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임□□의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글을 올리지 않았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임□□보다 일곱 살 손위의 큰 언니인 청
구인의 막내 동생인 임□□에 대한 애정과 호의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동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
지고서 청구인이 ‘임□□의 가품 액세서리 판매 및 소지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상표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
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5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2호 5.의 재검토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변화된 현실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으로 고시를 재정
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지번호 「조·항·호·목」으로 변경 표기 및 미비사항 재정립
  나. 고시 전부 개정(게시물의 색상을 간결하게 수정 등)
  다. 부칙 :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126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550-2549 / (FAX) 061-550-2948
    3) (전자우편) kosg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사항-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3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비아이티 기계실 및 하차장 증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실 및 하차장 증축 
4. 공사시행 장소 : 남화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20번지 일원)
5. 공사의 개요 : 기계실(2층, 136.64㎡)
                하차장1(1층, 136.64㎡) / 하차장2(1층, 165.6㎡)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95,026,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비아이티 대표이사 주영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583-8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비아이티(052-265-03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4호(2020.1.2.)로   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8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울산다운2 A-8BL)
1. 사 업 명 : 울산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8BL(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울산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8BL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변경(토지이용계
           획 상 공공주택용지 삭제)]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7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공항지상감시시설 구축사업" 실시계획 변
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인천공항 4단계 공항지상감시시설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공항지상감시시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항공기 지상이동 감시범위 확장, 항공기 공항지상
이동 관제 안정성 강화 및 효율성 향상
  ㅇ 사업의 규모 : 4단계 공항지상관제시스템 확장 1식, 4단계 활주로지역 다변측정감시시설 구매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계약일로부터 54개월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10,793,789,984원
  ㅇ 재원조달계획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3)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032-741
-5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아래
의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취소 고시((주)케이씨씨 울산공장)
품명
업체명
형식
증서번호
취소일
사유
방오
시스템
㈜케이씨씨
울산공장
Seablue A/F783
2009-048
2023. 6. 7.
자진
반납
SEA-BLUE A/F783(H)
2009-053
SEA CARE HARMONY A/F793
2010-009
SEA CARE HARMONY A/F793(H)
2010-010
SEA CARE HARMONY A/F850
2010-011
SEA CARE HARMONY A/F850(H)
2010-012
SEA CARE A/F7950(H)
2012-025
EgisPearl
2012-024
EgisPearl(H)
2012-023
EgisPacific
2012-022
EgisPacific(H)
2012-021
EgisAtlantic
2012-020
EgisAtlantic(H)
2012-019
SEA CARE A/F7830(H)
2012-018
A/F700
2013-033
A/F7830(F) Dark Brown
2016-046
A/F7830(F) Red Brown
2016-047
SeaCover
2017-009
EgisMaster
2020-017
○ 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3-376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06호(2023. 05. 22.) 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23-335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최대배출
  오염
           배출시설      기준
  물질
                   (표준산소농도)

 아크릴로                         "해당내용 삭제"       오류 정정
           시멘트
  니트릴     제조시설 중      4
  (ppm)   소성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3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6-3생활권 청6-3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 고시일 ∼ 2026. 0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전화 044-200-3323)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위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주차대수
6-3블록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1,106.08
5,486.16
49.40/77.74
지하1층, 지상3층
108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랑기
2004.**.**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4.29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곡성군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전보미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홍진도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0.07.28
외국국적취득
정경수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9.15
외국국적취득
김윤빈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9.15
외국국적취득
문영옥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최훈영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고성군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박동현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김민승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임하은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최훈우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고성군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김형옥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박서진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박서현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박서윤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헌법재판소공시 제2004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5월 25일 선고한 결정[2019헌마1234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6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변호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
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
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모(母) 김○○과 동거하는 가족이다.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
행상의 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고, 청구인은 그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김○○이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인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
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
로 주장하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휠체어를 탈 수 없고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
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


                                            1
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
적인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
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할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
에 표준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 표준휠체어는 위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
어로서 사용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이른바 침대형 휠체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에 의한 것인바,
위 조항은 그 주요 내용이 표준휠체어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서 표준휠체어와 관련 없는
부분을 구분해 내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8. 27. 개정되었
으나 그 내용이 개정 전과 사실상 동일하여 여전히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
준을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규정
되지 않은 것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
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별지]와 같다)
 [관련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2. 6. 1. 법률 제114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
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9. 4. 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고, 2022. 1. 18. 법률 제1878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
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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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국토교통부령 제6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
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3. 청구인의 주장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는 누워서 이동해야만 하는 와상장애인이 포함됨에도 교
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와상장애인 및 그 동반
가족과 보호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바, 이는 와상장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이
다.
4.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제도
 가. 목적 및 이용대상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의 참여권·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
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수송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 제도를 두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교통약자법 제2조 제8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전술한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전
술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7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나. 탑승설비 등의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약
자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과 같은 특정한 설비를 장착할 것을 요한
다(교통약자법 제2조 제8호 참조).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
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7항). 이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특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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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
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
평가에 있어서 심판대상조항 중 [그림 1]부터 [그림 3]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심판대상조항) 중 제2호 바목 참
조].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를 의미하는 침대형 휠체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바, 침대형 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운행 등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
 시장이나 군수가 운행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대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인
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이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하
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
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
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교통약자법 제16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과 이
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8항).
 시장·군수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
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제16조의2 제1항 본문).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
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4호, 제4호의2).
 2022. 9. 고시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차량 종류의 다양화를 세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2023. 3.경
부터 2023. 12.경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다양화 방안 및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될 예정이다.
5.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표준휠체어
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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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은 침해되는 권리로 이동권도 들고 있으나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
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
도록 규정하면서도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심판대상조항)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표
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는 교통약자법상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
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사용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서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
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
리 취급하는 것이다.
 (2) 그런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
가 심하여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장애인이므로 일반적인 자동차 및 장애인을 위한 저
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도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표준휠체어
만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교통약자법상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이
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장애인 중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즉 이른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자동차도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
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특별교통수단 제도는 수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
다.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새로 정하여 설치를 의무
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은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기만 하면 되
는 것이고,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에 어떤 휠체어를 기준으로 고정설비를 얼마나 장착할 것인지는 특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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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단의 운행 주체가 자신의 재정 상황, 관내 장애인의 수, 장애유형별 비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수요
및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
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국가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
비의 표준모델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교통약자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제4호의2 참조). 그런데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비록 시장이나 군수 등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
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교통약자법 제16조의2 참조) 이는 시장 등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밖
에 없다. 또한 표준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만 규정된 상황에서, 시장 등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구비된 차량을 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2020.
4.경부터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 운행을 하였는데,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해당 차량에는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하
여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운행을 중단하였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
한 구급차 등의 이용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2020. 4.경부터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
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6)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할 휠체어 고정설비
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
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
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
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기로 한다.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은 2024.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심
판대상조항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6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7
[별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6조 제3항 후단 관련)




1. 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정의

가. “휠체어 탑승공간”이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 내에 탑승
   할 경우 이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내의 공간을 말한다.

나. “휠체어 고정장치”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
   할 경우 자동차 내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차
   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장치를 포함한다.

다.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한 탑승객이 사고
   시 휠체어 탑승객을 좌석에 고정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라.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란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를 자동차 내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마.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란 휠체어 탑승객이 탑승한 특별교통수
   단의 후방추돌 시 휠체어 및 탑승객의 거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바. “표준 휠체어”란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에 사용되
   는 휠체어로 다음 [그림 1]부터 [그림 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를 말한다.



3. 설치기준 및 시험방법

가. 특별교통수단은 다음의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
   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및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설치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내에 앞쪽방향으로 착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길이방
   향과 평행하며 최소 750mm×1,300mm 면적을 가지고 다른 공간과 간섭 없이 설치해

                           8
<범례>
                                 1. 단단한 고무재질의 등받이
                                 2. 단단한 좌석 쿠션
                                 3. 골반부 안전띠의 고정구
                                 4.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5. 휠체어 고정장치의 뒤쪽 고정점 형상
                                 6. 휠체어 고정장치의 앞쪽 고정점
                                 <주석>
                                 1. 단위: mm
                                 2. 제작 허용오차: ±5mm
                                 3. 휠체어 무게: 85kg
                                 4. 휠체어 타이어:
                                  가. 지름:
                                    1) 앞바퀴: 지름 230±10mm, 너비
                                 75±10mm, 측면 높이 54±5mm
                                    2) 뒷바퀴: 지름 325±10mm, 너비
                                 100±10mm, 측면 높이 70±5mm
         [그림 1] 표준 휠체어 측면         나. 공기압: 320±30kPa
 야 한다.

2)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충족한 제품이어야 하며 휠체어 탑승공
 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부
 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
 조의3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며 어깨부와 골
 반부 안전띠로 분리체결이 가능한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4)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표준휠체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착석시켰을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골반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착석기준점 중심 수평방향 하단으
  로 30°~80°영역 내를 지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어깨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바닥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
   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는 휠체어 탑승공간 내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은 다음 1)과 2)의 기준에 적합



                            9
하거나, 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제4호 가목에 따른
  강도시험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2)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설치해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
  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그리고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 이하여
  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
  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
  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3)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에 설치해 아래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
  거리 200mm 이하이며, 표준 휠체어는 자동차 전방부 차체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아
  야 한다. 또한,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
  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라.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기준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 등받이 및 머리지지대가 설치된 경우 제5호에 따라 시험한
  후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 등의
  파손 또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4.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방법

가. 정하중 강도시험 방법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24.5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2)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 반대방향(후방)으로 8.2kN의 하중이 60
  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3) 자동차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의 골반 및 어깨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


                          10
체어를 고정하고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방향 상방 10±5°이며,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으로 13.5±0.2kN 하중을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그림 2]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4) 위 3)의 하중은 1)의 하중과 동시에 적용하며, 2)의 하중은 1)과 3)의 하중 시험 후 순차
  적으로 적용한다.

나. 동하중 강도시험 방법

1)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 상태 또는 자동
  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장착한다.

2)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위치에 표준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장착한
  다.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표준 휠체어에 착석시킨다. 인체모형 착석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체모형의 척추, 골반부, 허벅지 등은 면으로 이루어진 옷으로 감싸져 있어
   야 한다.
나) 인체모형은 표준 휠체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착석시키고, 인
   체모형의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이 표준 휠체어 등받이에 충분히 닿도록 깊숙
   이 앉힌다. 인체모형의 손은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한다.

4) 속 도 48±2km/h, 40/1,000초 동 안 15g(중 력 가 속 도 ) 이 상 유 지 , 15/1,000초 동
  안 20g 이상 유지되는 시험조건을 충족하도록([그림 3] 참조) 정면충돌 모의시험
  을 실시한다.


                                   11
[그림 3] 정면충돌 시험 시 자동차의 감가속도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가. 등받 이 강도시 험 방 법: 높이 550mm, 너비 450mm의 직사각형 등받이모형을
  이용해 2.5~ 37.3Nm/sec의 속도로 등받이에 표준휠 체어 P점을 기준으로
  373Nm를 부과하고 5초 이상 이를 유지한 후, 등받 이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 를
  확인한다 .

나.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165±2mm 직경의 반구형 머리모형을 이용해 머리지지대
  의 앞면 중심점에 수평방향으로 속도 5~200N/sec로 890N의 하중을 부가하고 하중
  을 5초 이상 유지한 후 머리지지대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험을 동시에 수행한다.




                           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보고(대변항 케이비아이 C, D, E호 등부표)
대상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변항케이비아이
C호등부표
35-12-56.7 
N
129-13-57.5 
E
Fl(4)Y8
s
7
황
망대형
(LS-24) 2022.
2.9.
2023.
6.7
공사용
공사
부분
완료
대변항케이비아이
D호등부표
35-13-00.2 
N
129-13-59.5 
E
대변항케이비아이
E호등부표
35-13-05.2 
N
129-14-02.7 
E
황
망대형
(LL-26(
M))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48호
　도로교통공단의 충남지역 FM방송국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방송통신위원장
교통충남FM 방송국 신규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 신청인 : 도로교통공단
○ 신청 방송국 : TBN 교통충남FM방송국
○ 신청 방송구역 : 서산시·태안군·당진시·홍성군·예산군 일원, 보령시·청양군 일부
2. 의견 제출 기간
○ 2023. 6. 14.(수) ∼ 2023. 6. 27.(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3. 6. 27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
파방송정책과 허가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4. 의견제출 내용 
○ 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3)
붙임
의견서 양식
지상파방송사업자신규허가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체명
FM라디오
방송사업자명(방송국명)
도로교통공단(교통충남FM방송국)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신규허가 관련 의견
2. 신규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질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보은군수(지역개발과장)
o 주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520(이원취입보)
o 허가량: 721㎥/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06.14.～2028.06.1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공주시장(건설과장)
o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06.14.～2028.06.13.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화헌취입보
충남공주시계룡면화헌리445-5
9,072
노성천(지방하천)
2
호계취입보
충남공주시사곡면호계리633
26,640
유구천(지방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