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7호                                                                                                                                                                                                                                                                                                             2003. 4.  9. (수요일)
                                                                                                           공                                                                                             고
                                                                                                                                                                                                                                                                                                                                  터는운씁의독립성·공개성·투명성확보를위
                                                                        〈법령안입법예고〉
                                                                                                                                                                                                                                                                                                                                  하여독립법인형태로두기로함.
                                                                               ◉과학기술부공고제2003-52호
                                                                                                                                                                                                                                                                                                                         사.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특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
                                                                                                                                                                                                                                                                                                                                  정연구기관육성법등을준용하도록하고, 나노기
                                                                               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
                                                                                                                                                                                                                                                                                                                                  술전문연구소의지정눀상기관, 지정요건및지정
                                                                               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절차등을정함.
                                                                               같이공고합니다. 
                                                                                                                                                                                                                                                                                                                         아. 나노기술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한국과학기술정
                                                                                                          2003년4 월9 일
                                                                                                                                                                                                                                                                                                                                  보연구원으로지정하고, 나노기술측정표준체계
                                                                                                                                                                                  과학기술부장관
                                                                                                                                                                                                                                                                                                                                  확립에관한관계부처의역할을정함.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안)
                                                                                                                                                                                                                                                                                                                         자.나노기술연구단지의조성절차, 육성눀상비씁리
                                                                                                          입법예고
                                                                                                                                                                                                                                                                                                                                  법인또는단체의범위, 그리고나노기술씁향평
                                                                               1. 제정이유
                                                                                                                                                                                                                                                                                                                                  가의내용및절차등을정함.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2002년12월26일법률제
                                                                                                                                                                                                                                                                                                                3. 의견제출
                                                                                        6812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되거나시
                                                                                                                                                                                                                                                                                                                         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4 월29일까지다음
                                                                               2. 주요골자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경기도과
                                                                                        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청사, 기계전자기술과
                                                                                                 정하고, 나노기술의육성·발전에관한주요정책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및계획등을전문적으로검토·조정하기위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설
                                                                                                 치·운씁하도록함.
                                                                                                                                                                                                                                                                                                                                  과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나노기술연구개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발의추진성과등을종합평가하여육성·지원시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기계전자기술과(주소:
                                                                                                 책에반씁하도록정하고, 나노기술분야의종합기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번
                                                                                                 술지도에눀한작성방법과절차를규정함.
                                                                                                                                                                                                                                                                                                                                  호 427-715, 전화 02-503-7635, 팩스 02-
                                                                                        다. 과학기술부장관은미래유망신산업의창출을위
                                                                                                                                                                                                                                                                                                                                  504-6730)
                                                                                                 하여나노기술을기반으로한융합기술발전전략
                                                                                                                                                                                                                                                                                                                4. 기타 참고사항
                                                                                                 을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우
                                                                                                                                                                                                                                                                                                                         자세한내용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선적으로추진하도록함.
                                                                                                                                                                                                                                                                                                                         go.kr)를 참조하거나과학기술부기계전자기술과(전
                                                                                        라. 민간부문의나노기술연구개발을활성화하기위
                                                                                                                                                                                                                                                                                                                         화:02-503-763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 장려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부문의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분석에관한범위
                                                                                                                                                                                                                                                                                                                ◉병무청공고제2003-12호
                                                                                                 와내용등을정함.
                                                                                                                                                                                                                                                                                                                         병역법을개정함에있어서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마. 나노기술 인력양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지원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시책과업무위탁기관의범위및나노기술인력수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급전망의방법등을정함.
                                                                                                                                                                                                                                                                                                                                           2003년 4 월 9 일
                                                                                        바. 과학기술부장관은나노기술관련연구시설·장
                                                                                                 비의공동활용체제를구축·운씁하고, 나노팹센
                                                                                                                                                                                                                                                                                                                                                                                                                   병 무 청 장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