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47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
답
4,433 
1,231 
국(국토교통부)
48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3
답
3,306 
1,355 
국(국토교통부)
49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4
답
3,306 
666 
국(국토교통부)
50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6
천
727 
15 
국(국토교통부)
51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0
임
45,063 
6 
옥*******
52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7 
과
2,777 
8 
국(국토교통부)
53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7-1
대
446 
5 
국(국토교통부)
54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8-1
전
1,531 
38 
국(국토교통부)
55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5
답
3,306 
668 
국(국토교통부)
56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1
임
10,333 
4,581 
국(국토교통부)
57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2
제
4,490 
1,672 
국(건설부)
58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3
도
3,319 
465 
영동군
59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1
제
3,628 
74 
국(건설부)
60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1
전
100 
5 
영동군
61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6
도
44 
24 
영동군
62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5
제
725 
54 
충청북도
63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5
도
26 
26 
영동군
64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6
천
60 
40 
충청북도
65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28
천
10 
10 
충청북도
66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55
천
2,988 
2,341 
양**
67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2
전
1,406 
527 
양**
68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0
도
5,970 
167 
영동군
69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8-3
전
260 
241 
국(건설교통부)
70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1-6
전
535 
270 
국(건설교통부)
71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2-2
천
955 
409 
국(국토해양부)
72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2-1
천
1,412 
658 
국(건설부)
73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7-7
천
670 
324 
국(국토해양부)
74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3-1
천
747 
51 
국(건설부)
75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7-3
천
86 
2 
국(국토해양부)
76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1-2
전
2,411 
2,411 
국(건설교통부)
77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3 
천
886 
115 
국(건설부)
78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1
답
777 
85 
국(건설교통부)
79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2
답
215 
57 
국(건설교통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80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3
답
563 
55 
국(건설교통부)
81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4
답
787 
65 
국(건설교통부)
82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 
천
1,254,270
15,940 
국(건설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36호
규제자유특구경미한사항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변경]
기존
내용
1. 실증특례 연장
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영테크노켐㈜
최경희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19, 308호(두왕동)
2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허석봉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3
㈜원일티엔아이
이정빈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7층 706
호(교동, 울산그린카기술센터)
4
㈜가온셀 울산지사
장성용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5
비나텍㈜
성도경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두왕동)
6
㈜코렌스알티엑스
조형근
천세욱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7
㈜코멤텍 울산지점
김성철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8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안홍상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9
㈜스마트오션
박재용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7층 704호(두왕동,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10
㈜하나티피에스
구형준
울산 울주군 활천산업1길 145
11
㈜유니팩
이영호
김명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36
12
에스아이에스㈜
신인승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산168-3번지
13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울산 중구 종가로 15
14
현대모비스㈜
울산전동화공장
박정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 2-1블럭
15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번지 외(울산공장)
16
현대자동차㈜울산공장
하언태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17
현대글로비스㈜
울산KD센터
김정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00
기존
내용
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스마트오션
박재용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7층 704호(두왕동,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2
㈜빈센
이칠환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7층 703호(두왕동,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3
범한퓨얼셀㈜
정영식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507호
4
제이엔케이히터㈜울산지점
김방희
울산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 비동 203호
5
㈜덕양
이현태
울산시 남구 여천동 863번지 일원
6
에이치엘비㈜
복합소재사업본부
진양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8-9번지
7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울산 중구 종가로 15
변경
사항
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16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장재훈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대표자명 변경
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5
㈜덕양
김제임스
주헌
울산시 남구 여천동 863
번지 일원
대표자명 변경
6
에이치엘비㈜이엔지
진양곤
김동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
산리 1208-9번지
특구사업자명 
및 대표자명 변경
비고
관보 제20136호(2021. 11. 30.) 281쪽 “특구사업자” 표 부분에 16번 대표자명 변경, 285쪽 
“특구사업자” 표 부분에 5번, 6번 대표자명 및 6번 특구사업자명 변경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대표자명 변경]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5
한국씨엔비바이오㈜
홍순영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5,
301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보육동)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15
한국씨엔비바이오㈜
박규익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5,
301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보육동)
대표자명 
변경
비고
관보 제20085호(2021. 9. 13.) 143쪽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15번 대표자명 변경, 관보 제20124호(2021. 11. 12) 182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내용 표 부분 15번 대표자명 변경
[특구사업자명, 주소 변경]
기존
내용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네오켄바이오
함정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에이치 1동
952비호(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해ENV㈜
이병관
경기 파주시 가나무로 143, 3층
(금릉동, 파주메트로프라자1.3층(308호, 309호))
변경
사항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네오켄바이오
함정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05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벤처프라자)
주소변경
청해ENV㈜안동지사
이병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층 203호
특구사업자명 
및 주소변경
비고
관보 제20124호(2021. 11. 12) 182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사항 표 부분 ㈜네오켄바이오, 청해ENV(주) 주소 및 청해ENV(주)
특구사업자명 변경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면적 변경]
기존
내용
No
위치
면적(㎡)
1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68,98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35-17
14,310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195,060
4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20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
1,798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 107-21
82,342
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
8,000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132.2
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40.5
1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115
합   계
371,497.7
변경
사항
No
위치
면적(㎡)
비고
1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68,98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35-17
14,310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195,060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
1,798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 107-21
82,342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
8,000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132.2
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40.5
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115
합   계
370,777.7
감 720
비고
관보 제20085호(2021. 9. 13) 145쪽 “면적 변경사항” 표부분에서 특구사업자 주소변경에 
따라 4번 면적 제외, 합계 면적 변경
[대표자명, 주소 변경]
관보
내용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   소
1
울산광역시청
송철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
울산그린 주식회사
이용우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3
(주) 윈테크 이엔씨
김봉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35-17(반천리)
4
세움건설(주)
김춘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09호
5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곽정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6
(주)케이씨엠
김인환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01호
7
(주)웰스톤
진광태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02호
8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10호
9
울산에스코주식회사
박기홍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10
주식회사 네오그린
장정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 3길 135
경공업2동 4층
11
주식회사 유원산업
김일성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06호
12
주식회사 비에스케미칼
전상탁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106호 
13
주식회사 지디아이
장경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 B동 504호
14
(주)케이와이텍
김기한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607호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울산지역본부)
변경
사항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   소
비고
6
(주)케이씨엠
김인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 2동 4층
주소 변경
7
(주)웰스톤
진광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 3길 135, 경공업 2동 4층
주소 변경
11
주식회사 유원산업
서영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2동 4층 -2
대표자명, 주소 
변경
13
주식회사 지디아이
김기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 B동 504호
대표자명 변경
14
(주)케이와이텍
이종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 4층
대표자명,. 주소 
변경
비고
관보 제20085호(2021. 9. 13) 145쪽부터 147쪽까지 “대표자명 및 주소 변경사항” 표부분
에서 6번, 7번, 11번, 14번 주소변경, 11번, 13번, 14번 대표자명 변경
[지형도면 삭제]
관보내용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비고
변경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38쪽“7. 규
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에서 사업자 
주소변경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지형도면 삭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면적변경]
기존
내용
No
위치
면적(㎡)
1
충북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123,912
2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1146
4,542.4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08-8
3,701
4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86-1
27,469.6
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13
20,989.2
6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123
6,357.6
7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755번지
5,360
8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762번지
5,145
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55-2
50,844.7
10
충북 제천시 왕암동 1338
15,293
11
충북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111
7,531
1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85-3
74,750
합   계
345,895.5
변경
사항
No
위치
면적(㎡)
비고
1
충북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144,389.8
면적추가
합   계
366,373.3
증 20,477.8㎡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14쪽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표 1번 면적 수정
[지형도면 변경]
관보내용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수정)
기존내용
변경사항
충북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충북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17쪽“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에 충북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지형도면 수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76호
새서울철도주식회사의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최초)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새서울철도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새서울철도주식회사
◦ 대표자 : 조 우 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두원빌딩) 4층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병무청고시제2022-1호
2022년도병역지정업체선정및2023년도인원배정계획
　2022년도병역지정업체선정및2023년도인원배정계획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병무청장
1. 관련근거
❍「병역법」제21조의2 및제36조
❍「병역법시행령」제40조의2, 제72조및제77조
2. '23년도인력지원
(단위: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3,500
2,300
10,2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6,500
2,300
3,2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7,000
-
7,000
-
※ 전문연구요원의보충역배정인원은업체에서채용하여편입한인원을배정인원으로봄
※ 보충역산업기능요원은보충역배정인원(7,000명) 초과시에도산업기능요원편입가능
※ 승선근무예비역은현역병입영대상자만배정
3. '22년도병역지정업체선정및'23년도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
❍ '22년도병역지정업체선정
◦'23년지원인력규모를감안하여인원배정이가능한범위에서추천권자평가등급등을고려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는'23년상반기추가선정
＊선정제외대상:「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제9조에해당하는업체
◦선정기준
- 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5명이상(중소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는
2명이상)을확보하고있는자연계연구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은기업
부설연구기관(대기업은제외) 및「연구산업진흥법」에따라연구개발을독립적으로수행
(위탁수행포함)하는전문연구사업자로신고된기업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산하연구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연
구기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부설연구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관한특별법」제11조에따라설립된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의료연구개발지원센
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따라지정된연구기관(과학기술원부설연구소는추천권자가정한
연구기반을확보하여야함)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따른자연계대학원및학칙에규정되어있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대학
부설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연
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에따른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실시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따라위촉된연구기관
◦추천권자가국가과학기술발전을위해우선적으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분야의연구기
관은가점부여
❍ '23년도인원배정
◦'23년도인원배정제한대상이아닌병역지정업체를대상으로배정
＊인원배정제한대상: '22년도병역지정업체종합평가60점미만업체,「전문연구요원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제19조의인원배정제한업체등
◦중소기업은업체별인원배정을하지않고중소기업총배정인원범위에서채용하여편입한
인원을배정인원으로인정(업체별편입한도는10명으로하되, 10명을초과하여편입필요시
지방청장협의및병무청장승인을받아야함)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 1,000명(자연계대학원600명, 과학기술원400명)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배정인원은「병역법」제37조제2항에따른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
자선발인원을의미함
◦중견기업및대학부설연구기관은편입률, 업체평가결과등반영업체별차등배정[대기업,
국(공)립등기초연구정부출연특정연구(과기원박사과정제외) 지역혁신방위산업연구기관
은인원배정에서제외. 다만, '23년도인원배정을받은업체로부터반납받거나복무관리부실
등으로회수한인원을훈령제22조에따라인원배정조정할경우에는국(공)립등기초연구
정부출연특정연구(과기원박사과정제외) 지역혁신방위산업연구기관은배정가능]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인원배정우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은채용하여편입한인원을배정인원으로보며, 금요일원을추
천권자에게신청하지않은업체도편입가능(대기업은인원배정에서제외)
※ 현역병입영대상자를인원배정받으려는업체는'23년금요일원을추천권자에게신청(단, '22
년상반기신규선정된업체는기신청한금요일원으로갈음)해야하며, 미신청업체는'23년
편입불가
【산업기능요원】
❍ '22년도병역지정업체선정
◦'23년지원인력규모를감안하여인원배정이가능한범위에서추천권자평가등급등을고려하
여선정
- 저탄소산업관련관계기관인증업체선정우대
＊선정제외대상: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제11조의해당업체
◦선정기준
- 공업분야는제조업또는정보처리관련업을경영하는중소·중견법인업체로서신청한공
장또는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10인이상이고, 제조·매출실적이있으며, 제조·사업시설
이다른업체와물리적으로완전히분리된업체
＊다만,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을체결한벤처기업은상
시근로자수5인이상
- 에너지산업분야는발전및발전보수업또는정유·가스업을경영하는업체
- 광업분야는광물(석탄은제외)의채굴사업을경영하는종업원수10명이상인업체, 선광·
제련사업을경영하는업체나연간1만2천톤이상의석탄채굴업체
- 건설업분야는종업원수가100명이상인업체로서건설업또는해외건설업의면허를받거
나등록을하여건설업또는해외건설업을경영하는업체
- 수산업분야는어선(임차선박포함) 5척이상또는총톤수합계500톤이상의선박을보유하
고원양어업이나근해어업을경영하는업체
- 해운업분야는총톤수합계1천500톤이상의선박을보유하고해상화물운송사업을경영하
는업체나총톤수5천톤이상의외항선박관리업체
- 방위산업체는방위사업법에따라지정된업체
❍ '23년도인원배정
◦'23년도인원배정제한대상이아닌병역지정업체를대상으로배정
＊인원배정제한대상: '22년도병역지정업체[지방자치단체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포
함, 이하같음) 군구포함] 종합평가60점미만업체및지방자치단체시군구,「전문연
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제19조의인원배정제한업체등
-「병역법시행령」제85조제1항에따른당연전직자중잔여복무기간6개월미만인사람을채
용한업체는인원배정을우대하고, '22년도병역지정업체종합평가및추천권자추천등급등
을고려하여배정
- 보충역은업체에서채용하여편입한인원을업체별배정인원으로봄
◦기간산업체배정
- 산학연계협약등에의해병역지정업체에근무하는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
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아래인원배정순위에따라우선배정
＊'23년도인원배정을받은업체로부터반납받거나복무관리부실등으로회수한배정인원은
'23년도기간산업체인원배정순위범위와동일순위범위에서재배정(1 2순위범위일경
우→재배정시에도1 2순위내재배정)
- 동일법인내다수병역지정업체가있는경우법인대표의의견을들어1개업체로만배정
<기간산업체인원배정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
ㅇ특성화고졸업자중
- 중앙행정기관의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참여자
ㅇ일반고직업계열학과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참여자
ㅇ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졸업자
ㅇ유니테크(Uni-Tech) 졸업자
ㅇ영마이스터계약학과졸업자
ㅇ(1순위외) 일반고
직업계열학과또는
특성화고졸업자
ㅇ기술계대안학교졸업자
ㅇ1,2순위외
＊중앙행정기관의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취업맞
춤반, 특허청의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사업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참여자:「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일
학습병행, 도제식교육참여자
＊일반고직업계열학과:「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따라일반고등학교
중산업분야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는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따른대안학교중시도교육감이고등학
교졸업학력인정및산업수요에맞는교육과정운영을인가한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2004년출생자('23년19세)로서1순위에해당하는사람(2004년생2순위해당자로서'22년
졸업이후신청업체에서계속근무중인사람포함)은업체별1, 2순위배정후잔여배정
인원범위에서3순위에우선하여배정
＊일·학습병행제참여자의경우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평일에주간으로이루어지는학습
근로자는인원배정제외('23년중에학습종료자는배정대상)
＊조기취업형계약학과참여자의경우'23년중1학년학습자, 2 3학년의현장외교육이평
일에주간으로이루어지는학습근로자또는, 휴학자퇴자등으로계약학과를계속하여참
여하지않는사람은인원배정제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배정인원에대해서는최종학력
이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졸업자(대학학력자제외)의
경우에만산업기능요원편입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졸업후업체(병역지정업
체가아닌업체포함)에취업한상태에서야간, 주말또는방송통신에의한대학에진학
(선취업․후진학)한사람은편입가능
＊정보처리분야배정인원은관련학과전공등정보처리분야편입대상에해당되어야만편입
가능
- 3순위인원은1 2순위배정후잔여인원이있을경우배정
◦각분야별별도배정
각분야별별도배정은분야별배정인원범위에서기간산업체인원배정순위등에따라1순위
2순위우선배정(후계농어업경영인은전공자배정) 후잔여인원이있을경우기간산업체에배정
- 중점정책육성분야별도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는최대180명배정, 업체당최대2명이내추가배정
기간산업체중소기업중저탄소산업관련관계기관인증기업및소재부품장비전문기
업에배정
신청인원이180명을초과하는경우추천권자추천등급및'22년도병역지정업체종합평가
등을고려하여균등배분
- 방위산업체분야별도배정
방위산업체는업체당최대4명까지배정
- 농어업분야별도배정
후계농어업경영인은217명배정(후계농업경영인198명, 후계어업경영인19명)
농기계수리운전요원53명배정
후계농어업경영인은현역병입영대상자와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모두개인평가점수
400점이상및전공자에한정하여배정하고, 배정인원은영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정
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관할시군구별로배정[배정된자는영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관할타시군구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불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20%),
후계농어업경영인의
평가점수
(80%)를합산하여합산평가점수순위별로배정인원내에서배정
＊순위별동점시후계농어업경영인개인별평가기준등아래1순위, 2순위순서로정함
개인별평가기준등
①학력및영농어교육훈련, ②영농어경력, ③영농어기반, ④가점사항,
⑤영농어사업계획, ⑥영농어정착의욕, ⑦지자체종합점수등
(1순위) ①, ②, ③, ④의합계순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순차별점수순위, 그외동점시별도계획수립
＊후계농어업경영인인원배정을신청한지방자치단체중복무인원이없는사유등으로종합
평가대상이아닌지방자치단체는복무관리계획평가로실태조사종합평가점수대체
＊다만, 광역시도별배정결격사유가없는인원배정신청인원이3명이상인경우광역시
도별최소1명이상배정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시군구별최대1명배정, 배정비율및편입율등을고려배정
- 중견기업분야별도배정
기간산업체중견기업은중점정책육성분야기업(저탄소산업관련관계기관인증기업또는,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과일자리창출기업('22.11월까지보충역1명이상편입업체)에한
정하여기간산업체배정인원의2% 이내, 업체당최대2명까지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및한부모가족지원분야대상자별도배정
기간산업체중소기업및방위산업체에최대110명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따른수급권자또는같은조제10호에따른차상위
계층에본인또는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해당하는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에따른지원대상자에본인또는가족(부또는모)이
해당하는사람
미배정자는기간산업체및방위산업체인원배정신청자와동일한기준에따라포함하여배
정여부결정
【승선근무예비역】
❍ '23년도인원배정
◦대상업체
해운업체
수산업체
총톤수500톤이상선박보유․관리업체
총톤수100톤이상선박보유․관리업체
- 인원배정을받으려는업체는금요일원을'22년6월말까지추천권자에게신청해야함
＊업체별금요일원은최근3년이내평균배정인원의110% 범위에서신청
＊원양구역을항행하는선박은인터넷등통신시설을갖춘선박으로한정하여신청가능
◦배정기준
- '23년도인원배정제한대상이아닌업체를대상으로배정
＊인원배정제한대상: '22년도해운·수산업체종합평가60점미만업체,「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의2 인원배정제한업체등
＊신규금요일원을신청한업체중'22년도에직무상사망(실종)자발생업체는인원배정제
외
＊국가필수선박을보유또는관리하는업체우선인원배정
＊권익보호활동이우수한업체인원배정우대
- 수산업분야근해어업체는수산계특성화고․마이스터고졸업자채용업체에한하여인원배
정
＊최종학력이수산계특성화고․마이스터고졸업자인경우에만편입가능
- 반납·회수된배정인원은복무관리실태등고려재배정('23년6월, 8월, 10월)
＊'22년복무관리종합평가60점이상받은업체를대상으로배정
＊'23년금요일원배정업체또는승선근무예비역근무업체에한함
[다만, 직무상사망(실종)자발생, 위법·부당행위업체등복무관리부실업체로인원배정
제한대상기간을경과하지않은업체는제외]
4. 병역지정업체선정및인원배정절차
신청업체의장
'22.6.30.까
지
추천권자
'22.7.31.까
지
병무청장
'22.10
∼
12월중
신청업체의장
선정신청및
금요일원
제출
추천(순서)
명부작성
병역지정업체
선정및인원
배정결정
선정/배정
결과확인
5. 병역지정업체선정및금요일원신청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연구기관)
구분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박사과정
자연계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석사학위
이상
기업부설등
대학부설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공)립등
국(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의료연구
기초연구
정부출연
특정연구(과학기술원제외)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 해운․수산분야는보충역만인원배정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구분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해운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6.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선정및인원배정은인력지원규모와'22년병역지정업체종합평가등을고려하여
결정되므로신청한모든업체가선정되거나인원배정이되는것은아님
❍ 우선인원배정대상이라도전체인력지원규모에따른업체별배정상한인원범위를초과하거
나업체가복무관리부실등으로인원배정이제한되는경우인원배정이안될수있음
❍ 공업분야기간산업체는동일법인내다수의공장(사업장)을각각의병역지정업체로신청가능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인원배정은동일법인내1개업체에만배정)
7. 향후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선정및인원배정신청접수
: '22년6월(접수부처기관별도공지)
❍ 병역지정업체선정/인원배정실태조사
: '22년8 ~ 10월
❍ 병역지정업체선정결과공지
: '22년11월
❍ 인원배정결과공지
: '22년12월(병무청누리집)
◉환경부공고 제2022-318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제3호와 같은법 시
 행령 제62조에 따라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여 주체별 역할을 규정(안 제3조)
   - 환경부(제도 총괄), 한국환경공단(제도운영·세부처리지침 제정), 제도참여기업(시스템 연계, 증
    빙제공), 개인 참여자의 역할을 규정
  나. 개인과 기업의 제도 참여 방법에 관한 내용(안 제4조 ~ 제10조)
   - 개인은 제도 홈페이지·기업 멤버십 가입, 기업은 사업 규모(매장 수) 등을 명시하여 신청서 제
    출, 참여자 실적 증빙을 위한 시스템 연계(공단↔기업)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친환경 제품구매 등 포인트 지급을 통해 실천
    확대를 지원하는 활동을 규정
  다. 인센티브 산정, 지급방법,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안 제11조 ~ 제13조)
   - (포인트 지급) 개인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산정방법, 포인트 지급시기, 유효기간, 소멸 등 포인
    트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 (실적 산정) 제도참여 기업과 협의된 개인별 이용실적 산정 방법, 포인트 지급기준, 실적 정산
    시점 등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시기) 제도 홈페이지 가입일을 기준으로 매월 산정하여 개인이 선택한 방식(현금, 신
    용카드 포인트, 제도 참여기업 포인트 중 택1)으로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전자우편 : olivia.kim@m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 정책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7, 전자우편 olivia.kim@me.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9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다음과같이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온투트러스트펀딩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2. 5. 26.
◉환경부공고제2022-327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등의 반영을 위
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문구조항
을 구체화하였고, 민간부문 녹색소비 확산 기반 마련과 함께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
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2개 시험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명확화(제4조제4항)
나. 환경표지 대상제품 신설·삭제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안 별표2)
라. 명확한 시험방법 운영을 위해 2개 시험표준 내 용어정의 및 세부 조건 등을 개선(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rosy999@korea.kr)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98호
2022년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1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광해방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5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광해를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4,507
22
4,290
22
2. 지반침하방지사업
2,745
21
2,928
22
3. 오염수질개선사업
19,018
44
18,741
44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0,457
57
8,910
56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9,664
14
11,379
14
6. 폐시설철거사업
583
2
397
3
7. 산림‧토지복구사업
1,330
5
1,331
6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4,749
39
15,077
39
9. 기술개발
1,000
-
1,000
-
계
64,053
204
64,053
206
6. 광해방지사업 변경 상세내역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34호(’22.01.03)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 광해 분석,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223백만원)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1년
사업단계
’21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
광미유실방지제2옥령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일원
'15~'24 조사
14
15
1
사업비 변경
4
광미유실방지고성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일원
'17~'22 공사
758
686
△72
사업비 변경
6
광미유실방지부산 등2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22
조사
42
67
25
사업비 변경
11
광미유실방지윤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
'16~'22 공사
393
338
△55
사업비 변경
13
광미유실방지호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
'17~'22 공사
272
150
△122
사업비 변경
17
광미유실방지어상천1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22
조사
10
16
6
사업비 변경
22
먼지날림방지㈜태영이엠씨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1~'22 공사
31
37
6
사업비 변경
31
먼지날림방지㈜태경비케이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1~'22 공사
715
601
△114
사업비 변경
33
먼지날림방지성신양회㈜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
'20~'22 공사
2,000
3,823
1,823
사업비 변경
34
먼지날림방지㈜비엠씨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일원
'22 
설계, 공사200
200
0
사업량 변경
39
토양개량복원신림(석광)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일원
'21~'24 설계
31
34
3
사업량, 사업
비 변경
42
토양개량복원황거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일원
'13~'22 공사
160
79
△81
사업비 변경
54
토양개량복원붓든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일원
'15~'22 공사
400
135
△265
사업비 변경
68
토양개량복원신석,대보(1공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일원
'21~'23 공사
72
-
△72
사업 철회
71
토양개량복원신동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일원
'13~'23 공사
696
300
△396
사업비 변경
72
토양개량복원(가)양당아연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0~'24 공사
500
300
△200
사업비 변경
76
토양개량복원삼정(용화)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일원
'13~'23 공사
636
300
△336
사업비 변경
77
토양개량복원대유 등2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0~'24 공사
700
500
△200
사업비 변경
109 오염수질개선호남광업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09~'23 공사
3,700
3,400
△300
사업비 변경
115 오염수질개선거풍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일원
'16~'26 설계
33
38
5
사업비 변경
118 오염수질개선문백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일원
'14~'22 조사
8
26
18
사업비 변경
123 지반침하방지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일원
'21~'23 조사
100
214
114
사업비 변경
129 지반침하방지우백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일원
'20~'24 조사
50
45
△5
사업비 변경
132 지반침하방지단산 등5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일원
'21~'22 조사
90
49
△41
사업비 변경
134 지반침하방지서교 등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
'20~'24 조사
103
267
164
사업비 변경
135 지반침하방지직산 등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일원
'20~'24 조사, 설계105
105
0
사업량 변경
137 지반침하방지삼창 등7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1~'22 조사
70
46
△24
사업비 변경
138 지반침하방지당두 등7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일원
'21~'22 조사
88
78
△10
사업비 변경
139 지반침하방지영창 등4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일원
'21~'22 조사
36
1
△35
사업비 변경
146 폐시설물철거봉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0~'22 공사
383
177
△206
사업량, 사업
비 변경
173 사후관리운영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
'14~'22 시설운영
147
189
42
사업비 변경
182 사후관리운영덕곡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일원
'20~'22 조사
15
11
△4
사업비 변경
186 지반침하방지덕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
'22~'23 설계
-
20
20
신규 사업
187 폐시설물철거장자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일원
'22~'23 설계
-
20
20
신규 사업
188 산림토지복구천수동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22
설계, 공사-
1
1
신규 사업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성명
1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늑전리
43-1
답
2,802
2,802
답
보전관리지역
-
충청남도
(도유지)
-
-
-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0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2년05월3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5. 31  ~ 2022. 06. 1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공정*
경남06보67* 
731226-
1******
515,000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국명*
인천99아433* 
751130-
1******
3,09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김선*
전남88바201* 
641012-
1******
824,0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김웅*
충북99바102* 
680318-
1******
3,09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 
박재*
91로4820* 
680210-
1******
515,00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박창*
전남98사952* 
770517-
1******
1,030,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 
신용*
전남81바669* 
680303-
1******
721,000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 
안한*
전북06아691* 
751129-
1******
1,236,00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9 
유재*
부산99사739* 
640525-
1******
1,030,000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이근*
충남99사908* 
740421-
1******
1,648,00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 
이태*
전남98사257* 
780524-
1******
1,0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 
정도*
부산99사695* 
530128-
1******
2,266,000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3 
정중*
강원98바700* 
800718-
1******
515,000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 
홍찬*
충북80아473* 
711117-
1******
824,000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