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0074 측색용 표준광 및 표준 광원                    확인 KSC7615 살균용 저압 수은 램프
확인 KSA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확인 KSC7706 백열 텅스텐 전구 필라멘트 형식
확인 KSA3705 옥외 스포츠 시설의 조명 기준                                의 표시 방법
                (육상경기장, 축구장, 럭비장 )            확인 KSE4903 모자용 갱내 연 축전지 안전등
확인 KSC7502 자동차용 전구                            확인 KSE6009 축전기 기관차용 전원 플러그 접
확인 KSC7517 적외선 전구                                          속기
확인 KSC7521 광도 표준 전구(일반용 )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7606 측광 표준용 고압 수은 램프의 측                    부     칙
                광 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5-90호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환경부공고제2005-148호                               해 양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가축분뇨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용대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공동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입법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정책 연계성을 강화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                     하여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환경보전을 실현하고자 함.
니다.                                       2. 주요골자
      2005년 6 월23일                             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가축
                   농림부장관                        분뇨의 이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축산폐수”
                   환경부장관                        를“가축분뇨”
                                                      로 용어를 통일하고, 자원화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리시설 등에 대한 정의 재정립
      (안) 입법예고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축산관련업자에게
1. 제정이유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 위주의 관리정책을 탈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화                       피하여 적정관리 및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
 처리 위주로 규제하고 있어 퇴비·액비 등으로                       산기반 조성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책무를
 자원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현행「오수·분뇨                      부여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오분                      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촉진을 활성화하기
 법”)은 발생원 및 처리방법 등이 상이한 오수·                     위하여 시·도지사는 10년마다「가축분뇨관리
 분뇨와 축산폐수를 통합관리함으로 인해 효율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오분법”중 가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분뇨를 오수·분뇨와 분리, 별도의 법률로 제정                     라. 농림부와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련정책 연계
 하여 가축분뇨에 대한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                      성 강화 및 정책자문을 위해 관계전문가 등
 을 강화하고                                         으로 구성된「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농림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설치

                                         90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외에 공공자원화시설           3. 의견 제출
 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분뇨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의 고농도 유입 등으로 처리효율이 저조함에             또는 단체는 2005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축산농가의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 및 5년마다 관            장, 전화 02-2110-6825, 팩스 02-504-
 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 실시 의무             9209) 및 농림부장관(축산경영과장, 전화 02-
 화 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자원화시설              504-1905, 팩스02-507-2667)에게 제출하여
 및 처리시설의 자원화와 처리효율제고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
카. 가축분뇨자원화·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시는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가축분뇨 재활용업과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령-입법예고)란 또는 농림부 홈페이지(www.
 및 처리업 등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을 발생원과             maf.go.kr 농림소식-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처리방법 등이 상이한 오수·분뇨의 관련산업             바랍니다.
 과 별도로 분리, 관리함으로써 전문성 및 서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스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함.              여부와 그 사유)
타. 최근 축산농가가 전업화, 대규모화로 발전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데 반해 오염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의 오염              및 전화번호
 원을 관리하는 행정처분 및 벌칙은 법률제정             다. 보내실 곳
 당시(
   ‘91. 3. 8.)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법집         환경부 수질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행의 실효성 미흡함에 따라 자원화 및 처리시             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우편번호:427-
 설의 설치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지              729, 전화:2110-6825, 팩스 504-9209)
 아니하거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발생을
 초래하는 경우 허가취소 및 개선·조치명령이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52호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벌칙 및 행정처분을              산업자원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현실화하였음.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가격조사과
파. 최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임대차 추세가 증        장(1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가하고 있으나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책임한계         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가 불분명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               2005년 6 월23일
하. 전체 허가대상 축산농가중 약 5%(‘ 03년                        산업자원부장관
 493호)에 불과한 정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        1. 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하는 허가농가에게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제도              가. 임용직위:가격조사과장
 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 대신 초            나. 임용가능직급: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경
 과오염도 및 시설용량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             력직공무원의 경우)
 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도점검 간소화와 상대적              계약직공무원(민간인 또는 공무원의 경우)
 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2. 임용(계약) 기간:2년 (근무실적 양호시 3년 연
 것임.                                 장 가능)

                                92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
  가능                                 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 주요업무내용                          다. 공무원 경력기준
【가격조사과장】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
  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및 덤핑률 조사                          경력이 있는 자
  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
   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 조사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다. 반덤핑제도 연구계획 수립                   경력이 있는 자
  라. 국내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사 대응방안 지         라. 민간 경력기준
   원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마.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물           법무 또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품의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 조사                 자
  바. 반덤핑조치의 효과분석               6. 신 분
  사. 비시장경제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정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도 조사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4. 관련분야:무역구제제도, 국제통상, 회계분야          직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
5. 응시자격 요건                          위에 보임되고, 계약 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1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로서의 신분 유지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산업자원부 총무과
 가. 학력 기준                           인사계(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 석사학위 이하소지자                      청사 3동 610호, 우편번호 427-723)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         나. 접수기간:2005년 6 월20일(월)~2005년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7 월 4 일(월) 18:00까지
  ▣ 박사학위 소지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우편접
   -경영학·회계학·국제통상법학·경제학              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산업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ie.
     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연구경력 4년 이          go.kr)“주요소식-공지사항”코너에서 내려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           받기 가능
     년 이상인 자                   8.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나. 자격증 기준                         가. 시험일시 및 장소:형식요건(서류) 심사결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4년 이상으로서 변호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3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나. 시험방법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100,000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50만원을 가산함)
   심사함.                             ○계약직공무원(4급상당)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             봉 상 한 액 은 62,045천 원 이 며 , 하 한 액 은
     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            41,364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상능력 등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외국어(영어) 구사능력, 정보화능력 (컴퓨     10. 기 타
     터 및 인터넷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격증(공인회계사·변호사) 소지자 우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
9. 제출서류                              용을 취소할 수 있음.
 가. 공통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총무과(☎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         02-2110-5051~4)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산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
  -반명함판 사진(3.5㎝×4.5㎝) 3매             kr,“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중앙인사위원회
  -이력서(사진부착) 1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sc.go.kr)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참조하시기 바람.
  -직무수행계획 1부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임용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9호
     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20매이     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
     내(요약서 2매 포함)로 제출(작성에 필요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
     한 자료요구시 제공가능)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1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및 주민등           2005년 6 월23일
   록 등·초본 각1부                                     정보통신부장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
  -외국어능력 검증필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       1. 개정이유
   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정일로부터 5년임)            시험기관의 지정분야 세분화, 행정처분기준 정
  -국외훈련이수증명서 원본 1부                  비 등을 통하여 시험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관리
  -정보화능력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간 상호인정협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정의 본격 추진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
9. 보수기준                             로 대응하려는 것임.

                               94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2. 주요내용                                  소장이 고시한 기기에 한하여 시험신청자가
 가. 시험기관 지정분야 세분화 및 지정분야 변경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절차 개선                                  교부할 있도록 제도 개선
  (1) 유·무선분야의 경우 일부 특정기기에 대             (3) 업체들의 추가 비용부담 및 시간 단축으로
   해서만 시험을 하고 있으나 지정분야가 유·               소비자 부담감소
   무선분야 전 제품에 대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문서 활성화
   확보토록 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됨.                 (1) 시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
  (2) 시험기관 지정분야를 기술기준에 따라 세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분화하고 시험항목은 전파연구소장이 고시                (2) 시험기관 지정신청, 변경(추가)지정신청
   토록 하고, 지정분야 변경은 변경 또는 추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로 구분하고 인증대상기기가 추가되거나 기                있도록 함.
   술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시설 확보여부              (3) 전자문서의 활성화로 민원인의 편익 증진
   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3) 전문분야별로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시험기관별 전문성 확보                        는 개인은 2005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시험기관 행정처분기준 현실화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
  (1) 시험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행            정책국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규정상 시험업무의 1, 2, 3개월 정지토록 획          전화:02-750-2423·2475, 팩스:02-750-
   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의 경중에             2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처분이 없어 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제 법집행에 어려움이 많음.                      이유)
  (2) 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시험업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전화번호
   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시정명령·주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4. 기 타
   개선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3) 시험기관 행정처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go.kr/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시된
   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확보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다. 시험성적서 교부범위 확대                       관한 규칙」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1) Super 컴퓨터 등 대형 정보기기는 국내 반         전파방송정책국 전파이용 제도과(02-750-
   입시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입시험 또               2423·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전파연구소에서만 현지시험이 가능토록
   제한하여 업체 불편 및 추가 비용 부담이 발        ⊙정보통신부공고제2005-40호
   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
  (2) 대형기기 등 국내 반입시험이 곤란하다고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95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험성적서 수용을 보장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인증신청 및 변경신고 절차 개선
   2005년 6 월23일                       (1) 다수의 업체로부터 특성이 동일한 부품(모
              정보통신부장관                  듈 포함)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개정(안)                   부품 공급업체의 변경시 시험성적서를 첨부
   입법예고                                하여 변경신고토록 하는 것은 업체의 비용부
1. 개정이유                                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가. 인증의 면제 범위를 인증유형별로 재분류             (2)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다수업체에
  (1)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서 공급받아 제조된 완제품을 인증 신청하는
   의 경우 형식승인만 면제되어야 하나, 현행             경우 그 대표부품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규정은 모든 인증을 면제하는 등 문제점이              부품목록을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
   있음.                                 우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2) 당해기기의 인증이 면제되는 범위를 형식           (3) 업체들의 부품 공급업체 다변화에 탄력적
   승인,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 유            으로 대응하여 비용과 시간 절감
   형별로 재정립                           마.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문서 활성화
  (3) 인증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 혼란          (1)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을 방지함.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나. 사전 인증번호 부여                        (2) 인증의 신청·인증서 교부 및 각종 변경신
  (1) 인증번호를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부여함            고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으로써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수 있도록 함.
  (2) 인증신청자(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의 고         (3) 전자문서의 활성화로 민원인의 편익 증진
   유 식별부호 지정절차를 마련하여 인증서 발       3. 의견제출
   급 전에도 인증신청자가 미리 인증번호를 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수 있도록 개선                          는 개인은 2005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3) 인증신청자가 인증서 발급 전에 인증번호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
   를 알게 됨으로써 인증 Label 제작이 생산         정책국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00번지,
   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시장 접근성 향상           전화:02-750-2423·2475, 팩스:02-750-
 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시 상대국 시험기관에            2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1)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의한 상대국 시험           이유)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없어 시행에 문제점이 있음.                    주소 및 전화번호
  (2) 협정체결 상대국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          다. 기타 참고사항
   험성적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4. 기 타
  (3)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상대국가의 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96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go.kr/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시된             게 구상한 수입금의 귀속을 정보통신진흥기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개정(안)을 참조하거나               금으로 하며, 원인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이용제도과                 원인행위자가 기존시설자와 협의하여 직접
  (02-750-2423·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바랍니다.                                (3)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이용
                                        효율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정보통신부공고제2005-41호                       등 전파자원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조치가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가능하고, 이해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신
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             속히 손실보상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전파자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 공고합니다.                              나.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2005년 6 월23일                        (1)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던 심
              정보통신부장관                   사에 의하여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하는 등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Ⅰ. 제안이유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하              위함.
 여 필요한 주파수이용현황 조사 및 손실보상의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에 의하여 주파수
 절차를 보완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정하지 않              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이용기
 았던 심사에 의하여 할당하는 주파수에 대하여               간을 두도록 하되, 이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이용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주파수할당 제               심사에 의하여 할당된 주파수에 대하여는 시
 도를 개선하며,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국제               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추세에 따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             보고, 대가에 의한 할당의 요건에 해당하는
 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경제적 가치가 큰 주파수를 심사에 의하여
 선·보완하려는 것임.                            할당받은 자를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정보통신
Ⅱ.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부장관이 대가에 의해 할당받은 자로 전환할
 가.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등의 절차 보완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전환요건에 해당되
  (1)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을 위해 이용효             는 일부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율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등              시행일부터 1년 후 대가에 의한 할당으로 전
   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보완하고자               환하도록 함.
   하는 것임.                              (3) 심사에 의하여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기
  (2)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등의 시행을             간을 정함으로써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이용현황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가치가 큰 주파
   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회수 또            수를 심사에 의하여 할당받은 자에 대하여
   는 재배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정부가 하              대가에 의한 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함
   는 경우의 재원과 손실보상 후 원인행위자에              으로써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간 형평성 제고

                                 97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일부 개정함.
  및 연락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Ⅳ. 기 타                                   는 개인은 2005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
 kr/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시된 전파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재활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                원과장, 02-503-8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파방송정책국 전파방송총괄과(02-750-2414)             바랍니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부와 그 이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00호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4. 기 타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란을 참
   2005년 6 월23일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전화 02-
               보건복지부장관                   503-8500 FAX 02-503-7560)로 문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5-146호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일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에 관한 법률」
        (2003.12.31. 개정, 법률 제7040    같이 공고합니다.
 호) 및 동법시행령(2004. 6.29. 개정, 대통령령            2005년 6 월23일
 제18462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을 하려는                             환경부장관
 것임.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2. 주요내용                                     (안) 입법예고
 가.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전용주차구            1. 개정이유
  역, 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보도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통로,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화장실,              18696호, 2005. 2.10.)으로 야생동·식물보호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매표소 등의 설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개편하
  치기준 중 일부내용을 개정함.                       는 한편,
 나.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비치용품의 종류를               자 연 환 경 보 전 법 이 전 문 개 정 (법 률 7297호 ,

                                    99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마. 발생량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높은 가축분            질기준 설정하여 하천·바다 등 공공수역의
 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오염을 최소화 하고, 축산업자의 자발성을
 (1) 지역별 양분공급과 연계한 적정 사육두수           유도하기 위하여 분·뇨 분리·저장시설 설
  유도를 위한 지자체별 농경지 등의 양분수급            치에 대한 강제명령 조항은 폐지함.
  상태에 따라 적정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           (3) 축산업자가 공동으로 가축분뇨자원화 및
  고자 함.                              처리시설 설치하고자 하나 구체적인 설치·
 (2) 생활환경·수질환경보전지역 및 과다사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
  지역내 등 민감한 지역에 대하여 시·군·구            동자원화 및 처리시설의 설치근거 마련
  조례에 의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퇴비·액비의 수요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한계 및 품질불신·성분분석검사체계 미구축
  변경의 제한하고 축사의 이전 등을 통해 환경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퇴비·액비의
  개선 및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생
 (3)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친환경농장           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지정하여 관련 재정지원 및 지도·점검면제            구성·운영 및 통합관리 사업의 도입 등을 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 사육환            해 퇴비·액비의 수요확대 및 유통 활성화와
  경조성과 자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유도              함께 자원순환형 농업유도가 기대됨.
바. 축산업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           아.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그 자원화 및 처리시설
 설을 설치한 때에는 허가·신고를 필하도록             설치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하고 자원화시설 및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           내실화와 자원화 관련자재 평가를 실시함.
 여 퇴비·액비를 생산·이용하거나 적정처리             (1)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그 자원화 및 처리시
 한 후 공공수역에 방류함으로써 가축분뇨 자             설의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또는 적합통보
 원화 촉진과 가축분뇨의 오염부하를 저감하도             를 받지 않고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
 록 유도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지           행확보 수단이 없어 설치기준에 적합여부 및
 역과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수질환경보전지             오염도검사 등 절차를 강화함.
 역 등에서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한 규정을            (2) 농림부장관이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자재
 폐지함.                                에 대한 검증·평가를 실시하여 축산업자 등
 (1) 자원화시설의 관리부실을 방지하고 가축            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
  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해 축분과 뇨를          자.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하천 등 공공수역
  분리·저장할 수 있는 축사 및 시설의 설치           의 유입 또는 적절하지 아니한 살포 등에 의한
  유도와 악취 방지 등을 위한 설치기준을 정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업자 등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자원화촉진 및 축산환            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자원화·처리시설을
  경을 개선하고자 함.                       적정 관리하도록 하고 살포전 후의 퇴비·액
 (2) 고농도 및 난분해성으로 처리가 곤란한 가         비의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
  축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축산업자에게            차.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
  분·뇨의 분리·저장시설 설치 및 방류수수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종전의

                              91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및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품질을 제고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함으로
  기대됨.                               써 정보통신기기를 생산·수입하고자 하는
다. 무선국 허가규제 완화                       자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1) 종전에 허가를 받아 개설하던 무선국 중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부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         마.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국인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를 확           (1)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무선국
  대하는 등 무선국 개설 규제를 완화하고자             시설자의 범위를 현행화 하고, 구체적 면
  하는 것임.                             제·감면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제도
 (2)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           의 탄력적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2) 모든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
  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래           파사용료를 부과하되, 국가·지방자치단
  무선국 개설을 할 수 없었던 형법 중 내란·           체·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방송사·주파
  외환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수 할당대가를 납부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범한 자에 대하여도 형이 종료된 경우에는 무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
  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역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록 함.
  선박에도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3) 전파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파사용료
 (3)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
  가 확대되어 무선국개설이 쉬워지고, 해외여            로써 무선국 시설자간 전파사용료의 형평성
  행을 하는 국민이 항공기·선박 내에서 인터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넷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무선국 개설        바. 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국에 대하여 방송수
  과 관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신환경을 조사하여 방송권역 내에서 난시청
  것으로 기대됨.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이의 개
라.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한
 (1)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을 정부기관이           국무선국관리사업단”의 명칭을“한국전파진
  직접 수행하는 등 인증제도가 정부중심으로            흥원”으로 변경함.
  운용되고 있던 것을 선진 각국과 같이 민간      Ⅲ. 의견제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2)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에 이양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13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기관을 인증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적합등록기기          (참조:전파방송정책국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를 대상으로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기술기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14, 팩스:
  준 적합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면제하          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함.                   가. 이 법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
 (3)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증서비스의           부와 그 이유)

                              98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바. 기타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방법·구비서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여부와 그 이유)
  (1)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전환경성검토 협의시구비서류 또는 환경영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향평가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 기타 필요사항
  (2) 기타 협의방법·시기, 재협의, 구비서류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보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에 관                  하시기 바랍니다.
   한 규정을 준용
 사.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생태계보            ⊙환경부공고제2005-147호
  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함.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1)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미만으로서 개발사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토 협의대상 개발사업으로 부과대상을 확대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 다만, 개발사업후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2005년 6 월23일
   등(농지→농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부장관
   거의 없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경지정리사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업 및 밭기반정비사업은 제외                           (안) 입법예고
  (2) 부과상한액 상향 조정(5억원→10억원)에          1. 개정이유
   따라 분납 최저금액을 상향 조정(1천만원→                자 연 환 경 보 전 법 이 전 문 개 정 (법 률 7297호 ,
   5천만원)                                  2004.12.31.)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생
  (3) 납부자간 형평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의 고시, 지방자치
   위해 분할납부시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를 정                 단체의 자연경관 검토기준, 생태·자연도의 세
   함(10억원이하 12회 이내 등)                     부등급, 생태마을 지정 및 생태통로의 설치기준
 아. 법에서 위임한 자연환경안내원 자격·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범위 등을 규정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생태·경관
3. 의견제출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등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의 규모 등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
 개인은 2005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려는 것임.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             2. 주요내용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변경·해제에 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라 고시할 내용을 정함.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02-2110-                나.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 허용
 6732, FAX:02-504-9207, 전자우편:pmja          되는 건축물등의 규모를 정함.
 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하는 개발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