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통신용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통1     통1 높이(층)                           -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색채
               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복1     복1 높이(층)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
              건축선 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
               색채
               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 중 오수중
                    계펌프장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오1, 오2 오1, 오2 높이(층) ∙4층 이하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색채
               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배1     배1 높이(층) ∙4층 이하
              배치 및 ∙본시설은 지하화하며, 지상에는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원
              건축선 칙으로 한다.
              형태 및                         -
               색채
               용도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 수리점에 한함) 및 자동차영업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자2     자2 높이(층) ∙3층 이하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색채
                               322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
                      공지 준은 <별표11>를 따른다.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대지내 장변
                          없다.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
                         다.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당 2대 이상’과 ‘진주
                          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상기
           D-1~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
            D-5,          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
           D-9~           여야 한다.
 D-1~ D-24, 부설 ∙주차장은
  D-5, E-3, E-4, 주차장의 ∙주차장의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위치
 D-9~ E-8~
 D-24, E-14 설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E-3, E-4,
 E-8~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
  E-14                     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
                           계부에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이
                          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내 차량동선은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진
          E-3, E-4, 대지내 을 위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성(예시 : 가지형태의 차량동선
           E-8~ 차량동선 등)한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도 개별주차장보다는 공동주차장 위주로 조성하
            E-14          며, 이때 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또는 공동주차장 주변 등)에는 커뮤니티공
                          간을 조성한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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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주상복합용지(변경)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아케이드 조성을 위한 구
                   조물과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대지내 ∙공공보행통로가
            공지               지정된 경우 공공보행통로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지정선으로 이루어진 전면공지에는 건축물 1층 외벽면으로부터 노천카
                   페 등을 위한 폭 2m 이내의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C-1~ C-1~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C-4 C-4 단지내 차량출입 변경할 수 있다.
          및 차량동선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미터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
                  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
          부설주차장 정’,   ‘주차장관련법령’, ‘진주시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
                   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마.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
 이전1, 이전1, 대지내 준은 <별표11>를 따른다.
 이전2, 이전2, 공지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전4~ 이전4~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전7, 이전7,        ∙혁신클러스터용지내에는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전9~ 이전9~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이전11, 이전11,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
이전13~ 이전13~ 차량동선 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이전14, 이전14,       있다.
클1~클3, 클1~클3,
  클7     클7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주차장 다.
                              324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6, 변경 27, 폐지 1)합니다.
   2013년 9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 신규등록 : 6종(산업통상자원부 4, 여성가족부 2)
 - 산업통상자원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001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ㆍ변경등록) 신청    방문, 우편, 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ㆍ제7조제2항
           접수처리       접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5일)

          구비서류        <신청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 시
                        ㆍ사업계획서 1부
                        ㆍ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ㆍ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시
                        ㆍ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ㆍ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 등록 시
                        ㆍ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등록 : 1만5천원
                      변경등록 : 1만5천원
          발급물내용
                                     57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00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집단공급사업ㆍ판매              방문, 우편, 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 사업ㆍ저장소 설치) 변경신고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ㆍ제6조제2항 단
                        서 및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접수처리 접수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3일)
               구비서류 <신청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집단공급사업ㆍ판매사업ㆍ저장소 설치) 변경
                        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
                         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003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방문, 우편, 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3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접수처리 접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3일)
               구비서류 <신청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 [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
                          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58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00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방문, 우편, 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3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접수처리 접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3일)
                 구비서류 <신청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 [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
                           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여성가족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83000-0004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여성가족부)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여성가족부, 시ㆍ도(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여성가족부, 시ㆍ도( 2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59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83000-0005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방문, 인터넷, 우편
 (여성가족부)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변경등록 : 27종(산업통상자원부 1, 여성가족부 11, 안전행정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11, 병무청 3)
  - 산업통상자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081 가스용품 민원사무명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사업 허가                             신청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1항)     사업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및 시행규칙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4조제1항ㆍ제8조제1항
                             [별지2])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접수 : 시ㆍ도지사(0일)
                  (기관및기간) 처리 : 시.군.구, 시.도(5일) 처리 : 시ㆍ도지사(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 신청서>
                          (1) 사업계획서 1부         가스용품 제조사업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액법
                          발행) 1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0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 허가 시
                                              ㆍ사업계획서 1부
                                              ㆍ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서
                                             1부
                                              - 변경허가 시
                                              ㆍ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ㆍ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서
                                             1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 허가 시
                                             ㆍ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허가 : 3만원            허가 : 3만원
                                             변경허가 : 1만5천원

- 여성가족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060100-0027 성폭력피해      발급물내용         -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여성가족부) 상담소 설치신고
1060100-0030 성폭력피해자보호 발급물내용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
(여성가족부) 시설 인가신청
1060100-0034 성폭력상담소․보호 민원사무명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
(여성가족부) 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신고
                     구비서류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경우),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상담소 신고증 경우는 제외),상담소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경우만 해당),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보호시설 종사자의        해당),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해당)              경우만 해당),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
                                61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3000-003 청소년복지시설 민원사무명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등의 신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 재개
(여성가족부) 휴업, 폐업 등의             고                      신고
             신고        접수처리 - 접수 :                   - 접수 :시.군.구,특별자치도(0일)
                      (기관및기간) 시. 군 .구,특  별자치도(10일)   - 처리 :시.군.구,특별자치도(10일)
                              - 처리 :
                              시.군.구,특별자치도(10일)
1150200-0005 청소년보호법위반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1일)            - 접수 : 시군구, 여성가족부(0일)
(여성가족부) 과징금 납부기한 (기관및기간)      -  처리  :  시군구(10일)     - 처리 : 시군구, 여성가족부(7일)
             연장신청      근거법령 1. 청소년보호법(제12조)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6조)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8조) 2.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12
                              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5 조)
                              조)
1382000-0001 여성인력개발센터 접수처리 - 접수 : 시.도(0일)            - 접수 : 시.도(0일)
(여성가족부)      지정신청     (기관및기간) -  처리   : 시.도(30일)     - 처리 : 시.도(25일)
1383000-0002 청소년복지시설 접수처리 - 접수 :                     - 접수 :시.군.구,특별자치도(0일)
(여성가족부) 설치 신고         (기관및기간) 시.군.구,특별자치도(10일)       - 처리 :시.군.구,특별자치도(10일)
                              - 처리 :
                              시.군.구,특별자치도(10일)
1150200-0007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수처리 - 접수 : 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0 - 접수: 각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0
(여성가족부) 결정신청          (기관및기간) 일)                     일)
                              - 처리 : 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30 - 처리: 각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30
                              일)                     일)
                       근거법령 1. 청소년보호법(제8조 제3항) 1. 청소년보호법(제7조)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5조 제3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7조 제3
                              항)                     항)
                              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4 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3조)
                              조)
                       구비서류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 에게 유해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서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2.. 당해매체물                    서류
                               3. 30인이상서명서(해당 자에 한함 2. 해당 매체물 1부(개)
                                                        3. 30인 이상 서명서(해당자에 한함)
1150200-0006 청소년 유해 여부 접수처리 - 접수 : 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0일) - 접수: 각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0일)
(여성가족부) 확인 신청          (기관및기간) - 처리 : 각심의기관, 여성가족부(20일) - 처리: 각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30일)
                         근거법령 1. 청소년보호법(제12조)     1. 청소년보호법(제11조)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8조)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10조)
                              3. 청소년 보호법          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4조)
                              시행규칙(제5조)
                         구비서류 1. 자율규제단체가 심의.결정한 1. 자율규제단체 등이 청소년
                                 내용을 기재한 서류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2.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재한 서류 1부.
                                 매체물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62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1000-0017 국제결혼중개업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 접수 : 시.군.구(0일)
(여성가족부) 변경신청             (기관및기간) - 처리 : 시.군.구, 시.도(30일)   - 처리 : 시.군.구(30일)
1351000-0012 국제결혼중개업등록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 접수 : 시.군.구(0일)
(여성가족부)                  (기관및기간) - 처리 : 시.군.구, 시.도(30일)   - 처리 : 시.군.구(30일)

 - 안전행정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06 새마을금고   민원사무명 ·새마을금고 신규설립인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안전행정부)      신규설 립인가
                      근거법령 1. 새마을금고법(제6조) 새마을금고법 제7조 및 제7조
                             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제3 의2
                             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4조,
                             3.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제2 제51조1항
                                조 및 별지1)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서식 1호, 제3조 및 별지서식 2
                                               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기관및기간) -경유:              - 경유 : 새마을금고중 앙 회 (30
                             -협의:                 일)
                             -처리:시.군.구(20일)    -협의:
                                               -처리:시.군.구(60일)

                         구비서류 (1) 새마을금고 설립허가 신청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서                  (2) 정관
                              (2) 정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4) 사업계획서
                              (4) 사업계획서          (5)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
                              (5) 임원의 이력서.취임승낙 력서 및 취임승낙서
                              서                  (6)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6)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       자의 명부
                                  한 자의 명부(50인 이상 (7)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
                                  의 발기인)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
                                                     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경
                                                     우)
                         발급서류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서(시행
                                                 규칙 별지 2호 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98 건강기능식품 영 접수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63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22 어린이 건강친화 접수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업 지정 신청


1470000-0650   의약품등 검정 접수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조 및 접수처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1470000-0447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관리기준 실 (기관및기간)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90일)
           시상황평가 신청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 제1항)        약사법(제38조 제1항)
                             약사법시행규칙(제43조)     의약품 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48조)
           원료의약품 제조 접수처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1470000-0448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품질관리기준 (기관및기간)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실시상황평가 신
           청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 제1항)        약사법(제38조 제1항)
                           약사법시행규칙(제43조) 의약품 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48조)
1470000-0416 마약류취급자·원 접수처리 1.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 1.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료물질취급자허 (기관및기간) 료사용자, 마약류제조업자, 용자, 마약류제조업자
             가(지정) (수출입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
             업자·제조업자·원       질제조업자
             료사용자, 학술연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구자, 도매업자,     *경유:              *경유:
                           *협의:              *협의:
             관리자, 원료물질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수출입업자, 원료
               물질제조업자)       2.마약류학술연구자          2.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
                                                   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3.마약류도매업자         3.마약류도매업자
                             *접수:광역시.도(0일)     *접수:광역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광역시.도(25일)    *처리:광역시.도(25일)
                             4.마약류관리자          4.마약류관리자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2일)     *처리:시.군.구(2일)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