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 2010년 12월 3일
2. 허가번호 : 31-2010-80-0000003~5호
3. 시설자의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장
4.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3국)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66 (추자도항로표지관리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37 (우도항로표지관리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 (한림수산업협동조합)
6. 무선국의 호출부호(명칭) : 항무추자, 항무우도, 항무한림
7.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대폭
 (RX) 156.025MHz, 156.050MHz, 156.075MHz,
      156.100MHz, 156.125MHz, 156.150MHz,      16K0G3EJN   16.00㎑      25W
      156.175MHz, 156.200MHz, 156.225MHz,
      156.250MHz, 156.275MHz
  (TRX) 156.300MHz                             16K0G3EJN   16.00㎑      25W
  (RX) 156.325MHz                              16K0G3EJN   16.00㎑      25W
  (TRX) 156.375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75MHz,     16K0G3EJN   16.00㎑      25W
       156.600MHz, 156.650MHz, 156.675MHz,
       156.700MHz, 156.725MHz, 156.800MHz
  (RX) 156.900MHz, 156.925MHz, 156.950MHz,
       156.975MHz,157.000MHz, 157.025MHz,      16K0G3EJN   16.00㎑      25W
       157.050MHz,157.075MHz, 157.100MHz,
       157.125MHz,157.225MHz
  (TX) 160.625MHz, 160.650MHz, 160.675MHz,
       160.700MHz, 160.725MHz, 160.750MHz,
       160.775MHz, 160.800MHz, 160.825MHz,
       160.850MHz, 160.875MHz, 160.925MHz,     16K0G3EJN   16.00㎑      25W
       161.500MHz, 161.525MHz, 161.550MHz,
       161.575MHz, 161.600MHz, 161.625MHz,
       161.650MHz, 161.675MHz, 161.700MHz,
       161.725MHz, 161.825MHz
※ 제주특별자치도 해상항무 통신운용은 항무제주에서 일괄 관장함.
                                           389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5. 사업 시행기간 : 2010. 12. ~ 2011. 12. 31.
6.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계 면적1단계비율 면적2단계비율 계 면적1단계비율 면적2단계비율 증(㎡감)
                 (천㎡) (천㎡) (%) (천㎡) (%) (천㎡) (천㎡) (%) (천㎡) (%)
         계        9,992 7,931 100 2,061 100 9,992 7,931 100 2,061 100   -
  산 업 시 설 용 지 2,446 1,713 21.6 733 35.6 2,452 1,713 21.6 739 35.9 (증)5,852
  주 택 건 설 용 지 1,802 1,362 17.2 440 21.3 1,798 1,362 17.2 436 21.2 (감)3,937
   단 독 주 택 251 225 2.8                 26 1.3 251 225 2.8 26 1.3        -
   공 동 주 택 1,539 1,125 14.2 414 20.0 1,535 1,125 14.2 410 19.9 (감)3,937
   근 린 생 활시 설 용지 12        12 0.2 - - 12 12 0.2 - -                     -
   준 주 거 용 지          - - - - - - - - - -                               -
  상 업 업 무 용 지 624 584 7.4              40 1.9 624 584 7.4 40 1.9        -
  근린상업용지              1 - - 1 0.1 1 - - 1 0.1                           -
  유통시설용지              9 - - 9 0.4 9 - - 9 0.4                           -
  지원시설용지              6 - - 6 0.3 6 - - 6 0.3                           -
  연구및교육시설용지 1,181 1,181 14.9            - - 1,164 1,164 14.7 - - (감)16,893.2
  문화및집회시설용지          98 98 1.2 - - 98 98 1.2 - -                        -
  사회복지시설 용지           - - - - - 5 5 0.1 - - (증)5,280.2
  공 공 시 설 용 지 3,825 2,993 37.7 832 40.4 3,835 3,005 37.9 830 40.2 (증)9,698
   도           로 1,672 1,282 16.2 390 18.9 1,677 1,282 16.2 395 19.1 (증)5,066
   주 차 장 52 39 0.5 13 0.6 52 39 0.5 13 0.6                              -
   광           장 241 158 2.0 83 4.0 241 158 2.0 83 4.0                  -
   공           원 821 686 8.6 135 6.6 821 686 8.6 135 6.6                -
   녹           지 416 300 3.8 116 5.6 414 300 3.8 114 5.4 (감)2,072
   구           거 35 - - 35 1.7 35 - - 35 1.7                            -
   학           교 347 294 3.7           53 2.6 359 306 3.9 53 2.6 (증)11,613
   공 공 업 무            1 - - 1 0.1 1 - - 1 0.1                           -
   전 기 공 급 시 설 10 5 0.1 5 0.2 5.2 5 0.1 0.2 0.01 (감)5,029
   가스공급시설             5 5 0.1 - - 5.1 5 0.1 0.1 0.01 (증) 120
   공 공 공 지 17 17 0.2 - - 17 17 0.2 - -                                  -
   통 신 시 설 30 30 0.4 - - 30 30 0.4 - -                                  -
   종 교 시 설            3 3 0.03 - - 3 3 0.03 - -                         -
   자 동 차 정 류 장 23 23 0.3 - - 23 23 0.3 - -                              -
   공 용 의 청 사 105 105 1.3 - - 105 105 1.3 - -                            -
   업 무 지 원 시 설 46 46 0.6 - - 46 46 0.6 - -                              -
   중계펌프장              1 - - 1 0.1 1 - - 1 0.1                           -
 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61호, 2010.11.30)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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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조 4호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931,313.4       -           7,931,313.4
             소     계     2,058,922.1       -           2,058,922.1
    주거       전용주거지역       -                -           -
    지역       일반주거지역      2,058,922.1       -           2,058,922.1
             준 주거지역       -                -           -
             소     계     1,045,215.8       -           1,045,215.8
             중심상업지역        560,343.0       -             560,343.0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484,872.8       -             484,872.8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소     계     2,561,029.8 증) 5,280.2        2,566,310.0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2,023,341.1       -           2,023,341.1
              준공업지역        537,688.7 증) 5,280.2          542,968.9
             소     계     2,259,245.7 감) 5,280.2        2,253,965.5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39,867.2       -              39,867.2
             자연녹지지역      2,219,378.5 감) 5,280.2        2,214,098.3
   주) 기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230호(2002.9.16) 적용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조 4호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
    ○ 사회복지시설(신설)
  구분 도면표시        시  명  위     치                 면 적(㎡)
         번호       설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1    사회복지 광주광역시 북구           - 증) 5,280.2 5,280.2 1단계
                 시설   오룡동 1-1번지
8. 조건
  가. 사회복지시설 증축(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소 확장) 사업시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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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확인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등급 L) ― 공작기계윤
       KSMISO19378 활제                                   표준안
                      ―분류 및 품질기준
                    석유 및 액체 석유 제품 ― 혼성 탱크 측정시스템에 의한
  확인 KSMISO15169 수직 원통형 탱크 탄화수소 함유량의 체적, 밀도 및 질량        표준안
                   측정방법
  확인 KSMISO13737 석유 제품 및 윤활제 ― 윤활 그리스의 저온 주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1563 지침 원유 및 석유 제품 ― 벌크 화물 이송 ―파이프라인 충진     표준안
  확인 KSCIEC61702 직결형 태양광발전(PV) 펌핑 시스템 평가                표준안
  확인      KSC8525 결정계 태양전지셀 분광감도 특성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8521 고정형 니켈·카드뮴 알카리 축전지                    표준안
  확인      KSC8508 열차용 축전지                               표준안
  확인     KSM2184 자동차용 휠 베어링 그리스 누설도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2615 에어필터유                                  표준안
  개정 KSM2610 경유                                     표준안
  개정 KSM2608 항공 터빈 연료유                              표준안
  개정 KSM2502 로프유제                                   표준안
  개정 KSM2501 열매체유                                   표준안
  개정 KSM2500 압축기유                                   표준안
  개정 KSM2232 항공 연료유의 산화 안정도 시험 방법 (잠재 잔사물법)         표준안
  개정 KSM2114 베어링 윤활유                                표준안
  개정 KSM2077 액화 석유 가스의 탄화수소 성분 시험 방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법) 표준안
  개정 KSM2087 그리스류의 발수성 시험 방법                        표준안
                             392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개정 KSM2611 공업용 휘발유                                   표준안
 개정 KSCIEC60904-2 태양전지 소자 ― 제2부: 기준 태양전지 셀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904-3 지태양전지 소자 ― 제3부: 기준 분광 방사조도 데이터를 이용한 표준안
                   상용 태양전지(PV) 소자의 측정원리
 개정 KSCIEC60904-7 펙태양전지 소자 ― 제7부: 태양전지 소자의 시험에서 발생된 스 표준안
                   트럼 미스매치 오차계산
 개정 KSCIEC60904-9 태양전지 소자 ― 제9부: 솔라 시뮬레이터의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646 지상용 박막 태양광 모듈의 설계 요건과 형식 인증           표준안
 개정 KSM2173 절삭유제                                      표준안
 개정 KSM2027 원유 및 석유제품 ㅡ 황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095 자동차용 실링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126 기계유                                       표준안
 개정 KSM2231 항공 터빈 연료유의 나프탈렌분 시험 방법(자외 분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M2243 에어필터유 금속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244 에어필터유 수세제 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525 절삭유제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른 개정, 단위 및 용어 수정에 따
   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EC60904-2, 3, 7, 9 및 61646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KSM2027, 2077, 2087, 2095, 2114, 2126, 2231, 2232, 2243, 2244, 2500, 2501, 2502, 2525, 2608, 2610,
   2611 및 2615 :인용규격 폐지 및 개정
   KSM2173 : 단위 및 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393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8056-1 및소형   밀폐형 납축전지 ― 제1부: 일반요구사항, 기록 특성 표준안
                      시험 방법
  확인     KSC8056-2 소형 밀폐형 납축전지 ― 제2부: 치수, 단자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C8056-3 전성소형 밀폐형 납축전지 ― 제3부: 전기 기기에 사용시의 안 표준안
  확인      KSC8503 이산화망가리듐 1차 전지                          표준안
  확인      KSC8526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출력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8527 결정계 태양전지셀·모듈측정용 솔라 시뮬레이터               표준안
  확인      KSC8540 소출력 태양광 발전용 파워 조절기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8539 태양광 발전시스템 장시간 방전율 납 축전지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8538 아모르파스(비정질) 태양전지셀 출력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8537 2차 기준 결정계 태양 전지셀                       표준안
  확인      KSC8536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통칙                      표준안
  확인      KSC8535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전특성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8532 태양광 발전용 납축전지의 잔존용량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8529 측결정정계방법
                           태양전지셀·모듈의 출력전압·출력전류의 온도계수 표준안
  확인      KSC8528 결정계 태양 전지셀 출력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721 시험  우발적 충격손상에 대한 태양전지(PV) 모듈의 내성(충격 표준안
                       내성)
  확인 KSCIEC61701 태양전지(PV) 모듈의 염수분무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683 태양광발전 시스템 ― 파워조절기 ― 효율측정절차              표준안
  확인 KSCIEC60993 배기식 니켈카드뮴전지용 전해질                        표준안
  확인 KSCIEC60904-8 응태양전지
                     답측정
                            소자 ― 제8부: 태양전지(PV) 소자의 스펙트럼 표준안
                     태양전지 소자 ― 제5부: 개방전압 방법을 이용한 태양전 표준안
  확인 KSCIEC60904-5 지(P V) 소자의 등가 전지온도(ECT)결정
  확인 KSCIEC60904-10 태양전지 소자 ― 제10부: 선형성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896-11 사고정형
                     항
                          납축전지 ― 배기식전지의 시험방법 및 일반 요구 표준안
  확인 KSCIEC60891 도 정계결    실리콘 태양전지 소자의 측정된 Ⅰ-Ⅴ 특성의 온 표준안
                      및 방사조도 보정절차
  확인 KSCIEC62259 스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2차전지 ― 부분 가 표준안
                      재결합 기능이 있는 각형 니켈카드뮴 2차단전지
                                 390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2차전지 ― 밀폐형 2
확인   KSCIEC62188 차단전지로 조립된 휴대형 전지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권         표준안
                 고사항
확인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2차전지 ― 휴대형
     KSCIEC62133 밀폐                                      표준안
                     2차단전지 및 휴대기기용 전지의 안전성 기준
확인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 어레이 ― 현장에서의 전류-전압
     KSCIEC61829 특성                                      표준안
                     측정
확인   KSCIEC61727 태양광 발전 시스템 ― 교류계통 연결특성                  표준안
확인   KSCIEC61725 일일 태양 도표의 분석 표현법                        표준안
확인   KSCIEC61724 석태양 광 발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 데이터 교환 및 분
                  을 위한 측정지침                              표준안
확인     KSM2020 실린더유의 산화 안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M2102 배기가스 중의 염화수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2100 배기 가스 중의 염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99 배기 가스 중의 플루오르 화합물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97 배기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94 배기 가스 중의 크롬 및 망간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85-1 토액화그래프
                      석유 제품 ― 탄화 수소분 시험 방법 ― 가스크로마       표준안
확인     KSM2079 석유제품의 쌍금속관식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37 그리스류 증발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034 그리스류 회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104 배기가스 중의 시안화수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2105 배기 가스 중의 분진 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2409 그100 미터 케필러리(프리칼럼 포함) 고분리능 가스크로마토
                  래피를 이용한 불꽃 점화 엔진 연료의 성분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2300 배기가스중 산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2259 트아스   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 가열 시험 ( 이동 아스팔
                  막에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                      표준안
확인     KSM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247 아스팔트의 절대 점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239 석유 제품 방향족 탄화수소분 시험 방법(실리카겔 흡착법)           표준안
확인     KSM2230 항공 터빈 연료유 휘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205 가공 타르                                     표준안
확인   KSMISO20884 산석유 제품 ― 자동차 연료의 황분 시험방법 ― 파장 ― 분       표준안
                   X선 형광분광법
확인   KSMISO20843 성석유  및 관련 제품 ― HFAE, HFAS 및 HFC류 중 내화   표준안
                   유체의 pH 시험방법
                              391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자동차용 경유 및 바이오디젤 연료유 중의
   제정    KSM2964          지방산메틸에스테르 시험방법 ―                                        표준안
                          고성  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제정 KSCIEC62257-7 ― 제7부력: 공발전기
                           지역전       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표준안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제정 KSCIEC62257-7-3 권장사항-제7-3부 : 발전기 세트-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의                             표준안
                          발전기
                           지역전구성 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정 KSCIEC62257-9-6 ― 제 9-6 부: 종합시스템 ― 태양광 개별 전력 시스템의                           표준안
                          선택(P  V-IES)
   제정 KSCIEC62257-9-1 제 9-1부력: 공마이크로
                           지역전       급용 소규모 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표준안
                                            파워시스템
   제정 KSCIEC62116 시험절차     계통   연 계형   태양  광  인버터의 단독운전 방지 방법에 대한                 표준안
   제정 KSMISO18132-2 ―냉각      제2부
                                경질 탄화수소유 ― 자동 액위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 냉각식 육상용 탱크의 액위계
   제정 KSMISO18132-1 ㅡ 제1부질 냉 각  경    탄화수소유 ― 자동액위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용 탱크의 액위계
                           윤활유,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 (분류L) ― E군
   제정 KSMISO24254 (이와      내연기관용 윤활유) ― 4행정 모터사이클 가솔린 엔진 및
                               관련된 동력전달장치(EMA와 EMB)에 사용하는                         표준안
                          윤활유에 대한 규격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도입 및 자체 개발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CIEC62116, 62257-7, 62257-7-3, 62257-9-1, 62257-9-6, KSMISO18132-1, 18132-2 및 14254 :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제정
   KSM2964 :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 및 바이오디젤 연료유의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함량(Fatty acid methyl ester, FAME)을 측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것으로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0호
2. 단체명칭 : 한국국제봉사기구
3. 대표자 : 하성수
                          394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4.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763-5
5. 주된 사업 : 국내 복지 및 아프리카 중남미 지원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 12. 6.(최초2007. 3. 28.)
◉국방부공고제2010-177호
 군무원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군무원의 복무를 활성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법
   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로연수직위 결원보충 근거마련
     공무원 및 군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자의 공로연수시 결원보충이 가능하
     나, 군무원은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 으로 6개월 이내의 공로연수를 시행하나 결원보충 근거가
     없어 공석 및 업무공백 발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3)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0-178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군무원의 복무를 활성화하고 국방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 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95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2. 주요골자
  가. 추가합격제도 도입
     공무원은 추가합격제도를 운영, 임용 포기시 수시채용이 가능하나, 군무원은 추가합격제도가 없어
     임용 포기자 발생시 1년 이상 장기간 공석직위에 보충이 제한됨.
  나. 공채 응시연령 기준 완화
     국가공무원법은 응시연령 기준을 ‘09년에 폐지하였으나, 군무원인사법은 공채응시 상한연령기준을
     35세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 조항으로 폐지를 권고(국가인권위원회)하고 있는 바, 군무원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0세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다. 한시계약군무원 신설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의 구분을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한시계약직공무원이 신
     설됨(계약직공무원규정, ‘10.9.10) 에 따라 계약 군무원에 한시계약군무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3)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4호
                  2010년도 5급 공채시험(기술직) 최종합격자 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5급 공채시험(기술직)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2010년도 5급 공채시험(기술직)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 : 공업(일반기계)                    ▣ 지 역 : 전국
     20000004 노진상 20000022 김수현 20000057 홍훈표 20000065 조은용
     20000083 김선영 20000100 안재훈 20000104 이대길 20000121 이민호
     20000125 양호연 20000136 박주성
     계 : 10명
▣ 직 렬 : 공업(전기)                      ▣ 지 역 : 전국
     20200017 장영빈 20200054 권보람 20200107 장일해 20200130 노용준
     20200140 김효선 20200166 김상연 20200207 김철영 20200221 이헌두
     20200228 박진호
     계 : 9명
                                396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 직 렬 : 전산(전산개발)                     ▣ 지 역 : 전국
    21800024 성열범 21800087 권혁준    21800129 박한기 21800146 박정환
    21800196 정현관 21800231 김창유    21800247 이복현 21855007 조아라
    계 : 8명
▣ 직 렬 : 방송통신(통신기술)                   ▣ 지 역 : 전국
    22000010 박금옥 22000042 김장호    22000044 강권모 22040006 조경래
    계 : 4명
▣ 직 렬 : 기상(기상)                     ▣ 지 역 : 전국
    22400020 정혜훈 22470003 김병준
    계 : 2명
    총계 : 68명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0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동일시간에 서비스 중복이용을 배제하였으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존재함에 따라 일부 재가급여의 동일시간대 제공을
   허용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급여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의 동일시간 이용 허용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이 존재하여 방
     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동일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7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속초 388151    1등급     2등급    식생
             산 33번지 일원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
   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
   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시행, *우편고지제도는 ‘11.1.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99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 직 렬 : 공업(화공)                       ▣ 지 역 : 전국
    20400019 진승덕 20400068 전은재    20400069 이서현 20400144 한정선
    20480005 이경철 20480007 이민영
    계 : 6명
▣ 직 렬 : 농업(일반농업:전국)                  ▣ 지 역 : 전국
    20600039 이수현 20600062 조민경    20600088 정미영 20600100 유재형
    계 : 4명
▣ 직 렬 : 농업(일반농업:지역)                   ▣ 지 역 : 전북
    계 : 0명
▣ 직 렬 : 임업(산림자원:전국)                   ▣ 지 역 : 전국
    20800015 전덕하 20800048 천현주
    계 : 2명
▣ 직 렬 : 환경(일반환경)                     ▣ 지 역 : 전국
    21200002 이경빈 21200011 김태훈    21200015 정수명 21200117 심은수
    계 : 4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전국)                  ▣ 지 역 : 전국
    21400014 우호석 21400031 김준성    21400044 고덕규 21400090 최승욱
    21400119 문종민 21400158 장진수    21400160 홍철    21400170 김상민
    계 : 8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지역)                   ▣ 지 역 : 서울
    21500019 윤장혁 21500026 김상우
    계 : 2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지역)                   ▣ 지 역 : 전북
    21565008 최정일
    계 : 1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지역)                   ▣ 지 역 : 대구
    21570013 허주영
    계 : 1명
▣ 직 렬 : 시설(건축:전국)                    ▣ 지 역 : 전국
    21600021 민경조 21600053 이태우    21600063 심천수 21600079 김기훈
    21600084 한동균
    계 : 5명
▣ 직 렬 : 시설(건축:지역)                     ▣ 지 역 : 서울
    21700009 안중욱 21700010 양준모
    계 : 2명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