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노성천
2. 허가번호: 제2021-11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전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87-2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2.2429㎡
6. 점용기간: 2021. 09. 23. ~ 2026. 09. 2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립관사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
향천리3-1, 3-3, 3-7, 3-8,
3-9, 3-10, 5-1, 5-2, 5-3, 5-4,
5-5, 5-6, 6, 6-2, 6-4, 7-1,
7-2, 7-3, 7-4, 8, 8-1, 8-3,
8-4, 8-5, 8-6, 9-1, 9-3, 9-6,
9-7, 9-8, 9-9, 55, 56, 56-4,
56-5, 56-6, 57, 58, 60, 61-1,
61-3, 61-4, 62, 873-1, 873-3,
873-4, 873-6
134,205
91.00
124.06
오폐수처리장
14.96
14.96
해안감시기동대
111.36
111.36
청라관(1)
111.50
111.50
청라관(2)
111.50
111.50
테니스휴식장
48.50
48.50
목욕탕
62.13
57.84
독수리관
240.69
240.69
군사경찰대
140.40
140.40
소망교회
204.65
201.14
통합생활관
867.95
2,634.21
본청
753.94
1,541.17
간부식당
134.66
134.66
일반창고2
85.20
85.20
일반창고3
85.20
85.20
일반창고4
85.20
85.20
저장고(탄1)
27.00
27.00
저장고(탄2)
49.32
49.32
저장고(탄3)
55.08
55.08
저장고(무1)
48.00
48.00
저장고(탄4)
48.00
48.00
저장고저가초소
6.00
6.00
폐수처리장
33.15
33.1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39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수수료 규정이 신
설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제시하고 인증 사후관리의 절차·방법 및 인증 수수료 감면의 세
부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위탁 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요건 제시
 2) 인증운영기관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3) 인증운영기관의 사업추진 계획·실적 및 인증 현황에 대한 보고
 4)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알림
 5) 인증운영기관의 위탁 취소 요건 제시
나. 인증 사후관리 절차·방법 보완(안 제12조의2)
 1) 사후관리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인증운영기관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인증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

다. 인증 수수료의 감면(안 제12조의3제1항)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감
 면


3. 의견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 팩스: 044) 202 – 3961
 - 이메일 : yujaedeok1@korea.kr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제출 가능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7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00 저장고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
229,554
40.56
40.56
000 저장고2
31.82
31.82
000 저장고3
강원도 강릉시 학동 15
750,556
40.56
40.56
000 저장고4
23.68
23.68
000 저장고5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22
1,068,907
23.68
23.68
000 저장고6
40.56
40.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독관사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167, 
167-4, 167-6, 168-3, 169, 
169-1, 170, 170-1, 170-2,
170-3, 174-3, 176, 188-3, 
191-3, 192, 192-1, 192-2, 
192-3, 192-4, 192-6, 
192-8, 192-9, 192-10, 
193, 196-1, 197-3, 
838-24, 838-25, 859, 
860-1, 860-2, 산13-1, 
산20-7, 산20-8, 산154
463,399 
141.02 
141.02 
차량정비고
275.00 
275.00 
일반창고1
79.98 
79.98 
위병소1
32.09 
32.09 
정비공장1
386.40 
772.80 
정비공장2
765.00 
765.00 
교회
381.09 
381.09 
교회교육관
136.96 
136.96 
정자1
36.75 
36.75 
정비고1
297.68 
297.68 
일반창고2
104.72 
104.72 
목욕탕
82.88 
82.88 
병사목욕탕1
49.80 
49.80 
병사식당
552.32 
552.32 
실내체육관
664.85 
645.50 
간부목욕탕1
187.11 
187.11 
독신자숙소
208.80 
425.52 
법당
120.96 
120.96 
법당식당
72.03 
72.03 
법당종무실
98.88 
98.88 
화장실
27.28 
27.28 
창고1
23.01 
23.01 
본부사무실
423.84 
847.68 
일반창고3
17.11 
17.11 
여성편의시설
27.00 
27.00 
조립식건물
120.00 
120.00 
저장고(탄1)
25.81 
25.81 
저장고(탄2)
46.00 
46.00 
저장고(탄3)
25.81 
25.81 
저장고(탄4)
29.64 
29.64 
저장고(탄5)
16.24 
16.24 
위병소2
52.17 
52.17 
창고2
62.00 
62.00 
관사
208.80 
425.52 
정비고2
253.26 
253.26 
정비고3
262.50 
262.50 
창고3
110.96 
110.96 
창고4
82.10 
82.10 
창고5
71.82 
71.82 
창고6
90.45 
90.45 
정자2
38.61 
38.6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412.05 
1,196.44 
분리수거장
91.64 
91.64 
체력단련실
174.80 
174.80 
간부목욕탕2
39.95 
54.52 
자재창고
66.00 
66.00 
저장고(탄6)
28.56 
28.56 
저장고(탄7)
82.36 
82.36 
저장고(탄8)
44.00 
44.00 
저장고(탄9)
48.80 
48.80 
락카룸
15.00 
12.50 
창고7
267.87 
267.87 
병사목욕탕2
88.90 
88.90 
병영생활관3
768.80 
1,537.60 
병영생활관4
922.95 
1,873.89 
병영생활관5
689.85 
1,345.29 
차고지1
182.02 
182.02 
차고지2
182.33 
182.33 
오폐수처리장
25.30 
25.30 
주유소
54.20 
54.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1호
비관리청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비관리청 하천공사(무심천 자전거도로 조성)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주시장(지역개발과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5층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무심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
․ 자전거도로 : L=1.4km, B=4m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461-1번지 등 38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21. 9. 30. ~ 2023. 9. 30.
6. 수용 또는 편입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61-1
천
3,488
40
국(건설부)
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10-1
천
1,716
19
국(건설부)
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410-3
도
969
118
국(건설부)
면 고은리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11-1
도
23
3
국(건설교통부)
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11-3
천
53
4
국(건설부)
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630
도
817
62
국(건설부)
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11-4
제
291
102
국(건설부)
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11-5
천
707
2
국(건설부)
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5-2
제
704
178
국(건설부)
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5-6
천
169
92
국(건설부)
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653
구
1,420
9
국(농림수산부)
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5-7
제
674
293
국(건설부)
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15-3
제
628
169
국(건설부)
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16-2
제
136
86
국(건설교통부)
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17-2
제
7
3
류**
460
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5-10
제
628
215
국(건설부)
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404-2
제
139
87
류**
남일면 고은리 446
면 고은리
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4-3
제
268
33
국(건설부)
1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3-2
제
426
113
국(건설부)
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4-5
제
17
17
이**
190
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2-3
제
651
227
이**
234-2
2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1-3
제
489
224
국(건설부)
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0-5
제
162
130
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20, 1211호
2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655
구
15,353
358
국(농림수산부)
2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00-4
제
423
403
신**
청주시 석교동 125-10
2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349-1
전
496
404
국(건설부)
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348-2
제
301
293
국(건설부)
2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598-2
천
61,914
3,98
3
국(건설부)
2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504-3
천
165,97
3
509
국(건설부)
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527
구
2,180
78
국(농림수산부)
3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350-2
제
774
358
나**
청주시 남문로1가 142
3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349-4
제
1,200
810
이**
대덕 신탄진 석봉 395
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
면 상대리
351-2
제
1,269
519
공(청주시)
34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
면 상대리
523
도
88
19
국(건설부)
35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
면 상대리
352-1
제
400
216
공(청주시)
36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
면 상대리
353-2
제
615
168
이**
하대리
37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
면 상대리
354-1
임
1,398
657
송*
안성군 읍내면 서리 
283
38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
면 상대리
389-2
제
552
113
신**
1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청성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41-24, 741-27, 744, 745, 
745-3, 746-1, 760-4, 761-2, 
762-2, 763-2, 765-21, 
765-23, 765-24, 769-5, 
769-6, 816, 745-2, 765, 
745-1, 745-4, 769-1, 764, 
746, 746-2, 763, 767-1, 766, 
763-1, 762-1, 761-1, 761, 
762, 760, 759, 760-1
78,075
363.18 
1,815.90 
관사(청성2)
364.85 
1,854.13 
관사(청성5)
364.85 
1,824.25 
관사(청성3)
363.18 
1,845.78 
관사(독신숙소)
394.20 
1,161.00 
가압장
45.00 
45.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7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919호(2020.12.2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B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405-1, 404-3, 404-5
5,210
1,253
ㅇ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B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404-5
684
684
4.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20. 12. 22. ~ 2021.  6. 30.
ㅇ 변경 : 2020. 12. 22.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귀밑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호탄리724-1
690
호탄천(지방하천)
2
귀밑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호탄리724-1
720
호탄천(지방하천)
3
찬물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호탄리724-1
600
호탄천(지방하천)
4
중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호탄리724-1
860
호탄천(지방하천)
5
입석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서산리1021
430
학산천(지방하천)
6
오리숲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서산리1021
860
학산천(지방하천)
7
아암2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아암리844
430
학산천(지방하천)
8
굴우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아암리844-25
720
학산천(지방하천)
9
공암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아암리844-27
1,720
학산천(지방하천)
10
삼정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소리1575
2,880
학산천(지방하천)
11
무과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소리1575-33
2,160
학산천(지방하천)
12
죽촌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소리785-1
860
학산천(지방하천)
13
봉소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소리1575-24
720
학산천(지방하천)
14
봉림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림리769-1
1,720
시항천(지방하천)
15
봉림중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봉림리769-1
1,720
시항천(지방하천)
16
묵정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만계리902-1
720
유점천(지방하천)
17
만계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유점리730
1,000
유점천(지방하천)
18
방죽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유점리730
5,760
유점천(지방하천)
19
원동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유점리730
720
유점천(지방하천)
20
지촌저수지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지촌리산32-4
4,440
유점천(지방하천)
21
약목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약목리669-1
5,080
영동천(지방하천)
22
강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가동리533-1
2,590
영동천(지방하천)
23
법무랍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괴목리1037-68
1,150
영동천(지방하천)
24
괴목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괴목리784
1,150
영동천(지방하천)
25
주막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괴목리1037-66
860
영동천(지방하천)
26
국촌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괴목리1037-66
3,310
영동천(지방하천)
27
빙옥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괴목리706-8
3,740
영동천(지방하천)
28
세코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남전리706-38
4,320
영동천(지방하천)
29
홍구리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산막리744
100
영동천(지방하천)
30
제당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산막리744
720
영동천(지방하천)
31
산막저수지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산막리산13-1
55,580
영동천(지방하천)
32
양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양정리573-22
1,460
양정천(지방하천)
33
상전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양정리573-22
1,150
양정천(지방하천)
34
양정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양정리573-22(530-9번지선)
7,920
양정천(지방하천)
35
외함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죽촌리826-4
950
양정천(지방하천)
36
죽촌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죽촌리826
720
양정천(지방하천)
37
서금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심천리704-3
4,240
초강(지방하천)
38
가곡1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한석리386-2
5,470
초강(지방하천)
39
마산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마산리443-2
2,730
초강(지방하천)
40
화산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수원리797-1
1,000
어촌천(지방하천)
41
낙안2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570
어촌천(지방하천)
42
곤덕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4,750
어촌천(지방하천)
43
낙안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170
어촌천(지방하천)
44
낙안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1,000
어촌천(지방하천)
45
개춘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170
어촌천(지방하천)
46
해평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46-1
170
어촌천(지방하천)
47
강진저수지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22-1
23,050
어촌천(지방하천)
48
매화들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어촌리744-1
1,000
어촌천(지방하천)
49
건너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어촌리744-1
720
어촌천(지방하천)
50
삼원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어촌리744-1
140
어촌천(지방하천)
51
샛들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어촌리744-1
140
어촌천(지방하천)
52
샛들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어촌리744-1
170
어촌천(지방하천)
53
사부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관리530
2,160
추풍령천(지방하천)
54
금아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추풍령리926-1
430
추풍령천(지방하천)
55
궁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추풍령리926-1
2,850
추풍령천(지방하천)
56
추풍령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추풍령리926-1
18,720
추풍령천(지방하천)
57
추풍령저수지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죽전리산108-1
18,510
추풍령천(지방하천)
58
매금2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매금리437
430
법화천(지방하천)
59
매금1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매금리437
430
법화천(지방하천)
60
미전취입보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미전리437
430
법화천(지방하천)
61
숫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이원리715-1
3,310
이원천(지방하천)
62
상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이원리715-1
1,720
이원천(지방하천)
63
이원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건진리739-43
1,720
이원천(지방하천)
64
구미상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미동리711-1
1,440
이원천(지방하천)
65
윤정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미동리711-46
3,160
이원천(지방하천)
66
대동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미동리711-1
3,310
이원천(지방하천)
67
개심저수지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개심리산6-1
37,620
이원천(지방하천)
68
고바우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강청리131-1
6,990
건진천(지방하천)
69
구음양수장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구음리710-3
5,900
보청천(지방하천)
70
왜말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안남면청정리682
4,030
안남천(지방하천)
71
청정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안남면청정리682
1,150
안남천(지방하천)
72
중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정방리400 (334-3번지선)
1,580
안내천(지방하천)
73
광문이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정방리400 (341-35번지선)
1,580
안내천(지방하천)
74
신장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서대리634
1,000
안내천(지방하천)
75
서대하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서대리510
360
안내천(지방하천)
76
정자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은행리538-5
1,000
추풍천(지방하천)
77
상계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사정리427 (383번지선)
430
추풍천(지방하천)
78
중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은행리427 (484번지선)
2,590
추풍천(지방하천)
79
세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지리273 (6-5번지선)
570
추풍천(지방하천)
80
상지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지리273 (15-6번지선)
1,870
추풍천(지방하천)
81
서화양수장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동평리459-2
4,030
금산천(지방하천)
82
신평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금산리718 (747-4번지선)
860
금산천(지방하천)
83
증산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금산리718 (772-7번지선)
1,870
금산천(지방하천)
84
금천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금산리718 (260-2번지선)
1,720
금산천(지방하천)
85
금산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금산리709
720
금산천(지방하천)
86
중화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대천리6-6
170
금구천(지방하천)
87
서대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서대리476-1
500
금구천(지방하천)
88
백자전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백자전리750-2
17560
초강(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0.01.～2026.09.30.
89
용당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용당리475
13960
초강(지방하천)
90
마포양수장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묵정리706-8번지외2필지
3020
시항천(지방하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68호(2021.08.3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및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및 창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산66-1, 산59-1
122,290
2,560
ㅇ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및 창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산66-1, 산59-1
122,290
921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2021. 8. 31. ~ 2021. 12.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1-3호
학교(심석고)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15-1번지 심석고등학교의 학교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시설을
증축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반영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소관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며 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10월0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심석학원
     2)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62번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심석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당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15-1번지 외 2필지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15-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남양주시) 협력사업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
도
읍
마
석
우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215-1
215-1
학
학
28,010
28,226
28,010
28,226
28,010
28,226
심석
학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62
212-2
대
180
367-27
학
36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28,010.00㎡
변경) 28,226.00㎡(+216㎡)
사업시행면적 
: 당초)28,010.00㎡
변경)28,226.00㎡(+216㎡)
   2)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당초)18,017.00㎡
변경)19,425.39㎡(+1,408.39㎡)
체육장면적
: 당초)9,993.00㎡
변경)8,800.61㎡(-1,192.39㎡)
합    계
: 당초)28,010.00㎡
변경)28,226.00㎡(+216㎡)
건 축 면 적
: 당초)7,626.38㎡
변경)8,762.55㎡(+1,134.17㎡)
건축연면적
: 당초)26,964.16㎡
변경)30,937.22㎡(+3,973.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일자리노동경제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전국기능경기대회 드론 경기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32번지
나. 면적: 4,800 ㎡
6. 점용기간: 2021. 9. 27. ∼ 2021. 10. 13.
◉산림청공고 제2021-33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54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
행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
       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
       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금액의 1천
       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 35208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    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64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사업, 구호사업 지원
3. 변경사항: 모집목표액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1,026백만원
1,300백만원
◉부산해양경찰서고시 제2021-37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
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1년 10월 0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1. 구 역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라피어 해운대 다리전망대 끝
   단부터 송정해변로 11-14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00M
· 구덕포 방향 수상레저금지구역 끝 10M 구간 안전구역(Safety Zone)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부터 팔
    레드시즈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00M
· 팔레드시즈 방향 수상레저금지구역 끝 20M 구간은 안전구역(Safety Zone)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언양불고기삼거리 좌측 끝
   지점부터 할리스커피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50M
· 수상레저기구 진출입로는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언양불고기 삼거리 좌측 끝지점(가로) 직선에서 해
   안선 바깥쪽 방향 150M 해상(세로)
라. 해수욕장별 금지구역 지정 내용(도면참조)


2. 기 간 : 연 중


3. 대 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20-22호)는 폐
  지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8호
항로표지기능통보(코리아로란-C 체인_GRI 9930 운영중지)
　우리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송신국이정기점
검으로인하여다음과같이운영이중지됨을「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
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출력
(㎾)
운영 중지 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광주
(KWANGJU)
35-02-24.14N 
126-32-27.52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W)
50
<UTC>
'21. 10. 12. 00:00부터
'21. 10. 12. 08:00까지
<KST>
'21. 10. 12. 09:00부터
'21. 10. 12. 17: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우수리스크
(Ussuriisk)
44-31-59.70N
131-38-23.40E
종국
(Z)
700
<UTC>
'21. 10. 12. 21:00부터
'21. 10. 15. 21:00까지
<KST>
'21. 10. 13. 06:00부터
'21. 10. 16. 06:00까지
포항
(POHANG)
36-11-05.45N
129-20-27.45E
주국
(M)
150
<UTC>
'21. 10. 26. 00:00부터
'21. 10. 26. 08:00까지
<KST>
'21. 10. 26. 09:00부터
'21. 10. 26. 17:00까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1호
　「궤도운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의 정의에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궤도의 종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궤도의 종류를 정의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법규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어 정의를 위한 독립된 조문을 ｢궤도운송법｣ 제2조와 연계하여 궤도의종류를 설명하는 조문으로 
수정(시행규칙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 201-4889/4726, FAX : 044)201-5673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32호
철강구조물공장공장인증서발급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
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세기중공업
(205911-*******)
제2021-14호건축2급
백남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 70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1-57호
　
우편업무규정제3조, 우체국예금에관한사항제5조및제주지방우정청내우체국의점심시간휴무
에따른업무취급시간에대한규정에의하여점심시간휴무관서및창구업무취급시간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0월06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 우체국별 시행현황
총괄국
국명
업무취급시간
점심휴무시간
비고
우편
금융
제
주
제
주
우
도
추
자
도
08:00∼12:00
13:00∼17:00
08: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김
녕
세
화
제
주
고
산
조
천
함
덕
협
재
09:00∼12:00
13:00∼18:00
09: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신
창
애
월
하
귀
09:00∼12:30
13:30∼18:00
09:00∼12:30
13:30∼16:30
12:30∼13:30
(1시간)
제주지방법원
출
장
소
09:00∼12:00
13:00∼18:00
미취급
12:00∼13:00
(1시간)
서
귀
포
서귀포효돈동
표
선
서귀포고성
서귀포중문동
성
산
포
서귀포법환동
서귀포예래동
09:00∼12:00
13:00∼18:00
09: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안
덕
위
미
서귀포안성
09:00∼12:30
13:30∼18:00
09:00∼12:30
13:30∼16:30
12:30∼13:30
(1시간)
□ 시 행 일: 2021. 10.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1-14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0월 06일
                체육지도자자격팀 과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철 (74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정읍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0.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핸드볼, 3975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유 ○ 식 (72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2019.12.19.)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8247)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355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영 (89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수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1.11.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0767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민 (8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2019.07.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3958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현 (7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몰수를 선고받음(2014.09.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202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문 ○ 정 (82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원주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9.08.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9597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관 (6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목포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3.06.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71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호 (61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3.01.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검도, 6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