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명서       1989.05.16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국적법
                             고강동 335-1    제7조1항1호
  손주연       2009.03.09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446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동건       2008.03.10 남 중 국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룡광                        경기 포천시
            1960.11.09 남 중 국 냉정리 58   관인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오효동       1997.10.12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38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3-1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657-1
  나. 면 적 : 7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17.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975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25]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308-1
  나. 면 적 : 3,10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17. ~ 2014. 6. 30.
                                          55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
 이 가능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2호, 2012. 2. 1. 공
 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는 연간 출고ㆍ수입량의 100분
 의 20 이상,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는 연간 출고ㆍ수입량의 100분의 80 이상을 회수
 ㆍ재활용한 경우에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유사한 제품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외에 수액세트에 대해
 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3년 1월 22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최 광 식
                관광부장관
◉대통령령 제2433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
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
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
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37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
  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
  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
  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
  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 통제, 질서 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
  가. 대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대회직접관련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 관리 등의 지원
  다. 대회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재난ㆍ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
제3조제1항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
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
항”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
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
다)”를 “조직위원회”로 한다.
                               38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
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는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
  발행하여야 한다.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자로 한다”를 “각 호의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시장”을 “부시장 및 충청북도 부지사”로 하
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라”를 ““시ㆍ도지사”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획된 기존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
    는 경우(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 중 “시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시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9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
  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원 대상 국제경기대회에 추가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
 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
 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308호, 2012. 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
 로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할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용도
 에서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        리      령
◉총리령 제10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월 22일
             국 무 총 리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공포, 2013. 1. 23. 시행)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해석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0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수동
1971.09.28
남
중
국경북청도군청도읍
사촌리5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옥분
1956.02.25
여
중
국경북예천군용문면
성현리362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성화
1987.08.06
여
중
국경북청도군청도읍
사촌리5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춘정
1961.09.27
여
중
국충남서천군기산면
화산리24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상호
1968.09.03
남
중
국경북고령군우곡면
대곡리6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정하
1962.04.12
여
중
국서울금천구독산동
1009-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일룡
1989.05.05
남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
양월리4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인복
1946.09.17
여
중
국전북순창군풍산면
삼촌리53
국적법
제6조2항2호
　
　
엄익수
1954.06.15
남
중
국전남담양군남면
무동리302
국적법
제7조1항1호
　
　
진샤오링
1995.01.23
여
중
국대구달성군가창면
대일리593
국적법
제7조1항1호
　
　
포발랴에
바마리나
1990.11.10
여
러시아
(연방)
부산중구대청동1가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순자
1953.04.02
여
중
국경남거창군가조면
수월리1138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영철
1978.08.25
남
중
국경북안동시와룡면
지내리583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홍지호)
홍지호
2009.10.27
남
중
국경북안동시와룡면
지내리583
국적법제8조홍영철의
수반취득
　
한쭝천
1991.01.04
남
중
국경북영천시신녕면
연정리4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애
1969.01.10
여
중
국경북의성군옥산면
입암리79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예령
1988.05.25
여
중
국경북청도군화양읍
삼신리39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원춘일
1982.01.17
남
중
국서울관악구신림동94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강철
1992.02.24
남
중
국서울동대문구
답십리동21-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심성국
2002.05.10
남
중
국충북보은군보은읍
강산리31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나
1982.06.06
여
중
국서울중랑구망우동
178-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길
2002.11.04
남
중
국전라남도나주시
왕곡면장산리8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정민
2010.01.24
남
중
국대전중구문창동51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지성
1999.08.26
남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동137-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세준
2011.03.24
남
중
국서울중구신당동
85-3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학철
1989.10.15
남
중
국경상남도의령군
칠곡면도산리61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5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명서
1989.05.16
남
중
국경기도부천시오정구
고강동33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주연
2009.03.09
여
중
국충남서산시팔봉면
진장리446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동건
2008.03.10
남
중
국충남아산시도고면
신언리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룡광
1960.11.09
남
중
국경기포천시관인면
냉정리58
국적법
제6조2항2호
　
　
오효동
1997.10.12
남
중
국경북경주시서면
사라리38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3-14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미혼간부들의편리하고안정된생활환경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차리657-1
나. 면적: 73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 17.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975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5] 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미혼간부들의편리하고안정된생활환경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제천시대랑동308-1
나. 면적: 3,104㎡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 17. ∼2014. 6. 30.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붙임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고시 도면
○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박리 산61-1번지 일원(금남:367101)
1. 당초 고시(2011.11.22) : 담비서식지(멸종위기종 2급→생태자연도1등급)




2. 수정·보완(안) 도면




                                57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산61번지 일원 (광적:376044)
1. 당초 고시(2007.4.11) : 신갈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Ⅱ→생태자연도1등급)




2. 수정·보완(안) 도면




                               58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산68번지 일원 (광적:376044)
1. 당초 고시(2011.11.22) : 신갈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Ⅱ→생태자연도1등급)




2. 수정·보완(안) 도면




                               59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산18-1번지 및 동두천시 송내동 산82번지 일원
   (동두천: 377011, 덕정:377013)
1. 당초 고시(2007.4.11) : 신갈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Ⅱ→생태자연도1등급)




2. 수정·보완(안) 도면




                               60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산121-2번지 일원 (덕정:377013)
1. 당초 고시(2007.4.11) : 상수리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Ⅱ→생태자연도1등급)




2. 수정·보완(안) 도면




                              61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2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 관보 고시한 사
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 관보고시 사항
       구 분              고시일                 고시 내용                    비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3호   2011.11.17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91호   2012.12.17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1)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열람기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계도서 열람기관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사업명                                                                비고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051-607-4732      부산도시공사     051-810-1393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내용(변경) : 붙임
【붙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내용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도로 총괄표
                             62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기 정)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합계  2  260             5,138 -  -           -   -   -             -   2  260          5,138
대로  1  148             3,743 -  -           -   -   -             -   1  148          3,743
중로  1  112             1,395 -  -           -   -   -             -   1  112          1,395
   (변 경)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2  286             5,778 -  -           -  -   -              -  2  286           5,778
대로  1  174             4,383 -  -           -  -   -              -  1  174           4,383
중로  1  112             1,395 -  -           -  -   -              -  1  112           1,395
    도로 결정(변경)조서
   (기 정)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연장
             폭원(m) 기 능 (m) 기 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결정일초      비고
신설 대로 3 105 25 집산도로 148 중1-16 문현동 1226 일반도로  -                             ‘94.2.24
신설 중로 3 268 12 국지도로 112 대3-105 중1-213 일반도로 -                               ‘94.2.24
   (변 경)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연장
             폭원(m) 기 능 (m) 기 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대로 3 105 25 집산도로 174 중1-16 문현동 1226 일반도로  -                             ‘94.2.24
기정 중로 3 268 12 국지도로 112 대3-105 중1-213 일반도로 -                               ‘94.2.24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05      대로3-105 · 노선연장 : L=148m → L=174m              · 공원계획 조정에 따른 도로 추가
 중로3-268      중로3-268 · 변경없음
 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기 정)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29          주차장      문현동 1227-1대 일원         -         증)616 616     -        노외주차장
   (변 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29          주차장      문현동 1228-5대 일원        616         -     616    -        노외주차장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29       주차장         위치조정 :1227-1대 →1228-5대 일원      · 통합개발용지 일부분할에 따른 위치조정
                       면적 변경없음
                                           63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기 정)
    도 면 공원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최 초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A  - 문화공원 문현동 1227-1대 일원            -      증)5,800 5,800
    (변 경)
    도 면 공원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최 초    비 고
              세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5,800     -     5,800
 변경   A    - 문화공원 문현동 1227-1대 일원         5,800   감)2,257 3,543
 신설   B    - 문화공원 문현동 1228-5대 일원           -     증)2,257 2,257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A       문화공원    면적축소                         · 통합개발용지 일부 분할에 따른 공원 분리계획으로
                   - A=5,800㎡ → A=3,543㎡ 감2,257㎡ 면적축소 및 형태변경
    B       문화공원    위치 : 문현동 1228-5대 일원          · 공원분리에 따른 신설
                    면적 : A=2,257㎡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3호
 「측방 안내레일을 이용한 고무차륜 AGT의 주행로 부설 공법」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
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화성궤도(주)
         법인번호                           161311-0******
         주 소            (우)320-840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483-33
         전화번호                            041-742-5037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0******
         주 소                (우)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326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4 호
  나. 명 칭
    측방 안내레일을 이용한 고무차륜 AGT의 주행로 부설 공법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궤도
                                   64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3-20호
 관보 제17924호(2013. 1. 7.)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12-419호(귀화허가) 중 다음 사람에 대한 고
시사유에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귀화허가             정정고시사항 비고
                                    성명       취소일
       1976.05.26 경남  합천군  쌍백면      중국     2012. 12. 28 ㅇ 귀화허가 취소 관보
 김광일 남 죽전리 668
                               JIN GUANGRI 2013. 1. 17 ㅇ대상
                                                          취소사유: 귀화 제17쪽
                                                            요건미비자
◉법무부고시제2013-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김미화 1966.01.16 여 중 국 부산 동구 초량동 38 제6조1항1호
 퐁착돌람푸 1968.03.07 남 몽 골 경상남도 진해시         국적법
 레브바타르                    대장동 137       제7조1항1호
 김아르투블라 2004.12.08 남 키르기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적법
 디슬라보비치               스탄 동춘동 222-56     제7조1항1호
                          강원   영월군
   김지혜 2007.01.25 여 중 국 무릉리 1228   수주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완주군     국적법
   이상용 1986.01.06 남 중 국 구이면 항가리 1056 제7조1항1호
   장풍용 1963.08.16 남 중 국 전남106
                               나주시 동수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신철국 1976.01.12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현애리 704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익수 1968.10.30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 353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현실 1989.11.23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낙안면
                          검암리 43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영순 1969.06.27 여 중 국 서울45
                               중구 충무로4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성웅 1987.01.10 남 중 국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남산리 51-4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복자 1985.02.18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18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해운 1979.11.03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국적법
                          청하면 명안리 318 제7조1항1호
   서동식 1959.05.21 남 중 국 전남     곡성군 석곡면
                          당월리 2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석 1986.05.15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738
                                         국적법
                                        제6조2항2호
                              53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승희 1941.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8-105 1984.10.03 외국국적취득
박소윤 1988.09.19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예현리329 2002.12.13 외국국적취득
손용일 1941.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5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이기정 1976.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8-21 1988.06.24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62.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장충동2가 180-10 2002.07.09 외국국적취득
장위숙 1951.01.20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지보면소화리788 2006.08.10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1925.06.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67-82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0.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1979.06.20 외국국적취득
장석원 1949.09.28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528 2000.03.07 외국국적취득
성문주 1977.07.0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전포동355-16 2011.03.11
이경숙 1956.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산38-7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이정진 1979.12.02 남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금당리300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원선미 1960.01.0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09   2010.05.28 외국국적취득
백봐체슬
라브아르 1994.08.04 남 우즈베키스
                     탄  경상북도 상주시은척면남곡리427 2012.09.30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투로비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살리기 21공구(대구달성1․고령1지구) 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
행령 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21공구(대구달성1․고령1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 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수리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 우 안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복원으로 자
   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낙동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및 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개요
  ․ 하 도 준 설 : L=7.04km         ․하천환경정비 : L=2.48km
  ․자전거도로 : L=7.372km           ․부 대 공 : 1식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67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12. 10 ~ 2012. 12. 20 (3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살리기 26공구(구미2지구)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26공구(구미2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구미시 진평동
 - 우안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구미시 공단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낙동강의 홍수․가뭄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복원 및 합리적인 공간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요
  ․ 하 도 정 비 : 4.33km             ․ 교량보호공 : 2개소
  ․지장물 이설 : 3개소                  ․ 부 대 공 : 1식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12. 10 ~ 2012. 12. 24(3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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