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1. 공사명칭 : 현대글로비스 목포항 물류기지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수출차량에 대한 도장 및 피막작업을 위한 공장 신축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달동 1348-1번지 외 1필지(목포신항 내)
   나. 공사의 규모 : 건축 1식
      - 건축연면적 : 2,868.36㎡
      - 대지면적 : 7,690㎡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7.0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8.3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가.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나. 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항만법」 제85조에 의거 다른 법률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7. 「항만법」제85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붙임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2
[붙임1]
                     목포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목포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교통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적(㎡)
                                                                           최초
 구분      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목포지방해양수산
                                목포시 달동                                    청공고
 변경      6     항만     항만시설                   7,690    -      7,690                      -
                              1348-1번지 일원                              제2019-148호
                                                                       (2019. 9. 27.)


                                       202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60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20-1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8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2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28호
◉환경부고시제2020-9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8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0-51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36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녹색기술 인증대상 “별표 1” 中 개정 대상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6조의 인증 및 확인기준 “별표 3” 및 “별표 4” 中 개정 대상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31조의 녹색인증 표시 “별표 5” 및 “별지 서식 1호, 2호” 中 개정 대상을 별지3과 같이 한다.
제8조 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위원 변동시 보고후 임기를 수행한다.
제23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
 한다)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
 한다)일 것
                               17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17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60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20-1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8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2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28호
◉환경부고시제2020-9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8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0-51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36호
녹색인증제운영요령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5월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녹색기술인증대상“별표1” 中개정대상을별지1과같이한다.
제6조의인증및확인기준“별표3” 및“별표4” 中개정대상을별지2와같이한다.
제31조의녹색인증표시“별표5” 및“별지서식1호, 2호” 中개정대상을별지3과같이한다.
제8조제4항제5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④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1년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예외로한다.
⑤위원변동시보고후임기를수행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③1. 신청하는자가녹색기술인증을받은자(제24조제1항에따라녹색기술인증을신청한자를포함
한다)이거나녹색기술인증을받은자로부터해당녹색기술의실시권을부여받은자(녹색기술인증을
받은자로부터해당녹색기술과신청하는자의기술이동일한기술이라는확인서를받은경우만을말
한다)일것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제24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3.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및 요약서(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한 날부
 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
 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
 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간,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
 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또는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
 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전담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녹색전문기업 확인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여부를 해당 녹색기술 인증 처리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표 1 또
 는 별표2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신청
 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관은 전담기관에 해당 신청의 반려를 요
 청할 수 있다.
제25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평가기관은 제25조제5항의 검토결과 아래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신청서 반려를 전담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1.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기술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3. 신청자의 신청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받은 경우에 제2항 및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에 따라 평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의뢰한 날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녹색전
 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4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기 납부한 수수
 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으로 수수료가 송부된 이후 현장평가 또는 서류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소요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신청자에게 직접 반환한 뒤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에서 평가기관으로 수수료를 송부한 이후에는 평가기관
 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반환한 뒤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평가 등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소요된 수수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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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03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 지
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
 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물순환”이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협의의 물순환을 의미한다.
 2. “소권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물순환 관리지표”란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의 대상이 되는 시·도 또는 소권역 등의 공간적 범위를 의
  미한다.
 5. “불투수면”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트리트 등
  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7. “전체 강우량”은 물순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강우량을 말한다
 8. “집수면적”이란 강우가 내려 강우유출수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
 9. “최대잠재보유수량”이란 유역에서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수분량, 즉, 침투 및 저류능력을 나타
  낸다.
제3조(대상지역 현황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4항 및 같은법 제53
 조의5제6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지역 현황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소권역도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지목이 포함된 지적도
 3. 정밀토양도
제4조(관리지표    산정방법)   ①   대상지역의   소권역도,   지적도   및   정밀토양도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중첩하여 토지중첩정보를 공간자료로 생산한다.
 ② 불투수면적률은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불투수면적에 포함되는 지적도 상의 지목 및 용도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 “대” 중 용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용도미지정
 2.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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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

   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정보시스템(http://cmis.coast.kr)에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등 공사 내용
   을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4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로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청 및
 창원시청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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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로민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4.27
 김사무엘세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4.27
   이승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4.28
싸이벌트케일립나
              201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4.28
   타니엘
   김효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4.28
   임수민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4.28
 김크리스토퍼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0.04.28
 김레이첼세이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0.04.28
   김건우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4.28
   전윤서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4.28


◉해양수산부고시제2020-5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비     고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위치)                                                  (신청인)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건설사업
              지구
                                항만시설용지           13,468㎡      부산항만공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
   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
   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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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남원시 쌍교동, 노암동, 도통동, 주생면 중동리 일원
             변경 -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832-1 ~ 조산동 960 등 106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4. 점용면적: 당초 – 11,823㎡
             변경 - 15,365.6㎡, 일시점용 13,204.5㎡
5. 점용개요: 당초 - 오배수관로(L=7,749m)
             변경 - 하수관로(L=9,117.5m D=500~1,200)
6. 점용기간: 당초 – 2015. 10. 29. ~ 2020. 10. 28.
             변경 – 2020. 10. 29. ~ 2025. 10. 28.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광평리 443-15번지 등 29필지
3. 점용목적: 수상레져 기반 조성사업 일환으로 물놀이장 설치
4. 점용면적: 7,527㎡
5. 점용개요: 물놀이장(2,618㎡), 기계실(16㎡), 화장실 2동(63㎡), 샤워실 1동(23㎡)
             관리사무소 1동(31㎡), 휴게데크(111㎡), 주차장 156면 등
6. 점용기간: 2020. 5. 1. ~ 2025. 4. 30.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3. 학교용지
 4. 주차장
 5. 주유소용지
 6. 창고용지
 7. 도로
 8. 지목 “체육용지” 중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수련시설
 ③ 저영향개발 기법이 적용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면적을 계산하여 총 불투수면적에서 제외한다.
 ④ 물순환율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 되는 비율을 말하며, 1
 에서 직접유출률을 제한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⑤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자료 관리)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에 사용된 현황 및 결과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
  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불투수면적률

  총 불투수면적(㎡)              =        대상지역 불투수면적(㎡)의 합
                                       총 불투수면적(㎡)
  불투수면적률(%)               =                                               × 100
                                      대상지역의 총 면적(㎡)

2. 저영향기법 적용지역의 불투수면적률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집수면적(㎡)                                  저영향개발기법 용량(㎥)
                                       =
                                                        전체 강우량(mm)*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후 불투수면적(㎡)                = 총 불투수면적 -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집수면적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후 불투수면적(㎡)
  불투수면적률(%)                            =                                          × 100
                                                   대상지역의 총 면적(㎡)

3. 물순환율
 가. 토지분류(지적도)와 토양군(정밀토양도)에 따라 유출곡선지수를 선정

         토지분류                                              토양군
                       A: 자갈이 있는
                                           B: 돌‧자갈이 섞인                         D: 점토질
                           부양질                               C: 대체로 가는 모래
 지목         용도                                  사질토                           (매우 불량한
                        (매우 양호한                               (불량한 배수조건)
                                           (양호한 배수조건)                          배수조건)
                          배수조건)
  답         답               79                   79               79              79
  전         전               63                   74               8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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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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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남원시쌍교동, 노암동, 도통동, 주생면중동리일원
변경- 남원시이백면척문리832-1 ∼조산동960 등106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4. 점용면적: 당초– 11,823㎡
변경- 15,365.6㎡, 일시점용13,204.5㎡
5. 점용개요: 당초- 오배수관로(L=7,749m)
변경- 하수관로(L=9,117.5m D=500~1,200)
6. 점용기간: 당초– 2015. 10. 29. ∼2020. 10. 28.
변경– 2020. 10. 29. ∼2025. 10. 28.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광평리443-15번지등29필지
3. 점용목적: 수상레져기반조성사업일환으로물놀이장설치
4. 점용면적: 7,527㎡
5. 점용개요: 물놀이장(2,618㎡), 기계실(16㎡), 화장실2동(63㎡), 샤워실1동(23㎡)
관리사무소1동(31㎡), 휴게데크(111㎡), 주차장156면등
6. 점용기간: 2020. 5. 1. ∼2025. 4. 30.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
역, 접도구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2. 위     치: 당초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47-13번지 등 50필지
             변경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13-1번지 등 67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주변 식재, 데크 산책로 및 식생 군락지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2,438㎡
             변경 - 16,351㎡
5. 점용개요: 당초 - 데크탐방로 A=849㎡, 흙콘크리트 포장 A=1,589㎡
             변경 - 데크탐방로 A=1,707㎡, 포장공(흙콘크리트 포장 등)
                     A=2,017㎡, 식재공 A=12,627㎡
6. 점용기간: 2018. 9. 13. ~ 2023. 9. 12.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연월일       목 적           비고
                                            (해리)                         이동여부
   시산항쌍용          34-23-56.3 N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7-15-46.4 E                            2020.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소멸시까지
   시산항쌍용          34-23-49.7 N                            4. 29.
                                                                         /이동가능
   B호등부표         127-15-37.9 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9호
홍수특보지점 확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
정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4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구례읍
119             463-8     463-25     전    1,012      8     김*근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구례읍
120             702-7     702-13     구    2,245      3    국토교통부            -
        원방리
        구례읍
121             471-1        471-6   임    1,802     51     임*택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구례읍
122             1176-1    1176-1     도     133      96    구례군              -
        원방리
        구례읍
123             1100-6    1100-6     도     669      632   구례군              -
        봉서리
        구례읍
124             1175-10   1175-12    답     628      29    구례군              -
        봉서리
        구례읍
125             1100-11   1100-14    답     619      143   구례군              -
        봉서리
        구례읍
126             1100-3    1100-12    답    1,334     82    교육청              -
        봉서리
        구례읍
127             1100-9    1100-13    답    1,442     191   구례군              -
        봉서리
        구례읍
128              1093        1093    학    28,213    42    교육청              -
        봉서리
        구례읍
129             1099-2    1099-5     답    2,264     93    구례군              -
        봉서리
        구례읍
130             1098-7    1098-11    답     333      26    구례군              -
        봉서리
        구례읍
131             1098-8    1098-12    답     98        9     이*익         태형빌라
        봉서리
        구례읍
132             1098-9    1098-13    답     370      34    구례군              -
        봉서리
        구례읍
133             1098-6    1098-10    답     245      46    교육청              -
        봉서리
        구례읍
134             1098-3    1098-3     도     139      16     서*춘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구례읍
135             1098-2    1098-2     도     56        4     서*춘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구례읍
136              2202        2202    도    4,187     16    건설교통부            -
        봉서리
        구례읍
137             2203-2       203-2   구    1,557     13    건설교통부            -
        봉서리
        구례읍
138             1087-3    1087-3     도      7        7     김*룡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구례읍
139             1085-2    1085-4     답     221      35    교육청              -
        봉서리
        구례읍
140             1083-7    1083-8     답     162      16    구례군              -
        봉서리
        구례읍
141             1082-3    1082-3     도     426      213   구례군              -
        봉서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 (국가하천)

                                                   33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전주에코시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134,       전주시
 동전주                          이영승   필수
          (JJ.ECOCITY)                               상가 109호            덕진구

 나. 업무개시일 : 2020. 6. 1.(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6. 2.)까지 유효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0-4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 [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지역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단,각 지방청별 취급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제한지역 제외)
           광주,북광주서
                                                                 전국
           광주,           서울,인천,광주        전 우체국
 광주광역시     광주광산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사유 제3항 확인)
            광주(집)     광주
  목 포 시       목포     서울,목포
  여 수 시       여수     서울,여수
  순 천 시       순천         순천
  나 주 시       나주         나주
  광 양 시       광양         광양

                                         35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 새
로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
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5,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47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6. ~ 2020. 5. 20.(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김건우         851107-1******   0178200004530000694       ₩3,500,000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349
  2       최규형         901025-1******   0178200004530000696       ₩1,750,0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67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3       김준수         641120-*******   0178200004530000226       ₩1,030,000
                                                                                    16번길 88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51길
  4       김진한         720105-*******   0178200004530000227       ₩5,250,000
                                                                                   40(중곡동)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4길
  5      로얄디엔씨        110111-4854778   0178200004530000230       ₩7,087,500
                                                                                    18(능동)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6길
  6       문미옥         561013-*******   0178200004530000233       ₩1,050,000
                                                                                     19
         우리골프
  7                   110111-5664853   0178200004530000228       ₩7,725,000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7
        매니지먼트(주)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6길
  8       차남웅         760602-*******   0178200004530000225       ₩5,150,000
                                                                                    50-15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