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4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명희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1995.11.23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96.07.14
외국국적취득
윤중근
1976.**.**
남성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0.08.01
외국국적취득
송계호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서상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2.09
외국국적취득
한연순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79.11.02
외국국적취득
장금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11.02.16
외국국적취득
무라야마
아끼
1971.**.**
여성
일본
경기도 고양시 
****
1997.02.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석배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김호영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08.13
외국국적취득
임황일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4.08.02
외국국적취득
이봉식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2.09.2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의분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2.06.12
외국국적취득
김동엽
195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15.05.25
외국국적취득
진사선
197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6.03.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호영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안계찬
195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2.02.02
외국국적취득
아바드사
만타
2009.**.**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1.12.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성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조내길
1970.**.**
남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5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3.08.13
외국국적취득
온풍섭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백은영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한상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0.02.08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9.02.19
외국국적취득
서미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3.08.19
외국국적취득
김장식
195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백인우
193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조흥화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
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최해영
1959.**.**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길임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3.08.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강행순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장종일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김병구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87.08.14
외국국적취득
박현미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7.09.16
외국국적취득
김상선
197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김건한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4.10.24
외국국적취득
노선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4.09.12
외국국적취득
안은옥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0.09.15
외국국적취득
유부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10.07
외국국적취득
양양순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03.17
외국국적취득
장필수
193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민태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7.12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5.11.15
외국국적취득
권민혁
2001.**.**
남성
러시아(연방
)
경기도 수원시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윤혜영
1977.**.**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유영숙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최광석
195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조익서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1997.12.12
외국국적취득
강연수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고용하
195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12.18
외국국적취득
안충순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9.09.13
외국국적취득
강준수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9.09.13
외국국적취득
오안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6.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옥자
196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혜경
194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정병희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02.24
외국국적취득
조남섭
194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6.11.15
외국국적취득
서안열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6.11.01
외국국적취득
오경순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황윤회
193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96.05.20
외국국적취득
이원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0.09.25
외국국적취득
박사군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7.11.15
외국국적취득
변혜숙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최관월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3.09.18
외국국적취득
최영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대총미등
리
1956.**.**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서구 
****
1986.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은희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안유남
193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02.05.27
외국국적취득
김남천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9.07.15
외국국적취득
강승민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9.07.15
외국국적취득
박혜순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임상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이창세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강창일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1.06.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강순철
1957.**.**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
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서덕원
194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4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4.12.06
외국국적취득
이을향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10.07
외국국적취득
홍양희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8.03.08
외국국적취득
박은우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이용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6.04.04
외국국적취득
김반
200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4.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정한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8.06.29
외국국적취득
곽재한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04.04.30
외국국적취득
신성철
194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99.02.19
외국국적취득
박종숙
193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2.04.11
외국국적취득
박규정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7.03.26
외국국적취득
유미웅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김건휘
2002.**.**
남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10.31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4.04.21
외국국적취득
김아령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03.02.04
외국국적취득
임익재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0.06.07
외국국적취득
김영익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1.12.18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2.12.14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3.11.20
외국국적취득
박수만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5.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용선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장해룡
195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곡성군 
****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신숙용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김운화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2.**.**
여성
독일
경기도 의정부시 
****
1988.05.19
외국국적취득
김용학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은형규
193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박연옥
193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홍순옥
194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78.09.19
외국국적취득
박미희
194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장태엽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박영찬
1944.**.**
남성
프랑스
경기도 고양시 
****
1973.07.22
외국국적취득
권이창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06.14
외국국적취득
신학범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 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
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ㅇ (유사투자자문업：신설) 허위과장광고, 계약전 중요사항 미 고지시 계약취소, 청약철회 보장 및 계
약해지 기준 등 제시
ㅇ (실내건축공사업：신설) 기존 창호공사업을 위생기구, 벽지, 타일 등 실내인테리어 관련 모든 업종
으로 확대하면서, 품목별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 명확화, 변경․계약해지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ㅇ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신설)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 대여시의 계약해지․환급․배상 기준 및 
수준 등 제시
ㅇ (장기대여서비스업)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약금 기준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서 일부 상
품의 경우 위약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30%까지로 제한 함
ㅇ (자동차운전 학원업)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질병․부상 등으로 교육 불가능한 경우의 수
강료 반환기준 반영
ㅇ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내용 반영：독서실비(학원법), 원
격교습비(평생교육시설운영업) 환급기준 반영
ㅇ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보증․부품보유 기간 설정 및 핵심부품 지정：품질보증기간(1년), 부품보유기
간(7년), 핵심부품(컴프레서, 품질보증기간 3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
책과
  ◦전자우편：m4712@korea.kr
  ◦팩스：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47) 또는 전자우편(m47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503호
 관보 제17999호(2013.4.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3-15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999호(2013.4.19.),
         성별: 여             성별: 남             39쪽, 표 17째 줄,
                                              한국명 박직기
◉법무부고시제2023-4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춘란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7.07.17
외국국적취득
이정목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8.31
외국국적취득
이종귀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4.07.28
외국국적취득
전창수
196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07.05.02
외국국적취득
최영남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6.06.22
외국국적취득
유제경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조규남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호시노아
야코
1965.**.**
여성
일본
경기도 연천군 
****
1996.04.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
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제․개정 이유

ㅇ 일반하이브리드 3종,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종, 전기승용 4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일반하이브리드 3종) 토요타 Prius AWD, Prius 2WD,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종) 토요타 Prius PHEV
 - (전기승용 4종) BMW i5 eDrive40, i7 eDrive50, i5 M60 xDrive,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 (전기버스 1종) GS글로벌 BYD eBus9


◇ 주요내용

ㅇ 일반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ㅇ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7항 제5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호 및 제15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15호



                               < 고시 개정 >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더 뉴 아반떼, 더 뉴 아반떼 빌         GDI 하이브리드, 더 뉴 아반떼, 더 뉴 아반떼 빌
  트인캠, 더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N Line, 쏘나타        트인캠, 더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N Line,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
  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
  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코나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
   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싼타페                         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하이브리드 2WD, 디 올 뉴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5. 토요타 PRIUS(1,798 cc), Prius AWD, Prius 2WD,
     2,487 cc, 2,494 cc), Camry Hybrid LE, PRIUS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V(1,798 cc), RAV4 Hybrid(2,487 cc), PRIUS          Camry Hybrid LE, PRIUS V(1,798 cc), RAV4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2,487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 2WD, Crown Hybrid, Highlander Hybrid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Crown
                                                        Hybrid, Highlander Hybrid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X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X
   xDrive 50(에너지소비효율 3.7km/kWh 이상인 차                   xDrive 50(에너지소비효율 3.7km/kWh 이상인 차
   종에 한정), i7 xDrive60, iX1 xDrive 30, iX3 M           종에 한정), i7 eDrive50, i7 xDrive60, iX1 xDrive
   Sport, i4 M50, i4 eDrive40, MINI Cooper SE 전기       30, iX3 M Sport, i4 M50, i4 eDrive40, i5 eDrive
   자동차                                                 40, i5 M60 xDrive, MINI Cooper SE 전기자동차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15. 케이지모빌리티 코란도 e-motion 전기자동차                      15. 케이지모빌리티 코란도 e-motion, 토레스 EVX
                                                        2WD 전기자동차
16. ~ 39. (생 략)                                     16. ~ 39. (현행과 같음)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GS글로벌 eBUS-12, eBUS-9, eBUS-7, NEW BYD 15. GS글로벌 eBUS-12, eBUS-9, eBUS-7, NEW BYD
     eBUS-7, NEW BYD eBUS-12                            eBUS-7, NEW BYD eBUS-12, BYD eBus9
16. ~ 20. (생 략)                                     16. ~ 20. (현행과 같음)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RAV4 플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Prius
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RAV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1
◉안계중학교공고 제2023-14호
안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경상북도교
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안계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27일
안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제주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알
립니다.
   2023년 09월 27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기간            금지구역                  대상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해역 및
    삼양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바깥쪽 10m 안의 해역
    함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모든 수상레저기구
    월정해수욕장
    한국중부발전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제주발전본부
                        1. 33-32-00N, 126-35-28E
    방파제 바깥쪽      연중
                        2. 33-32-03N, 126-35-24E
   끝단으로부터 150m          3. 33-32-19N, 126-35-48E
     안의 해역              4. 33-32-15N, 126-35-51E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방파제 바깥쪽 금지구역도>




 2. 문 의 처: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4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기한: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29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
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2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
   정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필요시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jisuchoi1@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4,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동규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0.04.17
외국국적취득
조성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복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06.25
외국국적취득
황명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오문숙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4.11.02
외국국적취득
최성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유재은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1988.01.12
외국국적취득
박희달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1990.10.09
외국국적취득
이해순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고미영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86.06.05
외국국적취득
조규일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0.02.23
외국국적취득
정숙현
1955.**.**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8.09.01
외국국적취득
김점준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83.04.29
외국국적취득
한미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양혜옥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1983.05.12
외국국적취득
채말남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지명원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7.05.29
외국국적취득
최화묵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1993.09.13
외국국적취득
김광은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홍은경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04.07
외국국적취득
박하영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3.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정임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박영선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9.04.05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4.11.24
외국국적취득
정순복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4.11.24
외국국적취득
지영란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윤선화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오애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8.07.24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4.11.21
외국국적취득
임정철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8.05.28
외국국적취득
이성진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4.08.19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22.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연주
195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박세연
194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이원혜
1957.**.**
여성
남아프리카
공화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29
외국국적취득
신광자
194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0.0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두묘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4.05.07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1.04.27
외국국적취득
장연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7.02.17
외국국적취득
최정권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이혜분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혜숙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백칠기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7.12.14
외국국적취득
다카하시
료오꼬
195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86.09.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병용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황인실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이효근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
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김태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6.06.30
외국국적취득
조은경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78.03.23
외국국적취득
김두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6.01.25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9.10
외국국적취득
박윤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남인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3.12.16
외국국적취득
박계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1987.10.29
외국국적취득
전정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우시흥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4.06
외국국적취득
박경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3.10.09
외국국적취득
방순자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5.08.11
외국국적취득
김희겸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8.03.1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0.05.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용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차은종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92.08.25
외국국적취득
유순정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박옥연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용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염수옥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황영순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6.08.11
외국국적취득
정진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한관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조희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남현순
195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정연순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8.03.07
외국국적취득
장혜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9.10.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일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1.08.22
외국국적취득
서병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조영주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1.06.15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을규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14.01.22
외국국적취득
박영규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8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0.08.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문자
194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1997.05.20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0.01.05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주원명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09.12.17
외국국적취득
이영실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00.07.12
외국국적취득
이선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3.01.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혜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조현옥
197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7.07.31
외국국적취득
서정만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9.07.30
외국국적취득
한혜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10.24
외국국적취득
박인홍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3.10
외국국적취득
윤한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22.07.0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혜진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8.07.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허순이
194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1984.07.31
외국국적취득
유영길
194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1978.02.21
외국국적취득
정경섭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8.06.09
외국국적취득
윤소옥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3.06.10
외국국적취득
이종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5.02.17
외국국적취득
유용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한순희
194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7.06.12
외국국적취득
여명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2.08.27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장근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심진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3.07.23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2.12.06
외국국적취득
송애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8.12.15
외국국적취득
유경신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하영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은희정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0.02.24
외국국적취득
서평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6.07.17
외국국적취득
이무익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2.01.16
외국국적취득
강옥성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7.08.10
외국국적취득
장인재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박종현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0.09.09
외국국적취득
진수려
1958.**.**
여성
타이완
경기도 시흥시 
****
1987.01.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427호
　1. 경기도 화성동탄2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가칭: 동탄9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9월 2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동탄9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9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화성동탄2 공공주택지구 내 고8부지(경기도 화성시 신동 산163-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6,012.00㎡
사업시행면적 – 16,012.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1,989.00㎡
주차장면적 – 1,108.39㎡ (81대,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2,041.66㎡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부지면적 – 4,023.00㎡(실내체육장 포함 5,859.00㎡)
건 축 면 적 – 3,931.05㎡
건축연면적 – 15,516.1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고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신설(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