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구비서류
                      신청서>     <
                       신고포상금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증거자료    -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 국세청 : 3건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세청)
     (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                    서면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 8
                 접수처리 - 접수 : 는납세지
                기관 및 기간
                                    관할세무서
                                 사업연도 전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고자 하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
                         - 처리 : 납세지 관할세무서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          )


                                승인여부 통지)
                 구비서류 <-신청서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연결모법인 주요 주주상황
                         -연결자법인 주주상황
                         <공무원 확인사항>
                         -연결납세방식 요건 충족여부 검토

                  수수료
                발급물내용
     국세청)
     (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                    서면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 10
                (
                 접수처리 - 접수 : 납세지 관할세무서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세청
                           )


                    구비서류       신청서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   >
                               민원인
                               -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        >
                               공무원
                               해당사항확인사항
                               -
                               <
                               -     없음 >
                 수수료
                발급물내용
                                           13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세청)                 연결법인변경신고                          서면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 11
               (
                접수처리 - 접수 : 납세지관할세무서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세청
                          )


                   구비서류       <신청서
                               연결납세방식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연결법인의  주주상황 (연결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해당)
                              <         >
                              -
                               공무원  확인사항
                               연결납세방식 요건 충족여부 검토
                              <         >
                              -


                수수료
               발급물내용
 - 국토해양부 : 10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방문, 우편
          근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8호의2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시․군․구청, 지방해양항만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 시․군․구청, 지방해양항만청장(14일)
           (


               구비서류 <신청서>
                          -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변경등록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
                            부 등본, 건축물대장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물류창고업 등록증
                                          13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물류창고업 양도·양수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지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시․군․구청, 지방해양항만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 시․군․구청, 지방해양항만청장(2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물류창고업 양도․양수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
                         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양수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
                         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국토해양부)       물류창고업 법인합병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지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시․군․구청, 지방해양항만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 시․군․구청, 지방해양항만청장(2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물류창고업 법인합병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밖의 권한 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
                         인한 서류 1부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3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국토해양부)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 외의 사유에
(                                              방문, 우편
             따른 해산)신고

              근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2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8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시․군․구청, 지방해양항만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 시․군․구청, 지방해양항만청장(2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 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국토해양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명의변경 신고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령 1.지하수법(제7조 제7항)
               2.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2.지하수법 시행규칙(제7조 제5항 [별지6])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명의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3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사무개요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외국으로 제작․운항
                                수출하기  또는
                                      위해 정비등을
                                         수출감항승인을한 항공기등․장비품
                                                    받고자  하는 경우또는
                                                               신
                   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15조의 2)
                   2. 항공법 시행규칙(제26조의3 및 별지 제7호, 제8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항공청(7일)
          신청서명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서>
                   항공기등의
                   서       수출감항승인 신청서 또는 장비품·부품의 수출감항승인 신청
                   1. 기본서류
                   <민원인
                   (1) 감항성제출서류>
                           적합 확인 증빙자료
                   (2) 정비교범(제작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
                   (3) 그
                   시하는 서류밖의 감항성개선지시(AD)    이행결과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고
          발급서류 수출감항증명서(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수수료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7호)에 해당내용 없
                   음
(국토해양부)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제39조제5항, 제40조제3항)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제3항및[별지4호])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항만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해양항만청(4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액상화물질운송허용수분치측정신청서(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
                   제3항및[별지4호])
                 <민원인 제출서류>
                 - 액상화물질운송허용수분치측정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수수료 - 300톤이하 : 2,000원
                 - 300톤초과 :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금액)

        발급물내용 -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제
                   4항및[별지5호])

                                13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위험물용기ㆍ포장검사              팩스,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제41조제3항)
                   -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5조제2항제5호)

           접수처리 - 접수 : 정부대행검사기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정부대행검사기관( 3일+설계시험기간)
           (    )


           구비서류 <신청서>
                   -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용기 및 포장의 표시)
                   -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른다.
        발급물내용 설계시험합격증, 위험물용기검사증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공유수면관리청(사유발생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공유수면관리청(즉시)
           (    )


         구비서류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방문, 우편
         근거법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법 시행
                  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
         접수처리 - 접수 : 공유수면관리청(사유발생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공유수면관리청(실시계획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실시계획
           (    )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
                   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
                   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13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2.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
                     - 3.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1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 농림수산식품부 : 6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서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270일. 다만, 위해성심사를 받은 경우
            (    )

                        또는 수입승인 받은 변형생물체를 계속 수입하는 경우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가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
                    해성심사서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Ⅱ에 명시된 정보에 관
                    한 서류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포함) 또는 주
                    문서 사본
                  -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
                    계약서
                  -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
                    황에 관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위해성심사가 필요없는 경우 5만원(위해성심사가 필요한 경우 400만원)
            발급물내용 유전자변형농산물명칭, 용도, 수입국, 수입수량, 수입금액, 수입승인조건
                            13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2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0-58)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0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인증기관 지정서(농식품부 고시 제2010-58호, 서식2)
              김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 김치산업진흥법 제11조
                   -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
                   - 김치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0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4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김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 김치산업진흥법 제12조
          근거법령 -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
                  - 김치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0일)
            (   )

                  <신청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김치 관련 연구실적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0일)
            (   )

                  <신청서>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정관  (법인만 해당)
                    사업계획서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변경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4일)
            (   )

                  <신청서>
                  -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기관 지정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4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농촌진흥청 : 14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소관부처)

 1390000- 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 식물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방제업) 폐업신고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6조제1항)
                     2. 농약관리법시행규칙(제9조제1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 각 시ㆍ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농촌진흥청, 각 시ㆍ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신고서
                     1. 기본서류
                     (1) 해당 영업의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90000-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7조제4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월)
                     *경유:
                     *협의:
                     *처리:농촌진흥청(6월)
            구비서류 < 신청서 >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서
                     1. 기본서류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시험용ㆍ학술연구
                         용인 경우에는 제외)
                     (2)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3) 물질안전보건자료
                     (4)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
                         하는 자료 (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
                     (5)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6)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시험용ㆍ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시험.학술연구용> : 신청건수당
                      - 전자민원 9,000원(전자화폐, 전자결재)
                               14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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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 방문ㆍ우편 10,000원(수입인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수출용.긴급병해충방제용> : 신청건수당
                      - 전자민원 27,000원(전자화폐, 전자결재)
                      - 방문ㆍ우편 30,000원(수입인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1390000- 농약(농약활용기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30조제1항)
                     2.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13조제1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
                     *처리:농촌진흥청(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농약(농약활용기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서
                     1. 기본서류
                     (1) 제조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수출국 등록증(수출국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90000-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 지위승계신
          고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5조제1항, 제12조)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제16조의2)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시.도(10일)
                     *경유:
                     *협의:
                     *처리:농촌진흥청(20일)
            구비서류 <신청서>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
                     용기자재제품) 지위승계신고서
                     지위승계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2. 양수한 경우
                      -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3. 합병한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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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 신청건수당
                      - 전자민원 9,000원(전자화폐, 전자결재)
                      - 방문ㆍ우편민원 10,000원(수입인지,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1390000-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ㆍ변경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7조의4제1항,제4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1항,제22조의4,제22조의5제1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농촌진흥청(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ㆍ변경지정) 신청서
                     1. 기본서류
                     (1) 운영현황 내역서 1부.
                     (2) 시설현황 내역서 1부.
                     (3) 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정신청에 한함).
                     (4) 지정서(재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에 한함).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지정에 한함).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 신청 건수당(출장비 별도)
                      - 전자민원 9,000원(전자화폐, 전자결재)
                      - 방문ㆍ우편민원 10,000원(수입인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1390000-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비료관리법(제4조의2제2항)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3제1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 환경부, 식품의약청(0일)
                     *처리: 농촌진흥청(9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1.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
                     (3)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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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1390000-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비료관리법(제4조의2제2항)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3제3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환경부, 식품의약청(0일)
                     *처리:농촌진흥청(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1. 민원인 제출서류
                     (1)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
                         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90000-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재지정) 신청
            근거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5제2항,제4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26조,제29조)
                     3.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제3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농촌진흥청(9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재지정의 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서
             수수료 <단일 수수료> 신청건수당 40만원(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비는 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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