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으로 흡수하는 기      술



  ○ 결착조립구를 이용 현 시공되어 있는 석방지 (3×3)에 결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기
                                         낙       망                         술



5. 기타 신청 기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술                                     술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 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술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을 모방․도용한 경우
           술                     술



     2) 신청기 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 과 분 중에 있는 경우
           술                                             술   쟁



     3) 기타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술                 술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 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술



     1) 전자우편 : ri  a   kor .kr, kim h81 ko ip .or.kr
                       adnee@   ea       j   @   d   a



     2) 스번호 : 044-205-8901
       팩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82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렴



   202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죄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20조제2
항)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251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2. 주요내용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함에 따라 지급 는 교수보직경비의 범위를 제5조의2, 제6조, 제7             받          ‘



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에서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 으로 변경(안 제15조 개정)
                                                ’        ‘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 io .l wm ki g.go.kr)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n       n   a       a       n                        온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F- A : 044-203-6908
                X



     - 이 일 : oopp rs kor .kr
        메               f           e       @       ea



   우편, A , 이 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F       X           메



 4. 그 의 사항
    밖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12, 680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19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방부장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
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업군인이 아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닌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



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
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보험가입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1항)
   1)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246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있는 근거를 신설
나. 보험 가입 관련 병무청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1) 보험이 입영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
를 제공 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3조제2항)
      받



   2)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4조)
다. 보험 가입·정산 등 관련 업무의 군인공제회 위 근거 마련       탁



(신설안 제13조제3항)
   1) 직업군인 단체보험 업무위 기관인 군인공제회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병사와 직업군인
          軍              탁



軍  단체보험의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업무를 위 하는 근거를 신설   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7 ( A : 02-748-6659)
                     F   X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국방부
                                                   싶     이지       홈페



(http://www.m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d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1호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7호, 2019. 1. 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시 는 등의 내용으로 「재  키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정의에 시설을 포함시 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개정된 법률에 맞
                                 키




                                         247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시 는 등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시 정함(안 제3.1호).
                            키



   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화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코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 도록 함(안 제6.1호).
                                                     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재난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호 422호
    - 전자우편 : p r 16 kor .kr
             j e   @   ea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홈페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전화 044-205-52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2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3호, 2019. 10. 30.)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시 는 등의 내용으로 「재 키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48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가. 재난관리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별표)
    1) 재난관리자원의 정의에 재난의 수습활동 및 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함.
                                            응



    2) 의료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보안경, 외피용 소독제 및 적외선 카       살균



   메    라 등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함.
    3) 급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이동주택과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긴



      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함.
   나. 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명확화(안 제7조)
    재난관리자원 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 도록 하되,                   르



   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재난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호 422호
    - 전자우편 : p r 16 kor .kr
                j e   @   ea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홈페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전화 044-205-5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33호
                     디지 인증서비스 인증정보 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 인증 서비스
                               털                                       털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3-30                  5f8744cd050960f528a78c0e7fdb34fa

                                        249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       첨



              2) 행정예고 : 2020.4.6.~2020.5.16.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 일주소                메



: sk go iii kor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   d   @   ea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8, 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팩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6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7.10.18. 개정)으로 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수
                      ’                     ’



도권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21년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동 검사를 시행하고자
                          ’



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보방법 명시(안 제11조)
 - 종합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보하
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확히 함.
                                  메



나.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장비 추가 및 검사결과표 서식 변경(안 별표 2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질소산화물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되, 1
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
                                                    때



도록 함
                                      252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다. 종합검사원 자격증 명칭변경 등 반영(안 별표 2 제3호, 부칙 제2조)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폐지(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통폐합)에 따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명칭을 변
경하고, 부칙에 종합검사 확대 대상지역에서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보유자가 2년간 한시적으로 종
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년 5월 19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 io .l wm ki g.go.kr)을 통하여 라인
                                                n   n   a   a   n                온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사항 등
       밖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 044) 201-3858/3859
   - 스 : 044) 201-5587
   팩



   - 전자우편 : oh2238 kor .kr, oks77 kor .kr
            n        @   ea   de   @   ea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4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6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펀드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 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융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3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5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253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7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펀드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 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융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3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5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7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펀드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 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융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3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5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7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펀드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 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융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3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254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5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7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펀드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 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융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3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5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7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펀드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 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융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3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5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7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펀드




                           255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25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5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4월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7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20년3월27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5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4월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7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20년3월27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5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4월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7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 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융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3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68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17명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당진
     17       4     1     1    2     3      1  1     3      1
2. 시자격
 응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상기 내용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2020년 5월 17일까지로 한다.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3. 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



 가. 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0. 5. 18~ 5. 29(10일간)
  응



     ※ 접수 시 응    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시원서의 교부 및
                                                 응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응



   ㅇ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 시원서는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다운 아 작성 가능하며 지방청에서도 배부
     응                            받



 다. 시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
  응



   (1) 시원서 1통, 사진 2매(3 m×4 m)
     응            c   c



   (2) 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라인 또는 시중은행 구매)
     응                    온



     ※응    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 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
                                         르



면(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256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라. “최종조 점 선정” 기준에서 “조 방향, 조 거리, 현장에서의 검증 등을 고려하여 경관변화가
            망                     망        망


    크게 예상되는 지점”을 추가하고, 경관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조 점 선정에서            망


    제외함(안 2-1-6)
 마.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작성기준에서 대상 지역의 규모와 조 거리에 따라 적정한 화각으로  망


    경관을 표현하도록 함(안 2-2-1)
 바. 현황사진 원본 제출에 있어 시대여건에 맞도록 필름카 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4-2-4)
                                                   메


 사. 별표 1의2 “ 적 가시지역분석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함
                누


3. 의견제출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침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28, A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밖                                        F   X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이지(http://www. or 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홈페                f   e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5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강 전파관리소장
                    릉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 )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납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        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20. 3.25.(수)
 6. 공고대상 : 3개 시설자 10국
                     시
                     설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역       위반행위
                     자
                     명
  1 94-2017-41-0001494 ㈜우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무선국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
  2 94-2017-41-0001495 이○씨
                                                                             납




                                     260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
     ※
수습 실시
◉문화재청공고제2020-14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2020년 2월 11일 공고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화재청 공고 제2020-52호)」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
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을 허가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
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신고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변경신고기한
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안 제2조 신설)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분류하여 규정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5 및 별표6 신설)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별표5)을 충족하여
       야 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함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함
    4)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함
 라.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경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
 마.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기한 등 규정(안 제41조 제5항, 제41조의2)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지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258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바.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42조)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안 제49조)
    문화재매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190호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 」일부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산림청장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 등에 따른 조 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방법을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망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적 가시지역분석”의 정의를 “다수의 조 점에서 가시지역분석 결과를 적하여 중 한 것으로
    누                           망                  누       첩


     주요한 시각 영향권을 파악하는 것”으로 함(안 1-2-4)
 나. “경관자원 조사”는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산지유역유형, 산지경관 특성 등 상위계획
     에서 다루고 있는 경관 관리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안 2-1-2)
 다. 예비조 점 선정을 위한 “ 적 가시지역분석”의 분석도구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망         누


    (안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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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필기시험 2020.
            09:00~
                  6. 18(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0. 6.26(금)
                               (부산)   10: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0.
            10:00~
                  7. 7(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2020. 7.13(월)
                            (세종특별자치시) 10: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코* 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험일시 및 장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에게 사전 통지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해사       35점        90분
    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
 2.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3.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시
                                          받                  응



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는
                            높                                드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받                       높



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2020년
5월 17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7. 도선구 결정
   ㅇ 시원서에 기재한 희 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응           망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은 희 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많       망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
무경력이 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많



8.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