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다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0(2020.01.2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 ∼ 2023. 12. 31.(변경)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573-234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6
6
전
224.0
224.0
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
변경
2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5
5
묘
18.0
18.0
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추가
최**
경기도시흥시승지로
*****
추가
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94, *****
추가
3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4
4
답
43.0
43.0
경주최씨
경남 의령군 봉수면 *****
추가
4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산5
산5-3
임
945.0
111.0
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추가
최**
경기도시흥시승지로33
*****
추가
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94 *****
추가
5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3
3
답
120.0
120.0
김**
경남 창원군 
*****
추가
6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산3
산3-2
임
14,283.0
1,534.0
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길 
22 *****
추가
7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산3
산3-3
임
14,283.0
99.0
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길 
22 *****
추가
8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7
7-1
임
208.0
31.0
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41번길 20
*****
추가
9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산4
산4
임
362.0
362.0
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추가
최**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33,
*****
추가
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94 *****
추가
10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산4-1
산4-1
임
287.0
287.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1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1-1
1-1
전
175.0
175.0
기획재정부
국
변경
12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1
1
임
129.0
129.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3
의령군 
정곡면 
오방리
산3-1
산3-1
임
494.0
494.0
국토교통부
국
변경
14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산108-2
산108-5
임
17,788.0
2,506.0
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길 22 *****
추가
15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308
308-3
답
1,256.0
472.0
이**
의령군 부림면 *****
추가
16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7
107-1
답
360.0
50.0
양**
의령군 의령읍 *****
추가
17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1
101-3
답
2,893.0
490.0
양**
의령군 의령읍 *****
추가
18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26
26-1
답
406.0
75.0
차**
의령군 의령읍*****
추가
19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산108-3
산108-3
임
1,719.0
1,719.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0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308-1
308-1
답
1,546.0
1,546.0
국토교통부
국
변경
21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29-3
29-13
도
60.0
26.0
한**
의령군 부림면 *****
추가
22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29-5
29-14
도
60.0
7.0
한**
의령군 부림면*****
추가
◉제주해양경찰서고시 제2021-001호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다음 장소는「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1년 04월 16일
                제주해양경찰서장


1. 구     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기   간           금지구역          대   상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이호해수욕장                                          모든 수상레저기구
                          개장기간 내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삼양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2.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451)


3. 재검토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시구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산림청고시제2021-35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048
NJ52-9-16-048
준보전산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017
NJ52-9-10-01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31
NJ52-10-12-03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32
NJ52-10-12-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6
NJ52-10-5-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31
NJ52-10-11-031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37
NJ52-13-21-03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004
NJ52-13-28-00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026
NJ52-13-28-02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62
NJ52-14-15-062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74
NJ52-14-1-07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6
NJ52-13-18-02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70
NI52-2-12-07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5
NI52-5-23-00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6
NI52-5-23-006
준보전산지
◉국세청공고제2021-21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통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따라 ’21.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
지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고지 제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국세청장
ㅇ대상자
분 류
세부 기준
관련 법률
제외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사업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11.24. 
이후 영업제한ㆍ집합금지된 소상공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
영세 자영업자
관련법률에 따른 업종별 기준수
입금액 미만 사업자(’20년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부동산임대,
전문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있으신 분은국세청 부가가치세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16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공공개발 정
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에 대해 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방법 및 자격(안 제43조 제1항 신설)
ㅇ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
ㅇ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근
무한 사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제외) 등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
무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주권상장법
인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자격 제한
나. 결격사유(안 제43조 제2항 신설)
ㅇ 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
람,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
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응시
자격 제한
다. 임기(안 제43조 제3항 신설)
ㅇ 2년, 1년 단위로 연임
라. 해임 등 징계(안 제43조 제4항 신설)
ㅇ 해임 등 징계는 공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마. 업무(안 제43조 제5항 신설)
ㅇ 법 제26조의2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자 확정
ㅇ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ㅇ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여부 조사와 그 조사결과 공개
ㅇ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교육 실시 
바. 자료 등의 요구(안 제43조 제6항 신설)
ㅇ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및 부서의 장에게 제5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석,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 현
장조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ㅇ 임직원 및 부서의 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사. 요구에 대한 거부시 조치(안 제43조 제7항 신설)
ㅇ 공사의 임직원과 부서의 장이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아. 업무 제한(안 제43조 제8항 신설)
ㅇ 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
3. 의견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팩스 044-201-5534)
◉국가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1호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온라인공청회개최공고
「물관리기본법」제27조에따라환경부에서수립하는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하오니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2021년4월
16일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1. 목적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의내용을설명하고계획전반에대한일반국민과관계
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이를계획에반영하기위함
2. 개최계획
◦일시/장소: 2021. 4. 30(금) 14:00 ∼16:30 / 온라인진행
※ 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공청회는온라인으로생중계예정
- 국가물관리위원회환경부유튜브채널*(①유튜브- ②국가물관리위원회또는환경부
검색)로접속
* 국가물관리위원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Fa7j2wcmSkMYIpbhCzy0KA
환경부: www.youtube.com/user/mevpr
◦대상: 일반국민및관계전문가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개회및인사말씀
국가물관리위원회
14:10〜14:40 (30분)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 발표
환경부
14:40〜15:30 (50분)
지정토론
패널
15:30〜16:20 (50분)
질의응답
16:20〜16:30 (10분)
종합정리및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 토론자선정은공정성확보를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예정
3. 계획안의개요
◦계획명: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
◦법적근거:「물관리기본법」제27조에따른물관련국가최상위법정계획
- (수립심의) 환경부장관수립⇒국가물관리위원회심의의결
◦계획의범위및포함내용
- (시간적범위) 2021년∼2030년
- (공간적범위) 대한민국국토전역(4대유역, 17개시도, 하구·연안포함)
- (포함사항)「물관리기본법」제2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14개항목
- (주요내용)
· 물환경의자연성회복
· 지속가능한물이용체계확립
· 물재해안전체계구축
· 미래인력양성및물정보선진화
· 물기반시설관리효율화
· 물산업육성및국제협력활성화
4. 의견제출
◦제출방법: 공청회온라인생중계에참석하시어직접의견을개진하거나제출기한내
제출처주소로우편또는전자우편으로의견을제시할수있음
※ 의견서양식은국가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 전자공청회게시글에첨부되어있습니다.
◦제출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도움3로19, 엠브릿지T2 7층(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 / hekwak20@korea.kr
◦제출기한: 2021.4.30(금) ∼5.6(목)(마감일내도착분에한함)
<전자공청회개최공고>
◦제목: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전자공청회
◦개최방법: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
◦개최기간: 2021.4.30(금)～5.6(목)
※ 개최기간내전자공청회를통한의견제출가능
* ①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②국민생각함-③생각참여-④전자공청회
5. 기타자세한사항은물관리위원회지원단(☎044-201-8934, 8941)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
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4-05
2312e0d806db0bb91b69e3aa48a06360
2021-04-06
26fdc115142403ad1451bd90f318a215
2021-04-07
6a7ca6113a8c6bde59333caee33ddc28
2021-04-08
155a96df6999f54c377f530926e04c8b
2021-04-09
19479611cc018f968fbe5e5d0c0c9671
2021-04-10
a0aaa203057c4ca53a97e8a2a3162f6e
2021-04-11
aaa44630cf0d670cac5540fd21b65c72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27호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
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4항 및 제17조의2가 신설(2020. 12. 29. 신설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방안 마련(안 제13조의2)
   -  노숙인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례 이행 및 비용 처리 근거 마련
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안 제13조의3)
   -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유류재산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귀속, 노숙인시설 및 이용자 지원에 활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o.hy@korea.kr
   - 팩스 : 044-202-395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2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1_0706 : 국제표준(ISO 24516-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07 : 국제표준(ISO 24516-3)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08 : 국제표준(ISO 24518)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09 : 국제표준(ISO 2452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10 : 국제표준(ISO 24523)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11 : 국제표준(ISO TR 24514)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12 : 국제표준(ISO TR 24524)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13 : 국제표준(ISO TR 24520)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연번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1
KS_I_NEW_2021_0706
상·하수도 시스템의 자산 관리를 위한 지침 ― 제1부: 
상수관망
2
KS_I_NEW_2021_0707
상·하수도 시스템의 자산 관리를 위한 지침 ― 제3부: 
하수관망
3
KS_I_NEW_2021_0708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상·하수도사업자
의 위기관리
4
KS_I_NEW_2021_0709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개인하수도 서비
스 관리 지침
5
KS_I_NEW_2021_0710
상·하수도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 상·하수도사업
자의 벤치마킹 지침
6
KS_I_NEW_2021_0711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KS I ISO 
24510, KS I ISO 24511 및 KS I ISO 24512 그리
고 관련 방법론을 활용한 성과지표 사용 사례
7
KS_I_NEW_2021_0712
상수도, 하수도 및 우수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 하
수 이송 시스템의 수리적, 기계적 및 환경적 조건
8
KS_I_NEW_2021_0713
상·하수도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 위기관리 ― 기
술적 측면의 모범 사례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1_0706 : 국제표준(ISO 24516-1)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16-1)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07 : 국제표준(ISO 24516-3)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16-3)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08 : 국제표준(ISO 24518)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18)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09 : 국제표준(ISO 24521)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21)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10 : 국제표준(ISO 24523)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23)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11 : 국제표준(ISO TR 24514)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TR　24514)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12 : 국제표준(ISO TR 24524)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TR 24524)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13 : 국제표준(ISO TR 24520)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TS 24520)을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032)560-8341, e-mail : cic00@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경기도공고 제2021-830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경기도지사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몽태랑 휴먼스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소음·진동
                                              소 음    2021. 4. 13.
    (박굳건)         714호(덕풍동, 아이테코)    (제7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97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 채운면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4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콘크리트 포장(L=225m, B=3.0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지내
나. 면적: 675㎡
6. 점용기간: 2019. 06. 12. ~ 2024. 06.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1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부인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444-3번지 
나. 면적: 2,391㎡
6. 점용기간: 2021. 05. 22. ~ 2026. 05. 2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호
미조(남)항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고시
　「어촌x어항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미조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내
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미조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변경없음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마산지
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전화 055-981-528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
비 고
당초
변경
미조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
면 미조항
일원
미조(남)항
서방파제
300m
300m
-
동방파제
170m
170m
-
소형선부두
1,150m
1,150m
-
호안
751m
690m
감 61m
접속호안
-
61m
증 61m, 매립 
(1,111㎡)
해안산책로
338m
338m
-
잔교
4,737㎡
4,737㎡
-
미조(북)항
서방파제
100m
100m
-
동방파제
258m
258m
-
남방파제
80m
80m
-
호안
574m
574m
-
돌제
55m
55m
-
유람선선착장
25m
25m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2호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 제정(안) 행정에고 
1. 제정이유
○주소정보시설규칙(안) 제31조에따라입체도로, 내부통로및터널등에서의도로표지판, 기초번
호판등의주소정보시설제작및설치기준, 설치방법등과자전거길에서의주소정보시설설
치등의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체도로에부착하는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제작기준등(안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작및설치기준, 설치방법등에관한사항은주소정보시설규칙준용
○기초번호판의구조및세부규격을정함(별표3)
나. 내부통로에부착하는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제작기준등(안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작및설치기준, 설치방법등에관한사항은주소정보시설규칙준용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의구조및세부규격을정함(별표1 및
별표2, 별표4부터별표9까지)
다. 터널등에설치하는기초번호판제작기준등(안제10조)
○주소정보시설규칙의기초번호판의제작및설치기준, 설치방법등에관한사항준용
○기초번호판의구조및세부규격을정함(별표3)
라. 자전거길의주소정보시설설치에관한근거등마련(안제11조)
○도로명판및기초번호판은보행자용, 사물주소판은기본형설치등
마. 기타필요사항의표시근거마련(안제12조)
○실내측위나위치기반서비스를위해필요한경우주소정보시설에AR마커및QR코드등을표기
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2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개정에따라관련서식등하위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을입주계약으로변경함에따라관련사항반영(안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입주승인을관리기관과의입주계약으로변경함에따라관련용어및
서식을정비함.”
나. 양도승인을양도신고로변경함에따라관련사항반영(안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양도승인을관리기관의양도신고로변경함에따라관련용어및서
식을정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05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ljm05240@korea.kr
- 팩스: (044) 202 - 6027
   
4. 그밖의사항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044) 202 – 4747, 
팩스(044) 202- 602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38호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제3활주로재포장공사) 실시계획고시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제3활주로재포장공사)의실시계획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4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재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및 유도로(A,M,N)
나. 사업시행면적: 400232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제3활주로(접속 유도로 A,M,N 포함) 포장상태가 균열 및 마모 등 노후화되어 전면 재포
장 공사를 시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도모
나. 사업규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99933 ㎡, 콘크리트 포장 299 ㎡ 등
5. 사업시행기간: 2021. 4. ~ 2022.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20998000000 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행장시설처(☎032-741-5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1호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안)」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8항에서 위임한 국가지점번호 표기를 위한 기
준점 및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기준점(제2조)
  ○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킬로미터, 남쪽으로 700킬로미터 
지점으로 함  
나.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제3조)
  ○ 검증기관별 측량수수료에 적용되는 품셈,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및 여비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별
표와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6일까지 행정
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0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5항·제10항에따라국민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구분한
주소정보의목록및수수료등주소정보제공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의 목록과 주요 용어(제2조, 제3조)
○주소정보 17개 목록 25종을 별표1로 정함
○별칭 및 원격 접근 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별칭: 도로명주소법에따라부여된주소정보이외에해당위치를식별하는명칭
- 원격접근서비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온라인으로직접연결하여데이터를제공하는서비
스
나. 주소정보 목록별 작성 방법(제4조)
○공개하는주소정보는도형x좌표를제외한속성정보로, 비공개x공개제한시설의별칭을제외하여
작성함
○제공하는주소정보는비공개x공개제한에관한모든정보제외하고작성함
○사용자및사용범위를제한하여제공하는주소정보는비공개정보를 제외하되, 공개제한 및 
일반인의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시설의 홍보관, 민원실 등에 관한 정보
는 포함하여 작성
다.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 및 감면(제11조, 제12조)
○주소정보를 원격접근서비스로제공시수수료는도형이포함된경우1건당0.07원(도형이없는
경우건당0.014원), 저장매체제공시수수료는1KByte당
0.1원으로함
○도로명주소법제33조및영제74조에따른위임·위탁대상기관이주소정보를활용하려는경우
등은수수료를감면함
라. 그밖에 주소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48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하 천 명 : 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573-1번지 외 5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1,900㎥/일(2,735,000㎥/년)
8. 허가기간 : 2021. 4. 13. ~ 2026. 4. 1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입공(A 7.0 m, B 4.0 m, H 3.0 m)
ㅇ 취수관(D 700 ㎜, L 38.6 m) 2열
ㅇ 송수관(D 1800 ㎜, L 32.6 m)
ㅇ 취수펌프(110 ㎾)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573-1번지 외 5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남         구암   573-1      천          4,975       12        국(국토교통부)

   2        〃         〃    573-2      제          3,590       39              〃

   3        〃         〃    573-3      전           879         3          강원도

   4        〃         〃     570      구거           644         5        농림축산식품부

   5        〃         〃    562-38     답            64        10          강원도

   6        〃         〃    562-37     〃            57         4              〃

                계                               10,209       73
- 1 -
◉광주지방법원공고제2021-1호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21비합5020  회사해산명령신청
신  청  인         나주시
                   대표자 시장 강인규
사 건 본 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엘로드
                   나주시 상야1길 20 (빛가람동)
                   대표이사 박관미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1. 4. 6.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엘로드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
음. 
2021. 4. 12.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유현주
판사
김준환
◉산림청공고제2021-158호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산림청장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소관국유림의사용허가또는대부가제한되는사용계획이확정된국유림에대하여2021.
1. 15.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제1항에규정하였으나, 사용계획이확정된국유림을그
지정목적달성에반드시필요한경우로변경규정하여규제완화가필요함
2. 주요내용
사용계획이확정된국유림을그지정목적달성에반드시필요한경우로규정하고, 국유림안에위
치한공․사유림에서생산되는목재의반출시국유림의사용허가또는대부가가능하도록하는등
규제완화를도모함(안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국유림경영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dlercho@korea.kr
2) 우
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17층
산림청국유림경영과
3) 팩
스: 042-472-322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법령정보- 행
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국유림경영과(전화042-481-409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2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4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구개발계획수립절차, 입주절차간소화, 위탁관리유연화등특구법개정완료(’21.06.23시행)에따
라하위법령을개정하고, 동시에그간정책연구용역, 관련정책시행, 특구운영등을통해도출된
제도개선사항을반영하여규제합리화및특구관리의효율성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특구육성종합계획추진실적보고(안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은법정계획으로5년마다수립하고있으나, 추진실적등을점검하는체계가없
어실행력미비함에따라매년특구육성종합계획의추진실적을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보고하도록
하여특구육성종합계획의실행력을제고하도록함.”
   
나. 특구개발계획수립제안·요청절차및고시규정정비(안제7조의2)
       1) 법개정에따라특구개발계획수립제안권(사업시행자) 및요청권(시·도지사)이도입됨에따
라관련절차를규정할필요가있으므로, 특구개발계획수립제안·요청절차및관계서류등신
설함.
       2) 법에서는
특구지정·변경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시행
령상특구지정·변경과특구개발계획을동시에고시하도록되어있어운영상혼선이있어시행
령관련규정을삭제하여개발계획수립기간3년을보장하고자함.
   
다. 연구소기업설립지분율일원화및최저기준완화(안제13조, 제14조의2)
    “연구소기업설립시공공연구기관등의지분율기준을자본금에따라10～20%로차등적용하던
것을10%로일원화하고, 기술개발등투자를위해자본금을증액한경우최소지분율을현행
10%에서5%로완화하고자함.”
   
라. 토지용도구역세분에‘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안제29조)
    “특구에포함된산업단지내공공시설(도로, 공원등)에대응되는토지용도구역이없어특구관리
에혼선이발생하므로, 산업공공시설구역을신설하여특구내산업단지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
함.”
   
마. 토지용도구역별건축물허용용도범위확대(안제30조, 별표)
       1) 특구내토지용도구역별건축물허용용도가국토계획법에비해과다하게제한되어있어민
원발생및복합적토지이용에한계가있음에따라상대적으로특구관리의필요성이낮은주거·
상업·녹지구역의허용건축물은국토계획법을준용하되일부유해용도제외하는네거티브방식으
로전환토록함.
       2) 특구의
핵심기능이
밀집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는
교육·연구기관과
기술사업
화기업의복합입주가가능하도록지식산업센터의설립주체를현행국가, 지방자치단체, 특구진
흥재단에서대학, 연구기관까지확대하고자함.
       3) 연구성과의사업화를위해특구에포함된산업시설구역에대해서는해당산업단지등의개
발시수립된실시계획등에규정된건축물용도계획을준용토록하고, 실시계획이없는경우에
는시행령별표에서정한건축물용도규정을따르도록함.
   
바.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의입주, 양도절차변경(안제32조～36조)
    “법개정에따라과기정통부장관에게입주승인, 양도승인을받던사항을관리기관과의입주계
약, 양도신고로변경함에따라관련내용을반영함.”
   
사. 산업시설구역관리관련규정정비(안제36조의2)
       1) 법개정에따라특구에포함된산업단지등의관리업무를위탁할수있는전문기관을따로
정하도록함에따라「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관리기관으로규정함.
       2) 산업단지가특구로지정될경우‘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2가지
계획이공존하여관리의혼선이발생하고있으므로, 특구관리계획에규정되지않은내용에한해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준용토록명시하여2개계획간관계를정립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05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ljm05240@korea.kr
- 팩스: (044) 202 - 6027
   
4. 그밖의사항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044) 202 – 4747, 
팩스(044) 202- 602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1-4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04월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ｏ 지정해지 내역  
총  괄
우체국명
별  정
우체국명
피지정인
별정우체국 위치
지정해지 사유
보  성
미  력
박 양 주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우봉길 3
피지정인의 
지정해지 신청
  ｏ 지정해지 일자 : 2021. 5. 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