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1-1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료적치장, 바지선 접안장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83-1번지 등 21필지
나. 면적: 97,505 ㎡
6. 점용기간: 2021. 12. 9. ∼ 2023. 6.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5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하천지하수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21-3번지
나. 면적: 9.1 ㎡
6. 점용기간: 2021. 12. 14. ∼ 2026. 12.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굿뜨래배 마라톤 행사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5-3번지 일원
나. 면적: 2,784 ㎡
6. 점용기간: 2021. 12. 1. ~ 2021. 12. 6.
◉대구인지유치원공고 제2021-1호
관인(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32조에 의거 2022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대구인지유치원의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대구인지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1년 12월 21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인지유치원장인
대구인지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인지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인지유치원운영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73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제4호)
 물류센터의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
 하였기에「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킨스미디어
                법인번호                       110111-5119395
       개발자(1)
                주    소        (우06775)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 A동 304호
                전화번호         02-589-0034   팩스번호             -
                    성명                         손병석
                법인번호                             -
       개발자(2)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4호


나. 명    칭 : 물류센터의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


다. 기술분야 : 보안/안전


라. 기술의 범위
  물류센터의 준공도면을 디지털 도면화한 뒤 시설관리 단위별로 공간을 분할하고 시설자산 정보
   를 매칭하여 물류센터 시설을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시스템


마. 내용요약
  물류센터의 건축경계선 내에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구조물 등을 모두 디지털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물류센터의 건축경계선 내에 모든 공간을 시설관
   리 단위로 분할 후 분할된 공간에 위치한 건축물 등 시설자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도면과
   매칭하여 물류센터 시설을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물류센터 시설관리 기술임
3.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1. 12. 16. ~ 2026. 12. 15.)


나. 보호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74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제5호)
 「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 (택배화물 다중하역장비)」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하였기에「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0000076
       개발자(1)
                 주    소           (우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596    팩스번호            -
                     성명                      주식회사 노바
                 법인번호                       134611-0050083
       개발자(2)
                 주    소          (우04147) 경기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548
                 전화번호        031-676-3301    팩스번호            -



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호


나. 명    칭 : 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택배화물
                다중하역장비)


다. 기술분야 : 하역


라. 기술의 범위
   다중하역 장비 인입 모듈, 자동 매니퓰레이터, 충격 완충장치, 영상 피킹 영역 선정 알고리즘 기
   술이 적용된 하역로봇(택배화물 다중하역장비)


마. 내용요약
   택배화물 취급 물류센터에서 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에 적재된 택배화물(정형상자, 이형화
   물 혼재)의 하역(11톤 트럭 기준 30분/1,500박스)을 위한 다중하역 장비 인입 모듈, 자동 매니
   퓰레이터, 충격 완충장치, 영상 피킹 영역 선정 알고리즘 기술이 적용된 하역로봇(택배화물 다
중하역장비)


3.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1. 12. 16. ~ 2026. 12. 15.)


나. 보호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1-18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구 국민체
육진흥법(법률 제 16931호로 개정되기전)제 12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정지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 ○ 신 (60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천안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명
 되는 사실   령 5년을 선고받음(2020.02.12.)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핸드볼, 95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유 ○ 식 (72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2019.12.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8247),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355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언 (66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2021.06.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구.육체미,, 1646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고 ○ 일 (78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충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02.19.)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910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준 (56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6.1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510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왕 ○ 춘 (88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음(2021.07.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유도, 3293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소 ○ 웅 (58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군산지원에서 징역 4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음(2021.01.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우슈, 1218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문 (8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11.24.)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44059),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9584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염 ○ 연 (79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음(2020.08.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3921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철 (54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을 선고받음(2020.04.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8117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호 (83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0.12.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056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수 (60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성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2019.12.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활기도, 1070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성 명     최 ○ 진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2개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19347)
법적근거 및
            -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제12조제2항 등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체육
지도자자격팀(02-410-1895)으로 연락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1-37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박빈용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4.11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박빈용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2.1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20039호(2021.07.0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8호(국적상실), 표 11째 줄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장승옥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4.16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장승옥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3.2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20039호(2021.07.0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8호(국적상실), 표 10째 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1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285-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송유관공사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송유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52-205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영구) 527㎡ (일시) 907㎡
6. 점용기간: 2019. 12. 1. ~ 2024. 11.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궁평리 234
∼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52-1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52-205번지 등 13
필지
점용면적
228 ㎡
(영구) 527㎡ (일시) 907㎡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2호
국적상실정정
　관보에 게재된 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12월2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중회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9.10.01.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중회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9.9.22.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6(2013.11.1.), 1쪽, 표위에서7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현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2.17.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현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9.22.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법무부고시제2011-583(2011.11.14.), 1쪽, 표위에서20번째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1-15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도시개발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통약자 진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420-28번지
나. 면적: 66 ㎡
6. 점용기간: 2021. 12. 15. ∼ 2026. 12.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5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도시경관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강관비계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둔산대교 일원
나. 면적: 2,100 ㎡
6. 점용기간: 2021. 12. 15. ~ 2022. 2.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5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열수송배관 점검 및 보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90-1번지
나. 면적: 20 ㎡
6. 점용기간: 2021. 12. 15. ~ 2021. 12. 2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5호
국적취득
2021년12월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엘레나
2019.**.**.
여성
폴란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0.04.
응웬바오응웬
2017.**.**.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12.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1-15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데크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406-2번지
나. 면적: 8.58 ㎡
6. 점용기간: 2021. 12. 16. ∼ 2026. 12.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5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82-17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6.0 ㎡
6. 점용기간: 2021. 12. 16. ∼ 2026. 12.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1-16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농업정책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양수장 용수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30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영구) 56㎡ (일시) 8,491㎡
6. 점용기간: 2021. 12. 16. ∼ 2026. 12.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77호
항로표지현상변경(비양도등대레이더비콘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
전
비양도등대
레이더 비콘
(RACON)
33-24-35.5N 
126-13-38.7E
B
(-···)
2MOO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15
24 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1. 
12.14.
   
변경
후
X-Band
1.0
S-Band
1.0
변경
전
제주항서
방파제등대 
레이더 비콘
(RACON)
33-31-58.6N 
126-32-28.3E
C
(-·-·)
2MOO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6
24 시간
발사
45초  on
15초 off
2021. 
12.14.
   
변경
후
X-Band
1.0
S-Band
1.0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1-2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고자 위탁 
통지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12월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사실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 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나.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1.12.21.~ 2022. 1. 3.)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42)611-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용*
충청북도충주시주덕4길*
191002049
8,822,750
국유대여료
김용*
충청북도충주시주덕4길*
191005665
1,403,790
국유대여료
포윈코리*
충청남도천안시대흥로***-*
125762814
2,013,720
후납우편료
포윈코리*
충청남도천안시대흥로***-*
125803971
1,344,460
후납우편료
◉환경부고시 제2021-278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0호
(2021.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산정방법(간접배출량 제외)을 개선하고
할당시 배출효율기준(BM)을 적용하는 업체의 활동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명세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산업공정 등의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별표6)
나. 할당대상업체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받은
  경우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제2호)
다. 배출권 할당시 배출효율기준(BM)을 적용하는 업체의 활동자료 및 배출시설 현황자료 등을 확보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별지 제11호 서식의 첨부3 및 참고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
 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146.6km 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3호(2021.05.18.) 경부선 146.6km 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공사로 결
 정된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③                  ⑥                               ⑩
   ①   ②            ④      ⑤             ⑦      ⑧      ⑨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대구            대구     대구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속
  변경         제1호   경부선    달성군   2,991    달성군   달성군   달성군 하빈면   0.191
       국도
                          하빈면            하빈면   하빈면     대평리
                          대평리            대평리   대평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사항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1년 05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 2021년 05월 18일 ~ 2022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 053-714-61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122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 ∼ 서구 치평동 74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 등 88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교통시설 설치 
              변경 - 용수관로 등 하천유지관리 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60㎡  
              변경 - 21,066㎡
5. 점용개요: 당초 - 도로이정표, 교통안전표지판, 승강장, 제어기 등
              변경 - 관로 24,048m*(3개소), 집수정 3ea, 수위계 3ea, 
                    CCTV 1ea, 유량계 1ea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30.~2021.12.30.
              변경 – 2021.12.31.~2026.12.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9-6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번지 등 24번지
            (영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 등 23필지
             일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 등 14필지) 
3. 점용목적: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14,848㎡ (일시점용 1,729㎡)
              변경 - 14,893㎡ (일시점용 1,684㎡)
5. 점용개요: 인공습지 조성
6. 점용기간: 2019.12.4.~2024.12.3.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6-69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08-1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4㎡
5. 점용개요: 통신CP주 2본 (H=18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23.~2021.12.22.
              변경 – 2021.12.23.~2026.12.22.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1997-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1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55㎡
5. 점용개요: 부체도로 1식(배수통관 D800㎜, L=5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3.~2022.1.12.
              변경 – 2022.1.13.~2027.1.12. 
7. 피허가자(주소): 이*진(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용1길 **-*)
<허가번호: 제2021-50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7, 858, 855-1
3. 점용목적: 호남선 동진강교 개량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37.5㎡
5. 점용개요: 지질조사 5공
6. 점용기간: 당초 – 2021.7.15.~2021.12.14.
              변경 – 2021.7.15.~2022.4.30.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0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가번호: 제2019-66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담양군수 
   - 주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 인공습지 조성
4. 하천공사의 위치 
  - 당초: 14,848㎡ (일시점용 1,729㎡)
  - 변경: 14,893㎡ (일시점용 1,684㎡)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번지 등 24번지
    (영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 등 23필지
     일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 등 14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 당초: 2019.12.4.~2021.12.31.
- 변경: 2019.12.4.~2022.3.7.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 영구점용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현황
소
유
자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전남담양군대전면
계
44,034
14,848
14,893
　
　
　
1
응용리
622-3
천
31,912
6,534
6,534
국
국토교통부
　
2
응용리
615-6
도
302
232
232
국
국토교통부
　
3
응용리
194-2
유
418
298
298
국
국토교통부
　
4
응용리
194-4
유
956
766
766
국
국토교통부
　
5
응용리
195-3
천
330
317
317
국
국토교통부
　
6
응용리
612-10
구
1,094
643
643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응용리
192-1
유
317
317
317
국
국토교통부
　
8
응용리
191-1
천
549
549
549
국
국토교통부
　
9
응용리
193
유
327
327
327
국
국토교통부
　
10
응용리
615-5
도
126
126
126
국
국토교통부
　
11
응용리
615-3
도
297
297
297
국
국토교통부
　
12
응용리
612-7
천
224
224
224
국
기획재정부
　
13
응용리
105-8
답
121
121
121
국
기획재정부
　
14
응용리
105-10
답
174
174
174
국
기획재정부
　
15
응용리
105-9
답
879
819
819
국
기획재정부
　
16
응용리
105-7
답
50
50
50
국
기획재정부
　
17
응용리
104-4
잡
26
26
26
국
국토교통부
　
18
응용리
262-30
천
789
267
312
국
국토교통부
　
19
응용리
262-13
천
631
515
515
국
국토교통부
　
20
응용리
104-5
잡
654
513
513
국
국토교통부
　
21
응용리
104-3
잡
1,012
973
973
국
국토교통부
　
22
응용리
615-2
도
1,957
428
428
국
국토교통부
　
23
응용리
103-2
잡
889
332
332
국
국토교통부
- 일시점용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현황
소
유
자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전남담양군대전면
계
41,835
1,729
1,684
　
　
　
1
응용리
622-3
천
31,912
107
107
국
국토교통부
　
2
응용리
615-6
도
302
70
70
국
국토교통부
　
3
응용리
194-2
유
418
120
120
국
국토교통부
　
4
응용리
195-4
천
12
12
12
국
국토교통부
　
5
응용리
194-4
유
956
190
190
국
국토교통부
　
6
응용리
195-3
천
330
13
13
국
국토교통부
　
7
응용리
612-10
구
1,094
20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8
응용리
105-9
답
879
60
60
국
기획재정부
　
9
응용리
262-30
천
789
522
477
국
국토교통부
　
10
응용리
262-13
천
631
116
116
국
국토교통부
　
11
응용리
104-5
잡
654
141
141
국
국토교통부
　
12
응용리
615-2
도
1,957
21
39
국
국토교통부
　
13
응용리
104-3
잡
1,012
39
298
국
국토교통부
　
14
응용리
103-2
잡
889
298
21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7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고시(파주운정3 A-1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A-1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
신고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1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484,643,059천원(주택도시기금 90,7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20.12. ～ 2023. 08.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3지구 
내 A-16BL
좌 동
나. 사업면적(㎡)
75,397.00
좌 동
다. 대지면적(㎡)
75,397.00
좌 동
라. 연 면 적(㎡)
213,985.10
213,989.57
증 4.47
마. 사업규모
아파트 13개동
(1,498세대, 26층이하) 및 부대․복리시
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환경부공고제2021-832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의3에따
른「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운용및절차등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 국민들의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행정예고를실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용어의 정비 및 규정 현행화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 시스템 이용자들의 편의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증대상 인계정보를 검증대상 정보로 용어를 변경하여 검증대상 정보가 인계정보에 한정되지 않
음을 명확히 제시(안 제2조)
나. 액비살포지 입력․수정 등 각 이용자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안 제4조)
다.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5조)
라. 현재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전자인증서 등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마. 현장에서는 문자 서비스 외에도 SNS 메시지 활용 수요가 높아 규정에 반영하고, 대행 입력할 경우
3일의 입력기한을 부여(안 제8조)
바.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현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직접 수정함에 따라 규정
현행화(안 제10조)
사. 검증장비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점검을 유
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아.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을 수집․운반업체가 대부분 수행함에 따라 수집․운반업체를 규정에 명시(안 제
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2022년 1월 12일(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06, 팩스 : 044-201-7000, 이메일 : 
wjh10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할 경우에는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0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11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치
취급업무
비고
정읍관통로
(정읍)
장민정
전북정읍시관통로63-1
필수
o 위탁계약 해지일 : 2021. 12. 31.(금) 업무종료 후
o 우편취급국 폐국일 : 2022. 1.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 4.까지 유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7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화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민신혜
199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이해담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조미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1.13
외국국적취득
오미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9.11
외국국적취득
박노영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25
외국국적취득
하경창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신지호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2.25
외국국적취득
장지순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1991.03.02
외국국적취득
손명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5.08.27
외국국적취득
송영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4.06.24
외국국적취득
김상민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2.14
외국국적취득
한상란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황민주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고경민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심재준
199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차인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김기욱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6.11.2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