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
   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파.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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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경우
          상당히 중한 경우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
 주요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참작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제외)
 사유     3회 이상 벌금)                ○ 경미한 상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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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우발적인 범행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자수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계획적인 범행                      ○ 상당 금액 공탁
 일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형법 제287조), 추행․간음․결혼․영
리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제1항),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
유인(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약취․유인된 사람의 국외이송(형법 제288조 제
3항), 인신매매(형법 제289조 제1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매매(형법 제289조 제2항),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매매(형법 제289조 제3항), 국외이송 목적 매매/매매된 사
람의 국외이송(형법 제289조 제4항), 약취․유인․매매․이송 상해․치상(형법 제290조), 약취․유
인․매매․이송 치사(형법 제291조 제2항),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형법 제292
조 제1항), 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의 사람 모집․운송․전달(형법 제292조 제2항), 인질강요(형
법 제324조의2), 인질상해․치상(형법 제324조의3),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인질강도(형법 제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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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인질강도상해·치상(형법 제337조), 인질강도치사(형법 제338조), 재물 등 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
성년자 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
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 취득(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상해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의 죄를 저
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2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약취․유인․인신매매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3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4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약취․유인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5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약취․유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
                우                               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행위
                 경우                     세 미만인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양형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인자              동의가 있는 경우
               ○ 농아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종 누범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행위자     ○ 처벌불원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기타
                                                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행위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
 양형            ○ 상당 금액 공탁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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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
 3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9년
             인질상해․치상 /
            인질강도상해․치상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3유형 중 피
               우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의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
               경우                              태인 경우
              ○ 경미한 상해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매매․이송인 경우
       행위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양형
인자                                             세 미만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종 누범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행위자    ○ 처벌불원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기타                                     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행위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
양형            ○ 상당 금액 공탁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인자            ○ 진지한 반성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 인질강도      2년 - 3년 6월        2년 6월 - 5년      3년 6월 - 7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2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요구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3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취득

                                  20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 3유형은 제
              우                              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행위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세 미만인 경우)
                                         ○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특별
                                             취득한 경우
양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종 누범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행위자
             ○ 처벌불원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기타
                                             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행위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
양형           ○ 상당 금액 공탁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2    약취․유인치사 / 인질치사 /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인질강도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유형 중 13
               우                             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의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로 인하지 않은 경우                   경우
       행위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특별                                           매매․이송인 경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농아자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종 누범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02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소극 가담                  ○ 2인 이상 공동범행
       행위
일반
양형             ○ 범행 후 구호 후송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행위자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기타
               ○ 진지한 반성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가.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인․매매․이송된
                                                   형법 제292조 제1항
 사람을 수수․은닉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
                                                   형법 제292조 제2항
 집․운송․전달
 나.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구성요건                                   적용법조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다.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라.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약취․유인                                     제1호

 마. 제5유형(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살해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제2호

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가.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203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나.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다. 제3유형(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
                                                 제3호
인질상해․치상                                       형법 제324조의3
인질강도상해·치상                                      형법 제337조
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가. 제1유형(인질강요/인질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나.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제1호

 다. 제3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제1호

4.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나.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제4호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인질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4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약취․유인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204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마목, 파목(마목의 각 죄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마목, 파목(마목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
 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
  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약취․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
  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2인 이상 공동 범행
 ○ 2인 이상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
  우를 의미한다.
 자.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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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
 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타.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상해․치상의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
  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거
  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감금의 경우 : 감금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 유기의 경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가혹행위의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
  를 24시간 이상 잠재우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하.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약취․유인․매매․이송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
 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너.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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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
     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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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반복적 범행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 장애상태인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있는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주요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
 참작
        매․이송인 경우                우
 사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만인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 경미한 상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
        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없음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한 경우                        ○ 우발적 범행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
                                      우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참작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유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호송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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