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주문진항삼원A호등부표 등 2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2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신설
주문진항삼원
A호등부표
  37-52-56.5N
 128-50-04.5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9. 2
공사용
'22. 9.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주문진항삼원
B호등부표
  37-52-46.2N
 128-50-12.9E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6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소속위원회중기능이유사한위원회를정비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및책임
성을강화하고자「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등5개법률의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관련
내용을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수행하던업무를방송평가위원회가수행하도록함(방송법제31
조, 제35조의5 등)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및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수행하던업무를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수
행하도록하고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명칭을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변경함(방
송법제35조, 제35조의4, 제76조등)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23조에따른'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업무를「지
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9조에따른'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수행하도록변경(방송광고판매
대행등에관한법률제23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10조제11조등)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송통신
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
담당관
- 전자우편: mindung79@korea.kr
- 팩스: 02-2110-013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이덕서등표 외 1기)
  ㅇ 광파표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이덕서등표
 35-34-01.0N
129-28-25.2E
Fl(2)W5s
7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18
항해
원조
2022.
9.1.
2022.
9.8.
기능
정지
  ㅇ 전파표지(AtoN AIS)
표지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이덕서등표
(AtoN AIS)
 35-34-01.0N
129-28-25.2E
99440155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2.
9.1.
2022.
9.8.
기능정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1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신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2차)변경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울산신정)
1. 사 업 명 : 울산신정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99-1번지
좌 동
나. 사업면적
1,696.20㎡
1,686.10㎡
감10.10㎡
다. 대지면적
1,696.20㎡
1,686.10㎡
감10.10㎡
라. 연 면 적
11,550.36㎡
11,546.88㎡
감3.48㎡
마.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01호,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공용주차장, 공공도서관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00호,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공용주차장, 공공도서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사. 사 업 비
15,933,286천원
(주택도시기금 4,630,100천원)
좌 동
아. 사업기간
2018. 12 ~ 2022. 06.
2018. 12 ~ 2022. 09.
증3개월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0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식회사                                         관한 법률」제48조
             제2021-366호   2022.9.2    센텀중앙로 90,
   비브이인베스트먼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002호(재송동)
                                                    등록의 말소)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
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16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혁신기획재정담당
관, 02-2100-2782, FAX: 2100-2278, e-mail: jsi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조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금융위원회
제1조
금융위원회
설치
등
에관한법률
분담금관리위원회를금융위원회분담
금관리실무위원회로통폐합
제2조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공인
회계사징계위원회를공인회계사자격·
징계위원회로통폐합
◉국가교육회의공고 제2022-1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392호, 2022.         2.8.) 제13조(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관 운영이 종료되며, 이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가교육회의 의장
                       □ 폐기 연월일 : 2022년 9월 12일


 번호         관인(청인)명                   관인(청인) 인영        비 고




  1       국가교육회의의장인




                                  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신택리54-6번지(신택양수장)
o 허가량: 28,512㎥/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9.08. ~ 2027.09.07.
◉교육부공고제2022-35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 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
로 설치하되, 「과학ᆞ
수학ᆞ
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ᆞ
수학ᆞ
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9개 위
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ᆞ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도록 하는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교육부에 둘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며,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ᆞ
보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과학ᆞ
수학ᆞ
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ᄋF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ᄋF A X : 044-203-6066
   ᄋ전자우편 : shlee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7, 044-203-6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7호(국적상실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313호(2022. 08. 16.) 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3호(국
적상실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313호(2022. 08. 16.) 100쪽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2-33호(국적
 생년월일: 1971.**.**.   생년월일: 1971.**.**.
                                         상실 고시) 중 한국명 김운하의 생월정정(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정보 비공개)
◉소방청공고제2022-148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소방청장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10.14. 소방청 조직 개편(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 신설)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소방합
동조사단 편성·운영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동조사단 운영사유 및 기준 명확화(안 제2조)
    - 사고유형(화재, 구조, 구급, 소방시설, 소방장비, 순직) 별 일정 피해규모 이상인 경우에 합동
조사단 운영
    - 조사단에 전문가 추가, 복수 단장 운영, 피해유형·규모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이해당사자 
조사단 참여 제한
  나. 합동조사단 조끼 개선 및 조끼는 필요시 착용(안 제4조, 별표3)
  다. 조사기간을 당초 2일에서 30일로 확대 운영(안 제5조)
  라. 합동조사단 편성 기준 및 조사내용 보완(안 별표 1, 별표 2)
    - 합동조사단 운영 기준에 소방공무원 인명피해·순직사고, 소방장비 관련 사고·순직사고, 소방
공무원 교육훈련 사고·순직사고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우)30128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전화 : 044-205-74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망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울산시 야음동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광화학대기오염물질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2년 12월 이후(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내용
소재지
면적
야음동
광화학측정소 
신설
울산 남구 야음동 45
36㎡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53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8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23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534 : 이 표준은 KS L 1551에 규정한 도기의 세척구 및 배수구에 붙는 부속 쇠붙이에 
대하여 규정하며, 민원신청에 의해 개정함 
  ㅇ KSB1588 : 이 표준은 KS L 1551의 서양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로탱크용 필 밸브에 대하여 
규정하며, 민원신청에 의해 개정함 
  ㅇ KSB2331 : 이 표준은 사용 압력 0.74 MPa 이하의 급수 급탕용에 사용하는 수도꼭지에 대하
여 규정하며, 수도법 개정에 따라 KS를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개정
KSB2331
수도꼭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1_075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1_0758 : 이 표준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공용 배터리 
모듈의 전기/전자 및 기계적 특성의 요구 조건을 정의를 통해 배터리 팩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1_0758
초소형 전기자동차용 공용 배터리 모듈 ─ 제1부: 전
기/전자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요구조건
◉소방청고시 제2022-21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소방청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 발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 제2022-14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종료
(2022.09.10.)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관인폐기
1. 관인의 폐기 사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종료
2. 폐기 연월일: 2022년 9월 11일
3. 폐기 관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소방청고시 제2022-22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소방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발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을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
로,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을 “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판
매시설”로,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을 “제1호부터 제26호 중 제7호ㆍ제9호
ㆍ제13호 및 제17호를 제외한 것 중”으로, “계단실형 아파트”를 “영 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을 “「공동
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표지를”을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로
한다.
4.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층별                                     4층 이상
                      1층        2층         3층
설치장소별 구분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구조대1)ㆍ
                  구조대ㆍ       구조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교ㆍ       피난교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다수인피난장비ㆍ   다수인피난장비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2.의료시설ㆍ근린생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활시설중 입원실이                               구조대ㆍ       피난교ㆍ
있는 의원ㆍ접골원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
ㆍ조산원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3.「다중이용업소의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안전관리에 관한 특                   피난사다리ㆍ     피난사다리ㆍ     피난사다리ㆍ
별법 시행령」제2조                   구조대ㆍ       구조대ㆍ       구조대ㆍ
에 따른 다중이용업             완강기ㆍ     완강기ㆍ        완강기ㆍ
소로서 영업장의 위             다수인피난장비ㆍ 다수인피난장비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치가 4층 이하인 다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중이용업소
4. 그 밖의 것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2)ㆍ
                                피난용트랩ㆍ      공기안전매트3)ㆍ
                                간이완강기2)ㆍ    다수인피난장비ㆍ
                                공기안전매트3)ㆍ   승강식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별표 1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3)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
  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
  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04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KSC5500  등 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5500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55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5500 : 좌우 이어폰 간 선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귀에 장착되는 무선 이어폰(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부칙: 2022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02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정정)
 관보 제20308호(2022. 08. 08.)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17호(한국산업
표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준번호                     :
표준번호 : KSX20547-3
                    KSXISO/IEC20547-3
표준명 : 정보기술 ― 빅데이터
                    표준명 :정보기술 ― 빅데이터             표준번호 수정
참조 아키텍처 ― 제3부: 참조
                    참조 아키텍처 ― 제3부: 참조
아키텍처
                    아키텍처
표준번호 : KSX20546     표준번호 : KSXISO/IEC20546
표준명 : 정보기술 ― 빅데이터 표준명 : 정보기술 ― 빅데이터              표준번호 수정
― 개요 및 용어           ― 개요 및 용어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77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 변경
(시험항목 변경 및 추가)
지정일자
㈜규격인증센터
(KR0155, 
경기 화성)
o 전자파적합성분야
  - (변경 전) 301-2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 (변경 후)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변경 전) 303-4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자기장세기 유도전류 시험 제외)
  - (변경 후)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
  - (신규)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2022. 9. 7.
‘22년 8월말 퇴직교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폴리텍대학
최경문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영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이종만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안병건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정응용
대통령표창
         2022. 8. 31. 수여
대통령
한국폴리텍대학
이종욱
국무총리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우도영
국무총리표창
한국폴리텍대학
권영훈
국무총리표창
2022. 8.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4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5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우광티엔씨(주)(정인호) ②한신공영(주)(선홍규)
                                      ③시지이엔씨(주)(장혁수) ④(주)창민우구조컨설탄트(김종호)
                                      ⑤김종락
     나. 전화번호 : ①032-662-8143 ②02-3393-3466 ③02-2107-8400 ④02-571-1961
                   ⑤01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55호
3. 명칭 :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조립식 원통형 집수정 제조 및
              설치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타 기초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원통형 외측 면에 다수의 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구조로 압축력 및 측압을 효율적 으
     로 전달하고, 하부는 철근 콘크리트를 선타설하여 양압력에 저항하며, 전단 리브로 매트기초 또는
     바닥 슬래브에 연결하여 일체성을 확보하는 구조로서, 볼트와 수밀성 가스켓으로 공장에서 사전 제
     작 또는 현장 조립이 가능한 고강도 플라스틱(PP) 조립식집수정의 제조 및 설치공법이다.
     <범위>
     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고강도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유닛을 수밀성 가스켓 및 지압볼트로 조립
     하여 원통형 구조체를 형성하고, 측면에 구멍을 갖는 전단키를 설치하여 매트기초 또는 바닥 슬 래
     브에 연결철근(Dowel bar)으로 정착 고정하여 일체성을 확보하는 조립식 집수정 제조 및 설치 공
     법
5. 보호기간 : 2015.1.13. ~ 2023.1.1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2101
전기 절연유 시험 방법
개정
KSCIEC60626-3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개정
KSCIEC60893-3-6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3
부: 개별 재료의 시방 ― 6절: 실리콘 수지 경질 적층판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2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2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93-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2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2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93-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8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2년 09월 0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09. 08  ~ 2022. 09. 2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경*
전남98사
99**
800521-1*
*****
1,030,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김대*
경남99바
70**
820920-1*
*****
824,000
전라북도군산시
서당길*****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3
박창*
전남98사
95**
770517-1*
*****
309,000
전라남도광양시
무등길*****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박태*
충남99사
14**
520325-1*
*****
1,545,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
오성*
전남99바
17**
741009-1*
*****
721,000
전라북도군산시
회현면*****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6
이동*
대전87아
42**
611104-1*
*****
515,000
대전광역시서구
관저북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
이용*
전북06아
88**
660304-1*
*****
515,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
이종*
전북99사
72**
670709-1*
*****
3,090,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7602
형광 램프용 글로우 스타아터
확인
KSC0076
광원의 분포온도 및 색온도 . 상관 색온도의 측정 방법
확인
KSC7612
조도 측정 방법
확인
KSCIEC61347-2-11
램프구동장치 ─ 제2-11부 기타 등기구용 전자회로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2386-102
디지털 조명제어 ─ 제102부: 구동장치-일반요구사항
확인
KSCIEC62386-101
디지털 조명제어 ─ 제101부: 일반요구사항 - 시스템
확인
KSCIEC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 ─ 안전
확인
KSCIEC61347-2-2
램프구동장치 ─ 제2-2부: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류 입력 전자식 
강압 컨버터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2386-202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2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내장형 비상등
(장치유형 1)
확인
KSCIEC62386-203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3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방전램프(형광
램프 제외)(장치유형 2)
확인
KSCIEC62386-205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5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백열램프(장치
유형4)용 전압제어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2386-206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6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디지털신호의 
직류전압 변환(장치유형 5)
확인
KSCIEC62386-201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1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형광램프(장치
유형 0)
확인
KSCIEC62386-204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4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저압 할로겐 
램프(장치유형3)
확인
KSC7802
무전극 형광램프 ─ 안전
확인
KSCIEC61195
이중 캡 형광램프 ─ 안전
확인
KSCIEC60432-2
백열전구 ─ 안전 ─ 제2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할로겐 전구
확인
KSCIEC61347-2-1
램프구동장치 ─ 제2-1부: 점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제
외)
확인
KSCIEC61050
무부하출력전압이 1000V초과하는 관형 방전램프용 변압기(네온변압
기)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확인
KSC7614
측광 표준용 전구의 측광 방법
확인
KSC7801
무전극 형광램프 ─ 성능
확인
KSCIEC60188
고압 수은램프 ─ 성능
확인
KSCIEC60192
저압 나트륨램프 ─ 성능
확인
KSC8000
조명기구 통칙
확인
KSC8103
형광등 탁상 스탠드(면학, 독서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9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58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산27번지 일원(강정취수장)
- 허가량 : 1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2,063.00㎡
ㅇ 취수펌프 23대(취수펌프 350HP×3대, 450HP×2대, 500HP×3대, 600HP×2대,
                  650HP×3대, 1,000HP×10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7. 5. 31.(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3번지 일원(매곡취수장)
- 허가량 : 450,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94 .00m2
  ㅇ 취수펌프 250 HP × 20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2. 12. 31.(214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58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취수장(농업)]
- 허가량 : 3,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7,766.00㎡
ㅇ 취수펌프 400HP×6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7. 5. 31.(1,826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1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취수장(생활)]
- 허가량 : 185,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766.00 m2
  ㅇ 취수펌프 400 HP × 6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2. 12. 31.(2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