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수정된 경우 수정된 파일만 행정정보시스템에 전달하며, 전달시 파일이름은 행정정보시스
   템에서 최초 생성한 문서와 동일하게 유지
  ② 원본 연계문서에 새로운 첨부파일 처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연계문서에 새로운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파일을 추가하여
   결재상신 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추가된 첨부파일을 전송함.
  ③ 원본 연계문서의 변경시(수정, 첨부추가, 본문수정 등) 수정 및 첨부된 파일만 포함하여
   전송하며, 수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재처리정보만 전달
  ④ 결재라인 변경 시에는 변경된 결재라인 정보를 전송
○modification flag=NO, notification=all 인 경우의 처리
 1) BODY(본문 Text)
  -notification에 상관없이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본문을 행정정보시스
   템에 전달하여야 함.
 2) 첨부문서 관리
  ① 원본 연계문서 본문 및 연계첨부의 수정 및 삭제 처리 불가
  ② 원본 연계문서에 새로운 첨부파일 추가 불가
  ③ 결재라인별로 결재처리정보만 전송하되, 결재라인 변경 시에는 변경된 정보를 전송해야
   함.
○modification flag=YES, notification=final 인 경우의 처리
 1)BODY(본문 Text)
  -notification에 상관없이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본문을 행정정보시스
  템에 전달하되 최종결재 완료 후에 마지막 변경정보만 전달함.
 2)첨부문서 관리
  ① 연계문 삭제 불가, 수정은 가능하며 첨부파일 추가 가능
  ② 최종결재완료 시에만 연계문서 원본대비 최종 변경파일을 행정정보시스템에 전달하되,
   기존 첨부파일의 수정내역을 전달 시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성한 원본파일과 동일한
   이름으로 전달함.
  ③ 결재상신 시 본문 및 연계첨부 등 수정사항 발생시 통보하며, 최종결재완료 후에는 그
   이후에 변동된 내역만 전송함.
○modification flag=NO, notification=final 인 경우의 처리
 1)BODY(본문 Text)
  -notification에 상관없이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본문을 행정정보시스
   템에 전달하되 최종결재 완료 후에 마지막 변경정보만 전달한다.
 2) 첨부문서 관리
  ① 연계문 삭제 불가, 수정불가, 첨부파일 추가 불가
  ② 최종결재결과를 전달하며,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결재처리결과 중 결재라인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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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cation flag 처리 방법
    1)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보낼 경우
    ①yes, no의 의미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내는 파일(연계첨부 XML, 첨부)에 대한 수정가
      능여부를 나타냄.
    ②yes 인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no인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음.
    ③yes, no에 상관없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추가한 파일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없음.
            <MODIFICATION_FLAG>
              <MODIFIABLE modifyflag=”yes” />
            </MODIFICATION_FLAG>

    2)업무관리시스템에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보낼 경우
    ① yes, no의 의미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modiflag가 yes인 경우(즉, 수정이 가능한 경
      우)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수정을 하였을 때, 수정했는지 여부를 나타냄.
    ② yes 인 경우에는 수정한 경우이며, no인 경우에는 수정이 안된 경우임.
    ③ yes인 경우에는 <MODIFIED> 엘리먼트에 시간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MODIFICATION_FLAG>
             <MODIFIABLE modifyflag=”yes” />
             <MODIFIED>2003-03-27 19:45:20</MODIFIED>
             </MODIFICATION_FLAG>
             <MODIFICATION_FLAG>
                <MODIFIABLE modifyflag=”yes” />
             </MODIFICATION_FLAG>

   ○일반첨부 문서
    일반첨부 문서는 첨부문서 중에서 행정정보 문서를 제외한 파일을 말하며, 첨부문서의 첨부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일반 첨부문서의 개수는 제약이 없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결재를 상신할 기안문서의 첨부에 해당되며, 수정가능 여부는 행정정
      보시스템에서 결정한다.
    -일반 첨부문서에 대한 첨부기능은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모두 가능하다.
2.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2006.2.)”의 전자문서연
 계 방식의 전송용통합파일 Schema/DTD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송용 통합파일 생성 및 전송
 전송용 통합파일을 생성하는 방법과 생성된 파일을 전송하는 처리절차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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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2006.2.)”의 전송용통합파일 명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기    타
 ○정부내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전자문서시스템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
  며, 또한 본 표준과「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
  계표준」을 준수해야 함.
 ○정부내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은 본 표준과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
  격」을 준수해야 함.
 ○주의사항
  -행정정보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간 연계를 하면서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간 연계
    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연계시에는 전자결재연계 규격을 준수하고 업무
    관리시스템으로 연계시에는 전자문서연계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함.
Ⅲ. 부록
부록 1. exchange.xml
<?xml version=”1.0” encoding=”EUC-KR”?>
<!DOCTYPE EXCHANGE SYSTEM “exchange_mis.dtd”>
 <EXCHANGE>
  <HEADER>
  <COMMON>
   <SENDER>
       <SERVERID>ADM131000040</SERVERID>
       <USERID>hongkildong</USERID>
        <EMAIL>hongkildong@mogaha.go.kr</EMAIL>
       </SENDER>
       <RECEIVER>
        <SERVERID>doc131000001</SERVERID>
        <USERID>hongkildong</USERID>
        <EMAIL>hongkildong@mogaha.go.kr</EMAIL>
       </RECEIVER>
       <TITLE><![CDATA[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샘플문서]]></TITLE>
       <CREATED_DATE>2007-04-04 10:55:06</CREATED_DATE>
       <ATTACHNUM>1</ATTACHNUM>
       <ADMINISTRATIVE_NUM>APP20060000000004075</ADMINISTRATIVE_NUM>
   </COMMON>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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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_ADMINISTRATIVE_SYSTEM>
 <DOCNUM docnumcode=”1000000000001”>고도화팀-001</DOCNUM>
 <SANCTION_INFO status=”진행”>
  <LINES>
  <LINE>
   <LEVEL>1</LEVEL>
    <SANCTION result=”지시바람” type=”보고”>
     <PERSON>
      <USERID>hongkildong</USERID>
      <NAME>홍길동</NAME>
      <POSITION>전산주사</POSITION>
      <DEPT><![CDATA[고도화팀]]></DEPT>
      <ORG><![CDATA[행정자치부]]></ORG>
    </PERSON>
    <COMMENT>보고자 의견입니다.</COMMENT>
    <DATE>2007-04-04 10:55:06</DATE>
   </SANCTION>
  </LINE>
  <LINE>
   <LEVEL>2</LEVEL>
   <SANCTION result=”시행” type=”지시”>
    <PERSON>
     <USERID>parkchulsoo</USERID>
     <NAME>박철수</NAME>
     <POSITION>팀장</POSITION>
     <DEPT><![CDATA[고도화팀]]></DEPT>
     <ORG><![CDATA[행정자치부]]></ORG>
    </PERSON>
     <COMMENT>시행 의견입니다.</COMMENT>
     <DATE>2007-04-04 10:55:06</DATE>
    </SANCTION>
   </LINE>
  </LINES>
  </SANCTION_INFO>
  <MODIFICATION_FLAG>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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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ABLE modifyflag=”yes”/>
      <MODIFIED>2007-04-04 10:55:06</MODIFIED>
     </MODIFICATION_FLAG>
    </TO_ADMINISTRATIVE_SYSTEM>
   </DIRECTION>
  </HEADER>
  <BODY filename=”attach_body_CFDD119D6EC2410e86E19045E53267A8.hwp”>
    <![CDATA[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샘플문서.hwp]]>
  </BODY>
  <ATTACHMENTS>
    <ATTACHMENT filename=”attach_attach_291ddc46bf184029ffe4070328020703.hwp”>
      <![CDATA[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샘플문서_첨부화일_1.hwp]]>
    </ATTACHMENT>
   </ATTACHMENTS>
  </EXCHANGE>
부록 2. header.inf
sendserverid = BMS141000001
receiveserverid = MIS131000001
sender_orgname = 행정자치부
sender_orgcode = A000001
sender_deptname = 고도화팀
sender_deptcode = AA00001
sender_sendkey = REG001
sender_username = 홍길동
sender_userposition = 전산주사
sender_email = hongkildong@sample.gcc.go.kr
receiver_orgname = 행정자치부
receiver_orgcode = A000001
receiver_deptname = 고도화팀
receiver_deptcode = AA00001
receiver_recvkey = REC001
receiver_username = 홍길동
receiver_userposition = 전산주사
receiver_email = hongkildong@sample.gcc.go.kr
maintype = BMS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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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ype = BMS-002
 doctype = send
 date = 2007-01-24 14:45:34
 administrativenum = 고도화팀-001
 title =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샘플문서
 addendum_1 = 기타사항1
 addendum_name_1 = 기타사항명1
 addendum_comment_1 = 기타사항코멘트1
 addendum_2 = 기타사항2
 addendum_name_2 = 기타사항명2
 addendum_comment_2 = 기타사항코멘트2
부록3. 시스템구성도
 -행정정보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간 연계를 하면서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간 연계도
  유지해야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고시제2008-10호
 업무관리시스템의 결재문서를 각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
문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의한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표준”을 전자정부법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07-33호,
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 2007. 8.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표준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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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명시하고, 부분하도급시는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사업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평가항목 설정 및 평가내용)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 중 환경영향요소와 사업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요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평가서초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① 사업자는 평가대상인 사업에 대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제출하여
 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평가서초안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의 설정
 6. 해양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7.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해역이용 피해 및 대책
 8. 대안설정 및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④ 평가서초안의 부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평가서초안 작성 참고자료
 3. 용어해설
 ⑤ 평가서초안은 별표2의 평가서초안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중
 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지침) ① 평가서초안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
 양동·식물 및 수산자원의 영향, 해역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평가
 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
 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
 여야 한다.
 ③ 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수산자원 및 해양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
 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55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④ 기타 평가서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8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
 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평가서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적·전문적 용어보다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
 야 한다.
제8조(평가서초안의 분량 등) 평가서초안의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제4항제12호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20부
 2. 대상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 군수, 구청장:5부
 3. 처분기관의 장(처분기관이 2이상인 경우 각 처분기관의 장):5부
 4.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협의기관장이 아닌 경우에 한
  한다):5부
 5.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3부
 ②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
 록 조치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처분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부서, 사업처분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해양수산부서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서초안의 보완) 사업자는 처분기관이 평가서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평가서의 구성 등) ① 평가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평가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의 설정
 6.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7. 해양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8.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9.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256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10. 대안설정 및 평가
 11. 종합평가 및 결론
 ③ 평가서의 부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3. 용어해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④ 평가서는 이 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평가서작성에 관한 사항 및 별표3의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2조(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
 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
 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④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
 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 작성시 실제 이용된 각종 조사 및 분석방법과 사용장비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평가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
 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
 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13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①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
 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해양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
 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
 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개황조사) 사업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해역이용상황
 2.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과거 10년간 개발실적
 3. 해양·수산관련 지구·지역·구역의 지정현황

                            257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5.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립공원 현황
 6. 어업권 현황
 7. 수산자원 현황
 8.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15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 주민 등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처분기관 및 관계행정기관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
 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및 주민의견제출서 사본
 5.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
 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과 공청회개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참석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해양환경현황조사) ① 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장 최근(최장 3년 이내)에 현지조사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자료와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현황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특성, 해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7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감대책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③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
 향을 함께 고려하여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⑤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이격거리별 영향뿐만 아니라 수심별 영향
 에 대해서도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18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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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과 수산자원의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측·분석 항목에 대하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행한다.
 ③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분석한 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하여
 야 한다.
제19조(저감대책의 수립) ① 저감대책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
 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대책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
 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서 작성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한 영향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해역이용영향평
 가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
 점 및 조사항목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대안의 비교)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라 함은 사업지역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시설배치계획, 사업시
 행방법 등 당해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제22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
 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24조(평가서의 보완)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해역이용영향평가 협
 의가 종결된 때에는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제25조(평가서 제출부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할 관련자
 료(이하 “보완서”라 한다)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면허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35부 (주된 처분기관의 장 이
  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5부)
 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장에게 제출:30부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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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협의기관장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서 제출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안검토의견 통보시 증·감 사유 및 제출부수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은 인쇄물 이외에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파일형식(CD, DVD 등)
 의 보고서를 각 제출처에 3개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처분기관의
 장이 면허 등을 하거나 면허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이하 “해양환경관련 사업계획 (면허 등) 내용”이라 한다)을 협의기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협의 등
제27조(해역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① 처분기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면
 허등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별도
 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협의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는 제11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전
 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3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8조(해역이용영향평가 재협의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27조에 따라 재작성된 해역이용영향평
 가 재협의서를 검토회신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50일 이전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등이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45일 이전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재협의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면허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35부 및 CD 3장 (주된 처분기
  관의 장 이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5부)
 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장에게 제출:30부 및
  CD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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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 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km)

       일반   국도19호선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미조면
 당초                               0.3
       국도   (미조-남해) 송정리지내                 송정리


                                                   국도19호선 미조~남해간
       일반   국도19호선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미조면
 변경                               0.3              4.3km~4.0km 송정삼거리외
       국도   (미조-남해) 송정리지내                 송정리
                                                   2개소 사고많은지점개선 공사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7년 5 월 2 일~2007년12월31일

 ○변    경 : 2007년 5 월 2 일~2008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055-740-26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4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한

국도19호선 미조-남해간 4.3km~4.0km 송정삼거리 외 2개소 사고많은지점 개선공사에 대하여 공

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19호선 미조-남해간 4.3km~4.0km 송정삼거리 외2개소 사고많은지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7년 5월 2 일~2007년12월31일

 ○변    경 : 2007년 5월 2 일~2008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263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 : 국도19호선 미조-남해간 4.3km~4.0km 송정삼거리 외 2개소 사고많은지점 개선공사

            소 재 지                     편입                  소 유 자
일련
                         지번      지목   면적
번호
       시군    읍면     리동                (㎡)      주                  소       성명


 1     남해    미조     송정   453-1   전    46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01            (망)김정국


 2     〃     〃      〃    461-1   답    109             〃                   〃


 3     〃     〃      〃    463-1   답    27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43-2            김수성


 4     〃     〃      〃     465    전    2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41-1            김대룡


 5     〃     〃      〃    466-1   전    14    남해군                         남해군수

                                      1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51-2 초전         대표자
 6     〃     〃      〃    616-3   대
                                      7/10 어촌계                           이근수

                                      1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50 노구어촌         대표자
6-1    〃     〃      〃    616-3   대
                                      3/10 계                             차청일

                                      6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06-1 초전         대표자
 7     〃     〃      〃    631-1   대
                                      7/10 어촌계                           김종관

                                      68*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4 노구어촌         대표자
7-1    〃     〃      〃    631-1   대
                                      3/10 계                             김병선

 8     〃     〃      〃    450-3   답    2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38-12           정규희


 9     〃     〃      〃    467-3   전    10      불확지                        아도관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 055-740-2632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4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259-4, 1259-5
3. 점용목적 :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조성을 위한 데크 설치
4. 점용면적 : 150㎡
5. 점용개요 : 탐방로 설치(폭 2.0 -5.0m) L=196m
6. 점용기간 : 2008년 1 월18일~2013년 1 월17일
7. 공사기간 :                 ~2008년 6 월30일
8. 피허가자 : 무주군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8-2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3(점·사용허가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의 해수
인·배수 행위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면제 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 대상시설 고시
1. 면제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을 행하는 자가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고정된 관로 : PVC 파이프, 흄관 등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지상에 설치하였더라도 볼트, 너
       트, 콘크리트 등으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거나 상시 이동이 곤란한 형태로 설치된 관로
2. 시행일 : 2008년 2 월 1 일부터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6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 월2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68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2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259-4, 1259-5
3. 점용목적 :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조성을 위한 데크 설치
4. 점용면적 : 150㎡
5. 점용개요 : 탐방로 설치(폭 2.0 -5.0m) L=196m
6. 점용기간 : 2008년 1 월18일~2013년 1 월17일
7. 공사기간 :                 ~2008년 6 월30일
8. 피허가자 : 무주군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8-2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3(점·사용허가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의 해수 
인·배수 행위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면제 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 대상시설 고시
1. 면제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을 행하는 자가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고정된 관로 : PVC 파이프, 흄관 등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지상에 설치하였더라도 볼트, 너
트, 콘크리트 등으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거나 상시 이동이 곤란한 형태로 설치된 관로
2. 시행일 : 2008년 2 월 1 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6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 월2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   고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 : 전남순천시 당초 : 전남 광양시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광양읍 세풍리           당초:    (성산리
          국도 358번지               1356(답)           5.41   , 선월리
                                                                  사업구간추가, 사
     국도 2호선 변경 : 전남순천시 변경 : 전남 광양시                 변경:    ,신대리)
                                                                  업기간연장             광양시관내 국
     대체         해룡면 성산리          광양읍 세풍리           5.23   광양시
                                                                  당 초 : 2 0 0 1 . 1 2 . 도대체우회도로
신설 우회           357-2(전)         1349-1(답)                세풍리
                                                                  4- 2008.12.03     (월전-세풍)건
     국도 광양항
                당초 : -           당초 : -                           변 경 : 2 0 0 1 . 1 2 . 설공사
     기타 서 측
                변경 : 전남 광양 변경 : 전남 광양시                    광양시 4- 2010.12.03
          배 후                                      0.42
                시 광양읍 세풍리 광양읍 세풍리                         세풍리
          도 로
                1328-1(답)        1473-3(답)
          연결로

2. 사업시행기간
 구역결정(변경)이유 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팀(063-850-9251~9) 및 광양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월전~세풍)건설공사 감리단(061-723-8960)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간중
 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4. 편입토지조서(추가)
 ○공사명 :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월전~세풍)건설공사

                지        번             지적(㎡)              소         유           자
                                 지
연번 소재지                                                                                        비 고
                                 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순천시
 1   해룡면   12-1       12-4       전   1,172   65    김홍채 전남 광양시 광양읍 451-1                       세승IC
     신대리

     순천시
 2   해룡면   13-1       13-6       전    512    263   김홍채 전남 광양시 광양읍 451-1                       세승IC
     신대리

     순천시
                                                   이재원
 3   해룡면   13-2       13-7       도   107     52           인천시 북구 산곡동 87                       세승IC
                                                   외1인
     신대리
     순천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4   해룡면 125-1       125-40      임   10,150 2,652 채청자                                         세승IC
                                                          717 백마마을 502-901
     신대리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