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별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동    번지       지적 기정편입 변경편입 토지소유자             주 소         비고
               67,596.3 6,552 351
 호원동 10-9 천 281 154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10-12 천 128 10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10-16 천 609 18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10-17 천 2,917 1,67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10-18 천 242          74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10-22 천 684 25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37-4 천 1,040 318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37-5 천 430 21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50-5 철 43,013 558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50-7 철 1,610 35 44(+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51-1 차 4,627 699 (+219)  918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51-7 대        2      2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1 잡 91           91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3 잡 159 159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4 잡 182 182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71 전      3      3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82 대 40          21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87 대 23          23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89 전 17          17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90 전 46          46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117 철 150 15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호원동 316-118 잡 38         38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123 답 556 100 128(+28)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153 천 478 478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154 잡 606 606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155 전     3      3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180 대 62         38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181 잡 10         10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425-7 천 7,885.1 88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427 대 799.2 230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50-1 제 501                 9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50-22 답 356               80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호원동 316-152 답     8            6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4-78호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및 영어체험센터 건립신축공사시설사업시행계획
1. 제천시 장락동 626번지 일원에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및 영어체험센터 건축 신축공사 대하여 학
  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043-640-66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4년 10월 21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숭의로 29
                               47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및 영어체험센터 신축공사
다. 학교 시설사업 시행지
  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면적
                                편입 제외            계       단위   소 유 자 비고
        623 전 2,255                 51 2,204 2,255 ㎡         김봉근외 2인
        626 학 17,650 17,650                   17,650 ㎡ 충청북도교육감
       626-5 임 1,432 1,432                     1,432      ㎡ 충청북도교육감
       626-6 임 8,144 5,167 2,977 8,144                    ㎡  김병민외 2인
       626-8 임           40       40            40        ㎡ 충청북도교육감
      626-10 임           23       23            23        ㎡ 충청북도교육감
      626-12 임 425               364     61     425       ㎡ 충청북도교육감
 장락 628-1 답 1,226 1,011 215 1,226                         ㎡ 충청북도교육감
       628-2 답 467               467            467       ㎡ 충청북도교육감
       628-3 전            5        5             5        ㎡ 충청북도교육감
       628-8 도 1,122               4   1,118 1,122        ㎡    제천시
       709-5 천 325               174 151        325       ㎡    건설부
      산53-1 임 10,563               9 10,545 10,563 ㎡         배옥예외 3인
        산54 임 10,617 6,896 3,721 10,617 ㎡ 충청북도교육감
        산67 묘 3,310 3,310                      3,310      ㎡ 충청북도교육감
     소계(15필지)          57,604 36,603 20,992 57,604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증축면적 : 대지면적 36,603.00㎡
            건축면적 3,069.84(기존)+1,476.82(신축) = 4,546.66㎡
            연 면 적 8,562.65(기존)+2,803.79(신축) = 11,366.44㎡
 2) 재원 :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4.10. ~ 2015.12.(추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1) 실생활 중심의 영어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의 영어 활용능력 제고 및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심감부여,국제문화 이해 증진
 2)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확장으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원활한 체육행사 진행.
□ 제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법 제86조,제88조)
 가.사업의 개요
    사업의    사업의 위치 사  업 의 도시계획                             사업비
    명 칭            종 류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비고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확장 및 제천시 장락동 학     교 A=36,603㎡ A=17,364㎡ 인 가 ~
                                                       일
                                                          7,968
  영어체험센터 626번지 일원 (초등학교 3)                    2016. 9. 30
 건립 신축공사
 나. 사업시행자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숭의로29
 - 성 명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승인 고시 내용과 같음
                            48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4-169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 등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헥코리아
2. 대 표 자 : 이경도 (1976. 11. 30)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70(문래동3가 82-29)
            우리벤처타운2차 405호(본사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2로 6-32, 3층 303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업
5. 등록번호 : 제62호(등록일 : 2011.6.16)
6. 등록취소일자 : 2014. 10. 8.
7. 전화번호 : 02-572-4320.
◉서울특별시공고제2014-169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 등 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한국자원경제연구소(주)
2. 대 표 자 : 고일원 (1974. 03. 16)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4(도화동 37)
                    진도빌딩 603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0호
6. 등록일자 : 2014. 10. 6
7. 전화번호 : 02-6356-0374.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4-56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경남창원시 의창구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 KCT-CTT-6-
 의창구 삼중테크 중앙대로 257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대형                    2014.
 제1-2호  (주) 경남무역회관 1층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F180-L2-SJ-
                                                  광진아크로   10. 15.
                101호   5.05m, 높이 1.55m, 폭 1.85m]
                                49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1~2,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sb9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전송 031-8008-3349
    ㅇ 안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481-3437 , 전송 031-481-3205
◉산림청고시제2014-8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안양063          NJ52-9-18-063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49          NJ52-9-28-04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38          NJ52-6-17-038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0          NJ52-6-17-06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061           NI52-1-7-06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47          NJ52-14-13-04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46          NJ52-14-13-04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57          NJ52-14-13-05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87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9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49
◉서울특별시공고제2014-1696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등에따라환경컨
설팅회사등록취소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1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주식회사헥코리아
2. 대
표
자: 이경도(1976. 11. 30)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70(문래동3가82-29)
우리벤처타운2차405호(본사: 충청남도당진시시청2로6-32, 3층303호)
4. 업
종: 환경컨설팅업
5. 등록번호: 제62호(등록일: 2011.6.16)
6. 등록취소일자: 2014. 10. 8.
7. 전화번호: 02-572-4320.
◉서울특별시공고제2014-1697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등에따라환경컨
설팅회사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1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한국자원경제연구소(주)
2. 대
표
자: 고일원(1974. 03. 16)
.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44(도화동37)
진도빌딩603호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90호
6. 등록일자: 2014. 10. 6
7. 전화번호: 02-6356-0374.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4-56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1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의창구
제1-2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의창구
중앙대로257
경남무역회관1층
101호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KCT-CTT-6-
F180-L2-SJ-
광진아크로
2014.
10. 15.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86호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71(‘14.9.30)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강릉유천 공공주
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릉시청(도시계획과, 033-640-524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영동사업단,
033-610-51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다.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유천동, 교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1단계) : 641,421.7㎡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사업단계구분                   비고
                                                 1단계        2단계
                  합 계                  673,443.4 641,421.7    32,021.7
            주택 단 독소 계주 택               304,683.9 304,683.9
                                         35,193     35, 193
                                                                     -
                                                                     -      129세대
            건설 공 동 주 택                 263,885.4 263,885.4           - 4,962세대
            용지 근 린 생 활 시 설               5,605.5    5,605.5          -
                   준주거용지                30,469.6   30,469.6          -
                          소 계          338,289.9 306,268.2    32,021.7
                  문화 및 체육시설              5,116.1    5,116.1          - 1단계 : 1개소
                  방        송      국      14,865     14,865                BS 강릉: 1개소
                                                                     - K1단계      방송국
   공공             공 공 청 사                3,790.5    3,790.5          - 동사1단계
                                                                          무소, 경찰파출소
                                                                               : 2개소
   주택                     소       계     16,375.8   16,375.8          -
   용지 공공 교시설육 유 치 원                      1,001.4    1,001.4          - 1단계 : 1개소
            시설            초 등 학 교       15,374.4   15,374.4          - 1단계 : 1개소
            용지            소       계    167,128.8 135,107.1    32,021.7
                                                                         류시설: :10,132㎡
                                                              32,021.7 저1단계      15,690㎡
                    공원 근 린 공 원         134,291.2 102,269.5               2단계 : 5,558㎡
                     ․
                            린
                    녹지 완 충 녹 지
                          어   이 공 원      7,867.3    7,867.3          -
                                         1,484.1    1,484.1          -
                          경 관 녹 지        4,500.8    4,500.8          -
                          연 결 녹 지       18,985.4   18,985.4          -
                                        322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교 통 광 장                 1,194.5      1,194.5       -
            가 스 공 급 시 설                 65           65        - 1단계 : 2개소
            종 교 시 설                 1,398.3      1,398.3       - 1단계 : 1개소
            주    차    장             5,002.2      5,002.2          노외주: 차3개소
                                                               - 1단계     장
            주    유    소             3,901.6      3,901.6       - 1단계 : 1개소
                소     계           119,452.1    119,452.1       -
             도로 도     로           118,712.7    118,712.7       -
                보행자전용도로               739.4        739.4       -
5. 준공일(1단계) : 2014년 9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1단계)
     용 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40           255,753.7
    도 로              26           120,646.6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교통광장 포함)
    공 원              8            110,136.8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저류시설 1개소 포함)
    녹 지              6             24,970.3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상수도              -            -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수도              -            -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8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봉담-동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
             오산-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최장구간             최장구간
                                     (25.387km) km당 (25.387km) km당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1,550      61.1  1,350    53.2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1종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3,100     122.1  2,700   106.4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2종 윤거 1,800mm 이하                    3,100     122.1  2,700   106.4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23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수계                    설정지점                       목표수질
  구간명                                          BOD      T-P
  금본D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금산군과 영동군 경계지점)                         1.0     0.020
  금본F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대청댐 방류수문 앞 지점)                         1.0     0.018
  유등A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경계의 유등천 본류지점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지점)                    1.2     0.032
  갑천A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경계의 갑천 본류지점
        (금강본류 합류 전)                             5.2     0.200
  금본G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외천천 합류 후 청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지점)            2.3     0.081
  병천A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계의 병천천 본류지점
        (천안시와 청주시 경계지점)                         2.3     0.163
  미호B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의 미호천 본류지점
        (청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지점)                     4.1     0.140
  금본H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세종특별자치와 공주시 경계지점)                      2.9     0.094
  금본K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부여군과 익산시 경계지점)                         3.0     0.085
 1.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82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
    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3-162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표수질 평가에 관한 특례) 금본G와 금본H 수질평가를 위한 측정자료가 부족할 때에는 상관성
 이 인정되는 가장 인접한 측정지점(환경부고시 제2013-162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본G와 금본H 수계구간의 하단지점)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목표수질 설정지점의 수질을 추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금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
 고시 제2004-55호)과 「금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08-28
 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8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치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치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75.668㎢
                            15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40     40   -
                    소 계      15     15   -
    교통 운송시설         진입도로      1      1   -
                    주차장       2      2   -
                    탐방로      12     12   - 신설 1개소, 폐지 1개소
       공공시설         소 계      10     10   -
       안전시설         소 계       2      2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11     11   -
       문화시설         소 계       1      1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계획
     1) 교통·운송시설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m) km 증감 비고
             계          기정      12개 노선       - 54.0 2.9
                        변경      12개 노선       - 56.9
   12 슥새울입구~슥새을         기정  슥새울   입구~슥새을    2.0  1.6 △1.6 폐지
                        변경         -         - -
   13 구룡야영장~국립공원 경계 변경 구룡야영장~국립공원 경계 2.0- 4.5- 4.5 신설
                        기정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제109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요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을 이행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732-523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고용노동부고시제2014-3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16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제3조(적용범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제12조(재검토기한 3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10월 2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0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64호「파주 혜음원지」
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파주 혜음원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조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4호「파주 혜음원지」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34-4 번지 일원
    ㅇ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지정구역 : 1필지 384㎡
      - 보호구역 : 4필지 8,351㎡
    ㅇ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 면적
    - 지정구역 : 5필지 25,540㎡(당초 2필지 11,612㎡)
    - 보호구역 : 4필지 58,234㎡(당초 4필지 68,957㎡)
    ㅇ 추가지정 및 조정 사유
      -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외곽담장유구 출토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과 유적지에서 직접 조망되는 진입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하여 유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및 ‘파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
   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7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 혜음원지(사적 제464호)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소
 1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78-3 임 26,133 384 1,575
                                       진주강씨주부
                                        공파종중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68
 2     “     243-2 답 2,640       2,640   조재근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31번길 201
 3     “     242-1 답 4,093       4,093   조재근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31번길 201
 4     “     242-2 답 43           43    국(재무부)
    합 계            4필지      384 8,351
         파주 혜음원지(사적 제464호)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당초(㎡)
                       (㎡)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조정(㎡)         소유자
 1 파주시   광탄면 산70-1 임 304,305          51,993 10,949 41,044      국(국방부)
     용미리
 2     “      233 답 536                 536    398       138    국(국방부)
 3     “     233-1 전 5,901             5,901  1,951     3,950   국(국방부)
 4     “     산78-4 임 3,743 3,143              3,743              파주시
 5     “     234-4 답 8,499 8,469              8,499              파주시
 6     “      241 답 13,102            10,527           13,102    파주시
   합 계             6필지       11,612 68,957 25,540 58,234
◉문화재청고시제2014-105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옥동금 1건) 지정
2.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ㅇ 지정명칭 : 옥동금(玉洞琴)
  ㅇ 지정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제283호
  ㅇ 소 유 자 : 경기도 안산시장
  ㅇ 관 리 자 : 경기도 안산시 성호기념관
  ㅇ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성호기념관
  ㅇ 지정이유
    - 옥동금(玉洞琴)은 성호 이익 선생의 셋째 형인 옥동(玉洞) 이서(李漵, 1662~1723) 선생이 만들
      어 연주하던 거문고로서, 제작 시기와 사용자가 분명하며 18세기 초 거문고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물로서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물임
  ㅇ 수 량 : 1점 (거문고 1점)
                              18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당초(㎡)
조정(㎡)
소유자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1
파주시광탄면
용미리
산70-1
임
304,305
51,993
10,949
41,044
국(국방부)
2
“
233
답
536
　
536
398
138
국(국방부)
3
“
233-1
전
5,901
　
5,901
1,951
3,950
국(국방부)
4
“
산78-4
임
3,743
3,143
　
3,743
파주시
5
“
234-4
답
8,499
8,469
　
8,499
파주시
6
“
241
답
13,102
10,527
13,102
파주시
합
계
6필지
11,612
68,957
25,540
58,23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지정구역
(㎡)
보호구역
(㎡)
소유자
주소
1
파주시광탄면
용미리
산78-3
임
26,133
384
1,575
진주강씨주부
공파종중
파주시광탄면용미리168
2
“
243-2
답
2,640
2,640
조재근
파주시광탄면
장지산로31번길201
3
“
242-1
답
4,093
4,093
조재근
파주시광탄면
장지산로31번길201
4
“
242-2
답
43
43
국(재무부)
합
계
4필지
384
8,351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기도문화유산과: 전화031-8008-4771/팩스02-8008-2289
- 주소: (우442-781)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매산로3가)
ㅇ파주시문화관광과: 전화031-940-4354/팩스031-940-4359
- 주소: (우413-719) 경기도파주시시청로50
파주혜음원지(사적제464호) 문화재지정·보호구역지정지번별면적조서
파주혜음원지(사적제464호) 문화재지정·보호구역조정지번별면적조서
◉문화재청고시제2014-105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및제34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를지정고시합니다.
2014년10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중요민속문화재(옥동금1건) 지정
2. 중요민속문화재지정
ㅇ지정명칭: 옥동금(玉洞琴)
ㅇ지정종별: 중요민속문화재제283호
ㅇ소유자: 경기도안산시장
ㅇ관리자: 경기도안산시성호기념관
ㅇ소재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호로131 성호기념관
ㅇ지정이유
- 옥동금(玉洞琴)은성호이익선생의셋째형인옥동(玉洞) 이서(李漵, 1662~1723) 선생이만들
어연주하던거문고로서, 제작시기와사용자가분명하며18세기초거문고의모습을뚜렷하게
보여주는유물로서역사적·사료적가치가있는중요한유물임
ㅇ수
량: 1점(거문고1점)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19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안양063
NJ52-9-18-063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49
NJ52-9-28-04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38
NJ52-6-17-038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0
NJ52-6-17-06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061
NI52-1-7-06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47
NJ52-14-13-04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46
NJ52-14-13-04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57
NJ52-14-13-057
임업용산지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ㅇ연락처: 전화042-481-4961～2, 전송042-481-4979
ㅇ전자메일: sb9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기도문화유산과: 전화031-8008-4772, 전송031-8008-3349
ㅇ안산시문화예술과: 전화031-481-3437 , 전송031-481-3205
◉산림청고시제2014-86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4년10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4-87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4년10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