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
              린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커먼레일 디젤 연료 필터, 파워스티어링펌
              프, 스로틀바디, 스티어링기어박스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컴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디젤엔진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스텝핑 모터, 동기모터, 유로전환밸브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 BLDC-모터
              (비데용) 댐퍼, 건조팬, 에어펌프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건설기계 부품    (굴삭기용) 유압펌프, 유압모터, 메인컨트롤 밸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7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남동, 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Ⅲ. 남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Ⅺ. 군산국가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Ⅻ. 군산2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남동,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남동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사항 반영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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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구역의 면적
                                       면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발전시설             213,001       증) 690.4     213,691.4
       진입도로              43,236       감) 1,903.3    41,332.7
        합계              256,237       감) 1,212.9   255,024.1
    ※ 발전시설내 가스공급시설(12,805.3㎡)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5.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별항
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별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변경 소로 1 94 10~12.5 집산
                     도로  872 488천   271잡  일반 - 2012-100호
                                          도로      (2012.5.11.) (10.5~65.0m)
                     집산                   일반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변경 소로 1 95 8.7~10.2 도로 654 235-1답 산35-8임 도로 - 2012-100호 (10.5~33.0m)
                                                  (2012.5.11.)
 (2)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전기     경기도 동두천시                            지경부고시
 변경 3 공급설비 광암동 256 일원 213,001 증) 690.4 213,691.4 2012-100호 발전소
                                                       (2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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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 공공시설(도로) ]
 구분 등급 류별 규모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기점
                         (m)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변경 소로 1      94 10~12.5 집산
                         도로 872 488천 271잡 도로 -
                                              일반     2012-100 (10.5~65.0
                                                        호
                                                    (2012.5.11.)  m)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변경 소로 1      95 8.7~10.2 도로 654 235-1답 산35-8임 도로 - 2012-100
                         집산                   일반
                                                        호 (10.5~33.0
                                                    (2012.5.11.) m)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5,681,000.00    -     95,681,000.00
          도시지역            33,298,502.00 증) 690.4 33,299,192.40
           주거지역            5,632,586.20    -      5,632,586.20
            전용주거지역            21,663.00    -         21,663.00
           제1종전용주거지역          21,663.00    -         21,663.00
            일반주거지역          5,416,841.1    -      5,416,841.1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39,484.80    -      2,039,484.8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33,641.20    -      2,433,641.20
   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943,715.10    -        943,715.10
           준주거지역             194,082.10    -        194,082.10
           상업지역            1,037,901.00    -      1,037,901.00
   도        일반상업지역         1,037,901.00    -      1,037,901.00
           공업지역              996,628.30    -        997,318.70
   지        일반공업지역           990,253.30 증) 690.4    990,943.70
             준공업지역             6,375.00    -          6,375.00
           녹지지역           25,631,386.50    -     25,631,386.50
   역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25,631,386.50    -     25,631,386.50
         비도시지역            62,382,498.00 감) 690.4 62,381,807.60
           관리지역           21,939,504.00 감) 718.9 21,938,785.10
            보전관리지역        14,010,057.00 증) 315.2 14,010,372.20
            생산관리지역         1,214,722.00 감) 631.4  1,214,090.60
            계획관리지역         6,714,725.00 감) 402.7  6,714,322.30
           농림지역           40,442,994.00 증) 28.5  40,443,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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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자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9호, 2014. 06. 23)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변경)
구분 등급 류별 규모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변경 소로 1 94 10~12.5 집산
                    도로 872  488천   271잡  일반 - 2012-100호
                                         도로     (2012.5.11.) (10.5~65.0m)
                                                지경부고시 법면부포함
변경 소로 1 95 8.7~10.2 집산
                    도로 654 235-1답 산35-8임 일반 - 2012-100호
                                         도로     (2012.5.11.) (10.5~33.0m)
 ②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
  ㅇ 단위시설(변경)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지경부고시
       전기
변경 3 공급설비              경기도 동두천시                    213,001 증) 690.4 213,691.4 2012-100호     발전소
                       광암동 256 일원                                              (2012.5.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2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변경)
 ① 시행면적(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발전시설                    213,001             증) 690.4           213,691.4
       진입도로                    감) 1,903.3
                                43,236                                 41,332.7
        합계                     감) 1,212.9
                               256,237                                255,024.1
※ 발전시설내 가스공급시설(12,805.3㎡)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1,716MW (858.0MW급 × 2호기)
- 건축설비내역(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건축면적           38,129.67         감) 1,695.78               36,433.89
    연면적            73,231.97         감) 12,496.95              60,735.02
                                              9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공작물 내역(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건축면적(㎡)       18,264.26              79.205        18,343.46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시행자 :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②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110(광암동)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2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변경)
 ① 시행면적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발전시설              213,001           증) 690.4      213,691.4
     진입도로               43,236감) 1,903.3                41,332.7
      합계               256,237감) 1,212.9               255,024.1
  ※ 발전시설내 가스공급시설(12,805.3㎡)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1,716MW (858.0MW급 × 2호기)
   - 건축설비내역(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건축면적         38,129.67        감) 1,695.78         36,433.89
    연면적         73,231.97        감) 12,496.95        60,735.02
 - 공작물 내역(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건축면적(㎡)       18,264.26             79.205        18,343.46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시행자 :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②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110(광암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2년 5월
 ② 준공예정일 : 2015년 12월
                            9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5,913,484.
                   기       정   9,574,050                 276,389.8    2,991,291       392,885
                                                     2
             ① 산업자원
                                                  (증)        (감)
             부
                                                 5,951      5,951
             제2013-43호
           변 ② 산업자원
                                                  (증)        (감)
           경 부
                                                 5,790      5,790
             제2015-80호
                                                  (증)        (감)
               소       계
                                                11,741     11,741
                                            5,925,225.
                   변       경   9,574,050                 264,648.8    2,991,291       392,885
                                                     2


       ① 산업통상자원부 제2013-43호(‘13. 6. 11)
        ㅇ 단지내 영세업체의 저렴한 공장시설 공급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2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지원시설→산업시설)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0-16번지, 5,951㎡
       ②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80호(‘15. 4. 16)
        ㅇ 물류센터 건립사업 대행사업자 포기에 따른 승인 이전용도로 환원(지원시설
             →산업시설)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0-4번지, 5,790㎡
       □ 기타 현황 수정
        ㅇ 본사 주소 변경(서울 -> 대구)
  군산    ㅇ 기관명 변경(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단지 ㅇ  법령 조항 변경(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행령 43조 제4항 -> 제6항) 등
        ㅇ 분양 및 입주 등 최신현황으로 수정
        ㅇ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ㅇ 공공시설구역 입주자격 명시
         □ 입주대상 업종 추가
          ㅇ (구조고도화 승인사업)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오피스텔 건립사업의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자격 부여
  군산2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8호(‘15.4.16)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 용도별구역 도면 오류 정정
          ㅇ 실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기존 관리기본계획 고시*에서 관리
           면적에는 제척되었으나, 지형도면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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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고시 제2004-122호(‘04.12.11)

            구 분       위치 / 면적           실시계획 변경          비 고
                                     녹지(오식도공원) →
                     오식도동 505 /                     익산국토청 제2001-256호
            공동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공
                      38,038.8㎡                        (‘02.1.3)
                                     동주택)
            게스트     소룡동 1588-3,6 /   녹지(생말공원) →     익산국토청 제2003-213호
            하우스       991.7㎡         제2종 일반주거지역        (‘03.8.18)



          □ 기타 현황 수정
            ㅇ 분양 및 입주 등 최신현황으로 수정
            ㅇ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공통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7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미, 아산, 석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Ⅷ.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Ⅷ. 석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아산,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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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구역 변경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기       정         29,457,126       20,236,694      1,411,342      5,142,141    2,666,949

                변       경상북도 고시
                                         (증) 105,674      (증) 105,674           -               -          -
                동       제2015-226호


  구미                    변       경         29,562,800       20,342,368      1,411,342      5,142,141    2,666,949


국가산업단지   ㅇ 경상북도 고시 제2015-226호(‘15.7.6) 반영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한욱테크노글라스㈜ 부지의 구미국가
              산업단지 편입(구미외국인투자지역 → 구미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위치/면적 : 경북 구미시 첨단기업로 33(금전동 763)/ 105,674.3㎡


         □ 입주대상 업종 확대
          ㅇ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입주자격 부여
          -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입주를 허용한 산업
                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1호(`13.10.16) 개정사항 반영


         □ 산업단지 실시계획 반영 - 충남도 고시 제2014-337호(‘14.11.5)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기       정   11,635,305     8,777,141.9       259,983.6     1,493,515.1    1,104,664.4

           변        충청남도 고시
                                            -          (감) 7,128            -               -         (증) 7,128
  아산
           동         제2015-186호


국가산업단지              변       경           11,635,305   8,770,013.9        259,983.6      1,493,515.1    1,111,792.4

         ㅇ 아산국가산단(부곡지구)의 주차난 해소와 공원시설 부족 해결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별 구역 변경(산업시설구역/폐기물처리시설용도 → 녹지)
           - 충청남도 송악읍 복운리 1669-1, 1669-2번지 일원, 7,128㎡


         ㅇ (환경관련 업종 사전 인허가 문구 삭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는 입주계
              약 체결후 환경관련 개별 법률에 의해 인허가 처리


  석문 □ㅇ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 반영

국가산업단지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석문국가산단내 지정 고시*된 임대전용단지 산업
         단지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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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위치/면적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일원, 468,027.8㎡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23호(‘09.10.26)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6(’15.5.26) “석문국가산단 지정(개발계획) 변경”


          □ 입주관리계획 보완
          ㅇ (첨단업종 구분 삭제) ‘91년 지정이후 장기 미분양(분양률 22.7%,
           ‘15.11월 현재)인 산단의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용지 구분(첨단생산, 일반생산) 삭제
            - (기존) 업종별 배치계획 중 일부지역은 첨단업종(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 내) 한정
            - (변경) 산업시설구역내 구분 삭제, 첨단업종은 입주 우선순위 부여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공통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7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불, 북평,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Ⅶ.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Ⅲ. 북평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Ⅱ.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
  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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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대불    □ 환경 및 안전관련 산업단지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국가    □ 기타 현황 수정
 산업단지    ㅇ 분양 및 입주 등 수정

  북평    □ 기타 사항 수정

  국가     ㅇ 법령 문구 일괄 수정(‘산집법’ → ‘산업집적법’)
         ㅇ 분양 및 입주 현황등 (現)기준(‘15.11)으로 수정
 산업단지    ㅇ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 지원시설구역 건축가능 건축물 범위 명확화

  파주     ㅇ (건축가능 건축물 명확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탄현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시설구역의 목적(입주업체

 중소기업      생산활동 지원)에 충실하고 산업단지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여, 지원기능 강화 및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전용국가     -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종교집회시설 제외
 산업단지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의 범위를 비주거용에 한정토록 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다양한 해석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소지 및 유해시설 입주가능성 사전 차단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공통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8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정, 포항,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Ⅲ. 안정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Ⅷ. 포항 국가산
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Ⅹ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9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안정 □ 기타 현황 수정
   국가     ㅇ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 신탁업(지식산업센터) 입주허용, 안전
  산업단지      관리 강화 등 최근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

 포항국가    □ 면적오류 정정

 산업단지      ㅇ 업종별 배치계획상 면적합산 오류 정정
              (산업시설용도 소계 : 15,913천㎡→15,914천㎡)

 포항블루    □ 기타 사항 수정
 밸리국가     ㅇ 분양 및 입주 현황등 수정
 산업단지     ㅇ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공통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8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창원, 온산,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Ⅸ.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 온산 국가산업단지
                               9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관리기본계획」「ⅩⅦ.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창원국가 □ 지원시설구역내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격 삭제
  산업단지 ㅇ 산업집적법과 타법령간 충돌사항 조정
  온산국가 □ 용어수정(산집법→산업집적법)
  산업단지
  울산미포 □ 기타 사항 수정
 국가산업단지 ㅇ 분양 및 입주 등 수정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공통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8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출(서울디지털), 익산,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Ⅰ.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Ⅳ. 익
                                 10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Ⅴ.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한국수출 □ 입주관리계획 보완
 (서울디 ㅇ (지원시설구역 입주자격 명확화) 구조고도화 승인내용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지털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
      )

 산업단지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익산국가 □ 기타 현황 수정
 산업단지 ㅇ 입주 및 업종별 배치계획 최신현황으로 수정
 명지녹산 □ 기타 사항 수정
   국가 ㅇ 분양 및 입주 현황등 통계자료 수정
 산업단지 ㅇ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연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공통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과 타법령간 충돌사항 조정하여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보육
            센터의 입주자격을 변경(지원시설구역→산업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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