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변사근
1941.10.03
남
미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과정로89
2015.06.03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현철
1950.09.07
남
미국
전라북도군산시영동49
1976.10.15
외국국적취득
현은자
1951.08.15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법환동459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정명화
1944.03.19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20길72
2015.02.27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행남
1941.04.02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18길5
2015.07.24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길성
1943.01.15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123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신창진
1947.04.12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123
1981.06.22
외국국적취득
박병승
1946.05.29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11가길48-15
2016.07.20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태훈
1952.06.04
남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760
1998.11.17
외국국적취득
이경렬
1949.11.21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중구초동106
1982.07.16
외국국적취득
소병천
1947.11.0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남창동161
2015.04.14
외국국적취득
고원택
1952.08.30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196-8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이우천
1947.05.08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길19
1983.03.18
외국국적취득
박찬영
1950.07.16
남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319
1993.10.22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52.03.13
남
미국
경기도화성시매송면야목리444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51.12.23
남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444-40
1996.05.28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42.08.10
여
미국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광천리221
1983.03.18
외국국적취득
김봉석
1951.05.19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20길16
1987.09.22
외국국적취득
민성기
1952.08.12
여
미국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계산리
697-5
2014.01.07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5.03.01
여
미국
경상남도진주시봉곡동203
1992.12.22
외국국적취득
조영일
1943.08.10
남
미국
경상남도진주시봉곡동203
1988.08.11
외국국적취득
허말화
1951.11.13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44-13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안복희
1948.01.16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
1971.02.19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1.06.03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33길70
1995.03.15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동열
1940.06.27
남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동촌로116번길23
2016.02.06
외국국적취득
정동숙
1942.09.15
여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동촌로116번길23
2016.02.06
외국국적취득
손동식
1943.08.28
남
호주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62
1988.12.20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46.11.03
여
호주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62
1988.12.20
외국국적취득
이종분
1945.10.20
여
호주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가225
2016.03.31
외국국적취득
서영선
1950.07.28
여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7가길21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원진
1936.11.20
여
독일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187길12-28
1988.06.06
외국국적취득
김죽철
1933.04.13
남
호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
182-258
1979.10.10
외국국적취득
강원
1946.07.18
남
호주
서울특별시마포구창전동8-4
2017.06.22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1943.01.0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118
2000.03.03
외국국적취득
안경옥
1949.03.04
여
미국
경상남도합천군야로면하빈리
271-2
1988.10.14
외국국적취득
김기호
1951.06.11
남
미국
전라북도진안군안천면노성리
1163-11
1989.12.13
외국국적취득
손숙영
1952.02.13
여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안영동392
1999.08.25
외국국적취득
박찬열
1950.08.1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21가길32
1997.05.20
외국국적취득
강춘길
1946.12.24
남
스페인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양동리32
1999.02.18
외국국적취득
이종향
1952.07.13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99
2000.05.01
외국국적취득
이훈
1941.06.03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상일동476
2008.02.20
외국국적취득
김종인
1936.11.18
남
미국
전라북도김제시신풍동188
2000.01.21
외국국적취득
이민상
1952.07.2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207-8
2008.11.28
외국국적취득
임인선
1952.07.21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종로구인의동144
2003.12.15
외국국적취득
곽만옥
1950.05.0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가길28-1
2010.11.25
외국국적취득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7 - 8호(2017. 4. 21.)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진입로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00부대 훈련장 진입로 신설을 위한 부지확보 및 도로개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정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492-6번지 등 30필지 / 25,038㎡
 ◦ 변경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492-12번지 등 31필지 / 25,05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7. 4. 21.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25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3-462-59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30필
      기정                        113,754   25,038
                      지
 계
                     31필
      변경                        111,667   25,055
                      지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홍천군
      기정           492-6   임     1,504    1,035         공장설립승인                    강원도
           내촌면 광암리
 1                                                        지역
           강원도 홍천군 492-1
      변경                   임     911       911            “                       국방부
           내촌면 광암리   2
           강원도 홍천군
      기정           492-8   임     232       232            “                       강원도
           내촌면 광암리
 2
           강원도 홍천군 492-1
      변경                   임     166       166            “                       국방부
           내촌면 광암리   3


                                                   21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Ⅰ> 대상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7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
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지정일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 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내역
1) 변경 대상지역: 2개 도, 4개 시·군
2) 변경 사유
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 예천군 개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천군 공고 제2017-805호)
② 취수장 폐지
 - 예천군 개포 취·정수시설 폐지인가(경상북도 고시 제2017-287호)
③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취수시설에 미해당
  - 전용상수도 취수시설(경산시 영남대취수장)에 해당
  ※ 경북 경산시(영남대취수시설)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영천시 청통면·금호읍·대창면 일대(11.56㎢),
      대구시 동구(0.00268㎢) 포함
3)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       시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도)    (군,구)                   (시행령 14조의3 1호)           (시행령 14조의3 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45.30                    5.96
대구광역시     동구     11.82   11.82   45.30                    5.96                  63.08         63.08
                                          (증0.00268㎢)             (감0.00268㎢)

 경상북도    경산시     8.99    3.83    44.66       15.19        6.40       1.01       60.05         20.03

 경상북도    영천시     9.09    9.09    44.95       33.39        20.83      20.83      74.87         63.31

 경상북도    예천군     87.99   72.55   170.42      118.50       46.71      38.96      305.12    230.01


※ 경북 경산시(영남대취수시설)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영천시 청통면·금호읍·대창면 일대(11.56㎢), 대
  구시 동구(0.00268㎢) 포함
                                            71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4)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대구광역시 동구)




        동구 상수원 상류                      동구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②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상수원 상류                     경산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72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③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상수원 상류                     영천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④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상수원 상류                     예천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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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제2018-5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
 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
 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등) 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수행실
 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자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자평가“라 한다.)” 및 “기술제안서에 따
 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세부평가방법은 [별표1] 기술자평가/제안서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선정 기준의 용역비와 용역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용역비가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대상 금액 미만이거나, 용역의 난이도가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한다.
 ④ 용역비와 용역의 난이도가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은 발주청의
 기술(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평가방법을 결정하며, 발주예정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용역은 “수행실적평가”로 일정 점수 이상을 받
 은 자에 한하여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⑥ 발주청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지되는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공시와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력 및 실
 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⑧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⑨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
 력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하는 용역은 자기평가서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예정자에게는 일체의 증
 빙자료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세부평가항목․배점 및 평가방법 등은 수행실적평가일 경우는 [별
 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같으며,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일 경우는 [별표5]와 같다.
 ② 평가항목별(가·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③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계산 시 전체 일수를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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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 서류(참여기술자의 등
 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
 무중복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자기평가서,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서류 마감일 후에는 추가 · 교체 · 수정 제출할 수 없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인적사항 등 세부 실명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 하며 전기 · 통신 · 소방 · 폐기물처리 참여 기술자는 각 기술분야의 개별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기공사분야 제외)에 의한 적격여부 증빙서류만
 제출한다.
 ③ 국방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방부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
 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⑥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수행실적평가”를 수행하고, 제1항에
 서 정하는 기타 관련서류는 가격입찰 후 제출받을 수 있다.
 ⑦ 국방부는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에서 [별표5]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제출되는 “수행능력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실적평가
   가. 수행실적평가서
   나. 면접(발표) 자료(CD 및 인쇄본)
    (면접(발표) 자료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대상은
         수행실적평가시 면접(발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2. 기술자평가 : 수행실적평가서, 기술자평가서(CD 및 인쇄본)
 3. 제안서평가 : 수행실적평가서, 기술제안서(CD 및 인쇄본)
③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출된 “수행실적평가서”를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90점 이상
   인 용역업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용역업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 85
   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2.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하
   여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별표5]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3.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인 경우와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대상이 1개사인 경우에
   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Prequalification)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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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 제출된 증빙서류 중 “수행능력평가서”와 상이한 경우 평가서류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처분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활용실적” 또는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교체
   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
   는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와 부실벌점, 보안위규벌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
   당구성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8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결격 및 허위서류 발견 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3. “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
   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때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최소한 1명 이상 참여시키지 아니
   한 경우 및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 지분율에 따른 기술자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8. 면접평가,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자료에 업체인식이 가능하게 하거나 사업내용과 무관한
   내용의 특정 로고, 문구, 도식 등을 사용하거나 면접평가 대상자 사진을 명함 전·후면부에 기입
   하여 사용하는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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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평가 결과(평가 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http://www.dia.mil.kr) 등에 공개하고, 해당 용역업자에게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통보한다.(유선,
 FAX 등)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대한 배치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
 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②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청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와 참여기술자가 퇴직(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한
 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에 따른 결과임이
 확인된 경우 3일 이내에 재평가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
 자를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
 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국방부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
 는 중복배치로 보아 부표3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한다.
제11조(기타사항)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
 려하여 일시적으로 이 고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
 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로 입찰공
 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이 고시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
 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2018년 3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6-113)
  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방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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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제2018-6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군 및 국직기관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배점)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여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
 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부평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
 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의 경우는 [별표 1]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
 우는 [별표 2]를 따른다.
 ③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를 평가할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2항을 적용하고, 참여기술자 중 분야별 기술자를 제외하여 평가할 때는 [별표 1,2]의 제1항
 을 적용한다.
제4조(평가점수 계산)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평가항목 : 경력, 실적, 전문성 등)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평가항목별 점수에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
 으로 한다.
 ③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
 력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경력·
 실적·전문성·자격,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복도, 감점 등)에 한하
 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마감 이후에는 추가·교체·수정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
 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입찰참여업체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
 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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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평가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의 중복도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 ①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
  체만 평가한다(단, 참여기술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평가(신용도, 보안위규벌점도 평가)할 수
  있으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산정시 반올림 적
  용)한 후 이를 합산하고, “보유건축사(보) 현황”, “신용도의 신용평가등급”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
  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와 부실벌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③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
 성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④ 감점(보안위규벌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업체, 참여기술자) 모두 평가하고, 지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방법 >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참여기술자            단순합산 평가                      단순합산 평가
  보유건축사(보)현황          해당 없음              평가점수에 지분율 적용     대표업체 평가
                      대표업체의               실적에 지분율 적용
  유사용역수행실적                                                대표업체 평가
                    담당건축사 평가               (반올림 적용)
 신용    입찰참가, 벌점      단순합산 평가                      단순합산 평가
 도      신용등급          해당 없음              평가점수에 지분율 적용       대표업체 평가
      업무중복도          단순합산 평가                      단순합산 평가
   보안위규벌점            단순합산 평가                      단순합산 평가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허위서류 발견 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평가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
  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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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
   대상 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기술자를 평
   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상이한 경우 평가서류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
  하되,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서를 제출한 자 전원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90점 이상인 자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7위에 해당되는 자까지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85점 미만인 자는 제외)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해당업체에
  통보한다.(유선, FAX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
 거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사(퇴직)한 경우에는 해
 당 기술자(평가대상자)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
  적으로 이 고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
  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이 고시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
  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2014. 9. 2)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방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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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ㅇ 경부선(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지제역) 간 연결선을 건설하여,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수원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에 KTX 열차 직결운행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ㅇ 경부선 서정리역~수서고속철도 지제역 간 연결선 신설(9.45km, 상·하 단선), 기존선 3개역 개량
   (경부선 수원역, 서정리역, 수서고속철도 지제역)
ㅇ 고속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2,702억원
ㅇ 연결선 신설(2,288억원) : 국고 50%, 한국철도시설공단 50%
ㅇ 기존선 개량( 414억원) : 국고 100%
6. 사업기간 : 2016 ~ 2021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 기점(수원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일원
- 종점(지제역)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수원역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1가 일원                  기존역 활용
     서정리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원                      무정차
      지제역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원                    기존역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21호
 ｢철도건설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인천발 KTX 직결사업
2. 사업목적
ㅇ 수인선(어천역)과 경부고속선 간 연결선을 건설하여,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인천,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KTX 열차 직결운행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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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내용
ㅇ 수인선 어천역~경부고속선 간 연결선 신설(6.24km, 상·하 단선), 수인선 송도역~어천역간 34.9km
   신호개량,
   기존선 3개역 개량(수인선 송도역,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ㅇ 고속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3,936억원
ㅇ 연결선 신설(2,443억원) : 국고 50%, 한국철도시설공단 50%
ㅇ 기존선 개량(1,493억원) : 국고 100%
6. 사업기간 : 2016 ~ 2021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 기점(송도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원
- 종점(경부고속선 본선)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송도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원                          기존역 증축
       초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일원                        기존역 증축
       어천역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일원                        기존역 증축
      경부고속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원                         연결선 접속부


◉국세청고시제2018-2호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
  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연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
                               20~40㎝       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검정년월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30~50㎝
제3조(봉함된 주류관련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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