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00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에서 위임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금품등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의 징계절차에 성관
  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를 도입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해촉 근거를 및 징계 또는 징계부가
  금 처리대장의 전자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부가금 규정 정비(안 제17조의2)
    1) 법에서 위임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금품등의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금품등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다른 법령에 따라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를 징
       계부가금 조정․감면사유로 추가
  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절차 개정(안 제5조)
    1) 소속기관의 중징계 사건 관할을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함으
       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업무 증가로 위원장인 부기관장의 업무과중이 예상됨
    2)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1)「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2호, 2015.8.11.)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해촉 근거조항 마련
    2) 비리 행위를 저지른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8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라. 성폭력 또는 성희롱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 도입 및 서식 신설(안 제7조의2,
      별지 제6호서식)
    1)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징계 시 성폭력 또는 성희롱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없음
    2)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에 대하여 성관련 외부 전문가의 참여절차를 마련하여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
    1) 수기로 작성․관리 하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전자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이 줄어들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
       계기록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 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anin96@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110-760)
 3) 팩스 : 02-2100-6637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7월 24일에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환급해야 하는 할부금을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할부거
  래업자가 할부금과 같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시중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사보고서의 제출 절차 및 방법 (안 제13조의2 제1항)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서면 및 전자문서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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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보고서의 공시 절차 및 방법 (안 제13조의2 제2항 및 제3항)
    공정위는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조업
    체는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3년간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
  다. 지위승계 시 공고의 기산점 규정 (안 제14조 제1항)
    합병 및 분할은 주주(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전부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을 기산점으로 규정함
  라.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관련 배분될 자산의 범위 (안 제14조의2 제1항)
    배분될 자산의 범위를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에서 부
    채(선수금 제외)를 차감한 잔여재산으로 규정함
  마.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신고 방법 (안 제14조의2제2항)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계약신고서를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설명 사항 (안 제15조제1항)
    설명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를 규정함
  사. 등록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사항 및 통지방법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상조업체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지급의무자 또는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
    리,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아. 휴업 등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안 제20조의2)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
    시지를 규정함
  자. 할부거래 관련 지연이자 인하 (안 제7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할 지연배상금 이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함
  차. 새로운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4)
    신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할부거래과, 전화 (044) 200-4829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kjh69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3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40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7월 24일에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
  화하고, 법률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와 관련된 서식 및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조업 등록·변경 시 제출 서류 신설 (안 제4조 및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주주명부 등을 추가하고, 담당공무원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 및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
    며, 서식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
  나. 지위승계 공고 시 공고 방법 (안 제8조 제1항)
    지위승계 공고 시 양도업체가 관련 내용을 1회 이상 신문에 게재하고 2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규정함
  다. 이전계약 공고 시 공고 방법 (안 제8조의2 제1항)
    이전계약 공고 시 인도업체가 관련 내용을 1회 이상 신문에 게재하고 2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규정함
  라. 이전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방법 (안 제8조의2 제2항)
    소비자에 대해 이전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그 방법을 규정함
  라. 이전계약 설명여부 확인 방법 (안 제8조의2 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한 방법·시간·횟수·장소 및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
  마.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신고 방법 (안 제8조의2 제4항)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는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 서식을 규정함
  바. 예치금 입금 시 필요한 서식 (안 제11조 제1항 제2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은행에 예치금 입금 시 ‘예치금 입금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근거규정
    을 신설하고, ‘예치금 입금요청서’ 서식 및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사. 예치금의 입금·반환요청 시 확인 서류 (안 제11조 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입금 또는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
    명서류를 선수금 증가 시와 선수금 감소 시로 구분하여 규정함
  아.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 (안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주체를 지급의무자로 한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
    상 증서 발급 관련 부분 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할부거래과, 전화 (044) 200-4832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wbh091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1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2012.5.31. 보험계약자 박○○에 대해 총 1백만원의 노무컨설팅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박성란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2.4.12.~2012.11.19.기간 중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곽종근              46명에게 총3.4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설계사 2011.4.1.~2013.5.22.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 등 2명으로부터    보험업법
  강미영                 수령한 보험료 721만원을 유용함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보험설계사 2011.10.24.~2013.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의 동의 없이     보험업법
  최관수     임의로 약관대출을 통해 수령한 대출금 554만원을 유용함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보험설계사 2011.6.1.~2013.7.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정○○ 등 5명으로부터    보험업법
  강남희                 수령한 보험료 803만원을 유용함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9. 24.(목)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 구조조정지원팀 김보균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붙임> 참조 : 생략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9.04.
    머스트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의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9.04
      머스트홀딩스*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의 회사분할 후 존속회사
                         43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43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박성란
2012.5.31. 보험계약자박○○에대해총1백만원의노무컨설팅
비용을대납하는방법으로보험계약자에게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보험설계사
곽종근
2012.4.12.～2012.11.19.기간중총46건의보험계약에대해
보험계약자46명에게총3.4백만원상당의상품권등을제공하는
방법으로보험계약자에게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보험설계사
강미영
2011.4.1.∼2013.5.22. 기간중보험계약자홍○○등2명으로부터
수령한보험료721만원을유용함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최관수
2011.10.24.∼2013.2.8. 기간중보험계약자이○○의동의없이
임의로약관대출을통해수령한대출금554만원을유용함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강남희
2011.6.1.∼2013.7.31. 기간중보험계약자정○○등5명으로부터
수령한보험료803만원을유용함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나. 청문일시및장소
□일시: 2015. 9. 24.(목) 14:00
□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금융위원회제2소회의실(5층)
□청문주재자: 금융위원회구조개선지원과구조조정지원팀김보균사무관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
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 의견제출서양식<붙임> 참조: 생략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5.09.04.
* 주식회사머스트투자자문의회사분할후신설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가칭) 주식회사
머스트홀딩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5.09.04
* 주식회사머스트투자자문의회사분할후존속회사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5-24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수업자는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출입
국관리공무원이 이를 분석한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 등
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운수업자가 이들의 탑승을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토록 함으로써 탑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테러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통보한 사
    람의 탑승방지’ 신설 (안 제73조 제4호 신설)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탑승권을 발급받으려
    는 승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운수업자는 승객의 예약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73조
    의2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0378)하시거
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접속 후 [의견등
록] 란에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42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571호(‘15.8.7) ㈜한국전산감리원   법인명        한국전산감리원         ㈜한국전산감리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52호
                산업융합 신제품(LED안전유도블록)의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품종류: LED안전유도블록
• 모 델 명: SP-360
•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4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44
◉법무부공고제2015-242호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수업자는탑승권을발급받으려는승객에대한예약정보를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제공하고, 출입
국관리공무원이이를분석한후출입국관리법에따른출국또는입국요건을갖추지못하여선박등
에탑승하기에부적당한사람으로통보한경우에는운수업자가이들의탑승을출발지공항에서부터
사전에차단토록함으로써탑승객의안전과항공기의테러등을방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에따른출국또는입국요건을갖추지못하여탑승하기에부적당하다고통보한사
람의탑승방지’ 신설(안제73조제4호신설)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승객의안전과정확하고신속한출입국심사를위하여탑승권을발급받으려
는승객에대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운수업자는승객의예약정보를제출하도록함(안제73조
의2 제3항개정)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1일까지아래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경기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종합청사1동, 우편번호427-720, 전화02-2110-4116, 팩스02-2110-0378)하시거
나법무부인터넷홈페이지(www.moj.go.kr)의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접속후[의견등
록] 란에의견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개정(안)의전문은법무부홈페이지에게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42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지정된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571호(‘15.8.7)
㈜한국전산감리원
법인명
한국전산감리원
㈜한국전산감리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52호
산업융합신제품(LED안전유도블록)의적합성인증결과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제4항에따라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품종류: LED안전유도블록
• 모델명: SP-360
• 적합성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 인 증 일: 2015. 7. 30.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KS F 4561:2013)
• 적합성 인증기준: [붙임 1] : 홈페이지 참고
•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붙임 1]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준용
◉환경부공고제2015-64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18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한「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등 18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래의 18개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
토하도록 규정함.
 구                             고시명
 분
  1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2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4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5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6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7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8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9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10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11 에너지 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2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13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14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15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7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18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6391, FAX 044-201-6398, e-mail : raeah24@korea.kr)
                                45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1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 가출예방 등 법에서 정한 업무,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기관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위
    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
    29조제4항)
 다.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
    련(안 제42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공장에 대한 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하고, 여성인력 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조업
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내에도 직장어린이집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통
해 관리가 가능한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를 폐지하며, 2면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로부
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등 편의시설 설치시 면적에서 제외하고, 옥상공간 활용 확대를 위
해 옥상에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함.
  또한, 건축편의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
에 따라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 등의 농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가
축분뇨처리시설은 면적에서 제외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하여 혼동
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6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정의 정립(안 제5조의5제1항제5호 삭제)
   건축법령에서 “한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로 정의가 달라 해석 등에 혼동이 있어 한옥자산법에서 규정
   한 새로운 개념의 “한옥” 정의로 정립하고자 함.
 나.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폐지(안 제5조의5제1항제5호 삭제)
   미관지구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통해 관리가 가능함에도 건축물의 외부 형
   태 등 색채등에 대한 심의로 이중 규제로 작용하여 폐지 함.
 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최대 구성범위 확대 등(안 제5조의5제3항 개정)
   지방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현행 100명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를 150명으로 확대하되, 인근 지역의 위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함.
 라.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기존 건축물 개축 특례(안 제6조의제1항제7호 신설)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등으로 법령에 부적합 경우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축하는 부분
   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재해예방 등 노후화로 개축이 필요하여도 이를 제한하여
   안정 등 문제가 있어 자연재해 등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범위내에서 개축 가능하도록 함.
 마.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12조제3항제1호 개정)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은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할 수 있으나, 일괄신고 범위이
   라도 당초 신고에서 변경으로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지자체에 따라 변경
   허가를 하거나, 사용승인시 일괄신고로 하는 등 처리에 혼란이 있어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
   위를 명확히 규정함.
 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15조제5항제15호 개정, 제15호 신설)
  1) 「국민건강증진법」전면 시행(‘15.1)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야외흡
     연실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 구조등의 소규모 흡연실은 가설건축물 신고로 가능하도록 함.
  2) 전시 및 촬영시설은 행사등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이나 허가 등 절차 복잡으로 시기를 놓
     치는 등 행사 추진 차질이 있어 관광특구 지역에 한정하여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던 것으로 관공
     특구외의 지역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신고로 가능하도록 함.
 사. 기존 공장 증축시 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안 제28조제3항 신설)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16.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나,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하는 경우 6m이상(3천제곱미
   터 미만은 4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건축법상 도로기준도 이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완화 함.
 아.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범위 확대(안 제46조제5항제5호 신설)
   아파트 화재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발코니에 설치토록 한 대피공간이 창고등으로 사용하여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어 방을 방화구획하는 경우에도 대피공간으로 인정함.
 자. 직장어린이집 건축입지 완화(영 제47조제1항제4호 신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등)은 안전 등을 고려 공장이 있는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
   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등 복합된 용도의 첨단 지식산업센터내에는 여성인력 고용확대 및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출입구 등을 이격하는 경우 허용 함.
 차.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완화(안 제80조 11조제1항 개정)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무분별한 짜투리 소규모 대지로의 분할을 방지하 위해 일정 규모 이하로 분할
   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지 정형화 등을 위해 인접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등에는 예외로 함.
                               47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카. 도로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80조의2 관련 별표2 개정)
   건축물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6m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의 도로에 접한 경우 2개 도로 모두 이격거리 적용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및 건
   축물 배치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좁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타. 위반 건축물 영업제한 기준 완화(안 제114조 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영업허가·인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으나, 200㎡미만의 축사, 창고는 예외로
   하고 있음. 신고성격의 영업은 제한이 어려우나, 건축신고 규모(400㎡이하)와 영업허가 제한 규모
   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 등 혼동의 소지가 있어 영업허가 제한기준을 400㎡미만으로 완화함.
 파. 공작물 대상 범위 확대(안 제118조제1항제11호 신설)
   태양열 발전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시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축설비, 공작물 등으
   로 달리 적용하는 혼동을 주고 있어 높이 4미터를 넘는 태양열 발전시설은 공작물 범위에 포함함.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제
     3호타목 신설)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비용 부담 및 문화재 보존조치 등 과중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사용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제외함.
 거. 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안 119조제1항제2호가목2) 개정, 제2호다목11) 신설)
  1) 축사의 차양은 3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
     양 설치로 인정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축사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너.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제3호차목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
   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나 면적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주택을 포함함.
 더. 건축물 옥상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면적 및 층수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제9호 개정)
   건축물 옥상공간의 접근성 및 옥상공간 활용 활성화을 위해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 승강강은 바
   닥면적과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1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48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2. 주요내용
 ㅇ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개정(안 제3조제11호)
  - 기본 조사·평가지역 선정기준 중 ‘지가변동률 1퍼센트 이하’를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이하로 하
    되,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함으로써 공시업무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수행 안정
    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7, Fax 044-201-5536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8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서 정한 기본 조사·평가지역 용어의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 지침」개정(안 제4조제1항)
  - 기본 조사·평가지역 선정기준 중 ‘지가변동률 1퍼센트 이하’를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이하로 하
    되,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함으로써 공시업무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수행 안정
    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044-201-3427, Fax 044-201-5536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0호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50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규정하고, 원할한 심의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며,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 등을 방
지하기 위해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을 기재토록 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신속한 심의 처리 등을 위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심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
      일 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심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심의 관계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
   3) 회의록 작성 등 내실있는 심의 운영 지원등을 위해 간사(건축정책과장)와 서기를 두록 함.
 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개정)
   건축주 부담 감소 등을 위해 허가 사전결정 신청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도서(에너지
   절약계획서 등)는 제출 생략하도록 함.
 다.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개정)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신고시 제출서류중 실내마감도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
 라. 용도변경 신청서류 간소화 (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중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 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한 용도변경전 평면도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
 마.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간 연장 (안 제24조제1항 개정)
   건축물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철거신고 처리기간이 1일이므로 신고
   기한도 국민편의 등을 위해 최대한 철거예정일 임박한 시점에 신고가능하도록 철거예정일 3일전
   까지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7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본 조사·평가지역 선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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