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모든 용도
                          기정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용도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
                        도        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G24에서만 허용
                          변경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G21, G23)
                        건폐율 ․80%이하
(기정)     (기정)                ․1,000%이하
G12~G14, G12~G14,            ․800%이하
G23~G25 G23~G25
                             ․2층 이상, 15층 이하
(변경)        (변경)             ․2층 이상, 10층 이하
G21, G23,   G21, G23,   배치                               -
G24         G24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
                              을 정하도록 함
                        형 태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
                                     면의 ½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셔터 처리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
                              설치 불허
                             ․대문 설치 불허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
                        색 채 ․주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신설)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
                             ․이면도로변 : 1m (도면 참고)
                             ․간선도로변 : 3m (도면 참고)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114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
                             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480%이하
                      높 이 ․2층 이상, 6층 이하
                      배치                              -
(신설)       (신설)
G22, G25   G22, G25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
                           을 정하도록 함
                      형 태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
                                면의 ½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셔터 처리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 설치 불허
                          ․대문 설치 불허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
                      색 채 ․주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115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8) 유치원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에 따른 유치원 및 그
                     용도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
(기정)     (기정)       용적 정 ․200% 이하
                     률 변 ․J1 : 200% 이하
J1~J3    J1~J3          경 ․J2 : 250% 이하
                        기
                     높 정 ․4층 이하
(변경)     (변경)        이 변 ․J1 : 4층 이하
                        경 ․J2 : 5층 이하
J1, J2   J1, J2      배치                             -
                     형 태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신설)
                     건 기정 ․이면도로변 : 1m(도면 참고)
                     축    ․간선도로변 : 3m (도면 참고)
                     선 변경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9) 학교용지(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학교시설의 교사 등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계획
                    형 태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K1~K3       K1~K3   (신설)
                         ․건축한계선(지하부 미적용)
                           - 이면도로변 : 1m(도면 참고)
                       기 - 간선도로변 : 3m(도면 참고)
                       정 ․건축한계선은 수업을 위한 교사(체육관 등은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교육환경
                    건     에 적합하도록 소음기준치 55dB이하가 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기준치 이하로
                    축     낮출 경우에 한하여 직각배치 및 도로변 건축한계선 제외
                    선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변 ․건축한계선은 수업을 위한 교사(체육관 등은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교육환경
                       경 에 적합하도록 소음기준치 55dB이하가 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기준치 이하로
                          낮출 경우에 한하여 직각배치 및 도로변 건축한계선 제외
                                      117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10) 종교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별
                          표4의 바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그 부속용도
                     기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별
                     정    표4의 차목에 따른 노유자시설 및 그 부속용도
                  용    ․불허용도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당초) (당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및 그 부속용도
                     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및 그 부속용도
L1~L3 L1~L3          경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변경)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L1, L2 L1, L2     높 이 ․4층 이하
                  배치                           -
                  형 태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신설)
                  건 기정 ․이면도로변 : 1m(도면 참고)
                  축    ․간선도로변 : 3m(도면 참고)
                  선 변경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11) 하수도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른 하
                  용도      수도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기정 ․20%이하
                  폐
 O1        O1     율 변경                        -
                  용 기정 ․50%이하
                  적
                  률 변경                        -
                  높이                          -
                  배치                          -
                  형태                          -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신설)
                  건축선 ․1m(지하부 미적용)(도면 참고)
                                  118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12)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이하
                       ․P1, P10, P11 : 450%이하
                       ․P2~P8 : 630%이하
(당초)     (당초)          ․P9 : 360%이하
                       ․P2~P6 : 630%이하
P1~P11 P1~P11          ․P1, P7~ P9 : 360%이하
                       ․P1, P10, P11 : 5층 이하
                       ․P2~P8 : 7층 이하
(변경)    (변경)           ․P9 : 4층 이하
                       ․P2,~P6 : 7층 이하
P1~P9   P1~P9          ․P1, P7~P9 : 4층 이하
                배치                             -
                형태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신설)
                       ․이면도로변 : 1m(도면 참고)
                       ․건축한계선 : 1~3m(도면 참고)
13) 주유소용지(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에 따른 주
                용도      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정)    (기정)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Q1      Q1      높 기정 ․5층 이하
                이 변경 ․4층 이하
(변경)    (변경)    배치                            -
Q1      Q1      형 태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신설)
                건 기정 ․이면도로변 : 1m(도면 참고)
                축    ․간선도로변 : 3m (도면 참고)
                선 변경 ․건축한계선 : 1~3m(도면 참고)
※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3,000) : 게재생략
                         119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차량 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
                  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상의 차
      차량 의공    통  량진출입 관련사항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
      진출 입        항 준수
                 ∘공동주택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
                  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공 통 법」, 「군산시 주차장 조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
                  과사항 중 강화된 규정 적용
            단독주택 ∘세대당 1.42대 이상
            용 지 ∘군산시 주차장조례 부설주차장확보 규정과 비교하여 강화된 규정
                  적용
      주차 장  공동주택 ∘60㎡이하  : 1.09대/세대
      설 치   용 지 ∘60㎡~85㎡ :1.24대/세대
                 ∘85㎡초과 :1.34대/세대
            근린생활 ∘160㎡당 1대 이상(연면적 1,000㎡미만은 200㎡당 1대 이상)
            시설용지
            상업용지 ∘법정주차면수의 120% 이상 확보
            공 통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법」, 「군산시 주차장 조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
                  과사항 중 강화된 규정 적용
 ■ 교통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ㅇ 스쿨존 지정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통학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및 조성
  ㅇ 기타 지구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에 따른 교
     통계획을 준수토록 함
 ■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ㅇ 주간선 및 보조간선, 집산도로에서는 출입을 불허하고 국지도로 및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출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도면을 참조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보도연계형공지
  ㅇ 대지 안에서 보도와의 경계에 접한 부분에 보행등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폭의 공개공지 조성
  ㅇ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쌈지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ㅇ 보도 연계형 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 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ㅇ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
     능한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
  ㅇ 보도 연계형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
                            120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디아티스
  [대표: 문인제,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리시온 210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페리오칩2.5mg(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재평가자료(문
                         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일신양행
  [대표: 이득희, 소재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1-10외 1필지 건양빌딩 6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엑스락스정(비시코딜)’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50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63(양재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헤파토닉연질캅셀’, ‘락토롤캅셀(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
                         루스균)’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2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1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삼승양행(주)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토코셀연질캅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카디아쿰당의정’, ‘게리에이치3데포트캅셀’, ‘써코마렌
                         WGK연질캅셀’, ‘그라볼츄정(디멘히드리네이트)’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4개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252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인텍
  [대표: 김시경, 소재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 다상가 21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인텍화이트겔15%(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재평가자료
                         (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253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지한상사
  [대표: 한난성,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9, 원일빌딩 201호(대치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나이트화이트엑셀10%(카바마이드퍼옥사 이드)’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청해무역(주)
  [대표: 최현자, 소재지: 서울 은평구 갈현1동 504-15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로텐도르프”에테놀올·클로르탈리돈복합 필림코팅정
                    (“ROTTENDORF" Atenolol+Chlortalidon Film Coted Tablets)’, ‘게리아
                    톤캅셀’, ‘시타딜캅셀(염산비퀴딜)’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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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3개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락사테츠정’, ‘카디오몰액(L-카르니틴)’, ‘레가롤캅셀’,
                         ‘라벤다캡(스파이크유)’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4개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55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한국프로리탑
  [대표: 복정규,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4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프로리탑정(불화나트륨)’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 품목 허가취소)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4-3호
 관보 제18277호(2014. 6. 2.)에 게재된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4-2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부산지방조달청장
             정정전                           정정후            비고
2014년 6월 2일                    2014년 6월 2일             관보 83페이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지방조달청장     (하단1~2행)
                                    256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3호
                        채굴권설정출원 불허가(문경지적 제146호)
1. 귀하께서 채굴권 설정 출원하신 문경지적 제146호 장석광에 대하여 2014. 04. 16.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 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우리부 고시 제2012-187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
  [허가기준: K2O+Na2O=7% 이상 (단, 2개 성분중 1개 성분이 5% 이상), Fe2O3 1.5% 미만, 분석결
  과: K2O+Na2O=7.88% (K2O 4.31%, Na2O 3.57%, Fe2O3 0.96%]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6월 1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한기찬 귀하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80, 403동 000호(산본동 한라1차아파트)]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6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명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로 123 (문창동)
                대표이사 김문홍
검        사 고건호(기소), 최수지(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1. 26.자 1994고약1444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7아4026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상구는 그 업무에 관하
여, 1994. 9. 3. 13:26경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에서 제2축에 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
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
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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