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전화: 044-203-4289/팩스: 044-203-47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9호
                          과태료 부과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소
             영원약품            최영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벤처빌딩 1610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일백만원(￦1,000,000) 부과 처분 (2017.11.03.까지 납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을 보고기한 내에
    한국제약협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 제2항 (제98조 제1항 제5호)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216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10.23. ~ 2017.11.06. (15일간)
                                           136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7-4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
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를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어「행정절차
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화인산업 128-06-***** 박선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76 1,711,920원
  공고기간 내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19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귀사 보유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전화번호 : 02-3153-0589, FAX :
   02-6974-1425)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8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1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11.22~2017.11.23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1.23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172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7.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509 충청남도    청양    79   상*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74901 충청남도    청양    80   상*마*닝주식회사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3 74902 충청남도    청양    89   상*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7.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57053 강원도 간성 29      송*국            생산실적미보고
    2  57409 강원도 간성 19      송*국      이트륨, 생산실적미보고
    3  58165 강원도 속초 141     송*국      란타늄 생산실적미보고
    4  58258 강원도 간성 30      송*국            생산실적미보고
    5  57050 강원도 간성 39      송*윤            생산실적미보고
    6  57051 강원도 간성 20      송*윤            생산실적미보고
    7  57052 강원도 간성 40      송*윤      이트륨, 생산실적미보고
    8  57145 강원도 속초 144     송*윤      란타늄 생산실적미보고
    9  57408 강원도 간성 10      송*윤            생산실적미보고
   10 57410 강원도 창암점 1       송*윤            생산실적미보고
   11 31322 강원도 영월 136 주식회사 대*스*물*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2 67145 강원도 예미 91 주식회사 디*스*인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13 100050 강원도 정선 127    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케*디*코*스
   14 100051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케*디*코*스
   15 74208 경상남도 삼천포 72   남*산*개*(주)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16 077122 경상북도 영천 124 경*산*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7 076099 경상북도 상주 029    박*길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8 076100 경상북도 상주 039    박*길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9 042957 경상북도 함창 084    서*수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20 75128 경상북도 감포 118 지*로*엔*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21 79356 전라남도 해남 55   해*규*주식회사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2 076897 전라북도 금산 136    조*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3 079715 충청남도 함열 85  유한회사 길*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4 79447 충청남도 남포 64   주식회사 보*산*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5 100125 충청북도 목계 11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100126 충청북도 문막 20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채굴권 : 2017. 9. 26.
  ㅇ 탐사권 : 2017. 9. 6.
                              173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0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
    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170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
     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
     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
   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명단
◇공고기간 : 2017.10.23. ~ 2017.11. 6.(15일)
단속일자 단속:시간: 이름               주소       단속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 위반내용            사유
                                      차량          구분)
                                           가산금고지/20170920/반송
2015-07- 22:02:          충청남도 천안시 부산99
                    박육남 서북구                       처리         축중. 총중량. 이사불명
   20                       두정중5길 33 사28** 본고지/20160722/기타송달 길이 초과
                                                불능처리
2016-12-   04:52:   손남희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98 가산금고지/20170920/반송 축중 초과        폐문부재
   22                     광장로 112-20 바85**        처리
2017-03-   14:51:   하재학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   경남06 가산금고지/20171011/반송 축중 초과      이사불명
   22                      거열로1길     모67**        처리
2017-07-   01:42:   양희동 부산광역시연제구금련   부산98 사전고지/20170920/반송처 총중량 , 축중량 폐문부재
   05                      로24번길     바80**         리           초과
2017-07-   02:06:   문명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99 사전고지/20170920/반송처 총중량 , 축중량 폐문부재
   07                      두송로 59    바11**         리           초과
2017-07-   06:35:   고광희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   경남99 사전고지/20170928/반송처 축중 초과     수취인불명
   07                      학사루3길     바22**         리
2017-07-   00:20:   정수호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경북99 사전고지/20171011/반송처 폭 초과      보관기간경과
   18                     팔용로455번길 아66**           리
2017-07-   18:45:   김홍두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   부산99 사전고지/20171011/반송처 축중. 총중량 수취인불명
   19                      로116번길    사76**         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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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9. 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07   강원도    신림 108    세*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06   강원도    신림 107       심*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099   경기도    안성 62        김*모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100108   경기도    통진 115     주식회사 정*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059128   경상북도   괴산 030       오*선             장석    생산실적미보고
   6 062318   경상북도   자인 029       정*석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7 052358   경상북도   청산 075     주식회사 해*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8 062263   경상북도   청산 074     주식회사 해*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9 100103   전라남도   괴목 115       박*규           철광,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10 100104   전라북도   강경 79        박*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105   전라북도   강경 89        박*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078380   충청북도   청산 138       김*선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7. 9. 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92   강원도    춘천 70        김*근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261   강원도    장성 113       김*하     금광, 은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3 200294   강원도    평창 64     주식회사 동*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289   경기도    이포 30        허*표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5 200298   경상북도   장성 56     한*지*자*연*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6 200748   울산광역   모량 80        성*규     금광, 은광, 동광,
                시                        연광, 아연광,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0749   전라남도   신흥 100       이*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739   전라남도   무안 112       최*숙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9 200280   전라북도   장계 116       윤*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281   전라북도   장계 126       윤*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279   충청북도   충주 81     한*지*자*연*원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0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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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7.9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7.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4284 전라남도 노화도 114           (주)청*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075825 경상북도 감포 079           주식회사 엠*디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7.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123     강원도     장성 122     강*남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077008     강원도     연천 011 경*광*주식회사 금광, 아연광
                                              은광, 연광, 생산실적미인정
   3 060591     강원도     임계 123 승*산*개*주식회사     규석      생산실적미보고
   4 070057     강원도     영춘 041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5 070296     강원도     영춘 051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6 075638     강원도     영춘 042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7 076061     강원도     영춘 031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8 076062     강원도     영춘 032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9 076121     강원도     영춘 021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0 078558     경상남도    의령 065     김*수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1 100144     경상남도    진교 18      정*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100145     경상남도    진교 19      정*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056463     경상남도    산청 081   주식회사 대*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14 076177     경상북도    현동 026     임*월     석, 리튬광 생산실적미보고
  15 076178     경상북도    현동 027     임*월     석, 리튬광 생산실적미보고
  16 076765     경상북도    현동 037     임*월     석,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리튬광
  17 076766     경상북도    현동 047     임*월     석, 리튬광 생산실적미보고
  18 076805     경상북도    현동 057     임*월     석, 리튬광 생산실적미보고
  19 079406     경상북도    현동 16      임*월     석, 리튬광 생산실적미보고
  20 079712     경상북도    현동 26      임*월     석, 리튬광 생산실적미보고
  21 079713     경상북도    현동 27      임*월     석, 리튬광 생산실적미보고
                                          은광, 동광, 연광,
  22   080065 경상북도      현동 6       임*월    아연광, 주석광, 생산실적미보고
                                             리튬광
  23   064245   경상북도    죽변 108 주식회사 씨*이*역 금광, 은광, 연광, 생산실적미보고
                                             아연광,
  24   069599   경상북도    죽변 107 주식회사 씨*이*역   희토류광 생산실적미보고
  25   077594   경상북도    청하 110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생산실적미보고
  26   077595   경상북도    포항 092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생산실적미보고
  27   077893   경상북도    포항 081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생산실적미보고
  28   079612   경상북도    청하 100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생산실적미보고
  29   079630   경상북도    청하 120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생산실적미보고
  30   079879   경상북도    포항 102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생산실적미보고
  31   100146   전라남도    여수 32      김*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2   100147   전라남도   영산포 61      박*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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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33 100084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 영*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4 100085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 영*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5 100140    충청남도    대천 130    최*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6 100141    충청북도    음성 27     이*금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7 076063    충청북도    영춘 062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8 069940    충청북도   황강리 148 주식회사 선*엠*씨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39 070342    충청북도   황강리 147 주식회사 선*엠*씨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7.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58    경기도 개성 4             신*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812   경상북도 청산 069       주식회사 수*마*닝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3 200362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08   충청북도 용유리 142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0809   충청북도 용유리 143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0350   충청북도 충주 108           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811   충청북도 음성 032       주식회사 수*마*닝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8 200813   충청북도 청산 079       주식회사 수*마*닝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9 200814   충청북도 청산 089       주식회사 수*마*닝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10 200810   충청북도 옥천 020        주식회사 이*광*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7-2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56호
2. 단체명칭 :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3. 대 표 자 : 윤 선 근
4. 주된사무소 :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 3층 336호
5. 주된사업
  ◦ 학교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업
  ◦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7년 10월 11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공고제2017-34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교 재산
매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 공유(폐교)재산 (구, 소천초등학교 황평분교장) 매각
                               176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2. 부동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재산구분   지번 및 지목 및 구조       면적(㎡)
                               용도
                                 132   잡종지        13,083
                       토지       산10     임야          522
                              산11-1     임야         4,444
                               토지 소계              18,049
                               산10 철,콘,시,벽
                                        본관
                                           야영장      748
                               산 10  철,콘,시,벽,슬      489
                                        강당
           봉화군 소천면                   시멘트벽돌조
 구, 소천초등학교    고선리      건물     산 11-1 슬래브 지붕          50
   황평분교장   132 외 2필지                  단층사택
                              산 11-1 단층시,벽,슬
                                         화장실         23
                              산 11-1 단층시,벽,슬
                                         샤워실         62
                               건물 소계               1,372
                       공작물      132    공작물     외줄타기 외 8식
                              공작물 소계                9식
                       입목죽      132    입목죽      전나무 외 9종
                              입목죽 소계               81주
3. 매각사유 : 봉화군에서 주민소득증대시설 및 지역 홍보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21. (30일간)
6. 매각방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
7. 매각예정시기 : 매각공고 이후 매각 추진 절차에 따름
8. 매각(예정)가격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비용 등 소요
  비용을 포함.
9. 매입 예정자 :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로 1111)
10. 기타사항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679-1774)으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로 1202)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78호
                      공유재산(폐교재산)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재산)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77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5호
                 하남감일 A-4블럭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A-4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럭
  나. 사 업 면 적 : 25,875.00㎡
  다. 대 지 면 적 : 25,875.00㎡
  라. 연 면 적 : 78,031.6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589세대, 지상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4. 사 업 비 : 194,122,130천원 (주택도시기금 38,495,0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 2010. 12. ~ 2020.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주택토지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41),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00), 수도권주택센터 (031-738-3341)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6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957), 원주시
(033-737-3964),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033-769-04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3,596,951.2㎡(1단계: 1,809,487.2㎡/ 2단계: 277,841.8㎡/ 3단계:414,687.2㎡/ 4단계:1,094,935.0㎡)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31,021인
   - 건설호수 : 11,932호
                                            120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
 축물은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97호, 2017. 10. 24. 공포, 10. 24. 및 12. 1. 시행)됨에 따
 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지진구역 Ⅰ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모든 지역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9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기순 1943.01.18 여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          1974.10.29 외국국적취득
 조수진 1981.01.29 여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5               2003.08.11 외국국적취득
 강태선 1937.09.11 남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88             2013.05.24 외국국적취득
 남익희 1938.01.0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 1            1979.04.01 외국국적취득
 다시제                                                           국적취득후
베그솝다 1973.03.07 여 몽골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141          2008.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최복금 1959.10.01   여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1133    1996.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숙 1951.07.20   여    독일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행정길 100-5 1985.06.15 외국국적취득
 김남우 1950.04.28   남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35        1988.12.31 외국국적취득
                      우즈베키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200                   국적취득후
 문수빈 1987.04.15   여    스탄                          2015.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양선 1952.04.0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55길 12-3   2004.08.19 외국국적취득
 금기화 1952.02.06   여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94-11 2014.09.25 외국국적취득
 김수출 1938.08.14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90         2006.11.17 외국국적취득
 박기화 1945.04.25   여    미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20 2016.11.01 외국국적취득
 허순희 1949.11.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27      1973.11.13 외국국적취득
 박종숙 1952.05.05   여    미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191-7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이형자 1948.07.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6길 9-8     1978.04.18 외국국적취득
 고신천 1952.05.26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3        1997.12.08 외국국적취득
 이인욱 1949.07.29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02번길 43    2001.07.10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47.04.10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7          1977.06.0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사롤 1990.11.27    여    몽골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127번길 11      2012.12.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