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국적법 제7조
 고은해     1989. 1. 1   여   중     국
                                    일산동 655-158     1항1호

마메토바소                     키르기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국적법 제7조
         1999. 7.22   여
  피아                      스     탄 623               1항1호

마메토바말                     키르기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국적법 제7조
         2001. 3.26   여
  리까                      스     탄 623               1항1호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국적법 제7조
 김복녀     1986. 6. 6   여   중     국
                                    146-3           1항1호

                                    충남 부여군 초촌면     국적법 제7조
 이용남     1983. 5.22   남   중     국
                                    산직리 373         1항1호

                                    서울 구로구 고척동     국적법 제7조
 안봉호     1984. 3.23   남   중     국
                                    92              1항1호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국적법 제7조
 박철진     1984. 6.12   남   중     국
                                    지경리 121         1항1호

                                    전남 영광군 군서면     국적법 제7조
 손해운     1983. 3.14   여   중     국
                                    남죽리 152         1항1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적법 제7조
히시게락바 1995. 9.13      여   몽     골
                                    백석동 1434-11     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11000-0031
                              퇴직급여 청구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1311000-0031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접수처리      -접수:공무원연금공단
               (기관 및 기간) -처리:공무원연금공단(14일)

                                          19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1. 노선명:서울 도시철도 9호선
2. 노선연장(변경)
 -당     초:38.0km
 -변     경:39.5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
 -당     초:김포공항~여의도~고속터미널~논현동~종합운동장~방이동
 -변     경:김포공항~여의도~고속터미널~논현동~종합운동장~방이동~둔촌동
4. 사업기간(변경없음):2001년~2015년
5. 정거장 위치(추가)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938       40km780.000    1,560.000m      지하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앞

6. 차량기지(변경없음):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및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일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88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1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0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의 일부 장비가 단일 장비로 구성되었을 경우 제작사의 부품 교체 권고 주기를 신축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보고사무를 폐지하여 항행안전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보고의무 삭제(제13조)
  성능확인점검 실적 및 결과보고를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능확인 점검표의 보존기
  한을 신설함.
 나. 주기 부품 교체 시기의 신축적 적용(제18조)
  단일 장비로 구성된 장비의 경우 적정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부품 교체주기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확인점검표에 대한 보존기한 설정(제62조)
  항행안전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성능점검일지와 동일하게 보존기
  한을 설정함.
                                     721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전화:02-2669-6413, 팩스:02-6342-729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91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4호(2009. 4.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평택~시흥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53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소재지                              공부상                     성명또는
번호          당     초      편   입    목                  편입면적                      주           소
                                       면   적                   명   칭
      화성시
                                                               김옥연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
 1    송산면      349-6     349-26   염   39,545.0 38,681.0
                                                               외 3인       동신시가지아파트 314-901
      고정리
      화성시
                                                               김옥연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
 2    송산면      349-7     349-27   염   32,560.0 25,432.0
                                                               외 3인       동신시가지아파트 314-901
      고정리
      화성시
                                                               김옥연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
 3    송산면   350-17       350-81   구    359.0           1.0
                                                               외 3인       동신시가지아파트 314-901
      고정리
      화성시
 4    송산면   350-18       350-82   제    797.0           7.0     화성시
      고정리
      화성시
                                                               김옥연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
 5    송산면      349-7     349-28   염   32,560.0       2,822.0
                                                               외 3인       동신시가지아파트 314-901
      고정리

                                               7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7232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514호(2009. 11. 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소천~서면 3공구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소천-서면 3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 20일~2014년 1월 2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변경 세목조서:붙임




                                                                                                                        관
                                                        토 지 세 목 조 서
752




      ○공사명:소천~서면3 국도건설공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보
           소재지                         지목                                            성명또는                        권리의종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류및내용
                                                                                     봉화새마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           근저당/
           경상북도
                                                                        경상북도 울진군      금고     읍 내성리 419-30        지상권
       1   울진군 서   산108-1    산108-17   임야   341,291     4,344   이보윤
                                                                        서면 쌍전리 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




                                                                                                                        2010. 4. 8. (목요일)
           면 쌍전리                                                                      김동하                        근저당
                                                                                             암동5가 103

                                                                                     봉화새마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           근저당/
           경상북도
                                                                        경상북도 울진군      금고     읍 내성리 419-30        지상권
       2   울진군 서   산108-15   산108-25   임야    773        558     이보윤
                                                                        서면 쌍전리 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
           면 쌍전리                                                                      김동하                        근저당
                                                                                             암동5가 103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퇴직급여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1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서식(2), 퇴직연도에 전·현직 퇴직기관에서 수령한 명예퇴
                            직수당 등 별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징계의결서(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담당자 확인사항>
                           -주민등록자료

                 수수료       없 음

1311000-0032               유족급여 청구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접수처리       -접수:공무원연금공단
               (기관 및 기간)
                           -처리:공무원연금공단(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유족급여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
                            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부·모·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조부모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의 경우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위임
                            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첨부 및
                            자필서명)

                                      20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 퇴직수당 청구 당시 당해연도에 명예퇴직수
                         당, 조기퇴직수당, 그 밖에 「소득세법」제22조에 해당하는 퇴
                         직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함)
                       -부양(동거)사실확인서(유족이 손자녀·조부모인 경우 공무원 또
                         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
                         우)

                 수수료    없 음

1311000-0033
                        퇴직수당 청구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접수처리   -접수:공무원연금공단
               (기관 및 기간) -처리:공무원연금공단(14일)
                구비서류   <신청서>
                       -퇴직수당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1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2), 퇴직연도에 전·현직 퇴직기관에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등 별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징계의결서(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1311000-0034
                       재직기간 합산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접수처리   -접수:공무원연금공단
               (기관 및 기간) -처리:공무원연금공단(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재직기간합산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1989.12.31. 이전 공무원 재직기
                         간 합산신청자에 한함)
                       <담당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자료

                 수수료    없 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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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11000-0035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접수처리     -접수:공무원연금공단
               (기관 및 기간) -처리:공무원연금공단(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신청서
                         <당당자 확인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자료

                 수수료                           없음

1311000-0036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1조

                접수처리     -접수:공무원연금공단
               (기관 및 기간) -처리:공무원연금공단(12일)
                구비서류     <신청서>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진단서 1부(향후 치료의견에 치료기간을 기재)
                         -담당의사 소견서 1부(추가상병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0400-0054   유치원설립인    구비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교육과학기술부)         가      서류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사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사인

                                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법인

                               -유치원 원장 자격증 또는 임      등기부등본은제출생략)

                                용예정 증명서             -유치원 원장 자격증 또는 임

                                                     용예정 증명서 사본

                                                    <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22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0400-0106   평생교육시설     구비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인 수 자 가 법 인 인 경 우 에 는

(교육과학기술부)      설치자지위승     서류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계신고(원격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사업장부설,         사회 회의록 사본 각1부     각1부

               시민사회단체          -재 산 목 록 및 그 증 명 서 류 -재산목록 입증서류(법인등기

               부설, 언론기          각1부               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부설, 지식                            인 경우 제출생략)

               ·인력개발사                            < 공무원 확인사항 >

                업관련)                             -법인등기부등본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500000-0053   개발행위허가     구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국토해양부)       (토지형질변경 서류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

               ·토석채취·          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 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
               공작물설치·          하는 서류             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분할·물                            제출생략)
                건적치)                             <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1500000-0057   도시공원 또는 구비 사업계획서[위치도·지적도 사업계획서[위치도(도시공원

 (국토해양부)       녹지의 점용허 서류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시에 점용허가 신청시에 한함) 및

                  가            한함) 및 평면도 포함]     평면도 포함]
                                                 <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1500000-0066    건축허가      구비 건 축 할 대 지 의 범 위 와 그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

 (국토해양부)                  서류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 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소 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서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
                               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 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
                               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

                                      23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 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
                              법 제16조 준용)        16조 준용)
                                                (토지등기부등본은제출생략)
                                                <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
1500000-0071    건축신고     구비 건 축 할 대 지 의 범 위 와 그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
 (국토해양부)                 서류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 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
                              부                 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1500000-0075   가설건축물허    구비 건 축 할 대 지 의 범 위 와 그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
 (국토해양부)          가      서류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 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류                 (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1500000-0092   건축물대장 생 구비 대 지 의 범 위 와 그 대 지 의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
 (국토해양부)         성신청     서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 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는 서류              서류(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
                                                은 제출생략)
                                                < 공무원 확인사항 >
                                                -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
1500000-0112   행위허가(용도 구비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 (삭제)
 (국토해양부)       변경, 개축·   서류    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파손·철거 등         사유서

1500000-0129   주택 임대사업 구비 등록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등록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있
 (국토해양부)       자 등록사항    서류 있는 서류               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변경신고                            업자등록증 등은 제출 생략)
                                                <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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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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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308   화물자동차 운 구비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 (삭제)

 (국토해양부)       송(운송주선· 서류      업자가 아닌 경우

               운송가맹)사업        -기존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

               양도·양수신          등본, 임원이 법제4조1항 각

                  고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500000-0320   자가용화물자    구비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

 (국토해양부)       동차 사용(신   서류    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규·변경)신고        -주차장사용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

                                                   부등본은 제출 생략)

                                                  -주차장사용계약서 사본

                                                  <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500000-0361   택시미터 제작 구비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국토해양부)       (수리·사용)   서류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
               전문검정기관                             증은 제출 생략)
                지정신청                              <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1500000-0366   자동차관리사    구비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국토해양부)       업 양도·양수 서류 건물에 대한 사용원이 있음 건물에 대한 사용원이 있음

               (합병)신고         을 증명하는 서류1부(행정정 을 증명하는 서류1부(부동산

                              보공동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등기부등본은 제출 생략)

                                                  <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500000-0375   건설기계대여    구비 인감증명서( 연명등록인경우 (삭제)

 (국토해양부)        업등록      서류 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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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415   국제물류주선    구비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원본      -(삭제)

 (국토해양부)       업 변경등록    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인 등기부등본 등 아래 공무

                                                 원 확인 사항은 제출 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법 인 등 기 부 등 본,사 업 자 등 록

                                                 증,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

                                                 장,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

                                                 부등본 중 해당사항

1500000-0459   부정기항공운    구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국토해양부)       송사업 및 항   서류    서류                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공무

               공기사용사업                            원 확인사항은 제출 생략)

               등록사항 변경                          <공무원 확인사항>

                 신                              -법 인 등 기 부 등 본,사 업 자 등 록

                                                 증,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

                                                 장, 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

                                                 부등본 중 해당사항

1500000-0507   항공등화시설    구비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국토해양부)        설치허가     서류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항행안전무선(항공등화) 시    제출생략)

                               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항행안전무선(항공등화) 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서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은 제출생략)

                                                <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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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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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584   정기(부정기)   구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국토해양부)       항공운송사업    서류 서류 1부               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공무
               계획변경신고                           원 확인 사항은 제출 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증,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
                                                장, 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
                                                부등본 중
                                                해당사항
1520000-0239   신항만건설사    구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 (삭제)

 (국토해양부)       업실시계획 승 서류 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 지번,

                  인           지목 및 면적, 지적도, 소유 <공무원확인사항>
                              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지적도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520000-0428   사설항로표지    구비 설치사유서               (삭제)

 (국토해양부)        설치계획     서류
1520000-0429   사설항로표지    구비 설치사유서               (삭제)

 (국토해양부)       설치·관리대    서류

                행 요청
1520000-0442   선박재검사     구비 사유서                 (삭제)

 (국토해양부)                 서류
1520000-0449   항로표지위탁    구비 보유한 관리자의 명단과 그      보유한 관리자의 명단과 그 자

 (국토해양부)       관리업 등록    서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경력     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경력

                              증명서               증명서(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1520000-0529   해양심층수개    구비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국토해양부)       발 실시계획인 서류 재한 서류

               가 변경인가
1611000-0024   남북항로 선박 구비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 (삭제)

 (국토해양부)       투입 허가 신   서류 사업등록증 사본 1부

                  청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