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0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6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7호
「항공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8조에 따라 「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운영 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운영 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8호
 「항공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9호
 「항공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05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0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8호
「항공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9호
「항공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0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의2 및 제277조의4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1호
 「항공법」 제80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0조에 따라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06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0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0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의2 및 제277조의4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1호
「항공법」 제80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0조에 따라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2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4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1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관리운영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관리및운영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07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0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2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4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1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관리운영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관리및운영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8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 현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42. 안성제2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변경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변경

 ○구    분:안성제2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변      경    내   역(㎡)
         지     역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서
                                                                개정 지방산업단
운면 신능리, 미양면 양변리, 구수      1,270,156㎡    1,480,156㎡   210,000㎡
                                                                지 연계처리
리, 보체리, 미양면 개정리 일원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안성시 신도시개발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12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6호
 “ 요철형 복합기능성 바닥 패널과 스페이서를 이용한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 ”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건융건설(주)(대표이사 차윤정)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33-020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58 벽산상가 A-203

             전화번호       02-2281-5343       팩스번호    02-2291-5343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 580호

 ○명    칭:요철형 복합기능성 바닥 패널과 스페이서를 이용한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이 기술은 옥상녹화에 필요한 방수, 방근, 배수 및 저수 등의 기능이 있는 요철형 복합기능성

  바닥 패널을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옥상 바탕면으로부터 이격시켜 설치함으로써 바닥 패널층 하

  부에 별도의 공간이 형성되어 단열이 가능하고, 탐사장비 및 육안관측 등에 의한 직접적인 점

  검과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한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방수층 및 식생녹화층을 조성할 수 있는 요철형 복합기능성(방수, 방근, 배수 및 저수 등) 바닥

  패널과 스페이서(패널과 바닥 사이에 설치되는 이격재)를 이용하여 옥상 바탕면으로부터 이격시

  켜 설치하는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11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5호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동법부칙(2007. 4. 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다. 대표자 성명:기정-직무대행 엄탁열

                  변경-이종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생략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계      878    691        86         101       -      -        -        -
용지보
      기정    1단계    858    675        84         98        -      -        -        -
상면적
            2단계     20     16        2          3         -      -        -        -


            계      878     12        33         71        150    550      62       -


      기정    1단계    858     12        33         71        150    550      42       -


택지조         2단계     20     -         -          -         -      -        20       -

성면적         계      878     12        33         71        150    550      42       20


      변경    1단계    858     12        33         71        150    550      42       -


            2단계     20     -         -          -         -      -        -        20


                                          108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계   416,153 110,144   24,573     29,083       29,472   21,717   201,164      -

       기정 1단계 406,998 107,796        24,282     28,989       29,472   21,717   194,742      -

            2단계     9,155    2,348    291           94         -        -       6,422       -
 계
               계   416,153 110,144   24,573     29,083       29,472   21,717   194,742    6,422

       변경 1단계 406,998 107,796        24,282     28,989       29,472   21,717   194,742      -

            2단계     9,155    2,348    291           94         -        -        -        6,422

               계   124,262 106,761   13,253     4,248          -        -        -          -

용지비 기정 1단계 121,529 104,413           12,962     4,154          -        -        -          -

            2단계     2,733    2,348    291           94         -        -        -          -

               계   291,891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201,164      -

       기정 1단계 285,469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

            2단계     6,422     -          -          -          -        -       6,422       -
조성비
               계   291,891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6,422

       변경 1단계 285,469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

            2단계     6,422     -          -          -          -        -        -        6,422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바. 관할 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생략

4) 개발기간

  가. 1단계-2002년 6월 24일~2008년 6월 30일

  나. 2단계-기정:2002년 6월 24일~2009년 6월 30일

            -변경:2002년 6월 24일~2009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109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나. 면   적:877,880.9㎡

   ○1단계:858,252.9㎡

   ○2단계:19,628.0㎡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변경없음):생략

2.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다. 대표자 성명:기정-직무대행 엄탁열

                변경-이종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

  가. 1단계-2002년 6월 24일~2008년 6월 30일

  나. 2단계-기정:2002년 6월 24일~2009년 6월 30일

          -변경:2002년 6월 24일~2009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나. 면적:877,880.9㎡

   ○1단계:858,252.9㎡

   ○2단계:19,628.0㎡

 6)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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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8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임광토건(주) 하성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97

3. 하천명:양산천(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95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20㎡

7. 허가량:20㎥/일

8. 허가기간:2009년 5월 25일~2009년 12월 31일(22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9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흥화(주) 조영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031-1번지

3. 하천명:길안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298-95번지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100㎡

7. 허가량:15㎥/일

8.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21일(1,8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118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1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8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임광토건(주) 하성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97
3. 하천명：양산천(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95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20㎡
7. 허가량：20㎥/일
8. 허가기간：2009년 5월 25일∼2009년 12월 31일(22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9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흥화(주) 조영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031-1번지
3. 하천명：길안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298-95번지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100㎡
7. 허가량：15㎥/일
8.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21일(1,8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분 할 후             지 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소재지     분할전                  지목
                 (편입지번)            (㎡)      (㎡)    및지구          주          소          성   명

부안 진                                               생산관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광산김씨
        724-1        724-1   전     154      154
서 석포                                               리지역    99                       별제공파

부안 진                         전                                                     광산김씨
        724-5        724-5         19       19     농림지역 부안군진서면 운호리 99
서 석포                         (도)                                                   별제공파

부안 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목
        721-8        721-8   전     194      194    농림지역                               김용일
서 석포                                                      동 584 공대@ 268-1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7호
                                     접도구역지정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접도구역
  또는위치          -위   치:시점-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653-1도
                         종점-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697-9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   치:시점-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653-1도
  또는위치
                         종점-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697-9도

                -기존도로 선형개선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해제
                -단, 시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사유
                 없음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17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0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청인종합건설(주) 채관정(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178번지

3. 하천명:양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1060번지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50㎡

7. 허가량:36㎥/일

8. 허가기간:2009년 6월 20일~2010년 1월 4일(19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6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81호

1. 하천명 칭:오십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2리 659-5번지

3. 피허가자명:세양산업㈜ 봉황로 지중화공사 현장소장 배춘석

4. 사용장소: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167번지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25번지

5. 허가량:15㎥/일

6. 허가면적:30㎡

7. 허가기간:2009년 6월 5일~2009년 10월 31일

8. 공작물내역: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19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1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0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청인종합건설(주) 채관정(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178번지
3. 하천명：양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1060번지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50㎡
7. 허가량：36㎥/일
8. 허가기간：2009년 6월 20일∼2010년 1월 4일(19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6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81호
1. 하천명 칭：오십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2리 659-5번지
3. 피허가자명：세양산업㈜ 봉황로 지중화공사 현장소장 배춘석
4. 사용장소：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167번지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25번지
5. 허가량：15㎥/일
6. 허가면적：30㎡
7. 허가기간：2009년 6월 5일∼2009년 10월 31일
8. 공작물내역：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7.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청장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       종    점         (m)         경과시              변경이유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국도30호선        진서면          진서면                        진서면
당초                                                 L=640.0m
      국도     (부안~대구)       석포리          석포리                        석포리
                                                                               국도30호선 영전~
                           653-1도       697-9도                     지 내
                                                                               격포간 석포지구 위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험도로 개수공사
      일반     국도30호선        진서면          진서면                        진서면
변경                                                 L=640.0m
      국도     (부안~대구)       석포리          석포리                        석포리
                           653-1도       697-9도                     지 내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0) 및 공사현장사무소(063-583-2206)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할 토지세목조사

                  분 할 후         지 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소재지     분할전                지목
                 (편입지번)         (㎡)      (㎡)      및지구              주           소          성   명

부안 진                                                         전주시 평화동2가 동아현
           649    649-6    전    3,094       15    농림지역                                    강성주
서 석포                                                         대@ 102-1706

부안 진                                              생산관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650-5     650-10   전    280      164                                              김영기
서 석포                                              리지역        658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