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다.                               고밀개발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역세권이나 기
 (6)촉진구역의 형태는 촉진사업 시행시 가급적         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 등을 지정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여야 한다. 이 때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
 (7)촉진구역의 경계선은 가급적 도로 등의 기반        비사업의 경우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시설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의 3분의 1의 범위 안
  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         에서 이전되는 주민의 수를 감안하여 시·도조
  이 심하지 않도록 정한다.                   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8)대상구역을 구획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생활      5-1-6.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구역의 경계의 표시
  권 등을 함께 고려한다.                    는 다음과 같이 한다.
 (9)촉진구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1)촉진계획에는 촉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다.
  획정하며, 토지의 고도이용으로 필요한 공간          (2)촉진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과 지적이 포
  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함된 축적 1:1,000이상의 지형도면에 표시하
5-1-2. 촉진구역의 사업별 지정기준은 주거환경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시의 규모 및 촉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          진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척을 조정할 수 있
 시환경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            다.
 령 및 하위규정과 본 법을, 도시개발사업은「도         (3)촉진구역을 표시할 때 사업유형을 주거환경
 시개발법」법령 및 하위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경우「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령 및 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
 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구분 표시한다.
5-1-3. 연접한 2 이상의 지역이 서로 다른 요건            제2절 존치지역 관리 및 정비계획
 에 따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5-2-1. 존치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           (1)신축 건물 등의 양호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
 하는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는 획지 및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존치
 촉진사업 방식이 같은 2 이상의 지역을 통합하          하거나 자력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존치토록
 여 하나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한다.
 우 2개 이상으로 통합된 촉진구역에 대하여서는         (2)존치지역 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시계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          획시설사업을 통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며 필
 립하여야 한다.                           요시 개별 획지단위 및 획지간 공동개발을 통
5-1-4. 경관지구, 고도지구, 공원인접지역의 관        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리 등 도시경관의 보호 및 원활한 촉진사업의 추        (3)촉진구역의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촉진구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진지구 내에서 서로          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떨어진 2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촉진구역으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존치지역으로 지정할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촉진구역으로         수 있다.
 서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존치지역은 촉진구역과 달리 개별법에 의해
5-1-5. 5-1-4.에 관한 촉진계획 수립시 하나의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촉진구역으로서 동일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촉진구역의 촉진계획과 조화를 이
 계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관리처분구역 중          룰 수 있도록 한다.

                             594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5-2-2. 존치지역을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경우 존치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5-3-2.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며, 녹지지역과 같이 저밀
 (1)존치정비구역: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         개발 또는 보전을 위주로 하는 지역의 주변지역
  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이 고밀개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건축물의 용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 할 수 있거나 촉진       도·밀도·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
  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                  계획 등 다른 부문별 계획도 함께 고려하여, 건
 (2)존치관리구역: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         축계획과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시·군 전
  하지 않으며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 할 필       체의 경관이 향상되도록 한다.
  요가 있는 구역                     5-3-3. 동 법·령 및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
5-2-3. 세분화된 존치지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      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하여
 여 관리한다.                          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된 용도지
 (1)존치정비구역:촉진계획 수립시 존치정비구         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
  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         여 적용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시간이 경                 제4절 촉진사업별 건축계획
  과하여 촉진지구의 사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4-1. 촉진사업별 건축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의 변경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
  가. 존치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은 촉진구역의         (1)사업별 설계개요: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3년이내의           적, 용적률, 건폐율, 조경면적 비율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2)계획개념:현황 분석, 계획의도 및 목표 등
   있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3)기본구상
  나. 존치정비구역내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도시          가. 건축물 배치계획:주변 컨텍스트와 건축
   계획시설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               물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개략적인 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촉진구역의 지정             계획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촉진계획 변경시 기         나. 외부동선계획 및 공간계획:보행 및 자동
   반시설분담계획을 조정토록 한다.                   차 동선, 공공공지 위치 등에 관한 계획
 (2)존치관리구역:촉진계획 수립시 존치관리구          다. 높이계획: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판단할
  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수 있는 높이계획
  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4-2. 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의 취지가 촉
 제3절 촉진사업별 용도지역·지구 변경계획           진구역별 사업시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5-3-1. 촉진계획에서 용도지역·지구는 그 지역       의 개략적인 배치, 외부동선, 스카이라인, 공
 의 교통 및 기반시설, 잠재력, 주변환경 등과 도      원·녹지체계, 통경축 등을 포함하는 건축계획
 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촉진구역의 토지이용과      5-4-3. 촉진계획의 건축물 높이계획은 도시내 랜
 시·군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         드마크 구축과 자연스런 도시경관 형성 등 계획

                            595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적 요소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률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수립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과「도시 및 주거            만,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촉진계획             을 초과할 수는 없되, 기반시설 부지제공의 대
 으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할 수 있다.               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4-4. 촉진계획의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계획 수         (3)촉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계획은「국토
 립시 인접가로의 폭과 특성, 인접지역의 일조권,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지형과 조망, 바람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여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4-5. 촉진계획의 건축물의 형태, 외관, 색채 등   5-5-3. 중심지형 촉진지구 안에서 학교시설기준
 의 계획 수립시 도시경관의 향상, 지역정체성 확          의 완화적용의 범위는 교지면적에 한하여 2분의
 보,가로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한다.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5-4-6 촉진구역 안의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5-5-4. 중심지형 촉진지구 안에서 노외주차장 또
 공공시설 건축물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주차장법 시행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계          령」제7조제2항 각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
 획한다.                                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5-4-7. 촉진구역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과 전통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 또는 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역사적 유물      5-5-5. 인센티브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선행되           (1)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록 한다.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공공시설(이하“공
        제5절 건축규제완화 등의 기준              공시설”이라 한다) 및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
5-5-1.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         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및 그 밖에 해당 지
 화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항에 의한 주민공람 이전에 시·도도시계획위원             5-5-5에서“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를
 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국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수식 가,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동법          나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
 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로 허용하지 아니하            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는 건축물도 입지시킬 수 있다.                    라 완화할 수 있다.
5-5-2.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완화기준은 다음         가.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촉진지구지정 당
 과 같다.                                 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1)촉진구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정             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
  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이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나.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51조 규
 (2)촉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정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과 관련             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한 위임규정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용           (2)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

                               596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의 가, 나의 완화범         진구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시설 및 기
  위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에서 적용한다.            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며, 각 촉진구역별
 (3)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기반시설 부담비율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
  함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            다. 기반시설부담비율 산정시 기존 국공유지는
  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            부담비율에서 제외한다(사업단위별 촉진구역 면
  에 의해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로           적 기준으로 작성).
  용적률 완화범위를 적용한다.                6-1-6. 촉진구역의 기반시설 분담비율은 촉진지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기반시설로            구 전체의 기반시설율(기존 국공유지제외)을 기
  제공하는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                   준으로 하며 그 비율을 각 촉진구역에 적용하여
  =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분담규모를 산정하되, 촉진구역별 개발이익의
  용적률+〔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발생정도, 촉진구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용도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            지역(조정계획 포함), 용적률의 증가분, 개략적
  률)÷당초의 대지면적〕                       상대수익평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4)상기의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건축물의           보정할 수 있다.
  용적률 및 높이의 완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6-1-7.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공된 부지면적은 용적률 완화 또는 높이제            대행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한 완화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된         실 투입비용 등을 기준으로 별표1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을 용적률 완화 및 높이제한 완화에            설치비용 원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6-1-8. 기반시설 부담은 기반시설의 종류와는 상
 제6장 개발이익환수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관없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제공된 부지의 총
        제1절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량을 기준으로 하며, 부담위치는 근거리(인접지)
6-1-1.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규모는 촉진사         를 원칙으로 한다.
 업별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존       6-1-9.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
 기반시설 현황, 국공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          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선 제공하는 경우 기반
 획하여야 한다.                            시설 설치부지를 제공한 자는 인접촉진구역의
6-1-2.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         토지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촉진구역 사업
 비용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시행자가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고는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촉진계획의 비용분담            것으로 본다. 단, 인접촉진구역이라 함은 기반시
 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설치제공부지와 접한 촉진구역을 말하며, 접
6-1-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촉진사업별           한 촉진구역이 없을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가장
 로 관련 사업법령을 검토하여 기반시설 설치비            근거리의 촉진구역을 말한다. 여러 개의 촉진구
 용 지원 가능대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           역과 접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하는 촉진구역
 다.                                  을 말한다.
6-1-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촉진구역을       6-1-10.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방법은 비용
 대상으로 수립하며 필요시 존치정비구역도 포함            분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특수구
 하여 작성할 수 있다.                        조물 등의 설치비용 분담액 등으로 부담하며, 그
6-1-5.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은 촉진구역을 하          시기는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
 나의 단위로 작성하고, 기반시설부담대상은 촉            획인가일에서 부터 사업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597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완료하여야 한다.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이하
 제2절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부지제공 대가 용적률”이라 한다)은 산정대상
6-2-1. 촉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거      에서 제외한다.
 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수가 감소될 우       ○증가되는 용적률(A)=촉진계획에서 결정된 촉
 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         진구역별 용적률(B)-(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
 자는 촉진지구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도지역의 용적률(C)+부지제공 대가 용적률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세입자등”이라          (D))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예)서울특별시의 경우
 다.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도지역의 용적률(C)
6-2-2. 촉진계획은 촉진지구내 거주자에 대한 주        :제2종일반주거지역(조례상:200%)
 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자          ·촉진계획 결정:제3종일반주거지역(국토계
 등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          획법상 용적률 300%)부지제공 대가 용적률
 하여 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D):45%촉진계획에서 결정된 촉진구역별
 3-2-3.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용적률(B):315%(D포함)
6-2-3. 촉진계획수립권자는 6-2-2.의 결과를       ·증가되는 용적률(A)=315%(B)-(200%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C)+45%(D))=70%
 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         (1)주택재개발사업: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설·공급하여야 한다.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6-2-4.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       비율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25퍼센트 이상 75퍼센
 을 적극 고려한다.                        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6-2-5.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      비율
 자의 주거안정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시장정
 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비사업:
 이 고시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가. 해당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
 건설비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8)에 따        택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촉진계획에서 정
 라 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
6-2-6.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         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
 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촉진사업으로 증가           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되는 용적률(이하“증가되는 용적률”
                   이라 한다)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
 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임        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산정한 뒤,
 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가되는          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이라 함은 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           용적률에서 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법 제19조의          주택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
 규정에 의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산정           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
 방식은 아래와 같다. 단, 증가되는 용적률(A)에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에        나. 해당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

                            598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택 외의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촉진계획에                     있다.
  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               6-2-7.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
  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                  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                   주택의 비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산정한                 6-2-8. 촉진계획에는 촉진구역에 소재하는 상업
  뒤, 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 건물에 대한 상가건물 소유자 및 임차상인에
  용도의 용적률에서 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                   대한 대책도 포함하여야 한다.
  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                         제3절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률을 말한다)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              6-3-1. 단계별 추진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
  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기반시설                  으로 투자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우선순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                  선정원칙과 단계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다)                    다.
  의 설치를 위한 비용분담을 고려하여야 한                6-3-2. 우선순위 선정원칙에는 다음사항이 반영
  다.                                        되어야 한다.
예)서울특별시의 경우                                 (1)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도지역의 용적률(C)                   (2)도시기능의 개선효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조례상:250%)                      (3)주거생활 질의 개선효과
 ·촉진계획 결정:준주거지역(국토계획법상                      (4)주민의 사업추진의지
  용적률 500%)촉진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                   (5)촉진구역내 거주자 중 가옥 또는 토지소유자
  (B):400%(부지제공대가 용적률은 불포                    의 비중
  함)주거복합비율→주택용도:주택이외의                   6-3-3. 영 제12조제1항에 의거“촉진구역 지정
  용도=60%(D):40%                             요건의 완화”를 적용받은 촉진구역은 완화를 받
 ·주택용도로 증가되는 용적률(A)= 400%(B)                지 않은 촉진구역보다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선
  ×0.6(D)-250%(C)×0.6(D)=240%-              순위에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0%=90%                              6-3-4. 단계별 추진계획은 재해의 위험성과 노후
  용 적 률(%) 주          택 주 택 외   계           불량주택비율, 접도율, 과소필지비율 등 물리적
  촉 진 계 획       240      160    400         불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촉진
  지구지정당시        150      100    250         구역간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생활권 단
  증         가   90       60     150         위의 기반시설정비에 대한 연계성을 높일 수 있
(3)(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제3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6-3-5.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이전하여야 하                    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서 조정이
 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                    가능하다.
 우에는 이전되는 주민의 수를 감안하여 시·                6-3-6. 단계별 추진계획에는 촉진구역에 대한 사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에 따               업시기와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에 대한 예
 른 비율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측가능성을 높혀,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

                                      599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장이 없도록 한다.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민공람 이전에
6-3-7. 대규모 촉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방안을 시행하여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야 한다.
 등을 파악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반영할 수     7-4. 촉진계획수립권자는 촉진지구내 혹은 그 인
 있다.                             접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교, 주요 공공기관
  제7장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이전대상기관포함) 등이 촉진계획수립과 사업
7-1. 촉진계획수립권자는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시행에 상호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       획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
 여야 한다.                          록 하여야 한다.
7-2. 촉진계획수립권자는 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제8장 행정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    8-1. 이 기준은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     8-2. 이 법과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하여야 한다.                         지사가 별도의 세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
7-3. 촉진계획수립권자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       다.




                           600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6-6호                   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2006년 6 월30일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산 림 청 장
규정에 의한 재해지도 작성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해제 내역
   2006년 6 월30일                    ○소재지:전남 순천 송광 장안리 산212
                 소방방재청장            ○지 목:임야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주요내용         ○소유자:국(산림청)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의         ○지 적:998,182㎡
  운영 기준                            ○보안림면적:995,155㎡
 -재해지도 작성 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해제면적:401㎡
 -침수흔적도 작성 기준                      ○보안림잔여면적:994,754㎡
 -침수예상도 작성 기준                      ○보안림해제사유:송전철탑부지
 -재해정보지도 작성 기준
 -재해지도 도식방법 등에 관한 기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89호
 -재해지도 활용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지침내용에 대한 열람 및 내려받기는 소방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서 하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수 있습니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산림청고시제2006-47호                    니다.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2006년 6 월30일
 산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0101        공업용 물의 부식성 시험 방법
개정 KSM9105        수질-선택된 1가 페놀류의 측정(추출에 의한 농축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픽 방법)
개정 KSM9101        수질-불꽃 없는 원자 흡광 광도법에 의한 총 수은 측정(과망간산염-과산화이
                  중황산염으로 분해 후의 방법)
개정 KSM9107        수질-생화학적 지표 측정(농축엽록소-a의 분광측정)
개정 KSM9104        수질-원자 흡광 광도법에 의한 카드뮴의 측정
개정 KSM0102        물에 대한 관석 및 부식생성물의 시험 방법
개정 KSM0103        물의 쟈(응집) 시험 방법
개정 KSM0104        정밀 여과막 엘리먼트 및 모듈의 비저항 회복특성 시험 방법
개정 KSM0105        정밀 여과막 엘리먼트 및 모듈의 세균 포착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M9111        수질-샘플링(샘플링 방법에 관한 지침)

                               635
⊙소방방재청고시제2006-6호
재해지도작성기준등에관한지침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9조
규정에의한재해지도작성등에관한세부기준을
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소방방재청장
○재해지도작성기준등에관한지침의주요내용
-침수흔적조사및침수흔적도작성전담기관의
운영기준
-재해지도작성자문위원회운영기준
-침수흔적도작성기준
-침수예상도작성기준
-재해정보지도작성기준
-재해지도도식방법등에관한기준
-재해지도활용및운용등에관한기준
※지침내용에대한열람및내려받기는소방방
재청홈페이지(www.nema.go.kr)에서하실
수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6-47호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
안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
해제내역
○소재지：전남순천송광장안리산212
○지
목：임야
○소유자：국(산림청)
○지
적：998,182㎡
○보안림면적：995,155㎡
○해제면적：401㎡
○보안림잔여면적：994,754㎡
○보안림해제사유：송전철탑부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89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6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635
1. 개정규격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M0101
공업용물의부식성시험방법
개정KSM9105
수질-선택된1가페놀류의측정(추출에의한농축후기체크로마토그래픽방법)
개정KSM9101
수질-불꽃없는원자흡광광도법에의한총수은측정(과망간산염-과산화이
중황산염으로분해후의방법)
개정KSM9107
수질-생화학적지표측정(농축엽록소-a의분광측정)
개정KSM9104
수질-원자흡광광도법에의한카드뮴의측정
개정KSM0102
물에대한관석및부식생성물의시험방법
개정KSM0103
물의쟈(응집) 시험방법
개정KSM0104
정밀여과막엘리먼트및모듈의비저항회복특성시험방법
개정KSM0105
정밀여과막엘리먼트및모듈의세균포착성능시험방법
개정KSM9111
수질-샘플링(샘플링방법에관한지침)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4호              특별회계 융자계정의 변동금리 조정내용을 다음과
   2006년도 3/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같이 공고합니다.
   변동금리 조정
                                  2006년 6 월30일
 재정자금예수및융자조건운용기준 제4조 및 제6
조에 의거 2006년도 3/4분기에 적용할 재정융자                 재정경제부장관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예탁금리




*지방상수도개량지원사업:(현행) 연4.33%→(조정) 연4.23%

                            645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기획예산처공고제2006-23호               □사업계획서 평가제도 개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            위해 평가결과를 평가 순위뿐만 아니라 항목
고합니다.                                별 점수까지 통지
   2006년 6 월30일                     ○과도한 저가제안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가
               기획예산처장관               격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평가항목 신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활용을 장려하기
  【민자사업 일반지침 변경 사항】                  위해 평가시 우대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       □기타 사항
 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출자자 구성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실시협약 기한을 미리 정            시계획 승인 전이라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
  하여 고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경과           어 출자자 변경을 허용
  하는 경우에만 1회 연장토록 허용                ○주민(사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 추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예측             진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재검증 제도 도입                           반영하도록 유도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러 시설이 묶여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
  수요예측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되는 경우 독립된 시설별로 관리운영권 설정
  등에 대하여 주요 단계별로 실시                  가능
 ○주무관청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수요예측 재            ○협상대상자에 의한 협상지연을 방지하기 위하
  검증을 요청                             여 고의로 협상 지연시 협상대상자 교체 가능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변경 사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은 기획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 최신자료
 재조정                                 란 및 BTL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니다.
  을 협약체결 근접 시점(협상대상자 지정후
  120일)의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2호
 ○정부지급금의 지급이 지연될 때의 사업수익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
  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사업비가 증가       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분담비율을 80%로 확정           2006년 6 월30일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재정경제부장관
 ○운영성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감액 대상을 운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영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임대료까지 포함한 정           □신규지정
  부지급금 전체로 확대                        (사)창의공학연구센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용                  (사)세계비폭력평화운동연합
 ○실시협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아시아인권센터
  출자예정자 전원의 연서로서 실시협약 체결             (사)전통문화연구회

                              643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재)플랜한국위원회
(사)민족사랑나눔                      (사)참세상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회의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사)한국가족문화원                     (사)미디어연대
(사)한일사회문화포럼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사)한국자조금연구원                    (사)서남해안포럼
(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충남교육연구소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동인문화원
(사)부산광역시청년연합회                  (재)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기쁜소식                        (사)곰두리봉사회
(사)사랑실천천사운동본부                  (사)뉴라이트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재)성해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동구자원봉사센터
(사)아시아문화발전센터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재)희망제작소                       (사)광주광역시광산구자원봉사센터
(사)한중여성교류협회                    (사)남구자원봉사센터
(사)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강원도산재장애인협회                  (재)강릉시체육진흥재단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제이에이코리아
(사)남북통일추진본부                    (사)대한노인복지후원회
(사)포항여성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명칭변경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재)2010월드레저총회및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여명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사)엔케이인포메이션센터                  (재)화정평화재단
(사)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사)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사)국제교육문화재단
(사)한·중남미협회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의
(재)한반도평화와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지정기한:2011년12월31일
(사)한카문화교류협회               3. 부 칙
(사)서울국제봉사협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
(재)평화재단                       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사)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644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5호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6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2006년 6 월30일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
              재정경제부장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중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6년 6 월30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라 한                         재정경제부장관
 다)의 재원을 확충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안) 입법예고
 신용보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농신보에          1. 제정이유
 대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
2. 주요내용                             리 자본시장이 동북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발
 ○농신보에 대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농           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있는 투자은행이
  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투자자
  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 조합·수산            보호를 선진화 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
  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산림조합중앙             이기 위하여,「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
  회의 회원조합으로 확대함.                    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
  -출연기준대출금은 상호금융자금대출금중 일            회사에 관한 법률」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
   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으로 하고               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출연요율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            규율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3으로 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
 전화:2110-2414, 팩스:503-9243)에 제출      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
  이유)                                 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금융투자상품’으로
  전화번호                                인정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2)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