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4-10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석유정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92
업체명: 에스케이에너지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26
부문: 산업
업종: 석유정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92
업체명: 에스케이에너지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26
피분할
기존법인
부문: 건물
업종: 보관및창고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21
업체명: 에스케이엔텀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26
분할된
신설법인
부문: 산업
업종: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1
업체명: 전기초자코리아(주)
소재지: 경기도파주시문산읍
1675-29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파산등으로
계획기간중더
이상영업을
지속하지못할
경우
◉국가유산청고시제2024-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부산 연산동 고분
군」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문화유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문화유산구역 일부
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국가유산청장
「부산 연산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추가 지정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추가 지정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
가. 대상 문화유산
나. 문화유산구역 추가지정 등 구역 조정
  1) 문화유산구역 추가 지정 1필지 3,014㎡ , 
2) 기존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조정 1필지 2,764㎡(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현재) 문화유산구역 66,068㎡, 보호구역 0㎡ → (조정 후) 문화유산구역 66,318㎡, 보호구
역 2,764㎡
  3) 조정 사유 
   ㅇ 고분이 형성된 일부 구역이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누락된 구역을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ㅇ 유구가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조정하여 향후 편의시설 공간, 진입
로 구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세부내용 붙임 참조
2)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4)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연번
지정종별
문화유산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부산연산동고분군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산90-4 일원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 연제구
2. 조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85 / 051-888-5069
   ㅇ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2) 연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65-5604 / 팩스 051-665-5069
   ㅇ 주소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2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부.
[붙임 1]
부산 연산동 고분군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구역)   
  문화유산구역 : 36필지 66,3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4
임
164
16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2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5
임
694
694
손○○외
5인
경기도고양시일산구백석동1351
흰돌마을202-1704
3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7
임
14,408
14,40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4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18
도
81
8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5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19
임
5,078
5,07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6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20
임
993
99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7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21
임
1,828
1,82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8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22
임
6,507
6,507
부산광역시
외2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666번길50,
씨동4303호(부전동, 더샵센트럴스타)
9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23
임
169
16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10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24
임
27
2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11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25
임
21
2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12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26
임
37
3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13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0-27
임
42
4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14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1-1
임
218
218
오○○
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로120번길8
15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1-3
임
1,779
1,779
오○○
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로120번길8
16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1-4
임
89
89
연제구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2
17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1-5
임
6
6
연제구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2
18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92-2
임
4,860
4,86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120-1
임
13,918
13,918
연제구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2
20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120-2
임
62
6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21
부산광역시
산121-1
임
4,265
4,26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보호구역 : 1필지 2,764㎡
연제구연산동
22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121-2
임
198
19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23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121-3
임
99
9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24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121-4
임
2,952
2,95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25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121-5
임
11
1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26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121-6
임
45
4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27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
산122
임
1,074
1,07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28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122-1
임
1,057
1,05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29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산122-2
임
348
34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30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
913-2
대
36
36
연제구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2
31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
914
전
231
231
김○○
부산광역시연제구고분로67번길60(연산동)
32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
914-1
전
1,787
1,787
오○○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707
럭키아파트11-1205
33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914-11
전
200
200
오○○
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로120번길8
34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
915-4
전
17
17
연제구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2
35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
915-5
대
3
3
연제구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2
36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952-47
임
3,014
3,014
연제구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2
계
66,318
66,3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동
2274
공원
2,764
2,764
연제구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2
계
2,764
2,764
[붙임 2]
1.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일원
부산 연산동 고분군 지형도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2-1구역ㅇ 최고높이11m 이하
ㅇ 최고높이15m 이하
2-2구역ㅇ 최고높이17m 이하
ㅇ 최고높이21m 이하
3구역
ㅇ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
함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
은건축법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2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9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엄ㅇ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천ㅇ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4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택              서울 구로구 오리로 1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방ㅇ완               서울 서초구 청두곶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훈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찬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27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24.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1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신
고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신설)
나.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
               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24-658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
 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
  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
  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통합지침)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이란 법 제21조에 따
 른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한다.
 ②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국비보조사업의 범위 및 요건
 3.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비보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
 2.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
 3.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
  다.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ㆍ구성원의 명부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
 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
 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
 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2조 관련)

1. 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
 관
2. 교통시설: 「교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장
3.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4. 보건의료시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
 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6.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7. 상업 및 생활편의 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융기관
8. 장사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9.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
 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10. 행정안전시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
 방관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
 도경찰청 및 경찰서
11. 휴양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산림문화
 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경영체험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
12. 그 밖의 시설: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
 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시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인가
                       주민협정 [             ]변경인가 신청서
                            [             ]폐지인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주민협정
      명칭
               성명(주민협의회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민협정
      체결자
               주소
(주민협의회)

 주민협정의
 주요 내용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신청 사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ㆍ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ㆍ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협정의 [                       ]인가 [    ]변경인
 가 [ ]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
               1. 인가 신청시: 주민협정서
               2. 변경ㆍ폐지 인가 신청시
                가. 주민협정서                                                      수수료
      첨부서류      나. 협정인가자 과반수 동의서
                                                                              없음
                다. 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
                라.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기안ㆍ결재      è      인가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구성원 수

                         성명                          생년월일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운영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와 같이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수수료
  첨부서류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ㆍ구성원의 명부                             없음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기안ㆍ결재     è          승인 통보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 또는
  신청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 ] 승인
                                                  [ ] 변경승 신청서
                 사업계획                             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지역 위치                                   사업면적
                                                                                   ㎡

            사업의 목적
  신청내용

            주요 사업내용


            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 시행기간


            변경사항 및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변경사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                     ]승인 [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수수료
  첨부서류       3. 인력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서류
                                                                            없음
             4.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절차
                                              기초·광역
      신청서                     지방의회
             è    접 수    è              è    농촌공간정책   è     승인    è        승인 통보
       작성                     의견 청취
                                             심의회 심의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중앙
                  [     ]광역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기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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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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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중앙 [ ]광역 [ ]기초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귀하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신청인    3. 업무수행계획서
      제출서류   4.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수수료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없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
원의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서류심사 및          지정 여부                      지정서
              è         접 수   è              è             è   지정   è
        작성                          현지조사            심사                        발급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신청인
                                           재생지원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17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신고서 양식과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 양식 추가(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에 필요
   한 서류 목록 추가(안 제8조 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
               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0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이 개정(법률 제20063호 2024. 1. 23. 공포, 7.24. 시행)됨에 따라 미반환우편물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복지우편 및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를 추
가, 서신송달업자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안정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복지우편 서비스의 용어 정의 및 이용조건 신
  설(안 제25조제1항제23호 및 제70조의18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나. 우정-민간의 제휴를 통한 우수한 국제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
  조건에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4호 및 제70조의19 신설, 별표 3)
다.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
  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9조제1항)
라. 광고우편엽서 상품 폐지에 따라 관련      단서 삭제(안 제76조의2제1항)
마. 감액대상 우편물의 종류에 국회 의정활동보고서가 제외됨(’23. 1. 1.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안 제85조제1호마목)
바. 우편법이 개정(’24. 7. 24.시행)됨에 따라 반환·미반환 우편물 종류 신설(안 제112조의2)
사. ’22년 국무조정실 주관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
  문 삭제(안 제145조제1항)
아. 서신송달업자의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을 개정(안 제145조)
자. 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추가 (안 별표 3)
차.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 종류에 새로 규정된 복지우편 추가 (안 별표 4)
카. 권익위 권고사항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 2. 22.자 의결)에 따라 행정처분
  명확화 (안 별표 6)
타.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서식에 지역명 현행화 (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 1 -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우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전자우편: rmy042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제도담당(전화 044-200-8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소방청고시 제2024-2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 고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
 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방염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
  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하도급계약금액”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
  다.
 5. “하도급율”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급
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6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국
  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재건축사업에 따
  른 소방시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