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9호                                     2001. 8. 30. (목요일)
              는그사용정지등에갈음하여1억원이하의과징
                                                2001년8 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제정(안)
             사. 위험물 운송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입법예고
              운송하는이동탱크저장소에는위험물의취급에
                                            1. 제정취지
              관한교육을받은사람을승차시키도록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아.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
                                             (2001. 2, 법률 제6418호) 및 동법시행령(2001. 3,
              규정을작성하고준수하도록함.
                                             눀통령령제17187호)이제정됨에따라동법및동
             자. 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법시행령의부품·소재통계작성관련규정에서위
              위험물시설이기술기준에맞게유지되는지를확
                                             임된사항과부품·소재통계조사의시행에관하여
              인하기위하여정기점검을하도록함.
                                             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차.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위험물시설중 눀통령
                                            2. 주요골자
              령으로정하는것의관계인은정기점검사항에눀
                                             가. 부품·소재통계조사의조사사항으로부품·소
              하여허가청으로부터검사를받도록함.
                                              재의생산출하및재고, 수출·수입, 기업경씁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유지
                                              등을정함.
              또는재해의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긴급한경
                                             나. 부품·소재통계조사의 조사 주기를 항목에 따
              우에는위험물시설의사용을일시정지할것을
                                              라매월또는산업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
              명할수있도록함.
                                              하는시기로구분하여정함.
             타. 눀량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를 저장·취급하
                                             다. 부품·소재통계를 수집된 기초자료를 집계 분
              는구역으로재해의발생및확눀를방지하기위
                                              석하여구축하는보고통계와실지표본조사를통
              하여특별한조치를강구하고통일된방재체제를
                                              하여얻어지는조사통계로구분하여정함.
              확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곳을관할하는
                                             라. 부품·소재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
              시·도지사는방재본부를설치·운씁하도록함.
                                              해부품·소재통계협의회를둘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마.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통계작성의위탁기관을주관기관과참여기관으
             기관또는단체및개인은2001년9 월20일까지다
                                              로구분하여지정하도록함.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3. 의견 제출
             예방과장, 전화:3703-5335)에게 제출하여 주시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
             기바랍니다.
                                             있는경우에는2001년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1)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주소:경기도과
              사유)
                                             천시중앙동1번지, 참조:자본재산업총괄과장, 전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화500-2446, FAX 503-9471)에게 제출하여 주
              호및주소. 
                                             시기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go.kr)
               go.kr/) 참고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73호
                                              유)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골자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필요한사항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