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안 제60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11조, 제16조
환경부
안 제61조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 
환경부
안 제6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행정안전부
안 제63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의2
환경부
안 제64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보건복지부
안 제65조장애인복지법 제13조
보건복지부
안 제66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국토교통부
안 제67조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6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3항, 제69조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69조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7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건복지부
안 제71조주택법 제1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84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72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제22조, 제25조, 제38조, 제44조
국토교통부
안 제73조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4조지역보건법 제27조
보건복지부
안 제75조지하수법 제5조제9항, 제9조의2제5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7조제2항, 제30조의2제6항, 제34조의3제2항
환경부
안 제76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2
여성가족부
안 제7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8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제34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79조축산법 제28조제3항, 제42조의13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80조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81조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15조, 제18조의2, 제26조의3
환경부
안 제82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5항
교육부
안 제83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양수산부
안 제84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해양수산부
안 제85조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8조
해양수산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kimjinju@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66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4466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 205 - 1484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2258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1365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5548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227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639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 2100 - 6093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322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0 - 5164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4 - 7360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789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283
질병관리청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 719 - 7311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 719 - 15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매물도남방태평양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매물도남방
태평양
A호등부표
34°22′20.4″N
125°40′56.8″E
Fl(4) Y 8s
7
황망대형
(LL-30)
2023. 
7. 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없음
-
매물도남방
태평양
B호등부표
34°22′42.4″N
125°40′56.8″E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0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
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에이치
시티
(대표:
허봉재)
경기도 이천
시 마장면 서
이천로 578번
길74
2023.7.21.
제KC
2015-4호
1. 9번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품목
세부품목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 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2. 12번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품목
세부품목
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①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정격용량이 300 kWh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9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
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함으로
써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법률 제19371호, 202
3. 4. 18. 공포)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이 강화(법률 제19423호, 2023. 6. 1. 공포)됨에 따라 신
설된 과태료 규정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산업과(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4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37호(2023. 07. 06.) 에 게재된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1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호   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3-3호 공고 번호 수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78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ㆍ지정취
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ㆍ자격취소 및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학위전공심화과정은 학력과 경력의
선후 관계없이 학력과 경력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입학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등 기능대학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신속한 훈련 지원을 통한 현장의 필요인력 양성 및
기업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
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일자리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권한 지방이양(안 제2조제3호나목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로
     규정함.


나.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제1항)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 일자리사업을 수행 중이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심의
     사항에 지역 일자리사업을 포함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24조제4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범위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등 권한 지방이양(안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해산권한을 고용노
동부장관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로 규정함.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취소 등 권한 지방이양 (안 제33조제2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서 관할 시ㆍ도지사로 규정함.


바. 지방이양(지정직업훈련시설ㆍ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ㆍ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따른 업무 협조 사
  항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이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 결과 및 내용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근거를 신
  설함.


사.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 지방이양(안 제39조제3항)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규정함.


아. 기능대학 설립 후 중요사항 변경 인가(안 제39조제5항 신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위치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
  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기능대학 분교 설치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제39조에 따른 설립 절차를 거쳐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
  도록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차.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개정 및 법 제40조의2제5항ㆍ제6항
  신설)
  학위전공심화과정은 학력과 경력의 선후 관계없이 학력과 경력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부 학위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함.


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범위 확대(안 제56조제5항)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지방행정제
  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타. 지방이양(지정직업훈련시설ㆍ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도ㆍ감독 등 권한 부여
(안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지
  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내용 등 필요한 사항 및 이후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함.


파. 지방이양 업무 수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관련 청문 절차 보완(안 제6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에 대한 처분의 경우 청문 실시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
  문을 하지 않도록 규정함.


하. 인용조문 정비(안 제11조의2제1호 및 제29조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
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일시 상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2. 주요내용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3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
로 하고,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하
며,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소
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포함)은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kbr3130@korea.kr
   - 팩스 : 044-201-553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전화 044 - 201 – 3403, 3405,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6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
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변경, 차입 자금 이자율, 
실시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의 변경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유 소명과 실시협약의 변경
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 제9조제2항, 별표 1의2)
  민자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가 이를 미준수하여 철도의 기능을 상실과 같이 공중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상행위별 금액 기준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대한 소명 및 해소대책 요구(안 제10조의2)
  민자철도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차입 자금의 이자율, 교통량의 변경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어, 교통량의 30퍼센트 이상 변경 등 각 사유별 일정 수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
통부 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필요시 협약 변경
을 요구하는 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mirthbdh@korea.kr
- 2 -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64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해 훈령·예규 등으로 임기제공무원 관련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무직렬의 경우 계급별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
정하며, 민간 우수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개방형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형 조직 종료에 따라 보조·보좌
기관의 장 직급을 조정하는 등 정부조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nkim120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8044
자전거용 타이어 밸브
확인
KSRISO6697
자전거 ─ 허브와 프리휠 ─ 조립 치수
확인
KSRISO9633
자전거용 체인 ─ 특성 및 시험 방법
확인
KSR8045
자전거용 변속기
확인
KSR1092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성
확인
KSR8022
자전거용 프리이 휘일 및 작은 기어
◉경기도고시 제2023-193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제
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7월 24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등록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대표자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김용선                                      제18조제1항
     경기-주택       신동아건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개월
 1                       류지일                                    별표1 제2호 차목 10)
     2016-0257     (주)           전로7, 9층 901호                                    (2023.07.24.
                         진현기                      제54조 위반        감경 : 별표1 제1호
                                                                                   ~09.08.)
                                                                   다목 2) 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110-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110-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3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88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8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0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2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9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110-10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0부: 광학 부품과 접합체의 제원
개정
KSBISO10110-12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2부: 비구면
개정
KSBISO11381
안경광학 ― 안경테 ― 나사
개정
KSBISO14880-2
광학과 포토닉스 ―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 제2부: 
파면 수차 시험방법
개정
KSBISO14889
안광학 ― 안경렌즈 ― 미가공 완제품 렌즈를 위한 
기본 요구사항
개정
KSBISO15004
안과 기기 ― 기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개정
KSBISO15227
광학과 광학기기 ― 현미경 ― 스테레오 현미경의 시험
개정
KSBISO15902
광학과 포토닉스 ― 회절광학계 ― 용어
개정
KSBISO8321-2
안광학 ― 콘택트렌즈의 재료, 광학적과 치수 특성에 
대한 사양 ― 제2부: 단초점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
ㅇ KSBISO832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110-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본문 내용 수정, 해설 서문 
KS A 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0110-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13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488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및 그림 식별부호 용어 추가,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48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적용범위 및 본문 문구수정, 해설 서문 KS A 
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50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52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표준내용 본문 일부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59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수정, 본문 내용 일부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832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수정, 해설 서문 KS 
A 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9.22.(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고시 제2023-227호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변경(9차) 승인과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도시개발법」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경상북도지사
김천송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변경(9차) 승인, 지형도면 등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차)

 가. 명칭(변경)
   ◦ (기정)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 (변경) 김천송천 택지개발지구
   ※ 변경사유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5.30. 일부개정)의 내용 반영
             (택지개발 예정지구 →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다. 면적(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688,363㎡     감) 5,443㎡    682,920㎡    0.8% 감소

   ※ 변경사유 : 대상지 북측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대법지(유지) 구간 제척과 남측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불일치 구간을 도로구역 경계 기준으로 경계 조정 및 김천시 지적 정
              비에 따른 사업구역 경계부 조정


2. 개발계획 변경(9차)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한준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개발목적(변경)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 토지의 효율성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전하고 적정밀도 개발로 친환경적 도시개발 유도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용인구(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세대당 인구
        12,421인      감) 2,518인    9,903인
                                             2.6인 → 2.1인
※ 변경사유 : 사업방식 변경(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과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목표연도 세대당 인구 지표 적용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1) 수용 세대수(변경)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세대수(세대)          4,777           감) 61            4,716             -
   단독주택(세대)           136           증) 92              228             -
   공동주택(세대)         4,641           감) 153           4,488             -

※ 변경사유 : 사업방식 변경(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에 따른 계획 변경


 (2) 주택 유형별 계획(변경)
◦ 기정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290,996       4,777        12,421      단독 : 공동 = 10.8 : 89.2
  단독주택         31,369        136              354                -
  공동주택        259,627       4,641        12,067
                                                        공동주택 면적 비율
   60㎡ 이하      69,477       1,786            4,644   (60㎡ 이하 : 60~85㎡ : 85㎡
   60 ~ 85㎡   135,315       2,166            5,631              초과
                                                      = 26.8% : 52.1% : 21.1%)
   85㎡ 초과      54,835        689             1,792

◦ 변경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326,969       4,716       9,903        단독 : 공동 = 19.2 : 80.8
  단독주택         62,887        228             479                 -
  공동주택        264,082       4,488       9,424
                                                        공동주택 면적 비율
   60㎡ 이하      39,631        892        1,873        (60㎡ 이하 : 60~85㎡ : 85㎡
   60 ~ 85㎡   165,887       2,843       5,970                    초과
                                                       = 15.0% : 62.8% : 22.2%)
   85㎡ 초과      58,564        753        1,581

※ 변경사유 : 사업방식 변경(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에 따른 계획 변경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1) 수요추정(변경)

◦ 기정

   구분       합계        가정용            상업시설           학교용          공공시설용      기타
  전력(KVA)   18,038     6,703           9,318            1,578        404     35

◦ 변경

   구분         합계            가정용           상업시설용                 공공시설용       기타
  전력(KVA)    49,522         30,068             14,530            4,924      -
 ※ 상업시설용은 상업시설, 준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전력값 합계임
 ※ 학교용은 공공시설용에 포함



 (2) 공급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에서 공급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1) 수요추정(변경)
◦ 기정

     구분            규모                 단위수요              가스수요량(㎥)           비고
     합계              -                    -               13,757            -
    가정용           4,777호             1,800㎥/호              8,599            -
   상업시설용         137,649㎡            0.03㎥/㎡               4,129           연면적
   공공시설용         102,842㎡            0.01㎥/㎡               1,029           연면적

◦ 변경
- 난방․급탕용 열수요 예측

              난방면적        최대열부하(Mcal/h)        연간열부하(Gcal/년)
       구분
                (㎡)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총계       596,399  22,332 7,346 29,673  34,498 21,585 56,083
    단독주택       80,181   3,508   962   4,470  7,523  2,932 10,455
난방면적    최대열부하(Mcal/h)           연간열부하(Gcal/년)
     구분
              (㎡)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공동주택       380,279 10,068 5,704 15,772    21,593   17,379      38,972
    60㎡ 이하    57,069  1,570   856  2,426     3,367    2,608       5,975
    60 ~ 85㎡ 238,878  6,326 3,583  9,909    13,568   10,917      24,485
    85㎡ 초과    84,332  2,172 1,265  3,437     4,658    3,854       8,512
 근린생활시설       11,333    695    57    752       568      134         702
  준주거시설       19,681  1,208    98  1,306       987      233       1,220
   상업시설       40,309  3,135   202  3,336     2,562      476       3,038
    학 교       56,350  3,185   279  3,461     1,041      368       1,409
    유치원        4,210    230    21    251        75       27         102
   공공청사        2,922    210    21    230       103       32         135
   종교시설        1,134     93     2     95        46        4          50
      동시사용율 고려시 최대열부하(Mcal/h) :                      24,543
주) 난방면적은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02호)」의 난방면적율 적용



- 취사용 열수요 예측

                  연면적        세대수      (Mcal/세대·년)-주택           사용량
     구분
                   (㎡)       (세대)      (Mcal/㎡·년)-기타          (Gcal/년)
     총계           743,922    5,172             -                9,896
   단독주택            94,331      684          1,486.80            1,017
   공동주택           475,348    4,488          1,411.20            6,333
  근린생활시설           16,190      -             17.71                287
   준주거시설           28,116      -             17.71                498
    상업시설           57,584      -             17.71              1,020
     학 교           63,315      -             10.70                677
     유치원            4,210      -             10.70                 45
    공공청사            3,478      -              4.20                 15
    종교시설            1,350      -              2.84                  4
주) 1. 원단위 자료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업무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015.06)
  2. 단독주택 세대수는 세입자를 감안하여 적용



(2) 공급계획(변경없음)

◦ 도시가스 공급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결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변경)

 (1) 수요추정(변경)
 ◦ 기정

    구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k㎡·h)      열사용량(Gcal/y)
   에너지        39.6              57.6              73,975

 ◦ 변경

    구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k㎡·h)      열사용량(Gcal/y)
   에너지        17.9              26.2              44,169

 (2) 공급계획(변경없음)

 ◦ 난방방식은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난방으로 결정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 기정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     53       9,431    128,687
         계           -     38       8,608    123,823
          소계         -      2       1,846     48,315
      대로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소계         -     13       2,808     44,409
           1         20     4         830     16,929
 일반도로 중로                                                가각 및
           2         15     4       1,070     16,368
                                                       가감속차선
           3         12     5         908     11,112     포함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소로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소계         -     15         823      4,864
  보행자
      소로   1         10     2         190      1,901
 전용도로
           3        4~6    13         633      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