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체외고정기구(수허03-1295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성우메디칼 정세영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
                            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종로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남북보청기 김중욱 종로2가 71-2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종로빌딩 9층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보청기(수허02-334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남북보청기 김중욱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
                         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90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   중구    다동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대양상선(주) 정유근 111번지 국제빌딩 14층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부항기(수허03-1026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대양상선(주) 정유근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
                          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서초구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일심오로라 이정한 방배1동 905-4, 2층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수입허가
                                                             취소
                               91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부항기(수허05-170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일심오로라 이정한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평가
                          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메스메드 송득영 345-9 SK트윈테크타워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구 제14조) 해당품목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수입허가
    시스템                  B동 808호             ○   부칙   <제6909호, 2013.5.29> 제2조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흡입기(수허02-1090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메스메드시스템 송득영                (2014.9.13.~2014.12.31.) 및 추가 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 재
                             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92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53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1 마산합포우체국      (055)246-0004
            구산면 수정리 지역                             우편물류과
  ※ 설치예정지역은 우편물의 감소지역임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가능한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 적합하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5. 5. 11. ~ 5. 12.(09:00~18:00)
  나. 장소 : 마산합포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
        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마산합포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
     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
     사를 할수 있다)
                                             93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5. 5. 19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또는 마산합포우체국 우편
     물류과(055-246-0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5-43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나우환경산업㈜ 유재석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60 경기북부 제9호 2015.4.13

◉강원도공고제2015-145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위노텍
2. 대표자 : 박상규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89 (☏033-766-7307)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41호)
5. 등록연월일 : 2015. 4. 14.
                                94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92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일심오로라
이정한
○
의료기기
‘부항기(수허05-170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2014.9.13.~2014.12.31.) 및추가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재평가
를신청하지아니함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메스메드
시스템
송득영
서울시금천구가산동
345-9 SK트윈테크타워
B동808호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구제14조)
○부칙<제6909호, 2013.5.29> 제2조
해당품목
수입허가
취소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메스메드시스템
송득영
○
의료기기
‘의료용흡입기(수허02-1090호)’에
대하여
재평가신청기간
(2014.9.13.~2014.12.31.) 및추가신청기간(2015.1.1.~2015.1.31.) 내에재
평가를신청하지아니함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조수연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조수연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46호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청광역시 남구 숭의동 및 용현동 일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3BL
  나. 사 업 면 적 : 26,651.60㎡
  다. 대 지 면 적 : 26,651.60㎡
  라. 연 면 적 : 86,424.3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1,500세대, 2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5,962,491천원 (국민주택기금 : 53,7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4. ~ 2018.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
   (032-880-44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2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47호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 (대표자 정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42-621-7726          팩스번호       042-621-9934
   신청인      법인명(성명)              브릿지테크놀러지(주) (대표자 김성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73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B동 708호
             전화번호      070-4012-0378          팩스번호       031-750-0217
                                  53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51
◉국방부고시제2015-1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신축
부산광역시남구감만동75-5
173,203
16,527
병영문화쉼터신축
경남사천시죽림동646-1
3,979
3,979
4. 사업시행기간
가. 창고신축
: ‘15. 4. 14. ~ ’15. 6. 30.
나. 병영문화쉼터신축: ‘15. 4. 14.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31]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신축
경북영천시신녕면치산리산140
36,964
36,964
4. 사업시행기간: ‘15. 4. 14. ~ ’15.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05] 하
시기바랍니다.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신축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287-5    25,269   343
      화장실 신축                 경북 안동시 송현동 136     40,969   690
4. 사업시행기간 : ‘15. 4. 14.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헌병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43,934   28,646
     차량정비고 등 신축             111-3, 산59-1, 48, 118-6, 112-4
        포병11대대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8,124   17,616
     차량정비고 등 신축           538-2, 453-3, 453-4, 543-2, 698-13
    포병3대대 차량정비고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8,485    8,485
           신축                             161
4. 사업시행기간 : ‘15. 4. 14.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52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
   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
   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
   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다
 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허가 등
 증명서와 최근 1년 이내의 납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중복되는 결격사유의 범위에서 외국인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그 영위 중인 사업의 결
 격사유가 부동산개발업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
 투자유치와 관련된 영주(F-5)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범
 죄경력 관련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72호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의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지침 등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질서확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이란 레이더, VHF, AIS 등을 이용하여 항
  만 또는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구역 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2.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지방본부장”라
  한다)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연안해역을 관제구역으로 하는 관제센터를 말한다.
 3. "연안 해상교통관제구역"(이하 "관제구역"이라 한다)이란 해사안전법령에서 정한 수역 중 국민안
  전처장관이 지정 고시한 경계선 내 수역을 말한다.
 4. "레이더 탐지범위"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레이더 장치가 식별한 물표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5. "선박자동식별장치(AIS)"란 선박의 안전항행, 환경보호 및 해상교통관제(VTS) 운용을 지원하기 위
  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장비를 말한다.
 6. "해상교통관제업무"란 관제구역에서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선박
                                         46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고 또는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
  공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7. "해상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41호)에 따른 해상
  교통관제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상교통관제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8. "관찰확인"이란 관제구역 안에서 관제대상 선박이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제공"이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에서 요구할 경우에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른 선박의 위치 및 식별, 항로 및 기상조건, 선박통항의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10. "조언"이란 관제사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 및 지식·경험을 토대로 관제대상선박의 안전운항에 참조
  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란 가급적 따라주기를 바라는 적극성을 가진 조언을 말한다.
 11. "지시"란 관제대상 선박이 명백한 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사안전법」제45조(선
  장의 권한)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안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한다.
제4조(관제대상선박)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4. 부선 또는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5. 여객선
 6.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유선
제5조(명칭 및 사용언어) ①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센터의 국․영문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문 : 지역명칭과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2. 영문 : 지역명칭과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② 각 관제센터의 호출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 진도연안 VTS 또는 Jindo Coastal VTS
 2.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 여수연안 VTS 또는 Yeosu Coastal VTS
 3. 통영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 통영연안 VTS 또는 Tongyeong Coastal VTS
 ③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제6조(연안 해상교통관제구역) ① 각 지역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관할 관제구역은 레이더 탐지범위
  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목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을 말하며 이 구역을 연안 해
  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이하 “관제구역”이라한다)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다.
 1.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구역
    가.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56분 18초(도초도)
    나.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32분 00초(흑산도 동방)
    다. 북위 34도 31분 12초, 동경 125도 32분 00초(흑산도 남방)
    라. 북위 34도 08분 06초, 동경 125도 35분 06초(남매물 수로 서방)
                                        47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마.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5도 43분 12초(남매물 수로 남방)
    바.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6도 21분 00초(보길도 서방)
    사. 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18초(어란진)
    아. 북위 34도 20분 54초, 동경 126도 11분 18초(대소당도)
    자. 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26도 07분 24초(진도 신도)
    차. 북위 34도 26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48초(불도)
    카. 북위 34도 27분 48초, 동경 126도 02분 06초(가사도)
    타. 북위 34도 34분 45초, 동경 125도 58분 06초(하의도 신도)
 2.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구역
    가. 북위 34도24분30초, 동경 128도00분00초(작도동방)
    나. 북위 34도12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간여암 남동방)
    다. 북위 34도04분00초, 동경 127도35분00초(상백도)
    라. 북위 33도54분00초, 동경 127도35분00초(하백도 남방)
    마. 북위 33도54분00초, 동경 127도00분00초(여서도 남동방)
    바. 북위 34도13분00초, 동경 127도00분00초(구도)
    사. 북위 34도18분00초, 동경 127도08분00초(섭도)
    아. 북위 34도22분50초, 동경 127도16분15초(시산도)
    자. 북위 34도24분40초, 동경 127도30분00초(외나로도)
    차. 북위 34도24분30초, 동경 127도48분15초(소리도)
 3. 통영연안 해상교통관제구역
    가. 북위 34도45분00초, 동경 128도47분00초(서이말 남동방)
    나. 북위 34도23분00초, 동경 128도47분00초(홍도 남동방)
    다. 북위 34도23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세존도 남서방)
    라. 북위 34도45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남해도 금산 남방)
 ② 지방본부장은 효율적인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제구역에서 구역(섹터)을 나누
  어 운영할 수 있으며 “별표1”와 같다.
제7조(주파수지정) ① 해상교통관제통신의 혼신방지와 원활한 통신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안 해상교통관제센
  터의 업무용 주파수를 통신목적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지정운영 한다.
 ② 지방본부장은 통화량 급증 및 혼신발생 등 필요시 예비주파수로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운용시간) ① 관제센터의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운용시간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4시간 운용한다.
제9조(청취의무)「해사안전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관제구역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별표2”에
  서 정한 초단파 무선전화기(VHF) 상호 호출응답 관제업무용 주파수 및 비상주파수(CH 16)를 항시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필요 하거나 선장의 정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
  행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항행안전방송) 해당 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
  한 경우 지체 없이 또는 필요한 시간에 VHF에 의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1. 기상특보 사항
 2. 해양사고시 구조에 관한 사항
 3.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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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선박안전항행을 위한 감시·지원) 지방본부장은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법 관련법
   규 준수여부를 감시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조언할 수 있다.
  1.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방향
  2.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3. 위험화물운반선,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등
  4.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방송
제13조(관제절차) ① 지방본부장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시행한다.
  1. 1단계 : 관찰확인
  2. 2단계 : 정보제공
  3. 3단계 : 조언·권고
  4. 4단계 : 지시
  ② 지방본부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제14조(경비정 출동요청) 연안 해상교통관제 센터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선박의
   단속이 필요하거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경비함(정)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통신망의 대체) 관제 적용대상 선박이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관제센터와 지정 주파수로 직접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 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연안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4-5
   호)는 폐지한다.
[별표 1]
                  연안 해상교통관제 구역별 관제구역(제6조 관련)
      관제센터       섹터              관제구역 각 지점 좌표            비고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가.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56분 18초
                      나.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47분 30초
                      다. 북위 34도 37분 11초, 동경 125도 47분 53초
                      라. 북위 34도 14분 41초, 동경 125도 53분 53초
                      마. 북위 34도 14분 41초, 동경 125도 55분 41초
      진도연안            바. 북위 34도 08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00초
  해상교통관제센터 1섹터 사. 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18초
                      아. 북위 34도 20분 54초, 동경 126도 11분 18초
                      자. 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26도 07분 24초
                      차. 북위 34도 26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48초
                      카. 북위 34도 27분 48초, 동경 126도 02분 06초
                      타. 북위 34도 34분 45초, 동경 125도 58분 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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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가.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47분 30초
                      나. 북위 34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32분 00초
                      다. 북위 34도 31분 12초, 동경 125도 32분 00초
                      라. 북위 34도 08분 06초, 동경 125도 35분 06초
                  2섹터 마.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5도 43분 12초
                      바.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사. 북위 34도 08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00초
                      아. 북위 34도 14분 41초, 동경 125도 55분 41초
                      자. 북위 34도 14분 41초, 동경 125도 53분 53초
                      차. 북위 34도 37분 11초, 동경 125도 47분 53초
                      가.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
                      나.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
                  1섹터 다. 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
                      라. 북위 34도 24분 40초, 동경 127도 30분 00초
                      마.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48분 15초
   여수연안               가. 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
 해상교통관제센터             나.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
                      다.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2섹터 라. 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마.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08분 00초
                      바. 북위 34도 22분 50초, 동경 127도 16분 15초
                      사. 북위 34도 24분 40초, 동경 127도 30분 00초
                      가.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1섹터 나.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다.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30초
   통영연안               라.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30초
 해상교통관제센터             가.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30초
                  2섹터 나.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30초
                      다.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
                      라.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
[별표 2]
                   연안 해상교통관제 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제7조 관련)
  해역          호출부호                   관제통신시설 및 주파수                섹터
               (명칭)          관제통신시설       호출응답용     통신용
                                                    CH67        1섹터
                            초단파무선전화        CH16   (예비:CH68)
  진도     진도 연안 VTS 또는          (VHF)                CH67        2섹터
  연안     Jindo Coastal VTS                        (예비:CH68)
                           디지털선택호출장치       CH70     CH70       1,2섹터
                             (VHF/DSC)
           여수 연안 VTS        초단파무선전화        CH16     CH69        1섹터
  여수            또는             (VHF)                CH71        2섹터
  연안        Yeosu Coastal  디지털선택호출장치       CH70     CH70       1,2섹터
                VTS          (VHF/DSC)
                                                    CH73        1섹터
           통영 연안 VTS        초단파무선전화        CH16   (예비:CH74)
  통영            또는             (VHF)                CH73        2섹터
  연안     Tongyeong Coastal                        (예비:CH74)
                VTS        디지털선택호출장치       CH70     CH70       1,2섹터
                             (VHF/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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