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나. 독립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 안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
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된 분
께서는 전 선순위 유족분의 국가보훈등록증 반납 후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께서는 신상변동사항(사망, 행방
불명, 실형선고, 해외 이주 또는 장기 국외 거주 등) 발생시 보훈(지)청으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3.5cm*4.5cm)
      2. 대리인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도장
❍ 선순위유족 보훈수혜사항 확인
      1.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
      2. 국가보훈부 민원상담센터 문의(☎1577-0606)
      3.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지자체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 상
이)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업무 담당자(붙임명단
에 기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송달불가 
사유
유공자
담당자 연락처
공시송달 내용
근거법률 
및 조항
업무내용
방명남
1958.1.25.
<미국>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자
故 
방정현
T. 031-289-2346
E. 
tetra0406@korea.
kr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방명희
1960.8.15.
<미국>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자
故 
방정현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이시학
1963.10.15.
경기도 의정부시
수취인불명
故 
이홍규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이성학
1964.8.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말소자
故 
이홍규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김금숙
1965.7.29.
<미국>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자
故 
김복환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권영해
1955.2.1.
<러시아>
러시아 거주 추정
주소불명
故 
권재학
독립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권영진
1964.7.23.
<러시아>
러시아 거주 추정
주소불명
故 
권재학
독립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문창식
1960.6.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불명
故 
문장원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결정 
안내
김홍길
1968.9.15.
<미국>
풀러턴 거주 추정
현지이주자
故 
김병수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김인복
1953.1.26.
경기도 광주시
폐문부재
故 
김양연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송지호
1960.12.20.
<싱가포르>
싱가포르 거주 추정
재외국민 
출국자
故 
송재기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남춘화
1962.5.6.
<미국>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자
故 
남창희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채화선
1957.1.8.
<미국>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자
故 
채우열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유홍균
1958.9.24.
<캐나다>
코퀴틀람 거주 추정
이민출국자
故 
유장환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유동균
1964.3.9.
경기도 성남시
폐문부재
故 
유장환
국가유공자
법 제5조
선순위 
유족 지정 
결정
김철식
1958.03.22.
경기도 성남시
수취인불명
故 
김정복
T. 031-289-2345
E. 
mikmik621@korea
.kr
국가유공자
법 제5조 
및 13조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한만성
1971.07.10.
경기도 성남시
폐문부재
故 
한기선
국가유공자
법 제5조 
및 13조
선순위 
유족 결정 
안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3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6.2.2. ~ '26.2.16.(15일간)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O비
1998.02.1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2026.1.16)
①취업지원서비스종료
②종료결정이있은날부터3년간취업지원
신청제한
(3년간재참여제한)
폐문부재
연락두절
광주광역시서구
상무공원로128
102동1002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3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6.2.2. ~ '26.2.16.(15일간)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O송
2004.03.2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2026.1.13)
①취업지원서비스종료
②종료결정이있은날부터3년간취업지원
신청제한
(3년간재참여제한)
폐문부재
연락두절
광주광역시서구
운천로154번길35
헤라힐스204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1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이 인증취소
처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주식회사          이○건                   3인 이상 요건 미충족)        인증 취소
                        제18조제1항제2호
레마온종일케어        (대구광역시                 -(기타) 사실상 폐업, 도산 등으로 (취소일로부터   '26.1.27.
                        (인증 요건을 갖추지
(제2020-307호)    북구)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       3년 간
                         못하게 된 경우)
                                      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 없이      인증 제한)
                                      인증취소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주식회사          김○란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인증 취소
                        제18조제1항제2호
   HB기획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취소일로부터    '26.1.27.
                        (인증 요건을 갖추지
(제2020-205호)    수성구)                  요건 미충족)               3년 간
                         못하게 된 경우)
                                                           인증 제한)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종합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현재 추
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헹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공고 제2026-0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
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최종 통지


  1.   처분대상
       -   업체명 : 주식회사 업보트엔터
       -   대표자명 : 문*철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24, 11층


  2.   처분사항
       -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비 지원금 80,000,000원과 이자 4,231,500원의 반환명령


  3.   처분사유
       -   정산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e-나라도움 지출증빙 미비


  4.   근거법령

       -   정산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동법 시행
           령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0조 내지 제21조, 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매뉴얼 제4항, 2023. 5. 10. 자 확약서 제1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
           항 제1호, 제33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   고지사항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는 별지 서식 참
       고).
   : 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별지서식

                          이의신청서


              성명(명칭)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인과의
              성명(명칭)
    신청대리인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처분의 종류
        처분 통지 수령일
                                  년    월      일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내)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6-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정석훈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
동구 ****
2017.03.2
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1.20
이정준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
평구 ****
2008.11.2
6
외국국적취득
2026.01.20
안수근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
구 ****
2000.01.2
7
외국국적취득
2026.01.20
김영순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
구 ****
2007.01.2
4
외국국적취득
2026.01.20
황철현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
구 ****
1987.11.1
7
외국국적취득
2026.01.20
박정국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
도구 ****
2008.02.2
7
외국국적취득
2026.01.20
김철영
195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
구 ****
1995.07.0
7
외국국적취득
2026.01.20
배명호
1948.**.**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
영구 ****
2001.05.2
9
외국국적취득
2026.01.20
김경희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
하구 ****
2007.06.0
7
외국국적취득
2026.01.20
김상기
1959.**.** 남성아르헨티나부산광역시 사
하구 ****
1977.10.1
2
외국국적취득
2026.01.20
이영환
1966.**.** 여성아르헨티나충청남도 당진
시 ****
2000.07.1
8
외국국적취득
2026.01.20
변종화
193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4.08.0
8
외국국적취득
2026.01.20
도티황완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2010.01.2
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1.20
박자영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
구 ****
1991.09.0
6
외국국적취득
2026.01.20
김영순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
시 ****
2003.04.2
4
외국국적취득
2026.01.20
문삼화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
도구 ****
2011.12.1
6
외국국적취득
2026.01.20
이상희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
시 ****
2001.03.2
0
외국국적취득
2026.01.20
이경순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
군 ****
2002.04.0
3
외국국적취득
2026.01.20
류준기
2009.**.**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군
위군 ****
2024.07.2
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1.20
◉법무부고시제2026-2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박춘자
193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2.2
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1.21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6-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53호(2024.09.04.)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0), 관악구 주택과 (전화 : 02-879-6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2-3416-3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1. 지구지정(변경)(1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일원
3) 면  적 : (기정) 43,118.0㎡
(변경) 42,392.2㎡, 감) 725.8㎡ 
             변경사유 : 1. 지구계 확정측량에 따른 결과 반영, (감 727.8㎡)
2. 서울국유림관리소 협의의견에 따라 산림청 소유 필지 지구 내 포함, 
(증 2㎡)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기정
사장이한준
변경
사장직무대행
조경숙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1]
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0), 관악구 주택과 (전화 : 
02-879-6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2-3416-386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일원
○ 면  적 : 42,392.2㎡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3) 사업시행기간 : 2024년 09월 0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30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2,392.2
100.0
주택건설용지
34,487.2
81.4
소계
7,706.0
18.1
기반시설
용지
녹지
7,704.0
18.1
도로
2.0
0.0
국방·군사시설
199.0
0.5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인구계획
○ 2,163인(인구밀도 510.3인/ha)
※ 호당 인구는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 2025년 원단위 (2025 서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을 적용 (2.6인/세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1호 ‘라’ 또는 ‘바’목에 따라 200인/ha 이상
으로 개발 가능
2) 주택건설계획
○ 건설호수 832호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34,487.2
832
2,163
공동주택
34,487.2
446
1,159
60~85㎡
289
751
157
408
군관사
60~85㎡
386
1,004
주 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30만㎡ 이하 지구조성사업은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 4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와 여건에 따라 공공
주택 비율 및 세부 유형 비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조정 가능
3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공동주택
구분
면적(㎡)
주택유형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
건설
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고
합계
34,487.2
-
250.0
-
832
2,163
-
공동
주택
A1
34,487.2
60~85㎡
250.0
92
289
751
공공분양
60~85㎡
92
157
408
공공임대
군관사
60~85㎡
105
386
1,004
군관사
주 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교통시설 계획
가)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200
(7,350)
2,392
(194,119)
-
-
-
1
200
(7,350)
2,392
(194,119)
-
-
-
변경
1
4
(7,350)
2
(191,729)
-
-
-
1
4
(7,350)
2
(191,729)
-
-
-
광로
기정
1
200
(7,350)
2,392
(194,119)
-
-
-
1
200
(7,350)
2,392
(194,119)
-
-
-
변경
1
4
(7,350)
2
(191,729)
-
-
-
1
4
(7,350)
2
(191,729)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
-
-
-
-
-
-
-
-
-
-
-
※ (   )는 지구 외 포함되는 연장 및 면적임.
4
구분
구분
기능
연장
(m)
기정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종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8
50
주간선
도로
7,350
용산동6가
69
남현동
산93-11
일반
도로
-
-
변경
광로
2
48
50
주간선
도로
7,350
용산동6가
69
남현동
산93-11
일반
도로
-
-
2) 공간시설 계획
가) 광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08,566
(1,522)
감)1,520
107,046
(2)
-
변경
-
교통
광장
교차점
광장
(사당IC)
서초구
방배동
산130-3일대
108,566
(1,522)
감)1,520
107,046
(2)
서울시고시
제2002-198호
(2002.5.30.)
※ (   )는 지구 내 포함되는 면적임.
나)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7,704
-
완충녹지
1
남현동702-19 일원
3,409
-
경관녹지
1
남현동산100-14 일원
4,295
-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지구내 경사도 12도 미만(약 85%)으로 완만한 지형이며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녹지로 계
획
- 원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지형변화 및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 보전대상지 확보 및 미기후 활용
- 사업대상지는 이미 군관사로 이용 중에 있으며, 사업을 통해 군관사, 공동주택 등 대부분 
주거용도로 이용될 예정으로 별도의 보전대상지는 확보하지 않음
- 주택단지 내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계획을 통한 냉난방 
효율 증대로 탄소배출 저감
5
○ 친환경적인 단지 형태 및 배치 도입
- 단지 주변으로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 산지와 연결되는 녹지네트워크 조성 및 군사시설과 
주택단지 간 친환경 완충 공간 확보
- 자연 및 투수성 포장으로 수자원 보전 및 단지 내 수경공간 도입을 통해 단지 내 온･습도 
유지 등 미기후 활용이 가능한 지구계획 수립
2)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공동주택 및 군관사의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 녹지 및 자연지반을 통해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
3) 탄소감축 목표 설정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관악산 등 지구외 양호한 자연환경 및 지구내 녹지 조성을 통해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주택단지 내 조경 및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장재료 사용 등 적극 검토
○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지 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경관녹지 조성 및 유기적으로 연계
되는 보행체계 구축
- 친환경이동수단 보편화에 맞춘 도시교통체계(자전거, 개인이동수단 등) 유도를 위한 단지 
내 PM 주차장 등 설치 검토
- 안전한 도시교통체계와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4)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기존식생과 연계된 수종 도입
- 관악산 등 지구외 자연환경과 지구내 경관녹지 간 연계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녹지
체계 구축
- 통경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로 도시열섬현상 저감
5) 온실가스 감축계획 
○ 공원 및 녹지 조성
- 온실가스 흡수를 도모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계획
○ 신재생에너지 사용 검토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제안 (공동주택 벽면 및 옥상 등)
○ 탄소흡수(수목식재)
- 현지 환경에 적응가능한 충분한 수목식재를 계획하여 기존 수목 벌채에 의한 온실가스 변
화 최소화
6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공급내용
주 1)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기준 적용
사. 지구단위계획 : [붙임 2] (도면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42,392.2
-
-
-
19,985.2
12,672.0
9,735.0
-
주 1) 건축공사는 제외한 계획임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분
계
연차별계획(억원)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197
-
7
24
62
59
45
-
-
주 1)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2) 상기사업비는 건축공사 및 간접비 제외 금액임
2)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
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계
34,487.2
1
-
-
-
-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60~85㎡
34,487.2
1
자체사용
-
-
공공분양
-
-
공공임대
군관
사
60~85㎡
-
-
군관사
7
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3] (도면생략)
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붙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포함
파.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 [붙임 1]
하.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거.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서울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0), 관악구 주택과 (전화 : 
02-879-6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2-3416-3861)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연번구분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남현동
648-1
도
4,634
435 서울특별시
-
-
-
-
-
변경남현동
648-1
도
4,634
343 서울특별시
-
-
-
-
-
2
기정남현동
650-1
대
382
369
국
(국방부)
-
-
-
-
-
변경남현동
650-1
대
382
353
국
(국방부)
-
-
-
-
-
3
기정남현동
657-1
전
1,464 1,464
국
(국방부)
-
-
-
-
-
4
기정남현동
702-19
구
2,806 1,414
국
(국방부)
-
-
-
-
-
변경남현동
702-19
구
2,806 1,229
국
(국방부)
-
-
-
-
-
5
기정남현동
702-20
구
743
312
국
(국토교통부)
-
-
-
-
-
변경남현동
702-20
구
743
254
국
(국토교통부)
-
-
-
-
-
6
기정남현동
702-26
구
77
77
국
(국토교통부)
-
-
-
-
-
7
기정남현동
산 95-1
임
9,501
319
국
(국방부)
-
-
-
-
-
변경남현동
산 95-1
임
9,501
230
국
(국방부)
-
-
-
-
-
8
기정남현동
산 96-1
임
20,966 20,580
국
(국방부)
-
-
-
-
-
변경남현동
산 96-1
임
20,966 20,725
국
(국방부)
-
-
-
-
-
9
기정남현동
산 96-2
임
156
152
국
(산림청)
-
-
-
-
-
변경남현동
산 96-2
임
156
156
국
(산림청)
-
-
-
-
-
10
기정남현동
산 96-3
임
101
101
국
(산림청)
-
-
-
-
-
11
기정남현동
산 96-14
임
1,647 1,050
국
(국방부)
-
-
-
-
-
변경남현동
산 97-14
임
1,647
831
국
(국방부)
-
-
-
-
-
12
기정남현동
산 97-18
임
507
507
국
(국방부)
-
-
-
-
-
13
기정남현동
산 97-19
임
5
5
국
(국방부)
-
-
-
-
-
14
기정남현동
산 100-8
임
218
5
국
(국방부)
-
-
-
-
-
변경남현동
산 100-8
임
218
3
국
(국방부)
-
-
-
-
-
15
기정남현동
산 100-14
임692,534 15,539
국
(국방부)
-
-
-
-
-
변경남현동
산 100-14
임692,534 15,623
국
(국방부)
-
-
-
-
-
16
기정남현동
산 100-29
임
5,001
789
국
(기획재정부)
-
-
-
-
-
변경남현동
산 100-29
임
5,001
690
국
(기획재정부)
-
-
-
-
-
17
기정남현동
산 100-30
임
9,112
50
국
(국방부)
-
-
-
-
-
주 1) 지구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53호, 2024년 9월 4일) 사항 중, (기정) ⑪ 남현
동 산96-14 → (변경) ⑪ 남현동 산97-14는 단순 오기사항 정정
주 2) 변경 면적(42,641㎡)은 지구계 측량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계획 면적(42,392.2㎡)과 상이함
9
[붙임 2]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53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관악구
남현동산96-1
일원
43,118
감) 725.8
42,392.2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위치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서울시관악구
남현동산96-1
일원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ㆍ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43,118㎡→42,392.2㎡
감) 725.8㎡
ㆍ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계
-
34,487.2
A1
A1
34,487.2
-
34,487.2
-
2) 군사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계
-
199.0
M1
M1
199.0
-
199.0
-
1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건축
물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및제14호에의한부대시설및복리시설
※「주택법시행령」제7조의복리시설내허용하는시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안마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의장의사, 총포판매소, 게임
및체험관련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
「주택법시행령」제7조3호내지14호는불허함
불허
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해발고도150m 이하
∙건축물높이에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인접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와건축물높이에관하여협의하여야한다.
세대수
∙세대수는<별표1>에규정된내용을따른다.
부대복리
시설
∙부대복리시설은「공공주택특별법」제37조및「주택법」제2조제13호,
제14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부대복리시설과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요구하는주민공동시설을포함하여야한다.
∙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을배치할경우에는다음의기준을따라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등은주민의보행거리와거주환경을감안하여단지내차량
주출입구또는보행주출입구에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지정한공동주택용지내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주거동)에한하며그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그외사항은「서울특별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붕형태및옥상등
- 공동주택의지붕은단지내통일감있는디자인범위내에서자유롭게
설치할
수있으며비상시최상층또는옥상으로대피할수있는구조로
한다. 이때건축물의디자인및주변경관과조화되는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한다.
- 경사지붕이아닌경우, 고층부및옥상에차별화된디자인의입면또는
구조물을설치하여단지내변화감있는디자인연출을권장한다.
∙필로티구조
- 주동에의한옥외공간의단절, 보행동선의우회, 시각적폐쇄감해소가
필요한
곳에는필로티구조설치를권장한다.
- 단지내보행가로의개방감확보및시각적연계를위해필로티를적절히
계획한다.
- 필로티는보행자눈높이에서연속된시각적시퀀스를형성할수있도록
계획하여야하며, 주변의녹지가단지내부로적극적으로유입되도록
유도한다.
- 필로티하부에는자전거보관소, 주민개인사물함등주민의편익을위한
시설을위주로배치한다.
- 필로티의폭은10m 또는‘주호1호너비’이상이어야한다.
11
A-1
형태및
외관
∙담장, 계단등
- 공동주택단지의경계는식재또는둔덕등을조성하여경계부를
자연스럽게처리하되, 담장으로조성할경우에는화관목류생울타리, 목재
등의친환경소재등으로조성하여야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
위한소재를사용한다.
∙옹벽
- 옹벽은과도한높이를지양하고단순노출콘크리트등을설치하여단지내
미관을훼손하여서는아니되며, 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단을
조성, 법면녹화나조경화단등자연친화적경관을형성할수있도록
계획한다.
- 아파트거주민의옹벽으로부터위압감저감등을고려하여주동과가급적
충분한거리를이격하여야한다.
색채
∙건축물경관계획의세부적인사항은<별표2>을따른다.
∙건축물색채의세부적인사항은<별표3>을따른다.
∙건축물야간경관의세부적인사항은<별표4>을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 건축물의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세대수(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계
832
-
-
-
-
공동주택
소계
446
50 이하
250 이하
해발고도
150m 이하
-
60~85㎡
A1
289
-
157
-
군관사
60~85㎡
A1
386
50 이하
250 이하
해발고도
150m 이하
-
2) 군사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M1
건축
물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3의2호국방ㆍ군사시설
불허
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3층이하
건축선
∙「서울특별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12
▮<별표2> 건축물 경관계획 세부 기준
구분
계획내용
배치·규모·높이
∙주변지역건축물의규모, 높이와조화를이루도록계획
∙관악산등자연경관자원의조망을훼손하지않도록고려하여계획
∙대상지주변지역의가로·공간·녹지체계를단절하지않도록배치하며, 전면가로에
형성된기존건축선을고려하여가로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도록배치
∙과도한절·성토를지양하여구릉지원지형을최대한보호하는배치계획유도
∙관악산으로의시각적개방감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계획유도
형태·입면
∙대규모건축물의경우, 기단부를설치하거나입면분절등을통해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을조성하고, 가로변의활력을저해하는획일적·폐쇄적입면·형태
디자인을지양
∙옥상설비및부속설비는건축물과일체적으로디자인하거나설비시설경계부
녹화등을통해시각적으로차폐하여가로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계획
∙관악산주변건축물은높은지점에서내려다보이는조망경관을고려하여지붕
또는고층부를계획
재질·색채
∙주변지역의현황을고려하여반사, 발광소재등지나치게눈에띄거나
이질적인소재의사용을지양
외부공간
∙담장, 울타리등은투시형을권장하며, 주변건축물및지역특성과조화되는
색채,재료, 디자인등사용
∙관악산구릉지의경우옹벽설치를지양하며, 부득이한경우가로또는대지
내에서보이는경관을저해하지않도록다양한계획기법을적용
∙건축물의진입부는이용자의시각을방해하는과도한시설물설치를지양하고,
건축물의진입부또는저층부는가능한경우이용자·보행자를위한개방적
공간으로계획
∙인접산림녹지와의연계를위해용지경계부로풍부한녹화계획및수목식재
유도
∙생활연결축변으로사람들의활발한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연계하여계획
13
▮<별표3> 색채계획 세부 기준
구분
계획내용
공통사항
∙자연과동화되는색채적용을위해색상조화를우선고려하며, 서울의자연환경
이중저채도에주로분포는경향이있으므로, 이보다자극적으로보이지않도록
중저채도의색상적용
∙도료가아닌건축자재의경우색채사용에있어서는자유롭게선택할수있으나,
광택이강한소재의경우광택으로인해중저채도의자연녹지경관의색이묻힐
수있으므로사용제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색채배색에관한사항은동일한색채범위의색상을
사용하거나, 유사한색상범위, 무채색색상을사용하여조화감형성
공동주택
∙대규모건축물이주는위압감을줄이는방법의색채계획권장
∙고층건축물의수직적이미지가두드러지지않도록, 수평적안정감을줄수있는
색채분절효과를고려한색채계획을권장
∙자연경관요소와의조화를우선으로고려하며, 현란한배색이나그래픽을제한
∙건물자체의형태, 요철을고려한배색을권장
∙단지내건축물은유사한배색이미지로통일감을느낄수있도록권장
∙저층부는시각적안정감을위해4~7의중명도색을권장하며, 고층부는원경의
정돈된이미지를위해적은색채수와중·고명도(6~8)를권장
∙고급스럽고내추럴한이미지표현을위해저층부에자연재질(대리석, 화강암,
샌드스톤등) 적용을권장
부대복리시설
∙보행스케일에서의입면의재료, 질감이나타날수있는외벽재료를사용하며
외벽재본연의색상을색채요소로활용(벽돌, 화강암, 샌드스톤, 테라코타등)
14
▮<별표4> 야간경관계획 세부 기준
구분
계획내용
광원
∙광원의직접적인노출을지양하고, 부득이한경우눈부심을방지하도록조성
∙고휘도광원의라인조명방식을금지
∙눈부심이생기지않도록후드, 루버등의보조장치부착권장
조명기구
∙조명기구의노출지양
∙투광조명을위해등기구가노출되거나, 벽면에암(거치대)을이용하여투광기를
부착하는방식을지양
∙점· 선연출을위한LED조명기구는건축물과일체되도록벽면매입방식을권
장
연출방식
∙현란한빛의움직임(색상, 밝기변화, 반복점멸)을지양
∙과도한색상의변화, ON-OFF의반복으로시각적불쾌감을주는방식을지양
∙밝기의차가크고, 변화가빠르게움직이는방식을지양
∙원색계열색채, 조명대상이가지고있는본연의이미지를훼손하는색채사용
지양
∙하부에서상부까지전체적인빛의레벨이조화롭도록계획
∙휘도차가커서야간경관스카이라인을훼손하는건축물옥탑부의과도한조명은
제한
∙실내조명등기구가건축물외부보행자시야에서보이지않게배치되도록권장
∙조명기구는건축물과조화로운색상사용을권장
빛공해
∙과도한휘도로주변건축물벽면에빛이반사되는것을지양
∙건축물군집지역에서특히휘도가높은광원이직접노출되어주거지에빛침해
가없도록계획
유지관리
∙청소및램프관리가용이해야하고, 등기구를안전하게계획
∙바람에의해조사방향이틀어지지않도록견고하게설치
∙유지관리가쉽고안전한조명기구사용
15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
- 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선등의지정으로인접대지경계선과그에면한
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중주거환경보호,
상충되는용도의시각적완충및공간적구분등을위하여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지정된공지를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해당필지의
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시행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가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도록지표면에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적절히혼식하고, 상부에교목을식재하여녹지를
조성하여야한다.
- 식재는아래표(공공조경의식재기준)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다만, 교목의경우식재당시를기준으로하여높이
4m 이상또는흉경10㎝이상(근원직경을측정하는수목은근원직경
12㎝이상)의교목을65%이상식재하여야하며, 낙엽수중30% 이상을
유실수로식재하여야한다.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굵고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4본이상
상록수50%, 낙엽수
50%
관목(줄기와가지의구별이분명하지
않고키가낮은나무)
1.0본이상
계절감부여를위한
식재계획
<표> 공공조경의식재기준
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
- 보도, 자전거도로의높이는연접한보도, 자전거도로와동일하게
조성한다.
- 포장및재료, 패턴등은차량규모를감안하여내구성있는자재로
파손등이발생하지않도록시공하고, 보도및자전거도로와최대한
유사하게조성한다.
- 진입차량의대기로인한교통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경비초소또는
차량출입통제장치는차도에서25m내외로후퇴하여설치한다. 단, 인접
군부대의도로이용등을고려하여차량출입장치설치등이어려운
경우예외로한다.
- 차량진ㆍ출입구설치위치에단지의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문주,
조형물등을설치한다. 단, 인접군부대의도로이용등을고려하여
설치등이어려운경우예외로한다.
∙단지내차량동선
- 단지내차량동선과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한다.
-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단지
진입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금한다.
16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
부설
주차장
-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공공주택특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
설치한다.
- 공동주택내주차장은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으로하며, 지상주차는
환경친화적조성기법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경보장치를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썬큰혹은천창
등을설치하여자연채광이가능하고범죄예방에도움이될수있는
구조로설계한다.
- 지하주차장으로진‧출입을위한주차장차로와경사로의높이는
화물조업차량등이진입할수있도록2.7미터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단, 쓰레기적치장및분리수거장이지하에설치된단지의경우3.3미터
이상으로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에는탄소배출저감을위하여자연채광및자연환기시설
설치를권장한다.
- 「서울특별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조례」에
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해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설치를권장한다.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설치위치는주동의경우필로티및출입구에인접하여
설치한다.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른다.
∙자전거보관소가외부공간에노출되어기상환경등의영향을받는
곳에위치한경우지붕및측면차폐시설이있는형태의보관소를
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환경부문
및
기타사항
∙환경친화적자재사용
- 자원재활용, 에너지절감, 환경오염저감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도록
환경친화적자재사용을권장한다.
∙단지내조경
- 공동주택용지에면한과천대로변수림대조성을권장한다.(단,
부대복리시설등의설치시수림대조성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 단지내수공간어린이놀이터를설치하는것을권장하며, 사계절
활용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 어린이놀이터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을권장한다.
1.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차량통행을위한도로를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