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
   2007년 8 월 2 일                        예방센터분임지출관인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최초사용일자 : 2007년 7 월23일
-신규인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
                                       예방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장인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
                                       예방센터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덕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
                                       예방센터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장인




 -특수관인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                     예방센터분임재산관리관인
       예방센터분임재무관인




                             105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            1. 사건명 : 어선 영길호·어선 진승호 충돌사건
     예방센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21호)
                              2. 피권고자 : 장두자(1950년 6 월20일생)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476
                                 귀하는 진승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항해
                                 하면서 수로의 오른편 끝쪽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2006년10월
                                 13일 06시 20분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예방
                                 송도 남동방 약 15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36
     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 08초, 동경 127도 43분 34초 해상에서 충
                                 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수로의 우
                                 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영길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예방
                                 지하면서 좌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
    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앞으로는 이러
                                 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는 수로의 우측
                                 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②선박의 안전운항
                                 을 위해서라면 비록 멀리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대덕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
     예방센터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③경계를 철저
                                 히 하여 상대선의 운항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조선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5호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4호
                                 2007년 7 월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공고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2007년 7 월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공고합니다.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07년 8 월 2 일
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7년 8 월 2 일              1. 사건명 : 어선 영길호·어선 진승호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21호)
                           106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2. 피권고자 : 김영배(1956년11월19일생) 전남   ⊙공주우체국공고제2007-1호
 여수시 신월동 51번지 코아루아파트 103-302         공주우체국 관내 계룡우체국 주무자인 분실
 귀하는 영길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따라        (2007. 6.13.)로 그 관인을 폐기하고 새 관관인
 항해하면서 진승호를 발견한 후 체계적인 경         을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계를 소홀히 하여 2006년10월13일 06시 20분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송도 남동방 약             2007년 8 월 2 일
 15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36분 08초, 동경                     공주우체국장
 127도 43분 34초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     ○폐기일자 : 2007년 6 월13일
 였습니다.                                         계룡우체국장
 이 사고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좌현 측에 있으므로 좌현 대 좌현
 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최초사용일자 : 2007년 7 월24일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                       계룡우체국장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인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충돌
 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
 하니 앞으로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유사한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07-1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경찰청 혁신기획과-3999(07. 7.16.) ‘파출소
 바랍니다.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
                                 서 도농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전남체신청공고제2007-85호                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민법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립을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 년 8 월 2 일
   2007년 8 월 2 일                                  남양주경찰서장
              전남체신청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8 월 2 일
○법인명칭:(사)한국네티즌연합
                                     -등록 관인
○소재지:광주시 서구 쌍촌동 명지a 2차 210
                                           남양주경찰서도농파출소장의인
 102호
○대표자:최광남
○허가번호:전남 2007-3호
○허가년월일:2007년 7 월30일
○설립 목적

 -네티즌의 권익보호 및 정보 공유
 -사회소외계층 지원등 네티즌의 사회정의 실현

                               107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107
2. 피권고자 : 김영배(1956년11월19일생) 전남 
여수시 신월동 51번지 코아루아파트 103-302
귀하는 영길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진승호를 발견한 후 체계적인 경
계를 소홀히 하여 2006년10월13일 06시 20분
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송도 남동방 약 
15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36분 08초, 동경 
127도 43분 34초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사고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좌현 측에 있으므로 좌현 대 좌현
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인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충돌
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
하니 앞으로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7-85호
민법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
립을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전남체신청장
○법인명칭：(사)한국네티즌연합
○소재지：광주시 서구 쌍촌동 명지a 2차 210 
102호
○대표자：최광남
○허가번호：전남 2007-3호
○허가년월일：2007년 7 월30일
○설립 목적
-네티즌의 권익보호 및 정보 공유
-사회소외계층 지원등 네티즌의 사회정의 실현
⊙공주우체국공고제2007-1호
공주우체국 관내 계룡우체국 주무자인 분실
(2007. 6.13.)로 그 관인을 폐기하고 새 관관인
을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공주우체국장
○폐기일자 : 2007년 6 월13일
계룡우체국장
○최초사용일자 : 2007년 7 월24일
계룡우체국장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07-1호
경찰청 혁신기획과-3999(07. 7.16.) ‘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
서 도농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8 월 2 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8 월 2 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도농파출소장의인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남양주경찰서도농파출소장의인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
               (전자이미지관인)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
                                           성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
                                           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
                                           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7-7호
                                           제36조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                   립니다.

 니하여 2007년 7 월26일자로 광업법 제35조               〈해당 광업권( 61건) : 별첨〉
 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                   2007년 8 월 2 일
 멸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 구 소 재 지      등     록   광      종   광업권자

 1     49041      정선       106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     50100      정선       117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3     59514      정선       086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4     59515      정선       076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5     59516      정선       085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6     59517      정선       075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7     59672      정선       087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8     60550      정선       066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9     60692      정선       056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0     60711      정선       065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1     61282      정선       128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2     61283      정선       129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3     61284      정선       138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08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1호                844 남산타운A 33-180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정균환(鄭均桓,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907-5 목동가든스위트 2104)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김한길(金한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007년 8 월 2 일                  643 동아1차A 102-7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충일(吳忠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
1. 신고번호:제353호                         가 1-167 3층)
2. 명    칭: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가칭)창당준         ○김호진(金浩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비위원회                                 가)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김상희(金相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도동 15-16 산정빌딩 2층
                                      25 프레스센타 9층)
4. 대표자                           5. 결성연월일:2007년 7 월24일
 ○정대철(鄭大哲,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6. 신고연월일:2007년 7 월24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7-97호                     동, 목상동 일원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사           ○면 적 : 1,879,155.2㎡
업의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4.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         ○성 명 : 대전광역시장 박성효
인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이 고시합니다.                         6.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2007년 8 월 2 일                 ○당    초 : 1991년~2007년12월31일
                  대전광역시장           ○변 경 : 1991년~2008년12월31일
                                 7.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제4산업단지
                                     없음)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덕연구개
                                     게재생략
 발특구 (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9. 기타 실시계획 승인된 내용(변경없음)
2. 산업단지지구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목     적 :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경기도공고제2007-621호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개     요 : 도시지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공고합니다.
3. 특구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007년 8 월 2 일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                      경 기 도 지 사
                               111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53호
2. 명  칭：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가칭)창당준
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5-16 산정빌딩 2층
4. 대표자 
○정대철(鄭大哲,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A 33-1801)
○정균환(鄭均桓,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7-5 목동가든스위트 2104)
○김한길(金한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 동아1차A 102-701)
○오충일(吳忠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
가 1-167 3층)
○김호진(金浩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가)
○김상희(金相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타 9층)
5. 결성연월일：2007년 7 월24일
6. 신고연월일：2007년 7 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고시제2007-97호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사
업의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
인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대전광역시장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덕연구개
발특구 (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산업단지지구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목  적 :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개  요 : 도시지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
동, 목상동 일원
○면  적 : 1,879,155.2㎡
4.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성  명 : 대전광역시장 박성효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6.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당  초 : 1991년~2007년12월31일
○변  경 : 1991년~2008년12월31일
7.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기타 실시계획 승인된 내용(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07-6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경 기 도 지 사
지방자치단체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1. 업소명 : (주)엠디에스솔루션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6호)
2. 대표자 : 이강민                          5. 등록일 : 2007년 7 월27일
3.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9-1 동아하
 이츠 403호
                                      ⊙경기도공고제2007-624호
4. 등록분야 : 소음·진동방지시설업(제2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5. 등록일 : 2007년 7 월27일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07-622호                            2007년 8 월 2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경 기 도 지 사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1. 업소명 : (주)대화엔텍
공고합니다.
                                      2. 대표자 : 한상열
    2007년 8 월 2 일
                                      3.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1-2번지 2층
                 경 기 도 지 사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7호)
1. 업소명 : 녹색과푸름(주)
                                      5. 등록일 : 2007년 7 월27일
2. 대표자 : 전영진
3.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
 프라자 404호                             ⊙전라남도공고제2007-464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45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5. 등록일 : 2007년 7 월27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
                                      이 신규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07-6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007년 8 월 2 일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지사
공고합니다.                                ○구    분:신규등록
    2007년 8 월 2 일                     ○업체명:동진건설(주)
                 경 기 도 지 사            ○대표자:차양선
1. 업소명 : 상진건설산업                       ○소재지: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71-1
2. 대표자 : 김수일                          ○업    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0호
3. 소재지 :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466
                                      ○비    고:2007년 7 월27일


     인               사
⊙2007년 7 월26일자                        농업경영정보관실 농업경영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농업경영정보관실 농업경영담당관실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농업연구사       이   병   서(李 秉 瑞)              농업연구사    송    재   경(宋 在 京)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연구관에 임함

                                    112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530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윤진희 尹振熙 1985. 7.19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44-54           윤승호      2002. 9. 4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01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4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중국 및 동남아의 교역중심지로 개발한 대불산업단지 활성화
  ○외국의 첨단기술산업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외국기업의 연관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추진경위
  ○1988년 7 월12일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1998년 8 월29일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958,657.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83호)
  ○1999년11월20일 전용단지중 임대전환(210,970.3㎡)
  ○2000년 9 월16일 전용단지중 추가 임대전환(230,200.4㎡)
  ○2001년 5 월 8 일 전용단지중 추가 임대전환(86,390.7㎡)
  ○2001년 8 월17일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 지정(655,783.8㎡,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1-96호)
 라. 조성현황
                                                                                 (단위:㎡)

    조     성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1,614,441.4           1989.10.31.~1997. 8.28.                한국토지공사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용도별 구획면적:산업시설구역 1,614,441.4㎡

                                              903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112
1. 업소명 : (주)엠디에스솔루션
2. 대표자 : 이강민
3.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9-1 동아하
이츠 403호
4. 등록분야 : 소음·진동방지시설업(제25호)
5. 등록일 : 2007년 7 월27일
⊙경기도공고제2007-62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녹색과푸름(주)
2. 대표자 : 전영진
3.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
프라자 404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45호)
5. 등록일 : 2007년 7 월27일
⊙경기도공고제2007-6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상진건설산업
2. 대표자 : 김수일
3. 소재지 :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466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6호)
5. 등록일 : 2007년 7 월27일
⊙경기도공고제2007-62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대화엔텍
2. 대표자 : 한상열
3.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1-2번지 2층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7호)
5. 등록일 : 2007년 7 월27일
⊙전라남도공고제2007-464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
이 신규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전라남도지사
○구  분：신규등록
○업체명：동진건설(주)
○대표자：차양선
○소재지：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71-1
○업  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0호
○비  고：2007년 7 월27일
⊙2007년 7 월26일자
농업경영정보관실 농업경영담당관실
농업연구사    이  병  서(李 秉 瑞)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경영정보관실 농업경영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농업연구사    송  재  경(宋 在 京)
농업연구관에 임함
인
사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 구 소 재 지      등   록    광     종    광업권자

14     61285   정선     139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5     61286   정선     148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6     61287   정선     149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7     61288   정선     150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8     61516   정선     095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19     61517   정선     109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0     61521   정선     118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1     61948   정선     116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2     63577   정선     119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3     63587   정선     130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4     63683   정선     120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5     65998   정선     096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6     65999   정선     105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7     67686   정선     107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8     67933   정선     057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29     68437   평창     010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30     69326   정선     099         강원도     석회석                   명강용

31     72726   양덕원    005         강원도     규석                    민덕기

32     72727   양덕원    015         강원도     규석                    민덕기

33     72733   양덕원    006         강원도     규석                    민덕기

34     74508   삼척     126         강원도     규석                    조대훈

35     72711   속초     132         강원도     고령토                   최현숙

36     72675   기산     059         경기도     석회석                   임구수

37     72822   기산     059         경기도     금 은                   임구수

38     74538   미조     124         경상남도    고령토                   김종균

                                   109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 구 소 재 지       등     록   광     종     광업권자

39     74526   영산     130         경상남도        철                   배성규

40     74527   마산     121         경상남도        철                   배성규

41     58245   감포     069         경상북도        고령토 장석 운모           박상원

42     71128   지례     009         경상북도        금 은                 이창식

43     59026   예천     035         경상북도        고령토 불석              진부구

44     72341   송정     130         광주광역시       고령토                 김영순

45     72847   신흥     017         전라남도        고령토                 이영길

46     74000   무안     006         전라남도        고령토 장석              전승권

47     74001   무안     007         전라남도        고령토 장석              전승권

48     67852   법성포    023         전라북도        고령토                 김용욱

49     71792   법성포    034         전라북도        고령토                 김용욱

50     68578   원산도    063         충청남도        규석                  이선배

51     72690   장고항    140         충청남도        고령토                 이선옥

52     72596   당진     141         충청남도        고령토                 이영섭

53     72597   장고항    150         충청남도        고령토                 이영섭

54     72812   대천     138         충청남도        금 은                 전춘옥

                                                                  (주)동원광
55     72200   증평     084         충청북도        고령토
                                                                  산
                                                                  (주)동원광
56     72201   증평     114         충청북도        고령토
                                                                  산

57     74512   충주     014         충청북도        규석                  구기정

58     72849   영춘     069         충청북도        석회석                 백창순

59     74504   충주     106         충청북도        석회석                 신현주

60     72784   황강리    019         충청북도        활석                  이매준

61     74534   황강리    026         충청북도        금 은 텅스텐 몰리브덴        조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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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의원입법 대책보고 관련
  ≪지시사항≫
   ○부처의 의원입법추진에 대한 문책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향후계획중에서 규범화
     할수 있는 것은 훈령에 반영할 것(검토이행사항, 법제처)
2. 제466차 수석보좌관회의시(2007. 7.23.) 지시사항
 2-1 고용통계의 분석틀을 이해하기 쉽게 개편
  ≪지시사항≫
   ○일반국민에게 너무 어려운 전년동기대비 고용지표 체계를 개선
     -총량의 추이 비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지표 분석틀
         연구가 필요(검토이행사항, 통계청)
 2-2 국정과제 분류체계 정비
  ≪지시사항≫
   ○국정과제와 정부대책에 대한 분류체계 정비(검토이행사항, 국조실)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대규
 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대규모내부거래”라 함은 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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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또는 사업관련손자회사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
  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4.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
 ④”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
 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⑤”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
 용체계를 말한다.
 ⑥”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제3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법·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
 야 한다.
제4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
  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
  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
 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4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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