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3-595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 '12.12.27)」제28조 규정에 명시된 공공부문 대상기관 간 공
   동이행 및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실적 인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해 공공부문 온실
   가스 감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시설 제외범위 현실화로 제도의 실효성 도모
    1)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장애인 전용 복지·재활차량 및 지자체 운영 청소차량 등을 대상시설에서
      제외
  나. 공공부문 공동 감축이행 및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 추진실적 인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연성 제
    고 및 활성화 기반 마련
    1) 공동으로 목표이행을 원하는 공공부문은 기관간 상호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목표이행을 하고
      확정된 이행실적을 감축목표에 적용
    2)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비규제부문 외부
      감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행실적을 감축목표에 활용
    3)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추진실적은 감축효과 및 타 사업 중복등록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평가
      를 통해 목표이행 실적으로 승인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
   관리TF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
   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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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매장려금”이란 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제조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휴대폰 판매에 상응하여 표시의무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표시의무대상점포) ①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매장크기와 관계없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및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중고상품 소매업)에 속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직영 또는 전속 대리점, 일반 판매점, 대규
   모점포 내의 휴대폰 판매점, 제조업자 전문매장 등을 포함한다.
 2.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점포 소매업에 속하면서 온라인 휴대폰 판매 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표시의무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전기통신사업자가 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전기
 통신사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제4조(판매가격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에 관해
 실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가 가입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통신서비스별로 휴대폰의 판매가격이 상이할 경우, 표시
 의무자는 개별 휴대폰별로 상이한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휴대폰일지라도 신규 가입시와 기기 변경시의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 표시의무자는 상이
 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의무자는 휴대폰의 판매가격을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 휴대폰
 에 표시하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 표시의무자는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판매가격 표시를 즉시 변경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⑥ 휴대폰 판매가격 표시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5조(부당한 행위의 금지) 표시의무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통신서비스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판매가격만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
 3. 휴대폰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과 관련된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
   시하는 행위
 4. 휴대폰의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제6조(전기통신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표시
 의무자에 대하여 판매가격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
 시의무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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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속대리점을 비롯한 제3조제1항의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표시의무자
 를 위한 판매가격 표시방법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정기 또는 수시로 표시의무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 판매가격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자 및 전기
 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판매장려금의 적정화) ① 제조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판매장려금 축소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휴대폰의 출고가격 인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77조에 의해
 표시의무자․제조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조업자 등이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자․제조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
 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
 다.
제9조(권한의 위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서 정한 지도․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
 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자
 2. 제5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한 자
 3.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한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
 과·징수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보고) 시·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 실적,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사항)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
 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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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휴대폰 판매가격 표시방법(예시)
□ 스마트폰 일반 약정 및 요금제 약정 표시방법(예시)
                       일반 약정 판매가격
                                            ￦원
                      요금제 약정 판매가격
             A요금                            ￦원
             B요금                            ￦원
             C요금                            ￦원
             D요금                            ￦원
             E요금                            ￦원
             F요금                            ￦원
□ 피처폰 일반 약정 및 요금제 약정 표시방법(예시)
                       일반 약정 판매가격
                                            ￦원
                      요금제 약정 판매가격
                                            ￦원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대상자                 위반내용           1회 2회 3회 4회 이상   5회
              제4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시정 20 30 100 300
                         경우          권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대표
              판매가격만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시정권고    30 50 200 500
                   포함)(제5조제1호 관련)
      표시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시정 30 50 200 500
     의무자        판매하는 경우(제5조제2호 관련)   권고
               통신요금과 관련된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경우 시정 권고    30 50 200 500
                    (제5조제3호 관련)
               휴대폰의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시정 30 50 200 500
                    (제5조제4호 관련)      권고
      표시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시정
    의무자 및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권고 100 300 500 1,000
    전기통신               제출한 경우
     사업자
      표시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시정
    의무자 ․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권고 100 300 500 1,000
   제조업자 및              제출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 주)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
     년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5회째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행
     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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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195번지 / 222㎡     ‘13. 11. 19.~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8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826-2번지 / 522㎡ ‘13. 11. 19. ~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86호
 「RPS를 이용한 방음벽 시공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84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9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결과물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공공시설·단지 등의 관리·운
     영·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말한다.
     가. PC, 프린터, 서버, DB, 통신기기 등 하드웨어와 이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사업
     나.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1호의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2호의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
 2. “정보화계획”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
     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대상사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장”이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계획의 내용 등
제3조(정보화계획의 수립 원칙)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정보화의 체계적 수행 및 성과관리
 2.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강화 및 중복성의 해소
 3. 건설·설치 또는 개발되는 시설 등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제4조(정보화계획의 내용) ① 대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
  립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의 개요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80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 세부목표
 5. 정보화 추진계획
 6. 과제별 추진계획
 7. 법제도 개선소요
 8. 추진체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정보화계획 관리체계
제5조(정보화계획 관리 지원체계) ①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
 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및 운영단계까지 대상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정보화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보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지원체계는 정보화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
 리감독과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③ 대상기관장은 정보화사업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계획 전문가 협의회)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계획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책임관 또는 대상기관의 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대상사업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정보화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4. 대상사업 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제7조(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요청)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리감독, 점검평가, 위탁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정보화계획 수립시기) 대상기관장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단계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제11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제9조(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및 통보) ①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2. 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 가능성
 ② 대상기관장은 제1항의 검토를 마친 즉시 이를 제6조 제1호의 자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81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1. 정보화계획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결과
  ③ 제2항의 통보는 대상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전에 한다.
제10조(연계이용·공동활용 등의 협의) ① 대상기관장은 자체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상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 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 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계획 수립 지원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상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대규모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사업 정보화계획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대상기관장의
     검토 지원
  2. 제10조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의 지원
  3. 그 밖에 대규모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제12조(준용) 제9조 및 제10조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화계획의 변경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6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전에 수립된 정보화계획은 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정보화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제4조제2항 관련)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가. 정보화목적
  나. 정보화범위
  다. 정보화 선진사례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 세부목표
                             82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5. 정보화 추진계획
  가.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나. 정보화 로드맵
  다. 기대효과
  라. 정보화과제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검토
  마. 전체 개념도
6. 과제별 추진계획
  가. 과제 개요
  나. 과제 내용
  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라. 과제별 기대효과
7. 법제도 정비
8. 추진체계
◉국방부고시제2013-38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7, 27-1번지 / 864㎡ ‘13. 11. 19.~ '13. 12. 31.
      신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8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83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191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9.700 ㎒
6K00A3E
6 ㎑
9 W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618-702)부산시강서구대저2동2350번지김해공항국제선청사옥상
샤프김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24-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남양주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별내2로88(별내동)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도곡리1124번지(경강로654) 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당초) 13,180㎥/일
(변경) 15,000㎥/일
8. 점용면적: 4,231㎡
9. 허가기간: (당초) 2008. 11. 14. ∼2013. 11. 13.(60개월간)
(변경) 2013. 11. 14. ～2018. 11. 13.(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펌프(60HP) 3대
ㅇ펌프실(L18.0m×B11.0m×H15.9m)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3-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3. 11. 18.
나. 허가번호: 33-2013-2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주) 샤프에비에이션케이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대림산업(주)
        법인번호                              110111-0******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전화번호                               02-2011-8591
        법인명                                    (주)유티
        법인번호                              110111-4******
        주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20길 6, 402(신당동, 아세아빌딩)
        전화번호                               02-3446-6293
        법인명                                    김명호
        법인번호                              670110-1******
        주 소                   서울시 방이동 226-6 우성빌딩 3층 303호
        전화번호                                02-466-414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7호
  나. 명 칭
    풀립방지 볼트류 일체(RPS)를 사용한 방음벽 설치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라. 기술의 범위
    RPS B-TYPE을 통해 도로경사로 인해 발생되는 기초콘크리트구조물 상부면의 경사를 수평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기초콘크리트구조물과 베이스플레이트를 고정시켜 지주의 유동을 억제하며, 지
    주와 방음패널을 RPS A-TYPE으로 고정함으로써 풍하중, 진동 등으로 인한 볼트, 너트의 풀림
    현상을 억제하여 방음패널의 견고한 고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볼트, 너트, 와셔로 구성된 RPS
    C-TYPE으로 고정함으로써 지주 캡의 탈락을 최소화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기존의 방음벽에 발생하는 지주-방음패널간, 지주-기초콘크리트구조물간의 볼트, 너트의 풀림현
    상으로 유발되는 방음벽의 전도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지주와 방음패널을 연결하던 스프
    링 클립과 클립 앵글을 대체하는 풀림방지용 볼트, 너트, 와셔, 클램프로 구성된 A-TYPE과 기초
    콘크리트구조물에 지주를 고정하는 기존 앵커볼트, 너트 대신 풀림방지용 앵커볼트, 너트, 와셔로
    구성된 B-TYPE 및 지주 캡 및 풀림방지 볼트, 너트, 와셔로 구성된 C-TYPE으로 분류된 RPS
    를 사용한 방음벽 설치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2013. 11.22 ~ 2016. 11.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87호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
안전표지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85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201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에이엘테크
         법인번호                             170111-0******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643-1
         전화번호                              053-588-8901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8호
  나. 명 칭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
    안전표지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라. 기술의 범위
    광섬유 케이블과 LED를 이용하여 내부의 LED 소켓에 근접 배치된 광섬유의 한 끝단(번들)에 빚
    을 간접 조사하여, 표지판 표면의 문양에 따라 배치된 광섬유의 나머지 끝단으로 전송하여 문자,
    도형, 화살표 및 테두리에 발광 표시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제품 내부에 위치한 LED 광원으로부터 표지판 표면에 배치된 광섬유 끝단으로의 광전송을 통해
    표지판 정보 일체를 발광표현하는 기술로 소량의 LED로 충분한 표현력을 제공하며 태양광 발전
    만으로 구동 가능한 저전력 소비 구조임,
    아울러, LED를 제품 내부에 보호하며 약전력으로 구동함으로써 전기적 부하와 외부의 물리적 악
    영향에 따른 LED의 성능악화, 고장 문제를 개선하였음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3. 11.22 ~ 2018. 11.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92호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49호(2012.11.05)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
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86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
  옹대규 1948.07.06 남 미 국 구산리 383   순창군 구림면   1982.08.10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0.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08-3
                                  성동구 행당동 1987.02.19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5.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산 43
                                  동작구 상도동 1986.12.17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61.12.17 여 미 국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6 1992.12.10 외국국적취득
  쩐티툭 1981.09.2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 2010.02.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손순자 1960.06.07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용동 104 1987.06.10 외국국적취득
  박학근 1943.12.10 남 미 국 경상남도
                         평구리 785
                                 합천군 쌍백면 1978.08.18 외국국적취득
  김창환 1956.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99-32
                                  동대문구 용두동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2012.12.07 국적취득후외국적
  도티점 1977.03.17 여 베 트 남 신목리 582-13                     포기불이행
  송화숙 1952.08.13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996.08.08 외국국적취득
                         중노송동 344-8
쵸이스베틀라 1981.03.02 여 우즈베키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2010.02.05 국적취득후외국적
나로마노브나               스탄 전암리 20                          포기불이행
  정해봉 1941.06.20 여 독 일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87 1977.10.2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 문산천에 대하여 하천생태계 및 하천문화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실시설계를 시행함으로서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자연하천으로
    의 복원을 통하여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 하
    천을 조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제방보강) L=6.5km, 배수시설물 19개소, 유지관리 및 자전거도로 L=15.0km, 교량(자
    전거도로 연결) 1개소(L=70m), 하천환경정비 1식(L=9.8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일원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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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960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61 제 599 599          국     건설교통부
1961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52-9 제 1315 1,315     국      건설부
1962 기정 파주 월롱 위전 302-11 답 604 604       국     건설교통부
1963 기정 파주 월롱 위전 364-4 제 333 333        국     건설교통부
1964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64-7 천 320 320        국     건설교통부
1965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65-4 천 14 14          국     건설교통부
1966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52-12 제 2069 210      국      건설부
1967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50-7 천 8406 8,406     국     건설교통부
1968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51-7 천 11913 11,913   국     건설교통부
1969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48-1 답 2259 120       국     건설교통부
1970 기정 파주 월롱 위전 445-2 제 490 490        국     농수산부
1971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78-6 대 88 88          국     건설교통부
1972 기정 파주 월롱 위전 158-6 구 1706 1,706     국      농림부
1973 기정 파주 월롱 위전 158 구 197 197          국      농림부
1974 기정 파주 월롱 위전 336 도 20460 160        국     농수산부
1975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80-5 천 14 14          국     건설교통부
1976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80-4 천 608 608        국     건설교통부
1977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52-8 천 5076 5,076     국       -
1978 기정 파주 월롱 위전 270-1 천 6364 6,364     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25호(2008.04.29)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04월 29일
2. 등 록 번 호 : 제2013-22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상         호 :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주)
6. 대 표 자 : 윤 무 웅
7. 변경사항(소재지변경) :
     당초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639-15 현진빌딩 4층
 → 변경 : 서울 광진구 능동로 50길 19-3 지하1층 (중곡동 30-4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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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IEC 60153-2 중공 금속 도파관 ― 제2부: 일반 직사각형 도파관의 관련
                      세부규격                              표준
  폐지 KS C IEC 60153-1 중공 금속 도파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측정방법   표준
  폐지 KS C 6808 고주파 동축 C11 형 코넥터                         표준
  폐지 KS C 6807 고주파 동축 C05 형 커넥터                         표준
  폐지 KS C 6806 고주파 동축 C04 형 커넥터                         표준
  폐지 KS C 6805 고주파 동축 C03 형 코넥터                         표준
  폐지 KS C 6804 고주파 동축 C02 형 코넥터                         표준
  폐지 KS C 6803 고주파 동축 C01 형 코넥터                         표준
  폐지 KS C 6611 7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
  폐지 KS C IEC 60153-3 중공 금속 도파관 ― 제3부: 평면 직사각형 도파관의 관련
                      세부규격                              표준
  폐지 KS C IEC 60154-2 도파관용 플랜지 ― 제2부: 일반 직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표준
                      관련 세부규격
  폐지 KS C IEC 60154-3 도파관용 플랜지 ― 제3부: 평면 직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표준
                      관련 세부규격
  폐지 KS C IEC 60154-6 도파관용 플랜지 ― 제6부: 중간 평면 직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관련 세부규격                      표준
  폐지 KS C 6604 10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
  폐지 KS C 6605 5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
  폐지 KS C 6606 3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
  폐지 KS C 6607 9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
  폐지 KS C 6608 4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
  폐지 KS C 6610 6000MHZ 대용 구형 도파관 및 플랜지                  표준
  폐지 KS C IEC 60154-4 도파관용
                      세부규격
                           플랜지 ― 제4부: 원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관련   표준
2. 폐지 사유
   '13년 국가표준 정비계획에 따라 판매, 열람실적 및 민원빈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 폐지 내용
   '13년 국가표준 정비계획에 따라 판매, 열람실적 및 민원빈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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