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아파트 1개동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50세대, 지하1층, (행복주택 40세대, 지상6층)
  마. 사업규모                                                         감 10세대
                   지상6층) / 부대복리시설 및       / 부대복리시설 및
                        지역편의시설              지역편의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6,913,182천원 (주택도시기금 1,636,8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1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위례 A2-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위례지구 내 A2-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위례 A2-1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가. 대지위치           59-1 위례택지개발사업지 내              좌 동
                          A2-15BL
 나. 사업면적(㎡)               13,040.00             13,040.10           증 0.1
 다. 대지면적(㎡)               13,040.00             13,040.10           증 0.1
 라. 연 면 적(㎡)              27,970.28             28,662.58          증 692.3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470세대, 12~15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89,479,819천원 (주택도시기금 19,232,4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여수서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서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여수서교 행복주
택)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41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1. 사 업 명 : 여수서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여수시청 시장 권 오 봉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가. 대지위치                                             좌 동
                         15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717.58                     좌 동
  다. 대지면적(㎡)               2,660.00                     좌 동
  라. 연 면 적(㎡)              14,507.09                 16,646.07          증 2,138.98
                         아파트 2개동                    아파트 1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200세대, 25층) /        (행복주택 200세대, 23층)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좌 동

4. 사 업 비 : 22,891,928천원 (주택도시기금 8,18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9. ~ 2021.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전화: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1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포일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포일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21호(관보 제19162호, 2017.12.28.)로 고시된 내용 중 창업지원 복합시
설용지의 가구번호 오기 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포일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78번지
 가. 대지위치                                                좌 동
                        (의왕포일2 택지개발지구내)
 나. 사업면적(㎡)                   2,085.00                    좌 동
 다. 대지면적(㎡)                   2,085.00                    좌 동
 라. 연 면 적(㎡)                  7,145.49                   6,924.36         감 221.13
                       공동주택 1개동 (행복주택             공동주택 1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110세대, 15층) 및 부대시설        110세대, 14,15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2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4. 사 업 비 : 16,876,419천원 (주택도시기금 : 4,501,2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4.
6. 다른 법률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 (오기 사항 정정)
7.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6095)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사항 없음
∘ 가구번호 오기 정정
  차. 창업지원복합시설용지

               위 치
  도 면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기정 변경
                                ㆍ허용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단지특성에 맞도록
                        용 도
                                  계층 및 연령별로 적합하고 필요한 시설로          설치토록 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G1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        ~     J1   건폐율                     50% 이하
             G3
                                ㆍ400%
                                 - 주거복합 건축물 입지시 용적률산정은 주거부분과
                        용적률
                                  기타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ㆍ2m : 대로3-8호선변
                         건축
                                ㆍ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한계선
                                 조성

 ※ 위 표의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21호(2017.12.28)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 창업지원복합시설용지 변경사유서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ㆍ 오기정정
        J1                                ㆍ가구번호 오기 정정
                   - G1~G3 → J1

                                           43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4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6호(2018.2.8)로 고시된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
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면적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816,431.3㎡      838,387.3㎡       증) 21,956.0㎡

 - 변경사유 : 고속철도 건설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원 침수지역 변경에 따른 방재시설(고모배수펌
프장 및 유수지) 사업부지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ㅇ 사업내용 (변경)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경
     토 공                9,854m          9,854m                변경없음
     교 량                 208m            208m                 변경없음
     터 널                 880m            880m                 변경없음
    입체교차                19개소            19개소                  변경없음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35개소                  변경없음
   방재시설                                  2개소             변경(유수지, 방수설비 추가)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
               기 정                                변경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이현동, 평리동, 비산동1가), 북 대구광역시 서구(이현동, 평리동, 비산동1가), 북
구(고성동2가, 고성동1가, 칠성동2가, 칠성동1가), 구(고성동2가, 고성동1가, 칠성동2가, 칠성동1가),
                                                                           수성구(가천동)
중구(달성동, 태평로3가, 태평로2가, 태평로1가, 중구(달성동, 태평로3가, 태평로2가, 태평로1가,
                                                                             추가
동인동1가, 동인동3가), 동구(신천동, 신암동, 효 동인동1가, 동인동3가), 동구(신천동, 신암동, 효
목동), 수성구(만촌동) 일원                    목동), 수성구(만촌동, 가천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34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23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26호(2018. 10. 26)로 고시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의 실시계획
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
      의 이설(서울시 수탁)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나.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연장                               1.460km
        사업면적                              42,580.3㎡
                                         토공 1,245.0m
                노반                        교량 20.0m
                                        개착식BOX 195.0m
 시설 규모                   ․북부역사
                          연면적 2,007.1㎡
  (철도)                    건축면적 1,656.1㎡
                건축
                         ․남부역사
                          연면적 767.19㎡
                          건축면적 767.19㎡
         사업비                                 688억원
 다. 사업시행지역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도봉구 창4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가. 당초 : 2009.10.19.〜2018.11.30.
     변경 : 2009.10.19.〜2019.02.28. (증 3개월)
  * 변경사유 : 사업구간 변경에 따른 지적분할 등 추가 소요 사업기간 반영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게재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
 항 : (변경 없음) 게재생략

                                            44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24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 대 지 위 치                                         좌 동
                       봉개동 1890번지 일원
                                                  34,837.40㎡
                          34,832.00㎡
 나. 사 업 면 적(㎡)                                 (진입도로 5,793.6㎡       증 5.4㎡
                      (진입도로 5,450㎡ 포함)
                                                     포함)
 다. 대 지 면 적(㎡)              29,382.00㎡             29,043.8㎡       감 338.2㎡
 라. 연 면 적(㎡)                25,777.52㎡               좌 동
                            아파트 7개동
 마. 사 업 규 모           540세대(국민임대ㆍ행복주택,              좌동
                       5~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57,816,552천원(주택도시기금 22,844,8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8.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5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도로)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규 모                  무상귀속대상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대로     3   1-25  25(12.5)     142  2,125.8                      도시계획도로
 5,450(㎡)                                                      증 343.6(㎡)
             소로     1     2      10        224  2,307.7                     (진입도로부분)
             소로     1     3      10        134  1,360.1
                          합 계                   5,793.6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                 2736-10    도          160           160        160       국(건설부)
  2                 2736-11    도               6          6         6        국(건설부)
  3                 2736-12    도          429           429        429       국(건설부)
  4                 2736-13    도              84         84         84       국(건설부)
  5                 2736-14    도              27         27         27       국(건설부)
            제주시
    6         2736-15 도                     11            11        11       국(건설부)
       봉개동
    7          2014-2 도                    269           269       269      제주특별자치도
    8          2015-7 과                    363           363       363      제주특별자치도
    9           2016  도                     13            13        13      제주특별자치도
    10         2025-8 도                    898           898       898      제주특별자치도
    11        2025-10 과                      7             7         7      제주특별자치도
    12        1543-11 대                     30            30        30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12필지                      2,297         2,297     2,29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5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4호) 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격납건물의 운전가능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간 중에 종합 누설
 률시험 주기의 종료시점이 도래한 경우, 격납건물 운전가능성이 요구되는 시점까지 종합 누설률시
 험 주기 종료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변경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변경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8. 11. 16.(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1-2017-10-           101신양      서울 관악구          변경검사 수검                        전파법
    1                   김**                                          변경허가 취소
           0000120              501호        봉천동             불이행                        제72조제2항
         42-2014-10-                       인천 동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2                   최**    105동영호
           0000042                         쌍우물로             불이행     (18.11.16~12.15) 제72조제2항제5호
         42-2016-10-   소래영어               인천 남동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3                       101은혜호
           0000041     조합법인                소래역로             불이행     (18.11.16~12.15) 제72조제2항제5호


         법                    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8코3      형사보상
                  (2017고단20 특수상해등)
청 구 인             남재현 (410210-*******), 농업
주거                충북 영동군 임산5길 14-11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579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2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608,8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무죄판결(2017고
                                                118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의 시기 및 검사항목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검사는 다음 각 검사대상에 대하여 시험이 가능한 때 수행한다.

      1. 초기 핵연료장전 및 초기임계 시험
      2. 중성자속분포 측정 시험
      3. 등온 온도반응도계수 측정 시험
      4. 제어봉 제어능 측정 시험
      5. 출력계수 측정 시험
      6. 초과반응도 측정 시험
      7. 제논반응도 값 측정 시험
      8. 조사물 반응도 값 측정 시험
      9. 동특성인자 측정 시험
      10. 기포반응도 값 측정 시험
      11. 핵연료장전후 제어봉구동장치 성능 시험
      12. 출력상승시험 계측기 상관성 시험
      13. 보조제어실에서의 안전정지 시험
      14. 외부전원상실 시험
      15. 일차냉각 유량 상실 시험
      16. 자연순환냉각 시험
      17. 중성자 및 감마방사선 준위 측정 및 차폐성능 시험
      18. 일차냉각계통 열교환기 냉각성능 시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5호(원자로시설의 사용
     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7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산업표준(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BISO14982     농림업용 기계 ― 전자파 적합성 ―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2      KSCCISPR30      단일캡, 이중캡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3     KSCIE61000-2-9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9부:환경 - HEMP 환경의 서술 - 방사장해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2부: 작동조건-제1절: 전원 및 전기자기
 4    KSCIEC60870-2-1
                       적합성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10부: 환경 - HEMP 환경의 서술 -
 5    KSCIEC61000-2-10
                       전도장해

                                     58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6   KSCIEC61000-2-11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11부: 환경 - HEMP 환경의 분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7부: 한계값 - MV 및 HV 전력 시스템
  7  KSCIEC61000-3-7
                      변동부하의 방사한계값 평가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2부: 시험 및 측정기술 - 링 파형
  8 KSCIEC61000-4-12
                      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5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플리커측정기 -
  9 KSCIEC61000-4-15
                      기능 및 설계사양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6부: 시험 및 측정방법 ─ 주파수 범위 0
  10 KSCIEC61000-4-16
                      Hz ~ 150 kHz에서 전도 및 공통모드 방해 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0부 : 시험 및 측정 기술 - 횡
  11 KSCIEC61000-4-20
                      전기자기(TEM) 도파관에서 방출 및 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5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HEMP
  12 KSCIEC61000-5-5
                      전도장해에 대한 보호장치의 명세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5-7부: 설치 및 완화지침 -
  13 KSCIEC61000-5-7
                      전기자기장해로부터 인클로우져에 의한 보호정도
  14  KSCIEC61204-3 저전압 직류전원장치-제3부:전기자기적합성(EMC)
                      계측,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 - EMC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15  KSCIEC61326-1
                      요구사항
                      계측,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 EMC 요구사항 - 제2-1부: 특수
  16 KSCIEC61326-2-1 요구사항 - EMC 비해당 분야용 고감도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의
                      시험구성, 동작조건 및 성능기준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17  KSRISO11451-1
                      대한 차량 시험 방법-제1부 : 일반 원리 및 용어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18  KSRISO11451-2
                      대한 차량 시험 방법-제2부 : 차량 외부 방출원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19  KSRISO11451-4
                      대한 차량 시험 방법-제4부 : 총전류 주입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20  KSRISO11452-1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1부 : 일반 원리 및 용어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21  KSRISO11452-2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2부: 흡수재 차폐실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22  KSRISO11452-3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3부 : TEM 셀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23  KSRISO11452-4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4부 : 배선 여기법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24  KSRISO11452-5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5부 : 스트립 라인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25  KSRISO11452-7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7부 : 직접 라디오 주파수 전력 주입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 부품
  26  KSRISO11452-8
                      시험 방법 ― 제8부: 자기장에 대한 면역성
2. 확인 사유
 o 「산업표준화법」 제10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표준의 적
     부를 확인
                                  부칙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표준 내용은「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
     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9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기갑여단 000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0기갑여단 000 차양대 신축                                    249,521          509
                             산52-8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23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장촌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장촌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16,722          319.54
         신축                    306-6, 306-8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장촌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656             656
         신축                      306-10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5. 9. 1. ~ 2016. 12. 30.
  ◦ 변경 : 2015. 9. 1. ~ 2018. 12. 31.
                                           60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4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진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진지 1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1-3, 1-10      5,196       1,379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진지 1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1-11         1,379       1,379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5. 2. 2. ~ 2015. 5. 31.
  ◦ 변경 : 2015. 2. 2.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