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14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안번호 18606)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자유구
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 명확화(안 제16조제7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입
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의무를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토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44-203-4614, 팩스: 044-203-4703, 이메일: kkeungi@korea.kr)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2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53-1
6,291
61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개편사업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6-3
1,369
1,369
고시일
~
2025.1.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7-1
3,714
263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31-2
502
29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30-1
456
177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30-2
6,026
716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6-4
862
96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8-1
3,313
1.087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488-1
99,176
20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정비고 등 
신축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413-4
161,482
1,840
고시일
~
2024.08.30.
별동
증축
취사식당 
증축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386
55,900
489
고시일
~
2024.08.30.
수평
증축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401-1
1,544
96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413-4
161,482
312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401-2
2,258
964
취사식당
증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158-2
9,411
807.55
고시일
~
2024.07.31.
별동
증축
신대리 
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657
36,875
2,724.76
고시일
∼ 
2024. 7.31.
별동 
증축
마현리 
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879-1
18,615
2,591.46
고시일
∼ 
2024. 7.31.
별동 
증축
신전리 
저장시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32-7
95,406
537.7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용담리 창고,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80
17,709
5,500
고시일
∼ 
2025. 6.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691
13,414
4,28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16-2
1,542
32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693-1
3,079
35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16
9,468
7,42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18
5,031
1,15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670-1
518
20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693
6,747
5,78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61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 추가(안 제7조제6항)


ㅇ 신설역의 역명을 2개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역사    소재지(대표 지번)의
   행정구역명을 우선 표기하도록 함


나. 노선명 표기 글자 수 및 역명 한자 표기 변경


ㅇ 노선명의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명칭’을 사용할 경우 글자
   수에 제한 없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ㅇ 역명의 간자체 한자표기로 국민들의 가독성 불편과 역명 표기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해소코자
   간자체 표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8제3항제4호)


다.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10호나목, 제11조제4항제3호)


ㅇ 「한국철도시설공단법」개정(‘20.6.9)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지침에 반영함


라. 역명심의위원회 회의 원칙 추가(안 제16조제6항)


ㅇ 위원회 심의ㆍ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안건심의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부결된 안건은 재심
   의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추가 함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전화 044-201-3975, 3979,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2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A)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42
1,289
77.65
77.65
간부숙소(B)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23
1,488
58.58
58.58
병영식당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산24-11
2,197
144.05
144.05
병영생활관
574.58
288.5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담당(☎ 02-748-4261)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3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1. 9. ~ 2023. 11. 23.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문숙
1976.○.16.
0178200274100007457
₩31,860,000
전남 광양시 공영로
2
강효인
1962.○.15.
0178200274100008327
₩22,302,000
전남 광양시 행정1 길 9
3
박명훈
1974.○.21.
0178200274100008290
₩31,86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62 번길
4
배옥주
1969.○.27.
0178200274100008328
₩31,86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5
김승배
1965.○.20.
0178200274100008303
₩31,860,000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8 길
6
박용철
1959.○.23.
0178200274100008322
₩31,860,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7
박종삼
1958.○.17.
0178200274100008325
₩47,790,000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8
박승민
1988.○.22.
0178200274100008887
₩19,116,000
광주광역시 북구 참판로
9
차영배
1973.○.06.
0178200274100008889
₩47,790,000
전남 강진군 신천면 
해안관광로
10
윤태희
1983.○.24.
0178200274100008892
₩31,860,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
11
윤현재
1971.○.20.
0178200274100008898
₩47,790,000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2
정기훈
1977.○.20.
0178200274100008977
₩31,860,000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용두길
13
김종훈
19783.○.19.
0178200274100008899
₩47,790,000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14
김경님
1943.○.26.
0178200274100008894
₩31,86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5
최영봉
1974.○.01.
0178200274100005993
₩5,310,000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강변1 길
16
전문옥
1980.○.10.
0178200274100004099
₩17,140,000
전남 목포시 터진목로
17
최갑수
1980.○.26.
0178200274100003074
0178200274100002911
₩2,707,200
₩460,000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박현수
1981.○.20.
0178200274100007450
₩31,860,000
전남 여수시 여문1 로
19
이종천
1966.○.08.
0178200274100002926
₩17,560,000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20
김현태
1968.○.10.
0178200274100002921
₩16,2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21
박성조
1971.○.26.
0178200274100002927
₩18,000,000
전남 목포시 신촌로
22
오만수
1960.○.01.
0178230274100000946
0178200274100002967
₩789,000
₩7,611,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23
김호성
1987.○.28.
0178200274100008307
₩31,860,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4
조영철
1969.○.18.
0178230274100002462
0178230274100002458
₩421,650
₩6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25
조성민
1976.○.06.
0178200274100007529
₩31,8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당재2 길
26
이훈
1969.○.15.
0178200274100007565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7
(유)유성엔지니어링
210114-
0065075
0178200274100007524
₩29,736,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 길
28
심재용
1975.○.11.
0178200274100007525
₩31,644,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8 길
29
박승배
1970.○.06.
0178200274100007533
₩31,8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9 길
30
조정기
1964.○.01.
0178200274100007576
₩22,302,000
전북 고창군 아산면 
당산길
31
박금열
1957.○.21.
0178200274100007575
₩31,8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솟대1 길
32
김훈
1985.○.30.
0178200274100007578
₩31,8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양지1 길
33
홍백의
1956.○.25.
0178200274100007543
₩31,860,000
전북 익산시 오산면 
선화로4 길
34
박준식
1973.○.27.
0178200274100007569
₩31,8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 길
35
안상길
1960.○.19.
0178200274100007567
₩21,24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0 길
36
황성민
1972.○.23.
0178200274100007520
₩14,160,000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3 길
37
문부일
1983.○.17.
0178200274100007512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1 길
38
서형진
1985.○.29.
0178200274100007536
₩63,720,0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39
이승식
1973.○.01.
0178200274100007523
₩19,116,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40
하재희
1963.○.12.
0178200274100007538
₩30,996,000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1
이석자
1961.○.26.
0178200274100007548
₩21,999,6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2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607호(2020.10.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진입로
및경계울타리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산43,
223-1, 197, 556-4, 214, 205, 산42, 산41
77,803
4,803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진입로
및경계울타리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14-12
672
672
고시일
~
2023.9.30.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14-10
820
82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14-5
77
7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14-6
434
43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556-19
44
4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556-20
29
2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97-2
278
27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556-17
77
7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05-1
612
61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14-8
984
98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23-7
393
393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삼찬
193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76.02.24
외국국적취득
유성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조현웅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차명숙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0.03.21
외국국적취득
임준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6.23
외국국적취득
전민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7.04
외국국적취득
이성영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김명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5.17
외국국적취득
장상호
196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허성민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변우성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5.31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17
외국국적취득
송예일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박인자
1963.**.**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정수진
199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3-0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신설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평택 유해대기측정소 신설 설치계획
1. 대기환경측정망 신설 설치계획
• 측정소명: 평택 유해대기측정소
• 담당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 개요
구분
지역
지점
측정소 설치 위치
설치시기설치면적
신설
경기도
평택시
평택
경기도 평택시 은실고가길 180
평택세교도서관 3층 옥상
2024.1월 
30.2m2
2. 측정소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3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2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607호(2020.10.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000 
시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산 41, 288, 287, 286, 285, 
284, 283, 282, 281-1, 281, 
280, 279, 278, 277, 276, 
275, 274, 273, 272, 271, 
270, 269, 268, 556-4, 
555-7, 335, 333, 312, 311, 
310, 309, 308-4, 308-3, 
308-2, 308-1, 307-1, 307, 
306, 305, 304, 303, 302, 
296, 295, 294, 300, 299, 
298-1, 298, 297-1, 297, 
301, 293, 산52, 산53, 산54, 
산55, 산56, 산47, 산48, 
산48-1, 산51, 산57, 산48-2, 
산49, 산45, 산46, 산58, 산44, 
산62, 산61, 산60, 산5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77-1, 77-2, 90-3, 산 1-4
1,426,112
517,629
고시일
~
2023.12.31.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000 
시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14-14
187
187
고시일
~
2023.12.31.
신축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9
205
20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9-1
5,566
5,56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10
2,843
2,84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11
2,083
2,08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12
1,990
1,99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12-1
1,605
1,60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12-2
8,270
8,27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12-3
6,573
6,57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3
6,922
6,92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3-1
12,616
12,6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3-2
5,759
5,75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5-1
281
28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555-25
15,033
15,03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556-22
2,208
2,20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14-15
261
26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68
6,334
6,33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68-1
51,054
51,05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68-2
13,423
13,42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69
516
5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69-1
9,894
9,89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0
460
46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0-1
12,737
12,73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1
1,352
1,35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82
18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271-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1-2
1,842
1,84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1-3
819
81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2
711
71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3
162
16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4
152
15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5
562
56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6
569
56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7
972
97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8
469
46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79
489
48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0
4,017
4,01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0-1
5,738
5,73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1
602
60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1-1
555
55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2
800
80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2-1
1,257
1,25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2-2
10,233
10,23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2-3
2,423
2,42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3
1,213
1,21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4
5,094
5,09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4-1
18,015
18,01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5
6,284
6,28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6
1,243
1,24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7
3,574
3,57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855
1,85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28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88-1
22,006
22,00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3
3,808
3,80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4
6,010
6,01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4-1
227
22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4-2
17,664
17,66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5
3,964
3,96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6
426
42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7
1,031
1,03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7-1
3,650
3,65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8
1,435
1,43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8-1
2,651
2,65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99
2,013
2,01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0
3,848
3,84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1
255
25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2
195
19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3
608
60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4
555
55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5
112
11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6
2,413
2,41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7
2,317
2,31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7-1
1,848
1,84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8-1
3,002
3,00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8-2
873
87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8-3
502
50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734
734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308-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08-5
14,898
14,89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77-1
2,678
2,67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77-2
731
73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77-3
1,742
1,74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90-3
4,714
4,71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77-5
9,179
9,17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77-6
80,911
80,91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77-4
82,266
82,266
◉조달청공고 제2023-36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
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20.12.31.폐업하여 해당업체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사전 처분통보
○ 공고 기간 : 2023. 11. 9. (목) ~ 2023. 11. 23. (목) 총 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주     소                       미배달사유
                                               정       보

      주앤텍          부정당업자
  (548-10-00383) 입찰참가자격                           폐업
                               알 수 없음                         정보없음
    대표 이한승         제재처분을                       (‘20.12.31.)
 (720811-1******) 위한 사전통지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앤텍(548-10-00383)대표 이한승 (720811-1******)
            주소: 모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1항제2호 및 舊「동법시행
규칙」 제76조〔별표2〕2.개별기준 4의 다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해외물자과 ☎070-4056-731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254
  • 기      한 : 2023년 12월 4일(월) 18:00까지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난 뒤 2023. 12. 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8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77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XISO207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7700-1 : 주석 프로젝트 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적 자원 및 세부 작
업 구분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말뭉치 주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모델을 특정함
  ㅇ KSXISO20771 : 법률 번역 서비스의 품질과 납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번역사, 이
중 또는 단일 언어 감수자의 능력 및 자격, 번역 모범 사례, 번역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명시함
부칙: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7700-1
말뭉치 주석 프로젝트 관리 ─ 제1부: 원칙과 기
본 모델
제정
KSXISO20771
법률 번역 ─ 요구사항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20-57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12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14필지
3. 점용목적: 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533.7㎡
            (변경) 618.5㎡, 일시 170.8㎡
5. 점용개요: (당초) 우수관로 515.9m(36개소)
            (변경) 우수관로 572.4m(38개소)
6. 점용기간: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09-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 25,564㎡
5. 점용개요: 축구장(2면), 화장실, 파크골프장(9홀) 및 조경, 상하 이동식 휀스(H=5m, L=80m), 
이동식 휀스(H=1.2m×L=270m), 이동식 선수대기실 6개, 이동식 창고 2개, 이동식 
관리실 1개, cctv 1개
6. 점용기간: (당초)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1-1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광신대교) 인근
3. 점용목적: 체육시설(생활체육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9,232㎡
5. 점용개요: 야구장 1면, 이동식 휀스설치(H=5m×L=60m, H=1.2m×L=170m), 이동식 선수대기
실 2개, 이동식 창고 1개, 백네트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7-17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조성(덕흥동 주변 복합운동장 조성사업)
4. 점용면적: 5,239㎡
5. 점용개요: 야구장 1면(4,550㎡), 족구장 1면(689㎡), 이동식 휀스설치(H=5m×L=60m, 
H=1.2m×L=120m), 이동식 선수대기실 2개, 이동식 창고 ２개, 백네트 1개
6. 점용기간: (당초)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06-2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31-1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시민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83,312㎡
5. 점용개요: (당초) 체육시설(축구, 농구, 배구, 족구장 등), 초화류, 자전거 대여소 등
            (변경) 체육시설(농구, 배구, 족구장, 잔디광장 등), 초화류, 자전거 대여소, 장애인 운동
선수 대기실(2개소), 체육공원 관리소(1개소), 콘크리트 포장(t=20㎝) 231㎡ 
등
6. 점용기간: 2021년 11월 16일부터 2026년 11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3-6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97-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자전거길 연결을 위한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385.48㎡
5. 점용개요: 교량(데크) L=119.0m(B=2.3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11일부터 2028년 11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3-6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36-14, 536-47, 912
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98㎡
5. 점용개요: 한전주 8기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4일부터 2028년 11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43)
<허가번호: 제1999-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쉼터 설치
4. 점용면적: 84㎡
5. 점용개요: 쉼터(정자)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6월 24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4부터 2028년 11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8-80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251-12 등 27필지
3. 점용목적: 경관조명 설치
4. 점용면적: 41.08㎡
5. 점용개요: 4각열주등 22주, 고보조명 1주, 볼라드조명 10주, 데크포인트 116개, 라인바 33개, 일
루미아트리 22개, 몬드리안조명 431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29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29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8-40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567번지
3. 점용목적: 중계기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중계기 1본(H=16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5월 11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11부터 2028년 5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케이티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
<허가번호: 제1993-22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4-27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962㎡
5. 점용개요: 배수시설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10월 1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1부터 2028년 11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허가번호: 제2013-5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17-5 등 6필지
3. 점용목적: 통신 중계기 및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11.2㎡ 
5. 점용개요: 중계기 5기, 통신주 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4일부터 2028년 11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케이티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
<허가번호: 제2003-68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0-16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4. 점용면적: 5,181㎡ 
5. 점용개요: 하수관로 L=331m, D=100㎜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23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23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천시장(전남 순천시 강변로 77)
<허가번호: 제2011-5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812-14 외 3필지 일원
3. 점용목적: 강변데크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 7,784㎡
5. 점용개요: 데크 산책로(L=1.459㎞), 조형물(5개소), 안내시설(9개소)
6. 점용기간: 2021년부터 12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18일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23-4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16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보도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 376㎡
5. 점용개요: 토질조사 8공(Φ76㎜)
6. 점용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18-81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865-14번지 외 21필지
3. 점용목적: 노후 상수관로 이설
4. 점용면적: 303㎡
5. 점용개요: 상수관로(D=450㎜) L=675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30부터 2023년 10월 29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30부터 2028년 10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전남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109)
<허가번호: 제2018-47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99-2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 등 설치
4. 점용면적: 1,299㎡
5. 점용개요: 토출관 매설(L=22m, D=2,000㎜), 유출부 날개벽(L=9m), 바닥사석(34㎡)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30부터 2023년 10월 29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30부터 2028년 10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전남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허가번호: 제2012-23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 외 81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 외 89필지
3. 점용목적: 친수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8,747㎡
            (변경) 9,275㎡
5. 점용개요: (당초) 제내지 제방 성토, 보행자 겸용도로(L=1.2km, 도로 B=9.2m, 보도 B=2.8m) 
및 화단 1개소, 진출입(제내지 1, 제외지 2) 3개소, 보행자용 데크(L=220m), 
데크 계단 3개소, LED 가로등,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 등
            (변경) 제내지 제방 성토, 제방도로(L=1.2km, 도로 B=12.0m) 및 화단 1개소, 진출입
(제내지 1, 제외지 2) 3개소, 보행자용 데크(L=285m), 데크 계단 3개소, LED 
가로등,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 배수관(D600mm) L=303m 등
6. 점용기간: 2022년 5월 23일부터 2027년 5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9-28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당초)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0-16 등 96필지
            (변경)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0-16 등 97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51.538㎡
            (변경) 52.004㎡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93기
            (변경) 한전주 195기
6. 점용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전남 순천시 순천대2길 13)
<허가번호: 제2023-46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영구)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043-12번지 등 10필지
            (일시)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1번지 등 11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506.7㎡, 일시 3,814.4㎡
5. 점용개요: 배수문(기설 2.0mX2.0m1련, 신설 2.0x2.0m 2련) L=17.3m, 옥동배수장 토출관로
(D=800㎜@2개소, D=500@1개소) L=20.5m
6. 점용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13-60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공공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21㎡
5. 점용개요: 화장실 2개소, 계단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4일부터 2028년 11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3919-1
전자 빔과 레이저 빔 용접 이음부 ― 불완전부의 
품질등급에 대한 요건과 권고사항 ― 제1부: 강, 
니켈, 타이타늄 및 그 합금
개정
KSR1182
도로 차량 ― 전기동력자동차 구동용 전동기와 인버터의
출력 시험방법
개정
KSBISO15609-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방서 ― 제1부: 아크 용접
개정
KSBISO1561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표준용접
절차시방서의 채택에 따른 자격인정
개정
KSBISO15609-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방서 ― 제2부: 가스 용접
개정
KSBISO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1부: 강의 아크 용접과 가스 용접 및 
니켈과 니켈합금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3690
용접 및 관련 공정 ― 아크 용접부의 수소 함량 결정
개정
KSBISO13919-2
전자 빔과 레이저 빔 용접 이음부 ― 불완전부의 
품질등급에 대한 요건과 권고사항 ― 제2부: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과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