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
 과 같다.
                                                     (
                                                     단위:원)

         등급               보수액(
                             월)           평균임금(
                                              1일)
         1등급              1,
                           099,
                              200           36,
                                              640
         2등급              1,
                           350,
                              000           45,
                                              000
         3등급              1,
                           540,
                              000           51,
                                              333
         4등급              1,
                           730,
                              000           57,
                                              666
         5등급              1,
                           920,
                              000           64,
                                              000
         6등급              2,
                           110,
                              000           70,
                                              333
         7등급              2,
                           310,
                              000           77,
                                              000
         8등급              3,
                           198,
                              110           106,
                                               603
         9등급              4,
                           086,
                              220           136,
                                               207
         10등급             4,
                           974,
                              330           165,
                                               811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등
  가.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이 고시 시행 전의 “
               1등급부터 7등급”
                        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후에도 동일한 등급을 적용
   하되,이 고시 시행 전의 “
                 8등급부터 10등급”
                           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후 “
                                            8등급”
                                               으로,“
                                                  11등급
   부터 13등급”
          에 대해서는 “
                 9등급”
                    으로,“
                       14등급부터 15등급”
                                  에 대해서는 “
                                         10등급”
                                             으로 각각 적
   용한다.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201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2,
                                       597,
                                          274원으로 한다.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