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총괄표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고
          산업시설용지                          73,297.1
          공공시설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계                              17,250.1
          산업시설용지                          23,142.0
1-4단계     지원시설                            25,817.1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1,198.1
1-5단계
          소계                              41,198.1
합 계                                       579,393.4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산48-3               41,198.1    참플랜트
1-5단계
          소계                                41,198.1
합 계                                        579,393.4

                                    25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8,495,346.0       100.0
 산업               계               9,782,093.4         52.9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40,740.4         46.3
 시설   연구시설             R&D        1,043,529.0         5.5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0          1.1
                  계               1,095,944.4         5.9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0          1.3
 상업                    소계          276,390.0          1.5
 업무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0          1.1
 시설                   일반업무         65,720.0           0.4
 용지
             주상복합용지                243,013.0          1.3
              지원시설                 326,382.4          1.8
                  계                593,768.0          3.2
             단독주택용지                107,952.0          0.6
 주택
                       소계          482,604.0          2.6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0.5
 용지
                      아파트용지        387,062.0          2.1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0.0

                                   26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계                 7,023,540.2       38.0
                    소계          6,947,940.2       37.6
                    도로          2,382,591.5       12.9
               보행자전용도로          134,865.0         0.7
               자전거전용도로           83,605.0         0.4
                  주차장           115,376.0         0.6
                    광장           60,312.0         0.3
                    공원          2,749,368.0       14.9
                  완충녹지          482,529.0         2.6
       도시
 공공               연결녹지          159,772.0         0.9
       기반
 시설               경관녹지          340,365.0         1.8
       시설
 용지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64,929.0         0.4
                  공공청사           12,763.0         0.1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0.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464.9         0.0
            주유소·충전소              10,766.0         0.1
             에코센터                64,834.0         0.3
 * 장기임대용지(산업·연구) 공급면적 : 2,000,000㎡


나. 토지이용계획도




                                27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4. 점용면적: 당초- 7.255㎡
             변경– 26.665㎡
5. 점용개요: 당초-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자동음성시스템 1개소, 전기배관 1식
             변경–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자동음성시스템 1개소, 전기배관 1식
                  벤치 15개소, 고보조명 4개소
6. 점용기간: 2017.2.24.~2022.2.2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740-3번지 등 7필지
             변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740-3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공공하수처리장 방류관 설치 및 제내지 성토
4. 점용면적: 당초- 645㎡
             변경– 738㎡
5. 점용개요: 당초- 시설용량 1,400㎥/일, 하수방류관(Q=500m,L=18.2m), 방류수로1식 등
             변경– 방류관 L=18.2m, 방류수로 L=5.6m, 휀스 L=130m
                  포장 307㎡, 제내지 성토 871㎥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5.7.25.~2020.7.24.
             변경– 2020.7.25.~2025.7.24.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63번지
3. 점용목적: 저수로 및 제방 보호
4. 점용면적: 932㎡
5. 점용개요: 저수호안(유사시 접안장 1식 포함)

                                             64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진중공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위치변
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       도색·     변경      복구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리(해리)     구조     연월일      예정일
            고시   37-57-10.5N                                                        태풍
            위치 124-44-12.3E                                                         영향
용기포항한진                            Fl(4)             황       2020.    2020.
                                             7                                   (북서쪽으로
 A호등부표 변경          37-57-11.5N    Y 8s             망대형      8.29.    9.21.
                                                                                   약 50m
       위치         124-44-10.3E
                                                                                  위치이탈)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양기상신호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도색·         폐지
  표지명                      제공정보              등질                                    비고
            (WGS-84)                                      구조ㆍ높이       연월일
  민어탄       37-07-18.0N      파고                           황색 구형
                                          Fl(5) Y 20s                2020.9.4.
 파고부이       125-54-51.0E     수온                         (직경 0.9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어울림 내 한국동서발전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14-3번지(어울림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655.98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6,510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057,179,2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박일준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북정동).
                                            66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6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한진중공업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현황변경(위치변
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용기포항한진
A호등부표
고시
위치
37-57-10.5N
124-44-12.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0.
8.29.
2020.
9.21.
태풍
영향
(북서쪽으로
약50m
위치이탈)
변경
위치
37-57-11.5N
124-44-10.3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해양기상신호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제공정보
등질
도색·
구조ㆍ높이
폐지
연월일
비고
민어탄
파고부이
37-07-18.0N
125-54-51.0E
파고
수온
Fl(5) Y 20s
황색구형
(직경0.9m)
2020.9.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20년9월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서측배후단지어울림내한국동서발전지붕태양광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4-3번지(어울림건물지붕)
4. 공사개요: 655.98kW급지붕태양광발전설비1식(6,510 m2)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1,057,179,2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한국동서발전㈜대표이사박일준
- 주소: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95(북정동).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6. 점용기간: 당초- 2002.5.31.~2007.5.30.
            변경– 2007.5.31.~2012.5.30.
                 2012.5.31.~2017.5.30.
                 2017.5.31.~2022.5.30.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8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세림물류 주차장 신축공사)
 세림물류(주) 대표이사가 시행한 ‘세림물류 주차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
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주차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주차장의 명칭: 세림물류 주차장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54번지 외 3필지
ㅇ 면적: 7,009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세림물류(주) 대표이사
ㅇ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36, 1층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공항이용객 및 업무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
ㅇ 사업내용: 주차장 100면(잡석포장 5,876.35 m2, 콘크리트포장 180 m2, 생태면적 550.65 m2, 조경
   369 m2, 사무실 및 이동화장실 33 m2), 컨테이너 1동(3 m ⨯ 9 m), 보안등 7개, 차단기 1개, 이
   동식화장실 1개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6월 19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9월 4일
6.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세림물류(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림물류(주)(☏031-285-8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유실            복구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예정일
  용기포항          37-56-50.0N                         청황                             태풍
                                Fl BuY 3s     3           2020.8.27.   2020.9월 중
 침선등부표         124-43-57.0E                         망대형                            영향

                                              65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황강의 치수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공간 조성 등 하천환경사
      업을 시행하는데 목적
 - 개요 : 하도정비 L=2,590m, 하천환경정비 L=1,500m, 낙차공개량 및 보강 2개소
            자전거도로 연결구조물 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 합천읍 영창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0. 07. 20. ~ 2024. 06. 28.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및 건태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기시행                   ‘20           장래
                 사업량          km                10.6               -                  -              10.6
  건태지구
                 사업비          백만원              16,567              -                  100           16,467

9. 공사예정공정표 : 2020. 07. 20. ~ 2024. 06. 28.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지목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합천     용주     고품     910-1                    천       321,152     94,960        국(국토교통부)
  2       합천     용주     용지       795                    천       1,118,572    1,543        국(국토교통부)
  3       합천     용주     손목     675-1                    천       372,291     42,845        국(국토교통부)
  4       합천     용주     월평     970-35                   천       102,379     17,061        국(국토교통부)
  5       합천     용주     성산     1085-1                   천       635,637     196,704       국(국토교통부)
  6       합천     용주     성산      1061                    천        6,479       2,399        국(국토교통부)
  7       합천     합천     합천    1364-170                  천        37,098     32,896        국(국토교통부)
  8       합천     합천     합천     1364-85                  임        16,959     13,431        국(국토교통부)
  9       합천     합천     합천     1364-84                  임        18,257     14,175        국(국토교통부)
  10      합천     합천     합천     1364-83                  임        6,213       5,051        국(국토교통부)
  11      합천     합천     합천    1364-106                  천        2,801       2,226        국(국토교통부)
  12      합천     합천     합천    1364-108                  임        2,802       1,919        국(국토교통부)

                                                50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7호
 「기술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 등록(갱신)을 위한 5년간 이수해야 할 총 취득학점을 축소하여

 기술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사의 편의성 및 타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사

 항 변경 등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시 필요한 취득학점을 5년간 90학점에서 50학점으로 축소(안 제12조 제1

   항제2호 및 제2항)

나. 기술사사무소 변경, 휴업 또는 폐업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안

   제20조)

3. 의견제출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19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화 : 044-202-4853, FAX : 044-202-6029

  ○ 전자우편 : jhheo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안전기반팀(전화 044-202-4853, 팩스 044-202-6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유보신고제 반려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IoT 분야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전화번호 불법변작 관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 삭제(안 제2조제2항)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
  으나, 동 서비스는 `18.12월에 종료되었으므로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 목록에서 삭제
 나. 공익성심사 규제 명확성 제고(안 제13조제2항)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외국인과 합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공익성심사를 받게 함
 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안 제30조의5)
  적용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이용자 수, 트래픽양) 마련,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
 라. 이용약관 반려의 세부기준 등 규정(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준인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경쟁 저해를 구체화하고, 필요시 관계 전문가
  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마. 이동전화 비대면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수단(안 제37조의6제2항)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
 바. 전화번호 불법변작 단속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54조의2)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관련, 방지조치 이행 여부 검사 및 미이행시
  제재조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안 제24조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
  률 제17347호, 2020.6.9. 시행)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법률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법
  률용어도 모법과 동일하게 변경
 아.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안 별표1)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IoT 서비스는 소규모 지
  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 수준으로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68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70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제주스마일센터, 목포스마일
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법 무 부 장 관

        구 분                 위탁운영 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제주                                   ~
    제주스마일센터                                          강재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1. 12. 31.
                                목포                                     ~
    목포스마일센터                                          이혁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1.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7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69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1. 제정이유
 공공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위원의 직급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시기를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나.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고 등록대상을 확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등록
    하도록 함(안 제10조)
  2)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수집ㆍ활용을 신청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는 목적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3)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경우 데이터 제공요청서를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서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4) 제공요청 받은 데이터가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기술적 분
    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13조)
  5)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제공여부 결정을 통지하고 10일내 연장할 수 있으며, 데
   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에는 데이터 가공 비용, 전자기록매체 비용, 정보통신망 비용 등을 포함
   하도록 함(안 제14조)
  6) 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
    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지원분과위원회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상호 합
    의를 지원토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구축
  1)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메타관리시
    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취득ㆍ생성 또는 등록된 데이터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등록ㆍ
    수정조치하며, 종합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70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2)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은 메타데이터종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
     여야 함(안 제19조)
  3)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기준, 점검방법 등을 정하
     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 전자우편 : nokwak@korea.kr
  - 팩스 : (044) 204 – 8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전화 (044) 205 - 2282, 팩스 (044)
 204 - 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8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수집ㆍ활용 신청 서식(안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
  을 정함
 나. 데이터 제공 요청 서식 등(안 제3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요청, 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 데이터 제공 결정 또는 제공거부 결정을 위한 서식을 정함
                                 71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다. 데이터 제공거부 조정 요청서 서식 등(안 제4조)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 제공거부결정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
  한 조정 요청을 하기 위한 서식 및 이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의 서식을 정함
 라. 전문기관 지정신청 서식(안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관련 지원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
  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 전자우편 : nokwak@korea.kr
  - 팩스 : (044) 204 – 89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전화 (044) 205 - 2282, 팩스 (044)
 204 - 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에 따른 「열공급시설
의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2018년 12월) 이후 도심지역에 집중 매설되어 있는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의 안전관리 강화 및 누수·파열 등에 따른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2019년 6월)｣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개선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음.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열수송관 포함)은 장기간 사용되는 기반시설로 노후도에 따라 주의 깊은 관
 심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당 부분을 사업자 자체검사 및 서류검토 등으로 갈음
 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검사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열공급시설 검사기준｣을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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