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농아자                         ○상습범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행위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제외)
      /기타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행위                                 ○계획적인 범행
양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인자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누범․특수협박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경우(4유형 제외)
            ○경미한 상해(2유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
             우                               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존속인 피해자
특별
                                         ○중한 상해(2유형)
양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농아자                         ○상습범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행위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제외)
      /기타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610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행위                               ○계획적인 범행
양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인자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형의 정의]
1. 일반적인 상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일반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제2항 제3호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나. 제2유형(중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

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다.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보복목적 상해치사
                                                       제3항

라. 제4유형(보복목적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보복목적 상해
                                                    제5조의9 제2항

2. 특수상해·누범상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특수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611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나. 제2유형(특수중상해·누범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중상해·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상습특수중상해·상습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
                                           제3항 제3호

다. 제3유형(누범특수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
                                          제4항 제3호

3. 폭행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일반폭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제2항 제1호, 제2호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 폭행
                                          제5조의10 제1항
나. 제2유형(폭행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 폭행
                                          제5조의10 제1항

다.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보복목적 폭행치사
                                             제3항

라.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 폭행치상
                                          제5조의10 제2항

마. 제5유형(운전자폭행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 폭행치사
                                          제5조의10 제2항

                              612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바.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누범폭행
                                          제3항 제1호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누범존속폭행
                                          제3항 제2호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1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누범특수폭행
                                          제4항 제1호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누범특수존속폭행
                                          제4항 제2호
사. 제7유형(보복목적폭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보복목적 폭행
                                             제2항
4. 협박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일반협박)
                   구성요건                     적용법조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제2항 제1호, 제2호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 협박
                                          제5조의10 제1항
나. 제2유형(운전자협박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 협박치상
                                          제5조의10 제2항
다. 제3유형(운전자협박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 협박치사
                                          제5조의10 제2항
라. 제6유형(누범·특수협박)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특수협박, 상습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누범협박
                                          제3항 제1호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누범존속협박
                                          제3항 제2호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누범특수협박
                                          제4항 제1호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누범특수존속협박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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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7유형(보복목적협박)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보복목적 협박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
    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
    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
    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
    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
    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
    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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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
    다.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
         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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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
    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
      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경미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참작
       는 3회 이상 벌금)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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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부정적                                  긍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우발적인 범행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계획적인 범행                              ○ 상당 금액 공탁
    일반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경우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구호 후송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를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37   형사보상
              (2017고단6475 도로법위반)
                                       617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아산시고시제2018-253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면적
                               지적(㎡)                                        비   고
 시        면       리       번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
 아산   신창      읍내 산20-1         11,702    11,702         11,702     -
                                                                        양) 지정목적(기능)상실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
 아산   신창      읍내 산20-2         11,107    10,373         10,373     -
                                                                        양) 지정목적(기능)상실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
 아산   인주      공세 산23-2         33,322    33,322         33,322     -
                                                                        역) 지정목적(기능)상실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
 아산   음봉      의식 395-13        10,769    10,769         10,769     -
                                                                        양) 지정목적(기능)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아산시 산림과(041-540-2925)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8-68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56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TP-M90T-56                          2018. 7.2.
              32-18, 4층              [수용차량:중량1,850kg,                  인증
제6-26호
            (동교동,다보빌딩)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상                        훈
‘2018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사혁신처                                김 수 빈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김 상 완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차 찬 란           모범공무원
                                                                            2018. 06. 30 수여
                                                                                    국무총리

                                                  643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43
상
훈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시
면
리
번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아산
신창
읍내
산20-1
11,702
11,702
11,702
-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
양) 지정목적(기능)상실
아산
신창
읍내
산20-2
11,107
10,373
10,373
-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
양) 지정목적(기능)상실
아산
인주
공세
산23-2
33,322
33,322
33,322
-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
역) 지정목적(기능)상실
아산
음봉
의식
395-13
10,769
10,769
10,769
-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
양) 지정목적(기능)상실
◉아산시고시제2018-253호
산림보호구역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2 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8년7월6일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관계도서는
아산시산림과(041-540-2925)에서열람가능합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8-68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26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M90T-56
승강기식
횡식중간승입식
56대형
[수용차량: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8. 7.2. 신규
인증
‘2018년도상반기모범공무원유공’ 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사혁신처
김수빈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김상완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차찬란
모범공무원
2018. 06. 30 수여
국무총리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제주지방기상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의하여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제주지방기상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4일
      제주지방기상청 분임재산관리관인            제주지방기상청 분임재산관리관(전자이미지관인)




◉금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8-7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 개정(2018. 6. 8.)으로 해양경찰청 출범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인                  금강홍수통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남부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인천남부경찰서의 명칭변경으로 관인을 등록하고 인천미추홀경찰성서의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함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인천남부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일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647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47
제주지방기상청분임재산관리관인
제주지방기상청분임재산관리관(전자이미지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기상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국유재산관리업무의효율화를위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의하여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제주지방기상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4일
◉금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8-7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개정(2018. 6. 8.)으로해양경찰청출범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인
금강홍수통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남부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인천남부경찰서의명칭변경으로관인을등록하고인천미추홀경찰성서의관인을등록및폐기함에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
(공고의내용)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인천남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1일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인(민원사무전용)
              (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6월 30일
                                           인천남부경찰서장인
            인천남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남부경찰서장인                   인천남부경찰서장인(민원사무전용)
             (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서부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제주서부경찰서 외도파출소 조직 개편(신설)됨에 따라 신규 조각한 외도파출소장인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란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제주서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8년 6월 26일
             외도파출소장인                    외도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648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제정(2018. 3. 20.)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이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관인폐기 요청
□ 최초 사용 연월일 : 1998년 1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6월 30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649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2. 관인등록 요청
□ 최초 등록(요청) 연월일 : 2018년 7월 1일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미추홀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미추홀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미추홀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미추홀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사유 :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신설

                                  650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8년 6월 28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관인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경북대학교공고제2018-6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
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9일

           경북대학교자원봉사센터장인                 경북대학교건설환경에너지융합기술원장인




      경북대학교멀티스케일유·무기구조물
        자율진단기술연구소장인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6월 29일

                        경북대학교환경과학연구소계인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