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6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99호(2022.10.06.),   제2022-129호(2022.12.07.),         제
2023-45호(2023.04.17.),    제2023-58호(2023.05.08.),   제2023-103호(2023.09.12.),         제
2023-140호(2023.12.29.), 제2025-50호(2025.4.16.)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
차가 누락되어 고시 취소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충청북도
                    남일         회인면 눌곡리               청주시   용촌리,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초        제25호선     ~            ~                  상당구                    14.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충청북도
                    남일         회인면 눌곡리               청주시   용촌리,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변경        제25호선     ~            ~                  상당구                    14.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1항에 의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 누락에 따른 취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07. ~ 2029. 12.




                                         1
◉법무부고시 제2025-167호
 관보 제17456호(2011.03.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1-8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456호(2011.03.02) 62쪽,
   국적상실일 : 2008.10.06   국적상실일 : 2008.09.26
                                                표 6번째 줄, 성명 이상각
◉법무부고시 제2025-168호
 관보 제15973호(2005.04.2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11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973호(2005.04.20) 10쪽,
   국적상실일 : 2001.04.11   국적상실일 : 2001.03.12
                                                표 7번째 줄, 성명 유경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97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
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전량 유입해
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연번
폐수배출시설
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비고
1
대덕산업단지
신동산업단지
둔곡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60,000㎥/일)
(대전광역시)
BOD
400
TOC
170
SS
300
T-N
-
T-P
-
2
전의산업단지
전의2산업단지
세종스마트그린산업단
지
전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200㎥/일)
(세종특별자치시)
BOD
300
TOC
280
SS
300
T-N
70
T-P
10
3
조치원산업단지
(2, 3공구)
조치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650㎥/일)
(세종특별자치시)
BOD
400
TOC
280
SS
300
T-N
60
T-P
15
4
명학산업단지
명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8,000㎥/일)
(세종특별자치시)
BOD
300(1,700)
()는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TOC
170(1,000)
SS
300(1,200)
T-N
60
T-P
8
5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400㎥/일)
(세종특별자치시)
BOD
380
TOC
190
SS
270
T-N
60
T-P
15
6
부강산업단지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500㎥/일)
(세종특별자치시)
BOD
300
TOC
170
SS
460
T-N
70
T-P
30
7
노장농공단지
노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800㎥/일)
(세종특별자치시)
BOD
650
TOC
280
SS
350
T-N
-
T-P
12
8
미래산업단지
미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750㎥/일)
(세종특별자치시)
BOD
80
TOC
80
SS
135
T-N
70
T-P
7
9
탄천산업단지
탄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700㎥/일)
(공주시)
BOD
550
TOC
245
SS
330
T-N
78
T-P
13
10
정안제1농공단지
정안제2농공단지
정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600㎥/일)
(공주시)
BOD
270
TOC
195
SS
170
T-N
60
T-P
8
11
검상농공단지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00㎥/일)
(공주시)
BOD
390
총대장균군수 : 200,000
(개/mL)
TOC
130
SS
230
T-N
55
T-P
9
12
보물농공단지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00㎥/일)
(공주시)
BOD
280(900)
()는 음·식료품 제조업
TOC
130(500)
SS
200(500)
T-N
60(100)
T-P
10(14)
13
월미1농공단지
월미2농공단지
월미1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410㎥/일)
(공주시)
BOD
410(900)
()는 음·식료품 제조업
TOC
200(225)
SS
360(800)
T-N
60(85)
T-P
8(9)
14
금산산업단지
금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380㎥/일)
(금산군)
BOD
원폐수
노르말헥산추출물(광유류)
: 원폐수 (mg/L)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5
복수농공단지
복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00㎥/일)
(금산군)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6
금성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00㎥/일)
(금산군)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7
추부농공단지
추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00㎥/일)
(금산군)
BOD
원폐수(350)
()는 음·식료품 제조업
TOC
원폐수(195)
SS
원폐수(350)
T-N
원폐수(60)
T-P
원폐수(8)
18
강경농공단지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700㎥/일)
(논산시)
BOD
830
TOC
290
SS
590
T-N
95
T-P
13
19
가야곡농공단지
양지농공단지
동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850㎥/일)
(논산시)
BOD
1,000
TOC
500
SS
500
T-N
150
T-P
20
동산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동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850㎥/일)
(논산시)
BOD
300
TOC
170
SS
250
T-N
100
T-P
20
20
논산산업단지
논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600㎥/일)
(논산시)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논산제2산업단지
논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600㎥/일)
(논산시)
BOD
250
TOC
170
SS
250
T-N
100
T-P
12
21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000㎥/일)
(당진시)
BOD
250
TOC
115
SS
170
T-N
60
T-P
10
22
송산제2산업단지
송산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4,200㎥/일)
(당진시)
BOD
400
TOC
225
SS
400
T-N
100
T-P
50
23
합덕농공단지
합덕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00㎥/일)
(당진시)
BOD
350
TOC
170
SS
350
T-N
-
T-P
-
24
한진농공단지
한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400㎥/일)
(당진시)
BOD
원폐수(320)(180)(400)
()는 순서대로
의약제품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기타고무제품제조업
TOC
원폐수(130)(80)(270)
SS
원폐수(140)(170)(360)
T-N
-
T-P
10
25
석문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7,000㎥/일)
(당진시)
BOD
275(300)
()는 매립시설 침출수
TOC
160(170)
SS
150(300)
T-N
65(100)
T-P
10(20)
26
합덕인더스파크
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Q=1,000㎥/일)
(당진시)
BOD
590
TOC
280
SS
420
T-N
80
T-P
12
27
관창산업단지
관창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500㎥/일)
(보령시)
BOD
350
TOC
195
SS
350
T-N
60
T-P
11
28
주포농공단지
주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50㎥/일)
(보령시)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9
부여은산농공단지
부여은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00㎥/일)
(부여군)
BOD
350
TOC
145
SS
110
T-N
-
T-P
-
30
대죽산업단지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인더스밸리산업단지
대산컴플렉스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
대죽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2,000㎥/일)
(서산시)
BOD
230
TOC
165
SS
150
T-N
60
T-P
9
31
서산테크노밸리산업단
지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6,000㎥/일)
(서산시)
BOD
200
TOC
115
SS
200
T-N
60
T-P
12
32
성연농공단지
성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00㎥/일)
(서산시)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33
장항제1농공단지
장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600㎥/일)
(서천군)
BOD
500(500)
( )는 음식료품제조업
TOC
280(280)
SS
500(500)
T-N
원폐수( - )
T-P
원폐수( - )
장항제2농공단지
장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600㎥/일)
(서천군)
BOD
원폐수(500)
( )는 음식료품제조업
TOC
원폐수(280)
SS
원폐수(500)
T-N
원폐수( - )
T-P
원폐수( - )
34
종천제1농공단지
종천제2농공단지
종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800㎥/일)
(서천군)
BOD
520
TOC
365
SS
416
T-N
65
T-P
13
35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4,000㎥/일)
(서천군)
BOD
215
TOC
120
SS
249
T-N
40
T-P
8
36
아산탕정산업단지
아산탕정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75,000㎥/일)
(아산시)
BOD
원폐수
단, CN의 경우 CN
전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한함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pH
원폐수
F
원폐수
ABS
원폐수
Cu
원폐수
CN
원폐수
37
아산탕정산업단지
아산탕정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5,000㎥/일)
(아산시)
BOD
원폐수
단, CN의 경우 CN
전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한함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pH
원폐수
F
원폐수
ABS
원폐수
Cu
원폐수
CN
원폐수
38
아산탕정산업단지
아산탕정3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20,000㎥/일)
(아산시)
BOD
원폐수
단, CN의 경우 CN
전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한함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pH
원폐수
F
원폐수
ABS
원폐수
Cu
원폐수
CN
원폐수
39
아산탕정산업단지
아산탕정4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0,000㎥/일)
(아산시)
BOD
원폐수
단, CN의 경우 CN
전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한함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pH
원폐수
F
원폐수
ABS
원폐수
Cu
원폐수
CN
원폐수
40
득산농공단지
득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50㎥/일)
(아산시)
BOD
320
TOC
140
SS
300
T-N
-
T-P
-
41
인주산업단지
인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6,000㎥/일)
(아산시)
BOD
160(6,500)
()는 폐기물 매립시설
TOC
120(4,725)
SS
170(500)
T-N
(1100)
T-P
(20)
42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산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운용산업단지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9,500㎥/일)
(아산시)
BOD
420(300)
()는 매립시설 침출수
TOC
235(170)
SS
300(75)
T-N
190(130)
T-P
12(15)
43
아산디지털산업단지
아산디지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4,000㎥/일)
(아산시)
BOD
250
TOC
165
SS
600
T-N
74
T-P
10
44
예산산업단지
증곡전문농공단지
예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250㎥/일)
(예산군)
BOD
300(1,500)(1,000)
()는 순서대로 
식료품·음료제조업, 침출수
TOC
170(835)(280)
SS
250(800)(200)
T-N
60(100)(300)
T-P
8(12)(10)
45
예산(주교)농공단지
예산(주교)농공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000㎥/일)
(예산군)
BOD
300(80)(2,000)
()는 순서대로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TOC
170(50)(835)
SS
300(80)(750)
T-N
70
T-P
10
46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
(구 신암농공단지)
충남동물약품
수출단지
(구 신암농공)
공공폐수처리시설
(Q=400㎥/일)
(예산군)
BOD
(290)
()는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TOC
(135)
SS
(120)
T-N
(30)
T-P
(3)
47
관작농공단지
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00㎥/일)
(예산군)
BOD
170
TOC
80
SS
160
T-N
60
T-P
8
48
예당산업단지
신소재산업단지
예당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500㎥/일)
(예산군)
BOD
440(1,000)
()는 식료품, 섬유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TOC
235(445)
SS
250(340)
T-N
80(100)
T-P
20(20)
49
천안제3산업단지
매립시설 침출수
음식물자원화시설
천안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2,000㎥/일)
(천안시)
BOD
280(3,000)(12,000)
()는 순서대로 매립시설 
침출수, 음식물자원화시설
TOC
180(2,500)(6,000)
SS
300(100)(135)
T-N
- (50) (50)
T-P
14(10)(10)
백석농공단지
천안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2,000㎥/일)
(천안시)
BOD
350
TOC
20
SS
105
T-N
75
T-P
10
천안제2산업단지
천안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2,000㎥/일)
(천안시)
BOD
120
TOC
75
SS
120
T-N
60
T-P
14
북부BIT산업단지
천안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2,000㎥/일)
(천안시)
BOD
280, (1,100)
( )는 식료품 제조업
TOC
180, (510)
SS
300, (830)
T-N
60, (80)
T-P
14, (20)
50
천안제4산업단지
천안제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500㎥/일)
(천안시)
BOD
300
TOC
170
SS
300
T-N
60
T-P
15
51
천안제5산업단지
천안제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200㎥/일)
(천안시)
BOD
460
TOC
300
SS
260
T-N
90
T-P
12
52
천흥산업단지
천흥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500㎥/일)
(천안시)
BOD
140
TOC
80
SS
140
T-N
-
T-P
-
성거산업단지
천흥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500㎥/일)
(천안시)
BOD
140
TOC
80
SS
140
T-N
60
T-P
8
53
풍세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500㎥/일)
(천안시)
BOD
250
TOC
170
SS
255
T-N
60
T-P
12
54
운곡2농공단지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400㎥/일)
(청양군)
BOD
300
TOC
150
SS
200
T-N
60
T-P
8
55
정산농공단지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200㎥/일)
(청양군)
BOD
5,000
ABS : 1,500
TOC
1,390
SS
5,000
T-N
100
T-P
50
56
홍성일반산업단지
홍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400㎥/일)
(홍성군)
BOD
225
TOC
40
SS
330
T-N
60
T-P
9
57
구항농공단지
구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00㎥/일)
(홍성군)
BOD
2,100
TOC
445
SS
850
T-N
300
T-P
40
58
아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400㎥/일)
(아산시)
BOD
235
TOC
130
SS
225
T-N
80
T-P
11
59
노성특화농공단지
노성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00㎥/일)
(논산시)
BOD
800
TOC
315
SS
400
T-N
88
T-P
18
60
웅천산업단지
웅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30㎥/일)
(보령시)
BOD
230(800)
TOC
130(445)
SS
230(700)
T-N
60(80)
T-P
8(10)
61
보은일반산업단지
삼승농공단지
창업지원 및 R&D센터
보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850㎥/일)
(보은군)
BOD
400(1,200)
()는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TOC
185(560)
SS
270(550)
T-N
75(75)
T-P
8(8)
62
영동산업단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000㎥/일)
(영동군)
BOD
230(600)
()는 식료품제조업
TOC
150(445)
SS
240(800)
T-N
55(120)
T-P
9(25)
63
청산산업단지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00㎥/일)
(옥천군)
BOD
310
TOC
170
SS
430
T-N
60
T-P
10
64
증평일반산업단지
증평2일반산업단지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500㎥/일)
(증평군)
BOD
230(1,000)
()는 음·식료품제조업
TOC
110(560)
SS
180(1,000)
T-N
50(60)
T-P
8(8)
65
도안테크노밸리
농공단지
도안테크노밸리
농공단지
(구 도안농공)
공공폐수처리시설
(Q=300㎥/일)
(증평군)
BOD
500(1,200)
()는 식료품제조업
TOC
280(420)
SS
500(600)
T-N
30(45)
T-P
3(5)
66
광혜원산업단지
광혜원제2농공단지
에스폼산업단지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1,000㎥/일)
(진천군)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광혜원제2농공단지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1,000㎥/일)
(진천군)
BOD
408
TOC
110
SS
252
T-N
60
T-P
9.6
에스폼산업단지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1,000㎥/일)
(진천군)
BOD
408
TOC
110
SS
252
T-N
60
T-P
9.6
67
신척산업단지
신수산업단지
신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1,000㎥/일)
(진천군)
BOD
305
TOC
170
SS
310
T-N
60
T-P
14
68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문백정밀기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00㎥/일)
(진천군)
BOD
190
TOC
125
SS
270
T-N
60
T-P
8
69
케이푸드밸리산업단지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600㎥/일)
(진천군)
BOD
290
TOC
145
SS
290
T-N
60
T-P
10
70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14,500㎥/일)
(청주시)
BOD
300(250)
()는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TOC
170(115)
SS
250
T-N
-
T-P
-
71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65,500㎥/일)
(청주시)
BOD
100(400)
()는 의약용 화학물 및 
항생물, 비알콜성음료제품,
미생물 제제, 화장품,
식품가공, 인삼제품,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보조)식품,
의약품 및 기타의약용품 
제조업, 기타육지가공 및 
저장 처리업,
폐기물매립시설
[]는 폐기물매립시설
TOC
60(225)
SS
100(300)
T-N
원폐수[200]
T-P
원폐수
72
현도산업단지
현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8,000㎥/일)
(청주시)
BOD
원폐수
pH : 5.8~8.6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73
초평은암산업단지
초평은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00㎥/일)
(진천군)
BOD
220
TOC
135
SS
240
T-N
26
T-P
4
74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Q=900,000㎥/일)
(대전광역시)
BOD
8,800
TOC
4,400
SS
1,500
T-N
1,180
T-P
40
75
웅천농공단지
웅천
공공하수처리시설
(Q=1,500㎥/일)
(보령시)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
T-P
-
76
청라농공단지
의평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Q=100㎥/일)
(보령시)
BOD
300
TOC
170
SS
300
T-N
60
T-P
8
77
동이농공단지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Q=18,000㎥/일)
(옥천군)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
T-P
-
78
주포농공단지
주포
공공폐수처리시설
(Q=350㎥/일)
(보령시)
BOD
200
TOC
120
SS
200
T-N
60
T-P
8
79
청소농공단지
청소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50㎥/일)
(보령시)
BOD
170
TOC
80
SS
160
T-N
50
T-P
16
80
명천농공단지
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50㎥/일)
(서산시)
BOD
148
TOC
85
SS
110
T-N
60
T-P
8
81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375㎥/일)
(공주시)
BOD
270
TOC
160
SS
270
T-N
65
T-P
10.5
부      칙 <제2025-197호, 2025.5.13.>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아래의 고시를 폐지한다.
구
분
행정규칙명
행정규칙종류
고시번호
발령일자
시행일자
1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보물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2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월미1,2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3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정안제1,2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4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5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광혜원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6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광혜원제2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7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논산강경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8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정고시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9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0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당진합덕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1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대전광역시환경에너지종합
타운)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2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명학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3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서산테크노밸리산단)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4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5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예당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6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예산관작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7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예산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8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증평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19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진천문백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20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홍성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3호
2018.1.18
2018.1.18
21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9호
2024.2.2
2024.2.2
22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세종전의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60호
2024.2.2
2024.2.2
23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48호
2023.10.16
2023.10.16
24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보령청라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47호
2023.10.16
2023.10.16
25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청양운곡2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348호
2023.10.16
2023.10.16
26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성거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4호
2023.1.27
2023.1.27
27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468호
2022.12.9
2022.12.9
(대전광역시환경에너지종합
타운)
28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노성특화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78호
2022.10.13
2022.10.13
29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천안제3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57호
2022.4.8
2022.4.8
30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예산(주교)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3호
2021.10.01
2021.10.01
31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예산신암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4호
2021.10.01
2021.10.01
32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예산예당및신소재
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5호
2021.10.01
2021.10.01
33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세종미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6호
2021.10.01
2021.10.01
34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아산스마트밸리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7호
2021.10.01
2021.10.01
35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진천초평은암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8호
2021.10.01
2021.10.01
36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진천에스폼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호
2021.1.7
2021.1.7
37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12호
2020.9.3
2020.9.3
정고시
(세종 
조치원일반산업단지(2·3공
구))
38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영동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21호
2020.11.27
2020.11.27
39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대전광역시환경에너지종합
타운)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10호
2020.6.24
2020.6.24
40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통합고시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2호
2020.3.2
2020.3.2
41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0호
2019.8.30
2019.8.30
42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보령시관창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1호
2019.8.30
2019.8.30
43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서산시대죽·오토밸리·인더
스밸리·대산컴플렉스·대산3
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5호
2019.5.15
2019.5.15
44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세종특별자치시전의일반산
업단지, 전의2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6호
2019.5.15
2019.5.15
45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3호
2019.1.21
2019.1.21
(서천군종천제1농공단지및
제2농공단지)
46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서천군장항국가생태산업단
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4호
2019.1.21
2019.1.21
47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별도배출허용기준통합고시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호
2019.1.3
2019.1.3
48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옥천청산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9호
2018.8.2
2018.8.2
49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0호
2018.8.2
2018.8.2
50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1호
2018.8.2
2018.8.2
51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보은군
보은일반산업단지,
삼승농공단지,
창업지원
및
R&D센터)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2호
2018.8.2
2018.8.2
52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시검상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6호
2018.4.30
2018.4.30
53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진천군광혜원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8호
2017.10.16
2017.10.16
54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9호
2017.10.16
2017.10.16
정고시
(진천군광혜원제2농공단지)
55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증평군도안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10호
2017.11.13
2017.11.13
56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예산군예당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7-5호
2017.8.10
2017.8.10
57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예산관작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23호
2016.12.23
2016.12.23
58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증평일반산업단지및증평2
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20호
2016.11.7
2016.11.7
59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월미2농공단지및월미
2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9호
2016.11.7
2016.11.7
60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대전광역시환경에너지종합
타운)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6호
2016.9.19
2016.9.19
61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보물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4호
2016.7.5
2016.7.5
62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진천문백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0호
2016.6.3
2016.6.3
63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예산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8호
2016.4.18
2016.4.18
64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명학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6호
2016.4.11
2016.4.11
65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3호
2016.4.5
2016.4.5
66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4호
2016.4.5
2016.4.5
67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당진합덕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5호
2015.11.24
2015.11.24
68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3호
2015.10.2
2015.10.2
69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1호
2015.8.31
2015.8.31
70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정안제1·2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2호
2015.8.31
2015.8.31
71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공주정안제1·2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37호
2015.8.5
2015.8.5
72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9호
2015.6.17
2015.6.17
(서산테크노밸리산업단지)
73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홍성일반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7호
2015.5.27
2015.5.27
74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논산강경농공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6호
2015.5.27
2015.5.27
75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진천
신척
및
산수산업단
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12호
2014.12.8
2014.12.8
76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서산대죽, 서산1, 서산2 및
대산컴플렉스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9호
2014.10.6
2014.10.6
77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
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
정고시
(당진합덕인더스파크일반
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4호
2014.4.22
2014.4.22
◉법무부고시 제2025-169호
 관보 제15900호(2005.01.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900호(2005.01.19) 76쪽,
   국적상실일 : 1994.08.17   국적상실일 : 1995.03.24
                                               표 12번째 줄, 성명 민한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7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제3조(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별표를 준수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및 세부평가요소별 배점은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가기준일)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
일로 한다.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
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을 활용하여 평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류의 원본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참여기술자 등의 교체 등) ①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
자(이하 “참여기술자 등”이라 한다)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술자 등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해당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별표의 가. 참여기술자 능력 평
가항목의 평가점수를 말한다)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참여기술자 등이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을 위반
하여 적절한 참여기술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
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발주청은 차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이를 사유로 감점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감점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제8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방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82호, 2011. 9. 1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낙찰자 결정 및 계
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힌
다.
부칙 <제2018-226호, 2018. 12. 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99호, 2020. 11. 2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073호, 2025. 0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추진계획 공고(추진계획 공고 생략 시 입찰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 추진계획 공고(추진계획 공고 생략 시 입찰 공고)한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4 -
[별표]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
참
여
기
술
자 
능
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기간, 건수, 금액 등)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 경력 관련 자료
나)전문화 정도∘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참여
기술자의 전문성
다)업무 여유도∘ 해당 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2)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
업
체 
능
력 
및 
신
용
도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2)보유기술
∘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기술
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
어링기술자의 국가기
술자격 정지 여부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4)재정상태 건실도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5)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ㆍ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 5 -
2.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통과점수는 발주청이 사업의 규모,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 단순 사업과 복잡, 특수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
고, 그 판단결과를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
되,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분
기준
소형사업
5억 원 미만
중형사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대형사업
10억 원 이상
3.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단순사업
배점범위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범위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나)전문화 정도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다)업무 여유도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2)그 밖의 추가 항목
1
1
2
1
2
2
소계
22
25
29
49
53
56
나.
업
체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46
42
34
31
22
19
2)보유기술
3
3
3
5
5
5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
5
5
5
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