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격내용
             제정 KSGISO9838     알파인스키-바인딩-스키바인딩시험을위한시험바닥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GISO7796     스키-기하학-측정조건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GISO7139     크로스컨트리스키-탄성특성의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GISO6265     알파인스키-변형하중및파괴하중의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33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4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같이고시합니다.
                  2003년12월29일
                                                       2003년12월29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 KSG3306    안경테
                                                  개정 KSAISO16   음향-표준조율주파수(표준음악
             개정 KSG4300    주택용보통침대
                                                                음높이)
             개정 KSG4017    목제가정용가구(화장대)
                                                  개정 KSAISO266 음향-추천주파수
             개정 KSG4018    목제가정용가구(문갑)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칙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고
                                                    단체가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율적으로결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69호
                                                    정·추진할수있도록현행초·중등교육법에서고
               초·중등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등학교이하각급학교에대하여교육인적자원부령
             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으로정하고있는수업료및기타납부금의징수에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한사항, 학교시설등의이용, 학교회계의설치·
                  2003년12월29일
                                                    운씁에필요한사항을교육감에게이양하려는것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며, 현행 제도의 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지방자치
                                                    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의수업료및기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