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그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하여는 변호사의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 동안의 변호사 증원에 따라 2011. 4. 기준 37명으로
    정원 40명에 거의 이르게 되어 향후 변호사 증원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또한, 정부법무공단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점점 대형화되어 가는 민간로펌과의 경쟁에서 자생
    력을 갖추며, 특히 법률시장 개방후의 외국 대형로펌에 대한 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하여도 일정 규모

    의 변호사 인력 확보는 필수적임
  ○한편,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법무공단으로서는 고객인 정부부처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종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
    여도 변호사 증원은 필요불가결함
  ○나아가 공단은 출범 당시부터 민간로펌과의 경쟁체제로 출발하였는데 민간로펌이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 대하여는 그 기능과 업무수행의 핵심적 인력인 변호사 정원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경쟁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공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변호사 정원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공단이 보다 전문성, 경쟁력, 자생력을 갖
    추어 국가에 대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과 국가(국민 전체)의 재산
    을 보호하는 국가로펌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함
  ○한편,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
    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법 제26조
    제2항)
2. 주요내용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정원을 40인 이내로 제한한 제13조제1항을 삭제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 으로 변경
3. 제출의견
  ○정부법무공단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부 국가송무과, 전화 2110-3203, 팩스 504-137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46호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법무부장관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5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1. 제안이유
   2010. 11. 19.부터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 업무 담당)은 은행과 공동으로 어음ㆍ수표 이미지 정보만
   을 교환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정보교환을 담당하는 서울어음교
   환소를 제외한 49개 지방어음교환소를 일괄 폐지하고, ‘2011년 하위법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 2011. 2. 15.)’에 따라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어음교환소 49개 일괄 폐지
     1) 2010. 11. 19.부터 어음ㆍ수표 이미지 정보교환의 전국 확대실시로 어음ㆍ수표의 실물교환이
       전자정보교환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실물교환을 담당한 지방어음교환소 49개를 일괄 폐지
       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교환을 담당하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제외한 49개 지방어음교환소 지정을 취소함
     3) 어음ㆍ수표의 실물교환이 전자정보교환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음ㆍ수표 교환절차의 신속성ㆍ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33호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 공공하수
   처리시설 전문수탁관리업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주

   관기관 확대, 하수시설 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
   장의 분뇨수집운반처리 의무사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제5조내지 제7조)
    (1) 하수도시설의 행정구역단위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 광역단위
                             246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바. 교육 주관기관 확대(안 제67조)
  (1) 교육주관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시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 확
    정(‘10.6.24)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분뇨수집·운반업자, 기술관리인 등 교육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
    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3) 시·도지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먼거리에 위치한 교육대상자의 교통불편 등 해소가 될
     것임

  사. 하수시설 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68조2)
     (1)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자료에 대한 쳬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2)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수도정
       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처리장 운영관리 등 하수도정보체계가 구축되어 하수도 재정투자
       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9

                          e-mail : k8616ynh@korea.kr

                                   sanai92@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02호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 점용료는 지역별(도시 지방 등)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41②)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상 어려움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 점용면적에 관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48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4조제1항)

  나. 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
    여 차등하여 과태료를 규정 (별표5)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 초과사용자 :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십만원 (안 별표5 제2호 나목)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점용면적 1㎡이하 1십만원, 1㎡초과
      하는 매1㎡ 마다 1십만원(안 별표5 제2호 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운영과, 전화 02- 2110-6462, FAX 02-504-90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1-6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7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 인 명 : (사)미래융합건설연구원(대표 하만준)
  나. 법인등록번호 : 274221-*******
  다.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7 하우 B/D 7F
2. 기술명 : 긴급복구가 가능한 중소규모 하천용 접이식 가설교
                                 249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3. 기술내용(요약)
  - 평소에는 조립식으로 접힌 상태로 최소의 공간을 차지하여 보관과 이동에 용이하며 비상 재난시에
    는 신속하게 해당 지역으로 이동되어 펼쳐져서 조립되어질 수 있는 중소규모 하천용 접이식 가설교
    로서 연약지반에 안정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단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을 대피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함
4. 기술범위(요약)
  - 주변이 대부분 연약지반으로 이루어진 중소규모 하천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 가능하도록 침하
    방지부재를 포함하는 레그를 구성요소로 하며, 이동통로(피난통로)가 이중으로 이루어져 단시간 내

    에 더 많은 사람을 대피시킬 수 있는 중소규모의 하천용 조립식 가설교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사)미래융합건설연구원(☎02-312-1262~3) 및 자연재
  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 신갑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5, 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신갑수)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kabdoli22@naver.com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중소기업청공고제2011-9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KTB네트워크(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신진호)        제2011-232호  2011.04.01.    케이티비빌딩 4층

                               250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수시설 통합권역별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통합함으로써 행정구역단위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요인이 해소되고 하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이 도모될 것임
나.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안 제4조의 3, 제5조제11항, 제63조의2)
 (1)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의 증가로 하수도시설의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침수가 빈발함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하수도 정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집중강우시 배수구역내 하수도시설의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피해 발생 및 피해발생이 우려
   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하수도정비기
   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대책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타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함
 (3) 집중강우시 하수도기능 마비로 발생하는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개인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5조제3항 제12호)
 (1)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
   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대책 추진이 미흡함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개인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수탁관리업 제도 도입(안 제19조의 2 내지 제19조의 4 신설, 제67조, 제74조 제76조 및 제77조,
 제80조)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운영과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
   어 전문수탁관리업 도입이 필요함
 (2)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고 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전문수탁관리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토록 함
 (3) 전문수탁관리업 도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운영비 절감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시장·군수·구청장의 분뇨처리 예외적 규정 마련(안 제41조제1항)
 (1) 오수처리시설의 찌꺼기가 분뇨에 포함되어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탈수시설 등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자에게 비용 부담이 증가됨
 (2) 시장·군수·구청장의 분뇨처리 의무사항 중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스스로 탈수
   하여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자 함
 (3)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반드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만 대행하지 않고, 스스로
   탈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47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11-1호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2010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용역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 주 청 : 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구분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주)신동아건설 토건 제240호           김용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2
   시공 (주)한진중공업 토건 제555호                이강록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3-17
            (주)화성개발     토건 제1200호      도훈찬 대구시 중구 대봉동 44-59
   설계       (주)예성건축        1576호       정철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4-34
   감리         (주)행림        4908호       천준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2
3. 지정일자 : 2011. 5. 1.
4.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감리는 2011. 12. 31)
5. 지정전문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감리
6.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기획조정과(☎ 02 - 748 - 4223), 담당자 : 한명환
◉안동대학교공고제2011-10호
               안동대학교 도서관 증축 및 학생회관 리모델링 설계 현상 공모
  안동대학교 도서관 증축 및 학생회관 리모델링 설계를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2011년 4월 7일
                안동대학교 총장
1. 건 명 : 안동대학교 도서관 증축 및 학생회관 리모델링 설계 작품 공모
2. 사업 개요
  •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안동대학교 구내
  • 사업규모: 도서관 증축 2,100㎡ / 학생회관 리모델링 4,132㎡
3. 응모 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전력기술관리
    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록업체 (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가능)
  2) 교육연구시설 단일 건물로 5,000㎡ 이상 설계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4. 응모 신청서 교부 및 등록
  • 일 시 : 2011. 4. 14(목) 13:00~15:00
  • 장 소 :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251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일련                 지목 또는 물건의종류                물건소유자
             재지                                                       고
번호                         수량 성명 또는
           소                                                         비
                     물건명       명 칭             주             소


                            1주                                   충도소하천
                    느티나무                                          정비사업
                                                                 충도소하천
                            1주                                    정비사업
                                                                 충도소하천
                            3주                                    정비사업
                    버드나무
                                                                 충도소하천
                            2주                                    정비사업
                                                                 충도소하천
 46 소이면 충도리 534-7 버드나무 2주 황해은                   충   도리 685        정비사업
                                                                 충도소하천
                    느티나무 2 주                                      정비사업
 47 소이면 충도리 1387-9             박봉래              충   도리 669       충도소하천
                    버드나무   7주                                     정비사업
◉광주광역시공고제2011-267호
                        광주광역시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상원기술개발
2. 대 표 자 : 김형우, 곽필정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72-1번지
4. 측정대행 : 소음, 진동
5. 등록번호 : 제12호
6. 등 록 일 : 2011. 4. 1.
     인               사
                            홍정기(洪正基)
         별정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제2사무차장에 보함
              2011. 4. 1.
         감사원사무처 금융·기금감사국장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송기국(宋基國)
         감사원사무처 공직감찰본부장에 보함

              2011. 4. 1.
                                홍효식(洪孝植)
         한국철도대학 총장에 임함
              (2011. 4. 2.~2015. 4. 1.)
                                        258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 응모등록 서류
    - 응모 신청서 1부 [서식1]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 사용인감 증명서 1부
    - 재직 증명서 1부
    - 대리 등록시는 대리인계 1부[서식2]
5. 공모 내용 설명
  • 일 시 : 2011. 4. 14(목) 15:00
  • 장 소 :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 청취 자격 :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6. 작품 제출
  • 일 시 : 2011. 5. 18(수). 18:00시까지
  • 장 소 : 안동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 제출도서
    - 설계설명서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조감도 또는 투시도
  • 제출요령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도서의 규격, 수량, 작성방법등은 현상설계과업지침서 참조
7. 입상작 발표 및 시상
  • 입상작 발표 : 2011. 5. 26(목) 예정(개별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시 상
    - 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 계약권 부여
    - 우수작 1점 : 상금 5백만원 지급
    - 가 작 1점 : 상금 3백만원 지급
8. 기타 문의 사항
  • 공모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안동대학교 시설과
           (TEL : 054 - 820 - 7151~2, FAX : 054 - 820 - 716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30호
                이의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이의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이의2초등학교, 광교고등학교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경기도 교육감
                               252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이의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 성 명 : 광교배움터주식회사 대표 김동수
3. 금회승인대상 : 이의2초등학교, 광교고등학교
4. 사업개요
                                                                  [단위   : ㎡]
   교명                                       사업규모              개교 비고
  학            위 치
                                    부지면적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이의2초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298블럭            15,140  48 14,207.97    2012.3 금회승인
  이의3초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311블럭            14,396  48 14,213.97    2013.3
 호매실3초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698일원            12,285  42 12,761.81    2015.3
  이의3중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91블럭             14,010  33 10,821.42    2013.3
  광교고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39블럭              14,016  30 10,213.87    2012.3 금회승인
   계            5교                   69,847      62,219.04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0. 12. 14. ~ 2012. 02. 29.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최초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20년간
◉음성군고시제2011-24호
                                토지세목
  음성군 공고 제2011-211호에 의거 2011년 소하천정비사업 정비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12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 2011년 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구간
  - 시 점 : 삼생소하천-음성읍 삼생리 165
           충도소하천-소이면 충도리 231

  - 종 점 : 삼생소하천-음성읍 초천리 85
           충도소하천-소이면 충도리 309-2

3. 사업시행기간 : 2011. 3. ~ 2011. 12.
4. 사업시행자 : 음성군수
                                 253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박서경 1993.04.12 여 중 국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 988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1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춘실 1965.09.07 여 중 국 강원 태백시 혈동 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나영 2000.01.29 여 중 국 경상남도
                        1399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전문자 1972.02.24 여 중 국 경상남도
                        1811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옌 2005.04.15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입면 금산리 165 제7조1항1호   국적법
 부티링 1987.11.26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1031-10 모듬빌 제주시
                                      202호 이도이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경학 1966.03.20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519 제6조2항2호  국적법
 서춘자 1982.01.11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41-22            국적법        김현빈,
                                                             김현우
                                                제6조2항2호      수반취득
 김현우 2005.01.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41번지 22호
                                 은평구 역촌동          국적법 서춘자의
                                                  제8조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김현빈 2006.08.28 남 중 국 41번지 22호   은평구     역촌동      국적법   서춘자의
                                                  제8조 수반취득
 이성민 2005.06.04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직리 298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예나 2008.11.05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창동 38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지은 2000.02.18 여 중 국 전라북도
                        223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나림 2007.05.06 여 중 국 전북1360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금예 1996.08.19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02-7 제7조1항1호  국적법
  왕한 2003.05.29 여 중 국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757 제7조1항1호  국적법
 바야마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국적법
 톡스마 1978.10.27 여 몽 골 428번지                     제6조2항1호
                        경기도
 김령회 2001.12.10 여 중 국 753-14   안산시   단원구   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산 2005.11.30 남 중 국 경기도
                        753-14
                               안산시 단원구 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준명 2009.03.11 남 중 국 제주656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성극 1943.07.10 남 중 국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42 제6조2항2호   국적법
 허영자 1943.01.15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북면 동전리 367 제6조2항2호   국적법
                                  50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우건동 2007.05.12 남 중 국 경남1082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적법
이문걸 1991.08.28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78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미영 2003.01.23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 428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윤서 2003.02.12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440 제7조1항1호
박영주 1946.12.01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3동 850-18       국적법
                                           제6조2항2호
구어치치 1995.10.19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호산 1995.08.13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내예리 37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연주 2007.11.19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나산면 신평리 530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언주 2001.08.21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456 제7조1항1호
이정임 1959.06.25 여 중 국 전라남도
                       325번지 목포시 산정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석승혁 1995.06.09 남 중 국 전라남도
                       212-144 목포시 대성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부티한 1976.11.30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42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미진 2009.01.09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71 제7조1항1호
양신위에 2001.10.01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장림동 727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엔티                                          국적법
 투탄 1975.03.27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202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성매 1977.01.24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6-36 제6조2항3호
이영걸 1968.10.22 남 중 국 경기도
                       산 27번지 안성시8 삼죽면 용월리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원티란 1972.02.13 여 베 트 남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강수리 495 제6조2항1호
장지원 2004.06.22 남 중 국 경기51-23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안예진 2004.06.09 여 중 국 대전 동구 장척동 28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철 1995.07.19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29-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란 1995.04.23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206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윤우 2009.01.11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운수면 법리 391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우 2000.10.12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69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연미 2002.11.27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8-51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지윤 2006.08.18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424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용진 1961.09.24 남 중 국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401 제7조1항1호
김대환 2006.12.18 남 중 국 경북대진리포항시 244 남구 장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예운 2007.01.20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단월동 461-8        국적법
                                           제7조1항1호
                                  51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보연 2009.04.10 여 중 국 충북432-9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적법
김채리 2005.07.29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 163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준익 2002.03.08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63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성배 1998.01.01 남 중 국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527 제7조1항1호
샤차이                                         국적법
 위인 1998.01.28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2-6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명홍 1997.11.22 남 중 국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72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지용 2003.10.25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봉서리 286 제7조1항1호
노인수 2006.07.06 남 중 국 강원 삼척시 성내동 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애림 1996.07.25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동읍 봉곡리 810 제7조1항1호
박영희 1996.02.04 여 중 국 경남1130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산조유
 지 1998.04.21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문내동 53-1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소정 1995.12.20 여 중 국 경북1272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적법
정구환 1999.01.06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252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태준 1997.06.01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938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유석 2001.08.18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465 제7조1항1호
                                            국적법
송종혁 2004.12.16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223 제7조1항1호
                                            국적법
차제우 2006.05.23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44 제7조1항1호
이윤지 2004.05.18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29-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금희 2006.11.02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150 제7조1항1호
                                            국적법
주민우 2007.04.04 남 중 국 경남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750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창봉 2008.01.17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 399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도의 1999.10.25 남 중 국 경기 구리시 수택동 521-17 제7조1항1호
다티엔                    경상북도 안동시 목성동         국적법
 로안 1985.08.17 여 베 트 남 31번지 1호            제6조2항1호
모리시타                                        국적법
마사카즈 1997.01.17 남 일 본 서울 마포구 마포동 100      제7조1항1호
짱시우                                         국적법
 천 1959.05.12 여 타 이 완 대구 남구 봉덕동 1071      제6조1항2호
쑨원주 1988.04.21 여 타 이 완 경북 영천시 화룡동 183-1     국적법
                                          제6조1항2호
빠이링 1983.01.14 여 중 국 전라남도
                       260번지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마이엔칭 1983.02.12 여 중 국 118번지 1호천안시서북구  성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상향 2008.04.14 여 중 국 대전 유성구 추목동 474         국적법
                                          제7조1항1호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