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92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7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호텔 및 주거 편의시설
   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4.02.10)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3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건립사업(’10.11.04)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10.11.04)
        충전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7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2.05.04)
          스마트허브 P&P센터
   8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조성사업(’14.02.10)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9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사업부지면적 변경
  10                                                             변경(민간대행)
              (’16.03.31)            (6,568.2㎡→3,284.1㎡)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11       공급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사업부지면적 변경
  12                                                             변경(안산시)
               (’15.04.16)           (18,973.8㎡→18,558.4㎡)
            메디컬 레지던스 타워
  1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8.03.20)
  14               -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신규사업(민간대행)
   15         -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신규사업(민간대행)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황   규 연

                                     230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 및 주거 편의시설 건립사업         2012.12.  -          2014.11  -             변경없음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2010.11      -       2012.03     -          변경없음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2010.10      -       2012.06     -          변경없음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2014.04      -       2016.06     -          변경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1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충전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        2013.04      -       2014.02     -          변경없음

  스마트허브 P&P센터 조성사업         2013.09      -       2014.12     -          변경없음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2016.09      -       2018.03     -          변경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2018.03      -       2018.10   2019.12       변경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2015.09      -       2016.12     -          변경없음
    공급시설 건립사업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2018.10              2022.12                변경없음
      (행복주택 건립)
  메디컬 레지던스 타워 건립사업         2016.11      -       2019.03     -          변경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       2016.01       -     2020.06       신규
   안산 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       2018.09       -     2020.10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반월시화 구조고도화추진단 ☎ 070-8895-7591, 7597)에 비치하여
   열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93호
                   창원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3호의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ICT융복합집적지
         - 공학해석센터 건립, 고청정 합금소
           재․생산기반 지원센터 구축, 첨단기
   1       계소재인증센터 구축, 금형시제품제                       좌동                  변경없음
           작소 건립, 전기추진시스템 연구개
           발사업
                  (‘15.04.16)

                                      233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30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호텔및주거편의시설
건립사업(’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3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10.11.04)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4
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5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
1(’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6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
2(’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7
충전소․주유소및편익시설
건립사업(’12.05.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8
스마트허브P&P센터
조성사업(’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9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16.03.31)
사업부지면적변경
(6,568.2㎡→3,284.1㎡)
변경(민간대행)
11
공공편익지원및청정에너지
공급시설건립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2
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
(’15.04.16)
사업부지면적변경
(18,973.8㎡→18,558.4㎡)
변경(안산시)
13
메디컬레지던스타워
건립사업(’18.03.2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4
-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신규사업(민간대행)
15
-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신규사업(민간대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92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변경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37호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변경승인에대하여「산
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3항에따라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변경승
인하고, 같은법제45조의2제8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명칭
※ 민간대행:「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관리기관
- 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
- 대표자: 황
규
연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31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
편의시설건립사업
․단지내경영지원
및근로환경
개선을위한숙박시설, 업무시설
등확충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
설등
60,600
-
변경
없음
환경업종이전
집단화사업
․도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단지
환경성제고
․도금및PCB업체집단화
46,497
-
변경
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
센터건립사업
․단지내기업경영활동에필요한기
업지원인프라확충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6,700
-
변경
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입주업체근로자정주여건개선
을위해기숙사형오피스텔확충
․기숙사형오피스텔, 업무시
설, 근린생활시설
57,147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1
․단지내부족한주유시설과편익
시설및지원시설확충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2
․단지내부족한주유시설과근로
자편익시설확충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2,900
-
변경
없음
충전소․주유소및
편익시설건립사업
․단지내부족한충전‧주유
시설과근로자편익시설확충
․충전소및주유소, 근린생
활시설
6,700
-
변경
없음
스마트허브
P&P센터건립사업
․도금업체의집적화를통한단지환
경성제고
․공장, 배출처리기능, 편의
시설
39,400
-
변경
없음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영세한PCB 업체를위한체계적이
고효율적인공동연구· 협력공간
마련
․복합연구센터, 편의시설
5,580
-
변경
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
터건립사업
․단지내부족한차량정비센터및
편의시설확충
․차량정비센터, 주차장, 편
의시설
9,731
6,800
변경
공공편익지원및
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
․단지내부족한CNG 및LPG
충전소및편의시설확충
․CNG, LPG 충전소, 편의시
설
5,751
-
변경
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단지내부족한주거, 근로, 복지,
문화시설확충및산단공동화방
지
․근로자형임대주택, 공공
형지식산업센터, 문화복지
센터
73,200
-
변경
없음
메디컬레지던스
타워건립사업
․입주업체근로자의편의애로해
소및정주여건개선을위한주
거, 의료시설확충
․오피스텔, 건강검진센터
53,500
-
변경
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근로자삶의질개선을위한주
거·편의시설확충
․오피스텔, 기숙사,
편의시설등
50,765
신규
안산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지식산업센터공급을통한소규
모임차공장및산업육성공간
제공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
시설등
328,229
신규
ㅇ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에한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
- 주
소: 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 대표자: 윤
화
섭
3. 구조고도화사업의목적및내용
가. 목
적
ㅇ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고부가가치첨단부품소재생산기반강화를위한R&D, 비즈니스등
기업지원시설기능의확충
ㅇ주거‧복지·편익시설확충등기업환경개선을통해단지생산성향상등지역경제의성장동력
강화
ㅇ환경업종집적화, 대중교통및자전거이용환경확충등을통해탄소발생저감을유도하고지
속가능한녹색산업단지로전환
나. 내
용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32
4. 구조고도화사업예정지구의위치및면적
□산업단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편의시설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연수원로6(원시동774),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4-3
7,906.5
-
지원시설구역
7,906.5㎡
-
변경
없음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첨단로245번길40, 50,
54, 58, 64, 66,
첨단로267번길37
15,809.6
-
산업시설구역
15,809.6㎡
-
변경
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
산기대학로237
3,966.0
-
지원시설구역
3,966.0㎡
-
변경
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
공단1대로263
8,387.4
-
지원시설구역
8,387.4㎡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1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시우로42
2,610.0
-
지원시설구역
2,610.0㎡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2
경기도안산시단원구
해봉로204
1,653.0
-
지원시설구역
1,653.0㎡
-
변경
없음
충전소․주유소및
편익시설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
120
3,967.0
-
지원시설구역
3,967.0㎡
-
변경
없음
스마트허브P&P센터
조성사업
경기도안산시지원로
115번길36
15,144.1
-
산업시설구역
15,144.1㎡
-
변경
없음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산성로167
2,440
-
지원시설구역
2,440㎡
-
변경
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359-10
6,568.2
3,284.1
지원시설구역
6,568.2㎡
지원시설구
역
3,284.1㎡
변경
공공편익지원및
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67-1
3,285.1
-
지원시설구역
3,285.1㎡
-
변경
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산단로94(원시동782)
18,973.8 18,558.
4
복합구역
18,973.8㎡
(행복주택건립:
- 대지면적:
5,655㎡
- 진입도로
: 802.4㎡)
복합구역
18,558.4㎡
(행복주택
건립:
- 대지면적:
5,655㎡
- 진입도로
: 802.4㎡)
변경
메디컬레지던스타워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4-2
3,871.4
-
지원시설구역
3,871.4㎡
-
변경
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1270
-
4,944.9 지원시설구역
4,944.9㎡
-
신규
안산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신길동1229
-
33,514.
7
산업시설구역
33,514.7㎡
-
신규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33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ICT융복합집적지
- 공학해석센터건립, 고청정합금소
재․생산기반지원센터구축, 첨단기
계소재인증센터구축,
금형시제품제
작소건립, 전기추진시스템연구개
발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
5. 구조고도화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편의시설건립사업
2012.12.
-
2014.11
-
변경없음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2010.11
-
2012.03
-
변경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2010.10
-
2012.06
-
변경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
2014.04
-
2016.06
-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1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2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충전소․주유소및편익시설건립사업
2013.04
-
2014.02
-
변경없음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사업
2013.09
-
2014.12
-
변경없음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2016.09
-
2018.03
-
변경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2018.03
-
2018.10
2019.12
변경
공공편익지원및청정에너지
공급시설건립사업
2015.09
-
2016.12
-
변경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
(행복주택건립)
2018.10
2022.12
변경없음
메디컬레지던스타워건립사업
2016.11
-
2019.03
-
변경없음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
2016.01
-
2020.06
신규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
2018.09
-
2020.10
신규
6. 관련도서열람
□관련도서는한국산업단지공단(반월시화구조고도화추진단☎070-8895-7591, 7597)에비치하여
열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93호
창원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변경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3호의창원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승인에대하여「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3항에따라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변경승인하고, 동
법제45조의2제8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명칭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명 칭
  연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첨단산업집적단지

         - 스마트혁신센터 구축, 웰빙복합센
  2        터 건립, 첨단R&D센터 및 부속공                    좌동             변경없음
            장 건립(지식산업센터 건립)
                  (‘17.02.20)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
                  (‘15.04.16)                     좌동             변경없음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구축
  4                                               좌동             변경없음
                  (‘15.04.16)
             근로자 복지타운 건립사업
         -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기숙사,
  5                                               좌동             변경없음
           직장어린이집
                (‘15.04.16)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
  6                                               좌동             변경없음
                  (‘15.04.16)
                창원드림타운 건립
  7
                  (‘15.04.16)                     좌동             변경없음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8                                               좌동             변경없음
                  (‘15.04.16)
  9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규사업
  10                   -                     복합문화센터              신규사업
  11                   -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신규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황     규 연
ㅇ 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대 표 자 : 김     경 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기계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최첨단 융복합기술, 스마
       트 혁신형의 창조경제거점 산업단지 구축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일터, 쉼터+놀이터, 배움터가 공존하고 생활 인프라가 겸비된 근로자 친화형 산업단지 구축


                                      234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9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2호(‘18.03.16.)로 고시
한 바 있는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
(’17.06.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8호(’17.04.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2호
(’18.03.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59호(’19.04.2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0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18.12.21)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
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
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
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
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변전소 진입도로 노선변경 및 지적분할 등으로 인한 사업구역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업기간       2015. 10 ~ 2020. 12 (63개월)           좌   동               변경없음

    변전설비            765kV M.Tr 2Bank 등              좌   동               변경없음

                       765kV 4.572km,
    선로길이                                            좌   동               변경없음
                       345kV 3.389km

    철탑기수              17기 설치, 4기 철거                 좌   동               변경없음

        변전소              176,442㎡                  179,895㎡           3,453㎡ 증가

 사업
       송전선로              255,369㎡                   좌   동               변경없음
 면적

          계              431,811㎡                  435,264㎡           3,453㎡ 증가


                                         237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법인명(성명)                          ㈜건화 (대표자 최진상)
  신청인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전화번호             02-6938-7884       팩스번호         02-6938-7888
             법인명(성명)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신희정)
  신청인         주     소                 (우)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4길, 4층
              전화번호             02-6211-7877       팩스번호         02-6211-75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8호
ㅇ 명     칭:Pilot터널을 굴착 후 선지보재를 시공하고 확대굴착하는 터널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ㅇ 내용요약
  Pilot 터널을 굴착 후 본 터널의 굴착면 방향으로 선지보재(네일 등)를 설치하고 압력그라우팅으로
  양호하지 않은 원지반을 보강한 후에 본 터널을 확대굴착하는 공법으로 후지보재(숏크리트, 록볼트
  등)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격자지보 등으로 본 터널을 지보하는
  기술(KPST공법 :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
ㅇ 신기술의 범위
  Pilot 터널 굴착 후 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하여 양호하지 않은 원지반을 보강하고 본 터널을
  확대굴착하는 공법으로, 본 터널 굴착 후 갱내 선지보재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등을 숏크리트와 지압판으로 일체화 시공하는 터널 굴착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 (Pilot터널굴착) → 선지보 네일 천공 및 설치 → 포대팩커 설치 → 그라우팅 → (확
요공정           대굴착) → 강지보재와 선지보 지압판 체결 → (숏크리트 타설)

              ※ Pilot터널굴착, 확대굴착, 숏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3장, 터널공사] 참조


              1. 천공 및 선지보 네일 설치
신기술 품
                  ☞ 표준품셈 [공통 3-7-5 2.작업능력/ 3.천공 및 보강재 삽입] 참조
               [주] ① 선지보네일 제작은 표준품셈 [공통 3-7-5 3.천공 및 보강재 삽입/주④]을 참조
                     하여 계상한다.
                    ② 선지보네일은 상향삽입으로 보통인부 0.005인(m당)을 추가 계상한다.
                    ③ 선지보네일 설치를 위한 고소작업차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61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 포대팩커 설치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3
                    3. 그라우팅
                     ☞ 표준품셈 [공통 3-7-5 4.그라우팅] 참조
                     [주] 터널 연장에 따른 그라우팅 장비의 이동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 강지보재와 선지보 지압판 체결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인            0.16
                                보통인부                인            0.11
                       [주] ①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절단기, 철근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
                               로 계상한다.
                          ② 작업에 필요한 터널 굴착용 고소작업차는 “터널공사”에 반영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6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공주월송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월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주월송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영구+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월송지구 내 A-4BL
 ㅇ 사 업 면 적 : 493,711.70㎡
 ㅇ 대 지 면 적 : 27,452.60㎡
 ㅇ 연        면 적 : 55,802.8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국민+영구+행복주택 820세대, 16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7,522,284천원 (주택도시기금 33,772,77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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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다)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학교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바)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사) 오수중계펌프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저류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 대지내 공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주차장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다.
    ■ 변경
    ∙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다. (단, 「공공주택특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3호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상의 주차
      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경관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6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
음과 같이 개정,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 개정, 폐지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KRS EQ 0001-16(R)              종이여과기             개정     2019.11.26.

  KRS SG 0035-16(R)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용 케이블(DC전철용)   폐지     2019.11.26.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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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9-46호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기본계획」제정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기본계획」(관세청고시 제2019-46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관 세      청 장
1. 제정사유
 ㅇ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사업 진행 시 필수절차 이행 및 공사내용․기간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 주요 제정내용
   건설공사의 목표
 ㅇ 인천항만시설 재편에 제때 대처하고, 고위험 화물에 대한 효율적 위험관리 및 급증하고 있는 해
    상특송화물의 신속통관 지원
   기본방향
 ㅇ 인천항 내항‧남항에 산재한 세관검사장과 컨테이너 검색센터를 고위험 화물과 해상특송화물이
    집중 반입되는 아암물류2단지 내로 통합‧이전하여 대규모 세관검사장과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축
   공사내용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 일원
              (아암물류2단지 내 Ci3, Ci4 구역)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95,661㎡ 건축연면적 51,776㎡
 ㅇ 주요시설 : 관리대상화물창고, 이사화물창고, 냉동냉장창고, 압수창고, 컨테이너 검색센터, 해상
    특송물류센터 등
 ㅇ 공사기간 : 2019년 ~ 2022년 9월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134억원(전액 국비)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행내용                  설계    설계 및 착공       시공           준공 및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ㅇ 시설관리인력 배치, 화물관리인 지정‧운영
   환경보전계획
 ㅇ 아암물류2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환경보전 이행
   기대효과
 ㅇ 화주 물류비용 절감,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효율적 차단,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서의 경쟁력 강화
3. 시행일자 : 2019. 11. 26.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267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주시청 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214,563.6                 -                    214,563.6   -
        A-1 BL         24,128.8       공주시 월송동 620대                    24,128.8   -
 A      A-2 BL         33,357.0       공주시 월송동 618대                    33,357.0   -
        A-3 BL         25,831.3       공주시 월송동 619대                    25,831.3   -
        B-1 BL         24,756.3       공주시 금흥동 627대                    24,756.3   -
        B-2 BL         36,906.0       공주시 금흥동 628대                    36,906.0   -
 B
        B-3 BL         19,887.6       공주시 월송동 669대                    19,887.6   -
        B-4 BL        49,696.6        공주시 월송동 671대                    49,696.6   -

■ 변경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214,563.6                 -                    214,563.6   -
        A-1 BL         24,128.8       공주시 월송동 620대                    24,128.8   -
        A-2 BL         33,357.0       공주시 월송동 618대                    33,357.0   -
 A
        A-3 BL         25,831.3       공주시 월송동 619대                    25,831.3   -
        A-4 BL         27,452.6       공주시 월송동 671대                    27,452.6   신설
        B-1 BL         24,756.3       공주시 금흥동 627대                    24,756.3   -
        B-2 BL         36,906.0       공주시 금흥동 628대                    36,906.0   -
 B
        B-3 BL        19,887.6        공주시 월송동 669대                    19,887.6   -
        B-4 BL        22,244.0        공주시 월송동 671대                    22,244.0   변경

     다)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학교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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