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7호                                     2002. 4. 6. (토요일)
                                              으로동물병원개설및관리업무가시장·군수·
            ◉재정경제부공고제2002-43호
                                              자치구의구청장에게이양됨에따라과태료부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
                                              권자의범위에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을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
                                              추가하여동물병원의위반행위적발시시장·군
            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수·자치구의구청장이동물병원개설자에게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자함.
               2002년 4 월 6 일
                                             □주요골자
                          재정경제부장관
                                              과태료부과권자의범위를농림부장관또는도지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서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까지확눀함.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수의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개정이유
             신용정보업자등이개인에게불리한조치를취하는
                                              수의사법의개정(2001.12.31, 법률 제6570호)
             경우미리통보하도록하는내용의신용정보의이용
                                              으로동물병원개설및관리업무가시장·군수에
             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공포(2001.12.31.)됨
                                              게이양되고, 공수의위촉눀상이축산관련비씁
             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통보절차를신용정보업자
                                              리법인소속수의사까지확눀됨에따라동법에서
             등이신용정보집중기관에신용불량자등록을하기
                                              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1월전까지이사실을당해개인에게통보하도록하
                                              정하고자함.
             는것으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
            2. 의견제출
                                              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병원
             이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개설신고서를시장·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
             인은2002년4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함.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나. 동물병원개설신고자가신고사항을변경하고
             503-9254, 팩스 503-9256)에게 제출하여 주시
                                                자하는경우에는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경신고서를, 휴업·폐업한때에는동물병원휴
              이유)
                                                업·폐업신고서를동물병원의개설장소를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할하는시장·군수에게제출하도록함.
              및전화번호
                                              다. 공수의위촉눀상확눀와관련, 동법에서규정
                                                한“농림부령이정하는축산관련비씁리법인”
            ◉농림부공고제2002-48호
                                                의종류를정함.
             수의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라. 동물병원개설자가동물진료업의정치처분을
                                                받은때에는신고필증을시장·군수에게제출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하도록하고그정지기간이만료된때에이를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돌려주도록함.
            합니다.
                                              마. 시장·군수는 동물병원 개설·휴업·폐업신
               2002년 4 월 6 일
                                                고등월별업무실적을시·도지사에게보고하
                          농림부장관
                                                도록하고,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농림부
               수의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동
                                                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수의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이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
             □개정이유
                                             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 월26일까지
              수의사법의개정(2001.12.31, 법률 제6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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