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1호                        관               보        2006.10. 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470 산41-4    임   3,060    3,060       이영이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승환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명억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9동 1506호

                                      이명숙     전주시 완산구 전동 87-4

                                      이승철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명애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542-13

                                      박희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이명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321

                                              충무아파트 1동 506호

                                      이윤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71-3

                                      이남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56

                                      이남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47

                                      이재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471 산43-1    임    694      694        박락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567

                                              동신아파트 109동 1404호

                                      이정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678-12

                                      박금규     서울 성북구 석관동 10

                                              두산아파트 103동 1101호

                                      박명규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4-2

                                              와남빌라 가동 301호

472 산43-4    도    793      793        윤순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1

                                              아중대우1차아파트 101동607호

                                      한정숙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90

                                              광진아파트 102동

473 산43-5    임    482      482        김영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391-1

474 산43-10   임    397      397        황석봉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466

475 산43-11   임    496      496        황석봉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466
476 산44-2    임   1,289    1,289       소형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122
477 산44-3    도    893      893        송재만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211-1
478 산44-4    임   1,785    1,785       송준용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66

                                        467
제16351호                              관             보       2006.10. 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송봉수     전주시 팔복동1가 197
                                            송원용     전주시 효자동3가 394-1
479 산44-5          임    694       694       송준용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66

                                            송봉수     전주시 팔복동1가 197

                                            송원용     전주시 효자동3가 394-1

480 산44-6          임     99        99       송준용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66

                                            송봉수     전주시 팔복동1가 197

                                            송원용     전주시 효자동3가 394-1

소재지:효자동3가

481산280-6          임    221       221       권병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493-4

                                                    남양아파트 가동 208호

                                            장두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5

                                                    우성아파트 106동 402호

482산280-7          도    187       187       김진태     전주군 이동면 화산리 280         미등기

483산280-5          임     99        99       권병규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228

                                            권향임     전주시 효자동1가 133 효자주공

                                                    아파트3단지 120동 301호

4 8 4 산 2 8 1 -3   도     99        99       김효식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98

4 8 5 산 2 8 1 -4   임     99        99       윤점룡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산49

486산281-5          임   2,678     2,678      온영백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백윤종     롯데아파트 8동 1101호

                                                    전주시 안산구 삼천동1가 584-1

                                            임선례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37

4 8 7 산 2 8 1 -7   임     99        99       윤점룡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산49

488산283-7          임    298       298       김성중     남원군 산내면 덕동리 346-1

489산283-8          임     99        99       김성중     남원군 산내면 덕동리 346-1

490산284-1          임   4,165     4,165    진주정씨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559

                                         찬성공파종중

491산285-0          임   1,289     1,289      이용덕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97-2
총계 491필지                       5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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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0월 9 일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
              익산시장                   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1. 사업개요                              함.
 ○사업명: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투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자사업(BTL)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주요 사업내용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사업지역:익산시 일원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사전등록, 질의
  -시설규모:북부2, 북부3, 황등처리구역의 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
   수관거 및 부속시설                        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추정총사업비:69,612백만원(부가세 제외,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는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5개월                업지원처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Lease) 방식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자사업지원처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자사업지원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4. 사업계획서 접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10일째 되
  년                                  는 날 09 :00~18 :00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5. 기 타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초 정상근무일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
   한 비용으로 산정함.                       단으로 문의(주무관청 하수과:063-840-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하수관거정비              3536,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02-
  BTL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3475-6910~36).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함.                        ⊙장흥군고시제2006-28호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장흥군 하수관거시설(BTL) 및 하수종말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처리시설(BTO)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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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시행협의면적(㎡) 소              유           자비          고
4     255-2    전         38          38 이완구
5     256-5    전          1             1 현풍곽씨진사공파모산종중
6     256-2    전         13          13 현풍곽씨진사공파모산종중
7     256-6    구          1             1 온양농지개량조합
8     256-7    구       1,059       1,059 온양농지개량조합
9     256-9    전       1,626       1,626 현풍곽씨진사공파모산종중
10    257-4    답       2,826       2,826 충청남도(교육감)
11    257-3    답        241         241 충청남도(교육감)
12    258-1    답       1,488       1,488 충청남도(교육감)
13    259-3    답       1,555       1,555 충청남도(교육감)
14    260-1    답        923         923 충청남도(교육감)
15    261-1    답        264         264 충청남도(교육감)
16    264-1    답       2,112       2,112 충청남도(교육감)
17    265-1    답        359         359 충청남도(교육감)
18    863-6    구        724         724 국(농림부)
19    841-14   도        160         160 국(건설교통부)
20    255-3    임       3,793       3,793 전의이씨부원군십대손명공파종중


⊙경기도공고제2006-728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공고제2006-5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경기도군포교육청 소속 2006년 9 월 1 일자 개
                                     교예정인 도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신흥초등학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교병설유치원장의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
고합니다.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2006년10월 9 일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2006년10월 9 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1. 업소명:(주)에스텍코리아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9 월 1 일
2. 대표자:전인기
                                        도장초등학교병설유치       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3            원장의인             원장의인

 번지 장은타워 713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26호) 수질방지

 시설업(제190호)

5. 등록일자:2006년 9 월28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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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의                 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
규정에 따라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             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
면 하 수 관 거시설 (BTL)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BTO)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사업신청자가 설립예정법인 경우 총민간투

같이 고시합니다.                                자비의 15% 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2006년10월 9 일                          하고, 기존 법인인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장 흥 군 수                 1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1. 사업개요                                 -RFP 고시일 현재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

 ○사업명:장흥군 하수관거시설(BTL) 및 하수               위 10위 이내의 시공자 간에는 공동수급

  종말처리시설(BTO) 민간투자사업                   ○업체 구성을 금지함

 〈주요 사업내용〉                              -공동수급체 구성 및 시공비율은 사전등록에

  -사업지역: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의한 것과 동일하여야 함.

   회진면 일원                              ○정부부담금의 산정 및 지급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사업                -정부부담금은 하수관거시설에 대해서는 정

   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 가능)                     부지급금,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재

 〈하수관거시설(BTL)〉                           정지원금 및 사용료로 구성됨.

  -사업내용: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하수관거시설의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회진면 일원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

  -추정사업비:55,678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

 〈하수처리시설(BTO)〉                           기 분할하여 지급,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사업내용: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회진면 하수종말처리시설 4개소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

  -추정사업비:28,068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준비용으로 산정함.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재정지원금은 중앙정부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지원금과 전라남도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사

 ○사업추진방식                                 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하수관거시설:BTL방식(Build-Transfer-          원금과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유지

   Lease)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단일사용료 체계로

  -하수종말처리시설:BTO방식(Build-                 작성하여야 함.

   Transfer-Operate)                   ○사업계획서 작성:열람자료와 시설사업기본

  -하수관거시설(BTL)과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BTO)은 단일 사업자가 제안하여야 함.             ○평가항목 및 배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신청서류 평가는 2단계 평가로 1단계는

 ○사업 신청자의 자격                             PQ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                하며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함.

                                  47
제16352호                    관         보               2006.10. 9. (월요일)

    -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55점, 공익성          ○붙 임: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35점, 수요 4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충청남도아산교육청고시제2006-60호
 ○사업시행자 지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1. 배방중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              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          2. 관계도서를 충청남도 아산교육청 관리과에 비
     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정함.                                  2006년10월 9 일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충청남도 아산교육청 교육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6년10월11일(수요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일) 14:00, 장흥군청 회의실                  1)성 명:충청남도 아산교육청 교육장 김세기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2)주 소:충남 아산시 실옥동 158-7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4. 사전등록                                 1)종 류:공립중학교

 ○사전등록 등록일:2006년11월 9 일(목요일)            2)명 칭:배방중학교

    09:00~18 :00,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다. 사업시행지:충남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254-4
    30일째 되는날                            번지 일원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라. 사업개요
 ○RFP〈별첨1〉
         의〈양식1〉과 같이 작성하여 등              1)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19,192㎡
    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건축면적:2,759.18㎡(연면적:9,239.91㎡)
5. 사업계획서 접수
                                        3)규 모:지하1층 지상4층
 ○일    시: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4)재 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09 :00~18 :00
                                        5)시행기간:2006년12월부터 2008년 5 월까지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마. 사업의 목적과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및 환경관리공               1)사업의 목적:아산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청 지역              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학생 수용을 위하여
    개발과:061-860-0521, 환경관리공단 민자          신설하는 것임.
    사업지원처:02-3475-6920~25).             2)시설의 구분:공립중학교 신설
바. 편입 토지조서 (배방중)
번호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시행협의면적(㎡) 소             유             자비           고

1     247-4   답          952       952 충청남도(교육감)
2     253-6   임          137       137 전의이씨부원군십대손명공파종중
3     254-4   답          920       920 이희성

                                   48
4
255-2
전
38
38 이완구
5
256-5
전
1
1 현풍곽씨진사공파모산종중
6
256-2
전
13
13 현풍곽씨진사공파모산종중
7
256-6
구
1
1 온양농지개량조합
8
256-7
구
1,059
1,059 온양농지개량조합
9
256-9
전
1,626
1,626 현풍곽씨진사공파모산종중
10
257-4
답
2,826
2,826 충청남도(교육감)
11
257-3
답
241
241 충청남도(교육감)
12
258-1
답
1,488
1,488 충청남도(교육감)
13
259-3
답
1,555
1,555 충청남도(교육감)
14
260-1
답
923
923 충청남도(교육감)
15
261-1
답
264
264 충청남도(교육감)
16
264-1
답
2,112
2,112 충청남도(교육감)
17
265-1
답
359
359 충청남도(교육감)
18
863-6
구
724
724 국(농림부)
19
841-14
도
160
160 국(건설교통부)
20
255-3
임
3,793
3,793 전의이씨부원군십대손명공파종중
제16352호
관
보
2006.10. 9. (월요일)
49
번호지
번지목시설결정면적(㎡) 시행협의면적(㎡) 소
유
자비
고
⊙경기도공고제2006-7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10월9 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에스텍코리아
2. 대표자：전인기
3. 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6-3
번지장은타워713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26호) 수질방지
시설업(제190호)
5. 등록일자：2006년9 월28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공고제2006-55호
경기도군포교육청소속2006년9 월1 일자개
교예정인도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및신흥초등학
교병설유치원장의관인을신규조각하여사용하고
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9 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9 월1 일
도장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의인
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의인
제16353호                        관         보            2006.10.10. (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    みらろま-ビ 社 編           SOFT GARAGe 2006. 9.15. 067186 2006. 9. 8. 음란성 관보게재일
      ジュアルワ-               /동남도서무역
      クス-
 3    Beauty Beast 七地 寧    笠倉出版社/       2004. 8.22. 067191 2006. 9.22.음란성 관보게재일
                           하드오프코리아
 4    Beauty     七地 寧      笠倉出版社/       2005.5.24. 067192 2006.9.22. 음란성 관보게재일
      Beast 2              하드오프코리아
 5    俺の兄貴に      月上ひなこ 白泉社/하드           2000.12.25. 067193 2006.9.22. 음란성 관보게재일
      手をだすな                오프코리아
 6    探偵助手は手 夢野さり          白泉社/하드       2001.12.25. 067194 2006.9.22. 음란성 관보게재일
      とお口が大                오프코리아
      好き♥
 7    砂漠に舞う蝶 いとう由貴 心交社/하드               2005.7.20. 067195 2006.9.22. 음란성 관보게재일
                           오프코리아

⊙정보통신부고시제2006-38호                             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을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2.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의 경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우에는「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별정통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사업 관련 총매출액을 말한다.
      2006년10월10일                            ②영 제8조의2제1항의“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부장관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란 사업법 제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34조의2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의 대
      부과에 관한 고시                              가로 지불하는 접속료를 말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전기통신기본법」제12             제 3 조 (출연금의 감면기준) 영 제8조의3에 따른
 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8조의                  당기순손실 및 당기순이익은「전기통신사업 회
 2 내지 제8조의4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계분리기준」제44조제2호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사업자”라 한다) 연구개발출연금(이하“출연                     의 특별손익 등을 포함한 당기순손실 및 당기순
 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이익으로 한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사업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제 2 조 (출연금의 산정기준) ①영 제8조의2제1항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현황조사 보고서상의 별정
 에 따른“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이란 다음 각                   통신사업 관련 순손익으로 한다.
 호와 같다.                                   제 4 조 (출연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기간통신사업
 1.「전기통신사업법」(이하“사업법”이라 한다)                   자에 대한 출연금 산정은 각 사업자가「전기통신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                 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신사업으로 발생한 영업수익 중「전기통신사                  따라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의한
     업 회계분리기준」제9조에 따른 요금수익, 접                다. 통신위원회는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14
제16353호                관                 보         2006.10.10. (화요일)

 매년 4월말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 출연금 산
 야 한다.                                정에 사용된 별정통신사업자 현황조사 보고자료
 ②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산정은 사업법             의 회계검증을 통신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자가 관할           통신위원회는 그에 따라 회계검증을 실시한 후
 체신청장에게 제출한 별정통신사업자 현황조사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에 의한다. 체신청장은 출연금 산정에 필요            ③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영업자료에 대한
 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           회계검증 후 재산정된 출연금이 당해연도에 부
 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된 출연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년
제 5 조 (출연금의 부과)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연          도 출연금 1차 부과시 상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할           정산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계정 등을 명시하여 납부대상
                                           부    칙
 사업자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금수입담당임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②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금수입담당임원은 제1
                                  제 2 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전기통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출연금 납부대상
                                      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하
 사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대상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진
 흥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13호
제 6 조 (출연금의 납부일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관보 제15814
 사업자의 출연금을 3회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
                                  호, 2004.10. 8.)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
 부하도록 할 수 있다.
                                  호(관보 제16330호, 2006. 9. 4.)로 고시되었던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
 그 납부기한은 당해 회계연도의 5 월31일, 7 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31일, 10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정을 변경할
                                           2006년10월10일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                             건설교통부장관

 한 법률」제49조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 사        1. 사업의 명칭:동순천 ~광양간 복선화 사업(변

 업자중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발생으로 당기             경없음)

 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 납부         2. 사업의 개요

 기한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목 적:변경없음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

제 7 조 (영업자료의 검증 및 출연금 정산) ①통신              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천 및
 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경전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충
 에 대해 회계검증을 실시한 후, 출연금 산정자료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촉진
 여야 한다.                               ○내 용:변경없음.

                                 15
제16353호                               관             보             2006.10.10. (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남양주시 삼패동             53-5     목     1,575     1,575 이 상 금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45-4
                                                                    강산마을 코오롱대성@105-801
 2 남양주시 삼패동             53-9     도         47      47 이 상 금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45-4
                                                                    강산마을 코오롱대성@105-801
 3 남양주시 삼패동             53-10    답      537        537 이 상 금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45-4
                                                                    강산마을 코오롱대성@105-801
5. 기타 사업의 내용 및 토지세목등은 종전고시와 같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1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44호(2006.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6.15), 제2006-159호(2006. 7. 6.)로 실시계획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93호(2003.

변경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                                11.18.)로 고시한 병곡~병곡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단계건설 2차지역 교통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
      2006년10월10일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6년10월10일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면적(정정)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 월~2008년 9 월
     ○당 초:48,212.4㎡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
     ○변 경:44,357.0㎡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병곡~평해간 도로확포장공사
소재지:병곡 병곡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본          번 분         할 공부 사실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543-1     543-1          도로 도로        7         7 영덕군 병곡면 아곡리 21            황    경   두
 2    532-1     532-1          도로 도로       96         96 병곡면 병곡리 231              김    덕   구
 3    532-2     532-2          도로 도로     291       291 병곡면 병곡리 231                김    덕   구
 4    518-3     518-3           답 묵답     122       122 영덕군 병곡면 병곡동 70             김 본 기 수
 5    332-2     332-4          구거 답      357          81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76          영 덕 농 지
                                                                                  개 량 조 합
 6    317-4     317-7          구거 구거     888       187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76            영 덕 농 지
                                                                                  개 량 조 합

                                                 27
제16353호                         관         보             2006.10.10. (화요일)


     고                     시
⊙문화관광부고시제2006-19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2006년10월10일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
                   문화관광부장관                    는 폐기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丸學園        高苗京鈴      フロム出版/       2006.4.30. 067180 2006. 9. 8.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2    制服文庫        Bell’s    竹書房/         2006. 8. 7.. 067181 2006. 9. 8.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3         續世界    トジツキ      海王社/         2006. 5.20. 067182 2006. 9. 8. 음란성 관보게재일
                  ハジメ       동남도서무역
 4    戀はあせら       天王寺ミオ コアマガジン/ 2006. 9. 1. 067183 2006. 9. 8. 음란성 관보게재일
      ず 限定版                 동남도서무역
 5    戀病ア-カイブ 池 玲文          BIBLOS/하드    2005. 5.10. 067184 2006. 9. 8. 음란성 관보게재일
                            오프코리아
 6    姬1          瀧澤 解      雙 社/         1984.10.28. 067187 2006. 9.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마나나라                                   포악성
 7    姬2          瀧澤 解      雙 社/         1984.10.28. 067188 2006. 9.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마나나라                                   포악성
 8    姬3          瀧澤 解      雙 社/         1984.11.27. 067189 2006. 9.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마나나라                                   포악성
 9    セカンド ラ      あさぎり夕 芳文社/하드           1998. 4.18. 067190 2006. 9.22. 음란성 관보게재일
      ブ②                    오프코리아
【도 서】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PRINCESS    社 編       晋遊社/동남       2006. 9. 1. 067185 2006. 9. 8. 음란성 관보게재일
      WALTZ-ビ               도서무역
      ジュアルファ
      ンブック-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