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62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
현대엠코
등부표
34-54-46.5 N
127-36-14.3 E
Fl(4)Y8s
6
황
망대형
2012.
10.8
시설물
보호
2012.10.8~
시설물존치시
○신
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화건설권오정(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648-1번지
3. 하
천
명: 율하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대구광역시동구상매동475-11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0㎥/일
8. 허가기간: 2012. 10. 8. ~ 2014. 7. 4.(63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의령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남의령군의령읍서동리483-1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의령군지정면성산리1060번지일원(성산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89.37㎡
7. 유수허가량: 19,440㎥/일
8. 허
가
기
간: 2012. 10. 8. ~ 2017. 8. 31.(1,78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농업용수공작물1식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요요 1998.05.16 여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2012.09.24 정대균 전위위 인지에 의한
                    우천리 206-1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2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90호(2010.03.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6)
    2012년 10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4일 ~ 2016년 3월 8일
2. 사업의 명칭 :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순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현실 공부   면적(㎡) 지분
                                편입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종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농업
    하동군                               하동군 금남면
 1 금남면 1071-4 1071-4 임야 임야 502. 502 1 큰동네길 25-18 김재일 금남면 협동조합 가압류
    덕천리                                             노량리 779
                                                            농업협동
                                                            조합중앙
                                                      하동군 회(업무수
                                                      금남면 탁기관 가압류
                                                    노량리 779 금남농업
                                                            협동조합)
                                                      하동군 하동축산
                                                      하동읍 업협동조 가압류
                                                      읍내리     합
                                                      208-3
                                                      하동군 하동군수
                                                      금남면 산업협동 가압류
                                                      노량리 조합
                                                      742-1
                                                            농림수산
                                                    서울 중구 업자신용
                                                    충정로 1가 보증기금
                                                     75(진주 관리기관 가압류
                                                     권역보증 농업협동
                                                      센터) 조합중앙
                                                              회
                                 50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순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현실 공부      면적(㎡) 지분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종류
    경상남도
 11 하동군                                   하동군 금남면 김삼상
     금남면 1051-4 1051-4 도로 도로 73. 73 1 진정리 483 근
     덕천리
    경상남도
 12 하동군                                   하동군 금남면
     금남면 1052-2 1052-2 도로 도로 10. 10 1 덕천리 1139 정은수
     덕천리
    경상남도
 13 하동군  1057-6 1057-6 도로 도로  60.   60  1 하동군 하동읍 고목천 하동군  금남면
                                                                강채묵
                                                               (토지대장
     금남면                                   읍내동 1287 태랑 노량리 485 상소유자)
     덕천리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대로 1317,
 14 하동군                                       105동
     금남면 1060-4 1060-4 답 묵답 208. 208 1 2703호(이현동, 박경자
     덕천리                                  이현하이클래스
                                              웰가)
    경상남도
 15 하동군
     금남면 1040-2 1040-2 도로 도로 76. 76 1                  정은호
     덕천리
    경상남도                                  성남시 분당구
 16 하동군
     금남면 1039-3 1039-5 대지 대지  146.  99  1 백현로    144번길 문홍미
     덕천리                                  29-12(정자동)
    경상남도                                  성남시 분당구
 17 하동군
     금남면 1039-1 1039-4 대지 대지  146.  28  1 백현로    144번길 문홍미
     덕천리                                  29-12(정자동)
    경상남도                                  성남시 분당구
 18 하동군
     금남면  1041  1041-1 대지 대지  539.  328 1 백현로    144번길 문홍미
     덕천리                                  29-12(정자동)
    경상남도
 19 하동군                                   하동군 금남면
     금남면 1059-6 1059-6 도로 도로 63. 63 1 덕천리 1159 정윤섭
     덕천리
    경상남도                                  성남시 분당구
 20 하동군
     금남면  1044   1044  잡종 대지 125. 125 1 백현로
                       지                         144번길 문홍미
     덕천리                                  29-12(정자동)
    경상남도                                  성남시 분당구
 21 하동군
     금남면  1042   1042  잡종 대지 288. 288 1 백현로
                       지                         144번길 문홍미
     덕천리                                  29-12(정자동)
    경상남도                                  성남시 분당구
 22 하동군
     금남면  1045   1045  잡종 대지 169. 169 1 백현로
                       지                         144번길 문홍미
     덕천리                                  29-12(정자동)
    경상남도                                  성남시 분당구
 23 하동군
     금남면  1046   1046  답  대지  387.  387 1 백현로    144번길 문홍미
     덕천리                                  29-12(정자동)
    경상남도                                  성남시 분당구
 24 하동군
     금남면  1022  1022-1 임야 주차 3,078. 669 1 백현로
                          장                      144번길 문홍미
     덕천리                                  29-12(정자동)
                                   52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순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현실 공부      면적(㎡) 지분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종류
     경상남도                                      종중:하동군금남 씨사궁  여양진
      하동군
 36 금남면 373 373-3 답 답 810. 383 1 대표:하동군하동      면계천리196-1 종중
      계천리                                        읍서동길7-5 진익수  대표
     경상남도                                      부산시 수영구
      하동군                                      수영로     487번길
 37 금남면 347 347-2 전 묵전 1,209. 10 1/2               20, 3동 김은경
      계천리                                       302호(남천동,
                                                 소라아파트)
     경상남도
37-1 하동군                                       하동군 금남면
      금남면 347 347-2 전 묵전 1,209. 10 1/2 영천안길 55-6 김현철
      계천리
     경상남도
 38 하동군
      금남면 390-3 390-3 전 묵전 56. 56 1                계천리 진석록
      계천리
     경상남도
 39 하동군
      금남면 390-1 390-1 도로 도로 73. 73 1               계천리 진석록
      계천리
     경상남도
 40 하동군
      금남면 391 391 전 묵전 40. 40                                조선옥
      계천리
                                                             추용구
                                                             진용순
                                                             정수영
                                                             황복연
                                                             이성실
                                                             진재길
                                                             조수열
                                                             윤영실
                                                             정희주
                                                             황도성
     경상남도                                      종중:하동군금남 여양진
 41 하동군   산30-1 산30-16 임야 임야 46,52 8,083 1 면계천리196-1 씨사궁          서울 한국전력
      금남면                      1.              대표:하동군하동 대표 삼성동 167 공사 지상권
                                                              종중  강남구
      계천리                                        읍서동길7-5 진익수
                                                 울산 북구
     경상남도                                       천곡남로 38,
      하동군                               2508/6
 42 금남면 산50-5 산50-6 임야 임야 6,744. 799 744 406호(천곡동,  407동 김은아
      대송리                                      쌍용아진그린타
                                                     운)
     경상남도
42-1 하동군  산50-5 산50-6  임야 임야 6,744. 799 4236/6 하동군 금남면 이연옥 하동군    금남면 금남농업
      금남면                                744 진정2길 58             노량리 779 협동조합 근저당권
      대송리
                                        54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6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수성구무학로209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분천리1146-7번지일원
5.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용
6. 하천수허가량: 0.002㎥/일
8. 허가기간: 2012. 10. 8. ~ 2017. 8. 31.(1,7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채수맨홀(D1800mm×H2.5m) : 2개소
◦채수관로(D50mm×L218m) : 2열
◦채수관보호관(D80mm×L103.95m) : 2열
◦채수펌프(5HP) : 2대(예비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대구지방환경청장
2. 시행자주소: 대구광역시수성구무학로209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분천리1146-7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수질자동측정용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봉화군소천면분천리
1146-7
천
126.6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2012. 10. ~ 2013. 6.
8. 공작물설치내역: ◦채수맨홀(D1800mm×H2.5m) : 2개소
◦채수관로(D50mm×L218m) : 2열
◦채수관보호관(D80mm×L103.95m) : 2열
◦채수펌프(5HP) : 2대(예비1대)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6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123.4KHz
2183.4KHz
2K80J3EJN
2㎑
100.0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2802
갱도
표준안
확인
KSE3101
착암기용로드섕크의모양및치수
표준안
확인
KSE3120
착암기용피스턴
표준안
확인
KSE3117
디터처블로크비트용로드나사
표준안
확인
KSE3106
착암기의급기및급수용호오스커플링
표준안
확인
KSEISO8865
체광-체인컨베이어용톱니바퀴부품의치수확인법에관한
가이드라인
표준안
확인
KSEISO723
착암기장치-중공육각드릴의단조된칼라샹크및그에적합한
척부싱
표준안
확인
KSEISO6805
채탄용수압강화와이어-시방서
표준안
확인
KSEISO3551-1
회전식다이아몬드시추용기기(A형)
표준안
확인
KSEISO10208
암석굴착장비-왼손형로프나사
표준안
확인
KSEISO10207
착암기장치-충격식착암용로프나사용드릴공칭치수22mm 에서
38mm
표준안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2-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2. 10. 5.
나. 허가번호: 31-1985-10-0000016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한국해운조합이사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5-10-0000016
전남목포시항동6-10
한국해운목포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65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6021
광산용궤조
표준안
확인
KSE6016
삼연체인의중간연결링
표준안
확인
KSE6004
광산용H 형트로프콘베이어체인
표준안
확인
KSE6003
광산용V 형트로프콘베이어체인
표준안
확인
KSE6002
광산용링크식콘베이어체인
표준안
확인
KSE5611
분쇄용보올및실페브
표준안
확인
KSE5601
선탄용버킷엘리베이터
표준안
확인
KSE5100
선광및선탄에대한조업계통의표시방법
표준안
확인
KSE4905
광산갱내용카바이드등
표준안
확인
KSE4102
축류형국부선풍기( 전동기내장)
표준안
확인
KSE4101
원심형국부선풍기( 전동기직결)
표준안
확인
KSE4100
광산보안경표
표준안
확인
KSE4089
폐쇄순환식산소자기구명기
표준안
확인
KSE4011
광산용안전띠
표준안
확인
KSE4005
불연소성탄진및암분측정용휴대형편광현미경
표준안
확인
KSE4004
광산용바람형측풍기
표준안
확인
KSE4003
광산지보용이음판
표준안
확인
KSE4002
광산지보용I 형강
표준안
확인
KSE4001
비닐가공천풍관
표준안
확인
KSE3903
방폭용베릴륨동합금제공구류의비착화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E3151
콜픽의치수
표준안
확인
KSE3131
착암기시방의표시기준
표준안
확인
KSE3129
착암기용척부싱
표준안
확인
KSE3128
착암기용로테이션슬리이브
표준안
확인
KSE3127
착암기용척드라이버
표준안
확인
KSE3126
착암기용척
표준안
확인
KSE3125
착암기용척드라이버너트
표준안
확인
KSE3124
착암기용라이플바
표준안
확인
KSE3123
착암기용라이플너트
표준안
확인
KSE3121
착암기용라체트링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2년10월1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8호
무선호출사업자식별번호회수
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해당기간통신사업자에대해무선호출서비스용으로부여한식
별번호회수를통보하기위하여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22호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교원의 교육․연구역량을 강
   화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를 통한 외국대학의 겸직 허용(안 제19조의2 제1항 개정)
     1) 국내대학의 교원이 학술진흥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해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
       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2)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4. 기 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
   (02-2100-6927, 69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230호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1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1. 대상 사업자
       사업자 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리얼텔레콤 주식회사 30 백 광 조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95-68 녹십자생명빌딩 14층
2. 법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
3. 번호 회수의 원인 사유 : 해당사업자의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2011.6.30) 및 사업자 등록 폐지
  (2011.3.2)로,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호출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하지 못함
4. 회수 번호 : 무선호출서비스(전국)를 위한 식별번호(012)
5.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7. 의견제출 안내 및 주의 사항
  o 의견제출은 서면으로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시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 제출 시에는 사
    전에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제출 후에는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 제출 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메일 : kimhh@kcc.go.kr , FAX : 02-750-2569
    - 문의 전화 : 02-750-2578~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13호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
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지정 결과
    명칭(가칭)        시․도       시․군․구         면적            추진분야
      대구                                               초중등교육/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2개 기초지자체)                 -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118.98㎢        초중등교육/
  교육국제화특구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서부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182.63㎢        초중등교육/
  교육국제화특구                                               고등교육
      여수                                               초중등교육/
  교육국제화 특구 전라남도                여수시      502.76㎢       산업인력양성
 ※ 대구 교육국제화특구의 2개 기초지자체는 2012.11.2(금)까지 대구시청․교육청이 결정
 ※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안의 학교 등을 표시한 지형도는 추후 공고 예정
□ 문의처
 ◦ 담당자 : 최하영 서기관(☎ 2100-6492), 김재경 주무관(☎ 2100-6450)
【붙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 사업계획
        (※ 사업계획은 추후 특구육성종합계획(‘13~’17) 수립과정에서 수정․보완 예정)
                                 66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1. 개정이유
   군종사관후보생의 원활한 관리 및 군종장교의 적기 충원을 위해 해당 대학 및 종교단체는 군종사
   관후보생의 퇴교 ․ 전학 ․ 개종 ․ 사망 등 신분변동시 신상 이동에 대하여 통보토록 근거를 마
   련하고 응시원서 서식개선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명 변경(제11조 제1항)
     ㅇ 현 필기시험 5개과목 중 국민윤리 과목명을 윤리로 변경하여 현 고등교육 교과목 체계에 부합
       되도록 함
  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응시원서 첨부서류 변경(제13조 제1항 제3호)
     ㅇ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응시원서 첨부서류 중 재학증명서를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로 변경하여
       응시기회 확대
  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지정을 위한 자료 추가 등 개정(제17조 제2항 제3호)
     ㅇ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지정 시 종단 또는 교단과의 관계확인을 위해 정관 자료 추가
  라.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규정 신설(안 제18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지정 학교 및 해당 종단(또는 교단)은 군종사관후보생 신상에 대한 변
     동사유 발생시 그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토록 근거 마련
  마.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 응시원서 등 서식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군종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 응시원서 2종, 군종장교 추천서, 성직취득자격추천서 서식을 행정안
     전부 법령서식으로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96, Fax : 748-278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05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72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1. 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357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에 따
   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열화사업자가 사육경비를 기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가산이자의 이율을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연6분)로 정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
     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축산경영과장, 전화: 02-500-2064, 팩스: 02-507-2667, e-mail:
   ksk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06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357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에 따
   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화사업자의 규모를 축종별로 정함(안 제2조)
  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요청서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생산자등
      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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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07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50호,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시행령 제2조)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의무거출금 또는 임의거출금의 금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함
  나.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시행령 제3조)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농
     수산업자로 하며, 후보자의 등록과 투표 및 당선자의 공고 등 선거의 방법을 정함
  다. 대의원의 선출과 보궐선거(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대의원 선출구의 배분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과 확정, 대의원 당선자의 결정방법 및 대의
     원의 결원 발생시 보궐선거의 방법을 정함
  라. 통계의 작성·관리(시행령 제6조)
     농림수산업자의 수,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작성·관리하는 품목별
     통계의 대상을 정하고 서면으로 자조금단체에 제공하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위탁(시행령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도지사에게,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업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게 위탁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제8조)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기준 별표를 기준으로 함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원예산업과장, 전화: 02-500-2014, 팩스: 02-507-5310, e-mail:
   dcaleey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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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추가로 정함(안 제4조)
  라.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정함
     (1)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의 출하가축 수령을 거부, 사육경비를 감액 및 지급기일까지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함(안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2)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정함(안 제5조제4항 내지 제5항)
  마.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이용, 사육경비 지급조항 준수 등이 포함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 도자시로 하여금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3) 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지정연장, 변경신고 및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를 정함(안 제7조 내지
       제8조)
  바.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1)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만, 예외적인 사항에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축산발전기금 또는 자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계열화사업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 도지사는 증명서
     를 발급한 경우에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구
     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자. 시 도지사로 하여금 불공정 거래행위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게 보고토록 하고, 개선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축산경영과장, 전화: 02-500-2064, 팩스: 02-507-2667, e-mail:
   ksk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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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 사업계획
□ 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지역      대구광역시 (2개 기초지자체 추후 결정)
  유사특구      대구/경북 경제자유규역(‘08), 대구 연구개발특구(‘11)
  지정현황
  추진목적      ○ 외국어․국제화 교육을 통해 21세기 교육도시로서 위상 재정립
   / 배경     ○ 지속적인 사업기반 약화 및 인재유출로 인한 대구시의 위기 극복
        ○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12.8.17)
의견수렴 절차 ○-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시교육청, 대구시의회, 지역발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12.8.30)
         - 대구광역시, 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대학, 대구경북연구원 등
  사업분야      융복합형(초중등교육/산업인력양성/고등교육)
                 ○ 글로벌 창의학교 지정․운영
             초중등 - 지정(지역교육청별
                   창의력, 인성, 외국어 및 국제교육 관련한 특별한 교육과정 공모․
              교육 ○ 글로벌 국제통상고 초․중
                              설립
                                   각 2개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
                 - 중국 및 일본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통상 전문인력 양성
   주요
  사업내용
                   ○ 글로벌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산업     - 의료관련 외국어 전문교육 및 국외 유수 의료기관 연수 추진
             인력    ○ 저개발국 진출 산업․기술인력 양성
             양성    - 섬유, 자동차, 건설 등 지역의 강점 산업 전공인력에 대하여 문화,
                     언어 등 국가별 특화된 교육 실시
                ○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구경북 대학컨소시엄 구축
           고등 - 업컨소시엄   참여 대학 공동으로 유학 전 단계, 학업단계, 졸업 후 취
                    및 귀국 등 각 단계별 외국인 유학생 지원
           교육 ○ 글로벌    우수교원 양성 및 해외 진출
                - 우수 교원 해외 교육 실습 및 교류학생으로 파견
                ○ 글로벌 교류센터 설립(외국인 공동기숙사 포함)
          인프라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지역대학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
사업추진 체계 ○-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위원회 및 실시 추진단
           위원장(대구광역시장) 및 15인 이내의 위원,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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