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수원 화성, 수원 화령전, 수원 화성행궁
    <변경 전>
     - 성곽 외부 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0 3구역 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                                                      사업시행 전 문
200m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화재청의 개별
이내                                                       심의를 득할것
            개별  현상변경신청
        6구역 따라 층수를 허용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사업시행 전 문
 201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화재청의 개별
  ~                                                      심의를 득할것
500m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이내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 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공통사항 - 단,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
              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높이 2m를 가산함
            -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
                                    154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 성곽 내부 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경사가 10:3 이상)
   2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경사가 10:3 이상)
   3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경사가 10:3 이상)
                   ①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② 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관리형 계단에 한해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한다.
                   ③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변경 후>
    - 성곽 외부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0 ~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00m                                              사업시행 전
 이내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6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결
            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사업시행 전
201 ~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문화재청의 개별
 500m                                             심의를 득할 것
 이내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결
            개별  현상변경신청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
              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
              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
              해 허용함
                                155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 성곽 내부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경사가 10:3 이상)
 2구역 경사지붕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경사가 10:3 이상)
 3구역 경사지붕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경사가 10:3 이상)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
                  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속초 조양동 유적
  <변경 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11m 이하(3층)           15m 이하(3층)
      2구역         50m 이하(15층)
                  임야지역(산27-7 일원)은 발굴조사 선행
         200m이내 50m 이하(15층)
 3구역 201m~500m 도시계획법 적용(3종일반주거지역)
                  청대산 스카이라인이 확보될 수 있는 입면구성
      4구역         21m 이하(7층)
      5구역         건축물(시설물) 신축․증축 제한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변경 후>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11m 이하(3층)              15m 이하(3층)
       2구역         50m 이하(15층)
                   임야지역(산27-7 일원)은 발굴조사 선행
          200m이내 50m 이하(15층)
 3구역 201m~500m 도시계획법 적용(3종일반주거지역)
                   청대산 스카이라인이 확보될 수 있는 입면구성
       4구역         21m 이하(7층)
       5구역         건축물(시설물) 신축․증축 제한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6구역         도시계획법 적용(자연녹지지역). 단, 조양동 무문토기 산포지(조양동
                   산 1196-3일원)는 발굴조사 선행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156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ㅇ 여수 충민사
   <변경 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 신축 불가
   제1구역 ㅇ 개 ․ 재축 허용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개 ․ 재축 허용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4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변경 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보존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7m(4층) 이하
   제4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높이로 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자메일 skarudr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수원시 문화유산관리과 : 전화 031-228-4408, 전송 031-228-4460
    ㅇ 강원도 속초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58, 전송 033-639-2345
    ㅇ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90-2044, 전송 061-690-8113
                                     157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18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2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서도등대
레이콘
N
35°01'40.5"
E 128°58'22.2"
M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45초on
15초off
'13.
2.5
항
행
원조용
준영구/
이동없음
기능
정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2월1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교량등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기사
신거제대교
교량등
L2
N
34-53-22.810
E 128-28-34.170
Iso G 4s
26
7
2013.
2.7.
미정
〇교량표설치
- 좌측단표L2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N
34-53-22.780
E 128-28-34.260
- 좌측단표L3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N
34-53-20.582
E 128-28-38.575
- 중앙표C2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N
34-53-22.353
E 128-28-35.481
- 중앙표C3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N
34-53-20.137
E 128-28-39.866
- 우측단표R2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N
34-53-21.861
E 128-28-36.902
- 우측단표R3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N
34-53-19.618
E 128-28-41.376
○명호
- 홀수등: 113°~293°
- 짝수등: 293°~113°
C2
N
34-53-22.320
E 128-28-35.562
Iso W 4s
6
R2
N
34-53-21.834
E 128-28-36.963
Iso R 4s
7
L3
N
34-53-20.600
E 128-28-38.494
Iso G 4s
7
C3
N
34-53-20.111
E 128-28-39.903
Iso W 4s
6
R3
N
34-53-19.604
E 128-28-41.313
Iso R 4s
7
P1
N
34-53-22.589
E 128-28-32.916
Iso Y 4s
20
6
P2
N
34-53-23.158
E 128-28-33.206
Iso Y 4s
20
6
P3
N
34-53-20.923
E 128-28-37.586
Iso Y 4s
22
6
P4
N
34-53-21.493
E 128-28-37.892
Iso Y 4s
22
6
P5
N
34-53-19.282
E 128-28-42.263
Iso Y 4s
22
6
P6
N
34-53-19.822
E 128-28-42.575
Iso Y 4s
22
6
P7
N
34-53-17.618
E 128-28-46.918
Iso Y 4s
21
6
P8
N
34-53-18.176
E 128-28-47.246
Iso Y 4s
21
6
P9
N
34-53-15.969
E 128-28-51.532
Iso Y 4s
19
6
P10
N
34-53-16.480
E 128-28-51.942
Iso Y 4s
19
6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진선화        42-2006-30-0000176    610만선호   전남 목포시 만호동
         김경숙        42-2006-30-0000175    671동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박화자,(주)포창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국동
         오성안        42-2006-30-0000203    600성만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3 .2. 1. ~ 2013. 3. 3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6,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 허가의 취소 / 신고의 폐지
4. 처 분 일 자 : 2013. 2. 22.(금)
5. 대       상 : 14개시설자 85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담당자       위반사항 처분예정
44-2004-40-0000367 면허고석정1호   고석정자동차운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문학원(이수영)    장흥리
44-2004-40-0000370 면허고석정4호   고석정자동차운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문학원(이수영)    장흥리
44-2004-40-0000371 면허고석정5호   고석정자동차운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문학원(이수영)    장흥리
44-2004-40-0000372 면허고석정6호   고석정자동차운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문학원(이수영)    장흥리
44-2004-40-0000375 면허고석정9호   고석정자동차운전 강원도 철원군동송읍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문학원(이수영)    장흥리
                                   191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18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6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한사항
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개요
(공사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공사기간)
하천수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
공사
나주지사장
농업
동당양수장1식
영산강
(국가하천)
나주다시동당
616-6
68,256
‘08.07.02.∼
’13.12.30.
〃
농업
사암양수장1식
〃
나주왕곡송죽
143-7
33,696
‘08.07.02.∼
’13.12.30.
〃
농업
포강양수장1식
〃
나주동강대지
514-16
2,529
‘13.03.23.∼
’17.05.31.
〃
농업
금계양수장1식
고막원천
(국가하천)
나주문평복동
465-7
6,739
‘13.03.04.∼
’17.05.3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환경
개선
덕흥양수장1식
영산강
(국가하천)
광주서덕흥
973
4,000
‘08.09.27.∼
’16.12.05.
실시
계획
인가
전주시장
공업
전미취수장1식
(유공관교체공사,
L=60m)
만경강
(국가하천)
전주덕진전미2
983
70,000
‘11.04.04.∼
’16.04.03.
(‘13.02.08.∼
’13.04.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2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5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양구군수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38
4. 하천명: 수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양구군방산면칠전리18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65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8. 3. 24. ∼2013. 3. 23.(60개월간)
(변경) 2013. 3. 24. ∼2018. 3. 23.(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시설물1식
ㅇ취수펌프(1.5kw) : 1대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신고번호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737 2003.02.08    하이쇼핑  이옥진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690-10번지
   1047 2003.05.23 오렌지키드    손경화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347-2번지
   3124 2005.04.30 웰빙F&S    김태영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290 공동체육관 용품점
   3456 2005.09.02    테라마켓  허은행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249번지 영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I동 8401호
   4911 2006.11.08  사계절탁구용품 이진우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4동 1161-3
                       전문점
   6841 2007.12.07 부산여행자클럽 김은주 부산시해운대구우1동1434선프라자A동828호
3. 처분일자 : 2013. 2. 8.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폐지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 문의처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51-974-5121)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25호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난민법 시행령
    ○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난민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통역인의 자격, 자
      료 등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 재정착희망난민 국내정착의 요건과
      절차,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난민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난민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난민법 시행규칙
    ○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난민위원회 운영 등
      「난민법」이 법무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
      「난민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의견제출
   「난민법 시행령」 등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ㆍ난민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
   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54, 팩스 02-500-9236)하시거나 법
   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정(안)의 전문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83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3-2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전자발찌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 절차, 수사
   기관과 공유할 신상정보 범위 및 방식,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기간 연장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
   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부착자의 출국허가 제한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피부착자에 대한 출국허가 제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출국 금지, 출국목적 소명자료 미제출 등을 출
     국허가 제한사유로 규정하여 전자발찌 집행 잠탈을 방지하고자 함
  나. 전자발찌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2 ~ 제14조의6)
     수신자료의 열람․조회 허가 및 보존․사용․폐기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재범한 피부착자의 신속
     한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 요청 및 사후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수사기관과 공유할 신상정보 범위 및 방식 구체화(안 제15조의2)
     보호관찰소가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제공 범위 및 방식을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피부
     착자를 체포․구속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
  라.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및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등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4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3-2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청구,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 요청 및 수신자료 열람ㆍ
   조회 허가 청구(사후) 관련 서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등록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등록정보 내용, 경찰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
   급청구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85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3-1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2. 행정처분 대상
 신고번호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5127 2007.01.10       고기다     강신길 부산시강서구대저2동1843-182층
   1372 2003.09.06 ㈜주연항공여행사 방훈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19번지 미양빌딩 4층
   2074 2004.04.22 ㈜좋은항공          방훈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66-9 동암빌딩
   2089 2004.04.26 ㈜런항공여행사 이병묵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4-17 태림빌딩4층
   2501 2004.09.17 매니아PC         윤하진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76-15 2층
   2738 2004.12.09       메종몰     조봉수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33-41
   3987 2006.02.24 럭셔리구제         류연식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693 한신아파트 105호
   4322 2006.05.19 유진글로벌         김무상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248-8 3층 301호
   4874 2006.10.31        Belle  김영득 부산시2층 B2-33
                                                동래구 온천동 153-8 SK-WIAA상가
   5152 2007.01.15 ㈜엘비포드         이석형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84-7
   5248 2007.02.01 천지보부상부산원룸
                    공인중개사사무소 조갑진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245-6
   5487 2007.03.20 유미코(yumico) 전재석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364-2 5층
   6222 2007.08.30 ㈜매니아피씨 윤하진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76-15 2F
   6862 2007.12.17        노노     정진우 부산시301호
                                                동래구 명륜2동 8-66 대성그린빌
   1071 2003.05.30      ㈜컴스타     심경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21-9
                                        경남정보기술센터701호
   5396 2007.02.28      르부르제     한정이 부산시 중구 신창동1가 6번지
   5678 2007.04.27 프로스포츠         하동미 부산시 중구 영주동 587 도경오벨리스 1503호
   6455 2007.10.29 해원피싱마트 이재홍 부산시 중구 중앙동5가 10-5 흥국생명빌딩 1F
   1483 2003.10.14 코디플러스         이차호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91-1 동방빌라 501
   1637 2003.12.01 ㈜인터스테이지 나철원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24-6
   2835 2005.01.18 아니미키하우스 한유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APT 207-1018
   3354 2005.07.28 기마이닷컴         김영숙 부산시1001호
                                                수영구 수영동 538번지 알피오피스텔
   3961 2006.02.17      와이로즈     정종호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713-41 201호
   5542 2007.04.02      바비라인     김윤주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30 센텀월드304호
   5730 2007.05.10 olivei(올리브아이) 손영아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98-8 20/1 올리브나무
   6093 2007.07.26        아성     김동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518 알파오피스텔 509호
    346 2002.07.30      ㈜이즈킹     고석주 경남 2층
                                              양산시 중부동 402번지 시외버스터미널
   4966 2006.11.23 ㈜에이티에스 정진걸 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560-1
   7151 2008.08.11 ㈜타임교육네트웍스 이길호 부산시    501호
                                                연제구 거제동 1486번지 5호 로펌빌딩
   3953 2006.02.15        더샵     김영수 울산시103-1505
                                                남구 야음2동 897 쌍용스윗닷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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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신정동 717-6 삼보아이멕스상가
                                    182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등록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규정(안 제4조제3항․제6항, 제5조)
    등록정보 접수기관은 등록대상자를 600만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며, 등
    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
    관하고 전자기록의 파일명을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는 등 사진 촬영 및 사진 파일의
    저장․제출 방법을 구체화 함
  나.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등록정보 내용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
    과 횟수 등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 등 등록정보원부 내용을 구체화 함
  다. 경찰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 방법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킬 수 있도
    록 규정함
  라. 여성가족부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위한 자료 송부 규정(안 제9조)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는
    등 상세 절차를 규정함
  마.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 청구 절차 마련(안 제10조)
    법률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사
    가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청구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30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6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양성․자격․수사절차 참여 등의 사항과 신
   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 공개ㆍ고지명령 청구 및 청구사실 통보
   관련 서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2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07년 부분 개정 이후 미개정으로 '08년 이후 매년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과의 괴리
   가 커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최신 진단 및 치료기술 등의 현 의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
   이 다수 존재하여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장기 및 골수 제공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현실화(제53조의2)
        (1) 골수 기증 시 제출 서류는 공문 및 기증일정표로 대체하는 등
            서류 간소화
  나.「심신장애등급표」심신장애의 정도 판정기준 개정(별표1)
     (1) 악성종양으로 내(외)과적 치료 후 재발없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현증 내지 치료 중인 환자
       와는 구분하여 등급 판정 등 30개 조항 강화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한 경우 질환의 중등도
       고려 등급 상향 조정 등 9개 조항 완화
     (3) 고혈압 판정 시 저항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진단과 치료 등 의학 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기준 새로 정립 등 73개 조항 객관화 및 세분화
     (4)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해당 규정 필요로 기존 미반영되어 있던 혈관 중재적 시술에 대한 판
       정 기준 신설 등 4개 조항 신설
     (5) 형태를 행동으로 변경 하는 등 용어 및 문구 수정 12개 조항 단순수정
                                 187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3-133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태동건설
2. 대 표 자 : 유대현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609-29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57호
6. 등록일자 : 2013년 2월 8일
◉하동군공고제2013-118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대아건설(주)
 2. 대표자 : 김충환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808(☎ 055-884-0452)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유엔텍(주)]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 하동수질-1호)
 6. 신규등록일자 : 2009. 8. 6.
 7. 등록취소일자 : 2013. 2. 8.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2월 14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피 의 자 환부인 피 압       수     물     건
                                       증제번호 물          건 수량
   2013형제1936 2013압제42 특수절도 김명준 외 2 불상 1 MCM 카키색 반지갑 1개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