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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198호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심사 면제 규정, 중앙의뢰심사 근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규정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 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령 체계에 맞게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승격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받거나 면제된 경우,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중복 조사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면제 근거 신설(안 제37조제2항 신설)
    - 투자심사 면제는 투자심사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 법에 근거 없이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지방재정법으로 승격하고 구체적인 면제대상은 시행령으로 위임하
여 투자심사와 관련된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중앙의뢰심사 및 위원회 근거 신설(안 제37조제3항, 제37조의3 신설)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중앙의뢰심사의 근거를 지방재정법으로 승격하고 현재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다.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안 제37조의2 제1항 단서 개정)
    -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의 운영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받거나 면제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라. 타당성조사 비용의 국가 지원(제37조의2 제2항 신설) 
    - 타당성조사 사업 중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finejin02@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18, 팩스 :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환경부고시 제2021-62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2019-96호, 2019.5.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
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거
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환경부고시    제2021-62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통량"이란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
 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
       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
       (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4.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
  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ㆍ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
  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화학물질을 수출ㆍ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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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방법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제4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
 한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ㆍ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
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8.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
  학물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10.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
  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
  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제6조(조사내용)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2.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ㆍ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제3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 및 검토


제7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
 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표
 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
 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표 제출기한) 조사대상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일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표를 보고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
 일을 제출일로 본다.
 1.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
  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2.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3.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제9조(조사표 검토 및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 또는 보고시스템
 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
 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사표의 취합결과를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화학물질안
 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0조(교육)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조사표 작
 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
 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에게 교육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
 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과물(통계 데이터
 베이스 및 검색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
 다.


                          제4장 기타사항


제12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통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2.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별표]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제5조제2항 관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아래의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업종 구분
                                 (kg)      (kg)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100

B. 광업                            1,000     100

C. 제조업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F. 건설업                           1,000     100

G. 도매 및 소매업                      1,000     100

H. 운수 및 창고업                      1,000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

J. 정보통신업                         1,000     100

K. 금융 및 보험업                      1,000     100

L. 부동산업                          1,000     100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0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00     1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100

P. 교육서비스                         1,000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     100
■ [별지 제1호서식]




               이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 등 화학안전을 위한
                                            (   년   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환 경 부
1. 일반사항
                                                                                                 작성일자      년   월    일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 ] 제조업               [ ] 사용업           [ ] 보관ㆍ저장업
⑤                                                                        ⑥   관할 환경청
     영업허가  [ ] 판매업               [ ] 운반업           [ ] 없음

⑦    대표업종                  ⑧     종업원 수                 명   ⑨   연간 매출액            억원     ⑩     부지면적                 m2

                                                                 사업장                         상수원
⑪    산업단지                  ⑫     농공단지                      ⑬                            ⑭
                                                                경유하천                        보호구역명

     수질보전   [ ] 팔당 Ⅰ권역     [ ] 팔당 Ⅱ권역      [ ] 해당 없음            대기보전   [ ] 울산·미포 및 온산    [ ] 여천 국가산업단지 [ ] 해당 없음
⑮                                                          ⑯
    특별대책지역명 [ ] 대청 Ⅰ권역     [ ] 대청 Ⅱ권역                          특별대책지역명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⑰ 배출시설 종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화학물질
                                                                         (부서명)                    (전화번호)
⑱ 취급시설 종류,               2. 제품취급현황에 작성                     ⑲    비상연락망
  위치 및 규모
     화학사고     방재 약품      [ ] 모래     [ ] 소석회     [ ] 가성소다        방재 장비    [ ] 소화 장비               [ ] 개인보호구
⑳
     예방·대응    보유 여부      [ ] 탄산소다   [ ] 기타                      보유 여부    [ ] 흡착포                 [ ] 기타

               부서명                                 직위                                    성명
㉑   작성자 정보
                         (직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

※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E-mail을 잘못 기재하여, 통계조사표 검증,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확인 등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의 책임
은 사업장에 있음
2. 제품취급현황

                                            연 입고량(톤/년)   연 출고량(톤/년)                취급시설 현황
                                     상온․상압
            일련   제품명            제품                                      나노물질                   최대
 제품 구분                   용도           에서의                           손실/ 포함 여부                 보관․
            번호   (상품명)          구성
                                       상태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저장량
                                                                                                (톤)

                                  단일                                    제조   보관시설(창고) [ ] [ ]
                              [ ]    [ ]고체
제조(또는 수입)                         물질                                    수입
            1                        [ ]액체                                   저장시설(탱크) [ ] [ ]
 화학제품                             혼합                                    해당없음
                              [ ]    [ ]기체
                                  물질                                    모름   제조․사용시설 [ ] [ ]    -

                                  단일                                    제조   보관시설(창고) [ ] [ ]
제품 제조용                        [ ]    [ ]고체
원료, 부원료,                          물질                                    수입
            2                        [ ]액체                                   저장시설(탱크) [ ] [ ]
첨가제, 촉매                           혼합                                    해당없음
   등                          [ ]    [ ]기체
                                  물질                                    모름   제조․사용시설 [ ] [ ]    -
 기타 시설,
                                  단일                                    제조   보관시설(창고) [ ] [ ]
장치의 유지‧                       [ ]    [ ]고체
 보수 등에                            물질                                    수입
            3                        [ ]액체                                   저장시설(탱크) [ ] [ ]
사용되는 제품                           혼합                                    해당없음
(폐수처리 약품,
                              [ ]    [ ]기체
                                  물질                                    모름   제조․사용시설 [ ] [ ]    -
  냉각수 등)

                                  단일                                    제조   보관시설(창고) [ ] [ ]
                              [ ]    [ ]고체
 보관‧저장을                           물질                                    수입
            4                        [ ]액체                                   저장시설(탱크) [ ] [ ]
위탁받은 제품                           혼합                                    해당없음
                              [ ]    [ ]기체
                                  물질                                    모름   제조․사용시설 [ ] [ ]    -

 ※ 구매, 판매량은 유상, 무상의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함

 ※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함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
   튜브

 ※ 나노물질 포함여부 : 제조(국내에서 의도적으로 나노물질을 제조한 경우), 수입(라벨링 등에 나노물질임을 명시한 물질을 수입한 경우), 해
[붙임1] 구성성분정보



일련   제     품 명                      일련            구   성   성     분
                    작 성 근 거                                                      제조 구분
번호       (상품명)                      번호    물 질 명       CAS No.       함유량(%)

                                                                             [ ]합성,분리․정제,추출
                                    1-1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혼합, 기타
 1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 ]합성,분리․정제,추출
                                    1-2
                                                                             [ ]혼합, 기타

                                                                             [ ]합성,분리․정제,추출
                                    2-1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혼합, 기타
 2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 ]합성,분리․정제,추출
                                    2-2
                                                                             [ ]혼합, 기타

                                                                             [ ]합성,분리․정제,추출
                                    3-1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혼합, 기타
 3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 ]합성,분리․정제,추출
                                    3-2
                                                                             [ ]혼합, 기타



※ “순도 또는 함량(%)”은 중량비(%)를 의미함
[붙임 2] 성분보유자 정보



                                     성   분   명   세     서   보    유   자
일련   제     품 명                                                                                미기재 사유
번호       (상품명)                                                                                 (1)~(3)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1




 2




 3




※ 작성 대상자 : 수입 또는 구매하였으나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붙임1] 구성성분정보의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에 한하여 다음의 미기재 사유 중 1가지를 선택하고 및 성분보유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1) 국내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보유한 경우
            (2) 제품 중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비(함유량,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제조사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청
 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관할 환경청
                [ ] 제조업     [ ]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 ] 보관·저장업 [ ] 판매업           대표업종
       영업허가
                [ ] 운반업     [ ] 없음
                                            종업원 수

       연간 매출액                                부지면적

 신      산업단지                                 농공단지
 고
       유입수계명                              상수원보호구역명
 사
 항              [ ] 팔당 I권역 [ ] 팔당 II권역                [ ]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수질보전                                대기보전
                [ ] 대청 I권역 [ ] 대청 II권역                [ ] 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특별대책지역명                             특별대책지역명
                [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배출시설종류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 ]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   ] 별표의 기준량 미만 취급
        면제사유    [   ]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음
                [   ] 기타 (폐업, 휴업 등)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성방법

면제 사유란에는 보기의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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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 80g/㎡]
◉소방청공고 제2021-57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입법
예고(2020.11.5. ~ 12.16.)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1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국 고층아파트 화재(“17. 7. / 사망 72, 부상 74)를 계기로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17. 2 ./ 사망 4, 부상 14),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 10./ 부상 95)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종전의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다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정
비, 안전점검 규정 체계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적용기준 마련 및 법 용어 정의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경우 제
   외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
 2) 사전재난영향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1)“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사전재난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안 제6조)
  *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도 재난대책본부장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
                                 (협의요청)         (구성 운영)


    원회
    (개정) 건축주 → 시‧도지사 → 시‧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신청)      (평가요청)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 개편(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가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도록 함.
  * 기존 제도는 소관부서(건축부서→안전관리부서)간 내부협의로 운영해왔으나, 건축주가 평가를 신
   청하고, 그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재평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신뢰성을 제고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관리주체의 법정계획서 작성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법정계획서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부과(안 제26조의 2 신설, 안 제31조제3호 신설)
  * (현행)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적합에 따른 조치명령만 규정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1)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12조제1항, 제32조제1호의3 신설)
 2)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토록하고,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2조제2항, 제34조제1호의2 신설)
 3)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4)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따르지 않
    는 경우에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또한, 관리주체는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2조의2제2항 제3항 신설)
 5)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호의2 신설)
 6)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지 아니 한 경우에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3 신설)
 7)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4 신설)
바. 조문에 따라 “시 도 재난대책본부장”과 “시 도지사”, “시 군 구 재난대책본부장”과 “시장 군수 구
   청장”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나성동,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 - 7452, 팩스 (044) 715-762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고등학교
  주식회사 해드림푸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기숙사 위탁급식 및                  4개월
      김지선            421-87-00722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원하이텍고등학                 (2021.4.1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891207-2******) 교 위탁급식 계약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2021.8.16.)
  지월로55번길 62-0]                                가목
                                    불이행
                                   문산제일고등학교
     성원씨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특성화고                         5개월
       배명수          641-19-00797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실험실습기자재                  (2021.4.17.~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780228-1******)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구입 계약체결                   2021.9.16.)
 진건오남로708번길 64-0]                            가목
                                   불이행
                                   도래울고등학교,
(주)농업회사법인 연안식품                     안곡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홍준기                         고양동산고등학교,                    4개월
                    141-81-03966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봉일천고등학교,                 (2021.4.17.~
                  (690929-1******)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서원길 57-0, 골드프라자                   능곡고등학교                    2021.8.16.)
                                             가목
      605-2호]                      급식물품(김치)
                                   구입 계약 불이행


□ 유 의 사 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청구 : http://center.simpan.go.kr]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98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에이앤드비컴퍼니
제2020-21호
2021.3.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99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크리액티브 
주식회사
제2018-7호
2021.3.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끝.
◉선일초등학교공고제2021-2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21년
4 월
1 일
선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21. 4 01
신규공인
선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장인
◉경찰청공고제2021-9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미필자가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함에따라경찰행정경력경쟁채용시험응시요건중병역
관련규정을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행정경력경쟁채용시험응시요건에서병역관련규정을삭제함(안제16조)
나. 재난등의사유로시험을실시하기곤란한경우에시험을연기·변경할수있는규정을신설함(안
제34조제3항, 제4항신설)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공고에공개경쟁채용시험규정을준용함(안제3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
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education@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전화(02) 3150-2832, 팩스(02) 3150-3832)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일초등학교공고제2021-3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4 월  1 일
선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21. 4 .01
신규공인
선일초등학교학부모회선출관리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