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8호                                       2002. 4.19. (금요일)
             마. 선하지토지소유자등이지상물등을설치하여            만사용하도록함으로써부실시공으로인한전기재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         해의발생을근원적으로예방하고, 전기안전공사가
               니하게되어선하지토지소유자등이이설을요 일반용전기설비의정기점검시부적합전기설비에
               구할경우이설비용은지상물등을설치한자가
                                               눀하여직접개선명령을내리는경우를절연불량
               전액부담하여야하나전기사업자가당해전선
                                               등 부적합사항이 중눀하여 전기재해의 우려가 큰
               로를이설중이거나전선로의경과년도등을감 경우로하씀으며, 발전소의안전확보를위하여압
               안하여이설비용을감면해주는기준을마련하 력용기및관의설치또는눀체시용접부문에눀하
               고자함.                            여사용전검사를받도록하는등전기안전관리제도
             바.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
                                               를강화하고상위법령의원활한시행과전기설비
               을수있는자가갖추어야할기술인력, 장비등            의안전성제고를위하여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
               자격요건을규정함.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일반용전기설비의사용전점검시기를전기설비
             2002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의설치또는변경공사완료후2월이내에서공사
             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 천씁길사           완료후전기를공급하기전으로변경하여안전
             무관, 전화:02-2110-5445, FAX:503-9632  이확보된전기설비만사용토록함.
             E-mail:noconolv@mocie.go.kr, won376@mocie.
                                               나. 일반용전기설비의정기점검결과총6개점검항
             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중절연불량, 누전차단기불량등4개항목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모두부적합한전기설비에눀하여는점검기관인
               이유)
                                                전기안전공사가점검현장에서개선명령을내릴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수있도록하여부적합전기설비의개수기간을단
               및전화번호
                                                축하도록함.
                                               다. 자격기준이 완화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산업자원부공고제2002-71호
                                                수있는전기설비의눀상을도서또는벽지에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치된용량1천킬로와트이하의수력발전설비에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서용량1천킬로와트이하인모든발전설비로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눀하여비용절감및규제를완화하고자함.
            이공고합니다.
                                               라. 전기사고발생시 사고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
                2002년4 월19일
                                                게통보하여야할중눀한전기사고의종류및통
                           산업자원부장관
                                                보방법등을규정하고, 중눀한전기사고및사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전기안전공사또는산업
                입법예고
                                                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자에게재발방지를위한
            1. 제안이유
                                                사고조사를하도록하며, 사고조사자로지정될
             전기사업법의개정(2002. 1.26, 법률 제6637호)으
                                                수있는자의자격기준을마련함.
             로일반용전기설비의사용전점검을공사완료후전
                                               마. 발전소의 보일러·터빈 등에 사용되는 압력용
             기를공급하기전에받도록하여적합한전기설비
                                                기및관의설치또는눀체시에용접부에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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