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8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
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의 급속한 성장 등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
   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
2. 추진경위
   ㅇ 전문가 검토 및 개정(안) 마련(5.23 ~ 8. 3.)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수렴(8.31~9. 24.)
   ㅇ 개정(안) 관보게재 및 행정예고(9.5 ~ 9. 24.)
3. 주요내용
   ㅇ 현재 기술수준과 표준변화추이를 반영하여 지침 개정
    -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표준문법 관련 준수사항 간소화
    - 국제표준인 UTF-8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 호환성 제고 및 특정한글의 비정상 표기 문제 해결
    - 모바일환경 및 기술변화를 고려한 HTML5 등 신기술 도입근거 마련
   ㅇ 모바일 웹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수정
    - 단말기정보저장소(DDR),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등 특정기술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다
      양한 모바일기기에서 화면크기와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스마트폰 및 초고속 무선통신 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 진단기준’ 정비
4. 자료 제공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ㅇ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게재
    -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ㅇ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 최근 제/개정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전화 : 02-2100-3605, 전자우편 : mate102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12-2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 된 사 업    최초 연락처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서울시 중구 생명존중의 윤리회복,
제2000- 참여불교재 김동건 이수덕 장충동 2가 부정부패 추방, 폭력문화 2000. 02-2278
 37호 가연대                   186-28   추방, 과소비 향락문화 6.28 -3417
                         우리함께 빌딩       추방운동 등
                                601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601
등록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최초
등록일
연락처
변경전
변경후
제2000-
37호
참여불교재
가연대
김동건
이수덕
서울시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생명존중의윤리회복,
부정부패추방, 폭력문화
추방, 과소비향락문화
추방운동등
2000.
6.28
02-2278
-3417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8호
전자정부서비스제공시국민들의보편적접근성제고등을위하여전자정부법제50조및같은법
시행령제59조의규정에따라제정한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공
고합니다.
2012년10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의급속한성장등기술발전추세를반영하여전자정부서비스제공시국민들의보편적접
근성제고등을위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준수해야할사항을보완하여규정함
2. 추진경위
ㅇ전문가검토및개정(안) 마련(5.23 ~ 8. 3.)
ㅇ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의견수렴(8.31~9. 24.)
ㅇ개정(안) 관보게재및행정예고(9.5 ~ 9. 24.)
3. 주요내용
ㅇ현재기술수준과표준변화추이를반영하여지침개정
- 기술동향을반영하여표준문법관련준수사항간소화
- 국제표준인UTF-8을우선사용토록하여호환성제고및특정한글의비정상표기문제해결
- 모바일환경및기술변화를고려한HTML5 등신기술도입근거마련
ㅇ모바일웹방식으로서비스제공시준수사항수정
- 단말기정보저장소(DDR),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등특정기술에대한표현을삭제하고, 다
양한모바일기기에서화면크기와운영체제와무관하게동등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정
- 스마트폰및초고속무선통신환경을고려한‘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웹호환성진단기준’ 정비
4. 자료제공: 「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
ㅇ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 게재
-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최근제/개정
5. 문의
ㅇ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정보자원정책과
- 전화: 02-2100-3605, 전자우편: mate102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대표자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0월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 042 - 481 - 4851 / 4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 전자우편 : ponica@korea.kr        ○ FAX : 042-481-4975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9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고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주
무부장관에게 위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제한 요건 완화
  (1)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납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자격
    을 제한하던 것을 3개월 미만으로 낮춤으로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비
    하고자 함 (안 제21조제2항)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감독 권한의 일원화
  (1) 중소기업청장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감독 권한에 휴면조합 지정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를 위하여 휴면조합 지정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자 함 (안 제42조제1항)
3.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
   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전화
      042-481-4394, FAX 042-472-7932)
                                      675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257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5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5호       명예보유자 권오흥 남 1936.11.22. 집례 경기도 군포시 당동
     석전대제           인정       (權五興)             219 두산A 104-802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보유자 권오흥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
    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
    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
    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 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b93@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2-259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여 허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
    체적인 허가 기준을 행위의 내용별로 별표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1) 허가의 일반기준 및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 택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 지정지구내에서 행위의 내용별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함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내
      용별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가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674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2-469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일부 개발사
   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해야 하는 평가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영향 검토·평가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유효기간 3년 연장
    1)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는 대상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ㆍ평가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 필요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66), FAX(02-504-6068), 전자우편 : en98tech@me.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70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0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예규 제400호「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일부 개발사
   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는 업무처리지침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602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유효기간 3년 연장
    1)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ㆍ평가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 필요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66), FAX(02-504-6068), 전자우편 : en98tech@me.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5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10-1018호, 2010.12.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인정 및 기술경력을 국내․외 구분없이 관리하던 것을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여 관리 토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기준(고시)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12.3.17)
2. 주요 개정내용
   ㅇ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
    -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추가 인정
    -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고등학교를 1년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기관으로 인정
   ㅇ 국외 경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서류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 국내 및 국외의 경력을 구분하여 관리됨에 따라 국외 경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증명서류 규
      정 신설
                                    603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ㅇ 근무처 경력신고 간소화(안 제6조제2항)
      -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신고시 제출하는 공적인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토록 하며,
      -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공적서류로 확대 인정하여 경력신고 편의제공
   ㅇ 신고경력 활용 규정 완화(안 제6조제11항)
     - 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신고된 기술경력에 대해서만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에 활용하던 것을 준공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신고된 경력으로 완화
       ＊장기공사(용역 포함)의 경우 준공전 경력확인이 곤란하므로 공사(용역 포함)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신고토록 함
   ㅇ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 확대 인정(안 제11조 별표 2 제4호)
      -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 인정함에 따라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정비
       ＊전기직무분야에 전기철도 전문분야 신설,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직무분야 변경(국토개발→
         토목) , 섬유 직무분야 전문분야 통합
   ㅇ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협의회 설치 및 운영마련(안 제19조)
     - 보다 효율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을 중심으로 한 경력관리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토록 규정 마련
   ㅇ 기타 개정사항
      -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개재하
   여 국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 전환번호 02-2110-6298~6300, Fax 02-504-6127, E-mail :
   jjh1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알림마다-공지사항) 참조
◉조달청공고제2012-6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폐업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
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2년 10월 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브랜트유화산업(주) 대표이사 김성윤 (사업자등록번호 : 403-81-*****)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3길 141(우: 570-998)
                               604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폴리에틸렌관)에 대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동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22)
   ○ 기 한 : 2012년 10월 15일(월) 18:00까지
                            의 견 제 출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 -
시행일시 : 2012. 9. 28.
수 신 : 브랜트유화산업(주) 대표이사 김성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성명(명칭) 브랜트유화산업(주) 대표이사 김성윤
  2.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3길 141
  3.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도업체로 납품요구 건 계약불이행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와 제51조제1항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12년 10월 15일(월) 18시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쇼핑몰구매팀 502호 사무실
                                         성 명             김수형
                             담당자 전화번호 (FAX)          070-4056-7222
                                        전자우편        rodius3@korea.kr
                                 조 달 청 장
                                    605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 정된 처분 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2-4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병 무 청 장
                           606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676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장소
전화번호
대전시동구홍도동
1
대전우체국경영지도실
042-250-7026
대전시동구자양동
1
대전시서구둔산3동
1
대전둔산우체국경영지도실
042-611-1841
대전시서구변동
1
청주시상당구북문로3가
1
청주우체국경영지도실
043-253-8083
청주시흥덕구모충동
1
서청주우체국경영지도실
043-230-5950
충북영동군영동읍
1
영동우체국경영지도실
043-740-895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6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식품제조가공업)
○성
명: (주)인정에프앤디대표
장용권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봉황공단2길78-8 (오정동170-22)
2. 행정처분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지정직권취소(2012.10.15.일자)
3. 처분원인이된사실
○HACCP 인증업체위반사항행정통보(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형사과-10280)
- 원료처리실무허가건물, 타회사소유장비로심사
- HACCP선행기준등이미흡함에도부정한방법으로지정
4. 근거
○행정행위(HACCP지정) 성립상의하자(판례85누664)
- 행정의적법성회복과장래지향적행정목적실현을위해직권취소
5. 이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법원에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소연,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soar0917@korea.kr)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2-15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모집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지역및설치수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677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박귀영
간이무선국
94-2007-30-0000336
귀영영광1호
전남영광군영광읍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수탁자의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불편하여우체국창구망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상직선
거리500m이내에기존우체국(우체국출장소및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단, 최소거리500m에
서는±50m 오차인정)
나.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다. 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으로25㎡이상, 1층을원칙으로한다. 다만부득이한경
우지하1층, 지상2층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5. 신청서교부및
신청서류
가. 기간: 2012. 10. 15. ∼10. 17.(3일간) 09:00 ∼18:00
나. 접수: 관할우체국경영지도실(위1항참고)
다.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붙임1∼2】서류
(반드시공고일이후에발행및작성된서류이어야하며자기소개서에는설치예정사무실내·외부
사진, 설계도면등설치계획을포함하여야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동시행령제5조에따른자격을갖춘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제7조의선정기준에적합한자중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
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접수한우체국의홈페이지및게시판에2012. 11. 2일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자는붙임의「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한이후에충청
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하며, 위탁계약기간은3년이내로한다.(단3년이후동지역에우체
국이설치될경우에는계약연장을위한재계약을하지않는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실이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시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사항은충청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관할우체국경영지도
실(접수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2. 10. 10.(수)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 2012-17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경원마린서비스
   나. 대 표 자 : 김말연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24, 401(대청동1가, 창국빌딩4층) (☎ 051-242-0623)
   라. 사업의 종류 : 방제․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 2012. 9. 2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부선 : - 광명호(543.31톤, BSB-815766)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부산 제36호 ○ 유조선 : -- 1광명호(72톤,          BSR-010931)
                                     2광명호(41.36톤, BSR-505662)    (방제업)
                                   - 3광명호(12톤, BSC-823130)      신규등록
                         ○ 유조부선 : - 명동2호(105.04톤, BSB-845560)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제12-86호 ○ 유조선 : - 명동호(44톤, BSR-976020)                (유창청소업)
                                  - 명동1호(46톤, BSR-050931)       신규등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 2012-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2. 8. 27.
                                 678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저소득층)                ▣ 지 역 : 전국
    63100078    63100085 63100143      63100150
    63129031    63149020 63149058      63158004
    63166030
    계 : 9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지 역 : 서울·인천·경기
    60200331 정연란 60200413 서휘보          60200416 신형철 60200601 김성민
    60200616 이용훈 60200866 안미숙          60201098 최혜선 60201450 이민준
    60201502 손주애 60201577 천은미          60201772 유주은 60201886 이선욱
    60201936 박영미 60202056 김진학          60202077 송은별 60202209 박성찬
    60202215 한은선 60202233 김태영          60202281 김진아 60202346 손은지
    60202378 윤현정 60202397 민경원          60202516 양법용 60202608 이종화
    60202679 하재상 60202881 박은수          60203008 송유리 60203084 김호수
    60203319 엄보람 60203391 김자은          60203473 조혜원 60203490 정민옥
    60203536 강하라 60203765 최나래          60203923 유지현 60203943 방혜진
    60203986 하정인 60204016 이호성          60204026 김금주 60204066 서수정
    60204124 김효정 60204201 조영신          60204300 김선형 60204467 박정환
    60204611 김해은 60204634 김연경          60204729 정미라 60204751 유경아
    60205008 김유범 60205186 정동수          60205328 박재한 60205422 이웅태
    60205491 이지현 60205522 박준호          60205532 이성일 60205681 전주희
    60205954 이제영 60206531 이종민          60206673 김태우 60207039 김효정
    60207578 최은규 60207938 이해지          60208024 김정민 60208045 손혜리
    60208123 성예진 60208383 류아림          60208450 남미리 60208458 구보배
    60208497 남상희 60208650 구슬기          60208760 김주연 60208834 진지영
    60209179 고소연 60209271 이영진          60209333 전지현 60209443 권태균
    60209452 김준성 60209483 이가희          60209623 박혜원 60209627 이단희
    60209742 이성희 60209808 원정           60209892 지용구 60209959 이정은
    60210079 이규성 60210142 최홍범          60210173 김예슬 60210549 정승규
    60210590 오상도 60210639 오현석          60210893 윤나래 60210952 김세미
    60210971 이의량 60211040 위현           60211264 신행도 60211280 박선영
    60211287 박주영 60211310 한준경          60211384 손동성 60211390 노태영
    60211392 장윤주 60211460 이우준          60211498 정미경 60211577 박은영
    60211692 신윤진 60211809 김승진          60212032 이수정 60212068 이다행
    60212132 박선경 60212310 정동환          60212501 정효선 60212884 김미란
    60213056 전상진 60213058 이도환          60213092 이동혁 60213094 김현진
    60213097 최한위 60213107 최승훈          60213215 김기환 60213250 권오흥
    60213296 염서윤 60213367 박인천          60213419 전창훈 60213678 윤혜선
    60213696 김동희 60213770 박승세          60213837 이현철 60213916 김다정
                                    582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60213949 이주희 60225499 서현화     60225594 배희경   60225981 강건우
    60226142 한정은 60226649 변향숙     60226980 김혜진   60227121 최정미
    60227164 이혜경 60227312 강지영     60229283 박지혜   60229331 박진주
    60229358 김나연 60229873 모수진     60230153 정대영   60230257 최인희
    60230276 김명덕 60230311 이정환     60230355 임미아   60230427 이영수
    60230505 김훈  60230521 김소연     60230550 이효진   60230563 허예라
    60230687 안미경 60230837 심유진     60230852 이영무   60231709 박소정
    60231764 양종하 60231884 염은주     60231909 양영실   60231914 이광훈
    60232056 강윤조 60232075 이보람     60232276 홍혜진   60232451 박광수
    60233189 박가영 60233338 최진      60233640 박효영   60233980 조은지
    계 : 168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지 역 : 강원
    60234128 김정미 60234179 최윤경     60234216 박찬경 60234293 김성숙
    60234329 이자형 60234362 정유리     60234417 이새롬 60234506 강창호
    60234604 오세희 60234622 오현숙     60234716 함지혜 60234740 김진이
    60234750 최선애 60234757 조인화     60234776 조창연 60234910 홍근표
    60234963 최종완 60235149 백소영     60235293 김진
    계 : 19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지 역 : 대전·충남·충북
    60237118 고명수 60237337 정은숙     60237365 송영태 60237481 김재진
    60237573 김지혜 60237732 이학진     60237852 정윤미 60237855 김유식
    60238007 김영민 60238051 이새롬     60238186 양정원 60238230 김민지
    60238773 유니나 60238952 백설희     60239115 황지원 60239120 신연준
    60239164 최지혜 60239296 이건우     60239406 소영선 60239429 김희정
    60239481 박희웅 60243345 황인영     60243360 최소연 60243364 맹주성
    60243424 방지원 60243465 이기현     60243597 신혁    60243623 김홍영
    60243860 김동규 60246140 허장범     60246256 최연순
    계 : 3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지 역 : 광주·전남
    60249253 박제훈 60249350 박효선     60249615 고건석 60249721 이안나
    60249768 윤수영 60250121 김진숙     60250149 배중현 60250191 신미리
    60250612 박지은 60258145 김태현     60258217 김희철
    계 : 1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지 역 : 전북
    60260047 박기홍 60260210 김지훈     60260392 이후영 60260421 이혜리
    60260633 김경희 60260944 한미영     60261002 김대하
    계 : 7명
                                583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지 역 : 대구·경북
    60266637 권다혜 60266666 박현규         60267114 권혁진 60267776 장원희
    60267907 오병규 60267928 김은영         60268311 남헌석 60268630 박정환
    60268726 김재형 60268983 박상현         60269163 김현성 60276145 김재탁
    계 : 1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지 역 : 부산
    60279145 김민정 60279490 박가영         60280103 이승형 60280828 김윤정
    60281308 박지선
    계 : 5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지 역 : 울산·경남
    60290318 윤영경 60290735 김경환         60290797 정석우 60293010 최현실
    60293161 백승희 60293393 김호연         60293761 김봉석 60293805 윤태훈
    60293833 윤정빈 60293911 김부성         60293952 김태영 60293995 장현덕
    60294050 이정인 60294075 오세훈         60294206 이병권 60294497 곽수진
    60294524 전용재 60294832 정유리         60294940 이정선
    계 : 19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일반)                     ▣ 지 역 : 제주
    60298042 김정진 60298208 김현석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장애인)                     ▣ 지 역 : 서울·인천·경기
    60300009    60300044 60300077         60300161
    60300192    60300218 60300233         60300359
    60300380    60325042
    계 : 10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장애인)                    ▣ 지 역 : 강원
    60334057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장애인)                    ▣ 지 역 : 대전·충남·충북
    60337019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장애인)                    ▣ 지 역 : 광주·전남
    60349003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장애인)                    ▣ 지 역 : 대구·경북
    60366078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지역:장애인)                    ▣ 지 역 : 울산·경남
    60393034    60393067
    계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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