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13119 보건의료정보 ― 임상 지식 자원 ― 메타데이터                표준안
        KSXIEC/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제정 TR80001-2-4 제2-4부: 적용지침 ― 의료서비스기관에 대한 일반 구현 지침 표준안 ―
  제정 KSXISO11073-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04부: 기기
         10404 특성화 ― 산소포화도 측정기                            표준안
  제정 KSXISO11073-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06부: 기기
         10406 특성화 ― 기본 심전도계(1~3리드 ECG)                   표준안
        KSXIEC/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정 TR80001-2-3                                          표준안
                  제2-3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지침
        KSXIEC/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정 TR80001-2-2 제2-2부: 의료기기의 보안요구사항, 위험, 통제에 대한 공개 및 표준안
                  통신을 위한 지침
        KSXIEC/ 의료기기가
  제정 TR80001-2-1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2-1부: 단계별 의료용 IT 네트워크 위험관리 - 실제적용과     표준안
                  사례
  제정 KSXISO11073-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30400부:
         30400 인터페이스 프로파일 - 케이블 이더넷                       표준안
  제정 KSXISO11073-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72부: 기기
         10472 특성화 ― 투약 감시기                               표준안
  제정 KSXISO11073-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21부: 기기
         10421 특성화 ― 최대 호기량 감시기                           표준안
  제정 KSXISO11073-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07부: 기기
         10407 특성화 ― 혈압 감시기                               표준안
  제정 KSXISO11073-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20부: 기기
         10420 특성화 ― 체성분 측정기(KS X ISO/IEEE 11073-10420)   표준안
2. 제정 사유
  - 산업계 및 관련부처(식약처)에서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의 KS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ISO)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로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21549-1-A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1부: 일반구조 표준안
  개정 KSXISO21549-2-A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2부: 공통객체 표준안
  개정 KSXISO22857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 정보의 국가간 교류를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                          표준안
                               28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보건의료정보 ― 의료시설의 모바일 무선통신 및 컴퓨팅
개정 KSXISO/TR21730 기술의 활용 ― 의료기기와의 전자파 적합성(비의도적인 표준안
                     전자파 장해의 관리)에 대한 권고
개정 KSXISO11073-10201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10201부: 표준안
                     도메인 정보 모델
개정 KSXISO21667 보건의료정보 ― 건강지표 개념 프레임워크                   표준안
개정 KSXISO11073-10101 보건의료정보
                     명명법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10101부: 표준안
개정 KSXISO21549-3 보건의료정보
                     임상 데이터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3부: 제한된 표준안
개정 KSXISO11073-30300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30300부: 표준안
                     전송 프로파일 ― 적외선 무선
개정 KSXISO18308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 아키텍처의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o 산업계 활용도가 높은 KS의 내용을 최신 국제표준에 맞게 보완하고,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단어와 문장을 변경하여 가독성을 향상 시킴
3. 주요 개정 내용
  o 국제표준(ISO)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8513 유리섬유강화
                  인장성의 측정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 ― 종축     표준안
 개정 KSMISO22391-2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 PE-RT ― 제2부: 관 표준안
 개정 KSM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표준안
 개정 KSM3550-7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시설용 현장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개정 KSM3500-4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 관 ―
                  제4부: 충진벽관                               표준안
 개정 KSM35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제3부: 표준안
                  심레스관
 개정 KSM3500-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제2부: 표준안
                  다중벽관
 개정 KSM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제1부: 표준안
                  이중벽관
                                29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관                       표준안
개정 KSM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표준안
개정 KSM3363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표준안
개정 KSM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표준안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개정 KSM3415 폴리염화비닐(PVC-C) 이음관  배관계  ― 염소화           표준안
개정 KSM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M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표준안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개정 KSM3370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수지       표준안
개정 KSM3369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36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표준안
개정 KSM3357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 표준 현실화
  - 정부표준 통일화(용출시험 항목 삭제로 중복 부담 해소)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3550-7: 제품표준으로 한정하고 시공부분은 삭제
  ㅇ KS M 3600: KS M 3002폐지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부속서 C에 추가
  ㅇ Ks M 3357 등 19종: 용어 수정, 인용표준 변경 등 단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929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스프로킷         표준안
    개정        KSB6896 에스컬레이터 스텝 롤러             표준안
    개정        KSB6893 엘리베이터 행거 롤러              표준안
    개정        KSB6887 엘리베이터 인터폰                표준안
    개정        KSB6826 엘리베이터 비상정지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o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폐지 대체 내용 추가
                              30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2. 제출의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
    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5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의 “주택” 용어가 “건축물”로 개정(’14. 12. 30.)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내
  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신축이 제한되는데,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 생략사항에 개인·가
  족 자연장지 조성을 추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보호구역 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찰
  에 관리번호를 표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행정자치부 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2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록물 보존업무의 민간기록물관리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의 정의 규정 추가(안 제3조제6호)
    -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이란 기록물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함
  나.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 기록물 보존 업무의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기록물, 시
      설·장비, 기록관리 요건 등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 및 국공립
       대학 등을 제외함
  다. 벌칙 적용 대상에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의 임직원을 추가로 규정
    - 제50조(벌칙) 및 제51조(벌칙)의 적용 대상에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9일 수요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es25@korea.kr
  2) 주소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3) 팩스 : 042-481-626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 042-481-62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8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3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1. 개정이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는 중요 정책 결정의 안건을 심의․의결하
  는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정책자문 역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폐
  지하며(법제9조, 제10조, 제11조),
  해당 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진흥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법제7조의 2)
2. 주요내용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ㅇ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조항 삭제(제9조 ~ 제11조, 삭제)
    ㅇ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조항 신설(제7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chb@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3) 팩스 : 044-203-349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9호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학교 명칭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력인정 각종학교가 ‘중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 명칭에 따른 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 학교 명칭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 명칭을 변경하
  고자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을 개정하고자 함
                           34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의견제출기한 : 2015. 9. 14.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422003300000354 300용수호     박임례 허가취소         울산시 북구 재전1길
   2 422006200000186 310익성호     강호성 허가취소 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3 422013260000002 1205울산호    박영철 허가취소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4 422014260000020 1273넥스호    서영교 허가취소 울산시 동구 주전해안길
   5 422014260000022 1275해인호    도금자 허가취소         울산시 중구 당산2길
   6 942010270000020 태스콘500호   주식회사
                                태스콘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7 942010270000021 태스콘501호 주식회사
                                태스콘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8 942010270000022 태스콘502호 주식회사
                                태스콘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9 942010270000023 태스콘503호 주식회사
                                태스콘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10 942012270000859 고은경500호    고은경 신고폐지         울산시 북구 달천동
  11 942012270000860 고은경501호    고은경 신고폐지         울산시 북구 달천동
  12 942012270000861 고은경502호    고은경 신고폐지         울산시 북구 달천동
  13 942014270001145 권영술500호    권영술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대학로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
     문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2015.09.14.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로 소멸등록함
                              54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2. 처분일자
  ㅇ 2015. 6. 19.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6건) : 별첨
                     2015. 6월 취소 광업권 현황('15. 6. 1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742 강원도 영월 42               강성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590 강원도 임계 29               박진영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8616 강원도 자은 114              하광호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4 078406 경기도 김포 122              송태상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8766 경상남도 거창 6              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천구산업개발
   6 078767 경상남도 거창 16             주식회사            텅스텐광 탐광실적미인정
                                  천구산업개발
   7 078697 경상북도 구룡포 145            김억섭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8774 경상북도 춘양 9               송태상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9 078775 경상북도 현동 149             송태상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10 078776 경상북도 현동 150             송태상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11 076167 경상북도 영덕 105             장준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2 076168 경상북도 영덕 106             장준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3 076169 경상북도 영덕 115             장준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4 076170 경상북도 영덕 116             장준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5 080227 전라남도 무안 42              이정홍              고령토     사업미개시
  16 076060 전라북도 김제 005             오유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7 078657 전라북도 함열 46              이종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8642 전라북도 무풍 102             이호길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9 079538 충청남도 천안 111 강릉건설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8614 충청남도 대전 50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8615 충청남도 대전 59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5. 6월 취소 채굴권 현황('15. 6. 1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1196 강원도 갑천 084              안용성              고령토      무단휴지
                                               금광,   은광, 동광, 무단휴지
   2 070412 경기도 철원 078              전문국          연광,   아연광,
                                                  규석, 운모
   3 078185 경기도 이포 059              정주석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015. 6월 취소 탐사권 현황('15. 6. 1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07 경상북도 상주 28             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케이엘씨씨
   2 200008 경상북도 상주 38              이상만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55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2. 주요 내용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
3. 의견제출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 044-203-2735,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29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104호, 2015. 2. 16.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기관이 검
  사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지역축제 장소 및 산간지역으로서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운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LPG용기 가연성 경고표시 삭제(안 제3-4-2조제2항)
    - LPG용기에 표시하는 가연성 경고표시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4.8.13) 으로
      삭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나. 위험도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내․외부 구분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8절)
    - 안전관리 선진기법인 위험도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 현행 내부 재검사주기만 연장하던 것을 내․외부 구분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5.4.9)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35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53호(2015.2.9.)로 결정(변경) 고시한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서산시 632,563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판교면 서산시
                                     오석리 491-3 문곡리 127-7 성연면 7.65
       일반국도 제32호 태안~대전 성연면                성연면 서산시 음암면 온석동
 변경                      음암면 634,438 서산시
                                     일람리 750-2 부장리 945-2 음암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추가편입용지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년 2월 ~ 2016년 12월(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          (㎡)                                    권 리
음암면 150-3 임야 4,298 150-10 85 1/1 이용우 서울 관악구 신림로
상홍리                                   204-7(신림동)
음암면 150-4 도로 706 150-11 146 1/1 이용우 서울 관악구 신림로
상홍리                                   204-7(신림동)
음암면 151 전 1,511 151-3 126 1/1 이충희 서산시 음암면 상홍
상홍리                                   2길 139
                                  서산농
음암면 155-2 구거 76 155-13 5 1/1 지개량 서산시 석림동
상홍리                               조합 508-5
                                      울산시 남구 대공원
음암면 1504-3 전 1,759 1504-10 23 1/1 김미아 입 구 로 9 번 길 1 5 ,
도당리                                   1402호(옥동, 한라
                                      한솔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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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4,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류의 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근거와 물놀
  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설치비ㆍ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민간단체의 활동 범위와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민간단
    체의 설치비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폐지(제10조의3 삭제)
    개최실적 및 정책활용도가 낮은 본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논의하도록 함.
  다.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ㆍ매립 시 허가제도 개선(제18조 삭제)
    「하천법」, 「폐기물관리법」등 타법에 따라 공공수역 내 점용 등 허가 시 수질오염 방지 조치
    가 취해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함.
  라. 수생태계복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수생태계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생태계복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
    여 복원사업이 하천 연속성 및 수생태계 다양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조류피해예방 범위확대(제29조 삭제, 안 제21조의5 신설)
    호소에 국한된 조류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여 낙동강 등 하천본류의 취ㆍ정수장 피해
    를 예방함.
  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규정 등 측정기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9
     신설)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등록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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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내용 반영여부 확인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제6항 및 제50조제4항 신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ㆍ실시계획 승인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정하고 운영실태
    조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아.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안 제52조의2 신설)
    각종 개발ㆍ산업ㆍ농업 등에 기인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
    책을 수립하도록 함.
  자.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 도입(안 제61조의2 신설)
    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의 시설은 설치신고를 하고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minaseo@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5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능 이외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자족기능시설’을 설치 중이나, 일반택지의
  경우 허용용도를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 따른 수요확보가 어
  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임(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또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면
  적을 33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음 (시행령 제13조의2)
  따라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변화
  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의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입한 특별설계의
  경우 고품격의 시설 유치를 위해 대상 지구를 모든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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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다. 공공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 규제 완화(안 제55조제1항제1호)
    공공시행자의 사업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과 조성원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사용
    동의 포함) 비율을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25/100 이상에서 10/10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라.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안 제36조제1항)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간소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설치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마.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확대(안 제46조)
    민간시행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수대금 지급을 위한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에 현행 금융기관(은행)과 보험회사외에 건설업자의 보증을 목
    적으로 설립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추가하도록 함
<시행규칙>
  가.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19조의3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공공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시 필요한 대행신청
    서 서식을 마련하고, 대행신청서에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
    부하도록 함
  나. 면적식 환지계획의 평균 토지부담률 동의요건 개선(안 제29조제2항)
    면적식 환지계획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따른 사업무산이나 장기지연을 방지하고 평가식
    환지기준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 토지부담률이 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동의요
    건을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전원동의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064, 전화 : 044-201-3735, 팩스 : 044-201-556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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