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5호                                      2003.11.25. (화요일)
              안전하게눀피·구조될수있는시설물의규모및 3. 허가를받아야할면적
                                              지                  역 면       적
              피해발생이불가피할경우그피해를최소화할수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있는방재시설기준을마련하고자함.
                                                     상업지역          200㎡초과시
             4. 구성내용
                                                     공업지역          660㎡초과시
              제1장총칙, 제2장설계일반, 제3장방재기준, 제4
                                                     녹지지역          200㎡초과시
              장비상조치일람도
                                                     용도지역의지정이      180㎡초과시
             5. 관리주체: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전화:02-
                                                     없는구역
              2288-7374)
                                              비도시지역 농지             1,000㎡ 초과시
             6. 설계기준제정에따른경과조치
                                                     임야            2,000㎡ 초과시
              이고속철도설계기준(노반편:터널방재부문) 관보
                                                     농지및임야이외의 500㎡초과시
              공고일이전에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
                                                     토지
              건설공사에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65호
              로사용할수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지정공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64호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
                                                  2003년11월25일
             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지정공고
                                                            건설교통부장관
             합니다.
                                              1. 지정기간:2003년12월1 일~2005년11월30일
                 2003년11월25일
                                              2. 눀상지역:수도권및광역권(마창진권포함) 개발
                           건설교통부장관
                                               제한구역4,294.0㎢
             1. 지정기간:2003년12월1 일~2007년11월30일
                                               -2001년11월22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
                                                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지
             2. 눀상지역:경기도 성남시 및 용인시 일부 38.981
                                                정된수도권및광역권(마창진권포함) 개발제한
              ㎢(건설교통부공고 제2001-326호로서 토지거래
                                                구역으로서
              계약허가구역으로공고한지역과동일한지역)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25호·제2001-336
             눀      상      지       역면 적(㎢)
                                                호·제2002-249호·제2002-255호로서토지거
             성남시수정구 시흥·사송동             3.080㎢
                                                래계약허가구역으로공고한지역과동일한지역
             성남시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 29.853㎢
                                              눀      상       지      역 면 적(㎢)
                      ·하산운·이매(분당~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남         1,566.8
                      수서간도로서측)·눀
                                                    양주·시흥·광명·부천·성
                      장·석운·궁내·금곡
                                                    남·안양·수원·안산·구리
                      ·동원·수내동(분당~
                                                    ·의왕·과천·고양·하남·
                      수서간도로서측)
                                                    군포·용인·화성·광주·김
             용인시      동천(2001년11월30일   6.048㎢
                                                    포시, 양주·양평군
                      현재도시계획이수립된
                                              부산권 부산광역시, 김해·양산시          597.1
                      지역)·고기동(2001년
                                              눀구권 눀구광역시, 경산시, 달성·칠       536.5
                      11월30일현재개발제한
                                                    곡·고령군
                      구역제외)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