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7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K2 패키지시설사업
(56)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
234-2
50,037
20,245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
231-2
12,556
5,508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
231-1
5,141
1,339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
250
506
506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
251
2,112
2,112
계
70,352
29,710
◉산림청고시제2017-2호
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2017년1월13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일부개정
제2조단서중“그러하지아니하다”를“위탁계약에따른다”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관리소장”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관리소장”이라한다)”으
로한다.
제7조제1항단서중“사용일로부터”를“예약일이사용일로부터”로, “예약일24시까지결제하여야하고
예약일이사용일인경우에는”을“예약”으로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중“30%”를“20%”로하고, 같은호라목중“50%”를“40%”로하며, 같은호마목
을같은호바목으로하고, 같은호에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마. 사용일로부터1일전까지취소하는경우: 총요금의60% 공제후환급
제8조제1항제1호바목(종전의마목) 중“사용일로부터1일전까지취소하거나사용일”을“사용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K2 패키지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09 30.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노선        ④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곡강리, 흥안리,
                    경상북도                       금장리,
                                               청하면
                   포항시 북구                      신흥리, 미남리, 용두리,
             고속국도    흥해읍             경상북도      필화리, 월포리
                                          경상북도 송라면
                     곡강리              포항시
신설 고속
   국도 제65호선  제65호선    ~
            포항~영덕간 경상북도   2,035,392㎡  북구  영덕군 하송리, 조사리, 방석리, 31.06km
             고속도로                     흥해읍 강구면
                                          상직리  화진리, 지경리
                     영덕군              곡강리
                     강구면                       영덕군 남정면
                     상직리                       부경리, 장사리, 양성리,
                                               부흥리, 원척리, 구계리,
                                               우곡리, 남정리, 중화리
                                               강구면
                                               화전리, 상직리, 원직리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모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3.4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자동차
   신설 중로 1 182 ~ 주간선도로 18,328 흥해읍
                              곡강리 송라면600지경리 전용도
                131.0         산145-1         로
 나.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 분 도면표                                    규 모(㎡)         최초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교통광장 북구 흥해읍 남송리
   신설 39 광장 (교차점광장)                         -  59,718 59,718    북영일만
                       산59-9일원                                   나들목
 다. 경상북도 영덕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모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m)
                 23.4          영덕군     영덕군 자동차
   신설 중로 1 4 ~ 주간선도로 12,452 남정면        강구면 전용도로
                156.2         부경리 448 상직리 산212
                               영덕군     영덕군
   기정 중로 1 3 23.4 주간선도로 23,518 지품면     영덕읍 일반도로
                              황장리 산83 남산리 340
                 23.4          영덕군     영덕군
   변경 중로 1 3 ~ 주간선도로 23,518 지품면        영덕읍 일반도로
                 54.3         황장리 산83 남산리 340
                                 67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라. 경상북도 영덕군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규 모(㎡)
     구 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통광장 영덕군 강구면
     신설 2 광장 (교차점광장)    상직리 산207-1일원 - 214,972 214,972    -  영덕분기점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2023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5)
   -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
     (주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입실길 302, 전화번호 : 054-811-7316)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6년~2023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호
 2020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 신설계획

  우선순위        축 구분     노선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분류 비고
    민자        순환2축     안산-인천          15.2    16,921 혼잡 중점
            동서7축 지선    경인지하화          11.7     9,513 혼잡 추진
      1       동서4축     공주-청주          20.1     8,262 균형
      2     동서4축지선     대산-당진          24.3     6,501 물류
      3     동서7축지선     서창-장수**         4.0     3,241 혼잡
      4     동서7축 지선 서울-양평             26.8    12,848 혼잡
      5       동서3축     성주-대구 **       25.0     8,698 균형
      6     남북5축 지선 부산신항-김해           14.6     8,251 물류
      7     남북5축 지선    밀양-진례          18.6     7,910 물류
      8       남북1축     강화-서울**        33.6    15,465 혼잡
      9       순환6축     금천-대덕          49.5    20782 혼잡
     10       동서6축     제천-영월 *        30.8    11,649 균형
     11     동서2축 지선 울산외곽순환            14.5     5,234 혼잡
                                68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창원시장)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사업담당(☎ 055-225-27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164-5    918      918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전라남도 진도군계(2필지)         지산면 심동리 164-6   3,379
                                                    4,297
                                                             3,379
                                                             4,297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7. ~ 2017. 7.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폐기물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43          1,614,363.4 516
    보관창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4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68
우선순위
축구분
노선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분류
비고
민자
순환2축
안산-인천
15.2
16,921
혼잡
중점
동서7축지선
경인지하화
11.7
9,513
혼잡
추진
1
동서4축
공주-청주
20.1
8,262
균형
2
동서4축지선
대산-당진
24.3
6,501
물류
3
동서7축지선
서창-장수
4.0
3,241
혼잡
4
동서7축지선
서울-양평**
26.8
12,848
혼잡
5
동서3축
성주-대구
25.0
8,698
균형
6
남북5축지선
부산신항-김해**
14.6
8,251
물류
7
남북5축지선
밀양-진례
18.6
7,910
물류
8
남북1축
강화-서울**
33.6
15,465
혼잡
9
순환6축
금천-대덕
49.5
20782
혼잡
10
동서6축
제천-영월
30.8
11,649
균형
11
동서2축지선
울산외곽순환*
14.5
5,234
혼잡
라. 경상북도영덕군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영덕군강구면
상직리산207-1일원
-
214,972
214,972
-
영덕분기점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제65호선포항∼영덕간고속도로건설공사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6년∼2023년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6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번호: 054-811-3075)
- 한국도로공사포항영덕건설사업단
(주소: 경북경주시외동읍신계입실길302, 전화번호: 054-811-7316)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내(2016년～2023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호
2020년까지예산범위내에서추진해나갈“제1차고속도로건설5개년계획”을수립하여붙임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고속도로건설5개년계획
 신설계획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69
우선순위
축구분
노선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분류
비고
12
동서6축
영월-태백
49.7
18,239
균형
추가
13
동서6축
태백-삼척
42.6
17,214
균형
검토
14
동서3축지선
기계-신항만
24.0
10,973
물류
15
동서5축
오창-증평
8.5
3,934
물류
16
남북5측
춘천-철원
63.0
27,715
미래
17
남북2축
강진-완도
37.5
10,513
균형
18
남북7축
영덕-삼척
117.9
46,682
균형
19
남북4축
포천-철원
25.3
8,150
미래
20
동서3축
무주-성주
60.2
20,184
균형
21
남북3축
서울-연천
55.9
14,797
미래
22
남북7축
간성-속초
16.6
12,491
미래
23
남북3축
거제-통영
30.5
19,611
물류
24
남북4축
포천-철원연장
12.7
3,396
미래
25
남북2축
서울-문산연장
7.8
7,028
미래
계
840.9
356,202
* 울산외곽: 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추진
** 서울-양평(‘17.上민자제안예정), 부산신항-김해(’16.12월민자제안), 강화-서울(‘16.12월민자제안)
⇒민자적격성조사결과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방식전환(재정→민자) 추진
 확장계획
우선순위
노선명
현황
차로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분류
비고
1
호남지선
유성-회덕
4
11.1
2,625
혼잡
중점
2
중앙선
김해공항-대동
4
8.7
1,921
혼잡
추진
3
제2경인선
문학-석수
6
22.6
7,051
혼잡
4
남해선
칠원-창원
4
12.4
2,635
혼잡
5
호남지선
서대전-유성
4
8.4
1,693
혼잡
6
서해안선
매송-안산
6
8.9
2,267
혼잡
7
서해안선
서평택-매송
6
25.5
4,404
혼잡
8
남해선
창원-진영
8
7.5
744
혼잡
9
호남선
삼례-김제
4
18.3
2,322
혼잡
10
중부선
남이-대소*
4
42.3
6,604
혼잡
11
경부선
천안-안성
8
31.5
4,575
혼잡
추가
12
경부선
안성-수원
8
27.4
4,620
혼잡
검토
13
중부선
산곡-하남
8
7.6
2,491
혼잡
14
경부선
비룡-회덕
6
9.5
1,906
혼잡
15
경부선
청성-동이
4
11.5
1,551
혼잡
16
중부내륙선
충주-여주
4
26.6
2,335
혼잡
17
영동선
여주-만종
4
35.3
7,237
혼잡
18
경부선
동대구-금호
8
17.3
5,851
혼잡
19
영동선
호법-여주
8
15.1
3,219
혼잡
20
경부선
회덕-남이
8
22.5
2,953
혼잡
21
중부내륙선
김천-낙동
4
24.6
7,418
혼잡
계
394.6
76,422
* 경부선(남이-천안), 중부선(남이-대소, 대소-호법), 중부내륙선(창녕-현풍)
⇒타당성재조사를통해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추진
※ 모든사업의투자규모와시기, 재원조달방식(재정, 민자) 등은재정여건에따라향후변동가능
※『제1차고속도로건설5개년계획』전문은국토교통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를통해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394-5                 1,239    1,239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및 창고/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63-6                    48,258   1,472
       (11-20)
    치장창고 신축           강원도 홍천군
       (11-53)                120-18,홍천읍
                                       120-19갈마곡리     599      599
    치장창고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203,438   4,156
       (36-신)
     차양대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             79,494   3,848
       (36-정)
4. 사업시행기간 : 2016. 08 0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324-5             15,332   15,332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30.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1            19,158    19,158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15.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소초 병영생활관 신축
                              72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소초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감봉리 산125            826,017  3,140
    병영생활관 신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산42-1   923,306  1,360
                                   계(2필지)            1,749,323 4,500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0. ~ 2017. 11.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 02-748-4387)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 48-12              2,777     150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00부대 이전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공유수면매립지                 18,455
                                73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 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2㎡
5. 점용개요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표지판(1.2m*0.7m) 설치 (10개소)
6. 점용기간 : 2017.1.9. ~ 2022.1.8.
  (공사기간) (2017.1.9. ~ 2017.1.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정남리 13번지
3. 점용목적 : 지질조사
4. 점용면적 : 영구 12㎡
5. 점용개요 : 지하수 부존성 검토를 위한 지질조사
            - 시추 3공 (D65㎜)
6. 점용기간 : 2017.1.9. ~ 2017.1.31.
  (공사기간) (2017.1.9. ~ 2017.1.31.)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및 T2 전면시
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및 T2 전면시설 건설사업
                              76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495-4번지등10필지
3. 점용목적: 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영구12㎡
5. 점용개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표지판설치
- 표지판(1.2m*0.7m) 설치(10개소)
6. 점용기간: 2017.1.9. ∼2022.1.8.
(공사기간) (2017.1.9. ∼2017.1.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남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능주면정남리13번지
3. 점용목적: 지질조사
4. 점용면적: 영구12㎡
5. 점용개요: 지하수부존성검토를위한지질조사
- 시추3공(D65㎜)
6. 점용기간: 2017.1.9. ∼2017.1.31.
(공사기간) (2017.1.9. ∼2017.1.31.)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시행중인신공항건설사업(인천국제공항3단계제2여객터미널및T2 전면시
설건설사업) 실시계획에대하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인천국제공항3단계제2여객터미널및T2 전면시설건설사업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7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증축
전라남도진도군지산면심동리164-5
918
918
전라남도진도군지산면심동리164-6
3,379
3,379
계(2필지)
4,297
4,29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폐기물
보관창고신축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소포리1643
1,614,363.4
516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창원시장)
나.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창원시사업담당(☎055-225-271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실내체력단련장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 7. ~ 2017. 7.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1)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폐기물보관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053-750-712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 정일영)
 ㅇ 주소 :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제2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을 적기 확보하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서 공항경쟁력 향상
 나. 사업개요(변경)
  ㅇ 당초
   - 제2여객터미널 및 수하물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84,714㎡
   - T2 전면시설 및 조경시설 : 지하4층 지상2층, 연면적 138,714㎡
   - 택시승강장(1개 동, 35㎡), 경비초소(2개 동, 191㎡), 주차안내소(2개 동, 6㎡)
  ㅇ 변경 : T2 전면시설 연면적 44,767㎡ 증가
   - 제2여객터미널 및 수하물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84,714㎡
   - T2 전면시설 및 조경시설 : 지하4층 지상2층, 연면적 183,481㎡
   - 택시승강장(1개 동, 35㎡), 경비초소(2개 동, 191㎡), 주차안내소(2개 동, 6㎡)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나. 부지면적 : 29,158,532㎡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착공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1호
                  제주국제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부지매입 실시계획
  제주국제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부지매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
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부지매입
                              77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7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갈곶리394-5
1,239
1,23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신축
(11-20)
강원도홍천군남면화전리163-6
48,258
1,472
치장창고신축
(11-53)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120-18, 120-19
599
599
치장창고신축
(36-신)
강원도원주시소초면수암리1380
203,438
4,156
차양대신축
(36-정)
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리1673
79,494
3,84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053-750-712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오수처리시설및창고/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08 0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5물양장 내 화장실 부재로 동 부두를 출입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나.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6-26 지선
 다. 공사 규모
  - 이동식 화장실 1동(연면적 15㎡)
 라. 공 사 비 : 86백만원
 마.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비 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갈두항삼화      N 34° 17′47.9″ Fl(4)Y8s 7 황망대형 '17.1.6. 공사용 이동없음
 A호등부표      E 126° 31′57.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하도보 등 3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량
                                     허가번호 면적(㎡) (㎥/일)          허가기간
  하도보    요천(국가)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66-77 제2001-28호 244    90 ‘16.08.24. ~ ‘17.01.31.
  신평보    요천(국가)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133-7 제2001-30호 58    1,250 ‘16.08.31. ~ ‘17.01.31.
  두지보    요천(국가)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714 제2001-31호 65      1,750 ‘16.08.07. ~ ‘17.05.31.
                                     84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물건의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종 류           구조및규격         (㎡)      성명    소유지   성명 관리종류
                                                             분
2 도두이동 391-4     창고시설           브럭조          49.8     김*성    2/4 농협은행 근저당권
                               스레트지붕
                                                      임*애    1/4 농협은행 근저당권
                                                      노*순    1/4 농협은행 근저당권
                                                    제주시도두동
3 도두이동 395-3,   새마을    잡석조
        396-1 공동작업장 스레트지붕 68.68                      다호부락    1/1
                                                     새마을회
4 도두이동 400       주택    석조
                     스레트지붕 44.37                      송*용    1/1
5 도두이동 400       주택    석조
                     스레트지붕 23.68                      송*용    1/1
6 도두이동 402-1 단독주택 스레트지붕목조   66.46                     박*자    1/1
7 도두이동 402-1     헛간    목조
                     스레트지붕 21.9                       박*자    1/1
8 도두이동 403 주택, 헛간 스레트지붕목조   32.66                     송*철    1/1
9 도두이동 403       주택   목조초즙 46.28                      송*규    1/1
10 도두이동 408-3 단독주택 경량철골조
                      아연강판 107                        김*범    1/1
11 도두이동 408-3 단독주택     벽돌조 32.72                      김*범    1/1
                       스라브
12 도두이동 408-3    변소    벽돌조    1                       김*범    1/1
                       스라브
13 도두이동 408-4 감귤창고 경량철골조
                      아연강판   64                       김*범    1/1
                제2종   경량철골 221.64
14 도두이동 412-1 근린생활시설 구조패널지붕                             지*상   1/1
               (사무소)
                제2종   경량철골 131.64
15 도두이동 412-1 근린생활시설 구조패널지붕                             지*상   1/1
               (수리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복구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대천4호등부표    N 33° 13′ 28.2″      Fl R 4s          -    7   녹
            E 126° 29′ 45.8″                              망대형       2017.     해군
  대천등부표     N 33° 13′ 25.3″     Fl(9)W15s         -    6   황        1. 9.   제주기지전대
            E 126° 30′ 01.9″                              망대형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