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전기통신설비의 매각가액의 산정기준, 산정                            법령정비,재
                                             ○법제처제출 : 6월
전기통신기본          방법 등 상향입법                                        량행위투명화,
                                             ○국회제출 : 8월
법(일부)          ○통신이용자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알기 쉬운 법
                                             ○시행 : 공포후 3월
                제도 도입                                            령 만들기
               ○무선국 허가의 취소·정지 사유 구체화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8월
               ○무선국 검사업무 대행기관인 전파진흥원이                                 명화,
전파법(일부)                                      ○국회제출 : 10월
                검사수수료를 자체재원으로 직접 사용할                             알기 쉬운 법
                                             ○시행 : 공포후 3월
                수 있는 근거 마련                                       령 만들기
지상파 텔레비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아날로그 방송 종
전방송의 디지         료, 아날로그 종료 안내의무 등 디지털 방
                                             ○법제처제출 : 8월
털 전환과 디         송 실시 근거마련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10월
지 털 방 송 활 성 ○소외계층 지원, 사회적 충격완화장치, 방송                             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3월
화에 관한 특         사업자 지원, 난시청 해소지원 등 근거 마
별법(제정)          련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근거규정 상향                           불합리한 제
                                             ○법제처제출 : 6월
전자서명법(일         입법 및 유효기간 확대                                       도개선,
                                             ○국회제출 : 8월
부)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지정신청서의 제                           알기 쉬운 법
                                             ○시행 : 공포후 3월
                출의무를 상향입법                                        령 만들기
정 보 통 신 망 이 ○인터넷상에서 부정클릭 행위를 통한 광고비
                                             ○법제처제출 : 8월
용촉진 및정보         과금을 금지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10월
보호 등에관한 ○광고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3월
법률(일부)

               ○장애인·노령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격차 해소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법제처제출 : 8월
                                                                 알기 쉬운 법
에 관한 법률(        함                            ○국회제출 : 10월
                                                                 령 만들기
일부)            ○고령층 정보화교육 수혜 대상을 60세에서 ○시행 : 공포후 3월
                55세로 조정

               ○신서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서독점권 ○법제처제출 : 7월
                                                                 알기 쉬운 법
우편법(일부)         의 범위 설정                      ○국회제출 : 8월
                                                                 령 만들기
               ○한미FTA등 우편시장 개방대비 법체계 정비 ○시행 : 공포후 3월
                                                                 법령정비, 재
               ○별정우체국 직원의 부상, 질병, 폐질 등에 ○법제처제출 : 8월              량행위 투명
별정우체국법(
                대한 급여제도 신설                   ○국회제출 : 10월              화,
일부)
               ○국장 명예퇴직제도 신설                 ○시행 : 공포후 3월        알기 쉬운 법
                                                                 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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