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사안으로 2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            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우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가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중하여 처분하지 아니 하도록 함. 다만 처분의         2. 주요내용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            가. 협의체의 구성
  분하도록 함.                              ⑴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
 나.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             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관련단
  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함.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검안서 또는              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협의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함.             ⑴국민신탁법인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변
3. 의견제출                                 경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함.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 까지 다음사항을          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기간에 대하여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의료자원               정함.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에게 제출하           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 및 목록작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⑴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와 그 이유)                               자산의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현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지조사·청문·자료·문헌 등 조사절차에
  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대하여 규정함.
4. 기 타                                 ⑵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의 작성서식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과 그 결과의 공고방법에 대하여 정함.
 go.kr)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         라.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 공개 등
 자원팀(전화 031-440-9120, 팩스 031-440-      ⑴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9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여 정함.
                                       ⑵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 현황
⊙환경부공고제2006-260호                        의 작성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문화재청공고제2006-248호                     마. 재산보전에 필요한 조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⑴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보전을 위해 등기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등 권리보존조치를 하도록 정함.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바. 보전재산 이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⑴보전재산의 이용료와 입장료를 정할 때에는 해
    2006년 9 월11일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함.
               환경부장관                   ⑵이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
               문화재청장                    에 대하여 정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⑴해당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
    입법예고                                획 및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
1. 제정이유                                 여 정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아.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이 2006년 3 월24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3        ⑴국민신탁법인의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

                                148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는 절차에 관해 정함.                    3. 의견제출
 자. 보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⑴보전협약 체결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              체는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록 정함.                               의견서를 환경부 자연정책과 또는 문화재청 문
    ⑵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자가 국민             화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신탁법인에 권리변동을 통지할 때 포함되어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환경부:www.me.go.kr,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문화재청:www.ocp.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

 차.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경부 자연정책과(전화:02-2110-6736, 팩스:

    ⑴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02-504-6736, 전자우편:ecolover@me.go.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               kr)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042-
                                         481-4811, 팩스:042-481-4829, 전자우편:
     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 해
                                         bg0203@ocp.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에 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
     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와 그 이유)
 카. 모금의 승인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
    ⑴국민신탁법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게 모금 승인을 요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와 절차에 대하여 정함.
    ⑵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완료하는 때에는 모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66호
     금실적보고서와 사업결산보고서를 해당 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호,‘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
    ⑴ 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      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                  2006년 9 월11일
     과·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2-7-1147호 (주)오피씨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516-6               싱글PPM TV브라운관
                                                                     부품 프레임
제1-14-4-1148호 SM하이테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970-4                       〃    엘시디 모듈 어
                                                                     셈블리
제1-02-1-1149호 명진정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70-1                〃    자동차 모터용
                                                                     사출성형품
제1-13-4-1150호 (주)오성전자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1                            〃    슈링키지밴드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70호                   고 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2006년 9 월11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중소기업청장
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하였            ○회사명(대표자):우리들창업투자(주)(정종욱)
기에 같은 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         ○등록번호:제2006-188호

                                   149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등록일:2006년 9 월 8 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5-9 에스디에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이빌딩 4층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비 고:신규등록
                                            2006년 9 월11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71호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동산      제 건재-346호 김흥섭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비소성 점토블록[호안용블록(이형)], 보강
           ‘
           ( 06. 9. )     멱곡리 412-11            토 옹벽용블록[이형블록(식생용; 무색, 유
                                                색)], 콘크리트 호안블록[이형블록(식생블
                                                록), I종형].
(주)기호산업 제 건재-347호 진기호 경북 구미시 선산읍                방음판-금속재 컬러
           ‘
           ( 06. 9. )     생곡리 387
대명수로       제 건재-348호 심왕섭 경북 예천군 지보면             콘크리트 호안블록[이형블록(바이오형), I
공업(주)      ‘
           ( 06. 9. )     어신리 1249-4            종형], 철근콘크리트플룸 및 벤치플룸[무
                                                개플룸(이형)], 식생 옹벽블록.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6-2호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2006년 9 월11일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증권선물위원회                 독법규→최근제개정규정
1. 개정 사유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증권범죄조사(강제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                   →최근제개정규정
  하여 일반조사로의 전환, 인력 등의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6-3호
2. 주요 개정 내용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압수·수색으로 증              정」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빙물건의 확보 등 증권범죄조사의 목적이 달                   2006년 9 월11일
  성된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은 금융감독원장과 협             1. 제정이유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이첩할 수 있는 근거를                 ○외감법상 포상금 제도 시행을 위한 포상금의
  마련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증권범죄조사의 원                   계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또             2. 주요 내용
  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사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고의 방법 및 요건
3. 세부 개정내용                                ○포상금의 산정기준

                                    150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150
○등록일：2006년9 월8 일
○소재지：서울시강남구신사동635-9 에스디에
이빌딩4층
○비
고：신규등록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7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9 월11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주)동산
제건재-346호김흥섭경기도여주군여주읍비소성점토블록[호안용블록(이형)], 보강
(‘06. 9. )
멱곡리412-11
토옹벽용블록[이형블록(식생용; 무색, 유
색)], 콘크리트호안블록[이형블록(식생블
록), I종형].
(주)기호산업제건재-347호진기호경북구미시선산읍
방음판-금속재컬러
(‘06. 9. )
생곡리387
대명수로
제건재-348호심왕섭경북예천군지보면
콘크리트호안블록[이형블록(바이오형), I
공업(주)
(‘06. 9. )
어신리1249-4
종형], 철근콘크리트플룸및벤치플룸[무
개플룸(이형)], 식생옹벽블록.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6-2호
증권범죄조사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1일
증권선물위원회
1. 개정사유
○증권범죄조사(강제조사)의효율적운영을위
하여일반조사로의전환, 인력등의협조요청
근거를마련하기위함
2. 주요개정내용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압수·수색으로증
빙물건의확보등증권범죄조사의목적이달
성된경우에는일반조사로전환할수있으며
○일반조사로전환된사건은금융감독원장과협
의하여금융감독원에이첩할수있는근거를
마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은증권범죄조사의원
활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금융감독원장또
는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에게인력등의
지원을요청할수있는근거를마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
항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독법규→최근제개정규정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규정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6-3호
「회계관련부정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
정」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1일
증권선물위원회
1. 제정이유
○외감법상포상금제도시행을위한포상금의
지급기준및기타필요한사항을제정하여회
계관련부정행위신고를활성화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포상금지급대상및지급제외사유
○신고의방법및요건
○포상금의산정기준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6-37호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정보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계획수립, 개발, 시
법률」제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           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적용한다.
술 지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②이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 및 운영하
   2006년 9 월11일                     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정보시스템의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               는 개선 또는 유지보수하고자 할 때에 적용된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기체
   제1장 총 칙                          계와 연동하여 구축하는 국방 분야의 정보시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템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         기술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제4조 (기본 원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운영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
 한다.                                와 같다.
제2조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는 다음과 같다.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
 1.“기술참조모형”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서 업           다.
  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체계를 말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2.“플랫폼 및 기반구조”기술 분야는 정보시스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템을 구축, 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시 관련된 법률, 규
  하드웨어, 네트워크, 미들웨어, 운영체제 등의          정, 지침 등을 식별 및 정의하고 준수하여야
  기반 기술 분야를 말한다.                     한다.
 3.“요소기술”기술 분야는 플랫폼 및 기반구조          4. 데이터는 신뢰성을 위한 무결성, 일치성 및 보
  에서 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            안을 위한 기밀성,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웨어 기술 분야를 말한다.                     구축되어야 한다.
 4.“인터페이스 및 통합”기술 분야는 타 정보시           제2장 분야별 기술 지침
  스템 또는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기술 분야      제5조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①데이터베이스
  를 말한다.                            는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5.“서비스 접근 및 전달”기술 분야는 사람과 정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시스템 간에 또는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②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보
  간에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관련          안성, 안전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도록 구축·운
  된 기술과 규약을 말한다.                    영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          ③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
 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 정        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제7조제1항에            한다.
 따른 범정부 기술참조모형에서 정하는 바에 의           ④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
 한다.                                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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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세부 지침은 별표3
 ⑤플랫폼 및 기반구조 세부 지침은 별표1과 같         와 같다.
 다.                            제8조 (서비스접근 및 전달 분야) ①대민서비스용
제6조 (요소기술 분야) ①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브라우저 등 다양한 사
 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자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
 ②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         준 기술이 준수되어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
 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          ②서비스접근 및 전달 분야 세부 지침은 별표4
 정체계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와 같다.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지침의 활용
 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     제9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활용) ①공
 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공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          시 본 지침을 준수하여 별지1호서식의 기술 적
 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④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           을 제안하는 하는 사업자에게 본 지침의 준수를
 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          요구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지1
 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         호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 사용할
 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⑤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②공공기관의 장은 과업지시서 작성시 정보시스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와 협의된 기술 적
 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플랫폼 및         용계획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반구조”,“인터페이스 및 통합”,“요소기술”         ③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제2
 및“서비스 접근 및 전달”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항의 기술 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야 한다.                             하고 별지2호서식의 기술 준수결과표를 작성하
 ⑥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         여야 한다.
 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      제10조 (지침 준수 여부의 확인) ①감리법인은 감
 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리계획서의 감리점검항목에 본 지침의 준수 여
 ⑦해외 사용자가 있는 정보시스템은 다국어를           부를 명시하고 제9조제3항의 기술 준수결과표를
 지원하고 국제 표준통화 및 도량형을 지원하여          활용하여 본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
 야 한다.                             과를 감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⑧요소 기술 분야 세부 지침은 별표2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검수 확인 시, 제9조제3항의
제7조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①정보시스템간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 준수결과표와 제1항의 감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         리보고서를 토대로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        한다.
 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을             부      칙
 위하여 국가 웹서비스 등록 저장소에 등록할 수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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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경기도고시제2006-303호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2
      지적삼각점 성과고시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지적삼각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①면 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설결정면적:13,055.0㎡
                                        ○사업시행면적:11,923.9㎡
      2006년 9 월11일
                                       ②규 모
                  경기도지사
                                        ○건축 면적:2,755.11㎡
○명칭 및 번호:경기 275
                                        ○건축 연면적:9,523.38㎡
○평면직각종횡선수치
                                       ③재 원:민자유치(BTL)
 -X:412155.665m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로부터~2009년12월31
 -Y:220390.438m
                                       일까지
○표 고:107.59m
○경위도
 -경 도:127 13 47.032(L)             ⊙경기도고양교육청고시제2006-96호
 -위 도:37 12 29.605(B)                       학교(안매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호동 813-12             1. 경기도 고양시 일산2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1

○측량년월일:2006.08.21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

○기준원점명:중부원점                            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

○측량성과 보관장소:경기도 도시주택국 토지정               정기관의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보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비 고:재설치                               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경기도고양교육청고시제2006-95호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학교(안난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2006년 9 월11일
1. 경기도 고양시 일산2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2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         가. 토지의조서:생략
 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          나. 사업시행자: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정기관의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①종 류:초등학교
 다.                                    ②명 칭:안매초등학교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고양시 일산2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1
      2006년 9 월1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①면 적
가. 토지의조서:생략                             ○시설결정면적:12,011.0㎡
나. 사업시행자: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사업시행면적:12,011.2㎡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②규 모
 ①종 류:초등학교                              ○건축 면적:2,785.29㎡
 ②명 칭:안난초등학교                            ○건축 연면적:9,575.04㎡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고양시 일산2             ③재 원:민자유치(BTL)

                                 152
⊙경기도고시제2006-303호
지적삼각점성과고시
지적삼각점성과를지적법시행령제4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11일
경기도지사
○명칭및번호：경기275
○평면직각종횡선수치
-X：412155.665m
-Y：220390.438m
○표
고：107.59m
○경위도
-경
도：127 13 47.032(L)
-위
도：37 12 29.605(B)
○소재지：경기도용인시호동813-12
○측량년월일：2006.08.21
○기준원점명：중부원점
○측량성과보관장소：경기도도시주택국토지정
보과
○비
고：재설치
⊙경기도고양교육청고시제2006-95호
학교(안난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고양시일산2택지개발지구내초등학교2
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
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을소관행
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
제7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고양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9 월11일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가. 토지의조서：생략
나. 사업시행자：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①종
류：초등학교
②명
칭：안난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고양시일산2
택지개발지구내초등학교2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
①면
적
○시설결정면적：13,055.0㎡
○사업시행면적：11,923.9㎡
②규
모
○건축면적：2,755.11㎡
○건축연면적：9,523.38㎡
③재
원：민자유치(BTL)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로부터~2009년12월31
일까지
⊙경기도고양교육청고시제2006-96호
학교(안매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고양시일산2택지개발지구내초등학교1
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
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을소관행
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
제7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고양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9 월11일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가. 토지의조서：생략
나. 사업시행자：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①종
류：초등학교
②명
칭：안매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고양시일산2
택지개발지구내초등학교1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
①면
적
○시설결정면적：12,011.0㎡
○사업시행면적：12,011.2㎡
②규
모
○건축면적：2,785.29㎡
○건축연면적：9,575.04㎡
③재
원：민자유치(BTL)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152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포상결정 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약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해제)
3. 세부 개정내용                          2. 당사자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성 명:박성훈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주 소:전북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082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국유재산의 대부목적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경작) 불이행
     독법규→최근제개정규정
                                    4. 처분하고자 하는 사실:무주국유림관리소-707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호(2004. 3. 3.)로 대부계약 체결된 전북 진안군
     → 최근제개정규정
                                        부귀면 황금리 891-5번지 답 607㎡에 대하여
                                        대부목적(경작) 이행을 조건으로 무주국유림관
⊙서부지방산림청무주국유림관리소공고
                                        리소-3774호(2005.11.22.) 및 무주국유림관리
 제2006-10호
                                        소-2127호(2006. 6.29.)로 대부계약 해약(해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약(해제)통지서”를「행정
                                        제)을 유예하였으나, 유예기한(2006. 7. 3.)까지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송달 공고합니다.                             이행되지 않아 2006. 8. 17일자로 대부계약 해

     2006년 9 월11일                       약(해제).

          서부지방산림청무주국유림관리소장          5. 법적근거:
                                           「국유재산법」제38조 및 국유재산 대
     공시송달서                              부계약 조건 제8조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목             6. 기타사항: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적(경작) 불이행을 원인으로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             에는 관보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부지방산
약(해제)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             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
의 주소불명(이사감)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             시거나「행정심판법」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를
시송달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297호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결정
   양평 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서를 양평군청 도시건축과(031-770-2407)에
   변경결정 고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
                                           2006년 9 월11일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경기도지사

1. 양평 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변경후 비                  고

양평군
양수리, 용담리, 부용리, 목왕리, 왼쪽 구역 중              17.200 감)0.056   17.143 향 목(25,330㎡)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국수리, 양수리, 부용리 일원                                  상석정(31,400㎡)
문호리, 운심리 일원
2. 양평 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도면:게재생략

                                  151
○포상결정시기, 지급방법및지급절차
○신고자신분및비밀보호에관한사항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
항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독법규→최근제개정규정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규정
⊙서부지방산림청무주국유림관리소공고
제2006-10호
국유재산대부계약해약(해제)통지서”를「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송달공고합니다.
2006년9 월11일
서부지방산림청무주국유림관리소장
공시송달서
서부지방산림청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대부목
적(경작) 불이행을원인으로국유재산대부계약해
약(해제) 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송달받을자
의주소불명(이사감)으로반송되어다음과같이공
시송달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국유재산대부계약해약
(해제)
2. 당사자
○성
명：박성훈
○주
소：전북진안군부귀면수항리1082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국유재산의대부목적
(경작) 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사실：무주국유림관리소-707
호(2004. 3. 3.)로대부계약체결된전북진안군
부귀면황금리891-5번지답607㎡에대하여
대부목적(경작) 이행을조건으로무주국유림관
리소-3774호(2005.11.22.) 및무주국유림관리
소-2127호(2006. 6.29.)로대부계약해약(해
제)을유예하였으나, 유예기한(2006. 7. 3.)까지
이행되지않아2006. 8. 17일자로대부계약해
약(해제).
5. 법적근거：「국유재산법」제38조및국유재산대
부계약조건제8조
6. 기타사항：위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
에는관보공고일로부터90일이내에서부지방산
림청무주국유림관리소에이의신청서를제출하
시거나「행정심판법」규정에의한심판청구서를
서부지방산림청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151
⊙경기도고시제2006-297호
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고시
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개발제한
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1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하고, 결정
도서를양평군청도시건축과(031-770-2407)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6년9 월11일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
1. 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조서
양평군
양수리, 용담리, 부용리, 목왕리, 왼쪽구역중
17.200
감)0.056
17.143 향목(25,330㎡)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국수리, 양수리, 부용리일원
상석정(31,400㎡)
문호리, 운심리일원
2. 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도면：게재생략
위
치
면
적(㎢)
기
정변
경기
정변
경변경후비
고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2. 사업의 명칭: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외동) 건설공사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고 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소재지: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분할(편입) 성            명 주                       소
1      813      813      전          655          655 김   상   진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12
2      812      812-1    잡          734          396 김   상   진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12
3      574-2    574-6    답          701           10 이   명   호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676-1
4      574-3    574-7    답         1,594     1,080 이     상   도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89
5      574-4    574-4    답         1,072     1,072 차     호   열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88
                                                   (내남농협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574-4 근저당)
6      575-2    575-8    답         2,944         382 김   영   식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90-1
7      575-3    575-3    답         1,055     1,055 김     영   식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80-1
8      575-4    575-4    답          996          996 김영식외1인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80-1
9      575-5    575-9    답          962          688 차   호   열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88
                                                   (내남농협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574-4 근저당)
10     578      578-1    답         2,112         462 김   대   웅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66
11     579      579-1    답         1,840     1,519 이     채   원 부산시 진구 양정동 458-5
                                                                 현대아파트 107-1203
                                                   (내남농협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574-4 근저당)
12     580      580      답         1,174     1,174 김     영   락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16
                                                         (농진공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13     583-1    583-3    답         1,683          50 한   상   희 울산시 남구 달동 1332-60
14     583-1    583-4    답                       390 한   상   희 울산시 남구 달동 1332-60
15     726      726      전         2,473     2,473 최     현   대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547
16     814      814-3    전          321           15 차   동   진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78
17 산257-1      산257-3    임     191,802       3,402 방     준   혁 대구시 남구 봉덕3동 607-8
                                                    (이봉신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16 근저당)
18     575-6    575-6    답         2,498     2,498 김     영   식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25
19     738      738      답          239          239 이   채   철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619
20     581      581      답         2,072     2,072 이     채   문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695
21     580-1    580-1    답          966          966 김   영   락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16
                                                         (농진공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22     581-1    581-1    답          806          806 이   상   윤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89
23     737-4    737-4    답          109          109 이   채   석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693
                                                                                  (미등기)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