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0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커1
커1
커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y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
한다. 다만,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며,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할 수 있다.
y 1층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 1층부는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1층 벽면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한다.
- 동일한 가로내 조성된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단부 높이를 4m로 통일
한다.
-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위해 기단부와 상층부 재료 또는 색채를 분리하여 입면부를 
분리하도록 권장하며, 재료는 기단부 벽면은 석재, 벽돌 등의 자연적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y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한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지 내 
차량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생태면적률
y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
14조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61
11) 교육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원1
초1
중1
고1
원1
초1
중1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합병할 수 없다.
용도
허용
용도
기정
원1
초1
중1
고1
변경
원1
초1
중1
-
용도
y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y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10호 교육연구
시설 중 초등학교
및 부속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10호 교육연구
시설 중 중학교
및 부속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10호 교육연구
시설 중 고등학교
및 부속용도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y 50% 이하
용적률
y 230% 이하
높이
y 5층 이하(유치원은 4층 이하)
건축물의 
배치
y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하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
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y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y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y 상부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y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
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y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대지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생태면적률
y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
14조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62
12)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종1
종2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부속용도
부수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주택 제외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y 5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이
y 5층 이하(종탑은 지표면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건축물의 배치y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y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y 종탑에는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대지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y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종교집회 시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대수 확보를 권장한다.
63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유1
주유2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합병할 수 없다.
용도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번호
주유1
주유2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30% 이하
높이
5층 이하
4층 이하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물의 배치
y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
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y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y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y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8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대지 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y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시거 확보 및 안전시설물,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4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번호
면적(㎡)
위치
합 계
53,247
-
특별계획구역1
53,247
주상복합용지 M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 일원)
2)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지정목적
y 주상복합용지 개발시 민간부분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바람
직한 건축물 계획 유도
개발방향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개성있고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
y 호수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용도지역
y 일반상업지역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용도
일반
사항
y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y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y 다른 용도와 주거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외 용도는 2층 이하에 설치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y 「주택법」제2조, 「주택법 시행령」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비고
계
53,247
1,694
60~85㎡
15,974
616
70
450
-
85㎡초과 
37,273
1,078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경관에 
관한 사항
y Skyline, 통경축, 색채 등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타사항
y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65
바) 특별계획구역(M1)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용지 M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 일원)
53,247
-
53,2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6호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3,247
-
53,247
100.0
상업지역
소   계
53,247
-
53,247
100.0
일 반 상 업 지 역
53,247
-
53,247
10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당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주상복합용지
구분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3,247
53,247
-
53,247
-
53,247
-
기정
M1
-
53,247
53,247
1
53,247
-
53,247
획지분할․ 합병 불허
5)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M1)
지정목적
y 주상복합용지 개발시 민간부분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바람
직한 건축물 계획 유도
개발방향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개성있고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
y 호수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용도지역
y 일반상업지역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66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M1)
용도
일반
사항
y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y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y 다른 용도와 주거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외 용도는 2층 이하에 설치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y 「주택법」제2조, 「주택법 시행령」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비고
계
53,247
1,694
60~85㎡
15,974
616
70
450
-
85㎡초과 
37,273
1,078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통경축
y 공원에서의 조망과 보행체계를 고려하여 통경축 및 보행녹지축을 형성한다.
스카이라인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y 호수공원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되, 위압감 완화를 위해 가각부 
층수를 낮추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건축물의 
배치
y 호수공원, 근린공원에서의 조망과 개방감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랜드마크적 특성을
갖도록 외관을 계획한다.
y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테마상가를 가로변에 배치하고 주변과 단절되지 않는 배치
계획을 통해 가시성과 연계성을 제고한다.
건축물의  
형태
y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타워형)을 권장한다.
y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은 불허한다.
건축물의
입면
y 시각적 위압감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각각의 면분절과 사선, 수직, 수평의 조합을 통한
매스구성 등 디자인적 요소 도입으로 높이에 대한 위압감을 해소한다.
y 단지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입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조망
되는 건축물은 상징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유도한다.
67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M1)
옥외광고물
y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편 제8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y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
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y 주거동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
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한다.
y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6장 색채경관계획’의 주상복합 색채계획을 준용한다.
담장
y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
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배치시 투시
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한다.
대지 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지정
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토록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y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생태면적률
y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외부공간
y 공원과 연속성을 갖도록 경계부를 조성한다.
y 보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보행진입로를 계획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계획한다.
y 가로경관에서 이용자들이 시간대별, 계절별, 공간별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종선정 및 조경식재계획을 수립한다.
y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y 단지 경계부를 따라 관목과 교목계획을 수립하고, 차폐기능 및 인공감 완화 기능을 적용
하여 주변 보·차도 이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최소화한다.
공공시설물
y 공공시설물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편 제7장 공공시설물 경관계획’, 「고양시
기본경관계획」을 준용한다.
y 재료의 안정성과 내구성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가로경관과 잘 어울리는 소재를 사용한다.
y 고양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물과 그 외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기본색상은
진고동색(6.3YR 2.6/0.4)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보조색상이나 다른 색상을 
적용한다.
야간경관
y 야간경관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편 제9장 야간경관계획’, 「고양시 기본경관계획」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따른다. 
y 호수공원, 근린공원, 주변 주택지와의 조화로움을 고려하여 야간경관을 연출하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기타에 
관한 사항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8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69
〔붙임3〕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 한 준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고양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계
507
718,222.5
전
46
30,082
답
195
427,318
도
104
63,498.5
대
15
3,682
장
1
43
구
105
96,497
목
5
5,083
임
5
888
잡
6
7,216
천
12
80,529
제
8
1,868
주
1
798
창
4
720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74,519
680,843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292,043
298,779
63개 노선
공
 
 
원
317,478
322,028
근린공원 7개소, 소공원 1개소
(유수지1,2 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8,185㎡)
녹
 
 
지
30,158
41,670
완충녹지 12개소, 경관녹지 9개소
공
공
공
지
34,840
18,366
18개소
유
수
지
(14,655)
(8,185)
2개소(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70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  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기정
58
16,163 292,043
7
3,160
44,335
30
6,726
104,087
21
6,277
143,621
변경
63
16,749 298,779
9
3,332
47,774
30
6,726
104,087
24
6,691
146,918
광로기정
1
1,093
27,119
-
-
-
-
-
-
1
1,093
27,119
변경
1
1,093
27,119
-
-
-
-
-
-
1
1,093
27,119
대로기정
7
4,766
116,755
1
1,041
5,047
2
691
23,514
4
3,034
88,194
변경
7
4,766
116,755
1
1,041
5,047
2
691
23,514
4
3,034
88,194
중로기정
19
7,256
120,591
5
2,067
38,553
9
3,327
55,413
5
1,862
26,625
변경
22
7,639
126,609
7
2,239
41,992
9
3,327
55,413
6
2,073
29,204
소로기정
31
3,048
27,578
1
52
735
19
2,708
25,160
11
288
1,683
변경
33
3,251
28,296
1
52
735
19
2,708
25,160
13
491
2,401
주) 가각 및 완화차선 포함
2) 공  원(변경)
3) 녹  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2개소
30,158
변경
21개소
41,670
완충녹지
소계
12개소
30,158
기정
1
장항동 652-26번지 일원
665
기정
2
장항동 673-4번지 일원
653
기정
3
장항동 535-5번지 일원
3,129
기정
4
장항동 538-2번지 일원
3,199
기정
5
장항동 1,942-57번지 일원
6,351
기정
7
장항동 626-10번지 일원
375
기정
8
장항동 673-79번지 일원
1,367
기정
9
장항동 443-80번지 일원
4,822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8개소
317,478
변경
322,028
생활권
공  원
소공원
소계
1개소
5,750
1
장항동 656-35번지 일원
5,750
근 린
공 원
기정
소계
7개소
311,728
변경
316,278
기정
1
장항동 657-142번지 일원
15,543
기정
2
장항동 657-100번지 일원
18,455
변경
22,598
기정
3
장항동 626-64번지 일원
14,316
기정
4
장항동 658-14번지 일원
218,841
유수지1,2 중복결정
(8,185㎡)
변경
219,248
기정
5
장항동 669-7번지 일원
10,273
기정
6
장항동 507-7번지 일원
24,059
기정
8
장항동 534-12번지 일원
10,241
71
4) 공공공지(변경)
기정
10
장항동 673-91번지 일원
4,592
기정
11
장항동 657-42번지 일원
1,105
기정
12
장항동 657-42번지 일원
1,369
기정
13
장항동 518-19번지 일원
2,531
경관녹지
소계
9개소
11,512
신설
1
장항동 626-18번지 일원
795 
신설
2
장항동 626-20번지 일원
781 
신설
3
장항동 657-52번지 일원
773 
신설
4
장항동 666-21번지 일원
986 
신설
5
장항동 668-6번지 일원
723 
신설
6
장항동 660-5번지 일원
6,004 
신설
7
장항동 664-3번지 일원
393 
신설
8
장항동 667-11번지 일원
351 
신설
9
장항동 656-75번지 일원
706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33개소
34,840
변경
18개소
18,366
공공공지
폐지
1
장항동 626-18번지 일원
795
폐지
2
장항동 626-20번지 일원
781
폐지
3
장항동 657-52번지 일원
773
기정
4
장항동 662-10번지 일원
713
기정
5
장항동 657-5번지 일원
3,283
변경
566
기정
6
장항동 634-150번지 일원
791
기정
7
장항동 661-17번지 일원
2,454
변경
688
기정
8
장항동 658번지 일원
2,096
폐지
9
장항동 658-2번지 일원
986
폐지
10
장항동 666-21번지 일원
723
폐지
11
장항동 668-6번지 일원
453
기정
12
장항동 663-6번지 일원
990
기정
13
장항동 662번지 일원
30
폐지
14
장항동 664-43번지 일원
393
폐지
15
장항동 664-3번지 일원
351
폐지
16
장항동 667-11번지 일원
6,004
폐지
17
장항동 660-5번지 일원
91
기정
18
장항동 667-3번지 일원
135
변경
129
폐지
19
장항동 634-79번지 일원
57
폐지
20
장항동 657-100번지 일원
250
폐지
21
장항동 657-107번지 일원
265
기정
22
장항동 664-37번지 일원
81
기정
23
장항동 673-79번지 일원
89
폐지
24
장항동 673-44번지 일원
85
72
5) 유수지(변경)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배치
5)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할 수 있도록 계획
6)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2개소
14,655
변경
8,185
유수지
기정
1
장항동 665-2번지 일원
5,079
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변경
3,203
기정
2
장항동 657-128번지 일원
9,576
변경
4,982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74,519
680,843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292,043
298,779
63개 노선
공
 
 
원
317,478
322,028
근린공원 7개소, 소공원 1개소
(유수지1,2 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8,185㎡)
녹
 
 
지
30,158
41,670
완충녹지 12개소, 경관녹지 9개소
공
공
공
지
34,840
18,366
18개소
유
수
지
(14,655)
(8,185)
2개소(근린공원4 내 중복결정)
기정
25
장항동 535-1번지 일원
57
기정
26
장항동 673-4번지 일원
71
기정
27
장항동 673-5번지 일원
87
기정
28
장항동 524-29번지 일원
96
기정
29
장항동 516-46번지 일원
35
폐지
30
장항동 542-10번지 일원
51
폐지
31
장항동 539-2번지 일원
265
폐지
32
장항동 656-75번지 일원
706
기정
33
장항동 502-49번지 일원
10,803
신설
34
장항동 657-15번지 일원
385
신설
35
장항동 658번지 일원
65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2,171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4-6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40-1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0.33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안동시 고시 제2024-84호 따른 안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안동시 고시 제2024-1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도시계획도
로 중로3-막1호선 중복 구역 제척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연번
소재지
공 부 상
편입(도로구역)
소 유 자
지번
지목
면적
제척면적(㎡)
성 명
1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39-8
도
52
전필
국토교통부
2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40-10
도
1
전필
국토교통부
3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4-6
도
545
전필
국토교통부
4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4-7
도
13
전필
안동시
5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4-8
대
4
전필
㈜첼윤
6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5-9
도
370
전필
국토교통부
7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7-16
도
151
전필
국토교통부
8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7-17
도
144
전필
국토교통부
9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7-18
도
171
전필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4-630-0056)
연번
소재지
공 부 상
편입(도로구역)
소 유 자
지번
지목
면적
제척면적(㎡)
성 명
1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8-7
도
301
전필
국토교통부
11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9-9
도
375
전필
국토교통부
12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696-2
도
19
전필
국토교통부
13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697-2
구
25
전필
농림축산부
1
◉휘경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4-6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휘경공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사유: 학교명 변경
   □ 사용개시일자: 2024년 9월 1일
서울반도체고등학교장의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분임물품관리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서울반도체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반도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3
□ 폐기일자: 2024년 9월 1일
   
휘경공업고등학교장의인
휘경공업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휘경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휘경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휘경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전자이미지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
장인
휘경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
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
휘경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휘경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휘경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휘경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휘경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2,171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64-6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40-1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0.333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0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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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c0f8a7303b91ddb80b13b8172cc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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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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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c234de9b03fecd02f802053b9a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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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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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ce67421d831c44a0998b721747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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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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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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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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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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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1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
ㅇ 위치
- 시점: 안동시풍산읍막곡리
- 종점: 안동시풍산읍막곡리
                                                 (0.333㎞)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해제
비고
ㅇ 접도구역으로관리할필요가없는토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4-166호
1.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19-236(2019. 10. 28.)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길 45일원 대지에 시행된 서울개포초등학교 및 개포유치원 교사 이전·신축사업이 완
료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16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준공(개포초 및 개포유)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 조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0 402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서울개포초등학교
    - (공립)개포유치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개포주공4단지 주택건축정비사업 지구 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길 45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14,328.50㎡
    2) 건축 면적:  4,155.74㎡
    3) 건축연면적: 19,239.74㎡
    4) 사업 기간 
      - 착공일: 2021. 6. 11.
      - 준공일: 2023. 1. 2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개포주공4단지 주택건축정비사업 관련하여 ,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해당 재건축 단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이전·신축을 추진
함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생략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1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2】와 같습니다.
2.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3】과 같습니다.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4】와 같습니다.
4. 사회와 교육과정은 【별책7】과 같습니다.
5.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9】와 같습니다.
6.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12】와 같습니다.
7.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별책19】와 같습니다.
8.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24】와 같습니다.
9. 전문 교과 Ⅱ 교육과정은 【별책27, 28, 30, 39, 40】과 같습니다.
10. 창의적 체험활동은(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과정은 【별책42】와 같습니다.
11. 한국어 교육과정은 【별책43】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 게
제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1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부안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공인)등록사유
  - 운항정지에 따른 관인(공인)폐기
□ 관인등록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8월 16일
  부안해양경찰서 112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상청공고 제2024-123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상사업자에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
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3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3차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

                          기상사업
 연번         사업자명                             주소            처분사항
                          등록번호
  1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장곡길   사업정지 2개월

  2      ㈜지투아이씨티         2014239-02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사업정지 2개월

  3     유한회사 린캔패스트       2020753-0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사업정지 2개월

3. 처분일자: ‘24. 8. 5.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정지 2개월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처분법적근거 및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3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2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특수교육 교육과정
1.【별책 2】중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다음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
    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을 적용합니다.

     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4】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7, 28, 30, 39, 40】 전문 교과 Ⅱ 교육과정

     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2】 창의적 체험활동(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과정

     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3】 한국어 교육과정

2.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
제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16호
　「문화유산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1-25번지를 사적「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790㎡ (풍납동 221-25번지)
  4) 지정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
화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21/팩스 02-768-8815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1-25
대
790
790
우○균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42길000(천호동)
윤○승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김○순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이○리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전○재,
안○순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고○진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박○라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5나길5, 000호(풍납동)
신○우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57길9, 000호(풍납동)
임○옥경상북도상주시화서면상곡로000(상곡리)
계
　
1필지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