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규정 제4.2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
목적 :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도
    록 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선박에 고용된 선원에게 그들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중
에 발생하거나 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그들의 고용에서 기인한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와 관
련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의 물질적인 지원 및 보조에 대한 권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 국
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코드에 따른 조치가 완비되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선원이 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법적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준 가제4.2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다음의 최저기준에 따라서
그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모든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가.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직무개시 일자와 정당하게 송
       환될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이들 일자 사이의 선원 고용에 비롯한
       선원의 질병 및 부상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나. 선박소유자는 국내법, 선원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상해, 질병 또는 위험에 기인하는 선원의 사망 또는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에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회복될 때까지 또는 질병 또는 근로불능
       이 영구적이라고 선고받을 때까지 진료, 필요한 약품 및 치료기구의 보급 그리고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의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의료관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라. 선박소유자는 계약 기간 동안 선내 또는 육상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 매장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2. 국내 법령은 상해의 발생일자 또는 질병의 개시일자부터 최소 16주의 기간동안 의료
관리, 식사 및 숙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3. 질병 또는 상해가 근로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다음에 대한 책
임이 있다.
          가.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이 선내에 체류하거나 이 협약에 따라 송환될 때까지 임
       금전액을 지불하는 것, 및
          나.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원이 송환되거나 하선한 때로
       부터 회복될 때까지 또는 만약 더 빠른 경우 관련 회원국의 법에 따라 현금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가 발생할 때까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 것
     4. 국내 법령은 상해의 발생일자 또는 질병의 개시일자부터 최소 16주의 기간 동안 하선
한 선원에 대하여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도록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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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 법령은 다음에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가. 해당 선박의 업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상해
          나. 질병,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의 고의적 악행에 기인한 상해 또는 질병, 그리고
          다. 계약이 체결될 때 고의적으로 은폐된 질병 또는 질환
     6. 국내 법령은 선박소유자의 의료관리, 식사, 숙박 및 매장 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그러한 책임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한 면제할 수 있다.
     7. 선박소유자 또는 그들의 대표는 질병, 상해 또는 사망한 선원이 선내 남긴 재산을 안
전하게 보관하고 그것을 선원 또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조치를 한다.
                   지침 나제4.2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
     1. 기준 가제4.2조제3항가호에 의하여 요구되는 임금전액의 지불에는 보너스를 배제할
수 있다.
     2. 국내 법령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강제질병보험, 강제재해보험 또는 재해를
위한 근로자보상제도에 의한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질병 또는 상해 선원의 비용
을 부담할 책임을 중지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3. 국내 법령은 사회보험 또는 근로자 보상과 관련한 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선원에게 장
례급여를 지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불한 매장비용을 보험회사에 의해 상환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규정 제4.3조 -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방지
목적 : 선내 선원의 근로환경이 산업 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이 직업적 건강보호를
받고 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춘 선내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와 협의 후, 국제기구, 주관청 및 해사산
업단체가 권고한 적용 가능한 코드,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
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3.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서 규정하는 사안들을 다루는 법령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
               기준 가제4.3조 -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방지
     1. 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원의 훈련 및 교육뿐만 아니라 위험평가를 포함한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의 산업 안전 및 건강 정책․프로그램의 채택과 효과적 이행 및 증진
          나.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 이 주의
        사항에는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경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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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행에 관계가 있는 선원대표 및 그 밖의 모든 사람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방지하고, 산업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공학과 설계 관리, 집단적 및 개별적 과업에 대한 공정과 절차
       의 대체 및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방지 조치가 고려된다. 그리고
         라. 불안전한 상태의 검사, 보고 및 시정과 선내 업무상 사고의 조사 및 보고에
       대한 요건
     2. 이 기준 제1항에 따른 규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일반적인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특정 위험을 다루는 관련 국제규범을 고려
       하고, 선원의 근로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의 방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특히 선내 고용에 특정한 사항을 다룬다.
         나.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선내 산업 안전․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
       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및 그 밖의 관련된 자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18세 미만
       인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 선내 산업 안전․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특정의 책
       임을 지는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또는 양자의 직무를 명시한다. 그리고
         라. 선내 안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안전대표자로서 지명 또는 선출된
       승무 선원의 권한을 명시한다. 5명 이상의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에는 선내 안전위원회가
       설치된다.
     3. 규정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령 및 그 밖의 조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 안전․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
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고 회원국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들을 위한 안전한 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 및 연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된다.
     4. 선내 작업장소가 위험에 노출되는 허용 가능한 수준과 선내 산업 안전․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권한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직무상 사고 및 질병의 보고 및 기록에 관한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한 지침을
       고려하여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이 적절히 보고되도록 할 것
         나. 그러한 사고 및 질병의 광범위한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되며, 적절한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 식별된 위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 것
         다. 직무상 사고를 조사하는 것
     6. 산업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 및 조사는 선원의 개인적 정보를 보호하도록 고
안되며, 국제노동기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지침을 고려한다.
     7. 권한당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력하여 예컨대 관련 훈령을 수록하는 관보
를 게시함으로써 모든 선원으로 하여금 선내 특정 위험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
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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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권한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선박소유
자가 자기 선박으로부터 그리고 권한당국이 제공한 일반적인 통계로부터 획득한 적절한 통계정보를
참조하도록 요구한다.
               지침 나제4.3조 - 건강 및 안전 보호와 사고 방지
            지침 나제4.3.1조 -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규정
     1. 기준 가제4.3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규정은 「1996년 해상 및 항구에서의 선내 사고
방지」라는 표제의 ILO 실무코드 및 그 이후의 개정판과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그 밖의 관
련 ILO와 그 밖의 국제기준, 지침 및 실무코드를 그들에 식별되어 있는 모든 노출수준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2. 권한당국은 산업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지침이 특히 다음 사항을 다룰 수 있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가. 일반 및 기본 규정
          나. 접근수단 및 석면관련 위험성을 포함한 선박의 구조적 특성
          다. 기계류
          라. 선원이 접촉할 수 있는 표면에서의 극히 낮거나 높은 온도의 영향
          마.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소음의 영향
          바.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진동의 영향
          사. 위 마 및 바호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작업장소 및 선내 거주구역에서의 흡
        연을 포함한 환경요소의 영향
          아. 갑판 상하에서의 특별한 안전조치
          자. 적․양하 설비
          차. 방화 및 소화
          카. 닻, 체인 및 계류삭
          타. 위험화물 및 밸러스트
          파. 선원용 개인보호장구
          하. 밀폐구역에서의 작업
          거. 피로의 육체적 및 정신적 영향
          너. 마약 및 알코올 의존의 영향
          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 /AIDS)로부터의 보호 및 방지, 그리고
          러. 비상 및 사고 대응
     3. 이 지침 제2항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위험성 평가 및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
중, 소음 및 진동을 수동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 육체적인 산업 건강 영향, 생화학적 산업 건강
영향, 정신적 산업 건강 영향, 피로에 의한 육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 영향과 업무상 사고를 고려한다.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른 사항 중에서도,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특히 작업장소의 설계에
관하여, 근로가 개인에게 적합하도록 하며,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선원용 개인보호장구보다 우선한다는 예방 원칙을 적절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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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로, 권한당국은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 분야를 고려한다.
         가. 비상 및 사고 대응
         나. 마약 및 알코올 의존의 영향; 그리고
         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AIDS)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
                  지침 나제4.3.2조 - 소음에의 노출
    1. 권한당국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력하
여 실행 가능한 한 소음에의 노출에 악영향으로부터 선원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내 소
음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토에는 선원의 청각, 건강 및 안락성에 미치는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는 악영향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내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정되거나 권고된
조치가 고려된다. 고려되어야 할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선원에게 높은 소음에서의 장시간 노출에 의한 청각 및 건강에 대한 위험과
      소음보호 장치 및 장비의 적절한 이용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
         나. 필요한 경우 선원들에게 승인된 청각보호장비를 제공하는 것
         다. 기관실 및 그 밖의 기관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구역, 오락시설 및 주방설
      비에서의 소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노출수준을 경감하는 것
                   지침 나제4.3.3조 - 진동의 노출
    1. 권한당국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한, 진동의 악영향으로부터 선원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내 진동문제를 지
속적으로 검토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토는 선원의 건강 및 안락성에 미치는 과도한 진동에
노출될 경우의 영향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내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정되거나 권고된 조
치가 적용된다. 고려되어야 할 조치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선원이 장기간 진동에 노출될 경우 그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지도하
      는것
         나. 필요한 경우 선원들에게 승인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는 것
         다. 모든 거주구역, 오락시설 및 주방시설에서의 진동 노출의 차이를 고려하여
      「2001년 작업장소에서 환경요소」라는 표제의 ILO실무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침에 따른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들 구역 및 시설에서 진동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노출수
      준을 경감하는 것
                 지침 나제4.3.4조 - 선박소유자의 의무
    1. 보호장비 또는 그 밖의 사고방지 안전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모든 의
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이 그것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과 관계 사고 방지 및 건강 보호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원에 대한 요건과 함께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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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제119호)」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권고(제118호)」의 그에 상응하는 규정도 또한 고려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사
용자는 사용 중인 기계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적당한 방호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반면에 근로자는 방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마련된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지침 나제4.3.5조 - 통계의 보고 및 수집
     1. 모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은 관계되는 선원의 개인적인 자료보호를 고
려하여 조사되고, 그러한 사고의 포괄적인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될 수 있도록 보고된다. 그 보고
는 재난 또는 선박에 관계되는 사고에만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계에는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의 건수,
특성, 원인 및 결과가 기록되며, 아울러 선내의 부서, 사고의 형태와 해상 또는 항내인지의 여부가 명
확하게 표시된다.
     3.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가 설정할 수 있는 선원의 사고를 기록하는 국제적인 제도
또는 모형을 적절히 고려한다.
                      지침 나제4.3.6조 - 조사
     1. 권한당국은 사망 또는 중상을 야기한 모든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상해 및 질병과 국
내 법령에 명시된 유사한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2. 조사의 주제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
          가. 작업장 외관, 기계류의 배치, 접근수단, 조명 및 작업방법과 같은 근로환경,
          나.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의 연령별 발생률,
          다. 선내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특수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인 문제,
          라. 특히 증가된 작업량의 결과로서 선내에서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마. 기술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및 기술발전의 결과와 그러한 기술발전이 승
       무원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 모든 인적과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지침 나제4.3.7조 - 국내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
     1. 산업 안전 및 건강보호와 선내 고용의 특별한 위험에 기인하는 사고, 상해 및 질병의
방지를 증진할 조치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것과 통계에 의하
여 드러난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연구한다.
     2. 산업 안전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은 권한당국, 선박소
유자 및 선원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과 그 밖의 적절한 단체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작업장소의 환경요
소에 대한 최대노출 수준에 대한 선내 지침과 그 밖의 위험 또는 체계적인 위험평가 과정의 결과와
같은 수단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특히, 관계되는 선박소
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합동 산업 안전․건강보호 및 사고방지
위원회 또는 특별작업반 및 선내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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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와 같은 활동이 회사차원에서 일어날 경우, 그 선박소유자의 선박 내의 모든 안전
위원회에 선원 대표자의 참석이 고려된다.
              지침 나제4.3.8조 - 보호 및 방지 프로그램의 내용
    1. 지침 나제4.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및 그 밖의 단체의 기능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
         가. 산업 안전․건강관리제도와 사고방지 규정, 규칙 및 매뉴얼에 대한 국내 지침
      및 방침의 준비
         나.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사고방지 훈련 및 프로그램의 구성
         다. 필름, 포스터, 공고 및 홍보책자를 포함한, 산업 안전․건강 보호와 사고 방지
      에 관한 홍보의 조직, 그리고
         라. 선내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사고방지에 관한 문
      헌 및 정보의 배포
    2.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사고방지 조치 또는 권고 실무지침의 문안을 준비하는 사람은
적절한 국가 당국이나 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규정 또는 권고를 고려하도록 한다.
    3.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사고방지 프로그램을 공식화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국제노
동기구가 발행하였을 수 있는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모든 실무코드를 적절히 고려한다.
         지침 나제4.3.9조 -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업무상 사고 방지 지침
    1. 기준 가제4.3조제1항가호에서 규정하는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선원의 배승관행, 국적, 언어 및 선내 근로조직의 변경 뿐 아니라 선박의 종류, 크기 및 설비의 발달
의 관점에서 최신화된다.
    2.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홍보활동
은 다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가. 선원을 위한 직업훈련소에서 사용하고, 가능한 경우, 선내에서 상영될 수 있는
      필름과 같은 교육용 시청각 매체
         나. 선내에 포스터의 게시
         다. 해상근로의 위험과 산업 안전․건강보호 및 사고방지 조치에 관한 기사를 선
      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에 포함, 그리고
         라. 안전작업 실무에 관한 캠페인을 포함하여 선원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는 특별한 캠페인
    3. 이 지침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홍보활동은 선내 선원의 국적, 언어 및 문화가 다른 점
을 고려한다.
            지침 나제4.3.10조 - 연소선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교육
    1. 안전 및 건강 규정은 선원의 근로에 적용할 수 있는 고용 전 및 고용 중의 건강진단
과 고용 시의 사고방지와 건강보호에 관한 모든 일반적 규정을 인용한다. 그러한 규정은 연소선원이
그들의 직무수행 중 직무상 위험을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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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소선원이 권한당국에 의하여 적절한 기술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규정에 연소 선원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 없이는 사고의 특별한 위험성이 있거나, 건강
상 혹은 신체의 발달상 유해하거나 또는 특별한 숙련, 경험 혹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정한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권한 당국은 해당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작업
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관련한 작업을 특히 고려할 수 있다.
         가. 무거운 적하 또는 중량물의 양하, 이동 또는 운반
         나. 보일러, 탱크 및 공소(空所)에 들어가는 것
         다. 해로운 소음과 진동수준에 노출되는 것
         라. 기중기 및 그 밖의 동력기기 그리고 기기를 조작 또는 그러한 장비의 조작자
       에 대한 신호수로서의 행위
         마. 계류삭, 예인삭 또는 닻 설비의 취급
         바. 의장하기
         사. 악천후 시 높은 곳 또는 갑판에서의 작업
         아. 야간당직근무
         자. 전기설비의 수리
         차. 잠재적인 유해물질 또는 위험물이나 유독물 및 전리방사선과 같은 해로운 물
       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것
         카. 조리기계의 청소, 그리고
         타. 선박용 구명정 취급 또는 담당
     3. 권한당국 또는 적절한 기관은 선내에서의 사고방지 및 건강의 보호에 관한 정보에 대
하여 연소선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적절한 교육과정,
연소선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 그리고 연소선원의 직업교육 및 감독을 포함할 수
있다.
     4. 육상 및 해상에서의 연소선원의 교육과 훈련은 알코올 및 마약과 그 밖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의 남용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험성 및 우려 그리고 그 밖의 건강에
유해한 행위가 연소선원의 건강 및 안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지침 나제4.3.11조 국제적 협력
     1. 회원국들은, 정부간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적절한 협조를 얻어, 산업 안전․건강 보
호와 업무상 사고 방지를 촉진하기 위한 그 밖의 활동이 최대한 통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통하여 노력한다.
     2. 기준 가제4.3조에 의한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발간한 관련 실무코드와 국제기구의 해당 기준을 적절히
고려한다.
     3. 회원국들은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업무상 사고방지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적으로 증
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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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업무상 사고방지의 기준 및 안전장치의 통일을 위한
       양국 간 또는 다수국 간의 협정
         나. 선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위험 및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사고방지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정보의 교환
         다. 기국의 국내규정에 따른 설비의 시험 및 검사의 지원
         라. 산업 안전․건강보호와 사고방지에 관한 규정, 규칙 또는 안내서의 작성과 배
       포에 관한 협력
         마. 훈련 보조물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협력, 그리고
         바. 산업 안전․건강보호, 사고방지 및 안전작업 실무에 관한 선원의 훈련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상호원조
                  규정 제4.4조 -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목적 : 선내에 근로하는 선원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상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
    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육상 복지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회원국은 또한 자국 항구에 입항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항구에서 코드에 수록된 것과 같은 복지시설의 개발을 장려한다.
     2. 복지, 문화, 오락, 정보시설 및 서비스와 같은 육상복지시설에 관한 각 회원국의 책임
은 코드에 규정된다.
                  기준 가제4.4조 -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1. 각 회원국은, 복지시설이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계급과 그 선원이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는 선박의 기국에 무관
하게 모든 선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적절한 항구에 복지시설의 개발을 장려하고,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항구를 결정한다.
     3. 각 회원국은 해운산업에 있어서 기술적, 운항적 및 그 밖의 발전의 결과로 인한 선원
의 필요의 변화의 차원에서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시설과 서비
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장려한다.
                  지침 나제4.4조 - 육상 복지시설의 이용
                   지침 나제4.4.1조 - 회원국의 책임
     1.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기항지에서 지정된 적절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선원에게 제공하고, 직업 활
       동을 하는 선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한다.
         나. 이들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특히, 외국 또는 전쟁구역에 진입할 때, 선원의
       안전, 건강 및 여가활동에 관한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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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감독에 관한 안배 시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킨다.
     3. 각 회원국은 선내 및 육상복지센터에서 선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름, 서적, 신문 및
운동기구와 같은 복지용품이 선박, 중앙공급기관 및 복지기관 사이에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고안된 조치를 한다.
     4. 회원국들은 해상 및 항구에서 선원의 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과 협력한
다. 그러한 협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항구 및 선내에서 선원의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권한당국 간의 자문
         나. 주요 항구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관리와 복지시설의
       공동제공에 관한 협정
         다. 국제경기대회의 조직과 선원으로 하여금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라. 해상 및 항구에서 선원의 복지를 주제로 하는 국제세미나의 조직
              지침 나제4.4.2조 - 항구에서의 복지시설 및 서비스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적절한 항구에서 요구되는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
보한다.
     2. 복지시설 및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의해 국내 상황과 관습에 따라 제공된다.
         가. 공공기관
         나.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합의된 제도에 의거한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그리고
         다. 봉사단체
     3. 필요한 복지 및 오락시설은 항구에 설치되거나 개발된다. 이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
야 한다.
         가. 요구되는 모임 및 오락장소
         나. 경기를 포함한 운동시설 및 야외시설
         다. 교육시설, 그리고
         라. 적절한 경우, 종교의식 및 개인상담을 위한 시설
     4. 이러한 시설들은 보다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선원의 요구에 따
라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5. 특정 항구에서 다수의 다른 국적의 선원이 호텔, 클럽, 운동시설과 같은 시설을 요구
하는 경우, 선원국 및 기국의 권한당국 또는 기관뿐만 아니라 관계 국제협회는 자원의 공동관리 및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항구가 위치하는 국가의 권한당국 및 기관과 자문․협력한다.
     6. 선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들을 위한 적절한 호텔이나 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다. 그
것들은 양호한 등급의 호텔과 비슷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부두와 가까운 곳의 양호한
환경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한 호텔이나 호스텔은 적절히 감독받으며, 가격은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선원의 가족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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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러한 거주시설은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계급 그리
고 그 선원이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하는 선박의 기국에 무관하게 모든 선원에게 개방된다. 어
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을 훼손함이 없이, 동등한 기준은 아니지만 특정 항구에서 상이한 선원 그
룹의 관습과 필요에 맞는 여러 종류의 시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8. 자원봉사자에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지침 나제4.4.3조 - 복지위원회
     1. 항구,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히 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기능은 다음을 포
함한다.
         가. 기존 복지시설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
       이 저조한 시설의 철거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나. 복지시설의 제공책임자들을 지원하고 조언하며, 그들 사이를 조정을 보장하는 것
     2. 복지위원회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 권한당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원봉
사단체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다.

    3. 적절하다면 국내 법령에 따라 항구,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복지위원회의 활동에
해운국의 영사와 외국복지기관의 지역대표를 참여시킨다.
                  지침 나제4.4.4조 - 복지시설의 재정
    1. 국내의 상황 및 관행에 따라, 항만복지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가. 공적기금의 보조
        나. 해운산업에서 징수한 세금 또는 그 밖의 특별세
        다.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들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그리고
        라. 그 밖의 출처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2.    복지세, 세금 및 특별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단지 이를 조성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된다.
                 지침 나제4.4.5조 - 정보의 보급과 촉진조치
     1. 선원에게 특별히 제공된 시설뿐만 아니라 기항지에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 특
히 교통, 복지, 오락 및 교육시설과 예배당에 관한 정보가 선원들에게 배포된다.
     2. 선원이 부두의 편리한 장소에서 도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에 적정 가격
의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권한당국은 위반 시 그들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특별법 및 관습을 선박소유자
나 입항하는 선원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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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구지역과 접근 도로에는 권한당국에 의해 적절한 조명과 표지판 그리고 선원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순찰이 제공된다.
                 지침 나제4.4.6조 - 외국항에 있는 선원
     1. 외국항에 있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가. 선원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 영사와의 접촉, 그리고
          나. 영사와 지방 또는 국가 당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
     2. 외국항에 억류된 선원은 정당한 법절차와 영사관의 적절한 보호 하에 신속하게 처리
된다.
     3. 선원이 어떤 이유로 회원국의 영토에서 억류될 때에는 언제나, 권한당국은 선원이 그
러하게 요구할 경우, 즉시 기국과 선원의 국적국에 알려야 한다. 권한당국은 선원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선원의 국적국은 신속하게 가까운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권
한당국은 이들 국가의 영사관 직원이 선원을 즉시 접촉하는 것과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정기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각 회원국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선박이 자국의 수역에 있는 동안 그리고 특히 항
구에 접근할 때 공격이나 다른 불법행위로부터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5. 항구의 책임자와 선내 책임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선원이
상륙하기 쉽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규정 제4.5조 - 사회보장
목적 : 선원에게 사회보장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헌장 제1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보다 유리한 조건을 침해하지 않
고서, 코드에 따라 모든 선원과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까지의 부양가족이 사회보장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회원국은 선원을 위한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에 따라 개별적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조치를 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사회보장법률이 적용되는 선원과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까지의 부양가족이 육상근로자가 향유하는 사회보장보호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혜택을 받을 자격
이 부여되도록 한다.
                     기준 가제4.5조 - 사회보장
     1. 규정 제4.5조에 따라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이 협약의 다른 장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를 보충하는 의료관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
상 부상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2. 비준 시점에서 각 회원국이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보호항목은 이
기준 제1항에서 열거한 9개 항목 중 최소한 3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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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현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선원에
게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이 책임은 예컨
대, 적절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 또는 기여금 기반의 제도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 그 결과
적 보호는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육상근로자가 누리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다.
     4. 이 기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귀속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양자 간 또는 다
자 간 협정과 지역경제통합기구 체제에서 채택한 규정을 통하여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법규에
관한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과 관련한 각 회원국의 책임은 국제법에
따른 일반적인 의무에 고유한 책임뿐만 아니라 규정 제4.1조와 제4.2조 및 코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책임을 포함한다.
     6.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호항목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과 관습에 따라 동등한 급부금이 선원들에게 제공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7.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는 법령, 민간제도, 단체협약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하
여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다.
     8.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일치하는 범위까지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선원에 의해 취득되었거나 취득 중에 있는 기여 또는 비기여 제도를 통하여 마련된 사회보장권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이나 그 밖의 계획을 통하여 협력한다.
     9. 각 회원국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수립한다.
     10. 각 회원국은, 비준하는 시점에서, 이 기준 제2항에 따라서 제공하는 보호항목을 명시
한다.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목과 다른 하나 이상의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할 때에는 국제노동
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제출된 정보의 등록을 유지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11. 헌장 제22조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보고서에는, 사회보장보호를 다른 항목으
로 확대하기 위하여,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취한 조치와 관련한 정보도 또한 포함된다.
                       지침 가제4.5조 - 사회보장
     1. 기준 가제4.5조제2항에 따라서 비준하는 시점에서 제공되는 보호는 최소한 의료관리, 질병
급여 및 업무상 부상 급여를 포함한다.
     2. 기준 가제4.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동등한 급여는 관련 단체협약의 규
정을 고려하여 보험, 양자 간 및 다자 간 협정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
다. 그러한 조치가 채택된 경우, 이 조치의 혜택을 받는 선원에게 다양한 항목의 사회보장보호가 제
공될 수단에 대하여 조언이 제공된다.
     3. 사회보장을 규정하는 2개 이상의 국가법규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 관련 회원국
들은 선원의 선호도 뿐 아니라 관계 선원에게 보다 유리한 각 법규에 의한 보호의 종류 및 수준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협정에 의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4. 기준 가제4.5조제9항에 의하여 수립될 절차는 보호의 범위가 제공되는 방식과 상관없
이 관계 선원의 청구와 관계되는 모든 분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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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자국선원, 외국선원 또는 양자가 승무하는 각 회원국은
협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회보장보호를 제공하고, 관계 선원을 위한 모든 추가적인 항목을 식별하
기 위하여 기준 가제4.5조제1항의 사회보장보호의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6. 선원의 고용계약은 관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식별된 공인단체의 요건에 따라
선원급여로부터의 법적공제 및 선박소유자의 기여와 같은 선박소유자가 임의로 제공하는 그 밖의 모
든 정보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에 의해 선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보장보호 항목의 수단을 식별
해야 한다.
      7.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분의 납입을 포함하여 사회보장보호와 관련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충족되
게 한다.
                        제5장 준수 및 집행
      1. 이 장의 규정은 제1장,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특별한 의무뿐만 아니라 이
협약의 조문에서 규정한 원칙 및 권리를 철저하게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책임을 명
시한다.
      2. 실질적 동등 규정에 의하여 코드 가편의 이행을 허용하는 본문 제6조제3항 및 제4항
은 이 장의 코드 가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본문 제6조2항에 따라, 각 회원국은, 코드 나편의 해당 지침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
여, 코드 가편의 해당 기준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규정상의 책임을 이행한다.
      4. 선원 및 선박소유자는 다른 모든 자와 같이,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법정, 심판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한다. 이 장의 규정은 법률상의 관할권 또는 재판지를 결정하지는
아니한다.
                       규정 제5.1조 기국책임
목적 : 각 회원국이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
     하는 데 있다.
                     규정 제5.1.1조 - 일반원칙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2.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을 위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
약의 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계속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라
해상노동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3. 해상노동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회원국은,
해당되는 경우 검사의 시행 또는 인증 또는 양자 모두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성과 독립성이 인정되
는 공적 기관 또는 다른 단체(타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그 타 회원국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에 그것
을 위탁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관련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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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4.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첨부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선박이 게양하는 국기의 회원국에
의하여 그 선박이 적절히 검사를 받았으며,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이 협약의 요건이 증서
에 인증된 범위까지 충족되었다는 추정적 근거를 구성한다.
    5. 이 규정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는, 그 유효성의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
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대한 회원국의 보고서에 포함
된다.
                    기준 가제5.1.1조 - 일반원칙
    1. 각 회원국은, 검사 및 인증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달성되는 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반적인 절차와 그 검사 및 인증 제도의 관리를 위한 명확한 목적과 기준을 마련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이 이 협약의 사본을 선내에 비치하도록
요구한다.
                 규정 제5.1.2조 - 인정 단체에 대한 위탁
    1. 규정 제5.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적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인정 단체”)는 권한
당국으로부터 그 적합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코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정을 받는다. 인정 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검사 및 인증 기능의 범위는 코드에서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 의하여 시행되
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활동의 범위 내여야 한다.
    2. 규정 제5.1.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에는 위탁된 활동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시
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인정 단체, 위탁의 범위 및 회원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준 가제5.1.2조 - 인정 단체에 대한 위탁
    1. 규정 제5.1.2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목적상, 권한당국은 해당 단체의 적합성과 독립성
을 검토하고 그 단체가 위탁받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다음 사항을 증명하였는
지를 확인한다.
         가. 이 협약의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와 선상근로 선원을 위한 최저 요건, 근
       로조건, 거주설비, 오락설비, 식량 및 조달, 사고 방지,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
       보장보호를 포함하는 선박의 운항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
         나. 소속직원의 전문성을 유지 및 최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다.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 및 관련 국제협약 규범뿐만 아니라 협약의 요건에 대
       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라. 위탁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한 적절한 규모, 조직, 경험 및 능력을 갖추고 있
       는것
    2. 검사와 관련하여 위탁을 하는 경우, 그 인정 단체가 최소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
건에 대하여 발견한 결함의 시정을 요구하고 항만국의 요청에 따라 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권한을 준다.
    3.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수립한다.
         가.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 및 관련 국제 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인정
       단체에 의하여 수행된 업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리고
         나. 그러한 단체와의 의사소통 절차 및 감독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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