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농축산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업종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작 물 시설,  과
           버섯
           수
                   1,000~1,699
                  20,000~39,999
                                   1,700~3,099
                                  40,000~79,999
                                                   3,100~4,499
                                                  80,000~119,999
                                                                     4,500~5,899    5,900 이상
                                                                   120,000~159,999 160,000 이상
재배업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011)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축산업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012)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내국인 피보험자               -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관련 서비스업 (014)       1~10명                           1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 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인 경우에는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
     비스업”의 기준을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 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안강망어업,        척당
                          어선원의4명으로
                                 40%를하되,초과할
                                         전체 수 척당
                                              어선원의3명으로
                                                    40%를하되,
                                                         초과할전체수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없음                  없음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어선원의4명으로
                                 40%를하되,초과할
                                         전체 수 척당
                                              어선원의3명으로
                                                    40%를하되,
                                                         초과할전체수
                          없음.다만,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없음.
                                              어장막 다만,기선권현망어업의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어장막    8명, 정치망어업의   사업장당  3명, 정치망어업의
                          사업장당근무자는
                                 3명 1개        어장막
                                              사업장당근무자는
                                                    2명 1개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척당
                          어선원의2명으로
                                 40%를하되,초과할
                                         전체 수 척당
                                              어선원의2명으로
                                                    40%를하되,
                                                         초과할전체수
 연안복합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없음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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