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1) 시설설치자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액비를 퇴비․액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의 준공검사시 퇴비·액비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퇴비·액비에 대한 검사의 방
   법, 검사의 절차·기준 등을 신설함.
 (2) 현행 준공검사 대상을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에서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시설로 확대하
   며, 생산된 퇴비·액비는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등이 퇴비·액비
   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
 (3) 생산된 퇴비․액비를 적정 관리하며,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함.
마. 가축분뇨의 처리주체 명시 및 전자 인계·인수제도 도입(안 제16조의2 및 안 제37조의2 신설)
 (1) 시설설치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명
   시함.
 (2)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을 입력한 때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3) 가축분뇨 배출부터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
   도록 하여 가축분뇨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
바.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기간 중에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신설(안 제17조 개정 및 안 제17조의2,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1) 정화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기간 중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할 때 제재조항이 없어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지 않도록 함.
 (2) 무허가 및 미신고의 배출시설·처리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
   쇄를 명하도록 하며,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 무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사.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강화, 처리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 신설(안 제27조 개정)
 (1) 재활용시설을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보관시설을 확보하
   도록 하는 등 설치·운영기준을 강화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금지명령과 폐
   쇄명령 신설
 (2) 재활용업자에게 양질의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시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음.
아. 처리업시설의 허가대상 명확화 및 관리강화(안 제28조 개정)
 (1) 처리업과 재활용신고 대상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축분뇨 관리에 혼선 우려되고, 처리
   업시설의 허가 전 준공검사 및 관련영업의 허가신청 전 사업계획서 제출 규정이 없어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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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2)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중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 또
       는 정화시설을 처리업으로 분류하며,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허용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 등을
       명시하여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하고자 함
  자.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활성화(안 제2조제9호 개정, 안 제23조의2 신설, 안 제24조 및
     제32조 개정)
     (1) 공공처리시설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시설외에 생산자단체인 지역조합의 장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을 추가하고 바이오에너지시설 설치승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인을 의제 처리하여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함.
     (2) 공공수역에 오염부하량이 큰 정화시설 대신 자원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오
       염부하량을 삭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방이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대상업무 정비(안제24조제3항 개정, 안 제38조 및 제41조 개정)
     (1) 시․도지사가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설치승인한 것을 시․도지사 스스로
       설치승인하도록 하고 가축분뇨업무담자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로 이
       양하며, 시설설치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의 보고․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가,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2) 지방이양위원회의 결정한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 업무의 활성화
       를 도모 함.
  카. 벌칙 및 과태료 신설(안 제49조부터 제51까지 개정)
     (1) 축산업자가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위반하거나 재활용신고자가 반입처리금지명령 및 폐
       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퇴비·액비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을 현저하게 오염시킨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2)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 가축분뇨의 전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41, 7642), FAX(02-504-9334), 전자우편 : msgl38@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5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8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41,7642), FAX(02-504-9334), 전자우편 : msgl38@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3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의 고용노
   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02-2110-7048, Fax 02-507-6494)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427-718)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 법령 담당과
       조문                 소관 법령                담당과        전화번호
      제1조 건설근로자의
              률 시행규칙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인력수급정책과                2110-8163
      제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기획과      6902-8449
      제3조 공무원의관한 법률 노동조합
                      시행규칙 설립 및 운영에 공무원노사관계과             2110-7372
      제4조 교원의 관한 법률노동조합
                      시행규칙설립 및 운영 등에 공무원노사관계과            2110-7372
                                      120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제5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개선정책과       2110-7397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여성고용정책과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10-7299
    제7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노사관계법제과       2110-7337
    제8조     노동조합
            칙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 노사관계법제과         2110-7337
    제9조     외국인근로자의
            시행규칙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력정책과        2110-7188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과        6902-8429
    제1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서비스정책과       2110-7137
    제12조    진폐의
            에 관한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 산재보상정책과
                 법률 시행규칙                        2110-7233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11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5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시간제 등록자의 제출서류 명확화, 기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서류심사 통과자의 서류제출 면제,
   자격검정 수수료의 반환기준 개선, 주관식 채점위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시간제 등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과목 전공이수
    증빙서류 제출(제15조의2)
  나. 시험응시 연도의 이전 3년 이내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제15조의3)
  다. 필기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60을 반환토록
    기준 신설(제19조제5호)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8633, 02-2075-4772
                                          121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1. 개정이유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되면서 다량의 고농도·난분해성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
   를 발생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관리는 20년 전 수준으로 그 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에 대
   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질소·인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하천에 유출시 하천·호
   소의 부영양화 발생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므로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재활용시설의 변경내용을 개선하는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1)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의 규모가 감소되거나 위탁변경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설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의 관리가 명확하지 아니함.
     (2) 배출시설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감소하거나 위탁자를 변경하고 위탁내용 중 위탁량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을 변경신고하도록 함.
  나. 처리시설 등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개선(별표 2 및 안 제15조)
     (1)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식·마모 또는 균열·파괴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
       비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거나 지표수·빗물 등의 유입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수단 부재
     (2)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소화액 등 축사주변 유출로 인한 수질오
       염 및 생활악취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있도록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처리
       시설 중 혐기성 생물학적 시설의 설치기준 신설
  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별표 3 제2호 개정)
     (1)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에 비해 가축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호소, 하천의 주
       오염원이며, 특히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방류수기준이 현저히 낮아 조류 발생인자로
       작용
     (2) 특정지역 허가대상 시설은 농가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수준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
       외에는 농가 보유시설의 정상 가동을 통해 달성 가능한 정도의 기준 적용
  라. 재활용의 변경신고 대상 추가(안 제27조제1항)
     (1) 재활용시설의 증설, 운영 주체 변경시에도 신규로 재활용 신고를 하여 불편 초래
     (2) 재활용시설의 시설용량 증가(100분의 30 이상)나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변경시 등을 변경신
       고 대상에 포함하여 재활용업자의 불편을 없애고 재활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마. 가축분뇨배출시설 장부의 기록·보존 간소화(안 별표3의2 제4호)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를 간소화하고, 작성대상을 허가규모이상 시설설치자로서 정화시설 설치
   자로 한정하고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설치자는 제외토록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0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위원장 직권상정 및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강화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
    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수 유예제도와 납부의무 승계제도를 마련하고, 부담금 감면 대상
    을 정비하는 등 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2년 2월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와 내용을 조정․보완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센터 등 광역교
    통시설의 세부 정의기준을 마련하며, 택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용
    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정하여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광역교통시설 정의를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한 교통시설로 한정(안 제2
      조제2호)
    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위원회 심의 전에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법에 명시하여 개선대책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다. 광역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1)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의무를 부여하여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직권상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
        청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2항)
    라. 사업의 양도․양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제도를 마련(안 제12조)
    마. 부담금이 감면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외 건축법에 의한 20
      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도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안 제13조)
                              122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바. 정당한 사유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착공시까지 유
     예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안 제15조)
    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기준 마련(안 제20조)
    아. 그 밖에 하위법령 위임범위 설정, 조문체계 정비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
     점 보완․개선(안 제14조 등)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지정기준 정비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요 광역교통시설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와 환승센터를 법에서 정의함에 따라, 정의 기준을 삭제하고 광역교통시설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안 제3조)
     2) 현행법상 광역도로와 광역철도가 별도 조항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하고, 광역철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안 제3조 및 제4조)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변경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체계 사전
       검토 제도 폐지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실시계획승인 단
       계에서 지구지정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 가능토록 규정(별표 2)
     2)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계획의 검토 및 현황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점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운영․안
       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안 제9조제3항)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
     1) 주택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 현행규정은 주상복합시설물 위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불이익이 많은 바,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5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16조의2 제2항)
    라. 기타 조문번호 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안 제15조 등)
3. 의견제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
   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8-8660, 팩스 02-503-9199)
                                     123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9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
여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승인번호       구 분   ~을   ~으로
                        (승인일자)
             매트형        제흡-129호                 김주영,
 유흡착재 (Absorbent         (‘12.4. 26) 대표자  김용대   김명술
             W Pads)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12-1호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2011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용역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 주 청 : 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구분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포스코건설 토건 제907호 정동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주)한화건설    토건 제897호 이근포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시공        일성건설(주)    토건 제180호 오세익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0
           울트라건설(주) 토건 제342호 강현정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일광이앤씨(주) 토건 제805호 김국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
        (주)삼텍건축사사무소 송파-391호 정광석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9층
  설계 (주)토문엔지니어링 송파-600호 한남수 서울시 송파구 충인로 52
            건축사사무소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제종-8호 김해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감리 (주)선엔지니어링 제7-종-2호 신동안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종합건축사사무소
3. 지정일자 : 2012. 4. 1.
4.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5. 지정전문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감리
6.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준공검사과(☎ 02-748-4962), 담당자 : 이봉선
                                124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124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유흡착재
매트형
(Absorbent
W Pads)
제흡-129호
(‘12.4. 26)
대표자
김용대
김주영,
김명술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9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건에대하여형식승인취득자의요청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하
여형식승인하였기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7일
해양경찰청장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12-1호
우수건설업자및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2011년준공한건설공사시공/용역업체에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121
조의규정에근거하여능력평가를시행한결과우수건설업자및건설기술용역업자를다음과같이
지정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2년5월7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주청: 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현황
구분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시공
(주)포스코건설
토건제907호
정동화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주)한화건설
토건제897호
이근포
경기도시흥시대은로81
일성건설(주)
토건제180호
오세익
인천시남동구인하로507번길80
울트라건설(주)
토건제342호
강현정
서울시중구서소문로116
일광이앤씨(주)
토건제805호
김국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48
설계
(주)삼텍건축사사무소
송파-391호
정광석
서울시송파구문정동가든파이브9층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송파-600호
한남수
서울시송파구충인로52
감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제종-8호
김해수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262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제7-종-2호
신동안
충북청주시상당구사직대로361번길
3. 지정일자: 2012. 4. 1.
4.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1년
5. 지정전문분야: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감리
6. 문의처: 국방시설본부준공검사과(☎02-748-4962), 담당자: 이봉선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
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삼영기술
2. 대표자 : 이 기 상
3. 영업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90-7 현대타워오피스텔 3층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57호)
5. 지정일자 : 2012년 5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5. 28.(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1-2003-20-
         0000089   310삼우호     (주)
                           삼우환경사장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2가
   2 42-2007-20-
         0000338 302광진호 오 경 진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3 42-2007-20-
         0000411 300천성호 이 규 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4 42-2010-20-
         0000375 DSQE5 미래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부산시 동구 초량동
   5 73-2010-20-
         0000087 DS341 미래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부산시 동구 초량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5. 28.(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320 316동진호 황 진 영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경남 사천시 동금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5. 28.(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1983-20-
         0001294   300성인호      (주)
                           성인해양개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1가
   2 42-2007-20-
         0000197    DSNV8  조성해운(주)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표이사
      73-2007-20-
   3 0000083 HL724         조성해운(주)대
                              표이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26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125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
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주)삼영기술
2. 대표자: 이기상
3. 영업소재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690-7 현대타워오피스텔3층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57호)
5. 지정일자: 2012년5월1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2. 05. 28.(월)
4.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1-2003-20-
0000089
310삼우호
(주)
삼우환경사장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부산시영도구봉래동2가
2
42-2007-20-
0000338
302광진호
오경진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
부산시강서구명지동
3
42-2007-20-
0000411
300천성호
이규근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
경남창원시진해구
4
42-2010-20-
0000375
DSQE5
미래해운(주)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
부산시동구초량동
5
73-2010-20-
0000087
DS341
미래해운(주)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
부산시동구초량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4 42-2007-20-
     0000346 DSPP6 성제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5 73-2007-20-
     0000133 HL817 성제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6 42-2004-20-
     0000488   DSNY9 팬아시아쉬핑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서울시 중구 무교동
                       (주)
   73-2004-20-
 7 0000121 6M951     팬아시아쉬핑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서울시 중구 무교동
                       (주)
 8 42-2004-20-
     0000019 301용경호 허 차 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부산시 사상구 운용정지2월
   1 42-2007-20-0000295 301성경호 정기검사불응 이 부 균   괘법동 (2012.04.26.~
                                                    2012.06.2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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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2-10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1 인천-주택
      2011-0047 부성산업(주) 한홍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8-12 변경신고 1차 경고
                        김종창       가동 (2층)      지연
   2 인천-주택      아이엠종합건 인태진 인천 남구 용현동 574-7 변경신고 1차 경고
      2002-0030 설(주)        (금호아파트상가 3동 204호) 지연
   3 인천-주택
      2011-0046 진주산업개발  이유석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4-20 변경신고 1차 경고
                               대창프라자2 (3층)     지연
   4 인천-주택
      2005-0006   (주)토람 홍정원   인천 중구 사동 23-13 변경신고 1차 경고
                                   (2층)        지연
   5 인천-주택          (주) 유장진 인천 남구 도화동 453-1 변경신고 1차 경고
      2011-0035 태진휴먼테크 김동조         (3층)        지연
   6 인천-주택
      2008-0015  해마루주택  김진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4-2 변경신고 1차 경고
                                엘림타워 1003호     지연
   7 인천-주택
      2011-0004   동민건설  황인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6-2 변경신고 1차 경고
                                (솔리채 204호)     지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2-7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228번지 외 5필지 충북단재교육원부지확장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T.043-290-285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7일
               충청북도 교육감
                               128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2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및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좌동         -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24,470.00     24,350.00 감 120.00
  다. 대 지 면 적(㎡)                 24,470.00     24,350.00 감 120.00
  라. 연 면 적(㎡)                   68,363.38     68,375.05 증 11.67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아파트
  마. 규 모                 5개동(790세대, 14〜25층) 및   좌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60,377,779천원(국민주택기금 33,768,6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초건설사업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단지
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단지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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