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에 따라 2002. 3.30.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기재와 같이 김성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고,“계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잔               약서대로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
  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다음날인                 는 피고인의 진술이 김성두의 진술에 비하여 더
  2002. 3. 30.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 김        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두는 2002. 3.30.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일방         라. 한편, 김성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
  적으로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에 등기관련 서류               실 기재와 같이 김성두를 협박할 것을 예상하지
  를 맡겨두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격이 날카롭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는 2002. 4. 1.자로 피          이해운을 대동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함께 축산
  고인에게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               업에 종사하면서 10여년 전부터 잘 알고 있던 피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김성두를 협박한 사실은
  수 있으나, 김성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김성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2. 3.29. 김성두를 만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해운을 대동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가
  화를 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성두를 협박               납득되지 아니한다.
  하였을뿐, 피고인에게 일단 매매계약에 따라 잔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최
  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사용으로 인한 매매 제한               경옥의 진술에 비하여 김성두, 이해운의 진술에
  이 없어지는 2004.경 등기를 경료하여 가라고 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그렇다면, 김성두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에서 김성두, 이해운의 진술에 기하여 공소사실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피고인               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은 등기이전의 연기를 원하는 김성두에 반대하여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주장하고 있었던 점, 공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소사실 기재 일시는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               제58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
  기일의 전날인 점, 피고인과 김성두는 헤어지면               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당초 계약대로 2002. 3.30. 법원 앞에서 만나          2004년 1 월 9 일
  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                               판 사     곽 병 훈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1호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동광학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이사장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35번지 일대 서서울정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35
 산업고등학교 통일정보센터증축사업에 대하여 다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하였기               통일정보센터증축사업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5번지 일대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설과 및 학교법인 동광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하고              1)교지면적:19,027.00㎡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건축면적:3,645.84㎡
   2004년 1 월 9 일                         3)건축연면적:15,340.45㎡
                   서울특별시 교육감             4)재 원:국고 및 법인비

                                   143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5)사업기간                                                 내용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6조(도시계획에
    ○착공일:2003년 3 월 5 일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준공예정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당 초:2003년12월31일                               2.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
     -변 경:2004년 1 월31일                                  인에게 보입니다.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2004년 1 월 9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고시제2004-1호                                                인화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
1. 익산 도시관리계획(인화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결정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기정        3       인화제1종지구단위 인화동2가 54번지 일원                        48,456          -      48,456
                  계획구역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상    업        지     역
 소                  계            48,456                   -          48,456           100.0
 일 반 상업 지 역                      29,052                   -          29,052            60.0
 유 통 상업 지 역                      19,404                   -          19,404            40.0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도면표                                                                        폭원
구분 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 적(㎡) 연              장(m) (m)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3       공단진입로         중 심지       동일방직~             48,050 편측:1,315         25   전북고시45     공단
              지         구   미관지구       주현우체국            (15,175) 동측:277               (1987. 4.21.) 진입로
                                                                 서측:330
                                                                 (동측:277
                                                                 서측:330)
     주):(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연장임.
    나.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3         인화·동산          동산동, 인화동 일원               482,360      전북고시49
                            방화지구                                (48,456) (1977. 3.11.)
     주):(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144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가로형 간판                                  -가로의 크기:벽면에서 1m 이내
       -간판의 위치:3층 이하로 제한                     -세로의 크기:4m 이내
       -가로의 크기:건축물 폭 이내로 제한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5m 이상
       -세로의 크기: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                   으로 규제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여 1m 이내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3
    ·돌출 간판                                   개) 내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
       -간판의 위치:5층 이하로 제한                     라 설치

 마. 기타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적            용                      기                       준
주차장 진입 일반상업지역 상업지역내 대형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등)입지시 건물 상층부에 주차장을 설
경사로 설치 유통상업지역 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향하는 진입경사로 및 주차장 설치는 대기 및 소음환경 등
제한                      을 고려하여 벽으로 차단된 건물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관련도서:게재생략


⊙영양군고시제2004-2호                         에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영양일월온천공보호구역지정고시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           업 시행 변경(기간연기) 인가하고, 관계 도서를 아산
면 도곡리 448-3번지 일월에 대하여 온천공보호구           시 신도시개발지원단(Tel:041-540-2970)에 비치
역으로 지정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4년 1 월 9 일
       2004년 1 월 9 일                                         충청남도지사
                       영 양 군 수         1. 변경사유:지장물 철거 지연과 잦은 우천으로 인
1. 온천공보호구역 명칭:영양 일월산 온천공보호구역               한 정상작업불가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 및 환지
2. 위    치: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 448-3           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연장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
3. 구역면적:29,760㎡                            구획정리사업
4. 지정범위:붙임 편입토지조 및 도면참조(게재생            3. 시행지구: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일원
 략)                                    4. 시행면적:298,088㎡(90,172평)-변동없음
5. 지정사유:온천개발지역의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            5. 사업기간
 호와 효율적이용·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                 ○당 초:2001년 1 월 5 일~2004년 1 월 4 일
 에 기여하고자 함                                 ○변 경:2001년 1 월 5 일~2004년12월31일
6. 관계도서 열람:관계도서 열람은 영양군청 민원실                (증 11개월27일)
 (TEL 054-680-6147)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      6. 시행자:아산시장
 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4-2호
⊙충청남도공고제2003-421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아산배방북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이 변경된 우리교육청 민원업무용 직인을 대구광역시
       변경인가공고                          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2004년 1 월 9 일
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                                   대구광역시 교육감

                                     155
·가로형간판
-간판의위치：3층이하로제한
-가로의크기：건축물폭이내로제한
-세로의크기：윗층과아래층의창문간세로
벽면폭의80% 이내로하여1m 이내
·돌출간판
-간판의위치：5층이하로제한
-가로의크기：벽면에서1m 이내
-세로의크기：4m 이내
-간판의하단과지면과의간격은4.5m 이상
으로규제
·기타광고물은설치할수있는수량의범위(3
개) 내에서주변환경을고려하여관련법에따
라설치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155
마. 기타시설물의설치제한에관한계획
구
분위
치적
용
기
준
주차장진입일반상업지역상업지역내대형시설물(판매및영업시설등)입지시건물상층부에주차장을설
경사로설치유통상업지역치할경우주차장으로향하는진입경사로및주차장설치는대기및소음환경등
제한
을고려하여벽으로차단된건물내부에설치하여야한다.
4. 관련도서：게재생략
⊙영양군고시제2004-2호
영양일월온천공보호구역지정고시
온천법제4조의규정에의거경상북도영양군일월
면도곡리448-3번지일월에대하여온천공보호구
역으로지정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3조규정에
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 월9 일
영
양
군
수
1. 온천공보호구역명칭：영양일월산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경상북도영양군일월면도곡리448-3
일원
3. 구역면적：29,760㎡
4. 지정범위：붙임편입토지조및도면참조(게재생
략)
5. 지정사유：온천개발지역의온천자원의적절한보
호와효율적이용·개발을도모하고공공복리증진
에기여하고자함
6. 관계도서열람：관계도서열람은영양군청민원실
(TEL 054-680-6147)에비치하여일반에게열람
합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03-421호
아산배방북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변경인가공고
아산시배방북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
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제2조의규정
에따라종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4조및같은법
시행령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의하여사
업시행변경(기간연기) 인가하고, 관계도서를아산
시신도시개발지원단(Tel：041-540-2970)에비치
하여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9 일
충청남도지사
1. 변경사유：지장물철거지연과잦은우천으로인
한정상작업불가로인하여절대공기부족및환지
처분등행정절차이행기간연장
2. 사업의종류및명칭：아산시배방북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아산시배방면북수리일원
4. 시행면적：298,088㎡(90,172평)-변동없음
5. 사업기간
○당
초：2001년1 월5 일~2004년1 월4 일
○변
경：2001년1 월5 일~2004년12월31일
(증11개월27일)
6. 시행자：아산시장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4-2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가개정됨에따라명칭
이변경된우리교육청민원업무용직인을대구광역시
교육청공인조례제1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1 월9 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다.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             적(㎡) 최 초 결 정 일

기정             9             9호고도         최저고도             대로3-6시점~                2층이상            43,900 전북 45호
                             지        구   지       구        중로2-29시점                                (8,379) (1987. 4.21.)
                                                           (대로1-4종점~
                                                           소로3-435시점)
변경             9             9호고도         최저고도             대로3-6시점~                2층 이상           43,900 전북 45호
                             지        구   지       구        중로2-29시점                (3층이상)          (8,379) (1987. 4.21.)
                                                           (대로1-4종점~
                                                           소로3-435시점)
기정         11               11호고도         최저고도             대로3-12시점~               2층 이상            19200 전북 45호
                             지        구   지       구        대로3-4                   (2층이상)          (2,548) (1987. 4.21.)
                                                           (대로3-12시점~
                                                           소로3-435종점)
      주):(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 층수, 면적임.
     ○고도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9호 고도지구                   고도제한 2층 이상 3층 이상                            중심지미관지구와의 중복지정에 따른 층고
                                     (중심지미관지구와 중복 결정지역)                          일원화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           460       4,343        -            -           -     -         -        -       5       460   4,343
중로     2           255       3,118        -            -           -     -         -        -       2       255   3,118
소로     3           205       1,225        -            -           -     -         -        -       3       205   1,225
      ○도로 결정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비                  고
신설 중로          3       52        12 집산도로          91       대로 1-4            중로 3-5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53        12 집산도로 164               대로 1-3            대로 3-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66       6    국지도로        89       중로 3-53           소로 3-435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67       6    국지도로        78       중로 3-53           소로 3-435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68       4    국지도로        38       소로 3-466          소로 3-467           일반도로

                                                                   145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3류52호선   신설, L=91m, B=12m                지구단위계회구역내 집산도로 신설
      -        중로 3류53호선   신설, L=164m, B=12m               지구단위계회구역내 집산도로 신설
      -     소로 3류466호선 신설, L=89m, B=6m                     지구단위계회구역내 국지도로 신설
      -     소로 3류467호선 신설, L=78m, B=6m                     지구단위계회구역내 국지도로 신설
      -     소로 3류468호선 신설, L=38m, B=4m                     지구단위계회구역내 국지도로 신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구의 규모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지          번 면       적(㎡) 비               고

  1        A        5,270.1 인화동2가                      36-1               6.3
                           인화동2가                       37-1             116.4
                           인화동2가                       38               576.9
                           인화동2가                       38-3             287.2
                           인화동2가                       38-4              59.9
                           인화동2가                       38-5              22.8
                           인화동2가                       38-6               2.0
                           인화동2가                       39-1             152.2
                           인화동2가                       39-5             317.4
                           인화동2가                       40               156.9
                           인화동2가                       40-1              66.1
                           인화동2가                       40-2              35.0
                           인화동2가                       41-1              99.2
                           인화동2가                       41-2             102.5
                           인화동2가                       41-3             115.7
                           인화동2가                       55-1             110.6
                           인화동2가                       55-2               8.0
                           인화동2가                       55-4              25.9
                           인화동2가                       55-6              33.1
                           인화동2가                       55-7              52.9
                           인화동2가                       55-8             128.9
                           인화동2가                       55-10            504.9
                           인화동2가                       55-11              2.0
                           인화동2가                       55-12            100.0
                           인화동2가                       55-13             69.3
                           인화동2가                       55-17            261.2

                                             146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지          번 면   적(㎡) 비               고
                     인화동2가                 55-18        747.1
                     인화동2가                 55-19        152.1
                     인화동2가                 55-20         90.3
                     인화동2가                 55-53          6.9
                     인화동2가                 55-54          9.4
                     인화동2가                 55-73        141.4
                     인화동2가                 55-74        172.9
                     인화동2가                 55-95        153.6
                     인화동2가                 55-96         21.0
                     인화동2가                 81-1          55.9
                     인화동2가                 81-2         107.0
                     인화동2가                 81-3          19.6
                     인화동2가                 82           179.6
 1        B    2,810.9 인화동2가               39-1         229.0
                     인화동2가                 39-14        339.5
                     인화동2가                 40-4         160.5
                     인화동2가                 40-5          63.3
                     인화동2가                 40-6         197.6
                     인화동2가                 40-7          29.1
                     인화동2가                 40-8           6.2
                     인화동2가                 40-9         140.7
                     인화동2가                 55-76         82.9
                     인화동2가                 55-77        170.0
                     인화동2가                 55-78          0.3
                     인화동2가                 55-79        129.8
                     인화동2가                 55-80        133.4
                     인화동2가                 55-81        143.4
                     인화동2가                 55-82        195.2
                     인화동2가                 55-83        142.1
                     인화동2가                 55-89         15.2
                     인화동2가                 81-3          71.6
                     인화동2가                 81-4          32.2
                     인화동2가                 82            51.4
                     인화동2가                 55-84         86.6
                     인화동2가                 55-85        166.3
                     인화동2가                 55-86        156.4
                     인화동2가                 55-87         68.2

                                   147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지          번 면    적(㎡) 비                고
 1        C    4,420.0 인화동2가               39-13         291.4
                     인화동2가                 40-11         315.4
                     인화동2가                 43            196.3
                     인화동2가                 43-1          150.1
                     인화동2가                 45           1,077.1
                     인화동2가                 45-2          694.2
                     인화동2가                 45-3          158.7
                     인화동2가                 46-4           26.0
                     인화동2가                 54            167.2
                     인화동2가                 55-88         871.8
                     인화동2가                 55-90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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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동2가                 82            132.6
 1        D    5,241.4 인화동2가               55-4           11.1
                     인화동2가                 55-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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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동2가                 55-13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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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동2가                 55-23          52.9
                     인화동2가                 55-24         247.2
                     인화동2가                 55-2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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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동2가                 55-27          16.5
                     인화동2가                 55-28          16.5
                     인화동2가                 55-29          13.2
                     인화동2가                 55-30            9.9
                     인화동2가                 55-31          16.5
                     인화동2가                 55-32            9.9
                     인화동2가                 55-33          13.2
                     인화동2가                 55-34          13.2
                     인화동2가                 55-35          13.2
                     인화동2가                 55-36          13.2
                     인화동2가                 55-37            6.6
                     인화동2가                 55-38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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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지          번 면   적(㎡) 비               고
                  인화동2가                55-39         13.2
                  인화동2가                55-40         13.2
                  인화동2가                55-41         13.2
                  인화동2가                55-42         13.2
                  인화동2가                55-43         16.5
                  인화동2가                55-44         29.8
                  인화동2가                55-4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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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동2가                56-14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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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동2가                56-23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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