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1호                                    부터 2005년 3 월31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연4.25%를, 2005년 4 월 1 일부터 2006년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월 4 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3.51%를,
한다)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                           2006년 4 월 5 일부터 2007년 4 월 8 일까지
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4.22%를 각 적용).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4호, 2006. 3.29.)한 환급과징금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17호
가산금 요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다.                                                청소년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2007년 4 월 9 일                               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공정거래위원회                       시합니다.
법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2007년 4 월 9 일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환                                              국가청소년위원회
급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연 4.75%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한다.                                                   같음
      부     칙                                     2. 의무사항
①이 고시는 2007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
②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한다(단, 2001년 4 월 1 일부터 2003년 6 월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30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6.5%를, 2003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

 년 7 월 1 일부터 2004년 3 월31일까지 기간                         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

 분에 대하여는 연4.36%를, 2004년 4 월 1 일                        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    련                                                                             결   정 고 시 의
          음반물제명      가   요       명   가       수    제작/수입사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①너의냄새가                                     음2007-              비속어
      District 13                    로켓다이어리       몽키글로벌               2007. 3.30       2007. 4.16
12516                없어                                         009                사 용
2007- I Ain’t be                                               음2007-              비속어
                    ①Riot Girl        숄티캣         SONY BMG            2007. 3.30       2007. 4.16
12517 controlled                                                011                사 용
                    ①Mr. Doctor
2007- Remapping the                                 울림   음2007-                    비속어
                    ②FLOW             에픽하이                      2007. 3.30             2007. 4.16
12518 Human Soul                                  엔터테인먼트  012                      사 용
                    ③FAQ
2007-               ①Shee            베이비복스                     음2007-
      오가무세경                                           DR뮤직            2007. 3.30   선정성 2007. 4.16
12519               ②Secret            리브                       013
2007-                                               Jusin      음2007-              비속어
      MAD FRET      ①SSS Moral       MAD FRET                         2007. 3.30       2007. 4.16
12520                                             Production    014                사 용
2007-               ①Triarqular       허밍어반                     음2007-
      BABY LOVE                                   파스텔뮤직               2007. 3.30   선정성 2007. 4.16
12521               ②BABY LOVE        스테레오                      015
                                                                                   선정성
2007-                                              런투아시아 음2007-
      수취인불명         ①그녀의사연           프리스타일                      2007. 3.30         및비속 2007. 4.16
12522                                             엔터테인먼트  017
                                                                                   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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