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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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452 원남면         413-12       전         1,634.0        1,63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53 원남면         산11-5        임         387.0          38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54 원남면         413-14       전          47.0           4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55 원남면         산11-9        임         152.0          152.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56 원남면         산11-7        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57 원남면         산11-6        임         383.0          38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58 원남면         413-11       전          78.0           78.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59 원남면             416      답         773.0          77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60 원남면         413-10       전         173.0          17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61 원남면         415-1        답         171.0          17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공 경기도 의왕시
462 원남면         413-6        구           3.0            3.0
    하노리                                                            사    포일동 ***
    음성군
                                                                *****공 경기도 의왕시
463 원남면         413-9        구          87.0           87.0
    하노리                                                            사    포일동 ***
    음성군
464 원남면         344-3        답         146.0          146.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65 원남면         826-15       도          15.0           15.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466 원남면         826-13       도          30.0           30.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467 원남면         345-4        답         120.0          120.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68 원남면         345-6        답          71.0           7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69 원남면         345-13       답         102.0          102.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70 원남면         346-3        답          39.0           39.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71 원남면         826-12       도         413.0          413.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472 원남면         409-4        답         521.0          52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73 원남면         409-3        답         191.0          19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74 원남면         401-6        답         270.0          270.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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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475 원남면         401-5      답         248.0          248.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76 원남면         401-8      답          48.0           48.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77 원남면         401-7      답         212.0          212.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78 원남면         373-7      답         207.0          20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79 원남면         373-5      답          28.0           28.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80 원남면         373-6      답         334.0          33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81 원남면         373-4      답         137.0          13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82 원남면         47-9       전          18.0           18.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83 원남면         47-2       전         228.0          228.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84 원남면         47-11      답          20.0           20.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85 원남면         47-7       답          93.0           9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86 원남면         46-3       전          58.0           58.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87 원남면         788-7      구          30.0           30.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488 원남면         47-10      임          25.0           25.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89 원남면         47-8       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90 원남면         산9-3       임         229.0          229.0     국     산림청
    하노리
    음성군
491 원남면         788-6      구          53.0           53.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492 원남면         45-2       전         218.0          218.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93 원남면         44-1       전         110.0          110.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94 원남면         44-3       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95 원남면         산9-2       임         101.0          10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96 원남면         421-3      답         1,254.0        1,25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97 원남면         44-2       전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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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498 원남면         421-2        답         585.0        585.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499 원남면             420      전         284.0        28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00 원남면         787-13       구         131.0        131.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01 원남면         787-10       구         83.0         83.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02 원남면         419-1        답         91.0         9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03 원남면         419-3        답         23.0         2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04 원남면         418-2        답         664.0        66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05 원남면             418      답         156.0        156.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506 원남면             417      답         73.0         73.0     반** 원남면 충청대로
    하노리                                                          ****번길 **-**
    음성군
507 원남면         423-2        답         277.0        27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08 원남면         423-1        답         12.0         12.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09 원남면         787-9        구         103.0        103.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10 원남면         415-4        답         36.0         36.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11 원남면         424-6        과         15.0         15.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12 원남면         414-6        답         19.0         19.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공 경기도 의왕시
513 원남면         414-11       구         20.0         20.0
    하노리                                                        사    포일동 ***
    음성군                                                     *****공 경기도 의왕시
514 원남면         414-5        구          6.0          6.0
    하노리                                                        사    포일동 ***
    음성군
                                                            *****공 경기도 의왕시
515 원남면         424-4        구          3.0          3.0
                                                               사    포일동 ***
    하노리
    음성군
                                                            *****공 경기도 의왕시
516 원남면         424-7        구          4.0          4.0
                                                               사    포일동 ***
    하노리
    음성군
517 원남면         787-8        구          2.0          2.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18 원남면         825-2        구          7.0          7.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19 원남면         424-8        과          1.0          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20 원남면         424-5        과          4.0          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음성군
521 원남면         825-3        구         18.0         18.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22 원남면             344      답         74.0         7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23 원남면         344-1        답         269.0        269.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24 원남면         826-18       도         46.0         46.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25 원남면         345-10       답         139.0        139.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26 원남면         345-11       답         43.0         4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27 원남면         345-12       답         60.0         60.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28 원남면         346-7        답         47.0         4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29 원남면         346-8        답         65.0         65.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0 원남면         346-9        답         106.0        106.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1 원남면         350-6        답         64.0         6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2 원남면         350-7        답         53.0         5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3 원남면         350-8        답         145.0        145.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4 원남면         351-6        답         172.0        172.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5 원남면         351-7        답         211.0        21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6 원남면         351-8        답         224.0        22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7 원남면         371-8        답         77.0         7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8 원남면         371-9        답         152.0        152.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39 원남면         371-6        답         39.0         39.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40 원남면         371-7        답         63.0         6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41 원남면         371-10       답         387.0        38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42 원남면         338-8        답         61.0         6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43 원남면         338-11       답         116.0        116.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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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544 원남면         338-7       답         55.0         55.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45 원남면         338-10      답         227.0        22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46 원남면         338-6       답         51.0         5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47 원남면         338-9       답         254.0        25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48 원남면         826-11      도          5.0          5.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49 원남면         826-19      도         93.0         93.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50 원남면         337-16      답         253.0        25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51 원남면         337-15      답         54.0         54.0    국    기획재정부
    하노리
    음성군
552 원남면         337-13      전         45.0         45.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53 원남면         337-5       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54 원남면         337-6       전         62.0         62.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55 원남면         337-14      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56 원남면         337-18      답         42.0         42.0    공     충청북도
    하노리
    음성군
557 원남면         337-17      답          5.0          5.0    공     충청북도
    하노리
    음성군
558 원남면         797-10      도         534.0        534.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59 원남면         818-3       구          6.0          6.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60 원남면         607-8       답          3.0          3.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61 원남면         372-8       답         381.0        38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62 원남면         372-6       답         79.0         79.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63 원남면         372-9       답         90.0         90.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64 원남면         372-7       답         60.0         60.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65 원남면         372-10      답         396.0        396.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66 원남면         826-20      도         28.0         28.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음성군
567 원남면         826-17       도              113.0             113.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68 원남면         266-4        답              237.0             23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69 원남면         266-3        답              75.0              75.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70 원남면         826-5        도              69.0              69.0    국     농림수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571 원남면         470-7        천              58.0              58.0    공       음성군
    하노리
    음성군
572 원남면         797-7        도              239.0             239.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73 원남면         797-9        도              365.0             365.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74 원남면         589-11       답              117.0             117.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575 원남면 49-1             답       1,269.0            832.0             진**    소이면 충도리
    하노리                                                                        ****-*
    음성군
576 원남면 612-2            답       1,251.0            770.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77 원남면 612-1            답       1,248.0             41.0             국      국토교통부
    하노리
    음성군
578 원남면 산80              임       15,471.0           2,703.0           송**    음성 읍내
    하노리
◉여성가족부고시제2023-34호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설
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공사목표
  ○ 정서･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
     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187-2번지 외 9필지
  ○ 규    모 : 부지 28,533㎡, 연면적 4,150㎡
  ○ 주요시설 : 개인·집단상담실, 특수치료실, 대안교실, 체육관, 소강당, 생활동 등
  ○ 주요지원서비스 : 치료·보호·교육·자립 등 종합적·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 공사기간 : 2023년 ~ 2027(5개년)
  ○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2,886백만원(국가 22,475, 지자체 411)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25년 8월              : 시공사 선정
  ○ 2025년 9월 ~ 2027년 8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위탁 운영기관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지역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화를 통한 마음회복과 문제행동의 변화 유도로 행복한 삶의 실현 도모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동욱(☏ 02-2100-6304)
◉국가정보원공고제2023-01호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12일
국가정보원장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
인·견제·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
을 규정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용어의 정의·임무범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제정근거 제시 및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 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화
   2)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나.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수거, 출국금지 등 요청, 재판확정기
록 등 열람·복사요청 권한을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다. 안보범죄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의 통보, 안보범죄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
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국민의 안보범죄 신고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보상, 
개인정보처리 등 규정 (안 제7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1일 월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
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3412-3349, 팩스 : 02-3412-3090)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
페이지(https://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이작항
방파제등대
37-10-45.2N
126-15-02.3E
FI G 5s
15
9
백 원형
콘크리트
9.0m
2023.
6. 27.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환경부고시 제2023-168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환경부장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설치ㆍ운영”을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
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확정”을 “확정 및 공개”로 한다.
제3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권역                     관할 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
      충청권
                 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
 광주전남제주권
                 도
제5조제5호가목 및 나목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을 각각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측정자료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기능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한국
 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통합시험”을 “통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험 적합일로”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시험 적합을 통보받은 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등”을 “시ㆍ도지사등 및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으로 한
다.
제13조제1항 중 “3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시
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장별 명칭
 및 소재지, 시설용량 등 일반 현황,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 수질오염물질 일일 평균 농도 및 일일
 배출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자동측정자료 중 비정상자동측정자료는 제12조에 따라 생성된 대체자료를
 활용하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확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에 매분기 종료일
 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
제15조제5항 중 “한다”를 “하며,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 수질 기준 등의 필수 정
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3시간 평균치 생성방법 (제13조제2항 관
련)”을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24시간 평균치 생성방법 (제13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3시간”을 “24시간”으로, “3개”를 “24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3시
간”을 “24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 중 “3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기호(□)를 삭제하고, 같은 앞쪽 기호(□)를 삭제하며, 같은 앞쪽 중 “심의”를
“기술검토위원회 심의”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자동측정자료, 부유물질 측정기기 부착해제”를 “자
동측정자료 또는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등록번호                                                               처리기간
                                              □ 통합시험
제   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 정도·확인시험               60일
(접수일자)

          기관명
 신청기관     신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자 E-mail

     시 설 명                                              전화번호
처리시설 시설용량                                               측정기기 부착 완료일
     운영부서 및 담당자                                         정도검사 완료일
          ※ 측정기기 신규 부착 시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공공하수 방류수수질기준        [ ] 별도배출허용기준
            구분       [ ] 공공폐수 방류수수질기준        [ ] 허가배출기준
                     [ ] 배출허용기준              [ ] 기타 (                     )
수질기준
                     [ ] 청정지역     [ ] 가지역   [ ] 나지역   [ ] 특례지역
          지역구분
                     [ ] Ⅰ지역      [ ] Ⅱ지역   [ ] Ⅲ지역   [ ] Ⅳ지역
           항목별           TOC        SS    T-N     T-P      pH
           기준치            mg/L        mg/L     mg/L        mg/L

 시험(검사)시 특기사항
 (시험(검사)시 참고할
   사항 등을 기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제3항, 제40조제3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
                                                                    없   음
 1. 측정기기 개선완료보고서 또는 부착완료 통보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1부.(폐수배출시설만 제출)

                                 처리절차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수행일정 안           시험(검사)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è                   è   결과 송부
                                 내                     실시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아라파디카
201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6.21
◉기상청공고 제2023-91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며,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장소 및 관측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활
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신설하며,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화하고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기상관측망의 세분화(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및 제5조의3 신설
  ㆍ안 제5조)
 기상관측망을 지상기상ㆍ고층기상ㆍ해양기상ㆍ항공기상ㆍ도로기상ㆍ기상위성ㆍ기상레이더ㆍ기후변
 화 관측망으로 세분화하고 각 관측망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예보 및 특보 업무의 상세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ㆍ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
 1) 예보 및 특보를 분리하고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정함.
 2) 수문기상 정보의 내용 및 제공기간을 정함.
 3)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정함.
 4) 특보ㆍ해양기상특보 등의 통보처를 정비함.
 5) 특보 및 예비특보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등 기상청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라.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2 신
  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바.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관측, 기상관측망의 운영, 특보 및 예비특보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
   게 위임함(안 제2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