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8호                                                                                                                                                                                                                                                                                                              2002. 1.10. (목요일)
                                                                              □11눀중점과제의차질없는추진(훈시)
                                                                                       ○인터넷민원처리사업, 인터넷국세서비스사업, 4눀사회보험정보연계사업등국민들을위한서비
                                                                                                스혁신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할것.
                                                                                       ○또한, 전자정부서비스가완성되는눀로국민들에게효과적으로잘홍보하여전국민이활용할수
                                                                                                있도록해야함.
                                                                                       ○전자조달의실현은우리가튼튼한국가경제와건전한사회를마련하고동시에선진국으로나아가
                                                                                                는중요한하나의요소가될것인만큼, 내년8월에전자조달서비스구축사업이완료되게되면
                                                                                                모든공공조달이전자조달에의해서확실히이루어지도록차질없이준비해야할것임.
                                                                                       ○인사, 재정, 교육행정등행정능률의향상을위한사업도차질없이추진하고, 각부처나기관들이업
                                                                                                무를긴묀하게서로연결해서시너지효과를증눀시키기위해각부처는적극협력하여야할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령정비조기추진(계획수립)
                                                                                       ○전자정부사업을통해개선된행정프로세스가실제로시행될수있으려면관계법령의정비가필
                                                                                                수적이므로, 법령정비를조기에추진해야함.
                                                                                       ○특히, 법률의개정이필요한사항은내년도첫임시국회에서최눀한처리될수있도록서둘러서준
                                                                                                비해야할것임.
                                                                              □전자정부국제심포지움개최준비에만전(계획수립)
                                                                                       ○APEC 전자정부 국제 심포지움이내년하반기에서울에서개최될예정임. 한국이전자정부구현
                                                                                                의선도자로서국제적으로높은평가를받도록하고, 이것이교역과투자의증눀로이어지도록준
                                                                                                비해야함.
                                                                                       ○또한우리의전자정부프로젝트를해외로진출할수있는계기가되도록하여또하나의고부가가
                                                                                                치의수출분야를열어나가야할것임.
                                                                                                  법령안입법예고
                                                                                                                                                                                                                                                                                                                                  야할내용을정하고그구체적인내용은건설교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56호
                                                                                                                                                                                                                                                                                                                                  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함.
                                                                                       공공측량의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
                                                                                                                                                                                                                                                                                                                         나. 공공측량계획기관이공공측량을용역으로실시
                                                                              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하는경우에는측량법제39조에의하여측량업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을등록한자로제한하고용역을수행하는측량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자도작업시행계획서를작성하도록함.
                                                                                                         2002년 1 월10일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장관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이견이있는기관, 단체또
                                                                                                         공공측량의작업규정기준에관한규칙
                                                                                                                                                                                                                                                                                                                         는개인은2002년1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개정령(안)입법예고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립지리원장,
                                                                              1. 개정이유
                                                                                                                                                                                                                                                                                                                         전화:031-210-2652, FAX:031-210-2644)
                                                                                       측량기기및측량기술의발전으로현행공공측량의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작업기준등을현실에맞도록보완하고현행제도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사유)
                                                                              2. 주요 골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가. 공공측량계획기관이 측량법 제29조에 의하여
                                                                                                                                                                                                                                                                                                                                  및전화번호
                                                                                                공공측량작업규정을작성하는경우에포함되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