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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29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23 - 2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비상관제탑 
비상용 송수신기 교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수공항 비상관제탑 비상용 송수신기 교체)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비상관제탑 비상용 송수신기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여수공항 비상관제탑 관제실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 비상관제탑에 설치 운용중인 비상용 송수신기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유지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교체
ㅇ 사업개요
  - 휴대용 U/VHF Transeiver 2대
  - 외부안테나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5.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47,400천원(금일억사천칠백사십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Tel : 061-689-6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3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P2 주차
빌딩 CCTV 교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P2 주차빌딩 CCTV 교체)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P2 주차빌딩 CCTV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73, 김해공항 P2 주차빌딩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여객 P2 주차빌딩 CCTV 카메라 노후화에 따라 주차장 내 방범 강화를 위한 CCTV 
시설 교체
ㅇ 사업개요
  - 주차빌딩 CCTV 22대 교체 및 예비품 5대 구매
  - 모니터링 단말 시스템 3대
  - 배관, 배선 및 부대품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5. ~ 2023.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9,150,099원(금사천구백일십오만구십구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시설단(Tel : 051-974-345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69호(해기사 행정처분 알림(은성2호) 중 정정)
 관보 제20495호(2023. 05. 04.) 에 게재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59호(해기사
행정처분 알림(은성2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선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공고 내용의 '선원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                      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
                   규칙 제11조에 따라...
칙 제11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3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항공지원
센터 및 관리동 CCTV 등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CCTV 등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CCTV 등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청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옥상 출입문에 CCTV 및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보안 사각
지대 해소 및 비인가자 외부침입 방지
ㅇ 사업개요
  - CCTV 구매설치 2대
  - RFID 구매설치 2대
  - 배관, 배선 및 부대품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5. ~ 2023.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4,287,110원(금삼천사백이십팔만칠전일백일십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시설단(Tel : 051-974-345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주환
1996.**.**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12.25
외국국적취득
문지인
197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손애미
1981.**.**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22.12.27
외국국적취득
김우태
200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1.14
외국국적취득
하연수
1954.**.**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04.11.04
외국국적취득
오성완
199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5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손희대미
198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이정광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12.02.16
외국국적취득
김수남
1996.**.**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이안호
2002.**.**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4.12
외국국적취득
정현남
2003.**.**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담양군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강희중
1952.**.**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7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4.09
외국국적취득
원민
199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이유준
1989.**.**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김포시 ****
2022.08.05
외국국적취득
공정현
1978.**.**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장미숙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1.14
외국국적취득
이광신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9.24
외국국적취득
김준우
198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상구 
****
1997.03.04
외국국적취득
배지향
1978.**.**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1987.12.03
외국국적취득
윤성재
1999.**.**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안남희
1962.**.**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울릉군 
****
2019.02.18
외국국적취득
고동규
1952.**.**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의령군 
****
2013.09.23
외국국적취득
박찬웅
195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0.05.09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3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비브이씨피에스에
이디티코리아
(지정번호 KR0158, 
경기 수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강도
   -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7125㎒ 주파수 대역)
‘23. 5. 4.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5. 10. ~ 2023. 05. 23.(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라승주
78.00.30
채권(예금)
₩9,558,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137 번길
2
이범준
80.00.05.
채권(예금)
₩8,69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1 길
3
김성수
83.00.01
채권(예금)
₩3,150,4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5 길
4
전정두
84.00.25.
채권(예금)
₩8,485,560
대전시 서구 도솔로327번길
5
김영욱
71.00.07.
채권(예금)
₩4,133,640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들1 길
6
최성규
(씨티콜대리운전)
71.00.05.
채권(예금)
₩4,734,000
대전시 동구 동부로10 번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3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03호(2018.7.2.), 
제2019-347호(2019.7.3.), 
제2020-327호
(2020.4.9.), 
제2021-1036호(2021.8.25.), 
제2022-619호(2022.11.2.), 
제2022-795호
(2022.12.21.)로 고시한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경기북부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일월 (문산역∼도라산역 9.7km)
ㅇ 면적 : 2,938㎡
다.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기
설비
변전설비
1개소(임진강ATP)
1개소(임진강ATP)
변경없음
전차선로
9.7㎞
9.7㎞
변경없음
전력설비
9.7㎞
9.7㎞
변경없음
건축전기
2개소개량, 1개소신축
2개소개량, 1개소신축
변경없음
신호설비
9.7㎞
9.7㎞
변경없음
통신설비
9.7㎞
9.7㎞
변경없음
궤도설비
문산∼도라산간분가기및레일신축,
이음매장치개량1식
문산∼도라산간분가기및레일신축,
이음매장치개량1식
변경없음
건축설비
임진강역사증축1식
도라산역사승강장개량1식
운천역사
구분
대지면적
2,938㎡
건축면적
573.64㎡
연면적
429.46㎡
규
모
지상1층
승강장1개소
주차장1개소
기계설비, 소방1식
임진강역사증축1식
도라산역사승강장개량1식
운천역사
구분
대지면적
2,938㎡
건축면적
442.812㎡
연면적
471.99㎡
규
모
지상1층
승강장1개소
주차장1개소
기계설비, 소방1식
운천역사
건축면적,
연면적변경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438억원, 변경) 451억원 (증 13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2018년 07월 02일 ~ 2023년 12월 31일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2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
    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로 부양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2023년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식(① 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1명→②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③ 자녀 간 균등분
   할)이 변경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협의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지정서 1부.
   2.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외국 거주 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
     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주로 부양시)
   1.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분할지급 신청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신상변동신고서 1부(국적상실자만 해당).
4.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1부(국적상실자만 해당)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
       일) 등록 가능합니다]
     4.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
 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
 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주소지
         성명     생년월일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서울    최예순   1913.03.26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거주불명    故 박치은

   서울    김학원   1939.07.02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거주불명    故 박치은

   서울    오연점   1912.10.14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거주불명    故 오일봉

   서울    박일수   1934.11.27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거주불명    故 오일봉

   서울    박순애   1940.03.25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거주불명    故 오일봉

   서울    박강수   1942.09.20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거주불명    故 오일봉

   서울    박암    1944.01.01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거주불명    故 오일봉

   서울    전엄길   1887.09.05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거주불명    故 이상욱


   서울    이동희   1926.01.03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거주불명    故 이상욱


   서울    이갑희   1913.06.12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거주불명    故 이상욱

   서울    임정일   1941.02.11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거주불명    故 이상욱


   서울    임무성   1946.12.25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거주불명    故 이상욱

               1951.06.19
   서울    임홍       또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거주불명    故 이상욱
               1951.06.14
                 1885.04.
   서울    정명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거주불명    故 김봉일
               (1885.8.11)

   서울    김수희   1951.08.01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거주불명    故 김봉일


   서울    김수정   1964.05.20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거주불명    故 김봉일

                                    <미국>
   서울    이옥조   1950.06.17.                        이민출국    故 이병섭
                                 미국 거주 추정
                               본적지 : 서울시 마포구
   서울    주석동   1948.03.07.                        생사미확인   故 주헌
                                    용강동
                               본적지 : 서울시 마포구
   서울    주혜영   1953.11.19.                        생사미확인   故 주헌
                                    용강동
                                 본적지 :영등포구
   서울    김윤자   1940.11.11.                        생사미확인   故 민영숙
                                흑석동(호주:김병우)
                              본적지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서울    백갑득   1904.08.25.                        생사미확인   故 백남채
                                 (김재권과 혼인)
                               본적:대구시 남구 남산동
   서울    백선기   1921.04.20.   (김운재와 혼인), 서울시 용산구   생사미확인   故 백남채
                                   이태원동
                               본적:경북 의성군 단밀면
   서울    백정기   1925.11.27.                        생사미확인   故 백남채
                               서운동(청목무선과 혼인)
                                    <미국>
   서울    김진동   1910.04.01.                        생사미확인   故 김규식
                               본적:서울시 중구 신당동
                                    <미국>                  故 김규식
   서울    김우애   1926.01.19.                        생사미확인
                               본적:서울시 중구 신당동              故 김순애

  서울북부   유의영   1944.01.2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   말소자     故 임창무

  서울북부   김수경   1956.02.10.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     이민출국자   故 임창무
                                    <미국>
  서울북부   김은섭   1934.06.29.                        생사미확인   김은섭
                                   미국 거주
                                    <일본>
  서울북부   정관식   1941.12.13                         생사미확인   정관식
                                   일본 거주
전남 목포시 용당동        확인불가

                            본적지 : 부산 동래구 명장동/   주민번호
경북북부   손종철    1958.01.08.                               故 손화삼
                              전남 목포시 용당동        확인불가
                                  <미국>
경북북부   황정숙    1946.11.06.      광주 동구 소태동        이민출국자   故 손화삼
                               *미국 거주 추정
                                                주민번호
경북북부   손부덕    1917.11.07.   본적지 : 전남 목포시 남교동            故 손화삼
                                                확인불가
                                                주민번호
경북북부   김은애    1937.12.04.   본적지 : 전남 목포시 남교동            故 손화삼
                                                확인불가
                                                주민번호
경북북부   김은호    1939.11.15.   본적지 : 전남 목포시 남교동            故 손화삼
                                                확인불가
                                                주민번호
경북북부   김승자    1943.09.18.   본적지 : 전남 목포시 남교동            故 손화삼
                                                확인불가
                                                주민번호
경북북부   김형수    1946.01.18.   본적지 : 전남 목포시 남교동            故 손화삼
                                                확인불가
                                                주민번호
경북북부   김정옥    1948.01.16.   본적지 : 전남 목포시 남교동            故 손화삼
                                                확인불가
                                                주민번호
경북북부   김정희    1951.06.05.   본적지 : 전남 목포시 남교동            故 손화삼
                                                확인불가

전북서부   이선애    1899.12.30.     충남 서천군 한산면        생사미확인   故 이상재

전북서부   이보배    1899.02.29.     충남 서천군 한산면        생사미확인   故 이상재

전북서부   이마리아   1901.04.10.     충남 서천군 한산면        생사미확인   故 이상재

전북서부   조지환    1958.09.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거주불명자   故 조병택

전북서부   김봉택    1957.05.11.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거주불명자   故 김호산

                                  <일본>
전북서부   김형택    1965.02.12.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거주불명자   故 김호산
                               * 일본거주 추정

전북서부   강완석    1934.06.26.    전라북도 임실군 입실읍       생사미확인   故 강계대
경기남부   26058773   진영년   1948.08.10.   확인불가   故 진학만

경기남부   26058773   진영희   1952.04.17.   확인불가   故 진학만

경기남부   26114826   유인진   1940.04.19.   확인불가   故 유태돌

경기남부   26114429   신복임   1942.09.28.   확인불가   故 신기홍

경기북부   26019201   김창우   1947.09.08.   확인불가   故 김처수

경기북부   26019201   김병우   1947.09.08.   확인불가   故 김처수

경기북부   26089375   강금호   1951.03.15.   확인불가   故 강복열

경기북부   26210469   김정희   1926.12.05.   확인불가   故 김창수

경기북부   26000089   진혜매   1939.10.07.   확인불가   故 진기한

경기북부   26005349   유영남   1948.06.25.   확인불가   故 유형종

경기북부   26114661   이진임   1936.12.01.   확인불가   故 이동술

경기북부   26125866   이애순   1936.12.06.   확인불가   故 이재의

경기북부   26132021   이복희   1932.12.27.   확인불가   故 이삼왈

경기북부   26270067   이명숙   1942.10.20.   확인불가   故 이정길

경기동부   26000130   이경옥   1948.07.01.   확인불가   故 이병철

경기동부   26000260   최인자   1944.01.19.   확인불가   故 최영의

경기동부   26000260   최옥식   1948.11.01.   확인불가   故 최영의

경기동부   26000534   박영순   1929.02.23.   확인불가   故 박상태

경기동부   26000596   김혜정   1936.08.17.   확인불가   故 김종락

경기동부   26000651   송승호   1942.09.03.   확인불가   故 송재순

경기동부   26001286   윤연애   1951.03.14.   확인불가   故 윤태용

경기동부   26001286   윤영애   1954.07.30.   확인불가   故 윤태용

경기동부   26001436   김명희   1947.02.04.   확인불가   故 김용태

경기동부   26003114   한은희   1949.08.19.   확인불가   故 한지혜

경기동부   26003885   이순례   1947.02.19.   확인불가   故 이교영

경기동부   26003885   이명주   1951.01.26.   확인불가   故 이교영

경기동부   26003962   오세자   1946.03.15.   확인불가   故 오만환

경기동부   26004057   정정희   1944.11.10.   확인불가   故 정인복

경기동부   26020853   박현숙   1949.01.01.   확인불가   故 박건용

경기동부   26021731   김정희   1950.05.01.   확인불가   故 김업동

경기동부   26022162   권갑순   1944.10.25.   확인불가   故 권명준

경기동부   26022847   이진신   1937.10.21.   확인불가   故 이흥분

경기동부   26025089   박순남   1944.04.01.   확인불가   故 박판석

경기동부   26036632   유춘자   1952.10.05.   확인불가   故 유종수

경기동부   26039100   송순희   1949.02.25.   확인불가   故 송중흥

경기동부   26039462   서일남   1938.10.10.   확인불가   故 서동옥

경기동부   26039462   서홍자   1943.04.01.   확인불가   故 서동옥

경기동부   26042744   김정수   1941.02.06.   확인불가   故 김태해

경기동부   26042744   김분수   1938.04.13.   확인불가   故 김태해

경기동부   26068876   김귀남   1941.01.20.   확인불가   故 김정진

경기동부   26085465   유영순   1946.01.11.   확인불가   故 유경달

경기동부   26089511   편효순   1946.02.15.   확인불가   故 편무혁

경기동부   26090440   원혜자   1947.09.09.   확인불가   故 원은암

강원서부   26002715   김순옥   1946.11.21.   확인불가   故 김사림
광주    26114609   한금순    1932.01.01.   확인불가   故 한장수

 광주    26114609   한순근    1935.01.15.   확인불가   故 한장수

 광주    26114609   한순덕    1938.02.14.   확인불가   故 한장수

 광주    26114609   한재구    1941.01.06.   확인불가   故 한장수

 광주    26121814   김선국    1957.05.05.   확인불가   故 김정균

 광주    26410089   박순규    1934.11.23.   확인불가   故 박승현

 광주    26114694   김정례    1938.07.28.   확인불가   故 김갑수

 광주    26118457   오덕이    1936.03.04.   확인불가   故 오복환

 광주    26121418   이명실    1946.08.18.   확인불가   故 이진우

 광주    26121418   이애선    1948.04.13.   확인불가   故 이진우

 광주    26115892   이경숙    1945.06.26.   확인불가   故 이양환

 광주    26115943   임천례    1910.02.05.   확인불가   故 임갑주

 광주    26115943   임천순    1916.11.02.   확인불가   故 임갑주

 광주    26115943   임석천    1926.04.19.   확인불가   故 임갑주

 광주    26115943   임복향    1942.12.07.   확인불가   故 임갑주

 광주    26116219   오삼삼    1920.03.20.   확인불가   故 오동섭

 광주    26116123   박분순    1951.02.26.   확인불가   故 박일남

 광주    26091934   정정순    1945.05.15.   확인불가   故 정기조

 광주    26111103   강정자    1932.01.22.   확인불가   故 강민호

 광주    26114419   황국임    1944.02.14.   확인불가   故 황용기

 광주    26122734   강정숙    1938.08.21.   확인불가   故 강기원

 광주    26122734   강연미자   1941.09.27.   확인불가   故 강기원

전남동부   26001598   김경자    1943.12.11.   확인불가   故 김구호

전남동부   26090303   강춘자    1950.05.29.   확인불가   故 강삼봉

전남동부   26122598   김기찬    1946.05.24.   확인불가   故 김재봉

전남동부   26460204   이오순    1941.03.29.   확인불가   故 이순직

전남동부   26091844   추한호    1949.12.15.   확인불가   故 추교식

전남동부   26129645   박홍조    1942.12.17.   확인불가   故 박범석

전남동부   26091864   김채홍    1940.10.20.   확인불가   故 김우종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 전
대진항우일
B호등부표
  38-29-53.1N
 128-25-54.1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4.28
공사용
'23. 4.28~
공사완료시
까지
변경 후
  38-30-02.1N
 128-25-48.8E
변경 전
공현진항
우일등부표
  38-21-13.5N
 128-30-49.3E
변경 후
  38-21-18.1N
 128-30-54.7E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7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길 10-8 406호
               ㈜스파인닥터스          이*훈
  (제3588호)                               (서초동, 쁘띠오피스텔)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23. 6. 7. ~ 2023. 9. 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경성척추경(수허20-224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
  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 제조원: InnoView GmbH(Bruckmatten 35, 79356 Eichstetten am Kaiserstuhl, German
          y)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산림청고시 제2023-3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산림복원 장비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원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 ①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공공기관은 산림복원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보유한 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제2조)



              구   분                         장      비

                             고도측정기
                             경사측정기
                             방위측정기
                  기반환경
                             토양시료채취기
                      (7)
                             토양견밀도측정기
                             표준토색첩
                             다항목수질측정기(pH, EC, TDS 측정 가능)
                             수고측정기
                             직경측정기
   조사장비                      거리측정기
       (20)                  연륜측정기
                  산림자원
                             수관밀도측정기
                      (9)
                             줄자
                             디지털 카메라
                             방형구 설치장비
                             식물 채집장비
                             위성측위장비(정밀도 3m 이하)
                  공간정보       무인비행장치(GPS탑재, 사진 20MP∙동영상 4K 이상 해상도)
                      (4)    공간분석 프로그램
                             항공사진 및 영상분석 프로그램
                             토양이화학적 분석장비
                             토양중금속 분석장비
                  토양분석       토양입도 분석장비
                   (5)
                             토양호흡 측정장비
                             토양온습도 측정장비
                             함수율측정기
   분석장비                      건조기(열풍식, 50리터 이상)
    (14)                     멸균처리기
                             실체현미경(50배율 이상)
                  종자·양묘      전자저울(최소 측정단위 1mg 이하)
                    (9)
                             X선 촬영 장치
                             종자선별기
                             발아챔버(온도∙습도 조절가능)
                             종자 저온저장고(온도(영하 10℃~영상 10℃)∙습도 조절가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신설
사천진항금강
A호등부표
   37-50-20.7N
 128-52-45.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5.3
공사용
 23.5.3~
공사완료시
까지
사천진항금강
B호등부표
37-50-27.4N
128-52-45.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