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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9,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1-93호
 「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를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제정 1986.2.15. 외무부령 제127호)는 여권발급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외무부(현 외교통상부) 소속 여자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유니폼 착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대행 확대에 따른 본부직원 감소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 착용을 권고한 정부의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과도 맞
      지 않는 등 유니폼 착용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함.
2. 주요내용
  ㅇ 제도의 적실성 및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동 법령 폐지를 추진코자 함.
    - 이를 통해, 여권발급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외교통상부 소속 여자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품
      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에 기여코자 함.
3. 의견제출
  ㅇ「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3
    일까지 우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
    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02-2100-7829, 팩스: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 사항
                                        266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09, 4326
    - 팩 스 : 02) 2100-436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0984호, 2011. 8. 4. 공포, 2011. 11. 5. 시행)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 신분 변동사항 통보시기 변경(안 제7조)
    1)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금취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
      의 신분변동사항 발생시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나. 요양기간 연장기한 명확화(안 제20조)
    1)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요양기간 연장을 통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실제 요양
      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한 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09, 4326
       - 팩 스 : 02) 2100-4369
                                     268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0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현실화하여 치유될 때
   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고,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
   용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984호, 2011. 8. 4. 공포, 2011. 11. 5.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간 연장 절차 및 재요양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치료종결제를 도입
   하는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정함(안 제31조2)
    1) 요양기간 연장은 공단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음
    2) 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나.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함(안 제33조)
    1)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재요양의 요건으로 함
    2) 재요양 신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결정서 송부
      등은 공무상요양승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3) 재요양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음
  다. 치료종결 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4)
    1)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
      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2) 치료를 종결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
      야함
  라. 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도 허용(안 제63조)
    1) 공무원 임용 후 병역 복무 등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직사유
      소멸 후 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납부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69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단법인대우
세계경영연구회」를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8월25일
지식경제부장관
1. 동록번호: 지식경제부2011- 2호
2. 단체명: 사단법인대우세계경영연구회
3. 대표자:
장병주
4. 동록년월일: 2011년8월19일
5.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중구남대문로5가526 대우재단빌딩
6. 설립목적:
(주)대우의세계경영경험을토대로, 마케팅분야글로벌청년인재양성지원을통해, 특히중소기업
의글로벌마케팅경쟁력제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단법인기업
책임시민센터」를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8월25일
지식경제부장관
1. 동록번호: 지식경제부2011- 1호
2. 단체명: 사단법인기업책임시민센터
3. 대표자: 박상조
4. 동록년월일: 2011년8월17일
5.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3-20 프린스텔빌딩801호
6. 설립목적:
기업의사회적책임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활동전개를통한국가경쟁력강화와지속
가능한사회발전에기여
* 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정보공개, 지속경영보고서발간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ㆍ보건교육위탁전문기관을확대하며방호조치대상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법률에서위
임된사항과법률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1)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 등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함에 따라 지
      정취소 등의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
    2)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 등에 대해 일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
      분기준을 마련하고 지부 등의 위반행위에서 해당 지부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화
    3) 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정기관 업무수행의 질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0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더블유식스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인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4층 (주)코리츠 내
4. 취소사유 : 사업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제3자 매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제42조제1항제4호
  의 ‘영업인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
5. 인가취소일 : 2011년 8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에코탑
                          274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라.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안 제73조)
 1) 현행 건기법에 따른 검사(2년에 1회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검사는 사실상 건기법에 따라 2년에 1회만 실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타워크레인이 건기법상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기의 산안법상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
   여 매 6개월마다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도록 함
 3) 안전검사의 실효성 확보로 타워크레인 마스트, 볼트 등의 자체 성능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감
   소할 것으로 기대
마. 위험기계ㆍ기구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확대 및 지원 등록취소 절차 보완(안 제77조의3,
 제77조의4)
 1) 기계ㆍ기구의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지원을 받기위해 등록한 자
   의 등록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2) 제조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내용에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
   등을 추가하고 등록지원기관은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
   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지원 내용의 합리적 조정 및 지원금액의 환수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합
   리성 제고
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안 제121조제1항)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이 모든 제출대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주의 부
   담이 크고 실효성이 낮으며 법 제48조제1항과 제2항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그 대상이 상이
   하므로 그 대상에 맞게 계획서의 내용을 달리 하고 각각에 따른 제출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를 실효성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
   장 부담 경감 및 제도 활성화 기대
사.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1) 환산재해율 산정 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 제외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가중치 부여 회피를 위한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하되, 사고성 사망재해는 모두 가중치가 부여되
   도록 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함
 3)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져 기업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체의 무혐의 유도 등의 폐단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
아.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안 별표 5, 6, 6의3, 10, 10의2)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최소면적)이 실효성 없이 영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정
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50㎡ 이상) 삭제
자. 행정처분 취소 기준 마련(별표 20)
                            273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
     다. 면 적 : 1,560,708.6㎡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집적화하
     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 시대의 문화중심
     지”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217)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 1단계 : 1997 ~ 2003
              ▶ 2단계 : 2004 ~ 2012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총괄(변경)
                               업종            면적(㎡)           구성비(%)
          구 분               분류번호 기 정                                     비고
                                                   변경 기정 변경
             계                  -      586,897.6 586,723.9 100.0 100.0 감) 173.7㎡
         출판업, 영상산업          58, 59, 90 208,263.4 208,263.4 35.5 35.5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18, 59, 90 103,665.8 103,665.8 17.7 17.7
        서비스업, 영상산업
    출판유통업, 일반창고업       52      74,724.5 74,724.5 12.7 12.7
     출판업, 상업인쇄 및   18, 58, 59 36,436.6 36,262.9 6.2 6.2 감) 173.7㎡
     인쇄관련 서비스업
 영상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18, 58, 59, 99,770.1 99,770.1 17.0 17.0
     인쇄관련 서비스업       60, 90
    소프트웨어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8, 58, 59 64,037.2 64,037.2 10.9 10.9
  ※ 업종분류번호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의한 중분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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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나. 1단계(변경없음)
      구 분              업종 분류번호                  면적(㎡)            구성비(%)             비고
         계                  -                   386,653.7         100.0
     출판업, 영상산업          58, 59, 90              208,263.4          53.9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18, 59, 90              103,665.8          26.8
    서비스업, 영상산업
  출판유통업, 일반창고업              52                   74,724.5          19.3
 다. 2단계(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업종 분류번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           200,243.9    200,070.2    100.0    100.0       감) 173.7㎡

  출판업, 상업인쇄 및
                   18, 58, 59      36,436.6      36,262.9    18.2      18.1       감) 173.7㎡
  인쇄관련 서비스업
영상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18, 58, 59,
       및                           99,770.1      99,770.1    49.8      49.9          -
                    60, 90
   인쇄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18, 58, 59      64,037.2      64,037.2    32.0      32.0          -
     서비스업

 라.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별첨(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560,708.6               100.0

   일반공업지역            246,188.0                 15.8         ․상업인쇄업, 영상산업, 출판유통업

                                                            ․출판업, 영상산업, 소프트웨어
    준공업지역            677,600.7                 43.4         산업, 문화시설, 공공지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일반상업지역            115,263.7                  7.4         ․상업업무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50,201.8                  3.2         ․주거용지

   자연녹지지역            471,454.4                 30.2         ․녹지, 근린공원, 유수지 및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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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874,042.6           56.0
     일반공업지역         246,188.0           15.8
     준공업지역          356,340.7           22.8
     일반상업지역          46,526.0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869.4            2.0
     자연녹지지역         193,118.5           12.4
3) 2단계(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86,666.0          44.0
     준공업지역           321,260.0          20.6
     일반상업지역           68,737.7           4.4
   제2종일반주거지역          18,332.4           1.2
     자연녹지지역          278,335.9          17.8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1,560,708.6    100.0     1,560,708.6    100.0
     산업시설용지      586,897.6      37.6      586,723.9     37.6      감) 173.7㎡
          소계     134,538.8      8.6       134,538.8      8.6
지원       상업업무     77,694.0      5.0        77,694.0      5.0
시설
용지       문화시설     49,890.7      3.2        49,890.7      3.2
         공공지원     6,954.1       0.4         6,954.1      0.4
         소 계     792,870.8      50.8      793,044.5     50.8      증) 173.7㎡
         녹 지     118,367.9      7.6       118,367.9      7.6
공공       근린공원     10,620.0      0.7        10,620.0      0.7
시설 유수지 및 수로      329,248.5      21.1      329,248.5     21.1
용지       도 로     307,578.9      19.6      307,752.6     19.6      증) 173.7㎡
         주차장      13,276.3      0.9        13,276.3      0.9
       폐기물처리시설    13,779.2      0.9        13,779.2      0.9
    주 거 용 지       46,401.4      3.0        46,401.4      3.0
                                  230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 1단계(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874,042.6           100.0
        산업시설용지                 386,653.7            49.8
              소계                48,705.7            5.6
지원           상업업무               27,083.3            3.1
시설
용지           문화시설               17,926.0            2.1
             공공지원               3,696.4             0.4
             소 계               410,556.0            47.0
             녹 지                81,360.3            9.3
공공           근린공원               10,620.0            1.2
시설         유수지 및 수로            123,679.5            14.2
용지           도 로               171,969.7            19.7
             주차장                9,147.3             1.0
           폐기물처리시설              13,779.2            1.6
       주 거 용 지                  28,127.2            3.2
3) 2단계(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686,666.0     100.0      686,666.0     100.0
   산업시설용지         200,243.9     29.1       200,070.2      29.1   감) 173.7㎡
        소계         85,833.1     12.5        85,833.1      12.5
지원     상업업무        50,610.7      7.4        50,610.7      7.4
시설
용지     문화시설        31,964.7      4.6        31,964.7      4.6
       공공지원        3,257.7       0.5        3,257.7       0.5
       소 계        382,314.8     55.7       382,488.5      55.7   증) 173.7㎡
공공     녹 지         37,007.6      5.4        37,007.6      5.4
시설 유수지 및 수로       205,569.0     29.9       205,569.0      29.9
용지     도 로        135,609.2     19.8       135,782.9      19.8   증) 173.7㎡
       주차장         4,129.0       0.6        4,129.0       0.6
   주 거 용 지         18,274.2      2.7        18,274.2      2.7
                                   231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1) 단지내 도로(변경없음)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계     -   - - -    21,426   -         -           -
변경없음 대로 3 1      25   3,555 남측구역계      중로 1-5     주간선도로
   ʺ    중로 1 1   24    150   대로 3-1    중로 2-3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1 2   24     39   중로 2-3    동측구역계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1 3   24    150   대로 3-1    중로 2-3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1 4   24     48   중로 2-3    동측구역계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1 5   20    910   대로 3-1    중로 3-20    주간선도로
   ʺ    중로 2 1   15    325   대로 3-1    중로 3-12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2 2   15     64   대로 3-1    동측구역계       집산도로
   ʺ    중로 2 3   15   2,498 대로 3-1     대로 3-1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2 4   15    385   대로 3-1    서측구역계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2 5   15    145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2 6   15    148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2 7   15    145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2 8   15    156   중로 1-5    중로 3-19     집산도로
   ʺ    중로 2 9   15    150   중로 1-5    중로 3-19     집산도로
   ʺ    중로 3 1   12    296   대로 3-1    중로 2-1      집산도로
   ʺ    중로 3 2   12    153   중로 2-1    중로 3-1      국지도로
   ʺ    중로 3 3   12    153   중로 2-3    중로 3-4      국지도로
   ʺ    중로 3 4   12    139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3 5   12    157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ʺ    중로 3 6   12     35   대로 3-1    소로 1-1      국지도로
   ʺ    중로 3 7   12    147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ʺ    중로 3 8   12    105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3 9   12     35   대로 3-1    소로 1-2      국지도로
   ʺ    중로 3 10  12    159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ʺ    중로 3 11  12    105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3 12  12   2,280 대로 3-1     중로 2-4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3 13  12     35   대로 3-1    소로 1-3      국지도로
   ʺ    중로 3 14  12    142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ʺ    중로 3 15  12    170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3 16  12     35   대로 3-1    소로 1-6      국지도로
   ʺ    중로 3 17  12    219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ʺ    중로 3 18  12     18   대로 3-1    동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중로 3 19  12   1,003 중로 1-5     중로 1-5      국지도로
   ʺ    중로 3 20  12    360   중로 1-5    북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소로 1 1   10    219   중로 3-5    중로 3-7      국지도로
   ʺ    소로 1 2   10    250   중로 3-7    중로 3-10     국지도로
   ʺ    소로 1 3   10    250   중로 3-10   중로 3-14     국지도로
                       232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없음 소로 1      4  10   176   대로 3-1   중로 3-15    국지도로
  ʺ  소로 1      5  10   170   대로 3-1   중로 3-15    국지도로
  ʺ  소로 1      6  10   259  중로 3-14   중로 3-17    국지도로
  ʺ  소로 1      7  10   157   중로 2-4   중로 3-17    국지도로
  ʺ  소로 1      8  10   155   중로 1-1   중로 2-5     국지도로
  ʺ  소로 1      9  10    95   중로 1-3   중로 2-6     국지도로
  ʺ  소로 1     10  10   224   중로 2-6   중로 2-7     국지도로
  ʺ  소로 1     11  10   332   중로 2-3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1     12  10   104   중로 2-8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1     13  10   126   중로 2-8   소로 2-16    국지도로
  ʺ  소로 1     14  10   127   중로 2-9   소로 2-4     국지도로
  ʺ  소로 1     15  10   205   중로 2-9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1     16  10    20   소로 2-6   중로 1-5     국지도로
  ʺ  소로 1     17 10.5  150   대로 3-1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1     18 10.5   44   중로 2-3   동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소로 1     19 10.5  150   대로 3-1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1     20 10.5   46   중로 2-3   동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소로 2      1  8    176   중로 2-3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2      2  8     95   중로 2-3   소로 1-8     국지도로
  ʺ  소로 2      3  8     82  소로 2-16   소로 2-4     국지도로
  ʺ  소로 2      4  8    157   중로 1-5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2      5  8    125   중로 2-9   소로 2-4     국지도로
  ʺ  소로 2      6  8    520   중로 1-5   중로 1-5     국지도로
  ʺ  소로 2      7  8     95   중로 2-3   소로 1-10    국지도로
  ʺ  소로 2      8  8     95   중로 2-3   소로 1-10    국지도로
  ʺ  소로 2      9  8     61   중로 2-3   소로 1-11    국지도로
  ʺ  소로 2     10  8     61   중로 2-3   소로 1-11    국지도로
  ʺ  소로 2     11  8     95   중로 2-3   소로 1-10    국지도로
  ʺ  소로 2     12  8    671   대로 3-1   중로 2-4     국지도로
  ʺ  소로 2     13  8    108   대로 3-1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2     14  8    150  중로 3-19   소로 1-12    국지도로
  ʺ  소로 2     15  8    121   중로 2-8   소로 2-16    국지도로
  ʺ  소로 2     16  8    156   중로 1-5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2     17  8     20  폐기물처리시설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3      1  6     32   대로 3-1    주①변       국지도로
  ʺ  소로 3      2  6     32   중로 2-1    주①변       국지도로
  ʺ  소로 3      3  6     96   중로 3-1   중로 3-2     국지도로
  ʺ  소로 3      4  6     96   중로 3-1   중로 3-2     국지도로
  ʺ  소로 3      5  6     91   중로 2-3   중로 3-3     국지도로
  ʺ  소로 3      6  6     94   중로 2-3   중로 3-3     국지도로
  ʺ  소로 3      7  6     75   중로 2-3   동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소로 3      8  6    125   중로 2-3   소로 2-2     국지도로
  ʺ  소로 3      9  6    124   중로 2-3   중로 2-6     국지도로
                       233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 진입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m) (m)                기점      종점           비 고
  계     - - -  - 2,790                 -       -            -
       소로 1 1  10 178                시경계    대로3-1      파주시 구간
 남측 소로 3 1     6  253                시경계    장월교
진입로
       소로 1 1  10 760                자유로    시경계        고양시 구간
 동측 중로 2 1 18.5 580                  중로       시도            -
진입로                                   1-2    1호선
 북측                                   중로
진출로 소로 3 가 3〜6 430                   3-20   자유로             -
제2동측 중로 1 가 20 404                    중로    구.군도         증) 172㎡
진입로                                   1-2           （11,706㎡→11,878㎡,
                                             1호선 실시설계를     반영한 면적증가)
  서측 소로 1 가 10〜15 185 자유로                     중로         증) 140㎡
 진입로                                                （2,856㎡→2,996㎡,
                                              1-5 실시설계를    반영한 면적증가)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3,276.3
       1          유통시설 북측 주변                   2,165.7
       2            중로 2-3 변                   1,622.1
       3            중로 3-7 변                   1,220.9
       4           중로 3-10 변                   1,240.7
       5           중로 3-14 변                   1,382.9
       6            중로 3-17변                   1,515.0
       7         소로 1-8, 소로 2-2 변               628.0
       8        중로 2-6, 소로 1-10 변               694.0
       9        소로 1-10, 소로 2-11 변              706.0
      10        소로 1-12, 소로 2-14 변              760.0
      11           소로 1-13 변                    672.0
      12           소로 1-14 변                    669.0
다)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1)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근린공원        유수지 남측              10,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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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총계     총계               -          118,367.9      -
          소계               -           63,499.9      -
            1        남측심학산 경계부         8,511.1
            2   수로 남측 종단부 서측경계부        3,411.6
            3      남측 심학산변 경계부          221.3
            4      남측 심학산변 경계부          353.9
   완충       5      남측 자유로변 경계부         20,528.8
   녹지       6    남측 주거용지변, 소로3-7변       795.9
            7     남측 주거용지 유수지변          183.0
            8     북측수로변 동측 경계부         2,059.3
            9     중로 3-18변 동측경계부        237.3
           10    북측 유수지변 동측경계부         4,429.7
           11      북측 자유로변 경계부         10,904.0
           12        폐기물처리장 주변         11,864.0
          소계               -           54,868.0        -
            1      수로 남측 종단부 녹지        2,086.1
            2      수로 남단의 동측 녹지         744.7
            3      1,2호 교량사이 통경선       11,522.5
            4    수로 남단의 통경선변 녹지         567.0
            5     중로 3-5변 수로 인접부       1,120.3
            6     수로 중앙부 남측 통경선        1,311.8
            7    수로 중앙부 대로3-1호선변       3,869.7
            8    중로 3-11, 대로3-1호선변      827.8
   경관       9      수로 중앙부 동측녹지         2,613.5
   녹지      10      수로 중앙부 서측녹지         2,821.0
           11       유수지변 서측 녹지         1,210.6
           12      유수지변 동측 통경선         6,795.8
           13      유수지변 북측 통경선         5,836.5
           14       북측 종단부 통경선         5,494.9
           15    북측 주거지변 동측경계부         1,710.2
           16          북측 지구계변         2,616.0
           17         문발I.C 연접부        2,170.4
           18     영상산업용지변 동측녹지          110.3
           19   유수지변 군부체도로 서측녹지         701.6
           20     소로 2-1인근 동측경계부        737.3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