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9호                                  2001. 6. 30. (토요일)
            을자기와去來하도록强制하는행위”에해당된다.        금지)第1項第1號에규정하는“商品의價格이나用
            1. 新聞發行業者가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不
                                          役의代價(이하“價格”이라 한다)를 不當하게 決
             當하게자기의任職員에게자기, 特殊關係人또
                                          定·維持또는變更하는行爲”에該當된다.
             는系列會社가발행하는新聞, 雜誌또는다른출
                                          (2)市場支配的事業者인新聞發行業者가자기新聞
             판물을購入또는販賣(營業社員은對象에서除         販賣業者들에게지나치게낮은가격으로新聞을供
             外)하도록强要하거나강압적으로勸誘하는行爲        給함으로써다른新聞發行業者를排除시킬우려가
            2. 新聞發行業者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낮은    있는경우에는法第3條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
             報酬또는無報酬로社員을採用한뒤그사원이 용금지)第1項第5號前段에규정하는“不當하게競
             受注한廣告代價의일부를報酬(다만, 廣告營業
                                          爭事業者를排除하기위하여去來하는行爲”에該
             社員에게지급되는사회통념상합당한成果給의
                                          當된다.
             경우는제외)로支給하는조건으로그社員에게
                                          (3)市場支配的事業者인新聞發行業者가廣告主등
             광고상품의판매를강요하는행위               去來相對方이다른新聞發行業者와去來하지아니
            3. 新聞發行業者가廣告揭載를유도할목적으로顧       하는條件으로去來하는行爲는法第3條의2(시장
             客에게廣告揭載를의뢰하지않으면자기의新聞         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第1項第5號前段에규정하
             에그顧客에게불리한記事를揭載하는등의不 는“不當하게競爭事業者를排除하기위하여去來
             利益을주겠다는意思를表示하거나不利益을주
                                          하는行爲”에該當된다.
             는行爲
                                          (4)市場支配的事業者인新聞發行業者가虛僞또는
            4. 新聞發行業者가 新聞販賣業者에게 新聞을 공급
                                          근거없는내용으로廣告主등去來相對方을誹謗하
             하면서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게자         는 記事를 揭載함으로써 事業活動을 어렵게 하는
             기, 특수관계인 또는 系列會社가발행하는新聞,     行爲는法第3條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雜誌또는다른出版物을購入하도록하는행위          第1項第3號에 규정하는“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
           第8條【新聞販賣業者에 눀한 排他條件附去來行爲의      을不當하게妨害하는行爲”에該當된다.
            禁止】新聞發行業者가新聞販賣業者에게부당하
                                         第11條【事業者團體의 公正競爭規約과의 關係 등】
            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 告示를 집행함에 있어서 事業者團體가 공정거
            新聞發行業者의新聞을販賣하지못하게하는行
                                          래위원회의審査를거쳐이告示의내용에抵觸되
            爲는法第23條(不公正去來行爲의 禁止)第1項第5     지 아니하는 公正競爭規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號前段에規定하는“去來의相對方의事業活動을         그 事業者團體가 우선적으로 同 規約을 적용하여
            不當하게拘束하는條件으로去來하는行爲”에해         처리한다.
            당된다.                         第12條【다른告示와의관계】新聞業에있어서는이
           第9條【去來拒絶行爲의禁止】新聞發行業者가新聞販
                                          告示가景品類提供에關한不公正去來行爲의類型및
            賣業者에눀하여계약서상신문공급의제한또는해
                                          基準(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2000-3號)과 市場支
            약사유나사전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不當하게新         配的地位濫用行爲의類型및基準(公正去來委員會告
            聞供給을中斷또는현저히制限하거나契約을解止         示第2000-6號)에각각優先하여適用된다.
            하는行爲는法第23條第1項第1號前段에規定하는          附 則
            “不當하게去來를拒絶하는行爲”에該當된다.        第1條(施行日) 이 告示는 2001年 7 月 1 日부터 施
           第10條【市場支配的地位濫用의 禁止】①市場支配的
                                          行한다.
            事業者인新聞發行業者가거래상눀방에눀한新聞
                                         第2條 (不當支援行爲에 눀한 措置) 新聞業에 있어서
            販賣價格또는廣告代價를原價變動要因등에비하
                                          不當한資金·資産·人力의支援에관하여는법제
            여현저하게높은수준으로決定·維持또는變更 23조제1항제7호및동시행령제36조제1항관련별
            하는行爲는法第3條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표1 제10호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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