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카. 배우자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1) 여성의 산후조리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여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
    대하여 남성이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타 시간선택제 근무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안 별표3 제4호 가)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는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는 1일 2시간 범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수
    있도록 개선
 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육아시간(안 별표3 제4호 나)
  1)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
    에 1일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24시간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 기타 미비점 보완
  1)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의 ‘결핵검진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결
    핵 예방을 지원(안 제19조 제6호)
  2) 노동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기대의원회(연1회)에 한해 공가를 허용하여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안 제19조 제11호)
  3) ‘불임치료시술휴가’ 명칭을 ‘난임치료시술휴가’로 변경하여 난임 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 (안 제20조 제11항)
  4) 직위해제 처분 후에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
    도록 규정(안 제17조 제1항)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대한 경조사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2)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수로 명
    확하게 규정(안 제15조 제2항)
  7) 병가 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을 복무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혼란을
   방지(안 제18조 제3항)
  8) 유연근무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9조 제4항)
  9) 법조항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4조의3,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87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8-1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북한전략센터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이제훈                이기범
                                       대표자
                                                      (’40.1.2)         (’57.8.19.)
  대북협력      등록 제51호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1,
                          ’18.2.19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민간단체협의회      (’05.3.17)                                                   217호
                                       소재지         어린이재단(무교동,
                                                                     (동숭동, 서울대학교
                                                    어린이재단빌딩)
                                                                      의과대학 국제관)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9층
  (사)북한     등록 제133호
                          ’18.2.19     소재지           9층 18, 19호            19호
  전략센터       (’14.2.26)
                                                  (순화동, 바비엥3빌딩)     (순화동, 바비엥3빌딩)



◉국방부공고제2018-36호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신설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

                          < 군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19조의2 >
ㆍ 군병원 장례식장 안전·위생기준은 ｢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군병원
   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기준을 설정

2. 주요내용
 ◦ (감염병사망자)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군병원의 장례
  식장을 이용토록 규정
    * 필수 요건 중 예비용 빈소 구비 필요
 ◦ (관리·직원편의시설) 필수시설이 아닌 선택시설로 규정
  ∙ 장례식장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직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무실, 직원 휴게실, 샤워실 등은 설
    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검실 운영) 설치 근거 마련 및 염습실과 통합운영
   ∙ 민간장례식장과 달리 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염습실과 병행
     사용·위생기준 준용토록 규정

                                             89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90
일자
전자지문(MD5)
2018-02-12
9f32b10b00ce6f09092e98fec6789550
2018-02-13
45c95096e6566adc9f53463316c9852f
2018-02-14
4adb2178d541884393fe2702ba428ce2
2018-02-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2-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2-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2-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venus486@mnd.go.kr
- 전화: 02-748-6654 (FAX : 02-748-665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보건정책과(전화02-748-6654, 팩스02-748-665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1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95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앞서,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91
1. 개정이유
장기등기증자에대한지원항목에서‘위로금’을삭제하되, 대신에국가가장기등기증자및그유족에
대하여추모및예우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한「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법률제14928호)이
개정․공포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의가족또는유족에게지급해왔던위로금항목을삭제함(안제26조제1항).
나. 장기등기증자등에대한추모및예우사업의내용을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에위탁할수있
도록함(안제2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ssun04@korea.kr
- 팩스: 044-202-394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전화044-202-2950, 팩스044-202-394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3호
의령동동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경상남도고시제2017-488호(2017.12.4)에의거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의령동동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
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의령동동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의령군
나. 주
소: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충익로63
다. 대표자의성명: 의령군수오영호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동동리, 무전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1단계) : 257,710.9㎡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별표4 의 6. 나. 중 “평가는 2단계로 실시한다. 1단계는”을 삭제하고,
별표4 의 6. 다. 중 “2단계 평가는... 지급한다.”을 “평가는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의 비
 율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학교는 온실가스 절감률로만 평
 가한다.”로 하며,
별표4 의 6. 라. 중 “2단계 평가의 배점 및 차등화된 인센티브 지급의 가이드라인”을 “평가의 배점 및
 인센티브 지급액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별표4 의 6. “마, 바”를 삭제한다.
별표4 의 6. 사. “최종평가시”를 “평가결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고객번호’와‘거주면적’을 개인정보 제공항목에 추가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8호(2017.11.0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서울양양고속도로(고속국도 제6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고속도로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홍천군 서석면   산27-41          26,133,5
  1                          임야              2,078        국   산림청
        수하리       (산27)                54
        양양군 서면     산1-75
  2                          임야    22,379      25         국   산림청
        서림리       (산1-51)
        양양군 서면     294-3
  3                          유지     1,773     306         국   국토교통부
        영덕리        (294)
                                                                                  서광농
        양양군 서면     330-11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양양군 서면    근저당,
  4                          전      1,895     157    고대봉                          업협동
        영덕리       (330-10)                                    99-14, 105동 603호           물윗구미길 3   지상권
                                                                                  조합
        양양군 서면    466-13
  5                          임야       742     110         국   산림청
        영덕리       (466-1)
        양양군 서면    산81-83          11,238,3
  6                          임야               424         국   산림청
        영덕리       (산81-1)              50
        양양군 서면    산81-82          11,238,3
  7                          임야               462         국   산림청
        영덕리       (산81-1)              50
        양양군 서면     산81-84
  8                          임야     8,234      35         국   산림청
        영덕리       (산81-63)


                                                     23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피의자들 상호간의 진술과, 주점 종업원의 진술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청구인을 비롯한 7명 모두가 여자 종업원을 불러 술을 마신 것인지, 청구인을 비롯
한 7명 모두가 동시에 주점에서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청구인과 용○중 등 일행 일부가 먼
저 주점을 나간 것인지, 나갔다면 대략적인 시각과 당시 정황을 조사하고, 박○현, 용○중 등을 상대
로 청구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청구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면 그럼에도 술값
등을 지불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박○현이 장○수로부터 사건 당일 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처음부터 술값 등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러한 보완 수사 없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
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
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8-5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등록      상 호                                   처분내용        처분
연번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번호      (대표자)                                 (처분일)       근거
                                                  영업정지 1.5개월 「주택법」
      강원-주택 ㈜다온디앤씨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등록기준 미달
 1                                                  (2018.2.22. 제4조
      2017-0015 (장 흥 규) 하송로 109 (기술자)
                                                    ~2018.4.7.)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91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2,505.8㎡
  ○ 사업연면적: (당초)15,384.62㎡, (변경)15,322.58㎡
    건축면적: (당초)4,139.76㎡, (변경)4,145.12㎡
5. 사업준공일
 ○ 2018.01.31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북도공고제2018-235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경상북도지사

  구 분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전화번호)          지정일자         비고
                                                        경북 경산시
 토양오염                      (재)파란생명
                제2018-1호                  최우건        남산면 대왕로 35         2018.02.13
 조사기관                       환경연구소
                                                      (053-721-789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8년 2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피고인                피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명
                   (피의자)              환부인       증제번호               물건                수량
2017형제 2017압제 성진호                                              오토바이
                           특수절도       불상         1                                   1대
 2805호  145호   외 2                                       (서울 강남 라 3369, 시티 100)
                                                         충남 공주시 사 1736 검정색
2017형제 2017압제 박규현                                3                                   1대
                   특수절도 등             불상                      오토바이
 3995호  187호   외 1
                                                 4         미등록 빨간색 오토바이              1대
2017형제 2017압제 안영훈
                           특수절도       불상         1       효성제품 49cc 센스오토바이            1대
 4241호  195호   외 1

                                          168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8-50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예산군 지역개발사업[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나. 목 적
 - 예산지역의 소득기반 및 개발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안정화 및 지역
      이미지 향상 제고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시량리 일원
 라. 규 모 : L=0.7km, B=8m~22m *면적 21,813㎡
 마. 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합 계              5,240              700             1,500            3,040
      국 비              5,240              700             1,500            3,040
      지방비                -                 -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면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합 계                  13,162 7,721
 1      사동리   23-4       도     1,035 1,035         윤*섭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2      사동리    27-4      도      12      12         윤*섭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3      사동리    27-5      도       60     60         윤*섭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4      사동리    27-10     답      188    188         윤*섭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캐나다 브이6피 3케이 7 벤쿠버
 5      사동리    28-43     답     1,525   419         신*호
                                                            비씨 아쉬 크레스센트
 6      사동리    29-8      답      151     94         김*훈      예산읍 관작리
 7      사동리    29-11     답      844      38        이*훈      덕산면 신평리
 8      사동리    29-27     도       58      58        김*훈      예산읍 예산리
 9      사동리    29-28     답        1      1         박*석      예산읍 주교리
 10     시량리      11      답     2,661   1,325       손*숙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11     시량리      12      답     1,608   1,608       이*진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66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면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2     시량리    56-2    도    26    26          백*현     수원시 교동
 13     시량리    57-3    답     7    3           채*석     덕산면 시량리
 14     시량리    58-1    도    364  364          정*섭     응봉면 주령리
 15     시량리     60     답    380     380       정본*찬    응봉면 주령리
 16     시량리    61-2    도     56     56        정*섭     응봉면 주령리
 17     시량리    63-2    도    165     165       평야*도    덕산면 시량리
 18     시량리   124-1    대    342     303       이*설     덕산면 시량리
 19     시량리    125-8   대    205     120      이*설      덕산면 시량리
 20     시량리    125-9   대    27       27      이*설      덕산면 시량리
 21     시량리   125-10   대    50       50      이*설      덕산면 시량리
 22     시량리   125-11   대     7       3       이*설      덕산면 시량리
                                           예산군덕산면
 23     시량리   125-12   대     24     19                덕산면 시량리
                                          시량리1구새**회
 24     시량리   125-14   전    175     11    시량리조량**계    덕산면 시량리
 25     시량리   125-15   전     4      4        임*실      덕산면 시량리
 26     시량리   125-16   잡    364     1        정*순      덕산면 시량리
                                           예산군덕산면
 27     시량리   125-22   전     57     25                덕산면 시량리
                                          시량리1구새**회
 28     시량리   125-24   전     117     32      박*용      덕산면 시량리
 29     시량리   125-26   대      49     29   시량리1구새**회   덕산면 시량리
 30     시량리   125-27   대     281    218      이*설      덕산면 시량리
 31     시량리   125-31   도      44     17   시량리조량**계    덕산면 시량리
 32     시량리   125-37   도       6     6    시량1구새**회    덕산면 시량리
 33     시량리    127-2   답      50     44      김*국      예산읍 예산리
 34     시량리    128-2   도      76     76      최*철      덕산면 시량리
 35     시량리    129-1   도     559    559      최*철      덕산면 시량리
 36     시량리   133-10   도     174    168      김*국      예산읍 예산리
 37     시량리    12-1    답    1,316   128      채*석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8     시량리    133-1   도     94      49      김*국      예산읍 예산리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8)에 비치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5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6-37호(2016.11.03.)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웅천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22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웅천초등학교

                                              167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1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내가 아니게             넥스큐브(판매 2017-12- 간행물윤               2018-02-           관보
 1              무쉬/앤드류                             1840029              선정성
       돼버렷(9)             처:짱만화)    04    리위원회                  09             게재일
     내가 아니게          넥스큐브(판매 2017-12- 간행물윤                   2018-02-           관보
 2    돼버렷(10) 무쉬/앤드류  처:짱만화)    04    리위원회         1840030      09      선정성    게재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1호)”를 지정취소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
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에스엠피 주식회사
 - 업종 : 석유화학
                                            < 삭 제 >                       지정취소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 031-260-4520
                                      10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10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내가아니게
돼버렷(9)
무쉬/앤드류
넥스큐브(판매
처:짱만화)
2017-12-
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840029 2018-02-
09
선정성
관보
게재일
2
내가
아니게
돼버렷(10)
무쉬/앤드류
넥스큐브(판매
처:짱만화)
2017-12-
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840030 2018-02-
09
선정성
관보
게재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에스엠피주식회사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여천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삭
제>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1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2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5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
지목표관리업체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41호)”를지정취소의이유로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8년2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문의처
ㅇ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377
ㅇ한국에너지공단배출권관리실: 031-260-4520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야 하는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가 복도용, 계단용, 엘리베이터용 또는 지하주차장용 동의서
로 구분되어 모든 세대주가 각 동의서별로 공동으로 작성하던 것을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 동
의서 1장으로 통합하여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 여부를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웃 간의 의사표시가 노출되는 것
을 방지하여 개별 세대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198호(2018. 2. 20.)자 “산업통상자원부령제94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관보 제19198호(2018. 2.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4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8호
                                                                36쪽, 위에서 8행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8-48호
                   『전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전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구 분              예정지                                                       비고
                                    (㎡)             (㎡)            (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신축                         4,800       13,500           750
                     백제대로 567
                                                   7,205
          증축 및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                                  8,600    (증 축 : 3,528)       400
          리모델링       창원대학로 20
                                               (리모델링 : 3,677)

                                   6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구 분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전북대            28,509          7,243       540일   2019. 6. 1.    2020. 11.22.
       창원대            12,110          3,609       540일   2019. 6. 1.   2020. 11. 2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50점, 총사업비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8. 3. 8.(목) 14:00
 • 장      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8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PQ서류 질의 마감 : 2018. 3. 16.(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 PQ서류 질의 답변 : 2018. 3. 23.(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18. 4. 13.(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18. 4. 20.(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8. 4. 6.(금) 13: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8. 6. 7.(목) 13: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