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25-62호
　「화장품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 (17개소)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책임
판매업
6876
포블리스커뮤니티(주)
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5길 38, 2층(삼성동)
화장품책임
판매업
7170
㈜로얄코퍼레이션
한*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1503호(신천
동,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화장품책임
판매업
8348
(주)알앤씨바이오
김*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203호(양평동
4가, 선유도역2차 아이에스비즈타워)
화장품책임
판매업
9954
주식회사 메디웨이코
리아7
박*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서교동, 미
르빌딩)
화장품책임
판매업
11258
주식회사아띠아누화
장품
김*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8, 4층 401호(문정동, 
모즈아울렛)
화장품책임
판매업
12349
주식회사유니버스인
터내셔널
김*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 4층 409호 
(문래동3가, 트리플렉스)
화장품책임
판매업
13039
주식회사하늘하늘
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제비동 7층 707
호,708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화장품책임
판매업
13662
(주)에빅스젠
유*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7층(서초동, 
JW TOWER)
화장품책임
판매업
14450
주식회사블룸더스킨
이*형,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9-3 (서교동)
화장품책임
판매업
17465
(주)이윤신의이도
이*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91 (가회동)
화장품책임
판매업
19513
주식회사제이이와이
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3-136호(서초동,강남효성해링턴타워)
화장품책임
판매업
21253
씨씨에스스튜디오주
식회사
박*린,김*서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6 7층 719호(성수동
1가)
화장품책임
판매업
21485
(주)케이미컬
곽*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44, 706호(성수동1가,
더스페이스타워)
화장품책임
판매업
22701
주식회사모두팩토리
김*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에이동 2802호
(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화장품책임
판매업
26017
(주)가(GA)
송*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1207호(가산동, 삼
성리더스타워)
화장품책임
판매업
31891
농업회사법인여은주
식회사
한*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790-4 
화장품책임
판매업
5249
와이앤비코스메틱(주)
김*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10 (식사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6. 19.(목)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5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제2호 다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02-2640-1315 /팩스 : 02-2640-1360 
/e-mail : skiim@korea.kr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15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
(1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새만금지역 용수 수요에 대해 광역상수도(전주권광역, 부안댐광역) 여유량을 단계적으로 전환·
공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용담댐, 부안댐
   나. 급수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역(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다. 시설개요 : 송수관로 신설 3.6㎞(DCIP, 600㎜), 가압시설 신설 2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계
8,347.7
송수관로
∙군산시일원
5,188.7
가압시설
∙군산시및부안군일원
3,159.0
  6. 사업시행 기간 : 2020년 ∼ 2025년
  7.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붙임 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063-260-4138)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8,347.7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
따라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
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가
(환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
준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
하되
「국유재산법」제29조및「행정
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52조2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따라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91조및제92조에따라
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보
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
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
액은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
회복
관로시설
5,188.7
송수관로
가압시설
3,159.0
대야가압장,
하서1 가압장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신관동
42
-
70
구
10,804.0
83.8
113.5
국(농림축산식품부)
　
　
2
군산시신관동
42
-
89
도
60.0
0.8
1.3
국(군산시)
　
　
3
군산시신관동
42
-
149
답
600.0
12.8
11.2
국(군산시)
　
　
4
군산시신관동
42
-
148
답
1,171.0
38.8
38.7
국(군산시)
　
　
5
군산시신관동
42
-
147
답
512.0
3.4
7.9
국(군산시)
　
　
6
군산시신관동
42
-
71
도
314.0
1.3
2.0
국(농림축산식품부)
　
　
7
군산시신관동
42
-
143
수
128.0
0.1
2.1
국(환경부)
　
　
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47
-
8
전
152.0
3.6
4.8
국(군산시)
　
　
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48
-
7
전
240.0
8.4
11.2
국(군산시)
　
　
1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49
-
7
전
217.0
9.8
13.1
국(군산시)
　
　
1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산109
-
1
임
198.0
8.0
-　
11.0
서봉효
이곡리
　
1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산109
-
2
도
198.0
10.0
-
12.8
국(기획재정부)
　
　
1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50
-
6
답
51.0
-
5.8
7.7
한국농어촌공사
　
　
1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7
-
5
답
891.0
　
3.7
4.9
국(군산시)
　
　
1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4
-
10
답
1,250.0
1250.0
　
　
전종열
서울시영등포구
영등포로12길7,
102동1408호(양평동1
가,한신아파트)
　
1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3
-
2
도
658.0
　
42.5
56.7
국(국토교통부)
　
　
1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7
-
4
구
471.0
　
1.7
2.3
국(농림축산식품부)
　
　
1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796
-
20
도
618.0
　
29.2
31.0
국(국토교통부)
　
　
1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6
-
4
도
388.0
　
2.2
2.9
국(전라북도)
　
　
2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2
-
1
도
374.0
　
18.6
24.8
국(군산시)
　
　
2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5
-
1
도
20.0
　
0.7
1.0
국(군산시)
　
　
2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5
-
2
도
20.0
　
　
0.1
국(군산시)
　
　
2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6
-
2
도
979.0
　
22.9
25.2
국(군산시)
　
　
2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59
-
15
도
71.0
　
2.5
3.3
국(기획재정부)
　
　
2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3
-
3
도
109.0
　
　
0.1
국(국토교통부)
　
　
2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산107
-
1
도
99.0
　
1.8
2.3
국(군산시)
　
　
2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1
-
35
도
289.0
　
16.6
22.1
국(군산시)
　
　
2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26
-
3
도
1,077.0
　
32.0
32.6
국(전라북도)
　
　
2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8
도
30.0
　
6.4
3.3
서용성외1인
전주시덕진구
백석로145,1207동2
502호
　
3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48
-
4
전
50.0
　
4.1
5.4
국(군산시)
　
　
3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8
-
16
답
1,152.0
　
　
4.7
국(군산시)
　
　
3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1
-
22
도
152.0
　
1.3
1.7
국(군산시)
　
　
3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08
-
15
도
1,862.0
　
125.2
153.7
국(군산시)
　
　
3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23
-
1
철
3,514.0
　
3.9
3.6
국(국토교통부)
　
　
3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7
철
93.0
　
2.9
3.9
한국농어촌공사
　
　
3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12
도
136.0
　
5.4
7.2
국(전라북도)
3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2
　
　
도
580.0
　
30.2
40.4
국(군산시)
　
　
3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5
-
14
도
2,033.0
　
　
1.1
국(농림축산식품부)
　
　
3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16
구
675.0
　
28.9
29.1
한국농어촌공사
　
　
4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7
-
8
답
552.0
　
14.3
19.1
국(군산시)
　
　
4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3
-
8
도
54.0
　
5.0
6.6
국(군산시)
　
　
4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3
-
6
도
111.0
　
7.7
10.2
국(군산시)
　
　
4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4
-
37
답
1,164.0
　
1.4
39.3
국(군산시)
　
　
4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9
-
21
도
272.0
　
14.5
19.3
국(기획재정부)
　
　
4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7
-
9
답
127.0
　
3.8
5.1
국(군산시)
　
　
4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5
-
16
답
1,093.0
　
　
34.1
국(군산시)
　
　
4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6
-
11
도
1,083.0
　
0.1
0.5
국(전라북도)
　
　
4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7
-
15
전
326.0
　
18.0
24.0
국(군산시)
　
　
4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2
-
3
도
229.0
　
11.8
15.8
국(군산시)
　
　
5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796
-
1
도
7,245.0
　
3.4
4.0
국(국토교통부)
　
　
5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51
　
6
답
16.0
　
1.2
1.6
한국농어촌공사
　
　
5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7
-
9
도
86.0
　
2.2
2.9
국(군산시)
　
　
5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796
-
14
도
286.0
　
3.2
4.3
국(국토교통부)
　
　
5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60
-
18
구
33,141.0
　
424.8
448.3
국(농림축산식품부)
　
　
5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산108
-
2
도
298.0
18.0
　
23.1
국(기획재정부)
　
　
5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6
-
21
답
1,108.0
　
　
12.9
국(군산시)
　
　
5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59
-
18
답
1,101.0
　
0.7
26.8
국(군산시)
　
　
5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60
-
20
답
843.0
　
5.2
4.7
국(군산시)
　
　
59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260
-
13
도
1,977.0
　
　
0.1
국(농림축산식품부)
　
　
60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85
-
2
구
605.0
　
28.1
37.5
한국농어촌공사
　
　
61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7
　
　
답
153.0
33.0
　
　
전종열
서울시영등포구
영등포로12길7,102동1
408호(양평동1가,
한신아파트)
　
62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4
-
4
도
2,031.0
　
198.0
259.3
국(군산시)
　
　
63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74
-
1
도
4,786.0
　
9.4
12.5
국(군산시)
　
　
64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59
-
5
도
443.0
15.0
　
19.5
국(기획재정부)
　
　
6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411
-
28
도
609.0
　
43.6
49.0
국(군산시)
　
　
6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396
-
5
도
656.0
　
40.8
54.4
국(군산시)
　
　
6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364
-
1
도
1,026.0
　
64.1
85.5
국(군산시)
　
　
6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139
-
19
도
167.0
　
13.0
17.3
국(군산시)
　
　
69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58
-
2
도
284.0
16.0
　
20.4
국(기획재정부)
　
　
70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508
-
13
도
508.0
　
4.4
5.9
국(농림축산식품부)
　
　
71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0
-
2
도
397.0
8.0
　
10.4
국(기획재정부)
　
　
72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78
　
　
임
79.0
7.0
　
8.0
박창종
이곡리701
　
73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6
-
4
임
3,570.0
7.0
　
10.0
김복규외4인
어은리202
　
74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1
-
2
임
298.0
　
　
　
이정근
　
　
75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66
-
2
도
66.0
4.0
　
4.8
국(기획재정부)
　
　
76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59
-
2
도
93.0
7.0
　
9.4
국(기획재정부)
77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38
-
4
임
1,488.0
50.0
　
63.5
국(기획재정부)
　
　
78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80
-
4
도
2,578.0
108.0
　
128.5
국(기획재정부)
　
　
79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80
-
3
임
1,190.0
20.0
　
28.0
문장윤
나운동866-1유원
아파트1동1212호
　
80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66
-
3
답
188.0
　
　
　
서정혜외4인
서울특별시
장위2동75-23
　
81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2
-
7
도
280.0
　
2.6
3.4
국(기획재정부)
　
　
82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2
-
4
도
1,281.0
32.0
　
41.6
국(기획재정부)
　
　
83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2
-
5
도
42.0
5.0
　
4.9
국(기획재정부)
　
　
84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64
-
2
도
324.0
13.0
　
16.4
국(기획재정부)
　
　
85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79
-
2
도
132.0
5.0
　
6.2
국(기획재정부)
　
　
86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92
-
2
도
397.0
13.0
　
17.3
국(기획재정부)
　
　
87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5
-
2
도
12,001.0
384.0
　
504.9
국(기획재정부)
　
　
88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6
-
1
임
496.0
　
　
　
전완백
수산리202
　
89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94
-
18
도
62.0
　
　
　
정병기
군산시계산로71,
109동1302호
(지곡동,지곡쌍용예가)
　
90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94
-
19
도
78.0
18.0
　
24.0
김문재
어은리532
　
91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48
-
4
도
8.0
　
0.1
0.8
국(기획재정부)
　
　
92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48
-
2
도
1,761.0
15.0
　
14.7
국(기획재정부)
　
　
93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산84
-
1
임
1,388.0
19.0
　
26.0
김상중외2인
충남대전시
동대동773-14
　
94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162
-
2
도
407.0
20.0
　
26.5
국(기획재정부)
　
　
95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667
-
5
답
891.0
　
184.0
　
국(군산시)
　
　
96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4
-
11
답
150.0
　
150.0
　
국(군산시)
　
　
97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7
　
　
구
3,177.0
　
92.0
　
국(농림축산식품부)
　
　
98
군산시옥구읍
선제리
807
-
4
구
471.0
　
121.0
　
국(농림축산식품부)
　
　
99
부안군상서면
가오리
687
-
2
도
436.0
　
48.0
15.0
박승환
전라북도부안군
상서면가오리888
　
100 부안군상서면
가오리
1055
　
　
답
2,630.0
1190.0
　
　
김성기
전라북도부안군
상서면가오리558
　
101 부안군상서면
가오리
1065
　
　
구
15,327.0
　
31.0
5.0
국(농림축산식품부)
　
　
102 부안군상서면
가오리
686
-
2
도
331.0
　
22.0
18.0
이복우
◉전주지청공고제2025-6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유)한스트링인
(제2023-059호)
한O숙
전북전주시완산구
천O로303,
벤처창업관310A
경영상악화
2025. 5. 14.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정희
1954.**.**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북구****
1999.11.26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75.**.**
남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보라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08.11.19
외국국적취득
서지영
1985.**.**
여성
미국
전라남도광양시****
2024.12.11
외국국적취득
민혜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김유순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03.02.21
외국국적취득
조용현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문주희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박수만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이종빈
1961.**.**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5.02.20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5.**.**
여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4.10.24
외국국적취득
박찬홍
1987.**.**
남성
일본
전라남도나주시****
2023.05.3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공고 제2025-132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경상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푸른환경이엔지


 2. 대 표   자 : 구석본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칠산로251번길 16-5(화목동)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8호


 6. 등 록 일 자 : 2025. 5. 14.


 7. 전 화 번 호 : 055-329-494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9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식대상자 선정 시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에 기증자 관리 유인을 제공하여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장 이식대상자 우선순위 부여기관 확대 (안 별표 5 제1호 나목)
 -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명에게도 4순위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jkeok@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1, 2632/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61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대전지방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16호(2018.03.22.),
제2018-369호(2018.08.09.), 제2023-117호(2023.11.22.), 제2024-24호(2024.03.07.)로 고시
된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
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보령시                                   보령시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보령시
 당초                                     남포면         153,107                    도화담리
                                                                  읍내리 149번지
        일반                                                                      332번지   남포면 읍내리
                  제40호 당진~공주            성주면                                                         5.28
        국도                                                                  보령시 미산면 성주면 개화리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변경                                                 154,907                  도화담리   미산면 도화담리
                                        일원                        읍내리 149번지
                                                                              332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정정
                                       및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8년 3월 ~ 2025년 6월
                                              변경 : 2018년 3월 ~ 2028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4),
                        현장사무실 (☎ 041-935-8996)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
                    514), 공사현장(☏041-935-8996)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
                    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지 번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편입                                                   비고
번호                                                                                            권리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변경                                         관계

 1    147     147-2       전    1,255     69        69         국      국토교통부

 2    149         149     답    401      401        401        국      국토교통부
3    142-1    142-3     전    1,060     450     450     국      국토교통부

4    137-2    137-12    임    4,767    2,643   2,643    국      국토교통부

5    140-1    140-4     전     208      64      64      국      국토교통부

6    90-1     90-17     임    4,890     150     150     국      국토교통부

7     430         430   구    13,607   2,294   2,294    국      국토교통부

8    90-5     90-18     임    3,665      5       5      국      국토교통부

9     89      89-3      전    2,407    2,004   2,004    국      국토교통부

10   90-11    90-19     임    1,630     660     660     국      국토교통부

11   89-1     89-1      전     393      393     393     국      국토교통부

12   90-12    90-20     임    1,630    1,238   1,238    국      국토교통부

13   89-2     89-4      전     631      166     166     국      국토교통부

14   137-6    137-15    임    5,023    2,249   2,249    국      국토교통부

15   137-5    137-14    전     902      15      15      국      국토교통부

16    431         431   도     899      81      81      국      국토교통부

17   140-2    140-2     답     809      809     809     국      국토교통부

18   102-3    102-3     답     743      743     743     국      국토교통부

19    100     100-1     전    1,669     148     148     국      국토교통부

20   140-3    140-3     답     146      146     146     국      국토교통부

21    101     101-1     전    1,623     850     850     국      국토교통부

22    93      93-1      임    2,053    1,853   1,853    국      국토교통부

23    92          92    전     374      374     374     국      국토교통부

24    95      95-1      전    1,187     213     213     국      국토교통부

25    94      94-1      전    1,666    1,035   1,035    국      국토교통부

26    88      88-1      답    3,831    3,478   3,478    국      국토교통부
                                                              보령시
27   산7-1     산7-1      임    47,361    229     229    정*훈 주공로99,108동***호(
                                                          명천동,코아루아파트)
                                                            보령시 남포면
28   102-1    102-1     답    3,197      -        1    김*환
                                                             읍내리 ***
                                                            보령시 남포면
29    91          91    답     655       -       13    안*수
                                                             읍내리 ***
30   430-3    430-3     구    2,103      -       18     국      국토교통부
                                                              보령시
31   산7-1     산7-1      임    47,361     -      137    정*훈 주공로99,108동***호(
                                                          명천동,코아루아파트)




□ 사업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지 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 )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변경                                             관계

32   산39-11 산39-45      임    2,380    548     548      국      국토교통부

33   산39-21 산39-49      임    13,435   4,796   4,796    국      국토교통부
34    산77     산77     도   11,370    1,703   1,703   국   국토교통부

35   산39-37 산39-51    임    3,177     39      39     국   국토교통부

36   산42-2   산42-16   임   17,851    7,381   7,381   국   국토교통부

37    641     641     임    2,615    2,615   2,615   국   국토교통부

38   641-1   641-2    대    2,933     11      11     국   국토교통부

39 산 42-3 산 42-18     임   126,466   379     379     국   국토교통부

40   산42-1   산42-1    임   194,490   3,517   3,517   국   국토교통부

41   산39-17 산39-46    목    2,425    495     475     국   국토교통부

42   산39-17 산39-39    목    2,425     -       20     국   국토교통부

43   639-5   639-39   도    4,374    128     128     국   국토교통부

44    674     674     도    307      307     307     국   국토교통부

45    639     639     답    463      463     463     국   국토교통부

46   산39-26 산39-50    목    535      171     171     국   국토교통부

47   638-3   638-3    도    2,678    1,501   1,501   국   국토교통부

48   산39-1   산39-44   임   375,980   754     754     국   국토교통부

49   산37-5   산37-6    임    7,945    2,299   2,299   국   국토교통부

50   산36-1   산36-3    임   234,050   541     170     국   국토교통부

51   산36-1   산36-4    임   234,050    -      278     국   국토교통부

52   산36-1   산36-5    임   234,050    -       34     국   국토교통부

53   산36-1   산36-6    임   234,050    -       59     국   국토교통부

54   636-1   636-1    도    143      143     143     국   국토교통부

55     636    636-2   전    1,338    202     202     국   국토교통부

56    640    640-1    답    2,840    2,255   2,255   국   국토교통부

57    675     675     구    1,964     72      72     국   국토교통부

58   638-4   638-4    구    2,340    166     166     국   국토교통부

59    산38    산38-3    임    3,828    1,410   1,410   국   국토교통부

60   639-8   639-40   도    3,038    1,379   1,379   국   국토교통부

61   산38-2   산38-4    임    5,927    3,330   3,330   국   국토교통부

62    638    638-14   답    2,187    1,028   1,028   국   국토교통부

63   산42-1   산42-1    임   194,490   3,556   3,556   국   국토교통부

64   산42-5   산42-5    도    1,852    383     383     국   국토교통부

65    산78     산78     도    5,751    940     940     국   국토교통부

66    산43    산43-6    임   107,741   731     731     국   국토교통부

67   산43-1   산43-1    도    6,696    740     740     국   국토교통부

68   638-9   638-9    도    323       42      42     국   국토교통부

69   638-2   638-15   답    1,143    329             국   국토교통부

70   638-6   638-6    도    453      453     453     국   국토교통부

71 642-142 642-142    천    1,212    235     235     국   국토교통부

72   638-5   638-5    도    109      109     109     국   국토교통부
73   637-1   637-1    도    607      607     607     국   국토교통부
74     637    637-2   답    798      99      99     이*우   국토교통부

75    634-5   634-5   도     7       7       7      국     국토교통부

76    634-4   634-4   도   1,095    1,095   1,095   국     국토교통부

77     635     635    도    99       99      99     국     국토교통부

78    634-1   634-6   전    951     748     748     국     국토교통부

79    634-3   634-7   답   2,287    254     130     국     국토교통부

80    634-3   634-8   답   2,287     -      124     국     국토교통부

81    631-1   631-1   도   1,128    1,128   1,128   국     국토교통부

82    628-1   628-1   도    31       31      31     국     국토교통부

83     628    628-2   전    786     314     314     국     국토교통부

84     627    627-2   대    429     190     190     국     국토교통부

85    627-1   627-1   도    81       81      81     국     국토교통부

86     551    551-2   대   4,107    224     224     국     국토교통부

87    551-1   551-1   도    624     624     624     국     국토교통부

88    550-1   550-1   도    425     425     425     국     국토교통부

89     550    550-2   전    596      33      33     국     국토교통부

90     549    549-2   대    387      10      10     국     국토교통부

91    549-1   549-1   도    168     168     168     국     국토교통부

92     548    548-2   전    178      20      20     국     국토교통부

93    548-1   548-1   도    182     182     182     국     국토교통부

94    547-1   547-1   도    400     400     400     국     국토교통부

95    544-2   544-2   도    299     299     299     국     국토교통부

96    546-1   546-1   도    374     374     374     국     국토교통부

97     546    546-2   대    198      9       9      국     국토교통부

98     545     545    도    291     291     291     국     국토교통부

99    산34     산34-2   임   37,908   202     202     국     국토교통부

100 산34-1     산34-1   도    175     175     175     국     국토교통부

101   산33     산33-3   임   40,601   116      63     국     국토교통부

102   산33     산33-4   임   40,601    -       53     국     국토교통부

103 산33-1     산33-1   도    753     753     753     국     국토교통부

104   538-1   538-1   도    454     454     454     국     국토교통부

105    538    538-2   답    769     106     106     국     국토교통부

106    537    537-3   답    927      70      70     국     국토교통부

107   537-1   537-1   도    428     428     428     국     국토교통부

108   536-1   536-1   도    184     184     184     국     국토교통부

109    536    536-2   답   2,712     71      71     국     국토교통부

110    631    631-2   답   2,036    981     981     국     국토교통부

111    629    629-2   전   1,241    496     496     국     국토교통부

112   629-1   629-1   도    686     686     686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