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1호                                     2001.12.19. (수요일)
             3. 제2항제2호또는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정       환업무취급기관이제80조에서정하는비율을위반
              하는비율을위반시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4
                                              하여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2회이하(단, 제80조
              회이상일경우:100분의5이내
                                              제1항제2호가목에서정하는비율은과거1년동안
             ④감독원장은제2항또는제3항의제재사유에해
                                              3회이하)인경우에는매위반시마다위반사유가발
             당하더라도국내외금융·경제여건악화등불가피
                                              생한날로부터20일이내에사유서및달성계획서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금감위에제재의면제,            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유예또는기조치한제재에눀하여해제를건의할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제80조에서정하는비율
             수있다. 다만, 제재면제의경우에는당해면제눀상         을위반하여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3회일경우
             을위반횟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에는제80조의규정에불구하고동비율을다음각
             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규정제30조의규정에의
                                              호와같이상향하여당해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한비율을과거1년동안2회이상위반한경우감독
                                              적용한다
             원장은당해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눀하여제35조
                                              1.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100분의
             에서정하는보고의주기를단축하는등기타필요              85이상
             한조치를병행할수있다                       2. 제80조제1항제2호나에서 정하는 비율:100분
            제37조제1항중“법 제5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      의5이내
            의”를“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로“분기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
            별업무보고서를매분기말의다음달말일까지”를“분
                                              는경우에는계약만기3개월이내신규외화자금차
            기별업무보고서를”로하고, 제2항을다음과같이하
                                              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을 동호에 따른 비
            여제3항으로하고,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율을달성할때까지정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        1. 제2항제1호또는제80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
             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정             비율을위반시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4회이
             보통신망을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상일경우:100분의85이상
             의할수있다.
                                              2.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정하는비율을위반
             ③제1항의업무보고서에관한세부적인기준및절
                                               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4회이상일 경우:
             차는감독원장이별도로정한다.
                                               100분의5 이상
                부 칙
                                              3. 제2항제2호또는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정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하는비율을위반시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4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2002년1 월1 일부터      회이상일경우:100분의5이내
             시행한다.                            ④감독원장은제2항또는제3항의제재사유에해
                                              당하더라도국내외금융·경제여건악화등불가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104호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금감위에제재의면제,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유예또는기조치한제재에눀하여해제를건의할
            니다.                               수있다. 다만, 제재면제의경우에는당해면제눀상
                2001년12월19일                   을위반횟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금융감독위원회             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규정제80조에서정한비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율을과거1년동안2회이상위반한경우감독원장
            보험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눀하여 제85조의
            제58조를삭제한다.
                                              규정에의한보고의주기를단축하는등기타필요
            제83조를다음과같이한다.                     한조치를병행할수있다
            제83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눀한 제재) ① 외국 제111조중“서식에 의하여 눀차눀조표 및 손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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