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77-004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산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883-40번지 일원(경산취수장)
- 허가량 : 50,650㎥/일(수원: 보현산댐·성덕댐)
- 허가량 : 44,49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34,690㎥/일)](2011년)
45,58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35,780㎥/일)](2012년)
44,50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34,700㎥/일)](2013년)
49,51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39,710㎥/일)](2014년)
51,73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41,930㎥/일)](2015년)
50,18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40,380㎥/일)](2016년)
46,84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37,040㎥/일)](2017년)
82,23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58,190㎥/일), 보현산댐(14,240㎥/일)](2018년)
59,79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36,520㎥/일), 보현산댐(13,470㎥/일)](2019년)
50,030㎥/일[수원: 지표수(9,800㎥/일), 임하댐(27,530㎥/일), 보현산댐(12,700㎥/일)](2020년)
47,810㎥/일[수원: 지표수(9,800㎥/일), 보현산댐(23,500㎥/일), 성덕댐(14,510㎥/일)](2021년)
50,650㎥/일[수원: 지표수(9,800㎥/일), 보현산댐(24,270㎥/일), 성덕댐(16,580㎥/일)](2022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752.00㎡
ㅇ 취수시설 1식(A=8,752㎡, 집수매거 L=8,7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2. 14. ∼ 2022. 12. 31.(4,339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90-004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산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911번지 일원(진량공업취수장)
- 허가량 : 1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60.90㎡
ㅇ 취수시설 1식(A=2,760㎡, 집수매거 L-28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 1. ∼ 2025. 1. 31.(4,780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49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산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341번지 일원(하양취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07.10㎡
ㅇ 취수시설 1식(A=1,607㎡)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 ∼ 2025. 1. 31.(4,964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49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산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정동 22-3번지 일원(대정취수장)
- 허가량 : 7,9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8.00㎡
ㅇ 취수시설 1식(A=10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 ∼ 2025. 1. 31.(4,964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4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산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271-50번지 일원(남하양수장)
- 허가량 : 1,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5.00㎡
ㅇ 양수시설 1식(A=9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 ∼ 2025. 1. 31.(4,964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4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산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99-4번지 일원(용천양수장)
- 허가량 : 2,4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7.00㎡
ㅇ 양수시설 1식(A=37㎡)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 ∼ 2025. 1. 31.(4,964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16-000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산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777-1번지 일원(남하리농업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1,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30.00㎡
ㅇ 집수매거(유공관) D900×L40m×2EA
ㅇ 취수정 2.5×2.5, H=6.8m
ㅇ 접합정 2.5×2.5, H=3.7m
ㅇ 송수관로 D200×L8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1. 9. ∼ 2025. 1. 31.(1,180일간)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0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55호(2021. 12. 27.)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5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내용   김혜숙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1.14   외국국적취득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사항   김혜숙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8.11.1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20155호(2021.12.27.), 표 위에서 5번째 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0호
특별건축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따라특별건축구역의지정목적, 위치, 범위등주요내용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창의적인건축을통하여아름다운도시경관창출, 건설기술의수준향상및건축관련제
도의개선을도모하고미래공공주택의새로운모델을제시하기위해특별건축구역을지정고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위치, 범위및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범위
대지면적
1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장항동,
일산서구대화동일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9호의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중S-1블록
52,379㎡
3. 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의규모및용도등에관한주요사항
지구명
블록명
공동주택
사업유형
대지면적
(㎡)
최고층수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S-1블록
공공분양
52,379
30층
4. 특별건축구역내특례적용에관한사항
지구명
블록명
특례적용에관한사항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S-1블록
- 건축법제61조, 시행령제86조및고양시건축조례제41조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완화
인접대지이격거리완화
- 건축법제56조
용적률완화
- 건축법제61조, 시행령제86조및고양시건축조례제41조
측벽발코니에대한이격거리완화
- 건축법시행령제107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7조
세대별실외기실설치완화
- 경기도주택조례제4조
주거동의길이제한완화
(경기도고양시협의완료(2021년12월10일),
경기도협의완료(2021년12월16일))
5. 기타사항
ㅇ건축물의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등의발주방법에관한사항은당해사업발주시에결정함.
ㅇ특별건축구역지정과관련한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분양사업처(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전화: 055-922-5607)에비치하여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 제이에스기술
  신청인         주 소            우13840 경기도 과천시 찬우물로 30-1, 101호, 102호
              전화번호       02-3679-0479        팩스번호          02-3679-0470
             법인명(성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신청인         주 소                 우060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65
              전화번호       02-2017-0315        팩스번호          02-511-035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22호
ㅇ 명 칭: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
          막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방수
ㅇ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건축물 옥상에 적용되는 노출 방수공법으로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
  식을 적용(개발)하여 재료의 정량적인 혼합과 시공장비 및 재료의 예열 공정을 생략시켰으며, 경
  화 반응시간(초속경)을 단축하여 공정의 단순화와 재료 물성의 균질성 등을 확보하였다.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과 Air groove를 통해 Air cell 구조의 다공층을 방수층 내부에 형성시킴으
  로써 별도의 에어벤트 없이도 바탕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기존
  옥상 노출 방수공법에서 문제시 되었던 방수층의 들뜸과 부풀음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기
  계화 스프레이 시공으로 시공성(능률) 향상과 꺽임 노즐로 균질한 시공품질을 확보하였으며, 노
  즐 주변에 에어커텐용 분사구를 설치하여 스프레이 시 비산되는 문제를 개선한 도막방수공법이
  다.


ㅇ 신기술의 범위
노즐 주변에 복수개의 에어커텐용 에어분사구와 꺽임 노즐을 사용하여 상온 저압의 정량적인 스테
  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독립공극 구조의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한은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기
  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1. 29. ~ 2028. 1. 28.(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2-1호
관인(공인)등록/폐기
　공립유치원인안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2022. 3. 1.) 신설로인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안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26일
안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안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방부고시 제2022-4호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일부개정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274, ’20.12.22.)   제12조 별표3의 제3
호, 제4호 및 부칙 등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告示)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방부장관


1.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
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9.4.2. 이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25전사자 유해의 신
원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2. ’19.4.2. 이전 6·25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유가족에
게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4호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
   「(구)공유수면매립법」(법률 제5453호, 1998.1.1. 시행) 제20조 및 「(구)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515호, 1999.8.9.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구
역 중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사업 편입부지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를 다음
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양도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 양수인 : 전라북도지사(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10월 17일(농림수산부 특개 제3호)
4. 양도·양수위치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잼버리 2공구) 내
5. 양도·양수면적 : 141,839㎡
6. 양도·양수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및 광장 조성
7. 양도·양수사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
               터 건립사업 관련 통합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1-27호)
8. 양도·양수 인가일 : 2022. 1. 11.
◉인천보훈지청공고제2022-1호
　독립유공자 유족 순위변경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에관한안내문을발송
하고자하나, 주민등록번호미발번·이민출국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인천보훈지청장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2. 관련사항문의: 국가보훈처인천보훈지청보상과(032-588-415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명단:
4. 서류의명칭: 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
5. 서류의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유족(유족등록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사망또는선순위유족의사망으로인해다음선순위유족등록대상이신분
은아래서류를구비하시어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출서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박일
1940.01.22.
(본적) 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2가2번지
(주소) 인천광역시미추홀구도화동
597(18/3) AID아파트
이민출국/
생사미확인
故박승대
박역용
1942.01.07.
(본적) 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2가2번지
(주소) 서울시중구산림동207-2(2/5)
대림아파트
이민출국/
생사미확인
故박승대
박철부
1939.03.10.
(본적)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
247번지의7
생사미확인
故박성준
박경숙
1921.02.28.
(본적) 강원도양양군서면장승리
150번지
생사미확인
故박성준
박순덕
1923.01.10.
(본적) 강원도양양군서면장승리
150번지
생사미확인
故박성준
박경순
1924.09.09.
(본적) 강원도양양군서면장승리
150번지
생사미확인
故박성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통하여유공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없는
경우에만제출합니다) 1부
3. 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육한사람: 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4. 같은순위유족간협의에따라보상금수급자나선순위유족으로지정된사람: 보상금
수급자지정서또는선순위유족지정서1부
※ 관련서류제출처: 인천보훈지청보상과
(인천시미추홀구석정로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1층)
※ 관련서류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
식
나. 공고일로부터14일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귀하께서는지급신청및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032-588-4151)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2-10호

                          위 험물 안 전관 리 대행 기 관 지 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39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흥길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나래방재㈜       한상훈
  (2022.1.19.)                     18-4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성훈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진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전세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최호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노정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여경석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경철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민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정현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구자경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2-35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21-189호, 2021.9.27.)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안성시 안성천 유역, 강원도 횡성군 주천강 유역 및 대구광역시 금호강·낙동강 유역은 「물환경보전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 안성시 안성천 유역, 강원도 횡성군 주천강 유역 및 대구광역시 금호강·낙동강 유역의 비점
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안성시 114.3㎢, 횡성군 186.7㎢ , 대구광역시 225.1㎢를 비점
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kojk200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알림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장자도원진A호
등부표
 35°48′34.2″N
126°24′01.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17.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장자도원진B호
등부표
  35°48′36.7″N
126°24′02.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17.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방축도비제이A호
등부표
 35°50′48.0″N
126°22′35.5″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17.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방축도비제이B호
등부표
 35°50′48.3″N
126°22′44.5″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17.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우리 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57
(사)한국여성유
권자연맹
서울특별시 송파
구 올림픽로 35가
길11
307호(신천
동, 한신오피스텔)
이은주
2000.5.30.
- 여성의 민주시민의
식 함양을 위한 정
책개발 및 입법건
의사업 등
02-423-
5355
민간
협력과
변경
(대표자)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시 운영 책임자인 대
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 부적격자에 의한 검사와 검사원 추락사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가 되도록 하여 검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정검사기관 대표자도 승강기 안전 관련 자격증과 경력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31조제1호 개정)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기준에 대표자(이사장 등)가 책임검사인력 요
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5년이상)을 갖추도록 기준을 추가하되, 준비기간 확
보를 위하여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1년이상)을 취득한
후 책임검사인력 요건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4년간은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을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pajuko1971@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2-12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법제처장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능형법령정보서비스플랫폼구축ㆍ운영으로수요자중심의법령정보를제공하고, 법령데이터분
석및활용기능을강화하여데이터기반행정혁신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획조정관소속으로
2025년2월24일까지존속하는법령데이터혁신팀을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신설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
제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hjjeon89@korea.kr
- 팩스: 044-200-695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044-200-6554, 팩스044-200-6957)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혜영
1965.**.**
여성
스웨덴
강원도 홍천군 ****
1994.09.27
외국국적취
득
김초롱
2000.**.**
여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08.07.28
외국국적취
득
김기분
1934.**.**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6.25
외국국적취
득
이경연
196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8.10.30
외국국적취
득
김주찬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2.05
외국국적취
득
김종현
195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08.06.10
외국국적취
득
임장빈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1.06
외국국적취
득
노미옥
195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0.08
외국국적취
득
김현승
193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1972.10.26
외국국적취
득
정유나
199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08.01.14
외국국적취
득
배덕준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12.19
외국국적취
득
김명희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6.01
외국국적취
득
명진홍
200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15.06.10
외국국적취
득
정막례
196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10.07.01
외국국적취
득
노숙자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7.25
외국국적취
득
권오경
1962.**.**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0.11.19
외국국적취
득
송능한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2.09
외국국적취
득
이은경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09.02
외국국적취
득
최미경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1.18
외국국적취
득
황지성
198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9.30
외국국적취
득
나영식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6.26
외국국적취
득
김수이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9.07
외국국적취
득
권윤진
1995.**.**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0.11.19
외국국적취
득
홍순주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3.28
외국국적취
득
권영준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2003.03.06
외국국적취
서대문구 ****
득
황세희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5.20
외국국적취
득
진혜경
1978.**.**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고성군 
****
2021.10.14
외국국적취
득
송봉규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0.08.17
외국국적취
득
이다애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3.20
외국국적취
득
황지현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5.20
외국국적취
득
신은희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8.10
외국국적취
득
조선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9.10
외국국적취
득
유창열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9.06
외국국적취
득
심지현
1993.**.**
여성
캐나다
강원도 삼척시 ****
2017.09.22
외국국적취
득
손원기
197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6.06.01
외국국적취
득
야화성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1.23
외국국적취
득
김성윤
199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9.08.27
외국국적취
득
이상미
196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2.20
외국국적취
득
권윤진
1995.**.**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0.11.19
외국국적취
득
김인순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8.01.21
외국국적취
득
김명덕
1959.**.**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합천군 
****
2021.11.02
외국국적취
득
홍영석
198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07.02.05
외국국적취
득
서민교
198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3.27
외국국적취
득
이은철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5.10
외국국적취
득
이상지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5.10
외국국적취
득
최지호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9.06.20
외국국적취
득
윤상은
1980.**.**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9.06.20
외국국적취
득
김희경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5.10
외국국적취
득
홍석윤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7.06.28
외국국적취
득
조환희
1991.**.**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4.25
외국국적취
득
김병남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10
외국국적취
득
김기복
198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7.01.20
외국국적취
득
김성
195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4.03.28
외국국적취
득
권화
196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4.03.28
외국국적취
득
정우영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15.02.27
외국국적취
득
송미애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6.09
외국국적취
득
서지연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08.01.14
외국국적취
득
김나은
199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2.20
외국국적취
득
김형익
1955.**.**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3.10.30
외국국적취
득
김미경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4.07
외국국적취
득
이인숙
1957.**.**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3.10.30
외국국적취
득
김성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2.09
외국국적취
득
박혜영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3.25
외국국적취
득
김은숙
197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08.04.14
외국국적취
득
서경진
196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
1997.02.26
외국국적취
득
이현민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3.12
외국국적취
득
이승훈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2.09
외국국적취
득
홍영식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3.25
외국국적취
득
김민정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1.26
외국국적취
득
김가영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5.20
외국국적취
득
최근아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6.11.24
외국국적취
득
홍성연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3.25
외국국적취
득
홍성하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3.25
외국국적취
득
홍희정
198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07.04.03
외국국적취
득
김기복
198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7.01.20
외국국적취
득
김남광
1950.**.**
남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1987.08.28
외국국적취
득
박숙영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5.10
외국국적취
득
표보경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5.10
외국국적취
득
이원종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21.07.20
외국국적취
득
임창순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2.11
외국국적취
득
이순자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3.26
외국국적취
득
박정숙
196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08.06.09
외국국적취
득
김수희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12.04
외국국적취
득
최윤형
197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19.10.24
외국국적취
득
노주희
200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2019.10.24
외국국적취
****
득
박재국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9.22
외국국적취
득
이재석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7.06
외국국적취
득
유숙희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1991.03.18
외국국적취
득
양복희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1987.11.19
외국국적취
득
박경욱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4.01.30
외국국적취
득
윤경석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4.24
외국국적취
득
강문선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3.26
외국국적취
득
강병주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2.09
외국국적취
득
이승표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1986.10.21
외국국적취
득
이미로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2.02
외국국적취
득
김형연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8.31
외국국적취
득
김지영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2.11
외국국적취
득
손형림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2008.02.21
외국국적취
득
조은하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25
외국국적취
득
용정호
199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9.10.22
외국국적취
득
강승구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11.08
외국국적취
득
김주희
199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1.01.12
외국국적취
득
이태환
199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2.10.16
외국국적취
득
김강현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1.06
외국국적취
득
박정주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17
외국국적취
득
이우영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17
외국국적취
득
김이경
199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6.05.31
외국국적취
득
노동원
1970.**.**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07.07.19
외국국적취
득
김민철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4.11.19
외국국적취
득
김정철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4.11.19
외국국적취
득
김은정
198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02.18
외국국적취
득
서정희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9.09
외국국적취
득
조은비
199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01.11.29
외국국적취
득
이인숙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6.07.26
외국국적취
득
주은자
196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01.11.29
외국국적취
득
조양수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01.11.29
외국국적취
득
이원택
197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06.03.03
외국국적취
득
강요한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2.09
외국국적취
득
강은영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3.21
외국국적취
득
고주연
197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1.02.11
외국국적취
득
권민우
198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9.02
외국국적취
득
정문심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06.03.13
외국국적취
득
권석춘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12.01
외국국적취
득
김영돈
1962.**.**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6.02.07
외국국적취
득
이정후
199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3.06.04
외국국적취
득
이월숙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6.15
외국국적취
득
박완수
196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15.01.15
외국국적취
득
김민선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06
외국국적취
득
김주영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06
외국국적취
득
권영일
1959.**.**
남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15.10.16
외국국적취
득
홍진유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01
외국국적취
득
이정인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2.26
외국국적취
득
김도선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1.30
외국국적취
득
권혁병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10.10
외국국적취
득
차기호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5.05
외국국적취
득
임현주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0.04
외국국적취
득
김다엘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6.20
외국국적취
득
김도연
199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2.05.23
외국국적취
득
김미나
198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6.02.08
외국국적취
득
김미란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6.20
외국국적취
득
김민형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04.06.16
외국국적취
득
주경숙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1.10
외국국적취
득
김상천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1.26
외국국적취
득
이성우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1.10
외국국적취
득
이유진
1992.**.**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2006.09.14
외국국적취
****
득
정경희
1959.**.**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06.09.14
외국국적취
득
김종승
197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3.08.21
외국국적취
득
천경미
197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5.07.14
외국국적취
득
배선미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1.12
외국국적취
득
김시호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2.19
외국국적취
득
김연주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2.20
외국국적취
득
김옥희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11
외국국적취
득
김용실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00.10.20
외국국적취
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7호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1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안전관리상태와상관없이대부분의승강기에대하여매년정기검사를받도록되어있는것
을승강기별안전등급에따라2년이내로할수있도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승강기정기검사업
무의일부를대행하는지정검사기관을지정하는것과관련하여지정받고자하는자가그수요와무
관하게검사인력과검사설비등을미리갖춘후지정을신청하도록되어있음에따라민간의불필요
한사전투자와신청경합시투명성확보곤란등의문제가있고, 한번지정된검사기관에영구적
으로권한이부여되고평가등에기반한사후조치방안이없는문제점등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별안전등급에따른정기검사주기조정(안제54조제1항단서신설)
공단이사용연수, 안전검사결과등을토대로정하는승강기별안전등급에따라2년이내의범위에
서정기검사의주기를조정할수있도록함
나. 승강기지정검사기관지정을위한사전예고제, 예비지정검사기관선정제도입(안제59조제1항및제
3항개정, 제2항신설)
지정검사기관을통한승강기정기검사추가수요가예상될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시․도별로향후3
년간예상되는지정검사추가대수를토대로지정검사기관의검사인력증원을신청받거나예비지정
검사기관을공개모집하고, 공개모집에응모한자중에서예비지정검사기관을선정하여3개월간의준
비기간을거쳐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기한까지최종적으로지정요건을충족하고승강기안전위
원회의심의를통과할경우본지정을하도록함
다. 지정검사기관에대한평가및3년단위의지정유효기간제도입(안제59조제6항및제59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지정검사기관을지정할경우3년이내의유효기간을두고지정하도록하되, 지
정또는재지정된해를포함한2년이상기간의검사품질, 기관의인력및설비와자금의운영,
회계투명성등에대해평가하고이평가결과와지정검사기관이처리할정기검사대수등을고려
하여유효기간만료6개월이전에해당지정검사기관의검사인력정원증감과재지정여부를결
정하고그결과를해당지정검사기관에알려주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pajuko1971@korea.kr
- 팩스: 044-205-89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1)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