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
 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이 수정되거나 혼합물 함량범위
 가 변경된 물질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5종)의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55란에서 2018-1-869란을 신설
 나. 화학물질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독물질의 혼합물 함량범위 등 변경
   - 고유번호 2017-1-789란은 혼합물 함량범위 변경
   - 고유번호 2017-1-774란 및 2018-1-829란은 명칭 수정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
    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아이엠티상사       신*성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46, 강남상가 206호(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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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 (2018.10.05.)
   - 해당품목 : 노씨가레트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금연용품) 실시와 관련하여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계약서등’* 을 자
   료 제출 기한(2018.06.30.)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3차)
 ※ 계약서 등 : 반복흡입독성시험(13주) 및 유전독성(소핵시험에 한함)을 2019.06.30.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계약한 ‘독성시험 실시계약서’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8호
                             처분사전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대구 북구 태전동 산7, 대구보건대학창업센터
㈜시가스탑 의약외품수입업 제4397호         노*우
                                                    3213호
2. 처분사항
 ○ ‘시가스탑’ 품목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2018.6.30.까지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2018.7.2. 현재까지 제출
   하지 아니함(3차 위반)
   - 재평가 대상 품목: 시가스탑(허가번호: 제1호)
    * ‘계약서 등’ 이란 반복흡입독성시험(13주) 및 유전독성(소핵시험에 한함)을 2019.6.30.까지 완
        료하는 것으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계약한 ‘독성시험 실시 계약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
        를 말함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3조 위반
 ○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및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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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9. 27.까지
 나. 접 수 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을 이용한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
       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6,
       Fax : 053-592-2709, E-mail : jyj1124@korea.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공고제2018-1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특별한 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장석종                                          사회적기
   부안낭주회                            인증을 반납하는              인한 폐업이
                       (부안군                                          업 인증     ’18.9.3.
  (제2008-88호)                          경우               아님에도 인증을
                       부안읍)                                           취소
                                   (법 제18조1항4호)             반납
 ※ 아울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인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
       인증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6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구간(전용)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부터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까지(3.10km)
4. 주요경과지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노량리,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 전용구간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부터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까지 (3.10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8년 9월 13일 18:00
8. 비     고 : 국도19호선 「 고현~하동IC2 국도건설공사」
              구간의(3.10km) 국도 사용을 개시함.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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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         1/50,000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부터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까지(3.72km)
4. 중요경과지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노량리,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폐지일시 :     2018년 9월 13일 18:00
8. 비        고 :   “고현~하동IC2 국도건설공사 구간의(3.10km)
                   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L=3.72km)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1/50,000 이상의 지형도(생략)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132호
「6급이하 직영우체국 폐국」추진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 직영우체국 폐국」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취급 물량이 지속적으
 로 감소 중인 우체국을 폐국 하려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대구달성동우체국                                                   ’18.10.31.자
                         6급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로 74
        (대구우체국)                                               (18시 이후)
         안사출장소                                                ’18.10.31.자
                        출장소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3길 27
        (의성우체국)                                               (18시 이후)

                                         195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hanako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년 1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8.10.12.(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체납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금액
                                                                  대전광역시 중구
 1     942012510004165   9,450   간이무선국   영*대흥501    영*특수건설
                                                                   대흥로121번길
                                                                  대전광역시 중구
 2     942012510004166   9,450   간이무선국   영*대흥502    영*특수건설
                                                                  대흥로122번길
 3     942015510003826   9,450   간이무선국   누*천안502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4     942015510005152   9,450   간이무선국   누*천안503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96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8-118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경상남도지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한독이엔지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1길 10(북정동)     제29호     2018. 9. 6.
 관리대행기관


   상                   훈
‘독서․인문 진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은행                     ㈜국민은행             대통령표창
                                                          2018. 8. 31. 수여
                                                                    대통령
             팔판작은도서관                    신 훈 정            국무총리표창
                                                          2018. 8. 31. 수여
                                                                  국무총리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                      이 경 주            국무총리표창
                                                          2018. 8. 31. 수여
                                                                  국무총리
              부산은행                      전 근 호            국무총리표창
                                                          2018. 8. 31. 수여
                                                                 국무총리

‘통계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북대학교                     김 달 호            녹조근정훈장
              동의대학교                     김 규 곤            옥조근정훈장
              산업연구원                     이 진 면             산업포장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신 동 교             산업포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 윤 수             대통령표창
          축산물품질평가원                      최 규 진             대통령표창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강 회 일             대통령표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기 재             대통령표창
       한국개발연구원                          김 영 일             대통령표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성 희             대통령표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 정 임             대통령표창
       한국노동연구원                          단   체             대통령표창
      롯데제과㈜평택공장                         단   체             대통령표창
      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                        단   체             대통령표창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주식회사                      단   체             대통령표창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8. 31. 수여
                                                                   대통령

                                 205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30여 명의 학생들과 같이 정의가, 우리는 승리하리, 선구자, 애국가 등의 노래를 부르는 등, 같은 날
17:40경까지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함과 같이 시위가 벌어지자,
 피고인은 위 시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이고,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것임을 알면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의자와 책상 등으로 출입
문을 막은 후 도서관 4층으로 올라가 김경택 등과 같이 정의가, 선구자 등의 노래를 부르는 등 위 시
위에 가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242호
                         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49호(2014.3.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03호(2014.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5호(2014.11.4.), 경기도고시 제2015-300호(2016.01.04.), 경기도고시 제2016-246호(2016.12.22.)
로 고시되었던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경 없음
 가. 위 치: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
 나. 규 모:23.67㎞(도시철도,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 없음
 가. 주 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성 명:김포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기정) 2018년 12월
                    변경) 2019년 7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 변경(별항1)
 가. 결정취지 : 변경 없음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건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03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체납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금액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31 942016510001989     9,450    간이무선국   유*천안510          (주)유*
                                                                       복대로229번길
132   942012510002322   9,450    간이무선국   동*대전702         (주)동*안전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133   942012510002321   9,450    간이무선국   동*대전701         (주)동*안전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134   942012510002323   9,450    간이무선국   동*대전703         (주)동*안전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135   422014500000139   9,450    의무선박국   200성*호            편*현       충청남도보령시수청2길
136   412014500000042   9,450     선박국    213진*호            오*민      충청남도 보령시 됫박산2길
137   421999300000462   9,450    의무선박국   200삼*5호           신*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138   422003500000117   9,450    의무선박국   200삼*6호           신*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139 412016500000097     9,450     선박국    200대*호              이*미
                                                                          마도길
140 422013500000149     9,450    의무선박국 208블*스*이호             김*선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용도로
141 942017510001509     9,450    간이무선국 *용송학502               김*용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다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142 942017510001510     9,450    간이무선국   *용송학503             김*용
                                                                        사당로3다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143 942017510001508     9,450    간이무선국   *용송학501             김*용
                                                                        사당로4다길
144 422001500000019     9,450    의무선박국   201광*호              김*량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파도길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145 422015500000039     9,450    의무선박국   210대*호              지*일
                                                                         천리포1길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김부겸 (580121-*******),     공무원
               주거       대구 수성구 동원로 109, 210동 1306호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동덕로30길 116
재심청구인          검사 신동원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옥선기(공판)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5. 12. 선고 78노29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8. 1. 28. 선고 77고합341, 34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8. 8.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과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41, 346(병합)호
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1. 28.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
                                               200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부자           1943.**.**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1986.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1.10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이은영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08.09.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영숙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11.20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좌등규자           1967.**.**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     1996.1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혜숙           1952.**.**   여     미     국   강원도 삼척시 *****      2002.09.11   외국국적취득
  강태란           1952.**.**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의성군 *****     1974.09.1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8-228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2018-023. 공증인가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환경부고시제2018-144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4의2에 의거 광혜원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등 65건에 대해 일괄 폐지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광혜원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등 65건 일괄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4의1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관리기관 조정을 위해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광혜원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환경부 고
      시 제2005-99호, 2005.7.28.)
 2. 동두천 지방산업단지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환경부 고시 제2005-175호,
      2005.12.21.)
 3. 반월국가산업단지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환경부 고시 제2005-193호,
      2005.12.30.)
 4.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변경(환경부 고시 제2007-10호, 2007.1.22.)
 5.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변경(환경부 고시 제146호, 2003.7.3.)
 6.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강원도 영월군 팔괴,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및
      월항 농공단지내)(환경부 고시 제2007-156호,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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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안)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7-1     철도차량용 전기설비-제1부 :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077-2     철도차량용 전기설비-제2부 : 전기부품의 일반요구사항
                                철도용 전기설비–고정설치용 직류 개폐장치-제1부 :
  개정       KS C IEC 61992-1
                                일반요구사항
                                철도용 전기설비–고정설치용 직류 개폐장치- 제2부 :
  개정       KS C IEC 61992-2
                                회로차단기
                                철도용 전기설비–고정설치용 직류 개폐장치-제2부 : 옥내용
  개정       KS C IEC 61992-3
                                단로기 및 스위치단로기
  개정        KS C IEC 61373      철도차량설비의 충격 및 진동시험방법

 ※ 표준 개정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3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1일(관보 고시일로부터
 6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이정윤(주무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전화: 044-201-4608, 팩스: 044-201-5672, 이메일: lj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4호
                             한국산업표준 경미한 개정(안)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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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7.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경북 봉화, 군위군위, 군위효령 농공단지내)(환
      경부 고시 제2007-138호, 2007.9.17.)
8.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지방산업단지 및 어곡지
      방산업단지내)(환경부 고시 제2007-155호, 2007.10.10.)
9.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경북 칠곡군)(환경부 고시 제2007-164호,
      2007.11.14.)
10.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전북 정읍시)(환경부 고시 제2008-4호,
       2008.1.17.)
1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충남 보령시)(환경부 고시 제2007-73,
       2007.4.18.)
12.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금산군 추부농공단지내)(환경부 고시 제
  2007-150호, 2007.10.4.)
1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반월국가산업단지내)(환경부 고시 제2007-136
       호, 2007.9.14.)
1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2011-19호, 2011.2.23.)
15.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울산광역시)(환경부   고시   제2012-10호,
        2012.1.31.)
16.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 지방산업단지)
       (환경부 고시 제2009-52호, 2009.4.7.)
17.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2006-48)(환경부 고시 제2006-48호,
       2006.4.5.)
18.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환경부 고
       시 제2008-112호, 2008.8.5.)
19.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경기 안산시)(환경부 고시 제2009-80호,
       2009.5.18.)
20.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경북바이오 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0-50호, 2010.5.19.)
2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경상남도 창원시)(환경부 고시 제2011.12
       호, 2011.2.8.)
22.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2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2-202호, 2012.10.22.)
2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
  시 제2013-100호, 2013.8.2.)
2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구성서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3-158호, 2013.12.16.)
25.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사천시 향촌)(환경부 고시 제
       2012-171호, 2012.8.24.)
26.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연천군 백학)(환경부 고시 제
       2011-99호, 20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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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27.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충주첨단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3-89호, 2013.7.10.)
28.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아 농공)(환경부 고시 제2006-194호,
      2006.12.4.)
29.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흥동강농공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0-8호, 2010.2.4.)
30.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광양 산단)(환경부 고시 제2007-78호,
  2007.4.16.)
3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구지.옥포 농공)(환경부 고시 제2006-182
      호, 2006.11.17.)
32.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군북,한진,정관 농공)(환경부 고시 제
      2006-106호, 2006.7.4)
3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군산국가및지방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
      2002-165호, 2002.11.5.)
3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금성 농공)(환경부 고시 제2006-174호,
      2006.10.30.)
35.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김포양촌 산단)(환경부 고시 제2007-98
      호, 2007.6.25.)
36.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다산.개진.삼호 산단, 쌍림.동화 농공)(환
      경부 고시 제2006-122호, 2006.8.23.)
37.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대구광역시)(환경부 고시 제2006-63호,
      2006.5.1.)
38.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대죽 산단)(환경부 고시 제2006-186호
      2006.11.22.)
39.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문막 산단, 원수1,2.학교.문막 농공)(환경
      부 고시 제2006-130호, 2006.8.25.)
40.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아산테크노밸리)(환경부 고시 제2010-84
  호, 2010.7.6.)
4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야로 농공)(환경부 고시 제2006-176호,
  2006.10.31.)
42.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영주)(환경부   고시   제2007-7호,
       2007.1.17.)
4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음성.맹동지역)(환경부 고시 제2007-48
      호, 2007.3.15.)
4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의령)(환경부   고시   제2007-38호,
  2007.3.8.)
45.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
  2010-122호,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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