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19호                                                                                                                                                                                                                                                                                                                2001. 6. 7.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1-57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환경부공고제2001-64호
                                                                               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2001년6 월7 일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재정경제부장관
                                                                                                                                                                                                                                                                                                                공고합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
                                                                                                                                                                                                                                                                                                                                           2001년6 월7 일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장관
                                                                               1. 개정취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우리나라가가입중인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안)입법예고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금융기구에 눀하여
                                                                                                                                                                                                                                                                                                                1. 개정이유
                                                                                        추가출연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
                                                                                                                                                                                                                                                                                                                         광유류와동식물유지류두항목을동시에배출하는경
                                                                                        경제력에상응한역할과책임의수행을통해향후
                                                                                                                                                                                                                                                                                                                         우엄격한기준인광유류의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던
                                                                                        국제금융기구에서의우리나라의위상을제고하고
                                                                                                                                                                                                                                                                                                                         것을두항목의기준을각각적용하도록하는등기타
                                                                                        저소득개발도상국과의유눀를강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운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역
                                                                                                                                                                                                                                                                                                                2. 주요골자
                                                                                                 할과책임의수행, 국제부흥개발은행의사업에
                                                                                                                                                                                                                                                                                                                         가.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
                                                                                                 눀한우리나라의컨설턴트참여기회를확눀하기
                                                                                                                                                                                                                                                                                                                                  유지류두항목을동시에배출할경우에는각각
                                                                                                 위하여국제부흥개발은행내에설치·운씁중인
                                                                                                                                                                                                                                                                                                                                  의배출허용기준을적용토록함.
                                                                                                 기술자문신탁기금에130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
                                                                                                                                                                                                                                                                                                                         나. 폐수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수를 성상별 분
                                                                                                 연함.
                                                                                                                                                                                                                                                                                                                                  리·운반하여처리함에있어서각종기록사항을
                                                                                        나. 아시아개발은행내의 아시아개발기금의 제7차
                                                                                                                                                                                                                                                                                                                                  3년간 보관하도록하는등개선하고일부미비점
                                                                                                 재원보충안이의결됨에따라아시아·태평양지
                                                                                                                                                                                                                                                                                                                                  을보완
                                                                                                 역개발도상국가의경제·사회개발을지원하고,
                                                                                                                                                                                                                                                                                                                3. 의견제출
                                                                                                 우리나라의씁향력을확눀하기위하여아시아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발기금에8천141만미합중국달러를출연함.
                                                                                                                                                                                                                                                                                                                         2001년 6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3. 의견제출
                                                                                                                                                                                                                                                                                                                         환경부장관(참조: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시기바랍니다.
                                                                                        는개인은2001년6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기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구과장, 전화503-6771, 팩시 503-6772)에게 제
                                                                                                                                                                                                                                                                                                                                  표자성명)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산업폐수과에문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전화:500-4292~4)하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