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운산동
3
476-29
임
40.0
40.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4
476-4
임
26.0
8.0
476-4
임
18.0
-
강원도강릉시운산길
218(운산동)
박창규
운산동
4
476-30
임
8.0
8.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5
476-14
임
4,179.0
22.0
476-14
임
4,130.0
-
강원도강릉시운산길
218(운산동)
박창규
운산동
5
476-31
임
22.0
22.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6
476-14
임
4,179.0
27.0
476-14
임
4,130.0
-
강원도강릉시운산길
218(운산동)
박창규
운산동
6
476-32
임
27.0
27.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7
476-15
임
138.0
83.0
476-15
임
55.0
-
강원도강릉시운산길
218(운산동)
박창규
운산동
7
476-33
임
83.0
83.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8
513
답
2,318.0
28.0
513
답
2,290.0
-
경기도이천시부발면신하리
267-1
유덕순외8인
운산동
8
513-3
답
28.0
28.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9
519-1
전
935.0
102.0
519-1
전
833.0
-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150
혜밀리아파트208-304
조용현
운산동
9
519-5
전
102.0
102.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10
576
대
356.0
356.0
576
대
356.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11
621-3
답
150.0
150.0
621-3
답
150.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10
736-5
답
23.0
23.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11
740-22
구
20.0
20.0
농림축산식품부
국
운산동
12
799
답
1,455.0
37.0
799
답
1,418.0
-
강원도강릉시월호평동565
이상종
운산동
12
799-4
답
37.0
37.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13
813
답
2,545.0
2.0
813
답
2,545.0
-
강원도강릉시노암동269-21
박기창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운산동
13
825-2
답
6.0
6.0
최종석
운산동
14
850-6
답
1,248.0
357.0
14
850-6
답
376.0
376.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850-9
답
638.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850-10
답
1,248.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15
882-1
도
423.0
78.0
15
882-1
도
90.0
90.0
농림축산식품부
국
운산동
16
900-2
답
1,339.0
462.0
16
900-2
답
482.0
482.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17
908-6
답
496.0
9.0
17
908-6
답
29.0
29.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18
909-3
답
766.0
387.0
18
909-3
답
400.0
400.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19
1013-1
답
205.0
205.0
19
1013-1
답
205.0
205.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0
1092
답
209.0
209.0
1092
답
209.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1
1092-2
답
305.0
305.0
1092-2
답
305.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2
1092-4
답
71.0
71.0
1092-4
답
71.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3
1194-1
도
1,132.0
36.0
20
1194-1
도
36.0
36.0
농림축산식품부
국
운산동
21
산265-4
임
21.0
21.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2
산265-5
임
17.0
17.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3
산271
임
324.0
324.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4
산271-3
임
18.0
18.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5
산271-4
임
6.0
6.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4
산277
임
2,274.0
46.0
산277
임
2,228.0
- 경기도과천시별양로164, 718동
203호(부림동, 주공아)
김재두
운산동
26
산277-6
임
46.0
46.0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운산동
27
산277-6
임
46.0
46.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5
산278
임
2,877.0
20.0
산278
임
2,857.0
-
강원도강릉시교동1133
이승남
운산동
28
산278-2
임
20.0
20.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9
산278-2
임
20.0
20.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6
793-5
답
1,620.0
379.0
30
793-5
답
455.0
455.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793-8
답
532.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793-9
답
633.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7
829-5
답
1,131.0
84.0
31
829-5
답
83.0
83.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829-8
답
1,048.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28
827
답
2,023.0
1,305.0
32
827
답
941.0
941.0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827-1
답
767.0
-
국토교통부
국
운산동
827-2
답
315.0
-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계
5
필지
1,186.0
6
필지
1,475.0
유산동
1
7-6
답
292.0
1.0
1
7-6
답
1.0
1.0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7-9
답
291.0
-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21-3
답
495.0
-
2
21-3
답
6.0
6.0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21-5
답
489.0
-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2
84-2
답
1,340.0
300.0
3
84-2
답
409.0
409.0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84-3
답
15.0
-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84-4
답
916.0
-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유산동
3
85-3
답
1,907.0
664.0
4
85-3
답
784.0
784.0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85-4
답
878.0
-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85-5
답
245.0
-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4
86-3
답
634.0
24.0
5
86-3
답
27.0
27.0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86-5
답
607
-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5
90-11
답
835.0
197.0
6
90-11
답
248.0
248.0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90-15
답
559.0
-
국토교통부
국
유산동
90-16
답
28.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계
39
필지
34,576.0
34
필지
25,084.0
청량동
1
92-2
철
23,329.0
14,160.0
92-2
철
13,698.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92-7
철
570.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92-8
철
508.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
92-9
철
8,853.0
8,853.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
166-2
도
436.0
102.0
166-2
도
436.0
-
강원도강릉시청량동513
최선경
청량동
3
166-3
도
175.0
3.0
166-3
도
192.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
166-6
도
3.0
3.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4
203-8
제
959.0
959.0
203-8
제
548.0
-
강릉시
공
청량동
3
203-10
제
411.0
411.0
강릉시
공
청량동
5
224-4
답
171.0
171.0
224-4
답
171.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6
226-3
답
749.0
27.0
226-3
답
722.0
-
강원도강릉시유산동433-1
최방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청량동
4
226-17
답
27.0
27.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7
226-10
답
1,355.0
1,355.0
226-10
답
25.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5
226-18
답
1,330.0
1,330.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8
226-13
답
93.0
93.0
226-13
답
93.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9
226-14
구
793.0
793.0
226-14
구
264.0
-
농림축산식품부
국
청량동
6
226-19
구
529.0
529.0
농림축산식품부
국
청량동
10
227-7
답
17.0
17.0
227-7
답
17.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7
382-50
철
10.0
10.0
기획재정부
국
청량동
11
382-51
철
41.0
33.0
8
382-51
철
33.0
33.0
기획재정부
국
청량동
12
382-46
잡
92.0
92.0
9
382-46
잡
61.0
61.0
국방부
국
청량동
382-56
잡
31.0
-
국방부
국
청량동
13
491-6
대
1.0
1.0
10
491-6
대
1.0
1.0
국토교통부
국
근저당권
지상권
강릉시옥천동
220-1
강릉농업협
동조합
청량동
14
512-4
답
782.0
782.0
512-4
답
782.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5
514-7
철
293.0
215.0
514-7
철
84.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1
514-8
철
209.0
209.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6
520-6
철
748.0
478.0
520-6
철
258.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2
520-7
철
490.0
490.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7
522-17
철
1,483.0
579.0
522-17
철
915.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3
522-18
철
568.0
568.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8
543-1
전
232.0
232.0
543-1
전
232.0
-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청량동
19
543-7
전
312.0
312.0
543-7
전
228.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4
543-8
전
84.0
84.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0
548-11
대
652.0
652.0
548-11
대
189.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5
548-19
대
463.0
463.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1
560-1
철
1,139.0
1,139.0
16
560-1
철
905.0
905.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7
560-15
철
234.0
234.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2
560-12
철
2,150.0
2,150.0
560-12
철
51.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8
560-14
철
1,540.0
1,540.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19
560-16
철
559.0
559.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3
571-5
철
590.0
344.0
571-5
철
55.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571-29
철
186.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0
571-30
철
349.0
349.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4
571-28
철
1,351.0
1,145.0
571-28
철
49.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571-31
철
34.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571-32
철
11.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571-33
철
91.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1
571-34
철
1,166.0
1,166.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5
576-5
철
592.0
25.0
576-5
철
539.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2
576-8
철
25.0
25.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6
580-3
철
4,403.0
3,493.0
580-3
철
196.0
-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청량동
580-11
철
108.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580-12
철
59.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580-13
철
551.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3
580-14
철
3,489.0
3,489.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7
584-4
철
254.0
24.0
584-4
철
247.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4
584-13
철
24.0
24.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8
586-2
철
4,211.0
933.0
586-2
철
3,279.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586-6
철
1.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5
586-7
철
931.0
931.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9
589-7
철
60.0
31.0
589-7
철
28.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6
589-15
철
32.0
32.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0
589-9
철
109.0
81.0
589-9
철
35.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7
589-16
철
74.0
74.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1
589-13
철
36.0
12.0
589-13
철
34.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28
589-17
철
12.0
12.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2
593-12
답
1,378.0
1,378.0
593-12
답
304.0
-
강릉시
공
청량동
29
593-23
답
1,074.0
1,074.0
강릉시
공
청량동
33
593-15
천
548.0
548.0
593-15
천
548.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4
593-16
천
308.0
308.0
593-16
천
307.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0
593-24
천
1.0
1.0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청량동
35
산52-8
철
691.0
373.0
31
산52-8
철
655.0
655.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산52-9
철
36.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6
산57-2
철
40.0
24.0
산57-2
철
61.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2
산57-3
철
26.0
26.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7
산58-1
임
578.0
578.0
산58-1
임
578.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8
산58-6
철
519.0
188.0
산58-6
철
322.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3
산58-8
철
197.0
197.0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9
산58-7
철
953.0
746.0
산58-7
철
234.0
-
국토교통부
국
청량동
34
산58-9
철
719.0
719.0
국토교통부
국
교동계
6
필지
6,681.0
3
필지
6,192.0
교동
1
95-1
철
416.0
305.0
95-1
철
416.0
-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교동
2
95-2
철
36,592.0
92.0
95-2
철
13.0
-
국토교통부
국
교동
95-16
철
36,542.0
-
국토교통부
국
교동
3
108-16
철
841.0
841.0
1
108-16
철
841.0
809.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교동
4
118-2
철
41,663.0
5,383.0
2
118-2
철
3,411.0
969.0
국토교통부
국
교동
3
118-21
철
36,855.0
4,414.0
국토교통부
국
교동
5
118-7
철
20.0
3.0
118-7
철
20.0
-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교동
6
1494-22
철
101.0
57.0
1494-22
철
101.0
-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포남동계
9
필지
14,346.8
11
필지
14,056.3
포남동
1
652-2
철
16,983.0
8,924.0
652-2
철
21.0
-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포남동
1
652-12
철
13,870.0
9,324.0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652-16
철
2,994.0
-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2
652-17
철
25.0
25.0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652-18
철
1.0
-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3
652-19
철
72.0
72.0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2
652-10
철
1,063.0
1,063.0
4
652-10
철
1,042.0
1,042.0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652-14
철
2.0
-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5
652-15
철
19.0
19.0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3
652-8
철
2,275.0
2,275.0
6
652-8
철
2,067.0
2,067.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포남동
652-13
철
208.0
-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포남동
4
833-7
철
148.0
18.0
7
833-7
철
148.0
148.0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5
1040-3
철
1,301.0
1,301.0
8
1040-3
철
1,294.0
1,294.0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9
1040-4
철
7.0
7.0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6
1042-2
철
50.0
50.0
10
1042-2
철
50.0
17.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한국철도공사
포남동
7
1106
철
7,257.0
457.0
1106
철
7,257.0
-
국토교통부
국
포남동
11
1117-16
대
41.3
41.3
부산사하구구평동399
주식회사강남
포남동
8
1197-40
도
17.8
17.8
1197-40
도
17.8
-
강릉시
공
포남동
9
1197-41
도
4,429.7
241.0
1197-41
도
4,429.7
-
강릉시
공
월호평동계
11
필지
6,201.0
23
필지
6,716.0
월호평동
1
484-3
전
497.0
497.0
1
484-3
전
497.0
497.0
국토교통부
국
임의경매
근저당권
강원도강릉시
옥천동186
최재성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월호평동
2
484-4
전
3.0
3.0
2
484-4
전
3.0
3.0
국토교통부
국
임의경매
근저당권
강원도강릉시
옥천동186
최재성
월호평동
3
486
전
125.0
125.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3
486-1
전
1,144.0
1,144.0
4
486-1
전
290.0
290.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5
486-2
전
64.0
64.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6
486-3
전
790.0
790.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7
487
답
466.0
466.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8
487-1
답
75.0
75.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9
487-2
답
28.0
28.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4
487-3
답
3,243.0
3,243.0
10
487-3
답
1,253.0
1,253.0
국토교통부
국
근저당권
지상권
강원도강릉시
노암동703-128
강릉남부새
마을금고
월호평동
11
487-4
답
1,183.0
1,183.0
국토교통부
국
근저당권
지상권
강원도강릉시
노암동703-128
강릉남부새
마을금고
월호평동
12
487-5
답
807.0
807.0
국토교통부
국
근저당권
지상권
강원도강릉시
노암동703-128
강릉남부새
마을금고
월호평동
5
546-2
도
73.0
24.0
546-2
도
43.0
-
김진수
월호평동
13
546-9
도
30.0
30.0
김진수
월호평동
6
546-6
도
63.0
63.0
14
546-6
도
63.0
63.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7
547-9
도
193.0
193.0
15
547-9
도
193.0
193.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8
552-1
전
429.0
429.0
16
552-1
전
81.0
81.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17
552-2
전
348.0
348.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9
562-8
임
185.0
185.0
562-8
임
185.0
-
강원도강릉시옥천동223-2
김석근
월호평동
10
895-6
도
285.0
285.0
18
895-6
도
162.0
162.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19
895-13
도
77.0
77.0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월호평동
20
895-14
도
12.0
12.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21
895-15
도
34.0
34.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11
895-8
도
135.0
135.0
22
895-8
도
46.0
46.0
국토교통부
국
월호평동
23
895-16
도
89.0
89.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상시동리
계
5
필지
2,858.0
19
필지
11,245.0
강동면
상시동리
1
315-1
철
6,497.0
2,725.0
1
315-1
철
250.0
250.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2
315-4
철
7.0
7.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3
315-5
철
688.0
688.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4
315-7
철
2.0
2.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5
315-8
철
5,340.0
5,340.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6
317-3
답
2.0
2.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7
318-5
답
276.0
276.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8
319-3
답
73.0
73.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9
320-3
답
127.0
127.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10
322-3
답
381.0
381.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11
324-3
답
119.0
119.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2
325-5
답
10.0
10.0
12
325-5
답
10.0
10.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3
353-2
도
53.0
53.0
13
353-2
도
53.0
53.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4
354-2
철
5,399.0
57.0
354-2
철
5,342.0
-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14
354-3
철
57.0
57.0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강동면
상시동리
15
805-1
구
259.0
259.0
농림축산식품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16
821
답
2,049.0
2,049.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17
822
답
1,305.0
1,305.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18
822-2
답
236.0
236.0
국토교통부
국
강동면
상시동리
5
산25-1
임
44.0
13.0
산25-1
임
33.0
-
강원도강릉시노암동267
심영섭
강동면
상시동리
19
산25-4
임
11.0
11.0
강원도강릉시노암동267
심영섭
강동면안인리계
1
필지
28.0
1
필지
28.0
강동면
안인리
1
641-1
구
456.0
28.0
1
641-1
구
28.0
28.0
농림축산식품부
국
옥계면주수리계
5
필지
217.0
5
필지
217.0
옥계면
주수리
1
41-5
전
44.0
44.0
1
41-5
전
44.0
44.0
국토교통부
국
옥계면
주수리
2
44-3
전
22.0
22.0
2
44-3
전
22.0
22.0
국토교통부
국
옥계면
주수리
3
44-4
전
41.0
41.0
3
44-4
전
41.0
41.0
국토교통부
국
옥계면
주수리
4
44-5
전
66.0
66.0
4
44-5
전
66.0
66.0
국토교통부
국
옥계면
주수리
5
45-8
전
44.0
44.0
5
45-8
전
44.0
44.0
국토교통부
국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21-016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청량중학교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청량
중학교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청량중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청량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01
18,693
본관동
3,780 8,779.56
개축
후관동
4,235.4
-
개축
지하주차장
-
2,160
증축
다목적강당
2,082.14 2,082.14
리모델링
창고
82.14
-
철거
목공실
86.4
-
철거
교사식당
75
-
철거
숙직실
47.7
-
철거
계
10,388.78 13,021.7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청량중
26,292
7,807
730일
2023.1.1.
2024.12..3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2.1.14.(금) 14:00
청량중학교 회의실
참석자 명단 제출 필요
PQ질의
2022.1.14.(금)
17:00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8층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1.28.(금)
13:00~17:00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8층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2.11.(금)
17:00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8층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4.1(금)
13:00~17:00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8층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 사업설명회 참석자 명단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yms972@sen.go.kr)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사업담당자 윤민상 주무관(02-399-9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44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54호(2021. 12. 24.) 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25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       법        센        터 입          법        센        터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날짜 착오입력에 따라 정정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
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
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 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70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0호선(지리산휴게소~장흥로)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20km(신설2차로)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598-1답 부터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09-1답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개시일시 : 2021년 12월 21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 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3)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1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있어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상보육의 지원에 있어 영아수당 금액만큼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 퇴소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져 양육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구제를 위해 아동수
당법 개정(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적 소급지원 근거 
규정으로 전환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3세 미만 아동의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지원에 있어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영
아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수당 지급금액을 제외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항)
나. 양육수당의 출생일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 소급지원 규정으로 변경(안 제23조의2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진 경우 시군구청장은 소급지원 
기간을 결정하여 소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hwcar1@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1/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3호
　아동수당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른 서비스이용권으로의 신청근거, 이용권 수급 
도중 영아수당으로의 변경신청 시의 소급지원 규정 등 제도운영 관련사항 세부근거 개정 및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라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
수당 신청 처리 근거 필요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안 제10조의2 신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수급할 때의 신청 근거
나.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안 제10조의3 신설)
  영아수당(이용권) → 영아수당(현금) 수급으로 변경 시 재신청 및 이용권 미이용으로 인한 영아수당 
미지급기간에 대한 소급지원
다. 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hwcar1@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61/6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4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 영아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연령도래 시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2에 근거한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 
영아수당 수급 아동의 연령도래 시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여 영아수당 수급
이 종료되면 별도 신청 없이 양육수당으로 이어서 수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 별도 신청 없어도 양육수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안 제35조의6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
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hwcar1@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1/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고시제2021-300호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20-289호, 2020.12.22.) 중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작성방법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
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
오 구성·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평가서 작성방법을 구분하여 작성요령을알기 쉽게 제공함(안 
별표 4)
○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준비서 내용을 구체화함(안 별표 3, 안 별표 5)
○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
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9의2 신설) 
○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등 작성 규정을 현행화함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등을동 고시에 통합 규정
(안 제7조의4 신설, 안 별표 2의2)
   -“평가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의 통보 규정에 통합(안 제40조의2 신설) 
   - 평가의 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
(환경부 고시)으로 이동(안 별표 1 삭제)
   - 현황조사 시 신규 데이터 및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구
조 설정 등)를 반영함
3. 세부 개정내용 
ㅇ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
(http://www.me.go.kr)/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22호
광양(Ⅱ)공업용수도복선화사업실시계획변경(9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II)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9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단선관로인 광양(Ⅱ)공업용수도 관로시설을 복선화함으로써 안정적 용
수 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수어댐, 주암댐
    나. 시 설 용 량 : 1,080천㎥/일(공업용수)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변경없음)
시 설 명
변 경
도수관로
26㎞ (D1,800∼600㎜)
조절지
고흥조절지(V=1.75천㎥/일)
비상연계관로
1.2㎞ (D1,8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
103,098.0
도수관로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일원
101,245.0
고흥조절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1092일원
1,853.0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7.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3년 ∼ 2021년 12월
(변경) 2013년 ∼ 2022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9. 기타사항 
   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
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 :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함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나.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1) 토지 관리처분계획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 준공 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가 수탁관리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2)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
규에 따라 운영관리
   다.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 
유역본부(062-370-1266) 
및 
여수권지사(☎
061-688-52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71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0호선(지리산휴게소~장흥로)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0.20km(기존2차로)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598-1답 부터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09-1답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개시일시 : 2021년 12월 21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 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3)
○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45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54호(2021. 12. 24.) 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26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
 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날짜 착오입력에 따라 정정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
 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 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
 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72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가. 연장 0.30km(신설 2차로) 
                   - 경남 남해군 서면 노구리 349-4부터 
                     경남 남해군 서면 중현리 1419-1까지
                   나. 연장 0.14km(신설 2차로)
                   - 경남 남해군 서면 중현리 1415-17부터 
                     경남 남해군 서면 정포리 1095-1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남 남해군 서면 중현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개시일시 : 2021년 12월 22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 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25호
　「아동수당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만7세미만까지지급하는아동수당의지급대상이확대(아동수당법개정, 제391회국회(정기회)
의결, ’21.12.3. 정부이송)됨에따라관련규정및기타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지급대상연령확대에따른문언정비(안제3조)
당초만7세미만아동의보호자에게아동수당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하던것을, ‘아동수당지급대
상’의보호자에게제공하도록문언정비
나. 인용조문문언정비(안제4조)
아동수당법시행규칙에서인용하고있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대한정의규정이「사회복지사업
법」이아닌「사회보장급여법」에규정되어있음에따라, 해당문언을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보건복지부(별관) 아동복
지정책과
- 전자우편: gksmf21015@korea.kr
- 팩스: 044-202-396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
예고전자공청회』란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전화044-202-3429/3420)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