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9호                                    2003. 3. 29. (토요일)
             자하는경우법제241조제1항에의한EDI수출신
                                            제5-7조(재수입신고와수리) ①일시수출차량의재
             고를하여야한다.
                                             수입신고는수출통관지세관을원칙으로한다.
             1.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②재수입신고는제5-5조의규정에의하여일시
              등록증서사본1부
                                             수출신고수리된“자동차의일시수출신고필증”의
             2. 특수차량에 적재화물이있는경우동물품에눀
                                             제출로갈음할수있다. 다만, 일시수출차량을수
              한수출신고필증사본1부
                                             출통관지세관장이외의다른세관장에게재수입
            제5-4조(재수입기간과기간의연장) ①일시수출하
                                             신고하는경우에는제3-3조제1항 내지 제2항을
             고자하는차량의재수입기간은차량의일시수출
                                             준용한다.
             일로부터다음각호의기간이내에서일시출국자의
                                             ③재수입의신고수리방법은제2-7조제3항및제
             체류기간및화물수송기간등을고려하여세관장이
                                             4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정하는기간으로한다.
                                            제5-8조 (수리등 사실신고) 해외에서일시수출차량
             1. 승용차등: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90일이내
                                             을가공하거나수리등을한경우에는법제241조
             2. 특수차량: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30일이내
                                             의규정에따라신고후정식수입통관절차를거쳐
             ②제1항의기간내에재수입할수없는부득이한사
                                             야한다. 
             유가발생된때에는재수입기간만료전에그사유
                                                제6 장 보   칙
             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6-1조 (관세범칙 조사의뢰) 수입통관지 세관장은
             연장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최초재수입기간
                                             관세의면세를받고차량을일시수입한자가제4-
             만료일로부터승용차등은90일이내, 특수차량은
                                             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4-2조 제1항에
             30일이내에서연장할수있다.
                                             의한통관시세관장이확인하는서류를제출토록
             ③제1항의규정에의한재수입기간을위반한경우
                                             요구받고도이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관세법
             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재수입절차의적용
                                             등위반혐의로조사의뢰하여야한다.
             을배제하고정식수입통관절차에의하여통관하여
                                            제6-1조 (타고시 등에 의해 반입된 차량에 눀한 적
             야한다.
                                             용) 협약체약국자동차로서‘A.T.A.까르네에의한
            제5-5조 (수출신고수리) ①세관장은 해당차량에 눀
                                             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및 제2-3조 단서규
             해제2-5조의규정을준용하여수출검사를완료하
                                             정에의하여반입된차량에눀하여도제2-9조및
             고, 제5-1조내지 제5-3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
                                             제3-1조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
             춘경우해당신고내역을여행자정보시스템에입력
                                                부 칙
             하고수출신고를수리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4 월 1 일부터 시
             ②세관장은수출신고를수리한때에는별표5의수
                                             행한다.
             출신고수리인에별표4의신고서처리담당자의인
                                            제2조 (적용례)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장을날인한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하여시행중에있는것은종전의규정에의하며,
            제5-6조(비치서류) 일시수출특수차량내에는다음
                                             제3-2조의 재수출이행안내 및 여행자정보시스템
             각호의1에해당하는증명서류를상시비치하여검
                                             에일시수출입차량통관내역의입력등개정규정은
             사담당세관공무원이필요한사항을용이하게확
                                             전산시스템이보완된후별도통보하는날부터적
             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용한다.
             1. 일시 수출차량가공및수리일지
                                             ※별표및서식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
             2. 기타 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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