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연번 시 소재면지 리 분할전지번 분할후 지목 분할전   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39 안동시  송천동 778      778 전 716 716        국(건설교통부)
140 안동시  송천동 779-1 779-1 전 1,507 1,507     국(건설교통부)
141 안동시  송천동 777―3 777―3 제 113 113         국(건설교통부)
142 안동시  송천동 781―7 781―7 임 251 251         국(건설교통부)
143 안동시  송천동 777―1 777―1 제 432 432         국(건설교통부)
144 안동시  송천동 778―1 778―1 전 726 726         국(건설교통부)
145 안동시  송천동 775―2 775―2 제 42      42      국(건설교통부)
146 안동시  송천동 781―8 781―8 임 3,246 3,246     국(건설교통부)
147 안동시  송천동 777      777 과 1,906 1,906    국(건설교통부)
148 안동시  송천동 776―6 776―6 제 227 227         국(건설교통부)
149 안동시  송천동 775      775 제 827 827        국(건설교통부)
150 안동시  송천동 775―1 775―1 전 1,204 1,204     국(건설교통부)
151 안동시  송천동 774      774 전 1,402 1,402    국(건설교통부)
152 안동시  송천동 773      773 전 1,269 1,269    국(건설교통부)
153 안동시  송천동 776―3 776―3 제 711 711         국(건설교통부)
154 안동시  송천동 776-7 776-7 제 103 103         국(건설교통부)
155 안동시  송천동 776―5 776―5 제 97      97      국(건설교통부)
156 안동시  송천동 769―2 769―2 제 52      52      국(건설교통부)
157 안동시  송천동 776―4 776―4 전 151 151         국(건설교통부)
158 안동시  송천동 761―8 761―8 제 49      49      국(건설교통부)
159 안동시  송천동 761―5 761―5 제 9         9     국(건설교통부)
160 안동시  송천동 772      772 전 3,068 3,068    국(건설교통부)
161 안동시  송천동 761―9 761―9 제 124 124         국(건설교통부)
162 안동시  송천동 769      769 제 737 737        국(건설교통부)
163 안동시  송천동 761―3 761―3 제 220 220         국(건설교통부)
164 안동시  송천동 771      771 천 2,489 2,489    국(건설교통부)
165 안동시  송천동 770      770 전 1,021 1,021    국(건설교통부)
166 안동시  송천동 781―5 781―5 임 2,129 2,129      경상북도
167 안동시  송천동 769―1 769―1 전 2,712 2,712     국(건설교통부)
168 안동시  송천동 768      768 전 1,993 1,993    국(건설교통부)
169 안동시  송천동 767      767 천 2,023 2,023    국(국토교통부)
170 안동시  송천동 766      766 천 2,403 2,403    국(국토교통부)
171 안동시  송천동 781―4 781―4 임 8,988 8,988      경상북도
172 안동시  송천동 743―2 743―2 전 53      53      국(건설교통부)
173 안동시  송천동 740      740 천 532 532         경상북도
174 안동시  송천동 740―1 740―1 천 307 307         국(국토교통부)
175 안동시  송천동 762―1 762―1 임 1,197 1,197      경상북도
176 안동시  송천동 763      763 천 1,504 1,504    국(건설교통부)
177 안동시  송천동 1391―2 1391―2 구 641 641        국(농림부)
178 안동시  송천동 760―3 760―3 제 29      29      국(건설교통부)
179 안동시  송천동 761―6 761―6 제 614 614         국(건설교통부)
180 안동시  송천동 760―1 760―1 제 649 649         국(건설교통부)
181 안동시  송천동 761―4 761―4 전 379 379         국(건설교통부)
182 안동시  송천동 761―7 761―7 전 609 609         국(건설교통부)
183 안동시  송천동 760―2 760―2 전 146 146         국(건설교통부)
                          73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연번 시 소재면지 리 분할전지번 분할후 지목 분할전    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84 안동시  송천동 756―1 756―1 제 306 306          국(건설교통부)
185 안동시  송천동 1391―1 1391―1 제 50      50      국(농림부)
186 안동시  송천동 756―2 756―2 제 3          3     국(건설교통부)
187 안동시  송천동 1391―3 1391―3 제 5        5      국(농림부)
188 안동시  송천동 740―3 740―3 천 1,970 1,970        안동시
189 안동시  송천동 739―1 739―1 전 2,116 2,116      국(건설교통부)
190 안동시  송천동 742―1 742―1 전 1,904 1,904      국(건설교통부)
191 안동시  송천동 742      742 제 427 427         국(건설교통부)
192 안동시  송천동 743―1 743―1 제 813 813          국(건설교통부)
193 안동시  송천동 743―3 743―3 제 586 586          국(건설교통부)
194 안동시  송천동 738―1 738―1 전 58        58     국(건설교통부)
195 안동시  송천동 738      738 제 11       11     국(건설교통부)
196 안동시  송천동 737―4 737―4 제 231 231          국(건설교통부)
197 안동시  송천동 765      765 임 11,174 11,174   국(건설교통부)
198 안동시  송천동 764      764 천 5,864 5,864      경상북도
199 안동시  송천동 762―2 762―2 천 2,245 2,245      국(국토교통부)
200 안동시  송천동 741      741 천 1,180 1,180     국(건설교통부)
201 안동시  송천동 740―2 740―2 천 466 466          국(건설교통부)
202 안동시  송천동 739―2 739―2 천 949 949          국(건설교통부)
203 안동시  송천동 596      596 임 221 221         국(건설교통부)
204 안동시  송천동 1351―4 1351―4 구 2,750 2,750     국(농림부)
205 안동시  송천동 597      597 천 704 704         국(국토교통부)
206 안동시  송천동 597―1 597―1 전 238 238            경상북도
207 안동시  송천동 595―1 595―1 천 2,552 2,552      국(건설교통부)
208 안동시  송천동 598      598 천 208 208         국(국토교통부)
209 안동시  송천동 1390 1390 도 893 893            국(건설교통부)
210 안동시  송천동 599      599 천 731 731         국(국토교통부)
211 안동시  송천동 595-2 595-2 천 2,813 2,813      국(건설교통부)
212 안동시  송천동 600      600 천 450 450         국(국토교통부)
213 안동시  송천동 606 606-1 과 1,894 359          국(건설교통부)
214 안동시  송천동 605-2 605-5 전 1,068 324        국(국토교통부)
215 안동시  송천동 594      594 천 1,504 1,504       경상북도
216 안동시  송천동 600―1 600―1 임 707 707          국(국토교통부)
217 안동시  송천동 601      601 전 1,336 1,336     국(국토교통부)
218 안동시  송천동 593      593 천 1,055 1,055      국(건설부)
219 안동시  송천동 1393 1393 도 506 506             국(건설부)
220 안동시  송천동 602      602 천 1,074 1,074     국(국토교통부)
221 안동시  송천동 560―1 560―1 답 87        87     국(건설교통부)
222 안동시  송천동 562―15 562―15 전 5        5      국(재무부)
223 안동시  송천동 562―12 562―12 전 58      58      국(재무부)
224 안동시  송천동 562―16 562―16 전 6        6      국(재무부)
225 안동시  송천동 562―13 562―13 전 44      44      국(재무부)
226 안동시  송천동 562―9 562―9 답 30        30       안동시
227 안동시  송천동 566―5 566―5 묘 93        93       안동시
228 안동시  송천동 558-4 558-4 답 102 102            안동시
                           74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연번 시 소재면지 리 분할전지번 분할후 지목 분할전         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229 안동시     송천동 1319―4 1319―4 답 69       69       국(재무부)
230 안동시     송천동 558―2 558―2 도 76         76        안동시
231 안동시     송천동 559       559 도 198 198          국(건설교통부)
232 안동시     송천동 558―5 558―5 답 318 318              안동시
233 안동시     송천동 554-4 554-4 도 522 522            국(건설교통부)
234 안동시     송천동 554―9 554―9 임 186 186              안동시
235 안동시     송천동 554―7 554―7 제 818 818            국(건설교통부)
236 안동시     송천동 554―5 554―5 답 717 717            국(건설교통부)
237 안동시     송천동 554―2 554―2 도 1,061 1,061        국(건설교통부)
238 안동시     송천동 552―3 552―3 답 66         66        안동시
239 안동시     송천동 552―4 552―4 답 50         50      국(건설교통부)
240 안동시     송천동 551―4 551―4 도 50         50      국(건설교통부)
241 안동시     송천동 산126―3 산126―3 임 298 298          국(건설교통부)
242 안동시     송천동 551―2 551―2 도 883 883            국(건설교통부)
243 안동시     송천동 산127―3 산127―3 도 99       99      국(건설교통부)
244 안동시     송천동 551―3 551―3 임 182 182            국(건설교통부)
245 안동시     송천동 산127―4 산127―4 임 125 125          국(건설교통부)
246 안동시     송천동 산127―5 산127―5 임 73       73      국(건설교통부)
247 안동시     송천동 550―2 550―2 전 185 185            국(건설교통부)
248 안동시     송천동 546―7 546―7 천 248 248            국(건설교통부)
249 안동시     송천동 546―6 546―6 도 344 344            국(건설교통부)
250 안동시     송천동 546―5 546―5 도 446 446            국(건설교통부)
251 안동시     송천동 546―4 546―4 천 433 433            국(건설교통부)
252 안동시     송천동 산128―2 산128―4 임 1,884 211        국(건설교통부)
253 안동시     송천동 546―3 546―8 제 102 50             국(건설교통부)
254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40―71 1140―71 천 3,193 3,193    국(건설교통부)
255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40―21 1140―21 전 682 682         국(재무부)
256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40―83 1140―83 전 24     24       국(재무부)
257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40-14 1140-14 전 397 397         국(재무부)
258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729      729-1 임 506     77      국(건설교통부)
259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40-15 1140-15 전 917 917         국(재무부)
260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730       730 천 2,172 2,172      국(건설교통부)
261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731       731 천 555 555          국(건설교통부)
262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40-72 1140-72 천 463 463        국(건설교통부)
263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40-73 1140-73 전 698 698         국(재무부)
264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산55 산55-1 임 8,082 1,897          국(국토교통부)
265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산1       산1-1 임 36,158 638       국(국토교통부)
266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60―1 1160―1 천 13,580 13,580    국(건설교통부)
267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60-4 1160-6 과 9,286 1,262      국(국토해양부)
268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41-1 941-3 천 737 384            국(국토교통부)
269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40-1 940-4 전 2,466 63           국(국토해양부)
270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42       942 천 1,461 1,461      국(국토교통부)
271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41―2 941―4 천 787 557            국(국토교통부)
272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40―3 940―5 전 2,615 1,534        국(국토교통부)
273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39-1 939-4 전 2,247 545          국(국토교통부)
                             75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 이사장 : 박춘배
다. 합병후 명칭 : 전주덕진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명륜 4길 15
 ￮ 이사장 : 김종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3호
    (경북)김천신용협동조합과 (경북)김천제일신용협동조합, (경북)대덕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김천신용협동조합과 김천제일신용협동조합, 대덕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김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4. 10. 2.
 ￮ 소재지 : 김천시 평화중앙 9길 8
 ￮ 이사장 : 박원효
나. 피합병 조합 : 김천제일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3. 3. 9.
 ￮ 소재지 : 김천시 모암길 4(용두동)
 ￮ 이사장 : 오길수
 피합병 조합 : 대덕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1. 1. 21.
 ￮ 소재지 : 김천시 대덕면 남김천대로747
 ￮ 이사장 : 이진화
다. 합병후 명칭 : 김천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김천시 평화중앙 9길 8
 ￮ 이사장 : 박원효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4. 8. 27.
2. 신청인 : 대화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83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8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ISO5912
 야영용텐트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2007
자동차용안전유리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4년9월2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0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4년9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KC 및KS 일치화의일환으로KS에없는KC내용을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C에규정된중KS에없는일부내용을반영하는것으로서적용범위구체화, 인용규격추가, 섬
유재료의표시방법추가, 치수요구사항반영, 제품의표시사항및사용상주의사항반영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0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윤근사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oonkeun@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중복인증해소를위한KC기준과KS의일치화
3. 주요개정내용
자동차용안전유리KC기준의이슬점및가속내구성항목을자동차용안전유리(KSL 2007)에반영
하여KC기준과일치화함
부칙
이고시는2014년9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 인가 조건
  ○ 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
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처분 대상자 : 한맥투자증권㈜
2. 처분 내용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 정지대상 업무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고유재산 운용업무
3. 처분 사유 : 고유재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4.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3항
5. 처분일 : 2014. 8. 2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5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의무에 당연히 부가되는 내용으로 별도규율의 실익이 적은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규정되어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기술자 거짓신고 금지 규정 삭제(제24조의3제3항 삭제)
  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7조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소프트웨어산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
  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 : 02)2110-1834, 팩스 : 02)2110-02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59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의무조항, 공제조합 및 공제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시, 협조의무 조항을 폐지하여 관
     련 기업 등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안 제13조제3항 삭제)
  나. 정부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공제조합 및 공제규
     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의 규범력 강화(안 제15조 및 16조 삭제)
    - 안 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 ‘조합’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모사전송)로 제출
    (1) 전화 : 02-2110-2465 / FAX : 02-2110-0296
    (2)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0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3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3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일몰 규제 설정(안 제11조 신설)
    1) 정관변경 인가신청
    2) 비파괴검사업체의 보고서류
3. 의견제출
  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모사전송)로 제출
    (1) 전화 : 02-2110-2465 / FAX : 02-2110-0296
    (2)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2000. ․건강사회 발전을 062-526- 사회통합 변경
 39 밀알중앙회        금남로    윤봉근 5.16. 위한 교육 및 의 0314 지원과 등록
               104(누문동)            식개혁 실천운동
                               88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 제정이유
  2013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일몰 규제 설정(안 제15조 신설)
    1)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2) 정관 변경인가 신청
3. 의견제출
  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모사전송)로 제출
    (1) 전화 : 02-2110-2465 / FAX : 02-2110-0296
    (2)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1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파괴 검사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파괴검사 실태조사 시 협조의무조항을 폐지하여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경감(안
     제9조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모사전송)로 제출
                               86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 전화 : 02-2110-2465 / FAX : 02-2110-0296
  (2)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2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0.3.17, 2014.5.21.)에 따라 삭제된 조항에
  근거한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비파괴검사
  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에 근거한 규정 폐지
    1)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삭제)
    2) 안전설비 설치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삭제)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 적용(안 제10
     조 [별표1])
    1) 방사선 비파괴검사 장비 : 감마선조사기 5조 이상 및 X선 발생장치 2조 이상 → 방사선투과검
      사 장비 5조 이상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별표2(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
  다. 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설정
    1) 검사자의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의2 제2호)
3. 의견제출
  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모사전송)로 제출
    (1) 전화 : 02-2110-2465 / FAX : 02-2110-0296
    (2)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88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39
사단법인
밀알중앙회
광주광역시북구
금남로
104(누문동)
윤봉근
2000.
5.16.
․건강사회
발전을
위한교육및의
식개혁실천운동
062-526-
0314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등록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3호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3년8월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재검토형일몰규제의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그규제의시
행상황에관한점검결과에따라폐지또는완화등의조치를할필요성이인정되는규제에한정하
여적용되는기한)을“그법령등에규정”하게됨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일몰규제설정(안제11조신설)
1) 정관변경인가신청
2) 비파괴검사업체의보고서류
3. 의견제출
가.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또는FAX(모사전송)로제출
(1) 전화: 02-2110-2465 / FAX : 02-2110-0296
(2)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진흥정책과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9월2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소재지, 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충효 정신운동 사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마포구 큰우물로                  업, 충효정신 세계
 60 충효국민 75, 1201호(도화동, 하말수 2000.
                             5.30.
                                    화 운동사업, 충효 02-3273 사회통합 변경
                                    운동 지도자 양성, -4267 지원과 등록
     운동본부 성지빌딩)                     충효정신의 교육
                                    및 홍보 등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서울 관악구           ․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
                                및 발굴
 229 CORE A729호 정용호 2.26. ․자원봉사 전문강사 양성 070-4146
              신림로  340,   ’13.
                                              -0688
                                                    민 간 변경
                                                    협력과 등록
                (신림동)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명칭)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소재지                                   구분
         글로벌교육문화 서울 관악구            ㅇ한 국전통 문화 ,
           네트워크     신림로             예술 중국보급
 2001-8 *이전명칭 : 44가길 12 김희범 2001.
                              3.22
                                   ㅇ중국대학 한국어 070-8253 국제 명칭
                                    강좌 및 한국어 -4123 문화과 변경
         한중교육문화 하나빌리지               학과 개설 한국
           교류협회     B02호            어 보급 등
                               89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89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60
사단법인
충효국민
운동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큰우물로
75, 1201호(도화동,
성지빌딩)
하말수
2000.
5.30.
․충효
정신운동
사
업,
충효정신
세계
화
운동사업,
충효
운동
지도자
양성,
충효정신의
교육
및홍보등
02-3273
-4267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등록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29
CORE
서울관악구
신림로340,
A729호
(신림동)
정용호
’13.
2.26.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
및발굴
․자원봉사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및컨텐츠개발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
협력강화
070-4146
-0688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등록번
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01-8
글로벌교육문화
네트워크
*이전명칭:
한중교육문화
교류협회
서울관악구
신림로
44가길12
하나빌리지
B02호
김희범
2001.
3.22
ㅇ한국전통문화,
예술중국보급
ㅇ중국대학한국어
강좌
및
한국어
학과
개설
한국
어보급등
070-8253
-4123
국제
문화과
명칭
변경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소재지, 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9월2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9월2일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7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명칭)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9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붙임]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번호)  법인(사업자등록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 팸
                 및 생년월일                  위반사항       사항  전화번호
 1 이인식(개인) 1968. 4. 18.    경기도 의정부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1566-1500
                           용현로160번길 * 제2항,제5항,제7항
 2 박지태(개인) 1979. 11. 26.   서울시 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2-584-3337
                            녹번로6길 *        제2항
 3 (주) 올넷시스 110111-*******
             119-81-*****
                            인천시 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ok1314.co.kr
                              부평동 *    제2항,제5항,제7항
 4 정창헌(개인) 1948. 5. 9.      서울시 도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2-582-2232
                            방학로3길 *        제2항
 5 김민수(개인) 1980. 1. 26.     서울시 중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70-8226
                            상봉로5길 *    제2항,제5항,제7항       -7776
                             인천시 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8964
 6 한두환(개인) 1968. 7. 6. 원당대로685번길     *     제2항           -1512
 7 엄상렬(개인) 1965. 1. 8.      서울시 도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1644-5678
                            노해로57길 *       제2항
                           전라북도 전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7604
 8 유병준(개인) 1981. 10. 25. 완산구   서곡1길 * 제2항,제5항,제7항        -3333
 9 박성경(개인) 1985. 5. 14.     서울시 양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2-3144-6728
                           목동중앙북로 * 제2항,제5항,제7항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