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치 지        번 정착물의내용 성            명 주                         소




          제15650호                      관           보          2004. 3. 22. (월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번   호   구     동   지       번 지목 구 조 및 규 격 물 건 의 종 류 면적(㎡) 주             소 성   명
                                       샌드위치        화장실        1식

                                       판넬조
                                       기계류         보일러(심야     2기
                                                   전기포함)
                                       가로형         간 판        2기
                                       2.2×0.8×2
                                       목조선라이트 창 고            7.20
                                                   간이목욕탕      1식
      2 변경 일산구 대화동      770       대    블럭스레트       건물(식당)   46.30 대화동 770       조남문
                                       샌드위치        건물(주택)   15.00
                                       판넬조
                                       샌드위치        화장실        1식
                                       판넬조
                                       기계류         보일러(심야     2기
                                                   전기포함)
                                       가로형         간 판        2기
                                       2.2×0.8×2
                                       목조선라이트 창 고            7.20
                                                   간이목욕탕      1식
      3 당초 일산구 대화동      770-18    대    시멘트블럭       건물(주택)   48.10 대화동 770-6 김득남
                                       스레트         화장실        1식 동화리 1536-1 신동윤
                                       시멘트블럭       창 고      24.00 부영(아)
                                       시멘트블럭       다용도실      9.00 108-1101
                                       블럭스레트                        탄현동 30-26 신동임
                                                   개나리        1주 미주7차(아)
                                                   장 미        2주 가/505
                                                   사철나무       1주 청천동 178-25 신동훈
                                                                    롯데그린 203호
      3 변경 일산구 대화동      770-6     대    시멘트블럭       건물(주택)   48.10 대화동 770-6 신준철
                                       스레트
                                       시멘트블럭       화장실        1식
                                       시멘트블럭       창 고      24.00
                                       블럭스레트       다용도실       9.0
                                                   개나리        1주
                                                   장 미        2주

                                             583
제15650호                     관            보              2004. 3. 22. (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4-117호                     ○주차장치의 명칭:ROOF-PARK INGIV-30M-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정내용공고                    24CAR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인정일자:2004년 3 월17일
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변경인정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04-118호
     2004년 3 월22일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대구광역시장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인정번호:대구 제7-7호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
○신청인:진영기업 남산봉
○사업장:대구 북구 산격동 894-1                   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종(횡)하부승                 2004년 3 월22일
 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4대형                                         경기도지사

1.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내용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우수건설업자           삼    성   물   산(주) 이 상 대 토건 668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이 원 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제10-142호

2. 지정일자:2004년 3 월17일                   3. 시행지구: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3.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2004년 4 월30일         일원(변경없음)

 (1년간)                                 4. 시행면적:289,777㎡(변경없음)

4. 지정분야:도로 및 교통시설분야                    5. 사업기간
                                           ○당 초:1992년 3 월26일~2004년 3 월25일

⊙경기도공고제2004-121호                           ○변 경:1992년 3 월26일~2005년 3 월25일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안산시장이 시행하는 안산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안산시장 (변경없음)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4-8호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소방공사감리업등록업체공고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소방법 제65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9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의4 제1항규정에 의해 등록된 신규 소방공사감리
     2004년 3 월22일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2004년 3 월22일
1. 사업목적 (변경없음)                                              의정부소방서장
 ○합리적인 도시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등록업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택지조성.                      -상 호:건화방재 감리단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41-2
    경 조성                                   -등록종별: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전기)
2. 사업명칭:안산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대표자:안기조
 없음)                                   ○등록번호:경기 의정부 제20호

                                     586
⊙대구광역시공고제2004-11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정내용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및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
의규정에의거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변경인정내
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2일
대구광역시장
○인정번호：대구제7-7호
○신청인：진영기업남산봉
○사업장：대구북구산격동894-1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승강기식, 종(횡)하부승
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4대형
○주차장치의명칭：ROOF-PARK INGIV-30M-
24CAR
○인정일자：2004년3 월17일
⊙경기도공고제2004-118호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59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
설기술용역업자를지정하였기공고합니다.
2004년3 월22일
경기도지사
제15650호
관
보
2004. 3. 22. (월요일)
586
1.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내용
구
분업
체
명대
표자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우수건설업자
삼
성
물
산(주) 이
상
대토건668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이
원
찬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제10-142호
2. 지정일자：2004년3 월17일
3.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2004년4 월30일
(1년간)
4. 지정분야：도로및교통시설분야
⊙경기도공고제2004-121호
안산시장이시행하는안산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4조규정에
의거사업시행계획을변경인가하였기같은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관계도서를안산시청도시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
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4년3 월22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변경없음)
○합리적인도시개발로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및
균형발전도모를위한택지조성.
○기반시설및편익시설을확보하여쾌적한생활환
경조성
2. 사업명칭：안산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없음)
3. 시행지구：경기도안산시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289,777㎡(변경없음)
5. 사업기간
○당
초：1992년3 월26일~2004년3 월25일
○변
경：1992년3 월26일~2005년3 월25일
6. 시행자의주소및성명：안산시고잔동515번지
안산시장(변경없음)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4-8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65조의2 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9
조의4 제1항규정에의해등록된신규소방공사감리
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2일
의정부소방서장
○등록업체
-상
호：건화방재감리단
-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441-2
-등록종별：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
-대표자：안기조
○등록번호：경기의정부제20호
(6) 아래의후원수당지급분포도
후원수당
1인당후원수당
총지급액(원) 평균지급액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상위1%이상-상위
6%미만
상위6%이상-상위
30%미만
상위30%이상-상위
60%미만
상위60%이상-상위
100%
합
계
(총지급액合) (평균지급액合)
4. 회사연혁및지배구조와관련된情報公開
(1) 최근3년간대표이사·등기이사변경내역
(2) 최근3년간상호변경내역
(3) 최근3년간본사소재지변경내역
(4) 최근3년간영업양도·양수, 합병내역
5. 소비자불만처리와관련된情報公開
(1) 반품·환불요청건수대비반품·환불처리
건수비율(단순교환은제외)
(2) 반품·환불요청액수대비반품·환불처리
액비율(단순교환은제외)
(3) 소비자불만관련업무를처리하는담당부서
명칭및연락처(구체적으로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소비자피해보상업무등에있어서발생하
는분쟁·불만처리에필요한인력및처리부서)
6. 다단계판매원수와관련된情報公開
(1) 등록한총판매원수
(2) 다단계판매원으로등록하고사업활동을통해
후원수당을지급받고있는판매원수(후원수당
을지급받지않는단순소비목적회원은제외)
7.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산정액
(1) 직전연도의당기순이익
(2) 직전연도의대손충당금산정액(재무제표또
는세무조정계산서상나타난금액으로외상매
출후그대금의회수불능에대비하여충당한
금액을말함)
8. 신용평가혹은평가·인증과관련된情報公開
(1) 다단계판매업자가공개를요청하는경우, 공
신력있는외부기관(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또는다단계판매업계현황을정확히파악하고
있는기관이나단체라고공정거래위원회가인
정한조직)에서평가한해당업자의신용평가
등급(혹은평가·인증자료)
(2) 신용평가혹은평가·인증을한기관명칭, 평
가등급
부
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법에
규정된용어의정의에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6호
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6조(선급금의지급)제2항, 법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지급등)제7항,
법제15조(관세등환급액의지급)제3항의규정에의
하여선급금등을지연지급하는경우적용되는지연
이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
법제6조(선급금의지급)제2항, 법제11조(부당감액
의금지)제3항,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지급등)제7
항, 법제15조(관세등환급액의지급)제3항의규정에
의하여선급금등을지연지급하는경우적용되는지
연이율을연리25%로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4년4 월20일부터시행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8-1호(선급금등지연
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는폐지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10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보호위원회에고
제15651호
관
보
2004. 3. 23. (화요일)
8
제15651호                         관              보              2004. 3. 23. (화요일)

소 재 지 건널목명 종별 선          별 역   구       간 비    용   부   담   기   관비                      고
충청남도    채산         1   호남선 강경-용동        한국철도시설공단+충남도
        눈들         1   경부선 천안-소정리 한국철도시설공단+천안시
        풍세         1   경부선 천안-소정리 한국철도시설공단+천안시
        청당         1   경부선 천안-소정리 한국철도시설공단+천안시
        풍성         1   경부선 천안-소정리 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청남         1   경부선 전의-전동        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단애         1   경부선 전동-서창        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신안         1   경부선 서창-조치원 한국철도시설공단+연기군
        관촉         1   호남선 논산역구내        한국철도시설공단+논산시
        해창         1   호남선 논산-강경        한국철도시설공단+논산시
        두계1        1   호남선 흑석리-두계 한국철도시설공단+충남도
        관동         1   호남선 개태사-연산 한국철도시설공단+논산시
경상북도    완전3        1   중앙선 신녕-화산        한국철도시설공단+경북도
        아화1        1   중앙선 임포-아화        한국철도시설공단+경주시
        창진2        1   중앙선 안정-영주        한국철도시설공단+영주시
        옹천         1   중앙선 옹천-마사        한국철도시설공단+안동시
전라북도    금지2        1   호남선 강경-용동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화산         1   호남선 강경-용동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용성         1   호남선 용동-함열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동연         1   호남선 함열-황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황방         1   호남선 함열-황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익산시

⊙조달청고시제2004-1호                                ⊙철도청고시제2004-9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한국철도영업거리표(철도청고시 제17호 1981. 5.
의거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다
                                              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23일
    2004년 3 월23일
                   조 달 청 장                                       철도청장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개정안
(http://www.pps.go.kr 조달주요시책 우수제품)에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
                                              경부선〈가은선〉을 삭제한다.
항은 조달청 구매국 구매제도과(전화 042-481-
7283)로 문의 바랍니다.                               경의선〈경의본선〉의 행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
제15651호                   관               보               2004. 3. 23. (화요일)

2. 관계도서는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부산광역시공고제2004-150호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
    2004년 3 월23일                         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이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공고합니다.
가. 토지의 조서                                     2004년 3 월23일
 ○소재지:남양주시 호평택지지구                                            부산광역시장
 ○지 번:초등학교②                              1.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34-6
 ○지 목:학                                  2. 상 호:해림산업(주)
 ○지적면적:11,809㎡                           3. 대표자:김용휘
 ○결정면적:11,809㎡                           4.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제2004-4호(2004. 3.)
 ○소유자 주소 및 성명:경기도교육감                     5. 업종지정 및 구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나. 사업시행자: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대구광역시공고제2004-116호
 1)종 류:초등학교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2)명 칭:구룡초등학교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남양주시 호평택              거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지지구 초등학교②                               다
 1)면 적                                        2004년 3 월23일
  ○시설결정면적:11,809㎡                                            대구광역시장
  ○사업시행면적:11,809㎡                        ○업체명:(주)대영설비
 2)규 모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631-3
  ○건축면적:2,669.46㎡                        ○대표자:오요환
  ○건축연면적:12,063.82㎡                      ○등록종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교사용대지:7,499.36㎡                       ○등록번호:제2004-6호
  ○체육장:4,309.64㎡                         ○등록일자:2004년 3 월15일
마. 재 원: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자본금 또는 자산액:51,588,527원
바.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12월31일
                                         ⊙여주군공고제2004-131호
⊙부산광역시공고제2004-149호                            식품위생법위반자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자
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이              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이사, 수취인부
공고합니다.                                   재등의 이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004년 3 월23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산광역시장                     2004년 3 월23일
1. 위 치: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18-2                                   여 주 군 수
 부광빌딩 603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영업소 폐쇄
2. 상 호:(주)길엔지니어링                         2. 대상업소:총 12개소
3. 대표자:우용길                                ○업소명:새수정
4.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제2004-5호(2004. 3.)            -영업자명:안명순
5. 업종지정 및 구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업소 소재지: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79-4

                                    47
제15651호                      관               보                2004. 3. 23. (화요일)

       부   칙                                  에 의하여 사방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이 고시는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니다.

                                                     2004년 3 월23일
⊙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2004-3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사 방 지 지 정 사 항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지                번 지목 지         적(㎡) 사방지지정면적(㎡) 지 정 사 유 사 방 종 류 산 림 소 유 자
    3필                     1,756,409                57,607
    산47               임    1,588,782                30,8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5,997     〃      야계사방          〃
    산49               〃        133,876               4,500     〃      산지사방          〃
                                                     6,010     〃      야계사방          〃
    산52               〃         33,751                  300    〃      산지사방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5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여 아래와 같이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에의 출입을 제                    ○구 분:개정
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규격번호:KS F 2257-4
       2004년 3 월23일                            ○규격명: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수직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력 구획 부재의 성능조건
       화엄늪습지보호지역출입제한                          2. 개정 사유
1. 위    치: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63-2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ISO 규격과의 정합
 번지 일원                                          성을 위하여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수
2. 면 적:124,000㎡(화엄늪 습지보호지역 전지역)                 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한국산업규격을 개
3. 기 간:2004년 3 월23일~2009년 3 월22일                정하고자 함.
 (5년간)                                        3. 주요 개정 내용
4. 출입제한사유:화엄늪 습지보호지역의 자연자원                     ○규격번호:KS F 2257-4
 보호 및 훼손된 습지생태계가 회복될 때까지 일반                    ○규격명: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수직내
 인의 출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                          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5. 위반시의 벌칙:200만원이하의 과태료(습지보전                   ○주요개정내용
 법 제27조제1항제1호)                                  -ISO 834-4를 기초로 개정
                                                -수직 비내력 구획부재에 관련된 내용이 ISO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7호                                    834-8을 기초로 하여 규격이 제정중에 있어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부속서 2를 삭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시험장치에서 내력 시험체의 설치 예를 추가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비가열면에 설치하는 온도 측정부위를 명확히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명기
       2004년 3 월23일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장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3
제15651호                      관                   보               2004. 3. 23. (화요일)

제16조제1항중“제14조제1항”을“제12조제1항”으                      동조를“제16조”
                                                          로 한다.
로 하여 동조를“제14조”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별표 2”를 삭제한다.
“제7장”
    을“제6장”
         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중“제7조                      별표 3의 제목중“제14조관련”
                                                                  을“제12조관련”으로
제2항 또는 제12조후단”을“제7조제2항”으로 하여                      하여 동별표를“별표 2”로 한다.
동조를“제15조”
        로 한다.                                          부    칙
제18조제2항중“법 제30조”를“법 제32조”로 하여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재활용가능자원별 이용목표율(제5조제7조제10조 관련)
     적용기간                  2004.1.1.부터        2006. 1.1 .부터
재활용가능자원 2003.12.31.까지 2005.12.31.까지 2007.12.31.까지 2008. 1. 1.부터 비                          고
폐지                60%           67%                   70%           72%
폐유리               60%           68%                   70%           72%
폐유리용기             45%           46%                   48%           50%
폐철캔               52%           55%                   60%           65%

 ○비고 1. 이용목표율은 중량기준으로 하며 아래공                      건설교통부고시제2004-60호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2004개량건널목지정
       국산 폐지 사용량
가. 폐 지:                               ×100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국내에서 연간 소비하는 제품량
                                                  같이 철도의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산폐유리 사용량
나. 폐유리:                               ×100             2004년 3 월23일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제품량
         국산 폐유리용기 사용량                                                 건설교통부장관
다. 폐유리용기:                 ×100
                                                  1.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붙임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제품량
            당해연도 폐철캔 사용량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
라. 폐철캔:                               ×100
            연간 내수용 철캔제품 생산량                        본부 횡단시설부(전화:042-607-3782)에 비치

                                2004개량건널목지정고시
소 재 지 건널목명 종별 선           별 역   구      간 비        용   부     담   기   관비                     고
서울특별시 돈지방         1     경원선 용산-서빙고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신흥          1     경부선 대전-세천        한국철도시설공단+동구청
          성남      1     경부선 조차장-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동구청
          홍도3     1     호남선 대전-서대전 대전광역시
          중촌      1     호남선 대전-서대전 대한주택공사
강원도       상동가도    1     태백선 연하-석항        건설교통부
충청북도      옥산      1     충북선 청주-오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청주시
          목행      1     충북선 충주-목행        한국철도시설공단+충주시
          정상      1     충북선 청주-오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청주시
          외남2     1     충북선 청주-오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청주시
          광산      1     충북선 주덕-달천        한국철도시설공단+충주시
          상봉      1     경부선 전동-서창        한국철도시설공단+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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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5호                   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                 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하며 수당 지급시점을 기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의 구매 선택 및 다단계판매           준으로 한다. 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인한 후원

원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공개 사항을 규         수당 환급액은 후원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며, 센

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           터지원비·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          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

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           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 후원수당

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산정시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합니다.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을 포함한다.

   2004년 3 월23일                     4. 영업양도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

                  공정거래위원회            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

Ⅰ. 目 的                               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          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다단계판        5. 합병이라 함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
 매원(이하“소비자 등”
            이라 한다) 의 재화 또는 용         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
 역(이하“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 및 다단         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판매원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
 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         위를 말한다.
 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6.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
 있다.                                 칭 및 담당자라 함은 공제사고처리(소비자피해보
Ⅱ. 用語의 定義                            상보험 업무),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및 교환 등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         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
  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          력 및 처리부서를 말한다.
  출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부문         7.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외상매출액 발생이후 그
  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          대금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매출액은 다          금액을 말한다.
  단계판매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          8. 평가·인증이라 함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한다.                                재무상태, 사업현황, 전망, 금융기관과의 관계,
 2. 판매품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원칙으          기업형태 및 경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준에 의
  로 하고 개별품목명을 병기한다.                  한 평가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증명하는 것
 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           을 말한다.
  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         9. 신용평가라 함은 객관적인 경영평가지표·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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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식의 하나로 공제사고 가능성 및 소비자피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해보상 기능의 충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각 언론사에
  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 함은 회계           공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게
  법인, 신용평가회사 또는 다단계판매업계 현황을            재, 위원회 종합상담실 자료비치 등을 통해 대외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공정거            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래위원회가 인정한 조직을 말한다.                  2. 정보공개의 주기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
III. 情報公開에 관한 基本原則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공
 1. 다단계판매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에는 연2회 이상 공개할 수 있다.
  는 소비자 등이재화등의구매선택 및 다단계판매             (1)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상호 및 본사소재지
  원 등록 결정을 할때중대한영향을 받을 수있는정             등 등록사항의 변동
  보 항목에관해서소비자 등에게진실 되게알릴 기             (2) 다단계판매업자의 총매출액 규모, 후원수당
  본적 의무가 있고,소비자 등은 자신이 구매하고             총액, 반품·환불 비율(본 고시 Ⅴ.5.에서 정하
  자 하는 재화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관련 정보를            는 사항), 총판매원수의 변동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         V. 情報公開事項
  매업자에관한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1. 다단계판매업자의 一般情報
  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 결정을 할때 비로소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소비자 등의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사업자간공             (2)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
  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수있다.                     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          2. 매출액과 관련된 情報公開
  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재무제표 또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는 세무조정계산서 기준으로 다단계판매 부문
 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공             의 매출액)
  개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2) 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            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시> 화장품(립스틱 등), 가전제품(공기청정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              기 등), 주방용품(압력밥솥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이 고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3. 후원수당과 관련된 情報公開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시점 기준의 후원수당총액
  가. 신규업체로서 직전연도의 자료를 작성할 수            (2) 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기지급한 후원수당
    없는 경우                               의 환급액은 제외
  나. 사업자의 휴업·폐업·부도·영업정지 등으             (3) 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
    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다. 기타 자연재해, 파산, 사업의 전부양도, 화의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
    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으로 자료           (4)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
    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권 등 모든 경품은 후원수당에 포함
IV. 情報公開 方法                            (5)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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