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88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IEC 61881의 Part 1/2/3로의 분할 
에 따른 KS C IEC 61881-1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CIEC62280-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2280-1과 62280-2의 통합
/대체 KS C IEC 62280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CIEC62280-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C IEC 62280-1과 62280-2의 통합
/대체 KS C IEC 62280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R91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KS C IEC 61133과 중복)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881
철도용 전기설비― 전력용 커패시터
폐지
KSCIEC62280-1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처리 시스템― 제1부 : 
폐쇄형 전송시스템에서의 안전관련 통신
폐지
KSCIEC62280-2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처리 시스템― 제2부 : 
개방형 전송시스템에서의 안전관련 통신
폐지
KSR9151
화차의 완성 검사 통칙
◉영등포구공고 제2023-222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
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공고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내역
     가. 상호(대표자): 도아기업(주) (박연우, 유영이)
     나.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701호
     다. 등 록   번 호: 소음·진동분야 제11호
     라. 등 록   일 자: 2009. 6. 18.
     마. 등록 취소일자: 2023. 12. 12.
     바. 측정대행 항목: 소음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3000
유해물질의 제한에 관한 전기전자제품의 평가를 위한 기술 문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3000: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다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3000: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에 기재된 표준(KS C IEC 62474)의 발행연도 추가 
등의 변경
부칙: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7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845-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81-74번지
3. 점용목적: 유량측정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유량측정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6. 점용기간: (당초) 2021. 7. 12. ~ 2023. 12. 31. 
            (연장) 2024. 1. 1. ~ 2028. 12. 31. 
7. 피허가자(주소): (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유량조사사업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킨텍스 2전시장 오피스동 11층(1103호~1105호, 12층))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8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8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369-7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설치(3본)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설치(3본)
6. 점용기간: 2023. 11. 16. ~ 2028. 11. 15.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홍천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7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7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7
3. 점용목적: 포토존 캐릭터 조형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포토존 캐릭터 조형물 설치
6. 점용기간: 2023. 11. 16. ~ 2028. 11. 15.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서면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길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64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1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642
파스너 ― 하중력이 감소한 6각구멍 접시머리 스크루
개정
KSBISO12100
기계안전 ― 설계 일반원칙 ―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감소
개정
KSBISO13851
기계안전 ― 양수제어장치 ― 설계와 선택 원칙
개정
KSB1344
와이어 클립
개정
KSB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
개정
KSBISO13857
기계안전 ― 상지와 하지의 위험영역 도달을 방지
하기위한 안전거리
개정
KSB2805
O-링
개정
KSBISO13854
기계안전 ― 인체 부위의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틈새
개정
KSBISO10683
파스너 ― 비전기적 아연 분말 도금 체계
ㅇ KSBISO138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34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281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8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8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8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68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64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으로 ISO10642 부합화 개정 
  ㅇ KSBISO121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클로저 : 가급적 한글화  예시)외함
(enclosure) → 한글(영문), 교시 상자 → 교시 펜던트, 파악/식별 → 파악, 위험성 결정/결과 
평가 → 위험성 결정, Trap → 내용에 맞게 한글화, 위험요인영역 → 위험영역으로 표시 권고, 
Machinery : 기계류 → 기계, KS B ISO 13849-1에서의 CCF 정의 참고하여 반영, 가드 잠
금형 연동식 가드 → 잠금형 연동식 가드 변경 
  ㅇ KSBISO138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제목 : 기계 안전-양수 제어 장치-기능적 측면과 
설계 원칙 → 기계 안전 ― 양수 제어 장치 ― 설계 및 선택 원칙 변경, 양수 제어/조작 장치 
→ 용어와 정의에서 양수 제어 장치로 하고 설명예시 양수 조작 장치 병기, 본문의 THCD를 한
글로 풀어서 기록, DL/SIL → PL/SIL 수정, 7.참조 → 7절 참조 수정 
  ㅇ KSB134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281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8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단위 표시 시 숫자와 단위를 사이의 띄어쓰기 수
정 필요, 전라방사선 → 전리 방사선 또는 이온화 방사선으로 수정, 4.2.4.2 비고 교살 → 목졸
림으로  수정 
  ㅇ KSB28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8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4.1 d) 밑의 “만약 예상되는 가장 큰 (중략) 방
법을 제시한다”를 구체화시킬 필요성 있음, 표면 운도 → 표면 온도 
  ㅇ KSBISO1068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1호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58호(2022.5.17.)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의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을승
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밀양시청
도시재생과(055-359-5278)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밀양사업단(055-802-7971)에비치하여일반
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일원
3) 면적: (기정)213,557㎡
(변경)213,308㎡, 감) 249㎡
4) 변경사유
◦현황시설물(하천석축, 관습로, 학교담장) 저촉구간제척에따른지구계조정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기정)김현준
(변경)이한준
라. 사업의종류: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 [붙임3]
2. 지구계획변경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
가) 명칭: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일원
다) 면적: (기정)213,557㎡
(변경)213,308㎡, 감) 249㎡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성명: (기정)김현준
(변경)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 07. 02. ～2023. 12. 31.
(변경) 2018. 07. 02. ～2024. 10. 31. 증) 10개월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기정) 4,251인(인구밀도199.1인/ha)
◦(변경) 4,243인(인구밀도198.9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세대당인구2.65인/세대적용
※ 그외단독주택및공동주택은2025년밀양도시기본계획상2025년지표(2.3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1,797세대(단독주택53세대, 공동주택1,744세대)
◦(변경) 1,794세대(단독주택53세대, 공동주택1,741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8,057
117,888
1,797
1,794
4,251
4,243
단독(2.9):공동(97.1)　
단독주택
13,174
13,174
53
53
122
122
공동주택
104,883
104,714
1,744
1,741
4,129
4,121
　
　
60㎡이하
53,387
53,297
1,062
1,060
2,558
2,553
60~85㎡이하
36,491
36,491
521
521
1,200
1,200
85㎡초과
15,005
14,926
161
160
371
368
3) 주택용지계획(변경)
가)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3,557
감) 249
213,30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24,162
감) 169
123,993
58.2
단독주택용지
13,174
-
13,174
6.2
공동주택용지(아파트)
104,883
감) 169
104,714
49.1
근린생활시설용지
6,105
-
6,105
2.9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9,395
감)
80
89,315
41.8
공공청사
811
-
811
0.4
공원
·
녹지
소계
51,916
감)
80
51,836
24.3 ⦁소공원2와중복결정된
유수지제외
공원
30,272
감)
3
30,269
14.2
근린공원
16,841
-
16,841
7.9 ⦁1개소
어린이공원
4,991
감)
3
4,988
2.3 ⦁1개소
소공원
8,440
-
8,440
4.0 ⦁2개소/ 유수지
중복결정(2,811㎡)
녹지
21,644
감)
77
21,567
10.1 ⦁6개소(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2,811)
-
(2,811)
- ⦁소공원2와중복결정
도로
소계
34,058
-
34,058
15.9
도로
33,634
-
33,634
15.7
보행자전용도로
424
-
424
0.2
주차장
2,610
-
2,610
1.2 ⦁2개소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8,057 117,888
1,797
1,794
4,251
4,243
-
-
단독주택
13,174
13,174
53
53
122
122 100
100
2.3인/세대
공
동
주
택
계
104,883 104,714
1,744
1,741
4,129
4,121
-
-
60㎡이하
53,387
53,297
1,062
1,060
2,558
2,553
-
-
A-1
공공분양
(신혼희망)
23,000
23,000
431
431
992
992 150
150
2.3인/세대
행복주택
(신혼희망)
17,282
17,192
324
322
859
854 150
150
2.65인/세대
A-2
국민임대
10,005
10,005
217
217
500
500 130
130
2.3인/세대
영구임대
3,100
3,100
90
90
207
207 130
130
2.3인/세대
60~85㎡이하
36,491
36,491
521
521
1,200
1,200
-
-
S-1
민간분양
15,000
15,000
214
214
493
493 150
150
2.3인/세대
B-1
민간임대
21,491
21,491
307
307
707
707 150
150
2.3인/세대
85㎡초과
15,005
14,926
161
160
371
368
-
-
S-1
민간분양
15,005
14,926
161
160
371
368 150
150
2.3인/세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6,105
근린생활시설
근생1
부북면전사포리435-6 일원
6,105
라.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6
2,470
34,058
1
839
17,181
4
696
7,208
11
935
9,669
대로
2
543
5,699
-
-
-
-
-
-
2
543
5,699
중로
5
1,317
23,689
1
839
17,181
1
192
2,962
3
286
3,546
소로
9
610
4,670
-
-
-
3
504
4,246
6
106
424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610
주차장
주1
전사포리441-2 일원
1,850
주2
전사포리526 일원
760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개소
30,272
감) 3
30,269
근린공원
근1
전사포리526 일원
16,841
-
16,841
어린이공원
어1
전사포리530 일원
4,991
감) 3
4,988
소공원
소1
전사포리507-1 일원
2,298
-
2,298
소2
전사포리432-7 일원
6,142
-
6,142
· 유수지1 중복결정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개소
21,644
감) 77
21,644
연결녹지
연1
전사포리432-1 일원
16,104
감) 77
16,104
연2
전사포리438-1 일원
3,196
-
3,196
연3
전사포리438-6 일원
400
-
400
연4
전사포리438-3 일원
400
-
400
경관녹지
경1
전사포리574-3 일원
656
-
656
경2
전사포리500-2 일원
888
-
888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811
공공청사
청1
전사포리526 일원
811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2,811
유수지
유1
전사포리432-7 일원
2,811
· 소공원2 중복결정
마.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자연지형및토양특성분석
- 지형변화최소화및토양특성을고려한계획수립으로생태환경의질적상태유지
◦주변지형을반영한Green-Network
- 기존의자연환경을보전하고, 공원및녹지와연계하여녹지축확보
- 지구내녹지공간과밀양강등수환경을연계하여조화를이루도록계획
◦적정밀도의산정
-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고려한단지배치
2) 녹색단지실현방안(변경없음)
◦에너지절감을위한단지배치
- 냉난방사용량감소를위해통풍이잘되는바람길조성및주동배치
◦녹색교통이용활성화유도
- 단지내외부의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되고안정성, 쾌적성을도모한보행네트워크및
자전거도로망을구축
- 보행자및자전거도로를조성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는도로공간조성
◦신재생에너지활용
- 냉난방, 조명으로인한화석연료사용을최소화하기위해일조‧채광의효과를최대한활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을적극권장하여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성
3) 녹색단지조성을통한기대효과(변경없음)
- 화석에너지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재생가능한에너지이용으로도시기후문제해결
- 그린홈, 탄소저감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등의활성으로탄소배출저감및완화효과기대
- 녹지와수공간을연계한바람길확보를통해도심열섬현상및대기질개선
- 저탄소녹색세상을추구하는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같은신개념의녹색성장도시실현
바.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기정)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면적
(㎡)
공급시기
단독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13,174
지구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기타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가격
53,387
기타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51,496
근린생활시설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6,105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811
주차장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610
(변경)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면적
(㎡)
공급시기
단독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13,174
지구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기타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가격
53,297
기타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51,417
근린생활시설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6,105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811
주차장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610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사.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1] (도면생략)
아.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용지보상
214
-
211
3
-
-
-
-
조성
공사
기정
214
-
-
12
20
33
149
-
변경
214
-
-
12
20
33
131
18
(단위: 천㎡)
자.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기정)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758
4
456
16
63
107
112
용지비
462
-
456
6
-
-
-
조성비
296
4
-
10
63
107
112
(단위: 억원)
(변경)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758
4
456
16
63
107
86
26
용지비
462
-
456
6
-
-
-
-
조성비
296
4
-
10
63
107
86
26
(단위: 억원)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차.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2) 도시가스공급계획: 경남에너지와협의하여공급예정
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타.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 [붙임3]
파.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4]
하. 관계서류의열람방법(변경없음)
◦도면등관계서류는밀양시청도시재생과(055-359-5278)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밀양사업단
(055-802-79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8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전사포리432-1
일원
213,557
감) 249
213,308
-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3,174
-
13,174
R-1
①
1,163
-1
232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
내에서허용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에
한하여기존획지선에따라분할허용
-2
233
-3
233
-4
233
-5
232
②
874
-1
272
-2
272
-3
330
③
1,952
-1
244
-2
244
-3
244
-4
244
-5
244
-6
244
-7
244
-8
244
④
945
-1
239
-2
239
-3
239
-4
228
⑤
1,115
-1
27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04,883 감)169 104,714
-
104,883
감)169
104,714
-
A-1BL
-
40,282 감) 90 40,192
-
40,282
감) 90
40,192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단, 주택법에따른부대
복리시설은제외)
A-2BL
-
13,105
-
13,105
-
13,105
-
13,105
S-1BL
-
30,005 감) 79 29,926
-
30,005
감) 79
29,926
B-1BL
-
21,491
-
21,491
-
21,491
-
21,491
◦공동주택(변경)
-2
282
-3
282
-4
277
⑥
1,554
-1
248
-2
261
-3
269
-4
269
-5
256
-6
251
R-2
①
1,362
-1
276
-2
270
-3
270
-4
270
-5
276
②
874
-1
306
-2
285
-3
283
③
2,150
-1
215
-2
215
-3
215
-4
215
-5
215
-6
215
-7
215
-8
215
-9
215
-10
215
④
1,185
-1
285
-2
225
-3
225
-4
225
-5
225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6,105
-
6,105
-
근생1
①
2,274
-1
682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
내에서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
한하여기존획지선에따라분할
허용
-2
796
-3
796
②
790
-
790
③
859
-
859
④
790
-
790
⑤
710
-
710
⑥
682
-
682
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공공청사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811
-
811
-
청1
-
811
-
811
- 획지의분할불허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610
-
2,610
-
주차1
-
1,850
-
1,850
- 획지의분할불허
주차2
-
760
-
760
라.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
◦단독주택(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R-1,
R-2
용도
허용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수(높이)
∙2층이하(10m 이하)
1획지당가구수∙3가구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
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
단독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단독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
부문’의지침을따른다.
◦공동주택(변경)
(기정)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S-1,
B-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 부대시설및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주택
규모(㎡)
최고높이
(m)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계
104,883
1,744
4,129
-
-
-
-
-
A-1BL
60㎡이하
23,000
431
992
80
20층(60m)
60
150
공공분양
(신혼희망)
17,282
324
859
80
행복주택
(신혼희망)
A-2BL
60㎡이하
10,005
217
500
60
15층(45m)
60
130
국민임대
3,100
90
207
45
영구임대
S-1BL
60㎡∼85㎡
15,000
214
493
105
20층(60m)
60
150
민간분양
85㎡초과
15,005
161
371
140
B-1BL
60㎡∼85㎡
21,491
307
707
105
20층(60m)
60
150
민간임대
< 건축물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분양형태>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
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
공동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공동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부문’의
지침을따른다.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S-1,
B-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 부대시설및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주택
규모(㎡)
최고높이
(m)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계
104,714
1,741
4,121
-
-
-
-
-
A-1BL
60㎡이하
23,000
431
992
80
20층(60m)
60
150
공공분양
(신혼희망)
17,192
322
854
80
행복주택
(신혼희망)
A-2BL
60㎡이하
10,005
217
500
60
15층(45m)
60
130
국민임대
3,100
90
207
45
영구임대
S-1BL
60㎡∼85㎡
15,000
214
493
105
20층(60m)
60
150
민간분양
85㎡초과
14,926
160
368
140
B-1BL
60㎡∼85㎡
21,491
307
707
105
20층(60m)
60
150
민간임대
< 건축물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분양형태>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
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
공동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공동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부문’의
지침을따른다.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및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종교시설(봉안당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의료시설중병원(장례식장, 정신병원, 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및세차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층수
∙6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
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근린생활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
제3장근린생활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근린생활시설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
부문’의지침을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공공청사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청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 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
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공공청사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
○주차장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1,
주차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
-
배치·형태
-
경관·색채
-
마. 기타사항에관한사항(변경없음)
○단독주택용지
위치
구
분
계획내용
R-1,
R-2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
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서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
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차량의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을허용하며, 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부설
주차장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과「밀양시주차장
조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연계하여
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1,
A-2,
S-1,
B-1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
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곳에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
에서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단지내도로와단지외곽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전면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
불허함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두개의단지가마주보고있는경우두단지의차량진·출입구는‘+’자교차로설치를
원칙으로한다.
부설
주차장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밀양시
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
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경우「공공
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밀양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
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밀양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
다음의기준을따른다.
- 분양주택(민간, 공공포함) 내주차장은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비상주차시설은제외)
으로하고, 임대주택은지상과지하를2:8로조성한다.
- 지상주차장설치시환경친화형조성기법을활용한투수성포장, 식재등을설치
할것을권장한다.
- 지상또는지하주차장에장애인주차면을설치할경우, 건축물출입구로접근이
용이하도록가장가까운위치에우선배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
위하여경보장치를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썬큰혹은천창등을설치하여자연채광이
가능하고범죄예방에도움이될수있는구조로설계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근생1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
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
할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
있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밀양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
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밀양시주차장조례」의기준을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
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청1,
주차1,
주차2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
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
할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
수있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밀양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
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밀양시주차장조례」의기준을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
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다.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붙임2]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가. 밀양시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99,005,000
-
799,005,000
100.00
주거
지역
소
계
9,930,453
감)
246
9,930,207
1.24
제1종전용주거지역
24,355
-
24,355
0.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3,294,850
-
3,294,850
0.41
제2종일반주거지역
5,575,350
감)
246
5,575,104
0.70
제3종일반주거지역
765,109
-
765,109
0.10
준주거지역
270,789
-
270,789
0.03
상업
지역
소
계
853,060
-
853,060
0.10
중심상업지역
114,800
-
114,800
0.01
일반상업지역
738,260
-
738,260
0.09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4,900,697
-
4,900,697
0.61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4,546,307
-
4,546,307
0.57
준공업지역
354,390
-
354,390
0.04
녹지
지역
소
계
45,757,459
감)
3
45,757,456
5.73
보전녹지지역
6,442,000
-
6,442,000
0.81
생산녹지지역
9,481,029
-
9,481,029
1.19
자연녹지지역
29,834,430
감)
3
29,834,427
3.73
관리
지역
소
계
211,384,752
-
211,384,752
26.46
보전관리지역
97,420,352
-
97,420,352
12.19
생산관리지역
22,262,385
-
22,262,385
2.79
계획관리지역
91,702,015
-
91,702,015
11.48
농
림
지
역
490,258,077
증)
249
490,258,326
61.36
자연환경보전지역
35,920,502
-
35,920,502
4.50
주) 기정은“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밀양시고시제2022-10호(2022.01.20.)”임
나.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13,557
감) 249
213,308
100.0
-
주거지역
소
계
171,380
감) 246
171,134
80.2
-
제1종전용주거지역
24,355
-
24,355
11.4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699
감) 246
133,453
62.6
농림지역으로환원
준주거지역
13,326
-
13,326
6.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2,177
감)
3
42,174
19.8
농림지역으로환원
◦용도지역별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밀양시부북면
전사포리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농림지역
(환원)
246
80%
이하
∙지구계
변경(관습로,
석축구간
제척)에따른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환원)
3
80%
이하
∙지구계
변경(학교담장
제척)에
따른용도지역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8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전사포리432-1 일원
213,557
감) 249
213,308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8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면적변경
- 213,557㎡→213,308㎡(감249㎡)
∙관습로, 하천석축, 학교담장제척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16
5,069
(2,470)
122,340
(34,058)
1
839
17,181
4
696
7,208
11
3,534
(935)
97,951
(9,669)
대로
2
3,142
(543)
93,981
(5,699)
-
-
-
-
-
-
2
3,142
(543)
93,981
(5,699)
중로
5
1,317
23,689
1
839
17,181
1
192
2,962
3
286
3,546
소로
9
610
4,670
-
-
-
3
504
4,246
6
106
424
주) (
)는지구내연장, 면적임
◦도로결정조서
주) ( )는지구내연장임
2) 주차장
◦주차장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13
주차장
전사포리441-2 일원
1,850
-
1,850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5-14
주차장
전사포리526 일원
760
-
760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구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3
5-1
25~30 주간선
도로
3,053
(454)
부북면전사포리
5-1호교통광장
부북면감천리
중1-5-1
일반도로
-
건고제272호
(1974.8.14.)
가감속차선
확보
기정
대로
3
5-7
27
집산
도로
89
대로3-5-1
중로1-5-1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회전교차로
포함
기정
중로
1
5-14
20~26
집산
도로
839
대로3-5-7
대로3-5-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가감속차선
포함
기정
중로
2
5-24
15~18
집산
도로
192
중로1-5-14
전사포리
582-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가감속차선
포함
기정
중로
3
5-10
12
국지
도로
170
중로1-5-14
주차장5-1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중로
3
5-11
12
국지
도로
52
대로3-5-1
중로1-5-1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중로
3
5-12
12
국지
도로
64
중로1-5-14
전사포리52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2
5-44
8
국지
도로
241
중로3-5-12
중로3-5-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2
5-45
8
국지
도로
18
중로1-5-14
소로2-5-4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2
5-46
8
국지
도로
245
중로1-5-14
전사포리
507-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2
4
특수
도로
15
소로2-5-44
연결녹지5-3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3
4
특수
도로
30
소로2-5-44
소로2-5-44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4
4
특수
도로
16
소로2-5-44
중로1-5-14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5
4
특수
도로
16
소로2-5-46
중로1-5-14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6
4
특수
도로
13
소로2-5-46
어린이공원
5-1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7
4
특수
도로
16
소로2-5-46
전사포리
853-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10
공원
근린
공원
전사포리526 일원
16,841
-
16,841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변경
5-11
공원
어린이
공원
전사포리530 일원
4,991
감) 3
4,988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기정
5-12
공원
소공원전사포리507-1 일원
2,298
2,298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기정
5-13
공원
소공원전사포리432-7 일원
6,142
-
6,142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유수지5-8
중복결정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1
어린이공원∙공원면적감소
-A=4,991㎡→4,988㎡(감3㎡)
∙지구계변경(학교담장저촉구간
제척)에따른공원변경
2) 녹지(변경)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35
녹지
연결
녹지
전사포리432-1 일원
16,104
감) 77
16,027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기정
5-36
녹지
연결
녹지
전사포리438-1 일원
3,196
-
3,196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기정
5-37
녹지
연결
녹지
전사포리438-6 일원
400
-
400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기정
5-38
녹지
연결
녹지
전사포리438-3 일원
400
-
400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기정
5-39
녹지
경관
녹지
전사포리574-3 일원
656
-
656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기정
5-40
녹지
경관
녹지
전사포리501-5 일원
888
-
888
국토부고시
제258호
(2022.05.17)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35
녹지
∙연결녹지면적감소
-A=16,104㎡→16,027㎡(감77㎡)
∙지구계변경(관습로, 하천석축제척)에
따른연결녹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