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번호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7    구미시 형곡동        778-3   답     476        47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8         ″         778-5   전     764        764         형곡동 287 삼우맨션 926-102        성상득

9         ″         779-1   답    1,383      1,383        형곡동 305-4 백조맨션 402호         윤진영

10        ″         780-2   종        43         43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1        ″         782-2   묘     327        327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2        ″         782-3   전    1,831      1,831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3        ″         782-4   전     832        832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4        ″         783-1   전     916        916         형곡동 334-3                   김종대

                                 (경산시 정평동 255 우방3차 107/503 김종진 소유권일부 가처분)
                                                              (형곡동 146-6 구미농업협동조합 지상권)

15        ″         783-2   답     969        969         형곡동 334-3                   김종대

                                 (경산시 정평동 255 우방3차 107/503 김종진 소유권일부 가처분)
                                                              (형곡동 146-6 구미농업협동조합 지상권)

16        ″         783-3   답    1,150      1,150        형곡동334-3                    김종대

                                 (경산시 정평동 255 우방3차 107/503 김종진 소유권일부 가처분)
                                                              (형곡동 146-6 구미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710
17        ″          784    답    1,207      1,207                                    최병찬
                                                         우방아파트 111/705

                                (대구 북구 구암동 772 칠곡그린빌2단지 207-2006 김청욱 근저당)
                   (경기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865-1 산영통현대@ 107/1402 백생규 가압류 가처분)
                                                                      (형곡동 304-6 서정화 근저당)
                                                                      (공단동 174 구미세무서 압류)

18        ″         784-2   답     994        994         형곡동 132-12                 최병찬외1인

                                (대구 북구 구암동 772 칠곡그린빌2단지 207-2006 김청욱 근저당)
                   (경기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865-1 산영통현대@ 107/1402 백생규 가압류 가처분)
                                                                      (형곡동 304-6 서정화 근저당)
                                                                      (공단동 174 구미세무서 압류)

                                                626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번호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9   구미시 형곡동 815-48         천    2,256      2,256                                         건설교통부

                                                         김해시 삼방동 691-2
20        ″        산17-1    임        16         16                                        함순영외7인
                                                         한일아파트2-708

21        ″        산20-4    임     580        580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2        ″        산20-5    임        57         57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3        ″        산22-15   임    2,146      2,14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4        ″        산22-16   임     196        19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5        ″        산23-3    임     203        203         대구 북구 침산동 899-3                      김노인

26        ″        산136-1   구     103        103                                          건설교통부

합계                               20,069     20,069

사.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있음)

일련                                        구조 및 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번호                                          격             수량(㎡)            주          소           성   명

 1   구미시 형곡동       783-1    목재창고           3×5.7              1동      형곡동 334-3                   김종대

 2                           개   집          1×15              1식

 3                           원두막          철재3×3.4             1식

 4                          비닐하우스          3.5×5.9            1식

 5   구미시 형곡동       778-2     펜   스        12.4×1.7            1식      형곡동 334-3                   김종대

 6   구미시 형곡동       783-3    대추나무           13년생            25주        형곡동 334-3                   김종대

 7                           배나무           12년생            33주

 8                          단감나무           11년생            12주

 9                          자두나무           16년생            36주

10                          매실나무           12년생               1주

                                          12년생1주/
11                          매실나무                              7주
                                           7년생6주

                                                627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일련                                 구조 및 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번호                                   격         수량(㎡)   주          소       성    명

12                         살구나무        13년생     8주

13                         포도나무        9년생      20주

14                         석류나무        11년생     5주

15                         복숭아나무       11년생     35주

16                         앵두나무        11년생     3주

17                         오가피나무       11년생     22주

18                          밤나무        6년생      1주

19                         재피나무        11년생     8주

20                         목련나무        11년생     3주

21                         헛개나무        11년생     3주

22                         느티나무        21년생     2주

23                         참옻나무        11년생     2주

24   구미시 형곡동       783-3   모과나무        11년생     1주     형곡동 334-3          김종대

25                         단풍나무        11년생     6주

26                         은행나무        11년생     2주

27                         두릅나무        1×100    1식

28                         가죽나무        11년생     9주

29                          잣나무        11년생     1주

30                         호두나무        16년생     2주

31                          벗나무        11년생     6주

32                          백일홍                 2주

33                          구기자        1×13     1식

34                         매화꽃나무       6년생      10주


                                         628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으며, 강원도 소재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효력이 없음.
  토목감리전문회사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행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정자치부 예규 제245호에 의거 참여비율에             1)일 시:2007년10월12일 09:00~18:00
  따라 가점이 적용됩니다.                       2)장   소:강릉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6층)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제출부수:2부(원본1부 포함)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단, “작업계획 및 기법”은 별도로 5부

  51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추가 제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 BTL사업의 시행자         8. 입찰 및 계약방법

  (시공 및 용역회사를 포함한다.) 및 시행자의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계열회사는 동 감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우리시
7.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작성안내                  평가결과 85.07점 이상인 상위 5개 감리전

  1)일 시:2007년10월 5 일 09:00~18:00      문회사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2)장   소:강릉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다만, 85.07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6층)                               경우에는 85.07점 이상인 업체만 선정 통보

  3)구비서류: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하며,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경우에는 재공고함.

   (인장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용역실적           나.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용

   증명서, 공동도급협정서(공동참여시), 위임            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시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

   ※사본 제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              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 제출                              단, 평가항목 중 “작업계획 및 기법”평가는

  4)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는 인터넷 게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로 갈음함.                            다. 낙찰자 결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g2b.go.kr)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 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능합니다.                             에 의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를 제출할            라. 본 공고는 BTL 민간투자사업 감리용역 낙
    수 없습니다.                           찰자 선정을 위한 것이므로 본 BTL 사업시
  5)평가서 작성에 따른 질문 및 문제점에 대            행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하여는 기한내에 문서로 접수한 것에 한하             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직접 감리용역 계
   여 확인 및 정리 결정하여 전체업체에 통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할 예정이며 유선 및 구두확인 사항은           9. 기타사항

                               634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가.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합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니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아.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
 을 제출하고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         을 위하여 용역 완료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관리법          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받아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ㆍ계약해지 등         상주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평가전 허위         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
 사실이 발견시 평가에서 제외함).              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는 동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         등 이상의 감리원으로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         받아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하지 않습니다.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는 인터넷 게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작성 안내시 참여하         시로 갈음하며, 위치도 등 작업계획 및 기법
 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는 필요에 따
 격이 없습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라 우리시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 경우 대표회사만 교부 및 등록 가능         1)설계도서열람:2007년10월 5 일
 합니다.                            2)질의접수기간:2007년10월 8 일

마. 본 책임감리용역에 투입할 감리원수, 감리        3)질의회신:2007년10월 9 일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        카. 본 책임감리용역은 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
 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033-640-5849)으

바. 감리용역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될 경우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감리용
 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철원교육청공고제2007-31호
사. 참여감리원은 입찰시까지는 소속회사에 재          공인폐기공고

 직하여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사망 등 부득        제177회 강원도의회(2007. 7.18.)에서 강원도

 이한 경우는 우리시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    립학교설치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어 2007년 9 월

 하고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감리    1 일자로 마현초등학교가 근남초등학교로 통·
 원으로 우리시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     폐합됨에 따라「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
 니다. 대체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하였으므로,「강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
 교체감리원은 재평가하되, 당초 감리원의 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35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2007년10월 2 일                             마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강원도철원교육청 교육장
1. 폐기공인의 폐기일자:2007년 9 월 1 일
2. 폐기공인
             마현초등학교장인




                                      ⊙충청남도예산교육청공고제2007-49호
                                            공인조각사용 공고
                                          충청남도예산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사무전용 직
      마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을 신규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 2 일

                                                         충청남도예산교육청 교육장
       마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27일

                                          -공인명
                                                 충청남도예산교육청교육장인
                                                    (민원사무전용)


    마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                사
⊙2007년 9 월21일자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이   규   용(李 圭 用)     (2007.10. 1.~2010. 9.30.)
국무위원에 임함
                                                          정   진   철(鄭 鎭 澈)
환경부장관에 보함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07년10월 1 일자
                 강   기   창(姜 起 敞)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07.10. 1.~2010. 9.30.)
                                    636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산발전기금 중 일부를 자유무역협정이행지
원사업계정으로 별도로 구분·계리함으로써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
는 국내 수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          정
 관보 제16468호(2007. 3.23.)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법   제   처    장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부     칙                                         부   칙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             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               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②----------------------------
 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다.                                       ------.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관 보                 제
 음과 같이 한다.                                ----------------.                       16468호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5. --------------------------- 제 4 0 쪽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 좌 측 란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 제17행
  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6. ---------------------------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
  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③·④ (생     략)                            ③·④ (생        략)

                                            156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관보 제16572호(2007. 8.22.)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법   제   처   장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제13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13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관보      제
개정)                                      개정)
                                                                            16572호
제10조제3항에------------------- -----------------------------
                                                                            제 2 5 쪽
----------같은 조 제5항 중------- ------------------제6항-------
                                                                            제33행
----------------------------- -----------------------------
------------------                       ----------------



 관보 제16585호(2007. 9.10.)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법   제   처   장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삭                        제>         관보 제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16585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쪽
 제1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행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                                                      부터 제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                                                      1 5 2 쪽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제30행
 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환경기술개발
                                                                             까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③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같이 개정한다.

                                          157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

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       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

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한다.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

68조에 따른”으로 한다.              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

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으로 한다.                   기금”으로 한다.

⑦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⑥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제20조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⑦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8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
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
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⑫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⑪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로 한다.                     라”로 한다.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
31조에 따른”으로 한다.              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59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⑯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⑮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

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      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     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

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     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

른”으로 한다.                   른”으로 한다.

⑰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       ⑯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⑱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⑰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

에 따라”로 한다.                 에 따라”로 한다.

⑲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       ⑱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른”으로 한다.                   른”으로 한다.
⑳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⑲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20조 및 동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20조 및 동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       ⑳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0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

68조에 따른”으로 한다.               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

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 제1항 제32호 중 “제47조 의2의   제101조 제1항 제32호 중 “제47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

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삭    제>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161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     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따른”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

로 한다.                       로 한다.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