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등 6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398,398-2                   16,604       3,884
차양대 신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863                        14,047       4,782
차양대 신축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997                         17,355       4,436
탄약고 신축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997                         17,355       3,430
탄약고 신축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651                        2,846        2,846
탄약고 신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954                        6,893        2,94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헬기격납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헬기격납고 증축          90-1, 90-4, 90-5, 90-6, 90-7, 90-12,     436,558       6,950
                                 167-1, 167-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시목양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산107                       17,720  금강(국가하천)
  2    서평2양배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62-2외 3필지                 18,000 미호천(국가하천)
  3    옥산양배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705외 6필지                   28,800 미호천(국가하천)
  4     작천취입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461외 4필지                       41,500 미호천(국가하천)
  5    동평양배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352외 3필지                   19,800 미호천(국가하천)
  6    서촌양배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438, 489                       30,000 미호천(국가하천)
  7    서평양배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83-2외 2필지                 27,390 미호천(국가하천)
  8     국사양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840                        17,280 미호천(국가하천)
  9     석화양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214, 214-1, 324-1          33,350 미호천(국가하천)
 10     부탄양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421외 5필지                   26,640 미호천(국가하천)
 11     궁평1양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2-4외 6필지                 31,800 미호천(국가하천)
 12    신평양배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461-172외 2필지                49,240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3.01.~2021.02.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9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기간
                                                        (㎥/일)      (㎡)
                  전미취수장           전주 덕진 전미2가                                ’19.01.01.
        전주시장                  만경강                  농업   70,000    15,336
                  (제86-12호)           983                                  〜‘21.12.31.
                    호음보            익산 왕궁 왕궁                                 ‘19.01.11.
        익산시장                  부상천                  농업   4,043      1,391
                  (제18-61호)           841                                  〜‘21.07.23.
   한국농어촌공사          내광보            김제 봉남 신응                                 ‘19.03.09.
                              원평천                  농업   28,080     580
    동진지사장         (제81-05호)          281-1                                 〜‘21.11.30.

                                          97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국                                                군도7호(사북~직전)
                      임야             1,748,499    1,180,242           6,708
     사북리 산138               (산림청)                                                  도로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예산군 삽교읍                       국                                                   지정목적
                산16    임야             607,599    545,454      1,010      544,444
   신리                        (산림청)                                                  달성

2.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2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98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98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38
임야
국
(산림청)
1,748,499
1,180,242
6,708
군도7호(사북~직전) 
도로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예산군삽교읍
신리
산16
임야
국
(산림청)
607,599
545,454
1,010
544,444
지정목적
달성
2. 이의신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41-850-4021~2)
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2호
우체국출장소설치및운영규정제7조에따라출장소운영시간조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출장소운영시간조정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 조정사항

                                        창구 운영시간
   총괄국명           출장소명                                              비고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제322군사       13:00~17:00    09:00~13:00        우편업무 및
  예천우체국
                  우편출장소         (4시간)           (4시간)           금융자동화기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4. 2.(화)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6811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감도와 범위 설정
   제정          KSBISO16810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일반 원리
   제정          KSBISO11666        용접의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허용 레벨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보건 및 안전 ― 퓸 및 가스
   제정         KSBISO15011-1       샘플링을 위한 시험방법 ? 제1부: 아크 용접 시 퓸
                                  배출율의 측정 및 퓸 분석을 위한 수집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보건 및 안전 ― 아크 용접
   제정          KSBISO25980
                                  공정용 투명 용접 커튼, 스트립 및 스크린
                                  용접의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기법,
   제정          KSBISO17640
                            검사등급 및 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68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68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16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501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59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76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6811 : - 반사체의 위치와 에코 높이를 재현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A-스캔 화면을
   표시하는 수동 초음파 탐상 장치의 시간 축 범위 및 감도(gain값 조정)를 설정하는 일반 규칙
   대하여 일반 사항, 탐촉자 입사점 및 빔 각도 결정, 시간 축 설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6810 : - 초음파가 전파 할 수 있는 산업제품에 대한 초음파 탐상 시험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초음파 탐상 시험 수행자의 자격 및 인증, 초음파 탐상 시험 전 필요한 정
   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99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ㅇ KSBISO11666 : - KSBISO 5817 품질 등급 B와 C에 해당하는 페라이트계 완전 용입 용접 이
   음부에 대하여 허용 레벨 2 (AL 2)와 허용 레벨 3 (AL 3)으로 알려진 두 개의 허용 레벨에 대
   하여 용어와 정의, 불연속 길이의 결정, 감도 설정과 레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5011-1 : - 아크 용접에서 퓸의 배출율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요건, 원리, 장비 및 재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25980 : - 아크 용접 공정을 사용하는 주변부로부터 작업장을 차폐하는데 사용되는 투
   명 용접 커튼, 스트립 및 스크린에 대한 안전 요건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요건, 표준 등을 규
   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7640 : - 0 ℃부터 60 ℃까지의 대상체 온도 범위에서 초음파 감쇠가 작게 나타나는
   두께가 8 mm 이상인 금속 재료의 융착 용접부의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기법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원리, 검사 전 요구되는 정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부칙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분자 재료 중의 트리스(2-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
  제정              KSM1083
                               정량방법
                               고분자 중의 특정 유해물질(HBCD, PBBs/PBDEs,
  제정              KSM1084
                            Phthalates) 동시분석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1083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M1084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1083 : 고분자 재료 중의 트리스(2-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TCEP)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를 이용하여 정량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용
 ㅇ KSM1084 : 고분자 중의 특정 유해물질(HBCD, PBBs/PBDEs, Phthalates) 동시분석
                                 부칙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00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원자력에너지 ― 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우라늄용액내
   제정         KS_A_NEW_2019_4111
                                    불순물 측정 불확도 평가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18315)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폐지승인일 : 2019. 3. 20.

2. 신청인 : 알지자산운용㈜

3.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1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01
공
고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9_4111
원자력에너지― 선형회귀분석에의한우라늄용액내
불순물측정불확도평가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국제표준(ISO 18315) 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5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남택주(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폐지승인일: 2019. 3. 20.
2. 신청인: 알지자산운용㈜
3. 폐지대상금융투자업
◦2-13-1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9-94호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제1595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는 소장 및 구독자료 현황, 시설 및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등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신설)
 나. 실태조사의 종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하고, 정기조사의 주기는 연 1회로 함(안 제8조 제2
   항 신설)
 다. 실태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
   요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조 조문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학술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술진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75
  - 이메일 : crystal4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전화 : 044-203-6653, 6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6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 개정이유
 ㅇ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
   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
   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안 제9조, 제11조의2 등)
  ㅇ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별도 자본금 요건을 두지
    않고 주파수 할당을 받을 것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
    할 것을 등록증 발급조건으로 정함
  ㅇ 시내ㆍ시외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은 유선사업의 경우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규모에 따라
    일정 자본금 및 기술인력 요건을 갖출 것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함
 나. 기간통신사업의 신고(안 제10조의2)
  ㅇ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회에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용
    역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한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고, 이
    때 제공되는 기간통신역무가 사물과의 통신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대상인 부수적으로 기간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봄
 다. 통신의 공공성 규제 대상 관련(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ㅇ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공익성심사 규정 등은 통신의 공공성, 국적성 및 통상
    협정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함
 라.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대상 관련(안 제20조, 제24조, 제34조, 제36조 등)
  ㅇ 기간통신사업 관련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에 관한 규정, 사업의 휴지ㆍ폐지 시 승인에 관한
    규정, 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과 관
    련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는 회선설비 보유사업 매출액 300억원을 기
    준으로 적용하고,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 미보유사
    업 매출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03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haker-007@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7 또는 19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6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3-11                  9513a26a13563db47bef464cc530614b
      2019-03-12                   0bf82f2f9ece3e4bc38a4e7a4653b87f
      2019-03-13                  1cc8604d14f9a9ed10612b82a7ad7e9e
      2019-03-14                  3c88245434e2d80ad4adfdc0c87d258c
      2019-03-15                  1cfb067c90cdc7e89021e3a060f75c61
      2019-03-16                  486030a0560fe78805860095535f020a
      2019-03-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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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
 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
 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부분에 있어
서 일반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관리기준 및 시설 기준과 안전교육 비중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전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 의무화(안 제49조제1항제3호신설)
  농어촌민박업 신고 후부터 교육을 시행하기 전까지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
  하는 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증을 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교육시간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안 제49조의2제2항 개정)
  소방·안전에 대하여 상세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교육
  시간 확대
 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일정 공지(안 제49조의2제3항 개정)
  서비스·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교육 일정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
  해의 교육일정을 공지하도록 함
 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3 개정)
  1)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2)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하고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
   유도등 설치
  3) 다층건물의 효과적인 대피를 위하여 15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의 건물에는 3층부터 객
    실마다 완강기를 설치
  4) 난방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마.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 개정(안 별표3의2 개정)
  1)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기준 추가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에 대한 관리
    의무 규정
 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75호 서식 개정)
  신고 내역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시설 현황과 신고 시 제출서류에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추가
 사.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개정(안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1)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난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표지), 완강기 관련 내용
    추가
  3) 난방안전시설의 경우 환기시설설치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현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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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hyjung1205@korea.kr, pe01439@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1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3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
  육지원 법적 근거 신설(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및 체험학습비 등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정하기 위함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32조의2)에 따라 수집․저장․가공․분석 대상 ‘농업․
  농촌공간정보’를 구체화하고, 위탁기관 지정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교육 지원 대상 및 기준 (안 제10조의2 신설)
  -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
    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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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의왕부곡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의왕시 의왕부곡중학교에 대하여,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5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당초)
  (1)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금정동)
  (2) 성명 :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변경)
  (1)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 201호(고천동, 대영골든벨리)
  (2) 성명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공립)
  (2) 명칭 : 의왕부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431외 5필지
  변경)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431외 1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시설결정면적 : 당초)11,052㎡ 변경)13,808㎡(증2,756㎡)
                사업시행면적 : 당초)11,174㎡ 변경)13,808㎡(증2,634㎡)
  (2) 규모        건축 면적 : 당초)1,508.10㎡ 변경) 2,930.03㎡
                건축연면적 : 당초)6,732.92㎡ 변경) 9,559.40㎡
마. 사업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바. 토지 조서:

                              시설결정             사업시행
                     지적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406-2    답    222         222              222         의왕장안프로젝트 경기도 의왕시      변경
        427-2    전    599         599              599           금융투자㈜   경수대로 257    변경
경기도     427-5    답    197         197              197          국(기획재정부)    -        변경
의왕시                                                            의왕장안프로젝트 경기도 의왕시
         428     답   1,177        1,177              1,177                           변경
월암동                                                              금융투자㈜   경수대로 257
        428-3    답    122         122                122         의왕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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