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구분 표시번호    도면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사유
 변경          -            동구 월남동             47,541.1 ∘면적 지적측량(현황, 분할)따른 지번 및
                         638번지 일원                            변경(구역변경은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47,602 감) 60.9 47,541.1
           구역(2단계)            638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표시번호    도면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사유
 변경          -            동구 월남동             47,541.1   ∘ 지적측량(현황, 분할)따른 지번 및
                         638번지 일원                        면적 변경(구역변경은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7,882  248,418.7        7,393 245,603.8
합계 3 (790) (3,720.7) 1 (301) (905.8) 1 114 1,045.3 1 375 1,769.6
대로 1 (301)   7,393 245,603.8 1 7,393 245,603.8 - - - - - -
                     (905.8)         (301) (905.8)
소로 2 489 2,814.9 -                     -       -       1 114 1,045.3 1 375 1,769.6
     ※ 주1 : ( )안의 연장,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내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 류 번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급 별 호 (m)
기정 대로 1 4 ~95      35 주간선 7,393 학동 선교동 일반 34호 건고                     24(‘75.2.18)
                         도로 (301) 대1-3 구역계 도로 광장 건고 134(‘91.3.20)
변경 대로 1 4 ~95      35 주간선 7,393 학동 선교동 일반 34호 건고                     24(‘75.2.18)
                         도로 (301) 대1-3 구역계 도로 광장 건고 134(‘91.3.20)
                                    월남동 월남동 일반
기정 소로 2 1 8~13 국지        도로    114  595-41  595-38 도로 - 광주광역시동구고시제2013-142(‘13.11.17)
                                   (구역계) (분산교)
                                    월남동 월남동 일반
변경 소로 2 1 8~13 국지        도로    114  595-41  595-38 도로 - 광주광역시동구고시제2013-142(‘13.11.17)
                                   (구역계) (분산교)
                                    월남동 월남동 보행자
기정 소로 3 1 5 특수           도로    375    174 165-6 전용도 - 광주광역시동구고시  제2014-2(‘14.1.7)
                                   (구역계) (구역계) 로
                                    월남동 월남동 보행자
변경 소로 3 1 5 특수           도로    375    174 165-6 전용도 - 광주광역시동구고시  제2014-2(‘14.1.7)
                                   (구역계) (구역계) 로
     ※ 주1 : 대로1-4호선 ( )안의 연장은 도시개발구역 가 감속차로
     ※ 주2 : 소로2-1호선은 방재시설(하천)과 중복결정, 분산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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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대로 대로 ∘면적 변경
 1-4호선 1-4호선 - 939.0㎡→905.8㎡ 감)33.2㎡
   소로 소로 ∘면적 변경                                 ∘ 지적측량(현황, 분할)따른 면적 변경
 2-1호선 2-1호선 - 1,057.0㎡→1,045.3㎡ 감)11.7㎡ ∘선형       소2-1호선 시공 오차에 따른
                                                      변경
   소로 소로 ∘면적 변경
 3-1호선 3-1호선 - 1,771.0㎡→1,769.6㎡ 감)1.4㎡
 2)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1 녹지 경관            동구 월남동 1,730.0 증) 38.0 1,768.0 광주광역시 동구고시
                녹지 159-17 일원                                제2014-2(‘14.1.7)
변경 2 녹지 경관            동구 월남동 1,690.0 감) 102.0 1,588.0 광주광역시 동구고시
                녹지 167-1 일원                                 제2014-2(‘14.1.7)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번호
    1     경관                ∘면적 변경                ∘ 지적측량(현황, 분할)따른 지번 및
          녹지      - 1,730.0㎡→1,768.0㎡ 증) 38.0㎡ ∘면적     변경
                                                    지적측량(현황,    분할)따른 지번 및
          경관                ∘면적   변경
    2     녹지     - 1,690.0㎡→1,588.0㎡ 감) 102.0㎡ ∘면적     변경
                                                    시공 오차에 따른 선형 변경
 3) 방재시설(변경)
  ○ 하천 결정조서
구 도면 표시  시설  시설의               위치
                                          주요   연장 폭원 면적 최초 비고
 분 번호 명 세분 기점                   종점 경과지 (km) (m) (㎡) 결정일
                     동구 서구 유촌동 중앙                                 광고 97호
             지방 증심사천                            12    20~            ‘92.8.6 자연녹
기 - 하천 1급 합류부 영산강합류부 대교                               200 - 광고 111호 지지역
 정                                                        (6,089) ‘04.11.1
             지방 용연동 18 학동 광주 - 7.5 19~
              2급             천1급 기점           (0.389) 91
                     동구 서구 유촌동 중앙                                 광고 97호
             지방 증심사천                            12    20~            ‘92.8.6 자연녹
변 - 하천 1급 합류부 영산강합류부 대교                               200 - 광고 111호 지지역
 경                                                        (6,021. ‘04.11.1
             지방 용연동 18 학동 광주 - 7.5 19~ 5)
              2급             천1급 기점           (0.389) 91
                                      233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 주1 : ( )안은 월남 도시개발사업구역(2단계) 내 편입된 사항임.
     ※ 주2 : 하천내 경관녹지, 하천 중복결정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번호
                  ∘면적 변경
     -       하천 - 6,089.0㎡→6,021.5㎡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감) 67.5㎡
4) 구역 외 기반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구분 등 류 번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급 별 호 (m)
                                                       동고14-      ∘남계 지구단위계획
 기정 소로 2 3 ~11  8 국지 177 중로(집) 소로(국)2-1 일반 - 43호 결정(변경) 고시
                   도로       3 - 1 (월남2단계) 도로                       사항 반영
                                                       (‘14.7.1.) (동고35호  15.8.1)
     ※ 하천과 일부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남계 지구단위계획 결
 기정 ㉮ 주차장 산322-3임 일원 1,207 - 1,207 (‘14.7.1.) 정(변경)
           노외    동구 내남동                         동고14-43호
                                                                 반영
                                                                       고시 사항
                                                               (동고35호 15.8.1)
   ○ 학교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 학교 초등          동구 내남동 11,426 - 11,426 동고14-43호 ∘남계 지구단위계획
                 학교 299-5 일원                       (‘14.7.1.) 결정(변경) 고시
 기정 ㉯ 학교 유치원 857-20  동구 내남동 5,224 - 5,224 동고14-43호 사항 반영
                            일원                     (‘14.7.1.) (동고35호 15.8.1)
   ※ 각 시설은 개별 사업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포함되어 기 결정된 사항임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주거용지(공동주택)
                기정                               변경
 도면 가구 면적 번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번                획지
 번호 번호 (㎡) 호 위치              면적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                호                   (㎡)
                  동구 월남동 37,073 - A 37,076.2 - 동구 월남동 37,076.2
  - A 37,073 - 159번지    일원                          638번지 일원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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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
 - 계 7,819 -              7,819 - 계 7,789.5 -           7,789.5
 - B 1,730 - 동구    월남동 1,730 - B 1,768.0 - 동구 월남동 1,768.0
               159-2 일원                        159-17일원
               동구 월남동 6,089 - C 6,021.5 - 동구 월남동 6,021.5
 - C 6,089 - 170-1번지일원                         637번지일원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도면 가구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번호
                    ∘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간선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 도 조의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
                         규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
                      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평균 20층 이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형태와 색채에 통일성을 확보하
                      도록 함
                    ∘외부마감계획은 내구성, 의장성, 경제성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
         공동    주요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
 - A 주택       외벽면 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제품
         용지 형         사용 권장
            태       ∘공동주택의 입면의 저층, 중층,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
                      의 구조물, 외장 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지붕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형태로 계획
              지 붕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그 외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기 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배 치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광주
                   광역시 2025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동주택 색채 범위 준용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
              건축선 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단, 부대 복리시설 및 간선 시설은 제외)
                  ∘도로(보행자도로) 및 하천 접면부 건축한계선 4m 지정(관련도면 참조)
                               235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도면 가구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번호
                     ∘허용용도
                녹지 용 도 -관련법 및 광주광역시 관련조례에 따름
                용지,  ∘불허용도
         B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C 기타       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지   ∘60% 이하
               (하천) 용적률
                     -  높 이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등
    ○ 관계도서 :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 : 별첨(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 공람기간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방법 및 장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
      (608-2762), 지원2동 주민센터(608-38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8.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
    고사항
    ○ “수도법”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하천법”하천점용허가
    ○ “도로법”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농지전용협의
    ○ “건축법”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 별도
    ○ “주택법”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별도
    ○ “국유재산법”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수익의 허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붙임>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기정
   - 구역내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상
  1 월남동 172-2 답 561 561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2 월남동 172-1 답 788 788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236
제18740호                   관         보        2016. 4. 15.(금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상
  3 월남동   174-1 답 1,245 1,245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4 월남동 159 대 35,897 35,897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5 월남동 595-7 답 315 315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6 월남동  159-17 대 4,451 4,451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7 월남동 170-1 답 788 788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8 월남동 603-3 구 238 238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9 월남동 168-2 답 449 449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10 월남동 595-40 하천 62 62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11 월남동 167-1 답 619 619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12 월남동 602-4 도 18 18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13 월남동  595-41 하천 1,760 1,760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14 월남동 159-18 대 3 3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15 월남동 159-19 대 63 63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16 월남동  595-13 전 146 146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계                         47,403
※ 실측가산면적 : 199㎡
○ 변경
  - 구역내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1 월남동 167-1 천 1,588.0 1,588.0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2 월남동 159-21 대 836.0 836.0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3 월남동 159-17 대 932.0 932.0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4 월남동    637 천 2,639.6 2,639.6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5 월남동 638 대 37,076.2 37,076.2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6 월남동 639 도 883.0 883.0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7 월남동 640 도 905.8 905.8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8 월남동 641 도 886.6 886.6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9 월남동 642 도 1,045.3 1,045.3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10 월남동 643 천 748.6 748.6                 광주광역시동구           구역내
 계                 47,541.1 47,541.1
○ 기정
  - 구역 외 기반시설
연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내남동    17-3    도 169 169               광주광역시               학교
2 내남동    21-10   답 415 415             광주광역시동구               학교
3 내남동    21-11   도 22   22 광주시 동구
                               118
                                   월남동    임기동                학교
4 내남동    22-11   도 55   55               광주광역시               학교
                                          교육감
5 내남동    22-12   도 1     1             광주광역시동구               학교
6 내남동    24-7    전 156 156             광주광역시동구               학교
7 내남동    25-5    전 8     8             광주광역시동구               학교
8 내남동    50-7    도 130 130             광주광역시동구               학교
9 내남동    298-6   전 204 204             광주광역시동구               학교
10 내남동   298-7   대 52   52             광주광역시동구               학교
                                237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민우 1983.12.06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산 5 2004.05.21 외국국적취득
이혜림 1989.11.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증산로16번길 2016.01.27 외국국적취득
                       45-1 (좌천동)
장영선 1982.04.08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86 2004.04.08 국적선택불이행
박성실 1954.03.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36번길 27-38 (광안동)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신순애 1962.12.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51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임상기 1978.02.18 남 미 국 경상북도
                       371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198                     인지에
강은총 2013.03.26 남 캄보디아 (창인동1가)        2016.03.25 강준호 쏭쏘펄 의한
                                                        국적취득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인지에
한지혜 2015.09.22 여 몽 골 척문길 39-4        2016.03.29 한영삼 울드세드 의한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금강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예산일반산업단지 및 증곡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산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25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예산일반산업단지 및 증곡전문농공단지에서        BOD           300(1,500)(1,000)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산일반산       COD            300(1,500)(500)
                               SS             250(800)(200)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250      T-N              60(100)(3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8(12)(10)
        (충청남도 예산군)       ※ 단, ( )는 순서대로 식료품·음료제조업 및 침출수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민우
1983.12.06
남
캐나다전라북도군산시해망동산
5
2004.05.21
외국국적취득
이혜림
1989.11.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증산로16번길
45-1 (좌천동)
2016.01.27
외국국적취득
장영선
1982.04.08
여
브라질서울특별시서대문구미근동86
2004.04.08
국적선택불이행
박성실
1954.03.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광서로36번길27-38 (광안동)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신순애
1962.12.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연지동51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임상기
1978.02.18
남
미
국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본관리
371
2012.10.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은총2013.03.26
남
캄보디아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198
(창인동1가)
2016.03.25 강준호
쏭쏘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지혜2015.09.22
여
몽
골전라북도남원시이백면
척문길39-4
2016.03.29 한영삼울드세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해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금강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개정
예산일반산업단지및증곡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예산일반산
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250㎥/일)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예산일반산업단지및증곡전문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예산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250
㎥/일)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남도예산군)
BOD
300(1,500)(1,000)
COD
300(1,500)(500)
SS
250(800)(200)
T-N
60(100)(300)
T-P
8(12)(10)
※ 단, ( )는순서대로식료품·음료제조업및침출수임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 및 제2011-277호(관보 제176033호,
2011. 9. 30) 및 제2012-24호(관보 제17687호, 2012. 1. 27) 및 제2012-430호(관보 제17909호, 2012. 12.
13) 및 제2012-451호(관보 제17922호, 2013. 1. 3) 및 제2013-10호(관보 제17936호, 2013. 1. 23) 및 제
2013-62호(관보 제17965호, 2013. 3. 6) 및 제2013-89호(관보 제17985호, 2013. 4. 1) 및 제2013-98호
(관보 제17994호, 2013. 4. 12) 및 제2013-433호(관보 제18170호, 2013. 12. 27) 및 제2014-37호(관보
제18196호, 2014. 2. 5) 및 제2015-58호(관보 제18487호, 2015. 4. 9) 및 제2015-188호(관보 제18559호,
2015. 7. 22) 및 제2015-315호(관보 제18646호, 2015. 11. 26) 및 제2015-323호(관보 제18650호, 2015.
12. 2)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43호선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수원시관내(분천-송산)
                                                          -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변경     국도                                         7.3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6년 6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초)   소 유 자 (변경)                비고
번호 시 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화성 안녕동 133-
             7     도    325   325   -325 경기도                                     금회
                                                                                 제외
 2 화성 안녕동 133-
            15     답    655   655   -655 국    국토교통부                              금회
                                                                                 제외
 3 화성 안녕동 133-
            17     도    72    72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제외
                                         17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6년 4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6호선 위치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884-10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88-5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6호선  위치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884-10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88-5
                o 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1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6년4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884-10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788-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884-10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788-5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6호선장평~간평3 도로확장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
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원주지방
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33-749-82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
  본부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Tel: 032-740-2356, Fax: 032-740-2239)나 한국공항공사 서울시설단(Tel: 02-2660-4247)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하 천 명 : 관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42-2번지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920㎥/일(기흥저수지용수)
8. 허가기간 : 2016. 4. 5. ~ 2021. 4. 4.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수중펌프(37kw) 1개
  ㅇ송수관로(D315㎜×L301.6m)
  집수암거(D1000㎜×L9.8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2호
2. 피허가자 성명 : 계룡건설산업㈜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수리골길 102
4. 하 천 명 : 강릉 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81번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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