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수 외 민간사업자 3인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등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4년 ~ 2020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935억원(국비 207, 도비 54, 군비 139, 민자 535)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함양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지역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25조의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법 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36조의8( 특허법 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43조( 식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
    남도 함양군 산림녹지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산림녹지과(Tel
     : 055-960-44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16-10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산 림 청 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9010      경골 목구조 비내력벽의 시공 표준
    개정           KSMISO15754    종이 및 판지- z 방향 인장강도 측정
    개정           KSMISO2470-1   종이, 판지 및 펄프 - 청색 확산반사율을 이용한
                                백색도 측정 - 제1부:실내 일광 조건(ISO 백색도)
    개정           KSMISO5630-6   종이 및 판지 - 가속 노화 - 제6부: 대기오염
                                노출(이산화질소)
                                  30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11.11.~2017.10.31.(사용기한 : 2017.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30억 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톨게이트모금, 후원모금, 온라인모금 등
8. 모집비용 : 1,321,400,000원(목표액의 10.1%)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65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
       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
       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
       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
       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28개 분야
   -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분야별 개방 표준(개방항목 및 항목별 상세정보)를 구체적
      으로 제시
 연번         분 야    연번      분 야       연번     분 야    연번     분 야
   1      가로수길정보     8   산불위험지역 15 향토문화유적 22 학교학구도연계정보
   2 거주자우선주차정보 9 심장자동제세동기 16 초․중등학교위치 23                  입찰공고
   3      건강증진센터 10      야영(캠핑)장 17 초등학교통학구역 24           계약정보
   4 견인차량보관소 11 자동차검사소 18 중학교학교군 25                       낙찰정보
   5       관광지정보    12    재활용센터        19 고등학교학교군 26 소규모공공시설
                                                         위험지점정보
   6       낚시터정보    13 재난안전지점정보 20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27 개별공시지가정보
   7 민방위대피시설 14            치매센터        21 교육행정구역 28 개별주택가격정보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수립
   - 개방 표준 공통으로 적용할 항목 및 형식에 대한 기준 제시
     ※ 날짜, 주소, 좌표, 연락처, 금액, 면적, 수량, 시도명 등(14개 분야 56개 항목)
   - 각 분야별 개방표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있도록 해당표준에 대상 기본(참조) 정보를
      제시
     ※ 개방범위, 관련법령, 갱신주기, 개방 대상기관 정보를 전체 분야별 개방표준에 적용
  ○ 기 제정된 표준 보완
   - 제공항목 신설(5개 분야), 제공항목 선택/필수 여부 변경(8개 분야) 등 운영상 도출된 개선의견
      수렴한 개정안 마련
                                    66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6. 12. 8.(목)까지 행정자치부장
    관(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83호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일명, 동
     물간호사) 제도를 도입․추진하고자 함
    *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 및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에서 동물간호사제도 도입․추진 발표
  ○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의사 처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
     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16년 6월 19대국회 제출 법안(상임위 회부)으로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정부 입법 재추진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⑴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추진
    가. ‘동물간호복지사’ 명칭 확정 및 직업군 정의(안 제2조제5호 신설)
     ○ 동물간호복지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
    나. 동물간호복지사 관련 업무 위탁 근거규정 마련(안 제37조제3항 변경)
     ○ 동물간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67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원기
1993.09.21
남
미
국전라북도김제시용지면영등길
46-14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49.01.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99
(잠실동,
잠실엘스)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이점란
1959.10.15
여
캐
나
다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6.09.28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96.01.11
여
캐
나
다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이충원
1953.08.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7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2016.04.01 외국국적취득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1월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2호
충청북도청주시가운영하는지북정수장및영운취․정수장을
수도법
제17조및제42조에따라
다음과같이폐지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1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변경(폐지) 인가
□폐지인가시설
시설명
수
도
사업자
시설용량
(㎥/일)
최
초
가동일
위
치
부지면적
(㎡)
지북정수장
청주시장
94,600
1971
청주시상당구지북동
산15-1번지일원
43,392
영운취수장
청주시장
32,000
1939
청주시상당구영운동
179-1번지일원
26.45
영운정수장
청주시장
30,400
1939
청주시상당구영운동
179-1번지일원
8,68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8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3차지역실시계획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7-154호(2007.8.16.), 제2008-67호(2008.6.23.), 제2010-203호(2010.7.27.), 제
2013-75호(2013.3.18.),
제2013-258호(2013.8.14.),
제2014-122호(2014.4.24.),
제2014-307호(2014.11.26.),
제2015-287호(2015.11.3.), 제2016-300호(2016.8.19.), 제2016-383호(2016.11.7.)로변경승인고시한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11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638     종이, 판지 및 펄프 - 건조 물질 함량 측정 - 오븐
                          건조법
개정         KSMISO8787     종이 및 판지- 모세관 현상에 의한 흡수도 측정 -
                          클렘법
개정           KSF9008      구조용 집성재의 접합부 시공 표준
개정           KSM7708      주방용 타월
개정           KSM7709      냅킨
개정        KSMISO12625-4   티슈 및 티슈 제품 -제4부: 인장강도, 파괴 신장률 및
                          인장 흡수 에너지 측정
개정        KSMISO12625-5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5부: 습윤 인장강도 측정
개정        KSMISO12625-6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6부: 평량 측정
개정          KSMISO187     종이, 판지 및 펄프 -조습 처리 및 시험을 위한 표준
                          상태와 그 표준 상태의 관리
개정        KSMISO1924-3    종이 및 판지-인장특성의 측정 -제3부: 정속
                          신장법(100mm/min)
개정         KSMISO2144     종이, 판지 및 펄프 -900℃ 회화 잔류물(회분)의 측정
개정         KSMISO22414    종이 -재단된 사무용지 - 재단면의 품질 측정
개정         KSMISO23713    펄프- 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 조도 측정 - 편광법
개정         KSMISO4119     펄프 현탄액의 농도 측정
개정         KSMISO7213     펄프- 시험 시료의 채취
개정        KSMISO9184-1    종이, 판지 및 펄프 - 섬유 현탁액의 조성 분석 -
                          제1부: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F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개정        KSMISO11093-6   종이 및 판지 –지관의 시험- 제6부: 3점법에 의한 휨
                          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5269-1    펄프 - 물리 시험용 수초지의 제조 -제1부: 수초지기
                          활용법
개정         KSMISO5626     종이 - 내절 강도 시험
개정         KSMISO5627     종이 및 판지 - 평활도 시험(베크법)
개정        KSMISO8791-3    종이 및 판지 -거칠기/평활도 측정 (공기 누출법)
                          -제3부: 셰필드법
개정         KSMISO9416     종이 -광산란계수 및 광흡수계수의 측정(쿠벨카-뭉크
                          이론 이용)
개정           KSF1553      목재 표준 용어 - 원목과 제재목
개정           KSF1554      목재 표준 용어- 목구조용 철물
개정           KSF2154      경골 목구조 전단벽의 전단 시험방법
개정           KSM7137      봉함 연포장 포대의 시험방법
개정           KSM7138      펄프 원재의 에테르 가용분 시험방법
개정           KSB3602      목공용 평끌 및 둥근끌
개정           KST1014      봉재 크라프트 지대 통칙
개정           KST1325      판지의 침수 시험방법
개정           KSM7044      펄프의 알파, 베타, 감마 셀룰로오스 시험방법
개정           KSM7086      펄프의 수분 시험방법
개정           KST0204      골판지의 정적 만곡 시험방법
개정           KST1059      양면 점착 테이프
개정           KSM7073      종이의 광물질 충전제 및 광물질 코오팅제의 정량 분석
개정           KSM7089      펄프의 반사율 측정용 수초지 제조 방법
개정           KSM7603      제지용 쇄목 펄프
개정           KST1312      검 테이프 접착력 시험방법
개정           KSF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T1305      방습 포장 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31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너비 측정 방법
    개정              KSB3171    목공용 둥근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KSF9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57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24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56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6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87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9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7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7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262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262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262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92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21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224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237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41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7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918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1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109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526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56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56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879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9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15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15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1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1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2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 KSM71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36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T1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T13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0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0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T0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T10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0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0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6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T1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T1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31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 KSF9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575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247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563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63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878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F9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7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770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12625-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12625-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12625-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18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1924-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214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2241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237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411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72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9184-1 : 5년도래 확인표준
                                  33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 KSF21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1093-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5269-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562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562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879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ISO941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F15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15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1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713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713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36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T101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T132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704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708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T020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T105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707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708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M76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T131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F2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T130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F2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31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 실시계획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5차)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34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644번지 일원(체6-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
 ㅇ 명칭 :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3. 사업시행 면적, 규모 및 변경내용
 ㅇ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내용              변경   후                 비고
    사업기간 -- ’10.7.14~’13.10.22(1단계
            ’15.5. 합계
                   ~ ’16.12.15(2단계)
                                    준공) - ’10.7.14~’13.10.22(1단계 준공)
                                               - ’15.5. ~ ’17.12.15(2단계)            1년 연장
                체육시설              1,009,660.6
                                    285,656.3           합계
                                                     체육시설               좌동
                                                                        287,357.8  증 1,701.5
    토지이용        건축시설                 32,303.8        건축시설                 30,881.9 감감 1,421.9
     계획         공공시설                121,117.3        공공시설                119,853.3
     (㎡) 녹지 조성/유보지                  298,650.9 녹지 조성/유보지                  299,635.3 증 1,264.0
                                                                                       984.4
          ▪실외골프연습장 원형보존             271,932.3  ▪실외골프연습장 원형보존             271,932.3     -
    2 주요
       체육
            (3층, 200m, 64타석)                     (지상2층지하1층, 200m, 58타석)
   단 시설 ▪Par3 6홀 등                             ▪숏게임      콤플렉스 등)
   계                                             (벙커·피칭·퍼팅연습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아카데미,         실내스크린연습장,
                              영상분석실,      카페   ▪피트니스센터,
                                                  유소년골프아카데미,      실외스크린연습장,
                                                                       영상분석실,
   사 기타 등                                         카페    등
   업 시설
          ▪실내 주차시설(1층, 115대)                   ▪옥외 주차시설(115대)
 ㅇ 변경사유
   -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총괄자문단 철탑높이 최소화 요구’ 및 ‘세종시 경관 특별대책 마련 요구
     사항’ 반영에 따른 전면 재설계
     * 철탑높이 최소화를 위한 건축물 층고 조정(3층→2층) 및 주차장계획 변경(1층→옥외) ⇒ 철
       탑높이 7.4m 축소(EL 93.8m → EL 86.4m)
   - 사업부지 협소, 부정형 원형지 및 시공상 어려움 등 현장여건 반영
     * 연습타석 조정(64타석→58타석) : 좌측 매립장 관로, 우측 원형보전산지 옹벽 간섭
     * 효율성 저하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Par3 미니게임 연습장 대신 골퍼들의 선호도가 높은
       숏게임 콤플렉스(어프로치 퍼팅 벙커연습장)로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완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1차 사업 (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 착 수 일 : ’10. 7. 14
   - 준 공 일 : ’13. 10. 22
 ㅇ 2차 사업 (골프연습장)
   - 착수예정일 : ’15. 5.
   - 준공예정일 : ’17. 12. 15
                                              35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시설을 설치하여 수입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완성검사를 받
   을 수 있다.
  ③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신
   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시설·기술·검사기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설의 시공) 국내에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시공하
   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기준의 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3항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에 따
   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에 관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저장설비기준
    1)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의 수는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용기는 충돌 등 충격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용기에서 배기관 또는 소음기 외면까지의 간격은 10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철판격벽으로
       방열조치를 한 경우에는 4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용기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이하 “캠핑용 차량”이라 한다)의 진동·긴급발차 또는
       정지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고정부가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13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5) 용기는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와 용기바닥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6) 용기는 용기밸브를 위로(하늘방향)하여 세워서 설치할 것
7) 용기는 추돌·충돌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캠핑용 차량의 최후단부로부터 300mm
   이상 유지할 것
8) 용기는 캠핑용 차량 외부에 설치된 별도의 보관실(이하 “용기보관실”이라 한다) 또는 캠핑용
   차량의 다른 공간과 구분된 보관함(이하 “용기보관함”이라 한다) 안에 설치할 것
  가)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은 차체 외면 보다 돌출되게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에는 캠핑용 차량 외부에서 개폐가 가능한 문을 설치할 것
  다)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은 캠핑용 차량 내부와 구분·밀폐하여 설치할 것
  라)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은 용기의 교체 및 주변 설비의 조작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가질 것
  마)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에는 전기장치 등 불꽃을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않을 것
  바)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은 외부 충격에 의해 이탈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사)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LPG용기를 캠핑용 차량의 취사ㆍ난방용으로 설치ㆍ사용하지
     아니할 것




   [ 그림 용기보관실 내 용기 설치 예시
       ]                     그림 용기보관함 내 용기 설치 예시
                             [   ]

다. 가스설비기준
1) 압력조정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 조정압력은 연소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용기에 직결하지 않는 형식의 압력조정기는 조정기의 입구부에 재액화된 액화석유가스나 이
    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용기밸브보다 5c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다) 압력조정기는 균압공으로 눈·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라) 압력조정기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마) 압력조정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할 것
 바) 압력조정기는 용기의 제거나 교체가 원활하도록 설치할 것
 사) 압력조정기는 용기보관실, 용기보관함 또는 캠핑용 차량 외부의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2) 중간밸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ㆍ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4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1) 가스소비량이 19,400 ㎉/h를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
   (2) 가스소비량이 19,400 ㎉/h 이하인 연소기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연결된 배관
   (3) 사용압력이 3.3㎪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
 나) 중간밸브와 퓨즈콕등은 해당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과 유량에 맞는 것일 것
 다) 압력조정기의 출구측 배관에는 압력조정기와 접하도록 배관용밸브 및 압력측정기구 접속 이
     음관(이하 “가압구”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가압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상용압력 이상으
     로 가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단감압식압력조정기의 2차
     조정기 출구측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배관용밸브 및 가압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을 것
 나) 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이고, 호스는 통
     로에 설치하지 않을 것
 다) 호스는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0.5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라) 호스는 노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은폐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등을 통
     해 은폐되는 모든 부분이 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마) 호스는 캠핑용 차량 외부(차량 하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지 아니하며, 철판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호스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호스와 보호관 사이에는 고무·플라스틱·가죽ㆍ실리콘
     등의 비금속재질로 마감조치 할 것. 다만, 라목1) 본문에 따른 외국의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캠핑용 차량 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바) 호스는 전선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사) 고압호스(측도관 및 투윈호스를 말한다)는 용기보관실, 용기보관함 또는 캠핑용 차량 외부에
     설치할 것
라. 배관설비기준
1)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은 강관이나 동관 또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제품 성능이 사용압력 등 해당 설치 환경에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것.
   다만,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는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ㆍ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
   치할 수 있고,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호스로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다만, 캠핑용 차량 외부에서 가스연소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접속구(접속구 전단에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에는 고무캡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막음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배관외면에서 배기관 또는 소음기 외면까지의 간격은 10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철판격벽
   으로 방열조치를 한 경우에는 4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관은 노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은폐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등을 통해
   은폐되는 모든 부분이 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 배관을 천정·벽·바닥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의 보호관[일반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
   질의 강관]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 없이 설치할 것
                                15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6) 배관은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고,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
   해서는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할 것
7) 배관은 진동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
8) 철판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호스와 보호관 사이에는 고무·플라스
   틱·가죽ㆍ실리콘 등의 비금속재질로 마감조치 할 것
9)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미만인 것은 0.5m마
   다, 13㎜ 이상의 것은 1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10) 배관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하고, 배관과 호스의 접속부를 포함한다)와 전기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 절연조치
    를 한 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0㎝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할 것
11) 연소기를 설치하는 실내바닥의 배관은 통행 등으로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12) 배관은 환기 또는 공조 덕트 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
13) 배관은 전기나 통신선과 같은 덕트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14) 배관을 접합할 때에는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이음쇠를 사용하여 접합
    할것
15) 배관설비의 기밀시험 성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고압배관은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나) 압력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배관 및 호스는 8.4㎪ 이상의 압력(압력이 3.3㎪ 이
     상 30㎪ 이하인 것은 35㎪ 이상의 압력, 30㎪ 초과인 것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35㎪
     중 높은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
     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16) 1)부터 15)까지 외에 배관 설치에 대해서는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
    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5.1, 2.5.3(2.5.3.2는 제외한다), 2.5.4.1(2.5.4.1.2는 제외한다)에 따를 것.
    다만, 2.5.4.1.1(2)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관의 경우에는 플레어 이음을 할 수 있다.
마. 연소기 기준
1)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캠핑용 차량 내부의 안전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상시 환기가 가능한 환기구나 환풍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환
   기구의 크기, 위치 등 세부사항은 캠핑용 차량 제조사가 제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른다.
3) 가스보일러, 흡수식냉장고 및 가스난방기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할 것
4)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는 욕실·세면실 등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취급하는 장소가 아니
   어야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6) 국내에서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를 설치한 시공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
                                     16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표지판을 부착하고 내용을 기록할 것
7)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공간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고,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상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
8)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흡수식냉장고 등의 배기통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알루미늄강판
   등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9)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며, 여유 공간은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를 것
10) 배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11) 배기통 및 배기통 접속부는 이동중 진동(vibration)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제조된 것일 것
12) 난방기는 고정식으로 설치할 것
13) 의류 건조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의류건조기는 보풀(moisture-lint) 배기덕트 및 말단부 이음쇠(termination fitting)를 통해
      밖으로 배기되도록 설치할 것
   나) 배기덕트 및 말단부 이음쇠는 다음 기준에 맞게 제조자가 제공한 것일 것
     (1) 의류건조기의 보풀 배기덕트는 다른 덕트, 환기구 또는 굴뚝과 연결하지 말 것
     (2) 배기덕트는 캠핑용 차량 하부에서 끝나지 않도록 충분히 길게 설치할 것
     (3) 배기덕트 및 말단부 이음쇠는 제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할 것
   다) 의류건조기는 강제급배기식으로 설치할 것
14) 연료전지 및 연료전지 시스템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연료전지는 제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연료전지는 캠핑용 차량 내부에 대해 방습(vapor resistant)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 연료전지는 캠핑용 차량에 단단히 부착할 것
   라) 연료전지는 검사, 서비스,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15) 그 밖의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를 것
바. 사고예방설비기준
1) 캠핑용 차량 안에는 가스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누출경보기(단독형 또는 분리형
   모두 설치 가능하다)를 설치하되, 캠핑용 차량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30cm
   이내인 범위에서 가능한 바닥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캠핑용 차량 안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되, 캠핑
   용 차량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높이가 30㎝ 이내인 범위에서 가능한 천정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에는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외기에 직접 면하도록
   바닥에 지름 30㎜ 이상의 원형 환기통을 2개소(지름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1개소) 이상 설치
   할것
4) 흡수식 냉장고는 실내에 유출된 배기가스의 축적분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냉장고 하단
   부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