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2호                            관                  보                  2006. 5.25. (목요일)
일련번호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기존 변경 기            존 변           경 지목 지적(㎡) 기        존 변       경 성         명 주                    소
39   45    429           429-1     전    1,805   1,736      1,739     지광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64-448
                                  (삼익타운 8-102 ㈜국민은행 서울 중구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40   46    430           430-1     전    2,102   1,131      1,223     현태희      내곡리 235
     47                  414-20    도    1,440         0        20     국       농림수산부
41   48    414           414-18    전    6,615   2,725      2,768     현태희      내곡리 235
42   49    413           413-1     천    4,020   2,873      2,865 염달수외4 서울 성북구 장위동 70-33
43   50    412           412-1     천    4,542   2,726      2,791 염달수외4 서울 성북구 장위동 70-33
44   51   361-1          361-3     도    3,693   2,405      2,527     국
45   52   337-13         337-25    천    2,782    177        205      국        건교부
46   53    331                     천      79         79        79 염달수외4 서울 성북구 장위동 70-33
47   54   334-1                    천     982     982        982 김태엽외1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21
                                                                              주공@ 237-508
48   55   334-9                    천     466     466        466      조정환      진접면 내각리 275
49   56   336-3                    전     585     582        585 내동상록회 내각리 277-1
50   57   337-12         337-24    천    1,153        49        62    국        건교부
     58                  337-19    천    9,431                  33    국        건교부
51   59   336-2                    전     208     206        208 내곡리농지 내곡리 319
                                                                     개량계
52   60   336-1                    전    2,040   2,040      2,040     김명환      내각리 307
53   61    337           337-18    천     612         45        45    김명환      내각리 307
54   62   337-10         337-23    답    1,818    861        852               남양주시
55   63   450-1          450-8     답    2,421    236        214 박실경외1 내곡리 산7번지
56   64   446-1                    전     139     139        139      이종천      내곡리 225
57   65    450           450-7     답    1,521   1,080      1,076     현춘수      내곡리 263
58   66   446-2                    전     354     354        354      이종덕      내각리 191-3
59   67    463           463-4     구   24,136   2,907      1,748      국       농림수산부
     72                  463-3                                 50
60   68    462           462-5     도    6,085   1,727      1,441      국       농림수산부
     71                  462-3                              112
61   69    426           426-2     과    3,772   2,777      2,735     이평순      구리시 인창동 563-74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설정)
62   70    434           434-4     전    1,543   1,540      1,527     권옥선      내각리 434
                                            (진접농업협동조합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78-1 근저당권설정)
63   73    448           448-9     답    1,862        18        11    현종춘      진접면 내곡리 259

                                                95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

같이 공고합니다.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 월26일                        2006년 5 월26일
              법무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1. 신기술 신청인
   (안) 입법예고
                                     ○기술개발자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원전기(주) (대표:권용학, 권세원)
 현행 열람권만 인정하던 검사결정 및 재판확정
                                      -한국전력공사(대표:한준호)
 기록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류에 대하여 앞으로
                                     ○법인등록번호
 는 열람 및 등사권을 인정하는 한편, 사건기록
                                      -154311-0001393
 열람·등사불허가 통지서에 이의신청 절차에 대
                                      -120-82-00052
 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려
                                     ○주   소
 는 것임.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006년 6 월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2. 신청기술명:가공선로용 지선공사 기계화공법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        3. 신기술내용(요약)

 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신청기술은 지선공사 인력굴착의 문제점을 해결

 바랍니다.                               한 기술로서 오거크레인과 백호(Backhoe)를 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용한 가공선로용 지선공사 기계화공법 및 이의

  그 이유)                              시공에 적합한 오거크레인용 확장형 굴착 유니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트 및 원형지선근가를 개발하여 토사 굴착량의

  소, 전화번호                            최소화, 작업시간 단축, 시공능률 향상 등으로

                                     공사원가를 절감하고 시공품질 및 안전성과 경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51호                   제성을 향상하는 기술임.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4. 신기술범위(요약)

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원형근가를 이용한 지선공사 기계화공법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거크레인용 확장형 굴착 유니트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            협회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수표

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8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9호             3. 의견제출

 국가회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이 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2006년 5 월26일
                                  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재정경제부장관
                                  랍니다.
   국가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1. 제정이유
                                   견과 그 사유)
 국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입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등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
 국가회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재정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려는
                                   번호 427-725, 전화 02) 2110-2388~2389,
 것임.
                                   팩스:02) 503-9291)
2. 주요내용

 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근거를 규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0호
  정함.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나.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회계기준 제·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개정 및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자문기구로서 재경부에 □□국가회계제도심
                                    2006년 5 월26일
  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다.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용의 성과를 일목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작         가. 지정지역: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하남시
  성·제출토록 함.                       나. 지정기간:2006년 5 월26일부터 지정해제
 라. 회계·결산의 결과가 국가재정의 운용과정          일 전일까지
  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계·결산

  결과를 분석하는 근거를 마련함.           ⊙법무부공고제2006-59호
 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업무 전문성 향상을         검찰보존사무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규정함.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217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9호
국가회계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회계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회계에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방식을도
입하여재무보고서를작성·제출토록하는등
국가회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
국가회계를효율적이고투명하게하고, 재정에
관한유용하고적정한정보를생산·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의도입근거를규
정함.
나. 새로운회계제도도입에따라회계기준제·
개정및국가회계제도의지속적발전을위해
자문기구로서재경부에□□국가회계제도심
의위원회』를설치·운영토록함.
다. 국가의재정상태와재정운용의성과를일목
요연하게파악할수있도록재무보고서를작
성·제출토록함.
라. 회계·결산의결과가국가재정의운용과정
에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회계·결산
결과를분석하는근거를마련함.
마. 회계관계공무원의회계업무전문성향상을
위한교육실시근거를규정함.
3. 의견제출
이법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6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
고싶은분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
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우편
번호427-725, 전화02) 2110-2388~2389,
팩스：02) 503-9291)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0호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68조
의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지정지역을
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가. 지정지역：인천광역시서구, 경기도하남시
나. 지정기간：2006년5 월26일부터지정해제
일전일까지
⊙법무부공고제2006-59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17
공
고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자우편:chin3513@me.go.kr)에게 제출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환경부공고제2006-164호
  부와 그 이유)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 4)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

 다. 기타 필요사항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2006년 5 월26일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환경부장관




                              250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반명함판 사진(3㎝×4㎝)3매                   02-2110-5051~3)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산
  -이력서(사진부착)1부:별지 제2호 서식을             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
    다운 받아서 작성                         kr,“산업자원플러스 공지사항”)를 참조하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별지 제3호           기 바람.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직무수행계획 1부:별지 제4호 참조             ⊙환경부공고제2006-134호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임용           「습지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20매이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내(요약서 2매 포함)로 제출(작성에 필요       니다.
     한 자료요구시 제공가능)                       2006년 5 월26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1부                          환경부장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및 주민등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록 등·초본 각1부                           입법예고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1. 개정이유
  -외국어능력 검증필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지원체계 구
    (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           축과 각 부처의 정책조정을 위한 국가습지위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정일로부터 5년임)            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습지보호 목적과 군사목적
  -국외훈련이수증명서 원본 1부                   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
  -정보화능력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문안 삽입 등 등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10. 보수기준                             선·보완하려는 것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2. 주요내용
  급은 월300,000원, 3급은 월200,000원의 개     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람사총회
  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습지위원회의 근거조
    50만원을 가산함(2년 범위만 지급)              항 신설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            나. 현재 군사목적의 지역이면서도 습지생태계
  은 2급(상당)은 55,096천원·3급(상당)은          가 우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50,088천원(상한액은 없음)이며, 구체적인 금         에 대하여는 습지보호 목적과 군사 목적을 동
  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             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
  여 결정함.                              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규정 신설
11. 기 타                            3. 의견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 전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총무과(☎             번호 02-2110-6735, FAX 02-504-9207, 전

                               249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54호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역신용보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

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합니다.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

   2006년 5 월26일                     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자료방/법령

              산업자원부장관               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개정령(안) 입법예고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1. 제안이유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2006. 3. 3, 법률 제
                                    다. 보내실 곳
  7863호)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하려는 것임.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우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
                                      번호:302-701)
   회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
                                     ○전    화:042-481-4378, 팩스:042-472
   출연의 방법 및 시기, 출연금의 배분방법 등
                                      -3275
2. 주요골자
                                     ○e-mail:sjwe@smba.go.kr
 □금융기관 대출금의 범위
  ○재정자금 대출금, 가계자금 대출금, 외화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57호
   출금 등을 제외한 대출금을 출연기준 대출금
                                      산업자원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으로 정함(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법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기
   에 의한 금융기관 대출금 범위와 동일).
                                  술표준기획부장(2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출연의 방법 및 시기
                                  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 대출금
                                      2006년 5 월26일
   의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4%에 해
                                                   산업자원부장관
   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재단 및 연
                                  1. 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합회에 출연함.
                                    가. 임용직위:감사관, 기술표준기획부장
 □출연금의 배분
                                    나. 임용가능직급
  ○연합회와 재단간 배분:연합회에 출연되는             ○감사관: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경력직공무
   정부예산규모 및 손실보전규모를 감안하여              원의 경우) 계약직(민간인 또는 공무원의 경
   중기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우)
  ○재단간 배분:각 재단의 직전년도 보증잔액            ○기술표준기획부장: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또는 보증공급액, 시 도의 재정자립도 및 출           공업연구관(경력직공무원의 경우)계약직(민
   연실적, 업체분포, 재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간인 또는 공무원의 경우)
   중기청장이 배분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2. 임용(계약) 기간: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

                              246
-반명함판사진(3㎝×4㎝)3매
-이력서(사진부착)1부：별지제2호서식을
다운받아서작성
-자기소개서(A4용지2매이내)：별지제3호
서식을다운받아서작성
-직무수행계획1부：별지제4호참조
※직무수행계획은특별한양식이없이임용
예정직위담당업무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등을기술하되A4용지20매이
내(요약서2매포함)로제출(작성에필요
한자료요구시제공가능)
-최종학교졸업증명서및학위증사본각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및주민등
록등·초본각1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한함)
-외국어능력검증필증등증빙서류원본1부
(외국어성적의유효기간은검정기관별유효
기간에도불구하고검정일로부터5년임)
-국외훈련이수증명서원본1부
-정보화능력관련자격증등증빙서류원본1부
-학위·연구논문사본, 업무실적증빙자료
10. 보수기준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2
급은월300,000원, 3급은월200,000원의개
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
50만원을가산함(2년범위만지급)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하한액
은2급(상당)은55,096천원·3급(상당)은
50,088천원(상한액은없음)이며, 구체적인금
액은경력등을고려하여관계기관과협의하
여결정함.
11.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제출된
서류에기재된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임
용을취소할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산업자원부총무과(☎
02-2110-5051~3)로문의하거나, 인터넷산
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go.
kr, “산업자원플러스공지사항”)를참조하시
기바람.
⊙환경부공고제2006-134호
「습지보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5 월26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및전문가사이의긴밀한지원체계구
축과각부처의정책조정을위한국가습지위원
회설치근거마련및습지보호목적과군사목적
을동시에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습지보
호지역내에서의행위제한예외문안삽입등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 람사총회
당사국회의에서결정된결의문과권고사항
등을심의하기위한국가습지위원회의근거조
항신설
나. 현재군사목적의지역이면서도습지생태계
가우수하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는지역
에대하여는습지보호목적과군사목적을동
시에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습지보호
지역내에서의행위제한예외규정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6년6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전화
번호02-2110-6735, FAX 02-504-9207, 전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49
자우편：chin3513@me.go.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6-164호
수질환경보전법제9조의규정에의거측정한한
강등전국주요하천에대한수질오염도현황
(2006. 4)을다음과같이발표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06년5 월26일
환경부장관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50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6-165호                    우 등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할 행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를 제재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행정제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재처분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함.

    2006년 5 월26일                   나. 골재채취업자에게 시설ㆍ장비ㆍ현황 등 업

               환경부장관                무보고 요구 또는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함.

○등록번호:85                           다.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허가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을 정함.
○단체명칭:전국민속 5 일 장 환경운동 중앙회
                                   라. 골재채취구역 복구후 지반침하 등 하자발생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
 4185번지 애선빌딩 302호
                                    치하도록 함.
○대표자성명:이호영
                                   마. 피허가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
○등록년월일:2006년 5 월22일
                                    취중지, 시설물의 이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된사업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함.
 -쓰레기분리수거 계몽활동 캠페인 실시
                               3. 의견제출
 -샛강살리기, 상수원살리기, 물절약캠페인 실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등
                                   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연락처:031)756-8416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지원팀)에게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등록구분:신규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0호
                                   다.
 골재채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견과 그 이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5 월26일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
               건설교통부장관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 전화 02-2110 -8756, 팩스 02-503-
1. 개정이유                             7326)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요건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재량권이 투명하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5호
 행사되도록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교통안전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2. 주요골자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없이 골재를 채취한 경    과 같이 공고합니다.

                             251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위내에서 연장 가능)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3. 주요업무내용                               대한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가. 감사관                            나. 기술표준기획부장
  1)감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산업기술·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 평
  2)공직기강 및 재산등록 접수·심사업무              가 또는 이와 관련된 시험·분석·평가분야
  3)민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필요지식
   감사원 민원포함)업무                          1)산업표준화 이론 및 동향, 산업표준화제
  4)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도의 이론적·법규적·실무적 지식
  5)고위공직자 병역신고 및 공개업무                   2)국제표준화동향, 국제표준 제·개정활
  6)위임업무에 대한 시·도 합동감사                    동에 대한 실무적 지식과 실태 이해
  7)일상감사 수행(본부 및 소속기관)                  3)공학일반 및 조직관리에 관한 학문적 지
 나. 기술표준기획부장                             식
  1)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5. 응시자격 요건
   에 관한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1
  2)산업표준화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3)한국산업규격 표시대상 품목의 지정과 그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우 응시할 수 있음.
  4)국제표준화기관·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           가. 감사관
   표준화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학력 기준
  5)공산품 분야의 무역상기술장벽협정에 관한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사항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서
  6)정부규격 통일화에 관한 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7)산업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                   ○박사학위 소지자
  8)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으
  9)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의 시판품조사 등에                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관한 사항                            2)자격증 기준
  10)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에 관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
   한 사항                                 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
  11)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관한 사항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12)교정·시험·검사기관 및 표준품질 관련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으로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
  13)계량기의 검정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의              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급정급요건:공무원/민간근무·연구
4.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서 변호사, 공인회
 가. 감사관                                  계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
  ○산업·산업기술,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구경력 6년 (공인회계사는 9년)이상인
   등 산업자원분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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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3)공무원 경력기준                   6. 신 분
  -관련분야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근무자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4)민간 경력기준                       직공무원으로 임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

   장급 3년 이상인 자                   위에 보임되고, 계약 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5)실적요건(상기요건 미달시 대체적용되며 구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

  체적인 요건 충족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          로서의 신분 유지

  서 결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상기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으로서 산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산업자원부 총무과
                                 인사계(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업·산업기술,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청사 3동 610호, 우편번호 427-723)
   등 산업자원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
                                나. 접수기간:2006년 5 월26일(금)~2006년 6
   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월 7 일(수)18:00까지(접수처에 직접 제출하
   소지한 자
                                 거나 등기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18:00까
나. 기술표준기획부장
                                 지 도착분에 한함)
 1)학력 기준
                                 ※산업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ie.go.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kr)
                                    “산업자원플러스-공지사항”
                                                 코너에서 내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려 받기 가능
    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4
                              8.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년 이상인 자
                                가. 시험일시 및 장소:형식요건(서류)심사결과
  ○박사학위 소지자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등 사회과
                                나. 시험방법
    학 및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서 공무원/민간경력 7년이상이고 관련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 이상인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자                             심사함.
 2)공무원 경력기준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
   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상능력 등
   자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외국어(영어)구사능력, 정보화능력 (컴퓨
   4년 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            터 및 인터넷 등)
   는 경력이 있는 자                 9. 제출서류
 3)민간 경력기준                      가. 공통사항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
   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3년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별지 제1호 서식을
   이상인 자                          다운 받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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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6-16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함.
2006년5 월2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85
○단체명칭：전국민속5 일장환경운동중앙회
○사무소소재지：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4185번지애선빌딩302호
○대표자성명：이호영
○등록년월일：2006년5 월22일
○주된사업
-쓰레기분리수거계몽활동캠페인실시
-샛강살리기, 상수원살리기, 물절약캠페인실시
등
○연락처：031)756-8416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신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0호
골재채취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청의재량권남용가능성이있는불명확한
요건규정등을구체화하여재량권이투명하게
행사되도록하고, 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허가내용의변경승인없이골재를채취한경
우등행정제재처분의대상이되어야할행위
를제재대상에추가하고, 위반행위별행정제
재처분의기준을시행령으로정할수있도록
함.
나. 골재채취업자에게시설ㆍ장비ㆍ현황등업
무보고요구또는시설ㆍ장비ㆍ서류등을검
사할수있는요건을구체화함.
다. 골재채취허가신청시허가여부에대한검토
기준을정함.
라. 골재채취구역복구후지반침하등하자발생
시이에대한대책으로하자보수보증금을예
치하도록함.
마. 피허가자에대하여골재채취구역의변경, 채
취중지, 시설물의이전등기타필요한조치를
명할수있는요건을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6년6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건설지원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moct.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건설지원담당관실
(주소：427-712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
지, 전화02-2110 -8756, 팩스02-503-
7326)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5호
교통안전공단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