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구조및규격      수        량 단       위




                                                                                                                                    제16978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택      벽돌스레트          56         ㎡

                                창고      벽돌스레트          54         ㎡

                                창고      스래트            42         ㎡

                                창고      벽돌스레트          9          ㎡

                                창고      벽돌스레트      10.5           ㎡

           괴산군 괴산읍 검
      9                 745-2 차양        목조스레트      18.8           m       괴산읍 검승리 698           이춘자             없           음
           승리




                                                                                                                                    관
                                바닥포장    잠석             35         ㎡

                                대문      철제             1          식
413




                                자가수도                   1          식
                                상수도                    1          식




                                                                                                                                    보
                                                                  주
                                두릅나무                   20
                                                                  주
                                앵두나무                   1


                                건조장     목조스레트          15         ㎡       괴산읍 검승리 698           김용관             없           음




                                                                                                                                    2009. 4.10. (금요일)
                                건조기     대형             1          식       괴산읍 검승리 698           박용현             없           음

           괴산군 괴산읍 검                                                      괴산읍 검승리 698           김용관             없           음
      10                743
           승리                   건조장     철파이프       17.5           ㎡       괴산읍 검승리 698           박용현             없           음
                                        스레트
                                건조기     대형NCD-45       1          식       괴산읍 검승리 698           최남재             없           음

                                                                          괴산읍 검승리 698           박영록             없           음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구조및규격   수         량 단       위




                                                                                                                                      제16978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택      벽돌스레트       55          ㎡


                                가작      벽돌스레트   13.6            ㎡

                                화장실     벽돌스레트       3           ㎡

                                비닐하우스 건조대           14          ㎡

                                보일러실    벽돌스레트       2           ㎡




                                                                                                                                      관
                                담장      벽돌      23.2            ㎡

                                대문      철문          1           식
414




           괴산군 괴산읍 검            상수도                 1           식                             함양박씨종
      11                748                                             괴산읍 검승리 698                               없           음
           승리                                                                                     중




                                                                                                                                      보
                                장독대     콘크리트        4           ㎡

                                화덕      목조스레트       2.3         ㎡

                                바닥포장    보도블럭        20          ㎡

                                뽕나무     10년         1           주




                                                                                                                                      2009. 4.10. (금요일)
                                사초나무    5년          1           주
                                엄나무     3년          1           주
                                느티나무                2           주
                                가죽나무                2           주
                                철쭉나무                1           주
                                장미나무                1           주
                                단풍나무                1           주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6979호
                  T-D21-                  구내                         제조자
      528 형식승인              주식회사 대성                  DSIA-8632                    ㈜대성화학                주식회사 대성
                  04-0054               전송증폭기                        변경

                  T-D41-                 5C FBT
      529 형식승인              주식회사 대성                   5C-HFBT        상호           ㈜대성화학                주식회사 대성
                  01-1526                케이블

                  T-D41-                 5C FBT                      제조자
      530 형식승인              주식회사 대성                   5C-HFBT                     ㈜대성화학                주식회사 대성
                  01-1526                케이블                         변경

                  T-D41-                 7C FBT
      531 형식승인              주식회사 대성                   7C-HFBT        상호           ㈜대성화학                주식회사 대성
                  02-0491                케이블

                  T-D41-                 7C FBT                      제조자




                                                                                                                        관
      532 형식승인              주식회사 대성                   7C-HFBT                     ㈜대성화학                주식회사 대성
                  02-0491                케이블                         변경
418




      ⊙전파연구소고시제2009-17호




                                                                                                                        보
                                                  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의 해지)의 규정
      에 의하여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3일




                                                                                                                        2009. 4.13. (월요일)
                            전파연구소장

      번호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의 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지일자

           전자파
       1              EKL-BE-C411B       한국엡손㈜          Multifunction Printer         C411B       생산중단     2009. 3. 9
           적합등록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   형식등록      HWO-S3USN-N01      ㈜한울옵틱스                                    S3USN-N01       생산중단     2009. 3.13
                                                                 무선기기
번호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의 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지일자




                                                                                                       제16979호
                                  EADS SECURE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3    형식등록   ESN-TMR880i                                          TMR880i    생산중단    2009. 3.17
                                  NETWORKS OY           (이동국)


                                                     무선호출국용
      4    형식등록   R-CA-97-0102   한국케이디케이㈜                              SH-950     생산중단    2009. 3.26
                                                   선택호출 수신장치

                                                     무선호출국용
      5    형식등록   R-CA-97-0103   한국케이디케이㈜                              SH-900     생산중단    2009. 3.26
                                                   선택호출 수신장치




                                                                                                       관
                                                     무선호출국용
      6    형식등록   R-CA-97-0104   한국케이디케이㈜                              SH-730     생산중단    2009. 3.26
                                                   선택호출 수신장치
419




                                                     무선호출국용
      7    형식등록   R-CA-97-0105   한국케이디케이㈜                              SH-760     생산중단    2009. 3.26




                                                                                                       보
                                                   선택호출 수신장치


                                                     무선호출국용
      8    형식등록   R-CA-97-0117   한국케이디케이㈜                              SH-2000    생산중단    2009. 3.26
                                                   선택호출 수신장치




                                                                                                       2009. 4.13. (월요일)
                                                     무선호출국용
      9    형식등록   R-CA-99-0033   한국케이디케이㈜                              SH-200     생산중단    2009. 3.26
                                                   선택호출 수신장치


                                                F1D,G1D,F2D,G2D,F3E또
      10   형식등록   MXC-SP3100V2   맥슨씨아이씨주식회사     는G3E전파를 사용하는 무         SP3100V2   생산중단    2009. 4. 1
                                                   선설비 송수신장치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9-18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전파연구소장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시 험 기 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LabTest Certification 3133-208000 Westminster Hwy 전자파내성   ISO/IEC   IAS 인증서첨
Inc.(CA5970)        Richmond BC                 전자파장해     17025     부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4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IISO6978 천연가스-수은의 농도 측정                                            표준안


2. 폐지 사유
 환경(천연가스)분야 KS I ISO 6978(천연가스-수은의 농도측정)은 2003년에 ISO 6978이 폐지됨
 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I ISO 6978(천연가스-수은의 농도측정)의 한국산업표준은 KS ISO 6978(모든 부), 천연가스
 -수은측정 : 제1부 및 제2부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420
ሱ전파연구소고시제2009-18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전파연구소장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시 험 기 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LabTest Certification 
Inc.(CA5970)
3133-208000 Westminster Hwy 
Richmond BC 
전자파내성
전자파장해
ISO/IEC
17025
IAS 인증서첨
부
ሱ기술표준원고시제2009-14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IISO6978
천연가스-수은의 농도 측정
표준안
2. 폐지 사유
환경(천연가스)분야 KS I ISO 6978(천연가스-수은의 농도측정)은 2003년에 ISO 6978이 폐지됨
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I ISO 6978(천연가스-수은의 농도측정)의 한국산업표준은 KS ISO 6978(모든 부), 천연가스
-수은측정 : 제1부 및 제2부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ISO22779 금속피복-알루미늄의 기상증착-규정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22778 금속피복-철과철강 위에 카드뮴의 기상증착-규정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7834 용사-온도상승에 따른 부식 및 산화방지용 피복                          표준안

개정 KSD9521          융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표준안

개정 KSD0055          용사 용어                                         표준안

개정 KSD9401          방청· 방식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D 0055(용어 용어)에 추가할 사항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KS D ISO 22778와 KS D ISO 22779는 제정 당시 ISO/DIS를 번역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
 ISO Standard가 발간되어 있으므로, 이를 KS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합니다.
 KS D 9401, KS D 9521 및 KS D ISO 17834는 용역 수행 결과를 KS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KS D 0055(용어 용어) 및 KS D 9401(방청, 방식 용어)는 용어 정의 추가 및 수정, KS D
 9521(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및 KS D ISO 17834(용사-온도 상승에 따른 부식 및 산화방지
 용 피복)은 용역 수행 결과에 다른 결과 반영, KS D ISO 22778(금속 피복-철과 철강 위에 카드
 뮴의 기상 증착-규정 및 시험 방법)KS D ISO 22779(금속 피복-알루미늄의 기상 증착-규정 및
 시험 방법)은 출간된 ISO Standard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들을 수정하려 합니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경립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09-14호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국   무   총   리

                  국민원로회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외교안보 등 주요 국가 정책의 수립과 범국가적 경축 행사의 개최
 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원로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민원로회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국민원로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회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회의
  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원로회의 실무 업무는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에서 지원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국무총리실 국정과제관리과(전화:2100-2420, FAX:2100-2423, e-mail:
 tutu1970@pm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53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422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30일
 -등록관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복권위원회인                          복권위원회인




국방부공고제2009-4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 : 11
○단체명칭 : 보라매회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10번지
○대표자 성명 : 한주석
○등록일자 : 2009년 4월 10일
○주된사업 :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사회공익 봉사활동
○연락처 : 02) 825 -8461
○주관과 : 예비역 정책 TF
○등록구분 : 신규



국방부공고제2009-4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 : 12
○단체명칭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423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사무소소재지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0번지
○대표자 성명 : 도일규
○등록일자 : 2009년 4월 10일
○주된사업 : 위기관리 및 통일·안보 등의 정책관련 공공정책 사업
○연락처 : 02) 583-7605
○주관과 : 방위정책과
○등록구분 : 신규



국방부공고제2009-5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 : 13
○단체명칭 : 사단법인 육군발전협회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관 432호
○대표자 성명 : 백선엽
○등록일자 : 2009년 4월 10일
○주된사업 : 국방정책과 군 발전을 지원 및 후원
○연락처 : 02) 749 -6987
○주관과 : 예비역 정책 TF
○등록구분 : 신규



국방부공고제2009-5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
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 : 14
○단체명칭 : 대한민국 6.25전몰 군경유자녀 회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8-4 남영빌딩 201호
○대표자 성명 : 정병욱
○등록일자 : 2009년 4월 10일

                                424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주된사업 : 국가안보 및 보훈 선양활동
○연락처 : 02) 3436-6250
○주관과 : 예비역 정책 TF
○등록구분 :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성   명 등록일

      바른사회      서울시 송파구 풍납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위 02-
175                          최병환 ‘09.4.7
      시민행동      동 399-12                   한 정책 제시               473-2213

                서울시 종로구 신
      사단법인                                 4·19 민주성지 기념          02-        안전정책
176             문로1가 고려빌딩    유세희 ‘09.4.7                                           신규
      4월회                                  사업                    733-0419 협력과
                611호
                서울시 영등포구                   도덕성 회복을 위한 관
      도덕성회복                                                      02-
177             여의도동 35-2    허만기 ‘09.4.7 련 토론회 및 심포 지엄
      국민연합                                                       783-2101
                백상빌딩 1007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71호, 2009. 3. 5일 공포, 2009. 6. 6일 시행)됨
  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박물관자료에 ‘무형적 증거물’이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
  령에서 무형적 증거물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박물관자료 개념 구체화
 나. 국립박물관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
  한 조항 개정
                                       425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6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6979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113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선정성




                                                                                                                      보
      2009- NUDE                                                  한국간행물
                                 편집부      (주)멀티미지    2009. 3.15            091178   2009. 3.26    청소년    2009. 4.13
       3472      STORY(11)                                        윤리위원회
                                                                                                 불건전교제

      2009-                                                       한국간행물
                 꽃그늘              문순       (주)대명종    2009. 2.25            091184   2009. 3.26    선정성    2009. 4.13
       3473                                                       윤리위원회




                                                                                                                      2009. 4.13. (월요일)
      2009- 두려움은 사랑이                                              한국간행물
                                  서율      (주)두레미디어   2009. 3. 6            091183   2009. 3.26    선정성    2009. 4.13
       3474      되었다                                              윤리위원회
      2009-                                                       한국간행물
                 스폰서 카페          영화영       (주)대명종    2009. 3.18            091181   2009. 3.26    선정성    2009. 4.13
       3475                                                       윤리위원회
      2009- 하늘에 가득한             M.Kamie   (주)현대지능개                한국간행물
                                                     2009. 4.15            091179   2009. 3.26    선정성    2009. 4.13
       3476      별               /유현지       발사                    윤리위원회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담당사무관 : 하윤진,

 전화 : 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5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71호, 2009. 3.5일 공포, 2009. 6.6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박물관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담당사무관 : 하윤진,

 전화 : 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우편번호 : 110-703)

                              426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53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육서비스 이용
 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아동 보육을 포함시
 켰으며 보육시설 놀이터 면적기준 등 설치규정과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
 격정지처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아동 보육을 포함
  1)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취약보육에 다문화아동 보육이 신설되어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
   아동 보육을 추가
 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건전한 유통과 관리를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자 및 보육서비
   스 이용권 사용시설의 요건 및 준수사항, 보육서비스 이용권 전담기관의 설립 및 위탁, 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규정
 다. 보육시설 놀이터, 시설구조 및 설비기준 합리화
  1) 보육시설의 놀이터 면적을 현행 총정원 규모에서 동일시간대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
   유아수를 기준으로 개정하고 놀이터 안전기준을 제시
  2) 보육시설의 2방향 대피를 명시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종류를 스프링클러 및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까지 확대
 라.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추가
  1) 시설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명확히 정함
 마.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구체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사항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