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소    유     자
                                    지적      (㎡)                               권리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비고
                                    (㎡)                                            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리
      봉양읍
125         산1-10     산1-10    철     67    67     67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26         산1-11     산1-11    철    275    275    275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27         산1-12     산1-12    임    163    163    163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28         산14-24    산14-24   임    164    164    164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29         산15-2     산15-2    도     99    99     99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30         산15-5     산15-5    임    260    260    260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봉양읍
131         산16-1     산16-1    임    1,134 1,134 1,134    국        건설부
      주포리
      봉양읍
132         산20-8     산20-8    임    391    391    391    국        건설부
      주포리
      봉양읍
133         산20-10    산20-10   임    587    587    587    국        건설부
      주포리
      봉양읍                                                                            편입
134         502-3         -    도     39     1     -      공        제천시                제외
      봉양리
      봉양읍
135         503-2     503-2    도     20    20     20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36         503-3     503-3    천     36    36     36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37         503-4     503-4    도     17    17     1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38         503-5     503-5    도     17    17     17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39         503-7     503-7    전     82    82     82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0         503-11    503-11   전     59    59     5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1         503-12    503-12   전     37    37     3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추가
142           -       503-14   전     66     -     66     국    국토교통부                  편입
      봉양리
      봉양읍                                                                            편입
143         535-4         -    철    448    448    -      국    국토교통부                  제외
      봉양리
      봉양읍                                                                            분할
144         535-5     535-5    철    1,554 1,554   861    국    국토교통부                  편입
      봉양리
      봉양읍
145         541-1     541-1    답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6         544-5     544-5    대     13    13     1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7         545-4     545-4    종    130    130    13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48         545-5     545-5    장    104    104    104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소     유       자
                                    지적      (㎡)                                권리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비고
                                    (㎡)                                             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리
      봉양읍
173         659-2     659-2    도    122    122   122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74         659-13    659-13   전    319    319   31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75         661-1     661-1    임     60    60    6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편입
176         661-3         -    도    152    152    -      국     국토교통부                  제외
      봉양리
      봉양읍
177         661-4     661-4    임     53    53    5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78         662-1     662-1    임     36    36    3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79         662-4     662-4    임    162    162   16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편입
180         662-5         -    도    565    362    -      국     건설교통부                  제외
      봉양리
      봉양읍
181         662-7     662-7    도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82         664-1     664-1    답     63    63    63      국         국
      봉양리
      봉양읍
183         664-2     664-2    도    3,037 3,037 3,037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84         664-4     664-4    답     33    33    3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충청북
                                                        도제천
      봉양읍                                                                             편입
185         664-6         -    도     46     9     -     시봉양    김무철 외1                 제외
      봉양리                                               읍봉양
                                                        리***
      봉양읍
186         664-8     664-8    답    261    261   261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87         664-12    664-12   답     8      8     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88         665-4     665-4    도    102    102   10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89         665-12    665-12   잡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0         665-13    665-13   전     8      8     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1         665-14    665-14   전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2         686-5     686-5    도    1,485 1,485 1,485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93         686-13    686-13   도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4         686-14    686-14   도     20    20    20      공         제천시
      봉양리
      봉양읍
195         686-15    686-15   도     7      7     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소    유       자
                                    지적     (㎡)                              권리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비고
                                    (㎡)                                          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리
      봉양읍
196         686-16    686-16   도    26    26    26     공        제천시
      봉양리
      봉양읍
197         686-17    686-17   도    40    40    4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198         686-20    686-20   도    191   191   191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199         686-29    686-29   대    272   272   27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0         686-30    686-30   답    358   358   358    국        국
      봉양리
      봉양읍
201         686-31    686-31   전    128   128   12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2         686-32    686-32   전    398   398   39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3         688-3     688-3    전     3     3     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4         689-1     689-1    도    10    10    10     국    기획재정부
      봉양리
      봉양읍
205         689-5     689-5    도     3     3     3     국    기획재정부
      봉양리
      봉양읍
206         690-1     690-1    장    165   165   165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7         691-1     691-1    천    30    30    3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8         691-2     691-2    도    347   347   34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09         691-3     691-3    대    13    13    1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0         691-4     691-4    도    26    26    2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1         691-7     691-7    대    19    19    1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2         692-1     692-1    전    397   397   39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3         692-2     692-2    도    939   939   939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214         692-7     692-7    도    50    50    50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215         692-11    692-11   도    12    12    1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6         703-1     703-1    도    36    36    3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7         705-2     705-2    답    53    53    5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8         705-3     705-3    도    119   119   11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19         705-4     705-4    도    26    26    26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소     유    자
                                    지적     (㎡)                              권리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비고
                                    (㎡)                                          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리
      봉양읍
220         705-8     705-8    천     7     7     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1         705-9     705-9    도    988   988   98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2         705-13    705-13   도    63    63    6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3         705-15    705-15   도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4         705-16    705-16   도    13    13    1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5         705-17    705-17   도    30    30    30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6         705-19    705-19   도    23    23    2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27         705-21    705-21   도    17    17    17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228         705-25    705-25   도     3     3     3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229         705-26    705-26   도    93    93    93     공        제천시
      봉양리
      봉양읍
230         705-28    705-28   답    103   103   10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1         705-29    705-29   답    25    25    25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2         705-30    705-30   답    14    14    14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3         705-35    705-35   대    426   426   42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4         705-36    705-36   도    44    44    44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5         705-37    705-37   도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6         705-38    705-38   답    80    80    80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추가
237           -       705-40   답    259   -     259    국    국토교통부                  편입
      봉양리
      봉양읍
238         706-21    706-21   창     2     2     2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39         706-22    706-22   도    11    11    11     공        제천시
      봉양리
      봉양읍
240         706-23    706-23   전    101   101   101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봉양읍
241         710-6     710-6    도     3     3     3     국        건설부
      봉양리
      봉양읍                                                                          편입
242         710-7         -    장    19    19    -      국    국토교통부                  제외
      봉양리
      봉양읍                                                                          편입
243         712-6         -    구     1     1    -      국    농림축산식품부                제외
      봉양리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1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재부
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
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주요내용
송달
불능사유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처분내용
납부방법
주식회사꿈틀
(박*준)
616-86-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삼도2동
이하생략)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결정
통지및
납입고지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
보조금을부정수급하여
제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8,500,000원
반환명령을받음
제재부가금
42,500,000원
부과(반환해야
하는보조금
금액의500%)
붙임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
참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 법무부고시제2024-555호(국적판정(보유) 중 정정)
관보 제20864호(2024. 11. 01.)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528호(국적판정(보유)) 중 오류사
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64호(2024.11.01.)
성명 : 배뎀임                성명 : 김뎀임
                                           표 6번째줄 성명 배뎀임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4-37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주)이니셜타우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2. 18. 10:00, 서울경찰청 범예대응과 범죄예방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이니셜타우                   (대표 : 박수방)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738호(2022. 10. 19.)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7, 지하1층(삼성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허가를 받은 다음날인 2022.
  10. 20.부터 2024. 10. 19.까지 2년간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
  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609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환경부공고제2024-70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2-27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환경부 장관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집중호우 증가로 인한 침수피해 저감 및 하수도시설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선
2. 주요내용
  ① 하수저류시설 용도별 세부 설계기준 명확화
    - 하수저류시설을 용도별로 침수방지기능, 오염저감기능 저류시설로 구분하고 용량산정, 위치, 형
식, 구조기준 등 세부기준 제시
  ② 맨홀 부속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 상습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등에 설치되는 맨홀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맨홀뚜껑 및 받침 등 부
속물의 강도를 확보하도록 개정
  ③ 빗물받이 내 악취방지시설의 배수기능 확보
    - 빗물받이에 설치한 악취차단장치는 강우 시 빗물받이는 배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시
  ④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개선계획 수립
    - 우수배제 개선 대책에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이 있으며, 효율적인 침수대응을 위하여 비
구조적 대책을 우선 고려
  ⑤ 기타 신설 및 보완내용
    - (오수배제계획 신설) 계획구역 내 발생한 오수는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송·처리될 수 
있도록 수집하여야 함
    - (관련계획 조사 추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
계획 등 조사지역 장래계획 추가
3. 의견제출
하수도설계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btheleadermj@korea.kr
    - 팩스 : 044-201-7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3/ 7023, 팩시 044-201-70
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9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부안·심원면 일원
ㅇ 면    적 : 5,088,404㎡
2. 특구의 변경 목적
ㅇ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2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
   - 신규 1, 계속 11, 완료 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복분자산업 지원 육성
① 복분자 생산재배 지원사업
②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③ 복분자 축제 활성화 사업
④ 복본자 고사원인 극복 실증 시범 사업
⑤ 토종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⑥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확포장 
사업(완료)
쀮복분자산업 지원 육성
① 복분자 생산재배 지원사업
②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③ 복분자 축제 활성화 사업
④ 복본자 고사원인 극복 실증 시범 사업
⑤ 토종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⑥ 복분자 6차산업 육성사업(신규)
쀯식초산업 육성
⑦ 식초산업육성 공유플랫폼 구축
⑧ 고창 식초산업 육성
⑨ 복분자 식초 활용 면역력 강화 제품개발과 
생산기반구축
⑩ 고창 자원활용 융복합 기술지원
⑪ 거점형 가공기반조성 사업
⑫ 농식품 상품화 및 가공기술 표준화
쀯식초산업 육성
⑦ 식초산업육성 공유플랫폼 구축
⑧ 고창 식초산업 육성
⑨ 복분자 식초 활용 면역력 강화 제품개발과 
생산기반구축
⑩ 고창 자원활용 융복합 기술지원
⑪ 거점형 가공기반조성 사업
⑫ 농식품 상품화 및 가공기술 표준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수(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 ~ 2023년 → (변경) 2005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481억원 → (변경) 1,733억원 / 증 252억원
    - 국비 591, 도비 187, 군비 841, 민자 114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
정책과(063-560-253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4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글로컬푸드                              전*균
                   (20160221050)                       110-3(동림동, 2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4호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업체는 2024. 9. 19. 적발일 당시 인터넷 판매사이트(네이버 스마트스토
   어*)에 수입식품(제품명: 썬사랍 카사바칩 50gx5봉 10봉/오븐베이크/담백한 맛[원산지: 필리
   핀])을 수입판매하면서, 판매사이트 상세정보에 “썬사랍 카사바칩은 기름에 튀긴 제품이 아니
   고”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광고함으로써 제조공정에 유탕 과정이 있는 유탕처리제품임에도 불구
   하고 기름에 튀긴 제품이 아닌 것으로 거짓·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glocalfood/products/4908375617)   /
     스토어명: 글로컬푸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4. 근거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다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라목 4)의 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12.(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경찰청공고제2024-41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70년 제정 후 수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며 조문체계 혼잡,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
고,‘경찰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운영, 교수요원 역량강화, 계급별 기본교육훈
련 개선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유형과 유형별 교육훈련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교육훈련 대상 
계급을 총경까지 확대하고,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제5조)
  1)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별로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2)‘관리자로서 역할전환에 따른 교육’이라는 기본교육훈련의 취지에 맞게 기본교육훈련을 받아
야 하는 계급의 범위를 총경·경정·경감까지로 정하고, 경위·경사 기본교육은 폐지함
  3) 현행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었던 전문교육훈련 수강 의무를 ‘총경’ 계급까지 
확대, 경찰서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지휘역량향상과정 등을 이수토록하는 근거를 마련
함
나. 교육훈련 과정의 수료기준(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을 정하고, 신임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
기관장이 정한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졸업하도록 근거 마련(제15조)
다. 교수요원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원(제18조부터 제21조)
  1)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역할·자격기준·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객원교수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교수요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포상 및 연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경찰공무원 직장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경찰기관의 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
장훈련 시행 책임 부여 (제28조부터 제32조)  
마. 위탁교육훈련 계획수립, 대상자 선발, 대상자의 의무, 복귀명령 등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사
항 규정 (제33조부터 제39조)
  1) 연간 위탁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 내실있는 위탁교육훈련을 도모하고자 함(제33조)
  2)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교육훈련 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함(제35조)
3)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의무·지시사항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등으로 교육훈련 지속이 불
가능할 경우 복귀명령 및 그 절차를 규정함(제36조)
  4)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제37조)
  5)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소요경비를 반납해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구체적 환수 대상·기
준 및 환수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제38조)
바. 그 밖에 현장학습모임 운영(제8조) 근거를 마련하고,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및 의무위반 시 반납조치 기준(제26조, 제27조) 등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
완함
3. 재입법예고 이유
  ’24. 2. 16.부터 3. 27.까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전부개정령안을 1차 입법예고 하였으나, 
현행 규정(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예에 따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
무의무(제26조) 및 의무위반 시 반납조치(제27조) 규정을 환원하고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
어 재입법예고하는 것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0935, 팩스 (02) 
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3호(2024. 10. 3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최지희            ○ 성명: 최지희
○ 생년월일: 1966.**.**   ○ 생년월일:1966.**.**
○ 성별: 여성             ○ 성별:여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사천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
시 ****               작구 ****
○            한국국적상실일: ○           한국국적상실일:
2024.06.27           2024.06.27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광암항제이씨엔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광암항제이
씨엔등부표
35-06-06.2 N
128-29-35.9 E
Fl(4)Y8s
7
황/
망대형
2024.
4.19.
2024.
11.11.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3호(2024. 10. 3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유지환            ○ 성명: 유지환
○ 생년월일: 1991.**.**   ○ 생년월일: 1991.**.**
○ 성별: 남성             ○ 성별: 남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사천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
시 ****               작구 ****
○            한국국적상실일: ○           한국국적상실일:
2024.03.23           2024.03.23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4-556호
 관보 제15661호(2004.04.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8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61호(2004.04.03)
  국적상실일 : 2000.03.23   국적상실일 : 1984.04.30
                                            14쪽, 표 2번째 줄, 성명 이시수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3호(2024. 10. 31.)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강경석            ○ 성명: 강경석
○ 생년월일: 1973.**.**   ○ 생년월일: 1973.**.**
○ 성별: 남성             ○ 성별: 남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영덕 ○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광양
군 ****               시 광양읍 ****
○            한국국적상실일: ○           한국국적상실일:
2024.05.14           2024.05.14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제2024-463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37호)을 일부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관광 휴양시설 ·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투자 유
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 대상지역 지정 해제 근거 마련
- 투자 대상 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투자 유치실적 저조, 투기과열 등 문제 발생 시 투자
이민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해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11월 27일 18:00까지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팩 스: 02-2110-0375
   ○이메일: yeppie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