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같다.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다출자자(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다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을 기업결합 신고대리
   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다.

바. 영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외
   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립
   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8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최다출자자가 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Ⅳ.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
   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사
   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 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법 제9조 제5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 제11호 및 제12호,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고려
 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 기업결합일
 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
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Ⅴ. 소규모피취득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2항 제1호에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
 액"(이하 "거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
   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피취득회사 주
   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4) 인수하는 채무는 피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취득회사가 기업결합 후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
   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제외한다.

나.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
  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흡수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
   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
   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
   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
   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가액에 포함한다.

 (4)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
   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라.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합작계약상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활동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라 함은 게임ㆍ웹툰ㆍ웹소설ㆍ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월간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100만명을 넘은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
  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취득기업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로 회계처
  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Ⅵ.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
 요령)의 관련 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Ⅶ.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1항 및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
 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Ⅷ.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
  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Ⅸ.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149호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 개정 취지
ㅇ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 규정 본문 해석 범위를 
벗어난 문구 삭제 내용을 반영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함
  
□ 주요 내용
ㅇ 등급분류규정 제31조 등 4개 조문 수정
□ 의견 수렴
ㅇ ‘22. 11. 24. ~ 12. 14. 전자관보 게재 및 외부 의견수렴 실시
   - 업계 및 협·단체 총 한 곳 의견 접수 및 검토
□ 시행일자: 2022년 12월 30일
□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알림마당>공지
사항)를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전화:051-720-6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상청고시제2022-13호
　「기상관측자료의품질관리를위한기술기준」(기상청고시제2018-11호, 2018.12.31.)을다음과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을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수한다.”를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를 “원칙적으로 교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한다.”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
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준수한다.”를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상관측
자료를”을 “기상관측자료”로, “관리한다.”를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다.”를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상관측업무는 가능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
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할 것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제5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지ㆍ
보수로”를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로”로, “한다.”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며”
를 “하되”로, “정하여 실시한다.”를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
차」(기상청고시)에 따른다.
제4조 중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WISO12334
항공우주 ─ 압력보상식 가변용량형 유압펌프 ─ 35 
000 kPa 시스템용 일반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9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WISO1233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230
영상 감시 카메라 PTZ 정확도 시험
제정
KS_C_NEW_2022_4231
안전벨트 미착용 검출 영상 감시 카메라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230 : 영상 감시 카메라 PTZ 정확도 성능 검증을 위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231 :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정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230 : 이 표준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영상 감시 카메라 PTZ 정확도 시험
방법을 다루고 있음.
  ㅇ KS_C_NEW_2022_4231 : 이 표준은 안전벨트 미착용 검출을 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영상 
감시 카메라의 시험방법을 다루고 있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5호
　영산강 만봉천 등 5개소 하천안전시설물 개선공사를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만봉천 등 5개소 하천안전시설물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영산강 만봉천 등 5개소 하천 안전시설물 개선공사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요: 자전거길 개선 1.48㎞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만봉천 합류부 등 포함) : 전남 나주시 운곡동·이창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20. 11. 23. ~ 2022. 12. 21.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1과) 및나주시청에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1과) 및나주시청에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처분계획: 해당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전라남도지사(나주시장)에게유지ㆍ관리이관
당초
변경
구역
위치
면적
구역
위치
면적
제1종구역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일대
0.114
제1종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62-2 일대
0.147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대
0.885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5-2 일대
1.022
1종 소계
0.999
1종 소계
1.169
제2종구역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일대
0.195
제2종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62-2 일대
0.224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대
0.64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5-2 일대
0.609
2종 소계
0.838
2종 소계
0.833
제3종구역 
‘가’지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0.269
제3종구역 
‘가’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1-336 일대
0.464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일대
0.57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62-2 일대
0.819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대
1.07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5-2 일대
1.139
3종 ‘가’지구 소계
1.918
3종 ‘가’지구 소계
2.422
제3종구역 
‘나’지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2.185
제3종구역 
‘나’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714-8 일대
2.284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일대
0.54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367-2 일대
0.588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대
2.48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5-2 일대
2.493
부산 강서구 식만동 일대
0.314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832-107 일대
0.356
3종 ‘나’지구 소계
5.524
3종 ‘나’지구 소계
5.721
제3종구역 
‘다’지구
제3종구역 
‘다’지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2.113
제3종구역 
‘다’지구
제3종구역 
‘다’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1648 일대
2.102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일대
0.80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367-2 일대
0.89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70호
　부산지방항공청 제2020-80호(2020. 12. 24.)로 고시된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단위: ㎢)
당초
변경
구역
위치
면적
구역
위치
면적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대
4.56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5-2 일대
4.567
부산 강서구 식만동 일대
1.916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430 일대
1.881
부산 강서구 죽동동 일대
0.001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동동 21-3일대
0.001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
1.29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14일대
1.291
김해시 부원동 일대
0.361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444-7 일대
0.704
김해시 불암동 일대
0.857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371-11 일대
0.870
김해시 삼정동 일대
0.764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517 일대
1.044
김해시 안동 일대
0.083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711-6 일대
0.083
김해시 어방동 일대
0.060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85-17 일대
0.251
김해시 지내동 일대
0.005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225-63 일대
0.005
제외지역(바다)
0.106
-
-
3종 ‘다’지구 소계
12.928
3종 ‘다’지구 소계
13.690
3종 소계
20.370
3종 소계
21.833
소음대책지역 합계
22.207
소음대책지역 합계
23.835
2. 김해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적도)의 게재는 생략하며, 공항소음대책지역
을 표시한 지형도(지적도)는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구에 
비치하였습니다.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당초
변경
구역
위치
면적
구역
위치
면적
제1종구역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
0.021
제1종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922 일대
0.074
-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68 일대
0.056
1종 소계
0.021
1종 소계
0.130
제2종구역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
0.170
제2종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922 일대
0.077
-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68 일대
0.038
2종 소계
0.170
2종 소계
0.115
제3종구역 
‘가’지구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
0.266
제3종구역 
‘가’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922 일대
0.138
-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68 일대
0.079
3종 ‘가’지구 소계
0.266
3종 ‘가’지구 소계
0.217
제3종구역 
‘나’지구
울산시 북구 농소1동 일대
0.002
제3종구역 
‘나’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66-5 일대
0.215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
0.46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4-6 일대
0.162
-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19-1 일대
0.002
3종 ‘나’지구 소계
0.467
3종 ‘나’지구 소계
0.379
제3종구역 
‘다’지구
제3종구역 
‘다’지구
울산시 북구 농소1동 일대
0.277
제3종구역 
‘다’지구
제3종구역 
‘다’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70-32 일대
0.014
울산시 북구 농소3동 일대
0.08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69-4 일대
0.344
울산시 북구 효문동 일대
0.001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 일대
0.091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
0.45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3 일대
0.07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71호
　부산지방항공청 제2006-20호(2006. 12. 5.)로 고시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단위: ㎢)
당초
변경
구역
위치
면적
구역
위치
면적
-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186-9 일대
0.313
-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3-2 일대
0.356
울산시 중구 병영1동 일대
0.003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345-16 일대
0.059
울산시 중구 병영2동 일대
0.106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646 일대
0.002
-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63-5 일대
0.009
-
-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541 일대
0.011
3종 ‘다’지구 소계
0.923
3종 ‘다’지구 소계
1.279
3종 소계
1.656
3종 소계
1.875
소음대책지역 합계
1.847
소음대책지역 합계
2.119
2. 울산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적도)의 게재는 생략하며,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표
시한 지형도(지적도)는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에 비치하였
습니다.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278호

 법령에서 위임한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폐플라스틱 재활

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
 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
 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
 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
  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
 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
 합에서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가 접수되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
 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
 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년도에 자신이 출
 고한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양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한다.
 ④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
    출고량 ×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생원료사용비율
     * 재생원료 사용비율 = 재생원료량 ÷ 출고량

 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
 1.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
제5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
호서식]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③재활용 원료
          ①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②상품명(규격)                                  비고
                                                              사용량(kg)



  자료
제출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1.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
                                                                                  수수료
   첨부서류      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2.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작성방법
 1. ①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ㆍ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
   다.(예: 종이팩, 타이어)
 2. ②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3 -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
호서식]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재활용원료 사용량 세부내역
                                                       재활용원료 사용량
   ① 의무대상
                    ② 상품명(규격)              계
   제품·포장재                                              개당 사용량(A)     연간 출고량(B)
                                          (A×B)
                  계
                        제품A
                        제품B
                        제품C
①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명기
② 상품명(규격):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


□ 재활용원료 구매 세부내역
                   재활용원료 제조업체                               구입일자            구입량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연월일)            (kg)




                                                               210mm×297mm[백상지(80g/㎡)]




                                               - 4 -
당초(바다지역 포함)
변경(바다지역 제외)
구역
위치
면적
구역
위치
면적
제1종구역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일대
0.014
제1종구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500 일대
0.071
1종 소계
0.014
1종 소계
0.071
제2종구역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일대
0.140
제2종구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500 일대
0.103
2종 소계
0.140
2종 소계
0.103
제3종구역 
‘가’지구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일대
0.227
제3종구역 
‘가’지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500 일대
0.200
3종 ‘가’지구 소계
0.227
3종 ‘가’지구 소계
0.200
제3종구역 
‘나’지구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일대
0.415
제3종구역 
‘나’지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500 일대
0.313
3종 ‘나’지구 소계
0.415
3종 ‘나’지구 소계
0.313
제3종구역 
‘다’지구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일대
0.715
제3종구역 
‘다’지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500 일대
0.504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일대
0.01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635-1 일대
0.059
3종 ‘다’지구 소계
0.734
3종 ‘다’지구 소계
0.563
3종 소계
1.376
3종 소계
1.076
소음대책지역 합계
1.530
소음대책지역 합계
1.25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73호
  부산지방항공청 제2006-20호(2006. 12. 5.)로 고시된 여수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방
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여수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단위: ㎢)
2. 여수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적도)의 게재는 생략하며,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표
시한 지형도(지적도)는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할 시에 비치하였
습니다.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당초
변경
구역
위치
면적
구역
위치
면적
제1종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922 일대
0.074
제1종구역
(79Lden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922 일대
0.03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68 일대
0.05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68 일대
0.026
1종 소계
0.130
1종 소계
0.062
제2종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922 일대
0.077
제2종구역
(75Lden이상
79Lden미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922 일대
0.05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68 일대
0.03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68 일대
0.028
2종 소계
0.115
2종 소계
0.078
제3종구역 
‘가’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922 일대
0.138
제3종구역 
‘가’지구
(70Lden이상
75Lden미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922 일대
0.12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68 일대
0.079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068 일대
0.063
3종 ‘가’지구 소계
0.217
3종 ‘가’지구 소계
0.185
제3종구역 
‘나’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66-5 일대
0.215
제3종구역 
‘나’지구
(66Lden이상
70Lden미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66-5 일대
0.15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4-6 일대
0.16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4-6 일대
0.117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19-1 일대
0.002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219-1 일대
0.001
3종 ‘나’지구 소계
0.379
3종 ‘나’지구 소계
0.268
제3종구역 
‘다’지구
제3종구역 
‘다’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70-32 일대
0.014
제3종구역 
‘다’지구
(61Lden이상
66Lden미만)
제3종구역 
‘다’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70-32 일대
0.01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69-4 일대
0.34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69-4 일대
0.272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 일대
0.091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 일대
0.07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3 일대
0.07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20-3 일대
0.05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72호
　부산지방항공청 제2022-71호(2022. 12. 30.)로 고시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방
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단위: ㎢)
당초
변경
구역
위치
면적
구역
위치
면적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186-9 일대
0.313
(61Lden이상
66Lden미만)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186-9 일대
0.175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3-2 일대
0.356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3-2 일대
0.282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345-16 일대
0.059
-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646 일대
0.002
-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63-5 일대
0.009
-
-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541 일대
0.011
-
-
3종 ‘다’지구 소계
1.279
3종 ‘다’지구 소계
0.870
3종 소계
1.875
3종 소계
1.323
소음대책지역 합계
2.119
소음대책지역 합계
1.463
2. 울산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적도)의 게재는 생략하며,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표
시한 지형도(지적도)는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에 비치하였
습니다.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훈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1.27
외국국적취득
박기범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2.04
외국국적취득
허재원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09.02.24
외국국적취득
전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2.05.15
외국국적취득
최승철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유나래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5.08.07
외국국적취득
김대중
1969.**.**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5.17
외국국적취득
이근영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고영민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현정애
1957.**.**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청송군 ****
1994.12.05
외국국적취득
고택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김희동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7.23
외국국적취득
소승후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박재윤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8.11.26
외국국적취득
이은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1.20
외국국적취득
권경민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8.31
외국국적취득
차상민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6.18
외국국적취득
김연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이종근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신연호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2.18
외국국적취득
박애경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2.18
외국국적취득
오현미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8.03.24
외국국적취득
윤다솜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87.05.28
외국국적취득
최정광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7.06.22
외국국적취득
이충령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이정출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6807: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제정
KSX6808-1: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 제1부: 데이
터 모델
제정
KSX6808-2: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 제2부: 데이
터 품질
제정
KSX6808-3: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 제3부: 메타
데이터
제정
KSX6808-4: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 제4부: 데이
터 제품 사양
제정
KSXISO19136-1:2020
지리정보 ― 지리 마크업 언어(GML) ― 제1부: 기
본사항
제정
KSXISO/TS19139-1:2019
지리정보 ― XML 스키마 구현 ― 제1부: 인코딩 
규칙
제정
KSXISO19161-1:2020
지리정보 ― 측지기준 ― 제1부: 국제 지구 기준 체
계(ITRS)
제정
KSXISO19165-2:2020
지리정보 ― 디지털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보존 ― 
제2부: 지구 관측 데이터 및 파생 디지털 제품에 대
한 내용 사양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제정
KSXISO19168-1:2020
지리정보 ― 지형지물에 대한 공간정보 API ― 제1
부: 핵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6807: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8-1: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8-2: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8-3: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8-4: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ISO19136-1: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S19139-1:20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9161-1: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9165-2: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9168-1: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6807: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8-1: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8-2: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8-3: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8-4: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ISO19136-1: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S19139-1:20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9161-1: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9165-2: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9168-1: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  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19136
지리정보 ― 지리 마크업 언어(GML)
폐지
KSXISO19139
지리 정보 ─ 메타데이터 ─ XML 스키마 구현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6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SO1913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XISO19139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성명
훈   격
㈜케이티알파
대통령표창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대통령표창
브레인즈컴퍼니(주)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남원시
대통령표창
2022. 12. 14. 수여
대통령
포스코에너지(주)
국무총리표창
동아쏘시오홀딩스(주)
국무총리표창
㈜더부엔지니어링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부뜰정보시스템
국무총리표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무총리표창
2022. 12. 14. 수여 
국무총리
양성평등 정책(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 유공 정부포상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