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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제조업
                               김*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263-4
    적*글로*          [제765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2. 2.(금)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로*스이앤*                      박*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620번길 79
                   [제530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25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2. 2.(금)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02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3호(2022년 
03월 22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고시(수영강 회동지구)
1.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취소 내용
  - 토지세목조서 변경관련 고시 취소(편입용지 분할예정)
                              토지세목조서-분할 후 재고시 예정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금정구 회동동
163
7
제
567
74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2
금정구 회동동
531
1
구
1,088
19
국
국(건설부)
3
금정구 회동동
444
22
제
500
58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4
금정구 회동동
444
24
제
1,036
124
국
국(기획재정부)
5
금정구 회동동
517
1
천
204,725
35
국
국(건설부)
6
금정구 회동동
559
6
도
5,301
8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산광역시금정구
7
금정구 회동동
555
공
2,441
218
-
부산광역시
8
금정구 회동동
559
도
6,003
46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산광역시금정구
9
금정구 회동동
517
66
도
941
123
-
국(건설부)
10
금정구 회동동
517
23
잡
906
36
강남구 테헤란로 ***
***신탁주식회사
11
금정구 회동동
517
24
도
506
48
-
국(건설부)
12
금정구 회동동
517
93
장
363
20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산광역시금정구 외 1인
13
금정구 회동동
139
2
천
136
8
금정구 학산로 ***
우**외 4인
14
금정구 회동동
140
천
159
29
-
김**
15
금정구 회동동
526
7
도
1,444
46
-
국(국토교통부)
16
금정구 회동동
141
임
678
210
-
국(기획재정부)
17
금정구 회동동
128
1
장
317
27
수영구 남천동 ***
이** 외 4인
18
금정구 회동동
182
천
536
44
수영구 남천동 ***
이** 외 3인
19
금정구 회동동
183
천
463
3
-
김**
20
금정구 회동동
184
유
527
27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21
금정구 회동동
181
천
10,291
6,916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22
금정구 회동동
187
천
1,246
185
-
김**
23
금정구 회동동
188
천
1,412
749
금정구 회동동 ***
김**
24
금정구 회동동
189
천
228
228
금저구 구서동 ***
김** 외 1인
25
금정구 회동동
190
천
225
225
금정구 동대로 ***
김**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26
금정구 회동동
191
천
268
268
-
김**
27
금정구 회동동
192
천
364
364
금정구 회동동 ***
송**
28
금정구 회동동
193
천
172
172
-
김**
29
해운대구 석대동
미지번
487
-
-
30
해운대구 석대동
591
19
도
3,620
296
국
국(건설부)
31
해운대구 석대동
591
6
천
90,340
30,744
국
국(건설부)
32
금정구 회동동
미지번
1,427
-
-
33
금정구 회동동
545
18
도
15,316
279
국
국(국토교통부)
34
금정구 회동동
11
1
도
6,016
0.192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35
금정구 회동동
545
19
천
41,484
9,568
국
국(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혜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중복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윤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구 
배미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구 
정소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숙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자윤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박창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강달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유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윤기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양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성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재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은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형권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미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나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중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웅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박은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강문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박유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건두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김석용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경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형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최진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상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윤재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리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혜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준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혜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해중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맹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향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해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예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문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경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권준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명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천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최현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은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성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정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수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해윤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미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강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금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선효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정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권오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미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럽 연합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윤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미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향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종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혜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박재섭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종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병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윤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화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손해옥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미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선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은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현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윤모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윤영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선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육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혜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채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정숙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세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태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박경섭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순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경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정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황주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혜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미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민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한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승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계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손승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배응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황은경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윤희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종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지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수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윤갑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심현보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광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윤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도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명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경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지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향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승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박선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지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혜정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희권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최나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정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진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효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유지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김희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승헌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은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채선화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이범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손동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유덕종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박희준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05번길 3
  주식회사뷰티트리                     박*이
                   [제3901호]             나동2층 남동공단 58 블럭 3롯트(고잔동)

                     제조업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
  주식회사포디어스                     신*호
                   [제1572호]              창업보육센터 지성1관 B508호, B506호

2. 처분사항
○ 제조업 등록 취소(2024. 1. 31.)


3. 처분사유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4- Cosplay                                           간행물윤리
 12415 Fetish
              Book         田村浩章 ジーオーティー/예 2023-06-22           2320298 2023-12-22 선정성 2024-01-12
        伊藤舞雪                      스이십사                    위원회
       八木奈々写                                                                      선정성
 2024-   真集                         ジーオーティー/예 2023-09-20 간행물윤리 2320299 2023-12-22 *표지포 2024-01-12
 12416 やぎさん。               SATOSH     스이십사                위원회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환경부고시제2024-1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3제2항에 따라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환경부장관
2024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의 총량
제품명
2024년도재활용의무량의총량
태양광패널
212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문화재청고시 제2024-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밀양향교 대성전」,「밀양향교 명륜당」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밀양향교 대성전」,「밀양향교 명륜당」

                                            허용기준
 유형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표
            밀양향교 대성전
 보물                                  신규 고시
            밀양향교 명륜당
나. 고시사유 :「밀양향교 대성전」,「밀양향교 명륜당」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다. 고시내용
ㅇ 보물 「밀양향교 대성전」,「밀양향교 명륜당」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고시
라.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마.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51 /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gyeongnam.go.kr
ㅇ 밀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359-5638 / 팩스 055-359-5737
- 주 소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 홈페이지 : https://www.miryang.go.kr


<붙임> 보물「밀양향교 대성전」,「밀양향교 명륜당」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물매 3:10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개별검토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2-2 ㅇ 건축물 최고높이1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2-3 ㅇ 건축물 최고높이1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3구역
               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4구역      ㅇ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밀양손씨고가 외 5건)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
               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통           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검토함
   사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항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
               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2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설치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
4. 5.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5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


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ㅇ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설치사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next2112@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 54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41, 302호
                                조*민
  원팃오퍼레이션            [제5066호]                 (운중동, 경창빌딩)

2.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 (2024. 1. 31.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 수입업 허가 취소 처분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
  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경고 처분
 * 김O록(비근무: 2022. 5. 1.)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제1항, 제15조(수입업허가 등)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8호,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설치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
4. 5.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5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


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ㅇ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설치사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next2112@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 54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4-2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 수영야류 전승교육사 인정
1. 고시명 : 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 ‘수영야류’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3. 인정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박준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
무형문화재 승전무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ㅇ 강모세·김영석·안귀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구분
지정명칭
성명
기·예능
주소
전승교육사 
인정
승전무
박준희(朴準姬)
북춤·칼춤
통영시 용남면
수영야류
강모세(姜모세)
연희·가면제작·악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영석(金英碩)
연희·가면제작·악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귀연(安貴蓮)
연희·가면제작·악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체외진단제조업
  두에이아이(주)                        최*준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
                   [체외 제7507호]
                                              7층(707, 708, 709호)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2024. 1. 31.자)


3. 처분사유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제5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9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3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4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같은법 제13조(수문조사시
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
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준공 고시
1. 사업 명칭
ㅇ 2023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ㅇ 개요: 서울시(신대방1교) 등 4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주1) 전자파표면유속계(Electromagnetic Wave Surface Velocity meter)
주2) 도플러방식 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주소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 12층
5. 사업시행기간
ㅇ 2023년 6월 12일 ∼ 2023년 12월 22일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한강
한강
서울시(신대방1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98
EWSV1)
낙동강
낙동강
부산시(대저동)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670-1
ADVM2)
금강
금강
논산시(황산대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면 황산리 황산대교
ADVM
영산강
섬진강
광양시(고사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산 66-15
ADVM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공정거래위원회
정수민
녹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이상남
옥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임성찬
근정포장
공정거래위원회
최영근
근정포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공정거래위원회
김도엽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공사완료 공고(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복4-1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20. 12. 28. ～ 2023. 7. 31.
6. 공사완료일 : 2023. 6. 26.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주차대수
4-1블록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5,019
6,668.77
13,420.82
44.40/89.36
지상3층
93대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공정거래위원회
한정원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장영욱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김한결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제천)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 정비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일원(2-4·6-3生)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 및 방축천 정비사업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하천 합류부 호안유실 복구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변경)
     * 변경사유 : 하천 합류부 호안유실 복구
7. 열람기간
ㅇ 2024.1.12. ～ 2024. 1.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당초
합계
245,047.8m2
1단계
108,195.0m2
2단계
136,852.8m2
변경
245,047.8m2
당초
1단계
'09.01.07 ∼ '23.12.31
2단계
'09.01.07 ∼ '24.12.31
변경
'09.01.07 ∼ '24.12.31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승길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은영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조평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창구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유재룡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중영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상국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종호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문인기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임인구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응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경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미덕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오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남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명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영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경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윤여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신선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천현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최윤정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안용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구
임경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양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만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원섭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선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철화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경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종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용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영훈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한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박용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권용예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명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박기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윤일권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칠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정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종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박경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최광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연홍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갑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학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세평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은경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경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오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최병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정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태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후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제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강현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달승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상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창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강병국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나윤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현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순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봉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최태범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박은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성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성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운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영란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승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쌍홍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병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종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호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희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태용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통형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경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정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승복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한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최병윤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보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백경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현실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희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박재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창용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송오섭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종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이곤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우전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승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박봉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진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호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현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재훈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주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황인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박병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연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경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금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진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종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석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최인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핵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박철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은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헌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임병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최낙연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박상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성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형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남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은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은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승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봉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종화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형남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우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나문섭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권재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최복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현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대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육동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이성남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조성익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박찬규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안승만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용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형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이은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조미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박경옥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차무흥
녹조 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