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
 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重
       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
       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39 , 043-540-23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 공고기간 : 2019. 5. 16. ~ 2019. 5. 31.(15일)
 번호         성명      납부번호         납부내용             부과금액                      주소
          (O)AMS 0195130958790                                   (365-862) 충북 진천군 문백면
  1                             토지대여료             ₩86,400
        지0진 정0윤      002846                                               사양리OOO
          (O)AMS 0195130958790                               (365-853)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2                             토지대여료             ₩106,700
        지0진 정0윤      002633                                                80OOO
        (O)강남현대 0195130958790                                    (363-922) 충북 청원군 북이면
  3                            기타관유물대여료           ₩358,500
        자동차공업사       002756                                               옥수리OOO
        (O)강남현대 0195130958790                                    (363-922) 충북 청원군 북이면
  4                             토지대여료             ₩246,750
        자동차공업사       002814                                               옥수리OOO
                 0195180958799                                  (27827) 충청북도 진천군 금사로
  5        (O)근애                토지대여료             ₩466,570
                     559111                                                1OOO
                 0195160958790                                  (27827) 충청북도 진천군 금사로
  6        (O)근애                토지대여료             ₩394,570
                     000335                                                1OOO
                 0195170958799                                  (27827) 충청북도 진천군 금사로
  7        (O)근애                토지대여료             ₩424,200
                     536754                                                1OOO
        (O)금학건설 0195130958790
  8                             토지대여료             ₩16,600     (142-060) 서울 강북구 번동 OOO
            양0수      002630
        (O)금학건설 0195130958790
  9                             토지대여료             ₩23,200     (142-060) 서울 강북구 번동 OOO
            양0수      002896
                                                              (2849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O)동백건설 0195130958790
  10                            토지대여료             ₩13,500      충청대로 60, 2동 502호(내덕동,
           김0춘      002838
                                                                      금성계전OOO
                                                              (2849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O)동백건설 0195130958790
  11                            토지대여료             ₩13,500      충청대로 60, 2동 502호(내덕동,
           김0춘      002779
                                                                      금성계전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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