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참조)의 항공원격측정송신용으로 한한다. 이 무선국은 제5조에 따라 운용되는 타 무선국으로부터 보
호를 요구할 수 없다. 제5.43A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WRC-19)
5.446D
  추가분배: 브라질에서는 5150~5250 ㎒ 주파수대역을 1순위 업무로 항공이동업무에도 분배하며, 결
의 418(WRC-19 개정)에 따른 항공기국(제1.83호 참조)의 항공원격측정송신용으로 한한다. (WRC-19)
5.447
  추가분배: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및 튀니지에서는 5150~5250㎒ 주파수대
역을 제9.21호에 따라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1순위 업무로도 이동업무에 분배한다. 이러한 경우, 결의
229(WRC-19 개정)를 적용하지 않는다. (WRC-19)
5.447F
  5250~5350 ㎒ 주파수 대역에서 이동업무의 무선국은 무선탐지업무, 지구탐사위성(능동)업무 및 우
주연구(능동)업무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무선탐지업무, 지구탐사위성(능동) 업무 및 우주연
구(능동) 업무는 결의 229(WRC-19 개정)에 규정된 것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이동업무에 부과해서
는 안 된다.(WRC-19)
5.448
  추가분배: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및 투르크메니스탄에서 5250~5350 ㎒ 주파수 대역은 1순위 업
무로 무선항행업무에도 분배된다. (WRC-19)
5.450A
  5470~5725 ㎒ 주파수 대역에서 이동업무의 무선국은 무선측위업무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
다. 무선측위업무는 결의 229(WRC-19 개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이동업무에 부과해
서는 안 된다. (WRC-19)
5.453
  추가분배: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카메룬, 중국, 콩고, 대한민국, 코트디부아
르, 지부티,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가봉, 기니아, 적도기니,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
크,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
만, 우간다,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시리아, 북한, 싱가포르, 스리랑카, 탄자니아, 차드, 태국, 토고,
베트남 및 예멘에서 5650~5850 ㎒ 주파수 대역은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에도 분배된다.
이러한 경우, 결의 229(WRC-19 개정)는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피지, 가나, 키리바시, 레소토, 말라위, 몰디브, 모리
셔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르완다, 솔로
몬제도, 남수단, 남아프리카, 통가, 바누아투,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서는 5725~5850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에 분배하고, 고정업무로 운용중인 무선국은 다른 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를 요
구할 수 없고 유해 간섭을 주어서는 안 된다. (WRC-19)
5.455
  추가분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쿠바, 러시아, 조지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크라이나에서는 5670~5850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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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추가분배: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부룬디, 카메룬, 중국, 콩고, 지부티, 이집
트,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가봉,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쿠
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네팔, 나이지리아, 오만, 우간다, 파키스
탄, 카타르, 시리아, 북한, 세네갈, 싱가포르, 소말리아, 수단, 차드, 토고, 튀니지 및 예멘에서 8500~
8750 ㎒ 주파수 대역은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473
  추가분배: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쿠바, 러시아, 조지아, 헝가리, 우즈베키
스탄, 폴란드,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크라이나에서 8850~9000 ㎒
및 9200~9300 ㎒ 주파수 대역은 1순위 업무로 무선항행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478
  추가분배: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크라이나에서는 9800~
10000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무선항행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480
  추가분배: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제2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 영토, 페루 및 우루과이에서는 10~10.45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
업무 및 이동업무에도 분배한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에서는 10~10.45 ㎓ 주
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481
  추가분배: 알제리, 독일, 앙골라, 브라질, 중국,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스페인,
과테말라, 헝가리, 일본,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오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북
한, 루마니아, 튀니지 및 우루과이에서는 10.45~10.5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이
동업무에도 분배한다. 코스타리카에서는 10.45~10.5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에도 분
배한다. (WRC-19)
5.483
  추가분배: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라루스, 중국, 콜롬비아, 대한민국,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조지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몽골,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북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예멘에서는 10.68~10.7 ㎓ 주파수 대역
을 1순위 업무로 항공이동업무를 제외한 이동업무와 고정업무에도 분배한다. 이러한 사용은 1985년 1
월 1일까지 운용을 개시한 설비에 한한다. (WRC-19)
5.495
  추가분배: 그리스, 모나코, 몬테네그로, 우간다 및 튀니지에서는 12.5~12.75 ㎓ 주파수 대역을 2순
위 업무로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항공이동 제외)에도 분배한다. (WRC-19)
5.505
  추가분배: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보츠와나, 브루나이, 카메룬, 중국, 콩고, 대한민국, 지부
티,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가봉, 기니,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
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필리핀, 카타르, 시리아, 북한, 싱가
포르,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차드, 베트남 및 예멘에서는 14~14.3 ㎓ 주파수 대역을 1순위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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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고정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508
  추가분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리비아, 북마케도니아 및 영국에서는 14.25~14.3 ㎓ 주파수 대역
을 1순위 업무로 고정업무에도 분배한다. (WRC-19)
5.516B
  다음 주파수 대역은 고정위성업무에서 고밀도응용의 이용을 위해 지정된다:
         17.3~17.7 ㎓ 제1지역(우주대지구),
         18.3~19.3 ㎓ 제2지역(우주대지구),
         19.7~20.2 ㎓ 모든 지역(우주대지구),
         39.5~40 ㎓ 제1지역(우주대지구),
         40~40.5 ㎓ 모든 지역(우주대지구),
         40.5~42 ㎓ 제2지역(우주대지구),
         47.5~47.9 ㎓ 제1지역(우주대지구),
         48.2~48.54 ㎓ 제1지역(우주대지구),
         49.44~50.2 ㎓ 제1지역(우주대지구),
         및
         27.5~27.82 ㎓ 제1지역(지구대우주),
         28.35~28.45 ㎓ 제2지역(지구대우주),

         28.45~28.94 ㎓ 모든 지역(지구대우주),

         28.94~29.1 ㎓ 제2, 3지역(지구대우주),
         29.25~29.46 ㎓ 제2지역(지구대우주),

         29.46~30 ㎓ 모든 지역(지구대우주),

         48.2~50.2 ㎓ 제2지역(지구대우주).
이 지정은 동일하게 1순위 업무로 분배된 타 고정위성업무 응용 또는 타 업무가 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며, 이 주파수 대역의 사용자 가운데 전파규칙상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주관청은 이 주파수 대역과 관련하여 규제적 규정을 검토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의
143(WRC-19 개정)을 참조한다. (WRC-19)

5.517A

  17.7~19.7㎓ (우주대지구) 및 27.5~29.5㎓ (지구대우주) 대역 내에서 정지궤도 고정위성업무 우주
국과 통신하는 이동형지구국(ESIM)의 운용은 결의 169(WRC-19)를 따른다. (WRC-19)

5.530D 삭제

5.530E
  21.4~22 ㎓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제2지역에서             성층권통신시스템(HAPS) 사용을 위해 지정된

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일한 1순위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동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의 이러한 사용은
HAPS에서 지상 방향으로 제한되며, 결의 165(WRC-19) 규정에 따라야 한다. (WRC-19)
                                        50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5.532AA
  24.25~25.25 ㎓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제2지역의 성층권통신시스템(HAPS) 사용을 위해 지정
된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일한 1순위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동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의 이러한 사용은
HAPS에서 지상 방향으로 제한되며, 결의 166 규정에 따라야 한다. (WRC-19)
5.532AB
  IMT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24.25~27.5 ㎓ 주파수 대역을 그 용도로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
은 기 분배된 업무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며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결의 242 (WRC-19)를 적
용한다. (WRC-19)
5.534A
  25.25~27.5 ㎓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제2지역에서 결의 166 (WRC-19) 규정에 따른   성층권통
신시스템(HAPS) 사용을 위해 지정된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의 이러한 사용은 25.25~27.0
㎓ 대역은 지상에서 HAPS 방향, 27.0~27.5 ㎓ 대역은 HAPS에서 지상방향으로 제한된다. 더구나,
25.5~27.0 ㎓ 대역에서 사용은 게이트웨이 링크용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일한 1순위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동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파규칙상 우
선권이 없다. (WRC-19)
5.536A
  지구탐사위성업무 또는 우주연구업무 지구국을 운용하는 주관청은 타 주관청이 운용하는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 무선국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구탐사위성업무 또는 우주연구업
무 지구국은 ITU-R 권고 SA.1682 최신판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결의 242(WRC-19)를 적용한
다. (WRC-19)
5.536B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브라질, 중국, 대한민국, 덴마크,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케
냐,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노르웨이, 오만, 우간다,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시리아, 북한,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영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수단, 스웨
덴, 탄자니아, 터키, 베트남 및 짐바브웨에서는 25.5~27 ㎓ 주파수 대역에서 지구탐사위성업무용으로
운용되는 지구국은 결의 242(WRC-19)를 적용하여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 무선국으로부터 보호를 요
구하거나 그 사용과 전개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 된다. (WRC-19)
5.537A
  부탄, 카메룬,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
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북한, 수단, 스리랑카, 태국
및 베트남에서 27.9~28.2 ㎓의 주파수대역의 고정업무 분배는 이들 국가의 영토 내에서 성층권통신
시스템(HAPS)에 의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상기 국가들에서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상의 300
㎒ 대역폭 이용은 HAPS에서 지상방향으로의 운용에 한하며, 타 고정업무 시스템 또는 타 1순위 업
무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러한 타 업무의 개발
이 HAPS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결의 145(WRC-19 개정) 참조. (WRC-19)

                                5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5.543A 삭제
5.543B
  31~31.3 ㎓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성층권통신시스템(HAPS)의 전세계적인 사용을 위해 지정된
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일한 1순위 업무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동 주파수 대
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 사용은 결의
167(WRC-19) 규정에 따라야 한다.
5.546
  업무순위의 변경: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라루스, 이집트, 아랍에미리
트, 스페인, 에스토니아, 러시아, 조지아, 헝가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몰도바, 몽골, 오만,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시리아,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및 터키에서는 31.5~31.8 ㎓ 주파수 대역을 고정 및 항공이동업무를 제외한 이동업무에 1순
위 업무로 분배한다.(제5.33호 참조). (WRC-19)
5.550B
  IMT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37~43.5 ㎓ 주파수 대역 및 이 대역 일부를 그 용도로 지정한
다. 이러한 지정은 기존에 분배된 업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37.5~
42.5 ㎓ 대역내에서 고정위성업무용 지구국의 잠재적 배치와 제1지역의 39.5~40 ㎓ 대역, 모든 지역
의 40~40.5 ㎓ 대역 및 제2지역의 40.5~42 ㎓ 대역(주석 5.516B 참조)의 고정위성업무에서 고밀도
응용을 이유로 주관청은 해당 대역들에서 IMT에 대한 잠재적 제약을 적절하게 더 고려해야 한다. 결
의 243(WRC-19)를 적용한다. (WRC-19)
5.550C
  고정위성업무의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이 37.5~39.5 ㎓(우주대지구), 39.5~42.5 ㎓(우주대지구),
47.2~50.2 ㎓(지구대우주) 및 50.4~51.4 ㎓(지구대우주)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경우, 타 업무의 비
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을 제외하고 고정위성업무의 타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과의 조정을 위해 제9.12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결의 770(WRC-19)가 적용되고, 제22.2호가 계속 적용된다. (WRC-19)
5.550D
  38~39.5 ㎓ 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HAPS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관청의 전세계 사용을 위해 지
정된다. HAPS로부터 지상 방향에서 HAPS 지상국은 고정, 이동, 고정위성업무로부터 보호를 요청하
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제5.43A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정은 다른 고정업무 응용 또는 동일
한 1순위 업무로 분배된      다른 업무의 이러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더구나, 고정
위성, 고정, 이동업무 발전에 HAPS가 부당하게 제약을 주지 않아야 한다. HAPS에 의한 고정업무
분배 사용은 결의 168(WRC-19) 규정을 따라야 한다. (WRC-19)
5.550E
  이동위성업무의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우주대지구) 및 고정위성업무의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우
주대지구)이 39.5~40 ㎓ 및 40~40.5 ㎓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경우, 타 업무의 비정지궤도 위성시
스템을 제외하고 고정위성업무 및 이동위성업무의 타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과의 조정을 위해 제9.12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에 대해 제22.2호가 계속 적용된다. (WRC-19)
5.552A
  47.2~47.5 ㎓ 및 47.9~48.2 ㎓의 주파수대역에서 고정업무 분배는 성층권통신시스템HAPS)의 사용
을 위해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은 기존 분배 업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

                                    5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다. HAPS에 의한 47.2~47.5 ㎓ 및 47.9~48.2 ㎓에서 고정업무 분배 사용은 결의 122(WRC-19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한다. (WRC-19)
5.553A
  알제리, 앙골라, 바레인, 벨라루스, 베냉,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대한민국, 코
티드부아르,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가봉, 잠비아, 가나, 그리스, 기니, 기
니비사우, 헝가리,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소토,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다가
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카
타르,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수단, 남아프리카, 스웨덴,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잠
비아 및 짐바브웨에서는, 45.5~47㎓ 주파수 대역을 IMT 지상부문으로 구현하려는 주관청에게 주석
제5.553호를 고려하여 IMT로 지정한다. 항공이동업무 및 무선항행업무 보호를 위해, 동 주파수 대역
내 IMT 사용은 전파규칙 제9.21호 규정에 따라 관련국가들로부터 조정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하고,
이 업무들에게 유해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보호도 요청할 수도 없다. 이러한 지정은 기존 분배
업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결의 244(WRC-19)를 적용한다.
(WRC-19)
5.553B
  제2지역과 알제리, 앙골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
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스, 콩고공화국, 대한민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아랍에미리
트,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잠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인도, 이란, 이라크, 일
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라
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우간다, 카타르,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탄자니아, 차드, 토고, 튀니지,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서는,
47.2~48.2㎓ 주파수 대역을 IMT 로 구현하려는 주관청에게 IMT로 지정한다. 이 지정은 기존 분배
업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결의 243(WRC-19)를 적용한다.
(WRC-19)
5.555C
  고정위성업무(지구대우주)의 51.4~52.4 ㎓ 주파수 대역 이용은 정지궤도 위성망에 국한한다. 지구
국은 최소 안테나 직경이 2.4 m인 관문국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WRC-19)
5.559AA
  IMT 지상 부문을 구현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66~71 ㎓ 주파수 대역을 그 용도로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은 기존 분배 업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전파규칙상 우선권이 없다. 결의 241 (WRC-19)를
적용한다. (WRC-19)
5.562B
 105~109.5 ㎓, 111.8~114.25 ㎓, 217~226 ㎓ 주파수 대역에서 이 분배의 사용은 우주 기반 전파천
문에 한한다. (WRC-19)
5.562F 삭제
5.562G 삭제
5.564A
                                  5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가. 대지위치                                                좌동                  -
                     71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0,688.70                     좌동                  -
다. 대지면적(㎡)               10,688.70                     좌동                  -
라. 연 면 적(㎡)               6,724.63                   7,490.27           증 765.64

                      아파트 3개동                      아파트 3개동
마. 사업규모           (영구/국민 120세대, 4~7층)          (영구/국민 120세대, 3~8층)      증 1개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9,247,470천원 (주택도시기금 5,515,884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공동주택지원팀),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지역공동체
  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1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가. 대지위치                                               좌동                  -
                       767-2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2,397.00                  12,119.00          감) 278.00
 다. 대지면적(㎡)               12,397.00                  12,119.00          감) 278.00
 라. 연 면 적(㎡)               8,470.55                  9,174.56           증) 704.01
                        아파트 3개동
 마. 사업규모         (국민 82세대, 영구 20세대, 행복                 좌동
                68세대, 6~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135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가. 대지위치                 A37BL                           좌 동                     -
                      (파주시 다율동 일원)
  나. 사업면적(㎡)                61,162.00                    60,683.20            감 478.8
  다. 대지면적(㎡)                61,162.00                    60,683.20            감 478.8
  라. 연 면 적(㎡)               128,153.93                  128,096.690           감 57.24
                       아파트 8개동 1,810세대              아파트 8개동 1,810세대
  마. 사업규모             (국민 1,358, 영구 452세대)         (국민 1,358, 영구 452세대)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벽식구조                         벽식구조                     -

4. 사 업 비
 가. 기정 : 269,217,724천원 (주택도시기금 72,335,390천원)
 나. 변경 : 269,217,724천원 (주택도시기금 79,570,392천원)
 다. 사유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5. 사업기간 : 2018. 09.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1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월암 A-2BL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월암 A-2BL 영구임대, 행복주택 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월암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20,181.00㎡
 ㅇ 대 지 면 적 : 20,181.00㎡
 ㅇ 연     면 적 : 61,128.4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영구임대 178세대, 행복주택 712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8,769,126천원 (주택도시기금 44,000,176천원)
5. 사 업 기 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지역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4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어천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어천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가. 대지 위치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업면적(m²)                         21,974.00                -
다. 대지면적(m²)                         21,974.00                -
라. 연면적(m²)                          40,273.97                -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644세대, 4~21층 이하) 및
마. 사업 규모                                                     -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100,886,561천원 (주택도시기금 39,797,9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
  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안양박달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양박달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양박달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안양시청 최대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4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 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4m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북측 중로 3-3호선(장양길)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차량
            동선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①   교통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처리 주차장
                예외로 함
      계획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
         자전거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공지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파주운정3 A3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3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37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40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적 : 375,6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ㅇ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기정) 2005. 12. 15 ~ 2020. 12. 31
             (변경) 2005. 12. 15 ~ 2021. 06. 30
ㅇ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열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5189-3246)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사업본부)(031-228-0173)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생략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ㅇ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 적 : 375,641㎡
4. 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2005. 12. 15 ~ 2020. 12. 31
ㅇ (변경) 2005. 12. 15 ~ 2020. 06. 30
6.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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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2,397                -                    12,397          100.0
                  소 계               12,397              감) 278                 12,119           97.7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97              감) 278                 12,119           97.7
                  소 계                 -                 증) 278                  278              2.3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증) 270                  270              2.2
                 자연녹지지역               -                 증) 8                      8              0.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번호
                            제2종일반      생산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270            100
                            주거지역      녹지지역                                         변경(당초 용도지역 환원)
 -         이월면 송림리
          767-2번지 일원        제2종일반      자연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8              100
                            주거지역      녹지지역                                         변경(당초 용도지역 환원)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해당사항 없음)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이월 공공주택사업
     1                               이월면 송림리                   12,397             감) 278      12,119
               지구단위계획구역
                                    767-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번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
변경         1                             12,119
                   송림리 767-2번지 일원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138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0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울산다운2지구 A-9BL(구 S-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9BL(구 S-3BL)에 대한 공
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지구 A-9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블록명
 가. 대지위치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지구 내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지구 내
                                                                           변경
                         S-3BL                         A-9BL
 나. 사업면적(㎡)             71,777.00                      좌 동                   -
 다. 대지면적(㎡)             71,777.00                      좌 동                   -
 라. 연 면 적(㎡)           163,360.05                    160,287.56         감 3,072.49
                      아파트 20개동                      아파트 16개동
               (공공분양 1,000세대(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835세대, 행복주택 417세대
 마. 사업규모                                                                     -
               10년임대 214세대 총 1,214세대 8~25층) 총 1,252세대(신혼희망타운) 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39,949,298천원 (주택도시기금 67,162,8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울산시 건축주택과, 울주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9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1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천주암지구 C-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주암지구 C-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공공분
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주암 C-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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