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뚜꾸엔 1988.02.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393-2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하이 1985.01.04 여 베 트 남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553 제6조2항1호
  허홍매 1976.08.05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두모동 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율다새바알비 1987.08.06 여 우즈베키스 부산 금정구 장전동 643-21       국적법
   나                  탄                         제6조2항1호
  왕얀 1983.10.31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830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쩐티오안 1984.10.09 여 베 트 남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14-143 제6조2항1호
  우춘영 1974.01.21 여 중 국 강원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506 제6조2항1호국적법
  박경옥 1964.11.23 여 중 국 충청남도78번지
                                    예산군 삽교읍 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옥 1970.04.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30번지 27호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도화 1954.03.30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368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오영란 1969.03.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060-12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란옥 1962.09.22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3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봉학 1956.11.16 남 중 국 경기  27-8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련희 1982.04.24 여 중 국 대전 동구 신안동 233              국적법
                                                제6조2항2호
  한영숙 1971.03.18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2-5           국적법
                                                제6조2항1호
토카이알리 1968.09.17 남 터 키 서울 송파구 가락동 154-9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귀련 1963.08.28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60 제6조2항1호 국적법
  강미화 1961.06.28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버 1980.08.23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1474 제6조2항1호 국적법
  허찐썅 1980.04.04 여 중 국 경기 군포시 산본동 2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파로바예카 1982.06.15 여 우즈베키스 충북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06      국적법
  테리나                 탄                         제6조2항1호
                                                  국적법
 전티장륭 1984.11.05 여 베 트 남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490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계우완 1982.12.16 여 베 트 남 경기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 221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김끼우 1982.08.10 여 베 트 남 충북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580 제6조2항1호
 스룬속헹 1980.09.27 여 캄 보 디 아 충남 아산시 득산동 392-2       국적법
                                                제6조2항1호
                                 56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제23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른다.
 ②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를 “보완” 또는 “부실”로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적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정밀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해양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2. 점검․진단기관에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에 대하
   여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점검․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여 그 결
 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
 도ㆍ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해양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시행규칙 제
 1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리주체가 점검․진단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아니 할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조제1호 및 제3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고시 이후 발주하는 정밀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하고, 제10조제4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3.7.1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2호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
온양생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66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오선교)
            법인번호(주민번호) 150111- *******
               주 소     (우)360-0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0-2
  신청인          전화번호        043-250-4710  팩스번호        043-259-4711
              법인명(성명) 한천구
            법인번호(주민번호) 530822-*******
               주 소     (우)360-18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58-1
               전화번호        011-469-8379  팩스번호        043-229-848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0 호
  ㅇ 명 칭: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
    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기초/기타기초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PE필름 소재의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피복하여 양생함
    으로써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화열의 발산을 억제하여 최저기온 -5℃ 이상의 한중콘크리
    트에서는 초기동해 방지, 균일한 양생온도 확보, 소정의 재령일에서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
    며, 두께 80 cm 이상인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에서는 단열보온성능에 의하여 표면부의 온도를 단
    열보온 유지시켜, 중심부와 표면부간의 수화열 온도차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
    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 단열보온양생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 최저기온 -5℃ 이상의 한중콘크리트 양생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초기동해를
    방지하고, 또한, 두께 80 cm 이상인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 양생에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중심과 표면간의 온도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화열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용 단열보온양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7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권리
관계
1
충주시엄정면
율능리
918-10
(918-2)
구
1807
39
국
농수산부
　
　
　
2
충주시엄정면
율능리
산85-4
(산85-2)
임
2030
711
국
국토해양부
　
　
　
3
충주시엄정면
율능리
산84-18
(산84-1)
임
3389
514
국
국토해양부
　
　
　
4
충주시엄정면
율능리
78-9
(78-2)
과
14190
318
국
국토해양부
　
　
　
5
충주시엄정면
율능리
78-8
(78-1)
전
2362
524
국
국토해양부
　
　
　
6
충주시산척면
영덕리
1202-2
(1202)
답
1159
146
충주시
충주시
　
　
　
7
충주시산척면
영덕리
산2-51
(산2-17)
임
9855
557
여흥민씨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용암동1337
　
　
　
8
충주시산척면
영덕리
산2-52
(산2-20)
임
8600
311
국
산림청
　
　
　
9
충주시산척면
명서리
산57-3
(산57-3)
임
747
747
국
국토해양부
　
　
　
10
충주시산척면
명서리
산60-3
(산60-3)
임
406
406
국
국토해양부
　
　
　
11
제천시청풍면
장선리
산36-2
(산36-2)
임
368
368
윤진상
부산서구암남동350-1
고려빌라103
12
제천시청풍면
장선리
산34-3
(산34-3)
임
159
159
국
국토해양부
13
제천시청풍면
장선리
산27-3
(산27)
임
53,825
1425
박남주
서울서초구반포동
60-4반포미도아파트
306동1108호
◦경기도양주시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0
광장
교통광장
율정동281 일원
-
17,732
17,73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5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5호(2011.11.07) 및제2009-263호(2009.05.26)로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충주-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충주-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고속도로제40호선충주제천고속도로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충주-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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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권리
관계
14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산23-4
(산23-4)
임
4993
4993
국
국토해양부
15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21
(521)
전
2630
2630
국
국토해양부
16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산22-2
(산22)
임
79190
277
김동규외
2인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335
17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산22-3
(산22)
임
79190
25
김동규외
2인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335
18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19-2
(419-2)
잡
217
217
국창복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분당동141
신안시네하우스103-201
19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55-13
(555-13)
구
179
179
국
농림부
20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62-3
(562-3)
도
79
79
국
건설부
21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08-2
(408-2)
잡
302
302
국창복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분당동141
신안시네하우스103-201
22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06-6
(406-6)
답
505
505
국
국토해양부
23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06-1
(406-1)
답
662
662
국
국토해양부
24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62-5
(562-5)
도
96
96
국
건설부
25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55-12
(555-12)
구
30
30
국
농림부
26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06-4
(406-4)
답
398
398
국
국토해양부
27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06-5
(406-5)
답
207
207
국
국토해양부
28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55-8
(555-8)
구
854
854
국
농림부
29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27-1
(427-1)
답
340
340
국
국토해양부
30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26-1
(426-1)
전
43
43
국
국토해양부
31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28-1
(428-1)
대
335
335
국
국토해양부
32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59-4
(559-4)
도
1097
1097
국
건설부
33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429-1
(429-1)
대
87
87
국
국토해양부
34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90-1
(290-1)
답
235
235
국
국토해양부
35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88-5
(288-5)
답
36
36
국
국토해양부
36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88-3
(288-3)
답
72
72
국
국토해양부
37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60-1
(560-1)
도
4
4
국
건설부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7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권리
관계
38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87-2
(287-2)
전
131
131
국
국토해양부
39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88-4
(288-4)
답
502
502
국
국토해양부
40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85-4
(285-4)
전
19
19
국
국토해양부
41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84-1
(284-1)
대
25
25
국
국토해양부
42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84-2
(284-2)
대
60
60
국
국토해양부
43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83-3
(283-3)
대
20
20
국
국토해양부
44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58-2
(558-2)
도
41
41
국
건설부
45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51-13
(251-13)
답
273
273
국
국토해양부
46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83-4
(283-4)
답
752
752
국
국토해양부
47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555-6
(555-6)
구
44
44
국
농림부
48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52-3
(252-3)
도
29
29
제원군
제천시
49
제천시금성면
사곡리
258-1
(258-1)
도
4
4
제원군
제천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6호
시흥능곡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0호(2011.07.05)에의거예정지구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된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및제11조의
규정에의거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여동법제7조및제11조에의거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시흥시청도시정책과(031-310-2373)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직할사업단시흥사업
단(031-8084-860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2년6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시흥능곡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경기도시흥시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일원
3) 면
적: 962,453.3㎡[1단계: 943,560.1㎡, 2단계: 13,762.8㎡, 3단계: 5,130.4㎡]
나. 예정지구의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4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도 로 명 : 고속국도 19호선(구리〜포천선)
  ◦ 위 치 : 구리〜포천간                 시점: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강변북로)
                                 종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국도43호선)
              동두천(양주)연결구간 시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소흘JCT)
                                 종점: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국도대체우회도로)
  ◦ 연 장 : 50.54㎞(구리〜포천:44.60㎞, 동두천(양주)연결구간:5.94㎞)
  ◦ 차 로 수 : 왕복 4〜6차로
  ◦ 공 사 비 : 8,926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계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신탁(2호) 대우건설 한국도로공사 태영건설
                           50%                  14.00%       10.00%      6.00%
    14개사        지에스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포스코건설 일성건설 이수건설
    지분율           5.60%            4.80%         3.20%        2.00%      1.60%
     100%        정우개발            위본건설             경도        경우크린텍 흥한건설
                  0.80%            0.80%         0.40%        0.40%      0.40%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고속국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858억원(2004.06.30 불변가격 기준, 7,572억원 미포함)
  ◦ 총투자비 : 16,204억원(보상비 9,711억원 미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16,204        1,463      389         796       2,069      6,440     5,047
  ※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68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5. 공사시행방법
  ◦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양주, 의정부휴게소(상․하 각각 1개소) 설치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없음”
9. 기타사항
  ◦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및 한국도로공
    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2-1, ☎ 031-544-1570
    -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 건설사업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2-1, ☎ 031-540-5225
  ◦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9항 ①과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10.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1. 도로구역결정사항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
                                                              결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구리〜 경기도 구리시 -연장 : 50.54㎞             서울시            구리〜포천
             포천선      토평동 -폭원 : 23.4〜30.6m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고속도로
            (제19호) 경기도~포천시 -JCT : 1개소(4차〜6차로)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아천동,
                                                               건설
                    신북면 가채리 -I / C : 11개소         교문동, 인창동,
                            -영업소(본선) : 2개소        갈매동
                            -영업소(I/C) : 8개소 남양주시 퇴계원면, 별내면
                    경기도 포천시 -유지관리사무소 : 2개소 의정부시 산곡동, 고산동,
                   소흘읍 이동교리 (화정, 가산)               민락동, 낙양동,
                       ~    -휴게소      : 2개소        자일동
                    경기도 양주시 (남양주, 의정부휴게소) 포천시 소흘읍, 가산면,
                      봉양동                         군내면, 신북면
                                              양주시 율정동, 회암동,
                                                  봉양동
                                     69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
      규
구분 등급 류별    모      기 능 연장 기점            종 점   사 용 주 요 최초 결정일
         번호 폭원(m)       (m)                   형 태 경유지
기정 대로 1 7 35 선도로   주간 5,200 대로3-5호선 의정부시 일반           경기도고시
                                       구역계    도로      제1993-460
변경 대로 1 7 35~44 주간선도로  5,200 대로3-5호선   의정부시 일반
                                       구역계    도로
신설 대로 2 7 30~58 주간선도로  7,630  산곡동      자일동 자동차전 의정부
                             행정구역계 행정구역계 용도로 휴게소
신설 중로 1 71 22~36 보조간선
                   도로   780  교통광장  29 대로1-7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72 22~40 도로 346 교통광장 30 대로2-2호선 일반
                  보조간선
                                              도로
                                                      경기도제2청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5 대로1-7호선 중로3-1호선 일반      도로         고시
                                                      제2007-5049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3 대로1-7호선 중로3-1호선 일반      도로
   ◦ 경기도 포천시 도시계획
       규
구분 등급 류별   모      기 능 연장 기점             종 점      사 용 주 요 최초
         번호 폭원(m)      (m)                       형 태 경유지 결정일
                                      교통광장   15
신설 중로 1 12 23~86 주간선          이동교리
                  도로 19,280 행정구역계 신북면100가채리 용도로
                                                자동차전

기정 중로 1 선단2 20 보조간선
                  도로  1,157 선단동 511-5 선단동 82-14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선단2 20 보조간선
                  도로 1,088 선단동 518 선단동 82-14 도로
                                                 일반
                                        대로2
신설 중로 1 13 22~75 보조간선
                  도로  1,120 교통광장 11 이동교1호선       일반
                             무봉리 360 이동교리 산87-2 도로
신설 중로 1 14 23~55 주간선        교통광장 12     송우리
                  도로 2,270 무봉리 715 행정구역계 도로
                                                 일반
신설 중로 1 15 22~75 보조간선
                  도로   592  교통광장 13 대로1 선단1호선 일반
                            방축리 238-6 선단동 511-5 도로
신설 중로 1 16 22~70 보조간선       교통광장 14 중로1 포천5호선 일반
                  도로 568 용정리 41-2 구읍리 279 도로
   ◦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
      규
구분 등급 류별    모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 용 주 요 최초 비고
         번호 폭원(m)      (m)                 형 태 경유지 결정일
신설 중로 1 동11 23~86 주간선
                   도로 3,679  율정동 회암동 자동차
                            행정구역계 548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동27 10 보조간선도로  343   회암동 회암동 일반
                            중로1-동11 대로 1-2 도로
                  보조간        회암동 회암동 일반
신설 소로 1 동28 10 선도로 778 중로1-동11      대로 1-2 도로
                             71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나) 광장
  ◦ 서울시 중랑구 도시계획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50 광장 교통광장 신내동 3 일원          - 137,704 137,704
  ◦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신설 19 광장 교통광장 토평동 750-2 일원 - 107,038 107,038
신설 20 광장 교통광장 인창동 산2-33 일원 -         8,165 8,165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신설 309 광장 교통광장 화접리 산189 일원 - 75,073 75,073
신설 310 광장 교통광장 광전리 411-1 일원 - 40,194 40,194
변경 14 광장 교통광장 광전리 산112-7 일원 102,982 감)3,740 99,242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신설 29 광장 교통광장 산곡동 90-1 일원 - 90,490 90,490
신설 30 광장 교통광장 민락동 산65 일원 - 70,836 70,836
  ◦ 경기도 포천시 도시계획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신설 11 광장 교통광장 소흘읍 일원무봉리 557 - 83,776 83,776
신설 12 광장 교통광장 소흘읍 무봉리
                    일원
                         174-4 - 68,703 68,703
신설 13 광장 교통광장 가산면 방축리
                    일원
                         267-3 - 58,864 58,864
신설 14 광장 교통광장 군내면 구읍리
                    일원
                         316-2 - 52,302 52,302
신설 15 광장 교통광장 신북면일원  가채리 71 - 30,626 30,626
                            72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신설 30 광장 교통광장 율정동 281 일원                -        17,732 17,73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45호(2011.11.07) 및 제2009-263호(2009.05.26)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충주-제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40호선 충주제천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 면적       성명
                                 (㎡)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관계
   1  충주시   엄정면   918-10
         율능리 (918-2) 구 1807 39 국                   농수산부
   2 충주시    엄정면 산85-4 임 2030 711 국
         율능리 (산85-2)                              국토해양부
   3 충주시    엄정면 산84-18 임 3389 514 국
         율능리 (산84-1)                              국토해양부
   4 충주시    엄정면 78-9 과 14190 318 국
         율능리 (78-2)                               국토해양부
   5 충주시    엄정면 78-8 전 2362 524 국
         율능리 (78-1)                               국토해양부
   6 충주시    산척면 1202-2 답 1159 146 충주시
         영덕리 (1202)                                 충주시
   7 충주시    산척면 산2-51
         영덕리 (산2-17) 임 9855 557 여흥민씨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337
   8 충주시    산척면 산2-52
         영덕리 (산2-20) 임 8600 311 국                   산림청
   9 충주시    산척면 산57-3
         명서리 (산57-3) 임 747 747 국                  국토해양부
  10 충주시    산척면 산60-3
         명서리 (산60-3) 임 406 406 국                  국토해양부
  11 제천시    청풍면 산36-2
         장선리 (산36-2) 임 368 368 윤진상
                                            부산 서구 암남동 350-1
                                                 고려빌라 103
  12 제천시    청풍면 산34-3
         장선리 (산34-3) 임 159 159 국                  국토해양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 제천시    청풍면 산27-3 임 53,825 1425 박남주 60-4반포미도아파트
         장선리 (산27)                               306동 1108호
                                    73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안전시설              소계            3         3    -
                      소계           41        41    -
                     야영장            6         6    -
                   자동차야영장           6         6    -
    휴양및편익시설          휴게소            3         3    -    부지면적 확대
                     대피소            8         8    -
                    공중화장실          14        14    -
                    오수처리장           4         4    -
      문화시설            소계            5         5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주차장)
  번호      시설명            구 간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계      기정         12개소
              변경         12개소             -
              기 정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11,670 20%이하 - - 부지
                         산110-3
   11 성삼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면적
              변경         산110-3        11,112 20이하 - - 축소
     □ 휴양 및 편익시설(휴게소)
  번호       시설명            구 간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계      기정          4개소
               변경          4개소             -
               기 정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1,148 20%이하 2층이 2 부지
                          산110-6                      하
    4 성삼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2층이      면적
               변경         산110-6        1,706 20이하 하 2 확대
6.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7.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9.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10.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7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60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제1조(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한국시설안전공단ㆍ관리주체 등
 (이하 “점검․진단실시자”라 한다)이 실시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2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
 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2조제1항 및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2. 영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이 C등급인 경우
 3. 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
 4.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
   달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영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
   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영 제12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정밀점검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1종시설물의 정밀점검
    나.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
    다. 완공 후 30년 미만이거나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인 공동주택 정밀점검
제4조(사전평가의 실시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결과에 대하여 평가의 필요여부를 미리 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는 영 별표 2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평가토
 록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책임기술자 2명이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