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33
강서구
명지동
611-244
대
51
51
-
건설교통부
34
강서구
명지동
611-245
대
34
34
-
건설교통부
35
강서구
명지동
611-246
대
64
13
-
건설교통부
36
강서구
명지동
611-247
도
42
42
-
건설교통부
37
강서구
명지동
611-248
대
21
21
-
건설교통부
38
강서구
명지동
611-249
답
298
298
-
건설교통부
39
강서구
명지동
611-250
구
78
57
대전광역시대덕구
연축동산6-2
한국수자원
공사
40
강서구
명지동
611-251
답
425
425
-
건설교통부
41
강서구
명지동
611-252
답
596
596
-
건설교통부
42
강서구
명지동
611-253
답
239
239
-
건설교통부
43
강서구
명지동
611-254
답
216
161
-
건설교통부
44
강서구
명지동
611-255
답
1,150
846
-
건설교통부
45
강서구
명지동
611-256
답
513
399
-
건설교통부
46
강서구
명지동
611-257
답
956
705
-
건설교통부
47
강서구
명지동
611-258
답
634
295
-
건설교통부
48
강서구
명지동
611-259
답
155
67
-
건설교통부
49
강서구
명지동
611-260
대
206
206
-
건설교통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50
강서구
명지동
611-261
구
12
6
-
건설교통부
51
강서구
명지동
624-11
구
1,170
689
-
건설교통부
52
강서구
명지동
624-16
제
354
9
-
건설교통부
53
강서구
명지동
624-27
구
14
14
-
건설부
54
강서구
명지동
624-29
답
-
24
-
소유자불명
55
강서구
명지동
624-32
답
239
239
-
건설교통부
56
강서구
명지동
624-33
답
124
92
-
건설교통부
57
강서구
명지동
624-34
답
183
125
-
건설교통부
58
강서구
명지동
624-37
답
9
9
***
김**
59
강서구
명지동
624-39
도
32
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60
강서구
명지동
624-40
구
542
542
-
건설교통부
61
강서구
명지동
624-41
대
369
369
-
건설교통부
62
강서구
명지동
624-42
구
3,014
3,014
-
건설부
63
강서구
명지동
624-44
구
125
30
-
건설부
64
강서구
명지동
624-49
구
76
76
-
건설부
65
강서구
명지동
626-4
구
774
774
-
건설부
66
강서구
명지동
626-7
구
69
69
-
건설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67
강서구
명지동
626-8
구
478
478
-
건설부
68
강서구
명지동
626-12
구
195
109
-
건설부
69
강서구
명지동
627-41
답
1,936
1,248
-
건설교통부
70
강서구
명지동
627-73
천
385,211
1,143
-
건설교통부
71
강서구
명지동
2986-26
답
394
101
-
건설교통부
72
강서구
명지동
2987-2
구
58
31
-
농림축산식
품부
73
강서구
명지동
2988-18
답
132
33
-
건설교통부
74
강서구
명지동
2988-19
답
238
128
-
건설교통부
75
강서구
명지동
2988-20
답
254
102
-
건설교통부
76
강서구
명지동
2988-21
답
222
17
-
건설교통부
77
강서구
명지동
2990-8
답
442
81
-
건설교통부
78
강서구
명지동
2991-8
답
282
65
-
건설교통부
79
강서구
명지동
2991-10
답
134
22
-
건설교통부
80
강서구
명지동
2991-11
답
137
15
-
건설교통부
81
강서구
명지동
2993-9
답
553
27
-
건설교통부
82
강서구
명지동
2995-4
도
2,998
2,568
-
농림축산식
품부
83
강서구
강동동
4918-7
구
13
13
-
농림수산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84
강서구
강동동
4918-8
대
47
47
-
건설교통부
85
강서구
강동동
4918-9
답
1,559
1,559
-
건설교통부
86
강서구
강동동
4918-12
대
77
14
-
건설교통부
87
강서구
강동동
4918-14
대
46
46
-
건설교통부
88
강서구
강동동
4918-15
답
593
593
-
건설교통부
89
강서구
강동동
4922-11
답
540
338
-
건설교통부
90
강서구
강동동
4922-12
구
84
58
-
기획재정부
91
강서구
강동동
4922-13
대
26
26
-
건설교통부
92
강서구
강동동
4922-21
구
286
33
-
기획재정부
93
강서구
강동동
4926-13
답
598
103
-
건설교통부
94
강서구
강동동
4927-15
답
205
205
-
기획재정부
95
강서구
강동동
4927-17
도
224
168
-
건설교통부
96
강서구
강동동
4927-18
구
4
4
-
기획재정부
97
강서구
강동동
4927-19
구
26
26
-
기획재정부
98
강서구
강동동
4927-20
구
13
13
-
기획재정부
99
강서구
강동동
4927-21
답
101
64
-
기획재정부
100
강서구
강동동
4927-22
답
205
161
-
기획재정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01
강서구
강동동
4927-23
답
13
13
-
기획재정부
102
강서구
강동동
4927-25
답
267
173
-
기획재정부
103
강서구
강동동
4927-30
답
111
111
-
기획재정부
104
강서구
강동동
4927-32
답
808
3
-
기획재정부
105
강서구
강동동
4927-33
답
496
15
-
기획재정부
106
강서구
강동동
4927-34
답
269
269
-
기획재정부
107
강서구
강동동
4927-35
답
80
31
-
기획재정부
108
강서구
강동동
4927-36
도
7
7
-
건설교통부
109
강서구
강동동
4927-39
구
29
29
-
재무부
110
강서구
강동동
4928-6
천
6,916
1,236
-
건설교통부
111
강서구
강동동
4928-7
잡
62
62
-
건설교통부
112
강서구
강동동
4928-8
답
429
404
-
건설교통부
113
강서구
강동동
4928-13
잡
262
262
-
건설교통부
114
강서구
강동동
4928-14
답
827
827
-
건설교통부
115
강서구
강동동
4928-15
천
277
277
-
건설교통부
116
강서구
강동동
4934-11
구
100
46
-
기획재정부
117
강서구
강동동
4934-13
답
249
148
-
기획재정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18
강서구
강동동
4934-14
답
344
230
-
건설교통부
119
강서구
강동동
4934-16
답
33
33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연축동)
한국수자원
공사
120
강서구
강동동
4934-24
답
1,137
638
-
건설교통부
121
강서구
강동동
4934-27
답
151
86
-
건설교통부
122
강서구
강동동
4935-5
답
46
46
-
건설교통부
123
강서구
강동동
4935-6
답
349
326
-
건설교통부
124
강서구
강동동
4935-7
답
5
5
-
건설교통부
125
강서구
강동동
4935-8
대
11
11
-
건설부
126
강서구
강동동
4935-10
대
35
35
-
건설부
127
강서구
강동동
4935-11
답
81
81
-
기획재정부
128
강서구
강동동
4935-12
답
39
39
-
기획재정부
129
강서구
강동동
4935-13
구
13
13
-
국토해양부
130
강서구
강동동
4935-14
구
8
8
-
건설교통부
131
강서구
강동동
4935-15
구
3
3
-
농림부
132
강서구
강동동
4935-16
답
205
205
-
건설교통부
133
강서구
강동동
4935-17
답
208
208
-
건설교통부
134
강서구
강동동
4935-18
답
74
74
-
건설교통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35
강서구
강동동
4935-19
답
205
205
-
건설교통부
136
강서구
강동동
4935-20
구
23
23
-
국토해양부
137
강서구
강동동
4935-21
구
13
13
-
건설교통부
138
강서구
강동동
4935-34
답
275
275
-
건설교통부
139
강서구
강동동
4935-35
답
51
51
-
재무부
140
강서구
강동동
4935-36
답
40
40
-
재무부
141
강서구
강동동
4935-37
구
2
2
-
건설교통부
142
강서구
강동동
4935-38
답
2
2
-
건설교통부
143
강서구
강동동
4935-39
답
122
122
-
건설교통부
144
강서구
강동동
4936-6
대
65
65
-
기획재정부
145
강서구
강동동
4936-7
답
509
509
-
건설교통부
146
강서구
강동동
4936-8
구
23
23
-
건설교통부
147
강서구
강동동
4936-9
답
522
522
-
건설교통부
148
강서구
강동동
4936-10
답
53
53
-
건설교통부
149
강서구
강동동
4936-11
전
248
248
-
건설교통부
150
강서구
강동동
4936-12
전
116
116
-
건설교통부
151
강서구
강동동
4936-13
구
50
50
-
건설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52
강서구
강동동
4936-14
답
772
772
-
건설교통부
153
강서구
강동동
4936-15
전
433
380
-
건설교통부
154
강서구
강동동
4936-16
도
35
3
-
건설부
155
강서구
강동동
4936-17
대
13
13
-
기획재정부
156
강서구
강동동
4936-19
천
7,091
6,914
-
건설부
157
강서구
강동동
4936-20
천
327
478
-
건설부
158
강서구
강동동
4936-23
대
45
45
-
재무부
159
강서구
강동동
4936-24
답
20
20
-
건설교통부
160
강서구
강동동
4936-25
답
587
587
-
건설교통부
161
강서구
강동동
4936-27
대
10
7
-
재무부
162
강서구
강동동
4936-29
천
366
93
-
건설부
163
강서구
대저2동
489-80
답
120
41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연축동)
한국수자원
공사
164
강서구
대저2동
489-81
구
122
20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연축동)
한국수자원
공사
165
강서구
대저2동
489-82
구
43
4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연축동)
한국수자원
공사
166
강서구
대저2동
513-119
천
100
8
-
건설교통부
167
강서구
대저2동
513-120
천
403
328
-
건설교통부
168
강서구
대저2동
513-122
천
1,397
503
-
건설교통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69
강서구
대저2동
513-123
천
26,633
25,096
-
건설교통부
170
강서구
대저2동
556-1
천
1,134
1,134
-
건설교통부
171
강서구
대저2동
556-7
천
13,011
2,613
-
건설교통부
172
강서구
대저2동
729-11
잡
1,414
1,414
-
농수산부
173
강서구
대저2동
729-13
잡
8,218
1,250
-
농수산부
174
강서구
대저2동
3622-6
도
946
11
-
건설부
175
강서구
대저2동
4743-4
답
1,349
783
-
건설교통부
176
강서구
대저2동
4744-13
천
124,989
113,400
-
건설교통부
177
강서구
대저2동
4744-15
천
3,118
2,045
-
건설교통부
178
강서구
대저2동
4744-16
천
10,333
1,935
-
건설교통부
179
강서구
대저2동
4747
구
344
149
-
농림수산부
180
강서구
대저2동
4750-1
제
1,464
603
-
건설교통부
181
강서구
대저2동
4750-2
제
752
196
-
국토교통부
182
강서구
대저2동
4751-1
구
116
30
-
농림축산식
품부
183
강서구
대저2동
5423-1
천
4,383
2,026
-
건설교통부
184
강서구
명지동
614-118
천
12,203
3,072
-
건설교통부
185
강서구
강동동
3508-3
천
30,268
10,913
-
건설교통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86
강서구
강동동
3508-9
천
99,536
71,491
-
건설교통부
187
강서구
강동동
3508-11
천
49,609
27,414
-
건설교통부
188
강서구
강동동
4322-7
천
5,913
4,412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연축동)
한국수자원
공사
189
강서구
강동동
4322-15
천
1,237
218
-
국토해양부
190
강서구
강동동
5031
구
85
3
-
농림축산식
품부
191
강서구
강동동
5101-1
구
667
6
-
농림축산식
품부
◉환경부고시제2022-54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전부개정고시안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에너지사용량삭제등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함
2022년03월23일
환경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가법인해산, 영업허가취소로시설이더이상존재하지않을경우지정취소함(제22조
의2)
나. 예상배출량산정유형을정하여부문별관장기관이목표를설정할수있도록함(제27조)
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기위하여감축목표설정및이행실적평가시탄중위심의
후확정(제27조, 제34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 치
- 시점 : 경북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9번지
- 종점 : 경북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7번지 ( 0.10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지정 및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9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총연장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
~
초산선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15
1,599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9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7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0.10
변경
(지정)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
~
초산선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16
535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9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7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0.10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58)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12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
 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일반                        금구면    7,033   금구면    금구면
   당초          제1호선        월전삼거리                                금구면   0.25
         국도                        산동리      ㎡     산동리    산동리
                                                                산동리
                                    지내            71-3   72-4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일반                        금구면    7,033   금구면    금구면
   변경          제1호선        월전삼거리                                금구면   0.25
         국도                        산동리      ㎡     산동리    산동리
                                                                산동리
                                    지내            71-3   72-4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월전삼거리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71-3
                    종점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72-4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호선 김제금구 월전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김제 금구 월전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10. ~ 2023. 01.
5. 사업명 : 국도1호선 김제 금구 월전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5)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
~
초산선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15
1,599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9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7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0.10
변경
(편입)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
~
초산선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16
535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9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7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0.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관리상 불필요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15
임
1.599
국토
교통부
폐지
2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산101-16
임
535
535
국토
교통부
전부
편입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054-630-0058)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03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성물산(주)(오세철), ②㈜월테크(김두영), ③현대알루미늄
㈜(박준영) 
나. 전화번호 : ①02-2145-6663, ②031-342-0557, ③02-2103-3034
2. 명칭 : 대형화, 유닛화 및 건식화 기술이 적용된 메탈패널 유닛의 제작 및 설치 공법(ALMU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금속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단위 메탈패널 탈부착 가능 대형화 제작기술, 바탕 프레임 일체형 유닛화 제작기술 및 
열교차단재 일체형 프레임 이용 건식화 시공기술이 적용된 메탈패널 유닛의 제작 및 설치 공법으
로, 현장 수행 공정의 단축 및 일일 설치 생산성 향상으로 외장시공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현장작
업 최소화로 고소작업이 감소되어 안전성이 향상되며, 수밀, 기밀, 단열 등의 품질 확보에 시스템적
으로 대응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탈착클립을 이용하여 단위 메탈패널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다수의 메탈패널을 결합시켜 대블럭화
시킨 대형화 제작기술과, 바탕 프레임이 배면에 일체로 결합되어 현장 설치를 위한 바탕 프레임의 
설치가 불필요한 유닛화 제작기술, 결로, 누수 및 단열을 위한 메탈패널 간 수직 및 수평 조인트의 
현장 시공이 불필요한 열교차단재 일체형 프레임 이용 건식화 시공기술이 적용된 메탈패널 유닛의 
제작 및 설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 치
- 시점 :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157-1
- 종점 :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1268        ( 0.95 ㎞)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구역 폐지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2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중강진선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33,960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 157-1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1268
-
0.95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의성군 안전건설과(054-830-6337)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0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
중강진선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33,960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산 157-1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1268
-
0.9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관리상 불필요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의성군 안전건설과(054-830-633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44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8, 2층 205호(종암동, 거산프라자
                     우진아이엔씨        이*석
     수입(제3243호)                            신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2. 4. 19.(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지
                  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34호
목재·제지분야국가표준(KS)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확인하고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ㅇ KSF3022/KSF3118
  - KSF3022, KSF3118 표준을 접합 유무에 따라 새로운 표준으로 분리 제정하기로 결정되어 분리 
제정되는 신규표준의 제정 완료시까지 현행 유지 확인하고 향후 폐지 추진
ㅇ KSM7707
  - 5년 도래되는 KS에 대하여 개정 추진까지 현행을 유지하여 확인 조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3022
목재 집성판
확인
KSF3118
수장용 집성재
확인
KSM7707
서화용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드림에스티에스        허*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41, 명궁빌딩 301호 (반포동)
      (제288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추간체고정재(제허08-245호, 제허14-1942호), 추간체유합보형재(제허09-1028호)’에 대
      하여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4. 19.(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
                   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
                   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4호
국민의숲(단체의숲) 신규지정고시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국민의숲지정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국민의숲(단체의숲) 지정목적대로기능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 국민들이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이용할수있는개소를신규지정하고자함
2. 대상지내역
연번
구분
유형
소
재
지
면적(ha)
1
신규
지정
단체의숲
전북완주군운주면산북리산74
2.6ha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2-11호
관인등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조례」 제
5조에 따라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39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건설사업(용산~상봉) 기본계획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7조(철도건설사업별기본계획의수립) 제4항에
따라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중용산~상봉구간의건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용산~상봉)
2. 사업목적
ㅇ 수도권의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승용차 의존율 심화 및 도로용량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지속적 악화 
ㅇ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ㅇ 용산역∼상봉역(경춘선 접속부) 간 신설(19.95km 복선전철)
ㅇ 상봉역∼중앙선 간 접속부(4.27km, 상·하 단선) 신설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및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용산역∼상봉간 복선전철 건설 2조 3,511억원
ㅇ 용산역∼상봉역(경춘선 접속부) 구간 및 상봉역∼중앙선간 접속부 
: 2조 3,511억원(국비 70%, 지방비 30%)
6. 사업기간: 2022년 ∼ 2030년
7. 공사노선의 기점과 종점
- 기점(용산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일원
- 종점(상봉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일원
8. 주요 경유지, 역,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용산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일원
신
설
서울역
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일원
신
설
청량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일원
신
설
상봉
(예타시망우)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일원
신
설
중앙선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일원
연결선접속부
   * 역명은「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에 따라 역명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 확정 계획
◉산림청고시제2022-35호
목재·제지분야국가표준(KS)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7303 : 산업계 수요 및 공급 감소에 따른 폐지
ㅇ KSM3938 : 신규 표준제정에 따른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7303
갈포 벽지
폐지
KSM3938
목재펠릿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11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고시( 울진비행장항공정보통신시설현대화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따라 울진비행장 항
공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진비행장 항공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울진비행장 항공정보통신시설 노후화로 시설 개량을 통해 효율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ㅇ사업개요 :
1)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비상용 음성통신제어시설(EVCS) 각 1식
2) 관제녹음기 1식
3) 단거리이동통신시설 6채널(VHF 3채널, UHF 3채널)
4) 비상용 송수신기 2대
5) 기타 부대시설 공사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2. 4.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2,379,000,000원(금이십삼억칠천구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담당자 이인수,
Tel
:
02-2660-2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0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부산남항통항신호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부산남항
통항신호등
35-05-09.2 N
129-01-50.8 E
FG
FR
FlG2s
QR
13
1
백 사각 
철탑조
7.9m
2022.
3. 14.
2022.
3. 18.
항해
원조
기능
복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4호

                                       행정처분 사전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246 (태평동)
  유로마트24                                     이*선
                                                              타올빌딩 3층
                      [20190016043]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2로 6-32 (수청동)
 파머스랜드(주)                                    박*규
                                                                    201호
                      [20190016397]

2. 예정된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
  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에 따른 교육 미이수
 - 해당 업체의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20년 정기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46조제3
   항제1호 및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2년 4월 6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
   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copjin2002@korea.kr)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1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윤
2021.**.**
남성
타이
충청남도공주시****
2022.02.17
◉국방부공고 제2022-93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휘관의 소속 장교에 대한 지휘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3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부서장 등에게도 소
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그 사실이 전군에 공표된 진급
예정자로서의 신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진급 예정자가 기소되거나 전역심사위원회 회의
에 부쳐지기만 하면 유무죄 여부 또는 전역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진급 예정자를 진급 예정자 명단
에서 삭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전역 의결되기 전에는 진급 예정자의 신분을 유지
하도록 하며,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기간에 휴직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의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속진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의3제1호)
나.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권자 확대(안 제33조)
다.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사유 등 개선(안 제38조 및 제40조)
라.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한 복무관리 규정 신설(안 제54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38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 2022.7.12., 법률 제
18729호, 2022.1.1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원을 추천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명시하는 한
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
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추천 과학기술 단체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
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을 
명시함(제5조제3항)
나. 공동활용체계 참여대상 기관은 자원 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공동활용자원 확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장관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공동활용체계를 반영하도록 함(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원천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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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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