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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41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실익이 없고, 행정기관의 부담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광산안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위탁업무 절차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제13조제5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함


 1)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제13조제5항의 광산안전관리직
    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접수하도록 규정함(제19조
    제1항, 제25조제2항 개정)


 2)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장은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선임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
    정함(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신설)


 3) 광산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함(별지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2
    호의2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석탄산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석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석탄산업과
  - 전자우편: cis3635@korea.kr
  - 팩스: 044-203-52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44-203-5264, 팩스 044-203
-4766, 전자우편 cis363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옥민주
198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박옥진
1955.**.**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서주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1.05
외국국적취득
이성배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6.08.30
외국국적취득
양정명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2.04.22
외국국적취득
장성희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2.1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정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6.08.06
외국국적취득
김샛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신재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9.23
외국국적취득
오명희
1951.**.**
여성
독일
전라남도 목포시 ****
1991.04.04
외국국적취득
한영석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오세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유진혁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8.08.11
외국국적취득
강현구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이예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박영성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백경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이숙진
192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01.10.18
외국국적취득
박금자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8.10.01
외국국적취득
정무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홍성림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임영란
1948.**.**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81.06.03
외국국적취득
박수석
1949.**.**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81.06.03
외국국적취득
김혜라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구난경
196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장우용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박영준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오민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배필황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이연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조성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박태현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김윤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조정신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김요섭
200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조은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김성각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김혁진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박재동
195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4.07.09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50호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선박접안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선박접안시설 설치)
2.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로 82, 3층(암남동)
나. 법인명 및 대표자 : 미부중공업(주) 대표 지현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안정국가산단 미준공부지 내 선박접안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56번지 일원
   2) 면    적 : 11,873㎡(공유수면 매립 10,063㎡, 육상부 1,810㎡)
4. 사업기간 : 2024. 12. ~ 2025. 12.
5. 지정조건 : “게재생략”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0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뿌리업종 중견기업 고용허가 적용대상 확대 
ㅇ 제조업(300인 이상) 중 ｢➊뿌리업종이면서 ➋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➌중견기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고용 허용
➊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
➋ (비수도권) 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外 지역인 경우
  ※ 단, (ⅰ) 본사 및 지사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 본사 및 지사 신청 불가
        (ⅱ)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 본사 신청 불가(지사는 신청 가능) 
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 (시행시기) ’24년 5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적용 추진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2.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4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3.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지방고용노동관서(외국인력팀)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붙 임 1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업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
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
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임업단순종사원(99102)’ 고용에한함
광업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광업(07)
※ 위업종중연간생산량15만톤이상의｢광업법｣제3조제3·4호에따른
‘채굴권’ 또는‘조광권’이설정된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광업단순종사원(91002)’ 고용에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호스텔업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소재
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1)’,‘주방보조원(95220)’고용에한함
- 한식음식점업(5611), 외국식음식점업(5612)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5년이상영업을유지’하고있는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소재한‘호텔
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55109) 중호스텔
업’ 등과1:1 전속계약(청소등위탁)을체결한경우만해당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1)’ 고용에한함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38)
※ 단,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의경우는폐기물분류업무도포함
-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46102)
-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을운반하는업체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에한함
붙 임 1-1
2024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업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
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단,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및 ‘임업’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및연금업
36
수도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운송업
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751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른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1
우편및통신업
85
교육서비스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9
국제및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산업중분류단위에서허용제외업종에해당하더라도아래업종은허용
- 육상여객운송업(492)
- 냉장·냉동창고업(52102)
※ 내륙에위치한업체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허용
- 택배업(49401)
-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운송업체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에한함
※ 단, ‘택배업’(49401) 및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64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여수공항 비상관제탑 비상용 송수신기 교체」에 대하여 준공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여수공항 비상관제탑 비상용 송수신기 교체)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여수공항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여수공항 비상용 송수신기의 내구연한 초과 및 장비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유지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비상용 송수신기 교체
  나. 사업내용
   ㅇ 휴대용 U/VHF Transeiver 2대
   ㅇ 외부 안테나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브게니아
1981.**.**
여성
무국적
경기도 동두천시 ****
2024.09.25
김에민
2019.**.**
남성
무국적
경기도 동두천시 ****
2024.09.2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새만금신항디엘E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새만금신항디엘E
호등부표
35-47-22.9N
126-23-38.7E
Fl(4) Y 8s
7
황·
망대형
'24.10.18.
공사용
'24.6.21.부터
'24.10.18까지
설치
목적 
소멸
(사업
준공)
새만금신항디엘F
호등부표
35-47-21.9N
126-24-47.2E
새만금신항디엘G
호등부표
35-47-00.3N
126-24-07.0E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6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산공항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522 울산공항 동력동 및 관제탑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항공등화 제어 컴퓨터 교체 6대
- 점소등 기록장치교체 1식
- 항공등화 제어반 부품(CPU, Relay 등) 교체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9.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56,579천원(금삼억오천육백오십칠만구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Tel : 052-219-636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4-428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1-206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자신청센터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행 고시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기간 간 경쟁체제 수립 및 신규기간 진입장벽 완화

 - 1개 지역에 복수의 센터 설립 근거 마련(제5조제3항)

 - 기간 연장 사유를 제한하고, 연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 신규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제9조제3항)



나. 직원, 센터 관련 규정 신설

 - 센터장 임명 시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제17조의2제2항)

 - 센터장의 다른 센터의 센터장 겸임 금지(제17조의2제3항)



다. 계약 체결 규정 신설

 - 운영기관 지정효력 발생 후 법무부장관과 운영기간 간 위탁계약 체결 의무화(제10조의2제1항)

 - 위탁계약에는 대행수수료, 지정기간, 운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시 책임 등 규정 명시(제10조의2

   제2항)



라. 회계, 감사 관련 규정 정비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의무화(제24조제1항제5호)

 - 운영기관의 회계감사비용 조달 의무화(제25조)

 - 센터로 하여금 매 분기 법무부장관에게 접수건수, 수취금액 보고 의무화(제19조제4항)
- 운영기관에 대한 정기적‧부정기적 감사규정 신설(제20조의2제1항, 제2항)

 - 과다한 이윤 발생 시 대행수수료 인하 등 시정조치 요구 근거 신설(제20조의2제3항)



마.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영사서비스과장” → “영사안전정책과장”(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zmeiz20@korea.kr




                            - 1 -
◉법무부고시제2024-5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유옥련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강정옥
1955.**.**
여성
경기도 시흥시 ****
조금춘
196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금숙
197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유옥희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병춘
1953.**.**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영순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리디야
1958.**.**
여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
윤연옥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야센코태자
196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심남수니
196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서재본
196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강태봉
1956.**.**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인철
1964.**.**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순옥
1961.**.**
여성
경기도 용인시 ****
이마도태듄
1959.**.**
남성
경기도 김포시 ****
이순애
1968.**.**
여성
경기도 김포시 ****
김현창
1972.**.**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채선옥
197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권이리나
1967.**.**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영철
1977.**.**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최춘식
1961.**.**
남성
인천광역시 중구 ****
덴기수니
1956.**.**
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
김인섹
1961.**.**
남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이적현
1967.**.**
남성
경기도 김포시 ****
리순옥
198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명화
1966.**.**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홍기옥
1954.**.**
여성
부산광역시 중구 ****
박순옥
1952.**.**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김옥선
1973.**.**
여성
부산광역시 중구 ****
김유나
1978.**.**
여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화순
1970.**.**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허산
1955.**.**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강창숙
1962.**.**
여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김영만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은순
196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차희
1956.**.**
남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6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계류장 
CCTV추가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대구공항 계류장 CCTV추가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계류장 CCTV추가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대구공항 계류장 감시를 위한 CCTV 모니터링 중 일부 계류장 CCTV 부재로, 
CCTV 추가설치를 통한 계류장 모니터링 강화
ㅇ 사업개요 : 
- CCTV 카메라 4대
- 배관 및 배선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10. ~ 2024.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3,123천원(금일천삼백일십이만삼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Tel : 053-980-5344)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4-27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前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외 1명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목록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前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김 문 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563,224
1,674
0
564,898
본인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287번지 4,381㎡
452,557
1,314
0
453,871
가액변동
본인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290번지 1,199㎡
110,667
360
0
111,027
〃
본인
도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287-1번지 38㎡
0
0
0
0
공시지가 없음
▶건물(소계)
3,729,000
307,000
0
4,036,0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08.65㎡
3,729,000
307,000
0
4,036,000
가액변동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33,930
0
0
133,930
본인
자동차
2002년식 렉서스ES300 배기량(2,995cc)
1,330
0
0
1,33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i30 배기량(1,582cc)
3,480
0
0
3,480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22년식 벤츠 S450 배기량(2,999cc)
129,210
0
0
129,120
▶예금(소계)
1,645,909
961,654
88,433
2,519,130
본인
국민은행 16,085(44 증가), 
하나증권 247,745(72,297 증가), 
삼성증권 1,067,857(407,184 증가), 
신한은행 41,286(1,186 감소), 
교보생명보험 34,300(24,000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0(30,000 감소), 
한국투자증권 6, 
삼성생명보험 190,000, 
한국씨티은행 3
1,172,943
479,525
55,186
1,597,282
급여저축 및 생활비 지출,
채권 매각대금
배우자
삼성증권 596,824(400,851 증가), 
신한은행 10,336(8,315 증가), 
국민은행 24,083(32,537 감소), 
하나증권 12,628(246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70,000
337,488
409,166
32,783
713,871
장녀
카카오뱅크 389(138 증가), 
하나증권 61,888(60,717 증가), 
삼성증권 128,493(12,108 증가), 
KDB산업은행 3,230(372 감소), 
하나은행 337(91 감소), 
국민은행 20(1 감소), 
신한은행 13,620
135,478
72,963
464
207,977
▶증권(소계)
2,258,314
1,358,633
2,213,458
1,403,489
본인
상장주식
엔디비아 233주(233주 증가)
0
33,464
0
33,464
가액 변동, 
매입 및 매도
본인
채권
삼성증권 증가,
대한항공 감소,
국고채권 감소,
브라질국채
1,544,933
997,158
1,500,077
1,042,014
배우자
상장주식
마이크로소프트 49주(49주 증가), 
아마존닷컴 114주(114주 증가), 
브로드컴 380주(380주 증가)
0
132,886
0
132,886
배우자
채권
삼성증권 증가,
국민주택 감소,
대한항공 감소,
국고채권 감소
703,381
195,125
703,381
195,125
장녀
채권
키움캐피탈 감소
10,000
0
10,000
0
▶채권(소계)
21,892
0
0
21,892
본인
사인간채권
21,892
0
0
21,892
▶회원권(소계)
150,000
0
0
150,000
본인
콘도미니엄
아난티펜트하우스 서울 휴양콘도
150,000
0
0
15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계
8,502,269
2,628,961
2,301,891
8,829,339
※ 증감액:
327,070 천원 
(가액변동액:
305,434 천원)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前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조 영 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3,441,000
126,000
0
3,567,000
본인
전세(임차)권
경기 하남시 위례대로 오피스텔 24.12㎡
10,000
0
0
1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6.96㎡
1,153,000
68,000
0
1,221,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28.22㎡
1,068,000
58,000
0
1,126,000
〃
장남
아파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67.58㎡
1,210,000
0
0
1,210,000
실거래가 유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7,150
0
0
17,15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소나타 배기량(1,998cc)
2,800
0
0
2,800
배우자
자동차
2006년식 토스카 배기량(1,993cc)
1,040
0
0
1,040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프리우스 배기량(1,798cc)
13,310
0
0
13,310
▶예금(소계)
415,586
135,694
5,278
546,002
본인
신한은행 22,600(9,000 증가), 
국민은행 0(331 감소), 
NH투자증권 2, 
흥국화재해상보험 1,240
15,173
9,000
331
23,842
급여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197,635(13,448 증가), 
우리은행 5,151(4,237 증가), 
한화생명보험 47,750(1,750 증가), 
교보생명보험 67,414(4,883 증가), 
한국투자증권 148(1 증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40(3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3,770(455 증가), 
신한은행 4,662(1,362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6(3 증가), 
미래에셋증권 6,458(3,744 감소), 
삼성생명보험 4,536, 
삼성증권 45, 
하나손해보험 53,000, 
한화손해보험 4,272, 
현대해상화재보험 1,667, 
카카오뱅크 7
374,163
26,142
3,744
396,561
장남
현대해상화재보험 355(75 증가), 
농협은행 4,672(559 증가), 
신한은행 3,747(1,024 감소), 
국민은행 5
9,169
634
1,024
8,779
차녀
우리은행 10,280(1,400 증가), 
토스뱅크 47,264(39,249 증가), 
신한은행 1,200(1,200 증가), 
한국투자증권 58,069(58,069 증가), 
삼성증권 0(167 감소), 
카카오페이증권 7(12 감소)
17,081
99,918
179
116,820
▶증권(소계)
409,804
112,442
217,637
304,609
배우자
상장주식
다원시스 685주(78주 증가), 
솔루스첨단소재 200주(100주 증가), 
기아 32주(10주 감소), 
삼성물산 15주(5주 감소), 
한글과컴퓨터 100주(30주 감소), 
알테오젠 35주(45주 감소), 
삼성전자 340주, 
현대차 70주, 
삼성전자우 1,280주, 
롯데관광개발 170주, 
두산에너빌리티 154주, 
셀트리온 99주, 
켐트로닉스 60주, 
스튜디오드래곤 65주, 
위지윅스튜디오 920주, 
DL이앤씨 310주, 
카카오뱅크 3주, 
파트론 228주, 
LG에너지솔루션 10주
197,986
12,731
6,233
204,484
가액변동,
매입 및 매도
차녀
상장주식
SAMG엔터 39주
781
0
367
414
차녀
채권
메리츠캐피탈 감소, 
한국캐피탈 감소, 
엠캐피탈 감소, 
현대비앤지스틸 감소,
애큐온캐피탈 증가
211,037
99,711
211,037
99,711
▶채무(소계)
2,117,931
5,250
96,920
2,026,261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48,346(5,170 증가), 
국민은행 0(29,999 감소)
273,175
5,170
29,999
248,346
일부 변제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07,700(7,000 감소), 
한화생명보험 0(37,000 감소), 
교보생명보험 0(20,000 감소), 
한국교직원공제회 140,000
311,700
0
64,000
247,700
〃
배우자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200,000
0
0
20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650,000
0
0
650,000
장남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377,615(2,921 감소)
380,536
0
2,921
377,615
일부 변제
장남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302,500
0
0
302,500
차녀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00(80 증가)
20
80
0
100
▶보석류(소계)
10,000
0
0
10,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10,000
0
0
1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
-
〃
▶총계
2,175,609
368,886
125,995
2,418,500
※ 증감액:
242,891 천원 
(가액변동액:
130,405 천원)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4-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휴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폐지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폐지사항 고시
   1. 허가연월일(페지일자) : 2010.10.25.(폐지일자 : 2024.10.18.)
   2. 허 가   번 호 : 31-2010-50-0000074
   3. 시설자의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4. 무선국의 명칭 : 이원중계소
   5.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1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산2번지
   7. 무선국의 호출명칭 : 수협태안1
   8.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TRX) 27,821㎑
2K80H3EJN
2.80 ㎑
10W
(TRX) 27,822.4㎑27,870.4㎑27,886.4㎑
2K80J3EJN
2.80 ㎑
20W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4. 11. 18. ~ 2024. 12. 17.(1개월)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정기검사
     1    42-2019-30-0000339   205**호   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미이행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관인(공인)등록/폐기 (부산세관)제2024-2호(관인(공인)등록/폐기 중 정정)
 관보 제20804호(2024. 07. 31.) 에 게재된 부산세관공고제2024-1호(관인(공인)등록/폐
기)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부산세관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인 소속 부서 기재 및 구분을
부산세관인               부산세관인(수출입물류과)
                                       위한 관보 정정
1
◉부산세관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부산세관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최초 사용 일자: 2024.7.24.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 폐기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폐기 일자: 2024.7.24.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세관인(물류감시1관)
부산세관인(물류감시2관)
부산세관인(물류감시3관)
부산세관인(신항통관감시과)
부산세관인(신항물류감시과)
부산세관인(물류감시1관)
부산세관인(물류감시2관)
부산세관인(물류감시3관)
부산세관인(신항통관감시과)
부산세관인(신항물류감시과)
◉산림청공고 제2024-381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지속기간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 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함.
 나.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은 별표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4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전자우편) : bloomjbk@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10-20
51c87de464384a9b300d3ab87ac5100e
e1f8b96e30907fadcfb679af14a8acae
26780110fa9dbcc1cb46ac51df1df75c
2024-10-19
3d324093044b4600e9bcfd2714debb9d
9567063134817636f92bfd862332fa3e
7648fddc8a61b98a3e1ae53958145450
2024-10-18
23a52527c3a881b6fa279533ba25bd5c
2353ad79724c0ada9e5db8c083fee96d
1290a9bc1025244707276542a18e3511
2024-10-17
658904f4a5e1025eef3cb79be5ab8fa3
ecc7808647c94961a2b73fdb847ab11d
7798ea8af695009438832a33eec5fe6e
2024-10-16
74da7cdbd01b2db294011b2f8bcbed00
2c6b05467d2427f4403566e3ccd87fad
757ffb1cb6f83a470383814ecb50784d
2024-10-15
4ebe5bbc066e7ca55ef99ccaf645cee2
aafb4619039e84fce78852ccf2c97b5b
900aa6d4e0c81072cb06c0e4af484fa6
2024-10-14
fe74fbbf1fcf30a1126eb5fff2e6ff5b
db6fc278759e723dbc091232a28acf7e
418e8443db2553014251783659f34009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4. 11.11.(월). 13: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2층)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1    41-2023-26-0000006   장○현    1269HUNTER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2길 39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52-231-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23일
  □ 관인(공인)의 등록 사유: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신설로 학교운영위원회 공인(청인) 제작
  □ 등록 관인(공인)명 및 인영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운영위원회인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