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
                              청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
                              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
                              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054-450-428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1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9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수평지선주 1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76-3번지
  - 면적 : 0.08㎡(일시점용 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8. ~ 2020. 6. 7.
                                 55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4. 사업개요(변경)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Q=464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                                          L=7.3km
  - 송수 관로                D=1,200~400mm          L=7.3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33,221.0
              ∙ 경상북도
     송수관로       - 구미시 고아읍, 신평동                             33,221.0
                - 칠곡군 북삼읍 일원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464천㎥/일
7.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1월 ~ 2016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단위 면 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 설 명)
       계      ㎡ 33,221.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
                                     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송수시설 ㎡ 33,221.0 송수관로 무상귀속        단, 국 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
                                     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제29조 및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
                                     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54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49-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상수관로, 상수도 제수변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5번지
  - 면적 : 영구 21.8㎡, 일시 4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8. ~ 2020. 6.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20(중리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업용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235-1번지 등 3필지
  - 면적 : 영구 8.85㎡, 일시 14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9. ~ 2020. 6. 8.
                                 56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1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장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249-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상수관로, 상수도제수변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동565번지
- 면적: 영구21.8㎡, 일시4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6. 8. ~
2020. 6.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2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계족산로20(중리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공업용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235-1번지등3필지
- 면적: 영구8.85㎡, 일시149.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6. 9. ~
2020. 6. 8.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9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덕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진입로)
  - 개요 : 계류장 2개소, 선박진입로, 야외방송시설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684번지 등 2필지
  - 면적 : 46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6. ~ 2018. 12. 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27호
 「항공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김포공항 경호종합훈련장
증축공사)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통령경호실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
  가. 사업의 목적
    경호종합훈련장 이전 후속조치로서 기존 훈련시설 외 행정지원시설(사무실, 생활관 등), 자가 주
    유취급소 및 파고라
                              57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나.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 김포공항 경호종합훈련장 증축공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714번지, 과해동 677번지
    ㅇ 내용 : 기존 훈련시설 외 행정지원시설(사무실, 생활관 등) 증축
    ㅇ 규모 : 부지면적 105,306.5㎡, 증축연면적 9,464.74㎡(지하1층, 지상4층)
    ㅇ 기간/사업비 : 2013년 ~ 2016년/19,690백만원
    ㅇ 최고높이 : 19.8m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3년 ~ 2016년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전액국고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가.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714번지, 과해동 677번지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오곡동             714          잡          27,117.5 국(대통령경호실)
    과해동             677          잡           78,189  국(대통령경호실)
       계          2필지                      105,306.5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Tel:032-740-2223,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9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주차빌딩 증축
및 캐노피 설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주차빌딩 증축 및 캐노피 설치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주차빌딩 증축을 통한 주차 혼잡현상 해소
            캐노피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
  ㅇ 사업내용 : 주차빌딩 증축(A=8,671㎡, 주차대수 283대 증)
            캐노피 설치(A=235㎡)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2015. 6 ~ 2015. 12
                                58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단
    건축설비팀(담당자 : 이유락, Tel : 051-974-335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설치
          (WGS-84)            (m) (NM) 높이(m) 년월일 목적 폐지사유 비 고
용수일경산업 N 33° 19′52.0″ Fl(4)Y8 -     7    황망   2015. 공사구역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6° 09′02.0″ s                 대형    6.4. 표시 소멸
용수일경산업 N 33° 19′42.0″ Fl(4)Y8 -     7    황망   2015. 공사구역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6° 09′02.0″ s                 대형    6.4. 표시 소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WGS - 84) 등 질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비 고
군산항한진중공업 N 35° 58' 51.6" FlY4s 6    황 망 대형 2015.6.8 공사용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6° 32' 54.6"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홍도항한양A호등부표외 1기의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신 설 목 설치기간 비 고
                                     (해리) 구 조 년월일 적 (이동여부)
      홍도항한양 N 34° 40' 46.95"                       공사 ‘15.4. ~
      A 호등부표   E 125 ° 11 ' 52.62"        황 망
 신 설 홍도항한양 N 34° 40' 53.74" Fl(4)Y8s 6 대형 '15.6.1. 구역 ‘17.10.까지
      B호등부표 E 125° 11' 50.99"                      표시
                              59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59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시설단
건축설비팀(담당자: 이유락, Tel : 051-974-3355)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설치
목적
폐지사유비고
용수일경산업
A호등부표
N
33° 19′52.0″
E 126° 09′02.0″
Fl(4)Y8
s
-
7
황망
대형
2015.
6.4.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용수일경산업
B호등부표
N
33° 19′42.0″
E 126° 09′02.0″
Fl(4)Y8
s
-
7
황망
대형
2015.
6.4.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한진중공업
B호등부표
N
35° 58' 51.6"
E 126° 32' 54.6"
FlY4s
6
황망대형
2015.6.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홍도항한양A호등부표외1기의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홍도항한양
A호등부표
N
34° 40' 46.95"
E 125° 11' 52.62"
Fl(4)Y8s
6
황망
대형
'15.6.1.
공사
구역
표시
‘15.4. ~
‘17.10.까지
홍도항한양
B호등부표
N
34° 40' 53.74"
E 125° 11' 50.99"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년 목적 설치기간 및
                            (m) (해리) ․높이 월일             이동여부
                                                        '15.5 ~
  천수만 N 36° 28′ 02.0″ FlY5s -     1   황구형 ‘15.5.20 기상관 설치목적
 파고부이 E 126° 26′ 22.0″                              측용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신공영(주)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 22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333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거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8. ~ 2018. 2.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한신공영(주)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 222
  - 성명 : 현장대리인
                               60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6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천수만
파고부이
N
36° 28′ 02.0″
E 126° 26′ 22.0″
FlY5s
-
1
황구형
‘15.5.20
기상관
측용
'15.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5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한신공영(주)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지산리222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묘서리333천
- 허가량: 3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거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6. 8. ∼2018. 2.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5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한신공영(주)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지산리222
- 성명: 현장대리인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312-24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항건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8. ~ 2018. 2.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stx건설(주) 행정도시-청주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구미리 74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구미리 282-1천(282-7번지선)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8. ~ 2016. 5. 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유)금강기업 골재 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2길 217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61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4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동법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변경)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진입도로: 대로1-1, 대로1-2, 대로2-3)
  나.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직무대리 백 병 호
  다. 주소 :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3. 사업목적(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
     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코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적
  ◦ 기정 : 12,017,953.5㎡
  ◦ 변경 : 12,011,613.4㎡(감 6,340.1㎡)
          구분                                 면적(㎡)
                                기정            증감           변경
             계              12,017,953.5    감) 6,340.1 12,011,613.4
            1단계              5,181,364.6        -       5,181,364.6
            2단계              5,628,198.9        -       5,628,198.9
            3단계              1,208,390.0    감) 6,340.1  1,202,049.9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1992년 ~ 2015년 6월 30일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6월 30일
    -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5년 6월 30일
                                         79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나)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게재생략)
다) 지구내 도로(변경)
○ 지구내 도로(산업지구)(변경없음)(게재생략)
○ 지구내 도로(주거지구)(변경)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대로 2 37 33~   주간     지구북측 구역계 대3-2 일반
             41 선 316 (덩지미골)              도로     `08.06.19   3단계
            25~                   지구동측 일반
                 주간
기정 대로 3 2 31 선 1,714 대2-37         구역계 도로        `08.06.19   3단계
                                (지방도615호)
기정 중로 1 57 20 보조 간선 830   대2-37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8 20~   보조
            24.5 간선 275   대2-37   중1-5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59 20 보조 간선 533   중1-57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0 24.5 보조
                 간선 368   중1-58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1 20 보조 간선 128   중1-57   중1-60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2 20 보조 간선 219   중1-57   중1-59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3 20~   보조
            24.5 간선 724    대3-2    저류지 일반 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1 64 24.5~ 보조
            29.5 간선 487    대3-2   중1-6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6 15 집산 도로 642   대2-37   대2-3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7 15 집산 도로 120   중1-57   중1-61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2 18 15 집산 도로 204   중1-57   중1-62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중로 3 16 12 집산 도로 57    대로3-2    지구계 일반
                                 남측구역계 도로        `10.04.07   3단계
기정 중로 3 17 12 집산                   지구계 일반
                 도로 125 중로1-64 동측구역계 도로          `10.04.07   3단계
기정 소로 1 17 10 국지 도로 452   소1-19   소1-19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70    소1-17   소1-1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19 10 국지 도로 95    중1-57   소1-1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50    소1-17   소1-19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338   소1-22   소1-22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94    중1-57   소1-21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556   소1-24   중1-57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123   중1-57   소1-23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5 10 국지 도로 118   소1-23   소1-26 일반도로     `08.06.19   3단계
기정 소로 1 26 10 국지 도로 107   소1-24   소1-30 일반도로     `08.06.19   3단계
                                82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00 녹지 경관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44공 1,484 증) 0.8 1,484.8 `08.06.19 3단계
변경 101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43공     241 증) 1.5 242.5 `08.06.19 3단계
변경 102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38공 5,054 증) 4.5 5,058.5 `08.06.19 3단계
변경 103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40공 6,615 감) 251.7 6,363.3 `08.06.19 3단계
변경 104 녹지 완충녹지 제3호고등학교변 고대면    성산리
                          1634공 일원    3,932 감) 199.3 3,732.7 `08.06.19 3단계
변경 105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고대면성산리1635공     615 감) 1.8 613.2 `08.06.19 3단계
변경 108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7호선변 석문면통정리2003공    896 증) 39.5 935.5 `08.06.19 3단계
3) 공공공지(변경)
   도면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번호
계                                     14,854.1 감) 7.9 14,846.2
기정 1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2공 석문면 통정리 1692공 3,499.1     - 3,499.1 `08.06.19 2단계
기정 2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8공 석문면 통정리 1698공 3,385.0     - 3,385.0 `08.06.19 2단계
기정 3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5공 석문면 통정리 1695공 1,037.7     - 1,037.7 `08.06.19 2단계
기정 4 공공공지 석문면 통정리 1696공 석문면 통정리 1696공 1,060.4     - 1,060.4 `08.06.19 2단계
기정 5 공공공지 석문면통정리1419공 석문면 통정리 1419공 1,041.2       - 1,041.2 `08.06.19 1단계
기정 6 공공공지 석문면통정리1420공 석문면 통정리 1420공 549.2         -      549.2 `08.06.19 1단계
기정 7 공공공지 석문면장고항리1359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9공 420.7       -      420.7 `08.06.19 1단계
기정 8 공공공지 석문면장고항리1358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8공 424.8       -      424.8 `08.06.19 1단계
기정 9 공공공지 석문면장고항리1360공 석문면 장고항리 1360공 263.8       -      263.8 `08.06.19 1단계
기정 10 공공공지 석문면장고항리1357공 석문면 장고항리 1357공 269.2      -      269.2 `08.06.19 1단계
변경 11 공공공지 중로1류60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2023공         828 증) 0.9 828.9 `08.06.19 3단계
변경 12 공공공지 단독주택지변 석문면 통정리 1943공            112 감) 1.5 110.5 `14.11.24 3단계
변경 13 공공공지 단독주택지변 석문면 통정리 1947공            224 감) 2.4 221.6 `14.11.24 3단계
변경 14 공공공지 단독주택지변 석문면 통정리 1957공            304 감) 3.6 300.4 `14.11.24 3단계
변경 15 공공공지 단독주택지변 석문면 통정리 1963공             84 감) 0.5 83.5 `14.11.24 3단계
변경 16 공공공지 단독주택지변 석문면 통정리 1894공             84 감) 1.0 83.0 `14.11.24 3단계
변경 17 공공공지 단독주택지변 석문면 통정리 1969공            360 감) 0.1 359.9 `14.11.24 3단계
변경 18 공공공지 중로1류62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885공         180       - 180.0 `14.11.24 3단계
변경 19 공공공지 중로1류62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876공         375 감) 0.4 374.6 `14.11.24 3단계
변경 20 공공공지 중로1류62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870공         352 증) 0.7 352.7 `14.11.24 3단계
 4) 광장(변경없음)(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게재생략)
 2) 상수도시설계획(변경)
 가) 용수공급(변경)
 ◦기정 : 산업용수 17,400㎥/일, 생활용수 26,800㎥/일
 ◦변경 : 산업용수 17,400㎥/일, 생활용수 27,000㎥/일(항만예정지 및 마리나
        리조트: 1,200㎥/일, 석문면: 5,000㎥/일)
 나) 공급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다) 관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9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라) 배수지계획(변경)
   도면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변경 1        배수지 제7호 근린공원내 고대면  성산리
                            1631수          10,802 감) 2,737.7 8,064.3 `08.06.19 3단계
라.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시설 계획(변경)
 가) 배제방식(변경없음)(게재생략)
나) 처리계통(변경)
◦ 발생오·폐수량(변경)
 - 기정 : 일평균 26,300㎥/일
 - 변경 : 일평균 26,400㎥/일
◦ 처리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다) 관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2) 오수중계펌프장(변경)
   도면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27.0 증) 3.6 1,330.6
변경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제77호완충녹지내 석문면 통정리 2000잡 1,258 증) 3.6 1,261.6 `08.06.19 3단계
          펌프장 석문면1406잡
기정 2 하수도 오수중계       장고항리 석문면 장고항리
                            1406잡        69.0      - 69.0 `13.07.18 1단계
 3)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게재생략)
 4)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계획(변경)
  가) 유수지(변경)
   도면                 위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52,664.0 감) 449.0   652,215.0
기정 1 유수지 유수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면 장고항리
          시설 1441유 일원     1441유 일원           586,043.2      -     586,043.2 `08.06.19 2단계
          저류   주거지구내
변경 2 유수지 시설 중로1류64호선변    석문면   통정리            15,004 감) 449.0     14,555.0 `08.06.19 3단계
                            1981유
          저류
기정 3 유수지 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면   장고항리           29,206.8       -     29,206.8 `10.03.30 1단계
                1395구       1395구
기정 4 유수지 저류
          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면 장고항리
                1409구       1409구            22,410.0       -     22,410.0 `13.12.09 1단계
 2) 방수설비(변경없음)(게재생략)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