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생 략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원주시청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27호
 건설교통부고시 2005-257호(’05. 8.11.)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영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세부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

 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감리 용역의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차용역가점 폐지 관련 사항은

 2007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및 부표의 개정사항 : 생략

 ※개정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06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1. 지원대상자
 가. 석탄광업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기간중에서 생산
  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1995년 이후 연도별 정광생산량은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한 당해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음. 이하 “전년도 석탄생산량”이라
  한다)의 5%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광해방지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대상광산(이하 “지원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이상을 감축한 장기가행탄광(이하 “광산”이라 한
  다)의 석탄광업자로 한다. 다만,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합하여
  단일광산으로 기준할 수 있다.
 나.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해 당
  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당해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2.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가. 석탄광업자
  (1)지원대상물량
   (가)감축지원금 지원대상물량(이하 “지원대상물량”이라 한다)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
      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단, 1톤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
      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나)위 (가)의 지원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
      설 이전·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지원단가
   감축지원금의 톤당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무연탄
   (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에 의거 각 광산별로 지급한 감축시행 전년도의 생산안정지원
   금 지원탄질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 원)

  구              분    1-3급            4 급      5 급          6 급

감축율 5%이상 15%미만        55,970         53,270   50,550       47,790
   15%이상 20%미만        58,520         55,690   52,850       49,970
   20%이상 25%미만        61,060         58,110   55,140       52,140
   25%이상 30%미만        63,610         60,540   57,440       54,310
   30%이상              66,150         62,960   59,740       56,480

                               614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나. 근로자
   (1)제1항나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영 제41조제4항제1호 및 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
    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
    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
    탄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당해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연도 지원대상근로자수는 사업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3.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가. 감축계획서의 제출
  (1)제출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2)제출기관 : 사업단(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내, 우편번호 110-727)
  (3)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나. 지원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
  사업단은 “가”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대상광
  산으로 선정(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대상 근로자수 포함)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다.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1)신청기간 :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
  (2)신청기관 : 사업단
  (3)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사업단은 지급대상 기간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
   축근로자수를 확인·산정한다.
  (4)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라. 감축지원금의 지급
  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지급한다.
4. 행정사항

 가. 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나.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에 대하여는 감축시행 당해연도 또는 다음년도의 석탄가격안
  정지원금에서 이를 회수한다.
 다.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 및 전국광산노동조
  합연맹과 협의하여 작성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615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5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 3 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5-99호, 2005.12.23.)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

 은 품목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로 별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전화 : 02-3674-692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고시 내용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최

  근개정/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7호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총사업비
 사업명칭    사업종류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제주시 한경면 신창~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제주시장                     A=2,930㎡           400    2006. 12~2007. 6
                         용수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L=55m       213    2006. 12~2007. 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태안군수
                         태안군 원북면 청산1리       L=292m      660    2006. 12~2007. 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경주시장 경주시 감포읍 나정1리               L=250m      400    2006. 12~2007. 12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양양군수 양양군 현남면 남애1리               L=78.8m   10,947   2006. 12~2009. 12


                                1007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7-1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산지이용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2007년 1 월 3 일
               산     림   청   장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도엽명         도엽번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   고


  계산   NI52-9-10-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인   천




⊙특허청고시제2006-20호
 「특허법」 제58조 및 제58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
청고시 제2005-22호, 2005. 9. 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특     허   청   장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2006.10. 1. 시행)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나.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2006. 5.10. 시행)에 따라 변경 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다.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
  완
2. 주요 내용

 가.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 근거조문을 “실용신안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변경함
 나. “심사국”을 “심사본부”로 변경하고, 특허심사정책팀의 본부간 이동에 따라 기술평가위원회 내
  부위원을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장에서 전기전자심사본부장으로 변경하며, 정보통신심사본부 신
  설에 따라 정보통신심사본부에서도 기술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함
 다.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
  정요건 중 보안체계요건을 구체화하여 "전자문서 보안 프로그램(디지털권한관리 기술 등)"의 설

                                     1008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1007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5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 3 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5-99호, 2005.12.23.)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
은 품목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로 별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전화 : 02-3674-692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고시 내용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최
근개정/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107호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업명칭
사업종류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제주시장제주시 한경면 신창~
용수
A=2,930㎡
400
2006. 12~2007. 6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태안군수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L=55m
213
2006. 12~2007. 12
태안군 원북면 청산1리
L=292m
660
2006. 12~2007. 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경주시장경주시 감포읍 나정1리
L=250m
400
2006. 12~2007. 12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양양군수양양군 현남면 남애1리
 L=78.8m
10,947
2006. 12~2009. 12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1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3호(2006.11.21.)로 지정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다.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                  평                 ㎡                     평

    93,727               28,352            93,727                28,352         변경없음

2. 예정지구 지정일자 : 2006년11월21일(변경없음)

3.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한행수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목   적 :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 경)

                    면 적(㎡)           수용인구(인)                   건설호수(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감) 936인
    계        68,521       57,121   4,317         3,381     1,439       1,127
                                                                                    /312호

  단독주택           5,460     6,312    75            84        25            28

  공동주택       63,061       50,809   4,242         3,297     1,414       1,099

 다. 변경사유
    1)공동주택용지(A-2BL)를 학교용지 및 단독주택건설용지로 용도변경

    2)완충녹지 일부를 경관녹지로 변경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지구정고시일(2006.11.21)~2010년12월31일

                                           1004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치를 규정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안정성 평가표 및 평가절차를 신설하며, 선

     행기술조사보고서의 양식에 [본원의 요약]란 신설하며,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대한 품질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역품질평가기준” 중 가·감점 점수를 조정하고 가·감점 항목을 세분화
     함.
3. 시행일

 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자료실/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6-15호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

건에서의 가공처리(국립식물검역소 제1999-3호,1999.5.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7년 1 월 3 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개정
1. 개정 이유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로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화물을 보세구역 밖의 가공공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의 불만을 해소토록 함
2. 주요 골자
 가공처리를 인정하여 가공처리준수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이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

 를 거쳐 보세구역 박에 있는 가공공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EDI)로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규정

3. 기타 사항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6-15호 전문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를 통해 보
 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7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37호(2002. 4.19.)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토지상의 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관계조서는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 월 3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09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37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정보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12.65 mm 너비 자기 테           붙임
개정           KSX2225
                           이프 카트리지-나선형 스캔기록-데이터-D3-1 포맷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X5752       읽기 전용 80mm DVD 디스크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 기술-정보 상호교환을 위한 일회기록용 130mm              붙임
개정    KSXISOIEC9171-2
                           광디스크 카트리지 -제2부: 기록 포맷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ISO/IEC 10090을 따르는 광 디스크 카트리          붙임
개정 KSXISOIECTR13561
                           지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지침들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39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정보기술-시스템간 통신과 정보 교환-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               붙임
개정    KSX3512-2
                       속 서비스 프로토콜 조합-제2부 : 연결모드망 서비스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시스템간 통신과 정보교환-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                붙임
개정    KSX3512-3
                       속 서비스 프로토콜 조합-제3부 : 비연결 모드망 서비스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시스템간 통신과 정보교환-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                붙임
개정       KSX3704
                       속-수송 프로토콜 식별 메카니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X4101-2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디렉토리-제2부:모델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대렉토리-제3부:추상 서               붙임
개정    KSX4101-3
                       비스 정의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디렉토리-제4부:분산                 붙임
개정    KSX4101-4
                       동작 절차                                    (관보게재시 생략)

                                        1013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

일련                 지       번               편  입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성    명         주           소

      공주 사곡                339-4
 1              산74-3                 임      4,961    임철순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 386
       신영                 (산74-6)

      공주 사곡
 2              20-1       20-6       전       280     선우순보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228
       해월

      공주 신풍                                                    서울시 양천구 목동 94
 3              426-2     426-22      전       315     이기철
       영정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10동 905호

                                     (근저당권, 지상권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서강지점))

      공주 신풍                                                    서울시 양천구 목동 94
 4              426-5     426-23      전         5     이기철
       영정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10동 905호

                                           (근저당권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서강지점))

      공주 신풍                                                    서울시 양천구 목동 94
 5              427-2      427-4      전        69     이기철
       영정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10동 905호

                                           (근저당권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서강지점))


      공주 신풍                                                    서울시 양천구 목동 94
 6              426-6       전필        임       369     이기철
       영정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10동 905호


                                     (근저당권, 지상권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서강지점))

      공주 신풍
 7             426-15     426-24      임       145     신갑동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435
       영정

      공주 신풍
 8              450-3      450-7      임        40     조중석
       영정

      공주 신풍
 9              450-4      450-8      임       645     조중석
       영정

      공주 신풍                 267-8                    의령남씨두양
10             산118-1                 임       865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553
       백룡                 (산118-8)                    공파종중

      공주 신풍      267-6                               의령남씨두양
11                         267-9      임       225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553
       백룡      (산117-1)                               공파종중

      공주 신풍      267-7
12                        267-10      임       217     유진형      서울 성북구 정능동 266-353
       백룡      (산118-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99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1010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연계 제어 서비스 요소를                         붙임
개정    KSX4109-1
                   위한 연결형 프로토콜 : 프로토콜 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디렉토리-디렉토리 접근                          붙임
개정    KSX4111-1
                   시스템 프로토콜-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서(PICS) 양식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디렉토리-디렉토리 시스템                         붙임
개정    KSX4111-2
                   프로토콜-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서(PICS) 양식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수송계층 고속 바이트 프로                        붙임
개정       KSX4112
                   토콜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망 계층 고속 바이트 프로                        붙임
개정       KSX4113
                   토콜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제8부 : 전자 자료 교환                     붙임
개정    KSX4201-8
                   메시지통신 서비스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제9부 : 전자자료교환 메                     붙임
개정    KSX4201-9
                   시지통신 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디렉토리 서비스-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언어                         붙임
개정       KSX4250
                   독립적]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디렉토리 서비스 C 언어 인터페이스-응용 프로그램                        붙임
개정       KSX4251
                   인터페이스(API)를 위한 결합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40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 의료 장비 통신-제                    붙임
개정       KSXISO11073-10101
                                10101부: 전문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 의료 장비 통신-제                    붙임
개정       KSXISO11073-20101
                                20101부: 응용프로파일-기반표준                 (관보게재시 생략)
                                보건의료정보-현장진료 의료 장비 통신-제                    붙임
개정       KSXISO11073-30200
                                30200부: 전송프로파일-IrDA 연결기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XISO17120          보건의료정보-국가식별표준
                                                                    (관보게재시 생략)

                                            1014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2007년 1 월 3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여수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번지

 나. 성    명 : 여수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공해 및 산업재해로 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적지는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

  고 합리적인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함.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1)토지이용현황

                                                                                                               (단위: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구 거      잡종지           묘지        기 타


합 계     837,167     130,223 71,387 249,010         104,236      103,475        15,785      46,973     15,049    101,029

월하·
 평여     155,957      41,525 14,029     31,939          4,703      18,897        1,945       8,162       202      34,555
 지구
두암 지
        218,270      28,599 14,963     74,170       22,289        47,015        6,464      21,087       595       3,088
 구
중흥 지
        462,940      60,099 42,395 142,901          77,244        37,563        7,376      17,724     14,252     63,386
 구

  (2)토지이용 계획
                                                                                                               (단위: ㎡)
                                                                      공 공 시 설 용 지
                  공장       지원시설
구 분      계
                  용지        용지                                                              보행자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도로                     철도      정수장
                                                                                             도로


합 계    837,167 219,859     171,250   12,869   214,631     13,817      10,323    152,720       7,861    5,899     27,938

월하·
평여     155,957    35,736    19,696    4,875     27,208        2,744     988       34,543      2,229        -     27,938
지구

두암
       218,270    81,222     2,779    2,674     65,662           -     5,071      60,108       754         -          -
지구

중흥
       462,940 102,901     148,775    5,320   121,761     11,073       4,264      58,069      4,878    5,899          -
지구


                                                       1011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규 격 명

KS C IEC 60335-2-8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3부 : 지붕 배수장치에 관
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335-2-10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2부 : 전기 접속기를 가
지는 가스, 오일 및 고체 연료 연소기기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KS C IEC 60335-2-10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105부 : 다기능 샤워 케비닛
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115 전기 장난감-안전성

KS C IEC 60335-2-8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내장형 혹은 원격 냉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KS C IEC 61029-2-10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제2-10부 : 절단용 연삭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335-2-8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6부 : 전기 낚시장치에 관
한 개별 규정 해설
KS C IEC 60335-2-8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7부 : 동물을 기절시키는
전기장치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PAS 62267 철도용 전기설비-자동도시철도교통(AUGT) 안전 요구사항

전기 침대

가정용 냉장기기-특성 및 시험 방법

KS C IEC 60745-2-19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9부 : 조인터(jointer)에 관한 개별 요구사
항
KS C IEC 61029-2-11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1부 : 연귀 이음 작업대용 톱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939 톱 작업대용 톱 테이블-최대 315mm의 지름으로 된 톱날을 가진 휴대용 둥근 톱용
테이블-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335-2-10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4부 : 공기조절장치 및
냉각장치의 냉각제를 회복/재생시키는 기기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KS C IEC 60745-2-2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21부 : 배수관 청소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