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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제16조제1항제2호 중 “유원지사업”을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
는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7.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물터미널

 18.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사업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 제목 중 “지도”를 각각 “재해지도”로 한다.
제21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
  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일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역

 2. 태풍, 강풍 등으로 풍랑에 따른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지역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일피
  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2조의3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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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2. 재원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제30조제3항제3호 중 “30만톤”을 “30만세제곱미터”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
 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를 등록하거나 구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업무
 는 지진부문과 풍수해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업무
 2.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업무
 3.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업무
 4.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제32조의3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
 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된 때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
 로 작성·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가. 피해일시·지역 및 강우(강설)량
  나. 피해원인·피해물량·피해액
  다. 응급조치내역
  라. 피해 사진 및 도면·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내역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위치·복구상황·공사발주현황, 담당자 등 복구추진현황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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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대규모 복구사업) 법 제4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특성이 기존 피해유형과 상이하여 복구공법, 기술개발보급 등이 필요한 사업

 2. 도로, 하천 등 시설물간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전·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과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36조의3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규모)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이하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36조의4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선정절차 등) ①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
 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대규모 재해복구사
 업계획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 재해복구사
 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세부적인 선정·통보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과 같다.”를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절차는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고시하
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재해복구사업)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
 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복구
 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
 해복구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지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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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을 말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자
 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45조 본문 중 “제44조제2항”을 “법 제58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8호 중 “확인”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49조제1항 중 “확인”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서”를 “지정서”
로 한다.
제49조제6항제4호 중 “확인”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효”를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확인”을 “지정”으로 한다.
제50조 중 “확인”을 “지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을 “지정”으로 한다.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제52조의 제목 중 “유효”를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효”를 “보호”로, “확인”을 “지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을 “지정”으로, “유효”를 각각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효”를 “보호”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3항 중 “분야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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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결과가 전체 시·군·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②지역안전도 진단방법은 서면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③재해예방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지역안전도 등급이 향상된 시·군·구에 대하여는 행정·재정
 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7
 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1호 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날까지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
 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 등
 록 후 6개월 이내에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
 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요건(제32조의2제2항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
  록할 수 있다.
  (1)「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인
  (2)「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교부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
  서를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 1인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에 한하여 기술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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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방재
  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
  을 확보하고 대행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중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필수인력 및 분야별 기술
  인력으로 서로 다른 종목의 기술사 또는 이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중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일 종목의 기사 또는 이
  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을 2개의 업무 분야까지 중복시켜 등록할 수 있다.
 (1)필수인력 확보기준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

        술사 중 1인 이상

       2.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토질 및 기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         초공학

         술사                                          -수자원공학

       나.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한 자

       다.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
 2~3
         한 자
   인
       라. 전공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공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이상
       마.「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

         술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분야 업무

         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3. 지진부분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목        -토 목 구 조 공

        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학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 기술사

       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비 고:지진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하는 때에는 수자원분야 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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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토목시공학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 - 토 목 구 조 공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지질 및 지반기술사            학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 -도 로 및 교
        준에 해당하는 자                                  통공학
                                                 -농 업 토 목 공
                                                   학
                                                 -지 질 및 지
                                                   반공학
3인
                                                 -산림공학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토목공학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전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전공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도시계획학
       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나)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도시계획학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
        준에 해당하는 자
3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목공학
이상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
       는 자 중 1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성    -도시계획학
       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
       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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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토목시공학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도로 -토목구조공학

        및 공항기술사·상하수도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 -도 로 및 교 통

        사·산림기술사                                    공학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 상 · 하 수 도 공
3인                                                 학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상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산림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목공학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하는 자 중 2인 이상

 (라)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부문)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해안항만공학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 -측량 및 지형

        보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공간 정보공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       학

        준에 해당하는 자                                  -건설안전공학

                                                   -농업토목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목공학
4인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
이상
       는 자 중 2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건설안전기사        -토목공학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      -건축공학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공

                                                    학

                                                   -도시계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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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부문)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인 이상                   -토목구조공학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도로 및 공항기술사· -건축구조공학

        항만 및 해안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철도기술사·가스기술 -도로 및 교통

        사·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공학

      나. (1)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해안항만공학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기공학

                                                     -철도공학

                                                     -가스공학

                                                     -건설안전공학
4인                                                   -정보통신공학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성검        -토목공학

       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

       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보선기사·전기기사·가스기사·정보           -토목공학

       통신기사·건설안전기사·건축기사 또는 (2)(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건축공학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           -철도공학

       하는 자 중 2인 이상                                  -전기공학

                                                     -가스공학

                                                     -정보통신공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8170호, 2007. 1. 3. 공포, 2007. 7. 3. 시행)되어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를 추가하고, 해일위험지구를 지정하여 피해경감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

업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대응·복구체계 혁신을 위

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직권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

 립·추진 등의 근거 마련(영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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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매년 폭풍해일·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해
  일에 대한 조사·연구, 해일피해경감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학적인 해
  일대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2)해수면 상승에 따른 하수도 역류 현상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
  를 직권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해일위험지구의 지정에 따른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일피해를 최
  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요건 등(영 제32조의2 신설)

 (1)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
  대처계획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업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업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업무,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등에 대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을 정함.

 (3)전문적 기술과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절차 등을 정함(영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
 설)

 (1)자연재해 피해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복구대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
  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피해 원인의 분석 및 기술검토가 미흡하
  므로 국가차원의 지도·지원대책이 필요함.

 (2)피해특성이 기존 피해유형과 상이하여 복구공법, 기술개발보급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복
  구비가 50억 이상인 사업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3)효과적인 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인력 수급 여건, 기술수준, 전문성 등을 고
  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지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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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본문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
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
 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
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
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
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으로, “부분
근무”를 “시간제근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액급식비”를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로 한다.
별표 11의 제3호자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동승근무자로서”를 “동승근무(항공생리훈련교관의 경우
는 모의비행근무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과 3급 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6 월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12월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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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
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
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
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
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2008년 1 월 1 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제근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
는 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을 보완하고, 「감사원법」의 개정(법률 제8132호, 2006.12.28. 공
포·2007. 7. 1. 시행)으로 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
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 보완 등(영 제14조의2 및 제22조제1항)

 (1)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던 부분근무제도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간제근무제
  도로 변경되어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등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
  의 수당지급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
  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시간제근무제
  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임.
나. 고위감사공무원단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영 제18조의5제1항, 부칙 제2조 및 제3조)

 (1)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그 밖의 각종 수당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계속 지
  급받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 맞추어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대우공무원수당, 직급보조비,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3)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 영 시
  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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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별표 1의 별표 4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국장, 실장을 제외한
다)”을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2
 항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
 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
 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
 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에는 제66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나
 등급부터 마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7년12월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
 하여는 2008년 1 월 1 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
 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
 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
 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
 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
 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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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유
 2008년 1 월 1 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제근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
무원의 보수 지급 및 승급 기준을 보완하고, 「감사원법」의 개정(법률 제8132호, 2006.12.28. 공
포·2007. 7. 1. 시행)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
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의보수 지급기준 등 보완 (영 제13조제2항 신설, 영 제30조의3)

 (1)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던 부분근무제도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간제근무제
  도로 변경되어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등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 및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보수 지급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고, 시
  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는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
  급함.

 (3)통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및 보수를 산정함으로써
  통상의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음
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 마련(영 제62조제1항 및 제71조제
 1항)

 (1)2007년 7 월 1 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할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
  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도록 함.

 (3)고위감사공무원단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정부 고위직 인사관리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 및 직무급 책정에 관한 경과조
 치(부칙 제2조 및 제3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기본연봉에서 계급별
 승진시 기본연봉에 가산되는 금액 상당액을 감한 금액으로 책정하되, 그 책정된 금액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는 등,
 기준급 및 직무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의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
 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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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50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
다.
제2조제3항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는”을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심의회”를 “지정할 때
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로 한다.
제5조 중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라 함은”을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으로, “판매하고자 하는”을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제5조의3 (동의신청절차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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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게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
 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른 구조기술사등
제5조의4 (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5조의5 (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운
 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설립업종
 2. 설립기간
 3. 설립면적
 4. 설립절차
 5. 그 밖에 도시형 공장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임대료등)”을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
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2개연도이상”을 “2개 연도 이상”
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0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국
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
른”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국유재산 등의 무상임대의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제9조의 제목 “(유휴설비의 제공등)”을 “(유휴설비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
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
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을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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