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일
가. 대 지 위 치    원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           좌 동                  -
              지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34,922.00       34,505.50        감 416.50㎡
다. 대 지 면 적(㎡)         34,505.50        좌 동                 -
라. 연 면 적(㎡)          59,957.810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11개동(806세대,        좌 동                 -
              7~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5,262,548천원(국민주택기금 24,810,99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11.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경상남도 친환경건축과, 창원시 주
  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08호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용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항목 및”을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시행령 제44조의8의 규
 정에 의한 재생사업 관련 비용”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인근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를 연결하는 도로”를 “인근의 주
 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 및 연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전액 보조”를 “보조”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2
   항 각호의 비용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2장 제2절의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및 문화재조사비의 보조”를 “재생사업 관련 비용, 하
 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문화재조사비의 보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서의 제출)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1의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생 대상 산업단지 등 현황
                               80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8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결
1991.08.24
여
뉴질랜드전북군산시대야면보덕리
121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80.04.05
여
미
국서울종로구명륜3가53-13
2002.04.05
국적선택불이행
허동원
1961.09.26
남
미
국서울용산구용산동2가산2
2003.04.17
외국국적취득
장성윤
1988.04.03
여
캐
나
다대전중구은행동1
2010.04.03
국적선택불이행
남문기
1954.06.10
남
미
국경북의성군점곡면구암리
229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805번지외29필지
3. 점용목적: 제4회대한민국정남진물축제행사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12,435㎡
5. 점용개요: 그늘막, 부대시설등13건
6. 점용기간: 2011. 7. 15. ～2011. 8. 9.(26일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576-2번지
3. 점용목적: 유역통합관리센터전기공급에따른한전주(13본)설치
4. 점용면적: 1.65㎡
5. 점용개요: 전주13본
6. 점용기간: 2011.07.14 ～2016.07.13(5년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구분         총공사비     국고보조액          국고보조액 산출근거
      계
ㆍ기반시설토공비                           ㆍ주) 참조
ㆍ도로(Ⅰ)                             ㆍ공사비× 국민임대내산업시설용지면적
                                            전체분양대상면적


ㆍ도로(Ⅱ)                             ㆍ기 조성된 단지에 조성할 경우 추가로 소요
                                    되는 도로 공사비
ㆍ녹지시설                              ㆍ공사비× 국민임대내산업시설용지면적
                                            전체분양대상면적

ㆍ용수공급시설                                        "
ㆍ공원                                            "
ㆍ공동구                                           "
ㆍ하수도                                           "
ㆍ폐수종말처리시설                                      "

주) 기반시설토공비산출 : [전체토공비× 전체기반시설면적
                       전체산업단지면적
                                ]× 국민임대내산업시설용지면적
                                      전체분양대상면적

 ※ 전체기반시설면적 산출근거 첨부
4. 도면 및 기타 국고보조액 산출 관련 증빙자료 등
◉문화재청고시제2011-11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3-32번지 6필지 944㎡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518필지 268,669㎡
    ㅇ 추가지정 면적 : 6필지 944㎡(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524필지 269,613㎡
                               84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
     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 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83-32 대 89                  89    유만심 서울 송파구 풍납동 83-32
   2 풍납동 222-80 대 112               112    손옥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80
   3 풍납동 126-1 대 214                214    김학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
   4 풍납동 222-53 대 149               149 고소희외 1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53
   5 풍납동 221-31 대 264               264    박학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1-31
   6 풍납동 292-37 대 116               116    정문옥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37
                               944  94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85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17-7번지외 1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 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336㎡
5. 점용개요 : 가스관 L=530m, D=500m
6. 점용기간 : 당초 1996.06.28 ~ 2011.06.27.
            연장 2011.06.28 ~ 2016.06.27.(5년)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정영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강진군 강진읍 목리 19번지, 군동면 삼신리 200-2번지
3. 점용목적 : 전주설치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8㎡
5. 점용개요 : 철주 2기
6. 점용기간 : 당초 1995. 7. 11. ~ 2010. 6. 30.
            연장 2010. 7. 1 ~ 2015. 6. 30.(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174-4번지
3. 점용목적 : 게이트볼장 진.출입로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431㎡
5. 점용개요 : 게이트볼장 및 진.출입로 성토(L=62m)
6. 점용기간 : 당초 2006. 6. 20. ~ 2011. 6. 19.
            연장 2011. 6. 20. ~ 2016. 6. 19.(5년)
7. 피허가자 : 곡성군 석곡면장
                                            88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85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83-32
대
89
89
유만심
서울송파구풍납동83-32
2
풍납동
222-80
대
112
112
손옥남
서울송파구풍납동222-80
3
풍납동
126-1
대
214
214
김학원
서울송파구풍납동126-1
4
풍납동
222-53
대
149
149
고소희외1 서울송파구풍납동222-53
5
풍납동
221-31
대
264
264
박학수
서울송파구풍납동221-31
6
풍납동
292-37
대
116
116
정문옥
서울송파구풍납동292-37
944
944
다. 추가지정사유
ㅇ풍납토성내서성벽유실구간에위치한2권역(핵심권역)에위치하고있어향후풍납토성정비
에중요한지역이므로사적지정
라. 관리단체: 서울시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자: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가능하고, “서울시문화재과” 및“송파구문화체육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문화재과: 전화02-2171-2235/팩스02-2171-2589
- 주소(우100-74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63(서울시청을지로별관3층문화재과)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2/팩스02-2147-387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8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선희
1968.08.28
여
미
국서울용산구원효로3가1-3
2006.05.18
외국국적취득
기성일
1967.06.09
남
미
국서울용산구산천동47
1984.10.05
외국국적취득
정태준
1994.06.26
남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남구문현동53-11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윤동익
1960.10.26
남
캐
나
다서울동대문구용두동712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장정임
1963.11.28
여
캐
나
다서울동대문구용두동712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윤혜지
1991.11.15
여
캐
나
다서울동대문구용두동712
2011.02.28
외국국적취득
전흐우꾸억1973.07.16
남
베
트
남경상북도영양군입암면
산해리176
2008.11.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최시영
1966.02.15
남
뉴질랜드서울동작구상도동356-96
1998.12.15
외국국적취득
유지혜
1987.05.20
여
미
국서울성북구삼선동1가149
2009.05.20
국적선택불이행
이유리
1987.09.18
여
미
국서울성북구동선동3가236-5
2009.09.18
국적선택불이행
최세현
1987.09.03
여
미
국서울용산구용산동2가산2
2010.10.06
외국국적취득
김기일
1991.04.13
여
미
국경북안동시당북동89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8.07.23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353-11
2003.06.26
외국국적취득
이철주
1964.05.05
남
중
국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
석양리171
2008.08.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지훈
1987.12.16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용두동187-3
2009.12.16
국적선택불이행
장해선
1951.06.14
여
중
국경기연천군연천읍고문리
365
2010.06.0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양시영
1971.10.25
남
미
국서울종로구명륜2가57-11
1994.04.11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49.09.1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동5가
38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명미
1956.09.29
여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동
183-10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7.10.09
여
미
국경북안동시도산면토계리
222
1994.05.20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55.03.17
여
미
국서울마포구공덕동438
2011.02.03
외국국적취득
김지인
1987.11.29
여
캐
나
다경기이천시마장면작촌리
194
2004.08.19
외국국적취득
심소은
1984.12.10
여
미
국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
4093
2009.06.24
외국국적취득
전길웅
1940.08.22
남
미
국서울성북구종암동1
1999.01.25
외국국적취득
심연자
1943.07.09
여
미
국강원춘천시동내면학곡리
315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권해수
1961.04.23
남
미
국경남합천군가야면대전리
759
1992.08.14
외국국적취득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734-2번지외 9필지
3. 점용목적 : 생활체육공원조성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299㎡
5. 점용개요 : 스탠드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03. 12. 29. ~ 2008. 12. 28.
            연장 2008. 12. 29. ~ 2013. 12. 28.(5년)
7. 피허가자 : 완 주 군 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272-1번지
3. 점용목적 : 간이승강장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9.0㎡
5. 점용개요 : 승강장 1식
6. 점용기간 : 당초 1988. 12. 28. ~ 2008. 12. 27.
            연장 2008. 12. 28. ~ 2013. 12. 27.(5년)
7. 피허가자 : 완주군 봉동읍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하리 1290-1번지외 6필지
3. 점용목적 : 다목적 여가 활용 공간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8,817㎡
5. 점용개요 : 저수호안 보호공 L=127m, 잔디심기 : 7,420㎡
6. 점용기간 : 당초 2005. 5. 2 ~ 2010. 5. 1.
            연장 2010. 5. 2 ~ 2015. 5. 1.(5년)
7. 피허가자 : 완 주 군 수
                                           89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2.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
 가. 조성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 분양시기
 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제11조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
 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생사업 관련비용,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
 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5㎢미만 제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시․도에서 신규 지정하는 산업단지
   다만, 진입도로에 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
   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4호 내지 제5호는 2012.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의2호 서식]
                      ○○ 재생산업단지 등 사업계획서
1. 재생 대상 산업단지 등 현황
  ㅇ 산업단지명 : ○○재생산업단지(○○지구 또는 ○단계)
  ㅇ위 치:
  ㅇ 면 적 : 천㎡
  ㅇ 유치업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시행자 :
  ㅇ 사업비(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 시행시 건축사업비 포함)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

                              81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ㅇ 토지이용계획 및 분양현황
                                                      (단위 : ㎡)
      구분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분양공고중미분양         분양 미공고
               (A+B+C)    (A)        (B)            (C)
       계
 산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1) 지원시설용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등에 무상귀속되지 않는 모든 토지이며, 산업시설용지는 법 제2
 조제6호 가목 사업의 시설용지
주2)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지는 분양미공고난에 예상치로 기재
2.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
가. 조성계획
 ㅇ 조성면적                                              (단위 : ㎡)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ㅇ 유치업종 :
 ㅇ 사업시행자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

※ 상기금액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작성
나. 분양계획
ㅇ 유치기업의 규모 :
ㅇ 분양시기 :
                             82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다. 년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00까지     ‘00     ‘00이후      비고
     계
ㆍ국고보조
ㆍ지방비
ㆍ사업시행자
ㆍ기타



3. 국고보조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고보조액         국고보조액 산출근거
       계
ㆍ용지비
ㆍ부지조성비
ㆍ간선도로
ㆍ진입도로
ㆍ녹지시설
ㆍ공원
ㆍ주차장
ㆍ공동구
ㆍ용수공급시설
ㆍ하수도
ㆍ폐수종말처리시설
ㆍ전력ㆍ통신시설
ㆍ이주대책사업비
ㆍ문화재조사비
ㆍ오염실태조사비
 ※ 필요시 세부 산정내역 첨부
 ※ 전체기반시설면적 산출근거 첨부
                           83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8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고산면서봉리734-2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생활체육공원조성계속사용
4. 점용면적: 1,299㎡
5. 점용개요: 스탠드1식
6. 점용기간: 당초2003. 12. 29. ～2008. 12. 28.
연장2008. 12. 29. ～2013. 12. 28.(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봉동읍신성리272-1번지
3. 점용목적: 간이승강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9.0㎡
5. 점용개요: 승강장1식
6. 점용기간: 당초1988. 12. 28. ～2008. 12. 27.
연장2008. 12. 28. ～2013. 12. 27.(5년)
7. 피허가자: 완주군봉동읍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삼례읍하리1290-1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다목적여가활용공간계속사용
4. 점용면적: 8,817㎡
5. 점용개요: 저수호안보호공L=127m, 잔디심기: 7,420㎡
6.
점용기간: 당초2005. 5. 2 ～2010. 5. 1.
연장2010. 5. 2 ～2015. 5. 1.(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88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17-7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1.336㎡
5. 점용개요: 가스관L=530m, D=500m
6. 점용기간: 당초1996.06.28 ～2011.06.27.
연장2011.06.28 ～2016.06.27.(5년)
7. 피허가자: (주)해양도시가스정영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강진군강진읍목리19번지, 군동면삼신리200-2번지
3. 점용목적: 전주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8㎡
5. 점용개요: 철주2기
6. 점용기간: 당초1995. 7. 11. ～2010. 6. 30.
연장2010. 7. 1 ～2015. 6. 30.(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강진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석곡면석곡리174-4번지
3. 점용목적: 게이트볼장진.출입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431㎡
5. 점용개요: 게이트볼장및진.출입로성토(L=62m)
6.
점용기간: 당초2006. 6. 20. ～2011. 6. 19.
연장2011. 6. 20. ～2016. 6. 19.(5년)
7. 피허가자: 곡성군석곡면장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1-4번지
3. 점용목적 : 공중화장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1.5㎡
5. 점용개요 : 공중화장실 1식
6. 점용기간 : 당초 1999. 9. 14 ~ 2009. 9. 13.
            연장 2009. 9. 14 ~ 2014. 9. 13.(5년)
7. 피허가자 : 완 주 군 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581-4번지외 1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암거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15.8㎡
5. 점용개요 : 배수암거 L=24m(2m×2m×3련)
6. 점용기간 : 당초 2000. 4. 14 ~ 2010. 4. 13.
            연장 2011. 4. 14 ~ 2015. 4. 13.(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내(예양교 인근)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및 인도부확장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887.5㎡
5. 점용개요 : 인도부 정리 L=784m, 난간 및 데크설치 L=200m, 진입로 L=42m, A=319㎡
6. 점용기간 : 당초 2005. 7. 25 ~ 2010. 7. 24.
            연장 2010. 7. 25 ~ 2015. 7. 24.(5년)
7. 피허가자 : 장 흥 군 수
                                            90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9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고산면남봉리1-4번지
3. 점용목적: 공중화장실계속사용
4. 점용면적: 11.5㎡
5. 점용개요: 공중화장실1식
6. 점용기간: 당초1999. 9. 14 ～2009. 9. 13.
연장2009. 9. 14 ～2014. 9. 13.(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수북면남산리581-4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배수암거계속사용
4. 점용면적: 115.8㎡
5. 점용개요: 배수암거L=24m(2m×2m×3련)
6. 점용기간: 당초2000. 4. 14 ～2010. 4. 13.
연장2011. 4. 14 ～2015. 4. 13.(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기양리내(예양교인근)
3. 점용목적: 진.출입로및인도부확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887.5㎡
5. 점용개요: 인도부정리L=784m, 난간및데크설치L=200m, 진입로L=42m, A=319㎡
6. 점용기간: 당초2005. 7. 25 ～2010. 7. 24.
연장2010. 7. 25 ～2015. 7. 24.(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844-2번지내
3. 점용목적 : 시설물(담장)설치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912.0㎡
5. 점용개요 : 담당 L=456m
6. 점용기간 : 당초 1991. 6. 15 ~ 2011. 6. 14.
            연장 2011. 6. 15 ~ 2016. 6. 14.(5년)
7. 피허가자 :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71-5번지내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325.0㎡
5. 점용개요 : 가스배관 D=500mm, L=640m
6. 점용기간 : 당초 1996. 10. 7 ~ 2010. 12. 31.
            연장 2011. 1. 1 ~ 2015. 12. 31.(5년)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07-2번지
3. 점용목적 : 재난재해 안내 문자전광판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269.72㎡, 일시 1,004.19㎡
            변경 영구 272.02㎡, 일시 1,028.19㎡
                                        91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9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송대동844-2번지내
3. 점용목적: 시설물(담장)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912.0㎡
5. 점용개요: 담당L=456m
6. 점용기간: 당초1991. 6. 15 ～2011. 6. 14.
연장2011. 6. 15 ～2016. 6. 14.(5년)
7. 피허가자: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271-5번지내
3. 점용목적: 도시가스배관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325.0㎡
5. 점용개요: 가스배관D=500mm, L=640m
6. 점용기간: 당초1996. 10. 7 ～2010. 12. 31.
연장2011. 1. 1 ～2015. 12. 31.(5년)
7. 피허가자: (주)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107-2번지
3. 점용목적: 재난재해안내문자전광판설치
4. 점용면적: 당초영구269.72㎡, 일시1,004.19㎡
변경영구272.02㎡, 일시1,028.19㎡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2011년 6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6 11.5 11.6 10평균 10.6 11.5 11.6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3 1.6 1.1 4.3 4.4 3.5 3.7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0 1.0 1.3 3.8 3.4 4.0 4.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9 3.0 1.7 5.7 4.8 7.0 5.4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3.7 5.1 3.3 6.6 7.3 8.1 5.0
         부여1 금강공주 Ⅱ 2.8 4.0 5.5 3.1 7.0 8.0 8.1 5.2
                                                                        "
                                                                        "
        갑천5-1 갑천 Ⅳ 4.8 5.0 8.7 6.0 9.0 10.5 11.2 12.7 "
       미호천6-1 미호천 Ⅲ 4.4 4.9 6.4 5.5 8.1 10.2 10.4 9.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4.8 5.5 4.5 7.1 10.2 9.2 10.7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6.1 5.7 7.2 12.7 11.9 9.4 12.7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4.9 3.8 4.4 7.1 10.7 9.7 9.7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7.1 9.4 7.0 12.2 13.8 10.7 13.4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7 1.1 2.0 4.4 6.1 3.8 5.5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3.6 4.6 6.1 6.3 7.9 7.4 9.2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2.5 4.7 5.1 6.2 7.7 7.6 9.4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5.1 6.5 6.8 8.4 8.1 8.8 9.5
         나주 영산강중류 Ⅲ 4.3 3.5 5.8 5.5 7.1 7.9 7.4 9.6
                                                                        "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4 2.5 3.8 1.8 6.1 6.6 6.5 6.3                  "
       황룡강3-1 황룡강 Ⅱ 1.9 1.3 2.2 1.8 5.3 5.6 5.0 6.8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2.4 2.5 3.4 5.0 7.2 5.6 9.0                      "
         적성 순창 Ⅰb 1.1 2.1 1.5 3.1 3.8 6.3 4.3 8.3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8 0.9 1.0 3.1 2.9 2.8 3.4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1 1.2 1.3 1.9 4.0 4.9 4.2 6.3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9 1.3 1.3 3.8 4.6 4.0 4.2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7 0.8 0.9 3.2 4.1 3.3 4.7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2.1 2.1 2.3 4.4 5.0 4.8 5.9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2110-6834)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7호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1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1. 개정이유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 고장에 따른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와 세계 철도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제품ㆍ제작자 및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관리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안전관리에서 예방적 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
   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전기준 및 인증체계, 관련 법령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철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정부 주도에서 제작자 주도로 개편하여 제작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후,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작자 승인을 받아 차량을
    제작하고 형식승인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
    을 신설함(안 제21조~안 제23조)
  나. 차량과 선로 용품 중 철도안전에 중요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철도차량과 동일한 안전성 검
    증체계를 적용하되 완성검사는 종합시험운행(안 제32조)을 통해 실시함(안 제24조, 안 제25조)
  다.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 등이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일괄 승인하고,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 이행실태에 대한 수시ㆍ정기 검사 및 안전승인 취소ㆍ정지,
    과징금 등 제재수단 신설함(안 제33조 내지 제35조)
  라. 종합시험운행은 건설자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기준 적합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하도록 함
    (안 제36조의 전문승인기관에게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음) (안 제32조)
  마. 국토부장관의 관제지시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준수의무 부과 및 관제지시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
    설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철도기술안전과, 전화 02-2110-8818, FAX 02-504-014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문화재청공고제2011-17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96-3번지 등 10필지 1,557㎡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문화재청장
                           112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5. 점용개요 : 당초 문자전광판 1식(고정지주 2개, 하천횡단방향)
          변경 문자전광판 1식(고정지주 1개, 하천유수방향)
6. 점용기간 : 당초 2011. 2. 17. ~ 2016. 2. 16.(2011. 2. 17.~ 2011. 4. 16.)
          변경 2011. 2. 17. ~ 2016. 2. 16.(2011. 2. 17. ~ 2011. 7. 31.)
7. 피허가자 : 나 주 시 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09-9번지외 109필지
3. 점용목적 :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소로2-23호선 개설
4. 점용면적 : 당초 11,110㎡
            변경 11,194㎡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확․포장, 우수박스,우수관거,오수관
6. 점용기간 : 당초 2009. 7. 28. ~ 2014. 7.27.(2009.10.19. ~ 2011. 6.30.)
            변경 2009. 7. 28. ~ 2014. 7.27.(2009.10.19. ~ 2011. 8.31.)
7. 피허가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동진강,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동진강(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11번지외 12필지)
            원평천(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641-4번지외 17필지)
3. 점용목적 : 천연가스 배관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동진강 일시 56.2㎡, 영구 667.7㎡, 원평천 일시 94㎡, 영구 224.8㎡)
            변경(동진강 일시 56.2㎡, 영구 667.7㎡, 원평천 일시 210.6㎡, 영구 254.3㎡)
5. 점용개요 : 동진강(강관D=508m,L=19.1m+CASING PIPE D=1500mm,L=438.6m)
            원평천(강관D=508mm,L=90.7m+CASING PIPE D=1200mm,L=173.5m)
6. 점용기간 :당초 2011. 1. 13. ~ 2016. 1. 12.(~2011. 7. 13.)
           변경 2011. 1. 13. ~ 2016. 1. 12.(~2011. 12. 31.)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사장(서해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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