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58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78180004530001360
구*명
861206-1****** ₩25,164,000
대전시서구대덕대로159번길27
2
0178180004530006681
유한회사
세리웹
160114-000**** ₩10,278,900
대전시동구대전천북로8
3
0178180004530001406
김*영
800806-1****** ₩25,596,000
대전시중구오류로45번길8
4
0178180004530001359
김*연
520617-1****** ₩18,370,800
대전시중구계백로1550번길11
5
0178180004530001354
이*관
721118-1****** ₩23,652,000
대전시서구갈마중로13-20
6
0178180004530001374
김*태
750216-1****** ₩24,300,000
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11길21
7
0178180004530001421
김*순
540913-2****** ₩18,000,000
대전시동구동부로56-7
8
0178180004530001355
도*정
851221-2****** ₩24,516,000
대구시남구현충동길1
9
0178180004530001369
박*미
710313-2****** ₩24,732,000
대전시동구번동1길8
10
0178180004530001371
박*상
670220-1****** ₩23,814,000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은길9
11
0178180004530001349
송*성
580713-1****** ₩23,868,000
충남서산시양대5길8-6
12
0178180004530001385
김*기
600602-1****** ₩23,004,000
충남홍성군갈산면갈산서길62-20
13
0178180004530001394
강*호
670103-1****** ₩24,516,000
인천시남동구남동대로916번길31
14
0178180004530001382
백*훈
870531-1****** ₩25,596,000
충남논산시대학로65번길19
15
0178180004530006685
유한회사
아르마린
160114-000**** ₩10,575,000
대전시동구대전로470번길64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사유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
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사무소대전분소
(대전시동구대전로757, 대전우체국6층, ☎042-347-2106, 2105)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59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6
0178180004530001413
(유)민광고
151314-000**** ₩24,000,000
대전시동구산내로243
17
0178180004530001352
이*희
880229-2****** ₩21,708,000
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두정로35
18
0178180004530001384
김*현
750524-1****** ₩23,868,000
충남예산군삽교읍신갈길114
19
0178180004530001346
정*식
720520-1****** ₩21,873,600
충남천안시동남구고재8길1
20
0178180004530001331
최*진
770511-2****** ₩25,164,000
대전시동구동부로55-58
21
0178180004530001332
시*천
650727-1****** ₩9,117,360
서울시서초구효령로53길45
22
0178180004530001386
김*익
670328-1****** ₩16,102,800
서울시동대문구장한로74
23
0178180004530001375
이*구
660610-1****** ₩26,460,000
경기도오산시궐동로69번길9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공고제2019-11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처분일
제2014-110호
여수환경위생
주식회사
(이형주)
전남여수시
봉산남2길11-7
ο 인증요건미충족
(유급근로자미고용및
영업활동없음)
2019.3.13.
제2016-210호
유미원
주식회사
(이정운)
전남여수시돌산읍
도실길121
ο 보조금부정수급
ο 인증요건미충족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요건미
흡)
2019.3.13.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44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3. 20. ~ 2019. 4. 3.(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0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62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역
박◯지
경남창원시진해구
속천로52번길
42-2004-20-0000201
307형제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윤◯연
경남거제시옥포로2길
42-2016-20-0000328
300부림호
홍◯석
부산시중구태종로
81-1986-20-0000041
　
김◯주
부산시부산진구
서전로38번길
81-1978-20-0000911
　
정◯근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69번길
81-1981-20-0000047
　
손◯화
부산시사상구삼덕로5번길
81-1983-20-0000041
　
구◯석
부산시부산진구가야동
81-1983-20-0000044
　
박◯경
부산시중구남포동1가
81-1989-20-0000038
　
박◯수
부산시서구충무동1가
81-1992-20-0000003
　
장◯식
부산시사상구가야대로
81-2002-20-0000013
　
신◯
열처리
부산시사상구
낙동대로1338번길
81-2007-20-0000022
　
2.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국방시설본부장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 평택․당진항
○공사의종류: 토목(준설)
4.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목적: 군항내함정의안전한입·출항여건을도모하고자정박지를유지준설하여적정수심확보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해군2함대전면해상
- 총공사비: (기존) 7,987,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변경) 6,553,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공사내용: (기존) 유지준설672,705㎡(준설면적: 225,794㎡)
(변경) 유지준설670,132㎡(준설면적: 225,794㎡)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1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63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조◯진
42-2012-26-0000021
(307덕성호)
경남통영시
해송정2길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2019. 2. 25. ~ 2019. 4. 24.)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19. 2. 26.
4.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신규허가등의행정절차없
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19. 2. 25.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정
기검사불응)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기한 : 2019. 3. 29.(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 처분
                              보성해상개발(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    42-1979-20-0000207                정기검사 불응                             허가 취소
                                  사장                          상남길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9.
        3. 29.(금),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 형사보상
                   (2018재고합1 소요등)
피       고 인        망 문종대 (601120-*******, 1997. 5. 17. 사망)
청       구 인        피고인의 자녀 문건용 (831223-*******)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9. 선고 2018재고합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0,0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3. 12.
                        재판장     판사     김재근
                                판사     정희철
                                판사     편병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 형사보상
                   (2018재고합2 계엄법위반)
피       고 인        망 이유수 (350130-*******, 2012. 7. 28. 사망)
청       구 인        피고인의 자녀 이성복 (630216-*******)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9. 선고 2018재고합2 판결

                                               64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70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15-0187
동인주택건설㈜
반병목
서울은평구진흥로5길7,102호
(역촌동, 동인에버빌)
영업실적
미제출
경고
(2019.03.14)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2
서울-주택
2018-0062
㈜다원에코코리아
김미란
서울
은평구연서로32길3,
6층(불광동)
영업실적
미제출
경고
(2019.03.14)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3
서울-주택
2015-0019
㈜가산제이종
합건설
이진규
서울
은평구은평로11길
12-7 ,(녹번동, 2층)
영업실적미제출
(1년내2차위반)
영업정지1개월
(2019.03.14~04.13)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4
서울-주택
2011-0035
㈜리골드
금보미
서울
은평구응암로14길14 ,1
층1호,2호,3호(응암동)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9.03.14~06.13)
w주택법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w주택법【별표1】
청구인에게비용보상으로305,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9. 3. 11.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최아름
판사
유병호
◉대구광역시고시제2019-4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업자의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8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대구-주택
2015-0080
㈜승후주택건설
(김석준)
대구서구서대구로
2길69(내당동)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19.3.18.~ 6.17.)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7-0009
㈜모든에셋
(민현정)
대구수성구
달구벌대로2619,
4층
(만촌동, 유성빌딩)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19.3.18.~ 6.17.)
「주택법」
제8조
◉(서울)은평구고시제2019-3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3월18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은평구주거재생과(☎02-351-736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시 해안동 1974-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2,321㎡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9년 5월 ~ 2020년 8월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복합체육관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974-1         전       2,321         2,321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인천광역시공고제2019-55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이엘바이오
2) 대     표 자 : 이리브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6, 20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116호
6) 등 록 일 자 : 2019. 3. 13.


◉인천광역시공고제2019-55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

   등록             단체    대표자             사무소                                        등록     등록
                                                             주된 사업
   번호             명칭    성명              소재지                                       년월일     구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9-0-     연수구아파트                                   ◦ 공동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솔샘로 43번길 15            올바른 개선과 실현을 위한 사업
 인천광역시       입주자대표      송상화                                                   ‘19.3.13.   신규
                                   성호아파트              ◦ 공동주택 관련 대표자 종사자의
    -6       회의연합회                                     교육을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관리사무소

                                                 82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82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974-1
전
2,321
2,3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문연로5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
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제주시해안동1974-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부지면적2,321㎡
마. 재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9년5월~ 2020년8월
사. 학교시설사업의목적: 복합체육관증축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아.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해안동)
◉인천광역시공고제2019-553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이엘바이오
2) 대
표
자: 이리브가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26, 20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116호
6) 등록일자: 2019. 3. 13.
◉인천광역시공고제2019-556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인천광역시장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등록
년월일
등록
구분
2019-0-
인천광역시
-6
연수구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연합회
송상화
인천광역시연수구
솔샘로43번길15
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련정책및제도의
올바른개선과실현을위한사업
◦공동주택관련대표자종사자의
교육을위한연구및교육사업
‘19.3.13.
신규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48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수 질
선일환경에너지(주)                                                 2019.03.12       자진반납
                        오비즈타워 709호             (제427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제2019-7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온천초등학
교 부지확장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550-02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동래SK지역주택조합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56, 3층(온천동, 동래SK지역주택조합)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온천초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124(온천동 397-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800㎡(부지 확장면적 포함)
 - 부지 확장면적 : 549㎡
ㅇ 사업재원 : 동래SK지역주택조합 기부채납
ㅇ 시행기간 : 2019. 4월 ~ 2019. 10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차후 교사증축을 위한 부지확장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확장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ㅇ 학교(온천초등학교)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동래구 온천동
신설     -     학교     초등학교                  -    증)13,800   13,800        -      -
                            397-4번지 일원

                                     83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 제도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과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
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의 수행업무 및 업무 수행결과 보고 절차 등을 정하고, 건설기계 검사대
행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며,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回避)
및 해촉(解囑) 근거를 마련하고,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을 위한 신청절차, 인증서 발급절차 등을 정
하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신청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건설기계 장치에 타워크레인 마스
트 인상장치를 추가하고,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사유 및 건설기계 주요구조 변경 범위에 타워크레
인 관련 사유와 그 형식변경을 각각 추가하며,
 해체되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비명령에 따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
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인구분       취득일
                                                                 국적취득후
                                    전라남도 나주시
 유잉친    1964.**.**   여    자 메 이 카                  1997.01.04    외국적포기     2019.02.27.
                                    *****
                                                                  불이행
                                  인천광역시 중구
 고영국    1950.**.**   남    미    국                   1983.08.19   외국국적취득     2019.03.12.
                                  *****
                                  충청북도 청주시
 김확실    1949.**.**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12.
                                  *****
                                  경상북도 예천군
 양해숙    1949.**.**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12.
                                  *****
                                  경상북도 안동시
 이동복    1946.**.**   남    중    국                   1949.10.01     기타       2019.03.12.
                                  *****
                                  경상남도 거창군
 이경복    1952.**.**   남    러시아(연방)                  1994.07.13     기타       2019.03.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명희    1952.**.**   여    미    국                   2008.07.23   외국국적취득     2019.03.12.
                                  *****
                                                                 국적취득후
 김명화    1966.**.**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     2017.01.30   외국적포기      2019.03.12.
                                                                  불이행
 박봉녀    1949.**.**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3.12.

                                         97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40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촉진법 시행령」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8호(2018.2.9., 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평가기관
가. 수탁기관




나. 위탁사무의 내용
① 신기술(NET) 인증 평가
 ○ 신기술인증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기술 인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인증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기술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신제품(NEP) 인증 평가
 ○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98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기관
가. 수탁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나. 위탁사무의 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
 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53호
｢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82호, 2018.11.2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처분율
  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환이용률
 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
 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
   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
 7. “순환자원인정량”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유통되는 순환자원의 양을
   말한다. 다만, 재활용 공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
 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이 발생되는 폐기물
  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99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광주)동구고시제2019-14호
                          선교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51호(2017.10.18.)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
시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9-11호(2019.03.08.)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오기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동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선교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73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117,772㎡ → 변경 118,504㎡, 증)73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선교지구는 2006년 4월 벤처타운 및 벤처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동구의 특화업종 유치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
     을 도모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 (서남로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7년 10월(구역지정일) ~ 2020년 12월 (공사완료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17,772        증732     118,504        100.0
 주           거        용         지          64,422        증34          64,456      54.4   실시설계 내용 반영
     공    동      주    택     용   지          64,422        증34          64,456      54.4           ″
         1 BL( 임 대 ) 60㎡ 이 하               17,465        감15          17,450      14.7           ″
          2BL         60~85㎡초과             30,183             -       30,183      25.5           -
         (분양)             85㎡초과            16,774        증49          16,823      14.2 실시설계 내용 반영
 산   업        시       설    용    지           9,071            감5        9,066       7.7        벤처용지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43,079        증703         43,782      36.9           -
         도                      로          15,405        감265         15,140      12.8    실시설계 내용 반영
                                                                                         주1(2,022㎥→2,122㎥)
         주            차         장           2,665        증102          2,767       2.3
                                                                                          주2(643㎥→645㎥)
         소            공         원           2,590        증84           2,674       2.3           -
         경        관       녹     지          16,318        증759         17,077      14.4   분할측량 결과 반영
         완        충       녹     지           1,001            증1        1,002       0.8   실시설계 내용 반영
         하                      천           5,100        증22           5,122       4.3          ″
 기   타        시       설    용    지           1,200             -        1,200       1.0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