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6-7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2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교수회장인
한국교원대학교교수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203호(2026. 03. 24.)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7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원 등록기준지:       강원도   원주시 관보 제21203호(2026.03.24,
주시 ****             ****                 2쪽, 표40째줄, 한국명 김은하
◉충북지방병무청공고 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충북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영 제149조제1항제5호(부모와 계속 국외거주) 사유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그 부(父)
의 국내 체재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실시를 위해 연락이
닿은 병역의무자의 부모와는 별도로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나, 연락이 불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제목
            성명(생년월일)    백승운팔라드(2000. *. *.)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국외주소: 미상)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처분의 원인이
             ＊2025. 6. 18.~2025. 11. 25.,2025. 12. 11.~2026. 4. 8., 총 278일 국내체재
  되는 사실
             ＊2026. 1. 4.~2026. 4. 3. 국외출국 계고 사실 있음
처분하고자 하는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내용
         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법적근거 및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조문내용
           체재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기관명         충북지방병무청          부서명      고객지원과        담당자          백두진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전화번호       043-270-1275

  청문실시         일시         2026년 6월 30일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모병면접실(2층)

                          소속 및 직위             충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
              주재자
                             성명                             윤태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없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또는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43-270-127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성평등가족부고시제2026-1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6년 04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
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별표 1]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사무실)
지정일자
1
한국성폭력위기센터
113-82-049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5, 
논현빌딩 303호
02-883-9285
2026.4.30.
2
한국여성변호사회
214-82-1415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411호
02-6959-9965
2026.4.30.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13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5. 11.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4,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O오
42-2023-60-0000060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무선국 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1
◉백운호수초등학교공고 제2026-24호
백운호수중학교의 신설(개교 예정일: 2026년 3월 1일)에 따라 백운호수초·중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관인(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백운호수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신설 학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4.13
  
백운호수초·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6-18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제7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성고충심의위원회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1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특별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8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허○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5. 11.(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6-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5년이상 국외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37세
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의 국내 체재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실시를 위해 연락이 닿은 병역의무자의 모와는 별도로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나, 연락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제목
            성명(명칭)   박준건(1993. **. **.)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외주소 : 미상)


 처분의 원인이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계고 기사용)
  되는 사실  * 2025. 7. 10.~ 2026. 1. 8. 기간 내에 통틀어 183일 이상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하는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법적근거 및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조문내용
             국내체재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기관명      서울지방병무청        부서명   병역자원과       담당자     유은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전화번호 02-820-4331

  청문실시        일시     2026년 6월 15일 15시 부터 16시 까지(1시간)   장소    본관 2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계장
             주재자
                       성명      박지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없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1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교통수송 분야 국가핵심기반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 공고
1. 국가핵심기반 신규지정 사항
분야
시설명
사유
관리기관
교통수송
GTX-A선
지하·대심도철도시설로서,
재난발생시수송기능마비등영향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조달청공고 제2026-16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태한이앤씨       180111-1331949   592-87-01789
          김률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4.28.~2026.10.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요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 도로 열선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길동82-4 ~ 길동 83 보도
     포함)’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찬아               -           677-13-02773
           김시찬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개월(2026.4.28.~2026.6.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문경시 수요 ‘난연전력케이블’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플루토스             -       309-48-00699
          성민경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6.4.28.~2026.5.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문경시 수요 ‘난연전력케이블’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석컴퍼니             -       735-06-03537
          서민석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6.4.28.~2026.5.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문경시 수요 ‘난연전력케이블’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푸름              -       627-59-00818
          채상민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6.4.28.~2026.5.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문경시 수요 ‘난연전력케이블’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83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함양울산선 등 4개 신설 
고속도로 ITS설비 구축」 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3
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ㆍ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함양울산선 등 4개 신설 고속도로 ITS설비 구축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o 함양울산선 등 4개 신설 고속도로 ITS 설비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사업구간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비  고
계
174.2
-
함양울산
함양합천
34.1
-
합천창녕
36.8
-
강진광주
강진광주
51.1
-
당진천안
인주염치
7.1
-
세종안성
천안안성
34.1
-
세종천안
11.0
·(26년, 11.0km) 4공구 4.82km, 11공구 6.21km
·(27년, 16.94km) 1공구 5.48km, 2공구 5.96km, 3공구 5.5km
- 2 -
나. 위치도
o 함양울산 (70.9km 신설, 26. 12월 개통)
o 강진광주 (51.1km 신설, ‘26. 12월개통)
o 당진천안 (7.1km 신설, ‘26. 12월 개통)
o 세종안성 (45.1km 신설, ‘26. 12월 개통)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1) 교통관리시스템
                                   (단위 : 대)
구간명
CCTV
(본선/터널)
VMS
(본선/터널/LCS)
영상돌발
검지시스템
(터널)
VDS
(본선/터널)
AVC
DSRC
무선
중계
긴급
전화
계
182/726
49/51/314
1,133
67/28
16
54
48
502
함양
울산
소 계
71/434
16/24/188
661
13/14
4
15
23
276
함양합천
30/207
9/14/86
368
4/8
4
8
9
151
합천창녕
41/227
7/10/102
293
9/6
-
7
14
125
강진광주
34/67
15/4/25
106
18/4
2
15
7
43
당진천안(인주염치)
5/40
4/2/18
81
1/4
2
2
2
34
세종
안성
소 계
72/185
14/21/83
285
35/6
8
22
16
149
천안안성
51/143
10/16/70
223
27/2
6
16
12
119
세종천안
21/42
4/5/13
62
8/4
2
6
4
30
- 3 -
    2) 광통신시스템
(단위 : km/대)
구간명
광케이블
(단위 : km)
통신관로
(단위 : km)
전송장비
(본부/지사/영업소/터널)
네트워크장비(L3)
(지사/터널)
계
195.5km
195.5km
42
58
함양울산
소 계
80.5km
80.5km
17
28
함양합천
37.2km
37.2km
10
14
합천창녕
43.3km
43.3km
7
14
강진광주
54.2km
54.2km
11
12
당진천안(인주염치)
8.5km
8.5km
2
4
세종안성
소 계
52.3km
52.3km
12
14
천안안성
38.7km
38.7km
6
4
세종천안
13.6km
13.6km
6
10
    3) 통행료수납시스템
     (단위 : 차로)
구간명
TCS
하이패스
축중기
입구
출구
입구
출구
고정식
계
20
19
41
27
19
함양울산
소 계
4
4
7
4
4
함양합천
2
2
3
2
2
합천창녕
2
2
4
2
2
강진광주
9
9
19
12
9
당진천안(인주염치)
-
-
-
-
-
세종안성
소 계
7
6
15
11
6
천안안성
3
3
8
7
3
세종천안
4
3
7
4
3
                               
  나. 시행방법
    1) 한국도로공사 사업발주 구축 및 준공
    2) 발주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4 -
5. 사업시행기간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사업시행기간
시험운영기간
비고
계
174.2
함양울산
함양합천
34.1
2026. 3 ~ 10
2026. 10 ~ 12
합천창녕
36.8
2026. 3 ~ 10
2026. 10 ~ 12
강진광주
강진광주
51.1
2026. 3 ~ 10
2026. 10 ~ 12
당진천안
인주염치
7.1
2026. 3 ~ 10
2026. 10 ~ 12
세종안성
천안안성
34.1
2026. 3 ~ 10
2026. 10 ~ 12
세종천안
11.0
2026. 3 ~ 10
2026. 10 ~ 12
   ※ 실시설계기간 : 2025년 8월 ～ 12월
6.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 총 204,260백만원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예산과목
국고
40%
고속도로건설-공사비
한국도로공사
60%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6-95호
　「국유재산법」제32조 및 동법 7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을 체납하여 
최고 납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납부 최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2(변상금의 징수)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2. 공고기간: 2026. 4. 13.~ 2026. 4. 28.(공고일로부터 16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단위 : 원)
4. 공고기간 내에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42) 611-125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성 명
(상호)
주  소
(사업장 주소)
체납내역
반송사유
세목명
납부기한
원금
가산금
계
오지*
(예쁜**)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길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
건물대여료
2024-6-15
1,036,870
84,830
1,121,700
폐문부재
건물대여료
2024-6-15
2,767,450
226,420
2,993,870
변상금
2026-4-11
1,333,050
4,340
1,337,390
변상금
2026-4-11
513,410
1,670
515,080
화재보험료
2025-11-27
3,200
-
3,200
화재보험료
2025-11-27
1,370
-
1,370
합 계
5,655,350
317,260
5,972,610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고현항
2. 대기환경측정망 종류 : 항만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6년 9월(예정)
4. 측정소를 설칠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지역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거제시
고현항
항만측정소
고현항 내(거제시 고현동 1105)
28.5㎡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58)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6-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  칭 :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 목  적 :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화,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국제 마리나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면  적 : (당초) 112,139.2㎡(수역 69,013㎡, 육역 43,126.2㎡)
               (변경) 112,008.2㎡㎡(수역 69,645.4㎡, 육역 42,362.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 : 창원시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151(용호동)
4.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 육상부(43,126.2㎡ → 42,362.8㎡)
      ○ (당초) 기본시설(8,026.0㎡) : 방파제, 방파호안, 직립호안 등
        (변경) 기본시설(9,129.1㎡) : 방파제, 방파호안, 직립호안 등
      
      ○ (당초) 기능시설(23,019.0㎡) :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시설, 수리시설, 상하가시설 등
         (변경) 기능시설(21,774.4㎡) :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시설, 수리시설
      ○ (당초) 서비스편의시설(12,081.2㎡) : 숙박시설, 상업시설, 교육체험관, 주차장, 녹지 등
         (변경) 서비스편의시설(11.459.3㎡) : 숙박시설, 상업시설, 교육체험관, 주차장, 녹지 등
    □ 해상부(69,013.0㎡ → 69,645.4㎡)
      ○ (당초) 기능시설(-㎡) : -
     ○ (변경) 기능시설(632.4㎡) : 상하가시설
2) 사업규모(변경없음)
      ○ 방파제 270m, 방파호안 178.5m, 직립호안 460m, 연결보도교 2개소, 계류시설 1식
(해상150척, 육상 150척), 매립 1식 등
    3) 녹지계획(변경)
      ○ 녹지 공급 면적은 (당초) 2,347.2㎡(육역의 5.4%) → 
         (변경) 1,979.5㎡(육역의 4.8%)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9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당초)
1
진해구 명동
330-3
도
2.0
2.0
창원시
2
진해구 명동
330-4
도
2.0
2.0
창원시
3
진해구 명동
330-5
도
2.0
2.0
창원시
4
진해구 명동
330-6
도
16.0
16.0
창원시
5
진해구 명동
331-4
도
2.0
2.0
창원시
6
진해구 명동
331-5
답
17.0
17.0
창원시
7
진해구 명동
331-6
답
10.0
10.0
창원시
8
진해구 명동
332-6
전
42.0
42.0
창원시
9
진해구 명동
332-9
잡
747.0
747.0
창원시
10
진해구 명동
332-4
잡
19.0
19.0
창원시
11
진해구 명동
332-10
잡
1.0
1.0
창원시
12
진해구 명동
332-11
잡
61.0
61.0
창원시
13
진해구 명동
618-3
구
11.0
11.0
창원시
14
진해구 명동
산39-3
임
24.0
24.0
창원시
15
진해구 명동
산43-6
임
131.0
131.0
000 외 1명
계
1,087.0
1,087.0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 및 도면은 창원시(해양레저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정
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 
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붙임 1)(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사항
(붙임 2)(변경)
[붙임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창원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개발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사업면적 : (당초) 43,307.2㎡ → (변경) 42,543.8㎡
  - 규    모
구 분
규  모
기본시설
◦ 임항교통시설(도로) : (당초)4,884㎡ → (변경)5,154.7㎡
◦ 임항교통시설(보행자도로) : 1,908㎡ → (변경)2,750.4㎡
◦ 외곽시설(방파제) : 1,415㎡ → (변경)1,405.0㎡
기능시설
◦ 관리운영시설(클럽하우스) : (당초)3,887㎡ → (변경)3,836.7㎡
◦ 선박작업용시설(제조 및 수리시설), 연구시설 : 
   (당초)4,550.9㎡ → (변경)4,550.7㎡
◦ 보관시설(주정장, 보트창고) : (당초)13,138.1㎡ → (변경)12,601.8㎡
◦ 선박보급시설(급유시설) : 375㎡ → (변경)308.4㎡
◦ 선박작업용시설(세정시설) : 324㎡ → (변경)476.8㎡
◦ 상하가시설 : 744㎡ → (변경) 0㎡
서비스
편의시설
◦ 휴게시설(숙박시설) : 3,375㎡ → (변경)3,274.9㎡
◦ 편익시설(매점, 음식점, 쇼핑센터) : 3,118㎡ → (변경)2,984.3㎡
◦ 편익시설(주차장) : 3,241㎡ → (변경)3,220.6㎡
◦ 공원시설(해안녹지) : (당초)2,347.2㎡ →(변경)1,979.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창원시장(해양레저과)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변경 없음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총괄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61,427,000.2
-
61,427,000.2
6.3
제1종전용주거지역
8,018,021.8
-
8,018,021.8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36,872.7
-
14,136,872.7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35,138.7
-
24,635,138.7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6,394.9
-
8,336,394.9
0.9
준 주 거 지 역
2,944,538.5
-
2,944,538.5
0.3
상업
지역
소   계
10,514,620.9
-
10,514,620.9
1.0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일반상업지역
8,176,080.9
-
8,176,080.9
0.8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0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공업
지역
소   계
46,779,007.6
감) 763.4
46,778,244.2
4.9
전용공업지역
-
-
-
0.0
일반공업지역
38,428,542.7
-
38,428,542.7
4.0
준공업지역
8,350,464.9
감) 763.4
8,349,701.5
0.9
녹지
지역
소   계
356,587,016.0
증) 131.0
356,587,147.0
36.8
보전녹지지역
14,664,009.0
-
14,664,009.0
1.5
생산녹지지역
4,901,895.0
-
4,901,895.0
0.5
자연녹지지역
337,021,112.0
증) 131.0
337,021,243.0
34.8
관리 
지역
소   계
96,734,820.7
-
96,734,820.7
10.0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8,737.0
-
42,658,737.0
4.4
농  림  지  역
172,034,278.3
-
172,034,278.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미 지 정
120,025,338.3
증) 632.4
120,025,970.7
12.4
  * 기정 : 창원시 고시 제2025-277호(2025.10.15.) 창원도시관리계획(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기준임.
나.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3,307.2
감) 763.4
42,543.8
100.0
항만시설 구역경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공업지역
43,307.2
감) 763.4
42,543.8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130.0
-
항만시설 구역경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미지정지역
633.4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83
20
보조간선
도로
2,194
중로
3-238
교통광장
65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6-339호 
(2006.11.09)
변경
중로
1
183
20
보조간선
도로
2,194
중로
3-238
교통광장
65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6-339호 
(2006.11.09)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238
12
~18
보조간선
도로
3,230
중로 
2-287
중로 
1-183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967-286호
(1967.04.20.)
변경
중로
3
238
12
~18
보조간선
도로
3,230
중로 
2-287
중로 
1-183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967-286호
(1967.04.20.)
선형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83
중로
1-183
・선형 변경
   - 일부구간 선형 변경
・항만시설과 중복 결정된 노선 일부 
제척
중로
3-238
중로
3-238
・선형 변경
   - 일부구간 선형 변경
・항만시설과 중복 결정된 노선 일부 
제척
나. 항만 결정(변경) 조서 (변경)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5
항만
시설
명동
마리나 항만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43,307.2
감) 763.4
42,543.8
창원시 고시
제2020-21호
(2020.01.31)
준공업
지역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항만
시설
・면적 변경 (감 763.4㎡)
   - A=43,307.2㎡ → 42,543.8㎡
・확정측량 결과 및 협의불가 사유지 제외 
결과를 반영한 항만시설 면적 변경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세부시설 총괄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기본시설
명동공유수면
8,207.0
증) 1,103.1
9,310.1
변경
기능시설
명동공유수면
23,019.0
감) 1,244.6
21,774.4
변경
서비스편의시설
명동공유수면
12,081.2
감)   621.9
11,459.3
합 계
43,307.2
감)   763.4
42,543.8
2)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307.2
감) 763.4
42,543.8
기본시설
8,207.0
증) 1,103.1
9,310.1
변경1-1
임항교통시설(도로)
명동공유수면
4,884.0
증) 270.7
5,154.7
변경1-2
임항교통시설(보행자도로)
명동공유수면
1,908.0
증) 842.4
2,750.4
변경
2
외곽시설(방파제)
명동공유수면
1,415.0
감) 10.0
1,405.0
기능시설
23,019.0
감) 1,244.6
21,774.4
변경
3
관리운영시설(클럽하우스)
명동공유수면
3,887.0
감) 50.3
3,836.7
변경
4
선박작업용시설(제조및수리시설), 연구시설
명동공유수면
4,550.9
감)  0.2
4,550.7
변경
5
보관시설(주정장,보트창고)
명동공유수면
13,138.1
감) 536.3
12,601.8
변경
6
상하가시설(크레인,경사로)
명동공유수면
744.0
감) 744.0
-
변경
7
선박보급시설(급유시설)
명동공유수면
375.0
감) 66.6
308.4
변경
8
선박작업용시설(세정시설)
명동공유수면
324.0
증) 152.8
476.8
서비스편의시설
12,081.2
감) 621.9
11,459.3
변경
10
휴게시설(숙박시설)
명동공유수면
3,375.0
감) 100.1
3,274.9
변경
11
편익시설(매점,음식점,쇼핑센터)
명동공유수면
3,118.0
감) 133.7
2,984.3
변경
12
편익시설(주차장)
명동공유수면
3,241.0
감) 20.4
3,220.6
변경
13
공원시설(해안녹지)
명동공유수면
2,347.2
감) 367.7
1,979.5
3) 도로 세부조서(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계기정
4
768
4,884.0
1
244
2,764.0
1
69
1,352.0
2
455
768.0
변경
4
768
5,154.7
1
244
2,653.6
1
69
1,478.3
2
455
1,022.8
중로기정
1
69
1,352.0
-
-
-
1
69
1,352.0
-
-
-
변경
1
69
1,478.3
-
-
-
1
69
1,478.3
-
-
-
소로기정
3
699
3,532.0
1
244
2,764.0
-
-
-
2
455
768.0
변경
3
699
3,676.4
1
244
2,653.6
-
-
-
2
455
1,022.8
나)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44
중로 2-A
소로 3-B
일반도로
-
-
선형
조정
변경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44
중로 2-A
소로 3-B
일반도로
-
-
기정소로
3
A
5
국지도로
117
소로 1-A
관리운영시설일반도로
-
-
선형
조정
변경소로
3
A
5
국지도로
117
소로 1-A
관리운영시설일반도로
-
-
기정소로
3
B
4~6
국지도로
338
소로 1-A
보행자도로
일반도로
-
-
선형
조정
변경소로
3
B
4~6
국지도로
338
소로 1-A
보행자도로
일반도로
-
-
기정중로
2
A
17.5
국지도로
69
중로 3-238
보관시설
일반도로
-
-
선형
조정
변경중로
2
A
17.5
국지도로
69
중로 3-238
보관시설
일반도로
-
-
4) 건축물의 규모(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범위(층수)
비고
기정
70이하
400이하
12층이하
준공업지역
5) 신축건축물 조서 (변경없음)
순번건물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건물층수
비고
합계
12,686
42,401
12,686
-
1
③
관리운영시설
(클럽하우스)
1,009
2,263
1,009
지상3층
2
④
선박작업용시설(제조및수리시설),
연구시설
610
852
610
지상2층
3
⑤
보관시설
(보트창고)
4,560
12,105
4,560
지상4층
4
⑨
업무용시설
(공공서비스)
198
396
198
지상2층
5
⑩
휴게시설
(숙박시설)
1,890
11,758
1,890
지상12층
6
⑪
편익시설
(매점,음식점,쇼핑센터)
1,324
2,647
1,324
지상2층
7
⑫
편익시설
(주차장)
3,095
12,380
3,095
지상4층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6-38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14호(2026. 04. 08.)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72호(「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입법예고기간 단축협의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의견제출기한 정정
년 5월 18일까지 .......     년 4월 21일까지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2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
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①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③정보시스템 구성·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과 ④개정법령 위반 시 부과되
는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전자우편 : wonni30@korea.kr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5, 415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