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24호                   관                보              2004. 2. 19. (목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8호                           사.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재해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개정                       아.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관

 재해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행정자치부고시                    자. 토지이용계획(시설명, 면적, 구성비율 등)

제2001-1호, 2001.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토지이용계획도 첨부

고시합니다.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분석항목 설정(2~3쪽)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2004년 2 월19일
                                             -하천현황, 배수유역, 배수계통도, 상습침수지
                   행정자치부장관
                                               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조사하여 수록
    재해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중개정
                                            나. 재해영향 예측, 분석 및 평가내용
    고시
                                             -분석항목별 예측, 분석내용과 평가결과를 표로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록
④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6
                                           3.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2~3쪽)
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가. 개발시행 중·후로 구분하여 재해요인 및 문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는 별표 4와 같다.
                                             점 기술
〔별표 4〕
                                            나. 개발시행 중·후에 대한 저감효과 분석 및 저감
     ○○사업재해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대책수립
1. 사업의 개요(1~2쪽)
                                             ※재해저감 대책도 및 저감시설 제원 및 일반도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첨부
 나. 사업 내용                                  4. 유지관리계획(1~2쪽)
   -위치, 면적,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가. 개발중 유지관리계획:개발중 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지역의 위치를 위치도(1:25,000 또는               유지관리계획
     1:50,000)에 표시하여 첨부                     나. 개발후 유지관리계획:개발후 저감시설에 대한
 다. 사업추진 경위                                  유지관리계획
 라. 사업시행자                                  5. 기타 사항(1쪽 이내)
 마. 사업승인기관                                  가. 의견제출 방법 및 재해영향평가서 초안 비치장

 바. 평가대행자                                    소 등 기재

 ○이 게시를 보고 의견(공청회 개최여부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처:주소, 담당자 ○○○,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실 때에는 200△.○.○~○.○까지 ○○○에 평가서초안을

  비치하고 있어 보실 수 있습니다.

  (동 장소에서도 의견제출 가능)

             ...........................<총 10쪽(A4규격) 내외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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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4-8호                         사적으로 오래되었으며 당시 생활의 중요한 모습
 문화재보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을 보여주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음.
종목 지정 및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내용을 같은법 제          ○동 신발제작은 약 72과정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복잡하며 매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2004년 2 월19일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술적인 가
                   문화재청장                치가 크나, 현재 수요가 없어 전승단절의 우려성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내용            이 있으므로 동 종목을 지정 보존키로 함.
 ○지정명칭:화혜장(靴鞋匠)
                                       ○아울러 동 기능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제작 기
 ○보유자인정
                                        능을 가지고 있는 전승자 황해봉을 화혜장 기능
  -성 명:황해봉(黃海逢)
                                        보유자로 인정함으로써 동 종목의 기능을 실현하
  -성 별:남
                                        고 전승자 양성도 하고자 함.
  -생년월일:1952년10월12일생
  -기·예능:혜제작
                                      ⊙농촌진흥청고시제2004-11호
  -주 소: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90-37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0조의
2.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일자:2004년 2 월20일
3.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유                     규정에 의하여 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의 수출입 승인

 ○화혜장은 신 목이 없는‘혜(鞋)’와 긴 신 목이 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는‘화(靴)’의 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 조선시대             2004년 2 월19일

  『경국대전』등 각종 문헌에 많이 나올 정도로 역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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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2004년 3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주소:경기도 과천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기타 지급수단을 지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            급·영수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발생후 30일
 판관리1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60, 전화 02-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
 504-5142, 팩스 507-4607)에 제출하여 주시기      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함.
 바랍니다.                                나.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계좌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및 금융거래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함.
4. 기타 참고사항                            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중앙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라. 혐의거래보고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               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외국환거래
 (www.ftc.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      에서 국내금융거래까지 확대함.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4년 3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9호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보분석원 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개              획행정실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화번호
   2004년 2 월19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
                  재정경제부장관              원 기획행정실(02 3679 6103~4)로 문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주시기 바랍니다.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공고제2004-8호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               법무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
 지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치료감호소장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를 강화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
 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을 국내거래에 확대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             2004년 2 월19일
 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장관

1. 선발예정직위·임용가능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선발예정직위 임 용 가 능 직 급 주            요           업      무           내            용
치료감호소장 의무이사관, 의무부이 ·직원복무 및 치료감호 행정운영 감독
          사관, 계약직 2·3호   ·정신질환 범죄자의 수용관리 및 진료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관리, 정신감정업무
                         ·치료감호업무 및 예산집행

                                102
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법무부총무과
-응시원서·이력서양식등은법무부홈페이지
(www.moj.go.kr)에서내려받아사용가능
○접수방법：접수처에직접제출하거나등기우편
으로접수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각1부
○직무수행계획서1부(A4용지10매이내, 디스켓
포함)
-응시직위에대한주요성과목표별전략, 추진
일정·방법등을기술하되면접시험시10분
이내로발표예정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자격증사본,
학위증사본, 학위·연구논문사본, 기타저서등
실적관련증빙자료각1부
○반명함판사진(3×4㎝) 3매, 응시수수료(10,000
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9.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한계액
〔상한액：제한없음, 하한액：2호51,567천원, 3
호48,291천원〕범위내에서정하되구체적인금
액은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을고려
하여협의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월
30만원(2급), 20만원(3급)의개방형직위보전수
당을지급함.
○타부처공무원이개방형직위에임용된경우개방
형직위보전수당이외에월50만원의가산금을
지급함.
10. 기
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사항이
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법무부총무과(전화번호02
-503-7019)로문의하거나, 법무부인터넷홈페
이지(www.moj.go.kr) 또는중앙인사위원회인
터넷홈페이지(www.csc.go.kr)를참고하시기
바람.
⊙환경부공고제2004-15호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및같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규정에의거환경부에환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대하여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성명, 주소와그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2 월19일
환경부장관
1. 환경기술평가신청인
가. 신청인：삼보이엔텍(주)
나.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490-4
2. 신청된기술의명칭：HCR을이용한폐수의생물
학적탈질기술
3. 신청된기술의주요내용(평가신청서제시내용)
○본기술은제1무산소조/HCR/탈기조/제2무산소
조/재포기조/침전조로구성되어있으며, 재래식
포기조대신2상제트노즐을이용하여산소를
충분히공급하고고농도미생물을유지하는고효
율콤팩트반응기인HCR을이용하여폐수의고
농도암모니아성질소를질산화시켜생물학적으
로탈질하는기술
4. 환경기술평가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5. 기타본기술의공고와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환
경부환경기술과(02-2110-6720) 또는환경관리
공단기술평가팀(032-560-2187/88)에문의하시
기바라며, 공고기술의보유자가제출한환경기술평
가신청내용은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
or.kr)에게시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3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 시설물의명칭및통행료수납구간：한국
도로공사가관리하는고속국도전구간
3. 통행료수납자：한국도로공사사장
4. 통행료변경내용
제15624호
관
보
2004. 2. 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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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24호              관               보            2004. 2. 19. (목요일)

      위해우려농약및원제의수출입승인기준                  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②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농약에 관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                  하여 협약 사무국이 작성한 사전통보승인 회람
 테르담협약(이하“협약”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PIC Circular)에서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             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당사
 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
 다.                                      식의 수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협약 사무국의
 다음과 같다.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
 1.“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나             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2.“금지·제한 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14조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해성 문제로 국내에서 등             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대상물질을 수출
  록취소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는 처분을 받은 농약품목 또는 그 품목의 원제를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말한다. 단, 협약 부속서Ⅲ에 등재된 물질(이하             1. 수입당시 수입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경우
 3.“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Ⅲ               된 이후 해당 농약이 수입 당사국에서 사용된 적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제한 농약을 말               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
  한다.                                     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떠한 규제
 4.“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                  기관으로부터 해당 농약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
 5.“수출”과“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당사국으로 농약 또는 원제가 수출 또는 수입되             제5조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 ①금지·제한 농약
  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 활동은 제외한다.            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4조제1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부속서Ⅲ 등재물질과             항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출
 금지·제한 농약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 또는 수입              통보서 2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
 할 경우에 적용된다.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협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대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
 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나 분석목적 등으로 수출입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수입 의사
 는 농약 및 원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
 다.                                      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수출승인 신청을 한
제4조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①부속서Ⅲ 등재             금지·제한 농약에 대한 수출통보서가 수입 당사국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에 1회 이상 송부된 경우에는 협약 제12조의 규정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매년 첫 수출 전에 송부한 통보로 해당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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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수출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로부터 수출통보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수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출전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 당사국 국가지정기관            1. 수출통보서를 받은 당시 국내 등록되어 있는 농
 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에             약인 경우
 대한 수출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해당 농약이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              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
 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            여 그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처분을 취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 동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              경우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제7조 (수입 거부시의 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
 한다.                                   인서를 교부한 농약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국가
 ⑤제4항에 규정된 두 번째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지정기관이 추후에 수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보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 당사국으로            거나 수입 결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출신고
 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은 두번             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째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제8조 (협약 대상물질의 표시 등) ①부속서Ⅲ 등재물
 날을 수입 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            질 및 금지·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
 다.                                    지 제5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⑥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약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대상물질 수출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수출통보         작성하여야 한다.
  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발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수입당사국의
  한 수입 승인 회신을 받은 경우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으
 2. 제3항에 규정된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며,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별지 제5호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서식에 의한 따른 표시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3.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 당사국이 수출통보서          있을 경우에는 서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갈음
  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는 국제적으로
 ⑦농촌진흥청장은 금지·제한 농약에 대한 금지·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한의 내용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규정           제9조 (추가 정보의 제공) ①농촌진흥청장은 수입 당
 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수출통보서를 수입 당사국에            사국으로부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통보서에 제공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농약의 유
제6조 (협약 대상물질의 수입) ①협약 당사국으로부           해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동
 터 협약대상물질을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수입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 하는 농약이 부속서Ⅲ 등재물질일 경우에는 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정보의 제공을 요
 표1의 수입결정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 당사           청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약일 경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
 우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농촌진            료를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
 흥청장에게 수출 통보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노력            다.
 을 기울여야 한다.                           제10조 (신고 및 제출서류의 보호) ①농촌진흥청장은
 ②제1항에 의해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            협약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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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2. 제4조제3항에 의해 수출하려고 하는 자가 농촌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진흥청장에게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
 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                    4.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지 아니하다.                                          부     칙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①(시행일) 이 고시는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없                  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②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또는 금지·제한 농약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아닌 물질이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또는 금지·제
제11조 (서류보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출승인                   한 농약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동
 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이                  규정에 따른 수출절차를 따른다.
 경과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③(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출
 보존해야 한다.                                     승인대상농약및원제의수출승인요령(농촌진흥청 고시
 1.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제1998-6호, 1998.12.30.)은 이를 폐지한다.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제4조제2항 및 제3                 ※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
    항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서                      랍니다.

[별표 1]
                                   부속서Ⅲ등재물질
구          분 대             상       농      약           및       원        제 수입결정내용
원          제 2, 4, 5-T                                                    수 입 거 부
              Aldrin                                                      수 입 거 부
              Captafol                                                    수 입 거 부
              Chlordane                                                   수 입 거 부
              Chlordimeform                                               수 입 거 부
              Chlorobenzilate                                             수 입 거 부
              DDT                                                         수 입 거 부
              Dieldrin                                                    수 입 거 부
              Dinoseb and Dinoseb salt                                    수 입 거 부
              1, 2-Dibromoethane(EDB)                                     수 입 거 부
              Fluoroacetamide                                             수 입 거 부
              HCH(mixed isomers)                                          수 입 거 부
              Heptachlor                                                  수 입 거 부
              Hexachlorobenzene(BHC)                                      수 입 거 부
              Lindane                                                     수 입 거 부
              Mercury compounds(무기 수은, 알킬 수은 화합물, 알킬록시알킬·아릴               수 입 거 부
              수은 화합물 포함)
              Monocrotophos                                                   -
              Toxaphene                                                   수 입 거 부
              Binapacryl                                                  수 입 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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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4-74호                  3. 주요 폐지내용:KS X 6304 증권거래소 및 규제시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장코드의 시장식별코드(MIC)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관련업체 및        4. 의견제출: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업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4 월16일까지 다음사항
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2004년 2 월19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시엔
                   기술표준원장               그 사유)
1. 폐지 규격명                              나)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구 분:폐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번호:X 6304                          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자거래표준과
 ○규격명:증권거래소 및 규제시장코드의 시장식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별코드(MIC)                              7405, FAX:02) 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2. 폐지사유:유사규격제정으로 사용되지 않는 규격             바랍니다.
 폐지                                     ※e-mail:ec@ats.go.kr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3호                       매출액에 각 단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는 각 단계별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함.
같이 공고합니다.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및 부당이득을 감안하
    2004년 2 월19일                         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을 산정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자의 고
    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과실 등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1. 개정이유                                  가중·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반 사정을 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거나 면제
 제고하고 과징금이 위반행위의 실체적 내용과 파급              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함.
 효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타 시행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련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2. 주요내용                                  함.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기타 개정사항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약칭인“과징금부
  법에서 정한 의무적 참작사유와 기타 고의·과실              과기준매출액”을“3개년평균매출액”으로 변경
  등 임의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순차적              함.
  으로 산출하도록 함.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을 정액과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금 부과사유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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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직위 임 용 가 능 직 급 주                  요              업        무            내         용
                             ·인사, 시설, 장비관리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과장회의, 병동장회의 중간관리자회의 주재
                             ·치료감호 행정조사, 연구, 피치료감호자 임상연구
                             ·문제 피치료감호자 등 특이환자 진료 및 상담
                             ·보호자 등 가족상담 및 전공의 수련 교육

2. 임용(계약)기간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당해
 ○2년(근무실적 양호시 총임용기간 5년의 범위내                     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 신분으로
    에서 연장 가능)                                   도 임용 가능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4. 응시자격요건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3. 임용신분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필수요건
 ○민간인이든 재직공무원이든 계약직공무원으로                        외에 경력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당시 경력직                   음.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학력:학사이상, 필수자격증:신경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
경    력    요    건
 석사학위이하소지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13년)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6
                   년)이상인 자
 박 사 학 위 소 지 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10년)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6
                   년)이상인 자
 자 격 증 소 지 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10년)이상으로서 전문의 자격증소지후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6년(8년)이상인 자
 공 무 원 경 력 해 당 자 ·관련분야에서 2년(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2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 이
                    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4년(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3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인 자
 민 간 경 력 해 당 자 관련분야에서 3년(4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이상으로 3년(5년)이상인 자
실    적    요    건 해당없음
※관    련   분    야 ·정신의학, 법정신의학, 법의학
 ※( )는 2급(상당) 정급요건임.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구체적 일정은                     성을 심사함
 추후 결정 개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6. 시험방법                                     ○기       간:2004년 2 월19일(목)~2004년 3 월 2 일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                      (화)(공휴일, 토요휴무(2.28)은 제외하며, 일반
    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접수·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근무종료시간인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                   18:00까지 도착해야 유효)
    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             ○교부·접수처:법무부 총무과(정부과천청사 1동
    상능력 등의 능력요건, 영어능력·컴퓨터활용능                    214호실)
    력 등의 특별요건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                   -주   소:우편번호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

                                      103
제15624호                    관            보               2004. 2. 19. (목요일)

 ○통행요금구조
구        분 현                               행 조                                    정
요 금 체 계               최저요금제                       기본요금제(기본요금+주행요금)
요금 산정방식         최저요금(1,100원)+초과이용거리              기본요금+(주행거리×주행요금 요율)
                     ×주행요금단가
                   ※최저요금 적용거리
                    -1, 2, 3종:20km
                     -4, 5종:10km
    -기본요금(원/대) 도입:폐쇄식 800원, 개방식 640원(2차로 구간은 50% 할인)
    -주행요금 요율 조정(4차로 기준)
                                                                        (단위:원/km)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1종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38.1            39.1
(소 형 차)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40.1            39.9
(중 형 차)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41.2            41.4
(대 형 차)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71.0            55.5
(대형화물차)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72.4            65.7
(특수화물차)
 ※2차로 구간:50% 할인, 6차로이상구간:20% 할증
 ※배기량 800cc미만 경형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요금부과거리 산정방식
구         분 현                              행 조                                     정
개    방    식 영업소별 평균주행거리                       영업소와 진출입로간 최단이용거리

 ○할인·할증제도 축소 및 조정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도권노선 할증제(100%) 폐지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거리 할인제(2~8%) 폐지                        2004년 2 월19일
    -출퇴근예매권 할인율 조정:30~15%⇒20%                               건설교통부장관
5. 통행료 수납방법:종전과 같음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6. 통행료 수납(변경)기간:2004년 3 월 3 일(수)             개정(안)입법예고
 00:00부터 변경요금 적용                       1. 개정이유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종전과 같음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2003.12.31. 법률 제
 ※구간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                 7050호)이 개정되어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던
    계인의 열람요청에 응합니다.                        통과 또는 환승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공항운영자
                                           가 실시토록 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4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2. 주요내용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