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1550000-0079   발견신고된 문화 근거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1.                                                          1.
               재의 소유권 판정        한 법률 제 조 제 항       한 법률 제 조 제 항
                                                    (   20                1    )                                        (       20                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2.                                                          2.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       18       1   )                                                  (       18               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3.                                                          3.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별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별       (    6                                                              (           11
                                지       5)         지                                                      9)


1550000-0077   국외박물관 등 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방문 우편
                                                    ,                                                   ,
               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1550000-0072   문화재 반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방문 우편
                                                    ,                                                   ,


1550000-0061   행정명령 등에 사무명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 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 문화                                                                                                      (
               의한 손실보상                           재                                                  )


1550000-0060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방문 우편
                                                    ,                                                   ,
               기간 연장 허가
1550000-0059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방문 우편
                                                    ,                                                   ,
               허가
1550000-0058   촬영 및 장소사용 사무명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궁·능원                                                                                             (
               허가                                및 유적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타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
                                                 관한 규정」 요금표 참고 촬영 별                                                                                            /       (
                                                 표 장소사용 별표                                          1),                          (            4))


                         접수처리 촬영시 소속기관 처리사항
                                   1.           (   촬영 비상업용촬영 일반적인                 )           1.                   (                                 ,
                         기관 기간 접수 소속기관 일
                         (   /   ) *        :    스틸촬영 동영상촬영 중 풍경촬
                                                            (0    )                                                 ,
                               처리 소속기관 일
                                   *        :    영          (4    )                                 )
                                촬영시 문화재청 처리사항 접수 소속기관 일
                                   2.           (                                  )           *            :                    (0       )
                               접수 문화재청 일
                                   *        :     처리 소속기관 일 (0    )                            *            :                    (2       )
                               처리 문화재청 일
                                   *        :      촬영 동영상촬영 중 모델이 있
                                                            (29       )                        2.               (
                                장소사용시 소속기관 처리사항 거나 영화 드라마 극영화 등
                                   3.                   (                                  )                            , TV                          ,
                               접수 소속기관 일
                                   *        :    촬영         (0    )                                     )
                               처리 소속기관 일
                                   *        :     접수 소속기관 일 (15       )                        *            :                    (0       )
                                장소사용시 문화재청 처리사항 처리 소속기관 일
                                   4.                   (                                  ) *              :                    (4       )
                               접수 문화재청 일
                                   *        :      촬영 심의대상  (0    )                            3.               (                     )
                               처리 문화재청 일
                                   *        :     접수 소속기관 일 (25       )                        *            :                    (0       )
                                                  협의 문화재청 일                                    *            :                    (29          )
                                                  처리 소속기관 일                                    *            :                    (0       )
                                                   장소사용 일반허가대상                                 4.                           (                                  )
                                                  접수 소속기관 일                                    *            :                    (0       )
                                                  처리 소속기관 일                                    *            :                    (15          )
                                                   장소사용 심의대상                                   5.                           (                     )
                                                  접수 소속기관 일                                    *            :                    (0       )
                                                  협의 문화재청 일                                    *            :                    (25          )
                                                  처리 소속기관 일                                    *            :                    (0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