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6호                                       2002. 3.23. (토요일)
                                               (7)심미적치관형성술
            ◉보건복지부고시제2002-20호
                                               (8)구취의해석및진단, 구취처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
                                               (9)치간이개 심미적폐쇄술(교정력을 이용한 경우,
            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행위급여·비급여목록
                                                복합레진축조술의경우)
            표및상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01-52호,
                                               (10)레진수지관스프린트
            2001.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1)이갈이장치
                2002년3 월23일
                                               (12)코골이장치
                           보건복지부장관
                                               (13)금속교합안정장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
                                               (14)구강보호장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중 다음과
                                               (15)잇몸웃음교정술
            같이개정한다.
                                               (16)눀구치직립이동
            제1조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7)인공치은
             ④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18)레이저열응고각막성형술
             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제6호의규정에의한질병
                                             4. 기 타
             군에 눀한비급여항목은별지4와같이한다.
                                               (1)출생후폴라로이드촬씁
            제3조중“별지4”를“별지5”로 하고, 별지5의 제2호
                                               (2)수면주기교정을위한Light Box 눀여비용
            중“제1부”를“제1편 행위및그상눀가치점수 제1부”
            로한다.
                                             ◉철도청고시제2002-7호
                부 칙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철도청고시제2001-4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1. 2.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별지4)
                                             니다.
                       질병군비급여항목
                                                 2002년 3 월23일
            1. 검 사
                                                            철 도 청 장
             (1)A.B.O유전자형검사(A.B.O Genotyping)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중개정
             (2)초음파 각막두께측정Corneal Pachymetry〔편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측〕
                                             제3조제10호를다음과같이한다.
             (3)치아우식활성도검사
                                               10. [자유이용권]이라함은이용구간과사용횟수를
             (4)하악과두위치와 운동검사 및 분석(Mandibular
                                                정하여정해진기간동안새마을호자유이용권지
               Position Indicator 이용)
                                                정석을이용할수있는승차권을말한다.
             (5)하악과두위치와 운동검사 및 분석(Axiograph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중“선택이용권”
               이용)
                                             을“자유이용권”으로한다.
             (6)구취측정
                                             제11조제1항 중“좌석승차권(자유석승차권 포함)”
             (7)성기능장애평가
                                             을“좌석승차권”으로 하고 동조제6항의“코레일클
            2. 정신요법
                                             럽”을“준회원”으로한다.
             (1)성치료
                                             제14조제1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처치 및 수술
             (1)화학적박피술(TCA Chemical Peeling)
                                               ①승차권은운임계산경로가연속한구간을편도1
             (2)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회열차에승차하는경우에발매하며, 급행승차권
               Core
                                               은 좌석(특실·침눀실 포함), 입석으로 구분하여
             (3)한방향기요법
                                               발매하고특별급행승차권(특실포함)은 좌석으로
             (4)경피적제눀혈채취
                                               발매한다.
             (5)치은착색제거술
                                               ④승차권전산발매기기장애및고장등으로승차
             (6)신속한교정치료를위한피질골절단술
                                               권을전산발매하지못할경우에는여객의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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