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희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8.12
외국국적취득
황하용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4.11.02
외국국적취득
양수연
2002.**.**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안건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이구영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유소영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5.29
외국국적취득
유진선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12.18
외국국적취득
황진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1.03
외국국적취득
이수향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서혜화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김상준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3.05
외국국적취득
김계춘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5.12.15
외국국적취득
신지욱
196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2.15
외국국적취득
신지호
200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우종열
194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9.15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4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1991.07.04
외국국적취득
명유민
2004.**.**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9.09.19
외국국적취득
김종욱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유의순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황지원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안주영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한웅희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55.**.**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1.03.21
외국국적취득
김남호
1954.**.**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1.03.21
외국국적취득
구태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양군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안드리아노
브스니콜라
스
2007.**.**
남성
영국
경기도 광주시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공고 제2024-388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 확대 등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 기준 명
확화와 현행 대가 기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범위 구체화(안 제5조제1항, 안 제14조제1항, 제2항)
 나. 특별·보통인부 등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호)
 다.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산림사업 추가 및 구체화(안 제14조제2호의2, 제3호)
 -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추가
 -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추가
 -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설계·감리의 범위 단서 규정 명시
 라. 그 외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풀베기, 덩굴제거 등의 숲가꾸기사업을 고려하여, “솎아베기를 수반
   하는” 단서 삭제
 - 산림기술용역 면적 계산, 투입인원수, 소요재료, 할인·할증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선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
    보건일자리팀
  - 전자우편 : boonah@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4187)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야스민
2012.**.**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0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완료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 39개 업체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에스아이에이(주)
신*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항만용역업
(주)프로원
김*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94-10
항만용역업
(주)태검
박*길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772번길 35
항만용역업
아주선박㈜
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4-18
항만용역업
부창항업㈜
공*호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76
항만용역업
(주)블루오션
손*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0
항만용역업
금창산업개발㈜
정*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37번지
항만용역업
(주)두영환경
조*환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가 76-7
항만용역업
승보해운㈜
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4-1
항만용역업
㈜신현
강*목
경상남도 거제시 용소1길 105
항만용역업
크린환경산업
전*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3-36번지
항만용역업
㈜덕진경호시스템
박*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3-3
항만용역업
㈜대명
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3-13
항만용역업
현정㈜
김*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35-5
항만용역업
㈜신광항업
이*영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17-135
항만용역업
제일해상㈜
한*진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2-2
항만용역업
㈜대한경호기획
임*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1-6
항만용역업
㈜엠에스케이로지스틱
곽*식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1가 51
항만용역업
㈜제이케이컨텐츠그룹
이*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흥양해운
이*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75-7
항만용역업
㈜스카이앤크린
정*식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349-17번지
항만용역업
아모스페인트㈜
강*문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1길 21-2
항만용역업
(유)블루오션환경
김*상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0
항만용역업
㈜미리온경호기획
정*영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86-6
항만용역업
㈜한탑경호경비보안시스템
조*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60
항만용역업
㈜한탑시큐리티
김*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2로 29
항만용역업
㈜동남종합마린
강*환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147
항만용역업
㈜월드경호
김*환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55번길 9
항만용역업
(주)센텀마린서비스
이*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6
항만용역업
세림포트서비스㈜
최*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항만용역업
㈜유렉스
배*경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69
항만용역업
보람환경
하*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10
항만용역업
㈜레스큐가드
이*철
부산광역시 서구 대청로6번길 33
항만용역업
거해종합환경
김*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13
항만용역업
부광조선㈜
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29
항만용역업
㈜케이피엠시큐리티
김*모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6
항만용역업
㈜이글아이
이*철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32번길 39
항만용역업
㈜우리선박테크
김*양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17번길 2
항만용역업
㈜알에스에스
한*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79번길 33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에스아이에이(주)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프로원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태검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아주선박㈜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부창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블루오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금창산업개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두영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승보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신현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크린환경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덕진경호시스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대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현정㈜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신광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제일해상㈜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대한경호기획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엠에스케이로지스틱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제이케이컨텐츠그룹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흥양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스카이앤크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아모스페인트㈜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유)블루오션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024년도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 
당사자는 
1년간
(2023.1.1~12.31)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23년도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 1차 위반으로 사업정지 3개월
(2023.8.1~10.31)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도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 당사자는 1년간
(2023.1.1~12.31)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미리온경호기획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한탑경호경비
보안시스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한탑시큐리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동남종합마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월드경호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센텀마린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세림포트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유렉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보람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레스큐가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거해종합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부광조선㈜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케이피엠시큐리티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이글아이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우리선박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알에스에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의견제출기한 : 2024. 11. 22(금)까지
ㅇ 의견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구술‧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051-609-6443)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나. 팩스 : 051-609-6429          다. 정보통신망 : dss0ng@korea.kr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051-609-64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96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
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
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접경지역, 폐광지역진흥지
구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공공보건의료 수요 및 기회발전특
구 수요를 보정수요 항목에 각각 추가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교부액의 산정방
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입 반영 합리화(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별표5)
   1) 일반조정교부금에 준하여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조정교부금을 보정수요ㆍ보정수입에 각각 반영
  나.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별표4)
   1)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신설
   2)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신설
   3)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요를 신설
  다. 지역경제 활력 확산(별표4, 별표6)
   1) 행사ㆍ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노
력 페널티 폐지
   2)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폐광
지역진흥지구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각각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라. 초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 확대(별표4)
   1)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에 대한 재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
   2)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30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각각 상향
  마. 지방 필수기능 보강(별표4)
   1) 상시화된 재해ㆍ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일몰을 폐지하고,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ㆍ보건예산에서 재난안전예
산으로 변경
   2)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수요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일몰을 
3년 연장
  바.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개정(별표12)
   1)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산정방식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신현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23.05.10
외국국적취득
김정익
2007.**.**
남성
중국
경기도광명시****
2023.09.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4-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춘옥
196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임안드레이
1969.**.**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문영옥
1960.**.**
여성
경기도 화성시 ****
리타티야나
196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남연님
196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배뎀임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영수
196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체르단쩨브안드레이
1966.**.**
남성
경기도 김포시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502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1×MIR162×TC1507×NK60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Bt11×MIR162×TC1507×NK603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on
behalf of Syngenta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제2024-22호
2024. 10. 29.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7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1. 목적
ㅇ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
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해체공사감리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운영
2. 해체공사 교육기관
ㅇ 기관 명칭 : 영진건설기술교육원
  - 대표자 : 곽승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25 별관 B2
  - 지정번호 : 제2024-1호
3. 지정기간
ㅇ 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외교부고시 제996호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박기준 주파키스탄대사와 Ijlal Ahmed Kattack 파키스탄
경제부 차관보간에 서명되고, 2024년 10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
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
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23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
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
정”이라 한다)을 상기하며, 그리고


  협정의 리보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2023년 리보 고시 중단에 대처할 필요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 제3조제다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제2조에 따라 원금 및 원금화되는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6
월 15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부속서 I의 이자기간 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속
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별 텀 소파, 신용조정스프레드 및 연 0.8%의 가산금리를 합
한 연 단위 이율로 계산된다. 의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 해당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의 합
계가 0 미만인 경우, 0으로 간주되고, (나) 2023년 7월 1일 직전에 개시되는 이자 기간에 한하여,
해당 이자 기간의 미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율 계산 시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 대신에 그러한
이자 기간에 해당되는 6개월물 리보금리가 적용된다.


 2) “6개월물 리보금리”란 런던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해당 이자기간이 개시되기 2일 전 오전
11:00(런던 시각)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고시된 6개월물 미국 달러화 예금에 대한 런던 금융시
장 참여 은행 간 조달금리를 의미한다.
3) “런던 은행영업일”이란 런던 은행 간 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예금이 거래되는 날을 의미
한다.


 4) “소파”란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소파 관리 업무 승계자)이 관리하여 뉴욕 연방준비은행
(또는 소파 고시 업무 승계자)이 고시하는 담보부 1일물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5) “텀 소파”란 이자기간(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과 관련하여,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관리하여 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
(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 기준 해당 이자기간 초일 전전일 오후
5:00(뉴욕 시각) 전까지 고시하는 6개월물 텀 소파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6)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증권업금융시장협회(또는 그 승계기관)가
회원사 채권 담당 부서에게 미국 정부 증권 거래의 목적 상 종일 휴업을 권장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7) “신용조정스프레드”란 연 0.42826%(6개월물 리보와 텀 소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블룸
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은행간금리 대체금리 조정 규정서”에 따라 리보와 복리 소파의 차이의
과거 5년간 중간값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21년 3월 5일 블룸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발표한 스
프레드)를 의미한다.


 8) 해당 이자기간에 텀 소파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이자율 결정을 위한 대체 기준에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




                           제2조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2023년 12월 15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
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2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Recall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21
signed on May 15, 202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Recognizing the need to address the discontinuation of LIBOR in 2023 by amending the
LIBOR related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rticle 3 (c) of the Agreement shall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i) Interest on the principal and the amount of interest to be capitalized under Article 2 shall
accrue from December 31, 2021 up to June 15, 2023 and then for each successive six month
period thereafter until such amounts are repaid in full, according to the Interest Period schedule in
Annex I, at the rate per annum which equals the aggregate of the Term SOFR, the Credit
Adjustment Spread and a margin of zero point eight percent (0.8%) per annum. For the avoidance
of doubt, (A) if the aggregate of such Term SOFR and the Credit Adjustment Spread is below
zero, it shall be deemed to be zero, and (B) only with respect to such interest period
commencing immediately before July 1, 2023, the six-month LIBOR applicable to such interest
period shall apply for the calculation of the rate of interest of the outstanding balance for that
interest period instead of the Term SOFR and the Credit Adjustment Spread.


    (ii) “six-month LIBOR” means the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for six-month U.S. Dollar
deposits fixed at 11:00 a.m. (London time) on the second London Banking Day before the
beginning of the relevant interest period, as published in the Financial Times.


    (iii) “London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dealings in U.S. Dollar deposits may be
transacted in the London interbank market.


    (iv) “SOFR” means the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 administer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or any other entity which takes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at rate)
publish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or any other entity which takes over the
publication of that rate).


    (v) “Term SOFR” means, in relation to any interest period (starting on or after July 1, 2023),
the Term SOFR reference rate administered by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Group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 (or any other person which takes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at rate) for a period of six months published by CME Group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
(or any other person which takes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at rate) prior to 5:00 p.m. (New
York time) on the second U.S. Government Securities Business Day before the first day of such
interest period.


    (vi) “U.S. Government Securities Business Day” means any day except for Saturday, Sunday
or a day on which th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or any successor
organization) recommends that the fixed income departments of its members be closed for the
entire day for purposes of trading in U.S. Government Securities.


    (vii) “Credit Adjustment Spread” means 0.42826% per annum (a spread to adju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x-month LIBOR and the Term SOFR which is calculated by Bloomberg Index
Services Limited using the historical five-year median of the difference between LIBOR and the
compounded SOFR in accordance with the “IBOR Fallback Rate Adjustments Rule Book” and is
published by Bloomberg Index Services Limited as of March 5, 2021).


    (viii) If the Term SOFR is not available for the relevant interest period,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a view to agreeing on a substitute basis for determining the rate of interest.




                                               Article 2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and shall become retroactively
effective from December 15, 2023.


2. This Protocol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Islamabad, on this 17th day of October, 202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외교부고시 제995호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박기준 주파키스탄대사와 Ijlal Ahmed Kattack 파키스탄
경제부 차관보간에 서명되고, 2024년 10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
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
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21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을 상기하며, 그리고


  협정의 리보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2023년 리보 고시 중단에 대처할 필요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 제3조제다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제2조제1항의 원금 및 원금화되는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부속서 I의 이자기간 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
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별 텀 소파, 신용조정스프레드 및 연 0.8%의 가산금리를
합한 연 단위 이율로 계산된다. 의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 해당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의
합계가 0 미만인 경우, 0으로 간주되고, (나) 2023년 7월 1일 직전에 개시되는 이자 기간에 한하여,
해당 이자 기간의 미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율 계산 시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 대신에 그러한
이자 기간에 해당되는 6개월물 리보금리가 적용된다.


 2) 제2조제2항의 원금 및 원금화되는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1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부속서 II의 이자기간 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별 텀 소파, 신용조정스프레드 및 연 0.8%의 가산금리
를 합한 연 단위 이율로 계산된다.


 3) “6개월물 리보금리”란 런던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해당 이자기간이 개시되기 2일 전 오전
11:00(런던 시각)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고시된 6개월물 미국 달러화 예금에 대한 런던 금융시
장 참여 은행 간 조달금리를 의미한다.


 4) “런던 은행영업일”이란 런던 은행 간 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예금이 거래되는 날을 의미
한다.


 5) “소파”란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소파 관리 업무 승계자)이 관리하여 뉴욕 연방준비은행
(또는 소파 고시 업무 승계자)이 고시하는 담보부 1일물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6) “텀 소파”란 이자기간(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과 관련하여,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관리하여 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
(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 기준 해당 이자기간 초일 전전일 오후
5:00(뉴욕 시각) 전까지 고시하는 6개월물 텀 소파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7)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증권업금융시장협회(또는 그 승계기관)가
회원사 채권 담당 부서에게 미국 정부 증권 거래의 목적 상 종일 휴업을 권장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8) “신용조정스프레드”란 연 0.42826%(6개월물 리보와 텀 소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블룸
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은행간금리 대체금리 조정 규정서”에 따라 리보와 복리 소파의 차이의
과거 5년간 중간값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21년 3월 5일 블룸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발표한 스
프레드)를 의미한다.


 9) 해당 이자기간에 텀 소파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이자율 결정을 위한 대체 기준에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




                           제2조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2023년 12월 15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
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YEAR 2020 AND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2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Recall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year 2020 and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21
signed on December 6, 202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Recognizing the need to address the discontinuation of LIBOR in 2023 by amending the
LIBOR related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