-4 : 연결구 일체형 관의 별도 표준 제정 요청에 따름
부칙 :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599-2 경보시스템 ― 제2부: 전자기적합성 ― 화재 및 보안 경보시스템의 부품에 대한
                                       내성 요구사항
                               65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요구사항 및 기능 요구사항을 규정
 - KSCIEC62676-2-1 : 감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장치를 위한 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안내하고
   영상 장치의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규정
 - KSCIEC62676-3 : 영상 감시 시스템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영상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전기적,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명세를 규정
 - KSCIEC62676-4 : 영상 감시 시스템(VSS)의 선택, 계획, 시운전, 유지 및 시험에 대한 권장 사항
   및 요구사항을 제공
부칙 :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1127               자동차용 강판 복합 부식 시험 방법
  폐지     KSR1166                  차량의 전복안전성 평가방법
  폐지     KSR4080            상용차 - 트럭의 동력인출장치용 사이드 오프닝
  폐지     KSR4082                 상용차 - 스티어링 볼 조인트
  폐지    KSRISO13214     도로 차량 - 연소자 보호장치 - 안전기준과 공적표준의 비교
  폐지     KSR1103                자동차용 온수식 난방기 시험 방법
  폐지     KSR0030             자동차용 조작ㆍ계량ㆍ경보 장치의 식별 기호
  폐지     KSR2055                     호이스트 실린더
  폐지     KSR4038                    자동차용 와이퍼 링크
  폐지     KSR5059                     자동차용 안테나
  폐지     KSB6006          왕복동 내연 기관-실린더 헤드상 실린더 및 밸브 회전
                         방향의 정의와 직렬 기관의 좌ㆍ우측 기관 위치에 대한 정의
  폐지     KSR1052      자동차 및 농림용 트랙터ㆍ기계 장치 - 내장 재료의 연소성 시험 방법
  폐지     KSR1006                  자동차 주행 시험 방법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폐지 사유
   - 상정된 폐지안 KS B 6006 등 13종의 표준은 제작사의 자체적인 시험에 따르거나, 대응 국제 표준이
     폐지되었기에 한국산업표준 폐지
 나. 주요 폐지 내용
  - KSR1127 : 제작사의 자체적인 시험에 따르고 있어 폐지
  - KSR1166 : 제작사의 자체적인 시험에 따르고 있어 폐지
  - KSR4080 : 제작사의 자체적인 시험에 따르고 있어 폐지
  - KSR4082 : 제작사의 자체적인 시험에 따르고 있어 폐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