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계
27필지
사용
2필지
14,578
397
55필지
사용
2필지
15,207
397
1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268-3
도
91
1
268-3
도
113
-
충북괴산군장연
오가120
김의현
2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273
전
499
6
273-3
전
5
5
국토교통부
국
3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274-2
도
52
17
274-2
도
63
17
충북충주시상모면
화천리130
강삼준
4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산4
묘
7,379
252
산4
묘
7,339
252
충주시
공
15.91
해수면(+100)
377.63∼355.63
5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산5-1
임206,083
16
산5-6
임
19
19
서울송파구잠실동
321-6
권덕수
외1인
20.04
해수면(+100)
375.11∼353.11
6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산30-4
임
994
994
산30-4
임
994
994
국토교통부
국
7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산29-3
임
3,228
3,228
산29-3
임
3,206
3,206
국토교통부
국
8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산29
임
79,161
1,153
산29
임
79,183
1,153
경기고양시일산구
마두동787강촌마을
304-1204
박남우
53.47
해수면(+100)
363.04∼382.89
9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188
전
252
14
35
188
전
170
14
35
국토교통부
국
2.53
해수면(+100)
367.76∼376.73
10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185-8
임
62
62
185-8
임
62
62
국토교통부
국
11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산23
임1,126,16
3
3,473
산23
임1,117,46
4
3,473
산림청
국
218.74
해수면(+100)
359.42∼379.26
12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281-6
전
53
53
281-6
답
53
53
국토교통부
국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계
12필지
사용
1필지
9,269
35
11필지
사용
1필지
9,248
35
1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716-2
도
175
16
716-5
도
13
13
국토교통부
국
2.32
송전선로
2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113-3
도
92
14
113-4
도
13
13
국토교통부
국
4.13
송전선로
3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110-2
도
283
28
110-4
도
28
28
국토교통부
국
1.99
송전선로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계
3필지
58
-
3필지
54
-
충주시합계
915필지
사용
108필지518,562.25
16,797 1,611필지
사용
108필지527,058.4
16,684
1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28-1
임533,999
1,525
산28-1
임533,542
1,525
산림청
국
332.72
해수면(+100)
358.55∼378.39
괴산군연풍면
유상리계
1필지
1,525
-
1필지
1,525
-
1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881-2
구
14,780
89
881-2
구
11,395
89
농림축산식품부
국
21.82
해수면(+100)
353.64∼373.49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2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28-8
임
3,639
3,639
산128-8
임
3,639
3,639
국토교통부
국
3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28-3
임
91,706
515
산128-3
임
91,660
515
인천연수구옥련동
640-2 아주아파트
102-2104
권오형
20.47
해수면(+100)
353.11∼373.04
4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28-3
임
93,621
1,861
산128-9
임
1,961
1,961
국토교통부
국
5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95
전
566
239
495-2
전
241
241
국토교통부
국
6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876-9
도
449
449
876-9
도
449
362
국토교통부
국
7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18-1
대
267
22
경북구미시진평동
인의구회지구98블럭
인의주공205-201
최선영
근저당
충주수안
보면온천
중앙길30-1
수안보
신용협동
조합
8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75-8
전
382
246
국토교통부
국
9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75-74
전
467
126
국토교통부
국
10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77-32
대
109
109
477-32
대
109
국토교통부
국
11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77-31
대
864
864
477-31
대
864
731
국토교통부
국
12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77-29
전
368
368
477-29
전
368
257
국토교통부
국
13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876-11
전
103
103
876-11
전
103
97
기획재정부
국
14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51-11
전
1,815
1,815
451-8
전
1,815
1,815
국토교통부
국
15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18-1
대
417
151
418-7
대
150
150
국토교통부
국
16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22-2
임
1,482
26
산22-6
임
27
27
국토교통부
국
17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22-3
임
6,080
6,080
산22-3
임
6,080
6,080
국토교통부
국
18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22-1
임
1,686
1,686
산22-1
임
1,686
1,686
국토교통부
국
19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21-29
임
489
489
산21-29
임
489
489
국토교통부
국
20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21-28
임
305
305
산21-28
임
305
305
국토교통부
국
21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15-1
임
41
41
415-1
임
41
41
국토교통부
국
22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4-1
임
78,545
1,615
산4-1
임
76,909
1,615
서울서초구
명달로11길11-8
402호(서초동)
신명은
138.74
해수면(+100)
347.84∼367.69
23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55-1
도
1,146.5
162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24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56-4
도
811.1
106.6
국토교통부
국
25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59-5
도
952
111.3
국토교통부
국
26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59-6
전
191.9
6.5
국토교통부
국
27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59-9
전
335.5
55.3
국토교통부
국
28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61
전
186
16.1
국토교통부
국
29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61-3
전
32
32
국토교통부
국
30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61-5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
31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77-1
도
624
10.3
국토교통부
국
32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892-3
구
1,272.6
3.7
농림축산식품부
국
33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61-2
전
166
166
761-2
전
180.3
180.3
국토교통부
국
34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60-2
답
81
81
760-2
도
81
81
국토교통부
국
괴산군연풍면
원풍리계
21필지
20,691
-
33필지
21,269.1
-
1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6
임
91,240
2,001
산6
임
77,356
2,001
충북괴산군연풍면
원풍리산76-6
강만수
근저당
충주시수
안보면온
천리235-48
수안보
신용협동
조합
224.06
해수면(+100)
344.20∼364.05
2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5-1
임718,274
3,128.5
산15-1
임711,481
3,128.5
충청북도
공
97.19
해수면(+100)
404.99∼423.01
3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2-2
임
2,028
2,028
산12-2
임
2,028
2,028
국토교통부
국
4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2
임
30,854
59
충북괴산군연풍면
행촌리40
김효숙
근저당
괴산군괴
산읍서부
리259-5
괴산증평
산림조합
5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8-6
임
193
193
산8-6
임
193
193
국토교통부
국
6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8-7
임
40
40
산8-7
임
40
40
국토교통부
국
7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0-4
임
539
447
산10-10
임
443
443
국토교통부
국
8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0-3
임
602
67
산10-9
임
61
61
국토교통부
국
9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0-5
임
399
399
산10-5
임
399
399
국토교통부
국
10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0-7
임
1,118
1,118
산10-7
임
1,118
1,118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1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4-4
임
5,929
5,929
산14-4
임
5,929
5,929
국토교통부
국
12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4-1
임353,469
87
산14-8
임
106
106
충북청주시북문3가
66-5
김재민
13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18-1
답
220
26
18-3
답
27
27
국토교통부
국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18-2
답
17
2
14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32-9
구
199
194
832-17
구
195
195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32-3
구
4,006
398
832-14
구
288
288
농림축산식품부
국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32-15
구
84
84
농림축산식품부
국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32-18
구
9
9
농림축산식품부
국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32-19
구
2
2
농림축산식품부
국
16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25
답
905
5
25
답
1,034.2
-
충북청주시상당구
용담로7, 104동3304호
(문화동세트럴칸타빌)
유선화
17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26
답
1,231
16
26-3
답
356
356
국토교통부
국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26-1
답
697
185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26-2
답
198
156
18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0-4
전
11
11
40-4
전
20.4
20.4
국토교통부
국
19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5-4
답
162
162
45-4
답
166.3
166.3
국토교통부
국
20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4-3
전
1,431
1,431
44-3
전
1,498.8
1,498.8
국토교통부
국
21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1
임
1,990
226
967
산11-3
임
501
501
-
국토교통부
국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1-2
임
407
46
산11-4
임
1,907
68
967 충북괴산군괴산읍
남산길56, 1동202호
오순옥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1-1
임
380
311
괴산군연풍면
행촌리계
25필지
사용
1필지
18,606.5
967
24필지
사용
1필지
18,721
967
1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308-7
임
374
21
308-11
임
21
21
국토교통부
국
괴산군장연면
추점리계
1필지
21
-
1필지
21
-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괴산군합계
48필지
사용
1필지
40,843.5
967
59필지
사용
1필지
41,536.1
967
1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산78
구
5,661
157
　
산78
구
4,750
157
　
농림축산식품부
국
48.57
해수면(+100)
331.08∼349.10
2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352
전
556
328
　
352-8
전
292
292
　
국
국
3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352-1
전
1,372
85
　
352-1
전
472
107
　
국토교통부
국
15.32
해수면(+100)
332.28∼350.32
4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산43-5
임
937
304
　
산43-8
임
254
254
　
국토교통부
국
5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산15-5
임
391
391
　
산15-5
임
391
391
　
국토교통부
국
6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57
도
1,568
1,053
　
557
도
177
31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57-3
도
1,025
1,025
　
국토교통부
국
7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46-2
천
16,730
343
　
546-2
천
16,600
213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46-8
천
10
10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46-9
천
120
120
　
국토교통부
국
8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57-1
도
518
152
　
557-6
도
75
75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57-7
도
77
77
　
국토교통부
국
9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172-9
전
88
21
　
172-11
전
17
17
　
국
국
10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172-8
전
180
55
　
172-10
전
50
50
　
국
국
11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57-2
도
249
198
　
557-8
도
198
198
　
국토교통부
국
12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56
구
1,878
67
　
556-2
구
67
67
　
농림축산식품부
국
13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46-1
천
1,162
75
　
546-6
천
34
34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46-7
천
41
41
　
국토교통부
국
14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555
구
489
49
　
555-2
구
49
49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119-3
과
1
1
　
119-3
과
1
-
　
국토교통부
국
16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116-3
도
321
1
　
116-9
도
1
-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7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산1-1
임
396
396
　
산1-1
임
396
396
　
국토교통부
국
18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산1-2
임
2,743
2,743
　
산1-2
임
2,743
2,743
　
국토교통부
국
19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1-1
임
303
303
　
1-1
임
303
303
　
국토교통부
국
20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351
전
2,575
778
1,888
351
전
1,840
-
1,888 경북문경시문경읍
각서리214
금석용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351-3
전
692
692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문경읍
각서리계
20필지
사용
1필지
7,500
1,888
23필지
사용
1필지
7,342
1,888
1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02-1
임
1
1
　
102-1
임
1
1
　
국토교통부
국
2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02
임
227
227
　
102
임
227
227
　
국토교통부
국
3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17-6
천
353
169
　
117-9
천
157
157
　
국
국
4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17-8
천
13
7
　
117-10
천
8
8
　
-
이천쾌
5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18-3
전
58
58
　
118-1
천
179
58
　
문경시
공
6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18-2
대
577
34
　
118-4
대
33
33
　
국토교통부
국
7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19-3
답
9
9
　
119-3
천
46
46
　
문경시
공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19-7
답
37
37
　
　
　
　
8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382-21
구
572
67
　
382-22
구
67
67
　
농림축산식품부
국
9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396
천
36,464
442
　
396-7
천
813
165
　
기획재정부
국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396-12
천
8,110
279
　
기획재정부
국
10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산1-2
임
985
985
　
산1-2
임
985
985
　
국토교통부
국
11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산1-3
임
25
25
　
산1-3
임
25
25
　
국토교통부
국
12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산1-4
임
1,858
1,858
　
산1-4
임
1,858
1,858
　
국토교통부
국
13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산1
임
64,364
1,113
　
산1
임
61,496
1,113
　경북문경시문경읍
하리208-5
채경남
근저당
문경시
중앙로180
흥덕새마
을금고69.85
해수면(+100)
316.37∼294.37
14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산81-3
임
136
136
　
산81-3
임
136
136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문경시문경읍
하초리계
15필지
　
5,168
-
15필지
　
5,158
-
1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11-1
전
1,113
65
　
11-13
전
65
65
　
국토교통부
국
2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20
답
1,352
161
44
20
답
1,192
-
44
경기수원시팔달구
정자천로32번길27,
151-1304(화서동)
김학영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20-3
답
118
118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20-4
답
42
42
　
국토교통부
국
3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산1-1
임
38,662
813
　
산1-4
임
4,706
813
　
서울강남구언주로
123 4동102호(도곡동
개포한신파트)
이사무엘우
44.99
해수면(+100)
289.21∼267.21
4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산1-3
임
1,106
1,106
　
산1-3
임
1,106
1,106
　
국토교통부
국
5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산8-1
임
8,727
51
　
산8-3
임
51
51
　
국토교통부
국
6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산10-3
임
416
416
　
산10-3
임
416
416
　
국토교통부
국
7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산11-4
임
2,847
2,847
　
산11-4
임
2,847
2,847
　
국토교통부
국
8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산11-3
임
272
272
　
산11-3
임
272
272
　
국토교통부
국
9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산12-12
임
3,890
3,890
　
산12-12
임
3,890
3,890
　
국토교통부
국
10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산12-13
임
900
68
　
산12-15
임
68
68
　
국토교통부
국
11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산12-14
임
1,040
1,040
　
산12-14
임
1,040
1,040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문경읍
진안리계
11필지
사용
1필지
10,729
44
12필지
사용
1필지
10,728
44
1
문경시
문경읍
하리
산7-7
임
2,006
2,006
　
산7-7
임
2,006
2,006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문경읍
하리계
1필지
　
2,006
-
1필지
　
2,006
-
1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119-66
답
291
71
　
119-160
답
69
69
　
국토교통부
국
2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119-71
답
2,033
329
　
119-159
답
329
329
　
국토교통부
국
3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196
답
1,775
24
　
196-1
답
24
24
　
국토교통부
국
4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232
답
210
29
　
232-4
답
29
29
　
국토교통부
국
5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235-8
답
8
8
　
235-8
답
8
-
　경북예천군하리면
송월리490
이점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6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28-3
답
1,428
516
　
328-7
답
516
516
　
국토교통부
국
7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97-3
답
1,319
348
　
397-6
답
326
326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97-7
답
21
21
　
국토교통부
국
8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97-5
답
1,198
714
　
397-8
답
673
673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97-9
답
41
41
　
국토교통부
국
9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62-1
임
97,024
3,384
　
산62-11
임
3,385
3,384
　
서울강남구언주로
123 4동102호(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이사무엘우
117.97
해수면(+100)
286.13∼264.13
10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97-5
답
484
209
　경북문경시문경읍
마원리714
이상룡
11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31-2
도
302
45
　
문경시
공
12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42-2
답
1,276
132
　
경북구미시고아읍
원호리454
한누리타운206-107
전병도
13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45
답
752
15
　경북문경시마성면
신현3길21
박해순
14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53-1
답
1,762
79
　
경북문경시문경읍
청운로126-31층
103호(청산빌라)
박종철
15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353-3
도
221
89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문경읍
마원리계
9필지
　
5,423
-
16필지
　
5,981
-
1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193
답
2,274
301
　
193-2
답
301
301
　
국토교통부
국
2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194
답
2,506
346
　
194-1
답
346
346
　
국토교통부
국
3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197-26
답
420
420
　
197-26
답
19
19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197-63
답
377
377
　
국토교통부
국
4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245-1
답
2,215
451
　
245-3
답
451
451
　
국토교통부
국
5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247-2
답
1,075
864
　
247-4
답
864
864
　
국토교통부
국
6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산5-3
철
5,851
1,917
　
산5-3
철
6,420
1,917
　
국토교통부
국
7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산6-6
임
2,486
2,486
　
산6-6
임
2,486
2,486
　
국토교통부
국
8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산6-7
임
1,034
1,034
　
산6-7
임
1,034
1,034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9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산48-18
임
538
538
　
산48-18
임
538
538
　
국토교통부
국
10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산48-19
임
216
216
　
산48-19
임
216
216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마성면
남호리계
10필지
　
8,573
-
11필지
　
8,549
-
1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712-5
철
34,904
2
　
712-5
철
26,824
2
　
국토교통부
국
2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961-1
임
61
61
　
961-1
임
61
61
　
국토교통부
국
3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975
임
464
464
　
975
임
464
464
　
국토교통부
국
4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975-1
임
240
240
　
975-1
임
240
240
　
국토교통부
국
5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979-1
임
311
311
　
979-1
임
311
311
　
국토교통부
국
6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1058-207
잡
340
340
　1158-207
잡
340
340
　
국토교통부
국
문경시마성면
외어리계
6필지
　
1,418
-
6필지
　
1,418
-
문경시합계
72필지
사용
2필지
40,817
1,932
84필지
사용
2필지
41,182
1,932
합계
1,097,944.65 143,518.9
1,109,101.9 19,58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2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14713-3
아연 코팅 — 구조물 내 철 및 강의  방식에 대한 지침 
및 권장사항 —  제3부: 셰라다이징
제정
KSDISO14713-2
아연 코팅 — 구조물 내 철 및 강의 방식에 대한 지침 
및 권장사항 — 제2부: 용융아연도금
제정
KSDISO14713-1
아연 코팅 — 구조물 내 철 및  강의 방식에 대한 지침 
및 권장사항 —  제1부: 설계의 일반 원리 및 내식성
제정
KSEISO21795-2
폐광 및 복구 계획 — 제2부: 지침
제정
KSEISO21795-1
폐광 및 복구 계획 — 제1부: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DISO1471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1471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1471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EISO2179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EISO2179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1471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1471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1471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EISO2179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EISO2179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8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관련 안내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79호, 2024.2.13., 일부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79호, 2024.2.13., 일부개정」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96호, 2024. 11. 12., 일부개정」제8
    조(등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제31호, 2024. 8. 14., 일부
    개정」제3조(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5)

3. 공고기간 : ‘24. 12. 17. ~ ’24. 12. 31.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국가유공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신영혜      1951년 2월 26일    캐나다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신우철

  서울남부       신영조      1956년 8월 7일     캐나다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신우철

  서울남부       이혜경      1959년 3월 2일     캐나다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이형주

  서울남부       최인식      1958년 4월 5일    뉴질랜드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최학모

  서울남부       이희영      1962년 1월 20일    호주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이상승

  서울남부       남승현      1966년 8월 16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남기태
5. 서류의 명칭 :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유족 수권자 변동을 위해 관련 규정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
   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2항1호에 따른 협의 서류가 제출 기일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
   우, 동법 2항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연장 자녀를 같은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로 결
   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자녀 중 1인의 선순위유족 지정하여 등록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
   내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1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1순위: 협의에 의한 자 / 2순위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3순위 :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
     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작성 후 영사관 등 공증기관의 공증 후 제
   출(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첨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일까지 ㉠ 또는 ㉡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 서류 제출 기일 : 2024.12.17. ~ 1.2.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5, 담당 정서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세청공고제2024-75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국세징수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세청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9,666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입니다.
* 명단확인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방법 등은 체납자의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ㆍ상습 체납자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73호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4. 12. 17.～ 2024 12. 30.(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1701919
80001857
장훈건설㈜
110111-2585***
2010-05-27
354,000 
(0409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
2
01622401919
80000116
반석토건㈜
110111-1485***
2010-10-20
268,990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
3
01621701919
80001471
기야건설㈜ 
최호*
131111-0040***
2013-08-26
531,000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
4
01621701919
80004055
지앤티건설㈜
161511-0044***
2016-06-07
531,000 
(1843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2길 *** 
5
01621701919
80000004
㈜아이지케이디
펜스
121111-0212***
2017-07-31
244,460 
(14721)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6
01621701919
80007655
㈜비온네트웍스110111-5861***
2017-07-05
4,593,75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7
01621801919
80003074
푸르메종합건설
㈜
210111-0060***
2018-06-19
525,000 
(2218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30번길 ***
8
01621801919
80000015
㈜비온네트웍스110111-5861***
2018-01-05
12,250,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9
01621801919
80002492
㈜퍼니뱅크-정
영*
131111-0299***
2018-05-17
3,062,500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 
10
01621801919
80004522
㈜위드디스크
110111-6512***
2018-10-05
6,125,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1
01621901919
80000439
청진건설㈜
120111-0363***
2019-03-27
525,000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
12
01622001919
80000632
㈜텔리클럽
110111-2302***
2020-05-07
5,831,000 (12722)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
13
01622001919
80000826
㈜엠티티텔레콤110111-3282***
2020-06-25
5,582,21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4
01622001919
80001150
㈜엠티티텔레콤110111-3282***
2020-10-20
11,158,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5
01622001919
80001151
㈜엠티티텔레콤110111-3282***
2020-10-20
15,940,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6
01622101919
80000958
주식회사 
니즈원소프트
141111-0056***
2021-09-01
20,636,000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17
01622201919
80000136
한성*
711020-*******
2022-02-24
826,800 
(21544)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
18
01622201919
80000750
주식회사 컴홈 110111-6204***
2022-06-02
6,770,000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B동 *층 B***호
19
01622201919
80001171
㈜프라이머리넷110111-2712***
2022-10-14
4,445,000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33번길 **, ***** ***호
20
01622201919
80001357
라이브통신
139-30-63***
2022-12-14
6,350,000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 ***호
21
01622301919
80000910
주식회사 코엔 121111-0377***
2022-12-14
34,216,000 (14633)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362번길 * ,***-*호
22
01622201919
80001354
주식회사 
하이정보통신
280211-0240***
2022-12-14
6,410,000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57번길 **, *층 ***호
23
01622301919
80000100
주식회사 완큐 110111-7762***
2023-01-31
4,319,000 (08859)서울시 관악구 난향길 **
24
01622401919
80000118
한국정보산업 
유한책임회사 
110115-0000***
2023-10-05
1,692,57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 두산***** B***호 
25
01622301919
800001145
디앤유 
284111-0244***
2023-10-05
2,033,5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30번길 **, 101동 
****호(권선동,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0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방오시스
템)을 형식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Anti Fouling
System
HEMPEL MANUFACTURING
(M) SDN
BHD. Batu 6, Jalan Batu Pahat 
Kluang Johore 86000 Malaysia
HEMPEL’S 
ANTIFOULING 
GLOBIC 9500N 
7895N
제2024-018호
신규
HEMPEL (GUANGZHOU) 
COATINGS LTD.
Canghai Si Road No.3, Yonghe 
District, Guangzhou, Economic 
Technology, Development 
District, Guangdong, China
HEMPABLUE 
87750
제2024-019호
HEMPEL’S 
ANTIFOULING 
SONIC 79970
제2024-020호
HEMPAGUARD 
X8 89940
제2024-02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82호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 ISMS 인증의무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용
구분
사업자명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내용
1
㈜클락
스토어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 
1층 (대흥동,상장회사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미이행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2
㈜비아이
오에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2층 202호(한강로3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미이행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3. 공고기간 : 2024.12.17.(공고일)로부터 2024.12.31.까지
4. 의견제출 기한 : 2025.1.10.
5. 유의사항
가.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ㅇ 귀하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침해대
응과 담당자(044-202-6463)에게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납부 희망 시 의견제출서에 자진납부 의사를 기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어야 감경이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니 해당 증빙서류를 의견제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
과(044-202-6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5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littlebbea                           간행물윤리
 22457 베드 프렌드  1  r96/오롯       TaiBL(테이블)   2024-08-23  위원회  2411301 2024-11-22 선정성 2024-12-17
 2024-            littlebbea                           간행물윤리
 22458 베드 프렌드  2   r96/오롯      TaiBL(테이블)   2024-08-23  위원회  2411302 2024-11-22 선정성 2024-12-17
       여자끼리라
       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미카미
 2024-   여자를   6  테렌/정백        (주)소미미디어     2024-10-15 간행물윤리 2411303 2024-11-22 선정성 2024-12-17
 22459 백일동안            송                                위원회
        철저하게
       함락시키는
       백합 이야기
 2024-  이세계           신교                                 간행물윤리
 22460  최강인    3  가쿠/주승        (주)소미미디어     2024-10-15    위원회  2411304 2024-11-22 선정성 2024-12-17
저자
2024- 여주와 하루    7      꼴레오네    미툰앤노벨(판매 2023-08-29 간행물윤리 2411340 2024-11-22 선정성 2024-12-17
22526                  / 삽화가   처:미툰앤노벨)             위원회                     폭력성
                        블라팡
                         저자
2024-                  꼴레오네    미툰앤노벨(판매            간행물윤리
22527 여주와 하루    8      / 삽화가   처:미툰앤노벨) 2023-08-29  위원회  2411341 2024-11-22 선정성 2024-12-17
                        블라팡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MEN'S   2024            三和出版/예     2024-11- 간행물윤 24203 2024-11-      선정 2024-12-17
-225    DVD    .11.             스이십사         01    리위원회   16     22         성
 28
2024   MEN`S   Vol.2           三和出版/예     2024-10- 간행물윤 24203 2024-11-      선정 2024-12-17
-225    DVD      3              스이십사         10    리위원회   17     22         성
 29    SE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