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298호
　「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혜성크린텍크(주)) 신규지정 공고
1. 기 관 명 : 혜성크린텍크(주)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4번길 18(세류동)
3. 대 표 자 : 김종양
4. 검사항목 : 복합악취, 지정악취 22종 
5. 지정조건 :
    「악취방지법」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6. 지정번호 : 제 57 호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25-44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할 수 있도
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를 개정(‘25.3월)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대상 확대(안 제76조제2항 개정)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도 배출가스 관
련 부품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까지 포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ahg101@korea.kr
   - 팩스 : 044-201-6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0,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낭도항대금
A호등부표
34-36-17.40N
127-32-09.8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5.
6.25.
공사용
2025.6.25.
~2027.12.
(목적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35-56.35N
127-31-54.46E
전
낭도항대금
B호등부표
34-36-27.40N
127-32-11.70E
3
황망대형
(EPP-1000)
후
34-36-00.50N
127-31-54.88E
7
황망대형
(LS-24)
전
낭도항대금
C호등부표
34-36-29.40N
127-32-15.70E
3
황망대형
(EPP-1000)
후
34-36-00.50N
127-31-59.91E
7
황망대형
(LS-24)
전
낭도항대금
D호등부표
34-36-18.20N
127-32-14.00E
7
황망대형
(LS-24)
후
34-35-54.26N
127-32-10.20E
3
황망대형
(EPP-1000)
신설
낭도항대금
E호등부표
34-35-58.69N
127-32-21.33E
3
황망대형
(EPP-1000)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87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한상IC)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 사용개시 : 1.5km(한상IC)
          인천 서구 중산동 1863도 ~ 인천 중구 중산동 1865-24도


3. 주요통과지 : 인천 중구 중산동(한상드림아일랜드)


4. 사용 개시일 : 2025. 7. 1.(화), 14: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신공항하이웨이(주)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부 : 지형도
◉환경부공고제2025-443호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수법｣ 제9조의2, 제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신고내용 검토, 개선명령·조치명령 및 이용 촉진 등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검토, 이용 관련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 관련 기술지원 기관 지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xiting@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6,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경인항3호등부표 위치이동)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이
동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변경전경인항3호
등부표
37-31-24.2 N
126-35-31.5 E
Fl G 4s
7
녹망대형
2025.
6.26.
2025. 7.
초
북서쪽으로
약 100m 이동
변경후
37-31-26.07 N
126-35-28.28 E
  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0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1호(2021.07.19.), 제2023-047호(2023.03.23.), 제2024-002호
(2024.01.05.)로 승인된 「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
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
1. 사업의 명칭 : 양양 수리 풍력발전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양양수리풍력 주식회사 대표 김시옥
  나.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9길 21-1, 2층
3. 사업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거 전력수급 
안정과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양양 수리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 개요(변경)
  가. 발전형식 : 풍력발전(육상)
  나. 시설용량 : 90.0MW
  다. 주요시설 : 풍력 발전설비(풍력터빈, 타워 등), 송전소(154kV) 및 송전선로
   ○ (변경사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용량 확대, 설계·제작사양 조정 등 일부 설비의 규격 변경
   ○ (변경내역) 
     - (기정) 154kV 변압기(전기실) : 80/100 MVA(OA/FA), 154kV 1단계 주차단기 : 2,000A 등
     - (변경) 154kV 변압기(전기실) : 100 MVA(OA), 154kV 1단계 주차단기 : 1,250A 등
       * 전기실 변압기, 주차단기 이외에 기타 변경사항은 생략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 2027.  3.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산1번지 일원
  나. 면    적  : 389,718㎡
7. 기타 변경사항 없음
8.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양양 수리풍력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가보훈부고시제2025-9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2024-18호, 2025.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1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신설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신설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신설내역
  ※ 도로명 주소는 추후 부여 예정
2. 업무개시 일자 : 2025. 8. 1.(금)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주 소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파주다율동
(파주)
6급
파주시 다율동 597
46373
100404
파주다율
PJ.DAYUL
○ 교육부공고(입법예고)제2025-240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07호(2025. 06. 04.)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5-206호(｢학교안전사고 예
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9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김○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0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15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수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남○춘       전라남도 순천시 상인제길 138-15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김○희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50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9                 과태료(교육미이수)
   김○미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29.(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0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
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결함 진단코드의 기준 등) ① 규칙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제공한 검사용 고장진
 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중 안전 운행의 위험이 있는 고전원전기장치의 특정 결함 진단코드(이하 “결
 함 진단코드”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운행의 위험이 있는 고전원전기장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동축전지
 2. 전력변환장치
 3. 구동전동기
 4. 연료전지
 5. 그 밖의 고전원전기장치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96조제2항 별표21”을 “규칙 제96조제3항 별표 18, 별표
 21 및 별표 21의2”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택시미터수리업
 자(이하 "수리업자" 라 한다)”를 “택시미터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 라 한다) 또는 택시미터제작
 업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의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수리업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업
 무”를 “지정정비사업자, 수리업자 또는 제작업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업무”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신설 2025. 7. 1.>


     고전원전기장치의 특정 결함 진단코드 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결함 진단코드                   진단내용

                      B000001             셀 전압 편차 이상
                      B000002              온도 편차 이상
                      B000003              절연 고장(파괴)
                      B000004               과전압 경고
                      B000005               저전압 경고
                      B000006                과온 경고
    구동축전지
                      B000007               열폭주 경고
                                     인버터–배터리 고전압 부분
                      R000001
                                        전압 편차 이상
                      R000002        고전원 배터리 릴레이 융착
                      R000003            급속 충전 릴레이 융착
                      R000004      고전압 배터리 히팅 릴레이 융착
   전력변환장치             INV0001               인버터 과열
                     MOT0001               구동 모터 과열
    구동전동기
                     MOT0002       구동 모터 오일 온도 성능 이상
                     FCS0001               스택 전압 이상
                     FCS0002              스택 온도 이상(과열)
                     FCS0003         스택 냉각수 온도센서 이상
                     FCS0004         고전압 버스 라인 단선. 단락
     연료전지
                     FCS0005                 수소 누출
                     FCS0006              수소차단 벨브 이상
                     FCS0007             고전압 릴레이 단락. 단선
                     FCS0008               수소 농도 이상

     그 밖의            OBC0001             충전구 온도 이상(과열)

  고전원전기장치            OBC0002              고속충전 릴레이 이상




                                 - 2 -
◉관세청고시 제2025-3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 중 "시작하기 전날까지" 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를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
유로 신청인이" 로 한다.
제3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발급기관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
 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2023년" 를 "2025년" 로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34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                                                      국내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비고
번                                                     필수 공정
                       밀이나   옥수수,
                       쌀, 감자 등의 가
                       루를   반죽하여
                       만든   발효하지
                       않은 국수
                                       한-아세안 FTA,
                       -다만, 스프 등이        한-중 FTA,
                        함께 소매포장        한-베트남 FTA,    밀가루, 쌀가루,
                        된 경우 면에            RCEP,     전분, 기타 곡물
     1902.1
 1            국수        본질적 특성이         한-인도네시아      가루를 원재료로
     9-1000
                        있어야 하며(통           CEPA,     반죽, 성형 공정
                        칙3나), 전 중량     한-캄보디아 FTA,   을 거쳐 생산
                        의 20%를 초과      한-이스라엘 FTA,
                        하는 소시지·육        한-필리핀 FTA
                        (肉)·설육(屑肉)·
                        피(blood)·어류·
                        갑각류·연체동
                        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한-아세안 FTA,
                        두피, 모발세정제         한-중 FTA,
                                                        계면활성제(알킬
                                        한-베트남 FTA,
                                                        황산염 등)에 기
                        <제외대상>              RCEP,
     3305.1                                             포증진제(아민옥
46            샴푸        -두피, 모발용 외       한-인도네시아
     0-0000                                             사이드 등), 유화
                         에 체모나 애완           CEPA,
                                                        제, 점증제 등을
                         용은     제외(제    한-캄보디아 FTA,
                                                        혼합하여 제조
                         3307호)         한-이스라엘 FTA,
                                         한-필리핀 FTA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머리를 정리하고 머리     한-베트남 FTA,
     3305.3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RCEP,           용해·가스 충진 공
47            헤어 래커
     0-0000             사용되는 스프레이 형     한-이스라엘 FTA,     정을 거쳐 생산
                        식의 헤어 래커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원재료 계량·교반
     3306.1                             RCEP,           및 혼합·균질화·
48              치약      치약
     0-1000                             한-이스라엘 FTA,     냉각·충진 공정을
                                        한-캄보디아 FTA,       거쳐 생산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한-아세안 FTA,
                        남성용     에프터       한-중 FTA,      주요   원재료를
                                        한-베트남 FTA,
                        쉐이빙 로션으로                        교반작업 후 내
     3307.1   에프터 쉐이                        RCEP,
49                      플라스틱     용기      한-인도네시아        용물에 대한 품
     0-1000   빙 로션                          CEPA,
                        등에 소매포장된                        질검사 후 생산
                                        한-캄보디아 FTA,
                        것               한-이스라엘 FTA,     함
                                         한-필리핀 FTA
                        가향한 목욕용 염
                        (고상의 입욕제)
                                        한-아세안 FTA,
                        <제외대상>          한-중국 FTA,
                        - 피부 세정용 조제     한-베트남 FTA,
                                                        배합·몰딩(성형)·
     3307.3   가향한 목욕용     품으로서 제3401호   RCEP,
50                                                      충진 공정을 거쳐
     0-1000   염           에 분류되는 것(액    한-이스라엘 FTA,
                                                        생산
                          체나 크림 형태의     한-캄보디아 FTA,
                          소매용으로 한 것),   한-인도네시아 CEPA,
                          제3402에 분류되는   한-필리핀 FTA
                          소매용으로 포장되
                          지 않은 피부세정
호)
                           귀금속으로 만든
                           식탁용품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
                            호)
                           -제96류(예: 만년
                                         한-아세안 FTA,
                            필)의 일부분
               귀금속으로                       한-중 FTA,
                           -모조 신변장식
               만든 식탁용                    한-베트남 FTA,
                            용품(제7117호)
               제품                         한-인도 CEPA,
                           -귀금속 함량이                    은 이외의 귀금
      7114.1   (은 또는 귀                       RCEP,
177                         미미한 경우(예:                  속을 주요 원재
      9-1000   금속을 입힌                     한-인도네시아
                            테두리)                       료로 생산
               비금속으로                         CEPA,
                           -귀금속제 손목
               만든 것은 제                   한-캄보디아 FTA,
                            시계줄(제9113
               외)                        한-이스라엘 FTA,
                            호)
                                          한-필리핀 FTA
                           * 귀금속을 도금
                             하였는지 여부
                             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
                             屬)은     제
                             7114.20호에
                             분류
                           귀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것(예: 종
                           교용품 등)

                           <제외대상>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
                            호)
               그 밖의 귀금     -제96류(예: 만년   한-아세안 FTA,
               속으로 만든       필)의 일부분        한-중 FTA,
               것( 귀금 속 을   -모조 신변장식      한-베트남 FTA,
               도금하거나        용품(제7117호)    한-인도 CEPA,
                                                       은 이외의 귀금
      7114.1   입힌 것인지      -귀금속 함량이          RCEP,
178                                                    속을 주요 원재
      9-9000   에   상관없      미미한 경우(예:     한-인도네시아
                                                       료로 생산
               다)(은으로       테두리)             CEPA,
               만든 것, 식     -귀금속제 손목      한-캄보디아 FTA,
               탁용의 것 제      시계줄(제9113    한-이스라엘 FTA,
               외)           호)            한-필리핀 FTA
                           * 귀금속을 도금
                             하였는지 여부
                             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
                             屬)은     제
                             7114.20호에
                             분류
               페로망간        Mn-Fe 합금철로    한-아세안 FTA,    용광로 또는 전
               (탄소의 함유     망간강, 강의 탈      한-중 FTA,     기로에서 망간광
      7202.1   량이 전 중량     산에 사용         한-베트남 FTA,    ( 제 2 6 0 2 호 ) 이나
179
      1-0000   의 100분의 2                 한-인도 CEPA,    망간청동(제2603
               를 초과하는 <제외대상>                RCEP,      호)을 주요 원재
               것)        -산화몰리브데늄,       한-인도네시아       료로 생산
이 가능한 형태
                             (예: 기둥, 선로
                             등)
                            -철강 제조시 생
                             기는 슬래그, 드
                             로스, 스케일링
                             과 웨이스트(제
                             2619호)
                            -선철, 스피그라
                             이즌       조각(제
                             7201호)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철강 웨
                             이스트(제2844
                             호)
                            두 개의 회전하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함급강의
                            소재를 열간 압
                            연하여 만든 판
                            재
                            <제외대상>
                            -금속으로 표면
                             을 도포, 도금한
               철이나 비합        것
               금강의 평판       -플라스틱 수지
               압연제품          (예: 에나멜)로
               [열간(熱間)       도포한 것
               압연한 것으       -귀금속으로 피
                                                           철이나 비합금강
               로 한정하고,       복된 것(제71류)
                                              한-아세안 FTA,   의 일차제품(제
               클래드(clad)·   -연마 같은 단순
                                              한-베트남 FTA,   7 2 0 6 호 ) · 반제 품
               도금 · 도 포 한    표면처리 外 가
      7208.2                                  한-인도 CEPA,   (제7207호) 또는
183            것은 제외한        공한 것
      5-1000                                 한-캄보디아 FTA,   웨이스트와 스크
               다. 폭이 600    -평판형상 外 제
                                             한-이스라엘 FTA,   랩을         사용하여
               밀리미터 이        품의 특성을 가
                                              한-필리핀 FTA    열간(熱間)압연하
               상    두께가      진 것
                                                           여 생산
               4.75밀리미터     -각이 있는 립드
               이상, 인장강       (ribbed) 제품(제
               도가 490메가      7216호)
               파스칼 이상       -익스팬디드 메
               인 것]          탈(제7314호)
                            -반가공 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철이나 비합       두 개의 회전하                       철이나 비합금강
               금강의 평판       는 롤 사이에 철         한-아세안 FTA,   의 일차제품(제
               압연제품         이나 비함급강의          한-베트남 FTA,   7 2 0 6 호 ) · 반제 품
      7208.2   [열간(熱間)      소재를 열간압연          한-인도 CEPA,   (제7207호) 또는
184
      5-9000   압연한 것으       하여 만든 판재         한-캄보디아 FTA,   웨이스트와 스크
               로 한정하고,                       한-이스라엘 FTA,   랩을         사용하여
               클래드(clad)· <제외대상>              한-필리핀 FTA    열간(熱間)압연하
               도금 · 도 포 한 -금속으로 표면                         여 생산
을 도포, 도금한
                            것
                           -플라스틱 수지
                            (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귀금속으로 피
                            복된 것(제71류)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外 가
               것은 제외한       공한 것
               다. 폭이 600   -평판형상 外 제
               밀리미터 이       품의 특성을 가
               상    두께가     진 것
               4.75밀리미터    -각이 있는 립드
               이상, 인장강      (ribbed) 제품(제
               도가 490메가     7216호)
               파스칼 이상      -익스팬디드 메
               인 것 제외]      탈(제7314호)
                           -반가공 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두 개의 회전하
                           는 롤 사이에 철
                           이나 비함급강의
                           소재를 열간 압
                           연하여 만든 판
                           재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제외대상>
               압연제품       -금속으로 표면
               [열간(熱間)     을 도포, 도금한
               압연한 것으      것
                                                          철이나 비합금강
               로 한정하고, -플라스틱 수지
                                                          의 일차제품(제
               클래드(clad)·  (예: 에나멜)로
                                             한-아세안 FTA,   7 2 0 6 호 ) · 철이 나
               도금 · 도 포 한  도포한 것
                                             한-베트남 FTA,   비합금강의 일차
               것은 제외한 -귀금속으로 피
      7208.2                                 한-인도 CEPA,   제품(제7206호)·
185            다. 폭이 600   복된 것(제71류)
      6-1000                                한-캄보디아 FTA,   반제품(제7207호)
               밀리미터 이 -연마 같은 단순
                                            한-이스라엘 FTA,   또는 웨이스트와
               상 두께가 3     표면처리 外 가
                                             한-필리핀 FTA    스크랩을 사용하
               밀리미터 이      공한 것
                                                          여 열간(熱間)압
               상 4.75밀리 -평판형상 外 제
                                                          연하여 생산
               미터 미만인      품의 특성을 가
               것 (인장강도     진 것
               가 490메가파 -각이 있는 립드
               스칼 이상인      (ribbed) 제품(제
               것)]         7216호)
                          -익스팬디드 메
                           탈(제7314호)
                          -반가공된 비금
                           속 블랭크(제82
                           류)
                          *압연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