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부산수영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10월28 일
    부산수영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10월28 일
     상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상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신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신정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신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정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명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300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명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인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지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인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 월 27 일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 월 27 일
     신선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신선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301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월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월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초읍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초읍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개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개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개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혜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혜광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302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혜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1년 9월 1일
     부산맹학교학교운영위원위원장인                부산맹학교학교운영위원위원장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연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반안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반안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반안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다선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303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다선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태종대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태종대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태종대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용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용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용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금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금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10월2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10월28일
     금창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10월28일
                              304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금성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금성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신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신호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 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 월 28 일
     신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게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 일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금성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금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305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장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장림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 월 27 일
     장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 월 28 일
     동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 월 28 일
     반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반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금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306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50
토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계
13.72
경남
거창
가북
해평
산12-1
임야
 0.86 
2003
손상없음
수해복구
경남
거창
고제
개명
산23-4
임야
 2.23 
2003
손상없음
수해복구
경남
사천
곤양
대진
산95
임야
 1.50 
1998
손상없음
수해복구
경남
함양
함양
죽림
산364
임야
      8.68 
2002
손상없음
수해복구
경남
함양
휴천
목현
산73
임야
 0.45 
1998
손상없음
산지사방
2.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3. 사방지의관계대장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비치하여열람이가능
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호
사방지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20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
조규정에따라사방지해제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해제및지형도면필지별내역
1. 고시대상
2.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3. 사방지의관계대장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비치하여열람이가능
합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무선측위국) 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5. 12. 21.
나. 허가번호: 55-2015-60-0000002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동산측량이엔씨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허가번호                     무선국종별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55-2015-60-0000002           무선측위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동산울릉측위
                                                       785-25, (사동리)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457.175 ㎒                   8K50F1D                8.5 kHz            2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169-2              R.F. 커넥터 ― 제2부: 비결합 동축 커넥터       표준안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CIEC60169-2 국가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에 대
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광순                   540220-*******                   인천 부평구 부평5동
                                                   51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정명래               6611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김동순               840403-*******                  서울 강남구 개포동
     허정회               730108-*******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김종만               601018-*******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임동순               620523-*******                  서울 강서구 화곡로
  칸보험대리점 진길호           731021-*******                  광주 광산구 소촌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2.7.18. 보험계약자 김○○에 대해 총 1백만원의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30일
   지광순    노무컨설팅 비용을 대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모집업무에 한함)
                     2012.7.16.~2013.3.15. 기간 중 총                       업무정지 30일
   정명래     46건의보험계약에대해보험계약자46명에게총2.8백만원                   보험업법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2012.5.2.~2013.4.1. 기간 중 16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김동순   보험계약자 164명에게 총 29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모집업무에 한함)
          2012.8.13.~2013.4.8. 기간 중 9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허정회    보험계약자 88명에게 총 18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모집업무에 한함)
                     2012.6.18.~2013.4.23. 기간 중 총                       업무정지 60일
   김종만  81건의보험계약에대해보험계약자80명에게총14백만원상당의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2013.5.27.~2013.10.3. 기간 중 ‘NEW에이스저축보험’등과
   임동순 관련하여 김○○의 은행계좌에서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위해 인출한 보험료 0.9백만원을 유용
    칸           2011.7.27.~2012.10.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제84조,
  보험대리점   ㈜○○통신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6,000만원을 유용   제86조         등록취소
   진길호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1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
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 3,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7조
5. 공고기간 : 2016.1.11.-2016.1.25.(15일)
6. 유의사항
                                     52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경고)이 시행되오니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이혜경 외무행정관(02-2100-8374)
                      행정처분(‘경고’)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사업장 이전 후 미신고
     (주)리갈에스오에스                   코엑스4층                김민수          (‘15.5.29.)
                             (트레이드벤쳐프라자 111호)
◉통일부공고제201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물망초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단법인       등록제134호         2016.1.5.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
    물망초        (2014.3.10)                     309(방배동, 머리재빌딩) 301(방배동, 머리재빌딩)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공공서비스 열람신청서 서식은 시범운영 실시 유형에 맞게 제공되고 있어 ‘16년 전국 확산
    실시에 맞게 열람신청서 서식 변경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가족사항을 선택한 경우에만 관련 공공서비스 목록을 열람할 수 있
    도록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전국 확산 실시에 맞게 열람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 가족사항 관련 사항 ①자녀, ②부모, ③입양 자녀, ④난임 서비스 안내의 열람범위를 선택할 경
      우에만 해당 서비스 제공(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본인 정보만 제공)
   * 임산부, 농어민, 중소상공인 서비스 3개 유형(’15년) → 결혼, 출생, 육아, 취업, 근로, 주택, 사
      망, 건강, 의료, 교육 10개 유형(’16년)으로 확대
 ○ 별지 제1호 서식(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의 ‘민원사항 본인’ 등 난해한 용어를 쉬운 용어로
    (‘신청인’) 변경
                                    53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2월 1일(월)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서비스정보관리팀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전화 : 02-2100-4169 (FAX : 02-2100-41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 E-mail : haskims@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5. 붙임(홈페이지참조)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전문 1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호
 「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식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2. 주요내용
 가.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중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평가지표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경영주의 의식 및 태도”로 개정하고자 함
 나. 우수외식사업자 지정관련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조제2항제1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중 ‘업체 고용 인력 명부’제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roadtokr@korea.kr
                              54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정책과
 3) 팩스 : 044-868-77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전략 및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정책 개발
                                 - 지구온난화로
     미퍼스트 영등포구 선유로 김창원 2012. 5. 변화의 심각성 대국민    인한 자연환경 02-784- 기후변화 변경
 153 국민운동본 52길 11 옥토끼빌딩      15.                 홍보 교육 5530 협력과 (소재지)
       부         5층                  -  “나부터 솔선수범(Me
                                  First)"을 선진시민의식 고취
                                       함양운동으로 승화

◉환경부공고제201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상수
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 상수원영향권을 통과하는 국도 및 지방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
    치구간을 정함
   * 설치구간(안) : 국도 76개 구간(1,099km), 지방도 124개 구간(1,790km)
   - 터널,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과 협의하여 시설설치 예외 인정
   ※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3. 의견제출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환경부 공고 제2016-3, 2016.1.11.)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 수생태보전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수생태보전과(전화: 044-201-7050, FAX: 044-201-4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상청공고제2016-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도계, 강수량계 등 주요 기상측기의 검정 기준을 실내검정과 현장검정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측기
의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정 방법이 간소화된 온도계 등의 검정수수료를 조정하며,
검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상측기의 검정 관련 인증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검정증인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신
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준 개선 및 검정수수료 조정(별표 5)
  ○ 온도계는 검정점을 축소(21점→5점), 강수량계는 강우강도 검정을 위해 검정점 추가(1점→2점)
  ○ 풍향계, 풍속계 등 주요 기상측기에 대한 현장검정 기준 설정
  ○ 검정방법 간소화 등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조정(인하)
    - 현장검정 수수료 평균 30% 인하
 나. 검정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호서식)
  ○ (현행) 5일 → (변경) 단품 3일, 복수품 일수 가산
 다. 기준기, 이동식 검정장비 등 기상측기 검정설비 요건 추가(별표 6)
 라. 검정증인 변경(별표 7)
  ○ 검정증인의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
 마.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변경
 (안 제1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42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FAX : 02-841-7045, E-mail :
n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6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서해어업관리단 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
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서해어업관리단 청사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서해어업관리단 청사 신축공사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9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해어업관리단 청사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94번지
   ○ 총공사비 : 17,935백만원
   ○ 공사내용
    - 1층(다목적 강당, 식당 등), 2층(대회의실 등), 3층(영상회의실 등), 기타시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9)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고려메디칼        김두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36길 14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스테릴리움액’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70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조달청공고제201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통지 안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직접생산위반으로 타사제품 납품에 의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2회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1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효광테크존(대표 김상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하이로시(대표 이원규)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에이치아이시스템(대표 박태열)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직접생산 위반으로 타사제품을 납품하였는 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부정당업자 재제사유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23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1270
 ○ 기 한 : 2016년 1월 18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2016-1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2015년 11월 16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1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57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번지
3. 점용목적 : 만경강제수문 하류 고수부지 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
4. 점용면적 : 320㎡
5. 점용개요 : 석축(L53m×B6.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0.12.01. ~ 2015.11.30.
           (연 장) 2015.12.01. ~ 2018.12.31.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GS-84)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경          설치기간 및
                                      (해리) ㆍ높이(m) 연월일 설치목적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군산항 35-59-06.0N,       Fl G 4s     7  녹망대형
 변경후 3호등부표 126-31-48.0E    Fl(2) G 6s
 변경전 군산항 35-58-58.0N,       Fl G 4s     7  녹망대형
 변경후 7호등부표 126-34-08.5E    Fl(2) G 6s
 변경전 군산항 35-59-05.0N,       Fl G 4s     7  녹망대형
 변경후 11호등부표 126-37-05.0E   Fl(2) G 6s
 변경전 군산항 35-59-43.6N,      Fl(2) G 6s   7  녹망대형 2016.          준영구 동기점멸
 변경후 17호등부표 126-39-33.2E    Fl G 4s                1.5. 항해원조 /이동없음 시스템 적용
 변경전 군산항 36-00-10.7N,       Fl G 4s     7  녹망대형
 변경후 23호등부표 126-41-28.6E   Fl(2) G 6s
 변경전 군산항 35-58-53.0N,       Fl R 4s     7  홍망대형
 변경후 12호등부표 126-37-13.0E   Fl(2) R 6s
 변경전 군산항 35-59-39.0N,      Fl(2) R 6s   7  홍망대형
 변경후 18호등부표 126-39-38.9E    Fl R 4s
 변경전 군산항 36-00-07.7N,       Fl R 4s     7  홍망대형 2016.          준영구 동기점멸
 변경후 24호등부표 126-41-13.6E   Fl(2) R 6s              1.5. 항해원조 /이동없음 시스템 적용
 변경전 군산항 35-58-38.0N,         QW        6 흑황망대형 2015. 항해원조 준영구 등명기 교체
 변경후 8호등부표 126-34-16.5E                 8         12.23.      /이동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4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5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마론코스메틱        안종화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49길 7, 부강빌딩 5층(논현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스킨인핸서크림(0.1%트레티노인)’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국제의료기㈜        김윤년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51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피디아이스테릴알콜프렙패드(이소프로판올)’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71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마린아이에스점안액’,‘벨로빈점안제’,‘우르르바란스점안액’ 재평가자료(문헌) 미제
    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세교통상㈜         이봉한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2길 43, 삼원빌딩 지하1층(장안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 취소(2016.1.25.)
3. 처분사유
 ○ 의약품 수입품목 ‘리도카인비스코스2%액’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6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