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2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2지선 율하하이패스IC 설치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1.09㎞
      고속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변경          제104호      남해2지선      신문동 1434번지    4,256㎡     김해시                                    진출입로
      국도                                                            관동동             관동동
                                     일원                  신문동 1434                                  2개소
                                                                    1123-1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도로

                규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폭원             (m)                                   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결정 대로       1    3-2    35~41          6,474    광2-1-1          대1-3-4       일반도로    1993-02-27
                                도로

                                주간선                                                               일부구간
시행 대로       1    3-2    35~41          6,474    광2-1-1          대1-3-4       일반도로    2020-08-06
                                도로                                                                폭원변경

                                               김해시 신문동       김해시 신문동          자동차
시행 소로       3    378     7.6    국지도로    387                                          2020-08-06   노선신설
                                                 1371-5        1477          전용도로

                                               김해시 신문동       김해시 신문동          자동차
시행 소로       3    379     7.6    국지도로    97                                           2020-08-06   노선신설
                                                 1452          1446          전용도로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입찰공고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
    - 당초 : 도로구역결정일 ~ 2022년 12월 31일
    - 변경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신문동   1434    대    36,983.8   645.0    ****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소공동 *

                                            ****    서울시 서초구
                                           주식회사      잠원로 **길
                                                     **(잠원동)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      소공동 *

2    신문동 1371-5    도     452.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3    신문동 1438-6    구     191.0     66.0      공        김해시

4    신문동 134-31    구     801.0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5    신문동 1438-3    구     110.0     110.0   *****공사 김해시 서상동 ***


6    신문동 134-28    구     81.0      30.0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신문동   785-5   답     211.0     21.0      공        김해시


8    신문동 1439-4    구      7.0       7.0    *****공사 김해시 서상동 ***


9    신문동   785-1   답     172.0     147.0     국       기획재정부


10 신문동     1439    구      6.0       6.0    *****공사 김해시 서상동 ***

                                                    경상남도 김해시 **농업협   김해시
11 신문동     786-2   답     820.0     25.0     배**      장유로 ***-* 동조합 장유로***번길 근저당권
                                                      (신문동)         *(무계동)
12 신문동 134-18      구     195.0     107.0     국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시 영등포구
13 신문동     786-1   대    2,830.0    91.0    주식회사      장유면 자유로 ****은행     은행로   근저당권
                                            *****
                                                       **-**         **(여의도동)
                                            ****     서울시 중구
14 신문동     1435    공    18,612.2 2,835.0
                                           주식회사       소공동 *

                                            ****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길
                                           주식회사      **(잠원동)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      소공동 *

                                            *****  서울시 강남구
15 신문동 689-14      답    1,055.0    36.0    주식회사 영동대로 ***,**층
                                                    (대치동)
                                            *****  서울시 강남구
16 신문동 689-15      답      5.0       5.0           영동대로 ***,**층
                                           주식회사     (대치동)
17 신문동 689-13      도    379.0    31.0     한국도로    경기도 성남시                     미등기
                                           공사     금토동 293-1

18 신문동     689-4   도     1.0      1.0     한국도로    경기도 성남시                     미등기
                                           공사     금토동 293-1

19 신문동 1389-7      대    82.0     52.0         국    기획재정부

20 관동동 1123-1      공 34,248.4    26.0         공     김해시

계                      97,242.4 4,256.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5)
    - 김해시청 도로과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055-330-3832)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남 김해시 신문동                            경남 김해시 관동동
    104       남해2지선                                 경남 김해시 신문동 1434
                                   ~관동동                                  1123-1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남항흥국A,B호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
여부
비고
부산남항흥국
A 호등부표
35-05-36.5 N
129-01-33.5 E
Fl(4)Y8s
6
황ㆍ
망대형
(LS-24)
2022.12.20. 공사용
2022.12.20.~공사
완료 시까지(1년이하)
/이동없음
부산남항흥국
B 호등부표
35-05-40.7 N
129-01-34.4 E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9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엔케이에스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36,
                   2022-425   2022.12.16
       주식회사                                       7층(대치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2022-426   2022.12.20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2603호(여의도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6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개발사업계획(물치도) 승인에 관한 공고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사업의 종류: 복합 해양공간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물치도 무인도서 개발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7,877.3m2
   - 사업의 내용: 1단계(기반시설 설치) / 2,735m2
2단계(기반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설치) / 5,142m2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 이름: ㈜굿프렌드 대표 김유순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49, 305호(주엽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3년 1월
   - 준공예정일: 202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2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
(2018.12.28.), 제2019-56호(2019.4.12.), 제2019-145호(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2.10.), 제2021-51호(2021.3.30.), 제2021-180호(2021.11.05.), 제2022-150호(2022.09.08.)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명칭 변경(변경사유 : 지역사회의 명칭변경 요구 수용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
    - 당초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 변경 :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 사업기간 변경(변경사유 : 폐수처리설비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 및 인허가 기간 반영 등)
    - 당초 : 2014년 9월 ∼ 2025년 3월(127개월)
    - 변경 : 2014년 9월 ∼ 2025년10월(134개월)
  ○ 소요자금 변경(변경사유 : 사업일정 변경과 분야별 집행실적을 반영한 사업기준 공사비 재추정)
    - 당초 : 8,625,388 백만원, 변경 : 9,800,424 백만원
  ○ 시설물 추가(사유 : 선행호기 운영 결과 공간협소로 신축 필요)
    - 제2 비방사성 기기공작실 신축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 면적 : 2,759,668 ㎡
    - 발전소 : 2,511,271 ㎡(육상면적 : 1,856,575 ㎡, 해상면적 : 654,696 ㎡)
    - 사 택 : 85,102 ㎡
    - 이주단지 : 163,295 ㎡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0호(2022.09.08.) 10항과 동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보라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01.12.06
외국국적취득
이나은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1999.01.26
외국국적취득
왕미혜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2.10.26
외국국적취득
안미정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장선웅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장현탁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신성현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08.11.01
외국국적취득
남지영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남선영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강민석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한희남
194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김미리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07.10.08
외국국적취득
허성호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이민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9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1호(2000.9.0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4호(2002.2.04),
철도청고시
제
2002-72호(2002.12.26), 철도청고시제2003-46호(2003.12.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485(2019.9.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4(2020.5.26),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79 (2020.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6(2022.2.11)로고시된경의선문산∼장단간철도연결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가. 경의선문산∼장단간철도연결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의목적(변경없음)
- 경의선문산∼장단간철도복원을통한남북철도연결
ㅇ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 위치: 경기도파주시문산읍, 장단면일원
- 면적: 927,128.0㎡
ㅇ사업내용(변경없음)
- 총사업비: 906억원
- 연
장: 11km350m(경의선문산역∼군사분계선)
- 시설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반
토
공
518,496㎡
518,496㎡
변경없음
터
널
6개소(897m)
6개소(897m)
변경없음
교
량
1개소(290m)
1개소(290m)
변경없음
정거장
2개소(임진강,도라산)
2개소(임진강,도라산)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00년9월9일∼2022년12월31일
◦변경: 2000년9월9일∼2023년12월31일(증1년)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대전본사(042-607-3485)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고산등표
33-18-48.0N 
126-09-22.8E VQ(9) W 10s
16
8
황흑황 
원형 콘크리
트조
23
2022. 
12.20.
2022.
12월말
서방위 
표지
진여등표
33-21-20.4N 
126-10-41.1E
Fl R 5s 
8
8
홍 원형
강관조
8
2022. 
12.20.
2022.
12월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6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고산등표 외 1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8호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연화교(상)
전남 곡성 
오산 연화 
1073-3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 포함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실시
　
연화교(하)
전남 곡성 
오산 연화 
941-2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 포함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실시
황용교(상)
전남 곡성 
옥과 죽림 
206-4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 포함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실시
황용교(하)
전남 곡성 
옥과 죽림 
206-4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 포함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실시
이문교(상)
전남 곡성 
옥과 율사 
98-8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 포함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실시
이문교(하)
전남 곡성 
옥과 율사 
98-8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 포함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실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9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3호(2018.7.2.), 제2019-347호(2019.7.3.), 제2020-327호(2020.4.9.), 제2021-1036호
(2021.8.25.), 제2022-619호(2022.11.2)로고시한경의선문산∼도라산전철화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
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경의선문산∼도라산전철화사업
2. 사업의개요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ㅇ경기북부의교통편의증진및관광수요증대를통한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경기도파주시일원(문산역∼도라산역9.7km) (변경없음)
ㅇ면적: 2,938㎡(변경없음)
다.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기
설비
변전설비
1개소(임진강ATP)
1개소(임진강ATP)
변경없음
전차선로
9.7㎞
9.7㎞
변경없음
전력설비
9.7㎞
9.7㎞
변경없음
건축전기
2개소개량, 1개소신축
2개소개량, 1개소신축
변경없음
신호설비
9.7㎞
9.7㎞
변경없음
통신설비
9.7㎞
9.7㎞
변경없음
궤도설비
문산∼도라산간분가기및레일신축,
이음매장치개량1식
문산∼도라산간분가기및레일신축,
이음매장치개량1식
변경없음
건축설비
임진강역사증축1식
도라산역사승강장개량1식
운천역사
구분
대지면적
2,938㎡
건축면적
573.64㎡
연면적
429.46㎡
규
모
지상1층
승강장1개소
주차장1개소
기계설비, 소방1식
임진강역사증축1식
도라산역사승강장개량1식
운천역사
구분
대지면적
2,938㎡
건축면적
573.64㎡
연면적
429.46㎡
규
모
지상1층
승강장1개소
주차장1개소
기계설비, 소방1식
변경없음
ㅇ사업비(변경없음)
- 438억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8년07월02일～2022년12월31일
(변경) 2018년07월02일～2023년12월31일(증1년)
4.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 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결
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없
음)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수도권본부(02-788-5223)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이도캐피탈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21.
(가칭)솔리드런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21.
(가칭)레드와인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21.
(가칭)더퍼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21.
(가칭)와이즈먼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2.21.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2-1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부서 신규지정 등
  ○ 최초 사용일 : 2022. 12. 26.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물품운용관인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4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나그선순위유족임을증명하기위한현행국가유공자증또는국가유공자유족증을총리령
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확인을할
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확인및반납등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등에대한국가보훈등록증등의발급
(안제101조조문제목개정, 제2항~제4항신설)
1) 국가유공자나그선순위유족임을증명하기위한현행국가유공자증또는국가유공자유족증을
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도록함.(안제101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을발급받으려는사람은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발급을신청하여야함(안
제101조제2항신설)
3) 국가보훈등록증발급․관리및진위확인을위한전산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안제101
조제3항신설)
4) 국가보훈등록증의구분및국가보훈등록증발급․재발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총리령으
로정하도록함.(안제101조제4항신설)
나. 국가보훈등록증의재발급(안제101조의2 신설)
국가보훈등록증분실․훼손으로사용할수없는경우, 국가보훈대상자자격이추가된경우, 그
밖에개인의신상변동등의경우등에국가보훈등록증을재발급할수있도록함.
다. 국가보훈등록증발급대상자본인확인(안제101조의3 신설)
국가보훈등록증을발급또는재발급하려는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발급받으려는사람의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밖에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신분증명서를통해본인여부를확인하
도록함.
라. 국가보훈등록증의반납(안제101조의4 신설)
보상의전부정지또는법적용대상에서배제된경우, 그밖에사망․국적상실등으로국가보훈
대상자의자격이상실되는경우에는국가보훈등록증을반납하도록하고, 보상의전부정지사유
로국가보훈등록증을반납․회수한경우에는정지기간이종료되면돌려주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swjeon@korea.kr
- 팩스: (044) 202-54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044-202-54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4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나그선순위유족임을증명하기위한현행보훈보상대상자증또는보훈보상대상자유족
증을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
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확인및반납등근거를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등에대한국가보훈등록증등의발급
(안제86조조문제목개정, 제2항신설)
1) 보훈보상대상자나그선순위유족임을증명하기위한현행보훈보상대상자증또는보훈보상대
상자유족증을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도록함.(안제86조
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
확인및반납등관리근거에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101조의2부터제101조의4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함.(안
제86조제2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swjeon@korea.kr
- 팩스: (044) 202-54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044-202-54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0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나그선순위유족임을증명하기위한현행5․18민주유공자증또는5․18민주유공자유
족증을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
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확인및반납등근거를마련하려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유공자등에대한국가보훈등록증등의발급
(안제6조의2 신설)
1) 5․18민주유공자나그선순위유족임을증명하기위한현행5․18민주유공자증또는5․18민주
유공자유족증을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도록함.(안제6
조의2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
확인및반납등관리근거에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101조의2부터제101조의4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함.(안
제6조의2제2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swjeon@korea.kr
- 팩스: (044) 202-54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044-202-54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나그선순위유족임을증명하기위한현행특수임무유공자증또는특수임무유공자유족
증을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
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확인및반납등근거를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유공자등에대한국가보훈등록증등의발급
(안제8조의2 신설)
1) 특수임무유공자나그선순위유족임을증명하기위한현행특수임무유공자증또는특수임무유
공자유족증을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도록함.(안제8조
의2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
확인및반납등관리근거에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101조의2부터제101조의4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함.(안
제8조의2제2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swjeon@korea.kr
- 팩스: (044) 202-54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044-202-54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증환자나그선순위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임을증명하기위한국
가보훈등록증발급제도를도입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
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확인및반납등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에대한국가보훈등록증등의발급
(안제15조의2 조문제목개정, 제1항및제2항신설)
1) 상이등급판정을받은고엽제후유증환자및그선순위유족, 장애등급판정을받은고엽제후유
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대해서는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을발급하
도록함.(안제15조의제1항신설)
2)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
확인및반납등관리근거에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101조의2부터제101조의4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함.(안
제15조의제2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swjeon@korea.kr
- 팩스: (044) 202-54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044-202-54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락두절, 이사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무선국 신고폐지)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청문결과 : 불참석(의견없음)
4. 처분사항 : 무선국 신고 폐지
5. 처분대상 : 3개 시설자 18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1     942012410001837   전력원주101호
                                                     강원도 원주시 늘품로 121,
  2     942012410001838   전력원주102호   3    에스비전력(주)                      신고폐지
                                                        2층 1호 (단구동)
  3     942012410001839   전력원주103호
  4     942013410000855   주원원주105호
  5     942013410000856   주원원주106호
  6     942013410000857   주원원주107호
  7     942013410000858   주원원주108호
                                                     강원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942017410000034   주원원주111호   9    주원이앤씨(주)                      신고폐지
                                                       16, 202호 (무실동)
  9     942017410000035   주원원주112호
  10    942017410001412   주원원주500호
  11    942018410001328   주원원주501호
  12    942018410001329   주원원주502호
  13    942020410000252   디바텍속초500
  14    942020410000253   디바텍속초501
  15    942020410000254   디바텍속초502                   강원도 동해시 공단3로 39,
                                     6    디바텍ENG                        신고폐지
  16    942020410000255   디바텍속초503                     디바텍ENG (구호동)
  17    942020410000286   디바텍속초504
  18    942020410000287   디바텍속초505



6. 참고사항
   - 신고 폐지된 무선국을 계속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01조제1항에따른국가보훈등록
증을발급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등에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령」의규정을적용하도록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등에대한국가보훈등록증등의발급
(안제6조조문제목개정, 제2항신설)
1) 참전유공자에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01조제1항에따른국가
보훈등록증을발급하도록함(안제6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
확인및반납등관리근거에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101조의2부터제101조의4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함.(안
제6조제2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swjeon@korea.kr
- 팩스: (044) 202-54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044-202-54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용대상자로결정된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발급하는현행중기복무제대군인증과장기복무제대
군인증을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
위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확인및반납등근거를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제대군인에대한국가보훈등록증등의발급
(안제2조의2 조문제목개정, 제1항및제2항신설)
1) 법적용대상자로결정된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발급하는현행중기복무제대군인증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총리령으로정하는국가보훈등록증으로명칭을변경․통합하도록함.
(안제2조의2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발급및진위확인을할수있는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본인
확인및반납등관리근거에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101조의2부터제101조의4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함.(안
제2조의2제2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swjeon@korea.kr
- 팩스: (044) 202-54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044-202-54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