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별표 8-3> 종합의료시설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종합의료시설
     도면                              M
     표시
건축물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용도 용도 ∙-의료법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 블록                              의1
   <별표 8-4> 공급처리시설 및 하수도, 방재시설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공급처리시설용지
     도면           Z4                 Z5                Z6
     표시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양수장               ∙ 오수중계펌프장          ∙ 저류지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5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해당 블록           양1                 오1                 저1~4
 <별표 8-4> 공급처리시설 및 하수도, 방재시설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속)
   구분                             공급처리시설용지
     도면          Z1                  Z2                  Z3
     표시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변전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배수지
     불허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50% 이하   20% 이하      60% 이하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250% 이하 80% 이하      40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5층 이하     4층 이하         -         4층 이하
 해당 블록     전2~전3       전1      가1~가4       열1           수1
      <별표 8-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               주유                          충
     표시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건축물 허용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용도 용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호에 의한 부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
          시설                          표3호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4층 이하
 해당 블록                위2~5                      위1, 위6
                               124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별표 8-6>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도면            P1                       P2                          P3
     표시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허용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용도 용도 및 부속용도)                       및 부속용도)                 및 부속용도)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허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560% 이하                   400% 이하                    24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5층 이하                      3층 이하
 해당 블록 주8, 주10~14, 주24~28, 주30~31 주9, 주19, 주21, 주23, 주35  주1~7, 주15~18,  주20, 주22, 주29,
                                                                 주32~34, 주36~46
               <별표 8-7> 도시지원시설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                               I
          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물 허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용도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 업무시설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10층 이하
    해당 블록                               도시1~16
주1)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30%와 업무시설로 조성되는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주3) 판매시설 중 상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8-8> 물류유통시설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물류유통시설용지
     도면             DC1                           DC2
     표시
       ∙「물류유통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물류유통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건축물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
용도 허용 ∙「유통산업발전법」에                     -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
    용도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125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 전문상가단지                       - 집배송시설
         - 집배송시설                        - 공동집배송센터
         - 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 - 판매시설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창고시설
         - 판매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 창고시설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70% 이하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최고높이 105m 이하)               - (최고높이 105m 이하)
 해당 블록                  유통1                           유통2~3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면 적(㎡)                                     위치                                    비고
 합계    1,262,885                                    -                                    -
 특1     247,293 C20-2, C21-2, C13~C14, C28~30, CC1, RC5, NC3, 근14, 광5, 광6, 광7 주24, 주31 -
 특2     109,564                        RC3~4, C1~C5, 주8, 주10, 광2                         -
 특3     145,851                                유통1, 유통2                                  -
 특4     760,177 AA16~17, AB18~19, AA23~25, F4, 근생10~11,
                                                    근11
                                                         업무9~13, 종10, 초7, 중3, 주20, 주23,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 인천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7호, 2013.05.10.) 후 인천검
    단지구 단독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조정으로 인한 특별계획구역 변경 결정
나.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1) 특별계획구역1 (센트럴 컴플렉스)
 ㅇ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1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247,293               100.0
        주상복합용지                         32,902                13.3
        상업시설용지                         87,729                35.5
         공원녹지                          86,107                34.8             공원, 광장
        공공시설용지                         40,555                16.4             주차장 등
                                          126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ㅇ 인구 및 주택계획
                        <특별계획구역1 인구주택계획>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최고 전체용적률(%) 건폐율 비고
 번호      (㎡)  (㎡)        (호)     (인)  (㎡) 층수 (주거부문용적률) (%)
     계       32,902      826    2,605  -   -       -
          계  32,902      826    2,605  -       350% 이하 70%
 RC5 60㎡~85㎡ 23,049      614    1,535 105  35 (280%  미만) 이하
       85㎡초과 9,853       212     530  130
2) 특별계획구역2 (리버파크타운)
 ㅇ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5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09,564            100.0
       주상복합용지                    38,632             35.3
       상업시설용지                    46,194             42.2
        공원녹지                     2,581               2.3             광장
       공공시설용지                    22,157             20.2            주차장 등
ㅇ 인구 및 주택계획
                        <특별계획구역2 인구주택계획>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최고         용적률     건폐율 비고
 번호      (㎡)   (㎡)        (호)        (인)    층수          (%)     (%)
     계        38,632      935       2,337    -           -
          계   18,505      448       1,120            300% 이하
 RC3 60㎡~85㎡ 12,963       333        833     35     (270% 미만) 60% 이하
       85㎡ 초과 5,542       115        287
          계   20,127      487       1,217            300% 이하
 RC4 60㎡~85㎡ 14,099       362        905    35      (270% 미만) 60% 이하
       85㎡ 초과 6,028       125        312
3) 특별계획구역3 (검단 파워센터)
 ㅇ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3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45,851            100.0
      물류유통시설용지                  131,346             90.1             2개소
       공공시설용지                    14,505             9.9             도로 등
4) 특별계획구역4 (커뮤니티 타운)
 ㅇ 토지이용계획
                   <특별계획구역4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760,177            100.0
                 소계             539,249             70.9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24,385             3.2
               근린생활시설            11,307             1.5
                공동주택            503,557             66.2
        공원녹지                    118,515             15.6
         학교                      28,000             3.7
        업무시설                     12,764             1.7
       공공시설용지                    61,649             8.1          종교시설, 주차장 등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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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구 및 주택계획
                        <특별계획구역4 인구주택계획>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최고 전체용적률(%) 건폐율 비고
 번호      (㎡)   (㎡)    (호)      (인)            (㎡)   층수 (주거부문용적률) (%)
      계       527,942 8,666   21,665           -     -       -      -
      F4      24,385    91      228           268     4  180% 이하 60% 이하
          계   89,034 1,463     3,658           -
 AA16 60㎡~85㎡ 57,900 1,020     2,550          105    25  185% 이하 50% 이하
       85㎡ 초과 31,134   443     1,108          130
          계   90,298 1,483     3,707           -
 AA17 60㎡~85㎡ 58,660 1,033     2,582          105   25   185% 이하 50% 이하
       85㎡ 초과 31,638   450     1,125          130
          계   59,916   984     2,460           -
 AA23 60㎡~85㎡ 38,961   686     1,715          105   25   185% 이하 50% 이하
       85㎡ 초과 20,955   298      745           130
          계   63,529 1,044     2,610           -
 AA24 60㎡~85㎡ 41,322   728     1,820          105   25   185% 이하 50% 이하
       85㎡ 초과 22,207   316      790           130
          계   67,869 1,085     2,712           -
 AA25 60㎡~85㎡ 44,173   757     1,892          105   20   180% 이하 50% 이하
       85㎡ 초과 23,696   328      820           130
          계   90,305 1,644     4,110           -
 AB18 60㎡~85㎡ 58,715 1,146     2,865          105   30   205% 이하 50% 이하
       85㎡ 초과 31,590   498     1,245          130
 AB19 60㎡~85㎡ 42,606   872     2,180          105   30   215% 이하 50% 이하
7.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1)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차량
 진ㆍ출입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함.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
        -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진․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부설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으로 함
  주차장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함.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
        - 3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공용주차
          를 위하여 따로 정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폐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진ㆍ출입
  부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름
  자전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면공지가 지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활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함. 이때, 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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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계획내용
     •차량의 진 ․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권장구간 내의 범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 진 ․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  - 대로급 이상의 도로 및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미터
 차량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진ㆍ출입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단지의 한 면이 생활가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가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
      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함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대지내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함
 차량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동선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이상이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차선을 상가에면하여 설치함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
      다.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별표4(주차장
      설치기준)의 기준을 따름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부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 주차장은‘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하며, 지상주차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
        다. 단,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 당 ‘시행지침 제2편<표2-3-6>자전거 보관소의 1개소 당 설치규모’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함
라. 주상복합용지(변경)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
 차량     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진ㆍ출입   •차량 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대지내   •대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차량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동선    •대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함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
 부설     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함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법적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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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함
     •주동의 자전거 보관소는 세대당 0.3대의 규모로 각 주동에서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함
 자전거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
      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보관소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도시형 •주상복합용지 중 도시형생활주택조성을 위한 용지(RC1-1~RC2-2, RC6-1~2)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 및
생활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름
마. 상업용지(변경)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차량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진ㆍ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대지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차량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동선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부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
          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
          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
 자전거    여야 함. 이때, 1층 전면공지가 지정된 상업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에 인접한 전면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보관소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바. 업무 및 교육시설용지(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
 대지내  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진ㆍ출입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대지내 •보행자
 차량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동선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
      되는 구조로 설치함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부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
 주차장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
        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130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나.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114(사직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동해․묵호항(동해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보수·보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SILO 내부 보수 및 보강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 SILO 외벽도장으로 환경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송정동 동해항 북부두 일원)
  2) 공 사 비 : 540,300천원(부과세 포함)
  3) 공사내용 :
   - #2 크링커 SILO : 가설공사(비계설치, 방진망설치) 2,466㎡, 기존 철판제거 및 인양 77.1t, 단면복구
   - #2 크링커 SILO(Ø20.6×50M) : 디자인 도장 2,625㎡
   - #3·4 시멘트 SILO(Ø15.05×55M) : 디자인 도장 4,536㎡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호
                               공시송달
 귀하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 에 따라 ‘예인선 한일호의
피예인부선 금강12호·어선 해원호 충돌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실(☎ 032-777-0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인천해심 재2015-039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 7**동 ****호   인해심 제2015-039호   2015. 9. 2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69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크리에이티브      서울시 강남구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파이오니어인터 이우석 봉은사로63길 19, (법률 제11998호)                제조업허가
  내셔널         1층(삼성동,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 취소
 (제3945호)    앙주하우스빌) 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총리령 제1088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크리에이티브
파이오니어인터내셔널 이우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제3945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12. 03.(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디에스디            서울시 영등포구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제3915호) 남윤조     도림로 139길 14,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 제조업허가
                                 (법률 제11998호)
                                                                 취소
                    지하1층       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총리령 제1088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디에스디        남윤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제3915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12. 03.(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70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녹색에너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열나라             국제전자센터 3층
           박창옥 20,21,22,95,100호,20~23호     (법률 제11998호)                       제조업허가취
  (제440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    소
                와 93~96호 사이 복도 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총리령 제1088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녹색에너지          박창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열나라(제4403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12. 03.(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경기도 파주시 ○ 의료기기법
㈜하나의료기 김미경 광탄면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제1242호)         장지산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 제조업허가
                           (법률 제11998호)
                                                            취소
             368번길 69-22 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총리령 제1088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