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2호
항로표지신설(임곡항북방파제등대, 환호항북방파제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m)
광달
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임곡항
북방파제등대
35°59′49.5″N
129°27′20.8″E
FlG3s
11
7
백
철탑조
(8.1)
2021.
8. 24.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환호항
북방파제등대
36°04′11.8″N
129°24′21.4″E
FlR5s
12
홍
철탑조
(8.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45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관습로 연결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 준공인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2호(2021.2.8.)호로 승인 고시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관습로 연결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관습로 연결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 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재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1054
   나. 면적 : 81.0㎡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5. 준공인가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 구미 제4단지(4차지역)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81.0
100.0
공공시설용지
도로
81.0
100.0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950,065.8
100.0
공업용지
2,866,836.7
57.9
준공업용지
71,432.2
1.4
상업용지
25,120.2
0.5
공공시설용지
소계
1,986,676.7
40.2
공원
317,718.2
6.4
폐기물처리장
228,131.4
4.6
6.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미시청(도시과, 054-480-5427) 및 
한국수자원공사구미사업단(공사부, 054-479-4252)에 비치하였습니다.
하천
413,585.6
8.4
변전소
14,263.3
0.3
철탑부지
8,153.1
0.2
녹지
354,300.3
7.2
주차장
35,885.6
0.7
도로
584,176.1
11.8
유수지
6,129.2
0.1
사회복지시설
16,529.7
0.3
배수지
7,804.2
0.2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무상공급
대상
도 로
8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구미시)에 무상귀속
소 계
81.0
합계
81.0
시설의 구분
규 격
연 장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
-
81.0
도 로
폭원 4m
20m
81.0
본 시설물의 관리청(구미시)에
무상귀속
◉울산광역시경찰청공고제2021-7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1. 8. 21.(토)에실시한2021년제2차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공무원
임용령제51조,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30일
울산광역시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
이**(남)
95.09.21.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함.
3. 처분사유
○대상자이**는(은) 2021. 8. 21.(토). 11:40경2021년도제2차울산경찰청순경채용필기시험종료
후시험감독관의1회경고지시에불응하고계속답안을작성하여부정행위를한것임.
4.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의②항, ④항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의②항, ④항
◉복권위원회사무처공고제2021-2호
　2021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복권
판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21년8월30일
복권위원회사무처장
1
2021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복권종류․상품
(액면가: 원)
발행액
발행
매수
판매액
(A)
당첨금
(B)
사업비(C)
수익금
(A-B-C)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발행경비
(인쇄비)
추첨방
송비등
총
계
3,107,685
3,062.7
2,939,232
1,515,298
176,073
26,399
6,863
6,456
1,208,144
온라인복권로또6/45
(1,000)
2,546,110
2,546.1
2,546,110
1,273,055
137,336
22,314
-
5,462
1,107,943
인
쇄
복
권
인쇄복권계
244,000
188.0
202,929
121,997
26,549
2,110
3,847
284
48,142
스피또500
(500)
4,000
8.0
3,566
1,991
465
37
127
5
940
스피또1000
(1,000)
120,000
120.0
112,622
67,696
14,741
1,171
2,350
158
26,506
스피또2000
(2,000)
120,000
60.0
86,741
52,309
11,343
902
1,370
122
20,695
결합복권연금복권720+
(1,000)
260,000
260.0
142,249
91,359
12,188
1,476
3,016
642
33,567
전
자
복
권
전자복권계
57,575
68.6
47,945
28,887
-
499
-
67
18,492
추첨식
메가빙고
(1,000)
2,389
2.4
2,389
1,357
-
25
-
3
1,003
스피드키노
(1,000)
5,451
5.5
5,451
3,219
-
57
-
8
2,169
파워볼
(1,000)
13,676
13.7
13,676
8,455
-
142
-
19
5,059
즉석식
트레져헌터
(500)
4,726
9.5
4,726
3,000
-
49
-
7
1,670
트리플럭
(1,000)
15,000
15.0
13,423
7,753
-
140
-
19
5,511
더블잭마이더스
(1,000)
10,000
10.0
1,947
1,240
-
20
-
3
684
캐치미
(500)
6,333
12.7
6,333
3,863
-
66
-
9
2,395
․상품별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은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
․단수 관계로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있음
․즉석복권(인쇄복권, 전자복권 즉석식) 발행액의 경우 실제 발행액으로 인식(공급기준)
2
2021년상반기 복권기금 지원사업 내역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서울),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영(대구, 광주, 전북등), 저소득층급식사업(충남, 전남, 부산),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충북), 아동인성학습원
건립(충남), 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보급사업(경남),
해녀잠수질병진료비지원(제주) 등
83,218
제주특별자치도
ㅇ농어촌진흥저금리융자지원, 고용취약계층일자리지원,
교통약자를위한이동권지원사업등
84,944
과학기술진흥기금
ㅇ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사업,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및운영, 과학영재교육확대등
66,606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스포츠강좌이용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등
지원
68,310
근로복지진흥기금
ㅇ저소득, 취약계층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31,936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ㅇ창업기업지원융자이차보전지원
38,226
문화재보호기금
ㅇ문화유산교육활성화,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재난안전관리,
긴급보수, 궁능방재시스템구축,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등
58,75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병원의료장비선진화, 보훈복지서비스운영지원,
의료시설증축및개보수지원
12,0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아동, 청소년야간보호사업, 경계선지능아동의사회적응력
향상지원사업
27,24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소외계층및낙후지역생활권역내나눔숲, 나눔길조성및
숲체험교육등지원
45,332
합
계
516,578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저소득층
주거안정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전출)
289,971
취약계층
지
원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전출)
305,206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전출)
94,601
ㅇ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677
ㅇ재난적의료비지원(저소득층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의료비부담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15,130
ㅇ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공동생활가정및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민간이전)
17,541
ㅇ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9,850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3,917
ㅇ서민금융활성화지원(햇살론지원)
금융위원회(출연)
105,000
ㅇ청년·대학생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출연)
20,000
ㅇ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지원
고용노동부(출연)
900
ㅇ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출연)
93,791
국가유공자
복
지
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보훈요양원건립
국가보훈처(보훈기금전출)
11,810
문화예술
진
흥ㅇ통합문화이용권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143,916
합
계
1,112,309
3
2021년상반기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21년도 복권판매사업 내역과 다름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961,772
- 복권판매수입
2,961,250
(온라인)
2,568,143
(인  쇄)
202,873
(결  합)
143,005
(전  자)
47,229
-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522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25,874
- 미지급 당첨금
24,528
- 기금사업 불용액반납(기금전입 제외) 등
1,346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5,293
ㅇ여유자금회수(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03,038
ㅇ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회수
295,750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86,236
합 계
4,077,963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430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1,747,072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422,610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48,136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00,696
- 전자복권(당첨금)
28,640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부담금 등
46,991
ㅇ기금사업비
1,628,887
- 법정사업
516,578
- 공익사업
1,112,309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75,000
ㅇ여유자금운용(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67,570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344,532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14,471
합 계
4,077,963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21.6.30. 기준)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동행복권
대표자
조형섭, 김세중
자본금
4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서초동, 한원빌딩) 4F
수탁기간
’18. 12. 2. ~ ’23. 12. 31.(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제주반도체(44.6%),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4.9%), 나이스페이먼츠(4%) 등
조직․인원
3그룹, 13팀, 총 인원 64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18. 12. 2. ~ 현재
주요연혁
2018.03.07.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8.03.22. (주)동행복권 설립
2018.04.30.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위수탁 계약 체결
2018.12.02. 사업 개시 
2019.07.05. ISO 9001 인증
2019.12.28. ISO 27001 인증
2020.08.19. ISO 37001 인증
참고 2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사무국(044-868-49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064-710-2487)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042-202-482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02-410-1127)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계획부052-704-730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획예산팀055-751-937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부033-749-36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02-6262-313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042-481-8866)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다가구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3362)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1)
총괄
담당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ㅇ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37)
ㅇ재난적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3)
ㅇ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공동생활가정및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37)
ㅇ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4)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37)
ㅇ서민금융활성화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02-2100-2615)
ㅇ청년·대학생소액금융지원
ㅇ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044-202-7427)
ㅇ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044-203-6594)
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044-202-5615)
ㅇ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044-203-2519)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1-5호
학교시설사업(화북초등학교외3교)시행계획(변경)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화북초등학교 외 3교 구적오차 정
정 및 경계조정 등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
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1년8월30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 화북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화북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3994-1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14,719㎡ ⇒ 변경) 15,540㎡ (증 821㎡)
  ○ 사 유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학교부지 내 주택부지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학교부지 내 주택부지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금회 변경면적(14,719㎡ ⇒ 15,540㎡ 증 821㎡)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일동)
연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변경
합   계
-
15,561
15,561
15,540
-
-
1
3994
　
학
15,540
15,540
15,54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
3994
12
학
21
21
-
사유지
금회제외
주 : 기정 편입면적 15,561㎡은 구적오차에 따른 정정 면적임. (당초:14,719㎡ ⇒ 구적오차정
정:15,561㎡, 증 842㎡)
2. 제주서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제주서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용담이동 603-17번지 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18,316㎡ ⇒ 변경) 18,264㎡ (감 52㎡)
  ○ 사 유 : 학교부지 내 주택부지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학교부지 내 주택부지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금회 변경면적(18,316㎡ ⇒ 18,264㎡  감 52㎡)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이동)
연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변경
합   계
-
18,691
18,316
18,264
-
-
1
603
3
학
18,264
18,264
18,26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
603
17
대
260
22
-
사유지
금회제외
3
603
124
학
18
18
-
사유지
금회제외
4
603
125
대
6
6
-
사유지
금회제외
5
603
20
대
143
6
-
사유지
금회제외
3. 조천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조천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28-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11,059㎡ ⇒ 변경) 11,360㎡ (증 301㎡)
  ○ 사 유 : 기 운영중인 병설유치원의 학교시설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기 운영중인 병설유치원의 학교시설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금회 변경면적(11,059㎡ ⇒ 11,360㎡  증 301㎡)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조천읍조천리)
연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변경
합   계
-
11,396
11,059
11,360
-
-
1
3140
학
9,487
9,473
9,47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
3128
1
대
301
-
30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금회편입
3
3140
1
학
177
177
177
국(교육부)
4
3145
1
학
344
344
34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5
3209
4
유
1,087
1,065
1,065
국(교육부)
4. 해안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해안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해안동 1961-1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14,179㎡ ⇒ 변경) 14,179㎡ (변경없음)
  ○ 사 유 : 부지정형화 및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부지정형화 및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금회 변경면적(14,179㎡ ⇒ 14,179㎡  변경없음)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해안동)
연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변경
합   계
-
14,200
14,179
14,179
-
-
1
1948
학
11,858
11,858
11,85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
1961
1
대
21
-
2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금회편입
3
1974
1
전
2,300
2,300
2,3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4
1974
3
전
21
21
-
사유지
금회제외
◉반곡초등학교공고 제2021-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1.관 련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9조
   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제8조
   다. 행정지원과-25204(2019.11.12.)「반곡초병설유치원의 단설화 추진 확정 안내」
  2. 2020년 3월 1일자 반곡유치원 단설로 인해 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반곡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49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빛나
202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8.04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8호
항공국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3.1500 ㎒
123.3500 ㎒
6K00A3EJN
6 ㎑
10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21. 8. 25.
33-1985-20-0000001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
-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 (대저2동)
김해ILS
◉국방부고시제2021-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여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425-4 등 2필지 1,15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2필지
1,157
1,157
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425-4
묘지
458
458
시설
부지
보전관리
지역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존재로 
소유자 확인 불가
2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425-5
묘지
699
699
시설
부지
보전관리
지역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존재로 
소유자 확인 불가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46호
제3차환승센터및복합환승센터구축기본계획(2021~2025)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2021~2025)」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 최적의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선정 등
ㅇ 기간 : 2021~2025년 (5년)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ㅇ 사업의 시급성, 구체성, 필요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검토하여 전국 주요 거점에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
ㅇ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선제적 환승체계 검토, 환승센터 추진절차 개선, 환승 총괄계획단과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의 도입·운영
및 제도화 등 최적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혁신
- 저탄소·그린 환승시설 확충, 미래형 스마트 환승체계 구현 등 공해·혼잡 걱정 없는 미래환승 구현
3.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원회 광역환승시설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전화 044-201-5134~5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2호
도로구역(변경) 결정및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40조
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08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03. 26. ~ 2022. 05. 23.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23호선강진-천안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일
원
14,386㎡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
16-7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726-1도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
일원
0.42
변경
일반
국도
23호선강진-천안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일
원
15,621㎡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
16-7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726-1도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
일원
0.42
도로의 지정
국도
노선명
2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 위치(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L=0.42 km)
- 시 점 :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 16-7도
- 종 점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726-1도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23호선 영광 보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5-9436)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국도23호선 영광 보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영광군서가사16-7
16-14
도
680 
420
김**
영광군 
군서면 
보나리 
***
2
영광군서가사794-2
792-3
도
1,711 
1,407
국토
교
통
부
3
영광군서가사
10-4
10-4
도
138 
138
송**
영광군 영광읍 도동
리 ***
4
영광군서가사
10-3
10-3
도
79 
79
송*
영광군 영광읍 도동
리 ***
5
영광군서가사
9-1
9-1
도
60 
60
송**
영광군 영광읍 도동
리 ***
6
영광군서가사
8-2
8-2
도
11 
11
국토
교
통
부
7
영광군서가사
8-1
8-1
도
460 
460
국토
교
통
부
8
영광군서가사
6-3
6-3
도
36 
36
국토
교
통
부
9
영광군서가사
6-4
6-4
도
8 
8
국토
교
통
부
10
영광군서가사
5-6
5-6
도
258 
258
최**
영광군 영광읍 도동
리 ***
11
영광군서가사
5-8
5-8
답
363 
363
영
광
군
12
영광군서가사
5-5
5-5
도
85 
85
박**
영광군 영광읍 학정
리 ***
13
영광군서가사
5-7
5-7
도
130 
130
영광군
14
영광군서가사
5-4
5-9
구
126 
28
정**
영광군 영광읍 도동
리 ***
15
영광군서가사
3-2
3-7
구
79 
13
(합)삼양
사
16
영광군서가사
2
2
임
74 
74
영광군
17
영광군서가사
2-1
2-1
도
204 
204
영광군
18
영광군서가사
1-4
1-4
도
263 
263
영광군
19
영광군서가사
1-3
1-3
도
93 
93
군서면
20
영광군서보라산133 산133
도
5,357 1,059
국토
교
통
부
21
영광군서보라산24-1 산24-3
도
499 
140
장**
영광군 군서면 가사
리 ***
22
영광군서보라
산24
산24-2
임
13,584 64
장**외1
인
전남 광양시 가야로 
345 101동****호
23 영광군서보라산23-5
산23-5 도
101 
101
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북동로1 0 2 번길
*-*
24 영광군서보라산23-2
산23-2 도
99 
99
국토
교
통
부
25 영광군서보라산22-2
산22-2 임
117 
117
-
26 영광군서보라산22-7 산22-9
임
280 
6
장**
영광군 군서면 보라
리 ***
27 영광군서보라
무지번-
도
122
122
산
2 2 - 2
임
과 
산
2 2 - 6
도 사
이 토
지
28 영광군서보라산22-5
산22-5 도
71
71
장**
영광군 군서면 보라
리 ***
29 영광군서보라산22-6 산22-8
도
1,463 161
영
광
군
30 영광군서보라242-10
242-10 도
86 
86
영
광
군
31 영광군서보라242-13
242-13 도
98 
98
영
광
군
32 영광군서보라
632
632
도
3,177 
3,177
국토
교
통
부
33 영광군서보라
242-1
242-1
도
281 
281
장**
영광군 군서면 보라
리 ***
34 영광군서보라
239-6
239-6
도
23 
23
영
광
군
35 영광군서보라
239-2
239-2
도
259 
259
송**
영광군 군서면 녹사
리 ***
36 영광군서보라
239-4
239-4
도
14 
14
송**
영광군 군서면 녹사
리 ***
37 영광군서보라
239-8
239-8
도
58 
58
영
광
군
38 영광군서보라
239-5
239-5
도
29 
29
송**
영광군 군서면 녹사
리 ***
39 영광군서보라
239-7
239-7
도
7 
7
영
광
군
40 영광군서보라
239-1
239-1
도
114 
114
송**
영광군 군서면 녹사
리 ***
41 영광군서보라
241-2
241-6
전
764 
22
윤* * 
외 
2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우동 1104-1
삼호가든아파트 
*-***
42 영광군서보라
241-1
241-5
대
307 
49
윤* * 
외 
2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우동 1104-1
삼호가든아파트 
*-***
43 영광군서보라산18-3
산18-3 도
198 
198
임**
영광군 영광읍 신하
리 ***
44 영광군서보라산18-14 산18-21 임
1,091 
148
김* * 
외 
1
인
영광군 영광읍 백학
리 ***-*
45 영광군서보라
산19
산19-1
임
2,742 
44
진
주
강
씨 
화
준
공
파
종중
서울시 양천구 신정
4동 ***-**
46 영광군서보라산19-5
산19-5 도
35 
35
강* * 
외 
1
인
영광군 군서면 보나
리 ***
47 영광군서보라
238-7
238-7 대
58 
58
조**
전라남도 영광군 영
광읍 물무로 ***, 
가동 ***호(삼지빌
라)
영광군
산림조합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읍 천년로12길 54
근저당
48 영광군서보라
238-5
238-5 도
51 
51
국토
교
통
부
49 영광군서보라
238-6
238-23
대
907 
107
조**
전라남도 영광군 영
광읍 물무로 ***, 
가동 ***호(삼지빌
라)
영광군
산림조합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읍 천년로12길 54
근저당
50 영광군서보라
238-4
238-4 도
167 
167
국토
교
통
부부
51 영광영광녹사239-9
239-11
도
434 
52
영
광
군
239-10
5
52 영광영광녹사711-7
711-29
천
5,018 
1,291 국토
교
통
부
711-16
334
53 영광영광녹사688-5
688-5
도
103 103
정* * 
외 
4
인
광주시 북구 중흥동 
***-**
54 영광영광녹사723-9
723-9
구
2,817 31
농림
수
산
부
55 영광영광녹사687-18
687-18
도
886 886
국토
교
통
부
56 영광영광녹사726-2
726-3
구
1,091 38
농림
수
산
부
57 영광영광녹사650-12
650-13
답
1,851 29
조**
영광군 영광읍 신하
리 *-*
영광축산
업협동조
합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읍 신남로4길 18
근저당
지상권
58 영광영광녹사650-1
650-1
도
250 250
신**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황강서원로* 
(효자동3가)
59 영광영광녹사726-1
726-1
도
1,507 1,507
농림
수
산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1-5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번지
3. 점용목적: 홍보간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6㎡
             변경 - 15㎡
5. 점용개요: 지평선쌀 홍보용 간판 1개(10m×7m×13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0.22.~2021.10.21.
             변경 – 2021.10.22.~2026.10.21.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01-46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7번지
3. 점용목적: 동네운동장 설치 
4. 점용면적: 30,000㎡ 
5. 점용개요: 축구장 2면, 배구장 1면, 호안블럭(L=821m)
6. 점용기간: 당초 – 2016.9.21.~2021.9.20.
             변경 – 2021.9.21.~2026.9.20.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1-32호(2021.2.19.))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
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강릉에코파워(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
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
하지 않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ㅇ 기정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ㅇ 변경 :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유준석
 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국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
   급의 필요성이 대두
 ㅇ‘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용량 : 1,040MW × 2기(2,080MW)
 나. 사용연료 : 석탄
 다.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석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
  ㅇ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15. 11 ~ 2022. 06
 ㅇ 변경 : 2015. 11 ~ 2023. 03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나. 면 적
 ㅇ 기정 : 총 1,156,853㎡ (육상 622,704㎡, 해상 534,149㎡)
 ㅇ 변경 : 총 1,166,529㎡ (육상 622,710㎡, 해상 543,81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


[별항1]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집산                       북측         일반             2015.
 기정   소로   1        1   10           1,312    율곡로                          -              법면부포함
                              도로                      구역계         도로             10.29.
                              국지                      서측          일반             2015.
 기정   소로   2        1    8              30    소로1-1                        -                  -
                              도로                      구역계         도로             10.29.
                              국지                                  일반             2015.
 기정   소로   2     383     8              738   염전길     소로1-1                -              법면부포함
                              도로                                  도로             10.29.
                              국지                      서측          일반             2018.
 기정   소로   3        2    6              192   소로1-1                        -              법면부포함
                              도로                      구역계         도로             12.28.




 ②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 단위시설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정일
      번호

                                                                       2015. ·발전소
 기정    ③   전기공급설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05번지 일원            456,607               ·소로 1-1과 중복결정
                                                                       10.29. (A=643㎡)
■ 간선시설

   도면                      위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고
          종류                        주요    (㎞)   (m) 결정일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강릉시                                           ·전기공급설비①과 중복결정(A=44,886㎡)
                            강릉시
         전기        강동면
            취・배수로,          강동면    영동화력                   2015. ·전기공급설비②와 중복결정(A=64,303㎡)
기정   ④   공급        안인리                    0.7   103,332
             운탄설비           안인리    발전소                    10.29. ·소하천(시동천)과 중복결정(A=13,511㎡)
         설비        134-2
                           1-9번지                                 ·철도②와 중복결정(A=2,782㎡)
                    번지
                   강릉시                                           ·전기공급설비①과 중복결정(A=44,892㎡)
                            강릉시
         전기        강동면
            취・배수로,          강동면    영동화력                   2015. ·전기공급설비②와 중복결정(A=64,308㎡)
변경   ④   공급        안인리                    0.7   103,338
             운탄설비           안인리    발전소                    10.29. ·소하천(시동천)과 중복결정(A=13,512㎡)
         설비        134-2
                           1-9번지                                 ·철도②와 중복결정(A=2,782㎡)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