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6. 7.(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6. 29.(수)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층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기준건축사협회또는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구성은국토교통부고시「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다.
나. 심사위원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부산대 건축학과
우신구
위원장
2
㈜다음 건축사사무소
김명건
3
동서대 디자인학부
윤지영
4
건축사사무소 짓다
임정택
5
경남대 건축학부
박진석
6
가감승제 건축사사무소
이상묵
기술검토
7
겅성대 건축학과
김종국
예비위원
다. 심사결과발표일시: 2022. 7. 14.(목)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4,413
천원(삼천사백사십일만삼천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 백승진 주무관 
(051- 250-0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2-138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
립인가 취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법무부장관


□ 대상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일

  한울배터리 사회적협동조합      백운기     서울시 광진구    2022. 5. 10.


※ 취소사유 :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등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3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관보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자바오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4.22
김로이즈은혜
2016.**.**
여성
브라질
경기도 성남시 ****
2022.04.2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2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울산신항남광A호등부표등8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신
설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남광
A호등부표
 35° 23′52.1″N
129° 22′50.7″E
Fl(3)Y7s
7
황·망대형
'22.
05.03.
공사용
'22.05.03.~
목적소멸시
('25.09.예정)
/이동없음
울산신항남광
C호등부표
 35° 24′29.1″N
129° 22′49.8″E
울산항현대
A호등부표
 35° 28′03.3″N
129° 24′30.7″E
Fl(4)Y8s
'22.
05.10.
'22.05.10.~
목적소멸시
('22.06.예정)
/이동없음
울산항현대
B호등부표
 35° 28′12.3″N
129° 24′26.2″E
ㅇ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E호등부표
 35° 24′22.5″N
129° 23′12.4″E
Fl(4)Y
8s
8
황망대형
'22.
05.03.
공사용
'22.05.03.~
목적소멸시
('25.09.예정)
/이동없음
변경
울산신항남광
D호등부표
 35° 24′29.1″N
129° 23′12.6″E
Fl(3)Y
7s
당초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A호등부표
 35° 24′22.6″N
129° 22′54.9″E
Fl(4)Y
8s
7
변경
울산신항남광
E호등부표
 35° 24′11.6″N
129° 23′12.6″E
Fl(3)Y
7s
당초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A호등부표
 35° 24′33.9″N
129° 22′11.7″E
Fl(4)Y
8s
변경
울산신항남광
F호등부표
 35° 23′54.1″N
129° 23′10.2″E
Fl(3)Y
7s
당초
울산신항투기장
포스코등부표
 35° 24′42.5″N
129° 22′02.6″E
Fl(2)Y
6s
변경
울산신항적출장
남광등부표
 35° 24′47.5″N
129° 21′55.4″E
끝.
◉교육부공고 제2022-196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개정이유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기준 면적을 상향하여 취학
유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
(안 제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
               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안동대학교공고제2022-5호
관인 등록
  안동대학교 지원시설 ‘지역산업연계형대학특성화학과혁신지원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안동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2년  5월  10일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지역산업연계형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단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지역산업연계형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단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지역산업연계형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단분임지출관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7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5.10.
(가칭)주식회사오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5.10.
(가칭)더다움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5.10.
(가칭)쥬빌리코이노스자산운
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5.10.
(가칭)주식회사
드레이크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5.1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158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7조등규정에따라장림초등학교다목적강당
및급식실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림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식실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 장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82
  나. 계획규모
     1) 대지면적: 11,919㎡
     2)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방화지구
     3) 학급 및 학생수 : 30학급, 636명
4)건축연면적: 지상3층, 건축연면적1,973㎡(연결복도10m 포함)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연결복도, 3층: 다목적강당, 연결복도)
(면적엄수 - 건축연면적 1,973㎡이하로 +5% 범위내에서 계획)
  다. 예정공사비: 금7,889,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279,722,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에너지절약계획서,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
량, 도시관리계획 결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마.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5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서부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여 체육활동, 학예활동, 각종행사 등 다양한 학습활동 공간을 조
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체육,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 및 다목적강당증축과 연
계한 학교급식의 위생·안정성 확보 및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나.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
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드높이고교육시설의발전을도모함에그목적이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등록마감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
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
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
고를 필 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무소(구조) 또는 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
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분담비율
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구조 
등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
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한다.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5.12.(목)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5.16.(월)~5.20.(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goatcronus@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담당자김태호051-250-0575
현장설명
2022.5.16.(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질의
접수
2022.5.23.(월)~5.25.(수)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goatcronus@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5.31.(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이메일통보
공모안
제출
2022.6.28.(화)
15:00~17:00
방문제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입회)
기술검토
2022.7.1.(금)
심사전법규및지침위반검토,
심사위원회에전달
작품심사
2022.7.12.(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발표
2022.7.18.(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시상
추후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된일정은별도통보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 2022. 5. 16.(월) ~ 2022. 5. 20.(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goatcronus@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김태호, 연락처
051-250-0575)으로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1부[서식1]
2)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1부[서식2]
2)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등록할경우에한함) 각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2)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1부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
2)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1부(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서식 13]
2) 서약서 1부 [서식 14]
2) 사용인감계 1부 [서식 8]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5. 16.(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다. 게시내용
1)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2) 장림초등학교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서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9.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1) 질의접수 : 2022. 5. 23.(월) ~ 2022. 5. 25.(수)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goatcronus@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4]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5. 31.(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6. 28.(화)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층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5]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9]
3) 작품활용및변경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11]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8]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3]
9) 청렴서약서[서식7]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5]
11)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6]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구성은국토교통부고시「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다.
나. 심사위원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수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
손숙희
위원장
2
디바이어스건축사사무소
허진우
3
지해 건축사사무소
안지혜
4
㈜온 건축사무소
정웅식
5
울산대 건축학전공
유명희
6
섬토건축사사무소
김진아
예비위원
7
에스유제이 건축사사무소
전상욱
기술검토
다. 심사결과발표일시: 2022. 7. 18.(월)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22,377천원(이천이백삼십칠만친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 김태호 주무관 
(051- 250-0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15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장죽수도조류신호표지 기능복구
  끝.
표지명
위치
(WGS-84)
제공정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 고
장죽수도
조류신호표지
 34-19-03.2 N
126-05-27.5 E
유향, 유속, 경향
2021.11.14.
2022.05.10.
<정보제공>
-ARS(1899-9928)
-홈페이지
(www.nmpnt.go.kr)
-AIS 8번 메세지
◉교육부공고제2022-198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직무대행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경
비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
실 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등이 유아의 모집ㆍ선발, 유아에 대한 생활기록부
의 작성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삭제 및 제34조의2 신설)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hsug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2-1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사
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
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유재산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나.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31조(압류)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2. 5. 13.~ 2022. 5. 2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1)8014-3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담소*루
부*우체국점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수성로363번길1*, 23*호
191023525외
13건
13,439,750원
후납우편료
◉법무부고시제2022-180호
국적판정(보유)
　다음 사람을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2년0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박춘봉
1949.**.**
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55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PC제작장인근예비주차장조성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PC제작장 인근 예비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1여객터미널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에 대비하여 예비주차장 조
성 필요
ㅇ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 47,748㎡
* 아스콘 포장 43,963㎡, 주차장 조명등 12개, CCTV 20대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5월 9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년 5월 10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66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
 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8호, 2021. 7. 20. 공포,
2022.7.21.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은 패류 중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
함), 바지락, 키조개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내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함


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안 제6조)
 패각 등 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
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
하는 자를 분리배출의무자로 정함


다.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안 제7조)
 분리배출의무자는 부산물을 종류별로 수집·운반·보관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함. 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보관가능 장소 외에 보관하지 않으며, 재활용하려
는 자가 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라. 처리업 허가기준(안 제10조)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ㆍ보관설비 등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
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인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마. 행정처분(안 제12조), 과징금(안 제14조) 또는 과태료(안 제19조)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
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mhw0901@korea.kr, aqua_flash@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3 또는 044-200-5634,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67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
 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8호, 2021. 7. 20. 공포,
2022.7.21.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안 제2조 및 별표 1)
 연안환경개선ㆍ해양정화를 위한 재료, 제철소 소결제ㆍ탈황제 등 석회석 대체재, 건설자재 혼합원료
및 인공어초,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재활용 방법 등을 정함.


나.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안 제3조)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산부산물 종류별 발생현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체 현
황,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현황,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신청(안 제4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해야 함.


라.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안 제7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일로부터 30일 전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마.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의 지원(안 제8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따른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mhw0901@korea.kr, aqua_flash@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3 또는 044-200-5634,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1호
항포표지폐지(직산항동방파제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고
직산항
동방파제
등대
 36°43′23.1″N
129°28′29.0″E
FlR4s
14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02.10.31.
'22.5.10.
항해
원조용
폐지
◉교육부공고 제2022-18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결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 및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정기준일 전년 2월 말일 기준 합산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지정기준일
   전년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인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함.

나. 지정회계감사 자료의 제출(안 제14조의2제3항)
   학교법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에 대
   한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함.

다. 지정대상 외부감사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안 제14조의2제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감사인 중 지정기준일 3개월 이전까지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함.

라. 감사인 지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등(안 제14조의2제5항 내지 제12항)
   교육부장관은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학교법인과 외부감사인에게 예정사실을 통지하고, 매년 2
   월 15일(지정기준일)까지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은 지
   정기준일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마.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업무의 위탁(안 제14조의2제13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
              9)
 ○ F A X : 044-203-6909, 044-203-6933
 ○ 전자우편 : jmh86100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2-178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5월13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발시험응시자격을현역에서6년이상근무한장교․부사관으로완화하고, 신체검사를민간
검진기관에서만시행하도록하며, 현역근무평정점수반영기준을변경하는등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선발제도의운영간에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발시험응시자격완화(안제5조)
1) 예비군지휘관(군무원5급)은장기복무영관장교로, 군무원7급은현역에서6년이상근무한위관
장교․부사관으로응시자격을제한하고있어, 재임용되어소령으로전역한장기복무자가아닌
영관장교는예비군지휘관이나군무원7급에응시할수없음
2) 장기복무영관장교가아니어도선발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응시자격을현역에서6년이상복무
한영관장교로변경
나. 신체검사기관을민간검진기관으로일원화(안제14조의2, 별지2호서식)
1) 신체검사를민간검진기관에서시행하는타군무원과의형평성과군병원신체검사대상자의통
제․관리를위한군부대․병원의행정부담을고려하여군병원․민간검진기관에서진행하는
신체검사를민간검진기관에서만진행하도록변경
다. 현역복무실적평가중근무평정점수반영기준변경(안제15조)
1) 각군/ 계급별로근무평정의절대평가요소․비중이다르고, 절대평가점수만반영하는현행기
준은응시자간점수차이가없어변별력이떨어짐.
2) 각군/ 계급별응시자의능력과자질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근무평정점수반영기준을
절대평가점수에서종합판정점수로개정
라. 배점을부여하는동원・예비군관련부서추가및근무기간기준신설(안제15조, 별표7의2)
1) 육군동원・예비군관련부서에누락된특수전사령부동원과와여단동원과추가
2) 각군의인사관리규정의보직기간산정기준을고려하여동원・예비군관련부서에서6개월이상
근무시배점을부여하도록최소근무기간기준을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동원기획과
- 전자우편: parkjh777@korea.kr
- 전화: 02-748-5209 (FAX : 02-748-52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동원기획과(전화02-748-5209, 팩스02-748-5219)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5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
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공고기간 : 2022. 05. 13. ~ 05. 27. (2주 간)
ㅇ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ㅇ하
참여제한3년
1956-
08-27
(회사) (08503)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5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자택) (07993) 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파
트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대
면제
1958-
08-07
(회사) (16006) 경기의왕시이미로40, C동110
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16006) 경기의왕시이미로40, C동110
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노ㅇ원
면제
1981-
09-15
(회사) (16006) 경기의왕시이미로40, C동110
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8261)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78
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
주식회사
ㅇ콥
면제
389-
86-01
231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호
면제
1972-
07-29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정ㅇ배
참여제한1년
1958-
08-07
(회사) (34127) 대전유성구죽동로149 (ㅇㅇ)
(자택) (34993) 대전광역시서구둔산북로215
ㅇㅇㅇㅇㅇㅇ동ㅇㅇㅇ호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세ㅇ
참여제한1년
124-8
6-789
10
(회사) (18487) 경기화성시동탄산단2길67 (ㅇ
ㅇㅇ)
정ㅇ호
참여제한1년
1968-
06-12
(회사) (18487) 경기화성시동탄산단2길67 (ㅇ
ㅇㅇ)
(자택) (17316) 경기도화성시동탄산단2길67
ㅇㅇ
제ㅇㅇ스
참여제한1년
124-8
7-089
35
(회사) (16642)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
번길13 (ㅇㅇㅇ)
이ㅇ식
참여제한1년
1979-
08-03
(회사) (16642)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
번길13 (ㅇㅇㅇ)
(자택) (16642)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
132번길ㅇㅇㅇㅇ
최ㅇ영
참여제한1년
조회x
(회사) (28126)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각리1
길75, ㅇㅇ(ㅇㅇ)
(자택) (28126)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각리1
길75, ㅇㅇ(ㅇㅇ)
㈜디ㅇㅇ
앤오
면제
114-8
6-165
80
(회사) (04400) 서울용산구대사관로11길57, ㅇ
층ㅇ호(ㅇㅇㅇ)
㈜복ㅇㅇ
하스
면제
124-8
6-667
48
(회사) (10888) 경기파주시교하로449 (ㅇㅇㅇ)
㈜쓰리ㅇ
ㅇ스템
면제
124-8
6-873
45
(회사) (16506) 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로156,
ㅇㅇㅇ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스마ㅇ
ㅇ어
면제
314-8
6-198
15
(회사) (302815) 대전서구괴정로76번길36, ㅇ
층(ㅇㅇㅇ)
실ㅇㅇ이
(주)
면제
224-8
1-243
06
(회사) (50827) 경남김해시삼안로44번길7 (ㅇ
ㅇㅇ)
㈜왕ㅇ방
식
면제
220-8
1-139
95
(회사) (06226) 서울강남구언주로319 (ㅇㅇㅇ)
㈜유ㅇ스
면제
504-8
1-510
67
(회사) (41566) 대구북구경대로17길47,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에ㅇ세
라
면제
124-8
6-013
71
(회사) (14040) 경기안양시동안구전파로95
(ㅇㅇㅇ)
㈜더ㅇ스
면제
303-8
1-208
79
(회사) (06159) 서울강남구테헤란로423, 1101
호(ㅇㅇㅇ,ㅇㅇㅇㅇ)
㈜지ㅇㅇ
젝트
면제
314-8
6-337
24
(회사) (34015) 대전유성구테크노1로11-3, 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버ㅇ클
면제
105-8
7-341
31
(회사) (03923)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56길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젠ㅇ로
직
면제
120-8
7-112
29
(회사) (05718) 서울송파구송파대로28길24,
307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네ㅇ텍㈜
면제
209-8
1-262
65
(회사) (13505) 경기성남시분당구매화로51,
302-4 유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버ㅇㅇ언
㈜
(구:태ㅇㅇ
ㅇ연구소
㈜)
면제
101-8
1-924
19
(회사) (21984) 인천연수구송도과학로32,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모ㅇㅇ
스플랜
면제
204-8
6-268
72
(회사) (03128) 서울종로구창경궁로16길70, 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ㅇ아
이
면제
209-8
1-246
51
(회사) (17704) 경기평택시서탄면방꼬지길ㅇ
ㅇㅇ-ㅇㅇ(ㅇㅇ)
㈜네ㅇ텍
면제
113-8
1-610
92
(회사) (46981) 부산사상구대동로303,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엠ㅇㅇ정
밀㈜
면제
123-8
1-597
78
(회사) (55320)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8로
104 (ㅇㅇㅇ)
㈜드ㅇㅇ
스팅
참여제한1년
536-8
7-001
02
(회사) (13487) 경기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645번길1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에ㅇㅇ
이이엠
면제
609-8
1-615
21
(회사) (52032) 경남함안군산인면신산로39
(ㅇㅇㅇ)
㈜오ㅇ산
업
참여제한1년
107-8
1-216
44
(회사) (21315) 인천부평구부평북로236번길49,
ㅇㅇ(ㅇㅇㅇ)
최ㅇ국
참여제한1년
1942-
02-04
(회사) (21315) 인천부평구부평북로236번길49,
ㅇㅇ(ㅇㅇㅇ)
(자택) (08290) 서울구로구구로동235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코리아
참여제한1년
617-8
6-254
77
(회사) (48059) 부산해운대구센텀북대로60,
1513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