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1. 면제인정을 신청한 건축자재가 제5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2. 인증서의 인증기간 초과 여부
    3.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4. 인증 받은 제품의 방출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이 면제인정을 신청한 건축자재가 제1항 각 호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면제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인증제품의 인증서를 확인하여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면제인정서에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7조(파생제품의 면제인정 기준 및 절차) ①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하여 면제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 받은 건축자재의 시험확인서
 2. 시험확인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
 3.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10
     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4. 확인 받은 건축자재의 방출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5. 확인시험을 실시한 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 인지의
     여부
 ②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신청한 건축자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건축자재와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성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의 규격, 성상 등 물리적 특성
 2. 화학적 구성성분(화학물질명, CAS번호 등)
 3. 화학적 성분의 구성비(%) 또는 함유량(mg 또는 g 등)
 4. 건축자재의 구성성분의 총합이 100%가 되는지의 여부(함유량 포함)
 5. 추가로 첨가된 화학 성분 및 유해성 정보 등
 ③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신청한 건축자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건축자재와 제조공정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의 건축자재의 주요 제조공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받은 건축자재와 신청한 파생제품의 세부 제조공정
 2. 원자재 부자재의 사용량 및 첨가량, 생산량(자재관리대장 등을 포함한다)
 3. 작업일지 또는 생산지시서 등을 확인하여 확인받은 건축자재와 제조공정이 동일한지 여부
 ④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1항의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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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입원료 및 배합비가 같은 경우에 한해, 포장단위(용량), 디자인(패턴), 크기, 두께 및 색상 차이
    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목재(원목) 생산 지역(국가)과 수종이 같은 경우에 한해, 크기 및 두께 차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
    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디자인을 위한 안료와 첨가제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투입원료와 배합비가 동일한 것으로 인
    정한다.
 ⑤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한 파생제품을 면제인정을 할 경우에는 면제신청서 및 건축자재 제조 수
 입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자재 현
 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사본을 발급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를 작성하고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제인정
 서를 발급한다.
 ⑦ 시험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면제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확인받은 건축자재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파생제품의 면제인정서도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급한다.
제8조(보고 및 보관) ①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로부
  터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신청을 받아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면제인정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확인서
 2.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면제인정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인정서
 2.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 및 관련 서류 사본
 3.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기록부, 시험확인서, 면제
 인정서 등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확인 또는 면제인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2014.11.1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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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 건축설비내역 : 기정 - 건축면적 94,453.82㎡, 연면적 194,529.83㎥
                변경 - 건축면적 94,073.68㎡, 연면적 179,949.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②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1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산188번지   일원       912,056     감) 5,473      906,583
 ②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②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5년 10월
 ② 준공예정일 : 2021년 0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환경부고시제2017-221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16호, 2016.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
  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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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①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이제조업 : 폐지
 2. 유리용기제조업 : 폐유리용기
 3. 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한다)
 ②재활용지정사업자는 전년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
 자단체의 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
 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이제조업 : 한국제지연합회
 2. 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3. 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철캔제품 생산량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③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
 자”라 한다)외의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 설정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ㆍ확보계획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2.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3. 당해연도 재활용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ㆍ확보계획
 4.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을 작성하
 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
 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 실적을 총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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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ㆍ운영)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
  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 확보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필요
 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이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이제조업 : 탈묵장치ㆍ표백장치ㆍ팔파ㆍ리파이너ㆍ스크린 및 크리너 등
 2. 유리용기제조업 : 이물질제거설비 등
                     제2장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
제5조(폐지의 이용율 향상) ①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
  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제조되는 종이류에 대한 폐지이용율
  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별표 1의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별표 1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
  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 별도의 목표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1의 이용목표율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에 별표 1의 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지이
 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
 만큼의 폐지를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종이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종이를 사용한 인쇄물ㆍ신문ㆍ잡지ㆍ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
  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종이제품생산자”라 한
  다)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ㆍ판매하는 등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산업통상
 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3장 폐유리재활용지정사업자
제7조(폐유리의 이용율 향상) ①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 이상 생산하
  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유리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
  에서 폐유리용기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별표 1의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별표 1의 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리용기의 특성 등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 별도의 목표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
  표 1의 이용목표율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별표 1의 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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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리용기를 회수ㆍ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유리용기판매자의 재활용촉진) ① 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 “유리용
  기판매자”라 한다)는 회수ㆍ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자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9조(유리용기의 규격화)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내용물의 용량ㆍ용도ㆍ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에는 동일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ㆍ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하
 여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의한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 판매자등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4장 철스크랩재활용지정사업자
제10조(철스크랩의 이용율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
   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스크랩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폐철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용 목표율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1조(금속캔류판매자 등의 재활용촉진) ①금속캔류판매자ㆍ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
   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
   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
 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금속캔류의 제조ㆍ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
 유할 수 있다.
                  제5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제12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
 자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
 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 등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
 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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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제6장 보칙
제15조(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야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공동으로 회수ㆍ재활용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회수ㆍ재활용체계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회수ㆍ재활용을 주
 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
 ㆍ재활용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환
 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등이 스스로 또는 위탁하
 여 회수ㆍ재활한 총량을 사업자단체등에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회수ㆍ재활용한 것으로 보
 며, 각 사업자별 회수ㆍ재활용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 회수ㆍ재활용체계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
 2. 당해연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목표율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및 재생업체와의 위탁처리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확보 지원계획)
제16조(재활용제품의 판매촉진)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재
    활용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규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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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회
◉국회규칙 제205호
 2017년 11월 20일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 다음과 같이 제정 및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국 회 의 장 정세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
  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
       한 개인 또는 단체
   나.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
       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 계
       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국회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위 직급의 국회공무원(이하 “상급
       자”라 한다)과 그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 국회공무원 또
       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국회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
       무원
   라.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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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말
   하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 및 「국회법」 제34조에 따른 교
   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국회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
  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
  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
  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
  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
  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
  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
  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국회공무원이 그 직무
  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국회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
  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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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국회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국회공무원이 공
  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
  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
  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
  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
  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
  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
  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국회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
  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의 장등이 국회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
    로서 소속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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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국회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국회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국회공무원과 특별히 장
    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회공무원
    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국회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국회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국회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
  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소속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국회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
  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국회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국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
 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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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
  거나 빌려주려는 국회공무원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국회공무원은 미리 소속기관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국회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국회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국회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국회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국회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국회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국회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
  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
  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
  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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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국회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4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
  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국회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외부강의·회의등
  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헌법기관별로 공무원 행동강
 령을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
 기 위하여 국회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하급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3
   조).
 나. 국회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재배치 등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조).
 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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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치적 압력 등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인 등이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는 경우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
 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7조).
마.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9조 및 제11조).
바. 접대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
 고, 편법적인 금품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
 로 대여 받을 수 없도록 함(제14조 및 제16조).
사. 경조사(慶弔事)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
 무원에게는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함(제17조).
아.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자.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비
 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국회 제공>
◉국회규칙 제206호
 2017년 11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
칙이 다음과 같이 제정 및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국 회 의 장 정세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
  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
  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국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대표자의 선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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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
    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
    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
  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
    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였거나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종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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