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seokx1@korea.kr, khkim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044-203-6764, 6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지
                                                      02-3147
 149     캠프       이철용      당산로49길 28-1,   해외 빈곤지원                 주소      2012.5.1.
                                                       -0309
                              3층                                  변경


◉법무부공고제2020-2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3조 및「공사계약일반조건」제8조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안내가 사실상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 및「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정부보관금(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1. 공고에 관한 사항
 ○ 공고 사유: 정부보관금 환급 안내 송달 불가능
 ○ 공고 기간: 2020. 2. 10. ~ 2020. 3. 31.
2. 계약에 관한 사항

                  계 약 번 호                       13350060-00
                  계 약 일                         2013. 4. 17.
                  계 약 건 명                       정읍교도소 신축공사

3. 보관금에 관한 사항

                  보 관 금 명                      계약 보증금
                  납 부 일                        2013. 7. 1.
                              상 호 명            (유)풍광건설 (대표자 이영희)
       납 부    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73
                              원   금            2,272,764원
       보 관 금 액
                              이   자            127,52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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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4. 환급 및 국고귀속 안내
 ○ 위 계약 상대자는「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12조에 따라 기 납부한 계약 보증금의 환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환급 요청 기한 내에 환급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 보증금은「정부보관
   금에 관한 법률」제1조 및「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2조에 따라 국고 귀속됩니다.
 ○ 환급 요청 기한: 공고 기간 마지막 날까지
 ○ 국고 귀속 예정일: 공고 기간 마지막 날이 경과한 다음 날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운영지원과(전화 02-2110-307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제투자분쟁 예방·대
 응에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상장 주식·사채 등을 비롯한 증권을 전면 전자
 화 하는 전자증권제도 운영 인력 1명(6급 1명) 및 인권 침해사건 조사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에 설치된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난
 민심의과’를 분리‧신설하며, 심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정시설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하여 강원북부교도소를 신설하며,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비행청소년의 초기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
 해 의정부 및 천안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중 동기 없는 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통한 선별과 전문적 심리치료를 통한 재
 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교정청 및 광주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의정부교도소·진주교도소·천안
 교도소·군산교도소 및 안양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각각 신설하고, 원활한 형사사법 업무 지원을 위
 하여 제주교도소에 출정과를 신설하며,
 각 기관 신설 필요인력 확보와 수용자 경계강화 및 야간 교대근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9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9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신설부서 중 난민심의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난민심의과 신설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를 위한 ‘난민심의과’의 업무 분장내용을 구분하여 정하며 기존의 난민과는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난민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특정범죄자관리과의 명칭을 ‘전자감독과’로 변경하며, 치료감호소 공익법무관
 의 복무기간 만료 이후 신규 배치가 어려움에 따라 행정심판, 형사고소, 진정 및 청원 등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보호직 정원 1명을 치료감호소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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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500kV 송·변전설비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대상에 포함 되었고, 500kV 송·변전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원
 금의 결정기준 개정이 필요함. 이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보상
 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별 지원금의 500kV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신설(안 별표 2 제1호다목)
 나.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개정(안 별표 2 제2호나목)
 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별 지원금 산정 기
    준 개정(안 별표 2 제2호가목2), 3))
 라. 송전선로 유형에 500kV를 추가하여 단순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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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분산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5199, 팩스 :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 팩 스 : 044) 203-475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83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369.2억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산업부고시 제2018-134)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신규로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 5년이내에 분할상환
 ㅇ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0호, 2019.4.12)에 의하
   고,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나. 융자금 실수요자
  가) 석유개발사업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 포함)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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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3. 융자신청
 ㅇ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를 통
   해 별도 게재 예정
4.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광물자원팀(044-203-5258),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503),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02-2112-8711, 석유
  02-2112-8728, 광물 02-2112-8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
 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설정(안 제10조의2)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3년, 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은 5년으로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을 규정하
  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나.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0조의3)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다.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명시(안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폐기물처
  리업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안 제11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마.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3조의5)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자 또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성하는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56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범위(안 제23조의6)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안 제23조의7)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자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부과하기 위하여 부적정처리
  이익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려는 것
  임.
 아. 국고보조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환경부장관은 원활한 국고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대
  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dj72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
 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의5)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인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에서 명시적으
  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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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사업지구’는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공포,
 2020.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마련한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법률
 상 상한액에 맞추어 최초부과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 등)
  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
 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9조 별표)
  별표 제2호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법제처 권고 내용과 같이 최초부과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의 50%이상으로 변경
2.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3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담당주무
 관    :   박일웅,    전화   :   044-201-4660,   팩스   044-201-5678)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60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나.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 강화(안 제16조의10, 제17조 등)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배출자의 주
  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확대(안 제20조, 제58조)
  계량값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와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과정의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라.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주기적인 적합성 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적합성 확
  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마.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1)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처리 특례
  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 명시(안 제34조의12)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자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을 폐기물처
  리업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사. 권리·의무 승계의 사전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안 제47조)
  폐기물처리업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사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
  써 보다 원활하게 권리·의무 승계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 폐기물의 반입정지 명령 기준 마련(안 제68조의2)
  폐기물처리업의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한 보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절차 마련(안 제68조의3)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등(안 제6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실태조
  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카. 폐식용유, 폐석고 등의 재활용 확대(안 별표 5의3)
  폐식용유, 폐석고, 생활폐기물인 연탄재, 원목폐기물 등의 재활용 가능 유형 및 재활용 용도를 추
  가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dj72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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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0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
 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8년 일몰 종료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고․수입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바목 및 파목 신설)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기간 연장 등(안 별표 2)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2018
  년까지에서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은 연간 매출
  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10%p ~ 3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7384, 팩스 044-201-73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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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사업지구’는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공포,
 2020.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정비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및 대법원 예규
 의 등기신청서식과 재조사완료 등기촉탁서의 서식을 동일하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안 제3조제1항 등)
  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칭을 변경
 나. 지적재조사 등기촉탁서 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
  대법원 예규「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등기신청서식과 동일하게 변경
2.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3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담당주무

 관    :   박일웅,   전화   :   044-201-4660,   팩스   044-201-5678)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8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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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23.(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86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주식회사 경남벤처투자                제2020-3호       ‘20.1.30
                                                              창원대로18번길 4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바이온 주식회사                 제2020-4호       ‘20.2.4
                                                               신대석성로 144




◉병무청공고제2020-2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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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의 개념(안 제2조, 제3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각각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현황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ㆍ분석하도록 함
 다.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안 제5조)
  도로구조 및 도로요건,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과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등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가로등 및 신호기의 설치･보수와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설치･보수,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보수, 도로표면의 포

    장,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보수로 함.

                                  63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제3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
  행자동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때에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
  사방법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산업 및 인
  프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안 제5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
  전성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범
  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계획서와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
    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는 시내버스운송
    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
    사업으로 함.
 마.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안 제14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
  지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
 바. 보험가입의무(안 제15조)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재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11.(수)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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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8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업체
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세진상사       제20150066306호   김*황        서울시 서대문구 홍연길 77(202호 연희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로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내 미이행
  (* 부적합 제품명: 탄산수소암모늄/ 교육명령일: 2019.07.23.)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0. 03. 08(금)
나.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게재생략>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이지
   영 주무관, FAX: 02-2640-1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1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88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법 제8조에 따른 인증요건을
                유한회사 행복한 동행            광주광역시 북구
 제2015-159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최승아)               서하로 232, 4층
                                                            (2020.2.5.)

                주식회사 아시아컬쳐             광주광역시 북구        법 제8조에 따른 인증요건을
 제2016-185호        커뮤니티                용주로 30번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곽성용)                77(용봉동)             (2020.2.5.)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2. 10. ~ 2020. 02.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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