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라. 위로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1)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가부 및 지급액 등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해양경찰청에 위로금 심의
       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 이상은 의료인 등 전문의원
       으로 위촉함.
  2)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전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위험직무와 관련 있는 부서 담당자 중 위원장이 임명함.
  3)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위험직무공상 인정여부, 위로금
       지급규모 등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nuree-omly@police.go.kr
 - 팩스 02-3150-1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076,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14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공시송달
 항공법을 위반한 항공종사자에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임채영, 안명호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안내

           위반 사항                  행정처분 내용          법적 근거     자격정지 기간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항공법 제33조
  비행 전 기장 확인서명 의무 위반                                         ‘18.03.01.~03.15.
                                    효력정지 15일      제1항 제20호
5.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45)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202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4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지중선로 및 통신관로 인입설비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OCI㈜ 대표이사 이우현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당초)전기, 통신
               (변경)전기, 통신,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평택·당진항 사업장 물류기지의 전원 및 통신 공급
○ 사업개요
 - 위치 : (당초)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 976-5, 976-27
          (변경)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 976-5, 976-27(도로일원)
 - 공사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전기 1식
                 - 전기 1식
                                        - 통신 1식             - 폐기물 191TON 증
    공사내용         - 통신 1식
                                        - 폐기물처리 1식          - 토목(아스콘포장) 1,054㎡ 증
                 - 폐기물처리 1식
                                        - 토목 1식
 총공사비(VAT포함)         706,901,000원            493,073,000원       감 213,828,000원

5. 사업시행기간 : (당초)착공일부터 3개월
              (변경)착공일(‘17.09.05.)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3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8. 1. 18.(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92-2015-10                           경기 시흥시      변경검사 수검      변경허가              전파법
 1                        구**       6K2GYM
         -0000147                             옥터로          불이행           취소           제72조제2항
                                                                      운용정지
        81-1993-10     바울천막사                  경기 수원시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2                                                                      1개월
         -0000064       김**                  장안구 영화동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호
                                                                    (18.1.18~2.17)
                                                                      운용정지
        42-2013-10                           전남 영광군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3                        김**       100대영호                              1개월
         -0000001                             영광읍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호
                                                                    (18.1.18~2.17)
                                                                      운용정지
        46-2007-80    유스카이항공                 서울 강서구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4                                   HLHBH                              1개월
         -0000001       (주)                   공항동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호
                                                                    (18.1.18~2.17)
                                                         정기검사 수검
        42-2010-10                            인천 중구                                      전파법
 5                        이**       102물개호                  불이행      허가 취소
         -0000093                              항동7가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 등으로 반송되
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
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205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2. 판단
 가. 보상청구의 근거
  1) 형사보상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 형사비용보상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보상의 범위
  1) 형사보상 : 1,232,958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참조)
              = 700,000원 + 532,958원[700,000원×(5,558일 : 2002. 10. 16. ~ 2018. 1. 2.)/365×0.05,
원미만 버림]
  2) 형사비용보상 : 300,000원
              = 변호사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3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232,958원, 비용보상금 3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소영
                           판사        이강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392호
                        학교(용인정보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37-1번지 외 1필지의 용인정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덕영학
 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덕영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2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37-1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덕영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가) 당초 : 용인상업고등학교
   나) 변경 : 용인정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37-1번지 외 12필지
 2) 변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37-1번지 외 1필지

                                            226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8-119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대기
   선일이씨티(주)                                                              2018.01.29.
                            857호(덕풍동,아이테코)                  (제309호)



◉경기도공고제2018-119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분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등록일
                                                                      (등록번호)
                                                  먼지,매연,염화수소,불소,암
                                                  모니아,황화수소,시안화수
                                                  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아         대기
  ㈜정도환경       신은숙         401, 2103호                                           2018.01.29.
                                                  세트알데히드,사염화탄소,       (제58호)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클로로포름,디크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크
                                                  로롤에틸렌,THC




◉전라북도공고제2018-12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북급식재료         효자동3가 1646-14
                                  공   석     2012.7.31.    - 총회 2년 이상 연속 미개최
공급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1길 12-8, 효자동3가)

                                          228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228
◉경기도공고제2018-119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선일이씨티(주)
경기도하남시조정대로150,
857호(덕풍동,아이테코)
대기
(제309호)
2018.01.29.
◉경기도공고제2018-1199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측정항목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정도환경
신은숙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401, 2103호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먼지,매연,염화수소,불소,암
모니아,황화수소,시안화수
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
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아
세트알데히드,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디크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크
로롤에틸렌,THC
대기
(제58호)
2018.01.29.
◉전라북도공고제2018-126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지정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8년2월2일
전라북도지사
1. 휴면조합지정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전북급식재료
공급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1646-14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마전1길12-8, 효자동3가)
공
석
2012.7.31.
- 총회2년이상연속미개최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경기광주우체국공고제2018-4호
                                   관인폐기
 경기광주우체국 관인이 훼손되어 변경되는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규정에 의하여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2월 2일
                    경기광주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년 1월 26일

                         경기광주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고양일산우체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
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근거하여 고양일산우체국인사위원회 직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함
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고양일산우체국장
□ 등록연월일 : 2018년 1월 26일

                            고양일산우체국인사위원회




◉용인수지우체국공고제2018-5호
                                   관인폐기
 용인수지우체국의 보통징계위원회 개최업무이관에 따라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용인수지우체국장

                                    232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31)


◉전라북도공고제2018-12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53-5
 전북직물공업
              (전라북도 전주시     공       석     1962.7.11.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협동조합
             완산구 전주객사1길 39,
                  다가동3가)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3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법원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 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2월 2일
              대구가정법원 판사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2푸2137   압제74호       권○○   특수절도           성명불상     증제1호    오토바이        1

                                        229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232
◉경기광주우체국공고제2018-4호
관인폐기
경기광주우체국관인이훼손되어변경되는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규정에의하여폐기, 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2월2일
경기광주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1월26일
경기광주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고양일산우체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우정사업본부무기계약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에따른인사위원회의운영에따라행정업무의효
율적인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근거하여고양일산우체국인사위원회직인을다음과같이등록함
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고양일산우체국장
□등록연월일: 2018년1월26일
고양일산우체국인사위원회
◉용인수지우체국공고제2018-5호
관인폐기
용인수지우체국의보통징계위원회개최업무이관에따라제37조(재등록및폐기) 규정에의하여관인을
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용인수지우체국장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년 1월 29일

                             보통징계위원회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8-1호
                                 등록관인
 남양주경찰서 다산파출소 명칭변경에 따라 신규 조각한 다산파출소장의인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남양주경찰서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8년 1월 23일

            다산파출소장의인                           다산파출소장의인
              (관인인영)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부경대학교공고제2018-6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2년 2월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수산과학연구소장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수산과학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33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9월 27일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저탄소해양생산기술연구소장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저탄소해양생산기술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7-66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
32조에 따라, 관인 신규 등록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 7. 24.
           서울과기대국제교육본부                      서울과기대국제교육본부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 8. 4.
        서울과기대혁신기반구축총괄                       서울과기대혁신기반구축총괄
            사업단분임재무관인                         사업단분임지출관인




 서울과기대BEAR프로그램총괄사업단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BEAR프로그램총괄사업단분임지출관인




           서울과기대대학교육혁신원                     서울과기대대학교육혁신원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235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제교육본부장인




□ 관인 폐기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기대국제교류본부분임재무관의인            서울과기대국제교류본부분임지출관의인




  서울과기대교수학습개발센터 분임재무관의인          서울과기대교수학습개발센터 분임지출관의인




  서울과기대공학교육혁신센터 분임재무관의인          서울과기대공학교육혁신센터 분임지출관의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7-7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
32조에 따라, 관인 신규 등록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 11. 24.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236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2년 2월 2일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해양산업정책연구소장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해양산업정책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8년   월   일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사료영양연구소장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사료영양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2년 2월    일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수산과학기술센터장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수산과학기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6일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장인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0월 27일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해양생명과학연구소장인
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 해양생명과학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34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대전갈마유치원 분임경리관인                       대전갈마유치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문지유치원 분임경리관인                      문지유치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밀양여자중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및 폐기
 밀양여자중학교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재등록으로 인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밀양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24일

                          밀양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24일

                          밀양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전가양초등학교공고제2018-8호
                                 관인폐기
「대전광역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대전가양초등학교장

                                  276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중모초등학교공고제2017-26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중모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1일

   중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중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78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29일

                      대전가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울명원초등학교공고제2018-4호
                                  공인등록
 서울명원초등학교의 공인망실로 인하여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명원초등학교장

                                  공인재등록

                      서울명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9일



◉서울본동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2018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재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서울본동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서울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77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277
□폐기연월일: 2018년1월29일
대전가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울명원초등학교공고제2018-4호
공인등록
서울명원초등학교의공인망실로인하여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재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서울명원초등학교장
공인재등록
서울명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19일
◉서울본동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2018년3월1일개교)에따라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화협업
촉진에관한규정⌟재36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서울본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서울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용
 역사업을 통해 산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을 촉진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및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의 작업장소 협의 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수주기업)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공급자(수주기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반출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을왕산 PARK52 지정해제 의제
 2018. 2. 1.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을왕산 PARK52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77-4 일원
3. 전체면적: 52,606,072.3㎡
4. 지정해제 면적: 615,940.0㎡(당초 615,940.0㎡ → 변경 0㎡)
5. 지정 해제 사유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
   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6.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2003. 8.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2018. 2. 1.
7.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9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 전담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번호 제2018-1호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서
 ○ 명   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8층
 ○ 대표자 : 이성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기관(법
  인)을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번호 제2018-2호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서
 ○ 명   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 대표자 : 황규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기관(법
  인)을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림씨엔에스(주)
인증서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공장           제2018-4호   교량        1   배동호
 발급                                                       군산산단로 23
       (110111-*******)                                                대표자
       대림씨엔에스(주)                                                        변경
인증서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공장           제2014-16호 교량         1   송범
 취소                                                       군산산단로 23
       (1101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1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24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의3제3항에따라생태산업단지전담
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번호제2018-1호
생태산업단지전담기관지정서
○명
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18층
○대표자: 이성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의3 제1항에따라위기관(법
인)을생태산업단지전담기관으로지정합니다.
지정번호제2018-2호
생태산업단지전담기관지정서
○명
칭: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재지: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대표자: 황규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의3 제1항에따라위기관(법
인)을생태산업단지전담기관으로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6조및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
급을다음과같이발급및취소를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및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대림씨엔에스(주)
군산공장
(110111-*******)
제2018-4호
교량
1
배동호
전라북도군산시
군산산단로23
대표자
변경
인증서
취소
대림씨엔에스(주)
군산공장
(110111-*******)
제2014-16호
교량
1
송범
전라북도군산시
군산산단로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1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