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
 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공급대상) 이 지침은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6조의3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폐광지
 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이하 “탄광근로자 등”이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우선공급 대상 주택) 이 지침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신청·접수) ①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1의 신청서를 작
 성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폐광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이외에 근무경력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신청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에
 게 접수 및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무주택세대주의 확인 방법) ①이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②무주택세대주를 확인함에 있어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
 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및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
   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
   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를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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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
   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
   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6조(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발급) ①이사장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임대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의해 별지2 양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4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를 우선기준으
 로 하여 순위를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의 기간은 1년에 1점씩 부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서는 월단위로 계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산(산식은 ‘1점×해당월×1/12월’)하며, 1월 미만
 의 기간에 대해서는 절삭한다.
 1. 무주택기간 : 24점 만점(1년마다 1점씩 가산)
 2. 탄광 재직기간 : 24점 만점(5년 근속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3. 폐광지역 거주기간 : 24점 만점(3년 거주시 10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4. 부양가족 수 : 24점 만점(5명이상 만점, 5명 미달시 1명당 3점씩 차감)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 4점 만점(2명
   이상 부양시 4점 부여, 미달시 1명당 2점씩 차감)
 ②이사장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자
 외에 예비대상자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현황 등 관련 통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요령에
 의해 관리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한) ①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
 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
 ②우선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제8조(시행세칙)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 선정 절차 및 우선공급 대상자 통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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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0-20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일부중정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4호(2010. 9. 7.)로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내용 중 일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 정정사유 : 오기 및 일부누락에 따른 추가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창원시 진해지역 (총괄)
   용도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비고
   지역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127,816,359.7        -         127,816,359.7 100.0
                계      12,297,864.1    증) 6,094.0      12,303,958.1   9.6
            제1종전용주거      10,900.0           -            10,900.0      -
            제1종일반주거 464,827.9 증)       10,705.0 → 475,532.9 →
                                     정정 증)35,621.0 정정 500,448.9       0.4
 주거지역                                     -→       10,123,945.2 →
            제2종일반주거 10,123,945.2 정정 감)24,916.0     정정 10,099,029.2 7.9
            제3종일반주거 1,120,727.0        감) 4,611.0      1,116,116.0    0.8
             준주거지역       577,464.0          -           577,464.0     0.5
□ 진해 남문지구 조성사업
 구분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남문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밖 정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24,916       감) 24,916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 (%)              변경사유
 번호
                    - → 정정 아래4번 누락으로 추가
  4 남창원시 진해구 제2종일반 제1종일반 24,916 200 ∙부산 계획
                                          ․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변경(구역 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문동 401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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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붙임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다) 녹 지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65 → 녹지 완충녹지 남문동 일원
 신설 정정66                         - 증)1,781 1,781  -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51호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9호(2008. 11. 25.)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10-316호(2010. 10. 27.)로 개발
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외 4개 동 및 일부 해면
  ㅇ 면 적 : 50,252,946㎡
                    합 계                기존단지              확장단지
    구분                                                                  비고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면적(천㎡) 34,656.5 15,596.4 27,356.3 11,365.5 7,300.2        4,230.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
    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기존단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ㅇ 확장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1967~2010 (기존단지 1967~2010, 확장단지 1990~2010)
    ∙ 변경 : 1967~2012 (기존단지 1967~2010, 확장단지 1990~2012)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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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생략)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여수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53호
   철도안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
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5호, 2009. 8.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을 확대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 개정(’10.9.16)됨에 따라 이
   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밀진단 실시 차량의 적용기준․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조정 및 추가
  나. 철도차량 구조체의 정밀진단 대상항목 조정
  다. 정밀진단의 기준 및 방법 개선
  라.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의 확대
  마. 수수료 조항을 자체 안전진단 조항으로 조정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10-36호
   국세청고시 제2010-28호(2010. 7. 1.)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
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국 세 청 장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을 “①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호가목(2)(다), 제6호가목(1)(나), 제6호가목(1)(다)의 “①, ②, ③, ④, ⑤, ⑥”을 각각 “1), 2), 3), 4),
5), 6)”으로 한다.
제6호가목(1)(나)5)가)의 “1), 2)”를 “, ”로 한다.
                                     131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
 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 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석탄광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
 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33,57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28,63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23,68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18,750
                               114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
   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
   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
   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
 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9. 11. 1부터           373.50            391.2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대
 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수
 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
   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1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1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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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0. 11. 1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1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0.1.1이후 산재보험료는 2010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66.24%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
     광 평균 산재보험요율(360/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재(확정)보험료의
                    120%이상                       57.96 % 해당액
               115%이상 120%미만                     60.03 % 해당액
               110%이상 115%미만                     62.10 % 해당액
               105%이상 110%미만                     64.17 % 해당액
                95%초과 105%미만                     66.24 % 해당액
                90%초과 95%이하                      68.31 % 해당액
                85%초과 90%이하                      70.38 % 해당액
                80%초과 85%이하                      72.45 % 해당액
                     80%이하                       74.52 % 해당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10. 1. 1 이후 66.24%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0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
   급기준에 의한다.
 3.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
     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
     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0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
 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1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1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0. 11. 1 시행)에서 정
 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1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 2010.1.1~12.31까지 판매량에 대하여 개당 191.25원. 단, 기타규격
   의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0.1.1~12.31까지 톤당 3,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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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0.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 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의한 자동차 수
   송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각 목의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를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단, 수입무연탄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
     다)되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
     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별표3에 의한 자동차수송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수송비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
     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
     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
     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별표3에 의한 자동차수송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
     하는 경우 : 별표3에 의한 자동차수송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
     을 감액한 수송비의 70%
 ② 제1항4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동차 수송비와 실제 수송비(자동차수송업자에게 지출한 실비용)
 간 차액이 발생된 경우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하되, 실제 수송은 가능한 최단거리로 수
 송되어야 하며 자동차수송업자에게 지출한 실비용이 최단거리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대한석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수입된 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
 원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2010.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판매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매입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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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 적발 : 1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2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
 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
 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조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식경
 제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판매하여
 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을 차감한
 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
 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
 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247
호(2010. 10. 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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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갱
                                                              (단위: m, 천원)
     갱   도      지주              규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수평갱도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사갱도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
                  이상WT       2,000DWT  1,500D
                                         미만  WT   1,000D
                                                    미만   WT      500미만
                                                                     G/T
                               미만W~T이상 1,000DWT
                          1,500D
                                             ~
                                                    500이상~
                                                        G/T
구분                                        이상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0.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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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RFID를 활용한 주류 유통에 관한 사항
 1.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나.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
     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라.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마.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바.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
     주는 작업을 말한다.
   사.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함에 있어 필수적인 제조․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의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2. RFID를 적용하는 주류
    국내브랜드 위스키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을 포함)에게 판매하는 제품으
   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
   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RFID 적용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1) RFID 적용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합니다.
     (2) (1)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 장소로 출고(반출)하는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
       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
       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3) (1)․(2)의 주류를 주류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4) RFID 적용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도매(중개 포함)업체에 대한 매월의 제품별 판매현황을 RFID태그 부착 제품과
       미부착 제품으로 구분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나.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
     (1) 서울특별시 지역에 RFID 적용 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는 때에는 RFID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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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
       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RFID태그 부착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
     (1) 서울특별시 소재 주류소매업자가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
       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판매하여야 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RFID태그 미부착 제품은 RFID태그 부착 제품보다 먼저 판
       매하여야 합니다.
     (2)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업소<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
       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
       (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크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
       (552207)">는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글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공통사항
     (1) 팔레트태그와 상자태그, 병(본)태그 사이에는 부자관계형성(매핑)이 되어 있으므로 판매단위
       가 가장 큰 태그를 인식하면 됩니다.
     (2) 일시적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품정보와 거래관련정보 등의 전송이 늦어지
       는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이후 RFID리더기의 재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으로 재전송하여야 합니다.
     (3)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반출)되어 유통중인 RFID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파괴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
       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10.11. 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시행일 현재 주류 도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RFID태
 그 미부착 제품은 2010.11.30.까지 유통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항 제3호 다목 (2)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1.
 1. 1.부터 시행합니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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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년 ( )월 거래처별 제품별 판매 현황
(회사명 :        )                         (단위 : 병, 백만원)
   거래상대방          계         제품명1         제품명2
    상 호 사업자번호 RFID 비RFID RFID 비RFID RFID 비RFID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 제품명은 연산별․용량별로 구분하여 작성(예 : 윈저 12년 500㎖)
* 서식은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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