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5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일원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야영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일원
 나. 면적 : 8,43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2. 31. ~ 2020. 12.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5호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도로법 제40조제2항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공사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전남 여수시              전남 고흥군
 당초 일반국도 77호선 화정면 적금리             영남면 우천리           2.979   -      적금-영남간
                987번지              산9-10번지                        연륙교 가설공사
              전남 여수시              전남 고흥군                          최종 준공에 따른
 변경 일반국도 77호선 화정면 적금리             영남면 우천리           2.979   -         변경
                987번지              산9-10번지
2. 사업시행기간
  2004년 11월 01일 ~ 2016년 12월 26일
3.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해상교량안전과), 여수시(도로과), 고흥군(건설과)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o.kr)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영암면 우천리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산12-8        산12-   임    482      76        고부남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28
                                         57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26호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81호(2016.12.19)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북지역 고속철도 이용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및 연계교통 체계 확충
 ㅇ 서울~포항간 1시간대 운행으로 열차이용의 편리성 및 교통 수요 창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시․군                            읍․면
 경상북도      경주시 ㆍ건천읍 방내리 모량리, 광명동
 ㅇ 면적 : 150,591.0㎡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사업내용
     구분         계              토 공            교 량            터 널
     하선      3,769m        1,579m (5개소)   2,048m (5개소)    142m (1개소)
 노반
     상선      3,466m          915m (4개소)   1,201m (4개소)   1,350m (1개소)
       계     7,235m        2,494m (9개소)   3,249m (9개소)   1,492m (2개소)
    궤도   - 궤도부설 : 10,271m(콘크리트 5,029m, 자갈궤도 5,242m),
         - 분 기 기 : F15(7틀), F10(3틀)
    전철   - 전차선로 : 급전선및보호선7.7km, 전차선및조가선 18.7km
    전력   - 배전설비 : 특고압케이블 9.3km, 전선관로(각종)0.13km, 공동관로2.6km
         - 기 타 : 신호장기계실설비 1식
         - 신호케이블 94.8km,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1식
    신호   - 관제설비(예비포함) S/W 개수 1식, 신호기 12기, 선로전환기 20대,
           ATC 실내시스템 및 현장설비 1식
         - 케이블공사 : 광케이블 14.434km, 동케이블 7.734km, 동축케이블안테나 1.502Km
         - 관 로 공사 : 케이블 트로프 2.475Km
    통신   - 설 치 공사 : 광전송장비 1대, 연선전화기 23개소, 영상감시설비 16개소,
                      열차무선설비 1식(FM재방송설비, 열차방호설비 포함)
         -기       타 : 신호장 통신기계실 설비 1식
                                   45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6. 사업 완료일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03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경주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연장 면적 최초 비고
                       종점 주요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고속철도 경주시     경주시                         건교부 동해남부
기정 2 철도 (경부고속 천촌리 내남면
                  서면
                       월산리
                               화천
                              구역계  22,785 713,345  제41호 연결선
           철도)    산26 산113-1                      (01.2.26)   중복
                경주시 경주시                                     경부고속
                건천읍
기정 5 철도 일반철도 방내리 모량리   건천읍     모량                           철도,동해
                              신호장 3,258 122,127              남부선
                 928-1  22                                   연결선
                             입실신호장
                경주시 경주시 신경주정거장                     국토부 동해남부
기정 6 철도 일반철도    외동읍 강동면 나원정거장 55,311 664,357 제197호
           (본선) 모하리 유금리 안강정거장                                연결선
                산100-1 산15 부조신호장                  (09.4.23)   중복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붙임1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관한 조서 : 붙임2
   ※ 관계도면 게재 생략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일련 대 상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시설내용        이관·양여
번호                                 (폭x연장)                  되는 기관 비 고
  1 #1 길내기        연결선하선             B=5.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 경주시 시설물이관
               0km231.0~0km261.0    L=62.0m     (측구 등)           토지양여
  2 #20 길내기       연결선상선             B=5.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 경주시 시설물이관
               0km094.0~0km260.0   L=162.0m     (측구 등)           토지양여
  3 교각 3번         연결선하선             B=0.4m   구조물공 교각             시설물이관
                                                            경주시 토지양여
               0km374.0~0km397.0    L=55.0m   (L형옹벽 등)
  4 #22 길내기       연결선상선             B=5.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 경주시 시설물이관
               0km440.0~0km601.0   L=203.0m     (측구 등)           토지양여
  5 #4 길내기        연결선하선             B=5.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 경주시 시설물이관
               0km793.0~0km930.0   L=155.0m     (측구 등)           토지양여
  6 #6 길내기        연결선하선             B=5.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 경주시 시설물이관
               0km973.0~1km048.0    L=90.0m     (측구 등)           토지양여
  7 #5 개천내기       연결선상선             B=1.0m   배수공(측구 등)           시설물이관
                                                            경주시 토지양여
               1km020.0~1km045.0    L=99.0m
  8 #6 개천내기       연결선상선             B=1.0m   배수공(측구 등)      경주시 시설물이관
               1km040.0~1km120.0   L=144.0m                      토지양여
  9 #7 길내기        연결선하선             B=4.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 경주시 시설물이관
               1km336.0~1km561.0   L=195.0m     (측구 등)           토지양여
     #8 길내기
 10 B(과)장천제1      연결선하선             B=4.0m 포장공(도로 등), B(과)장 경주시 시설물이관
               1km481.0~1km500.0    L=60.0m      천제1             토지양여
                                       46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일련 대 상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시설내용         이관·양여
번호                                 (폭x연장)                  되는 기관 비 고
 11 #2 개천내기       연결선하선             B=1.1m   배수공(측구 등)      경주시 시설물이관
               1km604.0~1km618.0   L=100.0m                      토지양여
     #9 길내기
 12 B(함)모량제1      연결선하선             B=5.0m 포장공(도로 등), B(함)모 경주시 시설물이관
               2km068.0~2km080.0    L=70.0m      량제1             토지양여
 13 #10 길내기       연결선하선             B=4.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 경주시 시설물이관
               2km181.0~2km285.0   L=120.0m     (측구 등)           토지양여
 14 #24 길내기       연결선상선             B=5.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 경주시 시설물이관
               2km460.0~2km639.0   L=191.0m     (측구 등)           토지양여
 15 #12 길내기       연결선하선             B=4.0m 포장공(도로 등), 배수공 경주시 시설물이관
               2km373.0~2km464.0   L=111.0m     (측구 등)           토지양여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관한 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269-3 전       47.0  47.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 1 길내기
 2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8-3 철      272.0 272.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 1 길내기
 3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8-4 철       67.0  67.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 1 길내기
 4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9 철        241.0 24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 1 길내기
 5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16-1 철        8.0   8.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 1 길내기
 6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18-1 철       25.0  25.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 1 길내기
 7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320 도       684.0   4.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 1 길내기
 8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321-1 구     441.0  63.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 1 길내기
 9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322 도 1,468.0 143.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 1 길내기
10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273-3 철       79.0  79.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11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273-2 전        7.0   7.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12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274-1 철       50.0  50.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13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274-2 전        7.0   7.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14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274-3 전       50.0  50.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15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2-1 철       13.0  13.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16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2-2 전      108.0 108.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17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3-5 철      311.0 31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18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3-3 철       34.0  34.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19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3-4 전       40.0  40.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20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4-5 철      204.0 204.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21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5-2 철      170.0 170.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22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06-3 철      125.0 122.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23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321-1 구     441.0  63.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20 길내기
24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322 도 1,468.0      67.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25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산20-6 철      192.0 192.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26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산20-5 임       71.0  7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0 길내기
27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99-1 천       25.0  15.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교각 3번
28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93-22 도 12,830.0   2.0     국          국       교각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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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29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99-1 천 97,647.0   50.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교각 3번
30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93-12 대     58.0   58.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31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93-13 대    163.0 163.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32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93-9 대     131.0 13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33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93-10 대     13.0   13.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34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93-11 대     41.0   4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35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94-3 대     133.0 133.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36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95-3 전     182.0 182.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37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396-3 전     135.0 135.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38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418-4 전      36.0   36.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39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419-3 도       7.0    7.0 공(경주시)        공(경주시)   #22 길내기
40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419-8 전      31.0   3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41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419-9 전      27.0   27.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42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92-10 구 1,246.0   25.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22 길내기
43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99-1 천 97,647.0 292.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22 길내기
44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40-1 철     251.0 25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45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37-4 철      15.0   15.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46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37-5 답     394.0 394.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47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38-1 유       2.0    2.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48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39-4 유     184.0 175.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49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39-2 유      34.0   34.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50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39-3 유      55.0   55.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51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42-8 철     163.0 117.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52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42-6 유      15.0   15.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53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42-7 유      35.0   35.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4 길내기
54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43-7 유      10.0   10.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6 길내기
55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58-12 답    681.0 68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6 길내기
56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43-8 철     114.0 107.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6 길내기
57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58-11 철     10.0   10.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6 길내기
58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49-5 답      11.0   1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5 개천내기
59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50-1 대     245.0   46.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5 개천내기
60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56-3 전 1,927.0     37.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5 개천내기
61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58-8 답      25.0   25.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5 개천내기
62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312-1 구    104.0 104.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5 개천내기
63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0-32 가              51.0    미등기        공(경주시) #6 개천내기
64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산129 도 3,175.0 152.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6 개천내기
65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78-7 임    110.0 110.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7 길내기
66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79-7 전      1.0    1.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7 길내기
67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79-8 전     13.0   13.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7 길내기
68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79-16 도    22.0   22.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7 길내기
69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87-3 과      2.0    2.0 국(국토교통부)       경주시      #7 길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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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5-481호(2015.11.20)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사업구역 분할측량 결과 및 측량오차 보정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영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나. 개 요 : 제방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
    지구명          안별       정비내용                과업물량                비고
    보축1지구         우         보축                   69m
    보축6지구         좌         보축                  257m
    보축7지구         우         보축                   74m
    선원2지구         우         축제                 1,076m
     삼매교                   재가설
     대환교                   재가설
      계                      제방1,476m(축제:1,076m, 보축:400m), 교량:2개소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고경면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11 ~ 2018. 12.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본부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본부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본부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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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군구 읍,면 동,리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522      답 2,343 375      522 1 답 479 479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49 1 답 30         30     449 1 답 30          30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38 1 도      3      3     938 1 도 3            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04 1 천 66         66     404 1 천 66          66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05      답 1,915 223      405 1 답 319 319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07 1 답 218 183           407 1 답 218 211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08 2 과 853 853           408 2 과 853 85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16      답 593     37     416 1 답 90          90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14 1 전 33         33     414 1 전 33          3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18      답 1,859 135      418 2 답 259 259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15 1 천 182 182           415 1 천 182 182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64 천 429,016 69,682   909 64 천 429,016 70,797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49 과 3,940 3,379      909 198 과 3,601 3,601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584 4 임 5,307 851         584 4 임 5,307 1,032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24      창 418 207        424 1 창 163 16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27      답 1,860 111      427 1 답 168 168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22 1 답 17         17     422 1 답 17          17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28      답 1,262 153      428 2 답 225 225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23 4 천 463 463           423 4 천 463 46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29      답 1,827 511      429 1 답 661 661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26      전 737 131        426 2 전 76          76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39 4 도 99         99     939 4 도 99          99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69 3 도 10,157 267        869 3 도 10,157 267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425      과 1,484 699      425 2 과 762 762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51      과 863 346        851 1 과 438 438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52      전 2,906 87       852 3 전 8            8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52 4 전 110 110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53      과 1,028 172      853 1 과 228 228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68      답 549     26     868 1 답 57          57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72 2 천 116        55     872 2 천 116         48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72 1 답 1,448 938         872 3 답 310 310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72 4 답 882 882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73      답 1,210 181      873 1 답 185 185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산58      임 9,521 23       산58 1 임 16          16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산59      임 17,851 39      산59 1 임 9            9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74      천 1,527 153      874 1 천 123 12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57 천 112.3 110       909 157 천 112 107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40 과 4,413.7 317      909 196 과 106.4 106.4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36 과 9,865.3 52      909 197 과 29.3 29.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60 천 3,420.3 358     909 160 천 3,420 358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7 전 7,377.4 19       909 193 전 14.8 14.8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6 과 9,465.3 258      909 192 과 212.9 212.9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38 전 2,814 1,203      909 194 전 120.3 120.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95 전 1,364.6 1,364.6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56 천 3,129.5 2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407 33 제 721 153          407 33 제 721 153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407 35 제 1,686 294        407 35 제 1,686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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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5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담배 등 금지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隱匿)한
  피치료감호자,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치료감호시설에 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
  독극물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휴대전화 등 금지물
  품을 반입하거나 피치료감호자와 금지물품을 수수 또는 교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며, 금지물품은 몰수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8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2-20                  1fecc5de90d5a3e542c8fc94bc241de9
        2017-02-21                   e3f94842a469427a5191f253f47184e4
        2017-02-22                  a5b9fb1290155da0da79615b2f920aad
        2017-02-23                  27fb367f4dad2c1a651f26217d710712
        2017-02-24                  e078d094df41d3db4b3c020f2d4da7a9
        2017-02-25                   6a9349abad04fbe6067f4ff8db15cf88
        2017-02-26                  afb4962d314c361f1a8233c33cc13e5c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83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변경 고시 노선현황
  종류   노선명          구간명             시점                   종점       비고
 일반국도 국도77호선       적금도 ~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고흥군           987번지                산9-10번지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해상교량안전과), 여수시(도로과), 고흥군(건설과)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o.kr)에 등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4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주기장 규격변경
및 신설』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주기장 규격변경 및 신설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주기장 일부구간 규격변경을 통하여 민항주기장을 추가 확보하므로 피크시간대 주기
장 혼잡 개선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주기장 일부구간 규격변경(D→C급) 및 증설(4→7개, 증 3개)
   - 이동지역 노면마킹 작업(기존 노면 폐선조치)
   - 항공기 급유안전을 위한 접지봉 설치
4. 사업시행의 기간
  ㅇ 사업기간 : ‘17.3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58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항무팀(담당자 : 양정모, Tel : 051-974-341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2단계) 컨테이너 자동화 구매 및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2단계) 컨테이너 자동화 구매 및 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장비설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운영 효율 제고 및 하역생산성 증대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 공 사 비 : 113억원
  ◦ 공사내용 : RMQC 2기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우유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59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C#3 스카핑 샤워장 신축공사
  나. 장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0번지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C#3 스카핑 샤워장을 설치하여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및 근로자
           편익증진에 기여
  나. 공사의 개요 :
    - 샤워장 1개동 신축(1층, 127.39㎡)
    -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82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로 월촌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가마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화양리 320-1          2,800   치성천(지방하천)
 2  아가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화양리 425            1,100   치성천(지방하천)
 3 광생중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185-1           800   치성천(지방하천)
 4 역촌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779-2           500   치성천(지방하천)
 5  장파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748-16          800   치성천(지방하천)
 6  역촌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406-3         1,400   치성천(지방하천)
 7  해남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600             200   치성천(지방하천)
 8  해남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608              70   치성천(지방하천)
 9 광생상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47-2           500   읍내천(지방하천)
10 광생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137            5,000   읍내천(지방하천)
11 원용두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09-3         3,100   읍내천(지방하천)
12 청소2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85-4          3,600   잉화달천(지방하천)
13 청소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136-6            200   잉화달천(지방하천)
14 원안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279            2,100   잉화달천(지방하천)
15 신전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372-3          2,000   잉화달천(지방하천)
16 말련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598-9            100   잉화달천(지방하천)
                            60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6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가마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화양리320-1
2,800
치성천(지방하천)
2
아가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화양리425
1,100
치성천(지방하천)
3
광생중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185-1
800
치성천(지방하천)
4
역촌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779-2
500
치성천(지방하천)
5
장파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748-16
800
치성천(지방하천)
6
역촌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406-3
1,400
치성천(지방하천)
7
해남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해남리600
200
치성천(지방하천)
8
해남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해남리608
70
치성천(지방하천)
9
광생상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서정리547-2
500
읍내천(지방하천)
10
광생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역촌리137
5,000
읍내천(지방하천)
11
원용두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용두리109-3
3,100
읍내천(지방하천)
12
청소2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청소리85-4
3,600
잉화달천(지방하천)
13
청소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청소리136-6
200
잉화달천(지방하천)
14
원안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청소리279
2,100
잉화달천(지방하천)
15
신전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청소리372-3
2,000
잉화달천(지방하천)
16
말련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598-9
100
잉화달천(지방하천)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C#3 스카핑샤워장신축공사
나. 장소: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동곡리350번지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C#3 스카핑샤워장을설치하여후생복지시설의확충을통한근무여건개선및근로자
편익증진에기여
나. 공사의개요:
- 샤워장1개동신축(1층, 127.39㎡)
- 기타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829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청양군청양로월촌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