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76호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항만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결과 항만재개발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어 항만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3층(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지의 위치
ㅇ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시행면적 : 280,694.3㎡
 나. 용도별 면적
  - 대지 125,958.7㎡, 도로 64,222.0㎡, 공원 54,781.9㎡,
   학교 12,501.8㎡, 잡종지 22,385.4㎡, 제방 844.5㎡
5. 준공일 : 2020년 6월 8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별첨)
7. 기타
ㅇ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55-981-523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가. 토지 처분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소유자)
                   1108         대                1,052.9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09         대                1,061.9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10         대                1,016.4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11         대                 689.7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12         대                 731.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13         대                1,344.6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15         대                 840.6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경상남도            1116         대                 851.3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거제시             1117         대                1,449.3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고현동             1118         대                 700.9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19         대                 736.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20         대                 859.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21         대                 968.9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22         대                 883.5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23         대                 885.1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24         대                 637.9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25         대                 645.4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98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49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5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205일진호⋅어선 제2018천은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39호)
2. 피 요 청 자 : 박**(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예포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제2018천은호가 2020. 1. 2. 18:39경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동방파제
동방 약 0.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1분 46초 · 동경 128도 44분 37초에서 205일진호와 충돌하는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2018천은호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205일진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하진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정박 중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8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0. 5. 30(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172           노진원(남)             95.01.07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201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소유자)
                  1107      공              2,123.8        거제시
                  1114      공               541.1         거제시
                  1129      공               549.1         거제시
                  1142      공               534.1         거제시
                  1149      공             32,956.9        거제시
                  1154      공               397.9         거제시
                  1163      공              1,949.6        거제시
                  1172      공               400.8         거제시
                  1174      공              7,210.7        거제시
                  1177      공              1,084.9        거제시
                  1179      공              7,033.0        거제시
                  소 계     공원 11필지         54,781.9
                  1176      학             12,501.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소 계     학교 1필지          12,501.8
                  1217      잡              8,505.9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206-6     잡             13,879.5       해양수산부
 거제시 연초면          소 계     잡종지 1필지         22,385.4
   오비리            206-4     제               844.5        해양수산부
                  소 계     제방 1필지            844.5
         합   계                            280,694.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0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북항 어선물양장 건설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어항기능 북항 이전 계획에 따라 어획물 양육을 위한 작업공간 및 부족한 어선접안
 시설 확보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목포북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물양장 413m, 마무리 호안 50m, 연약지반개량 1식,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포장
  및 기타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0년 ~ 2023년(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200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소유자)
          1126     대              841.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27     대              726.0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28     대              681.6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0     대              677.9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1     대             1,008.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2     대              882.9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3     대              726.4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4     대              727.3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5     대              916.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6     대              944.5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7     대              723.9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8     대              722.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39     대              736.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40     대              993.3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41     대              672.3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43     대              668.7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44     대              757.1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45     대              756.6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46     대              968.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47     대              968.1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48     대             1,011.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50     대             1,232.1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51     대             1,235.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52     대             2,375.3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53     대             6,885.9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55     대              674.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56     대              674.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57     대              674.3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58     대              885.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59     대              884.3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60     대              673.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61     대              673.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62     대              674.4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64     대              673.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65     대              673.7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66     대              674.2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67     대              1,699.1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68     대              1,694.7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69     대              674.5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경상남도      1170     대              674.1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거제시       1171     대               673.8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고현동       1173     대              7,234.7    거제빅아일랜드PFV(주)
          1175     대             61,275.4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소 계    대지 60필지         125,958.7
          1178     도              2,469.4        거제시
          1180     도              4,204.5        거제시
          1181     도             33,842.0        거제시
          1182     도              3,735.9        거제시
          1183     도              7,614.5        거제시
          1184     도             12,355.7        거제시
          소 계    도로 6필지          64,222.0

                           199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천시 오정동
   신설                                  1           부천우체국 지원과            032-310-7152
               (법정동 : 삼정동)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부천시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단지 구내
 부천시 오정동
                   오정동(법정동 : 삼정동)                    (부천시 석천로 397(삼정동))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6. 16.(화) ~   7. 6.(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7. 2.(목) ~    7. 6.(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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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25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의 우편취급국 전환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구망 운영방법을 우체국에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여 기존과 동일한 우편서비스를 동일한 요금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예
  금·보험서비스는 이용수요 등의 검토를 거쳐 필요 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여 제공
    * 우편창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취급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2. 우편취급국 전환 대상국

                                                                          일부인면
  국명                                         취급   우편용     금융용
           관서급    사유         주소
 (총괄국)                                       업무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연풍                                        우편
           6급             술이홀로 443                42777   102657   파주연풍 PJ.YEONPUNG
 (파 주)                                       금융
                         (연풍리 275-13)
                   우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파주웅담                                        우편
           출장소    취급국     술이홀로 1704               42786   103259   파주웅담     PJ.UNGDAM
 (파 주)                                       금융
                   전환     (웅담리 386-5)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연천초성                                        우편
           출장소           학담로 89번길 5               43176   103424   연천초성 YC.CHOSONG
 (연 천)                                       금융
                         (초성2리 214-2)

   국명                                             취급      우편용             일부인면
            관서급    사유             주소
  (총괄국)                                           업무      국기호       한글        영문
 안산우체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S.HANYAN
 한양대학교      출장소              한양대학로 55             우편      42839    안산한양대
                    우편                                                       GUNIV
  (안 산)                       (사3동 1271)
                   취급국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
 시흥월곶동             전환
            출장소               161번길 7             우편      49141    시흥월곶 SH.WOLGOT
  (시 흥)
                             (월곶동 1012)
ㅇ 우편취급국 전환일 : ’20. 9. 7.(월) [업무종료일시 : ’20. 9. 4.(금) 18:0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4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50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통폐합 대상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매년 경영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바,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비용절감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2. 창구망 통폐합 대상국

 총괄         통폐합
                        관서급                      위 치         업무 종료일
 국명         관서명
 전주        전주시청         출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2020.8.14.(금)
 정읍       정읍연지동          6급            전북 정읍시 중앙로 18
                                                                (24:00)
 부안        부안격포          6급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190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4,     팩스 : 0505-005-2101
   ㅇ 이메일 : notgk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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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7. 13.(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부천우체국 지원과(☎032-310-7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203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
  오*수       42-1983-20-0001158   301유림호
                                            대로182번나길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
서림수산(주) 42-1996-20-0000036        6MPQ
                                            로177번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
  김*수       42-2004-20-0000100   309금진호                                무선국     무선국
                                            포구 진전면 창포1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선*해운       42-2011-20-0000030   301도현호                               (1차위반)    1개월
                                            97번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박*식       42-2016-20-0000098   300선방호
                                            장평신촌1길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
  이*구       41-1995-20-0000045   313비룡호
                              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7. 1.(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206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2. 21. 선고 2019재고단3 판결
청구인 김귀동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1,985,714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285,713원을, 청구
인 김숙정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2,214,285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14,285원을, 청구인 송원
득, 송은순, 송한득, 송은이, 송영철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각 4,938,461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
로 각 307,692원을, 청구인 박옥주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7,407,692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61,538원을, 청구인 장춘순, 장계례, 장수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각 1,395,652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각 86,956원을, 청구인 장인환, 장인수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각 5,582,608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각 347,826원을, 청구인 박순덕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373,913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21,739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8.
                  판 사     김 동    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196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악 취
  미령환경개발(주)                F839-840호(풍산동,                   2020. 6. 11.   신규등록
                                                   (제34호)
                        미사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



◉경기도공고제2020-120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주)서진티앤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40,
                                                       제171호 2020. 6. 12. 신규지정
      (김효진)                410호(영통동, 평익칼라스위트)


                                         222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2017-60-00001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우◯ 환            (514영일호)               동해면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7. 7.(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20-13호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해촉 및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창원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

            구분                        성 명                    생년월일                  해촉일
          상임관리위원                     전 학 수                  1974. 6. 10.         2020. 6. 19.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홍 성 덕                  1958. 11. 22.        2020.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8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군기누설
피    고 인         망 민홍기 (閔弘基, 음력 1907. 2. 30.생), 농업
                 등록기준지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413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