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59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정 기업, 계열에 대한 과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
용공여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
    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대외경제총괄과, 전화 (044)215-7613, 팩스 (044)215-8147, 이메일 yjw153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ㅇ 전화 : 044)215-7613, ㅇ FAX:044)215-8147
    ㅇ e-mail:yjw1533@korea.kr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8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25-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65㎡
5. 점용개요 : 차집관로(L=77m, D600㎜)
6. 점용기간 : (당초) 2012.4.16. ~ 2017.4.15. (5년)
            (연장) 2017.4.16. ~ 2022.4.15. (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3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11(2016.02.15)호로 하천공사시행계
획 결정(변경) 고시한 『정읍천 오금지구(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 오금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1차)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1 전라북도영파동
          정읍시 386-10 386-10 하천 하천     116. 116.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홍준기
                                                       265
 2 전라북도   정읍시 386-13 386-13 제방 제방     271. 271.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홍준기
       영파동                                             265
 3 전라북도영파동
          정읍시 386-9 386-9 제방 제방       446. 446.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홍준기
                                                       265
 4 전라북도   정읍시 386-8 386-8 제방 제방        36. 36.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홍준기
       영파동                                             265
 5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603-1 603-1 제방 제방          43. 43.     정읍시 북면 영파리 이정룡
                                                        95
 6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604-3 604-3 제방 제방         393. 39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법인
                                                  안암로145(안암동5가) 고려중앙학원
 7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605 605 제방 제방             156. 156.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이태윤
                                                       735
 8 전라북도   정읍시 605-2 605-2 하천 하천
    정우면 대산리                            84. 84.    정읍시 정우면 우일리 이태윤
                                                       735
                                360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1. 개정이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
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
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
     발급 신청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접수절차 및 신청철회 기간 등에 대한 규정함
 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관 확대(별지 제29호 서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이외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 내 모든 읍
    면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안 제2조제1항)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과 구별되도록 지역번호 등이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을 규정함
 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근거 명확화(안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펴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법 제29조)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나
    명확한 법률의 위임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법 제29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림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추가(안 제13조의2)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아동양육 및 모(母)의 건강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모와 아동에게 주거ㆍ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시설의 입소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이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과 구분되어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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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92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겸직금지 의무, 부적합 판정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등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
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보수교육 감독권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안제3조의4제1항ㆍ4항)
  ○ 법률상 위임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인 “의료의 질”과 “거짓ㆍ부정하게 지정
    받은 경우”, “지정 후 지정요건 미충족하여 복지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 미 이행 시”에 지정취
    소 하도록 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나. 의대ㆍ치대ㆍ한의대ㆍ간호대 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요건 보완(안 제5조 및 제7조)
  ○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이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
    학일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다. 조건부 면허발급자에 대한 세부규정 위임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조건부 의료인 면허발급자가 종사해야 하는 특정지역ㆍ업무의 범위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의료인 면허신고제 최초 신고 시기 보완(안 제25조제1항)
  ○ 의료인의 면허신고를 최초 면허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도 신고하도록 함
 마.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회 보수교육 감독권 마련(안 제31조제4항 및 제32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 강화(안 제37조, 제88조, 제92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명문화 및 위반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검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사.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안 제38조, 제92조)
  ○ 등록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안전관리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고자 함
아. 검사 측정기관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
  ○ 법률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검사·측정기관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마련하
    고자 함
자.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및 영리업무 겸직금지 명시(안 제77조제4항)
  ○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370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차.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관리ㆍ감독권한 명시(안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및 제92조제4항)
  ○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의 장만 의료기관 업무 조사,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카. 간호조무사 준용기준 추가 마련(안 제80조의3)
  ○ 간호사의 지도를 받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사 관련 규정인 면허신고, 중앙회, 과태료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
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1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청실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김일석                   심규진
◉환경부공고제2017-232호
              2017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7년 플러그인하이
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환경부장관
                                             공차중량        CO2       1회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kg)     배출량       충전거리
                                                       (g/km)     (km)
한국토요타자동차      Prius Prime     1,798    전기+    1,525       23        40
    (주)                                휘발유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 1회 충전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2017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5-cycle 보정값임
                             371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통일부고시제2017-17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의 2017년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통일부장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Ⅰ. 개 요
1. 경 과
  o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이에 통일부는 ‘16.12월~’17.2월 동안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7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
   - 총 33개 중앙행정기관이 ‘17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참여
  o 이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o 금년 3월 9일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를 개최하여 ‘17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
     하여 통일부장관이 확정
2. 수립 체계
  o 시행계획(안) 작성: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
     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작성
  o 시행계획의 확정: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 심
     의를 거쳐 확정
  o 국회 보고 등:확정된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
    - 다만,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을 비공개 가능 (동법 시행령 제3조①항
       단서)
3. 주요사업 내용
   o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의 이행을 위해 10개 사업 분야를 정하고 이에 대한 2017년도 실천과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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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2개 세부과제 및 68개 단위사업을 선정 추진
                   사업 분야                  세부 과제               단위 사업
     ① 북핵문제 해결                                 2                 7
     ② 통일공감대 형성                                3                 5
     ③ 남북대화                                    1                 3
     ④ 인도·인권 문제                                4                13
     ⑤ 남북교류협력                                  2                 6
     ⑥ 개성공단                                    1                 2
     ⑦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                13
     ⑧ 통일교육                                    2                 7
     ⑨ 평화통일역량                                  3                 8
     ⑩ 통일외교                                    1                 4
                    합계                       22개               68개
Ⅱ. 2016년 주요 실적 평가
 성 과
 ① 통일준비 차원에서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과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인식 제고, 통일역량 강화 지속
 o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쉽게 통일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를 통한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 △ 통일박람회 2016 (5.27~29), 통일문화주간 2016 (10.21~25) 개최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 먼저 온
      미래, 어떻게맞이할것인가) 제작 지원 등
 o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고양을 위해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 제4회 통일교육주간 (5.23~29) △ 통일리더캠프 (국내 38회, 해외 2회) △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6개) 등
 o 국제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
   -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미·한중 정상회담(3월) △한·이란 정상회담(5월) △ 제6차 한독통일자문회
      의 (5월) △ 국제통일전략대화 (카자흐스탄, 중국 등 8회) △한·비세그라드그룹 세미나(10월) 등 추진
 o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
   - △ 통일기획요원 △ 통일미래기획과정 등 공공부문 대상 통일교육을 확대·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학술회의 지원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등 추진
 ② 북한인권법 시행 등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체계 구축
 o 최초 발의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을 제정(3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 △하위법령 제정(9월) △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9월)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10월) △ 북
       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9월)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구성(10월) 등 후속조치 신속히 추진
 o 북한인권기록센터 에서 북한 인권실태 및 침해사례에 대한 시범조사를 시작(12월)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착수
 o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출범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활동 지
     원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③ 북한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데 총력
  o 북핵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도출
   - 전통적 친북국가를 포함한 100여개국과 10여개 국제·지역기구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4 5차 핵실
      험 이후 각각 120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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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2월)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견인하고, 두 차례의 독자제재
      (3월, 12월)를 발표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기업 대상 △자금·세제 지원 △대체생산시설 마련, 근로자 대상 △실업급여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 △재취업 지원 등 신속 실시
 ④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o 다양한 직업훈련과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
       민의 자립·자활능력 제고
   - △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종합취업서비스 실시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확대 △공무원 경력채용
        (5명) 등 신규 일자리 창출
 o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라는 인식 확산
 o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제3국 출생 자녀 국적취득 제도 개선 △양육가산금 신설 추진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에 이중
       언어 구사 교사 지원 등
 o 11월에는 북한이탈주민 3만명 계기,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발표·추진
 한 계
 o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
   - 북한은 핵실험, SLBM·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으로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핵보유국 지
       위 확보를 지속 추구
 o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 남북공동체 형성 사업 등의 진척에 난항
   - △ 겨레말큰사전 편찬 △북한 황폐산림 복구 등과 관련,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우
        선 추진
   - 여건 조성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부처와의 소통 활
       성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
Ⅲ. 정책 추진 여건
 도전 측면
 o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 지속 추구
   - 핵실험, SLBM·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상시 도발 태세 유지
   - 한·미 정부교체기 등을 활용, 유리한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한 통전책동 시도 등 예상
 o 미 차기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동북아 정세 유동성 증대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환율·남중국해·대만 등 관련 미·중간 갈등 격화 △미·러 관계 개선 조짐
       등 역내 질서 변동성 고조
 o 국내 정치일정과 맞물려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기 가능
 기회 측면
 o 북한 핵문제의 엄중함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인식
   -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에 국제사회가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제
       사회 對 북한 구도 강화
 o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와 국내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엔 총회에서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한 강력한 북한인권결의 를 채택하는
       (‘16.12월) 등 국제적인 관심 증대
   -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법 에 따른 각종 활동 본격적으로 착수
 o 대북정책 원칙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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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 추진 방향
 정책 목표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② 실질적 통일준비
 기본 방향
 o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비핵화 등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
   - 강력한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압박을 추진하되, 다양한 정책 수단의 연계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
 o 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재 여건상 즉시 이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여건 조성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준비
 중점 추진 과제
  o「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10개 사업 분야를 정하고 총 22개 세부과제 및 68개 단
      위사업을 선정 추진
              사업 분야              세부 과제           단위 사업
     ① 북핵문제 해결                       2              7
     ② 통일공감대 형성                      3              5
     ③ 남북대화                          1              3
     ④ 인도·인권 문제                      4             13
     ⑤ 남북교류협력                        2              6
     ⑥ 개성공단                          1              2
     ⑦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             13
     ⑧ 통일교육                          2              7
     ⑨ 평화통일역량                        3              8
     ⑩ 통일외교                          1              4
               합계                  22개            68개
Ⅴ. 과제별 추진계획
 북핵문제 해결
1-1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 모색(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현 황
 o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 북한의 핵포기 유도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강력
    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시행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3.3) 및 2321호(11.30) 채택을 통해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북한 주요 외화소
     득원 차단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
  - 아울러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3.8, 12.2)와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의 독자제재 강화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
  - 4 5차 핵실험 이후 친북국가를 포함한 100여개국으로부터 북핵불용과 도발 중지를 촉구하는 메시지 각각
     122건 및 120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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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지속
  - 관련국간 비핵화 공조 지속 추진 및 6자회담 틀 내 다양한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미·일 정상회의(3.31), 외교장관회담(9.18), 외교차관협의회(4회),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4회) △한·
       일·중 외교장관회담(8.24) △한·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연쇄 협의(4.21~22 한미 미중 한중, 10.31~11.1 한미
       미중, 12.9~13 한중 한미)
  - 통일부에 평화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대북·통일정책 차원의 북한 핵문제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 민관협업을 통해 북핵문제 대응전략 모색
□ 추진 계획
 o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핵 대응의 일관성 유지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 등
     을 통해 북한 핵포기 압박 지속
  -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발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
 o 북한 비핵화를 위한 5자 및 국제 공조체계 유지·강화
  - 미 행정부 교체 등 역내 정세변화 하에서도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 및 대북 제재·압박 관련 중·러 견인
     지속
  - 한·미·일, 한·미·중, 5자회담 등 6자 회담 틀 내 다양한 소다자 협력 활성화
  - UN, IAEA, EU, NATO 등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o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 북핵문제 대응전략 수립
  - 미 新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미·중 및 미·북관계 등 북핵문제 환경변화를 고려한 종합전략 모색
  - 종합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는 차단하고,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우선 추진
 o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대응역량 결집
  - 북핵문제의 엄중성과 정부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시켜 북핵 대응의 공
     감대 형성 및 지지 확보
 o 북한 핵포기 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시
  -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등 북한의 태도 변화 유인책 제시
  - 남북관계에서도「비전코리아 프로젝트」등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방안 구체화
1-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국방부 통일부)
□현 황
 o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상태 방지를 위해 노력
  - 한강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민정경찰 투입시 사전에 북한에 이를 통보,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
□ 추진 계획
 o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 군통신선 복구,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 기초적인 군사신뢰구축 조치부터 요구
  - 무력 불사용·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남북 연락채널 정상가동 등 남북간 旣 합의
     사항의 이행을 촉구
  - 한강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민정경찰 투입시 남북간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 시행
 o 계기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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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공감대 형성
2-1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통일부·외교부·민주평통)
□현 황
 o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유지를 통해 남북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장·차관 정무활동 및 대변인 정례브리핑 등 계기시마다 통일정책 설명 추진
 o 재외공관, 민주평통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동포 대상 통일정책 설명회 개최
  - △재외국민 대상 통일정책설명회(통일부 주관 1회, 재외공관 주관 16회) 실시 △세계한인회장대회(10월)·
     세계한상대회(9월)·차세대대회(10월) 등 주요 재외국민·동포행사시 통일정책 설명
□ 추진 계획
 o 통일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 방식(설명회, 의견수렴 등)과 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 등)의 다양화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 수립·추진을 도모
 o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재외국민·동포 대상 정책설명회를 지속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
    감대와 지지를 제고
  - 주요 해외지역 뿐만 아니라 그간 다소 소외된 동포 밀집지역 등으로 지역 및 대상을 확대하여 통일정
     책 공감대 확산을 도모
2-2 통일미래상에 대한 공론화 확대(통일부·통준위·민주평통)
□현 황
 o 통일한국의 미래상 및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국내외 다양한 공개세미나·토론회·강연회 등을 통해 통일한국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
     견을 수렴
    * △통일한국 미래상에 대한 지역별 세미나(3회, 서울·경기·충북) 및 해외교민 대상 세미나(1회) △민
       주평통 지역협의회 정기회의(4회) △시도 지역별 평화통일포럼 (34회) △해외평화 통일포럼(4
       회) △해외통일강연회(20회) △통일·북한학 대학원생 대상 토론회(1회) 등
□ 추진 계획
 o 통일한국의 미래상 및 통일방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공론화 대상을 북한이탈주민,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하게 의견수렴 실시
  - 세미나, 토론회 이외 온라인(SNS, 홈페이지 등), 방송 매체 등을 통한 공론화도 추진
  - 통일방안, 통일편익 등에 대한 홍보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지지 확보
2-3 문화를 통한 통일공감대 제고(통일부 문체부 방통위)
□현 황
 o 통일박람회 2016 (5.27~29) 개최를 통해 국민적 통일염원 결집
  - 통일 관련 141개 기관 및 단체 참여, △통일염원 기획전시(24개 부스) △참여단체 테마전시(125개 부스)
    △개성공단 제품 판매(8개 부스) 등
 o 통일문화주간 2016 (10.21~25)을 개최하여 문화를 통한 통일공감대 형성
  - △평화통일 음악회 △통일 국악연주회 △통일영화 상영 △민통선 평화통일 걷기 대회 △평화통일 미술
     전시 △DMZ 사진전 등
 o △ 통일문화교육 (18개 과정, 북한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 남북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11.3) △통
    일 관련 방송프로그램(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9.30, KBS1 TV) 지원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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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o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통해 국민적 참여 확대
  - 통일문화주간 과 통일박람회 연계 개최를 통해, 통일문화 행사의 시너지 효과 촉진
  - 지자체·민간단체와의 협업으로 지역축제 및 민간단체 행사와 통일문화를 연계하여 파급 효과 증대
 o 대중 친화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통일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
  - 문화예술계 및 국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통일문화 공모 분야 확대 검토
  - △콘텐츠 제작기간 확대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창작 지원
  - 통일문화 콘텐츠의 방송 송출 등을 통해 보급 확대 도모
 남북대화
3-1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통일부)
□현 황
 o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남북대화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
  -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제의에 단호히 대처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간 핵 문제에 대한 대화 필요성을 북한측에 지속 제기
    * 북한은 7차 당대회(5.6~9) 이후 ‘남북군사회담 개최’(5.21), ‘통일대회합‘ 등을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진
      정성 없는 선전 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측 입장 표명 등을 지속 요구
  - 아울러 회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남북대화를 비핵화 촉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
□ 추진 계획
 o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 우선 추진
  - 북한측에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간에도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는 점을 설득
  - 아울러 △9.19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구
 o 여건 조성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 협의
  -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평화 구축 △북한주민 인권 개선 등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
     로 의제 확대
 o 남북회담 역량 강화 지속
  - △회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모의회담 연습 △남북회담사·의제별
     남북간 입장 연구 등 추진
 인도·인권 문제
4-1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통일부 복지부)
□현 황
 o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되, △시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유진벨재단의 다제내성 결핵의약품 반출 승인(3월, 9월)
 o 북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 관련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방역 체계 △북한주민 예방접종 지원체
    계 구축 등을 위한 연구 추진
 o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WHO·WFP·UNICEF 등 국제기구 관계자 면담 △영양지원·감염병예방·장애인지원 등 분야별
     인도지원 단체 간담회 진행
 o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를 구축, 대북지원 관련 자료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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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 추진 계획
 o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추진
  - △필요성 △시급성 △투명성을 고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및 민간단체 지원 허용 등 검토
 o 인도지원 민간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민간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지원 노하우를 활용한 북한 인도실태 관련 연구용역 추
     진등
 o 북한 질병관리체계 구축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 방안 모색
  -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 공동연구 추진 등
 o 대북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대북지원DB를 대북지원 정보시스템 으로 발전,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운영
4-2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지속적 해결(통일부·국방부·외교부)
□현 황
 o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강화
  - 통일부와 행자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산가족정보 현행화 체계 개선
  - △유전자 검사(1만명) 실시 △이산가족 민간교류(51건) 지원
 o 이산가족·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
  - △ 이산가족찾기 홈페이지 에 이산가족 영상편지(2천여건) 공개 △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건립
     추진 등
 o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 개최 △이산가족·납북자 억류자 가정 위로 방문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위로
    와 관심 표명 지속
□ 추진 계획
 o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
  - 여건 조성시, 대북협의를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을 우선 추진하고, 상봉 정례화·서신 교환·고향방문 등 다
     양한 이산가족 교류 추진
    * ’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전면적 생사 확인’ 가장 시급(76.3%)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경비 지원금 인상 △홍보 강화 △주선단체 역량 제고 등
     제도 개선
 o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및 디지털 박물관 개관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 확대(연 5회→15회)
     △ 이산가족의 날 기념일 지정 △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개관 △국제사회에서의 이산가족문
     제 공론화 확산 노력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지속
 o 이산가족교류 기반 공고화
  - △영상편지 제작·유전자 검사 지속 △이산가족기록물 영구보존 추진
4-3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 노력 본격화(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현 황
 o 북한인권법 제정(9.4 시행)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9.13) △북한인권기록센터(9.28)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10.10) 출범 등 후속
     조치 시행
  - 북한인권 관련 정부간 협의기구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구성·운영
 o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 노력
  - △UN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북한인권정책 관련 전문가
     포럼 등 공개세미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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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 추진 계획
 o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틀 완비
  -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2017년도 집행계획 을 수립,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북한인권 개선 정책 추진
  - 북한인권재단 사업 본격 추진
  -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대내외 유기적 협업 시스템 체
     계화
  - 북한인권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재원 지원 등 실시
 o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확산
  -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북한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북한인권 연계 통
     일문화사업 추진
 o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 △UN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협력 강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등 정부간 협의 체계 운영 △북한인권
     재단-NED 등 대화채널 활용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등
4-4 북한인권 실태조사 추진과 체계적인 북한인권정보·기록 관리(통일부 법무부)
□현 황
 o 북한인권법 제정(9.4 시행)으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9.28)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0.10) 출범
 o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체계 구축
  - △조사관 전문교육 △북한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마련 △예비조사 및 전수 시범조사 △조사기록 검증·이
     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등
  -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인력(검사 경정 등)을 파견, 협업 근무 실시
□ 추진 계획
 o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북한인권 실태조사 시행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전수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와 침해사례 조사ㆍ기록
    * 조사 결과는 북한인권 정책 수립 및 향후 책임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각종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연구·보존·발간을 위한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o 북한인권 관련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 △기록센터가 수집·기록한 자료의 기록보존소 이관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보존소 내
     북한인권기록 DB 개발 구축
  - 북한인권 침해자의 책임규명 준비를 위해 △이관된 자료를 국내 증거법칙과 국제법적 기준에 부합되도
     록 관리하여 고도화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처리 방안 연구 등 추진
 o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간
  - △연례보고서 △사례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도 제고
 남북교류협력
5-1 민생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토대 구축(통일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국토부)
□현 황
 o 그린데탕트, 생활공동체 형성 등 개발협력분야 사업 발굴 및 연구 지속
  - 남북 농업협력사업 표준모델(시설재배, 양돈장 조성) , 남북 산림협력 표준모델(양묘장 조성, 임농복합경
     영) , 지역단위 통합개발사업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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