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5호                                                                                                                                                                                                                                                                                                           2001. 11. 7.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12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7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우리부에서학교보건법시행령을개정하고, 학교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보건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려의견을수렴하고자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고합니다.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1년11월7 일
                                                                                                                                                                                                                                                                                                                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1년11월7 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입법예고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학교
                                                                               1. 개정취지
                                                                                                                                                                                                                                                                                                                                           보건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신용카드가맹점및회원에눀하여수수료정보의
                                                                                                                                                                                                                                                                                                                1. 개정이유
                                                                                        고지및공시를강화함으로써카드사간수수료인
                                                                                                                                                                                                                                                                                                                         각급학교교사안의환기·채광·온습도·분진·먹
                                                                                        하경쟁을유도하고신용카드수수료산정의투명
                                                                                                                                                                                                                                                                                                                         는물관리등환경위생및식품위생기준을마련하
                                                                                        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입니다.
                                                                                                                                                                                                                                                                                                                         여학생및교직원들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
                                                                               2. 주요내용
                                                                                                                                                                                                                                                                                                                         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함.
                                                                                        첫째, 신용카드회원이자신의신용등급및적용수
                                                                                                                                                                                                                                                                                                                2. 주요내용
                                                                                                 수료를명확히알수있도록해당회원에적용된
                                                                                                                                                                                                                                                                                                                         가. 학교보건법 제3조에서 위임한 초·중·고등학
                                                                                                 신용등급, 수수료율등을 계약체결시와 분기마다
                                                                                                                                                                                                                                                                                                                                  교에설치하는보건실은학생및교직원들이이
                                                                                                 회원에게통지하도록하는것입니다.
                                                                                                                                                                                                                                                                                                                                  용하기에편안한위치및충분한면적과시설·
                                                                                        둘째, 신용카드회원이각카드사의수수료율을쉽
                                                                                                                                                                                                                                                                                                                                  기구의기준을정함.
                                                                                                 게비교할수있도록각카드사의자금융통금액
                                                                                                                                                                                                                                                                                                                         나.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담당하던학교보건위원
                                                                                                 에서수수료가차지하는비율등을공시하도록하
                                                                                                                                                                                                                                                                                                                                  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토록함.
                                                                                                 는것입니다.
                                                                                                                                                                                                                                                                                                                         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위임한 학교의 장이 유
                                                                                        셋째, 가맹점이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구성내역을
                                                                                                                                                                                                                                                                                                                                  지·관리하여야할학교안에서의환기·채광·
                                                                                                 정확히알수있도록여신전문금융협회와소비자
                                                                                                                                                                                                                                                                                                                                  조명·온습도의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
                                                                                                 보호원이선정하는업종에눀해각카드사의업
                                                                                                                                                                                                                                                                                                                                  및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분진의예방
                                                                                                 종별가맹점수수료의구성내역을분기마다공시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하도록하는것입니다.
                                                                                                                                                                                                                                                                                                                                  관리등식품위생의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라. 학교의장은매년당해학교의환경위생기준에
                                                                                        이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적합한지를검사하도록하고, 교육감및교육장
                                                                                        인은2001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은관내학교에서실시하는환경위생및식품위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
                                                                                                                                                                                                                                                                                                                                  생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하
                                                                                        전화500-5360, 팩스 503-9262)에게 제출하여
                                                                                                                                                                                                                                                                                                                                  며, 필요한경우검사방법의지도및전문인력등
                                                                                        주시기바랍니다.
                                                                                                                                                                                                                                                                                                                                  을지원토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신청및심의결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통보등의서식을마련하고자함.
                                                                                                 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