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 위반행위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
    등적(1:2:4)으로 부과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점검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과태
       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함
  (3) 합리적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평등정책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전화 02-2110-7404, 팩스
   02-503-9765, 이메일 nicegod@moe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5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가 통일
     성 없이 적용될 우려
     ※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6차)에 보고(‘09.8.26)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
       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 제2차 세부기준에 따라 정비확정(2010.11.23.)
  ○ 현행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
    는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선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시 감경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
    용할 수 있도록 함
                             273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나. 등록사유
    ㅇ 1925년12월26일 매문사(賣文社)에서 발행한 시집 ‘진달래꽃’은 시인 김소월(金素月, 본명 : 廷
     湜, 1902.8.6~1934.12.24)이 생전에 발간한 초판본 시집으로 토속적, 전통적 정서를 절제된 가락
     속에 담은 시 작품을 많이 수록한 점을 고려해 문화재로 등록한다.
    ㅇ ‘진달래꽃’은 소월의 사후에도 여러 출판사에 의해 시집이 발간될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며, 이 시집에는 고대 시가인 ‘가시리’와 ‘아리랑’의 맥을 잇는
     이별가의 백미인 ‘진달래꽃’을 비롯하여 ‘먼후일’, ‘산유화’, ‘엄마야 누나야’, ‘초혼’ 등 주옥같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ㅇ 이번에 등록되는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은 총판매소에 따라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
     式會社) 총판본과 중앙서림(中央書林) 총판본 두 가지의 형태로 간행되었으나, 본문내용과 판권
     지의 기록상 간행시기, 발행자, 인쇄소, 발행소 등은 일치한다. 또한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본은
     표지에 꽃그림이 있고, 본문에는 편집 오류가 여러 군데 보인다.
    ㅇ 문화재청은 소월의 생전인 1925년에 매문사에서 발행한 판권지의 기록 등을 인정하고, 소월이
     1923년에 배재학당(배재고등보통학교)을 졸업하였다는 점, 도서의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2종 4점을 등록대상 문화재로 선정하였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1-18호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개정
      2011년 2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1. 회사채 :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2호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외하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포
  함한다)의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A-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
2.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수탁재산 중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248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 위반행위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
     (1:2:4)으로 부과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점검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처벌
       (과태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평등정책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
   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전화 02-2110-7408, 팩스
   02-503-9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7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 경감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
       성이 있음.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합리화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재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
       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노동시장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274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전화 02-6902-8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에 차등기
   준 및 가중·감경 기준 등을 도입·보완하고자 함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11.1.19.)에서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
     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지시
2.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안 제20조의2 신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를 개별기준으로 도입
3. 의견제출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장애인고령자고용
   과, 전화 2110-7307,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
   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0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5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1. 제안이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가 통일성 있
   게 적용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의무 해태기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기
   준을 위반행위 횟수 등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6차)에 보고(2009.8.26)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
      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확정(2010.11.23.)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가중․감경기준 명확화
     1)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별표 2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감경사유 및 감경정도가 없어 타 법령 대비
    법체계의 통일성․형평성이 다소 미흡
     2) 시행령 별표 2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가중․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기반을 마
    련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의무 해태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설정
     1) 고령자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성 존재
     2) 시행령 별표 2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등 제출의무 위반
    횟수,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설정
     3) 과태료 처분 및 경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
    하고 최초 위반자 및 조기 위반행위 시정자에 대한 처벌을 하향하여 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장애인고령자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전화 02-2110-7315, 팩스
   02-507-6944, 이메일 alaall@moe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4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
   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회수별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평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위반회수별 부과 기준금액을 정함은 물론, 최근 1년간 위반회수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6902-8255, 청년고용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여성가족부공고제2011-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0호
2. 단체명칭 : (사)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3. 대표자 : 이규학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930호
5. 주된 사업
  ○ 학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 활동
  ○ 세계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 봉사활동
  ○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의 각종 연수회와 국제 토론회, 세미나 개최
                             279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일률적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기준 마련(안
    제6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임
     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
   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77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임금복지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414, FAX 02-507-1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3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임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8, FAX
   02-507-1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78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70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통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박철종, (주)성도그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유가공업, 제주 제6500000-004-2008-00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시정명령 관보게재 : 2010. 9. 14., 2차 시정명령 관보게재:
   2010. 11. 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청문장소 및 일시
  ○ 장 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층 소회의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일 시 : 2011.03.11.(금) 14 : 00~16 : 00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권호영, 031-467-1966(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paranho@korea.kr
7.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신세대간의 정신적 수양과 교양 및 신체 단련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수련
    회의 개최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수련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운영
  ○ 기타 청소년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2. 2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6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이 의무화되어
   시행(‘10.10.1)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이의 개발 및 공급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인정(안 별표 1의3)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
    됨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발 및 공급을 촉
    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3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6214 팩스 02-504-6128)
                                         280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바. 제79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1차 위반                                                100만원
 2) 2차 위반                                                2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고
   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
     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중소기업청공고제2011-4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시행령 3건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
   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안 별표3)
    1) 위반횟수 및 의무불이행 기간의 정도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 및 과태료 감경(50/100 이내) 사
   유 마련
    2) 의무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 마련
               위반행위                    현행           개정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부작위의무(조합재산 500만원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의 사적이용 금지 등) 위반 (법 제4조의4제2항 3항)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 500만원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령 불이행 (법 제28조)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291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1차 위반 : 100만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 제출의무 불이행 (법 제31조) 3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안 별표2)
  1) 의무위반횟수 및 불이행기간의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 마련
             위반행위                 현행             개정
창투사 조합의 변경등록 불이행 (법 제10조제1항 제 300만원 불이행기간     1개월 미만 : 100만원
                                      불이행기간 1~3개월 : 200만원
20조제1항)                               불이행기간 3개월 이상 : 300만원
                                      불이행기간 1개월 미만 : 100만원
창투사의 영업양수신고 불이행 (법 제11조제2항)     300만원 불이행기간 1~3개월 : 200만원
                                      불이행기간 3개월 이상 : 300만원
                                      1차 위반 : 100만원
창투사의 공시 불이행 (법 제14조)            3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1차 위반 : 100만원
창투사 조합의 결산서 제출 불이행 (법 제19조 23조) 3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창투사 조합 상담회사 BI사업자의 보고의무 불이행 300만원 1차  2차
                                         위반 : 100만원
                                         위반 : 200만원
(법 제40조제1항)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별표)
   1) 부과기준 금액 등 실질적인 내용은 현행 유지하는 범위에서 별표의 서술방식을 표준화하여 알
  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 안광찬 등 2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92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관세청공고제2011-9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확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 : 2011. 2. 25.
3. 지정(확대) 목적
  ㅇ 선박건조를 위한 시설 증설
4. 지정(확대) 내용
  ㅇ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4-1번지 지선 내항안벽(32,500.0㎡)ㆍ동측안벽(2,800.0㎡)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 변경전(2,274,070.1㎡) → 변경후(2,309,370.1㎡)
5. 관할세관 : 군산세관
6. 지정요청자 :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대표이사 민계식ㆍ이재성)
◉문화재청공고제2011-3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 등 7건의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梁山 通度寺 靈山殿 壁畵)등 7건 : 붙임 참조
  ㅇ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6~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wenhua1@korea.kr
                                         281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326
순번
성명[업체명]
위반사항
주
소
스팸번호
(URL)
1
조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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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위반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
490-33
010-9580-9310
2
차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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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쌍문동707-18
010-4855-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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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공릉동633-17
1644-08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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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을지로4가183-3
010-2056-4256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4호
불법으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스팸)를전송한아래대상자에게행정처분에앞서의견진술안내
우편물을보냈으나송달이불가능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5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대상자: 조경애등18명(업체) [별지참조]
3. 예정처분내용: 3,000만원이하과태료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가. 제출방법
①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보내되, 주장을입증할자료가있으면함께제출하십시오.
(이메일이나팩스로보낼때는미리담당자에게알려주시고제대로접수됐는지를반드시확인
하시기바랍니다)
②직접우리기관에오셔서제출하거나설명하셔도됩니다. (방문날짜와시간을미리알려주
십시오)
나. 제출기한: 공고된뒤14일이지난뒤부터10일이내
※ 기한안에제출하지않으면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처분합니다.
다. 접수처: 서울북부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주
소: (480-824) 경기도의정부시녹양로152 (녹양동70-31)
-전
화: 031-849-5851, 5855, 팩스: 031-849-5859
5. 자진납부시과태료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따라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부과액의20% 범위안에서감경받
을수있습니다. 자진납부할때에는미리서면이나전화로담당자에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대상자명단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327
순번
성명[업체명]
위반사항
주
소
스팸번호
(URL)
5
손영아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경기
고양시덕양구행신동658-33
벽산아파트101-1602
010-8498-1141
6
강재원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서울
성동구성수동2가182-20
010-7963-3992
7
홍성한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서울
노원구중계동514-3
목련아파트309-911
1661-1661
8
유한회사
키위애드컴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경기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4112층
070-7834-5112
9
조석봉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서울
종로구숭인동72-35
010-2893-2577
10
(주)
머스탱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경기
고양시일산동구풍동79-1
mm1.co.kr/p.jsp
11
주식회사
예혼시스템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경기
고양시덕양구화정동905
파스텔빌딩509
aurora.pe.kr/p.asp
12
(주)
에이투아린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경기
동두천시생연동615-2, 208호
at1.pe.kr/p.jsp
13
강재홍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서울
성북구정릉동840-1
010-2214-8799
14
유성숙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서울
마포구망원동460-1 가동2층
-201
070-7498-9919
15
김태근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서울
은평구갈현동422-34, 2층
1688-1889
16
김유화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서울
동대문구전농동620-46
x00.kr/pt/p.jsp
17
김동환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경기
동두천시생연동795-10
채원빌리티2-301
010-5052-8887
18
김태원
전화
광고
전송시동의위반
서울
동대문구전농동643-88
070-8638-4597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5호
불법으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스팸)를전송한아래대상자에게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실을
통보하기위하여우편물을보냈으나송달이불가능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2월25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대상자: 장소옥등24명(업체) [별지참조]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이 책은 1364년(공민왕 13)에 금니로 쓴 사경으로 권수의 변상도가 매우 훌륭하고 보존상태도 거의
완전하다. 또 사성기(寫成記) 및 봉안기(奉安記)가 수록되어 있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조성하고,
이를 일본 사찰에 봉안한 것인지를 알 수도 있다. 특히 사성기를 통해 사경 조성에 서자 및 화자로
참여한 인물이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사
경은 과거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귀환문화재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1-4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경영 기술지도사 실무수습시간 단축(안 제45조제2항)
    1)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의무적 실무수습시간을 현행 120시간 이상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단축
    2) 동 지도사 자격취득자의 실무수습 교육 이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 마련(안 별표 3 신설)
    1) 법률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기준 및 감경 사유 마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46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 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00만원
 나.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1) 1차 위반                                           100만원
  2) 2차 위반                                           2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다. 제6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법 제86조 제1항 제3호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00만원
 라.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자             법 제86조 제1항 제4호
  가. 지연보고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나. 지연보고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60만원
  다. 지연보고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90만원
  라. 지연보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만원
  마. 지연보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0만원
 마.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300만원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