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1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기관명 : 부산자원

2) 대표자 : 박우식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74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19호

6) 등록일자 : 2008년 10월 27일

7) 전화번호 : 051)719-1000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88호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준공인가 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7-83호(2007. 11. 20.)로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한 “옥포국가산

업단지 LLNGC 및 상선 의장작업용 생산시설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옥포국가산업단지 LLNGC 및 상선 의장작업용 생산시설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1)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남상태

 2) 주   소 : 서울 중구 다동 140(소재지 :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651번지 지선

 2) 사업면적 : 82,395㎡

4. 준공인가년월일 : 2008년 10월 28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351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2008년 9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9월   2008.9월   Cr+6,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7           0.7       0.4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2       1.2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6       0.9           〃

         영월2       충주댐      Ⅰa     0.8           0.6       0.6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8       0.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5       1.2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0.7       1.5           〃

         달천4        달천      Ⅰb     1.0           0.6       0.7           〃

        섬강4-1       섬강      Ⅰb     1.6           1.1       1.0           〃

        경안천5       경안천      Ⅲ      4.4           1.6       2.3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7       1.1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5           1.5       3.7           〃
한   강
         가양        한강고양     Ⅲ      3.0           1.6       3.0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결측           결측         0.7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0           3.4       4.7      전항목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0.8      전항목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0       1.0           〃

         상주3       낙동구미     Ⅰa     0.9           1.0       1.0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4       1.8           〃

         고령        낙동고령     Ⅱ      2.8           1.8       2.6           〃

         남지        낙동밀양     Ⅱ      2.5           1.4       2.3           〃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6           1.5       1.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1.6       2.1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1.0       1.0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9       0.7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2.3       4.5           〃

        남강4-1       남강      Ⅰb     2.6           1.5       3.8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3.0           2.2       1.6      전항목 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0           2.3       2.6      전항목 불검출

                                  339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9월     2008.9월   Cr+6,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0     0.9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3     1.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1.0     2.1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2.0     3.0           〃
금   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9       2.4     2.9           〃

        갑천5-1       갑천      Ⅳ      6.3       1.9     3.6           〃

        미호천6-1     미호천      Ⅲ      4.3       2.1     5.7           〃

        논산천4       논산천      Ⅰb     3.1       2.6     3.9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0       2.8     5.8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2.3     3.5      전항목 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2       4.3     7.4      전항목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0.9     1.0      전항목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1.6     1.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1.7     2.2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1       3.3     2.6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5.0       1.5     2.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8     1.9           〃

        황룡강3-1     황룡강      Ⅱ      2.4       1.5     1.3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1.2     1.3           〃

         적성         순창      Ⅰb     1.2       0.9     1.5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5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0.8     0.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1       0.5     1.0           〃

        보성천-1      주암댐      Ⅰa     0.9       0.6     0.9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3       0.8     1.0      전항목 불검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
 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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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8-3호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제233~251차 본위원회에서 민주
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이동섭     1955. 5.18. 명예회복 동양콜택시(주) 단체협약과정 완전월급제 요구 시위 등
최응석     1967.10. 9. 명예회복 군복무중 군 가혹행위 소원수리 저항관련 성명서 부착
정우달     1962.10.27. 명예회복 동산의료원, 경북대병원 등 단체교섭 지원활동
			                        (제234차 3명)
이귀임     1940. 8.15. 보   상 5·18관련 항의 시위, 전교조 집회참석 등 관련 상이
양일동     1969. 4. 8. 명예회복 (주)풍영 근로조건 개선 시위, 전교조 국민대회 시위 등
황만길     1964. 2.21. 명예회복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주최 통일운동 집회 참가
전기환     1962. 9.20. 명예회복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농정개혁실현 농민대회 참가
박희태     1970. 1.25. 명예회복 한국타이어(주) 민주노조 건설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요구 시위
박응용     1964. 7.29. 명예회복 한국타이어(주) 민주노조 건설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요구 시위
정수일     1942. 3. 1. 명예회복 민주회복청년회 결성 기도 및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선거 비판
			                        (제235차 7명)
임효준     1967. 3. 3. 보   상 노태우 정권 반대 시위 중 상이
박성수     1960. 8.20. 명예회복 포항제철 노조민주화 활동
김수호     1960. 8.20. 명예회복 공수부대 폭력행위 규탄 유인물 배부 및 민정당 점거 농성
박태순     1966. 9.12.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조탄압 규탄대회 참가
김철현     1961. 1.15. 명예회복 포항제철 노조민주화 활동
김원석     1956. 8.10. 명예회복 포항제철 노조민주화 활동
전장복     1962. 3.18. 명예회복 포항제철 노조민주화 활동
양수혁     1964. 6.25. 명예회복 포항제철 노조민주화 활동
			                        (제236차 8명)
홍상범     1970. 5.12. 명예회복 매출연동제 반대 파업 등
심해수     1964.11.18. 명예회복 매출연동제 반대 파업 등
정진동     1933.12.26. 명예회복 노동운동 등과 관련 시위
			                        (제237차 3명)
한귀용     1965. 5. 6. 명예회복 파쇼헌법 철폐, 반미 독재타도 투쟁 등
조명철     1969.12.27.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시위 등
박순식     1948. 1.11. 보   상 교련반대 시위참여 등 관련 상이
			                        (제238차 3명)
                                        349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명식     1945. 1. 3. 명예회복 「제주민중항쟁」출판
김상옥     1961. 1. 7. 보   상 전두환정권 반대 학생운동 참가 등 관련 사망
박현민     1967. 8.21. 보   상 미등록 제적생 복적 투쟁 관련 사망
			                         (제239차 3명)
박보경     1968.11.11.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학원민주화 및 등록금 투쟁
윤상영     1959. 3.23. 보   상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저지 시위 중 상이
정 웅     1928. 4.17. 명예회복    5·18 강경진압 거부로 신군부에 의해 강제전역
문상태     1960. 8.16. 명예회복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직 및 복직투쟁
문상태     1960. 8.16. 보   상   노동자집회 시위중 상이
박희정     1970. 7.16. 보   상 쌀수입개방 반대 등 관련 시위 중 상이
			                         (제240차 6명)
정하룡     1961. 3.12. 명예회복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직 및 복직투쟁 등
조희주     1952. 7. 1.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 및 전교조 사수 투쟁
이갑용     1959. 7.27.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조활동
박철모     1963. 3.20.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조활동
조성익     1967.10. 2.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조활동
한창수     1958. 1.18.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조활동
김종철     1964. 7. 6.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조활동
전명환     1966. 3. 1.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조활동
구장회     1965.10. 9.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조활동
			                         (제243차 9명)
김용서     1964.12.30.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및 위장취업 후 노동운동 등
한용진     1964. 5.29. 명예회복 '민주헌법쟁취' 등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권영근     1950. 6.11. 명예회복 삼선개헌반대 시위 등
장규호     1965. 4.28. 명예회복 군부독재 반대 시위 등
장문호     1968.11. 7. 보   상 '87. 6. 민주화운동 시위 중 상이
			                         (제246차 5명)
심광보     1973.12. 5. 보   상 전교조 지지활동 등 관련 사망
김학수     1967. 5.23. 보   상 민자당 합당 반대 등 시위 중 사망
류재을     1977.11. 4. 보   상 경찰의 집회 봉쇄에 대한 항의 시위 중 사망
김용권     1964. 6.10. 보   상 학생운동 후 군복무 중 사망
정법영     1960. 6.20. 보   상 노동·농민·도시빈민 문제 등 농성 관련 사망
			                         (제247차 5명)
정석교     1960. 7.16. 명예회복 한국산업수출공단 인천사업소 점거농성관련 유죄판결
서의석     1955. 5. 2. 보   상 반미구국민족해방전성 결성 등 관련 상이
			                         (제251차 2명)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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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No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    고

 1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가)1651-13        장      20,727    사업시행자

                             1651-3        제          258                준공후 합병
 2   경남 거제시 아주동                                             사업시행자
                             1651-12       제          215                (가)1651-13

계 경남 거제시 아주동             (가)1651-13        장      21,200    사업시행자



⊙기술표준원공고제2008-31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기술표준원장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규격안

2. 개정 사유
 한국표준협회의 제품의 인증구분 개정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KSD7081(건축용착색금속천정재)의 인증심사기준 중 제품의 인증구분 개정
     -원판의 재료별을 모양별로 개정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우체국공고제2008-3호
 순천우체국 관내 순천조곡동우체국이 개국됨에 따라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내지
9조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물품운용관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을 신
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순천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1월 3일
 -관인명 및 인영
                                           352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2008년 11월 3일
               특 허 청 장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계획
Ⅰ. 사업개요
 ○사업명 : 국제출원(PCT) 선행기술조사사업
 ○사업기간 : ‘09년 1월~’09년 12월
 ○조사물량: 5,551건
 ○사업예산 : 3,145백만원 (예산단가 : 566,558원)
  -상기 사업기간, 조사물량, 예산단가는 국제조사 의뢰건수 증감, 예산규모, 계약단가 조정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09년 조사물량의 50%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조사품질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나머지 물
   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가계약 여부를 결정
Ⅱ. 전문기관 지정계획
 ○지정예정 업무·기술 분야 :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술분야
 ○지정예정 신규 전문기관의 수 : 1개
 ○지정예정 조사인력의 수 : 최소 40명
  -기술분야(IPC)에 따른 국제출원 선행기술 조사인력 비율(별표1)을 기준으로 최소 40명 이상의
   조사인력
Ⅲ. 전문기관 지정요건,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1. 전문기관 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문헌 : 한국, 일본, 미국, EP○및 WIPO의 특허·실용신안문헌(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
   표1)을 자체적으로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장   비 : 전산검색용 장비
 (2)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인력의 수는 기술분야(IPC)에 따른 국제출원 선행기술 조사인력 비율(별첨1)을 기준으
   로 최소 40명 이상의 조사인력을 확보할 것
  다. 조사인력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서, 별첨1의 기술분야(IPC)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
   음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표2) 이상을 보유한 자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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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조사인력은 다음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80시간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2년 이상 선행기술조사 업무(전문기관의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업무, 특허청 특허기술동향조
    사사업, 특허청의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
  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보안현황 조사표(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표3)에 규정된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2. 전문기관 지정신청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
 정신청서(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지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청 업무·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지정 업무·기술분야(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
 표4)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조사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 (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
  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조사인력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기술분야(IPC)에 따른 국제출원 선행기술 조사인력 비율(별첨1)을 기준으로 조사인력이 담
    당할 기술분야 및 투입률을 기재한 총괄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조사인력의 학위증명서 사본 1부(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다. 조사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라. 조사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사.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입증자료
   ① 지정계획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증명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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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②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6)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및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7)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사업무규정
   가. 조사대상 업무·기술분야
   나. 조사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조사인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라. 조사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마. 조사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조사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
    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
    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유사사업 실적,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임원·조사인력의 서약서(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지제2호서식)
   ※전문기관 지정 신청시 참고사항
    ○특허청은 향후 수행될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의 조사품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조
     사인력 후보자를 공모·선발하여·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08.
     9)
    ○따라서,·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 수료자 명단 및 조사능력 테스트 결과 등을
     공개함
   ※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은 동 교육과정을 수료한 조사인력 후보자를 자사의 조사인력으로
    리쿠르트 가능
   ※수료자 명단 및 테스트 결과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이 별첨2
    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공문으로 요청시 제공
3.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1) 접수기간 :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접수처 :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4. 전문기관 지정절차
 (1) 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가. 해당 업무·기술분야의 심사관 및 전산·DB검색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
   하여 특허청고시 제2008-20호 제3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4조제2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나. 특허청고시 제2008-20호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의 수가

                               346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지정 예정인 전문기관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평가표(특허청고시 제2008-20
      호 별표5)의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
      ※항목별 세부평가표(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표5)에 따라 조사인력의 조사능력, 조사인력
       의 경력, 유사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조사인력의 조사능력 평가에 있어서, 국제출원 명세서를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특허청고시 제2008-20
       호 별표8)을 준용하되 가점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2)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가. 특허청고시 제2008-20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나. 특허청고시 제2008-20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결과 그리고 특허심사지원과의 검토
      의견을 참작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여부를 심의
5. 안내 및 문의처
 기타 사항은·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제2008-20호,
 ‘08.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신용주 서기관☎ (042) 481-5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별첨1 ]
                   기술분야(IPC)에 따른 국제출원 선행기술 조사인력 비율

순번             기       술     내         용            관련 IPC         선발비율

      컴퓨팅에 사용되는 장치                             G06F 1, 3, 9, 11,
 1    (프로그램 제어장치, 출력장치, 보안장치, 기억장치, 중앙처리 12, 13, 15, 17, 19, 31.05%
      장치, 메모리 시스템, 에러검출 장치 등)                  21
                                               H04L 9, 12
 2    디지털 정보의 전송, 무선전송시스템                                          11.20%
                                               /H04B 1, 7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교통제어시스 G06Q10, 30, 50 /
 3                                                                 10.49%
      템                                        G08G 1
 4    반도체 및 기타 반도체 관련 장치                       H01L 21, 29, 31     8.07%

      진단기구, 수술용 기구, 의료기기(인체 속에 또는 표면에 매        A61B 5, 17 / A61M
 5                                                                 5.27%
      체를 도입하는 장치), 신체 인공 대용품 등                 5, 25 / A61F 2

 6    의약조성물(의약, 화장품)                           A61K 48, 38, 31     4.23%
 7    화상의 가공 처리 및 수신                           H04N 5, 7           4.04%
      광학요소(광섬유 관련, 편광장치 관련 등), 광 제어를 위한 장 G02B 6, 5 / G02F
 8                                                                 3.97%
      치 또는 배치(액정디스플레이 등)                       1
                                               C12Q 1/C12N 5,
 9    생화학(효소, 미생물 또는 이를 이용한 측정, 펩티드 생산)                            3.78%
                                               15/C07K 14

                                 347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순번              기   술       내           용                관련 IPC        선발비율

                                                    B41J 2/ B41M 5 /
 10 스템프; 타이프라이터; 복사기; 인쇄, 지중 굴착                                        3.78%
                                                    E21B 43
                                                    C09D 11 / C09J 7
 11 접착제, 피복조성물(잉크 등)                                                   2.86%
                                                    / C09K 3

 12 전기통신(가입자간 무선링크 또는 유도링크를 통한 접속)                  H04Q 7             2.73%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또는 분석(광학
 13                                                 G01N 21, 33        2.73%
      적 수단 이용 포함)
      데이터의 인식; 데이터의 표시; 기록매체; 이미지 데이터 처리 G06K 17 / G06T
 14                                                                    2.87%
      또는 발생, 광정보 기록, 재생, 제어 장치 및 방법                 17 / G11B 7, 20
                                                    H01M 8 / H01R
 15 연료전지, 전기접속장치(전기 커넥터 등)                                             2.93%
                                                    12, 13

                            합 계                                        100%

[ 별첨2 ]
                                서 약 서

 ○기관명○(대표자 ○○○)는(은) 특허청이 제공하는·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 수료자

명단 및 조사능력 테스트 결과 등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며, 개인정보 외부 유출 등 관리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기관명 :




                            대표자 :                            (인)

                                  348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순천조곡동우체국장인               순천조곡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순천조곡동우체국물품운용관인            순천조곡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대전지방국세청공고제2008-1호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아래 세무서의 당초 관인 등록 공고 문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대전지방국세청장
1. 당초 공고 현황
  구                분         제           목         공   고   일   자

예산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5.29

대전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5.29

공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5.30

동청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5.30

서산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5.30

영동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5.30

제천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5.30

충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5.30

보령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6. 2

서대전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6. 2

논산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6. 3

청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6. 4

천안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6. 9

홍성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 6. 9

                             353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2. 정정 의뢰 문안
 ○당 초 :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정   정 : **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
  니다.



⊙거창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거창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거창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10월 27일
                       거창세무서수입징수관인




⊙도봉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도봉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도봉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10월 2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도봉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354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354
2. 정정 의뢰 문안
○당  초 :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정  정 : **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
니다.
⊙거창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거창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거창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10월 27일
거창세무서수입징수관인
⊙도봉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도봉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도봉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10월 2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도봉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반포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공고
 반포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반포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0월 2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반포세무서수입징수관인




⊙서대문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서대문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서대문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10월 2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대문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이천세무서공고제2008-4호
   관인등록공고

 이천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355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355
⊙반포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공고
반포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반포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0월 2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반포세무서수입징수관인
⊙서대문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서대문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서대문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10월 2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대문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이천세무서공고제2008-4호
관인등록공고
이천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2008년 11월 3일
              이천세무서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1월 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이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역삼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역삼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역삼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0월 2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역삼세무서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중부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중부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중부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8월 1일
                               356
제16868호               관         보    2008.11. 3. (월요일)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중부세무서수입징수관인




⊙홍천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홍천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홍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관보공고일 익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홍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7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법 제40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장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