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제16698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0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121    121-1    천    천            977          863   임철우     예천군감천면천향리


      21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370-1   370-12   전    도            26           26    이동섭     울산시선암동1180-144


      22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360-2   360-2    답    답            181           7    이위식     예천군감천면천향리379


      23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360-2   360-2    답    도            181          10    이위식     예천군감천면천향리379


      24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360-2   360-2    도    도            181          164   이위식     예천군감천면천향리379




                                                                                                              관
      25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33-1    33-1     천    전        1,683            133
673




      26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33-1    33-1     천    천        1,683        1,550




                                                                                                              보
      27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33-2    33-2     전    전        1,068            57 예천흥업(합) 예천군예천읍노상리28


      28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33-2    33-2     전    제        1,068            158 예천흥업(합) 예천군예천읍노상리28




                                                                                                              2008. 2.28. (목요일)
      29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33-2    33-2     전    천        1,068            853 예천흥업(합) 예천군예천읍노상리28


      30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425     425     천    답        1,613            456   황덕일     에천군감천면덕율리116-3


      31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425     425     천    제        1,613            159   황덕일     에천군감천면덕율리116-3


      32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425     425     천    천        1,613            998   황덕일     에천군감천면덕율리116-3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제16698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33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426    426     천   답            813          232    전덕일     예천군감천면덕율리176

       34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426    426     천   제            813          171    전덕일     예천군감천면덕율리176

       35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426    426     천   천            813          410    전덕일     예천군감천면덕율리176

      소계                                                                     10,2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9호




                                                                                                                        관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674




                2008년 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0호선            대구 달성군   죽곡택지구간                 0.85         달성군 죽곡리              -




                                                                                                                        2008. 2.28. (목요일)
       변경       일반국도     국도30호선            대구 달성군 죽곡택지구간                   0.85         달성군 죽곡리       B=18~25m⇒50m 확장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2월~2008년 12월
      3.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토목계획팀 (053-350-01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1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698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 60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국도24호선 제2함양교 개축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24호선 제2함양교 개축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8월 27일~2010년 8월 11일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관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 ☎ 055-941-0670~1배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684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일원(국도24호선 제2함양교 개축공사)

                소   재   지          지     번              면적(㎡)             소           유       자




                                                                                                                      보
      번 호                                      지목                                                             비   고
            군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함양          이은       262-3         대        40       19       이은리 262                     김동삼

       2    함양          이은        262          대    423          37       이은리 262                     김동삼




                                                                                                                      2008. 2.28. (목요일)
       3    함양          이은       264-3         전        19       19       이은리 262                     김동삼

       4    함양          이은       264-2         대        1         1       이은리 262                     김동삼

       5    함양          이은       258-4         대        23       23       이은리 368                     오치형

       6    함양          이은       262-1         대    248           7       이은리 262-1                   김판길
소   재   지          지      번              면적(㎡)          소         유    자
      번 호                                       지목                                                     비   고




                                                                                                               제16698호
            군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7    함양          이은      266-6           대    221       25       이은리 266-6              김금자


       8    함양          이은      258-6           대    130       31       이은리 258-6              박병호


       9    함양          이은      266-2           대    132       132      이은리 277                정영자


      10    함양          이은      258-1           대    415           6    경북 영일군 효자동 274-7       서영석


      11    함양          이은      266-5           대    116       57       이은리 277                정영자




                                                                                                               관
      12    함양          이은      277-22          대    109       78       이은리 277                정영자
685




      13    함양          이은      277-3           대    89        89       이은리 277-3              전정웅




                                                                                                               보
      14    함양          이은        268           도    80        80       이은리 946                최상화


      15    함양          이은      277-126         대        3         3    이은리 277-3              전정웅




                                                                                                               2008. 2.28. (목요일)
      16    함양          이은      277-76          대    623       86       재무부


      17    함양          이은      277-123         대    116       37       이은리 277-3              전정웅


      18    함양          이은      277-130         대    217       10       재무부 외 1인


      19    함양          이은      277-8           대    235       203      이은리 277-8              배윤석
소   재   지          지      번              면적(㎡)          소         유     자
      번 호                                       지목                                                       비   고




                                                                                                                 제16698호
            군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20   함양          이은      277-75          대    220        95      이은리 277                  김영철


       21   함양          이은       277-5          대    40         40      용평리 607-50 아카시아A 2-201   최명숙


       22   함양          이은      277-24          대    69         13      이은리 277-3                전정웅


       23   함양          이은      277-121         대        2         1    이은리 367                  한영종


       24   함양          이은       277-9          도    10            1                             이칠성




                                                                                                                 관
686




       25   함양          이은      227-212         도    41            3    재무부 외 1인


       26   함양          이은       269-1          대    241           9    이은리 277                  이임순




                                                                                                                 보
       27   함양          용평       597-4          도    10         10      하동 34                    김종수


                                총 계                            1,115




                                                                                                                 2008. 2.28.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호(2006.12.15.)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초강제외 2개소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제16698호
              2008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완주군 화전동 969-1번지외 1필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505-1번지외 4필지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4. 점용면적 : 531.3㎡(일시 14,360.3㎡)
      5. 점용개요 : 도시가스 공급관(D=300mm, L=617.6m)




                                                   관
      6. 점용기간 : 2008년 2월 22일~2013년 2월 21일
      7. 공사기간 :               ~2008년 6월 30일
720




      8. 피허가자 : 전북도시가스(주) 김홍식




                                                   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시제2008-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8. 2.28. (목요일)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송월동 1078번지외 12필지

      3. 점용목적 :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및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8,157㎡(일시 753㎡)

      5. 점용개요

       ○배수암거 1개소(2@3.0m×3.0m, L=37.4m)
○기존배수암거 1개소(2@3.0m×3.0m)
       ○돌망태형수로 1개소(10m×1.1m, L=71.9m)




                                                                                                                              제16698호
      6. 점용기간 : 2008넌 2월 22일~2013년 2월 21일
      7. 공사기간 :                ~2008년 7월 31일
      8.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1호
             토지세목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1호(2006.
      9.15.)로 결정 변경 고시한 군장산업단지 진입도로(군산-대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관
      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28일
7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보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자
                                           편입면적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용도구역
                     당초       편입            (㎡)               주                      소    성   명   관리관계   주        소   성   명

           익산시 성당면                                                                                       대전시중구부
       1             966-3   966-27   답     16.4   농립지역 대전시 중구 문화동 81                     남궁백술 근저당설정                  임옥순
           갈산리                                                                                           사동 138




                                                                                                                              2008. 2.28. (목요일)
           익산시 성당면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             363-8   363-21   전       21   관리지역                                   김종현
           갈산리                                            453-3

       3             363-8   363-8    전      115   관리지역                 〃                     〃

           익산시 성당면
       4             364-5   364-10   구       47   관리지역 전북 익산군 함라면 신등리 39                 한한석
           갈산리

       5             364-5   364-5    구      161   관리지역                 〃                     〃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자
                                           편입면적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용도구역




                                                                                                                           제16698호
                     당초       편입            (㎡)             주                소    성   명   관리관계   주        소    성     명

           군산시 서수면
      49             210-1   210-4    유지      38   농림지역 전북 옥구군 서수면 관원리 405        이병소
           관원리

      50             169-1   169-1    전      238   관리지역 전북 옥구군 서수면 관원리 169        이팔봉

           군산시 서수면
      51             363-1   363-1    도      118   농림지역 전북 익산군 이리읍 110            채군선
           축동리
           군산시 서수면    산                                                            대표:
      52                     산344-3 임야        47   관리지역 전북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266
           축동리       344-3                                                        최총립




                                                                                                                           관
           군산시 서수면
      53             111-4   111-10   묘지     312   관리지역 전북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468        채석암
           관원리
726




           군산시 서수면
      54             282-2   282-5    대지      99   관리지역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29            유철식
           관원리




                                                                                                                           보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1호
              IT 신제품(NEP) 인증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IT 신제품(NEP) 인증서 교부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28일




                                                                                                                           2008. 2.28. (목요일)
                             전파연구소장

           인 증 번 호              인 증 제 품 명                 대표자   회 사 명            소 재 지           유 효 기 간       인증일자

      NEP-           서비스 분산구조를 갖는 통합 커뮤니케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5-23 2008.2.13.~
                                                          전종대 (주)이지닉스                                         2008.2.13.
      MIC-2008-003   션 엔진                                               양유빌딩 5층,6층           2011.2.12.
      NEP-           스위칭 미러 기반 역브이 모양 교재 양면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천       2008.2.20.~
                                                          최명수 탐투스(주)                                          2008.2.20.
      MIC-2008-004   투영기                                                테크노파크 301동 1406호     2011.2.19.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R9169     접착 절연 레일                                      규격안


개정 KSD3749     화학 프랜트용 특수 합금                                 규격안


개정 KSD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규격안


개정 KSD3601     엑스팬디드 메탈                                      규격안


개정 KSD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규격안


개정 KSD3050     고속도 공구강 이형 단면재                                규격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의 ISO부합화 및 표준용어 정리 등
3. 주요 개정 내용
 일부규격 ISO부합화 및 인용규격 폐지에 따른 관련규격 추가와 사용용어의 표준화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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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실시하며, 금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함.

 나. 개성공업지구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

  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 2150-9131, FAX:503-9244,

 e-mail:taxle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3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주행세율

 의 인하를 감안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10% 인하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영의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상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

 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조정하고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조정함.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6, 팩스 :

 503-9226, e-mail : nskim@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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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니다.
      2008년 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규격안


2. 개정 사유
 고가의 304 강종과 유사 수준의 내식성을 확보하고 품질특성이 우수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신제품 개발 요구에 대응하고 해외 경쟁 제품의 수입 대체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

 된 신 강종을 등록

3. 주요 개정 내용

 445NF 강종 등록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3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하여 실시하고, 개성공업지구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728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8-3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영의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현
 행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킬로그램당 252원으로 조정함.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6, 팩스 :
 503-9226, e-mail : nskim@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8-37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년 4월 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할 예정이던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대해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시행을 철회하고,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의 모집종사자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을 2008년 3월 31일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08년 4월 1일부터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하는 규정 삭제
                                 730
토      지     세       목   조       서
      □ 사업명 : 초강제 하천정비공사




                                                                                                                       제16698호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면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적(㎡)                                                                권리
                       종   전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종류

       1   영동 심천 초강     949    전필   전    2033   2033 진영수 대전 서구 둔산동1510 목련(아)305-1306


       2       〃        950    전필 과수원    1855   1855 진영수 대전 서구 둔산동1510 목련(아)305-1306

                                                                                                   서울 강서 내발
       3       〃       951-1   전필   전    1808   1808 정복례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352-7                 이강태                 근저당
                                                                                                   산661-12
                                                                                                   서울 강서 내발
       4       〃       1008    전필   전    2559   2559 정복례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352-7                 이강태                 근저당




                                                                                                                       관
                                                                                                   산661-12

       5       〃       959-2   전필   임야    450    450 전갑술
687




       6       〃       925-1   전필   전    2321   2321 이성철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420




                                                                                                                       보
       7       〃        979    전필   임야    929    929 이만억

                                                       이강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39-14                      서울시     금천구
       8       〃        926    전필   임야   31190 31190                                         이강태                 가처분
                                                       최영규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44-7                     가산동 239-14
                                                             대전시 서구 갈마동 356 영풍빌라 다




                                                                                                                       2008. 2.28. (목요일)
       9       〃       926-1   전필   임야   16529 16529 김맹철
                                                             -101

      10       〃       926-2   전필   임야   3305   3305 김홍근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605-13


      11       〃       926-3   전필   임야   3305   3305 오우택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519-13


      12       〃       926-4   전필   임야   11570 11570 문명선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