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78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김녕김씨화수종중
      19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24-10 산24-15    임    구    2,790            637                        152
                                                                         (대표자:김진민)

      19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63   263-1   전    전    2,423          1,351      손태원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2-20

      19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62    262    전    전    2,066          2,066      김진목            113

      20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58    258    전    전        813          813      김진홍            191

      20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7-3    247-3   도    전        149          149          국       국방부




                                                                                                                   관
                                                                                       대구 서구 평리동 1337-1
      20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56-1    256-3   임    전    1,365            741      김진욱
                                                                                       신평리아파트 21-101
147




      20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57    257    전    전    1,273          1,273      김진목            113




                                                                                                                   보
      20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6-6    246-6   답    도        60             60         국       국방부

      20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7-2    247-2   도    도        787          787          국       국방부

      20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8-3    248-3   임    전        638          638      김덕룡         고로면 화수동 146




                                                                                                                   2008. 7. 9. (수요일)
      20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5-2    245-2   도    도        10             10         국       건설부

      20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6-2    246-2   도    도    3,884          3,884          국       건설부

      20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9    249    전    묵전       48             48     김진규            111

      21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50   250-1   임    도        192            89     김대종         화수동                 미등기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78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1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9-1    249-1   전    도        94             94     김진규             111             미등기

                                                                         김녕김씨화수종중
      21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24-8 산24-14     임    임        590          516                     152
                                                                         (대표자:김진민)

      21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7-1    247-1   도    도        413          413      김석규            130

      21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8-4    248-4   임    도        530          530          국       국방부

      21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8-5    248-5   임    도        187          187          국       국방부




                                                                                                                   관
      21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24-9 산24-9      임    도        179          179      군위군
148




      21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8-1    248-1   임    임        255          255      김덕룡         고로면 화수동 146

      21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52    252-2   대    대        274            43     이기석         화북리 813




                                                                                                                   보
      21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48-2    248-2   임    도        278          278          국       국방부

                                                                  860
      22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136   산136    구    구        860                       국       건설부
                                                            편입(75)




                                                                                                                   2008. 7. 9. (수요일)
      22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5-4    235-4   도    도        10             10    김제원외3인       고로면 학성동 168

      22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5-6    235-6   도    도        40             40    김제원외3인       고로면 학성동 168         미등기

      22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5-7    235-7   도    도        40             40    김제원외3인       고로면 학성동 168         미등기

      22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5-1    235-1   대    전    1,371          1,371 김녕김씨곡내종중               114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78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2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5-3   235-3   도    도            3            3     김제원외3인       고로면 학성동 168

      22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1-1   231-1   도    도      2,203          2,203          국       건설부

      22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4-1   234-1   도    도        76               76     박해동         화수동                 미등기

                                                                          김녕김씨화수종중
      22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24-1 산24-12    임    임    235,689          2,092                        152
                                                                          (대표자:김진민)

                                                                          김녕김씨화수종중
      22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24-1 산24-13    임    임    235,689            272                        152




                                                                                                                    관
                                                                          (대표자:김진민)

      23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4-5   234-5   구    구        178            178      김제원               78
149




      23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3-3   233-3   대    과        127            127      김진영         고로면 화수동 114




                                                                                                                    보
      23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3-2   233-2   도    도        20               20     김운파         영천군 신령면 완산동 1027    미등기


      23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2-5   232-5   전    전        469            469      김진영            114




                                                                                                                    2008. 7. 9. (수요일)
      23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2-4   232-4   도    도        33               33     금본진이           114              미등기

      23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2-1   232-1   도    도        10               10     김본진이           114

      23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1-3   231-3   답    답        939            939      김형순         고로면 화수동 123

      23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1-2   231-2   도    도        33               33     김형순         고로면 화수동 123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78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하양허씨문경공파
      23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30-1    230-1   전    묵전       840          840     의홍가곡종중       영천군 신녕면 연정리 761-5
                                                                         (대표자:허영)

      23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2   852-1   전    전     2,198         1,960      김원규         고로면 화수동 165

      24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4-4    854-4   전    전        612          612      김원규         고로면 화수동 165

      24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4-2    854-2   대    대        473          473      김치련               854           미등기




                                                                                                                   관
      24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4-1    854-1   대    대     1,568         1,568      김치련               854

      24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7    857    대    대        235          235      김치련               854           미등기
150




      24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6    856    대    대        182          182      김치련               854           미등기




                                                                                                                   보
      24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5-1    855-1   답    전        770          770      김도규         고로면 화수동 138

      24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88   산88-1   임    임    24,992           889 김녕김씨곡내종중            114

      24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88   산88-2   임    임    24,992         1,624 김녕김씨곡내종중            114




                                                                                                                   2008. 7. 9. (수요일)
      24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93    893    답    전        843          843 김녕김씨망성곡종중           291

                                                                                       대구 수성구 황금동 254-1
      24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88   888-1   답    답        635            86     김진면
                                                                                       신천지하이츠 301-402

                                                                    74
      25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64-1 1264-1    도    도        74                        국       건설부
                                                            편입(42)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78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대구 동구 신천동 124-3
      25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89     889    답    전        466          466     김덕규
                                                                                      동림맨션 308

      25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90     890    답    전        724          724     강금숙         화수리 76-3

                                                                                      대구 달서구 감삼동 33-1
      25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29-2    229-3   답    답    1,732            990     김종원
                                                                                      일신아파트 15-401

      25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3     853    전    전        436          436     김민규         고로면 화수동 121




                                                                                                                  관
      25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4-5    854-5   전    잡        105          105     김진민               152
151




      25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5-2    855-2   답    답    1,501          1,501     김원규         고로면 화수동 165




                                                                                                                  보
      25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4-3    854-3   전    전        282          282     김원규         고로면 화수동 165

                                                                1,015
      25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64   1264    도    도    1,015                        국       건설부
                                                           편입(864)

      25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55-3    855-3   답    전        992          992     김원규         고로면 화수동 165




                                                                                                                  2008. 7. 9. (수요일)
                                                                        김녕김씨망성곡종중
      26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92     892    답    전        744          744                       291
                                                                        (대표자:김진달)

      26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891    891-1   답    답        645          285     김추규         고로면 화수동 115-1


                                                            150,896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wooyh@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6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한국전력기술㈜ (대표:송인회)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주   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2. 신청기술명:발전기동용 증기를 이용한 노후 주증기배관 이물질 제거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발전소 준공후 20~25년 이상 운전중 기동정지가 빈번하고 노후화된 발전소의 경우
  정지 후 재기동시 보일러 및 주증기 배관에서 생성된 이물질이 터빈의 침식손상과 주증기 밸브
  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이를 재기동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방식의 운
  전계통과 이물질의 비산방지 및 소음저감 효과를 구현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기동용 증기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방법
 ○세척배관의 열팽창에 의한 터빈의 안정성 유지방법
 ○이물질 제거시 이물질 비산방지 및 소음저감 방법
 ○이물질 제거 운전의 안전성 확보방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16호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5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
  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및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및
  거부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현재 비상임체제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3인의 상임위원에 의한 상시체제로 전환, 전체이용가
  등급 등 일부 등급심의 사항 신속처리
 자. 평가용게임물 확인,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접수 등에 한해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게임물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운영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신청반려할 수 있도록 함.
 카.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처벌
 타.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대형할인마트) 등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청
  소년 게임장 등을 할 경우 등록의제함으로써 청소년 게임장 육성
 파. 게임사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게임산업과장,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363~4, FAX:3704-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3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4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능이 확대된 농어촌개발분야의 사무 집행을 지원하고, 농지관리기금 재원
 으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농촌
 공사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감독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문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명 및 기관명칭 변경, 사업범위 조정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능이 확대된 농어촌개발분야의 사무를 한국농촌공사가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법의 제명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기관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
   로 변경
  (2) 한국농촌공사가 행할 수 있는 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농어촌개발분야 사업 추가
  (3)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한국농촌공사가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
  (1) 한국농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 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사업 추가
  (2) 한국농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 지역 등의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이익의 유지관리재원화로 국고절감 효과가 기대됨.
 다.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1)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수익금은
   기금에 환원토록 규정
  (2) 국제 곡물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자원을 활용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확보 필요
 라. 한국농촌공사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포괄적 감독권 규정을 열
  거적 감독권으로 전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
   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 전화 02-500-1783, 모사전송 02-507-3964, E-mail:

                             254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2008년 7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민원서류 제출에 있어,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
 를 통해 해당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민
 원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키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의 설립 보고”시의 제출서류 생략
  (1) 현행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부등
   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내용에 관한 정보를
   주무관청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정함.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대한 제출을 생략토록 함으로써, 민원서류 감
   축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가 기대됨.
 나. “법인의 청산 종결 신고”시의 제출서류 생략 규정 미비점 보완
  (1) 현행규정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규정이 변경 전 법명으로 되어있고, 제출서류 생략
   규정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화 필요
  (2) 변경된 법명으로 변경(「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
   자정부법)하고, 제출서류 생략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
   도록 규정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9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4 / 팩
 스 02-2023-78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국립국제교육원공고제2008-1호
 국제교육진흥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립국제교육원장
○사용기간:1992년 3월 28일~2008년 7월 2일
 -폐기관인명
                            국제교육진흥원장인




⊙국립국제교육원공고제2008-2호
 국제교육진흥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전자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립국제교육원장
○사용개시일:2008년 7월 3일
 -신규관인명
                            국립국제교육원장인




⊙국립서울현충원공고제2008-4호
   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현충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조성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9일
                 국립서울현충원장

                                259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259
⊙국립국제교육원공고제2008-1호
국제교육진흥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립국제교육원장
○사용기간：1992년 3월 28일~2008년 7월 2일
-폐기관인명
국제교육진흥원장인
⊙국립국제교육원공고제2008-2호
국제교육진흥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전자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립국제교육원장
○사용개시일：2008년 7월 3일
-신규관인명
국립국제교육원장인
⊙국립서울현충원공고제2008-4호
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현충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조성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9일
국립서울현충원장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8-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로 등록된 아래 단체에 대하여 등록번호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2. 대표자:장선도
3. 등록번호:제2008-127호
3.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7-1
4. 주된 사업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시설 및 설비연구 개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장애인 고용안정 및 신규고용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 및 홍보활동
5. 등록연월일:2008년 6월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68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공고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08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략사업비
    관 리 청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백만원)

    마산지방       마산항 5부두 배후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연약지반개량
                                                                6,000
 해양항만청         연약지반 개량 공사      5부두 배후부지내         38,714㎡

비   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
 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055-249-0331)로 문의하시기 바람.

                                   258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258
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8-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로 등록된 아래 단체에 대하여 등록번호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2. 대표자：장선도
3. 등록번호：제2008-127호
3.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7-1
4. 주된 사업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시설 및 설비연구 개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장애인 고용안정 및 신규고용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 및 홍보활동
5. 등록연월일：2008년 6월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68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공고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08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관 리 청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개략사업비
(백만원)
마산지방
해양항만청
마산항 5부두 배후부지
연약지반 개량 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5부두 배후부지내
연약지반개량 
38,714㎡
6,000
비  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
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055-249-0331)로 문의하시기 바람.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17호
 「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7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폐합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9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4 / 팩
 스 02-2023-78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18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수요에 부합되는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부과되던 1개월 출국요건을 폐지하는 등 각종 인력 활용상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
 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장 변경요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195,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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