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

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6

조제6항”을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에도”를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가받은”을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허가를 받아”를 “등록하여”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와”를 “등록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받아”를

각각 “받거나 신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 등)”을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의”를 각각 “등록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

 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

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각각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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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춘”을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를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를 “그 주주”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제27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의3, 제22조의4”
를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허가를 받지”를 “등록을 하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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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

통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

사업”으로 한다.

제9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7조제2항”

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97조제3호 중 “제23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2조 중 “제94조제3호ㆍ제4호”를 “제94조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10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

 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基幹通信事業者, 別定通信事業者”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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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
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
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
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
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
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
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의2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
 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
 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
 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5, 제34
 조의2 신설).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
 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제33조 및 제10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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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법률 제1602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시공하는”을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술기준의 준수)”를 “(기술기준의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

 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을 포함한다.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과 그 밖에”를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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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 중 “있을 때에는”을 각각 “수리된 경우에는”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를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속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신고

 가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공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공사의 도급)”을 “(공사의 도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조제2호 또는 제3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

   면승낙을 받은 경우

제66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을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

한”으로, “해당 공사업”을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의4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공능력평가 및”을 “시

공능력의 평가와”로, “제공”을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5조제2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도급”을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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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제76조제5호 중 “도급한”을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78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
 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
 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

 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ㆍ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
 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60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받기”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
기”로 한다.
제4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
     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7제3항제1호 중 “요청”을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
     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29조”를 “제29조, 제29조의2”로 한다.
제71조제1항제8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11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
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
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그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추가
  함(제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
  거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제
  22조제3항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ㆍ지
  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31
  조제1항).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7제3항제1호).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
  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제44조의8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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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법률 제16022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1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

 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의원회는 교직원ㆍ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
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
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1602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의2.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

  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제8조제6항 중 “시달하고”를 “통보하고”로, “시달한다”를 “통보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
가능개발의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
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
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권향상 대상자로 청소년을 명시함(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국제
  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함(제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함(제8조제6항).
라.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하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법률 제16024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수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을 “보수ㆍ직무․복무․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는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 국가이익 위반, 업무태만,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조치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함.
  하지만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복무 및 소환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외공무원의 복무 및 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하
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주소”를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

 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
 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
 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

 스템을 이용하여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2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④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제3항

 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있었음.
  이에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
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제7조제1항제2호).
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8조제2항 신설).
다.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23
 조의2제1항 신설).
라.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제2항 신설).
마.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
 스템 또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함(제23조의
 2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법률 제16026호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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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2조 중 “90일 이상”을 “90일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

   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중 “30일”을 “90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8조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0일”을 “90일”로,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를 “이동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으면”을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동신고서와”를 “이동신고의 내용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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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
 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료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
 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
 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그동안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
어 왔는바,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등록 기간 등의 확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 재
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문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
교부 또는 등록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데
에 어려움이 있는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
  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제3조).
나.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
  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함(제4조, 제8조 및 제9조).
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
  도를 신설함(제9조의2 신설).
마.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바. 외교부장관은 등록말소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
  항 전산정보자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또는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
  12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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