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라) 산업단지 총 열수요
             내




     구 분                      부지면적         년간총열사용량        최대 열부하                     비고
                                             (G㎈/y)        (G㎈/h)
     산업용지                      1,338,529        960,277         43.50
      직 열접                     1,338,529        600,804      -
      간 열접                     1,338,529        359,473         43.50
    지원시설용지                        65,312          3,905           1.45
     사원아파트                         8,077          1,425           0.52
      기 사숙                        16,199            516           0.19
      이주단지                         4,692          1,940           0.70
     폐수 리장
         처                        13,406              8           0.01
     폐기 리장
         물처                       13,361              4           0.01
      변전소                          9,577             12           0.02
       합계                      1,403,841        964,182         44.95
 10) 통 시설계획 : 변경없음
    신


  ◦ 서산전 전화국에서 설치한 대산 대로리 명지분기국사에서 공급(780회선)
         신                         읍


  ◦ 이주단지 17회선은 별도 공급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수용 ․ 사용할 토지, 건   기타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 그 세목 과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축물         물                    우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울산)울주군공고제2011-1116호
                                 통행금지(제한)
                                 차량 행 제한
                                       운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은
                                                                             같           이유로
       통행
그                을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차량 행운


   2011년 10월 10일
              울 주 군 수
                                                                도시계획도로
  도로의 종류              마을안        노선명   길                       (울산 G .C  T       I   ~

                                                              장검마을 진입도로)
                    하중 ․ 총중량
                          축                                  울주군 서 굴화리
                                                                     범       읍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5 이상차량   톤   구간                            울산 G .C
                                                                     T       I       ~

                 (단. 5 이하는 제외) 톤                              장검마을 진입도로
      기간       2011년 10월 7일부터 해제일까지        ~

이 유 : 지하 설 (공업용수관로) 보호
         매       물


                             456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0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취지에 맞게 고시 조문 재정비
2. 주요 골자
  가. 구매확인서 정의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에서 구매한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재규정(안 제2조)
  나. 현행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서류와 발급신청방법을 명확히 재규정(안 제36조 및 제37조)
    ㅇ 첨부서류 중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제출 간주조항 신설
    ㅇ 구매확인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조항을 명확히 열거하
      여 규정
  다. 관련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여 규정
  라. 부칙
     ㅇ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안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
   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
   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
   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
   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
   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
   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102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세금계산서(제36조의 단서
 에 따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를 ”구매확인신청서를「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
 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구매한 자는 구매확인신청
 서에 세금계산서 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고, 제3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동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1조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
 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별지 제13-1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
 구매확인서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무역문서로 발급하고 신청한 자에게 발급사실을 알릴
 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
 ④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
 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을
 포함한다)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⑤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 첨부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영 제31조제2항에 규정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
 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3-1호를 신설한다.(별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3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별첨
 [별지 제13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① 구매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② 공급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 구매원료․기재의 내용
   ③ HS부호 ④ 품명 및 규격 ⑤ 단위 및 수량 ⑥ 구매일 ⑦ 단가 ⑧ 금액               ⑨ 비고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명 및 번호  HS부호  품명 및 규격  금액            선적기일  발급기관명

 3. 세금계산서(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계산서 번호  작성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품목     규격               수량

   구매원료․기재의 용도명세 : 원자재구매, 원자재 임가공위탁, 완제품 임가공위탁, 완제품구매, 수출대행
    등 해당용도를 표시하되,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는(위탁가공)문구를
    추가표시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상의 용도표시 준용
  위의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자
                                    전자서명
※ * ③은 HS부호 또는 자사관리코드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내지 은 1. 구매원료·기재의 내용과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 × 297㎜
                                                 일반용지 60g/㎡
                              104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별지 제13-1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번호 :
          (상호)
① 구매자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② 공급자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 구매원료․기재의 내용
  ③ HS부호 ④ 품명 및 규격 ⑤ 단위 및 수량    ⑥ 구매일 ⑦ 단가 ⑧ 금액        ⑨ 비고



2. 세금계산서(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계산서 번호  작성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품목     규격          수량


 구매원료․기재의 용도명세 : 원자재구매, 원자재 임가공위탁, 완제품 임가공위탁, 완제품구매, 수출대행
  등 해당용도를 표시하되,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는(위탁가공)문구를
  추가표시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상의 용도표시 준용
위의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확인기관
                               전자서명
이 전자무역문서는「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출
력하여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업체는 동 법률 시행규정 제12조제3
항에 따라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10㎜ × 297㎜
                                             일반용지 60g/㎡
                          105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42호
                             도로구역 변경(3차) 결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신덕리, 독천리, 금계리,
                                        상월리, 묵동리
                        전남  영암군         영암군 서호면 청용리, 화송리
  변경           목포~광양   학산면   은곡리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송월리, 장흥나들목
  (추가 고속국도 고속도로            ~     39.34㎞ 성전리, 영풍리, 수양리, 명산리 국도23호선
   및 (제10호) (목포~장흥간) 전남 장흥군 (4차로)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평기리, 접속부 선
  해제)                  부산면 부춘리          삼당리, 토마리              형변경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장흥군 장흥읍 성불리, 연산리,
                                        행원리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부춘리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축내리,
                                        신월리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칠동리,
                        전남 보성군          척령리, 마동리, 장좌리, 영등리, 순천만 인근
               목포~광양   겸백면   수남리        장양리, 호동리             통과지역 고
  변경 고속국도 고속도로                   36.99㎞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추가) (제10호) (보성~광양간) 전남 ~순천시 (4차로)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송기리, 속도로    부 수림대
                                                                  성토
                       해룡면 성산리          죽산리, 두고리,  원창리, 봉림리, 조성
                                        운천리, 송학리, 덕정리
                                        순천시 인월동, 대룡동, 안풍동,
                                        대대동, 교량동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도롱리,
                                        월전리, 성산리
2. 사업시행기간 : 2002년 ~ 2012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1년 9월 ~ 2012년 8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141, 전화번호 : 061-853-5493)
                                     49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43호
                               도로구역 변경(3차) 결정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
                                                             (해제)
                                                            결정이유
                                                            성남판교
                                              경기도 화성시 동탄 택지개발지구
                                                            용지경계
                                              면 영천리․석우리, 확정결과    반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
                                 ․연장:  20.9km 읍 고매리․농서리․ 흥덕택지개발지구
 변경                  경기도 화성시 -본선부분확장 공세리․보라리․상 중복필지
 (추가 고속도로 경 부 동탄면~영천리 -인터체인지 갈리․영덕리․신갈        리, 경기도  용인시  편입해제 및
   및          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3개소개량: 구성읍 보정리, 경기 택지개발지구
 해제)                 분당구 판교동 (기흥,     수원, 판교) 도 용인시 동천동, 용지경계
                                  - 서울영업소확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 확정결과 반영,
                                              구 금곡동․궁내동․ 수원나들목
                                              백현동․정자동․판 ~신갈분기점
                                              교동․삼평동        용지경계
                                                          확정결과 반영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5575)
    -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3-3번지, 전화 031-289-2305)
   나. 공람기간 : 2011. 9 ~ 2012 . 4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59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50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 제정 사유
   의료기기에 대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 부합화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관리 및 수출입
   의료기기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의료용전기기의 기본안전에 대한 요구사항과 의료기구의 세척소독 및 멸균의 기본요건, 마취용관련
   기기 등 안전요구사항에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의료용 전기 기기 — 제1–3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개정 KSCIEC60601-1-3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부가표준: 진단용 X선 장치의       표준안
                       방사선 방어
   개정 KSCIEC60601-1 관한  의료용 전기기기 — 제1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표준안
                          일반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9부: 다기능 환자 감시기의
   개정 KSCIEC60601-2-49 기본                                 표준안
                          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 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7부: 휴대용 심전도 장치의
   개정 KSCIEC60601-2-47 안전                                 표준안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 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6부: 수술대의 기본 안전성 및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6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 2–45부: 유방 촬영 X선 장치 및
   개정 KSCIEC60601-2-45 유방 촬영 입체 정위 기구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표준안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4부: CT용 X선장치의 기본
   개정 KSCIEC60601-2-44 안전성                                표준안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07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3부: 중재술 X선장치의 기본
개정 KSCIEC60601-2-43 안전성                                    표준안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1부: 수술용 등기구 및 진단용
개정 KSCIEC60601-2-41 등기구의                                   표준안
                          기본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7부: 초음파 진단 및 감시
개정 KSCIEC60601-2-37 기기의                                    표준안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5부: 의료용 온열 담요, 패드,
개정 KSCIEC60601-2-35 매트리스의 기본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 2–33부: 진단용 자기 공명기기의
개정 KSCIEC60601-2-33 기본                                     표준안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0부: 비침습형 자동 혈압계의
개정 KSCIEC60601-2-30 기본안전                                   표준안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제2–28부: 진단용 X선원 및 X선관
개정 KSCIEC60601-2-28 장치의                                    표준안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 기기 — 제2–27부: 심전도 감시기기의
개정 KSCIEC60601-2-27 기본안전                                   표준안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의료 전기 장비 — 제2–22부: 외과, 미용, 치료 및 진단용
개정 KSCIEC60601-2-22 레이저                                    표준안
                         기기의 기본안전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1부: 유아용 가온 진료장치의
개정 KSCIEC60601-2-21 기본                                     표준안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0부: 유아 운반용 보육기의
개정 KSCIEC60601-2-20 기본                                     표준안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부: 고주파 수술기 및 고주파
개정 KSCIEC60601-2-2 수술부속품의 기본 안전성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9부: 유아용 보육기의 기본
개정 KSCIEC60601-2-19 안전성                                    표준안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3부: 마취기의 안전 및 필수
개정 KSCIEC60601-2-13 성능에                                    표준안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2부: 인공 호흡기의 안전에
개정 KSCIEC60601-2-12 관한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PISO15189 임상검사실 — 질 및 관리운용능력에 대한 특정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P4907       혈액 투석기, 혈액 여과기 및 혈액 농축기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6 관한의료용 전기기기 — 제2부: 극초단파 치료기의 안전에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부: 초음파 물리치료기의
개정 KSCIEC60601-2-5 기본안전과                                   표준안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2. 개정 사유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표준 개정부분을 국가표준에 반영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관리 및
   수출입 의료기기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208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의료기기관련 5년도래 표준으로서 국제표준 개정사항반영,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및 서
   식체제 등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10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2148-8 저광통신       능동부품 및 장치의 패키지와 인터페이스 - 제8부: 표준안
                           파형률 LC형 20핀 트랜스시버
   폐지 KSCIEC62148-10 : 광통신     능동부품 및 장치의 패키지와 인터페이스 - 제10부 표준안
                         저 파형률 MU형 듀플렉스 20핀 트랜스시버
   폐지 KSCIEC61300-3-5 -광섬유     연결 소자와 수동광 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표준안
                          제3-5부: 검사 및 측정 - 감쇠의 파장의존성
                        광섬유 커넥터 제14-6부: B1 단일모드 광섬유용 미조정 표준안
   폐지 KSCIEC60874-14-6 SC-9°APC형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0-3부: 단일모드 및 다중모드 광섬유용 표준안
   폐지 KSCIEC60874-10-3 BFOC  /2,5형 광어댑터의 개별규격
                        광섬유 커넥터 제10-2부: B1 단일모드 광섬유용 BFOC
   폐지 KSCIEC60874-10-2 /2,5형의                               표준안
                               개별규격
   폐지 KSCIEC60268-7-1 사운드 시스템 장비 - 제 7 부: 헤드폰과 이어폰          표준안
                        광섬유 커넥터 제10-1부: A1 다중모드 광섬유용
   폐지 KSCIEC60874-10-1 BFOC/2,5형의                           표준안
                                    개별규격
2. 폐지 사유
   - 해당 국제표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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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17 원반(Throwing Discus)   원반던지기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받
                          고, 무게가 남성용은 2킬로그램, 여성용은 1킬로그램인 것
                          으로 한정한다.
 18 해머(Throwing Hammer)   해머던지기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받
                          고, 무게가 남성용은 7.26킬로그램, 여성용은 4킬로그램인
                          것으로 한정한다.
 19 포환(Throwing Shot)     포환던지기 경기용으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받
                          고, 무게가 남성용은 7.26킬로그램, 여성용은 4킬로그램인
                          것으로 한정한다.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로서 관세가 경감되는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절단기의 규격을 현
 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
 하게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5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양카이보 1998.07.21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793 제7조1항1호
어트건바야르 1999.05.14 여 몽 골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461-1 국적법
 울지자르갈                                      제7조1항1호
   박미영 1991.05.20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99-223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오준명 2008.08.19 남 중 국 전남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164 제7조1항1호
  저우왜양 1997.07.02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문호동 176-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채원 2009.02.12 여 중 국 경남 고성군 영현면 봉림리 166 제7조1항1호
   윤현지 2006.06.08 남 중 국 서울 도봉구 방학동 197-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현주 2009.11.21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140-2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현 2002.04.27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663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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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다영                                            국적법
       2009.05.25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824 제7조1항1호
 김수민                                            국적법
       2009.07.15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517 제7조1항1호
 최금산   1947.07.06 남 중 국 부산 강서구 명지동 1837         국적법
                                              제6조2항2호
 주형원   1992.10.12 남 중 국 부산 동구 범일동 1522-3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려화   1983.03.21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동자동 35-145       국적법
                                              제7조1항1호
 판효선                                            국적법
       2003.09.20 남 베 트 남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68-4 제7조1항1호
 전량                                             국적법
       2000.01.26 남 중 국 충북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 661 제7조1항1호
무하메드                                            국적법
       2007.07.11 남 이 라 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251 제7조1항1호
 부르한
 유근영   2003.05.05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원동 24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택우                                            국적법
       2001.04.23 남 중 국 전남 화순군 남면 절산리 648 제7조1항1호
 이서연   2009.05.24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혜진   2007.02.08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39-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란화                                            국적법
       1996.03.04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745 제7조1항1호
 전문빈                                            국적법
       2009.04.14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424 제7조1항1호
 채수혁   2005.04.16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1-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나연                                            국적법
       2008.10.18 여 중 국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784 제7조1항1호
 조진국                                            국적법
       2004.04.21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168-1 제7조1항1호
 최연    2000.12.09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상금                                            국적법
       2007.02.12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진성면 대사리 913 제7조1항1호
 차미영                                            국적법
       1996.05.27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426 제7조1항1호
 정강우                                            국적법
       2005.06.26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우로리 188 제7조1항1호
 손경애                                            국적법
       2004.10.1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1042 제7조1항1호
 김나연                                            국적법
       2008.01.30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236 제7조1항1호
 이명                                             국적법
       2009.07.09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433 제7조1항1호
 김민정                                            국적법
       2007.09.21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28-11 제7조1항1호
 쩡신요   1998.02.17 남 중 국 경기 구리시 교문동 30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준무                                            국적법
       2008.09.08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서면 서오리 470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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