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제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
 14호(종전의 제15호)가목 중 “와이어로프식 건설작업용”을 “와이어로프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피니언식 건설작업용”을 “피니언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일반작업용 리프트: 권상장치,”를
 “유압식 리프트:”로, “랙 및 피니언, 제어반”을 “제어반”으로 한다.
  가. 건설용: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
     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타워, 관제탑, 발전소 및 시멘트공장 등 관련
     구조물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용으로
     본다.
    1) 형식에 따른 구분: 와이어로프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랙 및 피니언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2) 용도에 따른 구분: 화물용 리프트, 인화공용 리프트(건물외벽에서의 작업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작업자재 등을 실을 수 있는 작업대 등을 구비한 작업대 겸용 운반
      구를 포함한다)
  나. 산업용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
     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
      를 승강시키는 것
    2) 유압식: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로서,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
      또는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
제8조 단서 중 “선박건조용 등의”를 “선박, 타워, 관제탑, 발전소 및 시멘트공장 등 관련 구조물의 수
  리ㆍ조정 및 점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으로, “건설작업용”을 “건설용”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롤러기”로 한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2장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10장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3장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11장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14장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12장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15장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33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출 성형기”로 한다.
제11장의 제목 “롤러기”를 “고소작업대”로 한다.
제12장의 제목 “사출 성형기”를 “컨베이어”로 한다.
                                75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원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권리 비고
 번호           (원지번)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      (㎡)                                        관계
       서울시                                                경상남도 진주시
              산33-28                         한국토지
 64    송파구               임야   12,851   532                    충의로
              (산33-4)                        주택공사
       거여동                                                 19(충무공동)
       서울시                                                경상남도 진주시
               산33-29                        한국토지
 65    송파구               임야   8,331     2                     충의로
              (산33-21)                       주택공사
       거여동                                                 19(충무공동)
       서울시
               산33-15
 66    송파구               도로    357     357        국        기획재정부
              (산33-15)
       거여동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구례 야생화생태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ㅇ 위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마산·광의·산동면 등 일원
ㅇ 면적 : 950,76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미활용 규제특례 해제 등 변경
      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세부사업 13→9개)
ㅇ 야생화 생태관광 : 5개→2개 세부사업(통합)
ㅇ 야생화 생산기반           확충 및 인력양성 : 변경없음(세부사업 3)
ㅇ 야생화 유통시설 건립 및 마케팅 활성화 : 5개→4개 세부사업(계속2, 통합 1, 신규 1)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남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산1길 3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0~2019→(변경) 2010~2021
ㅇ 재원조달 : (종전) 267억원→(변경) 331.1억원(증 64.1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4개→3개(1개 해제)
ㅇ「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
  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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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061-780-20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성 벌교꼬막문화산
업 특구’의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
다.
      2020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ㅇ 위치 :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외 5개 마을
ㅇ 면적 : 9,620,707㎡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규제특례 해제1건 등 변경사
     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 : 변경없음(세부사업 12개→13개)
ㅇ 생산기반혁신화 : 4개 → 5개 세부사업(계속3, 신규2, 완료1)
ㅇ 벌교꼬막 산업화 : 3개 → 3개 세부사업(계속2, 신규1, 완료1)
ㅇ 문화관광 홍보 활성화 : 변경없음(5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남 보성군수(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5~2019→(변경) 2015~2021
ㅇ 재원조달 : (당초) 456.2억원 → (변경) 530.1억원(증73.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5개→4개(특례해제 1)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보성군    해양수산과
     (061-850-5450)에서 열람할 수 있음
                                     83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20-2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58호, 2018.12.20.)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6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ㅇ 공인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 일련의 공인절차 간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처분의 근거가 부족
    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구체화
 ㅇ 출입업체 등이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지침 등 내부적으로만 규정하였던 사항을
    고시로 이관하여 공정․투명화
 ㅇ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등을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
 ㅇ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주요 개정내용
(1) 공인기준의 충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안 제4조제1항․제3항)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4대 공인기준인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
    전관리’의 정의를 고시 본문에 명시
 ㅇ 4대 분야별 충족 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 AAA등급 자격요건 확대(안 제5조제1항)
 ㅇ AAA등급 자격요건을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 ‘정산결과 우수업체’에도 확대
(3) 최초 공인기간 중에도 등급 상향 허용 및 불성실기업에 대한 등급관리 철저(안 제5조의2제1항․
   제4항)
 ㅇ 현재는 공인을 갱신했을 때에만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으나, 최초 공인기간 중이더라도 상향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ㅇ 해당 공인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세행정 상 불성실업자로 제재 받는 경우에는 공
    인등급을 하향 조정
(4) 공인신청 시 결격사유를 사전 검증하여 업체 노력 및 행정력 낭비 방지(안 제6조제4항)
 ㅇ 공인신청 각하 사유에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기준에서 정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
    무건정성 기준 미충족’을 추가
(5) 예비심사의 범위 명확화(안 제7조의2제1항)
 ㅇ 예비심사의 범위를 ‘신청서 및 붙임서류 안내’, ‘공인기준 일부 표본 검증’ 및 ‘제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자문’으로 명확화
(6) 공인유보의 취지를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누적된 사례를 유보사유에 추가하여 공인유보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안 제11조․제12조의2)
 ㅇ ‘법규준수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단기간인 경우(1년
    이내)에는 공인유보 처분하고, 장기간(1년 초과 후 1심 이상에서 유죄)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공인신청 기각 처분 명확화
 ㅇ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결정을 위해 공인유보 처리
                               84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15)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 대한 제재관련 상호 불
      일치 정비(안 제25조․제25조의2)
 ㅇ 관세법령을 위반하여 법인이 양벌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양벌의 취지, 일선의 집행
      실태 등을 고려 공인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기 때문
      에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완화
(16) 훈령 또는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시로 이관․정비
 ㅇ 합당한 경우 공인 신청한 내용의 정정할 수 있도록 고시(안 제6조제3항)
 ㅇ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을 업체 스스로 취하할 수 있도록 고시(안 제6조의2)
 ㅇ 공인 및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한 근거 고시(안 제7조제2항)
 ㅇ 현장심사 및 통관적법성 검증 시 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
     시(안 제7조제2항․안 제19조제6항)
 ㅇ 업체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연기(착수 전)하거나 중지(진행 중) 할 수
      있는 근거 고시(안 제9조제7항)
 ㅇ 공인기준의 현저한 미충족, 자료제출 비협조 등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
      거 고시(안 제9조제8항)
(19)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통관적법성 관련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인을 취소할 수 있
      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12조의2․제25조의2)
□ 시행일자 : 2020. 1. 15. (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관세청고시제2020-3호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7호, 2017.
7.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6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ㅇ 법령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요건’ 및 ‘평가지표’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
      한 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
 ㅇ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주요 개정내용
(1) 고시의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전체)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로 명칭 변경
(2) 수탁기관의 요건 구체화(안 제3조)
 ㅇ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구비요건의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86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3)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관련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신설(안 제5조)
 ㅇ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명확화
 ㅇ 신청 처리기간 신설 :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내
(4)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표 신설(안 제6조)
 ㅇ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관세청장의 현장조사 시 확인하여야 하는 세부 조사항목 마련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5) 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 및 평가 기준 등 정비(안 제7조)
 ㅇ 수탁기관 지정 평가지표 배점 및 세부항목 조정
 ㅇ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 시행일자 : 2020. 1. 15. (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포기
하티끼우짱     2008.**.**   여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     2019.12.05
                                                                          불이행
  방문옥     1985.**.**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신현숙     197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김점순     194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76.01.21   외국국적취득
  안순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9.29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권오윤     1956.**.**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11.28
                                                                          불이행
  백덕화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6.11.19   외국국적취득
  성영분     195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외국국적포기
  안경진     1968.**.**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1.10
                                                                          불이행
  이연화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3.07.20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198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5.01.18   국적선택불이행
                                                                         외국국적포기
  양지민     200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15.06.03
                                                                           불이행
                                                                        외국국적포기
  최정규     1938.**.**   여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6.10.19
                                                                           불이행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87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7)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 명확화(안 제13조)
ㅇ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점을 ‘증서 상의 발급일’로 일원화
ㅇ 종합심사에 따른 갱신 전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공인 지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
    (유효기간의 특례 적용)하되, 종합심사 신청이 철회,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일에 유효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
(8) 관리책임자 교육부담 완화 및 규정 미비사항 보완 등(안 제16조의2․제18조)
ㅇ 관세청 주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관련 간담회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부담 완화
ㅇ 수출입물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인 전 교육’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
 * 수출입물품 관련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위험 증가 및 제도 변화 인식 필요성을 반영
ㅇ 관세사와 불일치한 보세사의 정기 자체평가서 자격요건 일치
(9) 종합심사시 서류심사의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심사품질 제고(안 제19조제5항)
ㅇ 현재 종합심사 시 서류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류심사 보
    완을 허용하여 업체 안내 강화
(10)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 간소화(안 제19조제6항)
 ㅇ 성실신고 문화를 활성·촉진하고자 하는 관세환경 변화에 맞춰, AEO 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간
      소화된 별도의 통관적법성 검증 방안 수립 근거 마련
(11) ‘공인기준 미충족’과 ‘법규준수도 미달’ 개선 절차를 통합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계획 제출을
       생략해 절차 신속화(안 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
 ㅇ 현행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도 미충족’과 ‘법규준수도가 아닌 공인기준의 미충족’에 대한 개선 절
      차를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으로 일원화
 ㅇ 또한, 경미한 공인기준 준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의 제출 없이 바로 30일내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
(12) 국가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근거 명확화 등(안 제22조․제23조)
ㅇ WCO 권고에 따른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4단계를 고시에 명시(국가간 상호인정 협상 시
    제공)하여 대외신뢰도 제고
ㅇ 기존 외국 AEO기업의 우리나라 통관절차상 혜택부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상호주의적 쌍
    방 혜택 제공임을 명시
ㅇ AEO MRA 이행점검 회의의 근거 마련
(13) 단일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혜택 적용의 정지’와 ‘공인의 취소’를 2개 조문으로 분리하여 해석의
     편의성 제고(안 제25조․제25조의2)
ㅇ 성격이 다른 ‘혜택 적용의 정지’(안 제25조)와 ‘공인의 취소’로 조문 분리(안 제25조의2)
ㅇ ‘혜택 적용의 정지’는 ‘공인의 취소’와 달리 처벌의 확정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청 및 세관의 결
    정 그 자체로 혜택을 정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
(14)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을 통해 공인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인의 취소’ 절차를 진행
     하도록 명확화(안 제25조의2)
ㅇ 종합심사 결과로 법규준수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공인의
    취소’ 절차를 통해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지나친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벌규정에 따른 취소 사유
    를 삭제
                                 85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8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티끼우짱
2008.**.**
여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2019.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방문옥
1985.**.**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중구****
2019.12.10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은평구****
2005.03.15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신현숙
197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은평구****
2005.03.15
외국국적취득
김점순
1944.**.**
여성
미국
전라북도완주군****
1976.01.21
외국국적취득
안순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18.09.29
외국국적취득
권오윤
1956.**.**
남성
중국
경상남도김해시****
2019.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덕화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1996.11.19
외국국적취득
성영분
195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안산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안경진
1968.**.**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남동구****
2019.11.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연화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1993.07.20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198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서구****
2005.01.18
국적선택불이행
양지민
2000.**.**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15.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정규
1938.**.**
여성
중국
충청남도부여군****
2006.10.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3) 수탁기관의지정신청관련제출서류및처리기간신설(안제5조)
ㅇ수탁기관의지정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의종류명확화
ㅇ신청처리기간신설: 접수마감일로부터60일내
(4) 수탁기관지정신청에대한현장조사표신설(안제6조)
ㅇ수탁기관지정신청에대한관세청장의현장조사시확인하여야하는세부조사항목마련→
별지제2호서식신설
(5) 기술평가위원회의의결및평가기준등정비(안제7조)
ㅇ수탁기관지정평가지표배점및세부항목조정
ㅇ위원회위원의제척․회피에관한규정신설
□시행일자: 2020. 1. 15. (화)
□기타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9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신
2008.**.**
남성
중국
경기도고양시****
2020.01.0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우철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2019.02.15
외국국적취득
박철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장문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3.08.28
외국국적취득
황미령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9.09.19
외국국적취득
한혜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83.10.21
외국국적취득
서준원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10.23
외국국적취득
황동현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4.24
외국국적취득
김영경
1974.**.**
여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2008.05.29
외국국적취득
이태우
1980.**.**
남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2003.03.19
외국국적취득
이도담
1992.**.**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9.04.03
외국국적취득
정민경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8.29
외국국적취득
강민구
2007.**.**
남성
베트남
경기도의정부시****
2019.1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다혜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11.02
외국국적취득
이순배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9.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경애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05.09.15
외국국적취득
김정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7.05.29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1.05.11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이길녀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1985.05.03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1977.12.01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06.09.29
외국국적취득
정세인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임추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77.12.13
외국국적취득
이봉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0.11.10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호
하천점용허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제4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8조제1항,「하천
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시합
니다.
2020년1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공감인베스터㈜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10.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유니트러스트㈜                                                     2020.1.10.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인어드바이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10.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주 소
       웰스홀딩스㈜               230-81-*****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87, 2104호
     (주)위더스컴퍼니              120-88-*****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611
         신교자               360529-*******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155
 RAGCHAA, AMARSAIKHAN    (여권번호)E138****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155
       ㈜인터데브                107-8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36
     (주)타이탄플랫폼              131-86-*****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3길 11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금번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혹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붙임1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
   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13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동진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도서 및 관계서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4호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여객편의시설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다. 공항의 면적 : 57,341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여 대구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청사 서편에
    여객편의시설(엘리베이터 1기)을 신설
나. 사업내용
 ㅇ 엘리베이터(24인승) 1기 신설
 ㅇ 철공공사 및 기타공사 1식
 ㅇ 전기·소방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2. 1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5호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탑승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
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98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다. 공항의 면적 : 57,341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한 주기장 확장(9→10개소)에 따라 탑승교를 교체(3기) 및
    신설(1기)하여 승객의 편의증진과 시설 안정성 확보
나. 사업내용
 ㅇ 탑승교 교체 3기, 신설 1기
 ㅇ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FIDS, 방송장비 등) 1식
 ㅇ 탑승구 이설 및 신규 설치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2. 2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포교항덕일      34°54′04.5″N
                                                                          2020. 1. 10.
 A호등부표     128°16′27.8″E                       황망대형      2020.
 포교항덕일      34°54′08.9″N   Fl(4)Y8s    7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덕일건설
                                               (LS-24)   1. 10.
 B호등부표     128°16′33.5″E                                                 (2022. 9.예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99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9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3
213
임
임
35
35
4
4
　
이**
경기도수원시정자
동**-*
이**
경기도수원시정
자동**-*
　
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7 214-7
주
주
1,313
1,313
12
12
　
복** 외
1인
경기도용인시기흥
구동백*로**,
***동***호(중동,
성산마을
동백하우스토리)
복** 외
1인
경기도용인시기
흥구동백*로**,
***동***호(중동
, 성산마을
동백하우스토리)
　
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633-2
5
633-2
5
주
주
157
157
15
15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2-1 212-1
도
도
167
167
10
10
　
복**
캐나다국
온타리오주노스욕
지방호리타길**
복**
캐나다국
온타리오주노스
욕지방호리타길*
*
　
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1-2 211-2
답
답
144
144
26
26
　
복**
경기도용인시기흥
구동백*로**,
***동***호(중동,
성산마을
동백하우스토리)
복**
경기도용인시기
흥구동백*로**,
***동***호(중동
, 성산마을
동백하우스토리)
　
6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6-3 216-3
대
대
81
81
7
7
　
서**
경기도안산시상록
구해양*로
**,***동***호(사
동,
안산고잔*차푸르
지오)
서**
경기도안산시상
록구해양*로
**,***동***호(
사동,
안산고잔*차푸르
지오)
　
1. 하천의명칭: 한탄강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포천시장
나. 주소: 경기도포천시중앙로87
3. 점용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한탄강생태경관단지연결교량(보도현수교) 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포천시관인면중리산442-1 등7필지
나. 면적: 6,78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20.1.10. ~ 2025.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2호(2018.06.25.)호로고시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
계(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사항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이변경되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및제22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정정조서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92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6-1 216-4
대
대
532
218
225
218
-7
이**
화성시마도면
슬항리***-*
이**
화성시마도면
슬항리***-*
분할
8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7-1 217-1
대
대
307
307
307
307
　
김**
경기도남양주시
경춘로****번길
**, ****동
****호(평내동,평
내마을
금호어울림)
김**
경기도남양주시
경춘로****번길
**, ****동
****호(평내동,
평내마을
금호어울림)
　
9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3
8
214-5
4
과
과
3,733
821
826
821
-5
서**
경기도안산시
상록구해양*로
**,***동***호(사
동,안산고잔*차푸
르지오)
서**
경기도안산시
상록구해양*로
**,***동***호(
사동,안산고잔*
차푸르지오)
분할
10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7-2 217-2
장
장
446
446
175
175
　
김**
화성시마도면
슬항리***-*
김**
화성시마도면
슬항리***-*
　
11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633-2 633-3
2
도
도
735
245
282
245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
1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7-3 217-9
대
대
426
202
194
202
8
이**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대광궁전빌라
에프형***호
이**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대광궁전빌라
에프형***호
분할
1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4-6 214-4
9
대
대
172
120
127
120
-7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길**,
***동
***호(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길**,
***동
***호(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분할
1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4
8
215-8
7
전
전
457
197
193
197
4
두리**주
식회사
외7명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두리**주
식회사
외7명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분할
1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4
6
215-4
6
전
전
245
245
245
245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16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9 215-7
6
대
대
519
182
181
182
1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길**,
***동
***호(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길**,
***동
***호(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분할
17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3 215-3
과
과
325
325
325
325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18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3
3
215-8
4
대
대
261
101
103
101
-2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분할
19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2 215-7
3
전
전
772
734
726
734
8
이**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
이**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
분할
20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3
2
215-8
3
과
과
49
48
45
48
3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분할
21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5
0
215-5
0
과
과
27
27
27
27
　
두리**주
식회사
외7명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두리**주
식회사
외7명
경기도화성시
북양동***-*
　
2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3
1
215-8
2
과
과
101
67
67
67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정**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
분할
2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6
5
215-9
0
전
전
595
556
595
556
-39
임**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유남길
**-*(장상동)
임**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유남길
**-*(장상동)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