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③ 제2항에 따른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괄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⑤ 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수
  입물품에 대하여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
  략한다.
 ⑥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등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기
  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서를 갱신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포괄가격신고
  절차와 동일하다.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
  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
  다.
제49조(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
  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 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한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에게 질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잠정거래계약에 따라서 수입자가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해당 물품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적으
     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 수입거래 관련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
       상지급금액 다만, 이 경우 관련 수입물품이 장기간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단위
       기간에 동일거래계약상의 물품에 대하여 사용한 확정가산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잠정가산
       율로 하여 잠정가산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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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전년도 지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지급
       금액
     ․추정지급금액 = {전1년간의 평균사용수익액(매출액) × 권리사용료지급비율} × 계약기간
 3.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정기간단위별 수입물품의 운송량 등에 따라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예: 포괄운송계약 또는 포괄보험계
     약)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잠정계산서나 이에 갈음할 서류상의 예상지급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다.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
  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시 신고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②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
  기 3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확정가격 신
  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확정가격신고기간 만료일
  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
  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
  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일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관지 세
  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납세의무자에
  게 교부하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한
  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 서
  식의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
  가산율”이라 한다)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
  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제1항에 따
  른 확정가격신고를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정가산율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
  고 또는 확정가산율 산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하거나 확정가산율을 산출하
  고 즉시 그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신고 내용 또는 확정가산율을
  통보 받은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의해 통보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
  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
  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
  산율(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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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1년간의 해당물품의 수입실적자료
 2.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3. 최근 1년간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공제율산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
  자에게 그 의견을 표시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1년 단위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재산정하
  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인의 최근 거래관계와 거
  래내용을 심사하여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산율(공제율)결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
  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로열티 등 가산(공제)할 금액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율(공제율)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관계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거래관계나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공제)율의 산
      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산율 및 공제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다.
 ⑤ 제4항은 제7조 및 제9조의 가산율 산정시에도 준용한다.
 ⑥ 납세의무자가 제3항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
  세가격으로 본다.
                    제 7 장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1절 일반 수입물품
제53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별지 제12호 서
  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영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관세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2. 행정불복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세관장의 관세조사에 의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
        는 경우
제54조 (보완자료 제출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된 서류
  가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을 반
  려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해외로부터의 자료의 수집 및 번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목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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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전상담)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
  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상담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 (전문가 등의 자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
  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관세평가, 법률,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문과 관련
  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심사 자문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 및 철회) 신청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거래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
  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 (심사결과 통보)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개
  월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
  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제54조, 제57조 및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다.
제59조 (관세조사 면제) 세관장은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0조 (사전심사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전심사를 받
  은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제 2 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제61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
  류원장에게 제출한다.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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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s)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
     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간이 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1. 수입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및 증빙자료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37조의2에 따라 관세와 국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관
  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1. 제1항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별
  지 제23호 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적정 여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
  항에 따라 신청인이 동의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잠정가격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사전상담) 제61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 (사전심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해외 관련기업 포함)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이내에서 현장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근무일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의 제출서류, 제67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에 따라 제출된 보완자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된 사실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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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 내용 중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
  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
     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수정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
  격 결정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
  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부동의로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
  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
  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
  게 통보한다.
 ⑤ 제1항의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
  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4조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년 신청인의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의 연례보
  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
     물품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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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사전심사 내용
  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4. 제61조에 따른 자료 중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사전심사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으로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사
  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통관예정
  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연례보고서를 제
  출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6조 (관세조사와의 관계)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는 사전심사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관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인은 세관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관세조
  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 (준용규정) 제53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15일”은 이를 “30일”로 보며, 제57
  조 후단의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은 이를 “제61조”로 본다.
                     제 8 장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제68조(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
  세청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2. 관세평가분류원장
 3.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 심사담당국장
 4.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관세사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나.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원 등의 직원 중에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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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역학과, 법학과 등 관세행정과 관련 있는 국내대학 현직교수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마. 관세청 소속 6급 이상의 심사전문관
제69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중 위원
     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사안의 긴박성 등 사유로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치
     지 않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 검토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은 관세청 관세평가업무 담당부서에서 기록․관리한다.
제7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
  1. 심의안건 당사자(수입자) 또는 신고인(관세사)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위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 당사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성명, 기피이유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교체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부서 소관부서내에 간사 1인을 둔다.
제71조(관세평가자문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세관 심사업무
  담당국장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1. 해당 본부세관(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협의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4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중 15인 이내
  2. 관세사, 대학교수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25인 이내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6인과 제2
  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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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⑤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은 심사주무부서에서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하세관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중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이라고 판단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또는 관세청 업무부서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조회한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영 제288조제2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
     품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3.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4.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청장이 이관한 경우로서 관세평가분
     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5.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6.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 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7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7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 및 각 세관장에게 보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결정사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른
  본부세관의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과세가격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④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전에 재심의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와 다르게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관세평가 관련 법령 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3. 관세평가정책과 관련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협의회를 운영할 때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13호
2. 피허가자 성명 : 여주골재㈜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54-5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416번지
6. 허 가 량 : 65㎥/일
7. 허가기간 : 2015. 10. 7.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장락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장락동길 111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소양강댐)
7. 허 가 량 : 3,0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4. 28. ~ 2015. 4. 27.(60개월 간)
            변경 2015. 4. 28. ~ 2020. 4. 27.(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00㎜×H15.0m)
 ㅇ 집수매거(D100㎜×L100.0m)
 ㅇ 송수관(D250㎜×L24.0m)
 ㅇ 수중펌프(50HP) 3대(예비 1대포함).
                                             205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8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방류하
  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방류종묘인증제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7)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duenjoy@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0-55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6, 팩스 044-200-5549)로 문
    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9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5. 9. 1. - 2015. 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로얄 굿럭3 동물농장
 1   CC-NA-150903-001 Ver.1.00(Royal Goodluck 3 (주)에프투시스 2015-06-01 2015-09-03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181
                        Animal farm Ver.1.00)       템


                                                 218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결의일자
 김 * 철 570403-1   2015-01-30   5,400,000 5,400,000 충남 예산 덕산 흥덕서로
 신 * 완 520115-2   2015-06-23   5,000,000 5,000,000 인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4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71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
  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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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휘슬링락컨트리클럽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동촌로 501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8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500㎥/일(소양강댐용수)
8. 허가면적 : 3,709.2㎡
9. 허가기간 : (당초) 2010. 10. 8. ~ 2015. 10. 7.(60개월 간)
            (변경) 2015. 10. 8. ~ 2020. 10. 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4.6m×H15.0m)
 ㅇ 집수매거관(D600mm×L5.0m)
 ㅇ 수평굴진(D100mm×L100.0m) 16개소
 ㅇ 송수관(D280mm×L120.0m)
 ㅇ 취수펌프(45㎾×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15호
2. 피허가자 성명 : ㈜케이알산업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구두미2길 113
4. 하 천 명 :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31-9번지
            (국도6호천 두내-무이(제2공구)도로건설공사)
6. 허 가 량 : 44㎥/일
7. 허가기간 : 2015. 10. 8. ~ 2018. 1.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TON 살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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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0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58-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휘슬링락컨트리클럽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남산면동촌로501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남산면강촌리산188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500㎥/일(소양강댐용수)
8. 허가면적: 3,709.2㎡
9. 허가기간: (당초) 2010. 10. 8. ∼2015. 10. 7.(60개월간)
(변경) 2015. 10. 8. ～2020. 10. 7.(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4.6m×H15.0m)
ㅇ집수매거관(D600mm×L5.0m)
ㅇ수평굴진(D100mm×L100.0m) 16개소
ㅇ송수관(D280mm×L120.0m)
ㅇ취수펌프(45㎾×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15호
2. 피허가자성명: ㈜케이알산업대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횡성군둔내면경강로구두미2길113
4. 하천명: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횡성군둔내면화동리631-9번지
(국도6호천두내-무이(제2공구)도로건설공사)
6. 허가량: 44㎥/일
7. 허가기간: 2015. 10. 8. ～2018. 1.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1TON 살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