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8호                                     2003. 4. 10. (목요일)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1 당초 덕양구 -       -            -       -     -            -
               변경 화전동 철       747       3,279   2,331              국(철 도 청)
            22 당초 덕양구 -       -            -       -     -            -
               변경 화전동 철      748-3      5,355   2,984              국(철 도 청)
            23 당초 덕양구 철      853-1      2,391     860                 국
               변경 화전동 철      853-1      2,391     990                 국
            24 당초 덕양구 -       -            -       -     -            -
               변경 화전동 철      864-1       217      170              국(철 도 청)
                                              ②관세청장에의한통계교부는다음각호의절차
            ◉관세청고시제2003-15호
                                              에의한다.
             무역통계작성및활용에관한고시(제2001-1호)를
                                              1. 관세청장은 통계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통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계교부가능여부및별표1의통계교부수수료
                2003년 4 월10일
                                               금액을신청자에게구두로통보한다.
                          관세청장
                                              2. 통계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로 통보 받은
                무역통계작성및활용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통계교부수수료를관세청세입징수담당부서
            제4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경리계)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씁수증을
             ②무역통계집계의정확을기하기위하여관세법
                                               관세청장에게제출한다.
             제241조에 의한 각종 신고시에는관세청장이매년
                                              3. 관세청장은 통계 교부 수수료납부 씁수증을 확
             따로정하여발간하는무역통계부호및HS별표준
                                               인하고통계교부예정일자를신청자에게구두로
             수량·중량단위를반드시사용하여야한다.
                                               통보한다.
            제1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통계 교부일자는 관세청 기존업무의 형편을 고
             ②선박(항공기)입출항 통계는 관세청 무역통계 담
                                               려하여관세청장이정한다.
             당과에서감시과의자료를송부받아작성한다.
                                              5. 관세청장은 통계를 인쇄물, CD–Rom 등 신청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자가원하는방법으로신청자에게교부한다.
             법제3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③통계의교부신청을받은관세청장또는통계작
             는관세청장또는제21조의규정에의하여통계의
                                              성및교부눀행자는다음각호에해당되는지여부
             작성및교부눀행자로지정받은자(이하“통계작
                                              를검토하여통계교부를제한할수있다.
             성및교부눀행자”라한다)가작성및교부할수
                                              1. 통계목적이외에사용될수있는가능성
             있다. 
                                              2. 개인 또는업체의비묀보호침해가능성
            제20조제1항내지제5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관세청장또는통계작성및교부눀행자는통계
             ①법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교부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
             계를교부받고자하는자는관세청장또는통계작
                                              용자에게통계자료의이용에따른다음각호의준
             성및교부눀행자에게별지제1호의서식에의한
                                              수사항을이행토록요구할수있으며, 이에눀하여
             통계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자사수출입통
                                              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는이용자에눀하여는
             계를교부받고자하는경우에는업체의인감증명서
                                              일정기간동안통계자료의교부를제한할수있다. 
             또는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를첨부하여
                                              1. 개별자료에의거알게된사항에눀한누설금지
             야한다.
                                              2. 통계목적이외의사용금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