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제7조 관련)


                                                   신ㆍ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                                 [별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수행 요건․
부평가기준(제7조 관련)                                             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제7조 관련)

<신         설>                                             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영향평가 및 관련 ㆍ최근 5년간 영향평가 업무 및 관련 업무 수행의
                                                           수행실적
                                                                  분야 수행실적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인력    전문인력 고용 ㆍ전문인력 10명 이상 상시 고용
                                                           사무실 및 사무실 및 설비 ㆍ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설비      확보     ㆍ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나. 업무수행 능력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최근 5년간 영향평         ㆍ 5억원 이상: 배점의 100%                   최근 5년간 영향평         ㆍ 5억원 이상: 배점의 100%
                            계약금액                                                    계약금액
              가 관련 분야 수행 15      ㆍ 5억원 미만: 배점의 χ%                     가 관련 분야 수행 15      ㆍ 5억원 미만: 배점의 χ%
                             총액                                                      총액
                   실적            ※ χ= (계약금액총액/5억원) ×100                   실적             ※ χ= (계약금액총액/5억원) ×100
        1.경험 최근 2년간 계약금액                                        1.경험 최근 2년간 계약금액
         (25)                    ㆍ 5건 이상: 배점의 100%               (30)                    ㆍ 5건 이상: 배점의 100%
               1천만원 이상의                                                1천만원 이상의
   I.                    10 수행건수 ㆍ 5건 미만: 배점의 χ%             I.                  15 수행건수 ㆍ 5건 미만: 배점의 χ%
              영향평가 관련 분야                                              영향평가 관련 분야
  정                              ※ χ=(수행건수/5건) × 100        정                            ※ χ=(수행건수/5건) × 100
                  수행실적                                                   수행실적
  량                                                         량
              고급수행인력의 수 15 인원수 ㆍ 인원수×1점(최대 15점)                       고급수행인력의 수 15 인원수 ㆍ 인원수×1점(최대 15점)
  평                                                         평
  가 2.전문성 개인정보 영향평가              ㆍ 배점×(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         가 2.전문성
 (60) (25) 전문교육 인증시험 10 비율        인증시험 합격자 수/ 전체 평가기관      (60) (20)                     ㆍ 전담조직 보유 : 배점의 100%
                                                                       전담조직 유무 5     등급
                                  인증시험 평균 합격자 수*)                                        ㆍ 전담조직 없음 : 0점
                 합격자 수
                                 ※ 평가기관 인증시험 합격자수 평균
                                 ㆍ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                                        ㆍ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
      3. 신뢰도                                                 3. 신뢰도
                신용평가등급 10 등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신용평가등급    10   등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10)                                                   (10)
                                    별표3의 붙임기준                                                별표3의 붙임기준
                  영향평가           ㆍ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영향평가 관련 분야           ㆍ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II.            수행실적의   20 비계량 ㆍ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II.         수행실적의    20    비계량 ㆍ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정              질적 평가           ㆍ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정            질적 평가             ㆍ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영향평가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영향평가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성                      10 비계량 ※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성                    10    비계량 ※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수행역량 자질 및 경험                                              수행역량 자질 및 경험
  평                                                         평
         (40)  지정신청법인의           ㆍ 위험분석의 타당성                     (40)                      ㆍ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가                                                         가          지정신청법인의
               자체 개인정보 10 비계량 ㆍ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적절성                                             ㆍ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40)                                                      (40)        자체 개인정보 10      비계량
                영향평가대책           ㆍ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효성                                          ㆍ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영향평가대책
                                                                                           ㆍ 일반 관리직 보호대책
           「벤처기업육성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가점 확인여부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제25조에 따라 가점 확인여부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III.   지방소재(수도권제         ※ 본사 위치가 수도권을 제외한                III.     지방소재(수도권제          ※ 본사 위치가 수도권을 제외한
                     가점 확인여부                                                      가점 확인여부
   기타         외) 기업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 : 가점 5점            기타            외) 기업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 : 가점 5점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조달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입찰참가
            부정당업자로 감점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부정당업자로 감점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제한월수                                                         제한월수
           지정되어 입찰참가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제한을 받은 기간
 비고                                                        비고
 1. 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2.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기준은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배점기준은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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