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이정희   1965.08.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3가 85-5      2010.09.14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68.02.1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3가 85-5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선갑순   1953.09.10 여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9        2002.10.10 외국국적취득
 류경범   1980.03.01 남 미 국 울산 북구 양정동 576         2008.09.04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1983.04.10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185-1 1998.02.17 외국국적취득
 이동범   1983.02.16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02-83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83.10.04 남 뉴질랜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산 40-1 2007.11.28 외국국적취득
 유호경   1972.02.0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32-31 2009.06.22 외국국적취득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3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7]과 [별표 8] 및 제25조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12]과 [별표 13]에 따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9호,
2009.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7]과 [별표 8] 및 제25조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12]과 [별표 13]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과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외(D등급)’와 ‘등
  외(E등급)’을 각각 ‘등외’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선하증권번호’를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하증권번호’를 ‘수
  입유통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및쇠고기이력추적
  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
  항 본문 중 ‘선하증권번호’를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하증권번호쇠고기’를 ‘수
  입유통식별번호쇠고기’로 ‘선하증권번호’를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한다.
  ③ “등급”란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식육의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육 또는 정육 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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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별표4 표와 표 외의 부분 중 ‘선하증권번호’를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와 표 외의 부분 중 ‘선하증권번호’를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항, 별표 4 및 별지 제1호서식
 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38호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
 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ㆍ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
 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ㆍ조
 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사망
   나. 신체의 일부 골절ㆍ절단ㆍ손상ㆍ화상ㆍ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
     료를 요하는 경우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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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당해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
 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
 간 등을 당해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
 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
 간 등을 당해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22호('09.9.15)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34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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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김민숙   1956.12.14 여 미 국 대전 중구 문창동 1            2004.04.22 외국국적취득
이강진   1956.03.18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24         2009.03.16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59.03.28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24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94.11.09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24         2009.10.02 외국국적취득
이태홍   1947.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15-4
                                    성북구 보문동3가 2010.10.20 외국국적취득
정홍식   1955.10.24 남 미 국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320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이인재   1975.11.14 남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1가 87         2009.01.26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56.04.11 여 미 국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320 2000.08.16 외국국적취득
함진경   1968.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27
                                    용산구 용산동2가 2007.08.24 외국국적취득
조인권   1989.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2-180 2010.08.02 외국국적취득
박일문   1986.11.28 남 미 국 경상북도
                         222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2010.11.19 외국국적취득
손혜민   1962.10.12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창동 36           1992.03.20 외국국적취득
박명춘   1941.10.09 남 미 국 경상남도
                         643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1978.09.20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72.02.11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402-1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유현덕   1976.0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91-1588
                                    강북구 미아동   1998.02.25 외국국적취득
박금선   1948.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91-1588
                                    강북구 미아동   2007.08.30 외국국적취득
유준식   1945.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91-1588
                                    강북구 미아동   2007.08.30 외국국적취득
서말자   1939.05.01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구성면 작내리 51 2010.10.14 외국국적취득
김미향   1970.08.24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891 1980.07.11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48.01.26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891 1980.07.11 외국국적취득
김무치   1942.05.09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891 1980.07.11 외국국적취득
원성래   1951.07.26 남 인도네시아 충남 공주시 옥룡동 310       2009.11.09 외국국적취득
홍신형   1964.10.09 여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249         2008.09.16 외국국적취득
최병석   1976.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0-9 2006.08.22 외국국적취득
강신민   1965.09.10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69        2008.12.18 외국국적취득
김상호   1965.06.23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69        2008.09.29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1994.04.26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69        2010.01.28 외국국적취득
김가윤   1992.09.15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69        2010.01.28 외국국적취득
황남순   1984.11.07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41 2010.04.30 외국국적취득
김북실   1946.07.20 여 오스트리아 전남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371 1978.06.01 외국국적취득
오현주   1960.01.03 여 오스트리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산 3-28    1995.08.10 외국국적취득
김지운   1990.11.13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14          2006.04.05 외국국적취득
                                382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김명옥 1943.08.13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31       1984.06.18 외국국적취득
 유병진 1980.03.20 남 미 국 경기도
                        329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2009.06.19 외국국적취득
 이덕자 1956.04.08 여 미 국 경남159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2000.02.11 외국국적취득
 정재규 1953.04.02 남 미 국 경남159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2008.09.12 외국국적취득
 우석현 1956.10.24 남 미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6        2010.04.12 외국국적취득
 김천석 1954.11.19 남 미 국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85 2002.04.05 외국국적취득
 김순식 1946.08.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521 2000.02.29 외국국적취득
 문의숙 1952.1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521 2000.02.29 외국국적취득
 김용운 1976.08.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521 1996.08.15 외국국적취득
 김세운 1979.0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521 2000.08.22 외국국적취득
 김정운 1980.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521 2002.02.22 외국국적취득
 박태우 1961.02.19 남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753         2008.04.17 외국국적취득
 김원희 1962.10.24 여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753         2008.04.17 외국국적취득
 김미용 1971.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98-6 2010.04.22 외국국적취득
 이문희 1964.11.03 여 미 국 경기 포천시 신읍동 380-1      2006.04.05 외국국적취득
 김부근 1972.11.25 남 독 일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91 2010.08.02 외국국적취득
김영호예미 2002.01.24 남 독 일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91 2010.08.02 외국국적취득
김영진요안 2003.08.28 여 독 일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91 2010.08.02 외국국적취득
김영주마리 2005.05.29 여 독 일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91 2010.08.02 외국국적취득
 강화순 1953.08.04 여 프 랑 스 부산 동구 범일동 654       1979.12.28 외국국적취득
 김영욱 1990.05.18 남 프 랑 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516 2007.03.06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3.11.29 여 프 랑 스 서울 중구 수하동 2-1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유수동 1981.06.16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4-7 2010.09.06 외국국적취득
 이복심 1963.01.14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98      2010.10.01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89.07.05 여 독 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43         2002.12.17 외국국적취득
 김나현 1983.12.04 여 프 랑 스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42     2009.08.27 외국국적취득
 노태영 1986.04.07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산 9-71   2010.10.20 외국국적취득
 노형석 1954.01.02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산 9-71   2010.10.20 외국국적취득
 권오덕 1958.07.24 여 프 랑 스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산 9-71   2010.10.20 외국국적취득
 노태훈 1989.03.13 남 독 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산 9-71     2010.10.20 외국국적취득
 박승호 1958.08.01 남 뉴질랜드 서울 성북구 돈암동 471-42    1997.05.06 외국국적취득
 이삼화 1960.10.20 여 뉴질랜드 서울 성북구 돈암동 471-42    1997.05.06 외국국적취득
 유민형 1986.04.20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215      2008.04.20 국적선택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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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축지원금의 지급
   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행정사항)
 1. 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2.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에 대하여는 감축시행 당해년도 또는 다음년도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에서 이를 회수한다.
 3. 2008년 중에 제출한 감축계획서에 대하여는 종전고시의 “2008년 무연탄수급 불균형에 따른 특례”
   를 인정하여 본 고시 제3조1호와 제6조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을 초과하는 생
   산량은 2010년까지 감축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은 2008년도에 퇴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또한, 광업자는 상기 생산량 감축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추가적인 생산감축계
   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
 4.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 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
   맹과 협의하여 작성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9호(2008. 3. 2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다.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69호
 평창군이 운영하는 진부취수장을 수도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폐지인가
□ 폐지인가 시설
   시설명 수도사업자 시설용량 (㎥/일) 최초가동일          위 치       시설면적
                                                  (㎡)
 진부취수장 평창군수 10,450 1995.06.26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922
                               산53-4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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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
 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
 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 정의를 준용한다.
 1. 전년도 석탄생산량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이
   하 “광물생산보고서”라 한다)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기간 중
   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연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동 기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당해
   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 중 가장 적은 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음(이하 “전년도 석탄
   생산량”이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석탄생산규모 감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
   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이하 “지원 대
   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이상을 감축한 장기가행탄광(이하 “광
   산”이라 한다)의 석탄광업자로 한다. 다만,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
   을 합하여 단일광산으로 기준할 수 있다.
 2.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당해년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
   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당해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제4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제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은 다음 가목의 지원 대상물량에 나목의 지원 단가를 곱한 금
   액으로 한다.
 가. 지원 대상물량
   1)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물량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단, 1톤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
     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
     원 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2) 위 1)의 지원 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
     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폐
     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387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나. 지원 단가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해당 광산광업권자가 제출한 광물생
 산보고서상의 정광량의 전년도 연평균 탄질과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전년도 연평균
 검사탄질 중 낮은 탄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1-3급     4급      5급      6급
감축율 5%이상 15%미만         55,970  53,270  50,550  47,790
    15%이상 20%미만        58,520  55,690  52,850  49,970
    20%이상 25%미만        61,060  58,110  55,140  52,140
    25%이상 30%미만        63,610  60,540  57,440  54,310
    30%이상              66,150  62,960  59,740  56,480

 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제3조2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령 제41조제4항제1호 및 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생산감축으
     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당해년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년도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공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
     라 별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제5조(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감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감축계획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나. 제출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다.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2. 지원 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
   공단은 제1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
   으로 선정(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근로자수 포함)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
   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3.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간 :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
    나. 신청기관 : 공단
   다. 생산 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산정한다.
    라.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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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라   . 사업의 종류 : 당동2 보금자리주 지구 조성사업
                   군포                       택


 마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의 권리의 명세와                             외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 [붙임 1]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택


   1) 지구계획의 명칭
◦ 기정 : 당동2 국민임대주 단지 정지구
          군포                택           예



◦ 변경 : 당동2 보금자리주 지구
          군포                택


   2) 위치 : 경기도 시 당동, 부 동 일원 (변경없음)
                   군포           곡



   3) 면적 : 436,017.6 (변경없음)
                   ㎡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시행자의 명칭       대한주 공사        택            한국토지주 공사                      택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 3(구미동 175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94(정자동 217번지)
                                    길                                     돌마


    대표자 성명          세       박   흠              이지송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5년 8월 4일 ~ 2010년 12월 31일
◦ 변경 : 2005년 8월 4일 ~ 2011년 12월 31일
라 . 지구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총괄
               구분                            면적( )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36,017.6 436,017.6 100.0 100.0
                  소계                    181,005.8 190,320.4 41.5 43.6              2,906세대
    주           단 주                      29,356.3 35,334.5 6.7 8.1                  137세대
    건설
     택
                   독    택



    용지          공동주     택               151,649.5 150,866.5 34.8 34.6              2,769세대
               린생활시설용지
               근                                - 4,119.4 - 0.9
               주거용지
               준                          5,608.9 9,032.2 1.3 2.1
                  소계                    249,402.9 236,665.0 57.2 54.3
                  도로                     74,767.3 79,708.9 17.1 18.3      보행자전용도로, 가 등      각   포함



                 주차장                      4,203.1 4,105.0 1.0 1.0            노 주차장 3개소
                                                                                   외



    공공            공원                     90,231.7 89,160.0 20.7 20.5         린이공원4, 체육공원1
    시설
                                                                           어




    용지            녹지                     34,340.2 32,461.5 7.9 7.5          완 녹지3, 경관녹지13
                                                                               충



                  광장                      1,860.0 1,907.0 0.4 0.4             일반광장 3개소
                공공청사                      3,000.0 1,441.1 0.7 0.3             동사무소 1개소
                   교
                   학                     11,500.0 11,500.0 2.6 2.6             등 교 1개소
                                                                               초       학


                공공공지                      1,555.3 1,644.0 0.4 0.4               9개소
                                                     510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카  ) 방송통신시설 ( 지)        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 고
       계    지 -      폐                 1개소                  169.1
    방송통신시설 지 1       폐             시 부 동 213-1전 일원
                                  군포       곡                169.1
 타)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 고
          계                   -           2개소               525.1
        사회복지시설                1   군포   시 당동 563-1대 일원       261.1
                              2   군포   시 부 동 138대 일원
                                           곡                264.0
 파  ) 가 공급설비 ( 지)
            스            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 고
       계    지 -      폐                 1개소                   35.0
    가 공급설비 지 1
        스            폐             시 부 동 213-1전 일원
                                  군포       곡                 35.0

 하) 유보지 ( 지)     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 고
         계    지 -    폐                    1개소             13,329.0
        유보지   지 1    폐            군포   시 당동 644-1전 일원     13,329.0
 거) 유수지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 고
             계                -        2개소                10,589.0
                              1    시 당동 628-3 일원           3,895.0
            저류시설                                                   체육공원내 중복 정
                                  군포            잡



                              2    시 부 동 95-15전 일원         6,694.0
                                                                           결

                                  군포       곡




 너) 하수도시설 ( 지)       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 고
       계    지 -      폐                 1개소                 6,000.0
    하수종 리장 지 1
            말처       폐             시 부 동 97-14전 일원
                                  군포       곡               6,000.0 체육공원내 중복 정
                                                                           결




마 . 환경보전 및 소저감 등 환경계획탄


 1) 녹 단지 계획방법
        색



◦ 정 도의 산정
    직   밀


 - 일조․자연 광을 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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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2) 재원조달계획
◦ 기정 : 대한주 공사 자체자금    택



◦ 변경 : 한국토지주 공사 자체자금        택



 차. 공급 리계획  처



  1) 상수도
◦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당동배수지 계통에서 400 로 분기하여 사업지구내로 인입 공급   D=   ㎜



  2) 하수도
 - 우 오수 분류 으로 계획
        ·               식



◦ 우수
 - 사업지구를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1개 구역은 신기천, 당정천을 통하여 안양천으로 방류 리, 다                                     처



    른 구역은 성천을 통하여 구지천으로 방류 리
                    삼                황                 처



◦ 오수
 - 기정 : 사업구역내 오수는 체육공원부지 지하에 하수종 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리토 계획        말처                            처   록



 - 변경 : 사업구역내 오수는 안양하수종 리장으로 유입하여 리토 계획      말처                     처   록



카  . 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집



  1) 전력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산본변전소에서 전력공급
  2) 단에너지 공급계획
     집




◦ 방방 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과에 따 공동주 은 지역 방방 , 단 주 및 기타 공공시
    난       식                            결        라        택        난   식    독   택




   설은 개별 방방 으로 정 난        식     결




  3) 도시가 공급계획   스




◦ 천리도시가 에서 공급
    삼                스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의 권리의 명세와                         외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생 (사유:지구지정                            략



     변경내용과 동일)
파  .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분계획서 : [붙임 4]     처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 지형도면은 따로 성하지 아니하고
     「                                       」                  라                작



      고시를 음      갈      함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 :
    「                            」                                                       스   http //




       .m m. . )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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