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민체육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생활체육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ㅇ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지원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스포츠경쟁력 강화
    ㅇ 스포츠산업 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ㅇ 국제스포츠 교류 확대, 국제대회 유치·참가 지원을 통해 한국스포츠 위상 제고
    ㅇ 장애인체육 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행복 증진 및 스포츠경쟁력 강화
    ㅇ 도박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 수행으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스포츠 생활화를 실현하고 100세 시대에 스포츠활동을 통해 국
      민행복 실현
    ㅇ 체계적인 국가대표 관리와 효과적인 훈련 지원으로 세계정상급 경기력을 유지·향상하여 한국스포츠 위상 강화
    ㅇ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국민의 일상적 체육활동 활성화 및 스포츠
      를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남·북한 및 동북아 스포츠교류협력, 스포츠외교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국제체육교류 지원 확대
    ㅇ 장애인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등 장애인 생활체
      육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경쟁력 강화 도모


                                   - 191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 총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220,525,000,000 원        합계              3,220,525,000,000 원
   ○ 자체수입                    2,087,123,000,000 원 ○ 사업비                  1,634,789,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733,536,000,000 원 ○ 기금운영비                   31,76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714,6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99,86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839,373,000,000 원

  ○ 국민체육진흥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165,171,000,000 원         합계             3,165,171,000,000 원
   ○ 자체수입                    2,061,635,000,000 원 ○ 사업비                  1,612,99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733,536,000,000 원 ○ 기금운영비                   31,76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714,6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70,00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805,812,000,000 원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55,354,000,000 원          합계               55,354,000,000 원


                                        - 193 -
- 194 -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25,488,000,000 원 ○ 사업비                           21,79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9,86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3,56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4,494,421,000,000 원      4,928,575,000,000 원     434,154,000,000 원
   ○ 유동자산                        2,034,685,000,000 원      2,802,228,000,000 원     767,543,000,000 원
   ○ 고정자산                        2,459,736,000,000 원      2,126,347,000,000 원    △333,389,000,000 원
나. 지출계획
                                          <국민체육진흥계정>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3,165,171,000,000 원
   관(부문)        063   체육                               2,327,596,000,000
         항(프로그램)       5100   생활체육육성                     629,545,000,000
         항(프로그램)       5200   전문체육육성                     439,335,000,000
         항(프로그램)       5300   스포츠산업 육성                   342,784,000,000
         항(프로그램)       5400   국제스포츠역량강화                  105,242,000,000
         항(프로그램)       5500   장애인체육육성                     96,090,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                      714,600,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837,575,000,000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31,76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805,812,000,000




 <국민체육진흥계정>계                                           3,165,171,000,000 원

                                            - 197 -
- 198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55,354,000,000
  관(부문)        063   체육                                   21,793,000,000
        항(프로그램)       5100   생활체육육성                       21,793,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33,561,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3,561,000,000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계                                          55,354,000,000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합계                                          3,220,525,000,000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다양한 예술장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 여건 조성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확산
    ㅇ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양극화 해소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문학, 미술,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분야의 예술가·단체 지원 등 예술창작활동 지원
    ㅇ 기초예술분야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인 교육 및 일자리 지원
    ㅇ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ㅇ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각종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방 간의 문화격차 해소
    ㅇ 민간 예술기부 확대 등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술지원정책의 전문성 강화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예술 경험기회 제고




                                 - 199 -
- 20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539,637,000,000 원        합계                    539,637,000,000 원
   ○ 자체수입                         79,443,000,000 원 ○ 사업비                        384,585,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373,896,000,000 원 ○ 기금운영비                       23,28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7,895,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86,29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13,87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663,462,000,000 원       691,039,000,000 원      27,577,000,000 원
   ○ 유동자산                          57,986,000,000 원        85,563,000,000 원      27,577,000,000 원
   ○ 고정자산                         605,476,000,000 원       605,476,000,000 원                 -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6,55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17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38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7,28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7,28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714,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6,244,000,000
    항 69 잡수입                       1,47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7,888,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7,88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6,29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6,29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73,896,000,000
    항 91 전입금                     373,896,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합계                  539,637,000,000 원

                       - 201 -
언론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방식의 뉴스제작 및 유통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친화적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ㅇ 공동배달 및 공동수송 등을 활용한 뉴스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화, 한계지역의 신문 보급 확대로 지역 및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ㅇ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언론의 보도 윤리 준수를 통한 언론공익 증진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뉴스생산 인프라 구축 및 확산으로 디지털화된 뉴스룸 변화 유도, 뉴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뉴스의 새로운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
    ㅇ 뉴스콘텐츠 품질 향상 및 디지털 뉴스콘텐츠 보급 확대를 위한 제작 지원, 언론의 신뢰도 회복
    ㅇ 신문배달 물류비용 절감 및 배달한계지역의 신문수송을 위한 공동배달센터 운영 및 수송･우송 지원
    ㅇ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미디어교육 실시 및 각종 연수 실시
    ㅇ 뉴스이용률 및 관심도 향상을 위한 뉴스읽기문화 조성, 언론공익성 증진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실시
    ㅇ 언론의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언론자율 심의기구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지원




                                  - 203 -
- 204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5,193,000,000 원        합계                     45,193,000,000 원
   ○ 자체수입                         28,329,000,000 원 ○ 사업비                         20,22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19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6,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6,864,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8,779,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22,734,000,000 원        25,970,000,000 원       3,236,000,000 원
   ○ 유동자산                          15,351,000,000 원        16,236,000,000 원        885,000,000 원
   ○ 고정자산                           7,383,000,000 원         9,734,000,000 원       2,351,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2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2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8,0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8,0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86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6,864,000,000




  언론진흥기금 수입합계                    45,193,000,000 원

                       - 205 -
- 206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45,193,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26,223,000,000
         항(프로그램)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20,223,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                     6,000,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18,970,000,000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191,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8,779,000,000




 언론진흥기금 지출합계                                           45,193,000,000 원
영화발전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영화 창작 다양성 확대
    ㅇ 영화 산업 지속성장 견인
    ㅇ 영화 문화 가치 확산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한국영화산업 변화 도모
    ㅇ 영화산업의 지속성장 견인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ㅇ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한 영화산업 취약분야 지원 확대
    ㅇ 국민의 문화기본권 기반 영화정책 강화를 통한 문화가치 확산




                                    - 207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628,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62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3,862,000,000
    항 58 가산금                         1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3,848,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35,000,000
    항 69 잡수입                       3,13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9,39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9,39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0,000,000,000
    항 91 전입금                      80,000,000,000




  영화발전기금 수입합계                    230,016,000,000 원

                       - 209 -
- 210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230,016,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153,928,000,000
         항(프로그램)       1200   콘텐츠산업 육성              72,944,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                 80,984,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76,088,000,000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12,142,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63,946,000,000




 영화발전기금 지출합계                                       230,016,000,000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토대 확보를 통해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여론 다원화 및 지역균형발
      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지역민의 지역신문 신뢰도를 높이고, 저널리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획취재지원, 지역신문 제안사업, 지역
      민 참여보도지원, 취재장비 임대 지원 등 지역신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ㅇ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사회 인재 부족, 열악한 재정 상황에 따른 심층 탐사보도 취재 및 전문 인력 양
      성의 어려움 등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인력 유치 및 확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턴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함
    ㅇ 지역 독자를 확보하고 지역신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학생들이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지역신문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11 -
- 21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9,832,000,000 원        합계                       9,832,000,000 원
   ○ 자체수입                           160,000,000 원 ○ 사업비                           8,25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8,5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56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172,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019,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2,257,000,000 원         2,104,000,000 원      △153,000,000 원
   ○ 유동자산                           2,257,000,000 원         2,104,000,000 원      △153,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6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17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17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500,000,000
    항 91 전입금                     8,500,000,000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합계                  9,832,000,000 원

                       - 213 -
- 214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9,832,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8,251,000,000
         항(프로그램)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8,251,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1,581,000,000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562,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19,000,000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합계                                         9,832,000,000 원
문화재보호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보존ㆍ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에 국가지원 대폭적 확대를 통한 대국민 경제적 부담완화 추진
    ㅇ 문화재 상시관리 및 안전경비 인력 배치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사전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 및 ICT, IOT 등을 활용한 상시관리활동을 통한 문화재 안전 및 보존역량 강화
    ㅇ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재 보호의식 확대 및 민간협력체계 활성화
    ㅇ 지구온난화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문화재의 신속한 대응ㆍ복구
    ㅇ 통일 대비 남북 문화재 교류ㆍ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ㅇ 전통기술 보존 및 복원 기술 연구성과 창출, 발굴문화재의 안전한 보관 및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
      축
    ㅇ 문화유산 교육 및 문화유산 채널확대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의 중요성과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 215 -
- 21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68,955,000,000 원        합계                    168,955,000,000 원
   ○ 자체수입                          7,340,000,000 원 ○ 사업비                        160,749,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58,339,000,000 원 ○ 기금운영비                          120,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4,581,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27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50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217,198,000,000 원       209,248,000,000 원     △7,950,000,000 원
   ○ 유동자산                          21,223,000,000 원        12,723,000,000 원     △8,500,000,000 원
   ○ 고정자산                         195,975,000,000 원       196,525,000,000 원        55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4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4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000,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4,0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27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27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8,339,000,000
    항 91 전입금                     158,339,000,000




  문화재보호기금 수입합계                   168,955,000,000 원

                       - 217 -
- 218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168,955,000,000 원
   관(부문)        064   문화재                              168,955,000,000
         항(프로그램)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3,123,000,000
         항(프로그램)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36,252,000,000
         항(프로그램)       2100   문화재보존관리                   22,277,000,000
         항(프로그램)       2300   문화재보호                     79,217,000,000
         항(프로그램)       89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4,581,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505,000,000




 문화재보호기금 지출합계                                          168,955,000,000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 농 산 물 가 격 안 정 기 금
   2. 농 어 업 재 해 재 보 험 기 금
   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 농   지   관         리   기   금
   5. 양 곡 증 권 정 리 기 금
   6. 자 유 무 역 협 정 이 행 지 원 기 금
   7. 축   산   발         전   기   금
   8. 수   산   발         전   기   금




              - 219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ㅇ 식품·외식산업의 新성장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자조금, 채소가격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ㅇ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등 비대면 유통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산지조직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경쟁력 제고
    ㅇ 과수·화훼 등 원예농산물의 유통·소비 촉진 지원
    ㅇ 전통발효식품 등 미래 유망식품 분야 육성 및 외식업체 경영안정 기반 마련 등 핵심사업 집중 지원
    ㅇ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全단계(생산․유통․판매)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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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327,368,000,000 원        합계                     2,327,368,000,000 원
   ○ 자체수입                      2,327,368,000,000 원 ○ 사업비                         2,134,075,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57,714,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5,211,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20,368,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4,023,919,000,000 원      4,202,748,000,000 원     178,829,000,000 원
   ○ 유동자산                        1,378,572,000,000 원      1,467,583,000,000 원      89,011,000,000 원
   ○ 고정자산                        2,645,347,000,000 원      2,735,165,000,000 원      89,818,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3,379,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33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81,552,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3,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33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79,191,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89,248,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789,248,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43,18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343,189,000,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합계                  2,327,368,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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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2,327,368,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1,724,289,000,000
         항(프로그램)       2200   농업신산업육성                     28,000,000,000
         항(프로그램)       3000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1,437,040,000,000
         항(프로그램)       6400   종자관리                        65,956,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57,714,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5,211,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20,368,000,000
   관(부문)        104   식품업                                603,079,000,000
         항(프로그램)       2800   식품외식산업육성                   603,079,000,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합계                                         2,327,368,000,000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과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ㅇ 기금운용은 농어업재해 재보험금의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지원
    ㅇ ‘23년도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의 품목확대 및 국가재보험 제도 변경에 따라 국가재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통한 기금 운용체계 확립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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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90,451,000,000 원        합계                     90,451,000,000 원
   ○ 자체수입                         46,016,000,000 원 ○ 사업비                         70,00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596,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4,43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9,85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75,891,000,000 원        93,326,000,000 원      17,435,000,000 원
   ○ 유동자산                          75,887,000,000 원        93,322,000,000 원      17,435,000,000 원
   ○ 고정자산                              4,000,000 원              4,000,000 원                 -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216,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21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3,80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43,8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4,43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4,435,000,00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수입합계                90,451,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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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90,451,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90,451,000,000
         항(프로그램)       1000   농가경영안정                 70,000,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59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9,855,000,00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합계                                     90,451,000,000 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 관리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농업농촌의 생태, 환경, 식품안전, 환경보호, 공동체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기본직불을 지급받는 농업인
      에게 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농가에 기본직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은 농지면적, 농촌거주, 영농종사,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농가대상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ㅇ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등 추가적인 자격요건,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기본직불과 중복하여 지
      급하는 선택직불제로 구성
    ㅇ 아울러 직불신청자의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금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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