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0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세기화물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중앙로2가 55
                  대표이사 홍동표
검      사          권선용(기소), 김정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0. 12. 8.자 2000고약690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9.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상수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7. 16. 09:08경 한국도로공사 양지영
업소 앞 영동고속도로에서 제3축하중 11.6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강원80바3775호 차량을 운행함
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문성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30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6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9월 25일
               경기도지사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 등 록 소 재 지 처분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호                   자                 내용
    경기-주택     우양주택  이상 안양시  만안구        영업 2012.9.28.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1 1993-0004 건설(주) 춘 안양로 446, 4층 정지 ~ 3회 이상 제65조
                                       (1년) 2013.9.27 체납
    경기-주택     ㈜경향건  최관 성남시 분당구         영업 2012.9.28.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2 2001-0129 설 식 구미동185-5동아그 정지 ~ 3회 이상 제65조
                       린프라자210호        (1년) 2013.9.27 체납
    경기-주택     아이앤지  성완 용인시 기흥구         영업 2012.9.28.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3 2012-0014 건설㈜ 경 죽전로 10             정지 ~ 3회 이상
                       장은프라자 505호 (1년) 2013.9.27 체납 제65조
  4 경기-주택     알앤티글 김한 성남시
                       서현동
                            분당구
                            250-2
                                       영업 2012.9.28.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정지 ~ 3회 이상 제65조
    2005-0203 로벌㈜ 수 우리은행빌딩 5층 (1년)          2013.9.27 체납
                       성남시 중원구         영업 2012.9.28.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캐슬디자  박희
  5 2011-0110 인 선 25-11성남대로   997번길    정지 ~ 미달 후 제14조 제1항
                       GL플러스빌딩 3층 45일 2012.11.11 사후보완 별표1제2호나목등
    경기-주택           김원 성남시  수정구        영업 2012.9.28.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6 2010-0074 중보건설 석 모란로 12            정지 ~ 미달 후 제14조 제1항
                                       45일 2012.11.11 사후보완 별표1제2호나목등
    경기-주택     프라임건  노태 과천시  별양동        영업 2012.9.28.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7 2007-0012 설㈜ 환 1-20, 6층            정지 ~ 미달 후 제14조 제1항
                                       45일 2012.11.11 사후보완 별표1제2호나목등
    경기-주택     ㈜세청개  오세 성남시 분당구         영업 2012.9.28.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8 2003-0362 발 창 정자일로1코오롱트 정지 ~ 미달 후 제14조 제1항
                       리폴리스 비-2810 45일 2012.11.11 사후보완 별표1제2호나목등
  9 경기-주택     ㈜대진종 조명 안산시
                       광덕대로
                            단원구
                              130       1차 2012.9.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005-0161 합건설 진 폴리타운 8층            경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풍성주택  고영 화성시 동탄지성로 1차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0 1986-0007 ㈜ 성 17 풍성위버폴리스 경고 2012.9.28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307호                            지연 별표1제2호자목
    경기-주택     ㈜두정건  이돈 화성시  효행로   1060  1차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1 2011-0138 설 수 이타운 4                경고 2012.9.28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태성관광  이정 여주군  북내면         1차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2 2002-0226 개발(주) 호 운촌리 40           경고 2012.9.28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137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 등 록 소 재 지 처분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호                   자              내용
   경기-주택           이장 성남시 분당구      1차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3 2008-0023 ㈜에스씨 호 성남대로 916번길 경고 2012.9.28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11 글라스타워402호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우남씨  이종 용인시  기흥구     1차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4 2004-0192 오알피 국 공세로 191         경고 2012.9.28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15 경기-주택     ㈜금하건 김성 성남시
                      궁내동
                           분당구     1차 2012.9.28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제14
                                                     조 제1항
   2008-0133 설 규 189-4 신도빌딩 3층 경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에프  최명 양평군 양서면      1차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6 2007-0212 엠코스 철 두물머리길 20번길 경고 2012.9.28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16 에프엠빌딩 7층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엘에이치 정경 안산시 상록구       1차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7 2011-0116 종합건설 자 석호로 38, 402호 경고 2012.9.28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주)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고양시고시제2012-245호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반되는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 양 시 장
▣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96번지 일원
  나. 면 적 : 741,69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한국국제전시장(2단계)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전시산업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동양 최대
    국제전시장을 건립하여 고양시 도시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고 21C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
    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 고양시장
  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2006년~2013년
  나. 시행방식:수용 및 사용 방식
                              138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25호
 「항공법」제7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삼성중공업(주) 산청연수소
헬기장』의 사용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 설치자 :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노인식
  -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공리 596번지
2. 헬기장의 명칭 및 위치
  - 명 칭 : 삼성중공업(주) 산청연수소 헬기장
  -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공리 596번지
  - 표 점 : 위도 35˚ - 14´ - 2.907˝
           경도 127˚ - 49´ - 8.521˝
3. 휴지 기간 : 2012. 9. 19.부터 사용 재개 시까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가거도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기능(소등)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 설치목적 소등일 복구일
             (WGS-84)       (m) (M) 높이(m)
                                     홍 원형
 가거도항 N 34°02′52.3″ Fl R 5s 15 5 콘크리트조
 방파제등대 E 125°07′29.5″            9         항행원조 ‘12.9.20. ‘12.9.20
                                      7.2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3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1. 고시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사방지지정        지정사유    사방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243필 424,299,986 430,799
  고창 성송 산수 산161 임야 59,802               15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고창 성송 산수 산164 임야 457,785              45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157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 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전라북도공고제2012-88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종 취소연월일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제127호 수질       2012.9.17. (주)세종건설기술 유영일 남원시 전령길 38 자진반납
◉전라남도공고제2012-632호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
  광양시 황길동 일원의 광양 황길지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 (변경없음)
3. 위 치 : 광양시 황길동 400번지 일원 (변경없음)
4. 시행면적 : 886,265㎡ (변경없음)
5. 시 행 자 :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 : 2000. 09. 21 (변경없음)
7. 사업기간 (변경)
  〇 당 초 : 2000. 09. 21 〜 2012. 09. 20
  〇 변 경 : 2000. 09. 21 〜 2016. 09. 20
8. 사무소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60-5번지 (변경없음)
   인               사
                           강일원(姜日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12.9.20~2018.9.19)
                              김이수(金二洙)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12.9.20~2018.9.19)
                              안창호(安昌浩)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12.9.20~2018.9.19)
                                   157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개정이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의약외품 포장 등의 기재상 주의사
 항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0788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
 법률 제11251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절차 등 세
 부사항을 정하고, 의약외품 포장 등 기재상 주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ㆍ일반 동시분류 품목 중 일반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 전문의약품의
 간접광고 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의 광고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절차 등(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6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등등성시험실시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근거
    를 마련함에 따라 각 기관의 지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시험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각각 시험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의약외품 기재상의 주의사항(안 제82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용기나 포장 등 기재사항을 적을 때 주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의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약외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양을 기재하고,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며, 효능ㆍ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 기재상 주의사항
    을 정함.
 다. 전문의약품의 간접광고 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의 광고 제한(안 제84조제2항)
  1) 종전에는 전문의약품ㆍ원료의약품에 대해서만 광고가 제한되었으나, 전문의약품과 주성분의
    함량 등이 같은 의약품을 효능ㆍ효과를 달리하여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일
    반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의 효과가 있는 문제가 있음.
  2) 광고 제한 대상에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
    약품을 추가함.
  3) 전문의약품의 간접광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등 의약품 광고로 인한 부작용
    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66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이안젤리카아나 1984.04.14 여 우즈베키스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010.01.15
  톨리에브나                     255-34
  팜킴로안 1986.08.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평림리 1222
                                    함안군 대산면      2009.01.29
  웬티김년 1985.02.2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5-12         2012.02.16
술타노바로자이 1963.10.11 여 카자흐스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양리        2010.05.10
  바노브나                      215
   허문달 1945.09.12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42-1       2010.04.21
   이상욱 1949.10.02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지석리 269-1
                                     강화군 교동면     2001.04.20
잔탈리예바굴부 1976.12.05 여 키르기스스탄 서울 중구 신당동 372-1929   2010.05.19
 라꼬조미롭나
   김화댜 1968.05.30 여 러시아(연방) 충남
                            643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2010.09.31
   나즈굴 1978.01.08 여 키르기스스탄 전남
                            553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2007.12.27
   정금자 1930.01.17 여 미 국 부산 사상구 엄궁동 487           1996.10.23
   김용진 1974.09.14 남 오스트리아 경남 사천시 서동 322-13       1991.08.27
아이기아울리아 2005.08.24 여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012.01.13
  아우구스틴                     397-68
   박호산 1950.09.15 남 독 일 경북  199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     1976.05.03
   김길웅 1940.02.29 남 미 국 전남  869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2005.12.09
   강병용 1961.10.01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동교동 148-6         1990.08.10
   박준영 1937.02.2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73            1975.07.15
   조영선 1936.11.15 남 미 국 경기  188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2000.06.14
   서영석 1943.06.17 남 미 국 전북  109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     1978.02.28
   조선환 1939.06.27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산 10          1949.10.01
   김성원 1941.12.29 남 미 국 경북 포항시 북구 남빈동 429        1976.05.25
   김선철 1928.06.08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47       1976.06.10
   임홍연 1990.04.0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549          2010.10.09
 쥬니다푸도난 1979.10.27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월계리 231
                                    홍성군 장곡면      2010.01.03
 응아랑아드모 1977.06.09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88      2010.07.18
  레나달루팡
  도티몽용 1983.06.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291-5
                                     동대문구 장안동    2006.12.05
   양광   1979.09.12 여 중 국 경기도119-5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2010.01.06
 구릉달구마리 1970.06.24 여 네 팔 전남 331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1997.11.01
                            67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68
◉법무부고시제2012-263호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설립을인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2년9월26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맥더모트윌앤에머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McDermott Will & Emery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이인영
서울중구을지로5길
26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서관18층
미국
폴헤이스팅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서울)
(Paul Hasting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Seoul))
김종한
서울중구을지로5길
26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서관33층
미국
클리어리가틀립스틴앤해밀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이용국
서울중구을지로5길
19 (수하동)
페럼타워19층
미국
스콰이어샌더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Squire Sanders (U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준용
서울중구을지로5길
19 (수하동)
페럼타워18층
미국
◉환경부고시제2012-194호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및같은법시행령제5조별표3 제3호차목에따른「폐기물재활용시
설의종류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2-1호, ‘12.1.3)」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한다.
2012년9월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
「폐기물재활용시설의종류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본문중“별표3 제3호자목”을“별표3 제3호차목”으로한다.
2.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4호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9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고시제정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57
인
사
등록번호
업종
취소연월일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제127호
수질
2012.9.17.
(주)세종건설기술
유영일
남원시전령길38
자진반납
6.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전라북도공고제2012-88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에의거아래와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
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12-632호
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 인가
광양시황길동일원의광양황길지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고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 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택지조성(변경없음)
3. 위
치: 광양시황길동400번지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 886,265㎡(변경없음)
5. 시행자: 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 2000. 09. 21 (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
〇당
초: 2000. 09. 21 〜2012. 09. 20
〇변
경: 2000. 09. 21 〜2016. 09. 20
8. 사무소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황길동160-5번지(변경없음)
강일원(姜日源)
헌법재판소재판관에임함
(2012.9.20~2018.9.19)
김이수(金二洙)
헌법재판소재판관에임함
(2012.9.20~2018.9.19)
안창호(安昌浩)
헌법재판소재판관에임함
(2012.9.20~2018.9.19)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2-26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McDermott Will & Emery LLP          이인영 26 (수하동) 미래에셋 미국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센터원빌딩 서관 18층
                폴 헤이스팅스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                    김종한 26 (수하동) 미래에셋 미국
             (Paul Hastings LLP                 센터원빌딩 서관 33층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Seoul))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Cleary Gottlieb Steen          이용국      19 (수하동)  미국
               & Hamilton LLP                      페럼타워 19층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스콰이어 샌더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Squire Sanders (US) LLP          김준용      19 (수하동)  미국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페럼타워 18층

◉환경부고시제2012-194호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차목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
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호, ‘12.1.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별표 3 제3호자목”을 “별표 3 제3호차목”으로 한다.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
                             68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 제정이유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의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에 신설(’09.2.6)됨에 따라 세
    부 운영지침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3조)
    ○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그 밖에 필
      요한 사항 등 목적과 고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기록 등의 용어를 정의
  나. 정부의 책무(안 제4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홍보, 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장 지원 및
      활성화,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등 정부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 시기 등(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실시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라.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운영(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인정 신청의 대상, 인정 절차, 인정심사,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인정과 재인정, 인정 유효기
      간, 사후관리, 인정 취소 등의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 위험성평가 지원(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위험성평가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 보급, 우수사업장 발굴 홍보, 교육, 컨설팅,
      전문가 양성,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등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 과정 등 교육 무료지원에 관한 사항과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무료지원 및 지원신
      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정사업장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와 그 범위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
    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
  나. 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69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0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           좌 동         -
                     금자리주택지구 내 A11BL
  나. 사 업 면 적(㎡)                38,230.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8,230.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8,074.86       117,812.30 감 262.56
                            아파트 10개동
  마. 규 모              (공공분양 763세대, 12~22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43,340,670천원 (국민주택기금 57,2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4.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55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             좌 동        -
                    금자리주택지구 내 A18BL
  나. 사 업 면 적(㎡)                75,475.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5,475.00          좌 동        -
  라. 연 면 적(㎡)                 224,378.85        224,380.13 증 1.28
                           아파트 17개동
  마. 규 모             (공공분양 1,455세대, 12~26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66,869,837천원 (국민주택기금 109,1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5. 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2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              좌 동             -
                     금자리주택지구 내 A19BL
  나. 사 업 면 적(㎡)                41,017.00           42,744.00    증 1,727.00
  다. 대 지 면 적(㎡)                41,017.00           42,744.00    증 1,727.00
  라. 연 면 적(㎡)                125,881.20           125,365.08    감 561.12
                           아파트 10개동             아파트 10개동
  마. 규 모              (공공분양 821세대, 13~29층) (공공분양 821세대, 13~27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60,680,662천원 (국민주택기금 61,5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5. 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156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5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구조·
높이(m)
설치목적
소등일
복구일
가거도항
방파제등대
N 34°02′52.3″
E 125°07′29.5″
Fl R 5s
15
5
홍원형
콘크리트조
7.2
항행원조
‘12.9.20.
‘12.9.20
9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사방지지정
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시・군읍・면동・리
지번
243필424,299,986
430,799
고창
성송
산수
산161
임야
59,802
150
2012년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고창
성송
산수
산164
임야
457,785
450
2012년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25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조의규정에
의거『삼성중공업(주) 산청연수소
헬기장』의사용휴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 설치자: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노인식
- 주
소: 경상남도산청군시천면내공리596번지
2. 헬기장의명칭및위치
- 명
칭: 삼성중공업(주) 산청연수소헬기장
- 위
치: 경상남도산청군시천면내공리596번지
- 표
점: 위도
35˚ - 14´ - 2.907˝ 
경도127˚ - 49´ - 8.521˝
3. 휴지기간: 2012. 9. 19.부터사용재개시까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가거도항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기능(소등)복구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2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3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따라사방지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및지형도면필지별내역
1. 고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