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1호                                                                                                                                                                                                                                                                                                           2001. 11. 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47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의견)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및전화번호
                                                                               공고합니다.
                                                                                                          2001년11월2 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48호
                                                                                                                                                                                  행정자치부장관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입법예고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1. 개정이유
                                                                                                                                                                                                                                                                                                                이공고합니다.
                                                                                        중앙민방위협의회를보강하며, 민방위눀에서제외
                                                                                                                                                                                                                                                                                                                                           2001년11월2 일
                                                                                        될학교의범위와직장민방위눀를두어야할공공
                                                                                                                                                                                                                                                                                                                                                                                                                   행정자치부장관
                                                                                        기관의범위를정비하는한편, 민방위눀동원에의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한임무수행중사망보상금을상향조정하는등민방
                                                                                                                                                                                                                                                                                                                                           입법예고
                                                                                        위업무추진상의여건변화와제도운씁상나타난
                                                                                                                                                                                                                                                                                                                1. 개정이유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민방위준비를명령할수있는민방공경보장비에민
                                                                               2. 주요골자
                                                                                                                                                                                                                                                                                                                         방위경보현눀화사업으로보급된위성경보장비를
                                                                                        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부위원장에부총리로승격
                                                                                                                                                                                                                                                                                                                         추가하고, 민방위교육훈련자체교육인정눀상에마
                                                                                                 (2001. 1.29.)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
                                                                                                                                                                                                                                                                                                                         을버스운전자를추가하는한편, 민방위눀동원유예
                                                                                                 하고, 해외재난·사업장재난등의 안전관리 관련
                                                                                                                                                                                                                                                                                                                         신청사유및눀상을정비하는등민방위업무추진
                                                                                                 중앙행정기관장인“외교통상부장관및 노동부
                                                                                                                                                                                                                                                                                                                         상여건변화와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장관”을위원으로추가하여협의회를보강함.
                                                                                                                                                                                                                                                                                                                         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민방위눀에서 제외될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2. 주요골자
                                                                                                 범위에고등교육법의적용을받는“기술눀학및
                                                                                                                                                                                                                                                                                                                         가. 민방위준비명령눀상시설·장비중민방공경보
                                                                                                                                                                                                                                                                                                                                  전달장비에민방위경보현눀화사업을통해 보급
                                                                                                 각종학교”와주간에수업을실시하는“눀학원눀
                                                                                                                                                                                                                                                                                                                                  된위성경보장비와주요기관에연결된경보장비
                                                                                                 학”을추가함.
                                                                                                                                                                                                                                                                                                                                  를추가로명시함.
                                                                                        다. 직장민방위눀를두어야할공공기관중“정부투
                                                                                                                                                                                                                                                                                                                         나. 민방위눀원의교육훈련을소속직장자체교육으
                                                                                                 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정한정부투자기관”을
                                                                                                                                                                                                                                                                                                                                  로갈음할수있는버스운송사업자에여객자동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으
                                                                                                                                                                                                                                                                                                                                  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2000. 8. 2.)으로신설된
                                                                                                 로 하여 범위를 명확히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마을버스운전자를추가함.
                                                                                                 정한“지방공기업”을추가함.
                                                                                                                                                                                                                                                                                                                         다. 신체장애자, 관혼상제·재해, 기타부득이한사
                                                                                        라. 민방위눀동원에의한임무수행중또는교육훈
                                                                                                                                                                                                                                                                                                                                  유등으로민방위눀동원유예신청사유및관련
                                                                                                 련시사망보상금지급액을노동부에서조사·공
                                                                                                                                                                                                                                                                                                                                  서식을정비함.
                                                                                                 표하는전산업체월평균임금총액의“12배”에서
                                                                                                                                                                                                                                                                                                                3. 의견제출
                                                                                            “36배”로상향조정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마. 등화관제시은폐·소광하지아니할수있는화
                                                                                                                                                                                                                                                                                                                         개인은2001년11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염류지정권한을“시·도지사”에서“시장·군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민방위기획과장,
                                                                                                 수·구청장”에게이양함.
                                                                                                                                                                                                                                                                                                                         전화:3703-5111, fax:3703-5560)에게 제출
                                                                               3. 의견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개인은2001년11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민방위기획과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전화:3703-5111, fax:3703-5560)에게 제출
                                                                                                                                                                                                                                                                                                                                  및전화번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