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양수69     NJ52-09-13-069
     강원도               철원군         양수70     NJ52-09-13-070 자연휴양림
                                   양수79     NJ52-09-13-079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
      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03호
                         하천구역의 결정(폐지)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달성군청, 고
령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하천구간                면적(㎡)          결정
 하천 하천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거리 당초 제외        사유)
              기점           종점           (km)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2.34 30,072 12,352 결정일 : 2010.10.19
낙동강 국가 경북   (No.295+60) (No.300+120)             사유 : 하천법 제10조
                 고령군    경북 고령군                        제2항
           다산면 호촌리 다산면 곽촌리 3.95 36,235 35,608
           (No.356+100) (No.366+300)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 : 생략
                                     98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현 일반 국도25호선               오동동 39­4(대)          외남동, 외평동 국도대체우회도
 구역 국도 (진해-청주) 종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4.02 청원군~내수읍 로(오동-구성)
                            구성리 13-1(전)            원통리     도로건설공사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국도대체우회도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남동, 외평동 로(오동-구성)
 변경 일반 국도25호선               오동동 39­4(대)
 구역 국도 (진해-청주) 종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4.02 청원군~내수읍 도로건설공사
                            구성리 13-1(전)            원통리    - 사업시행기간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4. 12. 22. ~ 2010. 11. 21.
  ○ 변경 : 2004. 12. 22. ~ 2011. 06.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4호
                               도로구역 변경(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6(2005. 3. 25.)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사업기간 및 토지
세목을 변경,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철원서면 우회도로 건설공사
2. 사업기간
  - 당초 : 2004년 12월 ~ 2009년 12월
  - 변경 : 2004년 12월 ~ 2013년 12월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붙임”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종류 : 철원서면 우회도로 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99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 지 보 상 466      -   398   68    -   -        -      -
조 성 기정 466       -    -    10    60 116      280     -
공 사 변경 466       -    -    10    60 116      187     93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계 기정변경
             2,913
             2,913
                      - 1,805 277
                      - 1,805 277
                                     65
                                     65
                                         120 646
                                         120 146 500
                                                    -
 용지보상        1,732    - 1,547 176     3    6   -    -
조 성 기정        944     -    113  78   55  104 594    -
공 사 변경        944     -    113  78   55  104 134 460
간접비 기정
     변경
              237
              237
                      -
                      -
                           145
                           145
                                23
                                23
                                      7
                                      7
                                          10
                                          10
                                               52
                                               12
                                                    -
                                                    40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1) 착 수 일 : 2005년 5월 7일(지구지정일)
 2) 준공예정일 : (기정) 2010년 12월 31일
              (변경) 2011년 7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 게재생략
 (지구계 변경없이 사업기간 연기에 따른 것으로 토지세목의 변경없음)
자.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천시청 도시기반시설과(전화: 032-625-3742)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032-890-5311)에 비치
                                94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부천범박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
    2) 면 적 : 465,68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단지조성사업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1) 사업시행기간
      ○ 착 수 일 : 2005년 5월 7일(지구지정일)
      ○ 준공예정일 : (기정) 2010년 12월 31일
                     (변경) 2011년 7월 31일
    2) 공종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 게재생략
    (지구계 변경없이 사업기간 연기에 따른 것으로 토지세목의 변경없음)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천시청 도시기반시설과(전화: 032-625-3742)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032-890-5311)에 비치
◉산림청고시제2010-95호
                     중미산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 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 지정면적        초
                                                             (㎡)
                                                              변경
              경기.양평.    74필지             3,493,195 4,023,776 3,456,177
    중미산
  자연휴양림 옥천.신복 산172-1 임야 국(산림청)               2,396     2,396     2,396
                                95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지번             지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1 철원군
     자등리
        서면 2014-1 2014-10 답 1428.3 453.5 1 국          재정경제원
  2 철원군 서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63
     자등리 2014-5 2014-11 답 1909.7 272.3 1 최명자 럭키 아파트 110-106
  3 철원군 서면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55
     자등리 2015 2015-3 답 6630.2 2,149.7 1 이정식 힐스테이트 106-1305
  4 철원군
     자등리
        서면 2016 2016-3 구 989.3 181.9 1 국                농림부
  5 철원군
     자등리
        서면 2017 2017-3 도 538.2 129.5 1 국                농림부
  6 철원군
     자등리
        서면 2018 2018 구 509.1 509.1 1 국                  농림부
  7 철원군
     자등리
        서면 2019 2019-1 답 8807.4 1,220.6 1 백승규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382-4
  8 철원군 서면 2020 2020-1 답 2121.5 124.1 1 김지인 경기도298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자등리                                               102-1306
  9 철원군
     자등리
        서면 2021 2021-1 답 1605.0 67.7 1 서현주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43-6
 10 철원군 서면 2022 2022-1 답 3628.6 62.3 1 구본경 경기도  272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씨티아파트
     자등리                                               513-1201
 11 철원군
     자등리
        서면 760-14 760-14 임 114 114 1 김영금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9-3
                                                  한양아파트 51-10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 2010. 6. ~ 2010.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
                                 100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산172-11   도로   〃          882       882
                   산172-12   임야   〃           59        59
                   산172-13   임야   〃           35        35
                   산172-4    임야   〃        5,133     5,133     5,133
                   산172-17   도로   〃           24        24
                   산172-5    임야   〃           78        78
                   산172-18   도로   〃          728       728
                   산172-19   임야   〃       37,762 37,762       37,762
                   산172-20   도로   〃           97        97
                   산172-21   도로   〃          409       409
                   산172-6    임야   〃           79        79
                   산172-7    임야   〃           99        99
                   산172-9    도로   〃          198       198
                   산175-1    임야   〃        3,419     3,419     3,419
                   산175-3    도로   〃        2,531     2,531
                   산177      임야   〃        9,654     9,654     9,654
                   산177-1    임야 한화국토개
                                  발㈜         237       237
                   산177-2    도로 국(산림청)     1,392     1,392
                   산177-3    임야   〃        1,183     1,183
                   산177-4    도로   〃        1,012     1,012
                   산177-5    임야   〃          605       605
                   산179      임야   〃          657       657      657
                   산179-1    도로   〃          434       434
                   산180      임야   〃          893       893       893
                   산182-1    임야   〃       56,301 56,301       56,301
                   산182-3    임야   〃          300       300
                   산182-4    도로   〃          960       960
          경기.양평.   산182-5    도로   〃          753       753
          옥천.신복    산183      임야   〃        7,537     7,537     7,537
                   산185      임야   〃        1,388     1,388     1,388
                   산187-1    임야   〃       48,099 48,099       48,099
                   산187-3    임야   〃          198       198       198
                   산189-1    임야   〃      775,483 1,320,599   773,717
                   산189-17   임야   〃        3,744     3,744     3,744
                   산189-30   임야   〃          651       651       651
                   산189-18   임야   〃      130,183 130,183     130,183
                   산189-24   도로   〃          104       104
                               96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산189-25   도로     〃         346       346
                   산189-19   임야     〃      59,546 59,546        59,546
                   산189-20   임야     〃       4,743     4,743      4,743
                   산189-26   도로     〃       1,407     1,407
                   산189-35   도로     〃         149       149
                   산189-21   임야     〃      12,175 12,175        12,175
                   산189-33   임야     〃         416       416        416
                   산189-34   임야     〃         519       519        519
                   산189-22   임야     〃         956       956        956
                   산189-23   임야     〃       7,144     7,144      7,144
                   산189-27   임야     〃       3,416     3,416      3,416
                   산189-28   임야     〃       2,675     2,675      2,675
                   산189-36   임야     〃         634       634        634
                   산189-37   임야     〃       1,801     1,801      1,801
                   산189-31   임야     〃         778       778        778
                   산189-2    임야     〃         198       198        198
                   산189-5    임야     〃         198       198        198
                   산189-6    임야     〃         595       598        595
                   산189-7    임야     〃       2,975     2,975      2,975
                   산189-9    임야     〃       7,438     7,438      7,438
                   산189-12   임야     〃         793       793        793
                   산190      임야     〃       1,686     1,686
                   산191-2    임야     〃         397       397         397
                   산192-1    임야     〃       8,628     8,628       8,628
                   산194-1    임야     〃   1,205,964 1,205,964   1,205,964
                   산194-9    임야     〃         830       830         830
                   산194-10   도로     〃       6,729     6,729
                   산194-11   도로     〃         284       284
                   산194-12   도로     〃         750       750
                   산194-13   임야     〃       3,691     3,691      3,691
          경기.양평.   산195-1    임야     〃       9,620     9,620
          옥천.신복    산196      임야     〃      41,355 41,355        41,355
                   산197      임야     〃         893       893
                   산201-2    임야     〃   1,006,580 992,042     1,006,580
                   산201-16   임야     〃       1,090     1,090
                   산201-9    임야     〃          99        99
                               97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7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 : 2010년 11월 10일
2. 매립면허를 취득자의 성명․주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배 부
                       경기 수원 장안구 정자동 571-1
3. 매립목적 : 기타시설용지 조성(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 관리동 부지조성공사)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지선 공유수면/1,802㎡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10년 12월 ~ ’13년 1월)
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구분                     매립면적(㎡)      비고
                       관리동                        711
     관리동 부지조성          녹 지                      1,052
                       옹 벽                         39
                         계                      1,802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학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비 고
                                               명목 ․높이(m) 년월일
 녹동신항태아A호등부표 127°  34° 30' 53.0" N Fl(4)Y8s 8 6 황망대형 2010.11.12 -
                       09' 10.0" E
 녹동신항태아B호등부표 127° 34° 30' 58.0" N Fl(4)Y8s 8 6 황망대형 2010.11.12 -
                       09' 01.5" 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18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11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7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
다음과같이「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48조제6항
규정에따라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0년11월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실시계획의승인연월일: 2010년11월10일
2. 매립면허를취득자의성명․주소: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장
배부
경기수원장안구정자동571-1
3. 매립목적: 기타시설용지조성(아산만방조제배수갑문관리동부지조성공사)
4.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 경기평택시현덕면권관리지선공유수면/1,802㎡
5. 매립공사의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6개월(‘10년12월~ ’13년1월)
6. 매립예정지의토지이용계획서
구분
매립면적(㎡)
비고
관리동부지조성
관리동
711
녹
지
1,052
옹
벽
39
계
1,802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1월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
고
광학
명목
녹동신항태아A호등부표
34° 30' 53.0" N
127° 09' 10.0" E
Fl(4)Y8s
8
6
황망대형
2010.11.12
-
녹동신항태아B호등부표
34° 30' 58.0" N
127° 09' 01.5" E
Fl(4)Y8s
8
6
황망대형
2010.11.12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영월군 상동읍
  당초                   내덕리 233-1
                     종점:영월군 상동읍 2.56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일반 국도31호선        천평리 442         -
       국도 (부산~신고산) 시점:영월군 상동읍              내덕지구 보도설치공사
  변경                   내덕리 233-1
                     종점:영월군 상동읍 2.56
                        천평리 442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내덕지구 보도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종류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내덕지구 보도설치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천평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월군
 1 상동읍 233-1 233-5 구 2,339 6 1 국          건설부
   내덕리
   영월군                                               영월
 2 상동읍 243-7 243-15 답 1,530 425   장대덕 영월군내덕리
                                            상동읍
                                             225     농업협   영월군 영월읍 근저당
                                                           영흥리 945-17 지상권
   내덕리                                               동조합
   영월군                                               영월
 3 상동읍 244-7 244-8 답 2,319 118    라병선 영월군
                                        내덕리
                                            상동읍
                                            245-1    농업협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45-17 근저당
   내덕리                                               동조합
   영월군
 4 상동읍 500-2 500-9 도 364 94       방철원 영월군내덕리
                                            상동읍
                                             135
   내덕리
   영월군
 5 상동읍 656 656-87 천 224,109 379     국     건설부
   내덕리
   영월군
 6 상동읍 656-81 656-88 천 1,253 35     국     건설부
   내덕리        656-89         14
   영월군
 7 상동읍 661-4 661-5 구 308 7          국     건설부
   내덕리
   영월군
 8 상동읍 213-3 213-6 학교 475 7            강원도(교육감)
   천평리
   영월군
 9 상동읍 216-4 216-7 공장 2,216 20    나병우 영월군
                                        내덕리
                                            상동읍
                                            245-1
   천평리
   영월군                                 서울시 동작구
10 상동읍 216-6 216-8 공장 2,314 26    김종득 노량진동   100-7
   천평리
   영월군
11 상동읍 227-6 227-8 전 306 9        김해기 영월군구래리
                                            상동읍
                                              98
   천평리
   영월군
12 상동읍 229 229-2 전 237 13         심병호 영월군천평리
                                            상동읍
                                             216
   천평리
                                  101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11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 위치
                             영월 상동 내덕지구 보도설치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33-1
                     -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4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내덕지구 보도설치공사〉
                     -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33-1
                     -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42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7호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내덕지구 보도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 민원봉사과(033-370-2566), 원주지방국토
    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9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10호(2003. 5. 16.) 및 제2007-166
호(2007. 9. 13.)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 「금강수계치수사업 적상천 부남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3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1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0년11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영월상동내덕지구보도설치공사〉
- 시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233-1
- 종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44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영월상동내덕지구보도설치공사〉
- 시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233-1
- 종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442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법면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0년11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영월상동내덕지구보도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70-2566), 원주지방국토
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9호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10호(2003. 5. 16.) 및제2007-166
호(2007. 9. 13.)로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금강수계치수사업적상천부남제개수공사」에
편입된토지등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고시합니다.
2010년1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2010년 11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최상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1027
3. 하 천 명 : 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5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10㎡
7. 하천수 사용량 : 24㎥/일
8. 허 가 기 간 : 2010. 11. 11. ~ 2011. 12.31.(41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0-60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국 무 총 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
   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비용효과
   적인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30% 감축) 달성에 이바지 하고 국제 탄소시
   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녹색성장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2)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기준 및 할당량, 조기 감축실적의 인정, 경매에 의한 유상할당, 배출권의 이월, 차입 및
    상쇄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정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
    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정부는 매 계획기간의 시작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를 지
    정․고시하고, 할당 대상업체는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도록 함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