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계약형태를 ‘정기형’, ‘부정기형’으로 구분 (안 제2조)
  나. 고시를 통해 환급금 하한을 정한 것임을 명기 (안 제3조)
  다. 정기형․부정기형 상품의 환급금 산정기준 (안 제4조 및 별표)
  라. 부가상품에 대한 환급금 산정기준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2)2023-4341 / 팩스 (02)2023-434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6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1.3.9)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제
   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1.9.10 시행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실시 방안 구체화 (안 제4조의2 신설)
    ㅇ (대상)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문대 기업연구소 등 법 적용 기관
    ㅇ (내용) 법 적용 대상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안전관리 의무이행, 연구실사고 및 조치
     결과 등
    ㅇ (주기) 2년(필요할 경우 수시조사)
    ㅇ (방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서면 및 방문조사 병행 실시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운영방안 구체화 (안 제5조의2, 별표5 신설)
    ㅇ (업무) 기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
     조사 대책수립, 보고 및 기록보존 등
    ㅇ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4년제 대학 안전관련 학과
     졸업자(전문대 졸업 2년 경력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ㅇ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시 14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
                              445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다. 연구실 안전관련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범위 설정 (안 제17조의2 신설)
    ㅇ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라. 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사고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500만원) 규정 (안 별표4)
  마.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요건 개선 (안 제8조, 제11조, 별표2, 별표3)
    ㅇ 안전점검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1인
    ㅇ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2인, 분야별 기사 각 3인 → 기술사 1
      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ㅇ 안전관리 직무분야를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기타안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
  바. 안전관리비 계상 보고의무 완화 (안 제14조)
    ㅇ 지체 없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사.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완화 (안 제17조제1항)
    ㅇ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포함, 전공분야 삭제
  자.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안 제17조의3 신설)
    ㅇ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연구실안
      전 실태조사,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각종 안전관리 이행현황 및 연구실사고의 기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 전화 : 02-2100-6888(FAX : 02-2100-6891)
    ◦ 이메일 : pearl67@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우
      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7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6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1.3.9)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제
   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11.9.10 시행
2. 주요내용
  가.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 (안 제2조, 제10조)
    ㅇ (정의) 사망 1인 이상, 3월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질병 5인이상 인적피해 사고, 연구
      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ㅇ (보고방법) 중대 연구실사고는 지체없이 보고, 인적피해 사고는 1개월 이내 조사표 제출
  나. 보험가입 보고의무(14일 이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완화 (안 제9조)
  다. 교육․훈련 사항 (안 제11조, 별표1, 별표2)
    ㅇ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매월
      1시간 → 반기 6시간)하고, 사이버교육 포함
  라.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위험물질 고시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구체화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 전화 : 02-2100-6888(FAX : 02-2100-6891)
    ◦ 이메일 : pearl67@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우
      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9호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447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안 제3조 제12호 신설)
    (1)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 주요정책인 창의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등 정부위탁과제 수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어 특정연구기관 지정 필
      요
    (2) 동 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계 수준의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문화확산․
      대중화를 위한 연구활동 추진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과기인재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양성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110-760)
    ○ 전화 : (02)2100-6237, 팩스 : (02)2100-6235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0호
2. 단체명칭 : 한국국제봉사기구
3. 대표자 : 박을남
4.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763-5
5. 주된 사업 : 국내 복지 및 아프리카 중남미 지원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5. 27.(최초2007.3.28)
◉법무부공고제2011-79호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2011년도 시행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 제2차시험 실시계획
 1. 시험일자 : 2011년 6월 22일(수) ~ 6월 25일(토), 4일간
 2. 응시대상 :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448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0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병역법 시행규칙」등 4개 국방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범위가 9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공
   동이용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
   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
   역법 시행규칙」 등 4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6539)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3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원화된 지방세 감면제도를 지방세특례제한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방세의 감면은 이 법과 지방세법
    에서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적용시한이 없는 감면규정은 해당 조문에 적용시한을 설정하
    여 지방세 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51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의 제한은「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만 규정하도록 한정(안 제3
    조제1항)
  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에 대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안 제10조
    의2 신설)
  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
    (안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신설)
  라. 법인합병·중소기업통합·자산교환 및 조직변경 등 법인의 구조조정지원에 대한 감면(안 제57조제2
    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마.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및 주택저당채권 등기 등에
    대한 감면(안 57조의2 신설)
  바. 공공기관, 영리법인 및 개인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와 사업양수 등에 대한 면제(안 제57조의
    3 신설)
  사. 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면(안 제57조의4
    신설)
  아.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57조의 5 신설)
  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등 창업지원에 관한 감면(안 제58조제4항 및 제
    5항)
  차.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안 제62조제4항)
  카.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외국선박에 대한 특례(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타.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와 증자분에 대한 감면(안 제
    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파.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
    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6, 제75조의7 신설)
  하. 세금우대저축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
    (안 제92조의3 신설)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22, FAX. 02-2100-3930, e-mail : smdia@korea.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452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3호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말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의 내용으로「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1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말산업의 정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자격시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및 말산업 특구의 지정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산업의 정의 및 말사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2조)
     1) 말의 생산업․사육업․판매업, 말이용업,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 또는 매개로 한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또는 향장품의 제조업․판매업, 말의 사육 또는
       이용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판매업 등으로 말산업을 구체화함
     2) 말사업자는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
  나.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기준 등(안 제3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과 관련된 전문 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된 전담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
       록함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토록 함
     4) 지정된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제출토록 함
  다.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4조)
     1)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 등으로 정함
     2)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고, 과목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각 자격에
       필요한 내용으로 함
     3)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으로 함
  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말, 시설 등의 구비요건과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토록 함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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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시설 등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 등 변경신고가 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자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마. 말산업특구의 요건 중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의 기준 마련(안 제10조)
     1)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것
     2)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20억원 이상일 것
     4)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연구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바. 말산업특구의 신청․지정과 취소 절차 마련(안 제11조 및 제13조)
       1)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사유서
         등을 제출토록 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구 지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구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 지자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토록 함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말산업특구에 대해 연 1회 평가하고 지정요건에 미달하여 개
         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12조)
  1)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함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대해 연1회 추진실적을 점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탁 범위(안 제14조)
     1) 말산업의 통계 및 실태(법 제6조), 말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법 제8조), 말산업 관련 자격
       시험, 자격부여 및 그 취소 또는 정지(법 제12조)에 관한 업무 및 권한을 전담기관의 장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전담기관 등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의 권한 또는 업무를 다른 기
       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승마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안 15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54,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s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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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6월 22일(수)   헌 법               행 정 법
  6월 23일(목)   상 법               민사소송법                - 오전시험 : 09:30까지
  6월 24일(금)   형 법               형사소송법                - 오후시험 : 13:30까지
                                민 법                  ※ 시험실 개방 : 08:00
  6월 25일(토)   민 법           (※시험시간 :14:00~15:00)
   ※ 6. 25.(토)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4.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5. 24.(09:00)~6. 25.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
    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
    당교양관(아래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00001~고려대00648 (본교 캠퍼스)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종합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00001~연세대00559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00001~중앙대00506 중앙대학교            법 학 관 ※ 하차,
                                            지하철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도보 20분 거리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00001~한양대0064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00001~건국대00572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 어린이대공원역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7호선
                                                      하차, 도보 10분
                                           거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00001~경희대00552 경희대학교            청 운 관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5.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49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
    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위 기기
    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작성 시
  ­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 과목, 응시번호, 성명란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
    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
    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 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 기타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
    지됩니다.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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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4호
 「말산업 육성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1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말 등록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안전 기준
   등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의 등록 업무 수행(안 제2조)
     1) 말 등록기관은「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로 함
     2) 말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한 후 공고토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시설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 신청토록 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합당한지를 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다.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6조)
     1) 행정처분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제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2) 행정처분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회수 등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내에 증감 가능토록 함
  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안 제7조)
     1) 승마시설에는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체육지도사중 1인 이상을 의무 배치토록 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마련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보고 요구 및 검사 실시(안 제8조)
     1) 지자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일정 기간(7일)을 주어야 하고 서면으로 요
       구함
     2) 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일시․내용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54,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455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ks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5호
 「어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위임범위를 법률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그 대강의 기준을 정하여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어선의 건조․개조허가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
   방분권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 밖의「어선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제외의 범위를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제1항, 제8조제
    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9조)
    1) 어선의 소유자,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에게 해당 어선에 대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 「전
      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 건조ㆍ개조의 허가,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검사, 건조
      검사 또는 검사증서 등의 비치 의무화하고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제외의 범위를 농림수산식품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강의 기준
      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제외의 범위를 대강의 기준을 규정
      한 후,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함.
    3) 하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예측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그 대강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시행
      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나.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 허가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8조제2항 신설)
    1)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을 채택하고 있으
      나, 이를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이외에는 건조 또는 개조허가를
      의무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3)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및 인허가 제도 개편으로 법제도의 선진화, 행정관
      청의 재량권 남용 방지 및 국민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456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3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개정(2009.3)에 따라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이 도시가스의 종류에 포함
   되었으나, 동 가스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의 법적지위와 사업의 허가기준, 가스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 생산된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배관망에
   혼입ㆍ사용하거나 자동차 연료용 등으로 공급·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의 지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높여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선진 안전관리시스템인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
    (1)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안 제2조)
    (2)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3)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취소 혹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
    (4)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하여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5)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20조)
    (6)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에게 도시가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검사를 받도
      록 함(안 제25조, 제25조의2)
    (7) 법 시행 당시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자, 동일한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석유정제업자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자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에 대해서는 직공급을 허용(안 부칙 제2조)
  나. ‘안전관리수준평가’ 실시 근거 마련
    (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용어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1호)
    (2)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ㆍ평가는 받은 것으로 인정함(안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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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 시․도 이양
     (1)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공급시설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에 연결되
       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승인, 신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도로 이양함
       (안 제39조의2제6항 및 제39조의5 제2항)
  라. 법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 및 벌칙 완화
     (1)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3항)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규정 작성항목 중 일부를 제외토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26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자에 대해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한 유지의무 근거를 부여함
       (안 제26조의2)
     (4) 청문대상에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43조의4)
     (5) 안전관리 규정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 개인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사업자와 분리ㆍ완화
       (3천만원→3백만원)함(안 제54조제1항 13호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 : 02-2110-5468, Fax : 02-504-4506), 에너지안전팀(전화 :
   02-2110-5444, Fax : 02-503-9632)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03호
 「모자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 업무를 지자체 책임하에
   지방에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업무의 지방이양 (안 제12조)
    가.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업무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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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사무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방분권화 촉진(안. 제10조제2항 신설)
 1)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
   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지자
   체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대한 제거 명령
   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3)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대한 제거 명령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의
   기능을 지자체 이양으로 행정의 적시성과 지방분권화의 촉진이 기대됨.
라.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 확대(안. 제25조제4항)
 1)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하여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선의 임시검사를 할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필요성이 있음.
 2)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하여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의 임시검사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로 우수정비사업장의
   활성화 촉진 및 어업인의 불편해소가 기대됨.
마.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따른 청문제도 마련(안. 제38조)
 1)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직권으로 어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절차를 거치
   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또는 어선ㆍ어선설비의 제거를 명령하는 경우에
   도 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또는 어선ㆍ어선설비의 제거를 명령하는 경우에도 청문의 대상으로
   확대함.
 3)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문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신청 등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어선검사업무 등 대행기관의 수수료 투명
 화(안. 제39조제1항)
 1) 어선 등 우수사업장(건조ㆍ제조ㆍ정비) 및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의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어선검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
   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당해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 등 우수사업장의 지정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선검사업
   무 등을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결정내용과 산정내역을 당해 대행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3) 수수료 납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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