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분류번호
   대분류 상세 분류
                                                    품목명/주요기능
                      블리스 의사소통 훈련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training in Bliss
             06 24    communication)
                      블리스(Bliss)라고 불리는 특수한 그림과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
                      법을 훈련하고 학습하는 도구
                      사진과 그림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training in communication with pictures and drawings)
             06 27    단어 및 문장을 표현한 그림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학
                      습하는 도구
                      그림 그리기 및 글씨쓰기 보조기구는 22 12 참조
             15 03    셈 조기 훈련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early training in counting)
                      수치와 관련된 기본적 연산 능력 개념의 습득을 도와주는 제품
                      언어의 부/복호화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for coding and decoding
                      written language)
             15 06    문자와 그에 맞는 소리를 훈련 하는 제품
                      독해 능력 훈련 자료는 05 03 06 참조, 쓰기 능력 훈련 자료는 05 03 09 참
                      조, 모국어 훈련용 보조기구는 05 18 03 참조
0 9 ( 개 인 관 리 31 03   소변예방장치(Urine stoppers)
및 보호용)                불수의적으로 소변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보조제품으로, 요도 플러그, 음
                      경 조임쇠, 요도를 집는 팽창식 풍선이 포함
12(개인 이동 18 05        손 추진 자전거(Hand-propelled bicycles)
용)                    손으로 추진하는 두 바퀴 자전거
              18 09   손 추진 삼륜자전거(Hand-propelled tricycles)
                      손으로 추진하는 세 바퀴 자전거
                      자전거개조용품(Cycle adaptations)
             18 21    조작이 용이하도록 자전거에 부가 장치를 부착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용품
                      모터 부착과 보조바퀴 등이 포함
                      계단 오르기 휠체어(Stair climbing wheelchairs)
             23 15    휠체어 탑승자가 운전하여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전동휠체어
                      계단 오르내리는 기구는 12 17 03 참조
                      계단 오르고 내리기 위하여 휠체어를 고정하는 장치(Devices to which a
                      wheelchair is attached that facilitate movement up and down stairs)
             24 39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휠체어를
                      고정 시키는 장치로 카트나 다른 형태의 탈 것으로 되어있음
                      수직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는 18 30 참조
                      사물을 고정 및 운반하기 위하여 휠체어에 부착하는 장치(Devices attached
                      to wheelchairs to hold or carry objects)
             24 42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휠체어에 부착 하는 장치
                      주머니, 바구니, 수납함, 지팡이 및 보행기 걸이 등 포함 / 자전거나 휠체어
                      와 같이 사용하는 이동 장치는 24 36 15 참조
                                               24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
                  시설용량(㎥/일)                 계획오·폐수발생량(㎥/일)
      구분          기존         개량 운영현황 소계              업체배출자료
                                                     폐수        오수 지하수
       계          1,200      600     589     532     461       46   25
    장항원수농공         600       600     589     466     410       34   22
   장항원수제2농공 600                               66      51       12    3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1단계 : 유입 → 유량조정조 → HBR-Ⅱ, SMMIR공법 병렬운영 → 3차 처리 → 방류
  나 처리능력 : 600㎥/일
  다. 처리방법 : HBR-Ⅱ, SMMIR공법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계획 유입 및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생태
         구분             (㎎/L) (㎎/L) (㎎/L) (㎎/L) (㎎/L) (개/mL)군수     독성
                                                                  (TU)
    계획      유입            500 500 500       70     8         -      -
    수질      방류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나. 방류수역 : 서해(Ⅳ지역)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서천군
  나. 운영자 : 서천군(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1,000백만원 {금회 개량 및 고도처리}
     ※ 국고 70%, 원인자 3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서천군 환경보호과(041-950-4280)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4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1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리 146-4번지
  - 면적 : 5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7. ~ 2020. 8.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1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학소리 447-1번지
  - 면적 : 7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7. ~ 2020. 8.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5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3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440-7, 440-6, 481-1번지
  - 면적 : 2,1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8. ~ 2020. 8.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03호(2015. 7. 7.)로 고시한바 있는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저수구역내 거주민 이주계획을 통한 댐운영 정상화로 댐기능을 회복시키고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코자 함
  2) 사업의 개요
    ◦ 비상여수로
      - 터널식 여수로 (D13.5m×2련, 좌측 L=674m, 우측=624m)
      - B11.5m × H12.13m × 4문 (Radial Gate)
    ◦ 하류 용수공급시설
      -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 (Φ1,500mm, L=32m)
      -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650kW × 1대)
                                            66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
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제여객부두 활성화 및 크루즈 산업의 성장에 대비한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2단지 서측해상
    ◦ 사 업 비 : 435억원
    ◦ 공사내용 : 부지조성 544,699㎡(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해리) ․구조 년월일
                                                신설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보령화력    36-23-00.2N
 신설 A호부표 126-28-45.2E -             황ㆍ원추형              시설물   영구
                                 - (U-17C(S)) ‘16.1.13 보호용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110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 댐시설 보수보강
     - 여수로 수문설비 교체, 운암취수구 문비교체 등
    ◦ 댐주변 효용 증진시설
     - 물문화관 건립, 댐주변공원 조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변경(㎡)      비고
          계                                                   508,760
        가물막이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6,985
       공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9,817
        물문화관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7,146
   방류시설관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036
        사토장1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34,919
        사토장2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27,513
        선착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351
       쌍암리공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100,930
       비상여수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용수리                    69,196
      운암면소재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196,535
        이설도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용수리                          4,000
        작업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798
   취수시설및방류설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323
    댐하류친환경공원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24,211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3. 1 ~ 2015. 11
  ◦ 변경 : 2003. 1 ~ 2016. 12
6. 재원 조달계획 (변경)
  ◦ 당초 : 국가 133,401백만원
  ◦ 변경 : 국가 138,295백만원
7. 실시설계 도서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 : 전북 임신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
     063-640-63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
     거 처리할 계획임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 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비상여수로           터널   : D13.5m×2련(L1=674m,   L2=624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Radial gate : 4문(11.5m×12.13m)
   용수공급설비           취수탑 1개소, 방류구 D1,500㎜(L=32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1,650kW×1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설도로                   지방도 L=400m(B 8.5m)             전라북도        전라북도
     물문화관          지상2층(전시실, 홍보영상실, 세미나실등)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사토장2           잔디광장, 족구장, 휴식공간, 전망대등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쌍암리공원           생활체육시설, 어울림마당, 휴식공간등                   임실군          임실군
 댐하류 친환경공원            산책로(데크설치), 쉼터, 전망대등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67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9. 이주대책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1) 관 개 용 수 : 370백만m3/년
    ◦ 관개면적: 동진강유역 (29,860ha), 댐하류지역 (50ha)
    ◦ 저수위 EL.154.54m와 상시만수위 EL.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EL.178.30m의 수
       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2) 발 전 용 수 : 최대 26.39m3/s
    ◦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 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200,000m3(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m3
  4) 생 공 용 수 : 65백만m3/년 (광양, 여수, 구례, 순창군)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15호(2014.11.25)호로 하천공사시행
계획 고시한『탐진강 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탐진강 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등기주소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강진군                                       전라남도
 1 강진읍 23-2 23-2 도 도로 403 403*1/1 오내형 강진군 강진읍 미등기
   목리                                         남성리
   강진군                                 주정 고송시 동빈정 고송시 동빈정
 2 군동면 61-15 61-15 유 제방 36 36*1/2 순태랑          87         87
   호계리
   강진군                                     웅본현 록본군 웅본현 록본군
 3 군동면 61-15 61-15 유 제방 36 36*1/2 주정   숭도  내전촌대자상 내전촌대자상
   호계리                                       내전 229     내전 229
   강진군                                       전라남도       전라남도
 4 군동면 368-5 368-5 답 답 1,338 1,338*1/1 유기창 강진군   강진읍 강진군
                                            금릉3길 35, 호계리군동면
   호계리                                     102동 1304호        781
   강진군                                       전라남도       전라남도
 5 군동면 368-6 368-6 답 답 782 782*1/1 유기창 금릉3길강진읍
                                           강진군
                                                   35, 호계리군동면
                                                       강진군
   호계리                                     102동 1304호        781
                                   68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09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20호등부표
N
35-04-07.0
E 128-48-00.0
Fl(2)R6s
7
홍
원주형‘16.1.27 항행보
조
‘16.1.27~영구
현황
변경
변경후
N
35-03-59.3
E 128-47-46.3
변경전
부산항신항
토도C호등부표
N
35-04-10.3
E 128-47-16.7
Fl(4)Y8
s
6
황
원주형‘16.1.27
토도
경계구
역표시
‘16.1.27~영구
변경후
N
35-04-10.4
E 128-47-16.4
변경전
부산항신항
토도G호등부표
N
35-04-14.1
E 128-47-35.3
변경후
N
35-04-13.8
E 128-47-36.0
기능
복구
부산항신항
토도B호등부표
N
35-04-06.3
E 128-47-16.8
Fl(4)Y8
s
6
황
원주형‘16.1.27
토도
경계구
역표시
‘16.1.27~영구
기능
복구
부산항신항
토도D호등부표
N
35-04-16.5
E 128-47-18.7
부산항신항
토도E호등부표
N
35-04-20.2
E 128-47-28.4
부산항신항
토도F호등부표
N
35-04-18.5
E 128-47-33.2
○국유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비양도
등부표
N 33°24′29.5″
E126°12′08.4″
Q(9)
W15s
-
8
황흑항
망대형
(LL-26(M))
2016.
01.26.
2016.
02.05.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계획 없음)
소등
○사설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이호랜드
동단소파제
B호등표
N  33°30′23.3″
E 126°27′27.2″
Fl(4)
Y8s
7.4
7
황원형
철탑조
(9.4)
2016.
01.26.
2016.
02.05.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계획 없음)
소등
이호랜드
서단소파제
A호등표
N  33°30′21.9″
E 126°27′21.0″
Fl(4)
Y8s
7.4
7
황원형
철탑조
(9.4)
2016.
01.26.
2016.
02.05.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계획 없음)
소등
한경두산
C호등부표
N  33°22′00.5″
E 126°11′00.7″
Fl(4)
Y8s
-
7
황망대형
(LL-26(M))
2016.
01.26.
2016.
02.05.
공사구역
표시
‘15.4.17~
‘17.12.31
(이동계획 없음)
소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및기능복구(재설치)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2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규정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인천항국제여객부두복합지원
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인천항국제여객부두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항만공사사장유창근
나. 주소: 인천시중구서해대로366 정석빌딩신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국제여객부두활성화및크루즈산업의성장에대비한복합지원시설부지조성
나. 공사개요
◦위
치: 인천시연수구송도동297 아암물류2단지서측해상
◦사업비: 435억원
◦공사내용: 부지조성544,699㎡(도로등기반시설포함)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신보령화력
A호부표
36-23-00.2N
126-28-45.2E
-
-
황ㆍ원추형
(U-17C(S))
‘16.1.13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2월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보은군수
  -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386
  - 허가량 : 5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0㎡
    ․ 집수정(2.5×2.5m) : 1개소
    ․ 집수암거(D400) : 18m
    ․ 송수관로(D200) : 46m
    ․ 취수펌프(1.5㎥/min)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30.~2020. 11. 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 주 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750-2
  - 허가량 : 22,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초강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460㎡
   ․ 양수장 : 1개소
   ․ 집수매거(1.0×1.0×8.5m) : 1개소
   ․ 취수펌프(9.26㎥/min) : 2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 24.~2021. 1. 23.
                                   111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92호 보유자 양성옥 여                  1954.9.23.  태평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태평무         인정                             (강선영류)  중앙공원로 **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양성옥은 태평무의 춤사위와 장단의 전통성, 실연능력, 해당 종목 전반의 이해 정도, 리더십과 교
     수능력 등 전승기량 및 역량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 4967 (전통예능 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akino11@korea.kr
◉산림청공고제2016-24호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평가의 세부기준」(고시) 제정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5 신설
  (2016.01.21.)에 따라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타당성 평가
  의 기준 및 평가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솦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지정 시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2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1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pscfoa@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 전화(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동군수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영동군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3번지 일원
  - 허가량 : 3,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636㎡
    ․ 양수장 및 유량계실 : 각 1개소
    ․ 집수관 : 유공흄관(D800) 40m, 무공흄관(D800) 22m
    ․ 취수펌프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 28.~2021. 1. 27.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o 변경허가 일자: 2016. 01. 18.(월)
o 변경내역 : 무선국 주파수 증설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1-1997-10-0000001              한국해운보령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해안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신흑동)
                                112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2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DS4NLY 등 18국 (별도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동법 시행령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처분(실효)일자 : 2016. 1. 4.자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 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
   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13,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유효기간 만료 실효처분 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1 92-1996-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8길 25,
     0000115 DS4NLY 강경수 (평화동1가)                      2015-12-31 2016-01-04
 2 92-1996-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7, 106동 2015-12-31 2016-01-04
     0000400 DS4NWK 배종환 907호 (중화산동2가, 우성근영타운)
 3 92-1996-70-
     0000401   DS4NWJ 김창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2길 10, 108동 2015-12-31 2016-01-04
                          1405호 (평화동2가, 동신)
 4 0000252 DS4OTA 김정 전라북도
   92-1998-70-
                          (율곡리)
                                  완주군 고산면 밤실길 11-1,  2015-12-31 2016-01-04
 5 92-2001-70-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아동길 39-41, 2015-12-31 2016-01-04
     0000031 DS4PXA 유관희 (동심리)
 6 92-2001-70-
     0000082   DS4PYZ 국완철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02, 2015-12-31 2016-01-04
                          (장기리)
 7 0000089 DS4PZG 김성만 전라북도
   92-2001-70-                    정읍시 금붕1길 1-1, 102동
                          1001호 (상동, 대림)             2015-12-31 2016-01-04
 8 92-2001-70-            전라북도 정읍시 금붕1길 1-1, 102동
     0000090 DS4PZH 김계순 1001호 (상동, 대림)               2015-12-31 2016-01-04
 9 92-2001-7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7길 42, 문화연립 2015-12-31 2016-01-04
     0000112 DS4PZY 황대호 비동 102호 (남중동)
10 92-2001-70-
     0000164   DS4QBT 김제용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43길 16-5,
                          (영등동)                      2015-12-31 2016-01-04
11 92-2001-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19, 2015-12-31 2016-01-04
     0000187 DS4QCO 유난영 808호 (평화동1가, 거산평화아파트)
12 92-2003-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19, 2015-12-31 2016-01-04
     0000024 DS4QJQ 한종민 808호 (평화동1가, 거산평화아파트)
13 92-2003-70-
     0000075   DS4QLJ 한은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19, 2015-12-31 2016-01-04
                          808호 (평화동1가, 거산평화아파트)
                                    145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14 92-2006-70-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53, 105동 104호 2015-12-31 2016-01-04
     0000030 DS4QXZ 김태선 (연지동, 연지)
15 92-2006-70-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112, 102동 2015-12-31 2016-01-04
     0000039 DS4QYI 박민수 1507호 (쌍정리, 고려온천임대아파트)
16 92-2006-70-
     0000045   DS4QYN 송영철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1로 107,
                          106동 1303호 (둔산리, 라송센트럴카운티) 2015-12-31 2016-01-04
17 92-2011-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7-1, 2015-12-31 2016-01-04
     0000029 DS4QLR 김형권 (덕진동1가)
18 92-2011-70-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한사길 33,
     0000032 DS4PCX 김곤 (한내리)                         2015-12-31 2016-01-04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최근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 시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확대 지정하여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의 선박항행과 관련된 위험
  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확대 지정
    종전의 무역항 외에 국가어항, 지방어항 중 해양레저활동으로 인해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를 초래
    할 개연성이 높은 사천진항, 강릉항, 대진항(묵호),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의 항내 수역을 해양레
    저활동 금지수역으로 지정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 우편번호 302-701, 전
     화 : 033-741-2549, FAX : 033-741-2949, 전자우편 : kwan719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경사 김호관, 033-741-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MHz
   156.3750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4250 MHz
   156.5500 MHz   16K0G3EJN      16 kHz                  25.0 W
   156.6000 MHz
   156.8000 MHz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항공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2016. 1. 25.         33-2016-26-0000001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
                                 33-2016-26-0000002
2. 호출명칭(부호),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33-2016-26-0000001     한국공항울산           항공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3-2016-26-0000002      공항송정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33-2016-26-0000001 123.400 MHz 6K00A3EJN          6 kHz      10 W
  33-2016-26-00000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표준안
 개정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표준안
 개정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표준안
 개정 KS W 5111               매립형 절연변압기           표준안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