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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ㅇ 지정명칭 :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299-30
ㅇ 수   량 :    불상 3구,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
ㅇ 규   격 : 불좌상 높이 140㎝, 좌협시 131.5㎝, 우협시 130㎝
ㅇ 재   질 : 목조
ㅇ 조성연대 : 1665년(현종 6)
ㅇ 제 작 자 : 희장(熙壯), 도우(道雨), 보해(宝海), 경신(敬信), 옥순(玉淳), 일훈(一訓), 신학(新學), 여
  상(呂尙), 도징(道澄)
ㅇ 사      유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665년(현종 6) 희장(熙壯), 도우(道雨) 등 9명의 조각승이
 합심하여 만든 불상으로, 가운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좌․우 각 1구의 보살상으로 이루어진
 삼존불(三尊佛) 형식이다. 희장은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彫刻僧)으로, 쌍계사 불상은 그가 1660년
 대 중반까지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조성한 불상 양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본존 석가여래와 좌우 협시보살상의 보존 상태와 도상의 구성 등이 조성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
 화 없이 완전한 편이다. 작품에 있어서도 신체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고, 무릎도 한결
 넓고 높아졌으며 주름선도 얕고 간결해지는 등 희장 작품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양식과 미감(美感)
 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 밖에 후령통을 비롯한 복장유물이 안치 당시의 원 모습을 크게 훼손
 하지 않고 발견되어 17세기 중·후반기 불상의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진도 쌍계사 삼존상은 제작연대, 조각승의 이름, 봉안처 등 조성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학술 정보
 를 잘 구비하고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 또한 높아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길 1길
ㅇ 수   량 : 불상 3구, 대좌 3점, 발원문 1점, 시주질 1점
ㅇ 규   격 : 아미타여래 높이 225.0cm, 무릎폭 161.0cm, 연화대좌 35.5×197×169cm,
             팔각대좌 109×240×223cm,
             관음보살입상 높이 190.5cm, 연화대좌 36×101.5cm, 팔각대좌 56.5x137x137cm
             대세지보살입상 높이 197.5cm, 연화대좌 37.9x105cm, 팔각대좌 52x135x138cm
ㅇ 재   질 : 목조
ㅇ 형   식 : 삼존상
ㅇ 조성연대 : 1629년(인조 7)
ㅇ 제 작 자 : 현진(玄眞), 승일(勝一), 천민(天敏), 철행(哲行), 철의(哲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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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유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높이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이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물게 좌상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좌․우 입상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이 불상
 은 발원문(發願文)을 통해 현진(玄眞)이 주도하여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29년(인조 7) 제작되었
 음이 밝혀졌다. 현진은 광해군비 장열왕후(莊烈王后)가 발원한 자인수양사(慈仁壽兩寺)의 11존 불상
 제작 시 전국의 조각승을 이끌어 17세기 조각사에서 가장 뚜렷한 자취를 남긴 승려 조각가이다.
 이 불상은 듬직하고 온화한 얼굴과 무게감 있는 당당한 신체 표현 등 현진 특유의 조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17세기 전반 목조 불상으로 제작된 작품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완전한 형태
 의 불신(佛身)과 대좌(臺座)를 모두 구비하였고 지금까지 큰 변형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각가, 제작연대, 봉안사찰과 전각 등에 대한 온전한 내력
 을 갖추고 있고 현진이 제작한 현존 유일의 입상 작품일 뿐 아니라 시대적 조형감각이 잘 표현되
 어 있어 예술적, 학술적 가치 등 모든 면에서 17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金弘道 筆 三公不換圖)
ㅇ 지정명칭 :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金弘道 筆 三公不換圖)
ㅇ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0
ㅇ 수   량 : 1좌(8폭)
ㅇ 규   격 : 177.0×424.8cm
ㅇ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ㅇ 형   식 : 병풍
ㅇ 조성연대 : 1801년(순조 1)
ㅇ 사    유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는 조선 후기 산수화․인물화․풍속화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
 휘한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가 57세인 1801년(순조 1)에 그린 8폭 병풍 그림이다. ‘삼공불
 환(三公不換)’은 전원의 즐거움을 삼공(三公)의 높은 벼슬과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송나라 시인
 대복고(戴復古)의 시「조대(釣臺)」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그림은 1801년 순조임금의 천연두 완쾌를 기념하여 유후(留後)라는 호를 쓰고 한씨(韓氏) 성을
 가진 인물이 만든 4점의 계병(禊屛) 중 하나로, 그림에 적힌 홍의영(洪儀泳, 1750~1815)의 발문에
 의하면, 이 때 <삼공불환도> 외에 <신우치수도(神禹治水圖)>(2점), <화훼영모도(花卉翎毛圖)>(1
 점)도 함께 그려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삼공불환도’에 그려진 산수와 풍속 등 다양한 장면은 후한(後漢) 시대 중장통(仲長統)이 전원생활
 을 찬양한「낙지론(樂志論)」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강을 앞에 두고 산자락에 위치한 대형
 기와집과 논밭, 손님 치례 중인 주인장, 심부름 하는 여인, 일하는 농부, 낚시꾼 등을 곳곳에 그려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정취를 표현하였다. 김홍도는 「낙지론」의 내용을 조선 백성들의 생활상으
 로 재해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삼공불환도〉는 풍속화와 산수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그의 대표작
 으로 꼽힌다.
 사선구도를 활용해 화면 전체에 역동감을 주었고 인물, 산수, 화조(花鳥)가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보물 제1393호로 지정된 <추성부도(秋聲賦圖)>(1805년)와 더불어 김홍
 도 말년의 창작활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여러 분야에 두루 뛰어났던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
 된 역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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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통감 권129~132(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ㅇ 지정명칭 : 자치통감 권129~132(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ㅇ 소유자(관리자) : 권**(대한불교조선종 성불사)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1396-11

ㅇ 수   량 : 4권 1책
ㅇ 규   격 : 36.7×24.5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36년(세종 18) 경

ㅇ 사     유
 ‘자치통감 권129~132’는 1436년(세종 18)에 간행한『자치통감(資治通鑑)』의 판본 가운데 권129~
 132에 해당하는 책이다. 세종은 1434년(세종 16)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이 책의 간행을 명했으
 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436년(세종 18년) 총294권 100책의 방대한 분량을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
 로 편찬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대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저술한 편년체 역
사서로, 국정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역대 임금들이 많이 열람했던 책이다. 그러나 초
주갑인자로 인출한 판본은 아직까지 전체 권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치통감 권129~132’는 인출(印出) 발문이 없으나, 각 권의 제1장 제4행에 경복궁 사정전(思政殿)
에서 편집했음을 뜻하는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며, 1436년 8월 간행된
 자치통감   권266(보물 제1281호) 등과 서지 형태, 활자 서체 등이 유사하여 1436년 주자소에서 간
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속한 권129 및 권130은 처음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1463년 간행『자치통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1.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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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7.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사진38.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사진39. 자치통감 권129~132(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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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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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자문기구의간사는기획홍보담당관이되고, 소위원회자문기구의간사는각소위원회소
관선임과장이된다.
④간사는자문기구의사를보좌하고회의록을작성하여유지한다.
⑤위원회와소위원회는업무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자문위원에게의견을구할수있다.
제6조(수당) 회의에출석한자문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규칙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장이정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7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자료기록단설치및기록물관리에관한규칙
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8년7월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6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설치및기록물관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 자
료기록단설치, 기록물과참사관련자료의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기록물”이란참사관련자료를포함한, 위원회가업무와관련하여생산하거나접수한모든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을말한다.
2. “참사관련자료”란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조사업무와관련하여생산‧접
수하거나그밖에위원장이지정한기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을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기록물의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및이에부수되는
모든업무를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기록물관리와관련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4조(자료기록단의설치) ①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이하“법”
이라한다) 제49조에따라위원회는자료기록단을설치한다.
②자료기록단장은사무처장이겸임한다.
③자료기록단내에부단장을둘수있고, 부단장은단장을보좌한다.
④단장은위원회또는소위원회주요회의에출석하여기록물및참사관련자료관리업무에관한
의견을진술할수있고, 필요시부단장이이를대신하게할수있다.
제5조(업무) ①자료기록단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1. 위원회기록물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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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관리기준표작성‧운영
3. 위원회각부서의기록물생산·관리및수집에대한교육및지원
4. 기록물의수집‧관리및활용
5. 기록물조직화및데이터베이스구축
6. 조사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7. 진상규명조사지원을위한기록정보가공‧분석
8. 자료기록서고관리
9. 법부칙제3조에따른이관기록물의인수
10. 위원회활동종료및폐지에따른기록물이관
11. 그밖에위원회기록물관리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위원장이인정하는업무
②자료기록단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기록물관리에관한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생산) ①자료기록단장은위원회에서수행하는모든업무의과정과결과가기록물로
생산·등록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위원회가다음각호의회의를개최하는경우에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회의록은그회의
를소집또는주관하는부서가작성하여야하고, 주관부서가불분명한경우에는회의안건과관련
하여업무의연관성이가장높은부서가작성하며, 업무관리시스템을통하여생산또는등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이때자료기록단장은회의록생산및관리와관련하여회의주관부서와협의할
수있다.
1. 주요정책의심의또는의견조정을목적으로차관급이상의주요직위자를구성원으로하여운영
하는회의
2. 정당과의업무협의를목적으로차관급이상의주요직위자가참석하는회의
3. 그밖에회의록의작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요회의
③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시청각기록물을생산하여야한다.
1. 위원회위원장등주요직위자의업무관련활동과인물사진
2. 위원회의주요행사
3. 진상규명조사, 청문회등주요활동과관련한사항
4. 그밖에시청각기록물의생산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7조(기록물의등록등) ①위원회는기록물을생산하거나접수하였을때업무관리시스템에등록하
여관리하여야한다.
②자료기록단장은위원회각부서에서생산·접수한기록물의등록·분류·편철·관리·정리등에대한
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8조(기록관리기준표)
자료기록단장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에따른기록관
리기준표를작성·운영한다.
제9조(기록물의보존) ①위원회는기록물의효율적인관리및활용을위하여자료기록서고공간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②자료기록단장은기록물의훼손이나멸실을막기위한보존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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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 자료기록단장은진상규명조사를지원하기위해기록물의활용을
위한조사정보시스템및열람장비를구축·운영할수있다.
제11조(주요기록물의전산화) 자료기록단장은활용가치가높은기록물에대하여전산화를추진하여
진상규명조사에기록물이신속하게검색·활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2조(보안관리) ①자료기록단장은자료기록서고와전산장비의보안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②자료기록서고는외부인의출입을금지하며, 부득이하게출입하고자하는자에대해서는별지제
1호서식의자료기록서고출입자대장을작성하게하는등신원을확인하여야한다.
제13조(열람및대출의자격)
①기록물을열람및대출할수있는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 위원회위원
2. 위원회직원
3. 그밖에위원회업무와관련하여열람및대출을허락받은사람
②기록물의대출은사전에자료기록단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시자료기록단장은별지제2
호서식의기록물대출대장에기록하여이를관리하여야한다.
③위원회위원또는직원이아닌사람이위원회업무와관련하여기록물을열람및대출하고자할
경우사전에자료기록단장의허가를받고별지제3호서식의보안서약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열람·대출의제한)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기록물의열람및대출을제한할수있다.
1. 망실또는파손되기쉬운기록물인경우
2. 열람및대출로인하여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기록물인경우
3. 그밖에자료기록단장이열람및대출이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15조(기록물의공개여부분류)
위원회는기록물을이관하려는경우그기록물의공개여부를재
분류한후위원회의결을거쳐이관하여야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규칙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장이따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공군제17전투비행단공고제2018-1호
판결(2017가단105494)에따른국가채권납입고지서를「국가채권관리법」제13조및제14조에의거
하여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8년7월24일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1. 제목: 국가채권납입고지서공시송달
2. 납부대상자
가. 업체명: 주식회사리노셋
나. 대표이사: 곽재한
다. 사업자등록번호: 122-86-2****
라. 사업장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9, 813호(부평동, 문화드림빌)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3. 납입고지서 내용
 가. 전자납부번호 : 0114180904760000046
 나. 세입과목 : 기타잡수입
 다. 납부금액 : 87,514,970원(지연이자 포함, ’18. 7. 22. 기준)
 라. 납부기한 : ’18. 7. 31.(화)
 마. 채권내용 : 불용군수품 매각대금 미납금액
4. 납부관련 문의
 납부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 043-200-2213)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18-4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명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식회사
                장상수         사회적기업육성법      인한 폐업이      사회적기업
   삶과돌봄                                                          ‘18.7.17.
                김정희         제18조제1항제4호     아님에도       인증 취소
 (제2008-027호)
                                         인증을 반납 등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2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7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장정화선 대영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8-012호)
2. 피 요 청 자 : 블루마린주식회사(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서리1길 **)
                                시   정   명     령   서
 귀사의 소유 선박인 대영호는 2016년 9월 22일 23시 1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가조도 북방 약 1마
일 해상에서 정박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화물의 과적도 원인이 되었으나, 귀사의 선박관리 소홀로 생긴 선체파공부로 해수가
유입된 것과 귀사가 선장에게 복원성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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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4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3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4조 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
 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
 장”이라 한다)등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2회 이상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① 의안은 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3일전에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
 다. 이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 운영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⑥ 회의 운영부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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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제8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의안제출 건의에 관한 사항
 7.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 구성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9. 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
 10.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11. 신청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2. 법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14.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에 관한 사항
 15.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 실시,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회 비공개, 법 제37조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에 관한 사항
 16. 법 제38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
 결 요청에 관한 사항
 17. 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에 관한 사항
 18. 법 제45조에 따른 조사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
 19. 법 제48조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과 대통령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에 관한 사항
 20.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22.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 회의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2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
 기를 둔다.
 ② 위원회 회의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처장 및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제10조(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안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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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2.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4.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정안건별 비공개 사항 해당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집자
 3. 일시 및 장소
 4.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의안
 7. 발언요지
 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9. 서면발언과 질문, 답변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
 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
 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②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
 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
 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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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
 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
 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
 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
 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자의 참여 등) ①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
 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
 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위원과의 질의・응답을 진행
 할 수 있다.
제17조(방송을 통한 중계)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계는 위원회 회의, 청문회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
 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인터넷을 통한 중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을 통한 중계의 방식으로 위원회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중계의 대상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무처장의 출석·발언권) 사무처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소위원회
제20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소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2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제21조(소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22조(소위원회 의안의 제출) ①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소위원회 회의 운영부서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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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원성자료를 선
장에게 제공하여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침몰된 이 선박을 인양하여 수리하
였으나, 파공된 주기관 냉각수관과 상갑판 상 파공부에 대한 수리와 선수램프 작동용 유압관 및 강삭
(Wire Rope)에 대한 교체가 요구되는 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3호
                               개선권고 재결
 2018년 7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장정화선 대영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8-012호)
2. 피 요 청 자 : 해동마린주식회사(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5길 **)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 임차한 대영호는 2016년 9월 22일 23시 1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가조도 북방 약 1마일 해
상에서 정박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의 선박관리 소홀로 생긴 선체파공부로 해수가 유입된 것과 선장의 화물
과적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사가 이 침몰사건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는 하나,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선박을 임차하여 어장정화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계획 수립 시 임차한 선박에 적재가능한 최
대 화물량을 확인하고 선장과 협의하여 화물의 과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최*호 등 16개 업체

                                   165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8.10.(금)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4-10-
           0000123                                                            청문일자
                        DSOT3
   1                            (주)해원팩토리    정기검사불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DS427                                                 2018.8.10.
         73-2009-20-
           0000036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8.10(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                     회
◉국회규칙 제214호
 2018년 7월 16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회   의 장    문   희 상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7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구조ㆍ국방
 운영개혁추진실의 명칭을 국방개혁실로 변경하여 국방개혁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존속기간을 2018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1년 7월 25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060호, 2018.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48호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의연금품 관리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사망·실종 및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을“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
  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세대를”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및 부상
   가. 사망·실종자 유족 : 1인당 1,000만원
   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4급이상)
    1) 1~7급 : 500만원
    2) 8~14급 : 250만원
 2.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파손에 따른 주거 피해
   가. 주택전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500만원
   나. 주택반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50만원
   다. 주택침수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100만원
   라.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100만원
 3. 재해로 인한 주생계수단 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
   1항제1호다목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 세대당 100만원
제13조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호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로 인해 구호금을 최초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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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8-308호
                      강원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선정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규정에 따라「강원도 부동산중개업 종
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가. 위탁기간 : 2018. 8. 1. ~ 2020. 7. 31.(2년)
나.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실무․직무․연수)
다.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상 지 대 학 교                정대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경기도공고제2018-198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업체명                                                   분야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등록번호)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수질
  탑에코에너지㈜            배경권                                             2018.7.18.
                                5412호(복정동, 창업보육센터)        (제148호)


     상                  훈
‘2018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기상청                             고 윤 화         황조근정훈장
                기상청                              현 동 식         홍조근정훈장
                기상청                              남 영 만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정 길 운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서 광 신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김 강 훈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노 성 길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이 은 범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최 정 석         옥조근정훈장
                기상청                              이 종 호           근정포장
                                                                2018. 6. 30. 수여
                                                                         대통령


                                           197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197
지방자치단체
상
훈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722
상지대학교
정대화
강원도원주시상지대길83
◉강원도고시제2018-308호
강원도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위탁기관선정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지침」규정에따라「강원도부동산중개업종
사자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강원도지사
가. 위탁기간: 2018. 8. 1. ∼2020. 7. 31.(2년)
나. 위탁내용:「공인중개사법」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실무․직무․연수)
다. 위탁받은기관의명칭・대표자및소재지
◉경기도공고제2018-198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4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탑에코에너지㈜
배경권
성남시수정구복정로76,
5412호(복정동, 창업보육센터)
수질
(제148호)
2018.7.18.
‘2018년상반기퇴직공무원’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기상청
고윤화
황조근정훈장
기상청
현동식
홍조근정훈장
기상청
남영만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정길운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서광신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김강훈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노성길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이은범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최정석
옥조근정훈장
기상청
이종호
근정포장
2018. 6. 30. 수여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