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도 등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 폐지 및 인하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판매업자간의 업무계약 제도 폐지(안 14조)
 나. 지도데이터 활용 수수료 폐지 및 항공사진측량성과의 사본 발급 일부 수수료인하 20,000원→
    2,000원 (안 별표 12)
 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인하 : 기술료 (15% → 13%), 인건비 (심사 투입인력 6.4% 하향조
    정)(안 별표13)
 라.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수치주제도 등을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추가 (안 별표 13)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2016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3. 기타 참고사항 등
            현행                개정안                의견(기타)
4.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 gpss@korea.kr
  - 전화 및 팩스 : (☎ 044-201-3480 팩스 044-201-5542)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24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신청 및 제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현행 규제
    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발굴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
                            141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검토 사항 신설(제34조제2호)
      2.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 2017년 1월 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ymj5642@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윤민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종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삼성전자(주)                                            미국
               국   립
  제3시험기관               PART 15 Subpart B, C       연방통신위원회   ~2018.5.10.
               전파연구원
    (KR0028)                                        (FCC)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코스텍
                       TCVN 7317:2003                       ~ 2018.5.16.
   (KR0041)
                       TCVN 7189:2009
                       TCVN 7600:2010

                                                   베트남
               국   립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원   QCVN 18:2014/BTTTT          (MIC)
  삼성전자㈜                QCVN 63:2012/BTTTT
  제1시험기관               TCVN 7189:2009                       ~ 2018.5.31
   (KR0004)            TCVN 7317:2003
                       TCVN 7600:2010




                                    142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종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에이치시티               QCVN 55:2011/BTTTT
                                                         ~ 2018.6.12.
  (KR0032)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원텍
                      TCVN 7317:2003                     ~ 2018.6.22.
   (KR001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디티앤씨               QCVN 55:2011/BTTTT
                                                         ~ 2018.6.30.
  (KR0034)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QCVN 18:2014/BTTTT
  ㈜에스케이               QCVN 54:2011/BTTTT
    테크                QCVN 55:2011/BTTTT                 ~ 2018.7.4.
  (KR0007)            TCVN 7317:2003
                      TCVN 7189:2009            베트남
              국   립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원   QCVN 18:2014/BTTTT        (MIC)
                      QCVN 54:2011/BTTTT
  ㈜한국에스
                      QCVN 55:2011/BTTTT
   지에스                                                   ~ 2018.7.4.
                      TCVN 7317:2003
  (KR0150)
                      TCVN 7189:2009
                      TCVN 7600:2010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넴코코리아
                      TCVN 7317:2003                     ~ 2018.6.11.
  (KR0026)
                      TCVN 7189:2009
                      TCVN 7600:20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5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8. 29. ~ 2016. 9.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143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일
                                  시
                                          위반
                                          차량            주소           납부금액 비고
       01-95-1631-         충주 2016-0     부산9
 1 한덕노 7072-7001-1         대소원 7-27      9사88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결길 46
                                                  (신선동1가)    한덕노     2,400,000 사전
                                                                               통지
            10             대소원             84
       01-95-1631-        동충주영업 2016-0   부산0   강원도 동해시 구미3길 46
 2 김동기 7072-5002-1          소    7-25    6마53 (구미동, 주공1차연립주택)10동      560,000 사전
                                                                               통지
            10                             04           203호
       01-95-1631-        남제천영업 2016-0   강원0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
 3 차영민 7080-2005-1          소    8-02    6로52    273 영월랜드 휴게소         560,000 사전
                                                                               통지
            10                             24
       01-95-1631-        제천 봉양 2016-0   경북8 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4길 11
 4 허기석 7080-3001-1         북부로 8-03      6아29 (신백동, 덕일한마음1차아파트)       400,000 사전
                                                                               통지
            10                             11        103동1306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4. 청 문 일 시 : 2016년 9월 30일(금)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10-15-0000004   배명건설기계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2   94-2008-10-0000145     김0진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 02-761-2842)
                             145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142
시험기관
(지정번호)
지정기관
시험종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삼성전자(주)
제3시험기관
(KR0028)
국      립
전파연구원
PART 15 Subpart B, 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18.5.10.
㈜코스텍
(KR0041)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 2018.5.16.
삼성전자㈜ 
제1시험기관
(KR0004)
QCVN 18:2014/BTTTT
QCVN 63:2012/BTTTT
TCVN 7189:2009
TCVN 7317:2003
TCVN 7600:2010
~ 2018.5.31
검토사항신설(제34조제2호)
2. 제11조에따른발굴허가의신청및제한: 2017년1월1일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6년9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재청발굴제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문화재청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ymj5642@korea.kr
- 팩
스: 042-481-4959
4. 그밖의사항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
시거나문화재청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윤민재>)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
등)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143
시험기관
(지정번호)
지정기관
시험종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에이치시티
(KR0032)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 2018.6.12.
㈜원텍
(KR0013)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 2018.6.22.
㈜디티앤씨
(KR0034)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 2018.6.30.
㈜에스케이
테크
(KR0007)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 2018.7.4.
㈜한국에스
지에스
(KR0150)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 2018.7.4.
㈜넴코코리아
(KR0026)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 2018.6.1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54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
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8월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사전통지)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 8. 29. ~ 2016. 9. 12.(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설묘지 등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
 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공포, 2016. 8. 30. 시행)됨에 따라, 공설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
 는 관리하는 자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5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6-5호, 2016.8.30.)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매출액 산정
    ○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 매출액(수신료, 광고, 협찬, 프로그램판매, 홈쇼핑송출수수료 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나. 필수적 가중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
                         <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
       위반행위 기간               가중비율         최근 3년간 동일       가중비율
                                           위반행위 횟수
 2개월 이내                         0             3회        기준금액의 20%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준금액의 10%          4회        기준금액의 40%
 6개월 초과 1년 이내              기준금액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               기준금액의 30%          5회        기준금액의 50%
 2년 초과                     기준금액의 50%
  다. 추가적 가중·감경
    ○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고의·과실 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
       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
                    추가적 가중                         추가적 감경
               사유              가중비율            사유          감경비율
  ① 위반행위 주도                  30% 이내     ① 조사협력             20% 이내
  ② 위반행위 미시정                 20% 이내     ② 과실에 의한 위반        30% 이내
  ③ 자료제출 거부·조사방해             20% 이내     ③ 조사착수  이전 위반행위  20%~50% 이내
                                          자진 시정
                                     16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17
④위반행위로인한매출, 점유
율증가
30% 이내
④조사착수이후위반행위
자진시정
20% 이내
⑤기타
10% 이내
⑤자율준수프로그램교육
10% 이내
⑥재발방지조치도입
30% 이내
⑦기타
10% 이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6790 cigwell.net
cigwell.net
시그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74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791 thevapor.co.kr
thevapor.co.kr
더베이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75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792 thecloudfactory.co.kr
thecloudfactory.co.kr
클라우드
팩토리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76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793 88jjdb.com
88jjdb.com
팔팔
전자담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77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794 aeksangland.co.kr
aeksangland.co.kr
액상랜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78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17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제13조,
별표2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기
타: 고시한날부터시행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1)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18
2016-
6795
enico.co.kr 내
[Shopping Mall] 메뉴
enico.co.kr/page/index
?tpl=main%2Fshop.ht
ml
에니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79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796 2cigar.co.kr
2cigar.co.kr
이씨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80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797 escig.co.kr
escig.co.kr
이에스시가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81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798 전담바리스타.com
전담바리스타.com
전담
바리스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82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799 jbcigar.co.kr
jbcigar.co.kr
제이
브라더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83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800 topcigar.co.kr
topcigar.co.kr
탑시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84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801 frankvapes.co.kr
frankvapes.co.kr
프랭크
베이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86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2016-
6802 habis.kr
habis.kr
하비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5
5-087
2016. 7. 28.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6-08-30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871
http://cafe.naver.com
/sh110
http://cafe.naver.com/
sh110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3-1
1-278
2013-02-19 불건전교제2013-03-0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당초
고시번호
고시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6803
cafe.naver.com
/sh110
cafe.naver.com/
sh110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5
9-나-001 2016. 8. 16. 제2013-13호
카페개편을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삭제
2016-08-30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2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 결정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제작자가해당사이트를개편
하여선정성정보를삭제한것으로확인한바, 청소년보호법제20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을취소하고, 같은법제21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비고
 30 당초 광주시    228-36 대      405   405 김**      ***
 30 변경 초월읍    228-36 대       37        김**     ***
 31 변경 선동리    228-39 대      368   368   국   국토교통부
 33 당초 광주시    228-38 도       24    24  김** 쌍동리 ***
 33 변경 초월읍    228-4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34 변경 선동리    228-38 도       17        김** 쌍동리 ***
 35 당초 광주시    228-37 장      121   121 김** 쌍동리 *** 초월농업      대쌍령리
                                                       협동조합 200-2 근저당
 35 변경 초월읍    228-37 장      107        김** 쌍동리 ***
35-1 변경 선동리   228-40 장        8    8    국   국토교통부
35-2 변경       228-41 장        6    6    국   국토교통부
 37 당초 광주시    230-9 장        40    40  김** 쌍동리 *** 초월농업     대쌍령리
                                                       협동조합 200-2 근저당
 37 변경 초월읍
        선동리   230-9 장        28        김** 쌍동리 *** 초월농업     대쌍령리
                                                       협동조합 200-2 근저당
 38 변경        230-13 장       12    12   국   국토교통부
 39 당초 광주시    230-8 장       233   233 민** 서현동분당구
                                           성남시
                                                   ***
 39 변경 초월읍
        선동리   230-1 장      2,085           성남시   분당구
                                       민** 서현동 ***
 40 변경        230-12 장      102   102   국   국토교통부
 42 당초 광주시    230-6 장        28    28   국   국토교통부
 42 변경 초월읍    230-6 장         7    7    국   국토교통부
 43 변경 선동리    230-11 장       21    21   국   국토교통부
 46 당초 광주시    230-2 장       154   154   국   국토교통부
 46 변경 초월읍    230-2 장       103   103   국   국토교통부
 47 변경 선동리    230-10 장       51    51   국   국토교통부
 49 당초 광주시    232-8 장      1,124 1,124  국   국토교통부
 49 변경 초월읍    232-8 장        45    45   국   국토교통부
 50 변경 선동리    232-17 장     1,079 1,079  국   국토교통부
 52 당초 광주시    232-10 대      254   254   국   국토교통부
 52 변경 초월읍    232-10 대       35    35   국   국토교통부
 53 변경 선동리    232-18 대      219   219   국   국토교통부
                                              성남시
 54 당초        232-11 전      182   182 권** 중원구성남동
        광주시                                    ***
        초월읍                                   성남시
 54 변경 선동리    232-11   전     25    25  권** 중원구성남동
                                               ***
 55 변경        232-19   전    157   157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주시   산32-3    묘     85    85   국   국토교통부
 97 변경 초월읍    산32-6    묘     29    29   국   국토교통부
        선동리
     당초 광주시   산30-7    임   7,170 7,170  국   국토교통부
 99 변경 초월읍    산30-9    임   6,783 6,783  국   국토교통부
        선동리
     당초 광주시   221-9    답    102   102   국   국토교통부
 100 변경 초월읍   221-19   답     81    81   국   국토교통부                     면적
        선동리                                                           정정
     당초 광주시   459-4    구   1,949 198    국 농림축산식품부
 103 변경 초월읍     459    구   1,949 198    국 농림축산식품부
        선동리
     당초 광주시   산30-1    임   16,564 143   국   국토교통부
 112 변경 초월읍   산30-7    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선동리
                                      83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지적 편입면적 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비고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서울특별시
                                        김**   강남구 언주로
                                                 ***
                                               서울특별시
                                        김**   강남구 언주로
                                                 ***
       광주시                                     서울특별시
113 변경 초월읍 산30-11 임     945     945     김**   강남구 선릉로
       선동리                                       ***
                                               서울특별시
                                        김**   강남구 언주로
                                                 ***
                                               서울특별시
                                        김**   강남구 언주로
                                                 ***
                                               서울특별시
                                        김**   강남구 언주로
                                                 ***
                                               서울특별시
                                        김**   강남구 언주로
                                                 ***
         광주시                                   서울특별시
113-1 변경 초월읍 산30-12 임   362     362     김**   강남구 선릉로
         선동리                                     ***
                                               서울특별시
                                        김**   강남구 언주로
                                                 ***
                                               서울특별시
                                        김**   강남구 언주로
                                                 ***
    당초 광주시 산30-4 임      156     156      국     국토교통부
116 변경 초월읍 산30-8 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선동리
       광주시초
126 변경 월읍 산21-3 임       853     853      국   국토교통부
       선동리
    당초 광주시 214-2 전      385     385      국   기획재정부
130 변경 초월읍 214-1 전      744     385      국   기획재정부
       선동리
       광주시                                  충남 당진군
134 변경 초월읍 산23-5 임      1,449   1,449   장** 합덕면 운산리
       선동리                                     ***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주시 211-2 전      774     774      국   기획재정부
135 변경 초월읍 211-1 전      774     774      국   기획재정부
       선동리
       광주시
136 변경 초월읍 산21-4 임      1,291   1,291    국    국토교통부
       선동리
    당초 광주시 48-6 대         86      86    진**     ***
22 변경 초월읍 48-6 대          86            진**     ***
       늑현리
       광주시
28 당초 초월읍 50-16 대        443     66      국    국토교통부
    변경 늑현리 50-20 대        69     69      국    국토교통부
       광주시초
31 변경 월읍 산18-37 임       791     791      국    국토교통부
       늑현리
                                        84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비고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당초 광주시 486 천 6,208       66   국     국토교통부
30 변경 초월읍 486-7 천 67        67   국     국토교통부
      학동리
   당초 광주시 486-4 천 36        36   국     국토교통부
43 변경 초월읍 486-8 천 36        36   국     국토교통부
      학동리
   당초 광주시 451-1 임 2,945     74   국     국토교통부
47 변경 초월읍 451-16 임 75       75   국     국토교통부
      학동리
   당초 광주시 451 임 2,704       8    국     국토교통부
49 변경 초월읍 451-15 임 8        8    국     국토교통부
      학동리
   당초 광주시 416-22 임 148     148 민**    서울시 성동구
92    초월읍                              사근동 ***
   변경 학동리 416-22 임 148          민**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
   당초 광주시 414 묘 1,269       18   국     국토교통부
95 변경 초월읍 414-2 묘 18        18   국     국토교통부
      학동리
   당초 광주시 산126 임 18,347 65       국     국토교통부
1 변경 곤지암읍 산126-3 임 46       46   국     국토교통부
      열미리
   당초 광주시 산132 임 130,711 20      국     국토교통부
3 변경 곤지암읍 산132-2 임 25       25   국     국토교통부
      열미리
   당초 광주시 산127-1 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19 변경 곤지암읍 산127-1 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면적
      열미리                                                         정정
   당초 광주시 102-29 임 782     782   국     국토교통부
25 변경 곤지암읍 산34-3 임 280     280   국     국토교통부
      열미리
   당초 광주시 산34-62 임 1,117 1,117   국     국토교통부
35 변경 곤지암읍 산34-64 임 1,117 1,117  국     국토교통부
      오향리
   당초 광주시 산34-58 임 251     118   국     국토교통부
44 변경 곤지암읍 산34-63 임 144    144   국     국토교통부
      오향리
   당초 광주시 162-29 장 1,231    4    국     국토교통부
45 변경 곤지암읍 162-30 장 4       4    국     국토교통부
      오향리
   당초 광주시 산86 임 5,447 164        국     국토교통부
21 변경 곤지암읍 산86-2 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장심리
31 당초      산94-1 임 37       37   국     국토교통부
31 변경 광주시 212-2 임 28        28   국     국토교통부
      곤지암읍                      이**   성남시 분당구
32 변경 장심리 212-4 전 9         9          정자동 ***
                                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당초 광주시 산2-1 임 9,354 156       국     국토교통부
48    곤지암읍
   변경 장심리 산2-5 임 156       156   국     국토교통부
   당초 광주시 211 답 616         25   국     국토교통부
50 변경 곤지암읍 211-2 답 28       28   국     국토교통부
      장심리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