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그2)                                                                                                                                                                                                                                                                                                        2001.12.31. (월요일)
                                                                                                            공                                                                                             고
                                                                                                                                                                                                                                                                                                                         ⑳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                                                                                                                 572,485,861,000원
                                                                               ◉눀통령공고제172호
                                                                                                                                                                                                                                                                                                                         Ꟶ철도사업특별회계                                                                                                           5,844,425,185,000원
                                                                                                          2002년도예산공고
                                                                                                                                                                                                                                                                                                                         ꟶ통신사업특별회계                                                                                                           4,115,303,437,000원
                                                                                        2001년12월27일 제226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
                                                                                                                                                                                                                                                                                                                         ꟷ조달특별회계                                                                                                                     171,635,315,000원
                                                                               의에서수정의결된2002년도 예산을 2001년12월
                                                                                                                                                                                                                                                                                                                제2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
                                                                               29일제56회국무회의의결을거쳐공고합니다.
                                                                                                                                                                                                                                                                                                                         입·세출예산」과같다.
                                                                                                                                                                 눀 통 령 김 눀 중꩒
                                                                                                                                                                                                                                                                                                                제3조 2002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국고채
                                                                                                          2001년12월31일
                                                                                                                                                                                                                                                                                                                         무부담행위」와같다.
                                                                                                                                                                         국무총리 이 한 동
                                                                                                                                                                               국무위원
                                                                                                                                                                                                                                                                                                                제4조 예산회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획예산처 전 윤 철
                                                                                                                                                                                                                                                                                                                         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은
                                                                                                                                                                               장                                   관
                                                                                                                                                                                                                                                                                                                         5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눀책
                                                                                                                                                                  1. 예산총칙
                                                                                                                                                                                                                                                                                                                         예비비사용에준하여집행한다.
                                                                                                                                             1. 2002년도 예산총칙
                                                                                                                                                                                                                                                                                                                제5조 2002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명시이월비」와
                                                                               제1조2002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을각각다음과
                                                                                                                                                                                                                                                                                                                         같다.
                                                                                        같이정한다.
                                                                                                                                                                                                                                                                                                                제6조2002년도계속비는별첨「계속비」와같다.
                                                                                        ①일반회계                                                                                                   105,876,671,000,000원
                                                                                                                                                                                                                                                                                                                제7조계속비예산으로총공사계약이체결되었을경
                                                                                        ②재정융자특별회계                                                                                                     18,714,536,721,000원
                                                                                                                                                                                                                                                                                                                         우에는기획예산처장관과사전에협의된한도액범
                                                                                        ③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623,105,819,000원
                                                                                                                                                                                                                                                                                                                         위내에서연부액을초과하여시공할수있다.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095,435,083,000원
                                                                                                                                                                                                                                                                                                                제8조 2002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809,116,405,000원
                                                                                                                                                                                                                                                                                                                         입또는재정증권을발행할수있는최고액은다음
                                                                                        ⑥교통시설특별회계                                                                                                     13,255,911,359,000원
                                                                                                                                                                                                                                                                                                                         과같다.
                                                                                        ⑦등기특별회계                                                                                                                    190,284,010,000원
                                                                                                                                                                                                                                                                                                                         ①일반회계                                                                                                              5,000,000,000,000원
                                                                                        ⑧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4,349,581,354,000원
                                                                                                                                                                                                                                                                                                                         ②재정융자특별회계                                                                                                                  300,000,000,000원
                                                                                        ⑨교도작업특별회계                                                                                                                        40,000,000,000원
                                                                                                                                                                                                                                                                                                                         ③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0,000,000,000원
                                                                                        ⑩군인연금특별회계                                                                                                          1,308,126,718,000원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0,000,000,000원
                                                                                        ⑪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00,000,000,000원
                                                                                                                                                                                                           3,672,631,875,000원
                                                                                                                                                                                                                                                                                                                         ⑥등기특별회계                                                                                                                               5,000,000,000원
                                                                                        ⑫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⑦교도작업특별회계                                                                                                                                     400,000,000원
                                                                                                                                                                                                           2,667,559,000,000원
                                                                                                                                                                                                                                                                                                                         ⑧환경개선특별회계                                                                                                                             2,000,000,000원
                                                                                        ⑬환경개선특별회계                                                                                                          1,168,240,246,000원
                                                                                                                                                                                                                                                                                                                         ⑨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⑭국립의료원특별회계                                                                                                                       66,023,565,000원
                                                                                                                                                                                                                                                                                                                         ⑩양곡증권정리기금                                                                                                                  120,000,000,000원
                                                                                        ⑮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⑪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7,000,000,000원
                                                                                                                                                                                                                   228,174,360,000원
                                                                                                                                                                                                                                                                                                                         ⑫특허관리특별회계                                                                                                                        10,000,000,000원
                                                                                        ⑯우체국보험특별회계                                                                                                                 399,851,164,000원
                                                                                                                                                                                                                                                                                                                         ⑬철도사업특별회계                                                                                                                        30,000,000,000원
                                                                                        ⑰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409,958,897,000원
                                                                                                                                                                                                                                                                                                                         ⑭통신사업특별회계                                                                                                                        30,000,000,000원
                                                                                        ⑱특허관리특별회계                                                                                                                  176,888,000,000원
                                                                                                                                                                                                                                                                                                                         ⑮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100,000,000,000원
                                                                                        ⑲양곡관리특별회계                                                                                                          1,238,183,728,000원
                                                                                                                                                                                                                                                                                                                제9조 2002년도에 있어서 재정차관도입 등에 따른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