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2) 공원, 녹지 :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 근린공원조성 원칙
       - 근린공원의 분포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시설을
        차별화시켜 도입하여 공원 선택의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
       - 근린공원과 녹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오픈스페이스가 연접한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근린공원별로 주요 도입 식재수종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되, 가급적 인접한 공원과 구분되는 경관적
        특화가 되도록 한다.
       - 공원 및 대규모 공원은 적극적인 식재 및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인공적이며 단조로운 공원경관에
        변화와 흥미 부여한다.
       - 거점 공원녹지와 녹화가로의 연계 등으로 녹지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생물들을 위한 전략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하도록 한다.
       - 도시공원 외곽부에는 굴곡형 가장자리 녹지대 조성 유도하여 연결된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한다.
       - 우수 확보용 저류지 조성하여 우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습지 및 실개울 등이 수림대와 초지등과 연계하여 어울려진 친수공간조성으로 Blue Network를
        형성한다.
       - 주변건물, 도로축 등으로부터 공원으로의 시선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개구리연못, 나비서식처, 조류서식처와 같은 야생동물 서식처를 도입하여 생태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에    - 생태네트워크상의 핵심지역에는 습지를 조성하도록 하며, 습지 및 하천의 형태와 기능은 생태습지 및
 관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다.
 사항    - 습지 및 하천주변에는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서식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원계획시 서식처를 배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고려한 동선계획 및 공원시설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근린공원내 도입시설
       -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집회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진출입구 중 입지여건이나 이용빈도가 타 입구보다 중요시되는 곳에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공원내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곳 중 가장 위계가 높은 장소에는 중심광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식재 부분에는 자생 향토수목을 식재하여 장소성과 향토성을 고양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단풍이나 열매가 좋은 수종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어린이공원 조성원칙
       - 공원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 내에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 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과 소규모운동장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단주를
        설치하도록 한다.
       - 어린이 공원내에 실개울을 도입하여 아이들이 친수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린이 공원 변두리에 녹지(가로수 및 화단)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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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획 내용



      • 녹지내 식재원칙
       -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 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 가로변의 휴게소, 정차대, 결절부 등의 주변에는 느티, 단풍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교목류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경관녹지는 자연상태로 보전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목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보존되어 있는
        자생수종을 고려하여 보완적 성격의 식재를 실시하도록 한다.
       - 비록 자생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종이 아니면 자생식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인근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식재계획에 활용하도록 한다.
       - 배나무, 사과나무 등의 유실수 식재를 통해, 과수기르기, 과수원토양관리하기, 과수의 생김새 및 꽃
        관찰하기, 맛있는 과일 만드는 방법, 과일을 이용한 잼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녹지내 도입시설
       - 주거지와 간선도로 사이의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도록 한다.
       -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한
녹지에     보도 및 소광장과 연계하여 벤치, 파고라,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주거용지의
 관한     공공조경공간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사항    - 결절부와 버스정차대 및 완충녹지내 공개공지 등 보행집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버스정류장에 면한 완충녹지내 공지




       - 완충녹지내 보행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녹화율
        확보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채소밭 경작 프로그램, 피크닉 및 바비큐장 조성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 수목생태학습, 도서지리 학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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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정 의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조서에서는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적용지역
                   분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본 조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지역구분                  시 공 구 분                  비고
                                     단독주택(필지형),근린생활용지,            사업시행자
           공사지침     적용외지역
                                 업무용지,준주거용지,교육시설(유치원),공원            설치
                            단독주택(블럭형),공동주택,연립주택,상업용지,주상복합용지,도
                            시지원시설용지,공공청사,교육시설(초·중·고),체육시설,의료시       분양자
                    적용지역
                            설,커뮤니티센터,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주유소,집단에너지,하        설치
  단독주택                          수처리장,철도
근린생활용지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여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상업용지       투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준주거용지      • 분양자는 설계단계부터 본 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조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업무용지       적정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지원시설용지 공사범위 •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기타시설용지
             설계지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분양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남양주별내 자동크린넷 시설공사 기본계획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투입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치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쓰레기 투입 및 유지 보수 공간 확보가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투입구는 일반가연성,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상가 등 대용량 쓰레기
                     발생지점에는 대형쓰레기투입구(100L)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본 조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관련사항은 남양주별내 자동크린넷 기본계획 보고서
 (2008.06)를 참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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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2) 방송․통신시설 :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방송․통신시 • 전자파, 경관저해 등의 악영향이 예상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경관상 인공구조물이 아닌
 설용지     자연환경이 보이도록 생울타리 등을 설치토록 한다.



 3) 중앙119 구조본부에 의한 소음차음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위치                                  계획 내용



 공동주택     A1-1

                 • 중앙119구조본부 소음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24호』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중 “제3종구역 다지구”에
                   제시된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지원시설용지 지원6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참고사항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준공(단계별 준공)된 지역에서 변경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및 ‘남양

 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은 해당 고시 내용을 참고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15-196호(2015.07.31.)

 2.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2015.08.03.)
 3.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사업계획(변경)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472호(2016.07.18.)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남양주시 고시 제2017-114호(2017.04.06.)

 5.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남양주시 고시 제2017-250호(2017.08.17.)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95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근로시간 단축, 저임금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준
 수 및 중대사고 예방․대응 등 현장의 집행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65명(6급 80명, 7급
 133명, 8급 52명)을 증원하며,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세종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남원고용센터 등 3
 개 고용센터를 정규조직화 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하
 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7급 2명을 증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
 며,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및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기획
 팀으로 하여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및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로서의 기능을 유지
 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종합ㆍ조정하도록 하고, 국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개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협력지원팀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
 류협력 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정보화기획팀과 개발협력지원팀
 의 존속기간을 2018년 9월 22일까지에서 2020년 9월 22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며,
 소수직렬 보호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통부서 행정직 정원 96명(4.5급 5명,
 5급 34명, 6급 27명, 7급 26명, 8급4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내 장애인고
 용기금 자산운용 업무를 장애인고용과에서 자산운용팀으로 이관하며, 직업능력정책국 내 직업능력
 개발 훈련기준 마련 및 훈련교․강사 관련 업무를 직업능력평가과에서 인적자원개발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209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취급실적 제출양식을 정하도록 하고, 빈번한 취급실적
 제출 주기를 통합․정비하여 취급실적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실적 제출양식 고시 제·개정 권한권자 변경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양식 고시 제·개정 권한권자를 금융감독원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총괄
  부서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
 나. 취급실적 제출주기 정비
  월·분기·연 단위 취급실적 제출주기를 분기 및 연단위 제출 주기로 통합·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⑦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주요 통과지
                                                                                           총연장(㎞)
                                                                            전북 부안군
                                         전북 부안군                 전북 부안군
            일반                                                               변산면
     신설                   30호선    부안-대구 변산면 지서리                하서면 백련리                      8.79
            국도                                                             지서리,대항리
                                          518-1도                 560-2도
                                                                           하서면 백련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격포-하서 도로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신설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7년 11월 05일 ~ 2017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3)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일반인 공람 가능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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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1    변산면    39-3         39-3    답        답    46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2    변산면    454-9        454-9   대        대    386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3    변산면    456-19   456-19      임야   임야      2891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4    변산면    456-20   456-20      임야   임야       68      국(국토교통부)
      지서리
      부안군
 5    변산면    459-88   459-88      답        답    59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6    변산면    520-1        520-1   도로   도로       31       국(건설부)
      지서리
      부안군
 7    변산면    540-1        540-1   도로   도로       144     국(국토교통부)
      지서리
      부안군
 8    변산면    558-7        558-7   답        답   3181.9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148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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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9    변산면   559-7        559-7   답        답   953.9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10   변산면   559-8        559-8   답        답   158.8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11   변산면   559-9        559-9   답        답   1084.5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12   변산면   559-10   559-10      답        답   530.8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13   변산면   559-11   559-11      답        답   248.2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14   변산면   559-12   559-12      답        답   135.9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15   변산면   569-2        569-2   구거   구거      1276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16   변산면   산32-7    산32-7       임야   임야       974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17   변산면   산32-8    산32-8       임야   임야       43       국(국토교통부)
     지서리
     부안군
18   변산면   산32-9    산32-9       임야   임야       30       국(국토교통부)
     지서리
     부안군
19   변산면   산35-10   산35-10      임야   임야       71        국(산림청)
     지서리
     부안군
20   변산면   산35-11   산35-11      임야   임야      1348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21   변산면   산35-11   산35-11      임야   임야      1348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22   변산면   산36-3    산36-3       임야   임야      10952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23   변산면   126-1        126-1   도로   도로      1030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24   변산면   127-4        127-4   도로   도로       703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25   변산면   129-3        129-3   도로   도로       142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26   변산면   130-2        130-2   대        대    2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27   변산면   143-16   143-16      전        전    14      국(농림축산식품부)
     대항리


                                                      149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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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28   변산면   152-25   152-25      전        전   891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29   변산면   157-5        157-5   전        전   117     국(농림수산부)
     대항리
     부안군
30   변산면   160-3        160-3   전        전    20    국(농림축산식품부)
     대항리
     부안군
31   변산면   160-7        160-7   전        전    32    국(농림축산식품부)
     대항리
     부안군
32   변산면   160-8        160-8   도로   도로       9     국(농림축산식품부)
     대항리
     부안군
33   변산면   169-2        169-2   대        대   235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34   변산면   169-16   169-16      도로   도로      189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35   변산면   169-17   169-17      대        대   11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36   변산면   170-8        170-8   도로   도로      307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37   변산면   171-8        171-8   전        전    3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38   변산면   174-12   174-12      전        전   939    국(농림축산식품부)
     대항리
     부안군
39   변산면   176-3        176-3   전        전   2049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40   변산면   250-20   250-20      도로   도로       12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41   변산면   250-22   250-22      도로   도로       4        전라북도
     대항리
     부안군
                                                    광산김씨부안판서공 부안읍 선은리 170
42   변산면   252-8        252-8   대        대   147
                                                       파문중       - 4
     대항리
     부안군
43   변산면   252-26   252-26      답        답   1432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44   변산면   252-29   252-29      전        전   832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45   변산면   252-30   252-30      전        전    1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46   변산면   252-32   252-32      대        대   183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150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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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47   변산면   252-33   252-33      도로   도로       7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48   변산면   254-7        254-7   도로   도로      74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49   변산면   254-11   254-11      도로   도로       11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50   변산면   254-12   254-12      도로   도로      301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51   변산면   257-3        257-3   전        전    31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52   변산면   257-4        257-4   임야   임야       8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53   변산면   272-6        272-6   전        전   888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54   변산면   274-1        274-1   대        대   188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55   변산면   275-10   275-10      전        전   178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56   변산면   276-4        276-4   도로   도로      552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57   변산면   277-1        277-1   전        전   417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58   변산면   278-12   278-12      전        전    96     국(재무부)
     대항리
     부안군
59   변산면   281-24   281-24      전        전   66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60   변산면   281-27   281-27      전        전   364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61   변산면   281-29   281-29      임야   임야      18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62   변산면   281-32   281-32      전        전   1899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63   변산면   315-5        315-5   전        전   139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64   변산면   427-17   427-17      전        전   1173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65   변산면   427-18   427-18      전        전   1766         박희래         349
     대항리


                                                    151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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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부안군
                                수로용 수로용
66   변산면   432-1        432-1                  37    국(국토해양부)
                                 지   지
     대항리
     부안군
67   변산면   432-7        432-7   도로    도로      266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68   변산면   432-8        432-8   도로    도로      387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수로용 수로용
69   변산면   432-12   432-12                     29     국(건설부)
                                 지   지
     대항리
     부안군
70   변산면   442-18   442-18       전        전   278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71   변산면   498-13   498-13       전        전   1608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72   변산면   501-40   501-40       전        전   746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73   변산면   501-42   501-42       전        전    41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74   변산면   535-2        535-2   도로    도로      162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75   변산면   536-1        536-1   도로    도로      230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76   변산면   545-4        545-4   구거    구거      499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77   변산면   산1-7         산1-7    도로    도로      300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78   변산면   산1-9         산1-9    도로    도로      5928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79   변산면   산1-13    산1-13       도로    도로      3376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80   변산면   산1-37    산1-37       임야    임야      214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81   변산면   산1-44    산1-44       도로    도로      2186         부안군
     대항리
     부안군
82   변산면   산2-6         산2-6    도로    도로      1190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83   변산면   산2-17    산2-17       도로    도로       52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84   변산면   산2-20    산2-20       도로    도로       74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152
제19313호                             관                 보                2018. 8. 7.(화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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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85    변산면   산3-5        산3-5   도로   도로   286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서울 성북구
86    변산면   산3-18    산3-18     도로   도로   318          박찬형
                                                                  도봉동 98-8
      대항리
      부안군
87    변산면   산3-46    산3-46     임야   임야   2371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88    변산면   산3-47    산3-47     임야   임야   956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89    변산면   산3-55    산3-55     임야   임야   487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90    변산면   산10-8    산10-8     도로   도로   808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91    변산면   산10-10   산10-10    도로   도로   1884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92    변산면   산10-11   산10-11    도로   도로   778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93    변산면   산26-10   산26-10    임야   임야   1576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94    변산면   산26-14   산26-14    임야   임야    67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95    변산면   산26-15   산26-15    임야   임야   197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96    변산면   산28-6    산28-6     임야   임야   1025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97    변산면   산28-8    산28-8     임야   임야   4668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98    변산면   산30-8    산30-8     도로   도로   595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99    변산면   산30-11   산30-11    임야   임야   298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100   변산면   산30-13   산30-13    임야   임야   513     국(농림수산부)
      대항리
      부안군
101   변산면   산30-16   산30-16    임야   임야    53     국(농림수산부)
      대항리
      부안군
102   변산면   산30-20   산30-20    임야   임야    67    국(농림축산식품부)
      대항리
      부안군
103   변산면   산30-21   산30-21    도로   도로   3636     국(건설부)
      대항리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