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0호(2007.07.24) 및 제2007-150호(2007.10.11)
및제2008-120호(2008.07.17) 및 제2009-41호(2009.02.09) 및 제2009-87호(2009.03.30) 및 제2014-39호
(2014.2.24) 및 제2014-240호(2014.07.08) 및 제2014-286호(2014.08.08) 및 제2015-24호(2015.01.23) 및
제2015-70호(2015.02.25)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
사의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현                        청양읍 군량리 64-1(답) 12.4 청양군 청양~홍성(제1공구)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비봉면 도로건설공사
          일반 국도29호선 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편입토지 추가에
  변경                        청양읍 군량리 56-2(도) 12.4 청양군               따른 변경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비봉면
                           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11월 ~ 2016.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
     소재지                                                                                            권리의 비고
 번         당초       분할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종류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1   청양읍   526-1   526-19   답   답   1061.9      690.1                       안현수
                                                               장승리 9
     군량리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2   청양읍   526-2   526-20   답   답   3,300.4     905                         이재용
                                                               장승리 78
     군량리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3   청양읍   526-3   526-21   답   답   1,406.9     340.4                       이재용
                                                               장승리 78
     군량리

                                                        324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 및 제2014-41호(2014.02.24) 및 제2014-242호
(2014.07.08) 및 제2014-288호(2014.08.08) 및 제2015-26호(2015.01.23) 및 제2015-72호(2015.02.25)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현               군량리 64-1(답)   12.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따른 지형도면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리165-1(도)        청양군   (변경)고시(국도29호선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변경               군량리 56-2(도)                 도로건설공사)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12.4
                 하장대리165-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운동시설설치)
  - 개요 : 테니스장 3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 면적 : 2,18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23. ~ 2019. 10. 22.
                                    328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3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 및제2014-41호(2014.02.24) 및제2014-242호
(2014.07.08) 및
제2014-288호(2014.08.08) 및제2015-26호(2015.01.23) 및제2015-72호(2015.02.25)로
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64-1(답)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청양군
비봉면
도로구역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지형도면
(변경)고시(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56-2(도)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4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시장
-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운동시설설치)
- 개요: 테니스장3면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강경읍황산리198번지
- 면적: 2,18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0. 23. ~
2019. 10. 22.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구룡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1길18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1(44번지) 일원
           (삼척 작진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기간 : 2015.05.31. ~ 2015.08.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12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인천글로벌캠퍼스]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74호(2015.03.19)로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
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
  ❍ 인천광역시 조례개정으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로 단위사업구역
    명칭 및 사업시행자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401,034.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 단위개발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인천글로벌캠퍼스
  구분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기정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
  변경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인천글로벌캠퍼스(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7
                               331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2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937호(‘14.12.29) 및 고시 제2014-0942호(’14.12.29)로 고시한 한국산업
표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명칭 정정
       표준번호                     당초                    정정(안)
    KS B ISO 286-1 시스템 - 제1부: 공차, 편차 및 끼워 맞춤차에 대한 ISO 코드 체계- -선형
                   한계(치수공차)  및  끼워 맞춤에 대한 ISO제품의  형상 명세(GPS)     치수 공
                                                               제1부: 공차,
  (고시 제2014-0937호) 의 기초                      편차 및 끼워 맞춤의 기초
    KS B ISO 286-2 한계(치수공차)  및 끼워 맞춤에 대한 ISO제품의 형상 명세(GPS) - 선형 치수 공
  (고시 제2014-0942호) 시스템  - 제2부: 구멍 및 축 용 표준공차차에 대한 ISO 코드 체계 - 제2부: 구멍
                   등급 및 치수 공차의 한계 편차 표       및 축 용 기본공차 등급 및 한계 편차 표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인사혁신처장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마포               ․공익희생자에    대한   학
   공익희생자 구    희우정로5길            술․연구사업 및 정책제안 070-8769- 연 금 변경
 1 지원센터 29, 201호     양순철 2014.4 활동                  5730 복지과 등록
         (합정동)                  ․공익희생자   예우  및 홍보
                                활동 등
         대전광역시                  ․공무원문학협회 회지 및
         둔산중로78번길               회보 발간
 2 한국공무원
    문학협회 26, 104호    정승열 2015.5 ․한국공무원문학상
                                국공무원문학신인상
                                              및 한 042-489- 연 금 신규
                                             수여     2104 복지과 등록
         (둔산동, 민석빌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딩)                     백일장 개최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6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34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334
공
고
표준번호
당초
정정(안)
KS B ISO 286-1
(고시제2014-0937호)
한계(치수공차) 및끼워맞춤에대한ISO
시스템- 제1부: 공차, 편차및끼워맞춤
의기초
제품의형상명세(GPS) - 선형치수공
차에대한ISO 코드체계- 제1부: 공차,
편차및끼워맞춤의기초
KS B ISO 286-2
(고시제2014-0942호)
한계(치수공차) 및끼워맞춤에대한ISO
시스템- 제2부: 구멍및축용표준공차
등급및치수공차의한계편차표
제품의형상명세(GPS) - 선형치수공
차에대한ISO 코드체계- 제2부: 구멍
및축용기본공차등급및한계편차표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개발계획변경」에대한관계서류와도면및자세한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3)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2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0937호(‘14.12.29) 및고시제2014-0942호(’14.12.29)로고시한한국산업
표준의명칭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5년5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명칭정정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5월29일
인사혁신처장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1
공익희생자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
구
희우정로5길
29, 201호
(합정동)
양순철
2014.4
․공익희생자에
대한
학
술․연구사업
및
정책제안
활동
․공익희생자예우및홍보
활동등
070-8769-
5730
연금
복지과
변경
등록
2
한국공무원
문학협회
대전광역시
둔산중로78번길
26, 104호
(둔산동,
민석빌
딩)
정승열
2015.5
․공무원문학협회
회지
및
회보발간
․한국공무원문학상
및
한
국공무원문학신인상수여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백일장개최
042-489-
2104
연금
복지과
신규
등록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6호
전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알뜰폰 전파사용료의 감면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무선국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무선국종사자의 자격종목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파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안 제90조)
    가입자수에서 도매제공한 서비스의 가입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한 전파사용료 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
  나. 무선종사자 자격종목 확대(안 별표17, 별표22)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무선종사자에 추가하여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을 확대
  다. 무선국 허가신청 구비서류 정비
    1) 무선국 허가 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동 서류에 대해 명
       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안 제31조, 제40조)
    2) 추가로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의무를
       삭제(안 제31조)
  라. 기타 미비사항 보완
    전파법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 열람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
  제하고,‘공중선’을 ‘안테나’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hyesun87@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7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35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선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
람․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 서식을 정비하고, 무선
국 허가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등 관련 행정 서식을 정비하여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선’ 용어가 포함된 서식 정비
    공중선’을 ‘안테나’로,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전파법이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열람․발급 신청서 서식(안 별지 제6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됨
  에 따라 관련 서식에 있는 수수료 기재사항 삭제
  다. 무선국 허가 관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1) 무선국 허가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담당공
       무원 확인사항에 동 서류 추가 (안 별지 제7호, 제8호, 제10호, 제37호)
    2) 추가로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시 임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 서류 삭제 (안 별지 제7호, 제8호, 제10호)
  라.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60호, 제61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서식에 변동사항 기재란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hyesun87@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90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교육부장관
                        336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 및 교원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여 교원자
격을 취득․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향후 미성년자인 학생과 관련한 기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자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
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4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5-91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 및 교원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여 교원자
격을 취득․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향후 미성년자인 학생과 관련한 기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자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
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설)
                           337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진입도로 신설(763.4㎡)
            
송도국제화복 --공도원로: :131,491.2㎡
                 155,666.0㎡ → 156,429.4㎡ (증763.4㎡)                          주민불편 해소 및
  합단지 - 녹 지 : 120,045.3㎡→→131,464.0㎡    (감27.2㎡)                        
                              119,309.1㎡ (감736.2㎡)                          교통여건 개선
       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소 계      1,416,713.6                         1,416,713.6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160,427.8       -                   160,427.8     11.3    11.3
       공동주택      160,427.8       -                   160,427.8     11.3    11.3
  상업업무시설용지       149,512.2       -                   149,512.2     10.5    10.5
       일반상업       38,696.3       -                    38,696.3      2.7     2.7
     주상복합용지      110,815.9       -                   110,815.9      7.8     7.8
    산업유통시설       613,171.2       -                   613,171.2     43.3    43.3
     교육연구용지      613,171.2       -                   613,171.2     43.3    43.3 대학교 용지
    공공시설용지       493,602.4       -                   493,602.4     34.9    34.9
        도로       155,666.0   763.4                   156,429.4     11.0    11.1
      보행자도로       18,216.3       -                    18,216.3      1.3     1.3
        공원       131,491.2 감)27.2                    131,464.0      9.3     9.3 4개소
        녹지       120,045.3 감)736.2                   119,309.1      8.5     8.4 9개소
        주차장       17,499.0       -                    17,499.0      1.2     1.2 1개소
        학교        40,949.5       -                    40,949.5      2.9     2.9 초․중․고교
                                                                                 각1개교
       공공청사        4,958.5       -                     4,958.5      0.4     0.4
        주유소        1,783.3       -                     1,783.3      0.1     0.1
     공급처리시설        2,993.3       -                     2,993.3      0.2     0.2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                       호  2015-74    (2015.03.19)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공원(육지부)
          - 면 적 : (기정)5,413,720.1㎡ → (변경) 5,413,692.9㎡ (감 27.2㎡)
 공원․녹지계획 ◦녹지
          - 면 적 : (기정)2,429,921.0㎡ → (변경) 2,429,184.8㎡ (감 736.2㎡)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공시설
                 - 위 치 : 송도국제도시
                 - 시설수요 : 34개소 → 23개소 (감 11개소)
   공공시설          ※ 구청 1개소, 구의회 1개소, 보건소 1개소, 주민센터 3개소, 지구대 4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우체분국 2개소 감소
                 ※ 해양경비안전본부 1개소(누락분 반영), 세관본부 1개소 신설
                 ※ 공공․문화시설부지 수요조사(2014. 8) 결과를 반영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333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4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변경
250 민관소통위  서울 종로구
      원회 자하문로16길 1, 2층 이영애 ’15.5.22.  ․민관 간 다양한 02-739 민간
                                     소통 활성화 사업 등 -4600 협력과     등록
                                                             (단체명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76호
 「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종자업 등록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작물별 시설과 장비의 임차 허용기준은 상이하거나 명기되
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다수의 민원발생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자업 등록의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 정비(안 제13조 별표5)
  1) 작물별로 비고란에 별도 표기된 시설 및 장비 예외사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공통기준을
     신설하고 정비
    가) 과수, 채소, 식량작물에만 허용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사용 기준을 작물간 형평
       성을 맞추기 위해 모든 작물로 변경
    나)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시
       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묘목, 영양체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장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38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2) 과수작물의 시설기준 중 육묘포장과 대목포장은 종자인 묘목을 기르는 것과 같은 기능이므로 묘
     목포장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규모는 타작물의 기준과 맞추도록 정비(육묘포장 100a 이상+대목포
     장 30a 이상 → 묘목포장 70a 이상)
  3) 그 밖의 작물의 장비기준 중 인삼종자는 개갑전의 상태로 자연건조 후 유통되어 건조기를 이용
     한 건조가 불필요하므로 장비구비조건에서 건조기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leegunho@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
        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9~248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과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79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중앙회 등이 수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의 투명
성 제고를 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950호, ’14.12.31)됨에 따라 ’15.7.1일부터 시행되
는 사항(중앙회의 국가 보조․융자금 공시) 중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중앙회(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가 공시하여야 하는 국가 보
    조․융자금 관련 정보 명시(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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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나. 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및 문구 반영(안 제4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31
    조의2, 안 제5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80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중앙회 등이 수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의 투명
성 제고를 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950호, ’14.12.31)됨에 따라 ’15.7.1일부터 시행되
는 사항(중앙회의 국가 보조․융자금 공시) 중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중앙회가 공시하여야 하는 국가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등 명시(안 제9조의3 신설)
 나. 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및 문구 반영(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40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2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 2014.1.28.)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17,060
B형간염                       HepB                               2,270
                           DTaP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00
                           Tdap                             19,290
폴리오                        IPV                                8,4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0,21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650
수두                         Var                              12,570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21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37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170
                           PPSV(다당질)                        14,310
A형간염                       HepA                             14,36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만8천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만7천원.
3. 시행일
  공고일부터 시행(단, 일본뇌염 사백신(베로세포유래)은 5월 30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68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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