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국도42호선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도로확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6개월
3.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1-218-1750)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항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42호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                                                              도로구역(변경)결정
                (인천~동해)                    양지면 양지리
                국도17호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                                                              도로구역(변경)결정
                (여수~용인)                  양지면 양지리,제일리

7.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8.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1-218-1750)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명칭                  명칭           및내용
         용인시
         처인구
 1           500-5   답    59      -      59    -     국      국토해양부                          전필
         양지면
         양지리
         용인시
         처인구
 2           481-9   답   137      -      137   -     국      국토해양부                          전필
         양지면
         양지리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64           64                                          편입
         처인구                             -                 서초동 1685
 3            498    답   3,544                      권영애
         양지면                                                삼풍아파트
                                 3,480         -
         양지리                                                 20-1002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4           483-4   답    17      -      17    -    황수연    처인구 양지면                         전필
         양지면
                                                           양지리 338-12
         양지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5           483-5   도    10      -      10    -    황수연    처인구 양지면                         전필
         양지면
                                                           양지리 338-12
         양지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6           483-6   답    30      -      30    -    황수연    처인구 양지면                         전필
         양지면
                                                           양지리 338-12
         양지리

                                                    30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3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시설물및수목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양산면송호리7-2번지외18필지
나. 면적: 22,63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10.∼2023. 10.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예양리지내(예양교)
3. 점용목적: 예양교워터커튼분수설치
4. 점용면적: 32.0㎡
5. 점용개요: 분수시설(고정분수240EA, 유동분수160EA, 기계실1식등)
6. 점용기간: (당초) 2007. 04. 02. ∼2017. 04. 01.
(연장) 2017. 04. 02. ∼2022. 04. 01.(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임실군덕치면천담리958-4, 958-5
3. 점용목적: 지방도717호선가곡도로구조개선공사
4. 점용면적: 56.0㎡
5. 점용개요: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L=460m, B=8m)
6. 점용기간: (당초) 2012. 12. 26. ∼2017. 12. 25.
(연장) 2017. 12. 26. ∼2022. 12. 25.(5년)
7. 피허가자: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2호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옥상헬기장 설치)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이 시행한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옥상헬기장 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옥상헬기장
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57번지 일원 E1블록
다. 규모 : 착륙대 27.2m×27.2m(면적 739.84㎡), 항공등화 1식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인원 수송
나. 내 용 :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옥상헬기장 설치(착륙대 27.2m×27.2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18. 8. 3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18. 10. 2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02-2064-01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58호
 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교체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
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울산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다. 공항의 면적 : 919 977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4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노후화된 수하물처리시설을 교체하여 고객서비스 품질 개선
 나. 사업내용
  ㅇ 출발 벨트컨베이어 교체: 35m * 2기
  ㅇ 도착 컨베이어 교체: 45m(클라임) → 33m(턴테이블) 1기
  ㅇ 스케일 컨베이어 교체 및 증설: 6기 → 10기(4기 추가)
  ㅇ 수하물 자동제어시설 교체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9. 2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0. 1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정정 내역
 가.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원동면 등대리 산1

                                                      산림보호구역(㎡)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증감        잔여면적
                                                   당초    변경
                  국
   산1     임야             16,982,128   16,979,785       100   100      -   16,979,785
                (산림청)

 나. 해제 사유 : 기상관측 시설
 다. 정정 사유 : 구조물 위치 변경
 라. 당초 지정해제 고시 :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7-30호(2017.11.20.)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18-2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35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장   소            금 지 구 역                     금 지 대 상       금 지 기 간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부근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중
  1         시화호 내측
                            (길이 1200m, 폭 300m)
                             시화호 배수갑문 부근
  2         시화호 내측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중
                            (길이 300m, 폭 400m)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영금지선 내측수역 및 외측 20m                             해수욕장
  3                                                      모든 수상레저기구
         방아머리 해수욕장             이내 수역                                     개장기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수영금지선 내측수역 및 외측 20m                             해수욕장
  4                                                      모든 수상레저기구
          제부도 해수욕장             이내 수역                                     개장기간
         충남 당진시 석문면      수영금지선 내측수역 및 외측 20m                             해수욕장
  5                                                      모든 수상레저기구
          왜목 해수욕장              이내 수역                                     개장기간
         충남 당진시 석문면      수영금지선 내측수역 및 외측 20m                             해수욕장
  6                                                      모든 수상레저기구
          난지도 해수욕장               이내 수역                                   개장기간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발령 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1
      년 10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2011-008호는 폐지한다.
③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2011-011호는 폐지한다.
④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2012-002호는 폐지한다.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18-2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평택해양경찰
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00분24.29초 동경 126도26분56초
                 충청남도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대산항      서산시      가.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00분52초 동경 126도27분09초
                  대산읍      나.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01분08초 동경 126도27분09초
                           다.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01분16초 동경 126도25분54초

                                        36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36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1
대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삼길산북측북위37도00분24.29초동경126도26분56초
지점에서다음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가. 대조도남단북위37도00분52초동경126도27분09초
나. 대조도북단북위37도01분08초동경126도27분09초
다. 비경도동남측북위37도01분16초동경126도25분54초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연번
장
소
금지구역
금지대상
금지기간
1
시화호내측
시화호조력발전소수문부근
(길이1200m, 폭300m)
모든수상레저기구
연중
2
시화호내측
시화호배수갑문부근
(길이300m, 폭400m)
모든수상레저기구
연중
3
경기안산시단원구
방아머리해수욕장
수영금지선내측수역및외측20m
이내수역
모든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4
경기화성시서신면
제부도해수욕장
수영금지선내측수역및외측20m
이내수역
모든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5
충남당진시석문면
왜목해수욕장
수영금지선내측수역및외측20m
이내수역
모든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6
충남당진시석문면
난지도해수욕장
수영금지선내측수역및외측20m
이내수역
모든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상기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안에서수상레저활동시수상레저안전법제59조제1항제7호에의거
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
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간은2021
년10월18일까지로한다.
부칙
①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②종전의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1-008호는폐지한다.
③종전의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1-011호는폐지한다.
④종전의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2-002호는폐지한다.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수역도: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18-21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의거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을다음
과같이고시하니, 아래고시된수역내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평택해양경찰
서장의허가를받기바랍니다.
2018년10월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37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라. 비경도서단북위37도01분28초동경126도25분19초
마. 철도남단북위37도03분05초동경126도24분40초
바. 북위37도03분12초동경126도22분45초
사. 북위37도01분52초동경126도18분34초
아. 장안퇴암초북위37도00분37초동경126도15분56초
자. 만대북단북위36도58분43초동경126도18분16초
차. 자각산서단북위36도58분25초동경126도20분06초
2
평택
당진항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및
당진시
경기도화성시우정읍고온리(북위37도02분05초, 동경126도44분
50초지점)와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성구미리동단(북위36도59분
54초, 동경126도42분04초)을연결한선안의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는제외한다.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해면
가. 북위37도00분03초동경126도42분16초
나. 북위36도59분37초동경126도43분10초
다. 북위36도58분51초동경126도48분06초
라. 북위36도58분09초동경126도49분23초
마. 북위36도57분04초동경126도50분09초
바. 북위36도57분07초동경126도50분16초
사. 북위36도56분25초동경126도50분45초
아. 북위36도56분32초동경126도51분00초
자. 북위36도57분13초동경126도50분30초
차. 북위36도57분15초동경126도50분33초
카. 북위36도59분01초동경126도49분20초
타. 북위37도00분08초동경126도43분43초
파. 북위37도00분38초동경126도43분00초
3
당진
화력
충청남도
당진시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해면
가. 북위37도07분52.2초, 동경126도27분12.6초
나. 북위37도07분26.2초, 동경126도27분30.6초
다. 북위37도06분29.2초, 동경126도28분05.6초
라. 북위37도05분14.59초, 동경126도29분16.83초
마. 북위37도04분34.90초, 동경126도30분06.49초
바. 북위37도04분31.3초, 동경126도29분26.6초
사. 북위37도06분19.3초, 동경126도27분44.6초
아. 북위37도07분17.2초, 동경126도27분08.6초
자. 북위37도07분39.2초, 동경126도26분40.6초
차. 북위37도02분48.3초, 동경126도31분30.6초
카. 북위37도04분41.3초, 동경126도31분30.6초
타. 북위37도04분41.3초, 동경126도29분10.6초
파. 북위37도03분32.3초, 동경126도29분48.6초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38
공
고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1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우회국도건설사업을
국가보조금지급
대상사업으로규정함.
우회국도건설사업은
국가사무로전환되었으므로
보조금지급대상사업에서
삭제함.
기획재정부
2
방송통신중학교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
제1항)
방송통신중학교등에두는
교원의배치기준에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을준용하도록함.
공립ㆍ사립학교에
부설하는방송통신중학교
등의교원배치기준을
교육감이정하도록함.
교육부
○상기허가대상수역안에서평택해양경찰서장의허가없이해양레저활동시해사안전법제110조
제3항제13호에의거3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간은2021년
10월18일까지로한다.
부칙
①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②종전의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12-001호는폐지한다.
③고시수역에서기타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된활동은적용제외한다.
※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도: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법제처공고제2018-87호
지방분권강화를위한「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등21개대통령령을개정함에앞서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4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강화를위한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등21개
대통령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체단체의자치권을제한하는중앙행정기관의승인ㆍ협의ㆍ보고제도등을합리적으로개선
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높이기위하여시ㆍ도의재해구호기금사용시행정안전부장관
에대한보고제도를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도시철도채권등의이율에관한조례제
정시중앙행정기관의승인제도를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자치입법권과자치행정권을강화함으
로써내실있는지방자치행정을촉진하기위하여시ㆍ도지사등이설치한주차장의경우친환경자
동차의충전시설설치에관한세부사항을시ㆍ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고, 공중화장실의관리
기준을법령에서정한사항외에추가로시ㆍ군ㆍ구조례로정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등21개의대통령령을일괄하여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산지관리법            법인의 경우
                                          법인은 산지전용신고를 할
 21    시행령(별표 3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산림청
                                          수 없다는 점을 명확화
       비고 제4호)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aime01@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46ㆍ6798   팩스
 044-200-6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2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
 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1 이내)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
 고 있는 금융업 관련 법령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을 규정)을 마련
 함(안 제3조, 별표).
                                     41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86,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rhkan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피스브릿지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영등포구
   피스브릿지
                   제123호        2018.10.18   소재지   팔달구 화서문로 64   국제금융로6길 33,
 (Peace bridge)
                  (2012.7.16)                       금강빌딩 301호       1003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275원에서 234원으로 2019년 5월 6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 상기 허가대상수역 안에서 평택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 시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제1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2-00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8-87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체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장관
 에 대한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등의 이율에 관한 조례 제
 정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함으
 로써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친환경자
 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
 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우회국도 건설 사업은
                 우회국도 건설 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국가사무로 전환되었으므로
 1               국가보조금 지급                               기획재정부
      법률 시행령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 규정함.
                                      삭제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등에 두는    공립ㆍ사립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부설하는 방송통신중학교
 2                                                        교육부
      설치기준령(제1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교원 배치기준을
      제1항)            을 준용하도록 함.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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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각급학교의 장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3    교육경비 보조에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
     관한 규정(제4조)
                  신청하도록 함.     마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개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4    관리법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시행령(제75조제2호)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소관
                  경우 물품을 무상 대부할물품을 대부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함.     명확화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공중화장실 등에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위생적 관리 강화를 위한
5    관한 법률      을 대통령령에서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시행령(제7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옥외광고산업                        부과 기준을 시ㆍ도
6                부과 기준을 시ㆍ군ㆍ구                        행정안전부
     진흥에 관한 법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만 정하도록 함.
     시행령(제43조제1항                   근거 규정 마련
     및 제55조)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재해구호법                         재해구호기금을 사용 시
7                경우 그 사용내역을                          행정안전부
     시행령(제8조제3항)                   보고 의무 규정 삭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출연    시장이 지방연구원의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서와
     연구원의 설립 및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8                                  예산서 승인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
     운영에 관한 법률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의무 삭제
     시행령(제4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관광진흥법       경우 대지가 폭 8미터      도로에 ”연접”해야 한다는
9    시행령(제13조제1항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사업계획 승인 기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3호가목)      연접할 것을 사업계획       의미를 명확화
                 승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시설도 혼재되어 있는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건축물의 경우, 미술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할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10   시행령(제12조제1항 기준을 규정함.          연면적의 산정방식 명확화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13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설치 장소 명확화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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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협의하여 광주시 조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11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정한 사업"의 경우         협의없이 승인 대상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제31조제8호) 광주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환경친화적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자동차의 개발 및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충전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주차장의 경우 충전시설
12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시행령(제18조의5제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있도록 함.
     3항)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식품등 기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
13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정취소 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시행령(제4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의무 삭제
                  보고하도록 함.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장사 등에 관한     수목장림에 관리사무실,
                                   수목장림에 관리사무실,
14   법률 시행령(별표 5 유족편의시설 등을                           보건복지부
                                   유족편의시설 등을
     제3호바목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여부가 불명확함.
                  지적소관청이 송달하는      “조사자료” 및
     공유토지분할에
                  분할개시결정서 서식에     “분할신청서”는
     관한 특례법
15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을         국토교통부
     시행령(별지
                  “분할신청서”가 기재되어   구성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제13호)
                  있음.             첨부하지 않도록 함.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동일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용에 관한 법률
16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이전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
     시행령(별표 17
                  공장 등의 범위가 불명확함. 자연녹지지역에 레미콘
     제2호차목)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도시개발법        조례 제정시
17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국토교통부
     시행령(제83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절차 삭제
                  받도록 함.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관한
     도시철도법                        조례에 대한
                  조례 제정시
18   시행령(제13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                         절차 삭제
                  받도록 함.
                  시ㆍ군ㆍ구에 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에 공무원
19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민간위원으로만 위촉도록    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제74조제3항)
                  함.              함.
     역세권의 개발 및    역세권개발채권 이율에
                                  조례에 대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조례 제정시
20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국토교통부
     시행령(제38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절차 삭제
     제2호)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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