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2. 7. 18.
2. 신청인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 1-32-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1-111-1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 1-32-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
       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2-32-1의 경우 해외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
   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
   영을 제한하기 위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신전문금
   융회사등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광고시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73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 문화 의료 복지시설【변경사항 없음】
    □ 보육시설【변경사항 없음】
    □ 종교시설【변경사항 없음】
    □ 체육시설【변경사항 없음】
    □ 하천【변경사항 없음】
    □ 하수도시설【변경사항 없음】
  6) 투자유치계획【변경사항 없음】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사항 없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개제생략【변경】
 6. 지구단위계획 : 게재생략【변경】
 7.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 해당사항 없음
 8.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사항 없음】
 9. 위치도 계획평면도(S=1/10,000) : 게재생략【변경사항 없음】
 10. 용지도(S=1/2,400)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 : 생략
 11.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사항 없음】
 12.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사항 없음】
 13.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사항 없음】
 1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 생략【변경사항 없음】
 15.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사항 없음】
 16. 공공시설 등의 설치 이전 철거 및 귀속 이관 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 : 게재생략【변경사
   항 없음】
 1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생략【변경사항 없음】
 18.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사항 없음】
 19. 공원조성계획 : 생략【변경사항 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3892 금속 소지상의 화성처리       피막 시험 방법-피막 무게 표준안
                                측정법-중량법
  확인 KSDISO10587 금속과 무기질 피막-외부나사제품과
                             측정방법-경사쐐기방법
                                         봉의 잔류수소취성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72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마련(안 제6조의12 및 제6조의13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을 정하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
       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신용카
       드가맹점으로 정함
  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설정(안 제2조의5, 안 제19조의2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을 제한하고자 총자산이 자기자본
       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
       융위원회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광고행위 규제(안 제19조의15)
     1)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가 여신금융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하는 등 광고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중소금융과, 전화: 02-2156-9854, 9856 , 팩스: 02-2156-9849, 이메일:
   neojud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2-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탈북민정착지원종합상담센터
2. 변경사항
   등록번호(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95호(’10.4.15)   ’12.7.19   대표자    박 정 순(1956.7.13) 박 정 남(1967.3.24)
                                   174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6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병영문화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병 최하위 계급인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3개
   월로 단축하고, 일병 및 병장의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하여 이병의 병영생활 부담 감소 및 조
   기 적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7, Fax : 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9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6급 근속승진 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민간전문가 파견제도 개선, 견습직원 전보제한기간 적용
   완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 제도 개선 (안 제35조의4)
    1) 실무직의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9급→8급은 1년, 8급→7급
      은 6개월 단축함
    2) 7급 재직자간 형평성 및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급 근속승진시 적용해 온 정원의
      15% 상한인원 제한을 폐지함
  나. 교육훈련 파견직위 승진제도 신설 (안 제42조)
    현행 교육훈련 파견시에는 승진임용이 불가능하여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3급 공무원을
    고공단 직위로 승진 후 교육훈련 파견하는 등의 형식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파견 직위에 대하여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175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및 기타 도시 군·관리계
    획 결정(변경)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환원(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가. 환원일자 :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일
 나. 용도지역 환원 사유 :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다. 용도지역 결정(환원)조서
   ■ 예산군 용도지역 결정(환원)조서
          구                              면      적 (㎡)                 구성비
                    분
                             기 정    1)       변 경          변경후          (%)
             총   계         542,270,341.3      -         542,270,341.3 100.00
               합 계          36,711,493.3      -          36,711,493.3 6.76
                 소 계         6,770,840.0 감) 170,144.0 6,600,696.0 1.21
            전 용 주 거 지 역        128,208.0      -             128,208.0 0.0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                      128,208.0      -             128,208.0 0.02
        거 일 제2종전용주거지역
               반  주  거 지 역   6,215,468.0  감)  143,199.0   6,072,269.0 1.12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1,366,540.0      -           1,366,540.0 0.25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91,023.0 감) 143,199.0 3,347,824.0 0.62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7,905.0      -           1,357,905.0 0.25
     도      준 주 거 지 역          427,164.0 감) 26,945.0        400,219.0 0.07
     시 상 중 심 소상 업계 지 역         600,219.0      -             600,219.0 0.11
     지 업 일 반 상 업 지 역            97,630.0      -              97,630.0 0.02
     역 지 근 린 상 업 지 역           423,655.0      -             423,655.0 0.08
        역                       78,934.0      -              78,934.0 0.01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        소 계         4,326,935.3 감) 529,273.0 3,797,662.3 0.70
        업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지 일 반 공 업 지 역        4,072,507.3  감) 493,754.0 3,578,753.3       0.66
        역 준 공 업 지 역            254,428.0 감) 35,519.0        218,909.0 0.04
                 소 계        25,013,499.0 증) 699,417.0 25,712,916.0 4.74
        녹
        지 보 전 녹 지 지 역        1,569,980.0      -           1,569,980.0 0.29
        지 생 산 녹 지 지 역        4,226,487.0      -           4,226,487.0 0.78
        역 자 연 녹 지 지 역       19,217,032.0 증) 699,417.0 19,916,449.0 3.67
               합 계
                           192,740,291.0      -         192,740,291.0 35.55
     관
     리 관리지역(미세분)                50,691.0      -              50,691.0 0.01
     지 보 전 관 리 지 역          58,652,249.0      -          58,652,249.0   10.82
     역 생 산 관 리 지 역          40,821,211.0      -          40,821,211.0 7.53
        계 획 관 리 지 역         93,216,140.0      -          93,216,140.0 17.19
     농     림       지     역
                           279,789,696.0      -         279,789,696.0 51.60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33,028,861.0      -          33,028,861.0 6.09
   자료 : 용도지역 ‘기정’은 예산군 도시건축과 확인 자료임.(2011년 6월 기준)
                                    160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 예산테크노밸리 용도지역 결정(환원)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78,565    -             778,565 100.0
        소 계           170,144 감) 170,144        -       -
 주거 제 2종일 반 주거 지역     143,199 감) 143,199        -       -
 지역
    준 주 거 지 역          26,945 감) 26,945         -       -      예산테크노밸리
        소 계           529,273 감) 529,273        -       -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공업 일 반 공 업 지 역       493,754 감) 493,754        -       -
 지역
    준 공 업 지 역          35,519 감) 35,519         -       -
 자 연 녹 지 지 역           79,148 증) 699,417       778,565 100.0    용도지역 환원

■ 용도지역 환원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 치       기정  변경        (㎡) (%)                 환   원사유
 번호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
       산 관작리 제2종 자연녹지지역 143,199 80%
      예 읍
                                                   정해제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
  1   205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           이하                 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인 자
                                                   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함.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
       산 관작리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6,945 80%
      예 읍
                                                   정해제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
  2   215번지 일원                   이하                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인 자
                                                   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함.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
    예산읍 관작리                         80%            정해제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
  3 39-1번지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493,754                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일원                       이하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인 자
                                                   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함.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
      예 읍산 신례원                       80%
                                                   정해제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
  4        리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35,519
                                     이하            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448-5번지 일원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인 자
                                                   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함.

                                161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 산업단지 내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결정일초 비 고
                (m)
      폐지 : 22개 노선(연장 : 6,461m, 면적 : 126,458㎡), 가각 및 가감속차선, 버스정차장 등 포함

 폐지 대로 2     1 33 주간선도 로        229    산업단지
                                         구역계      중로 1-3 일반도로  2009년 자전거도로포함
                                                               12월9일 (양측1.5m)
 폐지 대로 3     1 29.5 주간선                산업단지
                     도 로 500 구역계 중로 2-1 일반도로 12월9일 (양측1.5m)
                                                               2009년 자전거도로포함
 폐지 대로 3     2 26.5 주간선                                        2009년 자전거도로포함
                     도 로 1,139 대로 2-1 대로 3-1 일반도로 12월9일 (양측1.5m)
 폐지 중로 1     1 20 집산도로 93 대로 3-2 산업단지                          2009년
                                                   구역계 일반도로 12월9일
 폐지 중로 1     2 20 집산도로 183 대로 3-2 중로 2-1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중로 1     3 20 집산도로 382 대로 2-1 중로 2-1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중로 2     1 16 집산도로 1,013 대로 3-1 중로 1-3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중로 2     2 15 집산도로 574 대로 3-2 대로 3-2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중로 2     3 15 집산도로 264 대로 3-1 대로 3-1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중로 2     4 15 집산도로 187 대로 3-1 산업단지                         2009년
                                                   구역계 일반도로 12월9일
 폐지 중로 2     5 15 집산도로 345 대로 3-1 중로 2-6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중로 2     6 15 집산도로 154 대로 3-1 산업단지구역                       2009년
                                                    계 일반도로 12월9일
 폐지 중로 2     7 15 집산도로 609 중로 2-1 중로 2-1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중로 3     1 12 집산도로 236 대로 2-1 대로 3-2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중로 3     2 12 집산도로 169 중로 3-1 중로 3-1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 중로 3-2 소로 1-2 일반도로 12월9일             2009년
 폐지 소로 1     2 10 특수도로 14 대로 3-2 소로 1-1 보전용도로              행 자 2009년
                                                               12월9일
 폐지 소로 1     3 10 특수도로 27 대로 3-1 3호 주차장 보전용도로              행 자 2009년
                                                               12월9일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17 중로 2-7 산업단지                           2009년
                                                   구역계 일반도로 12월9일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88 중로 2-1 산업단지                           2009년
                                                   구역계 일반도로 12월9일
 폐지 소로 3     3 4 국지도로 219 중로 1-3 산업단지                          2009년
                                                   구역계 일반도로 12월9일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6 대로 2-1 산업단지                            2009년
                                                   구역계 일반도로 12월9일
                                   163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 산업단지 내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대로2-1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대로3-1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대로3-2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1-1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1-2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1-3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2-1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2-2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2-3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2-4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2-5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2-6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164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2-7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3-1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중로3-2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소로1-1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소로1-2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소로1-3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소로3-1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소로3-2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소로3-3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
 소로3-4     -    ∙노선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테크
                         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165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2) 주차장 (폐지)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최 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       5,885 감) 5,885 -      -
 폐지 -             주차장①   신례원리 산42-1 일원  1,973 감) 1,973 - 2009년12월9일 대형화물
 폐지 -             주차장②    관작리 37-3 일원   2,139 감) 2,139 - 2009년12월9일 대형화물
 폐지 -             주차장③   신례원리 448-5 일원    773 감) 773 - 2009년12월9일
 폐지 -             주차장④    관작리 215 일원    1,000 감) 1,000 - 2009년12월9일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
     -        주차장①       ∙주차장 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
                                         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
     -        주차장②       ∙주차장 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
                                         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
     -        주차장③       ∙주차장 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
                                         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
     -        주차장④       ∙주차장 폐지         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
                                         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2) 공간시설 (폐지)
 1) 공원 (폐지)
  ■ 공원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개소         면 적 (㎡)      개소         면 적 (㎡)
            계             3             73,370    -            -
         근 린 공 원          2             72,279    -            -
         소 공 원            1              1,091    -            -
                                          166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공원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 고
    번호     세 분

     계                       73,370 감) 73,370 -      -
 폐지 - 공원① 근린공원 관작리 256-3 일원  60,998 감) 60,998 - 2009년12월9일
                                                              지하매설물
 폐지 - 공원② 근린공원 관작리 256-3 일원  11,281 감) 11,281 - 2009년12월9일 (3호와
                                                             폐수중계펌프장
                                                                중복결정)
                                                              지하매설물
 폐지 - 공원③ 소공원  석곡리 79-1 일원    1,091 감) 1,091 - 2009년12월9일 (2호와
                                                             폐수중계펌프장
                                                                중복결정)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
  -        공원①       ∙근린공원 폐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
  -        공원②       ∙근린공원 폐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예산
  -        공원③       ∙소공원 폐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도시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폐지)
○ 1호공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
 ∘ 총괄표
           구                         면 적(㎡)                          비 고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0,998     감) 60,998    -
           시설부지면적           7,196     감) 7,196     -
           녹 지 면 적         53,802     감) 53,802    -
 ∘ 세부시설 총괄표
                                     면 적 (㎡)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적
         계      60,998    58           58   -    -              -
        소 계      7,196    58           58   -    -              -
        조경시설       164  -            -      -    -              -
        운동시설       761  -            -      -    -              -
        교양시설     1,088  -            -      -    -              -
        편익시설       189  -            -      -    -              -
        관리시설       584    58           58   -    -              -
       도로 및 광장 4,410    -            -      -    -              -
      녹지 및 기타   53,802  -            -      -    -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