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일련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번
번호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86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2-9 답          1,302          870 후정리 330                      양복규

                                                  익산시 동산동 610-1 삼성아파
187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3 답          2,937     1,956                                 한규창
                                                  트 1동 1308호

188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4 답          2,565     1,294 273-14                          서성봉

189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5 답          4,000           66 후정리 273                      장기호

190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12 답         1,388          275 후정리 273                      서성봉

                                                                               전북농지개
191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14 도             82           8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192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16 답         1,991     1,991 건설교통부                              국

193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17 답          957           957 건설교통부                           국

                                                                               전북농지개
194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19 도             87          87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195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4-4 답          3,993          194 삼례리 1242                     오정애

196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4-5 답          3,796     2,567 완주군 삼례읍 하리 1055                 김석두

197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4-6 답          2,501     2,501 411-10                          박근수

                                                                               전북농지개
198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4-7 도           101           101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199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4-8 답           224           224 건설교통부                           국

200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4-9 답          1,221     1,221 건설교통부                              국

                                                                               전북농지개
201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4-10 도             97          97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202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5-4 답          3,107     1,423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372-6               유외순

203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5-5 답          3,107     1,721 후정리 332                         장유성

204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5-6 답          3,574          208 603-3                        유종태

205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6-3 답          3,583          930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008             주현우

206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6-4 답          3,716     2,699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614-5               장수철

207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6-5 답          3,716           33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614-5            장수철

                                          69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일련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번
번호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전북농지개
228 제외 삼례읍 후정리 559-25 도              63          13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한국도로공
229 제외 삼례읍 후정리 559-26 도          744            269 서울 중구 북창동 93-53
                                                                                    사

230 제외 삼례읍 후정리 559-29 도              26           3                              완주군

                                                                                전북농지개
231 제외 삼례읍 후정리 626-1 대               53          18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232 제외 삼례읍 후정리 627-1 답           869            163 625                          황소군

233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2-1 대           182             45 641-1                        김종수

234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2-2 도               20          10                              완주군

235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3   대   139            139 643                          박성철

236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3-1 답               40          36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49-11           서순길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6-1
237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3-2 답           645            140                              홍춘자
                                                      기린봉아파트 102동 508호

238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3-3 답               93          42 457                          임재봉

                                                                                전북농지개
239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3-4 답           215             48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240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3-5 답           359            272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49-11           서순길

241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3-6 답               90          33 457                          임재봉

242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4-1 대           291            291 644                          윤기호

243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4-2 도               3            3 644                          윤금동

244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5-1 대           274            272 725                          송판돌

245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5-2 도               10           8 건설교통부                           국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1
246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6-1 대           208             74                              이광재
                                                      아중대우1차아파트 102동 1004호

247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7-1 대           608            568 647                          한철우

248 제외 삼례읍 후정리 647-2 도           116            110 647                          한철우

                                           71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일련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번
번호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90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18 답             47          47 건설교통부                           국

291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2 답          4,000     3,737 건설교통부                              국

292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3 답          1,342           85 군산시 경장동 483-11              장분례

293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4 답          1,127           45 군산시 경장동 483-11              장분례

294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5 답          3,748            9 327                         장판섭

295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10 답          516            74 삼례리 1332-41                 이석진

296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11 답         1,459           46 276-12                      박만호

297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13 답         2,658     2,648 건설교통부                              국

298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14 답          873           873 건설교통부                           국

299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15 답          252           241 건설교통부                           국

300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16 답          182           178 건설교통부                           국

301 제외 삼례읍 후정리 160-17 답          541           541 건설교통부                           국
                                                                               박태순 외
302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2 답          3,067           21 47-7
                                                                                1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696
303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3 답          2,141           71                             노영관
                                                     코오롱아파트4-802
                                                                               한재근 외
304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4 답           849            26 638
                                                                                2인

305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5 답          3,107     3,107 건설교통부                              국

306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11 답             40          37 건설교통부                           국

307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12 답          966           957 건설교통부                           국

308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13 답         2,258     2,258 건설교통부                              국

309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14 답         2,339     2,309 건설교통부                              국

310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15 답         1,068     1,009 건설교통부                              국

311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1-16 답             82          49 건설교통부                           국

                                                                               농업기반
312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2-8 답          4,000     3,011 의왕시 포일동487
                                                                                공사
313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2-11 답          327           315 건설교통부                           국

                                          74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일련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번
번호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14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2-12 답          625          601 건설교통부                           국

315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2-13 답         2,835    2,734 건설교통부                              국

316 제외 삼례읍 후정리 172-15 답          954          920 건설교통부                           국

317 제외 삼례읍 후정리 815-22 구          676          676 농림수산부                           국

318 제외 삼례읍 후정리 815-23 구          539          510 농림수산부                           국

319 제외 삼례읍 후정리 833-1 도           384          384 건설교통부                           국

320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1 답          1,498    1,264 건설교통부                              국

321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2 답           519           83 건설교통부                           국
                                                                              전북농지개
322 제외 삼례읍 후정리 153-13 구          264          264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323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3 답          1,319         106 삼례리 1232                     백경순

324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4 답          1,759          94 639-1                        박경영

325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5 답          2,146          87 봉동읍 둔산리 182-2                이종학

326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6 답           742           27 봉동읍 둔산리 182-2                이종학

327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7 답          1,749          70 삼례리 1332-41                  이석진

328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8 답          2,860          57 65-6                         이영봉

329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9 답           798          776 건설교통부                           국

330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10 답         2,522    2,242 건설교통부                              국

331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11 답         2,612    2,515 건설교통부                              국

332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12 답         2,330    2,272 건설교통부                              국

333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13 답         2,009    1,951 건설교통부                              국

334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14 답          547          530 건설교통부                           국

335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15 답         1,021    1,003 건설교통부                              국

336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6-16 답          667          652 건설교통부                           국

337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7-10 답         3,183          28 익산시 함열읍 와리 587               임금자

338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7-11 답         2,294          19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07              김동성

                                         75
제17110호                     관                  보            2009.10.15. (목요일)


일련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번
번호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39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7-13 답           295           249 건설교통부                         국

340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7-14 답           817           803 건설교통부                         국

341 제외 삼례읍 후정리 517-15 답          1,670      1,647 건설교통부                           국
                                                                              전북농지개
342 제외 삼례읍 후정리 546-1 구               63          42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전북농지개
343 제외 삼례읍 후정리 546-2 구               50          32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전북농지개
344 제외 삼례읍 후정리 552-1 구            442           308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전북농지개
345 제외 삼례읍 후정리 552-2 구           2,933           22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전북농지개
346 제외 삼례읍 후정리 554-2 전            138            60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전북농지개
347 제외 삼례읍 후정리 554-5 전            186           157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전북농지개
348 제외 삼례읍 후정리 556-2 구            397            7 이리시 평화동 56
                                                                               량조합
349 제외 삼례읍 후정리 815-17 구          1,758          102 농림수산부                         국

350 제외 삼례읍 후정리 815-19 구           594           397 농림수산부                         국

351 제외 삼례읍 후정리 815-20 구           327           252 농림수산부                         국

352 제외 삼례읍 후정리 843-3 도            509           464 농수산부                          국

353 제외 삼례읍 후정리         844   구   2,605           2 농수산부                           국

354 제외 삼례읍 후정리 844-2 구            335           319 농수산부                          국

355 제외 삼례읍 후정리 844-3 구            528           511 농수산부                          국

356 제외 삼례읍 후정리 844-4 구            289           262 농수산부                          국

357 제외 삼례읍 후정리 846-1 도            480           423 농수산부                          국

                                  당초       45,793

                                  변경       54,202
      후정리 계            370필지
                                  추가       25,319

                                  제외       88,225

                                           76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제2경인 고속국도(제110호선)
3. 구    간:인천대교 연결도로
 인천 중구 운서동~인천 중구 운남동
 인천 송도매립지~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 송도매립지~인천 연수구 동춘동
4. 내    용:고속국도법 제8조, 제9조제2항, 도로법 제4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9조 내지 제
 32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3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2항, 제82조 내지 제84조, 제87조, 제89조 및 제
 90조 내지 제95조,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5. 기    간:2009년 10월 19일 개통 후부터 별도 지정시 까지.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0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제2경인 고속국도(제110호선)
3. 통행료 수납자: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국토해양부장관
4. 통행료
                                                                  (단위:원)

       구    분          경    차       소       형    중   형        대     형

       통 행 료           2,750         5,500       9,400         12,200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차종분류>

       구   분                            차        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소   형
                 2.5톤미만 화물차

                                    375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구   분                           차        종

              17인승 이상 버스
    중   형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

    대   형     10톤 이상 대형트럭


5. 통행료 수납구간:공항신도시JCT~연수JCT~학익JCT·송도IC
 ○인천 중구 운서동~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 송도매립지~인천 연수구 동춘동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
  에 준하는 차량
  ※인천공항에서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
   행료를 면제함.
7.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
 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10월 19일~ 2039년 10월 23일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세청공고제2009-30호
                               관인폐기공고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납세지원국이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납세지원국출납공무원의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국    세   청   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2년 12월 24일
2. 등록관인의 폐지 연월일:2009년 10월 7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세청납세지원국출납공무원인




                                   376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전거도 운전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이동식 목욕차 등은 운행시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대형면허가 필요해 운전자를 구하기 힘든 실정임.

  2) 이에 따라 제1종대형·제1종보통·제1종소형·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 등「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 중 일

   부에 대한 운전면허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와 같이 운전방법에 있어 일반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특수자동차의 운

   전면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운행상 편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 운행속도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현행 자동차등의 법정 운행속도를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3년마다 재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를 적용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5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아         래-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재   지

(주)씨앗과열매창업투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번지
                    제2009-216호         2009. 10. 12.
      (한병훈)                                            미원빌딩 605호

                                       379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379
전거도 운전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이동식 목욕차 등은 운행시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대형면허가 필요해 운전자를 구하기 힘든 실정임.
2) 이에 따라 제1종대형·제1종보통·제1종소형·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 등「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 중 일
부에 대한 운전면허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와 같이 운전방법에 있어 일반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특수자동차의 운
전면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운행상 편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 운행속도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현행 자동차등의 법정 운행속도를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3년마다 재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를 적용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5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아     래-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재     지
(주)씨앗과열매창업투자
(한병훈)
제2009-216호 
2009. 10. 1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번지 
미원빌딩 605호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09-13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이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국민편
 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시 시험의 일부면제
  현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시험의
  일부(필기·기능시험)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에는 모든 시험을 실
  시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
 나. 정기적성검사 실시방법 개선
  1) 정기적성검사는 검사항목이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의료기관에서도 신체검사
   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2) 이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
   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정기적성검사방법 개선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09-1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377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 대형·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

 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시행규칙 개정 별표 제18호),

 동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

 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검사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취득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09-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안전을 기하기 위

 해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는 한편,

 자동차 법정 운행속도의 적정여부를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법정 운행

 속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운전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범위 조정

  1) 현재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차량구조나 운전방법 등이 전혀 다른 원동기장치자
                                    378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공고제2009-1호
                    납북 피해위로금 및 보상금 등 신청 안내

                         (신청기한:‘10. 10. 27.)

○정부는 군사정전 협정체결(1953. 7. 27.) 이후, 납북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

 가 보상·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청 기한을

 2010.10.27까지로 정하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위로금, 정착

 금, 사망·상이 보상금” 등의 심의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326건을 접수, 283건 99억 3천 8백만원의 피해

 위로금 및 정착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위로금 등의 신청기한이 2010년 10월까지인 점을 감안,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납북자가족과, 법 내용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은 납북자

 가족께서는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위에 납북자가족을 알고 계신 분은 위원회(납북피해자지

 원단)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 피해위로금 및 보상금 등 신청안내 ♣
1. 신청기간:2007. 10. 28~2010. 10. 27(3년간)
2. 신청자격:군사정전 협정체결(‘53. 7. 27) 이후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3년 이상 납
 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
3. 가족범위: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조부모, ⑤형제자매 順
4. 신청방법: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신청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이용가능)
5. 접수처 및 문의
 □주   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8층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지원단)
 □전   화:02) 365-9373~74, 02)365-9377~78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unikorea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배기동 등 3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80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02-750-2272, FAX:02-750-22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신영

2. 대표자:감정만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4 한양상가 302호

4. 업    종: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44호

6. 지정일자: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공고제2009-6호
                              관인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국토해양부

령 제1호)됨에 따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의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2009년 10월 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토해양인재개발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