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2. "회계 용부서"라 함은 회계의 용 관리를 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한다.
             운                        특별               운       ·               총                                                     말


 3. "사업 당부서"라 함은 에 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담                            너                                                        담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       회계의 예산 성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과 같이
                                   등   ① 특별                            편       ·                                                     등


 다른 법 에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 에 우 하여
          령          특별                                                                                                      침 등         선


 적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2. 연구개발 관련 연금 사업은 과 기 기 법 제11조에 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출                    「   학        술          본   」                   근           「                                 등


    에 관한 규정 및 산업기 혁신촉진법 에 따른 산업기 혁신 공통 영요
                      」       「           술                    」               「               술                   운     령」


 ②   각 사업 당부서가 회계의 세 세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                특별                  입·          출


 회계 용부서와 사 에 협의하여 한다.
         운                전                    야


 ③   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                                               「                                 」


 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리, 융자금의 대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처                           출


 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의 인을 받아 한다.                              장               승                   야


                      제2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장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회계의 용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
                          ① 특별                 운       ·


 계직원은 " 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별                                             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 에게 위임한다.                                                장


 ③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 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에게 보
                                          장                                                        때                             장


 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한다.                        야


 ④ <삭  제      >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관련법 의 규정에 따라 부의 비치
                                      ①                                                    등               령                     장               ·


 기록 및 자료의 제 보고를 이행하여 한다.  출·                           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을 경유하여 한다.
                                               출                                                   장                     야


                       제3 예산의 성 및 집행                   장                   편


제6조(사업계 의 수 ) 관련사업자가 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 기계 을 수 할 에
                  획       립    ①                       특별                                                           ·장       획       립       때


 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 재정부 관과의 협의를 위령                                                       획         장


 하여 그 사업규모, 사업비 및 사업기간 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관에게 제 하여 한다. 사업
                          총                                등                                               장             출       야


 규모, 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경하고자 할 에도 또한 같다.
         총                                     변                           때


 ②   관련사업자는 년 1월 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 서를 산업
                          매           말까                                               주                                         획


 통상자원부 관에게 제 하여 한다.
                  장               출       야


제7조(예산 성지 및 예산요구서 제 ) 회계 용부서는 년 3월31일 지 시 된 다음연도 예산
              편       침                            출   ①               운                   매                   까         달                   안


 편 성지 을 사업 당부서에 통보하여 하며 사업 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침            담                            야                       담                                                             야


 ②   사업 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성지 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
             담                                                         안 편             침


 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년 4월20일 지 회계 용부서로 제 하여 한다.
                               매               까                   운                       출           야


제8조(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 되 각 사업 당부서는 사업 영계 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 기
                          ①                립   면                   담                           운           획                             분   별


 로 구 작성하여 즉시 회계 용부서로 제 하여 한다.
         분·                            운                       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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