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제41조 중 제42조 내지 제46조 를 제42조부터 제46조 지, 제46조의2 로 한다.
            “                             ”       “                                   까                    ”


제45조 중 제5호 를 제한다.
            “           ”   삭


제3장제2 제2관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절


 제46조의2( 선원의 보안관리등) 원자 안전위원 가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원을 생산 사용
             밀봉                                               력                   회                                  밀봉


분  배 보관 장 는 하는 경우에는 원자 안전위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에 따라 보안관리
                저       또       운반                                        력               회                                 바


 및 에 관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여 한다.
    그           련된                                                    야


제50조의 제목 (방사선진 장비의 관리) 를 (의 방사선 방호 및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             료                           ”       “       료                                ”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각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 에 따른 방사선 (이하 의           이라 한다)의 관리 대상 및
                                                      함                               피폭           “       료피폭”


 범   위는 다음 호와 같다.   각


  1. 진 목적으로 는 인의
        료                   받     개           피폭


  2. 진 를 은 임산부의 태내 배태아 는 유 수유하는 환자의 유아가 는
        료       받                                             또       모                                             받       피폭


  3. 진 환자를 간병하는 가 이나 친지가 는
        료                                 족                           받       피폭


  4. 방사선을 이용한 의생명 연구 대상으로 여하는 연구 자원자가 는                               참                                    받       피폭


 ②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 으로 인한 해로 보다 이로 이 도록 하여                                 피폭                       움                움   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방사선 이 경제적, 사 적 인자를 고 해 합리적으로 성 수 있는
                                                  피폭                              회                    려                        달   할           범


   위에서 게 유지 도록 하여 한다.
            낮               되                 야


제51조의 제목 ( 원 ) 을 (사용자의 책임) 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 입     실 ”       “                               ”


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각


 ①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의 방사선 방호에 한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의 방                        료                        충분                                       료


   사선을 사용하도록 하여 한다.               야


 ②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의사의 의 와 방사선방호 대책 수립을 인하고 원                                 뢰       함께                                    확


   자 안전위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에 따라 의 을 는 사람 는 법적 보호자가 적 하게
     력               회                                    바                       료피폭          받               또                            절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의 을 지 도록 하여 한다.                   료피폭                 받       않                야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의도 지 아니한 는 사고에 의한 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되                       또                            료피폭                                          모


 든    가용한 수단을 강구해 하며, 이 한 의 이 있는 경우 시 조사를 수행하고 시정조치를 하
                                  야                       러           료피폭                              즉


   여 한다.
     야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방사선 사용시설에서 이행하는 의 의 정 화와 최적화에 대하여 원자                                         료피폭             당


 력   안전위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에 따라 주기적으로 토하여 하며 의
                회                                    기록을 유지하여
                                                      바                                    검           야             료피폭


 야    한다.
제52조의 제목 (진 환자의 배설물) 을 (의 방사선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을
                    “       료                         ”       “       료               품질           ”                                        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 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환자의 방사선량 는 여방사능
        료                                                                                                      피폭               또       투


   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여 한다.                           야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원자 안전위원 가 고시하는 에 따라 방사선 진 장비를 유지 관리하여
                                              력                   회                       바                         료                   ㆍ


 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별도로 의 방사선 관리를 위한 전문인 을 어 한다.                  료                   품질                                력       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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