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2. 화당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완주군고시제2004-321호
 (도시개발과) 및 팔탄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                             전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

 인에게 보입니다.                                              지역)결정(변경)사항지형도면승인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61호(2003. 6.26.) 및
       2004년 9 월 8 일
                                                    전라북도고시 제2003-173호(2003. 7.12.)로 결
                     경기도지사
                                                    정고시된 전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가. 온천지구의 명칭:화당 온천원 보호지구                             용도지역)결정(변경)사항중 행정구역이 완주군지
나. 위    치: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산4번지                      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일원                                                 별조치법 제8조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 지구지정면적:1,625,000㎡
                                                    고시합니다.
라. 범 위:붙임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2. 관계도서를 완주군 지역개발과와 해당 읍·면사
마. 지정사유:본 지구는 온천원 부존지역으로 온천
                                                    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                              2004년 9 월 8 일
 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완 주 군 수

□전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결정(변경)사항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승인조서

                                          결 정 면 적(㎢)                    지형도면승인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승 인 금 회 승 인 비고
해제 개발제한 전주도시계획구역내                     102.56 감)102.56               -          -    감 102.56
    구      역 완주군 관할구역
 나. 용도지역 지형도면승인조서
                        결       정     면       적(㎢)                지형도면승인면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승     인 금 회 승 인 비고
녹 지 지 역
       계          102,560,000   감)8,880,600     93,679,400        26,692,550       66,986,850
 보전녹지지역                     - 증)52,458,340      52,458,340                -        52,458,340
 생산녹지지역                     - 증)14,528,510      14,528,510                -        14,528,510
 자연녹지지역           102,560,000 감)75,867,450      26,692,550        26,692,550               -
 다. 전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결정(변경)사항 지형도면승인도:생략
    ※참고사항
       -전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결정(변경)사항 지형도면승인은 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기도수원교육청고시제2004-145호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학교(당수초)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시행계획 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1.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44-3번지 외 10필지에                      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
 당수초등학교를 확장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53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E-0000-00-0322   (주)케이아이에스티 3D 셔터 글래스          3D REVELATOR형 3D        생산중단
                                               셔터 글래스
E-C023-00-0429   (주)케이아이에스티 PC 카메라             M350SU                  생산중단
E-G011-00-0173   (주)케이아이에스티 마더보드               PⅢDME                   생산중단
E-G011-00-0356   (주)케이아이에스티 마더보드               PIIIDM3                 생산중단
E-G011-99-6260   (주)케이아이에스티 마더보드               BE6-II                  생산중단
E-G011-99-6647   (주)케이아이에스티 마더보드               PIII-SCD                생산중단
E-G011-99-6649   (주)케이아이에스티 마더보드               PIII-SCA                생산중단
E-G012-99-6648   (주)케이아이에스티 비디오카드              GLORIA II               생산중단
E-G012-99-6659   (주)케이아이에스티 비디오카드              ERAZOR X²               생산중단
E-0000-00-1177   (주)에이텍시스템   LCD PC            AF8형 LCD PC             생산중단
E-0000-98-6799   (주)에이텍시스템   LCD COMPUTER      AF5형 LCD COMPUTER 생산중단
E-0000-99-3048   (주)에이텍시스템   일체형 PC            AF7형 일체형 PC             생산중단
E-A035-01-3891 (주)에이텍시스템     THIN CLIENT       AT350                   생산중단
E-B012-00-0879   (주)에이텍시스템   LCD MONITOR       AM 151                  생산중단
E-B012-00-4649   (주)에이텍시스템   LCD MONITOR       AL151                   생산중단
E-B012-01-2426   (주)에이텍시스템   LCD 모니터           AL157                   생산중단
E-B012-01-4111   (주)에이텍시스템   LCD 모니터           AL181                   생산중단
E-B012-01-5495   (주)에이텍시스템   LCD 모니터           AL150                   생산중단
E-B012-02-3863   (주)에이텍시스템   LCD MONITOR       AL181N,TGLAT181         생산중단
E-B012-03-1926   (주)에이텍시스템   LCD MONITOR       AL190                   생산중단
E-B013-00-3748   (주)에이텍시스템   TFT LCD MONITOR   FLATRON LCD 360LS,      생산중단
                                               AL133
E-E012-98-2023   (주)에이텍시스템                     OS-1032                 없음
E-G011-98-4003   (주)에이텍시스템   마더보드              POS-562                 생산중단
E-G011-99-2605   (주)에이텍시스템   마더보드              AF-7                    생산중단
E-G016-98-3127   (주)에이텍시스템                     AHA-2940UW              없음
E-G021-97-3436   (주)에이텍시스템                     3C509B-COMBO            없음
E-G021-98-3950   (주)에이텍시스템   랜카드               DL-10                   생산중단
E-G900-98-4582   (주)에이텍시스템   MPEG 카드           BROADWAY 2.5            생산중단
E-H026-98-4631 (주)에이텍시스템     테잎드라이브            TDC3820                 생산중단
T-A11-04-0107    (주)아프로텍     전화기(발신자번호         AT-802N                 생산중단
                             표시기기)
E-B023-03-2986   암전정밀광학(주)   LCD PROJECTOR     AJD-36                  생산중단

                                   123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R-LARN-03-0351 옴니트로닉            특정소출력무선기기               PGA-1000              생산중단
                                (무선조정용)
R-LARN-98-0055 옴니트로닉            특정소출력무선기기               PB-100                생산중단
                                (무선조정용)
T-A11-03-0469     주식회사 리피아      전화기(발신자번호               SN-405                생산중단
                                표시기기)
R-LARN-03-0354 AIRESPACE INC.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irespace 1200,       생산중단
                                (무선데이타통신시스              NEC1200
                                템및무선LAN용)
R-LPD2-03-0149 (주)에이치아이아이 미약전파를사용하는                     R/C Twister           생산중단
                                무선설비
T-D41-97-0055     희성전선(주)       동축케이블                   5C-FB                 생산중단
T-D41-97-0056     희성전선(주)       동축케이블                   7C-FB                 생산중단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4-6호                                  국세청

      법제처「경제심판담당관」공개모집                         ·조달청 및 해양경찰청 등이 재결청이 되는 행

 우리처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경제심판담                        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

당관」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작성
      2004년 9 월 8 일                            ·행정심판제도의 조사·연구, 행정심판재결례
                  법 제 처 장                       및 판례 분석·연구
1. 개 요                                      2. 임용(계약)기간
 ○임용직위:경제심판담당관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
 ○임용가능직급                                       능)
    ·경력직:서기관                                3. 응시자격
    ·계약직:일반계약직 4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주요업무                                         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중 하나에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해당하는 자

 구분                    응            시               자              격
 학위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의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근
 기준                    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법학·행정학·정책학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공무원 또는
                       민간의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근무·연구경력
                       이 2년 이상인 자

                                        124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구분                  응          시                 자         격
                        공무원 또는 민간의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자격증 소
     자격증기준
                        지후 관련분야의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
              공무원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
              민 간
                        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행정구제 및 이와 관련된 분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내 첨부) 1부
4. 시험일시 및 장소                                -응시자격 해당여부 소명서(A4용지 2매 이내) 1
 -시험일시:2004년 9 월22일(수) 14:30                 부
 -시험장소:정부중앙청사 1517호실(법제처 회의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실)                                         (최종학교졸업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
5. 시험방법                                      졸업증명서 첨부)·학위증 사본 각 1부
 -제1차(서류심사):응시자격 해당여부 심사                    -기타 서류(변호사자격증·외국어능력           증빙서
 -제2차(면접시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                   류·정보화능력 증빙서류·업무실적 증빙자료)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능력요건: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             8. 보수수준
     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등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10만원의
  ·특별요건:변호사자격증 보유여부, 외국어능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을
     력, 정보화능력 등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지방공무원이 임용되는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경우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교부·접수기간:2004년 9 월 8 일(수)~9 월17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은
  일(금)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4,310만 8,000원, 연봉상한액은 6,653만9,000
 -교부·접수처:법제처 혁신인사담당관실(정부                     원이며, 세부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능
  중앙청사 1509호실, 02-724-1321)                  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9. 기 타
  ※응시원서 양식은 법제처·중앙인사위원회 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
     페이지에서 출력·사용 가능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혁신인사담당관실
     법제처 혁신인사담당관실(우편번호:110-                  (전화:02-724-1321)로 문의하거나, 법제처
     760)                                    (http://www.moleg.go.kr) 및 중앙인사위원
7. 제출서류                                      회(http://www.csc.go.kr) 홈페이지를 참조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하시기 바람.

                                      125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
      입법예고                                한 소비자참여 감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1. 개정이유                                   간의 교차 또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규정을 마
 대한소방공제회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련하는 등 식품위생 감시기능을 보완·강화하고,
 없도록 규정한 조항 및 준비금과 이익금의 사용제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형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을 통하여 대국민 규               량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금
 제 완화 및 대한소방공제회의 사업활동을 활성화                은 환수토록 하는 등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대폭
 하려는 것임.                                  강화하여 식품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려는 것
2. 주요골자                                   임.
 가. 대한소방공제회 및 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2. 주요내용
     조항 삭제로 대국민규제를 완화함.                   가.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기준
 나. 준비금 및 순이익금 등의 적립금 사용제한 규               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정을 삭제로 대한 소방공제회 운영의 활성화를             나. 우리나라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인체
     도모함.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3. 의견제출: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식약청장이 해당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
 개인은 2004년 9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할 수 있도록 함.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대응 기획과               다.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의
 장, 전화:02-3703-5314, 팩스:3703-5319)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식약청장은 시·도지사 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는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을 달
     그 의견)                                 리하거나 합동으로 출입·수거·검사를 행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            수 있도록 함.
     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             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식품접객업소나 유통
      페이지(htp://www.(nema.go.kr)에 게재하      중인 식품의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66호                         전문지식이 있고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식품시민감사인으로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감사인을 위촉한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경우에는 식품의 수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
다.                                         록 함.
      2004년 9 월 8 일                       사.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행
                  보건복지부장관                  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경우에는 5년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을 하지
1. 개정사유                                    못하도록 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                 아.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식품을 제조·가공·수

                                    132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입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가 그 식품을 회수하        니다.
  도록 의무화하고,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      ⊙환경부공고제2004-121호
  금에 처하도록 함.                         2003년도공공기관의재활용제품구매실적
 자. 위해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한 경우에는 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
  식품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부당이익금으로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공기관의 재
  환수하도록 함.                       활용제품 구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해서도 식중독 환자           2004년 9 월 8 일
  발생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단급식소의 시설기                        환경부장관
  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함.       1. 2003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921개 공공기
  상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하되, 영업자로부         관에서 재활용제품을 구매한 총 구매액은
  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1,006억원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       -이는 같은 종류의 품목 총구매액 1,332억원의
  할 수 있도록 함.                         75.5%에 해당
 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         -전년도 대비 재활용제품 총구매액은 13%
  업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내용과 처분과 관련된           (890억원→1,006억원) 증가한 반면, 직원 1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인당 구매액은 11.8% 감소(68천원→60천원)
 파.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        ○품목별 평가결과 구매대상품목이 16.9%(230개
  해서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되, 고의         →269개) 증가하였고, 실제구입 품목수 또한
  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70.3%(74개→126개) 증가하였음.
  으로 처벌하도록 함.                       -품목별 평가결과 사무용품의 구매금액은 전년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비 2.2% 증가한 반면, 고로슬래그골재, 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30일까지 다       로포장재 등의 토목건축자재류 구매금액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          133.7%로 크게 증가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기관유형별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청사, 참조:약무식품정책과 과장)에게 제출하여          가 양호한 편이고 출자기관, 특별법인 등은 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편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자료 미 제출 기관은 전년도보다 감소(113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86개)
  소 및 전화번호                          -제출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출자기관(77.7%),
 다. 기타 참고사항                          특별법인(80.2%) 등임.
4. 기 타                           2. 재활용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추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및 친환경상
 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품의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친환경상품
 부 약무식품정책과(전화:02-503-7557~8,        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정·추진(부처협의 중)
 FAX:02-504-1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행실태

                             133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04-38호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5편 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도산, 제6편 벌칙 및 부칙으로 함.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다.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법인을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
같이 공고합니다.                               고, 다만 개인 회생절차는 개인 채무자로서 급
   2004년 9 월 8 일                        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적용대상으로 함.
               법무부장관                   라.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에 세부절차를 모두 위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하던 것을 변제기간, 생계비등 법 적용과 직결
   입법예고                                 되는 실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재
1. 제정이유                                 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함
 ○IMF경제위기 이후 1998년, 1999년, 2001년 등      으로써 실체적인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입법예
  3차례에 걸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            고·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관계기
  정이 있었으나,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               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
  산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          □제1편 총 칙
  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             가. 법률의 목적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평              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가에 따라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으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
  로 분산되어 있는 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             으로 함.
  로 통합하고,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채무조정절차에 관하
  감독강화방안 등을 마련함.                        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또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             지위를 갖도록 함.
  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다. 채무조정사건의 관할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법인이 아닌 경우 보통
  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             재판적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지 않도록 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국            라.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제도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 도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
  산법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이 필요적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회생절
2. 주요내용                                 차개시신청 기각의 결정,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
□법률의 체계                                 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
 가. 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된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파산을 선고할
  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법률명을“채              수 있도록 함.
  무자의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하고, 현행 4             마. 채권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은 폐지하는 한편,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중소기업과
  로 이원화되어 있는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전              개인은 제외), 그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감사를
  면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편하는 방향으               추천하며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로 회생절차로 일원화함.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나. 법률의 구성을 제1편 총칙, 제2편 회생절차,           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127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부담시킬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          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을
  여할 수 있도록 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
 바. 도산절차 중에 있는 회사 등에 관한 M&A 등      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와         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
  기타 물건을 포함한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 또        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는 그 정본 기타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조정절차        M&A 등을 통한 기업의 조기회생이 가능하도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정보열람청구권을          록 함.
  보장함.                            라.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법인대표자가 관리인
 사.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회생채무
  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자 자신이나 개인이 아닌 회생채무자의 대표자
  수 있도록 하여 도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 결정전에 채무자에 대한         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있        (2)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
  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한 이유가 있는 경우 (3)회생채무자의 부채가
  것을 방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
□제2편 회생절차                          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채무자(개인 및 모든       마.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
  종류의 법인 포함)가 변제불능 또는 파산의 원        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도       행위를 한 경우에 종래 지급정지가 있은 후“60
  록 하고, 또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일”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생길 염려가 있는 때로서 자본의 10분의 1이상       하던 것을 그 기간을“1년”
                                                 으로 확대하고 회생
  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채무자의 악의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바. 종래에는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절차에 관하
  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도        여 채권신고 조사기일에서의 조사 및 확정절차
  록 함.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채무자의         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관리인에 의한 채권자목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록 제출신고기간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회        거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과 회생담
  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
 나.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개별절차의 중지        한절차를 통하여 확정할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
  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         조사확정절차를 개선함 .
  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사. 채권자가 채권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          위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 상당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계
  할수 있도록 하고(포괄적 금지명령 제도 신설),       인집회에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도록

                            128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하여 채권자의 적정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함 .         라. 화의제도와 같은 취지로 종래 파산법에 규정
 아.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되어 있던 강제화의 제도를 폐지함.
  종래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마. 간이한 파산절차인 간이파산 절차에 의할 수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재단채권액을 종래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그 요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함.
  건을 완화함.                           바.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래 파산
 자.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 보장           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규정을 신설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파산신청 시부터 면책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채권자에게 변제하           여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함.                함.
 차. 회생계획의 인가 후 직권 또는 채권자협의회     □제4편 개인회생절차
  의 신청으로 회생채무자의 재산 또는 영업상태          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에 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안 인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채무 10억원, 무
  가이후 회생계획 수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           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정기적
  함.                                 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
□제3편 파산절차                            득자나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
 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          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를“개인채
  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그 기각        무자”로 정의함.
  사유로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나. 개인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아니한 때, 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또는 개인회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인이내
  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          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설
  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에게 파          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
  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성실하지 아니한 때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          다.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           수 있고,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로 인한 공유재
  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산, 채무보증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부의 경우에
 나. 면제재산의 범위를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         는 개인회생절차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함.
  정하는 주거비,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하여          라. 개인회생절차는 신청후 1개월이내에 개시여부
  파산자에게도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도록 보장            결정을 하도록 하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2개월
  함.                                 이내의 기간내에서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
 다.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도록 함.
  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임에           마.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대하여 별제권자로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파            확정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산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므로 별도의 채권신고·조사절차를 두지 않고,
  함.                                 다만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을 두어 이의있

                              129
제15791호                관          보            2004. 9. 8. (수요일)

 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채권확정결정에 의          계획에 따른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
 하여 채권이 확정되도록 함.                   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바. 변제계획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할 경우 파산절차에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           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은 공정,        할 수 있도록 함.
 형평하고 수행가능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에서           타. 채무자가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8년을 초          받은 때에는 법원은 1년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신
 과하여서는 아니됨.                        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음.
사.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한 회생계획은 총    □제5편 국제 도산
 변제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        가. 국제도산의 적용범위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
 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변제액보다 많고, 채무          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
 자가 파산한 경우보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액          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이 많을 경우 등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
 원이 인가 결정을 하도록 함.                  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
아.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하는 경우,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           파산관재인·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허가를 받
 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          은 자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
 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         법원의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
 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최초         하는 경우,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
 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동           차 및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
 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         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절차간에 공조가
 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         필요한 경우로 함.
 되어야 법원이 인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법원에 외국도산절
자. 변제 인가 후라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        차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 명백한 경우로서 채무자가 면책결정도 받지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승인결정을 하도록
 못하거나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을 은닉하는 등         함.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          다.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          법에 의한 절차에 개시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
 으로 폐지 결정을 하도록 함.                  지 아니하도록 함.
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        라.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우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면책을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 다만,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업무 및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
 권이나 벌금, 과료 등은 예외로 함.              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
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와 같은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