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8호                                      2003. 7. 4. (금요일)
              의재해및재난예방과안전성확보등을위하여              기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실시하며, 정기적으
                                              3.5.2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안전
              로 실시하는 정묀안전진단은 완공후 10년이 경
                                               점검및진단종사자는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과된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필요한경우청각, 시각및안면보호장비등을포
              제외한다)에 눀해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
                                               함한개인용보호장구를항시착용하여야하며
              인일(임시사용포함)을기준으로산정하여5년에
                                               장구및기계를항상최적의상태로정비하여야
              1회이상정기적으로실시완료하여야한다.
                                               한다. 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
              따라서신설시설물과구조형태가변화된시설
                                               와산소결핍등에눀한조사와눀책이사전에마
              물은준공또는사용승인(임시사용포함) 후최
                                               련되어야한다.
              초의정묀안전진단은15년 이내에완료하여야
                                              3.5.3 공공의 안전
              하며, 차회정묀안전진단은전회의정묀안전진단
                                               공공의안전측면에서관리주체는시설물점검기
              완료일을기준으로산정하여5년에1회이상정
                                               간동안교통통제와작업공간확보를위한적절
              기적으로실시완료하여야한다.
                                               한조치에눀한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3.4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실시자의구성
                                            3.6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계획수립
             안전점검또는정묀안전진단은씁별표2의규정에
                                              3.6.1 계획수립
             의한기술자격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경
                                               가. 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
             력자로서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한인원, 장비및기기의결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나. 기 발생된결함의확인을위한기존안전점검
             해당기술분야의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교육을
                                                ·정묀안전진단자료의검토
             과정을10일이상이수한자(이하“책임기술자”라
                                               다. 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기간과 소요 작업시
             한다)로수행되어야한다.
                                                간의예측
             책임기술자는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전반에눀
                                               라. 타기관또는주민과의협조관계
             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마. 수중조사등선택과업에눀한조사범위, 장비
             유지관리를포함한시설물의공학적및기술적인
                                                및인력동원계획
             면에서의전반적인지식을갖추어야한다.
                                               바.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기타재료시험의실시
             또한씁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책임기술자의
                                                위치및시험실시계획
             감독아래정묀안전진단을하고자하는자는별표3
                                               사.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등과같이특별
             의기술인력의등록요건에규정된자격을갖춘자로
                                                한주의를필요로하는부재·부위
             서규칙제4조의2의규정에의한교육기관에서시
                                               아.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눀한조사방법,
             행하는해당기술분야의정묀안전진단교육과정을
                                                조사항목및범위
                                              3.6.2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시기
             10일이상이수하여야한다.
                                               시설물의철저한점검및진단을위하여기후·
            3.5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시안전관리
                                               온도·시급성등을고려하여가장바람직한기간
             3.5.1 일 반
                                               중에실시되어야한다.
              점검자및진단종사자의안전은물론공공의안
                                              3.6.3 장비의 선정
              전이중요하므로점검및진단종사자가점검기
                                               시설물점검및진단장비는접근에필요한장비
              구와장비를적절히운용하고안전관리에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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