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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진흥팀(전화 02-2110-2868, 팩스
02-2110-0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4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시 임직원 개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고 시설․장
비의 변경신고를 전담기관이 접수하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변경신고서 제출 및 정기점검 시기 등 일몰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장비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완화(안 제13조의2, 제16조의3)
  1) 현행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장비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
      의 목록 및 기능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서류작성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시설․장비의 변경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목록 및 기능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도
      록 개선함.
 나.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정기점검 시기 개선(안 제13조의3제1항제1호 및 16조
      의4제1항제1호)
  1) 현행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정기점검 시기가 해당 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로부
      터 3개월 이내로 고정되어 있고 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수시점검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어 점검준
      비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정기점검 시기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도록 연1회로 개선함.
 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일몰설정 해제(안 제17조)
  1) 현행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이 일몰규제로 설정되어 있음 .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전자문서 보관․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으로서 일몰규제 설정을 해제함.
 라. 지정 시 제출서류 완화 및 변경신고 처리 절차 개선(안 별지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제12호서식
     및 제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70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5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된 보호구역(통제→제한)과 평
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신설된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별표에 수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보호구역 수정
   통제보호구역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00-12 이남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수정함.
 나. 별표2의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추가
   신설된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해군항공기지(포승비행장) "N-234 경기도 평택시“를 ”헬기전용작전
기지“에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재산압류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 부과 고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대상자 명단
□ 과태료 부과 고지 명단
  순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신*희 ‘78.09.19. 광주 서구 상일로        1527001139959 폐문부재
                                     1527001140368 폐문부재
   2 한*영 ‘68.03.17.         광주 광산구   1527001139650 폐문부재
                            월곡산정로    1527001140210 폐문부재
   3 문*영 ‘54.11.02. 광주 남구 대남로        1527001140369   이사
                                     1527001140842 폐문부재
□ 재산압류 통보 명단
  순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이*신         ‘61.9.18. 광주 북구 경열로 1527001140447  폐문부재
                                     1527001140813  폐문부재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2호
                                계약해제 통지 공시송달
  계약자[(주)동양워터테크]의 폐업으로 수요기관인 통영시에서 계약해제 요청을 하여 계약자의 의견
을 조회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81531231-00(2015.9.30.)
  ○ 계약건명 :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경자재(수처리분야) 구입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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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상호명 : 동양워터테크㈜[대표자 : 장경천]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1길 20-0(석우동)
3. 계약해제 사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2항 제6호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
    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
    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함.
   법             원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노247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이상봉 (541229-      ), 무직
           주거 진주시 망경로296번길 17, 101동 808호(강남동, 강남한주한보타운)
           등록기준지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83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정(기소), 박일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원
           담당변호사 함호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0. 8. 선고 2015고정9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이전의무가 없다. 설령 이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행정사
건의 재감정 절차 진행 때문에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할 수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전혀 없었고, 고의나 임의로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았던 것도 결코 아니므로 금지착오(형법 제
16조)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이현두곡길 49번길 32(진주시 이현동 383-6번지) 토지를 임대하여 ‘대야 분재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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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네트워크진흥팀
   - 전자우편 : s1121@korea.kr
   - 팩스 : 02-2110-027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네크워크진흥팀(전화 : 02-2110-28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ㆍ알림-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00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법무부장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5. 29. 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망 급여금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
    망급여금을 지급(제2조 제1항)
 나.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
    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는 상이급여금을 지급(제3조)
 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보상 대상자로 구분(제7조 제1항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9-19              fb8e59eb0d8cf2bae83978e2643710a7
        2016-09-20              2f27b5c9158535e84781ba1972b9f2c7
        2016-09-21              1ea93111022c373a3560798941a5dcbe
        2016-09-22               bf46c7f9d090a0c9e23fbf04450e5c3f
        2016-09-23               f96ef668d14f984aef05e50bc3f7afd0
        2016-09-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9-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6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신문고 등 법령 개정 소요 해소 및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에 맞게 각 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
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시 현지
    확인반을 구성⋅운영(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 및 기타 자구수정 등(안 제15조, 안 제42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 중 혼란 소지가 있는 일부 표현을 정비(안 제15조)
  ○ 농산물우수관리 컨설팅 및 청문 등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안 제42조)
                             73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 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토지(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목조서 사유
 신갈우회 경기도 용인시 2009.8.3. 2009.8.3.                              설계변경에 따른
도로사업용지 기흥구 구갈동 ~              ~       242,607㎡ 242,499㎡ 별첨 도로구역결정
 비축사업 일원 297필지 2016.6.30. 2017.12.31.                          변경사항반영
 영인-팽성 충청남도 아산시 2009.11.18. 2009.11.18.                     설계변경에 따른
도로사업용지 둔포면 산전리 ~                 ~ 564,392.4㎡ 562,668.4㎡ 별첨 도로구역결정
 비축사업 등 일원 831필지 2015.12.31. 2016.12.31.                    변경사항반영
   적성-전곡 경기도 연천군 2009.8.20..                                        설계변경에 따른
 도로사업용지 군남면 남계리 ~ 변경없음 1,588,094.3㎡ 1,589,116.3㎡ 별첨 도로구역결정
   비축사업 등 일원2,683필지 2017.1.21.                                      변경사항반영
                                                                     설계변경 및
   조리-법원 경기도 파주시 2010.12.17. 2010.12.17.
 도로사업용지 조리읍 등원리 ~                  ~ 732,765.9㎡ 726,073.2㎡ 별첨 지적분할에  도로구역결정
                                                                           따른
   비축사업 등 일원 654필지 2015.12.30. 2017.12.31.                          변경사항반영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신갈우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2008.3.31.       서울지방
      국도건설공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           국토관리청
      (국도42호선)                                        2017.12.31.
       영인-팽성      충청남도 안산시 둔포면 관대리 ~
                                                        2009.5.6.       대전지방
      도로건설사업      경기고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           국토관리청
      (국도43호선)                                        2016.12.31.
       적성-전곡      경기도 연 천군 청산면 장탄리 ~
                                                       2007.5.28.       서울지방
      국도건설공사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           국토관리청
      (국도37호선)                                         2017.1.21.
       조리-법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          2007.11.29.
      국도건설공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             경기도
     (국지도56호선)                                        201 7 .12.3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8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8,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8호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1호, 2013.10.7.)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싹인삼 등 수경재배
인삼과 관련한 유사재배법 발달로 수경인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수경재배에 대한 정의를 개선
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에 재배하는 인삼도 수경재배인삼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인삼 수경재배”
   및 “수경재배인삼”에 대한 정의를 개정
 나. 제4조(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 세부사항인 별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누락을 재동록 추진
 다. 재검토기한을 ’19. 12. 31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예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2) 팩스 : 044-868-5310
   3) 전자우편(이메일) : jaeyoungim@korea.kr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도 참
   고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상이한 형태의 로고 디자인을 일원화하고,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절차 개선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간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이
     력추적로고를 원형으로 일원화(안 별표 12 제1호가목⋅나목, 제2호 가목)
 나. 상표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가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상표
     법 시행령 제5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56조제1항)
 다. 지리적표시 등록심의시 현지 확인 관련 규정 정비(안 제56조제4항 삭제, 제56조의2 신설)
 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표시방법 정비(안 제56조제1항제4호, 안 별표 15 제3호·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75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8,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도외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여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차별적 권위적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도외자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 마련[안 제15조제3항 별표1]
   - 천연가스를 인수기지 없이 직수입하여 전기발전사업 등을 하는 도외자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
 나. 차별적 권위적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안 제22조제2호]
   - ‘시달’을 ‘전달’로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76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3 207-7 전 4,869 207-36 507 1/1 한 *섭        천안시 구성동 ***-**
 4 207-8 과 2,078 207-37 797 1/1 고*애       경기 평택시 비전동 ***-**
                                           동아목현아파트 ***-****
 5 207-9 과 4,037 207-38 950 1/1 고*애       경기  평택시 비전동 ***-**
                                           동아목현아파트 ***-****
 6 208-21 임 1,638 208-26 259 1/1 김*진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목련아파트
                                                ***-***
 7 208-4 전 575 208-25 23 1/1 김*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
 8 207-3 답 805 207-42 60 1/1 김* 아산시 방축동******        -* 동아아파트
                                                   -***
 9 207-7 전 5,204 207-27 335 1/1 한*섭         천안시 구성동 ***-**
 10 207-8 과 3,460 207-28 1,382 1/1 고*애    경기 평택시 비전동 ***-**
                                           동아목현아파트 ***-****
 11 207-9 과 7,220 207-29 2,983 1/1 고*애    경기 평택시 비전동 ***-**
                                           동아목현아파트 ***-****
 12 207-9 과 7,220 207-30 200 1/1 고*애      경기 평택시 비전동 ***-**
                                           동아목현아파트 ***-****
 13 207-13 도로 607 207-31 425 1/1 고*애      경기 평택시 비전동 ***-**
                                           동아목현아파트 ***-****
 14 207-14 과 2,721 207-32 229 1/1 고*애     경기 평택시 비전동 ***-**
                                           동아목현아파트 ***-****
 15 207-33 잡 8,998 207-33 684 1/1 고*애     경기 평택시 비전동 ***-**
                                           동아목현아파트 ***-****
 16 208-4 전 863 208-16 102 1/1 김*진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목련아파트
                                                ***-***

 17 208-20 임 7,187 208-24 6,426 1/1 김*진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목련아파트
                                                ***-***

 18 374-2 답 429 374-2 429 1/1 정*숙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신동아아파트 ***-****
 19 375-1 답 96 375-1 96 1/1 강*일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
 20 208-19 임 211 208-19 211 1/1 김*진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목련아파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4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03-175호(2003.06.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09-254호(2009.07.24.), 대전지
방국토관리청제2011-326호(2011.10.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11-367호(2011.11.24.), 대전지방국토관
리청제2015-60호(2015.02.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15-170호(2015.06.08.)로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
은 제외)
   2016년 9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         노선명        남해~초산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당초       -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69 전
                           - 종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관대리 375 답
                                      52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 시행
3. 사업시행기간 : 2007.3. ~ 2017.3.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1 77-8 과 349 77-8 349 1/1 정*영                  아산시 온천동 ****
                                              일성청룡아파트***-***
 2 140-4 답 29 140-4 29 1/1 윤*원 외8인 아산시 음봉면***연암율금로     -**
                                                             295번길
 3 137-4 답 26 137-4 26 1/1 윤*원 외3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
 4 136-5 답 91 136-5 91 1/1 강*식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
 5 133-6 답 108 133-6 108 1/1 이*구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 472-15 임 1,065 472-17 560 1/1 고*재 경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50-3
 7 472-5 임 1,065 472-16 442 1/1 하나마이크
                                    론(주)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
 8 482-3 전 2,982 482-10 984 1/1 이*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관악현대아파트 ***-***
 9 482-3 전 2,982 482-11 21 1/1 이*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관악현대아파트 ***-***
 10 484-1 도 31 484-1 31 1/1 이**구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
 11 490-6 도 30 490-6 30 1/1 최*세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
                                                             106번길
 12 490-2 창 1,105 490-7 176 1/1 최*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36 ***동
                                               ***호(연화마을 8단지)
 13 490-1 도 298 490-1 298 1/1 최*세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 ***호
 14 490-3 대 251 490-8 42 1/1 정*봉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
 15 482-6 임 1,190 482-12 1,038 1/1 이*주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106번길
 16 481-2 전 239 481-5 121 1/1 최*세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
                                                     ***호

 17 산77-3 임 119 산77-3 119 1/1 외11인  원*식
                                             경기 평택시 팽성면 두리 ***
                                    원*식
 18 산77-1 임 35,716 산77-4 2,141 1/1 외11인      경기 평택시 세교공원로 **,
                                         ***동***호(세교동 부영원앙아파트)

 19 486-2 답 149 486-2 149 1/1 박*빈 ***      경기 광주시 초월읍독고개길 **-**
                                             동 ***호(코아루햇빛마을아파트)
 20 486 답 2,207 486-3 529 1/1 박*빈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오성연립 *-***
 21 484-5 답 1,341 484-6 575 1/1 이*주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
 22 산81-1 임 4,763 산81-4 454 1/1 이*자 외1인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
 23 477-1 전 2,623 477-4 701 1/1 이*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백두아파트 ***동 ***호
 24 478-1 과 1,890 478-8 965 1/1 김*식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
                                   우봉이씨정
 25 473-4 답 1,077 473-10 219 1/1 백리공아산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 ***
                                   파소종중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