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규 모
           시설의                     (면적또는연장)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생산관리지역
                                  1,125 1,126    1
                 무장면 신촌리 산109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생산관리지역
                                   0     332    332
                 무장면 백양리 산19-6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생산관리지역
                                  2,267 2,557   290
                 무장면 백양리 산19-25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생산관리지역
                                   0     523    523
                 무장면 백양리 산19-7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0     60      60    생산관리지역
                 무장면 백양리 80-12
                                                       생산관리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로1류(저촉)
                                  228    240     12
  154kV          무장면 백양리 산19-14                          도로구역
남고창분기                                                   준보전산지
        신설 고압선
 송전선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생산관리지역
 건설사업                              73    98      25    소로1류(저촉)
                  무장면 백양리 산70                           도로구역
                                                       생산관리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로1류(저촉)
                                   0     74      74      도로구역
                 무장면 백양리 산17-5
                                                        준보전산지
                                                       생산관리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로1류(저촉)
                                  246    99     -147
                 무장면 백양리 산10-3                           도로구역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생산관리지역
                                   0     120    120      도로구역
                 무장면 백양리 산17-6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생산관리지역
                                  1,078 1,490   412      도로구역
                  무장면 신촌리 산10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생산관리지역
                                  379    382     3
                 무장면 백양리 산10-1                          준보전산지

   소    계(㎡)                      5,396 7,101 1,70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
2
폐지
KS A 4920
의료용 방사선 용어
3
폐지
KS P 7424
치과용 금합금 납
4
폐지
KS P ISO TR 18845
치과 ─ 컴퓨터보조 밀링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 
방법
5
폐지
KS G ISO 24348
안경광학 ─ 안경테 ─ 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
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6
폐지
KS P ISO 16142-1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
수원칙 ― 제1부: 모든 비 IVD 의료기기의 일반적
인 필수원칙과 추가된 특정 필수원칙 및 표준 선
택 지침
7
폐지
KS P ISO 16142-2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 제2부: IVD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 필수 원
칙과 부가적인 특별 원칙 및 표준 선택에 대한 지침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폐지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폐지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폐지 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된 국가표준의 지속 유지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표준이 있는 해당 
국가표준 4종을 폐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P ISO TR 18845
치과 ─ 컴퓨터보조 밀링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 
방법
2
KS G ISO 24348
안경광학 ─ 안경테 ─ 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3
KS P ISO 16142-1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원칙 
― 제1부: 모든 비 IVD 의료기기의 일반적인 필수원칙과 
추가된 특정 필수원칙 및 표준 선택 지침
4
KS P ISO 16142-2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 제2부: IVD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 필수 원칙과 
부가적인 특별 원칙 및 표준 선택에 대한 지침
나. 표준 자체 정비
   ○ 중복 국가표준 3종을 제정 또는 소관 표준으로 대체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대체
1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
KS C 3599
2
KS A 4920
의료용 방사선 용어
KS C 3599
3
KS P 7424
치과용 금합금 납
KS P ISO 9333
부칙: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TR 62926
의료용전기시스템— 실시간 적응방사선치료를 위한 
외부 빔 적응방사선 치료 시스템의 안전한 통합 및 
작동지침
2
KS C IEC 63073-1
전용 방사성 핵종 영상 장치 — 특성 및 시험 조건 
— 제1부：심장 SPECT
3
KS C IEC 61223-3-7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7부: 
인수 시험 및 일관성 시험 — 치과용 콘빔 컴퓨터 
단층촬영용 엑스선 장치의 영상 성능
4
KS C 3599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 용어
5
KS P ISO 11608-1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6
KS P ISO 11608-2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2부: 양쪽 펜형 바늘
7
KS P ISO 11608-3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3부: 용기 및 통합 유체 경로
8
KS P ISO 11608-4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4부: 전자장치를 포함하는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9
KS P ISO 11608-5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5부: 자동 기능
10
KS P ISO 11608-6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6부: 체내 투여 시스템
11
KS P ISO 11608-7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7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12
KS P ISO TS4640
치과 — 치아 구조에 대한 인장 접착 강도 시험 방법
13
KS P ISO 13078-3
치과 — 치과용 전기로 — 제3부: 분리형 열전대를 
이용한 고온 소결용 소환로 측정의 평가 시험방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4
KS P ISO 23401-1
치과 — 진료실용 의치상 이장재 — 제1부: 경질 재료
15
KS P ISO 10394
치과 — 과잉치 호칭 시스템
16
KS P ISO 24395
치과 — 치아 수복물 형성의 분류
17
KS P ISO 5139
치과 — 폴리머계 복합재 가공성 블랭크
18
KS P ISO 23298
치과 — 컴퓨터 지원 밀링기의 가공 정확도 시험 방법
19
KS P ISO TR 20896-2
치과 — 디지털 인상 기기 — 제2부: 이식된 기기를 
위한 정확도 평가 방법
20
KS P ISO 3990
치과 — 치과용 수복재, 합착재, 열구 전색재 및 
교정용 접착 또는 합착 재료의 항균력 평가
21
KS P ISO TR 3630-6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6부: 숫자 코드 시스템
22
KS P ISO 4865-1
치과 — 손기구의 일반 요구사항 — 제1부: 비경첩 
손기구
23
KS P ISO 10079-4
의료용 흡인기기 ― 제4부: 일반 요구사항
24
KS P ISO 18562-1
의료 응용 분야에서 호흡 가스 경로의 생체적합성 평가 
― 제1부: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의 평가 및 시험
25
KS P ISO 18562-2
의료 응용 분야에서 호흡 가스 경로의 생체적합성 평가 
― 제2부: 입자상 물질 배출량 시험
26
KS P ISO 18562-3
의료 응용 분야에서 호흡 가스 경로의 생체적합성 평가 
― 제3부: 휘발성 유기물질 배출량 시험
27
KS P ISO 18562-4
의료 응용 분야에서 호흡 가스 경로의 생체적합성 평가 
― 제4부: 응축수 내 침출물 시험
28
KS P 4899
외과용 이식재 ― 용어
29
KS P ISO 18369-1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1부: 라벨링 사양을 위한 
어휘, 분류 체계 및 권장 사항
30
KS P ISO 18369-2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2부: 허용오차
31
KS P ISO 18369-3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3부: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신설된 국제표준(IEC, ISO)의 국내 도입, 자체 개발 표준 발굴 사항을 반영한 의료제품분야 국가표준
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
   ○ IEC/TC 62B(진단영상장치)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7부: 인수 시험 및 일관성 시험 ─ 치과용 콘빔 컴퓨터 단층촬영용 엑스선 장치의 영상 성
능’을 국가표준 제정
   ○ IEC/TC 62C(방사선 치료, 핵의학 및 방사선량 측정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전용 방사성 
핵종 영상 장치 ─ 특성 및 시험 조건 ─ 제1부: 심장 SPECT’ 등 2종을 국가표준 제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32
KS P 2401
인공안구팬텀을 이용한 공압식 안압계 성능평가 방법
33
KS P 1998
전동휠체어의 자율주행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34
KS P ISO 13004
의료제품 멸균 — 방사선 — 선택된 멸균 선량의 
입증 : VDmaxSD방법
35
KS P ISO 20857
의료제품의 멸균 — 건열 — 의료기기 대상 멸균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일상관리의 요구사항
36
KS P IEC TR 80002-1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제1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ISO 14971 적용에 관한 지침
37
KS P ISO 18250-7
의료기기 ─ 의료용 저장물질 전달 시스템의 커넥터 
─ 제7부: 혈관 내 주입용 커넥터
38
KS P 2224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자동혈액형판정장치 및 수혈용 
혈구응집검사 시약의 분석적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39
KS P 2225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사의 고려사항
40
KS P 2226
메디컬 시험기관 ─ 감염병 대유행 진단을 위한 
검사 수요 폭증 상황 대응 지침
○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주사 바늘 기반 주사 시스템’ 등 7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치과 ─ 치아 구조에 대한 인장 접착 강도 시험 방
법‘ 등 11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용 흡인기기 ― 제4부: 일반 요구사
항’ 등 5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1부: 라벨링 사양을 위한 어휘, 분류 체계 및 권장 사항’ 등 3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제품 멸균 ― 방사선 ― 선택된 멸균 
선량의 입증 : VDmaxSD 방법’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제1부: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의 ISO 14971 적용에 관한 지침’ 등 2종의 국가표준 제정
나. 고유표준 제정
   ○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 용어 ’를 의료용 전자기기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외과용 이식재 ― 용어’를 외과용 이식재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인공안구팬텀을 이용한 공압식 안압계 성능평가 방법’을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전동휠체어의 자율주행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자동혈액형판정장치 및 수혈용혈구응집검사시약의 분석적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등 3종을 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분야 국가표준으로 제정
부칙: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A ISO IEC GUIDE 63
의료기기 국제표준의 안전 측면 개발 및 포함 지침
2
개정
KS C IEC 60601-2-6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3부: 치과용 구강외 엑스
선 장치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
구사항
3
개정
KS C IEC 60601-2-6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5부: 치과용 구강내 엑스
선 장치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
구사항
4
개정
KS C IEC 62563-1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
템 ─ 제1부: 평가 방법
5
개정
KS C IEC 61675-1
방사성 핵종 영상 장치 ─ 특성 및 시험 조건 ─ 
제1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6
개정
KS C IEC 61676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 방사선학에서 X선관 전압
의 비침습 측정용 선량계
7
개정
KS C 1801
심음계
8
개정
KS C 1803
분만 감시 장치
9
개정
KS C 3563-1
개인 건강관리용 기기 ― 활동량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0
개정
KS C 3563-2
개인 건강관리용 기기 — 활동량계 — 제2부: 걸음
수 측정
11
개정
KS C IEC 60601-2-1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0부: 저주파자극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2
개정
KS P 8004
수액세트
13
개정
KS P ISO 13926-3
펜 시스템 ─ 제3부: 의료용 펜·주사기용 봉합체(Seals)
14
개정
KS P 1996
치과 ― 포터블 환자 의자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5
개정
KS P 5318
치과 ― 인상용 콤파운드
16
개정
KS P ISO 2157
치과 ─ 회전기구의 공칭 직경과 명칭 코드 번호
17
개정
KS P ISO 3630-2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2부: 확대기
18
개정
KS P ISO 3630-4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4부: 보조기구
19
개정
KS P ISO 3823-1
치과 회전 기구 ─ 버 ─ 제1부: 스틸과 카바이드 버
20
개정
KS P ISO 3950
치과 ─ 치아 및 구강영역의 호칭 시스템
21
개정
KS P ISO 3964
치과 ─ 핸드피스 연결부의 커플링 치수
22
개정
KS P ISO 6874
치과 ─ 고분자계 치면 열구 전색제
23
개정
KS P ISO 7491
치과 재료 ─ 색 안정성 측정법
24
개정
KS P ISO 7551
치과 ─ 치근관 흡수 포인트
25
개정
KS P ISO 7787-1
치과 ─ 기공용 커터 ─ 제1부: 기공용 스틸 커터
26
개정
KS P ISO 7787-3
치과 ─ 기공용 커터 ─ 제3부: 밀링기용 카바이드 커터
27
개정
KS P ISO 9687
치과 ─ 치과 장비용 그래픽 기호
28
개정
KS P ISO 10139-1
치과 ― 가철성 의치용 연질 이장재 ― 제1부: 단기 
사용 재료
29
개정
KS P ISO 10650
치과 — 광중합기
30
개정
KS P ISO 13078
치과 ─ 치과용 소환로 ─ 분리형 열전대를 이용한 온
도 측정 시험방법
31
개정
KS P ISO 13295
치과 ─ 회전기구용 맨드릴
32
개정
KS P ISO 13397-3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
터 ─ 제3부: 치과용 스케일러 ─ H-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33
개정
KS P ISO 13397-5
치과 ─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
스카베이터 ─ 제5부: 자켓 스케일러 
34
개정
KS P ISO 14801
치과 ― 임플란트 ― 골내 임플란트의 동적 하중 시험
35
개정
KS P ISO 15854
치과 ─ 주조용 왁스와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36
개정
KS P ISO 15912
치과 ― 내화성 매몰재 및 다이 재료
37
개정
KS P ISO 16498
치과 ─ 임상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치과 임플란트 데
이터 세트
38
개정
KS P ISO 18556
치과 ─ 구강용 와동 충전기
39
개정
KS P ISO 18739
치과 ─ CAD/CAM 시스템 일련 과정에 관한 용어
40
개정
KS P ISO 19429
치과 ─ 치과 임플란트의 명명 체계
41
개정
KS P ISO 20749
치과 ─ 캡슐화된 치과용 아말감
42
개정
KS P ISO 22112
치과 ― 치과 보철용 인공치
43
개정
KS P ISO 22803
치과 ─ 구강악안면 수술에서 사용하는 조직 유도
재생용 막 재료 ─ 기술문서의 내용
44
개정
KS P ISO 29022
치과 ─ 접착 ─ 노치에지 전단 접착강도 시험
45
개정
KS P ISO TR 14569-1
치과 재료 ─ 마모 시험 지침 ― 제1부: 칫솔질에 의
한 마모
46
개정
KS P ISO TR 15300
치과 ― 치과용 제품 분류 및 코드화에 대한 OSI 
임상체계 적용
47
개정
KS P ISO TR 15599
치과기공 술식의 숫자 코드화
48
개정
KS P ISO TR 18130
치과 ─ 치과용 골내 임플란트의 임플란트 고정체/
임플란트 지대치 연결부에 대한 주기적 비틀림 부
하를 사용한 나사 풀림 시험
49
개정
KS P ISO TR 28642
치과 ─ 색상 측정 지침
50
개정
KS P ISO TS 13498
치과 ─ 골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임플란트 고
정체/연결부의 비틀림 시험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51
개정
KS P ISO TS 20746
치과 ─ 헤르찌안 압입 강도(HIT) 방법에 의한 치과
용 아말감의 강도 측정
52
개정
KS P ISO 4135
마취 및 호흡기기 ─ 용어
53
개정
KS P ISO 5367
마취 및 호흡기기 ─ 호흡 세트 및 커넥터
54
개정
KS P ISO 7396-1
의료용 가스 배관 시스템 ― 제1부: 의료용 압축가스 
및 진공압력 배관 시스템
55
개정
KS P ISO 10651-4
의료용 인공호흡기 ― 제4부: 수동식 인공호흡기의 개
별 요구사항
56
개정
KS P ISO 5834-3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3부: 
가속 노화시험법
57
개정
KS P ISO 5840-1
심혈관 이식재 ― 인공 심장판막 ― 제1부: 일반 요
구사항
58
개정
KS P ISO 5840-2
심혈관 이식재 ― 인공 심장판막 ― 제2부: 외과적으로 이식
된 심장판막 이식물
59
개정
KS P ISO 5840-3
심혈관 이식재 ― 인공 심장판막 ― 제3부: 경피적 기
술로 이식된 심장판막 이식물
60
개정
KS P ISO 9584
외과용 이식재 ─ 비파괴시험 ─ 주조형 외과용 금
속 이식재의 방사선 검사
61
개정
KS P ISO 9713
신경외과용 이식재 ─ 자폐성 두개내 동맥류 클립
62
개정
KS P ISO 12891-2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 ― 제2부: 회수된 외
과용 이식재의 분석
63
개정
KS P ISO 14879-1
외과용 이식재 ― 인공무릎관절 ― 제1부: 무릎 경
골 구성품의 내구성 측정
64
개정
KS P ISO 16054
외과용 이식재 ─ 외과용 이식재에 대한 최소한의 데
이터 세트
65
개정
KS M ISO 7439
구리-함유 자궁내 피임기구 ─ 요구사항 및 시험
66
개정
KS P 1232
수술용 현미경
67
개정
KS P 1233
황화수소 지시계
68
개정
KS P 2008
의료용 포셉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9
개정
KS P 2009
의료용 겸자
70
개정
KS P 2104
요도구 절개용 둥근 칼
71
개정
KS P 3101
스테인리스 항문경
72
개정
KS P 3207
방광 세정기
73
개정
KS P 3502
의료용 끌
74
개정
KS P 3506
소독쟁반
75
개정
KS P 4401
검안용 판부렌즈 세트
76
개정
KS P 4402
검안렌즈 세트
77
개정
KS P 4405
검안경
78
개정
KS P 4406
시력검사 장치
79
개정
KS P ISO 18369-4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제4부: 콘택트렌즈 재료의 물
리화학적 특성
80
개정
KS P ISO 9999
보조기구 ─ 분류 및 용어
81
개정
KS P ISO 10535
보조기구 ─ 사람의 이송용 호이스트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2
개정
KS P ISO 7176-14
휠체어와 스쿠터의 전원 및 제어시스템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3
개정
KS P ISO 10993-2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2부: 동물의 복지를 위
한 필요조건
84
개정
KS P ISO 10993-17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7부: 의료기기 성
분의 독성학적 위험 사정
85
개정
KS P ISO 10993-18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8부: 위험 관리 과
정에서의 의료기기 원자재의 화학적 특성화
86
개정
KS P ISO 11137-2
의료제품의 멸균 ― 방사선 ― 제2부: 멸균 선량의 확립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EC, ISO)의 개정 사항과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 사항과 부합화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기기 국제표준의 안전 측면 
개발 및 포함 지침’ 등 7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76(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펜 
시스템 ─ 제3부: 의료용 펜·주사기용 봉합체(Seals)’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2부: 확대기’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87
개정
KS P ISO 15883-4
세척소독기 ― 제4부: 비내열성 내시경용 화학 소독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88
개정
KS P ISO 17665-1
의료제품의 멸균 ― 습열 ― 제1부: 의료기기를 위한 멸
균 공정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관리 요구사항
89
개정
KS P ISO 17593
임상검사실검사 및 체외 의료기기 ─ 경구 항응고제 요
법의 자가시험용 체외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90
개정
KS P ISO 18113-3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
벨링) ─ 제3부: 전문가용 체외 진단 기기
91
개정
KS P ISO 18113-4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
벨링) ─ 제4부: 자가 시험용 체외 진단 시약
92
개정
KS P ISO 18113-5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
벨링) ─ 제5부: 자가 시험용 체외 진단 기기
93
개정
KS P ISO TS 20658
메디컬 시험기관 검사용 시료 채취와 운반에 관한 요구사항
94
개정
KS P 2048
한의약 ─ 혀 영상 획득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95
개정
KS P 3010
한의약 ― 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 ― 14경맥
96
개정
KS P ISO 18615
한의약 ─ 전자식 요골동맥 맥파분석기 일반 요구사항
97
개정
KS P ISO 19610
한의약 ─ 홍삼 제조공정 일반 요구사항
등 7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마취 및 호흡기기 ─ 용어’ 
등 4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3부: 가속 노화시험법’ 등 9종 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57(피임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구리-함유 자궁내 피임기구 ─ 요구
사항 및 시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 등 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보조기구 ─ 분류 및 
용어’ 등 3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기기의 생물학
적 평가 ― 제2부: 동물의 복지를 위한 필요조건’ 등 3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제품의 멸균 ― 방사선 ― 
제2부: 멸균 선량의 확립’ 등 2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임상검사실
검사 및 체외 의료기기 ─ 경구 항응고제 요법의 자가시험용 체외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등 5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249(한의약)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한의약 ─ 전자식 요골동맥 맥파분석기 
일반 요구사항’ 등 2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나.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가표준 4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인용 표준 현행화
  ○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분야 국가표준에 1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소관 전문위원회 변경) 외과용 기구 →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 치과 분야 국가표준 31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용어변경) mould 주형 → 몰드, specimen 시료 → 시편 등
  ○ 외과용 기구 분야 국가표준 9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분야 국가표준 5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인용 표준 현행화
  ○ 의료제품 멸균 분야 국가표준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인용 표준 현행화
  ○ 한의약 분야 국가표준 2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인용 표준, 참고문헌 현행화
부칙: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8호, 2024. 8. 19.)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별표 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
   생계·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               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
   의료       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
   급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
                                           차로서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소              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인 7인승
           이상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서
           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주거·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교육
   급여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8호(2024.12.30.)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면적 (변경없음)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면적
1,018,587.41㎡
1,018,587.41㎡
-
변경없음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과
업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노선연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
공
6,855m
6,855m
변경없음
교
량
1,570m
1,570m
변경없음
터
널
9,773m
9,773m
변경없음
용
지(면적)
1,018,587.41㎡
1,018,587.41㎡
변경없음
입
체
교
차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행정구역
비고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
동
구(홍도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신안동, 원동, 소재동,
대동, 신흥동, 인동, 효동, 천동, 판암동, 삼정동, 세천동),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옥천읍, 삼청리)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기정 : 2007년 11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7년 11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6개월 연장)
  - 변경사유 : 준공행정처리 및 용지협의 기간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사업총괄부(042-607-511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627
진단용 엑스선 영상 장치 ─ 범용 및 유방촬영용 산란선 
제거 그리드의 특성
2
KS C IEC 61331-1
진단용 엑스선 방사선에 대한 방어 용구 ─ 제1부: 재료의 
감쇠 특성 결정
3
KS C IEC 61331-2
진단용 엑스선 방사선에 대한 방어 용구 ─ 제2부: 투명 
방어용 판
4
KS C IEC 61331-3
진단용 엑스선 방사선에 대한 방어 용구 ─ 제3부: 
방어복, 안경 및 방어용 환자 가리개
5
KS C IEC 62494-1
의료용 전기기기 ─ 디지털 엑스선 영상 시스템의 노출 
지수 ─ 제1부: 일반적인 방사선 촬영의 정의와 요구사항
6
KS C IEC 62667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경이온 빔 기기 ─ 성능 특성
7
KS C IEC 60601-2-3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6부: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8
KS C IEC 60601-2-4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0부: 근전도계 및 유발성 
응답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9
KS C IEC 60601-2-52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2부: 의료용침대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0
KS P ISO 3826-2
혈액 및 혈액성분용 접이식 플라스틱 용기 ─ 제2부: 
라벨과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그림기호
11
KS P ISO 3826-3
혈액 및 혈액성분용 접이식 플라스틱 용기 ─ 제3부: 
부속장치가 포함된 혈액백 시스템
12
KS P ISO 3826-4
혈액 및 혈액성분용 접이식 플라스틱 용기 ─ 제4부: 
부속장치가 포함된 성분채집용 혈액백 시스템
13
KS P ISO 6710
정맥혈액 검체 채취용 일회용 채혈관
14
KS P ISO 11040-4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4부: 주사기 유리 외통과 충진 
가능한 멸균 주사기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5
KS P ISO 6009
일회용 피하 주사 바늘 ─ 식별을 위한 색상 코드
16
KS P ISO 7864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 바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7
KS P ISO 6872
치과 ― 세라믹 재료
18
KS P ISO 16408
치과 ― 구강 관리용품 ― 구강양치액
19
KS P ISO 18397
치과 ─ 동력 스케일러
20
KS P ISO 19490
치과 ─ 상악동 막 엘리베이터
21
KS P ISO 9360-1
마취 및 호흡장비 ─ 호흡가스 가습용 열/수분 
교환기(HMEs) ─ 제1부 :최소 1회 호흡량이 250㎖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HMEs
22
KS P ISO 9360-2
마취 및 호흡장비 ─ 호흡가스 가습용 열/수분 
교환기(HMEs) ─ 제2부:250㎖의 최소 1회 호흡량을 갖는 
기관절개술 환자용 HMEs
23
KS P ISO 23328-2
마취기 및 호흡기용 호흡시스템 필터 ─ 제2부 :필터가 
없는 시스템
24
KS P ISO 5835
외과용 이식재 ― 비대칭 나사산과 육각 머리 홈을 가진 
둥근 머리 금속 골절합용 나사 ― 치수
25
KS P ISO 7197
신경외과용 이식재 ─ 멸균 일회용 수두 배액관과 구성물
26
KS P ISO 8615
외과용 이식재 ― 성인 대퇴골의 말단에 사용되는 고정구
27
KS P ISO 8827
외과용 이식재 ― 평행다리를 지닌 정형외과용 스테이플 
― 일반 요구사항
28
KS P ISO 9583
외과용 이식재 ─ 비파괴시험 ─ 금속 외과이식재의 
액체침투검사
29
KS P ISO 12189
외과용 이식재 ─ 이식성 척추기기의 기계시험 ─ 
전방지지대를 이용한 척추 이식재 조립품에 대한 
피로시험방법
30
KS P ISO 13781
외과용 이식재 ― 폴리(락티드)의 단일중합체, 공중합체 및 
혼합물 ― 체외 분해 시험
31
KS P ISO 14949
외과용 이식재 ─ 제2성분 부가 경화형 실리콘 탄성재
32
KS P ISO 15374
외과용 이식재 ─ 단조물 제조에 대한 요구조건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33
KS P ISO 16402
외과용 이식재 ─ 아크릴 수지 시멘트 ─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아크릴 수지 시멘트의 굴곡피로시험
34
KS P ISO 20160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α+β 타이타늄 합금봉의 
미세조직 분류
35
KS P ISO 21534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인공관절 ─ 특정요건
36
KS P ISO 7151
외과용 기구 ― 비절단 관절 기구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37
KS P ISO 7741
외과용 기구 ― 가위 및 전단가위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38
KS P ISO 13402
외과, 치과용의 손으로 사용하는 기구 ― 고압멸균기, 
부식과 열 노출에 대한 저항 측정법
39
KS P 2617
안과용 가위
40
KS C 9706
초음파 안축길이 측정 장치
41
KS P ISO 8612
안과용 기구 ─ 안압계
42
KS P ISO 10939
안과용 기구 ― 세극등 현미경
43
KS P ISO 11979-10
안과용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10부: 
유수정체안(phakic eyes)의 굴절이상 교정을 위한 
인공수정체의 임상 조사
44
KS P 1997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용 리튬이온 베터리 시스템의 시험 
방법과 안전 요구 사항
45
KS P ISO 7176-7
휠체어 ─ 제7부: 의자 및 바퀴 치수의 측정
46
KS P ISO 7176-13
휠체어 ─ 제13부: 시험 표면의 마찰 계수 결정
47
KS P ISO 7176-15
휠체어 ─ 제15부: 정보 공개, 문서, 표시를 위한 요구사항
48
KS P ISO 10865-1
착석 및 기립 탑승자 겸용의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용 
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유지 장치 ― 제1부: 후방을 
향하는 휠체어 탑승자용 시스템
49
KS P ISO TS 
10993-20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20부: 의료기기 면역독성 
시험원칙과 방법
50
KS P ISO TR 
10993-33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33부: 유전독성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 KS P ISO 10993-3 보충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사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내용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51
KS P ISO TR 37137
의료기기의 심혈관 생물학적 평가 ― 흡수성 이식물에 
대한 지침
52
KS P 6102
의료용 고압 증기 멸균기
53
KS P ISO 11137-3
의료제품의 멸균 ― 방사선 ― 제3부: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 관리의 선량 측정 분야 지침
54
KS P ISO 15883-1
세척소독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용어 및 정의, 시험
55
KS P ISO 15883-2
세척소독기 ― 제2부: 외과용 기구, 마취 장비, 볼, 디시, 
리시버, 도구, 유리제품 및 기타 제품의 열소독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56
KS P ISO 15883-3
세척소독기 ― 제3부: 인체 유래 배출물 용기의 열소독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57
KS P ISO 15223-2
의료기기 ― 의료기기 라벨, 라벨링 및 제공되는 정보에 
사용되는 기호 ― 제2부: 기호 개발, 선택 및 검증
58
KS P 1011
재조합 단백질 생산균주 검증을 위한 2차원 전기영동 
시험방법
59
KS P 1800
체외 진단 검사에서 매질(Matrix)효과의 평가 방법
60
KS P 1801
자동화학 측정장비의 유지관리 요구사항
61
KS P ISO 15193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생물 유래 시료의 정량측정 ─ 
기준측정절차의 내용 및 표시요구사항
62
KS P ISO 15194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생물 유래 시료의 정량 측정 ─ 
인증표준물질 및 증빙문서 내용에 관한 요구사항
63
KS P ISO 23640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체외 진단 시약의 안정성 평가
64
KS P ISO 20487
전침용 일회용 침의 시험방법
65
KS P ISO 21366
한의약 ― 무연뜸기구 일반 요구사항
‘진단용 엑스선 영상 장치 ─ 범용 및 유방촬영용 산란선 제거 그리드의 특성’ 등 표준 65종의 
적부(適否)를 확인하고 수정 없이 고시함
부칙: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0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흥거모 A-6BL)
1. 사 업 명 : 시흥거모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금호건설(주)       대표 조 완 석
                                  한신공영(주)       대표 전 재 식
                                  리바이브개발(주)   대표 임 도 경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송월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2(우서빌딩, 3층)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 (시흥거모지구 내 A-6BL)
ㅇ 사업면적 : 32,131.00㎡
ㅇ 대지면적 : 32,131.00㎡
ㅇ 연 면 적 : 94,834.85㎡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0개동 (공공분양 480세대, 통합공공임대 240세대, 총 720세대, 지하2층,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7,142,987천원 (주택도시기금 51,535,2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시흥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8437)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4-802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환경부 장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동 지침의 
제정('21.7) 및 운영 중
○ 훈령의 주요 내용이 단순 권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이행 
가속화를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장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 또는 반입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1회용품 사용줄이기 이행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20일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