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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5. 관계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15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관리대행기간 및 관리대행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장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성과 평가
                       제1절 대행성과 평가방법
제16조(평가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23
  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이하 “대행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서류심
  사,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
  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삭제>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제1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전문평가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9조의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무를 전문평
  가기관이 대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절 대행성과 평가절차
제18조(관리대행성과서 제출) ①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
  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재계약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성과서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2. 대행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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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성과 평가 시 서류심사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
  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당해 관리대행업자 입회하에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
  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 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평가 결과를 30일 이
  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대행성과 평가결과의 조치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제출
  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관리대행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
  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해지·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때에는 절감액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
  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보전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계약 갱신 등 인센티브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부여
  할 수 있다.
                      제4절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제23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대행성과평가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전문평가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
  는 전문평가기관이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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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24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실시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종합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
  는 전문평가기관이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5조(계약체결․해지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
  하고 평가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사
  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행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의 활용, 평가방법 및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평가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대행성과 평가대행 계획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평가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전문기관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전문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시계획을 토대로 연간 평
  가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전문평가기관은 연간 평가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 평가대행을 신청한 때에는 전문평가기관은 평가 실시계획과 비
  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실시일 전까지 전문평가기관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게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평가기
  관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평가기관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조치결과를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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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진단 평가의 실시 등) ① 각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
  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공정, 기계 장치, 전기 계장 등 분
  야별 진단)과 안전성평가(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안전신뢰도평가 등)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자는 사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하
   여 공사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안전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각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
   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그 밖의 사항) ①이 고시를 적용하려는 사업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와 안전관리체계평가(이
  하 “진단 및 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공사에 이행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안전성 및 사
  고예방기능 향상조치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조치
  계획 이행의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규칙 제56조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 결과 이행조치계획 이행완료 여부 확인은 진단 및 평가종료 후 제
   1항에 따른 이행기간안에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여부 확인이후 매 정기검사 시 마다 이행 사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 사항의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④이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
   ⑤이 고시를 적용한 시설에 대하여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증설 또는 변경
   사항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
   계와의 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및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⑥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1. 일반사항
1.1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사고발생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이란 관측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단위시간당 발생수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2 "사고피해 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이란 관측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의 크기
  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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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회적 위험(Societal Risk)”이란 시설의 위험정도를 임의의 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누적빈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1.4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이란 위험시설 주변에서 개인이 사상할 수 있는 확률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1.5 “조건부허용영역(ALARP ;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이란 위험의 관리영역으로 시
  설의 설치는 허용되나, 위험관리와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개선사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
  수준을 말한다.
1.1.6 “안전계장시스템(SIS, Safety Instrumented System)”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SIF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계장시스템으로서, SIS는 검출부(Sensor), 제어부(Logic Solver) 그리고 동작부(Final
  Element)로 구성된다.
1.1.7 “안전계장기능(SIF, Safety Instrumented Function)”이란 비정상적인 조건을 감지하거나, 공장을
  기능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안전무결수준(SIL, Safety Integrity Level)
  을 가진 Safety Function을 말한다.
1.1.8 “안전무결수준(SIL, Safety Integrity Level)”이란 작동요구 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실패한 안
  전계장기능의 확률을 규정하는 안전계장기능에 대한 성능기준을 말한다.
                 안 전 무결 평균 작동요구시 위험도 감소(RRF)
                 수준(SIL) 고장확률(PFDavg)
                 4           ≥ 10-5 ~ 10-4 >10,000 ~ ≤100,000
                 3           ≥ 10-4 ~ 10-3 >1,000 ~ ≤10,000
                 2           ≥ 10-3 ~ 10-2 >100 ~ ≤1,000
                 1           ≥ 10-2 ~ 10-1    >10 ~ ≤100
1.1.9 “작동요구 시 고장확률(PFD,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이란 시스템이 특정한 기능을
  작동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 실패할 확률을 말한다.
1.1.10 “방호계층분석기법(LOPA, Layer Of Protection Analysis)”이란 원하지 않는 사고의 빈도나 강
  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1.1.11 “독립방호계층(IPL, Independent Protection Layer, IPL)”이란 초기사고나 사고 시나리오와 관
  련한 다른 어떤 방호계층의 작동과는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결과로 전개되는 것으로부터 사고를 방
  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 또는 동작을 말한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방호계층의 성능은 초기사고
  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방호계층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1.1.12 “초기사고(IE, Initiating Event)”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유도하는 시나리오를 개시시키는 사고
  를 말한다.
1.1.13 “시나리오”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나 사건의 연속을 말한다.
1.1.14 “기본공정제어 시스템(BPCS, Basic Process Control System)”이란 공정이나 운전원으로부터
  나온 입력신호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서 출력신호를 발생시켜 공정이 원하는 형태로 운전되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1.1.15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
  대가 화재 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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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안전진단”이란 공정,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분야별 진단을 말한다.
1.1.17 “안전성평가”란 정량적위험성평가와 안전신뢰도평가 등을 말한다.
1.1.18 “정량적위험성평가”란 위험의 인지, 사고피해영향평가 및 사고빈도분석 등을 통하여 시설에 잠
 재하는 각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위험평가기법을 말한다.
1.1.19 “안전신뢰도평가”란 공정제어를 위한 제어시스템의 현재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목적하는
  안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을 보완하여 안전성을 향상하는 위험평가기법을 말한다.
1.2 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
   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이하 “KGS FP111"이라한다)을 따른다.
2. 안전진단
2.1 안전진단 대상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각 사업자의 제조시설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2 안전진단 기준
2.2.1 공정 분야 진단
2.2.1.1 내부반응 감시장치 설치
   KGS FP111 제2.6.14항에서 정의한 특수반응설비에는 그 특수반응설비의 상황에 따라
   2.2.1.1.1~2.2.1.1.4에서 규정한 내부반응 감시장치를 둘 이상 설치한다.
2.2.1.1.1 온도감시장치
   해당 설비 안의 국부과열 등으로 인한 이상온도 변화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2.1.1.2 압력감시장치
   해당 설비 안의 상용압력이 상당한 정도로 달라지거나 또는 달라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한다.
2.2.1.1.3 유량감시장치
   해당 설비와 관련되는 원재료의 송·출입계통 부위마다 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한다.
2.2.1.1.4 가스의 밀도 또는 조성 등의 감시장치
   해당 설비안의 밀도 또는 조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2.1.1.5 감시장치의 경보는 다단화하며 경보감지(계측결과를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 기
    록의 감시를 포함한다)는 계기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1.1.6 감시장치는 정전 시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측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 전력시
    설 등을 확보한다.
2.2.1.1.7 감시장치 중 온도 또는 압력의 이상 상승 또는 강하 등 그 밖의 이상사태 발생을 조기에 검
    지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계측 결과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1.2 위험사태발생 방지설비 설치
2.2.1.2.1 특수반응설비에는 고압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등의 상황에 따라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에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제조설비에 대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그 내용물을 긴
    급방출하기 위한 장치, 불활성가스·냉각용수 또는 반응정지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그 밖에
    제조설비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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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확실하게 작동하는 기능을 갖고 항상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2.2.1.2.1.2 제조설비가 위험한 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조작을 할 수 있거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2.2.1.3 긴급차단밸브 설치
   제조설비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안전성평가결과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 경우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압축기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압축기의 동력이 149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기 흡입부 및
     토출부에 설치한다.
   (2) 펌프
     다음 각 항목의 압력용기와 펌프 흡입부 사이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다.
        (가) 압력용기의 내용물이 자연발화점 이상 또는 316℃ 이상으로 운전되는 가연성 액화가스이
             고, 그 정체량이 7.5 ㎥ 이상인 경우 (다만, Non-Seal 펌프는 제외)
        (나) 압력용기의 내용물이 가연성액화가스이고, 그 정체량이 15.4 ㎥ 이상인 경우
   (3) 탑류
     다음 각 항목의 탑류 하부 출구배관. 다만, 최대운전액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 또는 비상
     시에 그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아니 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가연성가스의 액체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나) 비점(1기압하) 이상에서 운전되는 독성물질의 정체량이 10 ㎥ 이상인 탑류
   (4) 보일러, 소각로 등의 연소설비의 연료공급 배관
2.2.2 기계·장치 분야 진단
2.2.2.1 제조시설(사업장) 격리 시스템 설치
   각 사업장 경계에는 제조시설을 정지·보수하는 경우에 해당 제조시설을 확실하게 격리 할 수 있도
   록 이중차단밸브, 배기밸브 및 맹판(Spectacle Blind)을 설치한다.
2.2.2.2 비상사태 시 비상차량 및 장비가 진입될 수 있도록 통행로와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를 확보한다.
2.2.2.3 내화조치
   풀파이어(Liquid Pool fire)에 의하여 화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설비에는 내화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철골구조물
   (2) 가연성액체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
   (3) 배관·전선관의 지지대
   (4) 가열로(Fire Heater)의 지지 구조물
   (5) 전력 및 제어용 배선관련 설비
   (6) 긴급차단밸브
   (7) 플레어스택(Flare Stack) 배관의 지지 구조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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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기·계장 분야 진단
2.2.3.1 방폭기준
2.2.3.1.1 위험장소 분류와 방폭기기의 선정
   가연성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의 등
   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위험장소 선정은 각 사업소에서 위험장소 선정에 따른 범위가 다른 사업소에 영향을 끼친다면
          영향을 받는 범위까지 위험장소로 선정하여야 한다.
     (2)위험장소의 구분은 사업소별로 선정하되 다른 사업소에 영향을 줄 경우 위험장소의 형태와 범
         위, 점화온도, 온도등급 및 가스 그룹 등은 나누어진 시설 중 위험등급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적합한 방폭기기의 등급을 선정한다.
     (3)변경․증설로 인한 위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위험장소의 구분이 (1)과 (2)에 해당하는
         시설은 양도․양수 등으로 관리 조직이 분할되는 경우 공동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
         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4)증설로 인한 설비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각 사업소의 설비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동으로 실시
         하고 변경된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2.3.1.2 위험장소 선정 및 방폭기기의 등급결정 및 설치에 있어 2.2.3.1.1에 따른 방폭기준 외의 사항
    은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KS, IEC, API, NFPA 공인기준을 적용
    한 경우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2.3.2 정전기제거설비
2.2.3.2.1 가연성가스제조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정전기제거설비를 설치한다.
2.2.3.2.2 각 사업자는 정전기 제거설비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정전기 제거설비를 사업소별로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관리 조직의 분할이
     발생할 시 공동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2)증설로 인한 설비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시스템을 통한 각 사업소의 설비에 대한 검토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변경된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2.3.2.3 그 밖에 정전기제거설비에 대하여는 KGS FP111 2.6.11(정전기제거설비 설치) 기준을 따른
    다.
2.2.3.3 비상전력설비
2.2.3.3.1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하는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
    화설비, 제조설비의 냉각수펌프, 비상용조명설비 그 밖에 제조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KGS FP111 2.8.2(비상전력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아세틸렌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비상전력설비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3.3.2 각 사업자는 비상전력설비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비상전력설비를 사업소별로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관리 조직의 분할이 발
     생할 시 공동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36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2)변경으로 인한 비상전력의 최소 용량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을 통한 각 사업소의 설비에 대한 검토
     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변경된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으로 인한 비상전력의
     소요용량이 보유량을 초과할 경우는 (3)을 적용한다.
  (3)증설로 인하여 비상전력의 최소 용량이 변경될 경우 증설된 설비의 비상전력설비는 KGS FP111
     2.8.2(비상전력설비 설치) 기준에 맞게 각 사업소별로 설치한다.
2.2.3.3.3 그 밖에 비상전력설비에 대하여는 KGS FP111 2.8.2(비상전력설비 설치) 기준을 따른다.
2.2.4 공정분야, 기계·장치분야 및 전기·계장 분야의 설치가 KS, API, ISO 공인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국제적인 공인기준을 적용
    한 경우에는 2.2.1부터 2.2.3까지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안전성평가
3.1 정량적위험성평가
3.1.1 정량적위험성평가 대상
   각 사업자의 시설 중 해당 안전거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 폭발 및 누출 시의 사
   고피해영향분석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3.1.2 정량적위험성평가 기준
3.1.2.1 평가 절차
   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위험성 인지(Hazard Identification)
   (2) 사고발생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3) 사고피해 영향분석(Consequence Analysis)
   (4) 위험의 해석 및 판단(Risk Interpretation and Assessment)
3.1.2.2 위험성 인지 기법
   위험성 인지는 안전성평가 대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법을 선정하여 분석하되 다음의 기법을
   포함한 최적의 기법을 사용한다.
   (1) 체크리스트(Check List)
   (2) 상대위험순위 결정 (Dow and Mond Indices)
   (3)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
   (4)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 Study, HAZOP)
   (5) 이상위험도분석(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
   (6) 결함수분석(Fault Tree Analysis)
   (7) 사건수분석(Event Tree Anlaysis)
   (8) 작업자 실수분석(Human Error Analysis)
   (9) 원인결과분석(Cause consequence Analysis, CCA)
   (10) 예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11)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
   (12) 위의 기법과 동등 또는 유사한 방법의 위험인지 기법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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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사고발생 빈도분석
   사고발생 빈도분석은 정성적 빈도분석 방법과 정량적 빈도분석 방법으로 하되, 정량적 빈도분석방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이용 한다.
   (1) 사업소에서 장치·시설의 사고 및 고장빈도 등의 자료를 정립하여 작성한 신뢰도 자료
   (2) 가스설비 제조자가 제공하는 고장빈도 자료
   (3) 다음 문헌의 신뢰도 자료나 이와 동등이상의 자료
   (3-1) Offshore Reliability Data Handbook
   (3-2) European Industry Reliability Data Bank
   (3-3) Non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
  (4)네덜란드선급회사(Det Norske Veritas), 영국보건안전청(Health & safety Executive) 등 국내외 안
     전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사고 및 고장 통계자료
3.1.2.4 사고피해 영향분석
3.1.2.4.1 사고피해 영향분석은 다음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한다.
  (1)미국화학공학회 화학공정정량적위험평가(Chemical Process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등 국
     제적인 학회 등에서 발간한 문헌에 있는 공식에 의한 피해영향 계산
  (2)네덜란드 국립응용과학연구소(The Netherlands Organization of Applied Scientific Research)에서
     발간한 문헌에 있는 공식에 의한 피해영향 계산
  (3)인지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해영향 계산
3.1.2.4.2 사고피해 영향분석을 할 때 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계산한다.
3.1.2.5 평가준비자료
   안전성평가를 위해 다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설계정보 (Design assumptions & information)
  (2)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s with flow and mass balances)
  (3) 공정도면(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s)
  (4) 배관사양(Piping specification)
  (5) 배관리스트(Piping line lists)
  (6) 장치데이터시트(Equipment data sheets)
  (7) 점검, 진단, 검사자료〔Survey documents, and all maintenance, inspection, (location, nature and
     criticality of flaws, thickness measurements, corrosion rates etc.)records〕
  (8) 보수 및 수리관련기록(Repair and modification records)
  (9) 운전조건 및 안전밸브 관련자료 (Operating conditions and PSV settings)
  (10) 장치 및 배관 재질(Materials of fabrication)
  (11) 피복 및 보온재사양(Vessels coating and insulation specifications)
  (12) 공정설명자료(A written brief process description)
  (13) 기존 위험성평가 자료(Quantitative Risk Assessment reports)
  (14) 시설주변의 인구밀도 자료
  (15) 그 밖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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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위험의 해석 및 판단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은 정성적인 평가방법과 정량적인 평가방법으로 하고, 정량적 위험의 해석은 그
림 3.1.2.6-1에 따른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과 그림 3.1.2.6-2 및 그림 3.1.2.6-3에 따른 사회적
위험(Societal Risk)의 판단기준에 따른다.




                       그림 3.1.2.6-1] 개인적 위험의 판단기준




                  그림 3.1.2.6-2] 기존시설의 사회적 위험의 판단기준




                     그림 3.1.2.6-3] 신규시설의 사회적 위험의 판단기준
3.1.2.7 안전성평가 결과는 사고발생 빈도최소화 및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하
  여 작성하며, 개선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사고발생빈도와 피해영향권에 속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
    (1) 사고발생빈도 감소방안
    (1-1) 설비 재질 개선 등 부식관리 및 누출부 (플랜지 등) 감소
    (1-2) SIS 적용 등 설비 신뢰도 확보에 따른 사고발생빈도 감소
    (1-3) 사고 조기 감지를 위한 가스누출검지기 추가 설치
    (1-4)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잠재사고 가능성 감소 등
   (2) 피해영향 감소 방안
    (2-1) 긴급차단밸브 설치 등에 의한 정체량 (Inventory) 감소
    (2-2) 일제살수(deluge) 설비 및 스팀/워터커튼(steam/water curtain), 방화 보온재 설치 등
                                       39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3.1.2.8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
 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3.2 방호계층분석(LOPA,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평가
3.2.1 방호계층분석 평가 대상
   각 사업자의 시설 중 원하지 않는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에 대하여 평가
   를 실시한다.
3.2.2 방호계층분석 평가 기준
3.2.2.1 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사고 시나리오 인지 및 위험목표빈도 결정
   (2) 시나리오의 초기사건 규명 및 빈도결정
   (3) 독립방호계층의 규명 및 독립방호계층에 대한 요구 시 실패확률 산정
   (4) 사고 시나리오의 위험성 산정 및 판단
3.2.2.2 평가는 보통 한 번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 결과로 표현되어야 한
  다. 선정된 시나리오의 결과에 중점을 두며 위험목표빈도를 결정한다.
3.2.2.3 초기사건은 모든 안전조치가 실패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Consequence)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초기사건의 빈도는 일반 문헌상의 일반자료(Generic Data)를 사
 용한다.
3.2.2.4 어떤 사고 시나리오는 단지 하나의 독립방호계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사고 시나리오는
  여러 개의 독립방호계층이 필요할 수 있다. 평가에서 사용되는 독립방호계층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정제어 시스템(Basic Process Control System)
(2) 긴급경보수동차단(Critical Alarms Human Intervention)
(3) 안전계장기능(Safety Instrumented Function, SIF)
(4)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 ; Relief Valves, Rupture Discs 등)
(5) 포스트릴리스 방호(Post Release Protection ; Dikes, Blast Walls 등)
3.2.2.5 초기사건, 독립방호계층 데이터 및 피해결과를 수학적으로 조합하여 사고 시나리오의 위험성
을 산정하며 허용 가능한 위험목표기준과 비교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안전무결수준(SIL)을 결정한다.
3.2.2.6 평가서는 사고발생 빈도최소화 및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한다.
3.2.2.7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
  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3.2.2.8 그 밖의 방호계층분석 및 안전무결수준 평가에 대하여는 KS C IEC 61511 및 IEC 61511 기준
 을 따른다.
4. 안전관리체계평가
4.1 안전관리체계평가 대상
   각 사업자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한다.
4.2 안전관리체계평가 기준
   각 제조소가 하나의 안전관리체계로 운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0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62
순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성명권리
종류
1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28-3
328-3
답
답
618
618
1
등)하동군하동
읍화심길372-23
현)하동군하동
읍화심길372-23
정순일
　
　
　
2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0-2
330-2
대
대
512
512
1
　
국(국토교
통부)
　
　
　
3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2-11 332-11
답
답
114
114
1
　
국(국토교
통부)
　
　
　
4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810-14 810-14
도
도
133
133
1
　
국(건설교
통부)
　
　
　
5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810-4
810-4
전
전
430
430
1
　
국(국토교
통부)
　
　
　
6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810-2
810-2
전
전
337
337
1
　
국(국토교
통부)
　
　
　
7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810-5
810-5
전
전
1,622 1,622
1
　
국(국토교
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추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0호(2010.03.2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추가로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051-660-1066)
2013년4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9년4월14일～2016년3월8일
2. 사업의명칭: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추가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추가조서
○공사명: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63
순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성명권리
종류
8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54-7 산54-7
도
도
3,074 3,074
1
　
경상남도
　
　
　
9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72-5
372-5
답
답
370
370
1
등)부산사상구
다대동382-3자
유아파트111동
301호
현)부산서구구
덕로196,1602호
(부민동1가,허브
센티움)
고정강
　
　
　
10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736-1
736-1
답
답
517
517
1
　
국(국토교
통부)
　
　
　
11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049-1 1049-1
답
대지
294.
294
1
등)경기성남시
분당구정자동
39-1
현)성남시분당
구백현로144번
길29-12
(정자동)
문홍미
　
　
　
12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402-2
402-2
전
전
86
86
1
　
국(국토교
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3호(2008.11.3)로고시한바있는대청댐치수능력증대사업실시
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거변경하
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대청댐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과주소(변경)
○당초: 가.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변경: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지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홍성군                                                      국(국토해
685 홍성읍 535 - 8    전 216.0                 11.0     5.0       양부)
    학계리
    홍성군                                                      국(국토해
686 홍성읍 535 - 9    전 313.0                 12.0     20.0      양부)
    학계리
    홍성군                                                      국(국토해
687 홍성읍 535 - 10   장 1,837.0               65.0     95.0      양부)
    학계리
    홍성군                                                      국(국토해
688 홍성읍 535 - 11   임 155.0                 4.0      3.0       양부)
    학계리
     합계               821,299.5 12,961.0 13,776.0 40,25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9호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예정지의 구간            면적 지정(변경․폐지)일
 하천명칭                                거리
               기점          종점        (km) (㎡)    및 사유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적성면 평남리 686 0.504 3,984 - 섬진강 자전거길
              1089-1
  섬진강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0.230 5,551 - 설치에         따른 토지편입
                                              우평교 접속도로
         풍산면 대가리 84-2 풍산면 대가리 82-1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남원시 0.553 2,772 토지편입
         풍산면 대가리 92-2 대강면 생암리 24-6
 첨부서류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익산
          청 하천계획과 전화) 063- 850 -932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1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전기
통신과) 및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순로 386
                           109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67호
  (주)예신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주)예신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주)예신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예신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2층(삼성동 케이타워)
  다. 영 업 구 역 : 서울특별시
  라. 업 무 범 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 업 인 가 일 : 2013. 4. 12.
  바. 부 대 조 건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68호
 (주)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주)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호저
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신라상호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빌딩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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