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ㅇ 주요 문화재 및 공공시설, 대형 기간시설 등과 같이 기존 건축물 및 시설특성상 철거 또는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을 존치하면서 인접 토지이용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상호 연
      계성이 확보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ㅇ 존치 검토대상 시설 : 동해고속도로(망상IC), 영동선철도(망상역), 망상컨벤션센터, 앙바 동해
      EXPO전시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약천사 등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가. 공동구 설치계획
    ㅇ 망상지구의 경우 대부분 골프장, 공원, 녹지, 해변관광지 등으로 공동구 설치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공동구내에 수용 가능한 전력,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냉·난방관
      등에 대하여 설치계획 수립 이전 해당 사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와의 충분한 협의 후
      계획 추진토록 함
  나.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ㅇ 도로상의 지하매설물은 매설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하고 지하매설물의
      설치, 이용,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주요 유치시설
                기 정                                  변 경
       (글로벌 플로라시티(Flora-City) 조성)            (사계절 명품 해양·복합 관광도시)
  ․ 플로라테마파크(세계전통정원, 화훼거래소, 은퇴자           ․ 상업시설(복합상업, 엔터테인먼트)
     화훼학교)                               ․ 숙박시설(호텔컨벤션, 리조트, 콘도, 테마펜션)
  ․ 플로라힐링센터(의학치유센터, 스파, 테라피센터) ․           테마파크(항노화 힐링테마파크, 아쿠아클럽)
                                         ․ 전시․문화시설
  ․ 고급숙박상업단지(호텔, 콘도)                     ․ 관광․휴양시설(해변관광)
  ․ 플로라레저시설 등                            ․ 운동․오락시설(골프장, 스키장, 스포츠 등)
                                         ․ 교육․연구시설(교육, 연구기관)
  나. 시설별 설치기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상 대상 시설의 입지 및 설치에 관한 규정사항에 기준
       구분                                 일반적 설치기준
      상업시설      ․ 상업시설의 용도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설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설치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건축법 상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설치
         테마파크 ․ 따름 관광진흥법 에 의한 유원시설업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여기서 정하는 바에
 관광 전시․문화 ․ 국제회의장, 전시장, 박람회장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제 업무 기능과의
 레저 시설            연계 및 당해 시설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건축법」상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설치
        운동․오락 ․ 설치․이용에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한  법률 및  당해 시설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건축법」상
          시설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설치
       외국인      ․ 외국인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제 자유구역 및
   교육․연구시설 등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따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35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3. 의견제출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
(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84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현행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과 달리 시ㆍ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국가공무원 외에 별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없음.
   이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시ㆍ도의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위원 위촉 및 해촉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3항에서는 해촉 및
재위촉 권한은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의 위·해촉 권한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
의 위·해촉 관련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
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1급~3급)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변경(제12조제2항)
 나. 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제14조제3항)
 다.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모범관리단지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우수관리단지 선정주체로
    명확히 규정(제23조제3항)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일부개정안 : 별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20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85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주택법」제46조의6에서는 분쟁의 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및 소
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제35조에서는 각하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제36조에서는 각하된 사건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
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하여 「민사조정법」과 다르게 적용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시효중단에
대하여는 조정신청 사건 중 각하된 사건을 삭제하고 「민사조정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 등의 사건에 관한 서류보존 기간을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 시 민사시효 10년을 고려하여 5
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에 대하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하도록 개선(제3조)
 나.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흠결보정을 하나, 반려는 흠결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
    으므로 규정을 삭제(제14조)
 다.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 각하된 사건에 대해 「민사조정법」취지에 맞게 규정을 보완(제36조)
 라. 조정 등 관련된 서류는 완료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을 「민사조정법」을 감안하여 보관기
    간을 10년으로 변경(제52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 별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곳: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221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9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발급      풍림산업(주)
       (110111-003****)   제2015-18호 교량 1 이필승 세종특별자치시
                                                 공단로 83연기면
  “     (주)센코어테크          제2015-19호 건축 2 이승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로 1457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49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통과(‘15.3.3)및 공포(3.27)됨에 따라 법 시행
(’16.3.28)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행령案 주요내용(총 32개 조문)
   - (유통발전위원회)위원회 구성(20명 이내)과 회의 개최방식(과반수),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 수당
     과 운영세칙 등 규정(案 제5조~제10조)
   - (산지위판장)경매사 시험방식과 면제, 부정행위자 처벌 등(案 제11조~제16조)
   - (이력제)등록의무 품목과 의무 면제사항, 조사절차 등(案 제17조~제20조)
   - (수급관리)과잉생산시 수매방법, 비축사업 절차·비용 등(案 제24조~제27조)
   - (기타)직거래 지원 범위, 협회 설립, 과태료 기준 등(案 제28조~제32조)
3. 의견제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ch1119@korea.kr, supia1127@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200-5459
                                      222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5450, 팩스 044-200-545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50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통과(‘15.3.3)및 공포(3.27)됨에 따라 법 시행
(’16.3.28)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행규칙案 주요내용(총 48개 조문)
   - (산지위판장)개설허가 절차, 업무규정, 시설기준, 거래방식, 대금결제 절차·방법, 공시·평가 절차,
      위반시 처분기준 등(案 제3조~제24조)
   - (이력제)등록절차, 표시방법, 유효기간, 자료제출 등(案 제25조~제35조)
   - (수급관리)관측기관, 판매대금 처리, 수입추천 신청 등(案 제36조~제41조)
   - (유통기반)표준규격 제정, 정보화 지원, 전자거래 수수료 등(案 제42조~제48조)
   - (수급관리)과잉생산시 수매방법, 비축사업 절차·비용 등(案 제24조~제27조)
3. 의견제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ch1119@korea.kr, supia1127@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200-54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5450, 팩스 044-200-545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6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변경)
 우리 청이 시행하는『인천내항 8부두 우선개방 보안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23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영주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015년 12월 14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가칭)가흥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857번지
3. 사업시행자
 가. 주 소: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165
 나. 성 명: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가칭)가흥초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사업 대지면적: 15,508.9㎡
 나. 건축면적: 3,828.61㎡
 다. 연 면 적: 8,910.47㎡
6. 사업 시행기간: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2월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서울)마포구공고제2015-107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TP–L90T     (방향전환장치내장형),       40대형        2015. 신규
 제6-15호   32-18 (동교동,4층))   –40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2.08 인증
                                          1.55m, 폭 1.85m]

    상                훈
‘에너지절약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엘지씨엔에스                      김대훈                 은탑산업훈장
              금호피앤비화학                      문동준                 동탑산업훈장
               ㈜비긴스                        박준석                 철탑산업훈장
                SKC(주)                     김태림                  산업포장
              한국전기연구원                      김응상                  산업포장
              삼정회계법인                       김성우                  산업포장
                                                                    2015. 11. 17.
                                     398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내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및 전기ㆍ통신
3. 사업의 목적 : 인천내항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중 일부지역을 시민에게 우선
    개방함으로서 도심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향후 시민 편의 공간 으로 조성하고자 함
4. 공사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 : 인천내항 8부두 우선개방 보안시설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322잡 일원
 다. 규 모
                 당초                                       변경
 -- 아스콘포장   605㎡                -- 아스콘포장     605㎡
  -- 주차구획
          446면                        주차구획 446면
     보안휀스 573m                   -- 보안휀스   613m
     지장물철거
   - 기타 전기․통신 보안시설 등                  지장물철거
                                  -- 기타  전기․통신     보안시설
                                      완충녹지대
                                   -- 회주도로포장 공원조성
                                               52.1a 1식
                                      주차장포장 292.2a 등
  라.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당초)4개월 → 변경)6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바.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700백만 원 → 변경)1,094백만 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7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2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코렉스챔프호의 피예인부선 코렉스20001호․어선 제116별하호 충돌사건(중앙해
  심 제2015-015호)
2. 피 요 청 자 : 정**
                                 시정권고서
  귀하가 갑판원으로 승선한 어선 제116별하호와 예인선 코렉스챔프호의 피예인부선 코렉스20001호
가 2014. 8. 12. 16:27경 경상남도 거제시 갈곶도 남단으로부터 100도 방향, 약 0.7마일 해상에서 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어선 제116별하호 선장 (망)허정식의 지시에 의해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근거리에서 소각도 횡단 항해 중인 코렉스챔프호의 피예인부선 코렉스20001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이 부선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위험이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에는 선장을 호출하는 등 항해당직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398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거이를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영주시청도시과및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015년12월14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명: (가칭)가흥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2. 사업의시행지: 경상북도영주시가흥동1857번지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경상북도영주시가흥로165
나. 성명: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가흥초등학교
5. 사업의규모
가. 사업대지면적: 15,508.9㎡
나. 건축면적: 3,828.61㎡
다. 연면적: 8,910.47㎡
6. 사업시행기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17년2월까지
7. 사용또는수용한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생략
◉(서울)마포구공고제2015-107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1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15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동교동,4층))
TP–L90T
–40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4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2015.
12.08
신규
인증
상
훈
‘에너지절약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엘지씨엔에스
김대훈
은탑산업훈장
금호피앤비화학
문동준
동탑산업훈장
㈜비긴스
박준석
철탑산업훈장
SKC(주)
김태림
산업포장
한국전기연구원
김응상
산업포장
삼정회계법인
김성우
산업포장
2015. 11. 17.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8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2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여객선 레인보우호․어선 이작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16호)
2. 피 요 청 자 : 우리고속훼리(주)(대표이사 김**)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
                              시정권고서
  귀사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여객선 레인보우호가 2015. 4. 19. 10:1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
이작도 북동방 1.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1분 30초․동경 126도 17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이작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레인보우호가 제한된 시계 내에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가정박하거나 안전한 속력
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도 소홀히 하는 등 제반 항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들에게 제한된 시계 내에
서의 제반 항법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폐지
4. 처분일자 : 2015. 12. 1.
5. 처분대상 : 1개 시설자 4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1   94-2014-41-0000666   대원평창101호
 2   94-2014-41-0000667   대원평창102호 4국 ㈜대원토건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찬샘내기
 3   94-2014-41-0000668   대원평창103호              *길 **, (주진리)
 4   94-2014-41-0000669   대원평창104호
6. 참고사항
 -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225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22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8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12월4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여객선레인보우호․어선이작호충돌사건(중앙해심제2015-016호)
2. 피요청자: 우리고속훼리(주)(대표이사김**)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로**
시정권고서
귀사가소유하고운항하는여객선레인보우호가2015. 4. 19. 10:10경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대
이작도북동방1.1마일거리인북위37도11분30초․동경126도17분00초해상에서어선이작호와
충돌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레인보우호가제한된시계내에서운항관리규정에따라가정박하거나안전한속력
으로감속하지아니하고, 레이더에의한경계도소홀히하는등제반항법규정을준수하지아니하여
발생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에서운항중인선박의선원들에게제한된시계내에
서의제반항법규정을준수하도록철저히교육할것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 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2. 전파법위반사항: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폐지
4. 처분일자: 2015. 12. 1.
5. 처분대상: 1개시설자4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1
94-2014-41-0000666
대원평창101호
4국
㈜대원토건
강원도평창군평창읍찬샘내기
*길**, (주진리)
2
94-2014-41-0000667
대원평창102호
3
94-2014-41-0000668
대원평창103호
4
94-2014-41-0000669
대원평창104호
6. 참고사항
- 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제18657호(그2)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61호
                              2016년도 예산 공고
 2015년 12월 3일 제337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12월 1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최 경 환
                     장 관

                                    2
제18657호(그2)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8657호(그2)                   관           보   2015. 12. 11.(금요일)
                              2016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68,387,199,393,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990,638,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6,475,561,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22,871,333,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87,306,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872,973,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959,256,808,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5,238,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15,462,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68,450,626,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27,282,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06,032,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8,953,828,000원
 ⑭ 지역발전특별회계                                        9,973,926,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568,688,000,000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12,601,115,000원
  조달특별회계                                            349,236,119,000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4,199,824,152,000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760,129,000,000원
제2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6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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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
 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1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
 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16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16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
 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11,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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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ㆍ기동전력사업ㆍ함정사업ㆍ항공기사업ㆍ화력탄약사업ㆍ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ㆍ정밀
     타격/신특수무기사업ㆍ성능개량사업(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은 제외한다.)ㆍ대정부국외획득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
 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지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와 관련된 비용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의1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0,000,000,000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감
 이 발행하는 2016년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의2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000,000,000원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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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                                            30,336,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5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0,000,000,000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35,228,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0,041,000,000원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76,200,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60,000,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894,860,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47,700,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8,366,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317,923,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35,228,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76,307,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6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3,058,532,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
 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
 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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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       입․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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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7호(그2)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가.   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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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7호(그2)                         관          보      2015. 12. 11.(금요일)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5,000,000 원
   소       관   합    계                                     75,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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