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2,105,000원(= 일당 550,000원 + 55,000원 + 변호사 보
수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28 형사보상
                (2016고단1159 강제추행)
청구인             추현욱 (931211-*******), 무직
                 주거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20, 103동 305호(용암동, 태산그린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장재리 146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115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38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6. 28.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2017. 1. 26. 청주지방법
원 2016고단1159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노178호 사건에서 2017. 8. 11. 검사
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제1심 사건에서 5회, 항소심 사건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 사건에서 김준한 변호인을 각 선임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일당 704,412원(= 2016년 보통인부 일용노임 99,882원 × 4회 + 2017
년 보통인부 일용노임 102,628원 × 3회), 여비 140,000원(= 20,000원 × 7회)과 제1심 및 항소심 변호
인 보수 6,200,000원(= 1심 4,000,000원 + 항소심 2,200,000원)을 합한 합계 7,047,412원(= 일당 704,412
원 + 여비 140,000원 + 제1심 및 항소심 변호인 보수 6,20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기본법리
                                       26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각 1일 50,000원 이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7회에 걸쳐 공판기일
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350,000원(= 50,000원 × 7회)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는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
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총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
인의 주거지인 청주시를 기준으로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는 5,000원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
의 여비는 35,000원(= 5,000원 × 7회 출석)이 된다.
     (4) 변호사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
한 2016년 및 2017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무죄확정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액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보수액
의 최대치인 1,500,000원(= 300,000원 × 5배)으로 함이 상당한바, 변호인의 보수는 합계 3,000,000원(=
제1심 1,500,000원 + 항소심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385,000원(= 일당 350,000원 + 35,000원 + 변호사 보
수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26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75 형사보상
                (2013고단1898 업무상횡령등)
청구인             장진웅 (400523-*******), 무직
                 주거 서울 동작구 상도로55길 47, 209동701호(상도동, 래미안상도2차아파트)
                 등록기준지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65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3고단189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5,46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9. 16.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898, 2015고단1306(병합) 업무상횡령등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7.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
였고, 대법원은 2017. 2. 2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심 사건에서 11회, 항소심 사건에서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고(청구인
은 1심에서 출석한 일수가 12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출석한 일수는 11회임이 명백하다), 1심에서
변호사 임헌정을 4,400,000원에, 항소심에서 변호사 임헌정을 3,300,000원에, 상고심에서 변호사 김병
철, 임헌정을 3,300,000원에,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일당과 여비 총 1,600,000원(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
으나, 내용을 보면 여비도 포함하여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과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의 각 변호
인 보수 총 4,500,000원을 합한 합계 6,100,000원(= 1,600,000원 + 4,50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기본법리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27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각 1일 50,000원 이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4회에 걸쳐 공판기
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700,000원(= 50,000원 × 14회)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는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
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총 1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
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는 19,000원이므
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여비는 합계 266,000원(= 19,000원 × 14회 출석)이 된다.
    (4) 변호사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
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
판사건 300,000원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공판기일에의 법정출석횟수, 증인신문기일에의 출석과 증인 수, 청구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접견 횟수, 이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심급별 각 최대로
증액된 1,500,000원(= 300,000원 × 5), 심급 합계 4,500,000원(= 1,500,000원 × 3)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5,466,000원(= 일당 700,000원 + 여비 266,000원 + 변
호사 보수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7.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27 형사보상
              (2016고정371 절도)
청구인            김동윤 (831212-*******), 회사원
               주거 김해시 관동로27번길 95, 102동 401호 (관동동, 관동서희스타힐스)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222
                                     27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37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371 절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
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3. 3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
아 위 판결은 2017. 4. 8.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1심 사건에서 3회, 항소심 사건에서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고, 1심에서
변호사 강병권을 3,300,000원에,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강병권을 2,200,000원에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
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일당 총 300,000원과 1심과 항소심의 각 변호인 보수 총 3,000,000원
을 합한 합계 3,300,000원(= 300,000원 + 3,00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기본법리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각 1일 50,000원 이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6회에 걸쳐 공판기일
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300,000원(= 50,000원 × 6회)으로 정한다.
    (3) 변호사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
                                         27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
판사건 300,000원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공판기일에의 법정출석횟수, 증인신문기일에의 출석과 증인 수, 청구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접견 횟수, 이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심급별 각 최대로
증액된 1,500,000원(= 300,000원 × 5), 심급 합계 3,000,000원(= 1,500,000원 × 2)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3,300,000원(= 일당 300,000원 + 변호사 보수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9.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03 형사보상
                  (2016노646 사기)
청구인               심덕보 (630507-*******), 일용노동자
                   주거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1길 3-7(학천리)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223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64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3,1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5. 12. 28.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148호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2016. 6. 1.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 ② 청구인이 항소한 청주지
방법원 2016노646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 1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모두 무죄로 선고한 사실, ③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5.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청구인은 2016. 6. 1. 사기로 법정구속되었다가 2016. 11. 1. 보석으로 석방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의 점으로 2016. 6. 1.부터
2016. 11. 1.까지 154일간 구금되어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
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
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7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
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으로, 상한을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6년 당
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으로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8,240원, 상한은 1일
241,200원(= 48,240원 × 5)이 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
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손상, 국기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
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
서 정한 범위 내인 1일 1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3,100,000원(= 154일 × 15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으로 23,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25.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07 형사보상
              (2016노356 상해)
청구인           김학배 (601016-*******), 조합원(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
               주거 충북 괴산군 괴산로송평길 105-14 (문광면)
               등록기준지 인천 연수구 옥련동 420-2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35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58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3. 31.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937 상해 사건에서 벌금 150만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7. 1.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
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7. 5. 17. 상고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심 사건에서 4회, 항소심 사건에서 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일당 총 874,736원과 상고심 대서비용 500,000원을 합한 합계
                                     27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1,374,736원(= 874,736원 + 50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청구인이 여비를 청구한 것인지 불분명하
나 일당의 청구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기본법리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각 1일 50,000원 이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9회에 걸쳐 공판기일
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450,000원(= 50,000원 × 9회)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는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
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총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
인의 주거지인 충북 괴산군을 기준으로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는 15,000원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여비는 총 135,000원(= 15,000원 × 9)이 된다.
     (4) 대서비용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은 상고심 답변서 대서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비용보상
의 범위를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585,000원(= 일당 450,000원 + 여비 135,00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27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71 형사보상
                     (2017고단930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93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31,68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5고약4959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930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
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5. 9. 16.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31,684원[= 300,000원 +
300,000×(22+41/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31,6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75 형사보상
              (2017고단923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27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92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426,46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6고약8356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923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
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7. 1. 24.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1,426,465원[= 700,000원 +
700,000×(20+276/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426,4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79 형사보상
            (2017고단903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90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80,13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8고약7005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
                                 27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903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
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8. 8. 13.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980,136원[= 500,000원 +
500,000×(19+75/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80,1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83 형사보상
            (2017고단585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58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50,06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9고약10926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585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5. 25. 확정되었
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27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9. 10. 26.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950,068원[= 500,000원 +
500,000×(18+1/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50,0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87 형사보상
                     (2017고단635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63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24,53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6고약1181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635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5. 25. 확정되었
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6. 3. 9.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24,534원[= 300,000원 +
300,000×(21+232/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24,5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27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91 형사보상
                     (2017고단908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90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11,71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7고약2721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908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
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7. 5. 9.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1,011,712원[= 500,000원 +
500,000×(20+171/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11,7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95 형사보상
              (2017고단912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28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91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7,84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6고약11965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
였다가 이 법원 2017고단912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7. 7. 12. 확정되었
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2항에 의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
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7. 4. 19.부터 이 사
건 보상결정일인 2017. 10. 2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07,849원[= 300,000원 +
300,000×(20+191/365)× 0.0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7,8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7. 10. 26.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선희
                              판사 김재연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99 형사보상
            (2017고단589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58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73,57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법원 99고약7323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