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음압 레벨”을 “C가중 음압레벨” 등으로 수정
ㅇ KS I ISO 11200 : 표준명을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방사 소음 — 작업 장소 및 특정 장소
에서 방사 음압 레벨 측정을 위한 기본 표준의 사용 지침”에서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
소음 — 작업위치와 다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결정을 위한 표준 사용 기본지침”으로 
변경
ㅇ KS I ISO 11201 : 표준명을 “음향 — 기계류와 장비 방사 소음 — 환경보정을 무시할 수 있는 
반사면상 준자유 음장의 작업장 및 지정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 측정”에서 “음향 — 기계
와 장비의 방사소음 — 환경보정이 필요없는 반사면 위 준-자유음장의 작업위치와 다른 지정위
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결정”으로 변경
ㅇ KS I ISO 11202 : 표준명을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방사 소음 — 대략적 환경 보정을 적
용하는 작업 장소 및 특정 장소에서 방사 음압 레벨 측정”에서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
소음 — 근사 환경보정을 적용하여 작업위치와 다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결정”으로 
변경
ㅇ KS I ISO 11203 : 표준명을 “음향 — 기계설비류의 소음 — 음향 파워 레벨로부터 음압 레벨 
산출 방법”에서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음향출력레벨을 이용한 작업위치와 다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결정”으로 변경
ㅇ KS I ISO 3095 : 표준명을 “음향 — 철도 설비 — 철도 차량에 의한 방사 소음 측정”에서 
“음향 — 철도 설비 — 철도차량의 방사소음 측정”으로 변경
ㅇ KS I ISO 1996-1 : “시간 간격”을 “시간대”로, “총음”을 “전체소음”으로, “잔류하는 
음”을 “잔여 소음”으로, “임펄스 음원”을 “충격 소음”으로, “공동체”를 “지역” 등으
로 수정
ㅇ KS I ISO 1996-2 : “시간 간격”을 “시간대”로, “기상학적 창문”을 “기상조건”으로, 
“날씨 조건”을 “기상조건”으로, “저주파수 음”을 “저주파음”으로, “잔류음”을 “잔여
소음” 등으로 수정
ㅇ KS I ISO 3743-2 : 표준명을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레벨 측정방법 — 
잔향 음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소음원의 실용 측정방법 — 제2부: 특정한 잔향시험실을 위
한 방법”에서 “음향 — 음압으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결정 — 잔향음장 내 소형 이동 음원
에 대한 공학적 방법 — 제2부: 특정 잔향시험실 방법”으로 변경
ㅇ KS I ISO 10844 : 표준명을 “음향 — 도로 차량의 방사 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 트랙의 시
방”에서 “음향 — 도로 차량과 타이어의 방사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 트랙의 시방서”으로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9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인정기준 일부개정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따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
인정기준」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인정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먹는물관리법」에서규정하는수처리제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인정신청자의이해도및제도운영
의효율성을높이고, 신규인정제품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고시일부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수처리제변경신청대상명확화및반려사유보완
❍ 자가기준과자가규격인정신청서작성방법구체화
❍ 신청서첨부자료에대한근거및제출방법등보완
❍ 신규자가기준과자가규격인정및변경사항고시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편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00호
「정수기의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또는그용기의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자가품질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일부개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44조에따른「정수기의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또는그
용기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자가품질검사수수료에관한고
시」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정수기의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또는그용기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자가품질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일부개정
1. 개정사유
상위법인「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법조항변경사항을반영하고, 과학원고시수수료대상의법적
근거및용어등을정비하여관련자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고시일부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먹는물관리법」에서규정하는검사에대한근거법령명확화
❍ 검사종류및수수료별관련규정에부합하도록[별표1]의용어및문구수정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편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1-86호
2021년제9차민원처리기준표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9
종, 변경 183종)합니다.
2021년12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 주요내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주요내용
1180000-0163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
‣해당 민원 고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요청
1290000-0086
(국방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11.24) 재정에 따른 민원사무 신설
1290000-0087
(국방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11.24) 재정에 따른 민원사무 신설
1290000-0088
(국방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11.24) 재정에 따른 민원사무 신설
1290000-0089
(국방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
심의) 결정 동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11.24) 재정에 따른 민원사무 신설
1741000-0028
(행정안전부)
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6조의4 개정(‘20.8.4)에 따른 
민원사무 신설
1371000-005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업 폐업신고
‣해당 민원 고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요청
1371000-0051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해당 민원 고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요청
1079960-0016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
‣해당 민원 고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요청
1180000-0051
(국가보훈처)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및 근거법령 현행화
1180000-0078
(국가보훈처)
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
교도·의무소방원 
사망
(상이)급여금 청구
‣민원명, 구비서류 및 근거법령 등 현행화
1180000-0162
(국가보훈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93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94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이장)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17
제대군인 지원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국가보훈처)
1180000-0158
(국가보훈처)
영주귀국정착금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109
(국가보훈처)
지정취업신청
(5.18민주유공자 등)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119
(국가보훈처)
지정취업신청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120
(국가보훈처)
지정취업신청
(특수임무유공자 등)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77
(국가보훈처)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04
(국가보훈처)
6·18자유상이자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03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0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0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91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006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08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156
(국가보훈처)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
공자, 5.18민주유공자, 보
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075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11000-0006
(인사혁신처)
재난부조금 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311000-0032
(인사혁신처)
유족급여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 급여 제외)
‣구비서류 현행화
1311000-0007
(인사혁신처)
사망조위금 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70000-00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
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80000-013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영업자)
1470000-026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471000-000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570100-00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구비서류 현행화
1350000-0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
함) 임원취임(해임) 승인
(과학기술분야)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60000-0021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
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
급)
‣구비서류 현행화
1262000-0002
(외교부)
재외국민 귀국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260000-0039
(외교부)
재외국민등록신청(변경.
이동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260000-0038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
부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50000-004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대
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구비서류 현행화
1250000-006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배우자의 보
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구비서류 현행화
1250000-006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현행화
1250000-0039
(통일부)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09
(법무부)
국적취득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10
(법무부)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11
(법무부)
국적보유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13
(법무부)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15
(법무부)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24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27
(법무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106
국내거소이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법무부)
1270000-0112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
명서 발급
‣구비서류 현행화
1290000-0079
(국방부)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90000-0014
(국방부)
군인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290000-0080
(국방부)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구비서류 현행화
1290000-0011
(국방부)
유족급여 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90000-0012
(국방부)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구비서류 현행화
1290000-0013
(국방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90000-0077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배우자 
합장(이장)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90000-0070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
장)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90000-0054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확
인서 발급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741000-0013
(행정안전부)
재외국민 출국신고
‣민원사무명 현행화
1311000-0017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부 확인
‣구비서류 현행화
1310000-0056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310000-0300
(행정안전부)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10000-0084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660000-0022
(행정안전부)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83
(행정안전부)
잔류자 확인서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370000-022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제작(배급)업등의 영
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71000-0022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사업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71000-0021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71000-0015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
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
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70000-0051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71000-0005
(문화체육관광부)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지국) (변경)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70000-0060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70000-0059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71000-0014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71000-0017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71000-0011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71000-0001
(문화체육관광부)
잡지사업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71000-0009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
승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062
(농림축산식품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곤충)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2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26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수입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2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영
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2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미용업(일반) 영업자 지
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2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전시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2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 지
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2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경매 알선·중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20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알선·중개)
영
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1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일반) 영업자 지
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21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생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03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장묘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177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
상자 등록신청
‣접수방법,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등 현행화
1450000-0031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10000-0190
(산업통상자원부)
공동(탐사권자,채굴권자,
조광권자)탈퇴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410000-0187
(산업통상자원부)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주소·성명·명칭)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10000-0174
(산업통상자원부)
등록명의인(탐사권자,채굴
권자,저당권자,조광권자)
표시의[주소,성명,명칭(경
정,변경)]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410000-0170
(산업통상자원부)
상속으로 인한(탐사권,채
굴권,조광권,저당권)이전
등록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10000-0168
(산업통상자원부)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27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구비서류 현행화
1351000-0022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인정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23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24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증 기재사
항 변경·추가발급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133
(보건복지부)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134
(보건복지부)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282
(보건복지부)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
안담) 설치(변경)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52000-0047
(보건복지부)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52000-00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52000-0013
(보건복지부)
미지급급여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30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분할연
금지급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30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반환일시
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352000-0014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30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장애연
금지급청구 및 장애
연금액 변경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30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유족연
금 지급청구 및 유족
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30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352000-0043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018
(보건복지부)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32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80000-0472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27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073
(고용노동부)
미지급실업급여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07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시)
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015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84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제증명발급
신청서(근로자·재해자용)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76
(고용노동부)
미지급보험급여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86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85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6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
비청구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7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7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액 
조정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6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유족보상
연금 차액일시금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6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
급권 소멸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710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417
(국토교통부)
국제물류주선업상속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207
(국토교통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457
(국토교통부)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10000-0294
조상 땅 찾기
‣구비서류 현행화
(국토교통부)
1500000-0310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192000-0141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어업인)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현행화
1192000-0005
(해양수산부)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현행화
1430000-0046
(특허청)
출원인변경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30000-0002
(특허청)
이전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001
(대검찰청)
고소(고발)장접수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003
(대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004
(대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005
(대검찰청)
항고장접수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06
(대검찰청)
재항고장접수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07
(대검찰청)
항고기각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08
(대검찰청)
재항고기각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09
(대검찰청)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10
(대검찰청)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11
(대검찰청)
벌과금등납부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12
(대검찰청)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13
(대검찰청)
재판서등(초)본교부청
구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14
(대검찰청)
보석보증금환부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15
(대검찰청)
형사재판확정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19
(대검찰청)
압수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21
(대검찰청)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22
(대검찰청)
재정신청서접수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24
(대검찰청)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27
지명수배해제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대검찰청)
1280000-0028
(대검찰청)
수색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29
(대검찰청)
벌과금등분할납부(납부연
기)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30
(대검찰청)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31
(대검찰청)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
사실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32
(대검찰청)
출국금지해제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35
(대검찰청)
출국금지의뢰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36
(대검찰청)
유족구조금지급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37
(대검찰청)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40
(대검찰청)
사실증명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41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
(취소․교체)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43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45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
치신청(요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46
(대검찰청)
피고인등에관련된주요변
동사항의통지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47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48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
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48
(대검찰청)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
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52
(대검찰청)
공소제기후검사가보관
하고있는서류등의열람
(등사)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280000-0053
(대검찰청)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신
청(치료비․심리치료비․생
계비․학자금․장례비)
‣구비서류 현행화
1530000-0068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
방제업,
유창청소업)
권
리·의무 승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30000-0011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지위 승계
‣구비서류 현행화
1400000-0126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및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570100-0087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70100-0082
(방송통신위원회)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160000-0054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구비서류 현행화
○신규등록 : 9종 
- 국가보훈처 : 1종
(금융위원회)
취득승인
1160100-0008
(금융위원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갱신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190000-0051
(금융위원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190000-0052
(금융위원회)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
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1180000-0163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경유 : 보훈심사위원회(14일)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6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 사진(3.5*4.5센티미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가유공
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따라 보상금수급자나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금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
지 제7호 서식의 선순위 유족지정협의서
-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서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등으로서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 병적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성(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국방부 :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1290000-0086
(국방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방문,우편,FAX
근거법령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매년 5월 말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해 신
청하는 경우)
- 직장 소재지,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
우)
- 상속인의 위임장(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보상금 결정 통지서
1290000-0087
(국방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
방문,우편,FAX
근거법령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2
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
조 제1, 2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
조 제1, 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30일 이내 결정, 7일 이내 통보)
구비서류
<신청서>
- 이의신청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290000-0088
(국방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
방문,우편,FAX
근거법령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 4
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
조 제4, 5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
조 제3, 4항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국방부 (30일 이내 결정, 7일 이내 통보)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재심의 결정 통지서
1290000-0089
(국방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방문,우편,FAX
근거법령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
조 제6항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
조 제5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10월 31일 또는 12월 31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 대표자가 제출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1741000-0028
(행정안전부)
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19조 
- 주민등록법령 시행령 제26조의4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0일)
- 처리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재외국민 출국(출국 포기) 신고서(영 별지 제18호 서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해당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1371000-005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업폐업신고
방문, 인터넷(본인또는대리인)
근거
자치법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의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2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이내)
-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일)
구비서류
<신청서>
- 영화업폐업신고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5호의2 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영
화업신고증(분실시폐업신고서에분실사유작성)
<공무원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1371000-0051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관폐업신고
방문, 인터넷(본인또는대리인)
근거법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46조의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의2
- 원자력안전위원회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2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이내)
-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일)
구비서류
<신청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9호의3 서식
‘영화상영관폐업신고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증’ 1부(분실시폐업신고서에분실사유작성)
<공무원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1079960-0016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건설ㆍ운영허가
방문, 우편
근거
자치법규
-원자력안전법제63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9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7조및별지제78호서식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24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건설ㆍ운영허가신청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제78호서식])
<첨부서류>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경우에는2부)
- 안전성분석보고서10부(같은내용이수록된전자매체를제출하는
경우에는2부)
- 안전관리규정10부(같은내용이수록된전자매체를제출하는
경우에는2부)
- 건설및운영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10부(같은내용이수록된
전자매체를제출하는경우에는2부)
○변경등록 : 183종
- 국가보훈처 : 20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051
(국가보훈처)
군인사망보상
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전 청구인의 사
망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사망보상금청구를 
한 자가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으
나 사망정리가 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함) 1부 
(예: 사망진단서 등)
- 사망한 군인의 사망확인증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망한 전 청구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
망보상금청구를 한 자가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부 (예: 사망진단서 등)
- 사망한 군인의 사망확인증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건설ㆍ운영계획에관한서류3부(같은
내용이수록된전자매체를제출하는경우에는2부)
- 방사성폐기물의저장ㆍ처리및처분방법에관한서류2부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저장ㆍ처리또는처분할방사성폐기물의
종류및수량에관한서류3부(같은내용이수록된전자매체를
제출하는경우에는2부)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건설ㆍ운영에관한기술능력에관한
설명서3부(같은내용이수록된전자매체를제출하는경우에는2부)
-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99조에따른장비및인력을확보하고
있음을증명하는서류3부(같은내용이수록된전자매체를제출
하는경우에는2부)
<원자력안전위원회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
수수료
100,000원(「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별표8 제4호가목)
발급물내용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별지제79호서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1.
군인연금법 시행령(제
66조제1항,제2항)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3.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및[별지18])
4. 군인연금법(제31조 제1
항 제2항, 제3항)
1. 군인재해보상법(제39조)
2.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제
43조)
3.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
1180000-0078
(국가보훈처)
의무경찰·교정
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
금 청구
민원명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
비교도· 의무소방원 사망
(상이)급여금 청구
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
금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전공사상 확인증(지
급신청용)
2. 청구인의실명확인 통장 
사본 
3.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정보
< 민원인 제출서류 >
- 전공사상 확인증(지급신청용)
- 청구인의실명확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제7조)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0조)
4.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6. 의무소방대설치법(제7조)
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제7조)
2.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
상 등에 관한 법률(제3조)
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50조)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5. 의무소방대설치법(제7조)
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162
(국가보훈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통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통장을 사용
할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 사본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
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소득ㆍ재산 신고서(부양
의무자 포함) 1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1통
<민원인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통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보
훈급여금 통장을 사용할 경
우 제출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 사본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
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
당한다) 1통
- 소득ㆍ재산 신고서(부양의무
자 포함) 1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
양의무자 포함) 1통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93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전사 또는 순직 증명서 
(현역 군인·군무원·향토
예비군대원·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함)
-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의사상자,
순직공상공
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공헌자에 한함)
-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
법원장,
순국선열·애국
지사,
무공수훈자,
장
<민원인 제출서류>
-
전사 또는 순직 증명서 
(현역 군인·군무원·향토예
비군대원·경찰관 및 소방
관에 한함)
-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한함)
-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대
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순국선열·애국지사,
무공
수훈자,
장관급 장교 및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급 장교 및 국가·사
회발전공헌자에 한함)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
골반환증(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함)
- 이유소명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함)
-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
명서(전사 또는 순직증
명서를 제출할 경우를 
제외)
-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
류(가족관계등록부 행정
정보공동이용 가능시에
는 제출 생략)
-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
된 경우에는 시신 기증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 상훈수여증명서
국가·사회발전공헌자에 
한함)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
환증(국립묘지로 
이장하
는 경우에 한함)
- 이유소명서 (국립묘지 외의 장
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함)
-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
서(전사 또는 순직증명서
를 제출할 경우를 제외)
-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에는 시신 기증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 상훈수여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94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
명서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
골반환증(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
(전산정보 확인이 불가
능한 기관에는 민원인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
서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
환증(국립묘지로 
이장하
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전
산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기
관에는 민원인 제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제)
1180000-001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 사진(3*4센티미터)
-
소득신고서(자녀의교육
보호신청자에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민원인제출서류>
- 사진(3*4센티미터)
-
소득신고서(자녀의교육보호
신청자에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158
(국가보훈처)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예금계좌 확인정보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예금계좌 확인정보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109
(국가보훈처)
지정취업신청
(5.18민주유공
자 등)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
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
능한 사항은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
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사
항은 제출 생략)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119
(국가보훈처)
지정취업신청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
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
능한 사항은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
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
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
한 사항은 제출 생략)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120
(국가보훈처)
지정취업신청
(특수임무유공
자 등)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
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
능한 사항은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 및 제적등본
(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
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
한 사항은 제출 생략)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77
(국가보훈처)
5·18민주유공자
(유족)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또는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
는 자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정보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
양또는 양육하였다고 주장
하는자인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성(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04
(국가보훈처)
6·18자유상이자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탈출 및 상이경위서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탈출 및 상이경위서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주민등록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성(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003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의  
등록
구비서류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
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
소견서 사본(법제5조제1
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에 한함)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진료
기록, 진단서, 임상소견
서(법제5조제3항에 해당
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
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
하려는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법제5조1항에 해당
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2
세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주민등록정보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
원
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
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
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
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
서 사본(법제5조제1항, 제
2항에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
함)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
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
록, 진단서, 임상소견서(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진료기록, 진단서 또
는 임상소견서사본(법제5조
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2세
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
외)
- 주민등록정보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성(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
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
정을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
로 결정.등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