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100-2009-001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새금강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로 73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126-1번지 일원(새금강레미콘취수시설)
- 허가량 : 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현동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30㎡
ㅇ 집수정 1개소(1,000㎜×1,000㎜×1,000㎜); 천공파이프(D400㎜) L=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8.(1,826일간)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의 지정을 고
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 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사업지
2. 지정 연월일 : 2019. 1. 25.
3. 지정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사방사업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종  류
                      계            64개소                          126,897
   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400-1   임    1,572,437       922        사방댐
   2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242-1   임    4,069,594       592        사방댐
   3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산98     임    4,838,361       561        사방댐
   4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1130    임     285,383        328        사방댐
   5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1     임      91,736         40        사방댐
   6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1-1     임       2,053        178        사방댐
   7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400-1   임    1,572,437       693       계류보전
   8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242-1   임    4,069,594      1,940      계류보전
   9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   임    21,182,048      469       계류보전
  10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302    임    1,551,594       374       계류보전
  1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   임    21,098,184    16,716      산지사방
  1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    25,641,614      723        사방댐
  13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    25,641,614     1,668       사방댐
  14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89     임    29,128,137     1,173       사방댐
  1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    25,641,614      262       계류보전
  16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    25,641,614     1,438      계류보전
  17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89     임    29,128,137      357       계류보전
  18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89     임    29,128,137      958       산지사방
  19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산112    임    3,841,076      7,211      산지사방

                                      38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38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사방사업
종
류
계
64개소
126,897
1
강원도강릉시왕산면
고단리
산400-1
임
1,572,437
922
사방댐
2
강원도강릉시왕산면송현리
산242-1
임
4,069,594
592
사방댐
3
강원도강릉시왕산면도마리
산98
임
4,838,361
561
사방댐
4
강원도강릉시왕산면도마리
1130
임
285,383
328
사방댐
5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1
임
91,736
40
사방댐
6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1-1
임
2,053
178
사방댐
7
강원도강릉시왕산면고단리
산400-1
임
1,572,437
693
계류보전
8
강원도강릉시왕산면송현리
산242-1
임
4,069,594
1,940
계류보전
9
강원도강릉시강동면언별리
산274-1
임
21,182,048
469
계류보전
10
강원도강릉시왕산면고단리
산302
임
1,551,594
374
계류보전
11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임
21,098,184
16,716
산지사방
12
강원도양양군현북면어성전리
산2
임
25,641,614
723
사방댐
13
강원도양양군현북면어성전리
산2
임
25,641,614
1,668
사방댐
14
강원도양양군서면서림리
산89
임
29,128,137
1,173
사방댐
15
강원도양양군현북면어성전리
산2
임
25,641,614
262
계류보전
16
강원도양양군현북면어성전리
산2
임
25,641,614
1,438
계류보전
17
강원도양양군서면서림리
산89
임
29,128,137
357
계류보전
18
강원도양양군서면서림리
산89
임
29,128,137
958
산지사방
19
강원도양양군서면영덕리
산112
임
3,841,076
7,211
산지사방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0100-2009-0012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새금강레미콘㈜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임기로73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현동리1126-1번지일원(새금강레미콘취수시설)
- 허가량: 2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현동천(지방)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30㎡
ㅇ집수정1개소(1,000㎜×1,000㎜×1,000㎜); 천공파이프(D400㎜) L=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3. 1. ∼2024. 2. 28.(1,826일간)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규정에따라사방지의지정내역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다음과같이사방지의지정을고
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2018년사방사업사업지
2. 지정연월일: 2019.
1.
25.
3. 지정대상지의소재지와면적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39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사방사업
종
류
20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
산1
임
3,306,843
6,005
산지사방
21
강원도고성군간성읍어천리
산1-1
임
4,938,403
1,807
산지사방
22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
산156
임
1,147,836
1,148
사방댐
23
강원도평창군진부면화의리
산100
임
11,941,985
697
사방댐
24
강원도평창군진부면신기리
산10
임
106,314
219
사방댐
25
강원도평창군대화면신리
산410
임
17,818,975
1,611
사방댐
26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
산156
임
1,147,836
217
계류보전
27
강원도평창군진부면화의리
산100
임
11,941,958
71
계류보전
28
강원도평창군진부면봉산리
산1
임
34,548,645
4,647
계류보전
29
강원도평창군용평면이목정리
산30
임
5,695,363
523
계류보전
30
강원도평창군용평면이목정리
산30
임
5,695,363
712
계류보전
31
강원도평창군진부면화의리
산100
임
11,941,985
290
산지사방
32
강원도평창군봉평면흥정리
산1
임
54,968,534
100
산지사방
33
강원도평창군봉평면덕거리
산1
임
22,912,555
9,892
산지사방
34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
5,760,445
5,026
산지사방
35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운학리
산243
임
94,215
851
사방댐
36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운학리
산245
임
4,959
92
사방댐
37
강원도영월군상동읍구래리
산1-37
임
7,287,873
490
사방댐
38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두산리
산2
임
26,150,001
12,205
산지사방
39
강원도영월군중동면직동리
산1-1
임
31,498,136
1,432
산지사방
40
강원도영월군주천면판운리
산1-3
임
12,204,098
292
산지사방
41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산53-27
임
2,964,758
789
산지사방
42
강원도정선군임계면임계리
산8
임
8,813,406
365
사방댐
43
강원도정선군임계면낙천리
산50
임
3,925,686
735
사방댐
44
강원도정선군임계면가목리
산11
임
12,812,025
7,145
사방댐
45
강원도정선군임계면임계리
산8
임
8,813,406
639
계류보전
46
강원도정선군임계면낙천리
산50
임
3,925,686
716
계류보전
47
강원도정선군신동읍방제리
산87-144
임
8,380,790
133
계류보전
48
강원도정선군임계면임계리
산8
임
8,813,406
10,064
산지사방
49
강원도삼척시신기면고무릉리
산55
임
8,485,091
975
사방댐
50
강원도삼척시노곡면상마읍리
산104
임
27,550,564
499
사방댐
51
강원도삼척시도계읍점리
산1-4
임
1,115,552
524
계류보전
52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활리
산49-1
임
11,173,884
475
계류보전
53
강원도삼척시신기면고무릉리
산55
임
8,485,091
826
계류보전
54
강원도삼척시도계읍구사리
산53
임
4,025,429
779
계류보전
55
강원도삼척시도계읍점리
산1-4
임
1,115,552
6,132
산지사방
56
강원도태백시동점동
산17-1
임
10,865,234
6,907
산지사방
57
강원도태백시상사미동
산65-2
임
1,887,058
749
계류보전
58
강원도태백시상사미동
산65-2
임
1,887,058
467
계류보전
59
강원도태백시상사미동
산65-2
임
1,887,058
560
사방댐
60
강원도태백시상사미동
산65-2
임
1,887,058
282
사방댐
61
강원도태백시문곡동
산29-60
임
731,390
337
계류보전
62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산80
임
10,471,132
318
계류보전
63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산80
임
10,471,132
448
사방댐
64
강원도삼척시하장면중봉리
산1
임
42,237,545
1,103
계류보전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11
양양군, 고성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12～21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5
22～34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35～41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1
42～48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49～55
태백시, 삼척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56～64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고
지만, 033-640-863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사방지     사방사업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해 제 면 적(㎡)
                                                                    지정년도    종  류
 40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   임    1,887,058     10,600      2007   산지사방
 41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   임    1,887,058      2,600      2007   수해복구
 42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7-1   임    5,046,495       200       2004   수해복구
 43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    8,670,470       200       2004   수해복구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4
  양양군, 고성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5~13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5            14~23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24~25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26~34
  삼척시,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35~43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고
 지만, 033-640-8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9-6 폭발성 분위기 ― 제6부: 액체 함침 "o"에 의한 기기 보호
  개정   KS C IEC 60079-5 폭발성 분위기 ― 제5부: 충전 방폭구조 "q"에 의한 기기 보호
  개정   KS C IEC 60079-2 폭발성 분위기 ― 제2부: 압력 방폭구조 “p”
  개정   KS C IEC 60079-1 폭발성 분위기 ― 제1부: 내압방폭용기 "d"에 의한 기기 보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9-6
 ㅇ KSCIEC60079-5
 ㅇ KSCIEC60079-2
 ㅇ KSCIEC60079-1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9-6 : 최신 국제표준의 부합화
 ㅇ KSCIEC60079-5 : 최신 국제표준의 부합화
 ㅇ KSCIEC60079-2 : 최신 국제표준의 부합화
 ㅇ KSCIEC60079-1 : 최신 국제표준의 부합화
                                      부칙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1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섬유 센서 ― 제1-1부: 변형률 측정 ― 광섬유 브래그격자
 제정     KS C IEC 61757-1-1
                             기반의 변형률 센서
 제정        KS X ISO 17100    번역 서비스 ― 번역 서비스 요구사항
                             유해물질의 제한에 관한 전기전자제품의 평가를 위한 기술
 제정        KS C IEC 63000
                      문서
 제정    KS X ISO 13611 통역 ― 커뮤니티 통역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1757-1-1
 ㅇ KSXISO1710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30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36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757-1-1 :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XISO1710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30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36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호
                             KS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5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KS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자격교육, 직무교육)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이 상 진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한국기술센터)
    지정번호                            제2019-1호
    지 정 일                           2019. 1. 25.
                  ∨ KS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
    지정범위
                  ∨ KS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25부터 시행한다.
                                     42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4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1757-1-1
광섬유센서― 제1-1부: 변형률측정― 광섬유브래그격자
기반의변형률센서
제정
KS X ISO 17100
번역서비스― 번역서비스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3000
유해물질의제한에관한전기전자제품의평가를위한기술
문서
제정
KS X ISO 13611
통역― 커뮤니티통역지침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이상진
주사무소소재지
(본원)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5(역삼동, 한국기술센터)
지정번호
제2019-1호
지정일
2019. 1. 25.
지정범위
□
∨KS 인증심사원자격교육
□
∨KS 인증심사원직무교육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CIEC61757-1-1
ㅇKSXISO17100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CIEC6300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XISO1361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CIEC61757-1-1 : 국제표준부합화
ㅇKSXISO17100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CIEC6300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XISO1361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부칙
2019년1월2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호
KS 인증심사원교육기관지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및「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운용요령」제35조제6항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KS 인증심사원교육기관(자격교육, 직무교육)을지정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표준협회
부칙
이고시는2019년1월25부터시행한다.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5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개방형직위 선발 수요 증가 대응, 공무원노조 정부교섭 대응 및 중앙징계위원회 확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개발도
 상국 대상 개발컨설팅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나군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처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
 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43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피스브릿지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대표자    김필주, 김지연               김필주
                  등록
 피스브릿지                                           서울시 영등포구
                제123호       ‘19.1.22                                서울시 종로구
                                           소재지   국제금융로6길 33,
               ('12.7.16)                                          새문안로 92, 2211호
                                                      1003호
                                                      홍사덕                 김홍걸
                                           대표자
                                                    (1943.3.5.)        (1963.11.12.)
                  등록
민족화해협력범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마포구
                 제7호        ‘19.1.22
 국민협의회                                             새문안로 69,           마포대로 25,
               ('00.5.16)                  소재지
                                                  3층(신문로1가             15층(마포동
                                                   구세군 회관)            신한디엠빌딩)



◉법무부공고제2019-2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법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보안․보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
 급 4명),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
 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외국인 생활불편사항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
 고, 교도소 및 구치소에 과밀수용 완화에 따라 수용자 계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2명, 7
 급 3명, 8급 12명, 9급 13명), 야간 교대근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7명(6급 4명, 7급 6명, 8
 급 28명, 9급 29명),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3명, 7급 1명), 교정시설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소년원에 업무효율
                                           46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855, 팩스 : 043-719-2850


◉교육부공고제2019-34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 개정(’18.12.)에 따라 교육공무원도 조부모‧손자녀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짐
 에 따라 조부모‧손자녀 간병을 위한 가사휴직의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부모‧손자녀 간병 가사휴직 요건 규정 (안 제19조의5)
  - 조부모 간병 가사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손자녀 간병 가사
    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가사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 다만, 다른 직계비속‧직계족손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
    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5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1. 제정이유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실증의 대상·
 자료의 요건·제출방법, 소비자 교육 또는 홍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사항 등(안 제2조)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나.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식품등에 표시를 하여야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
  장소·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다.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라. 광고의 기준(안 제7조)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
  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2)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3)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식품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자.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2)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
    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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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및 교대근무 원활화 등 소년수용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7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 소년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
 (8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성폭력ㆍ살인범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6급 11명, 7급 14명, 8
 급 16명, 9급 21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7명(6급 4명, 7
 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을 각각 증원하며,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입
 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 체류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단속된 보호외국
 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
 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8명),
 외국인 생활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협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3명, 7급
 2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 중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소년원에 필요한 인력 47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
 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필요한 인력 35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에 필
 요한 인력 62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인력 37명, 야간 교대
 근무를 위하여 교도소 등에 필요한 인력 67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필요한
 인력 4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필요한 인력 3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청주소년원에 소년수용자
 의료처우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의무과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효율적인 출입국사범 관리 등
 을 위하여 조사과를 각각 신설하고, 정보보호․공공데이터 전담 등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
 를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는 정원을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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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3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하고 객관적인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와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9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국제교육원 등 총 2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16명(3‧4급 1
 명, 4급 1명, 5급 11명, 6급 11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33명, 연구관 10명, 연구사 26명, 조교 1
 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1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
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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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부품안전인증ㆍ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안 제3조~5조)
 나.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안 제6조)
 다. 승강기관리교육ㆍ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안 제7조 및 제9조)
 라.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천연가스를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조정(안 제24조제1항제3호)
  ㅇ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
    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함.
나. 발전용 천연가스 중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대상 규정(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ㅇ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용(집단에너지사업자․연료전지발전사
   업자․자가열병합발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톤당 3,800원의 수입부과금
   을 전액 환급하도록 함.
다. 기존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급 환급 적용기한 연장(안 제27조제1항제8호)
  ㅇ 기존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왔던 시
    설규모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다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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