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사)제주여민회
(사)월드휴먼브리지
(재)아름다운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문화콘텐츠시민네트워크
(사)나눔인터내셔날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사)바른아카데미
(사)호프방글라데시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
(사)해냄복지회
(사)한국장애인연맹
(사)심혈관연구원
(재)서울예술재단
(사)사랑장애인총협의회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사)조은효사랑
(사)효산교육문화연구소
(사)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재)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손축구아카데미
(사)지역경제문화원
(사)에스엔에스산업진흥원
(사)국제로타리 3640지구
(사)한국국립공원진흥회
(재)스마일
(사)대한민국지혜자산화재단
한국웰니스 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심장장애인협회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사)한국장애인케어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사)또하나의 열매
(사)까치밥사랑
(사)대한민국기로미술협회
(사)문화의 창
(재)봉래출판문화재단
(재)서초문화재단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사)일과사람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비엔브래드
(사)한베문화교류협회
(사)한국인도협회
(사)카톨릭영화인협회
(사)디지털로컬콘텐츠지원협회
(사)한국학부모안전협회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광주디자인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이음터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사)자원봉사 능력개발원
                             377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사)대구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사)효사관학교
(사)여수갯가
(사)행복을나누는사람들
(사)경기중증복지장애인협회
(사)장애인권익지원협회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
(사)강북주거복지센터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재)한반도미래재단
(재)한국통일진흥원
(사)세계평화여성연합
(재)부산경제진흥원
(사)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사)희망씨
(사)한국산업위생협회
(사)한국문화예술교육원
(사)아름나라
(사)선한의료인들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사)도산법연구회
(사)남하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강원컨벤션뷰로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사)한국수학교육학회
(사)보건교육포럼
(사)한국어문능력개발원
(사)한국예절문화원
(사)한국뉴스포츠협회
(사)한국골프지도사협회
(재)미래정책연구소
(사)대구치맥산업협회
(사)행복나누리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
(사)사랑나눔에덴복지
(사)아프리카미래재단
(사)한러교류협회
(사)세계무술연맹
(사)푸른아시아
(사)국제지도자연합
(사)메디피스
새누리기획 사회적협동조합
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다울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좋은사람들
(사)사랑밭
(재)화물복지재단
(사)흥인지문장학회
(사)등대인터내셔널
(사)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재)성주재단
(사)부산차이나비즈니스포럼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재)더미래연구소
                           378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사)통합정책연구원
(사)함께하는아버지들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사)목재문화진흥회
(사)올마이키즈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0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12개)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한민족복지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한코리아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세계화교육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세계화교육문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이스라엘문화진흥원
ㅇ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이스라엘문화원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빈곤과평화연구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피피엘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도로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북한아동키크기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통일아동키크기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선비정신과풍류문화연구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인문예술연구소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긍정적인미래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위스타트운동본부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위스타트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동물사랑실천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땡큐애니멀스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부민문화복지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꿈을주는과일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우주소년단
ㅇ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58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희귀난치병어린이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2    무지개가족치유센터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일탈, 폭력, 중독 예방과 치유
 3    고용창출미래연구소              일자리상담 및 지원사업, 직업훈련 지원사업
 4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천
 5       온아후원회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복지증진, 청소년 육성보호지도
 6      행복한 가족              행복 가족 관련 각종 연수 및 시민강좌 운영 연구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입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개발 및 보급 확산
                              379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5-63호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통일부장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부 소관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용어 순화를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대체하고,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보존
    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 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5-64호
 개인정보보호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통일
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통일부장관
 개인정보보호와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통일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o 보존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지를 위해 대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383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국경없는의사회 한국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기간             ’14. 7.14~’15. 6.30    ’14. 7.14~’15.12.31
        사용기한                   ’15. 9.30              ’16. 3.31
       모집목표액                   55억                  100억원
      모집비용예정액           7.15억원(모집액의 13%)       13억원(모집액의 13%)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보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4-26호(2014.12.10)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아름다운 동행
2. 모집목적 : 네팔지진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 5. 4~2016. 3.31(사용기한 : 2016.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7억원                    * 당초 모집목표액 : 9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현장 모금
8. 모집비용 : 1억원(목표액의 5.9%)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3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통일과 나눔
2. 모집목적 :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 및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등
                             384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83
◉통일부공고제2015-63호
법령서식일괄정비를위한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등3개대통령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통일부장관
법령서식일괄정비를위한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등
3개대통령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의서식설계기준에부합되도록우리부소관법령서식을
정비하기위해「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등3개의대통령령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o 용어순화를위해‘구비서류’를‘첨부서류’로대체하고, 용도별지질기준을현행화하기위해‘보존
용지’ 또는‘일반용지’를‘백상지’로대체
3. 의견제출
o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통일부(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통일부홈페이지
(www.unikorea. go.kr) 상단의“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통일부공고제2015-64호
개인정보보호와법령서식일괄정비를위한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2개통일
부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통일부장관
개인정보보호와법령서식일괄정비를위한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2개통일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개인정보보호를위해불필요한주민등록번호수집을방지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
한규정」에따른용도별지질기준을현행화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o 보존용지’ 또는‘일반용지’를‘백상지’로대체하고, 불필요한주민등록번호수집방지를위해대체
가능한경우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대체하고자함.
3. 의견제출
o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통일부(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2100-5698, FAX : 02-2100-5719)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통일부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84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1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국경없는의사회한국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기간
’14. 7.14∼’15. 6.30
’14. 7.14∼’15.12.31
사용기한
’15. 9.30
’16. 3.31
모집목표액
55억
100억원
모집비용예정액
7.15억원(모집액의13%)
13억원(모집액의13%)
* 기타모집목적, 모집방법, 보관방법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4-26호(2014.12.10)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2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재)아름다운동행
2. 모집목적: 네팔지진긴급구호및피해복구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5. 5. 4∼2016. 3.31(사용기한: 2016.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7억원
* 당초모집목표액: 9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및현장모금
8. 모집비용: 1억원(목표액의5.9%)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55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3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재)통일과나눔
2. 모집목적: 남북간교류협력강화및통일준비공감대확산등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 7. 7~2016. 6.30(사용기한 : 2016. 6.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00억원
7. 모집방법 : ARS 온라인 거리 모금 등
8. 모집비용 : 10억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재단사무실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5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36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15.3.27. 공포)으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관련 근
  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한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
  진하며,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외 전수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식품
  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문기관 운영
      의 법적 근거 마련
    1)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신청절차, 지정 및 취소 공고 등(안 제10조의2)
    2) 전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안 제10조의3)
    3) 전문기관의 결과보고 및 이에 대한 사업평가 의무화(안 제10조의4)
    4) 전문기관의 지정기간(3년) 및 재지정 규정(안 제10조의5)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한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 마련
    1)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사업, 우수식자재 정의 및 사용실적 평가방법 등 규정(안
       제13조의2)
  다.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외 전수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1) 식품명인의 기능 전수 등을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으로 변경(안 제20조 제목)
    2)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3) 식품명인에 대한 자급 지원을 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변경(안 제22조 제목)
    4) 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절차, 지원금 회수 및 중단 관련 규정(안 제22조)
    5)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관련 규정(안 제3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jcm1214@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3) 팩스 : 044-868-79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37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15.3.27. 공포)으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관련 근
  거를 마련하고,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외 전수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대상자의 심사 편중 해소, 타법으로 이관된 유기가공식품관련 조문 삭
  제 등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규정
    1)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규정(안 제2조의2)
  나.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절차 및 장려금 지급 규정 신설
    1) 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서 및 선정서의 서식규정(안 제11조의2)
    2) 식품명인전수자의 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 및 지원기준 규정(안 제11조의3)
  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에 관한 기산일 분산 및 처리기간 변경 등
    1)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3년간 연도별로 기산일을 분산하여 심사 편중 해소(시행
       규칙 안 부칙 제3조)
    2)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처리기간을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KS)와 동일한 기간(40일)으로 조정
       (안 제18조의2 별지 제10호의2)
  라. 유기가공식품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이관에 따른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정비
    1) 유기가공식품 승계신고 시 인증서 발급 조항 삭제(안 제29조제2항)
    2) 행정처분기준내 유기가공식품인증 관련 조항 삭제(안 제28조 별표9)
                                386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jcm1214@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3) 팩스 : 044-868-79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5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기술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접수하고 심사할수 있도록 근
  거규정을 신설하고, 신제품 의무구매를 미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
  고한 사항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공고토록 법령이 개정(‘14.5.20)됨에 따라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부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기술
  인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 신기술인
  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제2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
     야 한다.
  1. 공공기관명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 이행여부 및 이행내용
  4. 그 밖에 개선권고 이행 여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87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편번호 369-811)
   - 전화 : 043-870-5502, 전송 : 043-870-5680
   - 이메일 : baejh@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05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호, 2015. 2. 6)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재활용 용도․방
  법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성 오니를 고화처리하여 폐석산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ㅇ 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유기성 오니를 고화처리하여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시
      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안 제19호 신설)
   ㅇ 석산복구시 채움재용 하수처리오니 고화물의 품질 및 오염물질 기준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
  용과(전화 : 044-201-738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oon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388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입주민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물을 개방,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1층(아래 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하나, 방범 등을 이유로 옥상 출
    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대부분
  -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 폐쇄하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전자식 자
    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6조의2 제2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67,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
  을 높이기 위한 기술목록 중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여 입주민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
  도를 통한 주택분야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지능형 전력망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목록에 ‘지능형 전력
  망 기술’을 포함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주자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89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3,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5호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2011년 2월 28일 결정․공시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산15번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수
용재결처분 취소 등 소송과정에서 재조사 사유가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 )       위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4,157.0 임야 경원고교 자연림 자연녹지 시가지주변 맹지         부정형 107,000
  용산동 산15            남측인근           야산지대            완경사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6호
                           2015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2015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5. 1. 1.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27호, 연관세대 정정 1,616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주소,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국토교통부홈페이지/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5.공동주택가격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5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5. 6. 30.
      부터 2015. 7. 30.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
      지 제16호 서식(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사 비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
      의신청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함.
                                     390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9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별내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승 렬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 개발
 ㅇ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택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9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동성중공업           제2015-12호 건축 1 박종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발급 (110111-0831118)                   신정환   나선로 945
◉문화재청공고제2015-25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2015년도 우수 문화재수리업자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 발주자 :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업체명      선혜종합건설(주)      ㈜예그린건축사사무소        (주)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성순연              민경민                안경호
문화재 수리업 종류 종합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등록번호        제183호            제6호              02-01-0005
   사업장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2길 서울 종로구 북촌로4길 19,
   소재지         206번길  33-0(서초동, 현대오피스텔) 210호 신영빌딩 202호(계동)
3. 지정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391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90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세종정부청사6동)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
급과(☎044-201-3373,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5호
2011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2011년2월28일결정․공시한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산15번지표준지공시지가에대하여수
용재결처분취소등소송과정에서재조사사유가발생하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제3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1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용산동산15
4,157.0
임야
경원고교
남측인근
자연림자연녹지시가지주변
야산지대
맹지
부정형
완경사
107,0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6호
2015년공동주택가격조정및정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7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제3항에따라
2015년공동주택가격의공시내용중일부사항을아래와같이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공동주택가격조정및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5. 1. 1.
나. 대상공동주택수: 이의신청조정27호, 연관세대정정1,616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소재지및주소,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열람및주소지혹은주택소재지로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 국토교통부홈페이지/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5.공동주택가격
2. 정정공시에대한이의신청방법
가. 2015년공동주택가격정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등법률상이해관계인은2015. 6. 30.
부터2015. 7. 30.까지서면으로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관할지사)에게이의신청할수있음.
나. 정정공시에대한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별
지제16호서식(국토교통부홈페이지및한국감정원관할지사비치)에따른이의신청서에이
의신청사유를명시하고이의신청관련참고자료(참고자료가있는경우에한함)를첨부하여제
출하여야함.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9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별내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승렬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토지) 매입후공동주택개발
ㅇ경기도남양주시별내택지를매입하여공동주택개발
6. 영업인가일: 2015년6월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95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주)동성중공업
(110111-0831118)
제2015-12호
건축
1
박종대
신정환
경북성주군선남면
나선로945
◉문화재청공고제2015-254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5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2항에따라우수문화재
수리업자와우수문화재실측설계업자지정을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2015년도우수문화재수리업자와우수문화재실측설계업자지정
2. 우수문화재수리업자와우수문화재실측설계업자지정
○발주자: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문화재수리업자
우수문화재실측설계업자
업체명
선혜종합건설(주)
㈜예그린건축사사무소
(주)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성순연
민경민
안경호
문화재수리업종류
종합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등록번호
제183호
제6호
02-01-0005
사업장
소재지
강원도강릉시하슬라로
206번길
서울서초구반포대로12길
33-0(서초동, 현대오피스텔) 210호
서울종로구북촌로4길19,
신영빌딩202호(계동)
3. 지정일: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공고일부터1년간
5. 연락처
가. 문화재청수리기술과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ㅇ연락처: 전화042-481-4861∼2, 전송042-481-487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0호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차량운행)을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명        일반국도 43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제한의 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대상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구간     430-1 ~ 정남면 보통리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                     656-8(2.8km)
             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
             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현장사무소에 비치)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30-1 ~ 정남면 보통리 656-8(2.8km)
4. 중요통과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왕림리, 분천리, 당하리), 정남면(보통리)
5. 사용 개시일 : 2015년 6월 30일 16:00
6. 비고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분천-송산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
        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기타 상세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복합화물차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
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복합화물차휴게소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K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철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