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충청남도
644 예산군
     신암면 9-307 천 7,278   9-307 7,278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45 예산군
     신암면 9-197 제 5,940   9-197 2,712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46 예산군
     신암면 9-196 천 10      9-196   10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47 예산군
     신암면 9-170 천 830     9-170   830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48 예산군
     신암면 9-173 천 271     9-173   271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49 예산군
     신암면 24-2 천 13,230   24-2 13,230       전일길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106-3
     하평리
    충청남도
650 예산군
     신암면 9-10 천 14,264   9-10 6,008     국(국세청)
     하평리
    충청남도
651 예산군
     신암면 9-125 천 17      9-125   17     국(국세청)
     하평리
    충청남도
652 예산군
     신암면 9-174 천 86      9-174   86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53 예산군
     신암면 17-2 천 7,419    17-2 7,419     국(국세청)
     하평리
    충청남도
654 예산군
     신암면 9-15 천 1,765    9-15 1,425     국(국세청)
     하평리
    충청남도
655 예산군
     신암면 9-11 천 3,038    9-11 3,038     국(국세청)
     하평리
    충청남도
656 예산군
     신암면 9-192 답 76      9-192   76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57 예산군
     신암면 9-149 천 7       9-149   7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58 예산군
     신암면 9-204 답 30      9-204   30    국(국토해양부)
     하평리
    충청남도
659 예산군
     신암면 25-1 천 99       25-1    99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134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충청남도
660 예산군
     신암면 9-203 천 20      9-203   20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61 예산군
     신암면 15-1 천 648      15-1    648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62 예산군
     신암면 15-2 제 539      15-2    539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63 예산군
     신암면 9-13 천 12,793   9-13 6,124     국(국세청)
     하평리
    충청남도
664 예산군
     신암면 16-1 천 823      16-1    823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65 예산군
     신암면 16-2 천 390      16-2    390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66 예산군
     신암면 9-208 답 30      9-208   30        이은봉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10
     하평리
    충청남도
667 예산군
     신암면 17-1 대 2,026    17-1 1,301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68 예산군
     신암면 9-207 답 69      9-207   69        이은봉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10
     하평리
    충청남도
669 예산군
     신암면 13-1 제 188      13-3    10     국(농림부)
     하평리
    충청남도
670 예산군
     신암면 9-191 천 40      9-191   40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71 예산군
     신암면 9-190 제 311     9-190   58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72 예산군
     신암면 91-6 도 235      91-6    148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73 예산군
     신암면 91 도 53          91     53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74 예산군
     신암면 14-3 전 202      14-3    202    국(재무부)
     하평리
    충청남도
675 예산군
     신암면 14-2 제 281      14-4    114    국(재무부)
     하평리
                                            135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충청남도
676 예산군
     신암면 9-212 제 340     9-212   174          국
     하평리
    충청남도
677 예산군
     신암면 9-316 천 1,396   9-316 1,396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78 예산군
     신암면 9-213 천 2,518   9-213 2,518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79 예산군
     신암면 2-214 천 274     2-214   274      국(재무부)
     하평리
    충청남도
680 예산군
     신암면 9-1 답 48,205     9-1    1,491    국(재무부)
     하평리
    충청남도
681 예산군
     신암면 9-172 천 165     9-172   165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82 예산군
     신암면 9-184 천 13      9-184    13         유인식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9
     하평리
    충청남도
683 예산군
     신암면 9-181 답 740     9-181   469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84 예산군
     신암면 90-4 천 6,589    90-4 6,335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85 예산군
     신암면 9-309 천 6,903   9-309 6,772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86 예산군
     신암면 9-179 제 6,615   9-179 2,526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87 예산군
     신암면 9-178 천 1494    9-178   363     국(건설교통부)
     하평리
    충청남도
688 예산군
     신암면 90-53 답 582     90-53   332      국(건설부)
     하평리
    충청남도
689 예산군
     신암면 90-54 천 2212    90-54   482      국(재무부)
     하평리
    충청남도
690 예산군
     신암면 90-1 유 47,779   90-1 1,440       국(재무부)
     하평리
    충청남도
691 예산군
     신암면 90-272 천 628    90-272 576          전상운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68
                                                                   1)예산
                                                                   세무서
                                                                          1)예산
                                                                          세무서    1)압류
     하평리
                                              136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지
번호 소재지 지번 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충청남도
692 예산군
     신암면 90-402 유 2,246 90-428 1,284    국(재무부)
     하평리
    충청남도
693 당진시
     합덕읍 340-214 제 417 340-217 130      국(건설부)
     신흥리
    충청남도
694 당진시
     합덕읍 340-237 제 364 340-237 144        국
     신흥리
    충청남도
695 당진시
     합덕읍 340-232 제 1,346 340-232 539    국(건설부)
     신흥리
    충청남도
696 당진시
     합덕읍 340-16 제 36 340-255 13         국(건설부)
     신흥리
    충청남도
697 당진시
     합덕읍 340-228 제 579 340-228 17       국(건설부)
     신흥리
    충청남도
698 당진시
     합덕읍 64-10 도 291 64-10 79           국(건설부)
     옥금리
    충청남도
699 당진시
     합덕읍 64-17 도 16 64-17 8.6          국(건설교통부)
     옥금리
    충청남도
700 당진시
     합덕읍 64-16 도 135 64-16 125         국(건설교통부)
     옥금리
    충청남도
701 당진시
     합덕읍 64-13 천 54 64-13 54            국(건설부)
     옥금리
    충청남도
702 당진시
     합덕읍 64-9 도 244 64-18 231            박흥식                              미등
                                                                           기
     옥금리
    충청남도
703 당진시
     합덕읍 64-12 천 96 64-12 96             박흥식                              미등
                                                                           기
     옥금리
    충청남도
704 당진시
     합덕읍 64-7 천 102 64-7 88             국(건설부)
     옥금리
    충청남도
705 당진시
     합덕읍 64-11 천 53 64-11 53            국(건설부)
     옥금리
    충청남도
706 당진시
     합덕읍 64-5 천 26 64-5 23              국(건설부)
     옥금리
    충청남도
707 당진시
     합덕읍 327-110 천 164,638 327-110 554 국(건설교통부)
     옥금리
                                       137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ㅇ 자동차 소유자의 시․도간 주소 변경 및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변경신청기간을 연장(15일→30일)
     하여 불이익(과태료 처분, 30만원)을 받지 않도록 국민 편의 도모(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개정)
    ㅇ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6개월)하게 조정하여 사망관
     련 법적 강제조항 완화(제26조제1항제3호 개정)
     -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으
       로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방지
     * 유사입법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나. 자동차등록규칙
    ㅇ「자동차관리법」제36조 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검제도의 폐지(‘13.12.19)로 관련 규
     정 및 서식 개선(제6조제2항 삭제, 별지 제1호, 제1호의2 및 제3호 서식 개정)
    ㅇ 중고자동차의 양도․양수시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시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기록․관리하여 중고차거래의 신뢰성을 확보(제6조제4항 신설, 별지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7호 서식 및 제20호 서식 개정)
     -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 신청 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관리하고, 이전등록신청서 및 매
       매계약서에 주행거리를 기록하도록 하여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 확보
     -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신규(부활)등록할 경우 말소등록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ㆍ관리하여 중
       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초등록부터 폐차까지 누적주행거리를 관리하여 국가의 자
       동차관리 정책업무의 효율성을 확보
     * 현행, 자동차검사(최초 4년, 이후 2년) 당시의 주행거리만 관리하고 있음
    ㅇ 자동차제작증 서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 자동차제작증 서식 중 용어의 통일을 위해 ‘연식’ → ‘모델년도’로 변경하고, 수입차의 경우
       제작연월일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보호
     *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자동차의 연식을 모델년도
       로 표기 관리 하고 있음
    ㅇ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제출 근거마련(제3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13.3.23)에 따라 이전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편의 제공
2.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2013년 8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43, 팩스
     044-201-5584)
                                 174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4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
   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이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
  가. 건설기술자의 등급·교육훈련 등 관리체계 개선(안 제4조, 제42조, 제43조, 별표 1, 별표 3 및 부칙
    제2조)
    ㅇ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수행업무별로 등급
     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기존 기술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ㅇ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건설
     기술자가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받을 경우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개선함.
  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안 제44조, 별표 4 및 부칙 제4조)
    ㅇ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함.
    ㅇ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안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및 별표 8)
    ㅇ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함.
    ㅇ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
  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안 제20조 및 별표 3)
    ㅇ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함.
  나.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안 제28조 및 별표 5)
    ㅇ 검측·시공 및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도 일원
     화하고,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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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안 제31조)
    ㅇ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
      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2013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0, Fax 044-201-5551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03호
 선박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선박에만 허용된 대한민국 국기 게양을 대한민국 항만 등에 출입할 목적의 외국선박에 한해서
   도 허용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도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
   록 규정하며, 선박톤수의 측정 등에 대한 대행기관의 수수료 산정 시 승인절차 등을 공개하여 수수
   료 산정과정을 투명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선박에만 허용된 대한민국 국기 게양을 대한민국 항만에 출입할 목적의 외국선박에 한해서도
    허용함(안 제5조)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항만에 출입할 목적에 한하여 해운 관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마스트 등
    높고 잘 보이는 곳에 게양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나.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취득지의 영사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신
    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임시선박국
    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시행령 제3조에 위임되어 있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해양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사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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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박톤수의 측정 등에 대한 대행기관의 수수료 산정 시 승인절차, 산정내역 공개로 투명성 확보
     (안 제30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
     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815, 전송 044-200-5848, 이메일 pscolee@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방방재청공고제2013-91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3년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목적 : 2013년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3. 7. 5. ~ 2013. 10. 31.
4. 모집목표액 : 5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700백만원(모집목표액의 1.4%)
8.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 의연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3272-01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9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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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4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 우회도로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거제-울산)
3. 사용개시구간 : 거제시 아주동 ~ 거제시 상동동(L=4.92㎞)
4. 중요 경과지 : 거제시 아주동, 양정동, 상동동
5. 전 용 구 간 : 거제시 아주동 ~ 거제시 상동동(L=4.92㎞)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3. 7. 13. 14시
8. 비       고 : 거제시 아주동 ~ 거제시 상동동 구간(L=4.92㎞)
                까지 4차로 전면개통 사용하고자 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고려생약
  [대표: 한창훈,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291-1]
2. 처분내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2013. 8. 6.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된 소재지에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1조 제1항 위반
  o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
    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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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대상자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비고
                                                           금액(원)
  주식회사새로미 전북 군산시***   경장동 468-29 정보통신망법 제50조 7,500,000 과태료처분
                                      제2항,제5항,제7항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7. 이의제기 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 063­260­0057 / FAX 063-260-0069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3-271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 행정처분을 취
소하고 변경처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기 처분           변경처분 변경처분 사유
                                                           등록기준 미달로
     부산-주택                부산진구   영업정지      3개월      경고    (기술자 미보유)로
  1 2012-0052 (주)어반주택 이동규 새싹로 91 (‘13.3.27~6.24) (영업실적 등 행정처분 후,
                                                  미제출 1회) 소명자료 검토결과
                                                          기술자 보유 확인
                                334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334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기처분
변경처분
변경처분사유
1
부산-주택
2012-0052 (주)어반주택이동규
부산진구
새싹로91
영업정지3개월
(‘13.3.27~6.24)
경고
(영업실적등
미제출1회)
등록기준미달로
(기술자미보유)로
행정처분후,
소명자료검토결과
기술자보유확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7월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의
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대상자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비고
주식회사새로미
전북군산시경장동468-29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7,500,000
과태료처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가산금및중가산금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제공, 감치등불이익이부과될
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7. 이의제기제출장소: 전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 전북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57 / FAX 063-260-0069
◉부산광역시고시제2013-271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의기행정처분을취
소하고변경처분한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2일
부산광역시장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진출입
      A     A - ③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폐수종말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처리시설
                      구간에 설치
                    ∘ 차량진출입
      D     D - ②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주차장
                      구간에 설치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19.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없음)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대산컴플렉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37,130     -    637,130
                     산4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37,130          -    637,130
      지형 도면          산43-1번지 일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울릉군고시제2013-26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울 릉 군 수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사업위치        사업명 시행자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1리 울릉군수 연안보전 이안제 100m 14,437          2011.05~
    울릉읍                        친수공간 2,700㎡         2015.12
 경상북도 울릉군 남양3리 울릉군수 연안보전 잠제 50m             9,682 2011.05~
     서면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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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4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자동출입국이용대상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법무부장관
1. 고시명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2.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9조제2항
3. 고시내용
  가.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 기본원칙
    ❍ 여권정보와 지문 및 얼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생체정보는 본인 동의하에 정보화기기로 수집하며, 등록정보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등 본
      인 확인용으로만 사용함
  나. 등록대상 및 요건
    (1) 등록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복수재입국허가
        를 받았거나 협정 등에 따라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E-5) 소지자와 그 동반자(F-3)
        - 국민의배우자(F-6),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17세 이상의 자녀로 거주(F-2)
          자격 소지자
        - 기업투자(D-8)자격에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한 자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거주(F-2)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 인력)과 그 배우자․17세이상의 자녀로 거주(F-2)자격을
          받은 자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투자자 및 그 배우자․17세이
          상 자녀로 거주(F-2)자격을 받은 자
      ❍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
        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승무원으로 복수상륙
        허가서를 받은 자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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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록요건
   ❍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여권(MRP)을 소지한 자
   ❍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한 자
   ❍ 지정된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지문채취 및 얼굴촬영이 가능하고 그 지문 등이 양호한 자
   ❍ 양해각서ㆍ협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당해 협정 등에
     부합하는 자
 (3) 아래 해당자는 등록 불가
   ❍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의 사유로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0만원 미만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은 제외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여권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제시한 여권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람
다. 등록 및 심사 절차
 (1) 등록신청
    ❍ 등록기관 및 장소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
        소,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출입국관리
        사무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
    ❍ 신청 준비물
      - 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및 승무원 증빙 자료(외국국적동
        포), 복수상륙허가서(승무원)
 ❍ 생체정보 등록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
   -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
   (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
   (3) 등록한 외국인의 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항만(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
       항, 제주국제공항,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야 함
     ❍ 등록한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외국인이 자신의 여권에 출입국심사인 날인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음
     ❍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시
       일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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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 2013. 7. 15.
5. 연락처
  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인천국제공항 3층 체크인카운터 F카운터 앞, 출국심사장 4개 구역
    ❍ 전화번호 : (032) 740-7400~1

  나.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김포국제공항 2층 출입국민원실
    ❍ 전화번호 : (02) 2664-6202

  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심사장
    ❍ 전화번호 : (051) 979-1352

  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터미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터미널 2층 출국심사 창구
    ❍ 전화번호 : (02) 551-6922
  마.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터미널 지하 2층 출국심사 창구
    ❍ 전화번호 : (02) 362-8431

  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제주국제공항 3층 출입국공항사무소
    ❍ 전화번호 : (064) 743-3494

  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대구국제공항 2층 출입국사무실
    ❍ 전화번호 : (053) 980-3570
  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증명발급실
    ❍ 전화번호 : (042) 220-2125
  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민원실
    ❍ 전화번호 : (062) 381-0313
  차.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민원실
    ❍ 전화번호 : (043) 230-9014
  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 전화번호 : (032) 89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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