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 참여 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시험설비의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개정중인 전안
 법 시행령 관련 하위규정 정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외부 기관과 계약 가능한 특수·고가 시험설비 규정(안 제7조 개정)
 ㅇ IECEE가 규정한 필수설비 이외의 설비를 특수‧고가 시험설비로 규정하되, 설치규모·시장여건·
   시험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표원과 협의‧조정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나. 안전인증기관 업무규정 관련 세부 심사요건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 지정평가시 업무규정 관련 세부 요건(신청·접수, 처리기간, 수수료 등) 및 확인사항
   을 추가로 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7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 팩스 : 043-870-5676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자: 기현종 연구관, 전화:
  043-870-54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20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目隠
し少
女
-
十勝源
十郎
三和出版
2010-
11-2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14
2024-
04-05
선정성
폭력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美巨
尻マ
ニアD
VDセ
レク
ショ
ン
-
-
メディアソ
フト
2023-
06-2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15
2024-
04-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パイ
パン
少女
悶絶
図鑑
-
-
マイウェイ
出版株式会
社
2018-
08-1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16
2024-
04-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細身
でク
ビれ
た逸
材美
女
-
-
ブレインハ
ウス
2022-
03-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17
2024-
04-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働く
レデ
ィお
貸し
しま
す
16
-
大洋図書
2023-
04-1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18
2024-
04-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
자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FANZA
202312
ジーオーティ
2023-
10-2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019
2024-04
-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FANZA
202402
ジーオーティ
2023-
12-2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020
2024-04
-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FANZA
202403
ジーオーティ
2024-
01-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021
2024-04
-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絶対美
人SEC
RET
202402
若生出版
2024-
01-1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022
2024-04
-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汗まみ
れクビ
レ美女
スペシ
ャル
201907
メディアソフ
ト
2019-
06-08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023
2024-04
-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6
COMIC
快楽天
ビース
ト
202401
ワニマガジン
社
2023-
12-1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024
2024-04
-0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원료물질수출입업                                 서울 강서구 우현로 67, 104동 1602호
              동우케미칼         김*식
  (제158호)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2. 처분내용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허가 취소(2024. 5. 24.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부가가치세
   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원료물질수출입업자 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상기 원료물질수출입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107-01-95877의 사업자를 2022. 2. 8.자로 폐업하였음


4.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제2호 사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별표 2] II. 개별기준 제27의2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
     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
     다.
      ○ 문의처: 02-2640-1306 / 팩스: 02-2640-1360 / email: idupda@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7264
호흡운동 분석 기반 인지부하 평가방법
제정
KSA7252
소형 제품의 한 손 사용 시 버튼에 대한 선호 조작 범
위 분석 방법
제정
KSA7263
뇌파 분석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감성 평가 
방법
제정
KSAISO9241-112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112부: 정보 
표현 원리
제정
KSAISO9241-125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125부: 시각적 
정보 표현에 관한 지침
제정
KSA7253
소비자 제품의 접근성 지침
제정
KSA7257
스마트 가전 이상 상황 정보제공 및 조치에 대한 접근
성 설계 가이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1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A7264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725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726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ISO9241-11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ISO9241-12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725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725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7264 : 운동분석에 기반하여 인지부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A7252 :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사용되는 소형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선호 조작 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A7263 : 뇌파분석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AISO9241-112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제어 정보의 표현과 관련된 상호  
                           작용 시스템의 
  ㅇ KSAISO9241-125 : 장치와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정보의 시각적 표현에 관  
                           한 지침을 제공 
  ㅇ KSA7253 : 하나 이상의 특정한 사용자 그룹에 대한 소비자 제품과 공공 이용 제품(대중 제품  
                 포함)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용자 기반 포괄적 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A7257 : 스마트 가전에 이상 상황 발생 시, 장애를 가진 사용자와 고령자가 이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부칙: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동부지청공고 제2024-28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결정 알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장명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경영악화 등
                   송지현
  주식회사예림                      육성법      특별한 사유없이   사회적기업
                 (부산 해운대구                                 2024.4.16.
 (제2021-268호)                제18조제1항   인증을 반납하는   인증취소
                 마린시티2로 2)
                        제4호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인증취소 기업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인
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이 제한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1,962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0.2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 변경 및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산21-1
산21-6
임
625,876
1,962
박창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81
-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수용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1,962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0.29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영천 제설창고 신축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8)에서 열람 가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소진호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손민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소진원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이진구
198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이진철
199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이다영
199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김승범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박선수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이규범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6.09
외국국적취득
박형권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8.23
외국국적취득
유예진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윤호승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8.06.16
외국국적취득
지성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박인옥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12.05
외국국적취득
나성은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장윤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임지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장유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고중헌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10.25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4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 배전선로 이중화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 배전선로 이중화 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 배전선로 이중화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105-10 외 14필지 / 412.4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재개발원 전원공급 계통을 기존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설하여 전원설비 공급안전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다회로개폐기(특고압) 1식, CNCE-W 60㎟/1C×3, 2.34km
5. 사업시행기간 : 2024. 05. ∼ 2024.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29,396,200원(삼억이천구백삼십구만육천이백원정,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처
(☏032-741-6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동
105-10
임야
302.2
3.7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2
105-32
580.0
0.5
3
105-28
1,852.0
6.8
4
105-30
임야
1,419,0
7.9
5
976-2
도
18,878.1
276.5
6
931-18
도
3,920,0
25.9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장
7
931-19
35.0
0.7
8
931-11
1,777.0
10.3
9
930-9
1,581.0
9.5
10
928-10
170.4
11.7
11
928-11
52.0
1.1
12
928-14
2,739.0
11.7
13
928-9
70.0
2.3
14
907-4
25.0
0.9
15
977
잡
42.9
42.9
미등록지
미등록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 M ISO 23470 등 1종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M ISO 23470
토양의질─삼염화헥사민코발트용액을이용한유효
양이온교환용량과교환성양이온의측정
ㅇ KS MISO23470
: 코드를M에서I로변경하여토양분야(TC190) 소관KS를환경분
야(I)로통일하고자기존표준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38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량표시 의무 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및 제도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지속 감소 등의 
사유로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폐지하는「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관련 조
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별표 22], [별표 23], [별표24] 및 [별표 25] 삭제, 제41조, 제49조,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28] 개정)
나. 오류 문구 정정(안 [별표 9] 비고)
  - 비고 본문 중 “자체검정사업자은”을 “자체검정사업자는”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thal4321@korea.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 
5512,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I ISO 14254 등 2종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ISO 14254
토양의질— 염화바륨추출에의한교환성
산도측정
2
개정KS I ISO 23611-3
토양의질― 토양무척추동물의시료채취―
제3부: 애지렁이채집을위한토양시료채취및
추출
ㅇ KS I ISO 14254
:
대응국제표준
ISO
14254:2001이
폐지되고
ISO
14254:2018로대체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
부합하여개정
ㅇ KS I ISO 23611-3
: 대응국제표준ISO 23611-3:2007이폐지되고ISO
23611-3:2019로대체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
부합하여개정
ㅇ KS I ISO 14254
대응국제표준ISO 14254:2001이폐지되고ISO 14254:2018로
대체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
였으며, 원문과부합하여“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을
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 KS I ISO 23611-3
대응국제표준
ISO
23611-3:2007이폐지되고
ISO
23611-3:2019로대체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
부합하여개정하였으며, 원문과부합하여“KS A 0001”에따른
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2024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4-17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다윗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09
정시아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11
최선미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11
배죠앤정서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4.04.11
조브레이든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4.09
강민승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4.04.09
강이튼태현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4.09
강케일럽태민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4.09
나종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9
배성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09
나이안전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4.08
박모니카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09
최준희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04.08
호타일러이뜬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4.08
리네이쓴진우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4.08
권정은
199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4.08
김필립종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4.08
데스틴타일러
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4.08
데스틴마이클
김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4.08
데스틴롸이언
김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4.08
김시열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8
김민섭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8
홍재영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4.04.08
김애이든찬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4.08
김브래이든완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4.08
모재일
2005.**.**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4.08
장로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8
한연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4.08
최우찬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08
김연성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4.08
문조슈아정현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4.04.08
안지훈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4.08
노경주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08
노경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08
정예준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4.08
서영기
201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04.09
서영우
201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04.09
이윤서
2014.**.**
남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4.09
이준서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4.09
최리암에셔
202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4.09
유지훈
2005.**.**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4.09
정재윤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4.04.11
이제희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4.04.11
최우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11
남궁유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11
표예준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4.04.11
권라이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11
무어타미리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4.11
이세한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11
이채린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4.11
노우찬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4.11
김민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11
이성아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4.11
이반석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4.11
김다이키
200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4.11
조연호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4.11
임제임스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11
김민우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4.11
조요예
2005.**.**
남성
체코
전라남도 영광군 ****
2024.04.11
박보의
2006.**.**
남성
일본
전라남도 곡성군 ****
2024.04.11
마쯔모토강규
200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11
조수미
2003.**.**
여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2024.04.11
장목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4.11
성크리스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11
최서린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04.11
김규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11
송무영
200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4.04.11
이나나
2001.**.**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4.11
구민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4.09
구민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4.09
이윤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4.11
김예찬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4.09
김우준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4.09
이이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4.11
장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4.11
허소현
199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4.04.08
김미래
200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4.04.09
함유니스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11
한명국
200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4.09
서다빈
200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4.11
신샤론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11
김브레인하기
오
2006.**.**
남성
인도네시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4.08
이알리샤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4.04.11
정선민
200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4.09
김연희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1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2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의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본허가
1. 상     호 :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 중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4. 4. 17.
◉병무청공고 제2024-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8급 10명)을 증원하면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인력 3명(9급 3
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병무
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1명
(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
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병무청 기획
조정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eemang4000@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 1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1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원일: 2024년 4월 22일
□ 등록사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5. 20.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영
42-2012-70-0000001
701해○호
전북군산시문화로
전○옥
94-2019-70-0000226
혜○익산501
전북익산시약촌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37호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제목 : ISMS 인증의무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용
구분
사업자명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내용
1
㈜화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
털로30길 28, 2층 216호
(구로동, 마리오타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미이행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3. 공고기간 : 2024.4.22.(공고일)로부터 2024.5.6.까지
4. 의견제출 기한 : 2024.5.16.
5. 유의사항
가.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ㅇ 귀하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침해대
응과 담당자(044-202-6463)에게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범위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납부 희망 시 의견제출서에 자진납부 의사를 기재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어야 감경이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라.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할 경우 50% 범위 내
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니 해당 증빙서류를 의견제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15명(5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 5명(5급 5명)을 추가 
직급 상향(4.5급 5명)함과 동시에 그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8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공고(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45호)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의성군 춘산면           1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54-830-3004
   경북 의성군 비안면           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
    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4. 22.(월) ~ 5. 7.(화)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4. 5. 8.(수) ~ 5. 10.(금)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우편
        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에 적합한 경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