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
 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의 경우 2018년 8월 2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
 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0.00~25.04%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해외 공급자                            모델명                  두께(㎛)
                                                  DHR                   18
                                                  SHO                  23, 25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SHR              18, 20, 25
               (인도폴리)
                                                 SHRV                   25
                                                 DHSH                   18
                                                    PSP                 20
   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PXAS                  23
                (아르가)
                                                  PXA                20, 23, 33
                                                   HSS                18, 19.5
          PT Trias Sentosa Tbk.                   THSS                   18
                                                 THSSO                   18
               (트리아스)                            THSWO                   18
                                                  HSB                   17.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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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9-238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2019년 4월 12일 공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2019 – 119호)」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
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

 하도록 하여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와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

 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에 대해서는 각 과
 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가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8조제2항)
  -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
     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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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추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라. 위탁․공동연구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서비스연구개발 활동
   의 범위를 전체 서비스연구개발 활동에서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연구개발
   활동으로 축소함.
 마.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명칭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변경함.
 바. 연구‧인력개발비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
   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시점을 명시함.
 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면서 엔젤투자자가 보유하던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아.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하여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하
   도록 소득공제 시기를 명확히 함.
 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의 한도액을 2천
   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
 타.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
   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파.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하. 투자 촉진을 위하여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서 100분
   의 5,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로 상향하고,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
   련성이 적은 시설을 안전설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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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에서 100분
   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조정함.
 너.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
 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
   에는 5년의 납입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
 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
   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시근
   로자 수가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감소인원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연도를 공
   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로 변경함.
 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
   환대상자를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에서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변경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서. 창업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인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을 각각 1년씩 확대함.
 어.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현물출자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과세특례 방식을 변경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저. 농지 등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함을 명확히 함.
 처.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있는 특례를 염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터. 박물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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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에 대한 수용이 완료되어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행정
   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함.
 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취약계층에 대
   한 고용이 확대되도록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
 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확
   대하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10년(산업단지는 3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는 특
   례를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분할과세
   기간을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확대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노.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200
   만원 추가함.
 도.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
   일까지로 3년 연장함.
 로. 취약계층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
   우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을 제한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모.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세금우대저축자료 보
   유기간을 현행 해지된 다음 연도부터 3년에서 해지된 다음 연도부터 5년으로 연장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및 소형주택 임대 공급 안정화를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2021년부터 감면율을 100분의 30
   에서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함.
 소.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오.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
   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하는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
 조.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간 100퍼센트
   감면에서 5년간 100퍼센트를 감면하고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확대함.
<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초.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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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코. 총급여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
 토.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8월 25일부터 9월 10일
   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함.
 포.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정산 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을 환급하지 않도록 함.
 호.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구.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법인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제외함.
 누.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두.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루. 농어민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변동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면세유류 판매업
   자에 대하여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취소된 면세유류 판매업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행정기관 등
   에 농어민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의 신규･이전･변경･말소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관련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
   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수.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주.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
   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
   월 이내에 승용자동차(경유 승용자동차를 제외)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
   의 100분의 70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함.
 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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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쿠.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규정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향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결정 시 협의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함.
< 기업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그 밖의 조세특례 >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로 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포함함.
 그. 지역특구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인세의 100퍼센트를 감면하는 기간과 50퍼센트 등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
   세의 100퍼센트를 감면하는 기간은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은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함.
 느.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
   일까지로 3년 연장함.
 드.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
   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5년에
   서 10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a904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a904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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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9-239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7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1, 2학년 학생도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
 장하고, 현행법상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러한 학습자에 대한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며,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 및 요금 책정방법 등이 다름에도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같게 적용함으로써 현실과 괴리
 된 독서실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학생으로 재적하고 있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학교교과교습학
      원’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 3])
 나. 학습자가 감염병에 감염 등의 사유로 격리 조치되는 경우에는 격리되는 날(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 후 반환토록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별표 4])
 다. 독서실 이용자가 월 단위 등 약정 후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이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1일 이용
      요금을 적용하여 반환토록 함([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dochul22@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4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3.19)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제안서 등 연
 구비 관련 서식을 표준화․간소화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를 위한
 서식을 보완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6
 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ohnari@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3) 팩스 : 02-2110-02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 02-2110-168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www.opinion.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
   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88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1. 개정이유
 현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결수용실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만 설치될 수 있으나,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일부 지휘관이 2급 군무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미결수용실의 설치근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부대 지휘관의 범위에 2급 이상
 군무원을 포함함.
2. 주요내용
 군미결수용실 설치부대 지휘관의 범위에 장성급 장교 외에 ‘2급 이상 군무원’을 포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lwr20@mnd.go.kr
  - 전화 : 02-748-6839, 6818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39, 6818,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9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실국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본부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하고, 운전직 정원
 직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부와 소속 기관 정원 각 1명을 상호이체하며, 디지털증거분석업무 수행
 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의 정원(7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6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3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19.12.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함(안 제9조)
 마.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바.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할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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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13호 권익정책과
  - 전자우편 : bonnyleo201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2, 팩스 02-2100-64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1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항)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12층 이상의 건축물도
  11층 이하인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부분에 설
  치토록 함
 나. 지붕 내화구조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구체화(안 제56조제2항)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막구조 건축물로 명시
 다.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4)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
  업자 및 건축관계자 등 작성 주체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규정(안 제61조의5)
  그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자재별 성능시험 기관을 시
  행령에 명시


                                       68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
           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팩스 :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도서의 종류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도서 조정(안 별표4의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명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도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69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
           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팩스 :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의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
 을 마련하고,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장에 사용되는 복합자재 도금 종류 다양화 등(안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에 설치되는 복합자재의 강판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첨부 서류 명확화 및 서식 마련(안 제24조의3 등)
  건축자재별로 품질관리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건축자재별 품질관리서를 세분
  화하여 서식을 마련함
 다.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로 하여금 시험성적서 사본 등 건축자재의 성능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성능시험기관 및 시험의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
  준을 마련함
 라. 성능정보 자재표면 표기 대상 단열재 구체화(안 제24조의5)
  성능정보를 자재표면에 표기하여야 하는 단열재의 범위를 난연성능을 갖춰야 하는 단열재로
  구체화함
 마. 지붕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마련(안 별표1)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내화성능을 정하고, 용도구분을 현행 건축물 용도 체계
  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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