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해나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8.26
최윤이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8.26
이서현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5.08.26
유제이슨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8.26
스탠포드네이
슨헤긴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8.26
스탠포드세라
로와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8.26
스탠포드다니
엘이든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8.26
스탠포드레이
나수피아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8.26
강지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8.26
윌리암리카크
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5.08.26
최하엘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5.08.26
유정윤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8.26
유대수
2010.**.**
남성
일본
경기도 고양시 ****
2025.08.26
김베넷진
201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8.26
김케일럽준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8.26
김노아하민
201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8.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
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실손의료
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 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공제금 청구 관련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공포,
2025. 11. 27. 시행)됨에 따라,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와 발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보
증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
송하여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공제조합에 해당 서류
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ygs917@korea.kr
 - 팩   스 : 044-201-55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전화   044-201-3512,
044-201-3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5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6286
분자흡수분광법 ㅡ 용어 ㅡ 일반사항 ㅡ 시험기구
폐지
KSMISO5790
산업용 무기화학제품 ㅡ 염소 함유량 측정을 위한 일반적 
방법 ㅡ 수은 비색법
폐지
KSMISO78-4
화학 — 표준 구성 — 제4부: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
폐지
KSMISO78-3
화학 — 표준 구성 — 제3부: 분자 흡수 분광 광도법 표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9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원문 폐지로 인한 부합화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H_NEW_2025_1138
담배 가열 시스템 — 용어 정리
제정
KS_H_NEW_2025_1137
담배 가열 시스템 — 에어로졸 포집을 위한 정의 및 표준 
조건 — 제 1부: 전기식 담배 가열 제품(eHTPs)
제정
KS_H_NEW_2025_1136
궐련 —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주류연으로 부터 포집한 총 
입자상 물질 중의 니코틴 분석 —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제정
KS_H_NEW_2025_1135
궐련 —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궐련 연기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 — NDIR(비분산형 적외선)법
제정
KS_C_NEW_2025_4612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9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을 이용한 폴리머 
내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
제정
KS_C_NEW_2025_4611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8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 및 열분해기/열 
탈착 장치를 사용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Py/TD‑GC‑MS)을 이용한  폴리머 내 프탈레이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0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H_NEW_2025_11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5_11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5_11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5_11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H_NEW_2025_1138 : 가열식 담배 제품(heated tobacco products, HTP) 범주에 대한 
표준화된 용어와 정의를 규정 
  ㅇ KS_H_NEW_2025_1137 : 전기식 담배 가열 제품(eHTP)으로부터 일상 분석용으로 에어로졸을 
생성하고 포집하기 위한 파라미터 및 표준 조건을 정의
ㅇ KS_H_NEW_2025_1136 :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사용하여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주류연으로부터 
포집한 총 입자상 물질 중의 니코틴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KS_H_NEW_2025_1135 :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궐련 연기의 증기상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
(CO)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_C_NEW_2025_4612 :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HBCDD)의 
정량을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5_4611 : 전기전자 제품의 폴리머 내 다이-아이소뷰틸 프탈레이트, 다이-n-
뷰틸 프탈레이트, 벤질 뷰틸 프탈레이트, 다이-(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 및 다이-아이소
데실 프탈레이트의 두 가지 규정 방법 및 두 가지 참고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상순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11.09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범진
2025.**.**
남성
무국적
전라남도 함평군 ****
2025.08.1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5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에스디콤코리아(주)]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에스디콤코리아(주)                    정*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E동 802호
                  [제5111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2025. 9. 19.)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 등 시설이 없음
  * 처분 내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최O문(비근무: 2021. 2. 26.)
  ** 처분 내용 : 경고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6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8] I. 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법원행정처공고제2025-23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창 법원행정처 행정관
리실장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법 원 행 정 처
직  위
행 정 관 리 실 장
성  명
김 태 창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삼성전자
300
매각
18,100
2025. 7. 1.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롯데쇼핑
400
매각
30,560
2025. 7. 1.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한화오션
40
매각
3,200
2025. 7. 3.
KB증권
배우자
씨에스윈드
30
매각
1,437
2025. 7. 3.
KB증권
직계비속
(차남)
한온시스템
500
매각
1,630
2025. 7. 30.
신한투자증권
직계비속
(차남)
한온시스템
500
매각
1,670
2025. 8. 8.
신한투자증권
직계비속
(차남)
씨엔스윈드
100
매각
4,755
2025. 7. 3.
신한투자증권
직계비속
(차남)
피코그램
600
매각
2,055
2025. 7. 3.
신한투자증권
직계비속
(차남)
에코프로에이치엔
110
매각
2,755
2025. 7. 3.
신한투자증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6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식품제조가공업
    이게누룽지                         박*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176-3(2동)
                [제2024056386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신규 교육훈련을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9. 6.~2025. 3. 5.)에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해당품목(인증번호): 곡류가공품(2024-3-0816)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5항 및 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제2항 관련 [별표
    2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제3호


5. 의견체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0월 5일(일요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구술, 정보통신망 등
 다. 작성양식: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
 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6, FAX:02-2110-0801, 이메일: duhj54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 이메일: duhj5425@korea.k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9.5.~10.4.)
4. 처 분 일 자 : 2025. 9. 2.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순
42-2016-70-0000180
700한○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조○호
42-1999-10-0000015
102어○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1 -
◉이북5도공고제2025-1145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도민단체 겸임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신설·개
정하여 소장의 업무 집중을 도모하고 겸직허가 체계를 구체화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sejong0627@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개정안 전문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www.ibuk5d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02-2287-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20호
　1.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번지 일원에 (가칭)탕정4중학교를 신축공사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9월 05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탕정4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4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0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000㎡
  나. 규모: 건축면적: 4,953.86㎡
            건축연면적: 13,770.30㎡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라.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3.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번지 일원
14.000㎡
14.000㎡
-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자
-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48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84호, ‘25.5.27. 공포, ’25.11.28. 시행예정)
  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안 제10조의2 및 별표 1, 제17조의2 및 별표 2, 제23조의3 및 별표 3·4, 제27조의2 및 별표 5·6)


나.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신설
  (안 제10조의3, 제17조의3, 제23조의4, 제27조의3)


다. 법률에서 명시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정의 신설(안 제23조의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기관·단체명과 대표잠여),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전자우편 : jjm689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044-204-77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강원지청공고제2025-4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제2015-147호
파로호느릅마을영농조합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
지방보조금부정수급및횡령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77
 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
 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77 영광 염산
                                 두우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①구    ②종   ③노선      ④                                          ⑨ 주요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분     류    번호     노선명                                         통과지
                                                                          ㎞)

                                                   전남      전남      전남
         일반           파주       전남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최초         제77호                       15,358                           0.385
         국도           ~부산    영광군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690-1   677-2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파주~부산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385㎞)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남 영광군 두우리 690-1
   범위    - 종점 : 전남 영광군 두우리 677-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5. 06. 17. ~ 2028. 06. 1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7)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4-4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권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편입       성명또는                  성   주     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주소
                                                면적        명칭                   명   소     종
                                                                                         류
1
     영광군 염산면   691-3   691-3      도     23.0    23.0     주*이 외1인
                                                                     영광군
       두우리                                                         염산면야월리491

2
     영광군 염산면   691-7   691-7      전     33.0    33.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3
     영광군 염산면   690-1   690-3      도    337.0 236.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4
     영광군 염산면   690-2   690-4      전    145.0    81.0      황*성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두우리693

5
     영광군 염산면   691-9   691-9      임     15.0    15.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6
     영광군 염산면   686         686    전    483.0 483.0        정*오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두우리965

7
     영광군 염산면 687-9     687-9      임    909.0 909.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8
     영광군 염산면 684-14    684-14     임    1,483.0 1,483.0    이*범
                                                                   영광군 대마면
       두우리                                                          남산리506
     영광군 염산면 684-6
9
       두우리
                       684-6      임    339.0 339.0        국유지       재정경제원

     영광군 염산면 684-13
10
       두우리
                       684-13     임    240.0 240.0        국유지       재정경제원

     영광군 염산면 684-12
11
       두우리
                       684-12     임    696.0 696.0        국유지       재정경제원

                       1061-26    도    23,100   120       국유지       국토교통부
     영광군 염산면
12             1061    1061-28    도             220       국유지       국토교통부
       두우리
                       1061-30    도             134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영광군 염산면   683         683    전    704.0 704.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14   영광군 염산면 684-11    684-11     임    221.0 221.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15
     영광군 염산면 684-10    684-10     임     91.0    91.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16
     영광군 염산면   682         682    전    691.0 691.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17   영광군 염산면   684-9   684-9      임    172.0 172.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18   영광군 염산면   681-1   681-1      임    664.0 664.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19
     영광군 염산면   684-8   684-25     임    1171.0 277.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소계                                31,517 7,832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명칭                              종류

20
     영광군 염산면   696-1   696-1    도    192.0     192.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21   영광군 염산면   689-1   689-2    도    172.0     11.0     김*인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칠산로10길18


22
     영광군 염산면   687-4   687-19   도     66.0     53.0     공유지         영광군
       두우리

23
     영광군 염산면 687-16    687-20   임    282.0     23.0     김*인
                                                                  경기부천원미구
       두우리                                                         도약로36


24   영광군 염산면   688     688-1    전    268.0     48.0     김*미       서울시 강남구
       두우리                                                        도곡동945-12

25
     영광군 염산면   687-1   687-18   임    6,517.0 1,726.0    이*영
                                                                 서울 서초구반포동
       두우리                                                       주공아파트303-301


26
     영광군 염산면   684-7   684-24   임    4,384.0 2,135.0    김*형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두우리972

27   영광군 염산면   684-5   684-5    임    676.0     676.0    국유지        재정경제원
       두우리

28
     영광군 염산면   684-4   684-23   임    6,026.0 1,226.0    국유지        재정경제원
       두우리

29
     영광군 염산면 684-17    684-28   임    3,365.0   781.0    이*임        광주 서구
       두우리                                                        금호동739-1


30
     영광군 염산면   684-3   684-22   임    1,892.0   293.0    이*임
                                                                   광주 서구
       두우리                                                        금호동739-1


31
     영광군 염산면 684-16    684-27   임    1,633.0   159.0    전*수       부산시 사하구
       두우리                                                         하단동475


32
     영광군 염산면 684-15    684-26   임    1,673.0   116.0    박*신      서울시 영등포구
       두우리                                                       여의도동 37-2


33   영광군 염산면   684-2   684-21   임    1,744.0   268.0    박*신      서울시 영등포구
       두우리                                                        여의도동37-2


34   영광군 염산면   681     681-2    임    1,835.0   546.0   함*록 외2인     서울시
       두우리                                                       용산구신계동8-6


35   영광군 염산면   684-1   684-20   임    2,859.0   50.0     오*순      광주광산구산월동8
       두우리                                                          84-2


     소계                              33,584    8,303


     총 계                             65,101 16,135
◉창원지청공고 제2025-6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및 근거규정        취소일자
                (대표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
              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제2011-37호    창녕로컬푸드                                      '25.9.1.
                          우포2로 1086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한○기)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끝.
◉국방부고시제2025-3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산16 등 4필지, 10,89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75,106 10,894
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산16
임야21,825 3,779 도로
농림지역
등, 송) 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사우동)
이*택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
김포시
**조합
2-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산18
임야
18,868 2,620 
× 1/2
도로
농림지역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97, 
3**동 13**호 
(서현동, 효자촌)
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63번길 
24, 1**동 10**호 
(분당동, 장안타운)
유*도
2-2
18,868 2,620 
× 1/2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97, 
3**동 3**호  
(서현동, 효자촌)
송)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190, 51**동 11**호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
유*완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산78
임야
27,967 2,025 
× 1/2
도로
농림지역
등) 함남 정평군 
광덕면 장동 **
송) 공시송달
한*필
3-2
27,967
2,025 
× 
6/42
등, 송)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226, 1**동 
12**호(인창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손*성
3-3
27,967
2,025 
× 
4/42
등, 송)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30, 
16**동 9**호 
(호매실동,수원호매실
휴먼시아16단지아파트)
손*성
3-4
27,967
2,025 
× 
4/42
등, 송)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04번길 **-*, 2**호 
(우만동, 미성빌라)
손*경
3-5
27,967
2,025 
× 
7/42
등, 송)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43, 
1**동 9**호
(서대신동3가, 
남성한빛아파트)
손*희
4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산79
임야6,446 2,470 도로
농림지역
등) 김포군 월곶면 
갈산리 1**-*
송)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점동로 **-**
이*구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47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대표자 강윤구)
2. 모집목적: 눈 건강 증진 및 실명예방 사업(눈 의료비 지원, 무료검진, 교육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8. ∼2026. 1. 12. (사용기한: 2027. 1. 12.)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5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리플렛 홍보 등) 모금
8. 모집비용: 195,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3길 4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050호(2025. 08. 05.)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7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충청남도   서산시
     이정란   1965.**.**   여성    미국                 2010.08.17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이정난   1965.**.**   여성    미국                 2010.08.17   외국국적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