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5-2호

 다음 당사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알림(청문실시)’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03월 24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공고기간 : 2025. 3.24. ~ 2025. 4. 8.
2. 공고시항

                                                    반송사항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소                    반송사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
                                                                       폐문부재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층 ***호
    승지산업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경기도 평택시 신촌5로 **, ***동 ***호       폐문부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각암타이 45,000EA-연간단가」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 2] 개별기준 13.가.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Tel. 061-345-4493, Fax. 061-345-4497, 전자우편 younha102@kepco.co.kr)
나.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다. 제출기한 : 2025. 4. 18.(금) 18:00
7. 기타사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일시 및 장소(예정)
 - 2025. 4. 24.(목), 13:30~ / 한전아트센터 이사회회의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5-4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 공고
1. 공고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게재함으로써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하는 것임.
2. 공고내용
사건명
성명
주소
결정주문
2021-43
해임처분취소청구
이○○○
경상남도○○시○○로○○○번길
○○, ○○○호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5-3호

 다음 당사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알림(청문실시)’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03월 24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공고기간 : 2025. 3.24. ~ 2025. 4. 8.
2. 공고시항

                                                    반송사항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소                    반송사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호        폐문부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지오미디어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1길 **, ***호       폐문부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라인포스트애자핀(2호)-연간단가」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 2] 개별기준 13.가.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Tel. 061-345-4493, Fax. 061-345-4497, 전자우편 younha102@kepco.co.kr)
나.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다. 제출기한 : 2025. 4. 18.(금) 18:00
7. 기타사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일시 및 장소(예정)
 - 2025. 4. 24.(목), 13:30~ / 한전아트센터 이사회회의실
◉국립창원대학교공고제2025-2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조직개편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최초사용일: 2025. 3. 13.
   □ 관인 폐기
국립창원대학교미래융합대학평생교육원장인
폐기연월일: 2025. 3. 1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경비과학
화시설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무안공항 경비과학화시설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경비과학화시설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공항 內 외곽담장구역 및 종합상황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 이정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경비과학화시설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개량사업을 통해 시설 안정성 확보 및 외곽경비
보안 대응능력 향상
ㅇ 변경내용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파손(144m)된 경비과학화시설을 긴급복구하여 공항 경비 방호시설 정
상화
  - 파손된 구간 복구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물량과 변경 없음
구분
사업내역
비고
장력감지 System 교체
· 장력선(Trip wire) : 4,464m
· 감지기(Detector) : 8EA
· 장력 종합/구간 시험 등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없음
배관배선 신설
· 감지기 Cable : 144m
· 감지기 케이블 배관 : 138m
기존 장력 철거
· 감지기 및 각 POST 철거
5. 사업시행기간 : 2024. 6.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8,495백만원(금팔십사억구천오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시설부(Tel 
: 
061-455-23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9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안장 신청하려는 경우, 유족이 제출하는 기존 서류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sun30@korea.kr
   - 팩스 : (044) 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5. 4. 23.(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85-2023-10-00   산하방Ο      산하건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준공검사               전파법
 1        00060        중계        대표이사   신사동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불이행
      81-1994-10-0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2                               권Ο오    경기 파주시 금촌동
          00031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
      42-2020-10-0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3        00110       120한Ο호     여Ο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1개월   제72조제2항
                                                       불이행
      42-2020-10-00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4        00111       120태Ο호     이Ο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개월   제72조제2항
                                                       불이행

      42-1996-20-00   101제3해    해주조기공업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5        00576         Ο호        (주)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1개월   제72조제2항
                                 대표이사                  불이행

      42-2022-10-00   122은Ο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6        00050          5호      김Ο석    논현동                      2개월   제72조제2항
                                                      불이행(2차)
      42-2020-10-00                     인천광역시 동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7                    107대Ο호     홍Ο희
          00072                         화수동           불이행(2차)    2개월   제72조제2항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딜란유
2011.**.**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2.06
김다비드유
2007.**.**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2.0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83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정(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등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등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
정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 전담여행사 제재등 전담여행사 운영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고시)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관리(안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7조 신설)
ㅇ 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의무(안 제9조, 제10조 신설)
ㅇ 전담여행사 제재(안 제11조, 제12조 신설) 등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ㅇ 전자우편: missjst0@korea.kr
   ㅇ 팩스: 044-203-28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전화 044-203-2836, 팩스 044-203-3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25-48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1. 종합보세구역 명칭: 울산현대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2025. 3. 24.
3. 지정(변경)목적: 종합보세구역 지정 면적 변경
4. 지정(변경) 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79,433㎡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4,775,210.12㎡
4,854,643.12㎡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요청자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부산개성중학교공고제2025-15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의거 부산개성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부산개성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ㅇ 폐기사유 : 학교 직인 닳음(훼손)
  ㅇ 등록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5. 3.14.
  ㅇ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3.17.
2. 등록/폐기공고의 이름 및 인영
  ㅇ 등록 공인영 및 인영
    
  ㅇ 폐기 공인영 및 인영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5년 4월 23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미래종합중기                                                        정기(재)검사
                94-2019-10-0000502      박○우500   의정부시 녹양로62번길             운용정지 1개월
    박○우                                                         불이행(1차)
                                                                정기(재)검사
       김○호      94-2019-10-0000572      김○호500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정기(재)검사
       권○선      94-2019-10-0000573      권○선500   마포구 와우산로5길               운용정지 1개월
                                                                불이행(1차)
박○순(경기화성시                              남양신외1마을                  정기(재)검사
남양읍신외1리마을       94-2019-10-0000626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운용정지 1개월
   이장)                                   500                    불이행(1차)
◉서울남부지청공고 제2025-3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자)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자리제공형) 요건
                   김○                                      - 취소된 날로부터
   시크릿바이어                     제18조(인증의 취소)    미충족에 의한
                 (서울시 강서구)                                  3년 인증 제한
  (제2022-148호)                  제1항제2호        2차 경고 조치
                                                           (2025. 3. 17.)
                                               개선 미이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 
및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1천650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e-Asia 지식협력기금 
및 아시아개발기금에 2,354만불 및 287억3천만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 및 지속가
능인프라기금 등에 631만불,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 및 빈곤감축기금 등에 800만불 및 5
억원 , 아프리카개발은행에 1,200만불 등 총 1억8천294만불 및 297억 3천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533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1천11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3천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29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 5천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37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차.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카.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2천35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타.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287억3천만원 출연
파.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131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머.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버.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
력기금에 55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onion2@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 
215 
- 
8725, 
팩스 
044-215-8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126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사전통지 공시송달
   2025년 03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대표이사 노준혁(660611 -*******)
○ 주       소 :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000-00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2길 00, 0000호(신한천상다솜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 계약번호 00208272004 / 납품요구번호 2423354271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6322 / FAX 0505-480-1717)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첨단융복합구매과 -
시 행 일 : 2025. 03.
수    신 : 주식회사 테라바이오(170-86-01582)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대표이사 노준혁(660611-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
1. 예정 처분 제목
              격 제한

                      주식회사 테라바이오(170-86-01582)
               명 칭
                   주식회사 테라바이오 대표이사 노준혁(660611- *******)
2. 당 사 자           (업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000-00
               주 소 (대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2길 00, 0000호(신한천상다솜아파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
3. 처분 원인 사실
               한 자 - 계약번호 00208272004 / 납품요구번호 242335427100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담당자     이송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070)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정부대전청사 3동                             4056-6322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peach9501@korea.kr      팩스번호
                                                                            480-1717


                    제출 기한       2025. 04. 18(금)




                            조     달       청        장    (인)
◉환경부공고 제2025-207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환경부장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방지 및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전국 6개소에 비축시설을 설치ㆍ운영하
고 있으나,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이나 수요
처에서 비축품목을 매입하거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축할 수 없고,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를 다른 시설의 보관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료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등 그동안 나타난 제
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 정의를 실제 비축방식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없이 비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지원 비축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8조의3)
다.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 기준을 종전에 조달청 비축시설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사용료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안 별표 1)
라. 시장지원 비축사업의 표준계약서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2호(4)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4일
까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팩스 : 044-201-74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 201 - 74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6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16호(2020.6.8.)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 시행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                                                         ⑩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번호       노선명                                                       (km)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인천    안흥면 안흥리
     일 반                                    횡성군 평창군     안흥리, 상안리
기정       제42호    ~       ~       349,760㎡                                 12.03
     국 도                                    안흥면 방림면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삼척    강원도 평창군
                                            안흥리 운교리     운교리
                      방림면 운교리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인천    안흥면 안흥리
   일 반                                      횡성군 평창군     안흥리, 상안리
변경     제42호      ~       ~       353,463㎡                                 12.03
   국 도                                      안흥면 방림면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삼척    강원도 평창군
                                            안흥리 운교리     운교리
                      방림면 운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 분할 및 추가편입 반영으로 토지세목 변경 및 정정
3.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변경) 및 조서 (변경없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2020년 5월 14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 참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TEL     :
033-769-5843)
           횡성군청       안전건설과(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   TEL     :
033-340-2846)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TEL : 033-330-2484)
8.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2호           노선명     인천~삼척선


                      ◽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12.03km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8-1번지
                          - 종 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606번지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비고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9.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안흥방림 1 토지 세목(변경)조서>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구분                          지번       지목            면적                                 권리   비고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관계
 1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8-4     제       26    26      국      국토교통부

 2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7     전       12    12      공       횡성군                     추가

 3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8     전       83    83      공       횡성군                     추가

 4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9     수       81    81      공       횡성군                     추가

 5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6     수       46    46      국      국토교통부

 6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4     전       29    29      국      국토교통부

 7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5     전      1158   1158    국      국토교통부

 8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0-4     전      328    328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건
 9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5-7     도      495    495     국
                                                                   설부)
 10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86      도      741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5-12     답      578    578     국      국토교통부

 12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5-11     대       31    31      국      국토교통부

 13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5-9     도       66    66      국      건설교통부

 14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5-10     대       3      3      국      국토교통부
15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4-11    답    92      92     국   국토교통부

16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4-10    대    25      25     국   국토교통부

17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83-1    구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1-8    대    22      22     국   국토교통부

19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1-5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20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82-21   전    73      73     국   국토교통부

21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6-6     도    2       2      국   국토교통부

22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1-9     도   338     338     국   국토교통부

23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82-20   창    17      17     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24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85-2    구   490     490     국
                                                         (수산부)
25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6-3     답    62      62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건
26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0-4     도   2,585   2,585   국
                                                          설부)
27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6-2     대    58      58     국   국토교통부

28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82-19   대    56      56     국   국토교통부

29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22-57   대   105     105     국   국토교통부

30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6-1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31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1-10    전   615     615     국   국토교통부

32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81-1    도    27      27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22-56   전   162     162     국   국토교통부

34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22-58   전    12      12     국   국토교통부

35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0-3     전    46      46     국   국토교통부

36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11-58   답    84      84     국   국토교통부

37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11-57   전    40      40     국   국토교통부

38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11-61   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39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11-62   전   233     233     국   국토교통부

40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11-60   전   457     457     국   국토교통부

41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11-59   전   387     387     국   국토교통부

42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11-63   전   492     492     국   국토교통부

43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3-15    창    67      67     국   국토교통부

44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3-16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45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5-3     구   3088    332     국   농림축산식품부

46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산10-3    임   922     922     국   국토교통부

47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산9-2     임   334     334     국   국토교통부

48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3-10   대   208      72     국   국토교통부

49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103-11   창   176      5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