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12.10.(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과장 이윤제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3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에이동 251호
                  참메딕스(주)       황*신
 ( 제4974호 )                              (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제조업무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12.10.(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296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반송불능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사전통지서
 강봉길   서울88아9930   2020.10.6    순창영업소    400,000                             (보관기간경
                                                       남구3길 13           전송
                                                                                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사전통지서    반송불능
 유재도   부산99사7396   2020.10.13   남원시      400,000    용원남로27번길 16, 청우빌
                                                                         전송    (폐문부재)
                                                       404호 (용원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4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0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7조양호·어선 윤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78호)
2. 피 요 청 자 : 김**(경남 고성군 하일면 자란만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윤진호가 2020. 7. 6. 08:45경 통영시 욕지면 구미도등대로부터 방
위 약 033도, 거리 약 2.51마일 해상에서 7조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7조양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윤진호를 피하지 못
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조업 중에도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접근
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 권고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20-1호
                                 계약해지 사유 통보 공시 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8절 3. 가-10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된 계약상대자로「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에 의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시간경과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해지 사유 통보

                                             300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298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사항
반송
사유
㈜에이치엠알
(김명선)
4118166875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
학교공단길48
폐업미신고
과태료
600만원
수취인
불명
㈜로케트전기
(안인섭)
4098100055
광주광역시북구양일로
147-46
폐업미신고
과태료
600만원
이사감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3호
화학물질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처분공시송달
화학물질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을위해납부자의주소지로납부고지서를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
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
11.
16.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제목: 화학물질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공시송달공고
2. 처분원인:
유해화학물질폐업미신고(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38조및
제39조위반)
3. 처분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과태료)
4. 공고대상
※ 등기우편발송일(반송일) : 2020.10.21.(10.23)., 2020.10.30.(2020.11.3.)
ㅇ공고기간내우리청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1)로연락하여과태료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
금융기관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본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규제법제20조에따라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로
부터60일이내에서면으로우리청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5.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20.11.11. ～2020.11.19.(9일간)
6. 문의사항: 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1)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4호
관보제19867호(2020. 11. 2)에게재된“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6호(섬진강하류단위유역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중공고번호에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6호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4호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관보
제19867호
(2020. 11. 2) 302쪽,
위에서20번째행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5호
관보제19867호(2020. 11. 2)에게재된“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7호(영산강하류단위유역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중공고번호에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7호
영산강하류단위유역유역하수도정비
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5호
영산강하류단위유역유역하수도정비
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관보
제19867호
(2020. 11. 2) 302쪽, 위
에서1번째행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과장 이윤제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5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184번길 5-11
 ㈜엘라뮤즈인터내셔널             화장품제조(제2890호)         김○진
                                                      1동 일부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614번길 64-2 2층
       주식회사톨모           화장품제조(제1921호)         박○희
                                                    , 1층일부(보관소)
 주식회사더뷰티코스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49
                        화장품제조(제2959호)         박○팔
      틱                                               5바 722호(성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19 2층
      주식회사뷰포인트          화장품제조(제2223호)         전○동
                                                      (원창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제조업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12.11.(금)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신*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7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299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국명근
인천99아4339
2020.3.14
남원시
2,4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학로
36 (청학동) 황금빌라205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창
경북98사7715
2020.4.23
장수군
400,000
경상북도칠곡군
동명면
봉암6길14-13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김홍두
전남98사8677
2020.3.23
임실군
400,000
전라남도광양시
진등6길31
(마동, 마동주공아파트)102동
703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금수
대구98바9752
2020.2.27
장수군
400,000
부산광역시서구
망양로112번길10
(동대신동3가) 204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한필호
인천80바9399
2020.3.11
오수영업소
640,000
충청남도당진시
무수동1길
7-24 (읍내동) 경신하우스
305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함병수
전북98사7356
2020.5.2
오수영업소
400,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유기전1길5-56
(서완산동1가)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0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
11.
16.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1.
12. ∼2020.
11.
2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붙임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각1부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300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강봉길
서울88아9930
2020.10.6
순창영업소
400,000
전라북도고창군
고창읍
남구3길13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유재도
부산99사7396
2020.10.13
남원시
400,000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27번길16, 청우빌
404호(용원동)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4호
시정권고재결
2020년
10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7조양호·어선윤진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20-078호)
2. 피요청자: 김**(경남고성군하일면자란만로**)
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하고있는윤진호가2020. 7. 6. 08:45경통영시욕지면구미도등대로부터방
위약033도, 거리약2.51마일해상에서7조양호와충돌하는사고가있었습니다.
이충돌사건은7조양호가항행중경계를소홀히하여어로에종사하고있는윤진호를피하지못
하여발생한것이나, 윤진호가충분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도일부원인이되었다고판단
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규
정에따라, 조업중에도다른선박과의충돌을예방하기위하여항상주변경계를철저히하고, 접근
하는선박이있을경우조기에경고신호를울리는등적극적인피항협력동작을취하도록시정권고
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20-1호
계약해지사유통보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3장제8절3. 가-10 규정에따라계약해지된계약상대자로「지방자치단
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1조에의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 시간경과및
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6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제목: 시설공사계약해지사유통보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11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우 (7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2019.01.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4631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홍 ○ 일 (74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음. (2019.01.10.)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핸드볼, 768)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핸드볼, 1887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철 (7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 (2019.06.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6338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04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301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16-10-
0000775
백**동101
백**기
경기도안성시대덕면
서동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4-2016-11-
0004547
백**동102
백**기
경기도안성시대덕면
서동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4-2019-10-
0000005
태**호원105
태**기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장터로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6-2011-30-
0000001
　
삼**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10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6-2014-10-
0000004
　
삼**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10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6-2014-10-
0000005
　
삼**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10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6-2014-10-
0000024
　
삼**업주식회사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6-2017-10-
0000005
　
삼**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10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당사자
○성명(명칭) : 우진건설주식회사(관리인:권준혁)
○주
소
: 경상북도경산시백자로76(사동, 더블유타워)
3. 계약해지사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3장제8절3. 가-10
에따른수요기관(경상북도영천시)의계약해지요청
4.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1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은
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미납, 준공ㆍ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허가취소및무선국운용정지1개월ㆍ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20. 12. 11.(금)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302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9
78-2017-10-
0000003
　
삼**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10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6-2013-10-
0000033
　
국**종사교육원
(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10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6-2013-10-
0000042
　
국**사교육원(
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10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6-2014-10-
0000017
　
국**종사교육원
(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10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3
42-1993-20-
0000503
600태*호
태**운(주)
인천광역시중구인중로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4
42-2010-10-
0000062
108광*호
강*일
경기도김포시대곶면
대곶로20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5
42-2015-10-
0000053
106수*호
강*일
경기도김포시대곶면
대곶로20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6
42-2015-10-
0000043
105수*호
강*일
경기도김포시대곶면
대곶로20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7
42-2012-10-
0000082
114수*호
강*일
경기도김포시대곶면
대곶로20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8
41-2018-10-
0000064
103드*호
황*섭
인천광역시서구
고래울로37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9
41-2019-10-
0000045
101***777
박*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매소홀로53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
42-2019-10-
0000097
120**란호
이*영
경기도화성시서신면
당성로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1
42-2004-30-
0000084
635유*호
김*진
인천광역시중구
선녀바위로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2
42-2019-10-
0000012
101인*5호
박*점
경기도김포시대곶면
대곶로20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3
42-2011-10-
0000079
101성*호
윤*예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대로626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4
42-2011-30-
0000052
650태*호
윤*예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대로626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5
42-2017-10-
0000047
101강*호
이*근
경기도화성시서신면
궁평고잔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6
42-2019-10-
0000027
101동*호
이*례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
마니산로739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7
42-2013-10-
0000027
100운*호
이*수
인천광역시계양구
어사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8
42-2016-10-
0000064
101진*호
장*근
인천광역시중구
참외전로72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9
42-2012-10-
0000059
100전**바**리
호
황*훈
경기도화성시송산면
어섬길153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0
93-2019-10-
0000186
서울지***통38
서울***장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1길
준공검사
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항
31
93-2019-10-
0000187
서울지***통39
서울***장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1길
준공검사
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항
32
93-2019-10-
0000188
서울지***통40
서울***장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1길
준공검사
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항
33
93-2019-10-
0000189
서울지***통41
서울***장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1길
준공검사
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항
34
93-2019-10-
0000190
서울지***통42
서울***장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1길
준공검사
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항
35
93-2019-10-
0000191
서울지***통43
서울***장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1길
준공검사
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항
36
93-2019-10-
0000192
서울지***통44
서울***장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1길
준공검사
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2항
37
46-2013-10-
0000042
HL**P
국***사교육원
㈜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10길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30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38
81-2005-10-
0000043
　
대**닐공업사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9
81-2005-10-
0000033
　
현**막사
경기포천시소흘읍
송우리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0
81-1985-10-
0000031
　
김*석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휘경동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1
81-2005-10-
0000046
　
주**획
서울관악구봉천동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2
81-1995-10-
0000027
　
대**막앵글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3
81-1986-10-
0000041
　
강*철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4
81-1991-10-
0000087
　
충**막사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삼일로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5
81-1990-10-
0000049
　
국**막사
경기도안양시만안구
만안로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0-19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6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등현행제도의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금지구역기준명칭변경: 웅천해양레저체험장→지오클럽(안제1호)
나. 교통안전특정해역내무동력레저기구이용한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설정(안제1호)
다.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른재검토기한변경(안제2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20년12월7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전남여수시신월로648, 여수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
- 전화: 061-840-2449, FAX : 061-840-2949
- 전자우편: ezzzz201@korea.kr으로의견제출
2) 자세한사항은여수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경사강대현, ☎061-840-2349)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20비합100113 회사해산명령
신 청 인        채무자 김성훈의 파산관재인 임창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206호(서초동, JH엘로펌애비뉴빌딩)
사 건 본 인      스탠다드포렉스 유한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703호(여의도동, 신송빌딩)
             대표이사 김성훈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0. 9. 15. 스탠다드포렉스 유한회사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20. 11. 2.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하선화
                        판사    이승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991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한울이엔씨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9,    대 기
                                            2013. 5. 13.    2020. 11. 10.   자진반납
 (이현정)          4층(고잔동, 썬라이즈)       (제231호)



◉부여군공고제2020-18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부 여   군 수
                                            310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1. 지정해제 사유 :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편입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2.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토지소유자의 주소·성명

                    소재지                                  지정            소유자
                                                  지정
 연번                                     지적               해제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면적             성명          주소
                                                         면적
  계                                     7,203    7,203   7,203
  1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9-1   3,810    3,810   3,810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2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9-3   3,393    3,393   3,393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2020. 11. 16. ~ 11. 25.(10일)
4. 고시방법 : 관보, 부여군홈페이지 게시판, 토지소유자 통지
5.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 소유자 및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
  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붙임 이의신청서에 신청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33168, 충
  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산림녹지과, 041-830-2423),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산림
  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관계 도면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해제 고시.


       인                      사
                                                최성호(崔盛浩)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함
                2020.11.10.
                                                신성기(辛成基)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원지원국장에 보함
                2020.11.6.
                                                최치현(崔治炫)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에 보함
                2020.11.12.
                                                박지현(朴智賢)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부장에 보함
                2020.11.6.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김범기(金範起)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11.6.
                                                                  (대 통 령)

                                                311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섭 (56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음. (2018.02.0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복싱, 722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원 (62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징역1년6월, 벌금 300만원, 추징을 선고받음.(2019.04.0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6195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섭 (73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1년3월, 무죄,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 (2019.05.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5039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민     (81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2을 선고받음. (2017.02.0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복싱, 2567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 ○ 수 (80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징역7년을 선고받음. (2019.01.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1015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05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용 (83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부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8.07.06.)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1930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하 (6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연천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음. (2016.05.27.)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66715)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홍 ○ (83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징역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05.1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10000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의 (80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보호관찰을 선
 되는 사실    고받음. (2016.08.26.)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883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06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찬 (81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년8월을 선고받음. (2019.04.2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7340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오 ○ 택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통영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서부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8.08.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380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호 (88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8.07.2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8600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인    (61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구지방법원에서 징역3년, 추징을 선고받음. (2017.10.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합기도, 21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