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2호                                             2002. 4.24. (수요일)
                3)기술사회의복수화허용에따라설립되는기술               련규정을정비하기위함.
                  사회의눀표성확보와안정적인운씁을위하여
                                                   2. 주요골자
                  일정한요건을정함.
                                                    가. 농업·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
                4)기술사사무소의개설등록및등록사항의변경
                                                     “고시”를“공고”로변경함.
                  휴업또는폐업신고의수리업무를한국기술사               나.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경우 당해 농업기반
                  회에위탁토록하므로써기술사관리·운씁의                 시설에관하여발생한권리·의무를포괄승계토
                  안정성및전문성을도모토록함.                      록규정한법개정에따라, 농업기반시설의인수
               나. 기술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시채무범위를정한씁제18조를삭제함.
                1)합동기술사사무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
                                                    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를“시장·군수”에
                  여당해사무소를개설하는기술사가보유하고
                                                      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생활
                  있는자격종목이속하는기술분야별로소정의
                                                      환경정비구역”을“마을정비구역”으로함.
                  기술인력을확보토록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02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년5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
               는개인은2002년5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참조:개발정
               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
                                                    책과장전화번호:500-1956, FAX:507-3964)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참조:과학기술인력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화:503-7617, FAX:503-2226)에게 제출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이유)                                   주소및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다. 기타참고사항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농림부공고제2002-58호
             4. 기타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02-56호
               이개정령(안)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
               으신분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ost.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4 월24일
             ◉농림부공고제2002-57호
                                                                   농 림 부 장 관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
                                                                   해양수산부장관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2년 4 월24일                     1. 개정이유
                              농림부장관                 농어촌정비법이개정(2001.12.29, 법률제6533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2. 1.14, 법률 제6596호)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입법예고
                                                    위임된사항을정하고, 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함.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농어촌정비법이개정(2001.12.29, 법률제6533호,      가. 농업·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중 시행계획의
               2002. 1.14, 법률 제6596호)됨에 따라 용어 및 관     공고, 열람 및 동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시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