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1. 사 업 명(변경없음) : 원주흥업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원주시흥업면흥업리129번지일원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95,853.00          95,757.70 감 95.30
     다. 대 지 면 적(㎡)              42,843.00          42,804.80 감 38.20
     라. 연 면 적(㎡)                61,361.62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7개동(국민+영구임대990세대,
                         12~ 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101,685,583천원 (국민주택기금 32,828,48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3. 12. ~ 2017.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원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명
 1    기정 흥업리   110-3   답   922      922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돌마로 172
 2    "   "    110-4   답   558      558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택공사    돌마로 172
 3    "   "    111     대   250      250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 172   1/1
 4    "   "    111-3   답   111      11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 172   1/1
 5    "   "    115-5   전   1,108   1,108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택공사    돌마로 172
                                                           1/1
                                          547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별첨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원주 흥업지구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95,853.0                 감) 95.3        95,757.7
        지구단위계획구역   129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95,757.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29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변경)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5,757.7           -      95,757.7      100.0
                  계        95,498.7           -      95,498.7       99.7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5,283.7           -      85,283.7       89.1
               준주거지역       10,215.0           -      10,215.0       10.6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59.0             -       259.0          0.3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을 반영한 사항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은 없음
 ■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1 603 20 보조    853 흥업리
                 간선 (349)  중로 1-602
                              583-3구 흥업리 산8임 일반  도로     원고97-76
                                                         (97.11.3)
기정 중로 3 601 12 보조간선 1,210  중로 1-602
                     (98) 흥업리         중로 567-16도
                               65-5도 흥업리  1-602 일반
                                                 도로     강고82-103
                                                          (82.8.2)
                 국지        중로 1-603   소로 1-6015
기정 중로 3 608 12 도로 26 흥업리 126도 흥업리 125-8도 도로      일반     국고13-927
                                                          (14.1.2)
             10~ 국지  370   중로 1-602   중로  3-601  일반
기정 소로 1 6001 14 도로 (250) 흥업리 551-14도 흥업리 151-4임 도로      강고82-103
                                                          (82.8.2)
                 국지        중로 3-608   중로  3-608
기정 소로 1 6015 10 도로 276 흥업리 125-8도 흥업리 125-8도 도로  일반     국고13-927
                                                          (14.1.2)
변경 소로 1 6015 10~ 국지        중로 3-608 중로 3-608 일반
              14 도로 276 흥업리 125-8도 흥업리 125-8도 도로
기정 소로 2 6026 8 국지          중로 3-608 소로 3-6014 일반
                 도로 24 흥업리 123-2답 흥업리 123-2답 도로
                                                        원고97-76
                                                         (97.11.3)
기정 소로 2 6042 8 국지도로 145 흥업리중로 3-601   소로 1-6001
                              569-2대 흥업리  557-5답 일반
                                                 도로     강고82-103
                                                          (82.8.2)
                                      554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기정 소로 3 6015 6 국지 192 소로 1-6001 중로 1-603 일반
               도로 (51) 흥업리 557답 흥업리 1531구 도로
                                                           강고82-198
                                                           (82.12.24)
기정 소로 2 6043 8 국지      중로 3-601
               도로 142 흥업리
                                   소로 1-6001
                           570-1전 흥업리  168-4임 일반
                                              도로
                                                           강고82-198
                                                           (82.12.24)
               특수      소로 2-6042   소로 2-6043  보행자
기정 소로 3 6100 4 도로 40 흥업리 575-4대 흥업리 168-17임 전용도로           국고13-927
                                                            (14.1.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6015 소로 1-6015 • 폭원변경             • 인근토지소유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권
                    • 폭원 : 10m → 10~14m 익위원회 중재 합의 사항 반영
 2) 공간시설
  가) 공원
   (1) 어린이공원 결정
  ■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 호 공원명 종 류 위 치                   기정
                                              면 적(㎡)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 초
        제656호 어린이 흥업면 흥업리
변경 656 어린이공원                          1,563    감) 5.8 1,557.2
              공원 128번지 일원
변경 657 어린이공원 공원 흥업면
        제657호 어린이      흥업리
                  126번지 일원            1,711    감) 1.4 1,709.6
 ■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제656호 •
 656 어린이공원
              변경
            • 면적 : 1,563㎡→1,557.2㎡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 5.8㎡
            • 변경
      제657호 • 면적 : 1,711㎡→1,709.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657 어린이공원
                   감) 1.4㎡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제656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물             단위          수량             비고
  1         도로        도로              ㎡           132.0
            광장         -              ㎡           220.0
                     파고라             개소             2
  2        휴게시설      평의자             개소             6        파고라 하부
                     앉음벽              M            23.0
                    고무칩포장             ㎡           254.5
  3        유희시설     조합놀이대            개소             1
                      그네             개소             1          휀스포함
                    흔들놀이             개소             3
                   공중가로젓기            개소             1
  4        운동시설      노젓기             개소             1
                    다리밀기             개소             1
                    입구표지판            개소             1
  5        관리시설   놀이터안내표지판           개소             1
                      계단              식             1
          합계           -              ㎡          1,557.2       공원면적
                               555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 제657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물               단위         수량            비고
 1         도로        도로                ㎡          60.1
           광장         -                ㎡          373.0
                    파고라               개소            2
          휴게시설      평의자               개소            6       파고라 하부
 2                  앉음벽                M          40.0
                   야외테이블              개소            2
          조경시설     목재데크                ㎡          44.5
                    플랜터                M          18.0
                   고무칩포장               ㎡          380.0
 3        유희시설     조합놀이대              개소            1
                     그네               개소            1         휀스포함
                   흔들놀이               개소            3
                  공중가로젓기              개소            1
 4        운동시설      노젓기               개소            1
                   다리밀기               개소            1
 5        관리시설     입구표지판              개소            1
                 놀이터안내표지판             개소            1
         합계           -                ㎡         1,709.6      공원면적
 나) 녹지
 ■ 경관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 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601  녹지 경관녹지 흥업면   흥업리
                 581-1 일원                560 감) 502  58      -
신설 602  녹지 경관녹지 흥업면   흥업리
                  126 일원                - 증) 129.1 129.1     -
 ■ 경관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변경                        • 인근토지소유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
 601 경관녹지 • 면적 : 560㎡→58㎡               원회 중재 합의 사항 반영
                 감) 502㎡
 602 경관녹지 • 신설
          • 면적 : 129.1㎡
                                      • 인근토지소유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
                                        원회 중재 합의 사항 반영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601 공공공지 원주시136-1
                   흥업면 흥업리
                     일원                   80 증) 2.5 82.5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신설
 601 공공공지 • 면적 : 80㎡→82.5㎡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증) 2.5㎡
                                556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 유통 및 공급시설
 가)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601 가스공급설비 원주시1531-19
                      흥업면 흥업리
                           일원    20 증) 0.1 20.1                   -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변경
 601 가스공급설비 • 면적 : 20㎡→20.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증) 0.1㎡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A-1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9번지 일원          42,843 감) 38.2 42,804.8
 B-1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7번지 일원          16,874 감) 14.5 16,859.5
 합계    -                -                    59,717 감) 52.7 59,664.3
주) 공동주택용지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별도 필
   지로 분할할 수 있음
2) 단독주택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667    감) 4.4   1,662.6 -
       1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7-6번지 일원           276    증) 0.1     276.1 이주자용
       2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5-3번지 일원           278    감) 1.0     277.0 이주자용
 C1    3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5-3번지 일원           279    감) 0.9     278.1 이주자용
       4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5-3번지 일원           277    감) 0.8     276.2 -
       5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68-3번지 일원           278    감) 1.0     277.0 -
       6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5-3번지 일원           279    감) 0.8     278.2 -
       계                 -                    1,675    감) 1.5   1,673.5 -
       1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5-4번지 일원           280    감) 0.4     279.6 이주자용
       2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69-7번지 일원           281    감) 0.2     280.8 이주자용
 C2    3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0-5번지 일원           274         -     274.0 이주자용
       4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5-4번지 일원           280    감) 0.4     279.6 -
       5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0-5번지 일원           281    감) 0.1     280.9 -
       6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70-5번지 일원           279    감) 0.4     278.6 -
 합계    -                 -                    3,342    감) 5.9   3,336.1 -
주) 인접한 2필지에 한하여 합병가능하며,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시 원래 필지경계선으로 분할
3) 준주거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                          1,105 감) 2.0 1,103.0
 D1    1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2-7번지 일원                526 감) 1.3   524.7
       2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2-2번지 일원                579 감) 0.7   578.3
                                557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변경없음) :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원조성, 녹지설치, 공
                        공공지설치, 가스설비설치) 공사
     ◦ 사업목적(변경없음) :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로개설, 공원조성, 녹지설치, 공공공지설치,
                        가스공급설비 설치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 사업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일원(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 사업면적 : (기정) 95,853㎡ 중 21,418㎡
              (변경) 95,853㎡ 중 21,352.5㎡
     ◦ 사업방법 :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6. 12. ~ 2014.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시설명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사업기간 비 고
                         (m) (m)      기정        변경
              원주흥업
 1 중로1-603 보금자리주택단지      349 20       7,898     7,872    2006.12. 개설 후
                    내                                    ~2014.12. 무상귀속
 2 중로3-601     〃          98 12        614      609.8      〃       〃
 3 중로3-608     〃          26 12        340      340.1      〃       〃
 4 소로1-6001    〃         250 10~14    2,771     2,729      〃       〃
 5 소로1-6015    〃         276 10~14    2,785    3,129.4     〃       〃
 6 소로2-6026    〃          24   8       218      218.9      〃       〃
 7 소로2-6042    〃         145 8        1,179    1,204.5     〃       〃
 8 소로2-6043    〃         142 8        1,156    1,185.2     〃       〃
 9 소로3-6015    〃          51   6       359      342.8      〃       〃
 10 소로3-6100   〃          40   4       164      164.3      〃       〃
     제656호
 11 어린이공원      〃          -    -      1,563    1,557.2     〃       〃

     제657호
 12 어린이공원      〃          -    -      1,711    1,709.6     〃       〃

 13 제601호
      녹지       〃          -    -       560        58       〃       〃

 14 제602호
      녹지       〃          -    -        -       129.1      〃
                                                                  (신설)
                                                                   〃

     제601호
 15 공공공지       〃          -    -        80       82.5      〃       〃

     제601호
 16 가스공급설비     〃          -    -        20       20.1      〃

계                                    21,418   21,352.5
                              559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연 번 사 업 명 도 로 명 연장     폭원(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포장도로
     개설 중로1-603 349 20 - 7,898 7,872 흥업리    중로 1-602    중로 3-601
                                                583-3구 흥업리   134답 가각포함
  2 도로포장                                    중로 1-602    중로 1-602
     개설 중로3-601 98 12 - 614 609.8 흥업리 65-5도 흥업리 567-16도 반폭포장
  3 포장도로                                    중로 1-603    소로 1-6015
     개설 중로3-608 26 12 - 340 340.1 흥업리 126도 흥업리 125-8도 가각포함
  4 포장도로
     개설 소로1-6001 250 10~
                       14 - 2,771 2,729 흥업리
                                            중로 551-14도
                                                1-602 흥업리
                                                        중로 3-601
                                                            151-4임 가각포함
  5 포장도로                  10 2,785 3,129.4 흥업리
     개설 소로1-6015 276 10 ~14
                                            중로 3-608    중로 3-608
                                                125-8도 흥업리  125-8도 가각포함
  6 포장도로
     개설 소로2-6026 24 8 - 218 218.9 흥업리
                                            중로 3-608    소로 3-6014
                                                123-2답 흥업리  123-2답 가각포함
  7 포장도로
     개설 소로2-6042 145 8 - 1,179 1,204.5 흥업리  중로 3-601    소로 1-6001
                                                569-2대 흥업리  557-5답 가각포함
  8 포장도로                                    중로 3-601    소로 1-6001
     개설 소로2-6043 142 8 - 1,156 1,185.2 흥업리 570-1전 흥업리 168-4임 가각포함
  9 포장도로                                    소로 1-6001 중로 1-603
     개설 소로3-6015 51 6 - 359 342.8 흥업리 557답 흥업리 1531구 가각포함
 10 포장도로
     개설 소로3-6100 40 4 - 164 164.3 흥업리       소로 2-6042   소로 2-6043
                                                575-4대 흥업리          보행자
                                                           168-17임 전용도로
 계               1,401       17,484 17,796
  ■ 공원
연 번 사 업 명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기정면적(㎡)변경              위 치          비고
           제656호 어린이공원 1,563 1,557.2 흥업면 흥업리 128번지 일원
  1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제657호 어린이공원 1,711 1,709.6 흥업면 흥업리 126번지 일원
  2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계                     3,274 3,266.8
  ■ 녹지
연 번 사 업 명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정면적(㎡)변경                위 치          비고
             제601호 경관녹지 560
  1 녹지 설치 경관녹지                     58 흥업면 흥업리     585-21번지
                                               일원
             제602호 경관녹지 -
  2 녹지 설치 경관녹지                    129.1 흥업면 흥업리 581-2번지 일원 신설
  계                         560 187.1
  ■ 공공공지
연번 사업명            시설명        면적(㎡)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1 공공공지 설치 제601호 공공공지 80 82.5 흥업면 흥업리 136-1번지 일원
  ■ 구거
연번 사업명            시설명        면적(㎡)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1 구거설치         구거1      164 152.7 흥업면 흥업리 554-16번지 일원
   2    〃         구거2      159 201.3 흥업면 흥업리 585-21번지 일원
   3    〃         구거3      23 22.6 흥업면 흥업리 128-1번지 일원
  계                        346 376.6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변경없음)
                              560
제18419호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
  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
  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개정이유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사
 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합원 또는 회원 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
 합원 또는 비회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정
 하여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게 조직변경의 기회를 추
 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지원체계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통령령에 근
 거가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입법함(제11조의2 신설).
 나.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비회원 이용을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으로
 변경함(제46조 및 제81조제1항).
 다. 법률 제11211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를 변경하여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 한정하여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
 장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황 우 여
                교육부장관
◉법률 제12867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
제18419호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2013년 1
    1월 7일 시행한 시험을 말한다.
 2. “피해자”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
    람으로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학입
    학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
    하는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및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피해자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을 지원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등) ① 국가는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5학년도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피해자의 2015학년도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학생의 정원) 피해자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모집인원의 초과 모집) 대학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
  의 수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같은 항에 따라 다른 대학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수
  보다 적은 경우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그 부족한 학생의 수만큼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항에 따라 수립·공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상의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제6조에 따라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는 2016년 2월 29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
 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법적 근거
 를 신속히 마련하려는 것임.
                               20
제18419호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정의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
 된 사람으로서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학입학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함(제2조).
나. 국가는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의 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5학년도 입학ㆍ편입학
 을 허가하도록 함(제3조).
다. 피해자가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5조).
라. 대학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수가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수보다
 적은 경우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그 부족한 수만큼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황 우 여
                교육부장관
◉법률 제12868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
  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
  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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