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353 중소기업 근로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0조)         < 신청서 >                                   수수료
                시간단축 지원      우편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3 년 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없음
                금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조)                     < 민원인 제출서류 >
                                  (14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개정규정 적용 특례신고 수리통지서 등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에
                                                16조)                   근로시간 단축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시간 단축 전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로서 개정규정 시행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
                                                                       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
                                                                       약서 사본 1부
                                                                       (4)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출퇴근카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그 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관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0354 고령자고용촉진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3조)         < 신청서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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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신청(정      우편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없음
                년퇴직자계속고           *처리:지방노동관서    조 제6항)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용)                (10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단체협약서 사본,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사업장의 정
                                                42조 제1항 별지49호서식) 년이 57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 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 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490000-0355 건설근로자고용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 < 신청서 >                                         수수료
                안정지원금 신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없음




                                                                                                                       2010. 1.12. (화요일)
                청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지방노동관서,   55조)                   (1) 건설업면허증 등「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제주특별자치도(10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1호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2) 세금계산서 등 건설고용보험 카드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 등 장비
                                                특별법(제147조)             의 구입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증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