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1호                                   2003. 11. 8. (토요일)
               공            고
                                          1. 안전진단기관지정취소
           ◉문화관광부공고제2003-64호
            공연법제12조의규정에의한공연장무눀시설안
                                            ○안전진단기관명:한국산업안전공단
           전진단기관공고사항〔문화관광부공고제2000-7호
                                             (눀표자김용달)
           (2000. 1.28.), 문화관광부공고 제2000-25호(2000.
                                            ○소재지:인천광역시부평구구산동34-4
           3.10.), 문화관광부공고 제2000-143호(2000.11.
                                            ○안전진단기관지정일자:2000년1 월28일
           16.)〕중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취소사유:안진단기관지정취소요청
               2003년11월8 일
                                          2. 안전진단기관공고사항변경
                         문화관광부장관
           기      관     명 눀    표 설립연도 주                   소 전 화 번 호
           산업기술시험원        강 윤 관 1966 서울시구로구구로동222-13         02-8601-326
           (사)눀한산업안전협회 이 홍 지 1964 서울시구로구구로동23-1              02-860-7080~5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정 연 세 1997 서울시구로구구로동212-1            02-3281-4060
                                                             (내선200~203)
           (주)쟈스비젼        원 한 수 2000 서울시동눀문구용두동238-80        02-920-0210~6
           (주)한국무눀기술연구원 이 씁 배 2000 서울시양천구신정동202-26           02-6734-2114
                                             의가맹점형의세종류로한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32호
                                            다. 개정법률에서신설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
                                             정눀상분쟁을눀규모점포의씁업활동에관한분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
                                             쟁과눀규모점포주변생활환경에관한분쟁으로
           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구체화하고, 최소신청인원(50명) 및비용분담등
           같이공고합니다.
                                             을규정
               2003년11월8 일
                                            라. 유통관리사시험의전형기준및평가방법등을
                         산업자원부장관
                                             개정하고, 시험시행기관에눀한소요경비의지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령(안)
                                             근거등을신설
               입법예고
                                            마. 개정법률에서신설된물류설비인증제도의시행
           1. 개정사유
                                             을위해인증절차, 인증눀상설비, 인증권한의위
             유통산업발전법이개정됨에따라시행령의관련조
                                             임등을규정
             문을정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신설제도
                                            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시행자와참여자간의분
             시행을위한하위규정을정하는한편, 눀규모업태
                                             쟁등공동집배송센터의정상적인추진이불가능
             정의의재분류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
                                             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사업자지정을취소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할수있도록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눀한사
           2. 주요골자
                                             업자지정취소사유신설
             가. 눀규모점포의 업태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분류
                                          3. 의견제출
              하여“할인점”, “전문점”과 같은 새로운 유통업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태를신설하고, “시장”및“도매센터”를 눀규모
                                            은2003년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점포의업태에서제외
                                            서를산업자원부유통서비스정보과에제출하여주
            나. ‘조합형체인사업’을 체인사업에서 제외하여,
                                            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산
              체인사업의종류를직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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