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주 소
186 송현리 17 답 922      922.0                     유대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187 송현리 18 전 1,352 1,352.0                      창녕군
188 송현리 19 전 893      893.0                   박판수외1    창원시봉곡동100-16
189 송현리 20-1 전 1,901 1,901.0                    조용술    창녕읍 말흘리 89
190 송현리 20-2 답 1,633 1,633.0                    창녕군
191 송현리 21 전 2,380 2,380.0                      창녕군
192 송현리 22 전 532      532.0                     김상준    창녕읍 송현리 134
193 송현리 23 답 1,111 1,111.0                      창녕군
194 송현리 24 전 1,226 1,226.0                      창녕군
195 송현리 25 전 2,724 2,724.0                      창녕군
196 송현리 26 전 1,359 1,359.0                      창녕군
197 송현리 27 전 2,955 2,955.0                    송타관외1    창녕읍 말흘리 74
                                               (창녕군)
198 송현리 28 전 598      598.0                     장성문    창녕읍 송현리 133
199 송현리 29-1 전 1,623 1,623.0                    창녕군
200 송현리 29-2 전 836    836.0                     창녕군
201 송현리 294 천 28,444 514.8                    국(건설부)
202 송현리 296-2 도 2,184 306.3                   국(건설부)
203 송현리 30 전 1,484 1,484.0                      창녕군
204 송현리 31 전 5,448 5,448.0                    창녕군외1
205 송현리 33 전 1,395 1,395.0                      김재화    창녕읍 말흘리 100
206 송현리 34 전 790      790.0                     김태호    창녕읍송현리 180-6
207 송현리 35 임 876      876.0                     창녕군
208 송현리 90-1 답 579    579.0                     창녕군
209 송현리 92 답 79        79.0                     유대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210 송현리 93     답     169      169.0             유대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211 송현리 94-1   답    1,964    1,964.0            창녕군
212 송현리 94     답    1,229    1,229.0            창녕군
213 송현리 95     임     588      588.0             창녕군
214 송현리 96     답    2,182    2,182.0            창녕군
215 송현리 97     답     155      155.0             창녕군
216 송현리 98     답     423      423.0             창녕군
217 송현리 99     답      43       43.0             창녕군
218 송현리 산7-1   임    1,445    1,445.0            창녕군
219 송현리 산7-2   임    4,982    4,982.0            창녕군
220 송현리 산7-3   임    6,275    6,275.0          영일정씨포은 창녕읍 송현리 199
                                              공파환규문종
221 송현리 산7     임   47,382   47,382.0            창녕군
222 송현리 산8-2   임   16,364   16,364.0            유상국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82
                                    107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유 자                              주 소
 223 송현리 산8-3 임 18,446 18,446.0                       유대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224 송현리 산9-1 임 36,694 36,694.0                       유문열 창녕읍 송현리 72
 225 송현리 산9-2 임 4,463 4,463.0                      국(문화재청)
 226 송현리 산1 임 568,760 20,000.0                      국(산림청)
 227 송현리 산2-1 임 45,620 5,000.0                        도성암 창녕읍 송현리 8
 228 송현리 50 답 2,202                      2,202.0      창녕군
 229 송현리 50-1 답 561                       561.0       창녕군
 230 송현리 49-6 답 91                         91.0       창녕군
 231 송현리 49-5 답 32                         32.0       창녕군
 232 송현리 57-1 천 33                         33.0 명덕수리조합 창녕읍 교하리 27-1
 233 송현리 57-2 답 1,210                    1,210.0      창녕군
 234 송현리 56 답 479                         479.0       창녕군
 235 송현리 51 답 1,005                      1,005.0      창녕군
 236 송현리 48-3 답 747                       747.0       창녕군
 237 송현리 48-4 답 1,309                    1,309.0      창녕군
 238 송현리 45-4 답 810                       810.0       창녕군
 239 송현리 49-1 전 40                         40.0 명덕수리조합 창녕읍 교하리 27-1
 240 송현리 45-1 전 69                         69.0       창녕군
                                                            경남 김해시 삼방동
 241 송현리 47-1 전 1,236                    1,236.0 박영철외2 691-2 한양아파트
                                                            6동 1008호
 242 송현리 48-1 전 532                       532.0       창녕군
 243 송현리 46-1 전 2,787                    2,787.0      창녕군
 244 송현리 29-3 전 1,567                    1,567.0      창녕군
 245 송현리 29-4 전 2,030                    2,030.0      창녕군
 246 송현리 58-1 답 334                       334.0 국(국방부)
      계    246필지 1,127,135 439,309.8 17,688.0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지번별 면적조서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 유 자      주소
  1 삼양1동       1660-5    공        2,674.5        2,674.5 제주특별자치도
  2 삼양1동       1665-1    차        2,826.3        2,826.3     〃
  3 삼양1동       1669-2    도         317.1          317.1      〃
  4 삼양1동       1676-1    도       19,079.8         511.0      〃
  5 삼양2동       2125-3    대         332.9          332.9      〃
  6 삼양2동       2125-4    대        1,291.8        1,291.8     〃
  7 삼양2동       2125-5    대        1,176.2        1,176.2     〃
  8 삼양2동       2125-6    대         446.6          446.6      〃
  9 삼양2동       2126-6    대         135.4          135.4      〃
  10 삼양2동      2126-7    대         135.4          135.4      〃
  11 삼양2동      2126-8    대         135.4          135.4      〃
  12 삼양2동      2126-9    대         135.6          135.6      〃

                                   108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8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남강제지(주)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상대동33-10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진주시상대동896-1 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759.7㎡
7. 유수허가량: 2,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 22. ~ 2017. 11. 30.(1,77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작물1식(집수관로L=50m, 송수관로L=32m, 집수조2개, 맨홀1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49-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이희용
3. 피허가자주소: 충북단양군단양읍다리안로528-22(천동리243번지)
4. 하천명: 솔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북단양군단양읍천동리441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송어양식장)
7. 허가량: 5,183㎥/일
8. 허가기간: (당초) 2010. 7. 11. ∼2012. 12. 31.(30개월간)
(변경) 2013. 1. 1. ∼2015. 7. 10.(3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암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3-14호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2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
공개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비공개 유형
 재분류된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관련 공정한 개인사생 법인 등 특정인의
  비공개 비밀ㆍ비              생명 등 정보 등 업무수행 활 침해 영업상 이익ㆍ불
 총 건수 공개 국익침해          공익침해         지장 등         비밀침해 이익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51,211     0     582    8   1,037  0    49,584   0   0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24호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 제7조에 따라 국가 중요농업유
산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1.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 청산도 구들장 논
  - 지정구역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전역
2.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호 :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
  - 지정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여성가족부공고제2013-2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와 관련하여 등록은 법무부장관, 신상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
   행하도록 하고, 주소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며, 읍·면·동 게시
   판(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포함)에도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개
   선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명시
    ○ 우편고지서 게시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지명령 집행후 신설된 우편고지대상자에 대한 추가고지 시기
    ○ 고지명령청구 요청 등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075-8783,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3호
                        감정평가사 자격 갱신등록 거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 갱신등록을
신청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 갱신등록 거부 하였기
에 같은 법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무소속 장유목 1950.11.1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
◉국토해양부공고제2013-45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주택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관개정 주요내용 >
□ 회원을 위한 협회로써 목적의 명료화
 ㅇ 직접적으로 협회의 목적이 회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명시함(개정안 제2조)
□ 외부지향성을 강화하고, 회원 중심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지양하여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공익단체적
 성격을 적극 표방
 ㅇ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저감, 산업안전 보건관리와 공동체 사업 등 공익사업의 교육, 홍보, 실천사업
  을 협회 사업범위로 확대(개정안 제6조)
                            107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2013년 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2호(舊 횡성 제2009-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4. 하 천 명 :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117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발전용수(수력발전소)
7. 허 가 량 : 73,44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7. 1. 29. ~ 2013. 1. 28.(60개월 간)
            (변경) 2013. 1. 29. ~ 2017. 1. 2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보(B1.5m×H4.8m×86.0m) : 1개소
ㅇ시설용량(160kw×3대)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지정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비 고
                                일 면적 면적 면적
                                                               도로구역결정고시
                   318,942           305,242 2,916 302,3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10-145호(2010.05.06)
  옥천.안내          국 207,471 제3종 2002. 193,771 15 193,756 인포~보은간 산22(207,471㎡)
   방하목 임야 (산림청)            수원 11.14.
                                                                    §
                                                                2010.4.30.임의분할
    산22                    함양                              도로   산22-1(15㎡)
                                                               산23(111,471㎡)
                                                                    §
                                                           2010.4.30.임의분할
                                                           산23-1 (2,867㎡)
 옥천.안내               제3종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국 111,471 수원 2002. 111,471 2,901 108,570 인포~보은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방하목 임야 (산림청)
  산23                함양 11.14.                        도로 §2011-239호(2011.08.12)
                                                           산23(108,604㎡)
                                                           2011.12.06.임의분할
                                                           산23-2(34㎡)
2. 문의사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89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3. 2. 8.(금) 14:00
5.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1 94-2009-51-0005590 11,340 신고 청주화진701   화진중기   36111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 94-2009-51-0005589 11,340 신고 청주화진700   화진중기 36111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 94-2011-56-0001582 9,450 신고 경록청원 501  (주)경록기업 363853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4 94-2011-56-0001583 9,450 신고 경록청원                     충청북도 청원군
                                       502 (주)경록기업 363853 가덕면 병암리
    5 94-2011-56-0001584 9,450 신고 경록청원                     충청북도 청원군
                                       503 (주)경록기업 363853 가덕면 병암리
    6 94-2003-50-0005178 19,840 신고 해선청주500    강해선   363934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7 94-2003-50-0005179 19,840 신고 해선청주501    강해선 363934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8 94-2007-51-0004672 11,340 신고 광훈율량502    김광훈   3607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 94-2007-51-0004671 11,340 신고 광훈율량501    김광훈 3607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 94-2005-50-0000039 11,340 신고 정열충주501    이정열 380762 충청북도 칠금동
                                                                 충주시
   11 94-2005-50-0000040 11,340 신고 정열충주502    이정열   380762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12 94-2000-50-0027031 11,340 신고 한성보은504    한성동 376820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13 94-2000-50-0027030 11,340 신고 한성보은503    한성동   376820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14 94-2000-50-0027028 11,340 신고 한성보은501    한성동 376820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15 94-2000-50-0027029 11,340 신고 한성보은502    한성동 376820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162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106
재분류된
비공개
총건수
비공개
유형
법령상
비밀ㆍ비
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사생
활침해
(제6호)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ㆍ불
이익
(제8호)
51,211
0
582
8
1,037
0
49,584
0
0
◉행정안전부공고제2013-14호
비공개로재분류된기록물의비공개유형별현황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에의거하여2012년비공개로재분류된기록물의비
공개유형별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24호
「농어업유산지정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85호) 제7조에따라국가중요농업유
산을다음과같이지정하여공고합니다.
2013년1월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
1. 국가중요농업유산제1호: 청산도구들장논
- 지정구역: 전라남도완도군청산도전역
2. 국가중요농업유산제2호: 흑룡만리제주돌담밭
- 지정구역: 제주특별자치도전역
◉여성가족부공고제2013-21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전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신상정보의등록및공개와관련하여등록은법무부장관, 신상공개및고지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
행하도록하고, 주소공개범위를읍·면·동에서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로확대하며, 읍·면·동게시
판(경계를같이하는읍·면·동포함)에도신상정보를게시하도록하는등신상정보공개제도를개
선하고, 성범죄자의취업제한대상시설을확대하는등의내용으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이개정(법률제11572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따라개정법률및같은
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5) 호산항 대상 수역도(항계 내 수역)】




                                 [호산항]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
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
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직선
으로 연결하여 형성된 선내의 해면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ISOTR14569-1 치과 재료 - 마모도 시험 - 제1부: 칫솔질에 의한 마모 표준안
  개정 KSPISOTR13668 구강보건관리용 디지털 부호화                    표준안
  개정 KSPISO9917-1 치과 - 수성 시멘트 - 제1부: 분말/액 산 - 염기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PISO9687 치과용 장비 - 그래픽 기호                       표준안
  개정 KSPISO9333 치과 - 납착 재료                            표준안
  개정 KSPISO8282 치과용 장비 - 수은 및 합금 혼합기와 분배기             표준안
  개정 KSPISO7551 치근관 흡수 포인트                            표준안
  개정 KSPISO7492 치과용 탐침                                표준안
  개정 KSPISO7491 치과재료 - 색 안정성 시험                       표준안
  개정 KSPISO6877 치과 - 근관 충전 포인트                        표준안
  개정 KSPISO6876 치근관 충전재                               표준안
  개정 KSPISO4823 치과 - 고무 인상재                           표준안
  개정 KSPISO3823-1 치과 회전 기구 - 버 - 제1부: 강철과 카바이드 버      표준안
                                104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ISO3107 치과 - 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PISO22803 막-기술문서의치과 - 구강악안면 수술에서 사용하는 조직 유도재생용                        표준안
                                     내용
  개정 KSPISO15854 치과 - 주조용 왁스와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표준안
  개정 KSPISO14801 치과 - 골내 임플란트의 피로시험                                          표준안
  개정 KSPISO/TR15599 치과기공 절차의 디지털 체계화                                         표준안
  개정 KSPISO/TR15300 적용  치과 - 치과용품 코드화와 분류에 대한 OSI 임상체계화                      표준안
  개정      KSP3007       일회용 멸균 호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의료기기 국가표준을 국제표준 부합화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보건건강을 위한 안전관
   리 및 수출입 의료기기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개정사항,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및 서식체제 등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UBS SDIC Asset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Hong                                     2013.01.21
    Kong) Co., Ltd.        가. 5-0-2 투자자문업
   Heins Europe Re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Estate Investments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01.21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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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13-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및 금지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및 금지수역이 다
음과 같이 고시되었으니, 고시된 수역에서는 해양레저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부득이 고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동해해양경
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고시 대상 수역(동해해양경찰서 관할)
 순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 시 구 역                       사 유
 번         주소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강원도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무역항으로
 1 옥계항 옥계면강릉시 개 항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 상시국내외
                     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 선박 출입
          도직리        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
                     의 해면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강원도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 무역항으로
 2 묵호항 동해시 개 항 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 상시국내외
           묵호동       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박 출입
                     선 안의 해면
           강원도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무역항으로
 3 동해항 동해시 개 항 129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상시국내외
                     129도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선박 출입
           송정동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강원도     지점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무역항으로
 4 삼척항 삼척시 개 항 37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상시국내외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선박 출입
       정라동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
       강원도     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 무역항으로
 5 호산항 삼척시 개 항 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상시국내외
       호산동     52.20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 선박 출입
               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직선으로 연
               결하여 형성된 선내의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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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계항 대상 수역도(항계 내 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옥계항 항계 내 수역)]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
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묵호항 대상 수역도(항계 내 수역)】
                                                     1,350m


                                            37-33-22.13E
                                            129-07-16.75N




                            37-32-10.13E
                            129-06-53.75N


                                            1,900m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묵호항 항계 내 수역)]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
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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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해항 대상 수역도(항계 내 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동해항 항계 내 수역)]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
경 129도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4) 삼척항 대상 수역도(항계 내 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삼척항 항계 내 수역)]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
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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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차장
 사용자의 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노외주차장 등의 조도(照度)
 측정기준을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에서 바닥면으로 변경하며, 조도도 주차장 위치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
 장의 범위를 지평식 주차장에서 지평식 주차장과 구조상 유사한 필로티식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형기계식주자창 주차구획의 너비 기준을 5센티미터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령제53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7899호(2012. 11. 29.)에 게재된 국토해양부령제53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 고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2호
 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 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 관보 제17889호
 호서식,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7쪽 부칙 위 부분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 및 별지 제54
                              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2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미혼간부의 복지 향상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숙소 1동을 신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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