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가칭 행복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
  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 행복중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중 26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가칭 행복중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15,090.1㎡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15,090.1㎡
 2) 건축면적: 3,497.36㎡
 3) 연 면 적: 11,783.88㎡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강당), 지하 1층/지상 4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1 일로읍 망원리           중 26   학    15,090.1        15,090.1   전라남도교육감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19년 4월(사업승인일) ~ 2020년 12월


◉경기도공고제2019-62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604호
 ㈜해인기술                                                       제107호     2019.4.4    신규등록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47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arrying out of any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or ROKFC projects that are selected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procedures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fully executed as of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pon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and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of this
Agreement shall supersede the Exchange of Notes on Implementation Principles of the ROKFC
under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nd the Exchange of Notes on System Improvements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hange of Notes on System Improvements”), both effected by
exchange of notes at Seoul, February 26, 2014, and the Amendment of the Exchange of Notes on
System Improvements, effected by exchange of notes at Seoul, June 17, 2014.
                                             Article VIII
           The Parties may consult on all matters regarding this Agreement through the Joint
Committe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XXVIII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r
through the Joint Cost-Sharing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Parties.
                                                 Article IX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and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pursuant to the process provided in Article VII.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this 8th day of March 2019,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FOR THE UNITED STATES OF
KOREA                                                               AMERICA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14호
                    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
  2018년도 시행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따른 춘포1지구, 춘포2지구, 오산6지구, 군산1지
구, 광활5지구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업                                     종전토지                      환지토지
                      사업구역                                                             환지청산금
  지구명                                    소유자 면적(㎡)                소유자  면적(㎡)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춘포1                                     289      1,781,805.0   262   1,780,018.0   금549,889,060원
             삼포리, 오산리, 인수리 일원

                                                     7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사업                             종전토지                  환지토지
              사업구역                                                          환지청산금
 지구명                           소유자 면적(㎡)            소유자  면적(㎡)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춘포2                          273    1,633,040.0    252   1,632,091.0   금426,633,010원
            삼포리 일원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오산6                          238    1,819,014.0    235   1,819,287.4   금367,730,650원
            남전리 일원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군산1                          436    1,938,079.0    430   1,938,027.1   금275,886,230원
          아산리, 발산리 일원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광활5                          127    732,898.0      125   734,039.7     금86,342,620원
              상궐리 일원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환경부고시제2019-69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산25-1번지 일원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북도 영양군
                  원 리 369054                                                   식생,
  석보면 포산리                             1등급             -         1, 2, 3등급
                  원 전 369092                                                   포유류
 산25-1번지 일원
경기도 김포시 일대        옥 림 376033
                  갈 현 376034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철새도래지,
  (철새도래지
                  통 진 376071     1, 2, 3 등급       1, 2, 3 등급   1, 2, 3 등급    습지평가 등
   경계지역)          김 포 376072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299-1       속 초 388151         1 등급             -           3 등급          식생
     일대
  강원도 양양군
                  갈 천 388031
 현북면 면옥치리                            1 등급             -           3 등급          식생
                  어성전 388032
   산1-1 일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진 부 378071          1등급             -           3등급           식생
   산379 일대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평택제천선 54.3km(평택) 졸음쉼터 건설)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호(관보 제
19433호, 2019. 2. 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번호                           ㎡)                        통과지    (㎞)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고속
 기정             제40호     평택제천선       진천군         348    진천군  진천군 진천군              0.8
           국도
                                     광혜원면              광혜원면 광혜원면 광혜원면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고속
 변경             제40호     평택제천선       진천군         348    진천군  진천군 진천군              0.8
           국도
                                     광혜원면              광혜원면 광혜원면 광혜원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분할측량 완료에 따른 세목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적
                지목           (㎡)                                             권리     비고
번호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관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김찬중
                                                죽현리 657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1    61   61   답   1,859   11   -   김삼배                                            분할
                                                죽현리 186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지성복
                                                사당리 47

                                            10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5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31-5번지 등 18필지
3. 점용목적: 녹지공간 조성
4. 점용면적: 1,914㎡
5. 점용개요: 잔디식재 1,841㎡, 조경석쌓기 74.2㎡(7개소)
6. 점용기간: 2019년 4월 9일 ~ 2024년 4월 8일
7. 피허가자: 하동군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신설

                          위치           MMSI         주파수       출력      발사        설 치
   구 분        표 지 명                                                                         비고
                        (WGS-84)       번호           (MHz)     (W)     주기        연월일
                                                   16K0F1D
  자동위치        역경등대     36°02′10.2″N
                                      004406116     161.975   12.5    3분      2019. 4. 3
 식별신호표지        AIS    126°30′49.7″E
                                                    162.025


나. 해양기상신호표지 신설

                                                                     측정
                          위치           MMSI         주파수       출력             설 치
   구 분        표 지 명                                                  구역                    비고
                        (WGS-84)       번호           (MHz)     (W)            연월일
                                                                     (M)
                       36°02′10.2″N
              역경등대                    004406116                                            시정
                      126°30′49.7″E
              십이동파     35°58′22.2″N                16K0F1D
  해양기상                                994403651                              2019.         시정
               도등대    126°13′20.8″E                 161.975   12.5   25
  신호표지                                                                        4. 3
                                                    162.025                          풍향,풍속,
                       35°37′08.6″N
              흑서등표                    994403658                                      온도,습도,
                      126°21′47.8″E
                                                                                     기압,시정


                                              25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권리
                      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파주시 326-15      전     81      3        국         국토교통부
35    월롱면
   변경     326-26      전     3       3        국         국토교통부
      능산리
   당초 파주시 324-2       전    495     251       국         국토교통부
36    월롱면
   변경     324-4       전    249     249       국         국토교통부
      능산리
   당초 파주시 269-3       도    620     104       국         국토교통부
37    월롱면
   변경     269-6       도    102     102       국         국토교통부
      능산리
   당초 파주시 260-1       도 10,825 209           공          파주시
38    월롱면
   변경     260-5       도    208     208       공          파주시
      능산리
   당초 파주시 281-4       구    1,570   199       국        농림축산식품부
39    월롱면
   변경 능산리 281-9       구    197     197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파주시 259-2       도    2,353   217       공          파주시
40    월롱면
   변경 능산리 259-10      도    218     218       공          파주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2호
                                         하천공사 준공
 영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를 하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하천법」제28
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나. 개 요 : 제방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

     구       분        안별                 정비내용                   과업물량                비고
    보축1지구             우                   보축                     69m
    보축6지구             좌                   보축                    257m
    보축7지구             우                   보축                     74m
    선원2지구             우                   축제                    1,076m
     삼매교               -                 재가설                      -
     대환교               -                 재가설                      -
         계                               제방1,476m(축제:1,076m, 보축:400m), 교량:2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고경면 일원
                                                 18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공사기간)
 - 2015. 11. 06. ~ 2018. 12. 24 (967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북도 영천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붙 임】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영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당   초             변 경
                                                               준공후
구분              면   적(㎡)             면 적 (㎡)          소유자            비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 소재지 :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  68-61  임   38    38    68-61  임   38    38         영천시     제방
 2  68-58  임   21    21    68-58  임   21    21         영천시     제방
 3  68-59  전   93    93    68-59  전   93    93         영천시     제방
 4  68-60  전    8     8    68-60  전    8     8         영천시     제방
 5  68-18  임   628   628   68-18  임   628   628        영천시     제방
 6  68-63  도   141   141   68-63  도   141   141       국토교통부    도로
 7  68-62  임   218   218   68-62  임   218   218        영천시     제방
 8 1250-27 천    3     3   1250-27 천    3     3         영천시     제방
 9  1250-1 천 32,010  290   1250-1 천 32,010  290       국토교통부    하천
 10 1249-1 천 35,817 3,874 1249-1  천 35,817 3,874      국토교통부    하천
 11 231-87 제 18,930  254   231-87 제 18,930  254       국토교통부    제방
□ 소재지 :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12 143-2  임   124   124   143-2  임   124   124        영천시     제방
 13 153-1  천   258   258   153-1  천   258   258       국토교통부    제방
 14 993-10 제  6,208 2,406 993-10  제  6,208 2,406      국토교통부    제방
 15 145-1  제  1,233 1,233 145-1   제  1,233 1,233      국토교통부    제방
 16 146-1  제    3     3    146-1  제    3     3        국토교통부    제방
 17 147-1  제   46    46    147-1  제   46    46        국토교통부    제방
 18 148-1  제   165   165   148-1  제   165   165       국토교통부    제방
 19 993-12 제  3,507 1,214 993-12  제  3,507 1,214      국토교통부    제방
□ 소재지 :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20 500-1  과   76    76    500-1  과   48    48        국토교통부    구거
 21                        500-2  과   28    28        국토교통부    제방
 22 501-1  답   85    85    501-1  답   39    39        국토교통부    구거
 23                        501-2  답   46    46        국토교통부    제방

                                             19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25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
주기
설
치
연월일
비고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역경등대
AIS
36°02′10.2″N
126°30′49.7″E
004406116
16K0F1D
161.975
162.025
12.5
3분
2019. 4. 3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설
치
연월일
비고
해양기상
신호표지
역경등대
36°02′10.2″N
126°30′49.7″E
004406116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9.
4. 3
시정
십이동파
도등대
35°58′22.2″N
126°13′20.8″E
994403651
시정
흑서등표
35°37′08.6″N
126°21′47.8″E
994403658
풍향,풍속,
온도,습도,
기압,시정
2. 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국토교통부대전
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하동읍광평리431-5번지등18필지
3. 점용목적: 녹지공간조성
4. 점용면적: 1,914㎡
5. 점용개요: 잔디식재1,841㎡, 조경석쌓기74.2㎡(7개소)
6. 점용기간: 2019년4월9일∼2024년4월8일
7. 피허가자: 하동군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신설
나. 해양기상신호표지신설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7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1) 업    체 명 : 브니엘네이처(주)
2) 대    표 자 : 박정호, 이주필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1, 6층
4) 등 록 번 호 : 제2019-2호
5) 등 록 일 자 : 2019. 4. 5.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3, 5~6, 8호 업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72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1) 업    체 명 : ㈜비티엑스엔펌
2) 대    표 자 : 이은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7번길 6, 레드몰2차 401호
4) 등 록 번 호 : 제2019-3호
5) 등 록 일 자 : 2019. 4. 5.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전 호.


◉인천광역시공고제2019-73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비젼이엔테크

                                 45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2) 대    표 자 : 김상곤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14번길 70, 1동 4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8호
6) 등록연월일 : 2016. 11. 29.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04. 05.


◉경상남도공고제2019-639호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00-124호('00.6.30.)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
2012-224호('12.4.16.)로 사업시행 인가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18-1131호('18.8.24.)로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된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은 밀양시(도시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83,237㎡
5. 사업기간
 ○ 당       초 : 2012. 04. 17 ~ 2019. 4. 16
 ○ 변       경 : 2012. 04. 17 ~ 2021. 4. 16 (2년 연장)
 ○ 변경사유 :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한 연기
6. 시 행 자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문 재 영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4월 1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46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다. 해양기상신호표지 폐지

                                                           측정
                 위치             MMSI     주파수       출력            설 치       폐   지
 표 지 명                                                     구역                       비고
             (WGS-84)           번호       (MHz)      (W)          연월일       연월일
                                                           (M)
 군산항을호      35°58′49.8″N
                            994403659   16K0F1D                                     시정
   등표      126°36′29.0″E                                         2015.     2019.
                                         161.975    12.5   25
 군산항병호      35°58′59.8″N                                         12. 29     4. 3
                            994403660   162.025                                     시정
   등표      126°38′28.7″E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7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거주불명
경북남부       신용각    1912.11.05.                                              거주불명     故신동악
                                (본적: 경북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381번지)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26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경북남부보
      훈지청 보상과(054-778-2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8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페이플레이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페이플레이스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61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566-87-01096
4. 대표이사 : 이상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3
6. 등록일 : 2019. 4. 4


◉법무부공고제2019-101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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