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49조의2를 제62조로, 제2조의 법 제49조의2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
   제2항을 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2조제2항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 위
   으로 함.                                  반
 나.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준수대상 기산일을 전                 -법인 주사무소 폐쇄 등 법인목적사업을 6

   년도 12월31일로 하고병상은 허가병상수 기                개월 이상 중단

   준으로 함.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5호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3 일까지 다음사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의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료자원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공고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1. 개정이유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신고시 당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해 신고서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지부 의료자원팀(전화 02-2110-6337, 팩스
                                     2. 주요내용
 02-504-62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함.
                                     3.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14호
       법인설립허가 취소 공고                      가. 관계법령 : 생략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                 다. 합   의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백신연구협의회                라. 기   타
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4. 의견제출

       2007년 6 월13일                      이「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1. 법인명 : 사단법인 백신연구협의회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으로

2. 대표자 : 최수일(31****-10******)            2007년 6 월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1002-5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유성빌딩 501호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

4. 허가취소일 : 2007년 6 월13일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5. 허가취소사유                                바랍니다.

                                    30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방송위원회공고제2007-64호
  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을 개정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                     2007년 6 월13일
  팀(전 화 : 02-2110-8571, 8573, 팩 스                      방 송 위 원 회
  02-504-612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07-123호                    1. 개정이유
 관보 제16516호(2007. 5.31), 문화재청고시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26.)
2007-90호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에 의해 공익채널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합니다.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된
   2007년 6 월13일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문 화 재 청 장
                                     2. 주요내용
1. 정정 대상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채널 선정신청
 고시번호 : 문화재청공고 제2007-90호
                                          및 그 선정절차 관련 서식을 신설함.
 문화재명 : 도동서원(道東書院)
                                     3. 의견제출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33번지 일원
                                         는 개인은 2007년 7 월 3 일(화)까지 다음 사
 지정면적 : 41필지 약 18,704㎡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 : 법제
2. 정정 내용
                                         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
 당초 공고문 :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회 주소 : 서울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도동서원”의 국가
                                         15~19층, 우편번호 : 158-715).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한 관리단체 지정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                부와 그 사유)

  고합니다.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정정 공고문 :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한                명),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도동서원”의 국가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               (전화 : 02-3219-5102, 팩스 : 02-3219
  한 관리단체 지정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                 -5373, 전자우편 : cmr5840@kbc.go.kr)로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합니다.                                  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
3. 정정고시 사유
                                          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 개정(2007. 4.11.)에 따른 관            (http://www.kbc.go.kr)에서 정보마당/법령
  련조항(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변경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31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
팀(전화 : 02-2110-8571, 8573, 팩스 
02-504-6128)
⊙문화재청공고제2007-123호
관보 제16516호(2007. 5.31), 문화재청고시 
2007-90호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07년 6 월13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 대상
ୗ고시번호 : 문화재청공고 제2007-90호
ୗ문화재명 :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3번지 일원
ୗ지정면적 : 41필지 약 18,704㎡
2. 정정 내용
ୗ당초 공고문 :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도동서원”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
한 관리단체 지정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정정 공고문 :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도동서원”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
한 관리단체 지정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3. 정정고시 사유
ୗ문화재보호법 개정(2007. 4.11.)에 따른 관
련조항(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변경
⊙방송위원회공고제2007-6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3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26.)
에 의해 공익채널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채널 선정신청 
및 그 선정절차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7 월 3 일(화)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 : 법제
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
회 주소 : 서울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5~19층, 우편번호 : 158-7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
(전화 : 02-3219-5102, 팩스 : 02-3219 
-5373, 전자우편 : cmr5840@kb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bc.go.kr)에서 정보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우    편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등록일자 : 2007년 5 월31일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불법하도급신고 담                        -등록 관인명
  당자                                                         군산대학교기성회계
 -전    화 : 02-2125-2754, FAX 02-2125                       정보전산원분임계약관인
  -2539
□부실공사신고(익명신고는 불문처리)

 -우    편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실공사신고 담당자
 -전    화 : 02-2125-2535, FAX 02-2125
  -2757
                                                             군산대학교기성회계

⊙군산대학교공고제2007-11호                                          정보전산원분임출납관인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과 관련하여 “군산대학교
정보전산원”의 관인(직인)조각 내역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3일
                 군산대학교 총장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7-11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3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업   체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관 계 법 령
            대   표    자

            주은건설(주)                             영업정지1월
 충북-주택                   청주시 흥덕구 가경                          등록사항 변 주택법 제13조제1항
                                                (‘07. 8.10
1997-0001     정지백         동 1468-13                          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09.09)

            (주)하우스포유                            영업정지1월
 충북-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대                          등록사항 변 주택법 제13조제1항
                                                (‘07. 6.14
2006-0019                    동 40-10                         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이재형                                ~07.13)

                                           63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63
-우  편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불법하도급신고 담
당자
-전  화 : 02-2125-2754, FAX 02-2125 
-2539
□부실공사신고(익명신고는 불문처리)
-우  편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실공사신고 담당자
-전  화 : 02-2125-2535, FAX 02-2125 
-2757
⊙군산대학교공고제2007-11호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과 관련하여 “군산대학교 
정보전산원”의 관인(직인)조각 내역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3일
군산대학교 총장
ୗ등록일자 : 2007년 5 월31일
-등록 관인명 
군산대학교기성회계
정보전산원분임계약관인
군산대학교기성회계
정보전산원분임출납관인
⊙충청북도고시제2007-11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3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 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관   계   법   령
대    표    자
충북-주택
1997-0001
주은건설(주)
청주시 흥덕구 가경
동 1468-13
영업정지1월
(‘07. 8.10
~09.09)
등록사항 변
경신고 지연
주택법 제1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정 지 백
충북-주택
2006-0019
(주)하우스포유
청주시 흥덕구 복대
동 40-10
영업정지1월
(‘07. 6.14
~07.13)
등록사항 변
경신고 지연
주택법 제1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이 재 형
지방자치단체
제16525호                 관        보     2007. 6.14. (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7-9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연구개발서
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년 6 월14일
              과학기술부장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제1조(목   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   의) 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연구개발업은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
   은 이공계인력 2인 이상이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
  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개발서비스업에 관한 행정 및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리요원”

 2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
  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제3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등) ①법 제18조제2항·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
 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필요
 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 별지 제2호 서식

 3. 업체의 조직 및 직원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4. 연구시설명세서 : 별지 제4호 서식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법 제18조제2항·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연구개발서비스
 업 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6
제16525호                 관        보        2007. 6.14. (목요일)
 ③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변경
 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업종) 법 제18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별표1과 같다.
제5조(현지 확인)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의 관련공무원 및 위탁기관
 의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
 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첨
 부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
 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한내에 요구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신고증 재교부)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여 신고
 증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증을 재교부
 할 수 있다.

 1. 신고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3.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과학기술부장관은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원활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
 동과 운영 내실화의 촉진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신고요건의 유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과기부 홈페이지(http://most.go.kr)/정보마당/법령/고시에 해당 고시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07-30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4일
               법 무 부 장 관
                               17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51호                   (4)민원실에서 10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도록 하겠습니다.
'98. 6.30.)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5)우리 청 직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지방                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
                                       나. 우리 청으로 전화문의를 하시는 경우
하여 공고합니다.                               (1)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2007년 6 월13일                          받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전화응대 시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은 고객에게 친
                                        (3)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 때에는
절·공정·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감동
                                         빨리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4)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메
우리는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고객
                                        (5)문의사항이 자신의 업무가 아닐 때에는
 을 맞이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
                                         해당부서 또는 해당기관을 친절히 안내하
 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 우리 청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처리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접수와 동시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
우리는 고객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
                                         히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2)민원처리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3)민원 성격상 처리기간이 1주일 이상 걸리
 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
                                         는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겠습니다.
                                         우편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
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성실히 준              (4)제증명 발급 요청 시에는 2시간 이내에

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2. 민원분야별 서비스기준

1. 고객을 대하는 자세                          가. 참여업체에 대한 서비스기준
                                        (1)우리는 참여업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가. 우리 청을 방문하시는 경우
  (1)담당직원이 민원실에서 친절히 상담하여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드리고 해결가능한 일은 한 곳에서 종결될               (2)참여업체가 공사·용역 등을 신속하고 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2)다른 업무중이라도 우선하여 고객의 상담               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
   에 응하겠습니다.                             겠습니다.
  (3)업무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3)참여업체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신하여 모시겠습니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침을

                                  60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확정하여 통보하겠습니다.                         다. 토지소유자 등 보상민원에 대한 서비스기준
 (4)공사·용역 등 계약내용을 완료하고 대금                (1)우리는 고객의 보상대상 물건이 누락되지

  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                  않도록 기본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설계변경 등으로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5)업무상 필요하더라도 방문요청을 가급적                  경우에는 고객에게 알림과 동시에 신속하

  피하고 전화 또는 FAX 등으로 협의 하겠                 게 처리 하겠습니다.

  습니다.                                   (3)보상금 지급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6)참여업체가 신기술 신공법(정부설계와 동                 전 등기필증 인수일, 기타물건에 대하여는

  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

  법·기자재 등)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도록 하겠습니다.

  때에는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도록 노력 하                라. 허가·등록 관련 민원에 대한 서비스기준
  겠습니다.                                  (1)고객께서 허가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민원후견인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나. 국도이용자 등에 대한 서비스기준
 (1)도로공사 시행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                (2)허가신청 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겠습니다.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공사착공 최소 15일 전에 공사구간, 공사                다.

   기간 등을 시점과 종점에 게시하여 통행                 (3)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수용

   에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를 드리

  -소규모공사나 긴급발주한 공사(수해복구                   거나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

   등 긴급공사는 제외)를 시행할 때에는                   니다.

   공사착공 48시간 전에 안내판을 세우겠                 (4)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 2개월

   습니다.                                   전에 고객에게 만료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2)도로이용 불편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마. 품질시험 관련 민원에 대한 서비스기준

  -도 로 이 용 불 편 신 고 센 터(전 화 번 호 :         (1)시료량 확인, 품질시험 항목, 수수료 처리

   080-0482-000)에 접수되는 사항은 민              에 따른 하자가 있을시 먼저 접수한 후 사

   원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                    후 보완 처리하여 고객의 불편을 줄이겠습

  -도로이용 불편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니다.

   유형별로 분석하여 도로의 설계, 시공,                 (2)품질시험별 기준 및 처리절차를 제시하여

   유지보수에 반영 하겠습니다.                        시험의 처리내용을 미리 고객이 알 수 있

 (3)국도건설 사후평가제를 확대 운용하겠습                  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3)시험에 불합격하여 고객이 재시험을 요구

  -국도건설이 완성된 후 고객이 제시하는                   하면, 고객의 입회하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 조치계획                  시험의 신뢰와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

   을 수립하고, 하자보수나 시공 중인 공                  겠습니다.

   사 등에 반영 하겠습니다.                       바.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61
제16524호              관              보               2007. 6.13. (수요일)
  (1)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과정을        2. 법규나 제도상 또는 국민다수를 위하여 불가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고객이 언제, 어디서            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나 확인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홈페이지에 주요사업현황, 입찰정보 및        3. 고객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

   입찰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훨씬 만족스런 서비스

  (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수함으로써 항상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4. 고객께서 모범되고 친절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적극 알려 주시면 널리 홍보하여 본보
   보호하겠습니다.
                                     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
                                 □민원접수
   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청구서 접수→청구서               -우    편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이송(처리과)→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를 받은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원실

날부터 10일 이내)→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             -전     화 : 02-2125-2519, FAX 02-2125

지→수수료 징수→공개실시                         -2524
                                     -인터넷 : http://scmo.moct.go.kr/ 전자민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전자민원신청→글쓰기
1. 저희청 직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고객께서 두
                                 □ 민원처리 불만족 신고
 번 이상 방문했을 때
                                      -우    편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가.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장
  록 하고,                               -전      화 : 02-2125-2510, FAX 02-2125
 나. 1회 재방문에 5,000원 상당의 보상품(도서             -2524
  상품권, 지하철 승차권 등)으로 보상해 드리       □부조리신고
  겠습니다.                              -우    편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 전화통화시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하였을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조리신고 담당자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             -전     화 : 02-2125-2514, FAX 02-2125
 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524
3.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         -인터넷 : http://scmo.moct.go.kr/ 참여마당
 리되지 못한 경우, 신고접수 후 2시간 이내 지연          →신고센터→부조리신고→내용작성
 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이용 불편신고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우    편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이 헌장은 우리청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의무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이용 불편신고
를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담당자
위하여 제정하였으니,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            -전    화 : 080-0482-000(공사빨리-빵빵빵)
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http://scmo.moct.go.kr/ 참여마당
1.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           →신고센터→도로이용 불편신고→글쓰기
 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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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5호                               관                 보                    2007. 6.14. (목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7-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정보
통신부 고시 제2007-1호, 2007. 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4일
                          정보통신부장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밀수신고(125)”를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95호
 자연공원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월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 : 287.977㎢
2.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6            86           -


                           진 입 도 로           1             1            -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2            12           -


                           주 차 장             8             8            -


  숙 박 시 설                   여 관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3            13           -
  공 공 시 설
                           탐방안내소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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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5호                         관             보              2007. 6.14. (목요일)

                                                건축물 면적(㎡)
  구             분      토지면적(㎡)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운동장            8,327.59            -               -

        주차장             1,236.70            -               -

       녹지(화단)           941.73              -               -

 ※금회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된 철거예정 건물[당초 사택(29.75㎡)에서 숙직실(51.84㎡)로
   변경]에 대하여는 공원사업 시행시 철거 완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장에서 BOD,SS 각 10㎎/ℓ이하로 처리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7-42호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4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성     명 : 이강덕(李康德)
 생년월일 : 1928년11월24일생(향년 79세, 남)
 사망일시 : 2007년 6 월 6 일(수) 02 : 00
 사망원인 : 노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07년 6 월 6 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1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이외
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