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6급→5급)했던 정원 7명에 대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정원 7명 중 5명에 대해 다시 직급 상향을 실시하고 3년의 일몰기간(´18.5.22.~´21.5.21.)
 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3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14.11월) 이후,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사업자는 불일치 사항을 평가하여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적합 사항으로 보고하
   고 있으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도 발견 이후 2일 이내 원안위에 보고토록 개선(안 제5조의2)
 나. 사업자는 해당 부적합으로 인해 원자로를 즉시정지 할 필요성에 대한 1차적 판단 및 다른 원전
   에도 동일한 부적합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토록 개선(안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83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ㅇ 전자우편 : mrkck99@korea.kr
  ㅇ 팩스 : 02-397-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3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4-09                  54a8395008d075b2665db703c91e904b
      2018-04-10                   aece5c3aa5df51bdc711306fc93f890e
      2018-04-11                   08fdf47eae2787397c97624a0f6d9f65
      2018-04-12                  a957bc40f486483c2632bb56cfe03833
      2018-04-13                  5bf32f5d6229716a9b120df79992996c
      2018-04-14                  a98bb76e4f0c87ece50ea6caa7d524b3
      2018-04-15                  24f68bb0ac4af7777c7b14f8c13aba87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18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4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5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m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이 금연구역으로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면적기준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법령해석 혼란방
 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인 별표 2의 경과규정 삭제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
 용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의 금연구역 면적 기준을 단계별로 지정
   75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소는 ‘18.7.1.부터, 모든 영업소는 ’19.1.1.부터 실시(제6조제2항 신설)
 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금연구역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인용조문 개정 사항 반영(제6조제3항 개정)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5호 → 「도로법」제2조제2호
 다. 신규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규정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도 기존 금연구역
   內 설치기준 및 방법 준용 (제6조제4항 개정)
 라. 법령해석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별표 2의 경과규정) 삭제 및 기타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 제안이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을 위한「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8. 3. 20. 공
 포,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운영 등, 승인․보고 사항,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조사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 연구기관 중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
   로 변경 (제4조(안전성 조사의 절차 등)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제1
   호 수정)
 나. 제품안전협회의 불법․불량제품 조사 수행자의 증표 관련 조항을 삭제(제23조(불법ㆍ불량제품
   조사수행자의증표) 삭제)
 다. 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제6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
   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제23조(정관), 제23조의2(조직), 제23조의3(운영) 신설)
  * 정관(목적, 업무, 회계, 임원, 직원 등), 이사회, 감사, 직원 임면 등
 라. 관리원의 불법․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관련 사항 규정 및 해당 별지 서식 변경
   (제23조의4(불법ㆍ위해 우려 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신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관련 사항 수정)
 마.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이 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받
   고, 보고해야 할 세부 사항 및 절차*를 규정 (제23조의5(승인 및 보고 등) 신설)
  * 승인 :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 등, 보고 : 세입·세출의 결산, 사업실적 등
 바. 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제3항에서 위임한 관리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세부 사
   항*을 규정(제23조의6(관리 및 감독) 신설)
  * 필요사항 보고, 자료 제출, 공무원이 장부․서류 등을 검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팩     스 : 043)870-5673
  ㅇ 전자우편 : sujin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870-5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1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차용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비상자동제
 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4941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에 따라 보행우
 선구역 지정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87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
 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
 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8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
    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15조의2제1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         환경부
              관한 법률           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27조제1항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환경부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27조제2항     가축분뇨 재활용변경신고          환경부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28조제1항    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신고          환경부
              관한 법률           후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34조제2항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환경부
              관한 법률                   변경신고

 안 제3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양도     국토교통부
                                      신고

 안 제4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제12조제1항    곤      충      의     농림축산식품부
              관한 법률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제12조제2항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     농림축산식품부
              관한 법률           본문      유통업 변경신고

 안 제5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제18조제2항    공 공 디 자 인 전 문 회 사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신고ㆍ변경신고

 안 제7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제16조제5항제 해양특수경비업 변경신고            해양수산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3호부터
                법률          제6호까지

 안 제8조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2제1항 금융지주회사         자본금      금융위원회
                              본문    감소ㆍ정관 변경 신고

안 제13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0조제2항    대 중 문 화 예 술 기 획 업   문화체육관광부
                                      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제1항    영업 재개신고             문화체육관광부


                                 67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17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제1항      유통전문회사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8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문 화 재 수 리 업 등 의        문화재청
                                        양도ㆍ합병신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문화재실측설계업ㆍ문화재감리         문화재청
                                        업의 양도ㆍ합병신고

안 제19조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비료수입업 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2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       산 업 디 자 인 전 문 회 사    산업통상자원부
                                        신고ㆍ변경신고

안 제2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    제37조제3항      위험구역 외에서의 선박수리         해양수산부
       한 법률                                   신고

안 제25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특정공사 변경신고               환경부

안 제26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제14조제2항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설          환경부
               특별법                      치변경신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제14조제4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환경부
               특별법            후단        신고

안 제3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제28조제3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국토교통부
             관한 특별법                     변경신고

안 제36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제16조의2제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환경부
              관한 법률           항     변경신고

안 제37조        약사법          제31조제2항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신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31조제3항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31조제4항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보건복지부,
                                        제조판매품목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31조제9항      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36조제3항      제조관리자 신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40조제1항      의   약  품   등   의      보건복지부,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및
                                        제조관리자ㆍ수입관리자ㆍ안전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약사법          제41조제1항      약국제제          제조품목    보건복지부,
                                        신고ㆍ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품목 신고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등의       수입업       보건복지부,
                                        신고ㆍ품목신고 및 변경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89조제3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68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38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제15조제4항   품질인증식품 변경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법

안 제41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제1항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해양수산부
                                   변경신고

안 제4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8조제3항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후단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9조제1항    시험ㆍ연구용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9조제2항    시험ㆍ연구용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12조제2항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후단     승인사항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22조제1항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22조제2항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22조제3항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22조의2제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항 후단    승인사항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22조의3제1 생 산 공 정 이 용 시 설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항     설치ㆍ운영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22조의3제2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항     허가사항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22조의3제3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항     변경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제22조의4제2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산업통상자원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항 후단    승인사항 변경신고

안 제43조       은행법         제13조제2항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        금융위원회
                                   신설계획 신고

             은행법         제27조의2제2 은행의 부수업무 운영 신고              금융위원회
                          항 본문

             은행법         제28조제2항   은행의    겸영업무   직접    운영     금융위원회
                                   신고

             은행법         제58조제3항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금융위원회
                                   이전ㆍ사무소 신설 신고

안 제4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본문


                              69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체육관광부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체육관광부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양도ㆍ상속ㆍ합병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체육관광부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인수신고

안 제47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제26조제1항   조직은행 폐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안 제5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제56조제1항   금융투자업               약관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           본문     제정ㆍ변경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제56조제4항   협회 표준약관 제정ㆍ변경신고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           본문

안 제51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제14조제4항   사업개시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제29조제1항   물품 반입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제30조제1항   외국물품등 국외 반출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제30조제3항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    국외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에 관한 법률                 반출신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제34조제1항   역외작업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제35조제3항   역외작업 폐품 처분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제38조제3항   외  국 물  품  등         을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에 관한 법률                 멸실ㆍ분실ㆍ폐기 신고

안 제52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제16조제1항   잡지외간행물 발행신고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제22조제2항   정 기 간 행 물 사 업 자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지위승계신고

안 제57조        전파법          제23조제3항   무선국등 시설자 지위승계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문

안 제6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251조제5항 휴양펜션업          권리ㆍ의무        행정안전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승계신고
             특별법

안 제62조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국토교통부
                                     양도ㆍ양수ㆍ합병신고


                                70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63조      철도사업법      제36조제1항      전용철도 운영 양도ㆍ양수신고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36조제2항      전용철도 운영 합병신고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37조제1항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                 국토교통부

안 제6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2항      청 소 년 복      지   시     설     여성가족부
                                    설치ㆍ운영신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3조        청소년복지시설 휴업ㆍ폐업 신고             여성가족부

안 제6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한 부 모 가 족 지 원 시 설            여성가족부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제1항      한 부 모 가 족 지 원 시 설            여성가족부
                                    폐지ㆍ휴지 신고

안 제69조      항공사업법      제12조제3항      항  공 운  송        사     업     국토교통부
                                    사업계획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14조제1항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국토교통부
                                    신고ㆍ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21조제1항      소 형 항 공 운 송 사 업              국토교통부
                                    양도ㆍ양수신고

            항공사업법      제22조제1항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합병신고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제24조제1항      국 제 항 공 운 송 사 업 자 의          국토교통부
                                    국내항공운송사업 휴업신고

            항공사업법      제24조제3항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토교통부
                                    소 형 항 공 운 송 사 업 자 의
                                    휴업신고

            항공사업법      제25조제1항      국 제 항 공 운 송 사 업 자 의          국토교통부
                                    국내항공운송사업 폐업신고

            항공사업법      제25조제3항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토교통부
                                    소 형 항 공 운 송 사 업 자 의
                                    폐업신고

            항공사업법      제32조제2항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34조제1항      항 공 기 사      용   사     업     국토교통부
                                    양도ㆍ양수신고

            항공사업법      제35조제1항      항공기사용사업 합병신고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제37조제1항      항공기사용사업 휴업신고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제38조제1항      항공기사용사업 폐업신고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      항공기정비업           등록사항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항공기취급업           등록사항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46조제1항      항공기대여업           등록사항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국토교통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71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항공사업법          제50조제1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국토교통부
                                      신고ㆍ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57조제1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휴업신고

안 제70조      항만공사법          제24조제4항    준공 전 사용신고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제30조제3항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제42조제3항    경비료 신고                     해양수산부

안 제71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    항만하역사업 운임      및    요금     해양수산부
                                      신고ㆍ변경신고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3항    검수사업등의 운임      및    요금     해양수산부
                                      신고ㆍ변경신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 선용품공급업 신고                    해양수산부
                              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3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해양수산부
                              항     변경신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해양수산부
                              항     영업행위신고

안 제72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제22조제2항    국외반출승인 신고                  해양수산부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 제74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제5조의4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국토교통부
            관한 특별법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신고

안 제76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협동조합 설립신고ㆍ변경신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협 동 조 합 연       합    회     기획재정부
                                      설립신고ㆍ변경신고

안 제78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제9조제2항    측정기기 수입신고                   환경부
             관한 법률
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11조제2항    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부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11조제3항    신 고 대 상 배 출 시 설            환경부
             관한 법률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17조제2항    비정상운영신고                    환경부
             관한 법률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