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2 교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574-6, 574-9, 574-11, 
574-8, 574-7, 574-15
효촌리 635-2, 635-3, 635-7
635-1, 갈곡리 8-3
48,583
126.33
126.33
04 병사식당
242.31
242.31
12 통합생활관
618.02
2,410.22
03 포상탄약고
(발칸1포창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57-1, 557-3, 557-2, 557-8
557-11, 557-10, 557-9,
557-6, 557-7, 산64-4
도하리 42-15, 55-1, 55-2
55-5, 42-14, 42-12, 42-11
42-10, 42-8, 42-7, 42-6
55-6, 42-2, 42-1, 42-3
54,454
10.08
10.08
36 통합사무실
390.72
1,172.16
49 일반사무실
(대공포소대)
138.78
209.78
01 정비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44-12, 644-16, 644-17
644-15
90,070
179.52
179.52
02 창고(1)
81.51
81.51
03 운주당
110.58
110.58
04 독서카페
122.01
122.01
05 위병소
124.56
124.56
06 교회
204
204
08 수리부속창고
81.51
81.51
01 오수처리장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66-4, 266-5, 266-2
3,438
13.44
13.44
2 독신자숙소
580.86
2.226.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면회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3-3, 746-8, 747-1, 753-1, 
749-2, 752-3, 752-4, 746-7, 
748
12,062
50.84
50.84
구 보수대대병영생활관
640.49
1,224.28
피복판매소
233.24
233.24
복지동
342.48
877.68
M.W/소방물자창고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312-9,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29-37, 
629-20, 629-36
5,212
165.18
165.18
피복창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27-82, 727-6, 727-12, 
727-51, 727-61, 727-62, 
727-76, 727-81, 727-89, 
727-90, 727-91
39,474
247.21
247.21
1종 창고
303.43
301.60
2,4종 야적고
686.40
624
2,4종 창고3
728.46
728.46
2,4종 창고
176.96
176.30
통합창고1
237.98
236
통합창고2
331.41
330
오수처리장
63.48
63.48
세탁반
149.24
149.24
유류고
96
96
소방반
303.82
379.05
분리수거장1
73.08
73.08
폐품반
246.84
246.84
폐피복창고1
144
144
폐피복창고2
31.62
30.60
기드온교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3-1, 2-2, 2-3, 2-4, 2-5, 
2-6, 2-7, 2-9, 2-10, 2-11, 
77,181
185.40
185.40
1호관사
113.08
113.0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15, 2-16, 2-17, 3-2, 
3-42, 3-43, 3-44, 3-52, 
3-53, 4, 5-1, 5-2, 5-3, 6-1, 
6-2, 6-3, 6-4, 7, 8-1, 8-2, 
8-3, 9, 2-8, 2-1
통신과창고
21.70
21.70
영내독신자숙소
179.28
146
1예관대대 
우천시교장(필승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18-74, 518-16, 518-65, 
518-66, 518-67, 532-61, 
532-64, 532-65, 532-66, 
532-67, 532-68, 532-72, 
532-73, 532-74, 532-75
171,005
195.84
195.84
1예관대대 필승관
349.88
379.92
1예관대대 수송반
554.60
327.24
전투21교장
671.79
671.79
1예관대대 
창고5(동원치장창고)
75.60
75.60
1예관대대 
창고5(보급/인사창고)
81.40
81.40
1예관대대 
동원교육대 
병영생활관
821.85
2,415.06
오정리대대 유류고
56.25
56.25
1예관대대 
치장창고(구부식고)
30
30
1예관대대 예비군 
병영식당
240
240
1예관대대 
안보교육관
360
360
1예관대대 
창고1(향방용식당)
335.04
330
1예관대대 
창고1(구예비군식당)
231.10
231.10
오정리대대 
분리수거장
138.24
138.24
오정리대대 
통합창고
433.29
402.99
공병대대 보급창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3-22, 22-19, 53-5, 53-8, 
53-9, 53-10, 53-11, 53-12, 
167.44
165
영선공장
923.04
1,143.9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영선반창고
53-13, 53-14, 53-16, 53-17, 
53-18, 53-19, 53-20, 53-21, 
53-23, 53-30, 53-32, 53-34
134.85
122.40
장비소대 사무실1
27
27
장비소대 
수리부속창고
82.80
82.80
장비소대 장비고
304.53
304.53
보급창고3
45.30
44.16
위병소
7.98
7.98
4호 관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3-40, 3-41
2,000
116.98
113.08
3호 관사
180.34
180
2호 관사
105.86
105.86
통합막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347, 345, 346-1, 347-2, 
347-3, 348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용정리 
254-1, 254-3, 255-2, 256-1, 
256-2, 257, 260-15
82,681
424.31
776.52
정비고
201.40
201.40
세륜장
(폐수처리시설)
25
25
포상(1포)
158.84
158.84
포상(2포)
158.84
158.84
포상(3포)
158.84
158.84
포상(4포)
158.84
158.84
포상(5포)
158.84
158.84
포상(6포)
158.84
158.84
상황실
51.93
51.9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을 ““처리”란 개인정보의”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ㆍ동창회 등 비영리기관ㆍ단체,
개인 등을”을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
인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제32조제2항”을 “영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응용시스템”을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란”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를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로,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조”를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
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을 ““고
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0의2.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
  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을 “개인정
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를 “명백히”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제목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를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고지”를 각각 “통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달성”을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동의를 받는 방법)”을 “(동의를 받는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
3항(종전의 제2항) 중 “다음”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를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각 호”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
의 제5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를 “영 제1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
7항) 중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을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로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
 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3항”을 “영 제1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
2조제5항”을 “법 제2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해당하는”을 “해당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
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
0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및 제9호(종전의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8호) 중 “정보주체”를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
  한다)
 10.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9.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3.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
  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의”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을
“받을”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
 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을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출되었음”을 “유출등이 되었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를 “72시간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출된”을 각각 “유출등이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출로”를 “유출등으
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유출”을 “유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
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
  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의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유출 통지방법)”을 “(유출등의 통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를 “서면등
의 방법을 통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
 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개인정보 유출신고 등)”을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6조제1
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를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
 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
 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
 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
 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
   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
 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
 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출 사고 발생”을 “유출등 사고 발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로, “유출 통지ㆍ조회”
를 “유출등 통지ㆍ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출”을 “유출등”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총칙”으로 한다.
제35조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로 한다.
제3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6조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
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을 수립”을 “고정형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을 “고정형영상정보처
리기기운영자가”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로,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을 “포함시킨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으로 한다.
제38조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
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목적”을 “설치 목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촬영범위”를 “촬영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로, “용도별ㆍ지역별”을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으로 한다.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제40조 앞에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삭제한다.
제40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를 “명백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
  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1조제1항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
리 방침”을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만료한”을 “경과하거나 개인영상
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로, “파기”를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
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하여져”를 “정해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한다.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43조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로,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를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로 한다.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
 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9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
 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44조제1항 전단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을 “촬영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각각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
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를 “법 제
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
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거부”를 “제한하거나 거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후단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로, “거부”를 “제한 또는 거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
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4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5조 중 “제44조제5항 및 제6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로 한다.
제47조 앞에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를 삭제한다.
제47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
유출ㆍ위조ㆍ변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립ㆍ시행,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
행”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상정보처리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른 고정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자는”을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으로 한다.
제50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을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라.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
       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
       보파일
     사.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
       보파일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개인정보 보호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2
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이 조에서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으로 한
다.
제54조제2항 중 “중앙부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53조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를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60조제2항 단서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영」”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장(제62조 및 제63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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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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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유출등 신고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접수기관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소   속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담당자 성   명
(목적 외 이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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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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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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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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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50호(2023.11.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11, 211-9
85,755
357.28
710.88
장벽고
49.58
49.58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1-1, 374
5,960
647.23
647.23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48-2, 45
2,255
357.28
710.88
군수창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3-1, 463-5
2,683
19
19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203-2, 1203-4
8,329
791.61
2,178.33
서룡아파트 B동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64-1, 844, 845
5,757
684.72
2,566.40
서룡아파트 A동
513.54
1,924.80
종합창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19
23,874
181.63
181.63
교육생병영생활관
348.92
652.11
병영생활관
309.24
589.68
기지교회 화장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30-1, 130-2, 934
99,120
7.92
7.92
재활용수집소
24.50
24.50
소방가압장
14.25
14.25
시설창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15-4
114,790
34.2
34.2
간부숙소
520.89
1,527.57
창고
경기도 양평군 옥천리 486, 
486-3
10,425
27.9
27.9
창고(락커룸)
25.5
25.5
1308창고
(재활용수집소)
48
4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군 공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5
2,237
208.89
286.17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11-1, 211-9
85,755
357.28
710.88
장벽고
49.58
49.58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1-1, 374
5,960
647.23
647.23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48-2, 45
2,255
357.28
710.88
군수창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3-1, 463-5
2,683
19
19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203-2, 1203-4
8,329
791.61
2,178.33
서룡아파트 B동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64-1, 844, 845
5,757
684.72
2,566.40
서룡아파트 A동
513.54
1,924.80
종합창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19
23,874
181.63
181.63
교육생병영생활관
348.92
652.11
병영생활관
309.24
589.68
기지교회 화장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30-1, 130-2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934
99,120
7.92
7.92
재활용수집소
24.50
24.50
소방가압장
14.25
14.25
시설창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15-4
114,790
34.2
34.2
간부숙소
520.89
1,527.57
창고
경기도 양평군 옥천리 486, 
486-3
10,425
27.9
27.9
창고(락커룸)
25.5
25.5
1308창고
(재활용수집소)
48
4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군 공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5
2,237
208.89
371.2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8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58(2023.12.12.)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김천-구미 국도
건설공사」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사업명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8.11.20. ~ 2027.12.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김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대광동
861-1
도
764
764
국(건설부)
　
　
　
　
2
대광동
861
답
228
18
배*태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
◉법무부고시제2023-6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김인원
1953.**.**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1998.02.10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방기정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이인식
195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군산시 
****
1995.06.27 외국국적취득
신충열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유영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원복순
192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0.08.22 외국국적취득
백종일
194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4.06.27 외국국적취득
박승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세토아키코
196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동구 
****
1996.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소방청고시 제2023-56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ㆍ관리기준”을 “세부평가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소방기술자:”를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
방감리원:”을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감리원의 교체빈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관한 확인서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을 “관한”으
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업무중첩도, 감점”을 “업무중첩도”로 한다.
제15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
식,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소방
                     50
 기술자
          1) 책임기술자   [30]
          가) 등급      (5)    ㅇ 자격·등급의 종류 및 책임인력에 따라 평가

          나) 경력      (10)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15)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2) 참여기술자   [20]
          가) 등급      (5)    ㅇ 자격·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나) 경력      (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10)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15
 수행 실적
          1) 실적금액    [10]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
                             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2) 실적건수    [5]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
                             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