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국회제출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1   1        2         5    12   2      4     1            4    32
 중소벤처기업부                                            1                                        1
  국가보훈처                                   2         8                                        10
  인사혁신처                      1                                                               1
    법제처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4                           3    1            1      1     1    11
 방송통신위원회                                                 4                        1     2     7
공정거래위원회                                                       1                         1     2
  금융위원회                      5            1         3    3    2      2     1            1     18
국민권익위원회         2   1                               2         1                         1     7
원자력안전위원회                                            3                1                        4
  국가정보원                                                       1                               1
 국가인권위원회                                                                          1    1      2
    합계          2   8     20     8        11        43   98   45     30   24     27    31    347
  *「약사법」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소관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감사원(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감사원법(일부)          ○감사위원회의 의결공개, 수시보고제도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개선 등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 및 ○국회 제출 : 6월까지
                         투명성 강화                                    ○시행 : 공포일
                        ○의견진술권 보장 범위 및 청구재
                         심의 대상 확대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자료요구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통
                         한 감사의 실효성 제고

  2   공공감사에 관한 법 ○중앙행정기관 등의 전담감사기구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률(일부)              설치 기준 제시                                  ○국회 제출 : 9월까지
                        ○감사기구의 장 결격사유에 당해기 ○시행 : 공포일
                         관 근무 경력 추가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강화
                        ○감사기구의 장 교체권고 사유 추
                         가


 □ 기획재정부(2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법인세법 1(전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 ○법제처 제출 : 기제출
                          고 알기 쉽게 개편                               ○국회 제출 : 2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38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소득세법 1(전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 ○법제처 제출 : 기제출
                     고 알기 쉽게 개편           ○국회 제출 : 2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3    담배사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일

4    협  동    조     합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기본법(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개별소비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6    관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세법(일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8    국세기본법 1(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9    국세징수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1   법인세법 2(일부)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위한 규정 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시행 : 2019년 1월 1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2   부가가치세법(일부)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위한 규정 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시행 : 2019년 1월 1일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39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1(일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4   세무사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5   소득세법 2(일부)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위한 규정 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시행 : 2019년 1월 1일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6   조세범 처벌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7   조   세        범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처벌절차법(일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8   조세특례제한법(일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19   종합부동산세법(일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20   주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21   증권거래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22   조달사업에        관한 ○우수조달물품의        지정효력정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법률(일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2019년 1월 1일

23   국세기본법 2(전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하고 알기 쉽게 개편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40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2(전부)
                  하고 알기 쉽게 개편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 교육부(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1    유아교육법(일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유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아 피해 발생 시 유치원 폐쇄 또 ○국회 제출 : 3월까지
                       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는 운전자, ○시행 : 공포일
                       운영자, 동승보호자의 의무 및 사
                       고 범위 확대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및 보상에 관한 법       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국회 제출 : 5월까지
      률(일부)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시행 : 공포일
                       배치되지 않도록 정비

 3    학술진흥법(일부)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학술지원 사업비 용도 중 간접 ○시행 : 공포일
                       비의 운영 기준 신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대학 등에
                       의무 부여

 4    인적자원개발       기본 ○국가 인적자원정책 추진 체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일부)            개편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뇌연구 촉진법(일부)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정의 추가                   ○국회 제출 : 4월까지
                      ○뇌신경윤리위원회 및 뇌신경윤
                                               ○시행 : 공포 후 1년
                       리정책센터 설치
                      ○뇌은행 허가제 도입 및 인력ㆍ
                       시설기준 등 마련
                      ○뇌연구자원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
                      ○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뇌은행 등에 대한 지원
                      ○뇌연구자원 기증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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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지역ICT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활성화 등에 관한 특    기관 및 지원사항 등에 관한 법 ○국회 제출 : 4월까지
     별법(일부)         적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에 정보통신 전략위원
                    회의 민간위원을 추가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일부)           년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 신 ○국회 제출 : 6월까지
                    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소프트웨어       진흥법」(가칭)으로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법(전부)          제명 변경               ○국회 제출 : 6월까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뿐만 아니 ○시행 : 공포 후 6개월
                    라 소프트웨어 기술ㆍ인재ㆍ사
                    회도 포괄하여 국가 전체 소프트
                    웨어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5    전기통신사업법 1(일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개선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보편요금제 도입            ○국회 제출 : 6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예금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한 법률(일부)       서명의 범위 확대           ○국회 제출 : 7월까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집합 ○시행 : 공포 후 3개월
                    투자판매업에 대하여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시 특례 규정

7    우편대체법(일부)     ○예금대체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는 전자서명의 범위 확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8    방송법 1(일부)     ○유료방송 서비스품질평가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유료방송 서비스품질평가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송사업법(일부)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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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 ○국회 제출 : 8월까지
     의 보상 및 지원에 관       일부장관으로 변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한 법률(일부)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통일부장관에게 부
                        여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규정 정 ○국회 제출 : 12월까지
                        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5ㆍ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 남
                        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 관련 규
                        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 법무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검사징계법(일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국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공무원법」과 동일하게 하고, 징 ○국회 제출 : 3월까지
                        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 체납의 예 ○시행 : 공포일
                        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 검사 징계 절차의 의사정족수 규정
                        신설 및 징계 의결방식 개선 등

 2   형법(일부)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3   형사소송법(일부)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4   법무사법(일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국회 제출 : 4월까지
                        신설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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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변호사법(일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개정                     ○국회 제출 : 4월까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 ○시행 : 공포일
                      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 또는 예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6    변호사시험법(일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공제 규정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개정
                                        ○국회 제출 : 4월까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             ○시행 : 공포일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구분점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성립 ○국회 제출 : 4월까지
                  이 가능하도록 개정
     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장부 작성, 회
                      계감사 및 임시관리인 제도 신설,
                      관리단 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등
                      관련 제도 정비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 신설, 분쟁
                      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

8    국제사법(전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대하여 적용되는 국제재판관할 ○국회 제출 : 5월까지
                      에 관한 규정 신설             ○시행 : 2019년 1월 1일



9    민법(일부)          ○법률의 한글화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용어 및 문장의 순화            ○국회 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보호장비의 종류에서 보호침대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    보호복 삭제                 ○국회 제출 : 8월까지
                     ○미결수용자에 대한 양형참고자 ○시행 : 공포 후 6개월
                      료 통보 근거 마련
                     ○석방   예정자    교정성적통보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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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체류자격변경 등의 허가 시 ○국회 제출 : 10월까지
      (일부)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근거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마련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일반
                      법인 「출입국관리법」과 법체계
                      에 맞게 조문 정비 등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 ○과태료 결손처분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일

 1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시민공익위원회(가칭)’등            공익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에 관한 법률(전부)     법인 등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국회 제출 : 11월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명, 위원 ○시행 : 공포 후 1년
                      회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
                      등 규정

 14   공증인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일

 15   통신비밀보호법(일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기간 연장 관련 규정 등 정비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국방부(2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방위사업법 1(일부)   ○국방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활용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3월까지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구축 근거 마련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수출예비승
                      인으로 통합하고, 미준수 시 과
                      태료 신설

  2    군인사법 1(일부)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복무기간에 가산                  ○국회 제출 : 4월까지
                     ○전역보류 대상에 다자녀를 둔 대 ○시행 : 공포 후 3개월
                      위(大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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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군사법원법 1(일부)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국회 제출 : 6월까지
                     특례 신설                 ○시행 : 공포 후 3개월

4    군인사법 2(일부)     ○인권담당 군법무관 독립성 및 의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견 강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에 관한 기본법(일부)    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신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6    방위사업법 2(일부)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력 관리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미래도전 연구개발 추진 근거 ○시행 : 공포 후 6개월
                     마련
                    ○부품단종관리 계획수립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비밀ㆍ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
                     해 발생 시 방산업체 지정 취소
                     근거 마련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일 ○전문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업무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부)              범위 설정                 ○국회 제출 : 6월까지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효력기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규정 마련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거ㆍ나열식으로 구성된 조문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을 알기 쉽게 정비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전부)
                 ○포괄적 위임규정 삭제 및 용어 ○시행 : 공포 후 1년
                     정비

9    병역법(전부)        ○역종체계 명칭 변경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복무유형별로     산재된   복무기간 ○국회 제출 : 8월까지
                     조문 통합 명시              ○시행 : 공포 후 1년
                    ○장․절 체계 개편 및 용어 순화

10   통합방위법(일부)      ○경비ㆍ보안활동 및 핵심노드 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의                     ○국회 제출 : 8월까지
                    ○특정경비해역의 통합방위 지휘 ○시행 : 공포 후 개월
                     관 명시
                    ○지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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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1959년 12월 31일 ○퇴직급여금 최종 지급완료 및 심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의위원회 존속기간종료에 따른 ○국회 제출 : 9월까지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폐지)        법률 폐지             ○시행 : 2018년 12월 3일

12   군무원인사법(일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군무원 정직기간 보수 전액 삭감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군인사법 3(일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4   국 방 대         학    교 ○국방대학교 소속 교육기관의 편성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설치법(일부)               및 명칭 개정              ○국회 제출 : 10월까지
                          ○기관 규정 개정에 따라 기관장 ○시행 : 공포일
                           임명 규정 개정
                          ○수업료 등 징수 대상 개정

1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국회 제출 : 10월까지
                          ○장기복무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진료업무보조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16   국방개혁에             관한 ○여군 인력, 상비병력, 적정 간부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율 등 지휘 및 인력구조 조정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7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 ○「방위사업법」 상 국방과학기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법(제정)                 술 관련 내용 이관           ○국회 제출 : 12월까지
                          ○국방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 및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방연구개발 추진 절차 마련
                          ○국방연구개발 지원 전문기관 설
                           립 등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8   군사법원법 2(일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심판관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국회 제출 : 12월까지
                           폐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지도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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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9   군인복지기금법(일부) ○전세대부계정을 주거지원계정으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로 변경하여 전세대부를 포함한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전반적인 주거지원사업 수행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방위사업법 3(전부)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있는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국회 제출 : 12월까지
                      육성 분야를 신법으로 이관         ○시행 : 공포 후 1년
                     ○징벌적 가산금 제도, 제안서 평가ㆍ
                      심사 시 청렴성 평가 도입
                     ○방위사업 전문교육 관련 조직
                      강화, 신속구매 절차 신설 등

 21        방 위 산 업 진 흥 법 ○「방위사업법」 상 방위산업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제정)      흥에 해당하는 조항을 이관         ○국회 제출 : 12월까지
                     ○방위산업 관련 일반업체 지원근 ○시행 : 공포 후 1년
                      거 마련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근거 마
                      련
                     ○신고제도 합리화



□ 행정안전부(3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여 등 금지행위 명확화           ○국회 제출 : 2월까지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
                      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의 설계ㆍ감리에 대
                      한 하도급 제한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거짓
                      자료 제출자 처벌규정 도입
                     ○방염공사를 한 경우 방염성능검
                      사를 받도록 의무화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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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주민등록법(일부)     ○거주불명등록 한 자가 5년이 지난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아 ○국회 제출 : 2월까지
                    니한 경우에는        장기거주불명자 ○시행 : 공포 후 6개월
                    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주민등록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에서 작성한 자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지 하 연 계 복 합 건 축 물 에 대 한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복 합 건 축 물 명확한 정의를 위해 하위법령에 ○국회 제출 : 2월까지
     재난관리에   관한
                 서 수용인원 및 지하부분 연결 ○시행 : 공포 후 1년
     특별법(일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초고층건축물등의 안전점검에 관
                    한 규정 신설

4    행정사법(일부)      ○행정사법인제도 신설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행정사조직 단일화 및 가입 의무 ○국회 제출 : 2월까지
                    화                      ○시행 : 공포 후 1년
                   ○행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수임제한 및 사적관계 선전ㆍ허
                    위광고 금지 등 윤리의무 강화
                   ○신고제도 합리화


5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국회 제출 : 5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내용 정보공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임금체불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체결 제한 확인을 위한 정
                    보 요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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