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공부 편입 귀속  무상
25 세곡동 472-3    도    172  172  172 국(국토해양부) 도로
26 세곡동 473-8    도    20    20   20 국(국토해양부) 도로
27 세곡동 473-10   도    476  476  476 국(국토해양부) 도로
                                                        (기획재정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실제             비고
                     공부 편입 귀속  무상           이용현황
    계                789  789  339
 1 세곡동 405-18   도     72   72   65 국(기획재정부) 도로
 2 세곡동 463-8    답     69   69   27 국(기획재정부) 구거
 3 세곡동 463-9    답    648  648  247 국(기획재정부) 구거
                                                          (강남구청)
                         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실제       비고
                   공부 편입 무상                       이용현황
                                  귀속
     계            41,105 41,105 26,931
  1 자곡동 343-10 구 1,134 1,134 902         강남구청    도로, 구거
  2 자곡동 409-2 도 864       864     746    강남구청    도로, 구거
  3 자곡동 409-3 구 6,646 6,646 5,031        강남구청    도로, 구거
  4 자곡동 430-1 도 268       268      32    강남구청     도로
  5 자곡동 433-2 구 1,110 1,110 348          강남구청    도로, 구거
  6 자곡동 447-1 구 759       759     525    강남구청    도로, 구거
  7 자곡동 447-2 도 226       226     125    강남구청    도로, 구거
  8 자곡동 447-7 도 190       190      99    강남구청     구거
  9 자곡동 447-8 도 622       622     473    강남구청    도로, 구거
 10 자곡동 463-18 구 769      769     198    강남구청     구거
 11 자곡동 475-5 잡 171       171      14    강남구청     도로
 12 자곡동 476-3 잡     86     86       3    강남구청     도로
 13 자곡동 515-17 잡    10     10      10    강남구청     도로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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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곡동 515-18   도     1        1       1   강남구청     도로
15   자곡동 515-22   잡     15      15      15   강남구청     도로
16   자곡동 520-2    도    798     798     567   강남구청     도로
17   자곡동 523-1    잡    107     107       8   강남구청     도로
18   자곡동 540-1    구    856     856     181   강남구청    도로, 구거
19   자곡동 550-2    구   2,661   2,661 1,782    강남구청    도로, 구거
20   자곡동 569-3    구   3,771   3,771 1,898    강남구청    도로, 구거
21   자곡동 589-13   구    122     122       8   강남구청     구거
22   세곡동 273-1    천   2,242   2,242 2,087    강남구청    도로, 천
23   세곡동 273-4    천     8        8       8   강남구청      천
24   세곡동 273-5    천     11      11      11   강남구청      천
25   세곡동 278-7    도    143     143     143   강남구청     도로
26   세곡동 278-9    답    105     105     105   강남구청     도로
27   세곡동 285-1    도    679     679      17   강남구청     도로
28   세곡동 285-4    도     18      18      18   강남구청     도로
29   세곡동 285-9    도     29      29       7   강남구청     도로
30   세곡동 308-9    구   1,396   1,396 839      강남구청    도로, 구거
31   세곡동 308-11   구     9        9       9   강남구청     도로
32   세곡동 315-6    도    203     203     203   강남구청     도로
33   세곡동 315-8    도    252     252     252   강남구청     도로
34   세곡동 316-0    도     5        5       5   강남구청     도로
35   세곡동 317-0    도    104     104     104   강남구청     도로
36   세곡동 318-0    도    187     187     187   강남구청     도로
37   세곡동 343-0    도     5        5       5   강남구청     도로
38   세곡동 376-86   도     53      53      53   강남구청     도로
39   세곡동 381-7    도     11      11      11   강남구청     도로
40   세곡동 382-4    도    287     287     287   강남구청     도로
41   세곡동 382-8    도    594     594     594   강남구청     도로
42   세곡동 384-4    구     13      13      13   강남구청     도로
43   세곡동 384-10   구     8        8       8   강남구청     도로
44   세곡동 384-16   도    247     247     159   강남구청     도로
45   세곡동 384-30   구     96      96      96   강남구청     도로
                                   229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46   세곡동 384-31   구    157     157      81   강남구청    도로, 구거
47   세곡동 384-34   구     81      81      81   강남구청     도로
48   세곡동 384-43   구    162     162     162   강남구청      천
49   세곡동 398-2    도    529     529     529   강남구청     도로
50   세곡동 405-16   도     26      26      26   강남구청     도로
51   세곡동 406-1    도     15      15      15   강남구청     도로
52   세곡동 407-2    도    613     613     613   강남구청     도로
53   세곡동 407-11   도    196     196     153   강남구청     도로
54   세곡동 408-8    도     37      37      37   강남구청     도로
55   세곡동 408-12   도     26      26      26   강남구청     도로
56   세곡동 408-14   도     1        1       1   강남구청     도로
57   세곡동 414-3    도    488     488     488   강남구청     도로
58   세곡동 416-2    도    403     403     403   강남구청     도로
59   세곡동 416-13   도     9        9       9   강남구청     도로
60   세곡동 416-66   도     58      58      50   강남구청     도로
61   세곡동 417-6    도    129     129     129   강남구청     도로
62   세곡동 441-9    도    269     269      60   강남구청     도로
63   세곡동 444-12   도    952     952     952   강남구청     도로
64   세곡동 448-6    도    192     192      84   강남구청     도로
65   세곡동 457-2    도     99      99      99   강남구청     도로
66   세곡동 457-9    전     99      99      99   강남구청     도로
67   세곡동 457-10   전     6        6       6   강남구청     도로
68   세곡동 457-11   도     27      27      27   강남구청     도로
69   세곡동 458-7    전    264     264     264   강남구청     도로
70   세곡동 458-8    전     43      43      43   강남구청     도로
71   세곡동 459-4    전     7        7       7   강남구청     도로
72   세곡동 461-19   전     13      13      13   강남구청     도로
73   세곡동 461-20   전     33      33      33   강남구청     도로
74   세곡동 462-2    천   2,063   2,063 284      강남구청    도로, 구거
75   세곡동 462-6    구    886     886     526   강남구청    도로, 구거
76   세곡동 467-14   도   1,038   1,038 1,038    강남구청     도로
77   세곡동 468-6    구   1,997   1,997 599      강남구청    도로, 구거
78   세곡동 468-9    천    486     486     388   강남구청      천
                                   230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79   세곡동 468-20   구   113   113           113     강남구청         도로
 80   세곡동 468-21   구   472   472           207     강남구청         구거
 81   세곡동 468-23   구    67    67            64     강남구청         도로
 82   세곡동 468-24   구   119   119           119     강남구청         도로
 83   세곡동 468-32   임   175   175           175     강남구청         도로
 84   세곡동 468-33   임    15    15            15     강남구청         도로
 85   세곡동 474-12   도   408   408           408     강남구청         도로
 86   율현동 244-5    도   426   426           303     강남구청         도로
 87   율현동 244-14   도    15    15            15     강남구청         도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교통계획
 ◦ 도로계획
구 분 등급 류별 폭 원(m) 기정노선수변경                    연장(m)
                                         기정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비 고
     합계        -    31 31                 7,232 7,072 129,843.6 128,435.6
        계      -    23 23                 6,958 6,798 124,461 122,070
          소계 -       3 3                  2,126 2,125 55,640 55,615
      대로 2     30    2 2                    498   498 14,940 14,940
           3   25    1 1                  1,628 1,627 40,700 40,675
 일반       소계 -      15 15                 4,277 4,121 63,890 61,550
           1   20    2 2                    817   817 16,340 16,340
      중로
           2   15    6 6                  2,010 1,854 30,150 27,810
 도로        3   12    7 7                  1,450 1,450 17,400 17,400
          소계 -       5 5                    555   552     4,931     4,905
      소로 1     10    2 2                    347   346     3,470     3,460
           2    8    1 1                     23    21       184       168
           3 6~8미만 2   2                    185   185     1,277     1,277
특 수 계          -     8 8                    274   274     1,643     1,643
                                                                          보행자도로
도 로 소로 3        6    8 8                    274   274     1,643     1,643
 가감속차로, 가각     -    -  -                      -     - 3,739.6 4,722.6
                                   231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2) 공원․녹지계획
   ◦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11개소            162,179
   계
        변경 -         11개소            161,902
        기정 소계         6개소            139,242
        변경 소계         6개소            139,401
        기정 1      세곡동 412임 일원         18,859
        기정 2     자곡동 산46-51임 일원                  저류지
                                      10,142 (3,972㎡)포함
 근린 변경 2         자곡동 산46-51임 일원                  저류지
                                      10,138 (4,902㎡)포함
 공원
        기정 3     자곡동 산46-54임 일원       41,083
        기정 4     자곡동 산39-19임 일원       27,858
        변경 4     자곡동 산39-19임 일원       28,021
        기정 5     자곡동 477-9답 일원        21,560
        기정 6     자곡동 산55-1임 일원        19,740
        기정 소계         2개소              7,261
        변경 소계         2개소              6,878
어린이공 기정 1         세곡동 400답 일원          4,534
   원 변경 1         세곡동 400답 일원          4,338
        기정 2     세곡동 405-7답 일원         2,727
        변경 2     세곡동 405-7답 일원         2,540
        기정 소계         2개소             14,375
        변경 소계         2개소             14,380
 수변 기정 1         세곡동 384-7전 일원        11,175
 공원 변경 1         세곡동 384-7전 일원        10,665
        기정 2     세곡동 468-3전 일원         3,200
        변경 2     세곡동 468-3전 일원         3,715
        기정 소계         1개소              1,301
 소공원 변경 소계            1개소              1,243
        기정 1      세곡동 377답 일원          1,301
        변경 1      세곡동 377답 일원          1,243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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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27개소                62,262
계
    변경          25개소                63,923
    기정 소계       18개소                30,521
    변경 소계        8개소                16,565
    기정 1    세곡동 312-4답 일원            4,607
    기정 2     세곡동 319답 일원             1,470
    기정 3    세곡동 342-1전 일원              362
    변경 3    세곡동 342-1전 일원              337
    기정 4    세곡동 461-12전 일원           2,246
    변경 4    세곡동 461-12전 일원           2,360
    폐지 5    세곡동 467-10답 일원           2,247
    기정 6    세곡동 474-18전 일원           6,175
    변경 5    세곡동 474-18전 일원           5,656
    폐지 7    세곡동 461-4전 일원            1,540
    기정 8    세곡동 460-7전 일원              189
완충 변경 6     세곡동 460-7전 일원              228
녹지
    폐지 9    세곡동 462-2전 일원            3,145
    폐지 10   자곡동 577-2전 일원            1,315
    폐지 11   자곡동 565-2전 일원            1,090
    폐지 12    자곡동 559전 일원               284
    폐지 13    자곡동 514답 일원             1,255
    기정 14    자곡동 479답 일원             1,039
    변경 7     자곡동 479답 일원             1,039
    폐지 15    자곡동 487답 일원               372
    기정 16    자곡동 486답 일원               868
    변경 8     자곡동 486답 일원               868
    폐지 17   자곡동 408-3답 일원            1,464
    폐지 18    자곡동 409답 일원               853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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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소계          7개소               26,809
   변경     소계         15개소               42,426
   기정      1    자곡동 582-14잡 일원           3,015
   변경      4    자곡동 582-14잡 일원           5,388
   기정      2     자곡동 573-4전 일원           7,752
   변경      6     자곡동 573-4전 일원           7,843
   기정      3     자곡동 564-1전 일원             938
   변경      8     자곡동 564-1전 일원             938
   기정      4    자곡동 산39-19임 일원             169
   변경      11   자곡동 산39-19임 일원             500
   기정      5    자곡동 산49-7임 일원            2,316
   변경      12   자곡동 산49-7임 일원            2,166
경관 기정      6      자곡동 422대 일원            9,269
녹지
   변경      13     자곡동 487대 일원           11,105
   기정      7     자곡동 377-1전 일원           3,350
   변경      15    자곡동 377-1전 일원           3,350
   신설      1    세곡동 467-10답 일원           2,247
   신설      2     세곡동 461-4전 일원           1,259
   신설      3     세곡동 462-2전 일원           2,833
   신설      5     자곡동 577-2전 일원           1,417
   신설      7     자곡동 565-2전 일원             988
   신설      9      자곡동 559전 일원              284
   신설      10     자곡동 514답 일원            1,255
   신설      14     자곡동 409답 일원              853
   기정     소계          2개소                4,932
연결 기정      1     자곡동 445-2답 일원           3,292
녹지
   기정      2    자곡동 552-14잡 일원           1,64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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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1개소              23,556
   계
         변경 -                1개소              24,070
         기정 1        세곡동 274-1천 일원            23,556   세곡천
  하천
         변경 1        세곡동 274-1천 일원            24,070   세곡천
   4) 공급처리시설계획
   ◦ 유수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변경 -
             -               3개소
                             3개소
                                              13,740
                                              11,233
         기정 1        세곡동 410-6답 일원             4,188
         기정 2        세곡동 464-9전 일원             3,972 근린공원내 포함
  저류지 변경 2           세곡동 582-8전 일원             4,902 근린공원내 포함
         기정 3         자곡동 370답 일원              5,580
         변경 3         자곡동 372답 일원              2,143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31,697   100.0       117
       전         465     1.5         7   실제이용현황: 도로
       답         379     1.2         3   실제이용현황: 구거, 도로
     도 로      13,047    41.1        64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하천
     임 야         522     1.6         3   실제이용현황: 구거, 도로
     하 천       3,360    10.6         8   실제이용현황: 하천, 도로
     구 거      13,817    43.6        24   실제이용현황: 구거
     잡종지          50     0.2         5   실제이용현황: 도로
     제 방          57     0.2         3   실제이용현황: 도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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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2) 답 : 구거, 도로
   3) 도 로 : 도로, 구거, 하천
   4) 임 야 : 구거, 도로
   5) 하 천 : 하천, 도로
   6) 구 거 : 구거
   7) 잡종지 : 도로
   8) 제 방 :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387,608.6 389,563.6
    도 로       129,843.6 128,435.6 - 31개 노선
    공 원         162,179   161,902 - 11개소 (근린공원,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녹 지          62,262    63,923 - 25개소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15개소, 연결녹지 2개소)
    하 천          23,556    24,070 - 1개소 (세곡천)
    유수지           9,768    11,233 - 3개소: 근린공원내 중복결정(4,902㎡)
                (3,972)   (4,902)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
         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8개의 보행자전용
         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원
    ◦ 수변공원 : 대상지 남측에 접하여 있는 세곡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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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3)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
     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4) 하천
     ◦ 기존 세곡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5) 저류시설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붙임 4]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토지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조서(변경분)
                                    면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1     신규 강남구
          자곡동 428         전    136      136       자곡동백천조씨
                                                  판윤공파종중 서울 강남구
                                                             309-16율현동
                                                                                       누락지번
                                                                                        정정
       기정 강남구
          세곡동 0-1         가     1           1
 2
       변경 강남구
          세곡동 0-8         가     1           1                                          지번변경

       삭제 강남구
          세곡동 0-1         가    254      34                                             착오정정

 3     신규 강남구
          세곡동 0-4         가     1           1                                          누락지번
                                                                                        정정
       삭제 강남구
          세곡동 346         대    657          1         김익동   서울 강남구 세곡동 346             착오정정

                                                             서울 서초구 잠원동
                                                      김성희   60-3 신반포3차아파트 2477/5835
                                                                  309-903
       삭제 강남구
          세곡동 346-16 대         510          0                                          착오정정
                                                              서울 서초구 잠원동
                                                      김희경   52-1 신반포24차아파트 3358/5835
                                                                  342-1006
           기정 : 937,159
 총계 면적
           변경 : 9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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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의 책임성 확보
    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을 경
    우 반드시 합격 또는 불합격 판단근거를 채용신체검사서에 상세히 기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벌크로리 위탁운
   송사업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제도를 보완 하며 그 밖에 행정효율화, 가스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을 부여함.
  나.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등록 및 재등록하도록 함.
  다. 액화석유가스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자(충전사
    업자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
    코자 함.
  라. 가스용품을 안전확보를 위해 가스용품의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금지함.
  마.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LPG품질검사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근거를 마련함.
  바.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소규모 시설에 대
    한 정기검사 면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사.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의견을 수용하여 상세기준 제․개정 절차를 부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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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스용품을 수입한자(자가 소비용 등은 제외)와 시공자(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도록 함.
  자.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 등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2-2110- 5446, 팩스 : 02-503-9632)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4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고속국도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 (안 제1조의2)
  나. 고속국도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도
    로법 조항에 맞게 수정 (안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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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방위사업청공고제2010-22호
  방위사업청에서는「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제7항」및「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
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우선선정 품류 지정(안)의 내용을 국민(기업)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방위사업청장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류 지정(안)」행정예고
1. 취 지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제7항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
   선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선정 품목 지정시 기본대상(Guideline)이 되는 우선선
   정 품류 지정(안)을 공개하여 국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무기체계 등 연구개발에 참여 또는 양산한 실적이 있는 부품, 중소기업이 지정을 추천
    한 부품 등 총 418개 부품을 분야별, 세부분야별, 장비별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 국민(기업)의 의견 수렴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자 함.
  나. 우선선정 품류는 2년마다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음.
  다. 향후,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착수시 우선선정 품류를 기초로 사업별
    우선선정 품목을 수시로 지정, 고시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확대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 전화 02-2079-6461, 모사전송 02-2079-64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우선선정 품류 지정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홈페이지 참조 : www.dapa.go.kr
  ※ 의견제출처
    - 주소 : 140-833 서울시 용산구 용산고길 2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e-mail : amj6703@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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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1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시장 친화
   적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특히 교수·연구원이 창업하여 개발
   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 출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으로써 건전한 투자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조합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합에 출자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대상 확대
    현행 ‘출자목적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지원 대상이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한정
    되어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허용
    함으로써 기업 인수합병, 해외진출 등 정책목적 펀드의 결성 확대를 유도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손실충당 금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해 투자로 인해 발생하게 될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
    문화
  다. 교수·연구원 창업시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인정
    교수·연구원이 창업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의 예외를 인정하여 소속 대학 또
    는 연구기관이 아닌 교수·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유권을 인정
  라. 벤처기업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종성의 원칙 적용
    기술보증기금이 원채무자인 경우에 한해서 통합도산법 제25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
    기업의 회생인가시 원채무의 감경·면제 비율에 따라 보증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인정
  마.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감독 및 처벌규정
    (1)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투자실적의 보고 및 이의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의
      검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불법·부당한 투자행위시 시정명령을 위한 절차 규정 마
      련 및 정부출자금의 회수 등 지원 중단의 내용 구체화
    (3)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이의신청을 위한 절차규정 마련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
   인은 ’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
   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