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대표 한찬건)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 748-1945         팩스번호         032) 748-4034
             법인명(성명)                              (주)경동엔지니어링(대표 강재홍)
   신청인        주 소             (우)311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 (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1514호)
              전화번호              070) 7437-9545           팩스번호        031) 380-6919
             법인명(성명)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조영수)
   신청인        주 소                       (우)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41(수택동)
              전화번호                 031) 560-5531         팩스번호         031) 564-584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6호
  ㅇ 명 칭: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강재거더를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단면이 I형단
    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 구성을 갖는 형상이며, 강박스 내부에 압축 주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아치형태의 콘크리트를 배치하여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강성을 확보함
    에 따라 좌굴저항성 증대와 보강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진동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합성거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콘크리
    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3.09. ~ 2023.03.08.(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7-114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및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 ’17.1.6.)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2015-78호,
’15.11.03.)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교육부장관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
                                   17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농어촌지역 우편
업무와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시행 대상국 현황
      대상국명               위 치       취급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관할총괄국)                               변경 전        변경 후
   완주경천출장소            전라북도 완주군     우편업무 09:00~18:00 09:00~12:00
    (완주우체국)          경천면 대둔산로 238 우체국금융
2. 시행일 : 2017. 4. 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70191980000204 ㈜아이소프트뱅크   110111-*******         1,50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2 0185170191980000206   오태환            *******
                                   661121-                3,000,000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4가길
  3 0185170191980000208   강윤식            *******
                                   681016-                2,000,000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
                                        99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6번지
3. 점용목적 : 학교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8㎡
5. 점용개요 : 수위관측소(2.8m*2.8m) 1기
6. 점용기간 : (당초) 2012.2.9. ~ 2017.2.8. (5년)
            (연장) 2017.2.9. ~ 2022.2.8. (5년)
7. 피허가자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2호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시
설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여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
       응, 동북아지역 중추공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나. 개요(변경)
    ◦ 사업비 : (당초)154,817백만 원 → (변경)161,408백만 원
    ◦ 사업내용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 주기장 : 56개소(접현 37, 원격 19)
      - 포장 : 콘크리트 815천㎡, 아스팔트 76천㎡
      - 배수시설 : Ditch Box 4.6km, 배수암거 5.6km
      - 오수시설 : 오수관로 6km,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항공기오수처리시설 1개소
      - 친환경시설 : 차집관로(5.3km), 유수분리기 2개소, 제빙폐액저장시설 1식
    〈제2화물계류장〉
      - 부지조성 185천㎡(주기장 6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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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업장 등 기타지역〉
     - 포장 : 콘크리트 61천㎡, 아스팔트 38천㎡
     - 배수시설 : Ditch Box 0.2km, 배수암거 1.2km
    〈경비보안시설〉
     - 울타리 3.5km(차폐형 2.6km, 경관형 0.9km)
     - 침입감지시설, CCTV 등 보안시설 1식
    <금회 추가>
     - 대체 제빙․원격계류장 부지조성 : 98천㎡
     - 항공등화사업장 : 아스팔트포장 3.4천㎡ 등
4. 사업시행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7년 10월 31일 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변경)
  ◦ 추가 토지 세목조서 참고
                                추가 토지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리,동 지번          (㎡ )      (㎡ )            주 소        성 명
 1 운서동 2851-54 잡    20,336.9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
                               4,214.4 424번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3233    잡 2,008,748.2   97,760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2호
                        비행장(육상헬기장) 설치허가
 『항공법』제75조제2항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행장(육상 헬기장) 설치를 허가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목적 : 한국항공우주산업 내 헬기 시험비행 및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함.
2. 설치자 및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나. 주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3. 비행장 개요
  가. 명칭 : 한국항공우주산업 육상헬기장
  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03번지 일원
  다. 비행장의 종류 : 육상 헬기장
  라. 운항 방법 : 주․야간 시계비행(이착륙 방향 : 56, 236)
  마. 비행장시설 : 활주로(23m×23m), 착륙대(42m×42m)
                                  26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보건                               보건
                                         【1책】                          【1책】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
                                         【1책】                          【1책】
     총계                    21책                             21책


2. 고등학교
【국정 도서】
   교과(군)                                 교과서
              한국사
   한국사                                                                 【1책】
    총계                                   1책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 / 언어와 매체 / 문학
    국어
                                                                       【5책】
              수학 / 수학Ⅰ/ 수학Ⅱ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 기하
    수학
                                                                       【6책】
              영어 / 영어 회화 / 영어Ⅰ / 영어 독해와 작문 / 영어Ⅱ
    영어
                                                                       【5책】
              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한국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
 (역사/도덕 포함)
                                                                       【13책】
              통합과학 / 과학탐구실험 / 물리학Ⅰ / 화학Ⅰ / 생명과학Ⅰ / 지구과학Ⅰ / 물리학Ⅱ /      화학Ⅱ
    과학        / 생명과학Ⅱ / 지구과학Ⅱ
                                                                       【10책】
    총계                                   39책

【인정도서】
□ 보통교과
   교과(군)                                 교과서
              실용 국어 / 심화 국어
    국어
                                                                       【2책】
              실용 수학 / 경제 수학
    수학
                                                                       【2책】
              실용 영어 / 영어권 문화 / 진로 영어
    영어
                                                                       【3책】
              여행지리 / 사회문제 탐구 / 고전과 윤리
     사회
 (역사/도덕 포함)
                                                                       【3책】
              과학사 / 생활과 과학 / 융합과학

    과학
                                                                       【3책】

                                    19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체육 / 운동과 건강 / 스포츠 생활 / 체육 탐구
    체육
                                                                               【4책】
                  음악/ 미술 / 연극 / 음악 연주 / 음악 감상과 비평 / 미술 창작 / 미술 감상과 비평
    예술
 (음악/미술 등)
                                                                               【7책】
                  기술・가정 / 정보 /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일반 / 창의 경영 / 해양 문화와 기술 /
   기술․가정          가정과학 / 지식 재산 일반
                                                                               【8책】
                  독일어Ⅰ / 프랑스어Ⅰ / 스페인어Ⅰ / 중국어Ⅰ / 일본어Ⅰ / 러시아어Ⅰ / 아랍어Ⅰ /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 프랑스어Ⅱ / 스페인어Ⅱ / 중국어Ⅱ / 일본어Ⅱ / 러시아어Ⅱ / 아랍어Ⅱ / 베트남어Ⅱ
   제2외국어

                                                                               【16책】
                  한문I / 한문Ⅱ
    한문
                                                                           【2책】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종교학 / 진로와 직업 / 보건 / 환경 / 실용 경제 / 논술
    교양
                                                                               【10책】
    총계                                         60책

□ 전문교과 Ⅰ
 교과(군)                                       교과서
         심화 수학I / 심화 수학II / 고급 수학I / 고급 수학II / 고급 물리학 / 고급 화학 / 고급 생명과학 / 고급
 과학계열    지구과학 / 물리학 실험 / 화학 실험 / 생명과학 실험 / 지구과학 실험 / 정보과학 / 생태와 환경
                                                                    【14책】
         스포츠 개론 / 체육과 진로 탐구 / 체육 지도법 / 육상 운동 / 체조 운동 / 수상 운동 / 개인․대인 운동
 체육계열    / 단체 운동/ 스포츠 경기 체력 / 스포츠 경기 분석
                                                                         【10책】
            음악이론 / 음악사/ 시창 ․ 청음 / 미술 이론 / 미술사 / 무용의 이해 / 무용과 몸 /무용과 매체 / 무용
         감상과 비평 / 문예 창작 입문 / 문학 개론 / 고전문학 감상 / 현대문학 감상 / 연극의 이해 / 연기 /
 예술계열
         연극 감상과 비평 / 영화의 이해 / 시나리오 / 영화 감상과 비평 / 사진의 이해 / 영상 제작의 이해 /
                                                                               【21책】
            심화 영어 회화Ⅰ / 심화 영어 회화Ⅱ / 심화 영어Ⅰ / 심화 영어 Ⅱ / 심화 영어 독해Ⅰ / 심화 영어 독해Ⅱ /
           심화 영어 작문Ⅰ / 심화 영어 작문Ⅱ /
            전공 기초 독일어 / 독일어 회화Ⅰ / 독일어 회화Ⅱ / 독일어 독해와 작문Ⅰ / 독일어 독해와 작문Ⅱ / 독일어권
           문화 /
            전공 기초 프랑스어 / 프랑스어 회화Ⅰ / 프랑스어 회화Ⅱ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Ⅰ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Ⅱ /
           프랑스어권 문화 /
            전공 기초 스페인어 / 스페인어 회화Ⅰ / 스페인어 회화Ⅱ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Ⅰ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Ⅱ / 스페인어권
           문화 /
 외국어계열
            전공 기초 중국어 / 중국어 회화Ⅰ / 중국어 회화Ⅱ / 중국어 독해와 작문Ⅰ / 중국어 독해와 작문Ⅱ / 중국 문화 /
            전공 기초 일본어 / 일본어 회화Ⅰ / 일본어 회화Ⅱ / 일본어 독해와 작문Ⅰ / 일본어 독해와 작문Ⅱ / 일본 문화 /
            전공 기초 러시아어 / 러시아어 회화Ⅰ / 러시아어 회화Ⅱ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Ⅰ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Ⅱ /
           러시아 문화 /
            전공 기초 아랍어 / 아랍어 회화Ⅰ / 아랍어 회화Ⅱ / 아랍어 독해와 작문Ⅰ / 아랍어 독해와 작문Ⅱ / 아랍 문화 /
            전공 기초 베트남어 / 베트남어 회화Ⅰ / 베트남어 회화Ⅱ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Ⅰ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Ⅱ /
            베트남 문화
                                                                               【56책】

                                        20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4. 항공등화시설 개요
  가. 착륙구역등 20EA(매립형 LED)
  나. 풍향지시등 1EA
  다. 항공등화 제어반 1 SET
5.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6.28M
  나. 표점 : 동경 128° 03′36″, 북위 35° 04′34″
6. 장애물제한표면
  가.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나.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다.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200M, 높이51.28M
  라. 진입구역 길이 : 1,000M
7. 활주로의 강도 : 18 F/C/X/T
8. 사용개시 예정 : 2017. 3.
9. 기타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시설팀, 055-851-1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m) (해리)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비고
 대천등부표 NE 126°30′01.9″
           33°13′25.3″ Fl(9) -
                       W15s
                                   6   황흑황
                                       망대형
                                              2017. 소유자 : 해군 제주기지전대
                                               2.17. / 기상호전 시 복구 예정
  동서건설 N 33°13′59.5″ FlY4s -       7  황망대형    2017.    소유자 : 동서건설(주)
 A호등부표 E 126°19′01.4″                          2.17. / 기상호전 시 복구 예정
  동서건설 N 33°14′11.6″ FlY4s -       7  황망대형    2017.    소유자 : 동서건설(주)
 B호등부표 E 126°19′30.5″                          2.17. / 기상호전 시 복구 예정
서귀하수방류관 N 33°14′06.7″ Fl(2) -      7  황망대형    2017. 소유자 : 제주특별자치도
 A호등부표 E 126°35′02.6″ Y5s                      2.17. / 기상호전 시 복구 예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7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2호
 법인세법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정비 대상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인
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계의 편제로 변경하고, 142개
     인 조문 수를 190개로 늘림.
 나. 납세의무자별로 내국법인, 외국법인편을 구분하고, 내국법인편은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으로 장
     을 세분화하여 편제를 개편함.
 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원천징수를 별도의 소득과
     절차로 분리하여 장을 신설함.
 라.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보여 줌.
 마.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 조문으로 이관 또는 신설함.
 바. 납세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
 사. 과세소득의 범위를 납세의무자인 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별로 구분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임.
 아. 이월결손금 조문을 신설하여 이월결손금과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구분하고 명확히 정의하여
     체계성을 확보함.
 자. 결산조정사항의 표현을 그 의미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모든 조문에서 일관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함.
 차. 다중부정 형태의 의제배당 규정을 단순한 구조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카.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를 표, 산식을 적용하여 시각화하고 어문법에 맞는 문장구조로 정비함.
 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자산ㆍ부책의 평가이익’과 ‘그 밖의 익금불산입’으로 조항을
     분리하여 가독성을 제고함.
 파.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경우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연관 조문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조문을 편
     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하.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적으로 규정
     하되 실제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30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하. 감가상각 일반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고조정 등의 특례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함.
 거. 자산ㆍ부채의 평가조항을 내용별로 ‘자산ㆍ부채의 평가시 장부가액’, ‘재고자산의 평가’, ‘유가증권
     의 평가’로 조문을 분리하여 가독성 및 이해가능성을 제고함.
 너. 시행령에 과다 위임되어 있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세법률주
     의에 부합하도록 함.
 더. 조문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중간예납 조문을 읽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게 조문을 분리하고
     단순하게 구성함.
 러. ‘징수 및 환급’ 조문을 ‘세액의 징수’, ‘세액의 충당과 환급’의 2개의 조로 분리하여 가독성을 제고함.
 버. 한 조문에 규정된 여러 가산세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서. 외국법인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재구성하고 개관조문을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개혁팀, 전화 (044)215-4192, 팩스 (044)215-8072, 이메일
ine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3호
 소득세법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납세자가 원하는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소득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신고서 작성
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는 등 「소득세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체계적으로 세분
     화하고, 223개인 조문 수를 306개로 늘림.
 나. 납세자가 본인에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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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 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 및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을 신설함.
라.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6개로 늘리고, 양도소득에만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을 별도로 규정함.
마.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 유사한 용어를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던 것을 직원으로 일원
   화하고 임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사.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와 연계하여 규정하며,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규
   정을 별도로 신설함.
아.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
   영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로 변경함.
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하나의 조문 안에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 항목별로 별도의 조
   문을 신설함.
차.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결산조정 사항임을 나
   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함.
카.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법
   률로 상향입법함.
타.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거래로 보유
   주식이 소멸함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파. 납세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
   문에서 규정하던 특별공제를 공적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 8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하. 납세자가 가산세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가산
   세를 각 항목별로 13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거.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
   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문에서 규정함.
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조문에서 규정하던 것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러.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규정과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규정
   을 구분하여 납세자의 가독성을 높임.
머. 원천징수 편에서 통칙,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및 환급 등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완결적으로 규정함.
                                   32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버.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서술식 표현을 표(表)나 계산식을 활용하여 규정함.
 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다” 등 축약된 표현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여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개혁팀, 044-215-4191, FAX:044-215-8073, e-mail:
nhee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4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 제14525호, 2017.7.18일 시행 예정)으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가 도입됨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에 보고해야하는 기관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를 포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ㅇ 보고의무기관에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를
    포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yer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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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2. 공사의 명칭 : 케이피엑스인더스트리㈜ 액체화물 이송배관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이송배관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 4부두(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번지)
5. 공사의 개요
        배관 설치              배관 철거             기타 부대설비
길이 160m            길이 160m
 ㆍ관경 150A, 6EA      ㆍ관경 150A, 6EA       배관 부속물 설치
 ㆍ관경 50A, 1EA       ㆍ관경 50A, 1EA
 ㆍ관경 40A, 1EA       ㆍ관경 40A, 1EA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48,5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케이피엑스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양 준 영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납도로 156(매암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케이피엑스인더스트리㈜(052-267-60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K 2, 3부이 원유 해저배관 사석 보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기존 원유 해저배관 사석부분 유실에 따른 보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 SK 2, 3부이 해저배관 사석부분 보강(사석투하 총물량 4,886㎥)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7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스케이에너지㈜ 대표이사 김 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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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에스케이에너지㈜(052-208-55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0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중정정
  관보 제18949호(2017.2.1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8호(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확대))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표준번호                      표준명
                알카리
  KSCIEC62620 단전지 및 전지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리튬2차              51-52
                                                      삭제
  KSCIEC62660-1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셀-제1부 : 성능평가                    페이지
  KSCIEC62660-2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제2부 : 안정성 평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6_4020         옥외광고물 ― 안전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옥외광고물의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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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5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외국환거래는 지속 확대되고 국내 금융산업 역시 크게 성
장하였음.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외국
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ㅇ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업무 범위, 업무수행 기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규정
  ㅇ 환전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제출서류를 구체화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
 나. 외환거래편의 제고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상 확인의무와 외환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금액을
     건당 2천불에서 3천불로 확대하여 외환거래의 편의 제고
  ㅇ 은행의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조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yer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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