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등, 보호자,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
 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신상카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의 기재
 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7호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 동법”를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
  로 하고, “동법”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고, “○ 연구활동종사자”를 “나.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로 하며, “○”를 각각 “다”, “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 위험물질”를 “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위험물질”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를 각각 “가”, “나”로 하고, “설치·유지, 기계설비 방호장치, 국소배기장치 및 보수
  비용”을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 중 “○”를 각각 “가”, “나”, “다”, “라”로 한다.
같은 조 제6호 중 “○ 동법”를 각각 “가. 법”, “나. 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호 중 “○ 동법”를 “가. 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8호 중 “○”를 각각 “가”, “나”로 하고, “강사료 와”를 “강사료와”로 한다.
같은 조 제9호 중 “○”를 “가”로 한다.
같은 조 제10호 중 “○”를 “가”로 하고, “연구실책임자가”를 “연구실책임자 등이”로 한다.
같은 조 제11호 중 “○”를 “가”로 한다.
같은 조 제12호 중 “○”를 “가”로 하고, “사고고사”를 “사고조사”로 한다.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 및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 소요비용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2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별지 서식] (개정 2015.0.00)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
1. 전년도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사용내역

  가. 총괄 내역 (전년도 연구실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
                                                                                 (단위: 원, %)
             기관자체 예산에서            연구비에서 확보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한 연구실
   구분                          연구비총액²⁾       인건비³⁾          안전관리비4⁾       비율         총계(A+D)
            안전관리비¹⁾ 확보액
                                 (B)              (C)         (D)        (D/C)
                및 집행액(A)
  확보액                      원           원                원           원            %         원
 실집행액                      원           원                원           원            %         원

 나. 항목별 내역
                                                                                      (단위: 원)
                                                        집행 실적 (전년도)
           항목
                                       확보액                               실집행액
            계

          보험료

 안전관련 자료 구입․전파 비용

     교육․훈련비, 포상비

        건강검진비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여비 및 회의비

      설비 안전검사비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기타
1) 기관자체 운영예산으로 보험료, 안전관련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연구실 유지 및 보수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등을 위해 확보 또는 실제 집행한 총예산
2)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과학기술 연구비의 총액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합한 금액
3)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
4)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안전관리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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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당해년도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확보내역

 가. 총괄 내역 (당해년도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내역)
                                                                      (단위: 원, %)
 기관자체 예산에서                      연구비에서 확보한 안전관리비
  확보한 연구실
                   연구비 총액²⁾      인건비³⁾        안전관리비4⁾      비율         총계(A+D)
   안전관리비¹⁾
                      (B)         (C)           (D)       (D/C)
    확보액(A)

               원            원            원            원           %             원


 나. 항목별 내역
                                                                          (단위: 원)

          항목                                   당해연도 확보액(계획)


          계
         보험료

 안전관련 자료 구입․전파 비용

    교육․훈련비, 포상비

       건강검진비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여비 및 회의비

      설비 안전검사비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기타

1) 기관자체 운영예산,으로 보험료, 안전관련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연구실 유지 및 보수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등을 위해 확보한 총예산
2)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과학기술 연구비의 총액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합한 금액
3)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
4)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안전관리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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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54조제3항)
  1)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시행
     지구 안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사업시
     행자가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개월분의 주거이
     전비를 보상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 방지
 나. 이사비 운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운임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최대적재량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
     로 하도록 하여 이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1, 3406, fax 044-201-55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에이알에이신영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정동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0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주거복합시설(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건설 및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5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실버주
택과 LH 리모델링 매입임대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3498
호, ‘15.8.28. 공포, '15.12.29.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의 종류, 공공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64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1. 상호 : 주식회사 양주옥정2차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제 준 효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 개발
 ㅇ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내 공공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주택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공익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지구에서 자
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통지를 갈음하는 공고 방식의 다양화(안 제8조제2항)
  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방법만으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인지하기 어
     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외에 해당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
     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토
     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나. 이주대책대상자 확대(안 제40조제3항)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
     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공익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
     활의 근거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공익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다. 보상 위탁수수료 수수료 조정 범위 확대(안 별표1)
  1)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30퍼센트 범위내에 조정할 수 있음
  2) 위탁 수수료 요율의 조정범위 제한을 폐지하여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조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363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현재 임대주택법령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주택지구내 주택의 비율의 최소 기준이 없어 유상공급면적 중 주택용지를 50% 이상 공급하
    도록 함. (안 제3조)
 다. 공공주택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각 호의 준주택으
    로 함.(안 제4조)
 라. 다른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용지 우선 공급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법 개정에 따라 택촉법 시행령을 준용하던 내용인 건축물 존치, 택지공급, 전매제한 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
 바. 법(제40조의2)에서 위임한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건설 가능한 공공임대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
    복주택으로 규정함. (안 제32조제1항)
 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1항)
 아. 개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계획에 개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정·기
    금을 공급 호수 기준으로 달리 지원 가능하도록 함. (안 제38조제2항)
 자. 부도매입임대주택 및 재개발·재건축에서 우선 인수한 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안 제36조 및 제41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요 절차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안 제42조)
 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용정보 제공, 임대조건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함. (안 제42조부터 제49조, 제54조부터 제56조)
<시행규칙>
 가. 법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성원가의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 (안 제5조부터 제7조)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이관하여 반영함. (안 제12조
    부터 제22조)
 다. 사회복지시설과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
    택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라. 법 개정에 따라 분양전환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내용을 이관하여
    반영함. (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3. 의견제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주택총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506,4508, FAX : 044)201-5663
◉병무청공고제2015-4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병 무 청 장
                            365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9. 1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704-001 SEA PARADISEⅢ   비에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5-09-10 등급분류 결정
                    (씨 파라다이스Ⅲ)                               취소(예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0호
  방송통신표준을 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                           전파잡음 측정방법              제정
 2        KS X  3078
      (KCS.KO-05.0805/R1)  디지털  방송  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적합성 시험 방법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개정
 3        KS X 3184
      (KCS.KO-08.0800/R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
 4        KS X 3041
      (KCS.KO-04.0800/R2) 수동 광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
 5        KS X 3164           종합 유선 방송국 주 전송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
      (KCS.KO-07.0801/R1)
 6        KS X 3166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
      (KCS.KO-07.0803/R1)                     설비
 7        KS X  3123
      (KCS.KO-06.0800/R2)            무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
 8        KS X 3142               LTE 이동 통신 무선 설비 특성 시험 방법        ”
      (KCS.KO-06.0819/R2)
 9        KS X 3129         이동 가입 무선 전화기 및 개인 휴대 전화용 무선 기기 전자파    ”
      (KCS.KO-06.0806/R2)                 적합성 시험 방법
10        KS X 3135        이동 전화용, 개인 휴대 전화용, 이동 통신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
      (KCS.KO-06.0812/R2)                 적합성 시험 방법
11        KS X 3138
      (KCS.KO-06.0815/R2) 지반 탐사 레이더 및 벽면 탐사 레이더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
12        KS X 3141
      (KCS.KO-06.0818/R2)          전력선 통신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         ”
13        KS X 3143            가정용 무선 전력 전송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       ”
      (KCS.KO-06.0820/R1)
14       KS X 3144-2
      (KCS.KO-06.0822/R1)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          ”
15       KS X 3144-1
      (KCS.KO-06.0821/R1)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방법          ”
16        KS X 3073                  방송 통신 설비의 내진 시험 방법           ”
      (KCS.KO-05.0800/R2)
2. 제 개정이유
 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2 및「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한국산
    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수정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별표1에 따라 기존
    KCS 번호체계를 국가표준 번호체계(KS)로 표준번호를 변경하고,
 나. 국립전파연구원 소관 시험·측정방법 관련 고시·공고를 국가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시·공고
    내용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사항
3. 주요내용
 ① 전파잡음 측정방법(제정)
                             402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5-6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08-6호    옹기종기네트워크        인천 중구 송학로 40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함
                                                      (2015. 9. 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6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59호(2015. 7. 3.)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된 월성전원단지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m 월성전원단지 1단계(공유수면 매립공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m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m 성 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석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m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일원 전면 해상
 m 면 적 :
  - 실시계획인가 면적 : 209,160㎡
  - 금회 준공 면적(신규등록 면적) : 115,768.5㎡(확정 측량조서에 의함)
   · T.T.P. 면적 : 93,391.5㎡
4. 준공인가연월일 : 2015년 9월 17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m 토지의 관리처분
        주소              지목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31     공장용지           912.8     매립면허취득자(한수원)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33     공장용지          9,895.4          “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36     공장용지         26,405.6          “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39     공장용지         29,326.4          “
         소계             4필지          66,540.2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32       제방          6,163.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34       제방          4,498.5          “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35       제방          8,030.1          “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37       제방          20,974           “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38       제방          3,851.7          “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40       제방          5,710.7          “
        소계              6필지         49,228.3
        합계             10필지         115,768.5
                              405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가. 전파잡음 측정시스템은 측정기, 안테나, 저잡음 증폭기 및 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기기별 조건을 각각 규정
나. 전파잡음을 측정하기 전에 측정시스템 성능 및 실효 분해능 대역폭을 먼저 확인하도록 규정
다. 전파잡음 측정높이는 5 m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한 무선 업무에 대한 전파잡음 측정을 위하여
   측정높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전파잡음 측정 주파수는 무선국 인허가 현황 자료나 직접 측정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며, 전파잡음 중 백색 가우시안 잡음과 임펄스성 잡음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전파잡음 측정절차 및 후처리 방법, 전파잡음값 결정방법을 규정
② 디지털 방송 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적합성 시험 방법(개정)
가. 사업용 방송 통신 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별 전기적 조건에
    1000BASE-T 규격에 대한 전기적 조건 추가
나. 공통조건으로 ‘방송 통신 단말 장치의 공통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준용 규
   정의 추가 등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개정)
가. IPTV 가입자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낙하 충격 시험 및 충격 전압 시험 등의 환경 조
   건 시험과 누설 전류 시험, 위해 전압 시험 등의 일반적인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표준의 준용
   기술 추가
나. ITU-T H.265(ISO/IEC 23008-2) 형식의 영상 규격에 대한 세부 시험 절차 및 방법, 성능 기준
   의 도입
다. AC-3 및 AAC 음성 코덱별 별도의 시험 절차 및 방법, 성능 기준 마련
라. 망 접속 인터페이스별 세부적인 전기적 접속 기준을 도입하고 무선 방식을 이용하여 망에 접속
   하는 경우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을 참조할 수 있도록 개정
마. 멀티캐스트를 위한 채널 전환 방식으로서 IPv6망에서 활용이 가능한 IETF RFC 3810 MLD 규
   격을 추가하고 이에 위한 접속(join)/해제(leave) 절차의 세부 시험 방법 및 성능 기준 등을 마련
④ 수동 광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가. 가입자 단말장치의 광 송수신 장치에서 발생하는 레이저의 안전성 기준, 관련 시험 방법 및 절
   차 삭제
⑤ 종합 유선 방송국 주 전송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가. ‘주파수 변조기’를 ‘디지털변조기’로 용어 수정
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설비(개정)
가. 전계강도 문구 추가(4.13.4 및 5.3.10.4)
⑦ 무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개정)
가. 신청 서류 적합 여부 확인, 시험 전 확인 사항, 신청 기자재 대조 확인 사항 추가
나. 노트북, PC 등의 주(host) 장치에 내장 부착되어 운용되는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전원 전압
   시험조건 완화
다. 13.56 MHz 대역 RFID 무선 설비의 “수신 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 시험
   항목 면제 및 조건 명시
라. 소출력 무선 기기 적합성 평가 시 대상 기기가 무변조 시험 신호인입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의
   주파수 허용 편차 측정 방법 마련
마. 간이 무선국용 무선 설비의 전기적 시험 항목 중, 송신 장치의 조건 삭제 및 인접 채널 누설
   전력을 추가하고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 무선국 관련 시험항목 추가
바.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칭 변경에 따른 산업 및 공공용/ 비상 통신 보조용/해양 경비 안전
   망용 무선 설비 관련 기자재명 변경 및 해당 기기의 전기적 시험 항목 추가
사. 간이 무선국과 산업 및 공공용의 디지털 무전기가 변조 방식이 같은 여러 전파 형식을 사용하
   는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전파 형식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도록 규정 신설
                                     403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⑧ LTE 이동 통신 무선 설비 특성 시험 방법(개정)
가. 성능시험 일반적 사항으로 신호혼합기, 주파수 집성 다중 공중선 신설
나. 공중선전력,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에서 주파수 집성 다중 공중선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 시험구성도 추가
다. ‘주파수측정장비’를 ‘스펙트럼분석기’로 수정
라. 공중선전력,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에서 주파수 집성 다중 공중선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방법 추가
마. 대역외영역 불요발사 측정방법의 시험절차에 이동국의 경우 측정방법 추가 등
⑨ 이동 가입 무선 전화기 및 개인 휴대 전화용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개정)
가. 업 링크 교정 중 시험 기구의 운용 범위 주석 추가
⑩ 이동 전화용, 개인 휴대 전화용, 이동 통신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개정)
가. 시험조건 중 일반사항(기지국 시험 환경 조건, 시험조건의 시험보고서 기록) 추가
⑪ 지반 탐사 레이더 및 벽면 탐사 레이더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개정)
가. 연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기기 내용 추가
⑫ 전력선 통신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개정)
가. 표준에서 적용되는 주파수 범위 ‘9 kHz ~ 1000 MHz’를 ‘9 kHz ~ 400 GHz’로 수정
나. 방사성 EMI에 대한 허용 기준 중 B급 PLC 기기의 EMI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
            주파수 범위 MHz                    준첨두 허용기준 db(uV/m)
             0.009 ~ 0.45                    47 – 20log f
               0.45 ~ 30                         54
               30 ~ 230                          40
              230 ~ 1000                         47
 ⑬ 가정용 무선 전력 전송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
  가. 표준에서 적용되는 주파수 범위 ‘9 kHz ~ 1 GHz’를 ‘9 kHz ~ 400 GHz’로 수정
 ⑭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 방법
  가. 표준에서 적용되는 주파수 범위 ‘150 kHz ~ 6 GHz’를 ‘9 kHz ~ 400 GHz’로 수정
 ⑮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방법
  가. 표준에서 적용되는 주파수 범위 ‘150 kHz ~ 5 GHz’를 ‘9 kHz ~ 400 GHz’로 수정
 ⑯ 방송 통신 설비의 내진 시험 방법
  가. 4.2 요구 응답 스펙트럼 조건 중 ‘건축 구조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으로 수정
  나. 5.3 시험 응답 스펙트럼 ② 중 ‘각각 상이한 가 항의 조건을 만족하고’를 ‘각각 상이한 ①의 조
     건을 만족하고’로 수정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개정 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1~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eob85@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404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울릉항 이용자에게 편의 시설 제공 및 농수산물 저장․관리․유통․판매를 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 공사내용 : 지상4층(건축면적 :1,224.96㎡ )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4-245-1548)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4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8월 20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복진호․모터보트 성용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29호)
2. 피 요 청 자 : 강**(70.07.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성용호는 2014년 9월 16일 15시 4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소재
우도등대로부터 남동 방향, 약 4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복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행 중이던 복진호가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에 의존한 채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
으로써 조기에 성용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정박 중이던 성용호가
주간에 흑색 구형 형상물 1개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용호가 정박하고 있는 경우 ①주간에 흑색 구
형 형상물 1개를 표시하고, ②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
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는 등 귀하의 정박당직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예정지
 고유명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 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보호수종
         합 계      2필지      757,836 551,238
 천성산
산림유전자 양산.상북.대석 산1-2 임      547,438 547,438 자연생태계  ㆍ우점종: 꼬리말발도리,
                                                 ㆍ보호종   : 신갈나무
원보호구역                                       보전지역 태백제비꽃, 덩굴용담
 일광산                                       산림습지 및 ㆍ우점종 및 보호종:
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부산.기장.일광.삼성 산60 임    210,398 3,800 계곡천지역
                                            산림내 자주땅귀개,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땅귀개
                               407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m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북방파제       16,974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물양장        4,000            〃
    제방          남방파제       5,710.7           〃
               내측방파제       3,851.7           〃
            1,2배수구 방파제    12,528.6           〃
            3,4배수구 방파제     6,163.3           〃
           소계             49,228.3
         T.T.P.구간         93,391.5           〃
           합계            142,619.8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산내항 호안정
비 및 물양장 축조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양장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ㅇ 항만명 : 군산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재해예방 등 항만환경 개선 및 대체물양장 설치
 ㅇ개요
  - 위 치 : 전북 군산시 소룡동 및 장미동 일원
  - 공사규모 : 부선물양장 290m, 군산내항 호안정비 559m
  - 사 업 비 : 20,013백만원
  - 공사기간 : 2015. 10. ~ 2018. 10.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130, ‘15.8.6)한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공사”의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
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릉군수
 나. 주         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항
 나. 공사종류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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