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44
◉환경부고시제2018-220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3조별표11의3 제1호비고2에따른
「산업용열병합발전시설발
전폐열의지역냉난방공급승인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5-148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
시합니다.
2018년12월24일
환경부장관
산업용열병합발전시설발전폐열의지역냉난방공급승인에관한규정일부개정
산업용열병합발전시설발전폐열의지역냉난방공급승인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각호외의부분중“첨부하여”를“1부씩첨부하여”로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기후대기정책”을“푸른하늘기획”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에너지관리”를
“에너지수요관리”로한다.
제16조중“2016년1월1일”을“2019년1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22호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제28조제3항, 「수
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0조의2제3항에따른2018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9년도부과
금(과징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4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9년도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2018년도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및대기총량초과
과징금의가격변동지수는1.0180로
한다.
②2019년도수질기본및초과배출부과금부과금산정지수는5.8027으로한다.
③2019년도대기초과배출부과금부과금산정지수는5.8027으로하고, 대기기본배출부과금부과금산정
지수는1.7360으로한다.
④2019년도대기총량초과과징금과징금산정지수는1.4727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2018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9년도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이고시시행이후오염
물질을배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5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의 기능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추가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
 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310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2018-025.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법무부고시제2018-3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12.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응우옌티후에 197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고령군 *****
                                                    제6조2항1호
                                                      국적법
 잔티누옌      198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
                                                    제6조2항1호
                                                      국적법
  쑨쯔란      195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옌바오안 198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
                                                    제6조2항1호
말루파메리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적법
       1987.**.**       여   필 리   핀
 니오세스                               *****           제6조2항3호
                                                      국적법
 왕이엔리      197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밍산      1967.**.**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
                                                    제6조2항1호
                                                      국적법
  주영희      1954.**.**   여   중     국 경기도 의왕시 *****
                                                    제6조2항1호
                                                      국적법
  권춘식      1953.**.**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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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4. 주요 개정내용
◦ 지역에 따른 설계기진의 세기
  -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조정
  - 지진 평균재현주기 및 위험도계수를 재현주기 7가지(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로 분류
◦ 지반분류 체계
  - 기반암이 얕게 존재하는 국내 지질특성을 감안한 지반특성 반영
◦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 고주파ㆍ단주기 특성을 가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설정
◦ 설계지진 분류체계
  -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기간 내 지진의 초과발생 확률을 반영한 설계지진을 7가지(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로 구분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1588-7270)
6. 철도 설계기준(KDS 47 10 15)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 설계기준(KDS 47 10 15, 철도계획) 일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준심사처(☏042-607-4747)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35호
             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2호(2015.5.19.)로 고시된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서해선~장항선~호남선 및 전라선을 잇는 고속화 간선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항선 신창~대야간 단선철도 노선을 직선화하는 장항선 1단계 개량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구간의 철도건설을 시행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소송리, 옥서리
                   웅천읍 두룡리, 수부리, 대천리, 성동리, 대창리
                   주산면 창암리, 황율리, 금암리

                                     35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
     의 이설(서울시 수탁)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나. 사업내용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연장                   1.460km                     1.460km                변경없음
       사업면적                  42,580.3㎡                   42,668.3㎡               증)88.0㎡
                        토공 1,245.0m                 토공 1,245.0m
              노반        교량 20.0m                    교량 20.0m                     변경없음
                        개착식BOX 195.0m               개착식BOX 195.0m
  시설
                       ․북부역사                       ․북부역사
  규모                    연면적 2,007.1㎡                연면적     2,007.1㎡
                        건축면적 1,656.1㎡               건축면적 1,656.1㎡
  (철도)        건축                                                                 변경없음
                       ․남부역사                       ․남부역사
                        연면적 767.19㎡                 연면적     767.19㎡
                        건축면적 767.19㎡                건축면적 767.19㎡
         사업비                  688억원                       688억원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다. 사업시행지역 (변경 없음)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도봉구 창4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없음)
   가. 2009.10.19.〜2019.2.2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변경 토지세목조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
  항 (변경 없음)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
가)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주 요      (m)     (m2)   결정일         비 고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도봉동
                    일반철도 월계동85-5                                            건고10
  기정     3    철도                  368-3                     7,490      -
                    (경원선) (성북역) (도봉산역)                                     (82.1.13)

                                           34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101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31호,
’14.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31호, ’14.3)에 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제3호 신설
3. 재검토기한
 -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8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산업표준(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                                                         적부확
          표준번호                         표준명
 번                                                         인결과
                      저주파와 중간주파수 범위에서 전기 또는 자기장에 노출 -
          KSCIEC
 1                   인체에 유도된 전류밀도와 내부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유지
          62226-1
                                   - 제1부: 일반사항
                     저주파와 중간주파수 범위에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노출 -
          KSCIEC
 2                   인체에 유도된 전류밀도와 내부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유지
         62226-2-1
                           - 제2-1부: 자기장에 노출 - 2차원 모델
          KSCIEC      인체 노출 저주파 전자기장의 측정 - 측정기에 대한 특별
 3                                                          유지
           61786                  요구사항 및 계측지침
                                                            폐지
          KSCIEC     전기자기 적합성(EMC) - 인체노출을 고려한 가전제품 및        (’17년
 4
           62233            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 측정방법               10월 폐지
                                                            재확인)


                                 35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확인 사유
 o 「산업표준화법」 제10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표준의 적
  부를 확인
부칙 :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표준 내용은「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
   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9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태양광 전력변환기,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 보호 계전기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 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별표 2)
 나. 고출력 태양광 전력변환기 등의 전자파 환경을 고려하여 75 kVA 이상의 전도성 방해 기준을
    완화(안 제6조제1항, 별표 3)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보호 계전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별표 3의4)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NEW) → 전자파적합성 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30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3호,
2017.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한다.
제2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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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⑥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분배를 위한 증폭기와 분배기, 보호기 등을 국선단자함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집중구
      내통신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국선단자함은 본조 제1항부터 제4항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국선단자함 내부에는 절연보조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용도별 회선설비와의 접속 및 선로설비의 수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용도별 설비의 설치 시 타 설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설비 상호간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할 것
[별표4](제29조제4항 관련)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표에서
 ‘각인 또는 표시판’을 ‘각인 또는 표시판(주4’으로 ‘0.2㎡ 이상(깊이 80㎜ 이상)(주4’을 ‘0.2㎡ 이상(깊이
 80㎜ 이상, 한변의 길이 400㎜ 이상)(주5’으로 한다.
주)5를 주)7로 하고 주)7을 주)8로 한다.
주)4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4. 제29조제7항에 경우 국선단자함과 종합유선방송설비를 구분하여 표시할 것
 주)5.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선단자함의 크기는 0.56m2 이상(깊이 130mm 이상, 한 변의 길이 700
       ㎜ 이상)일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 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3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로볼륨 에어 샘플러 및 로볼륨 에어 샘플러에 의한 공
  1       확인          KS A 0082
                                     기 중 부유분진 측정 방법
  2       확인          KS I 2008      건축 자재의 세균 저감 성능 시험방법 ― 대형 챔버법
                                     자동차 실내공기 ― 제2부: 자동차 내장부품 및 소재
  3       확인      KS I ISO 12219-2   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을 위한 스크리닝 방
                                     법 ― 백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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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34번지 등 45필지
 나. 면적 : 121,667.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4. 9. 17.~2019. 9. 16.
7. 변경사항
 가. 물놀이장(면적 : 1,285㎡ / 시설 : 고무칩 포장, 바닥분수, 물놀이 시설 등) →
    물놀이장(면적 : 804.7㎡ / 시설 : 고무칩 포장, 바닥분수, 물놀이시설, 이동식파라솔 등)
 나. 초지 → 다목적광장(면적 : 800㎡ / 시설 : 잔디블럭, 보차도경계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8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627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1,33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5.~2023. 12. 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67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무안·광주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
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35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울산공항, 광주공항, 무안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울산공항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 무안공항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 광주공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ㅇ 공항의 면적
   - 울산공항 : 919,977㎡
   - 무안공항 : 2,682,000㎡
   - 광주공항 ; 150,599㎡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개별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항 운영시스템들을 고속 광대역 통신망으로 통합하여
             개별망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기반 마련
 ㅇ 사업내용
   - 광대역통신망(백본 및 접속형 스위치) 구성 각 1식
   -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및 접근제어시스템 각 1식
   - 통신 및 전기배선·배관, 부대장비, 예비품 각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노동교 수위관측소 등 2개소 신설 및 보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를 생산하여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측소를 신설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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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청주시(노동교) 수위관측소 : 충북 청주시 가덕면 노동리 471-1
4. 사업 시행자 : 충남 공주시 금벽로 551(신관동), 금강홍수통제소장 강종원
5. 사업 착수일 : 2018. 9. 12.
6. 사업 준공일 : 2018. 12. 10.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산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면적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 치                                 하천의 명칭(등급)
                                            (㎡)         (㎥/일)
   1       문방1양수장                            7           1,000
   2       문방2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6       2,000
   3       문방3양수장                               6       2,000
                           인주면 문방리                                  삽교천(국가하천)
   4       문방4양수장                               6       2,000
   5       문방5양수장          575-725(제)일원         6       2,000
   6       문방6양수장                               6       2,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2022.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36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부강산업단지 취수장)
 o 허가량 : 3,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금산군(황풍교)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를 생산하여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측소를 신설하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3. 사업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377-6
4. 사업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9. 3. ~ 2019. 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 세목조서
                                                         편입               소유자
   관측        관측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소명        종별                                                   성명          주소
                                                         (㎡)
  금산군              충청남도 금산군
             수위                      377-6      천        22.5     국       국토교통부
  (황풍교)                남일면 황풍리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장성지사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광주광역시 북구
  월산양수장         영산강
                            월출동                 농업       40,000   6,000    ‘19.01.01.〜’23.12.31.
  (제16-54호)     (국가)
                            530-1
  금동양수장         통안천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농업       11,520   571      ‘19.01.01.〜’23.12.31.
  (제08-01호)     (지방)        191-11

                                          36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62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번지(부강산업단지취수장)
o 허가량: 3,5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1.01.～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0호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규정에따라
아래와같이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명칭: 금산군(황풍교) 수위관측소신설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신뢰성높은수문자료를생산하여국토개발및수자원개발계획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
홍수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관측소를신설하고자함.
나. 개요: 수위관측소신설1개소
3. 사업위치: 충남금산군남일면황풍리377-6
4. 사업시행자: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2019. 3. ~ 2019. 9.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권리세목조서
관측
소명
관측
종별
토지소재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금산군
(황풍교)
수위
충청남도금산군
남일면황풍리
377-6
천
22.5
국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3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장성지사: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강변로572-7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월산양수장
(제16-54호)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북구
월출동
530-1
농업
40,000
6,000
‘19.01.01.〜’23.12.31.
금동양수장
(제08-01호)
통안천
(지방)
장성군황룡면아곡리
191-11
농업
11,520
571
‘19.01.01.〜’23.12.31.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경기도고시제2018-328호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계획 변경(8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3251), 안성시 도시개발과(031-678-295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사업단(031-677-98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가. 변경조서
                                                                                    면      적(㎡)
        지구명                         위       치
                                                                     기 정                 변 경               증감
     안성아양              경기도 안성시 옥산, 석정, 아양,
                                                                    847,793.0           847,213.4        감) 579.6
   택지개발사업지구                 도기동 일원

2. 개발계획 변경(8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총괄 (변경없음)

                       합계                           1단계                                 2단계
  주택유형                                                                                                        비고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계         16,558        6,638         11,194            4,575             5,364            2,063

  단독주택         634          244            634              244                 -                   -

  공동주택        15,924        6,394         10,560            4,331             5,364            2,063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408,033.3             100.0              6,638                 16,558
     계          1단계          278,551.3             68.3               4,575                 11,194
                2단계          129,482.0             31.7               2,063                   5,364
                 계           64,336.1              15.8                244                    634
   단독주택         1단계          64,336.1              15.8                244                    634
                2단계              -                  -                   -                      -
                 계           343,697.2             84.2               6,394                  15,924
   공동주택         1단계          214,215.2             52.5               4,331                  10,560
                2단계          129,482.0             31.7               2,063                   5,364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