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하는「여수항 여객선터미널 정비공사」에 대해 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           공고제2007-30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

    2007년 5 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이 시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하는「여수항 동방파제축조공사」에 대해 항만법

1. 사업의 명칭 : 여수항 여객선터미널 정비공사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항 동방파제축조공사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
 가. 항만명 : 여수항
                                       항건설사무소장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건축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공사의 목적 : 여수항 여객터미널의 노후
                                      가. 항만명 : 여수항
  된 시설물과 열악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여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객선 취항편수 축소에 따른 인근 물양장 이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용 차도선과 여객선터미널 통합운영 및 부족
                                      가. 공사의 목적 : 여수신항내의 항내정온도를
  한 주차공간 확보
                                       개선시킬 수 있는 일환으로 동방파제를 축조
 나. 공사의 개요
                                       하여 태풍 및 폭풍시 항내 접안선박 보호는
  1)위    치 : 전남 여수시 교동 여객선터미널
                                       물론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및 전면해상
                                      나. 공사의 개요
  2)공사비 : 10,477백만원
                                       1)위   치 : 전남 여수시 여수신항 전면해상
  3)공사내용                               2)공사비 : 37,951백만원
    -토    목 : 직립호안 개축 155m, 경사식물       3)공사내용
      양장 축조 35m, 부잔교이설 1식                -동방파제축조 : 232m
    -건축 및 기계설비 : 철거공사 1식, 개보             -상부기능시설공 : 1식
      수공사 1식, 필요시설 신설공사 1식               -부대공 : 1식
5. 공사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2007.     5. 공사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2007.
 5.~2010. 5.)                         5.~2010. 5.)
6.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6.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무소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무소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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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릴페인트의 원료인 아크릴레이트 수지 생산시 중합반응 개시용 첨가제로 사용됨
  관세분류 : HSK 2916.32.1000

 나. 조사대상업체
  (1)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대상기간동안(’06. 1. 1~’06.12.31)한국에 수출실적이 있는 중국
    공급자 중 수출물량 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였음.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Ltd
    Jiangsu Yuanyang Chemical Limited Company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
    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다)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받은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및 기타 조사에 참가를 신청하거나 조사 중 새로 발견된 국내생산자
   외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덤핑수입사실조사 : 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대상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국내산업피해조사 : 2003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단, 조사개시결정 이후의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먼저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규격과 용도가 대체로 동일 또는 유사하고 구성요
  소도 비슷하여 대부분의 국내 수요자들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대체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과산화벤조일의 품목담당부서
  인 산업자원부 철강화학팀에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한솔케미칼은 과산화벤조일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조사신청물품인 과산화벤조일의 생산업체는 신청인인 (주)한솔케미칼 1개 업체 뿐이므로 덤핑방
  지관세부과 조사신청에 찬성한 업체의 과산화벤조일 생산량 비중은 100%로, 찬성 또는 반대의
  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100분의 25이상이므로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수입
  통계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조사신청서 접수일 직전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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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이 없으며, 신청인 제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우선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신청인은 중국의 공급자인 xx사가 ‘06년 9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자료를 조정전 정상가격
 으로 하고, 국내해운회사로부터 입수한 내륙운송비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관세무역원 통계상의 ’06년도(‘06.1.1.~’06.12.31.) 평균수입가격
 을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하고, 국내해운회사 및 민간 보험사로부터 입수한 해상운송비 및 보험
 료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해 산정된 덤핑률은
 31.74%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가격자료가 조사신청 당시 신청인이 입수 가능한 자
 료로 조시개시를 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
 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3년 xxx톤에서 ’04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79.9% 증가하였으며 ‘05년, ’06년에도 각각 전년대비 23.5%, 4.8% 증가한 상태이다. 조사신
 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도 ‘03년 14.9%, ’04년 26.4%, ‘05년 33.7%, ’06년 34.6%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
 가격 측면으로는,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이 톤당 ‘03년 x,xxx천원에서 ’04년 x,xxx천원,
 ‘05년 x,xxx천원, ’06년 x,xxx천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도 톤당
 ’04년 x,xxx천원, ‘04년 x,xxx천원, ’05년 x,xxx천원, ‘06년 x,xxx천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06년의 경우 조사신청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톤당 xxx천원 낮은 수준이다.
 이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생산관련 지표를 검토하면, 신청인의 생산량은 ‘03년 x,xxx톤에서 ’
 04년 x,xxx톤, ‘05년 x,xxx톤, ’06년 x,xxx톤으로 ‘06년에 전년대비 4.1% 감소하였지만 생산
 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생산능력의 증가에 따라 가동률은 ’03년
 80.5%에서 ‘06년 74.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신청인의 국내출하량은 ‘03년 xxx톤에서 ’04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지
 만, ‘05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하였고 ’06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
 다. 국내출하물량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신청인의 국내매출액은 ‘03년 x,xxx백만원에서 ‘04년 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이후 ’05년 x,xxx백만원, ‘06년 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4%, 8.6% 감소하였다. 영업
 이익은 ’04년에 적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적자가 확대되어 ‘06년 영업이익 적자는 xxx백만원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 역시 ’03년 xxx백만원에서 ‘04년 xx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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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전년대비 73.0% 감소하였고 ‘05년에 xxx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한 이후 ’06년에는 전년
 대비 자금유출액이 더욱 증가하였다.
 신청인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05년까지 xx명을 유지하다가 ’06년 xx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생
 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는 ‘03년 xx백만원, ’04년 xx백만원, ‘05년 xx백만원, ‘06년
 에는 xx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국내생산품 또는 국내수요에 비해 절대적·상대
 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하였으며, 지속적
 인 매출액의 감소, 영업이익의 적자 전환, 1인당 부가가치의 하락, 고용인원의 감소 등 신청인
 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산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
 한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3년 xxx톤에서 ’04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79.9% 증가하였고
 ‘05년 xxx톤, ’06년 xxx톤으로 각각 전년대비 23.5%, 4.8% 증가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소비 점유율도 ‘03년 14.9%, ’04년 26.4%, ‘05년 33.7%, ’06년 3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평균 국내 판매가격은 톤당 ‘03년 x,xxx천원, ’04
 년 x,xxx천원, ‘05년 x,xxx천원, ’06년 x,xxx천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은 톤당 ’03년 x,xxx천원에서 ‘04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10.4% 하락하였고, ’05
 년에는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1.8% 상승하였지만 ‘06년에는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14.0%
 하락하였다. 국내생산품의 제조원가가 톤당 ’03년 x,xxx천원에서 ‘04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
 비 7.6% 하락하였고, ’05년에는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1.9% 상승하였고 ‘06년에는 x,xxx천
 원으로 전년대비 6.8% 하락하였는데, ’03년~‘06년 기간 중 국내생산품 가격하락폭이 제조원가
 하락폭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 증가와 저가판매로 인한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및 매출감소의 결과 영업이익의 적자 확대, 1인당 부가가치의 하락, 현금수지의 악화,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덤핑수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공급국의 덤핑률은 31.74%로서 미소마진기준인 2% 이상이고, 총수입물
 량대비 공급국의 수입물량은 ‘06년도 기준으로 81.1%를 차지하므로 미소물량 기준인 3%를 초
 과한다.
 또한, 신청인은 영업이익이 ‘04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05년, ‘06년에 적자폭이 확대된 상태이
 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품 가격인하 및 고객상실로 인해 ‘03년 x,xxx백만
 원, ’04년 x,xxx백만원, ‘05년 x,xxx백만원, ’06년 x,xxx백만원의 판매상실액이 발생했다는 자
 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품목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 철강화학팀에서도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
 를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며,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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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통보한 바,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2007년 5월 17일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
 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중국산 과산화벤조
 일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예비조
    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현지조사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공청회 개최 : 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
   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보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하여 조사
  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률 부분은 가격조사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
  청할 것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
  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
  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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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인              6. 의견제출
         출급및수령증발급전용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팀(02-590-878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0-3

                                   ○기     한 : 2007년 6 월12일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7-72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처분 사전통지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
                                 다.
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
                                      2007년 5 월28일
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412호)
   2007년 5 월28일
                                 2. 당사자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        법인명 : (주)삼정관리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표자 : 서영희

2. 당사자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묵동 156-5호,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동안 도급경비 실
 ○성명(명칭) : 동강건설(주) 대표 고진해
                                   적 없음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2-1 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 취소
  화프라자 6층 5-2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남양주시
                                   취소 등)
 상하수도사업소 수요 “지금배수지 누수방지 개
                                 6. 담당부서
 선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체결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
 하지 아니함.
                                   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2호
 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제1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항제6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448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7-2호
    품질관리단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

                         령 제20049호: 2007. 5.15.)에 의하여 조달청중

                         앙구매사업단이 폐지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신설되어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5 월28일
   조달사업회전자금품질관리단
                                          조달청품질관리단장
      분임채권관리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 5 년15월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조달청품질관리단장인




 조달청품질관리단직장민방위대장인




                                     조달청품질관리단
                                     조달물자계약관인
  조달청품질관리단징수의무자인




                                   조달특별회계품질관리단
   조달청품질관리단장인출급                     회전자금수입징수관인
      및수령증발급전용




                       447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7-1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중앙구매
    관인폐기 및 등록 공고                       사업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
령 제20049호: 2007. 5.15.)에 의하여 조달청중
앙구매사업단이 폐지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신설되어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5 월28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중앙구매
폐기연월일 : 2007년 5 월14일                  사업단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중앙구매
                                          사업단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수입징수관인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조달물자계약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재무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재산관리관인
         중앙구매사업단지출관인




                                443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물류관리계약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중앙
                                  구매사업단물품출납공무원인




   조달특별회계중앙구매사업단
     회전자금수입징수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구매사
                             업단시험기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조달특별회계중앙구매
    사업단회전자금지출관인
                                 조달사업조달물자중앙구매사업단
                                  수요물자물품출납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물품관리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채권관리관인




    조달사업조달물자중앙구매                  조달사업회전자금중앙구매
   사업단수요물자물품관리관인                   사업단분임채권관리관인




                       444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직장민방위대장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품질관리단재무관인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징수의무자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품질관리단지출관인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인
       출급및수령증발급전용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품질
                                        관리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5 월15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조달청품질관리단장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품질
                                    관리단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품질
       품질관리단수입징수관인
                                         관리단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445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조달청품질관리단조달물자계약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품질관리단물품관리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조달사업조달물자품질관리단
    품질관리단재산관리관인                    수요물자물품관리관인




 조달청품질관리단물류관리계약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
                                 품질관리단물품출납공무원인




    조달특별회계품질관리단
     회전자금수입징수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
                                 시험기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조달특별회계품관리단회전자금지출관인
                                 조달사업조달물자품질관리단
                                  수요물자물품출납공무원인




                       446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448
조달청품질관리단장인
출급및수령증발급전용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7-7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
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 월2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동강건설(주) 대표 고진해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2-1 유
화프라자 6층 5-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 “지금배수지 누수방지 개
선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제1
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팀(02-590-878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0-3 
○기  한 : 2007년 6 월12일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
다.
2007년 5 월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주)삼정관리 
ୗ대표자 : 서영희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묵동 156-5호,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동안 도급경비 실
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
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 취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취소 등)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                   6. 담당부서

다.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

     2007년 5 월28일                               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기술표준원공고제2007-10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계(412호)
                                            1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2. 당사자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
 법인명 : (주)데이비스인터내셔날
                                            원부 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대표자 : 김남준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0-40호                 니다.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간 도급경비 실적
                                                    2007년 5 월28일
 없음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대 표 자)           (전   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
진양공업(주)                            라디오존데(로란 C형)를 이용 NEP-MOCIE             2007.5.28~
                   초리 896-4
 (한영호)                              한 고층기상관측 시스템     -2007-035             2010.5.27
                 (031)671-7740
                            등속도 캠을 이용한 다이아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
천세산업(주)                     램형 연속류 정량펌프 (토출 NEP-MOCIE                     2007.5.28~
                동 119-58
 (이충구)                      압력 : 0.98MPa 이하, 유량변 -2007-036                 2010.5.27
              (031)465-1003
                                 동율 : ±0.5%)

                                   장섬유강화수지를 이용한 굴
(주)태창닛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절형 방음판 (굴절형상(mm)          NEP-MOCIE    2007.5.28~
    이               977-10
                                   : 깊이 50 × 폭 63 × 주기        -2007-037    2010.5.27
  (박춘근)         (032)556-7501
                                            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주)카보텍     373-1, KAIST 에너지환      생물탈취기용 글라스 발포 다            NEP-2003-   2007.5.28~
  (임재신)       경연구센터 3105호             공성 세라믹 담체                073(NT)     2010.5.27
               (02)514-158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
 전력품질기                             3상리액터를 이용한 고조파
           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                                    NEP-2003-   2007.5.28~
   술(주)                            필터 (440/380/220, 300kVA
                 D동 1001호                                      091(EM)     2010.5.27
  (박병주)                               이하, ITHD : 8%)
               (031)303-5530

                                          449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소        유       자
                                            수  량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성   명     주               소

        109-65    원형탁자        지름125㎝         1개     박승기 계양구 서운동 109-1

          〃        의자                        4개      〃                〃

          〃        싱크대        150*55*80      2식      〃                〃

          〃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6.5㎡   한병률      계양구 작전동 912-4

          〃       기타집기류                      1식      〃                〃



⊙경기도공고제2007-40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동일창대이엔씨(주)
2. 대표자 : 이선균
3.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931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2호)
5. 등록일 : 2007년 5 월21일


⊙경기도공고제2007-40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매튜환경건설
2. 대표자 : 이경구
3.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56-6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3호)
5. 등록일 : 2007년 5 월22일


⊙(서울)은평구공고제2007-382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459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459
소재지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09-65
원형탁자
지름125㎝
1개
박승기
계양구 서운동 109-1
〃
의자
4개
〃
〃
〃
싱크대
150*55*80
2식
〃
〃
〃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6.5㎡
한병률 계양구 작전동 912-4
〃
기타집기류
1식
〃
〃
⊙경기도공고제2007-40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동일창대이엔씨(주)
2. 대표자 : 이선균
3.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931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2호)
5. 등록일 : 2007년 5 월21일
⊙경기도공고제2007-40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5 월2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매튜환경건설
2. 대표자 : 이경구
3.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56-6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213호)
5. 등록일 : 2007년 5 월22일
⊙(서울)은평구공고제2007-382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제16513호                     관         보       2007. 5.28. (월요일)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1류   소로1류   연장오차 및 기점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오차 정정 및 기점명
 2호선    2호선     명 변경     변경
소로1류   소로1류   연장오차 및 기종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오차 정정 및 기종점명
 3호선    3호선     점명 변경    변경

소로1류   소로1류   연장/가각오차 및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가각오차 정정 및 기
 5호선    5호선    기종점명 변경   종점명 변경

소로1류   소로1류   연장/가각오차 및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가각오차 정정 및 종
 6호선    6호선    종점명 변경    점명 변경
소로1류   소로1류   연장/가각오차 및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가각오차 정정 및 종
 7호선    7호선    종점명 변경    점명 변경
소로1류   소로1류   연장오차 및 기점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오차 정정 및 기점명
 8호선    8호선     명 변경     변경
소로1류   소로1류   연장 및 가각오차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 및 가각오차 정정
 9호선    9호선       정정
소로2류   소로2류   연장오차 및 종점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오차 정정 및 종점명
 1호선    1호선     명 변경     변경
소로2류   소로2류   연장오차 및 기점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오차 정정 및 기점명
 2호선    2호선     명 변경     변경
소로2류   소로2류   연장오차 및 기점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오차 정정 및 기점명
 3호선    3호선     명 변경     변경
소로2류   소로2류   연장오차 및 종점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오차 정정 및 종점명
 4호선    4호선     명 변경     변경
소로2류   소로2류   연장/가각오차 및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가각오차 정정 및 종
 9호선    9호선    종점명 변경    점명 변경
소로2류   소로2류   연장 및 가각오차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 및 가각오차 정정
10호선   10호선       정정
소로2류   소로2류   연장 및 가각오차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연장 및 가각오차 정정
11호선   11호선       정정
소로2류   소로2류
              가각오차 정정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가각오차 정정
12호선   12호선

Ⅱ. 도시계획(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7-4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가칭 계수중학교에 대한 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