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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7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3-18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일부개정
제명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로 한다.
 “제2장 킴벌리 프로세스 관련 다이아몬드 원석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2절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절차”를 삭제한다.
 “제3절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관리체제의 수립”을 삭제한다.
 “제3장 이라크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4장 라이베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5장 시에라리온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6장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7장 소말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8장 르완다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9장 코트디브아르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10장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11장 수단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12장 에리트레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13장 레바논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14장 리비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15장 시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삭제한다.
제1장에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수출ㆍ수입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착항”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목적지 또는 수출물품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라 함은 WTO에 가입한 별표1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다이아
     몬드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를 말한다.
  3.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함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
     류에 의하여 HS 7102.10, 7102.21, 7102.3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4. “분쟁 다이아몬드”라 함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국 내의 반군이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군비조달목적으로 거래하는 제3호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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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라 함은 제2호의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이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에 대하여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발행하는 증명
    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6.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제한내용과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
  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의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킴벌리 프로세스 관련 다이아몬드 원석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2장제1절에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에 대하여 적용한
  다.
 1. 모든 국가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모든 국가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6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별표 1에 규정된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해
  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을 금지한다.
 ② 회원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원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
  다.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 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절차
제2장제2절에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출허가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3.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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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수출허가 신청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
  조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1항 제1호의 신
  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수출허가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
  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증명서 3부(수출허가기관용, 선적용, 신청자보관용)를 발급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유효기
  간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출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규
  정에도 불구하고 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거나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
  다.
 1. 별표 1에 규정된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3.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거래하려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분쟁 다이아몬드로 판명되는 등 국제정세 변
    화 및 안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
  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통
  보하여야 한다.
제11조(증명서의 반환)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역거래자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초과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
  소된 경우에는 즉시 그 증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증명서의 재발급)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한
  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3. 분실된 증명서의 경우 발견 시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서약서
제13조(증명서 기재내용의 변경) 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분할선적을 하는 등 사정의 변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 시와는 무역거래자, 거래품목, 수량, 금액, 교역대상국 등이 변
  경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수출신고 전까지 즉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증명서를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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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제14조(선적요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역거래자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증명서를 동봉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하는 용기 안에 다이아몬드 원석 외 다른 물품
  등을 함께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세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 세관장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 통관 시에 증명서의 유무 및 수
  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증명서가 없거나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증명서가 동봉된 용기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포장이음새에 붙여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상대 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가 동봉되지 않았거나 수입물품과 상대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세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통관시킨 경우 통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제15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관리체제의 수립
제2장제3절에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통계자료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전산
  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에 관한 사항
제17조(무역거래자의 의무) ①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ㆍ수입하는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상대 회원국 무역거래자의 상호 및 주소
 2. 수출ㆍ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 및 수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증명서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국내 유통할 경우 거래자 상호, 주소, 거래량 및
    거래금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역거래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ㆍ
  수입한 무역거래자가 지켜야할 자체적인 수출입 관리의 기준이 되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을 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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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이라크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3장에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ㆍ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라크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이라크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20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
  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은 이라크에 수출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라크정부 및 이라크에 주재하
  는 미ㆍ영 등 연합당국에 대한 물품 등은 제외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예술품ㆍ수집품과 골동품(HS 97류)은 수입할 수 없다.
제20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라이베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4장에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적용범위) 이 장은 라이베리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라이베리아 UN평화유지군(UNMIL)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및 관련물자,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라이베리아 정부에 대한 물품 등
 4.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제2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22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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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소말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24조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ㆍ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소말리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소말리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26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소말리아에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개발관련 단체 인사 및 지역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다만, 5일전에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의 승인이 필요함
 3.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군용장비, 기술훈련 및
    지원
 4.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평화유지군(AMISOM)의 전략적 파트너와 아프리카 연합 소말리아 평화유
    지군과의 협동 및 조화를 위해 사용되는 무기, 군용장비 및 기술지원
 5. 소말리아 안보체제의 개발지원을 위한 공급 및 기술지원
 6. UN총장에 통보된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요청, 국제인권과 인권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인 경우를 포
    함하여 소말리아의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의 진압을 위한 조치 수행을 위해 회원국, 국제기구, 지
    역기구가 사용하는 무기, 군용장비 및 기술지원
 7. 소말리아 UN정치사무소 및 유엔 소말리아 활동(UNSOM)을 포함하는 UN관련 인사가 사용할 목적
    인 무기 혹은 군용장비, 기술훈련 및 지원
 8. 회원국 혹은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소말리아 보안관련 기관을 도울 목적으로 무기, 군용장비, 기술
    지원. 다만, 공급 회원국, 국제기구, 지역기구로부터 지원 통지를 받은 5일 이내에 UN안전보장이사
    회 제재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이 없어야 한다.
 9. 소말리아 파견 EU훈련단의 사용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혹은 군용장비, 기술훈련 및 지원
 10. 소말리아 연방정부 보안군이 사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2에서 열거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③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숯은 수입할 수 없다.
제27조(수출허가절차) ① 제26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26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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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코트디브아르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6장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ㆍ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코트디브아르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코트디브아르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29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코트디브아르에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살상용 물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코트디부아르 UN평화유지군(UNOCI) 및 프랑스군 사용 및 지원용도의 공급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3.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4. 국제법에 따라 자국민 및 영사의 대피를 위한 군 병력의 사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공급
 5. 코트디부아르 정부보안군의 공공질서 유지용 비 살상용 법집행 장비(단 군용차량 제외)
 6. 코트디부아르 정부보안군에 대한 보안 분야 개혁절차에 사용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및 관련 살상 장비,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다만, 별표3에서 열거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30조(수출허가절차) ① 제29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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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7장에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적용범위) 이 장은 콩고민주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비정부단체 및 콩고민주공화국의 개인에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콩고임무단(MONUC)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및 관련물자,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제3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32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수단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8장에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적용범위) 이 장은 수단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5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Darfur 지역 내 Janjaweed를 비롯한 모든 비정부 단체 및 개인, N'djamena 휴전협정 당사자 및
  여타 교전 당사자들에게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의 승인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평화활동을 위한 공급 및 관련 기술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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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2. UN, 인권유린 감시,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한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인권유린 감시,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훈련, 지원
 4. 수단 남북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 및 공급
 5. 수단 정부의 요청에 따라 UN 수단 제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한 Darfur 지역으로의 군용물품 등 이
    전
제36조(수출허가절차) ① 제35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5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에리트레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9장에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ㆍ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에리트레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에리트레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38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
  품 등은 수출ㆍ수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제39조(수출허가절차) ① 제38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8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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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레바논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0장에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적용범위) 이 장은 레바논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1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레바논 정부 또는 UN레바논평화유지활동(UNIFIL)이 승인한 무기
 2. 제1호와 관련된 물자, 훈련, 지원
제42조(수출허가절차) ① 제41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41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리비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1장에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ㆍ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리비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리비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44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
  품 등은 수출ㆍ수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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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무장용병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소형무기, 경무기 및 그와 관련된 물자
 3. 리비아당국에 대한 치안유지 및 비무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무기와 그와 관련된 물자
    및 기술적 지원, 훈련, 금융 및 기타 지원
제45조(수출허가절차) ① 제44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44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시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2장에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적용범위) 이 장은 시리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7조(특별조치의 내용)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시
  리아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
 1. 화학무기
 2. 화학무기 관련 장비, 제품, 기술지원
제47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북한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3장에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ㆍ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국으로의 수출
 2.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3. 다만 남한과 북한의 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목
    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9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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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등은 수출ㆍ수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모든 무기 및 관련물품
 2. 과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3. 벨로우즈 씰 밸브
 4. 특수 부식 저항성 강판-질소안정화 듀플렉스스테인리스강(N-DSS) 등 항부식성 적연질산(IRFNA)
    또는 질산에 내무식성이 있는 강(steel)에 한함
 5.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로서, 고체형태(블록, 실린더, 튜브, 주형)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린더 형태로 직경 120mm이상 또는 길이 50mm 이상
    나. 튜브 형태로 내경 65mm 이상이고 벽두께 25mm 이상이며 길이 50mm 이상
    다. 블록 형태로 120mm × 120mm × 50mm 이상
 6.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
 7. 풍동에 사용 가능한 측정 및 통제 장비
 8. 과염소산나트륨
 9. 제조자 규정 최대유량이 1㎥/h를 초과하는 진공펌프(표준온도 및 압력 조건하) 및 이를 위해 설계된
    케이싱(펌프 몸체),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
    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10. EDM(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방전가공)용으로 설계되거나 명시된 흑연(graphite)
 11. 파라-아라미드 섬유(케블러 및 유사품)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ㆍ이전할 수 없다.
 1.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포함) 등의 보석제품
 2.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차 등의 이동수단
제49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4장에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51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품
 2. 군사 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및 훈련제공
 3. 무장용병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무기와 관련된 물질의 제공, 유지보수, 사용
 ②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이아몬드 원석은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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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중앙아프리카평화통합유지군(MICOPAX) 아프리카평화유지군(MISCA), 중앙아프리카 통합 평화
     구축 유엔사무소(BINUCA)와 이들의 경호대 및 아프리카연합지역위원회(AU-RTF), 프랑스 군대
     가 사용하는 경우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으로 UN안전보
     장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한 방탄복과 군용헬멧의 일시적인 수출인 경우
  4. 상가 트리내셔널 지역의 보호를 위해 국제 정찰대가 사용하거나 그 밖의 중앙아프리카의 국제법적
     의무와 대조되는 활동 등을 방어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소형무기 및 이와 관련된 장비
  5. 중앙아프리카 보안군대가 사용할 무기 및 관련된 기타 살상용 장비로 보안 분야의 개혁절차에 사용
     및 지원되기 위해 공급되는 것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6. 기타 무기 및 관련된 물질의 판매, 공급, 자문, 인력의 공급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7.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경우 혹은 유럽연합을 지원하는 경우
제52조(수출허가절차) ① 제51조제3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51조제3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3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2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장 재검토기한
제15장에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에서 별표3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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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의 예외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
  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개정)
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을 제28조제3항
  에 따라 검정고시위원회가 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로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마.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를 제적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하고,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의 확인 사항으로 함(안 제
  32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를 제적증명서 등으로 간소
  화하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의 확인 사항으로 함(안 제
  32조제3항, 제4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사. 검정고시 합격은 선택Ⅱ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15년 이전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안 제34조제1항 개정)
아. 검정고시 관련 서식에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등 제 증명에 대한 영문 발급서식,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개정, 별지 제5호의2서
  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0호
  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자.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을 시·도의 공보 또는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성명 대신 수험번호를 게재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개정)
차.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개정,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카.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적증
  명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온
  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교육정보시
  스템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제 교과목 중 선택Ⅰ·Ⅱ를 선택과목으로 통합하고, 기술·가정 계
  열 및 제2외국어 계열인 선택Ⅱ를 삭제하는 한편, 교과목을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하고,
  ‘국사’ 과목의 명칭을 ‘한국사’로 함(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별지 제6호
  의2서식 신설)
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합격증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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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거. 제4절의 명칭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함(안
  제4절 개정)
너. 특성화중학교는 국제계열, 예술․체육계열, 대안교육계열로 구분하고, 국제계열 특성화중학교는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사회통합전형,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
  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
  로 정하도록 함. (안 제5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영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전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여야 함. 이 중 과학계열 고등학교는 일정 비율의 학
  생을 과학 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안 제53조제4항 신설)
러.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
  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선발하여야 함(안 제53조제5항 신설)
머.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를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
  항 신설)
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를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서.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구
  체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3항 신설)
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은 당해 학교에서 소명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신설)
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절차는 지정·운영
  위원회 개최,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신청서 제출, 교육부장
  관의 동의 신청서 검토,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부장관이 동의 의견을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동의 여부 통보,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관련 후속조치 순으로 정함(안 제66조 신설)
처.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
  우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안 제67조제1항 신설)
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 안에서 동의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겨우 교
  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동의 완료 예정 기한 및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67
  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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