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6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37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유관안전관리자직무대행과관련한송유관안전관리법이개정(’16.12)됨에따라하위법령을이에
맞게정비하기위함
2. 주내용
가. 안전관리자직무대행기간규정(안제4조제5항)
대행기간은①여행ㆍ질병등의경우‘직무를수행할수없는30일이내’ ②해임ㆍ퇴직의경우‘다
른안전관리자가선임될때까지’로정함
나. 안전관리자직무대리자자격규정(안제4조제6항)
안전관리담당업무단계별하급자가직무를대행하도록규정
안전관리총괄자대리: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대리: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대리: 해
당사업소의종업원으로서송유관관련업무에종사하고있는사람중송유관안전관리에관
한지식이있는사람
다. 안전관리자직무대리자미지정시과태료규정(시행령별표2)
직무대리자지정위반횟수에따라과태료를단계적으로상향* 부과
* 1회위반시120만원, 2회위반시250만원, 3회위반시500만원
3. 의견제출
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6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044-203-5132)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
ㅇ주소：(339-012)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ㅇ팩스:
044-203-4759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말소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5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1. 단체명칭 : 자살예방행동포럼(Suicide Prevention Action Forum)
2. 대 표 자 : 이 명 수
3.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8길10, 에이스성수타워 1, 102호
4. 주된 사업
  ○ 전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 자살예방 행동, 실천 촉구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등
5. 말소일자 : 2017. 4. 25.
6. 말소사유 :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 전환에 따른 단체 해산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24호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운법 관
  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며 여객선사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
  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정하고, 법에 규정된 응급환자 등의 이
  송에 대한 특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 조치사항 정비(안 제5조)
    ㅇ 시행규칙에 규정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나. 지원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기준 설정(안 제19조의2)
    ㅇ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문성과 전담
      인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
  다.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가담자 제재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의4)
    ㅇ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사용․발행한 유류구매카드나 증빙자료
      미 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라.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3조의3)
    ㅇ 법 제4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응급환자 등의 이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
      대 승선인원 초과 운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마.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ㅇ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
                                   68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1,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양식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ㅇ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ㅇ 팩스 : 044-200-57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25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운법 관
  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며 여객선사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의 교육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상향하여 해
  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을 명확화 하여 민
  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별지 서식 신설(안 제3조의3)
    ㅇ 등록의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별지서식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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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나. 운항관리비용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5조의15)
    ㅇ 기존에 고시로 규정한 운항관리비용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부령으로 상
       향입법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15조의16)
    ㅇ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시기, 교육내용 및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 신설
  라.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16조)
    ㅇ 기존 등록신청 관련 규정에서 변경등록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마련
    ㅇ 사업계획변경신고(여객) 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시행규칙에 규정
  마.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상향(안 별표 3)
    ㅇ 선사경쟁력 강화와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도산방지 등을 위해 등록기준 상향하되,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사업자는 기존 규정 적용
  바. 운임공표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27조)
    ㅇ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 등이 운임공표와 협약 등을 위반하거나 해상화물운송 질서문란
       초래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사.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 및 운임공표 등 해운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 제출․보고자료 구체화
     (안 별표 5)
    ㅇ 소유․운항선박, 재무제표, 장기운송계약, 선박매매 등의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공정한
       해상운임시장 정착을 위한 확인자료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1,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양식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ㅇ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ㅇ 팩스 : 044-200-5739
                               70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26호
 선원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 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유능부원(Able seafarer) 자격증명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개정규정상의 승무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 유능부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신청서 및 자격증 등 서식 규정 (안 제1조의
      2, 별표2,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의2 서식)
  나.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및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시 신청자(선원)가 선박소유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7호의5 서식,
      별지 제17호의7 서식)
  다. 기관 명칭 변경(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수산청) 반영(별지 제17호의6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의3 서식, 별지 제8호의4 서식 등)
  라. 임금채권보장 확대(임금 3개월/퇴직금 3년→4개월/4년)에 따라 서식 반영(별지 제5호 서식, 별
      지 제17호의7 서식, 별지 제17호의8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1234567@korea.kr, idletomato@korea.kr
   - 팩스 :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해양수산부제2017-527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비축 사업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수협중앙
  회에 위탁되어 있으나, 산지에서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매하기 위해 비축사업 업무의 일부를 수협조
  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협중앙회장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비축사업 업무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수
  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
  동조합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8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mmh0310@korea.kr, supia1127@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7(5448),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2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선박 글로벌 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기혁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90,000원
                             72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4월 2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3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선박 글로벌 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기혁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6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4월 2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관세청공고제2017-45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울산 현대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 2017. 5 . 1.
3. 지정(변경)목적
  ㅇ 수출용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제조․가공으로 수출증대 기여
4. 지정(변경)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명칭 변경
    - (변경 전) 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 → (변경 전) 울산 현대 종합보세구역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축소) 면적
    - (변경 전) 5,670,674m2 → (변경 후) 5,546,983.36m2
                                  < 확대 / 해제 지역>
          확대지역               면적(m2)              해제지역            면적(m2)
     울산 남구 납도로 156            661.16        경주 외동읍 문산공단길 226      83,614
      울산 남구 매암로 74            3,636.4      울산 북구 매곡동 351-1,352-2  18,148
             -                   -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26,227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권오갑, 강환구)
                                         73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73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4월26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3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선박글로벌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이기혁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6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4월26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관세청공고제2017-45호
종합보세구역지정(변경)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울산현대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2017. 5 . 1.
3. 지정(변경)목적
ㅇ수출용원재료의신속한통관및제조․가공으로수출증대기여
4. 지정(변경)내용
ㅇ종합보세구역명칭변경
- (변경전) 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변경전) 울산현대종합보세구역
ㅇ종합보세구역변경(축소) 면적
- (변경전) 5,670,674m2 →(변경후) 5,546,983.36m2
< 확대/ 해제지역>
확대지역
면적(m2)
해제지역
면적(m2)
울산남구납도로156
661.16
경주외동읍문산공단길226
83,614
울산남구매암로74
3,636.4
울산북구매곡동351-1,352-2
18,148
-
-
울산동구방어진순환도로1000
26,227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권오갑, 강환구)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조달청공고제2017-42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
조달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17- 호)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조 달 청 장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 조달청장
  에게 위임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조달 지원센터 수행 사무 및 지정 기준 등(안 제3조~제7조)
    -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지원 등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수행사무와 지정기준, 지정절차를
      마련
  나. 전자조달 지원센터 관리(안 제8조~제11조)
    - 전자조달지원센터 사업 위탁 기간, 위탁 방법 등
3. 의견제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전자조달기획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hwn71@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
 3) 팩스 : 0505-489-238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전화 : 042-724-74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청/조달청뉴스/공지사항)와
    통합입법예고센터(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18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1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4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74
◉조달청공고제2017-42호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23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에따라「전자
조달지원센터지정운영에관한고시」(조달청고시제2017- 호)를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일
조
달
청
장
전자조달지원센터지정운영에관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서조달청장
에게위임된사항과전자조달지원센터지정․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조달지원센터수행사무및지정기준등(안제3조~제7조)
- 전자조달시스템의관리및운영지원등전자조달지원센터의수행사무와지정기준, 지정절차를
마련
나. 전자조달지원센터관리(안제8조~제11조)
- 전자조달지원센터사업위탁기간, 위탁방법등
3. 의견제출
「전자조달지원센터지정운영에관한고시」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7년5월22일(20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조달청장(참조: 전자조달기획과)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hwn71@korea.kr
2)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
3) 팩스: 0505-489-2382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전화: 042-724-7466)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제정안은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청/조달청뉴스/공지사항)와
통합입법예고센터(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184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5월1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
  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정비(안 제3조)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
       여하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과정 신설
  나. 시ㆍ도지사의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수정(별지 제1호서식)
    ㅇ 해당 무형문화재의 개요,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종합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세부 제출자료
       로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3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번 호 : 국도3호선
3. 노 선 명 :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
                              75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4.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2.7km)
5. 주요 통과지 : 연천군(도신리)
6. 사용 개시일 : 2017년 5월 1일 (07시)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7년 4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Tel : 02-2110-6808)
  - 첨부서류 : 위치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37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차량운행)을 제한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 3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
                  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금지 또는 제한의        터(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구 간 도신리
      대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          (2.7km)
                  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
                  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
                  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08)으로 문의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6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4월 0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종성호·어선 청일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7-004호)
                              76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2. 피 요 청 자 : 정**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종성호가 2015년 10월 15일 07시 58분경 강원도 동해시 대진항 방파
제등대로부터 약 069도 방향, 약 0.2마일 해상에서 어선 청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을 마치고 바쁜 일정 때문에 빠른 귀항을 위하여 전방 쪽을 바라보면서
항해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 청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
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항해할 것을 시
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7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4월 0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종성호·어선 청일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7-004호)
2. 피 요 청 자 : 이** (강원도 동해시 대진항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청일호가 2015년 10월 15일 07시 58분경 강원도 동해시 대진항 방파
제등대로부터 약 069도 방향, 약 0.2마일 해상에서 어선 종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전방의 항해 목표물인 대진항 방파제등대를 바라보며 청일호를 조타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자선의 우현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종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항해할 것을 시
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77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26   한국코닥앨러리스    94-2013-11-0039490 등 2국   한코중구101 등 2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주식회사
 27   세광산업개발(주)   94-2014-11-0024020 등 2국   세광당산102 등 2국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8     (주)씨엠     94-2014-11-0014059 등 3국   씨엠수원102 등 3국     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9 에스앤에이치산업건설(주) 94-2014-11-0023267 등 6국   에스에이치산업102 등     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국
 30   와이제이건설(주)   94-2015-11-0000642 등 2국   와이봉담101 등 2국     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31      이○호      94-2012-11-0039863 등 1국   ○호녹번100 등 1국     1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32      정○명      94-2014-11-0012931 등 2국   정○명인천102 등 2국    2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33      이○희      94-2014-11-0036657 등 2국   이○희인천102 등 2국    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4길
 34      김○영      94-2015-11-0046406 등 4국   ○영퇴계원103 등 4국    4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5      정○섭      94-2010-11-0043131 등 3국   정○섭대학104 등 3국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재산압류 통보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강*수         ‘67.10.24.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1527001148552   수취인불명
 ○ 독촉고지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문*영             ‘54.11.2.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27001148826                  폐문부재
 2  최*남             ‘66.7.30.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1527001148828                  폐문부재
 3  신*희             ‘78.9.19.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527001148825                   폐문부재
 4 ㈜디**건설        408-8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527001149286                   이사
                                    79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그레찬다니 1992.08.13 여 네       광주광역시
                          팔 20-17  광산구 소촌로86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보티김후인 1991.01.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323-9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마광령 1979.04.18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남고문로 36-1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나이쿤테아 1991.05.04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34-7
                                  무안군 청계면 청천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웬응옥자우 1988.12.05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1번길 4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시발마줄리펠 1983.05.3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한나리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시아노                      68-6
  백설매 1977.12.14 여 중      국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로 26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윤동매 1980.08.1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83번길 68-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스타만테발 1993.04.04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31번길 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데즈알레네
 짠스레이몸 1988.04.28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경주시 수남앞길 2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악마토바알리
야에르킨베코 1987.04.15 여 키르기스스
                       탄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473번길 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브나
 팜티응오안 1990.11.2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에스카라리에 1985.09.1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구봉리 53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즐포테스타드
  문성자 1976.02.05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원로 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미니 1990.02.2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36-5
                                  옥천군 군북면 이백2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조시마리에스 1990.07.21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13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라치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9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에너지 삼척그린파워 발전시설 일체 발전소 신설 강원도 삼척시                   한국
   (전력)                                 원덕읍 삼척로 734 남부발전
2. 국가기반시설 변경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1~8호기   1~9호기,            충남 태안군 한국
   에너지 태안화력본부 규모 :             IGCC      시설 원북면      발전로 서부발전
   (전력)                       규모
                    4,000MW 5,430MW:     증설       457
   에너지 당진화력본부 1~8호기   규모 :
                             1~10호기
                              규모 :       시설    충남 당진시 한국
                                              석문면 교로길 동서발전
   (전력)             4,000MW 6,040MW      증설        30
                                     30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8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금강수계 물이용부
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15-135호, 2015.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5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충주호암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호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주호암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지현동 일원 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14,564.00㎡
  다. 대 지 면 적 : 14,564.00㎡
  라. 연 면 적 : 32,142.6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550세대,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2,760,619천원 (주택도시기금 21,851,5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20.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충주시 건축
   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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