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소재지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4             산303-4     임야        922 서      정       훈 전북 남원 동면 성산리 54
15             산311-27    임야        123 홍      용       진 사천시 벌리동133-5
16             산312-7     임야        233 최      종       수 전북 남원 동면 인월리 265
17             1393-2      답         66 김      영       술 전주시 상과면 의암리
18             산274-3     임야       1,289 박     종       대 함양군 수동 화산리 1252-2
                                           박   인       신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579
                                           박   길       도 남원시 동면 성산리 86
19             산278-8     임야        201 박      봉       래 남원 아영 인풍리 592
20             산273-7     임야       3,397 임     장       소 하동 610-3
21             1390-1      답        179 김      남       이 죽림 1303-5
22             1391-2      답       1,650       〃               〃
23             1298-4      도         43 배      문       성
24             1308-4      전        177 유      성       관 운림리 34-11
25             1309-8      전         23 김      점       조 하동 615-4
26             1309-9      전         48        〃               〃
27             1310-6      도         29 이      규       은 죽림리
28             산267-6     임야        887 박기환외3인 부산 사하 괴정동 111-4
29             산269-6     임야       2,151 이     강       월 서울 종로 창신2동 687-4호
                                                           김밥천국
30             산270-8     임야       2,839 임     장       소 하동 610-3
31             산271-1     임야         44 최      성       기 전북 장수 산서 오산 8
32             1376-1      답        139 김      상       식 교산리 175
33             산249-8     임야        745    이 종 철           전북 남원 산내 대정 643-10
34             1316-1      대        146 조      창       열 함양읍 교산리 139-1
35             1320-3      대         23 배      인       찬
36             1348-2      전         17 이      종       윤 함양 죽림 960
37             1599-1      답         88 최      종       수 진주시 대안동 15-7 명동빌딩 3층
38             1498-5      전         10 박      종       용 부산 북구 금곡동 화명리브빌 107-
                                                           1801호
39 남원 인월 성산 147-10         답        122 박      길       도 남원 인월면 성산리 86
40             147-11      답         51        〃           남원 인월면 성산리 86
41             148-5       답          8 김      정       님 남원 인월면 성산리 49
42             148-6       도          5 주      석       암 남원 인월면 성산리 96
43             산69-3       도        198 남원인월성산 남원 인월 성산 54
                                           리새마을회

                                      25
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소재지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8              312-11     답        141 박      장       호 진주시 이현동 26-6
9              317-1     임야         17 우      순       임 죽림리 239
10             461-3      전         15 윤      판       이 죽림리 480
11             486-4      답          7 강      영       석 죽림리 423
12             494-10     전         16 김      정       자 용평리 842
                                          유   경       태 교산리1008-13
13             541-3      전          4 윤      판       이 죽림리 480
14             545-4      전         52 박      순       점 죽림리 642-2
15             897-3      전         23 임      종       우
16 함양 함양 죽림 898-8         답        192 임      갑       남 교산리 919
17             1344-3     전         58 공      북       대 죽림리 1326
18             1346-4     답         28 홍      순       상 충북 단양군 매포면 평동리
19             1350-2     답        132 유      옥       선 죽림리 303
20      함양 구룡 산6-3       임야        598 황      성       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21             산7-2      임야        994 정      경       상 운림리 229-1
22             산17-3     임야        171 서      정       기 서울 노원구 공릉동 644-46
23      함양 죽림 산52-10     임야        178 김      병       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682
                                                          현대아파트 106동 305호
24             산60-8     임야        157 이      정       자 춘천시 약사동 58
25             산61-11    임야        698 임운택외2인 죽림리 452
26             산61-12    임야        255        〃               〃
27             산61-13    임야         27        〃               〃
28             산62-2     임야         64 이      형       옥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 28-9
29             산65-11    임야        108 이      정       자 춘천시 약사동 58
30             산80-10    임야        226 김      창       욱 죽림리 489
31             산84-14    임야        374 장      삼       봉 부산 북구 모라동 418-1
                                          이   기       우 함양 죽림 521
32 함양 함양 죽림 산87-5        임야       1,216 표     종       옥 죽림리 642-2
33             산90-4     임야        140 양      재       호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193-14
34             산93-9     임야        215 박      향       숙 운림리 29
35             산93-10    임야        311 박      향       숙 운림리 29
36             산94-5     임야         60 임      암       이 죽림리 135
37             산95-3     임야         11 김      응       갑 구룡리

                                     27
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소재지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38             480-3      대       56 박     종       두

39             산86-1     임야       198 표    종       옥 죽림리 642-2

40             249-6      전        2 임     건       시 함양 죽림 135

41             307-8      답       11 임     봉       택 함양 죽림 465

42             산44-20    임야       334 노    상       국 함양 지곡 개평 307

43             산44-21    임야       211 노    철       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5

                                                       삼성아파트 106-201

44             산44-22    임야       230      〃               〃

45             산61-14    임야       427 임대섭외2인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6-32

46             산72-7     임야       175 고    정       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0-6

                                                       혜진연립 4

47             산73-6     임야       196 최    창       옥 함양읍 하동 731

48             산74-13    임야       179 정    분       순 함양읍 백연리 98-1

49             5,481     임야       79 장삼봉외1인 부산 북구 모라동 418-1

50             7,934     임야       335 안정화외2인 남원군 주천면 주천리 392

51             53        임야         9 임    암       이 함양읍 죽림리 135

52             4,993     임야       130 홍    문       태 함양읍 죽림리 1319

53             122        전       122 박    성       여 함양읍 죽림리 521

54             26         전       26 조     창       렬 함양읍 교산리 139-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50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11월27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초 일반 국도26호선 시점:장수.장계.명덕                   3.64        함양군
     국도 (군산~대구) 종점:함양.함양.중남
변경 일반 국도26호선 시점:장수.장계.명덕                   3.64        함양군     국도26호선 상남지구
     국도 (군산~대구) 종점:함양.함양.중남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19일~2005년12월18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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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소재지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48                 산34-12    임야       253 강    효       남 중남 710
49                 산34-13    임야       639      〃               〃
50 함양 서상 중남 산35-7            임야        40 박    독       준 중남 458-2
51                 산36-6     임야        88 김    영       철 중남 471
52                 산36-3     임야       397 김    영       철 중남 471
53                 897-4      답       241 오    창       조 중남 781
54                 899-5      답       188 전    공       립 중남 75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53호                      에 의거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접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및접도구역지정                  도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                                        2004년11월27일
 도로법 제25조 및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초 일반 국도24호선 시점:합천.율곡.낙민                           780 합천 초계
     국도 (신안~울산) 종점:함천.초계.중리                               중리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시점:합천.율곡.낙민                           780 합천 초계 중리지구(국도24호선)
     국도 (신안~울산) 종점:함천.초계.중리                               중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사업시행기간:2002년 7 월~2005년 7 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54호
 나.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청고시 제2004-55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과(055-740-2667)                       시한 중리지구(국도24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 편

2. 접도구역 지정 고시내용                             입토지 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 접도구역: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
                                            고시합니다.
     로 변경된 도로구역에서 양측으로 각각5m를
                                                2004년11월27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기타사항
                                            1. 공사명:중리지구(국도24호선) 위험도로 개량
     -위 접도구역에서 지정고서의 효력은 고시일
                                             공사
      로부터 발생한다.                             2. 사업시행기간:2002년 7 월24일~2005년 7 월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 도                24일
      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된다.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
     -관계도면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무소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토록 한다.               4. 편입토지의 세목

                                       31
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52호                         1. 공사명:국도26호선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공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2.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19일~2005년12월
청고시 제2004-55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18일
시한 국도26호선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무소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같이 고시합니다.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
     2004년11월27일                                소 구조물과 ☎ 055-740-2663에 비치하고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세           목         조           서
소재지:함양군(국도26호선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소재지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    함양 서상 상남 1561-1          답           79 김      숙       자 함양 서상 상남 1561
2              산114-10    임야           275 유        수       인
                                               함    양       군 서상 대남 1171
3              산115-5     임야          4,035 빈       현       식 성남시 수성구 수진2동 4623번지
                                                                데이콤빌딩 4층
4              산115-6     임야          4,061         〃               〃
5              산116-8     임야              19 김      금       자 부산 진구 부암동 39-1
                                                                삼부아파트 본동 307
6              산116-9     임야          3,297         〃               〃
7              산117-7     임야              84 윤      상       렬 함양 서상 중남 786
8              산117-8     임야           314 윤        현       순 서상 중남
9    함양 서상 중남 638-1           답        179 이한익공종중 서상 중남 787
10             639-1          답        705 조        충       현 서상 중남 754
11             723-1          전        431 이        석       길 서상 중남 737
12             728-2          전           42 오      창       조 서상 중남 781
13             731-3      임야           356     중남리복동
                                               새마을회             서상 중남 787-1
14             732-7      임야              26        〃               〃
15             732-8          도        156 김        재       환
16             732-9          도           40 복동새마을회 서상 중남 787
17             732-10     임야           175 복동새마을회 서상 중남 787-1
18             762-4          답        243 조        현       태 서상 중남 670

                                          29
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소재지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9             763-5      답        217 조      현       일 서상 중남 783
20             768-2      전          5 이      흥       규 안의 금천리
21             769-3      도         36 김      한       진
22             780-4      답         93 조      현       태 서상 중남 670
23             781-4      대          8 오      창       조 서상 중남 781
24             785-5      전        123 최      정       숙 서상 중남 875
25             785-6      도         34        〃               〃
26             786-4      대        110 윤      상       선 서상 중남 786
27             827-5      대         56 이      판       우 서상 중남 684
28             828-4      대         48 나      광       수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03-1
29             899-7      답        462 전      공       립 서상 중남 752
30             898-1      답        164 전      공       립 서상 중남 752
31             899-6      답        559 전      성       우 서상 중남 752
32             899-8      답        374 전      공       립 서상 중남 752
33 함양 서상 중남 904-4         답        255 조      현       태 서상 중남 670
34             904-5      답        432        〃               〃
35             904-6      답        852        〃               〃
36             901-5     임야        155 최      진       한 서상 금당 753
37             산10-6     임야       1,831 윤     성       원 서울 구로구 구로동 29 비엘17호
                                          윤   종       렬 함양 서상 중남 82
                                          윤   주       상 함양 서상 중남 456
                                          윤   철       원 부산 동래 금사동 524-1
38             산13-5     임야        117 주      우       중 서상 도천리 742
                                          주   강       진 함양 서상 도천 983-2
                                          주   길       현 함양 서상 도천 281
39             산15-7     임야        690 이      상       영 중남 787
40             산18-6     임야        750        〃           중남 787
41             산25-1     임야        163 조      현       태 중남 670
42             산26-6     임야        890 인동장남산파 대남리 1742-8
43             산26-7     임야        395        〃               〃
44             산31-9     임야        278 조      현       정 중남 684
45             산31-10    임야         95        〃               〃
46             산34-9     임야        440 강      효       남 중남 710
47             산34-10    임야       2,594       〃               〃

                                     30
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중리지구(국도24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당     초
번호 군(시) 면       리   지     번 변경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합천 율곡 낙민 559           559-2       전     1,943       1,170 울산 남구 달동 644-1          이순남
                                                                  동남빌라202
2    합천 율곡 낙민 585-2         585-4       답        718          273 부산 영도구 봉래동3가          변영수
                                                                  47-4
3    합천 초계 중리 112-1         112-4       답     1,080             73 합천 초계 중리269-2        이필교
4    합천 초계 중리 274           274-1       답     1,987           453 합천 초계 중리269-2         이필교
5    합천 초계 초계 439-3         439-7       답     1,994           461 합천 초계 중리172           옥장석
6    합천 율곡 낙민 산88           산88-2       임     4,505       1,365 부산 영도구 봉래동3가            변영수
                                                                  48-4
7    합천 율곡 낙민 산89           산89-2       임    24,108           438 합천 율곡 낙민193           조정숙
8    합천 율곡 낙민 산226          산226-1 임         33,322           194 합천 율곡 낙민430           이영모
9    합천 율곡 낙민 산228          산228-2 임         12,009             12 합천 율곡 초계             백태원
10   합천 초계 중리 110           110         답     1,275       1,275 합천 초계 중리269-2           이필교
11   합천 초계 초계 439-2         439-2       답        581          581 마산 내서 삼계14            박광규
                                                                  삼계호성타운 103-906
12   합천 초계 초계 439-1         439-8       답     1,053             25 합천 초계 중리172          옥장석
13   합천 초계 초계 439-3         439-9       답     1,533           604 합천 초계 중리172           옥장석
14   합천 초계 중리 112-1         112-5       답     1,007           118 합천 초계 중리269-2         이필교
15   합천 초계 중리 274           274-2       답     1,534           461 합천 초계 중리269-2         이필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89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11월27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현     일반 국도38호선 시점:충북 제천시 송학면                            0.11     제천       국도38호선느릅
구역    국도 (서산~동해)           시곡리 산30-9 임                                     재1지구절토사면
                        종점:충북 제천시 송학면                                      위험지구 정비공사
                           시곡리 산28-4임
변경                   시점:충북 제천시 송학면                     0.11
구역                        시곡리 산30-9 임
                     종점: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28-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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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4년 9 월~2005년12월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1월2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8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D 186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D 1894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D 2526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D 2530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질소 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D 2532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D 2533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산소 정량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3호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청문실시공고                                    2004년11월27일
 보험업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성 명 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하 는 내 용 법적 근거
임경숙 26004355 2003. 7. 1.부터 2004. 4.30. 기간중 보험계약자 김종수외        등록취소 보험업법
             6명의 보험료 6,649천원(13건)과 약관대출이자 500천원                       제86조제1항
             (1건) 등 합계 7,149천원을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후, 이를 회사에 입금치 않고 횡령한 사실
문맹자 22021149 2004. 2.26.부터 2004. 5.31. 기간중 보험계약자 정미옥외 등록취소 보험업법
             4명의 보험료 1,025천원(6건)과 약관대출 상환금 10,000                     제86조제1항
             천원(1건)등 합계 11,025천원을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
             으로 수령한후, 이를 회사에 입금치 않고 횡령한 사실
정창희 60012387 2002.10.30.부터 2004. 4.30. 기간중 보험계약자 김종오의 등록취소 보험업법
             보험료 16,500천원(1건)을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제86조제1항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치 않고 횡령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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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문일시 및 장소                                사자 및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일 시:2004년12월16일(목) 14:00            3. ’04년도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방안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               가. 기본방침
  지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19층 회의실                    ○대상기업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도록 참여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장                      를 적극 유도하되, 적극성·경제사회적 기여
  김근익                                       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선정
                                           ○대상공무원은 공직 복귀 후에도 장기간 공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61호                         직에 근무할 것이 기대되는 우수 초급관리자
    2004년도민간근무휴직시행계획공고                      와 기술직 공무원 등을 적극 선발하되, 비경
 2004년도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을 공무원임용령                 제부처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원이 민간근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손상
    2004년11월27일                             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조건설정과 복무관리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철저
1. 목 적                                    나. 세부운영방안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 일정기간                   □대상인원
  근무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                    ○휴직대상인원은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
  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도입된 민간                      업의 신청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
  근무휴직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회에서 결정
  및 운영방법을 정함.                              □민간기업 선정시 주요 기준
2. 개 관                                      ○민간기업의 범위 및 자격요건
 □민간기업의 범위                                  ○보수수준 근로조건 채용직위 기타 처우상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상법 제614조                    의 적정성
    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를 포함)으로서 국                 ○채용 공무원에 부여할 업무의 적정성(인
    내 소재 법인                                    허가 업무 배제 등)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 단체 협회로서 국내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복리
    소재 기관                                      후생제공의 적정성
  ○제외대상: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공직유관                    ○납세 사회적 물의 등 휴직대상 기업으로서
    단체                                         의 적합성 등
 □대상공무원의 자격요건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참조: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일반직 4~7급 공무원                    임용령 제55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급(과장급) 공               □휴직대상 공무원과 채용기업의 적절성 심의
      무원을 예외적으로 인정                          기준
  ○2005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
                               58.          ○공무원의 자격요건·발전가능성·복귀후
    1. 1.이후 출생자)인 자                            기여도
 □제외대상                                      ○민간근무시 담당할 직위 업무의 적정성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해당 민간                     (인 허가 업무 배제여부 등)
    기업과 직접적 지도감독 및 인 허가 업무 종                ○근무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34
제15857호             관           보           2004.11.27. (토요일)




⊙농림부공고제2004-126호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           의 단서조항에 의거 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캐

                                    나다산소나무속및잎갈나무속제재목수입금지제
캐나다산소나무속및잎갈나무속제재목의수입금지
                                    외기준(농림부고시 제2004-25호, ’
                                                         04. 5.21.)”
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2004-25호,’04.5.21)”
                                    과 관련하여 캐나다측이 현행 열처리 제재목의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
                                    증명방법에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기술규정
                                    Certificate)를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규정(국무총
                                    이에 우리측이 검토한 결과 상기 증명서에 의한
리훈령 제26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증명방법은 현행고시 개정 전에 이미 사용되어
다.
                                    검역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2004년11월27일
                                    었기에 개정하기로 양국검역당국간에 합의(’
                                                          04.
               농림부장관                9.21.)하고, 이를 반영·개정하려는 것임.
     수입금지식물중캐나다산소나무속및             2. 주요골자

     잎갈나무속제재목수입금지제외기준               현재 증명마크로 하고 있는 열처리된 제재목 증

     개정(안)입안예고                      명방법에 식물위생증명서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