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나.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서비스편의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항만법」제2조 5호 항만시설의 지원시설 중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3호 서비스편의시
                      권 장    설 중 매점, 음식점 등 편익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1층 전면 권장용도 : 수변레스토랑, 카페, 런치룸 등 소규모 식음시설


                          ∙ ｢항만법」제2조 5호의 항만시설
                 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마리나항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리점․세
                             탁소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종교집회장 제외, 장의사 제외, 총
                      허 용    포판매사 제외, 단란주점 제외, 안마시술소 제외, 고시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제외,
                             경마장 제외, 자동차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단란주점 제외)


                      불 허 ∙ 허용용도 외 용도

         S-1          건폐율 ∙ 60% 이하
서비스편의
          ․
 시설              규
         S-2          용적률 ∙ 200% 이하
                 모
                      높 이 ∙ 최고높이 : 5층 이하

                           ∙ 건축한계선 : 도로변 및 수변 외 공공공지변 3m 이상 이격
                           ∙ 벽면지정선
                 배     치     - 1층 벽면지정선 : 수변 공공공지변 7m 이격
                             - 2층 벽면지정선 : 수변 공공공지변 4m 이격 유도
                           ∙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시행지침 참조

                           ∙ 공공공지 또는 폭 12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형     태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미만 이격시 차폐시설 설치 필요
                           ∙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
                           ∙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색     채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2~8   10RP~7.5R


                                      142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 관리운영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항만법」제2조 5호 항만시설의 지원시설 중 시설 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항만법」제2조 5호 항만시설의 지원시설 중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항만법」제2조 5호 항만시설의 기능시설 중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
                             안에 관련된 시설
                     권 장 ∙「항만법」제2조 5호 항만시설의 지원시설 중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 관측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2호 기능시설 중
                             클럽하우스, 회의장 등 관리운영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제외,
                             경마장 제외, 자동차경기장 제외)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도
                           ∙「항만법」제2조 5호의 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마리나항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리점․
                             세탁소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종교집회장 제외, 장의사 제외,
                     허 용
                             총포판매사 제외, 단란주점 제외, 안마시술소 제외, 고시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리운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
        C-1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50% 이하
                규
                     용적률 ∙ 150% 이하
                모
                     높 이 ∙ 최고높이 : 3층 이하

                           ∙ 건축한계선 : 수변 공공공지변 5m 이상 이격
                배     치
                           ∙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시행지침 참조

                           ∙ 공공공지 또는 폭 12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형     태
                           ∙ 광장연접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 지정
                           ∙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색     채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2~8   10RP~7.5R


                                     145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3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응시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
   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미응시자에게 아래와 같이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①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②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
   csyoon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67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서명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에
                             153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G 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내구성 향상을 위한 시험방법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의자의 좌면 및 등받이 내구성 시험 방법 개정
   - 의자의 좌면 시험방법 중 '950N, 50000회'를 '1100N, 12500회'로 수정
   - 의자의 등받이 시험방법 중 '330N, 50000회'를 '400N, 12500회'로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G 4009 가정용 목제 식탁 및 의자                       표준안
   개정 KS G 5700 가정용 주방 설비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표준안
   개정 KS G 4302 2단 침대                                표준안
   개정 KS G 4300 가정용 일반 침대                            표준안
   개정 KS G 4016 교탁 (학교용)                             표준안
   개정 KS G 4015 공예용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표준안
   개정 KS G 4014 피복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표준안
   개정 KS G 4013 조리 실습대 (학교용)                         표준안
   개정 KS G 4012 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표준안
   개정 KS G 4011 목제 도서 정리 서가 및 카드함                    표준안
   개정 KS G 4010 목제 열람 책상 및 열람 의자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제 수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가구의 폼알데하이드 방산기준을 상향 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합판,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기준을 E₀ 수준으로 상향 조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2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자력방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
   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 전화 : 02-2100-6989 (FAX : 02-2100-6991)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08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우
     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1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시 국민의 불편해소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및 건축
    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 경과 시 자동승인 근거를 마련하
    며,
  나. 학교시설이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 등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
    여 학교시설의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해당 시ㆍ군 또는 구청(자치구의 구청)과 경관에 대
    한 협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변경승인 처리기간 명시, 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근거, 소관행정기
    관 검토기간의 처리기간 제외 및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조항 신설(안 제6조의2)
    1)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경우 처리기간 명시 및 소관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은 처
      리기간에 제외규정 마련(안 제6조의2제1항)
    2) 처리 기간 내에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
      2항)
    3) 기간 내에 승인여부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승인 조항 신설(안
      제6조의2제3항)
    4) 시행계획 승인여부 시행자 통보조항 신설(안 제6조의2제4항)
  나.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승인 사항 포함) 사항을 소관행정기관, 이해
    관계인,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
                               155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다. 건축 등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 경과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
    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1) 건축 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경우 처리기간 명시 규정 마련(안 제8조제3항)
    2) 처리기간 내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승인되는 조항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시 자동승인 사항을 포함하는 조항 보완(안 제11조)
  마. 학교시설이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
    여 시 군 또는 구청(자치구)과 경관에 대한 협의근거마련(안 2조 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
    ◦ 전화 : 02-2100-6299(FAX : 02-2100-6305)
    ◦ 이메일 : leesj@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국인도 장애인과 혼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과 혼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교부에 의해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차
   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
   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 (안 제8조제2
    항).
    1) 외국인이 실제로 장애인과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지방세 지원 필요.
                             156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2)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세
      대별 주민등록표 교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규정함.
    3)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8조제3항).
    1)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이 촉박하여
      기한연장 필요
    2)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
    3) 장애인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590, FAX. 02-2100-3930,
                      E-Mail. kmkmimim@korea.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3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의무적 고발조치 규정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우선 취업 허가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여 취업제한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입법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조치 완화(안 제11조제3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찰청에 고발
      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57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서 규정한 범죄구성 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
   는 국내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핵물질 안전관리 및 방사능테러 억제력 향상과 함께 2012
   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불법적 핵․방사능테러 억제 등 국제사
   회의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물리적 방호교육․훈련의 실시를 통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내․외부 위협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법적기반을 완비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
   인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해외 수출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제정(2003.5.15) 이후 현장적용과정에서 도출된 개선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행위 대상 물질․시설 확대 및 범죄구성 요건 확대(안 제47조)
    1)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등 직접적인 위협행위에 국한된 현재의 벌칙조항은 국
      제협약에서 정한 다양한 유형의 핵․방사능 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2)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테러행위 억제․대처가 가능하도록 범죄행위 대상 물질 장치·
      시설을 방사성물질과 핵분열등장치 및 관련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교사․협박 등의 간접적 위
      협행위도 처벌대상에 추가함.
    ※ 협약내용은 충실히 반영하되 원자력법 등 방사성물질 이용 관리 법령과의 용어 충돌 및 범죄대
      상 범위의 과도한 확대 방지를 위해 관련 용어를 새로 정의(안 제47조 “방사성물질” 등)
  나.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9조의2․제9조의3 신설)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임무가 방호시설․조직 운영 중심
      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있
      음.
    2)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임무에 방호교육ㆍ훈련 실시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시설 내․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비함.
  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방재분야 사용 확대(제46조)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방사능방
      재 분야의 경우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지역 방재역량을 강
      화시켜나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음.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시행 등
      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체단체의 전반적인 방재역량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함.
  라. 법무부의 행정형벌 벌칙조항 법정형 정비 권고 내용 반영(안 제49조․제50조)
    1)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된 직무집행 방해에 대한 벌칙규정을 행정형법상 규정예가 가장 많은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비할 것을 법무부에서 각 부처에 권고함.
    2) 공무원의 검사․조사 등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기피․방해의 법정형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마원 이하 벌금”을 법무부 권고 양형기준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함.
                                 154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나. 퇴직공직자 우선 취업허가권한 조정(안 제33조의3)
    (1) 중앙행정기관장은 불가피한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심사 전 퇴직공직자의 우
      선 취업을 허가할 수 있으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우선 취업허가권한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여 제도의 공정성
      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363 / 3362
  ○ 메 일 : hahn69@korea.kr
  ○ 팩 스:02) 2100-4188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4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접경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은 부과대상, 과태료 상한액, 부과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사례적용 시 통일된 과태료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그 세부 집행기준을 마
   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접경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제도 도입(안 제19조제6항)
                             158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1) 현행 과태료 부과는 세부 집행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위반의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에 어려움
    노정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횟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가) 1회 위반 나) 2회 위반 다) 3회이상 위반
  3)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적 의무이행을 촉구
 나.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제19조제6항)
  1) 현행 과태료 부과액은 상한선만(200만원 이하)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과태료 산정 시 자의
    성 개입 우려
  2) 과태료를 위반횟수,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할 수 있는 기준 확립
  3)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과태료 산정․집행 기대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조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가. 자료제출 미이행 등                          50만원         100만원 180만원
     나. 검사의 거부·방해 등                          70만원         120만원 200만원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47, FAX. 02-2100-4316)
               전자우편(kmj0626@korea.kr)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평택세관장 피
재기 등 6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59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소 속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이상복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신탁금액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EMLSI    4,000  매각    11,939 ’10.12.15    NH증권
 본인     EMLSI     500   매각     1,550 ’10.12.20    NH증권
        EMLSI    1,500  매각     5,220 ’10.12.21    NH증권
       하나금융지주      55   매각     2,370 ’10.12.15   우리투자증권
        하이닉스     1,000  매각    23,400 ’10.12.28   동양종합금융
배우자     삼성전기      160   매각    19,840 ’10.12.28   동양종합금융
        POSCO      80   매각    35,735 ’10.11.26   동양종합금융

소 속        관세청        직위(직급)    평택세관장     성 명       피재기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하이닉스       70  매각    1,806  ‘11.1.7     미래에셋중권
          기아차       20  매각    1,140 ‘11.1.10     미래에셋중권
         하이닉스      300  매각    7,920 ‘11.1.10     미래에셋증권
         현대건설       20  매각    1,620 ‘11.1.10     미래에셋증권
           효성       10  매각    1,015 ‘11.1.10     미래에셋증권
          현대차       20  매각    3,870 ‘11.1.1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S       11  매각    1,243 ‘11.1.10     미래에셋증권
       LG디스플레이      60  매각    2,400 ‘11.1.10     미래에셋증권
       두산인프라코어      70  매각    2,030 ‘11.1.10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      350  매각    5,245 ‘11.1.10     미래에셋증권
           GS       20  매각    1,308 ‘11.1.10     미래에셋증권
         한진해운       50  매각    2,000 ‘11.1.10     미래에셋증권
       LG디스플레이      70  매각    2,800 ‘11.1.11     미래에셋증권
                        160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소 속         국세청      직위(직급)    광주지방     성 명       김형균
                               국세청장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SK        56   매각    7,868 ‘11.1.21 우리투자증권
     SK이노베이션     138   매각   26,220 ‘11.1.24 우리투자증권
      한화케미칼      310   매각   11,470 ‘11.1.26 하나대투증권
      삼성테크윈      138   매각   12,778 ‘11.1.26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3   매각    2,931 ‘11.1.20 하나대투증권
       LG전자      600   매각   72,000 ‘11.1.21 하나대투증권
       하이닉스     1,330  매각   37,639 ‘11.1.26 하나대투증권
       삼성물산     1,670  매각  129,926 ‘11.1.26 하나대투증권
직계비속   대우증권      540   매각   15,174 ‘11.1.26 우리투자증권

소 속         국세청      직위(직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성 명           박차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천원)
       아미노로직스 17,800    매각  116,530 ‘11.1,27      SK증권
배우자    아미노로직스    4,501  매각   27,246 ‘11.1,28      SK증권
       아미노로직스 13,499    매각   76,007  ‘11.2,1      SK증권

소 속        중소기업은행    직위(직급)    은행장     성 명        조준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기업은행     5,000  매각   86,750 ‘11.1.27 IBK투자증권
          KT       580   매각   24,505 ‘11.1.27 한국투자증권
         알티전자      924   매각    3,049 ‘11.1.27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SK브로드밴드     250   매각    1,302 ‘11.1.27 한국투자증권
         한국카본       3    매각      16  ‘11.1.28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성엔지니어링     528   매각   11,404 ‘11.1.28 동양종합금융증권
                         161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소 속        국세청        직위(직급)     서울지방     성 명        이병국
                                  국세청장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천원)
        롯데미도파      100   매각    1,690 ‘11.1.31       동양종합
                                                    금융증권
        NH투자증권    2,017  매각   20,250 ‘11.1.31       동양종합
 배우자                                                금융증권
          녹십자      295   매각   36,875 ‘11.1.31       동양종합
                                                    금융증권
        서울전자통신 25,000    매각   19,425 ‘11.1.31       동양종합
                                                    금융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8호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가중ㆍ감경 세부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
    (1) 현행 전자서명법 제34조제2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범자인 일
      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2)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
    (3) 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02-2100-3640 (FAX : 02-2100-4221)
                                          162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 주 소: (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9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안 제14조)
    (1) 과태료의 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2009. 10. 2일 시
      행)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의 징수절차
      는 불필요.
    (2)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3)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2-2100-3640 (FAX : 02-2100-4221)
    ○ 주 소 : (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0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