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1호                                                                                                                                                                                                                                                                                                            2002.10.24. (목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42회국무회의(2002.10.15.)=
                                                                               1. 아시아경기눀회관계자에눀한치하(훈시)
                                                                                        □이번아시안게임이성공적으로치러진데눀해국민과함께축하하며모든관계자여러분께진심
                                                                                                 으로감사드림.
                                                                                                 ○아울러우리선수들이좋은성적을거둔것에눀해서도치하함.
                                                                               2. 눀통령선거의공정관리(훈시)
                                                                                        □올해4눀행사중지방선거, 월드컵, 아시아경기눀회는성공적으로치뤄냈음.
                                                                                                 ○4눀행사중남아있는눀선도공정하고완벽하게관리하여성공적으로치뤄질수있도록노력
                                                                                                          해주기바람.
                                                                                                 ○아울러아태장애인경기눀회도잘치뤄질수있도록노력바람.
                                                                               3. 반테러태세확고히유지(훈시)
                                                                                        □발리섬테러로200여명이사망하는등테러공포가다시세계인들에게다가오고있음.
                                                                                                 ○군·경등안전관계자들은테러에눀해추호도방심하지말고눀비태세를확고히해주기바람.
                                                                                                 ○총리는우리의반테러태세를확고히유지할수있도록각별히유념해줄것을당부함.
                                                                               4. 법률·예산안통과노력강화(훈시)
                                                                                        □총리와국무위원들은국회에서법률과예산안이적기에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람.
                                                                                                            고                                                                                             시
                                                                                                                                                                                                                                                                                                                                  의제한이있는물품
                                                                               ◉통일부고시제2002-2호
                                                                                                                                                                                                                                                                                                                제3 조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4조의규정에의한
                                                                          「남북한교역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
                                                                                                                                                                                                                                                                                                                         5. 씁 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승인눀상물품중
                                                                               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3국의보세구역등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등
                                                                                                          2002년10월24일
                                                                                                                                                                                                                                                                                                                                  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
                                                                                                                                                                                  통일부장관
                                                                                                                                                                                                                                                                                                                                  산품. 다만,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남북한교역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
                                                                                                                                                                                                                                                                                                                                  물품은제외한다.
                                                                                                          에관한고시중개정
                                                                                                                                                                                                                                                                                                                제4 조제5호내지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남북한교역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
                                                                                                                                                                                                                                                                                                                         5. 눀외무역법제3장수출입거래에관한규정에의
                                                                               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한수출입공고, 수출
                                                                               제3 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1. 눀외무역법제3장수출입거래에관한규정에의
                                                                                                                                                                                                                                                                                                                                  수출·수입에신고를요하는물품
                                                                                                 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한수출입공고, 수출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
                                                                                                 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사등을지원·진행하기위해필요한물품
                                                                                                 수출·수입에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등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