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BISO6683 토공기계-시트벨트및시트벨
트고정장치
제정KSBISO6746-1 토공기계-치수및기호의정의
-제1부：기본장비
제정KSBISO6750 토공기계-작동및정비-지침
서형식및항목
제정KSBISO7136 토공기계-파이프레이어-정의
및상업시방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1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KSV8417 선박용전구
개정KSV8831 선박용방수형소형접속상자
2. 개정사유
정부규격통일화추진계획에따른국방규격의
한국산업규격반영
3. 주요개정내용
적용범위및시험항목등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G5759 학교체육시설-철봉
제정KSG5760 학교체육시설-평행봉
제정KSG5816 등산장비-안전모-안전요구사항
및시험방법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0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L2313
유리로빙
개정KSL2512
붕규산유리의화학분석방법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44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다. 조달회전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달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물자대금 및 조달수수료 납입기한을 현행 30                  개정령(안)입법예고
  일에서 15일로 단축함.                       1. 개정이유
 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사계                 회계규정간의 일관성 유지와 수급동향을 고려한
  약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지방재                  저장품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 자율화에 부응하도록 하며, 일정규모이상             2. 주요개정내용
  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사전 원가검토를 요청                 가. 조달회전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수요
  하도록 함.                                   기관의 선금납입기한을 현행 20일에서 14일
 마. 국가조달사업의 전자화를 위하여 조달청에                  로 단축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용과 전자조달에                   나. 조달물자중 저장품 판매가격을 구매원가와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업무등을 수행할 수 있                 보관·운송 등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고
  도록 함.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다. 비축물자 외상판매대금에 대한 채권확보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을 현 국가계약법령의 채권확보규정과 일치
 는 개인은 2004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시켜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              3. 의견제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                는 개인은 2004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지(http://www.mofe.go.kr) 자료실 법령정보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
 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
  반대의견과 그 이유)                             지(http://www.mofe.go.kr) 자료실 법령정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반대의견과 그 이유)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2110-2381, 팩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스 02-503-9291)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1호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2110-2381~2,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팩스 02-503-9291)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국방부공고제2004-60호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
합니다.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2004년12월10일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재정경제부장관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54호              활용사촌 복지공장의 2004년도 생산품목으로 관보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고된 내용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419           2004년12월10일
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                      국가보훈처장

              2004년도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공고중정정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0호                 촉진할 수 있도록 다수 공급자에 의한 조달방식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와 수급조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비축방법을 활용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할 수 있도록 하며, 조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기하려는 것임.
니다.                            2. 주요개정내용
      2004년12월10일                  가. 가격위주로 단일계약자를 선정하는 현행 물
                재정경제부장관             품 구매입찰제도로는 공공기관에 다양한 물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
      (안)입법예고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1. 개정이유                            나.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득난을 해소하기 위하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공급자간           여 비축물자의 외상방출 등 다양한 비축방법
 의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향상 및 서비스 경쟁을          을 도입하고자 함.

                              45
2004년12월10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에대한용어를새로이정의
하고“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용어정의를
수정함으로써“군사시설”에대한용어정의가구
체적으로되어있지않아발생하는용어해석에
대한혼선및부처별이견을해소하고자함.
또한국방·군사시설사업을추진함에있어, 사
업시행자범위를제한하지않고민간사업자에
게도문호를개방하여국방·군사시설사업자로
지정받을수있게함으로써지역사회개발을위
한군부대이전등군부대주둔과관련한민원을
해소하고국방·군사시설사업을원활히추진하
기위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4년12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시설기획과장, 주
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우편
번호140-701, 전화02-748-5813 Fax 02-
748-5819)에게제출하여주시고, 국방부홈페
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5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5조의
3에의거지정한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임대료기
준을동법시행령제43조의2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임대가격공고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임대가격
(임대료단가：원/㎡-월)
2. 임대료납부시기및방법：분기별또는1년단위
선납(분납시가산이자：6%)
3. 연체시국세징수법상가산금및중가산금규정
적용
4. 체납시국세징수법절차에따라체납처분
○관리기관은임대료를체납한자에대하여납
입기일이경과한날로부터15일이내에독촉장
발부(독촉장발부일로부터15일이내에납부할
것을명기)
○납부기일경과후에도납입하지않는경우1월
이내에납부기한을정하여최고(최고시체납
자의재산을압류및입주계약을해지할수있
음을명시)
○체납액을납부하지않는경우입주계약을해
지하고민사소송법의절차에따라체납자의
재산압류
부
칙
(시행일) 이공고는공고일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85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건설공사기준「건설환경관리표
준시방서」제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47
적용가격및기간
단지명’04.12.1. ’05. 1. 1. ’06. 1. 1.
입주자격
~12.31.
~12.31.
~12.31.
미달자등
천
안
121
137
145
723
평
동
40
45
50
499
대
불
27
29
29
289
진
사
86
95
96
482
오
창
112
112
112
556
구
미
91
91
91
454
2004년12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2. 구
분：제정
3. 제정목적
건설공사의환경관리를위한표준적이고일반적
인기준을제시하여건설과환경이조화되는효
율적인건설사업의추진
4. 주요제정내용
○건설환경오염방지시공절차및기준
-비산먼지방지, 공사장폐수처리, 토사유출
저감, 가설사무실오수처리, 항타·발파시
소음·진동방지, 공사장비소음저감등
○자연생태계보전및복원에관한절차및기준
-토양오염처리, 표토보전및활용, 수목이식,
자생식생복원, 비탈면녹화, 생태통로설치,
동물보호시설, 경관보호등
5. 소관부서：기술안전국건설환경과(전화：02-
504-9024,5)
6. 시방서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관보공고일이전
에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
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
사용할수있습니다.
※시방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moct.go.kr) 기술안전국통합자료실(행정정
보공개방)에게재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09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년1 월부터새로이제정된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이시행되고있
으나그동안운영과정에서나타난토지소유자의
보상민원을해소하고, 적정보상을실현하기위
하여관련규정을명확히하는등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동일한소유자에속하는일단의토지중일부
가공익사업지구에편입되고잔여지가남게
되는경우‘잔여지매수를청구할수있다’는
내용을토지소유자에게미리알려주기위해
안내문구를보상협의요청서식에포함토록하
여잔여지매수청구와관련한민원발생을사전
에예방하고자함.
나. 동일한토지소유자에속하는일단의토지의
일부가취득또는사용됨으로인하여잔여지
에통로ㆍ구거ㆍ담장등의신설그밖의공사
에필요한비용이잔여지의매수금액을초과
하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의청구가있는경
우에는공사비용의보상에갈음하여그잔여
지를매수할수있도록함.
다. 집합건물에대하여도주거용건물과같이거
래사례비교법에의하여평가토록하여적정보
상을실현할수있도록함.
라. 농지법상농지의경작자에게영농손실액을
보상함에있어, 일선보상기관에서감사등을
의식하여실제의이용상황이공부상지목과
부합하지아니하면불법형질변경토지로보아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48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영농손실액 보상대상토지에서 제외하는 등 제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 자진반납
  도를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        ⊙무역위원회공고제2004-11호
                                          일본산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의
  사·확인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판단한 토지를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시국내산업피해의
  제외토록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상민
                                          지속또는재발가능성유무조사관련공청회
  원을 해소하고자 함.
                                          개최공고
3. 의견제출
                                      일본산 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플레이트의 산업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
 개인은 2004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함을 공고합니다.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관리과장)에게
                                          2004년12월10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무역위원회
 보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1. 일 시:2005년 1 월12일(수) 14:00~
 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2. 장 소:산업자원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 3동
 다.                                   626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와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
  그 이유)                               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관계
  소 및 전화번호                            자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주소:         4. 참가신청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02-504-9124, 팩스:02-502-4754)         2004년12월28일(화)까지(부득이한 경우는 공
                                       청회개최 10일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
                                       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38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
                                       청하여야 한다.
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였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
기에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니다.
                                       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
      2004년12월10일
                                       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중소기업청장
                                       등을 공청회개최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회사명:쏘넷창업투자(주)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
○대표자:이건국                               (A4종 10매이내)하여 15부를 제출하되 관련
○등록번호:제2000-153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말소일:2004년12월 9 일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9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안양6                그린프라자 208-1(전화:031-251-5565)
 동 480, FAX 031-467-1717)에게 제출하여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26호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6.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 7 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9호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5호                 이 공고합니다.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                              2004년12월10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경인지방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업체명:동양매직(주)
      2004년12월10일
                                     2. 대표자:염용운(540919-1******)
                 영산강유역환경청장
                                     3. 영업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1. 등록업체명:금광기업주식회사
                                         국제화재빌딩 24층(전화:02-2240-3360)
2. 대표자:고제철외2인(300101-*******)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400호
3. 영업소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분야 방지시설업
                                     6.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 7 일
 (제74호)
5. 등록일자:2004년12월 2 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
                                             제2004-104호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8호
                                               공시송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용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
이 공고합니다.
                                     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2004년12월1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1.업체명:엔테크(주)                         시송달 공고합니다.

2. 대표자:박칭하(480311-1******)                     2004년12월10일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644-5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및 상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영     업    소 체납금액(원)

 1    (주)대 경 섬 유 504-81-*****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659-1                     648,400

 2    (주)대 륙 레 미 콘 510-81-*****   경북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산35                       111,850

 3    (주)만 평 산 업 511-81-*****     경북 상주시 외답동 410-3                          79,140

 4    (주)삼 우 목 재 176-11-*****     경북 구미시 형곡동 224-5                         240,490

                                    52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개최시 진술한 사항           ○우편번호:427-723
  중 미진한 부분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개최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          ○전 화:(02)2110-5565
  항을 준용한다.                           ○FAX:(02)504-4817
6. 한국어 및 한글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공고제2004-27호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126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명단공고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26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비밀사항이         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 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니다.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2004년12월10일
 에 열람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이종각   67-12-10   명예회복   군사정권반대, 이념학습
서강석   60-04-25   명예회복   성균관대 교내써클 연합회 창립총회 시위주도
유종석   62-07-08   명예회복   군사정권반대, 위장취업 노동운동
박영균   67-10-10   명예회복   권위주의적 노태우정권 반대
김동현   68-01-13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박진현   62-08-07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임찬규   66-12-10   명예회복   파쇼헌법철폐 공권력 진압 항의시위
김태일   62-05-06   명예회복 “문무대 입소 교련반대”시위
장화식   63-02-08   명예회복   병영집체훈련 반대시위
신창일   61-07-15   명예회복   비상계엄철폐 시위
박노수   66-08-30   명예회복 “노동절기념 및 노동3권 쟁취 노동자결의 대회”참여
김영도   59-05-10   명예회복   위장취업, 노동운동(동부제강(주))
이대영   66-10-17   명예회복   광주학살부정비리처벌 촉구활동 등 독재정권 반대 시위
임종국   64-05-31   명예회복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전두환 정권 반대시위
임현숙   64-08-15   명예회복   전두환 군부독재타도, 파쇼헌법 철폐시위
정이훈   63-07-23   명예회복   미문화원 점거, 파쇼헌법 철폐시위
김영식   49-04-25   명예회복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합법성 결의대회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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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태수    60-12-01     명예회복   신군부 반대 시국선언문 작성관련
신홍범    41-02-10     명예회복 “보도지침 자료 공개 기자회견”관련
김태홍    42-09-27     명예회복 “보도지침 자료 공개 기자회견”관련
홍수원    44-09-14     명예회복   신군부 언론검열 철폐요구, 제작거부
이정섭    51-05-23     명예회복   신군부 언론검열 철폐요구, 제작거부
김기철    51-08-24     명예회복   신군부 언론검열 철폐요구, 제작거부
박복선    62-01-20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관련 활동
최인섭    55-07-22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관련 활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4-77호                    다. 다만 수입축산물등의 신고를 전자문서 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                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검역원장이 정하는
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축산물 검사수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현금으로 납부할
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              수 있도록 하며, 수납업무 종료등으로 수수료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납부가 지난한 경우 직접납부 규정 신설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사. 신청인이 현금으로 검사수수료를 납부할 경
다.                                       우 수수료의 납부확인 방법등에 대한 규정 신
      2004년12월10일                        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아. 검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검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                    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입안예고                            경우 또는 보유 시설 또는 장비로서 검사를 할
1. 개정이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검사신청에 대한 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 개정되어 축산물위생검                  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식품위              자. 도축검사·축산물검사, 원유검사, 가축외동
 생법 등 타법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               물등의 검사에 관하여는 관련축산물위생검사
 위주의 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액 부과                기관(수의과학검역원 제외)에 검사를 거치도
 기준 마련                                   록 하고 그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검
2. 주요내용                                  사신청을 하도록 규정 신설
 가. 검사대상에 가축외 동물등의 검사 추가               차. 검사신청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
 나. 검사대상물별 검사신청서 세분화 하여 명시               기·포장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준
 다. 축산물별 검사항목은 별표1에 별도로 분류               수사항 신설
 라.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성적서는 축산물 수             파. 전체조문, 별표 및 별지 등 세부내용은 국립
     입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마.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성적서 등의 재교              에 등재
     부 수수료는 별표2에 별도로 명시             3. 의견제출
 바. 수입축산물에 대한 신고수수료, 검사수수료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및 재교부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한            2005년 2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51
서를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안양시안양6
동480, FAX 031-467-1717)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
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5호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업체명：금광기업주식회사
2. 대표자：고제철외2인(300101-*******)
3. 영업소소재지：전남화순군화순읍만연리222
4. 등록업종및등록번호：대기분야방지시설업
(제74호)
5. 등록일자：2004년12월2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업체명：엔테크(주)
2. 대표자：박칭하(480311-1******)
3. 영업소재지：경기도수원시장안구화서동644-5
그린프라자208-1(전화：031-251-5565)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26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7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동양매직(주)
2. 대표자：염용운(540919-1******)
3. 영업소재지：서울중구남대문로5가120
국제화재빌딩24층(전화：02-2240-3360)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400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7 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
제2004-104호
공시송달
국세징수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도로점
용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
으나, 수취인부재및미거주로우편물이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04년12월10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52
1. 공시송달대상자
1
(주)대경섬유504-81-*****
경북칠곡군동명면학명리659-1
648,400 
2
(주)대륙레미콘510-81-*****
경북김천시개령면서부리산35
111,850 
3
(주)만
평
산
업511-81-*****
경북상주시외답동410-3
79,140 
4
(주)삼
우
목
재176-11-*****
경북구미시형곡동224-5
240,490 
순번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주
소
또
는
영
업
소체납금액(원)
(가)성명(또는명칭)：부산항만공사사장추준석
(나)주
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6가14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사업의목적, 위치：변
경없음
4. 변경사유：신선대부두확장구역2개선석(4,5번
선석)의통합운영계획에따라4번선석배면부지
CY조성공사와5번선석축조공사의연계시공으
로단계별로시행코자공정계획변경
6. 변경내역
○사업비：22,760백만원⇒20,698백만원
(1단계17,354백만원, 2단계3,344백만원)
○공사내용
-부지조성(변경없음)：107,900㎡
(1단계77,339㎡, 2단계30,561㎡)
-지반개량：917a⇒935a
(1단계935a, 2단계-)
-야적장포장(변경없음)：1,079a
(1단계776a, 2단계303a)
-급·배수공및부대공(변경)：1식(1, 2단계)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37개월(허가기간68
개월간, 2단계공사포함)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
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 본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
재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11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8
호, 2004. 7. 8.)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0일
기술표준원장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55
우수품질인증(EM)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제
품
명인증번호유효기간
삼현전자통신㈜경기도군포시금정동689-20 SMPS 동작서지카운터를2004-078 2004.12. 9.~
(김정수)
(031-455-6061)
내장한전원용서지보호기
2007.12. 8.
자동복귀기능내장형서지2004-079 2004.12. 9.~
카운터분전반
2007.12. 8.
신진정공(주) 인천남동구고잔동626-6
해수용버터플라이밸브
2004-080 2004.12. 9.~
(김재호)
(032-822-2590)
(사용압력：0.45MPa이하,
2007.12. 8.
호칭지름：2,900~3,700㎜)
영동공업(주) 경남김해시진영읍죽곡리10-5 경질염화비닐관용볼트
2004-081 2004.12. 9.~
(최의영)
(055-342-4050)
조임식관이음쇠(사용압력
2007.12. 8.
：0.75MPa이하, 호칭지름
125~300㎜)
(주)푸
른
뜰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2가
유해중금속을함유하지
2004-082 2004.12. 9.~
(손완일)
94-119(02-2671-9878)
않은폴리우레탄탄성칩
2007.12. 8.
터
보
씰(주) 부산사하구다대1동1504-13 발전소터빈용Cu-Ni
2004-083 2004.12. 9.~
(정형호)
(051-264-2950)
Alloy 씰
2007.12. 8.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순번 성 명 및 상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영     업    소 체납금액(원)

 34   이    범     균 511006-1****** 대구 달서구 죽전동 374-10 (주)대아공업                 1,416,970
 35   이    상     명 640424-1****** 경북 김천시 평화동 245-128                        4,792,440
 36   이    성     태 551010-1****** 경북 구미시 송정동 3 연립주택 7-3                      299,330
 37   이    성     훈 560619-1****** 대구 달서구 감삼동 115-67                         1,645,310
 38   이    원     식 530115-1******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531                        521,110
 39   이    종     진 580330-1******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15                        1,607,290
 40   이    춘     분 450404-2****** 경북 상주군 내서면 능암리 166                         206,790
 41   이    홍     영 550226-1****** 경북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산9-20                       431,900
 42   임    현     수 480216-1******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38,830
                                  우방아파트 101-102
 43   장    기     만 540107-1******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928-18(13/) 105                439,400
 44   장    원     상 361029-1******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604-159                         60,100
                                  대성빌라 나동 102호
 45   전    수     현 630410-1****** 경북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994                          31,360
 46   정    석     용 490320-1******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38-9                        148,400
 47   정    정     희 511026-1****** 대구 수성구 황금동 881-12                          192,700
 48   조    기     선 520220-2****** 경북 구미시 진평동 1037-1                          290,430
 49   하    현     숙 671115-2******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9-2                       249,570
 50   한 국 불 교 태 고 종 610109-2****** 대구 동구 신암동 716-49                          107,160
      연 화 정(마은옥)
 51   홍    영     성 590501-1****** 대구 서구 평리동 1130-90                          165,900

2. 서류의 명칭:도로점용료 체납처분 절차에 따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
 른 예고문                                        제2004-21호
3. 서류의 내용:위 해당자는 2004년12월24일까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               “신선대부두 확장구역 CY조성(토목부문) 1단계
 지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            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항에 의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
4. 위의 서류를 2004년 9 월13일, 2004년11월22    니다.
 일 귀하에게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                       2004년12월10일
 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달공고합니다.                              1. 공사의 명칭:신선대부두 확장구역 CY조성(토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                목부문) 1단계공사
 과(053-605-6014)로 연락바랍니다.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54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순번 성 명 및 상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영      업   소 체납금액(원)

5    (주）선 경 운 수 509-81-*****          대구 중구 동인동3가 331-3                     35,840
6    (주)장 백 주 택 건 설 502-8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39               4,172,370
                                      정화빌딩 3층
7    ㈜코아테크시스템 513-81-*****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318,060
     (성 수 환 외 1 인)                    중소기업지원센타 2층
8 （주)태               창 503-81-*****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산35-1                  19,110
9    (주)해 인 전 자 175111-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965-1                       259,420
10   권       창       모 590709-1******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297                   730,420
11   김       동       수 271216-1****** 경북 군위군 군위읍 상곡리 385                   310,120
12   김       명       옥 600517-2******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27-4                3,443,000
13   김       복       규 411208-1****** 경북 김천시 신음동 527-1                     712,730
14   김       성       대 500525-1******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549                   197,090
15   김       영       묵 671231-1******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50-1                 102,480
16   김       재       수 540710-1****** 경북 구미시 송정동 497-42                    772,730
17   김       정       숙 650104-2****** 대구 남구 대명동 2133-24                    675,250
18   김       진       수 1136120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965-1                 632,530
19   박       노       관 640807-1******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62-3                   95,140
20   박       래       명 290721-1******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동 (주)에버그린               216,600
21   박       위       분 590309-2****** 경북 구미시 원평동 130-16                  3,624,770
22   박       태       수 510913-1******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747-3               1,784,570
23   반       명       희 591023-2****** 대구 서구 비산동 434-126                    528,800
24   방       수       영 810201-1******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837-13                834,790
25   백       승       화 600930-1****** 대구 서구 평리동 1036-11                    657,320
26   신       현       문 470225-1******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719                   983,190
27   안       홍       인 630528-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410                   340,680
                                      대화전원타운 102-301
28   유       복       례 630601-2****** 경북 구미시 도량동 88 3                    3,049,820
                                      주공아파트 312-106
29   유       용       선 630312-2****** 대구 달서구 진천동 815                     1,038,770
30   의   료       법   인 508-82-0******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389-1                 548,280
     안 심 의 료 재 단
31   이       갑       선 341210-2****** 대구 북구 복현동 432-5                      163,590
32   이       만       희 540521-1****** 대구 남구 봉덕동 1321-1                   2,606,400
                                      대덕2차 206동 402호
33   이       문       길 420921-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57                   733,170
                                      약목제일주유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