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그2)                              2001.12.31. (월요일)
               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고시”라 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한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
               1-2-2조에서 정한 환급눀상수출임을 증명하     서(별지제2-7호서식)를환급관할지세관장에
               는서류
                                            게제출하여야한다.
                                          나. 종전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율표및간이정액환
             2)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급율표의적용눀상물품에눀하여관세청장또는
               고시제4-2-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발급신청
                                            세관장으로부터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받
               서류와제4-2-3조에서 정한 국내거래인정서
                                            은자는이표에게기된수출물품에눀하여도비
               류와고시제4-2-4조에서 정한 양도일자 확
                                            적용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인서류
                                          다. 종전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율표및간이정액환
            나. 환급 및 전가세액의 결정은다음의계산방식에
                                            급율표의적용눀상물품에눀하여관세청장또는
             의하여결정한다.
                                            세관장으로부터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받
                FOB 원화금액×이표의해당금액
                                            은 자가 이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고자 할
                       10,000
                                            때에는고시제3-2-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간
             *이표는FOB 기준원화10,000원당환급액이
                                            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서(별지 제2-7호
               며단위는원(\)임.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정액
            다. 수출신고필증등상의 수출금액 또는 내국신용장
                                            환급적용승인을받은업체가다시비적용을신
             등의공급금액이FOB조건이아니거나내국신용
                                            청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장등에전가세액과물품눀금이구분기재되어있
                                          라. 간이정액적용(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
             지않아물품눀금을확인할수없는때에는다음
                                            은신청업체가적용또는비적용승인을받은날
                                            로부터2년이경과하씀는지를확인하여적용(비
             의산식에의하여산출된FOB 기준금액(물품눀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금)을기준으로결정하되소숫점이하는절사한다.
                                            14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원화로표시된내국신용장등상의거래금액
                                            는그러하지아니한다
                     이표의해당금액
                 1 + 
                                         5. 행정 지시사항:세관장은이표를적용할경우다
                       10,000
                                          음사항에유의하여야한다.
            라. 이 표적용시에는별도로환급금지급제한이나
                                          1)이표의 적용눀상여부는 전산시스템(간이정액 적
             부산물에눀한환급액의공제를하지아니한다.
                                            용/비적용화면)에 의하여 확인하되, 중소기업자
           3. 다음의경우에는이표를적용할수없다
                                            해당여부의확인은붙임부록에의하여확인하
            가. 고시제3-2-2조의규정에의하여간이정액환급
                                            고, 환급신청자가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비적용승인을받은업체가생산한수출물품등
                                            하씀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나.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눀로 수출한 물품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원상태수출)
                                            눀규모기업집단소속여부를인터넷(http//www.
            다. 수탁가공수출물품
                                            ftc.go.kr/-새소식(보도자료))으로수시확인한다.
            라. 수출신고필증에제조자가“미상”또는“완제품
                                          3)세관장은간이정액비적용및적용승인을한때에
             공급자”로기재된수출
                                            는이를전산입력하고다음서식의눀장에이를
           4. 종전 비적용및적용승인사항의적용
                                            기록유지하여야한다. 또한승인내역이변경된
            가.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 등에 눀하여 비적용     경우에도지체없이변경된내역을전산입력하여
                                            야한다.
             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고시제3-2-2조제2
            4)세관장은이표적용에문제점이있는경우에는이를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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