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IC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중요 도시 연결 기능을 수
     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일반국도로 노선 지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
   정책과로 2013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 - 201 - 3877, 3883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61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
    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
    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나. ‘승인처리기간 및 자동승인 규정’ 신설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
    권을 발행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처리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민원인(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행정치리에 대한 예측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률로 개정
  ㅇ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137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구비하다”를 “갖추다”로, “동
    등 이상”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
    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ㅇ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ㅇ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하고 체계를 정비함.
    -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나. 승인 처리기간 명시(안 제17조의2 신설)
    ㅇ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신청 시 승인 처리기간을 20일*로 명시(안 제17조의2제1항)
      *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에 대한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신청시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
    ㅇ 승인에 따른 검토 등의 졸속화․부실화 방지를 위해 처리지연사유 통보시 처리기간 연장 가능
      (안 제17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2013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31, Fax 044-200-5929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4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두부각도 조절기능과 내하체 성능이 개선된
일체형 정착네일 복합앵커 공법 및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하천변 보행통로로 활용 가능한 부력식 홍수방어벽 기술
  ◦ 지정번호 : 제49호
                             138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주)에스엔비(대표 남기영) (주)한국종합기술(대표 이강록) (주)삼안(대표 임종명)
  법인등록번호      120111-*******    110111-*******        110111-*******
   소 재 지 인천시 계양구   211-4
                         용종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경기도 과천시 중원구
                                     4845               별양동 1-20
3. 신기술 내용(범위)
  ○ 회전 결합하여 전도 및 기립 가능한 차수부재와 하측에 부력체를 추가 구비하여, 별도의 전기적 장
    치 없이 물이 상승할 경우 부력의 힘에 의해 보행로와 난간으로 사용되던 차수부재가 기립하여 차
    수벽 역할을 하는 기술
  ○ 전도방지 밴드를 구비하여 부력체에 의해 차수부재가 기립하였을 경우 제내지 측으로 완전히 전도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26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만산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봉화 만산고택)
  ○ 문화재명 : 봉화 만산고택(奉化 晩山古宅)
    -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21호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88(서동길 21-19)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강백기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3,982㎡<4필지>)
     - 건축물 지정 : 4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비고
     본 채        1878년 목구조 5량가, 정면5칸반×측면7칸반, ㅁ자형 204.94㎡
     대문채          〃    목구조 3량가, 정면11칸×측면1칸, ㅡ자형 85.23㎡ 강백기
   문간채(서실) 〃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ㅡ자형 22.85㎡
   별채(칠류헌) 〃           목구조 3량가, 정면4칸×측면2칸반, ㅡ자형 78.66㎡
     - 토지 지정 면적 : 3,98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춘양면          288      대      2,418    2,418  강백기
    의양리         287-1     과      4,020    1,537         지정구역
                287-5     과       15        15   봉화군
                                    139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287-6    대        12         12
     합 계    4필지      -       6,465     3,982
2. 지정예고 사유
  ○ 조선 후기 만산 강용(1846~1934)이 1878년에 건립한 가옥으로 측면출입형 ㅁ자 형태의 본채와 서
    실, 별채, 대문채 등 사대부가 상류주택의 구성을 고루 갖추고 경북 북동부의 지역적 건축특성을 잘
    보여줌
  ○ 만산(晩山) 현판은 흥선대원군이 친필로 하사, 서실 처마 밑에 있는 한묵청연(翰墨淸緣) 편액은 영
    친왕이 8세 때 쓴 글로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별채 칠류헌은 영친왕을 비롯한 조선말기의 여러 문인들과 학문을 교류하던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11칸의 대문채 규모 등으로 보아 당시 사회·경제상을 잘 반영하고 있고, 주거민속 등 전통 주생활
    문화가 잘 보전되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상북도 문화재과, 봉화군청 문화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2.
◉문화재청공고제2013-268호
  중요민속문화재 제198호「홍성 조응식 가옥」, 중요민속문화재 제205호「정온선생 가옥」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명칭변경 예고내용
 가. 홍성 조응식 가옥(洪城 趙應植 家屋, 중요민속문화재 제198호)
  ○ 변경 지정명칭 : 홍성 사운 고택(洪城 士雲 古宅)
  ○ 변경사유 :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정 2013.08.22. 문화재청 예규 제125호)
    에 따라 故 조응식의 증조부 사운(士雲) 조중세(趙重世)(1847~1898년)의 자(字) 사용
                             140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나. 정온선생 가옥(鄭蘊先生 家屋, 중요민속문화재 제205호)
  ○ 변경 지정명칭 : 거창 동계 종택(居昌 桐溪 宗宅)
  ○ 변경사유 :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정 2013.08.22. 문화재청 예규 제125호)
    에 따라 소재지 표기, ‘선생’ 존칭 생략, 관련인물 ‘호(號)’ 단독 표기, ‘종택’ 사용
3. 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 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충
    청남도 문화재과,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홍성군 문화관광과, 거창군 문화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4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744
    ㅇ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41-630-1256
    ㅇ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32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
       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3-27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등 17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예고대상문화재
   연번        지역      지정번호               지정명
    1        경기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2        경북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3        경북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4        경북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5        경북    보물 제609호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6        경북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7        경북    보물 제677호       청도 장연사지 동서삼층석탑
    8        경북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9        경북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10       전남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141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하
  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
  장하는 경우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
  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
  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우리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31-467-1924)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qi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80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7호선(거창~파주)
3. 사용개시(폐지)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172-1번지부터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404-2번지
    까지(5.5km)
  ㅇ 사용폐지 구간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939번지부터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405-1번지까
    지(5.0km)
4. 중요경과지 : 충남 금산군 추부면(요광리, 신평리), 충북 옥천군 군서면(상지리, 사정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5.5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3년 10월 16일(18:00)
8. 비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157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면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통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2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07호, 2013. 8. 6 공포, 2014. 2. 6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의 위임사항, 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및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안 제13조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이 “제22조 제3항”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
      조 제2항 본문의 “법 제22조 제2항”을 “법 제22조 제3항”으로 바꿈
  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4조 개정)
    (1)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범위가 법 개정으로 “기존규제의 정비”에서 “애로사항 해결”까지 확대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151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52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한국기술
연구소
(지정번호:
KR0023)
o 무선분야시험종목변경(23개종목→21개종목)
218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220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
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제9조에따른무선설비
221 의료용전파응용설비
227 900㎒대의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
229 무선탐지업무용무선설비의기기
23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33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37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의기기
238 자계유도식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24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DFS시험제외)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0 특정소출력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1 RFID/USN용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 ㎓)
255-1 UWB 및용도미지정기기(UWB)
256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2013.
10.10.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11월25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옴부즈만지원단)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
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서울시종로구관훈동151-8번지동덕빌딩2층옴부즈만지원단(전화: 02-730-2491,
Fax : 02-2100-494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4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따라
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무선및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종목
폐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53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종목변경(33개종목→31개종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2 KN 13(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류)
303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제외)
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방사되는주파수1㎓이상)
306 KN 22(정보기기류)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시험제외)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7-1 KN 301 489-6(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329 KN 301 489-9(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무선설비)
337 KN 301 489-27(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338 KN 301 489-32(지반탐사및벽면탐사레이더)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183호
2014년도제58회수의사국가시험시행
2014년도제58회수의사국가시험시행계획을「수의사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응시자격
「수의사법」(법률제11957호, 2013.7.30.) 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다만, 「수
의사법」(법률제5953호, 1999.3.31) 부칙제4항및「수의사법」(법률제7546호, 2005.5.31) 부칙제
2항에해당하는자는각각동규정을적용]로서같은법제5조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58
상호명
기기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제조국
위반내역
행정처분
(주)라이트컴
아이폰케이블
(IT351)
KCC-REI-LCC-
I5C
(2013. 1.29.)
중국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적합등록을
받음
인증취소
(2013.10. 1.)
(주)나물소프
트
iTachWF2SL(Wi
Fi to Serial)
(Itach Ethernet)
KCC-RRI-WX9
-NS910-0001-01
(2012.10.16)
미국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적합등록을
받음
인증취소
(2013.10. 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평택해양경찰서청사신축공사』에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해양경찰서청사신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해양경찰서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토목, 조경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평택해양경찰서를신축하여지역의안전과치안유지및시민과민원인의편의증진
나.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936-8번지
◦총사업비: 14,952백만원(총공사비13,381백만원)
◦내
용: 건축면적2,902.72㎡, 연면적: 6,894.87㎡
* 본관동6,229.25㎡, 민원동143.70㎡, 사격장/창고438.76㎡, 무기고27.72㎡, 탄약고55.44㎡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93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3-17호
방송통신기자제적합성평가취소
전파법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취소등)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취소)에따른
다음의방송통신기자재에대하여적합성평가(적합등록) 취소를다음과공고합니다.
2013년10월1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14. 1. 17(금) 09:00 ~ 16:30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 08: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나. 시험 과목, 시험내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기초수의학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 작용, 생식과 성숙              100
     예방수의학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 100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질병, 순환/조혈기질병, 내분비/대사성질병,
     임상수의학 비뇨/생식기 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합병증 등 130
                                  임상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수의법규․축산학 수의관련 법령 및 동물 윤리와 복지,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시설 등) 20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4       임상수의학 2(55개) 수의법규․축산학(20개)               15:15~16:30  75분
   ※ 배점 : 문제당 1점
3. 시험 시행 장소
  ○ 안양부흥중학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25 (동안구 비산동 1102-1)
      ※ 지하철 4호선 범계역 7번, 8번 출구 도보 약 10분(약 600m)
4. 시험방법
  ○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3. 12. 2(월) ~ 2013. 12. 6(금)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에 게재된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좌우열기)으로 출
    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원서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기간 : 2013. 12. 2(월) ~ 2013. 12. 6(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접 수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6동 480) ☎031-467-1924
                                          154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 2만원(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사. 제출 서류
   1) 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원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단,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 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제5953호 수의사
      법중개정법률 부칙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 전학년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2호, 20011.8.29) 제
      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
      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위 고시 제2조제1호에 한함) 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해 대학의 교과
      과정편성표, 교수요목, 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위 고시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한함)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
      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
      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14. 1. 24(금) 이전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 게시
      - 단,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는 수의사 면허 결격 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결격사유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55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참 고> 면허증 교부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 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
      색 사진(가로3㎝×세로4㎝)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7. 면허 교부 예정일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
    로 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
    는 경우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
    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
      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
    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
    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
    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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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 소
2013-3-50-2-0002312 1900391188161       임석창    34,65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2013-3-50-2-0002313 1900391188162       임석창    25,20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2013-3-50-2-0002320 1900391188852       임화빈     9,450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013-3-50-2-0002322 1900391188144       자사모     6,30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013-3-50-2-0002343 1900391183782       정한진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2013-3-50-2-0002345 1900391183574       전제진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2013-3-50-2-0002351 1900391188263       정장춘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013-3-50-2-0002358 1900391182869       정조영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2013-3-50-2-0002362 1900391188234       정제탁    22,05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2013-3-50-2-0002376 1900391188908       정재윤     9,450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013-3-50-2-0002384 1900391188202       장종오    12,6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13-3-50-2-0002385 1900391188866       정필진     9,450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013-3-50-2-0002414 1900391188945       조태연    12,60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2013-3-50-2-0002464 1900391188958       최원태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2013-3-50-2-0002495 1900391188934       황기석     6,300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2013-3-50-2-2500021 1900391188883 (사)부여군모범운전자회 39,69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3년 3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4)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별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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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단위: 원)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3-55-2-0000039 1900391183997 두진재활용         3,150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2013-3-55-2-0000068 1900391189247     (주)유광     9,45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2013-3-55-2-0000069 1900391189248     (주)유광     6,30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2013-3-55-2-0000108 1900391189221 (주)제세기업      12,600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2013-3-55-2-0000116 1900391189176 효성산업개발주식회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송정동
2013-3-55-2-0000124 1900391189288 혜성중기조합       15,750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2013-3-55-2-0000146 1900391186499 계명기계건설(주) 9,450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013-3-55-2-0000161 1900391189566 중부특수산업(주) 78,750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2013-3-55-2-0000351 1900391189172 메가정보통신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2013-3-55-2-0000448 1900391184011 (사)충북시각장애인복
                                  지연합회 충주시지부 3,530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2013-3-55-2-0000482 1900391189269 (주)하선정종합식품
                                      음성공장      9,45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2013-3-55-2-0000539 1900391189266 (주) 협성스틸 25,2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2013-3-55-2-0000572 1900391189208 청원양돈영농조합법인 6,3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2013-3-55-2-0000613 1900391189184 (주)그린시큐리티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2013-3-55-2-0000618 1900391188890 영동특전동지회 31,50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2013-3-55-2-0000643 1900391189290 주식회사 전호개발 12,600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2013-3-55-2-0000644 1900391189291 주식회사 전호개발 9,450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2013-3-55-2-0000665 1900391189209 케이엠씨(주)      25,2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2013-3-55-2-0000683 1900391189202 (유)조은산업      15,75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2013-3-55-2-0000684 1900391189203 (유)조은산업       9,45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2013-3-55-2-0000686 1900391189140 주식회사 대성물산 6,300         충청북도 청주시
2013-3-55-2-0000705 1900391189189     (주)심우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2013-3-55-2-0000716 1900391189165 (주)투엔케이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1동
2013-3-55-2-0000744 1900391189187 유태영(세중크레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2013-3-55-2-0000753 1900391189244      이태근     12,6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2013-3-55-2-0000759 1900391185720      강호진     31,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동
2013-3-55-2-0000770 1900391189157      남봉진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사천동
2013-3-55-2-0000773 1900391189194      김성수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2동
2013-3-55-2-0000777 1900391189163 곽한우(정대건설)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박만근
2013-3-55-2-0000810 1900391189195 (청주나드리산악회)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1동
2013-3-55-2-0000812 1900391189245      정구성     12,600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2013-3-55-2-0000814 1900391189199      박영배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2동
2013-3-55-2-0000822 1900391189170      김병욱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성화동
2013-3-55-2-0000827 1900391189192 김경진(유재봉)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2동
2013-3-55-2-0000851 1900391189155      백영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2013-3-55-2-0000853 1900391189179      박노창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2013-3-55-2-0000861 1900391189275      박희식      9,45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013-3-55-2-0000862 1900391186505      백창현     47,250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013-3-55-2-0000898 1900391189175      이진영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2동
2013-3-55-2-0000899 1900391183992      이진영      3,15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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