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
 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까지 그 정원때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지】
 [별표   ]


                      국회도서관공무원정원표
             총 계                                 304
            정무직 계                                 1
             도서관장                                 1
                  일반직 계                            303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8
                    4급                              10
                 4급 또는 5급                           17
                    5급                              26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5급 또는 연구관                            3
              5급 또는 전문경력관                           13
           5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3
                    6급                             112
                6급 또는 연구사                            8
              6급 또는 전문경력관                            4
           6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5
                    7급                              34
                    8급                              25
                    9급                              21
              9급 또는 전문경력관                            1
           9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2
                9급 또는 임기제                            4
                                  373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61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계방산
자연
휴양림
계
3필지
18,156,044
10,601,481
10,600,253
강원평창용평노동
산1-1
임야
국(산림청)
18,154,816
10,600,253
10,600,253
강원평창용평노동
산1-53
임야
국(산림청)
1,073
1,073
-
강원평창용평노동
산1-54
임야
국(산림청)
155
155
-
7. 수하물운반원의수입금액과비용명세서(별지제8호서식)
8. 중고자동차판매원의수입금액과비용명세서(별지제9호서식)
9. 욕실종사원(목욕관리사)의수입금액과비용명세서(별지제10호서식)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일이후최초로근로장려금을신청하는과세기간분
부터적용한다.
※ 별지및전문은국세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3-84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3년12월2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
NJ-52-10-10-2
자연휴양림
NJ-52-10-10-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
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374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3-102호
30년경과기록물비공개기간연장현황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에따라2013년재분류결과비공개기간이연장된
기록물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기간연장된비공개총건수
비
공
개
유
형
국방등국익침해(2호)
개인의사생활침해(6호)
15,818
2
15,816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충청북도고시제2013-30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미달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
령제14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0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09-0011
(주)골드마운
틴
엄종섭
청주시상당구
1순환로1239,
400호(용암동
청주타워
이노비즈니스센타)
영업정지
3월
(2013.12.18
~
2014. 3.17
등록기준
(기술자,
사무실)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1)
충북-주택-
2002-0010
(주)공간산업유호균
청주시상당구
꽃산동로14
영업정지
1.5월
(2013.12.18
~
2014. 1.31)
등록기준
(사무실)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별표1
제2호
나목1)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4항
*처분전보완으로
1/2 감경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28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박문여자고등학교이전·재배치사업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학교법인인천카톨릭교육재단(☎765-6961) 및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교육시설
과(☎4208-367)에비치하고이해관계있는자에게보입니다.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2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
석전문기관에 대해 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상록엔바이로 경남 진주 대곡 진의로 696 구명조 제53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 분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3-24호
 「소금산업 진흥법」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우수천
일염·생산방식인증천일염·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생산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천일염·생산방식인증천일염·친환경천일염의 생산기준
제1조(목적)「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기준을 정하여 천일염 생
 산을 촉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천일염”이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적합하고, 제39조제3항 및 제43
    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소금을 말한다.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생산기준에 적합하고, 제
    40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소금을 말한다.
 3. “친환경천일염”이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에 적합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소금을 말한다.
제3조(생산기준)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은 별표1,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은 별표2,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은 별표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62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62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상록엔바이로
경남진주대곡진의로696
구명조
제53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CBs 분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2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2의규정에따라인정한폐기물분
석전문기관에대해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3년12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3-24호
「소금산업진흥법」제39조부터제41조까지의규정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른우수천
일염·생산방식인증천일염·친환경천일염의생산·관리(숙성) 및품질관리에관한기준(이하“생산기준”
이라한다.)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2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천일염·생산방식인증천일염·친환경천일염의생산기준
제1조(목적)「소금산업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제39조부터제41조까지의규정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따라우수천일염,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친환경천일염의생산기준을정하여천일염생
산을촉진하고안전성을제고하여소비자를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우수천일염”이란법제39조제2항에따른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적합하고, 제39조제3항및제43
조제1항에따른천일염인증기관의장에게인증을받은소금을말한다.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이란법제40조제2항에따른생산방식인증천일염생산기준에적합하고, 제
40조제3항및제43조제1항에따른천일염인증기관의장에게인증을받은소금을말한다.
3. “친환경천일염”이란법제41조제2항에따른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에적합하고, 제41조제3항및
제43조제1항에따른천일염인증기관의장에게인증을받은소금을말한다.
제3조(생산기준)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은별표1,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생산기준은별표2,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은별표3과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고시는2017년6월30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
통령훈령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 별표및전문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작물     지 적 (㎡)
                                   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 현실 명         당초 면적 공유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89 냉천리 430-2 430-2 도 도        33 33 1/1 공    경주시
190 냉천리 431-2 431-2 도 도        10 10 1/1 공    경주시
    경주시
191 외동읍 869-13 869-13 답 도      323   323   1/1   공       경주시
    구어리
192 구어리 869-14 869-14 답 도      340   340   1/1   공       경주시
193 구어리 869-15 869-44 답 도      844   566   1/1   공       경주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남 하동군            하동군 하동읍
 당초 일반       국도19호선
      국도 (남해-원주) 종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8.61 읍내리, 두곡리,
                                                 화심리, 흥룡리,
                                   악양면 미점리       약양면 미점리
                          시점 : 경남 하동군            하동군 하동읍
 변경 일반       국도19호선
      국도 (남해-원주) 종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8.61 읍내리, 두곡리, 하동-평사리 국도건설
                                                 화심리, 흥룡리, 공사 사업기간 연장
                                   악양면 미점리       약양면 미점리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7. 3. 26. ~ 2014. 2. 16.
  변경 : 2007. 3. 26. ~ 2014. 12. 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5-884-1441)
◉항공교통센터고시제2013-13호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등
 저고도지역 항공기 간의 항공통신망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항공정보통신시설(VHF Radio)을 항공
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항공교통센터장
                             73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1.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성명 및 주소
  가. 설치자: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장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2840-1)
2.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 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 류: 단거리 이동통신시설(VHF Radio)
  다. 설치 위치
    1) 인천ACC: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항공교통센터내)
    2) 용문산중계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0-2
    3) 흑성산중계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산32-4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13년 12월 26일 00:00
3. 송신주파수
  가. 인천ACC: 118.925㎒, 120.525㎒, 126.90㎒
  나. 용문산중계소: 126.90㎒
  다. 흑성산중계소: 126.90㎒
4. 공중선전력: 50W
5. 정격 통달거리: 350km
6. 운용시간: 00:00 ~ 24:0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남항진동삼성등주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설치기간 및
      남항진동 N 37° 45′27.4″ -         - 황원형                    ○설치기간: 남항진리
      삼성입표 E 128° 57′58.6″
 신설                                     강관조 12.2013.16. 잠재시설
                                                         표시용
                                                              영구시설물 연안정비
                                                                      공사
      남항진동 N 37° 45′54.9″ Fl(4)Y8 6      10m                 ○이동없음  (삼성물산)
      삼성등주 E 128° 57′23.9″ s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거진항성지건설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74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해리) ․높이
                                                폐 지 목적
                                                년월일           비고
   거진항성지건설 N 38° 26′43.2″ Fl(4)Y8s 6 황망대형        2013. 공사용 ㅇ소유자
    A호등부표 E 128° 27′48.0″                       12. 17.
폐지 거진항성지건설 N 38° 26′47.1″ Fl(4)Y8s 6 황망대형        2013. 공사용 -성지건설개발
    B호등부표 E 128° 27′54.4″                       12. 17.    ㅇ거진항 정비사업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대우산업개발(주) 아산탕정 1-A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아산탕정개발지구 1-A5BL
  - 성명 : 현장대리인 박성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3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18. ~ 2015. 10. 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966         서비스 로봇의 형상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4227       모듈러 지그 및 고정구 성능 평가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5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966
서비스로봇의형상안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4227
모듈러지그및고정구성능평가방법
표준안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거진항성지건설
A호등부표
N 38° 26′43.2″
E 128° 27′48.0″
Fl(4)Y8s
6
황망대형
2013.
12. 17.
공사용ㅇ소유자
-성지건설개발
ㅇ거진항정비사업
거진항성지건설
B호등부표
N 38° 26′47.1″
E 128° 27′54.4″
Fl(4)Y8s
6
황망대형
2013.
12. 17.
공사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대우산업개발(주) 아산탕정1-A5BL 아파트건설공사2공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불당동아산탕정개발지구1-A5BL
- 성명: 현장대리인박성기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천안시서북구불당동667-13천
- 허가량: 3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12. 18. ～2015. 10. 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23일부터시행한다.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1345 나선형 핀                                      표준
  폐지 KSB1200 파스너의 기계적 특성 및 성능 조사를 위한 샘플링 가이드            표준
  폐지 KSB1064 플랜지 붙이 6각 태핑나사                             표준
  폐지 KSB1038 T 홈용 4각 볼트                                 표준
  폐지 KSB1035 지그 및 고정구용 6각 너트                            표준
  폐지 KSB1022 정밀기기용 홈붙이 작은 나사                            표준
  폐지 KSB0701 원통축끝                                       표준
  폐지 KSB0244 수나사 부품의 머리밑 둥글기                            표준
  폐지 KSB0228 미니어처 나사                                    표준
  폐지 KSB0224 자전거 나사                                     표준
  폐지 KSB0223 전선관 나사                                     표준
  폐지 KSB2046 구름 베어링 유닛                                  표준
  폐지 KSB2044 구름 베어링용 어댑터 및 어댑터 슬리브                      표준
  폐지 KSB2042 자동 조심 스러스트 롤러 베어링                          표준
  폐지 KSB2030 마그네토 볼 베어링                                 표준
  폐지 KSB2025 자동 조심 볼 베어링                                표준
  폐지 KSB2008 레이디얼 평면 베어링의 주행 시험 통칙                      표준
  폐지 KSB1422 레이디얼 보올 스플라인                               표준
  폐지 KSBISO15480 태핑나사산을 가진 와셔붙이 6각머리 드릴링 나사             표준
  폐지 KSBISO14586 6각 별모양 구멍 붙이 접시머리 태핑 스크루               표준
  폐지 KSBISO14585 6각 별모양 구멍 붙이 냄비머리 태핑 스크루               표준
  폐지 KSBISO14584 6각 별모양 구멍 붙이 둥근 접시머리 스크루               표준
  폐지 KSBISO14583 6각 별모양 구멍붙이 냄비머리 스크루                   표준
  폐지 KSBISO14580 6각 별모양 구멍붙이 납작머리 스크루                   표준
  폐지 KSBISO13778 미끄럼베어링    - 얇은 벽 분할 베어링의 품질보증 - 좁은 틈새 표준
                   범위를 얻기 위한 선택적 베어링 조립
  폐지 KSBISO12308 미끄럼베어링 ― 품질보증 ― 샘플 타입 ― 정의, 적용 및 시험 표준
  폐지 KSBISO12303 미끄럼베어링 - 품질특성 - 기계 및 공정용량의 계산          표준
  폐지 KSBISO12302 미끄럼베어링 - 품질특성 - 통계적 공정제어               표준
  폐지 KSBISO12301 미끄럼베어링
                   기법과 검사
                           - 기하학적 형상과 재료품질 특성의 품질관리     표준
  폐지 KSBISO11687-3 미끄럼베어링
                   베어링
                           - 좌대형 미끄럼 베어링 제3부 : 센터 플랜지   표준
  폐지 KSBISO11687-2 미끄럼베어링
                   베어링
                           - 좌대형 미끄럼 베어링 제2부 : 사이드 플랜지 표준
                                 76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11687-1 미끄럼베어링 - 좌대형 미끄럼 베어링 제1부 : 필로우 블록    표준
  폐지 KSBISO10823 롤러체인 구동장치의 선정지침                        표준
  폐지 KSB6241 벨트 슬링                                      표준
  폐지 KSB2809 O 링용 백업링                                   표준
  폐지 KSBISO15483 태핑나사산을 가진 십자홈 블록접시 머리 드릴링 나사           표준
  폐지 KSBISO7436 오목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
  폐지 KSBISO7435 원통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
  폐지 KSBISO7434 뾰족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
  폐지 KSBISO7146 미끄럼베어링
                   원인
                           - 외관 상의 손상과 변화에 관한 용어, 특징 및 표준
  폐지 KSBISO4183 가는 나비 V 풀리                              표준
  폐지 KSRISO9981 벨트 구동 장치 –자동차용 V벨트와 풀리 –PK 형상: 치수       표준
  폐지 KSBISO1340 원통    기어 –기어 구매자가 필요한 기어를 얻기 위해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표준
  폐지 KSBISO1341 직선 정보
                      베벨 기어 ― 기어 구매자가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할      표준
  폐지 KSB1342 지그 및 고정구용 조임쇠                              표준
  폐지 KSB2051 구름 베어링의 부착 관계 치수 및 끼워 맞춤                   표준
  폐지 KSB2022 평면자리 스러스트 볼 베어링                            표준
  폐지 KSB2003 소결 함유 베어링                                  표준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의 단체표준 전환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1060 드릴링 태핑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15614-7 금속 재료의 용접 절차 규격과 승인 - 용접 시공법 시험 - 표준안
                  제7부: 오버레이 용접
 확인 KSBISO12043 구름   베어링 - 단열 원통 롤러 베어링 - 탈부착 리브와
                  리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모떼기 치수               표준안
                             77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구역
                                     km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명계리
당초 일반 국도14호선 시점: 경주시내남면노곡리
   국도 (거제~포항) 종점: 경주시외동읍모화리          14.78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냉천리, 구어리, 문산리,
                                            모화리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명계리 -국도건설공사
변경 일반  국도7호선 시점: 경주시내남면노곡리
   국도 (부산~온정) 종점: 경주시외동읍모화리           14.78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사업계획 변경
                                            냉천리, 구어리, 문산리,
                                            모화리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2006. 2. 21 ~ 2013. 12. 31.
  (변 경) 2006. 2. 21. ~ 2014.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57)
              내남-외동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741-266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6. 기타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제생략)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공사명 :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작물    지 적 (㎡)
                               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 현실 명 당초 면적 공유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울산광역시 동구
   경주시                                      봉수로 290,
 1 외동읍 산68-4 산68-4 임 잡 수목 263 263 1/1 최연순      110동
   구어리                                     1603호(전하동
                                          e편한세상전하)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90,
 2 구어리 산68-5 산68-5 임 잡    385 385 1/1 최연순      110동
                                           1603호(전하동
                                          e편한세상전하)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90,
 3 구어리 1295 1295-1 전 잡    354 280 1/1 최연순      110동
                                           1603호(전하동
                                          e편한세상전하)
                                    63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작물      지 적 (㎡)
                                   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 현실 명 당초 면적 공유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49 외동읍
    모화리 1012-2 1012-2 도 도    106 106 1/1 국     국세청
150 모화리 1027-2 1027-2 도 도     26 26 1/1 국      기재부
151 모화리 1027-3 1027-3 전 답 벼 24 24 1/1 국        기재부
152 모화리 1027-5 1027-5 전 답 벼 27 27 1/1 국        기재부
153 모화리 1027-4 1027-4 전 답 벼 22 22 1/1 국        기재부
154 모화리 1026-1 1026-6 전 답 벼 106 61 1/1 국       기재부
155 모화리 1029-4 1029-4 도 도    562 562 1/1 국     국세청
156 모화리 1029-2 1029-2 전 답 벼 912 912 1/1 국      기재부
157 모화리 1011-3 1011-3 전 도     42 42 1/1 국      기재부
158 모화리 1010-3 1010-3 전 전     73 73 1/1 국      기재부
159 모화리 1012-1 1012-8 전 전    340     6 1/1 국   기재부
160 모화리 1009-3 1009-3 잡 잡     14 14 1/1 국      기재부
161 모화리 1012-3 1012-3 전 전     56 56 1/1 국      기재부
162 모화리 1013-2 1013-2 잡 잡     52 52 1/1 국      기재부
163 모화리 1013-5 1013-5 잡 잡      18 18 1/1 국     기재부
164 모화리 1007-3 1007-3 도 도    540 540 1/1 국     기재부
165 모화리 1014-5 1014-5 도 도    390 390 1/1 국     국세청
166 모화리 1040-2 1040-2 전 답 벼 397 397 1/1 국      기재부
167 모화리 1038-1 1038-1 잡 답 벼 350 350 1/1 국      기재부
168 모화리 1033-3 1033-3 잡 답 벼 175 175 1/1 국      기재부
169 모화리 1037-2 1037-2 전 답 벼 460 460 1/1 국      기재부
170 모화리 1036-2 1036-2 잡 잡     50 50 1/1 국      기재부
171 모화리 1758 1758-2 구 구     1,993 253 1/1 국   농림식품부
172 모화리 1075-2 1075-4 잡 답 벼 271 93 1/1 국       기재부
173 모화리 1090-1 1090-1 도 도     23 23 1/1 국      국세청
174 모화리 1760-4
           7
               1760-5 구 구
                  1         3,598 520 1/1 국   농림식품부
175 모화리 1092-1 1092-5 답 답 벼 1,643 127 1/1 국    기재부
176 모화리 1092-1 1092-6 답 답 벼 1,643 16 1/1 국     기재부
177 모화리 1029-2 1093-7 전 답 벼 850 62 1/1 국       기재부
178 모화리 1094-2 1094-4 전 답 벼 126 106 1/1 국      기재부
179 모화리 1095-2 1095-2 전 도     43 43 1/1 국      기재부
180 모화리 1019-4 1019-4 도 도     59 59 1/1 국      기재부
181 모화리 1019-2 1019-2 답 답 벼 247 247 1/1 국      기재부
182 모화리 1019-5 1019-5 도 도     18 18 1/1 국      기재부
    경주시
183 외동읍 430-4 430-4 답 도      159 159 1/1 공     경주시
    냉천리
184 냉천리 430-3 430-3 답 도       44 44 1/1 공      경주시
185 냉천리 431-3 431-3 답 도        3    3 1/1 공    경주시
186 냉천리 429-2 429-2 도 도       10 10 1/1 공      경주시
187 냉천리 417-2 417-2 도 도       13 13 1/1 공      경주시
188 냉천리 417-3 417-3 답 도      249 249 1/1 공     경주시
                                     72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21952 용접재료      - 내크립강의 보호가스 아크 용접용 와이어 전극, 표준안
                  와이어, 전극봉 및 용착금속 - 분류
 확인 KSBISO20516 구름베어링
                  경계 치수
                           - 조심 스러스트 볼베이링과 조심 시트 워셔 - 표준안
 확인 KSBISO20515 구름공차
                     베어링 - 레이디얼 베어링, 리테이닝 슬롯 - 치수 및 표준안
 확인 KSBISO18595 저항용접
                  용접 및 시험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점용접 - 용접성, 표준안
 확인 KSBISO7415 고장력와셔
                        구조용 볼트 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 처리 둥근 표준안
 확인 KSBISO7414 큰    맞변 거리를 가진 구조용 6각 너트, 유형 1 - 제품 등급 B 표준안
                  - 강도 구분 10
 확인 KSBISO7413 용융아연도금(오버사이즈          탭) 구조용 6각 너트, 유형 1 - 제품 표준안
                  등급 A 및 B - 강도 구분 5, 6 및 8
 확인 KSBISO7412 큰    맞변 거리를 가진 고장력 구조용 6각 볼트(짧은 나사부
                  길이) - 제품 등급 C - 강도 구분 8.8 및 10.9            표준안
 확인 KSBISO7411 큰    맞변 거리를 가진 고장력 구조용 6각 볼트(ISO 888에 따른 표준안
                  나사부 길이) - 제품 등급 C - 강도 구분 8.8 및 10.9
 확인 KSBISO7040 프리베일링       토크형 6각 너트(비금속 인서트)유형 1 - 강도
                  구분 5, 8 및 10                                표준안
 확인 KSBISO246 구름  치수
                     베어링 원통 롤러 베어링, 분리형 스러스트 칼라 - 경계 표준안
 확인 KSBISO24598 용접재료      - 내크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솔리드와이어 표준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및 와이어/플럭스 조합 - 분류
 확인 KSBISO24497-3 비파괴시험 - 금속 자기 기억법 - 제3부: 용접부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24497-2 비파괴시험 - 금속자기 기억법 - 제2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24497-1 비파괴시험 - 금속 자기 기억법 - 제1부: 용어 정의              표준안
 확인 KSD8546 무연 솔더 - 화학 성분 및 형상                                표준안
 확인 KSD8300 금땜 납                                              표준안
 확인 KSD8049 동 및 황동 땜납                                         표준안
 확인 KSBISO9628 구름베어링
                  및 공차
                           - 삽입 베어링 및 편심 잠금 칼라 - 경계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898-2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2부: 보증 하중값이 규정된
                  너트 - 보통 나사                                  표준안
 확인 KSBISO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볼트, 스크류 및 스터드                          표준안
 확인 KSBISO8751 스프링식 곧은 핀 - 코일형, 경 하중용                         표준안
 확인 KSBISO8750 스프링 식 곧은 핀 - 코일형, 표준하중                         표준안
 확인 KSBISO8748 스프링식 곧은 핀 - 코일형, 중하중용                          표준안
 확인 KSBISO7416 고장력      구조용 볼트 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 처리
                  모떼기한 둥근 와셔                                  표준안
 확인 KSDISO9453 연솔더합금 - 화학성분 조성과 형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