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6호                        관          보   2
                                              012
                                                .2.23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79호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부칙[
                                           법률 제7398호,
 2005.
     3.
      24.
        ]제4조에 따라 공립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 규칙(
                                  교과부령75호,2010.
                                              09.
                                                20)
                                                  이 시․도교
 육청 교육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현재 시․도교육청마다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 규칙이 제정 완료되어 동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제출방법 :우편,FAX(
               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531,6536/FAX :02-2100-6490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05호 지방교육재정과 (
                                                    우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80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부칙[
                                      법률 제7398호,2005.
                                                    3.24.
                                                        ]
 제2조에 따라 공립초․중학교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청 조례
 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현재 시․도교육청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이 완료되어 동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138
제1
   770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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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목요일)
2.의견제출
 가.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제출방법 :우편,FAX(
               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531,6536/FAX :02-2100-6490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05호 지방교육재정과 (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5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고 지정취소 등 처
  분의 세부 기준을 ‘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며,기능대학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
                            법률 제11272호,2012.2.1.공포,2012.7.2.시
  행)
  - 이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
   의 기준 및 입학자격 등 기능대학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
   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위반 행위의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제25조의2)
                      2년)등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정원,수업연한(
  정(
   제36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에 필요한 교원 및 교사(
                             校舍)기준,운영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 마련
  (
  제36조의3)
 ○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동등 학력 인
  정)
   으로서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함(
                                 제36조의4)
 ○ 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산업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
  하여 140학점 이내로 함(
                제40조의2)
                                   139
제17706호
관
보
2012.2.23.(목요일)
142
4.기술범위(요약)
-저탄소생산성의친환경PLA소재도입으로환경오염경감
-생분해성소재로식생대복원후분해되어흙으로환원
-하천호안용,준설사면용,비탈녹화용등다양한기능성확보
5.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신청인주식회사이에스에코(☎031-982-4968)및자연재해저
감기술평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제출처: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
1)전자우편:gisu3015@korea.kr,rbals0523@yahoo.co.kr
2)팩스번호:02-2100-5499,02-3472-8064
3)주
소: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1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23일
소방방재청장
1.신청인
가.성명(법인명):(주)에스엔비대표김명진
나.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20111-*******
다.주소(소재지):인천시동구송림동122재능대벤처관B108A
2.기술명:하천수위에따라자동으로가동되는자동전도난간
3.기술내용(요약)
-세월교또는잠수교등에설치되는추락방지용난간으로서저수위시에는
난간이견고하게기립되
어있다가,수위가상승하게되면난간이자동으로전도되어하천유하물에의한나간의파손·훼손
제17706호
관
보
2012.2.23.(목요일)
167
번호
폐
교
학교명
소재지
폐교
일자
재산내역
처분방법
구분
지목및구조
수량
1
구.미탄초
한치분교장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426-8
1998.
9.1
토지
학
2,955㎡
(4필지)
매각(입찰)
(일반경쟁)
건물
철거
㎡
(동)
공작물
철거
수목
학교부지내
수목일체
2
구.미탄초
백운분교장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513-3
1994.
3.1
토지
학
5,424㎡
(2필지)
매각(수의)
(마을회)
건물
철거
㎡
(동)
공작물
철거
수목
학교부지내
수목일체
3
구.기화초
수청분교장
평창군
미탄면
수청리
136-3
1991
3.1
토지
학
4,874㎡
(6필지)
매각(입찰)
(일반경쟁)
건물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87.79㎡
(3동)
공작물
시멘트콘크리트
4식
수목
학교부지내
수목일체
4
구.도성초
원복분교장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347-2
2001
3.1
토지
학
8,371㎡
(2필지)
매각(수의)
(마을회)
건물
철거
㎡
(동)
공작물
철거
수목
학교부지내
수목일체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2-11호
폐교재산처분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의거폐교재산처분(매각)계획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3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1.대상폐교명:구)미탄초한치분교장외3교
2.대상재산의표시
3.처분사유
가.구)미탄초한치분교장
구)미탄초한치분교장은학생수감소로인하여1998.9.1.자로폐지된학교로서학교가산간오지
에위치해있고건물은노후가심하여2010년도에모두철거를한상태이며,현재지역의인구
감소로추세로인해재개교가능성이없고,인구유입등으로학생수가다소증가하더라도가까
운인근에미탄초등학교가위치하고있어서학생수용에는문제점이없으며,향후장래에교육행
정목적으로다시활용할계획이없기경쟁입찰에의거매각하고자함.
제17706호
관
보
2012.2.23.(목요일)
168
나.구)미탄초백운분교장
구)미탄초백운분교장은1994.3.1자로학생수감소로인하여폐교된후건물은노후되어2006년
도에철거후지금까지경작용으로임대중에있고,향후학생수증가요인이없어재개교가능성
이낮으며인근에본교인미탄초등학교가위치하고있어학생수가다소증가하더라도수용에는
문제점이없을것으로보며,백운리마을이농수산식품부에서추진하는산촌생태마을에선정되어
폐교부지를이용하여다양한체험시설건립을하고자매각을요청하여매각을추진하고자함.
다.구)기화초수청분교장
구)기화초수청분교장은학생수자연감소에따라1991.3.1자로폐교된후지금까지인근석회
광산사무실로임대를하여관리하여왔으며,석회분진으로인해주민은다른지역으로모두이
주를하였고,재개교가능성등이없을뿐만아니라장래교육행정목적사용이없기경쟁입찰에
의거매각을하고자함.
라.구)도성초원복분교장
구)도성초원복분교장은2001.3.1자로학생수감소에따라폐교된후지금까지임대를하여관
리하여오고있으며,건물은노후되어2006년도에철거를하였고향후재개교가능성은낮은상
태로서,마을회에서폐교부지를이용해소득작물(장뇌삼,도라지,더덕,산나물등)을재배하여관
광체험을비롯한주민소득사업장으로이용하고자매입을요청하여매각을하고자함.
4.공고목적: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5.매각예정시기: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6.공고기간:2012.2.23~2012.3.23까지[30일간]
7.가격의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2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한
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의가격(감정평가시소요된비용포함)
8.처분(매각)방법
가.한치분,수청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4호에의거공개경쟁입찰
나.백운분,원복분: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에의거수의계약
9.기타사항
가.이의신청: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신분(또는단체등)은공고기간내에강원도평창교육지원
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으로의견서(서면)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문의또는보내실곳:우)232-806강원도평창군평창읍노성로193-9(중리240)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
담당자강남현(연락처☎033-330-1734,FAX 033-332-2478)
인
사
구도권(具道權)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경상남도기획조정실장에보함
2012.2.17
제17706호
관
보
2012.2.23.(목요일)
143
을최소화하고다시수위가낮아지면난간이자동으로기립되어추락방지역할을하는하천자동
전도식난간
4.기술범위(요약)
-교량상판과같은구조물이나지면상측면에고정결합하여하측으로는개방되어있고내측으로는
수납공간을형성하며,양측면의내측으로는케이스홈을형성한케이스,
-상기케이스는수납공간에산입되며상기구조물이나지면상측면에맞닿도록배치되는부력체와
상기부력체양측면으로케이스의홈에결합하여축으로구성된부력부
-상기부력부의축이결합하는난간부홈으로형성한다수의지주와상기지주사이에형성된가드
레일로구성된난간부로이루어진것에특징이있어하천수위에자동으로가동되어짐
5.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신청인(주)에스엔비(☎032-765-2430)및자연재해저감기술평
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제출처: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
1)전자우편:gisu3015@korea.kr,rbals0523@yahoo.co.kr
2)팩스번호:02-2100-5499,02-3472-8064
3)주
소: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제2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제5
항,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의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폐지내용
일
자
(주)다스텍
지정번호:KR0014
o지정받은시험업무의전부
-전자파적합성분야및전기안전분야
2012.2.17.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67
고
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4호서식까지
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호서식부터별지제6호서식까지
를각각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4호
서식까지로하여이를각각별지와같이
한다.
관보제242쪽
제29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홍광숙
1950.03.28 여
중
국경북영양군일월면섬촌리474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순화
1981.04.14 여
중
국대전유성구도룡동326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화자
1945.11.07 여
중
국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9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
정
관보제17679호(2012.1.13.자)에게재된농림수산식품부령제244호「식물방역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2월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아시아:중국ㆍ인도ㆍ대만ㆍ인도네시
아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태
국ㆍ네팔ㆍ예멘ㆍ부탄ㆍ파키스탄ㆍ사
우디아라비아ㆍ일본(오끼나와현의북
위27°58'이남지역및키카이섬만
해당한다)ㆍ방글라데시ㆍ캄보디아ㆍ
라오스ㆍ베트남ㆍ스리랑카ㆍ란
--------------------------------
--------------------------------
--------------------------------
--------------------------------
--------------------------------
--------------------------------
--------------------------ㆍ이란
관보제112쪽
별표1제10호
8행
관보제17645호(2011.11.30.자)에게재된국토해양부령제409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2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4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2월24일
법무부장관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6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구순남
1947.05.05 여
중
국전북군산시신관동20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태화
1965.12.01 남
중
국전남나주시영산동154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성옥
1982.02.26 여
중
국전남완도군고금면도남리27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인수
1989.07.15 남
중
국경북의성군안사면신수리2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어용치멕
테몰렌
2000.08.10 남
몽
골경기가평군북면백둔리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자
1962.05.04 여
중
국경기수원시장안구영화동434-9
국적법
제6조2항2호
　
　
허지애
2009.10.21 여
중
국전북진안군용담면월계리445-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옥영
1986.03.23 남
중
국경북청도군청도읍부야리1322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옥순
1951.10.26 여
중
국경북예천군풍양면흥천리368
국적법
제6조2항2호
　
　
권희진
1980.05.08 여
중
국서울영등포구양평동1가2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미연
2009.10.23 여
중
국경기시흥시정왕동1831-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향섭
1961.02.10 여
중
국경북예천군풍양면청곡리613
국적법
제6조2항2호
　
　
남동윤
1994.08.10 남
중
국서울양천구신정동163-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헌죽
1992.12.12 여
중
국전남고흥군과역면노일리4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자
1941.05.03 여
중
국대전대덕구부수동178
국적법
제6조2항2호
　
　
파무앙아링2009.01.30 여
라오스인천서구심곡동302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우징원
1996.02.15 여
중
국인천계양구계산동912-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홍숙
1998.12.25 여
중
국인천계양구작전동852-4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준서
2006.09.12 남
중
국경북고령군쌍림면평지리6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박명
2009.02.26 남
중
국경북울진군근남면행곡리98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강
1999.01.18 남
중
국인천동구만석동6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유정
2002.08.27 여
중
국경북구미시선산읍동부리6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민서
2006.03.16 여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선부동
996-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진혜
2009.09.03 여
중
국경북울진군죽변면후정리14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지원
2007.12.31 남
중
국경북포항시북구죽장면상옥리915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성걸
1999.03.03 남
중
국경북예천군유천면마천리3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강호헌
2007.08.02 남
중
국충남공주시사곡면고당리2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문형
2004.08.28 여
중
국부산영도구신선동1가196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금봉
2000.05.23 남
중
국서울마포구합정동450-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지영
2002.03.23 여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836-4
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보민
2006.04.14 여
중
국경북예천군용문면제곡리44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택
2009.07.28 남
중
국경북울진군평해읍월송리106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경
2006.12.29 남
중
국인천부평구부평동475-12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링이
1998.01.05 여
중
국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2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지훈
2009.08.18 남
중
국경남합천군적중면죽고리343-1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향춘
1982.06.14 여
중
국경남거제시하청면실전리292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복순
2005.02.13 여
중
국경남거제시거제면동상리45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매
1983.06.28 여
중
국전남여수시화정면백야리1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봉
1990.12.21 남
중
국경남진주시문산읍두산리3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란
1988.12.07 여
중
국경남고성군영현면추계리7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기봉
1952.07.06 남
중
국충북충주시금가면하담리362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계영
1972.07.16 여
중
국충북영동군양강면양정리29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영옥
1962.06.12 여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산대리
1826번지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광수
1971.10.15 남
중
국경북울릉군서면남서리255
국적법
제6조1항1호
　
　
왕완린
1991.02.15 여
중
국경기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382
국적법
제7조1항1호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비
고
성별
안영정
1988.07.16
여
대구광역시동구율암동
524-256
국적취득고시번호:법무부고시제2012-037호
국적취득고시일
:2012.02.14
◉법무부고시제2012-44호
다음사람은국적법부칙제2조제1항요건을갖추지못한자로국적취득을취소한다.
2012년2월24일
법무부장관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70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비
고
성별
1
이재인
1988.10.13
여
경북칠곡군석적읍
포남리1011
국적취득고시번호:법무부고시제2012-037호
국적취득고시일
:2012.02.14
2
정주령
1988.11.15
여
경남고성군대가면
금산리1092
국적취득고시번호:법무부고시제2012-037호
국적취득고시일
:2012.02.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이탈사유
변영의
2003.01.09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정현리
856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변사
2010.03.13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정현리
856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변영
2005.02.06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정현리
856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주재민
1994.12.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129-82
기린하이츠빌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이영곤
1994.07.07 남
미
국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강누리323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광용
1994.07.21 남
미
국경기도광명시광명동158-571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영은
1994.05.25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40-5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고준호
1994.11.17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제기동91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현우
1994.07.30 남
미
국전라남도고흥군과역면과역리1248
단독주택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최병윤
1994.06.21 남
미
국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영보리416
주택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정영국
1996.01.26 남
미
국경북안동시북문동43-5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박예본
1994.06.20 남
미
국서울중구신당동198-10
2012.02.21외국국적
선택
한하딥
1994.04.15 남
말레이시아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구원리681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안상훈
1999.02.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양주시남면한산리529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권혁준
2004.03.24 남
미
국강원홍천군서석면수하리335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2-4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부칙제2조제1항요건을갖추지못한자로국적취득을취소한다.
2012년2월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24일
법무부장관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7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이탈사유
최윤호
1999.09.08 남
미
국경기포천시영북면운천리513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권경수
1994.03.15 남
미
국서울도봉구창동129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도꾸야마
토시히로
2000.05.07 남
일
본서울마포구아현동596-12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최찬주
2006.10.28 남
미
국서울중랑구상봉동354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최한주
2010.12.15 남
미
국서울중랑구상봉동354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백현우
1995.07.30 남
미
국충남공주시봉황동149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배승준
1995.10.11 남
미
국서울용산구동자동1-36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윤영호
2001.12.17 남
미
국충북청원군강외면오송리60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고앤드류
1994.03.2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194-26
정경빌딩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노태형
1994.07.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181-3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고찬
1997.02.0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165-3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고진아
1995.03.0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165-3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길석현
1994.09.2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718-8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정케일럽
준영
2005.10.13 남
캐
나
다서울성북구돈암동545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유재선
2000.12.20 남
캐
나
다인천남동구간석동519-4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하나
1993.08.25 여
몽
골서울성북구성북동산1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박신지
1997.11.18 남
일
본서울용산구원효로2가94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손도날
1973.02.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1가36-22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오철환
1997.01.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묘동27
2012.02.21외국국적
선택
◉환경부고시제2012-2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10조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따라
「수질및수생태계목표기준평가규정」(환경부고시제2008-21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한
다.
2012년2월24일
환경부장관
「수질및수생태계목표기준평가규정」일부개정
수질및수생태계목표기준평가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73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국지오텍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806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46-8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B동1801～1803호
전화번호
031-8018-2485～7
팩스번호
031-8018-2488
제4조제1항중“「수질측정망운영계획」(이하“수질측정망”이라한다)에따라측정한해당지점별수
질측정망”을
“「수질측정망운영계획」에따른수질측정망(이하“수질측정망”이라한다)의중권역
대표지점별수질측정”으로한다.
제6조제2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대권역별하천․호소별수저퇴적물오염도평가
제6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2항제3호에따른퇴적물오염도평가에필요한기준은국립환경과학원장이정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물환경정보의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수질및수생태계평가,평가결과공개,평가방법개선
등을위해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하여야한다.
1.물환경기초자료의DataSet구축및검증․확정
2.물환경평가․분석체계구축및평가방법개선방안마련
3.전국하천및호소등에대한분기별수질평가실시및계간지발행,연간수질평가및연보발행
4.물환경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제9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규정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규정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2호
“AGS(AutomaticGrouting System)를이용한그라우팅관리기술”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
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1.신기술개발자
2.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44호
ㅇ명
칭:AGS(AutomaticGroutingSystem)를이용한그라우팅관리기술
ㅇ기술분야: 토목/토질및기초/지반개량및보강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7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이탈사유
김에드워
드
1994.07.17 남
미
국강원도원주시신림면송계리603-1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정동훈
1995.04.20 남
미
국서울마포구용강동256-10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찬주
1995.12.11 남
미
국서울용산구청파동2가73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석주
1995.12.11 남
미
국서울용산구청파동2가73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옥승준
1994.09.09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369-32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임찬호
1994.06.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203-15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조규방
1976.11.25 남
미
국경상남도산청군신등면양전리229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우지훈
1994.01.25 남
미
국서울중구저동1가66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우상우
1994.11.27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번동441-3가동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혁준
1994.06.07 남
미
국서울종로구명륜3가1-1180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고현
1994.04.22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누상동135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전현우
2010.03.05 남
미
국충남부여군양화면시음리114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전현민
2007.01.14 남
미
국충남부여군양화면시음리114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윤성보
1994.06.15 남
미
국경기도과천시별양동38-7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손은호
1996.05.23 남
미
국서울용산구산천동50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장우진
1994.12.01 남
미
국강원속초시청학동산186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정재원
1994.06.09 남
미
국경기연천군미산면313광동리
313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유규영
1994.11.09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8가74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윤기철
1994.09.29 남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756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형준
1995.10.14 남
미
국부산서구서대신동1가150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박정수
1994.02.02 남
미
국서울종로구종로5가284-2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박세영
1998.07.22 남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275
벽산아파트1동
2012.02.21외국국적
선택
박소연
2002.11.06 여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275
벽산아파트1동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미연
1999.11.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옥인동92
2012.02.21외국국적
선택
김희연
2002.11.02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옥인동92
2012.02.21외국국적
선택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74
신청인
법인명(성명)
남광토건(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4-010서울시강동구길동459-3휴다임타워
전화번호
02-3011-0470
팩스번호
02-3011-0449
법인명(성명)
스마텍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819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442-1
크란츠
테크노611
전화번호
031-732-2370
팩스번호
031-732-2392
법인명(성명)
(주)한진중공업
법인번호(주민번호) 1810111-*******
주
소
(우)606-065부산시영도구봉래동5가29번지
전화번호
02-450-8216
팩스번호
02-450-8118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AGS(AutomaticGroutingSystem)을이용하여대상지반의특성과주입공사의목적
에따라서자동으로시험및시공관리를할수있는그라우팅관리기술로,주입지반의시공조건
평가,주입압(p),주입속도(q),시간(t)chart검측및지반탐사,주입시공자동관리,원격관리하는
공정으로구성된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AGS(AutomaticGrouting System)을이용하여대상지반의특성과주입공사의목적에따라서자
동으로시험및시공관리를할수있는그라우팅관리기술
가.보호기간:고시일부터5년
나.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함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
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3호
“일체형피에스(PS)보와유압잭으로띠장에선행휨모멘트를도입하여버팀대설치간격을넓힌
흙막이지지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1.신기술개발자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76
◉경찰청고시제2012-2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신규지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지정등),같은법시행령제16조(지정및
지정취소의통보등)에따라경찰청고시
제2012-2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신규지정을다음과
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2월24일
경
찰
청
장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지정
가.지정번호
-제15차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안번호143번“경찰청소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신규지정”
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명칭
- 운전면허정보시스템
다.관리기관의명칭
-도로교통공단
라.수행업무
-운전면허증발급․ 운전면허시험업무
관리시스템
마.지정사유
-도로교통공단에서발행하는운전면허증은주민등록증과더불어국민의대표적신분증으로사용
되고있으며,동공단에서운영하는운전면허정보시스템은운전면허증의발급업무와운전면허
시험등을관리하는시스템으로2,700만명의개인정보(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를보유하고있어시스템침투의표적이될가능성이높으며,사이버정보유출시
막대한피
해가예상되는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하여관리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L2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4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L2블록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극동건설(주)송인회,윤춘호
나.주
소: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유구리688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75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등
45,696,380
12,851,770
3,620,000
13,493,000
8,004,220
3,117,050
2,523,550
2,086,790
2.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45호
ㅇ명
칭:일체형피에스(PS)보와유압잭으로띠장에선행휨모멘트를도입하여버팀대설치간격
을넓힌흙막이지지공법
ㅇ기술분야:토목/토질및기초/흙물막이공
ㅇ내용요약
이기술은반력부재와중앙부재및간격유지용강봉으로구성되는일체형피에스(PS)보를띠장에
부착하고,반력부재와중앙부재사이에위치시킨유압잭으로반력부재에소정의수평력을가해서
띠장에선행휨모멘트를도입시킴으로써,띠장의휨응력을작게하여버팀대의설치간격을넓게
할수있는일체형피에스(PS)보와유압잭을이용하여띠장에선행휨모멘트를도입하는흙막이
지지공법이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반력부재와중앙부재및간격유지용강봉으로구성되는일체형피에스(PS)보를띠장에고정설치
하고일체형피에스(PS)보에유압잭을이용하여선행휨모멘트를도입함으로써띠장에발생하는
휨응력을작게하여버팀대의설치간격을넓힐수있는흙막이지지공법
3.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보호기간:고시일부터5년
나.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함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
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2-1호
「경찰대학설치법」제10조및「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24조에따라2012년도경
찰대학졸업자가의무복무(6년)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상환하여야할경비를산정하여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4일
경
찰
청
장
□학비상환금액
(단위:원)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2.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45호
 ㅇ 명       칭 :일체형 피에스(
                     PS)
                       보와 유압잭으로 띠장에 선행 휨모멘트를 도입하여 버팀대 설치간격
  을 넓힌 흙막이 지지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토질 및 기초/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반력부재와 중앙부재 및 간격유지용 강봉으로 구성되는 일체형 피에스(
                                            PS)
                                              보를 띠장에
  부착하고,반력부재와 중앙부재 사이에 위치시킨 유압잭으로 반력부재에 소정의 수평력을 가해서
  띠장에 선행 휨모멘트를 도입시킴으로써,띠장의 휨응력을 작게 하여 버팀대의 설치간격을 넓게
  할 수 있는 일체형 피에스(
                PS)
                  보와 유압잭을 이용하여 띠장에 선행 휨모멘트를 도입하는 흙막이
  지지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반력부재와 중앙부재 및 간격유지용 강봉으로 구성되는 일체형 피에스(
                                      PS)
                                        보를 띠장에 고정 설치
  하고 일체형 피에스(
            PS)
              보에 유압잭을 이용하여 선행 휨모멘트를 도입함으로써 띠장에 발생하는
  휨응력을 작게 하여 버팀대의 설치간격을 넓힐 수 있는 흙막이 지지공법
3.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보호기간 :고시일부터 5년
 나.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www.
                                 kic
                                   tep.
                                      re.
                                        kr)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2-1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2년도 경
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
             6년)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상환하여야 할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경    찰    청   장
□ 학비상환금액                                                                      (
                                                                              단위 :원)

  합 계         학 비        기숙사비       수 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
 45,
   696,
      380 12,
            851,
               770       3,
                          620,
                             000   13,
                                     493,
                                        000    8,
                                                004,
                                                   220   3,
                                                          117,
                                                             050    2,
                                                                     523,
                                                                        550   2,
                                                                               086,
                                                                                  790

                                          75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7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충남연기군남면방축리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내L2블록)
나.대지면적: 18,764.00㎡
다.연
면
적: 39,918.646㎡
라.사업규모:아파트5개동(310세대,10～18층)및부대․복리시설
마.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바.사
업
비:57,578,120천원
5.사업기간
┌당초:'11.12.～'14.1.
└변경:'12.2.～'14.3.
6.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남도청건축도시과,충청남도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4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극동건설(주)송인회,윤춘호
나.주
소: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유구리688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충남연기군남면방축리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내L3블록)
나.대지면적: 17,821.00㎡
다.연
면
적: 37,871.166㎡
라.사업규모:아파트4개동(300세대,11～22층)및부대․복리시설
마.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바.사
업
비:54,840,762천원
5.사업기간
┌당초:'11.12.～'14.1.
└변경:'12.2.～'14.3.
6.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남도청건축도시과,충청남도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6호
다음사람의국적상실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삭제)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2년2월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