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연 번 구분    지 번      지 목




                                                                                                               제16699호(그4)
                               원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389-24   잡        140.0          140.0 경찰청                                            국

      53        389-24                            96.0                                               경찰청
           변경
                389-51                            44.0

           당초   389-38   잡        194.0          194.0 대구시 남구 대명동 1820-2                             김종화

      54        389-38                           114.0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210-5 월배2차귀빈타운 201-303
           변경
                389-52                            80.0




                                                                                                               관
           당초   389-48   대        140.0          140.0 경찰청                                            국
230




      59        389-48                           104.0                                               경찰청
           변경




                                                                                                               보
                389-53                            36.0

           당초   390-1    대        181.0          181.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359-3                          소병조

      61        390-1                            122.0
           변경




                                                                                                               2008. 2.29. (금요일)
                390-7                             59.0

           당초   390-4    대        177.0          177.0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390-4                             정갑진

      62        390-4                            113.0 대구시 동구 신서동 538-2 대경넥스빌 103동 703호
           변경
                390-8                             64.0

                                                                       (근저당외4 : 대구시 동구 효목동 460-6 효목2동새마을금고)
면       적(㎡)                     소   유   자
      연 번 구분     지 번      지 목




                                                                                            제16699호(그4)
                                원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1221-25     구        632.0          324.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

                1221-50                           109.0                         대구시 수성구

      66        1221-51                            26.0
           변경
                1221-52                            72.0

                1221-53                           265.0




                                                                                            관
           당초    1278     도        134.0          115.0 건설교통부                       국
231




      67        1278-3                             79.0                         건설교통부
           변경




                                                                                            보
                1278-4                             42.0


           당초   1281-1    도         96.0           84.0 건설교통부                       국

      69        1281-1                             45.0                         건설교통부
           변경




                                                                                            2008. 2.29. (금요일)
                1281-7                             51.0

           당초   1282-3    도         80.0           41.0 건설교통부                       국

      71        1282-11                            27.0                         건설교통부
           변경
                1282-12                            17.0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1. 단체명 : 통일녹색운동연합
2. 변경내용 : 소재지 변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905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44번지 2층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일자)
통일녹색            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958
                           김현욱   630625-********
운동연합      (07. 12. 11.)                            어은목마을 대원칸타빌 4101-604



⊙통일부공고제2008-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박만희(570303-********)→김재용(600113-********)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일자)
(사)한국청년              8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가 96-322
                              김재용     600113-********
지도자연합회         (00. 5. 16.)                             태왕아너스클럽 101-2305



⊙산업자원부공고제2008-55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공
고」(산업자원부 공고 2007-6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통합공고 개정공고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포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및 부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68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8-31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 이외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이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입혈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혈장
 분획제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혈장분획제제 수입품목의 허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이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대한적십자사 이외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혈액원과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의약
   품제조업소에 대해서도 혈장분획제제 품목허가를 하고,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
   제제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
  (3)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관기간 만료로 혈
   장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혈장의 수급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혈장분획제제 수입품목 허가제도 개선
  (1)혈장분획제제 수입품목의 경우 판매자가 수입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적
   십자사만이 수입품목 허가신청을 할 수 있어 민원불편을 초래하였음.
  (2)치료법이 없는 경우, 수급조절 등 반드시 필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판매자가 직접 수입품목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함.
  (3)실 판매자가 직접 수입품목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수입자에 대
   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국내혈장 우선적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1)혈장분획제제 제조업소는 국내혈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뜻하지 않게 혈장 및 혈
   장분획제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수입혈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
  (3)혈장 및 혈장분획제제 수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0일까지

                              308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전화 02-2110-6310, 팩스 02-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8-32호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 등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사단법인 “한국노인학교복지문화원”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

1. 허가번호:제180호

2. 법인명 변경:사단법인 한국노인샬롬복지원

3. 대표자 변경(주민번호):손인웅(420710-*******)

4. 허가년원일:2008년 2월 22일
5. 사무소의 소재지:서울 성북구 성북2동 253-2 덕수복지문화센터


⊙환경부공고제2008-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8년 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 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1월 2008.1월

            소양강2      소양강        Ⅰa    0.7       1.1   1.6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0   1.9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3   1.0         〃

                                      309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

  (Ⅳ):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46호
 「수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

 사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20호,

 2007.12.27.)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도법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신설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2110-6865 또는 6869,

 FAX:02-507-2456, 전자우편:parkys@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08-47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12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1월 2008.1월

         영월2       충주댐      Ⅰa     0.8       0.8   1.0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6   0.7          〃

         강   천    남한강하류     Ⅰb     1.2       0.6   0.8          〃

남한강      강   상    남한강하류     Ⅰb     1.7       0.6   0.7          〃

         달천4       달   천    Ⅰb     1.0       0.9   1.1          〃

        섬강4-1      섬   강    Ⅰb     1.6       1.5   1.7          〃

        경안천5       경안천       Ⅲ     4.4       6.0   2.7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6   1.4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5       3.9   4.0          〃
한강
         가   양     한강고양      Ⅲ     3.0       2.2   2.9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0       5.8   4.2     전항목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0.8     전항목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9   1.0          〃

         상주3       낙동구미     Ⅰa     0.9       0.6   0.7          〃

         왜   관     낙동왜관     Ⅰb     1.8       1.3   1.0          〃

         고   령     낙동고령      Ⅱ     2.8       2.1   2.5          〃

         남   지     낙동밀양      Ⅱ     2.5       2.6   3.0          〃
낙동강
         물   금    낙동강하구언    Ⅰb     2.6       3.4   3.5          〃

         구   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3.5   3.7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0.6   1.0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8   0.9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3.5   2.7          〃

        남강4-1      남   강    Ⅰb     2.6       1.8   2.4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3.0       5.7   3.0     전항목 불검출

태화강      학   성     태화강       Ⅱ     2.0       2.2   2.5     전항목 불검출

                                  310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1월   2008.1월 Cr+6, Hg, 페놀류

         옥   천    대청댐상류     Ⅰa        0.9        0.5     0.8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8     0.8         〃

         청   원    대청댐하류     Ⅱ         2.4        2.2     1.4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2.2     1.3         〃
금   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9        2.9     1.4         〃

        갑천5-1      갑   천    Ⅳ         6.3        7.9     6.8         〃

        미호천6-1     미호천      Ⅲ         4.3        3.8     5.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1        2.3     2.3         〃


만경강      김   제     만경강      Ⅲ         5.0        6.2     5.6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2.7     2.4     전항목 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2        6.1     6.1     전항목 불검출


         담   양    영산강상류     Ⅲ         1.5        1.5     1.2     전항목 불검출

         우   치    영산강상류     Ⅲ         2.9        3.2     1.3         〃

         광 주1     영산강상류     Ⅲ         3.7        2.8     2.4         〃

         광   산    영산강중류     Ⅲ         7.1        7.9     5.2         〃
영산강
         나   주    영산강중류     Ⅲ         5.0        4.9     2.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5     2.0         〃

        황룡강3-1     황룡강      Ⅱ         2.4        2.9     2.2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2.4     1.4         〃

         적   성     순   창    Ⅰb        1.2        1.1     0.8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0.6         〃

섬진강      구   례    섬진강하류     Ⅰb        1.3        1.1     1.7         〃

         하   동    섬진강하류     Ⅰb        1.1        2.0     1.6         〃

        보성천-1      주암댐      Ⅰa        0.9        1.5     1.4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3        1.1     1.1     전항목 불검출


                                     311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2008년 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일부개

 정(법률 제8820호, 2007.12.27.)됨에 따라동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

 로 위탁하도록 하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관리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2110-6865 또는

 6869, FAX:02-507-2456, 전자우편:parkys@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여성가족부공고제2008-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의 조성촉진, 가족친화 인

 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95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313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가족친화 지수 측정 기업 등의 대상을 정함.

   ○가족친화 기업 등에 관한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함.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의 조사 및 조성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족친화기업 인증표시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가족문화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

 부 가족문화팀(전화 02-2100-6804, 팩스 02-2100-66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9호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8년 1월 1일

                                314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나. 표준지 수: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8-7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
                                                                                  유효기간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       장   소   재     지

제2008-2호     건축        2    ㈜거흥산업           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98-3

                                                                                 공고일부터
제2008-3호     건축        2    ㈜대우에스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238
                                                                                 3년

제2008-4호     건축        4    진산공업(주)         울산시 남구 선암동 185-15



⊙해양수산부공고제2008-28호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
2.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460-3

                                            315
1. 보안림 지정해제 현황
                                                                                                (면적 : ㎡)




                                                                                                           제16698호
                             보 안 림 지 정 현 황

                                                                                               해제 후
                                   위    치                           해제면적(㎡)        해 제 사 유
                                                       지정면적                                    관리계획
         종          류
                                                         (㎡)
                        읍면    리             지 번


             합계         5     12            336필지     1,734,313.2   1,734,313.2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목적달성 및 기
                        청소    성연       산12-6외 11필지    121,807.7     121,807.7
             (1종)                                                                    간경과
                                                                                               임업용산지




                                                                                                           관
                        남포   옥동외2       산38외 44필지     160,118.7     160,118.7         〃
749




                        청라   내현외3      산138-1외220필지   1,203,802.8   1,203,802.8       〃          〃




                                                                                                           보
                        주산    신구        산76외 9필지       70,717.5      70,717.5         〃          〃

       수원함양 보안림
                        주산   유곡외1      산49.13외 18필지    83,614.6      83,614.6         〃          〃
             (2종)




                                                                                                           2008. 2.28. (목요일)
         경관보안림          대천    신흑       산263-2외28필지     94,251.9      94,251.9         〃          〃

      2. 지정해제년월일 : 보안림 해제 고시일
      3. 이의 신청기간 : 해당없음
      4. 보안림 지정 해제 고시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에서 해제하고 위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보안림지정해제조서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3. 대표자
 ○성   명:최종식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00 라이프@ 6-407
4. 허가번호:해양수산부 허가 제163호
5. 허가년월일:2008년 2월 22일
6. 주된사업
 가. 한국 해안 환경 보존을 위한 바다 정화 실천 운동
 나. 바다 살리기 실천 운동 위한 해안 감시 및 국민계도 홍보
 다. 친 환경 지킴이 활동으로 아름다운 바다 가꾸기 운동
 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유관단체 업무협조



⊙관세청공고제2008-4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관    세   청   장
                                     - 다   음 -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동북화학(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8년 2월 29일
3. 지정목적
 ○액체화물 보관,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내용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12번지 외
 ○지정면적:36,427㎡
 ○지정지번:총 2필지
  150-12(21,774㎡), 150-17(14,653㎡)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동북화학(주) 대표이사 조효범



⊙병무청공고제2008-6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8684호, 2007.12.1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2월 29일

                  병   무   청   장
                                       316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08-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폐기 공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조직
이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소청심사위원회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결정(결정일자 : 2008. 2.26.)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중앙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                중앙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인




                               520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중앙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40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누네
 ○대표명 : 노춘선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207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3월 28일 14 : 00~18 : 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연구동 1층 회의실 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41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521
제16699호(그4)              관         보    2008. 2.29. (금요일)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신우일렉트로닉스

 ○대표명 : 김태봉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원주의료기기단지 121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받은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원주의료기기단지 121호)에 제조업소의 시설

  등이 존재하나 현재 제조행위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함

 ○2006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 제조업무정지 1월15일 및 과태료 50만원(￦500,000) 부과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 규정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10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거 처분

 ○의료기기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3월 28일 14 : 00~18 : 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연구동 1층 회의실 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8-3호
     해도제작업 등록 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 제5호

○업의 종류 : 해도제작업

○상    호 : (주) 미래해양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