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796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2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5. 10. (목요일)</p></div>
<div data-bbox="130 688 151 874"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지원부고시제2001-56호</p></div>
<div data-bbox="157 609 179 864" data-label="Text"><p>청정생산기술사업운영요령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87 748 206 830" data-label="Text"><p>2001년 5월 10일</p></div>
<div data-bbox="212 623 258 750"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자원부장관<br/>청정생산기술사업운영요령</p></div>
<div data-bbox="267 650 285 750" data-label="Section-Header"><p>제 1 장 총 칙</p></div>
<div data-bbox="291 510 406 874" data-label="Text"><p>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규조조의친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410 521 430 864" data-label="Text"><p>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div>
<div data-bbox="435 510 863 864"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과제"라 함은 기술사업중 당해 인력에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를 말한다.</li>
<li>2. "세부사업"이라 함은 기술사업을 구성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li>
<li>3. "위탁사업"이라 함은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세부사업의 일부로 타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li>
<li>4. "출판주관기관"이라 함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조사, 협화의 계획, 기획·관리 및 평가 등 기술사업을 총괄하고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5. "감독부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 소속으로 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전담으로 총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li>
<li>6. "평가관리진급기관"이라 함은 제4조 제1호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7. "주관기관"이라 함은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8. "대표주관기관"이라 함은 제5조의2 제2호의 중대형사업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9. "위탁기관"이라 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10. "참여기업"이라 함은 제5조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 참여하여</li>
</ul>
</div>
<div data-bbox="130 129 173 457" data-label="Text"><p>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세부사업 결과를 우선 활용할 권한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p></div>
<div data-bbox="177 129 867 479"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협력기관"이라 함은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원물 또는 현금을 출자하고 세부사업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12. "실시계약"이라 함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이외의 기업이 세부사업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li>
<li>13. "실시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li>
<li>14. "경매기술로라 함은 신시계약 체결후 세부사업에 지원된 정부출연 규모의 일정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li>
<li>15. "중사업비"라 함은 기술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총체적 비용을 말한다.</li>
<li>16. "사업비"라 함은 세부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li>
</ul>
<p>제 3 조(지원법위) 기술사업은 다음 자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를 지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공정개선 또는 신종청 기술 및 설비의 개발·보급, 기반시설, 기술지원</li>
<li>2. 공장내부에서 오염물질 제거하거나 오염물질로부터 유로자원을 회수·제이용하는 기술 및 설비의 개발·보급, 기반조정, 기술지원</li>
<li>3. 유통, 사용 및 폐기나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원료 또는 제품의 개발·보급, 기반조정, 기술지원</li>
<li>4. 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li>
</ul>
<p>제 4 조(사업의구분) 기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으로 구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 열력, 파력, 제지, 시멘트, 도금, 주물 등 임종 별 사업과 협동 상호간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임종간공통사업</li>
<li>2. 청정생산이선희사업 : 청정생산기술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공정전단지도, 기술보급, 교육훈련, 정보통신, 국내외 연구기관과 기술지원사업과 기술지원, 기술정보, 연구시설 등의 이전혁신을 위한 기술지원사업과 기술지원</li>
</ul>
<p>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p>
</div>
<div data-bbox="485 882 509 896" data-label="Page-Footer"><p>20</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