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 농림축산식품부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4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3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서 원본
                  -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친환경법(약칭)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9호 서식의 인증서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 식물방역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5호)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처리기간 :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식물검역관의 요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분류학적 특징
                  -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
                     ① 원산지
                     ② 분포(원산지에서의 분포도 및 세계적인 분포도, 국내 분포)
                     ③ 생물학적 특성(생활사, 서식환경, 분생자(포자)․균사․휴면포자
                       등의 생성과 형태 등)
                  - 미생물의 수입 목적
                  - 수입하려는 미생물의 생태적 특성 관련자료
                     ① 식물에 대한 감염 및 오염 가능성
                     ② 기타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
                  - 국내외 연구기관의 실험결과물
                  - 운송 및 포장용기에 대한 정보
                            159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등 업무처리 방문, 우편,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승인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36조, 제41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 제41조제2항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29호)」 제3조,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
                     칙(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29호)」별지서식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신청 등 업무처리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
                  - 통관업신고필증 사본 1부(관세사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신청 등 업무처리 승인서’ 1부
    -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수입허가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등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2항제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
                     호)」 제4조 및 별표 14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용 수입허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수입허가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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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방문, 우편 등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동물보호법」제2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처리기간 : 3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요령(농림축산
                  검역본부 고시 제2015-38호)」별지서식 축종별 축산농장운영 현황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신규> 제 48조에 따른 등록 등 수수료
                 가. 건당 10만원(신청비)
                 나. 인증심사원출장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발급물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               방문, 우편 등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동물보호법」제31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처리기간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허가증 또
                  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승계받은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요령(농림축산검
                 역본부 고시 제2015-38호)」별지서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161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
                    정(2013-135호)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8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처리기간 :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
                   하승인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2013-135호) 별지 제
                   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신청대상임을 알 수 있는 국가출하승인공문
                 사본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
                    는 자료 또는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와 실태조사 의뢰서(수
                    입업체에 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1부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온라인, 우편,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의료기기법(제6조, 제15조)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4항, 제16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해당 품목의 제품명(품목명ㆍ형명), 형상ㆍ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ㆍ
                    분량, 제조방법, 성능ㆍ사용목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ㆍ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
                 - 제조공정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가 위탁받을 수 있는자에 해당하는
                    지를 증명하는 서류(제조품목에 한함)
                 - 생산국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한다)가 해당 품
                    목이 생산국 내에서 적법하게 제조ㆍ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ㆍ
                    판매증명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별지 제8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수입 품목 허가(신고)증
                             16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 2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미등록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기관 및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3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발급물내용
    미등록 고압가스 기술검토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접수처리 1. 고압가스특정제조
           (기관 및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기간)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20일)
                 2.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충전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15일)
                 3. 냉동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10일)
                 4. 고압가스판매, 고압가스수입업, 고압가스운반자,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제조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고압가스 기술검토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
                  됩니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2조에 따FMS 금액
          발급물내용
                             163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미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접수처리 1. 기본유형
            (기관 및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기간)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10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2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별지 제14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관리규정안 3부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발급물내용
    미등록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 시공감리 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청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기관 및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3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시공감리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공정표 1부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발급물내용
    미등록 고압가스 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일)
            (기관 및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60일)
             기간)
                              164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정밀안전검진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발급물내용
   미등록 고압가스 수입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기관 및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즉시)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고압가스 수입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입량이 적힌 서류 1부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밟급물내용
   미등록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기관 및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즉시)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안전교육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금액
          발급물내용
   미등록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기관 및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10일)
            기간)
                              165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1부
                  (2) 검정규정 1부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1부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1부
                  (5) 검사장비의 규격․성능 표시 1부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2조 따른 금액
          발급물내용
   미등록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접수처리 *접수:한국전기공사협회(0일)
           (기관 및 *처리:한국전기공사협회(3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21
                 호의3서식)
                 <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
                 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미등록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접수처리 *접수:한국전기공사협회(0일)
           (기관 및 *처리:한국전기공사협회(3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전기공사업무 경력(등급) 변경 인정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공사업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
                 인서(근무회사별) 각 1부
                 (2)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등급 변경 인정신청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3) 증명사진(2.5cm X 3cm) 1장(등급 변경 인정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합니다)
                               166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학력사항 기재를 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기술자격증 1부(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발급물내용
   미등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
            접수처리 *접수:한국전기공사협회(0일)
            (기관 및 *처리:한국전기공사협회(즉시)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전기공사업무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의6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수첩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등급이
                   변경 경우, 개명이나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증명사진(2.5cm X 3cm) 1장
                   (3)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수수료 5,000원
           발급물내용
   미등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감리원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한국전기기술인협회(0일)
            (기관 및 *처리:한국전기기술인협회(5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
                   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1. 전력기술인 경력수첩․감리원 수첩의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 각 1장
                   (2)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 원본(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만 제출
                   합니다)
                   2.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의 경우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다라 경력을 신고한 전력기술
                   인 : 증명사진 1장
                                 167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
                 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1)항 외의 전력
                 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1)항 외의 전력기술인)
                 (4) 증명사진 1장(1)항 외의 전력기술인)
                 3.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의 경우
                 (1)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갱신․재발급)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
                 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설계사면허증 발급 : 10,000원
                 3. 설계사면허증 재발급 : 5,000원
                 4. 감리원 수첩 발급 : 13,000원
                 5. 감리원 수첩 갱신․재발급 : 5.000원
          발급물내용
   미등록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기관 및 *처리:시․도(즉시)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36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미등록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65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
           접수처리 *접수:한국전기안전공사(0일)
           (기관 및 *처리:한국전기안전공사(7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기검사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8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미등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4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접수처리 *접수:소관 행정기관(0일)
           (기관 및 *처리:소관 행정기관(9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규약 1부
                 (2)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현황 1부
                 (3)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미등록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 제6조제1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3조
          접수처리 *접수:소관 행정기관(0일)
          (기관 및 *처리:소관 행정기관(9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한국산업표준안
                (2)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미등록 인증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2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소관 행정기관(0일)
           (기관 및 *처리:소관 행정기관(30일)
            기간)
                           169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인증업무규정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수입인지 : 50만원
          발급물내용 인증기관 지정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미등록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접수:소관 행정기관(0일)
           (기관 및 *처리:소관 행정기관(4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사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미등록 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2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소관 행정기관(0일)
           (기관 및 *처리:소관 행정기관(3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
                 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X4센티미
                 터) 사진 2매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경력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70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KS인증심사원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미등록 지위승계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소관 행정기관(인증기관)(0일)
           (기관 및 *처리:소관 행정기관(인증기관)(7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지위승계신고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1.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미등록 지역본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접수처리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기관 및 *처리:산업통상자원부(6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1부
                 (2) 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에
                 만 제출한다)
                 (3) 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1
                 부
                 (4)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1부
                             171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5)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1부
                    (6) 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0000000-0000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 제15조의2 별지 제14호
              접수처리 <산후조리업 신고의 경우>
              (기관 및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즉시)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5일)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즉시)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1. 산후조리업 신고
                     <신청서>
                     -산후조리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 교육 수료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종사하려는 사람의 건강진단서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신청서>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
                     -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하는 경우)
                                17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중소기업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5조의2)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3조의6)
         접수처리 - 접수 : 중소기업청(즉시)
         (기관 및 - 처리 : 중소기업청(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공제사업 인가(변경
                 인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사본 1부
               -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변경인가 신
                 청의 경우에는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공제사업 계획서 1부
               -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중앙회는 제외하며,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인가 신청의 경우에
                 만 해당)
               -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공제사업 인가 확인 공문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재발급             우편 또는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즉시)
         (기관 및 - 처리 : 중소기업청(14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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