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 (☏041-360-28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 대상 무선국중 반송된 우편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05500003433~35   ◯◯청양705~707 ◯◯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65, (갑동)
 942008510002088~92   ◯◯대전711~715 대표이사
 942014510004486~67   ◯◯용두501~502    김◯◯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942007510003017~21   ◯◯대전501~505    전◯◯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
 942015510000865~67   ◯◯천안501~503    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6길
 942011510000876~77   ◯◯영준501~502    조◯◯                대전 유성구 구암동
 942013510001991~92    ◯◯스카이읍내 ◯◯스카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17번길
                         501~502     크레인
 942014510001474~76   ◯◯천안501~503 ◯◯중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2길
  942006510000644       ◯◯대전501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 37
 942007510004187~88   ◯◯대전503~504
  942015510004681       ◯◯원내506      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942003100069040~42   ◯◯예산101~103    김◯◯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93번길
 942005500001105~07   ◯◯천안500~502    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942015510004417~18   ◯◯가양501~504    양◯◯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942015510004424~25
 942006510001148~49   ◯◯천안501~502 ◯◯크레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942013510001661~63   ◯◯석봉501~506    송◯◯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942013510002609~11
 942015510004184~87   ◯◯홍성501~504    정◯◯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942001500003052~53   ◯◯천안701~702    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14길
 942015510002181~84   ◯◯아산501~504 (주)◯◯에스티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942013510003696       ◯◯천안501      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2길
 942013510001665~67   ◯◯송악501~503    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3길
 942013510003952~57   ◯◯구로501~506 ◯◯산업(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26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 2017. 1. 24. (화)
  나. 허가번호 : 33-2010-5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에어미디어
                               38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5-4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4. 호출명칭 : 에어청주공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31.725㎒            13K0A2D            13㎑            20W
       131.450㎒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17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193호
2. 명      칭 : 늘푸른한국당(약칭 : 늘푸른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3 변호사회관 6층 604-1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최병국(崔炳國)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이재오(李在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 등록연월일 : 2017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11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일
                                                      (등록번호)
  ㈜유일산업방진         김유인       화성시 팔탄면 하저자안로 157         소음․진동     2017.01.24.
                                                       (제44호)
                                     38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386
선거관리위원회
성
명
주
소
최병국(崔炳國)
서울특별시서초구명달로
이재오(李在五)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
지방자치단체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오창대로980, 5-4
청주공항여객터미널
4. 호출명칭: 에어청주공항
5.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1.725㎒
131.450㎒
13K0A2D
13㎑
20W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17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월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193호
2. 명
칭: 늘푸른한국당(약칭: 늘푸른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5길13 변호사회관6층604-1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17년1월16일
◉경기도공고제2017-11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31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유일산업방진
김유인
화성시팔탄면하저자안로157
소음․진동
(제44호)
2017.01.24.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지용 2009.12.12 남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29길25
                   국 (신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 1987.02.22 남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16
                     (신방동, 초원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지아)
김지아 2015.01.23 여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16
                     (신방동, 초원아파트)           국적법 제8조  김광의
                                                    수반취득
도송화 1973.01.13 여 중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서부13길40
                   국 (성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윤봉 1990.03.31 남 중 국 대전광역시동구동산초교로22번길15
                     (홍도동, 청룡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화 1977.01.16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744 제7조1항1호
뚜위퉁 2009.06.09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309 제7조1항1호
강민정 2015.08.05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40-40 제7조1항1호
안승건 1980.07.03 남 중 국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로61번안길29
                     (신성동)
                                              국적법
                                            제7조1항3호
정해동 1968.09.22 남 중 국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봉현로36번길
                     11-1 (삼신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정선아)
정선아 1999.02.10 여 중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봉현로36번길
                   국 11-1 (삼신아파트)                   정해동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박서연 1995.03.02 여 중 국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성로270
                     (대화동, 성저마을3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용주 1987.06.19 남 중 국 경기도동두천시생연로72
                     부영아파트1단지)
                                    (생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7-2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2017년도 군인보수인상률
은 3.5%로 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7-6호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
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함.
                              12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급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
 이 있는 경우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에 전문과목을 추가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
 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1,000볼트를 초과하는 고전압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사 등으로서 승무하려는 사람은 고전압 운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이 신설될 당시 내항여객선에 선박직원
 으로 승무하고 있던 항해사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의 이수 시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7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6호(2015. 8. 12.)로 고시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내용 중 오류 정정
사항이 있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
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중정정
□ 정정 사유
  ㅇ 전북특구 지정 당시 수행한 용역에서 최종 구역계 자료가 반영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면적 오차 정정
□ 정정 내용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정정)
     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정읍·완주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6.281km2 (정정)
  - 사업화촉진지구(전주·혁신도시) : 10.231km2
  -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완주) : 4.499km2
  -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 1.551km2
2. 특구 지정 목적 (정정 없음)
3. 지형도 및 지형도면 (정정)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
      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별첨 1]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축척 5백분의 1 이상 1천5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 [별첨 2]
                                    9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4.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별첨 3] (정정)
5. 관련 자료 열람
  ㅇ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Tel : 02-2110-2769, Fax
    : 02-2110-0227) 및 전북도청 미래산업과(Tel : 063-280-2178, Fax : 063-280-328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및 토지의 지번·지목 현
    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17-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7. 1. 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뤼홍위 1992.12.07 남 중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평로305번길9-12
                      국 (관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엔티미 2009.11.22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당로3길27       국적법
 띠엔                     (삼양일동)                제7조1항1호
 왕펑페 1981.08.13 남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40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종수 1974.09.14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 220 제7조1항1호
주오춘얀 1988.02.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59길45
                        (응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건 1987.03.30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9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길해봉 1984.01.09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길민우)
 길민우 2013.03.04 남 중                                   길해봉의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박금란 1980.01.29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영산길 57-1 제7조1항1호
 김용수 1980.01.21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중로36-11
                        (심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차이시 2004.07.15 남 타 이 완 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무로9번길30-6     국적법
  엔                     (심곡본동)                제7조1항1호
문히사리 2006.05.10 남 몽   골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공원로5길23-9    국적법
 나빌군                    (와동)                  제7조1항1호
 김민서 2013.04.29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남로111
                        (선부동, 주공11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승환 2006.07.29 남 중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남로111
                      국 (선부동, 주공11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현호 2012.01.01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장말로188번길62
                        (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10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
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87호, 2016.11.1.)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
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부과금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8호
 「낙동강수계 물과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
호에 따라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환경부고시 제2013-133호(2013.1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개정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조 관련)
1. 유출차단시설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 제18조제2항제1호)
   ⑴ 유해화학물질 제조ž사용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자연적으로 차집ž수용할 수 있는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고,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해화학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856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2호(2017.1.23.)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번호 및 허가(변경) 연월일
        허가번호          허가(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 전파형식 및 주파수 증설
   33-2001-60-0000001   2017. 1. 24.   - 전파형식 : 13K0A2D
                                       - 주 파 수 : 131.450 ㎒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에어미디어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호출명칭 및 설치장소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명칭)                     설치장소
         항공국              에어공항              대구광역시
                                            대구공항여객터미널 동구 공항로  221,
                                                           (지저동)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31.450 ㎒         13K0A2D           13 kHz              20 W
       131.725 ㎒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항공국) 변경허가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2. 변 경 일 : 2017. 1. 24.
 3. 변경내용 :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 증설
  번호          허가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33-2004-20-0000004 13K0A9D--   13K0A2D--  전파의 형식 변경
                             -       131.45 MHz  주파수 증설
 ※ 변경사항 이외는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
                                 888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지용
2009.12.12
남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29길25
(신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
1987.02.22
남
중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16
(신방동, 초원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지아)
김지아
2015.01.23
여
중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16
(신방동, 초원아파트)
국적법제8조
김광의
수반취득
　
도송화
1973.01.13
여
중
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서부13길40
(성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윤봉
1990.03.31
남
중
국대전광역시동구동산초교로22번길15
(홍도동, 청룡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화
1977.01.16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척산리744
국적법
제7조1항1호
　
　
뚜위퉁
2009.06.09
여
중
국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율지리309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민정
2015.08.05
여
중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사동
140-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승건
1980.07.03
남
중
국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로61번안길29
(신성동)
국적법
제7조1항3호
　
　
정해동
1968.09.22
남
중
국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봉현로36번길
11-1
(삼신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정선아)
정선아
1999.02.10
여
중
국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봉현로36번길
11-1
(삼신아파트)
국적법제8조정해동의
수반취득
　
박서연
1995.03.02
여
중
국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성로270
(대화동, 성저마을3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용주
1987.06.19
남
중
국경기도동두천시생연로72
(생연동,
부영아파트1단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7-2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2제4항에따라군인보수인상률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2제4항에따른2017년도군인보수인상률
은3.5%로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7-6호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해지방회계에관한업무를위한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2월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회계에관한업무를위한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지방회계법제13조제1항의지방회
계관련업무전문기관”으로함.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뤼홍위
1992.12.07
남
중
국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평로305번길9-12
(관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엔티미
띠엔
2009.11.22
여
베
트
남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당로3길27
(삼양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펑페
1981.08.13
남
중
국전라북도남원시산곡동40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종수
1974.09.14
남
중
국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귀명리2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오춘얀1988.02.13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59길45
(응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건
1987.03.30
남
중
국경상북도문경시신기동9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길해봉
1984.01.09
남
중
국경기도가평군청평면상천리13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길민우)
길민우
2013.03.04
남
중
국경기도가평군청평면상천리1360
국적법제8조길해봉의
수반취득
　
박금란
1980.01.29
여
중
국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영산길57-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수
1980.01.21
남
중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중로36-11
(심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차이시
엔
2004.07.15
남
타
이
완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무로9번길30-6
(심곡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히사리
나빌군
2006.05.10
남
몽
골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공원로5길23-9
(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민서
2013.04.29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남로111
(선부동, 주공11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승환
2006.07.29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남로111
(선부동, 주공11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현호
2012.01.01
남
중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장말로188번길62
(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4. 구역안토지의지번·지목현황[별첨3] (정정)
5. 관련자료열람
ㅇ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관련자료는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Tel : 02-2110-2769, Fax
: 02-2110-0227) 및전북도청미래산업과(Tel : 063-280-2178, Fax : 063-280-3289)에서열람할
수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및토지의지번·지목현
황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과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열람이가능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17-3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2월1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7. 1. 25.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태호
2015.03.25
남
중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장말로188번길62
(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선우
2012.11.28
남
중
국경기도의왕시내손중앙1길44
(내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담밍권
2012.10.17
남
베
트
남경기도시흥시중심상가로224,
620동(정왕동, 영남6차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은찬
2015.09.03
남
중
국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127번길4-1
(금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서영
2014.08.07
여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104나길20
(동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미령
2005.08.17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171-1
(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순옥
1963.08.15
여
무
국
적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강회리335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명진)
이명진
2009.06.16
남
미
상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강회리335
국적법제8조장순옥의
수반취득
　
장순여
1965.10.26
여
무
국
적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강회리335
국적법
제7조1항1호
　
　
라복금
1968.01.18
여
중
국경상북도영주시부석면북지리5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향훤
1973.04.24
여
중
국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강청리
49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진
1955.08.23
남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하서리6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세옥
1969.12.05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충효5길60-8
(충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광호
1958.05.23
남
중
국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북촌리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동일
1972.04.23
남
중
국전라남도순천시상사면초곡리49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화
1982.01.12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146번길62
-8
(곡반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엄빈
1964.11.25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328-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윤재형)
윤재형
2002.11.01
남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328-18
국적법제8조
엄빈의
수반취득
　
윤희
1986.07.30
여
중
국전라북도고창군부안면오산리18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순자
1963.11.23
여
중
국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고지리80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효연
2004.07.07
여
중
국경상북도구미시무을면백자길
87-1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준성
2011.12.26
남
중
국경상북도구미시무을면백자길
87-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앵흐툽신2002.09.16
남
몽
골강원도원주시태장동183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일광
2003.01.10
여
중
국강원도인제군북면한계리무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채이
2014.01.01
여
중
국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삼광리6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지나
2015.04.05
여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75길4-1
(신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재은
2006.07.13
여
중
국전라남도무안군몽탄면인평길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⑵ 유해화학물질 보관ž저장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방류벽(방류제, 방류조를 포함, 이하 같다)과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해화학물
       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방류벽 내의 면적은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방류벽의 내용량
       (㎥)은 방류벽 내 유해화학물질저장량의 10%이상과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의 용량 중에서
       큰 용량을 가급적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방류벽 내는 원칙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야 하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의 저류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⑶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 제18조제2항제2호)
  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
      된 폐수의 전량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법 제18조제2항제3호)
  ⑴ 농약을 취급하는 시설의 바닥은 유출사고시 지하침투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수시멘트 콘크리트
     등 당해 농약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⑵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른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법 제18조2항4호)
  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ž보관ž저장 또는 사용하는 시설에서의 유출
     차단시설은 제1호가목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집수시설
 가. 사업장 내에 유출된 유해화학물질 등의 수질유해물질은 사업장 내의 저류시설, 폐수관로, 우수관
     로 및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공간이나 부지를 이용하여 전량 억류시켜야 한다. 다만 억류용량 이상
     으로 유출된 수질유해물질은 탱크로리나 적재탱크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나. 저류시설 등에 억류된 수질유해물질은 전량 회수하여 위탁 처리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장해
     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유출된 많지 않은 양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있다.
 다. 제2호가목외의 시설을 활용․설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52호, 2015.9.30. 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제1항의〔별표 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중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260,000원”을 “33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별표4〕의 규정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57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남양주장현5지구 내 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장현5지구내 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장현5지구(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50-3 번지  진접읍
                                   일원 장현리             좌동             -
                       (장현5지구내 2BL)
 나. 사 업 면 적(㎡)             17,920.30                 17,841.80    감 78.50
 다. 대 지 면 적(㎡)             17,920.30                 17,841.80    감 78.50
 라. 연 면 적(㎡)               49,798.56                 48,983.22    감 815.84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870세대,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870세대,      -
                   10~21층) 및 부대․복리시설         10~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103,450,567천원 (주택도시기금 32,137,8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9.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0호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0조에 따라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지정
 가. 개발구역의 명칭 :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 개발구역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435-1번지 일원
  2) 면적 : 77,684㎡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ㅇ 직소천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야영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
     화 도모
  ㅇ 부안군의 다양한 자연 문화 자원을 서로 연계하여 관광효과 극대화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
       서는 전라북도 관광총괄과(063-280-2483), 부안군 문화관광과(063-580-4742)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58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7~2016 → (변경) 2007~2021
 ㅇ 재원조달 : (당초) 141.7억 원 → (변경) 182.55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기존특례 유지 3건, 적용해제 1건(「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6, 1613) 또는 보성군 보성녹차사업소
     (061-850-5958)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길 215-1번지 외 31필지
 ㅇ 면적 : 738,84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강진 외국어교육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사업비 일부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계속사업(2개) : 외국어교육강화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ㅇ 변경사업(1개) : (당초) 사이버 학습센터 → (변경) 글로벌인재양성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2016 → (변경) 2006~2021
 ㅇ 재원조달 : (당초) 213억 원 → (변경) 273.5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6, 1613) 또는 전라남도 강진군 총무과
    (061-430-37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7년 2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