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구       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미필적 고의
                ○소극가담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            여 수회 위증한 경우
          행위
                 히 낮은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일반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위증을 교사한 경우
양형
                 경우
인자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동종 전 과( 증 거 인 멸, 범 인 은 닉,
          /기타    포함)
                                                  무고 등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2. 제2유형:모해위증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
     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우발적 범행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
     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위증의 내용이 요증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
     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3.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
     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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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수·자백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
   한다.
   -형법상 위증: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 위증: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건심
    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특허법상 위증: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실용신안법상 위증: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디자인보호법상 위증: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
    이 확정되기 전
   -상표법상 위증: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5. 미필적 고의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
   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6. 소극가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함이 없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
   한 경우를 의미한다.
 7.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증언자의 학력·연령·증언 내용·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
   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한다.
 8.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
   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9.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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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
   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
   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
   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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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   정   적                  긍   정    적

     ○경제적 대가의 수수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소극가담
주요
      회 이상 벌금)                 ○우발적 범행
참작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사유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위증을 교사한 경우                   수반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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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범죄 양형기준
 무고범죄의 양형기준은 무고(형법 제156조), 특가법상 무고(특가법 제14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
(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일반 무고                 -1년              6월-2년               1년-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3년                2년-4년               3년-6년


   구분                   감   경   요       소                    가     중   요       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행위                                            ○중한 피해결과 야기
특별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농아자
인자 행위자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심신미약
       /기타                                            증 등 포함)
             ○자수·자백

             ○소극가담
       행위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일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양형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
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증 등 포함)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일반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2.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중한 피해결과 야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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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자수·자백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4. 소극가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함이 없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
   한 경우를 의미한다.
 5.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
   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7.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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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
   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
   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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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   정   적                  긍   정   적

주요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참작    회 이상 벌금)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사유 ○중한 피해결과 야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피해회복 노력 없음              수반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 약어 ◈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6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대됨.
 마. 공사채의 지방자치단체 승인 권한 확대
  (1)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사의 사업규모 확대, 사채 발행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비중이 증가하여 적기 자금조달 및 사업집행을 위
   한 공사채 승인제도의 개선이 필요
  (2)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대상 기준을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 사채 발행예정액이 500
   억 이상이 경우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승인 권한을 확대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채 발행 승인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은 투자 사업의 적기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함.
  (1)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방공
   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원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의 유기적 연계 및 지방공기
   업 책임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823
  ○팩   스:02-2100-3899


⊙환경부공고제2009-17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216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조정,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 변경사항 신청 시기 완화, 행정처분
 시의 감경기준의 명확화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하는 한편, 환경측정분석사 검
 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환경측정분석사제도 도입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시행주기를 조정함.
 나. 검사대행자 지정내용 및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기를 변경전에서 변경이후로 완화
  함.
 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함.
 라.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선택요건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함.
 마. 검사대행자, 측정대행업자 및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녹색기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우편번호:
  427-7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전화:02-2110-6727, FAX:02-507-6114, 전
   자우편:yongheui@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7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능력중 분석요원의 선택범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하고 시설 및 장비의 경우 측정대행업체 등과 공동사용 또는 측정대
 행계약을 체결하면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217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행정처분시의 감경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률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분석요원의 범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하고 측정
  분석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실험기기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나.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녹색기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우편번호:
  427-7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전화:02-2110-6727, FAX:02-507-6114, 전
   자우편:yongheui@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9-1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여 성 부 장 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
 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반영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중심이 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 변화를 반영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중심
 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부장관은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나.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및 미성년자의 취학 지원
  1) 성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22일을 아동성폭력

                                 218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및 방법,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방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공사채 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

 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영정보 통합공시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

  (1)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통합 공시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2)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방공기업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지방공

   기업의 장은 행안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3) 경영정보 통합공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기업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사 임면요건을 정함.

  (1)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 이사의 경우에도 사장 및 감사와 같이 임원의 결격사유, 경영진단에 따른 이사 해임명령,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해

   임되지 않도록 함.

  (3) 이사의 임면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함.

  (1)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사장 이외 이사, 감사도 위원회가 추천

   한 자 중에 임명토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자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한 자 3인, 이사

   회가 추천한 자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에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됨

 라.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방법 등 임원 추천 절차를 정함.

  (1)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선정토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법

   에서 위임한 공개모임의 방법 등 임원 추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인터넷사이트, 및 통합경영정보 사이트, 일

   간지에 공고하고 모집기관을 15일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을 얻어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공개모집에 의한 임원추천을 통해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

                           215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추방의 날로 하고, 2월 21일에서 2월 27일까지를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주소지
   외 지역 학교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하도록 함.
 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연령 등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상담, 치료, 법률, 수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기
  관에 위탁할 수 있음.
 라. 상담소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교육
  1) 상담소, 보호시설 등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그 자격을 여성부령에 위
   임함.
  2)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 시설의 장과 상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마. 상담소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교육
  1) 상담소, 보호시설 등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그 자격을 여성부령에 위
   임함.
  2)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 시설의 장과 상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바. 관계기관간 협조
  1)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여성안전대책점검단을 두도록 함.
  2) 지역자원의 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아동여성안전협의체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인권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부 인권보호과(전화 2075-4665, 팩스 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9-1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219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합니다.
   2009년 5월 8일
                 여 성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폭력 보호시설의 변경신고서 서식 2개를 1개로 통합하여, 별도의 변경신고서 작성에 따른 민원
 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의 연장을 통해, 성폭력피해의 치유 및
 보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편의 및 불필요한 문서를 감축하기 위해 제4조의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통
  합하여, 별도의 변경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을 해소
 나. 보호시설 보호기간의 연장
  1)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입소기간을 연장
   가능
  2) 특히, 미성년자로서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립시까지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주소:서울
 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인권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부 인권보호과(전화 2075-4665, 팩스 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해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

                                 220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어 국가계획, 광역도시

  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

 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통합지침 제도 도입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책지침과 계획지침으로 구분되는 통합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변경과 도시(군)관리계획변경절차의 연계 강화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

   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협의하

   여야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

  (2)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의 해제를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

   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회의 심의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여 토지이용 절차를 간소화 함.

 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

  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

  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설의 해

  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해제를 하도록 의무화 함.

 바.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편

  (1)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

   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토록 함.

  (2) 준산업단지·관광단지,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산업기능의 결합 등 복합적인 토지이

   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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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재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한 사항만 수립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용도지구의 대체에 관한 사항

   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추가함.

 사.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

  종래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로 처리되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농림어업의 보전·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의 형질 변경을 제외)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재분류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의 유사성에 맞추어 시가화·유

  보·보전용도로 재분류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

  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하는 근거 마련함.

 자.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폐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하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91,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8191

  -팩   스:02-503-9181



⊙병무청공고제2009-1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제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5월 8일

                 병   무   청   장

                                     222
제16997호                            관               보                    2009. 5. 8. (금요일)

                                  납    부 납부자실
과     태   료   가 산 금      납부금액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자    명 명번호
                                           700627-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2-2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준환               2009- 2-23
                                           *******                (11/10)
                                           750303-                경기 김포시 북변동 174-2 (7/1)-
16,200,000    810,000   17,010,000 김선아               2009- 2-23
                                           *******                101
                                           860131-                인천 남구 주안동 856-83 (18/4)
16,200,000    810,000   17,010,000 안용호               2009- 2-23
                                           *******                두손빌라- 304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5월 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업체명 : (주)케이오씨종합환경
 나. 대표자 : 유경운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76 밀알빌딩 2층(☎ 051-418-2311)
 라. 사업의 종류 : 방제·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 2009년 5월 1일
 바. 등록사항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방제업              부산 제28호
                                 -고려1호(28.23톤, BSR-685851)
                                                                                 방제·유창 청소업
                                 -고려2호(29톤, BSR-505853)
유창청소업             제09-65호
                                 -고려3호(53톤, BSR-595629)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9-13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변경)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내용중법령개정에 따라 행정처분(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8일
                        충청북도지사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