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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 공공공사 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규정 신설 등
 ㅇ 건설기술 육성 제도 내실화를 통해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의 건설신기술 개발 여건
    개선 등
2. 주요 내용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 원칙에 안전성 명시(안 제46조제1항)
  ㅇ 발주청의 건설공사 시행원칙에 경제성 능률성 외에 안전성을 추가하여 건설안전의 중요성 강조
 나. 건설기술자 등의 의무 구체화
  ㅇ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만 부과된 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건설기술자까지 확대
     함으로써 책임과 역할 강화(안 제39조제4항)
  ㅇ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검사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화하여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강
     화(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 실시,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시
      7일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 의무 부여
    ※ 박찬우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에 있음
 다. 건설공사 관련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① 건설기술자의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미제출, 주요 구조부 검사내용 누락 등에 따른 업무정지
     규정 신설(안 제24조제1항제2의2호)
   ※ 현행 업체에만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건설기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기술자의 책임과 역할 강화
  ②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자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등에 적용되던 행정처분을 품질
     시험 절차 미준수 등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건설자재 품질확보(안 제31조제2항제7호 마 바
     사목)
    * 미등록 기술인력이 품질시험 실시, 미확인 재료로 시험, 성적서 통합정보체계 미입력
    ※ 박찬우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에 있음
  ③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적용 기간을 공사착공부
     터 하자담보 만료기간까지 확대(안 제85조제1항)
    ※ (기존) 공사준공~하자담보 만료기간 → (개정) 공사착공~하자담보 만료기간
  ④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
     를 끼친 자에게 벌칙* 부여(안 제87조의2 신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안 제88조
     제1호의2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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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범위 확대(안 제84조제5호)
  ㅇ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협회 등의 임직원 추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16.1)시 국민권익위(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마. 신기술 등 건설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 내실화
  ①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업자와 건설업체간에 신기술 사용 협약체결 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②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9조제3의2호,
     안 제89조제1의2호)
  ③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 부실 부정하게 기관을 운영할 경우, 지정 취소기준*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교육 유도(안 제20조제5항 신설)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훈련 대행자격 획득, 교육 훈련 대행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건축설계 사업수업능력평가가 포함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에
     서 건축설계 제외(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⑤ 계약법령상 근거가 없는 건설기술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형입찰* 및 설계공모에 통합 운영
     (안 제36조 폐지)
    * 기술형입찰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 실시 기술제안입찰
   ※ 국가(지방)계약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주청의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협상,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하여 특혜시비 등 문제 발생 소지 높음
 바. 기타
  ㅇ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취소 기준* 구체화(안 제51조제3항)
    * 금고 이상의 형,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우수업자 선정 결격사유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ㅇ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경영개선명령 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제4항)
    ※ 현행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고시) 규정을 법률로 규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병무청공고제2017-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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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17-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
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임을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저승진 소요연수
산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npkyida@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워 대형 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 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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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해당 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체 시에도 1차로를 통행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이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도로의 최고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소양교육 대상자가 감소하여 교육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소양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안 별표 9)
  1) 2차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 대형 및 저속 차종의 경우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소
      형 및 고속 차종의 경우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함.
  2)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2차로가 통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에서 최고
      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이외의 교통소양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6시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교육 내용을 운전 유형 진단 교육 등 자기 주도적 교육 위주로 구성함(안 별표16
      제2호 나목).
 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41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합병 후 소멸한 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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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피데스투자파트너스(주) 제2015-260호 2016.12.28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0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합병에 따른
                                                                 제11조
                                                               법인등기
    (이창형)                          9층(청담동, 에이앤에스타워)        폐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ㅇ 항만명 : 군산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 조경, 건축
4. 공사의 목적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배후부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항만이미지 개선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
5.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ㅇ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75번지 일원
  ㅇ 규모 : 수제선 호안배후부지 정비 26,000㎡
    - 토목공 : 아스콘 포장 2,625㎡ 등
    - 조경공 : 수목식재 1식(교목류 487주, 관목류 10,353주, 잔디 7,666㎡),
            시설물 설치 1식(조합놀이대 외 19종), 조경포장공 1식(화강석포장 1,367㎡ 등)
    - 건축공 : 화장실 2동
  ㅇ 기간 : 2017. 3. ~ 2018. 9. (착공일로부터 18개월)
  ㅇ 방법 : 도급 및 관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93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제조업
(제4465호) ㈜자일럭스         임락*       -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39, 401호
  제조업    길우상사          김순*       -     서울시 종로구 종로35길 9, 205호
(제3532호)
  제조업 ㈜에스엠메디칼          안승*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9길 31, 1공단 303호
 (제536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
     수입식품등       ㈜와이투엠테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입판매업         (김*국)
                         제20090320666호      호수로 646-30
 (구 식품등수입판매업)                             (신풍플로스타 305호)

2. 처분 사항
 ○ 등록취소 (2017.01.19.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295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허가번호)
  하          단       기           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2. 2.(목) 14: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철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제2548호) ㈜동성웰빙홈     김명*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101호
  제조업      한석온텍     맹선*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8, 천지빌딩 3층
(제1850호)
  제조업
 (제807호) ㈜한주광학      한종*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
  제조업 ㈜조아스전자        오태*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199번길 47, A동
(제1605호)                                       2층, B동
  제조업
(제3982호) ㈜에이치아이티    조우*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80번길 24-27
  제조업
 (제891호) ㈜한양메디칼     조용*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가로131번길 3
  제조업      우림기계     김현*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라길 66
(제1398호)
  제조업
(제1193호) 티씨엔젤(주)    현기*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1길 46, 1동 1, 2층
  제조업
(제2517호) 배설의학(주)    배영*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7-20, 비동 3층
  제조업
(제2878호) ㈜킴스바이오메드   최광*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25, 광성빌딩 3층
                              294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1         제 018684 호      ㈜에스투엠             김병찬
        2         제 013737 호     ㈜구름인터렉티브           박영수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에스투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을 체납하였고, ㈜구름인터렉티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주
    민세 등을 체납하여 해당 구청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면허부여 기관인
    우리 소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ㅇ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
          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6.12.2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압류된 각 건에 대하여는 향후 매각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압류 후에도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금액이 증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8, 1725)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96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나) 철도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노외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년, 천㎡)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305 7,247 1,717 1,508 108 120 74 396 12 19 17 6 21 20 40
용 1단계 7,009 4,747 1,125 988 71 78 - - - - - - - - -
지 2단계 4,155 2,500 592 520 37 42 74 390 - - - - - - -
보 3단계 18 - - - - - -                       6 12 - - - - - -
상 4단계 42 - - - - - - - - 19 17 6 - - -
  5단계 81 - - - - - - - - - - - 21 20 40
   계 11,305 - - 366 2,117 3,641 3,500 610 94 5 195 130 5 5 637
조 1단계 7,409 - - 366 1,833 2,567 2,643 - - - - - - - -
성 2단계 1,525 - - - 284 1,074 29 138 - - - - - - -
공 3단계 1,394 - - - - - 828 472 94 - - - - - -
사 4단계 330 - - - - - - - -                        5 195 130 - - -
  5단계 647 - - - - - - - - - - -                                 5 5 637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년,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3,157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331 4 6 7 1 6 6 12
  1단계 42,784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 - - - - - - -
용 2단계 331 - - - - - - 331 - - - - - - -
지 3단계 4 - - - - - - -
비 4단계 14 - - - - - - - - 4 - 6 - 7 - 1 -- -- --
  5단계 24 - - - - - - - - - - -                                               6 6 12
   계 50,811 1,509 1,686 3,789 5,025 5,759 8,673 9,372 5,078 2,682 1,415 974 40 35 4,774
  1단계 25,095 1,509 1,686 3,789 4,815 5,438 7,227 631 - - - - - - -
개 2단계 14,839 - - - 210 321 1,446 8,741 4,121 - - - - - -
발
비 3단계 957 - - - - - - - 957 - - - - - -
  4단계 5,071 - - - - - - - - 2,682 1,415 974 - - -
  5단계 4,849 - - - - - - - - - - - 40 35 4,774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5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25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3. 용인시 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34,114,000         -          334,114,000       100.0
주 거 지 역                29,945,587        감) 128       29,945,459         8.9
    제1종전용주거지역             211,583          -             211,583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236,240          -             236,24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6,081,400          -            6,081,400        1.8
    제2종일반주거지역           7,444,501        감) 128         7,444,373        2.2
    제3종일반주거지역          14,553,248          -           14,553,248        4.3
 준주거지역                  1,418,615         -            1,418,615         0.4
상 업 지 역                 2,455,874        증) 3          2,455,877         0.8
 중심상업지역                   337,577         -              337,577         0.1
 일반상업지역                 1,916,366        증) 3           1,916,369        0.6
 근린상업지역                   201,931         -               201,931        0.1
공 업 지 역                 2,692,040         -             2,692,040        0.8
    일반공업지역              2,327,010          -            2,327,010        0.7
    준공업지역                 365,030          -             365,030         0.1
녹 지 지 역               299,020,499        증) 125      299,020,624        89.5
    보전녹지지역             67,385,574          -           67,385,574       20.2
    생산녹지지역             10,643,060          -           10,643,060        3.2
   자연녹지지역         220,991,865      증) 125            220,991,990        66.1
주 : 변경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2호(2016. 9. 8)임
                                  43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 용인시 광교지구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합          계 1,352,879.0 - 1,352,879.0 865,391.0 152,653.5 113,394.8 11,414.9 210,024.8 100.0
주 거 지 역 610,627.0 감) 128.0 610,499.0 446,164.0 5,395.0 69,421.0 - 89,519.0 45.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69,145.0 -            69,145.0 69,145.0 -            -       -         -       5.1
 제1종일반주거지역 40,013.0 -            40,013.0 38,985.0 1,028.0 -            -         -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294.0 감) 128.0 116,166.0 67,106.0 -              -       - 49,060.0 8.6
 제3종일반주거지역 251,239.0 -          251,239.0 245,219.0 -           -       - 6,020.0 18.5
 준 주 거 지 역 133,936.0 -          133,936.0 25,709.0 4,367.0 69,421.0 - 34,439.0 9.9
상 업 지 역 71,278.0 증) 2.9 71,280.9 59,866.0 -                     - 11,414.9 -              5.3
 중심상업지역 -                 -       -           -         -       -       -         -       -
 일 반 상 업 지 역 71,278.0 증) 2.9 71,280.9 59,866.0 -                - 11,414.9 -              5.3
 근린상업지역 -                 -       -           -         -       -       -         -       -
공 업 지 역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       -
녹 지 지 역 670,974.0 증) 125.1 671,099.1 359,361.0 147,258.5 43,973.8 - 120,505.8 49.6
 보전녹지지역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       -         -       -
 자 연 녹 지 지 역 670,974.0 증) 125.1 671,099.1 359,361.0 147,258.5 43,973.8 - 120,505.8 49.6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2호(2016. 9. 8)임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번호
                 제2종일반 5단계 : 49,060.0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주거지역                     따른 변경
     -   용인시 수지구 일반상업 4단계 : 11,414.9     ․택지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
         상현동 일원 지 역                       반영에 따른 변경
                 자연녹지 5단계 : 120,505.8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지 역                      따른 변경
4.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4, 5단계간 면적조정)
1. 총 괄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광교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지구단위 원천동, 하동 일원 11,304,494 - 11,304,494.0 7,407,475.1 1,525,241.5 214,158.1 699,654.2 1,457,965.1
   계획구역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44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 수원시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광교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지구단위 원천동, 하동 일원 9,951,615 - 9,951,615.0 6,542,084.1 1,372,588.0 100,763.3 688,239.3 1,247,940.3
   계획구역
3. 용인시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광교지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지구단위 기흥구 영덕동 일원 1,352,879 - 1,352,879.0 865,391.0 152,653.5 113,394.8 11,414.9 210,024.8
   계획구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총 괄
■ 총괄표
-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308 72,710 1,749,557.8 - -   -    - -        -     - -         -
      1단계 233 44,690 952,495.6 - -    -    - -        -     - -         -
 합계 2단계 53 11,774 280,376.0 - -       -    - -        -     - -         -
      3단계 10 1,158 13,945.9 - -       -    - -        -     - -         -
      4단계 3 3,522 109,626.0 - -       -    - -        -     - -         -
      5단계 9 11,566 393,114.3 - -      -    - -        -     - -         -
       계 248 70,593 1,732,069.8 - -   -    - -        -     - -         -
      1단계 184 42,914 938,567.6 - -    -    - -        -     - -         -
      2단계 44 11,476 277,076.0 - -     -    - -        -     - -         -
   소계 3단계 8 1,115 13,685.9 - -        -    - -        -     - -         -
      4단계 3 3,522 109,626.0 - -       -    - -        -     - -         -
일반 5단계 9 11,566 393,114.3 - -         -    - -        -     - -         -
도로     계 8 9,617 429,919.0 - -        -    2 1,925 98,703.0 6 7,692 331,216.0
      1단계 4 1,785 94,257.0 - -        -    1 739 36,950.0 3 1,046 57,307.0
   광로 2단계 2 1,323 58,936.1 - -        -    1 56 2,688.0 1 1,267 56,248.1
      4단계 - 745 35,833.0 - -          -    - 201 10,050.0 - 544 25,783.0
      5단계 2 5,764 240,892.9 - -       -    - 929 49,015.0 2 4,835 191,877.9
                                               45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20 14,717 451,599.0 5 3,637 136,637.0 5 2,304 74,071.0 10 8,776 240,891.0
       1단계 15 10,065 300,618.4 4 2,250 80,793.0 3 1,203 39,092.0 8 6,612 180,733.4
   대로 2단계 4 2,501 82,772.3 1 891 36,657.3 2 832 25,385.0 1 778 20,730.0
       4단계 1 1,031 32,747.7 - 186 7,312.7 - 218 7,860.0 1 627 17,575.0
       5단계 - 1,120 35,460.6 - 310 11,874.0 - 51 1,734.0 - 759 21,852.6
        계 71 23,823 449,046.5 22 12,949 294,718.5 20 4,645 73,758.0 29 6,229 80,570.0
       1단계 55 16,737 309,674.5 19 8,964 198,545.5 14 3,143 50,835.0 22 4,630 60,294.0
   중로 2단계  14 3,138 48,071.0 2 526 11,307.0 6 1,290 19,743.0 6 1,322 17,021.0
       3단계 1 489 6,435.0 - -                -     - 212 3,180.0 1 277 3,255.0
       4단계 - 913 20,543.0 - 913 20,543.0 - - - - - -
       5단계 1 2,546 64,323.0 1 2,546 64,323.0 - - - - - -
        계 85 11,347 106,464.9 60 8,291 83,199.9 18 2,329 19,056.0 7 727 4,209.0
       1단계 59 7,323 70,480.0 49 6,184 61,840.0 7 903 7,224.0 3 236 1,416.0
   소로 2단계  22 3,324 30,244.9 10 1,996 20,249.9 9 960 7,940.0 3 368 2,055.0
       3단계 1 92 920.0 1 92 920.0 - - - - - -
       4단계 2 548 4,302.0 - -                -     1 425 3,564.0 1 123 738.0
       5단계 1 60 518.0 - 19 190.0 1 41 328.0 - - -
        계 - - 63,616.1 - -                  -     - -         -     - -         -
       1단계 - - 41,850.0 - -                 -     - -         -     - -         -
       2단계 - - 13,161.0 - -                 -     - -         -     - -         -
   기타 3단계 - -          13.7    - -          -     - -         -     - -         -
       4단계 - - 4,788.3 - -                  -     - -         -     - -         -
       5단계 - - 3,803.1 - -                  -     - -         -     - -         -
보행      계 41 1,513 12,832.0 - -             -     - -         -     - -         -
 자 소계 1단계 30 1,172 9,272.0 - -              -     - -         -     - -         -
전용 2단계 9 298 3,300.0 - -                    -     - -         -     - -         -
도로 3단계 2 43 260.0 - -                       -     - -         -     - -         -
        계 2 149 2,123.0 - -                 -     1 40 708.0 1 109 1,415.0
   중로 1단계 1 40 708.0 - -                    -     1 40 708.0 - -                -
       2단계 1 109 1,415.0 - -                -     - -         -     1 109 1,415.0
        계 39 1,364 10,709.0 6 497 4,989.0 1 11 88.0 32 856 5,632.0
   소로 1단계  29 1,132 8,564.0 5 457 4,590.0 - -
       2단계 8 189 1,885.0 1 40 399.0 1 11 88.0 6 138 1,398.0
                                                              - 24 675 3,974.0
       3단계 2 43 260.0 - -                   -     - -         -     2 43 260.0
주: 1. 기타는 도로의 가각, 가감속차로, 버스베이, 도로의 중복면적 등을 포함
   2. 근린공원 중복면적(84,588.9㎡) 포함
   3. 1단계 노선 중 광로2류 1개, 광로3류 1개, 대로1류 2개, 대로2류 1개, 대로3류 4개, 중로1류 4개,
      중로3류 2개, 소로1류 3개, 소류2류 1개 노선은 2~5단계로 일부편입
   4. 2단계 노선 중 광로3류 1개, 대로1류 1개, 대로2류 1개, 중로2류 1개, 소로1류 1개 노선은 3~5단
      계로 일부편입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