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30 7,560,000    378,000   7,938,000        660427- 2010-05-03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10번길
                                       김태영 *******
31 18,000,000   900,000   18,900,000       620421- 2010-05-03 서울 중구 후암로60길
                                       정승구 *******
32 18,000,000   900,000   18,900,000       550127- 2010-05-03 서울 구로구 중앙로5길
                                       최두호 *******
33 18,000,000   900,000   18,900,000       760210- 2010-05-03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51번길
                                       라귀영 *******
34 18,000,000   900,000   18,900,000       650402- 2010-05-03 인천 남구 제일로27번길
                                       이선애 *******
35 18,000,000   900,000   18,900,000       751225- 2010-05-03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7길
                                       박종권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7. 22.(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5-30-0000303 322거양호 조성태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2015.청문일자7. 22.(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문일자
 2 42-1997-80-0000009 938문창호 김군호 정기검사불응 교방동            2015. 7. 22.(수)
 3 42-1995-20-0000607 387금강호 박태옥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동        청문일자
                                                       2015. 7. 22.(수)
 4 42-2002-20-0000094 322신양호 주식회사                         청문일자
                             신양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1가 2015. 7. 22.(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7. 22.(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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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농협중앙회장은 연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지역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다른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지역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
 여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난 농업기계는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유를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
 야 하며 농업용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부착·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사용시간, 유류사용량 등을 가동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후 면세유 공급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
 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국세청 고시 등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81호
                           청송 국가지질공원 변경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인증된 청송 국가지질공원(환경부고시 제2014-62호)의 면적
및 지질명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 명칭 : 청송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경상북도 청송군
3. 지질공원의 면적(변경)
                   기정                      변경
                  151.34㎢                 845.71㎢
      [주왕산지구 113.26㎢, 신성지구 38.08㎢]      [청송군 전체]
4. 인증연월일 : 2014년 4월 11일
5. 공원관리청 : 경상북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 청송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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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질명소(변경) : 24개소
                  기정                          변경
                 17개소                        24개소
                   청송지질공원의 지질명소별 주소 및 지목현황(변경)
  연번 지질명소 명칭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주
    1    기암 단애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임 27,166       경상북도
                                    185 답 52         경상북도
    2 주방천 페퍼라이트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33 임 810             대한불교조계종
                                                      대전사
                                   산24 임 2158        경상북도
                                   산24 임 29,853      경상북도
                                   산8-1 임 33,756     경상북도
    3     연화굴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76 임 1,484         윤채윤
                                    919 천 1,333 국(건설교통부)
                                    921 도 286      국(건설교통부)
    4    용추 협곡                     산24   임 6,547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4 천 4,980        경상북도
                                                     경상북도
    5     용연폭포                     산8-1  임 5,490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3 천 11,596       경상북도
                                                     경상북도
    6 급수대 주상절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1 임 2,952              경상북도
                                   산124 천 6,677 국(농림수산부)
    7    절골 협곡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산126 천 64,530 국(농림수산부)
                                   1583 천 9,929 국(건설교통부)
                                     73 유 19,666      청송군
                                   1594 도 1,428 국(건설교통부)
    8     주산지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74 대 274            청송군
                                  산48-3 임 1,342      경상북도
                                   1595 천 152      국(농림수산부)
    9    청송얼음골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산33 임 39,000        청송군
                                    산9 임 3,764      국(산림청)
                                     40 전 635         손가원
   10    법수 도석        청송군 부동면 신점리 42     임 744
                                     43 전 482
                                                      임재만
                                                      청송군
                                     86 대 1,812       청송군
                                     87 대 370         청송군
   11 병암 화강암 단애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 산12 임 4,688               황성운
                                   산13 임 15,892       한성희
                                   산110 임 2,270 대전중보평수리계
                                  산110-3 임 141       경상북도
   12 나실 마그마 혼합대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112        임 4,490 청송심씨나곡종계종중
                                    309 전 139 청송심씨나곡종계종중
                                  1029-1   1,713    국(건설부)
                                   1041 천 609       국(농림부)
                                  산69-1 임 87,017      청송군
   13 청송자연휴양림 퇴적층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806 임 185               류정갑
                                   1064 천 2,126     국(농림부)
   14 면봉산 칼데라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산49-1 임 82,550    국(산림청)
   15 수락리 주상절리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산54-1         임 2,380 국(국토교통부)
                                  산54-3 임 3,405     국(산림청)
                               16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연번     지질명소 명칭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주
                                 산1 임 37,147       김철수
                                 181 대 631 함안조씨옥현파종중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212 임 1,071         심분교
   16 방호정 감입곡류천                  213  천   836      조문규
                                 656 천 65,600 국(건설교통부)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 산89-1  임 26,140
                                621-1 천 146,585
                                                   김철수
                                                 국(건설부)
   17 신성공룡발자국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100-9 임 1,648           청송군
   18 만안자암 단애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649-1 천 8,330 국(건설교통부)
   19 백석탄 포트홀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648 천 29,653 국(건설교통부)
   20 파천 구상 화강암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408 유 88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1 송강리 습곡구조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293 천 3,900 국(국토교통부)
   22 청송구과상유문암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644-3 대 4,127           청송군
                                산42-1 임 448 학교법인 덕성학원
   23 노루용추 계곡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산74-1 임 850 학교법인 덕성학원
                                 104 천 361      국(건설교통부)
   24    달기약수탕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735 천 380         국(건설부)
8. 기타 : 청송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청송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4호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96호(관보 제18417호, 2014.12.26)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700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순환     경상북도 칠곡            다사읍 매곡리          오산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 건설사업단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286-21, 전화 053-222-0214)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전화 054-8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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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 하였
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
                                          (km) 경과지 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   국도35호선    시점 :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5.55
     국도   (부산-강릉)   종점 : 영천시 화북면 하송리                   보현산다목적댐
변경   일반   국도35호선    시점 :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영천시  건설사업에  따른
                                           5.86 화북면 일원 국도35호선의
     국도   (부산-강릉)   종점 : 영천시 화북면 하송리
해제   일반   국도35호선    시점 :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5.55          이설공사
     국도   (부산-강릉)   종점 : 영천시 화북면 하송리
2. 사업명 : 보현산다목적댐 건설사업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관리단(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484
             전화번호 : 054-339-2268)
4.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편입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법 제30조)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점 사  용 주요 최 초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주 11,329 화북면          화북면 일반       ‘08.12.29 국도
기정 소로 1 2 8~10 간선도로      자천리          상송리 도로     (경고제200 35호선
                                                  8 -685호)
변경 소로 1             주 11,642 화북면
            2 8~95 간선도로               화북면 일반                  국도
                        (5,860) 자천리   상송리 도로                 35호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5,000) :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관리단에 비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규
구분 등급 류별   모                연장            면적(㎡)             비고
         번호 폭원 (m)           (m)
기정 소로 1   2 8~10            5,550         107,247
변경 소로 1   2 8~9.5           5,860         217,902
 다.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내용과 같음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1부
        2.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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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른「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4-131호, 2014. 12. 3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
  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
  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농림특례규칙"이라 한
  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제4조(농업기계 등의 신고) 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
  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지역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
  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
  약서, 양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
  역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 등은 지역조합장에게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그 외의 기종에
  대해서는 매 홀수연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농가 보유 농업기계에 대한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농기계 보유현황
  의 사진 등을 첨부․보관할 수 있다.
  ⑤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기계의 보유현황을 농협중앙회장에게 신고마감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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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농업인 등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는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농협중앙회장 또는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기간 내에 신
 고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
 한 농업인 등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구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구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군·구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면세유
 류 관리기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면세유류관리대장) ① 지역조합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등
 별로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농가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조사한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폐농기계를 포함한다)
 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및 지역조합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
 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공급한도량) 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영
 농면적, 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유
 류 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
 품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 신청에 따라 석유제품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협중
 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⑤ 농협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지역 조합별,
 농가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 때, 조합별 영농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
 요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석유 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차등 배정·전배 등을 할 수 있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관리를 위하여 공급한도량의 일부를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조합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농가별 배정 등) 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규모 및 재배품목 등을 고려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 2에서 별표 9까지의 조견표·계산기준 등을 참고하여 석
 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을 농업인 등에게 배정하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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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석유류별 총 소요량에
    대한 난방·소독·건조용을 제외한 석유류별 공급한도량의 비율 및 농가별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배정한다. 이 때, 석유류별 총 소요량은 별표2의 농업기계 기종별·규격별·유종별 단위시간당 소
    요량에 별표3의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하 "공급기준량"이라 한다.)에 지역조합 등
    에 신고된 농업기계의 수량을 곱한 총량을 말한다.
 2. 시설원예·특작·축산 등의 난방용, 버섯 배지·상토 등의 소독용, 농산물 건조용, 곡물건조용 석유
    류, 경종용(파종․이앙․수확용) 석유류는 실제 사용시기(계절별 등)에 맞추어 배정할 수 있다.
    특히, 유류난방기를 대체하는 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유류 사용여부와 사
    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
 3.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
    량의 50%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4. 지역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읍·면·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 등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 등이 관련 증빙서
    류를 해당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6.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배정된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7.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경우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이 위탁 영농한 경
    우에는 영농규모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 면적 및 재배품목 등에 따라 면세유류를 배정하고, 임대인에
    게는 위탁영농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지역조합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 별표 10의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면세유류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농업인 등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
 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
 한 농업인에게 전배할 수 있다. 다만, 배정량이 회수된 농업인 등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
 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 월말 익월 10일까지 해
 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① 농업용 면
 세유 공급을 위한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
    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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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업용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
    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농업인 등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보유현황을 지
 역조합장에게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를 신
 고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역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를
 신고한 경우 별표 11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부착하여야
 한다.
 ⑤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2 및 별표3의 기종별·규격별 시
 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
 자동차에 면세유를 배정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을 제한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에 공급하는 면세유는 월별로 배정(월간 당겨사용 불가 및 이월은 가능)하고, 해당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1대분에 대해서만 공급하여야 한다.
 ⑦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의 면세유 배정·사용량 등을 기종별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면세유 배정을
 포함한다)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보유농가에 대해 보유여부,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
 세유류 판매업소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농협중앙회장(시·군지부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 및 투
 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농업인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소속 공무원, 지역조합 소속 직원, 지역
 언론인, 시·군 공무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세유 배정·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 면세유류 관리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면세유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
 며,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① 농업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농협
 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
 여 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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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
 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은 농림특례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 ①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등),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
 은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는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연도에 면세유류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
 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농업인 등,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은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면세유류를 사용
 하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면세유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
 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등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농업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하여 유류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한 경우 해당 농업인
 등과 지원 내역을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과 지역조합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자료제출, 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 공동 점검 등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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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6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97-6
  다.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0, 전자메일 hjh7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 구역 ㅇ 개별심의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 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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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와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 가능(1구역은 전통
       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유적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50cm이상의 성․절토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
       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공통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
     이로 함
   ㅇ 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경계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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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이한중 1997.11.03 남 중 국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2015.06.05 이영섭 인지에의한
                       큰말선길 173-38                 국적취득
                       강원도 홍천군
남장현 2007.11.16 남 중 국 한서로 2858-21남면                 인지에의한
                                    2015.06.12 남기석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백성민 1984.10.23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356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소한 1957.11.11 여 타 이 완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19-13  1981.01.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창희 1956.02.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12     2005.06.10 외국국적취득
강경래 1946.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90-27 1977.08.30 외국국적취득
이해영 1983.03.24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감리 892-1 2015.04.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홍성희 1954.10.2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55 1978.09.14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91.09.25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796-2 2014.05.23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1982.02.09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769 2010.07.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노량호 1957.12.14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36       2003.05.08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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