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가. 관창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계        1,664,372.4      증           10,963.0     1,675,335.4      68.3

      산업시설용지                1,269,489.6      증            9,853.0     1,279,342.6      52.2

      지원시설용지                    9,884.0              -                      9,884.0      0.4

      가스공급관리소                 11,844.7               -                     11,844.7      0.5

               소 계            64,215.9       감               75.0          64,140.9      2.6

               폐수종말처리시설       27,265.2               -                     27,265.2      1.1
 관     공급
               폐기물처리시설        20,423.6               -                     20,423.6      0.8
 창     처리

 지     시설      변 전 소            4,535.4              -                      4,535.4      0.2

 구     용지
               배 수 지            2,847.1              -                      2,847.1      0.1

               유   수    지       9,144.6      감               75.0           9,069.6      0.4

               소계            308,938.2       증            1,185.0      310,123.2       12.6

       공공
               도    로         72,439.2               -                     72,439.2      3.0
       시설
               공    원         72,008.3               -                     72,008.3      2.9
       용지

               완충녹지          164,490.7       증            1,185.0      165,675.7         6.7

※주 : 구성비는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관산지구) 총면적에 대한 비율임
나. 관산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계         777,851.0               -                 777,851.0       31.7

 관    주 거 용 지                242,816.0               -                 242,816.0         9.9
 산
      근린상업용지                  12,880.0               -                     12,880.0      0.5
 지
 구    교육시설용지                 288,756.0               -                 288,756.0       11.8

      연구소시설용지                111,513.0               -                 111,513.0         4.5


                                       48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소 계                         2,014.0          -                    2,014.0           0.1
        공급
        처리       배 수 지                          800.0         -                     800.0             -

        시설       가 압 장                          200.0         -                     200.0             -
        용지
                 유 수 지                       1,014.0          -                    1,014.0            -

                 소       계                 119,872.0          -               119,872.0              4.9
        공공
                 도       로                  52,072.0          -                   52,072.0           2.1
        시설
                 공       원                  19,180.0          -                   19,180.0           0.8
        용지
                 완충녹지                       48,620.0          -                   48,620.0           2.0

※주 : 구성비는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관산지구) 총면적에 대한 비율임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도 로 (변경없음)

             규                    모
                                                 연장
구   분                                                     기            점            종            점
                                  폭원             (m)
        등급       류별          번호
                                  (m)
                     3       1        25        1,840     국도 21호선                  중로 2-2 시점
 관      대로
                     3       2        25         926      국도 21호선                       대로 3-1
 창                   2       1        15         328          대로 3-1                    근린공원
        중로
 지                   2       2        15         148      대로 3-1 종점                  우수조정지
 구
        소로           3       1        5          104          중로 2-1                 배수지입구

                     1       1        20         819       국도21호선                  관산리 305-3전

                     2       1        15         339       국도21호선                  관산리 314-2전

 관                   2       2        15         267          중로 1-1                    중로 2-1

 산                   2       3        15         459          중로 1-1                    중로 3-3
        중로           3       1        12         190          중로 2-3               봉당리 42-15전
 지
                     3       2        12         177          중로 2-3                    중로 1-1
 구
                     3       3        12         361          중로 1-1                봉당리 800도
                     3       4        12         274          중로 1-1               봉당리 26-2전
                     3       5        12         511          중로 1-1               관산리 245-2도

                                                    48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용수공급 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계                                    -                    3,847.1


    관창지구            배 수 지                    관창리 1229-4                  2,847.1


                    소       계                       -                    1,000.0


    관산지구            배 수 지                관산리 산7-39임                       800.0


                    가 압 장                관산리 산7-39임                       200.0


■공원녹지계획 (변경)

    ○공 원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계                                    -                    91,188.3


    관창지구            근린공원                 관창리 1239공 일원                    72,008.3


                    소       계                       -                    19,180.0


                    근린공원                     관산리 291-1유                  17,165.0
    관산지구
                    어린이공원                    관산리 산6-30                    1,220.0


                    어린이공원                봉당리 산18-1임                         795.0


    ○완충녹지 (변경)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계          -                 -                  213,110.7    1,185       214,295.7

관창지구        완충녹지       관창리 1229-2 일원                164,490.7    1,185       165,675.7

관산지구        완충녹지         외곽 완충녹지                     48,620.0    -            48,620.0


                                              490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변경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위 치 : 1229-4
 A           완충녹지                                      •산업시설용지 정형화 및 공원•녹지 연계를
                        •면 적 : 증 1,560㎡
                                                           고려하여 완충녹지 변경
                        •위 치 : 1229-5
 B           완충녹지                                          (위치조정 → 면적 변경없음)
                        •면 적 : 감 1,560㎡

                        •위 치 : 1231 일원
                                                       •산업시설용지 확장에 따라 완충녹지 위치
 C           완충녹지       •면 적 : 165,675.7㎡
                                                           및 선형변경(감 3,536㎡)
                        (증 1,185㎡)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장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7,688.8


                   오•폐수처리장                   관창리 1226-1                            27,265.2
 관창지구
                    폐기물처리장                   관창리 1226-2                            20,423.6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용       량(KVA)     비       고


     계              -                    -                       4,535.4           150,512

                                                                                              보령화력
 관창지구             변전소          관창리 1224-6                        4,535.4           114,248
                                                                                              발전소공급

 관산지구               -                    -                       -                  36,264


■전화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회            선          수                 비                  고

              계                                              5,545         공급원 : 보령 전화국


             관창지구                                                890


             관산지구                                            4,655


                                                 49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유수지 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계                        -                       10,158.6         감    75.0            10,083.6

     관창지구                     관창리 433-2                        9,144.6         감    75.0             9,069.6

     관산지구                     관산리 산6-30                        1,014.0                 -             1,014.0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치 : 관창리 433-2
                                                                          •산업시설용지 확장에 따라 유수지 위치
         A            유수지          •면적 : 9,069.6㎡
                                                                             및 선형변경(감 75㎡)
                                                  (감 75㎡)

 ■가스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1,844.7

              관창지구                         관창리 1224-5                              11,844.7          가스공급설비

8. 자금조달계획(변경)
 가.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사           기                      정        변                        경
     구                분           업                       관창         관산                    관창         관산       증•감
                                            계                                  계
                                  량                       지구         지구                    지구         지구

                 계                -       157,967 128,117 29,850 161,740               131,890       29,850    증 3,773

                 소    계           -       38,851          30,151     8,700    39,051       30,351     8,700    증    200
 보

 상           용지비 및 보상비            1식      31,382          24,382     7,000    31,582       24,582     7,000    증    200

 비
              공공 부담금              1식       7,469           5,769     1,700     7,469        5,769     1,700

 조
                 소 계              -       88,537          71,633 16,904       91,110       74,206    16,904    증 2,573
 성

 공               토 공              1식      65,981          58,415     7,566    66,908       59,342     7,566    증    927

 사
                 배 수 공            1식       8,955           5,986     2,969     8,955        5,986     2,969
 비

                                                               492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사      기                      정         변                    경
     구         분    업                  관창         관산                  관창         관산       증•감
                          계                                  계
                    량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상하수도공     1식    2,839         1,734     1,105      3,161     2,056     1,105    증     322

          포 장 공     1식    3,723         1,970     1,753      3,723     1,970     1,753

          구조물공      1식    4,148         2,072     2,076      5,393     3,317     2,076    증 1,245

          조경공사      1식    1,636          809          827    1,636         809    827

          전기공사      1식     577           455          122       577        455    122

          부 대 공     1식     678           192          486       757        271    486     증     79

           소   계    -    13,865        13,468         397   14,865    14,468      397     증 1,000

          진입도로      1식    1,811         1,811     -          1,811     1,811     -          -

         철탑이설공사     1식    1,233         1,233     -          2,233     2,233     -        증 1,000

부     오폐수처리장공사      1식    7,260         7,260     -          7,260     7,260     -          -
대
      폐기물처리장공사      1식    2,096         2,096     -          2,096     2,096     -          -
공
         오수차집관로공    1식     397          -             397       397    -          397       -
사

비        처리수방류관거    1식        10            10    -              10        10    -          -

         양수장(소류지)
                    1식        18            18    -              18        18    -          -
         대체시설공사

         감리 및 관리비   1식    1,040         1,040     -          1,040     1,040     -          -

           소   계    -     5,286         3,825     1,461      5,286     3,825     1,461      -
조사
          유적발굴      1식    1,180          820          360    1,180         820    360       -
측량

설계        설계용역비     1식    3,054         2,054     1,000      3,054     2,054     1,000      -

용역
           조사비      1식     391           391           -        391        391        -     -
비
          측량수수료     1식     661           560          101       661        560    101       -

           소   계    -    11,428         9,040     2,388     11,428     9,040     2,388      -
기타
          일반관리비     1식    7,573          611      1,462      2,073         611   1,462      -
비용
     상수도정수장분담금      1식    3,855         2,929         926    3,855     2,929      926       -

※ 입주업체(삼목강업) 사업비는 제외

                                            49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도서 및 지형도면, 용도지역 결정도면 : 게재 생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보령시 기업사랑과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충청남도고시제2009-475호
                      관창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155호(2009. 4. 20)호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관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하
 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고 보령시청 기업사랑과(☎041-930-397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관창 일반산업단지
1.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
 ■기정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이사        비       고

 주식회사대우건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서종욱          대표시행자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공동시행자(관창지구)
  보     령    시                                 신준희
                  (명천동 269-4)                          (오폐수처리시설시행)
                                                            공동시행자
 학교법인대우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5동 산5          윤원석
                                                            (관산지구)

 ■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이사        비        고

  주식회사대우건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서종욱           대표시행자

                                                         공동시행자(관창지구)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보      령    시                                  신준희     (오폐수처리시설 및
                   (명천동 269-4)
                                                         확장부지 사업시행)
                                                               공동시행자
  학교법인대우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5동 산5           윤원석
                                                               (관산지구)

                                     495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지식경제부장관은 종전 기준에 의해 제7조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나 예산부
족으로 제13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계류(신청 보조금의 일부만 교부한 경우 교부하지 않은 금액
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도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2010년도에 한하
여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지원기준에 의하여 제7조 4항의 한도내에서 변경된 보조금 절차와 신청서
에 의해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
 ※고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27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
복지가족부고시 제2003-37호, 2003.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주요개정사항>

                                       주요개정
  구   분
                      전                              후

                                ○장애진단 전문의 확대
                                 -관절:내과(류마티스분과)
                                 -언 어 , 안 면 : 치 과 ( 구 강 악 면 외 과 )
 진단기관
           유형별로 한정               -호흡기:산업의학과
 및 전문의
                                 -심 장 : 흉 부 외 과 , 소 아 청 소 년 과
                                 -안면:화상의 경우 외과
                                 -장루·요루:산부인과, 내과
                                -개별 장애에 맞게 분류 보완(기능장애, 관절장애 재
                                 분류)
  지체       기능장애 평가 미약           -객관적인 검사법 도입(인공관절치환술은 예후가 불량
                                 한 경우만 장애진단 가능)
                                -척수 등 근력등급에 의한 평가 의무화
                                   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주요개정
 구   분
                     전                           후

                                 -등급 보완(3, 4급)
          -2,5,6급(척추)만 있음
                                 -객관적인 기능평가법 도입
          -운동범위측정이 주관적
                                 -강직성척추염(2, 5, 6급)
                                 수정바델지수 도입 점수화
 뇌병변      주관적 신체의 기능평가
                                 (검사와 증상의 일치)
                                 검사(시신경,망막) 보완
  시각      단순   시력검사
                                 *장애 1~3급의 경우
                                 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보완
  청각      단순 청력검사
                                 *장애 2~3급의 경우
  간질
          성인기준                   성인과 소아기준 분리
  심장

  신장      1개월이상 투석               3개월이상 투석

 호흡기      폐이식등급 없음               폐이식 등급 신설(5급)

 자폐성      주관적(능력장애측정)기준          자폐증척도검사( K - CA R S ) 등 이용한 검사

 *자세한 사항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등급판
  정기준(게시번호 1440) 참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1호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1제곱미터당 1,575,000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0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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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3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
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16조”를 “동법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2조 중 제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3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7조제1항제2호”
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며, 제4호에 “수도권 소재 기업”을 제5호에 “유치”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제10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제10호 “가”, “나”, “다”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으로 하고,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4.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사(개인기업의 경우는 주된 사업자
  등록지)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유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의 활동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
  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14.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가 일치하는 동종 또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소분류번호 범위내 유사하면서 연관관계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20.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1. “지역선도산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역내 기업들의 이전보조금 수요
 조사서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간소요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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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목, 다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2항 제
1호 및 제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2. 별표1에서 정한 지역에서 투자유치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
  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일 것
 3. 지방으로의 이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각각 또는 전부이전하는 경우
  나.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 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공장,
  본사, 연구소의 전부이전에 해당할 것
 2.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방의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
  촉진지구또는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지방분공장을신설ㆍ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제7조제1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를 삭제하며,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건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별표2에 의한 이전 후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
 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기업유치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
 제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추후 재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지원단장”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단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전전 부지 면적의 5배 이내에
서 산업단지”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를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항제1호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