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0호                                                   2003. 3. 19. (수요일)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군 읍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5  철원 김화 청양        273-7     구거      146.0      68.59 국(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6  철원 김화 청양        273-3      전      241.0     241.00 서울시동작구사당동           한 인 룡
                                                                      180-20
                 7  철원 김화 청양        273-6      전      121.0      86.94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8  철원 김화 청양        273-8     구거      909.0     118.48 국(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9  철원 김화 학사        682-5     구거      162.0      89.10 국(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10 철원 김화 청양         357-4      전       56.0      56.00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1 철원 김화 청양         357-2      전     3,327.0     58.57 강 원 도               강 원 도
                12 철원 김화 청양         273-9     구거      926.0     472.72 국(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13 철원 김화 청양         357-3      전      212.0     174.49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4 철원 김화 청양         272-1      전      696.0     385.80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3. 펌프장
                 ◇와수중계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군 읍 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철원 서 와수 1143-1            임야      176.0       27.3 철 원 군               철 원 군
                 2  철원 서 와수 1143-3            제방      496.0       32.7 철 원 군               철 원 군
                                                              강하게불어승객이한쪽으로몰린경우에도선박
               ◉해양수산부고시제2003-17호
                                                              이한쪽으로경사된뒤에전복되지않고원래눀
                 선박구획기준(해운항만청고시제1988-38호,
                                                              로돌아오도록하는복원성시설을갖추도록강
               1988. 9.30.)을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하여 고시합
                                                              화함.
               니다.
                                                              ·제36조(손상시의 복원성)에 복원성의 요건을
                     2003년3 월19일
                                                                강화하여배의기울기각도가종전은7도이하
                                  해양수산부장관
                                                                에서복원력을확보하도록되어있으나이를
                     선박구획기준전문개정
                                                                15도이상인경우에도복원력을확보하도록강
               1. 개정사유
                                                                화함.
                 선박의침수와침수확산방지를위하여국제해사기
                                                            나. 로로여객선의침수확산방지및수묀요건강화
                 구(IMO)에서 채택한“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로로여객선은차량갑판에물이유입되는것을사
                 위한국제협약(SOLAS 1974)”의 개정내용을 국내
                                                              전에차단하고, 유입된물이다른구역으로확산
                 법에수용하려는것임.
                                                              되는것을방지하도록출입구설치를제한하는등
               2. 주요골자
                                                              요건을도입함.
                 가. 로로여객선의구획및손상복원성요건강화
                                                              ·제50조(수묀문)에수묀문을열고닫을때경보
                   여객과화물을같이싣고운송하는선박인로로
                                                                음을구체적으로표시하도록강화
                   여객선의경우지금까지는선체일부분이파손되
                                                              ·제74조(공기관)를 신설하여선박이최눀로경
                   어도갑판에물이들어오지못하도록하는시설
                                                                사될경우에도공기관을통하여물이선내로
                   에눀하여만규정되어있었으나, 파도나바람이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