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제54조(이미용기구) ① 피부관리기, 초음파자극기, 저주파자극기 등 이미용기구의 효능에 관한 표
 현의 범위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미용기구와 관련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체지방을 분해하고 몸매를
 살려준다”거나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미용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영화·비디오물·공연물)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관람기
 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학습교재 등) 학습교재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근거없이 해당 제품의 학습효과
 를 과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여행·관광등) ① 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요금 및 서비스 등을 표
 시하는 경우에 추가비용(공항이용료, 여행보험료, 관광진흥기금, 필수관광경비, 안내원 수수료 등)
 의 유무와 서비스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② 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
 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
 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일정 수익 또는 수익률의 실현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내용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3.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특정기간 운용실적을 발췌하여 설명하는 행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
  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설명하는 행위
제59조(보험상품)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의 보험상품은 가입연령,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험성격
 등 중요정보를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은 해당 보험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를 각 상품별로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보장내용은 고급형으로 표시하고 보험료는 기본형으로 표시하는 행위
 2.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보장금액을 개별 보장금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장금을 합산한 최고
  금액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연령·성별·환급금 유무형태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를 3가지 이상의 사례별
 로 고지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저렴함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보험상품의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표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보장내역은 예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역이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보험상품의 환급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순수보장, 중도급부, 만기환급 등 보험 성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표시
                             69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2. 만기환급의 경우, 환급 대상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
 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제한사항 등을 시청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
 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1. 진단자금, 수술비, 입원비, 의료실비, 간병비, 통원비 등 지급조건
 2. 보험금 미지급 조건, 수술비 지급 예외 조건, 자기부담금
 3. 인수제한조건
 4. 주계약과 선택 특약의 보장내용
 5. 휴유장해판정 조건
 6. 효력발생일
 ⑦ 해약환급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입 이후 1년, 3년을 포함하여 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와
 함께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을 고지하여야 한다.
 ⑧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투자성 보험상품(원금은 보전되지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포
 함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2.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3. 중도해약 시 최저 보증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4. 연환산 수익률, 예상 수익률 등 수익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률을 근거로 현재의 시중금리와 단순 비교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액을 고지할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금액 및 금리의
  하향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보험상품군별로 가입불가대상, 인수제한조건,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수술비지급 제한조건, 담보별 보장개시일, 보장제외조건, 보험금 감액조건, 해약환급금 등 주의사
 항을 매 20분당 1회 이상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⑩ 보험상품 판매 시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와 연도를 밝혀야 하며, 공신력 없
 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상품권)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상품권을 판매 또는 지급할 경우에는 권면금액 중 사
 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61조(의류) 의류상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원재료와 그 혼용률(함유비율)을 표시하여
 야 하며,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2조(속옷) 속옷상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06시부터 22시까지는 속옷을 착
 용한 모델이 출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속옷을 착용한 사진, 패션쇼 장면, 자료화면 등을 사용하여
 서도 아니된다.

                            70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제63조(정수기 등) ① 정수기, 연수기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수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돗물에 대하여 불신감을 조성하
 거나 근거 불확실한 건강관련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금지 및 제한규정
제64조(방송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
 1.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2.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3.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4.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5.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6.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내용
 7. 주류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
 는 아니된다.
제65조(출연제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6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66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
 4.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결과 이 규

                            71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
 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
 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에게 통보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 제100조제1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3항의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
 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
 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의견진술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정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동일프로그램 등) 위원회는 상품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프로그램 전체
 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70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
                            72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4. 정거장 위치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   식      입 지 현 황


   101       1K650.0         1k650.0m         지하         사하소방서


   102       2K840.0         1K190.0m         지하        홈에버 삼거리


   103       3K617.0         0K777.0m         지하         장림 삼거리


   104       4K790.0         1K173.0m         지하        도개공 아파트


   105       5K950.0         1K160.0m         지하         다대어판장


   106       7K450.0         1K500.0m         지하       다대포 해수욕장


5. 차량시스템:중량전철(기존 부산 도시철도 1호선과 같은 시스템).



⊙문화재청고시제2008-61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내용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육상 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통보일로 부터~2009. 12. 31.)

    한남대학교 박물관(총 1개 기관)

  ② 육상 발굴조사 기관(유효기간:통보일로 부터~2009. 12. 31.)

    한남대학교 박물관(총 1개 기관)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자료마당→일반자료

 →조사·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

 481-495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361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대구 수성구 상동 72
                                                정화우방팔레스 103-606                   서주환   위치변경
        16   산75-1     임        316       3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면적증가
                                                우성아파트 217-403                     서정익

                                                대구 남구 봉덕동 594-10
                                                                                  김창수
대구시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동 81
달성군                                                                               김성술
        22   산70       임        238        0                                            고시해제
가창면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동 81
행정리                                                                               김근이
                                                대구 중구 동인동4가 454-7
                                                                                  김종문

                                                대구 중구 동인동4가 454-7
             산68-5     임         0        282                                           추가고시
                                                                                  김종문

대구 수성                                           대구 수성구 파동 268
        30   산38       임        235       284                                           면적증가
구파동                                                                   중화양씨 대봉공파종중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문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6. 5.~2008. 6.(26개월)             2006.5.~2009.12.(44개월)                      18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해당사항 없음


⊙노동부고시제2008-27호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업무위탁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 제

                                                    358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7호의 업무 (단, 제3

                    호의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보수교육,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중

                    승강기에 대한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2. 삭제 <2000.12.28>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직무·양성

                    교육(단, 승강기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은 제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안

                    전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

 대한산업안전협회           육 중 안전관리자(대행기관종사자 포함) 보수교육(단,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제외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호에 의한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설계·완성·정기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보

                    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대한산업보건협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

                    육 중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대행기관종사자 포함) 보수교육 및

                    산업보건의 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건

                    설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

                    육 중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3. 삭제 <2000.12.28>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중 승강기에 대

                     한 검사
 한국승강기안전센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자체검사원 양
                     성교육

                                        359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중 에너지이용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구조전기기계·기

                     구의 성능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산업기술평가원부설
                     의 성능검정
  산업기술시험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성능검사 중

                     승강기의 설계·완성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성능검사 중
  한국기계연구소
                     승강기의 설계·완성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
 (사)한국산업간호협회
                     육 중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
 (사)한국건설가설협회
                     칙 제4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2호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연장(다대구간) 기본계획 고시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연장(다대구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부산 도시철도 1호선연장(다대구간)

2. 노선연장:7.98km

3. 기·종점:신평차량기지, 다대포 해수욕장

 ○주요 경유지:신평차량기지지~신평산업로~사하소방서~회림철강~사하경찰서~다대로~다대포

  해수욕장
                                   360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0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
 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의 범위) ① 방송사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방송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
 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송광고물은 사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송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5항 단서의 방송광고물
 2.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의 방송광고물
 3.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송광고물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장 일반기준
제4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6.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제6조(공정성) ① 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
 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①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
 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50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제8조(음향·화면)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제9조(안전성등) ① 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국가등의 존엄성) ① 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환경보존등) ① 방송광고는 자연 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에서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
 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는 그 사용에 동
 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방송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
 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3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
 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
 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교광고의 기준) ① 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방송광고에서 비교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
 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51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제18조(입증책임)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의 객관적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제19조(진실성) ①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③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실연·실험·조사등)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추천·보증) ① 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 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는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22조(언어) ① 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광고는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23조(음악) ① 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어 방
 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
 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52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
 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 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5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① 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
 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기만하는 표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3장 품목별 기준
제26조(식품) ① 식품(특수영양식품을 포함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품·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
  용에 대한 표현.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
  서 공인된 사항이거나 성분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과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
  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혹은 “천연”,
  “무공해”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
  국어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
  려가 있는 표현
 ②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조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건강기능식품) ①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
 시하여야 한다.

                              53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②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
  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28조(의약품) ①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공인된 임상결과등 근
  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
  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
  는 선용하고 있다는 표현
 6.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③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또는 연호의 방법에 의한 광고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 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의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54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30조(의료기기) ①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
  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
  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제31조(건강보조기구등) ① 건강보조기구등의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강보조기구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33조(농약)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2.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연구소·도농업기술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
  기관에서 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
 4.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주문쇄도” 등의 표현

                            55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5.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6.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7. 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제34조(주류) ①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
 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
  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광고노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35조(영화·비디오물·공연물)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
 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부동산등) 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37조(학교·학원·강습소·학습교재 등) 학교·학원·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
 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2. 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
 3. 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
 4.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제38조(여행·관광등) ① 여행·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요금 및 서비스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의 유무와 서비스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② 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
                             56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
 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정 수익 또는 수익률의 실현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표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3.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특정기간 운용실적을 발췌하여 광고하는 행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
  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제40조(음성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2. 정보제공업자명 및 정보제공업자의 전화번호
 3. 기본요금과 할증액
제41조(통신판매) ① 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의 방송광고에서는 통신판매업
 체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통신판매의 방송광고에서는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③ 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의 품질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
  럼 보이게 하는 표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
  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사
  항
 3. 한정판매 상품에 대하여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
  도 한정판매라고 표현하는 행위와 누적 판매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내용
                    제4장 금지 및 제한 기준
제42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
 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정치)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공고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4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