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영희      1957.**.**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경희      1971.**.**   여     미    국                     2008.07.11   외국국적취득
                                        *****
  이주리      1982.**.**   여     브   라 질   전라남도 곡성군 *****   2004.11.21   국적선택불이행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윤아      1960.**.**   여     미    국                     2009.08.28   외국국적취득
                                        *****
  박선숙      1965.**.**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0.03.05   외국국적취득
  박복한      1936.**.**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
초이엘레나 1977.**.**        여     무   국 적   전라북도 고창군 *****   2009.03.01
                                                                      적포기불이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순복      1967.**.**   여    러시아(연방)                     1989.09.15   국적선택불이행
                                     *****
  김명희      1972.**.**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집수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 396번지 일원)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4. 1. ~ 2024.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17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축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0.5. ~ 2001.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 없음

6. 도면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61)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   가능

  (http://luris.molit.go.kr)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9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포공항 외부화장실 신축 및 주차대

기실 증축”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442,682.4 ㎡)/공항동 1373(597,103.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국내선 주차대기소 증축 및 국제선 외부화장실 신축을 통한 공항이용자(여객 등)

                 편의시설 제공 확대

 ㅇ 사업내용 : 국제선 외부화장실 신축(66.9 ㎡) 국내선 주차대기실 증축(44.07 ㎡→165.23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월 28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1월 29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19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청주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청주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8번지 일원(643,626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
 ㅇ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98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주차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빌딩을 신축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주차빌딩(26,340 ㎡), 캐노피(1,017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월 28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1월 29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호출부호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발사         신설                      비
구분    표지명          위   치                                                           목 적     /
                                (MMSI)       (Mhz)    (W)    (M)   주기    년월일                     고
                                                                                          이동여부
                                            16K0F1D                                      목적종료시
신    보령33호   북위 36도 25분 22.9초                                                      항해
                                994402894   161.975   12.5   25    3분   20190130          까지 /
설 등부표AIS 동경 126도 28분 46.5초                                                         원조
                                            162.025                                      이동없음


                                                 20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2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 한국공항공사가시행한“청주공항주차빌딩신축공사”에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청주국제공항
ㅇ위치(면적) :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입상리88번지일원(643,626 ㎡)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장
ㅇ주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오창대로980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주차시설부족에대응하기위해주차빌딩을신축하고자함
ㅇ사업내용: 주차빌딩(26,340 ㎡), 캐노피(1,017 ㎡)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9년1월28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9년1월29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
공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호출부호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
설
보령33호
등부표AIS
북위36도25분22.9초
동경126도28분46.5초
994402894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190130
항해
원조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6-001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1051-1번지 일원(지보취수장)
 - 허가량 : 1,00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58㎡
   ㅇ 도수관로 L=62m
   ㅇ 집수정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0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1203번지 일원(북면정수장취수정)

                                      21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 허가량 : 3,660㎥/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207㎡
   ㅇ 취수관정 7개소(∅400㎜×45m)
   ㅇ 도수관로(∅400㎜) L=2.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갈전리 848-3번지 일원(대산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8,060㎥/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5,031㎡
   ㅇ 취수정 7개소
   ㅇ 도수관로 L=0.8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2호)

                                      22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5-2번지 일원[대산정수장(1단계)취수정]
 - 허가량 : 49,510㎥/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0,166㎡
   ㅇ 양수장 1개소
   ㅇ 취수정 36개소
   ㅇ 도수관로(D600~800㎜) L=1.11㎞
   ㅇ 취수정연결관로(D400㎜) L=3.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7-6번지 일원[대산정수장(2단계)취수정]
 - 허가량 : 15,570㎥/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7,446㎡
   ㅇ 취수정 5개소
   ㅇ 도수관로 1식
   ㅇ 취수정연결관로 1식
   ㅇ 정수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23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한국수자원공사밀양권지사고시제2019-1호
                                하천수 사용 허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하천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밀양댐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원길 9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공업용수 사용허가(밀양권 광역 및 공업용수 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309, 218-1
 - 허가량 : 150,00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2.1.~2029.1.31.(3,653일간)



◉한국수자원공사밀양권지사고시제2019-2호
                                  하천점용 허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하천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장

1. 하천의 명칭 : 밀양댐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원길 93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공업용수의 취수(밀양 70,000㎥/일, 양산 80,000㎥/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309, 218-1

 - 점용면적 : (밀양취수탑)314㎡, (양산취수탑)310㎡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2.1.~2024.1.31.(1826일간)

                                      25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25
◉한국수자원공사밀양권지사고시제2019-1호
하천수사용허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45조, 같은법시행령제46조, 「하천법」제50조,
동법시행령제55조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한국수자원공사밀양권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밀양댐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밀양권지사
- 소재지: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다원길9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생활‧공업용수사용허가(밀양권광역및공업용수공급)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고례리산309, 218-1
- 허가량: 150,00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2.1.~2029.1.31.(3,653일간)
◉한국수자원공사밀양권지사고시제2019-2호
하천점용허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45조, 같은법시행령제46조, 「하천법」제33조,
동법시행령제38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한국수자원공사밀양권지사장
1. 하천의명칭: 밀양댐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밀양권지사
- 소재지: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다원길93
3. 점용의목적및개요
- 생활‧공업용수의취수(밀양70,000㎥/일, 양산80,000㎥/일)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고례리산309, 218-1
- 점용면적: (밀양취수탑)314㎡, (양산취수탑)310㎡
5. 하천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9.2.1.~2024.1.31.(1826일간)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등을 정하고,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함(별표1,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genshine@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2, 팩스 02-2100-28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6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1. 개정이유
 미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1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전     화 : 044-203-2755, 2756(FAX : 044-203-3475)
  ◦ 이메일 : hanjanga@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
              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최대 1억원까지로 개정하여 시행
  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집행 기준 마련

                                            27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81 또는 2883,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3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방지 대응 강화를 위해 ‘포획시설 대여제’ 및 ‘보험을 활용한
 보상 방식’을 도입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획시설(포획틀, 포획장 등) 대여제 도입(안 제11조)
   ○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 등에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나.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의 재산적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 취지에 맞추어 정책 수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2조)
   ○ 농어업 외 소득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타 법령에서 보상이 가능하여 보상비 중복 지급
        소지가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다. 농가 피해예방노력 여하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차등 지급(안 제16조)
   ○ 피해 농가 등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적 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 피해 보상금을 감액
        (50%)하여 지급 가능
 라. 보험 제도를 활용한 보상 방식 도입(안 제19조)
   ○ 피해 보상 방식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28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ㅇ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 등(안 제16조, 제17조)
  1)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한 기한 설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
    관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합성협의 내용을 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수산부장관이 통보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ㅇ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9조, 제21조)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기
  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cey1024@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28,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6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우편물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반송사유
                 서울시 강서구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3년   수취인
대한대리운전협동조합        화곡로 266     (공 석)   2016.12.22
                                                    연속 미개최, 소재지 불분명     불명
                 천일빌딩 6층

                                      37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우편물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반송사유
            서울시 금천구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2년
한국판금사업협동조합 산디지털1로 212             김광일        2015.5.12                        이사
                                                          연속 미개최, 소재지 불분명
               1405호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서울시 용산구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소재지
    판매업                           김대준        2006.4.5                         이사
              원효로 188                                         불분명
   협동조합
   한국MICE   서울시 송파구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수취인
    사업     중대로 105 가락             오성환        2015.3.6
                                                             소재지 불분명          불명
   협동조합     ID타워 1501호
            서울시 마포구
한국배관기자재공업    마포대로 127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공 석)       2017.4.14                        폐문
   협동조합    품림브이아이피텔                                          소재지 불분명
               1027호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사전 통보
3. 공고기간 : 2019. 2. 7(목) ~ 2. 21(목) (14일간)
4. 공고문 내용
 가.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총회를 2년이상 개
     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
     행하지 않은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
     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휴면조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할 예정이오니 조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면조합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농촌진흥청공고제2019-3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농업 등 영농현장 기술수요 대응과 연구ㆍ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하고, 농촌진흥청 인력 22명(4급 1명, 5급 4명, 8급 4명,
 9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5명, 전문경력관 나군 6명)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로 이체하며, 이중
 인력 1명(4급)의 직급을 상향조정(3급 또는 4급)하고,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
 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 농약직권등록시험 관리 인력 1명(7급),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및 관리 인력
                                            38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3호
 「항만법」제41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인천항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경계선이 지적선과 이격되어 있어 이를 지적선에 일치
    시키고 버스정류장용 부지(bus bay)를 개발 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개발면적 변경
 □ 배후단지 면적(변경)
  ㅇ 계획면적 : 목표연도(2030년) 기준 총 29,692,754㎡
   · 1종 항만배후단지 : 26,758,185㎡
   · 2종 항만배후단지 : 변경 없음
 □ 개발수요에 따른 용지의 조성․공급계획
  ㅇ 항만배후단지 개발 대상 항만별 단계별 공급계획 수립(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목표연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공급면적(천㎡)(누계)        17,230   25,477         29,691   17,232   25,479   29,693
   인천항       1종         5,075    1,727           -       5,077    1,729     -
   (변경)          2종     429         329          -       429       329      -
  기타 항만                                              변경 없음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새소식→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
 류과) 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0호,
   2018.12.31)」은 변경됨
                                          34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29
구분
해당시설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계
1,329,657.3
1,185,178.2
68,299.1
57,640.5
18,539.5
100.0
공공
주택
용지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85,456.2
474,977.3
10,478.9
-
-
36.51
단독주택
47,483.9
47,483.9
-
-
-
3.57
아파트
427,415.6
420,479.7
6,935.9
-
-
32.14
근린생활시설
10,556.7
7,013.7
3,543.0
-
-
0.8
4개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물다양성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정책/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보내실주소: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7251), FAX(044-201-726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호
부천옥길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49(2019.01.03)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부천옥길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3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032-625-489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사업단
(032-712-6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9년2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천옥길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성명: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부천시옥길동․ 계수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3단계) : 57,640.5㎡
나. 용도별면적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30
구분
해당시설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공
시설
용지
소계
721,498.3
592,377.1
53,011.2
57,640.5
18,469.5
54.26
주상복합
23,749.3
23,749.3
-
-
-
1.79
1개소
도
시
지
원
시
설
소
계
122,169.5
70,553.5
4,992.3
42,217.3
4,406.4
9.19
상업시설
40,665.6
40,665.6
-
-
-
3.06
4개소
자족시설
63,910.2
12,294.2
4,992.3
42,217.3
4,406.4
4.81
6개소
복합커뮤니
티시설
10,090.6
10,090.6
-
-
-
0.76
2개소
사회복지
시
설
2,190.2
2,190.2
-
-
-
0.16
1개소
문화시설
5,312.9
5,312.9
-
-
-
0.4
1개소
공
원
․
녹
지
소
계
255,623.5
233,398.8
14,100.3
1,100.4
7,024.0
19.22
공원
176,127.2
169,103.2
-
-
7,024.0
13.25
9개소
완충녹지
18,171.3
18,171.3
-
-
-
1.37
7개소
경관녹지
34,112.4
20,475.2
13,637.2
-
-
2.57
12개소
공공공지
14,182.5
13,719.4
463.1
-
-
1.06
22개소
보행자전용
도로
13,030.1
11,929.7
-
1,100.4
-
0.98
교육시설
54,795.0
54,795.0
-
-
-
4.12
5개소
교육연구시설
1,686.9
1,686.9
-
-
-
0.13
1개소
종교시설
6,512.3
4,698.4
1,813.9
-
-
0.49
5개소
주차장
8,651.4
8,651.4
-
-
-
0.65
6개소
주유소
3,232.9
1,633.3
1,599.6
-
-
0.24
2개소
가스충전소
2,298.0
-
2,298.0
-
-
0.17
1개소
오수펌프장
1,799.4
-
-
-
1,799.4
0.14
1개소
공공청사
12,201.5
-
-
12,201.5
-
0.92
1개소
도
로
소
계
228,778.6
193,210.5
28,207.1
2,121.3
5,239.7
17.21
도
로
227,793.8
192,738.8
27,694.0
2,121.3
5,239.7
17.13
보행자
전용도로
984.8
471.7
513.1
-
-
0.08
훼
손
지
복
구
소
계
122,702.8
117,823.8
4,809.0
-
70.0
9.23
공공
시설
용지
공원
112,998.6
112,998.6
-
-
-
8.5
도로
9,704.2
4,825.2
4,809.0
-
70.0
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