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61호(2011.12.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구미시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구미시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4-480-5464)
    2014년 6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0월 30일 ~ 2017년 9월 17일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순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현실 공부 면적(㎡) 지분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경북                                   등기부상)경북안동시퇴계로243,202호
                                              (안막동)
 1 구미시 산92-5 산92-15 임 임 24,151. 3,754 1 송달)경북안동시퇴계로243,202호   주식회사
   구평동                                                         흥진
                                              (안막동)
   경북                                   등기부상)경북안동시퇴계로243,202호
                                              (안막동)
 2 구미시 산92-5 산92-22 임 임 19,881. 754 1 송달)경북안동시퇴계로243,202호     주식회사
   구평동                                                         흥진
                                           (안막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50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대표 황인규
  - 주소 : 대전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서구 삼천동 931-69번지 등 17필지
  - 면적 : 767.3㎡
                                 122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552호, 2012. 12. 18. 공포, 2013. 3. 19. 시행)되어조달
물자품질관리의근거가법률에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고, 현행조달청및그소속기관으로한
정하고있는시험및분석의뢰자의범위를조달물자를납품하거나납품하려는자에게까지확대하
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기획재정부제공>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한준
(John Hahn)
1976. 10. 9.
남
뉴욕주
(미국)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41호
「전파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및부과에관한세
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59, 2013. 9. 12.)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전파법시행령의영업이익발생시점과고시의실제매출액기준할당대가부과시점이부합되도록
보완하고, 할당받은주파수를이용하여실제영업활동을못할경우에실제매출액기준의할당대가
적용시점을변경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가. 주파수를할당받은사업자는무선국의개설신고증명서를교부받고준공신고후에할당받은주
파수를이용함에따라,
- 실제매출액기준의할당대가산정적용시점을‘최초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교부일’에서‘최초
준공신고일’로개정(제9조제4항)
나. 할당받은주파수를이용하여무선국준공신고후에예상하지못한기술적장애등으로무선국
을운용하지못한경우에실제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음에따라,
- 사업자에게실제매출액기준할당대가산정적용시점에대한변경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 요청사항이정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실제매출액기준할당대가적용시점을변경할수있는
예외규정신설(제9조의2)
3. 참고사항:「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및부과에관한사항」일부개정에대한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
학부홈페이지(www.msip.go.kr)「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고시제2014-227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법무부장관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96호
 「2013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3-70호,
2013.6.28.)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13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
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2013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거제시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 삭  제 >     관리업체
 -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지정제외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044-201-6955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팀 : 032-590-52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62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0호(2013.8.28)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오류동 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
  12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
  업1부(02-3416-36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177 일원
    3) 면 적 : (기정) 87,685㎡, (변경) 84,139㎡, 증감 : 감) 3,546㎡
    4) 변경사유 : 철도선로 이설계획에 따른 기존 공동주택부지 일부 제척 및 지구계 측량결과 반영
                    (감 3,546㎡)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돌마로 172          중앙로 240       중앙로 242
      성 명                     이재영             최연혜       기 정 오병수(이사장직무대행)
                                                        변경     강영일
                                          10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⑧ 하천
  변경 ⑩ 하천
                 □주차장용지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
           용도       함)
            C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주차장,
    기정 ⑨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하천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주차장용지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
           용도       함)
            C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⑪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주차장,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하천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기정 ⑩ 공원                                          인공
                                                     지반
    변경 ⑫ 공원                                          인공
                                                     지반
    신설 ⑨ 유보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63호
                      오류동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류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6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3,230.00㎡
  다. 대 지 면 적 : 23,230.00㎡
  라. 연 면 적 : 58,160.9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890세대, 9~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93,559,718천원 (국민주택기금 31,915,4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08. ~ 2018.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구로구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Tel : 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4-55호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산림청 고시 제2013-78호,
2013. 12. 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산 림 청 장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고시) 일부개정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중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과 산자락하단부까지의 산지사면”
  을 “산지사면의”로 한다.
제2조 제3항 제2호 중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과 산자락하단부까지의 산지사면 평균경사가
  15〫
    〫이하인 경우”를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을 위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제2조제5항 관련)
1.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을 위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
   른다.
  가. “산지사면”이란 송전시설 등이 설치되는 사면으로서 10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계산
    된 집수량이 0인 격자의 중심점(다수의 격자가 추출된 경우 가로방향 중심)으로 연결된 선과 국립산
    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5,000의 임상도에 임경지의 경계로 이루어진 산지의 구역을 말한다. 단,
    설치하려는 시설이 능선에 위치하여 사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재운반에 사용되는 사면을
    해당사면으로 한다.
                                 27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나.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적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
    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다.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라.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
    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2. 제3항 제3호에서 설치하려는 진입로 거리를 기존도로로부터 산정하는 경우, 기존도로의 범위는 도
   로법 상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농어촌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임도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
  일 또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에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2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수계 반변2지구 하천개수공사”가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수계 반변2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
  - 개 요 : 축제 L = 10,523m, 호안 L = 10,517m
         ․ 화전2제 : 축제 L = 360m, 호안 L = 360m
         ․ 화전3제 : 축제 L = 733m, 호안 L = 702m
         ․ 사부1제 : 축제 L = 701m, 호안 L = 690m
         ․ 사부2제 : 축제 L = 1,353m, 호안 L = 1,411m
         ․ 사부3제 : 축제 L = 1,280m, 호안 L = 1,244m
         ․ 사부4제 : 축제 L = 1,243m, 호안 L = 1,086m
         ․ 대사1제 : 축제 L = 301m, 호안 L = 298m
         ․ 대사2제 : 축제 L = 1,429m, 호안 L = 1,440m
         ․ 대사3제 : 축제 L = 588m, 호안 L = 627m
         ․ 대사4제 : 축제 L = 1,125m, 호안 L = 1,249m
         ․ 도옥1제 : 축제 L = 1,410m, 호안 L = 1,410m
                                       28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122
순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경북
구미시
구평동
산92-5 산92-15
임
임
24,151.
3,754
1
등기부상)경북안동시퇴계로243,202호
(안막동)
송달)경북안동시퇴계로243,202호
(안막동)
주식회사
흥진
2
경북
구미시
구평동
산92-5 산92-22
임
임
19,881.
754
1
등기부상)경북안동시퇴계로243,202호
(안막동)
송달)경북안동시퇴계로243,202호
(안막동)
주식회사
흥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1호(2011.12.2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구미시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토지조서는구미시청도로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054-480-5464)
2014년6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9년10월30일～2017년9월17일
2. 사업의명칭: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50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충남도시가스대표황인규
- 주소: 대전시중구유등천동로762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관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서구삼천동931-69번지등17필지
- 면적: 767.3㎡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25. ~ 2019. 6. 2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현황변경 설치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NM) 높이(m)
 변경                   N 33° 28′ 27.6″                           ‘14.5. 현황변경
  전 애월항SK건설           E 126° 19′ 34.3″ Fl(4) 8 황망 2014. 공사구역 ~’15.12.
 변경 제B호등부표            N 33° 28′ 29.9″ Y8s         대형 06.16 표시 (이동없음) (위치이동)
  후                   E 126° 19′ 29.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WGS-84)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비 고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변경전            N 35°02' 13.7"          11 흑홍흑원 2014.
 변경후 생도등표 E 129°05' 34.8" Fl(2)W5s 57    7 형/콘크리
                                            트조/24  6.16 ML300→25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속초항수협유류부두A호등주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속초항수협 N 38° 11′52.56″                 황원형
      유류부두 E 128° 35′35.34″ Fl(4)Y8s 3 강관조 6.2014.
                                                 13.     ○설치기간: 속초시
      A호등주                                  2m       시설물 설치목적   수협
 신설                                                       소멸시까지 선박유류
     속초항수협 N 38° 11′52.80″                 황원형 2014. 보호용        공급시설
      유류부두 E 128° 35′35.34″ Fl(4)Y8s 3 강관조 6. 13.        ○이동없음 신축공사
      B호등주                                  2m
                                      123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12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6. 25. ~ 2019. 6. 2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NM)
도색․
구조․
높이(m)
현황변경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애월항SK건설
제B호등부표
N
33° 28′ 27.6″
E 126° 19′ 34.3″
Fl(4)
Y8s
8
황망
대형
2014.
06.16
공사구역
표시
‘14.5.
~’15.12.
(이동없음)
현황변경
(위치이동)
변경
후
N
33° 28′ 29.9″
E 126° 19′ 29.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생도등표
N
35°02' 13.7"
E 129°05' 34.8"
Fl(2)W5s
57
11
흑홍흑원
형/콘크리
트조/24
2014.
6.16
ML300→250
변경후
7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속초항수협유류부두A호등주등2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속초항수협
유류부두
A호등주
N
38° 11′52.56″
E 128° 35′35.34″
Fl(4)Y8s
3
황원형
강관조
2m
2014.
6. 13.
시설물
보호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속초시
수협
선박유류
공급시설
신축공사
속초항수협
유류부두
B호등주
N
38° 11′52.80″
E 128° 35′35.34″
Fl(4)Y8s
3
황원형
강관조
2m
2014.
6. 13.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삼척항동양1호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기능 삼척항동양 N 37° 25′42.9″ FlG5s 7 녹망대형 2014. 항해 등명기 및
 복구 1호등부표 E 129° 11′53.3″                6. 14. 원조용 축전지 교체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온산항
2. 공사의 명칭 : 온산항 2부두 액체화물(황산) 출하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황산 출하시설 추가 설치를 통한 부두 운영 효율성 향상
4. 공사 시행장소 : 온산항 2부두(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43-6번지)
5. 공사의 개요
  ○ 출하배관: 8“×3.3m, 6"×24.0m, 유틸리티 배관: 2"×4.0m
  ○ MANIFOLD 1개소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56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 성명 : 엘에스니꼬동제련(주) 대표이사 강 성 원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엘
    에스니꼬동제련(주)(052-231-02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7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6차)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7호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6차) 고시”에 대하여 철도
시설 이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24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화전2제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일원
   - 화전3제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일원
   - 사부1제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일원
   - 사부2제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일원
   - 사부3제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일원
   - 사부4제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일원
   - 대사1제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일원
   - 대사2제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일원
   - 대사3제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일원
   - 대사4제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일원
   - 도옥1제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09. 4. 3. ~ 2014. 5. 9.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청, 의성군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하여야 함.
                                        토지세목조서
◦ 현장명 : 낙동강수계 반변2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 119-3 119-7 과 732 310                      국토교통부
   2                 도옥리 118-1 118-3 과 502 389              국토교통부
   3                 도옥리 118-2 118-2 전 60           60      국토교통부
   4                 도옥리 619 619-1 임 631 582                국토교통부
   5                 도옥리 620-1 620-3 과 9,537 3,543          국토교통부
   6                 도옥리 620-2 620-4 천 1,099 986            국토교통부
   7                 도옥리 620-2 620-5 천 1,099 34             국토교통부
   8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180-2 180-2 천 294 294                      국토교통부
   9                 대사리 181-2 181-4 도 93           81      국토교통부
  10                 대사리 180-3 180-3 도 268 268              국토교통부
  11                 대사리 183 183-1 전 645 365                국토교통부
  12                 대사리 184 184-1 답 1,534 59               국토교통부
  13                 대사리 180-1 180-1 천 360 360              국토교통부
  14                 대사리 181-1 181-3 천 1,260 1,184          국토교통부
  15                 대사리 182 182 임 668 668                  국토교통부
  16                 대사리 185 185-1 답 1,888 968              국토교통부
                                           29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282           화전리 30      30 전 225 225              국토교통부
283           화전리 32 32-1 답 1,650 403               국토교통부
284           화전리 29      29 답 727 29               국토교통부
285                                    698          국토교통부
286           화전리 58 58-1 전 241 186                 국토교통부
287           화전리 59-1 59-10 답 603 178              국토교통부
288           화전리 57 57-11 임 14,258 6               국토교통부
289           화전리 57 57-12 임           137          국토교통부
290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150-2 150-7 답 526 89                국토교통부
291           대사리 311-3 311-7 과 315 86              국토교통부
292           대사리 424 424-2 전 1,108 27              국토교통부
293           대사리 425 425-2 전 1,471 3               국토교통부
294           대사리 290-2 290-2 과 147 147             국토교통부
295           대사리 284-3 284-12 답 846 109            국토교통부
296           대사리 278-2 278-5 답 594 40              국토교통부
297           대사리 244-1 244-7 답 1,890 37            국토교통부
298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 1041 1041-2 답 528 105               국토교통부
299           도옥리 1042 1042-3 답 1,129 38            국토교통부
300           도옥리 621 621-1 과 1,980 97              국토교통부
301           도옥리 622 622-1 과 1,428 446             국토교통부
302           도옥리 623 623-1 과 569 308               국토교통부
303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 624 624-1 과 496 337                 국토교통부
304           도옥리 620-2 620-7 천 79      21          국토교통부
305           도옥리 620-1 620-6 과 5,994 9             국토교통부
306           도옥리 625-3 625-5 도 258 25              국토교통부
307           도옥리 625-1 625-4 답 1,788 60            국토교통부
308 의성군 뵹양면 사부리 685 685-3 답 1,608 25                국토교통부
309           사부리 589-2 589-2 전 737 737             국토교통부
310           사부리 586-2 586-2 답 318 318             국토교통부
311           사부리 653 653 전 38          38          국토교통부
312           사부리 654 654 임 129 129                 국토교통부
313           사부리 1332 1332-1 답 621 140             국토교통부
314           사부리 1331 1331-1 답 562 313             국토교통부
315           사부리 1330 1330-1 전 615 138             국토교통부
316           사부리 산167 산167-1 임 2,257 136           국토교통부
317           사부리 산173 산173-1 임 1,353 113           국토교통부
318           사부리 1312 1312-1 전 740 214             국토교통부
319           사부리 1310 1310-1 전 932 271             국토교통부
320           사부리 820 820 답 418 418                 국토교통부
321           사부리 783 783-4 답 1,045 254             국토교통부
322           사부리 828 828-6 답 1,862 117             국토교통부
323 의성군 뵹양면 화전리 22 22-2 답 1,059 19                  국토교통부
324           화전리 21-2 21-3 답 1,827 2               국토교통부
325           화전리 산3-8 산3-12 임 15,820 98            국토교통부
326 의성군 뵹양면 사부리 652 답 답 1364 21                     국토교통부
327 의성군 안평면 대사리 295-1 전 전 447 70                    국토교통부
328           대사리 294-1 전 전 1,275 325               국토교통부
329           대사리 294-3 전 전 787 110                 국토교통부
330           대사리 294-4 전 전 1,213 108               국토교통부
331           대사리 294-8 전 도 32          32          국토교통부
332           대사리 295-7 전 도 18          18          국토교통부
                               35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12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삼척항동양1호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삼척항동양
1호등부표
N
37° 25′42.9″
E 129° 11′53.3″
FlG5s
7
녹망대형
2014.
6. 14.
항해
원조용
등명기및
축전지교체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6월2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온산항
2. 공사의명칭: 온산항2부두액체화물(황산) 출하시설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황산출하시설추가설치를통한부두운영효율성향상
4. 공사시행장소: 온산항2부두(울주군온산읍산암리143-6번지)
5. 공사의개요
○출하배관: 8“×3.3m, 6"×24.0m, 유틸리티배관: 2"×4.0m
○MANIFOLD 1개소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0일간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56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148
○성명: 엘에스니꼬동제련(주) 대표이사강성원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엘
에스니꼬동제련(주)(052-231-027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7호
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6차)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87호로고시한“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6차) 고시”에대하여철도
시설이관에따른행정절차이행을위한사업기간등변경사항이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제18289호                             관          보                 2014. 6. 20.(금요일)
  라. 사업의 종류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
     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2-3416-363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177 일원
   3) 면 적 : (기정) 87,685㎡, (변경) 84,139㎡, 증감 : 감) 3,546㎡
   4) 변경사유 : 철도선로 이설계획에 따른 기존 공동주택부지 일부 제척 및 지구계 측량결과 반영
              (감 3,546㎡)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돌마로 172                 중앙로 240                   중앙로 242
       성 명              이재영                   최연혜                  기 정   오병수(이사장직무대행)
                                                                   변경 강영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0,862 23,230     890       890    1,817    1,772         211인/ha
      공 동 주 택 30,862 23,230 890 890 1,817 1,772                                -
       60㎡ 이하 30,862 23,230 890 890 1,817 1,772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온수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강남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해당없음                                     토지사용
   조성공사 변경  기정         88       22        18         17         13         18
                       88        2        23         23         17         23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기정
       변경
                        752
                        752
                                 188
                                  10
                                           151
                                           199
                                                    150
                                                    197
                                                              113
                                                              149
                                                                        150
                                                                        197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