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2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이천시대포동3
298,737
1,87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체육시설증축
인천광역시강화군양도면하일리
158-2, 158-11
11,523
2,55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체육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2.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및 통제소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및 통제소 신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252              28,004            588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345-2, 349,
 통제탑 및 차양대 신축                                        15,821            540
                                  34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군악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군악대 신축                                           41,022            3,295
                             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2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군악대신축
경기도평택시서탄면장등리
500
41,022
3,29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및통제소신축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및통제소신축
강원도인제군기린면현리252
28,004
588
통제탑및차양대신축
강원도인제군가리산리345-2, 349,
349-2
15,821
54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0.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7)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군악대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40)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항개발사업(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5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820,380.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주)영종오렌지 대표이사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33번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공항이용객에게 체육시설 등 편의 제공, 국제업무지역 활성화
      및 공항 주변 경관을 개선
나. 사업규모(변경): 대중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코스 루팅 및 레이아웃 조정)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9. 4.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변경): (당초) 금 33,000백만 원(금삼백삼십억원), (변경) 금33,500백만 원(금삼백삼십오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도 첨부)
8.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35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1       운서동    2851-1     도           414.0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2851-12     도           218.0     인천국제공항공사
   3-1       운서동   2851-13     구           940.0     인천국제공항공사
              교량지역 소계                     1,572.0
   1-2       운서동    2851-1      도         5,114.0    인천국제공항공사
   3-2       운서동   2851-13      구         6,364.0    인천국제공항공사
    4        운서동   2850-33      잡         6,536.8    인천국제공항공사
    5        운서동   2851-14      잡         47,675.0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   2851-15      잡        153,732.5   인천국제공항공사
    7        운서동   2851-16      잡         46,426.3   인천국제공항공사
    8        운서동   2851-17      잡        166,777.8   인천국제공항공사
    9        운서동   2850-36      잡         2,271.2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   2850-37      잡         6,498.6    인천국제공항공사

                                        31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0      운서동    2851-95      잡           5,043.2    인천국제공항공사
   11      운서동    2874-10      잡           3,412.4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운서동      2963       잡          161,813.0   인천국제공항공사
   13      운서동      3215       잡          208,715.5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지역 소계                      820,380.3
               총 계                        821,952.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호남 119특수구조대 육
상헬기장｣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호남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율계리 815-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중앙119구조본부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호남119특
  수구조대의 청사부지 내 헬기장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구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
  함
ㅇ 사업개요(변경)
 (당초)
 - 착륙대 43.5m x 43.5m(활주로 23.5m x 23.5m)
 - 주기장 39.0m x 78.0m(2대 주기)
 - 활주로 및 주기장 포장(약 7,510㎡, 콘크리트)
 - 항공등화 1식(헬기장 등대 1개, 착륙구역주변등 16개, 착륙구역 투광기 4개, 풍향등 1식)
 (변경)
 - 착륙대, 주기장, 활주로 및 주기장 포장은 변경없음
 - 항공등화 1식 중 헬기장 등개 1개소 삭제, 풍향등 위치 변경
 - 기타 활주로 주변 휀스 및 출입구 일부 변경, 금지행위 표지판 문구 변경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변경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변경없음
                                      32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3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1
운서동
2851-1
도
414.0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2851-12
도
218.0
인천국제공항공사
　
3-1
운서동
2851-13
구
940.0
인천국제공항공사
　
교량지역소계
1,572.0
　
　
1-2
운서동
2851-1
도
5,114.0
인천국제공항공사
　
3-2
운서동
2851-13
구
6,364.0
인천국제공항공사
　
4
운서동
2850-33
잡
6,536.8
인천국제공항공사
　
5
운서동
2851-14
잡
47,675.0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
2851-15
잡
153,732.5
인천국제공항공사
　
7
운서동
2851-16
잡
46,426.3
인천국제공항공사
　
8
운서동
2851-17
잡
166,777.8
인천국제공항공사
　
9
운서동
2850-36
잡
2,271.2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
2850-37
잡
6,498.6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공항개발사업(영종오렌지골프장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제1국제업무지역))의실시계획에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월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영종오렌지골프장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제1국제업무지역)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15번지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820,380.3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ㆍ주소및대표자의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주)영종오렌지대표이사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33번지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대중골프장을건설하여공항이용객에게체육시설등편의제공, 국제업무지역활성화
및공항주변경관을개선
나. 사업규모(변경): 대중골프장18홀및부대시설(코스루팅및레이아웃조정)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9. 4. ～2020. 12.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변경): (당초) 금33,000백만원(금삼백삼십억원), (변경) 금33,500백만원(금삼백삼십오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별도첨부)
8. 관계도서열람등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032-740-2355)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3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0
운서동
2851-95
잡
5,043.2
인천국제공항공사
　
11
운서동
2874-10
잡
3,412.4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운서동
2963
잡
161,813.0
인천국제공항공사
　
13
운서동
3215
잡
208,715.5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지역소계
820,380.3
　
　
총계
821,952.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호남119특수구조대육
상헬기장｣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호남119특수구조대육상헬기장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ㅇ위
치: 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율계리815-3번지일원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중앙119구조본부장
ㅇ주
소: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구지서로1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재난사고의신속한대응태세구축을위한호남119특
수구조대의청사부지내헬기장을설치하여신속하고안전한항공구조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
함
ㅇ사업개요(변경)
(당초)
- 착륙대43.5m x 43.5m(활주로23.5m x 23.5m)
- 주기장39.0m x 78.0m(2대주기)
- 활주로및주기장포장(약7,510㎡, 콘크리트)
- 항공등화1식(헬기장등대1개, 착륙구역주변등16개, 착륙구역투광기4개, 풍향등1식)
(변경)
- 착륙대, 주기장, 활주로및주기장포장은변경없음
- 항공등화1식중헬기장등개1개소삭제, 풍향등위치변경
- 기타활주로주변휀스및출입구일부변경, 금지행위표지판문구변경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 변경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변경없음
9. 착륙대의등급: 변경없음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10. 활주로의 강도 : 변경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변경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
   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담당자 오선택, Tel : 053-712-104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 지 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황
 울산신항      35° 25′ 49.0″ N   Fl(4)                          2019.    2020.
                                         6         망대형                       공사용
세원등부표     129° 22′ 25.5″ E   Y 8s                           12.16.    1.2.
                                                  (LL-2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OIL1부두 출하배관 시설 개선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노후 된 출하배관 시설 개선(철거 및 신설)
4. 공사시행 장소 : S-OIL1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일원)
5. 공사의 개요 : 배관 신설 철거 및 파이프랙 설치 1식
6. 공사기간(당초/변경)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212,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OIL㈜ 대표이사 오스만 알-감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OIL㈜(052-231-25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연월일           목 적        비고
                                                 (해리)                          이동여부
현                  34-43-22.2 N                                                설치목적
  전
황       여수시D호      127-42-32.3 E                                2020.     시설물 소멸 시까지
                                        -         -    황원통형
변        부표        34-43-22.6 N                                 1. 2.     보호용      /
  후
경                  127-42-32.2 E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연월일          목 적              비고
                                                (해리)                             이동여부
                    34-36-43.5 N
   전
       돌산삼부토건      127-43-15.9 E
현       A호등부표      34-36-43.5 N                                                  설치목적
  후
황                  127-43-14.7 E                                2020.           소멸 시까지
                                     Fl(4)Y8s     6    황망대형               공사용
변                  34-36-43.2 N                                 1. 3.              /
  전
경   돌산삼부토건         127-43-23.0 E                                                 이동가능
     B호등부표         34-36-43.2 N
  후
                   127-43-20.6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등질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기사문항부경 N 38° 00′36.5″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 43′56.0″                           (LS-24)   1. 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9. 10.   ​
                                                                          ~ 2021. 12.)
기사문항부경 N 38° 00′38.8″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43′59.8″                           (LS-24)   1. 3.


                                                 34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3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여수시D호
부표
34-43-22.2 N
127-42-32.3 E
-
-
황원통형
2020.
1. 2.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가능
후
34-43-22.6 N
127-42-32.2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돌산삼부토건
A호등부표
34-36-43.5 N
127-43-15.9 E
Fl(4)Y8s
6
황망대형
2020.
1. 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가능
후
34-36-43.5 N
127-43-14.7 E
전
돌산삼부토건
B호등부표
34-36-43.2 N
127-43-23.0 E
후
34-36-43.2 N
127-43-20.6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1월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비고
기사문항부경
A호등부표
N
38° 00′36.5″
E 128° 43′56.0″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1. 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9. 10.
∼2021. 12.)
​
기사문항부경
B호등부표
N
38° 00′38.8″
E 128° 43′59.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1. 3. 공사용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마.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세부절차 마련 (안 제54조의2 신설)
  - 법률 제27조의3에 기록물의 폐기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금지 대상,
      폐기금지 통보 및 해제 절차‧방식, 폐기금지 기록물의 관리 방안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함
 바.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절차 마련 (안 제64조)
  -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법 제19조 제7항,
      제8항)되고, 시행조치 이행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과, 시정조
      치 결과 통보 등 후속 이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사.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68조)
  -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비밀기록물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보안상 이유로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로 명
      확히 규정하고, 해당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규정을 신설함
 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 규정 보완 (안 제78조 관련 부칙 신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제도 도입(’13.9.13.) 이전의 자격취득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도입 이전 자격취득자는 기록물관리 석사학위 이상
      취득일자 또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일자를 자격취득일자와 자격증 발급일자로 본다는
      규칙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dogneck@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 및 그간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서식 마련 (안 제23조의2 신설)
   - 전자기록물의 파일포맷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정보 관리 서식을 신설함
  나. 기록물의 폐기금지 관련 서식 마련 (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신설)
   -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서식을 신설함
  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 정비 (안 제39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을 간소화(보존기간 구분 간소화, 보호기간별 현황 삭제)하고, 보
       유현황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비밀유형의 “간행물”을 “책자류”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dogneck@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호
  2020년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의 의연금품 모
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20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20. 1. 1. ~ 2020.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 원

                                               38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7억 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
   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
  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
  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공공기관 범위 규정 (부칙 제2조)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21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 : 류동훈 사무관, 박준식 주무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
 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39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35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영양표시의기준이되는현행‘1일영양성분기준치’는만2세미만의영유아에게맞는영양
정보를제공하기어려워영유아용1일영양성분기준치를별도로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도고카
페인함유제품에주의표시등을하도록하여소비자안전정보제공을강화하는한편, 유통기한대
신품질유지기한을표시할수있는식품에품질유지기한을표시하지않았거나변조한경우의행정
처분기준을명확히하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도고카페인주의표시등적용(안별표2)
1) 일반식품은고카페인함유인경우주의표시등을하도록하고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주의
표시등의무가미흡
2) 고카페인건강기능식품에도식품·축산물과동일하게카페인함량및‘어린이, 임산부, 카페인민
감자섭취에대한주의문구’를표시하도록함
3) 건강기능식품에도고카페인표시및주의문구표시를표시토록하여소비자안전정보제공강화
나. 1일영양성분기준치개선(안별표5)
1) 식품영양표시의기준이되는현행1일영양성분기준치는만2세이하의영유아에게맞는영양
정보를제공하기어려움
2) 만2세이하의유아에대한1일영양성분기준치를별도로마련하고, 1일영양성분기준에없는
영양성분에대한기준은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의해당연령기준치를따르도록함
3) 유아섭취대상식품에대한올바른영양정보를제공하여소비자의올바른식품선택에기여할
수있음
다. 행정처분기준의명확화(안별표7)
1) 유통기한대신품질유지기한을표시할수있는식품에품질유지기한을표시하지않았거나변조
한경우에대한행정처분기준이명확하지않음
2) 품질유지기한을표시하지않거나변조한경우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마련함
3) 정확한품질유지기한표시를유도하고일관성있는행정처분기준적용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36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10호
ㅇ전화: 043-719-2185, 팩스: 043-719-2850
이메일: choie5@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공포(’19.12.3.)됨에따라개정법률안과관련된
시행령조문및그간의입법미비사항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운영내실화(안제12조, 제13조, 제14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부위원장신설, 당연직위원의구성변경등법률제15조가개정됨에따라
부위원장의직무(위원장직무대행)를신설하고, 당연직위원의대리출석근거를마련하는한
편, 전문위원회및특별위원회의간사를각각전문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개정함
나. 주요기록물생산‧관리대상정비(안제17조)
- 법률제17조에서조사‧연구서또는검토서를작성하도록한규정이조사‧연구또는검토한내
용및결과를기록물로생산하도록개정됨에따라시행령상조문도“조사‧연구또는검토한
내용및결과를기록물로생산하여등록‧관리”하도록개정함
다. 이관완료전자기록물사본삭제규정정비(안제35조, 제44조)
- 처리과및기록관에서인수완료결과를통보받은전자기록물사본을“물리적으로복구불가능
하도록삭제또는파기”하는것은기술적으로불가능하므로“전자기록물을삭제하여야하며,
복구하지아니한다”고조문을개정하고,
처리과에서의전자기록물사본활용에관한단서규
정을삭제함
라. 전자기록물기술정보관리방안마련(안제36조의2 신설, 제46조)
- 전자기록물기술정보수집‧활용에관한규정이시행령에서법률로상향됨에따라전자기록물
의파일포맷및소프트웨어에대한기술정보관리서식을신설하여공공기관에해당내용을
관리토록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요청하는경우에해당서식을제출토록하는등기
술정보관리에관한세부규정을신설함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지스수익형부동산제3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56 소재한 “트윈시티 남산”의 오피스(리테일 포함)를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1 외 2필지 일원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개발 및 운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
 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의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6631호, 2019. 11. 26. 공포, 2020. 2. 27. 및 5.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

                                    40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지스수익형부동산제3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영희
3. 본점: 서울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5, 14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용산구동자동56 소재한“트윈시티남산”의오피스(리테일포함)를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2019년12월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3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3. 본점: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강남구역삼동832-21 외2필지일원을매입하여공동주택개발및운영
6. 영업인가일: 2019년12월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호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스마트도시조성ㆍ운영과정에서규제제약없이혁신적인기술과서비스를실증하고사업
화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지정하고스마트혁신사업및스마트실증사업
의시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
률」이개정(법률제16631호, 2019. 11. 26. 공포, 2020. 2. 27. 및5. 27. 시행)됨에따라, 해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