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별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
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   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2009.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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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안동권씨부정공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6-1   대지    2,459       2,459
                                                            파영해문중

                   3-1   하천     608                  608     이재호

           〃       3-2   도로      89                   89     영덕군

           〃       3-3   하천      50                   50     권찬암

           〃       4-2   도로      41                   41     권찬암

           〃       4-3   도로      20                   20     영덕군

           〃       4-4   도로      30                   30     영덕군

           〃       4-6   도로      58                   58     권찬암

           〃       4-7    전      79                   79     영덕군

                                                           안동권씨부정공
           〃       5-2    전     298                  298
                                                            파영해문중

           〃       5-4   도로      10                   10     영덕군

           〃       5-5   도로      76                   76     영덕군

           〃       5-6   도로      23                   23     영덕군

           〃       5-8    전     257                  257     영덕군

           〃       5-9   대지      22                   22     영덕군

           〃       6-3   도로     167                  167     영덕군

           〃       6-4   도로     498                  498     영덕군

           〃       304    천   58,026               3,500    국(건설부)

합 계(18필지)                     62,811       2,459   5,826

    ○지형도면 : 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
     -『영덕 화수루 일곽』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 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및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지정사유
    ○“영덕 화수루 일곽”의 화수루는 17세기경에 초건되어 이후 중건된 중층의 누각 건물로서 누
     대청이 강당을 겸하는 유형의 이 지역의 대표적 누 재실 건축이며, 전사청인 몸채와 함께 공
     간구성과 구조 양식 등의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며, 또한 인접 건물인 초가까치구멍집과 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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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
 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선택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
 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
  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
  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
  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
  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
  약체결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
  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
   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경우 “피해보상기준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6.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Ⅲ.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의 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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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제조·판매업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
    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
    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의 중요정보 항목
   (1)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이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한다):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이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한다)
    (2-1)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광고 예시】
    -당해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유전자재조합 (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재조합
         (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의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
    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2-1)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광고 예시】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명)포함〔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명)
         포함 가능성 있음 〔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2. 상품권 분야의 중요정보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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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다.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상품권면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 환불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상
      품권 권면금액의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이 상품권은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분야의 중요정보
 3-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격과 관련하여 자신의 교재판매 또는 학원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민간자격 여부, 공인여부 등)
   나. 광고주(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다. 자격관리주체(자격증 발급기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표시 장소】
   -제품 자체 또는 첨부물(교재판매의 경우),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학원수강생 모집
    의 경우)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자격의 종류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국가자격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자격인 경우)’ 또는 ‘국가자격(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인 경우)’, 민간자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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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인 경우)’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
     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이 아닌 경우)’
4. 소비자안전 분야의 중요정보
 4-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2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 전기용품을 판
   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제1,2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
   인대상 공산품이 되는 어린이용 제품(물놀이기구, 보행기, 비비탄총,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롤러스
   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유아용 의자, 크레용, 휴대용레이저 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표시장소】
     -통신판매의 경우 해당매체(제품 자체등에 표시하는 경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
         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표시·광고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Ⅳ.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주요 원재료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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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주요 원재료의 종류,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제품 생산지”를 구체적으
    로 명시
    •주요 원재료의 종류:“주요 원재료는 목재, ○○, ○○” 등과 같이 명시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
     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
     우] 등과 같이 명시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영양식품 업종의 중요정보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영양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
  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표시 장소】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
    기에 표시)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건강프로그램 상품: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
                             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
    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
    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
    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의 중요정보
 다-1 적용범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2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나)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표시장소】
   -(1)(가):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1)(나):통신판매의 경우 해당 매체(제품 자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
     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
     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하
     여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라. 의류 업종의 중요정보
 라-1. 적용범위
  (1)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내의, 외의 등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
   다. 다만, ‘라-2.(1)(다)’항목은 학생복을 제조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류제품 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관련 안
   전검정대상공산품(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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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나)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표시 장소】
   -제품 라벨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률:“면 ○○%, 나일론 ○○%” 등과 같이 명시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물세탁이나 다림질을 하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
         음” 등과 같이 명시
    •“○○년도 제품”, “○○년도 동복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의 중요정보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표시 장소】
   -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 완제품의 제조자명”을 구체
    적으로 명시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
         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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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표시 장소】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
       ○, ○○, ○○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
       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
       과 같이 명시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 :“○○국가 ○○지역 가공”[외국 가공인 경우], “○○광역
       시 ○○구 가공”[국내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순도 및 보증기간:“24K순금 또는 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또는 순은”,
       “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나. 자동차부품 업종의 중요정보
  나-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부
   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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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ㅇ년” 등과 같이 명시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
     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
     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
     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연료절감장치를 사용
     할 경우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와 공기배합의 변화를 가져와 주행중 엔진이
     정지하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할 것” 등과 같이 명시
다. 주방용품 업종의 중요정보
 다-1. 적용범위
  (1)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
   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ㅇ년” 등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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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
       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
       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라. 중고차매매업종의 중요정보
  라-1. 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다
   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규정된 매매사원도 자동차매매사업자로 간주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
     지 제82호 서식)
    (나) 자동차 매매사원이 소속된 자동차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다)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매매사
     업조합이 부여)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명, 전화번호
     *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한정함
    【광고 예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당해 서식
     에 규정된 사항을 별도 표기
    -○○자동차상사,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11-1 A동 000호, ☎ 02-111-1111
    -제시신고 번호:제 000호(○○자동차매매사업조합, ☎ 02-111-1111)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및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
   -2 (2) (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에 의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
   -2 (2) (가)’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사항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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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광고 예시】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
     된 경우) “대지소유권 ○○% 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분양대금 관리방법:○○은행 신탁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
     법:시행사 자체관리(신탁계약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등과 같이 명시
    •“시행사 ○○ 사, 시공사:○○ 사”, “분양물 용도:상가, 분양규모:○○㎡, 지번:○
     ○시 ○○ 동 ○○ 번지” 등과 같이 명시
나. 공동주택 업종의 중요정보
 나-1. 적용범위
  주택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2) 항목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나) 시행사·시공업체명
   (다) 분양물의 규모·지번
   【광고 예시】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시행사 ○○ 사, 시공사:○○ 사”, “분양물 용도:상가, 분양규모:○○㎡, 지번:○
     ○시 ○○ 동 ○○ 번지” 등과 같이 명시
다. 렌탈서비스업종의 중요정보
 다-1. 적용범위
  정수기, 공기청정기, 의류, 도서 등 생활용품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
  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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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표시 장소】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
       업장 게시물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렌트가 가능한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범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의
        소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 금액의 ○%공제 후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라.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라-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
  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광고 예시】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됨”
        등과 같이 명시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등과 같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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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분실·파손 등
          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
          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
          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광고 예시】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등과 같이 통
          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이용료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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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나. 학습교재 업종의 중요정보
  나-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
    다.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을 포함
    한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표시 장소】
    -제품 자체, 포장용기(다만 제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구입후의 철회 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과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교재사용 연령”
      을 구체적으로 명시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구입후에는 철회안됨”[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
         약서 수령일부터 ○○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
         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교재사용연령:“교재사용연령 ○○세 이상” 등과 같이 명시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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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표시 장소】
    -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나-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표시 장소】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중요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서비스:○○회에 ○○원, 이외 ○○서비스는 별도요금 추가” 등과 같이 명시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공제 후
      환급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가-1. 적용범위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어학 캠프 등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나)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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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표시 장소】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숙박시설, 체류기간, 체류기간동안 교습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이외 프로그램(가능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추
     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중도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도해지 불가능”, 중도해지가
     일정기간에만 가능할 경우 “언제까지 해지 가능” 등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환불기준
     을 명시
나. 학원운영 업종의 중요정보
 나-1. 적용범위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운영업의 등록을 한 사
   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
   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
   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나-2.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15조 제
    2항에 의해 게시·표시한 수강료를 의미)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및 추가부담 금액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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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표시 장소】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통신판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수강료 등의 환불가능 여부·환불기준과 수강료 등 이외에 부대비용이 추가부담 되는지
      여부 및 추가부담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이용료 등은 환불 안됨”[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
       강료 등의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가능
       함”[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부대 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및 추가부담 금액:“구체적인 추가부담 내역 및 금액”을 명
       시하거나 “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없음” 등과 같이 명시
      •‘기본수강료 외에 보충수업료:000원, 교재비:000원 추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의 중요정보
  가-1.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사항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및 선택경비 유무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
       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유류할증료의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변동 가능여부를 표시하
       여야 함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
       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여부
    【광고 예시】
    -중요정보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유료할증료 기재 방법:“○○만원(유료할증료 별도 ○○만원, 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유
       료할증료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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