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임차하는 경
                   우 건물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합니다
                                (         )
                  2.      사업자등록증 개인만 해당합니다
                            (          )
                  3.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33호의
                       3서식)

1480000-051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 제3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2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화학물질안전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화학물질안전원(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
                       행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33호의3서식)
1480000-051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보건법(제23조의4)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의8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환경부(18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의8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
                       적서 1부
                        2.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측정 결과서 1부
                        3.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1부

                                    5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환경보건법 별지 제2호의9서식)
1480000-0517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방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5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9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환경부(20일)시험기간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
                       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
                       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시험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2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 10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는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
                            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4호
                                    5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22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4호
1480000-0486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보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보건법(제23조제9항)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의3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교육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 교육감(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보고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
                       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495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서 제출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0원
               발급물내용 진열·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5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97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방문, 팩스, 우편
  (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운반자 및 운반시간ㆍ경로ㆍ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0원
              발급물내용
1480000-0499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요청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4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
                     행령 별지 제1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0원
               발급물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480000-0503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신청           방문, 팩스, 우편
             /변경신고]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5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2. 「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9,000 (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
                     는 경우 원
                        7,200 )

              발급물내용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변경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1480000-0493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
                     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발급물내용 허가물질(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
                     호서식
1480000-0485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재허가 신청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6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재허가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
                     지 제1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59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
                    에만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위해성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4.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5. 대체 계획 변경사항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발급물내용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서식

1480000-0501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 및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 1부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1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
                     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발급물내용 제한물질 수입허가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480000-0492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5일)
                                  60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
                      지 제2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발급물내용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1480000-0500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방문, 팩스, 우편
  (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
                         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
                     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발급물내용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1480000-0489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61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부
                     2. 「
                    3. 수출자 책임보증서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
                  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발급물내용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해유칙 별지 제28호
                     서식
1480000-0487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 변경 승인 신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청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 변경 승인 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
                     칙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발급물내용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1480000-0498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3항

               접수처리 - 접수 : 화학물질안전원(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화학물질안전원(30일)
                                  62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장외영향평가서 3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의 소량의 유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
                  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0원
              발급물내용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480000-049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발급물내용 -
1480000-050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정기검사/수시검사]결과신고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결과신고서 : 화학물질관
                     리법 제3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6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발급물내용 -
1480000-050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신고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4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
                     칙 별지 제3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0원
              발급물내용 -
1480000-0504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
                     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
                       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
                       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
                   13,000 (
                   하는 경우 11,700원)
            발급물내용 -
                                   64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09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         방문, 팩스, 우편
  (   환경부)     고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
                       칙 별지 제4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선임ㆍ해임ㆍ
                       퇴직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0원
              발급물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서, 해임서, 퇴직서) : 화학물질관리법 별지제50
                     호서식
1480000-0508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청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단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이간 연장 승인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5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업무 대리자 이력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0원
              발급물내용 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1480000-049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공동활용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변경신고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즉시)
                                 6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공동활용 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
                   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0원
              발급물내용 -
1480000-0507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                   방문, 팩스,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화학물질안전원(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화학물질안전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위해관리계획서 3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0원
              발급물내용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호서식
1480000-0505 (제조, 수입)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신청             인터넷,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공단(즉시)
             (기관및기간) - 처리 : 한국환경공단(3일,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신청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2.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
                         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
                         임사실 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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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2) 「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
                   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50,000원(중기업 25,000, 소기업 10,000원)
              발급물내용 (제조, 수입)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신청결과통지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
1480000-0490 (제조, 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                 인터넷, 방문 등
   (환경부)
             확인신청
                근거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화학물질관리협회(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화학물질관리협회(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
                          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 확인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1480000-0488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인터넷,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 :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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