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야생 생물자원 활용기반 강화
○ 권역별 및 종별 외래종 관리체계 마련, 생태계교란종 확대 지정(’10년 16종 → ’14년 30종) 등
  외래종 관리 강화
○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관리 강화
○ 수렵동물 Tag 제도 도입 및 광역수렵장 운영,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강화 추진
 ※ Tag 제도 : 수렵동물의 포획권인 증표(Tag)를 개체수별로 판매하여 구입수량 만큼만 포획하도
   록 하는 제도
○ 생물자원 채집, 표본제작, 소장 관리, 생물종 목록 및 인벤토리 구축 등 국가 생물자원 관리 표
  준화 추진
○ 자생 생물자원의 증식 배양 보전기술 개발, 야생생물 유전자원센터 신축 등 생물자원산업 지원
  기반 마련
 국제협력 증진 및 야생동․식물 보호기반 구축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입 통관시스템 구축 운영, 철새 보호 국제협력 강화 및 국가생물자원
  관리 네트워크 구축
○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7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1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1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10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00으로 하고, 201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081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78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80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속초 388151       1등급    2등급       식생
         산33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1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
  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3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
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의 목적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
    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치 및 면적
 가. 해안/도서 지역
  행정구역 해안 시군구(읍면리)                      포함 도서명               면적(km2)
                  당진군
            (장고항리, 고대리, 한진리 대난지도,
                            비경도,  분도,
                                     소난지도, 대조도, 우무도, 소조도, 30.9
                                      철도
                   해안)
                            대우도, 소우도, 조도, 옥도, 고파도, 웅도,
                            분점도, 닭섬, 목개도, 정족도, 거아도,
                            나치도-치도, 삼도, 울미도, 지채도,
                            토도-토끼섬, 가의도, 옹도, 화창도, 내파수도,
                            외도, 외파수도, 귀도-구도, 대도, 방행도, 신도,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안도,       연돌도, 궁시도, 고대도, 관장도, 길응암,
                            납작도, 녹도, 대길산도, 대청도, 대화사도, 로도,
                  홍성군
           (대산항 서쪽끝단~천수만 마차도,    명덕도, 명장도, 모도, 불모도, 삽시도, 석도, 4469.7
           북쪽끝단 해안 및 외해역) 외연도, 소도,
                            소길산도,      소청도, 소화사도, 외고도-외점소,
                                   중청도, 원산도, 군관도, 장고도,
                            중길산도, 증도, 추도, 호도, 황도, 횡견도,
                            효자도, 용도, 무명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안마도, 왁새섬, 소산여, 상목도, 하목도,
                            노지지도, 노랑섬, 죽도, 명덕도, 모도, 전도,
                            오가도, 월이도, 금바위도, 불광도
                                  8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제1종지구단위계획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실음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1/3,000)
  -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S=1/3,000)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S=1/3,0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3,000)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3,000)
○ 배산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 : 실음생략
  - 총괄도(S=1/5,000) 및 지형도면 고시도 (S=1/1,000)
◉창원시고시제2010-108호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되었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10년 12월 31일
               창 원 시 장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사업명 사       시행자
                  업  사 업
                      시행장소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구분 사업규모 (백만원)
  명주연안 창원시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연안보전사업 호안신설         600 2010.12   ~
  정비사업              구산면 석곡리       L=300m        2011. 4
  율티연안 창원시장            창원시
  정비사업               마산합포구 연안보전사업 호안보수
                                  L=200m  400  2010.12~
                                                 2011.4
                    진전면 율티리
◉(인천)남동구공고제2010-167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12.31. ~ 2011.06.30 (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경영재정과(☏ 032-466-3811, 032-453-2270)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2-12               종교용지       132.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9-3                 도로       1,941.0
                                          33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32-12       도로     743.0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0-1        도로    2,990.0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5         대       31.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52-17       임야     539.0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21-7        도로    1,073.0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75-13       전      334.0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75-14       임야     332.0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75-23       전       24.0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75-24       전      119.0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61-1        도로     360.0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14-1        임야     105.0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14-5        임야      44.0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40-2        임야    1,079.0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41-1        묘지     119.0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4-2        하천     290.0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86-1         도로     308.0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73-3       임야     225.0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53-7        임야    3,038.0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66-2        도로    2,882.0
◉청주시공고제2010-1111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청주시장
1. 공고기간 : 2010년 12월 31일 ~ 2011년 6월 30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청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043-200-241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청주시 사직동             668-17       대지   200
◉서울강서소방서공고제2010-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3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2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73호, 2009.12.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서 제출시”를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을 “연장하려면”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승낙한 경우에는”을 “승낙하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청”을 “항만관리청”으로 하고,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을 “징수하려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사용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를 경우에
 는”을 “다르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8. 경인항의 관리․운영 및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제10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받으려면”으로, “포함하여”를 “포함한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는 경우에”를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
 시설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은 때에는”을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요청받으면”으로 한
 다.
제11조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2조제목, 제1항 본문 및 후단과 제2항 본문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항만관리청은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에는”을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다
 음에 “사용료의”를 추가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
 며, 분할 납부하려는”으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를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
   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항만시설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에
   는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8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제15조제1항 중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을 “면제받으려면”으로 “항만관리청(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
 다)에게”를 “항만관리청(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관리청에게”를
 “비관리청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비관리청에게”를 “비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17조 중 “한 경우에는”을 “하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반환할 경우에는”을 “반환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한다.
제25조 중 “소속직원으로 하여금”을 “소속직원에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72조”를 “제72조”로, “발생하는 경우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하려면”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별표의 개정내용과 별지 서식 개정사항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4호
  「항공법 시행규칙」제24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항환경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공항의 환경 및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공항환경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고 일부조문을 신설하
   는 등 공항환경관리기준을 새로이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공항차량 등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설정
  나.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회수 강화
  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라.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제․방빙장환경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51호)」및「공항환
    경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36호)」폐지
  ※ 이 기준의 제정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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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허가하는 건축
   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1) 현행 건축물 에너지 기준은 창문, 바닥 등 부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설계 시 건축물의 에
      너지 성능을 알 수 없음.
    2) 이에, 부분별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바탕으로 허가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이 필요
    3) 건축물 허가 시 에너지 시물레이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설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
      도록 함
    4) 평가결과는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으로 산출하고,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첨부토록 함.
 나. 공공기관 건축물의 허가기준 신설(안 제14조)
    1) 공공기관 건축물은 총리실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허가점수를 74점 이상
      받도록 의무화
    2) 그러나, 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지 못해 허가 시 74점 이하인 건축물을 허가
      하는 사례가 발생
    3) 따라서, 동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침의 내용을 허가기준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명시하
      는 것이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6203, 8216, 팩스:
   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3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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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0-443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계획) 변경 하
  고 같은법률 제7조의4, 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 경제과(041-339-72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1,503,50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8년 ~ 2012년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 (10) 식료품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및                                장비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 장비 제조업
           · (28) 전기 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유치업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변 경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3) 섬유 제품 제조업          · (13) 섬유 제품 제조업
           · (17) 펄프 및 종이 제품 제조업     · (17) 펄프 및 종이 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24) 1차금속 제품 제조업        · (24) 1차금속 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유치업종배치계획표(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010,450   - 1,010,450 100.00
 식료품제조업                      (10)         78,059     -   78,059      7.7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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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74,745      -       74,745         7.40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6)        75,519      -       75,519         7.47
 전기장비제조업              (28)       290,495      -      290,495        28.7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157,873      -      157,873        15.6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241,497   감)49,501 191,996         19.01
 섬유제품제조업              (13)         8,418           - 8,418           0.83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17)         8,700           - 8,700           0.8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8,242           - 8,242           0.82
 1차금속제품제조업            (24)        66,902           - 66,902          6.6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     증)16,500 16,500           1.6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     증)16,500 16,500           1.6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     증)16,501 16,501           1.63
7. 토지이용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도로 (변경없음)
  나.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다. 녹지계획 (변경없음)
  라. 공원계획 (변경없음)
  마. 공공공지 (변경없음)
  바. 수도-단위시설 (변경없음)
  사.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아. 유수지 (변경없음)
  자.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7,119        증)323         7,442
  공 업 용 수               5,662        증)398         6,060
         계              5,662        증)398         6,060
 생활용수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1,457
                        1,400
                                      감)75
                                      감)74
                                                   1,382
                                                   1,326
      공공시설용지               53          감)1            52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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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오 폐수처리계획 (변경)
○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오폐수발생(㎥/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465        증) 231.9          5,696.9
     산 업 폐 수                    4,586        증) 126.6          4,712.6
     생 활 오 수                      483        증) 105.3            588.3
      매림장 침출수                     396               -            396.0
※ 오․폐수처리계획은 증곡전문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카.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재활용                매립              위탁처리                 합계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톤/일) 106.08감)4.29 101.79 16.20증)0.38 16.58 54.80증)1.79 56.59 177.08감)2.12 174.96
 생활계류      2.34증)0.09 2.43 0.22증)0.05 0.27 1.93증)0.04 1.97 4.49증)0.18 4.67
 (톤/ 일)
사 업 장
배출시설계류 103.56감)4.78 98.78 12.38감)0.05 12.33 36.37감)1.11 35.26 152.31감)5.94 146.37
  (톤/일)
사 업 장
지정폐기물류 0.18증)0.40 0.58 3.60증)0.38 3.98 16.50증)2.86 19.36 20.28증)3.64 23.92
  (톤/일)
○ 폐기물 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타. 전기공급계획 (변경)
○ 사업지구 총 설비용량 및 최대부하
                      전 력 수 요(kVA)         최 대 부 하(kW)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산업시설용지       87,777 증) 603 88,380 65,289 증) 448 65,737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3,712 증) 1           3,713   3,341 증) 1         3,342
           합계                91,489 증) 604      92,093     68,630 증) 449     69,079
                                     29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파.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총 열수요량 및 최대열부하
                 년간 총 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r)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                비 고
                                                      후
 산 업 시 설 용 지 486,432 증)106,111 592,543 49.27 증)10.30 59.57
    직 접 열 270,604 증)33,398 304,002          -       -     - 주1)
    간 접 열 215,828 증)72,713 288,541 49.27 증)10.30 59.57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4,328            -   4,328 2.96        - 2.96 주2)
 합          계 490,760 증)106,111 596,871 52.23 증)10.30 62.53
  주) 1. 직접열은 연료를 연소하여 직접 가열하는 것으로 최대부하는 열공급방안 수립에 별다른 의
    미가 없으므로 부하패턴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의 최대열부하는 난방·급탕용 열부하에서 검토한 실제 최대열부하 기
       준임
  하.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
                                주요지원시설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충청남도도청이전신도시          충청남도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동측진입도로에서 대상지 접속      동측진입도로에서 대상지 접속      노선신설
                  연장=790m, 폭원20~30m    연장=790m, 폭원20~30m
                     입체교차1개소              입체교차1개소
          용수량        Q = 7,119㎥/일         Q = 7,442㎥/일
 용수공급     관경        공업용수 D = 350㎜        공업용수 D = 350㎜     공업용수
 시 설                생활용수 D = 250㎜        생활용수 D = 250㎜
          연장        공업용수 L= 2.5㎞         공업용수 L= 2.5㎞      생활용수
                    생활용수 L= 29.0㎞        생활용수 L= 29.0㎞
 수질오염    처리용량        Q = 5,465㎥/일         Q = 5,465㎥/일        -
 방지시설     면적          A = 16,360㎡          A = 16,36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0-444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
  은법률 제19조의 2, 같은법률 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9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정 :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등 25건
   - 개정 : 민방위기본법 등 303건
   - 폐지 : 영상진흥기본법 등 2건
□ 국회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 ~ 8월)에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236건
   (72%) 제출
 ○ 정기국회(9월 ~ 11월)에 예산부수 법률안 등 94건(28%) 제출
□ 주요 법률안
 구 분                            주요 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 자율화 및 현물출자 제한 폐지
            를 통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치 등

  경제 § 중소기업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사모펀드 규제의 합리화 및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 완화
 활성화             인력지원 특별법(일부)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된 적용대상에
            서비스업 추가
          § 물류정책기본법(일부) :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등 물류 관련 인증제 체계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 : 한-EU FTA 협정
            에 규정된 관세환급 상한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
            리ㆍ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 정비
 서민생활 등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안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소득세법(일부) :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
          § 갯벌어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갯벌수산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갯벌어장
            의 고부가가치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
          § 외무공무원법(일부) :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 개방,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새로운
            외교관 선발 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
            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 공개, 전자계약 의무화 및 청렴계약제도 시행 근거 마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 기부금품 모집 허용 목적 다양하게 확대

  공정한 § 지방재정법(일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정의무 부과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ㆍ부당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 등 제재수단 마련
 사회구현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 : 특채 명칭 변경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건
            을 신설하는 등 특별채용제도 개선, 만 8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요건 확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 위원회 심의 절차ㆍ 진행
            상황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도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 : 수급자의 허위 또는 부당 청구 시 장기요양급여 제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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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불법 유인ㆍ알선 행위 금지
     § 고용보험법(일부) :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 소득세법(일부) : 고소득ㆍ전문직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체계 도입, 금융업권에 공통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조치 규정, 금융상품 비교
       공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감축 지원법(제정)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ㆍ
       관리, 감축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일부) : 새로운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 바이오 연료 의무 혼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 : 에너지효율기자재의 정의 및 분류 체계 재정비
녹색성장 § 대기환경보전법(일부) :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의 실효성 확보 위한 부과금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 :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 강화 등 자원순환체계 개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14건 :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 벌금 및 과태
        료 과징금 중복제재 완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12건 : 국민의 금전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산
        정 투명화 및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
국민불편 § 국가공무원법(일부) : 육아휴직 제한 위임 조항 삭제
법령개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33건 : 인 허가 처리기간 신설(단축), 자
규제개선 동인허가 제도 도입, 협의기간 신설(단축), 협의 간주 신설, 협의회 도입 등 인 허가
        절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네거티브 전환, 건강기
        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개선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폐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
       에 대한 후혼 보호, 남북 주민의 공동 상속 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주
       민이 상속ㆍ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법적 근거 마련
     § 민방위기본법(일부) : 대피시설의 시설기준 및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일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및 체불사업
       주 명단 공개ㆍ금융제재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
       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
관심법안 § 청소년복지지원법(전부)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업ㆍ자립 지원강화, 위기 청소
       년 가족 상담 및 부모 교육 실시
     § 형법(일부) :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사법방해죄 도입 및 위헌결정규정 정비(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 산입, 혼인빙자간음죄 삭제)
     § 형사소송법(일부)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부과, 피의자ㆍ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신청
       권,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피해자 참가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 형사보상법(일부) : 무죄확정된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무죄판결문 게재, 위헌결정 규
       정 정비(형사보상청구기간 3년으로 확대,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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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1ㆍ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부처별
    기획재정부      - - - 1 2 - 1 13 - 1 18
  교육과학기술부      - 3 1 - 4 4 3 2 - - 17
    외교통상부      - 1 - - - - 1 - - - 2
    통 일 부      - - 1 1 1 - - - - - 3
    법 무 부      5 2 2 1 3 1 2 - 1 4 21
    국 방 부      - 2 2 2 2 1 1 1 1 - 12
    행정안전부      5 3 1 7 8 4 6 1 4 - 39
  문화체육관광부      - - - 2 4 3 5 1 1 - 16
  농림수산식품부          1 - 1 5 2 5 5 7 3 29
    지식경제부      1 - 1 - 4 5 9 10 - 1 31
    보건복지부      - 1 - 2 1 1 3 3 4 - 15
    환 경 부      1 2 3 - 2 3 3 3 2 - 19
    고용노동부      4 - - 1 1 3 1 5 1 - 16
    여성가족부      - 2 3 - - - 1 - - - 6
    국토해양부      1 3 3 12 12 7 6 5 1 10 60
    국가보훈처      7 - - 2 - 2 4 1 - - 16
    금융위원회      2 - - - 1 - 3 - - - 6
   방송통신위원회     - 1 - - - - - 1 1 1 4
      계        26 21 17 32 50 36 54 51 23 20 330
□ 기획재정부(18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통계법 ○통계자료의 제공 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일부)    ○통계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통계행정절차의 개선                      ◦시 행 : 공포 후 3개월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2 전 자 조 달 ○분산된 전자조달 관련 법령을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독립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이용 및 촉 법체계로일원화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진에 관한 ○전자조달에 관한 주요법규사항 법제화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법률(제정) ○전자조달이용자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불법․부정 전자입찰 방지대책 법적 근거 마련
           ○전자조달활성화위한제도적기반구축
 3 조달사업에 ○조달물품 체계적 품질관리 위해 조달사업 범위에 품질관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리분야 추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조달업무(품질관리) 위탁에 관한 구체적 절차 규정 ◦시 행 : 공포 후 3개월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의제, 벌칙, 과태료 등
            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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