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광양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WGS-84기준 )
 1. 북위 34도 50분 13.20초, 동경 127도 46분 24.27초  2. 북위 34도 50분 53.20초, 동경 127도 48분 22.26초
 3. 북위 34도 51분 29.19초, 동경 127도 48분 18.26초  4. 북위 34도 52분 11.19초, 동경 127도 48분 36.26초
 5. 북위 34도 54분 50.61초, 동경 127도 48분 48.73초  6. 북위 34도 54분 55.00초, 동경 127도 47분 54.00초
 7. 북위 34도 56분 06.00초, 동경 127도 46분 56.00초  8. 북위 34도 56분 42.16초, 동경 127도 45분 57.27초
 9. 북위 34도 56분 01.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10. 북위 34도 55분 54.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11. 북위 34도 55분 41.90초, 동경 127도 42분 15.10초 12. 북위 34도 55분 44.10초, 동경 127도 41분 58.80초
13. 북위 34도 55분 21.16초, 동경 127도 36분 37.32초 14. 북위 34도 55분 35.16초, 동경 127도 35분 55.33초




녹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WGS-84기준 )
1. 북위 34도 31분 25.35초, 동경 127도 08분 25.35초 2. 북위 34도 31분 14.14초, 동경 127도 08분 24.15초
3. 북위 34도 31분 04.95초, 동경 127도 08분 16.64초 4. 북위 34도 31분 07.00초, 동경 127도 09분 19.90초
5. 북위 34도 31분 12.75초, 동경 127도 09분 34.22초 6. 북위 34도 31분 16.54초, 동경 127도 09분 53.19초
7. 북위 34도 31분 33.15초, 동경 127도 09분 56.65초




                                        15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거문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WGS-84기준 )
1. 북위 34도 01분 23.45초, 동경 127도 18분 26.95초 2. 북위 34도 01분 23.45초, 동경 127도 18분 43.10초
3. 북위 34도 01분 30.40초, 동경 127도 18분 43.10초 4. 북위 34도 01분 48.11초, 동경 127도 18분 36.40초
5. 북위 34도 01분 48.11초, 동경 127도 18분 07.00초




나로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WGS-84기준 )
1. 북위 34도 27분 19.10초, 동경 127도 27분 07.80초 2. 북위 34도 27분 21.70초, 동경 127도 27분 12.40초
3. 북위 34도 27분 59.90초, 동경 127도 26분 36.80초 4. 북위 34도 28분 12.70초, 동경 127도 27분 08.50초



                                       16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관광산업(호텔업 및 유원시설업) 운영에 있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광사업 통합폐업신
고 규정 신설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텔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구성을 다양화
하고,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유원시설업의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조성을 마련하는 한편,
 ‘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균특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
로 추진하는 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하던 것을 어느 한
기관에 통합폐업 신고할 경우 다른 기관에 폐업서류를 송부하여 일괄 폐업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
설(안 제17조 제3·4항, 별지 제24호서식)
나.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1․2성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 1회 부여(안 제25조의2 제1항)
다. 호텔경영사 시험을 격년제 시행으로 전환(안 제49조제1항)
라.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72조)
마.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안 별표 15)
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
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제40조 제1항 별표11)
사.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안 제41조 제3항)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
표13)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카.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
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4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대상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외항목을 추가하여 관련 국제 지침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의 유
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확대하고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4종을 전기ㆍ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8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여 EU의 관련 지침(RoHS) 및 업계의 의견을 반
영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 장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항목으로 추가함
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대상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14조, 안 제15
조의3)
  EU의 관련 지침(WEEE)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적 장비,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항목으로 추가
다. 장부 기록 보존 요건 완화(안 제32조)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자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및 매입ㆍ판매 관리대장 이
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장부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라. 부과금 감경,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조항 신설에 따른 보완(안 제34조, 안 제35조)


                                    26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4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whitekies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4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0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
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
연금복지과(☎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0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해야 할 적립금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1년간 연기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 적
립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
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
연금복지과(☎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1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3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
유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감소 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의 사유와 요건 및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수급

                               32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부과금 감경 및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 등 조항이 ‘16년도 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운영관리
정보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완함
 마.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확대(안 별표1)
      자동판매기 등 23종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여 납ㆍ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여 국내 제조 또는 해외제품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에의 유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바. 전기ㆍ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안 별표1의2)
      국제환경기준 RoHS Ⅱ(Directive 2015/862/EU)를 반영하여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인체에 유해하
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
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국내에서도 사용제한 물질로 추
가함
      * (가소제) 단단한 플라스틱의 성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탄성을 주는 유기물질
 사.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국제 환경기준에 따라 정비(안 별표2)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규정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
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예외항목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국제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관련 국내기준
을 변경함
 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그 방법과 기준 등을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자.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ㆍ함유기준 위반업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별표
8)
      법정 유해물질 함량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횟수에 상관없이 3천만원으로 동일하여
최초 위반업체와 상습 위반업체간 차이가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최초 위반한 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도
록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ujk0206@korea.kr
     - 팩스 : 044-201-7394
                                     27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whitekies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은 노
동자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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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675 Oil of lemon eucalyptus                                      1245629-80-4    2-마. 기피제               2022.12.31.
        Performic acid generated from formic acid and
  742                                                                107-32-4      1-가. 살균제               2029.12.31.
        hydrogen peroxide
 743    Platinum                                                     7440-06-4     1-가. 살균제                2022.12.31.

 744    Tin                                                          7440-31-5     1-가. 살균제                2022.12.31.

 745    Copper iodide                                                7681-65-4     1-가. 살균제                2022.12.31.

 746    Aluminium ammonium bis(sulfate)                              7784-25-0     2-마. 기피제                2022.12.31.

        (1R,5R)-2,6,6-Trimethylbicyclo[3.1.1]hept-2-ene;
 747    (+)-α-Pinene
                                                                     7785-70-8     1-가. 살균제                2022.12.31.

 748    Calcium sulfate hemihydrate                                  10034-76-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Propen-1-aminium, N,N-dimethyl-N-
 749    2-propen-1-yl-, chloride(1:1), homopolymer;                  26062-79-3    1-가. 살균제                2022.12.31.
        Poly(dimethyldiallyl-ammonium chloride)

                                                               155
                                                               569
 750    Emamectin benzoate                                     -9                  2-다. 살충제                2022.12.31.
                                                               1-
                                                                8
        Benzene, diethenyl-,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751    ethenylethylbenzene, chloromethylated,                       69011-18-3    1-가. 살균제                2022.12.31.
        trimethylamine-quatern



  - [별표] 연번 “571”, “693”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현 행                                                            개 정 안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571 Cedarwoo oil texas                                               571 Cedarwood oil texas
 693 Bacilus subtilis Natto                                           693 Bacillus subtilis Natto


○ 이미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
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게시하는 신고자의 목록에 반영하여 공지(안 제2조제3항)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물질승
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4항)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upsi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9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1. 변경 사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노선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노선명으로 도로명 변경
* 국토부고시 제2020-429호(서울외곽순환선 → 수도권제1순환선)
2. 변경 전 도로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 변경 후 도로명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4. 도로명 부여 사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고속도로 노선명 인용
5. 의견 제출 기간
2020. 7.8. ~ 22.(14일간)
6. 의견 제출 방법
○ 도로명 변경 의견서 서식(붙임 2)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
  - 문의전화(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044-205-3554
○ 제출 방법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dh1228@korea.kr
  - FAX: 044-204-8962
7. 도로명 변경 절차

                                                                                 결과통보
                                           행안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및
                                            장관          공고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붙임 1. 도로구간 조서 및 중심선
ㅇ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도로구간        관할
                      길이     폭     위                        기초          기초       도로명 변경
                                                       행정        중심선
  변경 전        변경 후    (km)   (m)   계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번호        사유
                                                       구역
                                                                       1
                                                                       번
                                                                       부
                                                                              ‘서울외곽순환고속
                                                                       터
                                       경기도 경기도                                 도로’의 노선명이
                                   고                                   연
 서울외곽       수도권                      성남시 성남시 서울,                                변경*됨에 따라
                                   속             2k              아     속
  순환       제1순환 128          50      분당구 분당구 인천,                             변경된 노선명으로
                                   도             m               래     부
 고속도로      고속도로                      삼평동 삼평동 경기                                  도로명 변경
                                   로                                   여
                                       514-80 419-6                          (서울외곽순환선 →
                                                                       (1
                                                                               수도권제1순환선)
                                                                       ~1
                                                                       28
                                                                       )



                                                  21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붙임 2. 의견서 양식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서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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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도로명 변경
    대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




  도로명 변경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도로명주소위원회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의
                                       è      결정     è          통보




                                 23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로
서, 해당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경우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
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
연금복지과(☎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작업장 공기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KSI_NEW_20200661 등 6종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             제정번호
        구분                                       표준명
 번            임시 표준번호
             KSI_NEW_2020066   작업장 공기-1(2-피리딜)피페라진코팅 유리섬유 여과지와
  1     제정          1          자외선 및 형광검출기가 장착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KSIISO 14382)   이용한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증기의 측정 및 분석
             KSI_NEW_2020066
                               작업장 공기-수산화리튬,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
  2     제정          2
                               칼슘의 측정-서프레서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해당 양이온 측정법
              (KSIISO 17091)
             KSI_NEW_2020066
                               작업장 공기-이중 여과지 측정장치와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를
  3     제정          3
                               이용한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측정 및 분석
              (KSIISO 17736)
             KSI_NEW_2020066
  4     제정          4          작업장 공기-화학적 인자의 측정절차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KSIISO 20581)
             KSI_NEW_2020066
  5     제정          5          공기 질-인체호흡기계에서 공기중 입자 침착을 위한 시료채취 규약
              (KSIISO 13138)
             KSI_NEW_2020066
  6     제정          6          작업장 공기-용어
              (KSIISO 18158)


                                        33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1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7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6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1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고성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6월 19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2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36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업보건과

  - 전자우편: jaewoo12@korea.kr
  - 팩스: 044) 202-809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
시)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1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7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6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1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7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6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35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3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1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0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7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20년6월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19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0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2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고성준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20년6월19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2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0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2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6월 19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2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국제2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6월 3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2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0년 07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현대화펀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창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6년 8월 10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0년 6월 30일
8. 변경인가 사유 : 선박 및 용선주 추가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40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