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0호                                         관                 보                    2005. 4. 4. (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2003.10.20.~2004.12.31 .                   2003.10.20.~2005. 4.30.                 120일
6. 관계도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등은 여수시청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산단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등 게재 생략).
                                                 도시계획 결정 (변경) 조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용        도        지         역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69,847.9                        -         69,847.9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69,847.9                        -         69,847.9         100.0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1) 도로 총괄표(사업지구내)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29           2,863 22,643.7     1           286 2,885.8   23        2,470 19,333.0   5       107   424.9
변경           29           2,863 22,405.7     1           286 2,864.2   23        2,470 19,124.7   5       107   416.8
기정 소로        29           2,863 22,643.7     1           286 2,885.8   23        2,470 19,333.0   5       107   424.9
변경           29           2,863 22,405.7     1           286 2,864.2   23        2,470 19,124.7   5       107   416.8
      (2)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합계            29개노선                                   2,863

변경               29개노선                                   2,863

기정 소계             1개노선                                    286

변경                1개노선                                    286

기정 소로        1        3        10     구획도로                286 화장동대1-3            화장동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계            23개노선                                   2,470

변경               23개노선                                   2,470

기정 소로        2        5         8     구획도로                153 화장동소1-3            화장동소2-12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6         8     구획도로                 55 화장동소2-5            화장동소2-12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7         8     구획도로                 55 화장동소2-5            화장동소2-12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8         8     구획도로                 55 화장동소2-11 화장동소2-13 일반도로 변경없음

                                                                 8
제15960호                       관             보         2005. 4. 4. (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소로    2     9        8   구획도로       55 화장동소2-11 화장동소2-1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0       8   구획도로       55 화장동소2-11 화장동소2-1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1       8   구획도로       515 화장동소1-3    화장동소2-28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2       8   구획도로       112 화장동 831도   화장동소1-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3       8   구획도로       120 화장동소1-3    화장동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4       8   구획도로       56 화장동소2-12    화장동소2-17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5       8   구획도로       89 화장동소1-3     화장동소2-14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6       8   구획도로       94 화장동소1-3     화장동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7       8   구획도로       112 화장동소1-3    화장동 831도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8       8   구획도로       86 화장동소1-3     화장동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19       8   구획도로       90 화장동소1-3     화장동소2-2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0       8   구획도로       86 화장동소1-3     화장동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1       8   구획도로       83 화장동소1-3     화장동소2-2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2       8   구획도로       86 화장동소1-3     화장동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3       8   구획도로       170 화장동소2-17 화장동소1-3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4       8   구획도로       55 화장동소2-22 화장동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5       8   구획도로       75 화장동소2-11 화장동소2-26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6       8   구획도로       180 지구남측경계부 화장동 831도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로    2     27       8   구획도로       33 화장동대3-1     화장동소2-11 일반도로 변경없음

기정 소계        5개노선                      107

변경           5개노선                      107

기정 소로    3     3        4   구획도로       15 화장동 831도    화장동소2-5    보 행 자 변경없음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4   구획도로       31 화장동대3-1     화장동소2-5    보 행 자 변경없음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        4   구획도로       31 화장동대3-1     화장동소2-11 보 행 자 변경없음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4   구획도로       15 화장동 831도    화장동소2-23 보 행 자 변경없음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7        4   구획도로       15 화장동소2-28 화장동소2-23 보 행 자 변경없음

                                                                 전용도로

                                             9
제15960호                              관             보                          2005. 4. 4. (월요일)

    나. 주차장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합계                                              1,868.9              7.2       1,876.1         -   -
기정    1    노외주차장 소로1-1호선남측                          674.6            4.7        679.3          -   -
기정    2    노외주차장 소로2-2호선동측                          368.7            1.8        370.5          -   -
기정    3    노외주차장 소로2-1호선동측                          401.1            0.8        401.9          -   -
기정    4    노외주차장 소로1-2호선남측                          424.5        감 0.1          424.4          -   -
    다. 녹지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85.9           감 9.0          76.9
기정    1    녹 지 경 관 녹 지 지구남측 경계부                       85.9           감 9.0          76.9
    라. 공원결정(변경)조서
     (1) 공원 총괄표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후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                -    -                 -        2             2,008.0     2       2,015.8
 어린이공원          -                -    -                 -        1             1,607.0     1       1,614.4
어린이놀이터          -                -    -                 -        1               401.0     1         401.4
     (2) 공원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2,008.0                 7.8    2,015.8
기정    1     -       어린이공원 소로 2-23호선              1,607.0                 7.4    1,614.4
                                서측
기정    2     -   어린이놀이터 소로 1-3호선                      401.0               0.4       401.4
                                서측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변경)조서
1. 시행자 귀속분(기존 공공시설 용지):해당없음
2. 국가귀속분(신설 공공시설 및 용지)
구    분 용        도         별 면          적(㎡)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합    계                  기 정          27,681.5       여 수 시
                        변 경          27,455.3       여 수 시
                        증, 감         감 226.2
공공시설 도          로 기 정                22,643.7       여 수 시
용    지                  변 경          22,405.7       여 수 시

                                                10
제15960호                   관          보               2005. 4. 4.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1호                     2005년 4 월 4 일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한강유역환경청장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1. 업체명:S환경시스템(주)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대표자:김복순(410817-2******)

    2005년 4 월 4 일                 3. 영업소재지: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884-1

                 한강유역환경청장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1. 업체명:(주)푸른환경산업 경기지점             5. 등록번호:제948호

2. 대표자:전덕환(640421-*******)        6. 등록일자:2005년 3 월23일
                                  7. 전화번호:032-461-5811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15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호
4. 실험실 소재지:상동(21.34㎡)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
5.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6. 등록번호:제8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7. 등록일자:2005년 3 월23일
                                  이 등록취소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8. 전화번호:031-212-1818
                                        2005년 4 월 4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2호
                                  1. 업소명:태림인더스트리(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대표자:임은태(65050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3. 사업장소재지:전남 나주시 오량동 315-1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 제21호
    2005년 4 월 4 일
                                  5. 등록취소일자:2005년 3 월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텍엔지니어링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1호
2. 대표자:양현식(580606-1******)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715-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시화공단 4마 60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2005년 4 월 4 일
5. 등록번호:제 947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일자:2005년 3 월23일              1. 등록업체명:(주)부강환경건설
7. 전화번호:031-433-8110              2. 대표자:박현기
                                  3. 영업소소재지: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3호                   31-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분야 방지시설업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제142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 등록일자:2005년 3 월30일

                                 1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푸른환경산업경기지점
2. 대표자：전덕환(640421-*******)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
1215
4. 실험실소재지：상동(21.34㎡)
5. 업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6. 등록번호：제87호
7. 등록일자：2005년3 월23일
8. 전화번호：031-212-181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텍엔지니어링
2. 대표자：양현식(580606-1******)
3. 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성곡동715-7
(시화공단4마606)
4. 업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47호
6. 등록일자：2005년3 월23일
7. 전화번호：031-433-811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S환경시스템(주)
2. 대표자：김복순(410817-2******)
3. 영업소재지：인천시남동구만수5동884-1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48호
6. 등록일자：2005년3 월23일
7. 전화번호：032-461-5811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
이등록취소되었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4 월4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태림인더스트리(주)
2. 대표자：임은태(650501-*******)
3. 사업장소재지：전남나주시오량동315-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제21호
5. 등록취소일자：2005년3 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1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4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업체명：(주)부강환경건설
2. 대표자：박현기
3. 영업소소재지：전남나주시금천면고동리
31-2
4. 등록업종및등록번호：수질분야방지시설업
(제142호)
5. 등록일자：2005년3 월30일
제15960호
관
보
2005. 4. 4. (월요일)
16
제15960호                관              보                2005. 4. 4. (월요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안) 입법예고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2005년 3 월31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743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       ⊙경찰청공고제2005-2호
 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2. 주요골자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가. 주식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단독 또는 특별관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계자와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05년 4 월 4 일
  30이상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경 찰 청 장
  전체이사의 100분의 50이상의 이사를 선임하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
  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사하고 있는 법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의
                                       가. 전투경찰순경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됨
  경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이사의 과반
                                        에 따라 종전 이경으로 3월, 일경으로 10월,
  수가 외국인인 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
                                        상경으로 8월이 경과한 자중에서 1계급씩 진
 나. 개발해외자원의 반입을 명하기 위해서는 사
                                        급시키도록 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입영일로
  전에 반입가격, 반입조건 등에 대하여 해외자
                                        부터 5월, 일경으로 6월, 상경으로 7월이 경과
  원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함.
                                        한 자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키도록 단축 조정
 다. 주무부장관은 반입업무를 제9조제5항의 규
                                        함.
  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이
                                       나. 군특과학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전환복무된
  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
                                        는 조항을 삭제함.
  라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해외
                                   2. 의견제출
  자원개발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융자원리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고, 융자업무 대행기              은 2005년 4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관으로 하여금 상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견서를 경찰청장(참조:경비2과장, 서울 서대문
  야 함.                                 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jungju@
3. 의견제출                                npa.go.kr, 전화 313-0591)에게 제출하여 주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고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개인은 2005년 4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개발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 전화:02)2110-5434, 팩스:02)50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96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5-20호                        지역을 확대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양곡                    2005년 4 월 6 일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 4 월 6 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농림부장관              1. 명 칭:인천항 자유무역지역
1. 정부양곡 판매가격                           2.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0번지
 곡     종 연     산 포장단위(㎏) 판매가격(원)           일원
 일 반 쌀 ’
       04년산           40     76,050    3. 경     계:인천항 4부두 인접 배후지역으로서 외
                      20     38,260        곽휀스를 경계
            ’03년산     40     71,760    4. 면 적:467천㎡(141천평)
                      20     36,110    5. 지정목적
            ’02년산     40     66,650        ○인천항 제4부두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20     33,560         확대 지정하여 인천항의 물류 활성화 도모
            ’01년산     40     66,620    6. 토지이용계획:현재보세창고업이 주종이나
                      20     33,540        중·장기적으로 물류시설, 생산시설, 지원시설
 ※판매가격은 시·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보관창고 또는 정부양곡 가공공장 문전상차도           7. 관리권자:해양수산부장관
     기준임.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20㎏         8. 지정일자:2005년 4 월 일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함.             9. 기 타
2. 적용기간:관보게재일부터 다음고시가 있는 날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해양수산부 및 인천
 까지                                         광역시청(항만공항물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3. 적용지역:전국                                  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4. 기 타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 고시 제2004-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9호
     61호(2004.10. 6.)에 의한 연산별 정부양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판매가격은 본 고시 가격을 적용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국제공항자
 ○본 고시일 이전에 기 매출된 2004년산 일반쌀           유무역지역을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은 본 고시에 의한 판매가격의 적용을 받음                  2005년 4 월 6 일
 ○본 고시에 게재된 곡종의 경우에도 양곡수급                                 산업자원부장관
     여건과 정부 방출방식에 따라 판매되지 않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수 있음                              1. 명 칭: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8호                      3. 경       계: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미널지역 및 두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직반송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항 자유무역                 외곽휀스를 경계

                                      21
⊙농림부고시제2005-20호
양곡관리법제9조제2항규정에의하여정부양곡
판매가격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05년4 월6 일
농림부장관
1. 정부양곡판매가격
곡
종연
산포장단위(㎏) 판매가격(원)
일반쌀’04년산
40
76,050
20
38,260
’03년산
40
71,760
20
36,110
’02년산
40
66,650
20
33,560
’01년산
40
66,620
20
33,540
※판매가격은시·군이지정하는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또는정부양곡가공공장문전상차도
기준임. 이표이외의포장단위가격은20㎏
포장단위가격을기준으로환산적용함.
2. 적용기간：관보게재일부터다음고시가있는날
까지
3. 적용지역：전국
4. 기
타
○본고시시행과동시에농림부고시제2004-
61호(2004.10. 6.)에의한연산별정부양곡
판매가격은본고시가격을적용
○본고시일이전에기매출된2004년산일반쌀
은본고시에의한판매가격의적용을받음
○본고시에게재된곡종의경우에도양곡수급
여건과정부방출방식에따라판매되지않을
수있음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8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인천항자유무역
지역을확대지정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4 월6 일
산업자원부장관
인천항자유무역지역확대지정
1. 명
칭：인천항자유무역지역
2. 위
치：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10번지
일원
3. 경
계：인천항4부두인접배후지역으로서외
곽휀스를경계
4. 면
적：467천㎡(141천평)
5. 지정목적
○인천항제4부두배후지를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지정하여인천항의물류활성화도모
6. 토지이용계획：현재보세창고업이주종이나
중·장기적으로물류시설, 생산시설, 지원시설
지역으로구분하여운영
7. 관리권자：해양수산부장관
8. 지정일자：2005년4 월
일
9. 기
타
○관계도면및서류사본은해양수산부및인천
광역시청(항만공항물류과)에비치하여일반인
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9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인천국제공항자
유무역지역을지정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4 월6 일
산업자원부장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지정
1. 명
칭：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
2. 위
치：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일원
3. 경
계：인천국제공항항공물류단지와화물터
미널지역및두지역을직접연결하는직반송로
외곽휀스를경계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21
고
시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5-47호                                   부    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조의2제7항의 규정에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거 2005년도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②(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05년도에 판매한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먹는샘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5년 4 월 6 일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81호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고시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59조의3, 건축물의
1. 먹는샘물제조업자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건
                                  (단위:원)
                                            축구조설계기준」전부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5년 4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기준명:「건축구조설계기준」
                                            2．구 분:전부개정
                                            3．개정목적
                                                각종 설계기준(고시 및 훈령 등 19종)으로 세분
2.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단위:원)        되어 있는 현행 건축구조관련 설계기준 등을 건
                                                설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기준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단일기준인「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통합하고, 단위체계를 국제규격(ISO)에 맞추어
                                                국제단위체계(SI)로 조정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
                                                안전 설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4．주요내용
구              분           항            주             요               내               용
     제1장           0101 일반사항 ~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구조설계의 원칙 ·구조설
 총         칙       0106 책임구조기술자         계의 절차 ·구조설계법 ·책임구조기술자
     제2장           0201 일반사항 ~          ·일반사항 ·승인 ·구조재료의 일반검사 ·특별검사
구조실험및검사 0208 시공 전 하중실험                  ·재료의 강도 ·대안 실험절차 ·현장 재하실험 ·시
                                        공 전 하중실험
     제3장           0301 일반사항 ~          ·일반사항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설계하중              0307 토압, 지하수압 및 기타   ·지진하중 ·토압, 지하수압 및 기타하중
                      하중
     제4장           0401 일반사항 ~          ·일반사항 ·지반조사 ·기초의 계획 ·기초지반의 지
 기초구조              0412 지반의 개량          지력 및 침하 ·하중 ·직접기초 ·말뚝기초 ·케이슨
                                        기초 ·토압 및 수압 ·옹벽 및 지하외벽 ·흙막이 및 흙
                                        파기 ·지반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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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4. 면 적:2,093천㎡(633천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안내문의 통합 발송
 ○공항물류단지:992천㎡(300천평)                     시 환경부의「자동차검사 안내 발송업무의 위탁
 ○화물터미널지역:1,101천㎡(333천평)                  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로 한다.
5. 지정목적                               제10조제1항제3호중“상호 또는 대표자”를“상호,
 ○국제물류거점의 잠재력을 가진 인천국제공항              대표자 또는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을 동북아지역 경제권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이용계획:화물터미널지역은 공항시설과                  3.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및
 연계하여 물류중심으로 운영, 물류단지는 생산                  단체
 시설, 물류시설, 지원시설로 구분 운영                제15조의“규칙 제92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7. 관리권자:건설교통부장관                       의하여”를“규칙 제92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과
8. 지정일자:2005년 4 월 일                   관련하여”로 한다.
9. 기 타                                제16조제1항“연 1회 이상”
                                                     을“연 2회 이상”
                                                              으로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건설교통부(신공항             하고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
  기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공합니다.                                  ①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
 ○(적용중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0호                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
  (2004. 6.22.)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예           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연구원 교통
  정지역 적용기간은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적                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할
  용을 중지한다.                                수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위하여
                                          시·도 공무원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05-46호                           ③정밀검사기관을 지도·점검하는 공무원은 국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                립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환경부                   점검요령 등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고시 제2004-32호, 2004. 3. 6.)을 다음과 같이    별표1 제3호나목(1)중“배출가스 및 매연농도, 엔
개정·고시합니다.                             진출력은 제외한다”를“배출가스 및 매연농도, 엔
    2005년 4 월 6 일                     진출력, 토크는 제외한다”로 한다.
                환경부장관                 제3호나목(1)의(바)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8)검사종료 또는 검사모드 중지시 측정결과를 1년
    관한규정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일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명을“검사의 안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제4조 (검사의 안내) ①시·도지사(시장·군수·                하여 검사 장비를 확보한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운행차의 정밀검사 안내                 정사업자는 별표 1 제3호나목 개정 규정에 따라
 문 발송시 정기검사 안내문과 통합 발송될 수 있               2005년 4 월30일까지 주제어장치가 검사모드
 도록 하여 정기 및 정밀검사를 한번에 순차적으                진행상황 중 배출가스, 매연농도, 엔진출력 및
 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토크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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