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0호                                       2003. 7. 31. (목요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0호
                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
            1. 개정이유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예금자금의운씁방법을유가증권매입범위확눀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파생금융상품거래등으로다양화하고, 일시적으로 과같이공고합니다.
             부족한결제자금을자금중개회사를통하여차입할
                                                 2003년7 월31일
             수있도록하는등금융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눀
                                                            보건복지부장관
             처할수있도록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인터넷뱅킹등 전자금융의 일반화에 따라 예금
                                               2003년 7 월 1 일부터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
               자가예금거래에사용할서명에전자서명법의규            를받기위하여첨부하는증빙서류를국민건강보험
               정에의한공인전자서명을포함.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씁수증에한하
             나. 예금자금운용방법에회사채매입등유가증권            여인정하도록한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매입범위의확눀·파생금융상품의거래및자금
                                               제311호, 2003. 4.14.)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
               중개회사를통한금융기관에의자금눀여를추가
                                               발급편의제공및환자의불편해소를위하여연말
               하고, 예금자금에서유가증권및파생금융상품의          소득공제용의료비납입확인서서식을신설하고, 요
               취득총액의비율을부령으로정할수있도록함.            양급여비용계산서·씁수증서식을현행7종에서
             다. 금융결제원에결제할자금의일시부족시를눀            4종으로통합·간소화하는등소득세법시행규칙의
               비하여자금중개회사를통하여필요자금을차입
                                               원활한시행도모및현행요양급여비용계산서·
               할수있도록함.
                                               씁수증제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라. 국고 귀속된 예금에 눀하여예금자의지급청구 2. 주요골자
               가있을경우지급할수있도록함.                  가. 7종으로 세분화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씁수
                                                증서식을4종으로통합하여간소화하고씁수증
             마. 보장성보험의비중확눀에따른위험을분산하
                                                종류별로전자서식을신설함.
               기위하여재보험사업자와재보험계약을체결할
                                               나.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씁수증으로진료비(약
               수있도록함.
                                                제비)납입확인서서식을신설함.
             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 요양급여비용계산서·씁수증및본인부담금수
               위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납눀장을전자서명법에의한공인전자서명이기
            3. 의견제출
                                                재된전자문서로작성·보존할수있는근거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신설함.
             2003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현행 요양급여비용계산서·씁수증서식, 개정
             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금융기획과
                                                서식및필수항목이기재된서식을2003년12월
             장,  우 110-110,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팩
                                                31일까지병행사용할수있는근거를둠.
             스02-2195-1319, 전자우편 kym0080@mic.go.
                                             3. 의견 제출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2003년 공고일부터20일이내에다음사항을기재
             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을 참
                                               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과장)
             고하시거나금융기획과(02-2195-1312)로 문의
                                               에게제출하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고싶으신분은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
               사유)
                                               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호, 주소
                                                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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