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정
   2006년 3 월 6 일                      책과, 전화 2110-2148, 팩스 503-9213)에 제
               재정경제부장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안) 입법예고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의               전화번호
 범위를 정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를               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확충하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재정경제부공고제2006-49호
 완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2.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징수금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액에 따라 2%이상 5%이하의 금액을 포상금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징수금액이 2천만원이              2006년 3 월 6 일
  하이거나,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국내소재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입법예고
 나.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이의신청        1. 개정이유
  심의위원회의의 외부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림.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
 다.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과세전적            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재산 매각 후 세무
  부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             서장 등이 권리말소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필
  고, 세무서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의 내부위원을 1명 줄임.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라. 고지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과세자료의 과세            것임.
  예고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2. 주요내용
  할 수 있도록 함.                          가.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하여 압류금지 최저금
 마. 법원에 의하여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액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압류금지 최고금
  체납액을 징수유예받아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              액은 300만원과 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의 2분
  사 등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의 1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있도록 하는 등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합리             합한 금액으로 함.
  적으로 보완                              나. 체납자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하지 아니
3. 의견제출                                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매각재산에 대한 권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6일까지 다음 사         리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첨

                                 17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은 2006년 3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6 일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토지리정보원                 -등록관인
 장, 전화 031-210-2731, 팩스 031-210-             국립방재교육연구원장의인
 2743)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 통부 홈페
 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
 또는 국토 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방재연구소장의인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원천동111)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9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6-3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립방재교육연구원장 및 방재연구소장의 관인 및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2006년 3 월 6 일
               소방방재청장                                 중소기업청장
○폐기일:2006년 3 월 6 일                        우수제품마크 인증
 -폐기관인                              ○제조업체명:(주)티알이엔씨
         민방위교육관장의인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56호(2006. 2.27.)
                                    ○대표자:이동건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송정동 1581-9
                                    ○인증품목:공기조화기(흡입형, 온수용코일, 냉
                                        수용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23호
         국립방재연구소장의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
은2006년3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토지리정보원
장, 전화031-210-2731, 팩스031-210-
274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
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
또는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www.ngii.
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길
587(원천동111)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9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따라국
립방재교육연구원장및방재연구소장의관인및
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소방방재청장
○폐기일：2006년3 월6 일
-폐기관인
○최초사용일：2006년3 월6 일
-등록관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06-3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티알이엔씨
○인증번호(일자)：제기기-256호(2006. 2.27.)
○대표자：이동건
○소재지：부산광역시사하구송정동1581-9
○인증품목：공기조화기(흡입형, 온수용코일, 냉
수용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23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
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19
민방위교육관장의인
국립방재연구소장의인
국립방재교육연구원장의인
방재연구소장의인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첨부 필요성이 없는 재           2. 주요내용
  산압류통지서를 첨부서류에서 제외                       가. 수치지도1.0과 2.0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1)수치지도상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데이
 이 국세징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터 구조와 속성 데이터의 유·무 등에 따라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6일까지              수치지도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여 수치지도 1.0과 2.0에 대한 정의가 필요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                 (2)정위치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1.0으로,
 사, 참조:조세정책과 ,2110-2146)에게 제출하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2.0으로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하여 구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3)수치지도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정의함으로
  그 이유)                                     써 수치지도 작성을 표준화하여 사용자의 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란을 예방
  소 및 전화번호                                나. 수치지도의 종류별로 지형·지물 분류체계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주소:                  를 구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우편                (1)수치지도의 종류별로 데이터 구조에 적합
  번호 427-715, 전화 02-2110-2146, 팩스           한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
  02-503-9213)                              요
4. 기타 참고사항                                 (2)수치지도1.0은 9개 대분류 체계로, 수치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도2.0은 현행 8개 대분류 체계를 사용토록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전화               하고, 기타 도시시설물 관리 등에서 분류체
 02-2110-2146, 팩스 02-503-9213)로 문의          계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83호                          (3)수치지도의 종류별로 지형·지물 분류체계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를 구분함으로써 수치지도 작성의 표준화와
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이 용이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다. 부칙에 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마련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종전의 규정에 의한 9개 대분류 체계를 실
   2006년 3 월 6 일                            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존 수치지도1.0
                 건설교통부장관                    의 지형·지물 분류체계에 대한 작성기준을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중개정령                           부여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
   (안) 입법예고                                (2)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수치지도는 제9
1. 개정이유                                     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
 수치지도의 종류별로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구                  (3)기 제작 수치지도1.0의 분류체계에 관한 작
 분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                   성기준 부재의 문제점을 해소
 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3. 의견제출
 개선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8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부산연제경찰서장인             등록 사용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 및 사무관
          (전자이미지관인)            리규정시행규칙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폐기일:2006년 3 월 1 일
                                   -폐기관인
                                         민원사무용울산서부경찰서장의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 및 등록사용공고
 울산서부경찰서장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이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관서명 변
경으로 울산울주경찰서장인 관인 등록 사용을 사
무관리규정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칙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등록관인
   2006년 3 월 6 일                         민원사무용울산울주경찰서장의인

               울산울주경찰서장
○폐기일:2006년 3 월 1 일
 -폐기관인

         울산서부경찰서장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3호
                                     관인폐기공고
                                   울산서부경찰서장무거순찰지구대장인 경찰파출
                               소장직인을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경찰서 관할조정 및 변경으로 폐기하고자 경찰파
 -등록관인
                               출소장직인규칙 제7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
         울산울주경찰서장인             니다.
                                     2006년 3 월 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폐기일:2006년 3 월 1 일
                                   -폐기관인

                                             울산서부경찰서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2호                          무거순찰지구대장인

   관인폐기 및 등록사용공고
 민원사무용울산서부경찰서장의인 특수관인이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관서명 변경
으로 민원사무용울산울주경찰서장의인 특수관인

                              22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2006년 3 월 6 일               ⊙부산교도소공고제2006-1호
               국립환경과학원장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형식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법무부령 제581
○번 호:1                         호, 2006. 2. 3.) 개정에 따른 직명변경(서무과장
○환경측정기기                        →총무과장)으로 관인 폐기 및 재등록을 사무관리
 -명 칭:원동기 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그 부속기기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 식:EGA-201R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작사(국적):주식회사 엔진텍(한국)               2006년 3 월 6 일
○형식승인번호:제 EAA-2006-D01호                          부산교도소장
○형식승인일:2006년 2 월27일            ○폐기연월일:2006년 2 월22일
○비 고:신규                            -폐기관인
                                           부산교도소서무과장
⊙안동대학교공고제2006-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안동대학교 예술체
육대학장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2 월22일
               안동대학교 총장
                                   -재등록관인
      안동대학교예술체육대학장
                                           부산교도소총무과장




⊙안동대학교공고제2006-2호               ⊙통영구치소공고제2006-4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명칭변경에 따른            관인재등록 및 폐기공고
안동대학교 예체능대학장 직인을 폐기하고자 다음          통영구치소장의인민원업무전용 및 통영구치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무과장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2006년 3 월 6 일               의거 조직명칭변경으로 각각 폐기하고 통영구치소
              안동대학교 총장         총무과장인 및 통영구치소장의인수용기록과민원
         안동대학교예체능대학장
                               전용 관인을 관인대장에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통영구치소장

                              20
2006년3 월6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원동기동력계용배출가스측정장치및
그부속기기
-형
식：EGA-201R
-제작사(국적)：주식회사엔진텍(한국)
○형식승인번호：제EAA-2006-D01호
○형식승인일：2006년2 월27일
○비
고：신규
⊙안동대학교공고제2006-1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안동대학교예술체
육대학장직인을신규조각하여사용하고자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안동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공고제2006-2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명칭변경에따른
안동대학교예체능대학장직인을폐기하고자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안동대학교총장
⊙부산교도소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법무부령제581
호, 2006. 2. 3.) 개정에따른직명변경(서무과장
→총무과장)으로관인폐기및재등록을사무관리
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부산교도소장
○폐기연월일：2006년2 월22일
-폐기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6년2 월22일
-재등록관인
⊙통영구치소공고제2006-4호
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통영구치소장의인민원업무전용및통영구치소
서무과장인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정에
의거조직명칭변경으로각각폐기하고통영구치소
총무과장인및통영구치소장의인수용기록과민원
전용관인을관인대장에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통영구치소장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20
안동대학교예술체육대학장
안동대학교예체능대학장
부산교도소서무과장
부산교도소총무과장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재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3 월 6 일        -폐기관인
 -폐기관인                                      부산연산경찰서장인
          통영구치소장의인
           (민원업무전용)




                                            부산연산경찰서장인
         통영구치소서무과장인                           (민원사무용)




 -재등록관인
          통영구치소장의인                          부산연산경찰서장인
         (수용기록과민원전용)                         (전자이미지관인)




         통영구치소총무과장인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재등록관인

                                            부산연제경찰서장인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부산연산경찰서가 부산연
제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관인을 폐
                                            부산연제경찰서장인
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민원사무용)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6년 3 월 1 일

                               21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및등록사용공고
울산서부경찰서장인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이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관서명변
경으로울산울주경찰서장인관인등록사용을사
무관리규정제40조(공고) 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
칙제58조(공고의내용)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폐기일：2006년3 월1 일
-폐기관인
○최초사용일：2006년3 월1 일
-등록관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2호
관인폐기및등록사용공고
민원사무용울산서부경찰서장의인특수관인이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관서명변경
으로민원사무용울산울주경찰서장의인특수관인
등록사용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 및사무관
리규정시행규칙제58조(공고의내용)에의거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폐기일：2006년3 월1 일
-폐기관인
○최초사용일：2006년3 월1 일
-등록관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3호
관인폐기공고
울산서부경찰서장무거순찰지구대장인경찰파출
소장직인을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경찰서관할조정및변경으로폐기하고자경찰파
출소장직인규칙제7조(공고)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06년3 월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폐기일：2006년3 월1 일
-폐기관인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22
부산연제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서부경찰서장인
울산울주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울산서부경찰서장의인
민원사무용울산울주경찰서장의인
울산서부경찰서
무거순찰지구대장인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4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6호
      관인폐기공고                           관인등록사용공고
 울산서부경찰서장두동순찰지구대장인 경찰파출               울산울주경찰서장범서순찰지구대장인 경찰파출
소장직인을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소장직인을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경찰서 관할조정 및 변경으로 폐기하고자 경찰파         경찰서 관할조정 및 변경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경
출소장직인규칙 제7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        찰파출소장직인규칙 제7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
니다.                               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2006년 3 월 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울산울주경찰서장
○폐기일:2006년 3 월 1 일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폐기관인                                -등록관인
             울산서부경찰서                           울산울주경찰서
            두동순찰지구대장인                         범서순찰지구대장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5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7호
      관인등록사용공고                         관인등록사용공고

 울산울주경찰서장청량순찰지구대장인 경찰파출               울산울주경찰서장온양순찰지구대장인 경찰파출

소장직인을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소장직인을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경찰서 관할조정 및 변경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경        경찰서 관할조정 및 변경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경

찰파출소장직인규칙 제7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        찰파출소장직인규칙 제7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
                                  고합니다.
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2006년 3 월 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울산울주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최초사용일:2006년 3월 1 일
                                      등록관인
 -등록관인
                                                울산울주경찰서
              울산울주경찰서장                         온양순찰지구대장인
             청량순찰지구대장인




                                 23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4호
관인폐기공고
울산서부경찰서장두동순찰지구대장인경찰파출
소장직인을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경찰서관할조정및변경으로폐기하고자경찰파
출소장직인규칙제7조(공고)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06년3 월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폐기일：2006년3 월1 일
-폐기관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5호
관인등록사용공고
울산울주경찰서장청량순찰지구대장인경찰파출
소장직인을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경찰서관할조정및변경으로등록사용하고자경
찰파출소장직인규칙제7조(공고)에의거이를공
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3월1 일
-등록관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6호
관인등록사용공고
울산울주경찰서장범서순찰지구대장인경찰파출
소장직인을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경찰서관할조정및변경으로등록사용하고자경
찰파출소장직인규칙제7조(공고)에의거이를공
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3 월1 일
-등록관인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7호
관인등록사용공고
울산울주경찰서장온양순찰지구대장인경찰파출
소장직인을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경찰서관할조정및변경으로등록사용하고자경
찰파출소장직인규칙제7조(공고)에의거이를공
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3 월1 일
등록관인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23
울산서부경찰서
두동순찰지구대장인
울산울주경찰서
범서순찰지구대장인
울산울주경찰서
온양순찰지구대장인
울산울주경찰서장
청량순찰지구대장인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8호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공고
   관인폐기 및 등록사용공고                   제2006-1호
 울산서부경찰서장언양순찰지구대장인 경찰파출              관인신규사용 및 폐기관인공고
소장직인을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조직개편에 의거 서울특별시
경찰서 관할조정 및 변경으로 폐기하고 울산울주      학교보건원이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으로 명
경찰서언양순찰지구대장인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
경찰파출소장직인규칙 제7조(공고)에 의거 이를      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관
공고합니다.                         인 신규 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6년 3 월 6 일               니다.
               울산울주경찰서장              2006년 3 월 6일
○폐기일:2006년 3 월 1 일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
 -폐기관인                         ○신규사용 및 폐기일자:2006년 3 월 1 일
           울산서부경찰서                 -신규사용관인
          언양순찰지구대장인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인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등록관인명                            -폐기관인
           울산울주경찰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장인
          언양순찰지구대장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06-43호               적삼각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삼각점측량성과                         2006년 3 월 6 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경상남도지사




                              24
⊙울산울주경찰서공고제2006-8호
관인폐기및등록사용공고
울산서부경찰서장언양순찰지구대장인경찰파출
소장직인을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관련
경찰서관할조정및변경으로폐기하고울산울주
경찰서언양순찰지구대장인으로등록사용하고자
경찰파출소장직인규칙제7조(공고)에의거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울산울주경찰서장
○폐기일：2006년3 월1 일
-폐기관인
○최초사용일：2006년3 월1 일
-등록관인명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공고
제2006-1호
관인신규사용및폐기관인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조직개편에의거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이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으로명
칭이변경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서울
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관
인신규등록및폐기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3 월6일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
○신규사용및폐기일자：2006년3 월1 일
-신규사용관인
-폐기관인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24
울산서부경찰서
언양순찰지구대장인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인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장인
울산울주경찰서
언양순찰지구대장인
⊙경상남도고시제2006-43호
지적삼각점측량성과
지적법시행령제4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
적삼각점측량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6 일
경상남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06-180호                         ○위반내용(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정정공고                        제2호(자본금부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                 ○영업정지기간

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당 초:2006년 2 월27일~2006년 7 월26일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였으나 오기사항                -정 정:2006년 2 월27일~2006년 5 월26일

이 있어 정정 공고합니다.                           ○처분일자:2006년 2 월16일

   2006년 3 월 6 일                         ○정정사유:행정처분검토 착오

               경기도지사
1. 상호명:남성종합건설(주)                     ⊙경기도공고제2006-18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공고
 ○대표자:권순섭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
 ○법인등록번호:134511-0039336
                                     을 취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
 ○소재지:분당구 야탑동 284-7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처분업종:건축공사업 제100216호
                                     이 공고합니다.
 ○위반내용(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2006년 3 월 6 일
  제2호(자본금부족)
                                                       경기도지사
 ○영업정지기간
                                     ○상호명:케이티종합건설(주)
  -당 초:2006년 3 월 1 일~2006년 6 월30일
                                     ○대표자:신병하
  -정 정:2006년 2 월17일~2006년 5 월16일     ○법인등록번호:210111-0034323
 ○처분일자:2006년 2 월16일                  ○소재지:오산시 외삼미동 126-10
 ○정정사유:영업정지기간 오기                     ○처분업종:건축공사업 제101118호
2. 상호명:일승종합건설(주)                     ○위반내용(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
 ○대표자:김형수                                2호(자본금, 기술자부족)
 ○법인등록번호:134511-0037265              ○당초처분:영업정지 3월(2006. 2.27.~2006. 5.26.)
 ○소재지:용인시 김량장동 289-1                 ○변경처분:영업정지취소
 ○처분업종:건축공사업 제100147호                ○취소사유:행정처분검토 착오

                                    25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25
⊙경기도공고제2006-180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정정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영업정지처분사항
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규정에의거공고하였으나오기사항
이있어정정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경기도지사
1. 상호명：남성종합건설(주)
○대표자：권순섭
○법인등록번호：134511-0039336
○소재지：분당구야탑동284-7
○처분업종：건축공사업제100216호
○위반내용(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2호(자본금부족)
○영업정지기간
-당
초：2006년3 월1 일~2006년6 월30일
-정
정：2006년2 월17일~2006년5 월16일
○처분일자：2006년2 월16일
○정정사유：영업정지기간오기
2. 상호명：일승종합건설(주)
○대표자：김형수
○법인등록번호：134511-0037265
○소재지：용인시김량장동289-1
○처분업종：건축공사업제100147호
○위반내용(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2호(자본금부족)
○영업정지기간
-당
초：2006년2 월27일~2006년7 월26일
-정
정：2006년2 월27일~2006년5 월26일
○처분일자：2006년2 월16일
○정정사유：행정처분검토착오
⊙경기도공고제2006-181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영업정지처분사항
을취소하였기에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동
법시행규칙제36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경기도지사
○상호명：케이티종합건설(주)
○대표자：신병하
○법인등록번호：210111-0034323
○소재지：오산시외삼미동126-10
○처분업종：건축공사업제101118호
○위반내용(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
2호(자본금, 기술자부족)
○당초처분：영업정지3월(2006. 2.27.~2006. 5.26.)
○변경처분：영업정지취소
○취소사유：행정처분검토착오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경기도광주교육청공고제2006-3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지출원인           수입금출납원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경기도광주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6년 2 월20일
 -신규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곤지암한솔유치원장인




                                     -신규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광주교육청공고제2006-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경기도광주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경리관인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인




                                     -폐기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경기도광주교육청교육      광주교육청경리관인
경리관인               징수관인              장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물품관리관인             채권관리관인            광주교육청징수관인      경기도광주교육청물품
                                                    관리관인




                                26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기계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6-4호                         상산전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공인폐기 및 등록공고
 2006년 3 월 1 일자로 기계종합고등학교가 기계
고등학교로 교명 변경됨에 따라『경상북도교육감
소관공인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의 폐
기 및, 제8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산전자고등학교회계         상산전자고등학교일상
   2006년 3 월 6 일                     출납원인               경비출납원인
               기계종합고등학교장
○폐기 및 등록일:2006년 3 월 1 일
 -폐기인

         기계종합고등학교장인

                                 ○폐기일자:2006년 3 월 1 일(폐기등록인)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장인




 -등록인

          기계고등학교장인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6-2호            ⊙영덕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6-1호
                                       공인폐기공고
 2006년 3 월 1 일자로 우리학교 교명이 변경됨
                                     영덕종합고등학교가 2006년 3 월 1 일자로 교명
에 따라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
                                 (영덕고등학교)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용하고 있
또한 변경전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는 공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
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
                                 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6 일                       2006년 3 월 6 일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장                         영덕종합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6년 3 월 1 일(등록인)       ○폐기년월일:2006년 3 월 1 일

                                28
⊙기계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6-4호
공인폐기및등록공고
2006년3 월1 일자로기계종합고등학교가기계
고등학교로교명변경됨에따라『경상북도교육감
소관공인조례』제7조규정에의거당해학교의폐
기및, 제8조에의거등록한공인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기계종합고등학교장
○폐기및등록일：2006년3 월1 일
-폐기인
-등록인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6-2호
2006년3 월1 일자로우리학교교명이변경됨
에따라사용할관인을신규조각하여사용하고,
또한변경전관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
40조및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6년3 월1 일(등록인)
○폐기일자：2006년3 월1 일(폐기등록인)
⊙영덕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6-1호
공인폐기공고
영덕종합고등학교가2006년3 월1 일자로교명
(영덕고등학교)이변경됨에따라기존사용하고있
는공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
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6 일
영덕종합고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6년3 월1 일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28
상산전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기계종합고등학교장인
기계고등학교장인
상산전자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상산전자고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장인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