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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수정     1980.**.**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광명시 *****               1999.05.18 외국국적취득
김정령     1993.**.**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2.26 외국국적취득
변유철     1993.**.**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순옥     1961.**.**     여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18.08.06   외국국적취득
이승남     1968.**.**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0.02.26   외국국적취득
구정원     1953.**.**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87.06.09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7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임하빈     199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임지윤     200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임하윤     199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이유민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8.17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예한        2018.**.**      남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4.
  정유한        2018.**.**      남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4.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허명옥      1955.**.**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8.07.06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5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4.04.13 외국국적취득
 장정자      193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74.12.1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이지연      1978.**.**        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6.08 외국국적취득
                                    리아
 박미자      1959.**.**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0.04.1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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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관리원을 현행 시ㆍ도지사 외에 국토교통부장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15742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홍수관리구
 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서 죽목의 식재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증의 발급자에 국토
 교통부장관을 포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통일부고시제2019-19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통 일 부 장 관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Ⅰ. 개 요
1. 정의 및 성격
 o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정부가 ｢대한민국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북 공
   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
   는 5개년 계획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상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
    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요약)

 o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간 협의와 국제사회 협력
  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
 o 정부는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
  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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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립 의의
 o 중장기 비전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북정책을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o 대북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적 합의 형성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민간위원의 참여, 국회 보고 및 대국민 고시 등의 절차를 통해 대북정책
    추진의 투명성 제고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민 참여 및 쌍방향 소통을 확대‧실시함으로써, 국민적 합
    의에 기반한 ‘열린 정책’ 추진
 o 대북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확보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참여 하에 수립‧집행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o 남북간 협의의 효율성 및 신뢰 제고
   -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북한의 준비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 지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남
    북간 신뢰 및 합의사항의 이행력 제고
3. 수립 체계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마련
  -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민간위원의 사전검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중앙행정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작성‧마련
 ② 기본계획 심의․확정
  - 작성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심의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③ 국회 보고 및 고시
  - 통일부는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관보
    게재)
  - 다만,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사항 비공개 가능(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수립 경과


     o ’17.11~’18.1월 ｢
                     제3차 기본계획 및 18년도 시행계획｣초안 작성
     o ’18.1월 중순   관계부처 의견수렴(1.12~1.24)
     o ’18.1~3월    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사전검토(3회/ 1.5, 2.13, 3.19)
     o ’18.2~3월    제1차 남북관계발전 실무위원회 개최(서면, 2.28~3.13),
     o ’18.4~6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수정
     o ’18.7월      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사전검토(7.9)
     o ’18.7월 중순   관계부처 의견수렴(7.20~7.31)
     o ’18.7월말     제2차 남북관계발전 실무위원회 개최(서면, 8.9~8.16),
     o ’18.8월 중순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8.21~8.27)
     o ’18.9월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기본계획 확정(9.4)
     o ’18.11월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11.23~27),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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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
1. 남북관계 현황
 o 문재인 정부 출범(’17.5) 이후 남북대화 재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
 - △｢베를린 구상｣ 발표(’17.7.6),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 제의(’17.7.17), △6.15, 10.4 선언 등
   기존 합의 존중 입장 표명 등
 - 대북정책을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으로 수렴하여 발표(’17.11)
 - 다만, 우리의 노력에 대해 북한은 ’17년말까지 소극적 태도로 일관
 o 신년 들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18.1.1)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용의를 밝
  히며, 남북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
 -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당국간 대화 재개, △남북간 다방면의 접촉‧왕래 등 적극적인 남북
   관계 개선 의지 표명
 o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가 2년 1개월만에 재개, 올림픽 계기 다양한 교류‧
  접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
 - 北 선수단‧예술단‧응원단‧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인원(600여명)이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계기 방남
 - 또한, 올림픽 개‧폐회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두 차례 방남(’18.2), 개회식 고위급 대표단인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전달 및 대통령의 방북 요청
 o 이후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북미간 정상회담 개최 합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 마련
 -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대북특사단 파견(’18.3.5~6) 및 방미(3.8~11)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를 직접 전달,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수용
 - 한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식 선언(’18.4.20)함으로써, 본격적인 대화 국면 조성
   * ’18.5.24 우리를 포함한 미‧영‧중‧러 등 5개국 기자단 참관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o ’18.4~5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개최(4.27, 5.26),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획기적 기틀 마련
 - 11년만에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성사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합의
   *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
                           판문점 선언｣서명‧공동발표,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합의서에 명문화
 - 전례 없이 짧은 기간내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정상간 상시 소통 및 신뢰 구축의 초석
   마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남북에 이은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프로세스 개시 및 ｢판문점 선언｣의 이행국면 진입
 - 특히, 북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합의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
   순환 발전 토대 구축
 - ｢
   판문점 선언｣
         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체계 가동 및 점진적 교류
   협력 확대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긍정적 흐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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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회 동향
 o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등 주요국은 자국내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한 가운데, 적극적인 대외
  전략 추진
 - 미‧중은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핵심
   이익 관련 경쟁 심화
 -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기조 하 인도-태평양 구상,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기반하여,
   자국 중심의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추구
 - 일본은 대미공조를 지속 강화하며, 러시아도 ‘신동방정책’ 추진 등 역내 영향력 회복 모색
 o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남북‧북미관계 변화시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근본적 변화 가능성
 -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 개최(’18.6.12),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
 - 남북‧북미관계 개선으로 역내 긴장 완화 및 대화 분위기 조성,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 증대
 - 향후 실질적 비핵화 진전시 북미관계 개선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속화, 이는 동북아 냉전구도
   해체 및 역내 다자안보협력 증진에 긍정적 기여 전망
 o 한편, 남북미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주요국들의 대북 관여 노력도 증대
 - 중‧일‧러 모두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관계개선에 집중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 전개
 - 관련국 모두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 확대 모색 지속 전망

Ⅲ.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 ｢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수립․집행을 통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
 - (비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남북한 및 주변국가가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실현해 나간
   다는 측면에서 ｢
           평화 공존｣
                ,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제시
 - (3대 목표) ｢
           평화｣
             와｢번영｣
                 을 실현하기 위한 각각의 목표와 대북정책의 근간으로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포함한 3대 목표 설정
 - (4대 전략)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 (5대 원칙)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 제시

 비전                               평화 공존, 공동 번영
 3대          북핵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목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신경제공동체 구현
                                                         ･호혜적 협력을
 4대    ･단계적․포괄적          ･남북관계 북핵문제      ･제도화를 통한 지속
                                                          통한 평화적
 전략     접근                병행 진전           가능성 확보
                                                          통일기반 조성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5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원칙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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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 평화 공존, 공동 번영
  평화 공존
 o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유지
  - 북핵문제를 평화적‧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
   고한 평화 실현
 o 점진적‧단계적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
  -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의 ｢3-No｣기조를 바탕으로 남북간 상호 인정 및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
  - 남북간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북 화해협력 및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과정
   으로서의 평화통일’ 지향
  공동 번영
 o 남북간 상호 신뢰와 호혜에 기반한 경제협력 추진
  - 남북 경협의 복원‧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 공동번영의 한반도 실현
 o 경제협력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국제사회로 확장
  - 남북한 차원을 넘어, 이웃국가와 연계되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및 이웃국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열린 공동 번영’ 추구

   ⇒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촉진

2. 3대 목표
 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
  - 우리의 능동적‧주도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근원적 해결 추진
  - 65년 동안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제도적 보장 추구
 ②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기존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간 상호 신
   뢰와 이해 증진
  - 국내적으로는 통일문제‧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서 ‘통일국민협약’을 마련, 대북정책의 일
   관성‧지속성 확보
  -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기본협정’(남북관계 측면), △‘한반도 평화협정’(국제적
   측면)을 체결하여, 제도적으로 지속성이 보장되는 남북관계 정립
 ③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 및 북한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호혜적 방식의 경제협력을 증진
   시켜, 남북간 ‘하나의 시장’ 및 경제공동체 기반 형성
  - ‘한반도 신경제구상’‧‘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행,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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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 전략
 ①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하에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 추진
  -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
 ②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 남북관계의 지속적‧안정적 발전 추진
  - 남북간 분야별 대화‧교류를 통해 북미대화 및 비핵화 협상을 진전‧촉진시킴으로써,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선순환 구조 강화
 ③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남북 합의 법제화 및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정립
  - 국민 참여 및 소통을 제도화하여 통일문제‧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 일관성있는 대북
   정책 추진기반 마련
  -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직접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④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 남북 경협 및 다양한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취약계층 지원‧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등 인
   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이를 통해 남북 주민간 상호 이해 및 동질성 제고, 남북간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불어 잘사는 민족공동체 실현
4. 5대 원칙
 ①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능동적 노력 추진
 ②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 한미동맹과 자체 방위역량을 강화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유지
 ③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 북한을 대화‧협력의 상대로 존중하는 토대 위에 남북대화 정례화, 호혜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추구
 ④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닌, 대북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정책’ 실현
  - 국회‧국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통일인식 제고
 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남북 뿐 아니라 북방‧남방 국가를 포함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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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점 추진과제
1.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목 표     >

    o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o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o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도 형성


□ 5개년 계획
 o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
 - 비핵화‧북미관계 개선‧평화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능동적‧주도적 역할 강화
 o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
 - ‘18년내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
 -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o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비통제 추진
 - 남북이 旣합의한 △군사회담 정례화, △적대행위 중단,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
 - 정치‧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여건 마련
 o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진전의 선순환 구도 형성
 -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프로세스 가동 촉진
□ 18년도 계획
 o 완전한 비핵화 이행 추진 가속화
 - 한미, 남북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 본격화 및 실질적 성과 거양 추진
 -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추동
 o 종전선언 채택을 통한 평화체제 논의 여건 마련
 - 유관국 협의를 통해 연내 채택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
 o ｢9.19 군사합의서｣체결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 同 합의서에 따른 당면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11.1~), △상호 GP 시범철수, △DMZ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및 통로
    개설, △JSA 비무장화 조치,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 연내 완료
 -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운영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안정적 협의
   체계 구축
2.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 목 표     >
    o 남북대화 정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
    o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토대 마련 및 대북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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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년 계획
 o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상시화
 - 남북 정상간 정례 대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추진기반 마련
 -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 운영을 통한 상시 소통체계 마련
 o 남북고위급 회담 및 분야별 남북대화 정례화
 - 정례적인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로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방안 마련 및 남북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
   으로 협의
 - 군사당국‧적십자‧사회문화‧경제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
 -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
 o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
 - 기존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고, 상호존중‧화해협력‧신뢰증진 등 기본정신을 계승‧발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간 합의의 법제화 추진, 남북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 및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 마련
 -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o 남북회담의 인프라 확충 및 회담문화 개선
 - 다양한 분야의 남북회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 확립 및 회담 운영방식 개선 등 실용적 회담
   문화 정착
 - 상시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남북회담 관련 유관부처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지원 지속
□ 18년도 계획
 o ｢판문점 선언｣국회 비준동의 추진(9월~)
 -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이행기반 확보
 o 남북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
 -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이행 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협의
 -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체육회담 등 분야별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국제경기 공동참가 및 체육교류 활성화 등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 산림‧철도‧도로 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사업별 추진방향 및 공동조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협의
 - 보건의료‧항공 등 남북간 협력이 가능한 의제 발굴 및 협의 추진
 o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9월) 및 안정적 운영
 - △당국간 협의‧연락, △분야별 당국간 회담 지원, △산림‧철도‧도로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등
   분야별 남북 공동연구조사, △민간 교류협력 지원 등 수행
3.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 목 표    >
 o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o 민간‧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지원
 o 법‧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교류협력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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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년 계획
o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 남북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강화
 -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면서, 문화‧예술‧체육‧종교‧산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확대 추진
 - 6.15 등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을 계기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공동행사 적극 추진
 - 국제체육대회‧학술회의 등 국제행사 계기 활용, 접촉면 확대
 - 남북 군 당국간 협력을 토대로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를 추진하고, 철원 궁예도성 발굴 등 협력
o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 지원
 - 겨레말큰사전 편찬‧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 민족동질성 회복 사업 지속 추진
 - 여성‧청소년‧교육‧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확대 지원
 - 지역 단위 교류협력 사업 촉진 등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적극 지원(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3통(통행‧통신‧통관) 등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국제기구, 국제 NGO 등 국제사회를 통한 교류협력 사업 확대
o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및 제도 개선
 -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접촉‧왕래의 편의성 제고 등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 교류협력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반출입 절차 및 교역‧경협 보험제도 등 개선‧보완 추진
 - 교류협력의 지속성 및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남북간 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지속 정비
□ 18년도 계획
【 교류협력 재개 ‧ 확대 】
o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 추진
 - △남자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19.1월) 단일팀 참가,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준비 등
   * △평양 통일농구경기‧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7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8~9월초),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10월) 旣추진
 - 주요 계기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남북 공동행사 개최
o 민간·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 활성화
 -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발굴 등 기존 남북협력 사업 재개 및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방면의 민간‧지자체 교류협력 지원
 - 국내 개최 국제체육대회 계기 남북 체육교류 추진
 - 지자체 교류협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역량 강화 등 지원
o 국제사회를 통한 남북간 협력공간 확대
 - 국제기구 및 국내외 NGO를 통해 문화‧산림‧환경 등 분야별 국제 협력사업 추진
 - 남북한 및 국제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지원을 통해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국제기구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력양성 추진
 -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지원 및 개발 재원조달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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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상시적 민관 소통‧협력체계 유지
 -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실무협의체｣정례 운영(반기), △분야별 실무협의회(체육‧보건의료‧
   민족문화‧종교 등) 수시 운영
 - 산림‧환경‧농축산 등 분야별 ‘개발협력 정책포럼’ 정례 개최 등
【 법 ‧ 제도 개선 】
 o ｢교류협력법｣개정 추진
 - 민간‧지자체의 자율성과 교류협력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 마련
 o ｢통일경제특구법｣제정 지원
 -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국회‧지자체 등의 논의 상황을 보아가며, 주요 쟁점사항 협의 및 세부
   추진방안 등 수립
 o 반출입 절차 및 교역‧경협 보험제도 등 정비
 -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남북간 합의서 보완
4. ｢한반도 신경제구상｣추진

                     < 목 표 >
 o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o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활동무대를 남북한을 넘어 대륙과 해양
  으로 확장
 o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촉진, ‘경제평화’ 실현

□ 5개년 계획
 o 남북간 ｢한반도 신경제구상｣협의를 통해 추진전략 수립‧이행
 - 환동해‧환서해‧접경지역 3대 벨트별 입지, 산업, 인프라 등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발전전략으로 기획
  * ｢3대 벨트｣주요 내용
  - (환동해권) 두만강유역 일대,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등 에너지‧자원 협력
  - (환서해권) 중국 인접성, 풍부한 인구, 인프라 등을 활용한 물류‧산업 협력
  - (접경지역) 공유자원 공동관리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
 -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협력 및 생산요소‧기술 교류 등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하나의 시장 형성 촉진
 - 남북 공동의 이익과 북한의 수요를 고려하여, 남북이 상생할 수 있도록 남북간 협의 및 실천 추진
 o ｢한반도 신경제구상｣틀 내에서 남북경협의 단계적 재개 추진
 - 북핵문제 진전 및 남북의 수요와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경협사업 발굴 및 전략적·단계적 확대 모색
 - 철도·도로 사업은 남북연결 구간 및 북측 구간 현대화를 통한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형성 촉진
 - 한반도 전역의 녹화를 위한 산림 복구 및 보호사업을 중점 추진
 - 개성공단은 여건 조성시 재개, 남북 호혜적 발전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육성 추진
 - 관광 분야는 여건 조성시 금강산‧개성 관광 등 기존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 물류축 연결 및
   인근 관광자원 결합을 통해 관광협력의 단계적 확대 모색
 - 안정적인 경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남북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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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참여와 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 중국‧러시아‧몽골‧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의 개발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협력 추진
 - 유관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및 민관 협력(1.5트랙) 등을 통해 정부간 협력으로 발전
 o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마련
 - 지자체‧경제단체‧기업‧NGO‧전문가 등과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열린 구상’으로 관리
 - 정부협의체, 국책연구기관협의체, 전문가 포럼 및 시민 의견‧제안 청취 등 다양한 틀을 활용하여,
   폭넓게 의견수렴
 o 민관 협력에 기반한 추진체계 구축
 - 정부내 전담조직 설치 및 유관기관‧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현
 - 지속 가능한 남북간 협력, 우리 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투자 보장 등을 위한 남북간 협의채널
   구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18년도 계획
 o ｢한반도 신경제구상｣종합계획(안) 수립 및 추진여건 조성
 - △기존 남북합의, △변화된 정책환경, △남북의 수요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안) 구체화 및 지속 보완
   * 국책연구기관‧전문가‧2030세대‧경제계 등과 소통 및 의견수렴 병행, 국민 공감대 확대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활용, 남북 공동연구‧현지조사 등 구상 관련 협의 추진
 - △민간‧전문가 교류, △국제학술행사 등 남북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
 o 철도·도로, 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남북간 합의사항 추진
 - ｢
   남북 철도‧도로 공동연구조사단｣구성‧운영, 공동점검‧현지조사 실시 및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 산림협력연구 TF 및 분과회담 등을 통해 △산림병해충 공동조사 및 방제, △산림과학기술 교류‧
   협력, △양묘장 현대화 등 협의‧추진
 - 남북공동특구 조성 관련,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우선 남북 공동연구조사 추진 검토
 o ｢한반도 신경제구상｣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 중‧러 등 주변국 개발정책과 연계성이 높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
   (산림‧물류 등)부터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
 -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을 감안하여 구상을 추진하되, 여건 조성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5.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 목 표     >
 o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
 o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 5개년 계획
 o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 △상시 상봉, △고향방문, △서신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방안 지속 협의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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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o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충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조사,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 지속 추진
 -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이산가족 디지털박물관 운영, △이산가족 대상 초청 위로행사
  등 국민 소통 노력 강화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남북대화 계기 활용,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 유도
 - 국제기구 및 유관국 협조를 통한 생사확인, 송환 노력 병행
o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
 -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과 함께,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및
  긴급구호 분야 협력 우선 추진
 - 기존 일회성‧단발성 지원에서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전환
 - 국제기구의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지속 참여 및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로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
o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 인권 증진 노력 경주
 - 자유권과 사회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
 - 정부 - 민간 - 국제기구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추진
□ 18년도 계획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o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및 남북간 협의를 통해 추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노력
 -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 △상시상봉,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및 국제사회를 통한 다각적 노력 지속 경주
o 이산가족 교류 인프라 확충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 이산가족 전원 대상 △생사확인, △고향방문, △영상편지 수요조사 실시
 - △디지털 박물관 운영,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초청위로 행사 개최 등 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 지속 추진
【 북한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
o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개선 사업 추진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물품 반출 허용
 - 국제사회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 추진
 -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등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당국간 협력 추진
 - 개발협력 관련 북측 수요를 감안, 농림‧환경 분야부터 지속 가능한 방식의 협력방안 모색
 - 산불‧홍수 등 남북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접경지역 재해‧재난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협력 추진
o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 ｢북한인권기록센터｣실태조사 및 ｢북한인권재단｣출범 노력 지속
 - UN 등 국제사회 및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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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6.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 목 표      >
 o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
 o 실생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o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 사회통합 구현

□ 5개년 계획
 o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
 - 탈북민 특화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 직업훈련 체계화를 통해 자립 여건 조성
 - 정규학교 재학생 지원, 대안교육시설 공공성 강화 등 탈북청소년 교육서비스 질 제고
 - 탈북민 실생활 수요 및 탈북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비
 o 탈북민 지원 거버넌스 강화
 -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중장기적으로 민간‧지자체가 탈북민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제도 개선
 o 탈북민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취약계층 탈북민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
 - 일반국민-탈북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18년도 계획
 o 맞춤형 취업지원 및 탈북청소년 교육의 질 제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하나센터간 정보 공유를 통해 탈북민에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초‧중등학교 내 ‘전담교육사’ 배치 확대 및 대학교내 ‘예비대학과정’ 개설을 통해 학업능력 신장 도모
  * 6개교 탈북 대학생 130명 대상 지도교수/선배 멘토링, 어학학습 등 지원
 o 탈북민 정착지원서비스 개편
 - 읍‧면‧동 주민센터 및 ‘탈북민 포털’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7종) 제공
 - 정착금 신청‧지급 절차를 단순화‧일원화하여 탈북민 편의 제고
 o 민간‧지자체 거버넌스 강화 및 하나센터 운영기반 확충
 - 탈북민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협의회’ 출범 및 분야별 탈북민 지원기관을 목록화한 ‘지역별
   탈북민 자원지도’ 구축
 - 탈북민 밀집도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센터 확충방안 검토
 o 취약‧부적응 탈북민 보호 강화 및 사회적 통합 제고
 - 비보호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무연고‧차상위 계층 등 취약 탈북민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확대
 - 탈북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탈북민-지역주민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 목 표      >
 o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정책 추진
 o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 제고
 o 국제사회와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일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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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 5개년 계획
o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
 - 각계각층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대북정책의
  일관성‧지속성 확보
 - 정부가 주도하는 상부구조‧하향식 논의구조에서 탈피,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합의가 용이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o 평화통일 논의‧공감대를 지역사회로 확산
 - △평화‧통일문제 공론화,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등 지역사회내 통일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화
  * 민-관-지자체간 지역협력 거버넌스 기반(지역통일센터) 구축 추진
 - 이를 통해 지자체‧지역주민‧단체 대상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 활성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o 통일교육의 균형성 제고 및 다방면의 통일교육 강화
 - 일관성있고 균형잡힌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 추진방향, 원칙 및 주요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확산
 - 미래 통일세대인 청소년‧대학생의 긍정적 통일 인식 형성을 위해 학교 현장 통일교육 활성화 및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 확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통일교육 의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통일 의식 제고
o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주요 4강‧EU‧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와의 소통 채널 확대‧다변화
 - 주한공관, 외신 대상 정례 소통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UN 총회, APEC 등 국제회의 계기시 우리의 한반도 평화구상 공유, 국제사회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주요국 정부관계자, 한반도전문가, 여론주도층 대상 적극적인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
□ 18년도 계획
【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
o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 소통 및 의견수렴
 - 국회‧정당‧언론‧지자체 등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대북정책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o ‘통일국민협약’ 본격 추진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 민간(시민단체·종교계·학계 등) 주도로 시민·전문가·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포럼’ 방식으로 운영
  *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발기인 대회(11.1)
 -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집단간 ‘사회적 대화’를 추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해 토의하는 공
  론장 형성
  * ’18.7-11월 간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5.5억원) 사업 활용
o 국민참여형 온라인 소통플랫폼 운영
 -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의견 제안 및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
  * 통일국민협약 홈페이지 구축‧시범운영(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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