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 법규위반을하였을경우에는실격또는감
점처리됨.
-당선자는청렴계약서약서를계약시제출하여야함.
-기타계약에관한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에의함.
※설계경기당선자는용역계약시전기·소방·
통신·조경분야의자격이없을경우, 전기분
야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전문설계업제1종
이상등록자, 소방분야는소방법에의한2급
이상소방시설설계업등록자, 통신분야는엔
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신고또는기술사법에의한기술사사
무소의개설등록등설계자와분담이행방식
으로공동도급하여야한다. 기타각분야별설
계는각분야별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
기술사사무소등록을필하였거나엔지니어링
사업진흥법에의한활동주체로신고를필한
자가설계하여야한다.
○문의처
-주
소：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84 은평구
청건축과우편번호：122-702
-전
화：02) 350-1390, 3496 전송：02) 350-
1703
○Summary of Design Competition
-Project Title：Design Competition of
Eunpyeong-gu Office Annex Building
Extension
○Site Area：12,098.70㎡
○Gross Floor Area of Extension Building：
6,380㎡
○Estimate Construction Cost：11,623,000,000
WON(Tax Included)
○Estimate Architectural Design Free：
456,000,000 WON(Tax Included)
○Procedures and Time-Limit(Korean Standard
Time) are followings
-Distribution and Registration of Application
Form：08/02/2004~08/05/2004. 18：00
-Submission Deadline：10/29/2004. 18：00
○For more information
-84, Nokben-Dong, Eunpye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122-702
-Architecture Division, A Ward Office
Eunpyeong
-TEL：02) 350-1390, 3496 FAX 02) 350-
1703
⊙서울중부소방서공고제2004-9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소방시설공사업법시
행규칙제3조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7 월24일
서울중부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중부2004-6호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대영방재시스템주식회사
○대표자：허
혁
○영업소재지：서울시종로구숭인동1423 대지빌
딩315호
○등록일자：2004년7 월20일
○정
정
관보제15706호(2004. 5.31.)에게재된서울특별
시고시제2004-151호(서울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
승인)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7 월24일
서울특별시장
1. 부
분：448P. 일련번호8~9
○오류사항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정정사항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2. 부
분：454P. 일련번호23
○오류사항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정정사항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3. 부
분：456P. 일련번호6~8
○오류사항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정정사항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90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2004년7 월14일
-폐기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19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8
호, 2004. 7. 8.)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4일
기술표준원장
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88
안동지방노동사무소장의인
(안동고용안정센터전용(민원사무용))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제
품
명인증번호유효기간
(주)패스워치
경기도안양시동안구부림동1591-9 시계내장형RF IC 카드2004-029 2004. 7.23.
(장상원)
경기지식산업센타1104호
~2007. 7.22.
한국지하수테크(주) 서울시광진구자양2동688-6
급수조절을위한특정소2004-030 2004. 7.23.
(지차용)
출력무선제어장치
~2007. 7.22.
(10mW이하, CDMA방식)
(주)코팅코리아경기도화성시팔탄면고주리15-6
터닝락조인트
2004-031 2004. 7.23.
(오양근)
(600mm이하)
~2007. 7.22.
코베스트(주)
서울시강남구도곡동467-24 
재봉기및자수기계의밑실2004-032 2004. 7.23.
(이상철)
우성캐릭터199 오피스텔2214호
공급장치(2단보빈형)
~2007. 7. 22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0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7 월2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삼림종합건설(주)
나. 대표자：김명권
다. 소재지：부산시동구범일동830-74
라. 폐기물종류및량：수저준설토사, 10,600㎥
마. 등록취소일：2004년7 월15일
바. 등록취소사유：부산북빈포구(구시청청사앞
해상)준설공사작업종료
사. 등록취소선박
○등록번호：제배1-2-46호
○선박명
-폐기물운반선
-대경7호(347톤, BSB-921064)
-대경8호(326톤, BSB-930301)
-제1세진호(44톤, BSR-968978)
⊙전라북도공고제2004-408호
전라북도고시제2004-86호(2004. 3.26.)로도시
계획사업으로(변경)결정고시하고, 전주시고시제
2004-13호(2004. 4. 3.)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
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된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및제3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사업시행(변경)인
가하고같은법시행령제11조규정에의거공고합
니다.
관계도서를전주시도시과에비치하고토지주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7 월24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쾌적하고건전한주거지조성및도시
지방자치단체
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파산선고및파산폐지결정공고                  2004 하단 42 파산선고
2004 하단 38 파산선고                      채무자 장 수 자
채무자 홍 금 자                                       1956년11월24일생
          1958년11월16일생                      주   소 경산시 하양읍 금락6리
    주     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22                    우방4차 101동 805호
             해뜨는마을 1동 812호                  본   적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12의 6
    본     적 포항시 북구 항구동 12의 10        1. 결정년월일시:2004년 7 월16일 10:00
1. 결정년월일시:2004년 7 월16일 10:00         2. 주 문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고,
3. 이유의 요지:채무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고, 파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
 산재단으로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다.
    2004년 7 월16일                            2004년 7 월16일
                   대구방법원 판사 양희묵                            대구방법원 판사 양희묵


                     =2004년도2학기대여장학금대부안내=
1. 근 거: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국내대학:2004년 8 월 3 일(화)~9 년16월(목)
 ○해외대학:등록금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3. 대부조건
 ○대부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생 등록금
 ○이 자:없음
 ○상 환
  -전문대학:졸업 후 2년 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4년제이상대학:졸업 후 2년 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대부제한:장학금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 자녀별 기준대부 횟수(8회) 초과자, 동일학기 이중
     대부자, 퇴직급여 초과자, 교육부 비인가 대학 재학생, 국비 해외 유학생, 퇴직월 대부신청자 등
4. 대부금액




 ○국내대학:실 등록금납부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단위 지급)
 ○해외대학:연간 ＄6,000이내 금액
5. 대부절차
 ※해외대학:『해외대학생 학자금 대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연금취급기관 확인 후 공단으로 송부 공단에
  서 계좌입금
6. 구비서류
 ○대부증서 또는 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규대부 자녀에 한함)
   (면당 단가 8원 41전)                  96〈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34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전파법 제9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정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통신부고시 제2004-10호:2004. 2.27.)를 다음                     2004년 7 월26일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노동부장관
       2004년 7 월26일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정보통신부장관                      제1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개정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영”이라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
제4호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 894-960㎒의 한국                        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주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 등의 894-942란을 다음                       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
과 같이 한다.                                            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894-942                                             ②영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
고정           특정소출력무선(마이크)K53B(별표5-2)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이동 5.317A 코드없는 전화기 K54(별표 5-6)                      제5조 중“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
                                                                         은“평균
무선표정         양방향무선호출 K70(별표 4-4)                    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무선데이터통신 K88A(별표 4-3)                   달”로 본다.
             RFID/USN K90B
                                                   제2조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
             방송중계 K91
                                                    생한 경우) 근로제공의 초일(근로기준법 제35조
제6호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Footnotes)중 K90A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종료후 초일을 포
란을 삭제한다.                                            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호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Footnotes)중 K90B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K90B                                               제3조 (임금이 근로자 2인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908.5㎒~914㎒대역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경우) 근로자 2인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
 수 있는 무선국중 RFID/USN(Radio Frequency                 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에 대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용         한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대역으로부터의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

 전파간섭을 수용 및 동일대역내에서의 전파간섭                           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을 상호 수용하는 조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인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별표] 제4호 이동통신용 주파수중 사목을 삭제한                         추산한다.

다.                                                 제4조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
                                                    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
⊙노동부고시제2004-22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                         제5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준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12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지         원           요        건 지      원      액
 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 및 주거시 ○세대당 60만원
 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설을 겸한 건축물내의 주거용 방
 1.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              의 바닥이 침수된 경우
    에 관한 사항                                     부       칙
 2.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
    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79호
    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울산
 3.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             ~포항간 복선전철화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이 고시합니다.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2004년 7 월26일
 4.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건설교통부장관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1. 사업의 명칭: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              2. 사업의 목적:울산광역시 및 경북지역 개발촉진
    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및 교통편의 제공
 5.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임금구조기본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통계조사보고서”,“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등 노동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통계에 관한 사항                                 대림빌딩
                                          4. 사업내용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78호                         -연       장:동해남부선 78.4km, 삼각선연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1.5km
제2조에 의거 침수주택수리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노반, 건축(정거장 6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
고시합니다.                                        신, 기타 부대시설공사
     2004년 7 월26일                         5. 사업비:2조594억원
                    건설교통부장관               6. 사업기간:2003년~2012년
     침수주택수리비지원기준                          7. 사업노선의 주요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주 요 경 유 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시   점(울     산 역)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일원                                         현 재 역 활 용
송       정       역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일원                                        신               설
입 실 신 호 장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일원                                            신               설
신   경       주   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신               설
나       원       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일원                                    신               설
안       강       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일원                                    신               설
부 조 신 호 장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일원                                            신               설
종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일원
 ※역명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역명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계획임.

                                      13
균임금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지방노동관서
장이다음각호의사항을감안하여적정하다고결
정한금액을당해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본다.
1. 당해사업장소재지역의임금수준및물가사정
에관한사항
2. 당해근로자에대한소득세법령상기재된소득
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
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신고된보수월액·소
득월액·월평균임금등에관한사항
3. 당해사업장소재지역의업종과규모가동일하
거나유사한사업장에서당해근로자와동일한
직종에종사한근로자의임금에관한사항
4. 당해사업장의근로제공기간중에받은금품에
대하여본인또는그가족등이보유하고있는
기록(이경우사업주가인정하는경우에한한
다) 등증빙서류에관한사항
5. 노동부장관이조사·발간하는“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등노동
통계에관한사항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78호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에의거침수주택수리비지원액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7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침수주택수리비지원기준
지
원
요
건지
원
액
○재난으로인하여주택및주거시○세대당60만원
설을겸한건축물내의주거용방
의바닥이침수된경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79호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2제4항에따라울산
∼포항간복선전철화사업의기본계획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울산~포항간복선전철화건설사업
2. 사업의목적：울산광역시및경북지역개발촉진
및교통편의제공
3.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중구대흥2동452-3
대림빌딩
4. 사업내용
-연
장：동해남부선78.4km, 삼각선연결
1.5km
-노반, 건축(정거장6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
신, 기타부대시설공사
5. 사업비：2조594억원
6. 사업기간：2003년~2012년
7. 사업노선의주요경유지(시·종점및정거장)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13
주
요
경
유
지행
정
구
역
상
위
치비
고
시
점(울
산
역)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일원
현
재
역
활
용
송
정
역울산광역시북구창평동일원
신
설
입
실
신
호
장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입실리일원
신
설
신
경
주
역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화천리일원
신
설
나
원
역경상북도경주시현곡면하구리일원
신
설
안
강
역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안강리일원
신
설
부
조
신
호
장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유금리일원
신
설
종
점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동일원
※역명은향후준공시점에서역명위원회를개최하여확정할계획임.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다만, 하위등급열차의 좌석지정권을 청구하는 경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중
 우에는 별도의 운임을 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중“출발후”를“출발후부터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 한다.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제1항중“제71조, 제72조”를“제51조, 제71             다만, 다수건을 동일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 제72조”로 한다.                               별표 제5호 서식을 기본으로 하고 신청내용을 임
제68조제2항중“역(위탁발매소 제외)에 청구할 수                 의서식에 작성 붙임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있다”를“위탁발매소를 제외한 역(단, 철도회원협력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 창구는 포함)에서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1. 대상열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제71조제1항 단서중“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을                 별표제1호의 서식 이면 제7호중“새마을1, 무궁화호
“운행이 중지된 경우로서”로 한다.                        2, 통근열차3, 전철6”을“KTX0, 새마을1, 무궁화호
제72조제1항제1호 단서중“최저운임·요금(침대요                 2, 통근열차3, 전철6”
                                                        으로 한다.
금 제외)을 반환한다”를“최저운임·요금(침대요금                 별표제2호 및 4호의 서식 표면중“무궁화호, 통근열
제외)과 제2호의 지연보상 중 여객에게 유리한 금액               차 운임의 10% 할인”을“KTX, 새마을호, 무궁화
을 반환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중“이 경우 지연시               호, 통근열차 운임의 10% 할인”으로 한다.
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임의 50%에 해당하               별표제5호의 서식 이면 제4호가목중“새마을1,무궁
는 금액을 지급한다.”를“이 경우 지연시간이 2시간               화호2, 통근열차3, 전철6”을“KTX0, 새마을1, 무궁
이상인 경우에는 운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3              화호2, 통근열차3, 전철6”
                                                          으로 한다.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    칙
액을 지급한다.”로 한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중“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임
의 60%”
     를“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임의 60%, 3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90호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임의 105%”
                    로 한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철도청고시 제2004-6호 철도여객영업규정 부칙 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조중“제13조”
        를“제14조”
              로 한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부   칙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 월30일부터 시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한다.                                           2004년 7 월26일

제2조 (경과조치) 제46조, 제57조, 제63조은 이 고                              기술표준원장

시의 시행일에 불구하고 2004년 8 월16일부터 적용             1. 제정 규격명

한다.                                         ○티타늄 분말
                                            ○지르코늄 분말

⊙철도청고시제2004-32호                             ○게터의 평가방법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철도청고시                    2. 제정사유:최근 항공, 의료, 잠수함 및 일반산업
제2004-8호, 2004. 3.19.)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         용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티타늄분말의 성
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분 및 입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생산자
      2004년 7 월26일                          와 소비자간의 기준이 상이하여 표준화가 시급함.
                     철 도 청 장               3. 주요 제정내용:분말제조방식중 유일하게 상용화

                                      16
다만, 하위등급열차의좌석지정권을청구하는경
우에는별도의운임을수수하지아니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중“출발후”를“출발후부터
도착역도착시각까지”로한다.
제63조제3항을삭제한다.
제65조제1항중“제71조, 제72조”를“제51조, 제71
조, 제72조”로한다.
제68조제2항중“역(위탁발매소제외)에청구할수
있다”를“위탁발매소를제외한역(단, 철도회원협력
회창구는포함)에서청구하여야한다”로한다.
제71조제1항단서중“운행이중지된경우에는”을
“운행이중지된경우로서”로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단서중“최저운임·요금(침대요
금제외)을반환한다”를“최저운임·요금(침대요금
제외)과제2호의지연보상중여객에게유리한금액
을반환한다”로하며, 동항제2호중“이경우지연시
간이2시간이상인경우에는운임의50%에해당하
는금액을지급한다.”를“이경우지연시간이2시간
이상인경우에는운임의50%에해당하는금액을, 3
시간이상인경우에는운임의100%에해당하는금
액을지급한다.”로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중“2시간이상인경우에는운임
의60%”를“2시간이상인경우에는운임의60%, 3
시간이상인경우에는운임의105%”로한다.
철도청고시제2004-6호철도여객영업규정부칙제
2조중“제13조”를“제14조”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04년7 월30일부터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6조, 제57조, 제63조은이고
시의시행일에불구하고2004년8 월16일부터적용
한다.
⊙철도청고시제2004-32호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철도청고시
제2004-8호, 2004. 3.19.)중일부를개정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하고자합니다.
2004년7 월26일
철
도
청
장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중
개정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다수건을동일건으로신청하는경우에는
별표제5호서식을기본으로하고신청내용을임
의서식에작성붙임으로제출할수있다.
제6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대상열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별표제1호의서식이면제7호중“새마을1, 무궁화호
2, 통근열차3, 전철6”을“KTX0, 새마을1, 무궁화호
2, 통근열차3, 전철6”으로한다.
별표제2호및4호의서식표면중“무궁화호, 통근열
차운임의10% 할인”을“KTX, 새마을호, 무궁화
호, 통근열차운임의10% 할인”으로한다.
별표제5호의서식이면제4호가목중“새마을1,무궁
화호2, 통근열차3, 전철6”을“KTX0, 새마을1, 무궁
화호2, 통근열차3, 전철6”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90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6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티타늄분말
○지르코늄분말
○게터의평가방법
2. 제정사유：최근항공, 의료, 잠수함및일반산업
용으로사용량이증가하고있는티타늄분말의성
분및입도에대한기준이명확하지않고생산자
와소비자간의기준이상이하여표준화가시급함.
3. 주요제정내용：분말제조방식중유일하게상용화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16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포함)                                         정보통신부 소관 예금·기금 회계의 투명성과 객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 추진                   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 일반계
    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정을 폐지하고, IT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
    이내로 발표 예정                                 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해외협력진흥원의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대역통합망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구축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
 ○ 반 명 함 판 사 진 (3× 4cm) 3매 , 응 시 수 수 료        계 및 추진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2. 주요내용
9. 보수수준                                       가.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을 폐지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한계액                       동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정보화촉진기금의
  〔상한액:66,539천원, 하한액:43,108천원〕                 명칭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                      의 목적도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서 정보통신
  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                      연구개발·지원사업, 표준화 및 인력양성사업
  정함.                                          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진흥등의 지원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변경함.
  10만원(4급)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나. IT분야 해외투자 유치, 통상협력 및 해외진출
 ○타부처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통
  방형직위보전수당 이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                     신해외협력진흥원을 설립함.
  을 지급함.                                      다.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광대역통
10. 기 타                                        합망구축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 계획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련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기획관리실 혁신인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사담당관실(전화번호 02-2110-3057)로 문의                관, 단체 또는개인은 2004년 8 월16일까지 다음
  하시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
  (www.cs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777, 전화:02) 750-1210~6, 팩스:02) 750
⊙정보통신부공고제2004-44호                             -1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                   (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2004년 7 월26일                               부와 그 이유)
                   정보통신부장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1. 개정이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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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             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넷→법령자료→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
⊙환경부공고제2004-95호                       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내용을 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시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2004년 7 월26일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16일까지 다음사항
                  환경부장관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보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입법예고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1. 개정이유                              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전화번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
                                     02-2110-6703/4, FAX 02-504-6304, 전자우
 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편:clean2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범위와 협의
                                     다.
 시기를 조정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환경영향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부와 그 이유)
 인용하거나, 의견수렴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기타 필요사항
2. 주요내용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립하거나 허가등을 할 때 환경성평가지도의 환
                                     기 바랍니다.
  경성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는환경
  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하도록 규정함.
                                    ⊙문화재청공고제2004-95호
 나. 국가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있도록 사전환경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소재
  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
                                    국보 제147호「울주천전리각석」의 지번 변경 및 이
  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내용을
  차별화하여 명시함.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변경(해제 및 지정)하고

 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자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종류·규                 2004년 7 월26일

  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장

 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주민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번 변경 및 문화재보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의 대           구역 변경
  상·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           가. 대상문화재:국보 제147호 울주천전리각석
  도록 함.                              나.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마. 협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행          다.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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