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춘천시     911-2      도로       562          562                          국(건 교 부)
동 면     911-3      도로       30            21                          국(건 교 부)
만천리     912-1      구거         3            3                          국(건 교 부)
        912-2      구거   2,523         2,523                           국(건 교 부)
        912-3      구거       76            75                          국(건 교 부)
        912-5      구거       371          371                          국(건 교 부)
        913-2      도로       339          339                          국(건 교 부)
        905-39     하천       204          204                          국(건 교 부)
계     13필지              5,386         4,519

⊙산림청고시제2006-41호                            년도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다음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같이 고시합니다.
규정(2004. 7.24, 대통령령 제18480호) 제7조제2               2006년 6 월21일
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분야 사유시설에 대한 2006                                 산 림 청 장

                   2006년도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사유시설) 단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6-18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정읍시농산물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제5항의                       통주식회사 대표자 유남영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사실을 다                      2. 주사무소: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45-15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화번호:(063)532-8985
    2006년 6 월21일                               3. 인증업무범위:농림부고시 제2006-6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규정한 96개 품목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014호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제014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6년 6월16일

                                         108
춘천시
911-2
도로
562
562
국(건
교
부)
동
면
911-3
도로
30
21
국(건
교
부)
만천리
912-1
구거
3
3
국(건
교
부)
912-2
구거
2,523
2,523
국(건
교
부)
912-3
구거
76
75
국(건
교
부)
912-5
구거
371
371
국(건
교
부)
913-2
도로
339
339
국(건
교
부)
905-39
하천
204
204
국(건
교
부)
계
13필지
5,386
4,519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108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지
번지
목공
부
상편
입주
소성
명
⊙산림청고시제2006-41호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2004. 7.24, 대통령령제18480호) 제7조제2
항의규정에따라산림분야사유시설에대한2006
년도자연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21일
산
림
청
장
2006년도자연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사유시설) 단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6-18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7제5항의
규정에의하여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사실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
□우수농산물인증기관제014호
1. 인증기관의명칭및대표자：정읍시농산물유
통주식회사대표자유남영
2. 주사무소：전라북도정읍시농소동45-15
○전화번호：(063)532-8985
3. 인증업무범위：농림부고시제2006-6호에서
규정한96개품목
4. 인증기관지정번호：제014호
5. 인증기관지정일자：2006년6월16일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1. 사업명:춘천만천지구 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4. 사업비:68,777,538천원(국민주택기금
    사업                                                  17,895,090천원)
2. 사업시행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9년 3 월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춘천만천국민임대
     사장 한행수
                                                        주택단지 예정지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3. 사업개요
                                                         :〔아래첨부〕
구          분당                  초 변              경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아래첨부〕
가. 사업면적                   41,635㎡       45,68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아래첨부〕
나. 대지면적                   34,733㎡       34,247㎡
                                                     7.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다. 연면적               55,504.466㎡ 55,744.996㎡
라. 건폐율                     14.10%        13.94%         단,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춘천시청 건축과 및

마. 용적률                    140.94%       142.94%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
바. 세대수                      749호           747호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다.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변             경변         경    후 비       고
만천 제1종 지구 단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5,930         증)3,792         59,722
계획구역                      824-1번지 일원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 824-1번지                    59,72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른 제1종지구단
      일원                                          위계획구역 변경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1)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중로 2         37 15~ 보조간선 1,210 만천리               후평동           일반도로 현대 춘고95-29
                     24             (340) 대1-10     대3-1                     APT    (95. 2. 2.)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485 만천리                만천리           일반도로              춘고95-59
                                         중1-4       중2-37                           (95. 3.21.)

                                                  104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485 만천리          만천리         일반도로           춘고95-59 선형변경
                             (98) 중1-4         중2-37                      (95. 3.21.)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447 만천리          만천리         일반도로           춘고95-59
                             (100) 중1-4        중2-37                      (95. 3.21.)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230 만천리          만천리         일반도로           춘고95-59
                             (38) 중1-25        소2-23                      (95. 3.21.)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487 만천리          만천리         일반도로           춘고95-59
                                     중2-37     소1-9                       (95. 3.21.)
변경 소로 1        8      10 국지도로 487 만천리          만천리         일반도로           춘고95-59 선형변경
                             (170) 중2-37       소1-9                       (95. 3.21.)
 주) ( )는 구역내 편입 구간임
     2)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3         소로1-3      선형변경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소로1-8         소로1-8      선형변경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나. 공간시설
     1)공원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63       만천제1     어린이공원 만천리 863-1            1,680     -   1,680 춘고95-59
              어린이공원              번지 일원                                  (95. 3.21.)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학교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68      학 교 초등학교 춘천시 동면 만천리                     증)14,041 14,041
                            827-2번지 일원
     2)학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68       학       교 ·구 분:신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치:춘천시 동면 만천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827-2번지 일원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면 적:14,0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를 결정함

                                             105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4.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춘천만천지구(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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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1. 사업개요
 ○사업명칭:춘천만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도로개설, 어린이공원조성, 학교용지조성
 ○사업위치: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
 ○사업면적:59,722㎡중 25,475㎡
 ○시행방법: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기간:2004년12월~2009년 3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사업명 도로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춘천시     834-7     도로       165          165                    춘    천      시
동 면     838-5     도로        15           15                    춘    천      시
만천리     835-2     도로       122          122                    춘    천      시
        911       도로       877           20                    국(건 교 부)
        911-1     도로        99           99                    국(건 교 부)

                                     107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3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                견과 그 이유)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의정팀 (주소:서울

   2006년 6 월21일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

              행정자치부장관                   호, 우110-760)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일부                   라. 전화문의:02-2100-3143, 팩스 02-
                                        2100-4091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부공고제2006-44호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애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심 함양을 고취하고 역사적 의미를 계승 할 수
                                   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학생의 날”을“학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바꾸며,
                                         2006년 6 월21일
 ○그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사
                                                       문화관광부장관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기념일의 날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5-6호
  짜 및 주관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2. 단체명:(사)날마다 좋은날
2. 주요내용
                                   3.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
 가.“예비군의 날”을“4월 첫째 토요일”에서“4
                                   4. 대표자:김의정
  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
                                   5. 주된사업
 나.“성년의 날”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소외계층 지원사업, 생태환경 운동, 사회봉사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
                                        사업 등
 다.“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되었으므로 기념
  일에서 삭제
                                   ⊙농림부공고제2006-110호
 라.“문화의 날”을“10월 20일”
                   에서“10월 셋째
                                         전통식품 품질인증
  토요일”로 변경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마.“학생의 날”을“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칭 변경함.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3. 의견제출                            다.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006년 6 월21일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농림부장관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의정팀장)에게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88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진성식품(대표:이상열)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소재지: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477
 기 바랍니다.                           ○인증년월일:2006년 6 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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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8호                                 곡)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2. 사업시행기간:2004년 2 월16일~2009년 2 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15일
리청 고시 제2004-483호(2004.10.30)로 고시된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006년 6 월21일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051-660-1157)
1. 공사명: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곡)건설공사
소재지: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지     번           지 목         면       적(㎡)             공 부 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299     299-2       전   전     2,205     1371ⅹ1/2 포항시 남구 상도동 66-72 나동 350호 이연우
 2     299     299-2       전   전     2,205     1371ⅹ1/2 포항시 남구 상도동 27-56 나동 99호         이찬우
 3     산83     산83-2       임   임     3,570            59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229             박병준
                                                                                       (미등기)
 4     305         305     전   묵전     324          324 영천시 야사동 202 우방타운 101-702         장태선
 5   산84-2     산84-2       임   임       87             87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417              이병희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709-21 손경화 가압류)
 6     산84     산84-7       임   임     6,320        1,878 영천시 야사동 202 우방타운 101-702        장태선
 7     323         323     전   묘지      93             93 경주시 강서면 안강리 316-10             강찬룡
 8     산91     산91-2       임   임    18,248     28ⅹ6/27 부산시 남구 대연동 1387-1                이금수
 9     산91     산91-2       임   임    18,248     28ⅹ6/27 부산시 남구 대연동 1387-1                설정광
10     산91     산91-2       임   임    18,248     28ⅹ1/27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04-42               설옥선
11     산91     산91-2       임   임    18,248     28ⅹ1/27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187                설옥자
                                                        대방점보맨션 2-308
12     산91     산91-2       임   임    18,248     28ⅹ4/27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06-18               설정근
13     산91     산91-2       임   임    18,248     28ⅹ4/27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296-9               설정출
14     산91     산91-2       임   임    18,248     28ⅹ1/27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1025              설옥삼
15     산91     산91-2       임   임    18,248     28ⅹ4/2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44-50               설경희
16     318         318     전   묵전     380          380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김봉학
                                                                                       (미등기)
17   산84-1     산84-1       임   임     2,128        2,128 포항시 남구연일면 지곡동 78                이종조
18   산84-3     산84-8       임   임      589             70 포항시 남구연일면 지곡동 78               이종조
19     324         324     전   묘지    1,121        1,121 경주시 강서면 안강리 316-10              강찬룡

                                                 145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공 부 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20 산130-2 산130-3 임        임     6,567     2816ⅹ1/2 포항시 북구 학잠동114-1                    여경희
                                                       하잠보성＠104-402
21 산130-2 산130-3 임        임     6,567     2816ⅹ1/2 포항시 북구 학잠동114-1                    함원자
                                                       하잠보성＠101-2005
22     50      50-2   답   답     2,674            1,105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13               김덕규
23     39      39-2   답   답     2,145             507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13                김덕규
24     산3     산3-6    임   임    33,058       10,905 포항시 북구 득량동 291-6                   권오신
25     산1     산1-2    임   임    13,384              29 포항시 남구 연일읍자명리744                조창석
26   129-2    129-6   답   답      762              262 포항시 북구 장성동 447                  진춘자
                                                       장성청구하이츠 101-306
     129-2    129-6       제방                      155 포항시 북구 장성동 447                  진춘자
                                                       장성청구하이츠 101-306
       합계                                   19,103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8호                             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                               2006년 6 월21일
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M)
              위        치                  등고              도 색 및
표    지      명  (WGS-84)  등              질 (m) 지 리 광 학 명 목 구조·높이 폐 지 일 기                    사
새만금농업기반 N 35。
            46′
              26.3″ Fl(5) Y 20s            7.4     -     8   6    황4각형 ‘06. 6.15. 사설표지
공사A호등표         E 126。33′
                       49.9″                                      강관파일조
                                                                   17m)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1호                                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2006년 6 월21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행정자치부장관




                                             146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3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
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독립운동의정신을계승·발전시켜애국
심함양을고취하고역사적의미를계승할수
있는전기를마련하기위해“학생의날”을“학
생독립운동기념일”로명칭을바꾸며, 
○그밖에관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행사
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일부기념일의날
짜및주관부처를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의날”을“4월첫째토요일”에서“4
월첫째금요일”로변경
나. “성년의날”의주관부처를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변경
다. “한글날”이국경일로제정되었으므로기념
일에서삭제
라. “문화의날”을“10월20일”에서“10월셋째
토요일”로변경
마. “학생의날”을“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명
칭변경함.
3. 의견제출
위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6년7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의정팀(주소：서울
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1917
호, 우110-760)
라. 전화문의：02-2100-3143, 팩스02-
2100-4091
⊙문화관광부공고제2006-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6 월21일
문화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제2005-6호
2. 단체명：(사)날마다좋은날
3. 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13
4. 대표자：김의정
5. 주된사업
○소외계층지원사업, 생태환경운동, 사회봉사
사업등
⊙농림부공고제2006-110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6 월21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88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진성식품(대표：이상열)
○소재지：강원도고성군거진읍송포리477
○인증년월일：2006년6 월15일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147
20
산130-2 산130-3
임
임
6,567
2816ⅹ1/2 포항시북구학잠동114-1
여경희
하잠보성＠104-402
21
산130-2 산130-3
임
임
6,567
2816ⅹ1/2 포항시북구학잠동114-1
함원자
하잠보성＠101-2005
22
50
50-2
답
답
2,674
1,105 포항시남구대도동10-13
김덕규
23
39
39-2
답
답
2,145
507 포항시남구대도동10-13
김덕규
24
산3
산3-6
임
임
33,058
10,905 포항시북구득량동291-6
권오신
25
산1
산1-2
임
임
13,384
29 포항시남구연일읍자명리744
조창석
26
129-2
129-6
답
답
762
262 포항시북구장성동447 
진춘자
장성청구하이츠101-306
129-2
129-6
제방
155 포항시북구장성동447 
진춘자
장성청구하이츠101-306
합계
19,103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146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공
부
상
소
유
자
번호당
초편
입공부현실당
초편
입주
소성
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
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7조에의거고시합니
다.
2006년6 월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새만금농업기반
N 35。46′26.3″ Fl(5) Y 20s
7.4
-
8
6
황4각형
‘06. 6.15. 사설표지
공사A호등표
E 126。33′49.9″
강관파일조
17m)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
색
및
표
지
명
(WGS-84)
등
질
(m)
지리광학명목구조·높이폐
지
일기
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
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6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
고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농림부공고제2006-111호                      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전통식품 품질인증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획 및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심의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를 두도록 하고,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

다.                                    가, 탐사권의 존속기간 분할설정 등 실무적인

      2006년 6 월21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

                 농림부장관                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289호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저광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복사골식품(대표:유근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종)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소재지: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23-8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
○인증년월일:2006년 6 월15일
                                      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에 대하여“유
                                      망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5호
                                      광구에 해저조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해서는 우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마. 탐사권 및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
      2006년 6 월21일
                                      경신고를 하도록 함.
                 산업자원부장관
                                     바.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채취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 개정법률
                                      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안) 입법예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
1. 개정취지                               업법에서 정한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
 국제유가의 급등세 기조 장기화와 함께 치열한             용 직도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동해가스전            도록 함.
 의 개발로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한 아국의 해저           사.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광물자원의 개발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국내              설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인 자원개발사업 추             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과 그 밖에          아.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모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든 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
 선·보완하려는 것임.                          고, 자신이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장비를 수거
2. 주요골자                               하여 원상으로 회복토록 함.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자.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
     개발을 위하여 해저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148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토록 하고, 해저조광권자가 보고서 제출의무               (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조사를 거부·방해한 때에는 탐사권 및 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취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그 사유)
 차.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 한 자가 해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저광물을 탐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소 및 전화번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2호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006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개인은 2006년 7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유전개발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팀장, 전화(02)2110-5528, 팩스(02)503-      다.
 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2006년 6 월21일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건설교통부장관

자격번호 한       글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자격부여년월일 비                                   고
15518   최주성    崔周成   750301-1******        2006. 6.21.
15519   김현아    金賢我   740212-2******            〃
15520   엄태성    嚴泰星   690909-1******            〃
15521   공웅일    孔雄一   720215-1******            〃
15522   김유경    金有庚   740313-2******            〃
15523   신동희    申東熹   650228-1******            〃
15524   강혁진    康赫眞   690413-1******            〃
15525   신병호    申炳鎬   771201-1******            〃
15526   남효정    南孝定   770913-2******            〃
15527   한조동    韓助東   680526-1******            〃
15528   권희호    權熙鎬   720814-1******            〃
15529   김용현    金容賢   720829-1******            〃
15530   조창덕    曺昌德   671115-1******            〃
15531   김민우    金敏佑   750921-1******            〃
15532   송은정    宋恩貞   700927-2******            〃
15533   임철환    林哲煥   710227-1******            〃
15534   이대진    李大振   690903-1******            〃
15535   정명주    鄭明珠   730821-2******            〃
15536   서동준    徐東俊   640707-1******            〃
15537   강남용    姜男用   660108-1******            〃
15538   조영학    趙暎學   670502-1******            〃
15539   오장환    吳長煥   711206-1******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