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0호(2008. 1. 29)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를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으로 한다.

제4호 나목 중 “1시간당 1만4천원”을 “1시간당 1만6천원”으로 한다.

제5호 나목 중 “제49조”를 “제48조”로, 동목(1)중 “제49조”를 “제48조”로 하고, 같은 목(2)(다)중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된 저장능력을 적용한다.”를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수(단,

단독주택의 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소유)주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된 저장능력을 적용

한다.”로 한다.

제5호 다목(3)(가) 중 “223만원”을 “230만원”으로, (나)의 “334만원”을 “344만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3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1호(2008. 1. 29,)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1호(2008. 1. 29)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을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으로 한다.

제4호 나목 중 “1시간당 1만4천원”을 “1시간당 1만6천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1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1220000-0143   선박및항공기입항보고       폐지

 1220000-0144   선박및항공기출항허가       폐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4호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안전성검
사의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개정
1. 개정 사유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전 안전성검사 세부기준 마
  련, 정기 안전성검사 기준 보완, 이동식 유기기구 별도 검사항목 마련 등 현행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기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현행 관광진흥법령에 의거 고시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로
  변경하고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제3조 제1호)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이동식·임시 유기
  시설·유기기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특성에 맞는 검사항목과 검사기준 마련(제3조 제2호,
  별표 5, 별표 6)
 ○허가전검사 신청일을 “공사착공 30일전까지”에서 “설치완료 60일전까지”로, 정기검사 신청일을
  “안전성검사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에서 “검사희망일로부터 20일전까지”로 각각 현실에 맞
  게 조정하고, 부실한 안전성검사 신청에 대한 반려조항 신설(제4조, 제5조)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구조계산 기준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유기시설·유기기구의허가전검사·정기검사·재검사 기준 및 검사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제6조, 제7조, 제8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은 내풍·내진·내설 설
  계기준을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르도
  록 근거규정 신설(제6조 제3항 제8호, 별표 4)
3. 개정내용 : 첨부 참고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
 기 바라며,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 등은 문화체
 육관광부 관광산업과(02- 3704-9752/9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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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9-7호
 문화재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및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에 대한 관리단체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변경

2. 고시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문 화 재 명
             기관명         주         소          기   관       명         주       소

  남한산성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8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사적 제57호)    광주시장 번지                      (대표이사 권영빈)             인계동 1116-1번지

 남한산성행궁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8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사적 제480호) 광주시장 번지                        (대표이사 권영빈)             인계동 1116-1번지

 나. 변경사유

  3개 기초자치단체에 분포한 광역문화재인 남한산성(남한산성 행궁 포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중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운영과 연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경기도 산하기관인 (재)경기문화재단

  으로 관리단체를 변경하고자 함.

3. 변경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연락처)

 ○경기도 문화정책과:전화 031-249-4684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042-481-4838, 4839/팩스:042-481-4849

  -주 소:(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호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84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일반    간선      포천시 내촌면 포천시 내촌면                 포천시 내촌면   보도육교 설치공사
         47호선                          0.03
국도    도로        음현리     음현리                     음현리     용지편입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0월~2009년 6월
3. 사업명:국도47호선 내촌보도육교 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6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한강 제129-1호
2. 점용자 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3. 점용자 성명:한강관광호텔 대표이사 정재욱
4. 점용위치: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7번지
5. 점용면적:81㎡
6. 점용목적:공업용수 공급(취수장)
7. 허가량:450㎥/일
8. 공작물내역
 ○취수정(D=250㎝, H=300㎝):1개소
 ○전동기 및 펌프(15HP, D=80㎜):2대
9. 점용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185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79    이직자건강진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

         단신청                   제1항                    제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제2항 및 별지6          15조 제2항 및 별지10

                       접수처리    ○계 : (5일)              ○계 : (5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본부

                                   처리 : 지방노동관서 (5일)    (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본부

                                                       (지사) (5일)

1490000- 근 로 자 건 강 진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0    단기관지정                 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제1항, 제15조 및 별 20조 제1항 및 별지11,13

                               지19

                       담당부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지도과                근로자건강보호과

1490000- 진 폐 관 리 구 분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1    판정재심사청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구                     제1항                    제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1항 및 별지19         31조 제1항 및 별지21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재심사청구서 1부            1.재심사청구서 1부

                               2.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 2.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

                                   한 흉부엑스선사진 3매        한 흉부엑스선사진 2장

                               3.건강진단 관계서류 1부         3.건강진단 관계서류 1부


                                      10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2   건강관리수첩           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발급신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2조 제1항 및 별지21         32조 제1항 및 별지23

                 접수처리    ○계 : (5일)              ○계 : (5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5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5일)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3   건강진단비용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

        청구               11조,제12조               12조,제13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9조 제1항 및 별지15         27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1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강진단비용신청서 1부         1.건강진단비용신청서 1부

                         2.진강진단실시내역서 1부         2.진강진단실시명세서 1부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5   작업전환수당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2 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2

        지급신청             항                      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4조 및 별지28             39조 및 별지29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11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6   장해위로금지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 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3
        급신청              항                      항, 제26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5조 제1항 및 별지29         40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30, 31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7   유족위로금지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4 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
        급신청              항                      항,제26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제1항 및 별지31         41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31, 32
                 접수처리    ○계 : (10일)             ○계 : (10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본부(지사)
                             (10일)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1부 1.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1부
                         2.손 해 배 상 미 청 구·미 수 령 2.손해배상미청구·미수령확
                             확인서(별지 제30호서식)      인서 1부
                             1부                 3.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공무원 확인사항>              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
                         1.주민등록정보                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주민등록정보

                                  12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8   휴업급여지급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신청               1항                    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4조                   14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정 제12조의2 및 별지1

                         27조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9   이송료지급신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청                1항                    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4조                   14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

                         호 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정 제12조의2 및 별지2

                         제27조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13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90000- 진폐기금 미지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90   급위로금지급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          호등에관한법률 제26조

        신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6조의 2 및 별지32         42조 및 별지33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 1 1.미 지 급 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

                               부                  1부

                           2.손 해 배 상 미 청 구·미 수 령 2.손해배상미청구·미수령확

                               확인서(별지 제30호서식)     인서 1부

                               1부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7   유족위로금지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

        급신청                4항                    4항, 제26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제1항 및 별지31        41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31, 32


                   접수처리    ○계 : (10일)            ○계 : (10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본부(지사)

                               (10일)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10일)



                                    14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1부 1.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1부
                         2.손 해 배 상 미 청 구·미 수 령 2.손해배상미청구·미수령확
                             확인서(별지 제30호서식)     인서 1부
                             1부                3.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공무원 확인사항>             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
                         1.주민등록정보               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주민등록정보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8   휴업급여지급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신청               1항                    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4조                   14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정 제12조의2 및 별지1
                         27조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1490000-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9   이송료지급신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청                1항                    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4조                   14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정 제12조의2 및 별지2
                         27조


                                  15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1490000- 진폐기금 미지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90   급위로금지급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              호등에관한법률 제26조
         신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6조의 2 및 별지32             42조 및 별지33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미 지 급 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 1.미 지 급 위 로 금 지 급 신 청 서
                                 1부                      1부
                             2.손 해 배 상 미 청 구·미 수 령 2.손해배상미청구·미수령확
                                 확인서(별지 제30호서식)          인서 1부
                                 1부

<기관명> 관세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220000- 항공기 전환 승인                                 방문, EDI
  0373
         근거법령   관세법 제144조
                관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접수처리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구비서류   1.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6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220000- 선박 전환 승인                         방문, EDI

 0374
        근거법령   관세법 제144조

               관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장

        접수처리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구비서류   1.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20000- 선박 입항보고                          방문, EDI

 0372
        근거법령   관세법 제13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장

        접수처리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구비서류   1. 선박 입항보고서     4. 승무원명부

               2. 선용품목록        5. 승무원휴대품목록

               3. 여객명부         6. 적하목록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20000- 항공기 입항보고                         방문, EDI

 0371
        근거법령   관세법 제13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접수처리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17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1. 항공기 입항보고서    4. 승무원명부

                  2. 기용품목록        5. 승무원휴대품목록

                  3. 여객명부         6. 적하목록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20000- 선박 출항허가                             방문, EDI

 0370
         근거법령     관세법 제136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장

         접수처리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구비서류     1. 선박 출항허가신청서    4. 승무원명부

                  2. 선용품목록         5. 승무원휴대품목록

                  3. 여객명부          6. 적하목록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20000- 항공기 출항허가                            방문, EDI

 0369
         근거법령     관세법 제136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접수처리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구비서류     1.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       4. 승무원명부

                  2. 기용품목록             5. 승무원휴대품목록

                  3. 여객명부              6. 적하목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1220000-0149   선박(항공기)의 전환       폐지

                                  18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 정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                 표준안

2. 제정사유
 나노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나 연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장 또는 연구실에서의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국가규격으로 제정함.
3. 주요제정내용
 작업/안전지침은 11개항으로 1) 목적, 2) 적용범위 및 대상, 3) 나노물질의 정의, 4) 노출방지를
 위한 예방적 대응 5) 나노물질의 작업환경관리, 6) 보호구, 7) 건강 감시 8) 폐기물 처리, 9) 나
 노물질의 저장(보관) 10)기타 예방 11)제조물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정보기술-시스템 공학-시스템 공학 과정의 응용 및 관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전사적 IT 거버넌스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품질 요구사항                표준안

                              186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측정 참조 모델 및
제정                                                            표준안
     지침

제정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계획수립 및 관리 표준안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3. 주요제정내용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계획수립 및 관리”등 5종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노학엽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ISOIECTR14471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CASE 도구 적용을 위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XISOIEC15288 정보기술-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시스템 생명 주기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XISOIEC14764 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프로세스-유지보수 표준안

개정 KSXISOIEC12207 정보기술-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XISOIEC14756 정보기술-컴퓨터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성능의 측정와 등급평가 표준안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