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
       ("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
       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
       ("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
       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
 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
  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
  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
 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
  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
    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
   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
  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
   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
   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
 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
 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
 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
   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1. 총 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심사항목                           10억원 미만
         사업수행
                         30점               50점              70점
         능력평가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평가점수
       사업수행           ◦ 평점   × 점
                                
               30점
       능력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입찰가격
                      ◦ 평점     ×   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추정가격 5억 이상 10억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평가점수
                   ◦ 평점   × 점
            50점             
     능력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입찰가격
                                  
                                    
                   ◦ 평점     ×   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추정가격 10억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평가점수
                   ◦ 평점   × 점
            70점             
     능력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입찰가격
                   ◦ 평점         × 
                                         예정가격        
     입찰가격   30점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시·도지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제2호 각 표의 입찰가격 심사방법 중 "예정가격"이란 시ㆍ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이란 시ㆍ
 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소방공사감리의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 22 -
■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설계업 [ ] 감리업 현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 - mail:               )

                                재        정           실            태

           회계연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결산기간       자기자본총계    자산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율(%)


                                상        훈           내            역
               년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신청내용                           제        재           내            역
               제재기간         종 류              제재기관             근       거                제재사유




                                용   역        수       행    현       황
            구 분        용 역 명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용역비(천원)          발주자            비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 현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작성요령
1. 신고인은 신고내용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용역 수행현황의 ‘구분’란에는 완료된 용역과 진행 중인 용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진행 중인 용역 중 기성실적은
  ‘비고’란에 “기성”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 수행현황의 ‘용역명’ 및 ‘용역비’란에는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또는 소방공사 감리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 수행현황의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란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24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최근 1년간 현황(                   ~               )



 소방공사       구   분                  상   주                            일       반

 감리원
 교체현황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업무
 중첩도
(진행중인용역)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25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업체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확인서 종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               신청부수

          [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신청구분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구분              신청부수         비고

  소속
소방기술자
 발급신청
  내역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0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
 첨부서류                                     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과 해당 소방기술자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참고사항
1.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1) “완료된 용역”은 확인기간, “진행중인 용역”은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
 2)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 현황
 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2.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1) “업무중첩도”는 기준일자부터 배치현황
 2)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의 현황(감리원의 경우 해당됩니다)
 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28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명                                   공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주체
                   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
         사업계획
사업개요               사업내용                           연면적            준공일
          내용
                                층,     동,    세대              ㎡
                   업체명                            대표자

         설계업자
                   주 소                            연락처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감리업자
         주소                                       연락처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참여감리원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안내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첨부서류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29 -
(뒤 쪽)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사실확인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서류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확인용 서류
(감리업자)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⑨ 등급 / 경력
                          감리원 경력증명서
사실확인
  서류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9조 제1항제24호의3 및
                  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30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책임감리원
                                           12
                            참여분야경력
                                           6
 참여감리원      50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보조감리원
                                           8
                            참여분야경력
                                           4
  유사용역
            10         감리업체실적              10
  수행실적
                               감리업체        4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참여감리원       3
   신용도      10
                               자본비율        1
                  재정상태
                   건실도
                               유동비율        2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 및
            10        기술개발투자실적             4
 투자실적 등
                        교육실적               2

                       책임감리원               7
 업무중첩도      10
                       보조감리원               3

                        감리업체               2.5
  교체빈도       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3
             5
   기법                   작업기법               2

                          지역               1
   가점        2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31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등급            25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소방분야경력            25

  유사용역
            10         감리업체실적                10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4
                    ,
                  영업정지        참여감리원          3
   신용도      10
                              자본비율           1
                  재정상태
                  건실도
                              유동비율           2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 및
            10        기술개발투자실적               4
 투자실적 등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10

                  감리업체                   2.5
  교체빈도       5
                 참여감리원                   2.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계획 및
             5
   기법
                  작업기법                       2


                         지역                  1
   가점        2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32 -
◇개정이유
 부실벌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 부실벌점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별표1, 별표2, 별지제5호, 별
 지제7호, 별지제8호, 별지제9호 개정 및 제6조, 별표3, 별지제3호, 별지제4호 삭제)
나.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방법 명확화(안 제5조, 별표2, 별지제2호
 개정)
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로 변경(안 별표2 개정)
라.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에 교육 경력을 추가(안 별표2 개정)
                                                      <소방청 제공>




                             - 33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1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의2제2항제8호)
 1) 그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카드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
     기, 사행행위 조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결제금지 대상으
     로 규정
    3) 향후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나.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관련 규제차익 해소(안 제6조의7제5항제1호)
    1) 현행법령상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온라인은 연회비의 100%,
     오프라인은 연회비의 10%까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
     도를 연회비의 100%까지로 동일하게 규정
    3) 개정 시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 해소 가능


다.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상향(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1)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 한도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 상승으로 아동급식카드의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
    2) 이에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3) 향후 선불카드 이용한도 초과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 해소 기대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의3제1항제14호)
    1)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
2)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위원회사 고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렌탈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 2100 - 2991, 팩스 (02) 2100
- 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85호(2023.12.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게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27, 27-1, 27-5, 27-9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15-28
42,257
50
50
저장시설B
24
24
유류고
37.35
37.35
병영생활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802-27, 802-35, 802-34, 
802-36, 802-38, 802-30, 
802, 802-32, 802-37
17,499
170.85
170.85
운영창고
36
36
정화장
5.44
5.44
면회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97-32, 97-30, 97-44, 
97-29, 97-31
19,956
89.82
89.82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84, 284-2, 277-4, 277-5, 
277-1, 277-3
36,215
707.88
1,412.52
위병소
9
9
상장8중대 면회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29-6, 29-14, 29-15, 29-8, 
29-1, 29-4, 29-5, 29-7, 
29-12, 18-9
47,565
91.97
91.97
병영생활관
604.3
1,186.92
상장8중대 병영식당
134.19
134.19
치장저장소
6.82
6.82
창고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405-18, 405-25, 405-20
83,903
216
216
창고2
216
216
창고3
216
216
창고4
80
80
창고5
216
216
창고
130
130
우천시 교장
(사격교육장)
288
288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게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27, 27-1, 27-5, 27-9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15-28
57,405
50
50
저장시설B
24
24
유류고
37.35
37.35
병영생활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802-27, 802-35, 802-34, 
802-36, 802-38, 802-30, 
802-33, 802-32, 802-37
17,499
170.85
170.85
운영창고
36
36
정화장
5.44
5.44
면회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97-32, 97-30, 97-44, 
97-29, 97-31
19,956
89.82
89.82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84, 284-2, 277-4, 277-5, 
277-1, 277-3
36,215
707.88
1,412.52
위병소
9
9
상장8중대 면회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29-6, 29-14, 29-15, 29-8, 
29-1, 29-4, 29-5, 29-7, 
29-12, 18-9
47,565
91.97
91.97
병영생활관
604.3
1,186.92
상장8중대 병영식당
134.19
134.19
치장저장소
6.82
6.82
창고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405-18, 405-25, 405-20
83,903
216
216
창고2
216
216
창고3
216
216
창고4
80
80
창고5
216
216
창고
130
130
우천시 교장
(사격교육장)
288
28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4 용주사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83-20
3,915
135,32
135.3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2 간부숙소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00-11, 627-4, 
680-2, 680-11, 680-22, 
627-5, 627-8, 627-3, 627-2, 
617-17, 617-15, 617-14, 
617-13, 617-12, 604-13, 
604-14, 617-2, 617-4, 
617-6, 617-7, 617-10, 
617-11, 84-5, 91-32, 84-14
111,161
61.92
61.92
03 간부숙소2
119.34
119.34
04 병영생활관1
2,054,98
8,477.32
05 저장시설1
23.04
23.04
07 건물1
92.79
92.79
09 병영생활관2
544.77
1,743.26
18 저장시설2
33.75
33.75
19 저장시설3
22.68
22.68
21 저장시설4
22.77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