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1_0759
전기자동차 콘센트 충전 서비스를 위한 정보 교환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제정
KS_R_NEW_2021_0760
전기자동차 콘센트 충전 서비스를 위한 정보 교환 
―  제2부: 충전 서비스 로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0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1_075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R_NEW_2021_07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1_0759: 일반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은 
고속도로 등에서 이루어지는 50 kW 이상의 급속충전, 마트나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7.7 kW의 
완속충전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3 kW급의 이동형/콘센트형 
충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이후로 이동형 충전기 서비스 사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동형/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앞서 사업자 간 합
의 도출로 기술의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시장의 확대 가속화를 위한 표준화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
점이다. 이 표준은 전기자동차 콘센트 충전 서비스를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명시하
였다. 
ㅇ KS_R_NEW_2021_0760 : 일반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은 
고속도로 등에서 이루어지는 50 kW 이상의 급속충전, 마트나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7.7 kW의 
완속충전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3 kW급의 이동형/콘센트형 
충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이후로 이동형 충전기 서비스 사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동형/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앞서 사업자 간 합
의 도출로 기술의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시장의 확대 가속화를 위한 표준화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
점이다. 이 표준은 전기자동차 콘센트 충전 서비스를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충전 서비스 로밍에 대
해 명시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가시락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대덕리234-1
2,500
갑천(지방하천)
2
가장골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석서리448-1
1,500
장성천(지방하천)
3
갑천15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신양리501-10
100
갑천(지방하천)
4
갑천31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검천리58-2
200
갑천(지방하천)
5
갑천32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검천리9-3
1,100
갑천(지방하천)
6
갑천33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덕곡리308-10
1,400
갑천(지방하천)
7
갑천34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도산리401
400
갑천(지방하천)
8
갑천35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도산리314-1
400
갑천(지방하천)
9
고양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어곡리36-1
100
어곡천(지방하천)
10
고인돌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신기리234-1
100
논산천(지방하천)
11
남산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인천리274-1
2,800
논산천(지방하천)
12
노성천2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하도리275-5
100
노성천(지방하천)
13
논산천10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신기리278
1,400
논산천(지방하천)
14
논산천4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병암리98-6
4,600
논산천(지방하천)
15
논산천8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인천리432-71
100
논산천(지방하천)
16
논산천9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인천리432-94
800
논산천(지방하천)
17
도평양수장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도평리271-3
100
논산천(지방하천)
18
돌2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송전리401-2
1,500
연산천(지방하천)
19
두월양수장
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두월리377
2,100
왕암천(지방하천)
20
마산천2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산리487-1
5,700
마산천(지방하천)
21
명암천4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명암리141
1,400
명암천(지방하천)
22
명암천5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명암리79-3
100
명암천(지방하천)
23
명암천6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명암리60-2
400
명암천(지방하천)
24
명암천7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명암리493-16
100
명암천(지방하천)
25
명암천9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신양리471-14
2,000
명암천(지방하천)
26
모촌3양수장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모촌리277-2
100
논산천(지방하천)
27
봉황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신기리184
2,100
장선천(지방하천)
28
부송양수장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봉동리1679-4
3,300
신양천(지방하천)
29
사기정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대덕리439-1
100
갑천(지방하천)
30
상매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신흥리276-4
7,000
논산천(지방하천)
31
서랏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어곡리525
100
어곡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논산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32
성환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천호리402-29
800
연산천(지방하천)
33
신양천1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봉동리1561-19
2,100
신양천(지방하천)
34
신충양수장
충청남도논산시상월면신충리141-10
100
노성천(지방하천)
35
어곡천1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어곡리459-1
200
어곡천(지방하천)
36
어곡천11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어곡리17-1
400
어곡천(지방하천)
37
어곡천2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어곡리434-1
700
어곡천(지방하천)
38
어곡천6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어곡리386-1
700
어곡천(지방하천)
39
완산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인천리197-3
2,800
논산천(지방하천)
40
왕암천1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야촌리22-5
1,000
왕암천(지방하천)
41
외송개답양수장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봉동리1273
100
신양천(지방하천)
42
용바위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모촌리302-1
4,300
논산천(지방하천)
43
웅천2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모촌리157-8
100
웅천(지방하천)
44
웅천5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모촌리551
200
웅천(지방하천)
45
원술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모촌리279-3
4,800
논산천(지방하천)
46
윗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천호리402-28
700
연산천(지방하천)
47
잠암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신기리380-2
3,100
논산천(지방하천)
48
장성천2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도평리519-51
5,600
장성천(지방하천)
49
장성천3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임화리493
200
장성천(지방하천)
50
장성천6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중산리743-1
700
장성천(지방하천)
51
장성천7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중산리782
6,400
장성천(지방하천)
52
장성천8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중산리757
500
장성천(지방하천)
53
제주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화악리105-1
1,000
연산천(지방하천)
54
조대암보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상월면지경리369-2
100
주천(지방하천)
55
조살미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송정리456
700
연산천(지방하천)
56
중보실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양산리257-1
200
갑천(지방하천)
57
중현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어곡리223
200
어곡천(지방하천)
58
천경대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남산리486
100
논산천(지방하천)
59
하(2)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신양리233-26
700
갑천(지방하천)
60
하큰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검천리105
100
갑천(지방하천)
61
한밭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천호리317
800
연산천(지방하천)
62
화천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병암리2-9
2,100
논산천(지방하천)
63
두화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봉동리365
100
마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4.01.～2028.03.3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6921
엘리베이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게
이트웨이 ─ 모니터링 데이터 모델
제정
KSRISO4548-6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
6부: 정적 파열 압력 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69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RISO454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6921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모니터
링 데이터 모델에 대하여 규정하며, 엘리베이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함 
  ㅇ KSRISO4548-6 : 이 표준은 정압 목표를 견디는 능력을 결정하고 파열 압력과 관련된 고장 
모드를 결정하기 위해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를 시험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4548-6: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부칙: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1340-4-1
정전기학 ― 제4-1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 
바닥 깔개 및 설치된 바닥재의 전기 저항
개정
KS C IEC 61340-5-1
정전기학 ― 제5-1부: 정전기 현상으로부터 전자 장치 보호 ―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340-5-2
정전기학 ― 제5-2부: 정전기 현상으로부터 전자 장치의 보호 ― 
사용자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1340-4-1: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340-5-1: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340-5-2: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340-4-1: 용어와 정의에서 체적 저항 정의 변경, 저항 측정기구의 받침반과 절
연판을 상세화하였으며, 대접지 저항 측정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술 
  ㅇ KS C IEC 61340-5-1: 제품 품직 적격에 관한 조항 추가, 포장재에 관한 사항, 부속서의 손
목 접지대 측정방법과 신발류 시험에 대한 측정 절차의 제목을 삭제 
  ㅇ KS C IEC 61340-5-2: 적용범위를 HBM 100V 이상에 더하여 CDM 250V 이상 및 접지되
지 않은 도체 35 V 미만을 추가하였으며,  ECP 기술적 요구사항의 구성 분류 추가 등   
부칙: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2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영월 청령포」, 천연
기념물 「영월 청령포 관음송」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문화재청장
  명승 「영월 청령포」, 천연기념물 「영월 청령포 관음송」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명승 「영월 청령포」, 천연기념물 「영월 청령포 관음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영월 청령포」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번지 등
 ㅇ 천연기념물 「영월 청령포 관음송」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함
※ 변경전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함




마. 문화재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156 /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www.yw.go.kr
◉문화재청고시 제2023-2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물 「부안 개암사 대웅
전」, 명승 「부안 우금바위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문화재청장
   보물「부안 개암사 대웅전」, 명승「부안 우금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보물 「부안 개암사 대웅전」, 명승 「부안 우금바위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보물 「부안 개암사 대웅전」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번지 등
 ㅇ 명승 「부안 우금바위 일원」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65-3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ㅇ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 063-580-4265 / 팩스 063-580-4350
  - 주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홈페이지 : www.buan.go.kr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73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
길 29(후암동) 3층
이이화
2001-
03-30
사회통합
지원과
107
민주화운동전국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4
길38, 경영빌딩 401호(가양
동)
최수영
2004-
10-21
사회통합
지원과
159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성수동1가)
박창달
2009-
02-26
사회통합
지원과
163
6.25남침피해유족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8, 행당빌딩 305호(행
당동)
백한기
2009-
02-27
사회통합
지원과
187
한국동진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5, 2층(방배동)
강도원
2010-
05-13
사회통합
지원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6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2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810-1번지 일원(도남2취수장)
- 허가량 : 2,840 m3/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07.40 m2
  ㅇ 취수펌프 3 대(125 HP)
  ㅇ 관로 L = 10 m(D 800 ㎜), L = 237.5 m(D 4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외교부공고제2023-12호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
조에 따라 자진해산 수리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관련, 법인
의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으나,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자진해산 요청 등의 이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1. 처분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023. 2. 20. ~ 2023. 3. 6. (14일간)
3. 당사자 : 12개 법인(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한민족미래연구소(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동북아우의연맹(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한중일지역경제문화협회(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한일문화교류협회(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한몽민간협력증진위원회(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대한중의협회(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북태평양문제연구소(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센터(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국제외교안보포럼(兼비영리민간단체)
   ㅇ 사단법인 휴먼몽골사업단(兼비영리민간단체)
4.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미충족, 자진해산 요청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o 자진해산 요청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6. 법적 근거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ㅇ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ㅇ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7. 기타사항
   o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년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담당부서
비고
167
전국 
홈리스
연대
대전광역시
동구 역전4길 
32
김의곤
2012.7.3
홈리스의 
인권향상, 
홈리스복지시설 
및 지원단체의 
연대사업, 관련 
연구사업 등
044-202
-3078
자립지원과
등록말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일자
1
헤어진가족을
찾는모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60,
대진빌딩 402호(장안동)
정건화
2000-05-26
2
복지개혁
시민연합
서울 종로구 사직동 6-1
새일빌딩 4층
어윤배
2000-05-31
3
정신지체인
전국부모연합회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47-1,
CNU빌딩 1층(대흥동)
조병국
2001-04-27
4
한국작은키
(연골무형성증)모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60
(개포동)
김동원
2006-09-14
5
한국장애인
그룹홈교사협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신대방동)
전양희
2006-12-22
6
한국화상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301호(도화동)
한상교
2002-11-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26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②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6개 단체
    ※ 유선 등으로 연락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체정
보를 현행화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⑥ 청문실시
○ 일시 : 2023. 3. 3.(금) 10:00 ~ 11:00
○ 장소 :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세종시 도움4로 13) 414호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 기관명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오수진 (044-202-2278, osj1101@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 법무법인(유) 주원 김민승 변호사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엘앤알자산관리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프로베스트재무법인
121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병웅
820701-*******
경기도 김포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엘앤알
자산관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병웅은 
2020.11.16. ●●●●●●보험㈜‘□□□□□□□□□□(□□
□)_□□□□□□□(□□)(□□□)’ 1건(초회보험료 △△△,△
△△원, 수수료 △△△,△△△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
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
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프로베
스트재무
법인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
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〇〇〇〇〇〇〇〇〇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〇〇〇)은 
2020.1.8.~ 2020.12.31. 기간 중 ●●●●●●보험㈜의 ‘□
□□□□□□’ 등 32건(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
법
제99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
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70만원
양병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과태료
70만원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병웅은 
2020.11.16. ●●●●●●보험㈜‘□□□□□□□□□□(□□
□)_□□□□□□□(□□)(□□□)’ 1건(초회보험료 △△△,△
△△원, 수수료 △△△,△△△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
실이 있음
조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29호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구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대상국명
설치장소
취급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현행(∼에서)
변경(∼으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학생회관 204호
우편
접수
09:00 ∼ 18:00
09:00 ∼ 17:00
2. 시행 예정일 : ’23. 3. 2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3. 1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7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
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타법 개정, 조직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현행화하
고, [별표]의 정기 안전점검표(매일, 월별, 반기별) 세분화 등을 통해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의 실효
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개별법률의 명칭 현행화, 모호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정,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안전관리 기준 등 
추가(제6조)
나. 조직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변경, 자연휴양
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사항 추가, 정기 안전점검표 세분화 등의 변경(별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킹안드레우스살두아
2013.**.**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12.09
진형준데이비드
202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22.09.2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265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ꞏ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9032호, 2022. 1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구사업 위탁기관 유형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신설(안 제5조의2)”
 1)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ꞏ단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층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lovenjw87@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3, 팩스 (044)
204 - 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재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결정보시스템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의2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
2.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ㅇ 대표자 : 회장 양길수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3. 위탁업무의 내용(시행령 제24조의2의 업무)
① 재결정보체계의 개발·관리 및 보안
②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③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④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⑤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⑥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위탁기간 :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남부지방산림청
조병철
홍조 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권장현
홍조 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이위영
녹조 근정훈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영상
녹조 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김진
녹조 근정훈장
산림항공본부
김광석
녹조 근정훈장
산림교육원
윤경훈
옥조 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김용욱
근정포장
산림항공본부
김해철
근정포장
산림청
박종구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2022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림청
박종열
모범공무원
산림청
이경이
모범공무원
국립수목원
권혜진
모범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정성철
모범공무원
수원국유림관리소
이정현
모범공무원
북부지방산림청
신성식
모범공무원
동부지방산림청
김동일
모범공무원
평창국유림관리소
엄재복
모범공무원
산림청
조민성
모범공무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성열
모범공무원
산림항공본부
최대정
모범공무원
산림청
정경화
모범공무원
산림청
정지철
모범공무원
산림청
박금조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21-018호
주식회사
이주푸드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22, 1층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미충족
2023.02.13.
◉포항지청공고제2023-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서*규
42-2018-20-0001293
320영남호
부산광역시강서구
영강길15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3. 2. 10.
~ 2023. 3. 9.)
구*진
42-2020-20-0000387
300뉴스킬호
경상남도거제시
남부면탑포2길
임*열
42-2018-20-0001499
318원진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문화남11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2. 1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6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126
지역창조활성화
어메니티포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
상로 164, B동 527호
(구미동, 시그마2오피스텔)
서건일
2006-
03-29
지역
경제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1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무인도서(씨릉섬) 개발사업계획 승인 공고
1. 시행자
  ○ 시행자 : 거제시청(거제시장)
  ○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2. 사업 시행자의 위치: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산7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와 명: 옥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씨릉섬 개발)
4. 사업면적 및 내용
  ○ 사업면적 : 6,081.5㎡
  ○ 사업내용
   - 산책로 및 광장조성 : 6,081.5㎡
    (전망대 1개소, 광장쉼터 4개소) 
  ○ 사업기간 : 개발사업계획승인일~ 2023. 12. 20. 
5. 사업 착수예정일 : 개발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20일
1
조야초등학교장인
조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조야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조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조야초등학교
전자이미지공인
조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자이미지공인
◉대구조야초등학교공고 제20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대구조야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연월일 : 2023년 3월 1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3-15호
　강원지방우정청 『5인 근무우체국 창구업무 점심시간 휴무』 운영국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시행 
전 대상국 및 휴무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5인근무 관서 창구업무 점심시간 휴무 시행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5인 관서 창구업무 점심시간 휴무 운영국 확대 시행에 따른 대상관서 및 업
무 취급시간 행정예고
1. 시행배경 
   5인 근무우체국의 창구업무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함
2. 시행일 : 2023. 6. 1.(목)
3. 대상관서 및 휴무시간
총괄국명
대상국명
휴무시간
춘천
춘천퇴계동
12:00∼13:00(1시간)
춘천
춘천후평동
원주
원주단구동
원주
원주봉화산
강릉
주문진
강릉
강릉중앙동
강릉
강릉교동
속초
속초조양동
속초
간성
철원
동송
3.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 033-749-2122, 팩스 : 050-5005-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