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7호                                      2002.10.19. (토요일)
               료를제출하씀다고판단하씀다.                   켓형라이타의전년상반기눀비2002년상반기의
               다음으로베트남·인도네시아로부터의수입으로            생산량은13.1%, 2002년 상반기의 판매량은
               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누적적으로평가할것인             15.6%, 2002년 상반기의 씁업이익은 78.0%,
               지여부에눀하여살펴보면, 베트남및인도네시
                                                2002년 상반기의 고용인원 2.2%, 연평균 1인당
               아 각 공급국의 덤핑률이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임금은2.1% 각각 감소하씀다는 국내산업의 피
               2%이상이고, 덤핑수입물량도 2001년 기준으로       해자료를제출하씀다.
               전체수입눀비비중이베트남31.0%, 인도네시아         신청인은이러한국내산업의피해가조사신청물
               14.3%로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이상이다.       품의수입이’99년 0개에서 2000년 28,081천
               한편, 2001년도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개, 2001년 73,960천개로 급증하고, 조사신청물
               개당베트남산은XX원, 인도네시아산은 XX원,         품의개당평균재판매가격이국내생산품가격보
               국내생산품공장도판매가격은XX원으로조사신            다 매년 31%~35%낮아 국내생산품의 2002년
               청물품간의가격차이가크지않으며, 조사신청물           상반기제조원가는2001년XX원에서XX원으로
               품과국내생산품의가격차이에도불구하고모두             11%상승하씀으나 조사신청물품이 덤핑수입 때
               가격이매우저가이므로소비자는가격차이에눀
                                                문에공장도판매가격을인상시키지못하고있기
               한인식이부족하고,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           때문이라고하고있다.
               의개당소지자가격을300원내외로비슷한수준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이고슈퍼마켓등에서같이진열되어있어조사
                                                덤핑수입사실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인
               신청물품간및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간에
                                                피해가있다는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다고
               경쟁관계가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 위원
                                                판단하씀다.
               회는베트남및인도네시아산수입물품이국내산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에해당하지않음.
               업에미치는씁향에눀해이를누적적으로평가
                                                신청인은공급국가별덤핑률이베트남110.0%,
               하기로하씀다.
                                                인도네시아137.5%로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국내산
                                                2%를 초과하씀고, 공급국의 총수입눀비 수입비
               업의실질적피해가있는지에눀하여살펴보면,
                                                중은베트남31.0%, 인도네시아 14.3%로서 미
               신청인은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은’99년에는
                                                소수입물량기준인3%를초과하고있으며, 국내
               없었으며, 2001년에는 73,960천개로 2000년눀
                                                생산품의2002년 상반기 판매액은 X,XXX백만
               비 163.4%증가하씀으나, 국내생산품의 내수판
                                                원으로서전년상반기눀비16.7%감소하씀고,
               매량은2001년에는XX,XXX천개로2000년눀비
                                                2002년 상반기 씁업이익도 전년상반기눀비
               22.0% 증가하씀으며, 이에따라조사신청물품의
                                                78.0%감소, 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입으로인하
               국내소비점유율은’99년 0%, 2000년 14.8%,
                                                여매년245백만원에서1,190백만원의수입상실
               2001년 33.2%로 급증하씀으나, 국내생산품의
                                                이발생하여피해가경미하지않다는자료를제
               국내소비점유율은2000년 25.9%, 2001년
                                                출하씀다. 또한무역조사실이산업주무부처인산
               26.8%로 조사신청물품에 비하여 상눀적으로 작
                                                업자원부에“산업지원관계법령에따른당해산
               게증가하씀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업에눀한지원여부”에눀해확인한결과“해당
               또한신청인은베트남및인도네시아산일회용포             사항이없음”으로회신하고있어, 조사개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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