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6-76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유독물
                                       (제10호) 2016.07.01
   인           사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백승근(白承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보함
        2016.6.30.
   조달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종성(任宗聲)
   헌법재판소 전출을 명함
        2016.7.1.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소방감                   류해운(柳海雲)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2016.6.30일자로 정년퇴직
        2016.6.30.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감                   박청웅(朴靑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2016.6.30일자로 정년퇴직
        2016.6.30.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준감                  이강일(李康日)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2016.6.30일자로 정년퇴직
        2016.6.30.
                              권대윤(權大允)
   소방준감에 임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구조구급국 119구급과장에 보함
        2016.7.5.
                              이선재(李洒宰)
   소방준감에 임함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에 보함
        2016.7.4.
                              188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18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50191980003132
(주)웰스톤
110111-5466697
7,500,000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길
2
0185150191980003152
박상호
700428-*******
7,50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
3
0185150191980003153
임정숙
751107-*******
3,750,000
경기도부천시소사구호현로467번길
4
0185150191980003163
유양수
681125-*******
3,750,000
인천광역시남동구예술로
5
0185150191980003185
박명진
741107-*******
3,750,000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
6
0185160191980002130
이은미
820723-*******
6,938,000
경기도광주시송정로
7
0185160191980002132
신지선
701227-*******
6,400,000
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주로255번길
8
0185160191980002135
(주)엠크로스
모바일인터넷
(구-엠크로스)
110111-2806317
18,144,00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1길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6. 8.12. 14: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및납
입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
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186
법
원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9
0185160191980002137
오만수
600701-*******
7,875,000
광주광역시서구상무중앙로
10
0185160191980002139
미나마타국제씨씨
코리아주식회사
110111-3949976
5,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5길
11
0185160191980002143
김경일
700320-*******
1,800,00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모래내로24나길
12
0185160191980002144
임해용
610701-*******
2,100,000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
13
0185160191980002145
이은미
820723-*******
378,000
경기도광주시송정로
14
0185160191980002146
신지선
701227-*******
350,000
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주로255번길
15
0185150191980003420
고광수
610612-*******
7,500,000
인천광역시계양구가현3길
16
0185150191980003431
(주)한국에너지
284911-0115640
7,500,000
경기도하남시초이로92번길
17
0185150191980003435
김남진
770223-*******
7,500,000
인천광역시남구주안로
18
0185150191980003437
오경준
770211-*******
7,500,00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길
19
0185160191980001036
주동호
790919-*******
3,750,000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863번길
20
0185160191980001038
안용훈
840307-*******
3,750,000
경기도안산시상록구오목로
21
0185160191980001039
박현정
780504-*******
3,750,0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한천로
22
0185160191980001041
김현
810523-*******
7,500,000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로176번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0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덕운수주식회사(변경전상호: 동진운수주식회사)
소재지
대전대덕구대전로1438 (읍내동)
대표이사이성옥
검
사
임채홍(기소), 우만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2. 12. 17.자2002고약3332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6. 6. 20.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의사용인인이진호의2002. 7. 29. 15:21경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적용된처벌법규는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소급하여그효력을잃었
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1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극동특송주식회사
소재지
부산사하구을숙도대로756 (구평동)
대표이사박동해
검
사
우만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나병영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4호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60”을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0”을 “50”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등(건설중”을 “기타시설(건설 중”으로,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
업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를 “등으로”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30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252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완료한 후 사업장별로”를 “완료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사
업장별로”로 한다.
같은조 제2항의 “별지서식 제1호”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같은조 제3항에서 제9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
  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함)가 접수된 경
  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는 제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59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소규모 생산시
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8호, 2016. 1. 6. 공포, 7.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16호, 2016. 7. 6. 공포,
7. 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16.4.25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을 규정하는 한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의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
    우에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나.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
    지수단의 하나로 인정
  다.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마련 등 (안 제25조의7)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의 기준 변경(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 등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6-2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법무부장관
                          45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012 301도형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진해구   2016.07.04.~2016.09.0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및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체납자
                                                         (단위 : 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1     이은숙     2011-09-27 2,2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관한법률 제50조 제7항       반월3길
 2     이선숙     2011-09-01 5,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임실군  임실읍
                                        관한법률 제50조 제4항       두곡5길
 3     양창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2013-08-27 4,86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및 제7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6길
 4     오주연     2009-10-26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5길
                                 136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질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은 15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대 1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 그 사유를 청구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정보가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일 경우에는 비공개 사
  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자료보호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의 사유가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 공개청
  구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자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
관에게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함)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정보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로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밀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4
호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조 제2항의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접수한 서류 일체를 심의위원
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조 제3항의 “심의신청내용 중에서”를 “심의신청서의 심의신청내용 중에서”로 하고, 제8항에서 제
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통계조사표 및 배출량조사표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자료보호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한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심의신청서류”라 함)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
  한 것으로 본다.
  ⑩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를 심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개청구 대상사
  업장에게 심의계획을 통보하고 심의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사업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
  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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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료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
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자료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사무국장과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무국장이 인가한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자료를 복
 사하게 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자
 료를 복사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 사본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보호자료의 복사·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
 정」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에 “자료보호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등을 별지와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31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호, 2016. 1.21) 을 다음과 같이 개
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제4조 관련)
     업무분야                            자격요건
 1. 기상 관측
               가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상사업(기상컨설팅
                   업) 등록자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환경관련학과
 2. 대기, 수질
                   가 있는 대학의 부설연구소
    모델링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라.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환경컨설팅 또는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61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유세준  1998.11.19 남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991 2016.07.04 외국국적
                                                              선택
                           서울 특별시중랑구용마산로118길107-2
   이유태 1998.04.25 남 타 이 완 1 (망우동)                            외국국적
                                                  2016.07.04 선택
   왕정문 1999.04.01 남 타 이 완 대구광역시중구중앙대로77
                           (종로2가)
                                          길12
                                                  2016.07.04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현유준  1998.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21      2016.07.04 선택
   손준영  2004.10.28 남 미   국 서울 특별시종로구청와대로1
                           (세종로)                  2016.07.04 외국국적
                                                              선택
   손찬영  2001.04.29 남 미     서울 특별시종로구청와대로1
                         국 (세종로)                             외국국적
                                                  2016.07.04 선택
   최준이 1999.11.09 남 미    국 경상북도
                           59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2016.07.04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장준호 2002.03.10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730        2016.07.04 선택
   최순본 1998.12.06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14-6 2016.07.04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박현우  2001.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8       2016.07.04 선택
   이우형 1997.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70    2016.07.04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카터랜든염 2011.03.19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177 2016.07.04 선택
 신라파엘한범 1998.01.09 남 프 랑 스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310 2016.07.04 외국국적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4호
                        2016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6. 7. 1. ~ 2020. 6. 30.(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8개 업체, 8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신규지정 : 5개 업체, 5개 품목
 (주)한백아이디 이영도              바닥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301번길 39
    현진테크      강미선 야구 안전펜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701
   빌킹코리아 서영배               당구 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E동 305
                                        호
  ㈜신일스포츠 박승운 신체보호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2917
   ㈜티마운트 안현호               탁구대          인천시 동구 인중로 389
                              갱신지정 : 3개 업체, 3개 품목
  ㈜드림엔트리 심정숙               바둑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2, 801호
 ㈜코비스스포츠 이성은               골프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850번길 82
   라인포인트 강영만              라인마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83
                                          58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상실사유
                                                            실일
 엄준섭   1972.06.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2009.04.14        외국국적취득
                                        사직북로48번길 25
 박윤희   1988.12.05 남      영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09.04.14        외국국적취득
                                         팔용동 42-30
 문혜옥   1960.06.06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2010.04.27        외국국적취득
                                         야음동 712-6
 강옥희   1955.11.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서전로58번길 65
 지미화   1965.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1992.02.21        외국국적취득
                                          망우동 408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일
 손지형   1990.02.1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1500       2015.04.20    외국국적취득
 손지민   1997.04.0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1500       2015.05.28    외국국적취득
 이창준   1973.09.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74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50.0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14길6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장금옥   1949.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각산로161           1982.05.18    외국국적취득
 오적묵   1949.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각산로161           1982.04.13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37.08.26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261        2003.09.26    외국국적취득
 송은하   1967.10.16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80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길정여   1916.05.30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0        1998.11.24    외국국적취득
 박지수   1991.01.2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응지마을길 27-14    2013.12.06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81.01.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33         2008.11.26    외국국적취득
 박시이   1961.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4길13-11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조상준   1992.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24         2016.02.12    외국국적취득
 김흥석   1947.04.04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507        1996.08.22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 월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65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벽지,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접착제,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고시에 부적합한 경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및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이 고시에 적합한 경우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
며,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종료한다.
③ 종전 고시에서 정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벽지,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접착제, 장식용 합
성수지 시트는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상세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4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2016.3.30)호로 변경 고시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중 분할측
량 결과를 반영하고 면적오류를 정정한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구국가산업단지 편입토지 세목조서(변경)
          소재지           면적(㎡편입
                             )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구지면 632-1 도 192 102 면적
 1 기정    창리                    곽성근       현풍면 대동      1/1

   변경   구지면 632-1 도 85         곽성근       현풍면 대동
         창리
        구지면
                             -                       1/1
                                                                 632-1에
   변경    창리 632-6 도 107 107    곽성근       현풍면 대동      1/1
                                                                서 분할
   기정   구지면 1007-2 도 198 63    김종표 달성군 구지면 창동 578 1/1
 2
         창리
        구지면
   변경    창리 1007-2 도 29      - 김종표 달성군 구지면 창동 578 1/1
   변경   구지면 1007-11 도          김종표 달성군 구지면 창동 578 1/1           1007-2에
         창리           51    51
        구지면 1007-15 도 118 118                                   서 분할
                                                                1007-2에
   변경    창리                    김종표 달성군 구지면 창동 578 1/1           서 분할
   기정   구지면 809-3 구 16 16      곽위준   달성군 구지면 화산동
 3
         창리                                      506 1/1
                                                                  면적
   변경   구지면 809-3 구 17 17      곽위준   달성군 구지면 화산동                  오류
         창리                                      506 1/1
                                                                  정정
   기정   구지면 1004-4 구 43 15 한국농어촌공사 대구시남구 대명동2289 1/1
 4
         창리
        구지면 1004-4 구 31 31 한국농어촌공사 대구시남구 대명동2289 1/1              면적
   변경    창리                                                       오류
        구지면 1007-3 구 215 103 한국농어촌공사                              정정
 5 기정    창리                              약전동 107     1/1

        구지면 1007-3 구 114 114 한국농어촌공사                              면적
   변경    창리                              약전동 107     1/1          오류
                                                                  정정
                                   64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 (변경없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에 비치함
7. 기타사항 (변경없음)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13호(2010.12.20.), 제2011-227호(2011.9.2.), 제2013-262호
(2013.8.22.), 제2014-273호(2014.10.23.), 제2015-300호(2015.11.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기점                      ⑦ 종점  ⑧ 주요통과지
                                                            경기도 가평군
  도로 일반국도 제75호 가평~화천선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청평면,가평읍,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내 토지의 부번변경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 5. 30. ~ 2016. 7. 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및
현장사무실(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24, 031-585-9921)
6.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
                   지목                                 성명     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증감 성명또
                                           는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명칭     및내
                                                             용
   경기도       산78-1    8221 7894 327 - 감327      서울특별            제외
   가평군
 1 청평면 산78-1 산78-5 임야 - 327 - 327 증327 김** 가회동 시  종로구
   고성리                                           1-**           분할
             산78-4    5345 5047 298 - 감298      서울특별            제외
 2 〃 산78-4 산78-6 임야 - 298 - 298 증298 김** 시가회동     종로구
                                                                분할
                                                 1-**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