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미음지구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미음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성     명: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주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84-7)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
  고, 부산시의 현안과제인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수        량
 구       분                                                추 진 계 획                 비 고
                 필지수      면        적(㎡)

     계           4,041         3,600,164

                                            ○2008년 중 협의매수
1. 사 유 지         2,979         2,985,633                                          15필지
                                            ○협의 불능시 공용수용
                                                                                  공유지분

2. 국·공유지         1,077            614,531   ○소관청 협의후 무상 및 유상매입 조치                  중복

3. 지 장 물                  1식                ○2008년도 보상협의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600,164        100.0

                  소           계                    1,719,418         47.8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                            1,660,356         46.1

                   지원시설                              59,062           1.7

                                              49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212,361        5.9

주택건설용지           공   동                 125,980        3.5

                 단   독                  86,381        2.4

상업시설용지                                  30,186        0.8

                 소   계                1,638,199      45.5

                 도   로                 623,527       17.3

                 철   도                  26,141        0.7

                 주차장                    21,955        0.6

                 공   원                 249,454        6.9

                 녹   지                 470,668       13.1

                농업기반시설                  13,581        0.4

                 공공공지                    5,301        0.2

                 하   천                 115,245        3.2

                 유수지                    56,996        1.6

                 학   교                  11,563        0.3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                    4,199        0.1

                 종교시설                    3,139        0.1

                 주유소                     1,493        0.0

                     소   계              34,937        1.0

                     배수지                 2,710        0.1
            공
                     변전소                 5,499        0.2
            급
            처    상수도가압장                     933       0.0

            리    하수처리시설                  3,923        0.1
            시
                 전기공급시설                  1,589        0.0
            설
                 가스정압시설                      20       0.0

                 폐기물처리시설                20,263        0.6

                                 50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라.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축소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약 248천㎡를 미음지구에 배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면적:328,185㎡(장기임대단지 포함)
마.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
 1) 산업유치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산업시설용지                        1,719,418㎡                              100.0%

               산 업 시 설                  1,660,356㎡                              96.6%

                   메카트로닉스               1,556,856㎡                              90.5%

                   일렉트로닉스                  103,500㎡                             6.1%

               지 원 시 설                     59,062㎡                              3.4%

 2) 협동화단지 유치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663,952㎡              100.0%

      조선기자재조합                               65,374㎡               9.8%

       비철금속조합                              598,578㎡              90.2%

 3)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
  ○처분면적:2,018,393㎡(사업면적의 56.1%)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018,393                 56.1

                   소       계           1,976,849                 54.9

               산업시설용지                  1,653,285                 45.9

               지 원 시 설                     59,062                 1.7
일반분양
 및             공동주택용지                   125,980                   3.5
 매각
               단독주택용지                      86,381                 2.4

               상업시설용지                      30,186                 0.8

               주       차       장           21,955                 0.6

                                         51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41,544                  1.2

                  학               교           11,563                  0.3

    매각
                  공 공 청 사                         4,199               0.1
    (공공
                  변       전       소               5,499               0.2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20,263                  0.6

                  가스정압시설                            20                    0

     ○처분대상자 자격
                                      자                                   격
구         분
                                      수의계약(우선) 공급대상자                              일반분양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업체                                     실수요자
              ○사업지내 공장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등의 전부
                  를 협의양도한 자

지원시설          ○존치하는 건축물부지 소유자(획지정리시 최소한의 부지)
상업시설          ○사업지내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의                                실수요자
주 차 장             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

공동주택                                          -                                   실수요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
이 주 자             한 이주대책 대상자                                                      미매각시
택        지    ○이주대책 대상자외 사업지내 주거용 건물을 소지한 자로서 협의양                                 실수요자
                  도한 자

공공시설          ○개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자                                                   -

     ○처분시기·방법 및 조건
        -처분시기: 2008년~2010년
        -처분방법 및 조건
    용         지                       처   분   방    법         및    조   건              비     고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우선 공급후 잔여지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산업시설
                          및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

                                              52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용       지                  처       분   방     법       및     조    건                    비   고
     지원시설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우선 공급후 잔여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상업시설
     주 차 장           분양

                     ○수의계약 공급대상자를 상대로 추첨에 의해 필지 분양
  이주자 택지
                     ○미분양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일반분양

     공동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찰 및 추첨에 의한 일반분양

     공공시설            ○개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자에게 공급

3.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구랑, 미음, 범방동) 일원
 ○면      적:3,600,164㎡
4. 개발사업 시행기간
 ○1-2단계(실시계획승인일~201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별첨)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1)(관계도면 게재 생략: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청에 비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2)(관계도면 게
 재 생략: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8. 열람 및 문의: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051-979-522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부산광역시(총괄)

용도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세분                                                                         비 고
지역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999,118,728.0                   -    999,118,728.0      100.0

             소   계        130,917,692.0     증)424,577.0        131,342,269.0       13.1

         제1종전용주거지역              8,834.0                   -          8,834.0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0,350,831.3     증)201,661.0         20,552,492.3        2.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9,013,465.6          증)4,058.0      69,017,523.6        6.9

         제3종일반주거지역         33,630,731.9     증)143,204.0         33,773,935.9        3.4

             준주거지역          7,913,829.2         증)75,654.0       7,989,483.2        0.8

                                            53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용도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세분                                                                          비 고
지역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소   계     21,638,932.1            증)62,631.0          21,701,563.1      2.2

      중 심 상 업 지 역        525,421.1                         -          525,421.1    0.1
상업
      일 반 상 업 지 역    20,089,965.6            증)62,631.0          20,152,596.6      2.0
지역
      근 린 상 업 지 역        378,149.4                         -          378,149.4    0.0

      유 통 상 업 지 역        645,396.0                         -          645,396.0    0.1

           소   계     46,942,885.7        증)2,097,678.0           49,040,563.7      4.9

공업        전용공업지역     10,584,972.0                          -     10,584,972.0      1.1
지역    일 반 공 업 지 역    21,169,095.6        증)2,064,585.0           23,233,680.6      2.3

          준공업지역      15,188,818.1            증)33,093.0          15,221,911.1      1.5

           소   계    581,045,611.3        감)2,584,886.0          578,460,725.3     57.9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40,911,590.0                          -     40,911,590.0      4.1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1,397,620.0                          -      1,397,620.0      0.1

      자 연 녹 지 지 역   538,736,401.3        감)2,584,886.0          536,151,515.3     53.7

     미 지 정 지 역      165,836,606.9                          -    165,836,606.9     16.6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52,737,000.0                          -     52,737,000.0      5.3

※기정은 부산광역시고시제2007-490호(2007.12.19.)임
 나. 미음지구 개발사업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600,164                  -                 3,600,164        100.0

      주 거 지 역            -               증)424,577                   424,577       11.8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201,661                   201,661        5.6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058                   4,058        0.1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43,204                   143,204        4.0

         준주거지역           -                증)75,654                    75,654        2.1

      상 업 지 역            -                증)62,631                    62,631        1.8

                                          54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 반 상 업 지 역                 -                  증)62,631                  62,631           1.8


      공 업 지 역                    -              증)2,097,678              2,097,678            58.2


     일 반 공 업 지 역                 -              증)2,064,585              2,064,585            57.3


         준공업지역                   -                  증)33,093                  33,093           0.9


      녹 지 지 역                3,600,164          감)2,584,886              1,015,278            28.2


     자 연 녹 지 지 역             3,600,164          감)2,584,886              1,015,278            28.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미음지구 개발사업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산·진해
신설        제1종지구         (구랑, 미음, 범방)                -        증) 3,600,164         3,600,164    경제자유구역
       단위계획구역                    일원                                                              미음지구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도로결정(변경)조서
 ■도로총괄조서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134 33,513 623,527        44   16,041 318,171             59   11,736 217,360 31 5,736 87,996

광로       1    1,422   62,568      -       -             -        -      -          -     1     1,422 62,568

대로       4    5,295   189,160     1   1,473         58,920       2    3,712 127,380      1      110   2,860

중로       43   14,224 265,652     20   10,489 209,780             22   3,684    55,260    1       51   612

소로       86   12,572 106,147     23   4,079         49,471       35   4,340    34,720    28 4,153 21,956

                                                    55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4    노외주차장        구랑동 342               -       증)4,065            4,065

신설         5    노외주차장        구랑동 산25               -       증)1,775            1,775

신설         6    노외주차장        구랑동 산32               -       증)1,423            1,423

신설         7    노외주차장        구랑동 산31               -       증)1,768            1,768

신설         8    노외주차장      구랑동        888-2        -       증)5,215            5,215

나. 공간시설
 1)공원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증)249,454      249,454

신설    749      A공원   문화공원     범방동 1051-1 일원                    -            증)2,842        2,842


신설    750      B공원   문화공원         미음동 1117 일원                  -            증)5,786        5,786

신설     1       C공원 어린이공원          구랑동 산18 일원                   -            증)2,795        2,795

신설     2       D공원 어린이공원       구랑동 539-1 일원                    -            증)2,523        2,523

신설     3       E공원 어린이공원       구랑동 375-9 일원                    -            증)4,282        4,282

신설     4       F공원 어린이공원          구랑동 864 일원                   -            증)1,500        1,500

신설    751      G공원   근린공원         범방동 산62 일원                   -           증)38,943       38,943

신설    752      H공원   근린공원     미음동 산11-1 일원                     -           증)11,195       11,195

신설    753      I공원   근린공원     미음동 산48-1 일원                     -        증)139,791      139,791

신설    754      J공원   근린공원         구랑동 산80 일원                   -           증)39,797       39,797

     2)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증)470,668      470,668

                                              69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318   녹지   완충녹지 범방동 1409-1           -           증)2,172      2,172

신설    319   녹지   완충녹지 미음동 761              -           증)3,744      3,744

신설    320   녹지   완충녹지 미음동 417              -           증)3,763      3,763

신설    321   녹지   완충녹지 미음동 207-32           -           증)3,578      3,578

신설    322   녹지   완충녹지 구랑동 421-9            -           증)28,509     28,509

신설    323   녹지   완충녹지 구랑동 산11              -           증)8,166      8,166

신설    324   녹지   완충녹지 구랑동 238-1            -           증)17,246     17,246

신설    325   녹지   경관녹지 미음동 산16              -           증)26,464     26,464

신설    326   녹지   경관녹지 미음동 산10              -           증)2,879      2,879

신설    327   녹지   경관녹지 범방동 1315             -           증)64,700     64,700

신설    328   녹지   경관녹지 미음동 823-1            -           증)10,838     10,838

신설    329   녹지   경관녹지 미음동 1400-3           -           증)33,516     33,516

신설    330   녹지   경관녹지 미음동 375-1            -           증)17,716     17,716


신설    331   녹지   경관녹지 구랑동 381              -           증)27,802     27,802

신설    332   녹지   경관녹지 구랑동 375-5            -           증)35,592     35,592

신설    333   녹지   경관녹지 구랑동 산1               -           증)55,629     55,629


신설    334   녹지   경관녹지 구랑동 산36-1            -           증)34,779     34,779


신설    335   녹지   경관녹지 구랑동 산86              -           증)16,179     16,179


신설    336   녹지   경관녹지 구랑동 847-3            -           증)4,038      4,038

신설    337   녹지   경관녹지 구랑동 산129             -           증)64,926     64,926

신설    338   녹지   경관녹지 생곡동 1053-1           -           증)2,289      2,289

신설    339   녹지   경관녹지 미음동 206-27           -           증)6,143      6,143

                                  70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3)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합계                                              -               증)5,301          5,301


신설     1         공공공지    미음동 880                -                증)539             539


신설     2         공공공지    범방동 1400               -                증)403             403


신설     3         공공공지    미음동 967                -               증)1,081          1,081


신설     4         공공공지    미음동 805-1              -                증)648             648


신설     5         공공공지    미음동 1136               -                증)695             695


신설     6         공공공지    구랑동 114                -               증)1,450          1,450


신설     7         공공공지    구랑동 4-1                -                증)485             485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825         증)2,818          3,643


      수도공급설비                    생곡동                                                   05.12.28
변경                    가압장                   825             증)108         933
            80                  1031                                               (강서구 05-49호)

      수도공급설비                    구랑동
신설                    배수지                    -          증)2,710          2,710
            1                   1046

 2)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단위시설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전기공급설비
신설                   변전소 구랑동 1048               -            증)5,499          5,499
           125

                                             71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산업시설 (i)    계     1,660,356                        1,660,356

             i1        13,726       1                    3,136

                                    2                    5,510

                                    3                    5,080

             i2        23,851       1                    4,950

                                    2                    7,330

                                    3                    1,883

                                    4                    2,322

                                    5                    3,683

                                    6                    3,683

             i3         8,938       1                    8,938

             i4        24,385       1                    5,530

                                    2                    5,340

                                    3                    4,948

                                    4                    4,558

                                    5                    4,009

             i5        17,561       1                    2,494

                                    2                    2,497

                                    3                    2,505

                                    4                    2,481

                                    5                    2,516

                                    6                    2,520

                                    7                    2,548

             i6        55,509       1                    6,582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