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289
번
호
대상자
사업자
(법인) 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
전화호
1
박용혁
730202-*****
**
경기남양주시별내면청학
리주공아파트505동602호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4,860,000 1688-22
82
2
강완호
630727-*****
**
경기안산시단원구
고잔동741번지301호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1666-66
66
8. 비
고: 「무주무풍우회도로건설공사」구간으로서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화
063-850-9236) 및남원국도관리사무소(063-620-2910)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
니다.
※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 다길13-43(궁동), ☎02­2680­1841∼1844)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
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290
번
호
대상자
사업자
(법인) 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
전화호
3
주식회사
자연농원212-81-98426 서울강동구암사18길49,10
3(암사동,1층)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2.전송자명칭미표시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6,750,000 0505-29
9-9963
4
주식회사
씨씨앤케
이
134-86-83609
경기안산시단원구초지로1
16(초지동,마강프라자206
호)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2.전송자명칭미표시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7,500,000 070-791
9-150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4290
저압가변주파수용교류인버터
폐지
KSC2508
수지입땜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R4037
자동차용소음기및배기관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1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11월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인증심사기준폐지2종
3. 주요폐지내용
KS 인증심사기준폐지2종
부칙
이공고는2012년11월1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2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11월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R3016   자동차 부품 - 가솔린 기관용 스핀온형 오일 필터
폐지        KSR3015   자동차용 와이퍼 블레이드 및 와이퍼 암
폐지        KSR3005   자동차 기관용 밸브
폐지        KSB6241   벨트 슬링
폐지        KSB2403   냉간 성형 압축 코일 스프링
폐지        KSB2043   구름 베어링용 어댑터 슬리이브
폐지        KSB2004   구름 베어링용 로크 너트, 와셔 및 멈춤쇠
폐지        KSB2001   볼 베어링용 강구
폐지        KSB1562   방진 고무 마운트
폐지        KSB1556   롤러 체인 축 커플링
폐지        KSB1553   기어형 축이음
폐지        KSB1552   플랜지형 플렉시블 축 커플링
폐지        KSB1419   더블피치 컨베이어 롤러체인, 어태치먼트 및 스프로킷
폐지        KSB1409   리프체인
폐지        KSB1400   주철제 V 벨트 풀리
폐지        KSB1336   C 형 멈춤링
폐지        KSB1335   훅
폐지        KSB1325   이붙이 와셔
폐지        KSB1313   미끄럼키 및 키홈
폐지        KSB1312   반달키 및 키홈
폐지        KSB1311   묻힘키 및 키홈
폐지        KSB1102   열간 성형 리벳
폐지        KSB1101   냉간 성형 리벳
폐지        KSB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폐지        KSB1058   용접너트
폐지        KSB1057   용접볼트
폐지        KSB1055   홈붙이 나사못
폐지        KSB1043   플랜지붙이 6각 너트
폐지        KSB1042   플랜지붙이 6각 볼트
폐지        KSB1041   와셔 조립 + 자홈붙이 작은 나사
폐지        KSB1039   T 홈 너트
폐지        KSB1037   스터드 볼트
폐지        KSB1034   아이 너트
폐지        KSB1033   아이 볼트
폐지        KSB1028   6각 구멍붙이 멈춤 나사
폐지        KSB1027   4각 멈춤 나사
폐지        KSB1026   6각 캡 너트
폐지        KSB1024   홈붙이 태핑 나사
폐지        KSB1021   홈붙이 스크루
폐지        KSB1015   홈붙이 6각 너트
폐지        KSB1014   나비 너트
폐지        KSB1013   4각 너트
폐지        KSB1004   4각 볼트
                              291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2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6221   건 타입 경유 버너                  심사기준
   폐지       KSB6503   연료유용 솔레노이드 밸브               심사기준
   폐지       KSB6347   공기압용 2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사용하지 않는 심사기준
3. 주요 폐지 내용
  건 타입 경유 버너, 연료유용 솔레노이드 밸브 및 공기압용 2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재고정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서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김해시 흥동 418-1 한빛타운 201호
              대표이사 최연수
검   사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임영수, 이정한, 박미혜, 안한진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고정608
판결선고          2012. 10. 16.
                                292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
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호 위헌
결경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화랑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256호
                       부동산중개업자(2013~2014)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2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교육장소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신 직무대행      용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주시 상당구
                                        남부순환로 1722(봉천동) 중고개로 184(용암동)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
  항
◉충청남도고시제2012-379호
                      서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2-295호(2012.8.28)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된 서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
  변경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3162)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서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①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295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2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국  적     허가일자
           성별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비고
                                   성 명      취소일자
        1935.01.06.  경기도 파주시        중국     2001.10.25.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유재철                 월롱면 휴암로                              국적취득
            남          142의 40  LIU ZAIZHE 2012.11.07.
◉법무부고시제2012-3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숸탠찌오 1992.02.01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동산동 59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괴산군
  림리나 1992.01.30 여 중 국 대전리 46   청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쉬팅팅 1992.10.19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호암동 4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미 1992.03.23 여 중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
  라영실 1992.10.21 여 중 국 우만동 549-11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쇠에 1992.02.19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6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화성시
   이호 1991.01.05 남 중 국 용소리 548  양감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화성시
  진광화 1993.01.08 남 중 국 수직리 158  향남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방선화 1980.04.18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십정동 390-16 제7조1항1호
   박성 1994.04.08 남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보성군
   전주 1988.11.20 여 중 국 객산리 303  회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포항시   남구
  최정순 1962.08.11 여 중 국 구룡포읍 눌태리 40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옥 1957.02.05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41
                                           국적법
                                         제7조1항1호
                               3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2012.11 ~ 2015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2-105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이원그린텍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대기(제222호) 2012.10.25 신규등록
   (김동일) 녹막말길9번길 93-44
  유림엔마텍㈜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10 수질(제154호) 2012.10.25 등록취소
   (정동균)                                             (자진반납)
  ㈜세현이앤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35 대기(제223호) 2012.10.29 신규등록
   (김대중) 월드프라자 201호
  에코이앤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수질(제330호) 2012.11.6 신규등록
   (이우평) 401 대륭테크노타운15차 1008호
   인             사
                                  김대희(金大熙)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2.11.7~2014.3.25)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용준(鄭用俊)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2012.11.7
       행정안전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성칠(金星七)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에 보함
            2012.11.7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박동균(朴東均)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1.8
                                           (대 통 령)
                                    310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1 완충녹지 ․면적(㎡)      - 감)8㎡
                                 : 22,617 → 22,609 ․산업단지구역경계의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선형의 변경 없이 면적만 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 없음)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 (6호와 동일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44호
                            학교(권동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69번지 일원에 (가칭)권동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권동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69번지 일원(택지개발지구)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590.00㎡
             사업시행면적 : 14,59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624.27㎡
              건축 연면적 : 12,324.94㎡
                                    309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3162)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서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서영종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이시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산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중부권 생
    산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면적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24,180      감) 1,948          4,022,232
          1공구           2,018,676      감) 2,780          4,015,896
          2공구           2,005,504       증) 832           2,006,336
   ※ 변경사유 : 산업단지구역경계의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구역의 변경 없이 면적만 변경
   ②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없음)
   ◦ 개발기간 : 1997년 ~ 2012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
  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4,024,180    감) 1,948      4,022,232          100.0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3,898,173    감) 1,948      3,896,225           96.7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6,007                -           126,007             3.3
        관리지역              -       증) 1,948        1,9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306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기 정 변 경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서산일반산업단지    일반공업                      ◦산업단지구역경계의 지적 분할측량
 - 구역 경계부         지역 관리지역 1,948 80% 결과에           따라 구역의 변경 없이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면적의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고
번호
 1 서산일반산업단지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4,024,180 감)1,948 4,022,232
       지구단위계획구역 무장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서산일반산업단지      서산시 지곡면 4,024,180㎡ → ◦산업단지구역경계 지적 분할측량 결
 1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천리, 무장리, 4,022,232㎡ 과에 따라 구역의 변경 없이 면적만
                 성연면 오사리 일원 감)1,948㎡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조서(변경 없음)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합계        -     -       -      530,960 감)1,948 529,012
                          지구 서측                             충남고시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경계부                   8,007    -      8,007 제2007-342호
                                                           (2007.12.20)
                                                            충남고시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주거용지         경계부
                              서측 19,615 - 19,615 제2007-342호
                                                           (2007.12.20)
                          공장용지와                             충남고시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주거용지 사이 1,313                  -      1,313 제2007-342호
                                                           (2007.12.20)
                          공장용지와                             충남고시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주거용지 사이 8,333                  -      8,333 제2007-342호
                                                           (2007.12.20)
                               307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지구  북측                             충남고시
기정 5 녹 지 완충녹지 경계부 139,827 - 139,827 제2007-342호
                                                            (2007.12.20)
                           북측  공원                             충남고시
기정 6 녹 지 완충녹지 외곽 경계부 26,484 - 26,484 제2007-342호
                                                            (2007.12.20)
                        북측    지원시설                            충남고시
기정 7 녹 지 완충녹지 경계부                      26,049 - 26,049 제2007-342호
                                                            (2007.12.20)
                         지구    북동측                            충남고시
기정 8 녹 지 완충녹지 경계부                      60,722 - 60,722 제2007-342호
                                                            (2007.12.20)
                           지구  동측                             충남고시
변경 9 녹 지 완충녹지 경계부 100,318 감)1,940 98,378 제2007-342호
                                                            (2007.12.20)
                                                              충남고시
기정 10 녹 지 완충녹지 지구           경계부
                               남측 81,860 - 81,860 제2007-342호
                                                            (2007.12.20)
                           지구  남측                             충남고시
변경 11 녹 지 완충녹지 경계부                     22,617 감)8 22,609 제2007-342호
                                                            (2007.12.20)
                                                              충남고시
기정 13 녹 지 완충녹지 국도29호선 변 12,755 - 12,755 제2007-342호
                                                            (2007.12.20)
                                                              충남고시
기정 14 녹 지 완충녹지 국도29호선 변 4,844                    -    4,844 제2007-342호
                                                            (2007.12.20)
                         폐기물처리장                               충남고시
기정 15 녹 지 완충녹지 경계부                     12,249 - 12,249 제2007-342호
                                                            (2007.12.20)
                        북측    지원시설                            충남고시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경계부                       1,344    -    1,344 제2011-10호
                                                             (2011.1.27)
                                                              충남고시
기정 17 녹 지 완충녹지 배수지 남측 4,126                      -    4,126 제2011-10호
                                                             (2011.1.27)
                                                              충남고시
기정 18 녹 지 경관녹지 북측경계부          지원시설 497           -     497 제2011-316호
                                                              (2011.9.8)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9 완충녹지 ․면적(㎡)     : 100,318 → 98,378 ․산업단지구역경계의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 감)1,940㎡                      따라 선형의 변경 없이 면적만 변경
                                  308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0호
                            「순천친환경농업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순천친환경농업특구」계획을 변경하였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및 주암호 수변구역 일원
  ○ 면적: 22,335,647㎡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기반을 토대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3. 특구계획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당초)/‘08~’12       사업비(변경)/‘08~’17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민자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민자
          계           317 132 49 115 21 381 132 49 179 21
    친환경농업 생산 77 34 14 19 10 95 34 14 37 10
     시설 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 유통 161 76 24 54 7 177 76 24 70 7
      및 판로강화
  친환경농업 홍보 및 34 3                 1 30 0 52 3             1 48 0
       브랜드화
     친환경농산물           45 19 10 12 4 57 19 10 24 4
       품질강화
  ○ 특구지정 면적증가
    - (당초) 21,900,000㎡ → (변경)22,335,647㎡
4. 특화사업(자)․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Fax : 02-503-0271) 또는
    전남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친환경농축산과 (061-749-8708, Fax: 061-749-4677)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70호
                        철도거리표 개정
 경원선 신탄리~철원간 단선철도 복구사업 완료로 백마고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
지침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철도거리표를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34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경순 1971.07.09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리 37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스베틀라나 1975.06.08 여 러시아(연방) 경기 군포시 산본동 국적법
 세르게에브나                      75            제6조2항1호
                             전북
응웬티투이게우 1986.10.08 여 베 트 남 노성리 544 진안군 안천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송월 1968.12.01 여 중 국 서울   398-34
                                   도봉구 방학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북
 사라소티라마 1988.10.19 여 네 팔 남복리 210   정읍시 고부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럼티느이 1989.11.25 여 베 트 남 덕정리 479 홍성군 금마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브우미한 1984.10.28 여 베 트 남 전북      남원시 산내면 국적법
                             입석리 351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국적법
   팜티한 1989.10.21 여 베 트 남 동대문구 용두동 제6조2항1호
                             39-972
 부이티튀로안 1983.09.20 여 베 트 남 제주      제주시 한경면 국적법
                             조수리 437-3     제6조2항1호
   비타리시 1976.09.25 여 필 리 핀 제주 서귀포시           국적법
   오알랜엠                      서귀동 213-2     제6조2항1호
   누엔항니 1983.05.15 여 베 트 남 제주      제주시 한경면 국적법
                             청수리 1802      제6조2항1호
   리슈링 1965.02.07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적법
                             내덕동 659-39    제6조2항1호
   레티난 1985.02.03 여 베 트 남 충북       음성군 소이면 국적법
                             충도리 621       제6조2항1호
   휜김옌 1986.02.21 여 베 트 남 충북 중산리 62
                                   진천군 이월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워이샌 1981.05.18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국적법
                             신봉동 528       제6조2항1호
  누웬티벳니 1982.09.06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농소면 국적법
                             용암리 429       제6조2항1호
   왕샤오파 1954.12.01 남 타 이 완 충북      청원군 남이면 국적법
                             외천리 626         제5조
                             경기도 화성시         국적법
   엄순산 1956.10.26 여 중 국 팔탄면 월문리 산 제6조2항3호
                             33-31
   김연숙 1963.03.17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국적법
                             기천리 787       제6조2항1호
   황희전 1965.09.17 여 중 국 강원   156
                                   동해시 괴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욘스레이페오우 1985.08.01 여 캄 보 디 아 서울
                             19-94
                                   은평구 녹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배사우 1986.08.10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국적법
                             고등동 199-50    제6조2항1호
  누엔티홍늉 1990.01.23 여 베 트 남 충남두리 394
                                   예산군 삽교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