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2010-
 4603 무사(武士)(30)         야설록프로     주)코쿠컴     2010. 7.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95 2010. 7. 8 선정성 2010. 7.27
2010-
 4604 무사(武士)(35)         야설록프로     주)코쿠컴     2010. 7.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96 2010. 7. 8 선정성
                                                                                 성폭력 2010. 7.27
2010-
 4605 실혼객(2)              황성        도)북두     2010. 6.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99 2010. 7. 8 선정성
                                                                                 포악성 2010. 7.27
2010-
 4606 실혼객(4)              황성        도)북두     2010. 6.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300 2010. 7. 8 포악성 2010. 7.27
2010-
 4607 실혼객(13)             황성        도)북두     2010. 6.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301 2010. 7. 8 포악성 2010. 7.27
2010-
 4608 쌈마이(19)             고행석      도)다모아     2010. 6.2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289 2010. 7. 8 포악성 2010. 7.27
【만화잡지】
일련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0- Chara 2010.08
 4609
                          격월간8. 1 동남도서무역 2010. 8. 1 한국간행물
                         2010.                      윤리위원회 1021232 2010. 7. 7 선정성 2010. 7.27
2010-
                 2010.월간7. 7 동남도서무역 2010. 7. 7 한국간행물
 4610 CitaCita 2010.07                         윤리위원회 1021235 2010. 7. 7 선정성 2010. 7.27
2010- Daria(ダリア)  격월간                          한국간행물
 4611 2010.08    2010. 8. 1 동남도서무역 2010. 8. 1 윤리위원회 1021231 2010. 7. 7 선정성 2010. 7.27
2010- Dear+ 7月號
 4612            2010.월간7.10 동남도서무역 2010. 7.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1237 2010. 7. 7 선정성 2010. 7.27
2010- GUSH(ガッシュ) 2010.월간6. 7 동남도서무역 2010. 6. 7 한국간행물
 4613 7月號                                      윤리위원회 1021236 2010. 7. 7 선정성 2010. 7.27
2010- 月刊ヤングキング 2010.월간6.19 고성하이테크 2010. 6.19 한국간행물
 4614 2010.08                                  윤리위원회 1021233 2010. 7. 7 선정성 2010. 7.27
2010- 月刊ヤングジャン 2010.월간7.20 고성하이테크 2010. 7.20 한국간행물
 4615 プ 2010.07                                윤리위원회 1021234 2010. 7. 7 선정성 2010. 7.27
2010- 週刊  ビッグコ      주간                         한국간행물
 4616 ツ No.28スピリッ 2010. 6.28 고성하이테크 2010. 6.28 윤리위원회 1021242 2010. 7. 7 포악성 2010. 7.27
      ミック
2010- 週刊ヤングジャン 주간                               한국간행물
 4617 プ No.29 特大號 2010. 7.01 고성하이테크 2010. 7. 1 윤리위원회 1021241 2010. 7. 7 선정성 2010. 7.27
2010-
 4618 花音 2010.07  2010.월간7.14 동남도서무역 2010. 7.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1238 2010. 7. 7 선정성 2010. 7.27
2010- ビジネスジャンプ 격주간 고성하이테크 2010. 7. 7 한국간행물 1021240 2010. 7. 7 선정성 2010. 7.27
 4619 No.14    2010. 7. 7            윤리위원회
2010- ヤングキング 13 격주간 고성하이테크 2010. 7. 5 한국간행물 1021239 2010. 7. 7 선정성 2010. 7.27
 4620           2010. 7. 5            윤리위원회                    포악성
                                               103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1. 개정이유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먼지’ 항목을 제외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후
   관리 기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출ㆍ폐차 등으로 반납된 장치의 재활용 방법 명시 등으로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요청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확대
  나.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먼지’ 항목 제외
  다.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 조정
  라.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근거 및 조정신청 절차 신설
  마.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및 권고사용 대상’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서 ‘구매 또는 임차’
     하는 경우로 확대 적용
  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성능유지 확인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사. 반납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치에 대한 활용방안 규정 신설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기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추가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0-2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0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산업무에 관한 기능 신설 및 강릉기상레이더 신설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신설하고,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추어 기상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3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189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화산업무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강릉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나. 신속․정확한 방재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보인력의 직급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부터 7월 22일(2일간)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kkl@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04.05.)한 “포항수협 어업용 급유시설 설
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수협 어업용 급유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1-18번지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노후화된 급유시설을 포항시 동빈부두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철거하고, 송도 어선부두
    내 현대화된 어업용 면세유류 급유시설을 설치하여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과 안정적
    인 유류공급으로 어업생산력 경쟁력 강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03-109번지 외 2필지
    2) 공 사 비 : 1,231백만원
    3) 공사내용
       ○ 급유탱크(200,000ℓ)설치 : 4기
       ○ 부속시설 1식(창고 및 사무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연면적 208.26㎡)
                                 190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5. 대      상 : 1시설자 1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강원케미칼 94-2009-40-
         0000244 케미칼원주101호 강원 원주시 태장동 **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으로 송
  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경수    42-2006-30-0000115       601경만호   전남 신안군 비금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0. 8. 5(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3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 분 일 : 2010. 8. 19.
5. 대 상 : 붙임참조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근거법규 : 전파법제72조2항
 순 예정처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주소
 번
 1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1호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0                         6층 12호(055-286-7788)
 2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2호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1                        6층 12호(055-286-7788)
 3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3호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2                        6층 12호(055-286-7788)
 4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4호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3                        6층 12호(055-286-7788)
 5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5호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4                        6층 12호(055-286-7788)
 6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6호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5                        6층 12호(055-286-7788)
 7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7호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6                        6층 12호(055-286-7788)
 8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8호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7                        6층 12호(055-286-7788)
 9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9호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8                        6층 12호(055-286-7788)
 10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10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59 호                      6층 12호(055-286-7788)
 11 허가취소 (주)파비뉴이십일     44-2004-20- 파비뉴창원11   6047029228 경남창원시팔용동        30-1 파비뉴21
                         0002360 호                      6층 12호(055-286-7788)
                                  191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242 신고폐지 주식회사 태림   94-2009-21- 태림102호     6047037132 경남    진해시 명동 오리엔탈정공
                     0005790                         575-1번지
243 신고폐지 주식회사 태림   94-2009-21- 태림103호     6047037132 경남    진해시 명동 오리엔탈정공
                     0005791                         575-1번지
244 신고폐지 천용건설(주)   94-2009-21- 천용하동601호   6012014831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0007361                         215-5
245 신고폐지 천용건설(주)   94-2009-21- 천용하동602호   6012014831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0007362                         215-5
246 신고폐지 천용건설(주)   94-2009-21- 천용하동603호   6012014831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0007363                         215-5
247 신고폐지 태성토건      94-2008-21- 태성토건100호   6047035408 부산서구서대신동2가     102 위너스
                     0005026                         빌 202
248 신고폐지 태성토건      94-2008-21- 태성토건101호   6047035408 부산서구서대신동2가     102 위너스
                     0005027                         빌 202
249 신고폐지 태성토건      94-2008-21- 태성토건102호   6047035408 부산서구서대신동2가     102 위너스
                     0005028                         빌 202
250 신고폐지 프랜즈       94-2008-21- 프랜즈1호      6047036197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4의6
                     0010251
251 신고폐지 프랜즈       94-2008-21- 프랜즈2호      6047036197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4의6
                     0010252
252 신고폐지 해성기업      94-2009-21- 해성기업100호   6014002125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
                     0003749
253 신고폐지 해성기업      94-2009-21- 해성기업101호   6014002125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
                     0003750
254 신고폐지 JM개발      94-2009-21- JM개발500호   6014002099 울산  북구 중산동 688-3 대암3차
                     0001168                         301
255 신고폐지 JM개발      94-2009-21- JM개발501호   6014002099 울산  북구 중산동 688-3 대암3차
                     0001169                         301
256 신고폐지 JM개발      94-2009-21- JM개발502호   6014002099 울산  북구 중산동 688-3 대암3차
                     0001170                         301
257 신고폐지 JM개발      94-2009-21- JM개발503호   6014002099 울산  북구 중산동 688-3 대암3차
                     0001171                         301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3. 처 분 내 역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4. 처 분 일 자 : 2010. 6.29(화)
                                202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전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주)한국 42-1994-30-0000347 609전남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수중기술
   서진환경(주) 42-2008-30-0000065 600서진호 전남 여수시 둔덕동     “
     김미옥 42-2003-30-0000214 604전일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
     김철웅 41-2008-30-0000056 600금산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
     김판옥 42-2009-30-0000130 611원영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
     박수일 42-2009-30-0000123 600경영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
     방판수 41-2009-30-0000035 612남양호 전남 여수시 화정면       “
     최아름 42-1995-30-0000388 662명성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0. 8. 9(월)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
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주)로젠종합상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05-15, 2층     16,800,000
        김형우
2. 위반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204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5. 이의제기 안내
  ○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제기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화 : 063-260-0052 / 팩스 : 063-260-0069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
  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공고제2010-2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공사 설계공모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예술성을 갖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운영 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장
1. 공 모 명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설계공모
2. 공모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65외 3필지
  ◦ 대 지 면 적 : 27,402㎡
  ◦ 예정건립규모 : 약33,000㎡
  ◦ 예정 공사비 : 약 1,307억원
3. 공모방식 : 지명초청 설계공모
4. 응모자격 :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작품 건축팀 총 5개팀을 지명 초청작가팀으로 한다.(가나다 순)
        대표건축사                     대표자 소속         비고
         김동훈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민현준                 [MP ART 건축사사무소]
         신춘규                 [씨지에스 건축사 사무소]
         이필훈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정일교              [(주)건축사사무소 엠에이알유]
                                    205
제17303호               관        보          2010. 7.21.(수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0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대리출석 위원의 의결정족수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등을 반
    영하여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대리출석 위원의 의결정족수 산정방식 개선(개정규정안 제12조 제3항)
    ◦ ‘대리출석한 자는 의사정족수 산정시 출석위원으로 간주하되,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
  (2) 단순행정 절차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기에 경미한 사항 위임사항 추가
    ◦ 한국산업은행 관련 사항(개정규정안 별표 17)
      - 예산편성 보고 접수, 결산서 제출 접수 및 결산 공고 연기 승인, 금융거래약관의 제정․변경
        보고 접수 및 변경권고
    ◦ 신용보증기금 관련 사항(개정규정안 별표 19)
       - 성과보증료
    ◦ 정책금융공사 관련 사항(개정규정안 별표 17-1)
       - 부수업무 승인
    ◦ 회계감독 관련 사항(개정규정안 별표 16)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회 또는 지부 설치 승인, 회계법인 해산사유 발생 통보 접수,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 한국공인회계사회 총회 개최의 통지 등,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 적립 현황등의
        보고 접수
    ◦ 자본시장 감독 관련 사항(개정규정안 별표 6. 바. (1))
       - 종금사의 증권 소유한도 초과 취득 확인
    ◦ 집합투자업 관련 사항(개정규정안 별표 22-1. 라)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시 의견제시,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협
        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방법 협의, 보험회사의 출자범위 인정 등
    ◦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산정 및 공고(개정규정안 별표 42)
  (3) 산하기관 임원 등의 임면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여타 임원 임면절차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위임
    이 필요한 사항
    ◦ 정책금융공사 관련사항(개정규정안 별표 17-1)
       - 감사의 임면
                               108
제17303호               관        보          2010. 7.21.(수요일)
    ◦ 중소기업은행 감독 관련사항(개정규정안 별표 18)
      - 전무이사, 감사의 임면
  (4) 기타 관련조문 및 자구수정
    ◦ 보험감독 관련사항(개정규정안 별표 7. 마)
      - 정관변경 신고의 접수사항 삭제
    ◦ 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개정규정안 별표 6. 가. (15))
      - ‘이의신청기간 연장’을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으로 수정
    ◦ 집합투자업 관련 사항(개정규정안 별표 22-1. 라. (2), (3))
      - ‘등록 취소시 청문실시’를 ‘등록취소 및 청문실시’로 수정
      - ‘타법령에 의한 집합투자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명령, 조치요구 등’을 ‘타법령에 의한
        집합투자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명령, 조치요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감독 등’으로
        수정
    ◦ 신용카드업자 등 감독 관련사항(개정규정안 별표 9. 다, 차)
      - ‘모집인 등록 취소’를 ‘모집인의 업무정지·등록취소’로 수정
      - ‘청문실시’를 ‘모집인의 업무정지·등록취소시 의견청취’로 수정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1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증권감독 관련사항 중 기한 연장 등 단순한 행정절차 사항으로 납부의무자의 불이익 방지 등을 위
    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규정 별표 1)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 관련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필요여부 결정
  (2) 회계감독 관련사항 중 보고서 접수 등 단순 행정 절차적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기에 경
    미한 사항(개정규정 별표 2)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접수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접수
                              109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5. 참가등록
  ◦ 기 간 : 2010년 7월 20일(화) 10:00~15:00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팀 (과천시 막계동 산58-4)
  ◦ 방 법 : 방문접수(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공모지침 및 참고자료 대표 등록메일로 송부예정)
6. 등록서류
  ◦ 지명초청공모 응모신청서 1부(현장작성).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건축사 사무소업무신고 필증 사본(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
    하는 서류) 1부.
  ◦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참가자 중 해당자 전부)
7. 작품접수
  ◦ 일 시 : 2010년 7월 29일(목) 10:00~15:00까지(종로구 소격동 165번지 내 구 기무사 본관)
  ◦ 장 소 : 방문접수(응모작품 제출서 현장작성)
  ◦ 제출도서 : 공모지침서 참조
8. 심사 및 당선작 권한
  ◦ 심사일자 : 2010년 8월 5일
  ◦ 발표일자 : 2010년 8월 6일
  ◦ 당선작 권한 : 당선작 1점에 대하여 설계권 부여(단,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용역 계약 전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용역비의 3% 범위내에서 응모 작품수 및 제출도서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심사위원(총 6인)
    -강석원, 김원, 조병수, 서현, Isozaki Arata, Jean-Marie Charpentier
9. 문의처
  ◦ 주 소 :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 58-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팀)
  ◦ 전화 및 팩스 : 02) 2188-6322 FAX : 02) 2188-6098
                                ○정        정
  관보 제17300호(2010. 7. 16.)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1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0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정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
제17302호                    관         보            2010. 7.20.(화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장철근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16. 17:06경 한국도로공사 남해고속
   도로 서부산 톨게이트에서 전북 80아1608호 화물차량에 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87톤 상당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8. 3. 31. 이 법원 2008고약2038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약식
   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식
   지방자치단체
◉(부산)동래구공고제2010-50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0일
                동래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년 7월 20일 ~ 2011년 1월 19일(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재무과 (☎ 051-550-415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4. 공고재산의 표시
  일련                                         면적    소유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 등기부 토지대장
   계              2필지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41-14 임야    129 미등재 미등재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01-55 임야   187 미등재 미등재
                                     215
제17303호                 관         보          2010. 7.21.(수요일)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4호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 제11조제1항, 제18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9조제4항
에 따라 2010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대출금리, 상환기준소득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자격요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 1~7분위이면서 아래 학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제2외국어, 한문 포함)영역 중 2개
  신청 신입생 - 영역          이상 1~6등급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대상
 및 자격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1~6등급
  요건              - 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합격증
           재학생 ▪ 직전학기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청가 공통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능대학
  신청
  /대출       공통 ▪신청기간      : ‘10. 7. 19(월)부터 9. 29(수)까지
                  ▪대출기간 : ‘10. 7. 19(월)부터 9. 30(목)까지
  기간
 신용         공통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제한
 대 출 한 공통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도                ▪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차등적용)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
 기타         공통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셋째 이후 학생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201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5.2%로 한다.
                                       110
제17303호           관             보           2010. 7.21.(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0. 7. 21.(수)
5. 주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81-2005-50-      -        김봉원        대전 동구 가양2동 ***-*
    0000002
  94-2005-50- 스피드공주701
    0002272
  94-2005-50- 스피드공주702
    0002273
  94-2005-50- 스피드공주703 스피드        충남 공주시 신관동 ***-** 스피드 대리운전
    0002274                대리운전
  94-2005-50- 스피드공주704
    0002275
  94-2005-50- 스피드공주705
    0002276
  94-2005-50- 청건대전500 청솔건기 대전 유성구 원내동 357번지 한아름APT ***동 ****호
    0003767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0-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7월 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에스피진성
  나. 대 표 자 : 신장호
                          257
제17303호                   관         보            2010. 7.21.(수요일)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26-2번지 3층(☎ 051-231-6668)
 라. 사업의 종류 : 방제․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 2010. 7. 15.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방제업            부산 제30호 ○ 유조선
                            - 근해호(175톤, BSB-670410)      방제․유창
  유창청소업             제10-00호 - 제3보성호(67톤, BSR-050467)      청소업
                            - 진성호(36.33톤, BSR-745546)

◉강릉원주대학교공고제2010-45호
                    강릉원주대학교 예술교육관 신축 설계용역 설계공모
  강릉원주대학교 예술교육관 신축 설계용역을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 합니다.
     2010년 7월 21일
                강릉원주대학교총장
1. 건 명 : 강릉원주대학교 예술교육관 신축 설계용역 설계공모
2. 사업개요
  ∘신축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번지(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내)
  ∘건축규모 : 연면적 8,500㎡ 신축
  ∘설계용역비 : 451,209천원
3.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전력기술관리
    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
    공사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 엔지니어링기
    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무소(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가능)
  2) 공고일 현재 5년이내에 교육연구시설 단일 건물로 5,000㎡이상 설계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4.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일 시 : 2010. 7. 28(수) 13:00 ~ 15:00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본부동 2층 회의실
  ∘응모신청일 구비서류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1)
    - 대리 등록시 대리인계 1부(서식 2)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