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12-1            2,423       2,423
신축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60-1            4,712       4,712
증축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홍원리 710              8,205        262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복지회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912, 908,
     복지회관 신축                                      4,081        4,081
                                912-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향직
1991.**.**
여
일
본
경상북도의성군*****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권이혜
1976.**.**
여
프
랑
스
경상북도경주시*****
2017.11.08
외국국적취득
정신자
194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09.25
외국국적취득
김창신
197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09.25
외국국적취득
김순례
1948.**.**
여
일
본
충청북도보은군*****
1976.04.26
외국국적취득
홍재철
1983.**.**
남
이탈리아
서울특별시노원구*****
2012.07.31
외국국적취득
김민국
1992.**.**
남
독
일
인천광역시동구*****
2018.11.13
외국국적취득
구본철
1975.**.**
남
독
일
전라남도담양군*****
2016.08.30
외국국적취득
심윤
1980.**.**
여
독
일
경기도성남시*****
2018.10.18
외국국적취득
김사무엘
1999.**.**
남
독
일
충청남도공주시*****
2007.09.26
외국국적취득
김에스라
1998.**.**
남
독
일
충청남도공주시*****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유길연
1992.**.**
남
독
일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10.17
외국국적취득
박효경
1985.**.**
여
영
국
경기도안양시*****
2007.05.05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2008.**.**
남
영
국
경기도용인시*****
2016.10.04
외국국적취득
신윤미
1981.**.**
여
영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6.11.03
외국국적취득
송은영
1978.**.**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예천군*****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송제원
1988.**.**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
2002.06.24
외국국적취득
지요한
1986.**.**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구*****
2011.06.01
외국국적취득
박은하
1967.**.**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포천시*****
1987.04.09
외국국적취득
박미옥
1965.**.**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함평군*****
2018.03.29
외국국적취득
정은수
1993.**.**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함평군*****
2018.03.29
외국국적취득
공병찬
197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남구*****
2014.11.07
외국국적취득
공민우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남구*****
2014.11.07
외국국적취득
공유진
2007.**.**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남구*****
2014.11.07
외국국적취득
진주원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1.25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완주군*****
2015.03.13
외국국적취득
김선인
1995.**.**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홍성군*****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여민국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김천시*****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공주시*****
2017.05.18
외국국적취득
계영애
1978.**.**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진주시*****
2012.07.05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6.**.**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진주시*****
2012.07.05
외국국적취득
김상오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나주시*****
2010.08.12
외국국적취득
박세연
1972.**.**
여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남구*****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98.**.**
여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남구*****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조한빈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서산시*****
2011.01.08
외국국적취득
김동혁
1999.**.**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김해시*****
2017.08.28
외국국적취득
전소현
2004.**.**
여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5.02.27
외국국적취득
전하민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5.02.27
외국국적취득
전소희
2009.**.**
여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5.02.27
외국국적취득
이대원
1970.**.**
남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동구*****
2007.07.18
외국국적취득
양현석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동래구*****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박준환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포천시*****
2016.06.21
외국국적취득
박지환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포천시*****
2016.06.21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포천시*****
2016.06.2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준호
2018.**.**
남
베트남광주광역시광산구
*****
2019.02.27
김종근
응우옌티
하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7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복지회관신축
경기도광주시오포읍양벌리912, 908,
912-1
4,081
4,08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등3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신축
강원도철원군동송읍이평리212-1
2,423
2,423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증축
강원도철원군
철원읍율이리460-1
4,712
4,712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신축
강원도철원군철원읍홍원리710
8,205
26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복지회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2020.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2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7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헬기격납고증축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덕산동
90-1, 90-4, 90-5, 90-6, 90-7, 90-12,
167-1, 167-5
436,558
6,9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등6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398,398-2
16,604
3,884
차양대신축
강원도철원군갈말읍
토성리863
14,047
4,782
차양대신축
강원도철원군서면
와수리997
17,355
4,436
탄약고신축
강원도철원군서면
와수리997
17,355
3,430
탄약고신축
강원도철원군서면
와수리1651
2,846
2,846
탄약고신축
강원도철원군갈말읍
토성리954
6,893
2,94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헬기격납고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53-750-71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9.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

                                 면 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기정      합계        9    필지     67,604 4,417.2
 변경      합계        9    필지     67,604 3,847.1
 기정    안산시 원시동 824-13   장       337.6   337.6 국(국토교통부)
 기정    안산시 원시동 824-6    장     6,903.9   498.7 대진볼트공업㈜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24-6
 변경    안산시 원시동 824-6    장     6,579.5   190.3 대진볼트공업㈜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24-6
 변경    안산시 원시동 824-14   장       499.1   499.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기정    안산시 원시동 824-9    장     1,653.4 1,478.7 ㈜원케미칼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24-9
 변경    안산시 원시동 824-15   장     1,478.7 1,478.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기정    안산시 원시동   830    도       900.5   900.5 국(국토교통부)
 기정    안산시 원시동 837-8    도     6,790.3   482.8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원시동 837-8    도     6,790.3     7.9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원시동 837-8    도     6,790.3    13.2 국(국토교통부)
 기정    안산시 원시동  829     도    17,755.4    47.9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원시동  829     도    17,755.4    54.7 국(국토교통부)
 기정    안산시 원시동  828     도     8,201.2   163.6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원시동  828     도     8,201.2   194.3 국(국토교통부)
 기정    안산시 원시동 837-6    도    18,746.9    19.4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원시동 837-6    도    18,746.9    28.1 국(국토교통부)
 기정    안산시 원시동  831     도     6,315.0   488.0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원시동  831     도     6,315.0   142.7 국(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6호(2016.2.24.)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덕천강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
 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방 및 저수호안을 정비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개요
 ․(당초) 제방보강 4,711m(5개소), 고정보보강 5,487㎡(2개소), 하도정비 2,380m(A=173,309㎥), 유지
  관리도로 8,565m (4개소), 교량 1개소(B=8.5m, L=81m)
 ․(변경) 제방보강 4,763m(5개소), 고정보보강 5,487㎡(2개소), 하도정비 2,380m(A=174,426㎥), 유지
  관리도로 8,565m (4개소), 교량 1개소(B=8.5m, L=81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일원
  (남강·덕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000~No.4.+600, L=3.60km)

                                      83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ㅇ 당초(전체)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ㅇ 변경(전체)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변경) 추가편입할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부산 금정구 부곡동 ***-*
 1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106-25   전    146      146                             남**
                                                             경보온천타워 ***호
7. 설계도서(변경)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ㅇ 없 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42호(2018.7.26.) 및 제2018-520호(2018.11.21)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충주시 주덕면
                      신양리,
                     대소원면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대소리, 금곡리,                         주덕읍     중앙탑면     주덕면,
 신설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8.2
                    장성리, 완오리,                         신양리      창동리    대소원면,
                    만정리, 검단리,                         100-5   산13-6   중앙탑면
                     중앙탑면
                      창동리

                                           84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면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669-1   구거    113     1       국(농림부)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580-5    전    242     5       국(국토부)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664-6   도로     86    14       국(국토부)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559-3   도로     31     5       국(국토부)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559-4   전     164    92       국(국토부)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562-9    답      39     2       국(국토부)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562-10   답       2     1       공(안산시)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로145,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578-2    도로     45        13     이강희
                                                                    15동306호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569-1    도로      9      1        오을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동길 12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570-6     답      8      2        오을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동길 12
  신규    안산시 팔곡일동     562-6    도로    103    103        김동헌         수원시 인계동 8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5-156호(2015.06.25.)로     최초,   제2016-465호(2016.12.26.),   제2017-317호
(2017.12.18.)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산단로 확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산단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산단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시화MTV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
   고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나. 면 적 (변경)
  (당초) 4,417.2㎡
  (변경) 3,847.1㎡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5년 6월 ~ 2018년 12월 31일
 ◦ (변경) 2015년 6월 ~ 2019년 12월 31일
                                          81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1-344호(2011.12.13.)로     최초,    제2016-464호(2016.12.26),     제2017-316호
(2017.12.18.), 제2018-141호(2018.05.24.)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
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역)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04년 12월 심의・확정된 시화MTV 광역교통
   개선대책중 해안로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나. 면 적 : (당초) 1,782㎡
            (변경) 1,950㎡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1년 8월 ~ 2018년 12월 31일
 (변경) 2011년 8월 ~ 2019년 7월 31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

       지목별                  계         전                답           도로              구거
        면 적(㎡)            1,782      240              767          505             270
 당 초
         필 지 수              22        -                11            9              2
        면 적(㎡)            1,950      337              772          641             200
 변 경
         필 지 수              33        3                13           14              3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도별                              계                          도 로
                    당 초                     1,782                         1,782
   면 적(㎡)
                    변 경                    1,825.7                       1,825.7

                                           79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491번지
 나. 면적 : 6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4. 21.~2024. 4.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남원시 대강면         남원시 대강면
 당초                            -
       일반      신안-울     남원시         풍산리 480-3       풍산리 419-2
          제24호                                                      -      0.30
       국도       산       대강면         남원시 대강면         남원시 대강면
 변경                            -
                                    풍산리 480-3       풍산리 419-2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23),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11호
 공항개발사업(포항공항 전력시설 등 개량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포항공항
 나. 공항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포항공항
 다. 공항의 면적 : 2,311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로 1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포항공항 전력시설 등에 대한 적기개량 및 전력 계통의 이중화 구성 등으로 전력품
   질 신뢰도 제고 및 공항안전 확보

                                        94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3. 점심시간 휴무 시행국
 연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익산           익산여산우체국               6급국             12:30~13:30
   2        익산           익산낭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3        익산           익산오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        익산           익산삼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5        완주           완주상관우체국               6급국             12:30~13:30
   6        완주           완주이서우체국               별정국             12:30~13:30
   7        김제           김제만경우체국               6급국             12:30~13:30
   8        김제           김제금산우체국               6급국             12:30~13:30
   9        남원           남원산동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0        부안           부안줄포우체국               6급국             12:30~13:30
  11        부안           부안변산우체국               6급국             12:30~13:30
  12        부안           부안상서우체국               별정국             12:00~13:00
  13        부안           부안하서우체국               별정국             12:00~13:00
  14        고창           고창신림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5        무주           무주설천우체국               6급국             12:30~13:30
  16        무주           무주안성우체국               6급국             12:30~13:30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4.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63-240-3614 /팩스 05050052101
  ㅇ e-mail : mh18398@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4, 담당자 원미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시 해운대구
 KI*SU*                      41-2013-20-0000104      300유실호
          해운대해변로
          경남 거제시 둔덕면                                                            무선국
  김*곤                42-2016-20-0000453              300정연호  무선국               운용정지
          학산1길
                                                           정기검사 불응               2개월
          경남 거제시 사등면
  김*영                42-2016-20-0000806           300청풍명월호 (2차 위반)            (2019. 3. 5.
          가조로
                                                                             ~ 2019. 5. 4.)
  신*봉     경남 사천시 대방1길 42-2016-20-0000169             300천용호
  권*순     경남 통영시 장대3길 49-2012-10-0002823             302평진VP

                                         119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3. 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19-2호
                                        행정처분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청호컴퍼니             김경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85-0 (천천동, 수원천천푸르지오)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 2019. 4. 10. ~ 2019. 10. 9.)
3. 처분사유

○ 한국환경공단 수요 ”악취기술지원 기상관측장비 구매“의 계약상대자인 대상자는 계약의무를 미이
  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해당

4.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6호 가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공단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0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4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26호, 2018. 3. 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제·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에 따라 저압 범위가 상향됨으로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개정
2. 주요내용
 ㅇ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개정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일련                                                심  의            결정     결정   고시의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의 번호
번호                                                결정기관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휴 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2019-                                   2018-10- 방송통신심 2019-16- 2019-02-     2019-03-
      한니발     시즌1   1회    피시번.헤티엔   AXN                                  폭력성
 871                                       14     의위원회  청-098      28           25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2019-                                   2018-10- 방송통신심 2019-16- 2019-02-     2019-03-
         한니발 시즌1    2회    피시번.헤티엔   AXN                                  폭력성
 872                                       14     의위원회  청-099      28           25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11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4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아산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85-4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50m²
   - 수중펌프 설치 : 55kw × 200mm × 2㎥/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9.03.20.~2019.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5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광암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 719-1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504m²
   - 수중펌프 설치 : 30kw × 150mm × 1.5㎥/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9.03.20.~2019.04.30.
                                        96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9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4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아산지구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월촌길*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청소리85-4번지일원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50m²
- 수중펌프설치: 55kw × 200mm × 2㎥/분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9.03.20.～2019.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5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광암지구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월촌길*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광암리719-1번지일원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504m²
- 수중펌프설치: 30kw × 150mm × 1.5㎥/분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9.03.20.～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