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고시제2025-5호
　  2024년 8월 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관
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 3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래 부과 내
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7.55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5.66
라. 부과기간 : 2025. 2. 21. ～ 2025. 6. 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대만산 석유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
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45
4. 그 밖의 공급자
5.66
대만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7.07
2.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2
3. 그 밖의 공급자
7.07
◉기상청고시 제2025-3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 제2022-9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일부개정고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측기관이 관측중단 기간과 사유를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9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측주기
       기상요소
                     1 분        5 분           10 분       30 분       60 분
         기온                3℃                  5℃          -        10℃
      일누적강수량         20㎜                             -
         풍속                                   20㎧
      최대순간풍속         30㎧         -             -           -          -
         기압                           10hPa                         20hPa
       상대습도                     20%                             -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5-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6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
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선혜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라이스레이맘
1990.**.**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옥란
1956.**.**
여성
중국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태숙
1960.**.**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동춘
198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경한
이경한
2018.**.**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동춘의 수반
취득
레티로안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곽군남
1986.**.**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미꾸엔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수쓰레이렌
1998.**.**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뚜흐엉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꼐우흐엉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소담
2021.**.**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금화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길
196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쉐이위
1982.**.**
여성
타이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룡희
195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수엔
199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철옥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반아잉
199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낌와인
199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미향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정화
197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길철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서원
양서원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양길철의 수반
취득
응우옌티카잉
198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챵민촨
1964.**.**
남성
타이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향춘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동권
195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샤오웨이
198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은희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지안,한
지우
한지안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은희의 수반
취득
한지우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은희의 수반
취득
김명철
196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우웨이링
1988.**.**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향란
196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춘란
198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김여광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쑨차이샤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금선
196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철용
198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구정희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연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현기복
1970.**.**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티탄타오
199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옌
198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예련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박시우
박시우
202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강예련의 수반
취득
저우꽝루
1982.**.**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미나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박해영
박해영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화의 수반취
득
박일민
200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차국남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은희
198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미나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가오후이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설매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하은
조하은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설매의 수반
취득
김미
198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정남
197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5조
김민우,김
진희
김민우
201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8조
김정남의 수반
취득
김진희
201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8조
김정남의 수반
취득
이순옥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선희
198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노성순
196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김선금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이연
198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응우옌민뚜옌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소붕
1972.**.**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크리밴뎃
199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선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숭나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반미려
1973.**.**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금령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디에우
198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퀴바도메리그
레이
스라그리아
1992.**.**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지아유
1993.**.**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동준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안
200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지앙미아오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청야원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꾸옛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호안
199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정수
1956.**.**
남성
러시아(연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김채율
2023.**.**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윤아
202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엄현준
202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정예
1957.**.**
여성
러시아(연
방)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김윤재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알후세인위삼
2024.**.**
남성
시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유리
2023.**.**
남성
우크라이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유평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차시영
202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송서희
201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송지희
201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주지아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하율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서아
202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자오지닝
2015.**.**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즈엉바오이
엔
201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선
201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종훈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적법 제07조1항1호
****
김은화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김지현,김
채현
김지현
200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은화의 수반
취득
김채현
200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은화의 수반
취득
응웬빠오응언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화
1971.**.**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연희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탕카만카만
1986.**.**
여성
중국(홍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공군
1957.**.**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복
195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지철호
196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홍매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선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길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대욱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김서현
김서현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8조
김대욱의 수반
취득
김철주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류영옥
195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준호
197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동해
197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가은,이
가준
이가은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8조
이동해의 수반
취득
이가준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8조
이동해의 수반
취득
리우샤오황
199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김영봉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향란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심하윤
심하윤
202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박향란의 수반
취득
김세림
200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명월
199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위진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춘녀
196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박화자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황진국
197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황인성
황인성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황진국의 수반
취득
김희주
1990.**.**
남성
러시아(연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정남
196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고봉기
195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강려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차민정
차민정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8조
강려의 수반취
득
문성영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쉬신위앤
쉬신위앤
201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문성영의 수반
취득
고태분
195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순자
195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화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순애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펑한쇼우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루장쉔
1991.**.**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종식
195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김선자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문명금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딘티후옌미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세이종허
1973.**.**
남성
타이완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웅우옌티히엔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이수완소이
수린
1989.**.**
여성
타이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계분
1951.**.**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천예빈
1987.**.**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향희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쮠리
1982.**.**
여성
타이완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청국
1988.**.**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장주원
장주원
201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8조
장청국의 수반
취득
박동호
1958.**.**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5조
이금자
1964.**.**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5조
한려홍
1993.**.**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백해영
198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임세용,임
세준
임세용
2017.**.**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8조
백해영의 수반
취득
최청호
1979.**.**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춘련
195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
1985.**.**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김단봉
198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5조
천기명
천기명
2008.**.**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단봉의 수반
취득
최정자
196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레티김점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동일
198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박미광
197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김장국
1987.**.**
남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5조
이춘옥
1956.**.**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김옥향
1981.**.**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강준서,강
준호
강준서
2014.**.**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8조
김옥향의 수반
취득
강준호
2014.**.**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8조
김옥향의 수반
취득
김정환
1957.**.**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승명걸
198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승은우
승은우
201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8조
승명걸의 수반
취득
허혜영
198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손위칭
1996.**.**
여성
타이완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드엉티흐엉
199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쏭훼이리
1988.**.**
여성
타이완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와드낸시
1988.**.**
여성
이집트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덤
1999.**.**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시엔욘
1982.**.**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하이
허우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뚱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오향숙
1989.**.**
여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우티스타로
즈마
리에스
1991.**.**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단티후인느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크라톡수피
차야
1982.**.**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크라톡
아난야
럼크라톡아난
야
2005.**.**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8조
럼크라톡수피
차야의 수반취
득
방봉실
1970.**.**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테자다조안젤
리라
바닐로
1996.**.**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영
1989.**.**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비탈리나
1981.**.**
여성
러시아(연
방)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가연
202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기동
2018.**.**
남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응웬티오비
201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나혜
202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크람하나
2011.**.**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브엉딘상
2013.**.**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5-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5. 2. 14.
31-2025-2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개설허가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o 31-2025-20-0000001(수협창원(용화산))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미륵산길234, (영운리)
수협창원(용화산)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56.1500000
㎒(RX),
156.200000
㎒(RX),
156.250000
㎒(TRX)
156.675000
㎒(TRX),
156.800000
㎒(TRX),
160.750000
㎒(TX)
160.800000 ㎒(TX), 160.850000 ㎒(TX)
16K0G3EJN
16 ㎑
25 W
156.525 ㎒(TRX)
16K0G2B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완주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85-18호
구만상보
만경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02
농업
용수
4,320
2025. 1. 1.~2029. 12. 3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울산항가거치장남광등부표)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항가거치장
남광등부표
35° 25′ 42.3″ N
129° 22′ 24.4″ E
Fl(4) Y 8s
황망대형
7
2025.
2.15.
공사용
설치목적 소
멸
○ 군산경찰서공고제2025-9호(관인(공인)등록/폐기 중 정정)
관보 제20883호(2024. 11. 28.) 에 게재된 군산경찰서공고제2024-49호(관인(공인)등록/
폐기)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군산경찰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 폐기일 : 2024년 11월 21일             ○ 폐기일 : 2024년 11월 21일
○ 폐기 관인명 : 군산경찰서장인                ○ 폐기 관인명 : 군산경찰서장인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경찰서장인
                        경찰청장의인        군산경찰서장인
   경찰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비고

폐기관인의 명칭 정정(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인→군산경찰서장인)
◉환경부공고제2025-10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기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페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사용
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관련 업종과 대상을 변경(안 제32조 및 제33조)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anne9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1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부과 대상 사업자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성실히응할것
○이용자와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부정이용방지및
이용자보호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이용방지등) 및동법시행령
제37조의6(계약체결시본인확인)에따른계약상대방의본인확인의무를성실히준수, 이행할것
○「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등)에따른정보보호최
고책임자를지정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기간통신역무의제공시점으로부터1
년이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에
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아야한다
순번
사업자명
등
록
일
1
주식회사아정커뮤니케이션
2025. 2. 17.
2
가제트코리아주식회사
2025. 2. 17.
◉환경부공고 제2025-1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확보ㆍ관리 등을 위해 환경기술인
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관련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 확보ㆍ관리 등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환경
   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제33조제10항 신설)
  나.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제34
   조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hmnm@korea.kr
   - 팩스 : (044) 201 - 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8, 팩스 (044) 201
-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어가르시아
에스더성희
2005.**.**
여성
멕시코
전라남도 함평군 ****
2024.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2. 1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하
41-2018-70-0000015
701포○트호
전북 군산시 내정로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태오레예스
2019.**.**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영광군 ****
2025.01.06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373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제197조 제1항’으로 개정(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1.1.)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이메일) : coolapple@korea.kr
  - 팩스 : 044-200-556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 의하여 우리서 경비함정 206정 특수관
인(회계직인) 등록 및 경비함정 P-13정 특수관인(회계직인)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특수관인(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경비함정 재배치
○ 등록 연월일: 2024. 1. 29.
○ 폐기 연월일: 2025. 2. 17.
특수관인(회계직인) "등록"
특수관인(회계직인) "폐기"
태안해양경찰서206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태안해양경찰서P-13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아레예스
2021.**.**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영광군 ****
2025.01.06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조위
2024.**.**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1.08
1
◉청솔중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2025.03.01.자 
청솔중학교 폐교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청솔중학교장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 03. 01.
청솔중학교장인
청솔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솔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청솔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청솔중학교
세입금출납원인
청솔중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청솔중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청솔중학교
물품출납원인
청솔중학교
물품관리관인
청솔중학교장
분임징수관인
청솔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5-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변경내역
○ 장치증설, MMSI번호부여
   - 31-1984-10-0000041(수협부산)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1991. 10. 22
31-1984-10-00000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변경허가
(장치증설, MMSI번호부여)
2010. 09. 16.
31-2010-20-0000003
변경허가(장치증설)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1984-10-0000041
기기명칭: SRT-1100SC (4장치)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30W
2K80J3EJN
2183.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100W
기기명칭: SRT-1100SC (5장치)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INVERTED
L/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596.4000KHz(TRX)
4612.4000KHz(TRX)
8114.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INVERTED
L / 100W
기기명칭: SRT-1100SC (6장치)
2K80H3EJN
27821.0KHz(TRX)
안테나(전력): GROUND PLANE/ 10W
기기명칭: SRT-1100SC (4장치)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30W
2K80J3EJN
2183.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 100W
기기명칭: SRT-1100SC (5장치)
2K80H3EJN
2182.0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INVERTED
L/ 30W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596.4000KHz(TRX)
4612.4000KHz(TRX)
8114.4000KHz(TRX)
안테나(전력): DOUBLET, INVERTED
L / 100W
기기명칭: SRT-1100SC (6장치)
2K80H3EJN
27821.0KHz(TRX)
안테나(전력): GROUND PLANE/ 10W
2K80J3EJN
27806.4KHz(TRX)
27822.4KHz(TRX)
27886.4KHz(TRX)
안테나(전력): GROUND PLANE/ 20W
기기명칭: SRT-1100SC (8장치)
2K80J3EJN
2116.4000KHz(TRX)
2450.4000KHz(TRX)
2596.4000KHz(TRX)
4612.4000KHz(TRX)
8114.4000KHz(TRX)
안테나(전력): WHIP, DOUBLET/100W
기기명칭: SRT-1100SC (9장치)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450.4000KHz(TRX)
2596.4000KHz(TRX)
4612.4000KHz(TRX)
8114.4000KHz(TRX)
안테나(전력): WHIP / 100W
2K80J3EJN
27806.4KHz(TRX)
27822.4KHz(TRX)
27886.4KHz(TRX)
안테나(전력): GROUND PLANE/ 20W
기기명칭: SRT-1100SC (8장치)
2K80J3EJN
2116.4000KHz(TRX)
2450.4000KHz(TRX)
2596.4000KHz(TRX)
4612.4000KHz(TRX)
8114.4000KHz(TRX)
안테나(전력): WHIP, DOUBLET/100W
기기명칭: SRT-1100SC (9장치)
2K80J3EJN
2116.4000KHz(TRX)
2183.4000KHz(TRX)
2450.4000KHz(TRX)
2596.4000KHz(TRX)
4612.4000KHz(TRX)
8114.4000KHz(TRX)
안테나(전력): WHIP / 100W
기기명칭: IC-M605 (10장치)
16K0G2B
156.525MHz(TRX)
안테나(전력): OMNI(옴니) / 25W
16K0G3EJN
156.150MHz(RX), 156.250MHz(RX)
156.200MHz(RX), 156.675MHz(TRX)
156.725MHz(TRX), 156.800MHz(TRX)
160.750MHz(TX), 160.850MHz(TX)
160.800MHz(TX)
안테나(전력): OMNI(옴니) / 25W
기기명칭: STR-600A (11장치)
16K0G2B
156.525MHz(TRX)
안테나(전력): OMNI(옴니) / 25W
16K0G3EJN
156.150MHz(RX), 156.250MHz(RX)
156.200MHz(RX), 156.675MHz(TRX)
156.725MHz(TRX), 156.800MHz(TRX)
160.750MHz(TX), 160.850MHz(TX)
160.800MHz(TX)
안테나(전력): OMNI(옴니) / 25W
기기명칭: STR-600A (12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