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56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2012년8월제15호태풍“볼라벤
(VOLANVEN)"의영향으로유실되어기능정지되었기에아래와같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9월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고
년월일
기사
기능
정지
메에루암등표
N
34° 16′24″
E 126° 45′18″
Fl(2) W 5s
8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2012.08.28 고립장애표지
(유실)
용전초등표
N
34° 14′30″
E 126° 39′12″
Fl(2) W 10s
8
흑홍흑
원형철조
2012.08.28 고립장애표지
(유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0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성중공업(주) 천안풍세산업단지조성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602
- 성명: 현장대리인이진희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배방읍갈매리5-1천
- 허가량: 1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9. 16. ～2012. 11.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8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산32-9번지 일원(강상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1,760㎥/일
8. 허가면적 : 137.6㎡
9. 허가기간 : (당초) 2002. 9. 30. ~ 2012. 9. 29.(120개월 간)
           (변경) 2012. 9. 30. ~ 2017. 9. 2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B8.5m×L16.0m×H14.6m) : 1동
  ㅇ취수펌프(375HP×D500mm) : 2대(예비1대)
  ㅇ취수시설 :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8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산5번지 일원(세월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080㎥/일
8. 허가면적 : 200㎡
9. 허가기간 : (당초) 2002. 9. 30. ~ 2012. 9. 29.(120개월 간)
            (변경) 2012. 9. 30. ~ 2017. 9. 2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B7.0m×L14.2m×H7.5m) : 1동
  ㅇ취수펌프(100HP×D200mm) : 2대(예비1대)
  ㅇ집수암거(D800mm×L210m) : 1열
                                              57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9. 허가기간 : (당초) 2002. 10. 15. ~ 2012. 10. 14.(120개월 간)
          (변경) 2012. 10. 15. ~ 2017. 09. 2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B9.0m×L5.0m×H3.0m) : 1동
  ㅇ취수펌프(40HP) : 2대(예비1대), 75HP : 1대
  ㅇRC보(B9.1m×H0.8m×L151.63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세안레져산업(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401-2번지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2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 가 량 : 3,300㎥/일(소양강댐용수)
8. 허가기간 : 2012. 9. 17. ~ 2017. 9. 1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00mm×H15.0m) : 1개소
  ㅇ 수평집수관(D100mm×L1,000m) : 10개소
  ㅇ 취수펌프45kw(60.2HP) : 3대(예비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1333              섀클          표준안
2. 개정 사유
  문서 내 오타 및 인용표준 변경사항에 따른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부합화 된 인용표준 적용 및 문서 내 오타 수정
   - 인용표준 KSB1321을 KSB1234로 변경
   - 문서 내 표2의 단위를 kg(킬로그램)에서 t(톤)으로 변경
                                60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8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산3번지 일원(구미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6,419㎥/일
8. 허가면적 : 285.2㎡
9. 허가기간 : (당초) 2002.09. 30. ~ 2012. 9. 29.(120개월 간)
            (변경) 2012. 9. 30. ~ 2017. 9. 2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B10.2m×L21.8m×H8.25m) : 1동
  ㅇ취수펌프(550HP×D550mm) : 2대(예비1대)
  ㅇ취수관(D550mm×L7.0m) : 1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8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13번지 일원(천서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7,843㎥/일
8. 허가면적 : 950㎡
9. 허가기간 : (당초) 2002. 9. 30. ~ 2012. 9. 29.(120개월 간)
            (변경) 2012. 9. 30. ~ 2017. 9. 29.(60개월 간)
                                              58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 : 1동, RC라멘
  ㅇ취수펌프(400HP×D450mm×L44.1m×6P) : 2대(예비1대)
  ㅇ취수관로(D800mm×L450m) : 1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54-5번지 일원(병산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800㎥/일
8. 허가면적 : 1.69㎡
9. 허가기간 : (당초) 2002. 9. 30. ~ 2012. 9. 29.(120개월 간)
            (변경) 2012. 9. 30. ~ 2017. 9. 2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B6.0m×L6.6m×H5.2m) : 1동
  ㅇ취수펌프(75HP×D250mm) : 1대
  ㅇ취수시설 :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526번지 일원(경안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822㎥/일
8. 허가면적 : 4,574㎡
                              59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LED 비행장 매립등                                             표준안
   제정 LED 횡단보도등                                               표준안
   제정 LED 손전등                                                 표준안
2. 제정 사유
  LED 보급 확산을 위한 국가표준 마련
3. 주요 제정 내용
  LED 손전등, LED 횡단보도등, LED 비행장매립등, LED 모듈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구창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kooch@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1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7783-1 도료와 바니시 수-증기 투과율 측정:제1부:유리 도막의 접시법 표준안
  개정 KSMISO13885-1 :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겔 침투 크로마토그래피(GPC) 표준안
                     1부:용리액과 같은 테트로하이드로퓨란(THF)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90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관명              사업자 지정일
              주소 등록번호                         국가센터 주요 수행사업
  (대표자)
                                    1.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수요 예측
                                    2.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3.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
           대전광역시                      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유성구                    4.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한국과학기술 대학로 205-82-                  5.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응용연구 및 연구결과
 정보연구원 245          04***  2012.9.14 보급
  (박영서) (어은동                        6.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52-11)                   기술지원
                                    7.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8.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동향조사, 기술보급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연구
                                    9. 기타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62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5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댈러스 지역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강화하며 댈러스 지역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
   기 위하여 댈러스에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0호
2. 단체명칭 : MGU
3. 대표자 : 김용인
4.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2 그린타운 1333동 402호
5. 주된 사업 :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의료사각지대 외국에 대한 의료, 생
  활환경개선사업 및 국제협력 등
6. 등록연월일 : 2012.9.17(최초 2010.6.25)
◉법무부공고제2012-20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6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5호
「재외공관의분관ㆍ출장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분관ㆍ출장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댈러스지역재외국민을보호하고영사서비스를강화하며댈러스지역과경제통상협력을확대하
기위하여댈러스에출장소를설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2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110-787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외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별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10호
2. 단체명칭: MGU
3. 대표자: 김용인
4. 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185-2 그린타운1333동402호
5. 주된사업: 국내의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에대한의료봉사, 의료사각지대외국에대한의료, 생
활환경개선사업및국제협력등
6. 등록연월일: 2012.9.17(최초2010.6.25)
◉법무부공고제2012-2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른 정원 372명의 증원 배정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별도정
   원 신설, 사무실무원 비서요원 신설 등 법무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79호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기초 통계 및 산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를 적용할 수 없는
   품목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과 관련된 예외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1)
    가락시장에 한정된 평균가격 조사 장소를 가락시장 외 도매시장, 공판장 등으로 확대하고, 이 방
    법으로도 평균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농어업인등 이행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가
    격을 평균 가격으로 사용
  나. 농수산물의 생산면적 등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 조사와 관련된 예외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2)
    현행 별표의 방법에 따라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지원센터의 조
    사·분석 자료를 활용
  다. 농수산물의 순수익액 산출과 관련된 예외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3)
    순수익액이 음이거나 0인 해가 있는 경우 폐업지원 산출 시 배제하고, 직전 5개년 순수익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행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하는 등의 예외
    규정 신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한) 반디텔 (사업자등록번호 : 215-86-43532)
   ○ 대표자 : 권 운 택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9-1, 동일테크노타운 C동 3602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0. 4.~2013. 4. 3)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KD01AD08B41 / S/P FOR ARMY HELICOPTER
     2) KD01AD08B42 / S/P FOR ARMY HELICOPTER
     3) KD01AD08B43 / S/P FOR ARMY HELICOPTER
     4) KD03AD08A77 / S/P FOR AIR COMMON EQP'T
     5) KD03FD08A78(S/P FOR ANTI AIR EQP'T
     6) KD01FD08B13 / 방공부속
     7) KD01FD08C16 / 방공부속
     8) KD02BD08A92 / SEAL,PLAIN ENCASED
     9) KD02DD08A71 / 해군 통신장비부품
     10) KD02AD08A86 / 항공부품
     11) KD02AD08B63 / 항공부품
     12) KD02AD08H53 / 항공부품
     13) KD02AD08H54 / 항공부품
     14) KD02AD08H55 / 항공부품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 공급불가로 계약이행 포기
    ’10년 한) 반디텔社와 계약체결된 육군 헬기 수리부속 계약은 계약업체의 계약불이행(사유 : 공급
    불가)으로 국계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4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농촌진흥청장
                         104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업정책과장, 전화 : 02-500-1708, 팩스 : 02-507-3962, e-mail :
   lunac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35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
   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송부하다”를 “보내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65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2) 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 중 ‘동적디자인에 대한 설명’의 기재방식을 구체화
    3) 토목건축용품의 경우 다량생산 및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디자인의 설
      명에 기재
  마. 디자인 3D도면 작성․제출 시 사용이 가능한 파일형식에 3DM(3 Dimensional Modeling)추가(별
    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호 서식 개정)
2.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02-701)
    전화: (042)481-5766, Fax : (042)472-7470
    전자우편: go0503@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39호
  광주광역시 제2012-94호(2012.06.25)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2,849.3㎡(2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2단계            구성비(%)
         합 계                   72,849.3           100.0
     공공시설용지                    72,849.3           100.0
            도로                 13,755.8            18.9 -- 중로3-6호선(656㎡)
                                                           소로2-23호선(13,099.8㎡)
            공원                 59,093.5                  - 근린공원 1개소
                                                   81.1 (저류시설    중복(7,657㎡))
                                        67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5. 준공일자 : 2012년 6월 30일(2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면 적 (㎡)             비 고
     계                -               72,849.3            -
        ∙폭 : 8~13m
   도 로 ∙연장 : 1,279m                   13,755.8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노선수 : 2개
   공 원 ∙근린공원 : 1개소                    59,093.5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상 수 도 ∙D75~D350mm, L=34m             -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우수관로
         -D 150~1,200mm, L=1,160m
  하 수 도 -BOX 1.5×1.8~2.5×2.0, L=31m    -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오수관로
         -D 150~800mm, L=542m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광주광역시청 도시재생과 (062-613-479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062-650-0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
  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22호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9호(2012.09.17)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1단계)이「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1조에 의거 준공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1단계)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봉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전 체 - 327,166.5㎡
                   (1단계) - 325,322.5㎡
                   (2단계) - 1,844.0㎡
                                      68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상공회의소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경제정책과장, 전화 : (02)2110-5117, Fax
   : (02)504-6280, 이메일 : shg1108@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722호(우 427-72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3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문서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포괄
   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위임자
   가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주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재사항에
   발급기관장 성명을 추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3D 도면의 제출 시 허용되는 파일형
   식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이용 시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인증체계 개선(제4조의9, 제4조의10,
    제4조의12 개정)
  나.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시 위임자가 공인인증서를 사
    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형태로 작성하도록 개선(제1조의7 단서, 제4조의2제5항 신설)
  다. 디자인등록증 서식 기재사항 변경(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20호 서식까지 개정)
    1) 디자인등록증 서식의 ‘발급기관명’과 ‘관인’ 사이에 ‘특허청장 성명’을 추가
    2) 기재내용 중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창작’이라는 용어를 더 구체적 개념의 용어인 ‘디자
      인’으로 변경
  라. 디자인 설명의 기재사항 변경(별표2 개정)
    1) ‘물품의 혼용에 대한 설명’, ‘디자인의 전용에 대한 설명’은 성질상 디자인의 설명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
                                66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전 체           1단계           2단계
      합 계           327,166.5    325,322.5       1,844.0       100.0
         소계         127,148.7    127,148.7          -          38.9         -
      단독주택용지         21,465.3     21,465.3          -           6.6      83필지
      공동주택용지         99,246.1     99,246.1          -          30.3     3개 블록
     근린생활시설용지        6,437.3       6,437.3          -           2.0      14필지
     준주거용지           19,233.3     19,233.3          -           5.9      16필지
         소계         180,784.5    178,940.5       1,844.0       55.2         -
 공       도로          79,440.8     79,440.8          -          24.3  하천중복(2,028.2㎡)
         공원          18,401.4     18,401.4          -           5.6   근린 1, 어린이 4
 공       녹지          49,633.6     49,633.6          -          15.2   완충 10, 경관 16
 시       하천          13,762.6     13,762.6          -           4.2  도로중복(2,028.2㎡)
 설     공공청사          3,680.7       3,680.7          -           1.1     동사무소
         광장           592.5         592.5           -           0.2       2개소
 용       학교          11,127.3     11,127.3          -           3.4     초등학교
 지     종교시설          1,782.0          -          1,782.0        0.5   보현선원(존치)
       마을회관            62.0           -           62.0          0.0      (존치)
        주차장          2,301.6       2,301.6          -           0.7       3개소
5. 준공일자 : 2012년 9월 17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4~25m, 40개노선                          5,566        1)79,440.8
  공 원 •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            18,401.4
  녹 지    •완충녹지 10개소                            -            49,633.6
          경관녹지 16개소                                                     본시설물을 관리할
  하 천 • 3개소                                                 15,790.8    창원시에 무상귀속
  광 장 • 2개소                                                   592.5
  유 수 지 • 3개소                                               2)5,720.0
  상 수 도 •도로에 포함                               4,923             -
하수도 우수   •도로에 포함
      오수 •도로에 포함
                                              8,242
                                              3,382
                                                                -
                                                                -
 1) 도로면적(79,440.8㎡)은 하천 중복면적(2,028.2㎡) 및 수도용지 중복면적(4,934.0㎡)
    포함 면적임.
 2) 유수지는 경관녹지 13, 14, 16내 중복결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2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마련,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체력단련시설 설치,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역사 관련시설을 역사공
   원에 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학기숙사를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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