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제수형자이송법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법제처제출:8월 27일까지
   (일부)      법무부장관이 이송결정을 하도록 ○국회제출:9월 27일까지
             함.                               ○시    행:공포일

혁명재판소및혁명검 ○근거법령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찰부조직법(폐지)    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의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체계에 맞게 폐지함.                     ○시    행:공포일

공소유지담당변호사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의 지정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보수법(폐지)     이 필요 없게 되어 폐지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공포일

 부정축재처리법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함.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폐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공포일

특정범죄에대한공소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권제한등에관한법률    한법률을 폐지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폐지)                                       ○시    행:공포일

간이소청절차에의한 ○적용대상이 없어 폐지함.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귀속해제결정의확인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에관한법률(폐지)                                     ○시    행:공포일

민법·민사소송법시 ○적용대상이 없어 폐지함.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행에관한임시조치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폐지)                                       ○시    행:공포일

부동산등기에관한특 ○적용대상이 없어 폐지함.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별조치법(폐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공포일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적용대상이 없어 폐지함.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폐지)                                       ○시    행:공포일

특별법의제에관한법 ○적용대상이 없어 폐지함.                      ○법제처제출:8월 10일까지
  률(폐지)                                       ○국회제출:9월 20일까지
                                              ○시    행:공포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 ○적용대상이 없어 폐지함.                      ○법제처제출:8월 10일까지
  법(폐지)                                       ○국회제출:9월 20일까지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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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정치활동정화법       ○적용대상이 없어 폐지함.                    ○법제처제출:8월 10일까지
    (폐지)                                         ○국회제출:9월 20일까지
                                                 ○시     행:공포일

□국방부(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군복 및 군용장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구단속에 관한        조화를 위해 양벌규정 단서에 면책조항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률(일부)       추가                                     ○시       행:공포일

군용전기통신법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일부)        조화를 위해 양벌규정 단서에 면책조항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추가                                     ○시       행:공포일

방어해면법(일부)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조화를 위해 양벌규정 단서에 면책조항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추가                                     ○시       행:공포일

6.25전쟁중적후방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지역작전수행공로       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폐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자에대한군복무인       함.                                     ○시       행:공포일
정및보상등에관한
  법률(폐지)

□행정안전부(1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통합 및 위상조정                         ○법제처제출:9월 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위원회를 총리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으로 변경                                 ○시       행:10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
                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통합
              ○기타 기록원 업무추진 근거마련
               -기관통폐합이나 업무의 타기관 이관시
                기록물 처리 규정 신설 등

대통령기록물관리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운영 관련조항 삭 ○법제처제출:9월 1일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시       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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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자원봉사활동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본법(일부)      폐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   행:09년 1월

 민방위기본법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중앙민방위협의회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일부)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민방위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행정안 ○시                행:12월
             전부장관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조정

기부금품의 모집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 차관회의로 대체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및 사용에 관한    ○양벌 규정에 단서 조항 마련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법률(일부)                                         ○시   행:12월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심의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9월26일까지 알기쉬
  (일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운 법령
                                                ○시   행:09년 6월        만들기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9월26일까지
  (일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   행:09년 6월

지방재정법(일부) ○개발지역 취·등록세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를 우선 공제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 ○시                행:09년 1월
             과 예산이용·전용 범위를 정리
            ○장기공사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행의 근거 마련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폐지

공중화장실 등에 ○유료화장실 신고의무 위반시 6월 이하 징 ○법제처제출:9월25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원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시   행:09년 1월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육성에 관한 법     사용한 자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처하던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률(일부)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시   행:09년 1월

대통령특별선언에 ○실효된 법률 폐지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따른헌법개정안의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공고등에관한특례                                        ○시   행:12월
  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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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가재건최고회     ○실효된 법률 폐지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의법(폐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       행:12월

공무원임시등록     ○실효된 법률 폐지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법(폐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       행:12월

의문사진상규명에 ○실효된 법률 폐지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관한특별법(폐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       행:12월

□문화체육관광부(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경륜·경정법      ○경륜·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배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일부)       분대상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항목을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추가                                ○시    행:09년 3월

 공연법(일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시    행:09년 3월

 관광진흥법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일부)       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시    행:09년 3월

음악산업진흥에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시    행:09년 3월

아시아문화중심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도시조성에 관한     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특별법(일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시    행:09년 3월

 향교재산법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일부)       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시    행:09년 3월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 유사명칭금지 의무위반에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일부)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시    행: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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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 기본방향, 기본계획 수립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제정)       및 기반조성, 식생활 교육사 제도 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입                                    ○시       행:09년 9월 1일

축산물가공처리법 ○AI 등 가금류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해 자가소비,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닭, 오리 도축 금지                          ○시       행:공포 후 6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향상 및 농산어촌지    촌지역 개발 실무위원회 폐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시       행:공포 후 3월
 특별법(일부)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폐지(농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법(일부)       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이관)                                  ○시       행:공포 후 3월

 축산법(일부)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농업·농촌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이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공포 후 3월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폐지(중앙수산조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정위원회에 이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공포 후 3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 ○농업관측위원회, 도매시장제도개선심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격안정에 관한 법률    의회 폐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일부)      ○경매사자격시험의 자격검정 전문 기 ○시                         행:09년 7월 1일
              관 위탁 조항 신설

백두대간보호에 관 ○백두대간보호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매수시 토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지와 그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 할 수 ○시                      행:09년 6월 1일
              있게 개선(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지식경제부(3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의 소속을 ○법제처제출:9월 20일까지
   1(일부)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 ○국회제출:10월 20일까지
                  경                                 ○시       행:0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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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 ○법제처제출:9월 20일까지

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                ○국회제출:10월 20일까지

역 지원에 관한 특별                                     ○시    행:09년 1월 1일

   법(일부)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심의회 폐지                        ○법제처제출:9월 20일까지

    (일부)                                        ○국회제출:10월 20일까지

                                                ○시    행:09년 1월 1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광해방지심의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9월 20일까지

구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제출:10월 20일까지

                                                ○시    행:09년 1월 1일

광산보안법(일부)      ○종전의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처벌하던 양벌규정을 관리감독을 소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홀히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개정               ○시    행:공포일

산업표준화법(일부) ○종전의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처벌하던 양벌규정을 관리감독을 소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홀히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개정               ○시    행:공포일

석탄산업법(일부)      ○종전의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처벌하던 양벌규정을 관리감독을 소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홀히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개정               ○시    행:공포일

               ○경미하고 형식적인 위반행위는 벌금에

                서 과태료로 전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종전의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안전관리법(일부)       처벌하던 양벌규정을 관리감독을 소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홀히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개정               ○시    행:공포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종전의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알기쉬

    (일부)        처벌하던 양벌규정을 관리감독을 소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운법령

                홀히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개정               ○시    행:공포일           만들기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종전의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법(일부)        처벌하던 양벌규정을 관리감독을 소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홀히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개정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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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10월 1일까지

   2(일부)      -대상 건물의 범위, 건물 관리자의 의무, ○국회제출:11월 10일까지

               이행상황 점검, 위반시 제재조치 등             ○시      행:09년 7월 1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유가완충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법제처제출:10월 13일까

특별회계법(일부)     적립하고 있는 준비금은 해외자원개발              지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석유공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사 출자금으로 활용                       ○시      행:09년 6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부품소재전문기업등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의 육성에 관한 특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별조치법(일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이러닝산업발전법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일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일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법률(일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민군겸용기술사업 촉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진법(일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화촉진에 관한 법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일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관한 특례법(일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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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기업활동 규제완화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일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법(일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화학·생물무기의 금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법제처제출:8월 20일까지
지 및 특정화학물질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생물작용제 등의       원회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산업기술의 유출 방 ○양벌규정의 개선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지 및 보호에 관한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법률(일부)                                         ○시    행:공포일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 ○양벌규정의 개선 및 형벌의 과태료 전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정물질의 제조 규제      환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시    행:공포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양벌규정의 개선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국가간 이동 등에 관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한 법률(일부)                                       ○시    행:공포일

자유무역지역의 지      ○양벌규정의 개선 및 형벌의 과태료 전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정 및 운영 등에 관     환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한 법률(일부)                                       ○시    행:공포일

 전자거래기본법       ○양벌규정의 개선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일부)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시    행:공포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 ○양벌규정의 개선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진법(일부)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시    행:공포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양벌규정의 개선                             ○법제처제출:9월 24일까지
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국회제출:10월 28일까지
   법(일부)                                         ○시    행:공포일

                                    35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디자인보호법(일부) ○특허법을 준용하거나 인용하는 규정을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디자인보호법에 풀어서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디자인등록료 추가납부금액을 2배의 ○시                           행:09년 7월 1일
                정액제에서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따
                라 차등 납부하는 제도로 개선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벌규정에 면
                책조항 신설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 ○부정경쟁행위 조사 권한을 지식재산권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업비밀보호에 관한       관련 단체에 위탁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률(일부)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벌규정에 면 ○시                          행:09년 7월 1일
                책조항 신설

 변리사법(일부)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벌규정에 면 ○법제처제출:9월 25일까지
                책조항 신설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시       행:공포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 ○KOSBIR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알기쉬
  진법(일부)        해 중기기술개발지원단을 설치하여 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진·평가체계 정비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광업진흥공사 명칭변경 및 자본금 증액 ○법제처제출:9월 5일까지 알기쉬
    (일부)       ○사업범위 조정 및 투자재원 조성 근거 ○국회제출:10월 15일까지 운법령
                마련                                     ○시       행:공포일           만들기

□보건복지가족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제출:10월 15일까지           운법령
                                                      ○시       행:09년 6월         만들기

건강가정기본법(일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시       행:09년 3월

□노동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근로자퇴직급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여보장법(전부)    성 강화(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퇴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직연금형태 다양화 등)                              ○시       행:공포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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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금계리제도 도입
            ○퇴직연금심의위원회 폐지
            ○퇴직금 체불시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하는
             근거 마련

진폐의 예방과 ○진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조항 삭제              ○법제처제출:10월 10일까지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업무의 근로복지공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보호 등에 관      위탁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한 법률(일부) ○행정형벌 규정 개선
            ○양벌규정 개선
            ○과태료 규정 조문 정리

□여성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가정폭력방지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및 피해자보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강료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상한제 폐지                      ○시       행:09년 12월
  (일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국토해양부(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용산공원 조성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 직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특별법(일부)      급 변경                         ○국회제출:9월 8일까지
            ○타 법령 양벌규정 위헌 판결에 따라 용산공 ○시            행:공포 후 3월
             원특별법상의 양벌규정도 정비 추진

수도권정비계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을 종전 국무총리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획법(일부)      서 국토해양부로 변경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위원의 직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고, 5명 이 ○시           행:09년 3월
             상의 민간위원 위촉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폐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물류정책기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정비                ○법제처제출:8월 4일까지
 법(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시       행: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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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기업도시개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완화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특별법(일부)     ○자회사 및 계열회사 토지사용분을 시행자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토지직접사용분에 포함                               ○시       행:공포 후 4월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폐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리제도 설치

            ○기업·혁신도시위원회를 복합도시위원회로

             통합

            ○과태료 관련절차 준용

공항소음방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법제처제출:11월 1일까지 알기쉬

및 소음피해지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역 지원에 관      지정·고시                                     ○시       행:09년 12월       만들기

한 법률(제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기계획(5년)을 수립하

             고,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

             리자는 연차별 소음대책 수립·시행


□공정거래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표시·광고의 공 ○‘중요정보제공협의회’ 관련 조항 삭제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정화에 관한 법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조항 삭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률(일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08.6.22)에 ○시                     행:공포 후 6월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단서) 신설


□감사원(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감사원법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법제처제출:9월22일까지
 (일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정비                   ○국회제출:10월 20일까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감사원법」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 감사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범위와 감사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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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정보기술-보안기술-키관리-제3부:비대칭 기법을 이용한
개정     KSX1210-3                                                  규격안
                           메커니즘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 봉쇄-제3부:비대칭 기법을 이
개정     KSX1211-3                                                  규격안
                           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13888-1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 봉쇄-제1부:일반                 규격안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봉쇄-제2부: 대칭 암호기법을
개정     KSXISOIEC13888-2                                           규격안
                           이용한 메커니즘
                           정보기술-보안기술-TTP서비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지
개정     KSXISOIEC14516                                             규격안
                           침
                           정보기술-보안기술-타원형 곡선에 기반한 암호기술-제1
개정     KSXISOIEC15946-1                                           규격안
                           부:일반
                           정보기술-보안기술-타원형 곡선에 기반한 암호기술-제3
개정     KSXISOIEC15946-3                                           규격안
                           부:키 설정
개정     KSXISOIEC15947      정보기술-보안기술-IT 침입탐지 프레임워크                규격안

개정     KSXISOIEC18014-1    정보기술-보안기술-타임 스탬핑 서비스-제1부:기본 틀          규격안
                           정보기술-보안기술-메시지 인증 코드-제2부:전용 해쉬
개정     KSXISOIEC9797-2                                            규격안
                           함수를 이용한 메커니즘

2. 개정 사유
 정보기술(IT)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기술-보안기술-키관리-제3부: 비대칭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등 KS 10종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규격번호 및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작업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기현종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6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3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감리법인 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감리법인 변경신고

 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등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법인 등록신청 제출 서류의 간소화

  (1) 감리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토록 한 서류 중 다른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와 민원처리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대표자ㆍ임원 명단, 자본금, 사무실 보유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감

       리원증 사본은 감리원관리원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의 제출을 면제

       함

 나.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한의 조정

  (1) 감리원 입ㆍ퇴사 등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 감리법인에

   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업무정지 처분을 수반하는 변경사항의 신고시한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

   함

  (3)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감리법인의 자유로

   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요인을 제거

 다.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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