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81    형사보상
                      {2019고정1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청 구 인                 신명철(SHEN MINGZHE) (670606-*******)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3. 19. 선고 2019고정124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으로 1,38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7. 21.
                재판장        판사       주진암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01   형사보상
                      (2019고정1571 업무방해)
청 구 인                 박사연 (590913-*******)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정157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81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7. 21.
                    재판장     판사      김중남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1    형사보상
                      [2019노6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청 구 인                 강태성 (910708-*******)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649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22.
                    재판장     판사      김형식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34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2차,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A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A1-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2차)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82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1. 사 업 명 :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 장지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5BL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A1-5BL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② 대 지 면 적 (㎡)                61,478.00                        좌동

 ③ 건 축 면 적 (㎡)                12,183.77                        좌동

 ④ 건축 연면적 (㎡)                 196,034.88                    195,996.32        -38.56

 ⑤ 건 폐      율 (%)                 19.82                        좌동

 ⑥ 용 적      률 (%)               212.93                       212.88            - 0.05

        동수 및 층수                       18동 / 지하2층 / 지상 25층
  ⑦
                       66㎡ : 183세대, 70㎡ : 148세대, 75㎡ : 223세대, 80㎡ :
 주택    주택     공공분양
                                        332세대, 84㎡ : 396세대
 규모
       형별
                 계                              총 1,282세대

                        2018. 11. 01.~2021. 06.
      ⑧ 사 업 기 간                                                 좌동
                                    30.


                                          183
제19817호                         관              보               2020. 8. 18.(화요일)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66㎡A    183    66.83        19.43  86.26 43.87 130.13
                    70㎡A     60    70.65        20.42  91.07 46.39 137.46
                    70㎡B     60    70.95        20.49  91.44 46.57 138.01
                    70㎡C     13    70.71        20.42  91.13 46.41 137.54
                    70㎡D     15    70.99        20.48  91.47 46.60 138.07
 ⑪                  75㎡A    167    75.91        21.98  97.89 49.84 147.73
                    75㎡B     56    75.60        22.93  98.53 49.63 148.16
단위     변   공공       80㎡A     48    80.41        23.13 103.54 52.79 156.33
세대     경   분양       80㎡B    48        80.77     23.20   103.97    53.03   157.00
면적                  80㎡C    66        80.36     23.12   103.48    52.76   156.24
                    80㎡D    86        80.72     23.20   103.92    52.99   156.91
                    80㎡E    41        80.57     24.17   104.74    52.88   157.62
                    80㎡F    43        80.69     24.21   104.90    52.96   157.86
                    84㎡A   297        84.80     24.25   109.05    55.67   164.72
                    84㎡B    99        84.60     25.15   109.75    55.53   165.28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20-26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 제2019-99호(2019.4.15.)로 승인고시되고,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299호(2019.11.5.)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97-4번지 일원의 온천초등
학교 부지확장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항,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550-02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18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동래SK지역주택조합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56, 3층(온천동, 동래SK지역주택조합)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공립 초등학교, 온천초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ㅇ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124(온천동 397-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부지면적 : 13,800㎡(부지확장면적 549㎡ 포함)
ㅇ 사업재원(변경없음)
 - 동래SK지역주택조합 기부채납

                                        185
제19817호(별권)                   관           보       2020. 8. 18.(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20-253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정 ｢검찰청법｣및 ｢형사소송법｣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의 일부 부서를 폐지･신설하는 등 조직
       과 기능을 개편함에 따라 대검찰청 직위별 검사 정원을 조정･이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사” 정원 1명 및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2명을 각 감축하여 서울고등검
       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정원으로 각 1명씩 이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외교부공고제2020-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단체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번호       명칭                                                     (최초등록일)
                      경기도 안산시 국내 거주 고려인 권익 향상과           비영리민
       대한고려인                                   010-8875-
 195            노송달   단원구 신길동 전세계 고려인 공동체 간의              간단체    2020.8.12
         협회                                       7787
                       1627, 711호 협력과 우애 증진 사업           신규등록

                                       2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3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문화시설2-1블록(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세종아트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35,780㎡
ㅇ 규 모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2-4生                                                             지하1층      280대
                  8,065.57         16,186.35         22.54 / 28.29
   (나성동)                                                             지상5층    (법정 138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18.05.31. ~ 2020.09.30.
ㅇ (변경) 2018.05.31. ~ 2021.01.18.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9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초입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2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8조 및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1-4(2011.7.26.)호로 승인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Gateway) 매립
실시계획’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초입지) 개발실시계획’으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새만금개발청장

                                               28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ㅇ 공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063-733-1072)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파트 (☎ 063-280-7531)
ㅇ 공람내용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초입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수립 내용 1식(관계도서는 게
  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11.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ㅇ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2019.6.13.) [별표] 화학물질
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중 제3
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전면개정하고,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개정 전문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3호, 2019.6.13.)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9.08.06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30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09.08.06
외국국적취득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ㅇ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이상
ㅇ공람장소: 새만금개발청관광진흥과(☎063-733-1072)
전북개발공사개발사업파트(☎063-280-7531)
ㅇ공람내용: 새만금관광·레저용지1지구(초입지) 개발실시계획변경수립내용1식(관계도서는게
재생략, 공람장소에비치)
11. 법제17조제1항각호에따라의제되는허가등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
ㅇ「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ㆍ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8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에따라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 2019.6.13.) [별표] 화학물질
의시험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8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별표] 화학물질의시험방법제3장생태영향시험분야중제3
항어류급성독성시험항목을전면개정하고, 제16항어류배아급성독성시험항목을신규로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개정전문은별지와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인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9-23호, 2019.6.13.)에의하여시험중인시험은이고시에의한시험으로본다.
※ 참고사항: 이고시별지의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에 각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
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추가하며,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회의 결과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38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자는 매년 9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국회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말한다)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 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제1항의 발주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매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내용과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매년 12월말까지 국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상황을 제3항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
 계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발주상황
 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유지관리를 제외한다)”을 “제1항의 소프트
 웨어사업”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제1항의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
 한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
 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를 “발주자는”으로, “요구사항”을 “보안요구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보안요건을 제시하
 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작업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급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에서 차질 없
       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공급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
       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공급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3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제116차 2020. 6.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
지 자발적 지정해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해제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
    정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0. 8. 19.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팀(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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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
ㅇ (기정)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Gateway) 개발사업
ㅇ (변경)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ㅇ 새만금 제1호 방조제 인근에 위치한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전체
  사업을 ‘공유수면 매립’ 단계와 ‘관광단지 조성’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ㅇ 동 계획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우선 시행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지역 관광객 수
  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함
ㅇ 향후 테마파크, 수상호텔, 숙박･문화･상업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투자유치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
  단계의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을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위 치 :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부안군 지역)
ㅇ 면 적 : 1,000,000㎡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사업(매립)        계        1,000,000㎡         1,000,000㎡           -
             매립부         832,886㎡         1,000,000㎡   증)     167,114㎡   추가매립
  면적         수중부         167,114㎡                  -   감)     167,114㎡     -


4. 사업시행기간 [변경]

       구 분                 매립단계                              조성단계
       당 초            ‵09.11월 ~ ‵11.11월                 ‵11.12월 ~ ‵13.12월
       변 경            ‵09.11월 ~ ‵21.06월                 ‵21.07월 ~ ‵22.12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 공유수면 매립 완료 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예정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변경]
ㅇ 매립단계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마련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자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변경없음
 대표자성명        유 용 하               김 천 환                                   변경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2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변경

8. 변경 사유
ㅇ 전라북도 제2013-219호(2013.9.10.)로 승인 고시된 개발기본계획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
  항*(2010.5.20.)을 반영함에 따라 수로 등 수중부 면적 167,114㎡에 대한 매립 필요
  * (요구사항)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방조제 사이 공간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관광단지
    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요구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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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 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포기
 팜미넌        1988.**.**      여성       베트남     강원도 영월군 ****               2017.11.29
                                                                                        불이행
 두경민        199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오흥권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7.04.02    외국국적취득
 박경아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7.09.26    외국국적취득
 김샘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박거종        194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93.10.22    외국국적취득
 이다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6.22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8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9-0011호로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취득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 연월일
하니옥타비아                                                        국적취득신고 수리 직권
                2012.**.**.      여    전라남도 광양시 ****                                    2020.08.12.
  마하라니                                                                  취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북
          일반                     부산~       영덕군
 당초                국도7호선                               -          원척리   원척리     원척리        0.13
          국도                     신고산       남정면
                                           원척리
                                            경북
         일반                      부산~       영덕군
 변경                국도7호선                              4,429       원척리   원척리     원척리        0.13
         국도                      신고산       남정면
                                           원척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97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공한 「청하-강구간 도로4차선 확
장 및 포장공사」당시 편입된 토지로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3.03.30. ~ ‘97.12.31.

                                                 31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토지소재지                                             소유자
                                                    지목   면적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40       전    936         -      국(건설부)
 2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41-1         전    1,089       -      국(건설부)
 3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42       전    641         -      국(건설부)
 4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45-1         전    1,225       -      국(건설부)
 5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46-1         전    120         -      국(건설부)
 6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50-1         전    154         -      국(건설부)
 7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51-1         전    264         -      국(건설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nis.molit.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5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 접도구역 해제 위치
  접도구역의
                    - 시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51-1번지
 해제구간 및 범위
                    - 종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40번지                  ( 0.9㎞ )
          ･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40번지, 241-1번지, 242번지, 245-1번지, 246-1번
            지, 250-1번지, 251-1번지의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상기 토지가 도로구역
접도구역 해제사유   으로 지정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하며, 도로구역결정(변경) 되는 토지와
            접한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의거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함.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2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3. 점용목적: 광장 진입로
4. 점용면적: 1,263㎡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 L=160m
6. 점용기간: 당초 – 2008.5.21.~2013.5.20.
             변경 – 2013.5.21.~2018.5.20.
                   2018.5.21.~2023.5.2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용계동 38-8, 38-10, 812, 778-6, 38-12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945㎡
5. 점용개요: 제방둑마루 포장(L=300m, B=3.5m)
6. 점용기간: 당초 – 2011.6.3.~2016.6.2.
             변경 – 2016.6.3.~2021.6.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용계동 778-1
3. 점용목적: 배수통문 및 자동수문
4. 점용면적: 715㎡
5. 점용개요: 배수통문(3.0*2.0*2련, L=20m), 자동수문 2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3.6.3.~2018.6.2.
             변경 – 2018.6.3.~2023.6.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34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일반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당초              국도7호선        ~                     -                              0.13km
           국도                           남정면                     남정면    남정면    남정면
                              신고산
                                        원척리                     원척리    원척리    원척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일반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영덕군
  변경              국도7호선        ~                    4,429                           0.13km
           국도                           남정면                     남정면    남정면    남정면
                              신고산
                                        원척리                     원척리    원척리    원척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공평동 522번지선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
4. 점용면적: 3,033㎡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L=1,011m, B=3.0m)
6. 점용기간: 당초 – 2005.3.2.~2020.3.1.
             변경 – 2020.3.2.~2025.3.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 33-2, 34-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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