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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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1-41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27호,‘
                            11.7.4.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1월 1일
                     관   세   청    장
제1-3조제1항제5호 중 “
              제4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 내지 제18호”
                                        를 “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
 지 제17호”
       로,같은 항 제6호 중 “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가목”
                                                을 “
                                                  법 제95조제1
 항”
  으로,“
     법 제95조제1항제4호”
                 를“법 제95조제1항제3호”
                               로 하고,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제3
 호를 제4호로,제4호를 제5호로 하며,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용도외 사용승인,양수도
  (
  임대)
    승인,폐기․수출 승인,멸실확인․추징,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종결신청,사후관리물품
  관리대상비치 및 사용내용 등 기록․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단서 중 “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를 “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
 리는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하며,제3호 및 제5호”
                                                    로 한
 다.
제3-1조제4항 중 “
           당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과 사후관리 의무 이행 구분부호를 전산 등록한 후 심
 사․결재한다”
       를 “
         당해물품에 해당하는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심사․결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를 “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
              6월 이내인 물품”
                       을“3월 이내인 물품”
                                  으로 하고,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이 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물품
 으로서 세관장이 용도외사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
              6월 이내인 물품”
                       을 “
                         3월 이내인 물품”
                                  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제1호 중 “
               (법 제277조제1항제2호)
                             ”를 “
                                (법 제277조제3항제2호)
                                              ”로,제2호 중 “
                                                       (법 제277
 조제1항제3호)
        ”를 “
           (법 제277조제3항제3호)
                         ”로,제3호 중 “
                                  (법 제277조제2항제3호)
                                                ”를“
                                                  (법 제277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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