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9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6-24                  e5ca578e07b9e7ebbaa7be3fe214c7ec
       2019-06-25                  9a15b8e1399c429a0aa9d6e292b2c480
       2019-06-26                  2ae6cc7685979bd3f5f8c6d6f65db013
       2019-06-27                  bc72c4242790bc8aa03dc0960c1e7f34
       2019-06-28                   426c4aaf938f3886632d8978a824221f
       2019-06-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6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등 식용 위주로만
 예시되어 있으나, 농업 재배업의 다양화를 위해 사료작물・녹비작물 재배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
 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87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업의 범위 중 농작물재배업에 ‘사료작물 재배업’, ‘녹비작물 재배업’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임업의 정의를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
   취업’으로 수정(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soobakman@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 201-1517, 팩스 (044)
 868-0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7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방역정책국, 축산정책국 1개 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 3개
 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평가조직을 정규화하고,
 효율적인 정부 보급종 생산·검사·정선·공급과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영암사
 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정책국과 농업생명정책관실 현안업무 등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고, 동물복지정책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8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발생 예
                                               방 및 치료연구 지원
                 서울시
       한국근육                                   -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인식개
                영등포구                                                044-202 장애인 대표자
124 장애인협                    김영원   2009.2.19    혁과 사회적 인식개선
               의사당대로 22,                                             -3293   정책과   변경
        회                                     - 자립생활센터 설림 및 운영지원
               2층(이룸센터)
                                              - 재활보조기구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서울특별시
       한국장애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지원
                 마포구
       인복지시                                   - 장애인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 044-202 장애인 대표자
121           마포대로 63-8, 정석왕      2008.7.9
        설                                      육연수                   -3293   정책과   변경
               903호(도화동,
        협회                                    - 장애인후원결연사업 등
                삼창빌딩)
                                              - 장애인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포럼사업
       한국장애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 발전방안에 대한 조                   대표자
                                                                    044-202 장애인
95     인인권포     선유로 146,    이권희   2006.3.27    사연구사업                               소재지
                                                                     -3293   정책과
        럼       이앤씨드림타                        - 장애인관련 모니터링 사업                      변경
                워 1303호                       - 회원 및 유관단체 네트워크 강
                                               화사업

                                               89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환지 설계 등 계획을 정할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동을 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 시 환지계획 인가 간주처리(안 제34조제2항)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

 나.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수용요건 명시(안 제10조제1항)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요건으
  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ㅇ 전자우편 : gsh123@korea.kr
  ㅇ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87
일자
전자지문(MD5)
2019-06-24
e5ca578e07b9e7ebbaa7be3fe214c7ec
2019-06-25
9a15b8e1399c429a0aa9d6e292b2c480
2019-06-26
2ae6cc7685979bd3f5f8c6d6f65db013
2019-06-27
bc72c4242790bc8aa03dc0960c1e7f34
2019-06-28
426c4aaf938f3886632d8978a824221f
2019-06-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5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9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6호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의범위에포함되는농작물재배업의내용이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등식용위주로만
예시되어있으나, 농업재배업의다양화를위해사료작물・녹비작물재배업을농업의범위에포함
하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및「수목원․정원의
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등타법률에서정의하고있는용어와통일하기위해「농업․농촌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려는것임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88
2. 주요내용
가. 농업의범위중농작물재배업에‘사료작물재배업’, ‘녹비작물재배업’을포함(안제2조제1호)
나. 임업의정의를‘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과「수목원ㆍ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
법률」에따른자연휴양림, 수목원및정원의조성또는관리·운영을포함한다), 임산물생산·채
취업’으로수정(안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8월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다솜2로94
- 전자우편: soobakman@korea.kr
- 팩스: (044) 868-012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
201-1517,
팩스
(044)
868-01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76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방역정책국, 축산정책국1개과와농림축산검역본부3개
센터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에서제외하는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
기관직제」(대통령령제
호, 2019.
.
. 공포․시행)가개정됨에따라평가조직을정규화하고,
효율적인정부보급종생산·검사·정선·공급과시설관리등을위하여국립종자원전남지원에영암사
무소를신설하는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따라신설되는조직을반영하는한편,
농촌정책국과농업생명정책관실현안업무등핵심과제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하부조직의기능을
조정하고, 동물복지정책팀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의기구및인력에대해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현장업무강화를위하여직렬을조정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89
등록
번호
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4
한국근육
장애인협
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2층(이룸센터)
김영원
2009.2.19
- 신경․근육계장애인의발생예
방및치료연구지원
-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인식개
혁과사회적인식개선
- 자립생활센터설림및운영지원
- 재활보조기구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121
한국장애
인복지시
설
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63-8,
903호(도화동,
삼창빌딩)
정석왕
2008.7.9
- 장애인복지시설관리지원
- 장애인을위한정책연구및
교
육연수
-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95
한국장애
인인권포
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46,
이앤씨드림타
워1303호
이권희
2006.3.27
- 장애인인권및권익보호를위한
포럼사업
- 장애인복지발전방안에대한조
사연구사업
- 장애인관련모니터링사업
- 회원및유관단체네트워크강
화사업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소재지
변경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9년7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제
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9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1호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환지설계등계획을정할경우도시개발법상환지계획인가를받은것으로
의제하여국민의혼동을방지하고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는한편, 물류터미널개발시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총수의1/2 이상의동의를토지수용의요건으로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에명확히규정하여국민의혼동을피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계획승인시환지계획인가간주처리(안제34조제2항)
환지계획을포함하여물류단지개발계획을승인받는경우도시개발법상환지계획인가도받은
것으로간주
나. 물류터미널개발시토지수용요건명시(안제10조제1항)
물류터미널개발시토지면적의2/3 이상, 토지소유자총수의1/2이상의동의를토지수용요건으
로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9년8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ㅇ전자우편: gsh123@korea.kr
ㅇ팩스: 044-201-560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와이플러스건설㈜(하미영)
     나. 전화번호 : ① 031-351-8754
2. 명칭 : 날개형 보강재가 합지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하부를 도막재로 밀폐시켜 샌드
            위치형 다층수밀화 구조를 형성한 복합방수공법(Y-Plus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발포폴리에틸렌 시트재(이하, 플러스 시트재)와 숯이 첨가된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
     (이하, 플러스 도막재)를 복합화한 기술로 플러스 시트재는 제조 과정 시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을 가교 발포하여 고유의 유연성과 탄성력을 부여하고, 날개형 보강재를 일체화한 자착형 타입의
     방수재로 접합부 날개형 보강재를 통해 이질감 없는 보강이 가능하여, 접합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플러스 시트재는 숯이 첨가된 플러스 도막재 사이에 밀폐형 샌드위치 구조
     형태로 적용되어 다층의 방수구조를 형성하면서 수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비노출방수층과
     노출방수층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방수층의 수밀안전성을 강화한 방수기술로 건축 구조
     물의 장기 내구수명은 물론 사용자의 안전성까지 고려한 방수층의 다층수밀화를 구현한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날개형 보강재가 일체화 합지된 플러스 시트를 전용 방수시트 포설장비로 포설 하며, 시트 상부와
     하부에 동일한 성분의 플러스 도막재를 도포함으로써 밀폐형 샌드위치 구조로 방수층의 다층수밀
     화를 구현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91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세대 수 이상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등, 회계감사의 결과 등 주요관리정보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까지 확대하며, 세
 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행위 신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개기간 및 절차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19.10.24. 및 2020.4.2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부여(안 제13조제1항 개정)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2)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여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하는 경우 1년에 2회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입주자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는 등 동별 대표자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
    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원활히 하고자 함
 나. 관리비 등 및 외부 회계감사의 결과 등 공동주택의 주요정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개하여 왔으나, 동별 게시판에도 추가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에 따라 이와
   연계된 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
  1)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
    능의 웹사이트”로 표현을 변경하고,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을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의미
    를 명확히 함(안 제20조제3항)
  2) 관리비 등 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
    (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제8항)
 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세대수 범위, 공개 시한, 공개 항목 규정 신설
   (안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1) 관리비 등 공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하여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대통
    령령이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구체
    적인 공개내역,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92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별표 9 초목

    신설)
  3) 법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별표 9 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8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4~75,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 및 공동주택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비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나,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조항 정비(제4조제4항 개정)
  동별 대표자 임원 중 감사가 해당 공동주택의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으나,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 이를 포함)에도 공개
  하도록 시행규칙 연계조항 정비
 나. 행위허가ㆍ신고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5항 개정)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신청서류 제출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동의서를 중복 제출에 따라 입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서류를 제외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함
                                        94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서식 신설(안 제15조제7항 및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설)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
  택 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
 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및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법령 제정 또는 개정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용을 위한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발급 신청서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제31조제3항 신설, 별지 제36호 서
   식 및 제37호 서식 개정)
 마.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신고” 서식 중 인용조문을 추가하기 위하여 서식 일부를 개정
   (별지 제1호 서식)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 중 일부 중복된 부분 삭제 및 수
   수료 부분을 추가하기 위하여 서식 일부를 개정(별지 제39호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서식 중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서식 일부를 개정(별지 제40호 서식)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8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4~75, fax 044-201-568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87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2019-40      ‘19.6.27.
                                                              8층
   주식회사 오픈놀             2019-41      ‘19.6.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1012-1호
 주식회사 크리액티브헬스           2019-42      ‘19.6.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1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길 9,
 주식회사 엑센트리벤처스           2019-43      ‘19.6.27.
                                                        3층(서초동, 동우빌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19-44      ‘19.6.27.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2019-45      ‘19.6.27.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벤처마루)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2019-46      ‘19.6.27.      인천광역시 서구 에코로 181(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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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 세대 수 범위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할 때는 영 별
  표2 중 구성명세를 제외한 관리비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증가억제 및 관리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정비(제35조제1항 별표3 관련)
 1)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동의
  비율 등 구체적인 행위허가 기준 마련함(안 별표 3 제7호 신설)
 2)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은 지금까지 건축법상 용도지정이 가능한 시설만 허용하여 왔으나, 사
   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까지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확대 허용하여                 입
   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별표 3 제1호 다목 개정)
 3) 유치원의 증축규모를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로 제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단지 내 용적률 범위 안에서 증축규모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도록
   증축 제한 규정을 완화(안 별표 3 제6호가목 개정)
마.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
  영을 도모하고자 함 (영 제82조의3 신설)
 1)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 조정사무를 수행한 사람
 2)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공개시한 및 공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영 안 제
  9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통보일, 통보한 기관 등 주
   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감사 관련 조례에서는 감사결과를 통보할 경우 대부분 10일 이내,
   공개기간은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
  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
  개하도록 법 개정에 따라 공개시한 및 공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영 안 제97조제2
  항 및 제3항 신설)
 1)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사의 중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일, 통보받은 기관, 주요사유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 법 개정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금액조정 등 관련 규정 정비(영 안
  제100조 관련 별표 9 개정)
 1)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은 자(별표 9 바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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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9-20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종목 지정 및         고행주                                 전라남도 담양군
  참빗장                                남    1935.6.18   참빗 제작
           보유자 인정         (高行柱)                                담양읍 향교길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참빗장은 빗살이 가늘고 촘촘한 머리빗을 일컫는 참빗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
   을 말하는 것으로, 전승가치 및 전승환경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
 ㅇ 고행주는 참빗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참빗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ikenshini@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20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4호「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등 28건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국보 제14호 영천 은해
 사 거조암 영산전 등 28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국보                   14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국보                   16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2          보물                   182        안동 임청각
           국가민속문화재                 185        안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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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문화재청공고제2019-20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
청」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水原 華寧殿 雲漢閣·複道閣·移安廳)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15
  ㅇ 구조/형식 : 목조 / 운한각(5×4칸, 팔작지붕, 이익공, 2고주7량), 복도각(5×1칸, 우진각/맞배지붕,
      민도리, 3량가), 이안청(5×2칸, 팔작지붕, 초익공, 1고주5량)
  ㅇ 수      량 : 3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801년)
  ㅇ 소유자(관리단체) : 국유(수원시)
  ㅇ 지정면적 : 521.51㎡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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