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75-22
375-22
10ㅇ동 140ㅇ호 (신천동, 
극ㅇㅇ타클래스아파트)
139
삼동면 동천리
산 
375-13
산 
375-13
도
114 
114 
국토
교통부
140
삼동면 동천리
818-21
818-21
전
184 
184 
김ㅇ련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2ㅇ, 
10ㅇ동 140ㅇ호 (신천동,
극ㅇㅇ타클래스아파트)
141
삼동면 동천리
818-6
818-6
도
243 
243 
국토
교통부
142
삼동면 동천리
818-7
818-7
도
37 
37 
국토
교통부
143
삼동면 동천리
산 376-2 산 376-2
도
369 
369 
남해군
144
삼동면 동천리
산 376-1 산 376-1
도
685 
685 
국토
교통부
145
삼동면 동천리
산 378-4 산 378-4
도
496 
496 
남해군
146
삼동면 물건리
264-4
264-4
도
69 
69 
남해군
147
삼동면 물건리
264-1
264-1
도
36 
36 
국토
교통부
148
삼동면 물건리
264-2
264-2
도
129 
129 
남해군
149
삼동면 동천리
산 
378-10
산 
378-10
도
675 
675 
국토
교통부
150
삼동면 동천리
820-4
820-4
도
39 
39 
국토
교통부
151
삼동면 동천리
820
820
전
130 
130 
박ㅇ길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90ㅇ
152
삼동면 동천리
821-2
821-2
도
23 
23 
남해군
153
삼동면 동천리
821-3
821-3
도
35 
35 
국토
교통부
154
삼동면 동천리
820-5
820-5
도
73 
73 
국토
교통부
155
삼동면 동천리
산 378-2 산 378-2
도
397 
397 
이ㅇ열
156
삼동면 물건리
262-1
262-1
도로
12 
12 
박ㅇ숙
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6ㅇ
157
삼동면 물건리
263-8
263-8
전
230 
230 
이ㅇ근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ㅇ,
10ㅇ동 11ㅇㅇ호
(남해평리ㅇㅇ시아)
158
삼동면 물건리
263-4
263-4
전
36 
36 
이ㅇ근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ㅇ,
10ㅇ동 11ㅇㅇ호
(남해평리ㅇㅇ시아)
159
삼동면 물건리
263-6
263-6
도
28 
28 
국토
교통부
160
삼동면 물건리
263-3
263-3
전
36 
36 
이ㅇ주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ㅇㅇ
161
삼동면 물건리
264-5
264-5
대
83 
83 
이ㅇ욱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ㅇㅇ시티 1ㅇ로 1ㅇ, 
21ㅇ동90ㅇ호
(명지동,영어도시ㅇㅇ1차)
162
삼동면 물건리
264-3
264-3
대
66 
66 
이ㅇ화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15ㅇ번길 4ㅇ, 10ㅇ동10ㅇ호
163
삼동면 물건리
207-4
207-4
전
35 
35 
이ㅇ자 
외 3인
진주시 진주대로 85ㅇ,
1동 50ㅇ호 (주약동, 
한주ㅇㅇ타운)
164
삼동면 물건리
207-10
207-10
도
230 
230 
국토
교통부
165
삼동면 물건리
260-26
260-26
도
77 
77 
국토
교통부
166
삼동면 물건리
산 30-1
산 30-1
도
49 
49 
남해군
167
삼동면 물건리
산 28-2
산 28-2
도
46 
46 
남해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8
삼동면 물건리
260-24
260-24
도
5 
5 
국토
교통부
169
삼동면 물건리
260-7
260-7
도
312 
312 
국토
교통부
170
삼동면 동천리
804-1
804-1
도
554 
554 
국토
교통부
171
삼동면 동천리
818-5
818-5
도
1,491 
1,491 
국토
교통부
172
삼동면 동천리
산 375-2 산 375-2
도
764 
764 
남해군
173
삼동면 동천리
산 
375-14
산 
375-14
도
15 
15 
국토
교통부
174
삼동면 동천리
산 
375-10
산 
375-10
도
84 
84 
남해군
175
삼동면 동천리
산 
375-12
산 
375-12
도
390 
390 
국토
교통부
176
삼동면 동천리
산 
378-21
산 
378-21
임
105 
105 
최ㅇ환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177
삼동면 동천리
821-4
821-4
답
50 
50 
최ㅇ환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178
삼동면 동천리
산 378-9 산 378-9
도
585 
585 
국토
교통부
179
삼동면 동천리
산 
378-20
산 
378-20
전
179 
179 
최ㅇ환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180
삼동면 동천리
산 384-5 산 384-5
도
32 
32 
국토
교통부
181
삼동면 동천리
산 384-2 산 384-2
도
99 
99 
남해군
182
삼동면 동천리
산 384-4 산 384-4
도
229 
229 
국토
교통부
183
삼동면 동천리
산 
386-10
산 
386-10
도
385 
385 
국토
교통부
184
삼동면 동천리
산 386-2 산 386-2
도
694 
694 
이ㅇ봉
185
삼동면 동천리
산 
386-11
산 
386-11
도
241 
241 
국토
교통부
186
삼동면 동천리
844-7
844-7
도
447 
447 
국토
교통부
187
삼동면 동천리
844-8
844-8
도
84 
84 
국토
교통부
188
삼동면 동천리
845-3
845-3
도
56 
56 
국토
교통부
189
삼동면 동천리
844-9
844-9
도
212 
212 
국토
교통부
190
삼동면 동천리
산 387-3 산 387-3
도
447 
447 
국토
교통부
191
삼동면 동천리
산 387-2 산 387-2
도
617 
617 
남해군
192
삼동면 동천리
854-4
854-4
도
32 
32 
국토
교통부
193
삼동면 동천리
산 392-2 산 392-2
도
198 
198 
남해군
194
삼동면 동천리
875-6
875-6
도
309 
309 
국토
교통부
195
삼동면 동천리
산 391-2 산 391-2
도
397 
397 
남해군
196
삼동면 동천리
875-3
875-3
도
36 
36 
국토
교통부
197
삼동면 동천리
875-2
875-2
도
172 
172 
남해군
198
삼동면 동천리
874-3
874-3
도
74 
74 
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9
삼동면 동천리
874-1
874-1
도
53 
53 
하ㅇ기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200
삼동면 동천리
857-5
857-5
도
410 
410 
국토
교통부
201
삼동면 동천리
857-2
857-2
도
165 
165 
남해군
202
삼동면 동천리
산 
397-11
산 
397-11
도
600 
600 
국토
교통부
203
삼동면 동천리
산 397-2 산 397-2
도
832 
832 
남해군
204
삼동면 동천리
산 
397-10
산 
397-10
도
349 
349 
국토
교통부
205
삼동면 동천리
998-4
998-4
도
158 
158 
국토
교통부
206
삼동면 동천리
998-2
998-2
도
66 
66 
남해군
207
삼동면 동천리
산 397-3 산 397-3
도
8 
8 
국토
교통부
208
삼동면 동천리
844-1
844-1
도
72 
72 
국토
교통부
209
삼동면 동천리
844-2
844-2
도
89 
89 
남해군
210
삼동면 동천리
842-4
842-4
도
19 
19 
국토
교통부
211
삼동면 동천리
845-2
845-2
도
45 
45 
남해군
212
삼동면 동천리
852-2
852-2
도
159 
159 
국토
교통부
213
삼동면 동천리
852-5
852-5
답
223 
223 
이ㅇ복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5ㅇ번길 ㅇ(하단동)
214
삼동면 동천리
876-6
876-6
답
99 
99 
이ㅇ복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5ㅇ번길 ㅇ(하단동)
215
삼동면 동천리
876-4
876-4
도
21 
21 
국토
교통부
216
삼동면 동천리
876-5
876-5
전
76 
76 
유ㅇ옥 
외 2인
사천시 노을길 9ㅇ-ㅇ
(실안동)
217
삼동면 동천리
876-3
876-3
도
36 
36 
국토
교통부
218
삼동면 동천리
875-7
875-7
전
90 
90 
유ㅇ옥 
외 2인
사천시 노을길 9ㅇ-ㅇ
(실안동)
219
삼동면 동천리
875-5
875-5
도
46 
46 
국토
교통부
220
삼동면 동천리
873-4
873-4
전
121 
121 
유ㅇ옥 
외 2인
사천시 노을길 9ㅇ-ㅇ
(실안동)
221
삼동면 동천리
873-3
873-3
도
93 
93 
국토
교통부
222
삼동면 동천리
873-2
873-2
도
102 
102 
남해군
223
삼동면 동천리
871-2
871-2
도
20 
20 
남해군
224
삼동면 동천리
871-5
871-5
도
9 
9 
국토
교통부
225
삼동면 동천리
859-7
859-7
도
46 
46 
최ㅇ호 
외 1인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ㅇㅇ-ㅇ
226
삼동면 동천리
994-5
994-5
도
103 
103 
남부 어
선어업 
이이ㅇ
ㅇ어조
합법인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99ㅇ-ㅇ
227
삼동면 동천리 
842-5
842-5
전
113 
113 
이ㅇ복
부산 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5ㅇ번길 ㅇ(하단동)
228
삼동면 동천리 
842-6
842-6
전
23 
23 
최ㅇ주
외 1인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ㅇㅇ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주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6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9
삼동면 물건리
404-12
404-12
전
20 
20 
김ㅇ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9ㅇ 한신ㅇㅇ아파트 
10ㅇ-30ㅇ
230
삼동면 물건리
402-1
402-1
장
2 
2 
조ㅇ숙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ㅇㅇ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14호
군사우편출장소폐소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 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321군사
(해운대)
출장소
폐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로94
우편
62760
321군사
2021.7.1.
(2021.6.30.)
-
APO321
해운대
ㅇ 폐소일 : 2021. 7. 1.(목)  【업무종료일 : 2021.6.30.(수)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소일 익일 2021. 7. 2.까지 유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6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4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천시 금호읍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5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 476번지 일원(가라보)
- 허가량 : 7,2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552.00㎡
ㅇ 취수보 232m×1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6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4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 883번지 일원(반포양수장)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67.00㎡
ㅇ 흡입측직관(강관) 300㎜, L=13.22㎜
ㅇ 흡입측곡관(강관) 300㎜, 45도 2개소
ㅇ 인입수로 B=6m, H=14m, L=35.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6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22. ~ 2021. 7.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
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조창*
01-95-20
31-7091-
5006-12
0
가산금고
지서전송
강원88사
240
충주지사 
감곡
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74번
길17
폐문부재
824,000 
24,000 
2
김종*
01-95-20
31-7092-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남06모
588
엄정지사 
금왕
꽃동네영업소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보관기간경
과 반송불
515,000 
15,000
5003-12
0
요
3
정성*
01-95-20
31-7123-
0003-12
0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북06로
583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머구나무
길
폐문부재
721,000 
21,000 
4
우광*
01-95-21
31-7010-
4001-12
0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북82아
645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7길
보관기간경
과
154,500 
4,500 
5
송영*
01-95-21
31-7042-
5004-12
0
고지서전
송 
광주98사
142
일반국도 38 충
주산척영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
로
폐문부재
1,000,000 
- 
6
금대*
01-95-21
31-7051-
4006-11
0
사전통지
서전송 
경기92아
731
일반국도 38 제
천송학무도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7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640,000 
- 
7
조정*
01-95-21
31-7051-
8002-11
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91아
502
일반국도 38 제
천송학무도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2길
보관기간경
과
1,280,000 
- 
8
박상*
01-95-21
31-7051-
9001-11
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81아
716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32
번길
이사불명
400,000 
- 
9
이백*
01-95-21
31-7052-
6003-11
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도
703
일반국도 5 단
양매포영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9나
길
이사불명
400,000 
- 
10
유위*
01-95-21
31-7052-
7001-11
0
사전통지
서전송 
80러953 충주지사 
연풍
영업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주소불명
400,000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50호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과
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45조에 의거하여 재산(차량,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06월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6. 22 ~ 2021. 07. 0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14개소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
체납액
압류일
압류재산
(의뢰기관)
(주)동운크린텍
윤*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은황길 364
612-81-4****
(191211-0******)
1,600만원
'21.5.31
부동산(건물, 토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등기계
(주)제이에스
지성
박*배
부산시 수영
구 장대골로 
31
605-81-2****
(180111-0*****)
315천원
'21.5.31
부동산(건물, 토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소
'21.5.27
차량(1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연성금속
박*근
부산시 강서
구 명지동 
3058-9
615-12-6****
(570217-1******)
1,030천원
'21.6.2
부동산(토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1.5.27
차량(1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두호프
라그린
신*도
울산시 울주
군 웅촌면 
당고개1길 
75
610-81-9****
(230111-0*****)
695천원
'21.5.31
부동산(토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4. 공고내용
(주)대광
진주지점
장*태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
대로 2520번
길 46
267-85-0****
(194911-0*****)
1,390천원
'21.5.27
차량(3대)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금목산업
강*환
경남 사천시 
곤양면 구고
속도로 1540
262-36-0****
(600511-1******)
3,090천원
'21.5.27
차량(2대)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가야
중공업
안*모
경남 통영시 
광도면 공단
로 946
612-85-0****
(195111-0*****)
1,390천원
'21.5.27
차량(1대)
-경남 통영시청
(주)삼성
남부특판
기*용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양
로 132(2층)
609-86-0****
(194211-0*****)
1,030천원
'21.5.27
차량(2대)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주)일진
씨앤씨
김*룡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양
로 132(2층)
609-81-5****
(194211-0*****)
1,030천원
'21.5.27
차량(3대)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주)하성
엠엔씨
김*호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
리 8-2
613-81-5****
(195411-0*****)
1,390천원
'21.5.27
차량(2대)
-경남 사천시청
광명산업
이*옥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
대로 2602
612-08-1****
(580401-2******)
5,695천원
'21.5.27
차량(2대)
-경남 사천시청
승진TECH
이*부
부산시 금정
구 개좌로 
263
607-16-6****
(711118-1******)
1,390천원
'21.5.27
차량(1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성원
이엔티(주)
장*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
리 434-9
622-81-1****
(184611-0*****)
695천원
'21.5.27
차량(1대)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주)한국
이엔이
이*계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
로 1403번길 
67-52
615-81-6****
(195511-0*****)
515천원
'21.5.27
차량(3대)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
관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의 지속적인 체납이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한 날
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시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차량, 부동산)의 
압류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상청공고제2021-6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기상청장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법인명: (사)한국기상기업수출협회(대표자 남재현)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8 진영빌딩 5층
   
3. 처분의 원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 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취소)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청문일시: 2021. 7. 2.(금) 14:00∼16:00
◦청문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하늘실
◦대 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청문주재자: 감사담당관
◦의견제출: 붙임(의견제출서) 서식을 이용하여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1. 6. 21.∼6.30.(10일간)
- 의견제출처
◦주소: 서울 전화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전화: 02-2181-0850, ◦전자우편 swiris@korea.kr
6.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
을 알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경찰청고시제2021-6호
경찰행정학전공이수인정과목에관한고시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
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경찰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과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른 유사 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고시는2022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별표】경찰행정학전공이수로인정될수있는유사과목
< 필수과목>
인정과목
유사과목
경찰학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연습, 경찰학개론각론, 경찰학기초, 경찰학
세미나, 경찰학실습, 경찰학연습, 경찰학영문강독, 경찰학영서강독,
경찰학원서강독, 경찰학원강, 경찰학원론, 경찰학입문, 경찰학각론,
경찰학총론, 경찰학특강, 경찰학인턴쉽, 기초경찰학, 수험경찰학,
수험경찰학특강, 한국경찰학, 경찰실무, 경찰실무론, 경찰실무종합,
경찰종합실무
범죄학
범죄학개론, 범죄학원론, 범죄학이론, 범죄대책론, 범죄학세미나, 범죄
학영문강독, 범죄학영서강독, 범죄행동과학, 범죄원인론, 범죄유형
론, 범죄의이해, 범죄사례연구
경찰수사론
경찰수사, 경찰수사각론, 경찰수사실무, 경찰수사연습, 경찰수사총론,
경찰수사학, 경찰수사학각론, 경찰수사학총론, 기초수사학, 범죄수사,
범죄수사총론, 범죄수사각론, 범죄수사론, 범죄수사론연습, 범죄수사
론특강, 범죄수사학, 수사, 수사경찰론, 수사면담조사론, 수사사례
연구, 수사실무론, 수사증거론, 수사특강, 수사학, 수사학각론, 수사학
개론, 수사학연습, 수사학총론, 수험수사특강, 범죄수사론세미나, 공인
탐정학개론, 탐정학, 탐정학원론, 민간조사론, 민간조사실습, 민간조사
학개론
범죄예방론
사고예방대책론, 문제지향범죄예방론, 범죄와안전세미나, 범죄지도,
재산범죄예방론, 범죄예방디자인
형법
형법각론, 형법각론강의, 형법각론연습, 형법총론, 형법총론연습, 형법
특강, 형법판례강의, 형법판례연습, 형법세미나, 형법연습, 형법학각론,
형법학총론, 특별형법론, 경찰형법, 기초형법각론, 형사판례연구, 형사
판례연습, 경찰형사법연습, 경찰형사법판례, 형사법개론, 형사법세
미나, 형사법연습, 형사법특강, 형사법판례, 형사법판례연구, 형사특
별법, 경찰형사법세미나, 형사사례연구, 형사사례연습, 형사사법연습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총론, 형사소송법각론, 형사소송법실무, 형사소송법연습,
형사소송법특강, 형사소송실무, 경찰형사소송법, 경찰형사소송법판
례, 형사절차법, 경찰사법연습, 증거법, 형사증거법, 형사증거법론
< 선택과목>
인정과목
유사과목
경찰행정학
행정학, 행정학개론, 행정학총론, 행정학세미나, 행정학연습, 행정학
원론, 행정학의이해, 경찰행정학개론, 경찰행정학세미나, 경찰행정
학특강, 경찰행정학프로젝트, 경찰행정론, 경찰행정사례연구, 경찰
행정세미나, 경찰행정원강, 경찰조직및인사관리, 경찰조직과인사
관리, 경찰인사조직관리론,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론, 경찰인사
론, 경찰인사행정, 경찰인사행정론, 인사행정론, 경찰인적자원관리
론, 행정경찰인사관리론, 경찰소방인사론, 인사및재무행정, 재무행
정론, 경찰재무론, 예산과재정, 경찰리더십론, 리더십이론과실제, 리
더십의이해와개발, 경찰운용론, 경찰통제및예산관리, 경찰관리론,
공공관계론, 공공관리론, 경찰정책론, 경찰정책사례연구, 경찰정책
세미나, 경찰정책학, 경찰소방조직론, 경찰조직관리, 경찰조직관리론,
경찰조직관리이론, 경찰조직론, 경찰조직인사론, 행정경찰조직론,
경찰과조직, 경찰행정과창의적사고, 경찰행정과창업, 경찰과행정,
경찰행정학세미나, 행정경찰사례연구, 행정관리론, 행정관리실무,
한국행정실무, 경찰과도시행정, 정책세미나, 정책학개론, 치안정책
론, 행정정보체계론, 행정조직과공공정책, 경찰통제및예산관리, 국가
정책의이해, 경찰행정캡스톤디자인, 경찰활동의측정과평가, 특별
사법경찰론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학, 경찰행정법총론, 경찰행정법각론, 경찰행정법연습,
경찰작용론, 경찰작용법, 경찰행정소송실무, 행정법, 행정법총론, 행정
법각론, 행정법특강, 행정법세미나, 행정법연습, 행정법입문, 행정법
판례연구, 행정사례연구, 행정쟁송법, 행정절차법, 특별행정법, 경찰
법, 경찰법세미나, 경찰법연구, 경찰법연습, 경찰실무조문연습, 경찰
과법, 경찰과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구제법, 경찰
기초법, 경찰특별법규, 법률과경찰, 공직법입문
헌법
헌법학개론,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비교론, 헌법실무, 헌법연습,
헌법일반론, 헌법재판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한국정부론, 경찰과
헌법, 공법(헌법과기본권)
민사법및
기타법
법학입문, 법학기초이론, 법학개론, 민법총칙, 민법총론, 민법개론,
민법연습, 민사법연습, 민사법판례연구, 물권법, 채권법, 채권법총
론, 채권법각론, 채권총론, 채권각론, 재산과채권, 민사소송법, 민사
판례연습, 재산과물권, 노동법, 노동관계법, 가족법, 경제법, 계약
법, 재산과계약, 공법연습, 공정거래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국
제법, 기업법총론, 기업법연습, 기업법무실습, 법률실무연습, 법집행
절차법, 사법연습, 부동산법, 상법, 상법총론, 소비자보호법, 재산법,
전자금융법, 전자상거래법, 지적재산법, 지적재산권법, 친족상속법,
특수소송절차실무, 환경법, 회사법, 보험해상법
자치경찰론
경찰지방행정론, 경찰지역사회관계론, 지방자치와자치경찰론, 지방
자치행정론, 지역·자치사회경찰론, 지역사회경찰론, 지역사회경찰
활동, 지역사회안전론, 경찰과지역사회, 커뮤니티폴리싱
비교경찰론
세계경찰제도론, 비교경찰제도론, 비교경찰학, 경찰제도론
범죄심리학
경찰심리학, 고급범죄프로파일링, 범죄심리개론, 범죄심리론, 범죄
심리측정방법론, 범죄심리학기초, 범죄심리학세미나, 범죄인프로
파일링, 법심리학, 사이코패스와프로파일러, 수사및법정심리학, 수사
심리세미나, 수사심리학, 심리학의이해, 이상심리와범죄행동, 이상
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심리학
범죄통계학
행정경찰통계론, 공식범죄통계이해, 범죄통계와범죄예방, 범죄데
이터분석, 범죄데이터분석기획, 범죄데이터분석기초, 범죄데이터
분석고급, 범죄데이터분석도구, 범죄데이터베이스, 범죄데이터시
각화, 빅데이터개론, 빅데이터분석론, 빅데이타범죄분석, 빅데이터
아키텍쳐, 빅데이터와범죄, 형사사법통계론
피해자학
범죄피해자학
형사정책론
형사정책, 형사정책개론,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정책원강, 형사정책
학, 형사사법개론, 형사사법및교정론, 형사사법원서강독, 형사사법
의이해, 형사사법체계론, 형사사법학, 형사사법학특강, 형사사법
행정론, 경찰과형사사법, 교정학, 교정학개론
연구방법론
경찰학방법론, 경찰학연구방법론, 범죄학방법론, 범죄학연구방법
론, 범죄학과연구방법론, 범죄연구방법론, 심리학조사방법론, 형사
사법연구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사회과학텍
스트분석, 조사방법론, 경찰조사방법론, 범죄분석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과인권, 경찰활동과인권, 인권론, 형사절차와인권, 영화속의
법과인권, 경찰소방공무원인성론
경찰윤리론
경찰윤리, 경찰윤리학, 경찰윤리봉사론, 경찰윤리와철학, 군경찰윤리,
법·경찰윤리, 공직자윤리, 행정경찰공직윤리, 경찰철학, 행정경찰공직
윤리, 안전과윤리, 법철학
경찰사회론
경찰과사회, 경찰과지역사회, 사회문제론, 사회병리학, 사회안전
관리론, 사회와문화, 사회학의이해, 현대사회문제, 현대사회문제론,
현대사회병리론, 현대사회와법, 현대사회와일탈, 현대사회와범죄,
현대사회범죄론, 법과사회, 법과사회세미나, 미래사회와경찰활동,
미래지향적경찰활동, 안전도시와경찰
경찰경무론
경찰기획론, 경찰문서사무관리, 경찰사특강, 경찰한국사, 경찰한국
사연습, 군경한국사, 한국경찰사, 한국경찰제도사, 경찰제도사, 한국
경찰행정사, 경찰행정사, 경찰의이해, 경찰이론과실무
경찰관리론
경찰연습, 경찰리더십론, 경찰문화론, 경찰상담사례관리, 경찰운용론,
경찰갈등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방범론, 경찰생활안전실무, 생활안전론,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
경찰론, 지역사회안전종합설계
여성범죄론
여성범죄학, 젠더범죄론, 성범죄이론과실제
청소년범죄론
소년범죄론, 소년비행론, 소년사법개론, 소년사법과보호, 청소년비행
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비행개론, 청소년
비행론, 자살과집단괴롭힘
특수범죄론
기업범죄론, 폭력범죄론, 마약범죄론, 보험범죄론, 신종범죄론, 화이트
칼라범죄론, 조직범죄론, 경제범죄론, 지식재산범죄론, 영화속의범죄
와실제사례연구
사이버수사론
미디어와범죄, 범죄와문화콘텐츠, 경찰사이버정보, 경찰사이버정보
실무, 사이버범죄론, 사이버범죄심리론, 인터넷법, 소프트웨어와컴
퓨팅사고, 사물인터넷과범죄, 사물관리론, 디지털증거종합설계, 디
지털포렌식, 포렌식수사
과학수사론
법의학, 과학수사, 과학수사세미나, 과학수사증거수집론, 범죄위험성
평가, 범죄정보분석, 범죄증거분석학, 지문의이해, 법과학증거수집론
경찰교통론
교통학, 교통경찰론, 교통법규론, 교통안전론
경찰경비론
경비경찰론, 경비업법, 경비업특강, 경비일반론, 경비지도사, 경비지
도사론, 경찰경비경호론, 경찰경비교통론, 경찰경호론, 경호학, 경호
경비학, 경호경비론, 테러경비론, 테러대책론, 테러리즘, 테러정책론,
테러학개론, 대테러및인질협상론, 대테러국민안전론, 대테러리즘,
대테러정책론, 경찰위기관리론. 위기관리, 위기협상론, 재난관리론,
민간경비, 민간경비학, 민간경비론, 민간경비개론, 민간경비실무, 민간
- 6 -
경비실습
경찰정보론
국가정보학, 국가정보론, 경찰정보관리, 경찰정보외사론, 경찰정보학,
정보경찰론, 정보학
경찰외사론
외사경찰론, 국제범죄론, 국제조직범죄론
경찰보안론
경찰보안외사론, 보안경찰론, 국가안보론, 국가안보와치안, 북한학,
통일안보론, 산업보안, 산업보안컨설팅, 산업보안경영, 산업보안관
계법, 산업보안기술, 산업보안론, 산업보안비즈니스모델, 산업보안
실무, 산업보안학, 산업안전보안론,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론, 군경
보안론, 인적보안, 융합보안, 민간보안론, 물리보안
첨단경찰론
경찰활동과드론, 산업안전과드론, 드론기반경찰학사례, 드론이해
와운용
경찰실습
경찰실습론, 경찰관서현장실습, 경찰교육훈련, 경찰실무실습, 경찰
실무체험, 경찰행정학창업현장실습, 경찰행정학학기창업현장실습,
경찰행정학학기현장실습, 경찰행정학현장실습, 경찰행정현장실습,
경찰현장실습, 장기현상실습, 전공현장의이해, 현장실습, 치안현장
실습, 행정경찰공공학현장실습, 인턴십, 파출소현장체험, 형사사법
세미나현장실습, 경호현장실무체험, 교통안전실습
경찰무도
경찰무도론, 경찰무도및체포술, 체포술, 경찰체포술, 경찰체포·호
신술, 체포호신술, 경비호신술, 경찰호신체포론, 경찰기초체력, 경찰
무술, 경찰무예, 경찰사격, 경찰사격실무, 경찰체력, 경찰체력검정,
경찰체력검정실습, 경찰체력단련, 경찰체력실습, 경찰체육, 경찰체육
실습, 군경무도, 무도, 무도및체포술, 무술, 무술학, 민족전통무도,
유도, 유도연습, 태권도, 특공무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48호
정보통신국가표준개정(안) 예고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
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적합성
(EMC) 분야 14
종
KS C IEC TR
61000-1-3 : 2002
전자파적합성(EMC) ― 제1-3부: 일반 ― 민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영향
2
KS C IEC TR
61000-1-5 : 2004
전자파적합성(EMC) ― 제1-5부: 일반 ― 민간 시스템에
대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영향
3
KS C IEC
61000-2-13 : 2005
전자파적합성(EMC) ― 제2-13부: 환경 ―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환경－방사 및 전도
4
KS C IEC
61000-4-25 : 2019
전자파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5
KS C IEC TR
61000-4-32 : 2002
전자파적합성(EMC) ― 제4-32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시뮬레이터 개요
6
KS C IEC
61000-4-33 : 2005
전자파적합성(EMC) ― 제4-33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고출력 과도현상 파라미터 측정방법
7
KS C IEC TR
61000-4-35 : 2009
전자파적합성(EMC) ― 제4-35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시뮬레이터 개요
8
KS C IEC
61000-4-36 : 2020
전자파적합성(EMC) — 제4-36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IEMI 내성 시험방법 
9
KS C IEC TR
61000-5-3 : 1999
전자파적합성(EMC) ― 제5-3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방호 개념 
10
KS C IEC TS
61000-5-4 : 1996
전자파적합성(EMC) ― 제5-4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HEMP 내성 - HEMP 방사성 방해에 대한 보호장치 
규격 
11
KS C IEC TR
61000-5-6 : 2002
전자파적합성(EMC) ― 제5-6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외부 전자파(EM) 영향의 완화
12
KS C IEC TS
61000-5-8 : 2009
전자파적합성(EMC) ― 제5-8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HEMP로부터 분산된 기반시설의 보호 방법
13
KS C IEC TS
61000-5-9 : 2009
전자파적합성(EMC) ― 제5-9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HEMP와 HPEM에 대한 시스템 레벨 감응성 평가
2. 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IEC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EMC 용어집, 국가표준 작성지침 등을참고하여 표준 명, 표기 
형식을 변경하였으며, 국가표준에 사용되는 용어및 문구등을 통일하고, 오류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국
가표준 개정 추진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IEC 61000-1-3)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변경(전기 자계 → 전자파, 모의실험기 → 시뮬레이터 등)
- (KS C TR IEC 61000-1-5)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및 용어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감쇄 → 감쇠 등)
- (KS C IEC 61000-2-13)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
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복사 → 방사 등)
- (KS C IEC 61000-4-25)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파법, EMC 용어집등을 참고하여 표
준 명을 변경, 인용 표준 형식 수정 및 용어 변경(전기자기→ 전자파, 피시험기기 → 시험 대상 장
14
KS C IEC
61000-6-6 : 2003
전자파적합성(EMC) ― 제6-6부: 일반 표준 ― 실내 
기기의 HEMP 내성
변경 전
공공전력시스템 및 기기의 HEMP 영향
변경 후
민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영향
변경 전
고출력 전기자기(HPEM)가 민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변경 후
민간 시스템에 대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영향
변경 전
고출력 전기자기(HPEM) 환경 ― 복사 및 전도
변경 후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환경 － 방사 및 전도
비 등)
- (KS C IEC TR 61000-4-32)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소재지 → 설치 장소 등)
- (KS C IEC 61000-4-33)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
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매개변수 → 파라미터 등)
- (KS C IEC 61000-4-35) 전파법,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 표준 형
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소재지 → 설치 장소 등)
- (KS C IEC 61000-4-36)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파법, EMC 용어집등을 참고하여 표
준 명을 변경, 인용 표준 형식 수정 및 용어 변경(IEMI → 의도성 전자파 장해, 매개변수 → 파라미
터 등)
- (KS C IEC TR 61000-5-3)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방벽 → 장벽 등)
변경 전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변경 후
전자파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변경 전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시뮬레이터 개요 
변경 후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시뮬레이터 개요
변경 전
고출력 과도현상 매개변수의 측정 방법
변경 후
고출력 과도현상 파라미터 측정 방법
변경 전
고출력 전기자기 (HPEM) 시뮬레이터 개요 
변경 후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시뮬레이터 개요
변경 전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IEMI 내성 시험방법
변경 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IEMI 내성 시험방법
변경 전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방호 개념
- (KS C IEC 61000-5-4)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방호벽 → 장벽 등)
- (KS C IEC TR 61000-5-6)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도전성 → 전도성 등)
- (KS C IEC TS 61000-5-8)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첨두값 → 첨둣값 등)
- (KS C IEC TS 61000-5-9)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복사성 → 방사성 등)
- (KS C IEC 61000-6-6) EMC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인용표준 형식 및 용어 
등 변경(피시험기기 → 시험 대상 장비, 복사성 → 방사성 등)
변경 후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방호 개념
변경 전
HEMP 내성 - 고도전자계펄스(HEMP) 복사방해에 대한 보호장치
변경 후
HEMP 내성 - HEMP 방사성 방해에 대한 보호장치 규격
변경 전
외부 전기자기 영향의 완화
변경 후
외부 전자파(EM) 영향의 완화
변경 전
분산된 기반시설에 대한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보호 방법 
변경 후
HEMP로부터 분산된 기반시설의 보호 방법
변경 전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와 고출력 전기자기(HPEM)에 대한 시스템 
레벨의 감응성 평가
변경 후
HEMP와 HPEM에 대한 시스템 레벨 감응성 평가
변경 전
옥내 기기의 고 고도 전기자기펄스(HEMP) 내성
변경 후
실내 기기의 HEMP 내성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8월 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
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kimbs719@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4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