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5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4-1
404-1
제
53
53
국(농림축산식품부)
6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5
405
도
1,206
1,206
국(국토교통부)
6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5-1
405-1
제
133
133
국(국토교통부)
6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1-1
421-8
학
27
21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6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1-3
421-3
구
40
40
국(농림축산식품부)
6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1-7
421-7
구
25
25
국(농림축산식품부)
6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2-3
422-3
도
110
110
국(국토교통부)
6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3-1
423-4
학
75
50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6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3-3
423-3
제
29
29
국(농림축산식품부)
6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05-2
605-2
제
231
231
국(국토교통부)
6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08-2
608-4
제
248
69
임종금외5
7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09-2
609-2
제
635
635
국(국토교통부)
7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0-2
610-4
제
231
41
임종금외3
7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2-2
612-2
제
228
228
국(국토교통부)
7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3-2
613-4
제
132
43
박흥순
7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4-2
614-3
제
33
9
최복상
7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5-2
935-2
제
244
244
국(국토교통부)
7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5-3
935-3
제
25
25
국(국토교통부)
7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7-21
937-21
제
294
294
국(국토교통부)
7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8-3
938-4
제
10
6
함평토지계량조합
7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43-1
1043-1
천
27,471
27,471
국(국토교통부)
80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52-9
152-19
답
1461
875
김귀채
81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52-18
152-20
구
27
16
함평군
82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77
177-4
구
591
534
국(농림축산식품부)
83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79
179-1
구
1,864
29
국(농림축산식품부)
84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80
180
도
2,307
2,307
국(국토교통부)
85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0-1
210-1
제
235
235
국(국토교통부)
86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2-2
212-2
제
784
784
국(국토교통부)
87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4-2
214-2
제
314
314
국(국토교통부)
88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391-52
1391-52
천
4,695
4,695
국(국토교통부)
89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391-92
1391-92
천
2,502
2,502
국(국토교통부)
9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4-1
4-1
제
7
7
국(국토교통부)
9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5
5-1
답
2,188
321
김연종
9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8-4
98-8
답
1,818
31
이명연
9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8-5
98-9
답
489
31
최윤주
9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8-6
98-10
답
1,696
905
최을주
9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9-7
99-12
답
3,002
8
최윤주
9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9-9
99-13
답
886
188
최문수
9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9-11
99-14
답
929
385
국(기획재정부)
9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5
107-7
답
3,656
16
김성실
9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6
107-8
답
3,362
761
최종옥
10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8
108-12
답
3,002
20
최재풍
10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9
108-13
답
2,380
427
최삼열
10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10
108-14
답
921
449
최삼열
10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11
108-11
제
100
100
국(국토교통부)
10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1
112-7
답
2,488
370
장양옥
10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2
112-8
답
1,121
523
오종임
10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3
112-3
제
65
65
국(국토교통부)
10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4
112-4
제
455
455
국(국토교통부)
10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5
112-5
제
194
194
국(국토교통부)
10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6
112-6
제
279
279
국(국토교통부)
11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2
113-6
답
3,002
1
오종임
11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3
113-7
답
3,818
913
최정순
11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4
113-4
제
170
170
국(국토교통부)
11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5
113-5
제
643
643
국(국토교통부)
11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5
117-23
답
2,801
7
함평군
11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6
117-24
답
955
43
강형우
11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7
117-25
답
2,047
352
강형우
11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8
117-26
답
1,551
377
강형우
11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9
117-27
답
368
261
산본병옥
11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10
117-10
제
30
30
산본병옥
12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11
117-11
제
42
42
국(국토교통부)
12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14
117-14
제
2
2
산본병옥
12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22
117-28
답
185
120
함평군
12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9-9
119-24
답
2,829
1
장양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8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4-17
854-20
답
714
307
김영복
19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19
855-22
답
2,261
28
주재현
19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19
855-23
　답
2,261
23
주재현
19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20
855-24
답
2,102
364
김귀원
19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21
855-25
답
1,240
513
김귀원
19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6-20
856-22
답
2,413
30
김용석
19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6-21
856-23
답
1,646
328
김용석
19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7-24
857-52
답
650
7
한국농어촌공사
19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7-25
857-53
답
2,742
154
한국농어촌공사
19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7-26
857-54
답
1,262
129
김공수
19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0
880
도
2,787
2,787
국(국토교통부)
20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2
882
도
2,863
2,863
국(국토교통부)
20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3
883-1
구
182
81
국(농림축산식품부)
20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4
884-4
구
1,775
1,125
국(농림축산식품부)
20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5
885-1
구
483
74
국(농림축산식품부)
20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7
887-2
구
3,451
525
국(농림축산식품부)
20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33-3
933-3
답
93
93
미등기
김재
20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39-2
939-2
제
175
175
국(국토교통부)
20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0-2
940-2
제
317
317
국(국토교통부)
20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1-2
941-2
제
33
33
국(국토교통부)
20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3-3
943-3
제
1,536
1,536
국(국토교통부)
21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4-1
944-1
제
325
325
국(국토교통부)
21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5-3
945-3
제
715
715
국(국토교통부)
21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6-3
946-3
제
807
807
국(국토교통부)
21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7-2
947-2
제
139
139
국(국토교통부)
21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8-3
948-4
제
848
60
국(기획재정부)
21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50-3
950-3
제
472
472
국(국토교통부)
21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3-2
1003-2
제
195
195
국(국토교통부)
21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4-2
1004-2
제
221
221
국(국토교통부)
21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5-2
1005-2
제
423
423
국(국토교통부)
21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7-2
1007-2
제
129
129
국(국토교통부)
22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8-3
1008-4
제
657
3
김병현
22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8-3
1008-5
제
657
3
김병현
22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99-10
1099-10
구
50
50
국(국토교통부)
22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59-4
1259-4
구
155
155
국(국토교통부)
22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59-9
1259-9
제
61
61
국(국토교통부)
22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76-53
1276-53
천
32,155
32,155
국(국토교통부)
22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76-62
1276-62
제
1,778
1,778
국(국토교통부)
227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5
5
답
1,779.7
1,779.7
국(기획재정부)
228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1-1
11-1
제
1,003.3
1,003.3
국(국토교통부)
229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1-3
11-3
천
7,443.2
7,443.2
국(국토교통부)
230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2-4
12-4
천
479
479
국(국토교통부)
231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3-1
13-1
제
1,014.2
1,014.2
국(국토교통부)
232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3-7
13-7
천
3,306.2
3,306.2
국(국토교통부)
233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285-4
1285-4
도
330
330
국(농림축산식품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제니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4.01.10
국적선택불이행
최규석
1957.**.**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0.02.16
외국국적취득
최선이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97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가.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신설) 제2조제7호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제3조제2항 무정전전원장치가 저압인 경
      우에도 전기저장장치와 동일하게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
** (개정) [별표1]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2]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별표3]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 (개정)[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1~2년)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9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가. 발전소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신설) 제2조 제11호 “발전소” 용어의 정의


** (개정) [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6]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추가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2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노후거점산
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공고
- 혁신적·역동적 新산업공간으로의 전환 -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2022~2031)
2022. 11.
관계부처 합동
< 계획의 개요 >
□법적 근거
ㅇ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계획기간 및 주기
ㅇ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금번 계획기간 : ’22～’31년)
□주요 내용
ㅇ산업단지 현황 및 진단,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향후 계획 등
□추진 체계 
❶ (선정) 노후거점산업단지 선정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착공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국가･일반산업단지로 정함
❷ (지정)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산업부･국토부장관이 공동 지정
  * (주요 지원내용) 정부･지자체 자금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구조고도화사업 면적확대, 
용적률･건폐율 상향, 산단내 입주가능 업종 등 확대 등
❸ (승인)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승인
   * 사업계획 수립은 「산업집적법」상 구조고도화계획 또는 「산업입지법」상 재생계획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봄
  **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산업집적법」상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법」상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❹ (시행)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시행
사업계획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별 사업 추진
목   차
   [요 약] ··········································································ⅰ
Ⅰ. 추진배경···························································1
Ⅱ. 산업단지 현황과 진단···································2
Ⅲ. 산업단지 혁신방향·········································5
Ⅳ. 산업단지 혁신 전략·······································6
    1.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7   
    2.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13   
    3. 찾고 머물고 싶은 산단 조성········································ 22   
    4. 함께 하는 안전·안심 산단············································· 29   
    5.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관리···················· 36   
Ⅳ. 향후 계획·······················································39
  [붙임1] 산업단지 개요······································································ 41
  [붙임2] 산업단지 주요 통계···························································· 42
  [붙임3] 탄소저감 대표산단 시나리오············································ 43
  [붙임4] 산업단지 중대사고 현황···················································· 45
  [붙임5] 리모델링 지역 컨셉(안) ····················································· 46
Ⅰ. 추진배경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산업시설·기반시설·인력의 
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 둔화
     *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 (`02~`06) 12.4% →(`07~`11) 13.9% →(`12~`16) 0.0% →(`17~`21) 2.3%
     *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 (`02~`06) 5.6% →(`07~`11) 6.0% →(`12~`16) 4.7% →(`17~`21) 1.0%
ㅇ전국 산업단지(1,257개)는 11만여 기업이 입주, 227만명을 고용(`21년말),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20년)
ㅇ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증가*와 함께 혁신역량 저하,근로·정주여건 악화, 청년
층기피, 안전사고 반복 현상 발생
     * 노후산단수(개): (`00) 38 → (`10) 258 → (`15) 393 → (`20) 454 → (`25) 526예상
□산업환경 급변*,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 고물
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산단 입주기업 어려움도 가중
     *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탄소중립 요구 강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확산 등
ㅇ특히, 산단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94.3%)하고 있어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변동에 취약하여 대응력 제고 필요
□그간 입주기업의 제조 스마트화 지원*, 노후산단 인프라 개선**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
     * 스마트산단 프로젝트(`18~),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20~)
    **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 및 국토부 재생사업(`09~), 노후산단 리모델링(`13~)
ㅇ초기 단계의 제조공정 스마트화*와 개별기업 단위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으로 산단은 
低디지털화, 高탄소배출 공간으로 존속
     * (1단계) 개별 제조공정 자동화 → (2단계) 개별 제조데이터 활용 → (3단계)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ㅇ복합문화센터 등 개별시설 중심의 산단 환경 정비로 환경개선 효과가 작고, 안전관리 예방
활동 부족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 발생
ㅇ정부주도의 획일적 산업입지 제도는 기업들의 활력과 창의를 저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산업단지 본연의 집적효과 극대화
및 자율과 창의가 중심이 된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재도약 추진
Ⅱ. 산업단지 현황과 진단
숔(디지털 수준) 전반적인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낮고, 중소기업 중심 산단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전체 산단 내 입주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10.6%(10,996개사, ‘21년 기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전환 촉진 필요
     *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 부족 호소, 재정지원 요청
숕(저탄소화) 글로벌 탄소규범(NDC, ESG 등)이 사실상의(De-Facto) 규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은 에너지多소비 및 탄소高배출 상황
     *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20)
⇨업종 단위의 탄소감축과 함께 산업단지 차원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
     * 산단 입주업종에 따라 주에너지원이 상이하여 산단별 특성에 맞는 감축방안 필요
숖(근로·정주 여건)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도시와의 부조화심화 등으로 청년층은 산단 근무
를기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대체
     * 노후산단수(`21년말): 전체 1,257개 산업단지 중 462개로 36.7% 차지(면적기준 66%)
    ** 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 비중 24.7% > 산단 근로자 중 청년비중 13.6% (`20년)
⇨종합적인 근로·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청년층 유입 인센티브 필요
숗(안전) 노후설비, 위험한 작업환경, 근로자 부주의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집중
호우·태풍 등은 기업시설에 커다란 피해야기
     * 지난 5년간 주요 국가산단(21개)에서 123건의 중대사고 발생(사망 97명, 부상 12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 확산, 자연재해 예방
설비 확충도 필요
수(산단관리) 중앙정부와 재정투입 중심의 지원·관리, 입주업종 제한등으로 인해 산업·환경·기
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예) ①산업변화: (구미) 전자·섬유→첨단전자·기계, (대불) 자동차·기계·화학→조선
②기술변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이차전지 등은 ’산단개발계획‘에 막혀 산단 입주 애로 경험
⇨산업단지 인프라 혁신 방식을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운영방식을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혁신
Ⅳ. 산업단지 혁신 전략
전략1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숔산업단지를 우리 제조업의 디지털 앵커로 육성
ㅇ지역 주요산단의 인프라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선도
하는 디지털 앵커로 산업단지를 육성
ㅇ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인식과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추진
     * 데이터 활용 비율(KPC, `22.6): 대기업 19.3%, 중견기업 11.6%, 중소기업 1.66%
- 인식이 부족한 기업은 현황 진단 및 개선을 통해 인식도를 제고하고, 인식은 있지만 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디지털화 실행을 적극 지원*
     * 장비·설비 데이터 센서, 디지털트윈 프로그램, 공장내 데이터 보안서버 설치 등
숕산업단지 제조기업 디지털 수준 대진단
ㅇ산단 입주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화 현황을 진단(측정·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iCAP4DX*) 추진
     * iCAP ( Industrial Complex Assessment Program ), 제조전문 연구기관 + 지역대학
- 모든 진단·개선 데이터는 iCAP 플랫폼에 축적하고 외부에 공개
     * 사례) 美 산업진단센터: 제조기업 생산성·에너지효율 진단·개선(`76~, 약 2만개기업 진단)
ㅇ‘지역산단 혁신 챌린지’ 개최, 산학연이 함께 하는 미니클러스터네트워크 활성화(`22년 전국 
79개) 등을 통해 성공사례 공유·확산
     * DX 추진 애로사항(‘22, KPC) : 가이드 미흡(22.4%), 성과 불신(16.2%), 성공사례 미흡(5.2%) 
숖산업단지 입주기업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ㅇ입주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확대를 통한 제조 全주기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추진
     * 디자인지원센터,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소부장 지원센터, 제조메타버스 센터 등
ㅇ산단별 특성(업종·기업규모 등)에 맞는 DX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高성장 잠재 기업의 
全사적 DX 지원,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지원
     * 예) 반월시화(뿌리업종 DX 지원센터), 부산(친환경 모빌리티 소재부품 DX 지원센터) 등
    ** 산업데이터 플랫폼,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이동·활용 가능한 협업 시스템
전략2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숔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추진
ㅇ산단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맞춤형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27년까지 
15개 탄소저감 산단 조성(대표모델 3개 포함)
     * ①화석연료형(여수 등 5개) → 탄소감축기술 및 CCU에 R&D 투자, 집단에너지 연료전환
②전력중심형(남동 등 7개) → 분산전원 공급 확대, 전력사용 효율성 제고, ESG 지원 등
③혼합형(구미 등 14개) → 분산전원 공급 확대, 친환경 연료 전환, 폐열 재이용 등
숕친환경 에너지원 사용 확대
ㅇ열 사용 많은 산단중심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친환경 연료전환*, 산단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추진
     * 예) 여수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전환(석탄→바이오매스) 지원 중(환경부, `22년 국비 100억원)
ㅇ지역별 특화 수소 클러스터구축*, 열분해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 산단 내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통해 산업단지형 수소경제 활성화
     * 예)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생산(전북), 수소액화플랜트(강원), 연료전지발전(경북), 수소 모빌리티(울산) 등
    ** 시화MTV의 경우, 연간 약 4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소각처리 중(`20년, 올바로시스템)
숖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지원
ㅇ수출 중소·중견기업 중심 산단에 대해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고, 자동차·조선 산단에 산
업전환 플랫폼 구축등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
     * 예)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업(‘20~)
ㅇ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산업단지 저탄소 대진단 
프로그램(iCAP4LC, Low Carbon) 추진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효율화네트워크(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등 지원 병행
숗미활용 자원의 재이용 촉진
ㅇ산단 내 주요 부산물 분석 및 오염물 배출 데이터 수집·제공하는 디지털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제조공정의 자원순환 촉진
ㅇ탄소多배출 산단에 CCU 기술 실증*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열 생산·사용이 많은 산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미활용열 재이용 촉진
     * 예) 여수산단: 화학硏 등과 CCU 실증센터 구축 중(’22-‘26년, 총 280억원)
전략3
찾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
숔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
ㅇ휴폐업공장 리모델링으로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시설을 갖추기 힘든 창업기업과 산단 
제조기업 간 매칭 등을 통해 산단의 청년 창업 거점화
ㅇ산단별 업종에 맞는 특화교육 제공,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
숕테마가 있는 공간 조성
ㅇ산업단지별 고유 가치를 활용한 브랜드산단*을 조성하여 마케팅을 추진하고, 휴폐업공장·노후
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추진
     * 사례) 구례자연드림파크(친환경농산물+가족체험), 파주출판단지(출판+전시+문화) 등
    ** 사례) 獨 도르트문트 피닉스 산업지구(버려진 철강공장 → 비지니스·여가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
ㅇ창업·벤처 기업가, 청년들의 일과 삶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해 산단 내에 산업·기술·주거·문
화·여가등을 집적한 미래형 융·복합공간 조성
     * 예) 창원: 산학융합지구, 오피스텔, 복지타운, 혁신지원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집적
숖산업단지 기초 인프라 확충
ㅇ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공원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정비, 활성화구역*의 대규모 고밀 
복합개발 추진(`25년까지 5곳)
     *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까지 상업·주거·지원·산업용지로 전환, 복합적인 토지이용 촉진,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 면제, 건폐율·용적률 최대로 완화 등
ㅇ산단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숙사 공급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교통편의 제고
     * 여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
ㅇ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어린이집, 보건소 등),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기후대응 도시숲조성 등 지속 추진
ㅇ산단 내 고용장려금 활용 촉진*, 입주기업 채용·제품정보 공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등을 
통해 산단을 고용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중년(1년간 최대 960만원) 등
전략4
함께 하는 안전·안심 산업단지
숔디지털 기술로 산업단지 생산시설의 안전 강화
ㅇ산단내 사고 및 취약지역에 디지털 안전관리, 안전감시장비 등을 집중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특별안전구역(Safety Zone) 지정·운영
ㅇ울산·여수 석유화학단지배관 안전 관리 강화, 고위험 입주기업 대상 안전진단 및 예방 컨설
팅수행 등 고위험 산단 안전 관리 강화
ㅇ고가의 중요 안전장비 대여로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전동형 고소 작업대, 스마트 안전모, 고중량 운반용 웨어러블 등 고가이며 일시적 필요 장비
숕현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
ㅇ대기업 협력업체·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고 유형별 특성
을고려한 체험형 디지털 안전교육활용
ㅇ근로자 심리·행동 기반 안전디자인 개발·제공으로 작업환경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입주기업
의작업현장 재난대응 종합계획 수립 지원
숖안전관리체계 통합으로 산업단지 안전 기반 강화
ㅇ개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안전정보를 산단 기준으로 수집·분석·예측·대응할 수 
있는 산단 디지털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마련
     * 통합안전관리시스템 DB를 토대로 사고 유형·원인 분석 → 사고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ㅇ안전관리기관*이 협업하는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가칭)를 산단별로 구축하여 안전 
예방 활동과 지원 사업 추진
     * 산단공,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지자체 등
ㅇ주요 국가산단의 홍수·가뭄 대응능력 평가, 배수 및 용수 재활용 설비 보완 등을 통해 기후
재난으로부터 산단과 기업 활동의 안정성 확보
     * 사례: `20.9월 폭우침수피해를 입은 광주첨단산단은 수위계측시스템을 갖춘 통합관제센터 구축
ㅇ산단 안전지원센터·안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산단 안전관리 모델 수립 및 안전지수* 개발 
등 산단 관리기관의 안전업무 수행 강화
     * 산단에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을 종합하여 안전수준 측정
전략5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관리
숔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통한 산업단지 인프라 혁신
ㅇ노후 산업단지 인프라 혁신을 위해 재정투입 방식 외에 민간주도 개발 방식도 적극 도입하여
산업단지 혁신과 성장에 활력을 부여
- 산업단지 입지제도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
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
     * 산단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의 직·간접 사용, 산단용지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 혁신방안 마련
숕수요자 친화적 산업입지 제도
ㅇ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체계에 신산업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신산업 분류 심사위원회 구성)
ㅇ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공장설립 관련절차 중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절차나 서류 
간소화로 행정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ㅇ산업단지 내 외국인 인력 수급 현황 분석을 토대로 기업 수요에 대응한 외국인 근로자 종합
대책* 수립
     * 산업부(실태조사, 정주여건 등), 고용부(체류기간, 능력향상 등), 법무부(체류기간 등) 등 
숖산업단지 정책 거버넌스 개편
ㅇ지자체가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전략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컨설팅, 예산* 등 지원
     *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전략 관련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
ㅇ노후산단 정책의 신속한 발굴·이행을 위한 실무급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모펀드 추진
Ⅴ. 향후 계획
□정책 및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탄소 산단 선포식(구미산단),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개
소식(인천남동산단) 등 연내 후속행사추진
□전략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 점검
     * 5대전략 총 83개 과제(예산과제 64개, 비예산과제 19개)
참고
｢제2차 전략계획｣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
□5대 전략에 총 83개 과제포함 (예산과제 64개, 비예산과제 19개)
세 부 과 제
일정
소관부처
1.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1] 산업단지를 우리 제조업의 디지털 앵커로 육성
[2] 산업단지 제조기업 디지털 수준 대진단
  ① 디지털 전환 분야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iCAP4DX)
`23~
산업부
  ② 지역산단 혁신 챌린지 개최
`23~
산업부
[3] 산업단지 입주기업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① 제조 全주기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확대
계속
산업부
  ②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계속
중기부
  ③ 협업지원센터 구축
계속
산업부
  ④ 전사적 디지털 전환 지원
`23~
산업부
  ⑤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23~
산업부
  ⑥ 소부장 지원센터 확충
계속
산업부
  ⑦ 소부장 기업 특화 지원사업 제공
`23~
산업부
  ⑧ 산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23~
산업부
  ⑨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계속
산업부
  ⑩ 디지털 산학연협의체 확대 개편
`23~
산업부
  ⑪ 디지털 앵커 인력양성
계속
산업부
  ⑫ 스마트제조 현장인력 양성
계속
중기부
2.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1]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추진
  ① 탄소저감 산업단지 조성
계속
산업부
  ② 탄소중립형 산단 대표모델 구축
`23~
산업부
  ③ 저탄소 대표공장 지정
`23~
산업부
  ④ 클린팩토리 사업 연계 지원
계속
산업부
  ⑤ 관계부처·지자체 탄소저감 사업 연계
`23~
산업부 등
[2]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 확대
  ① 집단에너지 친환경 연료 전환
`22~
환경부
  ② 산단 신재생에너지 지원센터 및 플랫폼 구축
`23~
산업부
  ③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실증
계속
산업부
  ④ 산단조합형 모델 개발·운영
`23~
산업부
  ⑤ 수소 시범단지 조성
`23~
산업부
  ⑥ 지역별 특화된 수소 클러스터 구축
계속
산업부
[3]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지원
  ① 산업단지 ESG 평가 정보 플랫폼화
`23~
산업부
  ② 산단 산업구조 전환 플랫폼 구축
계속
산업부
  ③ 중소 입주기업의 탄소배출권 판매 지원
‘23~
산업부
  ④ 저탄소 분야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iCAP4LC)
`23~
산업부
  ⑤ 산단 에너지 효율 개선(LEEN 사업)
‘23~
산업부
  ⑥ 저탄소·친환경 제품 개발·보급 지원
‘23~
산업부·환경부
[4] 미활용 자원의 재이용 촉진
  ① 실시간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22~
산업부
  ② 탄소 자원화 실증 및 산업화 지원
‘22~
산업부
  ③ 산업단지 미활용열 재이용 촉진
‘23~
산업부
3. 찾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
[1]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
  ①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계속
산업부
  ② 창업기업- 제조기업 매칭 지원
계속
산업부
  ③ 산단별 특화교육
계속
산업부
  ④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 지원
`23~
중기부
  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계속
고용부
  ⑥ 지방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계속
고용부
[2] 테마가 있는 공간 조성
세 부 과 제
일정
소관부처
  ① 브랜드산단 조성
`23~
산업부
  ② 미래형 융복합공간 확산
계속
산업부
[3] 산업단지 기초 인프라 확충
  ① 재생사업을 통한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
계속
국토부
  ② 활성화구역 대규모 고밀 복합개발
`23~
국토부
  ③ 재생사업 기금융자 규모 확대
계속
국토부
  ④ 도시 비친화적 시설 이전·집단화
계속
산업부
  ⑤ 산단 및 주변지역 일괄 조성 방안 검토
`23~
산업부·국토부 등
  ⑥ 산단 및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속
국토부
  ⑦ 근로자 주거안정 인센티브 검토
`23~
산업부 등
  ⑧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23~
국토부
  ⑨ 산단 재직 청년 지원사업 발굴
`23~
산업부 등
  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3~
국토부
  ⑪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계속
산업부
  ⑫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계속
산림청
  ⑬ 고용장려금 활용 촉진
계속
고용부
  ⑭ 중소기업 인재마을 구축
`23~
중기부
  ⑮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2~
기재부
4. 함께 하는 안전·안심 산업단지
[1] 디지털 기술로 산업단지 생산시설의 안전 강화
  ① 특별안전구역(Safety Zone) 지정·운영
`23~
산업부
  ② 석유화학단지 배관 통합안전관리
계속
산업부
  ③ 입주기업 대상 정밀안전진단 및 예방 컨설팅
`23~
산업부
  ④ 중요 안전장비 대여
`23~
산업부
  ⑤ 협동로봇 안전인증 지원
`23~
산업부
[2]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
  ① 안전 전문교육 확대
`23~
산업부
  ② 체험형 디지털 안전교육
`23~
산업부
  ③ 안전디자인 개발·보급
`22~
산업부
  ④ 작업현장 재난대응 종합계획 수립 지원
계속
산업부
[3] 안전관리체계 통합으로 산업단지 안전 기반 강화
  ①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도입
`23~
산업부·소방청 등
  ②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구축
`23~
산업부
  ③ 산단 안전지원센터·안전위원회 설치
`22~
산업부
  ④ 안전주치의 활동 지원
`23~
산업부
  ⑤ 산업단지 안전관리 모델 수립 및 안전지수 개발
`23~
산업부
  ⑥ 산업단지 재난대응력 강화
`23~
산업부 등
5.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관리
[1] 성장지원형 산업단지 관리제도로 전환
  ① 산업입지 제도 전면 재검토
`22~
산업부
  ② 관리기관에 주기적인 허용업종 재검토 의무 검토
`23~
산업부
  ③ 공장설립 및 지방산단 입주 애로사항 해소
계속
산업부
[2] 수요자 친화적 산업입지 제도
  ① 신산업 표준산업분류 절차 신설
`22~
산업부
  ② 공장설립 관련 절차·서류 간소화
계속
산업부
  ③ 산업단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검토
`23~
산업부·국토부
  ④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우대방안 검토
`23~
산업·고용·법무
  ⑤ 외국인 인력 종합대책 수립
`23~
산업·고용·법무
[3] 산업단지 정책 거버넌스 개편
  ① 지방 주도의 산업단지 발전전략 수립
`23~
산업부
  ② 산단 활성화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22~
산업부·국토부
  ③ 산단환경개선펀드의 모펀드 전환 검토
`23~
산업부·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95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관리자 업무 충실도 향상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안 제3조제5항, 안 별지16호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 및 표준 점검
   서식** 신설


* (신설) 제3조 제5항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
   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 ” 신설


나. 발전설비 점검서식에 용량 적정성 점검 항목 반영 (안 별지 제6호 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 용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에 전
   동기 최대용량 등을 추가


* (개정) [별지 제1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 항목 추가




다. 기타 자구수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 (개정) 별지 제6호 서식(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비고] 4. 부햐용량→ 부하용량 등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
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77호
　             
2022년 11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승유
202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0.14
김태연파사사
다바
201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0.14
응웬안권
2021.**.**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2022.10.14
김태양베가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10.25
탁숀릭
200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0.12
장유나퀴뇨네
스
202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19
유태조에머슨
2020.**.**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18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한국중부발전㈜신서천발전본부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
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현황변경 알림
□ 설치 7기(등부표 5기, 부표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서천1호등부표
36-14-34.3N
126-25-47.2E
Fl(2) G 6s
7
녹망대형
2022.11.9.
항해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서천11호등부표
36-10-06.4N
126-28-56.9E
Fl(2) G 6s
7
녹망대형
신서천12호등부표
36-10-05.1N
126-28-50.7E
Fl(2) R 6s
7
홍망대형
신서천18호등부표
36-08-35.8N
126-29-16.0E
Fl(2) R 6s
7
홍망대형
신서천20호등부표
36-08-31.0N
126-29-21.0E
Fl(2) R 6s
7
홍망대형
신서천취수구부표
36-09-01.1N
126-29-24.9E
-
-
황원추형
신서천배수구부표
36-08-47.2N
126-29-30.8E
-
-
황원추형
□ 현황변경 4기(위치이동 1기, 번호체계 변경 3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신서천2호등부표
36-14-37.6N
126-25-28.9E
Fl(2) R 6s
7
홍망대형
2022.11.9.
항해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36-14-09.1N
126-25-46.2E
변경전
신서천11호등부표
36-09-05.0N
126-29-17.0E
Fl(2) G 6s
7
녹망대형
변경후신서천13호등부표
변경전
신서천12호등부표
36-09-01.2N
126-29-10.3E
Fl(2) R 6s
7
홍망대형
변경후신서천14호등부표
변경전
신서천14호등부표
36-08-46.1N
126-29-10.5E
Fl(2) R 6s
7
홍망대형
변경후신서천16호등부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94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무정전전원장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의 정의를 KS C IEC 62040-1:2017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정의규
   정 신설 (안 제3조 제30호)


(신설) 제3조 제30호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나. 무정전전원장치는 설비 구성면에서 유사한 전기저장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규정          (안
   별표9 Ⅰ-14, Ⅱ-10, (안 별표7 Ⅰ-4, Ⅱ-4)


* 무정전전원장치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비 구성별로 세부사항 규정(전선로, 차단기, 이
    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부대설비, 부하절체 및 연동시험, 접지설비)




Ⅰ-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
           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지중전선로 토목
            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Ⅱ-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