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
번호                                                  준
29  수원애경역사(주)  건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애경백화점     사업장
30 신안종합리조트(주) 건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사업장
31  아주대학교의료원   건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사업장
3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건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사업장
33     영남대학교   건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사업장
34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건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사업장
35   전북대학교병원   건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사업장
36     조선대학교   건물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사업장
37     중앙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사업장
38   충남대학교병원   건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사업장
39     충북대학교   건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사업장
40   프라임산업(주)  건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사업장
     테크노마트21
4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사업장
42   한국방송공사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로 13         사업장
43  한국원자력연구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사업장
4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사업장
4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사업장
46     ㈜경기고속  버스 운송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1           업체
47     ㈜대원고속  버스 운송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1          업체
48     금호고속㈜  버스 운송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업체
49     ㈜동양고속  버스 운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홍안대로 67          업체
50     ㈜중앙고속  버스 운송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 1          업체
51  ㈜경북코치서비스 버스 운송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95          업체
52     ㈜금남고속  버스 운송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340         사업장
53     ㈜삼화고속  버스 운송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18번길 70 2층     사업장
54     ㈜천일고속  버스 운송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02-1        사업장
55     ㈜경남고속  버스 운송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08        사업장
56     ㈜한일고속  버스 운송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사업장
57  경원여객자동차㈜ 버스 운송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98         사업장
58   수원여객운수㈜ 버스 운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60번길 22-2       업체
59  경원여객자동차㈜ 버스 운송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8         업체
60    (합)경남여객 버스 운송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기로 170        사업장
61   성남시내버스㈜ 버스 운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33        사업장
62  소신여객자동차㈜ 버스 운송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90        사업장
63     대창운수㈜  버스 운송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40         사업장
              버스 운송
64  ㈜동부익스프레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업체
              종합물류
65   CJ대한통운㈜  종합물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         업체
66   현대글로비스㈜ 종합물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2          업체
67      ㈜한진   종합물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업체
68   ㈜유성티엔에스 종합물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업체
69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종합물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사업장
70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종합물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사업장
71  하이로지스틱스㈜ 종합물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사업장
72     ㈜농협물류  종합물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사업장
73     한국통운㈜  종합물류        경기도 여주시 주내로 841         사업장
74      ㈜동방   종합물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23층      사업장
75   한국철도공사   철도 운송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업체
76     서울메트로  철도 운송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업체
77     서울특별시  철도 운송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업체
     도시철도공사
78   부산교통공사   철도 운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        업체
79   인천교통공사   철도 운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사업장
                         28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
 번호                                                             준
 80  대구도시철도공사 철도 운송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업체
 81    공항철도㈜   철도 운송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업체
 82 서울시메트로9호선㈜ 철도 운송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사업장
 83    광주광역시   철도 운송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사업장
      도시철도공사
 84    대전광역시   철도 운송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사업장
      도시철도공사
 85    신분당선㈜   철도 운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3               사업장
 86    ㈜대우건설    건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업체
 87    롯데건설㈜    건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설악복지센타                업체
 88    현대건설㈜    건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업체
 89    GS건설㈜    건설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업체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6호, ’14.10.10)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2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건설경제과(건설업부문): 044-201-35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2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31호(2015.11.24)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전용구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과 업 내 용               비 고
         노선연장                      18,198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6,855m             변경없음
     형식     교 량                     1,570m             변경없음
            터 널                     9,773m             변경없음
        입 체 교 차                     18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28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ㅇ 면 적 (변 경)
  - 당 초 : 1,041,090.0㎡
  - 변 경 : 1,041.243.0㎡ (증 153.0㎡)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일원
 ㅇ 변경사유
  -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변경(공사로 인한 사유지 진입도로 단절 구간 진입도로 개설 반영)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7년 11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42-607-513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기 정                변 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번 소재지                                                                   권리
호          지적면 편입면 번호                                                        비고
      지번 지목 적 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설
                                                                           명
            (㎡) (㎡)
                                                      대전광역시 한국철도시
1 인동                1 252-9 대 140.0          40.0     동구 중앙로 설공단
                                                         242
                                                      대전광역시
 2 인동               2   252-8 대     324.0    42.0      동구 인동 전영자
                                                        252-8
 3 인동               3   340-18 구    58.0     11.0     국토교통부   국
 동구 인동                  3필지                  93.0
   소계
 1 신흥동              1   54-4   대    483.0    51.0     대전시 동구 대전시 외
                                                       인동 176 등 3명
 2 신흥동              2   210-4 도     85.0        9.0   국토교통부      국
동구 신흥동             소계 2필지                    60.0
   소계
   합계 5필지          합계 5필지                   153.0
                                   282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4. 사 업 비 : 44,031,121천원 (주택도시기금 15,753,520천원)
5. 사업기간
  - 당 초 : 2008. 12. ~ 2016. 06.
  - 변 경 : 2008. 12. ~ 2016.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속초시 도
시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8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부산명지 C-8 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73(2011.12.30.)호로 승인 고시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C-8 BL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C-8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내 C-8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산명지 B-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내 B-8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B-8 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28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86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속초시조양동1093번지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22,13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0,574.00
좌
동
-
라. 연
면
적(㎡)
30,790.58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432세대, 13∼14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ㅇ안전산업․인력육성
- 철도차량정비업을신설하고, 시설유지보수분야도일정기준이상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개선
ㅇ철도안전기술개발
- 예측형안전기술개발등철도안전R&D 지속추진(850억원, ’16∼'20년)
Ⅳ. 제3차계획의투자계획
ㅇ(총투자규모) 제3차철도안전종합계획(’16～’20) 기간동안철도안전확보에총9조7,457억원이
소요될전망
ㅇ(분야별투자규모) 시설분야에4조1,472억원, 차량분야에4조9,497억원, 인적과실예방, 안전R&D, 보안
강화등에6,488억원소요전망
ㅇ(재원조달) 국고3조4,999억원, 지방비, 3,913억원, 운영자자체조달5조8,545억원등으로소요
재원을조달
* 정
부(3조4,999억원) : 시설개량3조865억원, 종합시험선로2,382억원등
* 운영자(5조8,545억원) : 노후차량교체3조2,876억원, 차량정비1조5,138억원등
※ 예산안편성과정에서실제재원투자규모는변동가능하며, 재정여건을감안하여민간투자
유치를적극추진
Ⅴ. 기타참고사항
ㅇ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통해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수있음을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동
566호,
전화
044)
201-4602, 팩스044) 201-567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속초조양3지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따라속초조양3지구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속초조양3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87
4. 사업비: 44,031,121천원(주택도시기금15,753,520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2008. 12. ∼2016. 06.
- 변경: 2008. 12. ∼2016. 09.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공급과, 강원도건축주택과, 속초시도
시디자인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부산명지C-8 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3(2011.12.30.)호로승인고시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
C-8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C-8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일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C-8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변경(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산명지B-8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B-8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B-8 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장이성준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내 B-8 BL
  나. 사 업 면 적 : 48,127.50㎡
  다. 대 지 면 적 : 48,127.50㎡
  라. 연 면 적 : 124,424.9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공공임대리츠 908세대, 1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4,521,691천원 (주택도시기금 68,1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00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창원일반산단 Z 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31(2013.01.04.)호로 승인 고시한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ZBL 보금자리주
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Z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일원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Z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9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창원일반산단 Z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 일반산업단지 내 Z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8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 주요 추진과제
 ㅇ 운영자 책임 강화, 종사자 역량 증진 등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노후시설 개량, 생애주기 관리 강화 등 철도 인프라의 안전성 향상
 ㅇ 노후차량 교체, 부품관리 강화 등 철도 운행 안전성 제고
 ㅇ 대테러 예방활동 강화 및 재난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ㅇ 안전투자 확대,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
 ㅇ 철도 CEO 책임 강화
  - 기관장 경영협약에 대형 철도사고 책임조항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
 ㅇ 대형철도사고 책임강화
   - 대형철도사고 기준을 강화(10명→5명)하고 사고 발생 시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대폭 증액(1억→30억)
 ㅇ 운영자 안전경쟁 유도
   - 철도운영자 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운영자에 대한 선로사용료 감면(고속철도
     우선 시행) 등 인센티브 마련
 ㅇ 안전수칙 위반 제재 강화
   - 철도운영자의 자체 내규로 관리하던 관제사, 기관사 등 종사자의 안전수칙 및 준수의무를 법제화하고
     제재를 강화
 ㅇ 인적과실 방지
   - 관제사․정비사 등 전문자격제 도입 확대, 면허시험에 인적요소 내용 추가, 적성검사 주기 단축,
     영상기록장치, GPS 등 설치 확대
2. 튼튼하고 안전한 철도인프라 확충
 ㅇ 철도 시설 생애주기(life-cycle) 관리
   - 철도시설의 양적증가(’03년 3,140km→’15년 4,633km) 및 노후화 심화*에 대응하여 이력관리제 도입 등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안전성능을 확보
    * 철도시설 노후율 : 준공 이후 30년 도과한 교량 42%, 터널 44%. 내구연한을 도과한 신호설비
                      46%, 전기설비 34%
 ㅇ 시설개량 투자제도 개선
   - 투자평가 개선 등 성과와 투자재원 연계를 강화하고 5개년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확대 등을 추진
    * ’16년(4,750억원) 대비 31.5% 증액(6,250억원)시 개량 소요연수 19년→13년 감축
 ㅇ 선진국형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위험구간은 집중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성과평가제 도입 등 유지보수 효율성을 제고
 ㅇ 휴먼에러 예방 설비 확대
  - 자동열차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안전측선을 확충하고, 반대선로 운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양방향 신호시스템 확대
                                         284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ㅇ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시설 확충
   -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을 ’17년까지 100%설치(광역철도 78→231개역),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대폭 확대
3.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운행안전 확보
 ㅇ 철도차량 생애주기(life-cycle) 관리
   - 차량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품별 검사․교환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고
     원활한 부품 공급망을 구축
   * 철도차량 현황(총 22,775량) : 고속열차(1,380량), 기관차(500량), 객차(1,017량), 전동차(8,320량),
     화차(11,101량), 기타(457량)
 ㅇ 철도차량 전문정비업 및 정비사 자격증명 제도 도입
   - 차량 정비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증명 제도 및 철도차량 전문
     정비업 등록제 도입
 ㅇ 열차운행 프로세스별 관리 강화
   - 열차운행 계획단계에서 안전성 검증을 확대하고, 종사자 간 정보숙지 여부에 대한 상호 확인과
     2중·3중의 확인을 의무화
 ㅇ 노후 철도차량 교체
   - 노후 철도차량 교체로 인한 부채를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 ․ 추진
    * 전체 철도차량 22,775량 중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전체의 32.8%(7,477량)를 차지
 ㅇ 관제 역할 재 정립
   - 관제센터에 ‘국가철도안전상황실’을 신설하고, 관제업무에 대한 감독관을 지정하여 관리 ․ 감독
 ㅇ 화물차량 안전관리 강화
   - 화물차량 점검·정비 주기를 단축하고 차륜 교체주기 신설, 첨단 검사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
4. 철도보안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ㅇ 단계적 보안검색 실시
   - 거점역 대상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보안검색을 시행*하고, 31개 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
    * ’16년 단계적 보안검색 시행 역(4개 역) : 서울, 부산, 오송, 익산
 ㅇ 시설보안 강화
   - 국가중요시설(15개), 역무원 未배치 무인역(117개), 주요 역(20개) 등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무단침입과 시설손괴를 방지
 ㅇ 사고 대응능력 향상
   - 매뉴얼 정비, 훈련 숙달 등을 통한 복구시간 단축, 열차운행정보, 대체교통수단 제공 등을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5.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ㅇ 안전투자 다각화
   - ‘철도차량 수급계획 수립’ 등으로 운영자 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노후차량 교체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 추진(차량리스 등)
                                      285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ㅇ 안전산업․인력 육성
  - 철도차량 정비업을 신설하고, 시설 유지보수 분야도 일정기준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철도 안전기술개발
  - 예측형 안전기술 개발 등 철도안전 R&D 지속 추진(850억원, ’16~'20년)
Ⅳ. 제3차 계획의 투자계획
 ㅇ (총 투자규모)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16~’20) 기간 동안 철도안전 확보에 총 9조 7,457억원이
      소요될 전망
 ㅇ (분야별 투자규모) 시설분야에 4조 1,472억원, 차량분야에 4조 9,497억원, 인적과실 예방, 안전 R&D, 보안
      강화 등에 6,488억원 소요 전망
 ㅇ (재원조달) 국고 3조 4,999억원, 지방비, 3,913억원, 운영자 자체 조달 5조 8,545억원 등으로 소요
      재원을 조달
    * 정 부(3조 4,999억원) : 시설개량 3조 865억원, 종합시험선로 2,382억원 등
    * 운영자(5조 8,545억원) : 노후차량교체 3조 2,876억원, 차량정비 1조 5,138억원 등
  ※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재원투자 규모는 변동 가능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Ⅴ. 기타 참고사항
 ㅇ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동 566호, 전화 044)
201-4602, 팩스 044) 201-5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7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속초조양3지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093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22,13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0,574.00                 좌 동       -
라. 연 면 적(㎡)                     30,790.58                 좌 동       -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4개동(432세대, 13~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286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창원일반산단 Z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성백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70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5,242.10㎡
  다. 대 지 면 적 : 25,242.10㎡
  라. 연 면 적 : 60,083.0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리츠 528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8,355,553천원 (주택도시기금 29,0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남도 건축과, 창원시 주택정
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02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대곡2 S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03(2012.01.03.)호로 승인 고시한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BL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한국토
                               28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0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구대곡2지구 S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내 S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내 S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박보훈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내 SBL
  나. 사 업 면 적 : 55,773.00㎡
  다. 대 지 면 적 : 55,773.00㎡
  라. 연 면 적 : 128,743.9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공공임대리츠 1,124세대,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4,238,508천원 (주택도시기금 65,4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9.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대구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04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동탄(2) A48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79(2012.1.3)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9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8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0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동탄(2) A4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엔에이치에프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대
표이사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8BL
  나. 사 업 면 적 : 50,021.00m2
  다. 대 지 면 적 : 50,021.00m2
  라. 연 면 적 : 111,715.355m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10년 공공임대주택 924세대,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9,679,900천원(주택도시기금 58,7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7. ~ 2018.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
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07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5호, 2013. 7. 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9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
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철도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점용료”라 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2. “점용허가 받은 자”라 함은 법 제42조(철도건설법 제23조의2 제1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영업시설”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
  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을 말한다.
  5. “영업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 산출)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산료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한다.
  ③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
  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④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공사기간중 점용허가를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
  여 5단계 이내에서 점용료를 구분․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출
  자사업에 대하여는 5단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료 산출) ①재산료의 단위(㎡)당 가액은 점용허가 부지의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
눈 평균가액으로 하여 재산료 산출의 기초로 한다.
  ②제1항의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③재산료는 단위(㎡)당 가액에 별표1의 재산료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 경우 동일 건물을 수
  인이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점유비율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소유
  지분비율을 각각 곱한 값)과 그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
  다.
  ④제3항의 점유비율은 건물소유 연면적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별표1의 건축부지면적 중 지상건축부지의 면적은 지상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선상건축
  부지 면적은 선로 위 공간에 축조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지하시설 부지면적은 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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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선상 건축부지면적 이외의 부지 지하에 축조한 시설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으로 한다.
  ⑥ 별표1의 부지용도가 중첩되었을 때에는 적용요율이 높은 것을 재산료의 산출대상으로 한다.
  ⑦재산료의 산출기간은 시설물의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고, 준공일 다음날
  부터는 영업기간으로 한다.
  ⑧공사착공일은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착공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시설물의 준공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제6조 (영업료의 산출) ①영업료는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별표2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다.
  ②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운영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받은 자의 연간수입액을 다음 각호
  와 같이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별표2의 사무실 등 임대사업 요율을 적용한다.
1. 월세임대의 경우
(월임대료×12월)+(임대보증금×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2.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3. 장기임대의 경우
    선수임대료총액
     임대기간년수
            +(선수임대료총액-경과년수임대료총액)×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③제2항의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
  기예금 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제7조 (점용료 납부고지) ①점용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연액으로 산출하되,
점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하여 납부
  고지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점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때의 납부고지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에 한다.
  ④점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점용료 면제 및 감면) ①점용허가 받은 자가 국가에 귀속하는 별동의 건물부지 및 국가에 제
공한 건물부지 또는 시설부지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건물 및 시설을 임시로 설치한 경우와 공사기간의 점용부지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면제
  한다.
  ③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율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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