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2.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031-345-3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19-4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징수법」제7조
2. 처분기준일 : 2019. 2. 18.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영업정지(1년) : 2개소

                                             처분    감경               사유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내용    여부               발생일
                   태양이         경남 진주시                                           주택법 제8조
       경남-대지                                영업정지            지방세
  1                 뜨는     장병열 도동천로 129,           -              2018.12.18.   지방세징수법
       2017-0048                             1년             체납
                   마을(주)       2층(상대동)                                            제7조
                                                                                주택법 제8조
       경남-주택       ㈜지석           경남 진주시     영업정지            지방세
  2                        곽명주                     -              2018.12.18.   지방세징수법
       2006-0018   디앤씨            동진로 212    1년              체납
                                                                                  제7조


◉인천광역시공고제2019-29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한종이엔지
2) 대    표 자 : 하재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50번길 75-1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14호
6) 등 록 일 자 : 2019. 2. 12.

                                            67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67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감경
여부
처분사유
사유
발생일
법적근거
1
경남-대지
2017-0048
태양이
뜨는
마을(주)
장병열
경남진주시
도동천로129,
2층(상대동)
영업정지
1년
-
지방세
체납
2018.12.18.
주택법제8조
지방세징수법
제7조
2
경남-주택
2006-0018
㈜지석
디앤씨
곽명주
경남
진주시
동진로212
영업정지
1년
-
지방세
체납
2018.12.18.
주택법제8조
지방세징수법
제7조
2.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용도구역) 결정(변경)도및지형도면: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031-345-340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19-4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제18조
제2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주택법」제8조및「주택법시행령」제18조, 「지방세징수법」제7조
2. 처분기준일: 2019. 2. 18.
3. 행정처분업체내역
□영업정지(1년) : 2개소
◉인천광역시공고제2019-291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1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한종이엔지
2) 대
표
자: 하재민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건지로250번길75-1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14호
6) 등록일자: 2019. 2. 12.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68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비고
서울
송파
제2019-
9호
이광재
AJ동양메닉스(주)
[송파구정의로8길9,
AJ빌딩(문정동)]
DMC4-L3UT-L10
다층순환식4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34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2019.
2. 8.
신규
인증
서울
송파
제2019-
10호
이광재
AJ동양메닉스(주)
[송파구정의로8길9,
AJ빌딩(문정동)]
DET-FLIT-L72
(LT)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72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2019.
2. 8.
신규
인증
◉(서울)마포구공고제2019-16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18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30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T-1
56L-(1)
평면왕복식6단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156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85m]
2019.2.11
변경
인증
8-3
◉(서울)송파구공고제2019-27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18일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9-10호
폐교재산매각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의규정에따라폐교재산매각계획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8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9년 2월 18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2. 18. ~ 2019. 3.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6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2018. 11. 29.
                      재판장          판사    최우진
                                   판사    봉지수
                                   판사    이현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8    형사보상
               (2018고정94 식품위생법위반)
청 구 인          최정백 (610325-*******),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7. 24. 선고 2018고정9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8.
                    재판장      판사         최우진
                             판사         봉지수
                             판사         이현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9    형사보상
               (2017고단1558 업무상과실치사등)
청 구 인          김광수 (550906-*******),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5. 선고 2017고단155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1. 8.
                    재판장       판사        최우진
                              판사        봉지수
                              판사        이현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38호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65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69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종류
면적
(㎡,식,주)
비고
1
(구)기린초
추대분교장
인제군기린면
진동리
662
664
(2필지)
토지
학교용지외1필지
5,672.00
건물
교사동외2동
457.47
공작물
급수대외4종
5.00
입목죽
소나무외
12.00
2
(구)부평초
초대분교장
인제군남면
소치리
624
(1필지)
토지
학교용지
6,301.00
건물
교사동외5동
567.60
공작물
메쉬휀스
1.00
입목죽
소나무
5.00
1. 매각대상재산의표시
2. 매각사유
가. (구)기린초추대분교장
인제군에서는산나물특구지정을통한현장체험학습장운영및도농교류활성화로진동리지역
주민의소득증대및산나물축제장으로제공하고방문객을위한숙소공간으로활용하고자해당
공유재산에대하여매각요청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주민을위한공익사업에유용하게
활용될수있도록인제군에매각하고자함
나. (구)부평초소치분교장
인제군에서소치리취리떡축제장으로활용하여지역주민소득증대및발전을위하여도농교류
및농촌체험학습장으로로활용하고자해당공유재산에대하여매각요청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
에서지역주민을위한공익사업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도록인제군에매각하고자함
3. 공고목적: 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
4. 매각예정시기: 2019년상반기
5. 공고기간: 2019. 2. 18. ~ 2019. 3. 20(31일간)
6. 매각가격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하여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결정(감정평가또는분할측량시소요된비용포함)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38조
나. 매각방법: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면공고기간내에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행정과재정담당으로의견
서(서면)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곳) :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193번길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행정과재정담당
담당자조영수(연락처: ☎033-460-1034, FAX 033-460-1018)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9-1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공고기간: 2019. 2. 18. ~ 2019. 3. 5.
 처분사전통지서: 별첨
 의견제출서: 별첨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제목
               성명(명칭) ㈜창대건설이앤씨 대표: 한석희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204, 2층(형곡동)
 처분의 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이행
  되는 사실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 계약이행 포기서 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조문내용       동법시행규칙 제76조
                             경상북도
                 기관명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최세희
                            경산교육지원청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전화번호 053)810-7581
                                                                       경산교육지원청
  청문실시            일시           2019년 3월 15일 14시 부터 15시까지         장소
                                                                       2층 중회의실
                           소속 및
                                                     사동초등학교 행정실장
                 주재자        직위
                             성명                          구정모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53-810-75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부                      령
◉보건복지부령 제616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되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건강검
 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취득일 : 2019. 1.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남춘연    1999.**.**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
                                                      제7조1항1호
                                                        국적법             수반취득
  김광휘    198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7조1항1호           (김민준)
                                                                 김광휘의
  김민준    20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란팡    198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5조
  조광연    1969.**.**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5조
                                                        국적법             수반취득
  전춘매    1985.**.**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
                                                      제7조1항1호           (이나영)
                                                                 전춘매의
  이나영    2011.**.**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김성휘    199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5조
  배향란    198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5조

                                         10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3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1
서창동
공유수면
가
　
301
　
　
영동
2
서창동
502-75
천
4,833
157
인천광역시
　
영동
3
서창동
502-55
제
1,607
42
인천광역시
　
영동
4
서창동
502-67
잡
2
2
인천광역시
　
영동
5
서창동
502-3
잡
14,635
19
인천광역시
　
영동
6
서창동
502-125
잡
228
84
LH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구미동175
영동
7
서창동
508-30
천
310
19
국
건설부
제2경인
8
서창동
520-16
도
345
12
국
건설부
제2경인
소
계
8필지
636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
50호선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24㎡
인천광역
시남동구
서창동
인천광역
시남동구
서창동
인천광역시남동구
서창동
0.138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
110호선
고속국도
제110호선
제2경인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2㎡
인천광역
시남동구
서창동
인천광역
시남동구
서창동
인천광역시남동구
서창동
0.02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영동고속도로장수천3교방음시설전용교량신설및제2경인고속도로서창1교방음시설전용교량
신설로인한도로구역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8년~ 2019년06월31일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품질환경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번호: 054-811-3233)
- 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
(주소: 경기도하남시서하남로88 , 전화번호: 02-2219-6186(공사)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내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6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고시를 다음과 같
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조성(mol%)의 부타디엔 란 중 “0.5이하”를 “0.10미만”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종 류            1호             2호(자동차․캐비넷히터용)
                                                                       3호
  항 목                   (가정․상업용)          여름용              겨울용
                                                           25이상
           C₃탄화수소          90이상           10이하                          -
                                                           35이하
   조 성
  (mol%)   C4 탄화수소           -            85이상             60이상       85이상

           부타디엔                                0.10미만

        황함량 (mg/kg)                              30이하

  증기압(40℃, ㎫)             1.53이하                 1.27이하              0.52이하

  밀도(15℃, ㎏/㎥)                                   500~620

  잔류물질(mL)                                     0.05이하

  동판부식(40℃, 1h)                                  1이하

  수분                        합격                       -
주) 1. C3탄화수소 : 탄소수 3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2. C4탄화수소 : 탄소수 4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3. 황분의 경우 부취제 첨가 후를 적용한다.
   4. 겨울용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여름용은 4월부터 10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유통단계는 제품교체 소
        요기간을 감안하여 11월 및 4월에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적용하며,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
        생하는 10mol% 초과, 25mol% 미만의 C3탄화수소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2호(자동차용 및 캐비넷히터용) 중 이소부탄 30mol%이상인 경우 겨울용 C₃탄화수소 혼합비율 하한을
       5mol%로 한다.
   6. 대형 승합차용, 산업용 및 공업원료용의 경우 C₃탄화수소와 C₄탄화수소 조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주지역은 2호, 겨울용의 위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특수용도로 인하여 위 기준을 적용
        하기가 곤란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 조정한다.

                                     35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5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김영란
1973.**.**
여
중
국
경기의정부시*****
2011.03.3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혜진
198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8.11.24
국적선택불이행
조수호
1953.**.**
남
덴
마
크
충청남도논산시*****
2002.06.13
외국국적취득
김득룡
1945.**.**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염미영
1967.**.**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2018.01.18
외국국적취득
하은선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1990.11.26
외국국적취득
임성민
2012.**.**
남
베
트
남
충청남도청양군*****
2015.02.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덕순
1953.**.**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3.02.21
외국국적취득
하동삼
1951.**.**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0.05.07
외국국적취득
윤영모
1939.**.**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
1980.02.14
외국국적취득
노순래
194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
1995.12.21
외국국적취득
안기찬
196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5.12.04
외국국적취득
백경훈
200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경주시*****
2012.09.28
외국국적취득
박철훈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동구*****
2011.09.05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1985.**.**
여
브
라
질
충청남도계룡시*****
2007.11.01
국적선택불이행
강은전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78.05.19
외국국적취득
장성지
1983.**.**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3.05.09
외국국적취득
윤영돈
1967.**.**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2018.02.23
외국국적취득
김용택
1972.**.**
남
미
국
충청남도예산군*****
2011.01.07
외국국적취득
민성자
194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4.11.29
외국국적취득
윤주용
194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4.11.29
외국국적취득
최영아
196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61.**.**
남
캐
나
다
경기도성남시*****
2007.07.09
외국국적취득
조영준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아산시*****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조향미
1961.**.**
여
캐
나
다
충청북도청주시*****
2006.08.11
외국국적취득
3. 법제21조제1항과법제30조제1항․제2항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4. 법제27조제1항에따른보조사업실적보고서또는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접수
5. 법제28조에따른보조사업의실적심사및보조금의금액확정
6. 법제31조에따른보조금의반환에관한처분
7. 법제36조에따른보고의접수및검사또는질문
3. 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ㅇ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전화042-481- 4962 , 전송042-481-4979
ㅇ전자메일:
gorgeous22@korea.kr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1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21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월 1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여객선 남해퀸․ 어선 홍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03호)
2. 피 요 청 자 : 김**(전남 신안군 흑산면 오리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면허 없이 운항한 어선 홍일호가 2018. 6. 22. 09:10경 전남 신안군 가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86도 방향, 0.42마일 해상에서 여객선 남해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흑산항로(지정항로)를 횡단하면서 항로를 따라 진행하던 남해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로서의 지식을 갖추지 않고
무면허 운항을 하면서,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및 지정항로를 횡단할 때의 항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
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일호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
고, 추후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및 지정항로와 관련된 항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
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비 고
 김○곤        42-2016-20-0000453     300정연호     (48565)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학산1길
  김○영       42-2016-20-0000806   300청풍명월호      (53017) 경남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신○봉       42-2016-20-0000169     300천용호         (52555) 경남 사천시 대방1길
  권○순       49-2012-10-0002823     302평진VP        (53048) 경남 통영시 장대3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5. 청문일자: 2019. 3. 4.(월)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85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2. 28.(목)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 30개 시설자 69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대호기계설비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길
 1     942007400000161   대호삼척900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주)      ◯◯, (정상동)
 2     442004400001151   세보춘천15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3     442004400000014   세보춘천10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4     442004400001150   세보춘천14호    세보건기(주)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정족길 ◯◯◯, (정족리)
 5     442004400000015   세보춘천11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6     442003400001750   세보춘천5호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7     422005400000009    800승조호     고◯◯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거성길 ◯◯-◯, (거진리)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
 8     412015400000013    801신흥호     임◯◯      ◯◯◯동 ◯◯◯◯호 (조양동,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부영3차아파트)
 9     421997300000254    800동천호     김◯◯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강원도 속초시 중앙시장로◯길
 10    412016400000053    800흥국호     조◯◯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11    422003600000052    800태풍호     신◯◯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 (교동)


                                              86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요셉        2012.**.**   남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9.19
 유미리암        201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9.19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니나       2018.**.**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    2019.01.09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슬아       2018.**.**    여   캄 보 디 아        충청북도 증평군 *****      2019.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4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녹지공간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350-11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3,3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23. ~ 2024. 3. 22.
                                         59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5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요셉
2012.**.**
남
캄보디아
전라북도익산시*****
2018.09.19
유미리암
2015.**.**
여
캄보디아
전라북도익산시*****
2018.09.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니나
2018.**.**
여
중
국
강원도횡성군*****
2019.01.0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슬아
2018.**.**
여
캄보디아
충청북도증평군*****
2019.1.3.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2월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1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45-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아산시장
나. 주소: 충남아산시시민로45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녹지공간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권곡동350-11번지등12필지
나. 면적: 3,35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3. 23.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