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
  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별항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현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처 분 기 간

인천-주대        신새한           인천 남구 주안동          변경신고 지연                ‘08.10. 7.~
                     최중훈                                  영업정지 1월
2004-0008   종합건설㈜          965-1 2층               (기술자)              ‘08.11. 6.


⊙경상남도고시제2008-491호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384호 (2007. 4.20.) 이전)제8조, 제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대한주택공
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3일
                 경상남도지사
Ⅰ.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당    초: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변    경: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시 구미동 175번지(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
  -당     초:1996년 4월 17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1996년 4월 17일~2010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함안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
                                        287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1. 휴면조합
연번        조        합    명       이 사 장          소    재       지(연락가능지)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7-1 금곡아파트형공장
 1     남양주가구공업(사업조합)            박 희 동
                                         관리동 103호
         경기의정부태영프라자
 2                              허    용   의정부시 의정부1동 193-1
              (사업조합)

 3        고양가구(사업조합)            백 남 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9번지(동양M/T 1304)


2. 휴면사유(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 조합 및 단체) 제1항에 의거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조합
3. 휴면일:2008년 10월 28일
4. 유의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및 단체) 제1항에 의거 휴면조합은 관보게재후 1년안에 활
 동 재개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
 정될 때는 제133조(행정명령) 제2항에 따라 청문절차없이 해산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42-781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 1로 66(신곡동 800번지) 031-850-2353》


⊙전라남도공고제2008-648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전라남도지사
1. 대상지역: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복용리, 가룡리, 신용리, 학교리, 동서리, 대천리, 송공리, 분매리, 신장리, 장감리, 가란리(고이
 리·매화리는 제외)
2. 면   적:52.49㎢
3. 지정기간:2008년 10월 27일~2013년 10월 26일(5년)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 거 지 역                     180㎡초과

                                    상 업 지 역                     200㎡초과

     도 시 지 역                        공 업 지 역                     660㎡초과

                                    녹 지 지 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289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지                        역        면             적

                              농   지                   50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경상남도공고제2008-69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주)보고해양개발

2. 대표자:김기원(480520-1******)

3. 영업소소재지: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9-7(☎ 055-855-0040)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66호

6. 등록취소일자:2008년 10월 7일

7.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서울)금천구공고제2008-42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금 천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금천제3-02호

○대표자:정용운

○상     호:경창이피에스(주)

○명     칭:KC-4F-26M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26대형(중량1850KG)

○발급일:2008년 10월 7일

                                  290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결국 20㎏의 중량과 40,000㎤의 부피라는 기준은 밴형화물자동차가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지품과 구별되는 ‘최소한의 화물’개념을 정립한 것으
 로 볼 수 있는바,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약관상 수화물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기준이 지나치
 게 높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은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
 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이라는 법 제2조 제3호 후문의
 입법취지에 맞게 화물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
 으므로, 모법이 허용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재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8년 9월 25일
                  재판장   재판관   이   강   국
                        재판관   이   공   현
                        재판관   조   대   현
                        재판관   김   희   옥
                        재판관   김   종   대
                        재판관   민   형   기
                        재판관   이   동   흡
                        재판관   목   영   준
                        재판관   송   두   환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8-21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별첨『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참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나,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불가하며,
                                  286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290
지                              역
 면               적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경상남도공고제2008-69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주)보고해양개발
2. 대표자：김기원(480520-1******)
3. 영업소소재지：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9-7(☎ 055-855-0040)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66호
6. 등록취소일자：2008년 10월 7일
7.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서울)금천구공고제2008-42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금 천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금천제3-02호
○대표자：정용운
○상  호：경창이피에스(주)
○명  칭：KC-4F-26M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26대형(중량1850KG)
○발급일：2008년 10월 7일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최초사용일자:2008년 10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대학교기획처장인




   전남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관리관인               전남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남대학교기획처기성회회계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기획처기성회회계분임출납관인




전남대학교기획처기획조정과분임물품운용관인        전남대학교기획처기획조정과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남대학교기획처홍보팀분임물품운용관인             전남대학교기획처홍보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244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전남대학교국제협력본부장인




전남대학교국제협력본부기성회회계분임출납관인     전남대학교국제협력본부기성회회계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국제협력본부국제협력과             전남대학교국제협력본부국제협력과
     분임물품운용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남대학교재정관리본부장인




전남대학교재정관리본부기성회회계분임출납관인     전남대학교재정관리본부기성회회계분임계약관인




                         245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전남대학교재정관리본부재정관리팀             전남대학교재정관리본부재정관리팀
       분임물품운용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폐기일자:2008년 9월 18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대학교기획협력처장인




     전남대학교기획협력처기성회                  전남대학교기획협력처기성회
        회계분임출납관인                       회계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기획협력처홍보실                  전남대학교기획협력처홍보실
        분임물품운용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246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최초사용일자:2008년 9월 1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수원                        전남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수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폐기일자:2008년 9월 1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
                                 전도자금출납원인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07 재고합 5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이    성    재, 무직
          1929년 9월 27일생
     주    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204-4 고원빌라 B동 402호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도동1가 3-28
     재심청구인
 피   고   인
     검    사
 김   성   훈
     변 호 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박승진
                                     247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970 국적법 제7조
한윤일 1969. 3.1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보광리 328 국적법 제7조
허   명 1971. 4. 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476 국적법 제6조
홍석철 1966.12.22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63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3호(관보 제
16583호, 2007. 9. 6.)로 고시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경상남도 김해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정정고시 내용: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경상남도 김해시)

       기존고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번     지목                                                                 비 고
       시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서울 송파구 거여동 291 거여2
변경      383   359    답       1,599    1,599                                     홍종후
                                                  단지 효성아파트 206동 202호

변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291 거여2
        383   359    답       1,559    1,559                                     홍종후
(정정)                                              단지 효성아파트 206동 20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6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20호(2006. 8.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80호(2007. 5.25.)로 고
시되었던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건설사업

                                              34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2. 사업의 개요
 ○목    적:변경없음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따른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국가물류비용 절감
   및 도로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임.
 ○내    용:변경없음
  -철도연장:인입철도(4,658m)
  -노선형태:단선철도
 ○사업비:감 4,217백만원
  -당   초:41,037백만원
  -변   경:36,820백만원
 ○위 치: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송정리, 연화리 일원(변경없음)
 ○면    적:101,578㎡(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당    초: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변    경: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변경없음)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051-603-3825)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66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호(2006. 6.26.)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고양지축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전화:031-961-2915) 및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전화:
 031-738-7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35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조달청고시제2008-12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개정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중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조 달 청 장

1.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개정 전문 붙임 생략(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2008-12호)」 개정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

  www.pps.go.kr : 정보장터⇒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

  금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사업국 신기술구매팀(전화 042-482-7223, 7285)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 시행일 : 2008년 10월 14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2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27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소재지 : 거제시 남부면 홍포 망산각등대~일운면 서이말등대 해상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

    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문화재관리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70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제외지역
제1구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이며, 와현마을 일부 도시지역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며,
제2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구역

제3구역       명승 2호 해금강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도래지 현상변경 허
제4구역                                                        〃
          용기준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단,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적용)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자메일 cyh6815@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거제시 문화체육과: 전화 (055)639-3199, 전송 (055)639-3594



⊙문화재청고시제2008-12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33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소재지 :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125번지 등
 나. 관련근거
                                 471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7조
최용욱 1960. 9.21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3번지
                                                                     제1항제2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579 국적법 제6조
하순남 1957. 2. 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73번 국적법 제7조
한룡수 1988. 6. 6    남 중     국
                              지 40호                                  제1항제1호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94                   국적법 제7조
함송학 1978. 2. 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국적법 제7조
현용범 1978. 4.24    남 중     국
                              322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황금자 1945. 6.16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32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84번 국적법 제7조
황보영성 2001.10.26   남 중     국
                              지 7호                                   제1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8-5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559 국적법 제6조
강경복 1972. 5. 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970 국적법 제7조
강명숙 1950.11. 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4번 국적법 제7조
강영학 1967. 8.14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고철리 101 국적법 제7조
구영택 1976. 1.12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594 국적법 제7조
권기학 1970. 6. 5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413 국적법 제7조
권사명 1993. 8.2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30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7조
김광영 1968. 4. 4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903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72 국적법 제7조
김매화 1979. 5.1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276 국적법 제6조
김명옥 1966. 7. 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3번지 32 국적법 제7조
김   미 1991. 2.21   여   중   국
                               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279 국적법 제7조
김미옥 1956. 8.2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82번지 국적법 제6조
김복금 1958. 9.15     여   중   국
                               5호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290 국적법 제7조
김   영 1990. 9.19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고철리 101 국적법 제6조
김은화 1976. 6. 7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 273 국적법 제6조
김정숙 1962.10. 7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김천자 1965. 3.2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183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84번 국적법 제7조
김태봉 1998. 4.24     남   중   국
                               지 7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451 국적법 제6조
류명순 1951. 3.28     여   중   국
                               번지 8호                                제2항제2호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20번 국적법 제7조
문성대 1970. 3. 5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808번지 국적법 제7조
박금명 2000.12. 7     남   중   국
                               4호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박명성 1960. 5. 9     남   중   국 강원도 동해시 괴란동 156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201 국적법 제6조
박병규 1950. 2.18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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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 273 국적법 제7조
박병월 1960.10.2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466 국적법 제6조
박영춘 1953. 6.22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국적법 제7조
배유리 2000. 6. 1     여   중   국
                               488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440 국적법 제7조
배정술 1961. 7.2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440 국적법 제7조
배정화 1967. 7.27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250 국적법 제7조
손광근 1968.12.1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690 국적법 제7조
손해춘 1967. 3.26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신수향 1947. 7.3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덕리 33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140 국적법 제7조
안기영 1994. 1.1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324 국적법 제7조
양춘식 1951. 6.25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여문학 1970. 3.15     남   중   국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55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900 국적법 제6조
오청화 1971. 1.31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68번 국적법 제7조
유학송 1971.11.19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47번 국적법 제7조
유   홍 1970.10.20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286 국적법 제7조
이광운 1991.10. 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468번 국적법 제7조
이국화 1986. 5.29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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