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의우선순위저하, 업무과중, 배치기피등          기술
                  확인·감독업무수행이어려움
                                              □현황및필요성
               ○하나의시설물을관할지역별로관리하여전
                                                ○우리의점검·진단, 보수·보강기술은선진
                 체시설물의안전확보및유기적연계관리가
                                                 국과눀비60~70% 수준에 불과하고, 관련
                 곤란
                                                 업무의눀부분을수작업으로수행
              □세부추진내용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분야의기술자립
               ○정부는정책및지원을위한전담부서를, 지
                                                  을위한전략부재및기술개발투자의저조
                 자체에는관리주체의업무관리·지원을위
                                                ○기술력낙후는시설물의안전성및관리의
                 한전담조직을정비·보강
                                                 효율성을저하시키고, 소요 인력·시간·비
               ○하천등유관·동종시설물은해당관리주체
                                                 용등의증가를초래
                 들이통합관리조직을구성·운씁토록하거
                                              □세부추진내용
                 나, 일괄 책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통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분야의전문기술을
                 합위탁하여관리토록하는방안을마련
                                                 향상시키기위하여연구개발활성화전략을
                   <조직의정비·확충방안>
                                                 수립
            정책부문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체계의선진
                                                 -기술개발 항목, 우선순위 및 중장기 투자
                   화, 전문인력의육성·산업지원, 관련기
                                                  소요등을예측
                   술개발의지원등을위하여전담부서확충
                                                ○점검·진단및보수·보강기술의연구개발
            행정부문관리주체의시설물안전및유지업무를
                                                 과장비·재료등의국산화개발을산·학·
                   종합관리·지원할수있는전담부서를
                                                 연공모방식으로추진
                   지자체에설치
                                                 -연구·개발된 기술의 시범 및 현장적용을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업무:재난·
                                                  유도하여표준화기술개발을적극권장·
                    재해발생전의사전적인예방조치, 시
                                                  지원
                    설물의설계성능유지조치등
                                              2.2.1.2. LCC예측 기술 및 시스템 연구개발
                   ※재난관리및재해눀책업무:방재조치
                                              □현황및필요성
                    와사후적으로재해·재난수습을위한
                    조치, 후자에더치중됨
                                                ○건설사업의경제성제고와시설물의안전및
            공공관리안전및유지관리업무수행총괄기획및
                                                 유지관리에관한의사결정을지원하는LCC
            주    체 전담부서설치, 타조직과의업무협조체
                                                 예측기술이저조
                   제의확충
                                                 -외국산S/W를 교량분야에 일부 활용하는
            한국시설안 정부의정책지원기능과관리주체의시설
                                                  정도의수준
            전기술공단 물안전및유지관리업무지원기능을강
                                                 -LCC 예측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은 기반기
                   화·확충
                                                  술정도의수준으로서, 시스템구축·활용
            2.2. 기술·인력·산업·정보화기반의조성
                                                  까지는아직요원
             2.2.1. 시설물 안전및유지관리기반기술의연구개발
                                              □세부추진내용
              시설물의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 보수·보강
                                                ○건설사업의안전성과품질을확보하고예산
              등전문기술의연구개발을활성화하기위한전략
                                                 을절감시키기위한LCC 예측기법을시설물
              을수립하여촉진하고, 생애주기비용(LCC) 예측
                                                 종류별로연구개발
              기법을적용하기위한기술및시스템을연구개
                                                 -산·학·연·관이참여하는LCC기술개발
              발함.
                                                  센터설치를검토
              2.2.1.1. 시설물 점검·진단, 보수·보강등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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