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47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경북 고령군 고령읍 덕경인터빌 아파트 54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단지명 : 덕경인터빌 아파트
□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906-47
□ 매입대상주택 : 54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303   102     705    103  110 103  510
    101        503   102     706    103  211 103  512
    102        107   102     801    103  212 103  513
    102        202   102     807    103  305 103  608
    102        206   102     907    103  307 103  611
    102        301   102     909    103  309 103  612
    102        403   102     910    103  311 103  705
    102        405   102     911    103  402 103  707
    102        406   102    1003    103  403 103  709
    102        507   102    1006    103  413 103  801
    102        511   102    1009    103  414 103  909
    102        606   102    1010    103  501 103 1013
    102        609   102    1011    103  508
    102        611   103     108    103  509
                                 40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6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주 용담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
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제주 용담동 유적” 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 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22호
  나. 문화재 명칭 : 제주 용담동 유적(濟州 龍潭洞 遺蹟)
  다.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 2동 2696-2번지 등
  라. 지정면적 : 21필지 10,279㎡
    ㅇ 문화재구역 : 21필지 10,279㎡
  마. 관리단체 : 제주시
3. 지정사유
  ㅇ 제주 용담동 유적은 2011년 2월에서 5월까지 건축허가에 따른 구제 발굴 과정에서 수혈주거지 29
    기, 대형 굴립주 건물지 3동, 불다짐 소성유구 3기, 우물(집수장) 4기, 수혈유구 58기 등이 확인된 선
    사 유적임
  ㅇ 발굴된 유물은 제주산의 직립구연 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 점토대토기, 발형 토기, 고배형 토
    기, 적갈색 토기, 파수부 토기 등의 토기류와 유구석부, 석창 등의 석기류, 홈돌, 고선, 갈돌, 갈판 등
    의 가공류가 확인되었고 용담동식의 대형 지석묘가 주변의 한천변을 따라 제주도에서 가장 발달한
    군집을 이루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제주 용담동 유적은 선사 유적지와 고분군이 연계되어 탐라 초기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
    요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사적으로 지정 하는 것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의 ‘알림마당-문화재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지리정보서
    비스”(http://gis.cha.go.kr)의 ‘알림마당-문화재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 481-4841, 4843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064)710-3425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064)728-2731
                                        41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6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 33번지 등 3필지 11,679
㎡를 사적 제485호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의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5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85호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ㅇ 소재지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 12번지 외
  나. 추가지정 내용
    ㅇ 추가지정 면적(보호구역) : 3필지 11,679㎡(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지정 면적 : 44필지 118,809㎡
      - 지정구역 87,550㎡, 보호구역 31,259㎡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6필지 130,488㎡(1필지 중복)
      - 지정구역 87,550㎡, 보호구역 42,938㎡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부지는 대장간 터 주변으로, 인근의 민묘 확장 등 난개발로 인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함.
  라. 관리단체 : 전라남도 화순군(화순군수)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및 “화순군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
    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지방자치단체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3/팩스 061-286-4772
                        주소(우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9-3514/팩스 061-379-3540
                                      42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이양면 증리 산33 임 11,207 10,207 양동석 현대홈타운 203-801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 이양면 증리 89          전 1,312 1,312 이구연 광주시 북구 각하동 471
  3 이양면 증리 산32-1 구 160                 160 건설부 -
              계             12,679 11,679
                 “제주 용담동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번                            (㎡)       성명              주소
 1 용담2동 2624-1 전 2,357 2,357 고창립 제주특별자치도    656-1
                                                        제주시 용담2동
 2 용담2동 2624-4 전 178         178      조병수 확인 불가
 3 용담2동 2626-2 전 73           73      박동효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4 용담2동 2696-2 전 998         998 삼다주택 제주특별자치도
                                            1272-3
                                                        제주시 노형동
 5 용담2동 2696-3 전 391         391      김봉남 제주특별자치도
                                            2337
                                                        제주시 오라3동
 6 용담2동 2696-16 전 410        410      홍숙여 제주특별자치도
                                            314-43
                                                        제주시 연동
 7 용담2동 2696-21 전 271        271      김영희 제주특별자치도
                                            상동대@202
                                                        제주시 건입동
 8 용담2동 2696-24 전 800        800 삼다주택 제주특별자치도
                                            1272-3
                                                        제주시 노형동
 9 용담2동 2696-25 전 460        460 삼다주택 제주특별자치도
                                            1272-3
                                                        제주시 노형동
10 용담2동 2696-26 전 255        255      백원홍 제주특별자치도
                                            2710-14
                                                        제주시 용담2동
11 용담2동 2696-29 전 364        364      조관재 제주특별자치도
                                            하모리 836-6
                                                        서귀포시 대정읍
12 용담2동 2696-33 도 482        482      제주시
13 용담2동 2697 전 2,225 2,225 이종석 제주특별자치도      886-7
                                                        제주시 건입동
14 용담2동 2621-5 대 538.1 538.1 조병수 확인 불가
15 용담2동 2621-30 도 6,844.7 164.9 제주시
16 용담2동 2704-1 전 309          25      제주도
17 용담2동 2704-19 도 206         17      제주도
18 용담2동 2710-17 대 251         66      양순종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148
                                                        제주시 한림읍
19 용담2동 2710-26 도 1,114 55 김영종(1/3)제주도(2/3)
20 용담2동 2623-1 대 1,239 76             송옥희 제주특별자치도
                                            2623-1
                                                        제주시 용담2동
21 용담2동 2625-9 대 331          73      김옥희 제주특별자치도
                                            1260-14
                                                        제주시 이도1동
계 21필지             20,096.8 10,279
                                   43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6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1-40번지 등 33필지 5,68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590필지 278,610㎡
    ㅇ 추가지정 면적 : 33필지 5,685㎡(지번 면적조서 붙임)
    ㅇ 지정 후 면적 : 623필지 284,295㎡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
     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81-40 도 41                 41 송영조외 1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68라길 39-1
   2 풍납동 151-12 대 331              331    양승열 서울 송파구 풍성로 23길 30
                                       44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지 번 지정신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3 풍납동 257-3 도 866      866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4 풍납동 257-15 도 48       48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5 풍납동 259-4 도 26        26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6 풍납동 259-43 대 10       10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7 풍납동 276-2 도 1,428 1,428 김판준 서울 강남구 남순환로 365길 16
  8 풍납동 130-18 대 200     200  최호영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62길 5-35
  9 풍납동 140-28 대 156     156  유근덕 서울 송파구 풍성로25다길 25
 10 풍납동 131-32 대 102     102  박금옥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1길 5-1
 11 풍납동 124-17 대 247     247  왕우봉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길 6
 12 풍납동 231-1 대 165      165  김태식 서울 송파구 풍성로18길 10
 13 풍납동 126-101 대 106    106  이윤섭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2길 15
 14 풍납동 176-5 대 175      175  김춘길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176-5
 15 풍납동 222-27 대 96       96 심상의외 1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27
 16 풍납동 130-1 대 165      165  장인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0-1
 17 풍납동 257-89 전 102     102  조성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3
                                    아크로비스타 B동 1903호
 18 풍납동 227-31 대 106     106  장덕찬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27-31
 19 풍납동 80-19 대 139      139  최훈정 서울 송파구 풍납동 80-19
 20 풍납동 126-91 대 26       26  김주학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26-91
 21 풍납동 131-15 대 116     116  김필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384
 22 풍납동 131-16 대 109     109  이민지 서울 송파구 풍납종 131-16
 23 풍납동 140-17 대 102     102  이 관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40-17
 24 풍납동 279-41 도 38       38 김용월외4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79-45 등
 25 풍납동 279-45 대 162     162 김용월외4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79-45 등
 26 풍납동 140-8 대 99        99  최정웅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40-8
 27 풍납동 225-8 대 151      151  박종훈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5-8
 28 풍납동 124-8 대 184      184 국삼배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4-8 등
 29 풍납동 131-46 대 93       93  김상중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1-46
 30 풍납동 83-46 도 23        23  김홍복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2길 18
 31 풍납동 87-11 도 20        20  김홍복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2길 18
 32 풍납동 87-23 도 33        33  김홍복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2길 18
 33 풍납동 87-25 도 20        20  김홍복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2길 18
     33필지         5,685 5,685
◉산림청고시제2012-35호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45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NJ52-5-27-098  갈말098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NJ52-9-13-005  양수005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NJ52-9-13-020  양수020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NJ52-9-14-021  용두021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NJ52-9-6-018   일동018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NJ52-9-6-075   일동075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NJ52-9-6-085   일동085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NJ52-9-6-090   일동09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38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평택     NJ52-9-26-055   용인055    임업용산지
       경기         파주      NJ52-9-4-062   문산062    임업용산지
       경기         여주     NJ52-9-28-018  장호원018    임업용산지
       충남         서천     NJ52-13-24-034  서천034    임업용산지
       충남         당진     NJ52-13-3-055   당진055    임업용산지
       충남         당진     NJ52-13-3-044   당진044    임업용산지
       전북         진안      NI52-1-7-071   무주071    임업용산지
       전북         무주      NI52-2-1-043   무풍043    임업용산지
                                 47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북      무주                  NI52-1-7-038         무주038        임업용산지
     전남      여수                 NI52-6-11-041         돌산041        임업용산지
     전남      순천                 NI52-1-27-083         구례083        임업용산지
     전남      순천                 NI52-1-27-093         구례093        임업용산지
     전남      순천                 NI52-1-27-093         구례093        임업용산지
     전남      순천                 NI52-1-27-082         구례082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NJ52-14-19-021        길안021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NJ52-14-19-066        길안066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NJ52-14-19-075        길안075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NJ52-14-19-055        길안055        임업용산지
     경남      김해                 NI52-2-19-094         밀양094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3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
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남양주     NJ52-9-12-018  성동01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5-27-098  갈말09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13-005  양수00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13-020  양수02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13-026  양수02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14-012  용두012  준보전산지
                                   48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단위 : ㎡)
 연번 군 면 소 리재 지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도엽명 및 도엽번호
              계            970,672 970,122 827,122
   1 홍천 북방 전치곡 산1 임야 44,331 44,331 44,331 반곡NJ52-9-14-1
   2 〃 〃 전치곡 산4 〃 24,136 24,136 24,136             〃
   3 〃 〃 전치곡 산4-1 〃 27,930 27,930 27,930           〃
   4 〃 〃 전치곡 산6 〃 163,835 163,835 139,824          〃
   5 〃 〃 전치곡 산7 〃 12,595 12,595 12,595             〃
   6 〃 〃 전치곡 산8 〃 49,865 49,865 49,865             〃
   7 〃 〃 전치곡 산9 〃 85,884 85,884 81,740             〃
   8 〃 〃 전치곡 산10 〃 68,132 68,132 68,132            〃
   9 〃 〃 전치곡 산12 〃 62,975 62,975 54,791            〃
  10 〃 〃 전치곡 산13 〃 73,785 73,785 73,785            〃
  11 〃 〃 전치곡 산22 〃 20,826 20,826 20,826            〃
  12 〃 〃 전치곡 산23 〃 15,174 15,174 15,174            〃
  13 〃 〃 전치곡 산24 〃 25,587 25,587 25,587            〃
  14 〃 〃 전치곡 산25 〃 54,050 54,050 54,050            〃
  15 〃 〃 전치곡 산26 〃 44,628 44,628 9,890             〃
  16 〃 〃 전치곡 산27 〃 10,472 10,472 8,873             〃
  17 〃 〃 전치곡 산27-1 〃 10,473 10,473 7,493           〃
  18 〃 〃 전치곡 산27-2 〃 10,473 10,473 6,670           〃
  19 〃 〃 전치곡 산28 〃 33,521 33,521 7,698             〃
  20 〃 〃 전치곡 산29 〃 11,107 11,107 3,864             〃
  21 〃 〃 전치곡 산30 〃 120,893 120,893 89,868          〃


2. 열람장소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관계 도․서는 강원도 홍천군 산림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토지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37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46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NJ52-9-14-021         용두02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14-052         용두05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6-062         일동06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6-065         일동06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6-075         일동07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6-085         일동08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6-090         일동09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NJ52-9-6-096         일동096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NJ52-9-13-068         양수068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NJ52-6-25-076         속초076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NJ52-10-5-022         강릉022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NJ52-13-16-004        고남004        준보전산지
 충남      당진    NJ52-13-3-036         당진036        준보전산지
 충남      당진    NJ52-13-3-043         당진043        준보전산지
 충남      당진    NJ52-13-3-045         당진045        준보전산지
 충남      당진    NJ52-13-3-055         당진055        준보전산지
 충남      당진    NJ52-13-3-056         당진056        준보전산지
 충남      당진    NJ52-13-3-063         당진063        준보전산지
 충남      당진    NJ52-13-3-064         당진064        준보전산지
 충남      당진    NJ52-13-3-065         당진065        준보전산지
 충남      당진    NJ52-13-3-097         당진097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1-7-018         무주018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1-7-029         무주029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1-7-039         무주039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1-7-068         무주068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2-1-002         무풍002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2-1-011         무풍011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2-1-012         무풍012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2-1-021         무풍021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2-1-031         무풍031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2-1-032         무풍032        준보전산지
 전북      무주     NI52-2-1-042         무풍042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10-009         여수009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10-015         여수01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10-016         여수01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10-044         여수04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10-050         여수05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11-042         돌산042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49         광양049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50         광양05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53         광양05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54         광양05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63         광양063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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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남      여수                 NI52-6-3-064         광양064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69         광양069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70         광양07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73         광양07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76         광양07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83         광양083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85         광양08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86         광양08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87         광양087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88         광양088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90         광양090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95         광양09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96         광양09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97         광양097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98         광양098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NI52-6-3-099         광양099        준보전산지
     전남      순천                 NI52-6-3-012         광양01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NJ52-14-28-074        포항074        준보전산지
     경북      경주                NI52-2-14-037         울산037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NJ52-14-17-085        안계085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NJ52-14-19-021        길안02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NJ52-14-26-001        화북001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NI52-2-23-088         진주08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40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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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산청        산청064     NI52-2-15-06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KCS.KO-06.0263 LTE망에서의 재난 문자 서비스
     KCS.KO-06.0110 PISIM 기반의 휴대 인터넷(와이브로TM) 상호 인증 방법
 제정 KCS.KO-06.0203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반의휴대 인터넷(와이브로TM) 상호 인증 방법
     KCS.KO-06.0206 인증서 기반의 휴대 인터넷(와이브로TM) 상호 인증 방법
     KCS.KO-06.0230 휴대 전화 스팸 간편 신고 서비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방송통신기술
  기준․표준 → 방송통신기술기준 표준정보시스템 → 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 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영 1987.08.01 여 미 국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6 2009.08.01 국적선택불이행
 박금주 1947.11.25 여 미 국 부산 동구 초량동 664       1997.12.3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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