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7
        6호                               관                보                   2
                                                                              012
                                                                                .1.10
                                                                                    .(화요일)
2.사업시행기간 :2011년 10월 12일 ~2011년 12월 28일
3.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설계도서,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공람기간 :관보게시일로부터 1개월
 나.공람장소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2)
5.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1    봉화 소천 분천          산155   산155-15   임야 임야 16,644,691 1,390               국         산림청

 2    봉화 소천 분천          산155   산155-16   임야 임야 16,644,691          855        국         산림청

 계                                                     16,644,691 2,2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호
                                     접도구역 지정(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6호선
       도로의 지정                (
                             2008.11.17)                    노선명
                                                                               (
                                                                               보령~울진선)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지정구역 및
                          ｏ위치
              위  치
  접 도                          -시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구역의                          -종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ｏ위치
              위  치
  접 도                      -시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구역의                          -종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해 제
                          국도3
                            6호선 봉화 소천 분천2
                                        6지구 외 2
                                              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해제사유
                          시행에 따른 변경
             기      타

                                                  56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5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11.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ｏ위치
-시점: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
-종점: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
지정목적
ｏ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ｏ도로의미관보존
ｏ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ｏ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ｏ위치
-시점: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
-종점: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
해제사유
국도31호선봉화소천현동6지구외5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시행에따른변경
기
타
토
지
세
목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현실공부상편입
주 소
성 명
1
봉화
소천
현동
산101-1 산101-6 임야
임야
60,328
1,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
공사
계
60,328
1,0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
제1
      767
        6호                       관                 보                   2
                                                                       012
                                                                         .1.10
                                                                             .(화요일)
                                토    지        세    목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서울시 영등포구       대한석탄
 1    봉화 소천 현동 산101-1 산101-6 임야 임야 60,328 1,060
                                                              여의도동 55-1       공사
 계                                             60,328 1,0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호
                                접도구역 지정(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2008.11.17) 노선명
                                                                       (
                                                                       부산~신고산선)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지정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구역의
                           -종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ｏ위치
              위  치
                           -시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접 도
                           -종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구역의
 해 제                      국도3
                            1호선 봉화 소천 현동6
                                        지구 외 5
                                             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해제사유
                          시행에 따른 변경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
       변경)및 접도구역지정(
                  해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
   1호선         부산~신고산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58
제1
   767
     6호                         관          보         2
                                                     012
                                                       .1.10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호
접도구역 지정(
       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0호선
     도로의 지정                (
                           2008.11.17)     노선명
                                                      (
                                                      산청-포항)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지내
  구역의                     -종점: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위  치
  접 도                     -시점: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지내
  구역의                     -종점: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지내
  해 제                   국도20
                           호선 청도 금천 방지지구 단구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해제사유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
       변경)및 접도구역지정(
                  해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0         산청-포항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2.공사명 :국도20호선 청도 금천 방지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가.도로구역결정(
         변경)지형도면 :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
         해제)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3)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htt
     p:/
       /lur
          is.
            mlt
              m.go.
                  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0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5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읍면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4필지
766
1
청도금천방지
1426-8
전
과수원
91
대구남구대명동397-2 이인숙
2
청도금천방지
1427-8
전
과수원
138
경북청도군금천면
방지리1394
이준석
3
청도금천방지
1458-5
전
과수원
232
경북청도군금천면
방지리1696
손영희
4
청도금천방지
1632-1
전
전
305
대구남구대명동528-23
아트빌라에이-302
이병배
2.공사명:국도36호선봉화소천현동6지구외5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가.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2),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96호(2011.11.21.)로고시된국도20호선청도금천방지지구단구
간확장공사도로구역결정에대하여「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변경
(변경)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청도군금천면방지리지내
청도군금천면방지리지내
0.694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국도20호선청도금천
방지지구
단구간
확장
공사에편입
변경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청도군금천면방지리지내
청도군금천면방지리지내
0.694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2.사업시행기간:2011년04월12일～2013년03월31일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4.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대구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3)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11.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방지리지내
-종점: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방지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방지리지내
-종점: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방지리지내
해제사유
국도20호선청도금천방지지구단구간확장공사로인하여
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0
산청-포항
청도군금천면방지리
청도군금천면방지리
2.공사명:국도20호선청도금천방지지구단구간확장공사
가.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3),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73호(2011.09.14)로고시한도로
구역결정(변경)에따른세목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진주시명석면우수리지내
진주시명석면우수리지내
0.4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진주시명석면우수리지내
진주시명석면우수리지내
0.4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토지세목조정에따른
변경
2.사업시행기간:2011년03월22일～2014년03월05일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
4.설계도서,자급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2)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추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국도3호선우수지구교차로개선공사
□사업지역:경상남도진주시명석면우수리지내
분할전
지
번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120
대
1,424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120-5
15
강태인
진주시이현동28-24
수협중
앙회
(진주
지점)
서울시송파구
신천동11-6
근저당
지상권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5
임
21,189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5-2
148
진예서
진주시금산면
중장로154번길49,
101동2004호
(금산두산위브)
-
-
-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7-1
임
24,226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7-16
457
정헌덕
진주시내동면
순환로425-61,
108동1302호
(남강휴먼빌아파트)
-
-
-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7-10
임
322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7-17
72
정헌덕
진주시내동면
순환로425-61108동1302호
(남강휴먼빌아프트)
-
-
-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
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초산
진주시명석면우수리
진주시명석면우수리
2.공사명:국도3호선우수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2),토지이용규제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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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호
토지세목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9호(2009.12.03)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중토지세목을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명:천안시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건설공사
2.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사업기간:2009년7월20일~2014년6월30일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아래”
5.기타: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조서(당초)
○소재지:천안시동남구풍세면가송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261-4261-12 전
전
1,4271,367
1
성시문
가송리361
천안농업
협동조합
천안시성황동
59-1
근저당권
265-4265-15 전
전
1,101
7
1
우한영
가송리361
천안시원성동
480-5
근저당권
지상권
290-1 290-9 전
전
779
472
1
김승배
가송리317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위
치:군산시대야면복교리286-1번지외21필지(고척배수문)
군산시회현면증석리603번지외1필지(지경배수문)
3.점용목적:신동지구배수개선사업관련배수갑문설치
4.점용면적:영구점용5,690㎡,일시점용12,742.5㎡
5.점용개요:고척배수문15m*4m*@3련,어도(3m*1.5m)1개소
지경배수문15m*3m*@2련
6.점용기간:당초2006.11.2～2011.11.1.
연장2011.11.2～2016.11.1.(5년)
7.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군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전주천(국가하천)
2.위
치:전북전주시고랑동1150-4번지
3.점용목적:야적장진,출입로계속사용
4.점용면적:352㎡
5.점용개요:부체도로설치(잡석깔기)1식,도로반사경1개소
6.점용기간:당초2006.8.23.～2011.8.22.
연장2011.8.23.～2016.8.22.(5년)
7.피허가자:최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완주군고산면읍내리151-3번지
3.점용목적:진입로계속사용
4.점용면적:104㎡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3
구분
하천공
사의
명칭
하천공사
시행지역의위치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및주소
하천공사의착수및
준공예정일
당초
무수
제외
2개소
보강
공사
구남제:전북순창군
적성면평남리일원
내월제:전북순창군
적성면내월리일원
무수제:전북순창군
유등면무수리일원
- 목적:섬진강(상류)의국가하천기존
하천시설물의제방누수,세굴,슬라이
딩및제체단면부족등취약시설물로
인하여홍수시농토및인가등의피
해가우려되는바,이를해소하고효율
적인하천의관리,이용,보존및국토
의균형발전을도모
-개요:보축4,379m,호안1,402m
익산지방국토
관리청
전북익산시
남중동2가352
착수:2009년01월
준공:2012년01월
변경
〃
〃
〃
〃
착수:2009년01월
준공:2012년12월31일
토지세목조서(변경)
○소재지:천안시동남구풍세면가송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261-4 261-12 전
전
1,427 1,367
1
성언창
천안시동남구
풍세면상마1길8
천안농업
협동조합
천안시성황동
59-1
근저당권
265-4 265-15 전
전
1,101
7
1
우한영
가송리361
대전.충남
양계축산업
협동조합
천안시
원성동480-5근저당권
대전.충남
양계축산업
협동조합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366-3
지상권
290-1 290-9
전
전
779
446
1/3 김승배
가송리317
1/3 김종순
가송리317
1/3 김홍배
가송리317
구거
26
1/3 김승배
가송리317
1/3 김종순
가송리317
1/3 김홍배
가송리317
물건세목조서
○소재지:천안시동남구풍세면가송리
지번
물건명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
계
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265-16 회양목
1
주
우한영
가송리361
269-37 매실나무
R=15
2
주
방한근
연기군소정면대곡리
483-11
293-2
관정
1
식
이규진
가송리3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참고사항
위공사의실시설계도서,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예정공정표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
천계획과에비치되어있음.(문의전화:063-850-9326)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5
5.점용개요:진입로포장
6.점용기간:당초1993.12.23.～2011.12.22.
연장2011.12.23.～2016.12.22.(5년)
7.피허가자:박승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전주천(국가하천)
2.위
치: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번지
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800번지
3.점용목적:노인게이트볼장계속사용
4.점용면적:748㎡
5.점용개요:게이트볼장2면,진입계단1개소
6.점용기간:당초2001.11.12.～2011.11.11.
연장2011.11.12.～2016.11.11.(5년)
7.피허가자:전주시장(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광주광역시광산구용봉동265-1번지외6필지
3.점용목적:배수펌프장유출배수문계속사용
4.점용면적:1,334㎡
5.점용개요:토출BOX 3.0m*2.0m 2련,1.5m*2.0m 2련L=62m
6.점용기간:당초2006.10.26.～2011.10.25.
연장2011.10.26.～2016.10.25.(5년)
7.피허가자: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병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6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형
황
변
경
전
부산신항현대서컨
제B호등부표
N 35°04'03.4"
E128°46'16.3"
FlY4s -
-
8
6
황망대형
2012.
1.4
공사구역
변경
후
N 35°04'01.3"
E128°45'54.8"
전
부산신항현대서컨
제C호등부표
N 35°04'09.3"
E128°46'04.2"
FlY4s -
-
8
6
황망대형
2012.
1.4
후
N 35°04'05.7"
E128°45'53.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호
항로표지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전곡항수역준설및구조물보강공사』구간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
폐지(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한다.
2012년1월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및
구조․높이
(m)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전곡항
고려A호등부표
N
37°11′12.1″
E 126°38′49.2″
Fl(4)Y8s
-
8
6
황망대형
2012.1.4
전곡항
고려B호등부표
N
37°11′18.5″
E 126°38′57.8″
전곡항
고려C호등부표
N
37°11′10.8″
E 126°38′51.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칭:평택․당진항현대제철부두전면수역준설공사
나.장소:평택․당진항진입항로항로1구역(입파도~도리도구간)
3.공사의개요
가.항로계획수심:입항DL(-)18.0m,출항DL(-)14.0m
나.준설면적/준설량:331천㎡/505천㎥(모래396천㎥,암112천㎥)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3333
내마모성용접강관
표준안
2.제정사유
일반철근과코일철근의제조방법에따르는물성차이를고려한기준설정필요
3.주요제정내용
코일철근의시험방법및기준설정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3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jk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옥내에서쓰레기집하장까지직접연결하여사용이가능한내마모성강재를표준화함으로써국민
의주거환경향상시키고자함
-중기거점사업인"미래도시조화형라이프라인강재개발"과제를통해개발됨
3.주요제정내용
이송용강관의특성평가방법및기준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7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코일형콘크리트용봉강
표준안
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8개월
5.공사금액:241억원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현대제철주식회사대표이사박승하
나.주소: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1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과제10조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
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울산항
2.공사의명칭:「S-OIL1,2부두오폐수수집ㆍ이송설비개선공사」
3.공사시행목적:S-OIL1,2부두출하대의오폐수수집ㆍ이송설비의개선
4.공사시행장소:울산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S-OIL 1,2부두내
5.공사의개요
ㅇ펌프2기설치
ㅇ오폐수이송배관(3"이내)약300m 및배수구덮개2개설치
6.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개월간
7.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약251백만원
8.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360번지
ㅇS-OIL(주)대표이사
9.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게재생략”
10.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와사업시행자인S-OIL
(주)(052-231-246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2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1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6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83
배관용아크용접탄소강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6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5
상수도용도복장강관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기술발전의반영
3.주요개정내용
수요자요구에의해기계적성질이향상된강관종류추가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2일부터시행한다.
◉대통령실공고제2012-1호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0일
대통령실장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법률의시행을위해다
자간정상회의경호․안전대책기구의구성시기,구성및운영절차를구체화하고,경호공무원의정
년연장의자격요건,연장절차및기준을마련하는한편,경호업무에대한책임과권한을명확히
하기위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법률제5조의2(다자간정상회의의경호및안전관리)신설에따른다자간정상회의경호․안전대
책기구의명칭을“경호안전통제단”으로하고통제단장을처장으로하며,그운영기간은다자간정
상회의개최시점을기준으로2년을초과하지않도록함.(안제4조의2)
나.법률제11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경호공무원의정년연장은인력수급관계,직무의특수성,연장
대상자의건강상태,직무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처장이정하는기준에의하여행하도록하고,정
년연장심의위원회의의구성을구체화함.(안제8조의2제1항․제2항)
다.기타경호처인사위원회의및인사실무위원회구성과운영,경호공무원채용시험,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승진임용,교육훈련및경호처공무원의복제에관한사항에관하여처장이정하도록함.
(안제14조,18조,19조,20조,23조,24조,28조,32조,34조,36조)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대통령실경호처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7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트리니티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2012.1.4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주식회사,
서울지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2012.1.4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대통령실경호처행정법무담당관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청와대로1,전화:
02-770-0182,팩스:02-770-5559)
*관련내용게시(경호처):www.pss.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1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2-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2-7호
2012년도제47회공인회계사시험시행계획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5조에따라2012년도제47회공인회계사시험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1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
※ ｢공인회계사법시행령｣부칙(1997.3.22)제4조의규정에해당하는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포
함되지아니함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7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국도31호선)
부산기장군장안읍좌천리～
울산울주군서생면명산리
’09.04.20～’16.03.14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국도31호선)
울산울주군서생면명산리～
울산울주군온산읍당월리
’09.04.23～’16.03.17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543
30
155
11
173
34
140
면적
525,343
9,752
109,043
2,308
307,255
6,944
90,041
변경
필지수
520
30
126
25
161
32
146
면적
446,096
9,752
83,542
10,650
246,632
6,155
89,365
증감
필지수
-23
-
-29
14
-12
-2
6
면적
-79,247
-
-25,501
8,342
-60,623
-789
-676
장안-온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727
35
228
1
102
227
134
면적
499,721
9,758
147,828
801
189,263
74,314
77,757
변경
필지수
670
30
197
1
94
226
122
면적
430,858
6,959
119,031
801
163,506
74,030
66,531
증감
필지수
-57
-5
-31
-
-8
-1
-12
면적
-68,863
-2,799
-28,797
-
-25,757
-284
-11,226
사
업
명
공급기간
장안-온산1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당초
’10.11～’16.03
변경
변경없음
장안-온산2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당초
’10.11～’16.12
변경
’10.11～’16.03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
지(변경)
세목조서
사
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장안-온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울산울주군서생면
명산리산5-6등의
670필지
’10.11
～
’16.12
’10.11
～
’16.03
499,721㎡
430,858㎡
사업기간변경
3.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4.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다만,「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의관리조치가필요
한경우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
있음
ㅇ공급기간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같은법시행령제28조,시행규칙제6조
에따라공급하되,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 최초공급계약체결시점은비축사업진척도,토지사용의시급성등을감안하여공익사업시행
자와협의하여결정
5.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필지수,㎡)
※ 각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기획처공공비축부(031-738-7653,7658)에비치
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675호
관
보
2012. 1. 9.(월요일)
8
비축대상토지(변경)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사업면적
  -당초 : 525,343㎡
  -변경 : 446,096㎡
토   지   의   명   세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
답
 367 
 192 
5
답
 195 
 195 
3 
 분할 
신호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46-7
2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0-198
답
 901 
 375 
510-201
답
 375 
 375 
0 
 분할 
공
부산광역시
3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0-149
천
 682 
 533 
510-149
천
 534 
 534 
1 
 분할 
공
부산광역시
4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6-2
답
 1,041 
 379 
6-2
답
 381 
 381 
2 
 분할 
김석복
부산 해운대구 중동 431
5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0-151
답
 114 
 79 
510-151
답
 79 
 79 
0 
공
부산광역시
6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0-195
답
 1,862 
 1,022 
510-198
답
 1,022 
 1,022 
0 
 분할 
공
부산광역시
7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0-197
천
 245 
 185 
510-200
천
 185 
 185 
0 
 분할 
국
국토해양부
8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0-196
제
 49 
 29 
510-199
제
 29 
 29 
0 
 분할 
국
국토해양부
9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산35-5
임
 11,092 
 140 
산35-4
임
 121 
 121 
-19 
 분할 
노정윤 외 2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98 엘지해
운대아파트 109-2002
10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산35-6
임
 25,251 
 269 
산35-6
임
 269 
 269 
0 
노정윤 외 2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98 엘지해
운대아파트 109-2002
11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6-1
답
 1,673 
 1,669 
6-1
답
 1,648 
 1,648 
-21 
 분할 
이대원
양산군 장안읍 좌천리 287-2
12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4-2
답
 301 
 6 
4-2
답
 6 
 6 
0 
이대원
양산군 장안읍 좌천리 287-2
13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4-1
답
 301 
 109 
4-1
답
 109 
 109 
0 
이대원
양산군 장안읍 좌천리 287-2
14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산33-1
임
 32,231 
 10,650 
-10,650 
 제외 
(국토청요청) 
한일물산주식회사 
외 1인
기장읍 죽성리 770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압류
15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
답
 764 
 764 
-764 
 제외 
(국토청요청) 
신명조
일광면 문동리 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