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제65조 대지내 공지
  ①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2.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3.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제66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주차출입구의 위치가 지정된 필지에서 주차출입구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④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차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67조 주차장
  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정에 따른다.
  ② 대지면적의 1,500㎡이상인 대지에서는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되,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차구획까지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는
  “승강기를 이용한 자주식 주차장”(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1항5호)을 허용하고, 이 경우 차량출
  입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기계식승강기를 권장한다.
  ③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등 주차설비가 가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
  축물 내에 일체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권장)<적용지역:일반가구>
 제68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유통시설용지(SC2에 한함)
 제69조 대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
  지단위로 하며, 분할 할 수 없다.
  ②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전 필지에 지정된 지구
  단위계획지침 및 지침도를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단, 필지합병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제시된 건축한계선을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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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유통시설용지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제        내     용

   허용용도
                 -운수시설 중 집배송시설, 창고시설
(SC2-2-1에만 해당)

                 1. 가로 미관 및 가로활성화 저해용도(C):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학원,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불허용도
                  -위락시설중 유흥주점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SC2지역에서는 매매장 중 중고자동차매매장이외의 매매장
                      은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71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
       용     적    률       최고층수       500       10

   기준건폐율(허용건폐율) 최저층수                 50        -

  ② 유통시설용지의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500%이하를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10층을 적용한다.
 제72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도로변 3미터, 서측 완충녹지변 3미터, 보행자전용도로변 3미터, 남측 경관녹지변 10미터씩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② SC2-1-5 획지는 부지 서측공원과 경계부에 건축한계선 지정된 경우 5미터를 후퇴하여 건
  축하여야 하며,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④ SC2-2-1 획지에서의 집배송시설 및 창고시설은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다.
 제73조 건축물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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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의 밝은색 계통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제한없음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② 다음의 경우에는 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벽의 색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
 2. 기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을 따르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③ 타워형 주차시설의 설치시 타워형 주차시설의 외장재는 해당 건축물의 외장재와 같은 재료
 를 사용한다.
제74조 공개공지
 ① SC2-1-5 획지는 부지 남측과 동측변에 인접공원과 연계하는 공개공지를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폭 10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기
 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이 우려되는 곳은
  차량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한다.
 2.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보도
  에서 공개공지의 주요부가 쉽게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3.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바닥 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의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으로 한다.
제75조 대지내 공지
 ①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높이와 같도록 한다.
  나.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제76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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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 주차통로를 통
  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77조 주차장
  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정에 따른다.
  ②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되,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에
  서 내리지 않고 주차구획까지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는 “승강기를 이용한 자주식 주차장”(주차
  장법시행규칙 제6조1항5호)을 허용하고, 이 경우 차량출입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기계
  식승강기를 권장한다.
 제78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장애
  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9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제79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
  위로 하며 분할 또는 합병 할 수 없다.
 제80조 밀도 및 높이
   각 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는 지침도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81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
   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②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폭 이상이 되도록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은 인접대지와 상호 접할 것을 유도한다.
 제82조 주차장
  공공건축물의 주차시설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제83조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일반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 규모, 이용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
  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설치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제84조 주차장용지
  ① 주차장용지에서는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만 허용된다.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20% 이하, 3개층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용지는 노외주차장(부속시설포함)만 허용하고, 기타 시설은 일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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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주차장부지내 주차장설치대수는 부지면적 25제곱미터당 1대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
   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② 주차장용지에서는 주차장용지가 속한 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불허용도시설과 다음과 같이
 대규모 주차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대형점(백화점, 할인점 등)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③ 주차장용지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은 각 획지가 위치해 있는 가구의 지침을 적
 용한다.
 ④ 주차장용지가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해 있는 경우, 2층 이하의 지상부분에서는 보행자전용
 도로변 벽면지정선에서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외벽의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주차용도가
 100%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벽면지정선 적용을 배제한다.
 ⑤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신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주차장부분이 보행자전용도로 및 도로변으로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주차장 경계
 부에 교목과 관목을 식재한다.
제85조 학교용지
 ① 학교시설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0%와 150%로 정한다.(단,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용
 지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른다.)
 ② 학교의 최고층수는 5층을 적용한다.
 ③ 담장의 높이는 1.5미터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을 유도한다.
 ④ 공동주택용지와 면한 인접대지경계선에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교목과 관목 등으로 차폐식
 재를 하여야 한다.
 ⑤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출입허용구간에서 한해서만 가능하며 보행출입구는 교
 육청의 의견에 따른다.
제86조 외국인학교용지
 ① 외국인학교시설용지에서는 학교, 기숙사에 한해 허용된다.
 ② 외국인학교시설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0%와 150%로 정한다.
 ③ 학교의 최고층수는 5층을 적용한다
 ④ 담장의 높이는 1.5미터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을 유도한다.
제87조 커뮤니티센터
 ① 커뮤니티센터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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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바닥면적의 합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물 연면적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커뮤니티센터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0%와 350%로 정한다.
 ③ 커뮤니티센터의 최고층수는 5층을 적용한다.
 ④ 간선도로로부터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고, 이면도로변에는 1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한다.
 ⑤ 커뮤니티센터는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조성된 보행자전용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행자전용
 도로의 연장선상에 폭6미터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2개층
 이상이 개방되어야 한다.
 ⑥ 커뮤니티센터의 중앙부분에 폭 15미터 이상의 공개공지(광장 또는 중정)를 설치한다.
 ⑦ 커뮤니티센터에는 파출소, 소방서 등에서 사용하는 긴급차량을 위한 대기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주차공간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서 확보하도록 한다(권장)
 ⑧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장애
 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88조 사회복지시설용지
 ① 사회복지시설용지중 사회복지시설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
 로 설치된 시설을 허용하며, 사회복지시설②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노유자시설을 지정용도
 로하고, 생산환경저해용도(A1)는 불허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건폐율은 60%이며, 용적률은 사회복지시설①은 150%, 사회복지시설②는
 300%이하로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①의 최고층수는 3층, 사회복지시설②의 최고층수는 5층을 적용한다.
 ④ 도로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바닥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높이와 같도록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의 장애
 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전면도로를 주차통로로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유사한 재질 및 색채로 된 바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89조 업무시설용지
 ① 업무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제         내   용

       생산환경저해용도(A1):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중
        -단독주택/공동주택
불허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제외)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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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규       제         내   용

       -의료시설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업무시설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300%로 정한다.
  ③ 업무시설용지의 최고층수는 5층을 적용한다.
  ④ 도로변으로부터 3미터 또는 5미터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색채, 담장의 설치, 공개공지, 대지내 공지,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주차장, 장애인
  을 위한 계획은 제10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0조 교육연구·공공복리시설용지
  ① 교육연구·공공복리시설용지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업무시
  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한해 허용된다.
  ② 교육연구·공공복리시설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0%와 150%로 정한다.
  ③ 교육연구·공공복리시설용지의 최고층수는 4층을 적용한다.
  ④ 주택단지와 마주보는 도로변으로부터 10미터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한계선 후퇴로
  조성된 공지에서 차량동선을 제외한 공간에는 주택단지와 완충역할을 하는 조경시설을 하도록
  한다.(권장)
  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91조 기타 기반시설용지
  ① 폐기물처리장,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조,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내 건축물은 관
  계법령 및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폐기물처리장,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조 등은 시설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투시형
  담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투시형 담장 설치시 경관보호를 위해 조경식재를 권장한다.

제10장 특별계획구역
 제92조 일반기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용지에 대한 상세계획수립은 대덕테크노밸리조성사업 개발계획을 근
  간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본지침에서 정한바를 따라야 한다.
 제93조 유통시설용지(SC1에 한함)
  ① 유통시설용지(SC1)에는 다음의 지정용도 가운데 1 또는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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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의 합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판매시설중 대형점(할인점, 백화점 등)
 2.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유통시설용지에는 가로미관 및 가로활성화를 저해하는 다음의 용도(불허용도:C)가 입지할
 수 없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중
 1. 단독주택/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학원, 종교집회장
 3. 의료시설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SC2지역제외)
 4.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5.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상의 시설로서 일반객실
  200실 미만의 호텔과 여관, 여인숙 및 유사시설)
 7. 위락시설중 유흥주점
 8. 공장
 9.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는 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③ 유통시설용지에서는 다음의 건축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가각부의 공원과 전면의 공개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용도를 전면에 배치
 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3. 최고층수 10층 이하
 4. 북측 경관녹지변:폭 10미터의 공개공지 조성
 5. 기타 도로변:건축한계선 3미터 후퇴
 6. 대덕테크노밸리 중심축 진입부로서의 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을 지
  닐 것.
 7. 남측 주거단지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외관 및 외부공간을 계획
 8. 남측 주거단지에서의 교통혼잡을 가능한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량동선 및 주차장을 계
  획
 ④ 유통시설용지에서의 획지분할,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별도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4조 관광휴양시설용지
 ① 관광휴양설용지에는 다음의 지정용도 가운데 1 또는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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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합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상의 시설로서 일반객실
  200실 미만의 호텔과 여관, 여인숙 및 유사시설 제외), 관광휴게시설
 2. 판매시설(소매시장에 한함)
 3. 문화 및 집회시설
 4.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② 관광휴양시설용지에는 가로미관 및 가로활성화를 저해하는 다음의 용도(불허용도:C)가 입
 지할 수 없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중
 1. 단독주택/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학원, 종교집회장
 3. 의료시설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
 4.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5.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상의 시설로서 일반객실
  200 실 미만의 호텔과 여관, 여인숙 및 유사시설)
 7. 위락시설중 유흥주점
 8. 공장
 9.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는 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③ 관광휴양시설용지에서는 다음의 건축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 관평천변:폭 15미터의 공개공지 조성
 3. 도로변:건축한계선 3미터 후퇴
 4. 관평천의 수변공간과 부지 남서측의 체육시설용지를 연계하는 오픈 스페이스의 네트워크를
  형성
 5. 수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어메니티 창출 및 이를 중심으로 건축물을 배치
 ④ 관광휴양시설용지에서의 획지분할,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
 립시 별도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5조 체육시설용지
 ① 체육시설용지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
 는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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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체육시설용지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60%이하, 층수 4층이하로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
  다.
   -체육시설용지 동·서·남측과 인접하고 있는 대지의 건축물과 체육시설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지로부터 20미터씩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북측은 간선도로변으
       로서 시설이용에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지로부터 10미터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
  발계획수립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장 기타사항
 제96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일반적 표시방법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②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1. 판류형 간판은 도로에 면한 1층에 한해 세로의 길이가 90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2. 입체형 간판은 각 층마다 허용한다. 또한 입체형 간판은 각층 외벽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정
   렬하여 시각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건물의 최상단에는 건물명이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세로 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 후퇴 부분에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보행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로경관과 조화되고 디자인의 통일성을 가지게 설계된 3미터 미만의 연
  합 지주이용간판은 설치 할 수 있다
  ⑤ 돌출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창문이용 광고물은 불허한다.
  ⑥ 기   타
   특정구역에서 명시하기 않은 내용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유성
   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내용을 준용한다.
 제97조 야간조명
  ① 다음의 건축물은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1. 특별설계구역 내의 건축물:유통시설, 관광휴양시설(호텔)
  2. 상업용지:중심가구, 간선가로변 건축물
  3. 공동주택:20층 이상의 탑상형 주거동
  4. 공공건물:커뮤니티센터 등
  ② 기타 야간조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대전광역시의 관련 조례 및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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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
  다.
제1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99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제100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준공 이후의 제1종지구단
  위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② 차량 진출입구 변경은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 주요 변경사항(층수, 용적율 등의 계획이 상향될 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
  고, 공동주택 허가시 아파트배치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기본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건
  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대덕연구특구개발사업
 ○사업의 명칭: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 사업의 시행면적 또는 규모
 -기    정:지구내 4,270,055.9㎡, 지구외 9,751㎡
 -변    경:지구내 4,270,055.9㎡, 지구외 9,947.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정승진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07번지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신청기일: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기제출(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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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대덕연구특구개발사업

 ○사업의 명칭: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 사업의 시행면적 또는 규모

 -기   정:지구내 4,270,055.9㎡, 지구외 9,751㎡

 -변   경:지구내 4,270,055.9㎡, 지구외 9,947.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정승진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07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의 착수일:1990년

 ○사업의 준공예정일:2009년 12월 31일

6.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조서와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대덕테크노밸리 지구내(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소    계        252,680.4         252,680.4           -         준공완료

             공    원             5,656                5,656       -


  1단계        녹    지           38,945.4           38,945.4        -

(부분준공)       광    장            6,387.4            6,387.4        -

             도    로        200,697.0         200,697.0           -

          하수종말처리시설              994.6                994.6       -

             소    계        643,614.2         643,614.2           -         준공완료
  2단계
             공    원           50,283.2           50,283.2        -
(부분준공)
             녹    지           53,047.2           53,0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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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광    장              30,322.4           30,322.4              -

                 하    천          112,245.9           112,245.9                -

                 도    로          391,306.4           391,306.4                -

                 유 수 지                4,995.8            4,995.8              -

               하천유지수펌프장                682.0                682.0             -

                사회복지시설                 731.3                731.3             -

                 소    계          555,893.0           558,796.0              증) 2,903   부분준공완료

                 공    원          219,830.7           219,830.7                -


  3단계            녹    지              72,669.3           67,456.2         감)5,213.1

(부분준공)           광    장              12,656.4           12,656.4              -

                 도    로          248,156.9           256,273.0           증)8,116.1

                 유 수 지                2,579.7            2,579.7              -

 □대덕테크노밸리 지구외 (대로2-4호선, 완충녹지②, 소(보)1-34호선)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소      계             9,751             9,947.3                  증) 196.3

    도      로             7,055             7,323.0                  증) 268.0

    녹      지             2,696             2,624.3                  감) 71.7

〔별첨 5〕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서
◇사업시행자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07번지
 ○상호명:(주) 대덕테크노밸리
 ○대표자:정승진
 귀하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행자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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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아         래
1.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2. 면   적:
 -기     정:지구내 4,270,055.9㎡,지구외 9,751㎡
 -변     경:지구내 4,270,055.9㎡, 지구외 9,947.3㎡
3. 사업명: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특구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4. 시행자 지정조건:없음.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첨 6〕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의 명칭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정승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의 목적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덕연구단지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교육의 장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대덕연구특구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시행방법:공영개발방식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면     적:
   -기    정:지구내 4,270,055.9㎡, 지구외 9,751㎡
   -변    경:지구내 4,270,055.9㎡, 지구외 9,947.3㎡
5. 사업시행기간
 ○사업의 착수일:1990년
 ○사업의 준공예정일:2009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사항:별첨참조

                                       771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지내

                                                              소   유   자             소유권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지목                                                                        이외의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명          주                   소    권     리
                         산23-211
산24-1     임    772,877              883       충청남도
                         (산464-7)
                         산23-210
산24-1     임    772,877              479       충청남도
                         (468-5)
                         산26-68
산26-1     임    330,912              606       충청남도
                         (461-8)
                         산31-201
산31-1     임    44,113               1,015 이전남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249-20
                         (1070-2)
                         산32-13               강종국외
산32-12    임    104,035              201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414         김병훈
                         (379-1)              1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77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 : (시점)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24-200(도)
                              (종점)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31-10(도)
                 ○국도77호선 창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 치 : (시점)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24-200(도)
또는 위치
                              (종점)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31-10(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451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사무명 변경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320000-0001
                경비업 허가        사무명 경비업 허가               경비업 허가(갱신)
   (경찰청)

 1350000-0112
                사립과학관 변경등록 사무명 사립과학관 변경등록              사립과학관 (변경)등록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23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사립과학관 설립계획(변
                              사무명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승인               경)승인

 1180000-0025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사무명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등)
                                                       대부재산해제증명(국가
                대부재산해제증명(국            대부재산해제증명(국
 1180000-0126                                          유공자, 제대군인, 5.18
                가유공자, 제대군인    사무명 가유공자,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
                등)                    등)
                                                       행자 등)
 1210000-0040   소득금액조정신청(개            소득금액조정신청(개       소득금액조정신청(개인
                              사무명
   (국세청)        인)                    인)               /법인)

 1310000-0029   토지(임야)신규등록            토지(임야)신규등록 신
                              사무명                      토지(임야)이동신청
 (국토해양부)        신청                    청

 1500000-0208   비관리청 도로공사시            비관리청 도로공사시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
                              사무명
 (국토해양부)        행허가                   행허가              시행허가

 1500000-0324   자동차 신규등록(신            자동차 신규등록(신조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
                              사무명
 (국토해양부)        조차·수입차) 신청            차·수입차) 신청        ·수입차·부활차) 신청

 1500000-0326   자동차등록번호판 재            자동차등록번호판 재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
                              사무명
 (국토해양부)        교부 신청                 교부 신청            부 신청

                항공장애등·주간장             항공장애등·주간장
 1500000-0486   애표지 설치신고(비            애표지 설치신고(비행 항공장애등·주간장애표
                              사무명
 (국토해양부)        행장표점으로부터 반            장표점으로부터 반경       지 설치신고
                경 15Km이외)             15Km이외)

 1500000-0607   지하수에 영향을 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명
 (국토해양부)        치는 굴착행위 신고            는 굴착행위 신고        굴착행위(변경)신고

 1520000-0139   우수 제조(정비)사업           우수 제조(정비)사업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사무명
 (국토해양부)        장 인정                  장 인정             (변경)인정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