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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제14조(공익채널 실적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 계획 준수 여부,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 여부 및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평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평가기관의 장은 실적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1.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
 2.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사항 확인 관련 사항
 5. 공익채널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공익채널 제도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7. 기타 공익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
 ⑤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담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복지채널사업자 인정
제15조(준용규정) 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하며 각 조항의 본문에서 “공익채널”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은 “인정”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
 2.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8조제2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
 4. 제9조제1항을 “인정심사는 인정심사위원이 별표4의 ‘인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인정한다.”로 하며,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제9조제2항 “공익성 방송분야와”를 “장애인복지 분야와”로 한다.
 6. 제9조제4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
 7. 제11조 “별지 제3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채널의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관련 서류의 공개) 공익채널 선정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류의 공개 및 심사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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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및 세부 심사평가 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다.
제1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채널 선정(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고시의 제정으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0조(공
 익채널 선정 및 운용)」는 삭제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제정으로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제2012-51호,
 2012.9.6.)을 폐지한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서류 작성요령

Ⅰ. 개 요
 1.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고 선정 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기술
   해야 함
 2. 신청서류 작성 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3.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 다만, 기술·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
   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기관을 밝혀야 함
 4.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Ⅱ. 신청서류 구성 및 작성방법
 o 선정신청서류는 공문, 공익채널 선정(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 신청법인에 관한 명세서, 운영실적
  및 계획서(요약문 및 본문, 부속서류,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류) 순으로 구성
 o 작성방법
 ① 제출서류의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으로 하고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하며, A4용지
    (210×297mm)를 사용하는 것과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
       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한다.
 ③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 후, 원본 및 사본 표지에는
    각각 우측 상단에 “원본” 또는 “사본” 임을 표시하고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 한다.
 ④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은 200쪽 이내로 작성 후, 원본 및 사본 표지에는
    각각 우측 상단에 “원본” 또는 “사본” 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표시한다. 아울러,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
    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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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2),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
   를 기재한다.
 ⑥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류의 세부작성요
   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분량은 최소화한다.
Ⅲ. 신청서류의 세부작성요령

1. 공익채널 선정
(1)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서약서 포함)
 o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공익채널 신청서)에 따라 작성할 것

 ※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을 신청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할 것
(2)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① 신청법인의 명세

 o 신청법인의 명칭 및 설립연도, 자본금 규모 및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역할 및 책임소재(설립예정법인에
  한함), 사업범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신청법인의 명세)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 제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송채

   널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등을 첨
   부할 것
 ※ 비상장 법인의 경우 구성주주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주주간 계약서, 은행의

   주금납입 확인서 등 구성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② 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o 신청법인의 조직형태,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에 대하

  여 기술할 것

 o 신청법인의 주요연혁, 연도별 송출실적 현황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 최초 등록일, 본방송 시작일 등의 주요 연혁을 작성할 것
  - 최근 3년간 연도별 송출 실적을 플랫폼(SO, 위성, IPTV)별로 구분하고 SO 송출은 아날로그, 디지털 채널
   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부속 서류에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개국 이후 전문분야, 채널명, 대표자, 최다출자자 등의 변경내역을 기술할 것
(3)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
 o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본문의 내용을 25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할 것
 ※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할 것
(4)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

공익채널로 신청할 방송 채널의 운영 실적 및 계획 등을 200쪽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① 신청방송분야에의 적합성
 o 신청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운용목표 및 전문분야가 공익성 방송분야에 부합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신청채널이 방송콘텐츠의 다양화, 상대적 소수자의 이해 반영, 국민 정서 함양 및 방송의 교육적 역할 증

  대 등 공익적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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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1)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적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작 실적 방송프로그램은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을 것
 ※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의 우수성,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와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연계

   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주요 구성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
   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2) 방송프로그램 수급 실적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 수급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제작유형별, 구매유형별 방송프로그램 수급실적(시간, 비율,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o 신청채널에서 방영한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현황을 기술할 것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 주요내용(10줄 이내),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방송기간, 편당 방송시간, 장르,
    편당 제작비 또는 구매액, 시청률(조사기관 자료), 시청점유율(조사기관 자료), 기획의도(10줄 이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 동영상 파일수록 목록(파일은 DVD 또는 USB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
    을 제출할 것
o 지난 2년간 신청채널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상실적 현황을 기술할 것
   ※ 법인명, 채널명,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3)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o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고려하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의 전문편성, 부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전문편성 세부분야, 편성시간/전체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전문편성 계획 대비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을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및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본방시간/전체방송시간, 본방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개월간 주간 편성표 사본을 첨부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본방편성 계획대비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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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적 활동 실적 및 계획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익적 활동 실적을 기술할 것
 ※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방송제작 송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공익적 활동 계획은 제외할 것
 ※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익적 활동 계획을 기술할 것
 ※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방송제작 송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공익적 활동 계획은 제외할 것
 ※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
1)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작 계획 방송프로그램은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을 것
 ※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와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연계
   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주요 구성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
   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2)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수급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제작유형별, 구매유형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시간, 비율,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에서 향후 2년간 수급 예정인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 주요내용,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편당 방송시간, 편당 제작비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3)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
o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고려하여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의 예상되는 전문편성, 부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전문편성 세부분야, 편성시간/전체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계획을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과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본방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본방시간/전체방송시간, 본방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임
④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1) 재정적 능력
o 신청법인의 지난 3년간 재정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 (재산상황 실적 현황)에 따라 작성할 것
 ※ 지난 3년간 감사 보고서 또는 결산 보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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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영목표, 시장 여건 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신청법인의 향후 2년간 경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할 것
o 경영계획 등을 바탕으로 신청법인의 향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타사업·타채널사업 겸영 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전체 재정운영 계획과 신청채널에 해당하는 별도 재정운
   영 계획을 각각 제출
o 신청법인의 향후 3년간의 추정 재정운영 현황을 작성할 것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 (재산상황 추정 현황)에 따라 작성할 것
2)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보유현황과 확충계획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현황,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한 인원 현황 등을 작성할 것
 ※ 임원, 방송직(PD, 작가, 방송기술 등),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의 고용형태,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작성할 것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확충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임원, 방송직(PD, 작가, 방송기술 등),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관련 직원의 교육 계획 등을 작성할 것
 ※ 국내전문교육과 국내교양교육에 대해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방송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과 확충계획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방송시설(프로그램 제작 관련 시설, 송신 관련 시설, 기타 시설 등)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작성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을 첨부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을 첨부할 것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을 작성할 것
 ※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⑤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
1) 시청자민원 처리방법의 제도화
o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홈페이지 시청자의견란 구성 및 운영실적 등 시청자 불만 및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자체 규정 마련 및 시행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2) 시청자민원 처리 실적

o 지난 2년간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및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등을 작성할 것
 ※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
   수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o 시청자 민원 담당부서 현황,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 시청자 민원접수 처리 현황, 시청자 민원처리 결과 개선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민원접수 처리 현황은 민원종류,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처리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할 것
o 향후 2년간 시청자위원회 운영 계획 및 민원처리 계획을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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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련 법령 준수
o 신청법인·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 심의 관련 위반 현황을 작성할 것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처분일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위반일자는 해당 프로그
   램 방송일(초방)

o 신청법인·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기타 방송 관련 행정처분 현황을 작성할
   것
   (행정처분명, 처분일자(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
   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5) 부속 서류

o 신청법인에 대해 다음의 부속 서류를 제출할 것
  -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설립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 제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1부,
  - 기업진단보고서(기준 : 신청 연도 6.30일 이후) 원본 1부,
  -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
    장법인의 경우) 1부,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o 공익채널 운영에 대해 다음의 부속 서류를 제출할 것

  -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
    분),
  -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
    분),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파일은 DVD 또는 USB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
    하여 제출),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 신청채널의 지난 2개월간 주간 편성표 사본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
    내구매, 외국구매 구분),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
    매, 외국구매 구분),

                                 13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계획 1부,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 기타 증빙 자료
(6)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류(기존 공익채널사업자인 경우)
   o 이행조건 부과가 있는 경우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2.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1)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서약서 포함)
 o 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장애인복지채널 신청서)에 따라 작성

 o 신청서의 부속 서류로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을 작성
(2)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① 신청법인의 명세, ② 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채널 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의 작

   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3)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
 o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의 작성방법을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의 작성방

   법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4)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
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적합성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

   성할 것
②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o 아울러, 지난 2년간 신청채널의 자막, 수화 및 화면해설 방송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지난 2년간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자막 제공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지난 2년간 신청법인의 장애인복지 관련 활동 실적을 기술할 것

 o 향후 2년간 신청법인의 장애인복지 활동 계획을 기술할 것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운영계획의 적정성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o 아울러,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과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o 향후 2년간 해당채널의 자막, 수화 및 화면해설방송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향후 2년간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자막 제공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④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의 작성요령을 준용

   하여 작성할 것

⑤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의 작성요령을 준용

   하여 작성할 것
⑥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하여 공익채널의 관련 법령 준수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14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국도5호선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2009년 4월 23일 ~ 2018년 12월 1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국도5호선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현장 사무실(☎055-586-063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연번                리ㆍ동                                                                  비고
       시군   읍면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당초 변경
 1     함안   칠원   무기 무기        1081-4     1081-5     전        전   168   125     국
 2     함안   칠원   무기 무기       1166-175   1166-191    답        답   145    83     국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력공급용 배전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창동 56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72.2 ㎡(영구점용), 8. 0㎡(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8.~2022. 12. 7.(공사기간 : ~2018. 10.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3-2호

                                               70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루한
2018.05.28
여
중
국
전라남도고흥군
동강면죽암안길
63-1
2018.06.27
이우진
뤼롱메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다솜
2017.12.08
남
베
트
남
전라북도정읍시
새암길32-1, 상가
(수성동)
2018.06.29
박찬호
누엔티튀짱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28조와제29조사이에있는“보칙”을삭제한다.
제30조중“대통령훈령제248호”를“대통령훈령”으로, “이고시발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
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7월31일까지로한다”를
“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도면과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7)에비
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8년7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중간진)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호계리
~
경남함안군
칠원읍구성리
6.21
창원시
내서읍
호계리
~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편입용지축소
2필지
변경
구역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호계리
~
경남함안군
칠원읍구성리
6.21
창원시
내서읍
호계리
~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67
분류코드
분류명칭
  58211-1
블록체인기반유선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2-1
블록체인기반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1-1
블록체인기반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2-1
블록체인기반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2010-1
블록체인기반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62021-1
블록체인기반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62090-1
블록체인기술관련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서비스업
  63112-1
블록체인기술관련호스팅서비스업
  63999-1
블록체인기반암호화자산매매및중개업
  63999-2
블록체인기술관련기타정보서비스업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시행기간: 2007년～2018년(변경없음)
○재원조달: 7,952억원(변경없음)
○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6개특례유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변경없음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경상남도고성군미래전략실
(전화: 055-670-2344)에서열람할수있음.
◉통계청고시제2018-269호
블록체인기술산업분류
통계법제22조(표준분류)에따라시행하고있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블록체인기술기반산업활동
을세분· 재구성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통
계
청
장
1. (분류명칭) 블록체인기술산업분류
2. (분류목적) 블록체인기술산업활동관련국가통계생산· 서비스및관련정책지원등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원칙·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총설에서규정하고있는분류원칙및분류기준을적용
4. (분류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중블록체인기술기반산업활동부문을세분하여블록체인기술산
업분류로재구성(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부부문분류로도적용)
◦고시상세내용(분류코드별해설, 예시및제외사례등)은‘통계청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공지사항> 고시’에게재
5. 분류항목표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8년7월27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
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화순 백신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화순 백신산업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712번지 일원
○ 면     적 : 941.731.5㎡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생물의약 인프라 구축 기반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집
  중육성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추가(세포기반 면역치료 산업화 거점 조성)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0년 ~ 2020년(변경없음)
○ 재원조달 : (당초) 3,598.2억 원 → (변경) 3,598.6억 원(증가 0.4억 원, 0.01%)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6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화순군 산업경제과
  (Tel : 061-379-318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
○ 면     적 : 3,884,176㎡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특구(장좌지구) 특화사업자 고성조선해양(주)의 법원 매각 결정 및 인수절차 종결로 인한 인수자
  삼강에스앤씨(주)로 특화사업자 변경에 의한 계획 변경임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지자체                                경상남도 고성군수
          지구명       내산지구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
   민간                                      (당초) 고성조선해양(주)
           성 명    삼강엠앤티(주) 삼호조선해양(주)
                                           (변경) 삼강에스앤씨(주)
  사업자
                                           (당초) 유정형
          대표자       송 무 석       신 현 철
                                           (변경) 송무석(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66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7년 ~ 2018년(변경없음)
○ 재원조달 : 7,952억원(변경없음)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6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고성군 미래전략실
  (전화 : 055-670-2344)에서 열람할 수 있음.


◉통계청고시제2018-269호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활동
을 세분 ·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통 계    청 장
1. (분류 명칭)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2. (분류 목적) 블록체인기술 산업활동 관련 국가통계 생산 · 서비스 및 관련 정책지원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 ·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블록체인기술 산
 업분류로 재구성(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 부문 분류로도 적용)
 ◦ 고시 상세 내용(분류코드별 해설, 예시 및 제외 사례 등)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5. 분류항목표

   분류코드                         분류 명칭
  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7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7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ㆍ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당초
변경
1
함안
칠원
무기
무기
1081-4
1081-5
전
전
168
125
국
2
함안
칠원
무기
무기
1166-175
1166-191
답
답
145
83
국
2. 사업시행기간(국도5호선내서-칠원국도건설공사)
2009년4월23일~ 2018년12월1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7)
국도5호선내서-칠원국도건설공사현장사무실(☎055-586-0637)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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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9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강경읍계백로16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력공급용배전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부창동567번지등2필지
나. 면적: 172.2 ㎡(영구점용), 8. 0㎡(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2. 8.∼2022. 12. 7.(공사기간: ∼2018. 10.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7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93-2호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력공급용 배전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16-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51.81 ㎡(영구점용), 10.18 ㎡(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8.~2022. 12. 7.(공사기간 : ~2018. 8.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흥덕구청장(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버스정류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51-2번지
나. 면적 : 12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7. 11.~2020. 7.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4호

                                            71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5-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46.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23. ~ 2023. 7.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장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549-7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953.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23. ~ 2023. 7.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72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47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초도양산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상한(10%)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위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를 초도양산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상한(10%)을 규정(안 제6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5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7-16                730044d2fd04b1875030fad610c0a608
          2018-07-17                 ae4c2d53e52c42fbcfea1ffee907fbc2
          2018-07-18                346ad6e9e419ba3160c9289a76d87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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