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 F e n a r i d i n , 
2,5-Dimethylfentanyl)
-4-yl]-N-phenylpropanamide
나. 펜타닐 계열 물질들을 랫드에 투여한 실험에서 Phenaridine의 뚜
렷한 진통효과 및 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확인함
다. 호흡 중추의 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
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s) 규제
~’25.12.27
85
Etazene
(Etodesnitazene, 
Desnitroetonitazene
, Etazen, Etazone)
2-[2-[(4-Ethoxyphenyl)methyl]benzimi
dazol-1-yl]-N,N-diethylethanamine
1
가. (구조) 기타(Benzimidazole),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마목 마약 에토니타젠 및 이소토니타젠과 약리학
적 유사성이 높아 남용 가능성이 있음)
다. 미국에서 ‘20.11월~’21.7월까지 사망 및 중독 사례 5건 보고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mergency 
scheduling, 규제명: Etodesnitazene), 독일(NpSG, Benzimidazole), 일본(지정
약물), 캐나다(SCHEDULE Ⅰ, Benzimidazoles) 규제
‘23.2.23.
~’26.2.22
86
6-monoacetylmorp
hine
(6-MAM, 
6-acetyl 
morphine,6-AM, 
6-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m
ethyl-2,4,4a,7,7a,13-hexahydro-1H-4,
12-methanobenzofuro[3,2-e]isoquino
lin-7-yl] acetate
2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함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
(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Schedule II, derivative of morphine), 영국(Class A, ester 
of morphine), 일본(마약, ester of morphine), 호주(Schedule 8, 
acetylmorphines) 규제
87
4’-Fluoro-4-methyl
ami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
-1,3-oxazol-2-amine
2
가. (구조) 기타(Aminorex) (효과) amphetamine
나. 5-HT에 작용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다. aminorex 유사체의 경우 다행감, 흥분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의존성관련 
약물구별시험 결과메트암페타민 및 코카인과 유사한 약물로 판단됨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독일(NpSG, 2-Phenethylamine 유사체),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23.4.20.
~’26.4.19.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4'-Fluor-4-methylaminorex) 규제
88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
lo[2,3-b]pyridine-3-carbonyl]amino]-3,
3-dimet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CB1 수용체 작용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5F-MDMB-P7AICA를 비롯한 합성대마와 펜타닐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독일)
라. 베트남, 중국發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8건) 
마. 독일(NpSG, 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89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
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계열 물질은 GABAA 수용체에 결합하여 중추신경계작용
다.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은 남용 및 의존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진정, 기억상실 경험 및 캐나다에서 다른 마약류와 
병용 사망 사례(41건) 보고 
라. 영국 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22.11. 관세청)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Benzodiazepine), 캐나다(SCHEDULE Ⅳ, Benzodiazepin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0
Thiothinone
2-(methylamino)-1-(thiophen-2-yl)pro
pan-1-one
2
가. (구조) (hetero)aryl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세로토닌 농도 및 자발운동량 유의적 증가) 
다. 의존성관련 약물구별시험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코카인과 유사한 
약물로 판단됨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영국(Class B (2-aminopropan-1-one 유사체)), 독일(NpSG (2-Phenethylamine 
유사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thiothinon)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24
Prolintane
1-(1-benzylbutyl)pyrrolid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제44호
2021.1.5.
125
Methamnetamine
N-Methyl-1-(2-naphth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0호
2021.1.5.
126
Methoxmetamine
2-(3-methoxyphenyl)-2-(methylamino)cyclohex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27
3-MeO-PCMo
4-[1-(3-methoxyphenyl)cyclohexyl]morphol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28
p-Methoxybutyrfentanyl
N-(4-methoxy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
butan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29
3-HO-PCP
3-(1-piperidin-1-ylcyclohexyl)pheno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30
Cyclopent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cyclopenta
necarbox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31
Croton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2-butenami
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6호
2021.1.5.
132
Valerylfentanyl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pentan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2021.1.5.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7호
133
Deschloroketamine
(2‘-oxo-PCM)
2-(methylamino)-2-phenylcyclohex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34
furanylethylfentanyl
N-1-[2-(Furan-2-yl)ethyl]piperidin-4-yl-N-phenylpropana
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35
isobutyrylfentanyl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isobutyr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36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n-1
-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2021.1.5.
137
Isotonitazene
N,N-diethyl-2-[5-nitro-2-[(4-propan-2-yloxyphenyl)meth
yl]benzimidazol-1-yl]ethanamin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9호
2021.12.14.
138
RTI-111
methyl(1R,2S,3S,5S)-3-(3,4-dichlorophenyl)-8-azabicyclo
[3.2.1]octane-2-carboxylat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0호
2021.12.14.
139
U-48800
2-(2,4-Dichlorophenyl)-N-[2-(dimethylamino)cyclohexyl]-
N-methylacet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1호
2021.12.14.
140
WIN-55,212-2
[(3R)-5-methyl-3-(4-morpholinylmethyl)-2,3-dihydro[1,4-
oxazino[2,3,4-hi]indol-6-yl](1-naphth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2호
2021.12.14.
141
AL-LAD
(8β)-6-allyl-N,N-diethyl-9,10-didehydroergoline-8-carbox
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21.12.1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3호
142
7-Hydroxymitragynine
methyl
(E)-2-[(2S,3S,7aS,12bS)-3-ethyl-7a-hydroxy-8-met
hoxy-2,3,4,6,7,12b-hexahydro-1H-indolo[2,3-a]quinolizin-
2-yl]-3-methoxyprop-2-eno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4호
2021.12.14.
143
Mitragynine
methyl (E)-2-[(2S,3S)-3-ethyl-8-methoxy-1,2,3,4,6,7,12,12b
-octahydro-1H-indolo[3,2-h]
quinolizin-2-yl]-3-methoxy
prop-2-enoic acid methyl ester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5호
2021.12.14.
144
3,4-Dichloromethylph
edinate
methyl
(2R)-2-(3,4-dichlorophenyl)-2-[(2R)-piperidin-2-y
l]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6호
2021.12.14.
145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7호
2021.12.14.
146
Bromo-DragonFLY
1-(4-bromofuro[2,3-f[1]benzofuran-8-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8호
2021.12.14.
147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
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9호
2021.12.14.
148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nzenes
ulfon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0호
2021.12.14.
149
W-18
4-chloro-N-[1-[2-(4-nitrophenyl)ethyl]piperidin-2-ylinden
e]benzenesulfon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1호
2021.12.14.
150
Phenibut
4-amino-3-phenylbutanoic acid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72호
2021.12.14.
151
Diclazepam
7-chloro-5-(2-chlorophenyl)-1-methyl-1,3-dihydro-2H-1,4
-benzodiazepin-2-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73호
2021.12.1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52
Brorphine
3-[1-[1-(4-Bromophenyl)ethyl]piperidin-4-yl]-1H-benzimi
dazol-2-on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2호
2022.12.9.
153
Metonitazene
N,N-diethyl-2-[2-[(4-methoxyphenyl)methyl]-5-nitrobenz
imidazol-1-yl]ethanamin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3호
2022.12.9.
154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2호
2022.12.9.
155
25B-NBOH
2-({[2-(4-bromo-2,5-dimethoxyphenyl)ethyl]amino}methy
l)pheno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3호
2022.12.9.
156
2C-TFM
2-[2,5-dimethyoxy-4-(trifluoromethyl)phenyl]ethan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4호
2022.12.9.
157
4-Fluoromethylphenid
ate
methyl 2-(4-fluorophenyl)-2-piperidin -2-yl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5호
2022.12.9.
158
3C-P
1-(3,5-dimethoxy-4-propoxy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6호
2022.12.9.
159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
bonyl)-1H-ind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7호
2022.12.9.
160
Org27569
5-Chloro-3-ethyl-N-[2-(4-piperidin-1-ylphenyl)ethyl]-1H-
indole-2-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8호
2022.12.9.
161
AB-CHFUPYCA
N-(1-amino-3-methyl-1-oxobutan-2-yl)-1-(cyclohexylmet
hyl)-3-(4-fluorophenyl)-1H-pyrazole-5-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9호
2022.12.9.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1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4.21. ~ 2023.05.05.(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 
국토교통부 
운행제한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10-6003
-110
이정*
충남99사
6446
2023-
01-06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정곡로 
960,000원
2
01-95-2331
-4013-1007
-110
오재*
충남99사
6513
2023-
01-31
  남풍세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400,000원
3
01-95-2331
-4021-5002
-110
임동*
충북06로
6182
2023-
02-15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장양길 
560,000원
4
01-95-2331
-4021-5008
-110
문은*
서울98사
3842
2023-
02-15
대천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400,000원
5
01-95-2331
-4022-0007
-110
김인*
서울88아
2788
2023-
02-20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400,000원
6
01-95-2331
-4022-3002
-110
류경*
전남06자
5785
2023-
02-23
광천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560,000원
7
01-95-2331
-4030-9009
-110
노용*
경북98아
2565
2023-
03-09
국도 2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사거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
정길 
800,000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5. 15.(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삼*
42-1995-20-0000547
302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2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4.21. ~ 2023.05.05.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11-2001
-120
이종*
대전89아
5350
2023- 
01-1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남도 공주
시 정자방2길 
500,000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황진하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7.08.16
외국국적취득
2
황희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3
최찬양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4
문관태
196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5
윤경희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2.01.12
외국국적취득
6
윤미성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4.10.27
외국국적취득
7
양승덕
194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8
유명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1.14
외국국적취득
9
김민희
1978.**.**
여성
캐나다
강원도 횡성군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10
윤용남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11
박종윤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12
민숙기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1.08.17
외국국적취득
13
박영숙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87.11.25
외국국적취득
14
민순태
195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1996.10.17
외국국적취득
15
장태용
194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4.12.16
외국국적취득
16
이윤경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17
신성우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18
김경진
196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봉화군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19
김충한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봉화군 ****
2013.04.19
외국국적취득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51호(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정정 공고)
 관보 제20483호(2023. 04. 18.) 에 게재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4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의견제출                  5. 의견제출
                                                  의견제출기한 외 변동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3. 5. 4. ○ 의견제출기한: 2023. 5. 19.
                                                  없음
(목)까지                    (금)까지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주)비어바나        최*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29길 5-1
  [제20190002692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브루독바코리아        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B401
  [제2018001632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16% 감경된 금액인 16만원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징수담당자(☏ 02-2640-1310)에게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2021년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차 위반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자목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3. 5. 19.(금)까지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제출
○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cara9779@korea.kr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2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
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4.21. ~ 2023.05.05.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231
-4101-2006
-120
이기*
인천99아
4233
2022-
10-12
홍성영업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146번길 
309,000원
2
01-95-2231
-4101-7005
-120
최규*
경기92사
5299
2022-
10-17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복구정3길
515,000원
3
01-95-2231
-4101-9008
-120
양재*
경기92아
8827
2022-
10-19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1,648,000원
4
01-95-2231
-4102-0005
-120
강민*
전남80바
1107
2022-
10-20
홍성영업소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유옥우길 
515,000원
5
01-95-2231
-4102-4003
-120
이진*
충북84아
5952
2022-
10-24
당진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
로37길 
824,000원
6
01-95-2231
-4102-8001
-120
이상*
인천82아
9862
2022-
10-28
목천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8길 
515,000원
7
01-95-2231
-4102-9002
-120
김학*
94라8624
2022-
10-29
목천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1길 
515,000원
8
01-95-2231
-4103-1004
-120
장진*
충북06도
8389
2022-
10-31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
로7길
824,000원
9
01-95-2231
-4111-4001
-120
조명*
경기99사
8705
2022-
11-14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관촌2길 
515,000뤙
10
01-95-2231
-4111-5002
-120
최정*
대전87아
1600
2022-
11-15
예산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515,000원
11
01-95-2231
-4111-7004
-120
조명*
경기99사
8705
2022-
11-17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관촌2길
721,000원
12
01-95-2231
-4112-1010
-120
김두*
충남06모
7752
2022-
11-21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
로
515,000원
13
01-95-2231
-4120-2003
-120
이정*
충남99사
6446
2022-
12-02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정곡로 
824,000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2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18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등의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도·감독 관련 근로자현황 제출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도·감독을 위해
근로자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3.4.28.(금)까지 
우리 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지정번호
생산시설명
1
2010-014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동사업본부
2
2015-034
(사)명성산전중증사업단
3
2017-048
(사)원전지역장애인고용창출협회경기사무소
4
2018-040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청소용역사업부
5
2018-059
친구일터
6
2018-064
형제일터
7
2020-012
(사)빛가람행복나눔복지회광산사업장
8
2020-022
(사)한국장애인산업협회
9
2021-007
(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의료보건용품사업단
10
2021-009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재난안전사업부
11
2021-013
(사)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협회반짝전구기획사업단
12
2021-022
(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보건환경사업단
13
2021-058
뉴크린팩사업단
14
2022-00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장애인보호작업장(김포)
15
2022-023
서울특별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푸르메스마트팜서울농원
16
2022-025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글로벌팜축산사업단
17
2022-051
사)행복일자리운동본부스마트그린사업단
  가. 대상 생산시설
  나. 요구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제출 ('22년 4분기)
  다. 근거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18조 등
  라. 조치계획: 기한 내 미회신 시 행정처분(사전통지 포함) 등 예정
  마. 위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9)로 문의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4. 1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중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식
41-2001-20-0000057
305영해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장안읍길천리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김*웅
42-2002-20-0000467
301노아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산양일주로
박*성
42-2018-20-0001562
300경양호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창선로
안*래
42-2018-20-0001568
309상풍호
경상남도통영시
북문1길
김*락
42-2020-20-0000492
353대양호
전라남도여수시
돌산읍강남10길
에*비*양
산업개발(주)
42-2021-20-0000338
303대한호
부산광역시동구
중앙대로180번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 사업의 목적 
ㅇ 인구 및 생활체육 참여인구 증가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필요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266-1번지 솔바람 수변공원(수3-2)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 사업시행 면적(변경)
ㅇ 사업 면적 : 3,945.34㎡(전체 68,955㎡)
   * 공원조성계획 변경분 반영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06. 30.
7. 열람기간
ㅇ 2023. 4. 21. ～ 2023. 5. 82.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공고제2023-11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흥준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부산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김 흥 준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
는 
신탁여
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아들
삼성전자
20
매각
1,230
2023.3.23.
토스증권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4호
　             
2023년 04월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요한
2020.**.**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06
박스타렛별실
라완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3.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 규격(216mm×297mm)의 백상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서식 우측 하단에 용지 규격 및 지질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문서 용지의 용도
별 지질 기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서 용도별 지질기준 폐지 및 서식의 규격ㆍ지질 표시방법 정비(안 제23조, 별표3 삭제)
  1)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 규격(216mm×297mm)을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서식 우측 
하단에 용지 규격 및 지질을 표시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문서 용도와 무관하게 백상지(80g/m2)를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문서 용도별 지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141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전화 (044) 205 - 2270, 팩스 (044) 204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진고등학교공고 제2023-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거진고등학교장
1.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5월 1일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거진고등학교장인(2.4*2.4)
거진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4*2.4)
2.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4월 30일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거진고등학교장인(2.0*2.0)
거진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0*2.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5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23년 04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KC환경서비스(주)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ㅇ 신청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103 ~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5
ㅇ 규모: 점용·사용면적 237.53㎡
ㅇ 내용: KC환경서비스에서 현대비앤지스틸로 열공급을 위한 스팀배관 매설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KC환경서비스에서 현대비앤지스틸로 열공급을 위한 스팀배관 매설
ㅇ 기간: 허가일부터 5년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ㅇ 제출기간: 2023. 5. 4.(목) 18:00
ㅇ 제출방법:「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접수 및 우편(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여태광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