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        번          면                 적(m2)         소           유           자
      순번                                       지목                                                                   비 고




                                                                                                                          제17347호
            시·군   구·읍     리·동   당   초    분 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95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1-6         도        10            10                국토해양부

      95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0-4         천        32            32                국토해양부

      95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0-1         천        13            13                국토해양부

      96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1-5         도    9,720         9,720                 대구광역시

      96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2063-2         도    3,033         3,033                 국토해양부

      96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3-2         도        530           530               국토해양부




                                                                                                                          관
      96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3-3         도         2             2                국토해양부

      96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4-2         도         8             8                국토해양부

      96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5         도        91            91                국토해양부
214




      96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92-2         도        742           742               국토해양부




                                                                                                                          보
      967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78-3         도        741           741               국토해양부

      968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5-4         도        546           546               국토해양부

      969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5-5         도    6,597         6,597                 국토해양부

      970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69-4         천        5             5                 국토해양부

      971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4-4         천        26            26                국토해양부




                                                                                                                          2010. 9.24.(금요일)
      972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4-1         천        54            54                국토해양부

      973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955-1         도    2,235         2,235                 국토해양부

      974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60-2         도    2,404         2,404                 국토해양부

      975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4-2         도    3,098         3,098                 국토해양부

      976   대구시   서   구   비산동   1555-3         도    1,165         1,165                 국토해양부

      977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32-1           천    2,414         2,414                 국토해양부

      978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33-8          천    96,254        96,254                국토해양부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 사업의 종류 : 공공․문화체 시설(학교-초등학교)
                        육


     ○ 사업의 명칭 : 학교시설사업(금정구 장서초등학교 부지확충)
     ○ 사업면적 : 11,898 (증:512 )
                ㎡       ㎡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내성 길 33
                            새싹


       - 성 명 : 부산광역시동래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년 9월 ~ 2010년 10월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마’와 같음
   3) 사업주체가 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 해당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될 토지조서 : 해당없음
   5) 관련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1 1,200) 1부. (게재생략)
                                 =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교 지원청 시설지원과(051-550-0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




◉경기도공고제2010-106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1. 업 소 명 : 우일공영(주)
 2. 대 표 자 : 김형배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5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4호)
 5. 등 록 일자 : 2001. 3. 5.
◉경기도공고제2010-106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9월 24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1. 업 소 명 : 남일환경건설  ㈜


 2. 대 표 자 : 추병태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86-20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82호)
 5. 등 록 일자 : 2010. 9. 15.
                               535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535
○사업의종류: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초등학교)
○사업의명칭: 학교시설사업(금정구장서초등학교부지확충)
○사업면적: 11,898㎡(증:51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부산광역시동래구내성새싹길33
- 성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2010년9월~ 2010년10월
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마’와같음
3) 사업주체가시설하여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해당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무상양여될토지조서: 해당없음
5) 관련도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1,200) 1부. (게재생략)
아.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051-550-023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0-106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0년9월24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우일공영(주)
2. 대
표
자: 김형배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광주시도척면유정리5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4호)
5. 등록일자: 2001. 3. 5.
◉경기도공고제2010-106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0년9월24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남일환경건설㈜
2. 대
표
자: 추병태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이천시중리동186-20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82호)
5. 등록일자: 2010. 9. 15.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인빙자간음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8. 1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3.경 www.match.com이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김은희(여, 35
  세)를 만나 자신의 이름은 주진환이고, 나이는 33세라고 말하여 신분을 위장하고, 또한 자신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재무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씨니피앙’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영국, 필리핀 등지
  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영국 런던에 있는 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귀국하였다는 등 허위의
  직업, 학력 및 경력 등을 내세워 그녀를 현혹하고 혼인을 전제로 사귀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5. 5. 25. 백미경과 결혼식을 하고 같은 해 6.경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으므로 위 김
  은희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만 있었을 뿐 그녀와 혼인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위 김은희에게 “나는 그 동안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당신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데 결혼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청혼하고,
  심지어 같은 해 3. 22.경에는 창원시에 있는 그녀의 본가로 찾아가 그녀의 가족들에게 2008. 10.경
  서로 결혼할 예정이라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더욱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김은희와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녀를 믿게 한 다음,
  2008. 1. 26.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50 소재 DI빌 아파트 102동 706호에 있는 위 김은희의
  집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그녀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경까지 사이에 같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혼인빙자간음의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두
                           판사 김진혜
                           판사 홍석현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0-14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장서초등학교)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서초등학교 부지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촉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협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 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육


     2010년 9월 24일
                부산광역시동래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부산광역시동래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2)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내성 길 33 새싹

                              532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칭 : 장서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703번지외 17필지
   (변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703번지외 3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1) 면 적
     도시관리계획 면적 : (당초) 11,386.0 (변경) 11,898.0 (증)512
                              ㎡           ㎡     ㎡


     사 업 시 행 면 적 : (당초) 11,386.0 (변경) 11,898.0 (증)512
                              ㎡           ㎡     ㎡


   2) 규 모
    ․ 건 축 면 적 : 변동없음
    ․ 건 축 연 면 적 : 변동없음
     ￭ 신축 시설물 : 크리트 (h 4.0~6.0m)설치 38.0m
                콘    옹벽   =


       ※ 운동장 확충을 위한 구조물설치
   3) 재 원 : 61,442천원
    ※ 구서 용 예가아파트신축 사업시행자인 (주) 엔브이에서 기부채
        쌍                         앰             납


   4)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09월 ~ 2010년 10월
마. 토지조서
번호      지번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비고
                  목 ( )
                     ㎡
                                  ㎡
                                                      권리명세
  1 661 13 학           1.0          1.0    부산광역시(교 ) 없음
                                               육감


  2 695      1 학       5.0          5.0          “      〃
  3 691      8 학 760.0            760.0         〃       〃
  4 696      1 학 265.0            265.0         〃       〃
  5 696      2 학 94.0              94.0         〃       〃
  6 696      4 학 962.0            962.0         〃       〃
  7 709      7 임 37.0              37.0         〃       〃
  8 709      8 임 13.0              13.0         〃       〃
  9 703           학 3,876.0      3,876.0        〃       〃
 10 706      1 학 137.0            137.0          “      〃
 11 709      3 학 4,552.0         4,552.0         “      〃
 12 709      5 학 10.0              10.0          “      〃
 13 709      9 학 26.0              26.0       국(교과부)    〃
 14 976      5 학 92.0              92.0       국(교과부)    〃
 15 976      6 학 406.0            406.0       국(교과부)    〃
 16 984      1 학 109.0            109.0       국(교과부)    〃

                                    533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17   985    1       학   202.0          202.0        국(교과부)       〃
 18   985    4       도    20.0          20.0         국(교과부)       〃
 19   661   33       대    65.0          65.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20   976    9       구    25.0          25.0         국(국토부)       〃      금회편입
 21   985    3       도    17.0          17.0         국(국토부)       〃      금회편입
 22   690            잡    52.0          52.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23   691    6       대    13.0          13.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24   691   14       대    20.0          20.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25   691    5       대    31.0          31.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26   693    3       대    10.0          10.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27   693            대     6.0           6.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28   694    1       대    20.0          20.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29   694    2       대     9.0           9.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30   694    7       도     4.0           4.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31   695            답    59.0          59.0        (주) 브이
                                                      엠앤          〃      금회편입

합계                       11,898        11,898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 시설  육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       최 초 비고      ㎡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618 학교 초등     부산광역시 금정구 11,386 증)512 11,898 ‘83.03.15
              학교 구서동 703번지 일원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부지 편입             ① 장서초등학교 인근 구서쌍용 예가아파트 시행사인 (주)엠앤
                                   브이 부지(대토및기부채납)를 편입하여 협소한 운동장면적을
         학교
 1-618 (초등학교)  - 면적 :              확충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의 체육 및 여가활
                                   행사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동과 각종

                 11,386  ㎡
                                  ② 계획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학교 경계 구역 조정
                 →11,898     ㎡
                                    학교 운동장과 구서쌍용 예가아파트 계획도로(1-100호선)
                                    신설에 따라 계획도로선형에맞춰 선형 변경코져 함.


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703번지 일원
                          534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10-867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방지시설업 비고
                                            종 류
  제29호 2010.09.16 (유)에 연 최규연 전북 군산시
                         코
                                        조촌동 대 기
                                  774(4층)   방지시설업

◉(서울)금천구공고제2010-512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호담엔지니어 링


2. 대 표 자 : 이현배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73 산디지 리5차 1504호
                             벽         털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수질(금천-8호)
6. 변경등록일자 : 2010. 9. 15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수질기술사(대체) : 김남희→장지희
  ○ 수질기사 : 장지희 → 최영신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기됩니다.           폐


     2010년 9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0-47991 10-1572 이규환외
                   4명 특수절도 불상 1
                                            자전거- LL
                                              (환가대금 : 5,000원)
                                                  YE   OW COR N       1
                                 536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536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10-47991
10-1572
이규환외
4명
특수절도
불상
1
자전거-YELLOW CORN
(환가대금: 5,000원)
1
◉전라북도공고제2010-867호
대기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방지시설업등록를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9월24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방지시설업
종
류
비고
제29호
2010.09.16
(유)에코연
최규연
전북군산시조촌동
774(4층)
대
기
방지시설업
◉(서울)금천구공고제2010-512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변경
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24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주)호담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이현배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60-73 벽산디지털밸리5차1504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수질(금천-8호)
6. 변경등록일자: 2010. 9. 15
7. 변경등록내용: 기술인력변경
○수질기술사(대체) : 김남희→장지희
○수질기사: 장지희→최영신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0년9월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9.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설치ㆍ운영규정
 10. 중앙행정기관과시ㆍ도공무원상호파견제운영지침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의 변화,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사문화된 10개 국무
 총리훈령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1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택구입자금 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한도를 확대*
    * 8.29 대책(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취득(등기일 3개월 이내)을 위한 담보대출시
   DTI 적용이 면제되는 소액대출(전 금융회사 대출 합산)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 확
       대는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9.2일부터 기시행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2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택구입자금 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한도를 확대*
    * 8.29 대책(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103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34호(관보 제16380호 2006.11.16)로 고시된 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
건설사업(건축)의 실시계획(변경)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건축)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ㅇ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철도빌딩
3. 사업의 목적
  ㅇ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중 건축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 서북부지역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전철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수도권 도심 인구분산 효과와 지역의 균형발전
    을 촉진함에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동 ~ 파주시 문산읍 일원
  ㅇ면적
    - 당 초 : 251,119㎡
    - 변 경 : 275,423㎡(24,304㎡ 증)
5. 사업내용
  ㅇ 당 초 : 역사신설 16개소 51,334.67㎡(연면적)
    - 성산, 수색, 화전, 행신, 능곡, 대곡환승통로, 곡산, 백마, 풍산, 일산, 탄현, 운정, 금촌, 월롱, 봉
      암, 문산
  ㅇ 변 경 : 역사신설 17개소 58,774.30㎡(연면적)
    - 디지털미디어시티(구, 성산), 수색, 화전, 행신, 능곡, 대곡환승통로, 곡산, 백마, 풍산, 일산, 탄
      현, 운정, 금촌, 금릉, 월롱, 파주(구,봉암), 문산
                                면 적                        증 감(㎡)
     역 명            당초면적(㎡)               변경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디지털
   미디어시티          12,862.50 2,664.64 12,862.50 3,210.94            546.3
     수 색          32,802.70 5,163.91 34,407.14 5,629.55 1,604.44  465.64
     화 전           9,178.10 1,887.36    9,178.10 1,887.36
     행 신          10,967.02 3,350.61 10,967.02 3,350.61
                                      273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능 곡        19,865.21    7,849.97    19,865.21   7,849.97
  대 곡
  환승통로        15,075.00    1,273.29    15,075.00   1,273.29
   곡 산        20,411.70    2,315.81    20,411.70   2,470.13                154.32
   백 마        19,253.56    6,459.08    19,253.56   6,459.08
   풍 산        16,304.92    2,528.86    16,964.92   3,068.58       660.0    539.72
   일 산        20,990.42    4,075.25    23,314.76   4,588.52    2,324.34    513.27
   탄 현        13,904.45    2,594.18    13,904.45   2,594.18
   운 정        17,834.14    2,074.95    17,834.14   3,890.16               1,815.21
   금 릉                -           -    18,362.41   2,936.92   18,362.41   2,936.92
   금 촌        13,607.69    3,468.36    14,960.00   3,936.61    1,352.31     468.25
   월 롱         9,063.00      923.52     9,063.00     923.52
   파 주         5,805.24      995.33     5,805.24     995.33
   문 산        13,193.80    3,709.55    13,193.80   3,709.55
   합 계       251,119.45   51,334.67   275,422.95   58,774.3    24,303.5   7,439.63
  ㅇ 사업비
    - 당 초 : 1,475억원
    - 변 경 : 2,368억원
6.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08. 12. 31
  - 변 경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12. 12. 31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2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7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 변경
 「철도안전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변경사항
 지정번호          기관명     변경항목       당초  변경      연락처
 2006-2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상돈  김익환    02-6110-
                                               5283
                             274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2. 주요 내용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취득(등기일 3개월 이내)을 위한 담보대출시
   DTI 적용이 면제되는 소액대출(전 금융회사 대출 합산)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 확
      대는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9.2일부터 기시행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택구입자금 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한도를 확대*
    * 8.29 대책(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취득(등기일 3개월 이내)을 위한 담보대출시
   DTI 적용이 면제되는 소액대출(전 금융회사 대출 합산)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 확
       대는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9.2일부터 기시행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택구입자금 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한도를 확대*
    * 8.29 대책(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취득(등기일 3개월 이내)을 위한 담보대출시
   DTI 적용이 면제되는 소액대출(전 금융회사 대출 합산)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104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조정*
    *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 확
      대는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9.2일부터 기시행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택구입자금 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한도를 확대*
    * 8.29 대책(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취득(등기일 3개월 이내)을 위한 담보대출시
   DTI 적용이 면제되는 소액대출(전 금융회사 대출 합산)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 확
       대는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9.2일부터 기시행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행정안전부고시제2010-62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명 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신청방법 변경내용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1 경찰청 1320000   도로공사신고    2010.     경찰서    도로공사신고확인서 인터넷 신청
       -0039               9.27
                              105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제17347호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대구광역시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7. ~ 2012. 6.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관
      7. 실시설계 도서
       -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토목2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118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보
                                                                                                                ’10년            장   래
                                                  사업량                        m                 8,700            3,300           5,400
               낙동강 살리기 45-1공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20,248           7,645           12,603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0. 7. ~ 2012. 6. (착수일로부터 24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10. 9.24.(금요일)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토    지         세      목        조       서(45-1공구)
                 소    재        지    지         번         면                적(m2)             소                        유                    자
      순번                                          지목                                                                                             비    고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2-1         답         43               43                         국토해양부
       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3-1         답         284           284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