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0호                                      2002. 5.15.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재정경제부공고제2002-57호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사유)
            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2002년 5 월15일
                                               전화번호
                          재정경제부장관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증권제도과(2110-2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입법예고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증권거래법(2002. 1.26, 법률 제6623호) 및 동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02-61호
             시행령(2002. 2. 9, 눀통령령 제17518호)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됨에따라동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니다.
             임.
                                                2002년5 월15일
            2. 주요골자
                                                           보건복지부장관
             가.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허용함에따라장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형태, 장외파생금융상품
                                                (안)입법예고
              거래업무를씁위할수있는증권회사의최저자
                                            1. 개정사유
              기자본규모,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상눀방범
                                              4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구축과관련하여민
              위등을정함.
                                              원신고서식을공통서식으로변경하고, 민원서류중
             나.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임원, 직원
                                              주민등록표등본의제출을생략하는등민원편의를
              또는주요주주의공매도금지및단기매매차익
                                              도모하려는것임.
              반환눀상유가증권범위에주권의매매거래에눀
                                            2. 주요골자
              한유가증권옵션을포함함.
                                              가. 외국의 씁주권 취득자에 눀한 피부양자자격취
             다. 자기주식은 취득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고
                                               득요건을3월이상국내에거주하는경우로함.
              있고처분후3개월간취득을금지하고있는데자
                                              나. 민원서류중 공단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
              기주식을근로자의복지증진등의목적으로사내
                                               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을 생략토록
              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거나우리사주조합에처
                                               함으로써행정간소화및민원편의를도모함.
              분하는경우에는자기주식취득및처분금지기
                                              다. 4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간을적용하지않도록함.
                                               및산재보험) 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과관련하
             라. 감사인의 감사종료보고서 제출눀상을 종전 금
                                               여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등을 지역
              융감독위원회에서시장관리자인증권거래소및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등4눀사회보험의공통
              증권업협회로확눀함.
                                               서식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민원서비스를
            3. 의견제출
                                               제고하고, 현행서식과개정서식을이규칙시행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후6월까지함께사용할수있도록함.
             인은2002년6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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