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 이메일
   brgang@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2013년 11월 8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 개정의정서가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3년 2월 21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콜롬비아
   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
   관세조치의 특례 및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협정관세 적용보류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별표로 정함.
  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과 관련한 협의 및 약속제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로 정함.
  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통보․협의
     절차를 정함.
  마.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통보․협의절차
     를 정함.
  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국내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긴급관세조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사. 콜롬비아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1년 이상 적용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
     를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를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대상에서 제
     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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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아.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 내에
    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 협의절차 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자.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45일 이
    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차. 콜롬비아의 긴급관세가 한국산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카. 콜롬비아산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세율 통보․협의절차 등을 정함.
  타. 콜롬비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정함.
  파.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는 협정에 따라 원산
    지증명서 사본 대신에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함.
  하. 콜롬비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조사결과
    를 조사요청일부터 15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
  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현지조사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를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냐.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입
    자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을 명확히 함.
  댜.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랴. 2014년 1월 1일부터 번역오류를 수정하고 용어를 변경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ㆍ
    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등 대한민
    국 정부가 체결한 9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4, 팩스 (044)215-8079, 이메일
   g6xpjrq@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4-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5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45호
2. 단체명칭 :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 최영택
4.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6길 46(길동)
5. 주된 사업 : 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 연락처 : 02-478-7775
7. 등록연월일 : 2014. 1. 20.(최초 2004. 3. 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8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호용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익 관)
   나. 전화번호 : 02-2061-2831
2. 지정번호 : 제581호
3. 명칭 : 자외선차단필름과 고내열성 코팅재가 내재된 라이너에 자외선의 광(光)경화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거 전체보수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폴리에스테 펠트(라이너)를 기존관 내부에 견인삽입하고 팽창시킨 후, 자외선을 이용
    한 광(光)경화장치를 종점부에서 시점부로 1회 이동시키며 라이너를 광(光)경화시키는 관로 전체
    보수공법으로서, 라이너 내면에 고내열성 코팅필름을 융착하여 자외선 빛에 의한 고열로부터 라
    이너 내면을 보호하고, 라이너 외면에 자외선차단필름을 사용하여 자외선 빛의 외부방출을 차단
    함으로써 광경화의 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며, 자외선경화 과정에 열풍을 공급하는 예열장치를
    이용하여 수지반응 적정온도를 확보하고, 라이너 끝단에 관단부장치를 사용하여 고출력 자외선램
    프를 사용함으로써 광경화의 시공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기술범위>
    광경화성 수지를 함침시킨 폴리에스터 펠트 라이너에 고내열성코팅재(내면)와 자외선차단필름(외
    면)을 부착하여 자외선 광(光)으로 경화하며, 수지반응을 위한 적정온도 확보용 사전예열장치와
    수지반응시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관단부장치를 사용하는 비굴착하수관거(D300mm~D1,200mm)
    전체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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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 개정이유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
   항에서 위임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이후 변경 사유 및 절차 등
   을 정하고 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또한, 해외에서 초·중등교육 전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용 대상에 포
   함하고자 함
   아울러, 재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취업 추진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고등학교
   및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의 경우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을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도 포
      함되도록 확대함(안 제29조 제2항 7호).
  나. 일반고등학교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29조 제2항 14호 마목).
  다.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야 함(안 제32조제1항).
  라.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이후에는 법령 제 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 한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
      음(안 제32조제2항).
  마.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안 제33조제1항).
  바.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
    원 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소속되어 있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3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367 (FAX : 044-203-6257)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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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5. 보호기간 : 2009년 6월 10일 ~ 2014년 6월 9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한림이앤씨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 윤 찬 중)
  나. 전화번호 : 052-277-0743
2. 명칭 : SIP공법을 이용한 PHC말뚝용 접이식 선단확장말뚝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접이식 선단확장 말뚝공법에 사용되는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는 두 개의 반월형철판을 경첩으로
    연결하여 단변길이는 PHC말뚝직경과 동일하게, 장변길이는 PHC말뚝 직경보다 10cm 크게 제작
    하였다. PHC말뚝과 접이식 선단확장장치의 연결은 십자형 연결장치를 PHC말뚝 선단 내경에 삽
    입시켜 PHC말뚝자중으로 연결시키며, 하부에 부착시킨 힌지식 확장핀은 천공홀 바닥에서 접힌
    두 개의 반월형 확장철판을 펼치는 역할을 한다. PHC말뚝 선단에 연결된 접이식 선단확장장치
    는 접힌 상태로 천공홀에 관입되며, 천공홀 바닥에 도달하면 힌지식 확장핀과 PHC말뚝 자중에
    의해 펴지면서 선단면적이 확장되어 선단지지력이 증가된다. 따라서 선단지지력이 증가에 의해
    시공말뚝의 본수가 감소되므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감소된다.
  <범위>
    SIP공법을 이용하여 PHC 말뚝을 시공하는 공법중 PHC말뚝 선단에 부착된 접이식 선단확장장치
    가 접힌 상태로 천공홀에 관입되고, 천공홀 바닥에 도달하면 접힌 확장철판이 펴지면서 선단면적
    이 확장되는 PHC용 접이식 선단확장 말뚝공법.
                               78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42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소
비고
1
강덕홍
2011-08-16 부산06나8256
500,000
대구달성현
풍원교이동
경북고령군고령읍
본관리
중가산고지서
(13.12.05)
2
강도길
2012-10-30 경기82사2025
500,000
화원옥포영
업소
경기시흥시
군자로335번길
중가산고지서
(13.11.18)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2호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및등급분류규정제정(안)을시행하고자,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포합
니다.
2014년1월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및등급분류규정제정(안) 공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전환에따른명칭변경
○위원회의부산이전에따른출장검토관련사항변경
※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및등급분류규정제정(안)은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참조.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따라과태료고지서(가산․ 중가산)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부
재, 이사감, 수취인불명,거주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1월2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4. 1 .24
~
2. 7.(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매1개
월이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최대77%)이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등)하여, 동법제61조
의규정에따라공매등을통해강제징수및금융거래가정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대구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53-605-6023~5)
※ 과태료부과확인에대하여는http://www.roadfin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서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3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정 전부의 수강
    을 면제할 필요가 있고
  나.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재난유형별 다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
    여 기업재난관리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과정 수강 면제 범위 확대(제10조 제2항)
    ㅇ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교육과정 수강 면제 범위를 “일부”
       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
  나.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완화(제11조 제1항 별표4호)
    ㅇ 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요건 전공분야에 도시공학, 지질, 환경, 국제통상, 정보통신 전공
       분야 추가
    ㅇ 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요건 기술자격에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기술자격 추가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
     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
     이지(http://nema.go.kr) 정보광장→우리청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9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07, (팩스 5499)
   - 이메일 : hahalong62@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4-1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60번지 등 11필지 1,57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1필지 1,57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1 서울시 131-60 대 93    93 이희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60
 2 송파구
   풍납동 231-44 대 162  162 이학녕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1-44
                              80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3     221-16 대 136    136 박노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1-16
  4      149-2 대 129    129 나승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9-2
  5    222-117 대 172    172 김서응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0-2 신동아@ 101-905
  6     232-10 대 139    139 윤만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2-10, 3층
  7    222-134 대 136    136 안병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94-3, 1층
  8    126-114 대 161    161 박경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14
  9    142-101 대 102    102 김옥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101
 10     142-83 대 132    132 홍익균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142-83
 11     142-30 대 216    216 김정임외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30
    합계           1,578 1,57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측지VLBI관측국;우주측지관측센터)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산38번지 일원(전월산내)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 1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천체관측시설)
  ㅇ 명칭 : 측지 VLBI 관측국(우주측지관측센터) 건설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관측동 및 안테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용도
       7,412         1,026.65     767.11              공원내시설
                                           지하1층 지상2층 (천체관측시설)
  ㅇ 진입도로 : 설계연장 L=0.9km, 도로폭원 B=8.0m(28,02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국토지리정보원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번지)
5. 사업시행기간 : 2010. 5. ~ 2012. 6.
6. 공사완료일 : 2012. 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9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1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소        비고
171 정태인 2011-03-08 서울86바5888 250,000 남대구영업소
                                                대구 남구 중가산고지서
                                                대덕북길     (13.12.05)
172 제갈진용 2012-04-14 경기94자2973 500,000 상주영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중가산고지서
                                               장천로93번길 (13.12.05)
                                        남성주     대전광역시 중가산고지서
173 조기원 2011-04-26 광주89바7007 500,000 영업소 대덕구 목상동 (13.11.20)
                                             대덕대로1454번길
174 조철희 2012-05-10 충남90사2806 500,000 칠곡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중가산고지서
                                               송악읍봉학로 (13.12.05)
                                              부산광역시 동구 중가산고지서
175 진항식 2011-12-26 경남99사1971 800,000 남성주         범일동
                                        영업소 자성로108번길     (13.12.05)
176 차재인 2012-03-02 충남90사2501 700,000 추풍령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중가산고지서
                                               송악읍송악로 (13.12.05)
177 채동석 2010-12-01 부산06다8470 250,000 남구미영업소
                                               울산 울주군 중가산고지서
                                               범서읍서사로 (13.12.05)
                                       경북상주낙 경기 안산시 중가산고지서
178 최봉환 2011-09-15 경기99아4142 3,000,000 동화산 이동 상록구석호로 (13.11.20)
                                        남대구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
179 최영구 2012-08-18 대구06나8137 500,000 영업소         수성구     (13.12.05)
                                               희망로19길
                                               경북 칠곡군 중가산고지서
180 최재욱 2011-01-14 부산99사6356 500,000 왜관영업소       북삼읍
                                              북삼로11길 56 (13.12.05)
181 최종규 2012-10-23 대구83아9702 800,000 왜관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중가산고지서
                                              북삼읍어로3길 (13.11.20)
182 홍종태 2012-08-07 인천06바8940 700,000 북대구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중가산고지서
                                               대학로11길    (13.10.30)
                                              부산시 연제구 중가산고지서
183 황금진 2012-11-29 부산99바3990 800,000 현풍영업소       연산동
                                             중앙대로1150번길 (13.11.20)
184 황영태 2013-03-30 대구80아5824 500,000 경산영업소 진량읍 경북 경산시 가산고지서(1
                                                  봉황길 31 3.10.14)
* 과태료 금액은 수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될 수 있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52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종안        42-2001-30-0000334      603영신호   전남 여수시 국동
        이명수        42-2011-30-0000043      624광성호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박광인        42-2009-30-0000260      611금광호   전남 여수시 종화동
       대한정보통신      32-1996-30-0000059     대정통순천     전남 순천시 연향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1. 10. ~ 2014. 2. 8.)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17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5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FPL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인증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25(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 내장형)에 FPL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K10025에 FPL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를 추가하기 위하여 1. 적용범위를 “K 61195에서 규정하
  는 이중 캡 형광램프 및 K 61199에서 규정하는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로 확대한다.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4년 3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153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5. 관리운영기간 : 15년
6.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변경없음
  ○ 249,289㎡[폐기물처리시설 240,012㎡, 진입도로 9,277㎡]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순천시 자원순환과(061-749-3982)와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그린
   (주)(061-751-8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4-4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영가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한은경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6길 11
               (전화 053-566-53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37호(2005. 01. 13. 등록)
5. 말소일자 : 2014. 1. 17.(말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4-8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1. 업 소 명 : (주)비월드
 2. 대 표 자 : 최유창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750번길 14-8
 4. 업종(등록분야) :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경기 제98호)
 6. 등 록 일 자 : 2014. 1. 20.
◉경기도공고제2014-8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경기도지사
                         156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 개정이유
 종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직급보조비
를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에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함.
나. 목적에「국가공무원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조).
다.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제
   6조의2).
라.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를 신설함(별표 1의5).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순천시고시제2014-11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 변경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순천에코그린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이주상
  다. 법인등록번호 : 201311 - 00*****
  라. 주 소 :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3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기존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새로운 폐
       기물 처리시설 확보
    ○ 국가의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연료화시설 도입으로 폐기물의 자원화 및 매립대
       상 폐기물 최소화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 33-1번지 일원
    2) 사업규모(광역화, 집합시설)
      가) 연료화(전처리)시설 22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30톤/일
      나) 매립시설 284,700㎥, 주민편익시설 등
    3) 사 업 비 : 66,722백만원(2009.09.01. 불변가격 기준)
4.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착공일로부터 2014. 01. 20까지
  ○ 변 경 : 착공일로부터 2014. 04. 13까지(83일간 연장)
                                        155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5 (FAX: 02-507-6657)
  ㅇ 전자우편 : kimjoh@korea.kr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월 24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18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
  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특수수당”을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
  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별표 1의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월지급액                   비고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헌법 750,000원 1.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
 연구관                         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 500,000원 초임호봉획정에 합산된 기간(다만, 병역법 에 따
 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른 군의무 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헌법연구관은 20만원을 뺀
                             다.
                            154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56
5. 관리운영기간: 15년
6. 사업시행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변경없음
○249,289㎡[폐기물처리시설240,012㎡, 진입도로9,277㎡]
8.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순천시자원순환과(061-749-3982)와사업시행자인순천에코그린
(주)(061-751-886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4-4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4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영가엔지니어링
2. 대표자: 한은경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6길11
(전화053-566-5300)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분야제37호(2005. 01. 13. 등록)
5. 말소일자: 2014. 1. 17.(말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4-83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4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주)비월드
2. 대
표
자: 최유창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김포시양촌읍김포대로1750번길14-8
4. 업종(등록분야) :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경기제98호)
6. 등록일자: 2014. 1. 20.
◉경기도공고제2014-88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4일
경기도지사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두레환경건설            최성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수질
                                    982(금곡동)        (경기북부 제14호) 2014.01.20
◉강원도공고제2014-90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나라환경개발(주)
 2. 대표자 : 정 연 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309(☎ 033-591-9111)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43호)
 6. 신규등록일자 : 2007. 2. 9.
◉(서울)강남구공고제2014-112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강남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신규등록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신규등록일 비고
  (등록번호) 항 목
  소음․진동                         서울시 강남구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아이헤스 정미정 역삼로33길16 2014. 1. 20.
 (제2014-1호)                     201호(역삼동)

   인                  사
                                        심승훈(沈承勳)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함
   홍보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2014. 1. 21. ~ 2016. 1. 20.)
        2014. 1. 21.
                                                   (헌법재판소장)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