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7호                                                    2002.12. 5. (목요일)
                 ○신규반씁:2개지구
               번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용        도 매 립 면 적
                 1  전남여수시율촌면(율촌지구)                       공공시설용지(해안도로)                     0.014867㎢
                 2  전남여수시소라면(소라지구)                       공공시설용지(해안도로)                     0.050533㎢
                 ※기본계획반씁조건및도면은해당시·군에서열람가능
                                                              하며, “다”목중“(3)사단법인농약판매협회장(농
               ◉농촌진흥청고시제2002-25호
                                                              협농약판매관리자는농협중앙회장)이실시하는
                 농약관리법제23조, 동법시행령제20조및동법시
                                                              농약안전사용교육을매년받은농약판매관리자
               행규칙제23조의규정에의하여농약및원제의취급제
                                                              만이취급판매할수있다.”를다음과같이한다.
               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3. 시·도지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2년12월5 일
                                                              농약안전사용교육을매년받은농약판매관리자
                                  농촌진흥청장
                                                              만이취급판매할수있다.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개정
                                                           “2. Ⅲ급(보통독성) 농약”을“제5조(보통독성농약
               Ⅰ. 목적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의 취급제한기준)”으로 하고, “가.·나.·다.”목
                “Ⅰ. 목적”을“제1조(목적)”으로한다.
                                                              을 각각“①·②·③”항으로 하고, “(1)·(2)·
               Ⅱ. 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3)”을 각각“1.·2.·3.”호로한다.
                “Ⅱ. 원제의취급제한기준”을“제2조(원제의취급
                                                           “3. Ⅳ급(저독성) 농약”을“제6조(저독성농약의취
                   제한기준)”으로하고, 동내용중“1·2·3·4·
                                                              급제한기준)”으로 하고, “가·나·다”목을 각각
                   5·6”호를 각각“①·②·③·④·⑤·⑥”항으
                                                             “①·②·③”항으로하고, “(1)·(2)·(3)·(4)”
                   로, “가·나·다·라·마”목을각각“1·2·3·
                                                              를각각“1.·2.·3.·4.”호로한다.
                   4·5”호로 하며, 세목“(1)·(2)·(3)”을 각각
                                                           “4. 어독성 농약”을“제7조(어독성 농약의 취급제
                  “가.·나.·다.”목으로, “(가)·(나)·(다)·
                                                              한기준)”으로 하고, “가·나·다”목을 각각
                   (라)”를 각각“가.·나.·다.·라.”목으로 하고,
                                                             “①·②·③”항으로하고, “(1)·(2)·(3)”을 각
                   제1호마목중“나목”을“제2호”로, 제4호라목의
                                                              각“1.·2.·3.”호로, “(가)·(나)”를 각각
                   세항(2)중(가)의“1호마목”을“제1항제5호”로,
                                                             “가.·나.”목으로 하고, “1)”을“(1)”로 하며,
                   제6호나목중“가항”을“제1호”로, 제6호다목중
                                                             “가”목(1)항의“(나)사단법인농약판매협회장(농
                  “나항”을“제2호”로, 제6호라목중“가항내지다
                                                              협농약판매관리자는농협중앙회장)이실시하는
                   항”을“제1호내지제3호”로한다.
                                                              농약안전사용교육을매년받은농약판매관리자만
               Ⅲ. 농약의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이취급판매할수있다.”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 시·도지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
               제3조(농약의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 농약
                                                                는농약안전사용교육을매년받은농약판매관
                 을 인축독성 및 환경독성 정도에 따라 고독성(Ⅱ
                                                                리자만이취급판매할수있다. 
                 급), 보통독성(Ⅲ급), 저독성(Ⅳ급), 어독성(Ⅰ·
                                                           “5. 수질오염성농약”을“제8조(수질오염성농약의
                 Ⅱ·Ⅲ급), 수질오염성 농약 등으로 구분하여 제4
                                                              취급제한기준)”으로하고, 동내용중“가·나”목
                 조내지제9조의취급제한기준을정한다.
                                                              을 각각“①·②”항으로, “(1)·(2)”를 각각
                “1. Ⅱ급(고독성) 농약”을“제4조(고독성농약의취
                                                             “1·2”호로하며, 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급제한기준)”으로 하고, “가·나·다·라”목을
                                                              2. 시·도지사가제10조의규정에의거실시하는
                   각각“①·②·③·④”항으로하고, “(1)·(2)·
                                                                농약안전사용교육을매년받은농약판매관리
                   (3)·(4)·(5)”를 각각“1.·2.·3.·4.·5.”로
                                                                자만이취급판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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