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11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KSCIEC60332-2-1 화재조건에서의전기/광섬유케이블시험제2-1부: 단심소형
절연전선또는케이블수직불꽃전파시험— 시험장치
표준안
제정KSCIEC60332-1-2
화재조건에서의전기/광섬유케이블시험제1-2부: 단심절연
전선또는케이블수직불꽃전파시험— 1kW 혼합불꽃
시험절차
표준안
제정KSCIEC60223-1-1 화재조건에서전기/광섬유케이블시험제1-1부: 단심절연
전선또는케이블수직불꽃전파시험— 시험장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4015
 페데스털페어리더
표준안
폐지
KSV4014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리세스비트– 철판형
표준안
폐지
KSV4013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리세스비트– 주물형
표준안
폐지
KSV2036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상부롤러붙이유니버설페어리더
표준안
폐지
KSV2027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파나마초크
표준안
2. 제정사유
  IEC 제정에따른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IEC 제정에따른부합화
부칙
이고시는2014년2월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 V 2027(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파나마초크) 등5종에대하여한국산업표준에서폐지하
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Mooring fitting 국제표준제정에따라KS V 2027은KS V ISO 13798로대체, KS V 4013은KS
V ISO 13799로대체, KS V 2036은KS V ISO 13733으로대체, KS V 4015는KS V ISO 13776으
로대체, KS V 2036은KS V ISO 13733으로대체.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4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1. 취급지역
  가.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취급(배달)제한지역 제외)
                        [당일특급]                   [익일특급]
  인천광역시      서울·인천·광주·수원·제주·용인·성남·의정부·
 (강화·옹진군          광명·안양·군포·고양·부천
    제외)
    고양시    서울·인천·광주·수원·제주·용인·성남·의정부·광명·
    부천시              안양·군포·고양·부천
            서울·인천·광주·수원·천안·청주·전주·원주·제주·
    성남시            용인·성남·의정부·광명
                    ·안양·군포·고양·부천
    수원시
    광명시
    군포시 서울·인천·수원·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군포·고양·부
    안양시                    천
   의정부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구리시                                            전국
  경기광주시                                      (단,지방청별고시에따라
    김포시                                      접수한다음날까지배달이
   동두천시                                      곤란한지역추가일수소요)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미 취급
    포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화성시
    여주군
    가평군
    강화군
    양평군
    연천군
 나.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익일특급]
    인천시         인천·남인천·서인천·인천계양·부평        인천·남인천·서인
                                          천·인천계양·부평
    수원시                수원·동수원                    수원·동수원
    고양시              고양덕양·고양일산                 고양덕양·고양일산
    광명시                   광명                       광명
    군포시                   군포                       군포
    부천시                   부천                       부천
    성남시               성남·성남분당                   성남·성남분당
    안양시                   안양                       안양
   의정부시                   의정부                      의정부
                             96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용인시               용인·용인수지                    용인·용인수지
     의왕시                  미취급                        군포
     과천시                  미취급                        안양
     구리시                  미취급                        구리
   경기광주시                  미취급                       경기광주
     김포시                  미취급                        김포
    동두천시                  미취급                        동두천
     시흥시                  미취급                        시흥
     안산시                  미취급                        안산
     오산시                  미취급                        오산
     이천시                  미취급                        이천
     파주시                  미취급                        파주
     평택시                  미취급                        평택
     포천시                  미취급                        포천
     하남시                  미취급                        하남
    남양주시                  미취급                      남양주·구리
     안성시                  미취급                        안성
     양주시                  미취급                     의정부·동두천
     화성시                  미취급                        화성
     여주군                  미취급                        여주
     가평군                  미취급                        가평
     강화군                  미취급                        강화
     양평군                  미취급                        양평
     연천군                  미취급                        연천
2.경인지방우정청관내[당일특급]우편물배달지역중배달이불가하여취급이제한되는지역과
[익일특급]우편물중접수다음날까지배달이곤란한지역
    배달국명                        취급[배달] 제한지역
                        당일 특급                       익일특급
          중구:남북동·덕교동·무의동·운남동·운북동·운서동·을왕동· 중구:무의동대무의도·소무의도
     인천                   중산동                 강화군: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 대청면· 덕적면· 백령면· 북도면· 연평면· 옹진군:대청면·덕적면·백령면·북도면
                       영흥면·자월면                 ·연평면·영흥면·자월면
     의정부      남방동· 유양동·  어둔동· 마전동· 산북동·              없음
                  광사동·만송동·삼숭동· 고읍동
     남인천             장수동 내의 마니골                      없음
         사리현동·산황동·설문동·성석동·식사동·지영동·장항1동·구
    고양일산               산동·덕이동                        없음
                    ·법곳동·문봉동·가좌동
           강매동·고양동·관산동·내곡동·내유동·대자동·대장동
    고양덕양   덕은동·도내동·동산동·벽제동·삼송동·선유동·성사동               없음
           신원동·신평동·오금동·용두동·원당동·원흥동·지축동
          행주내동·행주외동·향동동·현천동·화전동·효자동·북한동
     부천              대장동·계수동·옥길동                     없음
     안산                   미취급                        풍도동
     성남  신촌동·심곡동·오야동·갈현동·금토동·상적동·시흥동사송동              없음
                         ·고등동
    성남분당 판교동·하산운동·석운동·삼평동·대장동·동원동·백현동·궁
                      내동·운중동·율동                      없음
    용인수지         수지구내 고기동          기흥구 전지역           없음
     용인          처인구 전 지역
                                            송산면:독지3리(형도)·고포리(어도)·
     화성                   미취급                     고정리(음도)
                                                  우정읍:국화리
                                                  서신면:제부리
                               97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병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봉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비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탄3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동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양감(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장안(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정남(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팔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마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매송(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신(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화성와우(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시       하     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창우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감북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석해(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시       안     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공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잔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성포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선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상록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일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본오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이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초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고잔1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수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한양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대부(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산원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와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유통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월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수취인
      부재"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자 : 2014년 2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3-14호는 폐지한다.
                            107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십자형 고무본체 제조를 통해 고무보가 신장되지 않고 보강포와 고무사이에 박리
    현상을 방지하여 계획수위 유지 및 고무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고무보의 전면에 보
    호커버를 설치하여 낙석 또는 강한 수압에 의해 흘러오는 유석 및 유목 등으로부터의 충격을 차
    단함으로써, 고무보의 성능 및 내구성을 제고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개량된 고무
    보에 관한 것이다.
   <범위>
    십자형 보강포 구조의 고무본체 제조기술과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투자활성화 대책(‘13.7.11)의 후속조치에 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확충을 위해 사업시
   행자가 산업단지 밖에 도로․공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신속한 산업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시․도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면적이
   3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도시첨단산
   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 개발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범위가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됨
   에 따라 환지 가액을 시설용지별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도별 총량제한(330만㎡) 제외(안
      제10조의2)
                                 267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나.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여 지정된 경우,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안 제13조제1항)
  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가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환지의 가액을 시설용지별로 규정 (안 제24조의3)
  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이 가능하
     도록 사업시행자의 시설부담 범위 확대하고, 이 경우 산업단지 준용사업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9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5, 팩스 : 044-201-5564
◉소방방재청공고제2014-3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유도등 표시방식과는 차별화된 IT기술을 활용한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표시방식의 신제품을 제도권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제14호 내지 제18호)
      ․ “단일표시형”, “동영상표시형”,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 “투광식”, “패널식” 유도등에 대
         한 용어 신설
    - ‘표시면의 표시‘ 조문 개정 ⇒ ‘피난유도표시 방법 등’ (안 제9조)
      ․ 피난유도표시 그림문자 확대 및 동영상 구현방식 도입
      ․ 현행, 단일 피난유도표시인 ISO 그림문자를 다양한 피난유도표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림문
         자 표현방법 도입
      ․ 현행, 인쇄방식의 피난유도표시 그림문자를 동영상(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식 도입
                               268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라.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마. 기 타
  ○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 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
     십시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1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2013년 12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12   13.11   13.12   12평균 12.12 13.11 13.11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2.7   3.2    2.6 2.4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0.8 1.0         1.0      2.7   2.1    3.3 3.0 〃
       삼봉리      청평댐     Ⅰa   1.1   0.5 0.6         0.7      3.8   3.3    3.4 2.8 〃
        영월2    충주댐      Ⅰa   1.0   1.0 0.6         1.0      2.5   1.9    2.3 2.1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6 0.5         0.6      2.3   2.0    2.9 2.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6 0.4         0.6      3.3   2.3    2.9 2.7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0.6 0.6         0.8      4.3   3.7    3.3 2.7 〃
        달천4     달천      Ⅰb   1.1   1.0 0.5         0.8      2.9   2.1    2.5 2.4 〃
       섬강4-1    섬강      Ⅰb   1.8   0.8 1.1         1.1      5.0   4.4    3.9 3.4 〃
       경안천5    경안천      Ⅲ    2.6   1.7 1.3         0.8      5.8   3.9    5.0 4.3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6 0.8         0.6      3.9   3.4    3.2 2.8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6   1.2 1.4         1.7      5.4   4.6    4.0 3.9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2.5   0.9 1.7         1.3      5.2   3.2    4.7 4.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0.9 1.5         1.0      6.5   3.8    4.2 5.1 〃
                                     115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113
공
고
지역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서울
중동고
001～504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동길7
※지하철3호선대청역4번출구, 도보5분거리
경기고
001～600
경기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643
※지하철7호선청담역2번출구, 도보5분거리
※지하철2호선삼성역6번출구, 도보20분거리
청담고
001～600
청담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419
※지하철분당선압구정로데오역2번출구, 도보2분거리
※지하철7호선청담역9번출구, 도보15분거리
※지하철3호선압구정역2번출구, 도보20분거리
압구정고
001～600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39길20
※지하철3호선압구정역1번출구, 도보10분거리
상문고
001～60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서초구명달로45
※지하철2호선방배역1번출구, 도보15분거리
대치중
001～510
대치중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378길39
※지하철3호선매봉역4번출구, 도보10분거리
단대부고
001～600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
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64길21
※지하철분당선한티역3번출구, 도보5분거리
자양고
001～600
자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37길28
※지하철2·7호선건대입구역4·5번출구, 도보15분거리
성수공고
001～510
성수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성동구뚝섬로365
※지하철2호선성수역4번출구, 도보10분거리
한양공고
001～60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99
※지하철2·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번출구, 도보5분거리
◉법무부공고제2014-12호
제56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실시계획
2014년도시행제56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3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2014. 2. 22.(토)
2. 시험시간및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개방
08:00
입
실
09:25까지
제1교시
10:00～11:40
(100분)
헌법
선택과목: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중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응시자입실
제2교시
13:20～14:30
(70분)
형법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응시자입실
제3교시
15:30～16:40
(70분)
민법
3. 시험장소
※ 시험장소확인방법: 2014. 2. 7.～2. 21. 기간중원서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통
해응시표출력→응시표좌석번호란에기재된시험장확인
예) 좌석번호란에“중동고063”으로기재된경우시험장은중동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시험일당일
시험장에부착된“응시자시험실배치표”를확인하여본인의시험실에입실, 해당좌석에착석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114
지역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부산
부산여명중
001～420
부산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로52번길9
대구
대구서부공고
001～280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서구당산로228
광주
전남공고
001～221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광산구왕버들로322번길26
대전
대전만년중
001～203
대전만년중학교
대전광역시서구만년남로17
4. 응시자준수사항등
가. 사법시험법제17조제1항에따른부정행위자에대하여는당해시험을정지하거나합격결정을취
소하고, 그처분이있은날부터5년간사법시험과그밖에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임용을위
한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합니다.
나. 시험실입실및시험시작전
○응시자는시험일전에반드시시험장소를확인하기바라며(단, 시험실출입은할수없음), 시
험당일은09:25까지응시표, 공공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또는여권등), 컴퓨터용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표시되어있는것에한함)
을지참하고해당시험실에입실하여야합니다.
○응시원서접수지역이아닌지역이나본인좌석이외의좌석에서는시험에응시할수없습니다.
○법무부는시험실내에시계를제공하지않으니(시험실내에시계가비치된경우라도이를참고
하여서는안됨), 응시자는개인용시계를준비하여야합니다.
○지정된시간(시험시작5분전)에문제지가시험실안으로반입되면응시자는시험실에절대입
실할수없고, 그시간까지입실하지아니한사람은그과목및나머지과목의시험에응시할
수없습니다.
○시험시작전문제지봉인을손상하는경우, 봉인을손상하지않더라도문제지를들추는행위
등으로문제내용을미리보는경우, 그과목을영점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중
○시험실좌석에서는응시표, 신분증및필기구이외의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등포
함)을소지할수없으며, 시험시간중휴대전화등무선통신기기와전자계산기등전산기기
를소지하여서는안됩니다.
○책형을표기하지않거나잘못표기하면본인의책형과다른책형으로채점되므로반드시정
확하게표기하기바랍니다.
○응시자는문제의명시적ㆍ묵시적지시사항에따라문항과답항의내용을상호비교·검토하여
가장적합한하나의답항만을정답으로선택하여야합니다.
○답안지는반드시컴퓨터용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표시되어있는것에한함)을사용
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일단표기한답안은어떠한경우에도정정할수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사
용하거나칼로긁는등으로답안을정정하면그문항은틀린것으로처리됩니다.
※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지않거나답안지에기재된올바른표기방법을따르지않아발생하
는판독결과상의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입니다.
○시험관리관의승인없이시험시간중에퇴실하지못합니다.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115
2013년12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12
13.11
13.12
12평균
12.12
13.11
13.11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3
1.1
1.1
0.3
0.8
0.5
0.3
1.0
0.6
0.3
1.0
0.7
2.7
2.7
3.8
3.2
2.1
3.3
2.6
3.3
3.4
2.4
3.0
2.8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1.0
0.7
0.9
1.5
1.1
1.8
2.6
1.0
0.6
0.6
0.6
1.0
0.8
1.7
0.6
0.5
0.4
0.6
0.5
1.1
1.3
1.0
0.6
0.6
0.8
0.8
1.1
0.8
2.5
2.3
3.3
4.3
2.9
5.0
5.8
1.9
2.0
2.3
3.7
2.1
4.4
3.9
2.3
2.9
2.9
3.3
2.5
3.9
5.0
2.1
2.4
2.7
2.7
2.4
3.4
4.3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1
2.6
2.5
1.7
0.6
1.2
0.9
0.9
0.8
1.4
1.7
1.5
0.6
1.7
1.3
1.0
3.9
5.4
5.2
6.5
3.4
4.6
3.2
3.8
3.2
4.0
4.7
4.2
2.8
3.9
4.1
5.1
전항목불검출
〃
〃
〃
라. 시험종료시
○시험시간중답안지교체를요구한경우에는, 시험종료시각에임박하여답안지교체요구를
한경우라도시험시간종료후즉시새로작성한답안지를회수합니다.
○시험종료후에는답안지작성을일절할수없으며, 이에위반하여시험시간이종료되었음에
도불구하고시험관리관의답안지제출지시에불응한채계속답안을작성할경우그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마. 기타
○그밖에시험의시행에관하여시험관리관의지시에불응한경우사법시험법관계법령에따라
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시험시간중에는화장실을사용하거나퇴실하지못하므로시험전에과다한수분섭취를자
제하고배탈예방등건강관리에유의하기바랍니다.
○가급적중식용도시락을지참하시되시험종료후자기자리는깨끗이정리하고퇴실하여주
십시오.
○응시자이외에는시험장에출입할수없으며, 시험장에는차량을주차할수없으므로대중교
통수단을이용하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3-67호,
'13.6.24)」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3년12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3일
환경부장관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3) 오수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오1     -   500.0    서호동 1544 수         500.0      오수중계펌프장
 4) 위험물저장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1     -  1,006.8   서호동 1549 주        1,006.8        주유소
 5)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1    -  2,568.0 서호동 1521-12 차   2,568.0          노외주차장
  주3    -   645.0 서호동 1552-8 차      645.0           노외주차장
 6) 방재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저1    -  8,561.0 서호동 1541 유      8,561.0            저류지
 바.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공1    -  23,947.0 서호동 1528 대    23,947.0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문 규)
                ② ㈜대도엔텍 (대표이사 장 정 수)
   나. 전화번호 : ①02-2122-6795, ②031-919-9524
2. 명칭 : 고무보의 영구 신장 방지를 위한 개량형 고무본체 및 물리적 파손 방지를 위한 보호커버 시공
  기술
                              266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 별표 1 중 유도등의 시험항목 7. “표시면의 표시“를 ”피난유도표시방법“으로 하고, 동시험항목
       22. ”변색시험“을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으로 하며, 22.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란을
       ”투광식“과 패널식으로 구분한다.
    - 별표 1 중 유도등의 시험항목 “28. 표시”를 “31. 표시”로 하며 동시험항목 “28. 시야각시험”,
       29. “진동시험” 및 “30. 충격시험”을 신설한다.
     < 별표 1 >
                        시험항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2. 일반구조
         - 구조검사                               0.3125        0
         - 내전원충격파특성시험                         0.2292      0.05
         - 점멸유도장치                             0.1250        0
         - 음성유도장치                             0.1250      0.01
         - 전자파장해시험                            0.1875      0.05
         - 습도시험                               0.2500      0.07
      7. 피난유도표지                               0.0625        0
                             투광식(패널식 중 아
      22. 그림문자 색상 및 색 크릴 보호판 설치 제 1.1667                 10.22
          도시험                품 포함)
                             패널식              0.3124     11.27
      28. 시야각시험                               0.0625        0
      29. 진동시험                                0.2500      0.08
      30. 충격시험                                0.1458      0.02
      31. 표시                                  0.0208        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lysook2@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
        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2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2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71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 농경문 청동기
    - 경주 이차돈 순교비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농경문 청동기(農耕文 靑銅器)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길이 13.6㎝
  ㅇ 재 질 : 청동
  ㅇ 조성연대 : 초기철기시대
  ㅇ사 유
    ‘농경문 청동기(農耕文 靑銅器)’는 한 면에 밭을 일구는 남성과 새 잡는 여성, 다른 한 면에는 나
    뭇가지 위에 새가 앉아 있는 장면을 새긴, 청동 의기(儀器)로 추정되는 유물이다. 하반부가 결실
    되었으나 역사 기록이나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없는 당대의 생업과 신앙을 생생
    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남성이 밭을 일구는 장면은 한 해가 시작되는 초봄에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례 가운데 파종을
    나타낸 것으로, 조선 후기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서 행해졌던 나경(裸耕), 혹은 기경속(起耕俗)을
    연상시킨다. 그 하단의 인물은 가을에 추수하는 여성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옆 여성의
    앞에 놓여있는 항아리는 초기철기시대의 흑도장경호(黑陶長頸壺)의 모습이다.
    뒷면에서 보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 모양 조각은 『삼국지(三國志)』「한전(韓傳)」, 『후
    한서(後漢書)』 등에 나오는 소도(蘇塗, 솟대)와 우리나라 민간신앙에 나타나는 신간(神竿)을 표
    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신간숭배 신앙은 우리나라와 시베리아 지방에 널리 분포하였던 습
    속으로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농경문 청동기의 주문양은 양각으로 새겼고 각 면의 테두리 문양 등은 음각으로 새기고 있어 고
    리를 매단 방식과 함께 상당히 복잡한 주조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농경문 청동기
    는 앞서는 청동주조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청동기에서는 볼 수 없는 풍부하고도 생생한 문화
    상을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