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제8조제9호나목 전단 중 “설치”를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제8조제1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2015년 2월 14일”을 “2017년 8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
 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4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인정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대해 인정 취소․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청주대학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김윤배   제48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내덕동 36                       (PCBs 분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이진 1996.11.27 여 캐 나 다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2010.09.24 외국국적
                          장기로 48번길                  취득
                              25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9.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해당 시험모드에 따라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10.~11. (현행과 같음)
제7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만, 전기자동차 시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한 기관으로
    부터 승인된 시험결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⑩ (현행과 같음)
 ⑪ 한국환경공단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자동차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제4조제5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자동차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⑫ (현행과 같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 등은 대기규칙 별표 17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적용받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
 차와 화물자동차의 인증시험을 위하여 동일 차종 중 승용 및 화물 각 1종을 시험자동차로 선정하
 여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기술적 특성상 실제 도로
 주행 배출가스가 가장 높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현행 ④항을 ⑤항으로 함)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환경부장관등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차종 중에서 예상 판매량이 가장 많은 차종과 엔진 배기량이 동일한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변속기 형태, 연료장치 및 관성중량등급 등을 참작하여
 야 한다. 다만, 경유자동차는 별표 1의 제5호에 따라 시험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9조에 따른 시험자동차를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6,000㎞ 이상 주행하
 고, 강제열화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 전·후에 배출가스시험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내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강제열화기간 중 추가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만, 경유자동차의 경우 3,000㎞ 이상 주행하고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경유자동차의 열화계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라 얻어진 강제열화된 부품으로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에서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을
 빼거나,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을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으로 나눈 수치로 산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2를 삭제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18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25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청주대학교
충북청주시상당구
내덕동36
김윤배
제48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CBs 분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이진
1996.11.27
여
캐
나
다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
장기로48번길
2010.09.24
외국국적
취득
제8조제9호나목전단중“설치”를“설치하고“연결송수관설비수동스위치”라고표시한표지를부착”으
로하고, 같은조제10호를다음과같이한다.
10. 기동장치로는기동용수압개폐장치또는이와동등이상의성능이있는것으로설치할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중압력챔버를사용할경우그용적은100 L 이상의것으로할것
제8조제13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내연기관의연료량은펌프를20분(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는40분, 50층이이상은60분)
이상운전할수있는용량일것
제10조제1항제2호본문중“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을“「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1”로한다.
제13조전단중“2015년2월14일”을“2017년8월17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0월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건축허가등의동의또는소방시설착공신고가완료된특정소방대상물
의경우에는종전의기준에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4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2의규정에따라인정한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대해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4년8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8월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4-12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0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
 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을 “별표 5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2)에 따른 피난유도선은”으로 한다.
제4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대형피난구유도등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 ○통로유도등
    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 ○객석유도등
    다)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 ○대형피난구유도등
    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 ○통로유도등
    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통로유도등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
    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
    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소형피난구유도등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 ○통로유도등
    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
    파트
 7.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 비고 :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
      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
      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제5조제2항 중 “이상의 곳에”를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를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
 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유도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
 야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7년 8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
 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다른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4-13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5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노출된”을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
     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23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
 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
 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제5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
 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시등이나 발광식”을 “표시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 중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를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표지를 할 것”을 “축광식 표지를 할 것.”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4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
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
 매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동용 음식판
 매 화물자동차”라 한다)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동차일 것
 2. 「관광진흥법」제3조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정당하게 영업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일 것
제3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
 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 및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 (시설·기술·검사 기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
 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시설의 시공)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제2종)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한다.
제6조 (기준의 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
 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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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저장설비기준
    1) 용기는 다음에 따른 용기설치수량(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용기설
      치수량에 2배로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되,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이 40kg(20kg용기 2개)을 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용기설치수량 = 필요가스량(kg/h)/용기 1개당 가스발생능력(kg/h)
       여기에서
       필요가스량(kg/h) : 최대가스소비량(kg/h) × 1.1
       용기 1개당 가스발생능력 : 1.0(kg/h)
       최대가스소비량(kg/h) : 개별 연소기의 합산소비량(kg/h) × 동시사용율(%)
       동시사용율(%) : 연소기가 1대만 설치된 경우 100%, 그 외의 경우에는 60% 이상
   2) 용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할 것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차체 외면 보다 돌출되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용기보관실에는 차량 외부에서 개폐가 가능한 문을 설치할 것
      라) 용기보관실은 차량 내부와 구분·밀폐하여 설치할 것
  다. 가스설비기준
   1) 압력조정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 조정압력은 연소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압력조정기의 최대유량은 나목1)에 따른 최대가스소비량(kg/h) 이상으로 할 것
     다) 가) 및 나) 외에 압력조정기 설치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
        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정한 상세기준인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이하 “FU431”이라 한다) 2.4.4.1.2 및 2.4.4.1.
        5에 따를 것
   2) 중간밸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을 설치할 것
     나) 가스사용시설에는 주배관에 배관용 밸브를 설치하되, 조작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중간밸브와 퓨즈콕등은 해당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과 유량에 맞는 것일 것
   3) 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것
     나) 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이고, 호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호스는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0.5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라) 호스는 노출하여 설치하고, 차체 외부(차체 하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지 아니하며, 철판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호스에는 보호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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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관설비기준
1)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강관이나 동관을 설치하고,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
   구까지는 호스를 설치하며, 배관의 말단에는 마감조치를 할 것
2) 배관은 노출하여 설치하고, 차체 외부(차체 하부를 포함한다)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철판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과 부식방지피복을 할 것
3) 배관은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 등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할 것
5)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미만인 것은 0.5m
   마다, 13㎜ 이상의 것은 1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6) 배관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하고, 배관과 호스의 접속부를 포함한다)와 전기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 절연조치
   를 한 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0 ㎝ 이
   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7) 연소기를 설치하는 실내바닥의 배관은 통행 등으로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8) 배관을 접합할 때에는 KS표시허가제품 이음쇠를 사용하여 접합할 것
9) 배관설비의 기밀시험 성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고압배관은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
     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나) 압력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배관 및 호스는 8.4㎪ 이상의 압력(압력이 3.3㎪
     이상 30㎪ 이하인 것은 35㎪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10) 배관은 연속된 두개의 벽면에 한하여 설치하고, 그 배관이 설치된 벽면 이외의 벽면에는 호
     스로 설치할 것
11) 1)부터 10)까지 외에 배관 설치에 대해서는 FU431 2.5.1, 2.5.3(2.5.3.2는 제외한다), 2.5.4.1(2.
    5.4.1.2는 제외한다), 2.5.7.2에 따를 것
마. 연소기 기준
1)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에는 개방형 연소기만 설치할 것. 다만,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
   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수시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
바. 사고예방설비기준
1) 사용시설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조제10
   호 및 제3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또는 분리형 모두 설치 가능하다)를 설치하되, 차
   량 바닥면으로부터 경보기 상단까지의 높이가 30cm 이내인 범위에서 가능한 바닥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되, 그 자연
   환기설비의 통풍가능면적의 합계는 바닥면적 1㎡ 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구체적인
   계산방법은 FU431 2.8.9.1(1)ㆍ(2)에 따른다) 이상으로 하고, 용기보관실 문의 상부와 하부에
   분산 설치할 것.
3) 용기는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되, 클램프 등 고정장
   치와 용기 사이에는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용기는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와 용기바닥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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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표시기준
1) 용기보관실 외면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하고, 경계표시 규격은 아래와 같이 할 것
              -   규격 × 이상
                    :10 30cm                                  규격 × 이상
                  색상 흰색 바탕 적색 ○  연
                                                          -     :10 30cm
   LPG용기보관실   -     :   (       ),   (LPG,    ),              색상적색 바탕 흰색 글자
                      흑색 용기보관실
                                                          -     :   (      ),   (   )
                            (         )
                                                   화기엄금
                                                              수량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수량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     :
      연
      ◯
              -     :                                            장소마다
                      장소마다                                    게시위치저장설비 외면
                  게시위치 저장설비 외면
                                                          -         :
              -         :


  2) 용기보관실 외면 등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LPG사용안전수칙을 게시할 것
 아. 용품의 사용 제한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자. 그 밖의 사항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부록의 표준설치 예시를 참고하여
    설치할 것
2. 기술기준
 가. 안전유지기준
  1)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
    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2)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내에서의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
    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3)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가스 사용이 끝난 후에는 주밸브 및 용기의 밸브를 잠가 놓을 것
  5)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는 긴급사태 발생 시 피난 및 용기 이동을 위한 통로 등이 확보
    된 곳에 주차할 것
  6)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용기 분리 또는 접속을 하지 아니할 것
  7)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에는 가스사용시설에 연결된 용기 외에 다른 용기를 두지 아
    니할 것
 나. 점검기준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
    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
     가스시설을 수리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
     업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검사기준
 가.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1) 완성검사       제1호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2) 정기검사       제1호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가의 검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KGS FU431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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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시공업자 상호(자동차등록번호):                          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가스시설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공업자)
           전자우편주소:                                    검사 희망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고시 제3조제1항에 따
 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신청인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호서식(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 1부
                                                        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제출서류      2.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
                                                        수수료(저장능력 100kg 이하의 액화석유가스특
                                                        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현지 검사     è    증명서 작성      è          통보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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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
                    상호
  완성검사 대상                                     대표자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특정사용시설
                   소 재 지

                  상호(명칭)

 가스시설시공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검사원 성명                      검사 연월일
     완성검사자
                  차기 검사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 연소기, 가스설비, 배관
     사 용 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에 의한 적법시공이 요구되며 사용자께서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
     시 공 자
             하여야 합니다.


     공 급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공급자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검사증명서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 당시의 기준에 근거하여
     검 사 자
             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기관 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15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LPG사용안전수칙

 1)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한다.
 2)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내에서의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4) 가스 사용이 끝난 후에는 주밸브 및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5)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는 긴급사태 발생 시 피난 및 용기 이동을 위한 통로 등이 확보된
     곳에 주차한다.
 6)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용기 분리 또는 접속을 하지 아니한다.
 7)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에는 가스사용시설에 연결된 용기 외에 다른 용기를 두지 아니
     한다.
 8)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연소기를 철거한 후에는 반드시 배관 막음조치를 한다.
 10) 연소기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한다.

[부록]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LPG사용시설 표준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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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변경                                                      ▪표체 변경
전 부산남외항 N 35°03'35.5" FL(2) G 6s 7 녹원주형 '14.8.11 좌현표지 (스파부이⇒LL-26
변경 5호등부표 E 129°01'52.0"           7 녹망대형                  (M))
후
변경                                                      ▪표체 변경
전 부산항7호 N 35°06'03.5" Iso G 4s 7 녹원주형 '14.8.11 좌현표지 (스파부이⇒LL-26
변경 등부표 E 129°04'10.0"             7 목망대형                  (M))
후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강릉항효성A호등부표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해리)
                                  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높이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강릉항효성 N 37° 46′28.0″                                 ㅇ고파랑으로
기능 A호등부표 E 128° 56′59.1″ Fl(4)Y8s 7     황 2014. 2014. 공사용 인한 유실
정지 강릉항효성 N 37° 46′33.6″                망대형 8. 10. 8월 중   ㅇ기상상태 호전시
    B호등부표 E 128° 56′51.2″                                 복구예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및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길 32번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1339
             영산강서해수계 구암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기존: 5,177m3/일 (점용 44㎡)
            변경: 5,300m3/일 (점용 44㎡)
6. 변경내용 : 하천수 사용량 조정
7. 유효기간 : 2014. 7. 31. ~ 2019. 7. 30.
                                      31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31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부산남외항
5호등부표
N
35°03'35.5"
E 129°01'52.0"
FL(2) G 6s
7
녹원주형
'14.8.11 좌현표지
▪표체변경
(스파부이⇒LL-26
(M))
변경
후
7
녹망대형
변경
전
부산항7호
등부표
N
35°06'03.5"
E 129°04'10.0"
Iso G 4s
7
녹원주형
'14.8.11 좌현표지
▪표체변경
(스파부이⇒LL-26
(M))
변경
후
7
목망대형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강릉항효성A호등부표등2기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8월1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강릉항효성
A호등부표
N 37° 46′28.0″
E 128° 56′59.1″
Fl(4)Y8s
7
황
망대형
2014.
8. 10.
2014.
8월중
공사용
ㅇ고파랑으로
인한유실
ㅇ기상상태호전시
복구예정
강릉항효성
B호등부표
N 37° 46′33.6″
E 128° 56′51.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변경및기간연장
2. 사용자: 전남영광군군남면포천길32번지
한국농어촌공사영광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남영광군홍농읍칠곡리1339
영산강서해수계구암천(지방하천)
5. 허가량: 기존: 5,177m3/일(점용44㎡)
변경: 5,300m3/일(점용44㎡)
6. 변경내용: 하천수사용량조정
7. 유효기간: 2014. 7. 31. ～2019. 7. 30.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피하가자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수
3. 공 사 명 : 삼계 동산지구 양수장 보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동산양수장)
6. 취수지역 : 섬진강수계 오수천(지방)
  ·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산수리 484-1번지 지내
7. 허가기간 : 2014. 9. 1. ~ 2014. 12. 31.
8. 공사기간 : 2014. 5. 23. ~ 2014. 12. 31.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5호
                      우편취급국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취급국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총괄국명)
  서울봉천역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 명의 변경
   (서울관악)            신용철            이해광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9276-1 입자 크기 분석 결과의 표현-제1부:그래픽 표현         표준안
                     액상 원심침강법에 의한 입자 크기 분포 측정방법-제2부:광 표준안
   개정 KSAISO13318-2 원심분리법
                     액상 원침 침강법에 의한 입자 크기 분포 결정
   개정 KSAISO13318-1 방법                                표준안
                       -제1부:일반 원리 및 지침
                     액상 중력 침강법에 의한 입자 크기 분포 측정
   개정 KSAISO13317-2 방법                                표준안
                       -제2부:피펫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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