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5호(그2)          관           보        2007. 7.27. (금요일)
   는 그 문화재)

 ②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

  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안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보안림·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25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

  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이 영 제32조의2제1항제2

  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

   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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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

   는 경우

  다.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라.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마.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

   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

  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

  다)
  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③법 25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

  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

  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제3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채

석허가를 받아 채석”을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채석허가기간”을 “토석채취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채석지”를 “석재

를 굴취·채취한 지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채석”을 “토석채취”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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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

  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

   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

   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

  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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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

  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

  는 경우

 4. 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정한다)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석재에 한정한다)을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제1항 중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

이라 한다)”을 “자연석”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

 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

 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제40조 중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절(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석재 또는 토사를”을 “토석

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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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1항 중 “석재의 굴취·채취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를 “토석의 굴취·채취”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중간복구)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

  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

  를 제외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료된 후 15일”을 “만료되기 전 10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5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

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

산지에 관한”을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

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을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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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3.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중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을 “토석채취면적”으로,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중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을 “토석채취면적”

으로,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내지 제7호”

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중 “변경허가”를 “변경허가·변경신고”로 하

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중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을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

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

  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5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52조제6항 중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을 “토석채취면적”으로,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을 “200만제곱미터 미만(보
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
미터 미만”을 “산지전용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을 “토석채취면
적”으로,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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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 산 지 전 용 제 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설                     지역을 제외한 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산지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

                                설

                                 (1)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판

                                     매·가공·이용시설

                                 (2)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 산림문화회관

별표 3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제한 없음          (가)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                   수조·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설,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                 (나)재해예방·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시설로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최소한의 면적일 것

 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다)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

                                 관리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 제한 없음           (가)자연휴양림·산림욕장·전망대 시설 및 자연관

 욕 장·산 책 로·탐 방 로·등               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

 산로·전망대 시설 및 자연                  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관 찰 원·산 림 전 시 관·목 공             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예 실·숲 속 교 실·숲 속 수 련             령」 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기

 장·산 림 박 물 관·산 림 교 육             준 등에 적합할 것

 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나)산책로·탐방로·등산로의 너비는 2미터 이내일

                                 것

                                (다)「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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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 채·약 초·특 용 작
 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가. 산채·약초의 재배          산 지 전 용 제 한 (1)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지역을 제외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산지           것. 다만,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
                                    니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산나물류·약초류(「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나물류·약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
                                    배하려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공익용산지의 경우:5만제곱미터 미만(약초류
                                     중 장뇌를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
                                     만)
                                    (나)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경우:제한 없음
                                   (2)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
                                    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특 용 작 물·야 생 화 의 공 익 용 산 지 를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
  재배                   제외한 산지      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관상수의 재배            공 익 용 산 지 를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
                       제외한 산지      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의 수원함       공 통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
 양 및 수질보전기              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
 능을 크게 해치지              터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
 아니할 것                  ·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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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

                    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3)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별표 4 제6호 세부기준란의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나목 중 “임업통계연보(산림

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림기본통계”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

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별표 제7

호 공통란의 세부기준란의 차목 중 “계획상의 도로”를 “계획상의 도로(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 전

의 도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적용범위란의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란의 세부기준란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검토

 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

  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전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100         100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100         100


별표 5 제2호자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50          50

 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제1호

 마목, 사목 부터 하목, 처목 부터 터목 또는 도목의 시설


                                             0         100
카.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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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          0          50

 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별표 5 제4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수산물의 창          100         100

 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축산시설·가축의 방목시설 그밖에

 농로 및 농업용수로·수목원·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

 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0          50

 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공용·공공

 설치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용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기

                                                      부하려는 시

                                                      설용지의 경

                                                      우에는 100으

                                                      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나)중 “채석대상”을 “석재의 굴취·채취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중 “채

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 제

3호다목(3)중 “채석기준면”을 “석재의 굴취·채취기준면”으로 한다.

 (3)종전에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면적이 종전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시 채석경제성

  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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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4호 구분란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고, 같은 별표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별표 제7호 구분란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위반행위란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

 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

 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나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산지전

 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승

 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

 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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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

 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

 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협     의    대       상   지   역   등
1. 보전목적 및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목적으로 이용하기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위한 지역 등의 지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정 또는 결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2. 보전목적으로 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같은 법 제9조에 따
  용하기 위한 지역 른 보호구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존에
  등의 지정 또는 결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정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
                    역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
                    는 지역 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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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협    의    대       상   지   역   등
3. 개발목적으로 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정              관광특구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
                적지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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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협   의     대       상   지   역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 및 제26조
                 의3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과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
                 역으로 고시한 지역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관련된 지역 등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
                 는 지역 등


[별표 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

 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

 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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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그2)               관        보   2007. 7.27. (금요일)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연계

 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수목원·자연휴양양림·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대책

10.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는 35도)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

 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

 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의 표고

 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용도가 관광휴양시설이거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서 해당 산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55이하인 경우 5퍼센트

  2)100분의 55 초과 100분의 60이하인 경우 10퍼센트

  3)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65이하인 경우 15퍼센트

  4)100분의 65 초과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20퍼센트

  5)100분의 70 초과인 경우 25퍼센트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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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

 할 수 있다.

 ※비      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2.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할 수 있다.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   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

                  는 경우 또는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

                  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0.4 이하

                  2)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0.5 이하

                  3)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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