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98.12.11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314호)
  ○`00. 6. 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52호)
  ○`02.10.1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6호)
  ○`05.12. 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3호)
  ○`07.01.0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09.04.2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4호)
  ○`09.08.1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09.1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3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 양 가 능 면 적
          총면적                                                                   기간조성          조성
 구 분                                        미 분 양
          (천㎡)        분 양                                                 계       기간          기관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3,193       1,902       100        749         849          2,751

산업시설구역    2,631       1,798       100        733         833          1,975       ’91
                                                                                   -
지원시설구역        119      104        -          15              15          119                한국토지공사
                                                                                 2011.
공공시설구역        522          -      -          -               -            -

녹 지 구 역       347          -      -          -               -            -

마. 입주계획

                               입 주 업 체 수                                       면 적 (천㎡)
 구        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계              614           17              631            2,631           119         2,751

2009.6말현재            417           12              429            1,798           104         1,902

 향 후 계 획             197              5            202             833             15          849

바. 입지여건

                                                                      확 충 계 획
시설명            2008. 12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호남고속국도 및 1, 13번국도 연접                       ~ 2 0 1 0 ·동림IC, 북광주IC 연결도로 토 지 공 사

      · 공업용수 : 72천톤/일                                        · 공업용수 : 5천톤/일                   광주광역
용 수                                              ~2010
      · 생활용수 : 43천톤/일                                        · 생활용수 : 11천톤/일                    시

                                             255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확 충 계 획
시설명                2008. 12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전 력 · 변전소(154㎸ ) 1개소                        ~2010 · 변전소(154㎸ ) 1개소                한국전력

      · 전신전화국 1개소
통 신                                              -                   -                   -
      (12,500회선)
      · 처리능력 : 9,733천㎡
폐 기 물 (남구 광역위생매립장)
                                                 -                   -                   -
처 리 장 · 처리능력 : 200톤/일
      (유촌동 음식물사료화시설)
      · 처리능력 : 300천톤/일
폐 수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                               -                   -                   -
처 리
      으로 유입· 처리)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 연구, 교육, 주거, 상업, 문화 및 복지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산업단지 건설
 나. 합리적인 공장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라.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 연구결과를 산업과 연계토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621,487          2,631,711.6       119,983           522,396.4             347,396
      (100)            (72.6)           (3.3)             (14.4)                (9.6)
       2,430,223     1,898,241.6       104,094           234,716.4             193,171
1단계
         (100)         (78.1)           (4.3)                (9.7)              (7.9)
       1,191,264      733,470          15,889             287,680              154,225
2단계
         (100)         (61.5)           (1.3)             (24.1)               (12.9)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산기법”이라한다) 제6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256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3)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

   4)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5) 지식산업시설용도 연구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8

   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

   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

   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첨단1단계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물공학, 환경·에너지, 재료소재·광학

    의료, 기타 첨단제조업

  (나) 첨단2단계

   -광산업, 디지털가전부품, 첨단부품소재, 첨단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0,21,22,23,24,

    25,26,27,28,29,30,31 업종)

     ① 다만,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

     는 설비 설치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

     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

     음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업종

  (라)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257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1) 지역전략산업에 적합한 고부가 업종

   2) 광산업, 전자, 디자인, 정보통신, 생명공학

  (마)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

    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에 적합한 자(지정용도에 한함)

   4) 광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 (지정용도에

    한함)

   5)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전자·전기 및 정보, 재료소재·광학의료,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명공학, 환경·

   에너지공학

  (나) 영세 중소기업 중 전자·전기 및 정보업종

  (다) 단지내에 산업 및 연구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업체

  (라) 수출위주 업체

  (마)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소 및 연구기관

 (4) 분양한도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기준

 (5)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 업종별 배치계획
                           25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1) 업종별 배치계획

                         전체면적(천㎡)             2009.6말현재        향 후 계 획
       구          분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614   2,631          417   1,798     197      833

                 소 계     369    1,657         365   1,557      4       100

           전자· 전기, 정보     1      439           1    439        -       -

           정밀기계· 신공정      1      262           1    262        -       -

       1
           재료소재· 광학의료     4          25        4     25        -       -
      단
            환 경· 에 너 지    6          19        6     19        -       -
      계
            기타 첨단제조업     113     509          113   409        4       100

             중소임대단지      103         76       103    76        -       -
산 업
시 설          산업기술단지       62         99        62    99        -       -
용 도
            광산업 집적단지      75     228           75   228        -       -

                 소 계     193     733           -     -        193      733

                광 산 업    13      107           -     -        13       107
       2
           디지털정보가전산업     34      139           -     -        34       139
      단
           첨단부품소재산업      19      111           -     -        19       111
      계
                첨단제조업    119     334           -     -        119      334

                물 류 업     8      42            -     -         8       42

지 식
            연구시설         52      241          52    241        -       -
산 업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나)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다)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1) 전력 다소비 업종은 블록화하여 배치
      2) 용수 다소비 업종은 용수 PIPE라인 인입지점에 배치
  (라) 환경오염의 최소화 고려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259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구 분         세 부 용 도(시설명)          면         적           필지수

            합 계                          119                 15


                    소 계                  67                  7


                  가스공급시설                 5                   1


  특정용도             주 차 장                 9                   4


                 지방합동종합청사                48                  1


                  전기공급시설                 5                   1


                    소 계                  52                  8


                  종합지원센터                 2                   1


  일반용도         능력개발원 직업훈련원               9                   2


                  가스안전공사                 3                   1


                  기타 지원시설                38                  4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이
  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
  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소규모 특화산업단지 운영
  가)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대도시내 불법 무등록공장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
   소기업임대단지 운영
  나) 산·학·연간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
   주테크노파크 건립운영((재)광주테크노파크)

                               260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2009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명   칭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2.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일원
3. 면   적 : 1,131,054.5㎡
4. 지정목적
 ○첨단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
5. 주요 설치시설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센터(바이오리소스
   센터 포함), 임상시험신약 생산센터 등
6. 관련서류의 열람방법
 ○관련서류는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043-220-4063)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78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오대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오대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03.929㎢.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합 계                              26           27          1

                           소 계              9            9           1

                          진입도로              1            1           -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5            6           1        신 설

                          주 차 장             3            3           -

                                      264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소 계                   4               4               -

                          관리사무소                  1               1               -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
                                                 3               3               -
                          매 표 소

                           소 계                   10              10              -

                         청소년수련시설                 2               2

  휴양 및 편익시설                야영장                   1               1

                          공중화장실                  6               6

                           대피소                   1               1

        문화시설               소 계                   1               1               -

        안전시설               소 계                   2               2               -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탐방로(1개소)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비고
                                                                          km         증·감

                         기정           5개소
           계
                         변경           6개소                                 4.6         4.6

                         기정            -                   -              -           -
  6     월정사 옛길                월정사 회사거리~
                         변경                               1~2m            4.6         4.6       신설
                              동피골야영장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탐방로 조성후 주변 자연생태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6.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65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79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태안해안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안해안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26.574㎢.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50         52     2

                     소 계           6          6     -

  교통·운송시설           진입도로           4          4     -

                    주 차 장          1          1     -

    공공시설             소 계           3          3     -

                     소 계           -          1     1
    체육시설
                    체육시설           -          1     1           1개소 신설


                     소 계          41         42     1


                 청소년수련시설           1          2     1           1개소 신설

                    야 영 장          1          1     -

 휴 양 및 편익시설         상수도시설          1          1     -

                    하수처리장          1          1     -

                    오물처리장          1          1     -

                    공중화장실         36         36     -

                                       266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내용
     □체육시설(체육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  (%)

             기정                  -
     소 계
             변경                 1개소

             기정                  -                    -       -     -   -
 1     달산포
             변경 태안 남면 양잠리 산330번지, 달산리 122번지 42,115           20이하   2   1

       ○세부 시설내용
        -시설내용 : 축구장 2개소 22,617㎡, 주차장, 관리소 등 8,504㎡, 녹지 10,994㎡
     □휴양편익시설(청소년수련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      (%)
             기정                 1개소
     소 계
             변경                 2개소

             기정                  -                    -       -     -   -
 2     달산포
             변경 태안 남면 양잠리 산330번지,달산리 122            27,244   20이하   2   13

       ○세부 시설내용 : 생활관 및 연수동(3,212㎡), 실내체육관(4,738㎡), 족구장 및 산책로 등
        (4,942㎡), 녹지(14,352㎡)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사구 지역내 습지 보전 및 곰솔군락지 원형보존
4.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5.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6.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8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67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2009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00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0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09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80으로 하고, 2010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050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8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전기·전자제
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2010년도에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01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1. 201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10년도 재활용의무율

                            철 캔                        0.756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756

                    유 리 병                              0.751

                    종 이 팩                              0.327


                            단일              무색         0.764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재질              유색         0.764
              레이트병
                                  복합재질                 0.764

                        발포합성수지
                                                       0.760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367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00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702
               기타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
                                                       0.517
                                 일·복합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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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2010년도 재활용의무율

                 윤 활 유                         0.692

                 타 이 어                         0.754

                 형 광 등                         0.261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424

                          리튬전지                 0.577
    전 지 류
                     니켈·카드뮴전지                  0.333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36

                          니켈수소                 0.289

                         텔레비전                  0.190

                          냉장고                  0.221

                          세탁기                  0.274

                         에어컨디셔너                0.024

                         개인용컴퓨터                0.123
    전자제품
                          오디오                  0.170

                      이동전화단말기                  0.220

                          복사기                  0.142

                          팩시밀리                 0.134

                          프린터                  0.130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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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물량
                                                               (단위 : 대)
   합 계(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0,000        5,000       20,000       30,000             45,000

  ※실 보급물량은 자동차 제작사의 생산능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방향 : 국고보조(천연가스 자동차) 및 융자(충전소) 지원을 통해 보급 예정

  ○보급대상지역 : 전국

  ○보급물량 : 천연가스 버스 1,622대, 청소차 341대, 충전소 53기

   ※‘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재정지원기준

   -천연가스자동차 : 보조금(국고 50%+지방비 50%) 지원

     ·중형버스(1,600만원/대), 대형버스(1,850만원/대), 11톤급 청소차(4,200만원/대), 5톤급

      청소차(2,700만원/대)

   -충전소 : 7억원/기 융자지원(5년 거치 10년 상환, 변동이율)

IV. 기타 지원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

   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근거 : 환경친

   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주차장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기 지원을 하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서울, 인천, 경기 등)는 제외

 □행정사항

  ○시·도지사는 2010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고시후 3월 이내에 ‘보급촉진시

   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근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환경부고시제2009-28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0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0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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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I.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추진배경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 5개년계획(‘06~’10)의 추진을 위한 ‘10년도 보급
       시행계획 수립·추진
       * 근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보급목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과 연계하여 시범보급 및 양산보급 등 단계적 보급 추진
      -‘09.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세제지원(감면)을 통해 보급 추진
                               <하이브리드차 중기 보급계획>

 구      분       1단계<시범 운행>               2단계<소량 생산>            3단계<다량 생산>

 지원방법                 국고보조                      국고보조                 세제지원

 해당연도              2004~2006              2007~2008년               2009~2012년

 지원규모            730대, 204억원             1,728대, 230억원                  -

지원방법내역 국고보조(대당 28백만원) 국고보조(대당 14백만원 보조) 세제지원(취·등록세 등)

 보급대상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일반소비자까지 확대

               수도권 및 수도권외 광
 보급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외 광역시                   전국
                  역시(2006년)

      -2012년까지 전국 도시지역의 경유 시내버스 28,00대 및 청소차 1,700대를 천연가스 자동차
       로 교체하고 충전소 440기 설치
                        <천연가스 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계획 >

                                   실             적                  계        획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12

 버 스(대)        28,000     11,988        3,109        3,981   4,748           4,174

 청소차(대)         1,700        106         183           140    330             941

 충전소(기)         440          226         21            14     25              154

                                         26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지원규모·방법(‘09) : 버스(1,600~1,850만원), 청소차(2,700~4,200만원), 국고 50% +

       지방비 50%

    -연료전지자동차는 현재 개발 실증사업중으로 상용화 예정시기인 ‘12년 이후 보급 추진 예정

     (수소충전소 포함)

    -전기자동차는 향후 수립될 예정인 환경친화적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기본계획(‘11~

     ‘15)에 따라 보급 추진 예정

II. 그간 보급실적

 □하이브리드 자동차

  ○‘04년부터 ‘08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2,458대를 보급(수입차 1,062대 제외)하였고, ‘09

    년은 취·등록세 등 세제감면(최대 310만원/대)을 통해 약 5,000대 수준 보급될 전망

    ※보조금은 28백만원/대(‘04년), 14백만원(‘05~’08, 국고 50%+지방비 50%)

    ※세제감면 : 취·등록세(최대 140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최대 130만원), 도시철도(또는

     지역개발)채권 구입의무 면제 (최대 2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00년부터 ‘08년까지 천연가스 버스 19,078대, 천연가스 청소차 429대, 충전소 261기 보급

    ※보조금(국고 50%+지방비 50%)은 버스(2,250만원/대), 11톤급 청소차(6,000만원), 5톤급

     청소차(3,000만원) 지원

    ※충전소는 7억원/기 융자지원(5년거치 10년 상환)

  ○‘09년은 천연가스 버스 4,748대, 천연가스 청소차 330대, 충전소 25기 보급 예정

    ※보조금(국고 50%+지방비 50%)은 중형버스(1,600만원/대), 대형버스(1,850만원), 11톤급

     청소차(4,200만원), 5톤급 청소차(2,700만원)를 지원하고, 충전소는 ‘08년과 동일

III. ‘10년 보급계획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방향 : 개별소비세 등 세제 및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의무구입 감면을 통해 보급 예정

  ○보급대상지역 : 전국

  ○대상차종 : 아반떼 하이브리드, 포르테 하이브리드, HONDA CIVIC HYBRID, Lexus

    RX450h, 토요타 PRIUS 및 토요타 CAMRY Hybrid

    ※‘09.11월말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32호, ‘09.10.19)에

     적합한 자동차로 자동차 제작사의 출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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