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48호                     관           보           2001. 3. 12.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1-8-1호                        제 4 조 (원유등의 환급 등 사용순서) ①정유업체 등이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고시내용정정         수출 등에 제공된 나프타 및 나프타등으로 제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관련 국세청고시 제2001-8          가공한 물품(나프타 분해제품과 이를 원재료로 한
호(2001. 2.17.)의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제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급등을 신청할 경우
     2001년 3 월12일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 기준으로
                     국 세 청 장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1. 당초 고시내용                               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각기 정하는 순위에 따라 환
  국세청고시 제1999-19호(1999. 7. 1.) 제3조제2     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2호서식)을 별            1. 나프타를 수출한 경우 환급 사용순위
  지와 같이 개정합니다.                              가. 잠정관세가 적용된 나프타
  별지서식                                      나. 기본관세가 적용된 원유
 【별지 제2-1호서식】                            2. 나프타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환
 【별지 제2-2호서식】                               급사용순위
2. 정정내용                                     가. 잠정관세가 적용된 나프타
  국세청고시 제2000-25호(2000. 3. 3.) 제3조제2        나. 할당관세가 적용된 원유
  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제2호서식)를 별               다. 기본관세가 적용된 원유
  지와 같이 개정합니다.                           3. 나프타 또는 나프타분해제품을 원재료로 제조·
  별지서식                                      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환급사용순위
 【붙임 제2-1호서식】                               가. 잠정관세가 적용된 나프타
 【붙임 제2-2호서식】                               나. 기본관세가 적용된 나프타분해제품
                                         4.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로
◉관세청고시제2001-13호                             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내수용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및원유등환                    사용순위
급제한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1996-7호.’96.                가. 잠정관세가 적용된 나프타
2.26.)”를“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로 그 제목을               나. 할당관세가 적용된 원유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5. 나프타 또는 나프타분해제품을 원재료로 제조·
      2001년 3 월12일                          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
                   관 세 청 장                  명서 발급신청시 사용 순위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                          가. 잠정관세가 적용된 나프타
제1조 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본관세가 적용된 나프타분해제품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           ②제1항에서 규정한 물품별로의 사용순위는 다음
  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환급특례법”이라 한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는 잠정관세가 적용
  거 관세 등을 환급함에 있어서 수출용원재료의 관                된 물품이 기본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세율보다
  세율 변동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                같거나 낮은 경우
  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의 소지가 있는 원유 등              2. 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
  에 대한 환급 등의 사용순위를 정하므로써 과다환               품이 기본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세율과 같거나
  급의 발생소지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낮으며 잠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세율보다는 같
제 2 조 (정 의) ①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9조제2호
                                           거나 높은 경우
  의 규정에 의한“업체별”이라 함은 정유업체, 석유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등의 사용순위를
  화학공업 제조업체(이하“정유업체 등”     이라 한다)
                                          달리하여 환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를 말한다.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
  ②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량”   이라 함은‘원유’,‘나프타’,‘나프타분해제           1. 환급등을 신청하는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품’을 말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순위에 해당하는 물
제 3 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전부 환급등에 사용된 사실
  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환급 등”이라 한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다)를 발급하는 때에 적용한다.                        확인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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