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생활용수:16,100㎥/일(고대지구 포함)
     ②단지내공급방법
      ○공업용수:아산호 및 대청댐에서 취수
      ○생활용수:대청댐2단계에서 공급
     ③시설내용
                                                                                      (단위:m)
                                     아산국가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
                                     부 곡 지 구                  사 업 지 구

구            분 규          격(m/m)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총                   계           32,242        32,220      3,946          3,924          -22
공 업 용 수                 계            10,070        10,058      1,986          1,974          -12
                       D=700              750        750
                       D=500             1,963      1,963
                       D=400             1,079      1,079
                       D=350              655        655
                       D=300             3,637      3,679           -            42          +42
                       D=250               42           -           42           -           -42
                       D=200             1,944      1,932      1,944          1,932          -12
생 활 용 수                 계            22,172        22,162      1,960          1,950          -10
                       D=600               40           40
                       D=500              714        714
                       D=450             1,957      1,957
                       D=300              760        760
                       D=250             2,481      2,481
                       D=200             4,108      4,108
                       D=150             3,566      3,556      1,960          1,950          -10
                       D=100             3,445      3,445
                       D=75              3,209      3,209
                       D=35               283        283
                       D=25              1,609      1,609
    4)주차장(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                                   2,809

기정       1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주거단지내                                          1,489

기정       2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옆                                            660

기정       3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옆                                            660

                                             252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5)학교시설(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                        13,370
기정        1    학 교 시 설 초 등 학 교 주거단지내                          12,500
기정        2    학 교 시 설 유 치 원 주거단지내                              870
 ※유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한 유치원용지로 하며 용적률 및 건폐율등은 당
  진군 건축조례에 따름(신설)
  6)공원시설(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                        99,899
      소 계        -          -        -                        96,051
기정        6    중 앙 공 원 근 린 공 원 대로3-6호변                        77,766
기정        8    한 진 공 원 근 린 공 원 주거단지내                          18,285
      소 계        -          -        -                         3,848
기정        1     제1호       어린이공원 주거단지내                          3,848
               어린이공원
  7)녹지시설(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20,876
기정     11        도로변녹지          대로2-4호변                       18,383
기정     12        도로변녹지          부곡지구진입도로변                     68,912 철탑6개소
                                                                       (1,745㎡)포함
기정     13       시설지주변녹지         유통업무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변              14,937
기정     14       배수로변녹지          배수로변양측                        15,489
기정     15       고속도로변녹지         부곡지구서해안고속도로변                  54,970
기정     16       주거단지변녹지         주거단지외곽부                       47,297
기정     19     오수중계펌프장변녹지 오수중계펌프장변                               888
 주)녹지 14면적은 배수펌프장 면적(1,813㎡)포함
  8)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오수중계펌프장         대로3-6시점부                       1,638
 9)배수로시설(변경없음)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2       배수로     대로 3-7변        대로 2-4         지원시설     1,065     46,304
 주)배수로 시설내 배수갑문(4.0 3.0 3련)과 배수펌프장(Q=1,680㎥/min)포함

                                          253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10)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        폐기물처리시설                부곡공단남단서해안고속도로변                    79,072
  11)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       유       통       업   무 부곡공단남동측서해안고속도로변                     39,734
  12)전기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                        416,962
기정      1       변       전       소 부곡공단북서측                      4,441
                                    진입도로변
기정      2       발       전       소 부곡공단북동측                    412,521 철탑1개소(361㎡)포함
                                    해안도로변
기정      3       송전시설(철탑) 녹지(12호),                             10개소 ·녹지(12호):6개소(1,745㎡)
                                    전기공급시설부지,                          ·공장용지:3개소(1,060㎡)
                                    공장용지내                              ·전기시설:1개소(361㎡)
  13)가스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가스공급설비              부곡공단북동쪽                           13,014
            대로3-6호선변 중앙공원옆
  14)근린공공시설(변경없음)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근린공공시설              부곡공단동북쪽 지원시설옆                      2,385
8.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와 사유서 (변경없음)
  1)용도지역변경:변경없음
  2)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
     ①도 로
      □도로결정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기정 중로       1   9       20 국지도로         1,028 대3-6호선    동측 구역계         일반도로 단지내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224 중1-9호선    12호완충녹지 일반도로 단지내

                                                 254
⊙김해시공고제2005-586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의거기계
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8 월1 일
김
해
시
장
○인정번호：김해시제6-1호
○제작자및대표자：도하테크(주) 대표전병칠
○종류및방식：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 60대형〔중량1600KG〕
○주차장치명칭：DH-TOWER(T/T)-60C
○인증일자：2005년7 월22일
⊙전라남도화순교육청공고제2005-28호
우리청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8 월1 일
전라남도화순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7 월26일
전라남도화순교육청교육장(전자이미지관인)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256
⊙2005년7 월31일자
한국농업전문학교교수부
교
수
김
몽
섭(金夢燮)
교육공무원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
함
한국농업전문학교교수부
교
수
이
기
종(李基鍾)
교육공무원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
함
(농촌진흥청장)
인
사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실지조사
출석통지
광업법제17조제7항의규정에따라광업권설정
출원에따른실지조사를하고자하오니광업권자
는아래의지정된일시, 장소에출석하시어출장공
무원에게현장을안내하시고조사사항을설명하시
기바랍니다.
만약지정된일시장소에출석하지아니할때에는
광업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광업권설정
에이의가없는것으로검토됨을알려드립니다.
2005년8 월1 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기
타
등록번호광업권자출석일시출
석
장
소주
소출원지적및광종
71296
전
광
표
2005. 8.23.
강원도홍천군청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
예미91 고령토
10：00
경제관광과
356-150
72679
민
원
경
〃
〃
대구광역시달서구본리동
서벽95 금은
184-1
무궁화아파트2-306
71806
김
미
영
〃
경남함안군청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1459-1 울산52 고령토
지역경제과
삼산현대아파트107-109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목포시: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무안군: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무안군 일로읍 일원
  나) 면적(변경)
          당 초 면 적                 변 경 면 적

구 분       ㎡           평           ㎡             평       증감 내역 비                         고
 계     8,923,193   2,699,266   8,928,953   2,701,008 증)5,760㎡ 예정지구 변경
목포시    2,598,467   786,035     2,598,059    785,913      증)408㎡ 구적오차 정정
무안군    6,324,726   1,913,231   6,330,894   1,915,095 증)6,168㎡ 편입 및 제척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지정변경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목포시 및 무안
  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05-50호                           합니다.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2005년 8 월 2 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46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접속료 제외)를 인터넷전화사업자(접속제공사업                              2005년 8 월 2 일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전화설비인 게이                     1. 결정조서
 트웨이(G/W)및 게이트키퍼(G/K)의 접속요율                        ○구 분:변경
 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화계망의 시                         ○도시계획구역명:진위

 외교환 및 시내교환 설비 접속요율에서 일정비                          ○행정구역명: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견

 율 할인하여 산정하며, 할인율은 전화계망 시장                           산·봉남·하북·갈곶·청호·동천·야막리

 상황 및 인터넷전화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일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면 적:9.847㎢

     부     칙                                  2. 결정도면:생략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35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34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경기도 평택시(진위)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 계                    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및 구 도시계                 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획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2005년 8 월 2 일

일반에게 보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가. 예정지구 변경
               당 초 면 적              변 경 면 적

구 분         ㎡           평           ㎡              평        증감 내역 비                        고
 계       8,923,193   2,699,266   8,928,953   2,701,008 증)5,760㎡ 예정지구계 변경
목포시      2,598,467    786,035    2,598,059        785,913    감)408㎡ 구적오차 정정:감)408㎡
무안군      6,324,726   1,913,231   6,330,894   1,915,095 증)6,168㎡ 편 입:증)6,246㎡
                                                                       제 척:감)78㎡
 -목포시: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무안군: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로읍 일원
나. 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대표자성명

구 분 시행자의명칭 기                정 변         경 주                                  소 비           고
무안군 전라남도지사 박 태 영 박 준 영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                                          대표자 변경
목포시      목포시장        전 태 홍 정 종 득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88-2                                   〃

                                             43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5-58호                              제1호가목 디지털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방
 식물방역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                   송국란 다음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하는
정 에 따 라 농 림 부 고 시 제 2004-49호 (2004.          방송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7.)로 지정 고시한 수입식물 등의 금지병해충(1
종)이외에 국내에 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하
여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지병해충 1종을 추
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 2 일
                  농림부장관                            부   칙
    수입식물 등의 금지병해충 추가지정 고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물방역                   ⊙정보통신부고시제2005-36호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가목의 주요 관심 금지병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지병해                    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충 1종을 별표와 같이 추가지정 한다.                        2005-5호, 2005. 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별표 1〕수입식물 등의 금지병해충(1)                       시합니다.
 구 분     과    명       병 해 충 명(학 명)                 2005년 8 월 2 일
 곤 충   Tephritidae   Rhagoletis cingulata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정보통신부고시제2005-35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36조제2
                                             개정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8호중“접속통화 이용도”
                                                                를“접속통
구역으로서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화”로 하고, 동항제9호중“데이터망간 또는 데이
및 표 시 방 법 (정 보 통 신 부 고 시 제 2001-53호 ,
                                             타망간”을“데이터망간 또는 인터넷망간”으로 하
2001. 7.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며, 동항제12호중“교환기”
                                                           를“교환기, 라우터, 게
    2005년 8 월 2 일
                                             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포함)”로 한
                  정보통신부장관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                      다.

    방법 일부개정                                  제3조제1항제17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제19호 내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방법 일                      지 제23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명“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                           17.“인터넷전화망”이라 함은 인터넷전화역무

방법”을“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가입자망,백본망)과 인
표시방법”으로 한다.                                       터넷전화설비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41
⊙농림부고시제2005-58호
식물방역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의규
정에따라농림부고시제2004-49호(2004.
7.27.)로지정고시한수입식물등의금지병해충(1
종)이외에국내에유입이우려되는병해충에대하
여위험분석을실시한결과금지병해충1종을추
가로지정고시합니다.
2005년8 월2 일
농림부장관
수입식물등의금지병해충추가지정고시
식물방역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
에의한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한결과식물방역
법시행규칙제3조제1호가목의주요관심금지병
해충에준하는위험이있다고인정되는금지병해
충1종을별표와같이추가지정한다.
〔별표1〕수입식물등의금지병해충(1)
구
분
과
명
병해충명(학명)
곤
충
Tephritidae
Rhagoletis cingulata
⊙정보통신부고시제2005-35호
전파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및제36조제2
항의규정에의한방송을양호하게수신할수있는
구역으로서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
및표시방법(정보통신부고시제2001-53호,
2001. 7. 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8 월2 일
정보통신부장관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
방법일부개정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방법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
방법”을“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
표시방법”으로한다.
제1호가목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하는방
송국란다음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하는
방송국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36호
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
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
2005-5호, 2005. 1.26.)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05년8 월2 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접속통화이용도”를“접속통
화”로하고, 동항제9호중“데이터망간또는데이
타망간”을“데이터망간또는인터넷망간”으로하
며, 동항제12호중“교환기”를“교환기, 라우터, 게
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포함)”로한
다.
제3조제1항제17호내지제21호를각각제19호내
지제23호로하고, 동항에제17호및제18호를각
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7. “인터넷전화망”이라함은인터넷전화역무
제공을위한인터넷망(가입자망,백본망)과인
터넷전화설비로구성된통신망을말한다.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41
고
시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5-54호                   있는 근거가 수협법상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일            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대하여 임원선거규정상에 이를 명시함.
   2005년 8 월 2 일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재청고시제2005-46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

   규정(예)                       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을 해제

1. 개정이유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 임원선거에 있어서             2005년 8 월 2 일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해제
 품·향응선거의 금지를 확대하고, 선거일에 임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
 박한 유사 선거행위인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등
                                   {동해안별신굿}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보완하기 위함.
                                   ○성 명:김석출(金石出)
2. 주요골자
                                   ○생년월일:1922년 2 월28일(향년 85세, 남)
 가. 임원 선거의 선거권을 임기만료일전 180일
                                   ○사망일시:2005년 7 월25일(월), 23:00
  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
                                   ○사망원인:노환
  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인 지지를
                               3. 해제사유:사망
  위해 무분별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4. 해제연월일:2005년 7 월25일
  방지함.
 나. 선거인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가족과 선거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37호
  및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하천공사 준공 고시
  등에도 선거운동목적의 금전·물품등 제공을
                                   하천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금지하며, 이러한 매수행위는 특정기간에 한
                               의하여 하천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지 않고 모든기간에 거쳐 제한토록 함.             2005년 8 월 2 일
 다. 현직 임원의 조합 자체의 조직력에 의한 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거운동으로 선거운동 불평등 초래 및 선거권      1. 하천공사의 명칭:석장제개수공사
  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왜곡과 선거운동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상대방의 투표에 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두일리 일원(지
  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도록 함.         방2급하천)
 라.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의 기간에는 선거인, 선거인의 가족, 선거인이        가.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9ha 및 가옥 10
  나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에          호 보호
  대한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협동          나. 공사개요:제방 축제 7,285m, 호안공 7,070m
  조합의 설립목적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되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함.         가. 명 칭:서울지방국토관리청
 마.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나. 주 소:서울시 중구 정동 28번지

                              47
⊙해양수산부고시제2005-54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8 월2 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
규정(예)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등임원선거에있어서
공명선거문화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금
품·향응선거의금지를확대하고, 선거일에임
박한유사선거행위인기부행위를제한하는등
선거와관련하여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임원선거의선거권을임기만료일전180일
까지해당조합의조합원으로가입한자에한
하여행사할수있도록하여, 특정인지지를
위해무분별하게조합원으로가입하는사례를
방지함.
나. 선거인뿐만아니라선거인의가족과선거인
및가족이설립·운영하고있는기관·단체
등에도선거운동목적의금전·물품등제공을
금지하며, 이러한매수행위는특정기간에한
하지않고모든기간에거쳐제한토록함.
다. 현직임원의조합자체의조직력에의한선
거운동으로선거운동불평등초래및선거권
자의자유로운의사형성의왜곡과선거운동
상대방의투표에관한의사결정에상당한영
향을초래할수있으므로이를금지하도록함.
라. 임원의임기만료일전180일부터선거일까지
의기간에는선거인, 선거인의가족, 선거인이
나그가족이운영하고있는기관·단체등에
대한
기부행위를포괄적으로금지하되, 협동
조합의설립목적과사회통념에비추어허용되
는행위에대하여는예외적으로허용토록함.
마. 선거범죄신고자에대한포상금을지급할수
있는근거가수협법상신설됨에따라포상금
의지급기준및포상방법의구체적인사항에
대하여임원선거규정상에이를명시함.
⊙문화재청고시제2005-46호
문화재보호법제12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2
조에의거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해제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2 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1. 지정번호및명칭：중요무형문화재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
2. 인정해제명예보유자
○성
명：김석출(金石出)
○생년월일：1922년2 월28일(향년85세, 남)
○사망일시：2005년7 월25일(월), 23：00
○사망원인：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5년7 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37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하천공사준공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2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석장제개수공사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연천군백학면석장리, 두일리일원(지
방2급하천)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홍수로부터농경지9ha 및가옥10
호보호
나. 공사개요：제방축제7,285m, 호안공7,070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
칭：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서울시중구정동28번지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47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주택유형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계         82,758          증)789       83,547       27,586    증)263      27,849 3.0인/호
단독주택           6,510          증)153        6,663        2,170      증)51      2,221 블록형 단독주택 포함
공동주택          76,248          증)636       76,884       25,416    증)212      25,628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 계획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지구내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한전 전남지사와 협의 완료)
         -배전선로는 계획도로내 지중관로식으로 계획하여 안전성 및 도시미관 기여
        ○연료공급 계획
         -도시가스의 공급은 현재 주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인 목포도시가스와 협의 완료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변경)
                                                                                              (단위:노선, m, ㎡)
                                  노선수               연        장              면          적

구       분 류 별 폭 원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           -       385     515 97,848 101,667.2 1,657,187 1,701,087.8
일반도로 광로~              50~6        224     316 74,444      78,304.7 1,482,914 1,529,684.7 도류화차선 포함
              소로
자동차           소로          9        10       8    3,813       3,969.8      39,858       41,050.3 버스전용도로
전용도로
보행자         중로~       15~4        151     191 19,591      19,392.7      134,415    130,352.8
전용도로          소로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단위:㎡)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노외주차장                         57,262        증)11,963.2             69,225.2 47개소(증13개소)
    라) 단계별 조성계획(변경)
                                                                                              (단위:천㎡, 년, %)
                  규           모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조        성     기       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8,923           8,929         2002 ~ 2010             100.0      100.0
Ⅰ단계               4,605           4,611         2002 ~ 2007               51.6         51.6
Ⅱ단계               1,583           1,583         2006 ~ 2008               17.7         17.7
Ⅲ단계               2,735           2,735         2008 ~ 2010               30.7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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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마)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단위:억원)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계       12,910   2,452   1,700   917    1,008   1,022   945    1,124 1,444   2,298
용지보상비       2,631    1,478   755     15      56      54     52      50    48      123
조 성 비 10,279         974     945     902    952     968     893    1,074 1,396   2,175
    마) 목포시, 무안군 및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
     획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개발계획승인일(2002. 6.24.)~2010년12월31일(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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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18.“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역무를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외 및 국제전화
  제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              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트스위치 등)등의 교환설비를 말한다.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속제공사업자로 한다
 ①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 발신
 칙을 하며, 시내, 시외, 공중전화, 이동전화(셀룰          의 경우에는 다른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자신
 러 및 개인휴대통신)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             의 인터넷망을 제공한 인터넷전화사업자를 접
 통화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              속제공사업자로,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
 여 산정한다.                               터넷망을 이용한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           한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②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이용)사업자는〔전기통신              ⑤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원가에 기초한
 번호관리세칙〕
       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산정될 때까지 시장경쟁
 번호권에 대하여 일정 접속점을 확보함을 원칙              상황,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
 으로 하되, (접속)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있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중“전화계망간”을“전화계망간 및 전화계          제22조의5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망과 인터넷전화망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정산방식) ①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모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               ②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인터넷망 접속
 의 접속방식 및 신호방식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료와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로 구분하여 별
 정한다.                                  도 산정한다.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③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 자신의 인터넷망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닌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
 ④인터넷전화의 접속과 관련하여 상호정산이                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인터넷망 제공 인터넷전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사업자는〔전기통신설비                화사업자에게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의 정보제공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1997-58            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일정 금액을 인터넷망
 호, 1997. 7.23.)에 따라 가입자수, 접속통화        접속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접속료 수준은 전화
 량, IP주소 등 과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계망 시장상황 및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도를 고
 한다.                                   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④제3항의 인터넷망 접속료는 인터넷 가입자망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접속료와 인터넷 백본망 접속료로 구분 정산한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화계망과 무선              다.
 호출망간 접속시의 접속통화료는 상호 정산하지              ⑤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는 사업자(접속이용사
 아니한다.                                 업자)는 인터넷전화설비의 접속통화료(인터넷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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