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7호                                     2001.12.  3. (월요일)
                                              5. 별도 소각시설에서소각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1-3호
                                              6. MB훈증소독 후 식물검역소장의 방역조치완료
             수입식물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0-5
                                               증명서를발급받아폐기물관리법에의거사업
            호. 2000.10.2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장일반폐기물의처리기준및방법으로수집·운
                2001년12월3 일
                                               반하여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
                          국립식물검역소장
                                               ※MB훈증소독기준
                수입식물의검역요령중개정
                                            온도(℃) 약량(g/㎥) 시간(hr) 비        고
            수입식물의검역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15이상   240    24  흙의두께는30㎝이
            제4조제5항본문중“각호와같다”를“각호의1과같
                                                               하이어야한다.
            다”로, 동조동항제1호중“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로서
                                              7. 기타 식물검역소장이인정하는방법으로처리
            그냉동상태가유지되어야한다(이하같다)”를“증명
            서가첨부되어있고수입검사를실시하는시점에서도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1-4호
            씁하17.8℃(0℉)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냉동식물”로
                                              식물방역법제11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제
            한다.
                                            1항제5호에 의거 한국산배 생과실의 눀이스라엘 수
           〔별표1〕제3호가목의“관세법제65조의규정에의한
                                            출검역요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지정보세구역”을“관세법의규정에의하여세관장이
                                                2001년12월3 일
            지정한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및세관검사장)”으
                                                           국립식물검역소장
            로,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나”목을
                                                한국산배생과실의눀이스라엘수출검역요건
           “다”목으로한다.
                                            1. 개 요
             나.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의하여국립식
                                              가. 목 적
              물검역소지소장으로부터확인을받은훈증창고
                                               한국농림부국립식물검역소(이하“국립식물검
            제4호를삭제하고, 제5호의“지정유효기관”을“지정
                                               역소”라 한다)와 이스라엘 농업농촌개발부 식물
            유효기간”으로, 제6호라목 단서규정의“서류보안”을
                                               보호검사소(이하“식물보호검사소”라 한다)는
           “서류보완”으로한다.
                                               본요건에합의한다. 본요건에따라한국은관련
           〔별표9〕제3호의제목“3.폐기방법”을“4.폐기방법”
                                               된병해충위험을최소화하여이스라엘로한국산
            으로하고, 동호가목중“있다”를“있으며, 고철수입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배”라 한다)
            시 반입되는 흙은〔별표 9의2〕와 같이 처리한다”로
                                               을수출할수있다. 국립식물검역소는본협정에
            하고〔별표9의2〕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명시된요건들이수출전에충족되었다는것을
                부 칙
                                               보장할공식적이고직접적인책임을진다.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나. 범 위
           〔별표9의2〕
                                               본요건은배의이스라엘수출요건을규정한다.
                고철수입시반입되는흙에눀한처리방법
                                               또한본요건은합의사항이행에있어서의양검
            흙이섞여있는고철을수입하는자는흙을별도로수
                                               역기관간의책임을규정한다.
            거하여식물방역관의감독하에다음각호의1의방법
                                            2. 정 의
            으로처리하여야한다.
                                              가. 이스라엘의검역병해충
             1. 수출국으로반송
                                               이 병해충들은 자료나 문헌상에 한국에서 배에
             2. 흙을 고철과 함께 전기로 또는 전로내에 장입하
              거나고형화후장입
                                               발생될수있다고알려진것으로서이스라엘에서
             3. 균열로등열처리시설을이용한건열처리
                                               는발생되지않는것으로알려진것들이다.
             4. 슬래그포트내에일정량의흙을깔고그위에슬
                                            ○해 충
              래그를투입
                                              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or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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