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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2011.6.28.(결정
일), 2013.8.13.(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2011. 7. 6.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0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개정 2023. 5. 25.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
  (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하여야 함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
  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
  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
   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 2023. 4. 21.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5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20호(2012.1.3)로 승인 고시된          충남도청(내포) RM-13BL 공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남도청(내포) RM-13BL)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 RM-13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충남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가. 대지위치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내 RM-13BL
나. 사업면적(㎡)                         66,555.00
다. 대지면적(㎡)                         66,555.00
라. 연면적(㎡)                          96,821.28
마. 규모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1,224세대, 15~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9,890,241천원 (국민주택기금 48,303,280천원)


5. 사업기간 : 2011.12.~ 2024.11


6.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3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엘에스엠앤엠신항부두 액체화물 저장시설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기존 액체화물 저장시설의 용량부족에 따른 저장시설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엘에스엠앤엠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5번지)
5. 공사의 개요 
시    설
규    모
엘에스엠앤엠
신항부두 내
(A = 1,428㎡)
저장시설
▪ 액체화물 저장탱크(6,522KL) 1기 증설
부대시설
▪ 탱크 부대시설(방유벽, 계단, 연결배관)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사업비 : 6,127,000,000원
8. 공사시행 방법 : 도급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엘에스엠앤엠㈜ 대표이사 도석구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엘에스엠앤엠㈜(052-231-01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5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1. 사 업 명(변경없음) :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행복주택/공공업무시설)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국)기획재정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4 (당산동)
좌동
나. 사업면적(㎡)
734.0
738.5
증4.5
다. 대지면적(㎡)
734.0
738.5
증4.5
라. 연면적(㎡)
5,995.77
좌동
마. 용적률(%)
679.73
675.59
감4.14
바. 건폐율(%)
64.48
64.08
감0.40
사. 사업규모
복합건축물1개동(행복주택
63세대. 공공업무시설및
근린생활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
5. 사업기간(변경)
구분
기정
변경
가. 사업기간
'19.12월∼'22.8월
'19.12월∼'23.5월
6. 기 타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사업비(천원)
16,459,074
18,555,000
증2,095,9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1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3.2.)’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개
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입안 대상을 확대할 필요
지자체가 도로․공원 등을 우선 설치할 경우 해방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지의 종전 소유자는 구역 내 다른 소유자와 달리 후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바,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지역 확대(안 별표 1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순위 개선(안 별표 2 제2호)
지자체가 사업 시행촉진 등을 위해 사업구역 내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ㆍ2순위 공급권 부여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3. 7. 5.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
택정비과(전화 044-201-3390, 3384)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혁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2.03.16
외국국적취득
이성순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이지환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이진열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5.07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1.22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200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전서현
200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이천시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이예찬
1995.**.**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덕군 ****
2014.05.19
외국국적취득
박리지나
198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박인재
1996.**.**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8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5.24
외국국적취득
김경배
196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정옥점
1961.**.**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6.08.07
외국국적취득
백광민
1984.**.**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17.02.07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유기식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6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03.04.15
외국국적취득
박수열
197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1.06.18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9.08.10
외국국적취득
박호길
194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2.22
외국국적취득
오은영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6.20
외국국적취득
박승욱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6.20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김무겸
199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신의주
198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장한성
2001.**.**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고령군 ****
2014.09.09
외국국적취득
최현정
1996.**.**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윤경희
1965.**.**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유찬식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5.02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6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홍성우
1979.**.**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
2000.03.07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9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2.05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하리
2023.**.**
여성
중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3.04.14
1
◉원호초등학교공고 제2023-1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원호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5월 18일
○ 신규 공인 목록
원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유나
2021.**.**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4.17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6. 12. ~ 2023. 8. 1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605   아라원호     600아라원호    민*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0-30-0000560   푸른바다호    623푸른바다호   박*조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장환길

 42-2020-30-0000465    요한호      600요한호    강*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18-30-0000932    채현호      601채현호    곽*용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평호길

 42-2012-30-0000254   308해성호    648해성호    최*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안길

 42-2018-30-0000967   대신피싱호    600대신피싱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20-30-0000419    만선호      680만선호    정*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29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지정
ㅇ 지정 일자: 2023년 5월 25일
ㅇ 지정 목적: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
ㅇ 지정 대상사찰: 2개소
⌄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미암사
대한불교대각종
이창배(만청)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성충로미암길128
신광사
대한불교조계종
강경오(선안)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오량2길108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3. 6. 27.(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21-10-0000034   1**로*브릿지호      ㈜아*엠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21-10-0000050   1**제2**민*호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숭의동
  3     44-2002-10-0005151     민*하남*      민*건설중기 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보*해운(주)
  4     42-2003-10-0000031     1**한*호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1-2017-10-0000011    1**바이킹호        송**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6     41-2021-10-0000050      1**여*        여**       고등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2-2017-10-0000024     1**해*호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2-2012-10-0000061     1**대양호        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2-2018-10-0000184     1**신*호        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9-2021-10-0000132   재*해상1**선*호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1-2022-10-0000001     1**오*호        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92-2022-10-0000694      6K*L**       이**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13    81-1998-10-0000022                   박**       서울 중구 주교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1989-10-0000074                삼*비닐공업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5    81-1994-10-0000025                서**(태*실업)    서울 중구 충무로4가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6    81-2003-10-0000008                   신**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7    81-1994-10-0000024                신*고주파 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8    92-2014-10-0000710      DS*N**       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5. 1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중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삼*
42-1995-20-0000547
302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6. 26.(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5-30-0000463   대양호    632대양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길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8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문영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한향자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2.10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염은주
1962.**.**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신향철
195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06.11.20
외국국적취득
최명덕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6.05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6.05
외국국적취득
김덕원
1966.**.**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임철수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3.05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197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06.08
외국국적취득
황현숙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09.01.30
외국국적취득
정달주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09.01.30
외국국적취득
서범석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이한묵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8.29
외국국적취득
권영미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8.29
외국국적취득
장인선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9.26
외국국적취득
신혜인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6. 29.(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371    채현호      600채현호    오*일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원송정길
 42-2009-30-0000053   제102동해호   604동해호    신*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09-50-0000006   제19혜경호    609혜경호    이*화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42-2017-30-0000095   제55거북호    655거북호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9-30-0000143    태향호      602태향호    성*숙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42-2001-30-0000116   제5남덕호     609남덕호    강*중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우암1길
42-2020-30-0000166     승후호      600승후호    김*리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하마산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340호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3.6.27(화) 14:00 ~ 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511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111, 팩스 044-201-7130, pkaina81@korea.kr)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기업명
기업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이앤엠
충청남도 보령시주교면 
배재길 6-6
KCW-2012-
0496
2012.08.21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인증
취소
정기검사 
미실시
(3차)
(주)동화TCA
경상남도 밀양시삼랑진읍 
삼랑진로 465-38
KCW-2012-
0002
2012.01.16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인증
취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
불가능
◉경남지방조달청공고 제2023-1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
청’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25일
              경남지방조달청장
시설공사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알림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① 주식회사 대야토건 (506-81-19836)
             ② 주식회사 대야토건 대표이사 김재현 (620714-1******)
  ○ 주     소 : 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8길 35, 상가동 101호(은하빌)
             ②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8길 35, 상가동 101호(은하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남도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 수요 ‘거창군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
  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대야토건은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16)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231(경남지방조달청)
  ○ 팩스 : 0505-480-1356
  ○ 기     한 : 2023년 6월 19일 15: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시 행 일 : 2023. 5. 25.
수     신 : 주식회사 대야토건(506-81-19836), 대표이사 김재현(620714-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제목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 ① 주식회사 대야토건 (506-81-19836)
              (성 명) ② 대표이사 김재현 (620714-1******)
    당 사 자
                       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8길 35, 상가동 101호(은하빌)
               주 소
                       ②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8길 35, 상가동 101호(은하빌)


         경상남도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 수요 ‘거창군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
        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대야토건은 공사포기서를 제출하
처분의 원인이 여 계약을 불이행함.
 되는 사실  ① 공사관리번호 : 2103855-00
        ②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1316(2023.2.14.) : 공사계약 해지요청
        ③ “거창군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공사계약 포기서”(2023.3.27.)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 계약을 체결한
  조문내용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정수준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   070-4056-6716

    청문실시                                    경남지방조달청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5:00   장소
                                              2층 회의실
                       소속 및 직위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주재자
                         성   명    김 윤 석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를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공고 제2023-7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1.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분임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2
2. 공인 폐기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인(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분임징수관인
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동해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남동구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소래철교
교량등
P1
37-23-47.81N
126-44-20.03E
F Y
9
7
승강식
2023.
5. 9.
교량
시설물 
보호
2023. 5. 9.~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P2
37-23-47.89N
126-44-20.25E
P3
37-23-47.15N
126-44-20.37E
P4
37-23-47.24N
126-44-20.62E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3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DGNSS 영주기준국이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
시 운영중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통보(DGNSS 영주기준국)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발사정지 기간
(KST)
비고
변경전
영주
36-51-56.5N
128-32-41.6E 500HG1D
289
749(750)
672
2023.5.15.(월) 09:00
~ 2023.5.19.(금) 18:00
2023.5.22.(월) 09:00
~ 2023.5.24.(수) 18:00
∘ 인접기준국 ID
- 호미곶: 666
- 충  주: 674
- 평  창: 673
- 성  주: 675
변경후
2023.5.15.(월) 09:00
~ 2023.5.19.(금) 18:00
2023.5.23.(화) 09:00
~ 2023.5.26.(금) 18:00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1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9길 21-4
  주식회사 에이타스파트너스    2023-435   2023.5.22
                                                 (논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