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빠오훤뚜뚜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순해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5조
고선영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전명자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옥금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은미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전경준
1966.**.**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선근석
202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장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밫티미느
199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삦느아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튀끼우
199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프엉타오
199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민타오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치땀
197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또윙
199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컴헹
1988.**.**
여성
캄보디아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느응옥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축리
199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바
1999.**.**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뉴이
200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제처공고제2023-87호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법제처장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또는 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
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기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또는 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
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검
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등을 하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실증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다. 포상 근거 마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신기술 도입ㆍ신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brlove1@korea.kr
   - 전화: 044-200-6845,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3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12동 13동 산업통상자
원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2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밴처기업
부 특구정책과
044-204-7204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
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8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7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해인
2021.**.**
남성
네덜란드
강원도 평창군 ****
2023.03.27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128호
1.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가칭)비봉1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0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비봉1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비봉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462번지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초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8,000.00㎡
사업시행면적 -
   18,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185.67㎡
건축  총면적-
12,718.93㎡
  다. 재  원 :  경기다리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초1 부지
18,000.00㎡
18,0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2023년 05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1. 공사명칭: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조사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05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풍력 적합입지 조사를 위해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용 해상
                 계측기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75∼80km, 약 107km 인근 해상
     2) 사 업 비 : 3,234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3기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3. 4. 27.
6. 공사시행기간: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3-5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가투디자인그룹
(제2015-209호)
정재봉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69번길 10, 2층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인증 반납
2023.4.27.
㈜필름에이지
(제2014-018호)
윤수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507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인증 반납
2023.4.27.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86호(2023. 04. 21.)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5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외국국적취득
      한혜숙      1952.**.**    여          미국   강원도 양양군    2003.07.08.
                                                                        (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외국국적취득
      한혜숙      1952.**.**    여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2003.07.08.
                                                                        (귀화)

 비고   관보 제20486호(2023.04.21.), 표 첫째 줄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외국국적취득
      이우현      1954.**.**    남          미국   강원도 양양군    2005.06.30.
                                                                        (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외국국적취득
      이우현      1954.**.**    남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2005.06.30.
                                                                        (귀화)

 비고   관보 제20486호(2023.04.21.), 표 두번째 줄
◉법무부고시제2023-1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명희
1969.**.**
여성
중국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5조
이용일
1974.**.**
남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가홍
197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통퀘이썽
1953.**.**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5조
김철남
1971.**.**
남성
중국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5조
김순애
194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뚸이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순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낌프엉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하이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쭉린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이니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하오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바오수엔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세데드간제제그
1978.**.**
여성
몽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짱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난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옌티베니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순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끼우띠엔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정
1977.**.**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홍늉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언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흐엉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응옥히엡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히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란실
199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팜티미안
198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구엔티비취투
엔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응웬티다오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땅딴린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쿨란바에바아이
자트
1985.**.**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성숙
1959.**.**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빅짬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쩌우번홍
1957.**.**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팜티빈
196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맹명철
1981.**.**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5조
김란
1985.**.**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현호
안현호
2009.**.**
남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8조
김란의 
수반취득
슈위시
1951.**.**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5조
라이티우앵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부이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탄방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후인느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몽니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검뚜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니잉티타잉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화안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향옥
1962.**.**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빛융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지안카디자
1986.**.**
여성
모로코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끼우화
199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닌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프엉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순
1993.**.**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에우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홍향
1988.**.**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이스마킴벌리
카노이
1990.**.**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타인로안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타오린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용옥
1951.**.**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홍선
197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동명
196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뤼훼이링
199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이선만
1958.**.**
남성
중국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아르투르드미
트리예비치
1990.**.**
남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미야모토
유나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미야모토유나
201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황아르투르
드미트리예
비치의 
수반취득
장종숙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윤길하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5조
송경매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이주윤
이주윤
202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송경매의 
수반취득
박나탈리아
1971.**.**
여성
우크라이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박복순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이순조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조대위
200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김옥녀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5조
김광수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김도윤
김도윤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김광수의 
수반취득
자라들러웡수티
사
1972.**.**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향옥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용국
197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표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김민지
김민지
201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김표의 
수반취득
구순녀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영민
197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콤지라와스
1989.**.**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금련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저우징웨이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실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정화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화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칭롱
1970.**.**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용순
1959.**.**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숙
1957.**.**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영리
196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광휘
197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세르파양지
1990.**.**
여성
네팔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문국화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5조
박예진
박예진
200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8조
문국화의 
수반취득
응웬티응옥빅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윤경선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김경애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정운룡
195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김원애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서상호
197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이기성
196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5조
이호진
이호진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8조
이기성의 
수반취득
김명순
195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권경자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5조
김순혜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송숙자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송영범
196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순실
1959.**.**
여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분옥
1954.**.**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강춘연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남선옥
196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5조
신마리아
195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5조
량신자
1970.**.**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영순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화
1963.**.**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용페니
1993.**.**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명화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5조
김소연,
김정욱
김소연
201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8조
최명화의 
수반취득
김정욱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8조
최명화의 
수반취득
르티응옥티엠
199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타잉뛘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압둘라에바페루
자
1980.**.**
여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보성옥
1955.**.**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베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비아바베란밀
나
1985.**.**
여성
필리핀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항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끼우짱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태홍
1969.**.**
남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란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끼우티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딘응옥후엔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후인느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낌찌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련화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순자
1964.**.**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냐프엉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수호
1966.**.**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후인푹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후인자오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투후엔
199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애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프루즈아그네
스디노
1995.**.**
여성
필리핀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옌니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탄타오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두엣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27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 제고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안 제32조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하고, 분조위 의사운영 및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개정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하여 분조위 
운영의 공정성 제고(안 제34조의2 신설)
나.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 도입
  금융분쟁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권고 절차없이 곧바로 분조위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 마련(안 제33조 제6항·제7항)
다.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
  상장증권 등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담보로 한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안 제12조제1항) 
라.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허용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와 금소법상 상품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어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4조제1항)
마. 자료열람요구권 열람기한 명확화
  소비자가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31
     ◦ 팩스 : 02-2100-2999
     ◦ 이메일 : minsu0625@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231호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881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시행)으
로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숲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
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 세
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 조사서 신설(안 6호)
  - 경관, 위치, 휴양유발, 개발여건, 숲경영체험 여건 등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항목
    및 점수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
             지정책과
  - 전자우편 : lty1016@korea.kr /dmsdud4817@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3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하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의 자율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안 제5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인 공무원 인재상을 채용 등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
로 정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함.
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 자율성 확대(안 제27조, 별표 7, 별표 8)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별표 7,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
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함.
다. 시험점수 공동활용(안 제4조, 제34조)
  인사혁신처가 보유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등의 종류ㆍ점수(등급)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필기시험 결과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를 신설하여 공신력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시험의 범정
부 활용 근거를 마련함.
라.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35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애
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함.
마.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powerjsj@korea.kr
   - 팩스 : (044) - 201 - 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15, 팩스 (044) - 
201 - 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레티빗뚜인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2009.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은주
1953.**.**
여성
독일
전라북도 임실군 
****
1993.10.18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0.09.10
외국국적취득
남금우
1957.**.**
여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1983.08.25
외국국적취득
전순덕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조운상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9.29
외국국적취득
유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허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임종선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1985.12.18
외국국적취득
유에머린
2018.**.**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진영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07.04.27
외국국적취득
박헌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2.16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3-239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
4중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에코4중)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중학교, (가칭) 에코4 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95-8번지 일원(부산에코델타시티, 
003-27-0002(중4BL))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4 중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891㎡
  - 건축면적 : 4,054.50㎡, 연면적: 12,171.73㎡(지하1층, 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3. 8월 ∼ 2025.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982
전
6,186
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2
상동
4983-1
답
4,015
2,024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3
상동
4983-2
답
1,760
871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4
상동
4983-3
답
2,140
1,038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5
상동
4983-4
답
4,070
1,152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6
상동
4995-7
답
2,900
1,835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7
상동
4995-8
답
4,260
3,205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8
상동
4995-9
답
3,450
2,562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9
상동
4995-10
답
2,000
486
한국수자원공사
상동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3년 5월 2일 ∼ 2023년 5월 15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상동
4994
구
1,795
518
국(농림축산심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합계
32,576
13,89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육도항안산시계선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육도항안산시계선부표
37-05-59.3N
126-27-27.2E
백청백
(원통형)
’17.7.6.
’23.4.27.
설치
목적
소멸
풍도항안산시계선부표
37-06-23.3N
126-23-48.9E
◉조달청공고 제2023-124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이고             1101111130519      106-81-52988

            이희윤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5.17.~2023.11.1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기도 시흥시 수요 ‘해양생태과학관 건립공사(통신)’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포기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0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다양성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정수 및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공제조합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
(안 제51조)
나. 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
정 개정(안 제51조)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
정책과 (담당서기관 : 박정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
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