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강    려    화 1978. 3.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12            6
헤 브 론 저 빈 쟌 1996. 2. 7.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626           7
이    해    심 1962. 5. 9.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58                6
김    옥    란 1963.11.18.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247            6
박    해    란 1974. 3.17.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214           6
고    선    숙 1963.11.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17번지            6
이    련    옥 1969.12.22.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외하리 499           6
아 틸 리 디 델 1964. 6.10.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328-6         6
라 쿠 이 스 타
박    인    자 1967. 5. 7.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430            6
이    옥    녀 1952. 4.19.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2-48         6
최    정    금 1975. 2.21.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18           6
방    계    월 1970. 4.28.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204           6
이    상    윤 1978. 6. 6.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97-1             6
강    국    화 1975.10.29.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5-3          6
노 라 마 누 엘 1970. 8.17.     여   필 리 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102            6
발    데    즈
김    정    애 1962.12.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57              6
박    정    자 1953. 5.16.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967               6
이    춘    미 1964. 2.23.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381           6
정    영    애 1969. 8.22.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39-11             6
일 루 미 나 다 1969.11.2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544           6
씨 드 그 라 샤
김    선    옥 1957. 6.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47-47          6
마    옥    분 1971. 2.10.   여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361          6
정    희    옥 1967.12.12.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335           6
최    옥    복 1966. 6.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22           6
김    연    실 1945. 5.19.   여   중   국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1321-1        6
방    금    월 1964.11. 3.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135               6
이    옥    화 1973. 4.22.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66            6
오    영    화 1973. 5. 5.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 595             6
김    명    순 1967. 4.11.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1026          6
김    영    순 1964.10.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05-16           6
김         연 1978.1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41-23          6
김    향    숙 1957. 4.28.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73              6
염    천    녀 1979. 3.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81              6
성    인    숙 1961. 1.2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008-16           6
김    연    화 1955. 1.10.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상남동 220-8             6

                                       8
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서 길 순 1960. 7. 1.   여   중   국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357-9                          6
로 렌 자 1970. 7.2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215                        6
나 나 리
장 분 옥 1962. 9.12.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 84-2                       6
양 권 의 1978.10.25.   남   타 이 완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508                        6
양 권 영 1976. 7.28.   남   타 이 완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702-7                         6
허 혜 자 1963. 7.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11-1                         6
레네헤로니 1962. 6.27.   여   필 리 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90                         6
모부아라오
지 순 복 1969. 4.17.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도포리 82                         6
신 애 자 1969. 1. 2.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655                          6
강 순 옥 1964.12. 4.   여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봉명리 150                        6
김 보 금 1968. 5.25.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338                        6
이 아 향 1973. 1.29.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24-23                     6
오 미 화 1958. 3. 9.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81                         6


⊙해양수산부고시제2004 -29호                            2004년 5 월 4 일
 어항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이도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우이도항개발계획변경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우이도항 국가어항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북방파제             225             225
                                        남방파제             200             210
                                        물 양 장            285             295
                                        여객선부두                35           60
                                        차도선부두                -            15
                                        선 양 장                30           30
                                        호        안           75           27
                                        준        설   41.6천㎥          75.3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1호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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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불
     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입법중 민생 및 개혁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서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법제처에서는 입법추진 절차,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차기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주기바람. (검
     토이행사항)
2. 금감위 업무보고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사항(2004. 4.21.)
 □기업구조조정 관련
  ○LG카드 등 진행 중인 금융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 마련된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훈시사항)
 □금융사고 방지위한 감독 관련
  ○최근의「우리카드」
           횡령사고와 관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훈시사
    항)
 □「회계투명성 정착을 위한 로드맵」관련
  ○금융기관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회계 전문가 양성 등 회계 투명성 개혁 프로그램을 착
    실히 추진할 것.(훈시사항)
 □신용불량자 문제 관련
  ○신용불량자 문제는 가급적 신용불량자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
    로 신용불량자 각자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훈시사항)
    -신용불량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우리 경제의 향후 성패를 좌우 할 수 있음.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관련
  ○현재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감위가 금융기관을 잘 지도하여 중
    소기업 자금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기 바람.(훈시사항)
 □기 타
  ○증권거래소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훈시사항)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모기지론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훈
    시사항)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4-125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04년 5 월 4 일
2004년 4 월20일자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홍연옥 洪連玉 1962. 2.24.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강상철 1998. 8. 9 국 적 취 득 후
                               안정리 137-1                            외국적포기
                                                                    불    이     행

                                   6
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이 봉 녀 1949.1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41-21            6
허 향 화 1963. 3.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4-25            6
총 장 영 1968. 5.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2               6
두 계 병 1963. 2.22.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284            6
박 봉 선 1958. 2. 8.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200             6
아르바즈칸 1961. 5. 3.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4-13            6
엄 화 자 1965.11.19.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09-45             6
원 미 화 1964. 4.23.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12              6
아 이 산 1970. 3. 2.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2-21             6
우 레 만
마 리 타 1976. 4. 6.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94                6
말 라 리
이 옥 주 1971. 4.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109           6
최 인 자 1975. 3.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6-19             6
박 금 복 1965. 1.14.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 92               6
브 렌 다 1976. 2.2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727            6
마미테스
김 영 애 1964. 3.1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29               6
황 명 화 1960. 2.16.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568             6
콘 세 사 에 1959. 4. 8.   여   필 리 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86-1            6
이아비롱
전 춘 녀 1956. 7.28.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46            6
우 향 매 1974. 8.25.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64            6
김 성 희 1962.12.26.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남양동 4                  6
박 연 희 1952. 5.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                6
장 영 화 1960. 5.18.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20            6
이 화 숙 1973.12.27.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27                6
김 하 화 1979. 7.15.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09                 6
최 일 란 1963. 3.17.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49             6
이 명 숙 1950.12.22.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2-42               6
서 화 자 1963.10.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1-5              6
신 숙 자 1959. 5.13.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47             6
정 정 자 1958. 6.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04-134           6
정 홍 실 1973.10. 5.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337            6
백 영 숙 1930. 3.22.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435              6
김 순 녀 1955.11.27.     여   중   국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1187               6
김 춘 자 1973. 9.10.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9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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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변경 사실을 사
  전화번호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회사의 영
                                          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6호                      마.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해 신탁회사로 하여금 소
 신탁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속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할 기준 및 절차 등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토록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함.
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4년 5 월 4 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재정경제부장관                은 2004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
1. 개정이유                                화:503-9254, 팩스 503-9256)에게 제출하여
 개인의 종합재산관리에 대한 수요증대, 지적재산             주시기 바랍니다.
 권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의 필요성 등 경제환경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신탁제도를 보               와 그 사유)
 완하고 신탁회사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여 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신탁회사의 내부               소 및 전화번호
 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신탁의 수익자 보
 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9호
2. 주요골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인수할 수 있는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재정경
  재산에 무체재산권을 새로 포함시켜 특허권 등            제부공고 제2004-50호, 2004. 4.24.)공익성기부금
  지적재산권의 신탁을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령            대상단체 중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에 의해서도 신탁회사가 인수가능한 재산을 규                 2004년 5 월 4 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재정경제부장관
 나. 신탁회사로 하여금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1. 공익성기부금 정정 대상단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 중         당                초 정                     정
  에서 2가지 이상을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해서도           (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동시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함.                    (사)한국문화보호재단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다.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하여 이를 개발하는            (사)로또공익재단            (재)로또공익재단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중앙노동연구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신탁계
  약에 의한 토지개발 사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            ⊙법무부공고제2004-18호
  는 범위내에서 금전을 인수하는 신탁계약을 체                 제46회사법시험및제18회군법무관임용
  결할 수 있도록 함.                              시험제1차시험합격자발표안내및제2차
 라.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을 인가사항에서 보                시험실시계획공고
  고사항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4년도 시행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

                                 14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6호
신탁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5 월4 일
재정경제부장관
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종합재산관리에대한수요증대, 지적재산
권등새로운유형의신탁의필요성등경제환경
의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현행신탁제도를보
완하고신탁회사에대한영업규제를완화하여신
탁업의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 신탁회사의내부
통제기준제정을의무화하는등신탁의수익자보
호를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신탁회사가신탁계약을통해인수할수있는
재산에무체재산권을새로포함시켜특허권등
지적재산권의신탁을가능하게하고, 대통령령
에의해서도신탁회사가인수가능한재산을규
정할수있는근거를둠.
나. 신탁회사로하여금위탁자가보유하고있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등여러유형의재산중
에서2가지이상을하나의신탁계약에의해서도
동시에인수할수있도록함.
다. 신탁회사가토지를수탁하여이를개발하는
것을목적으로하는신탁계약을체결한경우에
는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당해신탁계
약에의한토지개발사업별로대통령령이정하
는범위내에서금전을인수하는신탁계약을체
결할수있도록함.
라. 신탁회사의수익증권발행을인가사항에서보
고사항으로변경하고, 관련법령의개정에따라
약관을변경하는경우에는약관변경사실을사
후에보고할수있도록하는등신탁회사의영
업에대한규제를완화함.
마. 수익자보호등을위해신탁회사로하여금소
속임·직원이업무수행과정에서준수하여야
할기준및절차등내부통제기준을제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5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
화：503-9254, 팩스503-9256)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9호의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여공고한(재정경
제부공고제2004-50호, 2004. 4.24.)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중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04년5 월4 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익성기부금정정대상단체
당
초정
정
(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한국문화보호재단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사)로또공익재단
(재)로또공익재단
(사)중앙노동연구원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법무부공고제2004-18호
제46회사법시험및제18회군법무관임용
시험제1차시험합격자발표안내및제2차
시험실시계획공고
2004년도시행제46회사법시험및제18회군법
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14
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2004년 5 월 4 일                   3. 의견제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                    인은 2004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에관한규정제정령(안)입법예고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참조:인재조사
1. 제정취지                                과장, 전화:02-3703-3251~3, 팩스:02-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4. 3.11.)으로 정무직공        3703-36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무원,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에 대한 인물정            (http://www.csc.go.kr)내 위원회소식중 공지
 보를 수집·관리·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하는 한편, 이를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인재데이터베이스를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34
 가.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조사과(우편번호 110-
  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별로 접근
                                        040)
  권한을 차등화하고, 외부에서의 무단접근을 차
  단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함.
                                   ⊙기획예산처공고제2004-6호
 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기 위하여 수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집·관리하는 인물정보는 공직적합성을 판단하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기 위한 정보로 제한하며, 사생활에 관한 정보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는 수집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민간인의 인물정보는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하
                                          2004년 5 월 4 일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산하기관 임원 및
                                                      기획예산처장관
  정부위원회의 위원의 인사상 변동사항은 주무
  부처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가공무원의 인물정보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입법예고

  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관리하는 자료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

  록할 수 있도록 함.                          하여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원칙적

 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            금지조항을 삭제함.

  체, 정부산하기관 등의 장이 각종 국가고시 시        2. 의견제출
  험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을 임용(위촉)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기 위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인물정보를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4일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자격요건 등 필요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 금융기
  사항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함                금과(Tel 3480-7971, Fax 3480-7976)로 제출
 마. 인물정보가 외부에 유출·변조되지 않도록 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목적외의 다른 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도로 검색·활용할 수 없도록 함.                    그 이유)

                                  13
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는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2. 주요골자
  5)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복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등이             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되, 그 연차별 시행계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획을 매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6)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             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는 경우 회원

  7) 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의 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임직원,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각계종사자 및

  8)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시·군·구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사회복지법인에 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
                                        한 관리·감독권한의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사회복
  9) 응시자는 시험 도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
                                        지종사자훈련의 민간위탁근거를 규정함.
   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할
                                   3. 의견제출
   수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10)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24일까지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사법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험과 국가·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참조:복지정책과장, 우편번호:427-7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97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고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2004년 5 월 4 일                       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장관                 부 복지정책과(전화:503-7563, 팩스:50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4-98호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6960호,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2003. 7.30. 공포)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같이 공고합니다.

                                  17
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1호                   라. 의견제출기관:경인지방환경청 유해물질관리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과(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1092-55)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              마. 의견제출 기한:2004년 5 월27일까지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 4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4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금출납공무원 회

1. 지정업소명:정우환경기술(주)                 계직을 신설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시

2. 대표자:김연수                         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등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9-10      록을 공고합니다.

4. 영업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            2004년 5 월 4 일

 상남도의 남해군·하동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 업종 및 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3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
6. 지정일자:2004년 4 월27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 4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충청체신청공고제2004-58호
      공시송달서(행정처분에따른의견제출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 소재 (주)광운에 대
                                   공사업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우편물의 반송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2004년 5 월 4 일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충청체신청장
다.
                                   ○등록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제130503호)
1. 대상업체 현황                         ○상 호:(주)이세정보
 가. 업체명(대표자):(주)광운(김귀택)            ○대표자:최병호
 나.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         ○법인등록번호:160111-0151087
 다. 업종 및 허가번호: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경        ○영업소재지: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5-5
     인중간제76호)                          한진오피스텔 1708호
2. 위반내역                            ○등록일자:2004년 4 월30일
 가. 위반일시:2004년 3 월31일              ○비 고:신규
 나. 위반법규:폐기물관리법 제45조
 다. 위반사항: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대한 조        ⊙괴산경찰서공고제2004-24호
     치명령 미이행                             관인재등록공고
3.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고                    2004년 4 월26일부터 괴산경찰서 순찰지구대가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영업정지 3월             중부지구대장→괴산지구대장, 중부지구대1소장→괴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폐기물관리법 제45조      산지구대1소장, 중부지구대2소장→괴산지구대2소
 다.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 제56조               장, 중부지구대3소장→괴산지구대3소장, 남부지구

                                  20
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2004년 5 월 4 일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
               보건복지부장관                 설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
   입법예고                                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1. 개정사유                                심의를 거치도록 함.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              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의
 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6960호, 2003.         3. 의견제출
 7.30. 공포)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
 운영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세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24일까
 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2. 주요골자                               사, 참조:복지정책과장, 우편번호:427-721)에
 가. 시·도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주소 및 전화번호
  20인이하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여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등             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에 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시장·군수·구청             부 복지정책과(전화:503-7563, 팩스:504-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체를 설치할 경우, 실무협의체는 각 분야의          ⊙병무청공고제2004-15호
  실무자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며, 지역           병역관계법(병역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
  내 보건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             개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
  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등의 업무를 행하도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록 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              2004년 5 월 4 일
  계획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국가 또는                            병 무 청 장
  시·도의 사회복지시책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경우에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복          1. 개정이유
  지계획의 시행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시행            전가족 국외영주권 취득자를 국외연기자로 관리
  토록 함.                               하고 국적회복자 입영의무 감면연령을 상향조정
 마.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보호신청           하여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모집병
  방법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계획의 작성방             전형시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며, 사회관심자원의
  법을 규정함.                             병역사항 중점관리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

                                18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1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4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업소명：정우환경기술(주)
2. 대표자：김연수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신안동239-10
4. 영업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
상남도의남해군·하동군
5. 업종및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3호)
6. 지정일자：2004년4 월27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
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4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공시송달서(행정처분에따른의견제출공고)
경기도시흥시정왕동1353-1 소재(주)광운에대
한우편물의반송으로문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1. 대상업체현황
가. 업체명(대표자)：(주)광운(김귀택)
나.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353-1
다. 업종및허가번호：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경
인중간제76호)
2. 위반내역
가. 위반일시：2004년3 월31일
나. 위반법규：폐기물관리법제45조
다. 위반사항：지정폐기물부적정보관에대한조
치명령미이행
3. 행정처분에따른의견제출공고
가. 예정된처분의제목：영업정지3월
나.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폐기물관리법제45조
다.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제56조
라. 의견제출기관：경인지방환경청유해물질관리
과(인천시남동구구월3동1092-55)
마. 의견제출기한：2004년5 월27일까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4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금출납공무원회
계직을신설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
행규칙제5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등
록을공고합니다.
2004년5 월4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20일
⊙충청체신청공고제2004-5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4 일
충청체신청장
○등록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제130503호)
○상
호：(주)이세정보
○대표자：최병호
○법인등록번호：160111-0151087
○영업소재지：대전시유성구봉명동535-5
한진오피스텔1708호
○등록일자：2004년4 월30일
○비
고：신규
⊙괴산경찰서공고제2004-24호
관인재등록공고
2004년4 월26일부터괴산경찰서순찰지구대가
중부지구대장→괴산지구대장, 중부지구대1소장→괴
산지구대1소장, 중부지구대2소장→괴산지구대2소
장, 중부지구대3소장→괴산지구대3소장, 남부지구
제15685호
관
보
2004. 5. 4. (화요일)
2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