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65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 사유
 사외이사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IFRS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외환건전성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1) 법률·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만을 결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여타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등이 있는 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2) 이에 중요한 거래관계나 사업상 경쟁관계 등을 결격요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1)「주식회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은행에 대해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이 적용될 예정
  2) 이에 은행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다.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등 외환 건전성 제고 등
  1)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외환부문에 대한 취약 요인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이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의무화 등 외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2009년 2월 27일에 서명되고 2010년 1월 1일에 발효하는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가입의정서”에 의
거하여 동 발효일인 2010년 1월 1일에 개정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
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09.2.27)”을 이에 고시합니다. (동 교환각서로 개성공단 특혜품목 원산지
기준을 HS 2007로 개정함)
   2009년 12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7호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 금강·미호천·갑천·유등천 하천

기본계획 및 계획하폭 일부 등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국가하천 금강·미호천·갑천·유등천에 대한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

 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

                                           과              업             구               간
                       연 장
 하천명         등   급
                       (km)
                                    기                 점                     종               점


         계            330.880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충남 서천군 마서면
                      130.470
                                           조정지댐                                 금강하구둑
 금   강       국가하천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111.865
                                        용담댐 지점                                  금강유원지보

                                   충북 청원군 북이면                               충남 연기군 남면
 미호천         국가하천     39.485
                                     보강천 합류점                                    금강 합류점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갑   천       국가하천     33.530
                                     두계천 합류점                                    금강 합류점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유등천         국가하천     15.530
                                     금산군 복수면계                                   갑천 합류점

2.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면적          계획빈도           목표연도               홍수분담 (㎥/s)
     하천명             산정지점
                                   (㎢)            (년)         홍수량(㎥/s)           하도         유역


                     금강하구둑         9,912          100          14,625           14,625          -
     금   강
                 길산천합류전            9,791          〃            14,510           14,510          -


                                            350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유역면적     계획빈도            목표연도          홍수분담 (㎥/s)
하천명           산정지점
                      (㎢)          (년)       홍수량(㎥/s)      하도        유역

          옥포수위표      9,785         100        14,505      14,505      -

         원산천합류전      9,653         〃          14,405      14,405      -

         산북천합류전      9,431         〃          14,220      14,220      -

         논산천합류전      8,709         〃          13,340      13,340      -

         석성천합류전      8,549         〃          13,235      13,235      -

          금천합류전      8,342         〃          13,055      13,055      -

          규암수위표      8,328         〃          13,055      13,055      -

          지천합류전      7,976         〃          12,580      12,580      -

         유구천합류전      7,408         〃          12,040      12,040      -

         정안천합류전      7,210         〃          11,835      11,835      -

         대교천합류전      7,044         200        12,935      12,935      -

         용수천합류전      6,947         〃          12,795      12,795      -

         미호천합류전      5,011         〃           8,225      8,225       -

          갑천합류전      4,233         100         5,550      5,550       -


          역조정지댐      4,199         〃           5,550      5,550       -


              대청댐    4,189         〃           5,550      5,550       -

         소옥천합류전      3,703         〃           8,650      8,650       -

         보청천합류전      3,009         〃           6,760      6,760       -

              금강4교   3,001         〃           6,760      6,760       -


          이원수위표      2,912         〃           6,760      6,760       -


          초강합류전      2,227         〃           4,660      4,660       -

         영동천합류전      2,080         〃           4,460      4,460       -

                             351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유역면적     계획빈도            목표연도          홍수분담 (㎥/s)
하천명           산정지점
                      (㎢)          (년)       홍수량(㎥/s)      하도        유역

         봉황천합류전      1,612         100         4,140       4,140      -

          수통수위표      1,558         〃           4,140       4,140      -

        무주남대천합류전     1,058         〃           2,530       2,530      -

              용담댐     929          〃           2,380       2,380      -

미호천       미호천하구      1,855         200         7,955       7,955      -

         월하천합류전      1,770         100         7,060       7,060      -

          조천합류전      1,623         〃           6,640       6,640      -

         병천천합류전      1,209         〃           5,275       5,275      -

         석남천합류전      1,156         〃           5,085       5,085      -

         무심천합류전       926          〃           4,225       4,225      -

         석화천합류전       818          〃           3,925       3,925      -

         성암천합류전       744          〃           3,665       3,665      -

         보강천합류전       579          〃           2,990       2,990      -

갑   천         갑천하구    649          200         3,380       3,380      -


         관평천합류전       628          〃           3,380       3,380      -


         유등천합류전       314          〃           1,895       1,895      -


         유성천합류전       256          〃           1,745       1,745      -


          가수원철교       208          〃           1,745       1,745      -


         매노천합류후       193          100         1,575       1,575      -

         매노천합류전       175          〃           1,470       1,470      -

         금곡천합류전       158          〃           1,360       1,360      -

         두계천합류전       87           〃           730          730       -


                             352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유역면적       계획빈도            목표연도              홍수분담 (㎥/s)
  하천명           산정지점
                                 (㎢)            (년)       홍수량(㎥/s)       하도              유역

  유등천          유등천하구             289            200         1,665       1,665             -

               대전천합류전            188            〃           1,130       1,130             -

                유등교              173            〃           1,130       1,130             -

               구완천합류후            154            100         1,015       1,015             -

               정생천합류전            125            〃           850          850              -

              대전중구경계점            123            〃           850          850              -


3.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계획하폭
                                        기본          계획      계획홍수위(EL.m)
                측점      유역면적 계획규모                                                       (m)
하 천   주요지점명                            홍수량       홍수량
                (No.)    (㎢)    (년)                         현행        정비후
                                       (㎥/s)      (㎥/s)                         당초            변경
                                                          계획홍수위      예상홍수위

금 강   금강하구둑    0+000    9,912   100    17,295    14,625     4.62      4.62      1,715         1,715


      길산천합류전   1+140    9,791   〃      17,265    14,510     4.63      4.63      1,365         1,365


      옥포수위표    3+780    9,785   〃      17,265    14,505     4.77      4.77      1,385         1,385


      원산천합류전 13+970     9,653   〃      17,240    14,405     5.96      5.96      1,335         1,335


      산북천합류전 24+680     9,431   〃      17,140    14,220     7.80      7.60      1,365         1,365


      논산천합류전 34+490     8,709   〃      16,535    13,340     9.24      8.87      1,085         1,085


      석성천합류전 38+620     8,549   〃      16,450    13,235     9.77      9.35       525          525



      금천합류전    49+820   8,342   〃      16,275    13,055    12.04      11.22     1,280         1,280



      규암수위표    52+160   8,328   〃      16,270    13,055    12.34      11.45      810          810



         -     52+910    -      〃      16,270    13,055    12.45      11.52      715          685


      지천합류전    57+810   7,976   〃      15,900    12,580    13.88      12.53      850          850


      유구천합류전 80+480     7,408   〃      15,515    12,040    19.40      17.24      500          500


                                         353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계획하폭
                                        기본       계획       계획홍수위(EL.m)
                측점       유역면적 계획규모                                               (m)
하 천   주요지점명                            홍수량      홍수량
                (No.)     (㎢)    (년)                      현행       정비후
                                       (㎥/s)    (㎥/s)                      당초          변경
                                                         계획홍수위    예상홍수위

      정안천합류전 85+070      7,210   100   15,385   11,835    20.55    18.48   515         515


      대교천합류전 98+930      7,044   200   17,020   12,935    24.23    23.03   385         385


      용수천합류전 100+280     6,947   〃     16,980   12,795    24.44    23.34   675         675


      미호천합류전 109+400     5,011   〃     12,865   8,225     25.46    24.38   790         790


         -     114+290    -      100   11,545   7,235     26.45    24.51   465         360


         -     114+790    -      〃     11,545   7,235     26.59    24.51   300         280


      갑천합류전    125+660   4,233   〃     9,830    5,550     30.70    29.63   385         385


      역조정지댐    130+470   4,199   〃     9,830    5,550     32.55    31.60   200         200


      옥천수위표    227+610   2,988   〃     7,525    6,760      -       93.24   240         240


      이원수위표    235+710   2,912   〃     7,525    6,760      -       98.25   230         230


      초강합류전     2+000    2,227   〃     5,565    4,660      -      102.59   664         664


      영동천합류전 11+000      2,080   〃     5,415    4,460      -      103.80   265         265


      봉황천합류전 159+000     1,612   〃     5,410    4,140      -      132.56   342         342


      수통수위표    246+000   1,558   〃     5,410    4,140      -      152.76   209         209

      무주남대천
               335+000   1,058   〃     4,010    2,530      -      177.26   133         133
       합류전

       용담댐     446+000    929    〃     4,010    2,380      -      209.81   375         375


미호천   미호천하구     0+000    1,855   200   7,955    7,955     25.42    24.37   490


      월하천합류전    5+920    1,770   100   7,060    7,060     26.98    26.33   515


      조천합류전     8+760    1,623   〃     6,640    6,640     27.61    26.66   635


      병천천합류전 16+680      1,209   〃     5,275    5,275     29.87    29.33   340


                                         354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계획하폭
                                        기본      계획       계획홍수위(EL.m)
                  측점      유역면적 계획규모                                             (m)
하 천     주요지점명                           홍수량     홍수량
                  (No.)    (㎢)    (년)                    현행       정비후
                                        (㎥/s)   (㎥/s)                     당초          변경
                                                        계획홍수위    예상홍수위

        석남천합류전 21+280     1,156   100   5,085   5,085    32.64    32.57   340


        무심천합류전 27+520      926    〃     4,225   4,225    35.83    35.61   530


        석화천합류전 33+270      818    〃     3,925   3,925    38.65    38.37   460


        성암천합류전 34+570      744    〃     3,665   3,665    39.73    39.01   575


        보강천합류전 39+090      579    〃     2,990   2,990    43.42    42.69   250


갑   천    갑천하구    0+000     649    200   3,380   3,380    30.60    30.06   560


        관평천합류전   3+755     628    〃     3,380   3,380    31.30    30.80   350


        유등천합류전 11+655      314    〃     1,895   1,895    38.23    37.92   370


        유성천합류전 15+045      256    〃     1,745   1,745    41.18    41.00   145


        가수원철교    21+895    208    〃     1,745   1,745    52.81    52.81   155


        매노천합류후 30+105      193    100   1,575   1,575    68.29    68.29   130


        매노천합류전 30+290      175    〃     1,470   1,470    68.91    68.91   145


        금곡천합류전 31+470      158    〃     1,360   1,360    71.67    71.67   105


        두계천합류전 33+510      87     〃     730     730      74.97    74.97   165


유등천     유등천하구    0+000     289    200   1,665   1,665     -       38.14   460


        대전천합류전   2+790     188    〃     1,130   1,130     -       40.28   165


         유등교     7+010     173    〃     1,130   1,130     -       49.81   165


        구완천합류후 13+230      154    100   1,015   1,015     -       67.80   100


        정생천합류전 14+190      125    〃     850     850       -       70.63   110

         대전중구
                 15+600    123    〃     850     850       -       75.91   105
         경계점

                                         355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4.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구         간(No.)                     지   구
 하천명   순번                                        안   별             연 장(m)
                시   점     ~        종   점                 구   분


 금강     1        0+000    ~        2+920         좌안      복원        2,920

 대청댐    2        2+920    ~        18+190        좌안      보전        15,270

하류구간    3       18+190    ~        29+570        좌안      복원        11,380

        4       29+570    ~        32+120        좌안      보전        2,550

        5       32+120    ~        41+490        좌안      복원        9,370

        6       41+490    ~        43+550        좌안      보전        2,060

        7       43+550    ~        68+370        좌안      복원        24,820

        8       68+370    ~        80+640        좌안      보전        12,270

        9       80+640    ~        85+220        좌안      친수        4,580

        10      85+220    ~        89+750        좌안      보전        4,530

        11      89+750    ~      100+280         좌안      복원        10,530

        12      100+280   ~      105+750         좌안      친수        5,470

        13      105+750   ~      109+900         좌안      복원        4,150

        14      109+900   ~      125+660         좌안      보전        15,760

        15      125+660   ~      130+470         좌안      친수        4,810


        16       0+000    ~        2+020         우안      복원        2,020


        17       2+020    ~        3+780         우안      보전        1,760

        18       3+780    ~        8+160         우안      복원        4,380

        19       8+160    ~        11+520        우안      보전        3,360

        20      11+520    ~        18+190        우안      복원        6,670

        21      18+190    ~        27+890        우안      보전        9,700

        22      27+890    ~        51+540        우안      복원        23,650

                                       356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구         간(No.)                     지   구
하천명    순번                                          안   별             연 장(m)
                 시   점      ~        종   점                 구   분


        23       51+540     ~        54+270        우안      친수        2,730

        24       54+270     ~        57+330        우안      보전        3,060

        25       57+330     ~        60+510        우안      친수        3,180

        26       60+510     ~        65+040        우안      복원        4,530

        27       65+040     ~        83+400        우안      보전       18,360

        28       83+400     ~        84+790        우안      복원        1,390

        29       84+790     ~        86+870        우안      친수        2,080

        30       86+870     ~        89+750        우안      보전        2,880

        31       89+750     ~      100+280         우안      복원       10,530

        32      100+280     ~      105+750         우안      친수        5,470

        33      105+750     ~      108+750         우안      보전        3,000

금 강     34      108+750     ~      110+900         우안      복원        2,150

대청댐     35      110+900     ~      113+790         우안      보전        2,890

하류구간    36      113+790     ~      124+130         우안      복원       10,340


        37      124+130     ~      129+230         우안      보전        5,100


        38      129+230     ~      130+470         우안      복원        1,240


금 강     39      (222+040)   ~     (225+830)        양안      보전        3,790

유원지보    40      (225+830)   ~     (227+425)        양안      복원        1,595

 ~      41      (227+425)   ~     (230+330)        양안      보전        2,905

용담댐     42      (230+330)   ~     (231+605)        양안      복원        1,275

        43      (231+605)   ~        0+000         양안      보전       12,285

        44       0+000      ~        12+000        양안      친수        2,485


                                         357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구         간(No.)                     지   구
하천명   순번                                        안   별             연 장(m)
               시   점     ~        종   점                 구   분


       45      12+000    ~        62+000        양안      보전        9,905

       46      62+000    ~        68+000        양안      복원        1,200

       47      68+000    ~        89+000        양안      보전        4,145

       48      89+000    ~      102+000         양안      복원        2,580

       49      102+000   ~      143+000         양안      보전        8,200

       50      143+000   ~      162+000         양안      친수        3,870

       51      162+000   ~      187+000         양안      보전        5,040

       52      187+000   ~      251+000         양안      복원        12,890

       53      251+000   ~      263+000         양안      보전        2,450

       54      263+000   ~      270+000         양안      복원        1,440

       55      270+000   ~      275+000         양안      보전         960

       56      275+000   ~      302+000         양안      복원        5,375

       57      302+000   ~      332+000         양안      보전        5,870

       58      332+000   ~      340+000         양안      복원        1,685


       59      340+000   ~      382+000         양안      보전        8,520


       60      382+000   ~      405+000         양안      복원        4,700


       61      405+000   ~      413+000         양안      친수        1,610


       62      413+000   ~      418+000         양안      복원        1,000

       63      418+000   ~      426+000         양안      보전        1,810

       64      426+000   ~      436+000         양안      복원        2,010

       65      436+000   ~      440+000         양안      보전         790

       66      440+000   ~      446+000         양안      친수        1,480


                                      358
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구        간(No.)                     지   구
하천명      순번                                       안   별             연 장(m)
                  시   점    ~        종   점                 구   분


미호천       1       0+000    ~        3+010         좌안      보전         3,010

          2       3+010    ~        9+090         좌안      복원         6,080

          3       9+090    ~        19+360        좌안      보전         10,270

          4       19+360   ~        30+550        좌안      친수         11,190

          5       30+550   ~        39+485        좌안      보전         8,935

          6       0+000    ~        2+150         우안      보전         2,150

          7       2+150    ~        11+900        우안      복원         9,750

          8       11+900   ~        15+940        우안      친수         4,040

          9       15+940   ~        19+360        우안      보전         3,420

          10      19+360   ~        30+550        우안      친수         11,190

          11      30+550   ~        39+485        우안      보전         8,935

갑   천     1       0+000    ~        1+015         양안      보전         1,015

          2       1+015    ~        2+535         양안      복원         1,520

          3       2+535    ~        4+205         양안      친수         1,670

          4       4+205    ~        5+700         양안      복원         1,495

          5       5+700    ~        17+035        양안      친수         11,335

          6       17+035   ~        21+895        양안      보전         4,860


          7       21+895   ~        24+365        양안      친수         2,470


          8       24+365   ~        33+530        양안      보전         9,165


유등천       1       0+000    ~        4+500         양안      복원         4,500

          2       4+500    ~        7+575         양안      친수         3,075

          3       7+575    ~        10+735        양안      복원         3,160

                                        35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27호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제
31조, 종자산업법 제1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
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82호, ‘09.8.25)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중 개정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1호 품목에 “마늘, 고추”를 추가한다.
제18조 제4항 및 제6항의 “3년간”, “5년간”을 각각 “2년간”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31조의 “5년간” “5년의”를 각각 “2년간” “2년의” 로 한다.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3년 이내”를 각각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의 별표1 마늘, 고추의 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에 ‘수입권 공매’를 추가한다.
제3조의 별표1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에 매니옥은 “한국전분·당협회”를 삭제하고, 참깨유박은 “농
협중앙회”를 삭제한다.
제3조의 별표1 매니옥, 에틸알콜의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 중 ‘대한주류공업협회’를 ‘한국주류산업
협회’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28호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83, 2009. 8. 25.)」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일부개정
제11조 제1항의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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