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선박직원법(일부) ○승무원에 대한 면허증 등의 검사업무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법제처제출:9월
              ○체약국의 소송절차에 대한 협조의무 신설              ○국 회 제 출:10월
                                                  ○시 행:11월
어장관리법(일부) ○어장관리에 관한 어장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8개의 사무에         ○법제처제출:3월
               대한 권한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국 회 제 출:4월
              ○어장정화·정비실시에 따른 어업권자의 부담금제도 폐지       ○시 행:07년 1월
기르는 어업육성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의 신고, 업무정지 명령 ○법제처제출:6월
법(일부)          등 8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 회 제 출:8월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대상에 업종별수협을 포함           ○시 행:07년 7월
내수면어업법        ○사유수면에서 육상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를 의     ○법제처제출:6월
(일부)           무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7년 1월
해양사고의 조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관할법원 변경(대법원           ○법제처제출:3월
및 심판에 관한       →고등법원)                             ○국 회 제 출:4월
법률(일부)        ○지방해양심판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2심청구기간      ○시 행:07년 3월
               연장(7일→14일)
              ○소속장관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4급상당)에 대한 임용권
               행사
수난구호법         ○조난사고에 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 포함       ○법제처제출:4월
(일부)          ○현행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구난자격증제도를      ○국 회 제 출:5월
               수난구호법에 수용                          ○시 행:10월
수산업법(일부)○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등을 위반한 때 1년이하 ○법제처제출:5월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국 회 제 출:6월
                                                  ○시 행:7월
 □국가보훈처(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유공자 등 예 ○고용명령에 의한 인원에 기능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취 ○법제처제출:3월

우 및 지원에 관      업알선을 받은 자를 포함                      ○국 회 제 출:5월

한 법률(일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취업보호대상자 ○시 행:07년 1월

               에 대한 비용 또는 장려금의 지급 근거 마련

5·18민주유공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를 면제를 신청한 때로 규정         ○법제처제출:3월

자예우에 관한       ○5·18민주유공자 본인 등을 채용한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국 회 제 출:5월

법률(일부)         인센티브제도 도입                          ○시 행:07년 1월

              ○고용명령에 의한 인원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능직

               공무원 등으로 취업을 알선을 받은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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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특수임무수행자지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를 면제를 신청한 때로 규정             ○법제처제출:3월
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등을 채용한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국 회 제 출:5월
(일부)           인센티브제도 도입                         ○시 행:07년 1월
              ○고용명령에 의한 인원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능직
               공무원 등으로 취업알선을 받은 자를 포함
독립유공자 예우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할 수 ○법제처제출:3월
에 관한 법률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5월
(일부)                                             ○시 행:7월
참전유공자예우에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할 수 ○법제처제출:3월
관한 법률(일부)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5월
                                                 ○시 행:7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할 수 ○법제처제출:3월
환자지원 등에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5월
관한 법률(일부)                                        ○시 행:7월
제대군인지원에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할 수 ○법제처제출:3월
관한 법률(일부)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5월
                                                 ○시 행:7월
 □기획예산처(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균형발전특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별도의 계정 신설                ○법제처제출:9월
법(일부)         ○제주계정을 통하여 권한이양 등에 따른 비용 지원        ○국 회 제 출:10월
                                                 ○시 행:
공공기관의 운영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의 문제를 원천차단하고, 자율책임         ○법제처제출:3월
에 관한 기본법       경영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영공시제도, 이사    ○국 회 제 출:4월
(제정)           회·감사의 내부견제감시장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시 행:공포후 3월
               규정
 □청소년위원회(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연령기준 조정                       ○법제처제출:10월
(일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 ○국 회 제 출:12월
               계획”으로 변경                          ○시 행:07년 6월
              ○법정단체 임원의 임면주체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청소년활동진흥       ○인증신청자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활동인증 ○법제처제출:6월
법(일부)          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한국수련원장을 1인으로 통합                   ○시 행: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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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청소년복지지원       ○요보호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지원 ○법제처제출:8월
법(일부)          청소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 회 제 출:10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명시                    ○시 행:0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독점규제 및 공정     ○지주회사제도 관련 정비(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등) ○법제처제출:5월
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상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국 회 제 출:6월
(일부)           의결을 이사회의결로 간주                     ○시 행:07년 1월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공정거래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 근거 마련
하도급거래 공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에 설치              ○법제처제출:5월
화에 관한 법률                                         ○국 회 제 출:6월
(일부)                                             ○시 행:07년 1월
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에 설치 ○법제처제출:5월
공정화에 관한                                          ○국 회 제 출:6월
법률 1(일부)                                         ○시 행:07년 1월
가맹사업거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도 가맹금에 포함           ○법제처제출:7월
의 공정화에 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                   ○국 회 제 출:8월
한 법률 2(일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계약기간 연장거절 금지    ○시 행:07년 1월
 □비상기획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상대비자원        ○실시계획의 작성·실시에 관한 근거 신설             ○법제처제출:6월
관리법(일부)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를 확인·평가할     ○국 회 제 출:7월
               수 있는 근거 신설                        ○시 행:07년 3월
 □방송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방송법(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방송재     ○법제처제출:8월
               송신 승인제도 폐지                        ○국 회 제 출:9월
              ○외국방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을    ○시 행:07년 7월
               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 필요
 □중앙인사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공무원법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임위원인 부위원장 직위 신설         ○법제처제출:8월

(일부)          ○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신청 허용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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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국무조정실(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행정조사기본법       ○조사범위의 최소화, 조사목적의 적합성, 중복조사의 제한    ○법제처제출:05년
(제정)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    ○국 회 제 출:2월
               본원칙 규정                            ○시 행: 월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
               제도 도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민주평화통일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에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추가 ○법제처제출:7월
회의법(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 ○국회제출:9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정치적중립을 규정        ○시 행:07년 1월
3. 중·장기입법계획 법률안(41건)
 □행정자치부(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책임운영기관의설 ○책임운영기관심의회 위원 수 증원(9인→15인)              ○법제처제출:12월
치 및 운영에 관한 ○책임운영기관 관련 용어 수정                      ○국회제출:07년2월
법률(일부)                                           ○시 행:07년 4월
공무상 재해보상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        ○법제처제출: 10월
법률(제정)         준 마련                              ○국 회 제 출:12월
                                                 ○시 행:08년 1월
대통령기록물관리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법제처제출: 11월
법(제정)          생산·관리                             ○국회제출:07년2월
              ○대통령기록관 설치                         ○시 행:07년 7월
지역정보화촉진법 ○지역정보화 관련 추진체계 정립                       ○법제처제출: 11월
(제정)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역단위계획 수립               ○국회제출:07년1월
                                                 ○시 행:공포일
유선 및 도선사업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등의 시·도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 ○법제처제출:12월
법(일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국회제출:07년3월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 부분 개선                 ○시 행:07년12월
인적재난관리법       ○인적재난의 예방·수습에 관한 국민·국가 및 재난관리책임 ○법제처제출:07년2월
(제정)           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국회제출:07년4월
              ○인적재난에 관한 영향성평가제도 도입               ○시 행:07년11월
              ○인적재난 관련 보험제도 도입
              ○인적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비 지원기준에 대
               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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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지진재해경감대책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법제처제출:9월
법(제정)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목표 설정           ○국회제출:07년1월
              ○내진등급분류기준 제정 및 지진위험도 지도 제작·활용        ○시 행:07년 6월
 □여성가족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여성경제활동촉진 ○여성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법제처제출:11월
지원법           ○여성인력수급전망 및 여성인력개발·활용 실태조사 실시        ○국회제출:07년2월
              ○여성 직업훈련체제의 정비 및 여성취업촉진제도 마련         ○시 행:08년 1월
 □산업자원부(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에너지이용합리화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도입                            ○법제처제출:11월
법(전부)                                              ○국회제출:07년2월
                                                   ○시 행:07년 6월
고압가스안전관리 ○상세기준안의 심의를 위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07년3월
법(일부)         ○상세기준을 충족한 경우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국회제출:07년5월
               추정                                  ○시 행:08년 1월
              ○외국용기 등의 등록 취소·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승강기제조 및 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강화                        ○법제처제출:07년4월
리에 관한 법률      ○국내 승강기업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국회제출:07년7월
(일부)           마련                                  ○시 행:08년11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설정등록을 전자문서로도 신청 가능                  ○법제처제출: 10월
배치설계에 관한 ○배치설계권등록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국회제출:07년1월
법률(일부)                                             ○시 행:07년10월
민·군겸용기술사 ○민간보유 핵심기술·제품을 군에 적용                      ○법제처제출:07년4월
업촉진법(전부)      ○군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국회제출:07년7월
                                                   ○시 행:08년 1월
 □보건복지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일을 통한 빈곤 탈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제처제출:07년5월
출 지원법(제정)      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         ○국회제출:07년9월
                                                   ○시 행:08년 7월
국민건강검진법       ○국민건강검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11월
(제정)          ○건강검진대상자,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제출:07년2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운영                    ○시 행:07년 7월
              ○검진기관의 질관리 및 평가방안마련 등 건강검진 관리체계 구축

                                126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건설교통부(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개편(현행 13개도→7대광역권)        ○법제처제출:11월
지정 및 관리에      ○계획적 토지매수·관리                          ○국회제출:07년3월
관한 특별조치법 ○주민지원사업을 간접지원방식에서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              ○시 행:07년10월
(일부)
부동산개발업정비 ○부동산개발업자의 자격기준 마련                          ○법제처제출:07년4월
및 육성에 관한 법 ○부동산개발 및 개발업자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국회제출:07년 6월
률(제정)         ○불법·탈법 부동산개발행위에 대한 제재                 ○시 행:08년 1월
도시교통정비촉진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법의‘교통영향평가제도’
                                     를              ○법제처제출:12월
법(일부)          대체하는 가칭‘교통처리방안’
                             (혹은 교통처리대책) 도입         ○국회제출:07년1월
                                                    ○시 행:07년10월
 □노동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고용계획서제도 개선                        ○법제처제출:07년8월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제도 등 장애인고용 전문요원제도 개선 ○국회제출:07년10월
(일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제도간의 관계 정립         ○시 행:08년 1월
 □환경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물순환이용촉진을 ○물순환의 이용에 따른 생활·공업·하천유지·농업용수 등             ○법제처제출:07년10월
위한 법률(제정)      용도별 수질기준, 수질검사, 위생상의 조치 등 안전성 확보수 ○국회제출:08년1월
               단 마련                                 ○시 행:09년3월
              ○물순환이용사업의 인가, 시설 및 유지관리기준 등 규정
 □문화관광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문화재기본법        ○문화재의 종류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및 자연문화재로       ○법제처제출:12월

(제정)           구분                                   ○국회제출:07년4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문화      ○시 행:08년7월

               재정책연구원 설립

유형문화재 및 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중 유형문화재와 자연문 ○법제처제출:12월

연문화재보호법        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회제출:07년4월

(제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보 등으로 지정        ○시 행:08년7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

               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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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무형문화재보호법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중 무형문화재에 대한           ○법제처제출:12월
(제정)           보존·전승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회제출:07년4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를 지정                   ○시 행:08년 7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무형문화재보유자로 인정
               하고, 전수교육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
문화재등록에 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중 등록문화재에 대한           ○법제처제출:12월
한 법률(제정)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회제출:07년4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시 행:08년 7월
                 필요한 것을 문화재로 등록
매장문화재 조사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 중 매장문화재에 ○법제처제출: 12월
및 보호에 관한 법     관한 사항을 규정                          ○국회제출:07년4월
률(제정)         ○매장문화재 정의규정 신설                      ○시 행:08년 7월
              ○매장문화재 발굴공단 설립
문화재수리 등에 ○문화재수리업 및 문화재수리·기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제처제출: 12월
관한 법률(제정)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수리업자 등이 문화재 수리         ○국회제출:07년4월
              ○한국문화재관리재단 설립                       ○시 행:08년 7월
 □농림부(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도시와 농산어촌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법제처제출:07년1월
의 교류촉진에 관 ○도·농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지원 확대                 ○국회제출:07년4월
한 법률(제정)      ○농산어촌 투자 및 귀농·귀촌희망 도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시 행:공포후1년
농업유전자원의       ○자원관리를 위한 사전주의원칙 적용                 ○법제처제출:07년3월
보전·관리 및 이 ○농업유전자원위원회 구성                           ○국회제출:07년6월
용에 관한 법률      ○국내 보전자원의 등록을 의무화                   ○시 행:공포후1년
(제정)          ○유전자원의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벌
              칙을 규정
농업·농촌기본법 ○식량자급율 목표를 규정                            ○법제처제출:07년1월
(일부)          ○지역농업클러스터 등 지방농정강화방안을 규정            ○국회제출:07년2월
                                                  ○시 행:공포후6월
사료관리법(일부)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          ○법제처제출:07년2월
               증기관·교육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국회제출:07년2월
              ○유기사료 등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시 행:공포후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보상금부담규정 신설                   ○법제처제출:07년1월
(일부)          ○국가·시·도의 가축방역사무중 일부를 시·군·구에 이양      ○국회제출:07년4월
                                                  ○시 행: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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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해양수산부(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연안오염총량관리 ○해역별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법제처제출:11월
법(제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규정                  ○국회제출:07년2월
              ○해역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시 행:07년10월
수산물 산지유통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법제처제출:10월
의 정비 및 발전에 ○산지어시장을 육성·지원                          ○국회제출: 07년1월
관한 법률(제정)     ○산지에서 소비지도매시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수산물유통      ○시 행:08년 1월
              관리제도 도입
수산물양식재해보 ○보험대상을 수산생산물, 수산시설물 및 어구로 규정             ○법제처제출:07년1월
험법(제정)        ○보험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하고, 가입자격자는 보험대상물을 ○국회제출:07년4월
               생산하거나 소유하는 자로 규정                   ○시 행:08년 1월
              ○보험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수산자원관리법       ○자원관리 원칙 등 국제규범을 수용                 ○법제처제출:11월
(제정)          ○체계적·종합적계획하의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국회제출:07년1월
                                                  ○시 행:08년 1월
수산업법(전부)      ○일반수면에 대한 유어장제도 신설                  ○법제처제출:11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국회제출:07년1월
              ○일시다획성어류에 대한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            ○시 행:08년 1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및 승계규정 신설
연안관리법(일부) ○연안의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개발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          ○법제처제출:11월
              ○연안정비사업의 범위 및 추진기준 등을 규정            ○국회제출:07년2월
              ○연안·해양보호구역의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통합조정위원회 ○시 행:08년 1월
               설치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업인가의 심사사항을 구체화                 ○법제처제출:10월
(일부)          ○선박투자업인가 취소요건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국회제출:07년2월
                                                  ○시 행:07년 5월
항만공사법(일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법제처제출:11월
                                                  ○국회제출:07년2월
                                                  ○시 행:07년 8월
어촌·어항법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규정      ○법제처제출:12월
(일부)          ○어항시설사업허가 취소·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국회제출:07년2월
               투명화                                   ○시 행:07년9월
 □국가보훈처(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고엽제후유의증       ○법적용대상자중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법제처제출:07년5월
환자지원 등에 관      구분한 분리입법 검토                        ○국회제출:07년8월
한 법률 1 (일부) ○법의 유효기간(2007년12월31일)과 관련하여 법률의 폐지,   ○시 행:08년 1월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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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우안: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형 식:토언제(변경없음)
         (변경없음)                    사. 취수설비
 ○높 이:72.0m(기초암반부터)(변경없음)          대전취수로
 ○길 이:495.0m(변경없음)                  ○위 치
 ○형     식:콘크리트중력식 및 사력식혼합형          -당 초
  (변경없음)                             ·입 구:충남 대덕군 동면 추동리
라. 발전소(변경없음)                         ·출 구:충남 대덕군 양덕면 송촌리
 ○위 치: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변 경
 ○시설용량:90,000KW                      ·입 구: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연간발전량:230~270백KWH                  ·출 구: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정격낙차:38.7m                        ○개요(변경없음)
마. 역조정지 언                            -길 이:3,973m
 ○위 치                                -설비용량:12.2㎥/sec
  -당 초                             청주취수로(변경없음)
   ·좌 안: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용호리             ○위 치
   ·우 안: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입 구: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변 경                               -출 구:충북 청원군 가덕면 국전리
   ·좌 안: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개 요
   ·우 안: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길 이:1,901m
 ○높 이:16.7m(변경없음)                    -설치용량:18.8m3/sec
 ○길 이:234m(변경없음)                   아. 송전선 (변경없음)
 ○문     비:폭13.0m×높이6.0m×10문(변경      ○시설연장:25km(대청발전소-대전변전소)
  없음)                               ○전 압:154KV
바. 보조댐                             자. 비상여수로(추가)
 ○위 치                               ○형 식:콘크리트댐식 여수로
  -당     초: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미호리 지        ○규 모
   내                                 -문 비:폭12.0m×높이17.18m×5문
  -변 경: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지내              -월류웨어 폭:60m
 ○제1부댐(변경없음)                         -여수로 길이:1,145m
  -높 이:23.5m(굴착선부터)              4. 저수량, 취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
  -길 이:244.0m                      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2부댐(변경없음)                       가. 저수량
  -높 이:20.0m(굴착선부터)                 ○총저수량
  -길 이:224.0m                        계획홍수위를 표고 80.0m로 하고 총저수량
 ○제3부댐(변경없음)                         은 1,490백만㎥으로 한다.
  -높 이:15.7m(굴착선부터)                 ○유효저수량
  -길 이:135.0m                        저수위 표고 60.0m로부터 홍수위 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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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80.0m까지의 1,040백만㎥를 유효저수량으          ·비상여수로: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
   로 한다.                                  한법 제21조에 의거 국가가 선행투자
 나.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배분         7. 댐건설사업시행자(신설)
  ○홍수조절                             ○당 초
   홍수기(6월21일~9월21일까지)에는 표고           가. 댐건설:건설부장관(대행자:산업기지개
   76.5m로부터 표고 80.0m 까지의 용량 250       발공사 사장)
   백만㎥를 홍수조절 전용용량으로 한다.             ○변 경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공급                   가. 댐건설:건설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
   대전, 청주, 금강하류 및 만경강 지구에 연간          공사 사장)
   1,649백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나. 비상여수로: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
  ○발 전
                                      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청댐 수력발전소의 취수량은 1일 5시간
                                  8. 사업기간
   최대 270㎥/초 이내로 하고, 발전에 이용할
                                    ○댐건설:1975년 3 월~1980년12월31일(변
   수 있는 저수용량은 유효저수량용량 이내로
                                     경없음)
   한다. 단, 홍수조절 기간 중 홍수조절용량에
                                    ○비상여수로:2004년 4 월~2009년12월(추
   저수된 저수량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가)
5.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당 초
                                    가 있는 경우 그 세목(신설)
  가. 국가
                                    -금번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에 사용될 토지:별
  나. 산업기지개발공사(발전부문댐 사용권에
                                     첨자료(토지세목조서)
   한함)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
 ○변 경
                                    소 방안과 댐의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신설)
  가. 국가
                                    -게재생략
  나. 한국수자원공사(발전부문댐 사용권에 한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함)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법적근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                       률시행령」부칙 제4조에 근거

  ○댐건설:142,165백만원(변경없음)             -소요재원:300억원(댐사용권자:90%, 지자

  ○비상여수로:146,143백만원(추가)              체:10%)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           -사업시행 수립권자:충청북도지사, 대전광역
  ○댐건설:138,178백만원(변경없음)              시장
  -당 초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신설)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한국수자원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부담액(발전부문투자):3,987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주소:충북 청
  -변 경                               원군 문의면 덕유리 629-10, 전화번호: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한국수자원공사)            042-930-72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액(발전부문투자):3,987백만원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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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소      유    자 비         고
27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7    임야         8,033      1,173 국(건교부)          수용할 토지
27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4   임야         3,273          373 충청북도              〃
27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6   임야     12,125         7,152 충청북도                〃
27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7   임야         1,879      1,586 이강식                 〃
28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9   도로          694           694 국(건교부)            〃
28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0   임야          793            6 충청북도               〃
28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1   임야          655           420 송호섭               〃
28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2   임야          198           185 국(건교부)            〃
28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3   임야          595           595 국(건교부)            〃
28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6   유지          198           152 국(건교부)            〃
28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7   유지         2,678      2,429 국(건교부)              〃
28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8   임야          595           595 국(건교부)            〃
28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9   유지         9,620      9,620 국(건교부)              〃
28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0   유지          496           496 국(건교부)            〃
29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1   임야          793           387 국(건교부)            〃
29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2   임야          397           21 국(건교부)             〃
29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4   임야         7,710          821 충청북도              〃
29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5   도로          226           226 국(건교부)            〃
29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7   도로          470           470 국(건교부)            〃
29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9   도로          138           138 국(건교부)            〃
29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40   임야         4,270      2,735 국(건교부)              〃
29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    임야         1,845      1,845 송호섭                 〃
29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6    임야     18,416         4,087 이충열                 〃
29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7    임야         3,729      3,537 이상운                 〃
30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8    임야         1,587          727 우 광               〃
30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4   임야          198           198 최영혜               〃
30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5   임야          992           992 국(건교부)            〃
30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6   임야          595           595 이두지               〃
30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7   임야         2,982      2,487 조용연                 〃
30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8   임야          198           198 국(건교부)            〃
30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9   유지     18,050        17,559 국(건교부)              〃
30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0   유지          298           298 국(건교부)            〃
30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1   유지         9,620      2,570 국(건교부)              〃
30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2   임야         1,983      1,983 충청북도                〃
31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3   유지     14,876        14,876 국(건교부)              〃
31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4   임야         4,592      4,592 변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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