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73호
  ㅇ 명 칭: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강도 강관 내부에 사각형 강재보강재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이용하여 전단 및 휨
    강성을 보강시켜 안정성을 개선한 공법으로서, 삽입된 강관 외벽 입구부와 천공홀 내부를 급결시
    멘트로 코킹하고 중력식 그라우팅으로 실링한 후, 복합강관을 통해 가압주입을 수행하여 보강재
    주변 원지반 전단강도를 증가시켜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확보가 가능한 공법
    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강도 강관에 사각형 스티프너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보강재로 사용하고, 강관선단부에 설치되는
    그라우트 주입호스 커넥터와 포켓패커를 이용하여 압력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비탈면 보강 네일링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6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
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
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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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1. 사업의 명칭
  ㅇ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위 치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ㅇ 철도연장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
      * 총 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미전신호소~낙동강 전철화(상선 1.677km, 하선 1.941km)
      ※ 낙동강~진례 16.3km 복선전철 시설물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시설물 포함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사업에서 조치
                            <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부산신항
   배후철도                16.3km
  ㅇ 건축시설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의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
       사」사업에서 조치
  ㅇ면 적
    - 2,261,087.2㎡
  ㅇ 사업비
    - 당 초 : 18,581억원
    - 변 경 : 18,719억원(증 1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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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2005년 8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5년 8월 1일 ~ 2013년 12월 31일(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07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6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5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 10,405.00㎡
  다. 대 지 면 적 : 10,405.00㎡
  라. 연 면 적 : 25,044.5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320세대,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5,593,326천원 (국민주택기금 13,454,440천원)
5. 사업기간 : 2012. 9. ~ 2017.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TEL:031-250-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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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 천 명 : 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1001-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팔등제1양수장)
6. 점 용 면 적 : 3,017.26㎡
7. 허 가 량 : 5,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9. 25. ~ 2017. 8. 31.(1,8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흡인관로 1식, 양수장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장(의성군위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용기리 928)
3. 하 천 명 : 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1001-1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팔등제1양수장)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1001-1   천           3,017.26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2. 10. ~ 2013. 12.
8. 공작물설치내역 : 흡입관로 D=350㎜, L=8.30m(1조), D=250㎜, L=6.75m(2조), 양수장 1개소(A=3,011㎡)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519-11 전기가열 설비의 안전성 ― 제11부: 전자기력이 액체금속에 표준안
                     미치는 효과를 이용하는 설비에 대한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519-9 전기가열  설비의 안전성 ― 제9부: 고주파 유전체 가열 설비의 표준안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519-8 전기가열  설비의 안전성 ― 제8부: 전기 슬래그 재 용융로의 표준안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519-7 전기가열
                     요구 사항
                          설비의 안전성 ― 제7부: 전자총이 있는 설비의 개별 표준안
   개정 KSCIEC60519-5 전기가열  설비의 안전성 ― 제5부: 플라즈마 설비의 안전에 표준안
                     대한 시방서
   개정 KSCIEC60519-3 전기가열  설비의 안전성 ― 제3부: 유도 가열 설비, 전도
                     가열 설비 및 유도 용융 설비의 개별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19-21 전기가열 설비의 안전성 ― 제21부: 저항 가열 장비의 개별 표준안
                     요구 사항 - 가열 및 용융 유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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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7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나. 사 업 면 적 : 12,789.20㎡
   다. 대 지 면 적 : 12,789.20㎡
   라. 연 면 적 : 33,338.1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232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48,343,463천원(국민주택기금 17,4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09. ~ 2016. 08.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광역
  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Tel: 053-603-262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2-71호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의 위
임에 따라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서류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
                                (을)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3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4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66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연번           서류명                          근거규정
  5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6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 서식
  7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일반공문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법 제85조의 2)
  8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9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113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43호               태덕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太德守) 남 1929.4.9. 수양반 수영동 507(11/3)
2. 지정일 : 2012. 9. 28.
3. 인정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태덕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
    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67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라. 기부채납면적 : 203.0791㎡ (가감속차로)
   마. 연 면 적 : 22,571.9443㎡ (용적률 : 131.43%)
   바.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144세대,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 사 업 비 : 42,420,312천원
4. 사업기간 : ′12. 10. 25. ~ ′14. 11. 30
5. 기 타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성을 위
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6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모아종합건설 박치영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7, 그량시아웨딩타워문화관1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6블록
   나. 사 업 면적 : 16,413.00㎡
   다. 대 지 면 적 : 16,413.00㎡
   라. 연 면 적 : 29,148.4108㎡ (용적률 : 131.6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186세대, 13~1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55,439,279천원
4. 사업기간 : ′12. 10. 25. ~ ′14. 11. 30
5. 기 타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9
제17861호              관        보        2012. 10. 8.(월요일)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9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림건설(주) 김 의 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0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9블록
   나. 사 업 면 적 : 77,047.00㎡
   다. 대 지 면 적 : 76,278.48㎡
   라. 기부채납면적 : 768.52㎡
   마. 연 면 적 : 180,302.873㎡ (용적률 :167.99 %)
   바. 건 축 면 적 : 8,524.057㎡ (건폐율 : 11.06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979세대, 27~30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99.986㎡A 488세대, - 전용면적 99.992㎡B 217세대
    - 전용면적 100.016㎡ 136세대, - 전용면적 111.996㎡ 133세대
    - 전용면적 148.104㎡ 5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373,081,464천원
4. 사업기간 : '12. 10. ~ '15. 04.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성을 위
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5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모아종합건설 박치영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7, 그량시아웨딩타워문화관1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5블록
  나. 사 업 면적 : 12,573.0000㎡
  다. 대 지 면 적 : 12,369.9209㎡
                                68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0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세광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양산시 원동면 원리 458-1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황재경
검         사     윤재필(기소), 김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1. 2. 1.자 2001고약4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9.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소민권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1. 26. 23:47경 남해선 회덕기점 322km
지점 진주방향 사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경남 81사7620호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
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
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송병훈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2-212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5-294호(’05.12.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339호
                                   707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07.01.0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9-110호(’09.04.0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광역
시 고시 제2011-239호(’11.12.07)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2-52호(’12.03.15)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 방
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2-229-437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혁신도시사업단(전화 : 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등 관계
도서 게재 생략)
      2012년 10월 5일
                   울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가. 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방어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 : 기정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일산동 일원
                    변경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화정동 일원
   다. 지구의 지정일자 : 2004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
   라. 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사유    비고
      223,775.7       222,875.3   감) 900.4    확정측량 결과반영 지구계 변경없음
2. 개발계획승인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울산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표자의 성명:이 지 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 (변경없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
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① 수용인구
           기정 : 4,862인 (호당 2.78인 기준)
           변경 : 4,873인 (호당 2.78인 기준)
        ② 주택건설계획
           기정 : 1,749호 (단독주택 : 108호, 공동주택 : 1,641호)
                                          708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구 분 규모(㎡)                  단위수요           부하산정 수요율 수요부하 비 고
                                            (KVA) (%) (KVA)
기 타 기정         108,732 0.025KVA/100㎡
        변경 108,480 0.025KVA/100㎡
                                              27
                                              27
                                                        100
                                                        100
                                                               27 공원,도로,주차장등
                                                               27 공원,도로,주차장등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점 방어진 변전소에서 공급
    ②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가 스 수 요 량 (천N㎥/년)                       비 고
                              기정                   변경
          계                   3,794               3,793                -
       난방용                    3,408               3,408                -
       취사용                     386                 385                 -
       공급계획 : (주)경동도시가스에서 공급
    ③ 집단에너지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성 없음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① 도로계획
구 분 류 별 폭원(m) 기정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41 42 5,820 5,800 71,275.8 70,461.0 가․감속차로,가각포함
대 로 소계        - 1 1 658 658 7,062.3 6,622.9
        3 25~28 1 1 658 658 7,062.3 6,622.9
                                                                       -
                                                                       -
      소계 - 8 9 2,417 2,397 42,029.7 41,583.4                           -
중 로 12 20~26           3 3 732 732 16,191.0 15,807.0 보행자도로 1개소
            15~18 4 5 1,653 1,622 25,417.7 25,355.9                    -
        3     12 1 1 32                32      421.0 420.5             -
      소계 - 32 32 2,745 2,745 22,183.8 22,254.7                         -
소 로 12 10~13           6 6 691 691 7,206.7 7,329.2
               8 11 11 1,272 1,272 10,520.0 10,464.3
                                                                       -
                                                                       -
        3 4~6.5 15 15 782 782 4,457.1 4,461.2                        보행자도로
    ② 주차장계획
     구분                   개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주차장                    3            2,389       2,385.9       노외주차장
       지구 내 주차수요 집중 예상되는 준주거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3개소 배치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비고
   용지보상               224    - 22 176 22 - -                       4     -
   조성공사               224    - - - - 27 21 55 121
                                        710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①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연2008 차별계획
                                           2009 2010 2011 2012         비고
     계         994 - 187 415 5 36 46 130 175
   용지보상        585 - 162 349 3 11 14 45 1
   조성공사        281 - 1 13 - 20 26 69 152
   간접비용        128 - 24 53 2 5 6 16 22
   ②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05년 12월 21일(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준 공 일 : 2012년 9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23,775.7 222,875.3 100.0 100.0                   -
주택 단 소    계        102,266.8 103,177.0 45.7 46.3                     -
건설 공 독    주택
        동주택
                    25,771.8
                    74,330.0
                               26,670.4 11.5 12.0
                               74,341.7 33.2 33.3
                                                              108세대→112세대
                                                             2개블록(1,641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2,165.0    2,164.9       1.0   1.0              -
   준주거용지            10,612.0   10,590.7 4.7         4.7
       소 계         110,896.9 109,107.6 49.6 49.0                     -
       도 로          71,275.8   70,461.0 31.9 31.6 보행자 전용도로,         포함
                                                                         가각 등
                                                               근린공원 1개소
       공 원          31,658.1   31,618.6 14.1 14.2 (근린공원내저류시설설치)
공공                                                            어린이공원 4개소
시설     녹 지           2,213.0    2,819.2       1.0   1.3 완충녹지 4개소→5개소
용지     광 장            951.0      950.0        0.4   0.4            1개소
     하수도시설용지          225.0      225.0        0.1   0.1            1개소
    가스공급설비용지           20.0       20.0        0.0   0.0            1개소
       공공청사          1,537.0       -          0.7    -           1개소 폐지
       주차장           2,389.0    2,385.9       1.1   1.1            3개소
       종교용지           628.0      627.9        0.3   0.3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① 주택건설용지
    구     분        면 적 (m2)          수용인구(인)           건설호수(호)          비고
    계       기정       100,101.8          4,862            1,749           -
            변경       101,012.1          4,873            1,753           -
단 독 주 택 기정  변경
                      25,771.8
                      26,670.4
                                         300
                                         311
                                                          108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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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2           방어동 45-10번지 일원         799.0     노외주차장
         변경 2           방어동 45-10번지 일원         798.1     노외주차장
         기정 3           방어동 101-21번지 일원        761.0     노외주차장
         변경 3           방어동 101-21번지 일원        759.8     노외주차장
  ⑥ 종교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소 계 기정    변경 -
                -                 -
                                  -
                                                  628.0
                                                  627.9
                                                              -
                                                              -
 종교용지 기정   변경 1
                1        방어동 129-20번지 일원
                         방어동 129-20번지 일원
                                                  628.0
                                                  627.9
                                                              -
                                                              -
  ⑦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소 계 기정    폐지 -
                -                 -
                                  -
                                                 1,537.0
                                                    0.0
                                                              -
                                                              -
 공공청사 기정   폐지 1
                1        방어동 산42-7번지 일원
                         방어동 산42-7번지 일원
                                                 1,537.0
                                                    0.0
                                                           동사무소
                                                              -
  ⑧ 하수도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소 계          -                 -               225.0       -
하수도시설용지         1         방어동 산51번지 일원            225.0   오수펌프장
  ⑨ 가스공급설비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소 계          -                 -                20.0       -
  가스공급설비        1         방어동 산51번지 일원             20.0    정압시설
4) 공급처리시설에 관한계획 (변경)
  ① 상수도계획
     지구내 상수도 공급은 방어진 배수계통에서 공급
  ② 하수도계획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 : 지구내 우수는 사업지구 남측의 방어진항으로 배수
    - 오수 : 지구내 발생오수는 방어진순환도로에 기 매설된 차집관로로 연결하여 방어진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③ 통신계획
    구 분            규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고
   계       기정        -              -      7,011           -
           변경        -              -      6,974
가 정 용 기정   변경
                  1,749호
                  1,753호
                                3회선/호
                                3회선/호
                                           5,247
                                           5,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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