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시설명) 당초           변경 증△감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1,324,695 1,343,070 18,375
  취수시설       23,552 23,552         - 취수장 신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
                                       정수장 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정수시설 136,901 155,290 18,389 개량       3개소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
                                           및 상귀속
                                        확장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
                                                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가압장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
  가압시설       19,248 19,248         - 신설,3개소개량, 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확장 에공사가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조절지        4,945     4,945      - 조절지 신설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
                                                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관로시설 1,140,049 1,140,035            도수관로
                                △14 송수관로 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
                                                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취수시설, 정수시설, 가압시설, 조절지 및 관로시설(도수 송수)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41-620-4717)
                                          24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1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
  14791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모집광고는 일률적으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양인
  경우 광고비 과다지출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내력,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
      는 내진공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및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
      주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 시 표시하도록 근거 마련(영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나. 분양 광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영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다. 분양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분양계약서에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jhr4u@korea.kr
  - 팩스 : 044-201-5661
                              46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3049      자동차 부품 - 가솔린 기관용 스피온형 오일 필터(입자계수 방법)
    폐지       KSRISO3437 도로 차량 ― 충돌시의 연료 누출 결정 방법
    폐지 KSRISO4548-11 내연     필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11부 : 자기 세정
    폐지       KSRISO7859 모페드 - 연료 소비량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0011 : KS R ISO 3833으로 대체하여 폐지
  ㅇ KSR0012 : KS R ISO 612로 대체하여 폐지
  ㅇ KSR3049 : KS R ISO 4548-12로 대체하여 폐지
  ㅇ KSR2046, KSR2054 : 산업계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폐지
  ㅇ KSR3001 : 대응 국제표준 ISO 3548이 폐지되고, ISO 3548-1,2,3으로 변경 되어 폐지
  ㅇ KSR3030 : 제작사 마다 치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활용도가 저조하여 폐지
  ㅇ KSRISO3437, KSRISO4548-11, KSRISO7859 : 대응 국제표준이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4, E-MAIL: mati01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연장된 아래의 2개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술명 : 강관과 강봉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벽체 집합에 의한 콘테이너 구조의 빗물저류조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67-1호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티엠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성지산업(주)
    법인등록번호           129-81-*****        211-81-***** 127-81-*****
    소 재 지 사기막골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45번길 14 A-606        438      순욱길 79-3
                                     39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위험해역 등의 범위(안 제2조)
    해적행위·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의 범위를
    정함
  나. 자체대책의 수립 등(안 제3조)
    선박소유자등이 수립하는 자체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함
  다.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안 제6조)
    선원대피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및 비치물품 요건을 정함
  라.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위탁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해적행위 피해예방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내용 및 교육기간 등의 기준
       을 정함
    2)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선박소
       유자등이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마. 위험성평가(안 제9조)
    선박소유자등이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시 평가항목 및 해상특
    수경비원 사용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함
  바. 적격성심사의 대행․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해상특수경비업 허가 적합여부 심사(적격성심사) 대행업무의 범위, 지정기준, 지정신청 절차와 적
    격성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교육훈련(안 제26조 및 제27조)
    1)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고용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해상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능력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해상특수경비원 신규양성교육과 정기 직무교육의 대상․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장
  관(참조 : 해사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ㅇ 전자우편 : iwils21@korea.kr
  ㅇ 팩스 : 044-200-5869
                                  49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
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
     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에서 일부 시험자료에 대한 면제
     조건을 추가 및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체 유해성 시험항목에서 고독성물질, 유전독성 발암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에 대한 유해
     성 구분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명확화
  나.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에서 보다 적절한 시험자료(모의 생분해성, 스크리닝 흡착 및 탈착 등) 또
    는 위해성 자료 작성결과에 따라 면제되는 조건을 추가
  다. 그 밖에 물용해도 시험에서 불용성의 기준 추가, 입도 분석 시험에서 흡입 가능하지 않는 고체
     형태(분말, 과립 또는 섬유상이 아닌 고체)는 면제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6.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50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7. 6. 26.(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1)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청문대상 무선국 중 반송된 우편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44-2002-50-0001745 운전화지4
    2 44-2002-50-0001751 운전화지10
    3 44-2002-50-0001752 운전화지11
    4 44-2002-50-0001753 운전화지12
    5 44-2002-50-0001754 운전화지13 논산자동차 충남 논산시 해월로 279(화지동)
    6 44-2002-50-0001757 운전화지16 운전전문학원
    7 44-2002-50-0001758 운전화지17
    8 44-2002-50-0001759 운전화지18
    9 44-2002-50-0001760 운전화지19
   10 44-2002-50-0001761 운전화지2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2017. 6. 26. ~ 2017. 8. 24.)
4. 처분일자 : 2017. 5. 29.(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       94-2011-50-0000003    인호아산502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1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양주시고시제2017-93호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양주
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양 주 시 장
1. 사 업 명 :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 인 명 : 양주환경 주식회사
  ○대표자:유재홍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15층(전국경제인연합회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 지하수 및 방류수역 오염방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일원(백석읍 일부)
    ○ 사업규모
      - 오수관로(신설) : 37.4km
      - 우수관개량 : 7.5km
      - 맨홀펌프장 : 15개소
      - 배수설비 : 1,757가구
4. 총사업비 : 32,547백만원(2006. 11. 1. 불변가격 기준)
5. 사업기간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30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7. 예정하수처리구역
  ○ 광적처리구역(광석처리분구, 가납처리분구, 덕도석우처리분구)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게재 생략
9. 실시계획 승인조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10. 관계도서 : 게재 생략
11. 기타사항
  기타 관계서류(실시계획 승인조건, 관계도서, 토지조서 등)는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031-8082-686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71호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9조의 규정에 의
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폐지사항을 항공영어구술능
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지정일자         소재지            폐지사유
  (주)국제항공영어서비스 2006.10.17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67-1 경영상 운영 곤란
        (IAES)                   잉글리쉬빌딩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7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 도색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서영엔지니어링(대표자 박광준/최태형)
   신청인         주 소    (우)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 (수내동, 도담빌딩)
               전화번호        02-6915-7134     팩스번호       02-6915-8800
             법인명(성명)                    ㈜무량기술(대표자 최정진)
   신청인         주 소    (우)164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노림로 8, 3층 (호매실동)
               전화번호        031-227-7466     팩스번호       031-227-746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6호
  ㅇ 명 칭: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 도색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온경화형 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용 고굴
    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
    서, 작업효율이 높고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휘도를 발휘하는 고품질, 장수명 제품을 구현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상온경화형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과 우천용 특수 고굴절 응집반사체 또는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연속으로 다중 도포하는 전용 시공장비를 이용한 차선도색 공법
                            389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21. ~ 2020. 06. 20.(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7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
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대표자 진남회)
   신청인          주 소    (우)06052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11
                전화번호       02-3016-2970     팩스번호       031-910-0211
              법인명(성명)               ㈜C.S구조엔지니어링(대표자 김종수)
   신청인          주 소    (우)132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
                       밸리2차 B-508
                전화번호       02-3497-7800     팩스번호       031-735-9947
              법인명(성명)                   코스피㈜(대표자 안승환 )
   신청인          주 소    (우)06253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17 옥신타워 7층
                전화번호       02-3663-2700     팩스번호       02-3663-2788
              법인명(성명)                        장우석
   신청인          주 소    (우)21607 인천시 남동구 장아산로 190번길 10-2, 3층(서창동)
                전화번호       032-822-2532     팩스번호       032-822-253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7호
  ㅇ 명 칭: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ㅇ 기술분야: 건축 / 특수건축물 / 쉘, 돔, 아치형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케이블 구조물에서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
    이블 단부에 설치하여 케이블 시공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정확한 초기 인장력을 도입하고 구
    조물의 손상 혹은 외력에 의해 과 하중이 부가되거나 장력이 손실된 특정 케이블의 장력조절이
    가능한 기술이다.
                                    390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구조물의 케이블 단부에 설
    치 한 후 초기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 시공 시 초기장력을 도입하고, 케이블인장장치를 이용
    하여 장력조절 및 유지관리 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21. ~ 2021. 06. 20.(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최문섭 1962.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66 1995.03.17 외국국적취득(귀화)
황종원 1999.05.29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1091번길 76       2008.03.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지원 1971.06.02 여 미 국 경상북도
                       458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심보삼 1970.06.05 남 미 국 392        용산구 한강로2가            외국국적취득
                                          2007.08.17 (귀화)
박종현 1959.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1
                                관악구 봉천동 산 1998.1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용옥 1965.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1
                                관악구 봉천동 산 2007.09.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허규정 1995.02.03 남 미 국 144-5      강북구 오패산로             외국국적취득
                                          2016.04.21 (귀화)
이지수 1971.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9-1
                                종로구 성균관로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경진 1983.11.0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6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기도  이천시
최윤호 1966.08.01 남 미 국 어석로120번길 45 장호원읍                외국국적취득
                                          2006.08.04 (귀화)
                            391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154kV 표선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표선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2,117㎡                  2,117㎡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 9 〜 2017. 8       2015. 9 〜 2018. 12            16개월 연장
   소유자              이태봉외 1명                 이태봉외 1명                      변동없음
   관계인            한라신용협동조합                한라신용협동조합                       변동없음
   필지수                  1필지                     1필지                      변동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83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4호(2007.3.13)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
인천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5호(2012.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
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곡-강화 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호(2014.2.14)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전라남도고시 제180호(1977.09.01)로 전원개발사업
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바 있는 남광주 변전소 부지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111호
(1992.12.0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선산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경상북도고시 제45호(1980.02.2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
-신포항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부산-호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영(운휴) 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
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지적    지정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경기도 시흥시       359-4    대    199   101         101       최건환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물왕동                                                            편입제외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84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 및 철탑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지적     지정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경기도 김포시     379-7   임    531     19          19       김만섭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양촌읍 학운리                                                        편입제외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양곡-강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지적     지정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경기도 김포시     150-2   답    1514   246         246       도영호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대곶면 율생리                                                        편입제외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지적     지정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경기도 시흥시      562    전    4949    10          10       신정옥    토지분할에 따른    해제
   죽율동                                                          편입제외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남광주변전소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변경     - 전기공급설 남광주 광주시 남구 29,650 감) 25,733 3,917 기존 변전시설의 지중화에 따른
                                                 시설면적 축소로 인한 시설   해제
           비   변전소 진월동 481 일원                    면적의 변경
2. 해제년월일 : 2016. 10.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385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지적        지정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부산광역시       730      잡    374.6     316            316        부산광역시       철탑철거      해제
  북구 화명동
  부산광역시       732      대   29,746.9   221            221       ㈜삼한종합건설      철탑철거      해제
  북구 화명동
  부산광역시       736     구거    648.8     301            301        부산광역시       철탑철거      해제
  북구 화명동
  부산광역시       742     답       6           6           6         김진욱         철탑철거      해제
  북구 화명동
  부산광역시       743     답      15           15          15        김만식         철탑철거      해제
  북구 화명동
  부산광역시       745     도로   26595.3    353            353       부산광역시        철탑철거      해제
  북구 화명동
  부산광역시       746     구거    248.9     200            200       부산광역시        철탑철거      해제
  북구 화명동
2. 해제년월일 : 2015. 12.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북영(운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지적        지정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경북 경주시      417     답     6,754     853            853        김홍석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서동리
  경북 경주시      256     답     1,386     315            315        김옥란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상계리
  경북 경주시      259     답     1,200     460            460        최해곤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상계리
  경북 경주시      266     답     1,463     165            165        최해곤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상계리
  경북 경주시      885     답     4,399     802            802        이봉곤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환서리
  경북 경주시    1023-5    천    75,145     1,367          1,367      건설부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환서리
  경북 경주시    1023-77   천     9,383     404            404         국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환서리
  경북 경주시      890     구      780          40          40       농림수산부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환서리
  경북 경주시      942     전      774      381            381        이만조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환서리
  경북 경주시      943     묘     1,114         52          52        이상수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환서리
  경북 경주시      944     대     1,164     320            320        이종해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환서리
  경북 경주시     산163     임    10,017     205            205        정모작         철탑철거      해제
 양남면 환서리
2. 해제년월일 : 2016. 12. 27.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