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8호
국적상실
2022년2월0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지용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9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한보인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5.04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이고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1.12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92.07.27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8.02
외국국적취득
전인웅
1990.**.**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이준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4.22
외국국적취득
함길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7.13
외국국적취득
이산진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6.07
외국국적취득
김종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이로버트원
성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윌리암원
재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민보람
1989.**.**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
면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8.08
외국국적취득
이대현
1979.**.**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6.09.09
외국국적취득
김경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4.17
외국국적취득
성대진
198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1994.02.28
외국국적취득
임상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5.17
외국국적취득
이가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3.01.20
외국국적취득
****
김정우
1960.**.**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4.01.07
외국국적취득
진훈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4.03.03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7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4.03.03
외국국적취득
진성현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4.03.03
외국국적취득
장민호
1993.**.**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김지언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4.29
외국국적취득
신희수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방지웅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200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박청순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5.07.19
외국국적취득
원정호
198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6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1.15
외국국적취득
홍유정
1991.**.**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2.13
외국국적취득
홍의정
199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02.23
외국국적취득
장봉미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02.23
외국국적취득
조안나
1987.**.**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09.01.02
국적선택불이행
이윤철
1997.**.**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19.08.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윤경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0.09.03
외국국적취득
임보경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장경필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9.06.02
외국국적취득
김의정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02.23
외국국적취득
추윤숙
197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4.04.04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8.18
외국국적취득
김원호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12.15
외국국적취득
송제정
1980.**.**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7.01.31
외국국적취득
권희정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1.11.25
외국국적취득
****
이남규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11.25
외국국적취득
한춘자
194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8.17
외국국적취득
조철승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1.24
외국국적취득
장정미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1.24
외국국적취득
조은비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1.24
외국국적취득
이가향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임은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이재수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임보라
1989.**.**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08.18
외국국적취득
이병학
195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06.03.21
외국국적취득
정우진
198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민병훈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장시진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9.02
외국국적취득
유반
194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1980.12.18
외국국적취득
조일환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1.30
외국국적취득
정민주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1.30
외국국적취득
전수창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3.03.05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3.03.05
외국국적취득
허성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1.22
외국국적취득
서정애
194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1975.09.19
외국국적취득
신은석
198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정연지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4.19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1.03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12.08
외국국적취득
조성재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조병일
197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15.03.23
외국국적취득
조현수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2015.03.23
외국국적취득
****
윤현주
196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11.12.29
외국국적취득
최선금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7.08.10
외국국적취득
최현석
1983.**.**
남성
캐나다
강원도 평창군 ****
2014.08.18
외국국적취득
문진형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61.**.**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00.02.23
외국국적취득
박정호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7.11.21
외국국적취득
최성훈
1983.**.**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5.10.20
외국국적취득
정재완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1.30
외국국적취득
송태석
1991.**.**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최병훈
194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8.25
외국국적취득
송가연
198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양신진
195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기세
195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10.02.11
외국국적취득
박인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1.07.21
외국국적취득
전혜선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이승종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신세영
199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10.13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백영희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1993.09.09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4.17
외국국적취득
국승현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5.01.26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2-15호
2022년탄소흡수원증진연차별실행계획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탄소흡수원 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주
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산림청장
1. 계 획 명 : 2022년 탄소흡수원 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2. 계획년도 : 2022년
3. 수립배경
가. 근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나. 범위 :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8∼2022)｣ 에 따른 5대 중점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다.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의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 이행
4. 주요내용
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감축 기능 증진
1) 벌채 후 재조림, 도시숲 조성 등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2)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탄소 저장량 증진
3) 신재생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나. 임업․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1) 임업‧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강화
2)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생물자원 보전 확대
3)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구현 및 기후변화 적응 실천 제고
다. 온실가스 통계 제고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확대
1)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 전망모델 개선
2) 산림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MRV)을 위한 스마트 산림탄소체계 수립
3) 산림탄소 상쇄제도 활성화 및 사업 참여 기반 확대
라. 신기후체제 대응 국제협력 증진
1) 개도국 산림전용‧황페화 방지(REDD+) 정책 및 개발원조(ODA) 활성화
2) 남북 산림협력으로 신기후체제 공동 대응력 제고
마. 기후기술(R&D) 개발 확대 
1) 산림탄소 흡수․저장․감축 기능 증진 기술 개발 등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2-17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769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
칭 일부 변경,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601호, 제912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912호)」에 따른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폐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재등록
                 고양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공인폐기
고양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고양교육청징수관




 □폐기 연원일: 2022년 1월 25일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고양교육청채권관리관                고양교육청지출원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고양교육청수입금출납원            고양교육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고양교육청물품관리관               고양교육청물품출납원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고양교육청채무관리관           고양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일상경비
                                  출납원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공인폐기                공인폐기(전자이미지공인)
      고양교육청경리관                 고양교육청경리관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0호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훈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본 훈령의 제정 목적은 범정부 협업 및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촉진으로, 제정 
이후 범정부 합동 디지털정부협력사절단 파견 사업 신규 편성, 주기적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산하 민관협력포럼을 활용한 협업체계 운영 및 민관협력 거점인 디
지털정부협력센터 확대 설치 등으로 실적을 달성하였음.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관련 범정부 협업 및 
민관협력 체계가 정비되어 당 훈령의 목적을 완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국제디지털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폐지(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m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2호(국제디지털협력과)
  3) 팩스 : (044) 204 - 893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국제디지털협력과(전화 : (044) 205 - 27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9호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1호(2016.08.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32호(2018.03.05.)로고시된신분
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철도건설법」제9조에따라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
업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 「철도건설법」제12조각조항,「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의거도시·군관리계획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y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y 명칭: 새서울철도주식회사
y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y 명칭: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토지보상및용지확보에한함)
변경- 국가철도공단(토지보상및용지확보에한함)
y 주소: 대전시동구중앙로242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y 용산, 강남등의서울도심과신분당선(강남~광교) 구간과의광역철도망구축
y 민간자본유치를통한수도권의광역철도망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y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서초구(잠원동, 반포1동, 서초4동)
5. 사업면적(변경없음)
구분
수용
사용
면적
47,388.06㎡
2,579.46㎡
6. 사업내용(변경없음)
y 사업규모: 복선전철2㎞529.63 건설및운영(서울시강남구, 서초구일원)
구분
내용
비고
총연장
2,529.63m
ㆍ용기(현)5km264.95(하)~7Km.794.58(하)
개
착
477.96m
ㆍ본선, 환기구, 정거장, 보조급전구분소
터
널
1,932.27m
ㆍ본선(보조급전구분소30.4m중복)
비개착터널
69.35m
ㆍ신사정거장37.7m(3호선하부통과)
ㆍ본선31.65m(9호선하부통과, 본선개착0.85m중복)
기시공구조물
81.30m
ㆍ7호선논현역하부통과
환기구
7개소
정거장
3개소
ㆍ신사(3호선환승), 논현(7호선환승), 신논현(9호선환승)
궤도부설
4,867m
ㆍ본선및정거장1식
※ 전기(변전·전차선·전력설비)·기계설비·신호·통신공사1식, 운영설비비1식
y 총민간투자비: 6,264억원(총민간사업비2,791억원, 예비비1,666억원, 건설기간중이자1,807억
원)
7. 사업기간(변경)
y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30년) 만료일
y 건설기간: 당초- 착공후65개월(2016.08.30. ~ 2022.01.29)(1단계구간: 신사역~강남역구간)
변경- 착공후69개월(2016.08.30. ~ 2022.05.21)(1단계구간: 신사역~강남역구간)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 (변경없음)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규정에의한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의고시사항(변경없음)
y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별항1” 참조
y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면및지형고시도: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변경)
y 열람장소: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
(서울시용산구청파로378(동자동43-299) Tel : 02-788-5184)
(변경) 국가철도공단수도권본부
(서울시용산구청파로378(동자동43-299) Tel : 02-788-5137)
- (당초)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Tel : 070-4163-0550)
(변경)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Tel : 070-4163-0548)
y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별항1]
□서울특별시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용산∼강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58
2,530
47,388
-
정거장
면적포함
신설
나
철도
광역철도
(신사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204
6,642
-
신설
다
철도
광역철도
(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146
5,548
-
신설
라
철도
광역철도
(신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149
5,762
-
□편입(수용)용지(변경없음)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2,652.20
1,683.91
서울특별시
공
　
　
　
18.39
28.12
110.48
∼
88.27 신사정거장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1.80
서울특별시
공
　
　
　
-
28.13
　
　
　
신사정거장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2,652.20
1,705.71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7,858.69
6,630.13
서울특별시
공
　
　
　
19.23
-
107.69
∼
88.20
신사정거장,
논현정거장
환기구#13,
#14
논현1동계
1
필지
34,278.20
7,858.69
6,630.13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2,303.87
2,769.47
서울특별시
공
　
　
　
21.03
-
102.01
∼
81.18
신논현
정거장
역삼1동계
1
필지
44,307.00
2,303.87
2,769.47
　
　
　
　
　
　
　
　
　
　
강남구합계
4
필지153,591.90 12,814.76 11,105.31
　
　
　
　
　
　
　
　
　
　
[서초구]
1
잠원동
77
도
39,644.60
1,804.86
-
서울특별시
공
　
　
　
13.86
-
107.59
∼
84.39
　
2
잠원동
77-3
도
13,255.10
2,173.41
-
서울특별시
공
　
　
　
28.97
-
　
　
　
환기구#10
3
잠원동
87
도
14,349.10
726.46
1,316.02
서울특별시
공
　
　
　
19.37
27.64
110.32
∼
88.63 신사정거장
4
잠원동
87-1
도
14,349.10
1,825.15
2,882.83
서울특별시
공
　
　
　
27.14
28.45
111.83
∼
89.14 신사정거장
5
잠원동
99
도
6,957.30
-
77.13
서울특별시
공
　
　
　
-
30.31
101.75
∼
89.75 신사정거장
잠원동계
5
필지
88,555.20
6,529.88
4,275.98
　
　
　
　
　
　
　
　
　
　
　
1
반포1동749-18
도
19,659.30
3,772.31
3,183.27
서울특별시
공
　
　
　
21.44
-
101.19
∼
81.22 논현정거장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3,772.31
3,183.27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2,548.47
3,158.08
서울특별시
공
　
　
　
20.52
-
102.53
∼
81.22
신논현
정거장
서초4동계
1
필지
19,749.80
2,548.47
3,158.08
　
　
　
　
　
　
　
　
　
　
　
서초구합계
7
필지127,964.30 12,850.66 10,617.33
□임시(사용)용지(변경없음)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
178.57
서울특별시
공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6.97
서울특별시
공
　
　
　
　
　
　
　　
　
신사동계
2
필지75,006.70
-
205.54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
593.00
서울특별시
공
　
　
　
　
　
　
　　
　
논현1동계
1
필지34,278.20
-
593.00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
327.73
서울특별시
공
　
　
　
　
　
　
　　
　
2
역삼1동
808-5
대
327.30
-
0.91
서울특별시
서초구효령로
46길21 102동
1102호(서초동,더샾
오데움)
도충락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
　
　
　
　　
　
3
역삼1동
808-4
대
360.60
-
4.39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483-18
더샾오데움102-1102
도충락외1인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외
　
　
　
　　
　
4
역삼1동
858-6
도
2,815.00
-
2.19
강남구청
공
　
　
　
　
　
　
　　
　
5
역삼1동
809
대
607.80
-
10.24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동407-6
주식회사레스
모아외11인
　
　
　
　
　
　
　　
　
역삼1동계
5
필지48,763.16
-
345.46
　
　
　
　
　
　
　
　
　　
　
강남구합계
8
필지158,048.06
-
1,144.00
　
　
　
　
　
　
　
　
　　
　
[서초구]
1
잠원동
87
도
14,349.10
-
175.89
서울특별시
공
　
　
　
　
　
　
　　
　
2
잠원동
87-1
도
14,349.10
-
448.37
서울특별시
공
　
　
　
　
　
　
　　
　
잠원동계
2
필지28,698.20
-
624.26
　
　
　
　
　
　
　
　
　　
　
1
반포1동
749-18
도
19,659.30
-
354.32
서울특별시
공
　
　
　
　
　
　
　　
　
반포1동계
1
필지19,659.30
-
354.32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
391.36
서울특별시
공
　
　
　
　
　
　
　　
　
2
서초4동
1413
도
5,328.20
-
9.53
서울특별시
공
　
　
　
　
　
　
　　
　
3
서초4동1303-44
대
59.50
-
1.21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4
서초4동1303-22
대
4,882.90
-
33.26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5
서초4동1303-31
대
535.30
-
11.01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36-1
캐피탈타워14층
주식회사코람
코자산신탁
　
　
　
　
　
　
　　
　
6
서초4동1303-32
대
506.20
-
6.35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7
서초4동1303-34
대
2,000.00
-
4.16
1303-34
백암산업
주식회사
　
　
　
　
　
　
　　
　
서초4동계
7
필지33,061.90
-
456.88
　
　
　
　
　
　
　
　
　　
　
서초구합계
10
필지81,419.40
-
1,435.4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감천항해양조선B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2월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감천항해양조선
A호등부표
35-04-47.9 N
128-59-38.5 E
Fl(4)Y8s
3
황망대형
2022.
1. 26.
2022.
1. 28.
특수
표지
기능
정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3호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2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재신기술심사절차및수수료를정비한근거법령개정(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별표3)에따라
제도운영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규정, 평가기준등정비및방재기술심사과정의개선사항
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기술평가의주요용어정의(안제2조, 제3조)
1) 방재신기술지정및검증, 위원회명칭, 평가기준등에관한용어정의정비
나. 심사의절차및방법정비(안제11조～안제19조)
1) 방재신기술신규지정심사절차를3단계(1차심사→현장조사→2차심사)로변경(안제11조)
및세부심사절차마련(안제12조～제14조)
2) 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심사절차및방법별도규정(안제16조～19조)
3) 신규지정및보호기간연장심사처리결과처리규정정비(안제15조, 제19조)
다. 방재신기술평가기준정비(안제3조, 별표1, 별표2)
1) 방재신기술지정심사절차변경에따라평가기준정비(안제3조), 심사절차별세부평가기준
규정(별표1)
2) 보호기간연장심사세부평가기준등규정(별표2)
라. 심사위원회구성․운영규정정비(안제6조, 제4장, 제5장, 제27조)
1) 심사절차별위원회운영방법신설, 개의·의결기준정비(안제4장, 제5장)
2) 심사위원인력관리강화및전문가자격추가(안제6조)
3) 방재신기술사후관리를위한신기술관리위원회구성·운영규정신설(안제27조)
마. 기타자구정비및오탈자수정(안제1조, 안제9조, 안제10조, 안제21조～안제23조), 심사평
가서등별지서식규정(안별지서식제1호～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
  2) 전자우편 : filmle@korea.kr
  3) 팩    스 : 044-205-89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205-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2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라이텍개발 주식회사(황성도), ②주식회사 블루큐어(김정민)
나. 전화번호 : ①051-245-6868, ②02-314-6614
2. 명칭 : UV광조사로봇과 스마트자동경화시스템을 이용한 고강도 신속경화형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 및 보강공법(Smart-UV)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 하수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유리섬유 튜브라이너와 UV광경화 방식으로 고강도 신속경화를 구현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으로 튜브라이너 내부 삽입이 용이한 자율형 UV광조사로봇과 그 센서들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표 경화온도 범위에 도달하도록 UV광조사로봇의 경화이동 속도 및 
광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자동경화시스템을 적용함으로서 재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 
노후 하수관로(관경 : D250 〜 1,500 mm)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이다.
<범위>
자율형 UV광조사로봇을 튜브라이너 내부에 삽입하고 로봇에 부착된 센서들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
석하여 목표 경화온도 범위에 도달하도록 UV광조사로봇의 경화이동 속도 및 광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자동경화시스템이 적용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관경 : D250 
〜 1,500 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서울지방우정청고시 제2022-2호

                    우편취급국 위·수탁 신규계약 체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업무개시일
총괄국명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계약기간)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022. 3. 7.
                                                            (2022. 3. 7.
서울송파    290, 위례중앙푸르지오   서울위례동   양*선    2. 우편물의 접수
                                                            ~ 2025. 3. 6.
        2단지 상가동 제136호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3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개시일(2022. 3. 7.) 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2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케이엘건설 주식회사(고장렬)
나. 전화번호 : 031-345-6886
2. 명칭 : 수팽창성 연질형 폴리우레탄을 이용하여 복원성 차수 기능을 갖는 전면 밀착 복합방수공법
(Acrofix Pro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폴리우레탄 상부에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재를 적층한 전면 밀착형 복합방수공법으
로서 시트 간 접합부 및 취약부 보강에 있어 수팽창 특성을 가진 고흡수성 수지를 연질의 폴리우
레탄 수지와 융합하여 개발한 특수소재(수팽창성 연질 우레탄)로 적용함에 따라 접합부 손상 시 
침투수와 반응하여 수팽창을 통한 복원성 차수 기능의 발현이 가능하고, 시트표층부 마이크로 메쉬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접합부 상부에 도포되는 도막과 시트표층부와의 유효 부착 비표면적 증대로 
접합부의 이질재간 일체성을 향상한 기술을 적용한 Acrofix Pro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시트 간 접합부 및 취약부 보강 시 수팽창성 연질 우레탄을 적용하여 손상 발생 시 수팽창 특성을 
통해 복원성 차수 기능을 확보하고, 시트 표층부의 마이크로 메쉬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접합부 및 
취약부 상부에 도포되는 도막과 시트표층부간 일체화를 도모한 전면 밀착 복합방수공법 Acrofix 
Pro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3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지승씨앤아이(박종면) ②현대엔지니어링(주)(김창학)
                                    ③(주)케이알산업(박종화) ④대우조선해양건설(주)(서복남)
                                    ⑤(주)수성엔지니어링(박미례)
 나. 전화번호 : ①02-792-9087 ②02-2134-1114 ③031-639-0486 ④02-750-8311 ⑤
                      02-552-011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30호
3. 명칭 : 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사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
           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강관말뚝기초에서 강관 말뚝으로 확대기초 콘크리트구조물을 지지하는 경우 사용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으로,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통철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판
을 설치한 후, 전단돌기(shear key)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Perforated Plate)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고, 띠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관말뚝과 확대
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이다.
 <범위>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통철
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고, 띠철근(원
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관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4.04.16. ~ 2022.4.1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20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80,00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2. 15. ∼ 2022. 6. 20.(126일간)
◉환경부고시 제2022-3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을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나목 중 “10년이상”을 “10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현황과 장래전망(10년이
상 예측)”을 “산업현황”으로 한다.
제3호가목 중 “발생현황과 전망(10년이상 예측)”을 “발생현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라목 중 “수립ㆍ운반관계”를 “수집ㆍ운반관계”로 한다.
  나. 폐기물 처리현황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제5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종전의 제8호) 중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를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리시설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3호
국가무형문화재대목장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 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대목장
(大木匠)
보유자
인정 해제
신응수
(申鷹秀)
대목
서울 강남구
3. 해제일 : 관보고시일
4.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
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호
인지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에이에자라미스
2010.**.**
여성
필리핀
강원도 원주시 ****
2021.12.29
신서연라미스
2016.**.**
여성
필리핀
강원도 원주시 ****
2021.12.29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69-004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유역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DFC빌딩 13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2번지 일원(부조취수장(공업))
- 허가량 : (당초) 92,000㎥/일, (변경) 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967.70㎡
ㅇ 펌프실 : 8.9m(B)×33.85m(L)×5.29m(H)
ㅇ 수 조 : 11.0m(B)×10.6m(L)×11.9m(H)×2지
ㅇ 취수펌프 : Q=34.8㎥ /min×56mH×3대(예비 1대)
Q=34.8㎥ /min×43mH×3대(예비 1대)
ㅇ 관로매설 : L=3,228.0m(D1,000∼1,3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6. ∼ 2024. 7. 10.(928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69-005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유역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DFC빌딩 13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2번지 일원(부조취수장(생활))
- 허가량 : (당초) 8,000㎥/일, (변경) 6,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967.70㎡
ㅇ 펌프실 : 8.9m(B)×33.85m(L)×5.29m(H)
ㅇ 수 조 : 11.0m(B)×10.6m(L)×11.9m(H)×2지
  ㅇ 취수펌프 : Q=34.8㎥ /min×56mH×3대(예비 1대)
Q=34.8㎥ /min×43mH×3대(예비 1대)
ㅇ 관로매설 : L=3,228.0m(D1,000∼1,3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6. ∼ 2024. 7. 10.(92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