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신고의 폐지
4. 의견진술기한 : 2011. 05. 16.(월)
5. 대       상 : 3시설자 11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삼아건설, 94-1997-40- 삼아강릉880 강원 강릉시 옥천동 3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심구진 0002209
   삼아건설, 94-1997-40- 삼아강릉881 강원 강릉시 옥천동 3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심구진 0002210
   삼아건설, 94-1997-40- 삼아강릉882 강원 강릉시 옥천동 3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심구진 0002211
   삼아건설, 94-1997-40- 삼아강릉883 강원 강릉시 옥천동 3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심구진 0002212
   삼아건설, 94-1997-40- 삼아강릉884 강원 강릉시 옥천동 3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심구진 0002213
  에이원(주) 94-2008-41-
             0000484 에이원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홍제동 98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에이원(주) 94-2008-41-
             0000485 에이원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홍제동 98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백상건설 94-2008-41- 백상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난곡동 85-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식회사 0000688                       **
   백상건설 94-2008-41- 백상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난곡동 85-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식회사 0000689                       **
   백상건설 94-2008-41- 백상강릉103호 강원 강릉시 난곡동 85-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식회사 0000690                       **
   백상건설 94-2008-41- 백상강릉104호 강원 강릉시 난곡동 85-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식회사 0000691                       **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2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5월 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제이아이오션
                              35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나. 대 표 자 : 권 혜 경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2가 65-5호(☎ 051-231-4438, FAX : 051-231-4480)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1. 4. 2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2여양호
  유창청소업 11-81호          - 유조선, 54.74톤, BSR-645547, 평수구역(부산항만)       -
                       ▪ 3여양호
                        - 유조선, 59.00톤, BSR-081126, 평수구역(부산항만)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1. 3. 2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3건) : 별첨
                         2011.3월 취소 광업권 현황('11.3.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7438 강원도                  김연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2 077420 강원도                  심재열      금, 은, 몰리브덴, 텅스텐 사업미개시
   3 077421 강원도                  심재열      금, 은, 몰리브덴, 텅스텐 사업미개시
   4 075297 경기도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6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1. 3. 31.(목)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6. 참 고 사 항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1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41-2004-10-0000028    김상주   경기 화성시 신남동 929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1
 2 41-2005-30-0000008 천우연          논현휴먼시아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하늘마을주공아파트
                                    316동1105호
 3 42-2002-10-0000005 신인숙      인천  서구   가좌동 145-69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9/3)
 4 42-2002-10-0000138 김현훈       인천 남동구 만수6동
                                한국아파트 102-1408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5 42-2002-20-0000512 (주)에스지에스
                        대표이사 인천남구용현동 451-63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인천 남동구 만수동
 6 42-2003-10-0000137 김완진               1085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이삭아파트201-903
 7 42-2006-10-0000020 정철호       인천    옹진군 연평면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연평리 177
 8 42-2007-10-0000075 이현숙       인천 옹진군 연평면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연평리 55
 9 42-2007-10-0000091 장윤선       경기 김포시 대곶면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대명리 488-7
10 44-1992-10-0002425 승아전기(주)
                        대표이사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037-17
11 44-2002-10-0004597 백령동양자동차
                       학원 김선관
                                 인천 서구 오류동 1 지방세 체납 허가취소
                                      410-158
                                경기 과천시 문원동            준공기한경과 변경허가
12 92-1991-10-0000344 황경숙             825번지        1 (변경검사대기) 취소
                                  한울빌라 101호
                                  34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9월 및 201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4년 9월(8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서생면 신암리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길천리
               2,374,973㎡                  2,514,272㎡         139,299㎡
           - 육상 : 1,537,273㎡          - 육상 : 1,537,273㎡
    면적 - 해상 : 637,000㎡                - 해상 : 637,000㎡           증가
           - 사택 : 200,700㎡            - 사택 : 200,700㎡
                                      - 스위치야드 : 139,299㎡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 결정조서
    가. 전기공급설비(변전소) 결정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전기공급설비         -      증)139,299 139,299    -
                   (변전소)
  나. 시설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고리1·2발전소내 변전설비의
                ㅇ시설명 : 고리통합             노후화와 차단용량증대 및
   전기공급설비                               신고리·고리원전 발전력의
    (변전소)              스위치야드            안정적 수송을 통해 계통
                ㅇ면 적 : 139,299㎡         안정화를 도모코자 변전소를
                                        신설함
  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 (S=1/5,000) : 붙임
                                  11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토지등의 명세(토지)
                        지 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 편입지적 주 소              성명 권리의  권리자
                       지적                       종류 주소 성명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1 장안읍 길천리 산6-3 임 87703 12197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111 답 350
   2 장안읍                     75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길천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3 장안읍 길천리 484 구 521       85 삼성동 167 국 원자력㈜
                                           농림부
      부산광역시
   4 장안읍 길천리 107 답 945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59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산9-1 임 17157 3683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5 장안읍 길천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105-1 임 2717 1274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6 장안읍 길천리                     삼성동 167 원자력㈜
   7 장안읍 길천리 106 임 2830 456 삼성동강남구
      부산광역시                     서울        한국수력
                                     167 원자력㈜
   8 장안읍 길천리 산8 임 793 724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원자력㈜
      부산광역시 104-1 답 1646 826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9 장안읍 길천리                     삼성동 167 원자력㈜
  10 장안읍 길천리 104 답 2281 1025 삼성동강남구
      부산광역시                     서울        한국수력
                                     167 원자력㈜
  11 장안읍 길천리 105 답 479 152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강남구
                                          원자력㈜
  12 장안읍 고리 산4 임 189265 78687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원자력㈜
  13 장안읍 고리 산14-2 임 14380 883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원자력㈜
  14 장안읍 고리 산20 묘 496 473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원자력㈜
      부산광역시
  15 장안읍 고리 8-1 전 231         5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삼성동 167 원자력㈜
  16 장안읍 고리 9 전 1337 1140 삼성동강남구
      부산광역시                     서울        한국수력
                                     167 원자력㈜
  17 장안읍 고리 9-1 장 230 174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원자력㈜
  18 장안읍 고리 10 전 340 229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원자력㈜
  19 장안읍 고리 11 답 2413 120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원자력㈜
  20 장안읍 고리 11-2 묘 195 195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원자력㈜
  21 장안읍 고리 12 답 942 942 삼성동 167 한국수력
      부산광역시                     서울 강남구
                                          원자력㈜
      부산광역시 14 장 18545 3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22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12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지 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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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종류 주소 성명
23   부산광역시      262   장 13927 5449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24   부산광역시      273   장 165 165 삼성동강남구
                                     서울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167 원자력㈜
25   부산광역시      274   답 36       36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26   부산광역시      275   전 337 337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27   부산광역시    275-1   전 291 291 삼성동강남구
                                     서울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167 원자력㈜
28   부산광역시      277   장 2096 2096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29   부산광역시      288   구 5656 669        국     국토해양
     장안읍 고리                                      부
30   부산광역시      295   구 1630 502        국     농림수산
     장안읍 고리                                    식품부
31   부산광역시      13                   서울 강남구
                      장 1587 437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32   부산광역시     15-3   답 433      35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33   부산광역시      37    장 139 139 삼성동강남구
                                     서울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167 원자력㈜
34   부산광역시      38    장 1002 688 삼성동 167 한국수력
                                     서울 강남구
     장안읍 고리                                   원자력㈜
35   부산광역시      39    장 817 289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36   부산광역시      40    장 6309 723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37   부산광역시     43-2   도 1183 51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38   부산광역시      45    장 370 173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39   부산광역시     45-3   잡 43       17 삼성동강남구
                                     서울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167 원자력㈜
40   부산광역시     46-1   도 13        1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41   부산광역시     46-2   잡 1180 1034 삼성동강남구
                                     서울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167 원자력㈜
42   부산광역시     47-1   장 129      11 삼성동 167 한국수력
                                     서울 강남구
     장안읍 고리                                   원자력㈜
43   부산광역시      48    장 3273 1055 삼성동 167 한국수력
                                     서울 강남구
     장안읍 고리                                   원자력㈜
44   부산광역시     50-5   도 1372 130 삼성동 167 한국수력
                                     서울 강남구
     장안읍 고리                                   원자력㈜
45   부산광역시      64    장 6255 158 삼성동 167 한국수력
                                     서울 강남구
     장안읍 고리                                   원자력㈜
46   부산광역시      81    장 231637 11043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13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지 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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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종류 주소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 기장군
 47 장안읍 고리 158-4 대 3       2 장안읍 고리 김전유성
                               123
    부산광역시 186-1 도 757 189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48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190-1 장 1034 102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49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193-1 전 26
 50 장안읍                   26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193-2 도 109 109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51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256-1 전 453 293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52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260 도 2383 319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53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290 장 23
 54 장안읍                   23    국       재무부
        고리
    부산광역시 291 장 136
 55 장안읍                   67    국       재무부
        고리
    부산광역시 292 장 155
 56 장안읍                   28    국       재무부
        고리
    부산광역시 293 장 185
 57 장안읍                   96    국       재무부
        고리
    부산광역시 294-1 도 99
 58 장안읍                   99    국       건설부
        고리
    부산광역시 294-2 도 443
 59 장안읍                   81    국       건설부
        고리
    부산광역시 산4-1 임 54464 5797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60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산13-1 임 397 127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61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산13-2 임 1785 1285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62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산15-23 임 595
 63 장안읍                    2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산17-1 임 992 244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64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65 장안읍 고리 산33-3 도 397 310 삼성동강남구
    부산광역시                    서울        한국수력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산35-1 임 1190 748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66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부산광역시 산36 임 397 308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
 67 장안읍 고리                   삼성동 167 원자력㈜
 68 장안읍 고리 산37 묘 198 108 삼성동강남구
    부산광역시                    서울        한국수력
                                   167 원자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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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물 배치(변경사항)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및 고리원자력본부 제2건설소에 비치(열람가능)
9.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주)한국수력원자력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27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5호(2005.09.30), 제2005-132호(2006.01.02), 제2006-40호(2006.04.24), 제
2006-137호(2006.12.27)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0호(2008.05.09), 제2008-181호(2008.12.15), 제
2010-20호(2010.02.05)에 따라 승인한 신월성 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전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사업 변경사항>
 □ 사업면적 등의 변경 : -4,544㎡(1,880,938㎡ → 1,876,394㎡)
   ○ 방폐물관리공단과의 부지경계 조정으로 인한 동일면적(8,121㎡) 교환
   ○ 방폐장 중복 편입부지 분할 실측에 따른 면적감소(-3,025㎡)
   ○ 말소, 등록전환, 무지번 합필 등의 사유로 면적감소(-1,519㎡)
 □ 시설물 배치도 변경
   ○ 유지창고의 접근성 등 시설운영을 고려한 위치변경
   ○ 발전소 예방정비를 위한 가스병 저장고 및 취수구 정비실 신규추가
   ○ 관람동선 및 운전원 이동편의를 고려한 관람통로/연결통로 신규추가
1. 사업의 명칭 :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변경(사업면적 변경 및 시설물배치도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경주시 성동동 386-6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2년 3월 및 201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신월성 원
  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사업내역 : 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부속설비
   나. 원자로형 : 가압경수로형(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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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22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6,760㎥/일
8. 허가면적 : 2,789㎡
9. 허가기간 : 2011. 4. 23. ~ 2016. 4. 22(5년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관로(D=800㎜, 유공관) L=350m
                   ㅇ 취수관로(D=800㎜, DCIP관) L=222m
                   ㅇ 취수펌프장 : 취수탑 H=17.6m, A=31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0호
                                   하천수 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1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원건설(주) 마평-진부 국도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번지
4. 하 천 명 : 오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12㎥/일
8. 허가면적 : 23.48㎡
9. 허가기간 : 2011. 05. 01 ~ 2012. 01. 05
10. 공작물 내역 : 12톤 살수차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3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구분  항로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연월일 비 고
   안정항SPP계선     N 34° 55′ 14.6″
    제A호부표       E 128° 25′ 57.4″
   안정항SPP계선     N 34° 55′ 13.9″
    제B호부표
신설 안정항SPP계선     E 128° 25′ 57.4″ - - - - - 백청백/ 2011.
                N 34° 55′ 10.2″                   원통형 04.26.
    제C호부표       E 128° 25′ 55.7″
   안정항SPP계선     N 34° 55′ 09.5″
    제D호부표       E 128° 25′ 57.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원건설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대전 동구 구도동 190
  - 성 명 : 현장대리인 서병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동구 구도동 7-3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전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4.28 ~ 2012.08.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9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2-1호
                            19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전원설비사업(철탑)에 편입되어 지정해제 고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8,801,946 4,236 전원설비사업에
                                          철탑부지 편입
                                                 따른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서울체신청고시제2011-4호
                      우편취급국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서울체신청장
1.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취급국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총괄국)
      (주)호텔신라         (주)호텔신라      (주)호텔신라 대표자 변경
       (서울중앙)          대표 성영목      대표 이부진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0128     분석 화학 용어 ( 전기 화학 부문 )   표준안
   개정       KSM0126       분석 화학 용어 ( 기초 부문 )    표준안
   개정       KSM0124      분석 화학 용어 ( 분석기기 부문 )   표준안
   개정       KSM0127    분석 화학 용어 ( 크로마토그래피 부문 )  표준안
                             21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분석 부문의 발전으로 새로운 용어 출현
3. 주요 개정 내용
  ㅇ분석기기 부문에 관한 주된 용어와 정의
  ㅇ 분석화학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 중 기초적인 것을 정의
  ㅇ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의 주된 용어와 정의
  ㅇ 화학분석 관련 분석기기 부문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거주 공간 뜬 바닥용 재료의 잔류변형 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빌딩하드웨어의 내화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화재 안전 공학 - 일반 원칙          표준안
   제정         화재 안전 공학 - 피난행태와 이동평가 방법을 위한 기술 정보  표준안
   제정                화재 안전 공학 - 화재 위험성 평가지침       표준안
   제정             화재 안전 공학 - 계산 방식의 평가, 검증 및 확인   표준안
   제정                  인체에 대한 화재 위험 평가 지침         표준안
   제정           화재 안전 공학 - 설계 화재 시나리오와 설계 화재의 선택  표준안
   제정      화재의 생명 위험요소 - 화재 자료에 의한 피난 가능시간의 계산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 층간 소음의 방지를 위한 완충재에 대한 평가방법을 표준화하여 쾌적한 거주공간을 확보
  - 화재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을 도입 함으로써 표준의 활용에 의해 화재의 위험성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 층간 소음 방지용 완충재의 잔류변형 측정 방법
   - 화재 시 인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피난 행태, 이동 평가 등의 화재안전 시스템의 표준화
                               22
제17501호                           관            보                2011. 5. 3.(화요일)
4.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0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엘리베이터 카 내 조작버튼 위치/배열 및 장애인용 점자표시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카 내 조작 버튼의 위치 및 배열에 대하여 규정하여 국민 생활의 편리성 도모
3. 주요 제정 내용
  ㅇ 일반원칙
  ㅇ 위치
  ㅇ 높이
  ㅇ 배열
  ㅇ 점자의 표시 위치 및 방법
  ㅇ 부속서 A (접근성)
  ㅇ 부속서 B (알러지)
  ㅇ 부속서 C (시각 장애인을 위한 색깔 및 촉각에 관한 지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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