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82
용인서부경찰서신봉파출소장의인
(관인)
용인서부경찰서신봉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화학방제1함장인
화학방제1함장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미사용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울산해양경찰서소속화학방제1함신규배치관련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
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울산해양경찰서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1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254호
공인등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필요한공인을「행정효율화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인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경남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경남과학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청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경남과학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3일
                   경남과학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남초등학교공고제2018-2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남초등학교의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진남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8월 13일
                     진남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영금병초등학교공고제2018-4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영금병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인(청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진영금병초등학교장

                                  83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83
◉경남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경남과학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청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
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경남과학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13일
경남과학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남초등학교공고제2018-2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진남초등학교의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진남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13일
진남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영금병초등학교공고제2018-47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따라진영금병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공인(청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4일
진영금병초등학교장
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진영금병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인
    진영금병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84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5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 이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18. 7. 10. 시행)에 따라 연
 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시험·분석 분야의 1인 사업주에 대한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서
 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등의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시행령 위임
 조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 분류를 고시로 정하는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와 관련한 사
 항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서류의 사실 확인 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분석 분야의 1인 사업주 신고요건 완화(안 제3조 제7항 신설)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이공계인력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업종은 ‘물질성
  분검사업’과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으로 함.
 나.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 등 인력기준 완화(안 제3조 제8항 신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시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인력기준을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특허관리·대행 전문업」,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
  선업」으로 하고, 각 업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학위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의 경우 이공계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함
 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 분류 규정(안 제4조)
 ‘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 분류’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정함
 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류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해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신고서 서식에 반영
 마.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증빙서류 개선(안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명세서 제출 시 첨부 서류로 관련 해당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협
  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 보완


◉법무부고시제2018-2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4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제8조(분석․평가 결과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석·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방안과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4.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5.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6.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7.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제10조(세부시행기준)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98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6-7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의도적인 고래 혼획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유통되는 고래의 사후관리 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에 따라 고래의 사후 처리 및 유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명 및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 제10조)
  1) 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고래류 정의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
    표2의 고래류 정의로 변경
  2) 제2항의 이 고시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외에
    「해양생태계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추가

                               15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3) 제4조제1호의 치료 및 생존강화 등의 목적을 위한 포획을 「해양생태계법」제18조에 따라 지
      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구조·치료를 위한 포획으로 변경
  4)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
  5) 유통증명서를 처리확인서로 변경하고 그 용도를 위판, 폐기에서 연구용 ·교육용을 추가하여
      표기
 나. 과학조사 등 (안 제5조제5항)
  1) 제5조제1항에서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
      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절차를 따름을 명시
  2) 제12조제2항에 DNA시료 채집 및 제공이 선행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확인서가 발
      급되지 않도록 규정 변경
  3) 제12조의2 신설을 통해 고래류의 폐기결정에 따른 처리를 별도로 규정
  -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폐기 시에도 DNA 시료 채집 및 제출이 의무임을 명시
  4) 제13조제2항에 위판용 처리확인서의 유효기간 단서를 추가
   - 처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단서조항 추가
  5) 제16조제2항에 해양경찰에서 불법포획이 의심될 때 국립수산과학원에 고래 유전자 분석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고래류 지정해체장 신청 규정 삭제
  1) 제14조제1항제2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해체장’ 삭제 및 제15조 고래류 해체장 신청 관
      련 규정 일체 삭제
 라. 보고의무 강화(안 제17조)
  1) 제17조에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보고 의무 명시
  2)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고래류 처리현황 제출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
  3) 해양수산부는 보고 자료를 토대로 고래류 처리현황을 종합관리


◉산림청고시제2018-79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변경 지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내용
을 변경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8월 27일
                산 림   청 장

  지 정 번 호         2016-01호
  기  관  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대  표  자         윤갑석
                  (서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99
  소    재    지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만수동)
                  (서울) 방부목재
  검 사 품 목
                  (인천)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유 효 기 간         2016년 7월 1일 ~ 2019년 5월 17일

                                 16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6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 분석·평가”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고 그 사
  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석·평가 보고서”란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분석·평가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를 말한다.
4. “평가지표”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수행성과 : 정비사업의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나. 사업효과 : 정비사업 시행 전·후의 재해저감성, 경제적 효과 및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 경
   제, 안전, 환경, 문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호응도 등
제3조(분석·평가 수행주체)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
 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여야 한
 다.
제4조(분석·평가 시기) ①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검토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2. 사업효과 분석·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
  라 사업효과 분석·평가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및 활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내용
                             13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전 설계검토와 관련
  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3. 준공도서
4. 그 밖에 분석‧평가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
제6조(분석·평가 방법) ① 정비사업 대상 지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등의 평
 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2. 현황 조사 사항: 유역의 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계획
3. 재해발생 원인 분석 사항: 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취약요인, 피해원인
② 수행성과 평가는 제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 정비사업의 개요
2.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계변경 내역 등
③ 사업효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평가
2.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안전·환경, 문화에 미치는 효과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해당지역 주민 만족도
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 자문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석·평
 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재, 인문·사회, 경제, 환경,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시공관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2. 시·도 방재담당공무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직무관련자)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 인력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분석·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분석·평가에 필요하여 요청받은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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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57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항 제18호나목 중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을 “기업성 공제계약”으
로 한다.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공제계약은 별표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호가목 중“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를“명확하여”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경
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공제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를“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공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은 40%,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은 100%) 이상을 공제
 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공제는 최소 7년을 말한다) 동안 공제료에 균등하게 부
 가하지 아니한 저축성공제는 미리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최적사업비 범위 내”를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공제료를 제외한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25조제1
    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
    여야 한다.
제17조 단서 중 “일반손해공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를 “일반손해공제는 제
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손해공제의 저축성공제는 공제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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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본문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보장성공제로 개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
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상해공제는 저축성공제로 개발할 수 있다.
제2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
 9. 피공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공제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공제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공제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 제목 “(제3공제 상품설계의 일반기준)”을 “(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
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회는 제3공제상품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2.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공제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손의료공제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공제계약으로만 구성된 공제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공제계약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이하 “특약”이라고 한
   다)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 다만, 단체공제상품 및 여행공제상품의 경우에는 실손의료공제계약
   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주계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하며,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공제”
    이라 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목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
    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또는 20%(다만,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조산
   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2에 의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
   원 : 1만5천원 또는 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
   원 :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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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
          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1회당 또는 일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4. 실손의료공제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공제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중앙회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실손의료공제 위험률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여행공제는 제외).
 6. 노후실손의료공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공제약관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 공제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공제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
            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공제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목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
          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7. 실손의료공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공제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공제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이내로 할 것. 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공제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공제(이하 “노후실손
            의료공제”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미만인 실손의료공제는 청구된 공제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공제의 경우에는 제20
     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23조제1호 중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는”을 “공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
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제계약 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를 “공제금 및 공제료가 변경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제30조제2항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
     다.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산출한다”를 “산출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중앙회는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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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회는 생명공제의 해지환급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지환급금은 제24조제1호에 따른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




       주) tW : 해지환급금,   tV(n) :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α : 표준해지공제액, t: 납입경과월
        수 , m: 해지공제기간(년)
 2.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공제료 납입
       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해지공제액은 별표6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으로 한다.
 ② 해지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공제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상품 및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중앙회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
     제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손해공제의 기업성 공제상품은 통
     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④ 중앙회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
     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앙회가 제5항에 다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
 2. 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⑤ 중앙회가 제4항의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공제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 전 위험공제
     료와 실제지급공제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 간 차액의 50% 이상을 공제
     계약자에게 공제료적립금 가산, 공제료 할인 및 공제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공제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 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공제통계의 관리·집적 등) 중앙회는 제30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제요율을 적용한 경우에
     는 해당 공제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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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
다.
 5.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또한 제1호에 따른 공제계
     약 체결단계(마목에 따른 공제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공제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제금 심사·지급단계의 경우 일반공제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공
     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바. 「상법」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사.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
            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공제금 청구단계
     가. 담당부서, 연락처 및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 공제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
            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제금 심사·지급 단계
     가. 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 공제금 지급 내역
     다. 공제금 심사 지연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마.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심사·지급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
            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삭 제>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사이버몰에는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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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제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나.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60조제5호 후단 중 “직전 사업연도 중 판매된 공제상품별 예정이율 중 최저이율보다 높아야 한다.”
를 “직전 사업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2호 본문 중 “발생손해율”을 “발생손해액”으로,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를 “초
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자본전입하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중 “가입설계서”를 각각 “상품설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을 “계약(다만, 기업성공제은 제외한다)”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를 “상품요약서”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손해공제사고”를 “손해공제 및 제3공제 상품의 공제사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금 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
 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성공제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공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공
 제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12장(제9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기타사항
제9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2부터 별표6까지, 별표8 및 별표9 및 별표11 중 표15를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기준 공포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16조제6호,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제2호, 제
 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9
 년 3월 1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
 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기준 시행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상품의 공시에 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적용한다.

                                12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세림2017.08.26
여
중국
경상북도상주시화동면
양지리365
2018.07.26
서회식
손쇄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고나원
1971.08.19
여
몽
골
전라남도장흥군안양면
모령리417
2018.08.21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영미
2018.07.19
여
미국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다죽리1199번지
2018.07.19
외국국적취득
심재혁
1977.02.02
남
미국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후삼로63번길34
2011.08.22
외국국적취득
김정말
1962.12.10
여
미국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장평길50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이채현
1997.11.07
남
미국광주광역시남구제중로46번길4의3
2018.05.19
외국국적취득
어윤옥
1964.07.26
여
독일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양동300
1992.05.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기창
1996.09.06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62-4
2016.11.18
외국국적취득
배지현
1998.09.30
남
미
국광주광역시북구양산택지로79번길15
(양산동, 일신아파트)
2017.10.25
외국국적취득
여봉현
1948.03.21
남
미
국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동동리183
2003.03.07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52.05.15
여
미
국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동동리183
2008.03.31
외국국적취득
강승엽
1988.01.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614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최홍엽
1969.02.08
남
캐
나
다경상북도경주시현곡면용담정길
20-18
2018.01.24
외국국적취득
강연준
1961.09.07
여
독
일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1가
256-35
2018.03.06
외국국적취득
임선경
1973.11.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12-43
2017.10.23
외국국적취득
이광자
1965.03.29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현석동133
2017.08.15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2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정
대복리
-
-
　
　
　
　
　
　
　
　
변경
556-69
전
101
101
심필수
울주군웅촌면대복리
163
　
　
　
추가
2
기정
대복리
-
-
　
　
　
　
　
　
　
　
변경
556-68
전
24
24
심필수
울주군웅촌면대복리
163
　
　
　
추가
3
기정
대복리
-
-
　
　
　
　
　
　
　
　
변경
556-67
전
42
42
심필수
울주군웅촌면대복리
163
　
　
　
추가
4
기정
대복리
-
-
　
　
　
　
　
　
　
　
변경
556-66
전
23
23
심필수
울주군웅촌면대복리
163
　
　
　
추가
5
기정
대복리
-
-
　
　
　
　
　
　
　
　
변경
568-3
답
361
361
진주강씨웅
촌종회
울산광역시울주군웅
촌면
동녘골길22
　
　
　
추가
6
기정
대복리
-
-
　
　
　
　
　
　
　
　
변경
556-71
답
8
8
박억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성지로137번길11(초
읍동)
　
　
　
추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3호」로고시된“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도
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제7
호선
부산중구
~
온성유덕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
울산광역시
청량면
문죽리
․기정:
539,970㎡
․변경:
546,4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천면
대복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
대복리,
청량면삼정리,
율리, 문죽리
6.32km
2. 도로구역의결정(변경) 사유: 웅상∼무거2 사업계획변경
3. 사업시행기간: 2012. 07. 20. ∼2019. 10. 24.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8)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