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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장은숙
옥조 근정훈장
대구동부경찰서
곽재빈
옥조 근정훈장
대구동부경찰서
이헌민
옥조 근정훈장
대구동부경찰서
추석호
옥조 근정훈장
광주서부경찰서
김영심
옥조 근정훈장
광주서부경찰서
정명진
옥조 근정훈장
광주서부경찰서
양철은
옥조 근정훈장
광주서부경찰서
장치호
옥조 근정훈장
광주남부경찰서
조은섭
옥조 근정훈장
광주남부경찰서
유용남
옥조 근정훈장
광주남부경찰서
허정만
옥조 근정훈장
대구남부경찰서
강준구
옥조 근정훈장
대구남부경찰서
문호기
옥조 근정훈장
대구남부경찰서
이두용
옥조 근정훈장
광주북부경찰서
김현희
옥조 근정훈장
광주북부경찰서
박찬호
옥조 근정훈장
광주북부경찰서
유을종
옥조 근정훈장
광주북부경찰서
국중선
옥조 근정훈장
광주북부경찰서
문병권
옥조 근정훈장
광주북부경찰서
하정주
옥조 근정훈장
광주북부경찰서
김봉수
옥조 근정훈장
광주북부경찰서
김태홍
옥조 근정훈장
대구서부경찰서
김용조
옥조 근정훈장
대구서부경찰서
신해석
옥조 근정훈장
대구서부경찰서
엄태식
옥조 근정훈장
대구서부경찰서
신재종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산경찰서
양근생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산경찰서
강동준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산경찰서
김한준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산경찰서
이종옥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산경찰서
이남행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산경찰서
최순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산경찰서
윤영보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산경찰서
최동한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서경찰서
유재명
옥조 근정훈장
서귀포경찰서
김진수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성경찰서
최완식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성경찰서
김종해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성경찰서
홍석진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성경찰서
김성환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성경찰서
우병욱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성경찰서
황병달
옥조 근정훈장
대구성서경찰서
진홍천
옥조 근정훈장
대구성서경찰서
성갑수
옥조 근정훈장
대구성서경찰서
김정철
옥조 근정훈장
대구성서경찰서
정두철
옥조 근정훈장
대구성서경찰서
최덕기
옥조 근정훈장
대구강북경찰서
강규석
옥조 근정훈장
대구강북경찰서
박외기
옥조 근정훈장
세종북부경찰서
강미경
옥조 근정훈장
홍천경찰서
서영민
옥조 근정훈장
홍천경찰서
이종권
옥조 근정훈장
인제경찰서
안명섭
옥조 근정훈장
춘천경찰서
안순오
옥조 근정훈장
춘천경찰서
이화영
옥조 근정훈장
춘천경찰서
장창식
옥조 근정훈장
춘천경찰서
함민호
옥조 근정훈장
춘천경찰서
신재석
옥조 근정훈장
춘천경찰서
원상봉
옥조 근정훈장
영월경찰서
엄재근
옥조 근정훈장
태백경찰서
김대열
옥조 근정훈장
태백경찰서
최병순
옥조 근정훈장
속초경찰서
강백희
옥조 근정훈장
속초경찰서
김정수
옥조 근정훈장
속초경찰서
손태영
옥조 근정훈장
속초경찰서
강건영
옥조 근정훈장
속초경찰서
오영주
옥조 근정훈장
화천경찰서
황보무용
옥조 근정훈장
경찰청
이선민
옥조 근정훈장
경찰대학
박근직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경찰청
강행석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경찰청
김연섭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경찰청
장복순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북부경찰청
홍웅기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경찰청
신문규
옥조 근정훈장
대구군위경찰서
신해수
옥조 근정훈장
정읍경찰서
김동수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정형권
옥조 근정훈장
정읍경찰서
김용문
옥조 근정훈장
남원경찰서
이석규
옥조 근정훈장
남원경찰서
박흥규
옥조 근정훈장
김제경찰서
문주
옥조 근정훈장
김제경찰서
유방희
옥조 근정훈장
김제경찰서
채종옥
옥조 근정훈장
김제경찰서
송길환
옥조 근정훈장
김제경찰서
조현도
옥조 근정훈장
전주덕진경찰서
조준상
옥조 근정훈장
전주덕진경찰서
조숙희
옥조 근정훈장
전주덕진경찰서
강호범
옥조 근정훈장
전주덕진경찰서
한용수
옥조 근정훈장
전주덕진경찰서
원웅연
옥조 근정훈장
전주덕진경찰서
박춘선
옥조 근정훈장
전주덕진경찰서
임정배
옥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최덕영
옥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전광배
옥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김태완
옥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조남이
옥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문수남
옥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서정석
옥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신석갑
옥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문길주
옥조 근정훈장
군산경찰서
이용희
옥조 근정훈장
완주경찰서
양경옥
옥조 근정훈장
완주경찰서
최영규
옥조 근정훈장
전주완산경찰서
김임규
옥조 근정훈장
전주완산경찰서
임남균
옥조 근정훈장
전주완산경찰서
정기정
옥조 근정훈장
부안경찰서
김선갑
옥조 근정훈장
부안경찰서
고춘석
옥조 근정훈장
부안경찰서
임동기
옥조 근정훈장
임실경찰서
전선엽
옥조 근정훈장
임실경찰서
박인규
옥조 근정훈장
임실경찰서
임경환
옥조 근정훈장
장수경찰서
강춘구
옥조 근정훈장
장수경찰서
김효봉
옥조 근정훈장
무주경찰서
김승배
옥조 근정훈장
무주경찰서
유용옥
옥조 근정훈장
무주경찰서
정길호
옥조 근정훈장
무주경찰서
손순구
옥조 근정훈장
익산경찰서
박영기
옥조 근정훈장
익산경찰서
조창호
옥조 근정훈장
익산경찰서
유춘우
옥조 근정훈장
익산경찰서
황민택
옥조 근정훈장
익산경찰서
양석우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남부경찰청
허령
근정포장
경기도남부경찰청
조성복
근정포장
경찰병원
방승국
근정포장
서산경찰서
오정환
근정포장
영동경찰서
김정호
근정포장
제천경찰서
장석일
근정포장
당진경찰서
오동환
근정포장
홍성경찰서
진규섭
근정포장
정읍경찰서
신수명
근정포장
완주경찰서
신창옥
근정포장
곡성경찰서
신용삼
근정포장
고흥경찰서
이경춘
근정포장
산청경찰서
남정현
근정포장
의령경찰서
박설민
근정포장
영주경찰서
이재홍
근정포장
경상북도경찰청
이용욱
근정포장
영덕경찰서
여만출
근정포장
고령경찰서
김기득
근정포장
서울서부경찰서
김진호
근정포장
서울강동경찰서
최우열
근정포장
서울중부경찰서
이민세
근정포장
서울남대문경찰서
문홍례
근정포장
서울서부경찰서
김월석
근정포장
서울서부경찰서
유덕준
근정포장
서울강북경찰서
김명려
근정포장
서울관악경찰서
유재언
근정포장
서울은평경찰서
홍광숙
근정포장
서울수서경찰서
엄주길
근정포장
서울수서경찰서
라종복
근정포장
고양경찰서
이종현
근정포장
일산동부경찰서
유승일
근정포장
양주경찰서
최상삼
근정포장
양주경찰서
김현우
근정포장
파주경찰서
손정국
근정포장
시흥경찰서
황남철
근정포장
군포경찰서
심규동
근정포장
광명경찰서
심재수
근정포장
안산상록경찰서
김백용
근정포장
과천경찰서
정춘모
근정포장
여주경찰서
박광수
근정포장
인천광역시경찰청
정재남
근정포장
인천연수경찰서
최재서
근정포장
대전중부경찰서
임길수
근정포장
대전대덕경찰서
김성협
근정포장
부산중부경찰서
조현천
근정포장
부산동래경찰서
김재홍
근정포장
대구서부경찰서
이상하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황우영
근정포장
대구남부경찰서
김정우
근정포장
광주광산경찰서
조동혁
근정포장
광주광산경찰서
김성재
근정포장
대구달성경찰서
배용환
근정포장
평창경찰서
최용수
근정포장
속초경찰서
정찬문
근정포장
정읍경찰서
진민수
근정포장
군산경찰서
홍진표
근정포장
군산경찰서
김행오
근정포장
전주완산경찰서
안수연
근정포장
진안경찰서
송기선
근정포장
경찰대학
이윤정
대통령표창
경상북도경찰청
김우태
대통령표창
서울강동경찰서
이동학
대통령표창
대구달서경찰서
황귀덕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경찰청
이재진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논산경찰서
배경훈
국무총리표창
순천경찰서
이호기
국무총리표창
목포경찰서
이영길
국무총리표창
울릉경찰서
허원석
국무총리표창
서울관악경찰서
홍진우
국무총리표창
인천서부경찰서
김학철
국무총리표창
제주서부경찰서
하정훈
국무총리표창
대구북부경찰서
이강호
국무총리표창
정읍경찰서
최경윤
국무총리표창
2024. 6. 30. 수여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1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4년 8월 23일자로 ㈜더블
캐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더블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2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4년 8월 23일자로 동국인
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동국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도담        수입판매업         임*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 45
              [제20180016671호]
                 수입식품등          AN
    도경농산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24길 10 239호
              [제20180016696호] SHU**
                 수입식품등
    하나데코         수입판매업         박*봉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69-1 (성수동1가) 402호
              [제20190003171호]
                 수입식품등
   에이커피서울        수입판매업         윤*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19(부암동) 2층
              [제20200002715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7 (시흥동)
  그린파크코리아        수입판매업         윤*식
              [제20200004121호]                 대신빌딩 101
   동성국제무역        수입식품등         ZHOU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68-35(내발산동,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제20200009605호] CA**       웨스트엔드중정) 제2층 203-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2차 처분, 납부 기한 : 2024. 9. 27.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18호(2024. 08. 21.) 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1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김정빈(1964.**.**)     김점빈(1964.**.**)    성명 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3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11.5.12)로 지정․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호
('15.4.23)로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5호('15.10.30)로 복합시설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3호('18.6.19)로 복합시설조성계획 변경
(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45호('20.12.24)로 복합시설조성
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된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에 
대하여 조성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5조 및 제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등 고시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계획 변경(4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사업
나. 사업의 목적 
  ㅇ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주변
산재부지(유엔사 부지)를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고자 함
다. 복합시설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원(유엔사 부지)
나. 면적 : 51,753.0㎡
다. 사업시행기간 : 
   - 기정 : 2011년(지구지정) ~ 2024년
   - 변경 : 2011년(지구지정) ~ 2027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51,753.0
100.0
일반상업
44,935.0
86.8
공공
시설
용지
공
원
1,800.0
3.5
녹
지
4,518.0
8.7
도
로
500.0
1.0
  ※ 토지이용계획도  : 생략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1,75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1,753.0
100.0
나. 위 결정도면 : 생략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도시관리과, 02-2133-8380),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393)에 비치
6. 기타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생략
   -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사업
2.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원(유엔사 부지)
나. 면적 : 51,753.0㎡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11년(지구지정) ~ 2024년
   - 변경 : 2011년(지구지정) ~ 2027년
3.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변경)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정 : 대표자 변 창 흠
   - 변경 : 대표자 이 한 준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1,75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1,753.0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①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유엔사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이태원동
22-34번지일원
51,753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C1
51,753
C1-1
51,753
특별계획구역
라.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①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유엔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이태원동
22-34번지일원
51,753
마.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표
비고
용도지역
∙현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유지
변경없음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이하
변경없음
용적률
∙600%이하
높이
∙최고높이해발90m 이하
건축물
용도
허용
∙공동주택[다른용도와복합되고주거용으로사용되는부분의지상연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포함한다)이대지주1)내건축물전체지상연면적합계의40%이하인것에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제외)
∙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공동주택지상연면적을포함하여대지내건축물전체지상연
면적합계의70%이하인것에한함)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한함)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한함)
변경없음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주택의규모
및세대수
∙공동주택의규모는전용면적85㎡를초과하여건축
∙공동주택의세대수는780호이하로건축
변경없음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배치
∙중요한경관자원인용산공원, 남산조망등스카이라인을고려한배치계획수립
∙대상지주변의가로및동선체계의단절이발생하지않도록배치
∙조망과바람길을동시에고려한통경축확보
변경없음
형태
∙대규모건축물로서입면분절등을통해휴먼스케일의가로경관조성
∙가로변의활력을저해하는획일적‧폐쇄적인입면및형태의디자인지양
색채
∙주변지역의현황을고려하여이질적인소재및색상사용지양
∙건축물의외관및시설물에대한색채계획시용산공원및남산을고려한색채를
적용하고, 관련기준또는서울시가이드라인적용권장
기반
시설
조성
기준
∙승인된복합시설조성계획의‘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설치계획에관한사항’을기준
으로조성할것을권장하되, 조정이필요할경우복합시설조성계획변경이행
∙도로는‘용산공원정비구역복합시설조성지구조성사업(유엔사부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준수
변경없음
부담률
∙순부담률13.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건축법」제43조에따른공개공지확보
변경없음
공공보행통로주2) 또는
보차혼용통로주3)
∙녹사평대로와녹사평대로26번길을연결하는폭원6m이상의공공보행통로또는
보차혼용통로설치(보차혼용통로는폭원10m이상권장)
변경없음
※ 상기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주 : 1) “대지”이라 함은 기반시설부지를 제외한 일반상업용지를 말한다.
     2)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 또
는 건축물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3)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
록 대지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①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유엔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이태원동
22-34번지일원
51,75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3
20
12~20
집산
도로
574
(73)
이태원동
7-38도일대
보광동
387-5도일대
일반
도로
-
건고제578호
(36.12.26)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동빙고동
310-6번지일대
1,800.0
-
-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녹지
경관
녹지
이태원동
36-2번지일대
4,518.0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유엔사부지)
특별계획구역
C1-1
이태원동22-34 일대
44,935
획지
-
이태원동22-34
500
도로(기부채납)
-
동빙고동310-6 일대
1,800
공원(기부채납)
-
이태원동36-2 일대
4,518
녹지(기부채납)
  4)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60%이하
좌동
-
용적률
600%이하
좌동
-
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높이
최고높이해발90m 이하
최고높이해발90m 이하주1)
-
     주 : 1) 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높이로 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허용용도
∙공동주택[다른용도와복합되고주거용으로사용되는부분의
지상연면적(부대시설의면적을포함한다)이대지주1)내건축물전
체지상연면적합계의40%이하인것에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다중생활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제외)
∙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공동주택지상연면적을포함하여대
지내건축물전체지상연면적합계의70%이하인것에한함)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한함)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한함)
좌동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좌동
-
      주 : 1) “대지”이라 함은 기반시설 부지를 제외한 일반상업용지를 말한다.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배치
∙중요한경관자원인용산공원, 남산조망등스카
이라인을고려한배치계획수립
∙대상지주변의가로및동선체계의단절이발생
하지않도록배치
∙조망과바람길을동시에고려한통경축확보
좌동
-
형태
∙대규모건축물로서입면분절등을통해휴먼
스케일의가로경관조성
∙가로변의
활력을
저해하는
획일적‧폐쇄적인
입면및형태의디자인지양
좌동
-
색채
∙주변지역의현황을고려하여이질적인소재
및색상사용지양
∙건축물의외관및시설물에대한색채계획시
용산공원및남산을고려한색채를적용하고,
관련기준또는서울시가이드라인적용권장
좌동
-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규모
∙공동주택의규모는전용면적85㎡를초과하여건축
좌동
-
세대수
∙공동주택의세대수는780호이하로건축
좌동
-
   나) 기반시설(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조성기준
∙승인된복합시설조성계획의‘토지이용
계획및기반시설설치계획에관한
사항’을기준으로조성할것을권장
하되, 조정이필요할경우복합시설
조성계획변경이행
∙도로는‘용산공원정비구역복합시설
조성지구조성사업(유엔사부지)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준수
∙토지이용의효율성및주변지
역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복
합시설조성계획변경
∙‘용산공원정비구역복합시설조
성지구조성사업(유엔사부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에따른교통계획수립
-
부담률
∙순부담률13.2%
∙순부담률13.2%
∙공원, 녹지, 도로
기부채납
   다)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공개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개공지
∙「건축법」제43조에따른공개
공지확보
∙좌동
-
공공보행통로와연계한선형
공개공지권장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참조
    (2)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보행통로주1)
또는
보차혼용통로주2)
∙녹사평대로와녹사평대로26번
길을연결하는폭원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또는보차혼용통로
설치(보차혼용통로는폭원10m
이상권장, 시종점및선형변경가능)
∙녹사평대로와녹사평대로26번
길을연결하는폭원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설치
- 향후건축계획시건축배치를
고려하여선형및시종점위치
변경가능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참조
     주 : 1)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 또는 건축물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2)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사. 위 결정도면 : 생략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
고 사항(변경없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ㅇ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없음)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용산입체도시담당관, 02-2133-9443), 
용산구청(도시계획과, 02-2199-7393)에 비치
7. 기타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생략
   -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3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4년 8월 23일자로 하나캐
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하나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환경부고시 제2024-17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른「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
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조치 등)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가)에 따라 배수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


제3조(보관시설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나)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2.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보관품(선별품)을 보관해야 한다.
 3.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배수트랜치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5.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하화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에 따라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게차 등 작업차량의 운행 경로 및 작업 구역을 작업자의 동선과 구분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해
  야 한다.
 2. 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3.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장치 설치 시에는 이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예상 침수
  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
  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연소·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분진 등의 배출을 위한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
  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
  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8.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9. 그밖에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하 설치의 예외)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 단서에서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부지에 지하도로, 지하철 등 도로교통 수단이 있어 선별시설 지하 설치 시 간섭이 우려되는
  경우
 2. 해당 부지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및 열수송관 등 기반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3. 지하 공사 시 지반 침하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4. 해안 매립지, 연약지반 등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5. 집중호우 및 홍수 시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6. 군사시설 입지 및 군사보호구역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된 경우


제6조(광학 선별 장치) ①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
 목7)라)에 따라 광학 선별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처리용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치수량(계열)
 을 고려해야 한다.
 1. 일 처리량 10톤 미만: 해당없음
 2. 일 처리량 10톤 이상: 선별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1계열
  이상 설치(이때, 1계열이란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PE, PP, PS, PET 등 품목을 모두 선별할 수
  있는 광학 선별 장치를 의미하며,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광학 선별 장치를 여러 대 설치한 경우
  그 수에 상관없이 1계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광학 선별 장치의 설치 위치는 기계적 선별시설의 말단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선별
 효율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3-223호, 2023.0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71호, 2024.8.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 규
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
정은 시행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양경찰청고시 제2024-5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과「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적용한
 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
 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박
 2.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 · 연료공급선 · 통선
  마.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제6조(사용명칭)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