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포항해양경찰서 203정이 신조 배치 및 105정 폐선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포항해양경찰서장
1. 등록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2월 22일
포항해양경찰서203정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203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2월 27일
포항해양경찰서105정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105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문화재청공고제2022-90호(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공고번호
                             정정))
 관보 제20197호(2022. 02. 25.) 에 게재된 문화재청공고제2022-68호(사적 「공주 공산성」 보
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문화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번호 제2022-68호       공고번호 제2022-90호       공고번호 정정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78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
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
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14일)
  제목
              성명(명칭)           ㈜원팩토리 (대표이사 이원영)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14층 5호 2637
처분의 원인이 ㈜원팩토리는 수시점검('21.12.14) 결과,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되는 사실  등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하는 내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재차부여함(이행기간 14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법적근거 및 조
  문내용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 대
          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오세영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6
  의견제출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
                                      roach530@korea.kr      팩스번호       -
                    주소
               제출기한                             2022년 3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 문화재청고시제2022-25호(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번호 정정))
관보 제20197호(2022. 02. 25.) 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22-22호(사적   ⌜공주 석장리 유
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문화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고시번호 제2022-22호             고시번호 제2022-25호   고시번호 정정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0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 위반(설립허가의 조건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
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연
번
법인명
설  립
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1
(재)한국공공정책개발원
19.8.12
강연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7, 403호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
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2022. 3. 4. ~ 2022. 3. 31.
7. 송달내역: 붙임 참조
○<붙임1>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붙임2>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 2 -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담당: 김성진 사무관, ☎ 044-202-7217)
- 3 -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재)한국공공정책개발원 이사장 귀하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재)한국공공정책개발원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재)한국공공정책개발원(대표 강연재)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7, 403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의 소재불명, 허가기준 및 조건 미준수 확인
* ▪(허가 기준) 사무실 폐쇄 등 소재불명, 기본재산 소진 등 목적사업을 할 수 있
는 충분한 능력 부재 및 목적사업 관련 재정적 기초 불확실(
   ▪(허가 조건) 1년 이상 사업실적 부재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 미이행, 대표자가
법인 운영의사가 없다는 확인서 제출 등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정책총괄과담당자
김성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번호
044-202-7217
일시
2022. 3. 31(목) 10:30
장소
세종청사 11동 
2층 중회실1
주관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4 -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원 이사장 귀하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재)한국공공정책개발원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재)한국공공정책개발원 (대표 강연재)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7, 403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의 소재불명, 허가기준 및 조건 미준수 확인
* ▪(허가 기준) 사무실 폐쇄 등 소재불명, 기본재산 소진 등 목적사업을 할 수 있
는 충분한 능력 부재 및 목적사업 관련 재정적 기초 불확실(
   ▪(허가 조건) 1년 이상 사업실적 부재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고 미이행, 대표자가
법인 운영의사가 없다는 확인서 제출 등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김성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정책총괄과전화번호
044-202-7217
전자우편
주소
sungjin811@korea.kr
팩스번호
044-202-8031
제출기한
2022년 3월 2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5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산림청고시제2022-30호
「임업기계장비범위및기준」고시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의2 [별표1]에서산림청장에게위임한
「임업기계장비범위및기준」을아래와같이제정·고시한다.
2022년03월07일
산림청장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별표 1 “임업
기계장비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기계”란 산림토목, 목재생산, 조림·육림, 목재가공, 산림보호, 양묘 등 산림사업 및 임산물
의 생산·가공·유통에 사용되는 기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2. “임업 장비 및 도구”란 산림사업 및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활동에 사용되는 장치와 설비, 연장
을 말한다.
제3조(적용기준)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03. 0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
1. 그 밖의 임업기계
분야
기계명
범위
1. 산림토목분야
덤프트럭 
적재함을 갖추고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운반하는 25T이하의 트
럭
브레이커 
동력장치에 장착하여 산림 내 콘크리트나 벽
돌, 암석 따위의 굳고 단단한것을 깨어 부
수는데에 쓰는 기계
진동롤러
지면이나 임도포장면을 진동으로다지는 기계
그레이더
땅바닥을 깎아 고르는 기계
콘크리트다짐기
임도포장, 사방댐 등 시공에서 콘크리트 
혼합물이 빈틈없이 밀착되도록 다지는 기계
씨드스프레이
종자를 혼합한 배합물을 고르게 살포하여 
토양 피복과 녹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드릴
동력장치에 장착하여 구멍을 뚫는 기계
임도풀베기장비
동력장치에 부착하여 잡목이나 잡풀을제거하
는 기계
2. 임목생산분야
동력집재기(지면끌기식)
윈치에 달린 줄을 이용하여 지면끌기 방식
으로 나무를 수집하는 집재기계
주행 보조윈치
중경사 이상에서 자주식 차량에 줄을 고정
하여 주행을 보조하는 기계
3. 조림·
    숲가꾸기분야
동력 고지절단기
체인톱날, 가이드 바 등을 갖추고 높은 가지
를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형 기계
4. 목재가공분야
목재 건조기
뜨거운 열 또는 뜨거운 바람을 이용하여 목재를
건조하는 기계
지게차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두 개의 포크에 의해 
목재를 운반하는 자주식 차량
박피기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목공기계
제재기
소형엔진을 레일이 달린 프레임에 장착하여 
원목을 제재하는 기계
목재칩선별기
회전형 스크린 또는 교반형 스크린, 별형 
스크린에 의해 목재칩을 크기에 따라 분류
하는 기계
원주가공기
원목을 회전시키거나 칼날이 회전하면서 원
주형태로 가공하는 기계
자동대패기
목재의 절삭면을 고르게 깎는 기계
프리컷팅기
Pre와 Cut의 합성어로 목재를 공장에서 규
격과 위치에 맞게 미리 자르거나 깎는 기계
목재집성기
여러 개의 판재나 각재를 너비 및 두께 방향
으로 접착하여 고온 고압으로 압착시키는 기계
목재제품 포장기
목재 제품을 포장하는 기계
5. 산림보호분야
살분무기
송풍기, 공냉엔진 및 약제통을 일체로 만
든 약제 살포기
방제차
병해충 방제, 제초 등을 목적으로 약액탱
크, 약제살포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차량
6. 양묘분야
경운기
견인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장착하여 
양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자주식 
원동기계
양수기
양묘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을 퍼 
올리는 기계 
양묘관리기
양묘장 내 고랑·두둑 성형, 중경, 제초, 
시비,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 다양한 관
리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주식 관리기
계
동력분무기
원동기에 부착되거나 별개의 원동기에 
의해 구동되어 병해충이나 약제살포 등에
사용하는 기계
단근기
묘목 이식 및 운반을 위해 자주식 차량에
부착하여 뿌리를 절단하여 들어내는 기계
롤러
양묘상을 다지는 작업기계
미니굴착기
양묘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작업기계
7. 운반분야
1～10톤 차량(목재 및 장
비 운반용)
원목, 우드칩, 목재펠릿 등 목재 및 임업기계․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10톤급 이하 차량
크레인트럭
트럭의 섀시 위에 지브크레인의 본체를 탑
재한 이동식 크레인
트레일러
동력장치없이 견인차에 연결 또는 고정하여 
우드칩, 펠릿, 부산물 등을 실어 나르는 차량
2. 그 밖의 임업 장비 및 도구
분야
장비명
범위
1. 산림토목분야
산림토목 장비 및 도구
산림토목사업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2. 임목생산분야
수라(임목생산 물받이형 
미끄럼틀)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여러개 연결하여 
원목을 하강시켜 수집하는 장비
임목생산 장비 및 도구
임목생산 활동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3. 조림·
    숲가꾸기분야
등목기
나무나 목재 전신주 등을 오르고 내리
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고지절단기
톱날에 2∼5M 길이 조절이 가능한 봉
을 부착하여 높은 지점의 가지치기 작
업에 사용되는 장비
조림용 식혈기
토양에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는 작
업에 사용되는 휴대형 장비
조림·숲가꾸기 장비 및 도
구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에 쓰이는장비및 소
도구
4. 목재가공분야
목재가공 장비 및 도구
목재가공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5. 산림보호분야
약제주입기
나무주사 등 수목의 내부로 약제를 주입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산림보호 장비 및 도구
산림보호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6. 양묘분야
배부식분무기
10∼20리터 크기의 물탱크를 등에 짊어지
트레일러 트럭
트레일러를 끌어 이동시키는 견인용 자동차
8. 임산물생산분야
밤수집기
진공 흡입식으로 낙하된 밤송이를 흡입·
탈각을 통해 밤알을 수집하는 자동화 기계
호두과피탈피기
스크류 및 마찰롤러에 의해 탈피된 호두를 
세척 선별까지 수행하는 자동화 기계
임산물 세척기
임산물을 세척하는 기계
임산물 착유기
임산물의 씨 또는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계
임산물 선별기
임산물의 크기, 중량, 형태별로 분류하는 기
계
임산물 건조기
임산물을 건조하는 기계
임산물 포장기
임산물을 포장하는 기계
<비고>
  ※ 분야별 구분은 주로 사용되는 산림사업 분야로서 그 밖의 임업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음
고물이나 약제따위를 뿌리는 장비
양묘 장비 및 도구
양묘사업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7. 산림조사분야
GPS
산림조사에 활용되는 위성항법장비
측고기
서있는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는 도구
윤척
임목의 지름을 측정하는 도구
직경테이프
나무의 둘레를 측정하여 직접 직경을 구할 
수 있는 도구
생장추
수목에 적은 손상을 입혀 목질화된 줄기의 
일부를 채취하는 도구
산림조사 장비 및 도구
산림조사에 쓰이는 장비및 소도구
8. 임산물생산분야
임산물 생산 장비 및 도구
임산물 생산·유통·가공에 쓰이는 장비 
및 소도구
9. 스마트임업분야
라이다(LiDAR)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대상물
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
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
스마트임업 신기술 장비 
및 도구
산림 현장에서 활용되는 신기술 장비 및 도구 
<비고>
  ※ 분야별 구분은 주로 사용되는 산림사업 분야로서 그 밖의 임업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호
하천공사준공
　“한강고양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이준공됨에따라「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27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한강고양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 본사업은「4대강외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따라국가하천인한강을하천환경정비사업등
을통해수생태건강성을증진시키고, 청결하고쾌적한자연환경을보전하며, 생명력있는하천
으로서의관리가가능하도록하천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감안하천고유의생태환경개선과
쾌적한자연환경을제공하고자함.
나. 개
요
-하천환경정비(L=4.47km)
(저수호안L=0.47Km, 수변누리길L=1.38Km, 하천환경정비L=2.62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주외동∼경기도김포시고촌읍신곡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착수일: 2018년12월28일
- 준공일: 2021년11월22일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붙임]토지세목조서참조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 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 시·도지사(고양시, 김포시) 관리
[붙임]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13
458-13
전
200
200
국
국(국토교통부)
2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19
458-19
전
264
264
국
국(국토교통부)
3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12
458-12
전
129
129
국
국(국토교통부)
4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2
452-2
전
93
93
국
국(국토교통부)
5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9
452-9
전
198
198
국
국(국토교통부)
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8
452-8
전
146
146
국
국(국토교통부)
7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3
452-3
전
493
493
국
국(국토교통부)
8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1
452-1
전
298
298
국
국(국토교통부)
9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8
458-8
전
553
553
국
국(국토교통부)
10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9-6
449-6
전
138
138
국
국(국토교통부)
11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9
458-9
전
508
508
국
국(국토교통부)
12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9-2
449-2
전
275
275
국
국(국토교통부)
13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9-7
449-7
전
101
101
국
국(국토교통부)
14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9-5
449-5
전
967
967
국
국(국토교통부)
15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9-3
449-3
전
985
985
국
국(국토교통부)
1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7
457
전
1,187
1,187
국
국(국토교통부)
17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산50
산50
임
6,050
38
국
국(기획재정부)
18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17-23
817-23
도
157
130
국
국(기획재정부)
19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산22
산22
임
10,909
135
국
국(산림청)
20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500
500
천
979,695
315,167
국
국(국토교통부)
21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43
458-43
전
56
22
국
국(국토교통부)
22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29
458-29
전
149
52
국
국(국토교통부)
23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500-11
500-11
천
48
41
국
국(국토교통부)
24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42
458-42
잡
217
211
국
국(국토교통부)
25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41
458-41
전
115
115
국
국(국토교통부)
2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44
458-44
전
246
237
국
국(국토교통부)
27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39
458-39
전
410
382
국
국(국토교통부)
28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27
458-27
잡
163
163
국
국(국토교통부)
29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26
458-26
전
78
78
국
국(국토교통부)
30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30
458-30
전
206
206
국
국(국토교통부)
31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25
458-25
전
196
196
국
국(국토교통부)
32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10
458-10
전
556
556
국
국(국토교통부)
33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14
458-14
잡
1,349
1,349
국
국(국토교통부)
34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18
458-18
전
1,257
1,257
국
국(국토교통부)
35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11
458-11
전
43
43
국
국(국토교통부)
3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13
452-13
전
20
20
국
국(국토교통부)
37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12
452-12
전
93
93
국
국(국토교통부)
38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7
452-7
전
1,329
1,329
국
국(국토교통부)
39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6
452-6
전
803
803
국
국(국토교통부)
40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11
452-11
전
188
188
국
국(국토교통부)
41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4
452-4
전
592
592
국
국(국토교통부)
42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2-5
452-5
전
952
952
국
국(국토교통부)
43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37
458-37
전
522
369
국
국(국토교통부)
44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35
458-35
전
783
557
국
국(국토교통부)
45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33
458-33
전
939
660
국
국(국토교통부)
4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6-4
446-4
전
1,289
409
국
국(국토교통부)
47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22-3
222-3
대
759
17
국
국(국토교통부)
48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24
458-24
전
228
228
국
국(국토교통부)
49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22
458-22
전
375
375
국
국(국토교통부)
50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20
458-20
전
424
416
국
국(국토교통부)
51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32
458-32
전
6
6
국
국(국토교통부)
52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31
458-31
전
3
3
국
국(국토교통부)
53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8-3
458-3
전
204
204
국
국(국토교통부)
54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500-8
500-8
천
572
295
국
국(국토교통부)
55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0-7
450-7
전
1,399
1,399
국
국(국토교통부)
5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0-9
450-9
전
374
374
국
국(국토교통부)
57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0-8
450-8
전
635
635
국
국(국토교통부)
58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0-6
450-6
전
445
445
국
국(국토교통부)
59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0-5
450-5
전
1,351
1,351
국
국(국토교통부)
60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0-1
450-1
전
1,316
1,316
국
국(국토교통부)
61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9-4
449-4
전
1,676
1,676
국
국(국토교통부)
52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9-1
449-1
전
724
724
국
국(국토교통부)
63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56
456
전
1,002
1,002
국
국(국토교통부)
64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31-4
431-4
전
2,225
2,225
국
국(국토교통부)
65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31-3
431-3
전
1,296
1,296
국
국(국토교통부)
6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31-2
431-2
전
1,213
1,213
국
국(국토교통부)
67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29
429
전
1,587
1,587
국
국(국토교통부)
68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500-6
500-6
제
26,925
6,279
국
국(국토교통부)
69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1-1
1-1
천
3,843,73
6
6,475
국
국(국토교통부)
70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
809
천
53,968
35,516
국
국(국토교통부)
71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500
500
천
979,695
234
국
국(국토교통부)
72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63
63
천
80,793
755
국
국(국토교통부)
73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780-10
780-10
천
9,589
173
국
국(국토교통부)
74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780-16
780-16
천
1,235
57
국
국(국토교통부)
75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763-22
763-22
천
2,691
55
국
국(국토교통부)
76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763-6
763-6
천
1,200
169
국
국(국토교통부)
7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51
1051
천
1,153,32
3
8,549
국
국(국토교통부)
78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19-3
119-3
묘
22,017
107
국
고양시
79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산48
산48
임
4,066
22
국
고양시
80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78-9
78-9
임
78,428
675
국
고양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2022.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199”란 다음에 “2022-200”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 제2022-122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던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
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
로 하여 계획간 위상 정비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8750호, 2022.
1.11 공포, 2022.7.1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수도법 체계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제출 수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 외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수도법 제62조) 권한에 맞추어 관련
과태료 부과권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정비계획’ 명칭 변경 및 인용조항 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67조)
 1) 수도법에서 국가에서 수립하는 수도계획의 명칭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정하고,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
 2) 수도법 제4조 및 제5조의 조문 순서가 조정되었으므로, 시행령의 인용조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
   조”로 개정
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의견청취 수단 개정(안 제11조의2)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때 서면을 포함한 전자적 방식 등 모든 수
    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 권한 위임(안 제67조제2항)
 1) 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 건강진단, 운영요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한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tocexpert@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123호
　수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환경부장관
수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수질기준위반에대한근본적해결방안도출을위해지방환경관서의장의검토에필요
한자료요구및기술검토가필요하여지자체에서수질기준위반시조치계획보완및기술적검토
근거를마련하고자함
또한, 현행위생상의조치사항이포괄적․선언적으로규정되어있어현장적용에어려움이있기에이
를해소하고, 인천유충사고등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수도사업자의위생상의조치사항을구체화하고,
위생상의조치중소형생물체에관한사항을신설하려는것임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저수조는내력강도를고려하여설치해야하나, 수도법시행규칙은5㎥
을초과하는저수조를둘이상으로구획할경우에만내력강도를고려하여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어현
장에서혼선이발생함에따라이를명확히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기준위반에대한조치계획보완요청및이행여부확인(제17조의5 개정)
1) 수질기준위반에대한근본적해결방안을도출하기위해조치계획서검토에필요한자료를보완요
구할수있고, 유역수도지원센터에기술적검토를의뢰하도록함
2) 유역(지방)환경청장이수도사업자의수질기준위반시조치계획에대해보완을요청할수있고, 적
정성검토보고서에대한이행여부확인할수있도록규정
나. 단순오타수정(제18조의3제1항개정)
1) 별표5의3을별표5의4로오타수정
다. 수도사업자의위생상조치사항구체화(제22조의2 개정)
1) 수도사업자가위생관리를위해조치해야할항목및방법등세부내용을구체화하여규정
2) 수도사업자가공급하는물의소형생물체유입여부를확인하는데필요한절차및방법등에관한
세부사항을환경부장관이규정
라. 저수조의설치기준명확화(별표3의2 개정)
1) 저수조에대해만수시최대수압및하중을고려한강도로설치하도록명확히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 전자우편: tocexpert@korea.kr
- 팩스: 044) 201-713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이용기획과(전화(044) 201 - 7121, 팩스044)201-713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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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281e5acd34c034949cd55af7b3a7
7baa6bb1c2e5d8bc1af3e0496ce24b44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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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41bcde6b48e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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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3a5826045148e2b77d5849946ba41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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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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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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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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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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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44eca2d994aaf4cef00c453c8b7ec
◉환경부공고제2022-130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환경부장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에서 법률제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일괄 
개정을 통해 법령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댐건설
법을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에 대해 법률제명 등을 일괄 개정
3. 의견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ganymede@korea.kr
   - 팩스 : 044-201- 7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
◉환경부공고제2022-129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환경부장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 및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공개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 수립시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계
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댐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및 공개 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1)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댐관리자로
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
과 협의하여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
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절차 및 공개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댐 시설물 관리 계획, 댐 저수지 운영 계
획, 댐과 주변지역의 보전 및 이용,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
립하도록 함
   2) 댐관리자가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이 「기반시설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반시설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계획으로 간주토록 규정함
   3)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관고,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4)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변경 근
거가 분명한 경우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라.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제약요인 및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댐건설사업시 토지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 입
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정함
바.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맞추어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동
시에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타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ganymede@korea.kr
   - 팩스 : 044-201- 7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하장고등학교 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3.1.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하장고등학교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뇬 3월 7일
하장고등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 폐기연월일: 2022년 3월 1일
하장고등학교장인
하장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하장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하장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하장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하장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