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건 축
                                                              내용( )
     건물명             위치                     규모                                승강장       비고
                                                                   ㎡



                                                    대지면적       연면적           (홈지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붕



    완사역사       정 리 120-14번지 일원              지상1층     3,034     405.15          750.0    지상역사
                 경남 하동군 천면
                곡



    북천역사       직전리 522-5번지 일원
                            북
                                            지상2층     4,668     998.03         2,250.0   지상역사
     천역사         경남 하동군 천면                  지상1층     1,568     277.67          600.0    지상역사
                남산리 525-1번지일원
                            횡
    횡




    하동역사         경남 하동군 하동                  지상2층     12,544   1,262.37        2,250.0   지상역사
                비파리 239번지 일원
                                읍




    진상역사         전남 광양시 진상면                 지상2층     3,558     591.18          516.0    지상역사
               섬 거리 309-1번지 일원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11,162.0억원
  - 변경 : 10,861.8억원 (감 300.2억원)
 *  변경사유 :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기존 교량 등 철거구조물 존치에 따른 사업비 절감분 반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계리․내평리 일원   삼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 리․작 리․송림리․ 계리․초량리 일원
                                    곡       팔            봉


  - 경남 하동군 천면 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천면 여의리․ 천리․남산리, 적량면
               북        옥                                횡               횡


               동산리, 하동 신기리․비파리․광평리 일원
                            읍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 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 거리․금이리, 면
                                            길                       섬                   옥곡


               묵 백리․대 리․원월리․선유리, 광양 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일원
                        죽                          읍 죽


ㅇ   면 적
  - 수용면적 (변경)
   ￮ 당초 : 1,603,462.8
                    ㎡


   ￮ 변경 : 1,604,024.8
                    ㎡ (증 562.0 )    ㎡


    *변경사유 : 공사 편입부지 누락분 추가 반영
  - 사용면적 (변경없음)
   ￮ 3,593.0
           ㎡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9년 1월 21일 ~ 2017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9년 1월 21일 ~ 2018년 08월 31일 (증 8개월)
 *  변경사유 : 지적불부합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사업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붙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  임 : 1. 토지세목조서 1부
                                      94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방제규 1966.11.13 M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93길 46       2017.07.11 외국국적취득
 조하빈 1998.06.22 M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길 13       2017.06.14 외국국적취득
 김건호 1979.11.01 M 호주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157           2016.09.29 외국국적취득
 최영재 1994.07.06 M 호주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95       2013.02.19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94.09.12 M 호주 서울특별시
                     12-3
                           동작구 성대로6나길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오영실 1965.04.14 F 호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38-2       2008.10.30 외국국적취득
 남임순 1952.01.05 F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58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57.07.11 F 호주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70       1990.08.30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애 1962.06.11 F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416    1991.05.14 외국국적취득
이숙향 1951.09.26 F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진남로25번길35    1986.12.12 외국국적취득
박도준 1960.12.04 M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134   1996.11.20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경주시와산2길30-12
양성해 1955.11.09 M 미 국 (효현동)               2000.05.26 외국국적취득
김광영 1940.06.08 M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84-23 2010.10.05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37.11.18 F 미 국 경상북도
                       14-4
                            안동시 풍천면 섬마안길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박남숙 1960.01.08 F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동 79     2016.09.27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63(2016.10.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
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중요
                                       (㎞)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전국 국도병목지점
   도로 국도 47호선 진접읍           진접읍 0.6 진접읍 개량         의거
                                                     5단계 기본계획」에
                                                       불합리한 구조의
                     부평리 팔야리                부평리     교차로 개선에 따른
                     527-18 803-1          ~팔야리       결정(변경) 등
                                  197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 열공급계획(변경)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구분                      기정              변경
    최대열부하(Gcal/h)                17.2            17.0
     열사용량(Gcal/년)               49,407          48,809
     열밀도(Gcal/㎢.h)               35.7            35.4
    ○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 대성에너주식회사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을 계획
      - 도시가스수요 기정 : 8,142천N㎥/년, 변경 : 8,080천N㎥/년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기정)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52        7,033         95,284
                    소계                     16        4,412         67,327
  중로           1            21.5            3        2,708         42,394
               2         15.0~18.0          7        1,251         19,431
               3         12.0~13.0          6          453          5,502
                    소계                     36        2,621         22,181
  소로           1         10.0              12        1,241         12,410
               2          8.0               6          862          6,893
               3       4.0~6.0             18          518          2,878
                      기타 (가각부)                                      5,776
      ○ 도로계획(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51        7,142         95,850
                    소계                     15        4,376         66,147
  중로           1            21.5            3        2,702         41,643
               2         15.0~18.0          6        1,221         19,002
               3         12.0~13.0          6          453          5,502
                    소계                     36        2,766         23,372
  소로           1         10.0              12        1,251         12,510
               2          8.0               6          999          7,992
               3       4.0~6.0             18          516          2,870
                      기타 (가각부)                                      6,331
     ○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비고
      계                   3개소                       3,090    증) 216    3,306
          주1         하양읍 양지리 166답 일원                1,806      -       1,806
주차장       주2         하양읍 양지리 217답 일원                 699     증) 51      750
          주3        하양읍 서사리 213-3답 일원                585     증) 165     750
                                         152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분       합계                             조성계획                                비고
                    2014이전    2015      2016  2017     2018      2019
 용지면적       482          -      180       275    13       1         13
 조성면적       482          4       25        25    91     174        163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단위:억원)
 구분      합계                              투자계획                                 비고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지비     1,196        446      681         33      4        32            -    -
 조성비       640         37       33        121    232       217            -    -
      ○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 우미건설(주)컨소시엄 자금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 사업준공일 : 2019년 12월 (예정)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총괄 (변경)
구          분 면적(㎡)기 구성비(%)
                     정             변 경
                              면적(㎡) 구성비(%) (㎡)
                                                증감         비 고
합          계 481,630 100.00 481,630 100.00 -
주 택 건 설 용 지 229,203     47.59 227,545  47.25 감) 1,658
   단 독 주 택    23,770     4.94 23,578     4.90 감) 192
   공동주택(아파트) 189,757    39.40 189,551  39.36 감) 206
   근린생활시설용지   15,676     3.25 14,416     2.99 감) 1,260
상 업 용 지       17,141     3.56 17,139     3.56 감) 2
기 반 시 설 용 지 232,058     48.18 234,094   48.59 증) 2,036
   교 육 시 설    41,205     8.56 41,205     8.56 -
    유 치 원      2,745     0.57   2,745    0.57 -
    초 등 학 교    8,440     1.75   8,440    1.75 - 기존 하주초 외 추가면적 확보
    중 학 교     15,010     3.12 15,010     3.12 -
    고 등 학 교   15,010     3.12 15,010     3.12 -
   공공편익시설      2,740     0.57   4,053    0.85 증) 1,313
    문화사회복지시설   2,740     0.57   2,727    0.57 감) 13
    소 방 서          -        -   1,326    0.28 증) 1,326
   공원녹지시설     89,739    18.63 89,680    18.61 감) 59
    공      원  70,600    14.66 70,618    14.66 증) 18        7개소
    녹      지  15,902     3.30 15,904     3.30 증) 2         7개소
    광      장   1,248     0.26   1,170    0.24 감) 78        5개소
    공 공 공 지    1,989     0.41   1,988    0.41 감) 1         6개소
   주 차 장       3,090     0.64   3,306    0.69 증) 216
   저 류 지 (6,452)       (1.34) (9,000)  (1.87) 증) 2,548 체육공원1 내 중복결정
   도       로  95,284    19.78 95,850    19.88 증) 566
    도      로  91,443    18.98 91,860    19.05 증) 417
    보행자전용도로    3,841     0.80   3,990    0.83 증) 149
기 타 시 설 용 지    3,228     0.67   2,852    0.60 감) 376
   주 유 소       2,188     0.45   1,766    0.37 감) 422
   종 교 용 지     1,040     0.22   1,086    0.23 증) 46
                                      153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 공동주택용지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적대비 건설호수                수용인구 세대수대비 비고
                                            (호)          (인)       구성비(%)
        계           189,551       100.0       4,913        11,591      100.0 -
     60㎡이하           59,919        31.6       2,120          4,607      43.2 -
  60㎡초과 85㎡이하       110,003        58.0       2,442          6,106      49.7 -
     85㎡초과           19,629        10.3         351            878       7.1 -
블록명 규모         유형별 면적(㎡) 구성비            표준평형 용적률
                                 (%) (㎡,전용) (%) 인구(인) 세대수(호) 비고
         합 계           189,551 100.0      -          - 11,591 4,913
           소 계          30,796    16.2    -          -    1,638    655
 A1 60㎡~85㎡ 아파트 21,557            11.3 110         250.0 1,225     490 일반분양
       85㎡초과 아파트 9,239             4.9 140         250.0 413       165
           소 계          34,633    18.3    -          -    1,843    737
 A2 60㎡~85㎡ 아파트 24,243            12.8 110         250.0 1,378     551 일반분양
       85㎡초과 아파트 10,390            5.5 140         250.0 465       186
 A3 60㎡이하 아파트 17,345               9.2 45          200.0 1,234     771 행복주택
           소 계          20,795    10.9    -          -    1,808    723       -
 A4 60㎡이하 아파트 18,095               9.5 60          200.0 1,508     603 국민임대
                         2,700     1.4 45          200.0 300       120 영구임대
 A5 60㎡~85㎡ 아파트 36,049            19.0 110         240.0 1,968     787 일반분양
 A6 60㎡이하 아파트 21,779              11.5 80          230.0 1,565     626 공공분양
 A7 60㎡~85㎡ 아파트 28,154            14.9 110         240.0 1,535     614 일반분양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합계                   7개소                 15,676 감) 1,260 14,416
 근생1 하양읍 도리리 156답 일원 하양읍 도리리 156답 일원 3,327 증) 36 3,363
 근생2 하양읍 도리리 159답 일원 하양읍 도리리 159답 일원       3,457 -         3,457
 근생3 하양읍 양지리 220-1답 일원 하양읍 양지리 220-1답 일원 2,283 감) 79 2,204
 근생4 하양읍 양지리 218답 일원 하양읍 양지리 218답 일원       2,064 감) 130 1,934
 근생5 하양읍 서사리 209-6답 일원 하양읍 서사리 209-6답 일원 2,052 감) 1,076      976
 근생6 하양읍 서사리 210-10답 일원 하양읍 서사리 209-6답 일원 1,282 감) 206 1,076
 근생7 하양읍 서사리 142-2답 일원 하양읍 서사리 210-10답 일원 1,211 증) 195 1,406
  3) 상업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상업용지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소계                  4개소                  17,141 감) 2       17,139
일반 일상1           하양읍 도리리 115-1답 일원            3,406 증) 8        3,414
상업 일상2
    일상3
                 하양읍 도리리 181-27잡 일원
                  하양읍 도리리 162답 일원
                                              5,020 감) 10
                                              3,487 -
                                                                5,010
                                                                3,487
    일상4          하양읍 도리리 169-1답 일원            5,228 -           5,228
                                      155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공원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7개소           70,600   증) 18     70,618
          소계              2개소           26,097   증) 10     26,107
생활권  근린공원 근1        하양읍 도리리 171답 일원     10,979   감) 21     10,958
공원        근2        하양읍 양지리 210답 일원     15,118   증) 31     15,149
          소계
    어린이공원 어1              1개소            4,180     -        4,180
                   하양읍 양지리 108-1답 일원     4,180     -        4,180
          소계              2개소            7,990     -        7,990
     문화공원 문1       하양읍 서사리 210-11답 일원    3,416     -        3,416
주제        문2       하양읍 서사리 187-2답 일원     4,574     -        4,574
공원        소계              2개소           32,333   증) 8      32,341
     체육공원 체1       하양읍 서사리 241-23답 일원   18,435   증) 8      18,443
          체2       하양읍 서사리 216-1답 일원    13,898     -       13,898
     ○ 녹지 (변경)
      구    분             개 소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7개소            15,902 증) 2         15,904
완         완1       하양읍 양지리 107-1도 일원        1,165      -     1,165
          완2        하양읍 양지리 산7임 일원          3,069 감) 180     2,889
충         완3        하양읍 양지리 184답 일원         2,051      -     2,051
녹         완4       하양읍 서사리 192-6전 일원        2,532      -     2,532
지         완5       하양읍 서사리 산11-2임 일원        4,385 증) 172     4,557
          완6       하양읍 서사리 241-60전 일원       1,574 증) 3       1,577
          완7       하양읍 서사리 248-18천 일원       1,126 증) 7       1,133
     ○ 광장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5개소             1,248   감) 78      1,170
       광1          하양읍 도리리 181-28대 일원      545   감) 6         539
       광2          하양읍 서사리 241-43전 일원      197   감) 12        185
       광3          하양읍 서사리 241-13전 일원      159   감) 9         150
       광4           하양읍 서사리 234답 일원        173   감) 51        122
       광5           하양읍 서사리 232답 일원        174     -          174
     ○ 공공공지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개소             1,989   감) 1       1,988
       공공1          하양읍 양지리 239답 일원        363     -          363
       공공2          하양읍 양지리 232답 일원        431     -          431
       공공3          하양읍 양지리 205답 일원        246     -          246
       공공4         하양읍 서사리 210-10답 일원      181     -          181
       공공5         하양읍 서사리 246-9답 일원       459     -          459
       공공6         하양읍 서사리 245-2대 일원       309   감) 1         308
                                  156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 저류지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저1        하양읍 서사리 241-23답 일원      6,452 증) 2,548          9,000 체육공원 1 내 중복결정
   ○ 유치원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유1        하양읍 서사리 216-20답 일원           2,745
   ○ 초등학교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초1         하양읍 양지리 203-2답 일원          8,440
  ○ 중학교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중1         하양읍 서사리 214-9대 일원          15,010
   ○ 고등학교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고1         하양읍 양지리 216-4장 일원         15,010
   ○ 공공청사 (신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소방서 소방1           하양읍 서사리 210-8답 일원                        -    증) 1,326 1,326
   ○ 문화·사회복지시설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문화 1         하양읍 서사리 216-20답 일원         2,740 감) 13 2,727
   ○ 주차장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3개소                3,090 증) 216 3,306
       주1          하양읍 양지리 166답 일원          1,806 -       1,806
       주2          하양읍 양지리 217답 일원            699 증) 51     750
       주3         하양읍 서사리 213-3답 일원           585 증) 165    750
   ○ 주유소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주유 1           하양읍 서사리 210-9답 일원         2,188 감) 422 1,766
   ○ 종교용지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종1         하양읍 서사리 210-8답 일원         1,040 증) 46 1,086
                                     157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6. 06. ~ 2018. 06.
3. 사업명 : 국도47호선 남양주 진접 부평리 교차로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제외
6. 기타사항(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등)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다.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5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별항1] 토지의 세목조서(도로구역)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면, 지 번 지목 공 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번호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남양주시       521-12        30      - 국토
 1 진접읍 521-12 521-13 잡 152 122 152 122 교통부   국
    부평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20-5번지 ~ 923-14번지(좌안)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영구 3,696㎡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L=880m, B=4.2m
6. 점용기간 : (당초) 2009.1.21. ~ 2014.1.20. (5년)
            (연장) 2014.1.21. ~ 2019.1.20. (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198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20-3번지 등 21필지
3. 점용목적 : 수문 및 우수박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8,295㎡
5. 점용개요 : 연제수문 L=45.2m(4.0m×3.5m×2련), 우수BOX L=30.2m, 방류수로 등
6. 점용기간 : (당초) 2011.7.1. ~ 2016.6.30. (5년)
          (연장) 2016.7.1. ~ 2021.6.30. (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082-6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694㎡, 일시 5,700㎡
5. 점용개요 :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 배수펌프장(ø1500×265㎥/min×H5.0m×4대)
            - 동산배수문(2@3.0m×3.5m+2@2.5m×3.5m), 유지용수관로(L=898m)
6. 점용기간 : 2017.11.15. ~ 2022.11.14. (5년)
  (공사기간) 2017.11.15. ~ 2020.11.14. (3년)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
정(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면적(㎡)                  총연장
                             당초 변경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km)
                                        전남 전남
      일반          전남 무안군 현경면           무안군 무안군
   1 국도 24          외반리 지내 3,535 1,860 현경면   현경면    -  0.11
                                       외반리 외반리
                                       545-2 549-38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을 현지에 맞추어 일부 축소
                                199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자격
  가. 환경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산업기사
  나. 임업분야 중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다. 토목분야 중 해양기술사,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응용지질기사
  라. 화공분야 중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마. 에너지․기상분야 중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바. 도시․교통분야 중 도시계획기사 이상
  사. 조경분야의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
제3조(학력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
  다)은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2에 따른 학력․경력 관련 전공에 해당
  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8조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이하 “경력관리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4
  및 영 제69조의2제1항 별표 5의2 비고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 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            ’



 ②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에 따른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을 인
  정받고자 하는 기술자는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시 해당 분야의 경력증명서를 첨
  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등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0조제4항
  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해 규칙 제30조의3제1항
                   ‘                    ’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3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등록내
  용 등과 대조하여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기
  관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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