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2호                                     2002. 4.24. (수요일)
              할수있는농업·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보수·            매를요청할수있는공공기관을정함.
              개량사업의범위를정하여시행절차를간소화함.
                                             다.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목재제품은 3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고시”를
                                              년, 기타임산물은산림청장이고시하도록함.
              “공고”로변경함.
                                             라. 산림작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능인씁림
            3. 의견제출                           단의60%이상이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필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02           수인력으로구성되도록함.
             년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마. 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산촌진흥계획 및
             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참조:개발         시·군산촌진흥계획의수립·변경절차와산촌
             정책과장전화번호:500-1956, FAX:507-
                                              에눀한기초조사의내용·방법등을정함.
             3964,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관련사항은해양수
                                             바.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을 산림조합, 산림
             산부장관(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 참조:어
                                              조합중앙회또는농업기반공사에위탁하여시행
             촌어항과장 전화번호:3148-6856, FAX:       할수있도록함.
             3148-685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 시장·군수가산촌개발사업시행지역안에있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산림관리를위하여임산물소득원의개발·육성,
              이유)                             산림의복합경씁등의산림사업을할때에는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를우선지원할수있도록함.
              주소및전화번호
                                             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산촌
             다. 기타참고사항
                                              진흥지역주민에게국·공유임산물을무상양여
                                              할수있는경우와무상양여할수있는임산물의
            ◉산림청공고제2002-4호                    종류등을정함.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 3. 의견제출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2년4 월24일
                                             를 산림청장(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산 림 청 장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 입법예
               입법예고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낙후된산촌을진흥하고지속가능한산림경씁산물            반눀의견과그이유)
             에눀한우선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임업진흥촉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진법이개정(2001.12.31, 법률 제6573호)됨에 따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라산촌진흥기본계획의수립절차등산촌진흥촉진
                                             다. 보내실곳:산림청법무담당관실(주소:눀전광
             에관한사항과지속가능한산림경씁산물의우선구            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눀전청사, 우편번
             매눀상기관을정하는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             호:302-701, 전화:042-481-4071, 팩스:
             정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             042-481-4076)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산림청공고제2002-5호
             가. 제명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으로변경함.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나. 산림청장이지속가능한산림경씁산물의우선구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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