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고시 본문의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삭제하고, 반복되는 문구의 상용구 정의, 조사항목 및 범위의
   구체화 등 정비

 2) 별표 1․2, 별지 제1․2호 서식의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신설함



3. 기타사항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행정규칙)   또는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1-5호
학교(훈민중)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중1 부지(고산동 328번지 일원)에 훈민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9월10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36번길 2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공립)
      나. 명 칭 : 훈민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32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5,276.00 M²
                 사업시행면적 : 15,276.0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508.71 M²
                 건축 연면적 : 8,088.64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 공공주택지구)
중1
학
15,276.0㎡
15,276.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4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부산항 1항업지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사의 명칭 : 부산항 1항업지부 리모델링 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항만관련 산업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시설 마련
  나. 사업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85-10
    ○ 내용(변경)
      - 주건축물 : 지상 5 층, 연면적 857.975 m2(기존 153 m2, 증축 780.2 m2, 철거 75.225 m2)
      - 부속건축물 : 지상 1 층, 연면적 39.67 m2(기존 183.92 m2, 철거 144.25 m2)
* 기초파일 공법 변경(P.H.C 파일 → 헬리컬라이언 파일)
   ○ 사업비(변경) : (당초) 23억 3393만 원→ (변경) 21억 1272만 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90 일→ (변경) 착공일로부터 102 일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69호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입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 준보전‧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공공시설 설치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토
지의 소유자 등의 소규모 창고시설 설치‧보수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준보전 무인도서
에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여가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 기존의 과도한 이용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보전‧이용가능 등 무인도서 행위제한 개선(안 제12조 및 제15조)
1) 현행규정은 준보전‧이용가능도서에서 토지형질 변경, 시설물의 설치,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 재난구호, 군사행위만을 규정함에 따라 산책로, 화장실, 선착장 등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이나 지속가능한 형태의 이용을 제약
2) 준보전무인도서에서 금지하던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행위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낚시관리
법｣에 따른 낚시는 허용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3)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음식물 조리 및 야영 행위와 가축의 방목 또는 야생생물의 반입을 허용하며,
토지 소유자가 이용 목적에 맞는 소규모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4) 경직된 행위 제한 완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시설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이 일부 가능해짐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정 목적에 맞는 관리의 내실화 및 합리성 제고
나. 그 밖에 허가 규정의 신설에 따른 허가 취소 규정 신설 및 허가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등 
정비(안 제15조의2, 제34조, 제35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알
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044-200-5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영토과
ㅇ 전자우편/팩스 : drhypark@korea.kr/044-200-5359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60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26호선
노선명
군산~대구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0
- 종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38-8 (0.25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6호선 합천 덕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61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6호선 합천 덕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4)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6호선
군산
~
대구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9,565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0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38-8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0.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8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신설에 따라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검사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 대상물품을 구체화하고, 사용ㆍ소비 신고 절차, 
검사 등을 관세청장에게 위임 (안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syun@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6호선 합천 덕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12.29.~2022.12.2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 
055-740-2664)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국도26호선
군산
~
대구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9,565
㎡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0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38-8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0.25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0
도
14,737
14,737
국
국(건설부)
   
   
   
   
2
“
34-2
도
555
555
이**
야로면 덕암리 **
   
   
   
   
3
“
35-3
도
198
198
정**
야로면 월광리 **
   
   
   
   
4
“
35-6
도
892
892
정**
야로면 월광리 **
   
   
   
   
5
“
35-5
도
130
130
정**
야로면 월광리 **
   
   
   
   
6
“
29-6
도
45
45
합천군
합천군
   
   
   
   
7
“
29-2
도
198
198
정**
야로면 덕암리 **
   
   
   
   
8
“
140
도
701
701
국
국(국토교통부)
   
   
   
   
9
“
29-4
도
892
892
이**
야로면 덕암리 **
   
   
   
   
10
“
139
도
390
390
배**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126-15 목화빌라 ***
   
   
   
   
11
“
139-2
전
189
189
배**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126-15 목화빌라 ***
   
   
   
   
12
“
138-5
대
493
493
이**
야로면 월광리 **
   
   
   
   
13
“
138-8
임
145
145
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화로 
21길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49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주계약)제4항 신설에 따라 관리권자는 자유무역
  지역 입주계약 체결시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제출 (안 제3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syun@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1-0322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연구처장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0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등록(충북대학교연구처장인)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9월1일
충북대학교연구처장인
충북대학교연구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충북대학교산학연구본부장인)
충북대학교산학연구본부장인
충북대학교산학연구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10. 13.(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문○연
42-2019-60-0000012
(500제2해○호)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진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9.12.21
외국국적취득
윤영우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11.24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유정순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손경희
195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활수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0.11.13
외국국적취득
한태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한경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한예서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1992.04.16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1.06.08
외국국적취득
채준한
200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황순한
1997.**.**
남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정승덕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황호범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5.02
외국국적취득
황지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8.16
외국국적취득
황진미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박진원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4.06.29
외국국적취득
지성구
1963.**.**
남성
영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3.01.03
외국국적취득
지성은
1995.**.**
여성
영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2.10.26
외국국적취득
구자미
1970.**.**
여성
영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3.01.03
외국국적취득
지하은
1994.**.**
여성
영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3.01.03
외국국적취득
임승훈
1958.**.**
남성
영국
경기도 과천시 ****
1998.10.21
외국국적취득
김은비
1965.**.**
여성
영국
경기도 과천시 ****
2002.05.28
외국국적취득
이재순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2021.03.05
외국국적취득
****
장우혁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김재덕
199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노승준
198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24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97.**.**
남성
루마니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7.10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5.01
국적선택불이
행
김예중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이진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박만남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김남성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안선애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김대은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보영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송세례
1983.**.**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유단희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유서정
200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박서연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5.06
외국국적취득
권순임
1962.**.**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1972.01.10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황성희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4.25
외국국적취득
공준혜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황세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4.25
외국국적취득
이강보
199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이기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주소현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3.02
외국국적취득
민상욱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서영석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손태준
1998.**.**
남성
싱가포르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이주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72.**.**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정태영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198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10.16
외국국적취득
백지원
1993.**.**
여성
싱가포르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이민
2001.**.**
남성
루마니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송수정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최은지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6.22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안준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홍세은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0.08.11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신동열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10.22
외국국적취득
김정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10.20
외국국적취득
김세은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허준회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김용성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김우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오안라
1979.**.**
여성
스웨덴
경상남도 거제시 
****
2019.10.12
외국국적취득
자고룰코율
리아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홍다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08.22
외국국적취득
양지아
198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황영준
1971.**.**
남성
영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홍윤정
1971.**.**
여성
영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황유하
2002.**.**
남성
영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4.03.10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86.**.**
남성
영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0.02.06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이민지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0.02.28
국적선택불이
행
주호용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윤혜영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정준호
200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6.03
외국국적취득
하미나
1982.**.**
여성
영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이규연
1994.**.**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강정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반정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송효열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영언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1.18
외국국적취득
김영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2.11
외국국적취득
길은미
195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4.12.16
외국국적취득
이효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8.29
외국국적취득
김유신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4.20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12.14
외국국적취득
조미나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김서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레티마이아
인
200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2021.08.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희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5.09.12
외국국적취득
한성애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제경자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최재우
1993.**.**
남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말샤달라논
1990.**.**
여성
필리핀
경기도 광주시 ****
2021.03.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찬미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1.04.22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2.06.28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05.03
외국국적취득
유태열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4.11.13
외국국적취득
양은이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권순영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박마리아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7.03.21
외국국적취득
안경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4.01.16
외국국적취득
황연수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영욱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국나연
1994.**.**
여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김영찬
199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순천시 
****
2010.11.24
외국국적취득
문준영
2017.**.**
남성
중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1.07.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경숙
1962.**.**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중구 
****
2010.11.24
외국국적취득
김보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오세인
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전주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조민상
199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청양군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한선구
1966.**.**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황주란
1965.**.**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손난희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우소율
200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청양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우하율
201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청양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조민경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북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9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77.**.**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10.04
외국국적취득
이명하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8.**.**
여성
스웨덴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이미진
196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5.08.23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1.17
국적선택불이
행
이상철
196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1.04.18
외국국적취득
전영민
1984.**.**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연천군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이초희
198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1.22
외국국적취득
김석연
1959.**.**
남성
볼리비아
대전광역시 동구 
****
1986.10.31
외국국적취득
박경수
195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1.03.02
외국국적취득
서혜원
200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엄진희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조명남
197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서지원
200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이채윤(통
보)
199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하남시 ****
2006.10.18
외국국적취득
이채민(통
보)
2000.**.**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하남시 ****
2006.10.18
외국국적취득
김국련
195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장건오
196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1987.11.30
외국국적취득
곽상철
197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원동
199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공주시 
****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전영미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노먼카일리
그레이스
200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담양군 
****
2006.06.22
외국국적취득
노먼루카스
윌리엄
201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담양군 
****
2011.03.22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7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15.04.20
외국국적취득
허애리야
199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김정여
195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1.06.01
외국국적취득
김영필
196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5.19
외국국적취득
김다연
199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5.19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5.19
외국국적취득
김형구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5.06.13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5.06.13
외국국적취득
송서은
1981.**.**
여성
한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2.15
외국국적취득
이청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2.26
외국국적취득
박정우
196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06.04.26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79호

 관보 제20076호(2021.8.3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20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내용에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봉산리      3.3
                  대상지역    면적(㎢)    비   고
                                           침산리     0.14     세종
    관보 내용
                                           신흥리     0.17    조치원
                  합   계    41.18
                                           월하리      2.9




                                           봉산리      3.3
                  대상지역    면적(㎢)    비   고
                                           침산리     0.14     세종
    정정 사항
                                           신흥리     0.19    조치원
                  합   계     41.2
                                           월하리      2.9




                  관보 제20076호 126쪽 표 위에서    관보 제20076호 127쪽 표 위에서
     비 고
                          1번째줄                     7번째줄
제0000호                          관           보       2021-9-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79호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7호(2020. 8. 28.)로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
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
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09)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
화 : 031-729-4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77,750㎡, (변경) 90,176.4㎡(증 12,426.4㎡)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김 현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3]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09) 및 성남시 도시균형발
   전과(전화 : 031-729-4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 승인(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7,750㎡, (변경) 90,176.4㎡(증 12,426.4㎡)




                                          1
제0000호                                관                     보                       2021-9-00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김 현 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04월 30일
                      (변경)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04월 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77,750       90,176.4           100.0        100.0

 주택건설           소계            50,904       57,184.0            65.5         63.4
  용지          공동주택            50,904       57,184.0            65.5         63.4
                소계            26,846       32,992.4            34.5         36.6
              공원녹지            20,000       23,202.0            25.7         25.7
                 공원           20,000       22,300.0            25.7         24.7

 기반시설            녹지                 -           902.0              -         1.0
  용지          교육시설             3,500        3,023.0             4.5          3.4      신흥초 증축부지
                도로             1,828        1,146.4             2.3          1.3
              공공시설                  -       4,103.0                -         4.5
                주차장            1,518        1,518.0             2.0          1.7         1개소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 (기정) 2,408인 (인구밀도 310인/ha), (변경) 2,752인 (인구밀도 305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 세대당 인구 2.65인/세대, 행복주택은 세대당 인구 1.6인/세대 적용
   ※ 공공분양(신혼희망)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2.7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1,200세대 (공동주택 1,200세대), (변경) 1,026세대 (공동주택 1,026세대)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0,904   57,184       1,200         1,026        2,408      2,752
     공동주택         50,904   57,184       1,200         1,026        2,408      2,752
     60㎡ 이하       50,904   57,184       1,200         1,026        2,408      2,752




                                                  2
제0000호                  관          보                     2021-9-00
 ○ 주차장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1,518     1,518


 주차장     주차1     신흥동 81-1 일원           1,518     1,518

 ○ 공원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20,000      22,300


 근린공원    근1      신흥동 산14-2 일원      20,000      22,300

 ○ 녹지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2개소                  -      902


         완1      신흥동 81-7일원               -      425
 완충녹지
         완2      신흥동 81-6일원               -      477

 ○ 교육시설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3,500    3,023


 초등학교    학교      신흥동 81-7 일원           3,500    3,023      신흥초교 증축


 ○ 유수지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1,059      720


 저류시설    유1      신흥동 81-8 일원           1,059      720    근린공원1 중복결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