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4호, 201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제4항('18.11.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사고대비물
      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
      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 위해관리계획서의 기초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법률에 따라 심사받은 경우 그 결과의 인정
      범위 등을 명확히 하며,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과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再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검토 등(제2장)”을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안 제2장)”과 “위
      해관리계획서의 검토(안 제3장)”로 분리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안전성향상계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받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안 제25조제2항)
 ○ 현재 규정의 사실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별도
      의 환경부고시로 제정하기 위해 삭제(안 제28조부터 제32조)
 ○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의 지역사회 고지방법의 다양화(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0. 3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76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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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의2('18.11.29. 시행)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한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
      법과 절차, 이행점검의 주기 등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 8조, 부칙 2조, 별표 2종, 별지 서식 6종으로 구성
 ○ (제1~2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목적, 정의를 정함
 ○ (제3조) 점검원칙, 점검대상, 점검평가 등을 정함
 ○ (제4~6조) 이행점검계획의 수립 및 사전 통보, 이행점검반의 구성, 이행점검 실시 등을 정함
 ○ (제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결과 통보 및 공개를 정함
 ○ (별표1~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 (별지 제1~6호서식) 위해관리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이행점검 결과 등 관련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0. 3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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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ydragone2000@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6,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도 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시행령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
 으므로 저임금 근로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가능 사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45조제1항)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제공요청 대상 자료 범위의 추가(시행령 제54조의2)
 정확한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소멸 및 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활근로 참
 여자 및 주택건설업자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고용보험법과의 과태료 부과 기준 일원화(안 별표2)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각종 신고는 동일 서식에 내용이 유사하므로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른 신고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용보험법령 상 기준으로 일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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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lej430@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8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안전점검 실시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굴착깊이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가 없는 경
 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
   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굴착깊이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라.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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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점검 대상인 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여 안전점검 대상 지하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
  과로 2018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 Fax 044-201-5553, 전자우편 soul3575@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
 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확인(안 제24조)
 조합설립 시 제출한 도로설치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건축 심의 내용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여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189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팩    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8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
 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추가(안 제2조)
 조합설립 시 도로 요건 미충족 구간에 대해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
 진이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9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팩   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41호
 관보 제19348호(2018. 10. 1.)에 게재된 “기상청공고제2018-39호(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기 상 청 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4. 의견 제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
년 10월 28일까지 e나라표준인증 년 10월 30일까지 e나라표준인증
                                                      관보 제19348호(2018. 10. 1.)
홈페이지(www.standard.go.kr)를 홈페이지(www.standard.go.kr)를
                                                       153쪽, 위에서 17번째 행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
청장(참조: 계측기술과장)에게 제 청장(참조: 계측기술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6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91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해 물류창고 확보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0번길 32 (남항 아암물류단지)
  2) 사 업 비 : 138억 2810만원
  3) 공사내용 : 보세창고 (10,900.63 ㎡), CFS창고(4,294.57 ㎡) 증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01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현대제철(주) 송악부두 7번 선석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개선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우유철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송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로 우수처리 방식 개선 및 부두 배후부지 일부구간 포장을
            통한 항만 운영 효율화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48,349번지
  - 총공사비 : 33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관로 132m,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1식, 콘크리트 포장 736㎡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8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02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

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진시장

 ○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불법 주차 및 장기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화물차 임시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6-3, 346-4번지
  - 총공사비 : 5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주차장(대형 190개소, 승용차 64개소)
5. 사업시행기간 : (기존) 착공일부터 2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66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8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27한일호․모터보트 성진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42호)
2. 피 요 청 자 : 김**(여수시 신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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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성진호가 2017. 11. 4. 13:22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한일수산
 부두 남방 약 0.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45초 · 동경 127도 44분 40초 해상에서 어선 27한일

 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27한일호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상에 정박 중인 성진호를 발
 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

 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정박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할 경우

 음향신호등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를 울리고,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8-105호
 우체국 명칭을 지역과 어울리도록 변경하고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체국 명칭중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거나 혼란이 있는 국 등을
 지역과 어울리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우체국 명칭 변경(안)

                   국 명
 총괄국                                관서급               위   치           비 고
             현재           변경
  춘천         사북          춘천사북        6급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27

             인구           현남         6급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42
  양양
             수상          양양서면        6급       양양군 서면 물윗구미길 1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
  영월         쌍룡          영월쌍용       출장소
                                                       203-5
                     연세대학교원주
  원주       원주연세대학교                  취급국            원주시 연세대길 1
                       캠퍼스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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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8-13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수정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전화           팩스                     주소
                문화공보관
  충청남도 금산시                041-750-2387   041-751-6278   (32733)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광과

4.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허용기준(도면은 상기 열람방법 참조)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42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3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211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3-20-
0000296
312대해호
(주)대해로
지텍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로50번길
1차청문
(2018. 10. 30.)
2
42-2008-20-
0000194
300유천호
(주)부천마
린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
1차청문
(2018. 10. 30.)
3
42-2016-20-
0000640
300시원호
이*기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직북로63번길
1차청문
(2018. 10. 30.)
4
49-2012-10-
0000774
진선호
서*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개금2동
1차청문
(2018. 10. 30.)
5
49-2012-10-
0000980
중해95
김*란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강서구
명지새동네길2번길
1차청문
(2018. 10. 30.)
6
49-2012-10-
0000997
춘신호
김*진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
1차청문
(2018. 10. 30.)
7
49-2012-10-
0000999
신선호
구*곤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
1차청문
(2018. 10. 30.)
8
49-2012-10-
0001085
거북선호
성*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로
1차청문
(2018. 10. 30.)
9
49-2012-10-
0001086
비너스호
김*식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로
1차청문
(2018. 10. 30.)
10
49-2012-10-
0001127
시원호
김*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1가
1차청문
(2018. 10. 30.)
11
49-2012-10-
0002761
323명성VP
박*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명동로5번길
1차청문
(2018. 10. 30.)
다. 보내실곳
o 주소: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12(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o 이메일: schwein00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33-749-21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0월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10. 30.(화) 14:00 ∼
4. 행정처분대상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212
12
49-2012-10-
0002780
307성양VP
이*영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속천로
1차청문
(2018. 10. 30.)
13
49-2012-10-
0003440
동인호800
손*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
1차청문
(2018. 10. 30.)
14
42-2016-20-
0000578
341해진호
김*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멘데해안길
1차청문
(2018. 10. 30.)
15
42-2016-20-
0000538
308장경호
구*갑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멘데해안길
1차청문
(2018. 10. 30.)
16
42-2016-20-
0000642
300광용호
추*용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벌용길
1차청문
(2018. 10. 30.)
17
42-2010-20-
0000251
307우성호
박*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남일로
1차청문
(2018. 10. 30.)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6-20-
0000044
338태경호
한*연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무전1길
운용정지기간
2018. 9. 5. ∼11. 4.
2
42-2001-20-
0000009
309우성호
박*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남일로
운용정지기간
2018. 9. 5.∼11. 4.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10. 30.(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0월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행정처분대상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
      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호
     42-2011-20- 303씨그린 대성씨그                                    허가취소
 1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0000251      호    린(주)                                  2018. 9. 20.
     41-2002-20-        (주)대해                                   허가취소
 2               303대해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0000064           로지텍                                   2018. 9. 20.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처분되었으며.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13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213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0-
0000251
303씨그린
호
대성씨그
린(주)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서구해안새벽시장길
허가취소
2018. 9. 20.
2
41-2002-20-
0000064
303대해호
(주)대해
로지텍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로50번길
허가취소
2018. 9. 2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서
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
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0월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행정처분대상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허가취소처분되었으며. 허가취소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
처벌받게되오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214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11. 8.(목)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오*록
41-2008-30-0000024
600수영호
전남고흥군
동일면성두구룡길
지*정
42-2016-30-0000563
600제니스호
전남고흥군도양읍녹동신항6길
김*현
42-2016-30-0000134
600게바호
전남고흥군도덕면윗촌길
김*남
42-2014-30-0000136
601럭키호
전남고흥군도양읍녹동남촌3길
최*곤
42-2016-30-0000358
615고니호
전남고흥군도양읍도양해안로
정*철
42-2016-30-0000122
603경인호
전남고흥군도양읍녹동신항8길
강*례
42-2016-30-0000327
600동강2호
전남고흥군도양읍녹동5구길
조*종
49-2012-10-0006473
경진호
전남고흥군도양읍북신길
박*조
49-2012-10-0006470
홍명9호
전남고흥군도양읍북문길
이*봉
49-2012-10-0006357
영남호
전남순천시해룡면와온길
박*원
49-2012-10-0006435
유성호
전남순천시텃골길
이*정
49-2012-10-0004709
제6충남호
전남영광군염산면칠산로
이*표
49-2012-10-0004696
제2충남호
전남영광군염산면칠산로
이*자
49-2012-10-0004693
600삼영호VP
전남영광군염산면향화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
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
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
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90조제3호
2. 법령위반사항: 허가사항위반(기기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