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관받은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

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로, “알려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 외의 부분 중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은 다음 표 가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지원인력의 자격 및 운영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만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
 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인력 중 전담인력의 업무를 지
 원하는 지원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지원인력 수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9-19호
                          현충시설 지정(해제) 및 명칭 변경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
규 지정(해제) 및 명칭 변경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 지정 목록
1. 신규 지정 시설(35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3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애국지사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정진감
  1       애국지사 정진감 기념비      53-1-24                               ‘19.12.12.
                                         월악리 829-6       현창사업
                                                        추진위원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초등학교
  2       독립만세 100주년기념비     43-1-68                               ‘19.12.12.
                                          읍내로 59        총동창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3        경암 장선생 의열비       26-1-20                      장운표      ‘19.12.12.
                                           예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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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13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규정에 의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
 다)의 지정․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제3조(제출대상)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
   가․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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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축ㆍ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바. 제4조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2. 그 외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4조(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
  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2.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3.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 승인
 4. 그 밖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
 발, 대체재 상용화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ㆍ취소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건설철강㈜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9-9호   건축   1급    주재남
 발급    (120111-*******)                                 길무로216
인증서       건설철강㈜                                       인천광역시 서구       등급
                          제2017-9호   건축   2급    주재남
 취소    (120111-*******)                                길무로216        승급

                                          265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7호
                   2019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기한 변경
 다음과 같이 ‘19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기한을 변경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
항 및 부칙 규정(법률 제14714호)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내용
 ㅇ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기한 연장
2. 단말장치 장착기한 변경사유
 ㅇ 단말장치 공급업체가 축소(당초 : 4개→ 변경 : 3개)됨에 따라 단말장치 추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장착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3. 단말장치 장착기한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18년 시범운영 참여 차량                   ~’19.6.30.            ~’19.6.30.       변경없음
‘19년 신규 장착대상 차량                   ~’19.11.30.           ~’20.2.29.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구)예산군청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구)예산군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행복주택)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예산군청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가. 대지위치                                           좌 동
                    예산리 600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5,119.00                     4,999.00            감 120.00

  다. 대지면적(㎡)           5,119.00                     4,999.00            감 120.00

  라. 연 면 적(㎡)          7,091.00                     9,061.86           증 1,160.86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150호,
  마. 사업규모                                           좌 동
                 5~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266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추후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434             1           452          286         348            261       86

      용    지 비     562              -           450          112          -             -         -
당초
      조    성 비     781              -           -            156         312            234       79

      기타부대비         91              1            2           18          36             27         7
 ※ 추후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일괄 조정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상수도계획
     ○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01)상 2011년 아포읍 1인1일최대급수량 원단위 405ℓ 적용하여 산정
     ○ 본 사업지구의 상수도 수요량은 1일 5.1㎥/일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 공급은 지자체와
       협의 후 구미광역상수도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계획 급수량 산정】

 구         분       급수인구(인)                원 단 위(ℓ/일․인) 일최대급수량(㎥/일)                                     비   고
      계                  12,421                       405                       5,031                  생활용수
주)김천시 도시현황 여건상 단독주택 세입자는 고려하지 않음
 나) 하수도계획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1) 우   수
     ○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배수관로 및 암거를 매설
     ○ 우수는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처리계획
     ○ 저류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자연친화적인 저류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2) 오   수
     ○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07.8)상 생활오수원단위 250ℓ/인․일, 일최대전환율 1.25, 지하수
          유입율 10%를 적용하여 산정
     ○ 김천시의 하수처리는 2006. 12월 현재 하수처리용량 81천㎥/일로서 2011년 목표로 아포하수
       처리장(4.3천㎥/일)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4.3천㎥/일)는 지자체와 협
       의하여 오수차집관로를 통해 아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처리인구          생활오수원단위         지하수유입율                                          발생오수량
구          분                          일최대전환율                                                               비 고
                (인)           (ℓ/인․일)          (%)                                            (㎥/일)

 소     계         12,421                    -                                     -             4,270

주 거    단 독         354                    250                1.25               10              122
용 지    공 동       12,067                   250                1.25               10             4,148

                                                      169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8) 통신계획
 ○ KT김천지점에서 공급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통신수요량(회선)    비 고
               계                        -                        -               20,544
  가            정           용           4,777호              3회선/호                 14,331
  상       업    시   설       용       137,649㎡          0.3회선/1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2회선/10㎡                    2,059   연면적
  공       중        전       화           12,421인      1.0회선/500인                       25
9) 기타사항
 ○ 김천시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협의의견(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착       수 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기 정 : 2019년 12월 30일
 - 변 경 : 2020년 12월 30일
 ※ 변경사유 : 사업방식 변경추진에 따른 소요기간 반영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88,363           100.0
              소                계       302,314            43.9
주 택
              단    독       주   택        31,369             4.6
건 설
용 지           공    동       주   택       259,627            37.7
              근 린 생 활 시 설               11,318             1.6
  상 업 시 설 용 지                           20,739             3.0
              소                계       365,310            53.1
              도                로       123,823            18.0
              보행자전용도로                    4,864             0.7

              주        차       장         5,977             0.9       ･ 4개소

공 공           광                장            881            0.1       ･ 1개소
              공                원        88,169            12.8       ･ 6개소(근린공원4, 어린이공원2)
시 설           녹                지        50,539             7.3       ･ 28개소(완충녹지11, 경관녹지17)
              학                교        43,687             6.4       ･ 4개소(초교1, 중교1, 고교1, 유치원1)
용 지           공    공       청   사         2,359             0.3       ･ 1개소
              사 회 복 지 시 설                2,914             0.4       ･ 2개소
              하                천        30,943             4.5       ･ 3개소
              유        수       지         8,643             1.3       ･ 2개소
              종    교       시   설         2,511             0.4       ･ 2개소


                                                   170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나)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977
             1      송천리 850번지 일원                   1,596      노외주차장
주 차   장      2      송천리 303-1번지 일원                 1,613      노외주차장
               3    송천리 311-3번지 일원                    1,794   노외주차장
               4    송천리 275번지 일원                       974    노외주차장
다)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88,169
           소계                 -                      82,256
               1    송천리 824번지 일원                     18,294
근 린 공 원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39,430
               3    송천리 산85번지 일원                     12,630
               4    송천리 182번지 일원                     11,902
           소계                 -                       5,913
어린이공원          1    송천리 311-2번지 일원                    2,200
               2    송천리 267번지 일원                      3,713
라) 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0,539
            소계                 -                     16,533
               1    송천리 920-1번지 일원                    2,956
               2    송천리 879-2번지 일원                    1,595
               3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1,023
               4    송천리 904번지 일원                      1,239
               5    송천리 900번지 일원                      1,226
완 충 녹 지
               6    송천리 227번지 일원                        733
               7    송천리 263번지 일원                      1,746
               8    송천리 253번지 일원                      1,326
               9    송천리 314번지 일원                      2,629
               10   송천리 298-1번지 일원                    1,221
               11   송천리 307-2번지 일원                      839
            소계                 -                     34,006
               1    송천리 1395-1번지 일원                     105
               2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121
               3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7,514
경 관 녹 지        4    송천리 산77번지 일원                        798
               5    송천리 914번지 일원                        595
               6    송천리 915번지 일원                      1,381
               7    송천리 908번지 일원                      1,959
               8    송천리 산180번지 일원                        88

                                   172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9    송천리 940-1번지 일원                    548
                10   송천리 976-1번지 일원                  2,503
                11   송천리 산55번지 일원                    1,655
                12   송천리 216번지 일원                    5,179
                13   송천리 278-5번지 일원                    317
                14   송천리 265번지 일원                    4,976
                15   송천리 301-6번지 일원                  2,139
                16   송천리 897번지 일원                    2,353
                17   송천리 310-5번지 일원                  1,775
마) 광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송천리 299-2번지 일원                   881
바) 하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0,943
                1    송천리 1397번지 일원                   6,792
하       천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23,320
                3    송천리 1366-13번지 일원                 831
사) 유수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643
                1    송천리 849번지 일원                    4,194
 유수지
                2    송천리 301-11번지 일원                 4,449
아) 공공청사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 857번지 일원                    2,359
자) 교육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 278-2번지 일원                   968
초 등 학 교         1    송천리 893번지 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 898번지 일원                   13,139
고 등 학 교         1    송천리 906번지 일원                   14,460
 차) 종교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11
                1    송천리 264번지 일원                   1,300
종 교 시 설
                2    송천리 219번지 일원                   1,211


                                    173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전도안3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전도안3 2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도안3 2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가. 대지위치                                              좌   동
                        673-4~7
 나. 사업면적(㎡)                11,910.60                  좌   동
 다. 대지면적(㎡)                11,910.60                  좌   동
 라. 연 면 적(㎡)               30,476.52                 31,810.42           증 1,333.90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360호,
 마. 사업규모                                              좌   동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72,784,408 천원 (주택도시기금 16,668,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8. 11.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동탄첨단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동탄첨단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동탄첨단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69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가. 대지위치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좌 동
                          지원6-2BL
   나. 사업면적(㎡)              10,753.00               좌 동
   다. 대지면적(㎡)              10,753.00               좌 동
   라. 연 면 적(㎡)             46,706.00              47,549.20            증 843.20
                       오피스텔(행복주택)
                    1개동(280세대, 18층 이하) 및
   마. 사업규모                                            좌 동
                      부대‧복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산업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3,530,977천원 (주택도시기금 12,964,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울산신정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신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변경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신정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울산광역시 송철호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가. 대지위치                                         좌 동
                       599-1번지
  나. 사업면적(㎡)            1,696.20               좌 동
  다. 대지면적(㎡)            1,696.20               좌 동
  라. 연 면 적(㎡)           11,056.65             11,550.36               증 493.71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01호,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01호,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공용주차장,
                     어린이집, 공용주차장
                                             공공도서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270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4. 사 업 비 : 15,933,286천원(주택도시기금 4,630,1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포항일월 1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포항일월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행복주택)을 변경승
인하고, 같은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포항일월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포      항         시 시장 이 강 덕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가. 대지위치
                                679-3번지 일원                   679-458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0,184.00                     18,508.00                증) 8,324.00
      다. 대지면적(㎡)                   9,830.00                      18,147.00                증) 8,317.00
      라. 연 면 적(㎡)                  10,841.05                     24,197.56                증) 13,356.51
                                 아파트 2개동                       아파트 4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270세대, 1~20층) 및         (행복주택 460세대, 1~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43,637,109 천원 (주택도시기금 18,823,200 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2.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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