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마이카 절연 재료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제정 KSCIEC60371-3-6 ― 제6절: B상태 에폭시 수지 결합제가 포함된 유리보강 표준안
                   마이카
                   마이카 절연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5절:
제정 KSCIEC60371-3-5 에폭시 수지 결합제로 유리를 붙인 후 진공함침(VPI)처리한 표준안
                   유리 보강 집성 마이카
제정 KSCIEC60371-3-3 마이카  기반 절연재료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3절: 가열장치용 경질 마이카 재료            표준안
제정 KSCIEC60371-3-2 마이카  절연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2절: 표준안
                   집성 마이카
제정 KSCIEC60371-3-1 마이카  기반 절연 재료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1절: 정류자 격리판과 재료                표준안
제정 KSCIEC60371-2 마이카 절연 재료의 시방서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전기 절연 계통 ― 열 평가 절차 ― 제22부: 밀폐 코일
제정 KSCIEC61857-22 모형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 권선형 전기 절연             표준안
                   시스템(EIS)
제정 KSCIEC62271-104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4부: 정격전압 52 kV 표준안
                   이상의 교류전류 스위치
제정 KSCIEC62271-101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합성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2271-100 고전압 개폐기와 제어기 ― 제100부: 교류회로 차단기        표준안
제정 KSCIEC62271-1 고압 개폐기와 제어기 ― 제1부: 공통 시방서               표준안
                   절연재료 ― 전기적 용도의 열경화성 수지제의 사각형
제정 KSCIEC62011-1 육각형, 단면적을 갖는 산업용 경질 성형품 적층튜브와 막대 표준안
                   ― 제1부: 정의 명칭 및 일반적 요구사항
제정 KSCIEC61629-1 전기적    목적의 아라미드 프레스보드 ― 제1부: 정의, 표시 표준안
                   및 일반 사양
                   폴리에스터 섬유 직조 테이프의 시방서 ― 제 3부 : 개별
제정 KSCIEC61068-3-1 재료의 시방서 ― 제1절: 재래식 또는 북이 없는 직기로       표준안
                   직조한 테이프
제정 KSCIEC61068-2 폴리에스터
                   방법
                            섬유 직조 테이프의 시방서 ― 제2부: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1068-1 폴리에스터      섬유 직조 테이프의 시방서 ― 제1부: 정의,
                   명칭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067-2 유리와    유리 폴리에스터 섬유 재질 테이프의 시방서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2271-203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3부: 52 kV 이상 정격 표준안
                   전압용 가스 절연 금속 피복 개폐장치
제정 KSCIEC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7-1부: 보조 장치 ―
                   동도체용 단자대                              표준안
제정 KSCIEC60947-6-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6-2부: 다기능 기기 ― 표준안
                   제어 및 보호 개폐 장치(또는 설비)
제정 KSCIEC60947-6-1 저전압
                   절체개폐기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6-1부: 다기능 기기 ― 표준안
제정 KSCIEC60947-5-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9부: 제어회로장치와 표준안
                   개폐소자 ― 유량 스위치
제정 KSCIEC60947-5-8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8부: 제어회로장치 및 표준안
                   개폐소자 ― 3단 스위치
                                24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271-108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8부: 정격전압 72.5 표준안
                     kV 이상 고전압 교류 단로차단기
제정   KSCIEC62271-107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7부: 정격 전압 1 kV 표준안
                     초과 52 kV 이하의 퓨즈식 교류 개폐기
제정   KSCIEC62271-105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5부: 정격전압 1 kV 표준안
                     초과 52 kV 이하의 교류 개폐기 ― 퓨즈 조합
제정     KSCIEC62275 배선 시스템 ― 전기설비용 케이블 타이                   표준안
제정   KSCIEC61534-21 파워트랙    시스템 ― 제21부: 벽과 천장에 설치하기 위한
                     파워트랙 시스템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210 연결장치 ― 동선용 평형 속결 단자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439-2 저압
                     제어반
                         배전반 및 제어반 어셈블리 ― 제2부: 전력배전반과 표준안
제정    KSCIEC61439-1 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 제1부: 통칙                 표준안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9부: 52 kV 이상 정격
제정   KSCIEC62271-209 전압용 가스절연 금속피복 개폐장치의 케이블 접속 ―          표준안
                     압출절연 유입케이블 ― 유입 및 건식 케이블 종단부
제정   KSCIEC62271-207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7부: 52 kV 이상
                     정격전압용 가스절연 개폐장치 어셈블리의 내진검증            표준안
제정   KSCIEC62271-205 고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5부: 정격전압 52 kV 표준안
                     초과 소형 개폐장치 어셈블리
제정    KSCIEC60309-4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4부: 인터록 장치가 표준안
                     있거나 없는 스위치 부착형 콘센트 및 커넥터
제정   KSCIEC60320-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4부: 표준안
                     맞물림을 위해 기기의 중량에 의존하는 커플러
제정     KSCIEC62423 가정용
                     누전차단기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 겸용/비겸용 B형 표준안
제정     KSCIEC62335 차단기 ― 1종 장비 및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SPE-PRCD 표준안
제정     KSCIEC61540 전기    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 표준안
                     장치가 없는 휴대용 누전차단기(PRCD)
제정    KSCIEC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표준안
제정    KSCIEC61660-2 발전소와    변전소의 직류 보조 설비에 흐르는 단락 전류 ― 표준안
                     제2부: 영향의 계산
제정    KSCIEC61660-1 발전소와    변전소의 직류 보조 설비에 흐르는 단락 전류 ― 표준안
                     제1부: 단락 전류의 계산
제정    KSCIEC60909-3 3상  교류 계통의 단락 전류 ― 제3부: 독립된 두 개의 동시
                     접지단락 중의 전류와 대지를 통해 흐르는 부분 단락 전류 표준안
제정     KSCIEC62606 사고아크 검출장치에 대한 일반조건                      표준안
제정     KSCIEC61316 산업용 케이블 릴                               표준안
제정   KSCIEC61386-23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제23부: 가요(플렉시블)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386-24 케이블   관리용 전선관시스템 ― 제24부: 지하에 매설된
                     전선관시스템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984 커넥터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209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용 광표시장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25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8082                  추락 방호망                표준안
   개정     KSF8083                  낙하물 방지망               표준안
2. 개정 사유
  방염제는 무독성 방염제를 사용 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방염제는 무독성 방염제를 사용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802              PVC(비닐)계 바닥재       표준안
    개정        KSG3318                  물놀이 기구         표준안
    개정        KSF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표준안
2. 개정 사유
  KC와 KS일치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F 4814
    - 주요 개정내용 :
      .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시험방법 변경
      . 내약품성 및 차광성 단위변경 및 시험방법 변경 등
  ㅇ KS M 3802
    - 주요 개정내용 :
      . KS M 3507을 KS M 3802에 통합
      . 내분비계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기준 추가 등
  ㅇ KS G 3318
    - 주요 개정내용
      . 플라스틱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를 물놀이 기구로 명칭을 변경
      . 용도별 종류를 구분하여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공기주입 보트, 수영 보조용품 등 4부로 세분화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8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SPARX Asia Invest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Advisors Limite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4.10.21.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7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
칙」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4년 1월 9일 꿰이강 동하이, 꿰이강 웨이추앙과 허저 성화(관계 무역상 허저 성누오)는 기획재
정부령 제372호(2013.10.18.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원심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한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덤
핑물품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
여 2014년 2월 28일 덤핑조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4-6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014년 7월 24일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의 덤핑수입으로 인하
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꿰이강 동하이와
꿰이강 웨이추앙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허저 성화에 대하여는 별도의 덤
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2014년 8월 1일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
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중국의 신규공급자인 꿰이
강 동하이 및 꿰이강 웨이추앙에 대하여도 2014년 2월 28일이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각각 4.54%,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령 제437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합니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홈페이지 참조
   1.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
   2.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
                                  29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29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SPARX Asia Investment
Advisors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4.10.21.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10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7호
「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에따라「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
칙」에의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합판신규공급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
2014년1월9일꿰이강동하이, 꿰이강웨이추앙과허저성화(관계무역상허저성누오)는기획재
정부령제372호(2013.10.18. 공포․시행)에따라덤핑방지관세가부과되고있는중국산합판에대하여
원심조사대상기간이후에수출한당해공급국의신규공급자임을증명하는증빙자료를제출하고덤
핑물품에대해별도의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여줄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청하였습니다.
이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은요청인적격, 부과요청서에첨부된증거의충분성여부등을검토하
여2014년2월28일덤핑조사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4-63호)를하고, 무역위원회로하여금
덤핑및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등에관하여조사를실시하도록하였습니다.
이에무역위원회는2014년7월24일최종판정에서중국산합판신규공급자의덤핑수입으로인하
여동종물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가있으므로기획재정부장관에게꿰이강동하이와
꿰이강웨이추앙에대하여각각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을적용하고, 허저성화에대하여는별도의덤
핑방지관세율을적용하지않는것으로건의하기로의결하고, 2014년8월1일최종판정및건의내용
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무역위원회의최종판정및건의내용등을감안하여중국의신규공급자인꿰이
강동하이및꿰이강웨이추앙에대하여도2014년2월28일이후수입신고되는분부터각각4.54%,
4.46%의덤핑방지관세율을적용하기로결정하고, 2014년10월27일기획재정부령제437호「중국산
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을공포합니다.
<붙임자료게재안내>
아래의자료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중국산합판에대한덤
핑방지관세부과결정」의첨부자료로게재합니다.
붙임: 홈페이지참조
1. 중국산합판신규공급자에대한최종판정의결서
2. 중국산합판신규공급자에대한최종판정보고서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361호(2014. 10. 7.)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0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1호(자
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0호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 관보 제18361호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 제268쪽 제15행
   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
   메일 jeonfk@mosf.go.kr)에 제출하여 메일 jeonf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1호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 관보 제18361호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 제269쪽 제21행
   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
   메일 jeonfk@mosf.go.kr)에 제출하여 메일 jeonf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47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가는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30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혁신센터(안 제17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각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이나,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관련기관․프로그램을 연계․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안 제18조 및 제19조)
  지역 창조경제 관련 과제의 발굴 및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 혁신
도모를 위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다. 지역창조경제협의회 등(안 제20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협
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로 2014년 11월 3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accoon@msip.go.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창조경제기획과(우편번호 427-700)
   3) 팩스 : 02-2110-02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63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원인 입양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19세 미만인 아동을 입양하였을 경우 휴
직이 가능하도록 입양휴직제도를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은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제2조제5
항에 따른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임면’을 ‘임용’으로 수정하는 등 법령해석이 빈번한 조
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31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입양휴직제도 신설(안 제59조제1항 7의2)
    사립학교 교원인 입양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 19세 미만인 아동(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입양한 경우 제외)을 입양하였을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나. 법령해석이 빈번한 조문의 명확화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은 ‘임명과 해임’ 또는 ‘임용’의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므로 ‘임면’을
      ‘임용’으로 수정
    2)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
      련 조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40/6489,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6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은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제2조제5
항에 따른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임면’을 ‘임용’으로 수정하는 등 법령해석이 빈번한 조
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해석이 빈번한 조문의 명확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은 ‘임명과 해임’ 또는 ‘임용’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므로 ‘임면’을
    ‘임용’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40/6489,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65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는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의 주체
를 국가로 규정하고, 지정ㆍ설립이 가능한 학교 급을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정 대상을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범위에서 유ㆍ초ㆍ중학교가 누락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상 유ㆍ
초ㆍ중학교 과정의 학교도 영재학교로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영재학교 지정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유․초․중학교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영재학교 입학자
    격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14조)
  나.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학교대상을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에서 국․공․사립의 유․초․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융합교육팀
   ◦ 전화 : 044-203-6718(FAX : 044-203-654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5호 융합교육팀 (우 : 339-012)
  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66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3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4,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5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과되는 해외공사 상황보고의 서식을 통합․간소화
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해외건설업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고 내용이 유사한 서식을 하나로 통합(서식13)
  나. 서식 간소화 및 내용 정비(서식13, 서식18, 서식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8, 팩스 : 044-201-5546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고강도 대칭형 조립 파형 강판을 사용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우수저류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40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1. 개정이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용어 및 수행사업 규정 등을 개정하고,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동 법에 사용되는 교육기관의 정의를 추가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수행사업을 현행화함(안 제1조․제2조 및 제6조 개정)
  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이래 적용사례가 없는 사문화
    된 규정이라 판단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및 제2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정보분석과, 전화 044-203-6356, 팩스 044-203-697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정보분석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
             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67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등 6개 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6개 부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
   문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3-6161, 팩스 044-203-61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
            사 교육부, 339-012)
◉법무부공고제2014-242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재욱
2. 처분일자 : 2014. 10. 22.
3. 징계종류 : 면직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고, 동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800만원을 제공받아 직무상의무 위반 등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정몽구
    2. 처분일자 : 2014. 10. 10.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순천지청 변사사건’ 관련, 2014. 6. 12.경 신원불상 사체에 대한 변사지휘를 함에 있어 직접 검
시 및 구체적 사건지휘를 이행하지 않아 수사지휘 검사로서의 직무태만
                            ......................................................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검사 김도완
    2. 처분일자 : 2014. 10. 10.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순천지청 변사사건’ 관련, 2014. 6. 12.경 신원불상 사체에 대한 변사사건 배당 및 결재 과정에
서 부장검사로서의 직무태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제출하도록 하였던 서류들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하여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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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제출서류 삭제
   ㅇ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건축허가서 사본 등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2항 일부 개정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제21조로 변경된 사항 반영
  다. 별지 서식 수정
   ㅇ 별지 제1호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류 서식에 무역업고유번호를 작성토록 한 부분 삭제
   ㅇ 별지 제24~27호 서식의 계약일자를 입금일자로 변경*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7조 1항에서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 인정시점을 ‘입금일’로
    규정하였으므로 ‘입금일자’로 변경함으로써 업체들의 수출입실적 해당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무역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
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전화 : 044-203-4029, 팩스 : 044-203-4710)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는 임상․심리적 전문상담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기준인 의료인만
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인력기준에
추가하여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장 및 상담원 자격기준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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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5,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각 법령에서 규정된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
    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중시설에 포함되는 노인복지시
    설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과 정보교환 등 여
    가활동을 하는 소규모 시설이므로 설치신고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더불어, 노인보호전문기
    관의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설치신고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자 함.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사진 매수를 줄이고, 재발급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자격증 발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비용수납한도액 산정기준을 현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과 일치시키고,
  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개선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노
    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바.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에서 기능회보훈련시, 물리치료장비 사용시 지도받을 수 있는 의사의 범위
    를 확대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
    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소재지 변경신고 포함)를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제20조제1항제6호, 제25
    조제1항 제6호, 제28조제1항제6호, 제29조의15제2항제6호 신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
    설은 제외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제출
    을 제외하도록 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 첨부
    서류에서 시설의 평면도를 삭제 함.(안25조, 29조의 15)
                                37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고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
    장으로 줄이고,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함(안 제29조의9제
    1항, 제4항, 별지 제20호의 3서식)
  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비용수납한도액 산정시 생계보호비 산정항목 중 ‘연
    료비’를 ‘취사용연료비’로 ‘피복비’를 ‘피복·신발비’로 변경하고, 월동대책비 등 그 밖의 비용을 포
    함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제33조제2항)
  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중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입소자 3명당 1명에서 시설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입소자
    4.5명당 1명 이상으로 규제완화(별표2, 6.직원의 배치기준)
  바. 노인복지관의 직원 자격기준에서 ‘상담지도원’을 ‘사회복지사’로 변경하고, 기능회복훈련시, 물리
    치료장비는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와 함께 촉탁의의 지도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별표
    7. 직원의 자격기준, 별표8 5.사업의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5,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0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충주~동충주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북충주         동충주      1,400     1,400     1,500   1,600   1,8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18.0 km, 4
   차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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