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11
0195183141227007120
0195213140930005120
이현*
97소1109
2021-09-30
남풍세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
면 섭실길
1,628,400
212
0195233140810004120
이형*
서울86바
5960
2023-08-10
북천안영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
항대로8가길
1,102,000
213
0195233140417002120
임경*
경기95자
2553
2023-04-17
공주지사 신양영
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18번길
593,000
214
0195103141101001120
0195223141031009120
임기*
전북98아
1915
2022-10-31
천안지사 북천안
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
로 
4,623,000
215
0195183140201006120
0195183140620014120
0195183140620015120
임동*
경북87아
9414
2018-06-20
천안지사 북천안
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
5길
3,200,800
216
0195233140215002120
임동*
충북06로
6182
2023-02-15
보령지사 광천영
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
면 장양길
855,400
217
0195173140908005120
임명*
경북83아
1096
2017-09-08
면천영업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
읍 원들길
1,666,000
218
0195233141208006120
임선*
광주99바
2929
2023-12-08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
면 대호로
545,000
219
0195153140528007120
임연*
경기93자
2078
2015-05-28
당진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
7번안길 
1,674,000
220
0195113141213009120
임창*
W093635
00YEL055
58
2011-12-13
천안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
읍 석전로7길
1,416,000
221
0195233140706009120
임창*
경기88자
3614
2023-07-06
목천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3번길 
1,878,400
222
0195123141126014120
임효*
충남06도
5858
2012-11-26
천안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
면 은동길
1,239,000
223
0195183140321010120
장기*
경북83아
2059
2018-03-21
천안지사 북천안
영업소
경상북도 영천시 청산
1길 
701,000
224
0195193140801001120
0195193140801002120
0195203140503001120
0195223140919005120
장명*
충북98바
5690
2022-09-19
당진지사 해미영
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
면 대곡원터길
4,685,000
225
0195123140425005120
장성*
경기80자
1446
2012-04-25
서산영업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5번길 
885,000
226
0195163141101016120
0195173140313006120
장영*
충남94바
1014
2017-03-13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3길 
2,450,000
227
0195113140830005120
장의*
91구8861
2011-08-30
일반국도 34(인
주검문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거진읍 거진시장길
531,000
228
0195153140612010120
장인*
부산94아
4920
2015-06-12
당진영업소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
면 광천3길
837,000
229
0195133141203008120
장인*
대전87아
8340
2013-12-03
당진영업소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4길
1,416,000
230
0195233140601002120
장중*
서울98바
7156
2023-06-01
보령지사 무창포
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
구 성정공원6길
1,779,000
231
0195223141031004120
장진*
충북06도
8389
2022-10-31
보령지사 광천영
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
호로7길
996,800
232
0195223140527003120
장*
경남99바
9684
2022-05-27
천안지사 북천안
영업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용원남로7번길
1,282,000
233
0195123141203017120
전근*
대전87아
5165
2012-12-03
공세검문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
로375번길
1,416,000
234
0195233140627002120
전기*
경기14보
6336
2023-06-27
천안지사 북천안
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관산길
939,200
235
0195163140123004120
전명*
인천98바
4601
2016-01-23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
면 거산3거리길 
3,894,000
236
0195113140207022120
전병*
경북99아
5999
2011-02-07
당진영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만리
산3길
885,000
237
0195143140514004120
전상*
충남90사
1521
2014-05-14
신양영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
읍 충절로 
885,000
238
0195223140411012120
0195233140118006120
0195233140518009120
전인*
경기99아
4458
2023-05-18
이동 21 호선주
산면 금암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
달래로32길 
8,734,000
239
0195193140813014120
0195203140113004120
0195203140416010120
0195203141208010120
0195213140204003120
0195213140205005120
0195213140302005120
0195213140805003120
전정*
경북98사
3022
2021-08-05
이동(충창들2교 
국도 21)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48길 
16,248,000
240
0195133141219006160
전형*
전북06사
8673
2013-12-19
서천영업소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
읍 대광2길 
531,000
241
0195183140724002160
정권*
경기98자
8617
2018-07-24
논산-천안 남천
안영업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
읍 장마로62번길
1,062,440
242
0195193140910009120
정달*
부산96아
1839
2019-09-10
북천안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신항5로 
1,015,000
243
0195193140318011160
0195213140601012120
정동*
경기93아
1738
2021-06-01
천안지사 목천영
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목천읍 신계1길
2,210,740
244
0195233140607001120
정성*
충남06모
7804
2023-06-07
인주검문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676번
길 
1,138,000
245
0195203140513004120
0195203141201004120
0195213141208005120
정성*
충남99사
6859
2021-12-08
천안지사 북천안
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110,600
246
0195233141027001120
정성*
광주86사
1553
2023-10-27
목천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763,000
247
0195193140516002120
정영*
울산80아
3416
2019-05-16
논산-천안 남풍
세영업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
촌면 웅촌로 496
761,000
248
0195223140824003120
정용*
충북98바
5599
2022-08-24
천안지사 목천영
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
대로 
635,000
249
0195233140331004120
0195233140525007120
정운*
인천99사
1340
2023-05-25
공주지사 신양영
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19번길
1,429,200
250
0195113140124008120
0195113140124009120
0195113140207017120
0195113141216001120
0195123140229009120
정종*
충남90사
2842
2012-02-29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
동10로 
5,664,000
251
0195113140607010120
정화*
부산99사
4948
2011-06-07
일반국도 34(인
주검문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531,000
252
0195113140829006120
정환*
경기06도
7231
2011-08-29
목천영업소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
로32번길 
885,000
253
0195193140806007120
조근*
광주88바
2808
2019-08-06
당진지사 당진영
업소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
로446번길 
359,400
254
0195203140606007160
0195213140527003160
조길*
경기89바
3691
2021-05-27
천안지사 북천안
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관덕로6길
1,756,000
255
0195223141114001120
0195223141117004120
조명*
경기99사
8705
2022-11-17
보령지사 광천영
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관촌
2길 
1,509,600
256
0195183140602002160
조영*
충북98바
5648
2018-06-02
당진지사 송악영
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신항2로 
1,045,200
257
0195153140117004120
조원*
인천99아
6384
2015-01-17
해미영업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2길
4,014,000
258
0195233140512005120
조형*
광주99사
6881
2023-05-12
보령지사 무창포
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갈마
안2길 
1,797,000
260
0195233140131004120
지영*
충북83아
5471
2023-01-31
당진지사 송악영
업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2길
611,000
261
0195113140926005120
0195123140925031120
0195123141204020120
0195133140516012120
0195133140605015120
0195133141008020120
0195143140207007120
진기*
충북06노
7700
2016-11-23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읍 의암로 
45,233,800
0195143140524002120
0195163140407006120
0195163141123010120
262
0195243140302001120
차영*
대전87아
5421
2024-03-02
목천영업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
월로21길 
545,000
263
0195233141110004120
차은*
경기89사
5405
2023-11-10
서산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551,000
264
0195163141101001160
채상*
경기90자
9183
2016-11-01
논산-천안 남천
안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38번길
704,800
265
0195143141028014120
천자*
경남82사
5229
2014-10-28
북천안영업소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
1길
1,239,000
266
0195233141012002120
최경*
인천99사
1402
2023-10-12
일반국도 43  신
남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2길
1,090,000
267
0195133140227004120
최광*
충남94바
3128
2013-02-27
송악영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
산로207번길
885,000
268
0195133140314008120
최근*
전북82사
3459
2013-03-14
대천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경촌
1길
885,000
269
0195223140616004121
최기*
충남99사
8903
2022-06-16
당진지사 당진영
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41,000
270
0195233140831003120
최기*
경기89바
1699
2023-08-31
천안지사 목천영
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군 한반도면 쌍용로
557,000
271
0195123141017009120
최대*
부산90아
5502
2012-10-17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
지면 과학마을로
1,770,000
272
0195203141009006120
최동*
대전99바
3459
2020-10-09
당진지사 홍성영
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덕대로1470번길 
402,600
273
0195113140902011120
0195143140724012120
0195153140225022120
0195163140301003120
0195163140705006120
0195183140328007120
최봉*
경기99아
4142
2018-03-28
이동(아산 초사 
국도 2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
12,996,000
274
0195123141224002120
최상*
경북99아
1207
2012-12-24
면천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호국로
1,239,000
275
0195163140719002120
최선*
서울90바
4693
2016-07-19
논산-천안남천안
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57번길
837,000
276
0195173141028001120
0195193141218006120
최성*
경남99바
3868
2019-12-18
이동( 화성교 국
도21)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
로148번길 
9,276,000
277
0195223140916009120
최영*
전북80사
2102
2022-09-16
당진지사 면천영
업소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
읍 완주로 
629,000
278
0195183141205001160
0195233141026008120
최용*
대전89아
6166
2023-10-26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
길
1,029,000
279
0195223140518003120
최인*
인천85바
8888
2022-05-18
논산-천안남천안
영업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로15가길
897,400
280
0195223140824007120
최재*
전북86사
3109
2022-08-24
인주검문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
군 삼례읍 왕궁로
1,025,600
281
0195163140428001160
최정*
경기93아
7435
2016-04-28
북천안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
구 오창읍 구룡택지1
로
1,448,400
282
0195193140919005160
최종*
충북84아
6030
2019-09-19
천안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
구 서현서로25번길
224,870
283
0195123140113016120
0195213140908006120
0195223140817001120
0195233141108001120
최현*
전남98사
1415
2023-11-08
천안영업소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9,992,000
284
0195223141216004120
0195233140330011120
최현*
전북99사
1769
2023-03-30
국도 21 호선 청
소면 죽림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
읍 봉동동서로 
2,456,000
285
0195193140409012120
최호*
대전88아
8990
2019-04-09
당진지사 송악영
업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
암로63길 
689,000
286
0195223140526003120
최환*
세종86아
1535
2022-05-26
보령지사 광천영
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원동
1길
1,035,200
287
0195233140207001120
추익*
서울88아
2023-02-07
남풍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611,000
6012
43길
288
0195203140131006120
편도*
충남06로
7717
2020-01-31
인주검문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695,000
289
0195163141106001120
하성*
85저7874
2016-11-06
대천영업소 
경상남도 사천시 유람
선길
875,000
290
0195233141009002120
하은*
경북98사
2504
2023-10-09
아산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551,000
291
0195193141226007120
한관*
인천99아
8564
2019-12-26
이동(둔포 신항 
국도34)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
읍 서동로37번길 
1,354,000
292
0195143140616006120
한기*
충북80바
1014
2014-06-16
고덕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성동
로 
1,239,000
293
0195113140716003120
0195143140810003120
한상*
충복06노
8168
2014-08-10
인주검문소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
로 
3,009,000
294
0195143140831002120
한상*
부산95아
3873
2014-08-31
송악영업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
야대로378번길
1,239,000
295
0195243140315003120
한상*
충남94사
1744
2024-03-15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
북로 
545,000
296
0195183140524004120
한상*
대전87아
4504
2018-05-24
당진지사 서산영
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
로
875,000
297
0195233140317003120
한선*
경기99아
2021
2023-03-17
공주지사 예산영
업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래로 
605,000
298
0195153140715005120
한정*
경기98사
7164
2015-07-15
군포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
샘로
4,014,000
299
0195143140225012120
0195163140907009120
0195203140113005120
허석*
경북98사
1214
2020-01-13
이동(입장 도림 
국도34)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
지국제2로 
4,009,000
300
0195163140513002120
허성*
서울86바
7264
2016-05-13
이동(운전 국도 
2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로 
1,746,000
301
0195123140801013120
허의*
충남06도
6028
2012-08-01
무창포영업소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
면 창봉길296번길
885,000
302
0195143140623017120
허재*
강원06도
7686
2014-06-23
북천안영업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평원5길
1,239,000
303
0195233140603007120
현재*
대전99바
7487
2023-06-03
일반국도 29 홍
성읍-갈산면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
면 가곡로
1,174,000
304
0195103141228014120
0195163140223004120
홍현*
부산99사
8919
2016-02-23
고덕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
구 산성로 
2,301,000
305
0195213140715007120
황규*
광주99사
5615
2021-07-15
이동(홍성 학계 
국도 2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
창로48번길 
1,354,00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0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조치에 
앞서, 청문실시 및 청문결과에 따른 처분통지(등록취소)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
원의 자택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처분통지서(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처분 통보
2. 처 분 명 :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3. 처분일자 : 2025.04.16.(수)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유 
  - 개인투자조합으로 정기보고(반기별보고) 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미이행 관련하여 시정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음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 법적근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발급규정」제17조
   
5. 처분의 당사자
구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명
1
HAKA개인투자
조합, TAMRA개
인투자조합
이*호
개인투자조합 
보고의무 미이행
(정기보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록취소
2
JP개인투자조합
김*필
개인투자조합 
보고의무 미이행
(정기보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록취소
3
정인1호 
개인
투자조합
최*석
개인투자조합 
보고의무 미이행
(정기보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록취소
4
무등빛 개인투자
조합, 영산빛 개
유*연
개인투자조합 
보고의무 미이행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록취소
6. 공고기간 : 2025.04.02.~04.15.(14일간)
7.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인투자조합, 담
빛 개인투자조합
(정기보고)
5
지이인베스먼트 
개인투자조합
이*민
개인투자조합 
보고의무 미이행
(정기보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록취소
6
HS개인투자조합
이*성
개인투자조합 
보고의무 미이행
(정기보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록취소
7
더크리에이션
제일차개인투
자조합
조*주
개인투자조합 
보고의무 미이행
(정기보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록취소
◉산림청공고 제2025-155호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산림청장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경영정보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나.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임업직불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7105@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3)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481-1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6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증축)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시장 강임준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증축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동 57-4, 5, 6, 해망동 1011-21, 22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노후 건어매장 철거 및 건어물판매장 신축
  나. 규모 : 건축면적 824.97㎡, 연면적 824.97㎡, 2층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총사업비: 3,170백만원(부가세 포함)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4. 25. ~ 2025. 5. 24.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4-30-0000143   606당***호         나**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
   41-2014-30-0000121   602청***호     유)청***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6길
   42-2018-30-0000943    601찬*호          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우개길
   42-2003-20-0000384   600박**호          서**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신리길
   42-2010-30-0000050    600우*호          송**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4길
   42-2020-30-0000535   600브****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부양지2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07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원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46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29.(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8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신항 일반잡화 야적장(송도동 605외 2필지)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인천신항 일반잡화 야적장(송도동 605외 2필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토지산업개발 대표 하영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방축로 198(도화동)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비철금속 및 잡화 야적장 조성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05, 605-11, 605-12
    2) 총사업비 : 금 1,2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야적장 조성 10,850.8㎡
      - 콘크리트 포장 9,496.92㎡, 배수시설 475.67m, 보안울타리 429.72m, 부대공(가시설) 1식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토지산업개발(032-861-290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7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용원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
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창원용원 행복주택)
1. 사 업 명 : 창원용원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
1346, 1346-1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6,585.00㎡
좌동
다. 대지면적
6,585.00㎡
좌동
라. 연면적
38,753.48㎡
22,400.53㎡
감16,352.95㎡
마. 건축면적
3,950.39㎡
3,134.50㎡
감815.89㎡
바. 용적률
401.44%
188.42%
감213.02%
사. 건폐율
59.99%
47.60%
감12.39%
아.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401호,
지하3층～
지상19층) 및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2개동(180호, 지하2층～
지상12층) 및부대복리시설
감221세대,
지상: 감7층
지하: 감1층
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64,148,594 천원(주택도시기금 15,931,730 천원)
              (변경) 96,474,176 천원(주택도시기금 8,581,680 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6. 05.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05. (증 12개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창원시청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울산광역시공고제2025-709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643(2005. 9. 14.)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추진 중
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따라 사업
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4월 03일
울산광역시장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1. 사업목적 및 명칭
   가. 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나. 명칭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가. 시행지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및 상남리 일원
   나. 시행토지면적 : 319,958㎡ → 320,701.8㎡(증743.8㎡)
3. 사업기간 : 2005. 9. 8. ～ 2025. 9. 7.
4. 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조합의 명칭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나. 대표자 성명 : 홍종오
   다. 대표자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307동 208호(한솔그린빌)
5. 사무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길 36
6. 사업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면적
319,958㎡
320,701.8㎡
증743.8㎡
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213,732㎡
공공용지106,226㎡
주거용지214,440.1㎡
공공용지106,261.7㎡
주거용지증708.1㎡
공공용지증35.7㎡
7. 사업시행 변경 인가일 : 2025. 4. 3.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균형개발과), 울주군청(신정장개발과) 및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
합(사무실)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1
◉한경국립대학교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부서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경국립대학교
새내기성공지원센터
분임재무관인
한경국립대학교
새내기성공지원센터
분임지출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CIEC60437 등 6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7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437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ㅇ KSCIEC60529 : 국제표준 누락 내용 추가 및 기타 표현 수정
ㅇ KSCIEC60695-2-1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ㅇ KSCIEC60695-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ㅇ KSCIEC60034-14 : 국제표준 부합화 오류 표현 수정
ㅇ KSCIEC6065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437 : 고전압 애자에 대한 전파장애 시험의 시험품 배치 및 시험대상 시료수에 대한 
명확화
ㅇ KSCIEC60529 : 누락된 내용을 IEC 원문과 같도록 추가, 기타 오류 사항 및 오탈자 수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437
고압 애자에 대한 전파 장애 시험
개정
KSCIEC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
개정
KSCIEC60695-2-11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1부: 글로잉/핫- 와이어 기반 시험방법 
— 최종 제품에 대한 글로우-와이어 인화성 시험방법(GWEPT)
개정
KSCIEC60695-4
전기제품용 화재 위험성 시험 — 제4부: 화재 시험 용어
개정
KSCIEC60034-14
회전기기 — 제14부: 56 mm 이상의 축 높이를 갖는 회전
기기의 기계적 진동 — 측정, 평가 및 진동 한도
개정
KSCIEC60652
가공선로 구조물 — 하중 시험
ㅇ KSCIEC60695-2-11 : IEC 부합화 및 원문 내용의 적합한 전달을 위한 문장 수정
ㅇ KSCIEC60695-4 : IEC 부합화 및 원문 내용의 적합한 전달을 위한 문장 수정
ㅇ KSCIEC60034-14 : IEC 원문과 같도록 일반사항의 내용에 대한 오류 사항 수정
ㅇ KSCIEC60652 : 특정 전압 범위를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테스트 적용만 설명하여 적용범위 
확대 
   
부칙: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0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바이오엠                  최*만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1길 53-8(주진동)
               (제5603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41, A동
 주식회사 가로                   여*기
               (제5719호)                  412호(부곡동)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2025. 4. 28.자)


3. 처분사유
○ 「약사법」제31조 제4항 규정 위반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 제4항 규정 위반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9, Fax: 051-602-624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0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8
-7
독도사랑
음악회
독도사랑가
수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320-15,
지층
박순애
’18.7.10.
독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사업 등 
010-8131-1
254
공연전통
예술과
변경
(명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2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
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과태료 대상자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부과원인 : 선박검사 미수검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총 부과금액 1,500만원
4. 안내사항
- 부과된 과태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064-720-2646)에서 
과태료 납부서를 발급 받아 2025. 4. 30.(수)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으며, 부과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같은 법 시행
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관(064-720-2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명
법인번호
주
소
주식회사서울***
1101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서로
선박명
부과금액
위반기간
산정근거
서울마리나7호
500만원
360일초과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2조[별표2]에
따라
위반
기간을10일초과할경우150만원과태료외에
매1일초과시마다1만원씩가산(500만원상한)
서울마리나8호
500만원
360일초과
튤립
500만원
360일초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7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여수공항 외곽케이블 교체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여수공항 외곽케이블 교체공사)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여수공항
  나.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386 여수공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노후화된 외곽 고압케이블('04년 설치) 및 변압기('04년 설치, 내용연수 20년) 적기 교체설치
  나. 사업내용
   ㅇ외곽케이블 교체 1식
     - 보안등용 케이블 및 가로등용 케이블 1식
   ㅇ외곽변압기(9개소) 교체 1식
      - 항공무선용 변압기 교체
       ∙ 45kVA 3EA, 30kVA 1EA → 50kVA 2EA, 30kVA 2EA
      - 외곽보안등용 변압기 교체
       ∙ 75kVA 1EA, 45kVA 3EA → 30kVA 3EA, 20kVA 1EA
      - 가로등용 변압기 교체
       ∙ 150kVA 1EA, 기존과 동일용량으로 교체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법무부고시 제2025-99호
 관보 제17910호(2012.12.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2-38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910호(2012.12.14)
   국적상실일 : 2007.10.28   국적상실일 : 2007.09.13
                                             632쪽, 표 28번째 줄, 성명 송재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사무소 소재지)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291
사단법인
한국
참여자치
장애인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
로
150, 502호 
김대건
2020.3.1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일자리제공 문화 
확산운동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법무부고시 제2025-100호
 관보 제17041호(2009.07.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9-38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041호(2009.07.09) 8쪽,
   국적상실일 : 2004.07.04   국적상실일 : 2004.06.29
                                               표 2번째 줄, 성명 박은순
◉법무부고시 제2025-101호
 관보 제15845호(2004.11.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44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45호(2004.11.13)
   국적상실일 : 2004.03.24   국적상실일 : 2000.04.26
                                             151쪽, 10표 번째 줄, 성명 신영호
◉법무부고시 제2025-102호
 관보 제15793호(2004.09.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31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793호(2004.09.10) 20쪽,
   국적상실일 : 2003.02.12   국적상실일 : 2002.02.14
                                               표 12번째 줄, 성명 임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