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1호                 관        보       2010. 6.21. (월요일)
 (1) 국경이 아닌 일반농경지, 산림지역 등에서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식물방제
  관을 두려고 함.
 (2) 농진청, 산림청, 시·도에 식물방제관을 두고, 일반농경지, 산림지역 등에서 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병해충 확산 조기차단 역할 기대
다.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
 (1) 외래병해충 유입·발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예찰·방제부문은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하
  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려고 함.
 (2) 병해충의 예찰·방제 등을 전담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 본부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농
  진청에는 중앙예찰·방제단을, 시·도 및 시·군·구에는 예찰·방제단을 설치함.
 (3) 병해충 발생시 예찰·방제단을 현장에 투입,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제체계 구축 및 일자
  리 창출에 기여
라. 병해충예찰 담당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1) 병해충 예찰·방제가 일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담당지역별 책임
  예찰·방제를 구현하려고 함.
 (2) 농진청은 일반농경지, 산림청은 산림지역, 식검원은 공항·만 등 기관별 병해충 예찰 담당
  지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시·도(도기술원)가 주택가, 둔치, 강둑 등 공공지역 담당
 (3) 병해충 예찰·방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마. 병해충 분포조사 실시 조항 신설
 (1) 방제대상 병해충의 분포지역, 밀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추진하려고 함.
 (2) 농진청, 산림청, 시·도, 식검원은 방제에 필요한 병해충 분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방제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
바. 방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개정
 (1) 현행 1년 단위(년초)의 방제기본계획만으로는 돌발 병해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려고 함.
 (2) 방제기본계획(지침)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시 긴급방제계획을 수
  립·시행함.
 (3) 돌발 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방제대책으로 방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 방제대상 병해충을 구분하여 방제토록 함
 (1) 방제대상 병해충은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병해충,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국내에 널
  리 분포된 병해충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방제주체를 정하려고 함.
 (2) 방제대상 병해충의 구분, 방제방법, 방제주체 등을 미리 정함.
 (3) 신속한 대응으로 방제의 효율성 제고 기대
아. 방제명령 등으로 소독한 시설·장비의 재 사용기간 제한 조항 신설
 (1) 방제명령 등으로 소독한 시설·장비를 바로 사용할 경우 병해충의 재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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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후 재 사용기간을 제한하려고 함.
 (2) 방제명령 등으로 소독한 시설·장비는 재 사용기간 제한 또는 사용 금지토록 함
 (3) 방제후 재감염 방지 등의 효과 기대
자. 매몰된 식물등은 일정기간 굴취 금지 조항 신설
 (1)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명령 등으로 매몰폐기한 식물등은 일정기간 굴취하지 못
  하게 하려고 함.
 (2) 방제명령 등으로 매몰폐기한 식물등은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굴취하지 못 함.
 (3) 병해충 확산방지 효과 기대.
차. 방제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 제외 조항 신설
 (1)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병해충 감염 등의 경우에는 방제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
  려고 함.
 (2) 방제명령의 거부·기피, 병해충이 감염된 것을 인지하고도 식물을 재배하는 등 부주의나 과
  실에 의한 병해충이 감염된 경우에는 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함.
 (3) 병해충 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병해충 확산의 차단효과 기대
카. 방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지원 조항 신설
 (1) 과수 등 다년생 작물 재배농가는 폐기 등 방제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생계안정자
  금을 지원하려고 함.
 (2) 방제명령 이행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병해충 방제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진신고 등 병해충 방제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것으로 기대
<식물검역 부문>
가. 수입재식용식물(소량제외)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비재식용은 증명서 첨부 면제 조항
 신설
 (1)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품명이 명확하지 않은 식물이 우편·휴대로 대량 수입되고 있어서 금
  지품의 유입이 우려되고, 이사·탁송화물의 검역증명서 첨부에 따른 민원인의 불평이 큼.
 (2) 재식용식물(소량제외)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 비재식용식물을 특급탁송·이사화물로 수
  입되는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함.
 (3) 민원불편 해소 및 금지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나. 검역장소에 식물관리인을 두는 조항 신설
 (1) 검역장소의 질서유지 및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병해충비산의 위험이 큰
  재식용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에는 식물관리인을 두려고 함.
 (2) 검역장소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관리인을 둠.
  ※타 검역기관(가축,수산)과 같이 보세창고 등에 식물관리인을 둠
 (3)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등 병해충 확산방지에 기여
다. 검역장소 지정 취소 조항 신설
 (1)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적발되는 경우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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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지정을 취소하려고 함.
 (2)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해당 검역장소 이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검역장소 지정을 취소
  함.
 (3)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차단 효과 기대
라. 화물의 목재포장재를 소독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수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조항 신설
 (1) 수입 목재포장재를 소독하지 않고 국내 유통시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독처리
  마크 없이 수입한 경우 수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2)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IPPC로그)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수입자가 검역
  신고를 하여야 함.
  ※국제기준(IPPC)에 따라 행하는 조치임
 (3)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효과기대
마.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조항 개정
 (1) 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단체에게 국외생산지검역(종전의 현지
  검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2) 국외생산지검역은 식물검역관 또는 일정자격을 갖춘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자가 할
  수 있도록 함.
  ※미국 등 선진국은 공무원이 아닌 자도 국외생산지검역 수행
 (3) 검역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대
바. 검역 합격의 취소 조항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된 물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함.
 (3) 법 위반행위 감소 및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효과 기대
사. 식물등이 아닌 선박 등에 대한 수출검역 조항 신설
 (1) 선박, 컨테이너 등 식물등이 아닌 수출화물에 대해서도 상대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
  검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상대국 요청시 선박 등 식물등이 아닌 수출화물에 대해서도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수출증명
  서를 발급함.
(3) 우리나라의 수출촉진과 국제적 신뢰도 제고 기대
아.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설립 조항 신설
 (1) 검역업무를 지원하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설립하려고 함.
 (2)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관리, 수출검역(화물선박), 국외생산지검역 등 검역업무를 지원하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설립
 (3) 식물검역 인적자원 활용 등으로 부족한 검역인력 해소
자. 농약관리법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조항 등 이관
 (1)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사항 등을 식물방역법으로 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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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등록제로 변경하려고 함.
  (2) 수출입식물방제업은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3) 소독약제 사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대
 차. 소독업자의 결격사유 조항 신설
  (1) 소독업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대한 결함이 있는 자는 소독업을 할 수 없게 하
      려고 함.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식물방역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등은 소독업 등록
      을 할 수 없음.
  (3) 소독업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및 법 운용의 안정성 기대
 카. 소독작업중 위해방지 준수 및 안전교육 조항 신설
  (1) 소독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려고 함.
  (2) 소독업자는 위해방지 준수사항 이행 및 안전교육 이행
  (3) 안전사고 방지효과 기대
 <기   타>
 가. 벌칙 및 과태료
  (1) 안정적인 법 운영을 위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함.
  (2) 예찰을 방해한 자, 매몰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굴취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소독업을 등록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수입물품을 지체 없이 검사
      신고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
  (3) 법 위반 억제효과 기대
 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
  (1) 검역이 종료되어 국내반입 또는 외국으로 수출된 이후에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악용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 미수범은 처벌하려고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수출하려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법 위반 억제효과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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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
 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
 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6월 18일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정엽



   지방자치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30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8호(2009. 12. 2.)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이주자택지 수요를 반영한 단독주택지 계획 변경
 ○이주자택지 수요 반영에 따른 단독주택지 인구수용계획 변경
 ○단독주택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및 공원·녹지계획의 변경
 ○구적오차 및 오기에 따른 정정고시 등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변경없음
 ○위      치:변경없음
 ○면      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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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변경없음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변경없음

       •19,316,013㎡(증 199,785㎡)
 면 적       -수용:17,488,862㎡ (90.5%)                                      •변경없음
           -환지:1,827,151㎡ ( 9.5%)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계               19,316,013       19,316,013              -       100.0

    주택건설용지                  4,404,721           4,394,597   △10,124          22.7

       단독주택용지               1,538,940           1,528,816   △10,124           7.9

           일반형              1,061,787           1,051,663   △10,124           5.4

           블럭형               477,153              477,153       -             2.5

       공동주택용지               2,770,941           2,770,941       -            14.3

           저 밀               262,446              262,446       -             1.4

           중 밀              1,031,969           1,031,969       -             5.3

           고 밀              1,476,526           1,476,526           -         7.6

       근린생활시설                 94,840               94,840       -             0.5

  산업(물류)시설용지                 492,053              492,053       -             2.5

   상업업무시설용지                  729,335              729,339           4         3.8

       상업시설용지                487,964              487,968           4         2.5

       업무시설용지                 73,738               73,738       -             0.4

       주상복합용지                167,633              167,633       -             0.9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187,551              187,551       -             1.0

                                            112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              135,335          -         0.7

 공공시설용지        10,893,584          10,903,704          10,120      56.5

       도 로         3,186,443        3,193,034           6,591      16.5

        도 로        2,983,152        2,993,214          10,062      15.5

   보행자전용도로          203,291              199,820       △3,471       1.0

       주차장          125,068              126,215        1,147       0.7

       공 원         4,188,632        4,190,315           1,683      21.7

       녹 지         1,601,164        1,601,143            △21        8.3

    공공공지             32,018               32,018          -         0.2

    문화시설             70,074               70,074          -         0.4

  사회복지시설             10,002               10,002          -         0.1

  체육시설용지             88,210               88,210          -         0.5

       광 장          573,963              573,963          -         3.0

       학 교          389,345              389,345          -         1.9

        유치원           9,568                9,568          -         0.0

       초등학교          85,627               85,627          -         0.4

        중학교          59,222               59,222          -         0.3

       고등학교         148,077              148,077          -         0.8

       외국인학교         86,851               86,851          -         0.4

       변전소            6,522                6,522          -         0.0

   복합터미널             24,337               24,337          -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638               12,638          -         0.1

    종교용지             21,921               21,921          -         0.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10,500               10,500          -         0.1
 시설 중앙집하장

                                   113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하수종말처리장                  58,391               58,391                 -       0.3

           공공청사               228,081              228,801              720        1.2

           주유소                 22,253               22,253                 -       0.1

           수 로                101,248              101,248                 -       0.5

           배수지                 13,067               13,067                 -       0.1

           가압장                  2,548                2,548                 -       0.0

      오수중계펌프장                   2,276                2,276                 -       0.0

       종합의료시설                 110,139              110,139                 -       0.6

           정압기                     96                    96                -       0.0

       양수시설용지                   1,163                1,163                 -       0.0

       창고시설용지                   1,322                1,322                 -       0.0

           시장용지                 1,618                1,618                 -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73                1,973                 -       0.0

       군사시설용지                   8,572                8,572                 -       0.0

       유보지                   2,473,434        2,473,434                    -      12.8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주          요          내       용
 구     분
                        기             정                                 변          경

              ○자동차전용도로:1개노선                                 ○자동차전용도로:1개노선
              ○일반도로:409개노선                                  ○일반도로:423개노선
교통     도로
              ○특수도로:307개노선                                  ○특수도로:312개노선
계획            ○전체:716개노선, 162,973m                          ○전체:736개노선, 163,718m

      주차장              43개소(125,068㎡)                                  43개소(126,215㎡)

     공 공
              ○공공청사:18개소(228,081㎡)                          ○공공청사:18개소(228,801㎡)
 시설계획
              ○근린공원 30개, 체육공원 2개,                           ○근린공원 30개, 체육공원 2개,
                  어린이공원 32개, 소공원 19개                          어린이공원 30개, 소공원 23개
 공원녹지
                  수변공원 1개, 묘지공원 1개                            수변공원 1개, 묘지공원 1개
     계 획
              ○연결녹지 27개, 경관녹지 4개,                           ○연결녹지 27개, 경관녹지 4개,
                  완충녹지 29개                                    완충녹지 29개

                                             114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인구수(명)             129,828                         129,889                      증 61

    세대수(호)              49,176                           49,199                     증 23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세대수          계획인구        인구밀도
    구    분
                      (㎡)                    (%)                  (호)        (인)       (인/ha)

             기정   4,477,514          100.0                   49,176       129,828          -
    계
             변경   4,467,390          100.0                   49,199       129,889          -

             기정   1,538,940           34.4                    3,456         9,126          59
 단독주택
             변경   1,528,816           34.2                    3,479         9,187          60

             기정   1,061,787           23.7                    2,732         7,215          68
   일반형
             변경   1,051,663           23.5                    2,755         7,276          69

   블럭형       기정     477,153           10.7                         724      1,911          40

 공동주택        기정   2,770,941           62.0     (100.0)       41,398       109,292          394

   저 밀       기정     262,446            5.9          (9.5)          629      1,660          63

   중 밀       기정   1,031,969           23.1         (37.2)    12,674        33,459          324

   고 밀       기정   1,476,526           33.0         (53.3)    28,095        74,173          502

 주상복합        기정     167,633            3.8                    2,322         6,130          366

 유보지         기정             -           -              -      2,000         5,280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
 자유구역청(032-453-758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745-4136),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032-260-5411)에서 열람 가능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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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목적(변경없음)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9,316,013        19,316,013                -       100.0

 주택건설용지              4,404,721         4,394,597      △10,124            22.7

   단독주택용지            1,538,940         1,528,816      △10,124             7.9

    일반형              1,061,787         1,051,663      △10,124             5.4

    블럭형                 477,153             477,153          -            2.5

   공동주택용지            2,770,941         2,770,941             -           14.3

    저 밀                 262,446             262,446          -            1.4

    중 밀              1,031,969         1,031,969             -            5.3

    고 밀              1,476,526         1,476,526                -         7.6

   근린생활시설                94,840              94,840          -            0.5

 산업(물류)시설용지             492,053             492,053          -            2.5

 상업업무시설용지               729,335             729,339           4           3.8

   상업시설용지               487,964             487,968           4           2.5

   업무시설용지                73,738              73,738          -            0.4

   주상복합용지               167,633             167,633          -            0.9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187,551           187,551            -            1.0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           135,335            -            0.7

 공공시설용지             10,893,584        10,903,704          10,120         56.5

   도 로               3,186,443         3,193,034           6,591         16.5

    도 로              2,983,152         2,993,214          10,062         15.5

    보행자전용도로             203,291             199,820       △3,471          1.0

   주차장                  125,068             126,215        1,147          0.7

   공 원               4,188,632         4,190,315           1,683         21.7

                                      116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녹 지           1,601,164          1,601,143          △21          8.3

공공공지               32,018              32,018        -           0.2

문화시설               70,074              70,074        -           0.4

사회복지시설             10,002              10,002        -           0.1

체육시설용지             88,210              88,210        -           0.5

광 장               573,963             573,963        -           3.0

학 교               389,345             389,345        -           1.9

  유치원               9,568               9,568        -           0.0

  초등학교             85,627              85,627        -           0.4

  중학교              59,222              59,222        -           0.3

  고등학교            148,077             148,077        -           0.8

  외국인학교            86,851              86,851        -           0.4

변전소                 6,522               6,522        -           0.0

복합터미널              24,337              24,337        -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638              12,638        -           0.1

종교용지               21,921              21,921        -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
                   10,500              10,500        -           0.1
설 중앙집하장

하수종말처리장            58,391              58,391        -           0.3

공공청사              228,081             228,801       720          1.2

주유소                22,253              22,253        -           0.1

수 로               101,248             101,248        -           0.5

배수지                13,067              13,067        -           0.1

가압장                 2,548               2,548        -           0.0

                                117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오수중계펌프장                   2,276                2,276       -           0.0

   종합의료시설                  110,139              110,139       -           0.6

   정압기                           96                 96        -           0.0

   양수시설용지                    1,163                1,163       -           0.0

   창고시설용지                    1,322                1,322       -           0.0

   시장용지                      1,618                1,618       -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73                1,973       -           0.0

   군사시설용지                    8,572                8,572       -           0.0

 유보지                    2,473,434          2,473,434          -          12.8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위치(변경없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운남, 운북, 중산동 일원
 ○면적(변경없음):19,316,013㎡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 환지처분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1)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2)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8. 법 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변경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
  시에 게재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8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
  본부 (032-745-4136),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032-260-5411)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18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19,316,013            -          19,316,013      100.00

           소       계        8,392,189            -           8,392,189       43.45

      제1종전용주거지역             2,229,484    감) 501,510          1,727,974        8.95

      제2종전용주거지역              539,025             -              539,025       2.79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900,435     증) 501,510          1,401,945        7.26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56,787            -           1,656,787        8.58

      제3종일반주거지역             2,210,566            -           2,210,566       11.44

          준주거지역              855,891             -              855,891       4.43

           소       계        1,814,636            -           1,814,636        9.39
상업
       중심상업지역                589,508             -              589,508       3.05
지역
       일반상업지역               1,225,128            -           1,225,128        6.34


공업         소       계        3,415,563            -           3,415,563       17.68

지역        준공업지역             3,415,563            -           3,415,563       17.68


녹지         소       계        5,693,626            -           5,693,626       29.48

지역     자연녹지지역               5,693,626            -           5,693,626       29.48

  가)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제1종전용        제1종일반                          ·이주자택지 계획에 따
 ①                                                       501,510
          영종동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