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소속                 대전고등법원                         직위                     前 법원장                            성명                 조해현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22,635        1,281       0       23,916

 본인        임야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산42-1번지 256㎡                                693           39        0          732         가액변동

 배우자        답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378번지 1,656㎡ 중 414㎡                       21,942        1,242       0       23,184    가액변동, 공유(1/4지분)

▶건물(소계)                                                                  1,795,748       94,252   11,000   1,879,000
                                                                                                                         가액변동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84.87㎡ 중 42.43㎡                             410,000        10,000       0     420,000 (실거래가에서 공시가액으로),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84.87㎡ 중 42.43㎡                             410,000        10,000       0     420,000           〃

 배우자       아파트     서울 광진구 구의동 117.68㎡                                     869,748        74,252       0     944,000          가액변동

  모        아파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59.58㎡                                  106,000            0    11,000      95,000    가액변동, 권리명세정정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230        47,828       0       52,058

 본인        자동차     2001년식 NEW EF 쏘나타 GOLD 배기량(1,997cc)                      4,230            -        -         4,230

                   2020년식 Model 3 Standard Range Plus 배기량(150cc)                         47,828
 장남        자동차                                                                  0                     0       47,828          매입
                   증가                                                                  (47,828)




                                                                   321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예금(소계)                                                  867,592    50,772   562,226   356,138

                  현대해상화재보험 6,148(151 증가),
                  교보생명보험 21,200(2,600 증가),
                  농협중앙회 10(10 증가),
 본인                                                      544,409    2,761    493,091    54,079
                  신한은행 26,621(493,011 감소),
                  대구은행 100(29 감소),
                  미래에셋대우 0(51 감소)
                  우리은행 10,170(9,718 증가),
                  한국씨티은행 309(191 증가),                                                            생활비 지출 및 세금납부
                  신한은행 480(7 증가),
                  DB손해보험 1,700(650 증가),
 배우자              미래에셋대우 23,308(22,701 증가),              102,026    33,270    63,708    71,588
                  농협중앙회 3(3 증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8,236(63,708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7,381,
                  유안타증권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3,827(7,144 증가),
                  농협중앙회 32,580(7,580 증가),
  모                                                       94,667    14,724      734    108,657
                  신한은행 20,294(734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56
                  신한은행 30,584(17 증가),
 장남               하나은행 91,206(4,693 감소),                 126,490       17     4,693    121,814
                  우리은행 24

▶증권(소계)                                                   19,652    7,474     14,870    12,256
                  일진전기 2,300주(2,300주 증가),
                                                                                                 일부 주식 매입 및 매각,
 배우자      상장주식    심텍 0주(2,190주 감소),                       16,452    7,474     14,870    9,056
                                                                                                  가액변동(195천원)
                  삼성물산 15주
  모       비상장주식   엠제이드림월드 32,000주                         3,200         0         0     3,200

▶채권(소계)                                                   30,000   590,000        0    620,000




                                                   322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0    540,000        0     54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증가                        30,000    50,000        0       80,000

▶채무(소계)                                          870,000         0         0     87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870,000         -         -     870,000

▶회원권(소계)                                         109,000         0         0     109,000

 본인        기타      사단법인 서울클럽                       75,000        -         -       75,000

 배우자      콘도미니엄    엠블호텔 킨텍스                        34,000        -         -       34,000

                                                                                             ※ 증감액:   203,511 천원
                        ▶총계                     1,978,857   791,607   588,096   2,182,368
                                                                                            (가액변동액:   84,728 천원)




                                          323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소속                  전주지방법원                     직위          前 법원장                             성명                한승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630,000            0         0     630,000

 본인       전세(임차)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아파트 160.21㎡              630,000            -         -     63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3,080           0         0       23,08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베라크루즈 배기량(2,959cc)                 23,080           -         -       23,080

▶예금(소계)                                                    3,069,717      534,068   345,217   3,258,568
                    삼성화재해상보험 1,063,029(1,545 증가),
                    국민은행 1,198(582 증가),
                    새마을금고 241,800(241,800 증가),
                    신한은행 17,572(820 감소),
 본인                                                        2,274,150      243,927    82,506   2,435,571   봉급저축 및 이자소득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34,410(81,592 감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0(94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562,
                    삼성생명보험 850,000
                    새마을금고 223,230(223,230 증가),
                    하나은행 10(10 증가),
                    신한은행 374(1,289 감소),
 배우자                                                        670,189       223,240   239,711    653,718     생활비 등 지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5,588(238,422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516,
                    삼성생명보험 200,000




                                                     324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하나은행 12,315(8,555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36,937(10,346 증가),
 장녀            새마을금고 48,000(48,000 증가),              125,378     66,901    23,000    169,279           봉급저축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8,000(23,000 감소),
               농협은행 27, 한화생명보험 24,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9. 11. 14.)

                                                                                                 ※ 증감액:     188,851 천원
                      ▶총계                           3,722,797   534,068   345,217   3,911,648
                                                                                                (가액변동액:          0 천원)




                                              325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시흥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시흥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시흥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시흥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시흥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06월 01일

◉경기체육고등학교공고제2020-20호
                            공인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도급경비사무처리규정 폐지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경기체육고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20. 5. 22.
                       경기체육고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329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보성회천중학교공고제2020-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성회천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9일
                                            보성회천중학교장인인
            보성회천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18일
                                            보성회천중학교장인
            보성회천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30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해양기상     설치목적
 부안군해양기상         35°38′34.7″N                        황색구형      2020.
                                  -        -                           자료수집     소멸시까지/   신설
   관측부표         126°21′31.0″E                        (∅0.7m)   5.22.
                                                                       (ODAS)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어우구보(제1981-10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산78-7
             만경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4,400 ㎥/일(하천점용 3,038㎡)
6. 허가기간 : 2020. 1. 1. ~ 2024.12.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3호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의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내역

                                                시험림 지정현황               해제    재 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면적(㎡)  소유자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군 내면 창촌리 산70-5            임        157,312    2010.2.16.            380  국(산림청)
                                                             제2010-5호

                                                58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58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부안군해양기상
관측부표
35°38′34.7″N
126°21′31.0″E
-
-
황색구형
(∅0.7m)
2020.
5.22.
해양기상
자료수집
(ODAS)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40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어우구보(제1981-10호)
4. 취수위치: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서봉리산78-7
만경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400 ㎥/일(하천점용3,038㎡)
6. 허가기간: 2020. 1. 1. ∼2024.12.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3호
시험림일부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규칙제57조규정의의거시험림을다음과
같이일부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20년5월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일부지정해제고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시험림지정현황
해제
면적(㎡)
재산
소유자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홍천군내면창촌리
산70-5
임
157,312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380
국(산림청)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1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120군사우편출장소 업
무 취급시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국명        관서                취급             업무 취급시간
                    위   치                                             변경일자
(총괄국명)      등급                업무          변경 전     변경 후
제120군사우
                  육군군수사
 편출장소      출장소                우편      09:00 ~ 12:00   09:00 ~ 10:00   2020. 6. 1.
                   령부 내
(대전유성)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0-2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9-2호, 2019.5.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남원일반산업단지(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983-1번지 일원) 및 손율, 수월, 덕평 마을 하수
   연계처리
 ○ 면적 : 855,788.9㎡(산업단지 : 777,159.9㎡, 산업단지 외 : 78,62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기장비 제조업(28) 등
 ○ 계획 오․폐수발생량 : 2,005.2㎥/일
  - 남원 일반산업단지 : 오·폐수 1,843㎥/일, 지하수 92.2㎥/일
  - 마을하수 연계처리 : 7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처리(화학적처리) → 여과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2,000㎥/일 (1단계 400㎥/일)
   - 1단계 400㎥/일, 2단계 400㎥/일, 3단계 600㎥/일, 4단계 6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59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저류지)→손율천→월평천(Ⅲ지역)
 ○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생태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독성
  계획방류수질          3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Ⅲ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남원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21,285백만원（국고지원 67.24%)

                                                                       (단위 : 백만원)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21,285          18,637             1,010           1,618             20

 ※ 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기업지원과(Tel. 063-620-6651)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0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Crotonylfentanyl 등 2종
 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97 ~ 98)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2,3-DCPP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91 ~ 96).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
 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
 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
 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096호, 제2020-153
 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60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경고범위 확대 (별표)
  1)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통상적･반복적 경고 조치가 내려진 유형을 경고 사유로 추가
   * (기존) 대금지급 관련에 한정 → (개정안) 모든 유형으로 확대
 라. 전자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경고사유 정비 (별표)
  1)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 후 자진시정한 경우를 경고 사유로 추가
 마. 의견청취절차에 원격 화상회의방식 도입 (제30조의3)
  1) 의견청취절차 진행시, 피심인과 심사관이 원격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
    거 마련
 바.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지 예외사유 마련 (제10조의4)
  1) 자료의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통지의 예외사유가 기마련되어 있는 착수보고, 조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과 균형 확보
 사. 조사 진행상황 통지 확대 (제11조)
  1)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1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방법도 서면 뿐 아니
    라 문자메세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아.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제4조, 제5조, 제10조)
  1)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lesh7926@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81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테크핀인베스트먼트                                                 2020.5.25.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리딩자산운용㈜                                                  2020.5.25.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Hines Europe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Real Estate                                            2020.5.25.
   Investments Limited
                             가. 5-1-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0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 이행사항
 2016년 3월 15일 일본측이 WTO에 제소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기획재정부령 제498호, 2015.8.19.)에 대하여 2019년 9월 30일 WTO분쟁해결기구가 무역위원회의 조
사과정 중 일부 사항이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바, 무역위원회가 WTO지적사항에
대하여 WTO협정과 합치하도록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WTO 판정 이행 보고서
   2020년 5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붙임자료 게재안내>
 위 붙임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공고/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WTO
 판정 이행 보고서]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82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aminoben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113     Larocaine                                                                                   2019.12.11.
                            zoat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3 제96호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nitrobenz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114     Nitracaine                                                                                  2019.12.11.
                            oat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3 제97호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7-brom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115     Flubromazepam                                                                               2019.12.11.
                            diazepin-2-on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3 제98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7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고 범위를 확대하고 경고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견청취절차에 원격 화상회의방식을 도입하고, 사건처리기간 연장시 예외적으로 신고인 등에게 통
 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조사인에 대해 조사 진행상황을 매 3개월마다 1회 통지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등 조사 및 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아울러, 상위 법
 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고 대상 피심인 기준 완화 (별표)
  1) 경고 대상이 되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
       * 담합 : 20억→30억, 사업자단체 : 1억→1.5억, 불공정거래 : 50억→75억, 하도급 : 100억→150억,
        가맹 : 10억→15억
 나. 경고기준 구체화 (별표)
  1) 경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행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가맹) 가맹금 예치의무 : 14일 이내 예치기관에 예치 / 위반금액 2천만원 미만 & 시정완료
        정보공개서 공개의무 : 가맹계약 6개월 이상 유지 & 가맹사업자 피해 無
        가맹금 반환의무 : 지연기간 1개월 미만 & 지연이자 지급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 가맹계약 6개월 이상 유지 & 가맹사업자 피해 無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 지연기간 1개월 미만 & 지연이자 지급 등
       * (유통) 서면미교부 행위 : 위반 대상 납품업자 수 20개 미만 & 3일 이내 위반행위 시정
        기타 행위 : 위반 대상 납품업자 수 20개 미만 & 위반금액 5천만원 이하
       * (대리점) 위반행위 파급효과가 1개 시･군･구에 한정 & 위반금액 500만원 이하
                                                      80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0-54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국립외교원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외교원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
 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를 향상시키고 연구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의 임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국립외교원에 교수 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안 제3조)
   - 국립외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역량 및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
    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용 예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나.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 관련 규정 마련(안 제4조)
   - 전임교수요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식으로 하되,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규정된 대학교
    원 임용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공개발표 및 면접심사의 순서로 하고, 신규임용자의 임용기간
    을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5년,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함.
  다. 전임교수요원의 재임용 절차 도입(안 제7조)
   - 근무기간 만료 후 안 제8조에 따른 승진임용이 되지 않은 자에게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되, 그
    횟수를 2회, 각 1년으로 제한함.
  라. 전임교수요원의 승진임용 절차 도입(안 제8조)
   - 국립외교원장은 조교수로 4년, 부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일정 연구실적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
    도록 하고, 전임교수요원 승진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
    하도록 위임함.
  마.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를 설치(안 제10조)
   - 개정 국립외교원법 제5조제7항은 전임교수요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
    원징계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를 새로 설치
    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