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28
당초
정정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공부
편입
515-4
구
255
114
515-4
구
255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빛가람동***)
227-4
구
475
425
227-4
구
475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빛가람동***)
223
답
132
208
223
답
132
이** 외
1인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
옥포리***
233-6
대
39
95
233-6
대
39
차** 외
2인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
옥포길*-*
233-10
대
56
- 233-10
대
56
서천군외
1인
서천군청
241-6
대
55
70
241-6
대
55
차** 외
2인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
옥포길*-*
241-10
대
15
- 241-10
대
15
서천군외
1인
서천군청
- 사업지역: 충남서천군화양면옥포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6-178호(2016.05.24.)로결정(변경) 고시한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
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1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노선번호
국도21호선:
(L=2.74km)
국도29호선:
(L=5.31km)
시·종점
- 시점: 서천군마서면도삼리15-25
- 종점: 서천군마서면송내리530-7
- 시점: 서천군마서면도삼리238-1
- 종점: 서천군화양면옥포리156-3
전체연장
(8.05km)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노선번호
국도21호선:
(L=2.74km)
국도29호선:
(L=5.31km)
시·종점
- 시점: 서천군마서면도삼리15-25
- 종점: 서천군마서면송내리530-7
- 시점: 서천군마서면도삼리238-1
- 종점: 서천군화양면옥포리156-3
전체연장
(8.05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세목고시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1.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다. 면적
    ○ 기정 : 93,782㎡
    ○ 변경 : 93,783㎡, 증) 1㎡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박 상 우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34,987 34,260 765 773 1,660 1,529 -
         단독주택              3,794 10,975      16      50     35 108 -
         공동주택             31,193 23,285 749 723 1,625 1,421 -
        A-1BL(60㎡이하)      15,965 16,217 464 464 1,007 1,007 국민임대
   B-1BL(60㎡~85㎡→60㎡이하) 15,228 7,068 285 259 618 414 행복주택
  나.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연 2012   차별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용지보상 94 18 70 3 2 0.3 - 0.3 - - 0.4 - -
  조성계획 94 - - - - - 2 3 5 3 15 35 31
  다.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연 2012   차별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계      408 57 211 9 7 2 2 4 5 5 21 45 40
   용지보상 285 56 211 8 7 1 - 1 - - 1 - -
   조성계획 123 1 - 1 - 1 2 3 5 5 20 45 40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자금
                                        5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6. 11. 21 ~ 2018. 12. 31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계                   93,782 93,783 증) 1 100.0 100.0
           소계                   36,634 38,404 증) 1,770 39.1 40.9
   주택건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3,794 10,975 증) 7,181 4.0 11.7 50필지
                                31,193    23,285 감) 7,908 33.3 24.8
   용 지 근린생활시설                    1,647     4,144 증) 2,497 1.8 4.4               8필지
           소계                   57,148 55,379 감) 1,769 60.9 59.1
                  도로            11,956 21,653 증) 9,697 12.7 23.1 가감속차선         가각 및
                                                                                    포함
                  보행자           -            407 증) 407 -              0.4      5개소
                 전용도로
                 주차장               654       778 증) 124 0.7 0.8 노외주차장1개소
   공공시설           공 원           22,885     6,454  감) 16,431 24.4 6.9 소공원1개소
   용 지            녹지             5,752     4,868 감) 884 6.1 5.2 경관녹지3개소    완충녹지1개소
                 공공공지           -          1,563 증) 1,563 -            1.7      4개소
                 저류시설           -          3,696 증) 3,696 -            3.9      2개소
               가스공급설비               20        20 -              0.0 0.0         1개소
                 종교시설              848       909 증) 61 0.9 0.9                  1개소
                 학교용지           15,033 15,031 감) 2 16.0 16.0 초등학교1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주택용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34,987 34,260 765 773 1,660 1,529 -
          단독주택                    3,794 10,975      16      50      35 108 2.17인/호
          공동주택                   31,193 23,285 749 723 1,625 1,421 -
        A-1BL(60㎡이하)             15,965 16,217 464 464 1,007 1,007 (2.17인/호)     국민임대
    B-1BL(60㎡~85㎡→60㎡이하) 15,228 7,068 285 259 618 414 (1.6인/호)                   행복주택
    2)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                 -            1,647 4,144 증) 2,497
               1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850 806 감) 44
                        128-12일원          128-12일원
  근린생활 2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797 833 증) 36
  시설용지                  128-22일원          128-22일원
               3             -           원주시 태장동            -         745 증) 745 신설
                                         산145-21일원
               4             -           원주시 태장동            -       1,760 증) 1,760 신설
                                          709-20일원
                                             6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5) 가스공급설비(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가스          계               -           -         20      20 -
   공급설비           1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20      20 -        위치
                             715-3 일원     714 일원                           변경
    6) 학교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초등          계               -           -     15,033 15,031 감) 2
     학교           1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15,033 15,031 감) 2
                             713-1 일원    713-1 일원
    7) 공공공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           -      -       1,563 증) 1,563
                  1              -     원주시     태장동  -         186 증) 186 신설
                                        128-22 일원
     공공           2              -     원주시 태장동      -         986 증) 986 신설
     공지                                  709-9 일원
                  3              -     원주시 태장동
                                       산 145-45 일원 -          270 증) 270 신설
                  4              -     원주시 태장동
                                       산 144-41 일원 -          121 증) 121 신설
    8) 저류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           -      -       3,696 증) 3,696
     저류           1              -     원주시 태장동      -       1,265 증) 1,265 신설
     시설                                   713 일원
                  2              -     원주시 태장동      -       2,431 증) 2,431 신설
                                       산145-28 일원
    9) 기타 공공시설계획(변경)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종교          계               -           -        848     909 증) 61
     시설           1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848     909 증) 61
                           산144-27 일원 산144-27 일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8. 관계도서는 강원도 건축과(033-249-3467), 원주시 주택과(033-737-34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
   지역본부 원주사업단 건설사업부(033-769-040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9호(2016.05.24.)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1호선       15-25(구)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당초                 530-7(대)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1(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국립생태원~동서천IC
                   156-3(도)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21호선       15-25(구)                         고시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변경                 530-7(대)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1(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5)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7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29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당초                  정정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
 515-4   구      255   114 515-4 구 255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
 227-4   구      475   425 227-4 구 475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공사     **(빛가람동 ***)
  223    답      132   208 223 답 132      이** 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1인        옥포리 ***
 233-6   대       39    95 233-6 대    39 차**
                                          2인
                                             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길 *-*
 233-10 대        56     - 233-10 대   56 서천군
                                          1인
                                             외       서천군청
 241-6   대       55    70 241-6 대    55 차**
                                          2인
                                             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길 *-*
 241-10 대        15     - 241-10 대   15 서천군
                                          1인
                                             외       서천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16-178호(2016.05.24.)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
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1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현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5-25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30-7 (8.05km)
 접도구역의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1
 지정구간 및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변경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5-25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30-7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1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28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천-지하수 수질측정망 구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686번지 등 6필지,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76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7.6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6. ~ 2022. 11. 0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7호
                     인천신항개발사업 실시계획(3차)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71호로 실시계획 고시한 “인천신항개발사업 실시계획(3차)”의 사업규모 등
변경 사항이 있어 「항만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가. 사업의 명칭 : 인천신항개발사업(진입도로 및 호안(2공구), 관리부두건설)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1) 성 명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서해로 193)
다.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
 1) 사업목적 : 수도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수출입 화물의 적기 처리를 위한 진입도로 건
설 및 원활한 부두운영 지원을 위한 관리부두 건설
 2) 사업개요
   ∙ 진입도로 6,821m(송도1교 428m포함)
   ∙ 호 안 1,236m(부두가호안 811m, 동측호안 425m)
   ∙ 관리부두 1식(호안 660.3m, 조절탑 3기, 함선 9척, 준설 및 매립 1식 등
라.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남측 및 서측해상
 2) 사업면적 : 진입도로 및 호안(2공구) 503천㎡, 관리부두 48,604.8㎡
마. 사업시행기간 : 2009년 7월 ~ 2013년 12월
바. 총사업비 : 2,255억원(진입도로 및 호안(2공구) 1,816억원, 관리부두 439억원)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아. 토지이용계획 : 도로 및 선박 접안시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해당없음
차.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서 열람이 가능함
                                 30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8호
                           항만공사 시행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를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6(신흥동3가 7-241)
2. 항만명 : 인천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칭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공사
  ○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전면 해상 일원
4. 공사의 개요
  ○ 배후단지 조성 214만㎡
5. 공사기간 : 2017 ~ 2020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총공사비 4,237억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2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
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2017. 11. 3. (금)
  나. 허가번호: 33-2017-55-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소방청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 13
4. 호출명칭 : 중앙소방소백산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21.5000 MHz
     122.0000 MHz
     123.1000 MHz         6K00A3EJN       6 kHz   20 W
     127.8000 MHz
     130.1250 MHz
                                    31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24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또한 저작권자가 스스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제출하는 별지 서식을 고시에 반영하여 교과용
  도서 보상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시점 : 2018.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2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2017년 1차 개정(2016년 대비 1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20% 인
       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서식 반영
    1) 타 보상금(수업목적·수업지원목적) 기준 고시와 같이 저작권자가 스스로 보상금 청구권을 포
     기하는 경우 제출하는 별지 서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2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5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지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선정기준이 완화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양호
  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이에 따라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등급판정기준과 등급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등
    급판정기준에 신설
  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신설되는 ‘인지지원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
    는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5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0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7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장
    애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수혜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안 제2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장애
     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
  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
  애인고용과(☎ 044-202-7483,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36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5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 폐기 시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적으로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
  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3제3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 시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만을 첨
    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선택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수수료 지불방법 추가(안 제37조제3항)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는 관련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
    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규정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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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기본
  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
  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대통령령 제28411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 기준)을 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기준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
      인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기금사업의 재원으로 기본재산(20% 범위 내)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상 기
      금법인 사업의 재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고서식(별지 제15호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35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1. 개정사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산정 시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수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
  기관이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급여신청 시 제시하
  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시설 대표자의 행정적 법적책임 부담을 명시하고, 복지용구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를 신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식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라 치매 보완서류의 제출 대상자를 현행
    ‘5등급 예상자’에서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로 문구 수정
  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가’호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매 보완서류의 제출 대상자를 현행 ‘5등급 예상
    자’에서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로 문구수정
  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삭제(안 제4조1항)
    수가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5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는 규정을 삭제
  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1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신청 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기관에서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
  마. 복지용구 항목(요실금 팬티)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중 ‘복지용구’ 항목에 신규 품목인 ‘요실금 팬티’ 신설
  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요양기관이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문제, 수가적용기준일,
    인정유효기간 항목을 추가
  사. 급여계약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1호, 제11호의 2 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에 급여제공계획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의 체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 제고
  아.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요양제공자의 주민번호·실 거주지 항목을 추가하여 가족요양비 신청 시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개선
  자. 기관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적·법적책임부담 문구를 추가하여 기관
    대표자의 편법·부당영업 행위를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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