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시군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편입 무상             비고
                                                       귀속
   26     고양시 도내동     40-4   전        국유지
          덕양구                      (국토해양부) 777 777 294
   27     고양시 도내동     40-5   천        국유지
          덕양구                      (국토해양부) 3,144 3,144 3,067
   28     고양시 도내동     40-8   천        공유지    82    82   33
          덕양구                        (경기도)
   29     고양시 도내동     40-9   천        국유지
          덕양구                      (국토해양부) 86      86   76
   30     고양시 도내동    40-16   천        국유지
          덕양구                      (국토해양부) 1,646 1,646 1,489
   31     고양시 도내동     51-2   도        공유지   129 129 129
          덕양구                        (고양시)
   32     고양시 도내동     68-4   도        공유지     8    8     8
          덕양구                        (고양시)
   33     고양시 도내동     68-5   도        공유지    10    10   10
          덕양구                        (고양시)
   34     고양시 도내동    68-15   도        공유지     1    1     1
          덕양구                        (고양시)
   35     고양시 도내동    68-16   도        공유지     1    1     1
          덕양구                        (고양시)
   36     고양시 도내동     69-5   도        공유지    85    85   85
          덕양구                        (고양시)
   37     고양시 도내동     70-1   도        공유지     3    3     3
          덕양구                        (고양시)
   38     고양시 도내동    71-15   도        공유지    18    18    18
          덕양구                        (고양시)
   39     고양시 도내동     74-2   도        공유지     4    4     4
          덕양구                        (고양시)
   40     고양시 도내동    74-18   도        공유지     6    6     6
          덕양구                        (고양시)
   41     고양시 도내동     75-2   도        공유지    58    58   58
          덕양구                        (고양시)
   42     고양시 도내동     75-5   도        공유지    21    21   21
          덕양구                        (고양시)
   43     고양시 도내동     76-2   도        공유지     3    3     3
          덕양구                        (고양시)
   44     고양시 도내동     76-3   도        공유지    10    10   10
          덕양구                        (고양시)
   45     고양시 도내동     76-5   도        공유지    57    57   57
          덕양구                        (고양시)
   46     고양시 도내동     81-6   도        공유지   119 119 119
          덕양구                        (고양시)
   47     고양시 도내동     81-7   도        공유지    30    30   30
          덕양구                        (고양시)
   48     고양시 도내동     81-8   도        공유지    23    23   23
          덕양구                        (고양시)
   49     고양시 도내동     82-4   도        공유지    23    23   23
          덕양구                        (고양시)
   50     고양시 도내동     82-6   도        공유지   327 327 327
          덕양구                        (고양시)
   51     고양시 도내동    107-4   도        공유지   756 756 520
          덕양구                        (고양시)
                                  58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시군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편입 무상    귀속
                                                                 비고
   52     고양시 도내동    109-5    도        공유지   217 217 200
          덕양구                         (고양시)
   53     고양시 도내동    126-5    도        국유지
          덕양구                       (국토해양부) 72      72   72
   54     고양시 도내동    126-6    도        국유지
          덕양구                       (국토해양부) 187 187 187
   55     고양시 도내동    127-6    도        공유지                    [127-2도]
          덕양구                         (고양시) 1,319 1,319 1,157 에서 분할
   56     고양시 도내동    325-2    도        국유지
          덕양구                       (국토해양부) 182 182 182
   57     고양시 도내동    336-11   도        공유지                    [336-5도]
          덕양구                         (고양시) 1,648 1,648 1,262 에서 분할
   58     고양시 도내동    336-9    도        공유지    17    17    8
          덕양구                         (고양시)
   59     고양시 도내동    337-6    도        공유지    13    13   13
          덕양구                         (고양시)
   60     고양시 도내동    338-1    도        국유지
          덕양구                       (국토해양부) 36      36   36
   61     고양시 도내동    339-1    도        공유지   174 174 158
          덕양구                         (고양시)
   62     고양시 도내동    340-10   도        공유지   636 636 636
          덕양구                         (고양시)
   63     고양시 도내동    346-2    도        공유지    33    33   33
          덕양구                         (고양시)
   64     고양시 도내동    346-3    도        공유지    76    76   76
          덕양구                         (고양시)
   65     고양시 도내동    347-2    도        공유지   119 119 119
          덕양구                         (고양시)
   66     고양시 도내동    348-2    도        공유지    23    23   23
          덕양구                         (고양시)
   67     고양시 도내동    348-3    도        공유지    10    10   10
          덕양구                         (고양시)
   68     고양시 도내동    348-4    도        공유지     7    7     7
          덕양구                         (고양시)
   69     고양시 도내동    348-5    도        공유지    10    10   10
          덕양구                         (고양시)
   70     고양시 도내동    349-1    도        공유지     1    1     1
          덕양구                         (고양시)
   71     고양시 도내동    349-3    도        공유지    20    20   15
          덕양구                         (고양시)
   72     고양시 도내동    349-4    도        공유지    30    30   30
          덕양구                         (고양시)
   73     고양시 도내동    349-10   도        공유지   148 148 148
          덕양구                         (고양시)
   74     고양시 도내동    350-2    도        공유지     5    5     5
          덕양구                         (고양시)
   75     고양시 도내동    350-6    도        공유지    35    35   35
          덕양구                         (고양시)
   76     고양시 도내동    351-4    도        공유지    36    36   36
          덕양구                         (고양시)
   77     고양시 도내동    352-1    도        공유지    16    16   16
          덕양구                         (고양시)
                                   59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시군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편입 무상    귀속
                                                                  비고
    78    고양시 도내동    353-3    도        공유지      33    33   33
          덕양구                         (고양시)
    79    고양시 도내동    353-4    도        공유지       1    1     1
          덕양구                         (고양시)
    80    고양시 도내동    354-3    도        공유지     109 109 109
          덕양구                         (고양시)
    81    고양시 도내동    355-3    도        공유지      33    33   33
          덕양구                         (고양시)
    82    고양시 도내동    364-56   도        공유지     139 139 139
          덕양구                         (고양시)
    83    고양시 도내동    364-59   도        공유지      11    11   11
          덕양구                         (고양시)
    84    고양시 도내동    381-6    도        공유지     172 172 172
          덕양구                         (고양시)
    85    고양시 도내동    417-12   도        공유지      61    61   61
          덕양구                         (고양시)
    86    고양시 도내동      892    천        국유지    1,579 1,579 789
          덕양구                       (국토해양부)
    87    고양시 도내동      893    천        국유지    1,750 1,750 1,658
          덕양구                       (국토해양부)
    88    고양시 도내동    893-1    구        국유지    2,226 2,226 2,217
          덕양구                       (국토해양부)
    89    고양시 도내동    893-2    구        국유지    1,520 1,520 1,520
          덕양구                       (국토해양부)
    90    고양시 도내동    893-3    천        국유지     104 104 104
          덕양구                       (국토해양부)
    91    고양시 도내동    893-4    천        국유지    2,189 2,189 1,819
          덕양구                       (국토해양부)
    92    고양시 도내동    893-5    천        국유지      26    26   26
          덕양구                       (국토해양부)
    93    고양시 도내동      894    도        국유지    3,733 3,733 3,298
          덕양구                       (국토해양부)
    94    고양시 도내동    894-11   도        국유지      33    33   33
          덕양구                       (국토해양부)
    95    고양시 도내동    894-12   도        국유지     837 837 809
          덕양구                       (국토해양부)
    96    고양시 도내동    894-3    도        국유지     195 195 177
          덕양구                       (국토해양부)
    97    고양시 도내동    894-4    도        국유지    1,175 1,175 1,132
          덕양구                       (국토해양부)
    98    고양시 도내동    894-5    도        국유지     962 962 952
          덕양구                       (국토해양부)
    99    고양시 도내동    894-6    도        국유지      29    29    29
          덕양구                       (국토해양부)
   100    고양시 도내동    894-13   도        국유지     125 125 61
          덕양구                       (국토해양부)
   101    고양시 도내동    894-16   도        국유지      36    36   36
          덕양구                       (국토해양부)
   102    고양시 도내동    894-8    도        국유지       8    8     8
          덕양구                       (국토해양부)
   103    고양시 도내동    894-15   도        국유지     668 668 668
          덕양구                       (국토해양부)
                                   60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2) 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                231,666
           변경 -           -                231,666
           기정 1 덕양구 도내동 380-14임 일원         125,147   형상변경
           변경 1 덕양구 도내동 380-14임 일원         125,147
    근린공원 기정 2 덕양구 도내동 417-2임 일원             13,083
           기정 3 덕양구 도내동 48-1전 일원            29,304    저류시설
                                                     8,004㎡포함
    수변공원 기정 - 덕양구 도내동 35-7답 일원              56,778
   어린이공원 기정    1 덕양구 도내동 5-4전 일원             2,035
           기정 2 덕양구 도내동 58-1전 일원             2,636
    소공원 기정 - 덕양구 원흥동 294-2답 일원               2,683
3) 녹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9개소)           99,616     -
                1    덕양구 원흥동 291-2전 일원       5,741
                2    덕양구 원흥동 279-2전 일원       1,035
                3    덕양구 원흥동 304-2주 일원         456
                4    덕양구 원흥동 273답 일원         1,229
                5    덕양구 도내동 2-4답 일원         1,964
                6    덕양구 원흥동 326-1전 일원       5,811
                7    덕양구 원흥동 316-3전 일원       2,572
                8    덕양구 도내동 24전 일원          4,399
                9    덕양구 도내동 13전 일원          2,033
                10   덕양구 도내동 62-3임 일원        1,178
                11   덕양구 도내동 62-3임 일원        1,172
       완충녹지     12   덕양구 도내동 40-7잡 일원        1,104
                13   덕양구 용두동 662-2전 일원         824
                14   덕양구 용두동 664-6전 일원      22,146
                15   덕양구 도내동 산35-2임일원        1,183
                16   덕양구 도내동 313-3답 일원       4,695
                17   덕양구 도내동 394-1전 일원       1,172
                18   덕양구 도내동 395전 일원         1,366
                19   덕양구 도내동 327-1답 일원       5,186
                20   덕양구 도내동 92-21답 일원       5,999
                21   덕양구 도내동 99-8임 일원          589
                22   덕양구 도내동 99-8임 일원        1,514
                1    덕양구 원흥동 산83-3임 일원       5,148
                2    덕양구 원흥동 259-2전 일원      12,601
                3    덕양구 원흥동 산83-3임 일원       1,159
       경관녹지     4    덕양구 원흥동 291-2전 일원         933
                5    덕양구 원흥동 267전 일원           138
                6    덕양구 원흥동 268전 일원           505
                7    덕양구 도내동 2-4답 일원         5,764
                             62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4) 하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13,904
                                                                        중복면적
     하천         기정    -      덕양구 원흥동 578-22천 일원                13,904 (도로:1,198㎡)
                                                                          포함
 5) 저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8,004
       저류시설           -      덕양구 도내동 40-13천 일원                   8,004 근린 공원3내
                                                                        중복결정
 6)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4,869
                      1      덕양구 원흥동 316-4임 일원                  1,095
       공공공지           2      덕양구 도내동 62-3임 일원                   1,434
                      3      덕양구 도내동 62-3임 일원                   1,252
                      4      덕양구 원흥동 314-1임 일원                  1,088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변경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기정
      계                    117                   82,427
      전                      2                      300 실제이용현황: 도로, 하천
     도로                     85                   37,609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하천                     21                   35,037 실제이용현황: 도로, 하천, 구거
     구거                      8                    9,382 실제이용현황: 도로, 하천, 구거
     제방                      1                       99 실제이용현황: 제방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전 : 도로, 하천
  2) 도 로 : 도로, 구거
  3)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4)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5) 제 방 : 제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 적 (㎡ )                        비 고
                 기 정        변 경
       계          566,520.8   566,520.8 - 근린공원3내 중복면적(저류지) 제외
     도 로          208,462.8   208,462.8 - 71개 노선
     공 원           231,666     231,666 - 7개소, 제1호 근린공원 형상변경
     녹 지             99,615      99,615 - 29개소
     하 천             13,904      13,904 - 1개소, 중복면적(도로:1,198㎡) 포함
     저류지              8,004       8,004 -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공공공지             4,869       4,869 - 4개소
                                         63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하천 및 저류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우수물류창고업체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일부개정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로 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리”를 “정의”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리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심
 사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업무 대행기관을 말한다”를 “심사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다음 각 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6인”을 “7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기관의 대표가”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
 이”로 한다.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중 “인증기관”을 각각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인증기관”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법 제21조의3제7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제7항”으로, “인증기관”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인증기관”을 각각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인증기관”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 “인
 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서류심사”를 “제13조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인증 수수료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을 “인증 수수료 수납․정산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한다.
                                  64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13
고
시
다. 사업비의사용및관리(안제7조)
학술지원대상자는신용카드등을발급받아사업비를사용ㆍ관리하여야하고, 학술활동기간
종료후3개월이내에사업비의사용실적을교육부장관등에게보고하여야하며, 부당하게집
행한금액이나사용하고남은금액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반납하도록함.
<교육부제공>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2호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1-52호, 2011. 12. 7.)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6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정부조직개편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직제개정(‘13.3.23) 사항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o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금지행위업무에대한소관국명칭변경
3. 기타참고사항
o 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
보→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3호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호, 2012. 1. 30.)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6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정부조직개편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직제개정(‘13.3.23) 사항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업무에대한소관국및명칭변경사항을반영
3. 기타참고사항
o 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
보→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195
◉경기도공고제2013-751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주)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이동헌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27번길1410호(관양동성지스타위드)
4. 실험실소재지: 상동
5. 업종(등록분야) : 소음․진동측정대행업(경기제40호)
6. 등록취소일자: 2013. 6. 7.
◉경기도공고제2013-753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주)엔탑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신수정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224-5
대륭테크노타운15차1902호
4. 업종(등록분야) : 환경컨설팅회사(경기도제40호)
5. 등록취소일자: 2013. 6. 7.
◉강원도공고제2013-513호
「강원의바람이름ㆍ스토리」전국공모
강원도(대관령지역)의대표적인그린에너지원인바람에개성있고, 참신한이름과스토리를부여,
이를지역의대표브랜드화하기위하여“강원의바람이름ㆍ스토리전국공모전”을아래와같이개최
합니다.
스토리텔링에관심을갖고계신분은누구나응모가가능하오니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6월13일
강원도지사
1. 공모명:「강원의바람이름ㆍ스토리전국공모전」
(부제: 대관령바람에이름을지어주세요!)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4호
「 송방 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88호, 2012. 10.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3.3.23.)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소속기관(중앙전파관리소) 관련 사항 삭제
  o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법인의 범위을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o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
    보→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5호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25호, 2008. 5. 19.)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방송법 개정(2009.7.31) 및 동법시행령 개정(2010.1.26)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세종특별자
    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2.7.1)에 따라 방송권역 및 해당 행정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법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방송법 제8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4
    조제7항제2호로 변경하고, 방송권역 및 해당 행정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o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
    보→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상 목
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14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14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4호
「방송통신위원회및그소속기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12-88호, 2012. 10. 15.)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6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및그소속기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13.3.23.)사항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개정사항반영
- 소속기관(중앙전파관리소) 관련사항삭제
o 소속기관에위임하지않고방송통신위원회가직접관리하는법인의범위을삭제함
3. 기타참고사항
o 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
보→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5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방송권역」(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5호, 2008. 5. 19.)을다음
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6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방송권역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방송법개정(2009.7.31) 및동법시행령개정(2010.1.26)에따라관련조항을현행화하고, 세종특별자
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정(2012.7.1)에따라방송권역및해당행정구역에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법제8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4항제2호의규정을방송법제8조제8항및동법시행령제4
조제7항제2호로변경하고, 방송권역및해당행정구역에세종특별자치시를추가
3. 기타참고사항
o 이고시개정내용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
보→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2
제1항제3호에따라「영업상목
적을위하여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이불가피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고시」를다음과
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2. 공모대상 : 강원도(대관령 지역)의 바람을 상징화 하는 이름과 스토리
   ① 바람 이름 : 국문과 영문 2가지를 함께 제출, 스토리를 상징화
      ※ “대관령”, “의야지” 등 기존의 지명을 포함해서는 안 됨
   ② 스 토 리 : 대관령 풍력단지로 상징되는 강원도(대관령) 바람의 역사성(과거, 현재, 미래)과
      개성을 담으면서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 “큰 바위 얼굴”, “로렐라이 언덕”, “인어공주”처럼 기·승·전·결의 줄거리가 있는 완성된 이야
         기 구조로서 3~5분 내외에 설명이 가능하여야 함.
3. 접수기간 : 2013. 7. 1.(월) ~ 2013. 8. 30.(금) (61일간)
4. 공모지역 : 전 국
5. 응모자격 : 제한 없음
6. 응모건수 : 1인당 1건
7. 응모(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① 이 메 일 : gwwind@korea.kr (공모 대표 메일)
  ②우 편
       [ 접수처 주소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
           강원도청 에너지자원과 에너지정책팀
8. 제출 사항 : 2종 각1부 (이메일 접수시)
  ① 출품신청서 1부 : 작품명, 출품자 인적사항 등 기재(별첨 서식 1)
  ② 바람 이름 및 스토리 설명서 1부 : A4 용지 2매 이내(별첨 서식 2)
     (별첨 서식의 글자 크기, 줄 간격 준수)
    ※ 우편 접수시에는 출품신청서와 바람 이름 및 스토리 설명서를 각 2부씩 제출
       • 응모 제출물(출품신청서 및 스토리 설명서) 전부가 제출 완료되어야 유효
9. 작품심사
  ○ 창의성, 대중성, 실용성(활용가능성), 설득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심사 (※ 세부 심사결과 등은 공
    개하지 않습니다.)
10. 작품시상 : 총 5점, 총상금 500만원 시상 예정
        구 분                  작품수                   시상금      훈격
        합 계                  총 5점                총 500만원
        최우수                   1점                  200만원  강원도지사賞(상패)
        우 수                   2점                 각 100만원 강원도지사賞(상장)
        장 려                   2점                 각 50만원      〃

  ※ 최적안이 없을 경우 당선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 인원 및 상금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이름 및 스토리를 분리하여 시상할 수도 있으며,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출품
    자 본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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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11. 유의사항
  ○ 당선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강원도에 귀속됩니다.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전시·홍보, 간행물의 제작배포권 등 포함)
  ○ 출품작은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특정 지명(“대관령”, “의야지” 등)을 포함해서는 안됨
  ○ 출품작은 상표 출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본인 작품이 아니거나
     (표절, 도용 등), 국내외 사례를 복제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이미 국내외에 공개된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적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5. 출품자 인적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경우
  ○ 최적안이 없을 경우 당선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바람 이름 접수시 함께 제출한 스토리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선정 여
        부 및 처리 방법 등 결정
  ○ 시상 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이름 및 스토리를 분리하여 시상할 수도 있으며, 시상
     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출품자 본인이 부담)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측이 작품 내용을 변형·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람 이름 및 스토리 설명서에 응모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안 됩니다. (부정 사실이 있
     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출품은 1인 1점으로 하고, 공동 출품시(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 대표자 명의로 제출해
     야 합니다.(공동제출 불인정)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2. 문의처 : 강원도청 에너지자원과 에너지정책팀(☏ 033-249-3216)
   ※ 제출서식 등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란 참조
   인             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병율(全柄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6. 7.
                                        (대 통 령)
   상             훈
‘산림사업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광역시산림조합                    홍주의               철탑산업훈장
        문경시산림조합                     이규우                산업포장
                                                          2013. 5. 18.
                                                             (대통령)
                              197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2013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
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외교부고시제2013-797호
  2013년 6월 10일 킨샤사에서 이호성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Raymond Tshibanda 콩고민주
공화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3년 6월 1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
공화국 정부 간의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
니다.
      2013년 6월 14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2011년 7월 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콩고민주공화국 정
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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