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해제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214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4-8 답    29 29 국토부            〃         폐도부지
215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4 답 145 145 국토부               〃         폐도부지
216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4-7 답    41 41 국토부            〃         폐도부지
217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4-6 답 243 243 국토부             〃         폐도부지
218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4 전 653 653 국토부             〃         폐도부지
219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5 답 438 438 국토부             〃         폐도부지
220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12 도   16 16 국토부            〃         폐도부지
221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3-9 도    22 22 국토부            〃         폐도부지
222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산101-
                          6 임 3,967 3,967 국토부          〃         폐도부지
223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4-3 답    21 21 국토부            〃         폐도부지
224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5-1 답    18 18 국토부            〃         폐도부지
225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6-3 전 835 835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제1996-397호 폐도부지
                                                  (1996. 12. 19)
226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783-1 답 1,267 1,267 국토부         〃         폐도부지
227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783-5 답 658 658 국토부             〃         폐도부지
228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656-1 답     5     5 국토부         〃         폐도부지
229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782-1 답 838 838 국토부             〃         폐도부지
230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781 답 2,669 2,669 국토부           〃         폐도부지
231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06-4 답 558 558 국토부             〃         폐도부지
232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07-2 답 896 896 국토부             〃         폐도부지
233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08-2 답 1,620 1,620 국토부         〃         폐도부지
234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09-2 답 630 630 국토부             〃         폐도부지
235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10-2 답 1,432 1,432 국토부         〃         폐도부지
236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11-2 답 1,217 1,217 국토부         〃         폐도부지
237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12-2 답 519 519 국토부             〃         폐도부지
238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06-12 답 257 257 국토부            〃         폐도부지
239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06-11 답 168 168 국토부            〃         폐도부지
240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806-5 답    35 35 국토부            〃         폐도부지
241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781-1 답    79 79 국토부            〃         폐도부지
242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782-5 답 495 495 국토부             〃         폐도부지
243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782-4 답    65 65 국토부            〃         폐도부지
244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784-1 답    16 16 국토부            〃         폐도부지
245   영동선   경기 시흥시 월곶동 783-6 답     8     8 국토부         〃         폐도부지
2. 해제될 토지조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용지팀
    ○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번지, 전화 02-2230-4587)
  나. 열람기간 : 2011. 2 ~ 2011. 3(1개월)
                                   71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2011년 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한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과태료 가중ㆍ감
   경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보보호 기술인력
   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전문학사에 요구되는 유관경력기간에서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1년을 단축
   하여 경력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제공시 적용되는 별표 표기의 오류 정정(안 제62조)
     현행 시행령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시 적용되는 별표가 잘
     못 표기되어 있어 혼란이 초래되므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별표 5를 별표 6으로 바로잡음.
  나.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ㆍ검사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앙전파관리소장
     에게 위임(안 제70조)
     개인정보침해 사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사고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함. 다
     만, 개인정보침해 사고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은 위임 사항에서 제
     외하며 행정처분은 기존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3년제 전문학사의 유관경력 보유요건 단축(안 별표 2)
     현행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은 전문학사의 경우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관경력 보
     유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유관경력 보유요건을 2년제 전문학사보다 1
     년을 단축하도록 함
  라. 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규정 마련(안 별표9)
     과태료부과의 가중·감경의 세부고려사유와 가중·감경의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기획조정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1657, 팩스 : 02)750-16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56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성투자자문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 2. 11.
                        가. 6-0-1 투자일임업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6호
2. 단체명칭 : 국경없는 교육가회
3. 대표자 : 성경희, 김기석
4.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24-6 씨제이나인파크 오피스텔 201동 702호
5. 주된 사업 : 글로벌교육사업, 세계어린이 공부 돕기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
6. 등록연월일 : 2011. 2. 10.
◉법무부공고제2011-6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소년원생의 외출 시 처우심사를 개최하여야 하는 대상 중 긴급한 사유 및 처우심사의 실효성이 적
    은 외출사유는 처우심사위원회 심의 및 외출신청서 제출 생략
  ○ 분류심사관의 임명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심사관의 전문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
    격요건 확대
  ○ 기존 퇴원증명기능에 불과한 퇴원증 및 임시퇴원증에 보호관찰 수행에 필요한 안내자료 등 정보제
    공기능 추가
  ○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자의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을 위하여 출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157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157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신성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1. 2. 11.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2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16호
2. 단체명칭: 국경없는교육가회
3. 대표자: 성경희, 김기석
4. 소재지: 서울시용산구문배동24-6 씨제이나인파크오피스텔201동702호
5. 주된사업: 글로벌교육사업, 세계어린이공부돕기및차세대지도자양성등
6. 등록연월일: 2011. 2. 10.
◉법무부공고제2011-65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7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년원생의외출시처우심사를개최하여야하는대상중긴급한사유및처우심사의실효성이적
은외출사유는처우심사위원회심의및외출신청서제출생략
○분류심사관의임명주체를명확히규정하고, 분류심사관의전문성과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자
격요건확대
○기존퇴원증명기능에불과한퇴원증및임시퇴원증에보호관찰수행에필요한안내자료등정보제
공기능추가
○의료․재활소년원출원자의안정된사회정착지원을위하여출원후에도지속적으로진료를받을
수있는근거마련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2. 주요내용
  ○ 직계존속의 위독 또는 사망 등 보호소년의 신속한 외출이 필요하거나 학업연계를 위한 시험응시
     등 빈번한 외출은 감호직원과 동행할 경우 처우심사위원회 심의 및 외출신청서 제출 생략 사유로
     규정(안 제38조)
  ○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분류심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주체를 규정하고, 분류심사의 원활한 수
     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류심사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자, 교육학·심리학 등 관련학문 전공 또
     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 분류심사관 자격요건 추가(안 제51조)
  ○ 증명서형태의 퇴원증과 임시퇴원증에 사진을 부착하고, 보호관찰 진행절차, 일반·특별준수사항, 보
     호기관 연락처 등 안내자료가 포함된 개인별 맞춤형 수첩형태로 개선(안 제79조)
  ○ 의료․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의 출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본인 등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을 방문,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문 신설(안 제81조의2)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소년과
                 전화 02-2110-3347, 팩스 02-507-6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와 같이 지방세 부과 징수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기
   관 및 제출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 증
   대를 위해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 세목 규정(안 제62조의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가 도입(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2)됨에 따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를 과세관청에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로 규정함
                            158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나. 과세자료 제출 민간기관 및 단체 규정(안 제102조의2)
    행정관청, 공공기관 외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규정함
  다. 과세자료제출기관별 제출자료 시기 등 규정(안 제102조의3)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과 그 구체적인 과세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받는 기관 등을
    별표로 규정함
  라. 지방세 온라인 수납관련 기관 규정(안 제112조의2)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590, FAX. 02-2100-3930,
                  E-Mail. kmkmimim@korea.kr)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부과․징수에 활용되는 과세자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를 위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415
   호, 2010.12.27 일부개정)이 2011. 4. 1 시행될 예정됨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과세자료별 제출서식과 제출방법을 규정(안 제60조의2)
    가. 각 과세자료별로 사용하는 제출서식을 규정
    나. 과세자료제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협의했을 경우 전산처리된 디스크나 지방세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590, FAX. 02-2100-3930,
                 E-Mail. kmkmimim@korea.kr)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11-8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임
     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1조, 제22조)
    ○ 의료급여기관은 현재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
     으나, 이 방식에 의한 계약기간이 2011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청구방식
     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62/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1-4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상 ‘상습’, ‘고의’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움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2)
     - 연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산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직업능력정책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61, FAX 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6호
 『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
   취소․지도감독,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청문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업무
   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폐지(안 제35조)
    ㅇ 유사한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 함
                            161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등에 관한 기능 지자체 이양(제39조제1항, 제40조, 제43조, 제47조제1항)
    ㅇ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범위를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취소, 지도․감독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함
  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제54제1항 및 제2항)
    ㅇ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 명령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취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시 청문 (제61조)
    ㅇ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시 청문 업무를 시․도지
     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78, 팩스 : 02-507-7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하이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홍성채),
                 ②(주)제일토건 (대표이사 정종오), ③황현주
  나. 전화번호 : ①061-371-3600, ②061-741-0506, ③02-2675-0290
2. 명칭 : RRS 보강공법과 라인드릴링 등의 제어굴착기술을 이용한 근접병설터널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용지제한과 교량 근접 등의 사유로 두 개의 터널을 1.0D 이하로 근접시켰을 때 상호
    간섭에 의하여 중앙 필라부로 응력이 집중되므로 필라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암반굴착과정에
                                       162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서 발생하는 손상영역을 정량화하여 필라부 두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슬롯홀, 라인드릴
    링, 스무스블라스팅 등의 제어굴착기술과 터널의 영구적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RRS(Rebar Reinforcing Structure), 중앙지지유닛공법 등의 구조체 보강공법이며 근접병설터널을
    이용하여 기존 병설터널의 선형을 유지시키는 기술이다.
   <범위>
    근접 병설터널 굴착시 필라부 손상영역을 감안하여 필라부 두께를 4단계로 구분해서 슬롯홀, 라
    인드릴링, 스무스블라스팅 등의 제어굴착기술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굴착을 시행하고, 필라부 벽
    체에는 RRS(Rebar Reinforcing Structure)와 중앙지지유닛공법으로 보강을 시행하는 근접병설터
    널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콘솔에스더블유씨 (대표이사 이송복)
  나. 전화번호 : 02-3462-9865
2. 명 칭 : 안전일체형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건축물 외벽마감을 적층 시공하는 공법으로 공장에서 제작된 가이드레일이 체결된
    안전일체형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을 슬라브나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하고 안전한 작업틀
    내에서 외장마감 공종별로 유기적인 적층식(Tact System) 공정작업을 한 후 기계식 인양장치를
                                   163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이용하여 안전일체형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을 인양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을 연속 시공하는 가설공법
   <범위>
    선행 골조공사 작업 층 하부 2~3층의 위치에 안전일체형 작업틀(Safety Working Cage)이 체결된
    가이드레일을 슬래브 및 벽체의 브라켓에 고정하고 기계식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한 층씩 상승시
    키면서 공종별 유기적 적층식(Tact System)으로 연속 시공하는 건축물 외장마감 가설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허가 선진화 방안(국경위 선정)에 따른 혁신도시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제도 개선을 통해 관계
    기관 협의 기간 단축으로 인허가 의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민편의를 제고 하려는 취지임
    *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10.10.26)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 단축(30일→20일) 및 기간내 의견 미체출 시 협의로 간주
    (안 제14조제4항)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
    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164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
   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번지 평촌 그라테아Ⅱ 빌딩 206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전화 : 031-476-8920~22 / 팩스 : 031-476-8924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신아코퍼레이션
2. 대 표 자 : 염광석, 김형균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60-21 소디프벤처오피스텔 408호
4. 지 정 업 종 : 토양정화업
5. 지 정 번 호 : 제4호
6. 지 정 일 자 : 2011. 1. 31.
7. 전 화 번 호 : 064-745-717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8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4차지역)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4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165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1-4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제8조 제7항에 따라 전
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대상물품(1,529개 품명) 및 품명별 지정전문검사기관 내역 및 품명별 총액계약 기준금액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조
    - 대상물품의 물품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의 표준화와 최신화 작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
     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품명별)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
        상은 제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
        하여 최초 1억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억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 누적금액 매 1억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
          금액은 매 3억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 가능.
      (품명별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유일할 경우 예외)
   (4) 시행일 : 2011.03.01.부터
       가. 총액계약 :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 시행일(2011.03.01)전까지는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대상기준 조정(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1-1호)」에 따름.
                                   172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
     백만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횟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
   질관리”를 참고
 ◦ 조달요청 시 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
   작성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문병모/전화 070-4056-8020)
      (사무관 윤삼노/전화 070-4056-8021)
      (담당자 김상헌/전화 070-4056-8029)
      (담당자 이상철/전화 070-4056-8030)
※붙임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참조)
       1.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2.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연락처 현황
       3.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4. 물품구매규격서 예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11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전 청문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1. 03. 11.(금)
5. 장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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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7-50-0000026 207성진호 이정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
   42-2004-50-0000055 211성진호 최창식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
   42-2008-50-0000081 201장원호 윤춘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22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충청남도 고시 2010-455호 및 충청
  남도 고시 제 2010-456호) 고시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물
  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당진군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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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금전동, 구포동 및 산동면 일원
  나. 면 적
    1) 사업부지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총 계                 4,955,600.0  100.0
         공업용지                 2,866,836.7   57.9
          준공업용지                  73,847.7    1.5
         상업용지                    25,120.2    0.5
         공공시설용지               1,989,795.4   40.1
              공 원               315,302.7    6.4
             폐기물처리장             228,131.4    4.6
              하 천               413,585.6    8.4
              변 전 소              14,263.3    0.3
             철탑부지                 8,547.5    0.2
              녹 지               358,438.2    7.2
              주 차 장              35,885.6    0.7
              도 로               583,705.8   11.8
              유 수 지               6,670.3    0.1
            폐수중계펌프장                 931.1    0.0
             사회복지시설              16,529.7    0.3
              배 수 지               7,804.2    0.1
    2) 시 설
      ◦도로
         규 모                                     사용 주 요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m)
   1 대로 1 11 39 주간선 291.9 서측구역계 대로 1-12 일반도로 -
   2 대로 1 12 35 주간선 765.7 서남측구역계 서북측구역계 일반도로 -
   3 대로 1 13 35 주간선 420.3 대로 1-12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
   4 대로 2 3 32 보조간선 378.2 대로 1-13 중로 1-46 일반도로 -
   5 대로 2 4 32 보조간선 1,393.5 대로 1-13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6 대로 2 5 30 보조간선 1853.8 대로 1-13 중로 2- 4 일반도로 -
   7 대로 3 27 25 보조간선 130.3 대로 1-13 중로 1-52 일반도로
   8 대로 3 28 25 보조간선 547.3 대로 1-13 중로 1-46 일반도로 -
   9 중로 1 46 20 보조간선 3,797.7 대로 1-12 제4공단구역계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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