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관련법령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
          KGS FU433                                       게재생략
                       술·검사 기준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KGS FP451                                         〃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
          KGS FP551                                         〃
                       ·검사 기준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
          KGS FS451                                         〃
 도시가스                  ·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사업법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
          KGS FS551                                         〃
                       설·기술·검사 기준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

 ※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031-310-129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7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중 폐촉매, 폐흡착제, 공정오니 등은 발생 배출시설과 관계없이 모두 다이옥
 신 함유폐기물로 분류되어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분류 체계 개선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포집된 것만 적용되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실제 발생되는 사업장만 규제대상이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490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및 서비스요구 주체로 하여금 해당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한국도로공사법」
 개정(법률 제9634호, ‘09. 4.22. 공포·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의 해외사업 투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정산시기 및 방법, 공익서비스의 제한 승인,
   신청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나. 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연접지역개발사업 범위에 「교통체계효율화법」제2
   조의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를 추가
  다. 한국도로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사업투자 및 출연 근거를 마련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08. 6. 13.)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불필요 조항
   삭제
 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의 서식마련
  나. 공익서비스비용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다.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
 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병무청공고제2009-14호
 「병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병   무   청   장

                                    493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일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령의 체
 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추가·보완하는 한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장 방문없이 출원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공익근
 무요원의 학업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야간 수학을 허용하는 등 일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등 명확화
  (1)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달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을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정해진 교
   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경우 예비역의 장교, 부사관 또
   는 병의 병적에 편입시키도록 함.
  (3) 편입대상의 구체화로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가 기대됨.
 나.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시 현역복무 의제(擬制)
  (1)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여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
   는 것은 전시 병력동원소집대상 선정 등 병역자원 관리상 문제가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봄으로
   써 전시의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가 기대됨.
 다. 승선근무예비역 신상이동통보 근거 및 미이행시 벌칙근거 마련
  (1)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와 달리 승선근무예
   비역 신상이동통보 근거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상이동통보 미 이행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2)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 신상이동통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미 이행에 따른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강화와 근로조건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 마련
  (1) 병역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와 그에 따른 의무부과에 대
   한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령 체계의 정당성 확보
 마.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
  (1)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근무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 상태 및 처우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규

                            494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정되어 있지 않음.
 (2)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조건 향상 등 인권보호가 기대됨.
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출원에 따른 병역면제 처분 근거 마련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도 다른 병역의무자와 같이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면제 처분을 함.
 (2) 본인의 원에 따라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의 인권보호 및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사. 병역처분변경원 출원대상 정비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1)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질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원 출원대상에 승선근무예비
  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아 승선근무예비역
  을 포함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군 입대 전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자격을 획득하면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예
  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하고 있으나, 군 복무중인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임.
 (3) 이에 군 복무중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에는 원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후 조기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신분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대상에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포함.
 (1)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대상에 포함시킬 필
  요성이 있으나, 다른 병역의무자와 달리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병역의무자 중 도망 및 신체손상, 징병검사의 기피, 입영의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등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병역의무 이행
  수단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입영의무 등의 감면조항 정비
 (1)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의 의무부과 기간을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5
  세까지로 연장함.
 (2) 고령사유(31세)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 행정소
  송 진행으로 패소한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 연령을 36세로 상향하고자 함.
차. 공익근무요원 야간 수학 허용
 (1)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
  업만을 받을 수 있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업단절의 문제점이 있음.
 (2)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 이후 야간 수학을 가능토록 하여 학업의 계속으로 인한 자기계발 기
  회 부여 및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495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카.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장

  (1)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권익보장과 관련된 근거 미비

  (2) 다른 병역의무이행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학보장, 복직보장 및 채용시 우대 등 관련

   규정에 승선근무예비역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09-1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사항 공개항목 중 군번의 경우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병역

 사항 공개에 따른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공개항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496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27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양서유선방송              대표자                 정상근

 방송구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서종면     허가유효기간             2006.6.24~2009.6.2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 존 ㈜씨앤앰경동케이블티브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주)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문산유선방송사             대표자                 인용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월롱명,
 방송구역                         허가유효기간            2006.7.15~2009.7.14
        탄현면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석포유선방송사             대표자                 정명자

 방송구역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허가유효기간              2006.8.1~2009.7.3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수비유선방송사             대표자                 최국희

 방송구역   경북 영양군 수비면            허가유효기간             2006.8.1~2009.7.3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497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재허가 대상: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
  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
  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팩      스:02-750-2469
 ○전자우편:pwk@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8)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9-20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2009-1차)
1. 지정일자:2009년 5월 12일
2. 검정기관의 역할:쌀·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검       정                                                             홈페이지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지정년월일
 기관명                                                                   주     소
              충청북도 청
충청북도
              원군 오창읍           043-        043-                       www.ares.
농업기술                    민경범                         이정관 2009.05.12.
              괴정리 383         220-8423   220-8419                     chungbuk.kr
     원
              번지
전라북도 전라북도 익
                               063-        043-                       www.jbares.
농업기술 산시 2공단             조영철                         송영은 2009.05.12.
                              839-0335   839-0339                        go.kr
     원        로 91번지
              전라북도 군
 군산시                                                                     www.
              산시 개정면           063-        063-
농업기술                    최재봉                         문영엽 2009.05.12. gunsanfarm.
              운회로 32번         450-3040   450-3049
 센터                                                                      go.kr
              지

                                         498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관련법령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
       KGS AA319                                         게재생략
                     사 기준

       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912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                      〃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913                                            〃
                     기준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제조의 시설·
       KGS AA914                                            〃
                     기술·검사 기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제조의 시설·
       KGS AA915                                            〃
                     기술·검사 기준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
       KGS AC111                                            〃
                     술·검사 기준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
       KGS AC113                                            〃
                     ·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
       KGS AC114                                            〃
                     검사 기준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C115                                            〃
                     기준

       KGS AC116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               〃


       KGS AC117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기준                〃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
       KGS AC212                                            〃
                     사 기준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KGS AC215                                            〃
                     시설·기술·검사 기준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
       KGS AC216                                            〃
                     사 기준

                                485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관련법령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게재생략


       KGS AC218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                 〃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
       KGS AC311                                           〃
                     술·검사 기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
       KGS AC312                                           〃
                     검사 기준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C313                                           〃
                     준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C411                                           〃
                     기준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
       KGS AC412                                           〃
                     사 기준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없는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
       KGS AC413                                           〃
                     설·기술·검사 기준

       KGS AC414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없는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
       KGS AC415                                           〃
                     준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
       KGS AC416                                           〃
                     사 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
       KGS FP111                                           〃
                     밀안전검진 기준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기준             〃

       KGS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KGS FP211                                           〃
                     ·기술·검사 기준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
       KGS FP212                                           〃
                     사 기준
                     이동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
       KGS FP213                                           〃
                     사 기준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
       KGS FP214                                           〃
                     기술·검사 기준

       KGS FP215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486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관련법령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GC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

                     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231                                          〃
                     준
                     가스용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의 시설·기
        KGS AA232                                          〃
                     술·검사 기준

        KGS AA233    가스용 이형질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234    가스용 퀵카플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용 세이프티커플링 제조의 시설·기술
        KGS AA235                                          〃
                     ·검사 기준

        KGS AA236    가스용 로딩암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332                                          〃
스안전관리                기준
                     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및 사업법   KGS AA333                                          〃
                     준

        KGS AA334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43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432    매몰형 정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433    정압기용 필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
        KGS AA434                                          〃
                     ·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
        KGS AA435                                          〃
                     술·검사 기준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압력조정기 제조
        KGS AA436                                          〃
                     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87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관련법령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
       KGS AA437                                        게재생략
                     설·기술·검사 기준

       KGS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532                                          〃
                     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제조의 시설·기
       KGS AA533                                          〃
                     술·검사 기준

       KGS AA534     가스용 염화비닐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535                                          〃
                     기준

       KGS AA536     가스용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537     가스용 수지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631                                          〃
                     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632                                          〃
                     준

       KGS AA633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KGS AB131                                          〃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자연배기식 및 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KGS AB133                                          〃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134     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231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B232                                          〃
                     준

       KGS AB331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488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관련법령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AB332     가스오븐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KGS AB333     가스오븐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4     가스밥솥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5     가스그릴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7     가스용 주물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
       KGS AB338                                            〃
                     사 기준

       KGS AB339     부탄가스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B932                                            〃
                     기준

       KGS AB933     가스의류건조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935     그 밖의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
       KGS FS232                                            〃
                     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
       KGS FU331                                            〃
                     ·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
       KGS FU431                                            〃
                     ·검사 기준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KGS FU432                                            〃
                     ·기술·검사 기준

                                489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9-19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및 환경부고시 제2007-121호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의 면제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1. 면제물질의 종류

 연번                         화학물질명                               CAS No.

   1           디메틸카보네이트             Dimethyl carbonate          616-38-6

   2           t-부틸아세테이트            tert-Buthylacetate          540-88-5

2. 면제물질의 분석방법

 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함유량 산정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5-11호

   에 따른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거윤이엔씨(주)

2. 대표자:전송만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24-24 동방빌딩 5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89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8일

7. 전화번호:02-415-8688



⊙항공교통센터공고제2009-1호
 공무원징계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되는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신규

조각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항공교통센터장

                                 499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49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9-19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및 환경부고시 제2007-121호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의 면제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1. 면제물질의 종류
연번
화학물질명
CAS No.
1
디메틸카보네이트
Dimethyl carbonate
616-38-6
2
t-부틸아세테이트
tert-Buthylacetate 
540-88-5
2. 면제물질의 분석방법
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함유량 산정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5-11호
에 따른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거윤이엔씨(주)
2. 대표자：전송만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24-24 동방빌딩 5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89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8일
7. 전화번호：02-415-8688
⊙항공교통센터공고제2009-1호
공무원징계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되는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신규 
조각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항공교통센터장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5월 8일
2.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항공교통센터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9호
                   SK 3원유부이 제한구역 해제 및 설정 공고

 SK 3원유부이의 이설 완료에 따라 종전 및 신설 원유부이의 제한구역을 개항질서법 제39조에 의

거 아래와 같이 해제·설정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전 SK 3원유부이

 ○원유부이(본체) 설치 해제:129°23’18.875″E, 35°25’53.186″N

 ○제한구역 해제: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No.               E                         N                비       고

  1-1         129-23-19.2946             35-25-36.9640

  1-2         129-23-17.8888             35-25-36.9752

  1-3         129-23-15.9217             35-25-37.1361

  1-4         129-23-13.9840             35-25-37.4566

  1-5         129-23-12.0949             35-25-37.9333

  1-6         129-23-10.2731             35-25-38.5617

  1-7         129-23-08.5368             35-25-39.3354

  1-8         129-23-06.9033             35-25-40.2467

  1-9         129-23-05.3887             35-25-41.2866

  1-10        129-23-04.0082             35-25-42.4448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