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4호                     관               보            2005.10.27.(목요일)

                                                 소        유          자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 삼성카드㈜ 압류)
                                                  (온양시 온촌동 73-2 경남제약㈜ 근저당권)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1가 148-4 송원신협 근저당권)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94-1 나영옥 근저당권)
33   산23-2      임     165      165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최       낙   빈
                                     코오롱아파트 7/206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6-11 전주세무서 압류)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31-3 경기도 안성시 압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34    869-4     대    1,075     128 평택시 지산동1134 미주@ 104/908           양       승   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현장명: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이~이서)건설공사
소재지:완산구 원당동
                                                     소        유          자
연번 지           번 물건명(현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1      산13-5        복숭아         14    주   전주 완산 서완산동1가 23-1              이영호외4인
                    감나무          5    주          〃                           〃
2      산16-2     복숭아나무           7    주   전주시 교동2가 222-6                 한 재 원
3     산23-7,8       사과나무         8    주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1089-1             전 창 환
                    자두나무         3    주          〃                           〃
                    추자나무         2    주          〃                           〃
                    배나무          5    주          〃                           〃
                    감나무          7    주          〃                           〃
                 복숭아나무          16    주          〃                           〃
4     산28-12,       감나무         12    주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1076               김 규 곤
       13,14
                 복숭아나무           5    주          〃                           〃
                    배나무         12    주          〃                           〃
5     산51-3,4       리기다         57    주   인천 계양 계양 북실동 167               김 한 전
6     산52-2,3       리기다         56    주   전주 완산 서서학동 358-54              김 보 균
                                          대명@ 가동 603호
                    밤나무          5    주          〃                           〃
7    산116-2,3       잣나무         29    주   전주시 난전면 116                    최 남 규
                    리기다         13    주          〃                           〃
                    밤나무          4    주          〃                           〃
                    비 석          1    기          〃                           〃

                                          51
제16114호                 관             보              2005.10.27.(목요일)

4. 시험일정                                 ○직무수행계획서(A₄
                                                  용지 10매이내, 요약서 2매
 ○2005년11월중(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이내 별도) 1부
  개별통보 함)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임용예
5. 신 분                                    정직위 담당업무 추진전략, 계획, 수단, 일정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등을 기술(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제공 가능)
  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관련 자격
  임용                                     증(정보화 등) 사본, 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가. 접수기간:2005년10월31일(월)~2005년11월         각 1부
  9 일(수), 18:00까지                       ○기타, 직위관련 본인의 실적을 인정 받을 수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있는 증명자료
    분까지 유효함.                        9. 보수수준
 나. 교부·접수처:문화관광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월 1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우편번호 110-703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월 50
  -전 화:3704-9261, 9266                    만원을 가산함.
  -FAX:3704-9269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문화관광부 홈              은 41,364천원이고, 상한액은 62,045천원이
       페이지(www.mct.go.kr:알림마당→공지         며,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자격·경력등을 고
       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려하여 협의 결정함.
 다. 접수방법                            10. 기 타
  -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혁신인사기획
    의 미비 등의 사유로 본인에 불이익이 발생              관실(02-3704-9261, 9266/담당:최상현,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지양                      이용신)로 문의하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7. 시험방법                                  (www.mc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농림부공고제2005-135호
  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
8. 제출서류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1부                                이 공고합니다.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
                    용지 3매이내)              2005년10월27일
  각 1부                                               농림부장관

                                   81
제16114호               관           보              2005.10.27.(목요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사유                             다. 기타 참고사항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            ※보내실 곳
 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               -농림부 재정기획관실(경기도 과천시 중앙
 리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로 이원화 되어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427-719)
 있어 운용구조가 복잡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에              -전 화:02-500-1578
 대한 이해가 곤란하고 국가 재정 운용상의 비효            -팩 스:02-507-2649
 율 발생                                 -이메일:leedh2@maf.go.kr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사업의 운용 체계를 단순·           ※개정법률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명료화 하고,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            는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여 농어촌구               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
 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 등에 관하
2. 주요내용                               여 자세한 사항은 재정기획관실로 문의하여
 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농어촌구조개선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까지 포괄하는 회계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농림부공고제2005-136호
  있도록 목적을 변경함.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을 폐지함에 있어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농어촌특별세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입금사업계정”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로 변경함.                        같이 공고합니다.
 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항목에 폐지             2005년10월27일
  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 항                          농림부장관
  목으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반영함.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폐지
 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을 개편             법률(안) 입법예고
  하여 농림어업인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        1. 폐지사유
  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의 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
  역개발 및 산업기반확충 등 농림어업인의 삶           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
  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하여          리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로 이원화 되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농산어촌간            있어 운용구조가 복잡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에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대한 이해가 곤란하고 국가 재정 운용상의 비효
3. 의견제출                             율 발생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사업의 운용 체계를 단순·
 2005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명료화 하고,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
 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여 농어촌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고자 동 법률을 폐지하
  과 그 이유)                           려는 것임.

                               82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0006
화학제품광회전도측정방법
개정KSM1317
전해이산화망가니즈
개정KSM1405
탄산바륨
개정KSM1406
수산화바륨
개정KSM1407
인산나트륨(정인산나트륨)
개정KSM1408
중탄산칼륨
개정KSM1409
삼산화크로뮴
개정KSM1410
중크롬산나트륨(2수화물)(이크
롬산나트륨)
개정KSM1412
황화나트륨
개정KSM1414
카바이드
개정KSM1417
수산화탄산마그네슘
개정KSM1418
중크롬산칼륨(이크롬산칼륨)
개정KSM1422
피로아황산나트륨
개정KSM1511
프로필렌글리콜
개정KSM1651
아세트산에스테르시험방법
개정KSM1660
시트르산
개정KSM1666
염화암모늄
개정KSM1671
펜타클로로페놀(PCP)(공업용)
개정KSM1672
펜타클로로페놀레이트나트륨
(공업용)
개정KSM1677
산화에틸렌
개정KSM1851
재생황산알류미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2239
석유제품방향족탄화수소분
시험방법(실리카겔흡착법)
개정KSM2244
에어필터유수세제막시험방법
개정KSM2247
아스팔트의절대점도시험방법
개정KSM2248
아스팔트의동점도시험방법
개정KSM2300
배기가스중산소분석방법
개정KSM2501
열매체유
개정KSM2502
로프유제
개정KSM2525
절삭유제시험방법
개정KSM2608
항공터빈연료유
개정KSM2611
공업용휘발유
개정KSM2615
에어필터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8521 고정형니켈·카드뮴알카리축
전지
개정KSC8525 결정계태양전지셀분광감도특성
측정방법
개정KSC8526 결정계태양전지모듈출력측정
방법
개정KSC8527 결정계태양전지셀·모듈측정용
솔라시뮬레이터
개정KSC8528 결정계태양전지셀출력측정방법
개정KSC8530 결정계태양전지모듈의환경시험
방법및내구성시험방법
개정KSC8531 결정계태양전지모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14호
관
보
2005.10.27.(목요일)
53
제16114호                 관          보              2005.10.27.(목요일)

2. 주요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가.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을 폐지함.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
 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폐지·통합에                  예고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           1. 개정취지
  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2004년 8 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창업
  정하고 동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농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
                                                        의 후속 조치를 추
  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
                                        진하여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자 함.
  개선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토록 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중 타행정기
 이 폐지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의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시 협의기간 내
 2005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
 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정처리기간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이루어지

  과 그 이유)                               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공장설립승인권자인 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받은 경우 타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
 다. 기타 참고사항                             1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보내실 곳                                것으로 간주함.
      -농림부 재정기획관실(경기도 과천시 중앙        3. 의견제출
       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427-719)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전 화:02-500-1578
                                        은 2005년1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팩 스:02-507-2649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
      -이메일:leedh2@maf.go.kr
                                        당관, 전화 02)2110-5302, 팩스 02)503-
  ※폐지법률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
                                         그 사유)
      고)란을 이용하시고, 폐지법률안 등에 관하
      여 자세한 사항은 재정기획관실로 문의하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5호
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경관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니다.                                 합니다.
      2005년10월27일                         2005년10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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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계획 수
1. 제정이유                               립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회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농             를 둘 수 있도록 함.
 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        3. 의견제출
 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인은 2005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위함.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국토정책팀, 전
2. 주요골자                              화 02-504-9111, 팩스 02-502-0343) 앞으
 가. 양호한 경관 유지, 훼손된 경관 복원, 창의적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인 경관미 유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다양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성 증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등의 원칙에 따          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난을 참조하시기
  라 계획·관리되어야 한다.                     바랍니다.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토전반의 계획적 경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관리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그 이유)
  률」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내의 자연경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관, 역사문화경관, 도시경관, 농산어촌경관으            소 및 전화번호
  로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7호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는 일부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       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에 의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라.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경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2005년10월27일
  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마.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그 전원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합의에 의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성을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             (안) 입법예고
  을 관리하기 위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1. 개정이유
  그 대표자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군·            토지보상금 급증에 따른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            위하여 채권보상 대상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
  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 경관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인 또는 법인,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2. 주요골자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으로서 경관재단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요건중 통작거리(토지 소재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 요건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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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우리는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사랑
3. 의견제출                                   과 신뢰를 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3.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관세행정 고객의 목소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             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함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정책                 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4. 우리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을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한 사항에 대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여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견과 그 이유)                                하겠습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 고객의 7대권리 및 구체적인 서비스이행기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주소:                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
  427-712 경기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립니다.
  02-504-9121~2, 팩스 02-503-7397)     Ⅰ. 관세행정 고객의 7대 권리
                                         고객 여러분은 다음의 7대 권리가 침해되지 않
⊙관세청공고제2005-22호                          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
 관세행정 고객의 요구와 기대수준을 반영한 서                니다.
비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보다 친절하고 〈권리 1〉
                               “정중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                고객은 관세공무원으로부터 항상 정중하고 공평
록 관세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였기 행정서비스                 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장제정지침 제6조(대통령훈령 제70호, 1998. 6. 〈권리 2〉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0.)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객은 법개정이나 중대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2005년10월27일                         항상 일관된 제도나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관 세 청 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세행정서비스헌장                 〈권리 3〉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우리는 관세행정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친절                 고객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충실
공정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제              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국           〈권리 4〉
                                          “비밀보장의 권리”
민 참여하에 고객 편익중심의 관세행정 구현과                 고객이 제공한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받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세관현대화에 정성                으며 법이 허용하는 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을 다하여 환경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서비                권리가 있습니다.
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권리 5〉
                                          “신속구제의 권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고객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나 행
1. 우리는 관세행정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               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구제 받
 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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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기간:2005년10월24일~체납액 완납시까지          2005년10월2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454호              1. 예정된 처분 제목:영업정지 6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2. 당사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             가. 상호〔대표자〕:(주)사운드메카엔지니어링
                                     〔이계혁〕
을 위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에 대하여 발송한
                                     나. 소재지:서울시 강동구 길동 48번지 정혜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딩2층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기술인력 부족
                                                        〔소음
달 합니다.
                                     진동기술사, 소음진동기사〕
    2005년10월27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소음·진동방지시설업
                서울특별시장
                                     (제199호) 영업정지 6월
1. 예정된 처분 제목:영업정지 6월
                                 5. 법적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 당사자
                                     18조 및 제33조
 가. 상호〔대표자〕:우주종합환경(주)〔김윤식〕
                                 6. 의견제출
 나.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7-2
                                     가. 기관명:서울특별시청 환경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기술인력 부족
                       〔일반
                                     나. 주 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
 기계기사〕
                                      (☎02)6321-4092)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
                                     다. 기 한:2005년 11월 4일(금) .끝.
 58호) 영업정지 6월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5. 법적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8조 및 제33조
6. 의견제출
                                 ⊙창원시공고제2005-1035호
 가. 기관명:서울특별시청 환경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나. 주 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02)6321-4092)                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다. 기 한:2005년11월 4 일(금)          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05년10월27일
                                                    창 원 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455호              ○인증번호:창원시 제8-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제작사 및 대표자:주식회사 케이. 피 김한성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         ○사업장:경남 창원시 가음동 45-5
을 위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업체에 대하여 발송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횡식, 방
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            향전환장치내장형) 75대형
                                                  〔중량1850KG〕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장치 명칭:KP-CART-75M
공시송달 합니다.                        ○인증일자:2005년10월21일

                                95
3. 처분기간：2005년10월24일~체납액완납시까지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454호
행정처분사전통지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
을위반한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에대하여발송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
달합니다.
2005년10월27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제목：영업정지6월
2. 당사자
가. 상호〔대표자〕：우주종합환경(주) 〔김윤식〕
나. 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647-2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기술인력부족〔일반
기계기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
58호) 영업정지6월
5. 법적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
18조및제33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서울특별시청환경과
나. 주
소：서울시중구서소문동38
(☎02)6321-4092)
다. 기
한：2005년11월4 일(금)
※지정된기일까지의견제출이없을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455호
행정처분사전통지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
을위반한소음·진동방지시설업체에대하여발송
한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반송됨에따라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5년10월27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제목：영업정지6월
2. 당사자
가. 상호〔대표자〕:(주)사운드메카엔지니어링
〔이계혁〕
나. 소재지：서울시강동구길동48번지정혜빌
딩2층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기술인력부족〔소음
진동기술사, 소음진동기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소음·진동방지시설업
(제199호) 영업정지6월
5. 법적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
18조및제33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서울특별시청환경과
나. 주
소：서울시중구서소문동38
(☎02)6321-4092)
다. 기
한：2005년11월4일(금) .끝.
※지정된기일까지의견제출이없을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
⊙창원시공고제2005-103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
의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0월27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창원시제8-8호
○제작사및대표자：주식회사케이. 피김한성
○사업장：경남창원시가음동45-5
○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 5단운반식(횡식, 방
향전환장치내장형) 75대형〔중량1850KG〕
○주차장치명칭：KP-CART-75M
○인증일자：2005년10월21일
제16114호
관
보
2005.10.27.(목요일)
95
제16114호               관              보              2005.10.27.(목요일)

 〔별표6〕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호가목            표4〕I.일반기준 제8호 및 Ⅱ.개별기준 제2호
  ⇒전(全) 제조업무정지 7월 15일                   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49호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 공고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46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1. 행정처분 대상 업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업소명:한국동인당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을 승인
 ○대표자:이원석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1343-1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2005년10월27일
 ○화장품제조업 제조소 멸실                                      국립환경과학원장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경상남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1343-1)에 그 시설    ○기기명칭: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제작사:Shimadzu.Co.(일본)

   기구 전부)이 없음                       형          식 형     식   승    인   번     호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 대하여 2005년10월        UVAD-1000A 제AACMS-2005-8호

 27일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FLAD-1000A   제AACMS-2005-9호

4. 법적근거                             CLAD-1000A   제AACMS-2005-10호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형식승인일:2005년10월19일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기준〔별       ○신청기관:동일시마즈(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5-249호              1. 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 내역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정당한 사유           ○등록번호:울산-주택2004-0014

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지          ○상호 및 대표자:신조주택(주) 윤종채

방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          ○영업소재지:울산 남구 상개동 산110-1

제한(영업정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처분내용:영업정지

   2005년10월27일                      ○근 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울산광역시장          2. 처분일자:2005년10월24일

                               94
〔별표6〕행정처분의기준I. 일반기준제1호가목
⇒전(全) 제조업무정지7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49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6조규정에의거
화장품제조업소에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행정처분대상업소
○업소명：한국동인당
○대표자：이원석
○소재지：경남창녕군영산면신제리1343-1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
○화장품제조업제조소멸실
-화장품제조업자가신고한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영산면신제리1343-1)에그시설
(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를위한시설및
기구전부)이없음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대하여2005년10월
27일자로제조시설을폐쇄처분함.
4. 법적근거
○화장품법제3조제3항, 화장품법제20조제2항
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행정처분기준〔별
표4〕I.일반기준제8호및Ⅱ.개별기준제2호
가목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을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행
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46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을승인
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기기명칭：대기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제작사：Shimadzu.Co.(일본)
형
식형
식
승
인
번
호
UVAD-1000A
제AACMS-2005-8호
FLAD-1000A
제AACMS-2005-9호
CLAD-1000A
제AACMS-2005-10호
○형식승인일：2005년10월19일
○신청기관：동일시마즈(주)
제16114호
관
보
2005.10.27.(목요일)
94
⊙울산광역시고시제2005-249호
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정당한사유
없이지방세를3회이상체납한업체에대하여지
방세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27일
울산광역시장
1. 관허사업제한(영업정지) 내역
○등록번호：울산-주택2004-0014
○상호및대표자：신조주택(주) 윤종채
○영업소재지：울산남구상개동산110-1
○처분내용：영업정지
○근
거：지방세법제40조제2항
2. 처분일자：2005년10월24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