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70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의 “설계기준으로 고려한”을 “설
계 시 고려한”으로, “인위적 재해”를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의도적 재해”로 개정함으로
써 해당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y801024@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18,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미래한강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
기에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끝.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청담대교
교량등
L2
37-31-35.9N  
127-03-51.8E
F G
17
6
2025. 
11. 24.
'25. 
12. 중
소등
C2
37-31-35.4N  
127-03-51.3E
F W
R2
37-31-34.9N  
127-03-50.9E
F R
R3
37-31-34.0N  
127-03-49.8E
F R
2025.
9. 8.
동작대교
교량등
R3
37-30-42.5N  
126-58-55.2E
F R
15
2025. 
11. 24.
'25. 
11. 말
한강철교
교량등
L2
37-31-07.7N  
126-57-06.2E
F G
12
C2
37-31-07.0N  
126-57-05.6E
F W
R2
37-31-06.4N  
126-57-04.9E
F R
L3
37-31-08.3N  
126-57-02.7E
F G
원효대교
교량등
L2
37-31-33.0N  
126-56-35.8E
F G
7
2025.
9. 8.
'25. 
12. 중
R2
37-31-31.2N  
126-56-34.0E
F R
2025. 
11. 24.
C3
37-31-31.1N  
126-56-31.7E
F W
서강대교
교량등
L3
37-32-11.5N  
126-55-28.5E
F G
15
C3
37-32-10.9N  
126-55-28.0E
F W
R3
37-32-10.3N  
126-55-27.4E
F R
당산철교
교량등
L2
37-32-34.0N  
126-54-33.9E
F G
16
C2
37-32-33.4N  
126-54-33.5E
F W
R2
37-32-32.8N  
126-54-33.1E
F R
성산대교
교량등
R1
37-33-06.0N  
126-53-26.9E
F R
22
'25. 
11. 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6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 「광양항 2-2단계 e-RTGC 
기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준공
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202단계 e-RTGC 기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항만공사)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e-RTGC 도입에 따른 전력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친환경 항만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240(광양항 2-2단계)
     ○ 총공사비 : 1,465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동력전환 옥외 전기실 신설 : 89.6m2, 전력관로실 : 390m
5. 사업시행기간 : 2025. 3. 17. ~ 2025. 10. 12.  끝.
1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구자훈(납부기한 : 2026.1.9.(금))
3. 게재(게시)기간 : 2025.12.4. ~ 2025.12.17(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5younghwan@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번호
광고
내용
1
구자훈
1974. O.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9나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3165
부동산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V_WRECKS
HIP_1M
36-39-45.54N
126-06-58.09E 994403128
16K0F1D
161.975
162.025
12.5
-
3분
2025.
12.1.
특수표지
(침선용)
'24.12.1.~
인양완료시
까지
가상
AIS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30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12.4.(목)~2025.12.19.(금)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번
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
(유)두*건설산업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수완로52번길
67,700
   
   
50,000
17,70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
(유)두*건설산업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
로 
67,700
   
   
50,000
17,7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현*사람
들
주식회사현*사람
들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북구 자산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현*사람
들
주식회사현*사람
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58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서*호[경*조경]
경*조경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목련로394번
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명*건설(주)
명*건설(주)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25번길
39,180
   
   
30,000
9,180
   
12-56-563
과태료
   
(주)거*건설(박*
필)
(주)거*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
앙로 
1,042,000
   
   
1,000,000
42,000
   
12-56-563
과태료
   
(주)거*건설(박*
필)
(주)거*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201
번길 
1,042,000
   
   
1,000,000
42,000
   
12-56-563
과태료
   
문*윤[등**바당]
등**바당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도두항서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현*삼[초**무아이
들어
린이집]
초**무아이들어
린이집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아연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거*전력주식회사거*전력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거*전력주식회사거*전력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의류주식회사이*의류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대남대로181번
길 
164,800
   
   
160,000
4,800
   
12-56-563
과태료
   
노*진[채*언어논
술학원]
채*언어논술학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노*진[채*언어논
술학원]
채*언어논술학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데*언리밋
(주)데*언리밋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6번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데*언리밋
(주)데*언리밋
-
--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
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오**그
룹
주식회사오**그
룹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19,700
   
   
90,000
29,7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오**그
룹
주식회사오**그
룹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78번길
119,700
   
   
90,000
29,700
   
12-56-563
과태료
  
시*종건(주)
시*종건(주)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2,732,000
   
   
2,000,000
732,000
   
12-56-563
과태료
   
임*원[클*스]
클*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시청로56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임*원[클*스]
클*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토*즐(한*포
차상*점)
(주)토*즐(한*포
차상*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시청로56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토*즐(한*포
차상*점)
(주)토*즐(한*포
차상*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금*
주식회사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52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금*
주식회사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상*건설
상*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17번길
1,030,000
   
   
1,000,000
30,000
   
12-56-563
과태료
  
상*건설
상*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1,030,000
   
   
1,000,000
30,0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거*전력주식회사거*전력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거*전력주식회사거*전력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티**드
림
주식회사티**드
림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택지
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티**드
림
주식회사티**드
림
-
--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174번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라*건축주식회사라*건축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라*건축주식회사라*건축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한*코리안주식회
사
한*코리안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내
황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한*코리안주식회
사
한*코리안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2
번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비**메탈
(주)비**메탈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비**메탈
(주)비**메탈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정*선[신*기업]
신*기업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목련로273번
안길
316,200
   
   
300,000
16,200
   
12-56-563
과태료
   
****지역주택조
합 아파트
신축공사(대표 )
****지역주택조
합 아파트
신축공사(대표 )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
성로 
10,900,000
   
   
10,000,000
900,000
   
12-56-563
과태료
   
****지역주택조
합 아파트
신축공사(대표 )
****지역주택조
합 아파트
신축공사(대표 )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583번길 
10,900,000
   
   
10,000,000
900,000
   
12-56-563
과태료
   
유*백[축**도매센
터]
축**도매센터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2번
길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행**사
람들
주식회사행**사
람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158
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행**사
람들
주식회사행**사
람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이*윤[탑*린]
탑*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서광로13길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이*윤[탑*린]
탑*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3
길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주)세*엔
(주)세*엔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6길 
58,700
   
   
50,000
8,700
   
12-56-563
과태료
   
송*대[세**레븐제주
**노연점]
세**레븐제주**
노연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37,740
   
   
30,000
7,74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창*그린
텍
주식회사창*그린
텍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
1로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창*그린
텍
주식회사창*그린
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3
번길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승*건설이엔지주승*건설이엔지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식회사
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뱃나
드리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승*건설이엔지주
식회사
승*건설이엔지주
식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70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박*현
(봉*)전**국어학
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5,000,000
   
   
5,000,000
0
   
12-56-563
과태료
   
박*현
(봉*)전**국어학
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강
변2길
5,000,000
   
   
5,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이*테크주식회사이*테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동곡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오**그
룹
주식회사오**그
룹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33,000
   
   
100,000
33,0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오**그
룹
주식회사오**그
룹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78번길
133,000
   
   
100,000
33,000
   
12-56-563
과태료
   
고*경[양*해장국]
양*해장국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99,500
   
   
150,000
49,500
   
12-56-563
과태료
   
고*경[양*해장국]
양*해장국
-
--
독촉장
보관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
읍 일주동로 
199,500
   
   
150,000
49,500
   
12-56-563
과태료
   
김*희[성*]
성*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54
번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김*호[명*]
명*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대로12길
84,000
   
   
84,000
0
   
12-56-563
과태료
   
김*호[명*]
명*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천
로 
84,000
   
   
84,000
0
   
12-56-563
과태료
   
고*찬[캐**안랜
드]
캐**안랜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223번
길
58,770
   
   
45,000
13,770
   
12-56-563
과태료
   
안*운[아**디자
인]
광주 신*동 ** 
무인호텔 리
모델링 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168,000
   
   
168,000
0
   
12-56-563
과태료
   
안*운[아**디자
인]
광주 신*동 ** 
무인호텔 리
모델링 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68,000
   
   
168,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위*스
주식회사위*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 
91,320
   
   
60,000
31,32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위*스
주식회사위*스
-
--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
길 
91,320
   
   
60,000
31,32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위*스
주식회사위*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
길 
91,320
   
   
60,000
31,320
   
12-56-563
과태료
   
서*산업주식회사서*산업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422
번길
120,000
   
   
120,000
0
   
12-56-563
과태료
   
서*산업주식회사서*산업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8번길
120,000
   
   
12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웨**트
주식회사웨**트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에너지솔루션 곡
성(대표 )
에너지솔루션 곡
성(대표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4,684,800
   
   
22,400,000
2,284,8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웨**트
에너지솔루션 곡
성(대표 )
주식회사웨**트
에너지솔루션 곡
성(대표 )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4,684,800
   
   
22,400,000
2,284,800
   
12-56-563
과태료
   
(주)거*건설(박*
필)
(주)거*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
앙로
1,066,000
   
   
1,000,000
66,000
   
12-56-563
과태료
   
(주)거*건설(박*
필)
(주)거*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201
번길
1,066,000
   
   
1,000,000
66,000
   
12-56-563
과태료
   
(주)거*건설(박*
필)
(주)거*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
앙로
1,054,000
   
   
1,000,000
54,000
   
12-56-563
과태료
   
(주)거*건설(박*
필)
(주)거*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201
번길
1,054,000
   
   
1,000,000
54,000
   
12-56-563
과태료
   
박*산
서**산물도매시
장 채소동 농협 
***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671,000
   
   
500,000
171,000
   
12-56-563
과태료
   
박*산
서**산물도매시
장 채소동 농협 
***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28번길
671,000
   
   
500,000
171,0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씨**더
블유
주식회사씨**더
블유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임곡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씨**더
블유
주식회사씨**더
블유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보
관기간 경과
반송불요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삼*유통건재주식
회사
삼*유통건재주식
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삼*유통건재주식
회사
삼*유통건재주식
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태*종합
건설
주식회사태*종합
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626,880
   
   
480,000
146,88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태*종합
건설
주식회사태*종합
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1길 
626,880
   
   
480,000
146,88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구*산업
개발
주식회사구*산업
개발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52,100
   
   
50,000
2,1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구*산업
개발
주식회사구*산업
개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6번길
52,100
   
   
50,000
2,100
   
12-56-563
과태료
   
(유)평*산업
(유)평*산업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
로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유)평*산업
(유)평*산업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137번길
66,500
   
   
50,000
16,500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5-14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28호(2025. 12. 01.)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27호(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관보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        2025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정정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항        2025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고   명칭 오기 정정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6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21호(2025. 11. 20.)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2호(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002호(2025. 05. 27.)에 게재된 관보 제20939호(2025. 02. 24.)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6호(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7호(도로
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정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5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3호(2011.1.24.)로 
최초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79(2021.10.18.)로 일부 지정 해제된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 정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  변 경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ㆍ중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일원
ㅇ 면    적 : 기 정 : 19.448㎢ → 변 경 : 19.779㎢(증 0.331㎢)(변경)
  
지 구
면적(천㎡)
주요 단지 및 시설
변경 내용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9,448
증)331
19,779
테크노폴리스
지구
7,912
증)1,109
9,021
테크노폴리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추가
성서첨단
산업지구
6,345
감)1,317
5,028
성서산업단지(3~5차)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인근 녹지지역 해제
의료R&D지구
1,087
-
1,087
대구혁신도시
-
융합
R&D지구
Ⅰ
133
-
13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Ⅱ
748
증)336
1,084
경북대학교(대구캠퍼스)
경북대학교(동인동캠퍼스)
수성알파시티
경북대학교(대구캠퍼스) 확장 
경북대학교(동인동캠퍼스) 추가
수성알파시티 추가
지식서비스
R&D지구
Ⅰ
1,345
감)296
1,049
영남대학교
경산대임지구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특화단지
영남대학교 미개발지 해제 및 
일부 확장
경산대임지구 추가
Ⅱ
1,878
증)499
2,377
대구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경산산학융합원
대구대학교 확장
대구가톨릭대학교 확장
경산산학융합원 추가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ㅇ 대경권의 중심인 대구광역시 일원의 혁신역량과 고급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IT기반 융복합 산업
의 세계적 거점 구축
3. 관계도서 : 별첨(변경)
ㅇ [별첨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변경분)(1:1,500)
ㅇ [별첨4] 대구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64), 대구
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 053-803-6591), 경산시 기업정책과(053-810-5153)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47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
정에  따라 「청주 압각수」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가유산청장
「청주 압각수」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청주 압각수」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내용
  가. 대상 국가유산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
    2) 지정명칭 : 청주 압각수 
      ㅇ (한자) 淸州 鴨脚樹
      ㅇ (영문) Apgaksu Gingko Tree, Cheongju
    3) 지정수량 : 은행나무 1주
    4)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2-6
   5) 지정사유
      ㅇ 청주 압각수는 옛 청주읍성 내 청주관아에 위치한 은행나무로, 고려 공양왕 2년(1390년) 
목은이색(李穡) 등이 무고로 청주 옥(獄)에 갇혔을 때 홍수가 나서 압각수에 올라 죽음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기록된 유서 깊은 나무로서 역
사적 가치가 큼. 
         ※ 근거기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가-1)호(역사적 가치) 나목
   6) 자연유산보호구역 : 1필지, 156.5㎡(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나. 자연유산 관리단체 : 충청북도 청주시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
소식「국가유산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3-220-3852 / 팩스 043-220-6119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 홈페이지 : www.chungbuk.go.kr / 전자메일 : gidrlzoqtbf@korea.kr
    2)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419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 홈페이지 : www.cheongju.go.kr / 전자메일 : cjnsj@korea.kr
붙임  1「청주 압각수」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붙임 1] 
‘청주 압각수’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1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문로2가
92-6
공
10,898.4
156.5
청주시
□ 지형도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XIEC62340-1)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EC63240-1
AAL(능동형 생활 지원) 참조 아키텍처 및 아키텍처 모델 
— 제1부: 참조 아키텍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1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XIEC62340-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EC62340-1 : 문장 내 문맥 변경, AAL 가정 플랫폼 등 용어 신설, KSA0001 양식 반영
에 따른 머리말, 개요 등 문구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98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장고항지구
연안보전
당진시장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10-7번지, 577번지
일원
- 호안보강 200m
- 호안신설 130m
544
변경
장고항지구
연안보전
당진시장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577번지일원
- 호안보강 153m
634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유지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6.03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천정자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이정근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1.03
외국국적취득
안희진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3.10.22
외국국적취득
남승현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6.15
외국국적취득
이봉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강선희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오지효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5.06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18
외국국적취득
윤지은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5.07.04
외국국적취득
구봉관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1.30
외국국적취득
허윤재
201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9.12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12.09
외국국적취득
허은재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7.06
외국국적취득
박상율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1.04.06
외국국적취득
허수지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2.05.16
외국국적취득
고예준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2.29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13
외국국적취득
엄서연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편영미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허수영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육승헌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7.11
외국국적취득
권오숙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08.02.23
외국국적취득
전승호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08.02.23
외국국적취득
권해광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5.01.26
외국국적취득
문승범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홍승표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신성원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9.12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8.20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0.05.06
외국국적취득
오말리
202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25.0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
기구ㆍ설비에 고속연사기, 자카드 직기, 수치제어반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터닝 머신, 
자동차 피스톤링 계수기 등은 제외하여 총 40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adelak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4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전기
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을「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
지(안 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면적 이상은연기감지기 설치를 통
해 신속한 감지(안 2.4.3.2 (1))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
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안 2.5.2.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seokhyun0119@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