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내용
번호
                    ㆍ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ㆍ차량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기정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        ㆍ차량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1층
          진·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입        ㆍ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ㆍ차량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변경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ㆍ차량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한다.

                    ㆍ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ㆍ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1필지당 2대 이상’,「주차장법」및「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차장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설치기준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 를 한 곳
     단1
                      이상 두어야 한다.
 1   ~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단4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조경 및 식재
                    - 창문은 가리지 않게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수목을
                      이용한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과도한 식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지리 않도록 조성한다.
           범죄       ㆍ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
           예방을      -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위한 사항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ㆍ조명
                    - 출입구나 현관에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ㆍ단독주택용지에는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기타사항
                    ㆍ‘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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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 내용
번호
                     ㆍ“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에 관한
           대지 내
                      조성방법은‘제1편 제1장 제12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지침을
            공지
                      따른다.
                     ㆍ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획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기정    없으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
                     ㆍ차량 진 ․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진·
                     ㆍ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획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출입
                변경    없으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ㆍ차량 진 ․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한다.
                     ㆍ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근1              ㆍ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에
 1   ~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근8    주차장 ㆍ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기준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ㆍ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보관소는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의
                      10퍼센트 이상 면적을 설치한다.
           자전거
                     ㆍ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관소
                     ㆍ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따른다.
           기타사항 ㆍ‘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4) 상업용지(변경없음)
5) 준주거용지(변경없음)
6)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내용
번호
           대지 내 ㆍ“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에
            공지   관한 조성방법은‘제1편 제1장 제12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지침을 따른다.
                ㆍ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차량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차량 진 ․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진·출입
                ㆍ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1               ㆍ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자 ㆍ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동선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ㆍ대지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구조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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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내용
 번호
                   ㆍ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2.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ㆍ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다.
      초1,초2          ㆍ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중1            5퍼센트 이상을 확보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대지의 형상 및 주변여건
              자전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치는 경우는 예외로
       유치1            한다.
              보관소
       복지1           ㆍ노외주차장의 경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외주차장 면적의 5%를
      종교1,2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한다.
  1
       주유1           ㆍ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주1~6           규칙’제16조의 규정의 기준을 따른다.
      공공1,2          ㆍ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진출입구,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수련1)           예측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 중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도서1     범죄
                     ㆍ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예방에
                      혹은 별도 배치하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조명을 설치한다.
               관한
                     ㆍ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사항
                      안내표지판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ㆍ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야간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가시설을 확보하도록 고려한다.
                     ㆍ공개공지에는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한다.
                     ㆍ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제3편 제3장 제15조(생태면적률 확보)’를 따른다.
                     ㆍ공공기관 건축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따른다.
                     ㆍ‘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기타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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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
                    면 적(㎡)
   구 분                                                 내 용
               기정           변경
      계       576,679.5    582,637.5
                                       ㆍ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등 포함
  도       로   253,628.5    259,189.5    (하천 중복면적 6,208㎡ 포함)
                                       ㆍ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제외
  광   장           1,200        1,200   ㆍ일반광장 1개소
  공   원          84,812       84,708   ㆍ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녹   지         115,566      115,809   ㆍ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30개소
  공공공지           10,547       10,805   ㆍ21개소
  하   천         102,306      102,306   ㆍ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부용천(소하천)
  유 수 지           8,620        8,620   ㆍ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도로 계획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81 84 13,868 13,855 269,935.5 270,270.5
      계     -   72 75 13,180 13,167 221,173.5 221,755.5   ㆍ하천 중복면적 6,208㎡ 포함
       소계   -    3  3 4,259 4,259 117,602.5 117,688.5
    대로 2류 32.5   1  1 1,374 1,374     44,655    44,741
       3류 24~27  2  2 2,885 2,885 72,947.5 72,947.5
       소계   -   20 20 4,092 4,009     64,269    63,250
 일반
       1류 20~24  3  3 1,038 1,038     20,760    20,760
 도로 중로
       2류 15~18 11 11 2,192 2,109     33,165    32,146
       3류   12   6  6    862    862   10,344    10,344
       소계   -   49 52 4,829 4,899     39,302    40,817
    소로 1류   10  15 16 2,776 2,852     27,760    28,296
       3류 4~6   34 36 2,053 2,047     11,542    12,521
      계     -    9  9    688    688     7,443     7,443
       소계   -    3  3    441    441     5,299     5,299
    중로
       3류   12   3  3    441    441     5,299     5,299   ㆍ보행자전용도로
 특수
       소계   -    6  6    247    247     2,144     2,144
 도로                                                       - 폭10m이상 6,932㎡
       1류   10   3  3    163    163     1,633     1,633
    소로                                                    - 폭10m미만 511㎡
       2류    8   1  1     30     30       243       243
       3류 4~6    2  2     54     54       268       268
            -                         30,238    29,991    ㆍ가각전제, 가감속차로 등
    기타
            -                         11,081    11,081    ㆍ구리-포천고속도로 도로구역
주) 구리-포천고속도로 도로구역 제외




                                       240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도로 계획 1단계 ]
               폭원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m)
    합계          -      48                  11,374    214,325.5
      계         -      42                  11,214    182,965.5
       소계       -      3                    3,800    102,325.5
   대로   2류     32.5    1                    1,288     41,747.0
        3류    24~27    2                    2,512     60,578.5
       소계       -      17                   3,212      44,970
일반
         1류   20~24    2                      551        6,782
도로 중로
         2류   15~18    9                    1,799      27,844
         3류     12     6                      862      10,344
         소계     -      22                   4,202      35,670
   소로    1류     10     14                   2,509      25,065
         3류    4~6     8                    1,693      10,605
      계         -      6                      160        1,369
       소계       -      2                       50          600
   중로
        3류      12     2                       50          600
특수
       소계       -      4                      110          769
도로
        1류      10     1                       26          258
   소로
        2류       8     1                       30          243
         3류    4~6     2                       54          268
                -      -               -               29,991
    기타
                -      -               -             -

                            [ 도로 계획 2단계 ]
               폭원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m)
    합계          -     40                   2,481         55,945
      계         -     37                   1,953         38,790
       소계       -      3                     459         15,363
   대로 2류       32.5    1                      86          2,994
       3류     24~27    2                     373         12,369
일반     소계       -      4                     797         18,280
도로 중로 1류      20~24    2                     487         13,978
         2류   15~18    2                     310          4,302
         소계     -     30                     697          5,147
   소로    1류     10     2                     343          3,231
         3류    4~6    28                     354          1,916
      계         -      3                     528          6,074
       소계       -      1                     391          4,699
특수 중로
       3류       12     1                     391          4,699
도로
       소계       -      2                     137          1,375
   소로
         1류     10     2                     137          1,375
               -      -                -             -
   기타
               -      -                -                 11,081

◦광장 계획(변경없음)




                                 241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9개소              84,812
  계
            변경    -            9개소              84,708
            기정   소계            3개소              61,543
            변경   소계            3개소              61,543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191-1번지 일원      32,823
            변경    1    의정부시 고산동 191-1번지 일원      32,823   1단계
 근린공원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310-2번지 일원      15,095
            변경    2    의정부시 고산동 310-2번지 일원      15,095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산곡동 203-1번지 일원      13,625
            변경    3    의정부시 산곡동 203-1번지 일원      13,625   2단계
            기정   소계            3개소              13,747
            변경   소계            3개소              13,747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375-3번지 일원       2,245
 어린이        변경    1    의정부시 고산동 375-3번지 일원       2,245   1단계
  공원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108-7번지 일원       9,880
            변경    2    의정부시 고산동 108-7번지 일원       9,880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산곡동 365번지 일원         1,622
            변경    3    의정부시 산곡동 365번지 일원         1,622   2단계
            기정   소계            3개소               9,522
            변경   소계            3개소               9,418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323-1번지 일원       4,145
            변경    1    의정부시 고산동 323-1번지 일원       4,145   1단계
 소공원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330번지 일원         3,201
            변경    2    의정부시 고산동 293번지 일원         3,097   2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117번지 일원         2,176
            변경    3    의정부시 고산동 117번지 일원         2,176   1단계

◦녹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61개소            115,566
  계
            변경                 38개소            115,809
            기정   소계             8개소             15,378
            변경   소계             8개소             15,378
            기정    1    의정부시 민락동 63-7번지 일원        7,394
            변경    1    의정부시 민락동 63-7번지 일원        7,394   2단계
            기정    2    의정부시 민락동 92번지 일원          2,749
            변경    2    의정부시 민락동 92번지 일원          2,749   2단계
            기정    3    의정부시 산곡동 261번지 일원           730
            변경    3    의정부시 산곡동 261번지 일원           730   1단계
  완충        기정    4    의정부시 산곡동 329번지 일원           992
  녹지        변경    4    의정부시 산곡동 329번지 일원           992   2단계
            기정    5    의정부시 산곡동 257-2번지 일원         730
            변경    5    의정부시 산곡동 257-2번지 일원         730   2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223-3번지 일원       1,537
            변경    6    의정부시 산곡동 223-3번지 일원       1,537   2단계
            기정    7    의정부시 산곡동 263번지 일원           259
            변경    7    의정부시 산곡동 263번지 일원           259   1단계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272-4번지 일원         987
            변경    8    의정부시 산곡동 272-4번지 일원         987   1단계

                               242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9   의정부시 고산동 361-3번지 일원        5,668
          변경    29   의정부시 고산동 361-3번지 일원        5,668   1단계
          기정    30   의정부시 고산동 378-11번지 일원       2,691
          변경    30   의정부시 고산동 378-11번지 일원       2,691   1단계
          기정    31   의정부시 고산동 371-1번지 일원        2,151
          변경    31   의정부시 고산동 371-1번지 일원        2,151   1단계
          기정    32   의정부시 고산동 441-2번지 일원        2,806
          변경    32   의정부시 고산동 441-2번지 일원        2,806   1단계
          기정    33   의정부시 고산동 62-5번지 일원            38
          폐지    -               -                   -
          기정    34   의정부시 산곡동 266-3번지 일원        2,432
          변경    34   의정부시 산곡동 266-3번지 일원        2,432   1단계
          기정    35   의정부시 고산동 446번지 일원            686
          변경    35   의정부시 고산동 446번지 일원            686   1단계
          기정    36   의정부시 산곡동 259-2번지 일원          988
          변경    36   의정부시 산곡동 259-2번지 일원          988   1단계
          기정    37   의정부시 고산동 486번지 일원          2,238
          변경    37   의정부시 고산동 486번지 일원          2,238   2단계
          기정    38   의정부시 산곡동 343-3번지 일원        2,775
          변경    38   의정부시 산곡동 343-3번지 일원        2,775   2단계
          기정    39   의정부시 고산동 608-3번지 일원        5,428
          변경    39   의정부시 고산동 608-3번지 일원        5,825   2단계
          기정    40   의정부시 고산동 488번지 일원          2,978
          변경    40   의정부시 고산동 488번지 일원          2,978   2단계
 경관       기정    41   의정부시 고산동 산26번지 일원            185
 녹지       폐지    -               -                   -
          기정    42   의정부시 산곡동 산50번지 일원         10,794
          변경    42   의정부시 산곡동 산50번지 일원         10,794   2단계
          기정    43   의정부시 산곡동 378-2번지 일원        3,006
          변경    43   의정부시 산곡동 378-2번지 일원        3,006   2단계
          기정    44   의정부시 고산동 73번지 일원           1,061
          폐지    -               -                   -
          기정    45   의정부시 고산동 108-12번지 일원         383
          폐지    -               -                   -
          기정    46   의정부시 산곡동 292번지 일원          4,320
          변경    46   의정부시 산곡동 292번지 일원          4,320   2단계
          기정    47   의정부시 산곡동 290-1번지 일원        5,755
          변경    47   의정부시 산곡동 290-1번지 일원        5,755   1단계
          기정    48   의정부시 고산동 219-2번지 일원        1,931
          변경    48   의정부시 고산동 219-2번지 일원        1,931   1단계
          기정    49   의정부시 고산동 88번지 일원             353
          폐지    -               -                   -
          기정    50   의정부시 고산동 산30-5번지 일원          369
          폐지    -               -                   -
          기정    51   의정부시 산곡동 239-2번지 일원           54
          폐지    -               -                   -
          기정    52   의정부시 산곡동 239-2번지 일원           44
          폐지    -               -                   -
          기정    53   의정부시 산곡동 238-1번지 일원           42
          폐지    -               -                   -

                             244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21개소               10,547
   계
             변경    -            21개소               10,805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342-4번지 일원           674
             변경    1    의정부시 고산동 342-4번지 일원         1,083   2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360-7번지 일원           458
             변경    2    의정부시 고산동 360-7번지 일원           458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344번지 일원             654
             변경    3    의정부시 고산동 344번지 일원             654   1단계
             기정    4    의정부시 고산동 360-1번지 일원           934
             변경    4    의정부시 고산동 360-1번지 일원           934   1단계
             기정    5    의정부시 산곡동 산17번지 일원             483
             변경    5    의정부시 산곡동 산17번지 일원             483   1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314번지 일원             760
             변경    6    의정부시 산곡동 314번지 일원             609   2단계
             기정    7    의정부시 산곡동 317번지 일원             740
             변경    7    의정부시 산곡동 317번지 일원             740   1단계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290-6번지 일원           228
             변경    8    의정부시 산곡동 290-6번지 일원           228   1단계
             기정    9    의정부시 산곡동 284-10번지 일원        1,066
             변경    9    의정부시 산곡동 284-10번지 일원        1,066   1단계
             기정    10   의정부시 산곡동 290-2번지 일원           194
             변경    10   의정부시 산곡동 290-2번지 일원           194   1단계
             기정    11   의정부시 산곡동 284-13번지 일원        1,170
 공공공지
             변경    11   의정부시 산곡동 284-13번지 일원        1,170   1단계
             기정    12   의정부시 산곡동 252-2번지 일원           446
             변경    12   의정부시 산곡동 252-2번지 일원           446   1단계
             기정    13   의정부시 산곡동 213번지 일원             276
             변경    13   의정부시 산곡동 213번지 일원             276   2단계
             기정    14   의정부시 산곡동 211번지 일원             236
             변경    14   의정부시 산곡동 211번지 일원             236   2단계
             기정    15   의정부시 산곡동 175-3번지 일원           534
             변경    15   의정부시 산곡동 175-3번지 일원           534   2단계
             기정    16   의정부시 산곡동 204-2번지 일원            74
             변경    16   의정부시 산곡동 204-2번지 일원            74   1단계
             기정    17   의정부시 산곡동 209-3번지 일원           358
             변경    17   의정부시 산곡동 209-3번지 일원           358   1단계
             기정    18   의정부시 산곡동 산44-2번지 일원           162
             변경    18   의정부시 산곡동 산44-2번지 일원           162   1단계
             기정    19   의정부시 산곡동 176번지 일원             439
             변경    19   의정부시 산곡동 176번지 일원             439   2단계
             기정    20   의정부시 산곡동 368번지 일원              52
             변경    20   의정부시 산곡동 368번지 일원              52   2단계
             기정    21   의정부시 산곡동 370-3번지 일원           609
             변경    21   의정부시 산곡동 370-3번지 일원           609   2단계

◦하천 계획(변경없음)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245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
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나.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
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84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유효기간이 만료(2020년 12월 31일)됨에 따라 2021년 배우
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고시
2. 주요내용
 가. 하한기준인 최저임금이 2020년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의 상한액을 현행 382,770원으로 유지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