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2호 서식(1)】


                           질   문     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외국사업자용)


□ 다음의 질문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란에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다만, 해당
 란에 기재를 요하는 사항은 기재하여 주십시오.




  회사명:

  소재지:




         질   문     내   용           가(YES)      부(NO)      비 고

1. 대한민국 내에 귀사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다

  음 장소가 있습니까?
  ①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           □

  ② 상점 또는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           □

  ③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
  ④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       □           □

    설치공사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 수행
    장소
  ⑤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           □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⑥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           □           □
    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2)】
                             질     문        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직접 이해관계자용)


□ 다음의 질문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란에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소재지:


    질     문   내    용                   해        당   사   항


1. 신청인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운영에 직접 관련              가(YES) □                부(NO) □
  된 외국법인입니까?

                          조특법 제107조제9항제1호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

                          조특법 제107조제9항제2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올림픽
2. 신청인이    해당하는   법인유형은
                          방송제작사 등) □
  무엇입니까?
                          조특법 제107조제9항제3호 (휘장사용의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

                          조특법 제107조의제9항제4호 (국제경기연맹 등) □

                          조특법 제107조제6항제1호 (음식, 숙박) □

3.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제출하신 조특법 제107조제6항제2호 (광고) □
  세금계산서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특법 제107조제6항제3호 (전력, 통신 등) □
  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조특법 시행령 제107조제7항 (조특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
  용도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입니까?
                          또는 용역) □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



         외 국 사 업 자 거 래 내 역 서
                                        공       급     자
                                 부가가치
일련번호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   래   사   유                      사 업 자
                                 세  액   상   호
                                                    등록번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 서식】



             거래사실
                           (       조 회
                                   회 보         )    서
                                                외 국 법 인
    사   업    장
                                                소재지국명
확   상    호
                                           공    외국법인명
인   (법 인 명)
                                           급
                                                성    명
대   성        명                             받
                                                (구 입 자)
                                           는
상
    등 록 번 호                                자    여 권 번 호
자
                                                                      종
    업        태           종 목                    업       태
                                                                      목
                                           수                    부가가치
    거 래 일 자      거   래    내    역                    공 급 가 액                비고
                                           량                    세  액
거
래
내
용




                                   .   .       .

                     조사자           직           성명       (인)
확


인
        위와 같이 조회, 회보합니다.                                팀 장      과 장      (국)서장
                                                    결
        첨부서류                                                    전결
사
        1.
                                                    재
        2.
항

                               지 방 국 세 청 장
                                   세 무 서 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239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이덕신 / ㈜보람농산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일리움 키실라질-100 주사(허가번호: 제104-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되는 사실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2차 위반)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관리과
                                               담당자    신연선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6월 1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 4호, 2025. 5.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에서 마목에도 불구하고 고도 1,100 ㎞ 이상 1,300 ㎞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기 위하여 14~14.5 ㎓ 주파수대역에서
     송신하고 10.7~12.7 ㎓ 주파수대역에서 수신하는 지구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조건
     (가) 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
         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하여야한다. 다만, 지구
         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송·수신장치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
     (나) 반송파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MHz 이내이고, 전체 점유주파수대역폭은 40 MHz 이내
         일 것
     (다) 송신설비의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0.5 dBW/4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송신안테나 복사방향의 최저 앙각은 35° 이상 일 것
     (라) 불요발사의 평균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
          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50 % 초과 10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
          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25 ㏈ 이상
2)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
           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0 % 초과 25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
           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35 ㏈ 이상
      3)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
           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0%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4 ㎑ 측정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43 ㏈ + 10㏒(4 ㎑당 평균송신전력(W)) 이상
    (마)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바)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래 표의 등가등방
          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빔(7° 초과)     주빔(7° 이하)
                                                       측정
              주파수대역           방향            방향
                                                       대역
               (GHz)       등가등방복사        등가등방복사
                                                        폭
                            전력(dBW)       전력(dBW)
               1.0~2.0        -68            -
              2.0~10.7        -62            -
               10.7~14        -56            -
                                                       1 ㎒
               14~14.5        -56           -11
              14.5~21.2       -56            -
               21.2~60        -50            -

    (사) 송신안테나의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별 40㎑ 대역폭 당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표
          를 만족할 것

                                        등가등방복사전력
                 빔 중심으로부터
                                         스펙트럼밀도
                   이격각(θ)
                                         (㏈W/40 ㎑)
                70° 이상 180° 이하             -27.04 이하

    (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가) 부터 (사)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 통신에
          전파 간섭을 주거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
          록 송․수신장치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부    칙<제2025- 5호, 2025. 5.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고도 1,100 ㎞ 이상 1,300 ㎞
이하의 11 ㎓~14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기
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통신 상대(우주국) 및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안 제6조제2호바목)
 나. 위성 추적 및 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춰야할 기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바목 (1)세호)
 다. 지구국의 송·수신 제원을 규정하고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간섭 보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
    호바목 (2)세호)


3. 참고사항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술기준」개정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고시·공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고시제2025-28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15호, 2025.0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5월 26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5-28호(2025.0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21
2025-28호(’25.05.26.)
Chicken Powder 등4건
622
2025-28호(’25.05.26.)
Sputtering system
623
2025-28호(’25.05.26.)
Golf equipment
624
2025-28호(’25.05.26.)
X-ray Generator
625
2025-28호(’25.05.26.)
GARNISH ASSY-C 등6건
626
2025-28호(’25.05.26.)
MOTORCYCLE HANDLE COVER
627
2025-28호(’25.05.26.)
Thermal compound
628
2025-28호(’25.05.26.)
RUBBER PAD 등4건
629
2025-28호(’25.05.26.)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등2
건
621. Chicken Powd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28호
(2025.0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식염, 닭고기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조미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104.10-1000호(①～②), 
                         제2104.10-3000호(③), 제2104.10-9000호(④)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3.90-9090호(①～④)
ㅇ 변경사유
  - 풍미와 감칠맛을 더해주는 혼합조미료이므로 제2103.90-9090호에 분류(2025년 제2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roth
preparation
;
Knorr
Chicken
Powder
품목2과-23498
(’23.01.06.)
2
Broth
preparations;
KNORR
LIQD
BOU CHICKEN (HCF)
품목2과-23499
(’23.01.06.)
3
Soup
preparations
of
Vegetable
;
KNORR MUSHROOM SAUCE MIX
품목2과-23494
(’23.01.06.)
4
Soup
preparations;
KNORR
LOBSTER SAUCE
품목2과-23493
(’23.01.06.)
622. Sputtering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28호
(2025.0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puttering
system;
SDH-4550L;
JAPAN
품목분류2과-6568
(’15.08.20.)
ㅇ 물품설명
  - 반도체 IC에 전자파 차폐층을 증착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5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99호
ㅇ 변경사유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계이므로 
제
8486.40-2099호에 분류(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23. Golf equipme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28호
(2025.0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Golf
equipment(golf
simulator
optional device) ; X-balance
품목분류1과-1775
(’12.07.26.)
ㅇ 물품설명
  - 로드셀을 이용한 골퍼의 이동경로 감지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6.3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사유
  - 로드셀을 이용한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031.80-9099호에 분류(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24. X-ray Genera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28호
(2025.0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엑스선 발생기와 컨트롤러로 구성된 독립된 공업용 엑스선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22.90-1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2.19-2000호
ㅇ 변경사유
  - 엑스선을 사용하는 공업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022.19-2000호에 분류(2025년 제2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X-ray
Generator
;
SITE-X
C3005
300kvp
품목분류과-104100
(’05.05.12)
625. GARNISH ASSY-C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28호
(2025.0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차체를 형성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사유
  - 차체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29-0000호에 분류(2025년 제2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GARNISH ASSY-RR DR RR
FRAME,LH ; 83270-A7000
품목분류4과-3537
(’17.05.07)
2
GARNISH ASSY-FR DR
FRAME,LH(82250-B1000(DH차종)
품목분류3과-1558
(’16.05.30)
3
GARNISH ASSY-RR DR
FRAME,LH(83250-B1000(DH차종)
품목분류3과-1556
(’16.05.30)
4
GARNISH ASSY-C PILLAR-LH
품목분류3과-2947
(’14.12.31)
5
GARNISH ASSY-A PILLAR-LH
품목분류3과-2946
(’14.12.31)
6
GARNISHASSY-FR DR FRAME
LH; 82250-2W000
품목분류2과-415
(’13.01.17)
626. MOTORCYCLE HANDLE CO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28호
(2025.0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모터사이클 손잡이에 장착하는 커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14.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6307.90-9000호에 분류(2025년 제2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OTORCYCLE HANDLE COVER
품목분류3과-3008
(’15.10.29)
627. Thermal compoun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28호
(2025.0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산화아연을 실리콘 오일에 분산시킨 백색 페이스트상의 열전도 그리스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403.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열전도 기능을 위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hermal compound HITECO-100
품목분류2과-6571
(’13.08.30.)
628. RUBBER PAD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28호
(2025.0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가황한 셀룰러 연질 고무 스트립 일면에 양면테이프가 접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016.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008.11-9000호
ㅇ 변경사유
  - 가황한 셀룰러 연질 고무로 만든 판․시트․스트립에 해당하므로 제4008.11-9000호에 분류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DM SPONGE
품목분류4과-945
(’17.04.11.)
2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RUBBER
SEALING
(W/STRIP); R.KOREA
품목분류2과-14173
(’16.10.05.)
3
RUBBER PAD, 54619-3X000
품목분류1과-2436
(’16.07.28.)
4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EPDM PAD TAPE; R.KOREA
품목분류2과-7974
(’14.11.27.)
629.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28호
(2025.05.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전자칠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2-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1.41-1000호
ㅇ 변경사유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므로 제8471.41-1000호에 분류(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 CUS-C98RPU ; KOREA
품목분류4과-1830
(’18.04.18.)
2
LCD DISPLAY ; RP704K
품목분류3과-3374
(’18.07.09.)
◉국세청고시제2025-13호
　국세청 고시 제2023-1호(2023.1.13.)「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
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025년 05월 26일
국세청장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폐지
국세청 고시 제2023-1호(2023.1.13.)「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5.5.26. 국세청 고시 제2025-13호)
이 고시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240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권오출 / ㈜세황무역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듀파스파스민(허가번호: 제26-2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의 원인이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2차 위반)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
                                         관리과    담당자    신연선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6월 1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241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김주일 / ㈜한젠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41-1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보백투엑스(허가번호: 제140-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되는 사실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2차 위반)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신연선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6월 1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시행(’25.2.21)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로 규정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청구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비급여 항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추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iachoi@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모바일 등 디지털 기반의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서식 정비(별지 제5호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93호 2024.1.23.) 개정으로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시

      이체희망일(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항목 추가
 나. 직종부호 중 소분류 분리·신설 및 명칭 변경(별지 제6호서식)
  ○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고시(’25.1.1.시행)에 따른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반영

  *    (현행) 직종현황(2018) 소분류(136개) → (개정) 직종현황(2025) 소분류(140개)
 다.‘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철회)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 추가(별지 제30호의2서식)
  ○ 편리한 고지 및 수납 환경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신청서식을 자동이체 신청과 통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iachoi@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