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제동리
4.887
도계동
3.269
동읍
금산리
3.828
남산리
1.349
노연리
3.884
다호리
1.190
단계리
4.269
덕산리
2.930
덕천리
2.075
무성리
0.662
무점리
0.947
본포리
2.253
봉강리
1.896
봉곡리
4.719
봉산리
1.394
산남리
2.488
석산리
3.402
송정리
0.611
신방리
2.412
용강리
3.558
용잠리
2.861
용전리
1.346
용정리
0.459
월잠리
3.847
죽동리
2.192
화양리
5.172
동정동
2.450
명곡동
1.453
명서동
1.754
반계동
1.829
봉곡동
1.283
봉림동
2.939
북동
0.072
북면
감계리
4.401
고암리
2.736
내곡리
5.898
대산리
3.239
동전리
2.662
마산리
5.829
무곡리
3.934
무동리
2.098
상천리
3.745
신촌리
5.994
외감리
5.557
외산리
5.103
월계리
3.268
월백리
4.628
월촌리
2.026
지개리
3.727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하천리
4.302
화천리
2.693
사림동
1.581
사화동
0.522
서곡동
0.177
서상동
0.726
소계동
2.291
소답동
1.815
용동
3.428
중동
0.880
지귀동
0.231
차용동
0.872
팔용동
4.473
진해구
경화동
3.887
광화동
0.036
근화동
0.019
남빈동
0.004
대영동
0.015
대죽동
0.707
대천동
0.008
대흥동
0.032
덕산동
1.110
도만동
0.120
도천동
0.091
동상동
0.083
무송동
0.011
부흥동
0.009
북부동
0.270
비봉동
2.838
석동
2.522
속천동
0.057
송죽동
0.013
송학동
0.052
수송동
0.037
숭인동
0.019
신흥동
0.083
안곡동
3.137
앵곡동
0.106
여좌동
1.335
원포동
0.486
이동
0.888
익선동
0.020
인사동
0.047
인의동
0.107
자은동
6.941
장천동
2.972
제황산동
0.823
중앙동
0.018
중평동
0.021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정년월일 : 2021.9.27
○ 지정목적 :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창선동
0.017
충무동
0.174
충의동
0.051
태백동
4.579
태평동
0.127
통신동
0.016
평안동
0.016
풍호동
2.213
행암동
2.289
현동
9.142
화천동
0.056
회현동
0.020
합계
493.649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8호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괴산첨단산업단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09월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괴산군 괴산첨단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괴산첨단 공공폐
수처리시설(1-1단계, Q=2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
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괴산군 괴산첨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
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괴산
첨단 공공폐수처리시설(1-1단계, Q=2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충청북도 괴산군)
BOD
120
TOC
155
SS
90
T-N
16.5
T-P
2.3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9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7026호, 2020. 2.18. 공포,
2022. 2.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절차 및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절
차 등을 규정하고,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운영 계획·결과에 대한 보고규정을 신설하며, 마리
나선박 승객 승선신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마리나항만에 대한 보안강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
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규정을 두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고 등 절차·서식 마련
- 마리나선박 정비업 신설에 따른 등록신청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변경등록, 지위승계·휴업 및
  이용약관 신고요건·절차·서식을 이에 맞게 개정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
  27조 등 개정)
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절차·서식 마련(제33조의3 신설)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절차, 발급 신청서·자격증 양식을 신설함
다.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 보고의무(제32조 개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교육계획·실적 및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함
라. 마리나항만 보안관리 강화(제20조 개정)
-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권자가 수립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관리·운영
  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마. 마리나선박 승객 승선신고 간소화(별지23조의3 서식 개정)
- 승선신고 항목 중 주소·성별을 삭제하는 대신, 연락처를 추가함
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별표1 및 별표2 개정)
- 행정처분 규정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리나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록·지정취소 및 업무정
  지 기준 상 가중처분에 대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13호,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james5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 200 – 5257, 팩스 (044) 200
-   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9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7026호, 2020. 2.18. 공포,
2022. 2.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기준 및 적용범위를 마련하고, 승계기준
을 설정하며,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신설(별표 1의2 개정)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력·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등록 기준 적용범위는 마리나선박 정
  비업 도입취지인 기관고장 저감 및 정비신뢰성 제고를 감안하여 마리나선박 중 모터보트·고무보
  트 및 요트의 기관(Engine) 계통으로 한정함
나. 마리나선박업 변경등록 기준 개정(안 제32조의2 개정)
-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변경등록 대상을 “선박 수”에서 “선박명세”로 하고, 선박의 계류시설을 변
  경등록 대상에 포함하며, 정비업 등록변경사유를 주요 등록사항인 사업장 소재지, 정비항목으로
  정함
다.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규정 개정(안 제32조의4 개정)
-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세부기준 적용대상을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규정함
라. 마리나선박 정비업 승계기준 신설(안 제32조의3 개정)
-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매, 환가 또는 압류재산 매각 등 승계대상 시설·장비를 정비업 등록요건
  중 정비시설로 규정함
마. 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안 제32조의8, 별표 3 신설)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절차 마련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5조제1항 개정)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과 정비사 자격관리 등 업무의 민원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
  업 등록, 자격증 발급 및 행정처분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함
사. 부칙(안 신설)
-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2년 2월 19일로 하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인력요건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행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13호,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james5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 200 – 5257, 팩스 (044) 200
-   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9호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
를 통하여 강릉 옥계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분, Q=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
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
업지구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통하
여 폐수를 전량 강릉 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분, 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폐수배
출시설
(강원도 강릉시)
BOD
300
TOC
140
SS
270
T-N
70
T-P
8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3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활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혹은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혹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
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자활기업 인정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동
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3년간 재차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법률 제16734호, 2021.7.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활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31조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활기업에 대한 판단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7, 팩스 044-202-395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30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활기업의 설립‧운영현황, 사업실적 등 보고의무,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734호, 2021.7.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에서 규정한 자활기업의 보고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제도의 도입(안 제43조 신설)
     자활기업의 보고 의무, 인정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위반시 과
     태료 액수를 별지와 같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7, 팩스 044-202-395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1-115호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인증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인증 제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고
용 모범사업주 우선구매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범사업주 생산품이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후관리 등을 통해 우선 
구매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사업주 인증신청 절차 구체화(안 제3조)
나. 모범사업주 인증사항 변경, 재인증, 취소 등 근거 신설(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모범사업주 사후관리 등 근거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nanjy2@korea.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1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
형)
개정
KSC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부산지방법원공고 제2021-17호
부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해촉 및 위촉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
리위원 해촉 및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부산지방법원장
■ 비상임 관리위원 해촉 및 위촉 
해촉직위
성  명
생년월일
해촉일
비  고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정재호
1959. 6. 7.
2021. 9. 1.
위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장원필
1969. 1. 15.
2021. 9. 17.
위촉기간
(2021. 9. 17. ~ 
2024. 9. 1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3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6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2)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
      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ks0827@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5,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3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4호선
신안
~
울산
합천군 율곡
면 임북리 ~
합천군 율곡
면 낙민리
284,062㎡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산70-2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28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49
◉문화재청공고제2021-34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제27조에따라보물「공주반죽동당간지주」의보호구역추가지정에
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1년9월2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공주반죽동당간지주」보호구역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조정사항: 붙임1 참조
소재지
기존보호구역
추가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후보호구역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공주시
반죽동
29
5,306.5
5,281.5
16
3,861.3
3,861.3
45
9,167.8
9,142.8
나. 예고사유: 보물「공주반죽동당간지주」주변인접토지를문화재보존및경관정비를위
하여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또는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의새소
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ㅇ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ㅇ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충남도청문화유산과
- 전화(041) 635-2450 / 팩스(041) 635-3087
- 주소(우32255) 충남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21
ㅇ공주시문화재과
- 전화: 041-840-8203 / 팩스: 041-840-2321
- 주소: (우32552)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1(봉황동)
붙임
“공주반죽동당간지주”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및지형도면
[붙임] “공주반죽동당간지주”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및지형도면
【 지번 조서 】
【당초】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보호
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반죽동
265-7
대
69.40
69.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
반죽동
반죽동
266-1
대
433.10
433.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3
반죽동
266-3
대
82.60
8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4
반죽동
266-4
대
95.90
95.9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5
반죽동
267
대
91.10
91.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6
반죽동
267-1
대
54.40
54.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7
반죽동
268-2
대
228.50
228.5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8
반죽동
반죽동
268-9
대
231.00
231.0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9
반죽동
295-5
대
92.60
9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0
반죽동
295-1
대
138.80
138.8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1
반죽동
295-3
대
307.40
307.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2
반죽동
295-4
도로
99.20
99.2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3
반죽동
반죽동
295-6
대
231.40
231.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4
반죽동
298
대
482.60
48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5
반죽동
276-1
대
814.00
814.00
공주시외1인
공주시봉황로1
16
반죽동
301-2
대
39.70
38.7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7
반죽동
301-3
사적지
24.10
19.2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8
반죽동
300-3
대
98.80
98.8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9
반죽동
반죽동
300-2
사적지
35.40
33.3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0
반죽동
302-3
대
69.40
69.4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1
반죽동
300-1
대
133.90
133.9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2
반죽동
302-1
대
132.20
132.2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3
반죽동
265-1
대
125.70
125.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4
반죽동
반죽동
302-2
대
234.70
217.7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5
반죽동
265-6
대
310.70
310.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6
반죽동
265-2
대
105.80
105.8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7
반죽동
303
대
72.70
72.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8
반죽동
299-1
대
329.30
329.3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9
반죽동
274-4
대
142.10
142.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계
29필지
5,306.5
5,281.5
【변경】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보호
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반죽동
265-7
대
69.40
69.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
반죽동
반죽동
266-1
대
433.10
433.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3
반죽동
266-3
대
82.60
8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4
반죽동
266-4
대
95.90
95.9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5
반죽동
267
대
91.10
91.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6
반죽동
267-1
대
54.40
54.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7
반죽동
268-2
대
228.50
228.5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8
반죽동
반죽동
268-9
대
231.00
231.0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9
반죽동
295-5
대
92.60
9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0
반죽동
295-1
대
138.80
138.8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1
반죽동
295-3
대
307.40
307.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2
반죽동
295-4
도로
99.20
99.2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3
반죽동
반죽동
295-6
대
231.40
231.4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4
반죽동
298
대
482.60
482.6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15
반죽동
276-1
대
814.00
814.00
공주시외1인
공주시봉황로1
16
반죽동
301-2
대
39.70
38.7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7
반죽동
301-3
사적지
24.10
19.2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8
반죽동
300-3
대
98.80
98.8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19
반죽동
반죽동
300-2
사적지
35.40
33.3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0
반죽동
302-3
대
69.40
69.4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1
반죽동
300-1
대
133.90
133.9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2
반죽동
302-1
대
132.20
132.2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3
반죽동
265-1
대
125.70
125.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4
반죽동
반죽동
302-2
대
234.70
217.7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5
반죽동
265-6
대
310.70
310.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6
반죽동
265-2
대
105.80
105.8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7
반죽동
303
대
72.70
72.7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28
반죽동
299-1
대
329.30
329.30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29
반죽동
274-4
대
142.10
142.10
충청남도
홍성군충남대로21
30
반죽동
268-1
대
260.1
260.1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1
반죽동
268-8
대
255.2
255.2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2
반죽동
271-4
대
231.5
231.5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3
반죽동
271-5
대
198.3
198.3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4
반죽동
272-4
대
63.5
63.5
개인정보
추가
35
반죽동
273
대
257.9
257.9
개인정보
추가
36
반죽동
274-3
대
1163.6
1163.6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7
반죽동
275-2
대
330.6
330.6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8
반죽동
276-2
대
160.4
160.4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39
반죽동
276-4
대
150.7
150.7
개인정보
추가
40
반죽동
276-5
대
346.7
346.7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41
반죽동
276-8
대
10.7
10.7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42
반죽동
297-2
대
330.6
330.6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43
반죽동
350-34
대
40.9
40.9
기획재정부
세종시갈매로477
추가
44
반죽동
350-35
대
4.5
4.5
국토교통부
세종시도움6로11
추가
45
반죽동
350-36
도
56.1
56.1
공주시
공주시봉황로1
추가
계
45필지
9,167.8
9,142.8
◉방위사업청공고제2021-117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국가채권납입고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29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 주식회사 디에스엠(150111-*******)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133-63)
2. 납부할 금액 : 원금 807,640원 및 지연이자 279,860원(2021.09.29.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292727 판결에 의한 금액
   * 지연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입과목 : 선금약정이자(기타재산수입)
4. 납부기한 : 2021년 10월 14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7, 6678).  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8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 운항을 위한 보조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9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여객선 운항을 위한 보조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릉크루즈㈜
나. 주 소 : 포항시 북구 아호로9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울릉도 사동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토목, 기계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울릉간 대형 여객선 운영 계획으로 승객탑승로 구조물 설치로 승객들의 안전
하고 편리한 탑승을 목표로 함.
나. 항만개발사업개요(비귀속)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국제여객부두 내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660-11
  2) 총사업비 : 565,8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영일만항(승객탑승로(67.5㎡), 컨테이너(27㎡)), 사동항(승객탑승로(63㎡), 보조램프(110.4㎡), 
컨테이너(18㎡))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울릉크루즈(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공고 제2021-66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6호)을 일부 개정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구조실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21.8월, 재연장)를 수용하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o (인센티브 신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질·구조개선 사항이 '우수'로 평가된 경우 해당
  제조사 또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제5조)
  * 인센티브 세부사항은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내부지침에 명시
o (용어정비) 법제처의 여려운 용어 정비요구를 반영(제4조, 별표1)
  * 용이한쉬운, PVC → 폴리염화비닐(PVC)
o (기관명 현행화)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제5조, 별지제1호서식)
  * 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3. 의견 제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한누리대로 486(NH농협 세종통합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eema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09호

 국민건강보헙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1.10.2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0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목
요양기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 요양기관 행정처분(보건복지부장관)
   (예정)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명          동두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들요양병원(폐업)

  당사자
           법인명     동두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자(생년월일)     노홍석(650309)
  (대표자)
           요양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47(상패동), 폐업
              주소

  처분내용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6일에 갈음한 과징금 361,599,050원
   (예정)   ◦ 부당금액의 징수 72,319,810원


 처분의 원인이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되는 사실   - 간호인력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처분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제1호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주의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종료 후 행정처분서가 송부될 예정


  권리구제    통   기관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044-202-2777
명                            전화번호
       보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전자
       처   주소                                   gsrimi7@korea.kr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1.10.2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연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옥균
1968.**.**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서천군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전우진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7.30
외국국적취득
공설화
1951.**.**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조길희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9.11
외국국적취득
이규희
198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8.21
외국국적취득
국두포
197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유영민
197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이민호
1991.**.**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09.04.01
외국국적취득
곽성임
1957.**.**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조남휘
1952.**.**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주은하
1977.**.**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신연식
197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6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2001.05.03
외국국적취득
최신덕
196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2007.11.28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정미쉘
200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정재식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심은선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김가은
200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6.10.11
외국국적취득
전명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전인숙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도홍도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07.11.20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07.11.20
외국국적취득
도현수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07.11.20
외국국적취득
오상근
195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2.05.01
외국국적취득
오윤경
198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2.05.01
외국국적취득
김춘희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이햇살
1994.**.**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마포구공고제2021-112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
증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29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62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CP-UT-3L3-32L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32
대형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9.17.
신규
서울
마포
제6-70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TP-M180T-50A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
식
50대형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
도)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9.17.
신규
◉법무부고시제2021-372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티하오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땟깜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스타만테로웨나
라코아
1986.**.**
여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템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짱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흐엉란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타오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응옥텀
198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지용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교육부고시제2021-343호
한국해양대외1교생활관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해양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한국해양대
개축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 
혁신캠퍼스내
3,567
9,500
(신   축 : 9,500)
(철   거 : 8,129)
500
한국교통대
증축 및
리모델링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57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내
4,600
5,902
(증   축 : 1,728)
(리모델링 : 4,174)
284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한국해양대
26,341
6,374
540일
2022. 9. 7.
2024. 2. 29.
한국교통대
10,473
4,635
540일
2022. 9. 7.
2024. 2. 2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