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 면적변경 (감 30.6㎡)
  1        녹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1,014㎡ → 983.4㎡

                  ∘ 면적변경 (감 15.3㎡)
  2        녹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1,727㎡ → 1,711.7㎡

                  ∘ 면적변경 (감 35.0㎡)
  3        녹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1,210㎡ → 1,175.0㎡

                  ∘ 면적변경 (감 106.9㎡)
  4        녹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1,382㎡ → 1,275.1㎡

                  ∘ 면적변경 (증 4.5㎡)
  5        녹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926㎡ → 930.5㎡

                  ∘ 면적변경 (증 0.8㎡)
  1        녹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5,099㎡ → 5,099.8㎡


3) 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표시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동구 내남동
변경     1         사회복지시설                                382       감)6.8   375.2       16.10.21
                                   857-85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사회복지시 ∘ 면적변경 (감 6.8㎡)
  1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설   : 382㎡ → 375.2㎡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

                                                             면 적(㎡)
      도면표시
구 분               시설명                   위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내남동 27번지 일원      2,973     감)49.4      2,923.6     16.10.21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번호
                  ∘ 면적변경 (감 49.4㎡)
  1     공공청사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2,973㎡ → 2,923.6㎡


4) 유통 및 공급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표시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가스공급
변경     1                        동구 내남동 27번지 일원         50        증)0.9    50.9       16.10.21   정압기실
                  설 비

                                                 364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획     지
                면적(㎡)
도면   가구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   27,019   27,018.6   -     동구 내남동 65번지 일원          27,019       27,018.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1BL)
-
     A2    27,898   27,898.0   -     동구 내남동 65번지 일원          27,898       27,898.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2BL)


○ 공공시설용지(변경)

                                                   획     지
                면적(㎡)
도면   가구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동구 내남동 27번지 일원           2,973           2,923.6          공공청사

                               ②    동구 내남동 857-35번지 일원        247             250.5            노유자시설

                               ③     동구 내남동 27번지 일원           711             737.3            주 차 장
-     B1   4,116    4,105.0
                               ④    동구 내남동 857-38번지 일원         50              50.9           가스공급설비

                               ⑤    동구 내남동 857-101번지 일원       135             124.7           노유자시설

                               ⑥     동구 내남동 99-1번지 일원          -               18.0           수도공급설비


○ 녹지용지(변경)

                                                    획 지
               면적(㎡)
도면   가구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동구 내남동 27번지 일원            726             724.7            소공원1

                               ②     동구 내남동 288번지 일원          3,776           3,772.3           소공원2

                               ③     동구 내남동 58-1번지 일원         1,624           1,621.4           소공원3

                               ④     동구 내남동 857-56전 일원        1,014            983.4           경관녹지1


-    C1    17,484   17,293.9   ⑤      동구 내남동 62답 일원           1,727           1,711.7          경관녹지2

                               ⑥      동구 내남동 65답 일원           1,210           1,175.0          경관녹지3

                               ⑦     동구 내남동 99-1답 일원          1,382           1,275.1          경관녹지4

                               ⑧     동구 내남동 51-1답 일원          926              930.5           경관녹지5

                               ⑨     동구 내남동 92-1답 일원          5,099           5,099.8          완충녹지1


     ※ 녹지 (         )는 하천용지와 중복결정 면적임

                                                   366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제29조의 주차장
                             용도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이하
 -         B1-③
                             주요    ∙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
                      형 태 외벽면        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제품 사용을 권장
                            지 붕    ∙ 지붕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형태로 계획
                        배 치        ∙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광주광역시 2025 도시경
                        색 채
                                     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공건축물 색채 범위 준용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등
     ○ 관계도서 : 구역・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별첨(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 공람기간 : 구역・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방법 및 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청, 지원2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8.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붙임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
      의 세목
     ○ 도시개발구역(기정)
                지번            면적(㎡)                      소유자
연번    위치                                                                          비고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1    내남동    25  6  전        254      254   광주광역시 동구
 2    내남동    26  3  전      1,123    1,123   광주광역시 동구
 3    내남동    27     전      2,236    2,236   광주광역시 동구
 4    내남동    28  1  답         41       41   국(국토해양부)
 5    내남동    28  2  도         43       43   국(국토해양부)
 6    내남동    45  4  답        172      172   국(국토해양부)
 7    내남동    47  2  답         58       58   국(국토해양부)
 8    내남동    49     도        101      101   국(국토해양부)
 9    내남동    49  9  도         56       56   국(국토해양부)
10    내남동    49 10 답           3        3   광주광역시 동구
11    내남동    50  9  도         45       45   국(국토해양부)
12    내남동    50 10 도          28       28    국(건설부)
13    내남동    51  2  도         20       20   국(국토교통부)
14    내남동    51  4  답        454      454   광주광역시 동구
15    내남동    52  3  답        111      111   광주광역시 동구
16    내남동    55  2  도      1,841    1,841   국(국토해양부)
17    내남동    58  1  답        587      587   광주광역시 동구
18    내남동    58  2  도         20       20   광주광역시 동구
19    내남동    58  4  답         50       50    광주광역시
20    내남동    59  2  도         64       64   국(국토해양부)
21    내남동    59  3  답        119      119   국(국토해양부)
22    내남동    60  1  답        563      563   광주광역시 동구
23    내남동    60   2    도      69      69    광주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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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제8조(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
  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2.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5조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4.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
  익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
  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제4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사업자는 승인철회
 로부터 2년 이내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2년 6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19250             수질 ─ 살모넬라 검출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KS I ISO 19250 : 국제표준(ISO 19250)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I ISO 19250 : 물 시료 내 (추정 또는 확정된) 살모넬라의 검출법에 대하여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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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
 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
 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
 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
 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
 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
 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
 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
 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
 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
 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
 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 *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 * * * *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 *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
   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
    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
   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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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
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
 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
 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19. 예비(4바이트)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승인번호․거래일
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
송된 자료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
자료 처리결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
을 작성․비치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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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
 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
 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
 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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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
 금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
 인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
 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장기간 무실적
 2. 미전송‧오류전송 과다
 3. 보안조치 미흡
 4. 상기 각 호 외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한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고,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삭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제8항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
  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
 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른 공제금액 결정을 위해 현금영수
 증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근거자료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
 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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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사용자 서비스에
  1       제품환경성      KS I ISO 24510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지침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하수도 사업관리
  2       제품환경성      KS I ISO 24511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침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상수도 사업관리
  3       제품환경성      KS I ISO 24512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침
  4        대기환경      KS I ISO 9359       대기질 ─ 대기질 평가를 위한 층별 시료채취 방법
                                            수질 ―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 측정방법 ―
  5         방사능      KS I ISO 9698
                                                      액체섬광계측법
                                         수질 —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농도 측정 — 고분해능
  6         방사능      KS I ISO 10703
                                                      감마선 분광분석법
                                         수질 ― 배양 가능한 미생물 ― 영양한천 배양배지 속
  7         미생물      KS I ISO 6222
                                                     접종에 의한 집락 계수
                       KS I ISO           수질 ― 박테리오파지의 검출과 계수 ― 제1부:
  8         미생물
                        10705-1                 F-특이성 RNA 박테리오파지의 계수
                       KS I ISO           수질 ― 박테리오파지의 검출과 계수 ― 제4부:
  9         미생물
                 10705-4 Bacteroides fragilis에 감염하는 박테리오파지의 계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2451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 및 오타, 띄어쓰기 정정
 ㅇ KS I ISO 24511 : 국제표준(ISO 24511)의 번역 오류 수정
 ㅇ KS I ISO 24512 : 국제표준(ISO 24512)의 번역 오류 수정
 ㅇ KS I ISO 9359 : 일부 어색한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ISO 9698 : 국제표준(ISO 9698) 개정사항 반영
 ㅇ KS I ISO 10703 : 국제표준(ISO 10703) 개정사항 반영
 ㅇ KS I ISO 6222 :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705-1 :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705-4 :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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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24510 : "파라미터"→"인자(parameter)", "위기관리"→"위기 관리"로 수정
 ㅇ KS I ISO 24511 : 6.1(일반사항)의 ISO 번역 오류 수정함
 ㅇ KS I ISO 24512 : 3.6(배수지, 배수 및 급수), 6.1(일반사항)의 ISO 번역 오류 수정함
 ㅇ KS I ISO 9359 : 샘플링”을 “시료채취”로, “데이터”를 “자료”로, “방출”을 “배출”로 용어변경
 ㅇ KS I ISO 9698 : 표준의 구성요소인 머리말, 개요 추가
 ㅇ KS I ISO 10703 : 표준명 “수질 — 고분해능 감마선 분광법에 의한 방사선 핵종의 방사능 농도
                       측정방법”에서 “수질 —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농도 측정 — 고분해능 감마선
                       분광분석법”로 변경
 ㅇ KS I ISO 6222 : 표준명 “수질 ― 생존 미생물 계수 ― 영양한천 배양배지 속 또는 표층접종에
                      의한 군락계수”에서 “수질 — 배양 가능한 미생물 — 영양한천 배양배지 속
                      접종에 의한 집락 계수”로 변경
 ㅇ   KS   I   ISO   10705-1   :   용어와   정의에      “F-특이성   RNA   박테리오파지(F-specific   RNA
                                  bacteriophages)”추가 및 국문·영문 병기 표기
 ㅇ KS I ISO 10705-4 : 표준명 “수질 — 박테리오파지의 검출과 계수 — 제4부: Bacteroides
                              fragilis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의 계수”에서 “수질 — 박테리오파지의
                              검출과 계수 — 제4부: Bacteroides fragilis에 감염하는 박테리오파지의
                              계수”로 변경하고, 영문명 “infection”을 국제표준 명칭과 부합되게
                              “infecting”으로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I ISO 6340         수질 ― 살모넬라종 검출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ISO 6340 : 대체표준 제정에 따른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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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2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 I ISO 14507    토양의 질 ― 유기오염물질의 정량을 위한 시료 전처리
                                    토양의 질 ― 설포크롬 산화(sulfochromic oxidation)에
  2    확인         KS I ISO 14235
                                            의한 유기 탄소 측정 방법
                                     토양의 질 ― 건식 연소에 의한 총질소 함량의 측정
  3    확인         KS I ISO 13878
                                               방법(원소 분석)
  4    확인         KS I ISO 23909     토양의 질 ― 거대 표본으로부터의 실험실 시료 조제
                                    토양의 질 ― 질산암모늄 용액을 이용한 토양 중의 미량
  5    확인         KS I ISO 19730
                                                 원소 추출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생태독성 결정을 위한
  6    확인         KS I ISO 17616
                                           생물검정법 선정 및 평가 지침
                                   토양의 질 ― 재이용을 위한 굴착토양과 기타 토양물질의
  7    확인         KS I ISO 15176
                                             특성
  8   확인    KS I ISO 25177     토양의 질 ― 야외 현장 토양 기술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수정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 ‘15.9.3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단양읍
 당초                                단양군                           단양군
                                          상진리 산35-24 상진리 347-4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진 단양읍                              단양읍     0.38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단양읍
 변경                                상진리                           상진리
                                          상진리 산35-24 상진리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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