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30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2- 이태리스캔들           유은석 다인북스 2012.03.26 한국간행물
 5168                                          윤리위원회 1211077 2012.04.26 선정성 2012.05.11
2012- 숨결              알리시아 도)로담 2012.04.12 한국간행물
 5169                                          윤리위원회 1211078 2012.04.26 선정성 2012.05.11
2012- 몸서리(1)           서향     도)로담 2012.02.20 한국간행물
 5170                                          윤리위원회 1211079 2012.04.26 선정성 2012.05.11
2012- 몸서리(2)           서향     도)로담 2012.02.20 한국간행물
 5171                                          윤리위원회 1211080 2012.04.26 선정성 2012.05.11
2012- 결혼하기 싫은          전표진    주)동아 2012.04.03 한국간행물
 5172 남자                                       윤리위원회 1211081 2012.04.26 선정성 2012.05.11
2012- 세계 제일의           김월희 주)디앤씨미디어 2012.01.30 한국간행물                    선정성
 5173 여동생님                                     윤리위원회 1211075 2012.04.26 포악성 2012.05.18
                                                                        선정성
2012- 세계 제일의                                   한국간행물                    포악성
 5174 여동생님 (2) 김월희 주)디앤씨미디어 2012.04.01 윤리위원회 1211076 2012.04.26 유해약물 2012.05.18
                                                                         조장
2012- OLたちの「聖域」 社編 ベストセラ-ズ/고 2012.02.10 한국간행물 1220763 2012.04.25 선정성 2012.05.11
 5175                        성도서유통             윤리위원회
2012- 制服女子 ~Lovely 社編 ベストセラ-ズ/고 2012.02.05 한국간행물 1220764 2012.04.25 선정성 2012.05.11
 5176 Uniform Ladies~        성도서유통             윤리위원회
2012- 佐野俊英G.J？ア- 佐野俊英 コアマガジン/고 2012.04.14 한국간행물 1220765 2012.04.25 선정성 2012.05.11
 5177 トワ-クス                  성도서유통             윤리위원회
2012- PIECES  [ピ-シズ]       靑心社/예스이십 2012.04.11 한국간행물 1220766 2012.04.25 선정성 2012.05.11
 5178 WEST WET 士郞正宗
      8 WILD                    사              윤리위원회
                                      70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2     전 2,532 2,532 국 재무부
   2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8-5   전 3,061 3,061 국 건설교통부
   3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8-6   전 5,821 5,821 국 건설교통부
   4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8-11  전 1,983 1,983 국 건설교통부
   5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9-7   천 27,025 1,976 국 건설교통부
   6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9-8   잡 17,891 2,304 국 건설부
   7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9-9   천 7,417 7,084 국 건설교통부
   8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9-10  잡 8,387 8,387 국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호(어은동 10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자전거도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과학기술원 앞 등 5개소
  - 면적 : 932.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11. 29. ~ 2014. 11.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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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중구 용문교 하류 우안, 유등철교~취수보 우안
  - 면적 : 4,921.7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9. ~ 2017. 4.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생활체육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 면적 : 23,11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15. ~ 2017. 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당진지사장
  - 주소 : 충남 당진시 천변2길 12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449번지 일원
  - 면적 : 3.7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18. ~ 2017. 4. 17.
                                        92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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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중구용문교하류우안, 유등철교～취수보우안
- 면적: 4,921.7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4. 9. ~ 2017. 4.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공주시장
- 주소: 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1 (봉황동)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생활체육시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공주시신관동553번지
- 면적: 23,113㎡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4. 15. ~ 2017. 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전력공사당진지사장
- 주소: 충남당진시천변2길123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전주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당진시합덕읍옥금리449번지일원
- 면적: 3.7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4. 18. ~ 2017. 4. 17.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KT(충청무선네트워크운영단)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49번지 KT 14층 충청무선네트워크운영단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156-16번지
  - 면적 : 0.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2. ~ 2017. 4.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번지 등 11필지
  - 면적 : 5,17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2. ~ 2017. 5.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93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9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8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KT(충청무선네트워크운영단)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649번지KT 14층충청무선네트워크운영단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전주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오가면원평리156-16번지
- 면적: 0.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4. 2. ~ 2017. 4.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5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
ㅇ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자전거도로및산책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738번지등11필지
- 면적: 5,171㎡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5. 2. ~ 2017. 5.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2012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데크계단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17-1번지
  - 면적 : 7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2. ~ 2017. 5.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가로공원 녹지공간 조성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350-11번지 등 11필지
  - 면적 : 3,35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3. 23. ~ 2014. 3.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4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23호선     전남 장흥군 전남 장흥군             장흥군  용산우회
 신설 국도 (강진-천안) 용산면 어산리 용산면 녹원리 3.50 접정리 도로건설공사 2차로
                      341(전)     241-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2월~2014년 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264)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
   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강진-천안)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약측 각 5m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341전
                         종점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41-1답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172호(2009.05.04) 및 제2009-
3202 (2009.09.0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돌산-우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용도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자
 연 토지               지구                                              권리의
 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및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종류 및
                    지역 면적 면적                                         내용
   전라남도             자연        전라남도
 1 돌산읍 34-3 34-3 도로 보전 96 96 여수시
    여수시             환경
                               돌산읍 김원문
    군내리             지역       군내리 287
                               95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지번         용도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자
연 토지                 지구                                              권리의
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및 당초     면적
                            편입 주 소 성명
                            면적              주       소       성명       종류 및
                     지역                                               내용
   전라남도              자연         전라남도
23 여수시  산265 산265
    돌산읍 -5 -53 도로 녹지    152 37 여수시
                                 돌산읍  김윤서
    평사리              지역          신복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24 여수시  산267 산267 임야 자연
                     녹지 595 71 순천시 행동 김지환
    돌산읍       -1     지역        6 남일맨션
    평사리                          100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25호
  항공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6조 및 항공법 제78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34조 및 항공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C유도로에 대한 항공등
화설치 허가, 변경통보 및 사용휴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1. 설치목적
  ㅇ 활주로정지위치를 조종사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알려 활주로의 무단진입을 막기 위함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항공등화시설의 설치개요
  ㅇ 활주로정지위치 신설
    - 활주로경계등: 8등(신설: 8등)
    - 유도로안내등: 9면(신설: 9면)
4. 설치위치
  ㅇ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및 관련 유도로
5. 사용개시 예정일
  ㅇ 별도고시에 의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등화시설 변경통보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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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3. 변경하려는 사항
  - 활주로시(종)단등(활주로시단연장등포함)
    ∙ 등 수량: 59등 → 31등(철거: 30등, 신설: 2등)
    ∙ 설치간격: 1.5m(3m) → 3m(6m)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등화시설 사용휴지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2. 항공등화시설의 종류 및 명칭
  ㅇ 진입등화
    - 등 수량: 506등(1, 2단계 포함)
  ㅇ 활주로등화
    - 등 수량: 853등(1, 2단계 포함)
  ㅇ 유도로등화
    - 등 수량: 2,338등(1단계), 2,422등(2단계)
  ㅇ 지시신호조명
    - 등 수량: 101등(1단계), 113등(2단계)
3. 항공등화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ㅇ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과 그 기간
  ㅇ 휴지기간: 2012. 5. 31. ~ 2012. 12. 13.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ㅇ 재개 예정일: 별도 고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4-58번지내
            동진강수계-고부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32,832 m3/일
                               99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지번          용도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자
연 토지                   지구                                              권리의
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및 당초       면적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면적                              성  명     종류 및
                       지역                                               내용
   전라남도                자연
 2 여수시                 환경
    돌산읍 178 178 도로 보전 26 26                   고점만
    군내리                지역
                                  광주광역시                    신용보증기금
   전라남도                자연        북구 운암동                    (동부채권추
    여수시                환경           400-32         서울 마포구
 3 돌산읍 180-1 180-1 도로 보전 13 13 여수시 김기식 공덕동 254-5 심5부) 가압류
    군내리                지역           돌산읍                      114271-
                                  군내리 979                    *******
   전라남도                계획          전라남도
 4 여수시
    돌산읍 184-3 184-3 도로 관리  16 16 여수시돌산읍 김덕수
    군내리                지역         신복리 202
   전라남도                계획          전라남도
 5 여수시
    돌산읍 299-1 299-1 도로 관리 169 169 여수시
                                    돌산읍       김수열
    서덕리                지역        죽포리 1380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1472- 1472-    농림        조례동     1661
 6 돌산읍 1 3 도로 지역 150 55 봉화그린빌 연만석
    죽포리                             아파트
                                   903-302
                                    서울시             여수시       여수시 압류
   전라남도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압류
    여수시 1473- 1473-    농림
 7 돌산읍 1 3 도로 지역 96 21 180-1 박초하 광진구논현동                       광진구
    죽포리                          동진빌라-20          서울시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압류
                                       2          신천동 7-16    (여수)
   전라남도                            전라남도
 8 돌산읍 1 3 도로 지역 116 36 여수시
    여수시 1477- 1477-    농림
                                    돌산읍 연만천
    죽포리                           금성리 213
   전라남도                            전라남도
 9 돌산읍 1 1 도로 지역 35 35 여수시
    여수시 1478- 1478-    농림
                                    돌산읍 박학송
    죽포리                           율림리 410
                                  여수 돌산 김영모
                                  죽포 1496
                                  여수 돌산 김개동
                                   죽포 742
   전라남도                           여수 돌산 김영옥
10 여수시  1479- 1479- 농림
    돌산읍 1 3 도로 지역 54 15 여수 돌산 김준생
                                  죽포 1681
    죽포리                           죽포 1580
                                  여수 돌산 김응호
                                   죽포 670
                                  여수 돌산 김우호
                                  죽포 1508
                                    96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지번          용도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자
연 토지                   지구                                                    권리의
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및 당초       면적
                              편입 주 소 성명
                              면적                    주       소       성명       종류 및
                       지역                                                     내용
   전라남도                             전라남도
11 여수시                 농림            여수시
    돌산읍 880-5 880-5 도로 지역 34 34 돌산읍 유 식
    둔전리                           평사리 1336
   전라남도                             전라남도
12 돌산읍 924-1 924-4 도로 지역 102 83 여수시
    여수시                농림
                                     돌산읍 김병채
    둔전리                            신복리 588
   전라남도                            여수 남면
13 여수시                 농림           안도 912 김병혁
    돌산읍 487-1 487-1 도로 지역 27 27 여수 남면 김태화
    평사리                             안도 929
   전라남도                계획           전라남도
14 여수시  491-1 491-1
    돌산읍 5 5 도로 관리          26 26 여수시 돌산읍
                                              신정준
                                               석
    평사리                지역          평사리 546
   전라남도                계획           전라남도
15 돌산읍 496-3 496-3 도로 관리 33 33 여수시
    여수시
                                     돌산읍      곽처안
    평사리                지역            둔전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농림
16 돌산읍 612-1 612-1 임야 지역 58 58 여수시 서정 조계환
    평사리                               695
   전라남도                계획           전라남도
17 여수시
    돌산읍 613 613-1 전 관리    926 15 여수시 돌산읍      김종영
    평사리                지역          평사리 578
   전라남도                계획           전라남도
18 돌산읍 613 613-2 전 관리 926 23 여수시
    여수시
                                     돌산읍      김종영
    평사리                지역          평사리 578
   전라남도
19 여수시
    돌산읍 616-1 616-1 도로 농림 53 53
                       지역                     김치백
    평사리
   전라남도                              고양시
                       자연            일산구 최의정
20 여수시
    돌산읍 산264  산264 임야 녹지 3769 903 마두동
               -6                         787 외1
    평사리                지역           강촌마을
                                  307동1801호
   전라남도                              고양시
                       자연            일산구 최의정
21 여수시
    돌산읍 산264  산264 임야 녹지 3769 413 마두동
               -8                         787 외1
    평사리                지역           강촌마을
                                  307동1801호
   전라남도                자연           전라남도
22 여수시  산264 산264
    돌산읍 -2 -2 도로 녹지       396 396 여수시돌산읍      김윤서
    평사리                지역            신복리
                                     97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2. 5. 8. ~ 2012. 5. 7.
  - 연장 : 2012. 5. 8. ~ 2017. 5. 7.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0610 표면 파상도의 정의와 표시                               표준안
 확인 KSB0608 기하 공차의 도시방법                                  표준안
 확인 KSAISO8015 제도 ― 공차 표시 방식의 기본 원칙                      표준안
 확인 KSAISO3274 기하학적    제품 규격(GPS) ― 표면 조직 단면 곡선법 ―
                 접촉(촉침식) 기기의 공칭 특성                       표준안
 확인 KSAISO1660 제도 ― 윤곽의 치수 기입 및 공차 기입                    표준안
 확인 KSAISO1302 제도 ― 표면의 결 지시 방법                          표준안
 확인 KSAISO1101 제품의    기하 특성 시방(GPS) ― 기하 공차 표시 방식 ― 형상, 표준안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의 표시 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7015             크림프 철망            표준안
   개정      KS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단위계 수정 및 신기술의 반영
                           100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새로운 종류 추가 및 허용차의 단위 명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5518 금속재료 인장시험용 연신율계                    표준안
 확인 KSB5521 인장시험기                              표준안
 확인 KSD0234 클래드강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5522 샤르피 충격 시험기                         표준안
 확인 KSB5525 비커스경도시험기(시험 장치 검정)                 표준안
 확인 KSB5536 금속재료용크리프시험기                        표준안
 확인 KSBISO1099 금속재료 ― 축하중 피로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1531 금속재료 ― 귀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2737 금속재료 ― 평면변형률 파괴인성 결정           표준안
 확인 KSBISO1352 강 ― 비틀림 응력 피로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9513 금속재료 ― 단축 시험에 사용되는 연신계의 검증      표준안
 확인 KSBISO9649 금속재료 ― 선재 ― 역전 비틀림시험            표준안
 확인 KSDISO9658 강의 알루미늄 함량의 측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9647 철 및 강 ― 바나듐분석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9441 강의 니오븀 분석방법 ― PAR 흡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7693 페로텅스텐 중의 텅스텐 분석방법 ― 신코닌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7692 페로티타늄 중의 티타늄 분석방법 ― 적정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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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671 강 및 주철의 ― 황 분석방법 ― 연소적정법                 표준안
 확인 KSDISO6467 페로바나듐의 바나듐함량 측정 ― 전위차법                  표준안
 확인 KSDISO4947 강 및 주철의 바나듐 분석방법 ― 전위차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DISO4946 강 및 주철의 구리 함량 측정 ― 2,2'-디퀴놀릴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4945 강의 질소 분석방법 ― 분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15353 철   및 강의 주석 분석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Sn-SCN으로 추출)                     표준안
 확인 KSDISO11652 강 및 철 ― 코발트 함량 측정 ― 불꽃 원자 흡광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10702 철 및 강의 질소 분석방법 ― 증류한 후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DISO10701 강 및 철의 황 함유량 측정 ― 메틸렌블루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10698 강 ― 안티몬 분석방법 ― 전열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10697-2 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칼슘 분석방법 ― 제2부: 표준안
                  총 칼슘함량 측정
 확인 KSDISO10697-1 강 ― 철의 칼슘 분석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1부: 산가용성 칼슘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10280 철 및 강 ― 티타늄 분석방법 ― 디안티피릴메탄 흡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10153 강의 붕소 분석방법 ― 쿠르쿠민 흡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10138 강 및 철의 크롬 분석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3725 페로 인                                       표준안
 확인 KSD1910 페로크롬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904 페로실리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23 철 및 강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22 강의 납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1673 강의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표준안
 확인 KSB1521 유압용 21MPa 관삽입 용접 플랜지                       표준안
 확인 KSD3591 스프링용 실리콘 망간강 오일 템퍼선                        표준안
 확인 KSD3556 피아노 선                                      표준안
 확인 KSD3525 고탄소 크로뮴 베어링 강재                             표준안
 확인 KSD3505 PC 강 봉                                     표준안
 확인 KSBISO14373 저항용접 ― 비도금 및 도금 저탄소강의 점용접 절차           표준안
 확인 KSBISO16432 저항   용접 ― 돌기를 이용한 비 도금 및 도금 강의 프로젝션 표준안
                  용접 절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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