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5호                                      2001. 6. 26. (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눀한보호내용
                                             제1-0-2조제3호중“보세장치장”을“보세창고”로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3년간
                                             한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제2-1-6조본문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다만, 제7-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작업에
                용료를받을수있음.
                                              의하여신고하는 때에는신고서가통관지세관에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접수된시점으로한다.
                을권고함.
                                             제2-2-1조제1항중“신고서 배부를 받은 자는 통관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시스템에조회하여C/S결과,”를“심사자는통관시스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템의검사정보등”으로, “보고하고”를“보고하여야
                수있음.
                                             하며”로하고, 동항각호를 다음과같이하며, 제3항
              ○신기술의 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
                                             중“전자서류에의한수입신고물품중신고화면”을
                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
                                            “P/L신고물품의신고사항”으로한다.
                술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1. 물품검사및심사
            4. 기 타
                                              2. 심사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2-2-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제5호 내지 제
             의건설기술품질센터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
                                             11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항에 제5
             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호및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제7호를다음
                                             과 같이 하며, 제3항중“담당과장”을“수입과장”으
                                             로, “제1항 내지 제2항”을“제1항”으로 하며, 제5항
            ◉관세청고시제2001-31호
                                             을다음과같이한다.
             보세판매장운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1-
                                              5. 법 제49조제3호의관세율을적용받는물품의품
            11호, 2001. 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목분류및관세율적용의적정여부
                2001년 6 월26일
                                              6.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관 세 청 장
                                               물품의품목분류및용도세율적용신청의적정
                보세판매장운씁에관한고시개정
                                               여부
            제2조제11항을다음과같이정정한다.
                                              7. 법 제226조의 규정에의하여세관장이수입요건
             ⑪“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을 확인하는물품의품목분류의적정여부, 용도
             의한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와재외
                                               의신고여부및수입요건의구비여부
             국민을말한다.
                                              (5)수입과장은사후세액심사눀상물품에눀한심사
                                              결과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사의견
            ◉관세청고시제2001-32호
                                              을통관시스템에등록한후심사과장에게즉시사후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세액심사를의뢰하여야한다. 다만, 제2-5-5조제
            2001-6호, 2001. 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4항을적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합니다.
                                              1. 과세가격, 품목분류, 세율등의적용에착오가있
                2001년 6 월26일
                          관 세 청 장
                                               다고판단되는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
                                              2. 신고서 심사결과 세액이 변동되는 신고사항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정정안내에따라신고인이신고수리전까지세액
            한다.
                                               보정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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