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2. 공동기획연구의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다부처특위 상정 안건 작성
 3. 공동기획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4.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및 성과확산·공동활용
 ⑤ 공동기획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후보사업 제안                         다부처특위
          (국민 공모 수요조사 포함)                   관계중앙행정기관
                 ⇩
              대상사업 선정                         다부처특위
                 ⇩
              사전기획연구                       미래부(과학기술조정관)
                                             → 다부처특위
                 ⇩
              공동기획연구                           참여부처
      (연구개발 상세기획, 제도개선기획 등)                   → 심의회
                 ⇩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참여부처
                                            → 미래부, 기재부
                 ⇩
               예산신청                            참여부처
                                            → 미래부, 기재부
                 ⇩
       공동기획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참여부처
                                             → 다부처특위
                 ⇩
          공동기획사업 수행 및 관리                       참여부처
                 ⇩
      평가·성과관리 추진 및 다부처특위 보고                   참여부처
                                             → 다부처특위
                 ⇩
           사업화 등 성과활용 촉진                       참여부처

                  제3장 후보사업의 발굴 및 사전기획연구
제9조(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공동기획 후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
 요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후보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민공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학·연 관계 종사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다부처특위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을
 상시 발굴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후보사업군의 선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의 수요조사 또는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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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후보사업군을 선정한다. 다만, 다부처특위가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
 정절차를 생략하여 후보사업군에 포함할 수 있다.
 ② 후보사업군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공동기획의 필요성
 2. 목표설정의 구체성
 3. 사업간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간 연계성
제11조(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확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사업군에 대
 하여 다부처특위의 심의를 거쳐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다부처특위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고>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심의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이하
 의 절차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한다.
제12조(사전기획연구의 범위) 사전기획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가. 사업수요 및 근거
  나. 달성 가능한 목표의 도출 등
 2. 사업추진의 필요성
  가. 국내․외 및 민간․공공 분야의 기술수준, 기술역량, 연구동향 등
  나. 공동기획사업의 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다. 정책적 타당성
  라.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의 필요성
  마. 투자의 효율성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및 재원규모 등 사업목적과 부합한 사업내용
  나. 사업 목적의 달성 및 역량 강화 방안
 4. 사업 추진전략
  가. 기술획득 전략
  나. 사업 및 성과관리 등 주관과 협력부처 간 역할분담 방안
  다. 성과활용 및 연계 방안
제13조(사전기획연구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부처특위의 심의 및 관계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사전기획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
 성에 따라 특정기관·기업 또는 연구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
 스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시행계획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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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연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기획연구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기획연구 과제의 심의 및 선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부처특위 심의를 거쳐 사전기획
 연구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다.
 ② 다부처특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기획연구 신청과제를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 및 필요성
 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 기타 다부처특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협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맞추어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선정통보 후 협약 체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선정 당시 다부처특위에서 요청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연구계획에 반
 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리 및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협약기간
 중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전기획연구의 이행 여부 및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을 점
 검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 내용에 대한 다부처특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관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
 우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연구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맞추어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와 협의하
 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맞추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공동기획연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 (준용규정) 기타 사전기획연구의 심의, 선정,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과학기술종
 합조정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위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
 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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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공동기획연구
제18조(공동기획연구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공동기획연구를 추
 진하기 위하여 다부처특위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를 선정한다.
 ② 주관부처는 응용·개발연구단계의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협력부처와 협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업무분담)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부처특위에 조정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처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부
 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동기획연구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제제안서의 작성 및 공고,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3.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연구책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공동기획연구의 수행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동기획연구의 기술성 평가·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7.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관부처가 수행하기로 협의된 사항
 ③ 주관부처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과제제안서 작성공고, 공
 동기획연구 선정평가, 주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협약 체결, 연구비 정산 등에 관한 업무
 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협력부처의 장은 소요투자재원의 분담지원, 주관부처의 협약체결 등 공동기획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동기획연구의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공동기획사업에 참여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 상세기획) ① 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 상세기획(이하 “상세기획”이라 한다)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② 상세기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논문․특허 조사)
  3. 연구개발 내용
  4.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
  5.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재원마련 방안
  6. 연구개발 기대성과
  7.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인프라 관련 장애요인
  8. 연구개발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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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구개발 성과관리·평가 방안
  10. 기타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추진에 따른 결과가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사전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상세기획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방형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기획) ① 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촉진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기
  획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제도개선기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목표
  2.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관련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4.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 (추진전략 및 부처 간 역할방안 등)
  5. 기타 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필요 사항
제22조(연구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 ① 주관부처의 장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되, 최
 종보고회의 개최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공동기획연구 결과에 대한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다부처특위의 심
 의를 거쳐 심의회가 심의·의결 한다.
제23조 (준용 규정) ① 공동기획 연구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따
 르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5장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제24조(기술성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동기획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경우, 「과학기술기본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기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기술성 평가단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의 기술성 평가 항목 외에도 제1항
 에 의해 정해진 기술성 평가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동기획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25조(예비타당성 조사)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공동기획사업은 참여부처 공동으로「국가재정법」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한다.
 ② 「국가재정법」시행령 13조제2항제6호와 제10호에 의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 또는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시행되거나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 있는 공동기획사업은 심의회 심의·의결을
 걸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공동기획사업의 실시
제26조(예산의 신청 및 배분) ① 공동기획사업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에 공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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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참여부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사업 명칭을 통일하고 공
 동기획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공동
 기획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제27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처의 장은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협력부처와
 합동으로 공동기획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부처특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기획연구결과로 추진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은 공동기획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진경위, 비전 및 목표
  2.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역할 분담, 사업관리 구조 등 사업 추진체계
  3.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재원조달 방식, 사업 기대효과,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4.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개선, 시장창출 계획 등
제28조(사업의 실시 및 관리) ① 참여부처의 장은 상호협의 하에 공동기획사업 또는 개별연구개발사업
 의 선정, 협약의 체결, 관리, 평가 및 성과물의 귀속과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하여 공통의 관리기준을 마
 련할 수 있으며, 달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소관사업 또는 과제의 실시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주관부처의 장은 참
 여부처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다부처특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부처특위는 참여부처에 대하여 소관사업 또는 과제의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
 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④ 공동기획사업 및 개별 연구개발사업의 업무분장 등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부처특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관리대상사업 내역의 등록) ① 주관부처의 장은 공동기획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관리대상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매년 3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IT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그 주요내용을
 문서로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자체성과평가의 통합 실시)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동기획사업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부처 간 역할분담이 있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공동기획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
 과평가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통합평가를 실시할 경우, 주관부처가 협력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동의 자체성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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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계     지점     중권역명 목표       12평균  12.05 13.04 13.05 12평균 12.05 13.04 13.05  CN, Cr+6,
                     기준                                                   Hg, 페놀류
   갑천5-1       갑천      Ⅳ 4.5 6.8 5.8 7.1 10.9 13.9 12.7 13.0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6.3 5.6 8.4 8.7 10.6 9.6 12.2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5.8 3.1 4.1 7.4 9.4 7.0 8.5                          〃
만
경 김제          만경강      Ⅲ 4.4 6.0 5.1 5.1 10.0 12.0 9.7 10.4 전항목불검출
강
동
진 동진강3        동진강      Ⅱ 2.3 3.7 1.3 4.2 7.2 8.0 5.4 8.5 전항목불검출
강
삽
교 곡교천2        삽교천      Ⅲ 7.0 7.1 7.9 9.5 12.8 15.0 12.4 13.8 전항목불검출
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8 2.2 2.5 3.8 4.2 4.2 4.5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7 3.4 3.9 3.6 6.4 7.6 7.3 7.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2 5.3 6.5 4.6 7.4 8.0 8.2 8.3                              〃
영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6.8 5.2 6.4 9.5 11.8 9.8 12.7
산 나주 영산강중류 Ⅲ 4.6 5.9 4.5 4.7 8.2 9.1 7.1 9.1                                  〃
강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2 1.5 1.5 6.3 5.8 5.5 5.6                            〃
   황룡강3-1 황룡강          Ⅱ 2.9 2.1 3.9 3.5 6.5 5.6 6.7 7.4                      〃
    지석천4      지석천      Ⅱ 2.3 1.7 3.6 4.6 6.1 5.1 6.4 8.3                      〃
     적성        순창     Ⅰb 2.1 2.7 1.9 0.8 4.2 5.1 3.8 4.5 전항목불검출
섬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9 0.8 0.7 3.0 2.7 2.9 2.9                          〃
진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3.5 1.4 2.6 3.9 5.0 3.1 5.5                                 〃
강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0 1.7 1.2 1.7 4.0 4.0 3.1 4.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7 1.3 1.0 3.1 3.1 3.2 3.6                               〃
탐
진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2.3 1.5 2.9 4.6 4.6 3.9 6.2 전항목불검출
강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77호
                      201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831호, 정정 9,702호
  다. 공시사항
                                 651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국토교통부홈페이지/주택․토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5.공동주택가격
2. 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
    인은 2013년 6월 28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국
    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이
    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8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센터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감정원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국세청공고제2013-29호
                    2013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주세법 제10조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3년 종합주류도매
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 세 청 장
1. 2013년 시․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별           합계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5      허용지역         업체 수        비고
                                 시흥시           1
                                 성남시           1
      중부지방국세청            5       안양시           1
                                 용인시           1
                                 파주시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3. 8. 1일부터
  2013. 9. 2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신청서
                                  652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6. 공고기간 : 2013. 6. 27. ~ 2013. 7. 11.
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8. 청문 유의사항: 붙임과 같음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1조에 의거 등록말소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신경철(☎02-2610-0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교수학습지원과
 시행일  2013. 06. 24.
 수 신  숙명음악학원 김인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
                    말소 및 과태료100만원
    의 제목

             성 명
                    김인애 (숙명학원, 등록번호 제652호)
  2.당사자      (명칭)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67 유치원상가 401호

  3.처분의 원인된
                    2개월이상 무단 휴․폐원
    사실

  4.처분하고자 하
                    말소 및 과태료100만원
    는내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5.법적근거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조문내용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

                           경기도광명               교수학습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신 경 철
                           교육지원청                지원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로
                    주 소                               전화번호      02)2610-0507
                                   777

  7.청문실시            일 시                   2013년 07월 23일 오전10시

                    장 소                   광명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소속 및 직위
                    주재자                           혁신교육지구운영팀장

                            성       명                 고 인 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167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
  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안내>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행정청은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과태료를 감경한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안내해 드리며, 각 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과태료를 납부하실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계좌 : 농협 199-01-192740 예금주: 광명교육지원청(납부자명으로 입금요청)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8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말소 및 과태료100만원


                       학원명                       숙명음악학원


2.당사자                  성명                         김인애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67 유치원상가
                       주소
                                                  401호




3.의견




4.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
 고
           를 제1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교수학습지원과
시행일  2013. 06. 24.
수 신  유한나음악학원 유리나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
                   말소
   의 제목
            성 명
                   유리나 (유한나음악학원, 등록번호 제981호)
            (명칭)
 2.당사자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51
 3.처분의 원인된
                   설립․운영자 연수 3회 무단 불참
   사실
 4.처분하고자 하
                   말소
   는내용

 5.법적근거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조문내용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
                          경기도광명      교수학습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신 경 철
                          교육지원청       지원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로
                   주 소                               전화번호      02)2610-0507
                                 777
                   일 시                   2013년 07월 23일 오전10시
 7.청문실시
                   장 소                   광명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소속 및 직위
                   주재자                           혁신교육지구운영팀장
                           성       명                 고 인 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말소
                        학원명                   유한나음악학원
2.당사자                    성명                     유리나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51
3.의견
4.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 를 제1호
 고
           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장
       부이사관          유재철(劉在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근무를 명함
       2013. 6. 22.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장
       부이사관          김현수(金賢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에 보함
       2013. 6. 2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박태성(朴泰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3. 6. 21.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장
       부이사관          양진관(楊鎭官)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상청 관측기반국 지진관리관에 보함
        2013. 6. 24.
                                             (대 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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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
     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 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이 가능하게 하고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제어․관리․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
  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
  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윈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
   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
   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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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
 부령) 제14조」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
 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
 다. 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안전행정부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
 령)」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
 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
 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
 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
 야 하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
 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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