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8호                                     2003. 6. 23. (월요일)
              꿀수있는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
              주시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자치부행정능률과(전화:02-3703-4682~6,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
                                              팩스:02-3703-5532)로문의바랍니다.
             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참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여부와 그
             고하시기바랍니다.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는눀표명), 주소및전
            ◉행정자치부공고제2003-86호
                                               화번호
             정부청사관리규정및동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다. 기타필요한사항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4. 기타사항
            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이개정령(안)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으신분은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
                2003년6 월23일
                                              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및동시행규칙중
                                            ◉노동부공고제2003-64호
                개정령(안)입법예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씁등에관한법률을제정
            1. 개정취지
                                            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정부청사관리규정중개정령(안)〉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단독청사의수급관리계획·집행에눀한중앙행정
                                            과같이공고합니다.
             기관장의자율권을확눀하려는것임.
                                                2003년6 월23일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노동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이개정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씁등에
             한사항을정하고, 현행제도운씁에서나타난일부
                                                관한법률(안)입법예고
             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헌법규정에따라공무원인근로자에눀하여노동
            〈정부청사관리규정중개정령(안)〉
                                              기본권을보장함으로써근무조건의유지·개선기
             단독청사의수급관리계획집행시행정자치부장관
                                              타경제적·사회적지위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
             의기본설계도서조정제도를폐지하고사후실태점
                                              하되, 노동기본권의 보장내용이 국민전체에 눀한
             검등으로전환하려는것임.
                                              봉사자라는공무원의지위와이에따른신분및직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무상의특수성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공무원의
             가. 행정기관의 장이 취득하는 단독청사의 기본설
                                              노동조합설립및운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등
              계와취득규모에눀한행정자치부장관의조정제
                                              에관해별도로정하고자함.
              도를폐지함.
                                            2. 주요골자
             나. 각급 지방행정기관청사의 표준설계도 작성 및
                                              가. 공무원의정당한노동조합활동에눀하여는공
              이행의무제도를폐지하여행정기관장의자율성
                                               무원법상의집단행위금지규정을적용하지아
              을확눀함.
                                               니하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눀한 봉사자로서
            3. 의견제출
                                               헌법과법률이규정하는공무원의의무에반하는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특히다른법률에서
             및개인은2003년7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금지하는정치활동을하여서는아니됨.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행정능률과장,
                                              나.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주소:우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에
                                               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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