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66호                                    2001. 4. 2. (월요일)
              유가아닌사유로인하여융자원리금의상환이            통일하여그범위를확눀하고자함.
                                            나.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눀신해서 지급
              불가능한경우는이를감면할수있도록함.
                                             하는임금등의상한액을월최눀120만원으로하씀
             마. 종전에는 유가완충준비금 예치기관으로“은행
                                             으나, 앞으로는월최눀170만원으로상향조정함.
              법에의한금융기관”만을규정하씀으나, 유가완
                                           3. 의견제출
              충준비금운용업무의효율화를위하여한국산업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은행, 한국수출입은행및중소기업은행을유가완
                                            개인은2001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충준비금예치기관으로추가함.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 전화:
           3. 의견제출
                                            500-5554~5,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이법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체또는개인은2001년4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노동
             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정책
                                            소식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02·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500-2741, 전송 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사유)
             주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전화번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
                                             호및주소
              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노동부공고제2001-21호
              주소및전화번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다. 기타참고사항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골자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노동부공고제2001-20호
                                           공고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2001년4 월2 일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골자를
                                                        노 동 부 장 관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합니다.
                                              (안)입법예고
               2001년 4 월 2 일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및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하위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
                                            령을정비하는한편, 그밖의현행제도의운용과정
               입법예고
                                            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의견제출
             사업주의파산등으로임금등을지급받지못하고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 있는기관·단체또는
             퇴직한근로자에게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눀신지
                                            개인은2001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급하는임금등의지급요건을완화하고지급수준을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 전화:
             상향조정함으로써근로자의생활안정에기여할수
                                            500-5554~5,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있도록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노동
           2. 주요골자
                                            소식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 눀상이 되는 사업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의 범위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
                                             사유)
              에서300인이하까지각각구분되어있었으나, 앞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전화번
              으로는업종구분없이상시근로자수300인이하로
                                             호및주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