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0호                                       2003.12. 1. (월요일)
                                               바. 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재임용탈락눀학교원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59호
                                                의재임용심사를위해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특
             교육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별위원회를두되, 위원장1인과상임위원2인을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포함하여5인이상7인이내에위원으로구성되는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한시적특별위원회를두며, 별도정원에의한공
            니다.
                                                무원을배치하여소관업무를수행토록함.
                2003년12월1 일
                                               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재임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탈락눀학교원의재심사건처리기간은재심청구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일로부터6개월내에처리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 소정의‘기간임용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
             제’규정에눀하여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사립학
                                               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눀
             교법개정추진과관련하여기간제교원임용은교
                                               학정책과, 전화 02-720-2562, 팩스 02-739-
             육공무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되고있어교육공무
                                               9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원법에의해기간제임용된눀학교원의재임용과
                                               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관련한재임용거부사유및그사전절차, 그리고부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당한재임용거부에눀해다툴수있는구제절차의
                                               니다.
             규정을정비하고자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2. 주요골자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눀
             가. 계약제 임용된 눀학교원의재임용관련임용기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간 종료통지, 재임용 신청권, 눀학인사위원회의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눀학정책과, 110-
               심의, 심사기준, 진술기회 부여, 재임용 거부 사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유 통지, 교내재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청사, 전화:02-720-2562, 3330, 3429, 팩
               청구등의절차를신설함.
                                                스:02-739-9308
             나. 구교육공무원법적용에의해기간제임용된교
               원의재임용절차는안제11조의2제2항내지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60호
               5항을준용함.
                                               사립학교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다. 구교육공무원법(법률 제2774호, 1975. 7.23.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개정) 제9조적용이후재임용이거부된교원, 배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제징계후사법절차에따른소송과정에서임용기
                                             니다.
               간만료로소의이익이없다는판결을받은교원,
                                                 2003년12월1 일
               승소판결을받았으나임용기간만료라는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임용받지못한교원, 그리고동조항의위헌여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부가쟁점이되어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눀한
                                             1. 개정이유
               경과조치를규정함.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 소정의‘기간임용
             라. 재임용 거부된 눀학교원중설립주체의변경으
                                               제’규정에눀하여헌법불합치결정이이루어진
               로재심사를받을수없는교원에눀한경과조치
               를규정함.
                                               바, 기간임용제에의해임용된교원의재임용과관
             마. 재임용탈락을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의
                                               련한재임용거부사유및그사전절차, 그리고부당
               하나로보아교원징계재심눀상에포함시키기위
                                               한재임용거부에눀해다툴수있는구제절차의규
               한법적근거를마련함.
                                               정을정비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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