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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주정희 1943.02.27 여 미국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3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효원 1946.04.12 남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66  2000.05.24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4.02.29 여 미국 서울시 종로구 종로18길 7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33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중 일부개정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정취소 등)) ①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
  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6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검사·측정기관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측정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
     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나. 검사·측정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처분기
     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검사·측정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지적
     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
     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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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표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설비 지중이설을 위하여 지중이설구간에 법 제20조에 따라 전
       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업자 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중이설 사업구간)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중이설사업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가 가능한 지역
 ② 굴삭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지중관로 매설이 가능한 지역
 ③ 고열의 발생, 화학적 열화 또는 진동 등으로 지중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④ 타 지하매설물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기술적으로 지중선로 시설이 가능
      한 지역
 ⑤ 지중배전선로 경과지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연악지반 또는 굴착이 곤란한 암반지역 등으로 지
      중배전선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⑥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추후 지중배전 설비의 이설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
제5조(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지자체장은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를 제공
   하여야 하며, 다음 각항의 장소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가각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②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③ 침수의 우려, 기기설치 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제6조(도로점용료 감액) 지자체장은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지중이설사업으로 시설되는 지중배전선로 또는 지중전기통신선로의 설
   치공간에 대하여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비존치기간 동안 도로점용료를 감액 할 수 있다.
제7조(중복투자 방지) ①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전선로를 건설 또는 이설한 후 5년
   이내의 배전선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요구로 지중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공사
   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또는 이설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았거나 도로공사
   등으로 현재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부담 지장전주 이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택지개발지역 등 간선 가공배전선로
  2. 지장전주로 이설된 가공배전선로
제8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① 전기사업자는 매년 5월까지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정기 수요조
   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 이외에 별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중이설사업의 추가 수
       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중이설사업의 신청) ① 지자체장은 제8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1. 지중이설 사업목적 및 사업구간위치도
  2. 지중배전기기 설치공간 제공여부
  3. 지중이설설비의 존치기간동안 점용료 감면여부
  4. 2건 이상인 경우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지중이설 요청건별 공사순위
  5.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가능여부
  6. 도로공사에 따른 지장전주 병행사업여부(병행시 사업계획서 포함)
  7. 국제행사장 주변 지중이설시 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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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여부
  9. 지중이설사업 기본계획(3년간 대상 구간 및 우선순위)
 ② 지자체장은 제1항에 의한 지중이설사업 신청 시 공문을 통하여 신청한다.
 ③ 지자체장은 지하시설물, 도로 등 중장기 정비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기·통신·가스 등 해당
       시설물 관리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평가) ① 전기사업자는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심의를 위
   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다만, 전기사업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전기사업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1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한다.
  1. 제10조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이고 해당 지자체장이 제6조에 따라 도로점용
       료를 감액한 사업 중 전기사업자의 연간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내의 평가점수 고
       득점 순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호의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국제행사와 관련한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중
       행사장과의 연관성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② 전기사업자는 사업취소 등으로 당초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지중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수립과 적정
       한 규모의 지중이설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법률에 의한 정부지원사업 중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소규모 지중화 사업이 제1항 제1호에 정
       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기사업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간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통보) 전기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에 대해 지자체
   장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7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
   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
       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지중이설사업비 산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며 제13조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 지자체장 부담대상 사업비를 산출한다.
    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2.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다만, 지자체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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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
제15조(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대표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장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
       을 체결한다. 이때 협약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과 가공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각
       각 분리하여 체결 한다
        1.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2.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3. 지중화 사업구간의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지상기기 설치장소 제공 및 도로굴착허가 협조사항
        5. 도로복구 공사비 부담 사항
        6. 기타 협약대상자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7. 전기통신사업자와 지자체장간 가공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추진 절차 합의서(해당하는
            경우 포함)
  ② 지자체장은 협약체결에 따라 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금을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사업비 납부고지서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착수 및 정산)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제14조에 의한 사업비
     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종료 후에는 총 소요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추가납부 요
         구 또는 환불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지자체장이 지중이설사업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지자체장이 지중이설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연기되거나 사업착수가 불가한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사업추진으로 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전액 부
         담한다. 다만, 민원 등으로 사업구간을 축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중이설 사업비 분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제18조(대표통신사업자 선정 등) 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 사업구간을
     통보받은 즉시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중 대표전기통신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비의 산출 및 수납․정산, 공사관리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③ 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범위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구간 이외에 기존 가공 전기통신선
         로와 연결하는 구간을 포함한다.
                                부칙
1. 본 고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 이전에 요청하여 기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소
     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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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장전주 병행사업은 보․차도 신설, 확장/축소 등 도로선형이 변경되어 지장전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
 6. 포장복구 지자체 시행은 도로복구를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지자체 전액 부담 시행 기준
 7. 기초지자체 지중화율은 사업승인년도 한전의 e영업정보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
 8. 가공철거 선로길이는 철거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선로길이(㎞)로 산정한다. 편측 2회선(3상기
    준) 구간은 편측 1회선 선로길이에 30%를 가산한 값을 적용한다. 양측 배선의 경우, 각각 선로
    의 산출값을 합산한다.
 9. 지자체별 공사순위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사업시행년도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배점 부여
 10.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평가년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의 기초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적용
  *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중화율과 재정자립도는 해당 시도 전체의 지중화율과 재정자립도로 평가
  * 각 항목의 소수점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반영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4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가이드봉을 이용한 접지극 무손상 시공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3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광진․㈜진광전력
    - 대표자 : 정병덕․이인구
    - 법인등록번호 : 174811-xxxxxxx․175711-xxxxxxx
    - 주 소 : 경북 안동시 광명로 206-15․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7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감시주봉의 심타를 돕고, 접지극과 저감제 등을 쉽게 주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주봉가이더와
      주봉가이더의 안내를 받아 심타되는 주봉으로 구성된 신개발 세트(가이드봉)를 이용한 일체의
      시공법
    - 이 공법에 의한 동피복접지강봉의 무손상 시공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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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전체      편입
 71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68               답     549      26     김**
 72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72         2     천     116      55     정**
 7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72         1     답    1,448     938    이**
 74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73               답    1,210     181   성**외1인
 75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산58               임    9,521     23     정**
 76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산59               임   17,851     39    정**외1인
 77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874               천   1,527.0 153       정**
 78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57    천    112.3     110     국
 79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40     과   4,413.7 317       정**
 80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36    과   9,865.3    52     김**
 81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60    천   3,420.3 358        국
 82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7     전   7,377.4    19     정**
 83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6     과   9,465.3 258       김**
 84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38     전    2,814 1,203     김**외1인
 85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909        156    천   3,129.5     2      국
 86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407        33     제     721      153     국
 87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407        35     제    1,686     294     국
 88 영천시            조교동 883        104    제    5,342     112     국
 89 영천시            조교동 925               답    2,603     16     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km) 비고
   당초                                         고성군
                                              거진읍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송포리       0.17
          일반                         고성군                 고성군
                                              125-5 93-1 거진읍
          국도 국도7호선 부산-온성 거진읍         송포리 거진읍 고성군
                                              고성군        송포리
   변경                                         송포리   거진읍
                                                    송포리       0.17
                                              125-5 93-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호선 송포 제설자재 비축창고 부지조성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5. 11. 01. ~ 2016. 05. 30.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290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송포 제설자재 비축창고 부지조성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일원
 일련                     면적(㎡)
               지 번 지목 공부상             지번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    성 명 주민등록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면적 면적                             관계
   1 고성군 거진읍 13-29 도 31
       송포리                  31   국토교통부
   2 고성군 거진읍 125-3 철 609 609
       송포리                        정** 강원도    고성군
                                        용암길 ***
   3 고성군 거진읍 125-4 철 170 170
       송포리                        고성군
   4 고성군 거진읍 125-1 전 49
       송포리                  49   국토교통부
   5 고성군 거진읍 93-8 임 304 304
       송포리
                                       강원도 고성군
                                  김** 거진리    ***-**
   6 고성군 거진읍 93-4 철 417 417
       송포리                        고성군
   7 고성군 거진읍 93-5 도 19
       송포리                  19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8 고성군 거진읍 93-7 임 354 354
       송포리                        이** 강서구 대저동
                                         ****-**
                                        부산광역시
   9 고성군 거진읍 93-3 임 949 949
       송포리                        이** 강서구 대저동
                                         ****-**
  10 고성군 거진읍 93-1 전 193 193
       송포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송포 제설자재 비축창고 부지조성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91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처분기준
2.   위반사 항별    세부 처분기 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수의사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제17조의5제2항
1) 인력, 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을 거것 또
   는 허위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진단용 수의사법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 제17조의5제2항 지정취소
   를 발급한 경우
1) 검사ㆍ측정결과를 위ㆍ변조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
   우
2) 실제로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다.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 측정업무를 수의사법 지정취소
   행하는 경우                     제17조의5제2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측정의 지정 수의사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제17조의5제2항, 1개월       3개월
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규칙제6조제5항
1) 검사·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
2) 검사·측정기관의 시설기준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검사·측정기관의 시설기준에 따른 검사·측정 분
   야별 필요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측정업무에 수의사법
                              제17조의5제3항,
마.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칙제6조제5항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지정취소
   방해한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기타 검사·측정으로서 공정한             지정취소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후 6월 이내 (또는            지정취소
   휴업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1개월      3개월
5) 제15조의 규정에의한 지도·감독 결과 안전관리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규칙 제6조의 지정기준 중 2개 이상 미달되어              1개월      3개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3호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동일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사항으로 다음 지도·감독시 재지적이 되는 경우              1개월      3개월
7) 안전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측정이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부적격자, 부적격시설 및 장비, 지정을 받지 않             1개월      3개월
   은 지소 또는 영업소에서 부당하게 실시된 경우
                               286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9)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를 적정하게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3개월
10)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다음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었을 경우                1개월              3개월
가) 상용종사자에 대한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용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
    니한 경우
다) 상용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측정을 실시하
    지 아니한 경우
라) 검사·측정업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의 지
    시사항이 이해되지 아니한 경우
마) 검사지연 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11) 안전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측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결과의 통지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3개월
1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기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3개월
1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기록·보존 관리를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3개월
 ※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영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
  나. 개 요 : 제방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
      지구명            안별           정비내용             과업물량      비고
      보축1지구           우             보축               69m
      보축6지구           좌             보축              257m
      보축7지구           우             보축               74m
      선원2지구           우             축제             1,076m
       삼매교                         재가설
       대환교                         재가설
         계              제방1,476m(축제:1,076m, 보축:400m), 교량:2개소
                                 287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20호
  관보 제18563호(2015.7.28)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5-118호(속리산국립공원 화북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를 편입토지 지적공부 오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 화북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중 정정
■ 사업명칭 내지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정정 없음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043-542-5267)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 붙임 1 >
                            <편입토지 세목조서 기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지적        편입
          계              4,987,281 4,317
  1   화북면 산38-1임    임     805,223 914        상주시      경북 상주시 진입도로,
      장암리                                             상산로 223    주차장
  2   화북면 산38-5도    도       190       190   국(환경부)       -      진입도로,
      장암리                                                        주차장
  3   화북면 1005답     답       319       301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진입도로,
      장암리                                            만촌동 958-22 주차장
  4   화북면 1005-1도   도       164       164   국(환경부)       -      진입도로,
      장암리                                                        주차장
  5   화북면 1004도     도        63        63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장암리                                            만촌동 958-22 주차장
  6   화북면 산33-5도    도      1,510       11   국(환경부)       -      진입도로
      장암리
  7   화북면 산105도     도       298       165  국(건설교통부)      -      진입도로,
      장암리                                                        주차장
  8   화북면 산33임      임    4,174,830 1,384 학교법인경희교육재단 대구 북구   침산동 진입도로,
      장암리                                               810      주차장
  9   화북면 산33-4도    도      3,218       14   국(환경부)       -       주차장
      장암리
 10   화북면 1006-1도   도        44         9   국(환경부)       -       주차장
      장암리
 11   화북면 1006답     답      1,422     1,102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주차장
      장암리                                            만촌동 958-22
- 주차장 편입토지조서(기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지적      편입
       계                  4,987,281 3,315
   화북면
 1 장암리 산38-1임        임     805,223 236       상주시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2 화북면
   장암리 산38-5도        도       190     175    국(환경부)        -
                                       86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               소유자       주 소      비고
  3 화북면
    장암리  1005답  답    319     121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958-22
    화북면
  4 장암리 1005-1도 도    164     163     국(환경부)       -
  5 화북면
    장암리 1004도 도       63      63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958-22
  7 화북면
    장암리 산105도 도      298     138    국(건설교통부)      -
  8 화북면
    장암리  산33임   임 4,174,830 1,294 학교법인경희교육재단 대구 북구 침산동
                                                 810
    화북면
  9 장암리 산33-4도 도    3,218     14     국(환경부)       -
 10 화북면
    장암리 1006-1도 도     44      9      국(환경부)       -
 11 화북면
    장암리  1006답  답   1,422   1,102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958-22
- 진입도로 편입토지조서(기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지적      편입
           계                4,987,281 1,002
1    화북면   산38-1임      임     805,223 678      상주시    경북 상주시 상산로
     장암리                                                 223
2    화북면   산38-5도      도       190      15   국(환경부)       -
     장암리
3    화북면    1005답      답       319     180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장암리                                              만촌동 958-22
4    화북면   1005-1도     도       164      1    국(환경부)       -
     장암리
6    화북면   산33-5도      도      1,510     11   국(환경부)       -
     장암리
7    화북면    산105도      도       298      27  국(건설교통부)      -
     장암리
8    화북면    산33임       임    4,174,830 90 학교법인경희교육재단 대구 북구    침산동
     장암리                                                 810
                              <편입토지 세목조서 정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지적        편입
           계               5,009,774 4,317
1    화북면    산38-1임    임     803,438 585        상주시        -         진입도로,
     장암리                                                             주차장
2    화북면    산38-5도    도       190      183    국(환경부)      -         진입도로,
     장암리                                                             주차장
3    화북면     1005답    답       319      301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진입도로,
     장암리                                               만촌동 958-22    주차장
4    화북면    1005-1도   도       164      164    국(환경부)      -         진입도로,
     장암리                                                             주차장
5    화북면     1004도    도        63       63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주차장
     장암리                                               만촌동 958-22
6    화북면    산33-5도    도      1,510      99    국(환경부)      -         진입도로,
     장암리                                                             주차장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