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2장 징수, 제3장 체납처분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또는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여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함)
                                                                                      (단위 : 원)


        과태료                         체 납 자         최초부과
연번                    체납자                                                  체납자 주소
       고지번호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0178140004
 1                 이성환(샤크텔레콤)   140-03-29121      1,500,000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70 4100호(광명동)
      530000248
      017815000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23번길 39
 2                  배강 (경남J통신)  609-24-51700      1,500,000
      530000011                                                              105호
      0178150004 최병혁(비에이치통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0 (본오동
 3                              134-24-02229      1,500,000
      530000092   (BH통신 상록1호점))                                      873-4) 현대프라자 107호
      0178150004 이훈표(에이치커뮤니케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2동
 4                              312-30-29571      1,500,000
      530000105     션 (형음대리점))                                    201-31) 청주문화산업센터 351호
      01781500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14-1 (용두동
 5                 이창윤(왕꼬텔레콤)   204-26-58216      1,500,000
      530000107                                                              709-9)
      0178150004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구로동)
 6                 김민기(에이스통신)   101-03-17329      1,500,000
      530000120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22번 가동
      0178150004   (주) 바른커뮤니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1205호
 7                              113-86-85648      1,500,000
      530000126        이해규                                         (구로동, 우림 E-BIZ센터 2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17번지
      0178150004    임순호(한영공구
 8                                104-04-41320    1,500,000           역전지하상가 나열 12호
      530000131     (스피드텔레콤))
                                                                     서울 중구 충무로13길 13
      0178150004   김진영(스마트한생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1 (장항동
 9                                128-85-68061    1,500,000
      530000134      (일산폰쌈))                                         761) 라페스타 F동 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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