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3장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
  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溜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
  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2.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
  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
  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樂)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
 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미등기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
  다.
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능 월
  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
  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
   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는 이를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관
  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2) 전기료
 3) 수도료
 4) 가스사용료
 5) 난방비
 6) 인터넷 사용료
 7) TV 사용료
 8) 기타관리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
  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
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
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1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에서 2024년 1
0월 15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정원 7명(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중 2명
(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 제2023-164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26일
전라북도 전주시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7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448: 국제표준(ISO) 일치화 
  ㅇ KSL5405: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50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448: 국제표준(ISO10448) 개정내용 반영 
  ㅇ KSL5405: 시료 채취 방법 개정, 단위 및 용어 개정
  ㅇ KSL5508: 시험편 저장 조건 개정(국제표준 일치화), 용어 및 문장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448
농업용 트랙터 ― 작업기용 유압
개정
KSL5405
플라이 애시
개정
KSL5508
석회 혼합용 플라이 애시 및 포졸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2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674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82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67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82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294 : 이 표준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ㆍ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압축식 물-물 또는 브라인-물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그리고 성능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최신서식 적용, 용어, 성능 및 품질기준 관련 내용의 개정을 진행함 
  ㅇ KSRISO6742-1 : 이 표준은 자전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과 신호 장치의 기능, 안전 요구
사항, 광도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6742-1:2015)의 
최신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8293 : 이 표준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ㆍ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294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개정
KSRISO6742-1
자전거 ─ 조명과 재귀 반사 장치 ─ 제1부: 조명
과 신호 장치
개정
KSB8293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개정
KSRISO6742-2
자전거 ─ 조명과 재귀 반사 장치 ─ 제2부: 재귀 
반사 장치
개정
KSB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압축식 물-공기 또는 브라인-공기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최신서식 적용, 용어, 성능 및 품질기준 관련 내용의 개정을 진행함 
  ㅇ KSRISO6742-2 : 이 표준은 재귀 반사 장치의 광도 측정과 물리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6742-2:2015)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8292 : 이 표준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ㆍ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압축식 물-물 또는 브라인-물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그리고 성능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최신서식 적용, 용어, 성능 및 품질기준 관련 내용의 개정을 진행함 
부칙: 2023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며,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으로 개편하고,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 통합하면
서 수사국에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면서 과학수사관리관
을 과학수사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안보수사국에 안보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대변인의 직급을 경무관에
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전교통국에 두는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으로 개편하며, 경찰대학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통합하
여 교무처로 개편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생활안전부, 교통지도
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 및 치안정보부로 개편하며, 부산광
역시ㆍ대구광역시 등 15개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개편하고, 대구수성경찰서
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를 조정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정ㆍ관리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 치안분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95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7명, 경위 30명, 경사 24명, 경장 1명, 순경 2명)을 
감축하면서 정원 4명(경무관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고위공무원단 또
는 경무관 1명으로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37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15명, 경감 51
명, 경위 78명, 경사 89명, 경장 65명, 순경 98명, 7급 7명, 8급 18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을 증원하면서 정원 2명(경무관 2명)을 감축하고,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
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팩스 044-204-8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23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45      45     45
 양주시                                                지정목적 상실
                      국
 백석읍    산139-9 임야                45      45     45 (도로구역 결정에
                    (산림청)
 기산리                                                따른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대표자 주소)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64
참여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진영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74, 
118-1001
2000.7.1.
참여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 및 
감시활동
02-723-
5304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한상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48
103-503
백미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9길 9-3
181
하모니
운동
중앙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614호
최용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1201호
2009.12.3.
하모니문화 
조성에 관한
정보교류와 
정책개발
032-433-
1996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221
선진화
시민행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61나길
18, 601호
서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22-101
2012.12.27.
선진화
국민운동
사업
041-412-
1052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24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70
 인제군                                                          농어촌도로
                       국
 인제읍   산75-22   임야           18,203,439   15,164,608     70    편입지
                     (산림청)                                    및 잔여지
 원대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법제처공고제2023-149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법제처장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ㆍ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
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여성가족부
안 제2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조
공연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5조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안전부
안 제6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조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 2
국토교통부
안 제8조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9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10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1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안 제13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청
안 제14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환경부
안 제15조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16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7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안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환경부
안 제19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20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
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3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
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2258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
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4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84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5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5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1-639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
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4187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법제처공고제2023-150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법제처장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ㆍ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
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등 11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국토교통부
안 제2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5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의2
환경부
안 제4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안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6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7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산림청
안 제8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9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10조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부
안 제11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여성가족부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5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1-6394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
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
지정책과
042-481-4141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3
교육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기초학
력진로교육과
044-203-6735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
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6093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23-393호
학교시설사업(포항동성고등학교) 시행계획(안) 열람공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21번지 일원에 위치한 포항동성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포항동
성고등학교 예체능 교실 증･개축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고, 관계도서는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오니, 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2일
경상북도교육감
   1. 열람 기간 : 2023.09.22. ∼ 2023.10.20. (국‧공휴일, 토요일 제외 14일간)
   2. 열람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 (☎054-805-3776)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21번지
       2) 성명 :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이사장 이중우
     나. 학교시설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포항동성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2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대지면적(학교시설 결정) : 13,740㎡ → 23,357㎡ (증, 13,201㎡)
       2) 건축개요
       
구
분
기
존
철
거
증
축
합
계
건축면적(㎡)
5,591.657
752.41
700.816
5,540.063
연면적(㎡)
16,893.159
752.41
551.40
16,692.149
지상층연면적(㎡)
16,548.557
752.41
551.40
16,347.547
건폐률(%)
(5,540.063 / 26,941) × 100
20.56
용적율(%)
(16,347.547 / 26,941) × 100
60.68
       3) 재원 : 약 25억원 (경상북도 교육청) 
       4)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학교내 소규모 옥외체육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활동을 지원하며, 도시계획시
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학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 게제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
동해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해면
도구리621번지
일원
13,740
증) 13,201
26,941
경북상북도
고시제49호
(1987.03.30.)
     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안) 관계도서 : 열람 장소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https://www.gbe.kr)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및 경상북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054-805-3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0. 31.(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현진
95.02.09
213,260
미정산급여
임상우
92.03.09
130,87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 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0. 31.(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정태웅
1989. 01. 29.
81,590원
미정산급여
이선영
1991. 03. 19.
77,710원
미정산급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330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 공고(여수 만덕교차로)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17호선 (여수~용인)
  3. 사용개시 구간
구 분
행정구역
비고
국도17호선
개시구간
전남 여수시 덕충동 만덕교차로 
187 ~ 347-2 지내
교차로 
개선
  4. 주요 통과지 : 전남 여수시 덕충동 만덕교차로 
  5. 사용 개시일 : 2023년 09월 22일
  6. 비고 
  -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게재생략>)
  - 국도17호선 본선부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연결로(4개소) 및 하부도로는 여수시에서 도로를 관리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331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고시 발령 후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ㅇ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21.6.22)으로 그밖의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조항이 제5
     호로 변경된 사항 반영


나.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중 제1호 생활문화센터 삭제
ㅇ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생활문화센터가 대통령령에 직접 생활문화시설의 하나로 명
     시됨에 따라 별도 고시할 실익이 없어 삭제
ㅇ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중 제2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제3호 지역서점을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정책과
 ㅇ 전자우편 : snow77@korea.kr
 ㅇ 팩스 :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
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0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339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문화지구 영업시설의             범위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지구 영업시설의 범위를 현행에
     맞게 조정(안 제16조제2항 일부 개정)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
     으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snow77@korea.kr
  - 팩스 :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70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1호, 2021. 12. 2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에 대한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 철도차량 정비사 간의 그 수습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복구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정비”의 기존 용어를 유럽 및 국내법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의
   하였음(제2조제1호 개정)
나. 철도운영자가 정비결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탁정비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에 책
   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소재에 따라 그 책임을 지도록 함(제10조제2항3호 개정)
다. 철도차량정비 주체와 차량제작사의 정비책임 및 보증사항을 명확화하고 이에 따른 예외사항 제시
   (제10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13, 4610 / 팩스 : 044-201-5672


                                  - 1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지원
2019.**.**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거제시 ****
2023.09.18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80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버디페이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버디페이)
- 다   음 -
1. 상 호 : ㈜버디페이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9길 47, 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686-81-02591
4. 대표이사 : 장호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06
6. 등록일 : 2023. 9. 14.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81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삼성생명보험)
- 다   음 -
1. 상 호 : 삼성생명보험㈜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1-26688
4. 대표이사 : 전영묵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04
6. 등록일 :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