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2-9     표면 세정 평가시험-제9부:수용성 염류의 전
                                                          (관보게재시 생략)
                      도도 측정에 대한 현장 시험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4-3     -표면 조정 방법-제3부:수공구 및 동력 공구
                                                          (관보게재시 생략)
                      세정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4-1
                      표면 조정방법-제1부: 일반적 원칙                 (관보게재시 생략)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붙임
확인   KSMISO8504-2
                      표면 조정방법-제2부:연마재 마찰 세정               (관보게재시 생략)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비
                                                                붙임
확인   KSMISO11126-10   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제10부:
                                                          (관보게재시 생략)
                      알만다이트 석류석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비
                                                                붙임
확인   KSMISO11126-1    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제1부:
                                                          (관보게재시 생략)
                      일반 안내와 분류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비
                                                                붙임
확인   KSMISO11126-3    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제3부:
                                                          (관보게재시 생략)
                      동 정제 스래그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비
                                                                붙임
확인   KSMISO11126-4    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제4부:
                                                          (관보게재시 생략)
                      석탄로 스래그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비
                                                                붙임
확인   KSMISO11126-5    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제5부:
                                                          (관보게재시 생략)
                      니켈 정제 스래그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비
                                                                붙임
확인   KSMISO11126-6    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제6부:
                                                          (관보게재시 생략)
                      철광석로 스래그

                                   278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비
                                                               붙임
확인   KSMISO11126-7   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제7부:
                                                          (관보게재시 생략)
                     용융 알루미늄 옥사이드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비
                                                               붙임
확인   KSMISO11126-8   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제8부:
                                                          (관보게재시 생략)
                     감람석 모래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비
                                                               붙임
확인   KSMISO11126-9   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제9부:
                                                          (관보게재시 생략)
                     십자석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5-1
                     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제1부:샘플링               (관보게재시 생략)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5-2   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제2부: 분자 크
                                                          (관보게재시 생략)
                     기 측정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5-3
                     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제3부:감도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5-4   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제4부:겉보기 밀
                                                          (관보게재시 생략)
                     도 측정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5-5   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제5부:미세 구조
                                                          (관보게재시 생략)
                     의 분자 백분율 측정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5-6   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제6부:이물질 측
                                                          (관보게재시 생략)
                     정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5-7
                     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제7부:습도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7-1
                     정시키는 비금속성의 시험방법-제1부:샘플링              (관보게재시 생략)


                                   279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7-2     정시키는 비금속성의 시험방법-제2부:분자 크
                                                                 (관보게재시 생략)
                            기 분배의 측정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7-3     정시키는 비금속성의 시험방법-제3부:겉모양
                                                                 (관보게재시 생략)
                            밀도 측정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
                                                                      붙임
확인        KSMISO11127-4     정시키는 비금속성의 시험방법-제4부:유리 슬
                                                                 (관보게재시 생략)
                            라이드 테스트에 의한 감도 측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5 월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88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제1부:명세 사항                        규격안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 시멘트 및 재료-제 2부:유정 시멘트
제정                                                                       규격안
       의 시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 시멘트 및 재료-제3부:심해의 유정
제정                                                                       규격안
       시멘트성형에 대한 시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 시멘트 및 재료-제4부 대기압에서의
제정                                                                       규격안
       거품 시멘트 슬러리의 조제 및 시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제5부 대기압에서
제정                                                                       규격안
       의 유정 시멘트 성형의 수축 및 팽창 측정

제정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유정 시멘팅용 시멘트 및 재료 제 3부:중염수 시험                         규격안

                                         280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2. 제정 사유

 ISO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재료분야를 국제규격에 일치하여 제정보급하고

 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BISO 10426-1:이 규격은 유정 시멘트 8종에 대한 각각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과 물리적 시

 험절차를 포함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권고사항을 제공

 KSBISO 10426-2:이 규격은 모의로 된 유정 상태 하에서 시멘트 슬러리 및 관련된 재료를 시

 험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권고사항을 제시

 KSBISO 10426-3:이 규격은 심해 환경에서의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사용되는 유정시멘트 및

 시멘트 혼합물에 대한 시험 절차에 대하여 규정

 KSBISO 10426-4:이 규격은 대기압에서 거품 시멘트 슬러리의 조제 및 시험의 방법 그리고 그

 에 상응하는 비거품 기본 시멘트 슬러리에 대해 정의

 KSBISO 10426-5:이 규격은 유정 시멘트 성형 시험을 위하여 대기압 상태에 있어서만 시멘트

 가(수화되어) 양생되는 동안에 치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

 KSBISO 13503-3:이 규격은 개수유와 유정 및 가스정의 굴착, 완료 및 개수 유체용으로 제조

 된 중염수의 물리적 특성과 잠재적 오염성 및 시험 절차를 소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8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1일

                 기술표준원장

                               281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회전식 시추장비-제1부:회전식 시추장비에 대한 사양                  규격안


제정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시추 및 생산장비-제 1부:측면-포켓 맨드릴                      규격안

제정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시추 및 생산장비-시추 스템 설계 및 작업 제한                    규격안

제정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시추 및 생산장비-인양장치                                규격안

제정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시추 및 생산장비-인양장치의 점검, 유지보수, 수리 및 재생 규격안


2. 제정 사유

 ISO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시추 및 생산장비 등을 국제규격에 일치하여

 제정보급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B ISO 10407 시추 파이프 및 툴 조인트, 시추 칼라, 켈리의 특성을 규정하고, 시추 스템과

 구성품의 설계 및 사용에 대한 원칙

 KS B ISO 10424-1 시추 스템 요소: 상부 및 하부 켈리 밸브; 정사각형 및 육각형 켈리; 시추

 스템 서브; 표준 강 및 비자성 시추 칼라; 천공 및 코아 비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KS B ISO 13534 이 규격은 천공 및 생산 작업 및, 본 장비의 정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양 장비의 항목의 점검, 유지보수, 수리 및 재생에 대한 기준 및 요구사항을 설정

 KS B ISO 13535 이 규격은 천공 및 생산 작동에 사용하는 적합한 설계, 제작 및 인양장치의 시

 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KS B ISO 17078-1 이 규격은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에 사용하는 사이드-포켓 맨드릴에 대한

 명시, 선택, 설계, 제작, 품질 관리, 시험, 및 운반에 대한 준비의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동산실무기획단,                     관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명시
 2150-9261, 팩스 02-503-9058, email:   3. 의견제출
 kdh12015@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
 바랍니다.                                 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과 그 이유)                              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미주기술협력

  주소 및 전화번호                            과, 2110-38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참고사항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학기술부공고제2007-74호                       과 그 이유)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주소 및 전화번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다. 보 내 실 곳:과 학 기 술 부 미 주 기 술 협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력 과(주 소: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1번

   2007년 5 월11일                         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과학기술부장관                  02-2110-3817, 팩스 02-502-0264)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 개정령                 4. 기타 참고사항

   (안) 입법예고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1. 개정이유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
                                       기술부 미주기술협력과(전화 02-2110-3817,
 ○동북아 R&D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
                                       팩스 02-502-0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인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보다 전략
                                       니다.
  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지향적 대형 국제공동
  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             ⊙법무부공고제2007-38호
  여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              검찰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제협력 업무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과학기술국제협력시책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의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            이 공고합니다.

  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007년 5 월11일

2. 주요내용                                                법 무 부 장 관

 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과학기술국제협력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으로 명시                  1. 개정이유

  (1)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

                                 284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성이 요구되므로,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       3. 의견제출
 청 검사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로써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            은 2007년 5 월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고,                                 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등 검사의 보직 범위 및 임용기준을 명확히 정          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함으로써 조직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고하며,                                과 그 이유)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사의 징계처분 종류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해임이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검사의            소, 전화번호
 신분보장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수사의욕이 강한 검찰서기를 검사실에 참여할
                                ⊙국방부공고제2007-37호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
                                    「군인복무규율 제39조 휴가」를 개정함에 있어
 모하려는 것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2. 주요골자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가. 감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는 검찰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            2007년 5 월11일
  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2년                        국 방 부 장 관
  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등 대검찰청 검사급            입법예고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1. 개정이유
  등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보하며, 그 보직 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513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호, 2006. 6.12. 공포)관련 개정된 휴가규정을
 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고등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과 일반직공무원과의 형
  검찰청 검사·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             평성 유지 및 군인의 복무의욕 증진과 사기진
  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판사·검          작을 위해 군인복무규율상의 휴가규정에 반영
  사·변호사 등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함.          그 일부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라.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2. 주요내용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가. 연가일수 단축 및 적용방법 반영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1) 문제점
  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2005년 주 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휴무일 증가, 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일반

 마. 8급 직원인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 등            직 공무원과의 차등적용 및 연간 실 복무

  이 검사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기간을 미 고려한 일괄 적용 등으로 형평

                              285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79호                   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시적 공가로 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용하는 기간을 현행 3월에서 6월로 연장함.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를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면제받기 위해서는 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야 하는데,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 임대
   2007년 5 월11일                     주택법령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2분의 1 경
              재정경제부장관               과 후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
   (안) 입법예고                         동산세 추징을 면제함.
1. 개정이유                            라. 건설임대주택이 건설된 후 임대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1.11. 공포)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납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
 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           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는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납부할 세액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함.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정부          마. 기업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보
 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           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
 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한편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납세자           에 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있는데,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을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임대하는 경우에 일부 보증금을 받고 있는
2. 주요내용                             현실을 감안하여 “사원용 주택”의 종합부동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신고납부방식에            산세 면제 요건을 “무상으로 임대”에서 “무
  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상 또는 저가로 임대”로 개선함.
  에게 발부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세액           바.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면
  산출명세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종            제 주택 소유자는 매년 면제 주택 현황을 관
  합부동산세의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            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들은 종부세 납부기한 내 분납신청서를 제출           번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도록 함.                            만 신고하도록 개선함.
 나.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이사함에 따라 새로        3. 의견제출
  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일시          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적 공가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하고 있는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           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83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2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1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RUKA
2007-                              (주)현대지능
      관상용 애인       TAKATOH/                   2007. 4.30 071229 2007.44.26 선정성 2007.55.11
13796                                개발사
                     이지은
                     MIYU
2007-                              (주)현대지능
      자기파괴소원       MATSUDA/                   2007. 4.30 071228 2007. 4.26 선정성 2007. 5.11
13797                                개발사
                     이지은
2007- 監禁メタモルフ                       海王社/
                     水島 忍                     2006.10.10 075379 2007. 4.24 선정성 2007. 5.18
13798 ォ-ゼ                          고성하이테크
      戀姬 無雙
      ~ドキッ★乙女
2007- だらけの三國志                        JIVE/
                         社編                   2007. 4. 6 075376 2007. 4.24 선정성 2007. 5.18
13799 演義~                          동남도서무역
      ビジュアル ガ
      イドブック
2007- 戀人になる百の                      キャラ文庫/
                          花月                  2007. 3.31 075382 2007. 4.24 선정성 2007. 5.18
13800 方法                           동남도서무역

2007-                             オ-クラ出版/
      銀薔櫻の麗人         愁堂れな                     2007. 4.23 075377 2007. 4.24 선정성 2007. 5.18
13801                             고성하이테크

2007-                              キャラ文庫/
      七日間の囚人         夜光 花                     2007. 3.31 075381 2007. 4.24 선정성 2007. 5.18
13802                              동남도서무역

2007- 花嫁は薔薇に散                      キャラ文庫/
                     佐佐木禎子                    2007. 3.31 075380 2007. 4.24 선정성 2007. 5.18
13803 らされる                         동남도서무역

2007- ため息は彼の胸                       MOVIC/
                     遠野春日                     2004. 1.30 075378 2007. 4.24 선정성 2007. 5.18
13804 で                            고성하이테크

2007-                              キャラ文庫/
      メビウスの戀人        火崎 勇                     2007. 3.31 075383 2007. 4.24 선정성 2007. 5.18
13805                              동남도서무역

                                             188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성 문제 야기                          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군
 2) 개정내용                              인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가) 장기복무하사 이상의 부·준사관 및           3) 기대효과
   장교 연가일수:23일→21일                 군인 사기진작 및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나) 반일단위 휴가 허가                  라. 위로휴가 사유 추가 반영
  다) 휴가일수 산정시 실 복무기간 비례 일         1) 문제점
   수 적용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인에 대해 별도의
 3) 기대효과                           장기근속휴가규정 제정 시행으로 일반직
  군 복무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야기
나. 공가사유 추가 반영                     2) 개정내용
 1) 문제점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 대해 7일 이내
  국가적 행사 참가 및 출근 불가능 사유 발          휴가 허가
  생시 휴가규정 부재로 대상자에 대한 인사          3) 기대효과
  처리 혼란/형평성 유지 제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장기근
 2) 개정내용                           속에 대한 위로로 복무의욕 고취/사기앙양
  가)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마. 보상휴가 신설 반영
   참가시 공가적용                       1) 문제점
  나)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주 5일근무제 전면시행 관련 임무수행상
   출근 불가시 공가적용                     미적용 인원에 대한 보상 제한
 3) 기대효과                          2) 개정내용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업무수월, 사기진           주 5일근무제 미적용 인원(경계부대, 24시
  작 도모                             간 교대근무자 등) 에 대해 월 3일 이내
다. 청원휴가 사유/일수 구체화 반영               휴가 허가
 1) 문제점                           3) 기대효과
  구체적인 사유 및 사유별 일수 기준 미흡           주 5일근무제 미적용 인원 근무의욕 고취
  으로 대상자 상호 형평성 유지 제한 및 여          및 형평성 유지
  성군인 모성보호 미흡                    바. 장기근속휴가 폐지
 2) 개정내용                          1) 문제점
  가) 휴가사유 및 일수 변경(질병요양, 본인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한
   결혼, 친척사망, 여자군인 출산/임신)          2) 개정내용
  나) 여자군인 임신중 유산, 조산, 사산시          별도 규정을 폐지하고 장기근속 군인에 대
   휴가일수 및 임신 기간별 적용일수 구분           해서는 복무의욕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          위로 휴가 조치
   한 입양시 휴가 시행                    3) 기대효과

                           286
제16503호                   관           보          2007. 5.11. (금요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장기근속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군인 사기앙양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3. 의견제출                                  는 것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2. 주요골자

 체 또 는 개 인 은 2007년 5 월31일 까 지 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생활필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                  수품의 제공, 장사의 지원, 구호의 기간 등
 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사근무팀장, 주소: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을 정함.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나. 구호기관이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구
 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5164, FAX           호조직·운영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다. 구호기관이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우선사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신청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의 방법과 범위를 정함.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재해구호기금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사용용도를 정함.
  와 그 사유)                                마.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사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구성, 회의, 의
                                          견청취 및 운영세칙 등을 정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79호                        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은 협회운영에 소

 「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                  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

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정함.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사.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모집경비의
이 공고합니다.                                  범위를 정함.
   2007년 5 월11일                          아. 모집자가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행정자치부장관                    서류와 공개의무를 정함.
   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자. 의연금품 모집완료시 회계감사를 의무화
   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도록 정함.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배분위원회를 구                  가.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성·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활동 등에 대한 구호의 한도·방법을 정함.

  전부개정(‘2007. 1.26. 공포, 2007. 9.30.      나. 구호기관이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

  시행)됨에 따라,                               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함.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다. 구호기관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구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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