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14           소2-2     완충녹지3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8            소2-2     완충녹지3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19           소2-2     중2-5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4     특수도로            14           소2-6     중2-56        보행자전용도로

 2)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계                        -                        -                         14,271.8

                      기정             140      영평동 2167-1 일원                              5,019.9

                      기정             141      영평동 2173 일원                                1,459.0

                      기정             142      영평동 2174-2 일원                                  919.0
 노외주차장
                      기정             143      아라1동 3-2 일원                                2,647.1

                      기정             144      영평동 2271 일원                                3,820.4

                      기정             145      월평동 748 일원                                     406.4

 3) 공원·녹지계획
     •공원(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97,446.5

     소       계            -                   -                92,791.5

                                                                            저류시설과 중복결정된 면적
                 기정       34        월평동 751 일원                 10,152.9
                                                                            (4649.5㎡) 포함

                 기정       35        월평동 743-1 일원               13,841.5

근린공원             기정       36        영평동 2278 일원                12,153.2

                                                                            저류시설과 중복결정된 면적
                 기정       37        영평동 2274 일원                32,518.0
                                                                            (5,000.0㎡) 포함
                                                                            저류시설과 중복결정된 면적
                 기정       38        아라1동 3-2 일원                24,125.9
                                                                            (6528.1㎡) 포함

어린이공원            기정       108       월평동 740 일원                 4,655.0

                                                  14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녹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92,717.4
    계
                변경                 -                 92,889.6

                기정                 -                 91,258.4
소       계
                변경                 -                 91,448.4

                기정   38   월평동 751 일원                 6,767.7

                기정                                   8,951.7
                     39   월평동 739일원
                변경                                   8,951.8

                기정        영평동 2173 일원                26,116.2
                     40
                변경        영평동 2173 일원                26,284.4

                기정   41   영평동 2163 일원                2,546.7

                기정   42   영평동 2193일원                 9,683.3

                기정   43   영평동 2279 일원                9,457.8

                기정                                   9,581.2
완충녹지                 44   영평동 2234-2 일원
                변경                                   9,575.7

                기정                                   2,444.0
                     45   아라1동 2-58 일원
                변경                                   2,503.2

                기정                                   6,897.0
                     46   아라1동 산1 일원
                변경                                   7,012.0

                기정                                   3,881.0
                     47   아라1동 2-55 일원
                변경                                   3,734.0

                기정   48   영평동 2184 일원                4,314.0

                기정   49   월평동 749 일원                     617.8

                기정                                   1,459.0
경관녹지                 13   아라1동 산1 일원
                변경                                   1,441.2

                                       14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4) 하천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교량과 중복결정된 면적
      계                      -                  116,754.0
                                                                   (2,646.2㎡) 포함

          기정   7    지구내 우측하천(화북천)                   65,527.2
하천
          기정   6    지구내 좌측하천(방천)                    51,226.8

 5) 학교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70,262.4       유·초·중등교육관련기관
학교             12   월평동 752-1 일원
          변경                                        70,005.3       (외국인학교 포함)


 6) 유수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8,288.4
 계
          변경                                        28,383.8

          기정   1    영평동 2173 일원                     2,441.1

          기정   2    월평동 751 일원                      4,649.5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음

          기정   3    영평동 2274 일원                     5,000.0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음

          기정   4    아라1동 2-59 일원                    6,528.1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음

          기정                                        6,000.5
유수지            5    영평동 2175-1 일원
          변경                                        6,097.8

          기정                                        1,936.5
               6    월평동 737-1 일원
          변경                                        1,936.3

          기정                                        1,732.7
               7    영평동 2271 일원
          변경                                        1,731.0

 7) 오수중계펌프장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2,411.4
 오수중계펌프장                     10       월평동 760-1 일원
                    변경                                                            2,407.7

                                          14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8) 상수도계획(변경)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용수량(㎥/일)           2,943           2,953            1,025             1,029            1,918           1,924

  9) 하수도계획(변경)

                            계                    생활오수                          공장폐수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오·폐수량
                2,366           2,374        1,542          1,547          824             827
  (㎥/일)

  10)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발        생         량
       구    분                                                                  구성비(%)               비       고
                                    톤/일                     톤/년

      생 활 폐 기 물                     6.014                  1,804.2               19.1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1.026                  307.8                 3.3

 배출시설       가연성                     12.029                 3,608.7               38.2

 계폐기물       불연성                     8.623                  2,586.9               27.4

      지 정 폐 기 물                     3.776                  1,132.8               12.0

       합    계                       31.468                 9,440.4              100.0

  11) 전력 및 통신시설 공급계획(변경)

                        전력사용량(Mwh/년)                               통신계획(계획회선)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급계획               79,887             80,142                 12,423             12,478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

                                                     15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2호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일부 개정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편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3호
⊙환경부고시제2009-166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59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2호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일부 개정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편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3호
⊙환경부고시제2009-166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4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5호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6호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6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4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5호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6호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7호
 일시운행 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일시운행 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일시운행 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8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
 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자동차를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7일전까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일시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반출기간) 자동차를 일시반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출면장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6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여부
 2. 일시반출예정지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지의 여부
 3.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연장의 필요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당해 자동차의 차체
 뒷면 좌측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일시반출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한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검사) ① 일시반출되는 자동차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1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증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10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정기점검 또는 검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기점검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정기점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일시반출자동차의 말소) 일시반출자동차가 일시반출지역에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
 로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소
 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등록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등의 사실증명서
 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시행에관한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1995-303호)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제서식:생략(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9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62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한 방법에 따른다.
제8조(관리기준 시행) 이 관리기준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생산한 신규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벤젠과 자일렌의 권고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자동차정책과-463, 2009. 6. 24.)
 은 이 고시가 시행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제서식:생략(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2호
 「교통안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 심
사지침(고시 제2008-19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3호
 「교통안전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고시 제2008-2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16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
 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고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제작사”라 함은 국내에 자동차 생산설비를 갖추고 자동차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
  는 자를 말한다.
 2. “신규제작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 및 제7장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별표 4 ‘자동
  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제원관리번호중 최초번호가 부여되거나 그 최초번
  호가 변경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라 함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신규제작자동차
  가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의 상한치를 말한다.
 5.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
  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
 차로서 신규제작자동차로 한다.
제4조(권고기준) ①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평가하는 대상 오염물질은 포
 름알데히드(Formaldehyde),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에틸벤젠
 (Ethylbenzene), 스티렌(Styrene)으로 한다.
 ② 신규제작자동차에 권장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자동차의 설계·제작시 고려사항) ① 자동차의 설계·제작시 내부 마감재는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② 자동차 제작사는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부록의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수록되어 있는 결과기록표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양산되는 자동차
 의 실내공기질이 지속적으로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환기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6조(권고기준 준수 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2년마
 다 직접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권고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게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2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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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4호
 「교통안전법」 제38조 및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지침(고시 제
2008-5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6호
 「교통안전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고시 제2008-5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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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4호
「교통안전법」 제38조 및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지침(고시 제
2008-5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6호
「교통안전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고시 제2008-5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0호
 방화관리자 시험에 관한 응시수수료의 환불규정 신설 등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방화관리자 시
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방화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수첩의 서식 그밖에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재교부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소방방재청장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시험에 관한 업무와 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재교부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 ①1·2급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는 규칙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1·2급 방화관리업무 강습과목에서 출제한다.
 ②문제의 유형은 “A”·“B”·“C”·“D”으로 총 문제 수는 50문제로 하되, 4지 1선택형으로 한다.
 ③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된 시험문제를 이중캐비넷 등 외부에 유출되
 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위원의 위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문제 출제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 학사·석사·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
  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제5조(시험횟수 및 합격자 발표 등) ①방화관리에 관한 시험횟수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강습교
 육의 접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시험의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횟수에 따른 시험일정·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또
 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③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회 및 시·도지부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6조(방화관리시험에 관한 응시수수료) ①방화관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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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전일까지 환불을 요구하
 는 시험 미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환불 하여야 한다.
제7조(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 ①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규정의 1급·2급
 방화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시험에
 합격한자를 포함한다)에 각각 자격등급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급 방화관리자수첩·2급 방화
 관리자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방화관리자수첩 교부대장에 등급별로 기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1급 방화관리자·2급 방화
 관리자 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수첩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제2항제7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졸업증명서 1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제
  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8조(방화관리자수첩의 재교부) ①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첩재교부신청서를 한국소방
 안전협회장에게 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자
 에게 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재교부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재교부 수수료) ① 규칙 제 35조에 의한 방화관리자 수첩의 교부 및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교부·
 재교부를 원치 않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자는 제1항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부시행규칙의 적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화관리시험 및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
 대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습교육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강습교육을 신청하고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한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하여 재교부시 변경된 수첩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소방법령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자로 본다.
※별지서식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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