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연안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지내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
                     당초       편입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상

 1     경주 외동 연안       501    501-11   답    묵답   2,180 380 울산시 북구 염포동 326                   박미영


 2                   514-4 51 4-7     전    묘        632   2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902 배동만


 3                   513-4 513-7      답    묵답       245   42 울산시 남구 신정동 1634               박성희


 4                   508-5   508-7    답    묵답       216 161              〃                    〃


 5                    509    509-2    답    묵답       547 151              〃                    〃


 6                   501-7 501-12 답        묵답   1,027     1 울산시 남구 달동 61 4 -3              오용호


 7                   506-1   506-1    답    묵전       102 102 울산시 중구 염포동 326                 박미영


 8                   507-2   507-2    전    묵답        24   24             〃                    〃


 9                   505-5   505-9    답    묵전        61   29             〃                    〃

                                                                                              경상
10                   505-3   505-8    답    묵전       396 147 경상북도
                                                                                              북도

11                   885-7 885-7      답    묵전        19   19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김종환


12                   885-1 885-9      답    묵전        67   1              〃                    〃


12-1                         885-10 답      묵전             7              〃                    〃

                                                               울산시 중구 복산동
13                   88 4    88 4-2   전    전        244   53                               김윤시
                                                               44 1-4

14                   596-8 596-11 대        대        305   60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596-8 정문도


 계                                              6,065 1,179


                                               33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지장물 세목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 국도7호선 연안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지내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장물명    규      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경주시
외 동 읍 596-11 담장    블럭          40.5         ㎡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596-8            정문도
연안리

  〃     〃   석축     돌축대         22.5         ㎡                〃                〃

  〃     〃   대문     철문              1        식                〃                〃

  〃     〃   뒤주     9.25*2.5H       1        식                〃                〃

  〃     〃   은행나무   19년생            2        주                〃                〃

  〃     〃   라일락    19년생            1        식                〃                〃

  〃     〃   단풍나무   19년생            2        주                〃                〃

  〃     〃   앵두나무   15년생            1        주                〃                〃


  〃     〃   치 자 나 무 10년생           1        주                〃                〃


  〃     〃   석류나무   10년생            1        주                〃                〃

  〃     〃   향나무    19년생            1        주                〃                〃

  〃     〃   사철나무   -               1        군                〃                〃

  〃     〃   장미나무   5년생             3        주                〃                〃

  〃     〃   약나무    10년생            1        주                〃                〃

  〃     〃   감나무    6년생             1        주                〃                〃

  〃     〃   구기자    5년생             1        주                〃                〃

  〃   501-11 묘목    -               1        군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11-3         〃

  〃   514-6 감나무    13년생            3        주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562

                                       3
                                        4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2               843    843-2   대   대     316         146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843               김시현

                                                           구미시 도량동 도량파크맨션
3              831-2   831-5   답   전    2,081        11                                차선희
                                                           104동 803호

4              828-1   828-4   답   잡     842         195 구미시 도량동 산26-2                 정강기


5              827-3   827-8   답   답     744         57 구미시 지산동 29                     이수길


6              477-8 477-21 답      전    1,142        98 구미시 형곡동 194-8                  한상천

                                                           구미시 형곡동 1 5 1 - 1 0 풍
7              477-6 477-20 답      답     581         200                               강상조
                                                           림아파트 2 0 6 동 6 0 4 호

8              477-5 477-19 답      과        93       50 구미시 지산동 79-1                   박규헌


9              477-2 477-18 답      답    1,970        945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474               문재학


10             780-9   780-9   답   답        22       22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474                문시열


11             484-484-4       답   전        39       39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76                한경연


12             468-468-4       답   전     166         166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95                김교완


13             468-1   468-1   답   전        55       55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95                 김교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1468                   468-5   답   답     672         203                               이건
                                                           620-3

15             산59-1 산59-7     임   임   54,050        195 대구시 남구 남산동 658-3              김채교


                       산59-8       임                 132 대구시 남구 남산동 658-3              김채교


16             790-7   790-7   전   잡        39       39 구미시                                -


17             790-8   790-9   전   잡        74       17 구미시 원평동 429                    손병욱

                                                           구미시 형곡동 143-18 우원
18             805-1   805-6   전   전    2,367        72                                이정호
                                                           빌라트 1001호

합계                                     65,464    2,853


                                       37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4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33       고성-구미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2. 공사명 : 국도33호선 구미 고아 문성지구 단구간 확·포장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0073),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지장물세목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28(2009. 5. 8.)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28(2009. 5. 8.)로 토지세목고시한 “국도4호선 교대지구 교차로 개선

공사” 편입토지의 지장물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호선 교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9월 24일~2009년 9월 18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 지장물 세목 : 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지장물조서는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1)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38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지장물 세목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 국도4호선 교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지내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장물명    규       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영천시
금호읍    98-4 담장         파이프칼라쉬트      25   ㎡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578-10             김성희
교대리

 〃     116-35 측백나무      10-15년생     1    주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16-5              추용수


 〃      〃      향나무          〃       1    주               〃                   〃


 〃     116-36 간 판      금호하훼직판       1    식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246                류춘식


 〃      〃      호랑나무     5-8년생       1    주               〃                   〃


 〃     150-12 대문         철 골        1    식 대구시 동구 신암동 630-52              심계연


 〃      〃      석류나무     5-8년생       1    주               〃                   〃


 〃      〃      감나무      5-8년생       1    주               〃                   〃

               포도나무
 〃     397-2            8-10년생      8    주 영천시 덕성동 96-3                   이필선
               (거봉)

 〃      〃      버팀지주     쇠파이프        8    개               〃                   〃


 〃      〃      비가림      비닐및철선       8    m               〃                   〃


 〃      〃      점적관수      50mm       8    m               〃                   〃


 〃      〃      울타리      가시철선        5    m               〃                   〃


 〃     398-2 포도나무       8-10년생      44   주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213                김칠용


 〃      〃      버팀지주     콘크리트        24   개               〃                   〃


 〃      〃      비가림      비닐및철선       44   m               〃                   〃


 〃      〃      점적관수      50mm       44   m               〃                   〃


                                    39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F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257-8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수직 비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규격안

확인 KSF2257-4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규격안

확인    KSF2238   외여닫이 문의 면내변형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236   문세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234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밀도 및 표면 질량 측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F2233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가로 인장 강도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232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휨 강도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231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치수 및 직각도 측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F2230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의 시험 조건                     규격안

확인    KSF2734   전자기유도법에 의한 철근 탐사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F2606   건축용 외벽 보드류의 내수성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478   시멘트 모르타르의 팽창 높이 변화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F2296   창호의 내풍압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규격안

확인    KSF2735   전자파레이더법에 의한 철근 탐사 시험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2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7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
 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전   화:02-2100-3885 (FAX:02-2100-2910)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0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9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
 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6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기 위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적지는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함.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                                                                                          (단위:㎡)
                                                              공 공 시 설 용 지
                      공장        지원시설
 구 분         계                                                                                                    제척지
                      용지         용 지                                                     보행자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도로           철도 기타
                                                                                         도 로

     기정 832,541.6 208,172.8 146,450.7 12,456.8 236,873.8 19,322.4 10,140.9 142,683.2 8,345.9 5,8992,205.1 39,991
합계
     변경 826,795.2 201,851.4 143,641.7 12,119.6 243,499.2 19,322.4 10,131.7 133,384.3 8,345.9 5,899 2,308 46,292

   1
     기
   공   149,228.6 26,803.7        8,474.8 4,582.8 33,461.8 3,116.4      999.9 26,930.2 2,662.9       -2,205.1 39,991
월하 정
   구
평여
   2
지구 기
   공       3,216 2,321.1          676.9         -        -        -       -       218      -        -         -        -
     정
   구

     기정     217,157    79,857     2,809    2,554    69,228        -    4,877    57,369    463       -         -        -
두암
지구
     변경 211,410.6 73,535.6             - 2,216.8 75,853.4         - 4,867.8 48,070.1      463       - 102.9 6,301

중흥
     기정     462,940    99,191 134,490      5,320 134,184 16,206        4,264    58,166 5,220 5,899            -        -
지구

     (2) 시설개요
            토    공    토    공 구조물공상수도공 우수공                    우수공 오·폐수공 공업용수 포장공 조경공 부대공

 구     분                                  D=40~ D=300~ BOX 1.0× D=400~ D=40~ 아스콘
                                 옹벽                                                                      수목
           절토(㎥) 성토(㎥)                    200㎜ 1,200㎜ 1.0~2.5 300㎜     150㎜   포장                                   식
                                 (m)                                                                     (주)
                                           (m)    (m) ×2.0(m)     (m)   (m)   (a)

     기정 558,592 606,996 1,027 14,572 10,901                  1,198      9,863     6,902    2,198 91,823 1식
합계
     변경 456,425 620,681 1,027 14,572 11,779                  1,198      9,863     6,902    2,215 91,521 1식

   1 기
월하 공   115,480 91,028            293      2,026     3,132     -         1,904     1,297     627         37,714 1식
     정
 · 구
평여 2
     기
지구 공     315     -                 -        -        -        -           -          -          -         -       1식
   구정

     기정 164,917 248,887          222      6,195     3,245    315        3,088     4,627    1,136 44,691 1식
두암
지구
     변경 62,750 262,572           222      6,195     4,123    315        3,088     4,627    1,153 44,389 1식

중흥
     기정 277,880 267,081          512      6,351     4,524    883        4,871      978      435         9,418     1식
지구

                                                       126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월하, 평여, 중흥(두암, 중촌)동 일원
 나. 면    적:826,795.2㎡

                                       월하·평여지구
   구     분           합   계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   고
                                   1공구          2공구

         기정          832,541.6    149,228.6          3,216       217,157         462,940
면적(㎡)
         변경          826,795.2    149,228.6          3,216     211,410.6         462,940

5. 사업시행기간
                                 월하·평여지구
구분       전       체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고
                             1공구              2공구

착수 2002년 4월 일            2002년 4월 일        2002년 4월 일        2003년 1월 일        2004년 1월 일

준공 2010년12월31일 2007년 6월30일 2009년12월31일 2008년12월31일 2010년12월31일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변경조서:붙임
7.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하는 기존공장 및 토지(지장물) 변경 조서:붙임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변경):붙임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 및 도
 면: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10. 조   건
 가. 본 사업구간에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행하고, 공공시설물은 변경 승인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당초 허가조건 및 변경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하는 기존공장 및 토지(건축물) 변경 조서
 ○존치 공장 지장물 총괄 조서

  구         분                    공 장   및     지 원 시 설                       기        타      비 고

월하·평여지구 ·웅남기업 HB바겐소 대신주유소                                             ·남수정수장

                 ·LG주유소 남양크레인 대신기공 천일기계공업
            기정                                                        ·송전탑(3기)
                 ·(주)대림산업 관로 전남종합가스 (주)한화
두암지구

            변경 ·대신기공 천일기계공업·(주)대림산업 관로·(주)한화 ·송전탑(3기)

                 ·창신화학·대아공무·에스에이엠ENG
  중흥지구
                 ·삼일카센타·공단자동차공업사

                                               127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존치 공장 토지 조서(토지 위의 건축물 포함 존치)
                                            면           적(㎡)                 소    유    자
지구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 적      편 입         존 치       보 상    성    명    주     소


     기정                                     67,369 66,103 1,266
합계
     변경                                     64,323 62,727 1,596


     기정   소 계                               40,759 39,991          768


     변경   소 계                               40,759 39,661 1,098


     기정 웅남기공 평여동 612-1        대    3,265        3,265   3,265       - 웅남기공 서울 용강동            지원
                                                                                             시설
     기정 웅남기공     〃    623-1   잡    3,389        3,389   3,389       - 웅남기공 서울 용강동            용지

     기정 HB바겐소    〃    614-1   잡    2,955        2,955   2,601      354 (주)한동 평여동 614-1


월하 기정 HB바겐소      〃    612-10 대      330          330        330     - (주)한동 평여동 614-1
평여                                                                                           공장
     변경 HB바겐소    〃    612-10 대      330          330         -     330 (주)한동 평여동 614-1
지구                                                                                           용지

     기정 HB바겐소    〃    615-1   답     753          753        650    103 조동오 서울방배178-60


     기정 HB바겐소    〃    615-3   답     701          701        701     - 조동오 서울방배178-60


     기정 대신주유소    〃    612-8   대    2,933        2,933   2,622      311 김홍균 광주 운림동
                                                                                             지원
     기정 남수정수장    〃    588-4   수        20         20        20      - 여수시장 학동100번지           시설

                                                                         국(건설                용지
     기정 남수정수장    〃     626    수 26,413 26,413 26,413                -
                                                                         교통부)

     기정   소계                                    9,347   9,347


     변경   소계                                    6,301   6,301


     기정 LG주유소 중흥동 1402-7 잡         4,010        2,452   2,452            문두명 선원동 138-2
두암                                                                                           지원
지구 삭제     〃      〃    1402-7 잡     4,010        2,452   2,452            문두명 선원동 138-2
                                                                                             시설

                                                                         김재운                 용지
     기정   〃      〃    1402-8 도      256          253        253
                                                                         외1명

                                                                         김재운
     삭제   〃      〃    1402-8 도      256          253        253
                                                                         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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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구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 적       편 입         존 치       보 상    성   명       주       소


     기정 LG주유소 중흥동 1402-9 임              104        104        104          문두명 선원동 138-2


     삭제   〃       〃    1402-9 임         104        104        104          문두명 선원동 138-2


     기정 대신기공      〃    1325-2 답         754        754        754     - 김철희 중흥동469-2


     기정   〃       〃    1327-1 대     2,057         2,057   2,057             〃      〃


     기정   〃       〃    1349    답        136        136        136     -     〃      〃


     기정   〃       〃    1349-3 답         374        374        374     -     〃      〃


     기정 천일기계공업    〃    1233    장    1,020         1,020   1,020            (주)고려 중흥동 1233


     기정 ㈜대림산업 중흥동 1194-1 잡              485        485        485     - (주)대림 여의도23-9
                                                                                                   공장

     기정   〃       〃    1217-1 잡         472        472        472     - (주)대림 여의도23-9              용지


     기정   〃       〃    1220-3 잡         401        401        401     - (주)대림 여의도23-9


     기정   〃       〃    1235-7 잡         235        235        235     - (주)대림 여의도23-9


     기정   〃       〃    1236-6 도         39          39        39      - (주)대림 여의도23-9


     기정   〃       〃    1390-6 잡         830        237        237     - (주)대림 여의도23-9


     삭제   〃       〃    1390-6 잡         830        237        237     - (주)대림 여의도23-9


     기정 (주)한화     〃    1250-5 잡         328        328        328     - (주)한화 서울 서공동               공원


     기정   소계                                  17,263 16,765          498


     기정 창신화학 중흥동 127-5         장        479        479        479     - 창신화학 중흥동 393-1


     기정   〃       〃    127-7   장        116        116        116     -     〃              〃
중흥
지구                                                                                                 공장
     기정   〃       〃     135    장        916        916        916     -     〃              〃
                                                                                                   용지

     기정   〃       〃    391-1   장    2,146         2,146   2,146       -     〃              〃


     기정   〃       〃    392-5   장        297        297        2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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