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m
()m - ()m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6
북면
고목리
439-4
구
1,099.0
6.0
439-4
구
1,099.0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
북면
고목리
산108-3
임
374.0
46.0
산108-3
임
374.0
46.0
국토교통부
국
18
북면
고목리
447
도
9,972.0
481.0
447
도
9,972.0
481.0
국토교통부
국
19
북면
고목리
442-1
도
218.0
30.0
442-1
도
218.0
30.0
국토교통부
국
20
북면
고목리
산109-3
임
328.0
12.0
산109-3
임
328.0
12.0
국토교통부
국
21
북면
고목리
311-1
천
31,738.0
99.0
311-1
천
31,738.0
99.0
국토교통부
국
22
북면
고목리
115-7
도
449.0
16.0
115-7
도
449.0
16.0
국토교통부
국
23
북면
고목리
115-11
답
106.0
10.0
115-11
답
106.0
10.0
국토교통부
국
24
북면
고목리
115-12
답
735.0
57.0
115-12
답
735.0
57.0
국토교통부
국
25
북면
고목리
115-10
답
941.0
45.0
115-10
답
941.0
45.0
국토교통부
국
26
북면
고목리
116-1
도
66.0
6.0
116-1
도
66.0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27
북면
고목리
114-6
답
384.0
41.0
114-6
답
384.0
41.0
국토교통부
국
28
북면
고목리
114-7
답
2,807.0
60.0
114-7
답
2,807.0
60.0
국토교통부
국
29
북면
고목리
산113-4
임
314.0
39.0
산113-4
임
314.0
39.0
국토교통부
국
30
북면
고목리
368-9
답
212.0
25.0
368-9
답
212.0
25.0
국토교통부
국
31
북면
고목리
368-10
답
1,461.0
70.0
368-10
답
1,461.0
70.0
국토교통부
국
32
북면
고목리
368-8
답
1,674.0
43.0
368-8
답
1,674.0
43.0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m
()m - ()m
수용
사용
수용
사용
33
북면
고목리
산112-1
임
6,916.0
1,326.0
산112-1
임
6,531.0
1,326.0
죽변면후정리613
담양전씨
올미파종주
변경
34
북면
고목리
376
전
436.0
345.0
376-1
전
345.0
345.0
국토교통부
국
변경
35
북면
고목리
372-1
답
1,686.0
1,016.0
372-7
답
1,016.0
1,016.0
국토교통부
국
변경
36
북면
고목리
373
전
2,335.0
207.0
373-3
전
154.0
154.0
경상북도울진군북면
고목2길106
남재현외1인
변경
북면
고목리
373-4
전
53.0
53.0
경상북도울진군북면
고목2길106
남재현외1인
변경
37
북면
고목리
373-1
전
395.0
44.0
373-1
전
395.0
44.0
국토교통부
국
38
북면
고목리
368-8
답
1,674.0
654.0
368-8
답
1,674.0
654.0
국토교통부
국
39
북면
고목리
368-3
답
110.0
110.0
368-3
답
110.0
110.0
국토교통부
국
40
북면
고목리
372-3
답
868.0
868.0
372-3
답
868.0
868.0
서울특별시중랑구
동일로152길40,401호
남갑순
41
북면
고목리
372-6
답
782.0
168.0
372-6
답
782.0
168.0
국토교통부
국
42
북면
고목리
372-2
답
379.0
379.0
372-2
답
379.0
379.0
국토교통부
국
43
북면
고목리
372-5
답
915.0
119.0
372-5
답
915.0
119.0
국토교통부
국
44
북면
고목리
372-4
답
18.0
18.0
372-4
답
18.0
18.0
국토교통부
국
45
북면
고목리
377-2
전
1.0
1.0
377-2
전
1.0
1.0
국토교통부
국
46
북면
고목리
377
전
906.0
192.0
377-3
전
192.0
192.0
국토교통부
국
변경
47
북면
고목리
377-1
전
1,800.0
12.0
377-1
전
1,800.0
12.0
국토교통부
국
북면고목리
계
수용
47필지
7,611.0
-
수용
48필지
7,611.0
-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m
()m - ()m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울진군합계
수용
198필지
사용
17필지
28,754.9
1,407.0
수용
199필지
사용
17필지
28,753.9
1,407.0
1
원덕읍
옥원리
235
임
354.0
14.0
235-2
임
14.0
14.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원덕읍
옥원리
235-1
임
264.0
17.0
235-1
임
264.0
17.0
국토교통부
국
3
원덕읍
옥원리
238
임
302.0
13.0
238-2
임
13.0
13.0
국토교통부
국
변경
4
원덕읍
옥원리
238-1
임
9.0
9.0
238-1
임
9.0
9.0
국토교통부
국
5
원덕읍
옥원리
243
전
1,666.0
26.0
243-1
전
26.0
26.0
국토교통부
국
변경
6
원덕읍
옥원리
244
임
1,220.0
254.0
244-2
임
254.0
254.0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귀인로208, 101동702호
김낙언
변경
7
원덕읍
옥원리
244-1
임
36.0
36.0
244-1
임
36.0
36.0
국토교통부
국
8
원덕읍
옥원리
245
전
476.0
196.0
245
전
476.0
196.0
794
김수강
9
원덕읍
옥원리
246-3
전
294.0
120.0
246-5
전
120.0
120.0
강원도삼척시원덕읍
옥원이천로106-16
박종완
변경
10
원덕읍
옥원리
250
전
1,152.0
141.0
250-4
전
11.0
11.0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57 현대아파트10-202
김락준
변경
원덕읍
옥원리
250-5
전
130.0
130.0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57 현대아파트10-202
김락준
변경
11
원덕읍
옥원리
250-2
전
477.0
24.0
250-2
전
477.0
24.0
국토교통부
국
12
원덕읍
옥원리
251-1
전
591.0
558.0
251-10
전
558.0
558.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3
원덕읍
옥원리
251-8
전
258.0
93.0
251-8
전
258.0
93.0
국토교통부
국
14
원덕읍
옥원리
253
답
283.0
143.0
253
답
283.0
143.0
국토교통부
국
15
원덕읍
옥원리
253-1
답
1,777.0
61.0
253-1
답
1,777.0
61.0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m
()m - ()m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6
원덕읍
옥원리
253-2
답
86.0
74.0
253-2
답
86.0
74.0
국토교통부
국
17
원덕읍
옥원리
311-1
구
2,718.0
405.0
311-1
구
2,718.0
405.0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원덕읍
옥원리
311-2
구
2.0
2.0
311-2
구
2.0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원덕읍옥원리
계
수용
18필지
2,186.0
-
수용
19필지
2,186.0
-
1
근덕면
장호리
산59-1
임
46,563.0
395.0
산59-6
임
395.0
395.0
강원도강릉시연곡면
연주로184-9
김금자외2인
변경
2
근덕면
장호리
산59-4
임
6,067.0
257.0
산59-4
임
6,067.0
257.0
국토교통부
국
3
근덕면
장호리
384-1
임
919.0
19.0
384-1
임
919.0
19.0
국토교통부
국
4
근덕면
장호리
384-3
임
129.0
42.0
384-3
임
129.0
42.0
기획재정부
국
5
근덕면
장호리
388-1
도
5,024.0
62.0
388-1
도
5,024.0
62.0
국토교통부
국
6
근덕면
장호리
388-2
답
3,512.0
350.0
388-9
답
350.0
350.0
강원도삼척시근덕면
용화안길81-339
정인숙
변경
7
근덕면
장호리
388-8
도
1.0
1.0
388-8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
근덕면장호리
계
수용
7필지
1,126.0
-
수용
7필지
1,126.0
-
1
근덕면
동막리
396-6
임
2,305.0
551.0
396-6
임
2,305.0
551.0
강원도삼척시근덕면
궁촌2길30
김수진
2
근덕면
동막리
396-15
도
427.0
2.0
396-15
도
427.0
2.0
삼척시
공
3
근덕면
동막리
396-17
임
23.0
23.0
396-17
임
23.0
23.0
국토교통부
국
4
근덕면
동막리
396-18
도
370.0
127.0
396-18
도
370.0
127.0
삼척시
공
5
근덕면
동막리
396-24
임
1,806.0
435.0
396-24
임
1,806.0
435.0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m
()m - ()m
수용
사용
수용
사용
6
근덕면
동막리
396-27
임
172.0
54.0
396-27
임
172.0
54.0
국토교통부
국
근덕면동막리
계
수용
6필지
1,192.0
-
수용
6필지
1,192.0
-
1
삼척시
오분동
147-3
답
216.0
16.0
147-17
답
16.0
16.0
강원도삼척시동양길20
(사직동)
㈜삼표시멘트
변경
2
삼척시
오분동
147-15
답
42.0
41.0
147-15
답
42.0
41.0
국토교통부
국
3
삼척시
오분동
150-1
철
10.0
6.0
150-1
철
10.0
6.0
국토교통부
국
4
삼척시
오분동
151-1
대
139.0
139.0
151-1
대
139.0
139.0
국토교통부
국
5
삼척시
오분동
151-3
철
324.0
46.0
151-3
철
324.0
46.0
국토교통부
국
6
삼척시
오분동
152-1
답
1,307.0
94.0
152-12
답
94.0
94.0
강원도삼척시동양길20
(사직동)
㈜삼표시멘트
변경
7
삼척시
오분동
152-2
철
370.0
112.0
152-2
철
370.0
112.0
국토교통부
국
8
삼척시
오분동
152-11
답
681.0
577.0
152-11
답
681.0
577.0
국토교통부
국
9
삼척시
오분동
153-1
답
629.0
56.0
153-7
답
56.0
56.0
강원도삼척시동양길20
(사직동)
㈜삼표시멘트
변경
10
삼척시
오분동
154-1
대
1,702.0
982.0
154-1
대
1,702.0
982.0
국토교통부
국
11
삼척시
오분동
154-2
도
33.0
33.0
154-2
도
33.0
33.0
국토교통부
국
12
삼척시
오분동
158-1
대
298.0
56.0
158-1
대
298.0
56.0
국토교통부
국
13
삼척시
오분동
285
도
2,896.0
218.0
285
도
2,896.0
218.0
국토교통부
국
삼척시오분동
계
수용
13필지
2,376.0
-
수용
13필지
2,376.0
-
삼척시합계
수용
44필지
6,880.0
-
수용
45필지
6,880.0
-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m
()m - ()m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
동해시
효가동
64-4
대
3,990.0
33.0
64-4
대
3,990.0
33.0
전남나주시전력로55
한국전력공사
2
동해시
효가동
472-48
잡
40.0
5.0
472-48
잡
40.0
5.0
국토교통부
국
3
동해시
효가동
132-1
대
1,001.0
33.0
132-1
대
1,001.0
33.0
전남나주시전력로55
한국전력공사
4
동해시
효가동
128-10
전
85.0
27.0
128-10
전
85.0
27.0
기획재정부
국
5
동해시
효가동
132-5
전
287.0
2.0
132-5
전
287.0
2.0
기획재정부
국
6
동해시
효가동
128-12
전
101.0
35.0
128-12
전
101.0
35.0
기획재정부
국
7
동해시
효가동
128-10
전
85.0
36.0
128-10
전
85.0
36.0
기획재정부
국
8
동해시
효가동
132-5
전
287.0
94.0
132-5
전
287.0
94.0
기획재정부
국
9
동해시
효가동
133-4
전
167.0
59.0
133-4
전
167.0
59.0
기획재정부
국
10
동해시
효가동
110-2
구
6,590.0
369.0
110-2
구
6,590.0
369.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동해시
효가동
472-32
전
49.0
17.0
472-32
전
49.0
17.0
기획재정부
국
12
동해시
효가동
472-34
전
98.0
17.0
472-34
전
98.0
17.0
국토교통부
국
13
동해시
효가동
134-1
구
865.0
76.0
134-1
구
865.0
7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4
동해시
효가동
472-33
도
43.0
23.0
472-33
도
43.0
23.0
국토교통부
국
15
동해시
효가동
473-56
전
262.0
107.0
473-56
전
262.0
107.0
기획재정부
국
16
동해시
효가동
473-55
구
1,146.0
225.0
473-55
구
1,146.0
225.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
동해시
효가동
101-3
전
536.0
294.0
101-3
전
536.0
294.0
기획재정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m
()m - ()m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8
동해시
효가동
76-2
구
3,806.0
863.0
76-2
구
3,806.0
86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9
동해시
효가동
76-4
전
755.0
592.0
76-5
전
588.0
588.0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
177가길10-22(도봉동)
김상훈
변경
20
동해시
효가동
473-80
구
6,190.0
35.0
473-80
구
6,190.0
35.0
농림축산식품부
국
21
동해시
효가동
74
구
3,365.0
786.0
74
구
3,365.0
786.0
농림축산식품부
국
동해시효가동
계
수용
21필지
3,728.0
-
수용
21필지
3,724.0
-
1
동해시
송정동
1411-1
답
3,752.0
984.0
1411-7
답
977.0
977.0
강릉시해안로93-8,
304동303호(송정동)
이이교
변경
2
동해시
송정동
1411-4
철
109.0
109.0
1411-4
철
109.0
109.0
국토교통부
국
3
동해시
송정동
1411-3
철
5,814.0
40.0
1411-3
철
5,814.0
40.0
국토교통부
국
4
동해시
송정동
1401
답
2,145.0
1,344.0
1401-1
답
1,328.0
1,328.0
동해시이원길180, 102동
607호(이도동, 현대)
김순해
변경
5
동해시
송정동
1402
답
1,802.0
1,125.0
1402-1
답
1,121.0
1,121.0
강원도동해시지흥동378
김석영
변경
6
동해시
송정동
1400-3
철
248.0
267.0
1400-3
철
248.0
267.0
국토교통부
국
7
동해시
송정동
1399-2
철
261.0
92.0
1399-2
철
261.0
92.0
국토교통부
국
8
동해시
송정동
1399-1
답
1,051.0
778.0
1399-3
답
765.0
765.0
강원도동해시쇄운동272
김만수
변경
9
동해시
송정동
1397-1
답
1,468.0
30.0
1397-1
답
1,468.0
30.0
동해시
공
10
동해시
송정동
1398-1
답
681.0
471.0
1398-5
답
473.0
473.0
강원도동해시동회동
216-2
김시호
변경
11
동해시
송정동
1397-2
구
846.0
515.0
1397-2
구
846.0
515.0
농림축산식품부
국
12
동해시
송정동
1664-16
천
757.0
39.0
1664-16
천
757.0
39.0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m
()m - ()m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3
동해시
송정동
1396-1
구
126.0
8.0
1396-1
구
126.0
8.0
농림축산식품부
국
14
동해시
송정동
1395-4
구
89.0
16.0
1395-4
구
89.0
1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동해시
송정동
1670-1
도
556.0
43.0
1670-1
도
556.0
43.0
국토교통부
국
동해시송정동
계
수용
15필지
5,861.0
-
수용
15필지
5,823.0
-
1
동해시
추암동
493-1
철
760.0
760.0
493-1
철
760.0
760.0
국토교통부
국
동해시추암동
계
수용
1필지
760.0
-
수용
1필지
760.0
-
동해시합계
수용
37필지
10,349.0
-
수용
37필지
10,307.0
-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295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개정
KSB8296
태양열 온수기(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진공관일체
형)
개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개정
KSCIEC60041
수력터빈, 저장펌프 및 펌프터빈의 수력특성 결정을 
위한 필드 입력 시험
개정
KSCIEC60086-1
일차전지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CIEC60086-2
일차전지 - 제2부: 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
개정
KSCIEC60086-3
일차전지 - 제3부: 시계용 전지
개정
KSCIEC60086-5
일차전지 - 제5부: 수용액계 전지의 안전성
개정
KSCIEC60545
수차의 시운전, 운전 및 정비에 대한 지침
개정
KSCIEC60891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 소자의 측정된 Ⅰ-Ⅴ 특성
의 온도 및 방사조도 보정절차
개정
KSCIEC60904-10
태양전지 소자 - 제10부: 선형성 측정방법
개정
KSCIEC60904-4
태양광발전 소자 - Part 4기준 태양광 소자 - 교정 
소급성의 확립과정
개정
KSCIEC61362
수차 제어 시스템 규격 시방 지침
개정
KSCIECTR61431
구동용 납축전지의 모니터 시스템 - 사용자 지침
개정
KSCIEC62093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주변장치 - 자연환경에 따른 설
계 검증
개정
KSCIECTS62257-1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1부: 지역전력공급의 일반 개
요
개정
KSCIECTS62257-2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2부: 전력공급시스템 범위에 대
한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KSCIECTS62257-3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3부: 기획 개발 및 관리
개정
KSCIECTS62257-4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4부: 시스템 선정 및 설계
개정
KSCIECTS62257-5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5부: 전기적 위험에 대한 보호
개정
KSCIECTS62257-6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6부: 인수, 운영, 유지보수 및 
교체
개정
KSCIECTS62257-8-1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8-1부: 독립형 전력공급 시스
템을 위한 전지 및 전지관리시스템의 선택 - 자동차
용 일반 납축전지에 관한 특수 경우
개정
KSCIECTS62257-9-2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9-2부: 마이크로그리드
개정
KSCIECTS62257-9-3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9-3부: 통합 시스템 - 사용
자 인터페이스
개정
KSCIECTS62257-9-4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
스템의 권장사항 - 제9-4부: 통합 시스템 - 사용
자 설치
개정
KSCIEC62270
수력 발전소 자동화 - 컴퓨터 기반 제어 지침
개정
KSAISO50003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
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CIEC61400-25-1
풍력발전시스템 - 제25-1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
링 및 제어용 통신 - 원리 및 모델에 관한 종합적 
기술
개정
KSCIEC61400-25-6
풍력발전시스템 - 제25-6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
링 및 제어용 통신 - 상태 감시용 논리 노드 클래스
와 데이터 클래스
개정
KSBISO9806
태양 에너지 - 태양열 집열기 - 시험방법
개정
KSCIEC62660-3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 제3부: 안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2619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
지 셀 및 전지 -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2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29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04-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0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R614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0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500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400-2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400-2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8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66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6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295 :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등
  ㅇ KSB8296 :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등
  ㅇ KSC8518 : 최대방전전류, 방폭성능, 과충전성능 요구사항 및 방폭성능 시험방법 명확화 등
  ㅇ KSCIEC60041 :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해설 추가 등
ㅇ KSCIEC60086-1 : 용어 통일 및 IEC 60086-1 Ed 13.0에 따른 개정 등
  ㅇ KSCIEC60086-2 : IEC 60086-2 Ed 14.0에 따른 개정, 용어 정의, 부속서 E 등 추가 
  ㅇ KSCIEC60086-3 : 용어 통일 및 IEC60086-3 Ed 5.0에 따른 개정 등
  ㅇ KSCIEC60086-5 : 용어 통일 및 IEC60086-5 Ed 5.0에 따른 개정 등 
  ㅇ KSCIEC60545 : 시운전 및 조정 가능한 속도에 대한 시험의 정의 등
  ㅇ KSCIEC60891 : 직렬 저항 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보충 방법에 대한 참고 부속서 추가 등
  ㅇ KSCIEC60904-10 : 일반적인 선형 종속과 단락 전류 대 조사강도의 선형 종속 구분 추가 등
  ㅇ KSCIEC60904-4 : 소급성 체계에 작업표준 추가, 부속서 A 불확도 개정 등
  ㅇ KSCIEC61362 : 수차 제어 시스템의 설명 및 성능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등
  ㅇ KSCIECTR61431 :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부속서 A 구동용 납축전지의 잔존 운전 수명 계산 
예시 추가 등
  ㅇ KSCIEC62093 : 전력변화전자장치(OCE)의 설계 검증에 초점, 다른 주변장치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시험과 관련된 항 삭제, 시험프로토콜 변경 등
  ㅇ KSCIECTS62257-1 :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100kVA 시스템 크기제한 변경 등
  ㅇ KSCIECTS62257-2 :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100kVA 시스템 크기제한 변경 등
  ㅇ KSCIECTS62257-3 :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100kVA 시스템 크기제한 변경 등
  ㅇ KSCIECTS62257-4 :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100kVA 시스템 크기제한 변경 등
  ㅇ KSCIECTS62257-5 :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100kVA 시스템 크기제한 변경 등
  ㅇ KSCIECTS62257-6 :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100kVA 시스템 크기제한 변경 등
  ㅇ KSCIECTS62257-8-1 : 인가 전압 수준 변경, 100kW 전압 한계 삭제 등
  ㅇ KSCIECTS62257-9-2 :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 계통 및 소규모 발전소 
삭제 등
  ㅇ KSCIECTS62257-9-3 :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 계통 및 소규모 발전소 
삭제, 하우징 내 AC와 DC 회로 간의 분리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등
  ㅇ KSCIECTS62257-9-4 :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낙뢰 보호에 사용되는 도체 요
구사항 명시 등 
  ㅇ KSCIEC62270 : 수력발전소 자동화의 컴퓨터 기반 제어 시스템 적용, 설계 개념 및 구현에 대
한 내용, 시스템 시험 및 합격 권장 사함 포함 등
  ㅇ KSAISO50003 : 심사시간, 심사일수 용어 변경, 복수 사업장 포함 등
  ㅇ KSCIEC61400-25-1 : IEC 61400-25 시리즈 개요 통일 등
  ㅇ KSCIEC61400-25-6 : 유연성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모델 재구성, 권고사항 추가 등
  ㅇ KSBISO9806 : 유체 가열식 태양열 집열기의 열 성능, 신뢰성, 내구성 및 안전성 시험 절차 등
  ㅇ KSCIEC62660-3 : 안전성 시험 내용 변경, 부속서 A 및 B 수정, 부속서 C 추가 등 
  ㅇ KSCIEC62619 : 용어 및 정의 수정, 부속서 C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채송화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2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대전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대전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대전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대전중앙초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43번길 99
25,680
본동
1,925
4,788
개축
대전성남초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로 32번길 5
25,213
2동
2,624
4,046
개축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대전중앙초
11,441
2,044
2,315
540일
2024.03.07
2025.08.29
대전성남초
11,520
0
1,957
540일
2024.03.07
2025.08.29
계
22,961
2,044
4,272
25,00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자료열람 및 배포
2023.1.5.(목)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별관 2층)
PQ질의 접수
2023.1.16.(월)
17:00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1.30.(월)
13:00~17:00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2.13.(월)
17:00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4.3(월)
13:00~17:00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사업담당자(변재훈, 042-616-8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2-205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공유수면매립예정지매립
계획을해제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제 
매립예정지 지구명(위치, 고시일, 
면허관청)
매립목적
면적(㎡)
해제일
해제사유
다대 3지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전면해상 
일원, 1991.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중간재가공공장용지
(원목야적장부지조성)
28.661㎡
‘22.12.23.
매립면허 
실효(‘21.3.20)로 
당초 매립목적 
달성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2-310호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등록공고
1. 등 록 번 호 : 제242호
2. 명       칭 : 열린민주당 (약칭 : 열린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33, 702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김상균(金相均)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39, 508호


5. 간       부

                직 책                      성 명
               사무총장                    김인태(金寅台)

6. 등록연월일 : 2022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2-20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연번
매립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목적
매립면적
비   고
(신청인)
1
하리항 지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 일원)
어항시설용지
368㎡
영도구청장
2
넛출항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원)
공공시설용지
1,600㎡
옹진군수
3
오군포항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1,005㎡
옹진군수
4
낙지포항 지구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4,657㎡
경상남도지사
5
영운항 지구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466㎡
경상남도지사
6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시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
그밖의 시설용지
(국방․군사시설)
9,840㎡
해군참모총장
7
수상함 계류시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
그밖의 시설용지
(국방․군사시설)
56,440㎡
해군참모총장
2. 반영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
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ㅇ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
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 하여
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ㆍ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ㆍ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ㆍ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ㆍ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 중이나 시행 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
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
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
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야 하고,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별 반영 내용
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
아야 하며, 기간 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https://cmis.mof.go.kr)에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등 매립공사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률에 따라 공유
수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
정」 제45조에 따라 그 확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
미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예정지 매립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관할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에서 열람이 가능합니
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2-3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조와 제6조, 제14조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2022.12.22.)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교육부장관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검정도서 구분은 [별표2]와 같다.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정도서 구분은 [별표3]과 같다.
제3조(인정도서의 검증 결과 제출 등)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24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25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7호(2012.8.29.)는 즉시 폐지한다.
3. 교육부고시 제2019-195호(2019.8.30.), 교육부고시 제2020-241호(2020.10.26.)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별표1] 초등학교 국정도서 구분
[별표2] 초･중･고등학교 검정도서 구분 
[별표3] 중･고등학교 인정도서 구분 
[별표4] 제14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인정도서 구분
[서식]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 
<참고> 고시 전문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8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
 주체(이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
 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
 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축물에 민방
 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
 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
 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
 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
 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① 시·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
 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전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경보 발령 일시·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 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
 송 등을 통해 경보 발령사항을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사항을 시·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