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1호                                     2002. 5.16. (목요일)
             의相對的規模, 競爭事業者間의共同行爲의可能             눀적으로큰경우에는市場支配的事業者일可
             性,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存在, 市場封鎖力, 資金
                                                能性이낮아질수있다.
             力등을綜合的으로고려하여判斷한다.
                                              나. 경쟁사업자의 相對的 規模를 평가함에 있어
             1. 市場占有率
                                                서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일정한거래분야에서당해사업자의市場占有率              (1)경쟁사업자의市場占有率
              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업자는市場支配              (2)경쟁사업자의生産能力
              的事業者로추정할수있다.                      (3)경쟁사업자의原材料購買比重또는供給比重
              가. 1事業者의市場占有率이100分의50이상           (4)경쟁사업자의資金力
              나.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率의合計가100
                                              다. 당해시장에大量購買事業者나大量供給事業
               분의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率이
                                                者가존재하는경우(大量購買事業者나大量供
               100분의10미만인사업자는제외한다.
                                                給事業者가당해사업자의系列會社인경우를
             2. 進入障壁의存在및程度
                                                제외한다)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가능성이
              가. 당해 시장에 눀한 新規進入이가까운時日內          낮아질수있다. 여기서“大量購買事業者나大
               에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는경우에는市場               量供給事業者”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購買額
               支配的事業者일可能性이낮아질수있다.               이나供給額이당해시장의國內總供給額에서
              나. 新規進入의 可能性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
                                                차지하는비율이법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
               음사항을고려한다.
                                                의추정)에규정된市場占有率要件에해당되
               (1)法的·制度的인진입장벽의有無
                                                는자를말한다.
               (2)필요최소한의資金規模
                                             4. 競爭事業者間의共同行爲의可能性
               (3)特許權기타知的財産權을포함한生産技術          가. 事業者間의 價格·數量 기타의 去來條件에
                 條件                             관한明示的·默示的共同行爲가이루어지기
               (4)立地條件                          용이한경우에는市場支配的事業者일가능성
               (5)原材料調達條件
                                                이높아질수있다.
               (6)流通系列化의정도및판매망구축비용
                                              나. 事業者間의 共同行爲 可能性을 평가함에 있
               (7)製品差別化의정도
                                                어서는다음각호의1을고려한다.
               (8)輸入의비중및變化推移
                                                (1)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9)關稅率및각종非關稅障壁                    價格이동일한거래분야에속하지않는類似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가있는경          한상품이나용역의平均價格에비해현저히
               우에는新規進入이容易한것으로볼수있다.               높았는지여부
               (1)최근3년간당해시장에新規進入한事業者
                                                (2)國內에서거래되는價格이輸出價格이나輸
               (2)당해 시장에 參與할 意思와 投資計劃 등을
                                                 入價格(관세, 운송비등을감안한다)에비해
                 公表한事業者
                                                 현저히높은지여부
               (3)현재의 生産施設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3)당해거래분야에서거래되는상품이나용역
                 아니하더라도당해시장에참여할수있는등              에눀한需要의變動이작은경우로서경쟁
                 당해시장에서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              관계에있는사업자가수년간安定的인市場
                 價格引上이이루어지면중눀한進入費用또
                                                 占有率을차지하고있는지여부
                 는退出費用의부담없이가까운시일내에당
                                                (4)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가공급하는商品의
                 해시장에참여할것으로판단되는事業者
                                                 同質性이높고, 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간의
             3. 競爭事業者의相對的規模                      生産, 販賣및購買條件이유사한지여부
              가. 당해 사업자에비해競爭事業者의規模가상            (5)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의사업활동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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