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 별표 G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
       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
       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
       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전면 -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공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
        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
        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
        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
       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
        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시설기준
 공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
        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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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
     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
     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
      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
      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공공조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
 경 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등은 주위와 어울
      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
      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
      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
 행 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L>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
   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
   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
    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
    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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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H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
       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개
        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공통 -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용
 사항 도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
        어야 한다.
     ∙성남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
       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
       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
       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와 보상(인센티브
       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친환경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시종점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 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인센티브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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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
 경관 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I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
  정 의 송하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
         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사지침 투입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
         계지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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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
       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용지역
     일반쓰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입구 ∙중심상업, 주상복합, 주차장
      레기 산정
     투입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광장, 근린공원
          투입 반경(50m)마다 투입구 산 ∙중심상업, 주상복합(비주거동)
          정하여 가구(필지)별 집중배치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 ∙주상복합(주거동)
          (최소 1개소이상)
     음식물 시설당(또는 분할 필지당) 최소 ∙주차장
     쓰레기 1개소 이상 투입구 설치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투입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역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 지역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물 저
투입구                           장시설, 하수처리장 등)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
       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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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J > U-city
 구 분                              내 용
       ① 판교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
           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
           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구내통신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③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
 설치기준 과 같이 권장한다.
 에 관한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사항       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
           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사업
 설치기준 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에 관한
  사항




라) 기타사항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층부 개방공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입체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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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 폐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하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지하     - 중상6-① 〜 중상6-③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
공공보행통로 - 중상6-③, 중상6-④, 중상7-①, 중상7-②, 주20(환승주차장)을 연결하는 지 참조
           하공공보행통로 조성 (지하광장)
  공중 ∙공중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중상7-① 〜 중상7-②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조성
     2층 ∙중상6-④ 〜 중상7-②를 연결하는 보행데크 조성
 보행 ~4층 ∙중상6-② 〜 중상6-④를 연결하는 보행데크 조성
 데크     ∙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6-③ 〜 중상6-①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조성                                       지침도
    최상 ∙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7-② 〜 주20 〜 중상6-③ 〜 참조
      층 중상6-①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조성 (Sky-Gallery)
        ∙대로2-1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
 연결브릿지 ∙대로2-4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
        ∙대로2-6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
        ∙중로1-7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
< 별표 M > 입체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공통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보행로와 차도의 교
 사항 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
      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입체공공보행통로중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지하에서 연결하
      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지하공 -․지하공공보행통로에는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공보행 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통로 ․지하공공보행통로의 연결동선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능한 단거리로 계획하고,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6
       미터 이상으로 한다.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
       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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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구 분                        조성기준
     - 경계부 처리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보도 및 건축물 지하층과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
지하공 야 한다.
공보행 -․위에서
       포장 등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통로 칙」제4조 내지 제6조를 따른다.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
      중’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공중에서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차도의 교
      차구간 공중에 설치되어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데크, 건축물 등 보행공간을 상호 연결
      하는 “연결브릿지”로 구성된다.
    ∙보행데크와 연결브릿지가 연결되는 구간은 가능한 일체형으로 연결하여 보행동선의 연속
      성을 부여토록 하며, 대지내 건축선에 의한 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판교복합단지의 전체적 외형을 이루는 사항으로 보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토록 하며, MP자문 등에서 제시한 주
      요 내용을 반영한다.
    ∙“보행데크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보행데크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행데크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2m이상 되도록 조성한다.
     - 경계부 처리
공중공 ․보행데크와 연접한 연결브릿지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
공보행 여야 한다.
 통로 - 포장 등
     ․보행데크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결브릿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연결브릿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
       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결브릿지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5m이상 되도록 조성한다. 이 때 연결브릿
       지가 2개소 이상 구간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총 합산된 폭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등을 연결브릿지에 부속하여 설
       치할 수 있다.
     - 경계부 처리
     ․연결브릿지가 연접한 보행데크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
       여야 한다.
     - 포장 등
     ․연결브릿지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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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하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지하      - 중상6-① 〜 중상6-③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
 공공보행통로 - 중상6-③, 중상6-④, 중상7-①, 중상7-②, 주20(환승주차장)을 연결하는 지 참조
              하공공보행통로 조성 (지하광장)
    공중 ∙공중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2층 ∙중상7-①  〜 중상7-②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조성
   보행 ~3층 ∙중상6-①
            보행데크 조성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6-③ 〜 중상6-①을 연결하는
   데크 최상 ∙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7-② 〜 주20 〜 중상6 -③ 〜
                                                         지침도
        층 중상6-①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조성 (Sky-Gallery)               참조
           ∙대로2-1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동측 〜 근린공원 9호
            서측)
   연결브릿지 ∙대로2-4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대로 2-10호선 〜 중로 1-19호선)
           ∙대로2-6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서측 〜 근린공원 8호
            동측)
           ∙중로1-7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일반광장 5호 〜 대로 2-11호선)
< 별표 M > 입체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공통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보행로와 차도의 교
 사항 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입체공공보행통로 중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지하에서 연결
       하는 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지
       하연결로 및 부대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해 결정된 시
       설을 말한다.
지하공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공보행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통로 ․지하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의 연결동선은 가능한 단거리로 계획하고,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6
        미터 이상으로 한다.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
        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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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구 분                        조성기준
     - 경계부 처리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보도 및 건축물 지하층과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
지하공 야 한다.
공보행 -․위에서
       포장 등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통로 칙」제4조 내지 제6조를 따른다.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
      중’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공중에서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차도의 교
      차구간 공중에 설치되어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데크, 건축물 등 보행공간을 상호 연결
      하는 “연결브릿지”로 구성된다.
    ∙보행데크와 연결브릿지가 연결되는 구간은 가능한 일체형으로 연결하여 보행동선의 연속
      성을 부여토록 하며, 대지내 건축선에 의한 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판교복합단지의 전체적 외형을 이루는 사항으로 보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토록 하며, MP자문 등에서 제시한 주
      요 내용을 반영한다.
    ∙“보행데크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보행데크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행데크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2m이상 되도록 조성한다.
     - 경계부 처리
공중공 ․보행데크와 연접한 연결브릿지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
공보행 여야 한다.
 통로 - 포장 등
     ․보행데크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결브릿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연결브릿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
       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결브릿지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5m이상(계단부 제외) 되도록 조성한다.
       이 때 연결브릿지가 2개소 이상 구간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총 합산된 폭을 기준으로 계
       산한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연결브릿지에 부속하여 설
       치할 수 있다.
     - 경계부 처리
     ․연결브릿지가 연접한 보행데크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
       여야 한다.
     ․연결브릿지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민간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390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23.2.5항, 23.2.9항 및 24.2.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관스테이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23.2.5항의 압력방출장치 작동시험과 23.2.9항의 배기가스 성분 적합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27호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중정정
  관보 제17334호(2010. 9. 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0-115호(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
경․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나. 세부조정내역
    <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5,131,856
            ①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273-1번지 일원      169,345   약수탕 자연마을지구 일원
            ②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42-3번지 일원      129,680    상의 자연마을지구 일원
 공원해제       ③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504-3번지 일원       31,364   공원외 마을 연접지 농경지
            ④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526-1번지 일원       52,848   공원외 마을 연접지 농경지
            ⑤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280번지 등          36,350        경계부조정
            ⑥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627번지 등          32,217        경계부조정
  <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451,804
            ①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273-1번지 일원     169,345    약수탕 자연마을지구 일원
            ②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42-3번지 일원     129,680     상의 자연마을지구 일원
 공원해제       ③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504-3번지 일원      31,364    공원외 마을 연접지 농경지
            ④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526-1번지 일원      52,848    공원외 마을 연접지 농경지
            ⑤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280번지 등         36,350         경계부조정
            ⑥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627번지 등         32,217         경계부조정
                                   45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28호
                     치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중정정
  관보 제17334호(2010. 9. 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0-116호(치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
경․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오>
       □ 구룡사지구
                                                           (단위 : ㎡)
                                        증 감(B)             변경(A+B)
    구    분      기 정(A)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계          113,940    -55,916       4,278   -51,638      62,302
    숙박시설지          10,600     -8,815       -360     -9,175       1,425
    상업시설지           7,570     -6,188       -322     -6,510       1,060
    공공시설지           2,790          0      -1,161    -1,161       1,629
    녹     지        36,610    -35,752       3,439   -32,312       4,298
    기타시설지          56,370     -5,161       2,682    -2,480      53,890
      도로 및 광장      11,130      -325          105     -220       10,910
      주 차 장        33,170      -948       -2,697    -3,645      29,525
       조경휴게지        4,520     -3,874       -109     -3,984         537
       지원시설         1,300        -14       1,158     1,144       2,444
         하천         6,250          0       4,225     4,225      10,474
    <정>
     □ 구룡사지구
                                                                         (단위 : ㎡)
    구    분      기 정(A)                  증 감(B)             변경(A+B)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계          113,940    -55,916       4,278   -51,638      62,302
    숙박시설지          10,600    -10,185       -415    -10,600           -
    상업시설지           7,570     -7,360       -210     -7,570           -
    공공시설지           2,790        217      -1,116     -899        1,891
    녹     지        36,610    -35,752       3,893   -31,859       4,751
    기타시설지          56,370     -2,836       2,126     -710       55,660
      도로 및 광장      11,130      -325          161     -164       10,966
      주 차 장        33,170        116         345       461      33,631
       조경휴게지        4,520     -2,613       -193     -2,806       1,714
       지원시설         1,300        -14       1,416     1,402       2,702
         하천         6,250          0         397       397       6,647
                                       46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2) 분양 및 입주절차
   (가)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나) 제(가)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주계약 체결시 조합, 협회, 단체가 회원사의 위임을 받아 입주계약 등을 신청할 수 있음
   (다) 분양 공고후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 및 개별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추천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별도로 고시
 (3) 최소 필지분할 한도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최소 필지분할 면적은 1,650m2이상으
   로 함.
 (4)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제34조에 따라「열사용기자재의 검
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제22장 설치․시공기준
22.2.7 급수처리 등
  (1) 용량 1t/h 이상의 증기보일러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급수처리(이하 “수처리시설”라 한다) 또는 스
    케일 부착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이하 “음향처리시설”이라 한다)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1)의 수처리시설 및 음향처리시설은 국가공인시험 또는 검사기관의 성능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
    에 제출하여 인증받은 것에 한하며, 에너지관리 공단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
    부운영 규정을 수립 할 수 있다.
  (3) (2)의 수처리시설 및 음향처리시설의 인증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a) 이온교환처리법
    ① 이온교환수지의 성능은 이온교환수지 1ℓ당 CaCO3 환산 60g 이상
    ② 이온교환수지량은 시간당 원수통과 수량 1㎥ 기준으로 최소 20ℓ 이상
    ③ 원수 수질기준 : 경도 250 mg CaCO3/L 이상
    ④ 이온교환된 수질기준 : 경도 1 mg CaCO3/L 이하
    ⑤ 용기의 조건 : 내식성 재질
    ⑥ 기기 구성 : 이온교환수지탑, 약품용해조, 자동경도측정장치, 자동절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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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음향처리법
     ① 초음파의 주파수 조정가능 : 사용주파수범위 15~22 kHz
     ② 발생파형 : 펄스파형으로서 한 파형의 지속시간이 5ms 이하 일 것
     ③ 최대진폭 : 모든 시험조건에서 peak to peak치가 0.7㎛ (용접후)이상
     ④ 변환기 권선의 재질 : 내전압 1000V이상, 내사용온도 -190℃~260℃의 자재
22.3 압력방출장치
22.3.9 온수발생보일러의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의 크기
  (2)온도 393 K{120 ℃}를 초과하는 온수발생보일러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호칭
    지름 20 ㎜ 이상으로 하고 22.3.7항을 적용한다. 다만, 환산증발량은 열출력을 보일러의 최고사용압
    력에 상당하는 포화증기의 엔탈피와 급수엔탈피의 차로 나눈 값(㎏/h)으로 한다.
22.6 스톱밸브 및 분출밸브
22.6.5 분출밸브 및 코크의 모양과 강도
  (1) 분출밸브는 스케일 그 밖의 침전물이 퇴적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 최고사용압력은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또는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1.5 ㎫{15 ㎏f/㎠}를 더한 압력중 작은 쪽의
    압력이상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0.7 ㎫{7 ㎏f/㎠}(소용량 보일러, 가스용온수보일러 및 주철
    제보일러는 0.5㎫{5㎏f/㎠}, 관류보일러는 1MPa{10㎏f/㎠})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장 설치검사기준
23.2.5 압력방출장치
23.2.5.4 압력방출장치 작동시험의 생략
  제조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압력방출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작동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3.3 검사의 특례
  (4) 응축수회수이용 등으로 인해 KS B 6209(보일러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에 의한 급수처리 기준값
    (mg CaCO3/L)이하로 관리되는 보일러는 22.2.7(1)항의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급수처리된
    값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제24장 계속사용검사기준
24.3 검사의 특례
24.3.3.2 연속 2년 사용중검사, 3년째는 개방검사
  (1), (2) 삭제
  (1)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보일러로서 22.2.7항의 수처리시설을 하고 자동으로 경도를 측정하여
    표시되는 장치를 설치하여 KS B 6209(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 규격 기준이상의 수질(1
    mg CaCo3/L 이하) 을 유지하고 있다고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검사대상기기
제26장 개조검사기준
26.2.1.1 수압시험
  내압부분의 개조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험방법 등은 23.2.1.3항, 23.2.1.4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
  스테이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할 수 있다.
26.2.3 설치 상태 및 운전성능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