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6-12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2
6.7월(탐사권은 2026.6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
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6.5.26.~2026.5.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6.5.27.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이승권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6.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7592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61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077593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62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078317
경상북도
연일
038
*****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4
078583
인천광역시
강화
043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078584
인천광역시
강화
053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07874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142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079252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51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079253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52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079273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063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079416
강원특별자치도
석병산
063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6.3월)
11
079417
강원특별자치도
석병산
064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079453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073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079459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072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080034
전라남도
하동
100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080138
경상북도
연일
005
*****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6
079483
전북특별자치도
용담
139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079484
전북특별자치도
용담
149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
079485
전북특별자치도
용담
149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6127
경기도
연천
028
*****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2
077640
충청남도
풍도
050
*****
규석
무단채굴중단
3
077868
충청남도
대산
031
*****
규석
무단채굴중단
4
078476
전라남도
능주
069
*****
규석
무단채굴중단
5
079103
경상북도
상주
053
*****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6
080255
경상북도
안동
105
*****
장석
무단채굴중단
7
100171
충청남도
풍도
040
*****
규석
무단채굴중단
8
100214
경상북도
구룡포
148
*****
불석
무단채굴중단
9
100245
충청남도
대흥
004
*****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69
전라남도
영산포
001
*****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1
100270
전라남도
영산포
011
*****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2
100292
충청북도
황강리
057
*****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13
100298
충청남도
서산
049
*****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4
100432
전라남도
대강리
086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100465
경상남도
미륵도
041
*****
보크사이트
채굴계획미인가
16
100506
충청북도
충주
005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51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101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100522
경기도
고양
132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523
전라남도
능주
103
*****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0
10052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078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100613
경기도
대부도
067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614
경기도
대부도
095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100615
경기도
대부도
050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75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135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5
100806
강원특별자치도
문막
066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6
100807
강원특별자치도
문막
076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7
100812
인천광역시
강화
099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8
100813
인천광역시
강화
109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9
100814
인천광역시
강화
110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817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122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100818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123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2
100823
충청북도
청산
086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100838
충청북도
황강리
007
*****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4
100943
인천광역시
온수리
029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6.4월)
35
100944
경기도
포천
061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6
10094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024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7
100946
경상남도
김해
031
*****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8
10089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006
*****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9
075697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리
046
*****
장석, 규석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53
충청남도
부여
005
*****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35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057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35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067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361
충청남도
함열
116
*****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37호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1. 총괄 개요
□내진율 
   ○ 2025년도에 18종 3,344개소가 추가로 내진능을 확보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1종 202,718개소2) 중 82.7%(167,687개소) 내진율3)이 확보
됨(2024년 대비 2.4%p 증가)
□ 재정투자
   ○ 2025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803,708백만원 예
산을 투입하였음(2024년 대비 91.5% 수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내진보강 결과
  ① 공공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 등)
     - 34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87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66,176개소 중 67.3%(44,51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② 공항시설(비행장 시설, 공항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569개소 중 
97.0%(552개소)의 내진율 확보
   ③ 다목적댐
     - 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40개소 중 87.5%(35개소)의 내진율 확보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계 법령 제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
물이나 관계 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25.12.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
한다.
④ 일반댐(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60개소 중 88.3%(5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⑤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22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1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39,209개소 중 87.8%(34,41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⑥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1,617개소 중 99.9%(1,61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⑦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36개소 중 
84.6%(11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⑧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1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525개소 중 87.3%(3,07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⑨ 어항시설(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 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3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66개소 중 81.2%(1,19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⑩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933개소 중 97.1%(4,78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⑪ 폐기물매립시설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42개소 중 68.7%(23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⑫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중수도, 배수설비, 분뇨처리시설 등)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8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447개소 중 84.3%(2,062개소) 내진율 확보
   ⑬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2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418개소 중 94.7%(39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⑭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터미널 등)
     - 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742개소 중 80.7%(599개소)의 내진율 확보
   ⑮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84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6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31,985개소 중 78.9%(25,22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⑰ 병원시설(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454개소 중 76.0%(345개소)의 내진율 확보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체 10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0개소
104백만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체 3,59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8개소
2,55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0개소
976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5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3개소
46백만원
③ 교육부
- 전체 427,7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2개소
15,7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7개소
2,277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849개소
390,793백만원
751개소
18,888백만원
④ 법무부
- 전체 3,75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소
1,09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0개소
1,018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 진 보 강)
4개소
1,649백만원
⑤ 국방부
  - 전체 25,13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74개소
18,00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01개소
7,130백만원
⑥ 행정안전부
- 전체 55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3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98백만원
⑦ 국가보훈부
- 전체 1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0백만원
⑧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39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393백만원
⑨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5,13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3개소
4,28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1개소
850백만원
⑩ 산업통상부
- 전체 48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24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248백만원
⑪ 보건복지부
- 전체 1,16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1,05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70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40백만원
⑫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체 8,66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3개소
6,80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개소
274백만원
․ 다 목 적 댐 : (내 진 보 강)
3개소
1,211백만원
․ 일  반  댐: (내 진 보 강)
1개소
379백만원
⑬ 고용노동부
- 전체 1,11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53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9개소
583백만원
⑭ 국토교통부
- 전체 138,27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4,57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5개소
1,324백만원
․ 공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825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30개소
58,58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8개소
2,799백만원
․ 철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0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6개소
1,206백만원
․ 고 속 철 도 : (내 진 보 강)
22개소
67,878백만원
⑮ 해양수산부
- 전체 33,13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어 항 시 설 : (내 진 보 강)
4개소
7,845백만원
․ 항 만 시 설 : (내 진 보 강)
6개소
25,288백만원
⑯ 관세청
- 전체 1,62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1,57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53백만원
⑰ 병무청
- 전체 6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62백만원
⑱ 경찰청
- 전체 10,47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2개소
4,60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53개소
5,865백만원
⑲ 소방청
- 전체 27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4개소
272백만원
⑳ 농촌진흥청
- 전체 5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소
59백만원
㉑ 산림청
- 전체 64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소
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4개소
564백만원
㉒ 질병관리청
- 전체 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㉓ 기상청
- 전체 2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소
29백만원
㉔ 해양경찰청
- 전체 6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6개소
65백만원
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전체 38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방 송 통 신 : (내 진 보 강)
1개소
30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82백만원
㉖ 서울특별시
- 전체 17,52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1개소
15,45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4개소
1,435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9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1개소
491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7개소
53백만원
㉗ 부산광역시
- 전체 10,50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2개소
3,30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157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8개소
6,37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소
203백만원
․ 도 시 철 도 : (내 진 보 강)
1개소
471백만원
㉘ 대구광역시
- 전체 8,34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개소
3,3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2개소
696백만원
․ 일  반  댐: (내진성능평가)
1개소
5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2,32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6개소
1,947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23백만원
㉙ 인천광역시
- 전체 5,11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7개소
3,16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8개소
67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033백만원
․ 도 시 철 도 : (내진성능평가)
4개소
20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3개소
224백만원
㉚ 광주광역시
- 전체 36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27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진성능평가)
9개소
94백만원
㉛ 대전광역시
- 전체 7,8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개소
6,78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0개소
61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38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40백만원
㉜ 울산광역시
- 전체 90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소
69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74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20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24백만원
㉝ 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36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365백만원
㉞ 경기도
- 전체 19,78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1,69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0개소
1,647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31개소
13,46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3개소
2,946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37백만원
㉟ 강원특별자치도
- 전체 16,12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17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2개소
762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8개소
5,33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6개소
1,649백만원
․ 산 업 폐 수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6개소
115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3개소
56백만원
․ 항 만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8,012백만원
㊱ 충청북도
- 전체 9,98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7개소
1,57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35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9개소
6,65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7개소
590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1개소
3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470백만원
㊲ 충청남도
- 전체 4,03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16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0개소
51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3개소
1,03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4개소
806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7개소
163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2개소
1,26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80백만원
㊳ 전북특별자치도
- 전체 5,64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1,51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4개소
999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진성능평가)
4개소
7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7개소
2,40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3개소
279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6개소
10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229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40백만원
㊴ 전라남도
- 전체 6,93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8개소
2,87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1개소
916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진성능평가)
3개소
19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4개소
2,65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2개소
451백만원
․ 항 만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㊵ 경상북도
- 전체 18,42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4개소
9,70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9개소
1,746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1개소
3,49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5개소
2,115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488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 진 보 강)
1개소
140백만원
․ 궤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725백만원
㊶ 경상남도
- 전체 6,75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2개소
2,4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256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6개소
2,71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3개소
441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3개소
64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4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2개소
26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㊷ 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2,20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9개소
223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1,4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42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0개소
336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3개소
206백만원
[공시문 붙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5년말 기준)
【공시문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5년)
(’25.12.31.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대상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내진율
‘25년 실적
누계
총  계
202,718
3,344
167,687
82.7
공공건축물
66,191
1,221
44,517
67.2
방조제
114
-
96
84.2
공항시설
569
2
552
97.0
수문
8
-
8
100.0
농업생산기반시설
1,347
-
1,320
98.0
다목적댐
40
3
35
87.5
일반댐
60
2
53
88.3
도로시설물
39,209
840
34,416
87.8
가스시설
1,003
-
1,003
100.0
도시철도
1,617
5
1,616
99.9
압력용기
3
-
3
100.0
크레인
3
-
1
33.3
석유시설
97
-
96
99.0
송유관
7
-
7
100.0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36
1
115
84.6
수도시설
3,525
52
3,076
87.3
어항시설
1,466
27
1,191
81.2
원자로및관계시설
214
-
214
100.0
전력시설
45,544
-
45,525
99.9
철도시설
4,933
12
4,788
97.1
폐기물매립시설
342
1
235
68.7
공공하수처리시설
2,447
23
2,062
84.3
고속철도
418
22
396
94.7
항만시설
742
8
599
80.7
공동구
35
-
35
100.0
학교시설
31,985
1,115
25,228
78.9
궤도
30
2
28
93.3
유기시설
50
-
12
24.0
병원시설
454
7
345
76.0
방송통신설비
81
1
52
64.2
공급시설
63
-
63
100.0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35호(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26호(2026. 04. 24.)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22호(공기열에
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그 밖의 사항
                      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 그 밖의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 (https://mcee.go.kr)   '법령·
환경부   열산업혁신과(전화     : 정책-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 안내사항 추가
(044) 203-5143)에 문의하 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후에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044-203-5143)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07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고유번호 “2023-32”란, “2023-33”란 및 “2023-34”란을 다음과같이 각각 신설하
고, 별표 2의 고유번호 “2017-27”란, “2019-30”란, “2023-33”란, “2023-34”란 및 “20
09-21”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고유번호 2023-32, 2023-33, 
2023-34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11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
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제 생략
※ 개정고시문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도*엔
지*어*
94-2014-81-
0000098~100,
94-2009-81-
0000242~244(6국)
도암제주
501호~6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사로
무선국 신고폐지
주*회사우
도*기*트*
94-2017-81-
0000199~208(10국)
우도제주
501호~10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우도면
무선국 신고폐지
주식*사
*노
94-2013-81-
0000001~004호(4국)
레노제주
501호~4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신설로
무선국 신고폐지
변*혁
42-2018-80-0000094(1국)
969차귀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대통길
무선국 허가취소
조*수
42-1995-20-0000026(1국)
995금영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읍동류암로
무선국 허가취소
박*섭
42-2024-80-0000079(1국)
999청해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중앙로
무선국 허가취소
김*철
42-2020-80-0000056(1국)
919해광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읍성산중앙로
무선국 허가취소
박*석
42-2023-80-0000043(1국)
990범성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중앙로
무선국 허가취소
김*수
94-2007-81-
0000135~136
94-2007-81-
0000145~146
94-2011-81-
0000669~670(6국)
민수제주
501호~6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동홍북로
무선국 신고폐지
오*길
49-2021-80-0000126
42-2021-80-0000053(2국)
990제77나
라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구좌읍세화1길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26. 3. 31.(화)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운용이 필요한 경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으신 후 운용하셔야 하며, 허가취
소된 무선국 운용 시 전파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
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개월,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 기간(일자): 2026. 5. 22. ~ 2026. 6. 21. / 2026. 5. 22. ~ 2026. 7. 21. / 2026. 5.
                       2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무선국
  42-2023-30-0000359         615제*스호    신*석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서중길          운용정지
                                                                           1개월
  42-2023-30-0000246         608태*호     이*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임자대교로           “ ”
  42-1997-30-0000535         600전*호     전*배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16번길            “ ”
                                                                           무선국
  94-2015-30-0000208         상**남1호     문*식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운용정지
                                                                           2개월
  42-2021-30-0000438         600원*호     박*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 ”
  42-2023-30-0000188         615대*호     윤*배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 ”
  41-2020-30-0000041         668한*호     하*희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충의로           무선국
                                                                          허가취소
  41-2020-30-0000058         668하*1호    정*훈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천마로             “ ”
  41-2016-30-0000516          615광*호    정*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 ”
  41-2020-30-0000063          633신*호    고*봉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유송로             “ ”
  42-2019-30-0000230          602대*호    송*열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1길              “ ”
  81-1994-30-0000017             -      장*현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 ”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26-162호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경상북도지사
경주 채석단지 지정 고시
1. 채석단지 지정 내용  
  가.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7 외 17필지
  나. 신 청 인 : ㈜삼각
  다. 지정면적 : 260,940㎡
  라. 근거법률 :「산지관리법」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채석단지
편입면적
비고
계
18필지
570,835
260,940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7
임야
21,818
421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8
임야
34,909
34,909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9
임야
272,926
154,037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76
임야
72,198
29,464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77
임야
34,909
24,798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78
임야
5,554
2,873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81
임야
40,066
3,324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349
임야
1,742
795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357
임야
959
425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3
임야
27,367
724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3-1
임야
2,809
2,690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4
임야
13,091
2,619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6
임야
21,421
1,099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99-1
임야
11,603
935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99-4
임야
260
260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100
임야
6,744
700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405
임야
1,676
355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406
임야
783
512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6-7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5-25호(2025. 7. 29.)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
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24차)계획 및 실시(28차)계획 변경 승인
[제24차 개발기본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65,287㎡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시행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다. 단계별 시행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1ㆍ2ㆍ3ㆍ5ㆍ6ㆍ7ㆍ8공구                                 4ㆍ9공구
   단계별 개발
                                 (14,066천㎡)                             (4,399천㎡)

    사업기간                         `08~`27년                                ~`30년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계                     1단계               2단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6,203 26,203      - 18,948 18,948    - 7,255 7,255     -
  보상비(용지비)        3,023 3,023       - 2,316 2,316      -   707    707    -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151 18,151      - 12,657 12,657    - 5,494 5,494     -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기타비용          4,416 4,416       - 3,362 3,362      - 1,054 1,054     -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공업용수 배수지,
                   613    613       -    613    613    -    -      -     -
   설치비(국고)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
소계        5,827,712.8   31.6   △1,033.2    5,827,747.6   31.6
                 도로        2,436,246.9   13.2       34.8    2,436,281.7   13.2
             보행자전용도로         47,346.0     0.3          -      47,346.0     0.3
             자전거전용도로         17,227.0     0.1          -      17,227.0     0.1
                주차장         119,377.1     0.6          -     119,377.1     0.6
                 광장          12,154.0     0.1          -      12,154.0     0.1
                 공원        1,370,004.0    7.4     △640.0    1,369,364.0    7.4
               완충녹지         291,558.0     1.6     △428.0     291,130.0     1.6
               연결녹지         420,975.0     2.3          -     420,975.0     2.3
      도시
      기반       경관녹지         588,524.0     3.2          -     588,524.0     3.2
 시설   시설       공공공지          10,222.0     0.0          -      10,222.0     0.0
 용지
               열공급설비        162,180.7     0.9          -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6,981.1     0.1          -      16,981.1     0.1
               통신시설             302.0     0.0          -         302.0     0.0
                 학교         106,511.0     0.6          -     106,511.0     0.6
               공공청사          11,216.0     0.1          -      11,216.0     0.1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     178,667.0     1.0
             오폐수중계펌프장          6,425.9    0.0          -       6,425.9     0.0
              커뮤니티센터           7,769.0    0.0          -       7,769.0     0.0
           공동방류 중계펌프장               -     0.0     1,068.0      1,068.0     0.0
           주유소·충전소           10,084.2     0.1          -      10,084.2     0.1



나. 토지이용계획도
6.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중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이차전지 처리수 공동방류관로 펌프장 신규 반영
 ㅇ 일부준공 예정필지 확정측량 면적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7)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3)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063-280-2725)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