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B-1   32,837 성연면 해성리 산60-3번지 일원             32,837 대지분할가능선(2개획지)

      B-2   62,384 성연면 해성리 산65번지 일원               62,384 대지분할가능선(3개획지)

      B-3   66,986 성연면 해성리 산67번지 일원               66,986 대지분할가능선(3개획지)

      B-4   50,573 성연면 해성리 산66-1번지 일원             50,573 대지분할가능선(3개획지)

      B-5   42,136 성연면 해성리 산79번지 일원               42,136 대지분할가능선(2개획지)

      B-6   15,505 성연면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             15,505            -

      B-7   21,723 성연면 해성리 311-1번지 일원             21,723            -

      B-8   62,535 성연면 해성리 산75-1번지 일원             62,535 대지분할가능선(4개획지)

      B-9   86,561 성연면 해성리 294번지 일원               86,561 대지분할가능선(4개획지)

     B-10   47,350 성연면 해성리 산87번지 일원               47,350 대지분할가능선(3개획지)

     B-11   83,675 성연면 해성리 산86번지 일원               83,675 대지분할가능선(5개획지)

     B-12   15,425 성연면 해성리 154-13번지 일원            15,425            -

      2) 지원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D-1      1,030 성연면 해성리 산80-6번지 일원            1,030 대지분할가능선(2개획지)

      D-2      1,286 성연면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            1,286 대지분할가능선(3개획지)

      D-3      1,589 성연면 해성리 산80-6번지 일원            1,589 대지분할가능선(2개획지)

      3) 주차장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주1       5,171 성연면 해성리 산790번지 일원              5,171               -

                                      212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26
                          허용용도      (전자제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산업시설용지
                성연면 해성리
(B-1, B5,                 용 적 률    ○250%이하
                일원
B6)                       높    이   ○4층이하(층고 4m)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
                                    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건축한계선
                          건 축 선
                                    -경관녹지변 4m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29
                          허용용도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산업시설용지                    용 적 률    ○250%이하
                성연면 해성리
(B-10~
                일원        높    이   ○4층이하(층고 4m)
B-12)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건축한계선
                          건 축 선
                                    -경관녹지변 4m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30
                          허용용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시설용지
                성연면 해성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2 ~ B-4,
                일원
B7 ~ B9)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213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4층이하(층고 4m)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       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
                                         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건축한계선
                        건 축 선
                                         - 경관녹지변 4m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판매시설

                                 (소재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높   이 ○4층이하(층고 4m)
       지원시설용지
       (D-1, D-2)               ○1층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형   태        다.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

                                 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

                                 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건축한계선
                    건 축 선
                                 -전면도로:2m

                                         214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높   이 ○4층이하(층고 4m)
       지원시설용지
                               ○1층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D-3)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형   태    다.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

                                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

                                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건 축 선                            -

   3)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
                           허용용도
                                      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 용지
                           건 폐 율                            -
        (주1)
                           용 적 률                            -

                           높    이                           -

                           건 축 선                            -

                                     215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9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고성 조선산업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
에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성 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고성 조선산업특구(변경없음)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변경없음)
 ○면   적 : 당초 2,644,494㎡⇒변경 2,651,711㎡(증 7,217㎡)
  -내산지구 : 223,318㎡(당초 216,101㎡, 증 7,217㎡)
2. 특구계획 변경목적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고성 조선산업특구 3개지구 중 내산지
  구의 특구지정 면적을 확대하고, 특구계획 1차 변경시의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세
  부사업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내산지구 사업면적 추가(7,217㎡)로 인한 세부사업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일부 변경
  -특구면적 증가에 따라 소조장 1동 등 생산시설을 추가하고 시설배치계획을 일부 조정
 ○특구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특구면적이 7,217㎡ 확대됨에 따라 특구내 사업용지간 조정으로 공업용지, 녹지용지를 확대하
   고 공공시설용지를 축소 조정
  -1차 특구계획 변경협의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구지역내 도로, 녹지,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총괄
  -시행기간 : 2007년~2012년(변경없음)
  -재원조달방법 : 전체사업비 6,048억원 전액 민자(당초 6,038억원 증 10억원)
  -시행방법 : 변경없음
 ○내산지구
  -시행기간 : 2007년~2010년(변경없음)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1,010억원 전액 민자(당초 1,000억원, 증 10억원)
  -시행방법 : 변경없음

                                   391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내산지구 추가편입 부지중 내산리 160-1 외 2필지(783㎡)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를 적용
 ○내산지구 내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특례를 변경 적용
 ○내산지구 추가편입 부지중 내산리 산73-1외 4필지(3,769㎡)의 산지전용과 내산리 154-2외 5
  필지(2,268㎡)의 농지전용을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에서 규정한 의제 특례를 적용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2, 4997 FAX :
  02-503-0261) 또는 경상남도 고성군 특구지원과(Tel 055-670-2603, FAX : 055-670-2309)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노동부고시제2009-1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 고시 」
1. 개정이유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
  진 및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현재 고용장려금은 반기 1회 지급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안정
    과 사업주의 경영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지급주기를 단축(반기→분기)하는 ’장애인고용장
  려금 지급기준‘ 개정 고시함
2.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를 연 2회(반기)에서 연 4회(분기)로 변경함(안 제5조)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당해연도 4월 1일
        이후
    ②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

                                 392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③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당해연도 10월 1일
        이후
    ④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
        일 이후
  ○시행일 : 2009년 5월 1일
    ※개정된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05호
                         인천신항개발사업 실시계획(2차)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2) 주   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강화와 환황해권 거점항만 개발을
  위한 컨테이너터미널 건설
 2) 사업개요
  ○사업비 : 312,282백만원
  ○공사내용
    -안벽 1,600m, 접속호안 345m, 준설 및 매립 1식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
 1)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신도시 남측해역
 2) 면   적 : 1,005,000㎡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착공예정일 : ‘09.5, 준공예정일 : ’12.10)
6. 총사업비 : 312,282백만원
7. 수용 또는 총사용할 도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상부시설 실시계획 단계에서 계획수립)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해당없음(상부시설 실시
 계획 단계에서 계획수립)
                                  393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32-880-6333)“ 및 인천항만공사
 항만개발팀(032-890-8288)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1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47호(2001.12.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3호(2002. 2. 18.),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2-119호(2002. 6. 19.), 철도청고시 제2002-31호(2002. 6. 26), 철도청고
시 제2002-47호(2002. 6.29), 철도청고시 제2002-68호(2002. 10. 28.), 철도청고시 제2003-16
호(2003. 8. 2), 철도청고시 제2003-27호(2003.11. 1.), 철도청고시 제2003-41호(2003.12. 2),
철도청고시 제2003-47호(2003.12.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7호(2004. 3.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61호(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0호(2005. 4. 16.),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5-243호(2005. 8.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5호(2006. 11. 28.),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7-121호(2007. 4.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4호(2007. 5. 8.),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8-14호(2008. 1. 18.)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9호(2008. 4. 3.)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온
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 : 변경 없음.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 변경 없음.
  -수송능력증강 및 취약개소 해소로 열차안전운행 확보
  -수송거리 단축 및 지역개발 촉진
  -군장공단 입·출입 수송수요를 원활히 수송함으로써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
 ○내용 : 변경 없음.
  -철도연장 : 75.6㎞
  -노선형태 : 온양온천~신창간 3.86㎞ 복선전철화 및 신창~장항간 71.74㎞ 단선 디젤 직선화
 ○사업비 : 증 332억원
  -당   초 : 12,233억원
  -변   경 : 12,565억원
 ○위    치 : 변경 없음.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남포면,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종천면·서천읍, 아산시 신창면,
    예산군 예산읍·삽교읍, 홍성군 홍북면·금마면·홍성읍 일원
                                   394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93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
 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공급구역”이라 함은 하나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
  한 공급구역을 말한다.
 2. “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신청절차
제3조(사업허가신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신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허가 신청기간)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허가 신청기간은 최초 사업허가신청
 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 기간을 당해 지역의 초
 기 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당시 명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①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제6조(평가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인 평가항목 및 내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계량
 지표의 평가방법은 별표 2, 가·감점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전검토)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를 위해 미비한 내용에 대해 신
 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가·감점
 인정 여부 등 사업계획서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거
 래소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직원 또는 연구원 각 1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384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⑤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들 중 에너지관리공단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에도 참여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에너지관리공단 1인
 2. 에너지경제연구원 1인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인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1인
 5. 에너지·지역난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6.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7. 경제·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8. 당해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지역전문가 2인
 ④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분야별로 10인 이상
 의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분야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임해야 한다.
 ⑤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중 8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에너지관리공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집
 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제6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
 가·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개최 등)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허가신
 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완이나 사업내용의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을 에너지관리공
 단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
 공단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평가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설명을
 원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설명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⑤신청인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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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유인물 등 기타
 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명중지, 유
 인물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7조제4항에 의한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
 견 및 신청인별 가·감점 부여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평가위원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배부한 평가표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
 과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⑧평가위원은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가 10점을 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 ①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2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
 해 평가한 점수중 신청인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이 복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처리한다.
 1. 해당 평가위원들이 동일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가장 높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만을 제외한다.
 2. 해당 평가위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
  위원 모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때 한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
  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제1호와 같이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
 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업허가신청인별 최고점수가 복
 수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저점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신청인이 동일한 평균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표를 받은 자
 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다수표를 받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점수와 별표 3의 기준
 에 따른 가·감점 부여결과에 한하여 공개한다. 다만, 신청인에게는 평가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평가집계표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보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평가완료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 사업허가신청이 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시 시행
한다. 단, 고시한 날 이전에 다수인이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허가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개정고시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386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별표 1] 평가기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가. 최대수요에 대한 공급용량의 적정성, 공급의 안정성(비상시 안             7
                    전공급대책반영 포함)
1. 공급용량의 적정성
                   나. 설비구성의 최적화                                     5
                   소 계                                          12
                   가. 설비투자비의 적정성                                    5
                   나. 연료선정, 유틸리티(연료,전력,용수등)요금 적용 및 수급계획             4
2. 사업계획의 합리성       다. 열,전력판매운영계획의 합리성                               4
                   라.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 (계량평가)                           4
                   소 계                                          17
                   가. 경영상태 (계량평가)                                   6
                   나.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4
                   다. 본사업의 자기자본비율(%)                                4
3. 재원 및 기술 능력
                   라.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 (계량평가)                          3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 (계량평가)                              3
                   소 계                                          20
                   가. 공기의 적합성                                       3
                   나. 설비 효율                                         3
4. 사업개시의 적합성
                   다. 에너지절감효과                                       5
및 공공성
                   라. 환경개선효과                                        4
                   소 계                                          15
                   가. 경제성분석(내부수익률)방법의 적정성                           3
5. 경 제 성           나. 내부수익률                                         5
                   소 계                                              8
                   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부합성                        10
6. 사업계획서           나. 적용수치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도면, 계            8
작성 및 설명 충실도         산근거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 충실도
                   소 계                                          18
                   가. 난방·냉방 및 전력판매요금의 적정성                           4
                   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계획                       3
7. 소비자 편익 제고
                   다. 소비자를 위한 관련제도 운영 계획                            3
                   소 계                                          10
합 계                                                             100

               가. 인근지역 가용열원을 활용한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가점             +2(최대)
가·감점(해당시)      나. 사업권 포기사업자에 대한 감점                         -2
               다. 사업허가 신청내용을 달리 적용한 사업자에 대한 감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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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계량지표 평가방법
1. 미활용에너지원 이용 계획
 ○포화년도 기준 연간 열 판매량 대비 해당 택지개발지구 내 미활용 에너지원으로부터 이용하는
  열량의 비율로 평가

미활용에너지 열량(Gcal/年)
산출식 =---------------------------------------------× 100
포화년도 열판매량(Gcal/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          출         결         과              배        점

5% 이상                                                    4
5% 미만 ~ 3% 이상                                            3
3% 미만 ~ 1% 이상                                            2
1% 미만                                                    1

2.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지역지정공고일 기준 1년내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

  에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또는 투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최고점 부여
                                <경영상태 평가 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AA+, AA0, AA-        A1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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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
                                                                               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

                평            가             내           용                   배점

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3
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및 당해 공급구역 내 에너지 분야 사업                             2
 자인 경우
다. 기타 에너지 분야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1

 ○집단에너지사업 경험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
  우로서, 동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전 검사신청에 대
  한 검사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 인정
 ○발전사업 경험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경우(자가용 설
  비 설치자 제외)로서,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 인정
 ○당해 공급구역 내 에너지 분야 사업자는 당해 구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당해 구역을 대상
  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구성원별 점수 중 최고점으로 평가
 ○위탁운영방식 등 사업허가를 받을 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
  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 기준으로 평가
4. 기술인력 보유 현황
대표사 보유 전체 기술인력(명)
산출식 =---------------------------------------------------× 100
사업운영에 필요한 투입인력(명)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         출          결            과            배                   점

200% 이상                                                       3
200%미만 ~100% 이상                                               2
100%미만 ~ 50%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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