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평택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팽성읍 내리 도두리 대추리 일원 4,209필지
  ◦ 면 적 : 10,154,308.6㎡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 초 : 2005. 1. 24. ~ 2012. 12. 31.
  ◦ 변 경 : 2005. 1. 24.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당초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연락처 : 02)748-4511, 5672
     대한주택공사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 3번지
     - 연락처 : 031)738-3114
  ◦변경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연락처 : 02)748-4511, 031)690-2857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연락처 : 031)738-711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
  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5호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2:2012(v1.0)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NAK/S 23: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16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1) 일본 : Sanyo Special Steel Co., Ltd.(“산요”), Aichi Steel Corp.(“아이치“), Daido Steel Co.,
      Ltd.(”다이도“), Tohoku Steel Co., Ltd.(”도호쿠“), Yamashin Steel Co., Inc.(”야마신“), Kansai
      Metal Ind Co., Ltd..(”칸사이“) 등 6개사
    (2) 인도 : Viraj Profiles Ltd.(“비라즈“), Venus Wire Industries Ltd(“비너스“), Mukand Ltd.(“뮤칸
      드“), Panchmahal Steel Ltd.(“판츠마할“) 등 4개사
    (3) 스페인 : Acerinox, S.A.(“아세로스“), Roldan, S.A.(“로르단“) 등 2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
      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재심사대상
      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9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2년 10월 17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
      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
      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FAX 02-503-9233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556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 조사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전화 02-2110-496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수입 조사
                                                  FAX 02-504-4817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53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8월 1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서명됨에 따라 터키를 원산
   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
   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안 제3조제10항, 별표 6의5)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덤핑방지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9)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
     차, 누적평가시의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상계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10)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함.
  라.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안 제8조의19~제8조의21)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을 신설함.
  마.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15조의2)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10개월 이내에 회신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전화 (02)2150-4491, 팩스 (02)503-9019, 이메일
   moonlit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4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라.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업무관리시스템 확산에 따라 표준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반영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시 오류가 발생된 경우 재이관 할 수 있는 규격
      을 추가
    ○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시청각기록물 관리를 위한 항목(시청각기록유형, 내용요약, 등록일
      시)을 추가
    ○ 메타데이터 표준 개정에 따른 발신자 기관코드, 등록 및 시행일시, 메모보고의 처리과 ID․공
      개여부 등에 대한 규격 추가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 : 042-481-6250, FAX :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 : 042-481-6250, FAX :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8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2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적시 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상
   호연계성 확보 등을 통하여 사무기기의 성능향상과 유지보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m 행정기관 관련업체 대상 개정 의견조사 : 2012. 5. 8. ~ 5. 29.
    - 의견제출 :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주)인텔코리아, (주)신도리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후지
      제록스, 한국휴렛팩커드(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19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m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 : 2012. 7. 27
    - 대 상 : 개정 의견조사 시 의견 제출업체 및 관련 시험기관
    - 내 용 : 기 제출된 개정의견 수용여부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m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및 추가의견 반영 : 2012. 9. 18. ~ 10. 8.
    - 의견제출 :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m 충격식(도트) 프린터 규격 폐지 및 잉크젯 복합기 제품군 신설
    - 충격식 프린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식 기술로 폐지
    - 잉크젯 복합기가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분류가 모호하였던 문제 해소
  m 기술 발전에 따른 PC 주요부품 규격 현행화
    - (CPU) 제조사별(인텔 AMD) 규격 구분 및 최신 제품 사양에 맞춰 재조정
    - (HDD) 데스크톱 : 160GB→320GB, 노트북 : 60B→160GB으로 상향
    - (ODD) DVD를 기본 규격에 포함하고 기타 세부 규격 간소화
    - (전원장치) 저전력 부품 증가 및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데스크톱PC는 용량 분류 간
      소화(7단계 → 4단계), 노트북은 용량 대신 배터리 유지시간으로 변경
  m 모니터 선택규격으로 각도 높이조절 화면회전 기능 추가
    - 근무자의 신체조건 또는 업무특성에 맞는 편의성 제공
5. 자료 제공 :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m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게재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m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 최근 제/개정
6. 문의
  m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전화 : 02-2100-3605, 전자우편 : mate1023@korea.kr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48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기
술자의 경력 산정 및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관련사항과 그 밖에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0-1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
니다.
      2012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1. 개정이유
  ㅇ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 산정 방법 중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등으로 경력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20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2. 제정 이유
  ○ 기록물 재난복구방안의 일환으로 비상 및 재난발생시 기관의 기능 유지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기
    록물을 선정․관리하여 신속한 업무복구가 가능하도록 공공표준으로 제정 필요
  ○ 공공기관이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적절히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
    기록관리를 위한 핵심요건들을 공공표준으로 제정 필요
3. 주요 내용
  가.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 필수기록물의 이해를 위한 필수기록물 개념 및 특성을 기술하고 재난사태에 대비한 필수기록
      물 관리정책의 필요성을 명시
    ○ 필수기록물의 선별 원칙, 선별기준 및 절차와 필수기록물의 보호기간 책정 및 목록관리 방법
      등 실무적인 관리방안 제시
    ○ 선별된 필수기록물에 대한 보호방법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명시
    ○ 국제표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서 제시하는 필수기록물 선별, 관리방안을 명시
  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기관 및 조직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전자기록물 관리 및 시스템 관리 원칙과 관련한 책
      무를 명시
    ○ 각급기관이 적합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
      스템의 관계 유형 설명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비롯하여 보유 및 처분, 감사증적 등 기록관리를 위한
      각 절차별 핵심적 기능요건을 제시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6호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17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NAK/S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NAK/S 13:2012(v2.0) 기록매체 요구기준
 NAK/TS 1-1:2012(v1.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 개정 이유
  ○ 전자기록관리 환경 도래에 따라 기존 비전자기록물 위주의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에 전자기록물과
    관련된 요소를 추가하여 개정
  ○ 표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빈번한 변경이 발생하는 (부속서)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분리하고, 기
    록관리기준표 관련 실무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 IT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기록매체와 기존 비전자매체들을 포함하여 기록을 보관하기 위
    한 매체에 요구되는 조건 및 취급방법 등을 현행화하여 개정
  ○ ’13년 업무관리시스템의 지자체, 교육청 확산에 대비하고 메타데이터 표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규격 추가 및 현행화
3. 주요 내용
  가.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 기록물 정수, 상태 및 보안점검, 재난유형별 개별임무카드 작성 등 재난관리 관련 실무사항 및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현행화
    ○ 전자기록물 재난복구체계 수립, 위험요소 식별, 시스템 복구 및 손상매체 취급 등 전자기록물
     재난대책, 복구 절차 명시
  나.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부속서의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와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해
     표준에서 분리
      ※ 보존기간표는 별도로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으로 제정하여 시행 예정
    ○ 본문에‘보존기간 준칙’에 대한 용어 설명 등 실무 변경사항 반영
  다. 디지털 기록매체 요구기준
    ○ 현행 공공표준 ‘디지털 기록매체 요구기준’과 원내표준 ‘비전자 기록매체 보호 및 취급지침’을
     통합하여 ‘기록매체 요구기준’으로 변경
     ※ 원내표준 NAK/A 5:2006(v1.0) ‘비전자 기록매체 보호 및 취급지침’은 폐지
    ○ 기록 매체별(종이기록, 사진·필름기록, 전자기록) 특성에 따른 요구기준, 보존환경, 취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 명시
    ○ 기록물별(도면, 마이크로필름, 사진·영화필름 등) 보호 및 취급요령, 필요한 보존환경 등을
     명시
    ○ 전자기록매체별(아날로그/디지털) 특성을 고려한 분류, 요구기준, 보존환경, 일반적인 보호 및
     취급방법 제시
                                     18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김진영 1939.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256    2004.07.23
 김정임 1938.12.04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94         1996.04.25
하타나까미 1977.02.20 여 일 본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평지리 580 2010.08.26
  유끼
 양경미 1970.04.27 여 캐 나 다 제  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092-3               2011.11.12
 김봉자 1944.01.21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382 1982.12.14
 원영희 1943.01.23 여 미 국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87     2000.07.06
 방영석 1938.12.30 남 미 국 충북 청원군 오창읍 상평리 36       1981.06.22
 한학림 1939.11.29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 123       1976.01.21
 박영식 1930.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44-1      1974.02.26
 문기준 1946.10.11 남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7 309 2003.09.25
 이공자 1942.06.15 여 미 국 대구 중구 계산동1가 46          1982.01.27
 변정자 1941.01.26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852-632      2006.08.30
 박시영 1945.1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492       1981.07.01
 박영순 1931.11.06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590 2009.05.11
 박치용 1933.02.04 남 오스트레 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5-10    1986.08.20
고또도시에 1965.06.26 여 일 본 강원 속초시 청학동 488         1996.05.14
 윤재경 1987.01.11 남 스 페 인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2        2004.07.14
 김용금 1934.11.06 여 미 국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95      1979.02.07
 김정길 1941.06.0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479          1988.09.16
 전성필 1941.11.28 남 미 국 서울 중구 주교동 154           1982.09.23
 은정자 1943.10.2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3-6        1985.08.23
 이신모 1938.06.15 남 미 국 충북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23       1991.12.12
 최명자 1947.04.25 여 미 국 서울 중구 명동1가 47           1985.11.21
 장혜숙 1946.07.18 여 미 국 인천 중구 송학동2가 18          1988.01.18
 장수영 1990.11.2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5         1994.06.29
 김선영 1944.11.11 남 미 국 서울 중구 정동 16             1978.06.30
 김원조 1942.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2-45    2002.10.22
 기세흥 1947.05.02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09      1987.09.17
 김성자 1940.11.12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517      1979.06.14
 김화동 1993.08.0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58         2010.10.28
 정명상 1944.08.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0-6     1999.10.21
 한상열 1946.12.07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38-33       1984.10.02
 박범전 1945.02.09 남 미 국 서울 중구 수하동 2             1995.10.12
 이성주 1951.01.15 여 아르헨티나 서울 종로구 효자동 73         1998.11.03
 최승남 1946.03.11 남 캐 나 다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 무번지     2002.01.10
                               10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안길자   1943.01.22 여 미 국 충남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60       1979.06.05
한금옥   1947.05.05 여 미 국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         1977.10.17
도재욱   1937.01.12 남 미 국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218      1979.09.19
김영숙   1938.07.25 여 미 국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218      1979.09.19
이만희   1936.11.01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01-10     2002.02.06
김진구   1936.10.23 남 캐 나 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2007.02.02
                          219-1
고애자   1941.11.14 여 캐 나 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2007.02.02
                          219-1
문효자   1944.08.20 여 브 라 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54 1974.05.28
조중현   1936.03.25 남 브 라 질 서울 중구 인현동1가 126       1973.09.11
조중현   1941.12.08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700      2009.12.11
장정자   1942.05.24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700      2011.11.25
이은숙   1940.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62-36    1979.09.17
송재홍   1947.03.19 남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산 23-2     2004.02.16
이은승   1939.05.10 남 미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161-19       1979.06.22
김맹순   1942.12.08 여 미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161-19       1977.05.06
 손홍   1933.06.0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신계동 1-226        1977.12.09
김창수   1933.10.12 남 오스트레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50-55  1985.06.14
                     리아
김서규   1937.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58 1985.03.22
전강자   1942.05.03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52     1976.11.18
한성원   1947.02.11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42      2010.10.01
윤혜숙   1946.04.21 여 미 국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48      2006.07.04
한상원   1941.1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5-4      2008.07.22
천창득   1933.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5-4      2008.11.04
송광석   1942.11.22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2        2009.05.12
최창준   1930.11.01 남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5가 25-3        1981.12.15
방한숙   1938.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02-7     2005.07.22
김경자   1940.04.0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98-10       1999.12.06
정종신   1947.04.15 남 미 국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30      1985.11.13
최영자   1946.07.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96 1997.03.31
이경우   1938.03.05 여 영 국 부산 동래구 온천동 250          2006.02.18
손옥희   1947.03.15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8     1985.11.21
주기주   1929.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209 2000.10.20
최태원   1983.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1988.01.22
장문웅   1945.04.20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111        2011.07.13
김숙자   1945.11.05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111        2011.07.13
                                11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고재옥   1946.01.20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66        2006.03.03
 홍의표   1943.06.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264     1997.09.09
 김영희   1946.01.23 여 미 국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130         1978.12.19
 김영곤   1940.10.22 남 미 국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754       2005.09.23
 홍정순   1937.05.12 여 미 국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754       2011.09.29
 양운석   1939.01.17 남 미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69         1985.08.01
 한기수   1944.11.11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200-3         1984.06.19
 오병소   1946.05.08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200-3         1984.07.30
 장대영   1935.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25    1982.03.11
 손현숙   1958.09.24 여 이 란 충남 공주시 신관동 216           1983.03.22
 조영택   1937.10.25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        1999.11.10
  강환   1941.06.15 여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        1999.11.10
 박성자   1944.04.27 여 미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445        1980.09.26
 이순남   1933.12.07 여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22          2001.07.11
 김준언   1940.07.26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82           2009.06.26
 김재관   1932.02.21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305         1965.06.14
 남문희   1947.05.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40-37     2009.09.10
 이재덕   1931.09.30 남 미 국 서울 중구 주교동 77             2008.12.19
 이금주   1938.02.27 여 미 국 서울 중구 주교동 77             2008.12.19
 이기하   1944.07.03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227       1983.05.17
 이혜자   1940.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32-11     1990.06.19
 권일동   1945.05.23 남 독 일 대전 중구 대흥동 517            1988.08.09
 김충직   1945.11.0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38          1980.12.08
 정해원   1934.06.29 남 미 국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64       2002.04.18
 김수자   1938.12.12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64       2004.09.17
 황복선   1961.08.19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도선동 산 7           2001.05.14
 정인면   1940.03.22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702         2000.08.03
◉법무부고시제2012-2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알탕체첵뭉 2005.05.25 남 몽 골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국적법
 크어르걸                  화산리 295        제7조1항1호
                           12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재훈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yjhh@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3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5914     16 MM 마이크로 필름의 문서 마크                                 표준안
    폐지       KSX5902     롤마이크로 필름의 촬영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KSX5914는 KSXISO11962 마이크로그래픽스-16 및 35 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용 영상 표식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KSX5902는 KSXISO6199 (마이크로그래픽스-문서용 16 및 35 밀리미터 마이크로필름-사용절차)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X5914(16mm 마이크로필름의 문서 마크)와 KSX5902(롤 마이크로필름 촬영 방법) 전문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안주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zsahn@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3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기술표준원장
                           49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없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입증 서류로 경력증명이 가능하게 하고, 기업진단자(개
    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또는 그 법인)의 범위에 재무제표를 결산하
    는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위한 경력 및 등급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하였던 회사가 부도 등
    으로 경력확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기존의 제출 서류 외에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
    증 또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3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해외공사와 관련, 영문 경력 수첩의 발급 수요가 급증하므로 이에 대한 서식 마련(제16조제1항제3
    호 및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다. 기업진단자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추가함(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을 위하여 진단의 제척(除斥) 기준 마련(제22조제2항 신설)
  마. 진단보고와 관련한 소속협회에 ‘한국세무사회’를 추가함(제28조제1항)
  ※ 첨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개정 전문 1부.
  ※ 이 고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의 정책 고시․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0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2-43호, 2012. 3.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중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ES 01801.1a), 굴뚝연속자동측정기
 기의 기능-디지털통신방식(ES 01801.2) 및 부록5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신방식 기반 굴뚝자동감
 시체계 구성(ES 01814.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통신방식 측정기기에 대한 적용례 등)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디지털 통신방식”
 및 “부록5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신방식 기반 굴뚝자동감시체계 구성” 개정규정은 먼지, 유량, 산
 소 측정기기의 경우 이 고시 시행 후 1년(그 외의 가스상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경우 이 고시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교체 또는 신규로 부착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부착되어
 있는 측정기기의 경우 이 고시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그 적용일과 동시에 각각의 측
 정기기에 대한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아날로그 통신방식” 개정규정은 폐지한다.
 ※ 별지 및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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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00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화성시장         국도43호 선 도로  경기도
                             269-8 등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별첨
   화성도시공사         확․포장공사             18필지(2,63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권리의 종류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 내용
      계    18필지       2,636.0 2,636.0
   경기도                                  이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1/2)      오금동 8-2
 1 화성시
   향남읍 269-8 대         54.0     54.0    이준경
   장짐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1/2)      오금동 8-2
   경기도
 2 화성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향남읍 269-11 전       189.0    189.0 이정구          석촌동 239-7
   장짐리
   경기도                               한연택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606
 3 화성시
   향남읍 266-3 전        274.0    274.0 (1/2)
   장짐리                               김선겸 서울특별시 강서구
                                     (1/2)  화곡동 1039-27
     경기도                             한연택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성시                             (1/2)   지월리 606
 4   향남읍   265-9 임    645.0    645.0 김선  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짐리                                    화곡동 1039-27
                                     (1/2)
     경기도
 5   화성시   257-13 천    5.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5.0 윤봉준 1059
     향남읍                                     동백@ 1310-1605
     장짐리
     경기도
 6   화성시   538-13 잡   132.0    132.0 오영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향남읍                                   조암리 203-6
     가재리
     경기도                                                 농업협
 7   화성시   538-15 전    20.0     20.0    김동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권
     향남읍                                      가재리 536-6               충정로1가 75
     가재리                                                 중앙회
     경기도                                                 농업협
 8   화성시   538-14 전    4.0      4.0     김동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권
     향남읍                                      가재리 536-6               충정로1가 75
     가재리                                                 중앙회
     경기도
 9   화성시   527-7 전     28.0     28.0    안현영 서울특별  시 중구
     향남읍                                       중림동 412
     가재리
     경기도                                                 농업협
10   화성시   536-18 전    20.0     20.0    김동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권
     향남읍                                      가재리 536-6               충정로1가 75
     가재리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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