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방경 손용준, 전화 : 044-204-615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씨케이골디락스 「자본시장과
              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
                   업무단위                                     2016.6.28.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
 더블유에이엠 자산운용 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28.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
                   업무단위                                     2016.6.28.
     나눔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
                   업무단위                                     2016.6.28.
     휴먼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19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788호(2016. 6. 24.)에 게재된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96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7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관보 89쪽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6~8행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도록 「화
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게시내용, 게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습교육 과목, 운영방법 및 교육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안 제14조제8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함
 나.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정비(안 제26조의2)
   자체점검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을 소방시설관리사 및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
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 등 조정(안 제32조, 별표 5)
   교육과목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습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교육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규정 정비(안 제43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교
육비의 100분의 60을 반환토록 규정함
 마. 도로터널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정비(안 별표2제4호가목 개정)
   도로터널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터
널의 2차로와 3차로의 경우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같으나 배치인력의 수가 다르게 편성되는 모순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임
 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인상(안 별표 7)
   2012년 이후 물가상승(5.7%) 과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
실에 맞게 책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6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
                                81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8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씨케이골디락스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
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28.
(가칭)주식회사
더블유에이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
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28.
(가칭)주식회사
나눔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
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28.
(가칭)주식회사
휴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
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6.28.
정정전
정정후
비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3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8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관보89쪽
6∼8행
방경손용준, 전화: 044-204-6156)로문의하시거나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노을4로10(나성동) SM타워501호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우)
301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19호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8788호(2016. 6. 24.)에게재된“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96호(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
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7월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300억                                500억
       모집비용                         10억                                 50억
       모집기간               ‘15. 7. 7. ~ ’16. 6. 30.            ‘15. 7. 7. ~ ’17. 6. 30.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8호(2016. 1.18.)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6. 7. 4. ~ 2016. 7. 18.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7. 19.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03171)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 062-613-4581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61-286-7643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
      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자부 장관         ▶ 의견수렴공고 ▶    소위원회
                                                                                 ▶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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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 도로명 등 변경
   길이 폭 위계
구분 (km)           도로구간          중심선    관할    기초 예비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1             전남      광주                    20m 너릿재로 지명 ‘너릿재 고개’ 인용
              화순군
    4.34 20 로 화순읍      동구       별첨    전남, 광주 연속
 2            이십곡리
                      내남동                    부여 신너릿재로 지명 ‘너릿재 고개’ 인용
                                                      (신너릿재터널 고려)
□ 별 첨 : 중심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7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여, 재정격차 해소라는 제도 취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 확대(20%→30%), 징수실적 비중 축소(30%→20%)
  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 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 참여절차 강화 및 국가계획 지역계획과 연계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3556, FAX : 02-2100-3553)
                                  84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 활성화를 위해 관광식당업의 지정 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3년간 한
시적으로 완화하고, 펜션의 다양한 건축형태를 고려하고 관광펜션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중 층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2016. 5. 18. 규제장관
회의의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의 내용을 일부수용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식당업의 지정 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안
   제14조 별표 2 제4호의 가.목의 2)번 나)항)
 나. 펜션의 다양한 건축형태를 고려하고 관광펜션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중 층
   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안 제14조 별표 2 제8호의 가.목)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
    광정책과
  - 전자우편 : mobydick7@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4, 팩스 044-203-347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80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85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18호
                         2016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6.6.24.)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1개 기관을 2016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6-072호 영농조합법인   한국재활
              승마 교육센터      안광학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4길 43, 1층(명파비지터센터)
제2016-073호    ㈜ 행복한원덕      김경식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노곡1길 15-52, 1층
제2016-074호 주식회사 만나푸드빌      조재승 강원도 속초시 새마을길 46 (조양동)
제2016-075호   (주) 늘푸른세상     이욱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51, 139(매교동,매교상가)
제2016-076호 그린피플 주식회사       박도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7, 314(성사동)
제2016-077호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이옥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44번길 23, 비1(정자동)
제2016-078호    세움주식회사       이은숙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768 (회정동,2층)
                주식회사
제2016-079호 나눔의둥지푸드앤스토리     송은성 경기도
                                (중산동,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157번길 49, 2층 201호
                                      대산타운)
제2016-080호 주식회사 마음샘        장명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 5번길 45, 상가동 101호(화서동,
                                화서성원상떼빌아파트)
제2016-081호 주식회사 비알인포텍      황세진,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70, 제2중소기업관 223호(정
                           오상록 왕동, 경기과학기술대학)
제2016-082호 사천시   친환경 생산자
              영농조합법인       김형석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길 52
                유한회사
제2016-083호 함께걷는발달연구소       김소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63 (사림동)
제2016-084호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신금순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15
제2016-085호 ㈜ 스마트인디지털       홍일곤 경상북도
                                형실습장) 경산시 대학로 280 105 (대동,영남대학교제2공장
제2016-086호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신동현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성암로 858
제2016-087호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안국봉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안로 320
제2016-088호     ㈜ 아이어스      서상수 광주광역시
                                광주디자인센터북구6층)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6층 621호(오룡동,
제2016-089호 청소박사협동조합        김명희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51번길 6-1 (쌍촌동, 2층)
제2016-090호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빅핸즈)      김지영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50길 25 (서호동)
제2016-091호 주식회사 행복그린빌      장영순,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9길 34 (내당동)
                           노기택
제2016-092호 주식회사 아이티비       이대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20번길 13-11(송촌동)
                           유정민
제2016-093호    ㈜ 스마트소셜      김희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627(우동, 부산문화
                                콘텐츠콤플렉스)
                                  92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6-094호 ㈜ 제니엘플러스           남석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W동 1403호(당산동4
                                  가, 당산SK V1 센터)
제2016-095호 놀자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남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28, 지하층(봉천동)
제2016-096호      두리하나          김미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48-11 (개봉동, 2층)
제2016-097호 사회적협동조합공감과연대 홍재현 서울특별시 테크노센터)
                                          성동구 아차산로 144, B103호(성수동2가, 우영
제2016-098호 자리주식회사 (Zari Corp) 신바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1동 301호(녹번동)
제2016-099호 ㈜ 커뮤니케이션우디 가면정,    김은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길 12, 2층 (역삼동, 성우빌딩)
제2016-100호    주식회사 가온         도귀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318, 201호(오금동, 대진빌딩)
제2016-101호 주식회사 컬처앤유 박정수 서울특별시    신천지하보도)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140(잠실동, 잠실3거리
제2016-102호    (주) 리플라워        김금자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524, 1층(주안동)
제2016-103호    바른체형연구소         장기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402호 (계산동, 삼환빌딩)
제2016-104호     ㈜네모클린          강성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91번길 18-2, 가동 102호(만수동,
                                  소망그랜드시티빌)
제2016-105호 협동조합청솔주거복지센터 문영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4-1 (만수동, 2층)
제2016-106호 주식회사 희디자인 황희숙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208 (마동)
제2016-107호    (유) 지음건축        성하윤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로 58-1(명산동)
제2016-108호 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 이정영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08
제2016-109호 농업회사법인이상촌주식회사 설성환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이암길 5, 1층
제2016-110호 유한회사 순창올크린 강남훈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6길 50
제2016-111호 (주) 코리아에코21        김범선 충청남도
                                  101호)
                                        아산시 번영로 217번길 30 (모종동, 신양주택3동
제2016-112호 풀담문화공동체협동조합 서현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87번길 24-6 (형지빌 1층)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엘티대한제3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부 병 돈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소재 임대주택을 개발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6월 28일
                                93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2. 주요내용
 ㅇ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조치 규정(제11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사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자료의 폐기명령으로 규정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8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관련업자에게 금지되는 유통질서 방해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사항 중 영업승계 부분을 별도로 정하고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보완 (안 제6조 개정)
   -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중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시설 및 장비 개요서’에 ‘노래연습장
    노래반주기기’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ㅇ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방해 행위 (시행규칙 안 제14조의 2 신설)
   -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로 규정
 ㅇ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사항 중 영업승계의 경우 별도 규정
     (안 제11조 개정, 제11조의 2 신설)
   - 법인 대표자 변경에 의한 변경등록과 영업승계(양도, 사망, 합병)에 의한 영업자 변경을 구분하
    고, 영업승계 신고 시 필요한 증명서류, 신고서식 등 규정
 ㅇ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추가설치 시설기준 완화 (별표 1 개정)
          구 분                             개선사항
       통로 및 칸막이          ▪내부 객실에 잠금장치 설치 금지
                         ▪동전노래연습실은 출입문에 1제곱미터 이상 투명유리창 설치
        안전시설 등           ▪화재안전기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적용
         청소년실            ▪잘 보이는 곳에 상주직원 배치 시 청소년실 추가설치 가능
                                    86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2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터미널, 백화점, 극장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축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
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의 일부 개정('16.1.27.공포, '17.1.28.시행)에 따라, 민방위경보 의무
대상 적용 건축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지정(안 제55조 제⑥항)
 나.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기준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안 제55조 제⑦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808호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화번호 : 044-204-5581(팩스번호 : 044-204-6541)
  - 이 메 일 : imja@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79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품목과 연수,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기관 지정,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
    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는 소방용품의 품목과 그 내용연수 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의3)
 다.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정함(안 제22조)
 라.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과 3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법에서 정한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안 제37조의2)
 바. 소방시설등의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38조의2)
  1)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 소유권의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2)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 의견조정 및 시
    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조정함(안 별표 5)
  1)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의 건축물로 기준을 강화함
  2)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
    치하도록 규정함
 자.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10)
3. 의견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6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
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
경 손용준, 전화 : 044-204-615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80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7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회, 언론 등에서 현행 쌀 등급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
  ○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로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됨을 지적
  ○ 또한 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 방안 중의 하나로 등급표시율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이에 현행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하여 등급표시율 제고
2. 주요내용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미
    검사’를 삭제
  ○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에 관한 조항 삭제
  ○ 등급표시제 연착륙을 위한 제도이행 준비,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 벼 매입자금․시설현대화 등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2
     년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상만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uxal052@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정책과
3) 팩 스 : 044-868-230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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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사회
170 구세군복지재단    종로구 김필수 2012.9.28.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 02-6364 서비스 대표자
                                                   -4018 자원과 변경
              새문안로 69
◉환경부공고제2016-541호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오염 토양을 적시에 정화하기 위해서 오염발생에 귀책이 없는 토지 소유․점유자일지라도 정화책
임자의 정밀조사, 정화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과도한 정화비용에 대한 지원주체에 지방자치단체
를 추가하며, 반출되는 오염토양의 이동․처리․사용 시 전자인계서를 전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발생에 귀책이 없는 오염 토지 소유․점유자에게 정화책임자의 정화사업 등에 협조 의무 부
   과(법 제10조의4제6항, 제32조제2항2호 신설)
  ○ 오염원인자의 정화의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시 토지 출입 등을 허락하지 않아 오염된 토양이 방
    치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오염발생에 귀책이 없는 오염 토지의 소유․점유자일지라도 정화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고자 함
 나. 과도한 정화비용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법제10조의5제5항)
  ○ 과중한 정화책임의 완화 수단으로 국가가 정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4)되었으나,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된 감시․지도 권한이 모두 지자체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정화비용 지원주
    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다. 토양환경센터 소관업무 개정(법 제10조의10제1항4호)
  ○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기능 조정으로 토양환경평가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
    됨에 따라,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업무 삭제
 라. 반출되는 오염토양 이동시 전자인계서 사용(법 제15조의3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의2항6의4)
  ○ 오염토양의 반출․운반․정화․사용시 종이인계서와 오염토양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자인계서 중
    사용자가 선택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염토양의 이동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인계서 운영체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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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양오염조사기관 업무에 토양오염실태 조사 추가(법 제23조의2 제1항제3호마항 신설)
  ○ 토양오염조사기관 소관 업무에는 법률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업무만 규정하고 있어서, 토양환
    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일반적인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위한 검사에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woo7@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42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3-97호, 2013.7.3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재검토기
   한 연장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6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검토기한을 201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3.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재검토기한 근거 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재검토기한 근거 규정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 개정(대통령훈령 번호 현행화)
  재검토기한        2016년 8월 31일        2019년 8월 31일    고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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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배 국 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 16층 KB부동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소재 임대주택을 개발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한제5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 충 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임대주택을 개발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4호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대표이사 : 박상우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자본금 : 약 35조원
5. 변경인가 사항
 ㅇ 위탁업무 범위 변경
   (기존) 주택의 매입․임대․처분․개발 등 주거용 부문
 ⇒ (변경) 공공 목적을 위한 주택·토지의 매입․임대․처분․개발 등
6. 변경인가일 : 2016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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