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적재물배상 보험등의 가입 (4)적재물배상 보험등의 가입
                                을 증명하는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5)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5)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우에 한함)                 인 경우만 해당)
                             (6)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6)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사본
1500000-0316 화물자동차 운송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사업 변경허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및기간) - 접수: 시·군·구·시·도(0일) -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
                              - 처리: 시·군·구·시·도(20 자치시․도·특별자치도(0일)
                             일)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20일)
                      구비서류 1.기본서류                    < 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서
1500000-0315 화물자동차 운송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사업 허가증 재발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급       (기관및기간) - 접수: 국토교통부·시·도· - 접수: 국토교통부·특별시·
                             시· 군·구(0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
                              - 처리 : 국토교통부·시·도· 특별자치도(0일)
                             시· 군·구(3일)              - 처리: 국토교통부·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3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허가증재교부신청서              허가증재발급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허가증(헐어 못쓰게 된경 (1)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
                                우에 한함)                우에만 첨부)
1500000-0314 화물자동차 운송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사업 허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및기간)  -  접수:  시·군·구·시·도(0일)  -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
                              - 처리: 시·군·구·시·도(20 자치시․도·특별자치도(0일)
                             일)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2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
                                모를 기재한 서류             모를 기재한 서류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
                                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
                                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최대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9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4)차고지설치확인서       (4)차고지설치확인서
                              (5)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 (5)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
                                                  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6)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6)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고시한 서류(집화등만을 하기
                                 에 한함)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7)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
                        발급서류            없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
                                                허가증
1500000-0313 차고지 설치 확인 민원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차고지 설치 확인
(국토교통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및기간) - 접수: 시·군·구·특별별자 - 접수: 특별자치시·특별자
                                  치시·제주특별자치도(0일) 치도·시·군·구(0일)
                               - 처리:시·군·구·특별자치시· - 처리: 특별자치시·특별자
                                  제주특별자치도(10일)     치도·시·군·구(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인 (1)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의 경우에 한함)         경우에만 제출)
                              (2)당해 차고지 위치도     (2)차고지의 위치도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3)주민등록정보(신청인이 개 (3)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
                              (4)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4)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
                              (5)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 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
                                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제외)          (5)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
                              (6)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 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
                                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는 경우는 제외)
                                경우에는 제외)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발급서류            없음      차고지 설치 확인서
                                   19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12 화물운송 운임 및 근거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1)화믈자동차운수사업법(제5
(국토교통부) 요금신고(변경신               제33조)              조의2, 제33조)
             고)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
                               행령(제4조)            행령(제4조)
                             (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 (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행규칙(제15조, 제41조의11 규칙(제15조, 제41조의11
                               별지11호)              별지11호서식)
1500000-0311 화물자동차 운송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주선,가맹)사업의     접수처리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휴업(폐업)신고 (기관및기간) - 접수:국토교통부·시·도·시· - 접수: 국토교통부·특별시·
                                 군·구(0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 처리:국토교통부·시·도·시· 별자치도(0일)
                                군·구(3일)          - 처리: 국토교통부·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3일)
1500000-0310 화물자동차 운송·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주선·가맹사업 상      접수처리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속 신고     (기관및기간) - 접수:국토교통부·시·도·시· - 접수: 국토교통부·특별시·
                                 군·구(0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 처리:국토교통부·시·도·시· 별자치도(0일)
                                군·구(3일)          - 처리: 국토교통부·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3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1)신고인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 신고서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1)가족관계증명서등 신고인
                             (2)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
                               증명하는 서류 1부         명할 수 있는 서류
                             (3)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 (2)신고인과 동일한 순위의
                               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신고인이「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500000-0309 화물자동차 운송 접수처리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주선,가맹)사업 (기관및기간) - 접수: 국토교통부·시·도· - 접수: 국토교통부·특별시·
             법인 합병신고            시· 군·구(0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 처리: 국토교통부·시·도· 별자치도(0일)
                             시· 군·구(5일)          - 처리: 국토교통부·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5일)
                                  198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5)법인등기부등본(기존법인 (5)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는
                                                   제외)
1500000-0308 화물자동차 운송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주선,가맹)사업 접수처리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양도·양수 신고 (기관및기간) - 접수: 국토교통부·시·도· - 접수: 국토교통부·특별시·
                             시· 군·구(0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 처리: 국토교통부·시·도· 별자치도(0일)
                             시· 군·구(5일)          - 처리: 국토교통부·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 (2)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
                               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 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양 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
                               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 이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
                               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3)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 해당)
                               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 (3)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
                               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 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는 서류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
                             (4)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사본 는 서류
                             (5)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 (4)차고지 설치 확인서(양도·
                               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설치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 제외)
                               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5)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또는
                               해당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사본
                                                (6)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
                             < 공무원확인사항 >          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6)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7)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19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07 화물자동차 운송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 (운송주선, 운송 화물자동차운송 (주선, 가맹)사업
(국토교통부) (운송주선,운송가             가맹)사업 운송(운송주선·운송가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약관
             맹)사업 운송(운        맹)약관 신고              신고(변경신고)
             송주선·운송가맹) 신청방법
                        접수처리
                                   방문,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약관 신고     (기관및기간) - 접수: 국토교통부·시·도· - 접수: 국토교통부·특별시·
                              시· 군·구(5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 처리: 국토교통부·시·도· 별자치도(0일)
                              시· 군·구(5일)            - 처리: 국토교통부·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약관                (1)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
                              (2)신·구 약관을 대조한 서류 는 운송가맹약관
                                (약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2)운송약관·주선약관 또는
                                하는 경우에 한람)           운송가맹약관의 신·구 대
                                                     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1500000-0306 화물자동차 운송 접수처리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주선사업 영업소 (기관및기간) - 접수: 시·도·시·군·구(0일) -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
             허가                - 처리: 시·도·시·군·구(20 자치시·도·특별자치도(0일)
                              일)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 (2)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
                                가로 확보해야 하는 자본 가로 확보해야 하는 자본
                                금에 관한 서류             금에 관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500000-0305 화물자동차 운송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주선사업 허가사 (기관및기간) - 접수: 시·도·화물운송주선사 -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
             항 변경신고              업협회(0일)              자치시·도·특별자치도 화물
                               - 처리: 시·도·화물운송주선사 운송주선사업협회(0일)
                                 업협회(5일)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 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5일)
1500000-0304 화물자동차 운송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국토교통부) 주선사업 허가               신청
                        접수처리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및기간) - 접수: 시·도·시·군·구(20일) -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
                               - 처리: 시·도·시·군·구(20 자치시·도·특별자치도(0일)
                              일)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20일)
                                   200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 (1)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
                             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적은 서류
                           (2)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 (2)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
                             본금의 사용내역서          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3)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
                             급하는 경우에 한함)        선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에 한함)               인 경우만 해당)
1500000-0708 자유무역지역 입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국토교통부) 주(변경)허가            (1)사업계획서           (1)사업계획서
                              (2)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외국 (2)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외국
                                 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 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류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운영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
                                 경우 당해사업에관한 인가,허 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가,면허,등록등을받았음을 증 하는 경우 당해사업에관한
                                 명하는 서류               인가,허가,면허,등록등을 받았
                                                      음을 증명하는 서류
                                                   (4)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613000-0003 지하수 유출감소 근거법령 1.지하수법(제9조의2 제1항) 1.지하수법(제9조의2제1항)
(국토교통부) 대책 신고                                      2.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3항,별지
                                                     제12호의2서식)
1613000-0002 지하수개발·이용 근거법령 1.지하수법(제11조 제3항)        1.지하수법(제11조제3항)
(국토교통부) 자 권리·의무 승                                  2.지하수법
             계신고                                     시행규칙(제11조,별지
                                                     제25호의2서식)
1500000-0559 하천점용허가(토 접수/처리 5.토지의굴착,성토,절토 및        5.토지의굴착,성토,절토 및
(국토교통부) 지,            (기관및기간) 그밖의토지의형질    변경       그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 접수: 지방국토관리청, 각 - 접수: 지방국토관리청, 각
             하천시설의 점용
             등)                  시·도(0일)              시·도(0일)
                               -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각 -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각
                                 시·도(28일)             시·도(20일)
1611000-0065 국제물류주선업 민원사무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국토교통부) 등록기준 신고서              신고서
                       근거법령 1.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4항) 1.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4항)
                                                   2.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201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0일)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5일)
1500000-0713 건설기술자보유증 민원사무명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신청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국토교통부) 명서 발급신청 접수/처리 1.협회                      1.협회
                      (기관및기간) - 접수: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 접수: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0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지
                              - 처리: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적협회(0일)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처리: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한국건설기술인협회(0일)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
                                                    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지적협
                                                    회(0일)
                       근거법령  1.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1.건설기술진흥법(제21조)
                               제4항)              2.건설기술진흥법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6항)
                               시행규칙(제4조의 제5항)    3.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
                             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인정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준           (제18조제1항별지 제5호서식)
                             (제16조 제1항 별지5호)
1500000-0712 건설기술자경력 접수/처리 1.협회                  1.협회
 (국토교통부) 증명서 발급 (기관및기간) - 접수: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 접수: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0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지적
                              - 처리: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협회(0일)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처리: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한국건설기술인협회(0일)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지적
                                                    협회(0일)
                       근거법령 1.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1.건설기술진흥법(제21조)
                               제4항)              2.건설기술진흥법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6항)
                               시행규칙(제4조의 제5항)    3.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인정등에 관한
                               및 절차 기준             기준(제18조제1항, 별지
                              (제16조 제1항 별지5호)      제5호서식)
1500000-0711 건설기술경력증 접수/처리 1.협회                  1.협회
(국토교통부) 발급(신규·갱신· (기관및기간) - 접수: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 접수: 대한건축사협회,대한
             재발급)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측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
                                한국건설기술인협회(0일)       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
                              - 처리: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지적협회(0일)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처리: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한국건설기술인협회(0일)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
                                                    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지적협
                                                    회(0일)
                                203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제4항) 1.건설기술진흥법(제21조제2항)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         (제18조제4항), 별지
                                                제16호서식)
1500000-0710 건설기술자 경력 접수/처리 1.협회                1.협회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기관및기간)  - 접수: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 접수: 대한건축사협회,대한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측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
                                한국건설기술인협회(0일)      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
                              - 처리: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지적협회(0일)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처리: 대한건축사협회,대한측
                                한국건설기술인협회(0일)      량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
                                                   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지적협
                                                   회(0일)
                      근거법령 1.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1.건설기술진흥법(제21조제1항)
                               제1항)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2.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4조 (제18조제1항, 제2항, 별지
                               의1 제1항)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1500000-0001 건설기술의 신기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술 지정         (기관및기간) - 접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 접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120일)           (0일)
                             - 처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 처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120일)           원(120일)
                      근거법령  1.건설기술  관리법(제18조) 1.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2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1
                             조, 제32조의2, 제33조,제34조, 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
                             제34조의2)                 조,제36조,제37조)
                           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7
                             10조[별지18],제11조의2및[별지 조[별지1],제9조[별지2],[별지
                             19],[별지20],제12조 및[별지 3],제11조[별지6])
                             21])                  4.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
                           4.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 차 등에 관한 규정
                             차등에 관한 규정
1611000-0043 개발제한구역생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비용 보조금 지급     생활비용보조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공제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정보 (1)소득․재산신고서
                              제공동의서1부.             (2)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2)주택임대차 계약서1부.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그
                           (3)생활형편 증명서류1부.            내용을 확인할 수
                           (4)가족관계 증명서1부              없거나,신청서의 기재사항과
                           (5)통장사본 1부                 확인된 공부상의 내용이
                           (6)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 다른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 (3)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
                              필요한 서류                  험정보)제공동의서
                                                   (4)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