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 사업자는 주택매수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지급 가능
 4) (주택매수가격 산정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한 평가방
    법 절차를 거쳐 산정
    - 재산적 보상과 선하지 보상이 중복된 경우 보상액 공제
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시행령 제10조 ~ 제16조)
 1) 관계부처와 사업자, 지역발전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주변
    지역 지원 중요사항을 심의 조율하는 제도 마련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4인 이내, 사업자 임직원 5인 이내, 지역발전 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시
     민단체 추천자 6명 이내 등 총 10~15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임명
라.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및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7조 ~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1) (내용)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지원사업계획에 사업목적 개요, 시행기
    간, 사업별 투자계획 등 포함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도 가능
 2) (수립절차) 사업자가 산업부의 지침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
    * 절차 :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에 심의 요청 →
     (11~12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 승인
 3) (수립대상) 송 변전설비가 사용되는 날부터 철거되기 전까지의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 송 변전설비 신설 등으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사용일부터의 지원금
     은 다음해 반영 가능
마.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21조 ~ 제24조, 시행규칙 제9조)
 1) (대상지역) 리(里) 및 통(統)별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자 또는 주민이 산
    업부장관에게 경계 추가요청 가능
    - 경계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
    * 발주법 또는 댐지원법의 대상지역과 중복시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사업
     지원금 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지원방법) 주민지원사업은 리(里) 통(統) 단위로 지역별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시행 및 세
    대별 균등 지원
바. 지원사업의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25조 ~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 ~
  제11조)
 1) (전력기금의 신청) 사업자가 산업부에 기금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적시하여 기금 사용을 신청,
    산업부는 기금사업에 대해 기재부 의견청취
 2) (지원금의 결정기준) 연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
    안하여 산정
    - 지역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연간지원금을 기준으로 세대수 전압 회선수 등을 감안하여 지
     역(리(里) 통(統) 단위)별로 배분
    *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지역 중복시 변전소 지원금 기준으로 지원
                                228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3. 의견 제출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6, 전송 : 044-203-4764
    - 이메일 : dwjung79@motie.go.kr, dwjung79@korea.kr
  아울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란에서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22호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병원 제2기 지정과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시 진료과목과 질환이 중복되어
  있는 분야는 질환중심으로 분야 조정,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한 분야 추가, 임상질 평가 기준 반영,
  지정기준 합리화 등 지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위탁 범위를 실제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반영하여 확대 및 심사평가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설립근거 조항이 개정
    됨에 따라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현행 전문병원 지정분야 중 진료과목과 질환이 중복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
    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신규분야 신설,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의 지정기준을 합리화, 임상질 평가 기준 마련 (안 별표1)
    1)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
      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 육성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뇌혈관, 심장, 유방, 화상 분야의 환자구성비율 완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산기질환(모
      자) 분야 신설 및 그에 따른 환자구성비율 명시 (안 별표1 제1호가목)
                              229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4․2408,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87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3-35호)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수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 물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14년 5월 1일 ~ 2015년 2월28일(10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전환시 절감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비용의 상
                한액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40억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ㅇ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 철도운송 화물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심사평가단에서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등을 심사·평가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일반현황 등                             10점
    사업효과 -* 산정방식 보조금 총액 대비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사회환경적비용절감액/총보조금지급액 × 30%    50점
                                  231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25점
      타당성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가점      - 과거 3년간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15점
               - 전환물량 유지기업 등
    * 배점 세부기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 참조
 □ 협약사업자 선정 기준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여건에 따라 20%이내에서 우선 배정
    ㅇ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 탈락한 신청구간 중 예산의 20% 수준을
      예비협약사업자로 선정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14년 4월 18일 ~ 4월 28일 18:00까지(11일간)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발표예정일 : 접수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232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 이외에 주산기질환(모자) 분야에 환자 유형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명시 (안 별표1제2호가목)
    3) 임상 질 평가 기준 마련 이전 적정성평가와 관계되어 명시되었던 규제 재검토 사항에 대해 규
      제 삭제 (안 별표1제2호나목)
    4)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에 따른 주산기질환(모자) 분야의 필수 진료과목 기준 마련, 사회
      적 필요성이 높은 화상분야 및 소아청소년과 분야 육성을 위한 필수 진료과목 기준 완화, 질환
      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
      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 (안 별표1제3호)
    5) 뇌혈관 분야 의료인력 수 기준 완화,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에 따른 주산기질환(모자) 분
      야 전문의 수 기준 및 진문의 인정 진료과목 마련,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
      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안 별표1제4호가목)
    6) 상시적 의료인력 기준 유지를 위해 의료인력 평가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확대 (안
      별표1제4호나목)
    7)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에 따른 병상수 기준 마련 및 유방질환 분야 병상 수 기준 완화,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 (안 별표1제5호)
    8) 임상질 평가를 위한 임상질 평가기준 및 적정성 평가기준 마련(안 별표1제6호)
  다. 한방병원 환자 구성비율을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환자 수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의 비율로 하고, 진료량 기준 및 임상질 평가 기준 마련 (안 별표2)
    1) 환자 구성비율을 해당 한방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 중 「전문병원의 지
      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제1호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수로하
      고, 표는 삭제 (안 별표2제1호가목)
    2) 한방병원의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을 별표1 제2호의 한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의 진료량
      기준을 반영하여 명시(안 별표2제2호가목 신설)
    3) 한방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 산정시 제외 기준 명시 (안 별표2 제2호나목 신설)
    4) 진료량 산정 기간 및 단서 마련 (안 별표2 제2호다목 신설)
    5) 상시적 의료인력 기준 유지를 위해 의료인력 평가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확대 (안
      별표2제4호)
    6) 임상질 평가를 위한 임상질 평가 기준 마련 (안 별표2제6호)
  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신청의료기관 담당자 기입란 신설 및 첨부서류 근거규정(의료법 시행규
    칙) 개정사항 반영 (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8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74호, 2014.4.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
  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범위를 완화하고, 제조판매관리자의
  화장품 관련 분야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 제출서류 범위 완화(안 제3조, 제4조)
    1)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정신보건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등록 신청 시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던 것을 삭제함
    3) 업 등록 신청 시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제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업 등록시 제
      출 자료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화장품 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 변경등록 대상 합리화(안 제5조)
    1)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대표자, 상호, 소재지, 제조판매관리자’ 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업유형’을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새로이 등록하여야 하는 등 혼란·불편이 있었음
    3)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유형 변경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추가하여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 등록 운영을 합리화 하고자 함.
  다.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안 제8조)
    1)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학력, 경력기간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의
      제조판매관리자 선임에 제약이 있음
    2) 화장품 관련 분야의 전공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2년 이상 화장품 관련 경력을 단일화하는 등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하고자 함
    3)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73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90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의 품질 확보 및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 소비자·산업계 등의 기
  능성화장품의 범위 변경요구에 탄력적 대응,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 이수, 위해화장품 수
  입대행 금지 명확화, 체납 과징금 수납율 제고 및 수출용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등 규
  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적용 부위 확대(안 제2조제1호)
    1)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를 위해 적용 부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품의 적용 부위를 “피부·모발”에서 “피부·모발, 치아 및 구강점막”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장
      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대한 효율적 운영(안 제2조제2호)
    1) 현행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소비자·산업계 등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안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 제40조제1항제4호)
    1) 현행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관리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 방지 및 교육명령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력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74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라.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금지(안 제15조)
    1) 현행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위해화장품 수입대행에 대한 금지
      규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2)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위해화장품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항 신설)
    1) 현행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체납 과징금 수납에
      어려움이 있음
    2)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납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안 제30조)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
      출 지연 및 비용 부담 문제가 있음
    2)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1호
  감사원법 제31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
가능한 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4월 21일
               해군작전사령관
                         <변상금 납부 독촉장 공시 송달>
1. 사유 : 변상금 납부 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내용 : 2011년 감판 제13/14호
                                 275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4. 근거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김영진     740117-1****** 293,035,900원 2011년 감판 제13호
   납부 고지서     전성찬     780214-1****** 162,519,010원 2011년 감판 제14호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2호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3항 4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4월 21일
               해군작전사령관
                      <변상금 납부 고지서 공시 송달>
1. 사유 :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내용 : 2011년 국판 제14호
4. 근거 :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 12조(사전변상의 집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김대중   700525-1****** 15,604,230원 2011년 국판 제14호
   납부 고지서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3호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3항 4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4월 21일
               해군작전사령관
                      <변상금 납부 고지서 공시 송달>
1. 사유 :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내용 : 2012년 국판 제01호
                              276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4. 근거 : 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 12조(사전변상의 집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장용준     860208-1****** 87,406,560원 2012년 국판 제01호
   납부 고지서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4-4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의 법
규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결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4월 21일
                   해군작전사령관
               <국유재산 사용료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결정 납부 고지서 공시 송달>
1. 사유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결정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내용
  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고지서
    1) 부산기지전대 관리과-3727호(‘10. 8.25.)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승인
    2) 부산기지전대 관리과-3228호(‘11. 7.22.) 해군회관 내 민영업체 연간 사용료 산출 내역 보고(통보)
    3) 재력부족으로 '12. 3. 1.(2년도 3회차) / '12. 6. 1.(2년도 4회차) 부터 체납
    4) 현재 미납 장기화에 따라, 경상시설단 주관 청문회 개최('12. 5.21.)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
      소처리('12. 6. 5.)됨.
    5) 입점당시 분납보증금 원금, 이자 환수 및 국고수입 처리완료하였음.(총 16,072,170원)
      가) '12. 7.25. : 분납보증금 원금 환수 및 국고수입 처리(15,420,000원)
      나) '12. 8. 3. : 분납보증금 원금발생이자 환수 및 국고수입 처리(652,170원)
    6) 현재 채권액은 분납보증금 차감 후, 채권발생일자 오름차순으로 기 발생 채권소멸 후, 남은 잔
      여채권임
  나. 국가채권 집행 고지서(부산지방법원 판결/결정)
    1)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 228237 건물명도 판결
      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된 2012. 6. 5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무단점유하면서 전기료, 수
         도료 등을 납부하지 않음
      나) 2013. 1. 3.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료 미납액 6,357,270원, 수도료 미납액
         827,660원임.(합계액 7,184,930원)
                                      277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다) 피고 박효선은 원고(해군)에게 7,184,93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
    2) 부산지방법원 2013카확 2005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가)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28237 건물명도 사건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 박효선, 박성철이 신
        청인(해군)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7,840원임을 확정
4.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및 결정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051-679-6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 해군작전사령부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국유재산법 제32조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고지서 박효선 710125-2    ******  1,309,320원    국유재산법 제73조
                                                         국세징수법 제23조
   국가채권       건물명도 판결       박효선   710125-2 7,184,930원    부산지방법원 판결
  집행고지서 (미납 전기료/수도료)               ******             (2012가단228237건물명도)
                            박효선   710125-2 37,840원          부산지방법원
   국가채권 건물명도 소송비용액                 ******                   소송비용 결정
  집행고지서         결정          박성철 640207-1                   (2013카확20059
                                   ****** 37,840원         소송비용액 확정)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2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본고지, 중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04.18. ~ 2014.05.0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278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 법인 자격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의 자격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경력
         에 의한 자격자의 경우경력증명서 / 총괄우체국장의 추천에 의한 경우 추천서
      o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o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 평면도(전용면적 25㎡이상)
      o 수탁신청인이 사무실 사용 권한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의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한 건물인 경우 해당 면적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수탁자로 선정되면 신규로 임차할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
         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2) 자기소개서 : 업무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
    에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 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 게시판에 2014. 5. 20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749-2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35호
  「대학구내우체국의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대학구내우체국의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접수 물량이 감소 중인 대학구내우체
  국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경북대학교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14. 6.30.자
         (북대구우체국)
     대구영진전문대학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
         (북대구우체국)
                               285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성서계명대학교우체국                  6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
         (대구달서우체국)                                1095
       경주동국대학교우체국                  6급         경주시 동대로 123          “
            (경주우체국)
        안동대학교우체국                   6급         안동시 경동로 1375         “
            (안동우체국)
          금오공대출장소                출장소           구미시 대학로 61          “
            (구미우체국)
        영남대학교우체국                   6급         경산시 대학로 292    ‘14. 6.30.자
            (경산우체국)
       경산대구대학교우체국                  6급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경산우체국)
      대구가톨릭대학교출장소                출장소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경산우체국)
       영남이공대학교우체국                  6급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
          (남대구우체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53-940-1412, 팩스 : 053-940-1439
    o 이메일 : mji518@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천윤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4-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86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4-2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 5개소
      설치 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강원대학교                 1             춘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33)250-6530
        연세대학교                 1             원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33)749-2720
       강릉원주대학교                1             강릉우체국 경영지도실 (033)610-9970
        관동대학교                 1             강릉우체국 경영지도실 (033)610-9970
       삼척강원대학교                1             삼척우체국 경영지도실 (033)570-5770
2. 우편물 취급지역
  가. 춘천 : 강원대학교 구내
  나. 원주 : 연세대학교 구내
  다. 강릉 : 강릉원주대학교 구내, 관동대학교 구내
  라. 삼척 : 삼척강원대학교 구내
3.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위탁대상자
  가. 학교(법인)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법인)
5. 설치장소 및 시설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의 대학구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으로 한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우편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
6. 창구환경 시설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 5. 7 ~ 5. 9(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아래 서류 첨부
      o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84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2. 당사자
  ○ 성명(명칭) : 진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 김형록>
  ○ 주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준비길 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수요「특수목적견연구동 신축공사」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전북지방조달청
  ○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8923)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기 한 : 2014년 5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67호
                   학교시설사업(가칭 송도5초등학교)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송도5초등학교)시행계획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공사관리팀(☎850-1500)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4208-3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 센트로드 B동 16-17층
  2) 성명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대표 스탠리 씨 게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칭 : 가칭 송도5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결정면적 12,686.70㎡, 건축면적 3,168.45㎡,
                     건축연면적 14,564.7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기부채납
  ◯ 사업시행기간 : 2014. 05. 01. ~ 2015. 08. 01.
                                        287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생략
◉경기도공고제2014-42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경기도지사
□내 용
 1. 업 소 명 : 에코엔텍(주)
 2. 대 표 자 : 이우평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409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경기도제83
 6. 지정일자 : 2014. 04. 15.
◉경기도공고제2014-43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경기도지사
□내 용
 1. 업 소 명 : ㈜티에스케이워터
 2. 대 표 자 : 김종일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동 1001호(삼평동, 에이치스퀘어)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경기도제84호
 6. 지정일자 : 2014. 04. 15.
◉경상북도공고제2014-413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경상북도지사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