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바    .    후순   위
               인이 동일한 산을 선 위 인의 포기로
                      상속                      은 경우와 피 인 로부터
                                                 재               순       상속            상속               상속받                            상속      으

     유 은 경우에 공제한도가 동일하 적용되도
           증받                       상속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명 함.                게               록 상속                                          확히

 사. 전환 등이 부여 주 을 자한 경우 자 이 실제 전환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 변
               권                    된       식        증                   증           후                  권                                          율

     경 등에 따라 가 이 이 한 경우 여세를 과세 수 있는 거를 신설함.
                            추               익        발생                  증                 할                   근

 아. 전환사 주 전환에 따 이 의 여세 과세의 대 이 되는 인수·취 한 전환사 의 구 적인
                   채       식                    른     익          증                         상                        득                  채           체

       위와 주 등의 장에 따 이 의 여세 과세대 이 되는 장시장의 위를 대통령령 로
          범            식            상                른       익       증                     상               상                   범                       으

     위 함.  임

 자. 특수관계법인 로부터 제공 은 사업기 로 한 이 의 여의제 과세시 수 법인의 지배주
                           으                         받               회        발생               익       증                           혜

     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위를 대통령령 로 위 함.                                          범                       으           임

 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 의 여의제 과세시 여시기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익       증                         증

     특정법인과 산·용역의 제공, 의 면제·인수·변제 등 해당 거래를 하는 로 함.
                           재                    무상               채무                                                                날

 카. 비영리법인이 설 거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다 비영리법인 로 산을 계하는 경우 해당
                                    립근                                               른                     으       재           승

       산에 대해서 여세를 비과세함.
          재                    증

타  . 여세 과세가 이 산 되는 장 인신 의 여자 위를 계 비 과 에서 인 로
          증                 액           불       입            애           탁    증            범           직    존      속       친족              타       으    확

     대함.
 파. 공 법인의 주 보유한도 계산시 의 있는 행주 수에서 자기주 은 제외하고, 주 보
              익                식                                 결권                발       식 총                             식                           식

     유한도 예외 사유로 공 법인 설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연한 경우를 가함.
                                            익                립                                              출                      추

 하. 공 법인의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든 공 법인에 공 법인 계기준을 적용한 산서류
           익               투                                         모           익             게       익           회                           결

     제 을 의 화하고, 외부 계 사를 는 법인도 세 인서 제 을 의 화하는 한 , 외부 계
           출           무                        회    감           받                         무확               출          무                   편           회

       사를 이행하지 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 함.
          감                         않                                            록

 거. 공 법인 산서류의 제 ·공시 및 외부 계 사시에 적용하는 공 법인 계기준을 련하고,
              익        결                        출                        회    감                                 익          회                   마

       계제도의 영·해 을 위한 공 법인 계기준심의위원 를 신설함.
          회                운            석                    익       회                         회

너  . 합 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간 산 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 법인, 피합 법인이 보유
              병                                          재       평                                                  병                  병

     한 장주 의 시가를 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종시세가 로 하도 함.
              상        식                    평                                        최                 액으              록

더  . 산 가심의위원 의 설치 거를 법 로
          재       평                 회법하고 산 가심의위원 의 가대 을 대
                                                     근               률       상향입                   재   평                   회       평           상       확

     하 시가 인정 정기관의 지정업 를 산 가심의위원 로 이관함.
              며        불            감                            무       재   평                     회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체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기획 정부( 조 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스 (044)215-2226, 이메일
                   재        참       :재                                                                         팩

yoonsh0109 o a. )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k re        kr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찬반               찬 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체                  체

  다. 기 고사항    타 참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3호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