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2호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기반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 : 군산시 소룡동 1641-4
 나. 성   명 : (재)전라북도 자동차산업부품혁신센터 이사장 이경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재)전라북도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금형 및 가공업체 창업보육을 위한 공장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금형관련업체의 집적화와 구축 장비 활용 등을 통한 기업 지원
 나. 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계                        18,800-               100

         공장용지            18,800-               100

          도 로              0                       0

          녹 지              0                       0

    2) 기반시설계획 : 해당 없음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4-4
 나. 면   적 : 18,800제곱미터
5. 사업 시행 기간 : 2009년 6월 1일~2010년 7월 31일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 : 해당없음
7. 승인조건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합법적인 절차
 및 협의 등을 완료하여야 함
8. 관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은 군산시와 (재)전라북도 자동차산업부품혁신센터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120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단위 : 천㎡)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50,458                50,458

               소 계                  15,889                15,889

          전용공업지역                    10,775               10,793.8             증 18.8

          일반공업지역                     1,215                 1,215

          준공업지역                       726                  707.2

           주거지역                       772                       772           감18.8

           상업지역                       312                       312

           녹지지역                      2,089                 2,089

     해           면                  34,569                34,569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 시행자 귀속분 : 해당사항 없음
2.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 해당사항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3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9호(2008. 2.
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30호선(부안-대구)중 격포-하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격포-하서)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하서면 백련리 989-2          989-3    전        1,279       974         염명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971-3

 2   하서면 백련리         1024   1024     답        1,117 1,117             염명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971-3

                                                   121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3   하서면 백련리 산146-1 146-9       임       13,965 9,923 1/3      최순규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4

 4   하서면 백련리 716-2      716-2   도           559    559        임병두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615

 5   하서면 백련리 716-4      716-4   도           658    658        임병두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615

 6   하서면 백련리 1003-1 1003-1      전           579    579        이기원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771

 7   하서면 백련리 1007-1 1007-1      답           573    573        이기원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771

 8   하서면 백련리 1049-3 1049-3      도           102    102        최경옥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95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4호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광역시장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지정(도시개발과-3975, ‘08.06.30)한 “태영호라이
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 정영우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소유화물 및 인접공단 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부두 건
     설로 경쟁력 향상 및 물류비 절감 도모
 나. 공사개요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지선 공유수면
     ○사업비 : 42,540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3만DWT급(중력식) 및 8천DWT급 각 1선석
                                             122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부지조성 43,680㎡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2009. 5월(2006.10.25 ~ 2009. 5.24)
                     (변경) 착공일로부터 2009. 8월(2006.10.25 ~ 2009. 8.24)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9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자연환경보전 및 자생식물 보호를 목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
      2009년 6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면적: ha)

구역                   임 야 소 재 지                         통제사유
                                                                    관    리    자
번호       도·시·군·면·리             지 번 산 명      면 적       (보호대상)

 계             9개소                          11,820

 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2 향로봉      2,036

 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1   〃      1,650

 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산309             〃        562

 4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산138             〃        322
                                                     자연환경 보전 및 동부지방산림청
 5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용화리           산42    〃         63
                                                     자생식물보호       양양국유림관리소장
 6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산북리            산1    〃        350

 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1    〃      1,327

 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    〃      1,433

 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      4,077

                                      123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2. 통제기간 : 2009년 6월 5일~2012년 5월 30일(3년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에 의거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관련 도서 및 필지별 내역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지에스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386-1
 -성    명 : 현장대리인 원익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106-4
 -허가량 : 14㎥/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 : 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6월 10일~2011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에스케이건설(주) 서산 고북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남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 199-1
 -성    명 : 현장대리인 곽소신

                                   124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 430천
 -허가량 : 1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소정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6월 1일~2009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3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79호
 1. 하천명칭 : 전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승우4차아파트 상가 201호
 4. 피허가자명 : ㈜신한국 천곡로 경관시범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 어윤호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664번지
 6. 허가량 : 51㎥/일
 7. 허가면적 : 23.5㎡
 8. 허가기간 : 2009년 6월 1일~2010년 9월 14인
 9. 공작물내역 : 12.8TON살수차
 10.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4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80호
 1. 하천명칭 : 왕숙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175-2번지

                                   125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4. 피허가자명 : 쌍용건설 퇴계원-진접 도로현장현장소장 권오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914-19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12-14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473-26번지
6. 허가량 : 48㎥/일
7. 허가면적 : 29.5㎡
8. 허가기간 : 2009년 6월 1 일~2011년 10월 30일
9. 공작물내역 : 8TON살수차
11.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6513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압출 특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540 고무 호스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556 살수용 고무 호스                                        규격안


개정 KSM6560 약품용 고무 호스                                        규격안

개정 KSM6561 위생차용 고무 호스                                       규격안

개정 KSM6577 트레드 재생 및 튜브 보수용 고무 배합 시트                         규격안

개정 KSM6600 천연 고무의 화학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M6610 트레드 재생 타이어                                       규격안

개정 KSM6612 잠수용 고무 호스                                        규격안

개정 KSM6629 액화 석유 가스용 고무 호스(LPG용)-자동차, 일반설비 및 일반 가정용         규격안

                                 126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2. 개정 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표준명칭, 인용표준 및 SI단위 등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M 6577 : 표준명칭 변경과 인용표준 KSM IS○289-1, 2 추가

 ○KSM 6629 : 표준명칭 변경과 적용범위 및 호스의 성능, 치수, 최소 구부림 반지름 등 개정

 ○KSM 6610 : 자동차용 타이어 종류에 대한 적용범위 개정

 ○KSM 6540 등 호스류에 대한 SI단위, 수치맺음, 인장강도 저하율 계산식 등 추가 또는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MISO3858 고무 배합 성분–카본 블랙–톨루엔 추출물의 빛 투과 측정 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유사 시험방법을 통합한 ISO표준화의 일치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고무산업에 쓰이는 카본블랙의 톨루엔 추출물에 대한 측정방법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127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고무 산업용 카본블랙-톨루엔 추출물의 빛 투과 측정 방법-제2
폐지 KSMISO3858-2                                                  규격
                        부 : 제품 평가 방법
                        고무 산업용 카본블랙-톨루엔 추출물의 빛 투과 측정 방법-제1
폐지 KSMISO3858-1                                                  규격
                        부 : 빠른 방법

2. 폐지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따른 신규 제정됨에 따라 유사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M IS○3858-1, 2의 표준을 KS M IS○3858 표준으로 대체하고 폐지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규격안

개정 KSD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규격안

개정 KSD4127 철계 저열 팽창 주조품                                         규격안

개정 KSD3604 티탄 클래드강                                              규격안

개정 KSD7015 크림프 철망                                               규격안

2. 개정 사유
 롤링마크에 의한 식별 방법 및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와 재료규격 정비의 일환으로 인용규격의 개
 정, 표준서식의 변경등에 따라 체계변견 및 기술내용에 대하여 현상황에 맞게 최신의 것으로 개
 정.
3. 주요 개정 내용
 ○KSD3504
                                        128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해 2007년에 개정 된 IS○6935-2을 번역하여 부속서 A로 수정하
   였다.
  -향후 대형교량 및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지름을 호칭 명에 D43 및 D57를 추가 하
   였다.
  -강종의 식별방법을 롤링마크에 의한 식별방법으로 개정하였으며, 환경문 제로 대두되는 도색
   방법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였다.
   ※롤링마크에 의한 표시방법의 실시시기는 고시일로부터 1년 유예기간을 둔다.
 ○KSD4127
  -인용표준에 있어 KSA3251-1, KSB0250 및 KSB0801를 추가 하였다
  -종류의 기호에 있어 회주철 및 구상흑연주철의 영문표기에 맞추어 FC를 GC로 수정 표기하였
   다.
 ○KSD3604
  -적용범위에 접합재를 타이타늄으로 한 클래드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에 KSD6000를 추가 규정 하였다.
  -기계적성질에 굽힘 부의 바깥쪽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종류의 기호에 있어 비고로 1종 및 2종의 정의를 명료히 규정하였다
 ○KSD7015
  -표준명을 크램프 철망을 크림프 철망으로 수정하였다.
  -인용표준에 KSD1784(아연도금철선)를 추가 하였다
  -3항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항 정의 추가 규정하였다.
  -표2에 종류에 따른 선지름를 추가 규정하였다.
  -재료, 제조방법, 아연부착량시험, 검사 및 제품의 호칭방법 에 대하여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KSD3527
  -한국산업표준 서식체계로 변경하였다.
  -종류의 기호 표기에 있어 KSD3504의 표준체계로 변경하였다.
  -기계적성질의 값을 KSD3504에서 규정한 값으로 변경하였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129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설계                                                표준안

제정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환경정보                                               표준안

제정 ICT산업의 환경용어 및 정의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기술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IT 산업의 국제 환경기술 규격
 (IEC)과 국내 표준제정 및 환경정보 교환을 위한 친환경 용어의 표준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어
 KS 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설계(IEC 62430)와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환경정보 (IEC/PAS 62545)
 규격을 KS표준으로 부합화하고, ICT 산업의 환경용어 및 정의를 KS 표준으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조남수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51호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 근거법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
 의 인증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생산체제 평가기준 :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제조과정·품질관리·공정관리·시험검사 및 사
  후관리 등 승강기 안전부품 생산체제의 평가기준
 2.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 승강기 안전부품의 설계·제조·성능(조립 후 성능을 포함한다)에

                                 130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관한 기준
제3조(개별안전기준) ①기술표준원장은 제2조제2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의 개별 안전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안전기준명을 부여
  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체제 평가기준)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체제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모델과 다른 모델 또는 다른 승강기 안
 전부품을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받은 모델의 생산체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모델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생산공정 등이 상이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체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체제 평가보고서의 양식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①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으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기준(ISO, IEC 등)
 2. 국내·외의 국가규격 또는 단체규격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
  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준 등이 없는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그 구조
  및 성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기준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인증의 첨부서류 및 인증서발급 번호부여)①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관련 서류(기계, 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함)
 2. 제작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②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번호 부여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고시한 승강기 안전부품별 안전기준은 이 고시에 따라 고시한 것
 으로, 이 고시 시행이전에 행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은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은 생략(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
                             131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8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인터파크아이엔티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주)인터파크아이엔티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4-3 남서울빌딩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4-87-98889

4. 대표이사 : 이상규, 김동업, 최대봉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14

6. 등록일 : 2009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8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포뱅크(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인포뱅크(주)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3. 사업자등록번호 : 114-81-66066

4. 대표이사 : 박태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1

6. 등록일 : 2009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90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13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77호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고시




                                                                                                제17015호(그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서울강남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서울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3) 면   적:940천㎡




                                                                                                관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관보게재일
124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보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3) 대표자 성명:최재덕

      라. 사업의 종류: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2009. 6. 3. (수요일)
       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 붙임

      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함.

      사.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관계 서류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강남구청 주택과, 대한주택공사서울 도시개발단 택지계획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15호(그2)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1   자곡동   0   - 1   가      850        850

       2   자곡동   0   - 3   가      671        671

       3   자곡동   0   - 4   가      106        106
                                                   서울특별시
       4   자곡동 343 - 1     구     2,311    1,122
                                                    강남구
       5   자곡동 343 - 2     도     5,204    2,422 서울특별시




                                                                                                                    관
       6   자곡동 343 - 3     도      221        221 서울특별시

       7   자곡동 343 - 9     도         16       12 서울특별시
125




       8   자곡동 355 - 1     도     4,978       148 서울특별시

       9   자곡동 357 - 2     답      312        305    이창희     대구시 북구 고성동 1-4




                                                                                                                    보
      10   자곡동 367 - 1     답         7         7 서울특별시

      11   자곡동 367 - 2     제         26       26   국(건설부)

      12   자곡동 367 - 6     제      132         23   국(건설부)




                                                                                                                    2009. 6. 3. (수요일)
      13   자곡동 367 - 8     제         8        8    국(건설부)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4
      14   자곡동 368 - 0     답      239        239    우경오
                                                            주공아파트 1616동 901호
      15   자곡동 368 - 1     답         9        9 서울특별시
                                                   대한예수교장
      16   자곡동 369 - 0     답      487        487 로회남서울중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6
                                                    앙교회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15호(그2)
                                                                                                        소유권 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및내용
                                                 자곡동백천조
      125 자곡동 436 - 0    전      149        149 씨판윤공파종 서울 강남구 율현동 309-16
                                                   중
                                                 서울특별시
      126 자곡동 437 - 2    도         69       69
                                                  강남구
                                                 서울특별시
      127 자곡동 437 - 7    잡         99       92
                                                  강남구
                                                 서울특별시
      128 자곡동 440 - 2    잡         30       30
                                                  강남구




                                                                                                                  관
      129 자곡동 440 - 3    잡      201        20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39




      130 자곡동 440 - 5    잡          3        3
                                                  강남구
                                                 서울특별시
      131 자곡동 440 - 6    잡          4        4




                                                                                                                  보
                                                  강남구
                                                 서울특별시
      132 자곡동 440 - 21   잡         48       48
                                                  강남구
                                                 서울특별시
      133 자곡동 440 - 36   잡         94       94
                                                  강남구
                                                 서울특별시




                                                                                                                  2009. 6. 3. (수요일)
      134 자곡동 440 - 66   잡          1       1
                                                  강남구
                                                 서울특별시
      135 자곡동 440 - 133 잡          60      60
                                                  강남구
                                                 서울특별시
      136 자곡동 440 - 143 잡       148        148
                                                  강남구

      137 자곡동 440 - 147 잡          56      56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