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구체화(안 제9조)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행정절차를 건축허가와 구분하
   여 명시
 라.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절차 구체화(안 제12조)
  건축허가․신고 이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을 할 때 그 변경 허가․신
  고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절차 구체화 및 안전성 강화(안 제15조)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 건축물의 건축허가
  관련절차를 준용
 바. 계단․복도 등의 설치기준 합리화(안 제44조)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서로 출입이 불가하고 동선이 분리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
  축물로 간주하여 계단 및 복도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피난규정 적용례 대상에 포함
 사.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제46조)
  대피공간의 대체시설 인정을 위한 심의절차와 성능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
 아. 공동주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안 제86조)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수평거리 2배 이하) 기준을 완화 적용
 자.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체계 보완(안 별표1)
  자동차관련시설에 선박, 농업․어업․축산업용 기계 등을 추가하고, 동물․식물 관련시설 ‘축사’
  에 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을 추가하며, 통신용시설에서 ‘데이터센터시설’을 분리하는 등 분류
  체계를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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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7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
 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신고)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건축행
 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분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2조의4제2항 개정)
  지방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
  의신청절차 및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나.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1항, 제8조 개정)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수선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건축허가에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다.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 작성 내실화 (안 제13조제3항 개정)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은 허가권자가 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바로 작성․관리
  하는 것을 건축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
  에 기재 관리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 세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또는 변
  경 허가․신고 이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함.
 마.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규정 정비(안 제40조제1항 삭제)
  건축법 개정(제13785호 ’17.1.19)으로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
  을 정비함.
 바. 집합건축물 구분소유별 전유부 확인 강화(안 별지 제21호, 제24호서식 개정)
  집합건축물에 있어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점유하게 되는 피해를 방
  지하고자 감리보고서 작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사완료도서와 집합건축물의 각 구분소유별
  전유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사. 법령개정 등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등 29종 개정)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의 지방자치행정조직의 변경 또는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하
  위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개정 서식
 포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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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7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복음메디칼            김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4
 (제3125호)
    수입
                아스트론상사               유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18, 6층
  (제68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일시 : 2018. 4. 13.(금)
 나.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7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한양랜드마스         하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대륭테크노타운3차 1111호
 (제272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Ⅱ. 개별기준 제9 사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일시 : 2018. 4. 13(금)
 나.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8-50호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제4항 규정 위반자의 이의제기신청으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 결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이 결정되어 과
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건    명 :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
3. 공시송달 내역

                                                   재  판
                                     위반사항                        과 태 료        공시송달
  대 상 자          소 재 지                             결정일자
                                    (위반법규)                       고지금액(원)      사  유
                                                  (확정일자)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디앤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단 나무 채취           ‘17.11.14.                  수취인
    ***                                                          1,000,000원
               강남대로 320         (자연환경보전법          (’18.01.11.)                불명 반송
   (이정*)
                                 제16조제4호)

                                        228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4. 공고기간 : 2018. 3. 19. ~ 2018. 4. 2.(15일간)
5. 기 타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출장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주소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로
      1720, 전화 : 054-783-9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국
               산35-1   임야             280,860       280,860    30,975   249,885
                             (산림청)                                                지역특화
                               국
                산58    임야              71,405       71,405     71,405     -       발전특구(
  증평군 도안면                    (산림청)
                                                                                   증평
    연촌리                        국
                산64    임야              38,479       38,479     38,479     -       에듀팜)지
                             (산림청)
                               국                                                   정
               산35-1   임야              2,777         2,777     2,777      -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7호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29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가. 시설자명: 강◯화
 나. 주       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다. 허가번호: 92-2007-60-0000173(6K5YWJ)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8. 3. 1. - 2018. 4. 30.)
4. 처분일자: 2018년 3월 1일
5.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이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8. 3. 5.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1    942012270000768   선현기업501호     (주)선현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2    942012270000767   선현기업500호     (주)선현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3    942016270001909    희창502호         희창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4    942016270001908    희창501호         희창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233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20호(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5단계> 준공중정정)
 관보제19002호(2017. 5. 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20호(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5단계>
준공)”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002호, 202쪽 하단 추가
5. 준공일자 : 2017년 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34개 노선, 폭 5~40m, 6,093m               ㎡     102,168.0
    공원             주제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                    ㎡      114,630.5
    녹지                   완충녹지 2개소                        ㎡      10,566.2
   광장                    일반광장 3개소                        ㎡      1,045.9     본 시설물을
  공공공지                     10개소                          ㎡     84,164.7     관리할 관리청
  유수지                       3개소                          ㎡     61,879.1
                                                              가로등 13        에 무상귀속
   가로등                           -                       주
                                                              보안등 34
   신호등                           -                       주         6
   공원등                           -                               15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9호(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6단계〉 준공중정정)
 관보 제19179호(2018. 1. 2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9호(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6
단계〉 준공)”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179호, 69쪽 29행다음 추가
5. 준공일자 : 2017년 11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32개 노선, 폭 5~23m, 4,732m            ㎡         68,989.5
  공원              주제공원 3개소                      ㎡         88,172.8
  녹지              완충녹지 1개소                      ㎡         11,884.5
 공공공지                 7개소                      ㎡          33,983.1
  하천                  1개소                      ㎡          15,190.1          본 시설물을
                                                         분전반(면):9
                                                                             관리할
  가로등                    -                     -        가로등주(본):110
                                                                             관리청에
                                                        보안등주(본):86
                                                         제어기:5면              무상귀속

  신호등                    -                     -        신호등철주:18본
                                                         신호등 72개
  공원등                    -                     -           50본

                                         237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230
과태료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체납액
(가산금포함)
최초
결의일자
주소
비고
0162180192080000171
전민성
690212-*******
2,775,000
2005.03.09.
부산사하구장평로
0162180192080000164
정항규
581122-*******
2,430,000
2014.01.16.
부산서구보동길
0162180192080000084
박상우
780706-*******
3,090,000
2018.01.26.
울산남구
삼산로355번길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100000216
전파사용료체납
316진영호
(주)엘케이해운(472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2
422004200000442
전파사용료체납
322대영호
김*기
부산
서구남부민3동
3
422007200000361
전파사용료체납
301독로호
김*근
경상남도
거제시연초면
소오비1길
4
412013200000089
전파사용료체납
303만성호
김*임
경상남도
통영시데메1길
5
422015200000114
전파사용료체납
301대박호
김*왕
경상남도
거제시거제면죽림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
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명단
1. 수입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231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6
422016200000379
전파사용료체납
352금성호
김*건
경상남도
통영시욕지면도동길
7
421999200000452
전파사용료체납
333동성호
동성마린(주)
부산광역시
중구대창동
8
421992200000059
전파사용료체납
351동성호
동성해운
부산광역시
중구해관로
9
422016200000657
전파사용료체납
3003광민호
석*희
경상남도
통영시한산면
한산일주로
10
422008100000019
전파사용료체납
302건민티호
송*영
부산광역시
영도구동삼동로
11
422011600000018
전파사용료체납
308행복호
양*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서전로
12
422010200000311
전파사용료체납
310서진호
오*식
경상남도
통영시북신시장2길
13
422002200000347
전파사용료체납
311부양호
유*렬
부산광역시
중구대청로
14
422016200000286
전파사용료체납
306바다호
이*봉
경상남도
거제시남부면
근포1길
15
412002200000039
전파사용료체납
325보광호
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사포로
16
412015500000028
전파사용료체납
200창대호
이*석
경상남도
남해군삼동면
동부대로
17
422016200000451
전파사용료체납
325고려호
임*천
경상남도
통영시멘데해안길
18
422016200000529
전파사용료체납
300금천호
정*기
경상남도통영시새미골1길
19
412015200000186
전파사용료체납
303대한호
정*훈
경상남도
남해군상주면
남해대로
20
422004500000090
전파사용료체납
303남광호
최*모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오천읍
문덕로
21
422016200000514
전파사용료체납
302연화호
최*태
부산광역시
사하구몰운대2길
22
412015200000036
전파사용료체납
300진호호
최*완
경상남도
거제시장평1로
23
422006200000282
전파사용료체납
　
케이에스엠(주) 부산광역시
동구중앙대로
24
942013210003143
전파사용료체납경원통신공사503
호
(주)경원통신공
사
경상남도
김해시우암로
25
942005200006248
전파사용료체납
남양동래700
(주)남양기술
부산광역시
동래구명서로
26
942015210006233
전파사용료체납
두양501
(주)두양
경상남도
거제시연초면
연하해안로
27
942015210010149
전파사용료체납
삼호이엔지503
(주)삼호이엔지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명제로
28
942012210000451
전파사용료체납
효명개발627호
(주)우영토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9
942009210010845
전파사용료체납
조양전력501호
(주)조양전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30
942014210001451
전파사용료체납
중앙501호
(주)중앙
경상남도
통영시도남로
31
942016210008436
전파사용료체납
태백건설502
(주)태백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읍
차성남로
32
942008210001554
전파사용료체납한국산업창원706
호
(주)한국산업기
술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외동반림로
33
942012210000655
전파사용료체납
한성해양501호
(주)한성해양
부산광역시
중구중앙대로
34
942008210012742
전파사용료체납
경일전기엔지니
어링103호
경일전기엔지
니어링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사화로
35
942016210007052
전파사용료체납
수영면503
김*면
부산광역시
수영구망미동
36
942016210000397
전파사용료체납
금정문석502
김*석
부산광역시
금정구남산동
37
942016210008661
전파사용료체납
양산석곤504
김*곤
경상남도
양산시물금읍오봉로
38
942015210009600
전파사용료체납
대영거제504
대영기업
경상남도
거제시거제대로
39
942011210003687
전파사용료체납동성시스템501호
동성시스템
경상남도
김해시상동면상동로
40
942012210001367
전파사용료체납동창로지스506호
동창로지스
경남
통영시광도면황리
41
942016210009979
전파사용료체납
명운산업520
명운산업(주)
경상남도
통영시광도면공단로
42
942016210008159
전파사용료체납
새미래건설542
새미래건설(주)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디미로
43
942015210009136
전파사용료체납
선우기업502
선우기업
부산광역시
영도구하나길
44
942008210009953
전파사용료체납
수진기업502호
수진기업
경상남도
사천시사남면
해안산업로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232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45
942016210002101
전파사용료체납
의창시원텍500
시원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센텀1로
46
942003202902669
전파사용료체납
월안거창951호
안*호
경상남도
거창군거창읍거열로
47
942016210005416
전파사용료체납
영현기업503
영현기업
경상남도
거제시장평1로
48
942000200012116
전파사용료체납태성종합건설701
호
예림종합건설(
주)
경상남도
김해시경원로
49
942016210001642
전파사용료체납
오성산업501
오성산업
경상남도
거제시연초면
연하해안로
50
942014210000831
전파사용료체납우창이엔지542호
우창ENG
경상남도
사천시사남면
해안산업로
51
942016210009853
전파사용료체납
동구환500
윤*환
부산광역시
동구수정5동
52
942012210006205
전파사용료체납
김해민희501호
이*희
경상남도김해시
분성로
53
942016210005664
전파사용료체납
인주산업500
인주산업
경상남도
고성군동해면
조선특구로
54
942016210005815
전파사용료체납
기장수502
정*수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읍
무양로
55
942016210008063
전파사용료체납
범일정528
정*조
부산광역시
동구범내남로
56
942016210000014
전파사용료체납
금륜통영503
주식회사
금륜
경상남도
통영시광도면공단로
57
942015210008740
전파사용료체납
다성거제506
주식회사
다성산업
경상남도
거제시연초면
연하해안로
58
942015210007503
전파사용료체납
대일통영505
주식회사
대일
경상남도
사천시사남면
해안산업로
59
942013210006841
전파사용료체납
고성동해502호
주식회사
동해
경상남도
고성군동해면
조선특구로
60
942015210004357
전파사용료체납
대송건설604
주식회사
신진흥건설
부산광역시
동래구여고북로
61
942016210003627
전파사용료체납
위더스501
주식회사
위더스
경상남도
거제시거제대로
62
942014210003879
전파사용료체납
인창505호
주식회사
인창
부산광역시
동구자성로
63
942016210002818
전파사용료체납해양안전공사502
주식회사
해양안전공사경상남도
거제시옥수로
64
942015210007164
전파사용료체납
신세계산업500
주식회사신세
계산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정관면
방곡로
65
942013210004062
전파사용료체납
지트504호
주식회사지트경상남도
김해시생림면마사로
66
942016210008666
전파사용료체납
진명건설501
진명건설
경상남도
사천시곤양면성내로
67
942013210003222
전파사용료체납
수영종원502호
최*원
부산광역시
수영구무학로
68
942016210003639
전파사용료체납
하이텍501
하이텍
경상남도
통영시광도면공단로
69
942015210009517
전파사용료체납
한남냉동500
한일냉동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명제로
70
942003202900346
전파사용료체납
합동중량904호
합동중량설비
공사(황*규)
부산광역시
남구솔밭로
71
942016210008250
전파사용료체납
고성남해용501
허*용
경상남도
고성군고성읍
남해안대로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처분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
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부산
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8,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90    942016270004076   씨엠테크503호    (주)씨엠테크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91     941999200032152   봉*남울산851호    봉*한의원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2     941999200032151   봉*남울산850호    봉*한의원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941999200032153   봉*남울산852호    봉*한의원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4    942014270002562 울산해일기업504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5    942014270002561 울산해일기업503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6    942014270002560 울산해일기업502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7    942014270002559 울산해일기업501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8    942014270002558 울산해일기업500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    942014270002563 울산해일기업505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942014270002572 울산해일기업514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1   942014270002571 울산해일기업513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2   942014270002570 울산해일기업512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3   942014270002569 울산해일기업511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4   942014270002568 울산해일기업510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5   942014270002567 울산해일기업509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6   942014270002566 울산해일기업508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7   942014270002565 울산해일기업507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8   942014270002564 울산해일기업506호    (주)해일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9   942015270002076   윤*울산503호     심*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219번길
 110   942015270002073   윤*울산500호     심*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219번길
 111   942015270002074   윤*울산501호     심*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219번길
 112   942015270002075   윤*울산502호     심*보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219번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3   942015270002531   영*울산500호     박*수      신고 폐지
                                                             원신온1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4   942015270002534   영*울산503호     박*수      신고 폐지
                                                             원신온1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5   942015270002533   영*울산502호     박*수      신고 폐지
                                                             원신온1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6   942015270002532   영*울산501호     박*수      신고 폐지
                                                             원신온1길
 117   942016270004577   정*화남구500호    정*화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20번길
 118   942016270002519     박*화500호    박*화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2길
 119   942016270002520     박*화501호    박*화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2길
 120   942016270001970    JB울산500호    이*배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6. 참고사항
 가. 신고 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 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신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36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23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20호(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5단계> 준공중정정)
관보제19002호(2017. 5. 2.)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17-720호(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5단계>
준공)”중누락된부분을추가공고합니다.
2018년3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관보제19002호, 202쪽하단추가
5. 준공일자: 2017년3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34개노선, 폭5～40m, 6,093m
㎡
102,168.0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
에무상귀속
공원
주제공원2개소, 근린공원1개소
㎡
114,630.5
녹지
완충녹지2개소
㎡
10,566.2
광장
일반광장3개소
㎡
1,045.9
공공공지
10개소
㎡
84,164.7
유수지
3개소
㎡
61,879.1
가로등
-
주
가로등13
보안등34
신호등
-
주
6
공원등
-
15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9호(김포한강지구택지개발사업〈6단계〉준공중정정)
관보제19179호(2018. 1. 22)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18-59호(김포한강지구택지개발사업〈6
단계〉준공)”중누락된부분을추가공고합니다.
2018년3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관보제19179호, 69쪽29행다음추가
5. 준공일자: 2017년11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32개노선, 폭5～23m, 4,732m
㎡
68,989.5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주제공원3개소
㎡
88,172.8
녹지
완충녹지1개소
㎡
11,884.5
공공공지
7개소
㎡
33,983.1
하천
1개소
㎡
15,190.1
가로등
-
-
분전반(면):9
가로등주(본):110
보안등주(본):86
신호등
-
-
제어기:5면
신호등철주:18본
신호등72개
공원등
-
-
50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