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면적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40
산북동
3442-4
답
177.0
177.0
3442-4
답
4.0
4.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1
산북동
-
-
-
-
3442-5
답
173.0
173.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2
산북동
3443-1
답
831.0
831.0
3443-1
답
444.0
444.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3
산북동
-
-
-
-
3443-2
답
387.0
387.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4
산북동
3444-1
답
1,527.0
1,527.0
3444-1
답
1,145.0
1,145.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5
산북동
-
-
-
-
3444-3
답
382.0
382.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6
산북동
3445-2
답
1,669.0
1,669.0
3445-2
답
1,291.0
1,291.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7
산북동
-
-
-
-
3445-4
답
378.0
378.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8
산북동
3446-2
답
1,674.0
1,674.0
3446-2
답
1,298.0
1,298.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9
산북동
-
-
-
-
3446-4
답
376.0
376.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50
산북동
3447-2
답
1,344.0
1,344.0
3447-2
답
1,018.0
1,018.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51
산북동
-
-
-
-
3447-4
답
326.0
326.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52
산북동
3469-1
구
548,914.0
583.0
3469-24
구
224.0
224.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53
산북동
-
-
-
-
3469-26
구
13.0
13.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54
산북동
-
-
-
-
3469-27
구
988.0
988.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55
산북동
-
-
-
-
3469-31
구
223.0
223.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56
산북동
-
-
-
-
3469-33
구
179.0
179.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57
산북동
-
-
-
-
3469-35
구
351.0
351.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58
산북동
-
-
-
-
3469-37
구
229.0
229.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59
산북동
-
-
-
-
3469-38
구
23.0
23.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60
산북동
-
-
-
-
3469-39
구
121.0
121.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61
산북동
-
-
-
-
3469-40
구
279.0
279.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62
산북동
-
-
-
-
3469-41
구
730.0
730.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63
산북동
-
-
-
-
3469-42
구
161.0
161.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64
산북동
-
-
-
-
3469-43
구
29.0
29.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65
산북동
-
-
-
-
3469-44
구
224.0
224.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66
산북동
-
-
-
-
3469-45
구
35.0
35.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면적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67
산북동
-
-
-
-
3469-46
구
269.0
269.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68
산북동
-
-
-
-
3469-28
구
240.0
240.0
-
국(농림수산부)
-
-
-
분할
69
산북동
3469-19
99
구
-
2,447.0
-
-
-
-
-
-
-
-
-
제척
70
산북동
3523
도
417.0
234.0
3523-2
도
29.0
29.0
-
국(농수산부)
-
-
-
분할
71
산북동
-
-
-
-
3523-4
도
198.0
198.0
-
국(농수산부)
-
-
-
분할
72
산북동
-
-
-
-
3066-9
공
107.0
107.0
-
국(국토교통부)
-
-
-
신규
73
산북동
-
-
-
-
3067-14
공
359.0
359.0
-
국(국토교통부)
-
-
-
신규
74
산북동
-
-
-
-
3067-15
답
99.0
99.0
-
국(농수산부)
-
-
-
신규
75
산북동
-
-
-
-
3067-16
수
6.0
6.0
-
국(환경부)
-
-
-
신규
76
산북동
-
-
-
-
3068-2
답
36.0
36.0
-
국(농수산부)
-
-
-
신규
77
산북동
-
-
-
-
3068-12
수
53.0
53.0
-
국(국토교통부)
-
-
-
신규
78
산북동
-
-
-
-
3068-15
수
105.0
105.0
-
국(환경부)
-
-
-
신규
산북동
소계
30필지
568,514.0 21,214.0
76필지
23,287.0
23,287.0
-
-
-
-
-
-
1
내초동
178-1
구
1,224.0
152.0
178-48
구
155.0
155.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2
내초동
178-18
구
2,988.0
106.0
178-50
구
107.0
107.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3
내초동
178-19
도
660.0
75.0
178-52
도
76.0
76.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4
내초동
179-32
답
792.0
792.0
179-32
답
667.0
667.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5
내초동
-
-
-
-
179-35
답
26.0
26.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6
내초동
-
-
-
-
179-36
답
99.0
99.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7
내초동
179-34
답
26.0
26.0
179-34
답
13.0
13.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8
내초동
-
-
-
-
179-37
답
13.0
13.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9
내초동
180-23
구
4,651.0
120.0
180-37
구
139.0
139.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10
내초동
181-34
답
246.0
246.0
181-34
답
225.0
225.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11
내초동
-
-
-
-
181-42
답
21.0
21.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12
내초동
181-35
답
1,031.0
1,031.0
181-35
답
979.0
979.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13
내초동
-
-
-
-
181-43
답
13.0
13.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14
내초동
-
-
-
-
181-44
답
39.0
39.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면적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5
내초동
181-39
답
551.0
551.0
181-39
답
438.0
438.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16
내초동
-
-
-
-
181-45
답
12.0
12.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17
내초동
-
-
-
-
181-46
답
101.0
101.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18
내초동
182-49
도
4,092.0
118.0
182-63
도
118.0
118.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19
내초동
183-37
도
4,434.0
12.0
183-45
도
11.0
11.0
-
국(농수산부)
-
-
-
분할
20
내초동
183-40
도
198.0
111.0
183-47
도
33.0
33.0
-
국(농수산부)
-
-
-
분할
21
내초동
-
-
-
-
183-49
도
74.0
74.0
-
국(농수산부)
-
-
-
분할
22
내초동
183-41
도
4,593.0
116.0
183-51
도
4.0
4.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23
내초동
-
-
-
-
183-52
도
111.0
111.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24
내초동
224-3
제
3,766.0
116.0
224-5
제
117.0
117.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25
내초동
225
도
14,118.0
50.0
225-36
도
50.0
50.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26
내초동
226
구
383,279.0
2,179.0
226-100
구
232.0
232.0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27
내초동
-
-
-
-
226-109
구
1.0
1.0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28
내초동
-
-
-
-
226-110
구
16.0
16.0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29
내초동
-
-
-
-
226-94
구
343.0
343.0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30
내초동
-
-
-
-
226-96
구
1,332.0
1,332.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31
내초동
-
-
-
-
226-98
구
243.0
243.0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32
내초동
226-73
구
4,210.0
44.0
226-102
구
44.0
44.0
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33
내초동
226-76
도
6,893.0
165.0
226-106
도
119.0
119.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34
내초동
-
-
-
-
226-103
도
48.0
48.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35
내초동
227
도
36,014.0
318.0
227-6
도
123.0
123.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36
내초동
-
-
-
-
227-8
도
48.0
48.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37
내초동
-
-
-
-
227-11
도
130.0
130.0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
-
-
분할
38
내초동
227-4
도
4,743.0
60.0
227-12
도
54.0
54.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39
내초동
228
도
3,329.0
14.0
228-3
도
16.0
16.0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40
내초동
-
-
-
-
178-54
답
32.0
32.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출판
로87,209동402호(장동,전북
혁신도시호반베르디움더클
래스)
김경이
-
-
-
신규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면적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내초동
소계
21필지
481,838.0
6,402.0
40필지
6,422.0
6,422.0
-
-
-
-
-
-
1
소룡동
1-11
도
12,312.7
139.0
1-35
도
118.8
118.8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2
소룡동
1-16
잡
12,613.0
178.0
1-36
잡
54.0
54.0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3
소룡동
1-17
도
7,939.0
326.0
1-37
잡
291.0
291.0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4
소룡동
2
잡
18,432.4
149.0
-
-
-
-
-
국(해양수산부)
-
-
-
제척
5
소룡동
1582-1
구
2,686.4
333.0
1582-70
구
66.9
66.9
-
군산시
-
-
-
분할
6
소룡동
-
-
-
-
1582-79
구
63.8
63.8
-
군산시
-
-
-
분할
7
소룡동
-
-
-
-
1582-80
구
213.3
213.3
-
군산시
-
-
-
분할
8
소룡동
1582-3
구
5,260.5
377.0
1582-73
구
36.5
36.5
-
군산시
-
-
-
분할
9
소룡동
-
-
-
-
1582-81
구
37.7
37.7
-
군산시
-
-
-
분할
10
소룡동
-
-
-
-
1582-82
구
313.9
313.9
-
군산시
-
-
-
분할
11
소룡동
1582-4
잡
141,757.3 11,617.0 1582-58
잡
11,843.8
11,843.8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12
소룡동
1582-5
구
3,572.8
365.0
1582-59
구
19.0
19.0
-
군산시
-
-
-
분할
13
소룡동
-
-
-
-
1582-77
구
88.8
88.8
-
군산시
-
-
-
분할
14
소룡동
-
-
-
-
1582-78
구
264.3
264.3
-
군산시
-
-
-
분할
15
소룡동
1582-6
잡
44,381.2
5,820.0
1582-60
잡
5,904.5
5,904.5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16
소룡동
1582-9
잡
43,115.5
837.0
1582-71
잡
1,077.4
1,077.4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17
소룡동
1582-15
잡
4,505.6
984.0
1582-72
잡
975.3
975.3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18
소룡동
1582-11
잡
90,811.1
7,503.0
1582-63
잡
7,706.1
7,706.1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19
소룡동
1582-16
잡
6,460.5
4,403.0
1582-64
잡
4,542.9
4,542.9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20
소룡동
1582-19
잡
11,691.7
11,691.7 1582-19
잡
3,741.5
3,741.5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21
소룡동
-
-
-
-
1582-74
잡
7,521.4
7,521.4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22
소룡동
-
-
-
-
1582-75
잡
428.8
428.8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23
소룡동
1582-25
잡
3,572.2
2,526.0
1582-65
잡
2,613.2
2,613.2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24
소룡동
1582-27
잡
1,675.0
194.0
1582-66
잡
194.1
194.1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25
소룡동
1582-50
잡
8,192.2
8,192.2
1582-50
잡
7,763.1
7,763.1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26
소룡동
-
-
-
-
1582-76
잡
429.1
429.1
-
국(국토교통부)
-
-
-
분할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면적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7
소룡동
1582-42
잡
829.5
129.0
1582-67
잡
128.8
128.8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28
소룡동
1582-43
잡
13,981.3
1,007.0
1582-68
잡
996.1
996.1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29
소룡동
1590-1
잡
267.9
267.9
1590-1
잡
181.3
181.3
-
군산시
-
-
-
분할
30
소룡동
-
-
-
-
1590-9
잡
86.6
86.6
-
군산시
-
-
-
분할
31
소룡동
1590-5
잡
11,098.0
11,098.0
1590-5
잡
4,682.9
4,682.9
-
군산시
-
-
-
분할
32
소룡동
-
-
-
-
1590-10
잡
3,763.4
3,763.4
-
군산시
-
-
-
분할
33
소룡동
-
-
-
-
1590-11
잡
2,284.3
2,284.3
-
군산시
-
-
-
분할
34
소룡동
-
-
-
-
1590-12
잡
255.9
255.9
-
군산시
-
-
-
분할
35
소룡동
-
-
-
-
1590-13
잡
111.5
111.5
-
군산시
-
-
-
분할
36
소룡동
1654
도
248,589.0
725.0
1654-1
도
780.5
780.5
-
군산시
-
-
-
분할
37
소룡동
1656
도
178,754.1
104.0
1656-1
도
121.7
121.7
-
군산시
-
-
-
분할
38
소룡동
1658
구
22,414.0
854.0
1658-1
구
701.8
701.8
-
군산시
-
-
-
분할
39
소룡동
-
-
-
-
1590-8
잡
302.2
302.2
-
군산시
-
-
-
신규
소룡동
소계
24필지
894,912.9 69,819.8
38필지
70,706.2
70,706.2
-
-
-
-
-
-
1
오식도동
839
잡
211,840.6
1,612.0
839-7
잡
695.1
695.1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2
오식도동
-
-
-
-
839-8
잡
10.6
10.6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3
오식도동
-
-
-
-
839-9
잡
727.2
727.2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4
오식도동
-
-
-
-
839-16
잡
179.4
179.4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5
오식도동
839-1
잡
36,911.0
28,564.0
839-12
잡
28,544.7
28,544.7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6
오식도동
-
-
-
-
839-17
잡
19.7
19.7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7
오식도동
839-2
잡
3,710.7
1,890.0
839-14
잡
784.7
784.7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8
오식도동
-
-
-
-
839-19
잡
1,105.3
1,105.3
-
국(해양수산부)
-
-
-
분할
9
오식도동
-
-
-
-
839-18
잡
3.8
3.8
-
국(해양수산부)
-
-
-
신규
오식도동
소계
3필지
252,462.3 32,066.0
9필지
32,070.5
32,070.5
-
-
-
-
-
-
군산시합계
927필지
560,406.5
1,264필지
563,748.5
-
-
-
-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3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원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원횡성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강원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횡성군우천면양적리
55-1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823.50㎡
4,778㎡
다. 대지면적(㎡)
4,823.50㎡
4,778㎡
라. 연면적(㎡)
3,292.07㎡
3,391.94㎡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영구임대10호,
국민임대30호, 행복주택20호))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3개동(통합공공임대
60호)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9,328,540천원 (주택도시기금 2,566,000천원)
              (변경) 20,771,855천원 (주택도시기금 3,313,88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6.06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6.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횡성군청 허가민원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횡성군
일련
번호구분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
류및
내용
1
기정
우천면
양적리
55-1
전
3,491 3,399.9
이**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
변경
우천면
양적리
55-4
전
3,409
3,40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기정
우천면
양적리
53-1
도
1,312
4.3
국토교통부
변경
우천면
양적리
53-3
전
5
5
기획재정부
지목
변경
3
기정
우천면
양적리
55-3
도
294
122.7 국토교통부
변경
우천면
양적리
55-5
전
123
123
기획재정부
지목
변경
4
기정
우천면
양적리
산23
임
4,562 1,278.7
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2738
/456
2
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12/
4562
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912/
4562
변경
우천면
양적리
산23-1
임
1,224
1,22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기정
우천면
우항리
635-6
도
96
17.9
국토교통부
변경
우천면
우항리
635-26
전
17
17
기획재정부
지목
변경
계
기정
5필지
9,755 4,823.5
변경
5필지
4,778
4,77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8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를 법인명 및 법인소재지 변경 등
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기후정책실: 052-920-0577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현대건설기계(주) 울산공장
- 업종: 기계
- 소재지: 울산광역시동구고늘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 업종: 기계
- 소재지: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분당수서로477
(울산광역시동구고늘로)
- 적용기준: 사업장
법인명및법인소재지
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9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44호(2023.11.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8여단 본부 면회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529-2, 
526, 528-1, 
529-3, 529-5
83,158
128.58
126.00
양성화 대상
8여단 본부 간부식당
124.22
124.22
8여단 본부 
병영생활관
1,487.45
3,058.62
8여단 본부 관사
137.62
137.62
8여단 본부 지휘소
103.90
103.9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8여단 본부 면회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529-2, 
526, 528-1, 
529-3, 529-5
83,158
128.58
126.00
양성화 대상
8여단 본부 간부식당
124.22
124.22
8여단 본부 
병영생활관
1,487.45
3,058.62
8여단 본부 관사
137.62
137.62
8여단 본부 지휘소
103.90
103.90
주건축물제1동
259.47
247.68
기존 건축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5. 29.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연
42-2020-30-0000179
668대○1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3호
　「항만법」 제10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수리 공고 
1. 사업명: 세관 컨테이너 차량 중량측정기 설치 
2. 시행자: 평택세관
3. 항만명: 평택·당진항
4. 사업종류: 토목
5. 사업의 목적: 평택항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 확인용 컨테이너 차량 중량측정기 설치 
6.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229
  ㅇ 총사업비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차량 중량측정기 60TON 1기(3m×18m)
7.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24-22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인천 구 조흥상회’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인천 구 조흥상회  등 3건)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면적(㎡) / 규격(cm)
건립및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인천구조흥상회
1동
(지상2층)
건축면적74.379㎡
1955년
문화재청
(인천광역시동구
금곡동11-9, -11, -12)
이왕직아악부정간보
11책
· 33.3 × 29.3
(가야금·필률·대금·해금·
양금・당적・단소보)
· 42.0 × 29.5
(현금・아쟁・경종보)
· 25.5 × 18.0 (비파보)
1930년대
추정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서초구
남부순환로2364
국립국악원)​
이왕직아악부오선악보
196건
200점
32 × 23.5
   2) 등록 예고 사유
  ㅇ 「인천 구 조흥상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배다리에 위치한 상업시설로서 과거 배다리 지역의 
상권과 지역민의 삶을 표상하였던 곳으로 장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방 이후 현대기로 넘어가
는 1950년대 건축의 시대적 특징도 보여주고 있음.
ㅇ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1920∼1930년대 이왕직 아악부에서 연주되던 주요 악기들의 파
트별 악보로 구전으로 전승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악기별로 편찬하였으며, 거문고,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아쟁, 당적(소금), 편종, 편경 등 궁중음악에 연주하는 악기별로, 연주 악곡과 
곡 구성, 장단 구성, 악곡별 악기편성, 선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제례악을 제외한 
궁중음악 연주곡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기보법과 현대 기보법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면에서 음악사적 가치가 높음.
   
①경종보
②당적보
③대금보
④아쟁보
⑤양금보
⑥필률보(피리보)
⑦해금보
⑧현금보
⑨비파보
⑩단소보
⑪가야금보
ㅇ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이은 이왕직 아악부는 1928∼1939년 주도적으로 궁중음
악을 악기별, 악곡별로 오선악보를 채보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궁중음악 오선악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음. 이번 등록 예고되는「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1930년대 채보되어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이왕직 아악부의 오선악보로 각 악기에 따라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등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음. 이는 전통음악이 대외적으로 소개되기 위한 과정을 보여 주고 있고, 
궁중음악과 풍류음악(가곡, 가사, 시조 등)에 이르기까지 당시 음악 문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면에서 귀중한 자료임.
   
이왕직오선악보(중광지곡)
이왕직오선악보-승평만세지곡
승평만세지곡(初章(총보)~七章(총보))
만년장환지곡(여창가보)
만년장환지곡(계면조남창, 우조남창)
수연장지곡(성악보~아쟁보)
헌천수
헌천수(대금보당적보~해금보)
유초신지곡(총보, 상령산~군악)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81, 4890, 4891, 4892, 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영민
2023.**.**
남성
타이
경기도 여주시 ****
2024.04.03
석나린
2024.**.**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4.04
우강얄곤
2023.**.**
여성
몽골
경기도 광주시 ****
2024.04.09
임두안캉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2024.04.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9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1-21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험장 
조성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2-2
10,579
67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93-6
4,204
26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90-3
562
20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95-7
4,752
15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3-1
13,286
4,63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3
8,949
1,2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4-6
252
17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관은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 수행(현장에서신속한 처리 및 고충 상담 등)하는 전문가로 임명·위촉자
격·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분쟁조정관에 대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6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crossmind@korea.kr
  - 팩스: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1∼2, 팩스 
044-868-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
1. 상 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2. 대표이사 : 김병기
3. 본점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9층(여의도동, 미원빌딩)
4. 자기자본 : 약 121억원
5. 겸영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겸영)인가일 : 2024년 5월 3일
◉경찰청고시제2024-5호
　「도로교통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
시」(경찰청고시 제2023-6호, 2023. 11. 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일부개정고시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58.0km(안성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
장 58.1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
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나.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ㆍ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
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공고 제2024-21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2.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5월 10일
3.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
  나.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레 제5조(인영의 내용)
4.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지역교권위원회위원장인
1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2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강릉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공인 신규 제작
□ 공인명: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5. 2.
□ 등록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206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
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30호, 2023. 6.
12.)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분야)로 지정·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공고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                   폐기물
  (주)더케이분석센터           로30길 28, 14층   위문형   제79호
                                                   (PCBs분야)
                        1406~1407호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폼마작아란냐
2019.**.**
여성
라오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3.26
1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9일
□ 등록사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장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23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4월 1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동해해심 제2024-003호) 어선 부성호, 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부성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최** (강******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해성호가 2023. 12. 25. 06:42경지방관리무역항인 속초항 내에서 
어선 부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속초항 입항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초항 북방파제와 크루즈부두 중간을 가로질러 해성호의 왼쪽 뱃전에 위치한 크루즈부두에 접근하
여 항행하던 중, 출항 중이던 부성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항만 내에서는 방파제나 부두등을 오른
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해할 것을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4-71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09일
기상청장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6)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0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위원장인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무
직근로자재심의징계위원회위원장인 신설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미정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위원장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무직근로자
재심의징계위원회위원장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0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범죄피해재산환부 절차 개시 공고 (2024환부제5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고은
실)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121,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3. 8. 16. 선고, 2023. 8. 24.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923
  라. 피고인 : 윤OO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2023. 2. 경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5,470만 원을 편취하는데에 가담함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
       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17호 공판부 환부전담수사관 앞
3) 청구기간(공고일로부터 60일)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
 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ð고시･공고 게시판
 (http://www.spo.go.kr/site/eastseoul/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2204-4921)에게 연락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