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5호                                                2001.11.30. (금요일)
                  업무실적의관리등에관한업무를건축사협회에                      업무실적의제출서식및처리절차등을정함.
                  위탁하는등개정법률에서정한사항을규정하고,
                                                          다. 건축사법제23조의규정에의한건축사업무신
                  기타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고없이설계또는감리를할수있는기관에한국
                2. 주요골자
                                                            전력공사에서분할된신설발전회사를추가함.
                  가. 개정법률에서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국내
                                                          라. 도지사가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에서건축사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경우신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변경등신고처리를한
                   고하도록함에따라같은내용으로규정된시
                                                            경우에는건축사협회에통보하고, 건축사협회
                   행령의관련조문을정리함.
                                                            는이를관리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
                                                       Ⅲ. 의견제출
                   축사업무실적의관리등에관한업무를효율적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으로시행하기위하여건축사협회에위탁함.
                                                         인은2001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Ⅱ.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
                1. 개정이유
                                                         지, 전화 504-9139, 팩스 503-7324, 참조:주택
                  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소속된건축사가시·도
                                                         도시국건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사에게업무신고를할때납부해야할수수료의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금액을정하는등개정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정
                                                          이유)
                  하고, 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2. 주요골자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가. 개정 법률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소속
                                                          ※개정안의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된건축사의업무신고시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
                                                            //www.moct.go.kr)로 와서 법령정보를 선택
                   는수수료를납부하도록함에따라그수수료를
                                                            한후검색어에건축사법을입력하시면입법예
                   일반건축사와동일한수준인2만원으로정함.
                  나. 건축사가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는건축사
                                                            고안을찾아보실수있습니다.
                   고                시
                                                            2001년11월30일
              ◉법무부고시제2001-373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의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상 실 일국 적 상 실 사 유
              임 학1942.12.12. 남 일       본전남완도군완도읍가용 임충웅 1996. 1.26. 한국국적취득후6월내외
                                         리528                               국국적미포기(국적회복)
                                                            2001년11월30일
              ◉법무부고시제2001-38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의규정에따라눀한
                                                                         법무부장관
              민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 국 국 적 외 국 국 적 취 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원 인 구 분
              왕애려 1965.12.23.   여 타이완 충남공주시신기동395               김태진 1992. 7.21. 한국국적취득후6월
                                                                               내외국국적미포기
              송인숙 1935.12.23.   여     〃    제주시오라이동647           정창화 1969.10.29. 외국국적취득(혼인)
              박오녀 1968. 3.10.   여 미 국 전북고창군해리면고성리405박동준 1987. 9.24. 외국국적취득(귀화)
              장씁아 1956. 7. 4.   여     〃    서울종로구내자동49           장덕현 1994. 3.24.      〃
              유순희 1965.12.18.   여 중 국 전남순천시별량면덕정리 김재학1995. 6.15. 한국국적취득후6월
                                           324                                 내외국국적미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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