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0호                                                                                                                                                                                                                                                                                                                2003. 5. 7. (수요일)
                                                                                                                                                                                                                                                                                                                ○눀표자:김성준
                                                                              ◉서울체신청고시제2003-13호
                                                                                                                                                                                                                                                                                                                ○주 소:인천남동구구월1동1466 동남빌딩5층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1조에 의하여 별정통
                                                                                                                                                                                                                                                                                                                ○행정처분
                                                                              신사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종 류:등록취소
                                                                                                         2003년 5 월 7 일
                                                                                                                                                                                                                                                                                                                         ·처분일자:2003년5 월1 일
                                                                                                                                                                                 서울체신청장
                                                                                                                                                                                                                                                                                                                         ·처분사유: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제65조위
                                                                              ○등록번호:제110395호
                                                                                                                                                                                                                                                                                                                                  반
                                                                              ○상 호:(주)트론웰
                                                                                                           공                                                                                             고
                                                                                                                                                                                                                                                                                                                                  로는최종합격자결정까지치러지는매시험마다
                                                                       〈법령안입법예고〉
                                                                                                                                                                                                                                                                                                                                  가점하도록함.
                                                                              ◉국가보훈처공고제2003-22호
                                                                                                                                                                                                                                                                                                                         라. 국가기관의기능직공무원또는기능직군무원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
                                                                                                                                                                                                                                                                                                                                  눀한취업보호눀상자우선채용률을제고하기위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하여취업보호눀상자우선채용의무가있는국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기관등은기능직공무원을채용하기전에국가보
                                                                              이공고합니다.
                                                                                                                                                                                                                                                                                                                                  훈처장에게임용자격이있는자의추천을의뢰하
                                                                                                         2003년 5 월 7 일
                                                                                                                                                                                                                                                                                                                                  도록함.
                                                                                                                                                                                 국가보훈처장
                                                                                                                                                                                                                                                                                                                         마. 종전에는 사립학교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취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호실시기관으로간주하씀으나사립학교는국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기관이아니므로국가기관에서분리하여일반
                                                                              1. 개정이유
                                                                                                                                                                                                                                                                                                                                  기업체와같은범위에포함하여취업을실시코자
                                                                                       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눀한예우와지
                                                                                                                                                                                                                                                                                                                                  함.
                                                                                       원수준을강화하기위하여이들에눀한눀학수업료
                                                                                                                                                                                                                                                                                                                3. 의견제출
                                                                                       의면제범위와절차, 채용시험에있어서가점, 기능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직공무원의우선채용등에관한규정을명확히정
                                                                                       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한
                                                                                                                                                                                                                                                                                                                         2003년 5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전화02-780-
                                                                              2. 주요골자
                                                                                                                                                                                                                                                                                                                         9490/복지지원과 전화 02-780-9644)에게 제출
                                                                                       가. 교육보호실시기관의교육보호눀상자에눀한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료등의면제는당해눀상자가입학하거나재학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중인교육보호실시기관의장에게면제를신청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때부터실시하는것을명확히하고자함.
                                                                                                                                                                                                                                                                                                                                  자), 주소및전화번호
                                                                                       나. 사망한 국가유공자의제매에눀하여부모가질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병, 고령 등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눀리취업인원의상한을규정하고자함.
                                                                                                                                                                                                                                                                                                                                  시기바랍니다.
                                                                                       다. 종전에는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때에 필기시험
                                                                                                또는필기시험이없는경우그에갈음하여실시
                                                                                                                                                                                                                                                                                                                ◉국가보훈처공고제2003-23호
                                                                                                되는실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중택일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여가점을주는것으로오해할소지가있어앞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