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나. 접수방법
    인터넷 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
             응

    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응

    접수하면 니다. 됩

    ※ 위 방법 외 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응

 다. 시수수료
   응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 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응                                      좌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18. 9. 19.(수)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8. 6. 29.(금) 09:00 ~ 7. 4.(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 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락

        등기우편(2018. 7. 4.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으로 음(변호사시험법
                                                것     갈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자 책임입니다.응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 이수자 확인
        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응

  가. 시표 출력
     응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석번호를 확인합니다.
     응                               좌

   ○ 시험일에 시표의 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응       좌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뇌               응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8. 7. 11.(수)까지 반
                         응

     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
     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 서 포함) 1부 등 증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견           빙

     제출하여야 합니다.
                                            205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 진단서(소 서) 필수 기재사항
             견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뇌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시 시 불편사항  응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나 인터넷 시원서 접  응

     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
    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법무부공고제2017-32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2017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추어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
                              맞

  등을 도모하려는 임.    것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
천만원 이하로, 과 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
             밀

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 증액함(안 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안 제4조).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견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

 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6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 보내실
        견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wondo666 spo.go.kr
                    @

   - 스 : 02-2110-0325
   팩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2, 스 02-2110-0325)로 문의
                                                 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등
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 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락
                                                          구분
                                   ․ 직공무원을 활용
                                    퇴
                                    한 재능나 봉사 눔
                                   ․취약계층 돌봄과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공 봉사활동
                                         헌

       직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 042-52 민 간
 271 재능나 봉 선화서로 6(대흥동 한찬희 ’17.12.18 체, 문화시설 등의 7-5002 협력과 신규
    퇴


        사단 501-2)                   재능나 봉사시책의
            눔
                                         눔
                                    참여
                                   ․기타 법인의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66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 을 고자        견   듣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에
                                             "                      "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것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정하기 위함
  ’15.1월 제정된「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의 효력이 ’18.1.30일 만료 예정
  인 바, 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 개정
                               207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 주요내용
 □ 일 기한 연장 (3년 / ~’21.1.30)
    몰

 □ 기술 발전 및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범
    위 일부 확대
  ㅇ ▲비평·논평·분석·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을 제작하는 경우, ▲ 터       컴퓨

    프로그 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
        램

    ·조사·보정하기 위한 경우,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차량의
    진단·수리·개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터프로그 에 적용된 경우 등
                                     컴퓨       램

3. 의 제출
   견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2018년 1월 11일 목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
               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박미경, 전화 : 044-203-2476, 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팩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견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 세종특별자치시 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곳              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9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을 수 하고자 그 개정이
                                              견    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가판정 제도개선, 전략기술 이전 및 암호화품목 관련 허가면제 특례 확대, CP 신절차 마련 등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그외 최근 국제체제의 통제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임. 것

2. 주요내용
 가. 자가판정 제도개선
  1) 자가판정시 세부사양서 부 의무화로 실질적 사후검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판정 예방을
                   첨

     위해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자가판정 권한 부여(제13조, 별지5호)
  2) 자가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사전판정과 같이 2년으로 설정(제16조)
 나. 수출허가시 면제 특례 확대
  1) 최종수하인이 자회사인 경우 등 포괄수출허가시 서류면제 특례 확대(제29조)
  2) 암호화품목을 미국 등 관련 통제체제를 갖춘 35개 국가*에 본사를 둔 최종사용자에게 내부시
                               잘

     스템용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 허가 면제(제26조)
     * 미국이 암호화품목 관련 동일한 특혜를 부여한 국가이기도 함
                              208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다.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원자력공급국 통제품목 등 최근 체제별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별표2, 별표3)
  2) CP 신절차 마련 및 등급심사 기준 개선(제74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 별표20)
         갱

  3)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명칭변경, 서식 간소화 및 통폐합(제122조, 제20조, 제21조, 별지 제1
     호, 별지 제1호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1호의5 등)
3. 의 제출
     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견

  한 의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견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044- 203-4058, 스: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
                                             팩

  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찬․반여부와 그 이유)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 화/ 스 : 044) 203-4058 / 044) 203-4708
             팩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24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2017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표자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삭제하는
  한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 신고확인증 등의 자산현황·사무실 면적 기입란을 삭제하고, 무료직업
  소개사업 신고서 등에 민원인 연 처 기입란을 추가함
                         락

2.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견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고용
                                     견                        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 보내실  견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servant33 korea.kr
                     @

   - 팩       스 : 044-202-8037
                                          209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 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7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2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분야 및 등급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인증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두성중공업(주) 제2015-15 호 건축 3 서정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자진반납
 취소 (170111-*******)                        금박로 473
     (주)한진중공업
  “    인천사업소         제2016-14호 교량
                               건축
                                  1 안진규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자진반납
                                  1        309번길 133
    (180111-*******)
  “   (주)삼진철구        제2015-11호 건축 1 김석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자진반납
    (110111-*******)                      제부로 722번길 2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26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약동산업 함안공장 제2017-12호 건축 1 권흥석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발급 (180111-*******)                         화천1길 161
       대익이 지(주)
                       제2017-13호 건축 1 황용현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엔

  “       의령공장                               구룡로 242
      (1943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3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을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견   듣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10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전문을게시하였으니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044-202-733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23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
취소공고합니다.
2017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취소
두성중공업(주)
(170111-*******)
제2015-15 호
건축
3
서정표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
금박로473
자진반납
“
(주)한진중공업
인천사업소
(180111-*******)
제2016-14호
교량
건축
1
1
안진규
인천광역시서구북항로
309번길133
자진반납
“
(주)삼진철구
(110111-*******)
제2015-11호
건축
1
김석화
경기도화성시서신면
제부로722번길24
자진반납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26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제6항에따라철강구조물의제작공장을인증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주)약동산업함안공장
(180111-*******)
제2017-12호
건축
1
권흥석
경상남도함안군칠북면
화천1길161
“
대익이엔지(주)
의령공장
(194311-*******)
제2017-13호
건축
1
황용현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
구룡로2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31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 개정이유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 (11.29)’ 발표에 따라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맵

  입주기준을 정비하여 청년 실업 등으로 주거비 당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감

  들을 위한 형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 하고자 함
           맞춤                  히

2. 주요내용
  가. 청년 수혜계층 확대
    청년층의 경우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만19세 이상 39세에 해
    당하는 청년 모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신 부부 자격 완화
       혼

    소득활동 요건을 삭제하고 인기간 제한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소득활동 증 이 어 거
                       혼                                            빙    렵

    나 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신 부부나 인 7년 이내인 신 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혼       혼             혼

  다. 청약가능지역 제한 완화
    청약가능지역에 순위제를 신설하여 1순위는 신청자의 학교, 직장 또는 거주지가 주택건설지역이
    소재한 광역권에 있는 경우로 하고, 2순위는 그 외의 지역으로 하여 지역제한 없이 모두에게 청
    약 기회 부여
  라.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규정 마련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격 중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모집할 수 있도
    록 하여 공실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 제출
   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
                                           견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견

  을 기재한 의 서를 2018년 2월 5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
               견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이경민, 전화
  : 044-201-4514, 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팩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견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곳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우) 30103)
◉기상청공고제2017-5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제재조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기 상 청 장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 통지(사전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주)에스비**에스, 대표이사 홍*표(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2. 문서의 제목: 제제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및 이의 신청 안내
                              211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3. 문서의 내용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
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한 내(2018년 1월 16일까지)에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이 없을 시 처분이 확정·통보 을 알려드립니다.
                              됨

 가. 처분의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나. 당사자: (주)에스비**에스, 대표이사 겸 연구책임자 홍*표
 다. 처분 원인: ① 기술료 미납, ②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라.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27조
 마. 처분 내용
  (1) 처분원인 ①건 관련
   - (주)에스비**에스: 참여제한 2년, 기술료 미납액 18,600,000원 환수
   - 대표이사 겸 연구책임자 홍*표: 참여제한 2년
  (2) 처분원인 ②건 관련
   - (주)에스비**에스: 참여제한 1년, 정산반납금 미납액 2,819,112원 환수
   - 대표이사겸 연구책임자 홍*표: 참여제한 1년
 ※ 의 제출기관명 및 주소 : 기상청(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견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02-2181-0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제재조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확인 불가로 당사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기 상 청 장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 통지(사전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주)엘**소프트, 대표이사 안*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 문서의 제목: 제제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및 이의 신청 안내
3. 문서의 내용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
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한 내(공고일로부터 24일 이내)에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이 없을 시 처분이 확정·통보 을 알려드립니다.
                                  됨

 가. 처분의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나. 당사자: (주)엘**소프트, 대표이사 안*구
 다. 처분 원인: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협약 위반
 라.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27조
 마. 처분 내용
   - (주)엘**소프트: 참여제한 2년, 정산반납금 미납액 87,108,720원 환수
   - 대표이사 안*구: 참여제한 2년
 ※ 의 제출기관명 및 주소 : 기상청(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견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02-2181-0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제2839호) ㈜바이오덴타
                   리아
                   코
                       유○준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63, 303호(광명동)
2. 처분사항
 ○ 경고
 ○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

    준 . 개별기준 제12호바목
       Ⅱ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35호
               Ⅱ

5. 청문실시 및 의 제출
           견

  가. 청 문 일 시 : 2018. 1. 24.(수)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견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 서를 제출하지 않을
                                               견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것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8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3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제2888호) ㈜
                폴앤팀코  리아 김○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75, 304호(삼평동,
                             에메트타운)
2. 처분사항
 ○ 경고
 ○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 개별기준 제12호바목
        Ⅱ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35호
                Ⅱ

5. 청문실시 및 의 제출
            견

  가. 청 문 일 시 : 2018. 1. 24.(수)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견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 서를 제출하지 않을
                                                   견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것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004호) ㈜유니 스 심○백 인천광역시
                    플러
                          하이 라스) 계양구 계산새로 71, 동 502호(계산동,
                                    베
                                                       씨



                              214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 처분사항
 ○ 경고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 ]

    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9호사목
            Ⅱ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35호
                Ⅱ

5. 청문실시 및 의 제출
            견

  가. 청 문 일 시 : 2018. 1. 24.(수)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견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 서를 제출하지 않을
                                                  견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것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2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2028호) 자애메 칼
                    디
                            경기도   광명시
                        유○준 205호(광명동) 도덕로 62, 외2필지 202, 203, 204,
2. 처분사항
 ○ 경고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215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
                                                            ]

    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9호사목
               Ⅱ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35호
                   Ⅱ

5. 청문실시 및 의 제출 견

  가. 청 문 일 시 : 2018. 1. 24.(수)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견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 서를 제출하지 않을
                                               견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것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2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료기기 제조(제4658호) ㈜에이치와이 박○영 가동 3층 301호)  부평대로313번길 18(청천동,
2. 처분사항
 ○ 경고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9호사목
                   Ⅱ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

    의 기준 . 개별기준 제35호
           Ⅱ

                              216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5. 청문실시 및 의 제출
            견

  가. 청 문 일 시 : 2018. 1. 24.(화)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견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 서를 제출하지 않을  견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것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7-9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5-28호(2015.02.24.), 제2017-288호(2017.12.04.)로 승인(변경) 고시한 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티테크노 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
                  멀         밸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 니다.               습

     2017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티테크노 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도로 건설사업 준공인가
                        멀       밸

1. 사업의 명칭
  ㅇ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티테크노 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도로 건설사업
                            멀       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초지동 일원
  ㅇ 면 적 : 179,455.1㎡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7년 12월 18일
5.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월 ~ 2017년 12월 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지목별                  계                 도 로              비 고
        면적(㎡)              179,455.1           179,455.1
  ㅇ 기반시설계획
    -도 로
            규 모                    연장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대로 2            23   30        2,970    대로3-3 광로3-8 일반도로 해안도로
   광로 3             8 40~43 7,368          광로3-6 대로3-4 일반도로 해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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