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6층(신사동,
 66       ㈜에이비씨솔루션       이태형                                     A-2018-01-01-3586
                                            두원빌딩)
                                    전라남도 순천시 비봉2길 22(조례동,
 67       (유) 보라여행사      이방실                                     A-2019-13-01-3593
                                          엔씨백화점2층)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3층 306호
 68         대흥공신㈜        이종배                                     A-2019-01-01-3594
                                      (천호동, 힐탑 오피스텔 3층)
                          MA.
 69     주식회사 수이원더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5길 30-9(연남동)      A-2019-01-01-3595
                         GUIXIA
         아이피에스 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B1층
 70                      김정석                                     A-2019-01-02-3601
           (IPS Korea)                   109-118호(서초동)
 71       보아스(BOAS)      I O GI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51-3, 2층(마장동)    A-2019-01-02-362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40호,
 2019.12.3. 공포, 2020.1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참정권 행사 등에서의 차별 실태로 함(안 제4조의2 제1항)
 나.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의2 제2항)
 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61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1,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10호
                           환경보건센터 지정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환경보건            서경대학교                서경대학교            2020.8.17.~
   연구정보            환경보건센터               산학협력단             2025.8.16.


◉환경부공고제2020-720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63, ‘19.4.1)」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
 (라벨)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먹는샘물 표시사항은 주표시면과 별도구획란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별도구획란 표시사항 일부
    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별도구획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08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
 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
 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제14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정함(안 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09호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수동방식인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63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10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
 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제17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64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11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
 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12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5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78             미 1985                윤미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41, 1층(원곡동)    A-2019-08-02-38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90,
 179            강남돌                    안미영                                     A-2019-01-02-3893
                                                         202호(양평동4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28,
 180         일마레여행사                    김영희                                     A-2019-08-02-3897
                                                          303호(인계동)
 181        신기업 주식회사                   박시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53, 238호(부평동)   A-2019-04-01-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7나길 8,
 182       주식회사 부광투어                LI HAISONG                                 A-2019-01-01-3909
                                                          402호(대림동)
                                        J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
 183    주식회사 화이국제여행사                                                           A-2019-08-01-3914
                                     YINFENG      에버비즈 에이-111호(구미동, 하나EZ타워)
            에스제이 컴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5, 3층(신사동,
 184                                   서지은                                     A-2019-01-02-3917
            (SJ COMPANY)                                    국제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9길 14,
 185        시원국제여행사                    박혜선                                     A-2019-01-02-3933
                                                419호(충무로5가, 충무로 엘크루메트로시티Ⅱ)
            주식회사 씨케이
             브릿지컨설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715호
 186                                  이동주                                      A-2019-01-01-3939
       (CK Bridge Consulting Co.,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Ltd.)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0호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외
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2호
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한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ㅇ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166개소(의료기관 95개소, 유치업자 71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2차)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동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시정명령 관련하여 보험갱신자료 보고방법 및 절차와 관
       련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 내선2)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
       과(044-202-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옥내소화전
 의 기준 개수를 화재 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 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5개에서 2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나. 주펌프 자동정지 제외에 따라 충압펌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충압펌프 제외규정 삭제(안 제5조
    제1항제12호)
 다.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6호)
 라. 옥내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13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
 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6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66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14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
 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3항제1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7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1. 공고 사유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ㅇ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212개소(의료기관 26개소, 유치업자 186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2차)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불이행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한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 관련하여 실적보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      내선2)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6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역삼동, 4층,
 1       어반뷰티 성형외과의원     신준호                                     M-2014-01-08-3620
                                            15층)
 2      동성로 김앤송 성형외과     송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5길 26(상덕동 1가)     M-2014-03-08-37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6, 1, 2, 3,
 3        알루라성형외과의원      김영길                                     M-2017-01-08-4758
                                          4층(신사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58-13,
 4        미즈나래여성병원       이길우                                     M-2018-11-03-4999
                                          1층(쌍용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45, 2층 2에이59,
 5         성모맑은눈안과       임석범                                     M-2018-01-08-5107
                                       60호(잠실동, 리센츠상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893,
 6         세솔메디컬의원       서상만                                     M-2018-08-08-5178
                                          504~507호(신원동)
 7         동작경희병원        박용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46(상도동)       M-2018-01-03-517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98번길 7-7,
 8          씨이오병원        박동선                                     M-2018-08-03-5237
                                        연세프라자 3층-6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번길 27,
 9         투명한치과의원       임성민                                     M-2018-02-05-5241
                                         3-4층(부전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9번길 3,
 10         연세수치과        김용철                                     M-2018-08-05-5246
                                       304호(야탑동, 강남프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20, 4층
 11        메디컬오 한의원      장동훈                                     M-2018-01-07-5258
                                       401호(신사동, 제이씨빌딩)
 12          하이의원        정인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57, 202호(화곡동)    M-2019-01-08-5329
                         서창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
 13        큐라인여성의원                                               M-2019-01-08-5346
                         외 1명          1201호(서초동, 아라타워)
 14        서울동인병원        김형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82(하왕십리동)      M-2019-01-03-5347



                                         46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15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수동방식인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16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수동방식인 호스릴방식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68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호스릴방식을 차고 또는 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14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17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
 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69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18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
 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
 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2항제12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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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19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나. 경유거실의 배출량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 기준을 정
    비함(안 제6조제4항제1호)

 라.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마.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제1호)
 바.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기준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7
   항)
 사.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
  9조제2항제1호)
 아. 자동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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