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250     예천동     1587        대               250.0
  251     예천동     1588        대               279.0
  252     예천동     1589        대               304.9
  253     예천동     1590        대              265.0
  254     예천동     1591        대              333.0
  255     예천동     1592        대              258.8
  256     예천동     1593        대              279.0
 257      예천동     1594        대              179.9
 258      예천동     1595        대              180.0
 259      예천동     1596        대              300.2
 260      예천동     1597        대              287.0
 261      예천동     1598       대               191.0
 262      예천동    1599        주차장            1,109.0
 263      예천동    1600        대               263.0
 264      예천동    1601        대               262.0
 265      예천동    1602        대               318.2
 266      예천동    1603        대               319.0
 267      예천동    1604        대               246.6
 268      예천동    1605        대               200.0
 269      예천동    1606        대               214.0
 270      예천동    1607        대               200.0
 271      예천동    1608        대               274.4
 272      예천동    1609        대               217.4
 273      예천동    1610        대               260.0
 274      예천동    1611        대               198.0
 275      예천동    1612        대               233.0
 276      예천동    1613        대               228.0
 277      예천동    1614        대               385.0
 278      예천동    1615        대               256.0
 279      예천동    1616        대               429.0
 280      예천동    1617        대               232.0
 281      예천동    1618        대               196.0
 282      예천동    1619        대               371.0
 283      예천동    1620        대               254.9
 284      예천동    1621        대              223.0
 285      예천동    1622        대              309.0
 286      예천동    1623        대              170.0
 287      예천동    1624        대              170.0
 288      예천동    1625        대              415.7
 289      예천동    1626        대              263.0
 290      예천동    1627        대              356.7
 291      예천동    1628        대              208.0
 292      예천동    1629        대              262.0
 293      예천동    1630        대              200.0
294       예천동    1631        대              367.7
295       예천동    1632        대              273.0
296       예천동    1633        대              327.9
297       예천동    1634        대              321.7
298       예천동    1635        대              581.0

                             279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299     예천동     1636        대                250.5
  300     예천동     1637        대                313.5
  301     예천동     1638        대                500.9
  302     예천동     1639        대               491.3
  303     예천동     1640        대               519.0
  304     예천동     1641       대                504.1
 305      예천동     1642       대                446.0
 306      예천동     1643       대                486.7
 307      예천동     1644       대                445.0
 308      예천동     1645       대                382.0
 309      예천동     1646       대                330.0
 310      예천동     1647       도로              1,808.0
 311      예천동    1648        대                501.2
 312      예천동    1649        대                501.2
 313      예천동    1650        대                523.1
 314      예천동    1651        대                464.5
 315      예천동    1652        대                454.7
 316      예천동    1653        대                500.0
 317      예천동    1654        대                330.0
 318      예천동    1655        대                510.0
 319      예천동    1656        대                404.1
 320      예천동    1657        대                500.0
 321      예천동    1658        대                472.0
 322      예천동    1659        대                330.0
 323      예천동    1660        대                330.0
 324      예천동    1661        대                400.0
 325      예천동    1662        대                379.5
 326      예천동    1663        대                359.6
 327      예천동    1664        대                330.0
 328      예천동    1665        대                413.6
 329      예천동    1666        대                359.6
 330      예천동    1667        도로             1,364.2
 331      예천동    1668        대                419.0
 332      예천동    1669        대                400.0
 333      예천동    1670        대               365.0
 334      예천동    1671        대               330.0
 335      예천동    1672        대               331.2
 336      예천동    1673        대               332.6
 337      예천동    1674        대               374.7
 338      예천동    1675        대               543.7
 339      예천동    1676        대               330.0
 340      예천동    1677        대               330.0
 341      예천동    1678        대               330.0
342       예천동    1679        도로             1,496.4
343       예천동    1680        대               330.0
344       예천동    1681        대               330.9
345       예천동    1682        대               594.0
346       예천동    1683        대               330.0
347       예천동    1684        대               331.1

                             280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348     예천동     1685        대                330.0
  349     예천동     1686       도로               5,585.5
  350     예천동     1687        대                553.0
  351     예천동     1688        대                690.0
  352     예천동     1689        대                744.6
  353     예천동     1690        대                746.3
 354      예천동     1691        대                330.0
 355      예천동    1692         대                450.0

 356      예천동    1693         대                450.0

 357      예천동    1694         대                330.0

 358      예천동    1695         대                330.0

 359      예천동    1696         대                330.0

 360      예천동    1697        대                 622.4

 361      예천동    1698        주차장             1,000.0

 362      예천동    1699        공원                331.0

 363      예천동    1700        도로              2,592.9

 364      예천동    1701        대                 664.0

 365      예천동    1702        대                 624.5

 366      예천동    1703        대                 331.3

 367      예천동    1704        대                 660.0

 368      예천동    1705        대                 402.6

 369      예천동    1706        대                 833.0

 370      예천동    1707        대                 330.3

 371      예천동    1708        대                 490.0

 372      예천동    1709        대                 432.0

 373      예천동    1710        대                 538.0

 374      예천동    1711        대                330.3

 375      예천동    1712        대                330.3

 376      예천동    1713        대                570.3

 377      예천동    1714        대                433.0

 378      예천동    1715        대                383.1

 379      예천동    1716        대                810.3

 380      예천동    1717        도로             13,633.3

 381      예천동    1718        대          65,519.0

 382      예천동    1719        공원              1,680.0

 383      예천동    1720        도로               389.2

 384      예천동    1721        공원             5,233.2

 385      예천동    1722        유지               680.8

 386      예천동    1723        유지             1,326.8

 387      예천동    1724        도로               286.0

 388      예천동    1725        공원             1,149.2

 389      예천동    1726        도로                21.2



                             281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 주차장

    도면          가구                                              획지
    번호          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696.0                3               2,696.0
                주1                  1,109.0                -               1,109.0
     주          주2                  1,000.0                -               1,000.0
                주3                   587.0                 -                587.0


 ○ 교육시설용지

                        기    정                                            변    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합계       3,380.0        -       3,380.0               합계   3,381.5         -      3,381.5
유        유1   3,380.0        -       3,380.0          유    유1   3,381.5         -      3,381.5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공관제외,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단,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
                             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다가구주택의 경우 6가구 이하로 제한(단,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
                                 시 가구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허용
                   용도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용도
단독 단독1~26                    (다중주택·공관제외,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
                             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
                             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다가구주택의 경우 6가구 이하로 제한(단,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
                                 시 가구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포함될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건폐율          - 60% 이하

                                                    298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적률        - 200%이하
             층수        - 4층 이하
            건축선        -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색채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기정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부대복리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포함될 경우 학교보건법 등 기타
            용도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한다.
               불허
                  용도 ■ 변경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    공동1
                       ※ 부대복리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한다.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24% 이하
             층수        - 25층 이하
                       -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3m 지정
             건축선
                       - 25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0m 지정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색채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주거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최상층에서만 허용
                                     ■ 기정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포함될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용도
 근생     근생1~4                        ■ 변경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포함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층수        - 4층 이하
                                     -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2m 지정
                       건축선
                                     - 20m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색채


                                            299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 준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 주택용도로 사용할 경우 1가구만
                   허용), 제2호 공동주택, 주상복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
          용도       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용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아목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준주거
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1~6
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 기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포함될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 변경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포함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
                   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층수    - 6층 이하

                 -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2m 지정
           건축선
                 - 20m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색채


                                 300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 근린상업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
                불허   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
                       축장, 도계장
상업 상업1,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기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포함될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 변경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포함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
                        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층수       - 10층 이하

                     -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2m 지정
            건축선
                     - 20m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색채


                                     301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불허    도축장, 도계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상업 상업2~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포함될 경우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층수       - 10층 이하

                     -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2m 지정
            건축선
                     - 20m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색채


                                     302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 주차장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용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주    주1, 주3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층수       - 4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색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부속용도(전체연면적의 20% 이하로 계획)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장의사, 총포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전시장 (단,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
                   허용
                         정장과 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제외)
                   용도
              용도        - 판매시설 중 상점
                        - 운동시설 (단,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주     주2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 부속용도를 설치 가능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층수       - 6층 이하
               건축선      - 20m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색채

○ 교육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 「유아교육법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용도       부속용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유      유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층수       - 4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색채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303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250-2010-0026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905-1번지 일원(동부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2,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40.1 m2
   ㅇ 수중펌프 4 대(45 kW)
   ㅇ 유공흄관(D 600 mm) L = 50 m
   ㅇ 펌프장 1 개소(5.2 m × 5.2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2. 1. ~ 2024. 11. 30.(1,827일간)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4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 소
       강민진            740916-*******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75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까지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1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일부 교과에 대하여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
 도록 하고,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기한을 단축하며,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를 변
 경할 경우 최초 선정 시와 동일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규제 완화 및 현행 규정
 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지원(안 제14조 및 제16조)
  ­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나.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안 제3조)
  ­ 교육과정 개정없이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 변경 선정 시에도 최초 선정 시와 동일한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선정 방법을 간소화
 다. 전자저작물 검정실시 공고기간 단축(안 제7조)
  ­ 학교 현장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가 적기 보급될 수 있도록 검정실시 공고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한 단서 신설을 통해 전자저작물 검정의 유연성 확보
 라.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안 제14조)
  ­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교과목’의 도서 신청
    기한을 학기 시작 전 3개월로 단축
 마.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도서의 검･인정 유효기간 적시(안 제11조 및 제16조)
  ­ 검･인정도서 합격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합격 공고(또는 인정도서 인정) 시 교과용도서 검･인
    정 유효 기간을 적시하도록 조문 개정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