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4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태영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11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용수리441-1
3. 하
천
명: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당초)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웅천리879-1천
(변경)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연구리677-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4㎥/일
7. 허
가
기
간: 2015. 06. 05 ∼2015. 11. 30(17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남광토건(주) 울산-포항간고속국도제65호선건설공사(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척과리630-1
3. 하
천
명: 두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산리133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9.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06. 05 ∼2015. 12. 16(19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1호
수문조사시설설치
『하천법제31조3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설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예정일
물건의
소유자
‘15년
수문조사
시설
설치공사
목적: 관할수계내수자원량분
석및지자체방재활동지원
개요: 수위관측소신설1개소
강수량관측소신설2개소
전북완주군화산면종리1442
(고산천우안제방레이더수위계
및기기실, 신설)
영산강홍
수
통제소장
‘15.06
~’15.11
국가
전남장성군황룡면월평리590-43
(전도형우량계및기기실, 신설)
전남곡성군삼기면괴소리261-4
(전도형우량계및기기실, 신설)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8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마산합포             경상남도                   배재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구산                 구산로 509(수정리 513-9)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5. 7. 1.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5-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명칭변경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일부인 인면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우체국 명칭
   서대전         대전옥계아파트    대전옥계동          대전옥계    DJ.OKGYE     제정기준에
                                                            부합한 명칭사용
2. 시행일 : 2015. 8. 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70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3부  표준안
                                    : 소음 방사 표시값의 결정 및 검증 절차
                                    42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42
총괄국명
취급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서대전
대전옥계아파트
대전옥계동
대전옥계
DJ.OKGYE
우체국명칭
제정기준에
부합한명칭사용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8호
우편취급국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마산합포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
마산구산
배재석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
구산로509(수정리513-9)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자: 2015. 7. 1.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5-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6월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명칭변경내역
2. 시행일: 2015. 8. 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704-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3부
: 소음방사표시값의결정및검증절차
표준안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2. 개정 사유
  가정용 전기기기의 소음값 표시에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정용 전기기기의 소음값 표시에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S2034-2        상조서비스 ㅡ 제2부 : 기반구조            표준안
 제정     KSS2034-1        상조서비스 ㅡ 제1부 : 프로세스            표준안
 제정     KSS2029-2      노인복지관 서비스 ㅡ 제2부 : 기반구조          표준안
 제정     KSS2029-1      노인복지관 서비스 ㅡ 제1부 : 프로세스          표준안
2. 제정 사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 개발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절차와 내용
  나. 노인복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기본 사업체계, 인적 자원, 운영, 시설 및
    기자재, 자원 및 후원, 위생, 품질관리 등의 기반구조
  다.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서비스 사업자와 회원 간의 장례에 관한 상조서비스의 절차와 내용
  라. 상조서비스의 기본 사업 체계, 인적 자원 관리, 서비스 관리 체계와 서비스 품질유지 등 상조서
     비스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반구조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43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등을 규정 (안 제2조)
  다.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을 규정 (안 제3조)
  라.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시 화재방시성능인증서 변경발급 등을 규정 (안 제4조)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5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
     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
              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의 형식승인을 취소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에이큐에스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 유흡착재
     덕동 1029 유-타워 1810호
                                      매트형 제 흡-189호 ’12. 8. 1 형식승인
                                  (WPB 100M)                  취소
        Tel. 031-378-3446
                                   45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1부: 전기 표준안
            60704-2-1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9101              전기 진공 청소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필요(바닥위에 대한 소음 측정방법 추가 등)
  - 환경부의 저소음 표시제도와 국제표준에서 소음의 단위를 음향파워레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
    행 음압레벨에서 음향파워레벨로 소음 단위의 통일화 필요
  - 소비자의 소음 표시값 정보 제공 필요, 저소음 제품의 선호
3.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바닥위에 대한 소음 측정방법 추가 등)
  - 환경부의 저소음 표시제도와 국제표준에서 소음의 단위를 음향파워레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
    음의 단위를 음압레벨에서 음향파워레벨로 변경하여 통일화
  - 소음 한계치를 EU Eco 라벨 수준으로 80 dB 이하로 규정
  - 소음 표시값을 KS C IEC 60704-3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0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1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
  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
  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
  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44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8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감축계획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합리화
    - 재해위험개선사업 심의를 위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정부위원회 감축계획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을 합리
      화하려는 것임(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4(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wintersea@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37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으로 운영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46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관한 업무규정」(훈령 제77호)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대체 규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리령으로 상향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
  족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그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보고 사항,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사항, 법인 해산신
  고 및 잔여재산처분허가 사항 등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을 알고자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
             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4) 200-7141, FAX 044) 200-7915
◉기획재정부공고제2015-9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자신의 공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안 제19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 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정(안 별표 2)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매월 근로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하게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pk2121@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7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자신의 공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이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조정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pk21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초기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및 천연가
  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국제 유연탄 및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정상화하는 한편 행정절차
  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여 기본세율(킬로그램당
     60원)로 환원하고,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를 기획재정부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함.
  나. 발열량 기준으로 5,000kcal/㎏ 이상의 高발열량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19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킬로그램당 24원)로 환원하며, 低발열량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17원의 탄력세
     율을 킬로그램당 22원의 탄력세율로 변경함.
  다.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함
                                48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25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idcjh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
      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전기사업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25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idcjh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30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명확한 법령 근거를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9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 (안 제12조)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및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에서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전화 044-200-8423, 팩스 044-200-8591, 이메일 kissup2@koreapost.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3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의 이자 계산 관련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고, 자금운용에 따른 증권 매입비율을 조정하여 금융
  시장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의 계산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이자율 관련 사항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권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체국예금 이자 관련 사
    항을 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예금 자금운용에 따른 증권 매입비율 조정 (안 제15조의2제1항)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을 위하여 예금 자금운용에 따른 증권 매입 비율 중 사채
    권의 매입비율 규정을 삭제하고,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서 20 이내로 확대함.
  다. 보험 환금금 대출한도 관리법령 조정(안 제58조)
    환급금 대출한도를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영보험사의 사례를 감안하고, 업무 효율
    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품별 환급금 대출 금액 범위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50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744, 팩스 : 02-2110-0292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13호
 해군본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군본부 의무실이 참모총장의 특별참모로 예속 변경되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에 따라 각군 본부의 소요능력 요청이 소요제기로
  변경되어 해군본부 직제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요능력 요청을 소요제기로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나. 특별참모부에 의무실장 추가(안 제3조)
  다. 의무실장 직위조건 및 임무 기술(안 제6조의2)
  라. 의무실장 예속변경에 따른 인사참모부 임무 수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1,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2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안 제36조, 제38조제2항, 제59조제2항)
    법령 내용의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를 표준어 규정에 맞게 수정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전화 044-200-8423, 팩스 044-200-8591, 이메일 kissup2@koreapost.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4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의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과 관
  련하여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기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고시로 정할 것을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관리 업무에 필요한 권한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7조 개정)
     -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 시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을 판단기준으로 삼
       는 근거를 마련함
  나.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고시 위임조항 신설(안 제17조 개정)
    - 연구개발서비스 신고대상 업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연구개발서비스 신고 관리 업무 위탁조항 신설(안 제28조 개정)
    -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신고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소재지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미술
  2012-4 (사)한국민
          화협회
                  삼일대로 457, 엄재권 2012.4.20 계승발전 02-720 시각예술 소재지
                    807호                   전시 -1988 디자인과 변경
                (경운동, 수운회관)               평생교육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93호
  관보 제18521호(2015.5.29.)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179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
부개령정<안> 입법예고)” 및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180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6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79호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 ---------------------------------------------                  관보 제18521호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 2015년 6월 8일                        제340쪽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80호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 ---------------------------------------------                  관보 제18521호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 2015년 6월 8일                        제340쪽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대한민국 청실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변경                    이상수                                 이창우
                                               53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5-449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5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참여를 통하여 다량의 온실가스 절감과 참여율을 제고하고 또한 참여자의 에
  너지 실 사용량 추이를 반영하는 “기준 사용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하여 현실적인 절감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구체화 하는 등의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이 단지별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제5조)
  나.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내용을 구체화(제7조)
  다. “기준 사용량” 산정방식을 탄소포인트제 참여시점 기준에서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
     변경(제11조)
  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 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탄
     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한에 대한 행정처리 기한 변경(제15조)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 201-6883~4
          FAX : 044) 201-6895, E-mail : wogmd@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450호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54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고시 발령 후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
     고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조문 정리(안 제1조,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호·제4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6조)
  나.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현재 “2015년 7월 26일까지”를 “2018
     년 7월 26일까지”로 개정(안 제26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71,6672), FAX(044-201-6666), 전자우편 : ryukh0502@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45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034호)」이 개정․공포(‘15.1.20)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기
  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또는 신설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15 개정)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시설 운영상황 허위 기록․보존 등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거나 비산배
    출 변경신고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설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5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53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구분
2012-4
(사)한국민
화협회
서울특별시종로구
삼일대로457,
807호
(경운동, 수운회관)
엄재권
2012.4.20
전통미술
계승발전
전시
평생교육
02-720
-1988
시각예술
디자인과
소재지
변경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93호
관보제18521호(2015.5.29.)에게재된“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79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일
부개령정<안> 입법예고)” 및“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80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6월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79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단
체또는개인은2015년7월8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
--------------------------
2015년
6월
8일
----------------------------------------
-------------------------------------------------------
---------------------------------------------------.
관보제18521호
제340쪽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80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단
체또는개인은2015년7월8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
--------------------------
2015년
6월
8일
----------------------------------------
-------------------------------------------------------
---------------------------------------------------.
관보제18521호
제340쪽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대한민국청실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변경
이상수
이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