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 고용노동부: 4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174 유해․위험작업   사무명   유해작업도급인가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
(고용노동부) 도급승인 신청서                              서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소관부서 건설산재예방과           화학사고예방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도급대상 작업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공정도(기계ㆍ설비의 종류 및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
                              류ㆍ사용량 및 유해위험요인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
                              의 발생 실태, 종사자 근로자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
                              여야 합니다) 1부,도급계획서함해야 합니다),도급작업 안전
                              (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다.) 1부,           하여야 한다),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0일)       1. 유형없음(총 14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10- 처리:지방고용노동청(14일)
                              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      1.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항, 제59조제1항)
                              26조제1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51조)
                              (제27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제78조제1항)
1490000-0515 명예산업안전감 소관부서 서비스산재예방팀              산업안전과
(고용노동부) 독관 추천․위촉
                동의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0일)         1. 유형없음(총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0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2)1.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
                            45조의2 제5항)        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
                                              정
1490000-0167 유해․위험작업   사무명   유해․위험작업 수료증 등 재유해․위험작업 수료증 등 재
(고용노동부) 수료증 등 재발             교부             발급신청서
              급신청서     소관부서 제조산재예방과           산업보건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기본서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는 헐어서 못 쓰게 된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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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제2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
                             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한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신청서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

1490000-0177 건강관리카드  사무명 건강관리수첩교부(재교부․기건강관리카드(발급․재발급․
(고용노동부) (발급․재발급․          재내용변경) 신청    기재내용변경) 신청
             기재내용변경)
               신청    소관부서 서비스산재예방팀     산업보건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건강관리수첩발급대상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서류,사진(2.5cmX3cm) 2매, 하는 사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2.5cmX3cm) 1장,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20일)          1.유형없음(총3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안전보건공단(0일)    - 접수:안전보건공단(0일)
                                  - 처리:안전보건공단(20일)   - 처리:안전보건공단(30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1.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09조, 제114조)     217조, 제218조)

                         신청서    건강관리수첩 발급,재발급,기재건강관리카드(발급·재발급·기
                                내용 변경 신청서(산업안전보건재내용변경) 신청서(산업안전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3호) 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8호)

1490000-0516 교육연기신청(고 소관부서 서비스산재예방팀         산업보건과
(고용노동부) 용노동부 산업안
               전교육)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는 서류,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32조) 1.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18조 제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18조 제4
                             4항)                    항)
1490000-0606 특수건강진단 분    사무명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신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
(고용노동부) 석․진폐․청력                 청             력 정도관리신청
              정도관리신청
                        소관부서 서비스산재예방팀                산업보건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1.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
                             2.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제62.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제7
                             조)                 조)
                         신청서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신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청서                   정도관리신청서

                                     39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158 안전․보건관리   소관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고용노동부) 전문기관 등 지
               정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정관 1부,법인이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말한다),
                            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
                            1부(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
                            한다),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해당한다),
                            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니다.)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
                            증명서 등의 서류1부,건물임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
                            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ㆍ
                            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1의 서류1부,
                            부,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
                            1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
                            사업장부속측정기관의 경우에서,
                            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사본),법 제43조제9항에 따라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경우에
                            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사본),
                            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
                            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제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
                            102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
                            우에만 해당한다),건강검진기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경우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
                            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당한다),
                            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
                            (제102조 제2항에 따라 특수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
                            건강진단 지정을 신청하는 경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
                            우만 해당),법 제38조의2제4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
                            석면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1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
                            부,                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지정을

                                 40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신청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산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별지서식 93호)
                            식 36호)
1490000-0163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산업보건과
(고용노동부) 관련 보증보험가
               입신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일)        1. 유형없음(총 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0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7제2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148조)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3조제18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8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36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34
                            조의9 제1항)                조)
1490000-0164 보증보험금 지급 소관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산업보건과
(고용노동부) 사유발생 확인신
                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손해배상합의서, -[기본서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     효력이 있는 서류 1부,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0일)         1. 유형없음(총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5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7제2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148조)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3조제18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8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36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34
                            조의9 제3항)                조제3항)
1490000-0166 인력시설변경신   소관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산업보건과
(고용노동부)         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기본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
                                 서류 사본 1부,교육기관 지정하는 서류 사본 1부,교육기관
                                 서 1부,             지정서,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일)        1. 유형없음(총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20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제21. 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항)                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
                           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
                           한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
1490000-0171 제조금지물질 제 소관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산업보건과
(고용노동부) 조․수입․사용
                승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시험ㆍ연구계획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
                           서   1부(제조ㆍ수입ㆍ사용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
                           포함하여야 합니다),산업보건다),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시설ㆍ장비의 명칭ㆍ구조ㆍ성
                           비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능 등에 관한 서류,해당 시험

                                   43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관한 서류,해당 시험ㆍ연구실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
                               (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한 서류,
                               1부,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20- 처리:지방고용노동청(20일)
                                  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 제21.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제1
                             항)                 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7
                             조)                 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8조 제1항 (별지 제14호)) (제172조제1항)
                             4.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장)               (제33조,제499조)
1490000-0625 제조ㆍ사용 허가    사무명   제조금지물질 제조 수입 사용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
(고용노동부)        신청서             승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제조ㆍ수입ㆍ -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
                               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함하여야 합니다),산업보건관
                               부,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성능 등에 관한 서류 1부,해서류,해당 사업장의 전체작업
                               당 사업장의 전체작업 공정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
                               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
                               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한 서류,
                               서류 1부,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20- 처리:지방고용노동청(20일)
                               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11.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 제
                               항)                1항,제2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7
                               30조, 제30조의2)      조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4.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장)           (제33조, 제499조)
1490000-0173 신규화학물질 유 소관부서 산재예방정책과               화학사고예방과
(고용노동부) 해성․위험성 조
              사제외 확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시행규칙 제88조 및 89조의2칙」 제148조 및 제160조에
                               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같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제148

                                    44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조제1항 각호 및 제160조제1
                         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제14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증명하는 서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
                                              는 서류,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 제1.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1
                         1항 단서조합)             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9조, 제89조의2)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1490000-0176 신규화학물질 유 소관부서 산재예방정책과             화학사고예방과
(고용노동부) 해성․위험성 조
               사보고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신규화학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10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신규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성적서,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사용ㆍ취급 방법을 기록한칙」 별표20에 따른다),신규화
                           서류,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
                           는 사용공정도,            급방법을 기록한 서류,신규화
                                               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
                                               정도,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
                                               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
                                               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1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1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7
                           86조 제1항)            조제1항)
                           3.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조사등3.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조사등
                           에관한규정(고시제2003-11호) 에관한규정(고시제2003-11호)
                       신청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산업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조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
                           식 18호)              행규칙 : 별지서식 57호)

1490000-0443 신규화학물질 정 소관부서 산재예방정책과          화학사고예방과
(고용노동부) 보보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정보보호 신청사유서,당해 -정보보호     신청사유서,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여부를물질의 국내외 공개여부를 확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 1.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5
                           32조)             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7
                           (제86조, 제92조)     조, 제152조)
                                            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
                                            험성 조사등에 관한 고시(제7
                                            조)

                                45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168 안전관리자, 보   사무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
(고용노동부) 건관리자, 산업                업보건의 선임 보고           보건의 선임 등 보고
             보건의 선임 등
                보고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일)           1. 유형없음(총 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0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제1.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제18
                                15조, 제16조, 제17조)     조, 제2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
                                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조, 제20조, 제29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4조 제2항, 제32조 제3항 제411조, 제23조)
                                호)
1490000-0170 유해위험 방지계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획서 등 제출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
                                획서] 공사개요             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가. 공사개요서(별지제45호) 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
                                면(매설물 현황포함)
                                 다.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별지 제46호 서식)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안전보건관리계
                                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별지46호]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
                                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
                                지47호)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고소작업 또는 추락
                                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추락방지계획),낙하.
                                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
                                설 설치계획(낙하.비래예방계
                                획),굴착 및 구조물작업시 붕
                                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붕괴방지
                                계획),차량계 건설기계및양중
                                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안전
                                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안전작업 및 자체
                                검사계획 및 안전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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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
                               전작업계획),감전재해예방계획
                               (고압선 및 전기기계.기구등에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유해.
                               위험기계.기구등에 관한 재해
                               예방계획(영별표7에 의한 기
                               계.기구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보건.위생시설및
                               작업환경 개선계획
                                가. 분진및 소음발생작업 공
                               중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
                               대책(식당.화장실,세면장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
                               획(터널작업 등 특수작업시에
                               는 특수검진 포함)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재해
                               방지계획
                                가. 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나. 위험물질의 저장.보관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다.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제11.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항 제2항 제3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
                            조 제2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3항)
                            120조, 제12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1490000-0449 자율안전확인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고            - 제품의 설명서 1부,자율안 -제품의 설명서,자율안전확인
                            전 확 인 대 상 기 계 ㆍ 기 구 등 의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명하는 서류 1부,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5일)        1. 유형없음(총 15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신고수리기관(0일)    - 접수:자율안전확인기관(0일)
                                 - 처리:신고수리기관(15일)   - 처리:자율안전확인기관(15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 1.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61조 제1항)         1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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