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가.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57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고시｣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 4,271,000원(부가세 제외)
 나. 수수료 납부기간 : 성능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 수수료 반환 :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나 아래의 경우 전부를 반환
  -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
    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kyrrr82@korea.kr
  - 팩 스 : 044-201-6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4,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374호
 「환경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
 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런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적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역환경교육계획이 상호 연동되도록 하고,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
 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의 거점기능을 하는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센터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내용·교육시
 설 등의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의 추진체계와 기반을 정비하는 것임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
 며, 교원의 교습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을 통
 해 침체되어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외에 국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
  른 지식·가치관 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체화
 나.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의 수립 (안 제5조)
  환경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환경교육 계획은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내용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환류하는 등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체계를 마련
 다.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7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하고, 심의안건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라. 학교환경교육대상 (안 제9조)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어린이집을 학교환경교육대상에 추가
 마.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안 제9조의3)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룰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0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안 제11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이 길고 진부하여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현재 양성기관의 장 명의로
  교부하는 자격증을 환경부장관 명의로 교부하여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임
 사.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관리·지원 (안 제12조의2)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교육대상·시설·내용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회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안 제16조, 제16조의2)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자. 환경교육도시 지정 (안 제16조의3)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안 제17조의3)
  환경교육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환경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3. 의견제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교육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팀(전화 : 044-201-6532, FAX :
 044-201-6691, 전자우편 : vivi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75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 요건 및 취소‧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안 14조의2, 14조의3),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변경하여 근
 로자가 아니면서 농업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
 함하기 위함임(안 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blueapple75@me.go.kr
  - 팩스 : (044) 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7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의 지정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2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6조)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
   17조제1항제3호)
 다. 법률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blueapple75@me.go.kr
  - 팩스 : (044) 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48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주)동양이엔씨                                       충청북도 진천군
                          제2019-2호   건축        3   심충용
 발급    (160111-0411994)                                  이월면 미리실길 61

                                          43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7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생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선섭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안양시 및 경상북도 경산시에 각각 소재하는 롯데시네마 인덕원점 및 경산점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78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3. 사용개시구간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남청라IC 진입램프(1차로 0.46km 신설)
 - 인천광역시 서구 남청라IC 북항 진출램프(1차로 0.14km 신설)
4. 중요 통과지 : 인천광역시 서구(청라동)
5. 사용개시일시 : 2019. 5. 25.(토) 14:00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2019. 5월부터
 - 열람 장소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20-60
7. 첨부서류 : 지형도(관보 게재는 생략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88호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4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7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생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선섭
3. 본점: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424, 14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안양시및경상북도경산시에각각소재하는롯데시네마인덕원점및경산점을
매입하여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9년5월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78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제400호선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3. 사용개시구간
-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남청라IC 진입램프(1차로0.46km 신설)
- 인천광역시서구남청라IC 북항진출램프(1차로0.14km 신설)
4. 중요통과지: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5. 사용개시일시: 2019.
5.
25.(토) 14:00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2019. 5월부터
- 열람장소: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인천시서구로봇랜드로120-60
7. 첨부서류: 지형도(관보게재는생략하고열람장소에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88호
「주거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
  ㅇ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르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는 제한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감정보, 고
    유식별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44-201-4129 팩스 : 044-201-5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91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함

                                  45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
  ㅇ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르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는 제한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감정보, 고
    유식별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44-201-4129 팩스 : 044-201-5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공
2. 주요내용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에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9조의2)
  - 면허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한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
    용할 수 있게 함
                                  46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공
2. 주요내용
 ○ 면허증 전면에 있는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별지 제9호서식)
  - 면허증 전면에 있는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은행 및 관공서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7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46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및고유식별번호처리허용
ㅇ현행개인정보보호법령에따르면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처리는제한되고법령에서허용하는
경우에한해허용하고있으나, 주거실태조사등주거복지업무수행을위해서는민감정보, 고
유식별번호처리가불가피한바이를위한근거규정마련필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yhim91@korea.kr
- 팩스: 044-201-55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전화: 044-201-4129 팩스: 044-201-552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6호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에기재된생년월일을주민등록번호로변경하여은행, 관공서등에서
신분확인을가능하게함으로써국민편의제공
2. 주요내용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사항에면허증발급에관한사무추가(안제39조의2)
- 면허증발급시주민등록번호기재가가능한처리근거를마련하여면허증을신분확인용으로사
용할수있게함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47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21995)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baby7028@korea.kr
- 팩스: 032-835-29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전화032-835-2351, 팩스032-835-295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7호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에기재된생년월일을주민등록번호로변경하여은행, 관공서등에서
신분확인을가능하게함으로써국민편의제공
2. 주요내용
○면허증전면에있는생년월일을주민등록번호로변경(별지제9호서식)
- 면허증전면에있는생년월일을주민등록번호로변경하여은행및관공서에서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수있게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9-2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임무)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한다)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 5, 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③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인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④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ㆍ단체에 성(性), 연령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ㆍ단체는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인의 추
 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예술원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종사 경력
 3. 성(性),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8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제4조(위원의 임기)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
 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4호는 삭제하고,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
 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0조 제3, 4항은 삭제한다.
제8조(임원)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9조(임원선출) ①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제1,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직무처리 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중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에 그 처리를 위임한다.
 ③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의 소집을 거쳐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한 때,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규정의 제정·개정·폐지) ①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정․개정․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
 공포하여야 한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2.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3.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개정 2010.6.3>
  4.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유해공연물확인기준<신설 2010.6.3>
  5.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신설 2010.6.3>
  6.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신설 2010.6.3>
  7.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신설 2010.6.3.>

                                  49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③ 위원회는 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3, 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③제13조 제1항 제6호 사항 의결시 해당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회 위원은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제1항의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
 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공개방법, 대상, 범위 등은 영상물등
 급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조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2, 3항은 삭제하고, 제4 내지 7항은 제2 내지 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②소위원회는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위원회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산) ②기본재산은 법 제71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설립시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승계한 기본재산과 위원회에서 정한
 기타재산으로 한다.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산목록의 비치)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마다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운영재원) ②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 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의
      하여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50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
  청한 경우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경우. 단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
  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26조(기피신청) 기피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위원의 회피) 위원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
 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소위원회 위원,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에게도 적용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감사의 대우)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과 직무수행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감사계획 수립) 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한
 다.
제35조 제2항,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사업계획 등) ②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한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규정으로 한다.
제36조(결산승인 등)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
 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를 삭제하고, 제38조를 제37조로 변경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9-2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
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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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영

 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16조에 따라 소위원회, 사후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분류 등의 기본정신) ① 소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및 추천을 결정할 때에는 작

 품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가 이 규정과 등급분류 및 추천 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다목을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나목으로, 같은

 항 제2호 라목은 다목으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소위원회의 직무) ① 각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등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영화 상영등급 분류 및 내용정보. 단, 예고편 및 광고영화
    는 제외한다.

  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공연추천소위원회

  가.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

  나.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유해 여부 확인
  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

  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광고물소위원회

  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법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
 해공연물 확인기준⌟ 및 ⌜광고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등을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직무윤리사전진단 등) ①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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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소위원회는 남·여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의 추천 의뢰나 공모를 통하

 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위촉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받아 위
 촉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위촉시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원장에게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야 한다.

 ⑦소위원회 의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소위원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 등 자격) 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촉한다.
 4.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제7조 제1, 3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위원 등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업무로 인해 소위원회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제2 내지 5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위원 등 해촉) 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 중일지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3. 관련 업계와의 특별한 관계로 등급분류 등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한 때

 4. 부득이한 사유 없이 3개월 평균 참석률이 1/2 미만인 때

 5.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2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위원 등 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
 우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 구성 및 임무) ①위원장은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등급분류 등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
 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의 추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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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뢰나 공모를 통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결격· 해촉사유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하며, 전문위원의 자격
 등 위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제3, 5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6항은 신설한다.

제11조(소위원회 회의) ③소위원회 의결시에는 각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 투표로 결정한다.
 ⑤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의결에 참가

 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소외원회는 대면회의(원격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소위원회 회의에 대
 리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등급) ①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영화의 등급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나. 12세이상관람가 : 12세 이

    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다. 15세이상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라.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마.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
    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

    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2. 비디오물의 등급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나. 12세이상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다. 15세이상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라.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마.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

    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12조의2는 제13조로 개정하고, 현행 제13조는 삭제한다.

제13조(등급분류 등의 속행) ① 소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
 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의 속행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등급분류 등의 속행결정이 있는 때 차기회의는 속행결정을 한 날로부터 10일 내 하여야 한다.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회의록) ①각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의원 전원의 서명(전자적 방식 포함)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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