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AISO6599-1   시험용 지대의 전처리                               규격안


개정 KSAISO8351-1   지대의 규격서 방식                                규격안


개정 KSAISO8367-1   일반용 지대의 치수 허용차                            규격안


개정 KSA1063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랩핑 종이               규격안


개정 KSA1064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대 및 봉투              규격안


개정 KSA1065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카톤 및 상자             규격안


개정 KSA1066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합판지 드럼              규격안


개정 KSA1601        금속판제4, 18, 20L 통                          규격안


개정 KSA1067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골판지 상자 및 부품         규격안


개정 KSA1068        포장-포장 취급시 기계 이용방법                         규격안

                  포장-재생셀룰로오스 필름, 플라스틱,알루미늄호일,유연다층구
개정 KSA1062                                                  규격안
                  조 및 금속박 재료로 제조된 필름

2. 개정 사유
 규격간 연계성 확보에 의한 물류표준 선진화
3. 주요 개정 내용
 -포장-종이 및 판지, 랩퍼, 대 및 용기
 -산업용 트럭의 치수 및 안정도 시험 등
 -지대의 치수 및 전처리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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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31.7. 안전과 보건위생
7. Safety, health and sanitation
32. 가. “갑”은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한 시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을”은 자신의 건강유지 및 유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The employ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employee from risks
      which may arise in the workplace and facilities which may be detrimental to the
      health of the employee. The employee shall observe the regulations required to
      protect his/her health and prevent risk.
33. 나. “갑”은 “을”의 채용시와 채용후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갑”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을”에 대한 보건상 또는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employer shall arrange for the employee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at
      the time of and after his/her appointment to the job. The employer may take health-
      or personnel-related measures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The
      employee shall comply with the measures.
34. 다. “갑”은 “을”에 대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3) 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health insurance.
35.8. 휴가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Holidays and other matte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sha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9. 기타 사항 :
9. Others :
          36.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 (MM/DD/YY)
37.                                (갑)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Employer :
38.                                (을)   연수취업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2008년 9월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60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26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5606     외면피복구리관                                       규격안


개정 KSD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규격안


개정 KSD5506     인청동 및 양백판 및 띠                                 규격안


개정 KSD5202     스프링용 베릴륨동 .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규격안


개정 KSD5102     베릴륨동, 인청동 및 양백의 봉 및 선                         규격안


개정 KSD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                                   규격안


개정 KSD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규격안


개정 KSD2326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 잉곳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정기검토 대상규격으로서 기술발전 사항과 유관규격의 변경 등을 검토한 결과 규격 개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신규 재질을 추가하는 등 관련 기술분야의 발전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등의 오류를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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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2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철광석-저온 환원-분해에 대한 정적 시험-2분야:일산화 탄소와의
개정 KSEISO4696-2                                              규격안
                     반응
                     철광석-저온환원-분해에 대한 정적시험-1분야: 일산화탄소, 이산
개정 KSEISO4696-1                                              규격안
                     화탄소 그리고 수소와의 반응

개정 KSEISO13930       철광석-저온 환원-분해를 위한 동적 시험                  규격안

개정 KSEISO3271        철광석-회전강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EISO2599        철광석-인 분석방법-적정법                          규격안

개정 KSE3901           갱수 및 폐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E3806           장석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E3067           광석의 주석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E3066           규석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E3063           티탄 광석류의 티탄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E3059           티탄 광석류의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E3055           조동 지금의 금 및 은의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E3051           광석의 금 및 은의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EISO9517        철광석-수용성 염소 분석방법-이온-선택 전극법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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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제2장 내화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
 화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 (내화구조의 인정신청) ① 신청자가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의 내화구조 성능인정 신청서에 [별표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
 며, 각 신청자별로 내화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
 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공현장별로 내화구조 공사착공 전에 내화구조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로서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이 취소된 자(당해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하
 여 새로이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의 개선 및 개량 등을 위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는 동일 성능의 동일 내
 화품목에 대한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
 ⑦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신청 또는 인정이 취소된 자(당해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
 산·제조 공장을 포함한다)는 모든 내화구조에 대하여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⑧ 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내화구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⑨ 내화구조 인정이 제18조의1에 의한 일시정지(이하 “일시정지”라 한다.)중인 경우는 동일품목
 에 대한 신규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 (내화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
 하여 [별표3]의 내화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
 로 한다.
 ②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
 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별표
 2]의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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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구조의 내화성능시험
 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을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구조의 상세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② 원장은 신청자가 품질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
 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항에 의
 하여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
 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및 시험체가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
 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시험) ①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품질시험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품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며
 시험결과는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시험기
  관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원장은 제2항의 시험기관이 시험결과를 부정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부정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당해 구조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이 될 수 없다.
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구조의 품질시험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2. 신청구조의 내구성 및 안전성
 3. 신청구조의 제조·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등
 4.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및 시방서,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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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② 원장은 건축재료·구조 및 방내화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2. 제3항의 구조의 보완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시 제출된 현장시공상태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3. 내화구조의 인정 및 품질관리업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
 ③ 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신청구조의 종류에 따라
 현장시공오차 및 시공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두께, 밀도 등 내화성능의 보강을 위해 당
 초 신청된 내용보다 10%의 범위까지 증가하여 그 구조를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인정 등의 통보)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또
 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및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
 2. 내화구조의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
 3. 내화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등)
 ②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또는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와 제19조에 의하여 내화
 구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명 및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도지사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
 설관련단체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정의 표시)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 인정제
 품, 구조 또는 그 포장에 내화구조를 나타내는 [별표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내화구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
 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공자가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내화구조의 관리
제12조 (인정변경 및 양도·양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
 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내화구조의 변경 등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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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지정 내용의 변경
제13조 (내화구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①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
 장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 품질관리확인점검 결과가 적정한 동일
 내화구조에 대하여는 내화구조 인정을 연장할 경우 차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원장에게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
 에 대해서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품질
 시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구조를 내화구
 조로 인정받은 자가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
 월 이전에 원장에게 품질관리확인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의 경우 원장은 제14조의 자체품질관리에 대한 확인결과 제20조의 세부운영지
 침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구조의 유효기간을 제1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품질시험방법의
 변경 등의 성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료채
 취, 시험체제작 및 품질시험의 실시를 인정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에서 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내화구조 인정 당시의 시료 또
 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⑤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신청을 받은 사실을 원장에
 게 알려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내화구조의 인정이 일시정지중인 경우는 당해구조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의 생산·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구성재료·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
 전·관리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에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급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제
 출함으로써 적정한 내화구조의 현장반입 및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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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④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는 제조업자, 공급업자(공급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공
 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감리자가 각 단계별 내화구조 품질과 시공,
 검사 등을 확인·서명하여 [별표6]과 같이 각기 1장씩 보관하며, 제조업자는 원장에게, 감리자는
 관할 허가청에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허가청은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공현장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내화구조 시공실적의 제출)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제
 14조제2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의 확인 점검을 실시하되 내화구조의 인정
 을 받은 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장품질
 관리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공장의 동일내화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
 현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장 및 공사현장품
 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정 내화구조의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내화구조 신청보완, 인정의 개선 및 취소
제17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
 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
  서를 제출한 경우
 2. 제6조에 의한 신청자의 품질관리 확인 결과 제20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상이한 경우
 ②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내화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요청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결과 내화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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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내화구조의 개선요청)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

 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제조업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제13조 및 제16조에 의한 공장 또는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8조의1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인정

 을 일시정지한다. 이 경우,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 조치

 를 해제한다.

 1. 제13조에 따른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재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제13조 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확인점검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5. 인정 내화구조를 나타내는 인정의 표시가 제11조와 다르게 된 경우

 6. 제14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② 인정이 일시정지된 내화구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내화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

 다.

제19조 (내화구조 인정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을 즉시 취

 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제13조에 따른 품질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내화구

 조 인정업체는 원장에게 인정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3. 인정 유효기한까지 인정의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4. 인정 내화구조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내화구조로 판매 및 시공한 경우

 ②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

 용과 상이하게 생산·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내화구조에 대한 인정신

 청 및 인정을 즉시 취소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내화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내화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5장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제20조 (세부운영지침) ① 원장은 내화구조 인정과 관련된 업무범위에 따라 처리문서, 기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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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인력편성, 시료채취방법, 시험방법 및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세
 부기재사항 등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명시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의 제·개정시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장 내화충전구조의 관리기준
제21조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 ① 내화충전구조는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2조 (시험성적서 등) ① 충전구조 용 재료의 제조업자는 제8조제2항의 시험기관에 내화충전구
 조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시험시료의 규격(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연
 장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험체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조업자는 내화충전구조를 현장에 납품하는 경우 성능이 확인된 시험성적서를 당해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장품질 확인점검 등) ① 원장은 내화충전구조 품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에 대한 공장품질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1항의 점검시 해당 내화충전구조의 시험성적서 발행 시험기관에 도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시험기관은 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 ①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
 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내화구조의 인정권자 및 인정신청 등의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원장에게 내화구조 인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업자 및 사용자로서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에
 대하여는 인정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내화구조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세부운영지침의 개정 등) 원장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20조에 의한
 내화구조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제21조에 의한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
 다. 다만, 새로운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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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시간)
                                                       벽                   보    바    지
                    구성 부재
                                                                           ·    닥    붕
                                       외벽                    내벽
     용     도                                                               기
                                        비내력                  비내력           둥
                       용도 규모(2)        연소    연소                    샤프
                        층수/최고     내    우려    우려 내 간막이              트실
         용도구분 (1)      높이 (m) (3) 력    가      가 력 벽 (다)            구획
                                  벽    있는    없는 벽                   벽
                                       부분    부분                     (라)
                                       (가)       (나)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
                             초과   3     1        1/2   3    2        2     3     2   1
     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
     시설·방송국·발전소· 12/50
     전신전화국·촬영소 기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타 이와 유사한 것, 통
     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일반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시설, 제1종 및 제2종근
     린생활시설,위락시설, 묘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교
     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초과
                                  2     1        1/2   2    2        2     3     2   1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12/50
주거                           이하
     다가구주택·공관, 공동                 2     1        1/2   2    1        1     2     2   1/2
시설
     주택, 숙박시설,의료시설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공장,창고시설, 분뇨 및 12/
산업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 50
                             이하   2     1        1/2   2    1        1     2     2   1/2
시설 관련시설중 정비공장,위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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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

       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

  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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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내화구조 인정신청시 첨부도서
    신 청 도 서                     기   재   사   항

               o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건축 재료명 등)
               o 제품 및 재료설명서(제품 및 구성재료의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o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1. 내화구조설계도서
               o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o 시방서(시공방법 등)
               o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o 신청자 연혁
               o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o 신청자 생산 및 판매실적
               o 품질관리 조직(인력포함)
2. 신청자의 사업개요   o 제조·검사설비 리스트 및 관리기준
                ※대리신청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o 대리신청자 연혁
                 o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o 기타 필요한 서류
               □ 제품 및 재료의 품질기준
                o 물리적 성능 및 화학적 성능 시험방법
                o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3. 품질관리설명서
                o 내화구조의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 사내 규격
                o 작업표준 및 공정관리 관련 사내규격
               o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A(제조업자용)
4. 내화구조품질관리확 o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B(공급업자용)
 인서            o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C(시공업자용)
               o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D(감리자용)
               o 품질시험 희망기관(연락처 포함)
5. 기타자료        o 제품의 특성을 검토한 설명서(필요시)
               o 기타 필요한 사항
6. 시공건축물개요(신
               o 소재지, 층수 및 연면적, 구조 등 당해시공건축물 일반사항
 청자가 시공자인 경
               o 내화구조 공사물량
 우에 한함)

 ※다만 제4조에 의하여 시공자가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따라 품질관리설명서 등 일
  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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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별표 3]
                   내화구조인정업무절차

          <신청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기관>




          내화구조
                     신청자격검토
          인정신청




         수수료납부          수수료통보




                        서류검토




         시료운반 및    공장품질관리확인 및
         품질시험 의뢰        시료채취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



                        인정심사 및
                    자문회의(필요시)




                     내화구조 인정




                   신청자 및 해당기관
                        인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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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별표 4]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처리
순번       업   무    명         처     리       내        용                비    고
                      기간

 1       신청자격검토             o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2       수수료통보              o 수수료납부요청

                            o 인정신청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1. 내화구조 설계도서
                      7일
                                -구조설명서, 재료설명서
 3       신청서류 검토                -시방서(시공방법 등) 시공관리
                             2. 신청자의 영업개요
                             3. 품질관리 설명서
                            o 자문회의 실시여부 결정

                            o 공장품질관리심사 및 시료채취
                             1. 공장품질관리확인
                                -신청자의 자본 및 시설
                                -구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공장품질관리 확               -구조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6일
       인 및 시료채취              2. 시료채취
                                -신청된 구조의 배합비 등 확인
                                -시험에 필요한 시료채취
                                -시험기관에 시료 전달
                            o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

       품질시험성적서              o 시험체제작 및 시험실시
 5                    3일
             검토             o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6     수수료정산요청        3일    o 수수료정산

                            o 인정 및 세부인정내용 작성
         내화구조 인정            o 인정 공고안 작성
 7                    6일
          및 공고              o 관련기관 통보
                            o 신청업체에 내화구조 인정서 발급

                                                                자문회의를 실시
                            ※1개 구조가 추가될 경우 처리기간은 7일씩
             계        25일                                       하는 경우 민원기
                             증가
                                                                간 10일 증가

                                              35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별표 5]
                     인정 내화구조의 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인정번호)


                   (사용부위) 1)          5~10㎝


                   (내화성능) 2)


                   (회 사 명)


                     5~10㎝




비고 1.

 -사용부위는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부분 및 바탕재 등을 표시한다.

 -내화성능은 인정 내화시간을 표시한다.

비고 2.

 -위 표시는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 또는 날인 등의 방법으로 한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