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 시설내역

            시설물명                                     시 설 개 요
                 취수원      ‧금강 복류수
                          ‧집수매거 : 유공관, D1.5m, L=290m
                취수시설
      취수                  ‧접합정 : D3.8m x H6.25m x 6개소
      시설                  ‧형식 : 양흡입 벌류트펌프
                취수펌프
                          ‧규격 : 6.1㎥/min x 45kW x 27mH x 4대(예비1)
                도수관로      ‧흄관, D1,5m, L= 90m
                증설용량      ‧시설용량 : 5,000㎥/일
                          ‧규격 : W6.0m x L6.0m x H-m x 6.0지(예비1지)
                 여과지      ‧용량 : 216.0 ㎡
                          ‧정수방식 : 급속여과
      정수                  -제1정수지 규격 : W10.1m x L12m x He6m x 2지 = 1,454㎥
      시설                  -제2정수지 규격 : W10.1m x L12m x He4m x 2지 = 970㎥
                 정수지
                          -송수펌프(형식 : 양흡입볼류트펌프)
                          ‧규격 : 6.1㎥/min x 150kW x 88mH x 4대(예비1)
                 배출수      -농축조 규격 : D4.7mxH4.3m x 1지
                처리시설      ‧체류시간 : 121.4㎥ ‧고형물 부하 : 16.8 kg/㎡·일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710 일원
 ○ 수용 토지면적 : 19,77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옥천군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급수인구 : 43,766인
 ○ 1인 1일 급수량 : 403ℓ/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 ~ 2019.12.
 ○ 급수개시 예정일 : 2020. 7.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해당사항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
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증평군 증평군 도안면 음성군 원남면                    증평군
 당초
                                     도안면, 화성리 54-1 하당리 280-3                도안면,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12.6
                                     음성군 증평군 도안면 음성군 원남면                    음성군
 변경
                                     원남면 화성리 54-1  하당리 280-3                원남면

                                           103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 증평군 도안면              청주시
 당초                                    북이면 금암리
                                  청원구          화성리 54-1            청원구
                                         420-2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북이면,                             북이면,     10.5
                                       청주시 청원구
                                  증평군          증평군 도안면             증평군
 변경                                    북이면 금암리
                                  도안면          화성리 54-1            도안면
                                         420-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가. 3공구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당초                             금산군                                금산군
                                    불이리 246-4         불이리 275-1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부리면                                부리면     0.04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변경                             불이리                                불이리
                                    불이리 246-4         불이리 275-1

나. 4공구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당초                             금산군                                금산군
                                    양곡리 138-1         양곡리 138-1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부리면                                부리면     0.14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변경                             양곡리                                양곡리
                                    양곡리 138-1         양곡리 138-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 금산군 복수지구 등 4개소 보도설치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2016. 07. ~ 2017. 06.(12개월)
                             (변경)2016. 07. ~ 2017. 12.(18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106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시행
3. 사업시행기간 : 2017.5. ~ 2024.5.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02.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1   389-2    도     96    389-5    14    1/1   반육녹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105

 2   486-17   임     501   486-20   33    1/1   주)삼성   진천군 문백면 태작리 100-21
                                                산업
 3   615-3    답     21    615-7    10    1/1   반경교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50-24

 4   616-1    답     740   616-8    15    1/1   반경교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7길10

 5   660-1    전     397   660-7     3    1/1   반정웅        음성 원남면 보천리633

 6   662-1    답     691   662-4    36    1/1   반경교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50-24

 7   663-2    답     316   663-6    28    1/1   반경교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7길10

 8   664-2    임     322   664-16   284   1/1 반무웅외
                                              2인          음성 원남면 보천리633

 9   665-5    철     209   665-5    209   1/1 김종섭외
                                              1인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6
                                                       진로아파트 101-1202



ㅇ 사업시행지역 :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1   119-5    전     10    119-5    10          연원흠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93-3

 2   119-16   답     57    119-16   57          증평군               공

 3   119-17   답     12    119-17   12          증평군               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17-228호(2017.06.23.)로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
어「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4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의종류 : 국도17호선 금산군 복수지구 등 4개소 보도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이외의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          (㎡)                                                    권 리
                                                   충남 금산군 부리면
149-3    구      92     149-10   1        길*석
                                                     불이리 28*
                                        부리*업       충남 금산군 부리면
 140     창     3,684   140-2    8
                                        협동조합        양곡리 693-*
                                                   충남 금산군 부리면
150-5    구      36     150-5    36       양*규
                                                     양곡리 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3공구)
                                       - 시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661
                          당초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75-1
                                      (4공구)
                                       - 시점 :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3공구)
                                       - 시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661
                          변경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75-1
                                      (4공구)
                                       - 시점 :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17호선 금산군 복수지구 등 4개소 보도설치공사

         비고

                                                    107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가. 3공구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당초                               금산군 불이리 246-4 불이리 275-1          금산군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부리면                              부리면     0.3
 변경                               불이리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불이리 246-4 불이리 275-1

나. 4공구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당초                               금산군 양곡리 138-1 양곡리 138-1          금산군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부리면                              부리면     0.14
 변경                               양곡리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양곡리 138-1 양곡리 138-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6
3. 점용목적: 어업기반시설 운영
4. 점용면적: 영구 20㎡
5. 점용개요: 다목적 선박인양기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1.30. ~ 2018.1.29.(5년)
            (연장) 2018.1.30. ~ 2023.1.29.(5년)
7. 피허가자: 무안군수

                                               108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107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ㅇ위치
(3공구)
- 시점: 금산군부리면불이리661
- 종점: 금산군부리면불이리275-1
(4공구)
- 시점: 금산군부리면양곡리138-1
- 종점: 금산군부리면양곡리138-1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ㅇ위치
(3공구)
- 시점: 금산군부리면불이리661
- 종점: 금산군부리면불이리275-1
(4공구)
- 시점: 금산군부리면양곡리138-1
- 종점: 금산군부리면양곡리138-1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17호선금산군복수지구등4개소보도설치공사
비고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1-730-583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의종류: 국도17호선금산군복수지구등4개소보도설치공사
ㅇ사업시행지역: 금산군부리면양곡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49-3
구
92
149-10
1
길*석
충남금산군부리면
불이리28*
140
창
3,684
140-2
8
부리*업
협동조합
충남금산군부리면
양곡리693-*
150-5
구
36
150-5
36
양*규
충남금산군부리면
양곡리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1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2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가. 3공구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금산군부리면
불이리246-4
금산군부리면
불이리275-1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0.3
변경
금산군부리면
불이리246-4
금산군부리면
불이리275-1
나. 4공구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금산군부리면
양곡리138-1
금산군부리면
양곡리138-1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0.14
변경
금산군부리면
양곡리138-1
금산군부리면
양곡리138-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무안군일로읍청호리786
3. 점용목적: 어업기반시설운영
4. 점용면적: 영구20㎡
5. 점용개요: 다목적선박인양기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1.30. ∼2018.1.29.(5년)
(연장) 2018.1.30. ∼2023.1.29.(5년)
7. 피허가자: 무안군수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 세부 분류(안 제2조제3항)
  -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의 세부 분류를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지원업의 신고요건 완화(안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 현행 이공계인력 확보기준이 2명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주 1인이 창업한 ‘1인 기업’은
       이공계인력 확보기준을 1명으로 완화함
다. 이공계인력 기준 별도 고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3호)
  -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등 인력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17조제2항제5호)
  - 첨부서류 중에 사업자등록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혹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 우편번호(13809)
 - 전화 : 02-2110-2744, 팩스 : 02-2110-0292, 메일: suminjin@korea.kr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개발도상국
                           서울시 관악구
     글로벌교육문                           교육지원 및  02-1899-6               신규     2018.02.02
 191        최진희             난곡로 78
     화교류협회                           문화예술 연구,     446                 등록    (2018.02.02)
                           난향꿈둥지 4층
                                      콘텐츠 지원
                                    저소득 국가 빈곤
                                       노인 아동
                           서울시 구로구     지원사업,
                                              070-8676-               신규     2018.02.02
 192     월드쉐어        최순자    경인로75,     지역개발
                                                 4585                 등록    (2018.02.02)
                           사랑밭센터 2층    지원사업,
                                       훈련사업,
                                     긴급구호사업

                                          112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등고                           정 지      복 구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ㆍ구조                          비고
                                     (m)                          년월일      년월일
                                           (해리)          ㆍ높이(m)
 안덕기상        N 33° 13′ 31.3                                       2018.     2018.     소유자:
                                -     -        -         황색구형
 파고부표       E 126° 23′ 35.0″                                      1. 26.    2. 1.   제주지방기상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SK인천석유화학 해상부두 유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계류선박의 안정성 확보 및 부두운영 효율성 개선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 해상부두
5. 공 사 개 요 : 유지준설 217,492㎥(준설면적 34,817㎡), 부대공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8,322,380,000원(금팔십삼억이천이백삼십팔만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 최남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선박용형식승인 취소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사항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조 자 : 지티씨에코페인트(주)
2. 주     소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75
3. 품     명 : 에코 에이에프(ECO AF)
4. 형     식 : 방오시스템(Anti-Fouling System)
5. 증서번호 : DS-14-001
                                                   109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6. 발 급 일 : 2014. 1. 2.(목)
7. 취소사유 : 신청인의 취소신청
8. 취 소 일 : 2018. 2. 2.(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높이                   목적       명호       비 고
                 (WGS-84)                  (해리)                     년월일
       오동도등                                                                        117°~156°
 전                                                                                               명칭 및
         대       34-26-30.6 N                        백8각콘크리트조       2018.       항행 299°~013°
                              FlW5s         8                                                     명호
       거금오동     127-05-36.6 E                            14         2. 1.       원조
 후                                                                                 299°~156°      변경
        도등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국동항전남관광
 전
        A호등부표          34-43-20.5 N
       국동항와이케이        127-43-10.0 E                                                            사설항로표지
 후
        A호등부표                                                               2018.     시설물      양도ㆍ양수에
                                          Fl(4)Y8s         6   황망대형
       국동항전남관광                                                              2. 2.     보호용 따른 표지명칭
 전
        B호등부표          34-43-23.3 N                                                         변경
       국동항와이케이        127-43-15.8 E
 후
        B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항로표
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 치                                             신   설                      설치기간,
   표 지 명                           등 질        거리       도색,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 월 일                      이동여부
                                             (해리)
  불무도남방       N 34° 19′04.0″                                       2018.        기상자료          준영구,
                                      -         -          황, 구형                                        -
  기상청부표       E 126° 10′27.0″                                      1. 31.        수집           이동없음

                                                     110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110
6. 발급일: 2014. 1. 2.(목)
7. 취소사유: 신청인의취소신청
8. 취소일: 2018. 2. 2.(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2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명호
비고
전
오동도등
대
34-26-30.6 N
127-05-36.6 E
FlW5s
8
백8각콘크리트조
14
2018.
2. 1.
항행
원조
117°~156°
299°~013°
명칭및
명호
변경
후
거금오동
도등대
299°~15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2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국동항전남관광
A호등부표
34-43-20.5 N
127-43-10.0 E
Fl(4)Y8s
6
황망대형
2018.
2. 2.
시설물
보호용
사설항로표지
양도ㆍ양수에
따른표지명칭
변경
후
국동항와이케이
A호등부표
전
국동항전남관광
B호등부표
34-43-23.3 N
127-43-15.8 E
후
국동항와이케이
B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2월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불무도남방
기상청부표
N
34° 19′04.0″
E 126° 10′27.0″
-
-
황, 구형
2018.
1. 31.
기상자료
수집
준영구,
이동없음
-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2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7_3964          산업용고압내충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7_3964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7_3964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61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의 세부 분류 고시 근거 마련
 나. 시험·분석 등의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 단독으로 창업한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건 완화
 다. 제품디자인업 등 특정분야의 이공계인력의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 신설법인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

                                 111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112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91 글로벌교육문
화교류협회
최진희
서울시관악구
난곡로78
난향꿈둥지4층
개발도상국
교육지원및
문화예술연구,
콘텐츠지원
02-1899-6
446
신규
등록
2018.02.02
(2018.02.02)
192
월드쉐어
최순자
서울시구로구
경인로75,
사랑밭센터2층
저소득국가빈곤
노인아동
지원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
훈련사업,
긴급구호사업
070-8676-
4585
신규
등록
2018.02.02
(2018.02.02)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의업종세부분류(안제2조제3항)
- 법제2조제4호에의한연구개발서비스업종의세부분류를고시로정하도록함
나. 연구개발지원업의신고요건완화(안제17조제1항제2호가목)
- 현행이공계인력확보기준이2명이상이나상시근로자없이사업주1인이창업한‘1인기업’은
이공계인력확보기준을1명으로완화함
다. 이공계인력기준별도고시근거마련(안제17조제1항제3호)
-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등인력기준이별도로필요한분야의경우고시로정할수있도록함
라. 연구개발서비스업신고시첨부서류개선(안제17조제2항제5호)
- 첨부서류중에사업자등록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혹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제출자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활용정책과, 우편번호(13809)
- 전화: 02-2110-2744, 팩스: 02-2110-0292, 메일: suminjin@korea.kr
4.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7일
외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