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전파통신기능사
2. 교육과목 및 시간
           구          분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해상통신설비                                 10                6
  - 위성통신시스템 ◆
  - 변·복조장치 ◆
  - 원리 및 특성
  - 전파항법장치
 ○디지털 논리회로                               8                 -
  - 반도체이론 ◆
  - 논리회로 ◆
  - 응용논리회로 ◆
 ○전파관련 법규
  - 전파법,시행령                              8                 4
  - RR
  - SOLAS
 ○실    기
  - 해상통신기기의 운용                           14                14
  - 고장진단 및 수리 ◆
  - TELEX통신 및 용어

               계                        40시간             24시간

 ◆:기능사반에서는 교육치 아니함
3. 교육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교육계획 승인
 지정교육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교육시행계획(인원, 과목, 일정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
 다)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인정서 교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첨 인증서를 교부 한다.
6.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보수교육
 이 고시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
 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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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36조·제49조 내지 제51조·제53
 조·제55조·제72조·제73조·제76조에 따른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방송수신의 보호·전파
 감시·혼신조사·조사 및 조치·전파환경조사·행정처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불
 법감청설비의 조사·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설비”라 함은 무선설비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위원
  회”이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기기를 말한다.
 2. “위성전파감시”라 함은 우주국·지구국 또는 우주에 있는 전파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
  신하여 위성망의 국제등록 여부 및 통신제원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위반”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
  25조에서 제27조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것을 말한다.
 4. “불법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5. “불법전파”라 함은 불법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말한다.
 6. “불법주파수사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사용하는 무선국에 지정
  받을 수 없는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7. “전파스펙트럼점유율”이라 함은 주파수의 대역중 전체 또는 특정대역에서 신호의 출현빈도를
  일정기간의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8. “변칙설비”라 함은 법 제46조·법 제57조 및 전기통신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필한 기기의 제원이 변경되어 법 제45조·법 제56조 및 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전파감시 및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
 정처분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처분권자) ①무선국(방송국 포함)과 동 무선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당해 무선
 국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이 행한다.
 ②무선국에 선임되지 아니한 무선종사자(외국의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은
 해당 무선종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이 행한다.
                         제2장 전파감시업무
제5조(업무계획의수립·시행)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전파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업무별·주파수별로 균형있게 전파감시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혼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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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감시를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통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비상통신 등 인명·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통
  신
 2. 혼신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
 3. 전파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통신
 4.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운용제한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에 따라 감시를 요하는 통신
 5. 기타 위원회가 지시하는 통신
 ③ 제2항제1호의 통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무선국에서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을 발신하여도 이를 관장하는 무선국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의 제원(선박의 명칭, 호출부호, 조난위치, 조난종류와 상황, 교신시각, 전파형식 및 주
  파수,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하여 관련기관(해양경
  찰청, KT,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별지서식 1호의 전파감시일
  지에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가. 수신한 통신의 제원
  나. 통신의 방해유무
  다. 혼신상태
  라. 관장하는 무선국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마. 방위 측정결과
 ④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에 대하여 감시결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위
 원회에 보고한다.
 ⑤ 소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통신에 대하여는 교신내용을 녹음하고 별지서식
 2호의 조난통신감시보고서에 기록관리 한다.
제6조(무선국의 운용감시) 소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사항 준수여부 및 무선국의 운용
 방법 등이 전파법령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감시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전파의 품질측정) ①전파의 품질측정은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파수편차
 2. 점유주파수대폭
 3. 불요발사강도
 4. 최대주파수 편이
 ②전파의 품질측정 절차 등은 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혼신조사) ①전파설비,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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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 등의 접수
 2. 혼신조사
 3. 혼신원 규명
 4. 혼신국에 대한 조치
 5. 피혼신국에 조치 결과 통보
 ②소장은 혼신조사 과정에서 혼신의 원인이 된 기기가 법 제46조 및 법 제57조에 따라 인증 받
 은 정보통신기기일 경우 전파연구소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혼신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접수일시 및 신고자 성명
 2. 피혼신국명 및 설치장소
 3.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혼신발생일시 및 혼신상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혼신이 명백하고 계속적이며 중대한 장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제거하도록 한
 다. 다만, 혼신의 유무판별이 곤란하거나 계속적인 장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
 의 보완 또는 검토 후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혼신이 규명된 때에는 그 설비의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의 확인서를 제출 받고, 혼신원인을
 제거하도록 조치한다.
 ⑥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나 수신설비 또는 고주파전류에 의
 하여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가 다른 무선설비 및 전기적설비 등의 기능에 혼신을 주는 경우에
 는 그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필요한 조치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혼신원을
 제거토록 지시한 후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혼신원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거 또
 는 파기토록 한다.
 ⑦신고에 의하여 혼신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9조(불법전파탐지) ①전파감시업무수행 중 불법전파(불법주파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탐지한
 때에는 그 발사위치 또는 사용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식별부호의 인지, 통신내용의 감시 및 방위
 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불법전파의 발사위치가 규명된 때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파의 방향탐지) ①전파의 방향탐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통신, 긴급통신 등 중요통신
 2. 불법전파
 3. 방해전파
 4. 혼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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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은 전
  파
 6. 기타 방위측정이 필요한 전파
 ②전파의 방향탐지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탐지할 수 있다.
 ③전파의 방향탐지가 완료된 때에는 측정 의뢰사항, 측정결과, 측정시간 및 측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전파감시) ①고정전파감시(이하 "고정감시"라 한다)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파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이하 "이동감시"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이동감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국제전파감시) ①소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파감시(이하 "국제감시"라 한다)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무선국의 운용이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전파규칙, 기타 전파관련조약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전파감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완급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감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국제감시 결과 그 외국무선국이 조약 등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국내무
 선국에 혼신을 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전파규칙(ITU-RR) 16의 규정에 따라 동 부록 9의 위반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무선국이 속하는 나라의 주관청에 송부한다.
 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 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부록 10에 따른 혼신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3.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은 즉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유해한 혼신으로서 국제간 조정이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위성전파감시) ①소장은 위성망이 국제전기통신협약·국제관련조약 및 전파규칙에 적합한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제9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시한다.
 1. 우주국의 궤도위치
 2.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의 전력속밀도 등
 ②소장은 위성전파감시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위성망에 혼신을 준 경우에는 제12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소장은 위성전파감시업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파에 관한 자료조사) ①소장은 전파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전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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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전파
 2. 전파의 스펙트럼 점유율
 3. 지역별 전파잡음레벨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조사·수집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3장 텔레비전방송 수신장애조사 등
제15조(수신장애의 조사등) ①소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의 협조 요청이 있
 는 때에는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수신장애 제
 거방안을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발생 대상 방송국의 송신소위치·채널 등 각종제원
 2. 지역주민의 방송수신시설의 상태 및 성능
 3. 방송수신장애 발생 인접지역에서의 정상적인 방송수신상태
 4. 장애발생 여부
 5. 아날로그 방식인 경우 지상 4미터에서의 수신전계강도
 6. 디지털 방식인 경우 지상 9미터에서의 수신전계강도
 7. 장애발생 원인 및 텔레비전방송 수신상태
 8. 수신장애 발생범위 및 가구수
 9. 지역내 공동시청시설 및 유선방송시설 현황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수신장애 제거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시설의 교체 또는 조정
 2. 공동시청 시설의 설치
 3. 중계유선방송시설 또는 종합유선방송시설에의 수용
 4. 수신장애 건축물의 벽면에 전파흡수체 설치
 5.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의 설치
 6. 기타 합리적인 방안
 ④소장은 제1항의 수신장애 발생내용 범위조사, 수신장애 제거방안 및 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규
 칙(이하 “운용규칙”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의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1. 수신장애조사의 체계 및 방법
 2.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송수신기준 등급결정을 위한 방안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소장은 영 제4조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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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파환경조사) 소장은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고시하는 전파환경측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 고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무선국 등의 조사 및 조치
제18조(조사 또는 수사) ①소장은 법 제53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는 전파감시결과와 신고, 고소, 고발, 신문·방송보도, 기타 출판물·인터넷 등에의 게재 또
 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하거나 문서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직원은 그 증표인 조사관증 또는 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휴대하
 고 조사를 받는 자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③조사 또는 수사활동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수사활동에 있어서는 형사소
  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법 제80조에서 제87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사건송치에 필요
  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법 제90조에서 제92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현지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자술서 징구 및 증거보전을 위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④불법전파탐사 결과에 따라 3월이상 조사하여도 규명이 불가능한 때에는 규명 불능으로 처리하
 고 그 사유를 기록·관리한다.
제19조(조치) ①소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
 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불법무선국의 경우에는 운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거나 공중선을 철거하도록 지시한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 신고, 고소, 고발, 신문·방송보도, 기타 출판물·인터넷 등에의 게재 등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
  지하고 범죄 사건부에 기록 수사한 경우
 2. 법 제80조에서 제8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제5의2호 및 같은 조제2항제
  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④소장은 법 제90조제3의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처분을 의뢰하
 여야 한다.
 ⑤전파연구소장은 제4항에 따라 처분을 의뢰 받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무선국 등의 행정처분
제2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같
  다) 허가취소·운용정지·운용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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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3.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취소·업무 종사정지의 처분
 4. 법 제90조에서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제90조제3의2호를 제외한다)
제21조(행정처분) ①처분의뢰부서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처분을 의뢰한다.
 1. 위반자의 인적사항
 2. 관련 무선국의 허가 또는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 및 근거법규
 4. 증거서류
 5. 처분의뢰부서의 의견
 6. 그 밖에 참고사항
 ②소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한 사항 중 기기노후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교정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주파수 편차
 2. 불요발사강도
 3. 최대 주파수 편이
 ③처분의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교정하도록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정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처분을 의뢰한다.
제22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 등이 의견진술을 하는 때에 처분의뢰부서관계자에 대하여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전파관리소장은 제20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법 제77조 및 행정절
 차법 제28조에서 제3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통지) ①전파관리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
 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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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②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
 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③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처분결과를 처분의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고지) 전파관리소장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
 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취소처분의 통보) 전파관리소장은 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제한·운
 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허가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보고) 소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및 보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연도 전파감시업무계획:12월말
 2. 전파감시업무 심사분석:매 반기 종료 후 20일
 3.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전파자료조사 종합분석:다음연도 3월말
 4. 행정처분 종합심사분석:매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
 5.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자료관리 등) ①소장은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항시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감시대상 무선국 현황
 2. 고정감시, 이동감시, 위성감시 및 국제감시 실적
 3. 혼신조사 및 텔레비전 방송수신 장애조사 실적
 4. 불법무선국 및 운용위반 무선국 적발 실적
 5.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등의 조치의뢰 및 조치내용
 6. 휴대전화 불법복제, 불법감청설비 및 불법정보통신기기 단속실적
 7. 전파환경조사 및 민원처리 실적
 8.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실적
 9. 기타 전파감시 및 조사·단속 업무에 필요한 통계
 ②행정처분 및 전파법령에 위반되는 무선국에 대한 감시실적 보고는 제1항 각호의 전산자료를 검
 색·출력하는 것으로서 가름하며 문서보고는 생략한다.
제29조(전파감시시설의 장애시 조치) ①소장은 전파감시시설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시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소장은 고장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전파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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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0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66.12. 27)            국도59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2845호                       (광양-양양)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    치
            지정구역 및 위치     -시   점: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지내
                          -종   점: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지내
접도구역의 지정
                          -시   점: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지내
                          -종   점: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지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해제구역 및 위치     -시   점: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지내
                          -종   점: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지내
                          -시   점: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지내
접도구역의 해제
                          -종   점: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지내

                         국도59호선 초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
                 해제사유
                         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
                 기   타
                          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05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9호선 구미.옥성.초
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1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1. 공사명:국도59호선 구미.옥성.초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 16일~2009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054-532-3127~9)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국도59호선 구미.옥성.초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구미 옥성 초곡 656-1 656-9        전    전    1,183        34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559       엄명호

 2    〃   〃    〃 656-2 656-10 답       답     697         15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559       엄명호

 3    〃   〃    〃 656-5 656-11 답       답    1,082     113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570       박기태

 4    〃   〃    〃 664-1 664-6     답    답    1,191     537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559       엄명호

 5    〃   〃    〃 666-1 666-6     답    답     215      163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595       김해조

 6    〃   〃    〃   667   667-2   답    답     319      144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595       김해조

                                                                                   엄명호
 7    〃   〃    〃 665-1 665-1     답    답        96       96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559
                                                                                   외3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43
 8    〃   〃    〃 산91-1 91-4      임    임   36,893     788                           조원봉
                                                             청담아파트 5동 104

 9    〃   〃    〃 산91-3 91-5      임    임        99       6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688          조용호

                                                             서울 강남구 청담동 43
10    〃   〃 농소 산1-1      1-9     임    임   15,566     645                           조원봉
                                                             청담아파트 5동 104

소계                                        57,341 2,5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추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86호(2007.12.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7-288호(2007.12.14.)로 토지세목고시 한 “국도59호선 황산교 개축공사” 편입토지의 세목(추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2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시점:충남 예산군 신암면
현     일반 국도32호선                신택리 500-1(답)                 합덕~신례원(제2공구)간 2001.10.19.~
                                                    6.56㎞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008. 7.31.
                               간양리 613(구)

                     시점:충남 예산군 신암면                          합덕~신례원(제2공구)간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신택리 500-1(답)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001.10.19~
                                                    6.56㎞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편입토지세목 및면적 2008. 7.31.
                               간양리 613(구)                    변경(도로구역 제외)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8)
3.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편입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
 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합덕~신례원(제2공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257       전    81        국(국토해양부)                      도로구역 유지
257     전    228
                    257-3      전    147       국(국토해양부)                      도로구역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8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70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008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9호선 황산교 개축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8월 17일~2010년 8월 16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 세목(추가):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추가)
소재지: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국도59호선 황산교 개축공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 당          초분    할 공부상 현실 당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청 차황 신기 770-2 770-2        전       전    307 307×1/4 산청 오부 양촌 475               민경석

1-1 산청 차황 신기             770-2   전       전    307 307×1/4 산청 오부 양촌 509               민갑식

1-2 산청 차황 신기             770-2   전       전    307 307×1/4 산청 오부 양촌 468               민재식

1-3 산청 차황 신기             770-2   전       전    307 307×1/4 산청 오부 양촌 495               민병삼

 2   산청 차황 신기 778         778    답       답     26           26 산청 차황 부리 324          박희준

 3   산청 차황 신기864-28864-28        답       답    169         169 산청 차황 부리 324           박희준

                                                                 진주시 인사동 148-1
 4   산청 차황 신기814-16814-16        천       답    243 243×1/3                            김귀순
                                                                 한보맨션 503호

4-1 산청 차황 신기            814-16   천       답    243 243×1/3 진주시 인사동 146-26             김경자

                                                                 천안시 쌍용동 389-3
4-2 산청 차황 신기            814-16   천       답    243 243×1/3                            김성순
                                                                 현대@ 102-907호

                                                                 진주시 인사동 148-1
 5   산청 차황 신기 776-1 776-1        답   제방        26 26×1/3                             김귀순
                                                                 한보맨션 503호

5-1 산청 차황 신기             776-1   답   제방        26 26×1/3 진주시 인사동 146-26              김경자

                                                                 천안시 쌍용동 389-3
5-2 산청 차황 신기             776-1   답   제방        26 26×1/3                             김성순
                                                                 현대@ 102-907호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6   산청 차황 신기 784-2 784-2        답       전    109         109                        이경우
                                                                 219-3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7   산청 차황 신기 782-3 782-3        답       전    507         507                        이경우
                                                                 219-3

계                                            1,387       1,387                      전체(추가)

                                             163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치(L=6.56㎞)
           현구역
                  -시   점: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500-1(답)
                  -종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613(구)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위치(L=6.56㎞)
         변경구역
 의 변경             -시   점: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500-1(답)
                  -종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613(구)

                 ○합덕~신례원(제2공구)간로확장 및 포장공사
                  -편입토지세목 및 사업면적 변경
         변경사유
                  -사업기간 변경(당초:2001.10.19.~2008. 7.31.)
                             (변경:2001.10.19.~2008. 7.31.)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 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52호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동 복합빌딩 옥상헬기장
의 비행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시설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비행장의 명칭:서초동 복합빌딩 옥상헬기장
  ○위    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0-1번지
  ○종    류:옥상헬기장(D급)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윤종용
  ○주    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416번지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2007년 10월 15일
                                   171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2008년 8월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주·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표고:해발 218.9m
  ○표점:북위 37° 29' 38.05″, 동경 127° 01' 44.44″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EC225, WHEELS TYPE
  ○진입구역 및 길이:69° 249°, 길이1,000m
  ○진입표면 경사도=1:8
  ○전이표면 경사도=1:2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높이 해발 263.9m, 반경 200m
  ○비행방법:주·야간 시계비행
  ○항공등화시설:매입형 28개소
2. 항공등화시설
 가. 항공등화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명   칭:서초동 복합빌딩 옥상헬기장 항공등화시설
  ○종   류:투광등, 풍향등, 착륙구역주변등
  ○위   치:비행장과 같음
  ○사용개시예정일:비행장과 같음
 나.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비행장과 같음
 다. 등규격·광도·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풍향등:할로겐 400W×4등(노출형)
  ○착륙구역주변등
   -매입형:할로겐 55W×28등, 황색의 전방향성 부동광
 라. 운용시간:00:00~24:00
 마.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이사항: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남한강
2. 점용자 주소: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35
3. 점용자 성명:양평군 강하면장

                                   172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4. 점용위치: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1리 15번지 외 2필지
5. 점용면적:45㎡
6.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
7. 유수허가량:2,000㎥/일
8. 공작물내역
 -송수관로(D=800mm, L=40m)
 -집수정(L=3.0m, B=3.0m, H=9.3m):1개소
 -양수장(3.0m×3.0m):1개소
9. 점용기간:2008년 7월 29일~2013년 7월 28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 정       도시계획과 건축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반규격            규격안

 제 정       사회 안전·사고 대비 및 업무 지속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                 규격안

 제 정       책의 명칭 및 편집 일반 용어                                규격안

 제 정       공연장 하부무대시설의 안전성 평가방법(A6112)                     규격안

 제 정       무대시설의 설치 안전기준(A6111)                            규격안

 제 정       무대시설의 설계 안전기준(A6110)                            규격안

2. 제정 사유
  사회문화시스템 표준화로 문화의 산업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3. 주요제정내용
 -사회시스템 제정 표준
  KS A 8800 범죄예방환경설계-기반규격
  KS A ISO PAS 22399 사회안전-가이드라인
 -문화분야 제정 표준
  KS A 0100 책의 명칭 및 편집 일반용어
  KS A 6110 무대시설의 설계안전 기준
  KS A 6111 무대시설의 설치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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