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2.3.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서식 마련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자 교육이수 후 1년 동안 교육을
면제하는 등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양식 마련(안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2016.2.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임시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자 등의 교육수료 인정기간 개선(안 제47조)
  (1) 그 간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허가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지방식약청
      또는 시 도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시 교육
      을 받아야 함
  (2) 이에,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은 후 1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교육
      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중 점검부 보관(2년) 의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11,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6-197호
 검찰청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1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구축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
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4조)
  1)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란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는 신고시스템, 정보시스
     템 및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인프라”라 한다)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스템
  2) “재난안전업무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 영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법 제3조 제8호 및 영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에
     서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정한 [별표 1]의 기관과 단체
  3) 대상사업은 수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 운영
     사업
 나. 사전협의 신청 및 협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1)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사전협의 신청
  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 운영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추진성 및 공동 이용성 등에 대하여 종
     합적으로 검토
  3)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검토의견을 국민안전처에
     제출
 다. 사전협의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협의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2) 수행기관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반영계획서 및 정정된 사업계획서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
  3)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실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6호 / 전화번호 : 044-205-3196 / FAX :
          044-205-893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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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전주우체국      전주시 완산구, 서울                           전국 (단, 익일특급이
   동전주우체국     전주시 덕진구, 서울        전 우체국              곤란한 지역은 각 청의
   군산우체국          군산
   익산우체국          익산                                  고시 별도참조)
 나. 전북지방우정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54871 ~ 54872,
                       54874 ~ 54875,
                       54877 ~ 54880,
                       54940 ~ 54981,
                전주시    54984 ~ 54987,
          전주    완산구         54989,
                       54991 ~ 54992,
                       54994 ~ 55000,
                       55005 ~ 55007,
  전주시                  55010 ~ 55011,
                        55032 ~ 55144
                       54800 ~ 54870,
                         54873, 54876,
                       54881 ~ 54939,
                전주시    54982 ~ 54983,
         동전주    덕진구      54988, 54990,
                            54993,
                       55001 ~ 55004,
                       55008 ~ 55009,
                        55012 ~ 55031
                       54006 ~ 54008, 가도1길~2길, 가도로,
                       54014 ~ 54044, 가도안1길~2길, 갈마길, 54000  ~ 54008,
  군산시     군산    군산시    54067 ~ 54069, 갈마안1길, 갈마안2길, 5400954045,
                                                            ~ 54013,
                       54071 ~ 54104, 개원길, 개원안길,
                       54106 ~ 54108, 거척길(기상대), 거척길, 54158  ~ 54168,
                                                       54172, 54176
                       54111 ~ 54152, 공단대로, 공항로,
                              68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군산산단1길,
                                        군산산단로, 금성길,
                                        내초로, 내초안길,
                                        내초언덕길,
                                        단남북로, 동가도길,
                                        동아로, 동장산로,
                                        뒷고지길, 무역로,
                                        문창1길, 문창2길,
                                        문창3길, 미성로,
                                        미성문화길,
                                        미성문화안길,
                                        미창개원길, 미창로,
                                        미창마을길, 부곡로,
                                        부원로, 분멀1길~5길,
                                        분멀길, 분멀안길,
                                        비응3길~6길,
                                        비응남1길, 비응남로,
                                        비응동로, 비응로,
                                        비응안1길~7길,
                                        사전안2길, 사전안3길,
                                        산단동서로, 산단로,
                                        산북로, 산전안1길,
                                        새만금로,
                                        새만금북로, 생멀로,
                         54154 ~ 54156, 서해로, 서흥2구길4,
                             54169      소룡1길,
                                        소룡2길, 소룡안1길,
                                        소룡안3길, 소룡안3길,
                                        신성길, 신창안길,
                                        십자다리길,
                                        안정길(수자원공사),
                                        안정길, 안정재길,
                                        옥녀로, 옥서북길,
                                        옥성길, 옥성남길,
                                        옥성북길, 외항로,
                                        요죽1길~5길,
                                        요죽길, 요죽안1길~2길,
                                        원산북1길, 원산북2길,
                                        임사1길,
                                        임사길, 임사안1길,
                                        임사안2길, 자유로,
                                        자유무역1길~3길,
                                        자유무역로, 장전길,
                                        장전안길, 중가도길,
                                        칠성3길, 칠성4길,
                                        칠성5길, 칠성6길,
                                        칠성7길, 칠성로,
                                        칠성안1길, 칠성안2길,
                                        칠성안3길, 칠성안4길,
                                        해망로, 해이길, 해칠길,
                                        해팔길, 화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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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고잔길, 만경강길,
                                  목상길, 목천로, 무왕로,
                                  무왕로2길, 번영로,
                                  변영로12길, 번영로2길,
                                  번영로4길, 번영로8길,
                                  부농길, 신광1길,
                                  신광길, 이목상길,
                                  조문길, 평동로,
                                  평동로2길, 평동로4길
                                       함열읍       54510 ~ 54512,
                                                 54525 ~ 54526
                                       오산면       54657, 54666,
                                                 54669 ~ 54671
                                       황등면       54529 ~ 54534
                                       함라면       54502 ~ 54503
                                       웅포면       54500 ~ 54501
                                       성당면       54504 ~ 54505
                                       용안면       54506 ~ 54509
                                       낭산면       54521 ~ 54523,
                                                     54524
                                       망성면       54515 ~ 54517
                                       여산면       54518 ~ 54520
                                       금마면       54571 ~ 54574
                                       왕궁면       54575 ~ 54577,
                                                     54579
                                                     54578,
                                       춘포면       54580 ~ 54581,
                                                     54583
                                       삼기면           54524,
                                                  54527~54528
                                       용동면        54513~54514
다.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익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곤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     추가               비고
                                   (5자리) 소요일수
                          옥도면
                        (말도, 신시도,
         군산              명도, 연도,    54000  2일              도서지역
군산시                     방축도, 관리도,
                  전국    죽도, 개야도)
       군산산업단지           비안도, 두리도 54000     3일              도서지역
       군산선유도  (단, 익일특급이   선유도       54000  1일              도서지역
       군산어청도 곤란한 지역은 각    어청도       54000  1일              도서지역
              청의 고시 별도     죽도
        부안줄포      참조)     (고창군      56418  1일              도서지역
                          부안면)
부안군     부안위도              상왕등도      56347  3일              도서지역
        부안위도               식도       56348  1일              도서지역
        부안위도              위도면       56348, 1일              도서지역
                                    5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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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전주      13:00      10:00    18:00    18:00
              전주태평동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전주효자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전주서학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전주삼천동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전주서신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효자3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전주효자4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평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중노송동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전주중화산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시          전주경원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농촌진흥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산구         전북도청(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시청(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전주대(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전주동부(취)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전주광진(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전주양지(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전주교동(취)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전주서원(취)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전주근영(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서부(취)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전주기전대(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전주우전(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동전주      13:00      10:00    18:00    18:00
              전주덕진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진북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팔복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전주동산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전주송천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인후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시덕         전주진북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인후3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구           전주법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호성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전북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인후1(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성덕(취)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전주현대(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주전은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전주금암2(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군산      15:00      미취급      18:00    18:00
  군산          군산경암동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군산문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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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군산나운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군산나운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군산조촌동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군산지곡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군산소룡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군산지원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군산산북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군산대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군산옥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군산임피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군산회현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군산옥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군산산업단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군산성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군산개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군산서수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군산옥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군산나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군산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군산세종(취)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익산       15:00      미취급    18:00      18:00
            익산남중동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익산주현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익산중앙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익산동산동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익산부송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익산2공단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익산신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익산영등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영등동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익산함라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익산팔봉동      미취급        미취급    17:55      17:55
             익산춘포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익산여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황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익산           익산금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함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오산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익산용안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익산낭산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익산왕궁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성당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익산망성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익산웅포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익산삼기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익산용동(출)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익산원광대(취)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익산중앙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익산터질목(취)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73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익산서송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익산소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상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정읍연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수성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태인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정읍신태인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정읍고부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정읍칠보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정읍감곡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정읍산외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정읍입암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정읍       정읍이평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정읍정우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정읍소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정읍북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산내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정읍영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덕천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정읍옹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금붕동(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정읍관통로(취)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정읍화호(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완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봉동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완주고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완주구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소양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완주운주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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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완주화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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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동상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완주비봉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전주과학산업단지(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경천(출)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우석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도통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남원운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남원       남원금지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남원산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남원대강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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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사매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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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남원보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송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대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남원수지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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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주생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남원이백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남원아영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주천(출)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남원향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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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금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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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부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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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김제광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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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청하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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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곰소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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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보안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부안서외(취)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무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무주         무주안성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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