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제16983호
     연번    구분                                                                                               비    고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편입제외        성   명         주        소

           당초   719      719-2       답    2,339       105                    김성선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40

                         719-2       답                    71                건설교통부
      82
           변경            719-4       답                                5     건설교통부

                         719-5       답                                29    건설교통부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5-1
           당초   720      720-2       답    1,892           63                 정남규




                                                                                                                     관
                                                                                     도림동A 101-702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5-1
79




      83                 720-2       답                    36                 정윤희
                                                                                     도림동A 101-702
           변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5-1




                                                                                                                     보
                         720-4       답                                27     정윤희
                                                                                     도림동A 101-702

     소재지: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비    고




                                                                                                                     2009. 4.17. (금요일)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편입제외        성   명        주         소


           당초   400      400-1       답    2,460       1,626                  홍운선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073


      84                 400-1       답                1,398                 국토해양부
           변경
                         400-2       답                                228   국토해양부                        환매대상지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지열 열펌프 시스템-지중 열전도도 시험 -제1부 :수직밀폐형와 에너지 파일형               표준안

2. 제정 사유

 지열 열펌프시스템-수직밀폐형과 에너지파일형 지열 열펌프시스템은 국내 지열보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설계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중 열전도도를 산정하기 위한 시험표준을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그라우트, 토양 및 암반 혼합층의 유효 열전도도를 산정하기 위한 지중 열전도도 시험

 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기술표준원장

                                 264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금속재료의 계장화 압입시험 -제 4부 : 금속 및 비금속 코팅용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초소성 금속 재료의 인장 특성에 대한 평가 방법                                     표준안

제정 금속재료 -판 및 대 -스트레치 벤딩의 스프링백 평가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을 KS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ISO 표준을 기술적 내용 및 표준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IDT화하여 KS 표준으로 도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ISO1130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해수 표면에서 금속 및 합금의 폭로 및 평가 지침 표준안

개정 KSD0269      스테인리스강의 공식발생 임계온도 측정을 위한 정전위 분극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0048      철강 용어 ( 시험 )                                      표준안

개정 KSBISO10275 금속박판 및 강대의 인장 가공경화지수 결정방법                          표준안

                                   265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0950      금속재료의 계장화 압입 시험 -압입 인장 물성 평가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표준과의 부합화 및 측정방법 등 기술적 내용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KSB0950, KSBISO10275, KSD0048
  -IS○표준을 도입하여 제정한 표준을 최근 개정된 IS○표준과 부합화
 ○KSD0269, KSDISO11306
  -측정방법의 정확도 향상 및 내용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수정 및 보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9-52호
 군무원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군무원의 복무를 활성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국방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5급 승진심사제 도입
     6급에서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시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및 중요부서 보직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승진심사제를 도입
     하여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

                                  266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2009년 4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85호

2. 단체명칭 :대한의무기록협회

3. 대표자 : 부유경

4.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송파1동 9번지

5. 주된 사업

 ○의무기록 행정업무의 개선 및 기술보급

 ○의무기록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및 기술교류

6. 등록변경연월일 : 2009년 4월 9일



환경부공고제2009-15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번호                    성 명    년월일

           서울특별시 송          2009. 4.
                                        -사전환경성검토, 환경
     한국환경 파구 문정동            13.(최초                     02)       국토환경 변경
57                    소민섭                영향평가 관련 정보
     기술인회 107-2 제일빌         :(2003.                    400-5806 정 책 과    (대표자)
                                         및 기술 교환·보급
           딩 501호           9. 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268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전직시험제도 개선
   전직의 요건을 종전의 근무하였던 “계급의 직렬”에서 “직렬”로, 개정하며, 6월 이상의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에서 ”근무 또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개정

  (2)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시 “업무대행수당” 지급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소요최저연

   수는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최초 1년만 적용하며, 부칙 조항(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

   기간의 산입에 관한 적용 례)을 삭제 함.

  (3) 징계관련 “승진임용제한” 부분 개정
   승진임용의 제한을 “강등”시 18개월을 추가하며,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은 각각의 기간에 3개월을 합산한다.

  (4)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개정

   승진평정요소 중 “상훈 평정점”을 삭제하며, 승진평정요소 중 “근무성적 평정점”에 4.5할을

   5할로 상향조정하여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

  (5) 평정제도 개선

   정기평정은 직급별 4월과 6월로 구분하여 연 2회로 작성하여야 하나, 행정소요 절감을 위해

   연 1회로(4월)로 통합.

  (6) 별정군무원 “교수” 직무분야 신설

   별정군무원 중 교관요원과 교수요원의 직무가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 하고 현재 통합되어 있

   는 바, “각급 군교육기관의 교관”을 구분하여,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와 “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으로 직무분야를 구분하며, 군무원 교수의 재임용 심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1676)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7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케이티씨 (대표이사 황상구)
 나. 전화번호 : 031-487-7144
2. 명    칭 : 부직포융착 항균성 LDPE(Low Density Poly Ethylene)와 접착제를 이용한 콘크리트저
 수조 라이닝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저수조의 콘크리트구조체 벽면을 프라이머로 일차 도장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체의 내
 구성을 증대하고, 그 상부에 부직포로 융착되어 부착력이 있도록 가공된 LDPE 소재의 시트를 저
 수조 내부 벽면에 전용접착제로서 전면 접착하는 공법에 관한 것이다.
 본 기술의 핵심은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수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콘크리
 트 표면에 도막을 형성하는 것과, 식수를 저수하는 용도로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LDPE 시트를
 벽면 전체에 접착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경도가 높으면서도
 탄성을 가지고 칙소성이 좋아 벽면에 두껍게 도포할 수 있는 저수조 라이닝용 코팅제와 시트를
 코팅된 벽면에 접착시공할 수 있도록 LDPE시트 라이닝용 접착제 그리고 접착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공된 부직포 융착 LDPE시트가 적용되었다.
 <기술범위>
 저수조 콘크리트 벽면에 라이닝용 코팅제로 도막을 형성하고, 일면이 부직포로 융착된 LDPE시트
 를 접착하는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등」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269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09.1.29)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

 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사무의 존

 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 내에 존속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일괄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발전소의 배출 온수가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 3년마다 평가하여 발전소 취수

  ·배수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해양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재검토

 (2)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정관, 시설명세서, 도면, 위치도, 해양시

  설오염비상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첨부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지 재검토

 (3) 교통안전,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여 차령이 5년을 초과한 사업용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6월로 정하였는데 신부품 개발 등으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중앙집중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신기술개발, 에너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냉방방식의 적용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용 개별 히트펌프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재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8102, FAX

  02-503-2071, E-mail : ss3186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70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90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저촉·중복되는『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
 (‘09.1.30 공포·시행)함에 따라『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중복되는 3개 조항을 삭제
 나. 상위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관련규정이 삭제(‘09.1.30)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3
  개 조항을 삭제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시기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당초 ‘매년 12월
  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783, 팩스 : 02-507-4491



문화재청공고제2009-84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지정명칭 :「군산 말도리 선캄브리아기 지층과 습곡구조」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다. 소재지 : 전북 군산 옥도면 말도리 산90-1 등
 라. 지정사유
                                     271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기상청공고제2009-14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개정(법률 제9309호, 2008.12.31. 공포·시행)으로 기후전문위원회가 기후자문기구로 대
 체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법률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2009년 12월 시행예정인 안개특보제의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기상업무
 의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우, 태풍, 대설, 폭염 등 현재의 기상특보에 안개특보 추가
 나. 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삭제
 다. 기상업무의 위탁사항 명확화 및 위탁내용 확대
  (1)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2)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규격서 검토 및 입찰제안서 평가
  (3) 대국민 기상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81-0584, FAX : 02-2181-0599,
 E-mail : hklim@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 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09-1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73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선캄브리아기는 고생대 이전의 매우 오래된 지질시대로서, 이 시대의 암석은 대부분 심한 변
     성작용을 받아 원래의 암석 구조가 남아있는 경우가 드문편임. 하지만 군산 옥도면 말도의 선
     캄브리아기 지층은 심한 변성과 변형작용에도 불구하고 연흔과 사층리 등의 퇴적구조를 아직
     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캄브리아기 퇴적환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층은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이 지층은 또한 나중의 지각변형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 중 습곡은 나타나는 형태와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습곡이 만들어질 때 부수적으
     로 생기는 다양한 구조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이함. 그 중에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희귀
     한 구조들(충상단층의 듀플렉스 구조, 여러 단계에 걸쳐 만들어진 중첩된 습곡 등)도 포함되
     어 있으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함. 이러한 점들이 이 지층을 국내 여타 지역의 선캠브리아기
     지층과 구별 짓는 중요한 특징임.
 마. 문화재지정구역 : 16,191㎡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육지부 3필지          73,998   16,191

 전북 군산시                                          전북 군산시 나운동 833-1 세
              산90-1       임야   59,618    9,430                             윤요한 외 20
옥도면 말도리                                          광타운@ 1212

 전북 군산시                                          경남 장승포시 능포동 449 능
              산93         임야    3,967    2,953                             권남곤
옥도면 말도리                                          포@ 3동 106호

 전북 군산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산94         임야   10,413    3,808                             소기상
옥도면 말도리                                          98 금호@ 8동 1202호


 바. 관리단체 : 군산시(군산시장)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
 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 : (042)481-4990~4991/전자메일 : lavaecho@korea.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군산시 문화체육과 : 전화 (063)450-4225, 전송 (063)450-6399
                                         272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기상법 개정(법률 제9309호, 2008.12.31 공포·시행)으로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대체
 하면서 자문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가 추
 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과 동시에 매년 말 그 다음해의 연 기후전망을 발표함으
 로써 정부 및 기업이 중요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
 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 추가
  (1) 기후 감시 및 영향조사 외에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정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2) 향후 기후변화로 발생이 예상되는 국가차원의 비용추계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나. 연 기후전망 발표 추가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날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
  기후전망을 추가로 제공하여 정부 및 기업체에서 다음연도의 중요사항 결정 시 객관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다. 기후자문협의회 설치·운영
  기상법 개정에 따라 기후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기후정책,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자료, 기
  후산업육성 업무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81-0584, FAX : 02-2181-0599,
 E-mail : hklim@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 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공고제2009-15호
                             관인폐기공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09. 4. 6. 대통령령 제21411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회계 직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장
○폐기연월일 : 2009년 4월 9일

                                274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폐기관인 및 직인
   국가인권위원회부산지역사무소장의인                   국가인권위원회부산지역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인권위원회부산지역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             국가인권위원회부산지역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공고제2009-16호
                         관인등록공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09. 4. 6. 대통령령 제21411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회계 직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장
○사용개시일 : 2009년 4월 10일
 -등록관인 및 직인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장의인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




                            275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공고제2009-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2009. 4. 6. 대통령령 제21411호)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
및 무인화된 기관의 관인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장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4월 8일
 -등록관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장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관리관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폐기연월일:2009년 4월 8일
 -폐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장의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76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관리관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6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 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하엔지니어링

2. 대표자:장명배

3. 영업소재지: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46-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120호

6. 등록일자:2009년 4월 13일

7. 전화번호:032-8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76호
⊙서산시공고제2009-575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서   산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자동차전용도로, 국도32호선
2. 구    간
                                      277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277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관리관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6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 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하엔지니어링
2. 대표자：장명배
3. 영업소재지：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46-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120호
6. 등록일자：2009년 4월 13일
7. 전화번호：032-8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76호
⊙서산시공고제2009-575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서  산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자동차전용도로, 국도32호선
2. 구  간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시     점: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종     점: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연     장:7.65km
3. 통행의 방법:도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4. 지정사유:교통소통원활 및 간선도로 기능향상
5.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서산~대산(국도29호선), 태안~당진(국도32호선)
6. 기   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3) 및 서산시 도로과
   (041-660-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6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26호(2009. 3. 26.)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소필지화사업(2차)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되었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소필지화사업(2차)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5, 857, 871번지 일원
 ○면     적:23,194.8㎡, 도로연장:L=1,605m(B=14m)
4. 준공인가년월일:2009년 4월 14일
5. 사업의 개요
 가. 목       적: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의거 기업유치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장국
   가산단(19, 28BL 및 13Bl)에 소필지화사업(2차)를 시행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23,194.8               100

            도   로             23,194.8               100

                                         278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시즌레저정보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
           창원시 사림동 xxx-x                                                   1건
  이덕성                                        처   분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안철상      부산 금정구 서동 xxx-x                    〃                〃           〃

  이종원      부산 사상구 주례동 xxx-x                   〃                〃           〃

  김대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xxx-x               〃                〃           〃

  최대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xxx-x               〃                〃           〃

  최덕환      부산 사하구 하단동 xxx-x                   〃                〃           〃

  나봉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xxx-x               〃                〃           〃

  이혜숙      경남 양산시 북정동 xxx-x                   〃                〃           〃

  백수봉      경남 진주시 상대동 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4월 13일~4월 27일(15일간)
4.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
 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