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5-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개명에 의한 대표자 성명 변경)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59호
2. 단체명칭 :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3. 대표자 : 이함준
4.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0-6 롯데골드로즈 1806호
5. 주된 사업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독도사랑 및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6. 연락처 : 070-7740-5987
7. 변경연월일 : 2014. 12.15
◉외교부공고제2015-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주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98호
2. 단체명칭 : 아시아문화교류재단
3. 대표자 : 조재현
4.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36, 101동 405호(웰츠타워)
5. 주된 사업 : 아시아 각국과 민간차원의 문화교류협력 및 증대, 한국문화 보급 및 한국어 교육, 지
   역연구 등
6. 연락처 : 02)718-1386
7. 변경연월일 : 2014. 12.1
◉통일부공고제2015-2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GK전략연구원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GK전략 등록제144호 15.2.24     대표     배정호(58.5.5) 주용식(62.11.3)
     연구원       (14.12.24.)
                                72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72
◉외교부공고제2015-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개명에의한대표자성명변경)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59호
2. 단체명칭: 앙상블라메르에릴
3. 대표자: 이함준
4. 소재지: 서울서초구서초2동1330-6 롯데골드로즈1806호
5. 주된사업: 문화예술활동을통한독도사랑및독도에대한교육과홍보
6. 연락처: 070-7740-5987
7. 변경연월일: 2014. 12.15
◉외교부공고제2015-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주소)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2월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98호
2. 단체명칭: 아시아문화교류재단
3. 대표자: 조재현
4. 소재지: 서울시동대문구이문로136, 101동405호(웰츠타워)
5. 주된사업: 아시아각국과민간차원의문화교류협력및증대, 한국문화보급및한국어교육, 지
역연구등
6. 연락처: 02)718-1386
7. 변경연월일: 2014. 12.1
◉통일부공고제2015-2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2월27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GK전략연구원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GK전략
연구원
등록제144호
(14.12.24.)
15.2.24
대표
배정호(58.5.5)
주용식(62.11.3)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참고.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4.12.31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양원돈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S-oil빌딩 7층
       수탁기간                           ’13.12.02 ~ ’18.12.01 (5년)
       지배구조 ․ 유진기업         (49.6), 대우정보시스템 (10.0), 농협은행 (10.0),
                  윈디플랜(10.0), 인트라롯(10.0), SG&G(3.5), 삼성출판사(3.0),
      (주주비율)      빅솔론(3.0), 나눔로또(1.0)
      조직․인원                         3본부 10팀 14지역센터, 총 114명
       해당부문                                ’07. 12. 02 ~ 현재
       종사기간
                2007. 7.13.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선정
                2007. 7.27. (주)나눔로또 법인설립
                2007. 8.13. 조달청과 온라인복권 위수탁계약 체결
       주요연혁     2007.12. 2. 2기 온라인복권 발매 개시
                2013. 8.16. 통합복권위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 9. 3. 통합복권사업 위탁사업 계약체결
                2013.12. 2. 통합복권위탁사업 개시
2. 2014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법정배분기관(기금)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부산, 인천, 충북, 전북, 경북),     89,401
             저소득자녀 생활장학금 지원(경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ㅇ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94,411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ㅇ과학문화 확산사업, 과학영재 교육기관 지원 등             72,945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2,880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근로복지진흥기금    ㅇ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1,05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창업기업 지원융자 이차보전                        40,747
문화재보호기금     ㅇ궁능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문화재        68,049
             돌봄사업, 문화재긴급보수사업 등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대상자 의료·복지서비스 선진화 지원                  28,77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사업                     27,530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소외계층 녹색복지 증진사업                         37,516
    합 계                       -                   543,310
                         69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세부사업 기준)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액
                                            (지원형식)
 서민주거 ㅇ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전출) 538,045
 안 정
         ㅇ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전출) 46,694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
         ㅇ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여성가족부(여성발전기금 전출) 149,706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ㅇ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민간보조)                744
         ㅇ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민간보조)             30,000
         ㅇ요보호아동
 취약계층 ㅇ입양아동 가족지원 그룹홈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민간보조)              7,407
 지 원 ㅇ아동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보조)           19,149
                                     보건복지부(자치단체보조)            7,630
         ㅇ소외청소년 자립지원                 법무부(민간보조)                  642
         ㅇ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법무부(민간보조)                2,600
         ㅇ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민간보조)            5,845
         ㅇ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청(출연금)             120,000
         ㅇ생태 나누리                     환경부(민간보조)                  300
 보훈복지 ㅇ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국가보훈처(보훈기금 전출)            16,565
 문화예술 ㅇ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 창작나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61,300
   합 계                 -                         -        1,006,627
3. 2014년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수입)                     3,336,363
    - 온라인복권                              3,099,650
    - 인쇄복권                                 212,391
    - 전자복권                                  24,322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60,319
    - 미지급 당첨금                               56,509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7,379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14,249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616,834
                합계                       4,335,144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716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1,981,740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720,305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59,968
    - 전자복권(당첨금)                             14,072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                        87,395
  ㅇ기금사업비                                 1,549,937
    - 법정사업                                 543,310
    - 공익사업                               1,006,627
  ㅇ연금식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9,165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17,000
  ㅇ여유자금운용                                  276,586
                합계                       4,335,144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4년도 복권판매 사업현황과 수치가 다름
                                70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5-4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제15보병사단과 GP/GOP 통합급수 정수시설 개선공사(3개소)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삼진건설(주)
  ○ 대표자 : 백용철
  ○ 최종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동내면)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3월 23일
◉국방부공고제2015-4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병대제2사단과 야전삽 등 51품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경일
  ○ 대표자 : 이경리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73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3월 23일
◉국방부공고제2015-4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4
ㅇ 단체명칭 : (사)나라사랑포병연합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40길 3-3(3층)
ㅇ 대표자 성명 : 김 승 열
ㅇ 등록일자 : 2009년 2월 18일
ㅇ 주된사업 : 국가 안보활동 및 6.25 포병전사 계승 발전
ㅇ 연락처 : 02) 412-7301
ㅇ 주관과 : 예비역정책발전TF
ㅇ 등록구분 : 대표자(“김종화”를 “김승열”로) 등록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
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 모집자 및 그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분                  당초              변경
             모집자         (재)홈플러스 이파란재단
     법인(모집자)의 대표자        이승한                 도성환
 법인(모집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14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 등 그 밖의 사항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83호
   (2014.8.11.)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호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
  온천법령에 따라 위 기관이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 6월에 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상호 또는 명칭 : (주)세기종합기술공사
                             74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0호
 「수의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시행규칙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
  치의 설치․운영에 따른 등록업무, 품질관리검사 업무,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및 검사․측정
  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위임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운영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e2843@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1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개정(법률 제13028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
  치․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79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가. 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에 따른 개정(안 제6조․제10조․제15조 개정)
    1) 검사기관․측정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안 제6조)
    2)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안 제10조)
    3)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e2843@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신설(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로 공무원의 후생복
  지 등 업무 소관이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상임이사
  추천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
  항제19호 개정(2014.2.21. 공포, 2015.1.1. 시행)으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비과세에서 과세소득으
  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개정(2015.1.28. 공포, 2015.7.29. 시행)으로 농어촌 지역의 범위가 일부
  자치구의 동(洞)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험료 경감대상 농
  어촌 지역의 범위를 현행 유지하는 한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
  정(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에 따라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하고, 동 제도의 희
  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질환관리와 재등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
                                        80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74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2015년3월23일
◉국방부공고제2015-4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사항을
변경요청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2월27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4
ㅇ단체명칭: (사)나라사랑포병연합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40길3-3(3층)
ㅇ대표자성명: 김
승
열
ㅇ등록일자: 2009년2월18일
ㅇ주된사업: 국가안보활동및6.25 포병전사계승발전
ㅇ연락처: 02) 412-7301
ㅇ주관과: 예비역정책발전TF
ㅇ등록구분: 대표자(“김종화”를“김승열”로) 등록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
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모집자및그대표자, 주된사무소소재지
구분
당초
변경
모집자
(재)홈플러스이파란재단
법인(모집자)의대표자
이승한
도성환
법인(모집자)의주된사무소소재지
서울강남구테헤란로322, 동관14층
서울강남구테헤란로301
※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기간및사용기한등그밖의사항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4-283호
(2014.8.11.)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호
온천전문검사기관영업정지
온천법령에따라위기관이온천전문검사기관영업정지6월에처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상호또는명칭: (주)세기종합기술공사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정요건을 변경하며,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는 지역별 시세 조사를 통하여 직권 부과하고 있으나 실
  질에 부합하는 부과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상임이사 추천권자 변경(안 제1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중 공무원인 임원의 추천권자를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으
    로 변경함
  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비과세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3조제1항)
    보수에 포함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삭제함
  다.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상 현행유지(안 제45조)
    농어촌 경감대상 동(洞) 지역은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
    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함
  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도 정비(안 별표2 제3호라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하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질환관리와 재등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자로 인정요건을 변경함
  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 요청 근거규정 마련(안 별표 4의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
    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
  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2. 대표자 성명 : 민 봉 기
3. 영업소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1차 1916호(어진동, 세종푸르지오시티)
4. 영업소 연락처 : 044)863-1025, 02)578-5001~4
5. 영업의 종류 : 온천전문검사
6. 등 록 일 : 2000년 12월 28일
7. 영업정지기간 : 2015. 3. 1.~ 2015. 8. 31.(6월)
8. 위 반 조 항 : 온천법 제7조제4항제3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호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
 온천법령에 따라 위 기관이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 6월에 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상호 또는 명칭 : (주)옥수개발
2. 대표자 성명 : 이 영 일
3. 영업소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8길 28-1 수성빌딩 4층
4. 영업소 연락처 : 1577-1940
5. 영업의 종류 : 온천전문검사
6. 등 록 일 : 2012년 7월 23일
7. 영업정지기간 : 2015. 3. 1.~ 2015. 8. 31.(6월)
8. 위 반 조 항 : 온천법 제7조제4항제3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호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는 주요 국가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중앙행
     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정책에 관한 법 제도 개선을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함(안 제2
     조).
  나.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차관,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
     시 도 부시장 부지사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도
     록 함(안 제3조).
                            75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연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반자동차와 달리 친
    환경 첨단 미래형 자동차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 사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로 ‘14.12월말에 선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조립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
    품업체도 임시운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
    * 현재는 해외자동차 업체와 제휴하여 부품개발을 하는 업체만 임시운행을 허가
  ㅇ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 보급을 위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확대 (2년
    → 5년)
3. 의견 제출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2015년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문화재청공고제2015-8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1) 변경대상
     소재지        등록번호                 문화재명
                             변경 전              변경 후
   강원 철원군 제23호             철원 감리교회          구 철원 제일교회
   강원 홍천군 제108호            홍천읍사무소            구 홍천군청
    2) 변경사유
      가) 철원 감리교회
        ㅇ 현 문화재 등록 명칭은 1992년 발간된 『철원군지』에 철원제일교회가 철원감리교회로
         잘못 기재된 내용을 따른 것으로, 건립 당시 문헌자료를 통해 원래 명칭이 철원 제일교회
         임을 알 수 있으므로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구 철원 제일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82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나) 홍천읍사무소
       ㅇ 현 문화재 등록 명칭은 등록 당시의 용도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현재는 홍천미술관으
         로 사용되고 있고 관공서로서의 홍천읍사무소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구 홍천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특이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 042-481-4893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5-6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수림파트너스(주)        2015 - 257 2015.2.2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10층
                                             3호 (도화동 일신빌딩)
◉중소기업청공고제2015-68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
  업청장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을 정하고, 상권정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3086호, 2015.1.28. 공포, 2015.5.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83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다.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
     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중앙 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협의 조정
     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
     기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페이지(http://www.mogaha.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
                (전화 02-2100-3708 fax 02-2100-42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7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의 2 상
                중재인 명부 작성에 관한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결정 제2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
EU 문화협력위원회에서 2015년 1월 12일(월) 서면으로 채택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의 2 상 중재인 명부 작성에 관한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결정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의 2 상 중재인 명부 작성에 관한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결정 제2호
문화협력위원회는,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
의정서, 특히 이의 제3조의 2에 따라,
(1) 문화협력의정서(“의정서”) 제3조의 2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 제14
    장에 따라 중재인 패널에 의해 분쟁 해결을 제공하며,
(2)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는 중재인 패널 구성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의하여야 하며,
(3) 양 당사자가 중재인 패널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패널 구성은 의정서 제3조의 2의 (다) 항
    에 따라 설립된 중재인 명부에서 추첨으로 결정되고,
(4) 양 당사자는 15명의 중재인 명부에 합의한 바,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76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시 도지사는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계획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지역별 인․허가 사업장 정보 등의 자료․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청장이 지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을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안 제9조)
  바. 중소기업청장은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
    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률 제8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
    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유사한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
  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2-481-4576, Fax : 042-472-6958)
◉중소기업청공고제2015-69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84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47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3-232(2013.12.20.)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 박문여자고등학교
  의 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학교법인 인천카톨릭교육재단(☎032-765-6961)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
  과(☎032-420-84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2(답동 3번지)
  ○ 성 명 : 학교법인 인천카톨릭교육제단이사장 최기산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박문여자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3번지(송도신도시 국제화복합단지 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비고
    시설결정면적            14,001.50㎡    사업시행면적     14,001.50㎡
      건축면적             3,500.20㎡      건축연면적    15,002.90㎡
     체육장면적             5,767.35㎡       녹지면적     3,344.64㎡
마. 착공 및 준공연월일
  ○ 착공연월: 2014. 1. 28. 준공연월: 2015. 1. 31.
◉경기도공고제2015-22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실내 제21호 2015. 2. 24.
      (박정흠)           본관 128호        공기질
◉경기도공고제2015-22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