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10월   1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정 애

◉대통령령 제3201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3) 중 “2일 이내에 하역항”을 “14일 이내에 하역항”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2일”을
“14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
       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차목, 카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 법             제32조   100   150   200
          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 법          제32조      100   150   200
          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 제3항제2호
          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 법           제32조   100   150   200
       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 제3항제3호
       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법            제32조   100   150   200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 제3항제4호
       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법           제32조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5호

       1)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100   150   200
        경우

       2) 별표 1에 따른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을                   60    80    100
        지키지 않은 경우


     차.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 법          제32조   100   150   200
       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제3항제6호
       경우


     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법 제32조             100   150   200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 3항제6 호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의2


     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 법          제32조   100   150   200
       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3항제7호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별표 4 제1호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내용란 중 “처리단가 또는 해상 운송단가 중 큰 값”을 “처리
단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의 요건란 중 “6개월”을 “4개월”로 하며, 같은 호
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요건란 중 “6개월”을 “4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
 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84호, 2021. 4. 1. 공포, 10. 2. 시
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 수출자가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기간
을 수입국에서의 정보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하역 및 통관 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강원도공고 제2021-227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
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강원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1. 상 호 : 가람환경주식회사
 2. 대표자 : 서민아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원문로 780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제43호)
 5. 지정취소사유 : 자진반납
 6. 지정취소일자 : 2021. 9. 23.
- 1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400호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행 정 예 고
1. 추진배경
  우편취급국 업무 수탁자의 개인사정으로 우편취급국 계속운영이 불가하여 폐국하고자 함.
2. 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sensesj106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
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서울서초
서울양재우성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3길 26(양재동)
’21. 10. 15.(금) 업무종료 후 
(’21. 10. 18.(월))
◉특허청공고 제2021-23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 이
를 종업원에게 알리고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종업
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시기 및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간 등 시행령에 위
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
발원에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절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
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 사실의 통지 기간 및 그 권리에 대한 양수 의사 통지 기간(안 제7조의3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
  고, 공공연구기관이 해당 기간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포기하는 권리의 내용 및 그 진행 단계별로 권리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
  는 기한으로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사실을 통지받은 종업원 등이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권리의 양수
  의사를 문서로 알려야 하는 기간을 권리포기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로 정함.
다.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취소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산업재산권진단기
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수반되는 업무 일부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한 경
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우 35208)
- 전자우편 : jylee601@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54, 팩스 (042)472-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2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상훈
199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2.11
외국국적취득
조아름
1988.**.**
여성
독일
경기도 안산시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문서영
1978.**.**
여성
독일
충청남도 아산시 ****
2012.10.04
외국국적취득
차우리
1981.**.**
여성
독일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박채은
2005.**.**
여성
독일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박채린
2009.**.**
여성
독일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임미정
1973.**.**
여성
독일
경상북도 구미시 ****
2019.12.18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67.**.**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4.05.10
외국국적취득
강석자
195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10.25
외국국적취득
원명희
1952.**.**
여성
독일
강원도 원주시 ****
1986.10.16
외국국적취득
김한솔
2000.**.**
여성
독일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조영수
1947.**.**
남성
독일
강원도 태백시 ****
2001.11.15
외국국적취득
이정란
196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0.09.01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7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조승훈
1981.**.**
남성
독일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이채원
1980.**.**
여성
독일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김래오의하
2004.**.**
남성
독일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69.**.**
여성
독일
경상남도 사천시 ****
2004.06.08
외국국적취득
김동주
2003.**.**
남성
독일
경기도 여주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김승주
2005.**.**
남성
독일
경기도 여주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박예진
2004.**.**
여성
독일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박하람
200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정베드로
1991.**.**
남성
독일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윤예은
1979.**.**
여성
독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80.**.**
여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허정자
193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3.07.13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고시 제2021-41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44호, 2015. 1.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소방청장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중량) 물분무헤드의 중량은 설계값의 ± 5 %의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
한다.
 1. 저울을 사용하여 물분무헤드의 중량을 측정한다.
 2. 중량의 설계값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중량의 설계값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된 수치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를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표를 다
음과 같이 하며,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효사
             분사각도       방수량
표준방수압력(㎫)                        정거리
              ( °)     (L/min)
                                  (m)
                     30이상 33이하   4 이상
             30이상
                     40이상 44이하   4 이상
             60미만
                     50이상 55이하   4 이상


                     30이상 33이하   2 이상
                     40이상 44이하   3 이상
             60이상
                     50이상 55이하   4 이상
             90미만
                     60이상 66이하   4 이상
                     75이상 83이하   4 이상
      0.35

                     30이상 33이하   2 이상
                     40이상 44이하   2 이상
              90이상
                     50이상 55이하   3 이상
             110미만
                     60이상 66이하   3 이상
                     70이상 77이하   4 이상

             110이상   30이상 33이하   2 이상
             140미만   60이상 66이하   2 이상


2. 이 경우 방수량은 설계값의 1.0 배 이상 1.1 배 이하이어야 하며, 유효사정거리는 설계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명 <개정 2012. 2. 9.>
2. 제조업체명 및 제조년도 <개정 2012. 2. 9.>
 3. 성능인증번호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개정 2012. 2. 9.>
 4.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위사항 등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제조년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중량) 분말헤드의 중량은 설계값의 ± 5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저울을 사용하여 분말헤드의 중량 ( W X)을 측정한다.

 2. 중량의 설계값( W )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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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         × 
           
제20조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제조년도
 4.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중량) 포헤드의 중량은 설계값의 ± 5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저울을 사용하여 포헤드의 중량 ( W X)을 측정한다.

 2. 중량의 설계값( W )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  
편차     × 
            
제29조제2호 및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제조년도
제17
4.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제30조제5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만, 사용압력이 1.2 MPa을 초과하는 헤드의 경우에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
는 호칭의 관용평행나사를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계하중이 350 N 이하인 경우에는 본문의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400 ㎛”를 “1 000 ㎛”로 하고, 같은조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헤드의 방수압력이 최소설계압력에 도달한 후 압력이 안정된 시점부터 측정을 실시한다.
제51조제6호“상호”를 “약호”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중량) 압축공기포헤드의 중량은 설계값의 ± 5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산
출한다.
 1. 저울을 사용하여 압축공기포헤드의 중량 ( W X)을 측정한다.

 2. 중량의 설계값( W )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  
편차     × 
            
제58조제2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제조년도
6.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제59조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
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2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1_072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1_072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1_072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1_0723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
정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용자동차용 디젤인젝터에 
대한 재제조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24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
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용자동차용 공기압축기에 
대한 재제조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25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
정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재제조 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ABS 모듈에 대한 재제조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을 통해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1_0723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인젝터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1_0724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공기압축기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1_0725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제어 ABS 모듈 시험방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3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거두농공단지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춘천시 토지정보과(☎033-250-4723),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430-913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3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대전광역시공고제2021-2094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제55조의2,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4조의2 규정에따라대전읍내동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계획(안)주민공람공고및
주민공청회개최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대전광역시장
대전읍내동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계획(안)주민공람공고및주민공청회개최공고
1. 혁신지구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45번지 일원
  다. 규    모 : 21,413.20㎡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시행방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한적 수용방식*
      *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사업면적의 2/3 이상 동의, 토지세목[별첨 참조]
  바. 계획내용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생활SOC 조성 등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9월 28일(화) ~ 2021년 10월 20일(수)
  나.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 대덕구청 도시재생사업단, 대덕구 회덕동 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10. 13.(수) 14:00 ~ 16:0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회관(2층)
  다. 방    법 :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 신청서 제출자 외 입장 인원 제한(3단계 기준 50인 
미만 입장 가능)
4. 공청회 참석 신청
  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전 신청자 50명으로 한정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 확인)
    1) 신청기한 : 2021. 10. 1(금). 09:00 ~ 2021. 10. 8(금). 18:00
    2) 신청방법 : 방문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 Fax(042-270-6279),
전자 우편 (ystar1967@korea.kr) 제출
       ※ FAX, 이메일 제출 시 접수 여부 전화확인 (도시재생과 042-270-6292)
    3) 신청서식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나. 사전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1필지의 토지등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참석 대상자는 공청회 개최 전날까지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은 분에 한해 공청회장 입장 가능)
5.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대상 : 당해 사업지 내 거주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기한 : 2021. 10. 27(수). 18:00까지(공람 종료 후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 방문(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 Fax(042—270-6279),
                전자 우편(ystar1967@korea.kr)
  라. 의견서식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 붙임서식 참조
6. 기타사항
  가. 본 공청회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법정사무이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장기간 연기가 불가한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
인 행정절차로 참석규모를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 할 계획입니다.
  나. 코로나19 관련 참석자 준수사항
    1)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있을 경우 참석 불가
    2)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 시 참석 불가)
    3) 시설·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른 좌석배치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042-270-6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25-5
주유소
용지
698
688.9371
이무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96
송귀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11-4
송귀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6-4
송원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15-20(읍내동)
김현순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406-908
송이섭
경북 문경시 흥덕동 337-21 
주은우방아파트 102-50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25-6
대
111
111.7863
오세목
대전 대덕구 송촌동 444 선비마을아부분 
206동 702호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25-8
도로
4049
2.3405
대전광역시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25-11
대
594
598.1861
송원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9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25-13
대
21
19.0821
송원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96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27-3
대
120
115.4815
강희철
대전 대덕구 법동 285-1 유원아파트 2동 
701호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41-1
대
221
215.2986
성귀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41-1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42-3
대
197
196.7641
김백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61(읍내동)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43-2
도로
9
4.8183
대전광역시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43-12
전
80
84.7013
김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04-51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43-28
대
46
44.4104
문진순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22-2(가양동)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43-30
도랑
30
26.9486
대덕구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5-2
대
748
736.6925
이준우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6-17, 101동 
202호(갈마동, 미소마을)
김성미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6-17, 101동 
202호(갈마동, 미소마을)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5-3
답
127
124.8808
이준우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6-17, 101동 
202호(갈마동, 미소마을)
김성미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6-17, 101동 
202호(갈마동, 미소마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5-4
답
43
41.2123
이준우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6-17 
101동 202호(갈마동, 미소마을)
김성미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6-17
101동 202호(갈마동, 미소마을)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5-5
답
45
41.9768
대덕구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
대
383
385.688
강희철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5-1 
유원아부분 2동 701호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2
대
351
361.693
김향진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35, 108동 803호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3
대
327
356.3942
김미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아부분 104-1401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4
대
106
99.6531
신규현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95, 102동 
901호(기산동,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아파트)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5
대
294
310.9666
유형종
경북 경산시 진량읍 덧붙여 적다리 565-2 
창신무학타운 104-509
유승종
경기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865-1 신영통
현대아파트 111-1401
손미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16
(중곡동)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6
대
93
100.4666
김준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6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7
답
189
174.7712
임덕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10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8
대
152
145.9769
임영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5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1
대
93
96.4216
황경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1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2
대
212
211.5787
조정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53-3(읍내동)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3
대
198
197.4338
안옥하
울산 중구 반구동 881-4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4
대
225
226.2964
손영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4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5
대
208
218.4291
임영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5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6
대
93
87.1586
심경석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47-15(읍내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17
대
129
136.4281
고윤아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89번길 73 
111동 1501호(용전동, 한숲아파트)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23
도로
170
169.0389
대전광역시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6-24
대
451
448.0155
강남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149번길 
50-178(송정동)
강다영
대전 대덕구 법동 285-1 유원아파트 2동 
701호
강민선
대전 대덕구 법동 285-1 유원아파트 2동 
701호
3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9-1
도로
1427
2.6236
국토교통부
　
3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59-2
대
96
90.2183
김명식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639 우성아부분 
115동 603호
3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60-3
대
1027
1031.872
9
김봉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47 
638호(구미동,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3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1
대
292
318.3758
배정숙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1
3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18
대
155
159.6778
이묘연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48
(읍내동)
3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39
대
171
166.3641
장옥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09동 402호(읍내동, 현대아파트)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0
대
130
138.1482
이종각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0
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1
대
226
232.5435
정월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1
4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3
대
188
189.9241
손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13(읍내동)
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4
대
137
143.8625
서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28(읍내동)
4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5
대
183
178.9687
정영국
대전시 동구 읍내동 483-45
4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6
대
177
168.7258
김순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28-5(읍내동)
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7
대
175
166.9368
정윤숙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3-15, 401호
(가수원동)
4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8
대
163
158.737
강경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6길 11 
402호(중곡동)
4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49
답
153
156.9469
대덕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4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50
대
183
195.7909
노경호
대전 대덕구 중리동 143-1
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51
대
201
207.5434
양완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70, 105동 
1302호(월평동, 무궁화아파트)
김윤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70, 105동 
1302호(월평동, 무궁화아파트)
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52
대
157
153.6569
유영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52
이금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5
(읍내동)
5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53
대
346
352.3939
강선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47-8(읍내동)
홍부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75번길 
25-8(읍내동)
박노호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53 영락빌라 에
이동 201호
황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7, 
에이동 202호(읍내동, 영락빌라)
양선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53 영락빌
라 에이동 301호
정태헌
대전 대덕구 읍내동 495-6
김근태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53 영락빌리 에
이동 401호
김성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7, 
에이동 402호(읍내동, 영락빌라)
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55
대
181
181.0418
이대희
대전시 동구 읍내동 483-55
5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57
대
187
182.4525
이찬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46번길 
45(전민동)
성영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46번길 
45(전민동)
5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58
대
171
171.2785
김경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20(읍내동)
5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59
대
324
325.5882
주식회사
신명과학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16(읍내동)
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0
대
229
228.4467
곽경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15-16, 나동 201호(읍내동, 신영빌라)
정정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0 
영진빌라 에이동 102호
권선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0 
영진빌라 에이-201
김준홍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60 202호
최봉선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82, 14동 104호
(둔산동, 수정타운)
홍종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150번길 87-1
(대화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5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1
대
228
226.3077
김순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44-19(읍내동)
유종학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동 483-61 102호
최영규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61 201호
박의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12, 비동 202호(읍내동, 영진빌라)
이광열
대전 대덕구 읍내동 241-5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안길 15 
라동 202호(읍내동, 신영빌라)
5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2
대
344
343.5023
김성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10, 비동101호(읍내동, 영락빌라)
이슬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23번길 4
304호(송촌동, 로얄아파트)
천경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1길 1-7
(용담삼동)
임경호
대전 대덕구 읍내동 350의 5
신복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14, 에이동 101호(읍내동, 영진빌라)
반재왕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10, 비동 302호(읍내동, 영진빌라)
이종순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41-17
박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25번길 
9-10, 비동 402호(읍내동, 영락빌라)
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7
대
152
157.604
이세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7
6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8
대
211
215.6378
이진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8
6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69
대
140
141.1708
서광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44
(읍내동)
6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0
대
142
137.3443
이상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0
6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1
대
152
160.1451
안재만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71
6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2
대
150
153.9452
고복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44-5(읍내동)
6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3
대
142
141.8342
이복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44-7(읍내동)
6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4
대
142
137.9333
한상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4
6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5
대
146
147.1029
한복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6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6
답
138
147.1357
문준환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83-76
7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7
대
142
141.8632
최정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13, 
107동 101호(읍내동, 드림빌리지)
7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8
대
219
224.1746
김재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78, 
102동 205호(읍내동, 백송아파트)
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9
대
159
167.7004
전도환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6-34
7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80
대
331
360.4597
차혜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92 
대덕 테크노밸리7단지아부분 706-1905
7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81
대
185
187.1638
양미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26
(읍내동)
7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82
대
119
122.5514
이명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82
7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83
대
143
141.8437
김제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28-10(읍내동)
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93
도로
2
2.1302
김정우
대전시 동구 가양동 294-9
7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94
도로
3
3.727
장기환
대전시 중구 가장동 59 
주공아부분 29동 303호
7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95
도로
2
1.8613
이용격
대구 동구 신암동 181-1 
시영아부분 6동 12호
8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96
도로
4
4.1874
이경구
대전시 동구 인동 174
8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97
대
95
98.9671
김진영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97
8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98
대
94
98.7992
신경해
대전광역시 중구 천근로27번길 16-19
(문화동)
8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108
대
14
15.1329
황기수
읍내동 483-53 영락빌라 에이동 101호
박노호
읍내동 483-53 영락빌라 에이동 201호
양선웅
읍내동 483-53 영락빌라 에이동 301호
김근태
읍내동 483-53 영락빌라 에이동 401호
김형옥
읍내동 483-53
김광석
읍내동 483-53
정태헌
읍내동 483-53 영락빌라 302호
김명화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26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8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110
도로
87
0.9758
대덕구
　
8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111
도로
1
0.2493
대덕구
　
8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112
도로
12
0.7114
대덕구
　
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113
도로
2
0.1344
대덕구
　
8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114
도로
395
52.4659
대덕구
　
8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115
도로
1893
1919.034
5
백원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64 
대덕테크노밸리1단지아부분 103-1101
백경옥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566
안드레원옥
미합중국 워싱턴주 남서 레이크우드시 
저콘 드라이브가 9707번지 
백재욱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18
백명옥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247 
그린맨션 206-906
백성욱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72 
동서청아타운 205-1203
백승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1-15
백기왕
대전광역시 중구 평촌로 93 
108동 1702호(태평동, 쌍용예가)
대덕구
　
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43-46
도랑
30
27.5501
농림축산
식품부
　
9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43-49
대
78
79.3301
한복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83-75
9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43-52
대
20
18.4997
문준환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76
9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43-59
도랑
5538
1508.2472
국토교통부
　
9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44-5
도로
494
8.9957
국토교통부
　
95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44-6
도로
233
171.3347
국토교통부
　
9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45-0
도로
200
202.166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