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 상시만수위 : EL.108.5m
    ◦ 저수면적 : 33㎢
    ◦ 저수위 : EL.85m
  나. 조절지댐
    ◦ 총저수량 : 250백만㎥
    ◦ 계획홍수위 : EL.111.1m
    ◦ 유효저수량 : 210백만㎥
    ◦ 상시만수위 : EL.108.5m
    ◦ 저수면적 : 7.8㎢
    ◦ 저수위 : EL.60m
  다. 저수량의 용도별배분에 관한 사항
    ◦홍수조절용량 : 80백만㎥(본댐 60, 조절지댐 20)
    ◦년간평균발전량 : 50,106천KWh
    ◦용수공급량 : 488.8백만㎥/년
     -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430.7백만㎥/년
     -관개용수공급량 : 14.0백만㎥/년
     -유지용수공급량 : 44.1백만㎥/년
       ㆍ보성강 : 36.5백만㎥/년
       ㆍ이사천 : 7.6백만㎥/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및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당 초
    가. 건설비용 부담
          구분              건설비배분율 (%)       공동시설배분율 (%)
       홍수조절                   8.53              8.83
       관개용수                   5.71              5.63
       생공용수                  76.07             82.35
       발 전                    9.69              3.19
         계                  100.00            100.00
 ◦변 경
  가. 건설비용 : 363,239백만원
   ․댐 건설 : 244,187백만원
   ․비상여수로 건설 : 119,052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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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댐건설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공사기간
  ◦당 초
    가. 댐건설 : 1984년9월1일~1992년12월31일
  ◦변 경
    가. 댐건설 : 1984년9월1일~1992년12월31일
    나. 비상여수로 : 2006년6월~2013년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비상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당 초
    가.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변 경
    가.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금회 주암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
     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12-1, 전화번호 : 061-749-7204)에 비치하여 이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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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세 목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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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17-6 임 61           10     국토해양부           국
   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1-1 임 40           40 승주군      황전면 조면촌외3인
                                             선변리 439
 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1-2       도    132   132    전라남도           공
 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1-3       도     43   43     전라남도           공
 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2         도     63   63     전라남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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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3-1    임 13       13     황전면 선변리    조면재외3인
 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3-2    도 33       33     황전면 선변리    조면재외3인
 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    잡 139      139     국토해양부       국
 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4    잡 847      24      국토해양부       국
1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5    잡 67       13      국토해양부       국
1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6    잡 16       16      국토해양부       국
1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7    잡 654      46      국토해양부       국
1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8    잡 93       93      국토해양부       국
1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9    도 1,242    604     국토해양부       국
1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10   잡 671      671     국토해양부       국
1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4-11   잡 1,402    460     국토해양부       국
1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    답 1,961   1,951    국토해양부       국
1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2    답 43        1      국토해양부       국
1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3    임 61       61      국토해양부       국
2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4    임 184      19      국토해양부       국
2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6    도 836      836     국토해양부       국
2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7    답 45       45      기획재정부       국
2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8    답 104      104     국토해양부       국
2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9    도 456      456     국토해양부       국
2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0   도 448      448     국토해양부       국
2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1   도 619      619     국토해양부       국
2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4   답 2         2      국토해양부       국
2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5   임 252      252     국토해양부       국
2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5-16   도 162      13      국토해양부       국
3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6    전 523       9      국토해양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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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3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6-1    전     22       22      국토해양부        국
3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12   천   148,428   25,557   국토해양부        국
3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29   천    607       15      국토해양부        국
3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32   천     78       78      국토해양부        국
3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33   천     63       17      국토해양부        국
3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34   천   2,327     2,327    국토해양부        국
3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68-35   잡   1,233     1,036    국토해양부        국
3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84    도   2,615      605     국토해양부        국
3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84-4    도     50       50      국토해양부        국
4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584-5    도     25       25      국토해양부        국
4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2-3    임   1,239       4      국토해양부        국
4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2-5    임    151       128     국토해양부        국
4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2-6    임    264       60      국토해양부        국
4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2-8    임    164        2      국토해양부        국
4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8    임   6,389     1,505    국토해양부        국
4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10    도   6,488       8      국토해양부        국
4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11    임   2,667      28      국토해양부        국
4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12    도   1,903      522     국토해양부        국
4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13    임   5,406      457     국토해양부        국
5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20    임    503       175     국토해양부        국
5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24    임    871       761     국토해양부        국
5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26    도    722       574     국토해양부        국
5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27    도   1,865     1,865    국토해양부        국
54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28    임   3,427     3,226    국토해양부        국
55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29    임     72       50      국토해양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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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56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30    도   5,813      164     국토해양부        국
57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3-36    도    208       160     국토해양부        국
58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4-2    도    992       478      전라남도        공
59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4-3    도    298       294      전라남도        공
60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4-12    구   1,112      437     국토해양부        국
61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4-13    임   14,662    4,183    국토해양부        국
62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4-17    임   25,942    3,969    대광리 925    조동현외4인
63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산4-19    도   19,700     47      국토해양부        국
6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97    임   27,332    1,557     순천시         공
6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05    전   1,286      993     국토해양부        국
6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06    전   1,131      27      국토해양부        국
6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07    전   1,064      17      국토해양부        국
6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09    전   2,271      125     국토해양부        국
6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0-1    전    988       105     국토해양부        국
7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0-2    전   1,127      338     국토해양부        국
7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1    천   266,997   16,325   국토해양부        국
7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24-17   도   2,493      759     국토해양부        국
7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31    도    840       681     국토해양부        국
7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88     임   4,515      612     국토해양부        국
7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92-2    임    451       451     국토해양부        국
7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91-4    임   13,096     126     국토해양부        국
7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91-5    임   2,053      475     국토해양부        국
7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92-3    임   11,430    1,333    국토해양부        국
79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232    유   354,212   23,241   국토해양부        국
                                 28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80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256-2    도 460        187       국토해양부       국
81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4-1   유 92,761    27,756     국토해양부       국
82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8     임 28,752    7,576     구산리 665 순창조씨정읍공파구산
                                                            종친회
83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8-2   도 8,403     7,275      국토해양부       국
84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8-3   도 675        675       국토해양부       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
85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1 임 48,380         125     동 시영아파트 32동 배청근
                                                   103호
86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4     도   3,904    430       국토해양부       국
87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5     도    959     357       국토해양부       국
88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7     도    742     272       국토해양부       국
89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80-8     도   1,047    838       국토해양부       국
9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2-1      답    742     109       국토해양부       국
9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2-2      천    218     63        국토해양부       국
9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4-1      답   2,281    64        국토해양부       국
93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4-2      답   1,769    477       국토해양부       국
94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4-3      답   2,145    92        국토해양부       국
95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5        답   2,635    32        국토해양부       국
96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98        답    694     564       국토해양부       국
97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00        전    627     103       국토해양부       국
98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01        답   1,326    75        국토해양부       국
99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02-4      답    905     227       국토해양부       국
10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03-1     답    33       9        국토해양부       국
10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05    답    932     28       국토해양부         국
10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1    답 126        126      국토해양부         국
103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2    전 1,504       7       국토해양부         국
                             29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104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3    전    208       10     국토해양부        국
105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4    전    412      379     국토해양부        국
106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3    답   1,597    1,364    국토해양부        국
107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4    답   1,828     810     국토해양부        국
108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5    답   1,620     374     국토해양부        국
109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6    답   1,924    1,649    국토해양부        국
11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7    답    420      420     국토해양부        국
11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8    답   1,051    1,051    국토해양부        국
11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9    답    854      525     국토해양부        국
113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10   답    529      411     국토해양부        국
114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11   답    731      507     국토해양부        국
115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5-12   답     72       72     국토해양부        국
116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6-1    답   1,383    1,292    국토해양부        국
117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6-2    답     90       90     국토해양부        국
118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6-3    답     12       12     국토해양부        국
119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6-4    답    948      948     국토해양부        국
12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7    답    902      821     국토해양부        국
12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8    답    824      824     국토해양부        국
12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8-1    답    746      473     국토해양부        국
123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9-3    전    217      187     국토해양부        국
124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65-1    답    290       15     국토해양부        국
125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65-4    답    163      163     국토해양부        국
126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59-8    전     15       13     국토해양부        국
127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3-1    유   80,975     15     국토해양부        국
128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    천   34,519   14,831   국토해양부        국
                                30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129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5    천   2,215     687     국토해양부        국
13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74-6    도    214      28     대전시 대덕동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산6-2
13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2      도   1,171     92      국토해양부        국
13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2-3    도    555      373     국토해양부        국
133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2-4    도    374      71      국토해양부        국
134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4    도    318       2      국토해양부        국
135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5    도     55       4      국토해양부        국
136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6    도    518      518     국토해양부        국
137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93-7    도    490      16      국토해양부        국
138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199-2   임   1,844     660     국토해양부        국
139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199-3   임    927      147     국토해양부        국
14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199-4   임   3,680     92      국토해양부        국
14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199-5   임    390      78      국토해양부        국
14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200-2   임    884      31      국토해양부        국
143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200-3   임   1,218      8      국토해양부        국
144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203-1   임   21,719    198     국토해양부        국
145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205     임   2,579     26      국토해양부        국
146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7-2   임    736       1      국토해양부        국
147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7-4   도    756      344    대전시 대덕동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산6-2
148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8     임   3,342     63      국토해양부        국
149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8-2   임   18,714    289     국토해양부        국
150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8-3   임    615      615     국토해양부        국
151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8-4   도   1,611    1,454   대전시 대덕동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산6-2
152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8-6   도    172      156    대전시 대덕동    한국수자원공사
                                              연축동 산6-2
153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349-1   임   13,487   1,206    국토해양부        국
                              31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세하(주)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7㎡
7. 하천수 사용량 : 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0.07.26 ~ 2015.05.31(1,77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정 (D=3,500㎜)×(H=14.2m)×2기
               - 집수매거(D=300㎜) L=180m
               - 집수매거(D=100㎜) L=500m
               - 송수관로(D=300~400㎜) L=86.5m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1호
  국가회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업무에 대한 각 중앙관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요사항 마
   련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이 개정(법률 제10289호, 2010. 5.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책임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 소관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
      임관을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중앙관서 소관 회계관련 법령의
      운영, 결산보고서 작성ㆍ분석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45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나. 상수도
                                                                                                   변경
     구분            규격          단위         계             당초                                                                  비고
                                                                                   4   차                    5   차
  관 로        D20   ㎜ ~ 500㎜     m        348             348                           -                    348
 각종 변실류             각종         개소          3              3                            -                     3

 다. 하수도
 1). 우수계획
                                                                                                       변경
     구분             규격          단위             계              당초                                                            비고
                                                                                           4   차                5차
   관 로              각종          m              388             388                             -                388
   맨 홀              각종          개소              8              8                               -                 8

  2). 오수계획
                                                                                       변경
     구분            규격           단위         당초                                                                               비고
                                                                   4   차                                5차
  관 로         각종                m              246                     -                                246
  맨 홀         각종                개소              6                      -                                6

 라. 항 만(계류시설)
                                                        면 적(m )            2

          위 치
                                                                                           변경후                              비고
                                    당초               변경
  기점           종점                                                              4   차                    5   차
  2063잡   2063잡 전면공유수면               2,674.0         감)664.5                   2,009.5                                -   측량결과 반영
 마. 어린이공원
                                                           면 적(m )                                 2

                              위 치
구 분 번호 시설의
        세분                                                     변경                                                           비고
                                                        당초
              기 점         종 점                               4차     5차

당초   43   공원 소로1-69-5호선 소로2-69-49호선                      945.0                                 -                     -

변경   43   공원 소로1-69-5호선 소로2-69-49호선                            -                               -            945.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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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녹 지
           시설의         위 치                               면 적(m )     2

 구 분 번호 세분          기점           종 점          당초               변경                     비고
                                               계         계 4차 5차
 당 초 24 완충녹지 추가단지비탈면주위 추가단지비탈면주위 17,153.6                  -      -            -
 변 경 24 완충녹지 추가단지비탈면주위 추가단지비탈면주위                  - 17,153.6      - 17.153.6
 당 초 26 완충녹지 이주단지비탈면주위 이주단지비탈면주위 6,359.2                   -      -            -
 변 경 26 완충녹지 이주단지비탈면주위 이주단지비탈면주위                  - 6,359.2       -     6,359.2
 당 초 38 완충녹지 오이도 자연공원내 오이도 자연공원내 13,869.0                  -      -            - 도시계획시설 번
 변 경 44 완충녹지 오이도 자연공원내 오이도 자연공원내                  - 13,869.0      - 13,869.0         호 변경
                   계                       37,381.8 37,381.8      - 37,381.8

        사. 역 사 공 원
            시설의      위 치                            면 적(m )  2


  구 분 번 호 세분 기 점 종 점 당 초                                     변경                       비고
                                                    4차                5차
  당 초 33 역사 오이도 추가단지 229,380.0                               -                   -

  변 경 33 공원 이주단지 사이                         -                -         229,380.0

    아. 문 화 공 원
            시설의        위 치                              면 적(m )  2

  번호 구 분 세분         기점          종점         당 초 변경 4차변 경 후5차                           비고
  당 초 46 문화 방조제 입구 방조제 입구 19,596.0                                  -           - 1.도시계획시설

             공원   오이도기념공원     오이도기념공원                                               번호 변경
  변경 9           (         ) (        )          - 감)27.0 19,569.0              - 2.측량결과반영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가. 도 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사용 기점
                                            형태                 종점 결정일       최초          비고
                       (m)
                                                                        서울청고시
          소로 2 69-49 8 국지도로 241 일반          도로     소 1-69-5 소1-69-5 제1997-72호
   당초                                                                   (‘97.04.12) 시화지구
                                            일반
          소로 2 69-48 8 국지도로 92 도로 소2-69-49 소2-69-49 ʺ
  변경4차 - - - -                  -     -       -        -        -            ʺ

          소로 2 69-49 8 국지도로 241 일반          도로 소1-69-5 소1-69-5               ʺ        시화지구
  변경5차
          소로 2 69-48 8 국지도로 92 일반           도로 소2-69-49 소2-69-49 ʺ
                                        39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마. 역 사 공 원
      도면                                  면적(㎡)                                      시흥시
 구 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당초 변경 4차변경후5차                   최초결정일        비고   도시관리
      번호                                                                           계획상 번호
                                                                  서울청고시 시화지
 당초 33 - 역사공원 오이도이주단지
                    추가단지 사이
                             와 229,380.0 -          -         - 제2009-415호
                                                                                구
                                                                  (‘10.01.04)
                                                                  서울청고시                2
 변경 33 - 역사공원 오이도이주단지
                    추가단지 사이
                             와         -   -        - 229,380.0 제2009-415호
                                                                               시화지
                                                                                구
                                                                  (‘10.01.04)
  바. 문 화 공 원
         도면       시설의                    면적(㎡)                                      시흥시
   구 분 표시 공원명 세분 위치 당초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도시관리
         번호                                   4차       5차                          계획상 번호
            오이도 문화공원 방조제 19,596.0                               서울청고시         시화지
   당초 46 기념공원          입구                  -      -          - 제2009-415호
                                                                               구
                                                                (‘10.01.04)
            오이도 문화공원 방조제                                        서울청고시         측량결
                                                                                      1
   변경 9 기념공원           입구           - 감)27.0      - 19,569.0 제2009-415호
                                                                              과반영
                                                                (‘10.01.04)
9.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유서
  가. 항 만(계류시설)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항만(계류시설) ․면적    변경
                        - 감:664.5㎡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나. 녹 지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4     녹지(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번호변경
                        - 당초 : 38→변경 : 44
                                               ․도시계획시설 번호 중복에 따른 변경
  다. 문화공원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번호변경
                    - 당초 : 46→변경 : 9 ․도시계획시설 번호 중복에 따른 변경
      9    오이도기념공원 ․면적   변경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 감:27.0㎡

10.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공유수면매립면적의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토지세목조서상 변경사항 없음.
                                 41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2)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함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범위 등
    (1)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ㆍ통계작성 등
      으로 명확히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기관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지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을 실시
  다. 성인지 기금결산서 내용 및 범위(안 제5조 개정)
    (1) 국가회계법 개정(법률 제10289호, 2010. 5.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기금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에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가 추가됨에 따라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및 성평등 효과분석ㆍ평가 등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
라.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 등
    (1)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국가회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 실시하는 등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시행을 위
      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ㅇ 전 화 : 02-2150-5214
    ㅇ 팩 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cjlee@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142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