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7   천성동   1169   전     469       234.5   신애경
                                                    775-15(천성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40
 8   천성동   1179   전     747       747     최덕진
                                                  자유아파트 105-506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68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수원시장
2. 사업의 종류 : 봉돈인근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국
 1    남수동 11-1     전     10,745     580
                                           (문화재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세목조서
      산촌광장                                            사업계획승인일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조성사업용지                                              ~                  9,887㎡         별첨
                       동부리, 서부리 일원 9필지
      비축사업                                                2020.12.31

                                                    419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입
 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중에서 지정한 주택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
 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9-3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방위력개선사업(000-L사업)
2. 사업의 개요 : 무기체계 개량에 따라 기존 운용부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산22번지 등 71필지 587,31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3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담당자(042-550-2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번                                  실제         용도구역
 일련                              공부상
           소재지    (원래    지목             편입 면적         이용          또는
 번호                              면적                                            주       소   성 명
                  지번)                     (㎡)         상황         용도지구
                                  (㎡)
       총   계      71필지           591,287   587,318     -           -               -         -
           경기도
                                                            보전관리지역, 제한보호구역
           양평군
  1                2     잡        734       734        잡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제한구역,       -       국방부
           청운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비룡리


                                                     400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다. ｢건축사법｣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라. 건축사협회에 위탁업무 신설(안 제3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1)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2) 건축사 명부의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건축사법｣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2조의2)
2)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6조)
나. ｢건축사법｣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안 제10조)
다.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의 수탁업무 보고(안 제23조제1항)
  시‧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 대상을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번호 : 044-201-3779,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
 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화물․특수 자동차 상호간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튜닝 승인이 가능한 범위의 확대 및               튜닝부품인증의 대상
 이 되는 부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472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캠핑용자동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
   정이며,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반영
나.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 명확화(안 제55조제1항 단서)
 ㅇ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되는 근
   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다. 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허용범위의 확대 및 규정 정비(안 제55조제2항제2호)
 ㅇ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총중량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상호간의 자동차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허용(안 제55조제2항제3호)
 ㅇ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을 제한하고 있으나, 화물・특수자동차 상호간의 튜닝을 허용하
   여 튜닝 시장 활성화 도모
마. 튜닝부품인증의 대상 확대(현행 제56조의2제3항 삭제)
 ㅇ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품외의 부품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
바.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개선(안 제78조제1호)
 ㅇ 말소된 자동차의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
   음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정의에 맞게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명칭과 세부기준을 변경(별표 1)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
   른 개정
아.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에 제작연월을 포함(별표 5)
 ㅇ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른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2.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473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하
 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안전기준 등 마련(안 제18조의4제2항)
 ㅇ 캠핑용자동차의 취침시설 기준,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확보를 위한 탈출구 기준, 주행 시 수납
   함의 열림 방지 등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2.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6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474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 산업시설구역 내 세부용도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ㅇ 증감표
                                                                   [ 단위 : ㎡ ]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석유정제             6,190,402.0    6,190,402.0       -
                     석유화학            15,406,081.5   15,396,938.6     (-9,142.9)
                      1차금속              720,057.0      720,057.0       -
     울산․             자동차부품            4,516,936.0    4,516,936.0       -
     미포               선박부품            5,015,740.5    5,015,740.5       -
                      금속가공              761,472.0      761,472.0       -
                       기타               526,413.4      526,413.4       -
                     폐기물처리            1,568,446.3    1,574,769.2     (+6,322.9)
                    폐수수탁처리                4,071.0        6,891.0     (+2,820.0)
                   산업시설구역 합계         34,709,619.7   34,709,619.7       -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19호('19.10.24)

            □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용 반영
            ㅇ 산업시설구역 내 200,000㎡, 산업시설구역 전체 면적의 5.5%


            □ 입주대상업종 확대
             ㅇ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시설용도 중 철강부품2에 '기타 발전업(35119)' 허용
     포항
            ㅇ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시설용도 중 종합소재부품에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블루밸리
              제조업(239)' 허용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8호('19.07.1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8호('19.09.30)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99호('19.12.05)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가식품
             ㅇ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클러스터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4호에 따른 입주제한 업종 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76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7-30호, 2017. 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제75조”를 삭제하고, “해당되거나 그 장애상태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를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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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중 “제75조제1항제5호”를 “제76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제8항”으로, “장애진단서(이하 ‘장애진단서’라 한다)”를 “장애정도심사
 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로, “장애진단서”를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로 각각 한다.
제13조 본문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을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2월 29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한다.
별표 제1장 제2호 다목 중 “다음 각 목 중”을 “다음 중”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에 “이 경우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신설하며,
 같은 목 (3) 중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를 “인정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로 한다.
별표 제1장 제5호 다목 (1)(가) 및 같은 목 (1)(나) 중 “제67조”를 “제67조 및 제126조”로 각각 한다.
별표 제2장 제3절 제2호 나목 (2)(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가)②, 같은 목 (5)(나)② 및 같은
 목 (5)(다)② 중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가”를 “자음정확도가”로 각각 한다.
    ㈏ 자음정확도 : 한국어 발음검사,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자음정확도(%) = 정확한 자음 수 / 총 자음 수 × 100
별표 제2장 제4절 제1호 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1급2호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
            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1급4호    ○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5호    ○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2급7호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2급9호    ○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3급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불량한 자
 3급7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
 3급8호
            은 자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3급11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
            실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4급7호
            째손가락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상완골이나 요골 및 척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급9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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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장 제4절 제1호 나목 (2)(나)② 중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2 이하로”를 “50% 이상”으로 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2호 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자
 1급 3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1급 5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6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2급 8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2급10호   ○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3급 6호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
            후가 모두 불량한 자
 3급 9호   ○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급10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4급 6호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가 있는 자
 4급 8호   ○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4급 9호    - 한 다리의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자
          - 한 다리가 5㎝ 이상 단축된 자
          -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별표 제2장 제4절 제2호 나목 (2)(나) 중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2 이하로”를 “50% 이상”으로 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4호 나목 (1)(마) 단서 중 “⑤, ⑥”을 “④, ⑤로 하고, 같은 목 (1)(마)④를 삭제하
  고, 같은 목 (1)(마)⑤, ⑥을 각각 (1)(마)④, ⑤로 한다.
 별표 제2장 제7절 제2호 나목 C표 3번 검사소견 중 “심흉곽비 70% 이상에 해당하는 심비대소견 또
  는”을 “흉부방사선상 심흉곽비 60% 이상의 심비대 소견”으로 한다.
 별표 제2장 제8절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본다.
 별표 제2장 제12절 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
  식을 각각 별지1부터 별지6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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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6005                  고등어 통조림
  개정               KSH6007                   꽁치 통조림
  개정               KSH6004                  오징어 통조림
  개정               KSH6010                 게살 보일드 통조림
  개정               KSH6018                   어류 통조림
  개정               KSH6019                     조미김
  개정               KSH6021                    양념 젓갈
  개정               KSH6025                     마른김
  개정               KSH6002                    굴 통조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H600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H6007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H600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H601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H6018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H601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H602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H602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H600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6005 :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히스타민’ 기
   준 신설, 생산 및 유통현황을 반영하여 고형랑 및 내용총량의 관형 공통기준 마련
 ㅇ KSH6007 :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히스타민’ 기
   준 신설, 생산 및 유통현황을 반영하여 고형랑 및 내용총량의 관형 공통기준 마련
 ㅇ KSH6004 :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고형량 계산
  시 관 물중량 기준으로 변경, 생산 및 유통현황을 반영하여 고형랑 및 내용총량의 관형 공통기준
  마련
 ㅇ KSH6010 :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고형량 계산
   시 관 물중량 기준으로 변경, 생산 및 유통현황을 반영하여 고형랑 및 내용총량의 관형 공통기
   준 마련
 ㅇ KSH6018 :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내용물 최소
  함량 기준 규격 도입, ‘표시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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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ㅇ KSH6019 : ‘김자반볶음’ 항목 신설에 따른 규격명 개정, ‘조미김’, ‘김자반볶음’등을 포괄한 적용
    범위, 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등 개정
 ㅇ KSH6021 : ‘성상’관련 인용표준 및 시험방법 개정
 ㅇ KSH6025 : ‘무거운 이물’ 시험방법 개정
 ㅇ KSH6002 :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고형량 계산
    시 관 물중량 기준으로 변경, 생산 및 유통현황을 반영하여 고형랑 및 내용총량의 관형 공통기
    준 마련
부칙 :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9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H6016                             정어리 보일드 통조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부칙 :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9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표준
산업분류: 10794)｣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두부 제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 지정 기간 : 2020. 1. 1.(수) ~ 2024. 12. 31.(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약칭: 두부제조업)｣: 두유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두부류를 국내
 에서 제조‧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 품목은 ‘식품공전에 따른 두부’로 한다.
  단, ❶ 식품공전에서 ‘가공두부’와 ‘전두부’로 분류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❷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시장 납품을 위해 두부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❸ 대기업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두부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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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7필지
 o 허가량 : 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4.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0호
                              갈수예보 지점 및 기준유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갈수예보 지점과 기준유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갈수예보 지점 및 기준유량〉

      수계 및              영산강                           섬진강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지 점
              광주광역시        나주시       곡성군              곡성군        구례군
        위 치    (극락교)    (나주대교)      (금곡교)            (예성교)      (송정리)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 나주시 삼도동 전북 남원시 금지면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구분          벽진동 극락교 하류 나주대교 상류 귀석리 (구)금곡교          오곡면 압록리    토지면 송정리
        관심    12.50     22.50      5.50             9.50      21.00
 관개기
        주의    10.00     16.50      3.50             7.50      15.00
기준유량
        경계    5.50      10.50      2.00             5.00       8.50
 (m³/s)
        심각    4.00       8.00      1.00             3.50       5.50
        관심    8.50      14.50      4.50             8.50      17.00
비관개기
        주의    7.00      12.00      3.00             6.50      13.50
기준유량
        경계    5.50      10.00      1.50             4.50       8.00
 (m³/s)
        심각    4.00       8.00      0.80             3.50       5.50

※ 비고 : 관개기(5.1~9.30), 비관개기(1.1~4.30, 10.1~12.3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9호
                        제2차 서부지방산림청 산지관리지역계획
 「산지관리법」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제2차 서부지방산림청 산지관리지역계획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457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1. 계획의 명칭 : 제2차 서부지방산림청 산지관리지역계획
2. 계획의 위상 :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지역계획
3. 계획의 역할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서부권역)의 국유림에 대한 산지관리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
4. 계획기간 : 2018 ~ 2027년 (10년)
5.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가. 비 전 :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 조성
 나. 목 표 :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지보전 / 안전하고 행복한 산지이용 /
           지역과 함께 누리고 상생하는 산지관리
 다. 전략과제
   1) 한반도 산줄기연결망 중심의 보전산지 관리체계 구축
   2)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강화
   3) 산지유역유형 맞춤형 산지관리
   4) 산지정보기반 산지관리 고도화
※ 제2차 서부지방산림청 산지관리지역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3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폭발성 분위기      — 제11부: 기기 ― 본질안전
   개정         KS C IEC 60079-11
                                     방폭구조 “i”에 의한 기기 보호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11부: 생체인식을
   개정        KS X ISO/IEC 7816-11
                                     이용한 개인 식별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15부: 암호화된 정보
   개정        KS X ISO/IEC 7816-15
                                     응용 프로그램
                                     ID카드 ― 비접촉식 IC카드 ― 근접카드 ― 제1부:
   개정        KS X ISOIEC 14443-1
                                     물리적 특성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근접식 카드 ―
   개정        KS X ISOIEC 14443-2
                                     제2부: RF 전력 및 신호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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