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           시




                                                                                                                       제16581호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4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
    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4 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관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외국영화]





     일련                                                                                              결정   고 시 의
             제명/원제명       부    제      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숀 펜,




                                                                                                                       보
    2007-                                                        2007. 3.11   2007-16                선정
            명화극장              21그램        베네치오 델 토로, KBS(1TV)                           2007. 6.22        2007. 9. 4
    17753                                                        00:20-02:20 지-0046                  폭력
                                           나오미 왓츠
    2007-                                  크리스천 베일,              2007. 3.25   2007-16
            명화극장            머시니스트                     KBS(1TV)                          2007. 6.22   선정   2007. 9. 4
    17754                                 제니퍼 제이슨리               00:20-02:20 지-0047




                                                                                                                       2007. 9. 4. (화요일)
                                           조나단 케익,
    2007- 특별기획                                                   2007. 3.11   2007-16                선정
                            전란의 불씨          센티아고      KBS(2TV)                          2007. 6.22        2007. 9. 4
    17755 엠파이어                                                   23:35-00:20 지-0048                  폭력
                                            카브레라
    2007- 특별기획                                                   2007. 3.11   2007-16
                               유언             〃       KBS(2TV)                          2007. 6.22   선정   2007. 9. 4
    17756 엠파이어                                                   00:20-01:05 지-0049
    2007- 특별기획                검투감옥,                              2007. 3.18   2007-16
                                              〃       KBS(2TV)                          2007. 6.22   폭력   2007. 9. 4
    17757 엠파이어                아르캄                                23:35-00:20 지-0050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2007년 9 월 6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년월일

한전케이블      N 34°06′33″
                         FlY6s             9    7    -
A호 등부표 E 126°43′25″
한전케이블      N 34°16′38″
                         FlY6s             9    7    -
D호 등부표 E 126°39′06″                                                             해남~제주
한전케이블      N 34°15′52″                                            ‘07.   ‘07.   간 해저전
                         FlY6s             9    7    -   황망대형
F호 등부표 E 126°40′27″                                               5.30   8.24   력케이블
한전케이블      N 34°13′31″                                                          보호용
                         FlY6s             8    6    -
H호 등부표 E 126°41′35″
한전케이블      N 34°06′34″
                         FlY6s             9    7    -
J호 등부표 E 126°44′08″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87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DISO2016   구리관의 모세관 땝납 이음쇠-조합치수와 시험                                     규격안

2. 폐지 사유
 국제규격의 도입에 따라 그 내용이 타 규격과 중복됨
3. 주요 폐지 내용
 규격을 폐지하고 그 내용은 다른 규격을 활용토록 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9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4650     고무-확인 방법-적외선 분광 분석법


개정        KSMISO976   고무 및 플라스틱-고분자 분산물과 고무 라텍스-pH 측정 방법


개정     KSMISO2023     고무 신발-안감을 댄 산업용 가황 고무부츠-요구 사항


개정     KSMISO2251     대전방지용 고무 신발-요구 사항

                      섬유 카카스 컨베이어 벨트-벨트의 전체 두께와 커버고무 두께의 허용오차-직
개정        KSMISO583
                      접 측정 방법

개정     KSMISO2024     전도성 고무 신발-요구 사항


개정     KSMISO6134     증기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요구 사항


개정     KSMISO4074     천연 고무 라텍스 콘돔-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


개정        KSM6632     콘돔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9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185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KS C IEC 60092-202 선박용 전기설비-제202부 : 시스템 설계-보호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101 선박용 전기설비-제101부: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주거용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선택,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규격안

제정 일산화탄소 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규격안

제정 산소 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규격안

제정 휴대형 컴퓨터의 직류전원장치                                              규격안

2. 제정 사유

 -기존 선박용 전기설비 규격 폐지에 따른 KS규격 제정
 -민원인 요청에 따른 가스 검지기 관련 KS규격 제정
 -노트북 어댑터 접속단자 표준화에 따른 관련 KS규격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선박용 전기설비, 가스 검지기, 노트북 어댑터 접속단자 등에 대하여 적용범위 및 시험항목 등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96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V8202      선박용 전기 설비제201부:시스템 설계-일반                        규격안


                                 187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V8201    선박용 전기 설비 제101부:정의 및 일반 요구 사항                   규격안


폐지 KSV8219    선박용 전기 설비 제505부:개별 규정-이동식 해저 자원 굴착선             규격안

폐지 KSV8203    선박용 전기 설비 제202부 :시스템 설계-보호                      규격안

폐지 KSV8205    선박용 전기 설비 제204부:시스템 설계-전동 및 전동 유압 조타 장치         규격안

폐지 KSV8208    선박용 전기 설비-제303부 : 기기-전력 및 조명용 변압기               규격안

폐지 KSV8207    선박용 전기 설비 제302부:기기-배전반 및 제어반                    규격안

폐지 KSV8206    선박용 전기 설비 제301부:기기-발전기 및 전동기                    규격안

              선박용 전기 설비 제504부:개별 규정-제어 및 계장개별 규정-제어 계
폐지 KSV8218                                                    규격안
              장
              선박용 전기 설비 제503부:개별 규정-1kV 초과 11kV 이하의 교류 배
폐지 KSV8217                                                    규격안
              전 계통

폐지 KSV8216    선박용 전기 설비 제502부:개별 규정-탱커                        규격안

폐지 KSV8215    선박용 전기 설비 제501부:개별 규정-전기 추진 설비                  규격안

폐지 KSV8214    선박용 전기 설비 제401부:설치 기준 및 완성 시험                   규격안


폐지 KSV8212    선박용 전기 설비 제307 부:기기-전열기 및 조리 기구                 규격안


폐지 KSV8211    선박용 전기 설비 제306부:기기-조명 기구 및 배선 기구                규격안

폐지 KSV8209    선박용 전기 설비 제304부:기기-반도체 변환기                      규격안

2. 폐지 사유
 IEC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신규 제정으로 기존KS V 관련 규격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선박용 전기설비 관련 KS규격을 신규 제정함에 따라 기존KS V 규격을 폐지하는 것임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KS C IEC 60092-501 선박용 전기설비-제501부:특별사항-전기 추진 설비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401 선박용 전기설비-제401부:설비 및 완성된 설비의 시험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307 선박용 전기설비-제307부:기기-전열기기 및 조리기기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306 선박용 전기설비-제306부:기기-조명 및 부속품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305 선박용 전기설비-제305부:기기-축전지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304 선박용 전기설비-제304부:기기-반도체 변환기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303 선박용 전기설비-제303부:기기-전력 및 조명용 변압기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302 선박용 전기설비-제302부: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301 선박용 전기설비-제301부:기기-발전기 및 전동기               규격안

      KS C IEC 60092-204 선박용 전기설비-제204부 : 시스템 설계-전기 및 전기 유압 조
제정                                                              규격안
      타 장치

제정 독성 가스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규격안

제정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규격안

제정 주거용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일산화탄소 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산소 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독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504 선박용 전기설비-제504부:특별사항-제어 및 사용               규격안

      KS C IEC 60092-503 선박용 전기설비-제503부:특별사항-전압 1kV초과 15kV이하의
제정                                                              규격안
      교류 공급 시스템

제정 KS C IEC 60092-502 선박용 전기설비-제502부:특별사항-탱커                    규격안

제정 KS C IEC 60092-201 선박용 전기설비-제201부 시스템 설계-일반                  규격안


                                186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7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03호
     (주)위즈위드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2007년 9 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   호:(주)위즈위드
                                          입법예고
○대표자:김종수                              1. 개정 이유
○본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2
                                        가.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등록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추진 도모하고자 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0호                      나. 기 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의 법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령체제를 일관성 있게 정비

     합격자 공고                              -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
                                          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의 경우에도 초·중
 2007년도 시행 제42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등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법령체제를
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비하려는 것임
     2007년 9 월 6 일
                                      2.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장관
                                        가.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
1.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에
 합격자 명단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
 www.mofe.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           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
 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한국공      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함.
 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www.kicpa.or.kr)     나. 이 경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
 에 공고합니다.                                로 침해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2. 합격증서 교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합격자는 2007년 9 월17일(월)~2007년 9
                                        개인은 2007년 9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월28일(금)까 지 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서 울 특 별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유
 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전화번호 :
                                        아교육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375,
 02-3149-0293)에 신분증, 인장 및 사진(3cm        FAX : 02-2100-63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cm) 1매를 지참하고 합격증서를 교부받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시기 바랍니다.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

                                  189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189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7호
(주)위즈위드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금융감독위원회
○상  호：(주)위즈위드
○대표자：김종수
○본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2
○등록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업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0호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2007년도 시행 제42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1.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www.mofe.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
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한국공
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www.kicpa.or.kr)
에 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 교부
합격자는 2007년 9 월17일(월)～2007년 9 
월28일(금)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특별
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전화번호 : 
02-3149-0293)에 신분증, 인장 및 사진(3cm
×4cm) 1매를 지참하고 합격증서를 교부받으
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03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추진 도모하고자 함.
나. 기 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의 법
령체제를 일관성 있게 정비 
-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
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의 경우에도 초·중
등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법령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
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
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함.
나. 이 경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
로 침해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유
아교육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375, 
FAX : 02-2100-63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
공   고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 민방위대 지원을 받도록 지원자 편의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                    성 강화

  유)                                      ○민방위대 동원 방법 보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기술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정보통신망을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용하여서도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

 다. 기타 참고사항                                   도록 개정

 라. 보내실 곳                                 ○민방위대 제외범위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주소 : 서울                  -민방위대 제외기준 적용시 의사의 진단범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위를 의료법에서 정한 진단의사의 범위
                                              로 제한하고 야간학생도 제외대상에 포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4호                            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                 ○과태료 부과처분의 의견진술서 제출방식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보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제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 종이문서 이외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
      2007년 9 월 6 일                           한 제출도 허용함으로써 대상자 편의성
                 행정자치부장관                      증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1. 제안이유                                    따른 용어 순화
 「민방위기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420호,              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2007. 5.11. 공포, 2007. 5.11 시행)되면서 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련 하위 법령의 관계 조문 일제 정비와 민방위                 함.
 대 편성시 직권심사에 의한 제외자의 범위 확                  -현행 통합방위법상의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 민방위대 지원 절차 간소화, 민방위업무                     향토예비군설치법상 방위협의회와 통합
 관련 대장 전산화 등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운
 임.                                           영의 간소화와 편의성 도모
2. 주요내용                                   ○민방위준비명령서 등 관련 대장 전자화

 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준비명령서나 민방위편성제외심사
  ○민방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중 교육                     대상자 명부 등 관련대장을 전산으로 기
      훈련 항목 신설                                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읍면동 업무담당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책으로 추진될 필요                  자 업무부담 완화
        성이 있는 사업(민방위 교육훈련)에 대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사실 등 각종 통보절
        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 추              차 간소화
        가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사실 및 각종 변동사
  ○민방위대 지원의 편의성 강화                            항을 시·군·구로만 1회 통보하도록 함
      -주소지 읍면동 이외에 거소지 읍면동에서                  으로써 종래 읍면동까지 통보하던 업무
                                   190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절차 절감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98호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중 직권조사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
      상 확대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조회가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가능한 사람의 경우, 별도의 민방위편성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외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이 직권면제                    2007년 9 월 6 일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민방위대원 현지 교육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현지교육을 원하는 민방위대원은 별도의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교육이              1. 개정이유
       수사실을 행정기관간 확인하여 처리토록                  복지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통하여 기초노령연
       함.                                    금 도입 등 신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수급권
  ○보상금 지급신청시 국공립 병원급 진단서                     자 본인일부부담금 조정, 만성질환자의 급여상
      뿐만 아니라 병·의원급 진단서도 가능토                  한일수 특례 폐지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
      록 하고 사실혼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대하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 신청자 편의 도모                        2. 주요내용
3. 의견 제출
                                             <의료급여법 시행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으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로 전환
 9 월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료수요가 많은 일부 차상위계층(희귀난치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안전기획팀장)에게 제                      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
                                               대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해 왔
 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으나
 mogaha.go.kr) 상단의 “열린정보 / 법령정보
                                              -이들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
 / 입법예고·고시”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원(‘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09년 만성질
 시기 바랍니다.
                                               환자, 18세 미만 아동)하여 한정된 복지재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과 그 이유)
                                             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조정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현행 시행령상 외래진료시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전
 다.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                   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교부
  중앙청사 1309호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우                     할 때보다 본인부담금이 500원 높으나
  편번호 110-760)                                -모든 진료에 의약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라.    전 화 문 의    :   남 재 걸    사 무 관           처방전 교부시 약국에서 500원의 추가 본
  (02-2100-3189, taewon44@naver.com)           인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처방전
 마. FAX: 02-2100-4021(행정자치부 안전기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
  획팀)                                          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만 500원을 더
                                       191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나.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내 일반음식점을 도              하는 “자연정화시설”을 의무적 도시계획시설
  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허용하여 이용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편익을 증진함.                             획인가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
 다. 도시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능한 서류는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
  의 진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도시계획               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개선·보완하려는
  시설의 원활한 확충 및 녹지·산림 훼손을               것임
  방지함.                               2. 의견제출
 라.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지하에 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추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가하여 지하공간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
  도모함.                                 조 :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2110-8519, FAX
3. 의견제출                                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그 사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조 :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2110-8519, FAX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
  그 사유)
                                         예고) 참조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0호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군장국가산업단지내 임대전용산업단지
   (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
                                         예비지정
   예고) 참조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에서 결정된 2단
                                     계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군장국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9호
                                     산업단지내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여 아래와 같이 예비지역을 지정합니다.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2007년 9 월 6 일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건설교통부장관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군장국가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지정 내역
   2007년 9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명   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73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면   적 : 354,862.0㎡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라.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폐광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              마. 예비지정 기간 : 공고일로부터 1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