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13) 주차장용지(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다.(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
                          ∙주차전용건축물에 허용되는 용도는 아래와 같다.
                           1.주차장
                  주1, 주2 2.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총포판매소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문화 및 집
                             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
                             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허용            (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
               용도            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에 한한다.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용도              포함)
                          ∙주차전용건축물에 허용되는 용도는 아래와 같다.
                  주3,      1.주차장
                  주5, 주4,
                      주6 2.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총포판매소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문화 및 집
                             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에 한한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
                  주1, 주2  ·허용용도
                          ·학교보건법  이외의
                                   및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불허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주1      용도 주3, 주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5, 주6 ·학교보건법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주2
       주3   도면표시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     주4    건폐율 ∙90% 이하                        ∙80% 이하
       주5    용적률 ∙600% 이하                       ∙320% 이하
       주6    높이 ∙7층 이하                          ∙4층 이하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한다. (단, 주차전용건축물
             배치 건축시 제외)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옥상녹화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벽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 재료를 사용한다.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
             형태 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 불가한다.(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생태주차장으로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부천시 옥외광고
                    물 등 관리조례 및 부천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대지내에 차폐, 타 용도와의 상충 또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하며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폭원이상으로 이격하여 주차구획 또는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선 을 설치한다.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
                   한 내용을 따른다.
                                300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14) 주유소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용도     ∙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주유1      용적률 ∙180% 이하
  -    주유2       높이 ∙3층 이하
                      ∙옥외광고물 등
                 형태 -옥외광고물    등에 및관한부천시
                                     사항은도시디자인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
                                                관리법 및 동법
                        물 등 관리조례                      따른다.시행령, 부천시 옥외광고
                      ∙주유소내의
                        으로부터  건축한계선이
                             지정한  길이 이상 지정된 대지는
                                         후퇴하여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
                                              건축하여야한다.
                건축선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
                        한 내용을 따른다.
15) 가스충전소용지(자연녹지지역)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용도 허용 ∙부대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호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     가스1    높이 ∙ 4층 이하
                    ∙옥외광고물 등
               형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부천시 옥
                     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부천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주유소내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
                     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한다.
              건축선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16) 오수펌프장(자연녹지지역)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     오수1         ∙옥외광고물 등
               형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부천시 옥
                           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부천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오수펌프장내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
                  건축선     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한다.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
                          한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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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전용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2m)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은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를 주거지측에 조성하도록 하고,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대지내 -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
                 공지
                         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 단독 및 점포주택용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한다.
                      ∙ 조경기준은 부천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따른다.
         단독1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       ~    부대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독5 복리시설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차량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1세대당 1대 이상’과‘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
               주차대수 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주
                산정 및 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주차장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설치 ∙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대지내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계변 등
               공지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있게 조성한다.
        A1~4,        -대지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
        B1~2,         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한다.
   -           차량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출
        C1~2, 출입구
         S1          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대지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대지내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내 도로에서
               도로 설치한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302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경우로서 대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내 도
                  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부설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주차장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
                  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대지내 보행자 통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동선계획 및 구조로 설치한다.
                ∙대지내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보행자 하는 구조 설치를 권장한다.
            통로 ∙대지경계변에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단, 보행자 통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방
                  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행동선 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대시설은 대지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배치
                  하도록 한다.
           부대 및 ∙복리시설(판매,
           복리시설 다. 단, 주민 및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지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달
                  리 할 수 있다.
           친환경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
            계획 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대지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광장, 3미터 이상
                  의 보행자 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부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
                  상으로 확보한다.
                ∙녹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자 전용도로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
                   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
           대지내 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
            조경     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주동)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
                   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주차장 주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을 밀
                   식한 생울타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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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
                    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같은 대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
                    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단지내 것을 권장한다.
            도로포장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
             단지내 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포장 ∙여성 및 유모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고려한다.(쐐기석 사용 자제)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3)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대지내 공지 토록 한다.
     근생1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 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
                   용하는 공간으로 개방한다.
 -   근생2         ∙ 전면 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생3     차량 ∙ 대지내로의
                   로에  면한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 이상의 도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
     근생4    출입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
             부설    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
                   른다.
 4) 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보행자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구간은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대지내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상업적 활동이 활성
             공지     화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 높이도록 한다.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차량출입구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
                    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주상 차량동선 ∙∙ 단지내
   - 복합1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하여야 한다.
                  ∙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주차장관련법령, 부천시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
                    업기능의 확보대수’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
                    을 설치하여야한다
            부설주차장 ∙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중 주거용도의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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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용지’의
              기타사항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이 확보된 건축물 전면부의 공지는 상업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통행 등이 용이하도록 처리한다.
                      ∙
                 전면 하며,  보도와 연접한 전면 공지의 바닥높이는 연접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처리
                 공지 및 과다규모의  일반인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
                                  조경은 설치할 수 없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조성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형태를 준용
                        하되,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형태범위내에서는 달리 할 수 있다.
                      ∙ 공개공지는 보행자에게 상시 개방토록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단, 피로티구조인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공개공지는 전체면적의 30%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되, 녹지 외곽은 이동
            대지내 공개 불가한 구조물로 조성 및 보행자가 일시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공지 공지 - 녹지를 제외한 공개공지의 바닥높이는 연접한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마감 한다.
                        - 녹지에는 잔디, 지피식물, 수목 등을 식재한다.
                        - 녹지조성시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부천시 건축조례에 의거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1개소당 최소
        상업1              면적 45㎡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은 부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상업2        대지 ∙ 에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
        상업3      안의 례에서 정한바에 따라및 조경할
                           보행가로경관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부천시 건축조
        상업4      조경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
                        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
              차량출입구 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안전시설
              부설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상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6)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대지내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자족1 공지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
  -     ~          다.
       자족6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차량
            출입구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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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부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7)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 복합1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복합2 출입구
            보행자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이용자들의 접근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통로
 8) 사회복지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차량
            출입구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 사복1
             부설 ∙주차대수는
                 강화된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보행자 ∙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이용자들의 접근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통로
 9) 문화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 문화1
             차량
            출입구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10)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교육활동 공간으로 부지 경계부에 안전사고
             공지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유1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초1
  - 초2 출입구
       중1
       고1 보행자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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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교육연구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한다.
             공지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 연구1교육   출입구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부설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주차장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
                 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2) 종교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종1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한다.
       종2 차량
  - 종3 출입구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종4 부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종5 주차장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13)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주1 대지내 ∙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주2 공지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4 주3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대지내로의
       주5 차량 는 도로위계가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
       주6 출입구 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설치할 수 없다.
 14) 주유소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주유1   공지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주유2
             차량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15) 가스충전소용지(자연녹지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 가스1 공지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차량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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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에너지산업 관련 내수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정하고,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금납부대행
 기관의 범위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에서 공급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
 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인 내부자 제보 또는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한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판매소의 범위 확정(안 제2조 신설)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판매소의 요건을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로 함.
 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확대(안 제2조의2)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이 3킬로리터로 제한되어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소비자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적재용량을 5킬로리터로 확대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방법의 구체화(안 제25조의2 신설)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
  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납부 대상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의 상향 조정(안 제47조의2)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500만원에
  서 1천만원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
  한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산업통상자원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47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
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수정 및 삭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 지정
 < 단체 >
  JUND AL-AQSA (a.k.a. SARAYAT AL-QUDS; a.k.a. SOLDIERS OF AL-AQSA; a.k.a. THE
   SOLDIERS OF AQSA; a.k.a. "JAA"), Idlib governorate, Syria; Hama governorate, Syria.
 < 개인 >
  DIABY, Omar (a.k.a. AL-DIABY, Omar; a.k.a. DIABY, Oumar; a.k.a. OMSEN, Omar; a.k.a.
    OUMSEN, Omar), Syria; DOB 1976; POB Dakar, Senegal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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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수정
 < 단체 >
  (현행) 대성신용개발은행 (a.k.a. 고려신용개발은행)
  (변경) Daesong Credit Development Bank (대성신용개발은행) (a.k.a. Koryo Credit Development
          Bank, 고려신용개발은행; a.k.a. Koryo Global Credit Bank ; a.k.a Koryo Global Trust
          Bank), Yanggakdo International Hotel, RYUS, Pyongyang, Korea, North; SWIFT/BIC
          KGCBKPPY; all offices worldwide.
  (현행) 금강그룹은행 (a.k.a. 동북아은행)
  (변경) Kumgang Group Bank (금강그룹은행) (a.k.a. North East Asia Bank, 동북아은행),
          Haebangsan-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Korea, North; SWIFT/BIC NEABKPPY; all
          offices worldwide.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삭제
 < 개인 >
  ABD AL HAFIZ, Abd Al Wahab (a.k.a. FERDJANI, Mouloud; a.k.a. "MOURAD"; a.k.a.
    "RABAH DI ROMA"), Via Lungotevere Dante, Rome, Italy; DOB 07 Sep 1967; POB Algiers,
    Algeria (individual).
  AIDER, Farid (a.k.a. ACHOUR, Ali), Via Milanese, 5, 20099 Sesto San Giovanni, Milan, Italy; DOB
    12 Oct 1964; POB Algiers, Algeria; Italian Fiscal Code DRAFRD64R12Z301C (individual).
  AL-LIBY, Anas (a.k.a. AL-LIBI, Anas; a.k.a. AL-RAGHIE, Nazih; a.k.a. AL-RAGHIE, Nazih
    Abdul Hamed; a.k.a. AL-SABAI, Anas), Afghanistan; DOB 30 Mar 1964; alt. DOB 14 May
    1964; POB Tripoli, Libya; citizen Libya (individual).
  HUSAYN ALAYWAH, Al-Sayyid Ahmad Fathi; DOB 30 Jul 1964; POB Suez, Egypt;
    nationality Egypt (individual).
  SHAWEESH, Yasser Abu (a.k.a. ABOU SHAWEESH, Yasser Mohamed; a.k.a. ABU
   SHAWEESH, Yasser Mohamed Ismail), Meckennheimer Str. 74a, Bonn 53179, Germany;
   Wuppertal Prison, Germany; DOB 20 Nov 1973; POB Benghazi, Libya; Passport 981358
   (Egypt); alt. Passport 0003213 (Egypt) (individual).
◉법무부고시제2016-3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허가일 : 2016. 12.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취득후
 도티니 1989.08.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88                     2014.12.16 외국적포기
                                                                                     불이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