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등에게 허가신청사실 통지, 허가신청단계에서 특허관
 련 쟁송이 제기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제18장제9조제5
 항 이행을 통해 의약품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특허에 관한 사항의 보호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협정문 이행을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고한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권자 등 일정한 자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특허권자 등이
   특허관련쟁송을 제기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할 수 있음.
  (3)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만한 이행과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전화 02-2110-6310, 팩스 02-504-11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4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
정시험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방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제정으로 배출시설 및 환경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
 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의 실험을 위한 공정시험방법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상항목:POPs 12종

                               86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다이옥신, 퓨란, 헥사클로르벤젠(H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알드린, 엔드린, 디

      엘드린, 헵타클로르, 클로르단, 톡사펜, 미렉스, 디디티

 ○대상매체:환경 7매체, 생체 4매체

     -환경매체(7):대기환경, 배출가스, 하천/호소수, 폐수, 토양/퇴적물, 액상폐기물, 고상폐기물

     -생체시료(4):혈액, 모유, 조개, 어류

 ○ POPs 공정시험방법 구성:총 187개

     -다이옥신/퓨란, PCBs, HCB 4항목에 대한 환경 7매체:42개

     -알드린 등 유기염소계 농약류 9항목에 대한 환경 3매체:57개

     -POPs 12항목에 대한 생체 4매체:88개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알림마당→공지/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해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화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해물질과

     -전화:02)2110-7965, FAX:02)507-7654



⊙환경부공고제2007-3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록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   명

                                                -자원절약 및 재
                                                 활용 캠페인
                                 2007. 10. 1.                033)
      환경지킴 강원도 강릉시                              -꽃, 나무심기 및          민간환경    변경
73                       이무희       (최초 :                     643-
      운동본부 성남동 54-12                             가꾸기                협력과    (소재지)
                                 (2005.4.13)                 4871
                                                -청소년 환경교육
                                                 등

                                          87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53호                   ○태양광 및 태양열을 활용하는 그린빌리지 설

  제13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지정해제            치, 청정에너지 야외교육장과 홍보탑 설치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2007년 9 월28일 제13회         ○청정에너지 특구와 영덕군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             한 청정에너지 체험, 연수 및 관광투어 프로
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지정해제            그램 개발 운영
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특례법」(이하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이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          ○성명:경상북도 영덕군수(김병목)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주 소:경 상 북 도 영 덕 군 영 덕 읍 남 석 리

   2007년10월10일                        310-3번지

                재정경제부장관             나. 민간 특화사업자
   2007-1.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지정             (1) 벌영리 태양광발전소 건립

                                      ○성명:(주)창환개발(전영수)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66
 ○명칭:영덕 청정에너지 특구
                                     (2) 하저리 태양광발전소 건립
 ○위치: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70
                                      ○성명:(주)에이치앤아이인터내셔널(임만
  번지 외 4개 필지, 영해면 벌영리 산35-11
                                         식)
  번지 외 6개 필지, 영해면 연평리 46-1번지
                                      ○주 소:서 울 특 별 시     관악구     신림동
  외 42개 필지, 강구면 하저리 산28번지 외
                                         105-18
  25개 필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면적:926,888㎡
                                    방법
2. 특구의 지정목적

 영덕군은 경상북도가 지정한 동해안 에너지클            ○시행기간

 러스터 지역으로 이미 대단위 풍력발전단지(24           -청정에너지 풍력발전 테마파크 조성 사

 기)가 조성되어 있어,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             업:2007년~2011년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을 특화·육성하여 지역             -청정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2007

 의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년~2011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청정에너지 그린빌리지 설치 사업:2010년

3. 특화사업의 내용                           ~2011년

                                     -청정에너지 체험 및 관광투어 개발 사업:
 ○청정에너지 종합전시관 건립, 레포츠파크 조
                                      2007년~2011년
  성, 등 청정에너지 풍력 발전 테마파크 조성
 ○태양광발전소 조성(벌영리, 하저리)               ○재원조달방법:국비 64억원, 지방비 71억원,

                               22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민자 130억원 (총사업비 265억원)을 재원별                 역 경 제 과(T e l:054-730-6235, F a x:

  로 조달                                       054-730-62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영덕군수와 (주)창                         2007-2.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지정

  환개발, (주)에이치앤아이인터내셔널이 시행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명칭:태안 종합에너지특구
 ○특구 중 청정에너지 박람회와 자동차 경주대
                                            ○위치: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및 이
  회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지역특화발전특
                                             원방조제 일원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면적:18,035,519m2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             2. 특구의 지정목적
  정하는 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특례를 적
                                            ○태안군은 연평균 일조량 및 풍속 등의 자연
  용
                                             조건이 우수하여 이를 이용한 풍력·태양광
 ○특구 중 특구 홍보 및 청정에너지 풍력발전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하고
  테마파크 조성(종합전시관, 레포츠파크 조                     이 지역의 화훼농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함으
  성), 태양광발전소 조성, 그린빌리지 설치 사                  로써 상대적으로 낙후한 태안군 북부지역의
  업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              3. 특화사업의 내용

  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를 적용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풍력을 이용한
 ○특구 중 청정에너지 야외교육장 설치 사업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농지법」                 ○국내 최적의 일조량을 활용한 태양광발전단
  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위탁                    지 조성사업
  경영 및 임대·사용대 특례를 적용                        ○화훼·원예시설에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특구 중 청정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의 특                    태양열·지열 저장 및 열변환시설 설치사업
  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유채·해바라기 등의 경관농업지역 조성과
  법률」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분묘 개                   이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정제공장 설치사업
  장을 위한 통보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                      ○에너지 제어센터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단

 ○특구 중 청정에너지 자동차 경주대회의 특화                    지와 해안관광자원을 연계한 에너지 관광사

  사업에 대하여 법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업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특례를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성명:충청남도 태안군수(진태구)
                                             ○주소: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
 ○관 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특
                                              번지
  구 기 획 단(T e l:02-2150-9556, F a x:

  02-504-3675) 또는 경상북도 영덕군 지                나. 민간 특화사업자(특구 지정후 특화사업자

                                       23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선정)                                   ○특구 중 종합에너지 지원관 부지의 수의매
  ○특화사업자 선정 추진현황                         각을 위해 법 제36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 LG CNS              관리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한 특례를
       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07. 6.13.)했         적용
       고, (주)에너지환경연구소·라마이어·             ○특구 중 종합에너지 지원관 건립지역 앞의
       테라와트사와 기술양해각서를 체결(‘07.
                                         홍보용 안내입간판 설치에 대하여 법 제23
       6.14.)
                                         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
  ○특화사업자 선정기준
                                         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투자재원 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달 가능성, 사업목적 실현 가능성 등을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기획단(Tel:02-2150-9533, 9543, Fax:
  ○향후계획
                                         02-504-3674) 또는 충남 태안군 미래전략
   -우선협상대상자인 (주)LG CNS와 재원투
                                         추진단(Tel:041-670-2160)에서 열람할 수
       자, 역할분담 등을 협의중이며, 2007년
                                         있음.
       말 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8. 그 밖에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사항
 방법
                                        ○1년 이내 특화사업별로 사전환경성검토 또
 ○시행기간
                                         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로부터 받는 것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2007~2010년
                                         조건으로 의결
  -태양광발전단지 사업:2007~2009년
                                             2007-3.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지정
  -열에너지 사업:2009~2012년

  -바이오에너지 사업:2009~2012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종합에너지 관광사업:2008~2009년                ○명칭:거창 화강석산업특구

 ○재원조달방법:4,880억원(총사업비 전액민               ○위 치:경 상 남 도 거 창 군 위 천 면 남 산 리
  자)                                     105-2 외 116개 필지
 ○시행방법:특구지정 후 지정된 특화사업자의                ○면적:585,926㎡
  전액 민자로 시행                         2. 특구의 지정목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거창군은 국내 3대 화강석 채석, 가공지(국내
 ○특구 중 경관농업지역에 대하여 위탁경영 및               생산량의 20%)로서, 지역 내 최대 자원인 화
  농지의 임대·사용대 할 수 있도록 「지역특               강석의 활용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브랜드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              강화 사업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핵심 산업
  라 한다)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에서            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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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사업의 내용                         규제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

 ○화강석 연구센터 운영, 산·학·연 협력 네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트워크 운영, 석재산업 글로벌 리더 양성 등          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특례를 적용

  화강석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추진             ○특구 중 특구 홍보 및 화강석 브랜드 강화

 ○친환경 기능성 석재 및 석폐기물 재활용 기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법 제23조(「옥외광고

  술 개발, 신기술 장비 도입, 친환경 채석단          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지 개발 및 복원, 기업선진화 지원 등 화강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를 적용

  석 친환경 신기술 개발 및 기업선진화 지원          ○특구 중 화강석 신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등

  사업을 추진                            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산림자원

 ○화강석 상징관문 건립, 건축자재 박람회 참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가, 석재 조각대회 개최, 마케팅 전략 및 브         에서 규정하는 임도 설치 특례를 적용

  랜드 개발 등 화강석 브랜드 강화 사업을           ○특구 중 화강석 신기술 개발 등의 특화사업

  추진                                에 대하여 법 제3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성명:경상남도 거창군수(강석진)                 공동연구·기술개발과 관련된 공동행위를 허

 ○주소: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용하는 특례와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

  번지                                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시의 우선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심사 특례를 적용

 방법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행기간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

  -화강석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2007년~          구 기 획 단(T e l:02-2150-9554, F a x:

   2011년                            02-504-3675)    또는    경상남도     거창

  -화강석 친환경 신기술 개발 및 기업선진화           군 행 정 과(T e l:055-940-3091, Fa x:

   지원 사업:2007년~2011년                055-940-31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화강석 브랜드 강화사업:2007년~2011년             2007-4. 청도 반시나라특구 지정

 ○재원조달방법:국비 83억원, 지방비 17억원,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민자 53억원(총사업비 153억원)을 재원별로        ○명칭:청도 반시나라특구
  조달
                                   ○위치: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479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거창군수가 시행
                                    번지 외 259필지, 화양읍 송금리 산121번지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외 42필지, 매전면 지전리 101번지 외 44필
 ○특구 중 석재 조각대회, 화강석 축제 등의           지, 각북면 삼평리 451번지 외 9필지
  특화사업에 대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면적:43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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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의 지정목적                           -청도반시·와인터널 체험관광 사업:2007

 청도군은 전국 최대의 떫은 감 생산지역으로               년~2012년

 떫은 감 중 국내 유일의 씨 없는 감(청도반시)          ○재원조달방법:국비 76억원, 도비 11억원,
 을 특화·육성하여 감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군비 32억원, 민자 64억원(총사업비 183억
 지역내 관광자원과 연계시킴으로써 주민소득               원)을 재원별로 조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청도군수가 시행
3. 특화사업의 내용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반시 우량 묘목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친           ○특구 중 청도반시축제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

  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산지유통센터 건립              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등 청도반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홍시, 청도반시 막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도로 통행 금지 또

  걸리 및 음료 등 감 가공 산업과 감물 염색            는 제한 특례를 적용

  산업을 지원하는 등 청도반시 가공산업 육성            ○특구 중 특구 홍보 및 청도반시축제 등의 특

 ○청도 소싸움경기장 내 홍보판매관 설치, 청             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도반시 지리적표시제 등록, 국내외 시장 개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옥외광

  척 및 홍보 강화 등 청도반시 명품브랜드화             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를 적용

  사업 추진                              ○특구 중 청도반시축제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

 ○청도반시 전시체험장 조성, 폐 철도터널               여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

  (1926년)의 와인 저장고 및 숙성고 활용, 청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적용

  도반시축제 개최 등을 포함하는 청도반시·             ○특구 중 청도반시 가공산업 육성 등의 특화

  와인터널 체험관광 사업 추진                     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조의3 및 동법 시행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령 제1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
 ○성명:경상북도 청도군수(권한대행 김충섭)              정하는 농민주 제조면허의 추천을 특구관할

 ○주소: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33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추천기준을 조례로

  번지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특구 중 청도반시 가공 및 명품브랜드화 등
 방법                                   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조의5(「농산
 ○시행기간                                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청도반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시 우선 심사 특례를

   2007년~2012년                        적용

  -청도반시 가공 육성사업:2007년~2012년          ○특구 중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청도반시 명품브랜드화 사업:2007년~              사항에 대하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
   2012년                              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시 우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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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특례를 적용                                   첨단유통환경 조성사업

 ○특구 중 특화사업을 통하여 생산되는 식품에                   ○사과랜드·사과체험농원·사과거리 조성 및
  대하여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                   사과축제 등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
  례)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표시기준을 따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                       ○성명:충청남도 예산군수(최승우)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주소: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관 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특          번지
  구 기 획 단(T e l:02-2150-9551, F a x: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02-504-3675) 또는 경상북도 청도군 기                방법
  획 실 균 형 발 전 담 당(Tel:054-370-6057,         ○시행기간
  Fax:054-370-60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과품질경쟁력 세계화사업:2008~2012
     2007-5. 예산 황토사과특구 지정                     년

                                             -블루오션상품 개발사업:2008~2012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사과주류 개발·보급사업:2008~2009년
 ○명칭:예산 황토사과특구
                                             -첨단유통환경 조성사업:2009~2012년
 ○위 치:충 청 남 도 예 산 군 신 암 면 종 경 리
                                             -사과명소 마케팅사업:2008~2012년
  281-22번지 외 172필지
 ○면적:437,615㎡                               ○재원조달방법:국비 129억원, 도비 55억원,

2. 특구의 지정목적                                  군비 108억원, 민자 15억원(총 사업비 307

 예산군은 황토에서 양질의 사과를 생산하여 충                    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청남도 사과 생산량의 81%를 차지하는 사과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예산군수가 직접 시

 주산지로 사과의 품질 경쟁력 강화, 첨단유통                    행

 환경 조성, 사과 가공식품 개발 및 관광산업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특구 중 사과직거래장터 조성등의 특화사업
 활성화하고자 함.                                   에 대하여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3. 특화사업의 내용                                  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사과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한 키                   ○특구 중 애플·아이스와인등 주류 생산사업

  낮은 사과원 조성 지원과 사과 연구실 설치                    에 법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에서

 ○사과 분화재배,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                   규정한 특례를 적용

  원 등 블루오션상품 개발사업                           ○특구 중 지리적표시등록 및 사과브랜드 개발

 ○사과와인·고급 아이스와인의 상품화 및 일                     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의5(「농산물품질관리

  반농가에의 보급사업                                 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사과유통센터 건립, 사과직거래장터 조성,                    ○특구 중 사과직거래장터 조성에 대하여 법

  인터넷 쇼핑몰 구축, 지리적표시제 등록 등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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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를 적용                                   발단지 조성사업

 ○특구 중 사과직거래장터 조성에 대하여 법                  ○보성다향제의 원활한 추진과 차문화 홍보 및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에                 공동 마케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
  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성사업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광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계단식 차밭 경관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광 조성사업
  기획단(Tel:02-2150-9533, 9543, Fax: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02-504-3674) 또는 충남 예산군 경제과              ○성명:전라남도 보성군수(정종해)외 2개 단
  (Tel:041-330-235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위사업자
    2007-6. 보성 녹차산업특구 지정                  ○주 소:전 라 남 도 보 성 군 보 성 읍 보 성 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807-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명칭:보성 녹차명품특구
                                          방법
 ○위치: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쾌상
                                          ○시행기간
  리, 회천면 영천리, 웅치면 강산리 일원 122
                                           -녹 차 가 공 및 유 통 법 인 설 립:2007년~
  필지
 ○면적:1,204,559㎡                             2008년

2. 특구의 지정목적                                -연중 녹차체험단지 조성:2008년~2009년

 보성군은 전국 녹차 재배면적의 27%, 생산량                 -보성제일다원 녹차타운조성, 지역축제기반

 의 36%를 차지하는 생산지로서 명품녹차를 생                  조성, 계단식 차밭 경관관광조성:2008년

 산·공급하기 위한 가공시설, 유통법인, 연구                   ~2011년

 소 등의 시설을 구축하고 녹차재배지 등에 대                  -녹 차 전 통 식 품 개 발 단 지 조 성:2009년~

 한 체험관광사업을 육성하여 주민소득을 증대                    2010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보성제다녹차연구소 건립:2010년~2011

3. 특화사업의 내용                                 년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한 생엽을 공동가공·                  ○재원조달방법:국비 50억원, 지방비 51원,

  판매하는 녹차가공시설 및 유통법인 설립                    민자 41억원(총사업비 142억원)을 재원별로

 ○벤로형 온실내 차밭을 조성하는 연중 녹차체                  조달

  험단지 조성사업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보성군수외 2개 단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제일다원 녹차타운                  위사업자가 시행

  조성사업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친환경 고품질 녹차생산을 위한 보성제다 녹                 ○전체 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
  차연구소 건립                                  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녹차 고추장, 녹차 한과 등 녹차전통식품개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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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특례를 적용                             3. 특화사업의 내용

 ○특구 중 녹차가공시설 및 유통법인 설립사                    ○한산모시 재배단지 조성, 현대화 공장 설립,
  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보성읍 봉산리                     모시재배 연구를 위한 모시특화시험장 건립
  1392-8번지 외 14개 필지(88,732㎡)에 법              등 모시현대화사업 추진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                  ○모시잎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특수사 개발
  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등 다양한 모시산업 연구를 위한 모시연구소
 ○특구 중 녹차홍보 및 지역축제 기반조성사업                    건립
  에 대하여 국도 18호선 3.5㎞ 구간에 법 제                ○한산모시 특화시장 조성 및 한산모시의 정체
  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                성과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모시육성사업
  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추진
 ○특구 중 보성제일다원 녹차타운 조성사업에
                                            ○모시 관련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시체험마을
  대하여 도로에 편입된 배수로와 경계석 일부
                                             조성, 모시문화제 개최 및 모시공예공방·전
  점용에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
                                             시판매장 설치
  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성명:충청남도 서천군수(나소열)
 ○관 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주 소:충 청 남 도 서 천 군 서 천 읍 군 사 리
  특 구 기 획 단(Te l:02-2150-9531, 9545,
                                             365-3번지
  Fa x:02-504-3674) 또 는 전 남 보 성 군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녹 차 사 업 단(Tel:061-850-5376, Fa x:         방법
  061-850-558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시행기간
   2007-7.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지정                    -한산모시 현대화사업:2007~2009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한산모시 산업화사업:2007~2009년

 ○명칭: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전통한산모시 육성사업:2007~2009년

                                             -한산모시 체험관광사업:2007~2009년
 ○위치: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0-1
  번지 외 192필지                                ○재원조달방법:국비 15억원, 지방비 70억,

 ○면적:268,075㎡                                민자 52억(총사업비 137억원)을 재원별로

2. 특구의 지정목적                                  조달

 서천군은 전통적 명성을 보유한 한산모시를 기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서천군수가 직접 시

 계를 이용하여 제품화 하고, 모시를 이용한 식                   행

 품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모시재배농가의 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득증대를 도모하며, 모시산업과 연계한 농촌체                   ○특구 중 한산모시 현대화사업의 모시공장 설
 험·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립시 공장의 건폐율과 부지의 용적률을 달리
 활성화하고자 함.                                   정할 수 있도록 법 제32조(「국토의계획및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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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에관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                 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례를 적용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적합

 ○특구 중 한산모시문화제 개최기간 동안 법                  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함.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           3. 특화사업의 내용

  한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특례를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중국어 능
  적용                                       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자학원 설립 및 중국
 ○특구 중 한산모시 특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어 교육사업 추진
  광고물의 설치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                ○투자유치와 관련한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 교
  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
  특례를 적용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충남 외국어고등학
 ○특구 중 한산모시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교 설립
  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할 수 있도록 법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설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립
  특례를 적용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초·중·고 외국인교
 ○특구 중 한산모시 산업화사업 중 모시관련
                                           원(강사) 배치사업
  식품의 표시기준을 달리 정하고자 법 제43
                                          ○사교육비 절감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
  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한
                                           어캠프 운영
  특례를 적용
                                          ○다양한 영어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영어 방과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후 학교 운영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획단(Tel:02-2150-9533, 9543, Fax:
                                          ○성명:충청남도 아산시장(강희복), 순천향대
  02-504-3674) 또는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학교 총장(서교일)
  세계화사업단(041-950-4431)에서 열람할
                                           아산시 관내 57개 초·중·고등학교
  수 있음.
                                          ○주소: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124 아산시청
    2007-8.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순천향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대학교
 ○명칭: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학교 주소는 생략

 ○위치:충남 아산시 온천동 307-1번지 외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432필지                                   방법
 ○면적:2,482,485㎡                           ○시행기간
2. 특구의 지정목적                                -공자학원 설립 및 중국어 교육사업:2007
 아산시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의 우수                   ~2011년
 한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 및 중국어 교육 인                 -외국인학교 설립:2007~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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