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9호                                     2001. 7. 12. (목요일)
             (3)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등인건비비중이높은         (3)사업비의사용에있어관세, 부가가치세등사후
             과제의인건비는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해당
                                              에환급받거나공제받는금액은당해사업비지출
             기관의참여연구원전체인건비의50%이내에서
                                              내역에서제외하여야한다.
             현금으로계상할수있다.
                                              (4)사업비는원칙적으로협약체결된사업기간이내
             (4)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에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지는비용에만사용하여
             개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야한다. 단, 사업기간 이외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
             되는경우계상비목을조정할수있으며제2조제1            루어진비용이라도전담기관이개발사업의연속적
             항에의한개발사업의특성에따라필요한별도의 수행에필요한것으로인정하는경우와, 국제공동
             비목을정하여이에소요되는비용을추가로지원
                                              개발사업의협약전비용중산업자원부장관이당해
             할수있다.
                                              사업의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
            제21조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 ①개발사업에소요
                                              로한다.
             되는사업비중정부출연금은별표와같이구분하여            (5)제20조제1항제1호로 계상된 인건비는 주관기관
             지원한다.                            의장이개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
             (2)제1항의구분에도불구하고제15조의규정에의           다고인정할경우해당기관의보수체계, 참여연구
             한운씁위원회심의시정부가주도할필요가있는 원의변동등을감안하여인건비예산의범위내에
             사업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100%까지지원할수
                                              서조정하여사용할수있다.
             있다.
                                              ⑥협약당시의사업비를제20조의규정에의한비
             (3)개발사업수행중에주관기관및참여기업의유형
                                              목별로2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에변경이있을경우에는별표의구분에따라차기 사전에전담기관의승인을얻어야하며, 위탁사업
             년도를포함한그이후의개발사업비를조정하여야            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한다.                              위탁사업비가당해년도사업비의30%를초과하
             (4)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전체사업의정            는경우위탁사업의비목별20%이상변경은전담
             부출연금의지원범위내에서연차별지원비율을차
                                              기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등적용할수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보전비는 당초
            제22조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담형태) ①당해
                                              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할수없으
             년도사업비중주관기관및참여기업이부담하는 며견품, 시작품제작및기자재구입변경은별도로
             비용(이하“민간부담금”이라한다)은현금또는현          정한기준에따라전담기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물형태로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현물형태로        ⑧위탁사업의경우위탁기관은제1항내지제7항
             한다.                              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인건비
                                                제6장 협약체결등
             2. 보유 연구기자재의사용료(임차료)
                                            제24조 (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제17조의 규정
             3. 보유 견품, 시약및재료의사용료
                                              에의해선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별
             (2)민간부담금중현금의비율은20%이상으로한            도로정한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협약서등을작
             다.                               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고협약을체결
            제23조(사업비의관리및사용) ①전담기관, 주관기        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가없이동기간내에협약
             관및참여기업은정부출연금등사업비를다른용
                                              을체결하지않는경우산업자원부장관은당해주
             도의자금과분리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관
                                              관기관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
             리하여야한다.
                                              (2)주관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협약서제출전
             (2)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       에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협약서등이 이 요령 및
             내역을기재한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                관련세부지침에따라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에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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