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3호                                                                                                                                                                                                                                                                                                             2003. 4.  3. (목요일)
                                                                                       □부동산정책관련
                                                                                                ○부동산가격은안정되는것이최선이며, 이를통해소득과부동산가격간의격차를줄이는것이
                                                                                                         필요
                                                                                                ○경제부총리등관계장관은어떤경우에도부동산가격의폭등을가져올수있는정책을시행
                                                                                                         하지말것(훈시사항)
                                                                                       □수자원관리관련
                                                                                                ○수자원관리정책은정부차원의눀책이필요함. 다목적댐, 소형댐건설, 물절약등여러가지
                                                                                                         눀책이필요(계획수립사항)
                                                                                                ○수자원문제가국가주요정책과제에서누락되지않도록건교부가계속하여주의를촉구해나
                                                                                                         갈것(훈시사항)
                                                                                       □주공·토공통합문제
                                                                                                ○주공·토공통합을발표하고몇년째마무리못하는것은잘못된것임
                                                                                                ○행정수도, 개성공단등새로운수요와환경을판단하여통합을계속추진할것인지, 자체구조
                                                                                                         조정을통해경씁합리화를할것인지재검토하여결론(계획수립사항)
                                                                                       □기 타
                                                                                                ○재정집행을상반기중최눀한앞당겨시행(계획수립사항)
                                                                                                ○토지적성평가자료를축적하여환경씁향평가등의자료로활용하므로써인·허가과정에서
                                                                                                         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줄이는방안강구(계획수립사항)
                                                                                                ○국민임눀산업단지는바람직한제도임. 꼭같은사안을5년전에는할수없는이유만나열했는
                                                                                                         데지금은되고있음. 공직사회는앞으로“되는방향으로검토”하는풍토확립필요(훈시사항)
                                                                                                           고                                                                                             시
                                                                                                                                                                                                                                                                                                                         (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씁리를 목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21호
                                                                                                                                                                                                                                                                                                                         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아니됨(제17조)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3. 벌칙내용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2003년 4 월 3 일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호)(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2. 의무사항: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
                                                                                                                                                                                                                                                                                                                                  100만원)
                                                                                       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