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8호                                       2002. 5. 1. (수요일)
                서그사실을소비자에게고지하고동의를얻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
                은경우로규정함.
                                                규칙(안)
                                                1)통신판매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방법에 광고
               11)청약의 철회등에 따른 눀금환급에 있어서 소
                                                 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비자가결제업자에눀하여상계를요구할수
                                                 등불특정다수에게정보를제공방법을추가하
                있는요건을규정함.
                                                 고, 청약이 방법에 우편환·우편눀체·지로·
               12)청약의 철회에 있어서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계좌이체등판매자와소비자가직접눀면하지
                경우등의비용청구의범위의기준을정함.
                                                 아니하는방법을이용하는것으로함.
               13)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2)통신판매의 거래의 알선 방법을 전화, 카탈로
                관한정보를이용할수있는경우중계약의이
                                                 그등을이용하여자신의명의로다른사업자
                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는재화등의배송
                                                 의통신판매를알선하는것으로규정함.
                또는전송, 재화등의 설치나 사후서비스를 위
                                                3)사전에약정되지아니한주소로송부된전자문
                하여다른사업자에게제공하는경우등으로
                                                 서의효력이인정되는경우를소비자가특정한
                규정하고, 도용방지등을위하여이용하는경우
                                                 전자우편주소로수차에걸쳐거래한경우에그
                는 결제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전자우편주소로전자문서를송신한경우등으
                정보의정확성등을확인하는경우등으로규
                                                 로규정함.
                정함.
                                                4)사이버 몰 운씁자의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 몰
               14)전자결제수단발행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되어
                                                 초기화면에소비자가알기쉽도록명확하게
                있는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기준을상법상채
                                                 표시하도록하도록하는등표시방법을정함.
                권유효기간내에있는전자결제수단발행잔
                                                5)기타통신판매업자의신고또는변경신고등에
                고의화폐가치총액의100분의50이상을지급
                                                 필요한서식및구비서류등을규정함.
                보증하는것으로하는등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15)소비자보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눀한 자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출요구를하는경우목적, 사용용도등을명
                                               (안) 및 시행규칙(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시하여서면으로하도록하고, 해당기관또는
                                               또는단체는2002년5 월21일까지아래사항을기
                단체가이를거부하는경우그사유를서면으
                                               재한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참조:전자거래보
                로제출하도록함.
                                               호과장,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
               16)평가·인증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평
                                               천청사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보호과우편번
                가·인증의기준및방법을정함.
                                               호:427-76 0, 전화:(02) 2110-4848, 팩스:
               17)기타 씁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관
                                               (02)504-9476)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련매출액의산정기준및과태료부과기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징수절차등을정함.
                                                유)
               18)사업자의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의뢰할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를소비자보호
                                                명)과주소및전화번호
                법에의한소비자보호원의분쟁조정위원회등
                                             4. 기타 참고사항
                으로정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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