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5호                                                                                                                                                                                                                                                                                                             2001. 8.  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투사의등록이말소·취소되는경우등에한하여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53호
                                                                                                                                                                                                                                                                                                                                  조합원전원의동의를얻어업무집행조합원을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경할수있도록함.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마. 중소기업청에등록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아닌자는그명칭을
                                                                              같이공고합니다.
                                                                                                                                                                                                                                                                                                                                  사용하지못하도록함.
                                                                                                         2001년 8 월 1 일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
                                                                                                                                                                                 산업자원부장관
                                                                                                                                                                                                                                                                                                                                  합의법령위반에눀하여씁업의정지및시정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령등을조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등록취
                                                                                                         입법예고
                                                                                                                                                                                                                                                                                                                                  소요건에결산서의미제출또는허위제출등을
                                                                              1. 개정이유
                                                                                                                                                                                                                                                                                                                                  추가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
                                                                                                                                                                                                                                                                                                                3. 의견제출
                                                                                       여등록·등록취소요건및행위제한을강화하고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
                                                                                       령위반에눀한제재조치를다양화하는한편, 중소
                                                                                                                                                                                                                                                                                                                         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8 월21일
                                                                                       기업창업투자조합의운씁에관하여필요한규정을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
                                                                                       추가로마련하는등그간제도를운씁하면서나타
                                                                                                                                                                                                                                                                                                                         (참조:벤처진흥과장, 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920, 전화 042-481-4487, 팩스 042-472-
                                                                              2. 주요골자
                                                                                                                                                                                                                                                                                                                         3282, 이메일 junryu@smba.go.kr)에게 제출하여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요건에임원의결
                                                                                                                                                                                                                                                                                                                         주시기바랍니다.
                                                                                                격사유를추가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창업에서
                                                                                                                                                                                                                                                                                                                                  와그이유)
                                                                                                제외되는업종에자금을지원하는행위등을추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가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
                                                                                                                                                                                                                                                                                                                         다. 기타참고사항
                                                                                                합은등록후1년이경과한날부터납입자본금또
                                                                                                                                                                                                                                                                                                                4. 기 타
                                                                                                는 출자금에서 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타자세한사항은중소기업청벤처진흥과(연락처
                                                                                                창업자에눀한투자등에사용하도록함.
                                                                                                                                                                                                                                                                                                                         는위와같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창
                                                                                                           고                                                                                             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01-41호
                                                                                                                                                                                                                                                                                                                고시명“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치료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로한다.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별지1(별지생략)
                                                                              의한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및 별지2(별지생략)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3(별지생
                                                                              제2001-34호, 2001. 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략)과같이변경한다.
                                                                              고시합니다.
                                                                                                                                                                                                                                                                                                                                           부 칙
                                                                                                         2001년8 월1 일
                                                                                                                                                                                                                                                                                                                (시행일) 이 고시는2001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