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산업시설용지2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권장 - 해당업종
      용도 용도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 산업    용도
    2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4층
        배치 • 능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
                 또는 경관 기능의 식재를 할 것(완충녹지변 의무조경)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완충녹지에 접한 면한 획지 5m 건축한계선 지정
            • 폭 15m~17.5m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 산업시설용지3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권장 - 해당업종
      용도 용도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산업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 3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4층
        배치 • 능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
                 또는 경관 기능의 식재를 할 것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폭 15m~17.5m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740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산업시설용지4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권장 -공장해당업종
      용도 용도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 산업    용도
    4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4층
        배치 • 능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
                 또는 경관 기능의 식재를 할 것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국도 23호선변 5m 건축한계선 지정
            • 폭 15m~17.5m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 산업시설용지5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권장 - 해당업종
      용도 용도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산업 산업
    5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4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배치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 또는 경관 기능의 식재를
              할 것(공공5, 완충녹지변 의무조경)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공공5에 접한 면한 획지 10m 건축한계선 지정
                •완충녹지에 접한 면한 획지 5m 건축한계선 지정
                • 폭 15m~17.5m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741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물류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권장 • 할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물류시설 공업지역내 건축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
        용도  용도   음의 용도 - 창고시설
     물류     불허
      1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물류 ~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2    높이 • 최고층수 4층
           배치 • 능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
                    또는 경관 기능의 식재를 할 것
           색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폭 15m~17.5m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 지원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권장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용도
     지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원 1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6층
◦ 공공시설용지1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권장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공공
 공공 1 용도 용도      65조 배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공공시설용지2~3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공공     권장 29조 주차장
      2 용도 용도 • 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
                    및 제2조제11항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공공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 건폐율 용도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742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공공시설용지4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권장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공공 공공
      4  용도 용도 159조 오․폐수처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공공시설용지5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권장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공공 공공
      5  용도 용도 118조 저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송선일반산업단지 공주시 송선동    일원
                              산32-49번지    -   증) 314,379.7 314,379.7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선일반산업단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송선일반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배수지, 저류지, 오․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도로]
       - 명칭 : 송선일반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사업
     (3) 규모 및 면적 : 「10항 나호 도시계획시설」 규모와 동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송선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동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송선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기간과 동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산업단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74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제
      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
     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1]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산업단지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합 계 122필지   355,107.0 314,379.7                     -               -
 1 송선동 321 답      4,136.0     343.9                   이은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6-59
 2 송선동 322 답      3,878.0 3,878.0                     이춘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92-5
 3 송선동 322-1 전    2,509.0 2,509.0                     장대순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49
 4 송선동 323 답      2,777.0 1,648.3                     김택영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165
                                                     전주이씨
5     송선동       327    답    506.0     506.0          봉무동파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89
                                                      종중
6     송선동      331-1   답   1,868.0   1,868.0          윤준석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40-1
7     송선동      331-3   전   1,547.0   1,547.0       최영희 외 4인      대전광역시 중구 정림동 64
8     송선동      331-4   전   8,271.0   8,271.0       최영희 외 4인      대전광역시 중구 정림동 64
9     송선동       332    답   1,375.0   1,375.0          조병문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264
10    송선동      332-1   답   1,987.0   1,987.0          김용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3
                                                                   신원당마을 204-303
                                                     전주이씨
11 송선동          333    답   1,188.0   1,188.0        덕천군17대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94-17
                                                 송당교장은자관자종중
                                                   (대표자이헌주)
12 송선동 333-1           전   1,448.0   1,448.0       최영희 외 4인      대전광역시 중구 정림동 64
                                                     전주이씨
13 송선동 333-2           답   1,589.0   1,589.0        덕천군16대손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187
                                                    긍자하자종중         대일아파트 3-204
                                                   (대표자이은관)
14 송선동 334-1           답   1,821.0   1,821.0          윤석재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33-23
15 송선동 334-2           답   1,498.0   1,498.0          문규호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40-8
16 송선동 335             전     307.0     307.0          이은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6-59
                                                     전주이씨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357
17 송선동 336-1           유    155.0     155.0          덕천군파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정망공종중             1-3)
                                                   (대표자이명주)
                                               744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신현영               1970. 8. 26.    남           뉴욕주
      (Hyun Young Shin)                                   (미국)
◉안전행정부고시제2013-5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부. 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5호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0호에 의하여「금지목록」을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금지목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특정약물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7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가스류처리업을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일종에서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
 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서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 안전하게 회
 수ㆍ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58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상임위원”을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8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대상이 종
 래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으로 그 대상
 을 확대하고,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
 원으로 참여하는 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
 지대책협의회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3-821호
 2013년 12월 19일 리마에서 박희권 주페루 대한민국대사와 Eda Rivas 페루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
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
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72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
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81년 12월 1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페루 정부”라 한다)는 그
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페루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
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리마 북쪽 지역 및 까야오 건강
        증진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한-페루 파차쿠텍 모자보건센터의 “한-페루 파차쿠텍 병원”으로
        의 격상 사업, 그리고
      다. KOICA가 이행하는 “한-페루 찬차마요 모자보건센터” 건립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
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페루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페루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라.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에게 소득 및 재산
        과 관련하여 페루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마. 한국 국민에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페루로의 입국 및 페루에서
        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페루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한국 정부가 재정을 부담할,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사.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
        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결과로 페루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페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
        용되지 않도록 보장
                              73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양해각서에 명시된다.
    2. 각 양해각서는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양해각서는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5조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
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약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2월 19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
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Peru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u")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Agreement concerning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December 18, 1981,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uvi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Peru in the year 2013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74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a) "Health Promotion Program in the Lima North area and Callao"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b) The upgrade of the "Maternity and Child Health Care Centre Pachacutec Peru-Korea" to
        "Hospital Pachacutec Peru-Korea" implemented by KOICA, and
    (c) The establishment of the "Maternity and Child Health Care Centre of Chanchamayo
        Peru-Korea" implemented b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ARTICLE II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arry out and finance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se Programs, the Peruv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a) to establish and maintain off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b) to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mported into Peru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fiscal levies;
    (c) to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Peru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from internal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fiscal levies;
    (d) to exempt the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nationals")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Peru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e)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Peru and their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f)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Korean nationals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Peru, and to
        provide them with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available in the country that
        will be financed by the Republic of Korea;
    (g) to provide the Korean nationals and the offices with other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cluding the prompt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permits for residence, work,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and
    (h) to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Peruvian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Programs, as well as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Peru,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75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ARTICLE III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Each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IV
     Any difference or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V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s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VI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rrangement into force.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s, or until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by written notice three (3)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Lima, on this 19th day of December, 2013,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PERU
◉법무부고시제2013-435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76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구분    폭원(m) 노선(개)         연장(m)        면적(㎡)           비 고
         소계   6~10  118           9,766        92,694
   소 로 소로1류
        소로2류
               10
                8
                     63
                     28
                                  7,773
                                  1,503
                                               77,730
                                               12,024
        소로3류    6    27            490          2,940    지구외 연결 관습도로
      기 타      -     -              -          74,846
  ※주 : 기타는 농로 및 현황도로 면적임
    ◦교통처리계획도 : 도면 게재생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10. 산업유치계획(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2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보건복지부고시제2013-204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1호, 2012.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3년도 선정기준액)”을 “(2014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3년”을
“2014년”으로, “580,000원”을 “680,000원”으로, “928,000원”을 “1,088,000원”으로 한다.
제3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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