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군용(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제조품목 (1) 군용총포등 제조업․제조품목추가
                          변경)허가신청서                 허가 신청서
                          1. 기본서류              (2)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증축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 신청서
                                               (3)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신규허가만 해당),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신체검사서(정신감정 내용 포함)
                                               (2) 제조시설의 신축․증축에 따른
                                                   사업계획서,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제조시설의 구조도․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신축 제조시설로부터
                                                   기존 시설물과의 안전거리현황, 기존
                                                   제조실로부터 신축 시설물과의
                                                   안전거리현황, 행정기관의
                                                   신축․증축 허가서
                                               (3) 시설배치도, 제조설비 사양서, 신축
                                                   제조시설로부터 기존 시설물과의
                                                   거리, 기존 제조시설로부터 신축
                                                   시설물과의 거리, 행정기관의
                                                   완성검사 허가서
1690000-0009 군용총포소지 접수/처리 1. 유형 없음             1. 유형 없음
(방위사업청) 허가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 경유 :               * 경유: 국방과학연구소(10일)
                          * 협의 :               * 협의 : 방위사업청(5일)
                     근거법령 1. 방위사업법(제53조)       1. 방위사업법(제53조)
                          2.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42조)   2.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 별지
                                                    제14호의5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군용(총포,도검,화약류)소지허가신청서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690000-0007 군용화약류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방위사업청) 조․관리보안 접수/처리 1. 유형 없음                 1. 유형 없음
              책임자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선임(해임․      *  경유 :              * 경유:
              갱신) 승인      * 협의 : 방위사업청(10일)    * 협의 : 방위사업청(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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