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3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
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신규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표자                             박기한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지방사무소 소재지                                -
       지정번호                               제6호
       지정일                             2017. 5. 22.
     인증업무 범위                          B분야(1품목)
  (지정분야 품목 확대) KSB7304 -          -         -       - - -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수중 모터 펌프의 가이드레일 및 케
이블 보호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수중 모터 펌프의 가이드레일 및 케이블 보호 기술
  ◦ 지정번호 : 제56-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신우중공업㈜
     법인등록번호                      194211-*******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대지면 대지농공단지길 6
3. 신기술 내용(범위)
  ○ 설치 가이드레일, 회전방지장치(핀, 턱) 및 안착 Sealing 장치 기술, 수중모터펌프 침수부 케이블
     3중 보호 장치 기술, 수중모터펌프 케이블 인입부(3중), 회전부 및 고정부(4중)의 기밀구조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8372                아세토니트릴 (시약)
    개정            KSMISO6353-1       화학 분석용 시약 - 제1부 : 일반시험방법
    개정            KSMISO6353-2       화학 분석용 시약 ㅡ 제2부 : 규격 ㅡ 제1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837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35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35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837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35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35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2호
  관보 제18998호 (2017.4.26.)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09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대한 정정(KS F 3888-1 : 실외 체육 시설 - 인조 잔디)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5.1.11 파일 길이                   5.1.11 파일 길이
 -----------------파일사의 길이는 -----------------파일사의 길이는
 표시치 ±4 mm이하이어야 한다.             표시치 ±4 mm이하이어야 한다.            관보
                                부칙: 2017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10페이지
  부칙: 2017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표 4 - 충격 흡수 패드 품질 기준
                                중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는 고
                                시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23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2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8372
아세토니트릴(시약)
개정
KSMISO6353-1
화학분석용시약- 제1부: 일반시험방법
개정
KSMISO6353-2
화학분석용시약ㅡ제2부: 규격ㅡ제1집
변경전
변경후
비고
5.1.11 파일길이
-----------------파일사의길이는
표시치±4 mm이하이어야한다.
5.1.11 파일길이
-----------------파일사의길이는
표시치±4 mm이하이어야한다.
관보
110페이지
부칙: 2017년04월26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7년04월26일부터시행한다.
(단, 표4 - 충격흡수패드품질기준
중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고
시일로부터6개월후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M8372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6353-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6353-2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M8372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6353-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6353-2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7월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2호
관보제18998호(2017.4.2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0094호(한국산업표준개정)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5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에대한정정(KS F 3888-1 : 실외체육시설- 인조잔디)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24
공
고
기관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표자
박기한
주사무소소재지
(본원)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77
지방사무소소재지
-
지정번호
제6호
지정일
2017. 5. 22.
인증업무범위
(지정분야품목확대)
B분야(1품목)
KSB7304
-
-
-
-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3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KS인증기관지정여부를지정심
의위원회를통하여심의하고신규지정을확정한KS인증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부칙
이고시는2017년5월22일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5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수중모터펌프의가이드레일및케
이블보호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2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지정내용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수중모터펌프의가이드레일및케이블보호기술
◦지정번호: 제56-1호
2. 신기술보유자
법
인
명
신우중공업㈜
법인등록번호
194211-*******
소
재
지
경남창녕군대지면대지농공단지길6
3. 신기술내용(범위)
○설치가이드레일, 회전방지장치(핀, 턱) 및안착Sealing 장치기술, 수중모터펌프침수부케이블
3중보호장치기술, 수중모터펌프케이블인입부(3중), 회전부및고정부(4중)의기밀구조기술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드림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16.
                          가. 6-2-2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7-146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
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교육부장관
□ 기관명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대표자 : 이 의 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 건축센터 B/D 202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건축학교육)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7. 5. 31. ~ 2022. 5. 30. (5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별도 공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표자                 최학래         송필호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
    2017-110호(2017.3.23.)와 동일함
                                     25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2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드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5.16.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5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공고제2017-146호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따라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인
정기관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2일
교육부장관
□기관명: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대표자: 이의구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87 건축센터B/D 202호
□평가․인증의종류: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건축학교육)
□평가․인증주기: 5년
□지정의유효기간: 2017. 5. 31. ~ 2022. 5. 30. (5년)
※ 프로그램평가․인증기준, 방법, 절차등은인정기관(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별도공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6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표자
최학래
송필호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
2017-110호(2017.3.23.)와동일함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7.4. ~ 2017.5.
5. 지역별 감소(제척) 토지조서
 연번 지역 소재지                    공부상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비고
                                      기정      감소(제척) 변경
   1      도두일동 2329-1 잡 976            976         1   975
   2      도두일동 2329-7 도 6,208         4,542     2,225 2,317
   3      도두일동 2332-7 잡 1,419         1,119      518   601
   4      도두일동 2332-10 잡 814           779       667   112
   5      도두일동 2333-3 전 1,661          663       663    -
   6      도두일동 2336-3 도        41       41        41    -
   7      도두일동 2332-14 전 185           185       185    -
   8      이호이동 184-1 임 5,078            97        97    -
   9      이호이동 198 전 1,154              10        10    -
  10      이호이동 243 임 3,241            1,610     1,610   -
  11      이호이동 244 묘           63       63        63    -
  12      이호이동 245 전 357                 2         2    -
  13      이호이동 246 전 476               326       326    -
  14      이호이동 247-2 전 598              90        90    -
  15      이호이동 249-1 전 1,769          1,769     1,769   -
  16      이호이동 249-3 전 1,104           850       850    -
  17      이호이동 251 묘           60       60        60    -
  18      이호이동 252 전 1,285            1,285     1,285   -
  19      이호이동 253 전 2,182            1,021     1,021   -
  20      이호이동 260 창 1,404               2         2    -
  21      이호이동 260-5 전 2,626           417       417    -
  22      이호이동 261-1 잡         93       93        93    -
  23 1지역 이호이동 261-2 도 241              241       241    -
  24      이호이동 261-3 전 2,043          2,043     2,043   -
  25      이호이동 262 묘           60       60        60    -
  26      이호이동 263-1 도         59       59        59    -
  27      이호이동 263-2 전 1,256          1,256     1,256   -
  28      이호이동 775-1 도         30       30        30    -
  29      이호이동 775-3 도 634             634       422   212
  30      이호이동 779-5 도 587             555         2   553
  31      이호이동 783-1 과 444              55        55    -
  32      이호이동 786 전 408               408       408    -
  33      이호이동 787 전 443               297       297    -
  34      이호이동 857 대 147                10        10    -
  35      이호이동 860 전 1,623             732       732    -
  36      이호이동 861-1 도         43       40        40    -
  37      이호이동 861-11 전 531            482       482    -
  38      이호이동 861-12 도        31       31        31    -
  39      이호이동 861-2 전         33       33        33    -
  40      이호이동 861-5 대 417             417       417    -
  41      이호이동 861-6 잡 2,327            20        20    -
  42      이호이동 861-7 도 418             404       404    -
  43      이호이동 1961-6 도 8,903          879       208   671
  44      이호이동 1962-1 도 35,487         416       250   166
                                19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연번 지역      소재지            공부상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기정       감소(제척) 변경 비고
 45       이호일동   292-1 대 615           33         33     -
 46       이호일동   292-4 전 614           46         46     -
 47       이호일동   753-5 도 1,382        331        323     8
 48       이호일동   755-1 전 1,204          2          2     -
 49       이호일동   772-1 전 830          599        599     -
 50       이호일동   772-2 전 1,172        365        365     -
 51       이호일동   772-3 도    20         20         20     -
 52       이호일동   772-4 도    10         10         10     -
 53       이호일동   772-6 도 309          212        212     -
 54       이호일동   772-7 도    66         66         66     -
 55       이호일동   774-4 도     3          3          3     -
 56       이호일동   774-8 전 142          142        142     -
 57       이호일동   1962-3 도 1,506       543         79    464
 58       도두이동      1   잡 252,054   252,054      816  251,238
 59       도두이동     663 전 1,835       1,646      1,646    -
 60       도두이동     664 전 1,558       1,469      1,469    -
 61       도두이동     666 전 1,032        979        979     -
 62       도두이동     668 전 1,673         47         47     -
 63       도두이동     669 묘    89         78         78     -
 64       도두이동     672 전 873           12         12     -
 65       도두이동   683-1 전 1,336        560        560     -
 66       도두이동   684-3 도    43         43         43     -
 67       도두이동   683-4 도    16         16         16     -
 68       도두이동     685 잡 1,295       1,295      1,295    -
 69       도두이동   687-2 도    13         13         13     -
 70       도두이동     688 전 221          221        221     -
 71       도두이동     689 잡    30         30         30     -
 72       도두이동   690-1 전 169          169        169     -
 73 3지역   도두이동   690-2 전 116          116        116     -
 74       도두이동   692-1 전 2,936       1,519      1,519    -
 75       도두이동   692-2 도    16         16         16     -
 76       도두이동   692-3 전    66         66         66     -
 77       도두이동   693-1 도    66         58         58     -
 78       도두이동   693-2 잡 502          345        345     -
 79       도두이동   693-3 도     7          7          7     -
 80       도두이동   693-4 도     3          3          3     -
 81       도두이동   720-1 대 1,030          1          1     -
 82       도두이동   720-2 도    71         70         70     -
 83       도두이동   720-3 도 131           58         58     -
 84       도두이동   720-7 임 137          137        137     -
 85       도두이동     724 전 1,068        472        472     -
 86       도두이동     725 전 1,114        355        355     -
 87       도두이동     726 묘 119           42         42     -
 88       도두이동     727 묘    23         17         17     -
 89       도두이동   728-1 전 435          435        435     -
 90       도두이동     737 전 279          279        279     -
 91       도두이동     739 전 389          353        353     -
                             20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연번 지역      소재지            공부상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비고
                                  기정      감소(제척)     변경
 92       도두이동   743-2 잡     3       3         3      -
 93       도두이동   744-2 잡     7       7         7      -
 94       도두이동   747-1 잡 255       202       202      -
 95       도두이동   747-2 도    10       7         7      -
 96       도두이동     748 잡 886       743       743      -
 97       도두이동     749 잡 1,020    1,020     1,020     -
 98       도두이동   750-4 잡     6       6         2      4
 99       도두이동   755-4 도    12      12         8      4
100       도두이동   827-3 전 272       272        66     206
101       도두이동   828-1 임 453       279       279      -
102       도두이동     830 전    86      76        76      -
103       도두이동   831-3 전 744       231       231      -
104       도두이동   831-4 임 248       248       248      -
105       도두이동   833-1 전 1,372     532       532      -
106       도두이동   833-5 잡 576       312        97     215
107       도두이동   833-13 전 545      107       107      -
108       도두이동   833-14 전 123      123        21     102
109       도두이동    2607 도 5,001     448       412      36
110       도두일동    2139 전 2,519    2,519     2,519     -
111       도두일동    2140 전 2,270     329       329      -
112       도두일동    2160 과 3,478    1,571     1,571     -
113       도두일동    2193 묘 162        82        82      -
114       도두일동    2194 전 3,534     121       121      -
115       도두일동    2221 전 2,464    1,820     1,820     -
116       도두일동    2222 전 3,339    2,049     2,049     -
117       도두일동    2223 묘 324       208       208      -
118       도두일동    2224 묘    86      86        86      -
119       도두일동    2225 묘 109       109       109      -
120       도두일동    2226 전 861       861       861      -
121       도두일동    2235 전 962       962       962      -
122       도두일동    2236 잡 536       168       168      -
123 4지역   도두일동    2237 묘    66      66        66      -
124       도두일동    2238 임 2,916    2,894     2,894     -
125       도두일동    2239 묘    73      73        73      -
126       도두일동    2240 전 5,448    2,054     2,054     -
127       도두일동   2162-1 과 4,403   2,182     2,182     -
128       도두일동   2162-2 도 626      250       250      -
129       도두일동   2191-1 도 419      177        58     119
130       도두일동   2192-1 전 3,493   3,013     3,013     -
131       도두일동   2192-2 도 159       61        61      -
132       도두일동   2192-4 전   59      40        40      -
133       도두일동   2215-1 전 2,129    278       278      -
134       도두일동   2215-2 임 436       30        30      -
135       도두일동   2226-1 전   88      88        88      -
136       도두일동   2240-1 전 264      264       264      -
137       도두일동   2244-2 전 2,440    218       218      -
138       도두일동   2332-3 도   69      27        27      -
                             21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7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역을 변경 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및 해제
1.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가. 변경 사유
    - ‘09.10.27.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춘천거두3지구가 사업시행자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제안 철회에 따라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명칭 및 면적 변경
  나. 대상지역 (1개 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명칭              춘천우두․거두3․약사․                     춘천우두․약사․
                   소양․캠프페이지(통합)                  소양․캠프페이지(통합)
              우두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일원         우두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일원
             거두3      춘천시 거두리, 신촌리,         거두3        춘천시 거두리, 신촌리,
                            고은리 일원                           고은리 일원
              약사      춘천시 약사동, 효자동,          약사        춘천시 약사동, 효자동,
   위치 지구                     조운동 일원          지구               조운동 일원
              소양     춘천시    소양동,  근화동 일원     소양     춘천시 소양동, 근화동 일원
              지구                             지구
              캠프     춘천시    근화동,  소양로 일원     캠프
             페이지                           페이지 춘천시 근화동, 소양로 일원
   면적                  4,074,001㎡                       3,213,135㎡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가. 해제 사유
    1)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국토부고시 제2015-267호, `15.4.30)에 따라 지역지정 해제
    2)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칠곡 북삼지구 개발사업
       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나. 대상지역 (2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지역지정일
        광명시흥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보금자리지구 노온사동              일원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목감동 일원
                                                15,626,624*        2012. 1. 11
     칠곡 북삼지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793,600          2008. 1. 31
  * (국토부고시 제2014-765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승인에 따른 면적변경 17,367
    천㎡→15,627천㎡)
                                       26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58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부 위
  원의 구성을 일부 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
      가보훈처장을 삭제(안 제4조)
  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4558호, 시행 2017.8.9.)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8, 팩스: 044-202-3924, e-메일:
 rjh001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1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토사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확대
  하고, 의무사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
  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산정방법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7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순환토사 재활용 용도에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추가(안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삭제 및 제3호
      다목 신설)
    -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도를 삭제
    - 순환토사를 양ㆍ배수시설 등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추가
  나.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4호 신설)
    -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
  다.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예외적용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예외 적용 대상에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같
       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1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법률 제14781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반입정지에 대한 세부 행정
  처분 기준을 정하고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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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
      3항 신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시·도지
       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활용하여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
  나.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1의2 제3호)
    - 농지개량 성토용에 한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0.5퍼
       센트 이하로 강화
  다.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나목)
    - 2년에 3회 이상 반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 임시보관장소에서 허용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반입정지 1월, 3월, 6월
       을 순차적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1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1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105호, 2014.3.6)」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9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29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무사용이행여부확인절차개선(안제27조제5항및제30조제
3항신설)
-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은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에대한재활용실적보고서를시·도지
사에게통보
- 시·도지사는통보받은재활용실적보고서를활용하여의무사용이행여부등확인및필요한
조치를하도록의무를부여
나. 농지개량성토용순환토사의중간처리기준강화(안별표1의2 제3호)
- 농지개량성토용에한하여농작물생육저하등피해최소화를위하여유기이물질함유량0.5퍼
센트이하로강화
다. 임시보관장소에대한행정처분세부기준마련(안별표3 제2호나목)
- 2년에3회이상반입정지명령을받은경우승인취소
- 임시보관장소에서허용된행위외의행위를한경우위반횟수에따라반입정지1월, 3월, 6월
을순차적으로적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개정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를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theblue@korea.kr, 팩스044-201-737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폐자원관리과(전화044-201-7375, 팩스044-201-7376)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1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14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8조제3항에따른「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4-33호, 국토교
통부고시제2014-105호, 2014.3.6)」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2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
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