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5-197호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이버대학의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안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98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고등교육법」이 개정(’16.1.1. 시행)됨에 따라 강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사의 자격기준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2조, 안 제12조,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82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82
◉교육부공고제2015-197호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사를교원확보율에서제외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사이버대학의교원확보율에서강사를제외함(안제2조제1항제7호, 안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 10. 23.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대학정책관대학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교육부, 339-012)
(전화: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에탑재되어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98호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일
교육부장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사’를교원에포함하도록「고등교육법」이개정(’16.1.1. 시행)됨에따라강사의자격기준을정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강사의자격기준을연구실적연수와교육경력연수를반영하여설정하고기타미비점을보완하려는
것임(안제2조, 안제2조, 안제12조, 안별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 10. 23.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대학정책관대학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교육부, 339-012)
(전화: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에탑재되어있습니다.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5-20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표준교육비 적용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조정하고,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 및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사업, 교부기준 및 교부시기를 구체화·명확
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8,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99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에게 적정수준의 복무보상제도의 일환으로 '13. 5월부터「군 복
    무경력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증 및 활용이 저조하여 개선 필요
 나. 민 관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군복무간 개인이 성취한 객관적 사실(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개선토록 권고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 ①항 및 ③항의「군 경력증
    명서 」의 명칭을 군 복무간 개인이 성취한 객관적 사실(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군 복무역량
    인정서」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
                            83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8,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5. 10. 2. ~ 10. 16.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0월 16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 062-613-4581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61-286-7641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
     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 도지사 ▶ 행자부 ▶ 의견수렴 ▶ 중앙도로
                                      명주소위 ▶
                                             결과통보
                                               및
                          장관    공고     원회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예비도로 도로의  도로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번
   명   길이   폭               행정구역 간격 호        도로명 부여사유
      (km) (m) 시작지점 끝지점
                 광주     광주 광주광역      1번부터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하남진곡 11.2 20 광산구       북구    시  20m  연속     명칭을 활용하여
 산단로 (4차로)     동곡로 875 삼소로1 전라남도      부여  ‘하남진곡산단로‘로 명명
                (운수동) (오룡동)
                                     84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 예비도로명 중심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20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위
원 정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문화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 국토교통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문화융성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하
여 고문직을 신설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4조제1항)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위
   원 정수를 현행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당연직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추가(안 제4조제2항제1호)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한옥보존·진흥 및 한국적 공간 조성, 문화경관 등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당연직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추
   가하고자 함
                             85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다.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설치(안 제4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위원 면직·해촉 기준 마련(안 제4조의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15.8.11 신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
   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
   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회의 참석(안 제6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의 회의 참석 근거를 규정함
 바.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수당 등(안 제12조)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6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739-5238)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2층 문화융성위원회(우편번호
    110-77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17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체납
처분 예정 통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 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체납처분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 7
3. 서류의 내용 :
 가. 귀 기관이(귀하가) 수행한 산업기술 R&D과제에서의 출연금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가산금포함)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제재부가금 체납내역
     업체명    제재부가금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납부대상액(원)                                           사유
   ㈜정우이노텍    5,784,310 200111-0206916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폐문
                                              93-17           부재
 (주)대진미디어텍   4,677,510 205211-002848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번지 수취인불명
                                        벤처지원센터 별관동 304호
  (주)스마트케어   7,588,170 160111-0289408 대전 서구 괴정로76번길 36, 1층    이사
                                                              불명
  (주)신한이엔지   7,005,420 134111-0097275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용계내        폐문
                                            추로313-06          부재
                                86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의료사고 상담지원 및 의료사고
                                줄이기 (예방)사업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간
   의료소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태언 2006.7.5 상호신뢰회복 위한 사업 044-20 의료기
98 자시민연 서초중앙로 40-6,                           2-2472 관정책 단체명
     대   3층(서초동)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지원 및         과 변경
                                  복지사업
                            -의료소비자 권리 및 의료제도
                                  개선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동탄2대우코크렙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장 은 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 개발
 ㅇ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 A-14BL 공공주택용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52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관리주체)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하여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에 대한 제
재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89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89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98
의료소비
자시민연
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0-6,
3층(서초동)
강태언
2006.7.5
-의료사고상담지원및의료사고
줄이기(예방)사업
-의료인과의료소비자간
상호신뢰회복위한사업
-의료사고피해자와가족지원및
복지사업
-의료소비자권리및의료제도
개선사업
044-20
2-2472
의료기
관정책
과
단체명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10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동탄2대우코크렙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장은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토지) 매입후공동주택개발
ㅇ경기도화성동탄2지구A-14BL 공공주택용지를매입하여임대주택개발
6. 영업인가일: 2015년9월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52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점검․진단용역에대한발주처(관리주체)의관리소홀과미약한처벌로인하여불법하도급
및부실안전점검․진단사례가빈발함에따라, 불법하도급과부실안전점검․진단업체에대한제
재및처벌규정을강화하여불법하도급을근절하고, 안전점검․진단의실효성을제고하는등현행
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고자함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불법 하도급에 대한 조사 요청권 부여(안 제8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안전점검·진단 용역의 발주자에게 하도급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사실조사를 요청받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안 제37조 신설)
  - 사고조사와 안전점검․진단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범위에 ‘사고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포함
 다.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안 제40조제7호 신설)
  -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신설(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시정명령 불이행자 및 사실조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안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 신설)
  - 시정명령 불이행자 및 불법 하도급 사실조사 불응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
    여 성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5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및 건설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 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
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 등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 교육 내용(시행령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ㅇ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 교육내용은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 교육기관은 건설관련 협회, 공제
    조합 및 비영리법인으로 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시행령안 제30조제2항)
  ㅇ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
    비용을 반영 하도록 함
                              90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86
업체명
제재부가금
납부대상액(원)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정우이노텍
5,784,310
200111-0206916
광주광역시
광산구평동로803번길
93-17
폐문
부재
(주)대진미디어텍
4,677,510
205211-0028488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번지
벤처지원센터별관동304호
수취인불명
(주)스마트케어
7,588,170
160111-0289408
대전서구괴정로76번길36, 1층
이사
불명
(주)신한이엔지
7,005,420
134111-0097275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용계내
추로313-06
폐문
부재
다. 문화융성위원회고문직설치(안제4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의효과적인활동을위해위원회의활동등에대한조언을구하기위한고문을둘
수있도록함
라. 위원면직·해촉기준마련(안제4조의2)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제6조('15.8.11 신설)에따라공정하고객관
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위원의직을유지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위원에대
한해임및해촉기준을마련하고자함
마. 문화융성위원회고문의회의참석(안제6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고문직신설에따라고문의회의참석근거를규정함
바. 문화융성위원회고문의수당등(안제12조)
문화융성위원회고문직신설에따라고문에대한수당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10월16
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
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전화02-739-5238)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
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기재사항>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보내실곳: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광화문빌딩12층문화융성위원회(우편번호
110-77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17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부과된제재부가금의체납자에게제재부가금납부최고및체납
처분예정통지서를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제재부가금납부최고및체납처분예정통지
2. 처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 내지제14조의7
3. 서류의내용:
가. 귀기관이(귀하가) 수행한산업기술R&D과제에서의출연금연구용도외사용에대하여산업기
술혁신촉진법에의거부과한제재부가금이미납되어독촉고지서를발부하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내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체납된제재부가금(가산금포함)을회수하기위하여국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
재산압류등의강제징수절차가진행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4. 제재부가금체납내역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87
업체명
제재부가금
납부대상액(원)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부강하이텍
2,060,000
195511-0081673
부산광역시강서구
미음산단4로62번길13
이사
불명
오리온광통신㈜
1,120,310
110111-2327496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
광주테크노파크사업화4동102호
수취인불명
(주)쏠라비젼
3,604,540
161511-0073290
충남천안시동남구버들로19
(문화동63-1)
폐문
부재
㈜오투케어
7,201,700
141211-0040611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
130-2(동화리1642-5) 106
폐문
부재
㈜빌츠그린
1,126,940
145111-0001215
강원도횡성군우천면수남로266번길
57(양적리37-37)
이사
불명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P217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GC206
고압가스운반등의기준
개정
KGS GC207
고압가스운반차량의시설·기술기준
개정
KGS GC212
고압가스배관보호기준
제정
KGS AC118
압축수소가스용복합재료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KGS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112
냉동용특정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KGS AA111
고압가스용냉동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112
고압가스용가스히트펌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및
사업법
KGS FS231
액화석유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S23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영업소에설치하는용기저장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431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434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연료장치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도시가스
사업법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정압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 납부대상액: 체납된제재부가금및가산금(체납된제재부가금의100분의3)
* 제재부가금납부는납부일경과이후에도납부가능함
5. 공고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6. 담당부서: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1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제17조의4에따라상세기준을승인․공고합니다.
2015년10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업체명          제재부가금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납부대상액(원)                                              사유
  ㈜부강하이텍          2,060,000   195511-0081673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사
                                                  미음산단4로62번길 13       불명
 오리온광통신㈜          1,120,31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33
                              110111-2327496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 4동102호 수취인불명
  (주)쏠라비젼         3,604,540   161511-007329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19       폐문
                                                      (문화동 63-1)      부재
   ㈜오투케어          7,201,700   141211-004061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폐문
                                                130-2(동화리 1642-5) 106 부재
   ㈜빌츠그린          1,126,940   145111-0001215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266번길 이사
                                                    57(양적리 37-37)     불명
* 납부대상액 :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
* 제재부가금 납부는 납부일 경과 이후에도 납부가능함
5. 공고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1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KGS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
         KGS GC212   고압가스 배관보호 기준                                     제정
         KGS AC118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KGS FS2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및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43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사업법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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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다.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위반 시 과태료 규정(시행령안 별표7)
  ㅇ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라.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 확대(시행령안 제51조제2항)
  ㅇ 조합원 위원 : 10인→12인, 민간전문가 위원 : 11인 → 14인
 마.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내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
    달 허용(시행령안 제79조의2)
 바.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시행규칙안 별지17호)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팩스 : 044-201-55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9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독도수호대
2. 대 표 자 : 김 점 구
3.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29길 14(숭인동) 미광빌딩 203호
              (기존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4. 등록연월일 : 2003. 3.27.
5. 주된 사업
 ○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사업
 ○ 독도 및 동해의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관 수립
 ○ 독도 홍보를 위한 학술 대회 개최 및 간행물 발간사업
◉산림청공고제2015-165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전부개정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
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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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준
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기술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노후배관 기밀성능 확인절차 명확화 <FP112, FP211, FS112, FU111 4종>                FP112
       - 사업소 밖 매설배관의 기밀성능을 정기검사 항목에 추가                                   FP211
     ㅇ 적재함 높이기준 및 소화설비 비치기준 현실화 등 <GC206, GC207 2종>                      FP217
       - 용기운반차량의 적재함 높이를 충전용기 최대높이의 3/5 이상으로 현실화
       - 운반차량 소화설비 비치기준을 현실화                                             FS112
       - 방독마스크, 안전장갑, 안전화를 인증품으로 하도록 기준 개정                               FU111
       - ISO 용기컨테이너에서 뒷범퍼와의 간격 기준을 현실화                                   GC206
     ㅇ 고압가스 배관보호기준 제정 <GC212 1종>
고압가스 - 굴착공사 준비, 시행, 복구에 있어 배관소유자, 굴착공사자, 관리감독자 등의 역할과 안전조 GC207          GC212
  분야     치, 안전기준 등을 규정                                                   AC118
       ※ 고법 시행규칙 개정(‵15.7.29)으로 고압가스배관보호제도(EOCS)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ㅇ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기준 제정 <AC118 1종>                                AC111
       - 일본의복합재료압력용기기준(KHKTD 5202)을기반으로작성                                AC112
       - 검사는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고, 생산단계검사는 제조기술기준 준수여부 AA111
         확인, 제조확인검사, 치수검사, 재료검사, 파열검사, 피로검사, 내압검사, 기밀검사 실시 AA112
     ㅇ 용접부 응력제거(열처리) 기준 해석의 명확화 <AC111 1종>
       - 치사적물질을 수용하는압력용기등의열처리 대상재료명확화
     ㅇ 코드 인용조항 오류 수정 <AC112, AA111, AA112 3종>                            총 13종
     ㅇ 충전사업자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저장능력 산정기준 신설 <FS232 1종>
       - 저장능력에 따른 안전거리 적용 시 혼란을 방지                                       FS231
     ㅇ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 기준 합리화 <FU432 1종>                                     FS232
       - 길이 1m 이하의 처마 밑에 소형저장탱크 설치 가능토록 합리화                              FU431
액화석유가 - 소형저장탱크 기초를 일체형 콘크리트로 하도록 기초기준 구체화                                FU432
     ㅇ 배관이음부   및 호스이음부와     전기설비    이격거리
 스 분야 - 도시가스사용시설과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해 이격거리 완화   기준 완화  <FU431, FU432, FU433 3종>
                                                                         FU433
     ㅇ KS규격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FU431, FU432, FU433 3종>                      FU434
       - KS규격 명칭변경에 따라 PE배관의 ‘호칭지름’을 ‘공칭외경’으로 수정
     ㅇ 액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FS231, FS232, FU431, FU432, FU433, FU434 6 총 6종
       종>
     ㅇ PE배관 융착면 면취기 사용, 기밀시험 주기 등 기준 개정 <FS551 1종>
       - PE배관 소켓융착 시 기계식 면취기(스크래퍼) 사용토록 규정
         ※동일내용에대하여FP551, FU551 일괄개정                                      FP551
       - 기 설치된 가스배관의 기밀시험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이후 3년이 되는 해로 조정 FS551
도시가스 ㅇ 정압기 후단 배관에 압력측정용 퓨즈콕 설치 등 막음조치 규정 신설 <FS552 1종>                   FS552
  분야 ㅇ 정압기   표지판 설치, 방호철판 설치기준 등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개정 <FU551 1종>
       - 기존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압기실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며, 개선기간을 정함.                       FU551
       - 노출배관 방호조치 시 방호철판의 길이 및 높이 등 기준 개선
       - 은폐ㆍ매립배관 설치기준 조항과 중복인 금속재 보호판 설치기준 삭제                            총 4종
       - 밀폐식보일러를 환기불량 장소에 설치 시 배기통 접합방식에 클램프식 추가
       - 가스 사용시설의 점검준비 사항 등 점검 세부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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