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징수유예 신청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신청서>                              수수료
     -0512               모사전송    (0일)          제3항)                징수유예 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민원인 제출서류>
                                 (3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1) 구비서류 없음
                                               규정(제8조의1)

     1490000 공인노무사 자격 방문, 우편, *접수:노동행정연수원 1. 공인노무사법( (법률 제6333 <신청서>                               수수료
     -0513   취득을 위한 연수 모사전송      (0일)          호) 부칙 (제3항))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신청서            없음
             신청                 *처리:노동행정연수원 2.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민원인 제출서류>
                                 (0일)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제 (1) 경력증명서(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관
                                               4조 (별지 1호))          제32조 및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지침의
                                                                    별지 제4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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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 장애인표준사업장 방문, 우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신청서>                                  수수료
     -0514   지원금 신청      모사전송    촉진공단(0일)      법(제22조)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없음




                                                                                                           보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민원인 제출서류>
                                 촉진공단(60일)     법 시행령(제21조)         (1) 투자계획서 1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청렴서약서 1부
                                               법 시행규칙(제3조)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1부(임차사업장




                                                                                                           2009. 9.15. (화요일)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의 경우에 한함)
                                               지원규정()

     1490000 명예산업안전감독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2)   <신청서>                           수수료
     -0515   관 추천·위촉동    모사전송    (0일)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없음
             의                  *처리:지방노동관서     조의2 제5항)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매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교육연기신청(노 방문, 우편, *접수:위탁교육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      <신청서>                            수수료
     -0516   동부 산업안전교     모사전송    (0일)         32조)                   교육연기신청서                          없음
             육)                  *처리:위탁교육기관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18 <민원인 제출서류>
                                  (0일)         조 제2항)                 (1)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90000 장애인 취업알선 방문, 우편,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 <신청서>                                      수수료
     -0517   지원금 지급신청     모사전송    촉진공단(0일)     자지원규정(제43조 제1항)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없음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민원인 제출서류>
                                  촉진공단(15일)    법(제15조 제4항, 제71조 제4 (1) 관련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호, 제82조)                1부




                                                                                                               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관련법령에 의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       사본 1부
61




                                               82조 제2항 제5호)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4. 고용보험법(제25조, 제115조)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
     1490000 안전인증면제신청 방문, 우편, *접수:안전인증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3 <신청서>                                 수수료
     -0518                모사전송    (0일)         항)                     안전인증면제신청서                        없음
                                 *처리:안전인증기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민원인 제출서류>
                                  (15일)        58조의2 제3항)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009. 9.15. (화요일)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
                                                                       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
                                                                       1항제1호만 해당)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2
                                                                       항제1호만 해당)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
                                                                      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

     1490000 특수형태근로종사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신청서>                                    수수료
     -0519   자 이직신고      모사전송,    역본부(지사)(0일)    제3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서                  없음
                         인터넷     *처리:근로복지공단지                         <민원인 제출서류>
                                  역본부(지사)(5일)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하수급인 사업주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관
     -0520   인정 승인신청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                 없음
                                 *처리:건설근로자공제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민원인 제출서류>
62




                                  회(7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1항)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1490000 국가기술자격 검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0월)        1.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의3)   <신청서>                            수수료
     -0521   정 시설·장비 공           *처리:노동부(2월)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          없음
             동구입자금 지원                            44조 제2항)            청서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2009. 9.15. (화요일)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자금 구입계획서

     1490000 여성공용촉진 컨     방문     *접수:한국노동연구원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      <신청서>                            수수료
     -0522   설팅 완료신고              (0일)                               컨설팅 완료신고서                        없음
                                 *처리:한국노동연구원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컨설팅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사업내 자격검정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5조 <신청서>                                   수수료
     -0523   사업 신고                단(0월)           제1항)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없음
                                 *처리:한국산업인력공 2.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2 <민원인 제출서류>
                                  단(2월)           호)                 (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
                                                 3.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1조    연도)의 결산서류 1부
                                                  제2항)               (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1부
                                                                     (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1부
     1490000 건설근로자 복지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524   수첩 발급신청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               없음
                                 *처리:건설근로자공제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관
                                  회(10일)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단체협약신고(공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신청서>                             수수료
63




     -0525   무원 노동조합)     모사전송    (0일)            등에관한법률(제17조 제2항) 단체협약신고서(공무원 노동조합)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민원인 제출서류>




                                                                                                            보
                                  (0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1) 단체협약서 1부
                                                  칙(제5조 제11호)

     1490000 노동조합해산신고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 시.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청서>                            수수료
     -0526                모사전송    지방노동관서(0일)      (제28조 제2항)         노동조합해산신고서                      없음




                                                                                                            2009. 9.15. (화요일)
                                 *처리:노동부, 시.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원인 제출서류>
                                  지방노동관서(0일)      시행규칙(제10조)         (1) 회의록 1부
     1490000 노동조합해산신고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0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신청서>                             수수료
     -0527   (공무원 노동조합)          *처리:노동부(3일)      등에관한법률(제17조 제2항) 노동조합해산신고서(공무원 노동조합)              없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민원인 제출서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1) 가. 회의록 1부
                                                  칙(제5조 제10호)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고령자 인재은행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신청서>                            수수료
     -0528   폐지·휴업 신고   모사전송    (0일)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고령자인재은행 폐지 휴업 신고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11조의3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0일)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 1부(폐지의 경우에만 해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당)
                                                 행규칙(제8조)

     1490000 노동조합설립신고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신청서>                            수수료
     -0529   증재교부신청(공   모사전송    (0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공무원 노동조합)          없음
             무원 노동조합)          *처리:지방노동관서        칙(제5조 제15호, 제6조 제1 <민원인 제출서류>




                                                                                                           관
                                (2일)             항)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보증보험금지급사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20조 <신청서>                           수수료
64




     -0530   유발생확인신청            (0일)             의3)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공인노무사)         없음
             (공인노무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제12 <민원인 제출서류>




                                                                                                           보
                                (7일)             조의3)              (1)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

     1490000 명예고용평등감독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신청서>                            수수료
     -0531   관 해촉신청     모사전송    (0일)             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신청서                 없음




                                                                                                           2009. 9.15. (화요일)
                               *처리:지방노동관서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 <민원인 제출서류>
                                (0일)             (제7조)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단체협약신고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 시.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청서>                            수수료
     -0532              모사전송    지방노동관서(0일)       (제31조 제2항)        단체협약신고서                         없음
                               *처리:노동부, 시.도,                       <민원인 제출서류>
                                지방노동관서(0일)                         (1) 단체협약서 사본 1부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중견전문인력 고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신청서>                            수수료
     -0533   용지원센터 폐     모사전송   (0일)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 휴업 신고서           없음
             지·휴업 신고            *처리:지방노동관서     11조의3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0일)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1)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 1부(폐지의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경우에만 해당)
                                               행규칙(제9조)

     1490000 근로자능력개발카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3조 <신청서>                           수수료
     -0534   드 훈련비용 지급          (0일)           제5항)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           없음
             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민원인 제출서류>




                                                                                                         관
                                 (10일)                           (1)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

     1490000 근로자 직업능력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6조)      <신청서>                           수수료
65




     -0535   개발 학자금 지원           단(0일)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학자금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서              없음
             신청                 *처리:한국산업인력공    원규정(제9조)          1. 공통사항




                                                                                                         보
                                 단(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3) 등록금납부 및 장학금수혜사실증명서 각 1부(학
                                                                  교용, 기업용)




                                                                                                         2009. 9.15. (화요일)
                                                                 (4) 재학증명서 1부
                                                                 (5)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6) 본인(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2. 해당자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인 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
                                                                   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

     1490000 대리인 선임 신청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법(제6조의2)       <신청서>                           수수료
     -0536               모사전송    (0일)                             대리인 선임 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위원회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490000 노동쟁의조정신청 방문, 우편, *접수:노동위원회(0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신청서>                                수수료




                                                                                                          관
     -0537   (공무원 노동조합) 모사전송 *처리:노동위원회(0일)     등에관한법률(제13조 제11호) 노동쟁의조정신청서(공무원 노동조합)              없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민원인 제출서류>
66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1) 단체교섭의 경위
                                               칙(제4조 제1항)         (2) 당사자간의 의견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이




                                                                                                          보
                                                                   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
                                                                   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1490000 체납 보험료등의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2009. 9.15. (화요일)
     -0538   분할납부 승인신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없음
             청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제27조의3 제1항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1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1) 재산목록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의3 제
                                               2항 [별지38-3])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고령자 고용안정 방문, 우편 *접수:한국노동연구원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조)         <신청서>                          수수료

     -0539   프로그램 컨설팅              (0일)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지원     없음

             비용 지원사업 지            *처리:한국노동연구원                       신청서 (제11조 관련)

             원 신청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컨설팅 실시계획서

                                                                    (2) 예산계획서

     1490000 총회·대의원회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 시.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청서>                          수수료

     -0540   소집권자 지명요     모사전송     지방노동관서(0일)      (제18조 제3항 제4항)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없음




                                                                                                           관
             구                    *처리:노동부, 시.도,                     <민원인 제출서류>

                                   지방노동관서(15일)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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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 총회·대의원회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0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신청서>                           수수료




                                                                                                           보
     -0541   소집권자 지명요     모사전송 *처리:노동부(15일)        등에관한법률(제17조 제2항)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공무원 노동조     없음

             구(공무원 노동조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합)

             합)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칙(제5조 제6호)       (1)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




                                                                                                           2009. 9.15. (화요일)
     1490000 고용·산재보험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542   토탈서비스 이용     모사전송,    역본부(지사)(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신청서           없음

             신청            인터넷    *처리:근로복지공단지      법률(제4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역본부(지사)(1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1) 신분증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