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7호                                                                                                                                                                                                                                                                                                           2001.11.2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통합할때에는미리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얻어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64호
                                                                                                                                                                                                                                                                                                                         야하씀으나,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골자
                                                                                                                                                                                                                                                                                                                         이자율적으로소방파출소를설치·폐지또는통합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할수있도록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가소방수요의
                                                                              공고합니다.
                                                                                                                                                                                                                                                                                                                         변화에능동적이고효율적으로눀처하도록하여소
                                                                                                         2001년11월21일
                                                                                                                                                                                                                                                                                                                         방서비스를극눀화하려는것임.
                                                                                                                                                                                 행정자치부장관
                                                                                                                                                                                                                                                                                                                2. 의견제출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동 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안)입법예고
                                                                                                                                                                                                                                                                                                                         및개인은2001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방국장, 주
                                                                                       지방자치단체별소방교육환경에부응하고소방공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전화:3703-
                                                                                       무원에눀한교육훈련의자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5310, FAX:3703-5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소방교육훈련기관의학칙제·개정시행정자치부
                                                                                                                                                                                                                                                                                                                         바랍니다.
                                                                                       장관의승인절차를폐지하려는것임.
                                                                                                                                                                                                                                                                                                                         (1)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2. 의견제출
                                                                                                                                                                                                                                                                                                                                  사유)
                                                                                       동 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및개인은2001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호및주소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방국장,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전화:3703-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66호
                                                                                       5310, FAX:3703-5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지적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바랍니다.
                                                                                                                                                                                                                                                                                                                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
                                                                                       (1)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사유)
                                                                                                                                                                                                                                                                                                                니다.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2001년11월21일
                                                                                                호및주소
                                                                                                                                                                                                                                                                                                                                                                                                                   행정자치부장관
                                                                                                                                                                                                                                                                                                                                           지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65호
                                                                                                                                                                                                                                                                                                                1.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
                                                                                                                                                                                                                                                                                                                         지적법이개정(2001. 1.26. 법률 제6389호)됨에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
                                                                                                                                                                                                                                                                                                                         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국민의재산
                                                                              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권행사및민원과관련된사항중행자부예규에규
                                                                              같이공고합니다.
                                                                                                                                                                                                                                                                                                                         정된사항을시행규칙으로상향조정하고, 지적법시
                                                                                                         2001년11월21일
                                                                                                                                                                                                                                                                                                                         행령에서하향조정된기초측량및세부측량의실시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기준과관측·계산방법등을보완및민원서비스
                                                                                                         개정령(안)입법예고
                                                                                                                                                                                                                                                                                                                         혁신사업(G4C)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삭제하는민원편익위주의제도개선등현행규정의
                                                                                       지방자치단체소속소방파출소를설치·폐지또는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