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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1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처분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차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업무 처리
에 있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
  택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제10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의 위반행위 내용 및 근거 법조문 수정(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 1항․2항․4항,
  안 제14조제1항 1항․2항․3항, 안〔별표9〕개정)


나. 외부회계감사 의무적 실시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
  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7조제1항 개정)


다. 과태료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마련하여 집행의 명확성 확보(안〔별표
  6․8․9〕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4, 3375, 3382, 3372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8385호, 2021. 8. 10. 공포, 2021. 8. 10 시행,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 완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행위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미한 행위 중 난방방식의 변경을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
   체로 개정하여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 방지(안 제15조제1항제4호 개정)


나. 공동주택 근로자(경비원, 청소원 등)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 완화(안 제1
   5조제2항제1호 개정)


다. 행위신고가 적법할 경우 수리를 의무화하는 법 제35조제2항이 신설(‘21.8.10.)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 및 서식 수정(안 제15조제8항, 안 별지 제6호 서식, 안 별지 제10호 서식, 안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6.10.)에 따라 행위허가 인용조문, 하자심사 신청서, 하자분쟁 조정 신청서,
   하자분쟁 재정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 서식, 안 별지 제16호 서식, 안 별지 제16호의2 서
   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
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6, 3377, 4897, 3378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
◉구리시공고 제2022-117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취소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구리시장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244호(2022-05-06)에 게재된 구리시공고 제2022-694호(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취소합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3호
국적취득신고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팜충하미
200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6.23
찟따쏨쑤린다
2016.**.**
여성
라오스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7.05
찟따쏨쑤릿따냐
2018.**.**
남성
라오스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7.0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2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정관변경 인가 및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에 대한 처리기한
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1)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
도 정관의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부재하였음. 이에 따라 생협이 정관변경 인가
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조합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였음.
  2)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이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
  3) 정관변경 인가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생협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
대.
   나.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안 제17조 제2항)
  1) 전국연합회가 연합회보다 상위조직이므로 설립인가에 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
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20일)이 연합회(30일)보다 더 짧게 설정되어 있어,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등의 입법례에 따
라 60일로 조정.
  3) 처리기한 현실화로 설립요건 충족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해져 전국연합회의 건
전한 설립‧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안 제17조의2)
  1)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있으나, 시‧도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사무
장병원 난립, 친인척 위주의 임원 구성, 차입금 한도 위반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이 이루어
지는 곳이 많으며, 의료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음. 시‧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
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감사원은 보건‧의료생
협 관리‧감독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한 바 있으며
(`22.5.), 「경제규제개선 TF」 ‘보건의료작업반’에서도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규정 정비
를 1차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 바 있음.
  2)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단순 서류확인업무로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
되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보건‧의료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사무장병원 진입차단 및 퇴출을 통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iydim@korea.kr
   -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2-56호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현황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행정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행정안전부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2)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외교부(3)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8)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농림축산식품부(3)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보건복지부(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
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국토교통부(3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해양수산부(10)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국가보훈처(4)
국가유공자(유족)/5 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9)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통보서(시력)**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9)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 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 행정정보 추가(2종)
** 행정정보 명칭변경·통합 등(4종)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1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마산항신유
등부표
35°11'54.1”N
128°35'20.2”E
Fl(4)Y8s
7
황/망대형
2022.
7.26.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고산유치원공고제2022-1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 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신규관인을등록공고합니다.
2022년08월01일
고산유치원장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7월 26일
2. 신규관인
고산유치원장인
고산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고산유치원운영위원회인
고산유치원분임재무관인
고산유치원분임징수관인
고산유치원물품관리관인
고산유치원물품출납원인
고산유치원회계출납원인
◉산림청고시제2022-80호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폐지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산림청고시제2013-87호, 2014. 1. 1.)을폐지한다
2022년08월01일
산림청장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8월0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3차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
4. 처분 예정일 : 2022. 8. 12.(금)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2022. 8. 12. 허가취소 전 청문)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9-50-0000190
205○○5호
박○○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
42-2015-50-0000037
200○○○호
박○○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3
42-2019-70-0000077
200○○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4
42-2019-50-0000265
230○○○○호
이○○
충청남도 서산시 성암1로
5
42-2003-20-0000317
228○○○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9길
6
41-2013-50-0000051
218○○호
황○○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고산유치원공고제2022-2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 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신규관인을등록공고합니다.
2022년08월01일
고산유치원장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7월 26일
2. 신규관인 인영
관인명
고산유치원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7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2-6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40-1번지 외 1필지(산 42-7번지)
3. 점용목적: 정자 및 데크계단 설치
4. 점용면적: 68㎡
5. 점용개요: 정자 1동(5.1m×5.1m), 데크계단 13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2.5.~2022.12.4.
             변경 – 2022.12.5.~2027.12.4.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5-7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47-59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소공원(하동포구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737㎡
5. 점용개요: 음수전 1개소, 난간 230경간, 자연판석 포장 365㎡
             야외탁자 4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14.~2022.11.13.
             변경 – 2022.11.14.~2027.11.13.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12-6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
3. 점용목적: 오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오수관로(D200m, L=25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3.~2022.11.2.
             변경 – 2022.11.3.~2027.11.2.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9-5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용천합류부~하수처리장)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심통보~향교교)
             변경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346 외 20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정화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47,856㎡
          (당초 15,967㎡→ 47,856㎡으로 실측 제출면적으로 대체, 오기정정)
             변경 - 29,116㎡
5. 점용개요: 당초 - 자연저수호안 3,858㎡, 둔치정비 2,428㎡
         연못 2개소5,738㎡, 자연정화여상 4개소 14,400㎡
         관리용 둔치 9,360㎡,주차장 조성 12,072㎡ 
             변경 - 연못 2개소 5,738㎡, 자연정화여상 3개소 10,800㎡
         관리용 둔치 9,360㎡, 주차장조성 3,218㎡
6. 점용기간: 당초 – 1999.8.16.~영구 
             변경 – 1999.8.16.~2027.7.22.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3-47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순창군 적성면 운림리 865-10, 865-13
            변경 - 전북 순창군 적성면 운림리 865-10, 865-13, 865-7, 887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709-3
3. 점용목적: 당초 - 문자전광판 설치
             변경 - 세월교 자동 출입 차단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7.5㎡
             변경 - 9.1㎡
5. 점용개요: 당초 - 재난예방 문자전광판 경보장치 1식
             변경 - 출입차단기2대, 문자전광판2대, 경보장치1대, CCTV2대, 수위계1대
6. 점용기간: 당초 – 2017.7.19.~2022.7.18.
             변경 – 2022.7.19.~2027.7.18.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50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1.10)’의 후속조치로,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등 시각·청각장
애인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안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장애인단체 요구, 장애인방송 편성실태, 정부지원 예산, 시청점유율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종편PP·보도PP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비율 확대(5%→7%)


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안 제6조제6항)
 ○ 실질적인 화면해설방송 확대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재방송 비율 규제가 있는 지상파·종편PP·
  보도PP에 한하여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 축소(30%→25%)


다. 기타
 ○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시각‧청각장애인으로 장애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폐쇄자막‧화면해설방송 등이 보편적인 시청서비
  스로 인식되도록 특정장애 관련 문구 삭제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해제 규정 마련(안 제5조제7항)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가 등록취소, 폐업‧휴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
  는 규정 마련
 ○ 행정규칙 일몰조문 조항 분리(안 제16조 및 제17조)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일몰조문에 대한 근거규정에 따라 기존 제16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
   6조(재검토 기한)와 제17조(규제의 재검토)로 조항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
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전자우편 : pjs0913@korea.kr
 - 팩스 : 02-2110-01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전화 02-2110-1466, 1295, 팩스 02-
2110-0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2-338호
관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례」제8조에의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제완화위원회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세종특별
자치시교육청규제완화위원회공인을등록공고합니다.
2022년8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
8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제완화위원회인
◉국방부공고제2022-299호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1일
국방부장관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반도체등기업지원을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복무할연구기관의선정기준중「중소기업창업지
원법」제2조에따른창업기업의부설연구기관의경우, 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
담요원1명이상을확보하고있는자연계연구기관으로조정하여우대하는조항을신설하는한편, 창
업기업의부설연구기관우대규정신설에따른관련조항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결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인력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장관(참조: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304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시설(별표1)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법무부장관
                     감호위탁 보호시설




    순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 소
     1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2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9
     3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4      경기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
     5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6      경기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7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8      강원동부지부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56
     9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
     10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번길 118
     11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
     12     경북지부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13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14     경남지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15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8
     16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17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2-339호
공인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
제완화위원회”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제완화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22년  7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8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경호
2012.**.**
남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7.26
◉조달청공고 제2022-191호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
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01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이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신애(690319-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천강로 536-1 가동 2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33 한양수자인아파트 210-50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품질원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알림
  (202111240002)]

  그레이팅덮개 제조시 자체기준표에 명시한 생산시설(금형) 보유 없이 전체 외주 가공(타사제품
  구매)하여 수요기관 납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42-724-728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모사전송 : 0505-489-2355
• 기 한 : 2022년 8월 16일(월)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쇼핑몰기획과 -
시 행 일 : 2022. 7.
수 신 : 이룸(466-29-00934)
이룸 대표 유신애(690319-*******)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제1항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목            제한


                         이룸(466-29-00934)
               명 칭
                         이룸 대표 유신애(690319-*******)
 2. 당사자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천강로 536-1, 가동 2층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33 한양수자인아파트 210-501
               직접생산 위반(자체기준표 미충족, 타사제품을 구매하여 납품)
 3. 처분 원인 사
  실
               ※ 조달품질원 「그레이팅덮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결과」에 근거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기관                               쇼핑몰기획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진정우
                          명                                 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070)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4056-7289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jinteus@korea.kr           팩스번호
                                                                         489-2355

                   제출 기한      2022. 8. 16.(화)



조 달 청 장            (인)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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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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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선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1985.09.10
외국국적취득
최영봉
198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2.03.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기연
2002.**.**
남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
2022.04.18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3.02.18
외국국적취득
송수미
197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보령시
****
2001.07.05
외국국적취득
부느구잉
200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함평군
****
2021.1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윤정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임병구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00.09.20
외국국적취득
박종희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05.06.30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동선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한말례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오예원
198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임정미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77.10.06
외국국적취득
이광승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이훈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오정욱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6.04.14
외국국적취득
유성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0.10.03
외국국적취득
고철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정우열
1992.**.**
남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이수지
198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김중원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장정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3.28
외국국적취득
김민배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2.12
외국국적취득
김광회
197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정윤수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강용근
197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이주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성남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백이연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5.11.06
외국국적취득
백이정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5.11.06
외국국적취득
홍원탁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정기덕
193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2.03.02
외국국적취득
김태근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신유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9.08
외국국적취득
김원효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4.23
외국국적취득
조형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강경원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염혜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0.03
외국국적취득
서강혁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조은아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문선조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1.25
외국국적취득
권성진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박인홍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3.10
외국국적취득
정광희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황성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김대규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1981.03.05
외국국적취득
황수영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엄기태
1968.**.**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6.07.08
외국국적취득
김예찬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8.3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