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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27호
                             청문 실시 일정 공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취소), 제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
취)의 규정에 의거, 귀 단체의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귀 단체의 주소 변경 미 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 일정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09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문 대상 단체:이하 6개 외국 민간원조단체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 (등록번호 제25호)
 ○재단법인한국루터교선교부유지재단 (등록번호 제45호)
 ○한미기독재단 (등록번호 제67호)
 ○세계구호위원회 (등록번호 제80호)
 ○YMCA 국제위원회 (등록번호 제83호)
 ○국제기독교연합회한국지회/독립장로회선교회 (등록번호 제9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3. 처분 원인이 된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사업 실적이 없거나, 주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현황 및 2008년 사업 실적” 미 제출
4. 처분의 법적 근거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
5. 청문일정 안내
 ○기관명: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주    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일    시:2009년 7월 17일(금)   15:00~16:00
 ○장    소:보건복지가족부 10층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가족부)
 ○주재자: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박난숙
6. 청문 시 유의사항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 단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423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시 지참사항: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출석 시)
7.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T:02-2023-8289, F:02-2023-8282)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비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30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반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 지정(환경
부고시 제2008-139호, 2008. 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수(총 822종)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
  -국내 생물종(약 10만종)중 멸종위기종(221종), 수출·입 허가종(468종) 등을 제외하면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국내 생물자원 반출 가능
 ○자생생물 중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큰 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
  여 국내 생물자원의 지속적 보호 필요
2. 주요내용
 ○개정안:총 1,141종
  -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822종에서 5종(곤충 1종, 식물 4종)을 제외하고, 신규로 324
   종을 추가 지정
  ※신규지정 예정(324종):식물 52종, 곤충 100종, 거미류 30종, 연체동물 30종, 기타무척추동
   물 52종, 해조류 30종, 고등균류 30종
3. 고시 제명 및 근거 변경
 ○고시 제명: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근거 변경:환경부고시 제2008-139호(2008. 9. 29.)
4. 의견제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7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
 연자원과[전화:02-2110-6756, FAX:02-504-9282, E-mail:hsh9377@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5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3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9. 5. 21.)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을 정함
  (1)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09. 5.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자동차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택시, 그
   리고「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로 규정함.
  (3)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량이 정해짐에 따라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의 실효성 확
   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09. 5.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친
   환경 운전 안내시스템 보급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교 통 환 경 과[전 화:02-2110-6808, FA X:02-504-5957, 전 자 우 편:
 chem7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6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8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규정된 ‘탑승거절 대상자’ 중 일부를 법률
 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79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탑승거절 대상자 신설(안 제13조 제1항 제4호~제7호)
     (1)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하는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사
      람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항 여건 마련
     (2) 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
      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탑승 거절할 수 있도록 함.
     (3) 탑승수속 단계에서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욕설과 모욕 등의 행위로 승객의 안전 및 항
      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탑승거절 대상자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보안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전   화:02-2669-6371 / 팩스:02-6342-727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27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 다산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세대에게 공공주택 공급량의 5%
 를 우선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일반 공급에도 우선권 부여
  ※5월 2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중,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국민임대주
   택 우선공급물량 추가 확대
2. 주요내용
 가.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량의 5%를 우선공급(전국으로 확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우선권 부여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8260~2, 팩스:02-503-7313)



⊙관세청공고제2009-29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오드펠터미널코리아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2009년 7월 1일
3. 지정(확대) 목적
 ○액체화물 보관,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확대) 내용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428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136번지(14,442㎡)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83,232㎡(변경전) → 97,674㎡(변경후)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 대표이사 이한규



⊙소방방재청공고제2009-88호
 「방화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소방방재청장
           방화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환불 규정신설 등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
 호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며 기존 업무처리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관리자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두어 시험 전일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시험응
  시자에게 환불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 방화관리자 수첩에 기재되는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
 다. 수첩에 부착하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도 접수시 전산 촬영 또는 1매만 제출하여도 전산으로
  인식·저장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
  감과 편익제공
 라.    기타 주요개정 사항
  ⇒ 시험문제 유형:‘갑’, ‘을’, ‘병’, ‘정’ → ‘A’, ‘B’, ‘C’, ‘D’ 형
  ⇒ 수첩 교부·재교부 양식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429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전화번호:02-2100-5330(팩스번호:02-2100-5339)
    ○이메일:dldlwnd@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9-66호
 관세법 제7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대
 통령령 제     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림청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세율
           품 명                 규       격                용    도             한계수량
번     호                                                            (%)
                   적층 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단 판
 4408              품용의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에 한
                   한다.
           합판용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합                합판 제조용       2        전량
           단   판   판제조용 단판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을 한 업체로서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세율
           품 명             규       격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번      호                                         (%)
 4408      단 판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에
                   한한다.
           합판용     두께가 0.4밀리미터(㎜)                2          한국합판         합판 제조업체
           단   판   이상인 합판용 단판                               보드협회

                                           430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16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립식물검역원장
                        미국산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제한사유

미국 조지아주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감귤그린병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 (Citrus greening)
                     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09년 7월 1일 선적분부터 적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4호(‘09. 2. 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안산신도시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안산신도시 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록구 이동·사동 일원
4. 준공면적:871,901.9㎡
5. 준공인가 연월일:2009년 6월 25일
6.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

  구      분     단위         수량                 인수 기관(안산시)                비   고

1) 도     로      km         3.6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관할지자체(안산시)에 무상귀속
2) 상 수 도        km         3.0                    〃
3) 하 수 도        km         8.0                    〃
4) 근린공원        개소           2                     〃
5) 광     장     개소           1                     〃

                                       442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9-8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도·소매업은 세분류)에서 소
 분류로 변경하여 조합의 대규모화를 촉진하고, 업종별 주무부장관에 위탁되어 있는 전국조합·업
 종연합회의 인가 및 관리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의 설립 인가기준 변경
  1)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는 표준산업분류의 최소단위인 세세분류(도·소매업은 세분류) 기준으
   로 인가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의하면 종사하는 기업수가 적어 조합이 소규모화 되고 협업
   추진이 곤란
  2)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 설립인가 기준을 현행 세세분류(도·소매업은 세분류) 기준에서 소분
   류로 변경
  3)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합이 대규모로 결성되어 수입구조가 개선되
   고, 공동사업 및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나.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기간 연장
  1)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
   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동 기간이 촉박하다는 민원인이 많음
  2)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로 신청하도록 개선
  3)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나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다. 지방조합 정관 및 규약 검토기관 추가
  1) 지방조합의 정관변경, 규약의 제·개정 또는 폐지시 해당 조합의 연합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
   으나 관련 연합회가 없는 지방조합의 경우 검토할 기관이 없으며, 업종연합회와 지역연합회에
   모두 가입한 경우 업종연합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양 연합회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지방조합의 정관, 규약 검토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지역연합회보다 업종연합
   회를 우선하는 규정 삭제
  3) 지방조합의 정관, 규약을 더욱 충실히 검토할 수 있으며 업종 또는 지역연합회를 선택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
 라. 전국조합·업종연합회 인가 및 관리업무 일원화
  1) 전국조합·업종연합회의 인가 및 관리업무가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 위탁되어 있어
                              438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법령의 통일적 적용이 어렵고 민원인의 혼선을 초래
  2) 전국조합·업종연합회의 인가 및 관리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3)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조합 설립시 민원인이 주무부처를 알지 못
   해 여러 기관을 거치게 되어 인가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마.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 등의 특례 마련
  1) 주무부장관이 이미 설립 인가한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승인·인가·명령의
   권한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2) 다만, 업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라고 인정되는 조합은 예외를 인정하여 기존대로 주무부장관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
 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우편번호
   302-701)
  ○전화번호:042-481-4585, 팩스:042-472-7932
  ○이메일:corea21@smba.go.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44호
 「방송법 시행령」 제22조제8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율 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
 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한다.
                                439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제3조(기금산정 기준) ① 동일인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연도 결산상 영
 업이익”은 결산상 영업이익에 전체 매출액 중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과 관
 련된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결산상 영업이
 익이 발생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금 산정기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납부기한) 영 제2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7월 31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7월 11일 이후 납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5조(분할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금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징수 할 수 있다.
 1. 징수할 금액이 2억원 이하인 때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징수할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징수할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금액의 납부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로 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해당 연도 7월 10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
 른 방송발전기금 분할납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경우
 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면 그 분할납부 허가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기한
  까지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기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방송사업자가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체납금은 전체 부과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수납기관) 영 제2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0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별지 서식]




                   방송발전기금 분할납부신청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납부통지서를
③ 대 표 자                                            년       월     일
                          받은날


⑤ 사업장소재지                                               ☎



⑥ 방송발전기금
  총액(원)


⑦ 분납할 금액(원)



⑧ 차감납부금액(원)
  (⑥-⑦)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귀 중




                            441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580호)
 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
 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 또는 억
  제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
  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
  에 한한다.
 4)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2)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
  출의무는 면제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
 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
  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09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
  과할 수 없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
 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87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
 수량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고내용이 대통령령 제21580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87호는 폐지한다.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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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 세 할 당     추 천 신 청 서



        성      명                     ②     성      명
 ①                            (인)                                          (인)
        (대표자명)                       실    (대표자명)
 신
                                     수
 청      주    소                             주      소
                                     요
 인
        업 체 명                        자     업 체 명


 ③ 신청내용


  H S          품   명   수량 및 단위       도 입 선        도입일자           용     도




 관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5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
당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신 청 인                 (인)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없       음



                                    414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지식경제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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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



                             관    세    할   당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도입선         도입일자         용   도




 조   건:실수요자 수요분에 한함




 유효기간 만료일:2009.          .   까지




                                   위와 같이 추천함.




                                 2009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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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 성     명
 신      (대표자명)                                                       (인)
 청
       ② 주     소
 인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⑧당초기간          ⑨ 연장기간
  ⑤ H S            ⑥ 품   명       ⑦추천서번호
                                                     만 료 일            만 료 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58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당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신
청하오니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


                                           2009 .     .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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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지식경제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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