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
  (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지방세 체납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9. 1. 25.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지방세 체납 및   부가통신
  1       3139     2012-10-30       조원정보           박남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지방세 체납 및   부가통신
  2       7463     2005-10-06    아레나 네트웍스          송태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지방세 체납 및   부가통신
  3       21987    2010-12-01    피앤유소리전화           박정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지방세 체납 및   부가통신
  4       21254    2009-03-27   아이넥스네트워크           박규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년 2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272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7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2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사령부 및 제00000여단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 외 150필지                      3,549,836㎡    3,549,836㎡

4.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1,2권역) 변경없음 (3권역) ’09. 7. 1. ~ ’18.12.31.
나. 변경 : (1,2권역) 변경없음 (3권역) ’09. 7. 1. ~ ’20.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장)
나.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사업담당(☎ 031-786-6439)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8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 실시
계획 변경(2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경기북부지역(동두천・포천・양주시)의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소
 건설로 생・공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추진

                                        242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급 수 지 역 :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다. 용수공급량 : 107천㎥/일(공업용수), 36천㎥/일(생활용수)
 라. 목 표 년 도 : 2025년
 마. 시 설 개 요 : 관로 8.3㎞(D9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일원
 나. 면 적 : 49,450㎡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1월 ~ 2018년 12월
              (변경) 2014년 1월 ~ 2019년 6월
7.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 참조)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20~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244-42임
  당초                                      0.340
                         종점: 영월군 영월읍
                                                         국도31호선
      일반                     연하리 821-2도
          국도31호선                                   -    동영월IC지구
      국도                 시점: 영월군 영월읍
                                                       위험도로 개량공사
                             연하리 산244-42임
  변경                                      0.564
                         종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247-8임
2. 사업시행기간 : 2017. 12. 01. ~ 2019. 11. 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동영월IC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243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편입
   소재지                          지목   지   적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영월읍
 21          853-10    853-10   도    218       39           국           국토교통부                    추가
       연하리
                                                                경기도 파주시
       영월읍
 22          산244-4   산244-4    임    595       595         지창배 월롱면 통일로 987,                      추가
       연하리
                                                                  201호
       영월읍                                                          영월군 영월읍
 23          산247-3   산247-8    임    3,868     654         엄재진                                   추가
       연하리                                                          영흥리 707-6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8년 12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동영월IC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244-42 ~ 연하리 산247-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동영월IC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244-42 ~ 연하리 산247-8
       접도구역            o 동영월IC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
       변경사유            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동영월IC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45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24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분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21
영월읍
연하리
853-10
853-10
도
218
39
국
국토교통부
추가
22
영월읍
연하리
산244-4
산244-4
임
595
595
지창배
경기도파주시
월롱면통일로987,
201호
추가
23
영월읍
연하리
산247-3
산247-8
임
3,868
654
엄재진
영월군영월읍
영흥리707-63
추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동영월IC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영월군영월읍연하리산244-42 ～연하리산247-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동영월IC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영월군영월읍연하리산244-42 ～연하리산247-8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동영월IC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
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8년12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동영월IC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2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시행한“청주국제공항 수배전설비 개
량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청주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ㅇ 공항 면적 : 643,626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
ㅇ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오창대로 980
3.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96년 설치, 내용연수 초과)된 청주국제공항 전력시설(수배전
   반)을 적기개량 및 전력계통 재구성으로 공항기반시설 전원공급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
   급 인프라 확보
ㅇ 사업내용 :
    - 수배전반 개량 : 112면(동력동 및 여객청사 변전실, 외곽변대)
    - 발전기 교체 : 5대(고압 750kW 등)
    - 변압기 개량 : 19대(유입 900kVA 등)
    - 전력제어시스템 : 1식(동력동·여객청사 전력제어, 통합모니터링)
    - 부대공사 : 1식(건축, 기계, 통신)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2. 1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2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47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248
호출명칭
장치수
주파수
(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kW)
포항공항PAR
001
9300.000
TRX
2M50P0N--
150
002
9300.000
TRX
2M50P0N--
15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미조항대진
종합등부표
34°42′14.9″N
128°02′53.4″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18.
12. 12.
공사용
2018.12.12.
~공사완료시
(2019.1.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대진종합
건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2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돌산여수시
A호부표
34-36-40.8 N
127-43-08.0 E
-
-
황원통형
2018.
12.13.
2018.
12.30.
시설물
보호용
인양점검
돌산여수시
B호부표
34-36-45.9 N
127-43-28.4 E
여수시D호
부표
34-43-22.2 N
127-42-32.3 E
낭도여수시
A호부표
34-35-44.7 N
127-33-04.2 E
낭도여수시
B호부표
34-35-37.5 N
127-33-15.7 E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8-7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부산지방항공청장
2018. 12. 12.
55-2007-60-0000001
2장치기기대치
RP-5GI(0600509)⇒RP-5GI(1801145)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및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포항공항PAR
무선측위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일월로18, 포항공항내(도구리)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6212                 액화석유가스 실린더용 밸브
  개정         KS B 6214                   고압가스 실린더용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6212 : 최근 사용 편리성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된 이음매 없는 액화석유가스 실린더의 사
   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실린더에 부착하는 밸브의 나사형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좌나사와 우나사를 혼용하여 사용 중 누설 등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바, 적용범위에서
   "3 L 이상, 120 L 이하의 액체상태 및 기체상태를 포함하는 액화 석유 가스 및 액화 석유계 가
   스의 실린더에 사용하는 실린더용 밸브"에서 "120 L 이하의 액체상태 및 기체상태를 포함하는
   액화 석유 가스 및 액화 석유계 가스의 실린더에 사용하는 실린더용 밸브"로 변경
 ㅇ KS B 6214 : 최근 사용 편리성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된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 실린더의 사용범
   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실린더에 부착하는 밸브의 나사형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좌나
   사와 우나사를 혼용하여 사용 중 누설 등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바, 적용범위에서 "1
   L 이상 120 L 이하인 실린더에 사용하는 실린더용 밸브"에서 "120 L 이하인 실린더에 사용하는
   실린더용 밸브"로 변경하였다. 또한, "내용적"을 "내용적(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명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1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51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1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5부: 표면 불완전부를
  제정          KSBISO10893-5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
                                강자성 강관의 자분탐상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6부: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제정          KSBISO10893-6     위한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7부: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제정          KSBISO10893-7     위한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대한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3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자성
  제정          KSBISO10893-3
                                강관과 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자성
                                강관의 전 원주면 자동화 누설자속검사누설 시험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8부: 층상의 불완전부를
  제정          KSBISO10893-8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강관의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4부: 표면 불완전부를
  제정          KSBISO10893-4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강관의
                                침투탐상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2부: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제정          KSBISO10893-2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 와전류탐상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0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제정         KSBISO10893-10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전 원주면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9부: 용접 강관의 제작에
  제정          KSBISO10893-9     사용되는 스트립/판에 있는 층상의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2부: 이음매 없는 강관과
  제정         KSBISO10893-12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전 원주면
                                자동화 초음파 두께 검사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부: 수압 기밀을 검증하기
  제정          KSBISO10893-1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 전자기 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49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0893-5 : 관체 및 끝/경사면에 있는 표면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 및 용접 강자성 강관의 자기 성분 탐상 검사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
   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6 :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자동 용융 아크용접의 세로 또는 나선 용접 이음매의
   필름 방사선 X선 투과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 요소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7 :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자동 용융 아크용접 강관의 가로 방향이나 나선형 용
   접 이음매의 컴퓨터 방사선 투과 시험(CR)이나 디지털 검출기 배열(DDA)를 이용한 방사선 투
   과 시험에 의한 디지털 방사선 X선 투과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
   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3 : 결함의 검출을 위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관의 예외와 함께 이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 및 용접 강자성 강관의 자동 전 둘레 자성 누설 자속 시험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8 : 이 표준은 층상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사항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4 : 이 표준은 표면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이음매 없는 용접 관의 액체 침투 탐
   상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
   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2 : 여러 승인 수준에 따른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SAW)
  관을 제외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의 자동 와류 탐상 시험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10 : 세로 방향 결함 및/또는 가로 방향 결함 검출을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의 자동 전 둘레 초음파 전단파 탐상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사항사항에 대하여 용어
   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9 : 용접관 제조에 사용하는 스트립/플레이트의 층상 결함 검출을 위한 자동화된
   초음파 탐상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12 : 관벽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의 자동화된 전
   둘레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관의 예외와 함께 규정에 대
   하여 용어와 정의, 일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893-1 : 수압 누출을 검증하기 위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SAW)관을 제외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 강관의 자동 전자기 유도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일
   반요구사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부칙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50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257-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57-1 : 2012년 ISO 834-1 : 1999에 대한 부분 개정으로 ISO 834-1 : 1999/Amd.1 : 2012
   가 별책으로 발간되었으나, 2014년 KS F 2257-1 개정판에서 반영되지 않아 변경 사항을 반영
   하고자 개정
  * 용어 변경(열전대 -> 온도), 시험 온도 범위 반영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1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나비방향 결함 탐지용 전둘레 초음파
  폐지        KSDISO9305
                         탐상 검사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나비방향 결함탐지용 강자성 강관
  폐지        KSDISO9598
                         자기탐촉자/누설자속시험
                         압력용 이음매 없는 열간신축 용접강관 ― 전둘레 초음파 탐상
  폐지       KSDISO10543
                         두께 시험
                         압력용 용접 강관 ― 용접관 제작용 강판 및 강대 층상 결함
  폐지       KSDISO12094
                         탐지용 초음파 탐상 시험
                         압력용 서브머지드아크 용접강관 ― 결함검출을 위한 용접
  폐지       KSDISO12096
                         이음매의 방사선검사
  폐지       KSDISO12095   압력용 이음매 없는 및 용접강관 ― 침투탐상검사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관 끝부 층상결함검출용
  폐지       KSDISO13664
                         자분탐상시험
                         압력용 용접강관 ― 층상결함 탐지용 용접 이음매 인접부 초음파
  폐지       KSDISO13663
                         탐상 검사

                                     252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제외) ―
  폐지        KSDISO9302
                         수압누출 검증용 전자유도시험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 ― 표면결함 탐지용 관체
  폐지       KSDISO13665
                         자분탐상시험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외) ―
  폐지        KSDISO9304
                         결함탐지용 와류탐상시험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외) ―
  폐지        KSDISO9303
                  길이방향 결함 탐지용 전둘레 초음파 탐상 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ISO9305 : 타 표준(KSBISO10893-10,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598 : 타 표준(KSBISO10893-3,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
   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된(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자성 강관의 자동화된 전체 원주면 누
   설자속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0543 : 타 표준(KSBISO10893-12,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된 전체 원주면 초음파 두께 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2094 : 타 표준(KSBISO10893-9, 용접 강관의 제조에 사용되는 스트립/판재에 있는 층
   상의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2096 : 타 표준(KSBISO10893-6,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 강관
   의 방사선투과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2095 : 타 표준(KSBISO10893-4, 표면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
   강관의 액체침투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3664 : 타 표준(10893-5, 표면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된
   강자성 강관의 자분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3663 : 타 표준(KSBISO10893-8, 층상의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
   강관의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302 : 타 표준(KSBISO10893-1, 누설 기밀의 검증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
   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된 전자기적 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13665 : 타 표준(KSBISO10893-5, 표면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된 강자성 강관의 자분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304 : 타 표준(KSBISO10893-2,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머
   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된 와전류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303 : 타 표준(KSBISO10893-10,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한 심
   없는 강관과 용접된(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된 전체 원주면 초음파탐상검사)
   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부칙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53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2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57-1
건축부재의내화시험방법― 일반요구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9305
압력용이음매없는강관― 나비방향결함탐지용전둘레초음파
탐상검사
폐지
KSDISO9598
압력용이음매없는강관― 나비방향결함탐지용강자성강관
자기탐촉자/누설자속시험
폐지
KSDISO10543
압력용이음매없는열간신축용접강관― 전둘레초음파탐상
두께시험
폐지
KSDISO12094
압력용용접강관― 용접관제작용강판및강대층상결함
탐지용초음파탐상시험
폐지
KSDISO12096
압력용서브머지드아크용접강관― 결함검출을위한용접
이음매의방사선검사
폐지
KSDISO12095
압력용이음매없는및용접강관― 침투탐상검사
폐지
KSDISO13664
압력용이음매없는강관― 관끝부층상결함검출용
자분탐상시험
폐지
KSDISO13663
압력용용접강관― 층상결함탐지용용접이음매인접부초음파
탐상검사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2257-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2257-1 : 2012년ISO 834-1 : 1999에대한부분개정으로ISO 834-1 : 1999/Amd.1 : 2012
가별책으로발간되었으나, 2014년KS F 2257-1 개정판에서반영되지않아변경사항을반영
하고자개정
* 용어변경(열전대-> 온도), 시험온도범위반영수정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혜지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16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25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9302
압력용이음매없는용접강관(서브머지드아크용접제외) ―
수압누출검증용전자유도시험
폐지
KSDISO13665
압력용이음매없는용접강관― 표면결함탐지용관체
자분탐상시험
폐지
KSDISO9304
압력용이음매없는용접강관(서브머지드아크용접제외) ―
결함탐지용와류탐상시험
폐지
KSDISO9303
압력용이음매없는용접강관(서브머지드아크용접제외) ―
길이방향결함탐지용전둘레초음파탐상검사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DISO9305 : 타표준(KSBISO10893-10, 종방향및/또는횡방향불완전부의검출을위한심
없는강관과용접된(서브머지드아크용접제외)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9598 : 타표준(KSBISO10893-3, 종방향및/또는횡방향불완전부의검출을위한심없
는강자성강관과용접된(서브머지드아크용접제외) 강자성강관의자동화된전체원주면누
설자속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10543 : 타표준(KSBISO10893-12, 심없는강관과용접된(서브머지드아크용접제외)
강관의자동화된전체원주면초음파두께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12094 : 타표준(KSBISO10893-9, 용접강관의제조에사용되는스트립/판재에있는층
상의불완전부의검출을위한자동화된초음파탐상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12096 : 타표준(KSBISO10893-6, 불완전부의검출을위한심없는강관과용접된강관
의방사선투과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12095 : 타표준(KSBISO10893-4, 표면불완전부의검출을위한심없는강관과용접된
강관의액체침투탐상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13664 : 타표준(10893-5, 표면불완전부의검출을위한심없는강자성강관과용접된
강자성강관의자분탐상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13663 : 타표준(KSBISO10893-8, 층상의불완전부검출을위한심없는강관과용접된
강관의자동화된초음파탐상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9302 : 타표준(KSBISO10893-1, 누설기밀의검증을위한심없는강관과용접된(서브
머지드아크용접제외) 강관의자동화된전자기적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13665 : 타표준(KSBISO10893-5, 표면불완전부의검출을위한심없는강자성강관과
용접된강자성강관의자분탐상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9304 : 타표준(KSBISO10893-2, 불완전부검출을위한심없는강관과용접된(서브머
지드아크용접제외) 강관의자동화된와전류탐상검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DISO9303 : 타표준(KSBISO10893-10, 종방향및/또는횡방향불완전부의검출을위한심
없는강관과용접된(서브머지드아크용접제외) 강관의자동화된전체원주면초음파탐상검사)
으로대체에따라폐지
부칙
2018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