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93
나. 이용상태
○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로 이용
○구 : 농수로로 이용
○답, 목, 전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이 경작 등으로 사용
○도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천, 제 : 하천 및 제방으로 이용
○그 외 지목 : 해당 용도로 사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저류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은 중복결정시설로 개소 및 면적 합계 산정시 제외함
  ※ 중복결정시설의 귀속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시설의 구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 자
비   고
합  계
182
76,042
1,164,099
중복결정 제외
도  로
122
22,298
372,045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 할 
해당 
관리청
‧ 보행자도로 포함
‧ 광로 3-11호선 도로구역 5,790㎡ 
제외
‧ 하천 중복결정 14,022㎡ 포함
‧ 광장 중복결정 6,303㎡ 포함
공  원
25
469,891
‧ 유수지 중복결정 31,080㎡ 포함
‧ 근린8개소, 소9개소, 어린이1개소, 
문화4개소, 체육1개소, 수변2개소
녹  지
20
106,736
‧ 완충8개소, 경관11개소, 연결1개소
하  천
6
170,027
‧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5개로
‧ 도로 중복결정 14,022㎡ 제외
‧ 공공공지 중복결정 704㎡ 제외
광  장
3
4,386
‧ 도로 중복결정 6,303㎡ 제외
공공공지
6
41,014
‧ 하천 중복결정 704㎡ 포함
저류지
3
31,080
‧ 공원 내 중복결정 31,080㎡
폐기물처리시설
1
8,595
‧ 공원 내 중복결정 8,595㎡
하수처리시설
1
12,576
‧ 공원 내 중복결정 12,576㎡
상수시설
상수관
19,072
‧ D100~D600
하수시설
우수관
15,537
‧ D450~D1500
우수암거
5,635
‧ 1@1.5x1.8~2@2.5x2.0
오수관
13,500
‧ D200~D600
194
나. 시설이용계획
○도
로: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구 내 집산도로, 
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광
장: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이용
○공
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을계획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하
천: 지구 내 위치한 안산천, 벌말천, 양산천, 장하천, 장상천, 부곡천 반영
○유
수
지: 재해방지를 위해 지구 내 공원에 저류시설 설치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장
: 하수처리를 위한 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상수ㆍ우수ㆍ오수관: 상수ㆍ우수ㆍ오수처리를 위한 관로
제1438호                                    관               보             2021. 12.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38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9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53호(2020.10.28.)로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47-29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3) 면 적 : – 기정 : 128,260.3㎡(1공구 : 97,523.6㎡, 2공구 : 30,736.7㎡)
             – 변경 : 128,260.3㎡(1공구 : 97,523.6㎡, 2공구 : 19,316.4㎡, 3공구 : 11,420.3
             ㎡)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 기정 : 김 세 용
             – 변경 : 김 헌 동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        고
     계               68,181        1,613        4,259            -                -
   공동주택               68,181        1,613           4,259
    60㎡ 이하            34,198        1,037           2,738            60㎡이하 : 60㎡~85㎡ : 85㎡초과
                                                            1공구
   60㎡~85㎡            20,870         356             940             =64.3% : 22.1% : 13.6%(호수비율)
    85㎡ 초과            13,113         220             581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8개 노선, 1,119m
    - 일반도로 : 8개 노선, 1,119m
  ○ 노외주차장 계획 : 1개소, 798.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1
제1438호                             관         보                2021. 12. 29.(수요일)
주) 가감속차로 및 가각 등 포함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              798.6            -
 주차장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8.6          1공구



○ 공원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15,799.1      -
                          소계                     11,489.6      -
근린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489.6    2공구
                          소계                      4,309.5      -
수변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9.5    2공구



○ 녹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계       -                  -                 10,745.4     -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17.3    2공구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2.3    1공구
완충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621.8    1공구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8 일원            937.4    1공구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6.6    1공구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              749.1            -
공공공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1         2공구→3공구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              500              -
공공청사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500            1공구       경찰지구대



○ 하천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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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                 10,671.2      -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 일원        10,671.2   2공구→3공구       성내천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방이동 생태학습관과 양호한 수림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하천인 성내천 변에 공원을 계획하여 거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변공간 창출


 2) 탄소저감계획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 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성내천)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
       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49.70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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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변경없음)




 〔붙임1〕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적 (m²)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05,958,000        -       605,958,000     100.0%

             소계      310,394,813        -       310,394,813     51.2%

       제1종 전용주거지역      5,399,346        -         5,399,346      0.9%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          844,368       0.1%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705,748        -        64,705,748     10.7%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3,956,783        -       133,956,783     22.1%

       제3종 일반주거지역     93,897,056        -        93,897,056     15.5%

        준 주 거 지 역     11,591,512        -        11,591,512      1.9%

             소계       26,156,155        -        26,156,155      4.3%

       일 반 상 업 지 역    23,377,681        -        23,377,681      3.9%
  상업
       근 린 상 업 지 역      831,965         -          831,965       0.1%
  지역
       유 통 상 업 지 역     1,586,431        -         1,586,431      0.3%

       중 심 상 업 지 역      360,078         -          360,078       0.1%

  공업         소계       27,645,078        -        27,645,078      4.6%

  지역    준 공 업 지 역     27,645,078        -        27,645,078      4.6%

             소계      241,761,954        -       241,761,954     39.9%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72,300         -           72,300       0.0%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241,032,794        -       241,032,794     39.8%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

  ※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8호(2012.12.21.) 기준
 나.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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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비
              구         분                                   면               적(㎡)                                                               비 고
                                                                                                       (%)
              합         계                                                     128,260                                 100.0

   주거                 소          계                                            104,792                                     81.7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4,792                                     81.7

   녹지                 소          계                                                23,468                                  18.3
   지역             자연녹지지역                                                          23,468                                  18.3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용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49.70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수 (m)                                         수 (m)                               수 (m)                                 수 (m)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합 계    8   1,119   16,733.9   16,733.9          -    1   133   1,065.7   1,065.7   -     4   324   8,983.5   8,983.5     -        4   662   6,684.7   6,684.7   -




    대로    1   231     8,007.4        8,007.4       -    -   -       -         -       -     1   231   8,007.4   8,007.4     -        -   -       -         -       -



  일반
     중로   3   570     5,960.3        5,960.3       -    -   -       -         -       -     -   -       -         -         -        3   570   5,960.3   5,960.3   -
  도로


    소로    4   318     2,766.2        2,766.2       -    1   133   1,065.7   1,065.7   -     2   93    976.1     976.1       -        1   92    724.4     724.4     -


  주)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등 포함

  ○ 도로 결정조서




                                                                                  7
제1438호                          관                      보                        2021. 12. 29.(수요일)


 2) 녹지(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계                    1공구              2공구              결정일
    번호

       계        -          -                     10,745.4              7,228.1            3,517.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정 가      녹지 완충녹지                                3,517.3          -                      3,517.3
                      오금동 96 일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정 나      녹지 완충녹지                                1,782.3              1,782.3       -
                     오금동 97-2 일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정 다      녹지 완충녹지                                3,621.8              3,621.8       -
                     오금동 99-23 일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정 라      녹지 완충녹지                                 937.4                937.4        -
                     오금동 101-16 일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정 마      녹지 완충녹지                                 886.6                886.6        -
                     오금동 101-4 일원




 3) 공공공지(변경)
 - 기정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계                     1공구                   2공구               결정일
    번호
   계        -          -             749.1                   -                    749.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정 가 공공공지                           749.1                   -                    749.1
                오금동 101-20 일원


 - 변경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결정일
    번호
   계        -          -             749.1              -                 -          749.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변경 가 공공공지                           749.1              -                 -          749.1
                오금동 101-20 일원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변경없음)




                                             9
제1438호                                             관                보       2021. 12. 29.(수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68,181         -                        -                68,181             -
                                         1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9 일원          21,813             -
               1BL
   -            ~         68,181         2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8-6 일원          33,255             -
               3BL
                                         3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5 일원         13,113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4,082           -                                             4,082.0        -
                                     근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2,015.3        -
   -       근1,2          4,082
                                     근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8 일원              2,066.7        -

  3) 공공청사용지

   도면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500         -                                 500             -

       -             공             500         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11 일원       500             -


  4) 주차장용지

  도면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798.6           -                                         798.6              -

   -           주         798.6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8.6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1
제1438호                       관               보          2021. 12. 29.(수요일)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55                    23,610

          수                         5                          580

          구                         1                            5

          답                         2                          243

          도                         43                    17,045

          전                         1                           56

          천                         3                         5,681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4,698.7

      도       로        16,733.9

      공       원        15,799.1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749.1        - 공공공지 1개소

      녹       지        10,745.4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2          - 1개소(성내천)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 기정 김 세 용

                  - 변경 김 헌 동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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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8호                         관            보                 2021. 12. 29.(수요일)
  ○ 녹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5개소                            10,745.4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17.3        2공구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2.3        1공구
    완충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621.8        1공구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8 일원                      937.4         1공구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6.6         1공구



  ○ 공공공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49.1
    공공공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1          2공구→3공구



  3) 방재시설계획(변경)
  ○ 하천(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671.2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천            10,671.2              2공구→3공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76                      32,759
        수                   5                       580
        구                   2                       141
        답                   5                      1,738
        도                  46                      19,734
        잡                   3                       194
        전                   6                      1,257
        주                   1                       22
        천                   7                      9,087
        학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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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8호                           관         보          2021. 12. 29.(수요일)
 나. 이용상태
  • 수도용지 : 수도용지, 도로
  • 구 거 : 수도용지, 답
  • 답     : 답, 도로, 잡종지
  • 도 로 : 도로, 하천, 전, 답, 잡종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 잡종지: 잡종지
  • 전     : 전, 잡종지, 도로, 답
  • 주유소: 주유소
  • 천     : 하천, 도로
  • 학교용지 : 학교용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4,698.7
        도   로                16,733.9
        공   원                15,799.1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749.1   - 공공공지 1개소
        녹   지                10,745.4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2   - 1개소(성내천)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의 교통
                     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광역상수도시설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5) 하천
  ○ 성내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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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2. 모집목적: 국내 난치병 투병 아동 및 청소년들의 소원성취를 통해 투병의지 고취 및 치료의지 
향상 등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4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312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푸르덴셜타워)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7호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2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제조·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등이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이를대체하여부과받는과징
금에대해분할납부및납부기한연기제도를도입하고, 관리주체가승강기자체점검결과를승강기안전
종합정보망에입력하여야하는기한을10일로연장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분할납부및납부기한연기제도도입(안제15조, 제24조, 제32조및제35조)
승강기부품및승강기제조·수입업자, 승강기유지관리업자, 지정검사기관, 지정인증기관이영업정지
를대체하여부과받는과징금에대해분할하여납부하게하거나납부기한을연기할수있도록함
나. 승강기자체점검결과의입력기한연장(안제29조)
관리주체가승강기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해야하는
기한을10일로연장함
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가입사실입력기한규정(안제27조)
관리주체가그가가입하거나재가입한책임보험의보험회사등으로하여금가입또는재가입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해야하는기한을14일로규정함
라. 중대한고장의범위확대및조정(안제37조)
운반구등에부착된부품등이추락한경우를중대한고장의범위에포함·확대하고, 운행하려는층으
로운행되지않은경우의중대한고장은이용자가운반구에갇히게된경우로조정함
마. 사고등의추가조사실시대상조정(안제31조)
추가조사를실시해야하는‘중대한고장으로인해이용자가다치는사고’에대해7일이내에실시된
의사의최초진단결과1주이상의치료가필요한경우로조정함
바. 과태료규정정비(안제67조, 별표13)
법령의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권자를세부적으로정하고, 승강기안전관리자의선임또는변경통
보를하지않은경우, 자체점검결과를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지않거나거짓으로입력한
경우에대해지연기간별로과태료를세분화함
사. 조항제목의수정(안제60조)
제60조조항의제목을‘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구축·운영’에서‘승강기번호표지의발급및부착등’
으로수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rhc1700@korea.kr
- 팩스: 044-205-89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62호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응시수수료 금액을현실화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와 달라진 사항 :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각 4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금액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며 
규정 형식만 변경
2.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1)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납부토록 변경함
2) 감정평가사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각 4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