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
                     허용용도    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 한함)
             도
                           -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근생1
-      ~
              용 적 률            230% 이하
      근생6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4조(건축물의 배치)
                                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7조(건축물의 색채)
                                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준주거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용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차고, 주기장, 폐차장 제외)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준주거1,
-
     준주거2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380% 이하

              최고높이            62m 이하

              배      치       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4조(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6조(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7조(건축물의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2편제4장 제5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126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 상업용지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번호                             상1, 상2                        상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 제외)                    설, 관람장 제외)
                   - 제6호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 제6호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
                     야 함)                          야 함)
                   - 제7호 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 제7호 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허용용도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용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무도학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 제16호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장에 한함                         카지노영업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상1
-    ~      건 폐 율    70% 이하
     상3
                           구    분                        용 적 률
            용 적 률        상업1, 상업2                       600% 이하
                           상업3                          900% 이하
                                                       주¹)
                          구     분         최 고 높 이             최 저 층 수
                           상업1                70m 이하              5층이상
                           상업2                77m 이하              5층이상
                           상업3                15층 이하              5층이상
            높   이   주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
                      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
                     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4조
           배치 및 형태   (건축물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
                     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127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3)
                                 구 분            최 고 높 이                   최 저 층 수
                                  업1                68m 이하                  5층이상
                                  업2                85m 이하                  5층이상
                                  업3                89m 이하                  5층이상

                  높 이           업4~업12              100m 이하                 5층이상
                           주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
                             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업1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
  -         ~                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업12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4조(건축물
                           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1)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하고, 주용도 및 허용용도에 명기되지 않은 기숙사
          등 시설은 포함할 수 없음
주2)      업무용지내 오피스텔의 허용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허용비율은 향후 건축허가 신청시 고양교육청의 협
          의조건(학생배치 가능여부)에 따라 추가 제한될 수 있음

                   구 분           허용비율                  허용건축기준

                  업1~업3        용적률의 50% 미만    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도 불구하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온돌․온
                  업4~업12       용적률의 20% 미만      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
                                                 난방 설치가능

주3)      ″동″이라함은 업무용지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독립된 지상층의 건물을 말한다.
       ″건축물″이라함은 업무용지에서 지하층과 지상층 모두를 포함한 건물을 말한다.
         또한 지하층을 공유하고 있는″동″은 각각의″동″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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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 주상복합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일반사항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용지(아
                             파트)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
                              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
                              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용       용도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주상1                  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                     부대시설, 제5조 복리시설
      주상2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50%이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주거용비
                             율 80%이상~90%미만 적용)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 이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5조(건축물
                       의 배치 및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7조(건축물의 색채)
                             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종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주1)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부속용도
        종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 한함)
                 용
        ~            허용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노인복
                 도
        종4                   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단, 노인복지주택 제외)
                           ※ 단,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130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 5층 이하
                  최고층수
                           ※ 단, 종탑은 지표면으로부터 30m 이내로 한다.
                 배치, 형태 및 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색채      제1절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1절 제4
                  건 축 선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

                                                  계 획 내 용
도면
   위 치           구 분
번호                                  주유1                          주유2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허용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부속용도1)
                     용도                              주유소 및 부속용도1)
             용
             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허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주유1
 -     ~      건 폐 율                20%이하                        60%이하
      주유2
              용 적 률                80%이하                       230%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4조(건
                       축물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5조(건축
                             선)의 기준을 따른다.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 주차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
                                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
                                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주차1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용     허용
  -     ~
                 도     용도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
       주차3
                                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
                                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131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90% 이하

                                            주차1,3                   주차2
                용 적 률
                                        900% 이하                    450% 이하

                                                                       주¹)
                                        구 분                      높 이

                                        주차1             10층 이하(79m 이하)

                                        주차2             5층 이하

                                        주차3             10층 이하(89m 이하)
                높       이
                             주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
                                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
                                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4조
                               (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6조
                               (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5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교육시설 용지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번호                                     유1                 초1        중1
                             「유아교육법」에 의한유치원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별표1]
                             -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
                               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 제10호 교육연구시 - 제10호 교육연
                               남은 면적에 한하여「영유아보       설 중 초등학교 및  구시설 중 중학
                               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부속용도        교 및 부속용도
                허용용도
            용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도                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학원,
                             (단,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은 제외)
      유1,                    을 건축할 수 있다.
-     중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초1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4조(건축
                              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132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형태 및 색채  건축물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
                     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5조
                           (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   하수1
                높    이                            -

            배치 및 형태 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건 축 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5절 제4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ㅇ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
          주거용
                  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대지 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
          상업･    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공공용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
                  용토록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차량출입구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 대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
                 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건축조
     대지내 조경
                 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상업․공공용)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
                 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보행자 통로의 위치는 이용자 등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행자통로
                보행동선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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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2-407호(2012.11.29.)로 최초, 제2016-361호(2016.10.21.)로 변경 승인 고시한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수도권수도사업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제3차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기정)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송산그린시티)에 소요되는 생·공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시설 설치
나. 개 요 :
 ◦ 수       원 : 팔당댐
 ◦ 급수지역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 시설용량 : 103천㎥/일
 ◦ 시설개요(변경) :

     구 분                                   개 요                                비 고


                              ·(기정) D=1,000~450mm, L=26.4km
                              ·(변경) D=1,000~450mm, L=26.4km
                     송수관로
                                    (1차지역) D=1,000~450mm, L=16.1km
                                    (2차지역) D=900mm, L=10.3km
    관로시설
   (L=33.2km)
                              ·(기정) D=1,000~450mm, L= 6.8km
                              ·(변경) D=1,000~450mm, L= 6.8km
                     배수관로
                                    (1차지역) D=1,000~450mm, L=6.3km
                                    (2차지역) D=1,000mm, L=0.5km


                              ·(기정) Q=15,400㎥/일, Q=37,150㎥/일
                              ·(변경) Q=15,400㎥/일, Q=37,150㎥/일
    배수시설             배수지                                                      2개소
                                    (1차지역) Q=15,400㎥/일
                                    (2차지역) Q=37,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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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주요 개정 내용
□ 자율정정 대상 및 항목 확대(제26조 제2항)
    ㅇ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 대하여 자율정정 제외항목을 19개에서 13개 항목*으로 축소
     * 수출화주, 제조자,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
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ㅇ “신고가격”은 자율정정 제외항목이나 정정 전후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
용
    ㅇ 수출신고 정정 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 전자상거래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제27조 제1항)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의2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
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 외국 운항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되어 동 선박이 국내로 다시 입항하
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는 경우 수출신고자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34조의2)
    ㅇ 선박말소 신청시 수출신고필증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하
므로 신고의무 사항 삭제
2. 시행일자 : 2021. 1. 4.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게재


◉병무청고시제2021-1호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병 무     청 장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2022년도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필요인원 전원 배정한다.
    나. 출․퇴근 복무(복무기관에서 운행하는 출・퇴근 차량을 포함)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
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를 확보하여 요청한 경우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임무와 관련 없는 단순노무분야, 단속분야 등 복무 부적합 분야가 아니어야 하며, 제품생산, 이
용권 판매 등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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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소방청고시제2020-21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월 4일
                소 방     청 장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수수료
  종류                          적용대상                             수수료(원)
  1종      연면적 5,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2,200
  2종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2,700
  3종      연면적 20,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4,400
  4종      연면적 20,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4,900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0-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
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19289       공기질-기상학-기상관측소에 대한 관측장소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19289 : 국제표준(IS)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19289 : ISO 19289:2015(대기질-기상학-지상관측소에 대한 관측장소 분류)를 국가표
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기상측기 센서들에 적합한 관측환경(관측장소) 조건을 규정
부칙: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0-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
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기 상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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