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⑤
원지적
⑥
편입
지적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
주소
⑪
성명
■154kV 서마산분기송전선로
1
(No.1∼
No.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산149-91
임
3,961
144
144
공유지
창원시
철탑소유권
또는
지상권
1,120
1,130
구분지상권
(지상
22～55m)
2
(No.1∼
No.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산149-73
임19,299
11
0
공유지
창원시
고시해제
3
(No.1∼
No.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산149-90
도
3,355
478
409
공유지
창원시
구분지상권
(지상
26～60m)
4
(No.1∼
No.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산1-105
도10,376
716
1,557
공유지
창원시
구분지상권
(지상
20～67m)
5
(No.1∼
No.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산1-3
임57,307
144
0
공유지
창원시
고시해제
3,167
1,519
구분지상권
(지상
33～85)m
6
(No.2∼
No.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산1-106
임17,566
298
604
공유지
창원시
철탑소유권
또는
지상권
1,691
1,855
구분지상권
(지상
17～46m)
[별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④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사업 구역내 청송군 골프장 건립에 따른 협의를 통한 철탑위치 변경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공사 기간 확보
            철탑기수 누락분 반영(C/H 2기 → C/H 3기)
            허용전류 반영에 따른 기본설계 확정으로 지중케이블 규격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8.01∼’23.12(72개월)
’18.01∼’24.12(84개월)
12개월증가
선로길이
37.353km
37.535km
0.182km 증가
철탑기수
93기(C/H 2기포함)
94기(C/H 3기포함)
C/H 1기증가
사업
면적
철
탑
25,419㎡
25,744㎡
325㎡증가
선하지
572,705㎡
575,442㎡
2,737㎡증가
전력구
280㎡
좌동
변경없음
계
598,404㎡
601,466㎡
3,062㎡증가
  나. 면적변경
   (1) 철  탑
철탑
번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
편입지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2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5
임
494,281
303
303
0
13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4-1
임
103,198
0
48
48
추가고시
13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2
임
97,161
319
371
52
면적변경
14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1
임
113,340
295
0
-295
고시해제
14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0
임
203,984
0
520
520
추가고시
15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0-3
임
74,194
279
279
0
합
계
1,196
1,521
325
   (2) 선하지
철탑
번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
편입지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2-13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5
임
494,281
8,110
7,185
-925
면적변경
12-13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4-1
임
103,198
3,690
3,795
105
면적변경
13-14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2
임
97,161
4,666
3,347
-1319
면적변경
14-15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1
임
113,340
4,891
0
-4,891
고시해제
14-15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106
구
1,819
158
0
-158
고시해제
14-15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0
임
203,984
3,140
12,849
9,709
면적변경
14-15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0-5
임
858
0
179
179
추가고시
14-15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0-2
임
9,027
547
524
-23
면적변경
14-15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29-2
묘
8,234
100
0
-100
고시해제
15-16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0-3
임
74,194
4,960
5,120
160
면적변경
합
계
30,262
32,999
2,737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첱  탑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
고압선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5
303
303
0
농림지역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4-1
0
48
48
계획관리지역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2
319
371
52
농림지역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1
295
0
-295
농림지역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0
0
520
52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0-3
279
279
0
농림지역
합
계
1,196
1,521
325
2. 선하지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
⑤
원지적
⑥
편입지적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
주소
⑪
성명
■154kV 진보-동안동송전선로
26
(12)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35
임
494,281
303
303
군유지
청송군
철탑
(지상권
또는
소유권)
8,110
7,185
구분
지상권
(상공29-1
09)m
28
(13)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34-1
임
103,198
0
48
군유지
청송군
철탑
(지상권
또는
소유권)
3,690
3795
구분
지상권
(상공28-1
09)m
28
(13)
청송군
파천면
산32
임
97,480
319
371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식회사
디씨
철탑
(지상권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
고압선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5
8,110
7,185
-92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산
34-1
3,690
3,795
105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2
4,666
3,347
-1319
농림지역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1
4,891
0
-4,891
농림지역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산
106
158
0
-158
계획관리지역
청송군파천면신기리산30
3,140
12,849
9,70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산
30-5
0
179
179
계획관리지역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산
30-2
547
524
-23
계획관리지역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산
29-2
100
0
-100
계획관리지역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산
30-3
4,960
5,120
16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합
계
30,262
32,999
2,737
[별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
⑤
원지적
⑥
편입지적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
주소
⑪
성명
신기리
동서동2길
또는
소유권)
4,666
3,347
구분
지상권
(상공33-7
5)m
29
(14)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31
임
113,340
295
0
군유지
청송군
고시해제
4,891
0
고시해제
29
(14)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30
임
203,984
0
520
군유지
청송군
구분
지상권
(상공48-7
5)m
3,140
12,849
구분
지상권
(상공26-7
5)m
30
(14∼15)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106
구
1,819
158
0
국유지
농림수산부
고시해제
32
(14∼15)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30-5
임
858
0
179
군유지
청송군
구분
지상권
(상공26-6
0)m
32
(14∼15)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30-2
임
9,027
547
524
군유지
청송군
구분
지상권
(상공32-7
0)m
33
(14∼15)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29-2
묘
8,234
100
0
군유지
청송군
고시해제
34
(15)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30-3
임
74,194
279
279
군유지
청송군
철탑
(지상권
또는
소유권)
35
(15∼16)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산30-3
임
74,194
4,960
5,120
군유지
청송군
구분
지상권
(상공27-8
4)m
◉환경부고시 제2023-46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7호, 2021.3.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20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 표시에 관한 특례) 의무생산자는 이 고시의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20     400
1245   2022-1-1100   Dicopper oxide                                   1317-39-1
                                                                                    400*   -*

                                                                                    20     400
1246   2022-1-1101   황산구리[Copper sulfate]                             7758-98-7
                                                                                    400*   -*

                     디설 피 람 [ B is ( diet hy lthi oc a r ba m oy l)                 20     400
1247   2022-1-1102                                                    97-77-8
                     disulfide; Disulfiram]
                                                                                    400*   -*

                     9,9-비스(4-히드록시페닐)플루오렌                                           20     400
1248   2022-1-1103                                                    3236-71-3
                     [9,9-Bis(4-hydroxyphenyl)fluorene]                             400*   -*

                     N-(2-에틸헥실)-N'-페닐-1,4-벤젠디아민
1249   2022-1-1104   [N-(2-Ethylhexyl)-N'-phenyl-1,4-benz             82209-88-9    20     400
                     enediamine]

                     4-메톡시-N-페닐-o-톨루이딘                                              20     400
1250   2022-1-1105                                                    41317-15-1
                     [4-Methoxy-N-phenyl-o-toluidine]                               400*   -*

1251   2022-1-1106   잔사, 연료유[Fuel oil, residual]                      68476-33-5    40     500
                     N,N-디옥타데실아닐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
1252   2022-1-1107   오로페닐)보레이트[N,N-Dioctadecylanilinium               462629-01-2   20     400
                     tetrakis(pentafluorophenyl)borate]
                                                                                    20     400
1253   2022-1-1108   4-메르캅토페놀[4-Mercaptophenol]                       637-89-8
                                                                                    400*   -*
                     1,4-디브로모-2,5-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벤젠
1254   2022-1-1109                                                    2375-96-4     20     400
                     [1,4-Dibromo-2,5-bis(trifluoromethyl)benzene]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ㅇ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2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남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전남곡성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전남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영구·국민·행복)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
묘천리44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9,551.00
좌동
다. 대지면적(㎡)
9,551.00
9,462.00
감89.00
라. 연면적(㎡)
6,379.89
6,403.59
증23.70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영구임대32세대, 국민임대
40세대, 행복주택48세대,
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 26,322,373천원 (주택도시기금 5,099,820천원) 
    - 변경 : 24,525,346천원 (주택도시기금 5,099,82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2.
    - 변경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변경없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곡성군청 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7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처
                     단체 명칭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성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9호            사단법인                              단체의 신청에
                                김성용    월드컵북로47길                  2023.02.28.
   (2008.07.28.)    흙살리기참여연대                            따른 말소
                                      46, 207동 15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2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전북장수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지역수요맞춤형)
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전북장수 지역수요맞춤형)
  1. 사 업 명 : 전북장수 1BL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
장수리430-3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7,097.00
7,072.00
감25.00
다. 대지면적(㎡)
7,097.00
7,072.00
감25.00
라. 연면적(㎡)
8,403.59
8,609.27
증205.68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국민임대120호, 9층이하)
및부대ㆍ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 19,242,958천원 (주택도시기금 6,307,360천원)
   - (변경) : 30,163,625천원 (주택도시기금 7,285,08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12. 
    - (변경)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없음)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관계 도서는 장수군청 민원과, 전북도청 지역경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함.
연
번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성
명
권리
부문
주
소
성명
1
-
장수리
430-3
답
2,245
2,245
장수군장수읍257
1/1
김정희
　
　
　
　
2
-
장수리
430-4
답
1,238
1,238
장수군장수읍호비로62
1/1
최순예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시중구
통일로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3
-
장수리
430-5
답
1,109
1,109
장수군장수읍장천로260,
가동305호
1/1
김광철
4
-
장수리
430-12
답
339
339
장수군장수읍호비로28
1/1
박정금
근저당권/
지상권
전북진안군
진안읍
중앙로73
무진장축
산업협동
조합
5
기
정
장수리
431-2
답
1,127
1,127
장수군장수읍호비로28
1/1
정원상
근저당권/
지상권
전북진안군
진안읍
중앙로73
무진장축
산업협동
조합
변
경
1,113
1,113
6
-
장수리
432-2
답
911
911
장수군장수읍준비취락길
13-10
1/1
최용남
근저당권
서울시중구
통일로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7
기
정
장수리
432-7
답
128
128
장수군장수읍준비취락길
13-10
1/1
최용남
변
경
117
117
계
기
정
　
7필지
7,097
7,097
　
　
　
　
변
경
7,072
7,072
[붙임1]
■ 지형도면 고시 내용
전북장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사항
숔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리 430-3번지 일원
숕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33,646,225
-
533,646,225
100.00
도
시
지
역
5,474,447
-
5,474,447
1.03
주거지역
소
계
1,236,788
-
1,236,788
0.2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5,915
-
1,055,915
0.20
제2종일반주거지역
99,083
-
99,083
0.02
준주거지역
81,790
-
81,790
0.02
상업지역
소
계
183,151
-
183,151
0.03
일반상업지역
183,151
-
183,151
0.03
공업지역
소
계
81,669
-
81,669
0.02
준공업지역
81,669
-
81,669
0.02
녹지지역
소
계
3,972,839
-
3,972,839
0.74
보전녹지지역
228,308
-
228,308
0.04
생산녹지지역
752,460
-
752,460
0.14
자연녹지지역
2,992,071
-
2,992,071
0.56
도시외지역
528,171,778
-
528,171,778
98.97
관리지역
소
계
173,319,261
-
173,319,261
32.47
보전관리지역
67,667,153
-
67,667,153
12.68
생산관리지역
62,048,421
-
62,048,421
11.62
계획관리지역
43,603,687
-
43,603,687
8.17
농림지역
337,736,515
-
337,736,515
63.29
자연환경보전지역
17,116,002
-
17,116,002
3.21
숖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장수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수읍장수리
430-3번지일원
7,097
감) 25
7,07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①
장수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수읍장수리
430-3번지일원
7,072
장수공공주택건설사업구역내일부
도로편입에따라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1BL
7,097
감)25
7,072
①
장수군장수리430-3번지일원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없
음”
가구번호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BL
①
장수군
장수리
430-3
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장에
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14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장에
의한복리시설
불허
용도∙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9층이하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5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2) 목적 :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인근 항만시설(크루즈미터널, 국제여객터미널)
과 함께 관광인프라 구축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해양문화지구 내
2) 면적 : 29,54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2)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4. 실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사업비 : 2,500억원
2) 시설계획(항만) : 대지 29,542㎡, 건축연면적 51,617.39㎡(지하2층 지상5층)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8년~2022년 →(변경) 2018년~2024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게재 생략 (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건
설과),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72, 6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전력(W)
측
정
구
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완료일
비고
울산신항1호등부표
레이더비콘
 35°22′45.6″N
129°22′45.5″E
X
(-··-)
4M00L1D
9357
9410
9415
9445
3050
X,S
1.0
5
20 on
40 off
2023.
2.8.
2023.
2.27.
울산항동방파제
서단등대
레이더비콘
 35°27′59.4″N
129°23′59.6″E
O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S
1.0
6
20 on
40 off
2023.
2.8.
2023.
2.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울산신항1호등부표레이더비콘)
○ 기능복구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4호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까지 정하
는 바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 화



시험분야          [ ] 유선    [ ] 무선      [ ] 전자파적합성        [ ] 전자파흡수율           [ ] 전자파강도


시험항목

          주 소                                            규 격
시 험 장                                                            [ ] 야외 [ ] 대용 [ ] 기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수수료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첨부서류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영 제97조의3에 의한
             4.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해당 수수료
             5. 사업계획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지정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양수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양수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양도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양수
  내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수수료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첨부서류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3. 지정서 원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승인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합병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합병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피합병인

           주 소                                                  전화번호




  합 병
  내 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3. 지정서 원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승인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 인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지           정             서
                        Certificate of Designation



    지정번호 (Designation No.) : KR


    기관명(Name of Laboratory) :


    주소(Address) :


    지정분야 (Scope of Designation) :


    시험항목 (Items of Tests) : 별지 참조



     위 기관을 ｢전파법｣ 제58조의5의 규정 및 ISO/IEC 17025:2017에 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This Laboratory is accredited and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adio Waves Act an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5:2017

                                   .       .       .


                     국 립 전 파 연 구 원 장                               직인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M in is try o f S c ie n c e a n d IC T


                                                               210㎜×297㎜(보존용지 120g/㎡)
별표 1 나목 중 3. 전자파적합성 시험항목 “KN 60945”를 “KS X 3140”으로 한다.

   시험분야                                        시험항목


3. 전자파적합성 339 KS X 3140(해상항해용 무선설비)
(종전) 특화사업 5개
(변경) 특화사업 5개
쀮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  
쀯묘목테마공원 조성 
쀰전시장 확대 및 저온저장고 설치
쀱묘목가로수거리 조성
쀲묘목축제 활성화 
쀮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계속)
쀯묘목테마공원 조성(계속) 
쀰전시장 확대 및 저온저장고 설치(계속)
쀱묘목가로수거리 조성(계속)
쀲묘목축제 활성화(계속)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1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옥천 묘목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옥천 묘목산업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이원리, 미동리 일원
ㅇ 면적 : 1,979,749㎡(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2년 → (변경) 2005∼2025(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5개 → (변경) 특화사업 5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옥천군수
ㅇ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22년 → (변경) 2005∼2025(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117억원(국비 8.5, 도비 19.5, 군비 8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6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옥천군청 산림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옥천군청 산림과(043-730-3591)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산26-1 임야3,074
3,074
임야농림지역서울 도봉구 수유동 
134-6*
차*원
◉국방부고시제2023-1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홍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산26-1번지 1필지, 3,07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3-3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2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감사과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감사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22-3 임야
542
542
임야계획관리
지역
주소불명
송묘*
2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38
하천1,005
1,005
하천계획관리
지역
주소불명
이학*
3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산33-2 임야
198
198
임야계획관리
지역
주소불명
최삼*
4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산33-1 임야5,058
5,058
임야계획관리
지역
주소불명
최삼*
5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37
임야
912
912
임야계획관리
지역
주소불명
전기*
◉국방부고시제2023-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횡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22-3 등 5필지, 7,71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