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공장
 본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STX V-TOWER 건물 292.25㎡                    459,510
       (분양권)
        아파트
 본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지구 삼성래미안아파트 건물 232.73㎡              872,200
       (분양권)
배우자        아파트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시티파크 1단지 건물 181.89㎡                 1,576,000

  부    단독주택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대지 458.00㎡ 건물 100.72㎡              69,100

  모        아파트   전남 나주시 대호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 건물 84.97㎡                        98,000
           아파트
  모              전남 나주시 송월동 송월부영아파트 건물 59.93㎡                          42,5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4,29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베라크루즈 배기량(2,959cc)                             20,290

 본인        자동차   2000년식 S500 배기량(4,966cc)                              12,000
배우자        자동차   2000년식 S500 배기량(4,966cc)                              12,000

▶ 예금(소계)                                                              889,880
                 농협 1,280, 신한은행 262,446, 우리은행 482, 흥국생명보험 5,750,
 본인                                                                   623,087
                 신한금융투자(주) 2,423, 국민은행 31,064, 교보생명보험 319,642
배우자              신한은행 126,211, 교보생명보험 8,470                           134,681

  부              나주새마을금고 4,800, 우체국 5,066, 농협 295                      10,161

  모              농협 248, 우체국 518, 나주새마을금고 20,100                       20,866

 장남              신한은행 24,608, ING(네덜란드)생명보험 31,728                     56,336

 장녀              ING(네덜란드)생명보험 31,191, 신한은행 13,558                     44,749

▶ 유가증권(소계)                                                          1,014,000
 본인   비상장주식      두손농산 5,000주, 뉴크론 86,000주, 위텍인스트루먼트 73,800주           824,000

배우자   비상장주식      뉴크론 10,000주, 위텍인스트루먼트 15,000주                        125,000

  부   비상장주식      두손농산 7,000주                                           35,000



                                                         1021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장남   비상장주식     위텍인스트루먼트 6,000주                                         30,000

▶ 채권(소계)                                                             3,910,000

 본인             사인간채권                                                2,409,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1,481,000

  모             사인간채권                                                   20,000

▶ 채무(소계)                                                             4,113,155
                신한은행 1,000,000, 외환은행 249,200, 국민은행 1,074,940, 하나은행
 본인   금융기관채무                                                         2,469,410
                77,000, 교보생명보험 68,27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40,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4,841                                                24,841

배우자        기타   서울보증보험                                               1,481,000

  부   금융기관채무 농협 15,404                                                  15,404

  모   금융기관채무 나주새마을금고 20,000, 우리은행 62,500                                82,500

▶ 회원권(소계)                                                              332,000
 본인        골프   스카이벨리컨트리클럽                                             108,000

 본인        골프   88컨트리클럽                                                224,000

                              총 계                                    8,312,343




                                                        1022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소속                         전라남도 담양군                             직위      군수             성명            최형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건물(소계)                                                                      125,000


배우자        아파트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금강래인보우 아파트 건물 84.96㎡                          125,000 2006년 7월20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0


 본인        자동차   2000년식 소나타 배기량(1,836cc)                                        1,000 2001년11월14일


▶ 예금(소계)                                                                      142,156

                 농협 8,111, 삼성생명보험 215, 한화손해보험 5,975,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인                                                                            35,370
                 21,069

배우자              농협 3,356, 삼성생명보험 40,541, 미래에셋증권 58,344                       102,241


 장남              농협 4,545                                                       4,545




                              총 계                                             268,156




                                                          1023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소속                         전라남도 곡성군                                직위                군수              성명                허남석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82,864      121,909         0    304,773

 배우자        답    전북 군산시 산북동 2824-1번지 3,901.00㎡ 중 1,950.50㎡          113,519       75,679         0    189,198 가액변동

 배우자        답    전북 군산시 산북동 2824번지 2,383.00㎡ 중 1,191.50㎡             69,345       46,230         0    115,575 가액변동

▶ 건물(소계)                                                            842,570      164,000   166,570    840,0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대치3동 강남맨션 건물 98.65㎡                         549,000       24,000         0    573,000 가액변동

 본인      오피스텔 서울 동작구 상도동 건물 297.00㎡                                  50,000            0    50,000           0 거주지 변경
       전세(임차)권
         단독주택
 본인    전세(임차)권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건물 102.40㎡ (건물 102.40㎡ 증가)                   -     100,000         0    100,000 전세권

 본인     다세대주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물 28.32㎡ (건물 28.32㎡ 증가)                          -      40,000         0     40,000 전세권
       전세(임차)권
 본인        기타    광주 북구 양산동 양지빌딩 대지 97.00㎡ 건물 538.10㎡                243,570            0   116,570    127,000 건물면적 착오(감 269㎡)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5,000            0     7,650     27,350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오피러스 배기량(3,000cc)                            35,000            0     7,650     27,350 가액변동

▶ 예금(소계)                                                            231,147       18,194    43,422    205,919

                 농협 2,325(16,700 감소), 경찰공제회 0(11,210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7,200(1,200 증가), 우리은행 22,232,
 본인                                                                  94,409       10,111    27,910     76,610
                 국민은행 10,653, LIG손해보험 12,200(2,911 증가),
                 ING(네덜란드)생명보험 22,000(6,000 증가)                                                                  해약 등
                 동부화재해상보험 13,965(1,470 증가), 농협 4,317(14,813
 배우자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93,000(5,914 증가), 하나은행               131,585        8,083    15,512    124,156
                 7,824, 삼성생명보험 4,698, 대우증권 260, 전북은행 92
 장남              농협 4,487                                              4,487           0         0      4,487

 차남              우리은행 666                                                666           0         0         666



                                                            1024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 유가증권(소계)                                                        535         0         0         535

 배우자    상장주식    대신증권 30주                                          535         0         0         535 변동없음

▶ 채권(소계)                                                       31,300    80,000         0     111,300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20,000    80,000         0     100,000 채권 증가

 배우자            사인간채권                                          11,300         0         0      11,300

▶ 채무(소계)                                                      221,737   160,000    83,737     298,000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110,000         0    50,000      60,000 상환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 70,000(292 감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0(24,880 감소)        95,172         0    25,172      70,000 퇴직 등 상환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대치3동 강남맨션 임대보증금 증가                             0   160,000         0     160,000 전세보증금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대우캐피탈 8,000(8,565 감소)                            16,565         0     8,565       8,000 상환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90,198천원
                           총 계                              1,101,679   224,103   133,905   1,191,877
                                                                                                        (가액변동: 21,689천원)




                                                     1025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소속                          전라남도교육청                                직위              교육감              성명              장만채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65,316           0         0     65,316

 본인        대지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410번지 599.00㎡                           8,865          0         0      8,865 가액변동 없음

  부         답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35번지 3,884.00㎡                       19,109           0         0     19,109 가액변동 없음

  부         전    전남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538번지 2,080.00㎡                      11,648           0         0     11,648 가액변동 없음

  부         전    전남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538-2번지 8.00㎡                             46          0         0         46 가액변동 없음

  부         답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387-6번지 2,864.40㎡                   16,613           0         0     16,613 가액변동 없음

  모         답    전남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533-6번지 1,505.90㎡                      9,035          0         0      9,035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273,200           0         0    273,200

 배우자       상가    전남 순천시 연향동 대지 16.50㎡ 건물 16.50㎡                      15,000           0         0     15,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아파트   전남 순천시 조례동 남양휴튼아파트 건물 125.29㎡                      170,000           0         0    170,000 가액변동 없음

  부     단독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대지 139.00㎡ 건물 124.84㎡                     58,200           0         0     58,200 가액변동 없음
        단독주택
 장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지 116.00㎡ 건물 48.29㎡                     30,000           -         -     3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4,380      33,540    27,210     50,710
                                                                                           20,000
 본인        자동차   1995년식 마르샤 배기량(1,997cc), 본인 감소                      20,000           0                    0 가액변동
                                                                                            (30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1cc)                            24,380           0     7,210     17,17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0년식 그랜져(신형) 배기량(2,700cc) 증가                            0     33,540         0     33,540 구입

▶ 예금(소계)                                                            369,119      75,217   153,131    291,205
                 농협 111,325(145,451 감소), 광주은행 21,393(21,393 증가),
 본인                                                                 258,248      26,261   150,318    134,191 선거비용
                 SC제일은행 1,353(1 증가), LIG손해보험 120


                                                            1026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농협 45,513(41,482 증가), 삼성생명보험 36,397(2,040
 배우자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3,323(364 증가),                        62,891       43,886       395   106,382
                미래에셋생명보험 11,149(395 감소)
                광주은행 266(76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30,000, 농협
  부                                                                   31,477        3,370         0    34,847
                4,581(3,294 증가)
  모             광주은행 439, 농협 13,000(1,500 증가)                         11,939        1,500         0    13,439

 장남             신한은행 388(1,956 감소)                                       2,344        200     2,156       388

 장녀             농협 1,958(262 감소)                                         2,220          0       262     1,958

▶ 유가증권(소계)                                                            61,348       11,883         0    73,231

 본인     상장주식    피엘에이 20,314주                                          61,348       11,883         0    73,231 주가상승

▶ 채무(소계)                                                              73,950      700,000    17,038   756,912

                중소기업은행 200,000(200,000 증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생활안정자금,
 본인    금융기관채무                                                         73,950      700,000    17,038   756,912
                56,912(17,038 감소), 광주은행 500,000(500,000 증가)                                                     선거자금(가계일반자금대출)

▶ 회원권(소계)                                                                5,000          0         0     5,000

 본인    콘도미니엄 무주리조트                                                       5,000          -         -     5,000
                                                                                                                증 감 액 : -742,663천원
                            총 계                                      744,413     -579,360   163,303     1,750
                                                                                                                (가액변동: -15,3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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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
   통보건위생, 교통기술 등을 제시함.
 (3)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정함으로써 교통정책의 지속적․안정적․통합적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시책의 종합평가 및 모니터링, 인센티브 체계 마련
 (1) 교통체계 특성상 개별적으로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 교통정책과
   연계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2)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교통시책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주제별로 교통중심 도시 조성을 위
   해 교통시범도시를 도입하되 종합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시책의 종합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인체계 마련 등을 통해 기본적 교통정책방향 구현
   을 담보할 수 있음.
다. 서민교통 등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마련 및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시행
 (1) 국민소득증가, 계층간 양극화 등에 따라 교통수요의 다양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교통 진
   흥을 위한 체계적․객관적인 기준․방법이 미흡하며 종합적 추진도 미흡한 실정임.
 (2)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미달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개선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3) 최저교통서비스 관련 정책지표를 통해서 교통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한 교통정
   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교통서비스가 제고될 것임.
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1)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서비스가 핵심이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선언적․단편적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실효성이 미흡함.
 (2)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개발시 종합적 투자검토를 의무화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고속도로
   건설시 대중교통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조사․발굴․선정하여 이에 대
   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제 등을 도입하며,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흡수․통합함.
 (3)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대중교통 이
   용의 편리성과 더불어 교통권 보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등
 (1) 교통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는 등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융․복합화, 대형화 등 현대 여건 변화에 취약하므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2) 교통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융․복합형 교통산업을 지정하고, 교통산업지수 개발 및 교통체
   계 표준 고시와 더불어 교통체계의 개발․운영에 있어 민간참여를 유도하며, 교통종사자의 권
   익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산업이 시대를 선도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교통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53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3. 의견제출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411(6413), FAX: 02)504-9199
◉경찰청공고제2010-2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
   치단체에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혈을 위한 혈액운반 차량도 긴급자동차로 간주
     법률에서 “혈액공급차량”을 긴급자동차에 포함시킴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혈을 위한 혈액운반차량
     도 긴급자동차로 봄.
  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 등 소요비용 부담사유
     1) 법률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이전 등 원상회복에 관하여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도록 규정함.
     2)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전․철거하는 경우에도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다. 도지사의 주․정차 단속
     1) 법률에서 도지사도 특․광역시장․시장․군수와 동일하게 소방공무원 등을 주․정차 단속 담
       당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게 됨.
     2) 이에 따라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불법주․정차 단속절차와 동일하게 도지사가 불법주․
       정차 단속을 한 경우 시장․군수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위반사실을 기재한 증거서류 등
       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454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마. 공동위험행위 운전자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기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1) 법률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의 면허 행정처분기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부령에
      위임함.
    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에는 4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구속된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
      우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공동위험행위의 위험성, 운전성향 자가진단 등을 추
      가함.
  바. 무사고 운전 30년 표시장 신설
    모범운전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에 30년 이상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
    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30년 표시장(교통안전장)을 신설함.
  사. 과태료 감경대상 추가
    1) 법률에서 자동차 창유리 암도기준 위반 등이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추가될 예정임.
    2) 새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5개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임을 감안, 과태료 감
      경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과태료 감경율을 20%로 적용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8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업무정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7(2008. 2. 18.)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아래 기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업무정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의
거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업무정지연월일 : 2010년 8월 30일부터 2010년 9월 29일까지
2. 등 록 번 호 : 제2008-7호
3. 전 문 분 야 : 특 수
4.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시험)
5. 상호 및 대표자 : (주)고려기초연구소 대표 윤성진
6. 업무정지사유 : 시정명령 불응
                                   457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법 인 명 : (주)용진건설
  ○ 허가번호 : 제347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 최 기 호(1959. 11. 7생)
  ○ 소 재 지 : 강남구 역삼동 788-16 원경빌딩 1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강 성 재 ☎ 723-149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5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02­2680­1780 ~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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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실시방법 개선
    1) 정기적성검사는 검사항목․방법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
      고 있어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음.
    2) 정기적성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
      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마. 도로교통공단 부대사업의 제한
    운전면허 관리업무가 도로교통공단에 이양될 예정임에 따라 공단 부대사업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단은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실비를 받고 실시하는 운전교육은 예외로 함.
  바.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관리권한 지방 이양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의 권한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등에게
    이양함.
  사.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법
    1) 법률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금액, 과태료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에 대
      해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금액을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하고, 과
      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관련규
      정을 준용하도록 함.
  아. 경미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
    1) 법률에서 고인물 튐, 자동차 창유리 암도기준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고속도로
      에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및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미필 등 5개의 경미한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유아보호자의 유아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폐지됨.
    2) 과태료금액을 종전의 범칙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되, 검사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되던 정
      기․수시적성검사 미필의 경우 3만원으로 단일화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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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0-2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학원이 추가되고,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
   분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의 범위, 공동위험행위 운전자의 면허 행정
   처분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1) 법률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를 부령에 위임함.
    2) 「학원이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100인 이상의 학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장애
      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함.
  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1)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음.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 차량을 고속도로와 같이 “모
      든 차량”으로 확대함.
  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정지기준
    1) 법률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제도를 신설하고, 그 기준을 부령에
      위임함.
    2) 1회 위반만으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횟수 등에 따
      라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추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ㆍ고시(제2009-531
    호)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에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가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설기계를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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