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 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유나
2003.**.**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9.**.**
여성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3.03.11
외국국적취득
강명수
196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이흥주
1960.**.**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이천숙
1960.**.**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장성원
2005.**.**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정혜순
1969.**.**
여성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12.19
외국국적취득
채유진
197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배상원
1976.**.**
여성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4.01.27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75.**.**
남성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7.18
외국국적취득
박동권
1959.**.**
남성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박상연
1971.**.**
남성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9.12.14
외국국적취득
김이슬
1986.**.**
여성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5.07.10
외국국적취득
안향진
1969.**.**
남성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9.03.20
외국국적취득
정점숙
1963.**.**
여성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5.10.02
외국국적취득
정의혁
1979.**.**
남성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감종훈
1972.**.**
남성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박옥희
1958.**.**
여성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3.05.12
외국국적취득
남경호
1974.**.**
남성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박동보
1950.**.**
남성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이희열
2004.**.**
남성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0.03
외국국적취득
나소현
1990.**.**
여성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김종윤
199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78.**.**
여성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59.**.**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전상협
1974.**.**
남성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5.08.19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72.**.**
여성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5.09.18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6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오성진
1960.**.**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노양수
1971.**.**
남성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성혜진
194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3.22
외국국적취득
박성환
1991.**.**
남성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0.11.23
외국국적취득
민현우
2005.**.**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8.12
외국국적취득
임준숙
1960.**.**
여성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1997.02.21
외국국적취득
제중부
1959.**.**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최영미
1968.**.**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봉수
1961.**.**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동인
1993.**.**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5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유춘근
1957.**.**
남성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8.07.01
외국국적취득
정성환
199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2.08
외국국적취득
김용운
195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0.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오윤희
195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정진례
194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양윤선
1960.**.**
여성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권규형
1964.**.**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1.16
외국국적취득
조윤신
1989.**.**
남성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신승림
1973.**.**
여성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김정두
1979.**.**
남성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5.08.19
외국국적취득
최연정
1977.**.**
여성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8.12.04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9.**.**
남성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5.06.24
외국국적취득
손재철
1998.**.**
남성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2.**.**
여성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이문주
1963.**.**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원서연
1976.**.**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55.**.**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엄혜용
1957.**.**
여성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3.11.18
외국국적취득
정지민
2002.**.**
여성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차상훈
1959.**.**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4.**.**
여성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장연숙
1997.**.**
여성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4.09
외국국적취득
선진호
1995.**.**
남성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전미경
1968.**.**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2.**.**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4.13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83.**.**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정은규
1982.**.**
남성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영현
2001.**.**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최수호
1973.**.**
남성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63.**.**
여성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12.02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76.**.**
여성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지용
1973.**.**
남성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9.**.**
남성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4.11.22
외국국적취득
장혜원
1966.**.**
여성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7.05.01
외국국적취득
정안나
1983.**.**
여성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정보라
1981.**.**
여성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주정천
1971.**.**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원다현
2005.**.**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8.05
외국국적취득
강응석
1953.**.**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이화숙
1958.**.**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양재복
1957.**.**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안도승
1960.**.**
남성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김권수
1958.**.**
남성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채수정
1989.**.**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9.**.**
여성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정환우
1968.**.**
남성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60.**.**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2.29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67.**.**
여성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조성훈
1984.**.**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이춘선
1949.**.**
여성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25.08.04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72.**.**
여성러시아(연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옥자
1958.**.**
여성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10.27
외국국적취득
차동민
1973.**.**
남성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최호성
197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승대
1970.**.**
남성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07.10.31
외국국적취득
전혜람
1990.**.**
여성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6.12.16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80.**.**
여성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8.01.29
외국국적취득
박용범
1974.**.**
남성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8.01.29
외국국적취득
송창운
1957.**.**
남성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5.11.04
외국국적취득
김선태
1956.**.**
남성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91.04.05
외국국적취득
유진자
1954.**.**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2.08
외국국적취득
한지호
201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4.12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7.**.**
여성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5.08.12
외국국적취득
한경수
1938.**.**
남성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2.02.05
외국국적취득
조수현
1981.**.**
여성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오영식
1968.**.**
여성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21
외국국적취득
박성원
1960.**.**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최은미
1975.**.**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박주희
1969.**.**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김민승
2002.**.**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8.21
외국국적취득
변순자
1935.**.**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4.14
외국국적취득
홍혜원
1984.**.**
여성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12.30
외국국적취득
김두희
1983.**.**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청송군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92.**.**
남성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형민
198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최재승
2011.**.**
남성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3.30
외국국적취득
박민경
1982.**.**
여성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70.**.**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백승재
1971.**.**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백영심
1957.**.**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조윤식
1996.**.**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18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67.**.**
여성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998.04.02
외국국적취득
****
박철균
1956.**.**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황영희
1962.**.**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12.15
외국국적취득
서옥희
1959.**.**
여성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7.01.31
외국국적취득
이시현
2004.**.**
남성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박종혁
1996.**.**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박종관
2000.**.**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심대용
1978.**.**
남성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5.02.27
외국국적취득
윤영실
1976.**.**
여성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5.07.02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5.**.**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김민
2022.**.**
여성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25.03.10
외국국적취득
구하늘
2024.**.**
남성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김아빈
2023.**.**
여성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6.23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2022.**.**
남성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8.14
외국국적취득
차성공
2023.**.**
남성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08.15
외국국적취득
유가온
2024.**.**
남성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25.08.15
외국국적취득
서준우
2024.**.**
남성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5.08.17
외국국적취득
이예준
2023.**.**
남성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선하민
2023.**.**
남성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안누리
2023.**.**
여성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김빛
2022.**.**
남성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6.25
외국국적취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3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남원시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6-1호
집수정
요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어현동 741번지
환경
개선
180
2026년 04월 21일부터
2031년 04월 20일까지
(60개월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 자동적 처분의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
선‧보완하고,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소속 직원 및 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문서처리 기본원칙 및 문서의 성립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안 제3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1)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체계적인 전자문서 관리와 더불어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으로 생성되
는 문서는 그 자동적 처분을 규정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문서가 성립함을 규정
함
나. 관인 관리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37조, 안 별표)
  1) 폐기된 관인의 이관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인 공공기록물법령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된 관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2) 관인의 규격(별표)의 국무회의 청인에 관한 규정은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
다.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식의 외국어 번역‧제공 노력 신설(안 제32조)
  외국인 민원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혁신 성과 평가 근거 마련(안 제44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정기적으
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개선(안 제46조의9)
  1)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을 포함한다)
으로 확대함
  2) 특별성과 포상금을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와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1323호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제도과((044)205-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5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권한 대행자 및 직무 대리자의 문서 발신 명의 표시 방법과 예시에 직무 대행자를 추가 규정하고, 별표
4의 서식의 설계 기준에서 서식 명칭을 굵은 글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
라 별지 제12호서식(업무인계‧인수서)에서 일본식 용어인 “입회자”을 “참관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1323호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044) 205 - 240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5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 신청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건설과장)
2. 점ㆍ사용의 신청지역: 전남 여수시 묘도동, 월내동 일원
  ○ 【참고】의 위치도 및 구역도 확인
3. 점ㆍ사용의 규모 및 내용
  ○ 신청규모(면적): 1,644.9㎡
  ○ 신청내용: 광양항 묘도 지역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로 설치
4.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 신청목적: 광양항 묘도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설치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30년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4. 24.(금)까지
  ○ 방법 : 【서식】의 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 송부(2026.4.24. 도착분까지 유효) 
중 택 1
   - 메일송부처 : any7908@korea.kr
   - 우편송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안남열(☏
061-650-6084).  끝.
○ 경찰청공고(입법예고)제2026-11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209호(2026. 04. 01.)에 게재된 경찰청공고제2026-3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경찰청장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6-9호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변경미신고 
2. 공고내용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간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가지 부과됩니다.
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법 제24조 3항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
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8.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031-644-7432)
9. 체납자 명단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호민개발
(전*규)
206-12-34***
0162240194020000193
617,000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1길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모항대성토건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모항대성토건
A호등부표
35-34-52.53N
126-30-16.15E
Fl(4) Y 8s
3
황
원통형
(RPB-810
)
2026
3.27.
공사용
'26.3.27.~
공사완료시까지
('26.7.31. 예정)
/해당없음
모항대성토건
B호등부표
35-34-49.41N
126-30-19.82E
  끝.
◉산업통상부고시제2026-3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시행일자
ㅇ 2026년 4월 10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934원
리터당 1,923원
리터당 1,530원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953원
리터당 1,942원
리터당 1,549원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
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28호)」
는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2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해 5.9일까지 허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실거주 의무를 유예 중인데 5.9일까지 허가받으려면 허가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4.15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매물 출회를 위해 5.9일 이내 허가신
청분도 양도세 중과 및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기한 변경(현행 제14조의2 수정)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 해당 기간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uihyj@korea.kr
   - 팩스 : 044-201-5534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
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실소비자“란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직접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달
  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석유정
  제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수요기관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그
  수요기관이 이를 직접 소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요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 중
 제3조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제품가격의 변동성, 국내석유제품 수급 안정성 등을 고
 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
  조달사업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에 석유제품 공급 시 실소비자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등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달사업법｣제11조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제2조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석유정제업자가
｢
조달사업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수요기관에 제품 공급시 실소비자에서 제외(안 제2조제6호)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은 면세 또는 영세
율이 적용 된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함(안 제4조제7항)
                                            <산업통상부 제공>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37004
조직 거버넌스 —  거버넌스 성숙도 모델 — 가이던스
제정
KSS1125
고령 친화 공공디자인 설계 및  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KSS1126
하이브리드 컨벤션 서비스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8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AISO370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1125 : 서비스 표준화 전략 100대 표준 개발 목표 
  ㅇ KSS112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37004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부합화 결정
  ㅇ KSS1125 : 서비스 표준화 전략 100대 표준 개발 목표 
  ㅇ KSS1126 : 하이브리드 컨벤션 서비스의 제공 원칙, 환경관리, 안전 및 품질 관리 등 하이브리
드 컨벤션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정  
부칙: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6호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2공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화태-백야2)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⑥                           ⑨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면적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화정면
      일반                    개도리                          화정면
 당초        제77호   부산~개성             395,776    개도리                -    6.91
      국도                     ~                           백야리
                                              산171-8
                            백야리                         산97-5임
                                                임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화정면
      일반                    개도리                          화정면
 변경        제77호   부산~개성             397,803    개도리                -    6.91
      국도                     ~                           백야리
                                              산171-8
                            백야리                         산97-5임
                                                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조서

                                                                부산~개성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번호
                                                              (여수 화태-백야)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제도리, 백야리 일원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비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 (☎063-850-9289)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지번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 비고
번호                                                                주소                  주소
                지번          지번      면적(㎡) (㎡) 명칭                               명칭           종류 및 내용
      여수시 화정면
611           225-1     225-1    임   300         300   전라남도
        백야리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화정면
612              225    225-3    임   163         159   배**    도장길 **, ****동
        백야리
                                                                 ***호
    여수시 화정면
613             224-5 224-12     답   182         126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614             225-2   225-2    임   122         122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615             208-2   208-4    전   143         19    여수시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616                     208-5    전               16    여수시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617             226-3   226-8    전   125         119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618             224-4 224-11     답   568         337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619             226-1   226-1    전    60         60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620             224-3 224-10     답    54         19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전남 여수시 화정면
621              226    226-5    전   2139        83    배**
      백야리                                                      백야리 ***-*
    여수시 화정면                                                   전남 여수시 화정면
622                     226-6    전               21    배**
      백야리                                                      백야리 ***-*
    여수시 화정면                                                   전남 여수시 화정면
623                     226-7    전               149   배**
      백야리                                                      백야리 ***-*
                                                                전남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624              230    230-3    전   1818        324   고**     오림1길 *-**,
        백야리
                                                                  ***호
      여수시 화정면
625           229-12 229-12      전   127         127   전라남도
        백야리
                                                                                   전남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전남 여수시         여수시산          근저당권,
626              228    228-3    답   841         49    고**                         만성로 80-1
        백야리                                                    봉강서*길 **        림조합           지상권
                                                                                    (미평동)
    여수시 화정면                                                   전라남도 여수시
627         산97-3 산97-6          임   847         30    김**
      백야리                                                      광무동 ***
    여수시 화정면
628         산97-4 산97-7          임   514         112   전라남도
      백야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739
실리카 인조 대리석 판
개정
KSF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0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47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739 :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인용표준을 수정
  ㅇ KSF4724 : 민원인 요청에 따른 품질 충격강도 및 난연성능, 표시방법 등에 대한 개정 검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청고시 제2026-5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및 별표 11”을 “제21조 및 별표 9”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3조”을 “규칙 제22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실적”을 “실적(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제3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별지 제5호의”를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Ⅰ) 또는 (II)”를 “(Ⅰ), (Ⅱ) 또는 (Ⅲ)”로 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규칙 제25조”를 “규칙 제2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규칙 제7조”를 “규칙 제6조”로, “제16조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별표 11”을 “별표 9”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2 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별표 2”를 “별표 2 제2호”로, “3개”를 “5개”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품질제품검사(Ⅲ)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
   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
 우, 종전에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단위는 새로 발급받은 적용승인서의 품질제품검사 구
 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 중 “규칙 제23조”을 “규칙 제22조”로 한다.
제1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