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5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 baekdu0@korea.kr)으
     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8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3차)이 준공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200-3210),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 : 사장 이재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도담동, 아름동, 어진동, 종촌동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1,009,272.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비율(%)
                       총계             10,009,272.3       100.0
                     주택용지              3,537,202.7        35.3
                         저밀             779,896.2          7.8
                        중저밀             766,655.5          7.7
                         중밀            1,885,094.5        18.8
                   고밀(도심형)              105,556.5          1.0
                               128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노선 ④
      ②   ③
                      위치    면적      기점 ⑧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        ⑥       ⑦          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어음리,직동리,
                                      태기리,반곡리
                                      두동면 천전리,
                                      두서면 구량리,서하리,인보리,
                                      전읍리,미호리,활천리,
        경부고                   울산 경상 경주시    내남면
   고              울산 해제면적 : 광역시       월산리,이조리,부지리,
확장 속 제1 속도로       광역시         울주군 북도 용장리
                                      광명동
                                          ,망성리,율동,
   국 호선 (언양~      경주시 34,011㎡ 언양읍 영천시 건천읍, 화천리,모량리,금척리,       55.03km
   도              영천시         동부리 본촌동 방내리 ,조전리,천포리,
         영천)                          송선리,
                                      서면 도계리,아화리,서오리,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옥천리,서당리,
                                      고지리,임포리,반계리,
                                      반정리,송포리,유하리,
                                      본촌동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 사항 없음.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24)
   ◦ 울주군청 도시과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전화번호 : 052-229-7786)
   ◦ 경주시청 토지정보과(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전화번호 : 054-779-6570)
   ◦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전화번호 : 054-330-653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43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② ③노선                                              ⑩
구분 종류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산수동, 송치동,
           고속국도 산수동           광주 전라남
                                   도    등임동, 산막동,
신설 고속 제500 제500호선 ~           광역시
   국도 호선 광주순환 전라남도 928,972.4㎡ 광산구 장성군
                                        고룡동, 신룡동,
                                        진곡동, 안청동   9.7km
           고속도로 장성군                남면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산수동 분향리
                   남면                   월정리, 행정리,
                  분향리                 평산리,녹진리, 분향리
                                   57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규모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3.4 주간선
신설 중로 1 254 ~ 도 로 5,970 광산구       산수동 광산구 진곡동 자동차
                              351-19    산7-2 전용도로
             31.0
             23.4
신설 중로 1 203 ~ 주간선 도 로 2,867 남면196-92
                                 행정리 남면 녹진리 자동차
                                        873-3 전용도로
             30.5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도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신설
                    중로     - 사용형태 :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고속
 신설       -      1-254 호선 -- 기능   : 주간선도로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B : 23.4~31.0m     노선 신설
                           - L : 5,970m
                           ∙신설
                    중로     - 사용형태 :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고속
 신설       -      1-203 호선 -- 기능   : 주간선도로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B : 23.4~30.5m     노선 신설
                           - L : 2,867m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광장)
구 분 도면표     시설의
    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규 모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광산구 산수동
신설 101 광장 교통광장 356-18번지                  - 104,609㎡ 104,609㎡       본량
                        일원                                        나들목
                 장성군 남면
신설 31 광장 교통광장 월정리,행정리                    - 95,921㎡ 95,921㎡        남장성
                         일원                                       나들목
신설 32 광장 교통광장    장성군  남면                 - 125,076㎡ 125,076㎡      남장성
                 분향리 일원                                           분기점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광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1        교통광장    면적:104,609㎡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본량나들목 신설
    31        교통광장    면적: 95,921㎡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남장성나들목 신설
    32        교통광장    면적:125,076㎡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남장성분기점 신설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2015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75)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5 ~ 2022년)
                               58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에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
   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
   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의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
   증하지 않은 공통경비 배분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
   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31호, 2012.9.1)’는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5-55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
    입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2호, 2015.7.13)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
    는 외국인 투자기업
 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제출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제2조 각 호의 업종은 제2조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
입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2호, 2015.7.13)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한국표준산
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동 규정이 개정고시되는 경우로서 개정고시일 이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된 규정상의 제한업종으로 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34호, 2012. 9. 1)는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62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제4조【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할 수 있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항목별배분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항목별 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그 밖의 해당 경비항
     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
     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일괄배분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을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
     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
     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
     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라. 나목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
     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
     업장의 영업과 같은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5조【외화의 원화환산방법】공통경비 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
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해당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
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제6조【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 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 시에 해당 신
    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 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1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 공정거래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130000-   통신판매업 변경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2.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0007     신고                  서류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3항, 제11조
의4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9을)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
 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
 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허가․인가 등을 받아(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9.4>
                    제2장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삭제 <2015.9.4>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설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의 위
 치에서 그 위치 설정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
 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4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1.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둘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가목․나목 외에 대표자의 성
       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 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
    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는 영 제11조의4제5항의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당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주요 기반시설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
 적 수준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계획은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
    려한다.
 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한다.
 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제10조(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은 당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정주여건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
 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5.9.4>
 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임대주택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국토교통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⑤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제11조(교통처리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
 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
    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반영한다. <개정 ‘15.9.4>
                               35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제12조(환경보전계획) 법 제6조제1항제11호의 환경보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계
 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원․녹지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공원․녹지계획에는 내․외
 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등 건강생태회랑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건강생태회랑은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업지구간 및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
 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경관계획)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도시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
 2.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
 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제15조(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5호․제8조
 제2항제12호에서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고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 개
 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할 것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될 것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존치시설물은 이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매립지 공급 사전협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립되었거나 매립예정인 일단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일괄 공급함에 따라 이미 수립된 경제자유구
 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당해 토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공급계약 이전
 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
 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
    발구역 등을 표시한다.
 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
    시한다.
 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
                                   36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5.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제18조(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
 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
 상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제20조(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 중 영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개발사업으
 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2. 처분대상자의 자격
 3. 처분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
 5. 토지 등을 준공 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
    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② 처분계획서에는 영 제11조의4제5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 학교 및 공공청
 사를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조성
 토지 또는 시설의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전까지 별도로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9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처분계획서 승인
 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처분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선수금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0조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임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
 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음 각 호와 다른 선수금 수령기준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어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
                               37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2. 공공시행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 승
   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한 후 선수금을
   받을 것임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
  가.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개정 ‘15.9.4>
  라.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상장증권⋅보증보험증권⋅정기
     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
     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
     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으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
     이어야 함.
 4. 시․도지사는 공공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 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
   지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 전
   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7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
 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개정 ‘15.9.4>
 ④ 준공된 지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15.8.28>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의7제2항 및 영 제11조의4제1항에 의
 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
 용지․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
 설용지․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하거나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조성원가에 반
 영하여 보전할 수 있다.
                              38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영 제11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
    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
    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경제자유구역 지정 고
   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지
   역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
   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6.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위해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
 용도로의 사용 의무 및 전매의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매특약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개발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
 우에는 처분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토지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
    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
    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토질․심도․처리공법․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군수 등 관련 인․허가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장기임대산업용지의 운영)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
 항에 따라 산업․물류시설용지의 일부를 임대산업용지(이하 “장기임대산업용지”라 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장기임대산업용지는 최장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차기업이 입주하여 5년이 지난 후 당
                            39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해 용지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분양할 수 있다.
 ②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하되 해당 시(광역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군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 만료 후 분양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당시 분양가액에 임대기간 동안의 해당 시․군 공업지역 지
 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임대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
 한 법률」제7조④항에 의거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부받은 해외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규모, 입주희망 부지면적, 임대기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임대공고(계약해지 후 재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2년이 경과할 때
 까지 임대공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분양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5조의1(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료 징수방법)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1년분의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입주시 일할 계산된 당해 연도분 임대료를 납부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우 당해 기
 준기간의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 익년도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우 당해 기준기간의 말일까지 다음 기준기간의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25조의2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기간 갱신) 입주기업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기
 간 종료 6개월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입주기업과의 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② 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
 고, 입주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갱신계약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의 4(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하거나 입주기업이 허위․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가능시점(준공된 사업지구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1년(중소기
    업군의 경우 18개월) 내에 공장 등을 건축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단, 경제상황이나 기업사정을 고려해 타당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4. 2회차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5. 대상토지의 형질 또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7.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8. 그 밖에 입주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