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9-16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서울        (마포구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변경
                      GP-F-L2CT-1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156대형                 2019.2.11   인증
                         56L-(1)
제8-30        4층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8-3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85m]



◉(서울)송파구공고제2019-27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송 파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다층순환식 4단각형
 서울
            AJ동양메닉스(주)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송파                                                                     2019.   신규
       이광재 [송파구 정의로8길 9, DMC4-L3UT-L10         (180도)] 34대형
제2019-                                                                  2. 8.   인증
             AJ빌딩(문정동)]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9호
                                               1.55m, 폭 1.9m]
                                                승강기식 횡식
 서울
            AJ동양메닉스(주)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송파                      DET-FLIT-L72                                   2019.   신규
       이광재 [송파구 정의로8길 9,                       (180도)] 72대형
제2019-                       (LT)                                       2. 8.   인증
             AJ빌딩(문정동)]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0호
                                               1.55m, 폭 1.9m]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9-10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68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제4단계 건설사업[정보통신 관로선로공사(1)]”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4단계 건설사업[정보통신 관로선로공사(1)]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2번지 일원(제4활주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54번지(제2계기착륙표지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번지(T1~T2 연결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4번지(T2 장기주차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신설 및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라 기상·항행안전시설·외곽경비보안
    관로선로 등의 정보통신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여 인천공항 운영 안전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
    항에 기여
ㅇ 사업규모 : 관로설비 1식, 광케이블 설비 1식,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2019.4.~2021.12.(33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5,353,000,000원(금오십삼억오천삼백만원),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Tel.
  032-741-576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19호(2019. 2. 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연월일
   부산남항동양          35-05-43.4 N
    A호등부표          129-01-45.3 E
   부산남항동양          35-05-41.4 N
                                    Fl(4)Y8s        7   황‧망대형   ’16.5     ’19.2.11   공사용
    B호등부표          129-01-36.9 E
   부산남항동양          35-05-42.6 N
    C호등부표          129-01-34.2 E

                                               31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3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제4단계건설사업[정보통신관로선로공사(1)]”의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제4단계건설사업[정보통신관로선로공사(1)]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72번지일원(제4활주로)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54번지(제2계기착륙표지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957번지(T1∼T2 연결도로)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233-4번지(T2 장기주차장)
3. 사업시행자의성명(법인명) 및주소:
ㅇ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목적
- 인천국제공항제4활주로신설및제2여객터미널확장에따라기상·항행안전시설·외곽경비보안
관로선로등의정보통신기반을적기에구축하여인천공항운영안전성확보및항공기안전운
항에기여
ㅇ사업규모: 관로설비1식, 광케이블설비1식, 기타부대공사1식
5. 사업시행기간: 2019.4.∼2021.12.(33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5,353,000,000원(금오십삼억오천삼백만원),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자체자금으로조달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 문의사항이있으신
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Tel.
032-741-5762)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호(2019. 2. 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남항동양
A호등부표
35-05-43.4 N
129-01-45.3 E
Fl(4)Y8s
7
황‧망대형
’16.5
’19.2.11
공사용
부산남항동양
B호등부표
35-05-41.4 N
129-01-36.9 E
부산남항동양
C호등부표
35-05-42.6 N
129-01-34.2 E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32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울산신항
1호등부표
레이콘
N 35°22′45.6″
E129°22′45.5″
X
(-··-)
4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20초on,
40초off
2019.
2.8.
2019.
2.13.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기능
정지홍도등대
34-32-12.6N
128-43-58.8E FlW10s
117
25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19.
2.12.
미정
항행원조
영구/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화순항동서건설
A호등부표
33° 14′ 00.5″N
126° 19′ 08.5″E
FlY4s
7
황망대형
2019.
2.12.
공사용
소유자:
동서건설
변경
후
33° 14′ 01.7″N
126° 19′ 06.7″E
변경
전
화순항동서건설
B호등부표
33° 14′ 11.6″N
126° 19′ 30.5″E
변경
후
33° 14′ 05.9″N
126° 19′ 16.7″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호
항로표지기능정지(홍도등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33
시설물
하천명
위치
하천수
(㎥/일)
점용
(㎡)
허가기간
비고
신흥양수장
(제1983-113호)
탐진강
(국가)
장흥장흥연산
490-2
500
86
'18.12.27.
~'19.12.26.
기간연장
덕제양수장
(제1983-117호)
〃
장흥장흥 덕제
293-3
500
79
'18.12.27.
~'19.12.26.
기간연장
송암양수장
(제1983-118호)
〃
장흥장흥 송암
362-1
500
73
'18.12.27.
~'21.12.26.
기간연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전
웅천남양
A호등부표
34-44-52.0 N
127-39-38.6 E
Fl(4)Y8s
8
황망대형
2019.
2.13.
공사용
2018.11.20.
~
2022.07.31
/
이동가능
후
34-44-51.8 N
127-39-33.8 E
전
웅천남양
B호등부표
34-44-57.9 N
127-39-38.7 E
후
34-44-59.9 N
127-39-34.7 E
전
웅천남양
C호등부표
34-44-54.6 N
127-39-47.8 E
후
34-44-58.3 N
127-39-39.3 E
전
웅천남양
D호등부표
34-44-51.9 N
127-39-50.1 E
후
34-44-52.6 N
127-39-40.5 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장흥군수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18.6.12 공포 및 ’19.6.13 시행,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
 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
 동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
 에 따라 그 보험(공제) 가입 등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
  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           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
  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1)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
   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
   무화
  2)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
   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34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hjwoo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9, 1526,
 1504)로 문의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27조의2 신설)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
  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k7word@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04)로 문
 의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 2월 8일자로 ㈜유일기술투
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유일기술투자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2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및 체납처분유예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판매 한도 및 판매 제한 물품 규정
 등 관련 절차 규정과 체납처분유예 신청․통지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
 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
 매장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경감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6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5 또는 28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
   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3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전담 인력 2명을 보강하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을 증원 하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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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
  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함.
 나.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 지정(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3 신
   설, 안 제36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
  품 중 일부를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관세 감면 대상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품목으
  로 지정함.
 다. 입국단계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명확화 등(안 제48조제2항․
   제3항, 제69조의4․5 신설)
  해외 여행자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면
  제 한도를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
  품인 술․향수에 대해서도 별도 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하도록 하며, 입
  국장 면세점에서 면세점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미화 600달러의 한도 내에
  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
  록 함.
 라.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안 제68조의2)
  중소․중견기업 이외 기업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
  수료율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준인 0.01%로 인하함.
 마. 체납처분 유예 관련 서식 마련(안 제9조의4, 별지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 신설)
  체납처분 유예 규정의 신설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및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ichael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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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
 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경제상
 의 이익에 대한 고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상의 이익 고지의 내용과 방법 신설(안 제37조의9)
  ㅇ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유효기간, 적립․사용․소멸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1항)
  ㅇ 기간통신사업자는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시 안내하고, 적립․사용․소멸
    점수 등 주요현황을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안내하는 한편, 최근 1년 이내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37조의9조제2항)
 나.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1 제2호 타목 신설)
  ㅇ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
    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hmsip@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8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8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
 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나.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6조 신설)
 다.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함(안제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14789ms@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tl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82/388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9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1. 개정이유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살위험자 등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
 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14789ms@korea.kr
  ○ 팩스 : 044-202-39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tl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82/388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7호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동시에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
 본법」이 제정(법률 제15653호,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되어 통합 물관리의 기틀이 마련됨
 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물분쟁 조정 신청서, 조정신청 통지서, 조정변경 통지서를
  규정함

                                   41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해리)
변경                     33° 14′ 00.5″N
 전     화순항동서건설        126° 19′ 08.5″E
변경      A호등부표          33° 14′ 01.7″N
 후                    126° 19′ 06.7″E                                  2019.           소유자:
                                             FlY4s     7       황망대형            공사용
변경                     33° 14′ 11.6″N                                  2.12.           동서건설
 전     화순항동서건설        126° 19′ 30.5″E
변경      B호등부표          33° 14′ 05.9″N
 후                    126° 19′ 16.7″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주파수        전력             발사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치           부호                                구역
                                             (MHz)      (W)            주기      년월일     년월일
                                                                (M)
                                         4M00L1D       X-Band
  울산신항
            N 35°22′45.6″       X        9375,9410       1.0          20초on,   2019.    2019.
 1호등부표                                                           10
            E129°22′45.5″     (-··-)     9415,9445     S-Band         40초off    2.8.    2.13.
   레이콘
                                           3050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호
                                항로표지 기능정지(홍도등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구조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및
              (WGS-84)                              ․높이  연월일           예정일
                                              (해리)                                     이동여부
                                                    백원형
기능       34-32-12.6N                                     2019.                          영구/
   홍도등대              FlW10s            117      25 콘크리트조                미정     항행원조
정지      128-43-58.8E                                      2.12.                        이동없음
                                                     7.9

                                                 32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나. 선정대표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3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다수인이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통지서와 해임ㆍ변경 통지서를 규정함
 다. 대리인 선정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별지 제6호서식)
     당사자가 물분쟁 조정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규정함
 라. 조정의 종료를 통보하는 서식을 규정(안 제5조, 별지 제7호서식)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 조정을 각하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등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
     는 의결서를 규정함
 마.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서식을 규정(안 제6조,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물관리위원회가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출석요
     구서와 자료제출 요구서를 규정함
 바. 조정안과 조정조서와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7조,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 조정안을 마련하거나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정안과 조정
     조서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hheo@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 201-7018, 팩스 (044) 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하는 내용
 1      제136호    (사)대한고려꿩협회    강범용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43-2   설립허가취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