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수성구
113             1290-1      도       221           14        건교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14                 964     도       747           164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15             1291-1      구      1,838          27        건교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16              689-2      도       400           36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17              686-2      도      2,721          244       건교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18             1289-2      도       868            7        건교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19             1244-8      구      1,550           7        건교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20              687-7      도       426           30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21              687-9      도       324           12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대구시 중구
122             산273-10     도       221           27                   김차운      미등기
       만촌동                                              남일동 124-5
       수성구                                              대구시 중구
123             산273-9      도       176            2                   김차운      미등기
       만촌동                                              남일동 124-5
       수성구
124             599-11      도       777           62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25              599-1      도       789           53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26              599-9      도      1,622          101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27             1244-1      구     15,493          490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28              679-5      도      1,345          148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29             604-13      도       863           19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30              609-1      도       152           54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270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수성구
131             604-16      도     1,752            31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32             621-1       도     6,491            722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33             561-4       도     1,160             2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34             633-1       도      212             57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35             1285-6      도          79          24        건교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36             1285-4      도          50          20        건교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37             558-2       도     1,256             2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38                 559     대      807              3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39             1285-1      도      841             13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40             455-1       도      122             25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41             467-1       도     5,102            457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42             468-8       답          64           4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43             471-1       답      487             30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44             472-1       답      242             22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45             1285-8      도          46           3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46             473-3       답      548             47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47             474-3       답      446             31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48             476-4       답     1,045            82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271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수성구
149             476-3       답      743             47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50             477-2       답     1,316            99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51             1285-7      도          75           5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52             1244-9      구      315             221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53             산36-1       임          23           7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54             478-3       대      766             60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55             496-11      잡     2,181            249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56             341-1       대      105             28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57             341-3       대          93           2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58             496-12      잡      243             27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59             341-7       대      267             22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60             496-13      잡     3,596            305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61             488-2       대      803             81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62             277-6       대     2,274            197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63             1221-35     구      400             33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64             1220-15     도      432             17        건교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65             278-2       답      761              4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66                 281     답      536             91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272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수성구
167             283-3       답      496            3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68             284-3       답      701           52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69             285-3       답      429           15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70             285-4       답      450           36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71             286-4       답      321           60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72             286-9       답      565           53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73             1220-24     도      230           147       건교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74             287-5       답     1,307          74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75                 288     답     1,618          93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76                 289     답      619           56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77             288-3       대      488           27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78             303-8       대     1,766          133       국방부           국유지
       만촌동
       수성구
179             303-9       임      473           20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80             308-6       과     2,099          179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81             309-13      전      900           45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82             307-2       답      891           36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83             산160-3      임     5,450          289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수성구
184             306-2       전      927           33    대구광역시             공유지
       만촌동

                                           273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동양건설산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신                             설
표지명                       등질                                                            기사       소유자 주소, 성명
           (WGS-84)                광학적 명목적                    ·높이           연월일

국동항
         N 34° 43′ 33″    Fl(4)
동양A호                                    8           6         황망대형                           전남 여수시 국동
         E 127° 43′ 29″   Y8s                                                        특수표지
등부표                                                                         2008.            37-585,
                                                                                     레이다반
국동항                                                                         7. 10.           (주)동양건설산업
         N 34° 43′ 41″    Fl(4)                                                      사기
동양B호                                    8           6         황망대형                           대표이사 박승구
         E 127° 43′ 38″   Y8s
등부표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등고                    설   치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도색·구조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m)                                     년월일

                                                                                홍원형
  남애항       N 37° 56′ 32.8″       Fl R
                                            13          10     7       19    콘크리트조 ‘08 .7. 4
북방파제등대 E 128° 47′ 24.1″            4s
                                                                                12.8m

  안목항       N 37° 46′ 06.8″       Fl(4)
                                                -        8     6               황망대형       ‘08. 7. 9   공사목적용
대우등부표       E 128° 57′ 13.5″      Y8s




⊙서울체신청고시제2008-16호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서울체신청장

                                                        284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28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동양건설산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기사
소유자 주소, 성명
광학적명목적
국동항 
동양A호
등부표
N 34° 43′ 33″
E 127° 43′ 29″
Fl(4)
Y8s
8
6
황망대형
2008.
7. 10.
특수표지
레이다반
사기
전남 여수시 국동 
37-585,
(주)동양건설산업 
대표이사 박승구
국동항 
동양B호
등부표
N 34° 43′ 41″
E 127° 43′ 38″
Fl(4)
Y8s
8
6
황망대형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남애항
북방파제등대
N 37° 56′ 32.8″
E 128° 47′ 24.1″
Fl R
4s
13
10
7
19
홍원형
콘크리트조
12.8m
‘08 .7. 4
안목항
대우등부표
N 37° 46′ 06.8″
E 128° 57′ 13.5″ 
Fl(4)
Y8s
-
8
6
황망대형
‘08. 7. 9
공사목적용
⊙서울체신청고시제2008-16호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서울체신청장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대       상       국
총괄국명 관서등급                                                위         치          변 경 사 유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길 48        행정구역 통합에
서울금천     6급       서울구로6동          서울동구로
                                                      (구로구 구로4동 98-16)       따른 명칭 변경

2. 시행일:2008년 8월 2일(토)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석유제품-자동차용 가솔린 방향족 시험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피
 제정    KSM2961
                          (FRD)

 제정    KSM2963            석유제품-전성분시험방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제정    KSM2962            석유제품-증기압 시험방법-미니법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L등급)-T군(터빈)-트리아릴 인
 제정    KSMISO10050
                          산염 에스테르 터빈 제어유의 품질기준(ISO-L-TCD)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M2121                내연 기관용 윤활유

 개정    KSMISO1998-3           석유 산업-용어-제3부:탐사 및 생산

                                                  285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M2031-1         석유 제품-감압법 증류 시험 방법

 개정        KSMISO91-1        석유 측정표-제1부:기준온도 15℃ 와 60℉에 의한 표

 개정        KSMISO91-2        석유 측정표-제2부:기준온도 20℃에 의한 표

 개정        KSMISO1998-1      석유산업-용어-제1부:원료 및 제품

 개정        KSMISO1998-2      석유산업-용어-제2부:특성과 시험

 개정        KSM2016           원유 및 석유제품의 유동점 및 석유제품의 담점 시험 방법

 개정        KSMISO1523        인화점 시험방법-밀폐컵 평형법

 개정        KSMISO1516        인화점/비인화점 시험방법-밀폐컵 평형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끝
 개정     KSWISO9737                                                   규격안
                         단 고리-치수 및 하중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으로 강철로 된 나사가
 개정     KSWISO9736                                                   규격안
                         있는 아이형 끝단 고리-치수 및 하중

 개정     KSWISO8280       항공 우주-금속제 냄비 머리 솔리드 리벳-치수                   규격안

                         항공 우주-MJ 나사로된 축소 시리즈의 카운터보어를 갖는
                         자동 잠금식 고정 단일 러그형 앵커 너트, 등급:1100MPa
 개정     KSWISO3191                                                   규격안
                         (대기온도에서)/235℃, 1100MPa(대기온도에서) /315℃ 및
                         1100MPa(대기온도에서)/425℃급-치수

                                     286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2. 개정 사유

 5년 마다 실시하는 규격 개확인 품목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규격의 KS규격제정으로 인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97호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및 『부정축재처리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및 『부정축재처리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폐지법률<안>

 1.제안이유

  2008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전면 확대되고, 법원의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담당하게 되어 본법의 근거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65조가 삭제되어

  본법의 존치이유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정축재처리법』 폐지법률<안>

 1. 제안이유

  5.16. 군사혁명 이전에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부정이득자·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

  에 있어서 특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
                               287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담당사무관:최종철, 전화: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4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3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동트는농가 영농조합법인(대표:최동완)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56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4호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동트는농가 영농조합법인(대표:최동완)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56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290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실성 및 실효성 없는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정축재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의견제출

 본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및 『부정축재처리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

 나 단체는 2008년 8월 15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검사 신자용)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    화:02-2110-3542

 -fax:02-3480-3099

 -e-메일:208-208@hanmail.net



⊙행정안전부공고제2008-99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합리적 기준설정으로 중앙심사의 내실화와 특별시, 광역

 시, 도, 특별자치도의 기능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대상기

  준 금액 상향 조정

 나. 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행사성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제도의 도

  입

 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의뢰심사 및 중앙의뢰심사 대상기준 금액 상향 조정

 라. 투자심사 제외사업을 명확히 규정

 마. 행사성사업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88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   화:02-2100-4130(FAX:02-2100-431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5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됨에 따라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저작권법 개정안】

 가. 현재 저작권보호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나뉜 이원적인 보호체계인 바, 저작

  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

  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 특례 규정 신설.

 다.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

 라.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

  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상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

 년 8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289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290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담당사무관：최종철, 전화：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4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3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동트는농가 영농조합법인(대표：최동완)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56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4호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동트는농가 영농조합법인(대표：최동완)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56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5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청송얼음골황토메주(대표:최옥숙)

○소재지:경북 청송군 부동면 항리 294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6호

○인증품목 및 규격:간장(T01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청송얼음골황토메주(대표:최옥숙)

○소재지:경북 청송군 부동면 항리 294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7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291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29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5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청송얼음골황토메주(대표：최옥숙)
○소재지：경북 청송군 부동면 항리 294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6호
○인증품목 및 규격：간장(T01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청송얼음골황토메주(대표：최옥숙)
○소재지：경북 청송군 부동면 항리 294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7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대덕식품(대표:박덕규)

○소재지: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46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8호

○인증품목 및 규격:간장(T01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대덕식품(대표:박덕규)

○소재지: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46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2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화장품 병행 수입의 활성화를 통하여 가격 경쟁 촉진 등 수입 화장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 등의 수입자 준수사항 개선

  (1) 현행 규정에 따라 화장품 수입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야 하나, 외국 본사(제조원)에서는 한국 내 독점 계약업체만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공함.

  (2)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매 수입시마다 제

   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를 면제토록

   개정함.

                             292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3)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입 화장품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경쟁에 따른 수입화장품 가격 경쟁 촉진과 소비자 구매의 다양성 및 편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3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 있는 훈련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훈련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훈련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훈

 련시장의 기능회복을 도모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을 실시하는 위탁 기관의 범위 확대

  (1)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능력 있는 다양한 훈련기관의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에서 현행 실

   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과 동일하게 규정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재정비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