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인감증명법(전부)     ○「인감증명법」 및 「본인서명사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목 ○국회 제출 : 6월까지
                     적, 적용범위, 사무의 관장, 수수 ○시행 : 공포 후 1년
                     료, 지도감독 등 공통사항 등을
                     통합하여 「인감증명 및 본인서
                     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두 법률의 특성상 동일 조항으
                     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각
                     각 규정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대리인의 범
                     위 축소 등



7    지방공기업법(일부)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지자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 ○국회 제출 : 6월까지
                     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경영공시 의무 미이행 및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경영평가 허위실적 제출에 대한
                     재제 방안 마련


8    지방자치법 1(일부)   ○법령 제ㆍ개정시 사무배분 사전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협의 제도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법률(일부)          회 또는 시위 개최 금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급경사지 재난관리 업무를 방재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관리대책대행자가 할 수 있도록 ○국회 제출 : 7월까지
                     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도로교통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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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2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재난관리 업무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안전관리 등에 관한
                  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승 강 기 시      설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안전관리법(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저수지ㆍ댐의 재난관리 업무를 방재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및    재해예방에   관한    관리대책대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규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비상대처계
                        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신설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특별법(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6   청원경찰법(일부)         ○청원경찰 노동3권 제한 관련 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정 개선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7   총포ㆍ 도검 ㆍ화 약류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등의    안전관리에
                                              ○국회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소하천정비법(일부)        ○소하천의 재난관리 업무를 방재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관리대책대행자가 할 수 있도록 ○국회 제출 : 8월까지
                        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소하천분야 기술향상 및 제도
                        개선ㆍ보급을 위하여 중앙소하
                        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
                        도록 규정 신설
                       ○소하천의 재난경감을 위해 소하
                        천 홍수 예ㆍ경보체계 구축 신
                        설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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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9   자연재해대책법(일부) ○행정안전부장관이 20년마다 국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위험물안전관리법(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위험물운반자 교육 의무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1   유선    및      도선 ○용어정의 세분화․명확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사업법(전부)
                    ○혼합형 유․도선 사업형태 및 경영 ○국회 제출 : 9월까지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낚시유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차량운송      도선    안전관리   및
                     유․도선장 안전시설 기준 마련
                    ○보조ㆍ융자제도 세부 추진절차 마
                     련, 한정면허 제도 도입
                    ○선령초과 유․도선 선박검사업
                     무 위탁 근거 마련
                    ○유․도선 안전관리정책 협의체 구
                     성․운영 근거 마련

22   지방세기본법(일부)     ○납세편익 향상 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23   지방세법(일부)       ○지방세 제도 합리성․형평성 제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국회 제출 : 9월까지
                     유인 설계                      ○시행 : 2019년 1월 1일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5   지방세징수법(일부)     ○납세편익 향상 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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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6   지방세특례제한법(일 ○’18년말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지방세 감면 정비                   ○국회 제출 : 9월까지
                       ○세제환경 변화에 따른 감면제도 ○시행 : 2019년 1월 1일
                        개선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27   풍속영업의       규제에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목욕장업' 제외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자동차 소유주 등에 소화기 설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설치ㆍ유지       및 ㆍ유지 의무 부여          ○국회 제출 : 9월까지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 : 공포 후 1년
     법률(일부)

29   공공정보자원 통합 및 ○공공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위탁 관리 등에 관한        관리기관 설치·운영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제정)
                       ○공공정보자원 통합 관리 중장기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계획 및 매년 이행계획 수립
                       ○행정기관등 정보자원의 관리기관
                        입주 및 정보자원 관리전환
                       ○공공정보자원 공동이용 및 효율
                        적 활용을 위해 입주기관 정보
                        자원의 통합 구축
                       ○장애나 재해로부터 데이터와 서비
                        스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
                        템 구축과 백업 및 소산체계 구
                        축

30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평가 등 재난안전관리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기본법(일부)
                   도 보완             ○국회 제출 : 10월까지
                       ○양벌규정 보완              ○시행 : 공포 후 1년

31   주민소환에       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주민소환 개표요건 개선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2   주민투표법(일부)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주민투표 대상여부 판단, 청구 ○국회 제출 : 11월까지
                        요건 충족여부 심의 절차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주민투표 개표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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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데이터세트 관리 세부 기준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기록물분류체계 재설계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3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절차의 구체화ㆍ명문화 등 대통령 ○국회 제출 : 12월까지
                     기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개선

 35   도로명주소법(일부)    ○도로명 변경 등에 따른 주소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괄변경 확대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설물에 주소 부여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주소기반 산업 창출 지원 근거
                     마련 등

 36   재해구호법(일부)     ○의연금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일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정금액 이상 모집자 등이 포함될 ○국회 제출 : 12월까지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범위 확대

 37   지방공무원법(일부)    ○명백히 위법한 지시ㆍ명령에 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한 불복가능성 명시            ○국회 제출 : 12월까지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사안에 ○시행 : 공포 후 6개월
                     대한 소청 결정방법 변경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38   지방자치법 2(일부)   ○서명인 수 요건 완화 등 주민 조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개폐청구제도 개선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문화체육관광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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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문 화 산 업 진 흥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기본법(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4    문화재수리        등에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진흥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8    문화재보호법(일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변경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시 이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 승 ○국회 제출 : 8월까지
                        계 근거 마련               ○시행 : 공포일

9    공연법(일부)           ○공연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목적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ㆍ내용 등 구체화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도서관법(일부)          ○공립ㆍ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평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의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법률(일부)             무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지 역 신 문 발 전 지 원 ○법률 유효기간 삭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특별법(일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방식 ○국회 제출 : 11월까지
                        다양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출 판 문 화 산 업 ○출판사의 변경신고 대상에서 경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진흥법(일부)            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를 ○국회 제출 : 11월까지
                        제외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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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2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우수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1(일부)            관리시설 지정 취소 사유 명확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부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수수
                      료 징수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농업법인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및  지원에       관한 사 추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농 업 생 명 자 원 의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및 산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업육성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3개월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수입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이용에       관한 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위임근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합리화

 5   소 나 무 재 선 충 병 ○역학조사 절차, 소나무류 취급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방제특별법(일부)      업체 단속 목적 등 행정조사 관 ○국회 제출 : 6월까지
                      련 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3개월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지원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7   농약관리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8   동물보호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9   민간인          통제선 ○생태적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관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련 서류 보관의무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관한 특별법(일부)      ○민북지역 산지일시사용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6ㆍ25 미수습 유해 및 전적지 발굴
                      사업 허용
                     ○민북지역 내 주택 및 부대시설 설
                      치를 임업인에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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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비료관리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1   산림복지    진흥에 ○산림복지전문업 복지서비스 위탁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산림복지단지의         산지지목변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한규정 삭제

12   식물방역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3   식물신품종 보호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4   전통주         등의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산업진흥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5   축산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유기식품        등의    처분 강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인증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인 ○시행 : 공포 후 6개월
                     증기관 관리 강화
     법률(일부)

1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농산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기본법(일부)       ㆍ식품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지역푸드플랜 수립 및 지원 근거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등   농산물 직거래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활성화에     관한
                 ○지역푸드플랜 운용을 위한 실무 ○시행 : 공포일
     법률(일부)
                  조직 설치 근거 마련

1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식물원ㆍ정원법」(가칭)으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진흥에관한 법률(전부)  제명 변경           ○국회 제출 : 9월까지
                      ○식물원 적용범위를 유사시설까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 확대
                      ○한국식물원협회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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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국가숲길 조성관리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기관 제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개선

 21   산림보호법(일부)      ○대형산불 발생 시 산림항공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등 재난자원 신속 지원하도록 협 ○국회 제출 : 10월까지
                      조사항에 명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산불피해지 조사감식 의무화
                     ○산불위기경보 발령권자 정비

 22   임업   및       산촌 ○귀산촌인 정의 신설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진흥촉진에        관한 ○귀산촌인 지원센터 설립 및 정착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산촌진흥기본계획에        귀산촌인
                       정착지원 사항 규정
                     ○신고제도 합리화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관리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농어촌지역 신설                ○국회 제출 : 11월까지
      개발촉진에     관한
                                     ○시행 : 공포 후 6개월
      특별법(일부)

 24   농지법(일부)        ○합법적 농지임대차 사유조정 등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임대차 제도개선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한식진흥법(제정)      ○한식진흥 사업 운영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한식진흥기관의 설립 등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6   사회적농업법(제정)     ○사회적 농업의 정의 및 유형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규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의무사 ○국회 제출 : 12월까지
                       항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산업통상자원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광산안전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2    도시가스사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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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산업디자인진흥법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4    송    유       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안전관리법(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일

5    액 화 석 유 가 스 의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안전관리        및
                                       ○국회 제출 : 7월까지
     사업법(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6    어린이제품        안전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특별법(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7    유전 자변 형생 물체 의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및  운영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9    전기공사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일

10   전기사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일

11   전력기술관리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일

1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금     지    와
                                       ○국회 제출 : 7월까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시행 : 공포 후 1개월
     등에관한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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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광업법(일부)      ○탐사자료 국가관리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가광물정보센터 설치 및 위탁 ○국회 제출 : 8월까지
                   운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15   발명진흥법(일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설립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명칭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을 ‘공익변리사 법률지원센터’로
                   변경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2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약사법 1(일부)    ○약국개설자간 지위승계 허용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   의료법 1(일부)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등                    ○국회 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금품 제공 등 담배판매 촉진행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위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보건교육사의 금고형 관련 결격 ○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유 구체화, 부담금 납부담보 면
                   제 근거 마련 등

 4   감염병의    예방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자립지원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6   사회복지사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이용권 관리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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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생명윤리 및 안전에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9    아동복지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0   약사법 2(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1   응급의료에        관한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3   의료법 2(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5   정신건강증진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정 신 질 환 자                             ○국회 제출 : 7월까지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 : 공포 후 1개월
     법률(일부)

16   지역보건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7   혈액관리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8   영유아보육법(일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위탁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보육 예외적 허용             ○국회 제출 : 8월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교사       결격 ○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유 규정
                    ○사회보장정보원의 위탁업무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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