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668      재생 고무의 분산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665      방진 고무 재료의 동적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664      고무 방수포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638      배합 라텍스의 총고형분 PH 저도의 측정 방법과                        표준안
                       전가황도의 판정방법
 개정        KSM6626      자동차용 고무재료                                         표준안
 개정        KSW2511      항공기 타이어용 고무 튜우브                                   표준안
 개정        KSM6959      자동차용 창틀 고무                                        표준안
 개정        KSM6717      합성 고무 CR 라텍스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705      타이어 및 튜브 수리용 고무                                   표준안
 개정        KSM6703      실 고무                                              표준안
 개정        KSM6702      가스용 고무관                                           표준안
 개정        KSM6687      가황 측정기에 의한 배합 고무의 가황 특성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수정 및 용어, 단위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수정 및 용어, 단위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H2521           제과•제빵용 믹스        표준안
   제정        KSH2148              유과류           표준안
                            136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2. 제정 사유
  유과류 및 제과 제빵용 믹스의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유과류 및 제과 제빵용 믹스의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을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수질-파래(Ulva pertusa) 생식억제현상을 이용한
    제정 KSIISODIS13308 독성평가                             표준안
                           시험방법
    제정        KSI002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률 산정방법      표준안
    제정        KSI002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정보제공               표준안
    제정        KSI7001  녹색경영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표준안
    제정        KSI7002  녹색경영시스템 - 제2부: 녹색경영 성과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KSI0022, 0023)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관련
   (KSI7001,7002) 및 국제표준부합화(KSIISODIS13308)으로 제정을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생가능률 산정방법 및 재활용 정보제공에 대한 방법과 녹색경영시스
   템 요구사항 및 성과평가방법을 제시하고, 다세포성 녹조류 구멍갈파래의 생식억제 현상을 이용한
   물의 독성평가방법을 제시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9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37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세일링 요트 시운전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세일링 요트에 대한 시운전 시 작업절차, 시운전 항목 및 검사기준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코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세일링 요트의 시운전 절차 및 수행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9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단상교류 접속용
            KSC9900 플러그,                         표준안
                         소켓-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2. 제정 사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KS 제정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단상교류 접속용 커플러 형상 정의 등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8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2011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외국교육기관을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02) 2150-4214, FAX:(02) 503-9223,
   e-mail:lysun9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06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1.3.9)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제
   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11. 9. 10 시행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가.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실시 방안 구체화 (안 제4조의2 신설)
     ㅇ (대상)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문대 기업연구소 등 법 적용 기관
     ㅇ (내용) 법 적용 대상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안전관리 의무이행, 연구실사고 및 조
       치결과 등
     ㅇ (주기) 2년(필요할 경우 수시조사)
     ㅇ (방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서면 및 방문조사 병행 실시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운영방안 구체화 (안 제5조의2, 별표5 신설)
     ㅇ (업무) 기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
       고조사 대책수립, 보고 및 기록보존 등
                              141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2011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전기자동차 직접식 충전시스템 ― 제 1부: 일반
   개정 KSCIEC61851-1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851-22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 제 22부: 교류 충전설비      표준안
2. 개정 사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KS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수정,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스템간 연결방식 권고사항 추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7027     멀티미디어기기용 직류전원장치       표준안
   제정      KS C 7026      가전기기 제어용 통합 리모콘      표준안
   제정      KS R 5078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표준안
2. 제정사유
   - 자원절약 및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여 2010년도 50대 친서민 생활표준으로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 (멀티미디어기기용 직류전원장치) 3A 이하의 휴대용 모바일 정보기기(PMP, 네비게이션 등)의 충전
    장치에 대한 접속단자의 치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가전기기 제어용 통합 리모콘)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TV, 에어컨, 선풍기, 보일러, 조명기기
    등)을 제어를 하나의 리모콘으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제어코드 및 이에 대한 시험방법
  -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사고발생일시, 자동차 사고정보(가속도), 저장주기(30일 이상 및 3건
    이상의 사고 기록 유지)와 보안성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데이터의 유출방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9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특수학교 국정 교과서)
 구 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장애종별)
시각장애(약시) 중학부 중학국어 3-2(상)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860 e-교과서 포함
 저 시 력     ＂  중학국어 3-2(하)   ＂                   ＂        860
 확대교과서     ＂   생활국어3-2      ＂                   ＂        850
   소계      3책
  합 계     56책
◉법무부공고제2011-105호
 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0. 12. 13.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조직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
   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조직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개장 및 복표
   발행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
     에 해당하게 되어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
     는 법정형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 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그 동안 제기된 비판과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을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
     도록 함. 아울러 범죄단체 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 또한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14조)
  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
     (1) 최근 도박개장이나 복표발행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도박개장이나 복
        표발행으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이나 원조자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
        박개장과 복표발행죄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의 상한을 현
        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규정도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현실화 함(안 제246
        조부터 제249조까지)
                                             148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2) 종래 도박죄의 객체가 “재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석상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
       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법률상 명백히 하기 위해 현행 도박죄 중 “재물로
       써”를 삭제함(안 제246조제1항)
  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
    (1)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형법에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장명을 현
       행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
    (2) 목적범의 유형인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
       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288조제2항, 제289조제3항)
    (3)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
       합하도록 함(안 제290조, 제291조)
    (4)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함(안 제292조제2항)
    (5)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는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
       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안 제296조의2)
3. 의견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7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금고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기준과 재무구조를 정하며, 중앙회 우선출자 발행·모집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예금자보호대상에 공제계약자를 포
   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설립의 인가 세부요건 등 기준 보완(안 제3조 및 제4조)
    (1) 출자금, 인력, 물적시설 및 사업계획 등의 설립인가 세부요건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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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사 이상, 전문 대학 안전관련 학과 졸업
       자로 2년 경력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ㅇ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시 14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
    다. 연구실 안전관련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범위 설정 (안 제17조의2 신설)
     ㅇ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라. 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사고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500만원) 규정 (안 별표4)
    마.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요건 개선 (안 제8조, 제11조, 별표2, 별표3)
     ㅇ 안전점검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1인
     ㅇ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2인, 분야별 기사 각 3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ㅇ 안전관리 직무분야를 기계 전기 산업안전,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기타안전 등 3개 분야
       로 구분하여 정의
    바. 안전관리비 계상 보고의무 완화 (안 제14조)
     ㅇ 지체 없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사.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완화 (안 제17조제1항)
     ㅇ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포함, 전공분야 삭제
    자.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안 제17조의3 신설)
     ㅇ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연구실안
         전 실태조사,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각종 안전관리 이행현황 및 연구실사고의 기록 등
  <시행규칙 개정안>
    가.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 (안 제2조, 제10조)
     ㅇ (정의) 사망 1인 이상, 3월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질병 5인이상 인적피해 사고, 연
       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ㅇ (보고방법) 중대 연구실사고는 지체없이 보고, 인적피해 사고는 1개월 이내 조사표 제출
    나. 보험가입 보고의무(14일 이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완화 (안 제9조)
    다. 교육․훈련 사항 (안 제11조, 별표1, 별표2)
     ㅇ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매
         월 1시간 → 반기 6시간)하고, 사이버교육 포함
    라.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유해인자 규정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구체화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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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2-2100-6888(FAX : 02-2100-6891)
 ◦ 이메일 : pearl67@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우
    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08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중학교․특수
학교 교과용도서(국정)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01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교과용도서(국정) 책별 정가표 별도 붙임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목록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초등학교     바른생활1-2      교육과학  두산동아㈜           830
                        기술부
＂        슬기로운생활1-2       ＂      ＂            900
＂        생활의길잡이1-2       ＂      ＂            730
＂         즐거운생활1-2       ＂      ＂           1,040
＂        듣기·말하기1-2       ＂  ㈜미래엔컬처그룹        2,170        e-교과서포함
＂         읽 기1-2         ＂      ＂           1,410
＂         쓰 기1-2         ＂      ＂           1,210
＂          수 학1-2        ＂   두산동아㈜          1,920        e-교과서포함
＂         수학익힘책1-2       ＂      ＂           1,140
＂        바 른 생 활 2-2     ＂      ＂            770
＂        슬기로운생활2-2       ＂      ＂            870
＂        생활의길잡이2-2       ＂      ＂            700
＂         즐거운생활2-2       ＂      ＂           1,000
＂        듣기·말하기2-2       ＂  ㈜미래엔컬처그룹        2,150        e-교과서포함
＂          읽 기2-2        ＂      ＂           1,420
＂         쓰 기2-2         ＂      ＂           1,170
＂         수 학2-2         ＂   두산동아㈜          1,840        e-교과서포함
＂         수학익힘책2-2       ＂      ＂           1,130
＂        생활의길잡이3-2       ＂    ㈜지학사          1,250
＂       듣기·말하기·쓰기3-2     ＂  ㈜미래엔컬처그룹        3,020        e-교과서포함
＂          읽 기3-2        ＂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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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방법은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1영업일 이내
       에 1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함.
    (3)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고자 함
  사. 관리인 선임시 제한대상인 특수관계인 등 범위 설정(안 제56조의3 신설)
    (1) 금융사고 등 방지를 위해 부실금고에 대한 공정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특수관
       계인 등의 범위를 설정함.
    (2) 금고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나 금고로부터 불법·
       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관리인으로 선임을 할 수 없도
       록 함.
    (3) 금고의 임원 또는 직원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금고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
  아.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바뀜에 따라 새
     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변경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전 화 : 02-2100-2944, (FAX ; 02-2100-4315)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2호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학교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감독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
   술부에 나뉘어져 있는데 따른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두 학교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
   악 및 전통예술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립학교로 발전시켜나가고자, 두 학교의 운
   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 등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
   한『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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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국악․전통예술학교 운영권한 위탁(교과부장관→문화부장관) 및 임용권 위임 근거(제3조~제6조)
  나. 인사교류 시 일반교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제7조)
  다. 산학겸임교사, 교육과정, 교원배치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10~제12조)
  라. 국악·전통예술학교의 독자적 입학전형 실시(제13조)
  마. 병설유치원 설립 및 실기연수과정 운영 근거(제14~제15조)
3. 의견제출
  가.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1년 7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140-827)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나.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 등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02-3704-9508, 팩스 02-3704-950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1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등행정처분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완화)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도모
   하고,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어 그 중 하나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단서에 해
    당하는 위반사항(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제외대상 위반행위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안 제4조 [별표] Ⅰ. 일반기준 3호 신설)
  나. 면허어업의 관리선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어업허가의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완화(안 제4조 [별표] Ⅱ. 2. 가. 29호 개정)
  다. 어업등행정처분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8.〜14, 17, 20, 22, 23, 55호, 나. 2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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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고 발기인이 중앙회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토록 하고, 중앙회장 설
   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인가여부
   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 5억원 이상, 그 밖의 시 3억원 이상, 읍·면 1억원 이상, 직장금고 1억원 이상
   에 해당하도록 함.
 (4) 부실금고의 설립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 금고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안 제7조)
 (1) 일정한 자산규모, 재무구조 이상인 금고에 한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는 경영실태평가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금고
   로서 자산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명, 자산 1,000억원 이상 2명 이하로 함.
 (3) 금고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기준 보완(안 제24조)
 (1) 중앙회의 대의원 수 배분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2) 대의원 수 배정기준을 금고수 뿐만 아니라 금고의 자산규모,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
   로 정하도록 함.
 (3)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의견이 중앙회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출자 발행·모집 등 기준 설정(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 9까지 신설)
 (1)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청약서상에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함.
 (3)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에 발행함은 물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여야 함.
 (4)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 기준을 정하여 우선출자 발행이 무효로 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이 방지됨.
마.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운영 등 보완(안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
 (1)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 일정수의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금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또는 금고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3)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계약이전 공고방법 등 기준 설정(안 제56조의2 신설)
 (1)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
    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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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경수역 조업 중,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
      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14호 개정)
  마.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3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어업인 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54호 개정)
  바. 2중 이상 자망어구의 사용승인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4조 [별표] Ⅱ. 2.
      나. 16호 신설)
3. 의견제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지도안전과, 전화 02-500-2342, FAX 02-503-9125, Email : lih67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32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격적인 FTA시대를 대비하여 무역 피해기업에 대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
   설하여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역조정지원 대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정비
2. 주요내용
  ㅇ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 기업에게만 인정되던 상담지원을 자유무역협정
    으로 인한 동종상품의 수입증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는 기업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ㅇ 무역조정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하고, 실무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로 제출
                               153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 전화 : 02-2110-5313, 전송 : 02-502-1754
    - 이메일 : christin@mk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33호
 「대외무역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확산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교역환경에 대응하기위해 새로운 무역재화 또는 거래형태
   등의 법적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세계적 안보위협의 확산으로 전략물자
   무역통제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실효적인 법률체계가 요구되고 있어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
   고하며, FTA 체결로 원산지의 중요성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행의무수단이 부족한 점
   등 대외무역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역거래 대상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함
    (1)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채권을 화체한 서류’를 ‘디지털재화’, ‘채권을 나타내는 서류’로 명확
       화 함(안 제2조)
    (2)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승인품목의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나. 전략물자 무역통제의 실효적인 법률체계 보완
    (1) ‘전자전략기술무형이전(ITT) 통제의 법적근거 명확화, 경유․환적허가 또는 중개허가의 취소근
       거를 마련,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득한 군용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안 제19조)
    (2) 상황허가 품목을 사전판정 지원대상에 추가(안 제20조)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대상에 대학․연구기관 포함 명시(안 제25조)
    (4) 전략물자관리원 목적사업 추가 (안 제29조)
    (5)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의 안건 조사․지원기관 확대 (안 제30조)
                                154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6) 중개허가 또는 경유․환적 허가취소의 청문근거 규정(안 제47조)
   (7) 경유․환적허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이동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안 제53조)
  다. 원산지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행의무 수단 확보
   (1)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 금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 근
      거마련, 원산지 표시 위반자 명단공표(안 제33조)
   (2) 원산지 위반 단속, 과징금 등 부과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안 제33조, 제59조)
   (3) 원산지 오인표시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우선적용 (안 제53조, 제59조)
3. 의견제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 전화 : 02-2110-5313, 전송 : 02-502-1754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간
   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명문화(안 제7조)
    -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건강증진재단을 명문화하
     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확보
  나. 주류광고제한(안 제10조 별표1)
    - 청소년 등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하고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영화상영관,
     지하철의 주류광고를 제한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