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2]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1. 지장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276
컨테이너
철제
1동
16.0
국(재무부)
공세제
2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
CCTV
철제
1개
1.0
국(농림부)
"
3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
이동식화장실
2.0
국(농림부)
"
철제창고
철제
1.0
국(농림부)
"
4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6-12
펜스
철제
L-10m,H-1m
국(농림수산부)
구성제
5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57-1
철제담장
철제
L=15M,H=1.5M
국(건설교통부)
신남1제
6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276
창고
철제
1.5×1.5
1.0
국(농림부)
쌀조개섬
7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276
컨테이너
철제
1동
30.0
국(농림부)
쌀조개섬
8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276
창고
철제
1.5×1.5
1.0
국(농림부)
쌀조개섬
9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276
컨테이너
철제
2동
30.0
국(농림부)
쌀조개섬
10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276
목재천막
목재
1동
28.0
국(농림부)
쌀조개섬
11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20-2
컨테이너
철제
1동
18.7
국(국토해양부)
쌀조개섬
12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276
컨테이너
철제
1동
55.2
국(농림부)
쌀조개섬
13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20
컨테이너
철제
4동
60.4
국(건설부)
쌀조개섬
2. 한전주, 체신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측점(No.)
전주번호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5+29
9788B 332 구성선
한국전력
공세제
2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7+3
9788B 342 구성선
한국전력
공세제
3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8+6
9788B 252 구성선 195 L7 R1
한국전력
공세제
4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9+12
9788B 152 구성선
한국전력
공세제
5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22+27
9788A 263 구성선
한국전력
공세제
6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23+34
9788A 381 구성선 195 L20 R2
한국전력
공세제
7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23+29
9788A 271 구성선 195 L20 R1
한국전력
공세제
8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24+3
9788A 172 구성선
한국전력
공세제
9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26+28
9788A 081 구성선195 L22 R1
한국전력
공세제
10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26+28
9788A 091 구성선195 L22 R2
한국전력
공세제
11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26+28
9789R 001 구성선195 L22 R3
한국전력
공세제
12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30+27
9688F 672 구성선 178 L25 R1
한국전력
공세제
13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1+5
9688F 681 구성선 195 L26 B2
한국전력
공세제
14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1+14
9688F 571 구성선 195 L26 B1
한국전력
공세제
15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3+25
9689Z 301 구성선195 L26 R8
한국전력
공세제
일련
번호
소재지
측점(No.)
전주번호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6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5+1
9689Z 302 구성선 195 L26 R7
한국전력
공세제
17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4+24
9688F 391 구성선 195 L26 R6
한국전력
공세제
18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6+1
9688F 281 구성선 195 L26 R5L1
한국전력
공세제
19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5+1
9688F 381 구성선 195 L26 R5
한국전력
공세제
20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5+1
9688F 371 구성선 195 L26 R4
한국전력
공세제
21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7+32
9688F 062 구성선
한국전력
공세제
22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8+35
한국전력
공세제
23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0+26
한국전력
공세제
24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0+9,32
9889B 372 구성선 283 L32 L3
한국전력
구성제
25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0
9889B 063
한국전력
구성제
26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84+23
한국전력
구성제
27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86+4
한국전력
구성제
28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87+22
한국전력
구성제
29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05+17
9788E 371 금성선 209 L13 L3
한국전력
구성제
30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06+18
9788E 372 금성선 209 L13 L2
한국전력
구성제
31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54+12
9890Z 342 구성선
한국전력
창룡2제
32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54+30
9890Z 251 구성선 300 L35
한국전력
창룡2제
33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55+23
9890Z 241 구성선 300 L34
한국전력
창룡2제
34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64+0,5
9890Y 522 구성선 300 L20 L4
한국전력
창룡2제
35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65+1
9890Y 521 구성선 300 L20 L3
한국전력
창룡2제
36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77+7
9889E 531 구성선 L16 R14
한국전력
창룡2제
37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31+14
9990 X241 신화선
한국전력
신남제1
38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002
9990X151신화선
한국전력
쌀조개섬
39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0+006
9990X141신화선364L17
한국전력
쌀조개섬
40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002
9990X142신화선364L18
한국전력
쌀조개섬
41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4+002
9990X051신화선364L19
한국전력
쌀조개섬
42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7+003
9990X061신화선364L20
한국전력
쌀조개섬
43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8+8,36
LG U+
LG U+
공세제
44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55+13
창룡2제
45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12+8
KT 창용 2좌 21
KT
창룡1제
3. 기타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측점(No.)
종류
수량(개)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82
2+3
표지판
1개
아산시
공세제
2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80
4+19
간판
1개
공세제
3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292
19+12
간판
1개
아산시
공세제
4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128
30+91,
폴대
3개
공세제
5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
34+20
쇠막대
2개
공세제
쇠사슬
1개
공세제
6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
34+30
쇠막대
2개
공세제
쇠사슬
1개
공세제
7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
36+07
폴대
8개
공세제
8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92-1
9+18
간판
1개
아산시
구성제
9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4-15
16+10
표지판
1개
아산시
구성제
10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6-14
18+13
표지판
1개
아산시
구성제
11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92-1
30+27
표지판
1개
아산시
구성제
12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952
31+5
간판
1개
구성제
13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097
38+29
표지판
1개
아산시
구성제
14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21
72+35
표지판
1개
아산시
구성제
15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80-4
84+8
간판
1개
아산시
구성제
16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596-14
101+6
간판
1개
구성제
17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596-12
101+28
PE방호벽
1개
아산시
구성제
철봉
2개
아산시
구성제
18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37-1
17+03
표지판
1개
아산시
창룡1제
19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7-2
19+19
표지판
1개
아산시
창룡1제
20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59-1
14+16
간판
1개
창룡2제
21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82-2
27+21
간판
1개
창룡2제
22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37-1
14+18
간판
1개
아산시
창룡2제
23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17
6+25
간판
1개
신남제1
24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18-1
10+20
간판
1개
아산시
신남제1
25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19-2
14+27
간판
1개
아산시
신남제1
26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57-1
18+24
간판
1개
아산시
신남제1
27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57-1
21+28
표지판
1개
아산시
신남제1
28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57-1
21+32
스텐볼라드
1개
아산시
신남제1
29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57-1
21+35
표지판
1개
아산시
신남제1
30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5-4
3+11
속도제한봉
1개
아산시
신남제2
31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5-4
4+00
태양광패널
1개
아산시
신남제2
32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6-1
6+08
표지판
1개
아산시
신남제2
33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7-8
8+29
표지판
1개
아산시
신남제2
34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7-9
10+06
속도제한봉
1개
아산시
신남제2
35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4-5
39+09
표지판
1개
아산시
신남제2
36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120-2
0+00
표지판
4개
아산시
쌀조개섬
4. 수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측점(No.)
수종
규격(m)
수량(주)
소유자
비고
교목
관목
성명
주소
1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6+20
관목
H=1.0m
8주
아산시
공세제
2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6+10
관목
H=1.0m
6주
아산시
공세제
3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5+35
관목
H=1.0m
4주
아산시
공세제
4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5+20
관목
H=1.0m
2주
아산시
공세제
5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5+10
관목
H=1.0m
2주
아산시
공세제
6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5+05
관목
H=1.0m
3주
아산시
공세제
7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5+00
관목
H=1.0m
3주
아산시
공세제
8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4+34
관목
H=1.0m
4주
아산시
공세제
9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4+20
관목
H=1.0m
3주
아산시
공세제
10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4+00
관목
H=1.0m
7주
아산시
공세제
교목
H=3.0m
1주
아산시
공세제
11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3+20
관목
H=1.0m
4주
아산시
공세제
12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2+34
관목
H=1.0m
12주
아산시
공세제
교목
H=3.0m
6주
아산시
공세제
13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2+20
관목
H=1.0m
12주
아산시
공세제
교목
H=3.0m
1주
아산시
공세제
14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2+00
관목
H=1.0m
6주
아산시
공세제
교목
H=3.0m
1주
아산시
공세제
15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1+20
관목
H=1.0m
5주
아산시
공세제
16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1+00
관목
H=1.0m
9주
아산시
공세제
17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0+30
관목
H=1.0m
2주
아산시
공세제
18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7+00
관목
H=1.0m
3주
아산시
공세제
교목
H=3.0m
3주
아산시
공세제
19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6+00
관목
H=1.0m
20주
아산시
공세제
교목
H=3.0m
1주
아산시
공세제
20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5+00
관목
H=1.0m
2주
아산시
공세제
교목
H=3.0m
2주
아산시
공세제
21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34+00
관목
H=1.0m
3주
아산시
공세제
22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4+00
관목
H=1.0m
10주
아산시
구성제
23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38+00
관목
H=1.0m
8주
아산시
창룡2제
24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37+35
관목
H=1.0m
10주
아산시
창룡2제
25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37+20
관목
H=1.0m
3주
아산시
창룡2제
26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37+00
관목
H=1.0m
2주
아산시
창룡2제
27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36+30
관목
H=1.0m
18주
아산시
창룡2제
28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32+20
관목
H=1.0m
3주
아산시
쌀조개섬
29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30+20
관목
H=1.0m
8주
아산시
쌀조개섬
교목
H=3.0m
1주
아산시
쌀조개섬
30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9+20
관목
H=1.0m
18주
아산시
쌀조개섬
교목
H=3.0m
5주
아산시
쌀조개섬
31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6+00
관목
H=1.0m
8주
아산시
쌀조개섬
32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5+10
관목
H=1.0m
14주
아산시
쌀조개섬
교목
H=3.0m
　
1주
아산시
쌀조개섬
33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25+00
관목
H=1.0m
20주
아산시
쌀조개섬
◉행정안전부고시제2021-80호
2021년제5차지방출자출연기관지정고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1개기관을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신규지정하고, 기존지방출자출연기관중1개기관을지정해제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2. 지정해제 1(출자기관 1)    
   ◯ 출자기관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 주식회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67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14.(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황의식
1982.10.30.
0178210274100001776
7,725,000
경북 구미시 신시로7 길
2
최형철
1978.10.18.
0178210274100002270
3,862,500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
최인화
1998.06.19.
0178210274100002996
1,545,000
대구 달서구 와룡로
4
㈜펀
170111-0544***
0178210274100001916
9,270,000
대구 남구 성당로
◉수원지방검찰청공고제2021-11호
　1. 형사소송법제486조의제2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
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
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저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
는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11월30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
량
2016형제
104128호
2016압제
3079호
이 ⃝우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이 ⃝우
1
회원가입 및 
투자약정서
1묶
음
2
직원명부 및 
조직도
2매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
4
신체포기각서
4매
5
사업계획서(글
로벌아일랜드,
아로니아)
2묶
음
6
공연투자계약서 
외원가입 및 
제품구매신청서
3매
7
마케팅 플랜
1묶
음
8
Agent
등록신청서
1묶
음
9
김*수 작성 
투자내역 및 
투자설명자료
1묶
음
10
보스리가 관련 
자료
1묶
음
11
아로니아
1박
스
2016형제
69215호
2016압제
3160호
손 ⃝국
장물취득 등
손 ⃝국
3
LG
PRADA(LG-K
U5400,
일련번호 
176642)
1
18
모하비(41*8243)
자동차등록번호
판
1
2018형제
90118호
2016압제
761호
강 ⃝국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명불상
2
만원권
14
3
천원권
5
8
체크카드
3
2017형제
28102호
2017압제
1068호
김 ⃝조
공갈 등
성명불상
5
금고 내 
보관중인 
삼성휴대폰
4
6
금고 내 
보관중인 
LG휴대폰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
량
7
금고 내 
보관중인 
아이폰6
1
2019형제
47184호
2017압제
4189호
김 ⃝봉
강제추행 등
김 ⃝봉
1
휴대전화
1
2019형제
87563호
2019압제
4161호
이 ⃝기
절도
성명불상
4
상품권(신세계,
일만원권)
10
5
상품권(신세계,
오천원권)
1
6
상품권
(오천원권)
4
7
상품권
(현대백화점,
일만원권)
2
8
상품권
(갤러리아,
일만원권)
1
9
상품권(신세계,
일천원권)
1
10
미국화폐
(10달러)
2
11
미국화폐(5달러)
2
12
미국화폐(1달러)
1
13
필리핀화폐
(10페소)
1
14
중화인민공화국
화폐(5위안)
1
15
중화인민공화국
화폐(1위안)
1
16
한국은행발행
(500원동전)
42
17
한국은행발행
(100원동전)
150
18
차량용 재떨이
1
2019형제
81104호
2019압제
3735호
송 ⃝근
절도 등
성명불상
1
CAR MP3
PLAYER
1
3
1천원권
1
4
현대상품권(1만
원권)
1
5
50루블(러시아 
화폐)
1
6
10파운드(영국 
화폐)
1
7
2위안(중국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
량
화폐)
8
1위안(중국 
화폐)
1
9
동전(500원)
4
10
동전(100원)
190
11
LG G3 휴대폰 1
12
검정색가죽점퍼
1
2019형제
10907호
2019압제
401호
정 ⃝곤 
외 1명
특수강도 등
성명불상
6
루이비통 
손가방
1
12
샤넬핸드백
1
13
금목걸이
1
14
금장식(원앙)
1
16
검정색 DKNY
지갑
1
17
갤럭시 S9+
1
18
라오스 지폐 
2000깁
1매
19
미얀마 지폐 
100삿
1매
20
태국 지폐 50
바트
2매
21
50달러
1매
22
20달러
1매
23
10달러
2매
24
2달러
1매
25
1달러
1매
2019형제
69386호
2019압제
3171호
강 ⃝현
절도 등
성명불상
10
십원
86
11
백원
1
12
오십원
1
13
100엔
1
14
20페소
1
15
50페소
1
16
100페소
1
17
1달러
1
18
2달러
1
19
PSP(쏘니)
1
20
나뭇잎 모양
1
21
삼성 노트5
1
23
삼성 갤럭시S5
1
24
삼성 노트5
1
26
핑크색 파우치
1
27
동전지갑
(카키색)
1
28
동전지갑
(꽃무늬)
1
29
동전지갑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
량
(검정색)
2019형제
72276호
2019압제
3306호
아나 
⃝⃝나 
외 1명
사기
아나 
⃝⃝나
4
스마트폰
1
2020형제
37101호
2020압제
1851호
김 ⃝영 
외 1명
공문서위조 등
김 ⃝영
1
갤럭시A8
1
2020형제
27425호
2020압제
1306호
이 ⃝철
절도미수
성명불상
1
동전(10원)
179
2
동전(50원)
39
3
동전(100원)
107
4
동전(500원)
22
5
일천원권
19
6
오천원권
23
7
일만원권
20
8
오만원권
1
14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카
드, 롯데카드
4
16
KB국민카드
1
17
롯데카드
1
18
CJONE카드,
하이패스카드,
신한보안카드,
제일은행온라인
현금카드,
IBK기업은행보
안카드
5
19
KB국민은행 
통장
2
20
외국화폐
9
21
온라인상품권
1
22
외국동전
21
23
이마트 열쇠
1
24
검정색 반지갑
1
2020형제
68981호
2020압제
3824호
백 ⃝승
절도
성명불상
1
애니콜(SHW-A
300K)
1
2020형제
51583호
2020압제
2660호
백 ⃝조
상습절도 등
성명불상
2
빈폴지갑
1
8
시흥시화병원 
병동 
출입증(홍*영)
1
9
하이병원 
보호자 출입증
1
10
순천향대학교 
천안방원 
상주보호자 
출입증(임*빈)
1
11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보호자 출입증
1
12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보호자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
량
출입증
13
강남병원 
보호자 출입증
1
14
동국대학교병원 
보호자 출입증
1
15
세명기독병원 
보호자 확인증
1
16
좋은문화병원 
보호자 출입증
1
17
KS병원 보호자 
출입증
1
18
구미차병원 
보호자 출입증
1
19
충북대학교병원 
보호자 
출입증(김O복)
1
20
충북대학교병원 
보호자 
출입증(이O정)
1
21
OTP가 
달려있는 
스마트키(현대)
1
23
열쇠가 
달려있는 봉고 
키(기아)
1
25
5개 열쇠가 
달려있는 봉고 
키(기아)
1
30
부엉이 수가 
놓인 여성용 
지갑
1
34
주황색 가죽 
지갑
1
2020형제
49583호
2020압제
2516호
전 ⃝우
상습폭행
심 ⃝성
2
아이폰11PRO
1
3
종업원명부
2
4
직원 출근부 및 
일보
2
5
건강진단결과서
3
6
외상매출표
2
7
주급표
2
2020형제
33334호
2020압제
1668호
심 ⃝엽 
외 1명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등
성명불상
1
미화 20달러권
1
2
미화 5달러권
1
3
POP카드
1
2020형제
79852호
2020압제
4571호
정 ⃝오
특수절도
성명불상
1
검정색 레스포 
자전거 
환가대금
1
2
베이지 레스포 
자전거 
환가대금
1
5
500원 동전
10
6
100원 동전
42
7
50원 동전
4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
량
8
10원 동전
6
2020형제
92687호
2020압제
5360호
박 ⃝석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대마)
박 ⃝석
31
Micro SD카드
1
2021형제
49273호
2021압제
4141호
윤 ⃝민
절도
성명불상
1
무선이어폰(갤
럭시버즈2,
SM-R177)
1
2
현금(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4
3
현금(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5
4
현금(한국은행
발행,
오백원주화)
8
5
일본화폐
(1000엔)
1
6
베트남화폐
(10,000동)
1
7
네팔화폐
(100루피)
1
8
말레이시아화폐
(50링깃)
3
9
말레이시아화폐
(20링깃)
1
10
말레이시아화폐
(10링깃)
2
11
말레이시아화폐
(5링깃)
2
12
말레이시아화폐
(1링깃)
10
13
미국화폐
(2달러)
1
14
미국화폐
(1달러)
1
15
캄보디아화폐
(500리엘)
1
16
캄보디아화폐
(100리엘)
1
17
태국화폐
(100바트)
2
18
태국화폐
(20바트)
4
19
쓰리랑카화폐
(20루피)
1
20
필리핀화폐
(100페소)
1
21
필리핀화폐
(20페소)
1
2021형제
42997호
2021압제
3645호
배 ⃝현
절도
성명불상
2
에어팟프로(H7
CFH1UNOC6L)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공고
시작일
공고
종료일
증제
번호
물건명
수
량
3
에어팟프로(GR
JD4ZABLKKT)
1
4
에어팟프로(H3
1F70ZOOC6L)
1
5
갤럭시버즈프로
(RF2R404GQW
E, 보라색)
1
6
갤럭시버즈플러
스(RF2N6048H
FH, 검정색)
1
7
갤럭시버즈플러
스(RF2N10GE
HDW, 검정색)
1
8
에어팟2세대(G
FHWW3PH8TT)
1
9
갤럭시버즈플러
스(RF2N211VT
TN, 파란색)
1
10
에어팟2세대(GF
JX30VNHBTT)
1
11
에어팟2세대(F
XWW25QVH8
TT
1
2021형제
35409호
2021압제
2941호
한 ⃝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한 ⃝희
1
블랙박스
메모리칩
1
2021형제
49247호
2021압제
4128호
조 ⃝경
절도
우 ⃝빈
1
시터스 
알카라인AA
건전지
2
2021형제
54781호
2021압제
4568호
배 ⃝성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성명불상
2
서산사랑상품권 
일만원권
16
3
Calvin Klein
시계
1
4
EMPORIO
ARMANI 시계
1
5
아이팟
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9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기능복구(울산신항현대C호등부표등3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현대
C호등부표
35° 26′ 16.1″N
129° 22′ 53.8″E
Fl(3)Y
7s
7
황
망대형
2021.
11.22.
공사용
'21.11.22.~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울산신항현대
E호등부표
35° 25′ 57.6″N
129° 22′ 52.3″E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울산항SK
A호계류등부표
레이더비콘
35°26′ 19.5″N
129°23′ 36.3″E
C
(-·-·)
4M00L1XX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3
24시간
발사
(20s On,
40s Off)
'21.
2.5.
'21.
11.22.
◉환경부고시 제2021-251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183호(2019.10.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
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제4조 앞에 “제3장 화학물질 정보의 심의절차”를 삽입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밀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접수를 하여야”를 “작성하여 등
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2월 31일까
지”를 “12월 31일까지(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개 계획”을 “공개계
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로, “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를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심의위원회에”로, “여
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칠”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2조1
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를 “따른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완료하여야”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로 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화학물질 정보의 심의절차”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해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범위(기본공개(제2조 제2항 관련))


1. 사업자의 일반정보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나.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다.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ㆍ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라. 배출시설 종류(대기ㆍ수질)

 <공개 예시>
       업체명    ○○(주)                대표자       홍길동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      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보호구역명

    대기보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특별대책지역명
   대기오염물질
                                폐수배출시설종류
   배출시설종류

※ 본 정보는 ○○○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2. 화학물질 최대 보관ㆍ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가. 화학물질 보관ㆍ저장현황
  나.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사업장 비상연락번호

 <공개 예시>
                최대 보관량(범위)
     화학물질
   보관ㆍ저장현황
                최대 저장량(범위)

  화학사고 발생현황     2014~18년 [ ]건   사업장 비상연락번호


※ 비고
  - 화학물질 보관ㆍ저장현황: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제품)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계조사 기준연도에 최대 보관ㆍ저장한 양을 보관ㆍ저장
   형태별로 합산하여 범위 값으로 표시
  - 화학사고 발생현황: 화학물질 통계조사 기준연도를 포함한 직전 5년간의 화학사고 발생건수
    (예시: 화학물질 통계조사 기준연도는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해의 직전연도로, 2019년에
    실시한 통계조사의 경우 기준연도인 2018년을 포함한 직전 5년, 즉 2014년~18년에 발생한
   화학사고 건수를 공개)
3. 화학물질 취급현황
 가. 제품별 명칭 및 혼합물여부
 나. 물질별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ㆍ판매량 범위

<공개 예시>
                                                     제품 정보
         제품명
                                         제품 구성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너-1                    þ 혼합물질       □ 단일물질                    □
       황산(60%)                   □ 혼합물질       þ 단일물질                    þ
         ■■■                     □ 혼합물질       þ 단일물질                    □

※ 비고
 - 제품명: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단일물질이 물에 용해된 수용액은 단일물질로 표시)
 - 유해화학물질 여부: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함유한 경우 유해화학물질임을 표시

<공개 예시>
                                                 화학          위험    고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물질          물안    가스
                                                 등록     연간   전관    안전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평가 연간 사용          관리
                                                             리법
물질명    CAS No.                                    법 입고 ㆍ           법
                                       노출            량 판매
                                   금지 ㆍ 작업 위험 독성 중점     량
                                사고
                   유독 제한 금지 허가 대비 ㆍ 허용 환경 물 가스 관리
                                   허가 기준 측정      물질
톨루엔    108-88-3     þ  □   □ □   þ  þ   þ  þ þ □  □  02  02

 황산    7664-93-9   þ      □      □   □    þ      □   þ   þ   □     □    □     01   01

■■■                □      □      □   □    □      □   □   □   □     □    □     02   02


※ 비고
 - 해당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위험물, 독성가스 또는 중점관리물질
  임을 표시
 - 연간 입고량은 제조, 수입, 구매, 이월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위 값으로 표시
 - 연간 사용·판매량은, 사용, 판매, 수출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위 값으로 표시

           <연간 입고량, 사용·판매량 및 최대 보관·저장량의 범위 구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01                   0.1 미만                  06                  5 ~ 20
  02                0.1 ~ 0.5                  07                 20 ~ 200
  03                0.5 ~ 1.0                  08             200 ~ 1,000
  04                   1 ~ 2.5                 09             1,000 ~ 5,000
  05                2.5 ~ 5.0                  10                 5,000 이상
4.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이동량
가. 대기·수계·토양 배출량
나. 자가매립량
다. 폐수·폐기물 이동량

<공개 예시>
                                                                 배출량               이동량
                                                                            자가
물질명   CAS No.             물질 그룹 및 발암성
                                                            대기   수계    토양   매립량   폐수   폐기물

톨루엔   108-88-3   þ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0     0    0     0    0     0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별표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범위(개별공개(제2조 제4항 관련))


  1. 화학물질 취급현황
    가. 제품별 명칭, 혼합물 여부,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고체, 액체, 기체)
    나. 제품별 구성성분 및 함량
    다. 제품별 취급시설 현황

   <공개 예시>
                                 구성성분              취급시설 현황
      제품명 및 정보                                              최대 보관ㆍ
                         성분명      함량(%)   유해   보관ㆍ저장 형태
                                                             저장량

   신너-1                벤젠          30%    þ    □ 보관시설(창고)
    □ 유해화학물질           톨루엔         30%    þ
                                               þ 저장시설(탱크)     02
    þ 혼합물, □ 단일물질      할로겐화합물*     10%    □
    □ 고체, þ 액체, □ 기체   ■■■         30%    □    □ 해당없음         -

   ■■■■                                        þ 보관시설(창고)     02
                       이소프로필페놀     ■%     □
    □ 유해화학물질
                       큐멘          ■%     □    þ 저장시설(탱크)     02
    þ 혼합물, □ 단일물질
                       ■■■■■       ■%     □
    □ 고체, þ 액체, □ 기체                           □ 해당없음         -



  ※ 비고

   가. 제품별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는 제품을 보관ㆍ저장할 때의 상태를 기재
      수용액, 현탁액 등 외부로 누출 시 흐를 수 있는 상태는 액체로 표시

   나. ① 성분명별 유해화학물질 여부와 영업비밀 인정 여부 표시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경우, 제품명, 구성성분명(물질)
           및 함량 등은 비공개하거나, 또는 제품명이나 물질명을 부분공개시 대안명칭으로 공개
          * 구성성분별 함량은, 위해ㆍ위험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위로 부분공개할 수 있음

   다. ① 화학물질별 취급시설 형태별로 최대 보관‧저장량을 범위 값으로 공개(별표1과 같음)
      ② 보관‧저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표시


  2. 기타 화학물질통계조사표에 기재된 사항
    가. 수출에 관한 정보
    나. 성분보유자정보 등
[별표 3]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범위(제3조 제2항 관련)


1. 사업자의 일반정보
 가. 업체명, 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나.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다.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ㆍ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라. 배출시설종류(대기ㆍ수질)

 <공개 예시>
                                         대표자      홍길동
      업체명        ○○(주)
                                       (전화번호)     (000-000-0000)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         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보호구역명

     대기보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특별대책지역명
   대기오염물질
                                     폐수배출시설종류
   배출시설종류

※ 본 정보는 ○○○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정 또는 명령 위반 사실

 <공개 예시>

      위반일자                              위반내역

     2016.0.00



3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내역

 <공개 예시>
  화학사고
                                  2014~18년 [ ]건
  발생현황

  발생일자                               사고 개요

  2016.0.00


※ 화학사고 관련 세부내용은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http://csc.me.go.kr)에서 검색ㆍ열람할 수 있음
4. 화학사고와 관련된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
                                               화학   위험   고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물질   물안   가스
                                               등록    연간
                                                    전관   안전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평가 연간 사용  관리
                                                    리법
 물질명   CAS No.                                  법 입고 ㆍ    법
                                    노출             량 판매
                              사고 금지 ㆍ 작업 위험 독성 중점     량
                  유독 제한 금지 허가 대비 ㆍ 허용 환경 물 가스 관리
                                 허가 기준 측정      물질

 톨루엔   108-88-3   þ   □   □   □     þ   þ   þ   þ   þ    □    □   01   01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물질 관련 세부내용 및 배출량 정보는 인터넷 주소 “http://icis.me.go.kr/CDRopen/cdrs
  /totalSearch.do” 에서 검색ㆍ열람할 수 있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지영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박광열
199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8.10.17
외국국적취득
박옥희
196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0.03.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채태병
2018.**.**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3.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삼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2.26
외국국적취득
이희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2.11.19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9.01.22
외국국적취득
윤학순
1967.**.**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16.04.18
외국국적취득
김병민
195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8.10.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인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김창일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안은희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1.10.05
외국국적취득
남한숙
194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77.01.18
외국국적취득
김흥식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78.08.22
외국국적취득
한창수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박선경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8.01.19
외국국적취득
인진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23
외국국적취득
임주희
197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상영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5.31
외국국적취득
심자순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6.02.04
외국국적취득
권양노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박성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2.08
외국국적취득
허은자
195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80.08.14
외국국적취득
김창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7.21
외국국적취득
문용택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5.06.24
외국국적취득
최수진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김경돈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7.05.24
외국국적취득
전성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신화영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1.**.**
여성
미국
강원도 속초시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우종관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7.05.23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