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2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972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759-12
구
278.0
27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73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759-13
도
356.0
35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74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759-17
구
101.0
10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75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759-19
도
34.0
3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76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월평리
642-1
구
226.0
22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77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월평리
642-3
구
112.0
11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78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35-35
구
62.0
6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79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35-48
구
355.0
35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0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50-11
천
330.0
33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1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50-13
도
250.0
25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2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50-15
구
306.0
30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3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50-17
도
33.0
3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4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543-2
구
205.0
20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5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546-1
도
255.0
25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6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547-6
구
211.0
21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7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신호리
187-64
구
487.0
48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8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신호리
187-90
구
332.0
33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89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신호리
187-92
도
106.0
10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0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신호리
187-94
도
103.0
10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1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신호리
187-101
구
91.0
9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2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장산리
261-32
구
855.0
85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3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장산리
261-43
구
489.0
48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4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장산리
261-92
도
63.0
6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5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장산리
261-94
구
76.0
7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6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장산리
261-103
도
235.0
23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7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장산리
261-120
도
133.0
13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8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필암리
12-21
구
62.0
6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99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필암리
13-28
구
122.0
12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00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필암리
15-19
구
75.0
7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01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필암리
164-54
구
104.0
10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02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필암리
225-19
구
60.0
6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03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필암리
227-23
구
801.0
80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04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필암리
227-25
구
230.0
23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05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장산리
256-13
구
32.0
3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06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송현리
873-9
구
383.0
38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07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송현리
884-3
구
470.0
47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2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008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송현리
887-1
구
156.0
15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09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금계리
613-5
구
1,182.0
1,18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0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금계리
613-6
구
109.0
10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1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금계리
615-1
도
169.0
16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2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금계리
616-1
구
151.0
15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3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용흥리
26-38
구
115.0
11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4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용흥리
27-27
도
90.0
9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5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용흥리
27-29
구
250.0
25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6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0-16
도
105.0
10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7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0-20
도
60.0
6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8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5-12
구
87.0
8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19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6-25
구
94.0
9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0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6-27
도
161.0
16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1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9-13
구
46.0
4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2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9-23
구
64.0
6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3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9-27
구
45.0
4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4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614-9
도
225.0
22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5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798-21
구
1,705.0
1,70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6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798-23
구
338.0
33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7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달성리
622-1
도
195.6
195.6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8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달성리
626-1
구
220.7
220.7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29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달성리
627-1
구
65.7
65.7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0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달성리
628-1
도
126.4
126.4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1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달성리
630-1
구
178.1
178.1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2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달성리
631-1
구
158.6
158.6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3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달성리
632-1
도
110.9
110.9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4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달성리
634-1
구
400.3
400.3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5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998-1
도
172.4
172.4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6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10-1
구
46.2
46.2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7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22-3
구
286.6
286.6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8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23-3
도
147.4
147.4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39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27-1
구
145.8
145.8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40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29
구
260.0
26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41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30
도
688.8
688.8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42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8-9
구
230.0
23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43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8-11
구
247.0
24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2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044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9-14
구
88.0
8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45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9-17
구
205.0
20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46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9-23
구
13.0
1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47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474-20
도
539.0
53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48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474-22
구
545.0
54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49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35-42
구
10.0
1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0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50-18
천
17.0
1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1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장산리
261-124
구
71.0
7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2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금계리
614-1
구
135.2
135.2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3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금계리
614-2
구
7.7
7.7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4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용흥리
27-35
구
70.0
7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5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1-27
구
129.0
12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6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09-1
도
12.2
12.2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7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09-3
도
20.1
20.1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8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20
도
5.2
5.2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59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1020-1
도
601.5
601.5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60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8-17
구
24.0
2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61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9-19
도
13.0
1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62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9-20
구
19.0
1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63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9-24
도
354.0
35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64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와룡리
35-37
구
200.0
20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65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8-13
구
9.0
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66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죽청리
308-18
구
39.0
3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67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필암리
771-137
구
39.0
39.0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1068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송현리
824-2
답
9.0
9.0
장성군
국토교통부
1069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송현리
산92-4
임
23.0
23.0
장성군
국토교통부
1070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송현리
산92-7
임
265.0
265.0
장성군
국토교통부
1071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767-3
도
3.0
3.0
장성군
국토교통부
1072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808-7
답
180.0
180.0
장성군
국토교통부
1073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산96-7
임
1,411.0
1,411.0
장성군
국토교통부
1074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산98-2
임
815.0
815.0
장성군
국토교통부
1075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산103-2
임
197.0
197.0
장성군
국토교통부
1076
전라남도장성군남면마령리
808
답
132.0
132.0
장성군
국토교통부
1077
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동
462-7
구
3.0
3.0
광주광역시광산구
국토교통부
1078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동
879-8
구
151.0
12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79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동
888-1
구
828.0
82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2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080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동
888-3
구
25.0
2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81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동
879-5
구
94.0
9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82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동
879-19
구
64.0
6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83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동
879-26
구
2.0
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84
광주광역시광산구고룡동
517-14
도
85.0
8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85
광주광역시광산구고룡동
517-19
도
932.0
93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86
광주광역시광산구고룡동
517-24
도
230.0
23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87
광주광역시광산구고룡동
519-78
구
199.0
19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88
광주광역시광산구고룡동
519-79
구
323.0
32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89
광주광역시광산구고룡동
519-106
구
111.0
11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90
광주광역시광산구신룡동
629-6
유
124.0
12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91
광주광역시광산구신룡동
629-7
유
114.0
11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92
광주광역시광산구신룡동
629-9
구
37.0
3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93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동
918-36
도
91.0
91.0
광주광역시
국토교통부
1094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1429-27
전
33.0
33.0
광주광역시
국토교통부
1095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동
532
도
683.4
683.4
광주광역시
국토교통부
1096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동
1004
철
36.3
36.3
광주광역시
국토교통부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004호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
역’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 목적
  〇「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
역’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받는 기관
  〇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〇 대표자 : 송동주
  〇 법인등록번호 : 347-82-00263
  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44번길 8(상대동)
3. 위탁업무 내용
  〇 운문산 생태탐방안내센터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〇 운문산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〇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현장 관리
  〇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관리지원
  〇 그 외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
4. 근거법령
  〇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1
◉부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편제발령에 따른 소속기관 변경
□ 폐기 연월일 : 2025년 04월 0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해양경찰서 P30정장의인
부산해양경찰서 P30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P30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법무부고시 제2025-85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
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
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5. 1. 고시일 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
    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
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
   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
    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4.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
      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5.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6.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20.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7.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
    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
    하는 주택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8.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평창용평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26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
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3, 별지 제
  1-1호서식).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4, 별지
  제1-2호서식).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및 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5, 별지 제1-3
  호서식).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6,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26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설문조사 시행
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 범위 및 필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영 제7조의2).
나. 산업부장관이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영 제13조의2)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 (영 제
  13조의3).
라.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
  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6조의2).
마.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 (영 제19조제3항및제4항).
바.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
   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8조의8, 별
   표2).


                             - 1 -
사. 수출 승인 자료 제출 협조 거부,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횟수별 부
   과기준 등을 정함 (영 별표1).
아. 침해신고를 받은 산업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신고한 내용이 침해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영 제20조제2항)
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함 (영 제13조의
   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차.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
   려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 (영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심사시, 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동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영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
  18조의3제3항, 제18조의4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유산청고시제2025-4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 일부 개정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경력 최초 신고자 경력증 발급
60,000원
경력 변경 신고자 경력증 발급
5,000원
경력증 재발급
없음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수리능력 평가 신청
150,000원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없음
　
3.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시행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고시제2025-19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1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관세청장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시행령」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
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바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
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
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
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안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7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0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청주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청주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3 외 3필지/ 35,80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대표 이정기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따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전기차 충전기 108대(급속3, 완속105)* 및 한전인입공사**
* 제2 주차장 78대(급속1, 완속77), 동ㆍ서편주차장 30대(급속2, 완속28)
** 한전인입공사(22.9kV), 배전반, 감시시설(CCTV), 냉방기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5. 04. ∼ 2025.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304,000,000원(금일십삼억사백망원정, 부가세 별도), 한국공항
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043-210-6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충청북도 
청주시 
내
수읍 
입상
리
82-4
잡
2,592
17.4
서울특별시 강
성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2
79-1
잡
8,169
5.4
3
414
잡
1,425
25.2
4
1-3
잡
23,617
10.88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새만금방조제동부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
구조
광달거리
(해리)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새만금방조제
동부A호등부표
35-46-31.6N
126-28-19.2E
Fl(4) Y 
8s
황 
망대형
(LS-24)
7
'25. 3. 2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해상공사 
부분완료)
새만금방조제
동부B호등부표
35-47-45.4N
126-29-10.8E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7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신설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신설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신설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 외 1필지 /  2,698,207.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대표:이정기)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항공등화시설 추가 설치로 활주로 개방 지연 방지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유도로중심선등(D3) 19등 및 유도로안내등(P1, P5, P6) 3면 신설
   - 일시정지위치등(P4, P5, P6) 9등 및 유도로안내등(P4, P5, P6) 6면 이설
   - 차량정지신호등(P1) 제어케이블 2.6km 포설
5. 사업시행기간 : 2025. 02.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658,000,000원(금육억오천팔백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29) 및 한국공항공사(☏02-2660-4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
잡종지
1,569,434.3
19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2
잡종지
1,128,773.1
2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491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10.29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신청 기간) 2025.4.1.(화)~2026.5.20.(수)
○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인 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
   원은 제외)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 (각 붙임 문서 참고)
 ※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itwsupport@korea.kr)


 ① 민원실 접수·안내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가. (25.4.1.~25.5.6.)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우편번호 03170)
  - (팩스) 02-735-2991 • (관련문의사항 : 02-735-2990)
  나. (25.5.7.~별도 공지시까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방문객안내실(안내동 1층) 內 민원실
 ②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안내(접수도 가능,25.4.1~26.5.20.)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우편번호 03171)
  - (팩스) 02-2100-4053 • (관련문의사항 : 02-2100-4043,4048)

 (결정 등 처리 절차) 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
  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달

                                  - 1 -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10·29이태원참
  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받은 날부터 결정(6개월 이내) ･ 결정서 송달이 원칙이나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1회)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가능 (보
  완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 기간 제외)
○ 모든 처리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함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안내)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은 피해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 치유 휴직 신청 가능 기간(~‘25.5.20.)을 고
 려, 조속한 신청을 권장

○ 신청대상 :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법 시행 후(‘24.5.21.)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

○ 휴직기간 : 최대 6개월
   * 치유휴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하며, 신청
   일부터 2개월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치유휴직 신청서(붙임 4)
  * 필요시 사업주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근로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 제출
   * 치유휴직 신청기간 : ’24.5.21.~’25.5.20.

 - (사업주)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사
    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피해자 인정                              치유휴직
                        신청             허용여부
                                                 치유휴직
     신청     인정결정서 ⇒ (예정일 30일전까지         결정                 실시
                         변경 시 7일전까지)
                                                  통보서
                                       (10일내)


    근로자→      심의위원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심의위원회      →근로자        사업주                   직업안정기관장

   * 근로자 치유휴직에 대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치유휴직 문의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02-2100-4057,405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