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출국 계고서
 귀하는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을 연기 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월
이상 체재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3개월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 후 다시 귀
국하여 1년의 기간내에 통틀어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할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금지와 함께 병역의무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출국계고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계고 대상자
   처분내용                             출국 계고
   처분원인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연기를 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월 이상 체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최종입국일                   교부 결과
              ․ 경북 포항시 남구             ․2012.6.18 수취인 불명 반송
 서민기 77.6.14 신항로 10         2012.1.14
              ․ 주 뉴욕 총영사관             ․2012.8.9 주(거)소 불명 교부불능 회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02­2680­1707~8)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338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7)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금액(원)
                   주식회사 110111-******* 2012-02-03 서울 서초구 서초동
   21,600,000 인앤아웃미디어
    6,750,000 (유)키위애드컴 284114-******* 2012-03-06 서울 강남구 역삼동
   30,000,000 (주)표새얀조현욱)
                     소프트(대 110111-******* 2012-03-06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지알엠 135111-******* 2012-03-06 경기 군포시 산본동
    5,000,000 (대표이사   채희동)
    7,500,000       김봉훈    601119-******* 2012-03-06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800,000       김원재    720120-******* 2012-03-06 경기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1,000,000       김춘례    460825-******* 2012-03-06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0,000       나연숙    550423-******* 2012-03-06 서울 마포구 합정동
    2,000,000       류춘섭    621203-******* 2012-03-06 서울 강남구 역삼동
    5,000,000       백옥윤    721214-******* 2012-03-06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8,000,000       이재은    790425-******* 2012-03-0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600,000       임지현    740712-******* 2012-03-06 경기화성시서신면전곡리
    3,000,000 주(대표이사
                 - 유비즈코리아 110111-******* 2012-03-06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7-10
                      김연덕)
    2,000,000       최한오    630115-******* 2012-03-06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
    2,500,000       최효선    760629-******* 2012-03-06 경기 오산시 원동
    3,000,000       김세진    810821-******* 2012-04-12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000,000       김종학    691102-******* 2012-04-12 서울 강서구 방화동
    3,000,000       양창모    740508-******* 2012-04-12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5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과태료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금액(원)
 4,860,000     권기혁    801029-******* 2012-04-12 서울 강남구 역삼동호
 2,640,000     김성찬    660906-******* 2012-04-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3,000,000     이재승    820109-******* 2012-04-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1,000,000     신갑수    600215-******* 2012-04-12 서울 관악구 신림동
 6,000,000     원순여    620525-******* 2012-04-1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000,000     한미연    540121-******* 2012-05-14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00,000     봉성민    730512-******* 2012-05-14 서울 용산구 보광동
 2,000,000     이원구    750805-******* 2012-05-14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00,000     이재엽    651024-******* 2012-05-1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500,000     이혜령    590821-******* 2012-05-14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2,000,000     홍미자    600310-******* 2012-05-14 서울 구로구 개봉1동
 5,000,000     이계선    731231-******* 2012-05-14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000,000     임계순    640425-******* 2012-05-14 서울 구로구 구로1동
15,000,000     김호식    820204-******* 2012-05-14 인천 서구 가정동
              주식회사
 1,500,000 아이애프케슬 135111-******* 2012-05-14 경북 경주시 용강동 주공아파트
           (대표이사 이지훈)
 3,000,000     함정례    491202-******* 2012-05-14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3,000,000     권숙희    551016-******* 2012-06-08 서울 강서구 공항동
 3,000,000     김낙현    510708-*******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700,000     김민수    801018-*******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3,000,000     김영미    700315-******* 2012-06-08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00,000     김영숙    750427-******* 2012-06-08 서울 강북구 번 1동
 3,000,000     김은실    560902-******* 2012-06-08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000,000     박유화    830227-******* 2012-06-08 서울 금천구 독산동
 6,000,000     박재성    870606-******* 2012-06-08 서울 강서구 등촌동
 3,000,000     박종길    830617-******* 2012-06-08 서울 구로구 고척동
 3,000,000     백종성    730609-*******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000,000 ㈜비둘기텔레콤 113111-******* 2012-06-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000,000     송영수    620425-******* 2012-06-08 경기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5,000,000     안태윤    890307-******* 2012-06-08 인천 서구 검암동
 5,400,000     양명숙    640217-*******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750,000 에스드림투어
              주식회사 110111-*******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9,000,000     우명근    630926-******* 2012-06-08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000,000     유창수    820624-******* 2012-06-08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4가
 6,750,000    유한회사
             서전텔레콤 110114-*******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00,000     이경숙    720226-******* 2012-06-08 서울 강서구 화곡동
 5,400,000     이경호    591024-*******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9,000,000     이승현    740314-******* 2012-06-08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00,000     이영남    750215-******* 2012-06-08 서울 구로구 개봉동
 3,000,000     이유식    590218-******* 2012-06-08 서울 금천구 시흥5동
 3,000,000     임대순    790309-******* 2012-06-08 서울 금천구 독산2동
                                    346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과태료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금액(원)
 2,160,000       임정규 740409-******* 2012-06-08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3,000,000       장진갑 721002-******* 2012-06-08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800,000       정태섭 420608-******* 2012-06-08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5,400,000       조용남 771110-******* 2012-06-08 서울 강서구 화곡1동
 6,750,000      주식회사 110111-******* 2012-06-08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성진앤에스
 6,750,000      주식회사 110111-*******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스타대리운전
 9,000,000      주식회사 110111-******* 2012-06-08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즈커널미디어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미거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지방세 체납 시설
자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김승훈           간 이        94-2009-30-0000470 승훈목포1호 전남 목포시 상동
                   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 3회 이상 지방세 체납
3.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2. 8. 30.(목)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되었기에 행정처분 의뢰 되었으며 조속한 시일내 체납한 지방세
  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국 운용의 제한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286호
                예당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0-182호(2010.6.14)로 승인고시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경계분
할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및 산지관리법 관련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
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
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2일
              충청남도지사
                                  347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지번 지
일련 소재지 (당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지번) 목 면적 편입면적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및내용
159 〃 949-25 구 614           614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60 〃 949-26 구 533           533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61 〃 955 구 1,537 1,537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62 〃 953-1 도 494            494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63 〃 956-1 도 17,416 17,416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64 〃 965 도 506              506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65 〃 966 도 99               99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66 〃 967 도 1,299 1,299             국(기 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부)     관문로 47
167 〃 968 도 645              645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68 〃 969 도 942              942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69 〃 970 도 109              109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70 〃 975-1 도 196            196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71 〃 978 도 337              337 국(기부)획재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합계      171 1,421,784 1,421,784

◉경기도공고제2012-79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
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해당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코스모이엔텍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1길 29 수질                2012.8. 9  등록취소
     (박경심)                               (제307호)           (자진반납)
   ㈜그린이엔지                                  대기               등록취소
     (허길행)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 41, 201호    (제1호)  2012.8.14 (자진반납)
 미래와환경이엔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수질
     (정의택)        388 크란츠테크노 1204호       (제325호) 2012.8.16 신규등록
    씨앤씨㈜        경기도  시흥시  금이진말길   108-8    수질
     (조성재)                               (제326호) 2012.8.16 신규등록
                               395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
 는 내용으로 「수난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368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
 에 따라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을 정하며,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민간해
 양구조대원의 수당, 선박위치통보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2.8.18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고시를 개정함
2.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설정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삭제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에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 방식을 적용토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2-22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8월 2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허가
                         귀화 전(前) 성명 취소일                     비고
                경북 포항시 남구                                타인명의 국적
 위건 1964.11.29. 구룡포읍 후동리           중국       2009.01.30. 취득자의 배우자
                  340번지                                 자격으로 국적 취득
        남                        WEI JIAN   2012.08.17.
                                  294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387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법규
1
서울-주택
2000-0113 (주)오림산업개발정인영
서울 송파구 
송이로 155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상호명,소재지)
경고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영업실적 등 
미제출
경고
주택법제15조
2
서울-주택
2006-0139
(주)형신씨앤디
조길환
서울 송파구 거마로
88대연빌딩2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2012.8.24~11.23)
주택법제13조
영업실적 등 
미제출
경고
주택법제15조
3
서울-주택
2006-0241 (주)아이맥스주택이경진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8
금복빌딩501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2012.8.24~11.23)
주택법제13조
영업실적 등 
미제출
경고
주택법제15조
4
서울-주택
2006-0251
(주)정도하우징
김현섭
서울 송파구 거마로 
88 대연빌딩2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2012.8.24~11.23)
주택법제13조
영업실적 등 
미제출
경고
주택법제15조
5
서울-주택
2008-0031
(주)서림에프씨
김혁민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6-7송원빌딩201호
영업실적 등 
미제출
경고
주택법제15조
6
서울-주택
2011-0013 고금종합건설(주) 김진왕,
김진옥
서울 송파구 가락로
27석촌빌딩 505호
영업실적 등 
미제출
경고
주택법제15조
토지조서(산업단지외준용사업: 도로) 추가
○소재지: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토지소유자
성명또는
명
칭
주
소
합계
18,001　
1,090
　
　
　
1
기정
지곡리
242-3
전
535
371
1/1
구인회
예산군고덕면지곡리100
2
기정
지곡리
242-4
도
1,728
143
1/1
예산군
3
기정
지곡리
246-1
과
4,321
276
1/1
이명호
예산군고덕면지곡리243-2
4
기정
지곡리
246-2
임
11,069
221
1/1
이종찬
예산군고덕면지곡리295
5
기정
지곡리
246-5
도
269
55
1/1
국(농림부)
6
기정
지곡리
302-6
도
79
24
1/1
예산군
지장물건조서: 변경사항없음
◉(서울)송파구고시제2012-7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9조및동법
시행령제10조, 제11조, 주택법제15조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
의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2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294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해수면과내수면에서발생하는조난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조난된
사람과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등의수색ㆍ구조ㆍ구난및보호등에필요한사항을보완하
는내용으로「수난구호법」이전부개정(법률제11368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
에따라수난대비기본계획및수난대비집행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을정하고, 광역및지역
구조본부의명칭ㆍ위치및수난구호관할해역을정하며, 조난선박의긴급피난허가절차, 민간해
양구조대원의수당, 선박위치통보의범위, 시기및방법등을구체적으로정하는등법률및시
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위건
1964.11.29.
경북포항시남구
구룡포읍후동리
340번지
중국
2009.01.30.
타인명의국적
취득자의배우자
자격으로국적취득
남
WEI JIAN
2012.08.17.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6항에
따라「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8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정보통신망법이개정(’12.8.18 시행) 됨에따라관련세부기준마련을위해고시를개정함
2.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에따라외부인터넷망과업무망을분리하는경우에대한기준을설정
- 개인정보를다운로드, 삭제할수있거나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대한접근권한설정등을할수
있는컴퓨터등에는물리적또는논리적망분리방식을적용토록함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2-22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8월23일
법무부장관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2-7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소허사도 계측소 건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연구개발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소허사도에 계측소 건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358번지(소허사도 : 무인도)
  나. 면적 : 242,876㎡(임야 1필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8. 17.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 연락처 : 042 - 821 - 252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 최진만
                                                   - 정자연
                                           농업      - (주)부산
     전남                               전남   회사        2저축은행
                                     신안군           - (주)부산
  1 신안군  산 임야 242,876 242,876 없음. 농림 임자면 법인
    임자면 358                       지역 도찬리 대광       - 저축은행
    재원리                                            - (주)전주
                                     389-4 주식
                                           회사        저축은행
                                                   - (주)대전
                                                    상호저축
                                                     은행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업무 담당자(☎ 042-821-2528) 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5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56호
                월악산국립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월악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월악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월악산국립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1) 위 치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1-1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100㎡
  3) 규 모 : 공중화장실 1동(건축면적 18.3㎡)
4. 사업시행기간 : 2012. 8. ~ 2012. 12.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토지조서 별첨 참조
6. 공원사업시행 근거
  ○ 월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00호, ‘12.6.11)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1) 배치계획 : 별첨 기본설계도 참조
  2) 기본구조 : 전통한식 목구조 + 기와지붕
  3) 형 태 : 지붕 - 한식기와
             벽체 - 한식(외엮고 재사벽바르기)+시멘트벽돌
  4) 색 채 : 지붕 - 회색, 벽체 - 황토색+미색
8.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및 주소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4,198.574 100
    1 한수면 충북 제천시 산1-1 임야 4,198.574 100 대한불교조계종
               송계리                                덕주사
                                  296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7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9조의3제3항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환경부고시 제
2009-191호, 2009. 8.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일부개정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령」”으로 한다.
제2조 중 본문(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을 제1항으로 하고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 외의 다른 규정(법령ㆍ예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
   여 신기술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입찰가점을 부
   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과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
   용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입찰가점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중 “2012년 8월 26일”을 “2015년 8월 22일”로 한다.
[별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 분야                     대상기술               가점(1건
                                                        부여당)기준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설 공사 및 설계용역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총점의 100분의 1 이내
 의 기술 내용과 일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하는 경우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총점의 100분의 2 이내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설 공사 및 설계용역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총점의 100분의 0.15 이내
 기술 내용의 일부 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소기술에 해당되는 경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총점의 100분의 0.30 이내
 우
 ※ 비고
  1.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대상기술 1건에 대해서
      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2.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기
      술 2건까지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3. 위의 1호와 2호를 합하여 최대 3건 이내에서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입찰가점부여기준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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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음성군고시제2012-106호
                                 토지세목
  당초 음성군 고시 제2009-47호(2009.7.24.)로 실시계획인가 되고, 음성군 고시 제2012-76호
(2012.6.22.)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세목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96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2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 코스카 C.C(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조성공사
2. 사업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490-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나. 명 칭 : 코스카 C.C(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조성사업
4.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1,421,784㎡
  나. 규 모 : 골프장 27홀(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200-1번지
  나. 성 명 : 항석개발(주) 대표이사 이철수
6.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 2009. 7. 31.
  나. 준공예정일 : 2013. 3. 31.
7.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붙임조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
일련 소재지 (당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종류
번호     지번) 목 면적 편입면적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및내용
   충북
 1 음성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읍 490-1 임 112,280 112,280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동음리                                                   서울시강남구 구분지상권
                                      충북 음성군
 2 〃 495-1 임 54,754 54,754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한국전력공사  삼성동167
                                                   ㈜외환은행 서울시중구을
 3 〃 496-1 임 23,469 23,469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 음성군 음성읍          지로2가181 근저당권
                                           200-1
                                      충북 음성군
 4 〃 563-1 임 72,806 72,806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5 〃 517 임 154,052 154,052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 음성군 음성읍
                                           200-1
                                      충북 음성군
 6 〃 192-1 임 50,771 50,771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을지로2가 181
                                      충북 음성군
 7 〃 528-1 임 15,968 15,968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388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지번 지
일련 소재지 (당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지번) 목 면적 편입면적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및내용
35 〃 144 답 155                   충북 음성군 음성읍
                    155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36 〃 147 답 463                   충북 음성군 음성읍
                    463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37 〃 148 전 684                   충북 음성군 음성읍
                    684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38 〃 149 답 1,316 1,316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음성군 음성읍
                                       200-1
                                 충북 음성군
39 〃 153 전 1,725 1,725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40 〃 154 답 3,638 3,638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음성군 음성읍
                                       200-1
                                 충북 음성군
41 〃 163 전 6,275 6,275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42 〃 164 답 367                   충북 음성군 음성읍
                    367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43 〃 165 답 516                   충북 음성군 음성읍
                    516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44 〃 168 답 324                   충북 음성군 음성읍
                    324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45 〃 169 임 896                   충북 음성군 음성읍
                    896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46 〃 170 답 3,841 3,841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음성군 음성읍
                                       200-1
47 〃 171 전 390                   충북 음성군   음성읍
                    390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48 〃 172 답 10,139 10,139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
                                    음성군 음성읍
                                       200-1
                                 충북 음성군
49 〃 173 전 1,141 1,141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50 〃 175 답 102                   충북 음성군 음성읍
                    102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51 〃 177 답 1,636 1,636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음성군 음성읍
                                       200-1
                                 충북 음성군
52 〃 178 답 2,526 2,526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53 〃 180 답 258                   충북 음성군 음성읍
                    258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54 〃 181 전 3,286 3,286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음성군 음성읍
                                       200-1
55 〃 182 전 479                   충북 음성군 음성읍
                    479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56 〃 183 답 4,770 4,770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음성군 음성읍
                                       200-1
                                 충북 음성군
57 〃 188 답 1,047 1,047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58 〃 191 전 2,020 2,020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음성군 음성읍
                                       200-1
                                 충북 음성군
59 〃 192 답 6,344 6,344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음성읍
60 〃 194 전 982                   충북 음성군 음성읍
                    982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61 〃 196 전 387                   충북 음성군 음성읍
                    387 항석개발(주) 동음리 200-1
62 〃 197 전 4,456 4,456 항석개발(주) 충북동음리음성군 음성읍
                                       200-1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