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관인
⊙강원도강릉교육청공고제2006-54호
 우리교육청 관내 솔올중학교장 및 솔올중학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장인           분임경리관인
회계출납원 공인을 신규 조각하였기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강원도강릉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 : 2006년12월27일
 -신규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일상경비출납원인
  솔올중학교장인             솔올중학교회계출납원
                      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인영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공고제2007-1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우
리회관의 명칭이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에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존관인 폐기 및 신규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인영
      2007년 1 월 5 일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1 일
○폐기년월일 : 2006년12월31일

 -등록관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장인                    분임경리관인

                                     ⊙군산교육문화회관공고제2007-1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우

                                     리 회관의 명칭이 ‘군산학생종합회관’ 에서 ‘군

                                     산교육문화회관’ 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관인

                                   138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138
⊙강원도강릉교육청공고제2006-54호
우리교육청 관내 솔올중학교장 및 솔올중학교
회계출납원 공인을 신규 조각하였기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강원도강릉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 : 2006년12월27일
-신규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공고제2007-1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우
리회관의 명칭이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에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존관인 폐기 및 신규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 5 일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1 일
○폐기년월일 : 2006년12월31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인영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인영
⊙군산교육문화회관공고제2007-1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우
리 회관의 명칭이 ‘군산학생종합회관’ 에서 ‘군
산교육문화회관’ 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관인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장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분임경리관인
솔올중학교장인
솔올중학교회계출납원
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장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인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음)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져 함.                                           가. 위 치: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원
 ○개    요
                                                               나. 면       적:120,875㎡
  -공장용지:당초 87,797㎡
                                                             5. 시행기간 및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86,391㎡
                                                               가. 시행기간
  -지원시설용지:당초 3,854㎡
                                                                  ○당      초:2003년 3 월~2004년12월
                       변경 3,095㎡
  -공공시설용지:당초 29,224㎡                                              ○변      경:2003년 3 월~2007년 3 월

                       변경 25,624㎡                              나. 시행방법:논산시(공단개발후 실수요자 분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                                       양)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임야            목          잡         기타        대     공원   수도          주차장


 면적    당초        120,875   9,721   11,650      61,693       14,420     17,643      5,748     -     -        -        -

 (㎡)
       변경        115,110   9,721   9,839       61,693       14,420     17,643      1,794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당초              120,875                        100.0
       계
                           변경              115,110                        100.0

                           당초               87,797                        72.6
  공 장 용 지
                           변경               86,391                        75.0

                           당초               7,342                            6.0                 ·관리사무소
  지원시설용지                                                                                         ·폐수처리장
                           변경               5,786                            5.1                 ·배수지

                           당초               25,736                        21.4
  공공시설용지                                                                                         ·공원, 도로, 사면
                           변경               22,933                        19.9

   ■세부시설별
                                                             면               적
             구             분                                                                            비       고
                                                        ㎡                          %
                                   당초                       120,875                        100
             계
                                   변경                       115,110                        100

                                   당초                        87,797                        72.6
       공 장 용 지
                                   변경                        86,391                        75.0

                                                        122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면              적
            구     분                                                            비   고
                                  ㎡                       %
                       당초              25,736                      21.4
     공 공 용 지
                       변경              22,933                      19.9

                       당초              11,087                       9.2
         도 로
                       변경                8,425                      7.3

                       당초              14,649                      12.2
      사면 및 구거
                       변경              14,508                      12.6

                       당초                7,342                      6.0
     지원시설용지
                       변경                5,786                      5.1

                       당초                  600                      0.5
        배 수 지
                       변경                  640                      0.6

                       당초                2,888                      2.3
      폐 수 처 리 장
                       변경                2,051                      1.8

                       당초                3,854                      3.2
      공동이용시설
                       변경                3,095                      2.7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   로
구분      류별      폭원    사용형태       기 능                       연 장            면적(㎡)    비 고

                                                 당초       1,002           11,087
  합      계
                                                 변경        916             8,425

                                                 당초        597             7,845
        1호간선    12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변경        420             4,577

                                                 당초        110             1,123
        1호지선    10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변경        106             1,107

                                                 당초           81            839
일반      2호지선    10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삭제
                                                 변경           0               0
도로
                                                 당초        128             1,025
        3호지선      7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변경        105             1,021

                  7                              당초
        4호지선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신설
                                                 변경        105              964

                                                 당초           86            255
        배수지       3   일반도로   배수지진입도로
                                                 변경        160              756

                                   123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2)녹   지
        도       면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표시번호                 세    분

                                                                 당초     14,649
                                          도로변, 지구계변,
 신설         1        녹   지   완충녹지
                                          폐수처리시설변                변경     11,907


  3) 공동이용시설
        도       면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공    동       공동                          당초        3,854
 신설         1                                 480-1답
                    이용시설     이용시설                            변경        3,095

  4) 배수지
        도       면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당초          600
 신설         1       배수시설     20-9임                                            154ton×2EA(STS방식)
                                          변경          640

  5) 오폐수처리장
        도       면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수질오염방    폐수종말                           당초        2,888
 신설         1                             482-3전
                     지시설     처리시설                           변경        2,051

 6) 구   거
        도       면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당초         0
 신설         1        구거      구    거       619구
                                                            변경        2,601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외 주요시설 지원계획

 ○농공단지 진입도로:B=8m, L=460m(논산시 지원)
 ○상수도 인입관로:당초 D200mm, L=460m
                     변경 D200mm, L=480m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총사업비:10,209백만원
  -국고보조:2,373백만원(오페수시설 545, 단지조성 1,828)
  -지방비:7,836백만원

                                              124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가. 개발계획
                                             면             적
               구       분                                                     비    율         비       고
                                         ㎡                     평

                                당초       120,875                   36,565          100
           계
                                변경       115,110                   34,821          100

                                당초           87,797                26,559          72.6
   공 장 용 지
                                변경           86,391                26,133          75.0

                                당초           25,736                 7,787          21.4
   공 공 용 지
                                변경           22,933                 6,937          19.9

                                당초           11,087                 3,354             9.2
        도          로
                                변경            8,425                 2,548             7.3

                                당초           14,649                 4,431          12.2
       사면 및 구거
                                변경           14,508                 4.389          12.6

                                당초            7,342                 2,222             6.0
   지원시설용지
                                변경            5,786                 1,750             5.1

                                당초               600                 182              0.5
       배    수      지
                                변경               640                 193              0.6

                                당초            2,888                  874              2.3
    폐 수 처 리 장
                                변경            2,051                  620              1.8

                                당초            3,854                 1,116             3.2
       공동이용시설
                                변경            3,095                  936              2.7

 나. 처분계획
  ○공장용지
   -본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중 공장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
       령 제39조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할 것임
  ○도로, 녹지, 공동이용시설, 배수지, 오폐수처리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3의 공공시설로서 당해시설
       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계획
                                         면             적
   구                       분                                                     비율(%)          비   고
                                     ㎡                         평

                               당초    120,875                   36,565              100
            계
                               변경    115,110                   34,821              100


                                             125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면      적
   구           분                                       비율(%)     비     고
                        ㎡                평

                   당초   87,797           26,559          72.6
  분양. 임대. 양도
                   변경   86,391           26,133          75.0

                   당초   87,797           26,559          72.6
    공 장 용 지
                   변경   86,391           26,133          75.0

                   당초   33,078           10,006          27.4
  지방자치단체귀속
                   변경   28,719            8,688          25.0

                   당초   11,087            3,354           9.2
   도   로
                   변경       8,425         2,548           7.3

                   당초   14,649            4,431          12.2
   사   면
                   변경   14,508            4.389          12.6

                   당초        600             182          0.5
   배 수 지
                   변경        640             193          0.6

                   당초       2,888            874          2.3
   공동이용시설
                   변경       2,051            620          1.8

                   당초       3,854         1,116           3.2
   오폐수처리장
                   변경       3,095            936          2.7

11.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해당없음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물건조서:별첨
 나.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며, 위 특례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
   준, 방법,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것임
 다.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추진 현황
  ○토지매입비는 토지등급에 따라 지가를 고려하여 일시에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며 토지매입비
   의 산정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만을 산정함.
  ○지장물 보상비는 현시가 및 인접지역 기준보상비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지목별로 용지매입가는 현재 토지소유자인 서울우유와 협상중에 있으며 용지예정가는 평균
   23천원/㎡으로 산정함.
  ○양지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량은 총 37필지에 113,614㎡중 답이 6필지 9,721㎡, 전

                               126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이 10필지에 10,792㎡, 임야가 10필지에 60,655㎡, 잡종지가 4필지에 17,643㎡, 목장용지가
      5필지에 14,420㎡, 기타가 1필지에 383㎡로 구성되어 있음.
  ○총 토지매입비는 2,613백만원이 소요되며, 지구내 지장물 보상비는 관정, 분묘 등 약 387백
      만원을 산정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는 약 3,000백
      만원이 소요될 전망임.
 라. 주민이주대책
  ○해당없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별첨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변경없음)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지자체 귀속대상:도로, 사면, 배수지, 공동이용시설, 오폐수처리장
                                                         지 자 체 귀 속
      구       분               계                                       공동이용      오폐수         비   고
                                     도    로    사     면        배수지
                                                                      시     설   처리장
                  당초         4,648   1,156     1,667           205        78    1,542
   계
                  변경         5,725   1,256     1,522           347        558   2,042

                  당초          613        60        544          9          -
 1. 토공
                  변경          353        36        310          7

                  당초          652        592         -          -         18      42
 2. 포장공
                  변경          493        451                                      42

                  당초          575        504       71           -          -
 3. 우수공
                  변경          452        452

                  당초         1,052        -    1,052            -          -
 4. 호안공
                  변경          814                  814

                  당초         1,756        -          -         196        60    1,500
 5. 기타
                  변경         3,613       317       398         340        558   2,000

 2)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
  구       분            면      적(㎡)       감정가원단위(원/㎡)                 감정금액(천원)           비       고

  도       로                 182

  구       거                4,793

      천                     773

15. 농공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변경없음):해당사항 없음
16.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별첨
17.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변경없음):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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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발전, 주변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미치           발을 통한 농외소득증대가 다소 시일이 소
 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요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도
 가. 농림어업의 여건변화                        농간소득 및 개발격차를 해결하는 지름길
  ○우리나라 경제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              임을 알 수 있다.
   래 ‘98년까지 34년간 국민총생산이 년평           ○이와 같은 목적으로 논산시에서는 농촌의
   균 7.7%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농림            농외소득 증대와 대도시의 과밀한 인구집
   어업 제1차 산업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년             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공업개
   1.0%의 낮은 성장을 하여왔고, 경제성장            발과 도시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시켜 농
   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전              촌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소
   체산업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득원 개발에 주력함과 아울러 국토이용의
   경제개발 초기의 37%에서 ’98년말에는             효율성제고와 한정된 토지공간의 이용율을
   5.0%로 크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높이기 위하여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원
  ○특히 그동안 정부의 공업입지개발정책이               에 양지농공단지의 세부설계 계획을 수립
   단기적 투자효율만을 추구하여 수도권등               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농공단지를 조
   특정도시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편중               성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개발시킴으로서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        19. 피해영향 조사서(변경없음)
   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시           가. 수리·수문
   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결과적으로             1) 수로현황
   수도권과 대도시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현 사업지구에는 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낙후성을 가속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 수로의 차단이 예
   시켜 도농간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기에                 상되며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
   이르렀다.                                 다.
  ○또한 UR협상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            2) 저감방안
   으로부터 농어촌의 소득을 잠식할 우려가              ○수계차단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수로이설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계속적인 증                을 계획하였으며, 지구내·외의 유역별
   대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1.35ha인 농              홍수량을 산정하여 수로의 단면을 결정
   가가 전체농가의 60%를 차지하는 영세소                하였다.
   농체제에서는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영위              ○한편, 수로의 형태는 주변생태의 자연
   할 수 없는 등 농어촌의 여건이 계속적으                적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연장
   로 악화되고 있다.                            440m의 친환경생태브럭으로 계획하였
 나. 농어촌공업화 시책의 필요성                       다.
  ○농어가 소득증대와 정주생활권 확보로 농            나. 문화재
   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농업의            ○전체적으로 조사지역은 잔존하는 구릉지역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원              에는 심한 토사유실과 훼손이 상당부분 진
   개발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와               행되었고 그 외 지역은 이미 넓은 면적에
   유사한 영농여건 및 환경을 가진 일본과              경작지화가 이루어져 유적이나 유물을 확
   대만은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 해소문제             인할 수 없었다. 유적이 잔존할 것으로 생
   를 이미 농어촌 공업개발에 의한 농외취업             각된 구릉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소득증대로 해결한바와 같이 농어촌공업개              농장의 조성과 계곡부 형성에 따른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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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토사 유출로 유구와 유물을 찾을 수 없            2) 비탈면 보호공사
   었다. 따라서 조사지역 대상범위 내에서는              -보강토옹벽:당초 L=440m, A=2,880㎡,
   개발로 인하여 파괴·인멸될 문화유적은                변경 L=440m, A=2,838㎡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생태브럭:당초 L= 440m,
20. 피해방지 계획서                              A=1,056㎡
 가. 피해방지 계획:양지농공단지 부지를 조성              변경 L= 440m, A=1,145㎡
  함에 있어 농공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절토부<당초>(S.F공법):L= 11,630㎡,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                      <변경>(그리드 ):L= 21,735㎡
  하여 인근 공단, 농지 및 토지에 패해를 주             -성토부(줄 떼):당초 L= 3,384㎡
  지 않도록 하고자 함.                            변경 L= 2,725㎡
  1) 부지는 구획별 평면으로 조성하고,
                                       -가설방음벽설치:당초 50m
  2) 부지조성에 따른 비탈면 보호 및 토사유
                                       변경 50m
   출 방지대책
                                      3) 조경공사
   우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비탈면의 안
                                       나무식재:건도식재, 녹음식재, 조경식재
   정적 처리를 위하여 비탈면의 구배는 흙의
                                     다. 종합대책
   안식각 이상으로 하며, 성·절토부의 약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오·폐수처
   5m마다 폭 1.0m이상의 소단을 두도록 하
                                      리장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고 비탈면에 줄떼 및 평떼, 사면보호블록
                                      처리후 방류토록 할 것이며 대기오염 물질과
   및 배수구, 옹벽을 설치하여 차후 토사유
   출방지 및 부지의 안정에 역점을 두어 시             소음, 진동공해는 각 기업체별로 대기 환경

   공토록 할 것임.                          보전법 및 소음, 진동 규제법에 적합하게 처

  3) 환경오염 방지                          리할 수 있도록 각 공장별로 방지시설을 설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             치하도록 하여 이후 공장 가동시 수시로 점
   수는 자연유하로 오수관로를 통하여 오·              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
   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                       겠음.
 나. 피해방지 공사개요                      21. 사후관리계획
  1) 배수시설공사                          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우수관로:당초 L=1,047m(이중벽 P.E관         산업단지 관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D600~D800mm)                      관리
    변경 L= 523m(이중벽 P.E관 D600~
                                     나. 지속적인 단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입주
    D800mm)
                                      업체의 편의 및 경쟁력도모
   -오수관로:당초 L= 600m(이중벽 P.E관
                                     다. 입주업체의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
    D200~D300mm)
                                      해 신기술개발 및 공장자동화 설비 유도
     변경 L= 1,059m(이중벽 P.E관 D200~
                                     라. 단지내 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공원 녹
    D300mm)
                                      지 등의 충분한 확보와 운영으로 환경친화적
   -BF, UF:당초 L=2,191m(단지내 배수로
    및 산마루 측구)                         인 단지관리

     변경 L=2,573m(단지내 배수로 및 산마        마. 입주업체에 각종산업정보제공 및 근로자
    루 측구)                             후생복지증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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