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863-2 : KS F 2810-2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개정
  ㅇ KSFISO10140-5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0140-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0140-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0140-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0140-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ISO16283-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F2865 : KS F 2810-2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개정
  ㅇ KSF2810-2 : 유사표준 통폐합에 따른 개정
   
부칙: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8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C_NEW_2025_4618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C_NEW_2025_4621 등 5종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C_NEW_2025_4618
(KSCIEC62841-1)
수지형 이동형 잔디 및 정원용 전
동공구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_C_NEW_2025_4619
(KSCIEC62841-2-1)
수지형 이동형 잔디 및 정원용 전
동공구의 안전성 — 제2-1부: 수
지형 드릴 및 임팩트 드릴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_C_NEW_2025_4620
(KSCIEC62841-2-2)
수지형 이동형 잔디 및 정원용 전
동공구의 안전성 — 제2-2부: 수
지형 스크류드라이버 및 임팩트 
렌치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_C_NEW_2025_4617
(KSCIEC62841-2-3)
수지형 이동형 잔디 및 정원용 전
동공구의 안전성 — 제2-3부: 수
지형 그라인더, 디스크 폴리셔 및 
디스크 샌더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_C_NEW_2025_4621
(KSCIEC62841-2-4)
수지형 이동형 잔디 및 정원용 전
동공구의 안전성 — 제2-4부: 디
스크 타입 외의 수지형 샌더 및 
폴리셔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표준번호
내용
KS_C_NEW_2025_4618
(KSCIEC62841-1)
전기 모터 구동 휴대용 공구, 이동식 공구 및 
잔디‧원예 기계류의 일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함.
KS_C_NEW_2025_4619
(KSCIEC62841-2-1)
휴대용 드릴 및 임팩트 드릴(다이아몬드 코어 
드릴 포함)에 대한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다룸.
KS_C_NEW_2025_4620
(KSCIEC62841-2-2)
휴대용 스크류드라이버 및 임팩트 렌치에 대한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10-7695-4104, E-MAIL :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KS_C_NEW_2025_4617
(KSCIEC62841-2-3)
휴대용 그라인더, 디스크형 폴리셔 및 디스크형 
샌더(앵글, 직선형, 수직형 포함)에 대한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다룸.
KS_C_NEW_2025_4621
(KSCIEC62841-2-4)
디스크형을 제외한 휴대용 샌더 및 폴리셔(벨트 
샌더, 드럼 샌더, 왕복 샌더, 궤도 샌더, 랜덤 
오빗 샌더 등)에 대한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함.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26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2930
정격전압1.5 kV DC 태양광발전시스템용전기케이블
부칙 : 이 공고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8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5_462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04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5_4622 : 통형 퓨즈링크용 퓨즈 단자대에 적용하며,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
법을 기계적 특성(부착력, 기계적 강도, 굴곡, 인장력), 전기적 특성(절연, 접촉저항, 온도상승, 
노화시험) 및 열적 특성(전력 손실, 내구성, 난연성시험) 등으로 규정하여, 단자대와 퓨즈링크 
간의 호환성 확보에 대하여 기술
  ㅇ KS_C_NEW_2025_4604 : 고압 개폐장치의 설계 및 적용을 위한 전기적 특성을 규정하고 실
내 또는 실외 설치용으로 전압 1000 V 초과 계통에 적용 가능한 개폐장치(IEC 62271-100
에 따른 회뢰 차단기 포함)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 개폐장치 용어 정의/주요 체계, 개폐장치의 
유도성 전류 개폐, 고전압 전동기 전류 및 분로 리액터 전류 개폐 특성에 대하여 기술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5_462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7-3부: 보조 장치 ─ 
퓨즈 단자대의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5_4604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10부: 유도성 부하 
개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2933-2-2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2-2부: 유닛 파라미터 및 
시험방법 ─ 적용 분야 및 성능 시험
제정
KSCIECTS62344
고압 직류(HVDC) 연결을 위한 접지 전극소 설계 ─ 일반 지침
제정
KSC7751-6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6부: 로컬 조명 네트워크 상호 연동 
API
제정
KSC7751-5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5부: 백본 네트워크 상호 연동 API
제정
KSCIEC61439-7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어셈블리 ─ 제7부: 마리나, 캠핑
장, 시장 광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의 특정 용도를 위한 어셈
블리
제정
KSCIEC60947-3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3부: 개폐기, 단로기, 개폐기-
단로기 및 퓨즈 조합장치
제정
KSCIEC61439-4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어셈블리 ─ 제4부: 건설 현장용 배
전반(ACS)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C7751-4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제4부: 데이터 모델
제정
KSCIECTR63158
일반 조명용 기기 ─ 조명기기의 스트로보 효과에 대한 객관적
인 시험방법
제정
KSCIECPAS63324
Zhaga 인터페이스 사양 Book 1 및 Book 10
제정
KSCIEC62471-7
램프 및 램프 시스템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 ─ 제7부: 가시광을 
주로 방출하는 광원 및 등기구
제정
KSCIEC62442-3
램프 구동장치의 에너지 성능 ─ 제3부: 텅스텐-할로겐 램프 
및 LED 광원용 구동장치 ─ 구동장치의 효율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
제정
KSCIEC62386-221
디지털 주소 지정이 가능한 조명 인터페이스 ─ 제221부: 구동
장치 개별 요구사항 ─ 수요 반응(장치 유형 20)
제정
KSCISOTS7127
빛과 조명 ─ 조명 BIM 특성 ─ 조명 시스템
2. 제정 사유
ㅇ KSC7751-4, KSC7751-5, KSC7751-6: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CISOTS7127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상기 4종 외 KSCIECTS62933-2-2 등 10종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2933-2-2 :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EES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EES 시스템
의 제조자, 설계자, 운영자, 전력회사 및 소유자를 위해 EES 시스템의 기술 사양서를 검증하는 
시험방법을 제공
ㅇ KSCIECTS62344 : 고압 직류(HVDC) 연결을 위한 접지 전극소 설계에 적용, 접지 전극 설계 
중에 개인과 접지 전극의 안전을 보장하고 직류 송전 시스템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
향을 줄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한 및 주의 사항을 제공
ㅇ KSC7751-6 :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구조에서 로컬 조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치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하 API)에 대한 연동규약을 규정, 로컬 조명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스마트 조명 디바이스 제공 인터페이스, 스마트 게이트웨이 제공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기술
ㅇ KSC7751-5 :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구조에서 백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관제장치, 게이트웨
이, 사용자 입력장치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하API)에 대한 연동 
규약을 규정, 백본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스마트 케이트웨이 인터페이스, 관제서버 제공 
REST 인터페이스, 스마트 게이트웨이 발행 MQTT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기술
ㅇ KSCIEC61439-7 : 마리나(선착장), 캠핑장, 시장 광장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같은 응용 분
야에 용어와 정의, 기호와 약어, 인터페이스 특성, 정보, 사용 조건, 구조적 요구사항, 성능 요구
사항, 설계 검증, 일상 검증, 부속서 AA(사용자 정보 서식), 부속서 BB(설계 검증), 부속서 
CC(개별 개폐 장치의 내구성), 부속서 DD(5.701.1.1에 따른 조립체의 예시), 부속서 EE(날카
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에 의한 기계적 충격에 대한 내성 검증), 부속서 FF(특정 국거에 관한 
참고사항 목록) 등 세부 내용을 규정
ㅇ KSCIEC60947-3 : 저압 배전회로 및 모터회로에 사용되는 개폐기, 단로기, 개폐기_단로기 및 
퓨즈 조합장치 및 전용 부속품에 대한 용어와 정의, 분류, 특성, 기기 정보, 정상사용, 설치 및 
운송조건, 구조 및 성능 요구사항, 시험, 부속서 A(단일 모터의 직접 개폐를 위한 기기), 부속서 
B(제조자와 사용자간 합의사항), 부속서 C(단극 동작 3극 개폐기), 부속서 D(태양광 발전용 
DC용 개폐기, 단로기, 개폐기_단로기 및 퓨즈 조합장치), 부속서 E(알루미늄 도체 접속 용도의 
저압 개폐장치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부속서 F(전력손실) 등 세부 내용을 규정
ㅇ KSCIEC61439-4 : 건설 현장과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어셈블리에 대한 용어와 정의, 기호와 약어, 인터페이스 특성, 정보, 사용조건, 구조 요구사항, 성
능 요구사항, 설계 검증, 일상 검증, ACS의 특정한 기능, 부속서 C(사용자 정보 템플릿), 부속
서 D(설계검증), 부속서 L(온도상승 검증 지침), 부속서 M(계산을 통해 기준 설계와 비교하는
모선 구조물의 단락 강도 검증), 부속서 N(특정 국가에 관한 비고 목록) 등 세부 내용을 규정
ㅇ KSC7751-4 :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구조에서 로컬 조명 네트워크와 백본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장치 간의 상호 데이터 교환을 위한 스마트 조명 시스템 장치 데이터 모델의 특성에 대하여 
규정, 데이터 모델의 요구조건, 스마트 조명 디바이스 데이터 모델, 게이트웨이 데이터 모델, 스
마트조명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스마트 등기구, 스마트 센서를 포함하는 스마트 조명 디바이
스와 KS C 7751-1에 정의된 스마트 게이트웨이, 미터링 게이트웨이의 시험 방법에 대하여 기
술
ㅇ KSCIECTR63158 : 다양한 동작 조건에서 조명 장비의 성능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스트로
보 효과와 가시성(SVM) 측정과 관련된 테스트 환경 조건, 측정 장비, 시험절차에 대하여 규정, 
시험실 및 장비 요구사항, 스트로보 효과 가시성 측정기, 실험 구성 및 동작 조건, 일반 테스트 
절차, 응용별 장비 절차 및 조건, 눈에 대한 적외선 위해 평가에 대하여 기술
ㅇ KSCIECPAS63324 : Zhaga 컨소시험에서 발행한 Book 10의 IEC 표준으로 LED 모듈의 기계
적, 광학적, 전기적, 열적 인터페이스와 적합성 시험에 대하여 규정, 일반사항, 기계적/광학적/전
기적/열적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에 대하여 기술
ㅇ KSCIEC62471-7 : 광원 및 등기구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와 제품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광방사 위해, 피부와 눈의 화학적 UV 위해 노출, 수정체에 대한 UV-A 위해 평가, 망막 열적 
위해 평가, 눈에 대한 적외선 위해평가, 피부에 대한 열적 위해 평가에 대하여 기술
ㅇ KSCIEC62442-3 : 텅스텐-할로겐 램프 및 LED 광원용 구동 장치의 효율 및 대기 전력을 지
정하기 위한 효율, 대기전력 측정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 일반사항, 효율 측정/측정 설정, 
효율 계산, 대기전력 측정, 네트워크 대기전력 측정에 대하여 기술
ㅇ KSCIEC62386-221 : 조명시스템의 부하차단을 사용하여 에너지 공급 수요에 대응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 부하를 줄이고 새로운 발전용량 소스를 찾는 수요 대응 방법론에 대하여 규
정, 일반사항, 동작 방법, 변수 선언, 명령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
ㅇ KSCISOTS7127 : 디지털 건축 설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조명 특성을 규정하고 빌딩 정보 모
델링(BIM)에 적용 가능한 조명시스템의 BIM 라이브러리 특성에 대하여 설명, 조명시스템 BIM 
용어 정의/주요 체계, 조명시스템의 기계적, 전기적, 광학, 센서 및 환경 특성에 대하여 기술
부칙: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 제2025-368호
 관보 제10621호(1987.04.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59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0621호(1987.04.25)
  국적상실일 : 1986.10.01   국적상실일 : 1987.12.01
                                            3쪽, 표 17번째 줄, 성명 조진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63호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40호선(당진~공주)
3. 사용개시(폐지)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40호선
시점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읍내리149
4.4
2차로
종점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468
국도21,
40호선
중용
구간
시점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읍내리149
4.0
4차로
종점
충청남도보령시명천동11-12
국도40호선,
지방도606호선
시점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667-2
3.2
2~4차로
종점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258-5
나. 사용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40호선
시점
충청남도보령시명천동11-12
7.7
2차로
종점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468
4. 주요통과지
  ㅇ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옥동리, 성주면 개화리, 미산면 도화담리
5. 사용개시(폐지)일 : 2024년 12월 30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붙임서류 : 위치도(생략)
◉법무부고시 제2025-369호
 관보 제15592호(2004.01.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628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92호(2004.01.09)
  국적상실일 : 2003.05.29   국적상실일 : 2003.04.08
                                            89쪽, 표 9번째 줄, 성명 변미성
◉법무부고시 제2025-370호
 관보 제14547호(2000.07.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166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47호(2000.07.06)
  국적상실일 : 1995.06.13   국적상실일 : 1993.08.31
                                            19쪽, 표 22번째 줄, 성명 장미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5-47호
 관보 제21071호(2025.09.04.)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관보   제21071호
김중순   1945.**.**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11.08   2001.11.08   (2025.09.04.)
                                                                        1쪽 25번째 줄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296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999호(2025. 05. 22.)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88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비고


  KC 61347-2-2     램프구동장치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고시안 내용 중
                         정정사항                      안전기준명 오기
                                                     수정
                   램프구동장치 제2-2부: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
  KC 61347-2-2
                   류입력 전자식 강압컨버터의 개별 요구사항
◉법제처공고제2025-121호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법제처장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개발과 관련한 시각 콘텐츠 자문 안건의 경우 안건의 특성상 통상적
인 자문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시각 콘텐츠 자문 안건의 경우에는 콘텐츠당 2만원의 자문
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자문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
- 전자우편: jbhee@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전화 044-200-685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명은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4.08.12
외국국적취득
고이아
198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정충서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8.27
외국국적취득
서명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8.27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장현석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문정언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이진형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7.08.03
외국국적취득
박한필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4.12.10
외국국적취득
조재원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권유종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신명진
196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6.11.01
외국국적취득
곽서현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7.09.13
외국국적취득
이미랑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6.25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서재근
194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성시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송소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주시 ****
2024.07.31
외국국적취득
유선경
1970.**.**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진주시 ****
2008.01.30
외국국적취득
인용경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박찬웅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1.23
외국국적취득
방진희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조정인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5.06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배은아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이삼승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8.06.25
외국국적취득
강건우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엄지선
1979.**.**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이호승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홍광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5.10.16
외국국적취득
이윤규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김해문
195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간흥균
196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8.07.14
외국국적취득
김진규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이재남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이서인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8.06
외국국적취득
고영운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남윤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김기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가명훈
197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남화진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문부현
200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유혜영
199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이석인
1962.**.**
남성
영국
경기도 포천시 ****
2013.02.12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60.**.**
여성
영국
경기도 포천시 ****
2013.02.12
외국국적취득
김영헌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김항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백유진
199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최민자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황경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김하윤
200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오정식
199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김보미
198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정홍진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양미숙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6.08.27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5.05.30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심삼섭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5.08.05
외국국적취득
남택선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9.09.17
외국국적취득
임종낙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9.02.07
외국국적취득
박도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6.1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8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군포시 ****
2006.02.20
외국국적취득
이병주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9.09
외국국적취득
임에스더
1993.**.**
여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평택시 ****
2024.11.01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이지희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윤호용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9.04.26
외국국적취득
박대우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5.09.04
외국국적취득
임숙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2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동이천IC) 중 정정)
 관보 제21073호(2025. 09. 08.) 에 게재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8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고시(동이천IC))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토지세목조서 중                                            토지세목조서 중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276-1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278-15
                                                                                                         세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일                                                  일
 련
     구분    소재지                 당초         편입        련                              당초         편입         조서
 번                  당초 편입 지목                        번
                                                         구분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지번 지번                                               지번 지번
 호                             (㎡)        (㎡)       호                              (㎡)        (㎡)       지번 오류
     당초
          경기도 이천시   276
                           답                    0        당초
                                                              경기도 이천시   278
                                                                               답                    0    정정
 8                             1,338                 8                             1,338
          부발읍 송온리   -15                                       부발읍 송온리   -15
     변경                    답               262           변경                    답               262
◉환경부공고제2025-58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
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1의2, 별표 2)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 - 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 201 - 7413, 팩스 (044) 201 
- 7351, 전자우편 kyeong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64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복하여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게시기간 : 2025. 9. 19. ∼ 2025. 10. 3.(공고일로부터 14일)
2. 공고내용
가. 우리 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ʻ법ʼ)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2021
보호2100086)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기간까지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
으므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복하여 반송되었는 바,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부과대상: 이◯희(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6길 **-**)
○ 부과원인 : 법 제21조의2 제1항(국민권익위원회 제2022-243호 결정, 2022. 12. 26.)
○ 부과금액: 금이천만원(￦20,000,000) 이하(추후 확정통보)
○ 적용법령: 법 제21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2조
○ 부과주체: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나. 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내역과 관련하여 부과대상자는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다. 위 이행강제금은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
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있기 전에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은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044-200-7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5-322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및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산림청장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및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따
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종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자격명                   자격발급기관       등록번호

       수목보호기술자격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제2008-0649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년 10월 10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17@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
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044호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화태-백야1)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⑥                              ⑨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남면
       일반                                       남면       화정면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화태리   377,479.9                         -      6.05
       국도                                      화태리       개도리
                            ~
                                             444-118전   165-19전
                           개도리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남면
       일반                                       남면       화정면
 변경         제77호   부산~파주   화태리   384,948.9                         -      6.05
       국도                                      화태리       개도리
                            ~
                                             444-118전   165-19전
                           개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치 : 여수시 남면 화태리, 화정면 월호리, 개도리 일원
      범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1공구)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으로
              접도구역 지정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