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16호
      연번 소    재      지                면 적                                                                    권리의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임실군)                    (㎡)                                                                    종   류
                                                함양박씨 서울 마포구 성산2동 450 시영아파
      13 청웅면 석두리         593-4   전      13
                                                문양공파 트 14-503

      14 청웅면 구고리          179    전     132      한상렬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448

      15 청웅면 구고리         179-1   도      30      이희권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656

      16 청웅면 구고리         180-3   도      41      양만권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454

      17 청웅면 구고리         175-1   도      30      박홍룡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451




                                                                                                                     관
      18 청웅면 구고리         175-2   도      40      박정규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440        임실농협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07 근저당

                                                                               남원새마을
448




      19 청웅면 옥전리 1474-6          답          2   한만수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1026                 남원시 하정동 136-18      가압류
                                                                                금고

      20 청웅면 옥전리 1474-9          답      36      양경옥     서울 관악구 봉천동 400-359




                                                                                                                     보
                                                        하남시 덕풍동 690 kcc아파트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1 청웅면 옥전리 1474-8          답     142      박인훈                            임실농협                          근저당
                                                        104-803                          233-3

      22 청웅면 옥전리 1001-3          도      66      양만구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102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5-74
      23 청웅면 옥전리         969-1   도    1,531     이운재




                                                                                                                     2009. 6. 4. (목요일)
                                                        효자주공아파트1-205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4 청웅면 옥전리 1477-12         답    2,432     박만훈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1026       임실농협                          근저당
                                                                                         233-3
                                                        서울 용산구 문배동 11-14 이안용
      25 청웅면 옥전리 1477-18         답    1,366     김경순
                                                        산1차아파트 101-1303

      26 청웅면 옥전리 1484-12         창     331      박외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6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16호
      연번 소     재     지                면 적                                                                    권리의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임실군)                    (㎡)                                                                    종   류

       27 청웅면 옥전리 1484-15        답      38      박종철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689

       28 청웅면 옥전리 1484-14        답      30      박종철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689

       29 청웅면 옥전리 1484-13        답          1   임종국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0 청웅면 옥전리 1483-14        답      39      한길수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651-1        임실농협                        근저당
                                                                                         233-3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임실농협                        지상권
                                                                                         233-3




                                                                                                                     관
       31 청웅면 옥전리 1370-1         답      49      홍성수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640
449




       32 청웅면 옥전리 1370-2         답      25      홍성수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640

       33 청웅면 옥전리 1371-1         답          5   김금순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576




                                                                                                                     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2009. 6. 4.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34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제방훼손방지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한 계단 및 울타리 설치
      4. 점용면적 : 115.4㎡
      5. 점용개요 : 계단 (L=11.5m, W=1.8m, H=0.5m) 4개소 대나무 울타리(H=1.0m, L=278m)
6. 점용기간 : 2009년 5월 22일 ~2014년 5월 21일(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제1701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1082-6번지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




                                                    관
      4. 점용면적 : 41.1㎡
      5. 점용개요 : 가스관 매설 L=266.6m, D=150mm
450




      6. 점용기간 : 2009년 5월 27일~2014년 5월 26일(5년)
      7. 피허가자 :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 김홍식




                                                    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2009. 6. 4.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원리 석대보 인근 3개소
      3. 점용목적 : 홍수경고 입간판 설치
      4. 점용면적 : 0.96㎡
      5. 점용개요 : 입간판 3개소
6. 점용기간 : 2009년 5월 29일~2014년 5월 28일(5년)
       (공사기간): (2009. 6. 1.~2009. 6. 5(5일간)




                                                                                                        제17016호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1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11호(2005. 7. 1.)로 도로구역 결정고시하고, 익산지방국
      토관리청고시 2008-41호(2008. 2. 20.)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정읍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삼산-금붕)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451




      공사명 : 정읍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삼산~금붕) 건설공사

                             수용토지의표시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보
           소    재   지                    지   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명/
      연번                당초지번 편입지번                             성   명    주               소
           시        동                    공부 실제    ㎡      ㎡                                     권리의종류

       계    24필지




                                                                                                        2009. 6. 4. (목요일)
       1   정읍    송산     283-2    283-2   도   도    13     13   강부곡

       2   정읍    송산     290-2    290-7   답   답    716   128   유귀동 정읍시 시기동194-7 삼화그린103동1001호

       3   정읍    송산     290-4    290-8   답   답    782    67   이이순 정읍시 송산동 278-23

       4   정읍    송산     295-2    295-2   도   도    43     43   김철주 정읍시 송산동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당   초                     변    경                    증    감
 지구명    위   치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광양지구 전남 광양         6개단지        14.741        6개단지         15.222       -       증) 0.481

율촌지구 전남 여수         5개단지        28.186        5개단지         32.989       -       증) 4.803

신덕지구 전남 순천         6개단지        25. 32        6개단지         25. 86       -       증) 0. 54

화양지구 전남 여수         1개단지         9.989        1개단지          9.989       -             -

하동지구 경남 하동         4개단지        11.895        4개단지         12.272       -       증) 0.377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광양만권을 국제물류, 신소재·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을 위한 국제화된 업무 및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원기능 구축
 ○광양항을 동북아 국제물류 Hub 기능을 갖춘 국제관문으로 육성하여 동북아 및 서남태평양 진
  출을 위한 해외유수 물류기업 유치
 ○기존 석유화학, 제철산업 등과 연계한 전후방 수출 전략산업                        육성 및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
  을 이용한 관광, 휴양시설 유치
3.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총괄사업 시행자:전라남도, 경상남도(변경없음)
 나. 단위사업 시행자(변경)

            단 지 명                                사업시행자                          단        계
지구명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5개지구 22개단지         22개단지            -                          -               -         -

       6개 단지       6개단지

       광양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변경없음                                   변경없음                      1-1       1-1
       컨테이너부두      민간자본
       컨테이너부두        중앙부처, 전라남도,
                변경없음                                 변경없음                      1-1       1-1
       배후지(1단계)      광양시
 광양
       포스코터미널      (주)포스코터미널, (주
 지구           변경없음                                   변경없음                      1-1       1-1
       CTS         )SNNC, (주)포스코
       컨테이너부두        중앙부처, 전라남도, 광양
                변경없음                국토해양부                                       2         1
       배후지(2단계)      시, 정부투자기관

       황금산업단지 변경없음 전라남도, 광양시                         변경없음                       2         1

       성황배후단지 변경없음 전라남도, 광양시                         변경없음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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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 명                         사업시행자                   단    계
지구명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5개 단지       5개단지

      율촌제Ⅰ산업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국토해양부,
             변경없음                               1-1                    1-1
      단지          산업자원부, 민간자본(주) 지식경제부, 민간자본(주)
                          중앙정부, 전라남도,
      여수공항        변경없음                        변경없음               1-2   1-2
율촌                        여수시
지구    율촌컨테이너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변경없음                             변경없음                2       2
      부두          민간자본
      율촌제Ⅱ산업      중앙부처, 전라남도,
             변경없음                             변경없음                2       2
      단지          민자 및 외투기업
      율촌제Ⅲ산업      전라남도,
             변경없음                             변경없음                3       3
      단지          민자 및 외투기업

      6개 단지       6개단지

      신대배후단지 변경없음 순천에코밸리(주)                   변경없음               1-1   1-1

      해룡산업단지 변경없음 순천시                         변경없음               1-2   1-2

신덕    선월배후단지 변경없음 전라남도, 순천시                   변경없음                2       3
지구
      광양복합
             변경없음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2       2
      물류유통단지
      신대·덕례               전라남도, 광양시,
                  변경없음                        변경없음                3       3
      배후단지                민자 및 외투기업

      용강배후단지 변경없음 전라남도, 광양시                   변경없음                3       3

      1개 단지       1개단지
화양
지구
      화양단지        변경없음 일상해양산업(주)              변경없음                1       1

      4개 단지       4개단지

      갈사만
             변경없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변경없음               1-2   1-2
      조선산업단지
하동
지구    덕천배후단지 변경없음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                변경없음                3       3

      두우배후단지 변경없음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                변경없음                3       3

      대송산업단지 변경없음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 변경없음                             3    1-2

주1)민간자본:현대건설(주), 삼우중공업(주), (주)오리엔트조선
주2)1단계(1-1:2005년, 1-2:2010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0년 까지 임
※변경사유: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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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변경)
 가. 시행방법(변경없음)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원칙
    -단, 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사업방
     식 선정, 시행
 나. 개발기간(변경)
    ○개발기간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1단계 2010년까지, 2단계 2015년까지, 3단계 2020년
     까지)
     -광양지구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2단계 및 황금산업단지의 개발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
        정
     -신덕지구 선월배후단지의 개발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의 개발단계를 3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
5. 재원조달 방법(변경)
 가. 총 사업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인프라
     시설 구축비용과 지구개발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5조 8,234억원으로 추정됨
                                                                                             (단위:억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156,074   158,234      증 2,160    77,827       79,516    41,433    30,994    36,814    47,724

지구개발        115,051   122,802      증 7,751    58,568       66,179     29,752   18,982     26,731   37,641

인 프 라
             41,023       35,432   감 5,591    19,259       13,337     11,681   12,012     10,083   10,083
시설구축

     1) 지구개발 사업비
                                                                                         (단위:㎢, 억원)

                      당        초                       변       경                     증        감
지 구 별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계           89.843             115,051        95.558            122,802    증 5.715         증 7,751

광양지구            14.741              17,195        15.222             17,870    증 0.481             증   675

율촌지구            28.186              34,885        32.989             41,795    증 4.803         증 6,910

신덕지구            25. 32              28,873        25. 86             28,936     증 0. 54            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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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변        경                      증        감
지 구 별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화양지구              9.989               15,031          9.989             15,031        -                -

하동지구             11.895               19,067         12.272             19,170    증 0.377              증    103

        -지구별 사업비 내역(별첨 1)
                                                                                              (단위:㎢, 억원)

                     당            초                       변         경                     증        감
단 계 별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계            89.843               115,051         95.558           122,802     증 5.715          증 7,751

    1단계          40.711                58,568         46.667            66,179     증 5.956          증 7,611

    2단계          22.298                29,752         14.489            18,982     감 7.809         감 10,770

    3단계          26.834                26,731         34.402            37,641     증 7.568         증 10,910

        -단계별 사업비 내역(별첨 2)
     2) 인프라시설 구축 사업비
                                                                                                (단위: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
구       분                                       (2003~2010)              (2011~2015)          (2016년이후)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41,023       35,432       감 5,591   19,259        13,337     11,681   12,012      10,083 10,083

도   로       27,007       21,416       감 5,591   19,259        13,337      4,609    4,940       3,139       3,139

철   도         128          128         -         -             -            128       128      -            -

상하수도        13,888       13,888        -         -             -          6,944    6,944       6,944       6,944

        -인프라시설 투자계획(별첨 3)
        -변경사유:물가상승분 조정, 실시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기 고시된 내용 반영 등
나. 재원조달 방법
    1) 소요사업비
     -당     초:15조 6,074억원
     -변     경:15조 8,234억원 (증 2,160억원)
                                                     39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단위:억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156,074     158,234         증 2,160   77,827 79,516           41,433   30,994      36,814     47,724

지구개발            115,051     122,802         증 7,751   58,568     66,179       29,752   18,982      26,731     37,641

인 프 라
                   41,023     35,432        감 5,591   19,259     13,337       11,681   12,012      10,083     10,083
시설구축

    2) 시행주체별 사업비 부담
                                                                                                        (단위:억원)

                                계                              지구개발                          인프라시설 구축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156,074      158,234                        115,051        122,802            41,023           35,432
  계                                         증 2,1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078        46,491                        19,219            20,350         29,859           26,141
 국 비                                        감 2,587
               (31.4%)        (29.4%)                      (16.7%)         (16.6%)           (72.8%)        (73.8%)

                44,311        47,117                        33,208            37,887         11,103            9,230
지방비                                         감 2,806
               (28.4%)        (29.8%)                      (28.9%)         (30.9%)           (27.1%)        (26.0%)


민 자/            62,685        64,626                        62,624            64,565               61              61
                                            증 1,941
 외 자           (40.2%)        (40.8%)                      (54.4%)         (52.6%)            (0.1%)          (0.2%)

      -시행주체별 사업비 부담내역(별첨 2, 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단위:㎢)

                     총 계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89.843 95.558 5.175 14.741 15.222 28.186 32.989 25.032 25.086 9.989 9.989 11.895 12.272

주거용지 4.777            4.777     -       -       -      -         -     4.234 4.234       -         -    0.54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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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면    적(㎢)
지 구       단   지                                  변     경       사     유
                  당   초     변     경

                                      외국기업체 투자유치 환경조성 및 광양항 활성화에 대비
      황금산업단지       2.149     2.590 한 지원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산단 및 컨테이너 배후지
                                      2단계부지 사이의 잔여지를 산업단지로 확대 지정

      성황배후단지       1. 17     1. 17 변경없음

      소   계       28.186    32.989 증 4.803㎢

      율촌제1
                   9.193     9.193 변경없음
      산업단지

      여수공항         2.314     2.314 변경없음
율촌
      율촌제2
지구                 9.570     9.570 변경없음
      산업단지
      율촌제3                            「제2차 전국항만(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4.959     9.762
      산업단지                                -2006년 12월 해양수산부고시(제2006-91호)
      율촌
                   2.150     2.150 변경없음
      컨테이너부두

      소   계       25. 32    25. 86 증 0. 54㎢

      신대배후단지       2.997     2.997 변경없음

      광양복합물류
                   1.752     1.752 변경없음
      유통단지

신덕                                    2007. 1.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변경승인
      해룡산업단지       0.987     0.987
지구                                    고시(전라남도고시 제2007-1호)된 개발계획 수용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주
      선월배후단지       3.703     3.703
                                      민민원에 따른 당초 2단계 사업시기를 3단계로 조정

      용강배후단지       1.884     1.884 변경없음

      신대·덕례
                  13.709    13.763 율촌1산단 배수지 설치계획으로 인한 구역계 변경
      배후단지

      소   계        9.989     9.989                         -
화양
지구    화양단지         9.989     9.989 변경없음


      소   계       11.895    12.272 증 0.377㎢
하동
지구    갈사만
                   5.613     5.613 변경없음
      조선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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