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79,513      79,513
                     소계               78,013      78,013
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1)            63,093      63,093
                   근린공원(2)            14,920       14,920
     어린이공원           소계                1,500        1,500
                  어린이공원(1)             1,500        1,500
                  합계                  29,593       25,247
                     소계               13,466       13,466
                   완충녹지(3)             1,618        1,618
                   완충녹지(4)             1,905        1,905
     완충녹지          완충녹지(5)             1,968        1,968
                   완충녹지(8)             5,499        5,499
                   완충녹지(10)            1,100        1,100
                   완충녹지(11)            1,376        1,376
                     소계                5,584        3,610
     경관녹지          경관녹지(1)             5,584        3,517
                   경관녹지(2)                 -           93
녹지                   소계               10,543        8,171
                   연결녹지(1)             2,805        2,805
                   연결녹지(2)             2,284        2,284
                   연결녹지(3)               140     -
                   연결녹지(4)               340     -
     연결녹지          연결녹지(5)               340     -
                   연결녹지(6)               300     -
                   연결녹지(7)               298     -
                   연결녹지(8)               449     -
                   연결녹지(9)               275     -
                   연결녹지(10)              230     -
                   연결녹지(11)            3,082        3,082
                     합계                2,741        5,113
                   공공공지(2)             2,741        2,741
                   공공공지(3)          -                 140
                   공공공지(4)          -                 340
  공공공지             공공공지(5)          -                 340
                   공공공지(6)          -                 300
                   공공공지(7)          -                 298
                   공공공지(8)          -                 449
                   공공공지(9)          -                 275
                   공공공지(10)         -                 230
                     합계                7,248        7,248
  저류시설             저류시설(1)           (7,248)      (7,248) ( )는중복결정
                                                               근린공원내
             오수중계펌프장(1)                  620          620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장 이 재 영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공주시장
                            115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55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9차)
가.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 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 인 명 : 부산신항만주식회사
  2) 대표자 성명 : 배 동 기
  3) 법인등기번호 : 110111-1460354
  4)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 부두시설 : 3.2km×0.6km(50,000D.W.T급 9선석)
       ․ 1-1단계 : “컨”부두 2.0km×0.6km((50,000D.W.T급 6선석)
       ․ 1-2단계 : “컨”부두 1.2km×0.6km((50,000D.W.T급 3선석)
      ◦ 배후부지 : 3,083,454㎡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 : 16,392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09.2 총사업비 조정)
  2) 배후부지 : 3,504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단계
      시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 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 1-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 3선석(1.2km) : 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 3선석(0.8km)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2006.12.31까지)
      ◦ 1-2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2009.5.31까지)
                                        226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나) 배후부지 : 공사착수일로부터 172개월 → 184개월[변경]
     ◦ PⅠ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
        - PⅠ-1
           ∙ PⅠ-1A : 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 3.31까지)
           ∙ PⅠ-1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 6.30까지)
        - PⅠ-2
           ∙ P1-2A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 P1-2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 6.30까지)
     ◦ PⅡ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
           ∙ PⅡ-1A : 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 9.30까지)
           ∙ PⅡ-1B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 PⅡ-2 : 공사착수일로부터 184개월(‘16.9.30까지)[변경]
     ◦ PⅢ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
           ∙ PⅢ-1 : 공사착수일로부터 119개월(‘11. 3.31까지)
           ∙ PⅢ-2 : 공사착수일로부터 128개월(‘11.12.31까지)
           ∙ PⅢ-2A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 PⅢ-2B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14.12.31까지)
     ◦ PⅣ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2) 운영기간 : 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배후부지 물류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없음
 ○ 배후부지 조성시기별 구역 구분
  구분                               계획평면도




  당초




                                  227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변경




 ○ Pocket별 면적규모 및 공사기간(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면 적(㎡)           공사기간               면 적(㎡)            공사기간
                    '01.05.18~'06.03.31 PⅠ-1A 88,638.2 '01.05.18~'06.03.31 59개월
    PⅠ-1A 88,638.2 부지준공(기반시설제외)                         부지준공(기반시설제외) (기 준공)
    PⅠ-1B -         '01.05.18~'08.06.30 PⅠ-1B     -      '01.05.18~'08.06.30 86개월
                        기반시설물                                기반시설물           (기 준공)
 PⅠ
    PⅠ-2A 549,775.7 '01.05.18~'06.12.31
                      물류용지, 도로          PⅠ-2A 549,775.7  '01.05.18~'06.12.31 68개월
                                                           물류용지, 도로          (기 준공)
                    '01.05.18~'08.06.30 PⅠ-2B 88,143.1 '01.05.18~'08.06.30 86개월
    PⅠ-2B 88,143.1 견마도녹지,변전소부지                          견마도녹지,변전소부지 (기 준공)
    PⅡ-1A 471,596.5 '01.05.18~'09.09.30 PⅡ-1A 471,596.5 '01.05.18~'09.09.30 (기101개월
                                                                                 준공)
 PⅡ PⅡ-1B 198,566.5 '01.05.18~'12.12.31 PⅡ-1B 198,566.5 '01.05.18~'12.12.31 (기140개월
                                                                                 준공)
     PⅡ-2 292,502 '01.05.18~'14.12.31 PⅡ-2 292,502 '01.05.18~'16.9.30 172개월   184개월
     PⅢ-1 320,442.4 '01.05.18~'11.03.31 PⅢ-1 320,442.4 '01.05.18~'11.03.31 (기 119개월
                                                                                 준공)
 PⅢ PⅢ-2A 554,151.6 '01.05.18~'12.12.31 PⅢ-2A 554,151.6 '01.05.18~'12.12.31 140개월
                                                                             (기 준공)
    PⅢ-2B 3,462       '01.05.18~'14.12.31 PⅢ-2B 3,462     '01.05.18~'14.12.31   163개월
 PⅣ PⅣ 516,176        '01.05.18~'12.12.31 PⅣ 516,176      '01.05.18~'12.12.31   140개월
자.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228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5-76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반론산 계 14필지                                28,958,047    14,310,000   14,286,502
 자연 강원 .정선.여량.봉정 산1
    강원.정선.여량.여량 산12
                            임야
                            임야
                                  산림청
                                  산림청
                                           4,885,587
                                           4,637,904
                                                         4,860,000
                                                         4,322,572
                                                                      4,860,000
                                                                      4,322,572
휴양림       〃      산12-7      임야    산림청            393           393          393
          〃      산12-8      임야    산림청            819           819            -
          〃      산12-9      임야    산림청          7,435         7,435        7,435
          〃      산12-16     임야    산림청             76            76            -
          〃      산12-10     임야    산림청          5,108         5,108        5,108
          〃      산12-17     임야    산림청            495           495          495
          〃      산12-18     임야    산림청             95            95           95
          〃      산12-19     임야    산림청         15,277        15,277            -
          〃      산12-11     임야    산림청            404           404          404
          〃      산12-13     임야    산림청          7,326         7,326            -
    강원.정선.여량.고양 산1          임야    산림청     14,815,211     3,560,000    3,560,000
          〃      산189       임야    산림청      4,581,917     1,530,000    1,530,000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정선군       정선020    NJ52-10-18-020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정선030    NJ52-10-18-030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정선030    NJ52-6-24-003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임계011    NJ52-10-19-011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임계021    NJ52-10-19-021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임계022    NJ52-10-19-022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임계031    NJ52-10-19-031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임계032    NJ52-10-19-03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
    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29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의 개정) 방치폐기물 처
  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골프장의 중점 환
  경영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렵동물의 종류 지정」의 개정)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의 개정)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 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에너지 회수기준의 검사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개정)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제13조(「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 2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의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개정)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8.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호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
  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7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경상북도 성주군                           2015-48
백혜연 1977.07.07 여 미 국 성주읍 성주금산1길 2014.04.16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5.08.26
                      55
안승미 1992.12.0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미아동 54
                              강북구 2004.02.12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5-28
                                              취득    상이 2015.06.09
                      인천광역시
신현예 1930.09.14 여 미 국 송현동 7    동구             외국국적        2015-39
                                   1997.03.28 취득 성명상이 2015.07.15
김인수 1945.0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4.04.25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5-28
                      삼청로 102-13              취득    상이 2015.06.09
                      서울특별시
이화영 1967.05.16 여 뉴질랜드 목동 552  양천구            외국국적
                                   2012.04.03 취득  등록기준지 2015-046
                                                    상이 2015.08.07
                      서울특별시
차병철 1952.01.29 남 캐나다 신흥로20길 35용산구            외국국적
                                   2010.06.01 취득   생년월일 2014-025
                                                    상이 2014.06.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국적       2015-050
김성호 1998.01.08 남 영 국 국제금융로 108-6 1999.03.18 취득 성별 상이 2015.09.16
김재령 1970.05.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6.08.31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5-050
                      용산동2가 산 2               취득        2015.09.16
                      서울특별시
이상오 1982.07.27 남 미 국 금호동4가 129성동구            외국국적
                                   2015.01.20 취득  등록기준지 2015-050
                                                    상이 2015.09.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5-50(2015.04.03.)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경안천(경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경안천에 대하여 하도정비, 제방보강을 통한 치수적 안정성 증대 및 하천생태
    환경 개선을 통한 생명력 있는 자연하천환경조성
  - 개요 : 보축 및 둑마루정비 6,798m, 고수호안 3,588m, 저수호안 1,003m, 배수구조물 2개소, 가동
    보 3개소, 옹벽 및 파라펫 827m, 측구 및 수로 Box 1,267m, 부체도로 14개소, 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천조성 95,000㎡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하 천 명 기본계획측점                        위 치               비 고 하천연장
                              시점              종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광주시 역동 좌안
  경 안 천 No.15+445           모현면 일산리       (서하지구 연결지점)
 (국가하천) ~No.22+192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우안 L=12.6km
                            오포읍 매산리       (서하지구 연결지점)
                                    230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5호선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36-5 0.1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35-7             국도5호선 횡성
        국도   (거제~증강진)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36-5       -  입석리외 1개소
  변경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19-5 0.1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4. 11. ~ 2016. 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3)
4. 사업명 : 국도5호선 횡성 입석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5호선 횡성 입석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토지 소재지       당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렬                                                    권리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주 소 종류
                                            명칭          및
                                                      내용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1 35-1 35-8 답 880      508 국(국토교통
 2 35-2 35-9 답 228     1,847   부)
 3 36-1 36-7 답 2,337      5
 4 36-3 36-8 구거 985      52 국(농수산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0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278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0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5호선 횡성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접도구역 지정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243-7
   또는 위치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9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300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7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5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5호선 횡성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접도구역해제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243-7
   또는 위치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9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300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7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5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2
    접도구역     o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횡성 입석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 -915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77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④구간 종점                    ⑤총연장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          (변경)이유
          일반    국도
   변경 국도 1호선 봉일천리   파주시  조리읍    파주시 조리읍      0.03 파주시 조리읍 우회전차로
                                 봉일천리              봉일천리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8월
3. 사 업 명 : 봉일천 사거리 진·출입로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번호 : 의2015-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장소
  - 공람장소 :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 (Tel : 031-940-4664)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봉일천 사거리 진·출입로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일련 시,읍,리        지 번          공 부       편 입
번호                분할후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지분 성명
           분할전 (편입부지)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 봉일천리 209-15 209-15 답 13 13 13 13 1 정 (개신동,68,청주208동
   파주시 조리읍                                     권민 경신로       1406호
                                                          개신2단지
                                                    뜨란채아파트)
 2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09-21 209-21 답 27 27 27 27 1 국              국토교통부
 3 파주시 조리읍 219-2 219-2 도 1,705 1,705 345 345 1 국
    봉일천리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74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당초                       곡교리 243-4
                       종점 : 횡성군 횡성읍 0.2
                           묵계리 100-4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변경                       곡교리 243-7
                       종점 : 횡성군 횡성읍 0.2
                           묵계리 100-1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당초                        곡교리 300
                       종점 : 횡성군 횡성읍 0.1          국도5호선 횡성
      일반    국도5호선           곡교리 297          -
      국도 (거제~증강진)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곡교리 300-3
                       종점 : 횡성군 횡성읍 0.1
                           곡교리 297-3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당초                        곡교리 294
                       종점 : 횡성군 횡성읍 0.1
                            곡교리 292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변경                       곡교리 294-2
                       종점 : 횡성군 횡성읍 0.1
                           곡교리 292-2
2. 사업시행기간 : 2014. 11. ~ 2016. 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3)
4. 사업명 : 국도5호선 횡성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5호선 횡성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토지 소재지        당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성명 또는      권리의 비고
                 (㎡) (㎡)              주 소       명칭 주 소 종류    및
                                                           내용
횡성군 횡성읍
                                   경기도 화성시
   묵계리   묵계리                      향남읍  하길로 **,
 1 103-2 103-8 답 1,736 369 이** ****동 ****호
                                    (********
                                   **********)
                           우봉이씨 강원도 횡성군
 2 묵계리   묵계리               대사간언
   101-2 101-4 답 1,873 194 세종중( 횡성읍**** 수류암로
                           대표이**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