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고             시
통일부고시제2009-2호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경협보험 제도 개선 내용을 시행하고,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9357호, 2009.1.30 일부개정, 2009.7.31 시행) 제17조의2 개정사항을 반
영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통 일 부 장 관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일부개정 고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을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신
고의 수리를 받은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중 “협력사업을 승인 받은 후에”를 “협력사업 승인을 얻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에”로 한
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자에 대한 보험계약 승인 통보는 보험계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거쳐야 하거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
 기한을 15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승인통보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중 “협력사업을 승인 받은 후에”를 “협력사업 승인을 얻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
 에”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중 “보험가액만 증액하는 경우”를 “보험가액만 증액하거나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지분투자보험금액과 대부투자보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1중 “3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별표 2 제1호중 “손실보조수수료율”을 “보험료율”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험금액 50억원 초과 부분의 보험요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
별표 3 제1조제2항중 “받은 것으로서”를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
를 받은 것으로서”로 한다.
별표 3 제3조제1호나목, 제3호, 제4호 각 목 이외의 부분 및 제5호중 “3월 이상”을 “1개월 이상”
으로 한다.
별표 3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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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
 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별표 3 제21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는”을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승인의 효력
상실은”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
 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별표 4 제1조제2항중 “받은 것으로서”를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
를 받은 것으로서”로 한다.
별표 4 제3조제1호나목, 제3호, 제4호 각 목 이외의 부분 및 제5호중 “3월 이상”을 “1개월 이상”
으로 한다.
별표 4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
 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
 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별표 4 제21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는”을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승인의 효력
상실은”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
 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별표 5 제1조제2항중 “받은 것으로서”를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
를 받은 것으로서”로 한다.
별표 5 제3조제5호중 “3월 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별표 5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
 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
 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별표 5 제21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는”을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승인의 효력
상실은”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
 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1조, 제14조, 별표 3 제1조, 별
 표 4 제1조 및 별표 5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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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3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규

정에 의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대중골프장의 입지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

  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입지 허용

 ○대중골프장에 한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상수원 제외)

  중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 입지 허용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은 제외한다) 중 오염총량

  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

 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

  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

  2) 골프장 부지가 기존 목장용지의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경계 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 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목장용지 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

  4)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

   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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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9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 및 지급액의 상한 고시 폐지 고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의 상
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부 고시 제2004-19호(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 및 지급액의 상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2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호(2009. 1. 20.)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일부 개정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중 [별표 2](이중용도품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이중용도품목 : 별첨 참조
(지식경제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공지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고시를 재검토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31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
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
 (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
                                  290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290
ሱ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9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 및 지급액의 상한 고시 폐지 고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의 상
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부 고시 제2004-19호(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 및 지급액의 상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ሱ지식경제부고시제2009-12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호(2009. 1. 20.)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일부 개정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중 [별표 2](이중용도품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이중용도품목 : 별첨 참조
(지식경제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공지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고시를 재검토 한다.
ሱ지식경제부고시제2009-131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
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
(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신규등록 민원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소관부처)
               지방세( 등록세) 납부 확인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지방세납부확인서)
                         접수 : 시·군·구, 읍·명·동
               접수/처리
                         처리 : 시·군·구, 읍·명·동(즉시)
1311000-0017             <민원인 제출 신청서>
 (행정안전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제시
                         -위임장,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제시

               수수료       없음

                     세균백신 의약품 국 가검정                             방문

               근거법령 약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08-50호) [별표1]에 의함)
               접수/처리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08-50호) [별표1]에 의함)

                         <민원인 제출 신청서>
1470000-0316             -국가검정신청서(KiFDA 전자민원창구 신청서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청) 구비서류 -자가시험성적서 1부
                         -자가시험기록등의 참고자료 1부
                         -시험검체(검사항목별)

                                    검정항목                         금액(원)

               검정항목/                                    의약품 등의 허가 등
               수수료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에 관한 수수료 규정
                         규정(2008-50호) [별표2]에 의함         (2008-63호) [별표2]에 의
                                                        함


               바이러스백신 의약품 국가검정                    방문

1470000-0380
               근거법령 약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08-50호) [별표1]에 의함)
               접수/처리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08-50호) [별표1]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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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국가검정신청서(KiFDA 전자민원창구 신청서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자가시험성적서 1부
                         -자가시험기록등의 참고자료 1부
                         -시험검체(검사항목별)

                                   검정항목                      금액(원)
               검정항목/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
               수수료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한 수수료 규정(2008-63호
                         규정(2008-50호) [별표2]에 의함
                                                       ) [별표2]에 의함
               혈액제제 의약품 국가검정                      방문

               근거법령 약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08-50호) [별표1]에 의함)
               접수/처리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08-50호) [별표1]에 의함)
1470000-0327             <민원인 제출 신청서>
                         -국가검정신청서(KiFDA 전자민원창구 신청서식) 1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자가시험성적서 1부
                         -자가시험기록등의 참고자료 1부
                         -시험검체(검사항목별)
                                   검정항목                      금액(원)
               검정항목/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
               수수료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한 수수료 규정(2008-63호
                         규정(2008-50호) [별표2]에 의함
                                                       ) [별표2]에 의함

               의약품등 검정( 생물학제제 제외)                 방문

               근거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3조)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처리
1470000-0129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 (55일)
                         <민원인 제출 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의뢰서(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시험의뢰서, 검사대상물,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별표1 시험
               수수료
                         수수료액표에 의함.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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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 폐지민원

소관부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폐   지   사    유

       1470000-0316 콜레라백신 검정

                      디프테리아·파상풍톡소이드·백일해·B형 간염(유전
       1470000-0606 자 재조합) 및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디프테리
                      아 씨알엠(CRM197)단백접합 혼합백신 검정

       1470000-0564 클로스트리듐보툴리눔A형독소-혈구응집소복합체검정

       1470000-0563 보툴리눔독소A형검정

       1470000-0562 폐렴구균씨알엠(CRM197)단백결합백신검정

       1470000-0561 성인용흡착디프테리아 및 파상품혼합톡소이드검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파상풍톡소이드접합백신검
       1470000-0464
                      정
       1470000-0462 경구용콜레라백신산제검정

       1470000-0461 폐렴구균백신검정

       1470000-0460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그락소균주)검정

       1470000-0444 경구용산제장티푸스백신검정

 식품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수막염균외막단백접합백신            “세균백신 의약품
       1470000-0443
의약품안                  및 B형간염백신검정                           국가검정” 민원사
 전청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수막염균외막단백접합백신검 무로 통폐합
       1470000-0442
                      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디프테리아씨알엠단백접합백
       1470000-0441
                      신

       1470000-0376 렙토스피라백신 검정

       1470000-0375 경구용장티푸스백신 검정
                      흡착디프테리아파상풍톡소이드 및 정제백일해백신 검
       1470000-0370
                      정
       1470000-0366 진단용농축투베르쿨린 검정

       1470000-0341 정제투베르쿨린 검정

       1470000-0340 흡착디프테리아 및 파상풍톡소이드 검정

       1470000-0337 정제브이아이장티푸스백신 검정

       1470000-0335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 검정

       1470000-0322 흡착파상풍톡소이드 검정

       1470000-0319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10인분) 검정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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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폐   지   사     유

    1470000-0582 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검정

    1470000-0581 인플루엔자표면항원-비로좀백신검정

    1470000-0565 인플루엔자분할백신검정

    1470000-0558 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치메로살-프리검정

    1470000-0538 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검정

    1470000-0466 일본뇌염생바이러스백신검정

    1470000-0465 개량불활화폴리오백신검정

    1470000-0459 흡착A형간염-비로좀백신검정

                                                         “바이러스백신 의
    1470000-0445 A형간염백신검정
                                                         약품 국가검정”
    1470000-0403 신증후출혈열백신검정                              민원사무로 통폐
                                                         합
    1470000-0398 인플루엔자HA백신검정

    1470000-0396 수두생바이러스백신검정

    1470000-0395 B형간염백신(혈장유래)검정

    1470000-0393 유행성이하선염생바이러스백신검정

    1470000-0392 홍역·유행성이하선염및풍진혼합생바이러스백신 검정

    1470000-0388 풍진생바이러스백신 검정

    1470000-0386 경구용폴리오생바이러스백신 검정

    1470000-0383 홍역생바이러스백신 검정

    1470000-0380 일본뇌염백신 검정

                     건조FVIII:C단클론향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VIII:C인자검
    1470000-0547
                     정
                                                         “혈액제제 의약품
    1470000-0456 건조살무사항독소검정                              국가검정”
                                                         민원사무로 통폐
    1470000-0453 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검정
                                                         합

    1470000-0452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pH4.25검정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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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폐   지   사    유

       1470000-0451 건조농축사람항트룸빈Ⅲ검정


       1470000-0446 건조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Ⅷ:C인자검정


       1470000-0373 B형간염사람면역글로불린 검정


       1470000-0372 건조농축사람혈액응고8인자 검정


       1470000-0371 건조폴리에틸렌글리콜처리사람면역글로불린 검정


       1470000-0360 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검정


       1470000-0359 건조사람혈액응고제IX인자복합체 검정


       1470000-0345 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글로불린 검정


       1470000-0343 건조사람피브리노겐 검정


       1470000-0328 사람면역글로불린 검정


       1470000-0327 사람혈청알부민 검정

                      의약품등검정(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한 2개성분이상 제제 “의약품등 검정(
       1470000-0539
                      및 원료의약품)                                 생물학제제 제외)”
                                                               민원사무로 통폐
       1470000-0129 의약품등검정(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합

○내용변경 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 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520000-0300    원양어업허가
        1520000-0300    원양어업허가
                                                   -선박검사증서 사본
농산식품
수산부
                                                   -선박국적증서 사본
        1541000-0026    시험어업 신청
        1541000-0026    시험어업 신청
                                                   -선박검사증서 사본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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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국                 최대이륙                              엔진 소음
 순번                     항공기형식                          엔진형식                     비 고
              및 제작사                 중량                               수량 등급

 32    프랑스 에어버스 A320-212           58~78            CFM56--5A3         2    6   변경


 48    프랑스 에어버스 A330-301           180~230          CF6-80E1A2         2    6   변경


 53    프랑스 에어버스 A330-342           180~230         RR TRENT 772        2    6   변경


54-1 프랑스 에어버스 A330-343             185~250        RR TRENT 772-60      2    6   추가


246-1 브라질 엠브라엘 EMB-135BJ               23           AE3007A1E          2    6   추가


 326 프랑스 다쌀트           Falcon 7X       32              PW307A          2    6   추가

비고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추가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기준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호(2004. 2.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3호(2005. 9.27) 및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7-604호(2007.12.21)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제천~도담간 철도복선화사업 실시계
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중앙선 제천~도담간 철도복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 변경 없음.
  -중앙선 제천~도담 구간의 양회공장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수송능력 확보 및 낙후된 철도 물
      류서비스 제고
 ○내       용
  -철도연장 : 변경 없음.
      •16.1㎞

                                            300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노선형태 : 변경 없음.
   •중앙선 제천~도담간 17.4㎞ 단선전철⇒16.1㎞ 복선화
  -건축분야 : 삼곡역 변경
   •당초 : 연면적 979.86㎡, 승강장 560㎡, 지하연결통로 454㎡
  •변경 : 연면적 630. 4㎡, 승강장 및 지하연결통로 미설치
 ○사업비 : 증 155억원
  -당초 : 3,104억원
  -변경 : 3,259억원
 ○위   치 : 변경 없음.
  -충북 제천시 고명동·영천동·화산동·강제동·대랑동,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고양리·가평
   리·영천리·상시리·하시리·안동리·우덕리 일원
 ○면   적 : 변경 없음.
  -434,394㎡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201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대흥동 452-3) 대림빌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당 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 용지팀(033-749-7821)
  -변 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749-7918)
 ○열람기간 : 변경 없음.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1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
항·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301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직지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부담
 한 소요비용 전액(대규모기업 100분의 90)을 지급하되, 1명당 지급금액 상한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제6조(고용개발촉진지역의 우선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해 예산(고
 용보험기금 포함)의 범위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에서 실시되는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절차) ① 법 제26조와 영 제18조에 따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고용사정 등에 대해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과 협의 후
 지방고용심의회 또는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지역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명백한 사
  유)와 그 입증자료
 2.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비용 등(영 제19조에 따른 고용
  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기준·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을 포함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보험
 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간동안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과 전직지원계획을 제출하여 계획이 종료된 사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8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299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④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출신청인 및 대행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5 (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

 요자로부터 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소요예상액을 조사하여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면절차)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분과위

 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융자업무 대행기관

 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타 승인사항)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물자원

 (석유 제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

 한 것으로 본다.

 *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9-26호
 「고용정책기본법령 및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고용보험법」 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에

 따른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및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지정·고시 지역의 범위) 법 제26조와 영 제18조에 따른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은 기초자

 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정·고시 기간)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고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국내·외 및 해당지역의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97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 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상실한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지정조건) ①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하되, 노동부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전국적 고용수준과의
 격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발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전반적인 기업경기가 전년도 동월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하거나, 특정 대규모 사업(기업)의 축소·정지·폐업 등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량
  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 있을 것
 2.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근로자수(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분의 15이상인
  지역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일 것
 가. 특정월의 비자발 이직자수(계절조정 지표사용)를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수로 나눈 값이 100
  분의 5이상인 지역
 나. 특정월의 피보험자수(계절조정 지표사용)를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수로 나눈 값이 100분의
  95이하인 지역
 다. 대규모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모기업 및 협력업체 실직 추정인원과 해
  당지역의 전년도 월평균 비자발 이직자수를 더하고, 이를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수로 나눈 값
  이 100분의 5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균형개발 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개발이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만명 이하인 지역
 3. 재취업이 원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변동 폭이 적은 지역
 4.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피보험자수가 감소한 지역
제5조(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 등의 특별지원)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
 른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이나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유
  급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대규모 기업 포함),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
  은 5만원
 2. 훈련참가자의 임금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90(대규모 기업
  포함),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3. 인력재배치자의 임금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90(대규모 기업
  포함),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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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
 항·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
 지 및 표준주택(이하 “표준지 등”이라 한다)의 적정가격(이하 “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조사ㆍ평
 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부동산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50인 이상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계속하여 유
  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않은 경우
 4. 조사ㆍ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동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
  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5.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②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
 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우수감정평가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의 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
 다. 다만,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
 회사 한국감정원은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감정평가업자로 본다.
 1. 주·분사무소별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를
  확보하되,<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한
  분사무소를 7개 이상 설치한 감정평가업자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개 이상 사무소(수도권
  이외의 1개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1개 사무소로 인정)를 설치하
  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한 감정평가업자. 다만, 7개를 초과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한 7개 분사
  무소 이외의 분사무소는 최소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잔류 감정평가사를 확보한 감정
  평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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