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한국도로공사에 위탁 가능케하고 한국
    도로공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1-6호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집행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
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이 원활하게 소
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물품을 무상으로 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
을 개선하고자「소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의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재난의 양
   상(樣相)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피해도 대형화 되고 있는 화재
   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화재안전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중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로 전환하며,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공유재산과
   공유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55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안 제 12조의2 및 제12조의3)
  나. 소방용수시설 사용 방해 행위 분류 및 벌칙 개선(안 제28조제4호 및 제57조제1항)
  다. 의용소방대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사용 근거 마련(안 제38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5314(팩스번호 : 02-2100-5319)
   ○ 이 메 일 : l872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7호
 교 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소방
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부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
비점을 개선하고자「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초․중등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교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용접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작업장에는 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하도
   록 하는 한편,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완화(안 제7조의2 제1호)
   나. 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및 소화기 비치 의무화(안 별표 1)
   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기준 마련(안 별표 3)
                             56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5314(팩스번호 : 02-2100-5319)
   ○ 이 메 일 : l872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8호
 화재발생 시 소방방재청 등 상급상황실에 즉시보고 대상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안전교육사 시
험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화재발생시 소방방재청 등 상급상황실에 즉시
   보고 해야 하는 화재피해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재발생 시 상급기관 상황실에 즉시보고 대상 기준 개선(안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나.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제2항)
  다. 승하강식 소화전 뚜껑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7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5314(팩스번호 : 02-2100-5319)
    ○ 이 메 일 : l872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호
 국 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5314(팩스번호 : 02-2100-5319)
    ○ 이 메 일 : l8721@korea.kr
                                      58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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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호
 중앙119구조대에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 기관을 시․도 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소방공무원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
   구조대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하
   는 한편,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현재는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
   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앙119구조대에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나.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기관 변경(안 제24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5321(팩스번호 : 02-2100-5319)
    ○ 이 메 일 : justdoit@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3호
                        해도제작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
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호           소재지             등록일자
  제10호 (해도제수로사업 마린리서치(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18 2010. 1.11
                작업)          종합물류기술지원센터 304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4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2월 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66대청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0-35호)
2. 피 요 청 자 : 박 성 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 703-2번지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만성호가 2010년 4월 21일 10시 00분경 태안군 울미도등대 서방
약 1.6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35분 30초ㆍ동경 126도 10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제66대청호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레이더가 없는 만성호를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고 조업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때에는 출어를 자제하고,
조업 중 시계가 제한된 때에는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월 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60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60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호
소재지
등록일자
제10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마린리서치(주)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1125-18
종합물류기술지원센터304호
2010. 1.11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3호
해도제작업등록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4조및동법시행령제46조제5항에의거, 다음과같이해
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4호
시정권고재결
2010년12월2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66대청호․어선만성호충돌사건(인해심제2010-35호)
2. 피요청자: 박성진
충청남도태안군남면몽산리703-2번지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만성호가2010년
4월21일10시00분경태안군울미도등대서방
약1.6마일거리의북위36도35분30초ㆍ동경126도10분00초해상에서어선제66대청호와충돌하
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가레이더가없는만성호를시계가제한된상태에서무리하게운항하고조업
중무중신호를울리지아니한것이일부원인이되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안개로시계가제한된때에는출어를자제하고,
조업중시계가제한된때에는무중신호를울리는등충돌을피하기위한조치를철저히할필요가
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월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태흥마린
  나. 대 표 자 : 조 성 재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056-2 코파빌딩 706호
             (☎ 010-8575-5189-2986, FAX : 051-465-1343)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1. 11. 1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2여양호(유조선, 54.74톤, BSR-645547)
   유창청소업 제11-76호            ∙3여양호(유조선, 59.00톤, BSR-081126)       -
                            ∙금룡호 (유조선, 20.00톤, BSR-818116)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31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한밭추레라
         소재지 대전 동구 하소동 349-2
                      대표사원 최낙천
검          사 최소연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7. 6.자 2007고약1119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10.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07. 2. 28. 01:45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에스케이 주유소 앞 운행제한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원중으로 하여금 제한 총중량 40톤, 제한 축중량 10톤,
   제한 길이 16.7m를 초과한 총중량 60.65톤, 제2축 중량 18.6톤, 제3축 중량 17.4톤, 길이 26m인 상
   태로 피고인 소유의 대전 99바 3081호 트랙터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61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완나락레인 1978.08.23 여 타 이 충남370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무오이 1985.08.16 여 베 트 남 충남
                         201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닐린산 1985.07.11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229-71
                                아산시 풍기동
                                주은아파트         국적법
                                       111동 제6조2항1호
 안토니오                    1102호
  이생금 1969.09.08 여 중 국 충남409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명옥 1985.01.27 여 중 국 대전광역시
                         162-36
                                  중구 산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쇄펑 1982.03.15 여 중 국 대전광역시
                         19-45
                                  서구 가장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박해란 1983.02.25 여 중 국 623-1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투응 1988.03.26 여 베 트 남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7리 국적법
   아                     208                제6조2항1호
                   키르기스
이안젤리카 1973.12.06 여 스탄 135경기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후이치 1983.04.24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23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홍매 1982.09.25 여 중 국 전남865-7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국적법
  궈홍제 1981.05.10 여 중 국 657 부영아파트 301-306 제6조2항1호
◉환경부고시제201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골프장 농약사
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전부개정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개정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20) 제2차 수
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 주요내용
                               33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76
기
타
사건번호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10-37593
10-1067
장용석
주거칩입등
장용석
4
남성용금장시계
1
5
여성용금장시계
1
6
장식브로찌
1
10-32124
10-1083
김주완
절도
불상
5
CD플레이어
1
10-49581
10-1598
문형식
절도
불상
1
미니삼천리자전거(SIMPLE LIFE)
(환가대금: 1,000)
1
10-52768
10-1697
박재욱
절도
불상
1
코렉스
(환가대금: 2,000)
1
10-53669
10-1745
김동수
절도등
범희채
8
빠루(노루발장도리)
1
10-54845
10-1765 심준보외23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절도)
불상
8
은행카드(신한은행)
1
13
악세사리
3
18
통장(우리은행)
1
19
지갑
1
◉(서울)구로구공고제2011-36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
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8일
구로구청장
1. 업
체
명: (주)엑사이엔씨
2. 대
표
자: 구자극(1946. 2. 7)
3. 영업
소재지: 서울구로구구로3동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15층
4. 업
종: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
번호: 대기제12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0. 1. 12.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1년1월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
 비하고, 여권 정보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며, 호
 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추웨이이앤 1957.12.27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245-39 제6조2항1호
  안창해 1948.02.06 남 중 국 경기280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북
솜자이콘톤 1975.12.07 여 타 이 364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생스레 1984.04.04 여 캄보디아 전북 익산시 월성동 509        국적법
  이소르                                       제6조2항1호
                                              국적법
 쩌우윈난 1979.10.07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314 제6조2항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적법
  김해연 1980.07.03 여 중 국 송천동2가 시영아파트          제6조2항1호
                         102동1109호
리티뜨어이 1982.12.18 여 베 트 남 전북
                         230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국적법
 지잉후이 1982.03.01 여 중 국 873-3 코아루2차아파트 제6조2항1호
                         201동 1304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국적법
  후우버 1977.11.19 여 중 국 서신동 762-2 성원아파트 제6조2항1호
                         104동
  김필화 1974.05.01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유사리 국적법
                         114번지 2호           제6조2항1호
  루춘위 1984.12.14 여 중 국 경기69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화연 1979.12.04 여 중 국 경기313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영희 1972.04.12 여 중 국 경상북도
                         호화리 229
                                 청도군 매전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호걸 1981.05.13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02번지 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은희 1985.12.25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약대동 국적법
                         169번지 50호          제6조2항1호
                                   30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무주군고시제2011-10호
                           무주군 도로정비 기본계획(변경)
  무주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도로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무 주 군 수
1. 수립배경
  가. 현재 교통수요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인 도로정비계
    획 수립 필요
  나. 무주군의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교통수요에
    따른 도로망에 대한 시설의 확충
  다. 선형불량 및 낮은 포장률에 의한 교통소통 저하로 인한 선형개량 및 종합적 도로정비계획의 필요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무주군 관내 일원 및 전라북도 광역교통 영향권역
    2) 시간적 범위 : 2006 ~ 2010년
         ※ 기준년도 2006년, 중기 목표년도 2015년, 장기 목표년도 2020년
  나. 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군내 총 도로연장은 전라북도대비 4.2%
    2) 도로 포장율의 경우 전라북도 평균 70.4%에 비해 76.2%로 높으며 2차선 위주의 도로시설
    3) 일부구간을 제외한 국도 및 지방도의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
    4) 도로시설의 확충에 비해 자동차 대수의 증가율이 더 높아 교통시설이 교통수요를 따라가지 못
      함
    5) 도로의 이용에 따른 기능별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도로 이용 효율성이 낮음
    6) 도로선형의 불량 및 안전시설의 부족
  다. 장래여건 변화와 교통수요 전망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차수정)
        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
        라)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
        마)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2008~2020)
        바)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07~2011)
        사)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2006~2010)
                                   73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아) 21세기 전북비전(1997~2011)
    자) 2025년 무주군 기본계획(2007~2025)
    차) 무주군 종합발전계획(2007~2025)
    타) 기타 주요개발계획
 2) 사회․경제지표의 전망(2020년)
    가) 인구 : 49천명
    나) 종사자수 : 21천명
 3) 교통수요 전망(2020년)
    가) 목적 총통행량 : 361,470통행/일
     나) 수단 총통행량 : 431,377통행/일
라. 계획의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의 설정
 1) 기본 방향
   가) 무주군의 균형 있고 경쟁력 있는 도로망 체계 구축
   나) 기수립된 농어촌도로망의 재정립
   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로 훼손의 최소화
   라) 위험도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최소화
   마) 투자재원 및 효율적인 투자계획
 2) 계획의 목표 : 추진중인 발전계획이나 사업들에 대응한 기능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구축
 3) 도로정비의 추진전략
   가) 도로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교통체계 형성
   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시설 정비
   다) 혼잡구간 및 애로구간 교통난 해소
   라) 이용성제고 및 안전한 도로로 정비
   마)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바) 투자재원확보 및 투자효율성 증진
 3) 도로계획의 지표설정(2010년)
   - 총 도로연장 : 326.2km(2006년) ⇒ 395.3㎞(2010년)
마. 도로망 정비계획
 1) 도로 기능 분류 및 설계기준
 2) 무주군 도로기능별 분류방안 설정
 3) 무주군 도시공간 및 도로망 체계
 4) 광역도로망 체계 정립
 5) 무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계 정립 및 정비방안
 6) 교통혼잡구간 개선방안
 7) 도로정비 사업 경제성 분석
 8) 투자우선순위 설정
                                    74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바 환 . 경 친화적 도로 건설 방안
     1)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의 목적
     2) 무주군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3)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의 방안
     4) 생태통로
  사. 도로교통 운영 및 관리체계
     1) 도로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마련
     2) 지능형 도로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3) 도로교통 안전 제고방안
     4)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
     5) 도로표지
  아. 단기,중기 도로정비계획
   노선
           노선명    연장   사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기 중기
   번호                   비
   11호 덕지-삼거 3.56 5,708 2,854 2,854 2500                          5,708 0
  5호선 수릿재우회
          도로건설 1.43 7,804 3,902 3,902                              7804 0
  9호선 하가지구위험도로
                   0.1 500       500                               500 0
    5호 대차-내도 1.65 2,651          121 1648 600 282                  121 2,530
   16호 적상-부남1 1 2,108            125 500            506 339 638 125 1,983
   17호 유평-감동 0.7 2,075                   897                         0 897
    4호 구산-철목1 1.6 2,378          113         571 571 410 713 113 2,265
  8호선 한티재경사 완화 0.26 600                      600                     0 600
   13호 증산-덕지1 0.76 2,317                            556 680 1,081 0 2.317
    8호 대유-굴암 1.04 1,585                             380 602 603 0 1,585
    3호 장안-용포1 0.92 2,461                            491 735 1,235 0 2,461
  자.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1) 투자재원 전망
     2) 투자계획의 수립
     3)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4) 무주군 군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 초(A)                 변 경(B)               증 감(A-B)
     구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개소)       (Km)      (개소)         (Km)      (개소)        (Km)
     군도        12       111.60       13        125.10       1         13.50
2. 도로정비 기본계획(변경) 열람장소
  ○ 무주군청 건설교통과(전화번호 : 063-320-2487~8)
3. 관계도서
  ○ 무주군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보고서 : 열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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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 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남 진주시            진주시
                국도3호선            유곡동             이현동       1999. 9. 15
  당초 국대도 (남해-초산) 종점 : 경남 진주시               7.885 평거동   -         ~
                                 정촌면 화개리         내동면       2010. 12. 31
                                                 정촌면
                          시점 : 경남 진주시            진주시
                국도3호선            유곡동             이현동 사업기간 1999. 9. 15
  변경 국대도 (남해-초산) 종점 : 경남 진주시               7.885 평거동 변 경         ~
                                 정촌면 화개리         내동면       2011. 12. 31
                                                 정촌면
2. 사업시행기간 : 1999. 9. 15 ~ 2011.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3)
              공사현장 사무실(055-758-2035)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호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8호(2009.12.8)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80호(2009.1.6)로 고
시한 바 있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
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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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0호                     관          보             2011. 1.19.(수요일)
 2. 표고 및 평균경사도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등고선이 표시된 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의 서류
 3.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 사업
   계획서 및 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의 서류(산림청 고시 제2010-108호 「송전시설등의 자재운반
   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제3조 각 호의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1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
 2009-153호, 2009.12.29)」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산림청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07.18) 및 제 2007-156호(관보 제 16575호, 2007.08.27) 및 제2008-58호(관보 제 16708호,
2008.03.13) 및 제 2008-49호(관보 제 16748호, 2008.05.13) 및 제 2009-46호(관보 제 16953호,
2009.03.06) 및 제 2009-155호(관보 제 17028호, 2009.06.22)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 및 제 49조 제 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도로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km) 폭                      (변경)이유
                시점: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변경 일반       37    하천리                9.94  20m  가평군 상면 덕현리, 도로용지폭
       국도       종점: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항사리, 연하리 조정(환매)으로
                   연하리                                          인한 도로구역,
                시점: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접도구역,
       일반          하천리
 당초 국도 37 종점:경기도 가평군 상면 9.94 20m 가평군 상면 덕현리, 지형도면 변경
                   연하리                           임초리, 항사리, 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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