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05년1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2-7조제2항제3호중“물품수령확인서및세
금계산서사본”을“세금계산서사본”으로한다.
제6-2-3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하고제7항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3. “made by 물품제조자의회사명, 주소,
국명”
⑦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법령에의한표시사항이라벨, 스티커, 꼬
리표의방법으로부착되는경우에는그표시사
항에원산지항목을추가하여기재하여야한다.
제6-2-5조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법제24조의2의규정에의한수입원료를사용
한국내생산물품등중수입후단순한가공(조
립·혼합을포함한다) 활동을수행한물품의원
산지표시는다음각호의방법에의하여표시할
수있다.
1. 우리나라를“가공국”또는“조립국”으로표
시하되원료또는부품의원산지를동일한크
기와방법으로병행하여표시
2. 제1호의원료나부품이1개국의생산품인경
우에는“원료(또는부품)의원산지：국명”을
표시
3. 제1호의원료나부품이2개국이상(우리나라
를포함)에서생산된경우에는완성품의제조
원가의재료비에서차지하는구성비율이높은
순으로2개이상의원산지를각각의구성비율
과함께표시(예：“원료(또는부품)의원산
지：국명(○%), 국명(○%)”)
제6-2-9조제1항중제11호를제12호로하고, 제
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
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제6-3-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3-1조의2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
등의원산지판정기준) ①법제24조의2의규정
에의한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적용대상물품은별표6-5에
게기된물품이다.
②제1항에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
경우우리나라를원산지로하는물품으로본다.
1. 우리나라에서제조·가공과정을통해수입원
료의세번과상이한세번(HS 6단위기준)의
물품을생산하여야함
2. 당해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의수입
가격(CIF가격기준)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
원가의51% 이상이어야함
③제2항의규정에의해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
지를우리나라로볼수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
의1에해당되는방식으로한글, 한자또는영문
으로표시할수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제6-3-6조제1호중“10만원”을“15만원”으로한
다.
별표제6-1호의HS 85류의품목코드란에
“8508”를삭제한다.
별표제6-5호를별지1과같이신설한다.
별지제4-2호서식을별지2와같이한다.
별지제4-2호의2를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
만, 제6-2-5조제4항, 제6-3-1조의2, 별표6-5
는2005년4 월1 일부터시행하며, 제6-2-3조제
1항제3호와제7항은2005년7 월1 일부터시행
한다.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89
〈별지1〉
[별표6-5]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표시대상
42류
4202
여행용구, 핸드백, 서류가방, 안경케이스, 공구백, 지갑, 기타유사한제품
4203
의류와의류부속품(가죽또는콤포지션레더제)
43류
4303
모피의류
4304
인조모피와그제품
44류
4414
목제의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와유사한틀
4419
목제의식탁용품과주방용품
4420
기목세공과상감세공한목재, 목제의카스켓과케이스, 목제의조상
4421
기타목제품
60류
6001
파일편물(롱파일및테리편물포함,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것)
6002
기타메리야스편물또는뜨게질편물
61류
6101
남자용·소년용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록, 아노락(스키자켓포함)
6102
여자용·소녀용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록, 아노락, 윈드치터
6103
남자용·소년용슈트, 앙상블, 자켓, 블레이저, 바지(편직·크로세)
6104
여자용·소녀용슈트, 앙상블, 자켓, 브레이저, 드레스, 스커트, 치마바지
6105
남자용·소년용셔츠(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것)
6106
여자용·소녀용브라우스, 셔츠, 셔츠브라우스(편직·크로세의것)
6107
남자용·소년용언더팬츠, 브리프, 나이트셔츠, 파자마(편직·크로세의것)
6108
여자용·소녀용슬립, 패티코트, 브리프, 팬티, 파자마(편직·크로세의것)
6109
티셔츠, 싱글리트및기타조끼
6110
저지, 풀오버, 가디건, 웨이스트코트및이와유사한의류(메리야스편물)
6111
유아용의의류와그부속품(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것)
6112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것)
6113
의류(제5903호·제5906호또는제5907호에해당하는메리야스편물
또는뜨개질편물로만든것에한한다)
6114
기타의류(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에한한다)
6115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기타양말류(메리야스및뜨게질편물)
6116
장갑류(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것)
62류
6201
남자용소년용의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록, 아노락(직물제)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90
HS
표
시
대
상
품
목
6202
여자소녀용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록, 아노락(직물제)
6203
남자소년용슈트, 앙상블, 자켓, 블레이저, 바지(수영복제외)
6204
여자소녀용슈트, 앙상블, 자켓, 브레이저, 드레스스커트, 치마바지
6205
남자소년용셔츠(직물제)
6206
여자또는소녀용의브라우스, 셔츠및셔츠브라우스(직물제의것)
6207
남자소년용싱글리트와기타조끼, 언터팬츠, 비리프, 나이트셔츠, 파자마
6208
여자소녀용싱글리트와기타조끼, 슬립, 패티코트, 브리프, 팬티, 파자마
6209
유아용의류및부속품(직물제)
6210
펠트·부직포·플라스틱가공직물·고무가공직물의직물제의류
6210
펠트·부직포·플라스틱가공직물·고무가공직물의직물제의류
6211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및기타의류(직물제)
6212
브래지어, 거들, 콜세, 블레이스, 서스펜더, 가아터및이들의부분품
6213
손수건(직물제)
6214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및이의유사품(직물제)
6215
넥타이류(직물제)
6216
장갑류(직물)
63류
6301
모포류와여행용러그
6302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및주방린넨
6303
커튼(드레이프포함), 실내용브라인드, 침대용배란스
6304
기타실내용품(침구및매트리스서포트는제외)
6306
타아포우린, 천막, 차양, 텐트, 돛및캠프용품
6307
제품으로된방직용섬유의기타물품(드레스패턴포함)
64류
6401
방수신발류(바깥바닥과갑피가고무또는플라스틱인것)
6402
기타신발류(고무또는플라스틱제의창과갑피)
6403
신발류(바닥이고무, 플라스틱, 가죽, 콤포지션레더제, 갑피는가죽)
6404
신발류(바닥이고무, 플라스틱, 가죽제, 갑피는방직용섬유재료)
6405
기타신발류
65류
6503
펠트제의모자
6504
모자(각종재료제의대를엮은것또는결합하여만든것)
6505
모자(메리야스뜨개질의것과방직용섬유직물류의것)
6506
기타모자
66류
6601
산류(지팡이겸용우산, 정원용산류및이와유사한산류)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91
HS
표
시
대
상
품
목
6602
지팡이·시트스틱·채찍및이와유사한것
69류
6910
도자제의세면대·목욕통·비데·소변기및이와유사한위생용물품
6911
식탁용품·부엌용품·기타가정용품및화장용품(자기제의것)
6912
도자제의식탁용품·부엌용품·기타가정용품및화장용품
6913
소상및기타의장식적인도자제품
6914
기타의도자제품
71류
7113
신변장식용품과그부분품(귀금속제·귀금속을입힌금속제의것)
7117
모조신변장식용품
85류
850410
방전등또는방전관용의안정기
8539
필라멘트램프또는방전램프와아크램프
90류
9003
안경·고글또는이와유사한물품의테와장착구및이들부분품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또는기타용의안경·고글과이와유사한물품
902620
압력계
94류
9401
의자(침대로겸용할수있는것인지의여부를불문)
9402
의료용·수의용의뒤로젖히거나상하조절및회전기구를갖춘이발용의자
9403
기타의가구와그부분품
9404
침구및유사한물품으로서스프링을부착시킨것또는각종재료충전
9405
램프와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명용네임플레이트와이와유사한품목
95류
9501
어린이용으로설계제작된바퀴달린완구및인형용차
9502
사람모형의인형
9503
기타의완구, 축소모형과이와유사한오락용모형(작동하는것인지여부)
9504
유희용구, 테이블또는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 당구용구, 카지노게임용)
9505
축제·카니발또는기타의오락용품(용술용품과기술용품을포함)
9506
일반적인육체적노동체조, 육상, 기타의운동용구또는옥외게임용구, 수영장
9507
낚시용구, 낚시용망및유사한망, 조류유인용구와유사한수렵용구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기타흥행장용품및순회서커스용
96류
9608
볼펜, 만년필등
9609
연필
9613
담배용라이터및기타라이터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92
HS
표
시
대
상
품
목
⊙환경부고시제2005-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3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배출시설의종류, 시
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
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14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
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
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규정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중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명“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
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을“휘
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규모, 배출
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으로한다.
별표1 제7호가.도장시설, 제8호나.도장시설및
제10호란을각각삭제한다.
별표2 제3호가.도장시설, 제4호나.도장시설.기
준란및제6호란을각각삭제한다.
제목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1 및별표2중“휘
발성유기화합물질”을각각“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한다.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5호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대기보
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
한종합대책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14일
환경부장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
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중일부개정규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
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
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을“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
대책”으로한다. 
별표2 구분(업종)란의자동차제조업중가.도장시
설, 자동차정비시설중가.도장시설, 기타제조업중
나.도장시설을각각삭제한다.
별표3 제3호가.기준란, 제7호가.기준란및제9
호나.기준란을각각삭제한다.
제목, 제1조, 제5조, 별표2, 별표3  중“휘발성유
기화합물질”을각각“휘발성유기화합물”로한다.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6호
철도거리표(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7호)중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1 월1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거리표중개정
철도거리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경부선<경부본선> 평택, 성환, 직산, 두정, 천안란
을다음과같이한다.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94
부
칙
이고시는2005년1 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1호
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3조제2호의규정에의거
규제비검역병해충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
다.
2005년1 월14일
국립식물검역소장
규제비검역병해충
식물방역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규제비검역
병해충을별표와같이지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규제비검역병해충목록은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http://www.npqs.go.kr)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34호(2003.
4. 8.)로실시계획변경승인(4차) 고시한바있는
울산권광역상수도(대곡댐)건설사업에편입되는토
지중지번이누락된토지의세목을한국수자원공
사법제1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추가고시
합니다.
2005년1 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95
추가고시토지세목조서
소재지：울주두서전읍
-
-
-
-
120-10
답
655
655 서울중구신당동432-2000
백정옥
서울중구신당동432-2000
백승호
서울중구신당동432-2000
백경아
서울중구신당동432-2000
백소연
부산동래구사직동29-18 
김정화
시영아파트9-103
당
초
변
경
면
적(㎡)
면
적(㎡)
소
유
자
지
번지목공
부편
입지
번지목공
부편
입주
소성
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55호(2002.
2. 9.)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아산시국도대
체우회도로(행목-중방)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
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
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5년1 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명：아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행목-중방) 건설공사
소재지：아산시신창면수장리
1
66
66-14
답
963.0
298.0 류
석
진아산시신창면수장리148
1
2
123
123-4
임
13,147.0
4,930.0 류
석
진아산시신창면수장리148
1
3
1075
1075-1
답
2,680.1
525.8 류
석
진아산시신창면수장리148
1
4
1076
1076-1
답
2,526.9
1,896.5 류
석
진아산시신창면수장리148
1
5
64
64-6
답
2,727.0
769.0 박
임
순청원군옥산면사정리312
1/3
면
적(㎡)
소
유
자
연번분할전지번분할후지번지목전체면적편입면적성
명주
소지
분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지      적(㎡)                소          유          자
연번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6      1053     1053-1          잡       905.2       2.7 수장리마을회                                     1
소재지: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7      산16          산16-2       임     496.0        496.0 아 산 군                                     1
소재지: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8       171         171-5       전     257.0        90.0   양순화       아산시 용화동 584                    1
                                                                    온천마을A 107-404
소재지: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9      1066     1066-1          답   2,218.3         1.8   정지국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379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5호                                    국도18호선 보성우회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
    토지세목고시                                              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2조 규정에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52호(2004.                                  2005년 1 월14일
11.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정정 고시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보성 미력 덕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용도지역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1   산38         산38-5       임       5,788       1,075 관리지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41 정형남
                                                ×1/2            뉴타운아파트 14-1407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25-19 보성군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09-3 김말례 근저당권)
2   산38         산38-5       임       5,788       1,075     〃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629-1              정보성
                                                ×1/2            시영아파트 14-58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25-19 보성군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09-3 김말례 근저당권)
2   산38-1       산38-1       임        977         977      〃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532                정병구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25-19 보성군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09-3 김말례 근저당권)
3   산38-2       산38-6       임       4,346        670      〃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532                정병구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25-19 보성군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09-3 김말례 근저당권)
4   산35-8       산35-8       임       2,713       2,713     〃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532                정병구
5   산35-1       산35-10      임        159           17     〃            〃                           〃
6   산35-1       산35-11      임        159           53     〃            〃                           〃
7   산35-7       산35-14      임        174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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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5-8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5년 1 월14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A0010   오염 물질 조정 용어
개정 KSM9701   토양의 질-샘플링(실험실에서 호기성 미생물 시험 공정의 평가를 위한 토양의 채취,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지침)
개정 KSM9702   토양의 질-물리 화학적 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개정 KSM9703   토양의 질-광물성 기름의 함유량 측정-적외선 분광법에 의한 방법과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법
개정 KSM9704   토양의 질-양이온 교환 능력 및 염기 포화 수준의 측정방법-염화바륨 용액을 이용
             한 방법
개정 KSM9705   토양의 질-비전도도의 측정방법
개정 KSM9706   토양의 질-수분 함량과 건조 물질의 무게측정(중량법)
개정 KSM9707   토양의 질-토양에서의 유기 화학물의 생물학적 분해성에 대한 실험실 시험 지침(호
             기성 상태)
개정 KSM9708   토양의 질-건조 연소 후 유기 및 총탄소량의 측정방법(원소분석)
개정 KSM9709   토양의 질-탄산염의 함량 측정방법(부피측정법)
개정 KSM9710   토양의 질-수분 보유 특성의 측정방법(실험실 방법)
개정 KSM9711   토양의 질-표면 장력계에 의한 공극수 압력 측정방법
개정 KSM9712   토양의 질-건조부피의 밀도 측정방법
개정 KSM9713   토양의 질-광물질 토양의 입자크기 분포의 측정방법(가용성 염, 유기 물질 및 탐산염
             을 제거한 후 체가름 및 침강법)
개정 KSM9715   토양의 질-부피를 기준으로 한 토양의 수분 함량 측정방법(중량법)
개정 KSM9716   토양의 질-불포화대에서의 수분함량 측정방법(중성자 수분 측정법)
개정 KSM9718   기준물질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개정 KSM9719   토양의 질-토양식물에 미치는 오염 측정방법(제1부:뿌리성장억제 측정방법)
개정 KSM9740   토질-용어(1절:토양보호 및 오염에 관한 용어 및 정의)
개정 KSM9741   토질-pH측정
개정 KSM9742   토질-단순화한 토양 기술
개정 KSM9743   토질-토양 오염물에 의한(Collembola(Flosomia candida) 생식 저해
개정 KSM9744   토양-지렁이에 미치는 오염 물질의 영향(3절:현장 상황에서의 영향 측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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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9230   수질-액상 배지 내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최종 생분해도 측정(밀폐용기내 무기탄소
             분석방법)
개정 KSM9231   수질-해양 요각류에 미치는 치사 독성 측정(Copepoda,Crustacea)
개정 KSM9232   수질-활성 슬러지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성분의 저해 효과 측정
개정 KSM9233   수질-아황산염 환원 혐기성 미생물(clostridedia)의 검출 및 계산(제1부:액체 배지
             첨가법)
개정 KSM9234   수질-아황산염 환원 혐기성 미생물(clostridia)의 검출 및 계산(제2부:막여과법)
개정 KSM9236   수질-연쇄구균에 의한 분변의 검출 및 측정(제2부:막 여과법)
개정 KSM9237   수질-활성 슬러지의 산소 소비 저해시험
개정 KSM9238   수질-용존 유기탄소(DOC)및 총 유기탄소(TOC)측정지침
개정 KSM9239   수질-대장균체, 내열성 대장균체 및 E.Coil로 추정되는 균체의 검출 및 계산(제1부:
             막 여과법)
개정 KSM9240   수질-대장균체, 내열성 대장균체 및 E.Coil로 추정되는 균체의 검출 및 계산[제2부
             :다중튜브(최적확산)법]
개정 KSM9401   공기의 질 관련 용어
개정 KSM9402   공기의 질-일반사항(측정단위)
개정 KSM9403   공기의 질-공기의 질 측정방법에 대한 성능특성 및 관련개념
개정 KSM9404   공기의 질-건강관련 시료포집을 위한 입자 크기분율 정의
개정 KSM9405   공기의 질-온도, 압력, 습도 데이터의 처리
개정 KSM9406   공기의 질-공기중 가스상의 황하합물 측정(샘플링 장치)
개정 KSM9407   주변공기-주변공기의 산성오염지수 측정(지시약 또는 전위차법에 의한 적정법)
개정 KSM9408   주변공기-매연지수의 측정
개정 KSM9409   주변공기-여과지에 포집한 에어로졸중의 입자상 납 함량의측정(원자흡수분관법)
개정 KSM9410   주변공기-오존의 농도 측정 (화학발광법)

2. 개정사유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2 월 9 일까지 다
  를 구축하고 KS규격의 선진화를 위한 개정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규격번호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3. 주요 개정내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ISO 체계에 따른 KS 규격서 서식 변경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
 -용어 및 SI 단위 변경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인용규격의 변경 및 삭제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
 -KS규격번호 변경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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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3 일까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도록 하고, 동일한 의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
  무에 대하여 대집행 외에 다른 강제수단도 행        관(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       랍니다.
  른 강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나. 대집행의 실행과정에서의 준수사항 명시           그 이유)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그 행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집행책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
  임자로 하여금 의무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집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비상시나 위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험이 급박하여 계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
  아니하고 즉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중앙청사 1207호
  게 위반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함.                ○우편번호:110-760
 다.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전화번호:02-3703-4342(FAX:02-
  신설                                    3703-5510)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9호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표준주택가격공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0일이내에 결정하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표준주택가
  도록 함.                       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방법 개선           2005년 1 월14일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건설교통부장관
  도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보관    1. 2005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하는데 많이 비용이 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5년 1 월 1 일
  하여 관할행정청은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인        나. 표준주택 수:135,000호
  도할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집행 후        다. 공시사항: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
  남은 물건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의무자         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에는 이를 보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주장하          지리적 위치 및 주위 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
  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행정청이 그 권리를          용 생략)
  취득하도록 함.                        라. 열람장소: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3. 의견제출: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구청

                            100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2. 이의신청방법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가. 2005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선명:제65호선 주문진-속초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        ○공사구간:강원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강원
  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양양군 양양읍 월리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공사종류:4차로 고속국도 건설(폭 23.4m, 연

  있음.                                 장 22.92km)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       ○공사개시일:2004년12월

  11호 서식(시·군·구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       ○착공예정일:2004년12월

  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주요경과지:양양군 현남면, 현북면, 양양읍

  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사시행이유:강원지역 개발 촉진 및 국토 균
                                      형 발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7호
    유료도로의신설공사에관한공고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환경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4일
                                         2005년 1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1. 등록업체명:(주)녹색분석기술연구소
○노선명:제27호선 전주-광양
                                  2. 대표자:양 현(620510-*******)
○공사구간:전북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전북 완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주군 용진면 용흥리
                                      광주하이테크센터 405호
○공사종류:4차로 고속국도 건설(폭 23.4m, 연
                                  4. 업종 및 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5호)
 장 37.88km)
                                  5. 지정일자:2004년12월17일
○공사개시일:2004년12월
○착공예정일:2004년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8호
○주요경과지        임실군 성수면, 임실군 관촌면,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완주군 상관면, 전주시 덕진구, 완주군 용진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공사시행이유 전북지역 개발 촉진 및 국토 균형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전                                      2005년 1 월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1호                 1. 등록취소 업체명:에이스벤쳐(주)
    유료도로의신설공사에관한공고                2. 대표자:최평용(660929-*******)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3. 영업소소재지:전남 여수시 오림동 360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등록취소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분야 방지시
    2005년 1 월14일                      설업(제123호)
                 건설교통부 장관         5.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8일

                                101
⊙행정자치부공고제2005-4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단법인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대표이일하)의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
제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였
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 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아시아지진및해일로인한피해지
역긴급구호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1 월10일∼2005년6 월30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7억원
6. 모집방법：ARS 모금, 계좌이체, 핸드폰, 신용
카드를통한후원, 기업홈페이지를통한모금등
인터넷모금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2% 범위내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예치, 물품은자체
보관
9. 기
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
가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상수동95
-3번지사회교육관4층(전화02-338-1124)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단법인나눔과기쁨(대표서경석)의기부금품
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4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였기에공고
합니다.
2005년1 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아시아지진및해일로인한피해지
역구호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1 월10일∼2005년3 월31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
5. 모집예정액：10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ARS 모금, 거리모금등
7. 모집비용：자체예산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예치
9. 기
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
가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서대문구합동31
-12 예랑빌딩2층(전화1588-9877)
⊙행정자치부공고제2005-6호
행정대집행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54년에행정대집행법이제정된후장기간개
정되지아니하여제도와현실간에괴리가발생
함에따라이를해소함과아울러행정상의무이
행강제시스템으로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
대집행을행할때의주의의무를규정하고대집
행후남은물건의처리방법을개선하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법률과의관계
행정대집행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99
공
고
2. 이의신청방법
가. 2005년표준주택가격에대하여이의가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이용자기타법률상이해
관계를가진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서면으로건설교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같은법시행규칙제9조별지제
11호서식(시·군·구에비치)에의한이의신
청서에이의신청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
하여제출하여야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호
유료도로의신설공사에관한공고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의종류：고속국도
○노선명：제27호선전주-광양
○공사구간：전북임실군성수면봉강리-전북완
주군용진면용흥리
○공사종류：4차로고속국도건설(폭23.4m, 연
장37.88km)
○공사개시일：2004년12월
○착공예정일：2004년12월
○주요경과지
임실군성수면, 임실군관촌면,
완주군상관면, 전주시덕진구, 완주군용진면
○공사시행이유전북지역개발촉진및국토균형
발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1호
유료도로의신설공사에관한공고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의종류：고속국도
○노선명：제65호선주문진-속초
○공사구간：강원양양군현남면임호정리-강원
양양군양양읍월리
○공사종류：4차로고속국도건설(폭23.4m, 연
장22.92km)
○공사개시일：2004년12월
○착공예정일：2004년12월
○주요경과지：양양군현남면, 현북면, 양양읍
○공사시행이유：강원지역개발촉진및국토균
형발전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7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업체명：(주)녹색분석기술연구소
2. 대표자：양
현(620510-*******)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대촌동958-14
광주하이테크센터405호
4. 업종및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5호)
5. 지정일자：2004년12월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8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취소업체명：에이스벤쳐(주)
2. 대표자：최평용(660929-*******)
3. 영업소소재지：전남여수시오림동360
4. 등록취소업종및등록번호：수질분야방지시
설업(제123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28일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101
제15896호                         관              보               2005. 1.14. (금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편입용지
구    분 시 군 읍면       리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정수시설     계                              9,330     9,330
(기 존) 가평군 하면 현리         205-3   전         14           14                  가    평      군
       가평군 하면 현리        209-4   전        167       167                          〃
       가평군 하면 현리        210-3   임야      2,714     2,714                         〃
       가평군 하면 현리        215-4   임야      5,446     5,446                         〃
       가평군 하면 현리        215-7   임야       989       989                          〃
8. 관계도서는 가평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5-2호                              3)건축연면적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당 초:43,641.17㎡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6-36번지 일대                      ○변 경:43,667.07㎡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및 대일여자정보산업고등                           ○증 가:25.9㎡
 학교 특별교실증축 및 기타사업에 대하여 다음                        4)재        원:대일외국어고등학교 학교비 및 법
 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하였기                         인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5)사업기간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착공일:1986년 7 월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                        ○준공예정일
 시설과 및 학교법인 대일학원 법인사무실에 비                           -당 초:2004년12월31일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변 경:2006년12월31일
     2005년 1 월14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서울특별시 교육감                     바. 토지조서:생략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대일학
 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6-1                     ⊙(인천)중구고시제2004-39호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사립, 대일외국어고등학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교 및 대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특별교실증축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기타사업                                         에 대하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임시조치법」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동 산16-36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
 1)교지면적:25,214.00㎡                              이해관계인은 중구청 도시정비과 및 해당 동사무
 2)건축면적                                         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당 초:10,429.056㎡                                2005년 1 월14일
    ○변 경:10,454.956㎡                                               중 구 청 장
    ○증 가:25.9㎡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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