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분   할




                                                                                                                                   제17287호
       소   재   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전지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명   권리취득일


      전라북도 순창군
                    990   6    천     846      846        순창군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990   7    제    2,884    1,908   국(건설교통부)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990   13   천     364      364        순창군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990   14   천     655      655        순창군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관
                    990   15   천      45       28    국(건설교통부)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239




                    990   69   천    2,264    2,032   국(건설교통부)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990   70   제     234       37        순창군                       1/1




                                                                                                                                   보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990   80   전     635      618     국(재무부)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990   81   전     251       42     국(재무부)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2010. 6.29. (화요일)
                    990   87   제     660       12    국(건설교통부)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990   88   천     391      376    국(건설교통부)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990   91   천      38       26    국(건설교통부)                      1/1
      유등면 오교리

      전라북도 순창군
                    990   93   천      68       55    국(건설교통부)                      1/1
      유등면 오교리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

 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   화:(042)481-5074, Fax:(042)472-3465

   이메일:nornja5450@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6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영업자에 대한 중복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의 학력에 의한 진

 입·차별을 개선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교육훈련주기 개선 등으로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 도입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합리화 추진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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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310호, 2010. 5. 25.)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
 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의 포장 의무 확대
  1) 닭·오리를 1일 평균 5만수 이상 도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만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포장 유통을 확대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계란을 포장 유통 의무화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3) 닭·오리 식육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1) 돼지고기 비선호부위의 소비촉진 및 계란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가 요구되면서
   관련 판매업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생햄과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과
   계란을 전문적으로 수집·포장하여 유통시키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
   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
   록 함.
  3) 새로운 영업 신설을 통해 위생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규제를 합리화함으로
   써 안전한 축산물 소비의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 창출을 통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권한의 위임·위탁 확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출입·조사,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일부 사업에 대
   한 감독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축산물가공
   업·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한다)에 대한 조사·평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과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
   용작업장등(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평가의 업무를 축산물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탁함.
 라. 닭·오리 도축장 책임수의사의 1일 검사업무량 개선
  1)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식육은 검사관이 검사하되 예외적으로 닭·오리 등의 경우에는 도
   축업체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수의사와 검사관의 기준업무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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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달라 책임수의사의 검사 부실의 우려가 제기됨.
  2)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도 검사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
   을 고려하여 1인 추가에 따른 검사량 증가분을 현행 4만수에서 2만수로 조정함.
  3)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닭·오리 검사
   가 철저히 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02, 2103/ 팩스: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6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해 축산물의 수입금지 명령 신설, 도축검사 교육 의무화, 공표 제도 신설 등 축산물위생관리 수
 준 제고에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310호, 2010. 5. 25.)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
 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절차 등 제정
  (1) 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정기심사 제도가 폐지되고, 조사·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
   라 방법·절차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와 기준원장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감시활동·개선조치 및 검증활
   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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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10, 2111/ 팩스: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65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협정문 부속서

 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리적 표

 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1) 현행법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2)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란 표

   현과 함께 사용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지리적 표시

   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킴.

  (3)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양도·인도하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함.

 나. 지리적 표시 보호개시일 이전에 부정경쟁 목적 없이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를 사용하여 국내 수요자들이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

  된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보호팀
                                447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부적합한 경우 검역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3) 조사·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
  를 공고히 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1) 현재 구축되어 운영 중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에 근거 조항을 신설
  함에 따라 동 시스템과 관련된 규정들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검사신청, 증명서 발급, 실적보고 등을 원칙적으로 축산물안전관
  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스템의 구체적 운영방법 등의 기술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안전정보의 수집·유통·활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관리제도 도입
 (1) 수입신고된 축산물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을 검역원장이 유
  통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축산물 유통
  관리제도를 도입함.
 (2)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수입 축산
  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축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제도 도입
 (1) 현행과 같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후 이를 검사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위생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영업장에 출입하여 수거증을 발급하고 축산물을 수거하던 것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
  에 의하여 거래되는 축산물은 배달을 통해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증은 우편으로 발급하거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축산물의 위생감시에 필요한 수거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위생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의 대상 품목 설정
 (1)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을 신설하면서 해당 영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가공품은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의 수요와 생산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축
  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소에서 직접 분할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3) 위생관리가 되는 전문 영업장에서 생햄 등의 축산물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분할하여 판
  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양돈 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445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바.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개선
  (1) 현행 허위표시 등의 범위는 일부 조항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규제대상인 영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를 규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료·원재료의 성분이나 효능·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성분이나 효능·효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신설하고, “최고”·“가장좋은”과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규정들은 삭제하도록 함.
  (3)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순응도를 높이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1) 개정 법률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할 필요
   가 있음.
  (2) 기존의 교육 현황·위생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영업자 중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
   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 및 식용란
   유통판매업 영업자로 의무 교육 대상을 한정하고, 매년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원격교육프로그
   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 합리화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항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품질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검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1) 동일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등에게 소관 기관에 관계 없이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 식품위생법과 규제 대상이 유사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상의 행정처분 기준과 되도록 일치시키도록 개정하도록 함.
  (3)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관 기관에 따른 처벌 수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
 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4호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10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이의신청 조정 248호, 정정 9,832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국토해양부홈페이지/관련사이트/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0년 6월 30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
  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
  시 및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452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구·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

   ○영업 변경 허가 및 신고 시 불합리한 제출 서류를 삭제하도록 규정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삭

       제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2, 89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69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병원 조교수의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경과된 자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

   하고 대학부속 치과병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선택진료신청 서식을 입원, 외래 별도 작성하던 것을 1장으로 통합하고, 진료지원과목 선택

   방식을 환자 이해 중심으로 개선
                                449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다.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 양식 중 ‘실제 진료 참여 의사수’ 기재 항목 추가

 라. 선택진료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 조정(3년→5년) 및 환자가 원할 경우 선

   택진료신청서 사본 1부 환자에게 제공

3. 의견제출

 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9,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7호
 도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

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정국도를 지정하며, 도로연결허

 가를 도로점용허가로 의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등 「도로법」이 일부개정(법

 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도로정책심의회 위원장을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 1인 및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함.

   나. 국도의 지선은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등”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
                                450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나, 도로간 연결을 통해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
   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기능 및 주변 도로망체계 등을 고려하여 지정토록 함. 단, “도
   시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
   거점 또는 이를 포함하는 도시로 한정
  다. 지정국도는 국도 중 일부구간이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고, 교통혼잡
   으로 간선 기능 저하가 우려되나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통행흐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지정토록 함.
  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세부 사업계획 시행에 드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보상비는 제외)를 국고에서 보조
  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광역시의 동(洞)지역의 도로(고속국도 및 일반국
   도를 제외)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조
   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
   획되지 않은 도로를 규정
  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시 동(洞) 구간의 보상비는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음. 다만,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사. 국도의 지선(읍·면 지역)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선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아. 도로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면제·감액 사유를 규
   정
 2)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지정국도 지정에 필요한 고시 서식 신설
  나. 도로점용허가 연장 및 변경시 사용할 서식 신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납부고지서에 부담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함.
 3)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중복으로 받던 것이 도로연결허가로 일원화에 따른 서식
   개정
  나. 배수로 설치를 도로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도로 점용자의 비용 절감 및
   시공 편의 도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451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0265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과제로 결정(2010. 5. 7.)한 사항으로 개발제

 한구역내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원두막 원두막 설치 규모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시

 행(2010. 2. 7.)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신고대상 행위에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이 10㎡~20㎡ 이하의 규모로 원두막을 설치

  하는 행위를 추가

  -단,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원두막의 구조는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

   로 설치토록 규정

 다.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2010. 2. 7.) 이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영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과유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2010. 2. 7.)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단, 이행강제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서약 및 대집행비용을 시장·군수·구

   청장에 미리 납부하여 함(안 41조의2)

 라. 개발제한구역내 분묘 이장은 공동묘지, 수목장 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분묘 이장

  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불허

 마.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

  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여 허용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녹색

                             453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도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 4층,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150호)에 의거,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

     하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분야

 ○금년도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화물분야 중 컨테이너와 철강(코일, 후판)에 한정

     *2010년도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74호) 참고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절감 정도, 실적

     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www.haewoon.co.kr)공고 참조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

     항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454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추진체계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목표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한국해운조

     합(www.haewoon.co.kr)공고 참조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Ⅵ.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협약대상자 공모(2010. 7. 1(목)~7. 14(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처:한국해운조합(협약기관) 경영지원1팀(Tel. 02-6096-2032~4)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2010. 7. 28(수))

 ○협약체결(2010. 7. 30(금))

Ⅶ. 그밖에 필요한 사항

 1. 총 보조금 규모:8.4억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품목 및 노선별 보조금 단가 상한

  *2010년도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74호)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Tel. 02-6096-2032~4, www.

   haewoon.co.kr)공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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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10-19호
                  2009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 분석결과 공고
 「기상법」제6장(기후)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가스의 대기 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기   상   청   장




                                  461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9872호, ‘09. 12. 29.) 및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10. 4. 21.)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기능을 방제대책본부로 통합하여 운영

  1) 중앙과 지역의 방제대책본부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방제 수습 체계상 혼란이 초래되어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기능을 방제대책본부로 통합하여 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 필요시 총

   괄 지휘하도록 함.

  3) 중앙과 지역으로 분리 운영되던 방제대책본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방제체계의 일원화로

   행정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배출 폐기물의 측정방법 개선

  1) 폐기물의 위탁·처리시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을 모두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무게·부피 측정은 장비 등의 부족으로 개선 필요

  2) 폐기물의 성분·농도 측정은 종전과 같이 전문검사기관이 대행토록 하고, 폐기물의 무게·무

   게 측정은 측정 능력이 있는 계량증명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무게·부피를 공인된 계량증명업자가 실시토록 함으로써 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부과 산정시 근거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편의성 제고

 다. 해역이용협의등의 사후관리체계 강화

  1) 해역이용협의등을 실시한 결과의 이행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행여부의 확

   인이 곤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출입하여 협의의견 이행여부 등 확인토록

   하고,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되, 그 외의 권한은 지방해

   양항만청에 위임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3)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 등을 점

   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 마련

  1) ‘09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오염물질 배출, 지정해역외 폐기물 배출 등에 대

   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함에 따라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

  2) 신고포상금 지급기관은 신고를 최종 수리한 행정기관이 하고, 지급기준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급한도는 300만원 이하로 하고, 지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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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3) 해양오염신고 관련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를 높이며, 포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마. 방제분담금의 조정 및 환급 절차 명문화

  1) 방제분담금의 과오납분에 대한 환급 및 조정절차가 법령에 없어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

   할 필요.

  2)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서 방제분담금 직권조정 및 조정신청 내용을 신설하여 제

   도 보완을 하고자 함.

  3) 방제분담금 조정절파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바.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합리화

  1) 공유수면에서의 굴착, 토석채취, 준설행위 등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대상사업에 누락되어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으로 규정할 필요.

  2) 공유수면에서의 굴착, 토석채취, 준설행위 등의 사업에 대해 일정 준설면적·준설량 이상인

   경우 해역이용협의 대상에 포함토록 함.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과하가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팩   스:02-503-2070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457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다. 보내실 곳
  ○주 소:(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팩스:02-503-2070



⊙국세청공고제2010-15호
              2010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0년 종합주류도
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1. 시·군별 2010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업체수)

      청   별       합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   계       2            허용 지역             업체 수        비       고

                                 군포시              1
  중부지방국세청         2
                                 파주시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0년 8월2
 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단,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
  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10년 11월 1일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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