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구분                      세   부     기   준
      3.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재배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
 필수
       여야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기준
       하여야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 및 묘목은 공인된 보증서가 있는 품종
       을 선택하여야 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의 확
       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종자 및 묘목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 품종명, 공급처, 생산년월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권장
       ○약용작물의 경우 종, 아종, 변종 및 품종 등 식물기원이 검증된 종·묘로서 생약명,
 기준
        식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이 불명확한 개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종과 대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농산물의 맛, 외형, 저장성, 경제성,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3. 재배전 토양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4.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4년 이내의 중금속 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 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니켈의 경우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
        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필수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기준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
        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
      5. 토양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윤작, 휴경, 태양열 소독,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
       경종적 관리방법을 적용하고, 농약 등 농자재를 사용하여 토양을 소독할 경우에는
       소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제만 사용
       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약제명이나 상표명, 사용일시, 처리량, 처리방법, 사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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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   부      기   준
      3.비료성분에 의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토양침식을 최소화하는 최적재
       배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토양의 입단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권장    ○배수시설, 초생재배, 등고선재배 등 토양침식 방지기술을 실천하여야 한다.

 기준   4. 농경지내 위해요소 유입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원이 유입
       될 경우에는 폐수유입 및 폐기물 투입여부 등 오염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토양 및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배지역 주변의 오염내
       력을 기록하여 최적의 생산 환경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비료 및 양분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6. 시중유통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
       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7조3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
        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
 필수     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용가능 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기준     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자
        등을 말함.
      7.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
       며,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토양 양분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표준시비량 또는 토양검정시비량을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
        성분 이용률을 극대화 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소화 하여
        야 한다.
       ○표준시비량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표준시비량에 준하여 처리하되 전문가의 자문
 권장
        에 의한다.
 기준
       ○비료 시비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 농업 전문기관의 시비처방
        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비료 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확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조정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7.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분석치는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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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8. 인증대상 농산물 재배포장에 관개하는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최근 4년 이내의 수질분석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콩나물의 경우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수의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오염이 우려
           될 경우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경재배 등 토양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내의 원수에 대한 수질 분
 필수
           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연강우로만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수질분석을 생략할
 기준
           수 있다.
          ※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
           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
           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8. 작물별 적정 관개를 위하여 생육 중의 수분요구도, 토양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기 적

 권장       정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      9. 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물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리 사항:수질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결과, 관개량 등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구분                       세     부     기   준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9. 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저항성 품종 선택, 경종적 방제, 생물
          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수단을 적용하고, 화학적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수       ○병해충 방제(종자 소독용 포함)에 사용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의 적용

 기준        대상 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약 사용시에는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수입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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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   부     기   준
     10.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한 모든 농약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기록·관리사항:사용자, 약제명, 살포량, 살포일자, 병해충명, 살포 횟수 등
     11. 농약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선택성 제초제
      를 사용한 장비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12.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농약 살포시에는 보호장비
      를 착용하여야 하며, 농약살포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후에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7조3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관련 규정
      에 적합한 자재는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용가능 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용 내역이라 함은 농약·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
       자 등을 말함.

     10.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가부표를 확인하고, 혼용가부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권장   11. 농약의 과다 사용에 의한 농산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약사용자의 안전을 확보
기준    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실천하는 등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구분                    세   부     기   준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등>
     14. 인증대상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거 수확 또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를 재배작물별로 1년에 1회 이상 실
      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산물의 출하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대상 농산물은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
       의 농약·중금속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품
필수
       목 중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기준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
       “농산물안전성조사절차”에 의하여 대상 농산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거하
       여야 한다.
      ※단, 농약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재배기간 중에 해당작물에 사용 또는 주변 포장에서
       비산 우려가 있는 농약성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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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   부      기    준
       ○잔류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
        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
        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5.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농약의 보관 및 관리>
      16. 농약의 보관장소는 성분변화, 결빙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식·의약품, 사료 및 비료의 보관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농약의 보관장소는 햇볕이 들지 않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아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부정농약, 불량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반품하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기준
      17.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
       장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 후 빈 농약용기, 봉지 및 살포잔액은 주변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량 수거한 후 안전하게 보관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구분                     세   부      기    준

 <농약의 보관 및 관리>

      12.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농약보관소에는 농약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14. 농약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요령과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
 기준
       하여야 한다.

      15. 재고농약 보관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농기구 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필수   18. 수확용 농기구는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
 기준    야 한다.

 권장   16. 농기구 보관 창고는 쥐·새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기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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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19. 신선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보균자는 농산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후 처리작
       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병해충에 의한 작물피해가 있거나 식물체가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
        별·제거하여야 한다.
      20. 수확한 농산물은 이물질 혼입 및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외 방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21. 수확 후에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 농약 사용시에는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기준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은 제조회사가 정한 사용량, 사용방
       법 등을 따라야 한다.
       ○농약, 농자재 등을 처리시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농산물명, 약제명, 지역, 처리일, 처리량, 사용자 등
      22.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
       격”에 따라 선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품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따르며, 관계 법
        령에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17.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후 및 용
 권장
        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준
       ○수확후 관리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
        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확후 관리시설

 구분                    세      부     기   준
      23.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의 수확후 처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별
       표3의3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필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기준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
       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구분                    세      부     기   준
      24.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의 환경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
 필수
       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청결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권장   18. 폐기물과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리
 기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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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지점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측점      누가거리       홍수량(㎥/sec)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비 고
 하천명      (No.)    (m)     기 본       계 획          (EL.m)    (m)

           0        0      29,630    20,350       29.21     760       두물지구

          +400     400       〃         〃          29.31     660

           1       500       〃         〃          29.34     655

           2       1,000     〃         〃          29.57    1,050

 북한강       3       1,500     〃         〃          29.65     985     초안천 합류전

          +160     1,660     〃         〃          29.67     495       양수대교

           4       2,050     〃         〃          29.91     770

          +180     2,230     〃         〃          29.97     580      북한강 철교

           5       2,530     〃         〃          30.17     910     진중천 합류전

5.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2009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4호, ‘09. 9. 25.)와 동일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북한강(양수리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02-2125-2723) 및 양평군 재난안전과(031-770-2469)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3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고막원천 나산1제외 1개지구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나산면 삼축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3,606m, 호안공 3,078m, 교량공 50.5m/1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56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5년 5월 30일
 -준공일:2009년 12월 22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만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
  전화 063-850-91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4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영산강 다시제외 1개지구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다시면 죽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4,955m, 호안공 707m, 구조물공 4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5년 5월 23일
 -준공일:2009영 12월 22일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만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
  전화 063-850-91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5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457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수계치수사업 간문천 간문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축제 L=3,590m, 보/낙차공:9개소, 교량 L=198m/3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간문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년 8월 18일
 -준공일:2009년 12월 7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6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영산강수계치수사업 삼천천 삼천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축제 L=3,911m, 호안 L=4.025m, 교량 L=92.5m/3개소, 구조물:30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오강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5년 5월 19일
 -준공일:2009년 12월 9일
                                458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7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동진강 수계치수사업 두월천 두월제하류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축제 L=9,939m, 배수통문:5개소, 교량 L=300m/3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김제시 오정동~정읍시 감곡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년 8월 6일
 -준공일:2009년 12월 22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 김제시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8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59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동진강수계 치수사업 백산제 외 2개소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농가 보호
 ○개   요:축제 L=10,516m, 하도정비 L=4,417m, 교량 L=285.6m/4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백산제:전북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신태인읍 구석리, 백산리, 궁사리, 오봉리
 -한교제:전북 정읍시 북면 승부리, 남산리, 신평리, 한교리
 -성계제:전북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용호리, 원평리, 성계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년 6월 18일
 -준공일:2009년 12월 21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9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동진강수계치수사업 정읍천외1개소 하도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축제 L=688m, 하도정비 L=10,598m, 교량 L=240m/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이평면 팔선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년 6월 18일

                                460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준공일:2009년 12월 21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90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수계치수사업 하리제하류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축제 L=7,223m, 호안 L=5,383m, 교량 L=18m/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상송리~석보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년 12월 7일
 -준공일:2009년 12월 22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91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2단계)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61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55호
    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개시등의 고시
 청주국제공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추진한 전방향표지시설(VOR/DME) 개량
사업이 완료되어 항공법 제76조(고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개시
등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 명칭·종류 및 위치·사용개시예정일
 가. 명   칭:청주국제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
 나. 종   류: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다. 위   치: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청주국제공항 내
 라. 사용개시예정일:2010년 1월 1일 00:00(KST)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서울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송신주파수
 가. 전방향표지시설(VOR):109.0㎒
 나. 거리측정시설(DME):988.0㎒
4.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형식
 가. 전방향표지시설(VOR):100W, Alford Loop
 나. 거리측정시설(DME):100W, Collinear Phased Dipole Array
5. 코스의 방향:전 방향
6. 식별부호:CHO
7. 정격 통달거리:25NM(Nautical Mile)
8. 운용시간:00:00~24:00
9. 항행안전무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59호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 중인 “Water Park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
 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건설관리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Water Park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464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 없음
 나. 사업개요
  1) 건축면적:변경 없음
  2) 연면적:변경 없음
 다. 변경 개요
  1) 사업면적변경:96,963㎡→93,316.57㎡(△3,646.43㎡)
  2) 진출입도로 위치변경
  3) 부지계획고 변경:EL +3.2→EL +4.0(↑EL +0.8)
  4) 비점오염원 수량 및 종류 변경
      -당   초:장치형 시설(와류형 저감장치) 6개소
      -변   경:자연형 시설(저류지) 3개소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사업시행장소:변경 없음
 나. 사업 면적:96,963㎡→93,316.57㎡(△3,646.43㎡)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건설
 관리실(Tel. 02-410-1450, FAX 02-410-1513)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2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여수공항 확장을 위하여 변경승인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
공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항명:여수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35방향 계기착륙시설 설치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465
현실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적인                              공유




                                                                                                                                          제17166호
      순번
            (성주군)                    목 이용                              지분                                                         권리의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황                                                                                       종   류
            수륜면
      116           1352-6   1352-6 도    도         424           424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117           1352-3   1352-8 도    도         870           465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118           1352-4   1352-9 도    도        1,012          332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119           1361-3   1361-3 구    구         267           267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관
      120           1364-4   1364-11 구   구         596           190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150




      121           1364-5   1364-5 구    구         473           473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122           1364-1   1364-7 구    구         617           234         국      농림수산부




                                                                                                                                          보
            수륜리
            수륜면
      123           1364-8   1364-8 구    구         409           409         국      농림수산부
            수륜리
            수륜면
      124           976-2    976-2   도   도         479           479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2010. 1. 4. (월요일)
      125           981-2    981-2   도   도         261           261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26           981-4    981-4   도   도         164           164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27           981-5    981-5   도   도            5           5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28           983-2    983-2   도   도         344           344         국      건설부
            수륜리
현실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적인                               공유




                                                                                                                                             제17166호
      순번
            (성주군)                   목 이용                               지분                                                            권리의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황                                                                                           종   류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수륜면
      129           983-4   983-4   도   도        216             216        이기우     298-1 대곡역 화성파크드
            수륜리
                                                                                    림 103-1502
            수륜면
      130           985-2   985-2   도   도        380             380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31           985-4   985-4   도   도        160             160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32           985-5   985-5   도   도            18          18          국      건설부
            수륜리




                                                                                                                                             관
            수륜면
      133           986-2   986-2   도   도        503             503         국      건설부
            수륜리
151




            수륜면
      134           986-5   986-5   도   도        237             237         국      건설부
            수륜리




                                                                                                                                             보
            수륜면
      135           986-6   986-6   도   도            18          18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36           986-7   986-7   도   도        125             125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37           987-1   987-1   도   도        152             152         국      건설부




                                                                                                                                             2010. 1. 4. (월요일)
            수륜리
            수륜면
      138           987-3   987-3   도   도            43          43          국      건설부
            수륜리
            수륜면
      139           41-1    41-1    도   도        927             927         국      건설부
            신정리
            수륜면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
      140           504-5   504-5   답   답        919             919        정익진
            신정리                                                                     산리 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