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71포병대대 자동측지장비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71포병대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03-3         2,192    1,692
   자동측지장비 차양대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8. 3.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10-8539-8811)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독신자숙소                                      164.45 175.09
   선진병영캠프장                                     396.90 412.90
   창고-1(참모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8-3    32,552 178.30 178.30
    창고-2(본부)                                   131.18 131.18
    창고-3(통신)                                   104.77 104.77
      사무실                                      123.98 123.98
     정비고-1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2-1      2,922  125.80 125.80
     정비고-2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4-1      27,380 388.93 388.93
    저장시설-1                                      46.08  46.08
    저장시설-2                                      46.08  46.08
    저장시설-3                                      46.08  46.08
    저장시설-4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54-3      18,455  46.08  46.08
    저장시설-5                                      46.08  46.08
    저장시설-6                                      46.08  46.08
    저장시설-7                                      46.08  46.08
                               285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2) 타법 상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 안전 직결 사업,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업 등 사업 특성·성격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을 신설함
  바. 공사와 공단 간 조직변경 절차 개선(안 제80조)
    1) 공사와 공단 간 조직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의 변경과 관
        련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기 신청 만기일 기산 등에 혼란이 발생함.
    2) 지자체장의 종전 조직 폐지 조례안 및 변경된 조직 설립·운영 조례안의 의회 제출 의무를 명
      시하고, 등기신청 만기일 기산시점을 종전 조직의 폐지 조례 및 변경 조직 설립·운영 조례 시
      행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seon@korea.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2-2100-357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9-11                         af159aad141e19685ce337000122c457
         2017-09-12                         f85d4e55e073025bb87d72c1fc2d3d45
         2017-09-13                         da06072ee6e5be6004ba961562e7ecea
         2017-09-14                         795d3188bf6585ff8f16d9799960022b
         2017-09-15                         920782671a9708b70b52ac5b598870f4
         2017-09-16                         1c6f7b359951c6a43d2fd98687e8ab23
         2017-09-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341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5기갑여단 000대대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기갑여단 000대대 취사식당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02,113  4,644
                            238-4, 250, 51-2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9사단 00연대 0대대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9사단 00연대 0대대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번지         2,783    2,78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28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5기갑여단000대대취사식당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기갑여단000대대취사식당
경기도양주시봉양동
238-4, 250, 51-2번지
102,113
4,644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9사단00연대0대대차양대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9사단00연대0대대차양대
경기도파주시월롱면덕은리
252번지
2,783
2,78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취사식당                                   168.88  168.88
    통합생활관                                   277.08  277.08
     단독막사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067             24.34   24.34
    일반창고-1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066-1 80,002   10.08   10.08
    일반창고-2                                   33.06   33.06
    야외화장실                                    39.94   39.94
    일반창고-3                                   43.04   43.0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연대 취사식당 충청남도 홍성군외홍성읍
                             2필지
                                 옥암리 311번지            25,367  2,123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 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290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취사식당
- 강원도원주시지정면간현리1067
- 강원도원주시지정면간현리1066-1
80,002
168.88
168.88
통합생활관
277.08
277.08
단독막사
24.34
24.34
일반창고-1
10.08
10.08
일반창고-2
33.06
33.06
야외화장실
39.94
39.94
일반창고-3
43.04
43.0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9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연대취사식당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00연대취사식당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옥암리311번지
외2필지
25,367
2,123
4. 사업시행기간: 2017. 9. 1.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학교 수류탄훈련장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학교 수류탄훈련장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802-4 외   268,812  3,598
                                    9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8.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40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0대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105-2    2,413   2,413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강원도 철원군계(2필지) 서면 자등리 1105-5     9,769
                                             12,182
                                                      1,962
                                                      4,375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0대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105-2     2,413   2,413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105-5    9,769    770
                           계(2필지)            12,182   3,183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291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29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증축
전라북도익산군함라면신등리947, 950-9,
945
21.828
15,414
간부숙소신축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신용리522-28,
522-29
4,950
2,64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신축
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용산리465, 467
2,630
2,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713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9. 15. ~ 2018.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고가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6. 15.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창원시장
나.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창원시사업담당(☎055-548-463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71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증축 전라북도 익산군 함라면            945
                                        신등리 947, 950-9,   21.828   15,414
    간부숙소 신축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522-28,                 4,950    2,643
                                  522-29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5. ~ 2018.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65, 467         2,630    2,630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5.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사업담당(☎ 055-548-46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당초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사용 지번 지목 공부 편입면적(㎡)
                                 편입면적(㎡)                                 비고
                                                             수용 사용
 54 충청남도  보령시 350-1 답 2,359 197
     주산면 화평리                              350-1 답 2,359       - 574
 55 충청남도  보령시 350-12 제 1,162 1,140
     주산면 화평리                             350-12 제 1,162 1,140
 56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350-13 제 24           24    350-13 제    24       24
 57 충청남도  보령시 350-14 제 151 151
     주산면 화평리                             350-14 제 151 151
 58 충청남도  보령시 350-5 도 19
     주산면 화평리                       19     350-5 도    19       19
 59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350-16 제 38           38    350-16 제    38       38
 60 충청남도  보령시 350-10 잡 39
     주산면 화평리                       39    350-10 잡    39       -
 61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521 구 11,032.1 617            521 구 11,032.1 617
 62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522 도 573.8 43                522 도 573.8 43
 63 충청남도  보령시 357-1 답 689.7
     주산면 화평리                       1      357-1 답 689.7       -
 64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357 답 3,131.4 100             357 답 3,131.4 - 328
 65 충청남도  보령시 350-17 제 283 141
     주산면 화평리                             350-17 제 283 141
 66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501-3 답                      501-3 답    96       96
 67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502-1 답                      502-1 답 1,597 252
 68 충청남도  보령시 542 답
     주산면 동오리                               542 답 1,146 499
 69 충청남도  보령시 543-1 답
     주산면 동오리                              543-1 답 2,317 857
 70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543-2 답                      543-2 답 1,540 402
 71 충청남도  보령시 544 천
     주산면 동오리                               544 천 387 387
합계                     1,145,033 14,874           1,152,116 16,753 2,8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2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1-1호
                             299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전열병합발전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68번길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열수송배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235-2 외 19필지, 유성구 관평동 617-1 외 4필지(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235-2 외 15필지, 유성구 관평동 617-1 외 10필지(일시)
  나. 면적 : 319.58㎡(영구) / 9,829㎡(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25. ~ 2022. 04.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당초 일반    제23호선  강진~ 대산면                   대산면 대산면        고창군
      국도          천안 춘산리
                       산116
                            20,036㎡        춘산리 춘산리
                                            산116 산51-
                                                          대산면 0.311
                                                          춘산리
                       -4도                  -4도   1임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변경 일반    제23호선  강진~ 대산면                   대산면 대산면        고창군
      국도          천안 춘산리
                       산116
                            20,330㎡        춘산리 춘산리
                                            산116 산51-
                                                          대산면
                                                          춘산리
                                                                0.311
                       -4도                  -4도   1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23호선 고창 대산 춘산지구 도로정비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7. 06. 12 ~ 2019.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31)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300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소재지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연     지번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
번 당초 편입 지목 이용          면적 면적 성명 등본주소 실제 성명                주소      고
                현황     (㎡) (㎡)                 주소
1 산53-1 산53-1 임 임      427 427 강태수 영광군     백수면
                                      건마리 620
2 884 - 구 구            664 5 국유지
3 18-2 -1718 답 답      2,573 34 소상호 고창군     대산면                   분할
                                      춘산리 96
                                     영광군 백수면      농업협동 서울특별시
4 859-3 859-3 전 전       39 39 강태수 천마리             조합중앙 중구 새문안로
                                         620       회      16
                                     고창군 대산면      대성농업 고창군 대산면 분할
 5 854-4 854-13 전 전   10,369 4 김병화 영대로            협동조합 매산리 174-1
                                       1035-12
                                     고창군 대산면      대성농업 고창군 대산면 분할
 6 854-4 854-14 전 전   10,369 161 김병화 영대로          협동조합 매산리 174-1
                                       1035-12
 7 883 - 구 구           142 4 국유지
                                     고창군 대산면
 8 854     854
     -3 -12 전 전       2,058 65 김병화 영대로            대성농업 고창군 대산면 분할
                                                  협동조합 매산리 174-1
                                       1035-12
                                     고창군 대산면      대성농업 고창군 대산면
 9 산52-1 산52-1 임 임     115 115 김병화 영대로            협동조합 매산리 174-1
                                       1035-12
10 산51-4 산51-4 임 임     204 204 황선유외  영광군 법성면
                                  3인 삼당리 186
11 산51-1 산51-5 임 임    2,200 21 외3인 영광군
                                 황선유       법성면
                                      삼당리 186                    분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 접도구역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기점 :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16-4도
  지정구간 및       종점 :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51-1임(0.311㎞)
    범위       ◎ 접도구역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내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 국도23호선 고창 대산 춘산지구 도로정비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지정목적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3호선 고창 대산 춘산지구 도로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301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2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17호(2016.12.20.)로 고시(변경)
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보령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나. 개 요 : 제방 1,303m, 배수정비 5개소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웅천읍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10. ~ 2017. 12.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변경)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 영 섬권역본부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 영 섬권역본부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변경)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 영 섬권역본부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금 영 섬권역본부에 문의바랍니다.
   ㅇ 한국수자원공사 금 영 섬권역본부 : 063-260-4358~59
                                 토지세목조서(변경)
○ 공사명: 보령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당초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사용 지번 지목 공부 편입면적(㎡)
                            편입면적(㎡)                      비고
                                                   수용 사용
 1 충청남도  보령시 1327 천 153,726 2,965
    주산면 증산리                         1327 천 153,726 2,965
                               296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당초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사용 지번 지목 공부 편입면적(㎡)
                            편입면적(㎡)                          비고
                                                      수용 사용
 2 충청남도  보령시 974 천 215,336 810
    웅천읍 대창리                            974 천 215,336 810
 3 충청남도  보령시 883-14 천 648 618
    웅천읍 대창리                          883-14 천 648 618
 4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86-6 제 31       31       786-6 제   31     31
 5 충청남도  보령시 786-7 제 100
    웅천읍 대창리                  27       786-7 제 100      27
 6 충청남도  보령시 786-8 대 445
    웅천읍 대창리                  4        786-8 대 445      -
 7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86-4 답 650      94       786-4 답 650      - 101
 8 충청남도  보령시 883-15 답 431 155
    웅천읍 대창리                          883-15 답 431      -
 9 충청남도  보령시 803-4 구 2,311 31
    웅천읍 대창리                           803-4 구 2,311 31
10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85-3 답 2,724 191         785-3 답 2,550    - 200
11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85-9 답                   785-9 답 174 174
12 충청남도  보령시 785-6 제 26
    웅천읍 대창리                  26       785-6 제   26     26
13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85-2 답 1,296 66          785-2 답 1,296    - 122
14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85-5 제 155 155           785-5 제 155 155
15 충청남도  보령시 785-4 제 145 145
    웅천읍 대창리                           785-4 제 145 145
16 충청남도  보령시 785-1 답 880
    웅천읍 대창리                  29       785-1 답 880      - 122
17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60-10 제 181 179         760-10 제 181 179
18 충청남도  보령시 760-4 답 698
    웅천읍 대창리                  29       760-4 답 698      - 172
19 충청남도  보령시 760-9 제 484
    웅천읍 대창리                  4        760-9 제 484       4
20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883-16 천 1,426   4       883-16 천 1,426     4
21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672-1 장 536      46       672-1 장 536 536
22 충청남도  보령시 883-2 천 74,433 759
    웅천읍 대창리                           883-2 천 74,433 759
23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01 도 5,234 223            901 도 5,234 223
24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873-20 구 56      2       873-20 구   56      2
25 충청남도  보령시 1222 천 342,073 12
    웅천읍 성동리                            1222 천 342,073 12
26 충청남도  보령시 1309-13 제 62
    웅천읍 성동리                  19     1309-13 제   62     19
27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41 천 9,477 198           1341 천 9,477 198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