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
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O투
정산금납부금액
13,715,887원변경
599-88
-01429
(회사) (15809)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115
번길60 O층(금정동,에이프로테크노피아
빌딩)
이사감
㈜진O전자
기술료23,793,147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511-81
-04714
(회사) (39423) 경북구미시4공단로OOO
(금전동)
(자택) (42278)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
로3280-1, 2OO동8OO호(신매동, 시지
효성백년가약2단지)
폐문
부재
폐문
부재
서O호
참여제한1년
1960.0
9.23
(회사) (39423) 경북구미시4공단로OOO
(금전동)
(자택) (42278)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
로3280-1, 2OO동8OO호(신매동, 시지
효성백년가약2단지)
폐문
부재
폐문
부재
제OO네이
처(주)
기술료19,003,374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403-81
-79006
(회사) (56048)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민
속마을길61-27, O층(백산리,미생물관리
센터)
(자택) (54902)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호성
로170, 3OO동7OO호(호성동2가, 호성동
진흥더블파크3단지아파트)
이사감
폐문
부재
백O수
참여제한1년
1971.0
2.02
(회사) (56048)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민
속마을길61-27, O층(백산리,미생물관리
센터)
(자택) (54902)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호성
로170, 3OO동7OO호(호성동2가, 호성동
진흥더블파크3단지아파트)
이사감
폐문
부재
㈜O원
기술료91,511,669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505-81
-45990
(회사) (38903)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칠
전길OO (칠전리)
(자택)
(38188)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9OO-O
폐문
부재
폐문
부재
강O우
참여제한1년
1959.1
0.18
(회사) (38903)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칠
전길OO (칠전리)
(자택)
(38188)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9OO-O
폐문
부재
폐문
부재
㈜이노OO
O놀러지
기술료11,063,800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23-86
-24269
(회사)
(41059)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OOO (상매동)
(자택) (43008)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과학마을로3길O
이사감
폐문
부재
이O규
참여제한1년
1973.1
0.31
(회사)
(41059)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OOO (상매동)
(자택) (43008)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과학마을로3길O
이사감
폐문
부재
이O열
참여제한1년
1974.0
3.13
(회사) (3104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
산읍4산단5길OO (신갈리)
(자택) (06904) 서울특별시동작구현충로
151, 1OO동1OOO호(흑석동, 한강현대아
파트
대리인(
경비)
수령
수취인
불명
ㅇ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2년 2월 24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원하시면미리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044-203-4532)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2, 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
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스튜디오
OOO그래
프
정산금7,851,966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9-86
-78640
(회사) (08506)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31 씨동7,9,11층(가산동,비와이씨하이
시티)
이사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실시계획제22차변경
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7-154호(2007.8.16.)로최초, 제2021-452호(2021.11.8.)로변경승인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1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제19조의2 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
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시화사업본부에비치하고있습니다.
2022년02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변경없음)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
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
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4. 사업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변경없음)
나. 면    적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지역
10차지역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지역
10차지역
계
9,979,777.2
7,916,872.1
406,537.9
1,656,367.2
9,979,777.2
7,916,872.1
373,922.0
1,688,983.1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기정]
◦ 2001년 8월 ～ 2023년 12월 31일(2차지역 : 2001년 8월 ～ 2015년 12월 31일)
                                  (3차지역 : 2001년 8월 ～ 2016년 12월 31일)
                                  (4차지역 : 2001년 8월 ～ 2017년 12월 31일)
                                  (5차지역 : 2001년 8월 ～ 2018년 12월 31일)
                                  (6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7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8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9차지역 : 2001년 8월 ～ 2022년 12월 31일)
                                  (10차지역 : 2001년 8월 ～ 2023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
[기정]
지목별
구분
계
임
하천
제방
도로
잡
해면
합계
면적(㎡)
9,979,777.2
32,760.2
4,409.1
95,911.7
3,810.1
11,356.3
9,831,529.8
필지수
52
1
7
30
9
5
-
기준공지역
(2～8차)
면적(㎡)
7,916,872.1
32,760.2
4,011.5
88,622.3
47.4
2,352.0
7,789,078.7
필지수
38
1
5
27
2
3
-
9차지역
면적(㎡)
406,537.9
-
-
-
-
9,004.3
397,533.6
필지수
2
-
-
-
-
2
-
10차지역
면적(㎡)
1,656,367.2
-
397.6
7,289.4
3,762.7
-
1,644,917.5
필지수
12
-
2
3
7
-
-
[변경]
지목별
구분
계
임
하천
제방
도로
잡
해면
합계
면적(㎡)
9,979,777.2
32,760.2
4,409.1
95,911.7
3,810.1
11,356.3
9,831,529.8
필지수
52
1
7
30
9
5
-
기준공지역
(2～8차)
면적(㎡)
7,916,872.1
32,760.2
4,011.5
88,622.3
47.4
2,352.0
7,789,078.7
필지수
38
1
5
27
2
3
-
9차지역
면적(㎡)
373,922.0
-
-
-
-
9,004.3
364,917.7
필지수
2
-
-
-
-
2
-
10차지역
면적(㎡)
1,688,983.1
-
397.6
7,289.4
3,762.7
-
1,677,533.4
필지수
12
-
2
3
7
-
-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지역
10차지역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지역
10차지역
용지매수
148,247.4
127,793.4
9,004.3
11,449.7
148,247.4
127,793.4
9,004.3
11,449.7
개발구역
해면매립
9,831,529.8
7,789,078.7
397,533.6
1,644,917.5
9,831,529.8
7,789,078.7
364,917.7
1,677,533.4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
지역
10차
지역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
지역
10차
지역
합계
기준공
지역
(2～8차)
9차
지역
10차
지역
합계
기준공
지역
(2～8차)
9차
지역
10차
지역
합계
9,979,777.2
7,916,872.1
406,537.9
1,656,367.2
9,979,777.2
7,916,872.1
373,922.0
1,688,983.1
100.00
79.33
4.07
16.60
100.00
79.33
3.74
16.93
주
거
지
역
655,445.3
551,932.1
-
103,513.2
655,445.3
551,932.1
-
103,513.2
6.57
5.53
-
1.04
6.57
5.53
-
1.04
제
1
종
전용주거지역
86,525.0
86,525.0
-
-　
86,525.0
86,525.0
-
-　0.87
0.87
-
-
0.87
0.87
-
-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313,792.9
278,879.0
-
34,913.9
313,792.9
278,879.0
-
34,913.9
3.14
2.79
-
0.35
3.14
2.79
-
0.35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255,127.4
186,528.1
-
68,599.3
255,127.4
186,528.1
-
68,599.3
2.56
1.87
-
0.69
2.56
1.87
-
0.69
상
업
지
역
1,463,233.4
774,281.9
141,373.7
547,577.8
1,463,233.4
774,281.9
141,373.7
547,577.8
14.66
7.76
1.41
5.49
14.66
7.76
1.41
5.49
일반상업
지
역
1,463,233.4
774,281.9
141,373.7
547,577.8
1,463,233.4
774,281.9
141,373.7
547,577.8
14.66
7.76
1.41
5.49
14.66
7.76
1.41
5.49
공
업
지
역
4,708,811.2
4,197,225.3
182,758.3
328,827.6
4,708,811.2
4,197,225.3
150,142.4
361,443.5
47.18
42.06
1.83
3.29
47.18
42.06
1.50
3.62
일반공업
지
역
3,295,540.3
3,065,336.3
44,390.0
185,814.0
3,295,540.3
3,065,336.3
44,390.0
185,814.0
33.02
30.72
0.44
1.86
33.02
30.72
0.44
1.86
준공업지역
1,413,270.9
1,131,889.0
138,368.3
143,013.6
1,413,270.9
1,131,889.0
105,752.4
175,629.5
14.16
11.34
1.39
1.43
14.16
11.34
1.06
1.76
녹
지
지
역
3,152,287.3
2,393,432.8
82,405.9
676,448.6
3,152,287.3
2,393,432.8
82,405.9
676,448.6
31.59
23.98
0.83
6.78
31.59
23.98
0.83
6.78
자연녹지
지
역
2,741,343.3
1,984,909.4
82,405.9
674,028.0
2,741,343.3
1,984,909.4
82,405.9
674,028.0
27.47
19.89
0.83
6.75
27.47
19.89
0.83
6.75
보전녹지
지
역
410,944.0
408,523.4
-
2,420.6
410,944.0
408,523.4
-
2,420.6
4.12
4.09
-
0.03
4.12
4.09
-
0.03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지역
10차지역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지역
10차지역
합계
기준공
지역
(2～8차)
9차지역10차지역
합계
기준공
지역
(2～8차)
9차지역10차지역
합계
9,979,777.2
7,916,872.1
406,537.9
1,656,367.2
9,979,777.2
7,916,872.1
373,922.0
1688,983.1
100.00
79.32
4.08
16.60
100.00
79.32
3.75
16.93
산
업
시
설
2,630,192.9
2,588,382.1
41,150.8
660.0
2,630,192.9
2,588,382.1
41,150.8
660.0
26.36
25.94
0.41
0.01
26.36
25.94
0.41
0.01
첨
단
산
업
시
설
2,537,961.3
2,498,886.5
38,414.8
660.0
2,537,961.3
2,498,886.5
38,414.8
660.0
25.43
25.04
0.38
0.01
25.43
25.04
0.38
0.01
R
＆
D
벤
처
시
설
92,231.6
89,495.6
2,736.0
-
92,231.6
89,495.6
2,736.0
-
0.93
0.9
0.03
-
0.93
0.9
0.03
-
지
원
시
설
214,147.0
120,884.1
32,615.9
60,647.0
214,147.0
120,884.1
-
93,262.9
2.14
1.21
0.33
0.6
2.14
1.21
-
0.93
유
통
시
설
634,177.4
260,870.5
54,590.9
318,716.0
634,177.4
260,870.5
54,590.9
318,716.0
6.35
2.61
0.55
3.19
6.35
2.61
0.55
3.19
물
류
시
설
146,631.2
66,576.3
80,054.9
-
146,631.2
66,576.3
80,054.9
-
1.47
0.67
0.8
-
1.47
0.67
0.8
-
상업· 업무시설
377,737.1
360,692.4
17,044.7
-
377,737.1
360,692.4
17,044.7
-
3.78
3.61
0.17
-
3.78
3.61
0.17
-
주
상
복
합
83,717.3
27,980.8
55,736.5
-
83,717.3
27,980.8
55,736.5
-
0.84
0.28
0.56
-
0.84
0.28
0.56
-
주
거
용
지
300,527.6
300,527.6
-　
-
300,527.6
300,527.6
-　
-
3.01
3.01
-
-
3.01
3.01
-
-
학
교
123,033.3
87,982.3
-　
35,051.0
123,033.3
87,982.3
-　
35,051.0
1.23
0.88
-
0.35
1.23
0.88
-
0.35
공
공
청
사
17,859.1
7,834.1
-　
10,025.0
17,859.1
7,834.1
-　
10,025.0
0.18
0.08
-
0.1
0.18
0.08
-
0.1
공
공
시
설
5,451,754.3
4,095,141.9
125,344.2
1,231,268.2
5,451,754.3
4,095,141.9
125,344.2
1,231,268.2
54.64
41.04
1.26
12.34
54.64
41.04
1.26
12.34
도
로
1,838,956.3
1,562,262.9
47,898.3
228,795.1
1,838,956.3
1,562,262.9
47,898.3
228,795.1
18.43
15.66
0.48
2.29
18.43
15.66
0.48
2.29
하
천
305,789.0
268,597.0
-
37,192.0
305,789.0
268,597.0
-
37,192.0
3.06
2.69
-
0.37
3.06
2.69
-
0.37
광
장
161,594.3
15,426.1
2,348.2
143,820.0
161,594.3
15,426.1
2,348.2
143,820.0
1.62
0.15
0.02
1.45
1.62
0.15
0.02
1.45
주
차
장
97,777.0
92,268.5
3,628.5
1,880.0
97,777.0
92,268.5
3,628.5
1,880.0
0.98
0.92
0.04
0.02
0.98
0.92
0.04
0.02
환경보전시설
2,905,224.9
2,014,258.6
71,469.2
819,497.1
2,905,224.9
2,014,258.6
71,469.2
819,497.1
29.12
20.18
0.72
8.22
29.12
20.18
0.72
8.22
공
원
·
녹
지
2,766,897.9
2,014,258.6
71,469.2
681,170.1
2,766,897.9
2,014,258.6
71,469.2
681,170.1
27.73
20.18
0.72
6.83
27.73
20.18
0.72
6.83
폐
기
물
매
립
장
138,327.0
-
-
138,327.0
138,327.0
-
-
138,327.0
1.39
-
-
1.39
1.39
-
-
1.39
전기공급시설
126,302.6
126,302.6
-
-
126,302.6
126,302.6
-
-
1.27
1.27
-
-
1.27
1.27
-
-
가스공급시설
13,210.8
13,210.8
-
-
13,210.8
13,210.8
-
-
0.13
0.13
-
-
0.13
0.13
-
-
하수처리시설
2,815.4
2,815.4
-
-
2,815.4
2,815.4
-
-
0.03
0.03
-
-
0.03
0.03
-
-
통
신
시
설
( 악취측정소)
84.0
-
-
84.0
84.0
-
-
84.0
0.001
-
-
0.001
0.001
-
-
0.001
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
지역
10차
지역
합계
기준공지역
(2～8차)
9차
지역
10차
지역
합계
기준공
지역
(2～8차)
9차
지역
10차
지역
합계
기준공
지역
(2～8차)
9차
지역
10차
지역
합계
9,979,777.2
7,916,872.1
406,537.9
1,656,367.2
9,979,777.2
7,916,872.1
373,922.0
1,688,983.1
100.00
79.33
4.07
16.60
100.00
79.33
3.74
16.93
주
거
지
역
655,445.3
551,932.1
-
103,513.2
655,445.3
551,932.1
-
103,513.2
6.57
5.53
-
1.04
6.57
5.53
-
1.04
제
1
종
전용주거지역
86,525.0
86,525.0
-
-　
86,525.0
86,525.0
-
-　0.87
0.87
-
-
0.87
0.87
-
-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313,792.9
278,879.0
-
34,913.9
313,792.9
278,879.0
-
34,913.9
3.14
2.79
-
0.35
3.14
2.79
-
0.35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255,127.4
186,528.1
-
68,599.3
255,127.4
186,528.1
-
68,599.3
2.56
1.87
-
0.69
2.56
1.87
-
0.69
상
업
지
역
1,463,233.4
774,281.9
141,373.7
547,577.8
1,463,233.4
774,281.9
141,373.7
547,577.8
14.66
7.76
1.41
5.49
14.66
7.76
1.41
5.49
일반상업
지
역
1,463,233.4
774,281.9
141,373.7
547,577.8
1,463,233.4
774,281.9
141,373.7
547,577.8
14.66
7.76
1.41
5.49
14.66
7.76
1.41
5.49
공
업
지
역
4,708,811.2
4,197,225.3
182,758.3
328,827.6
4,708,811.2
4,197,225.3
150,142.4
361,443.5
47.18
42.06
1.83
3.29
47.18
42.06
1.50
3.62
일반공업
지
역
3,295,540.3
3,065,336.3
44,390.0
185,814.0
3,295,540.3
3,065,336.3
44,390.0
185,814.0
33.02
30.72
0.44
1.86
33.02
30.72
0.44
1.86
준공업지역
1,413,270.9
1,131,889.0
138,368.3
143,013.6
1,413,270.9
1,131,889.0
105,752.4
175,629.5
14.16
11.34
1.39
1.43
14.16
11.34
1.06
1.76
녹
지
지
역
3,152,287.3
2,393,432.8
82,405.9
676,448.6
3,152,287.3
2,393,432.8
82,405.9
676,448.6
31.59
23.98
0.83
6.78
31.59
23.98
0.83
6.78
자연녹지
지
역
2,741,343.3
1,984,909.4
82,405.9
674,028.0
2,741,343.3
1,984,909.4
82,405.9
674,028.0
27.47
19.89
0.83
6.75
27.47
19.89
0.83
6.75
보전녹지
지
역
410,944.0
408,523.4
-
2,420.6
410,944.0
408,523.4
-
2,420.6
4.12
4.09
-
0.03
4.12
4.09
-
0.03
9.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10.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시흥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2>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3> 도시관리계획(공원) 세부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3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쩐뜩타인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2022.01.11
박떰후에
201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2022.01.13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2-3호
영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 (개정사유)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2022년02월1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27.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대상지역
1) 영천일반산업단지 :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괴연동 일원(1,478,987.9㎥)
2)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영천시 중앙동(녹전동), 화산면 대기리 일원(1,222,403.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962㎥/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조 →유량조정조 →가압부상 및 집수조 →생물반응조(CNR 공법) 및 2차 침전조 →여
과·소독시설 →방류
2) 처리능력 : 4,800㎥/일(2,400㎥/일, 2,400㎥/일)
- (당초) 1단계 : 2,400㎥/일, 2단계 : 2400㎥/일
- (1차 변경) 1단계 : 2,400㎥/일, 2단계 : 300㎥/일
- (2차 변경) 1단계 : 2400㎥/일, 2단계 : 24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 공법( C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금호강 본류 →낙동강본류 →남해
2) 처리수질 조사(평수기 기준)
구분
당초기본계획(2020.04)
금회변경신청(안)(2022.01)
방류전
방류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sec)
3.503
3.081
3.053
3.109
하천수질
(mg/L)
BOD
4.1
4.1
4.1
4.1
COD
7.4
7.5
7.4
7.9
SS
4.7
4.7
4.7
4.8
T-N
5.030
5.089
5.030
5.262
T-P
0.067
0.068
0.067
0.069
3)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TU)
비고
계획방류수질
6이하
35이하
15이하
8이하
18이하
0.3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
수질기준
10이하
-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6이하
35이하
15이하
8이하
18이하
0.3이하
1,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영천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3,701백만원(국비 24,401백만원, 원인자 9,300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
업체가 분담함
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및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시설설치비 : 33,701백만원(국비 72.4%, 원인자 27.6%)
구   분
당초 기본계획(2020.4)
변경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
2009년
2020년
장래
-
2009년
2020년
2025년
총사업비
(백만원)
28,140
16,441
9,868
1,831
33,701
16,441
9,868
7,392
영천산단공공
폐수처리시설
국 비
14,983
14,016
(99.8%)
-
967
(52.8%)
19,190
14,016
(99.8%)
-
-
5,174
(70.0%)
원인자
886
22
(0.2%)
-
864
(47.2%)
2,240
22
(0.2%)
-
-
2,218
(30.0%)
연계관로
국 비
5,211
-
-
5,211
(52.8%)
-
5,211
-
-
5,211
52.8%
-
원인자
7,060
2,403
(100.0%)
4,657
(47.2%)
-
7,060
2,403
(100.0%)
4,657
47.2%
-
2)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기업유치과(전화054-330-6676)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2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강재거더하면에부착된새들및유지보수용강연
선을사용한가설교량및그제작방법”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강재거더하면에부착된새들및유지보수용강연선을사용한가설교량및그제작
방법
◦지정번호: 제2022-9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더원건설산업㈜(대표정선미)
법인등록번호
160111-*******
소재지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수목로40
성명
계룡건설산업㈜(대표이승찬)
법인등록번호
160111-*******
소재지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성명
㈜경동엔지니어링(대표강재홍)
법인등록번호
160111-*******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만남로72, 1514호(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3. 신기술 내용
◦강재거더하면에부착된새들및유지보수용강연선을사용한가설교량및그제작방법으로써,
새들의설치로강성이보강되고유지보수필요시프리스트레스가도입되는가설교량제작기술
4. 신기술 범위
◦지간장15~30m에적용하는새들에의한강재거더제작기술
◦지간장30~35m에적용하는새들및유지보수용강연선에의한강재거더제작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63호, 
‘21.11.12.)한 “㈜신화로직스 공작물(주차장) 증축공사”에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신화로직스 공작물(주차장)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신화로직스 대표이사 박해광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0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구조, 전기,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차량 주차 및 관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37-20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총사업비 : 7,150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주차장 1동(지상 3층, 증축 15,686.16㎡)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32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
준」에 따른「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2020. 1. 1.)됨에 따라, 열수송관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
리에 필요한 수준을 지표로 설정 및 고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안 제1조 ∼ 안 제3조)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나.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안 제4조 ∼ 안 제7조, 별표)
관리그룹의 구분, 관리수준의 설정, 점검진단등의 실시, 관리등급의 지정 등
다. 관리대책의 수립 (안 제8조)
목표등급 이상 유지를 위한 관리대책의 수립
라. 관리이력의 보존 (안 제9조)
점검진단등의 유지관리 정보 관리
마. 보칙 (안 제10조)
재검토기한
3. 의견제출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7, 팩스:044-203-4756)
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구체적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
산·법령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9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9247 : 국제표준(ISO 21413)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지하수
KS I ISO 21413
우물내지하수위수동측정방법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31호

 (재입법예고문)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8호, 2021.7.27.제정, 2022.4.28.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활성화구역의 정의 (안 제2조 ~ 제3조)


 ◦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각 구역의 기준(점포수, 임대료
    상승비율, 상권 쇠퇴기준)을 정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 조례의 제정, 상생협약 (안 제4조 ~ 제6조)


 ◦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요구자료 제출기한), 조례의 제정시 포함할 사항(활성화구역 운영
    목표 등), 상생협약 체결대상 등 규정


다. 지역상생구역 및 지역상생협의체 (안 제7조 ~ 제9조)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자율상권구역 및 자율상권조합 (안 제10조 ~ 제19조, 28)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자율상권조합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원, 업무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인가, 사업의 범위와 절차,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상권 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안 제20조 ~ 제21조, 별표1)


 ◦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기준, 상권 전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자격 기준을 정함
바. 활성화구역 특례 (안 제22조 ~ 제23조)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활성화구역 지원 범위, 절차를 규정


사. 업종제한 (안 제24조 ~ 제26조)


 ◦ 지역상생구역내 신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는 수 있는 대상, 업종제한 절차,
     업종제한 대상 신규영업 등록 절차 등을 정함


아. 전문지원기관, 권한의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27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실태조사 등의 업무위탁,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규정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역상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ek12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7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1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468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BISO14687 : 표준내용을 2019년 발행된 국제표준 ISO 14687을 반영하여 개정, 표준명칭을'수
소연료품질 - 제품사양'으로 변경, 자동차용 PEM 연료전지에 대한 수소품질 요구사항 반영, 고정형 
PEM 연료전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소 및 수소기반연료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4687
수소연료 - 제품규격
‘정부혁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NH농협은행
권준학
국민훈장동백장
행정안전부
김성중
홍조근정훈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송석현
국민훈장목련장
한국동서발전(주)
백강수
국민포장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조선희
국민포장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성환
국민포장
국방부
고재성
근정포장
성신여자대학교
최민영
근정포장
단국대학교
박용성
근정포장
도로교통공단 경인교통방송
남상우
대통령표창
관세청
박미희
대통령표창
소방청
유동호
대통령표창
한국산업인력공단
남영문
대통령표창
국세청
황병광
대통령표창
통계청
길유미
대통령표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윤수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전명주
대통령표창
경기도
원준석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장은섭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장용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김석채
대통령표창
부산교통공사
권영재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학수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변영태
대통령표창
2022. 2. 3. 수여
대 통 령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서장현
국무총리표창
금융감독원
임희진
국무총리표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최재혁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카카오
강성구
국무총리표창
네이버 주식회사
박성현
국무총리표창
소방청
황인석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
노경희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이상화
국무총리표창
산림청
마윤호
국무총리표창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상용
국무총리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윤상조
국무총리표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상훈
국무총리표창
인천시설공단
홍왕기
국무총리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두한
국무총리표창
국방부
김한석
국무총리표창
한국관광공사
김용재
국무총리표창
조달청
김민석
국무총리표창
한국부동산원
이동수
국무총리표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성주
국무총리표창
재단법인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이상균
국무총리표창
관세청
조선화
국무총리표창
한국조폐공사
양정규
국무총리표창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단  체)
국무총리표창
(사)한국로봇산업협회
(단  체)
국무총리표창
TEAM EFA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2. 2. 3. 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6호

              공익법인 지정방식 보완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4항(대통령령 제32418호, 2022년 2월 15일 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신청 및 추천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ㅇ (신청 및 추천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천신청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2022년 2월 3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
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
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체


2.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
호아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2년02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엑스포넨셜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2.9
알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2.9
㈜키퍼바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2.9
㈜조인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2.9
센트럴밸류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2.9
루나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2.9
에이올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3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02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3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면진장치”라 함은 지진 가속도 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평적으로 유연한 구조 요소를
     말한다.
 17. “설계스펙트럼가속도(SDS)”라 함은 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 응답스펙트럼가속도를 말한다.
 18. “수용변위한계”라 함은 면진장치가 지진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평방향 최대 발생
     변위 한계를 말한다.


제4조 관련 별표 1의 제1장 제1절 8.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의 대책란 주파수분할 복신방
식으로 이하 부분 중 “26.5 ㎓ ~ 29.5 ㎓”를 “26.5 ㎓ ~ 28.9 ㎓”로 한다.
제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1) 중 “갖도록하여야”를 “가져야”로 하고, 같은 목 2)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주기가속도를 나)의 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에 따른다.


제2호나목2)라) 중 “감쇠율(damping ratio)은”을 “감쇠비(damping ratio)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전원설비, 부대설비”를 “전원설비 중 정류기”로, “내진성”을 “내
진성능”으로 하고, 같은 목에 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내진성”을 “내진성능”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내진성”을 “내진성능”으로 하며, 같은 목 7) 중 “내진성”을 “내진성능”으로 한다.
6) 정류기를 제외한 전원설비, 부대설비 및 그 설치방법에 대한 내진성능은 시험 검증 또는 해석 검증
  되어야 한다.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석검증방법
 해석검증은 대상 시설별로 구조 특성에 적정한 지진해석방법을 사용하고, 실제의 설치 방법에 부합된
  모델링을 하여 1-2호의 성능목표를 만족하도록 검증하여야 한다.


제3호라목(종전의 다목)에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석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1-2호의 성능목표에 따른 해당 성능수준 및 근거 기술기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1-1에 의하여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 중 통신장비류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면진장치(이하,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는 다음 각 목에 의한 면진성능을 만족하여야 한
 다.
     가.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성능목표는 1-2. 성능목표 나목에서 정한 통신장비류의 기능유지를
       준용한다.


나. 층응답스펙트럼 기준
1)    통신장비류의 지진대책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진장치의 성능수준은 설치하는 건물 층에 대한 층
 응답스펙트럼 또는 그림 2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한 지진시험에서 1-2. 성능목표의 기능유지를 만
 족하여야 한다.




                                     ※ g: 중력가속도(9.8 m/s2)

                [그림 2] 면진장치 지진시험을 위한 층응답스펙트럼


2)    층응답스펙트럼(그림 2)에 적용되는 변수
 가) 영주기 가속도(주파수 33.3 ㎐)는 0.9g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설치위치가 명확
 한 경우 제2호 나목의 2)-나)와 같이 영주기 가속도를 계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나) 1.3 ~ 8.3 ㎐ 구간의 증폭가속도는 1.2g이다. 다만, 영주기 가속도를 직접 산정한 경우에는 영주
 기 가속도의 2.5배를 적용하되 1.6SDS보다 큰 경우 1.6SDS로 한다. 즉, 증폭가속도는 건물의 30 %
 이하 높이에서부터 계산에 맞추어 저감할 수 있다.
 다) 0.5 ㎐에서의 가속도는 나)에 의한 증폭가속도의 2/5로 한다.
 라) 0.5 ~ 1.3 ㎐ 구간과 8.3 ~ 33.3 ㎐ 구간의 가속도는 로가리듬 단위에 의한 선형보간법을 적용한
 다.
 마) 감쇠비(damping ratio)는 5 %를 적용한다.
3)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은 1), 2)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 가속도 레벨에서 최대 50
 %까지 경감시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암반 지반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한 경우에는 23 %
 까지로 한다.


다.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설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