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울산 SS 부지

     두서면
1              555-5   구      148           37         농수산부                        국유지
     활천리

     두서면
2              553-1   답      463          46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활천리

     두서면
3              553-4   답      93            5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활천리

     두서면
4               542    도      262           12         농수산부                        국유지
     활천리

     두서면
5              554-6   답     1,942          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유지
     활천리

     두서면
6              555-7   구      700           34         농수산부                        국유지
     활천리

     두서면
7              530-6   답      234          23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활천리

     두서면
8           530-10     답      50            50         울산광역시                       공유지
     활천리

     두서면
9              795-2   답    2,351.30       435         활천리 502-1                   최상태
     활천리

     두서면
10             795-3   답    1780.2         817         활천리 500                     손호준
     활천리

     두서면
11             795-4   답    3,261.80       3012        활천리 331                     서상오
     활천리

     두서면
12             795-5   답     2,387         2,387       활천리 560                     최해진
     활천리

     두서면
13              552    도     2,151          76         농수산부                        국유지
     활천리

 -반곡PP 부지

     언양읍
1              312-2   답     1,800         1,694       반곡리 373                     강인순
     반곡리

     언양읍
2               311    답     1,795         416         남구 주거동 854-1                김상근
     반곡리

     언양읍
3               304    답     1305          293         중구 우정동 272-50               김천근
     반곡리

                                                 398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언양읍
4           304-2    답      238            20         울주군                       공유지
     반곡리

     언양읍
5           304-3    답      219            5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반곡리

     언양읍
6           304-1    답      197            9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반곡리

     언양읍
7           312-1    답     1,342           8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반곡리

 -보은 SP 부지

     삼동면
1              288   답     1,217          649         보은리 336                   노순련
     보은리

     삼동면
2          958-11    도     1,111           53         건설교통부                     국유지
     보은리

     삼동면
3              245   답      899           731         보은리 355                   노복선
     보은리

     삼동면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7-1
4              246   답     4,705          698                                   최해교
     보은리                                              현대아파트 102동501호

     삼동면
5           240-5    도      154            85         울주군                       공유지
     보은리

     삼동면
6           241-4    도      374            42         보은리 343                   강남수
     보은리

     삼동면
7           241-3    답     1,707           61         부산 금정구 서동 221-33          신경열
     보은리

     삼동면
8              287   답     2,704          142         보은리 308                   김정문
     보은리

○경상남도 양산시
 -용연PP 부지

     하북면
1          산63-1     임    2,335,893       1,058       291                       내원사
     용연리

 -평산PP 부지

     웅상읍
1          산104-4    임      569           56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평산리

     웅상읍
2          산162-17   임     3,537          2,34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평산리

                                                399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중선로 부지

1    두구동    1324-10   임     118        4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지

2    두구동    1324-12   임    2,232       205        부산광역시                    공유지

3    두구동       1635   도     686        7          건설부                      국유지

4    두구동    1324-18   도     316        40         부산 동래구 두구동 228        대산일문

5    두구동    1301-16   도     241        130        건설교통부                    국유지

6    두구동    1596-7    구     381        49         건설부                      국유지

7    두구동    1301-14   도     357        124        건설교통부                    국유지

8    두구동    1301-13   도     693        69         건설교통부                    국유지

9    두구동    1301-12   도     289        66         건설교통부                    국유지

10   두구동    1301-11   도     106        35         건설교통부                    국유지

11   두구동    1301-10   도     340        78         건설교통부                    국유지

12   두구동    1301-9    도     80         12         건설교통부                    국유지

13   두구동    1301-8    도     322        67         건설교통부                    국유지

14   두구동    1301-7    도     466        111        건설교통부                    국유지

15   두구동    1595-6    구     52         9          건설부                      국유지

16   두구동    1595-4    구     255        17         건설부                      국유지

17   두구동    1301-4    도     219        1          건설부                      국유지

18   두구동    1267-15   도     441        100        건설교통부                    국유지

19   두구동    1276-4    도     407        75         건설교통부                    국유지

20   두구동    1267-14   도     547        128        건설교통부                    국유지

21   두구동    1267-13   도     230        53         건설교통부                    국유지

22   두구동       1595   구    5,248       4          건설부                      국유지

23   두구동    1267-12   도     700        168        건설교통부                    국유지

24   두구동    1267-11   도     242        64         건설교통부                    국유지

25   두구동    1267-10   도     229        55         건설교통부                    국유지

                                            400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6   두구동   1267-9     도     528         95         건설교통부                  국유지

27   두구동   1267-1     도     366         5          건설부                    국유지

28   두구동   985-10     도     476         14         건설교통부                  국유지

29   두구동   983-7      답     880         174        건설부                    국유지

30   두구동   983-4      도     20          8          건설부                    국유지

31   두구동   984-7      답     233         1          건설부                    국유지

32   두구동   984-2      도     218         53         부산시 동구 수정동 288         전자평

33   두구동   985-9      답     536         129        건설교통부                  국유지

34   두구동   1263-2     도     247         52         건설교통부                  국유지

35   두구동   1244-21    도     608         154        건설교통부                  국유지

36   두구동   1244-20    도     264         64         건설교통부                  국유지

37   두구동   1244-19    도     297         69         건설교통부                  국유지

38   두구동   1244-18    도     522         193        건설교통부                  국유지

39   두구동   1244-17    도     225         8          건설교통부                  국유지

40   두구동   1255-12    도     464         6          건설부                    국유지

41   두구동   1257-4     답     83          11         건설부                    국유지

42   두구동   1257-9     답     188         2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43   두구동   1257-8     답     582         4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44   두구동   1257-7     답     51          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45   두구동   1257-6     답     323         3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46   두구동   1256-1     답    1,285        8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47   노포동   117-6      답    1,120        53         부산 금정구 부곡동 314-2       문시훈

48   노포동   117-9      답     579         18         건설교통부                  국유지

49   노포동       80-2   도    28,085       71         건설부                    국유지

50   노포동   117-8      도     689         12         건설교통부                  국유지

51   노포동   116-3      도     356         4          건설교통부                  국유지

                                             401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52   노포동       116-1   답     110          2          건설부                      국유지

53   노포동    1119-73    구      4           3          건설부                      국유지

54   노포동       112-1   답     464          1          부산시 동래구 청룡동 546          범어사

55   노포동        111    답     860          24         부산시 동래구 두구동 566          최상곤

                                                     부산 수영구 망미동 777
56   노포동       111-4   답     413          5                                   홍현자
                                                     삼성APT 1동 206호
57   노포동    1112-9     천    7501          48         건설부                      국유지

58   노포동    1112-8     제    9,117        1,369       건설부                      국유지

59   노포동       73-2    제     44           1          부산광역시 금정구외 1인            공유지

60   노포동       71-11   제    1,534        31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지

61   노포동    1118-2     제     48           11         건설부                      국유지

62   노포동       56-5    제     306         13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지

63   노포동       55-5    제     827         177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지

64   노포동       55-3    천     152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지

65   노포동       55-1    천    1,589         68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지

66   노포동    1117-1     천     76           12         건설부                      국유지

67   노포동       53-1    천     412          8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지

68   노포동       53-5    제     421          3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지

69   노포동    1112-6     제     51           18         건설부                      국유지

70   노포동    1112-5     전     16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지

71   노포동       1112    천    59,475        8          건설부                      국유지

72   노포동    1112-4     전     350          75         부산광역시                    공유지

73   노포동       30-1    답     446          34         부산광역시                    공유지

74   노포동       29-1    전    1,008        111         부산광역시                    공유지

75   노포동       28-1    답     770          70         부산광역시                    공유지

76   노포동       23-1    답     827          78         부산광역시                    공유지

77   노포동       25-5    대     200          2          부산광역시                    공유지

                                               402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78   노포동       24-1   대     161        16         부산광역시                  공유지

79   노포동       20-3   답     190        26         부산광역시                  공유지

80   노포동   287-4      답     899        141        부산광역시                  공유지

81   노포동   287-8      답     8          2          부산광역시                  공유지

82   노포동   287-6      답     27         2          부산광역시                  공유지

83   노포동   288-6      도     401        32         건설교통부                  국유지

84   노포동   287-3      답     53         16         건설부                    국유지

85   노포동   288-3      도     251        7          부산시 동래구 노포동 259        김흥도

86   노포동   288-4      답     255        1          건설부                    국유지

87   노포동   1114-8     구     378        20         건설부                    국유지

88   노포동   349-1      답     314        97         건설부                    국유지

89   노포동       17-6   답     233        66         건설부                    국유지

90   노포동       17-9   도     400        56         부산동래구 부곡동 411          김정렬

91   노포동       17-3   도     63         17         부산광역시                  공유지

92   노포동       14-3   도     116        1          부산동래구 부곡동 411          범어사

93   노포동   1114-5     구     398        64         건설부                    국유지

94   노포동       2-28   도     290        32         건설교통부                  국유지

95   노포동       2-26   도     91         33         건설교통부                  국유지

96   노포동   1115-1     도     157        39         건설부                    국유지

97   노포동       2-24   도     128        30         건설교통부                  국유지

98   노포동       2-23   도     496        41         건설교통부                  국유지

99   노포동       6-5    도     102        42         건설부                    국유지

100 노포동        6-8    대     287        97         건설부                    국유지

101 노포동    1113-1     구     254        25         건설부                    국유지

102 노포동        5-1    대     552        171        건설부                    국유지

103 노포동        2-13   전    2,660       243        건설부                    국유지

                                            403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부산SS 부지

1    두구동    1592-5    구      66           38         건설교통부                     국유지

2    두구동    1248-8    대     339           6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3    두구동    1248-6    대     173          17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4    두구동    1248-7    답      9            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5    두구동    1592-2    구      39           39         건설교통부                     국유지

6    두구동    1255-4    답     515          515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7    두구동    1256-2    답     186          18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8    두구동    1257-9    답     188          15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9    두구동    1257-8    답     582          31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0   두구동    1257-6    답     323          29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1   두구동    1257-7    답      51           5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2   두구동    1256-1    답     1,285        1,23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3   두구동    1254-5    답     228           3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4   두구동    1253-2    답     1,015         4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5   두구동    1255-8    답     1,342        1,33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6   두구동    1255-6    답     1,269        1,02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7   두구동    1253-3    답     313          23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8   두구동    1255-7    답     1,256        1,25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19   두구동    1249-11   답     498          40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20   두구동    1592-3    구      12           12         건설교통부                     국유지

21   두구동    1592-4    구      4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22   두구동    1255-3    답      17           1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유지

 -금성PP 부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    금성동       산69    임    850,737       1,058                            서안수 외2인
                                                     7699 무원마을 303-1503

                                               404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8호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재외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            동포교육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로1가 77-6,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02)2100-6576, FAX:02)2100-6578)에게 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2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견과 그 이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취지
                                    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령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폐이지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완화될
                                     (www.moe.go.kr)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
 필요가 있는 국비유학생 복무의무규정 등 불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비유학자문위원회 설
 치근거를 훈령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폐지하
 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무부공고제2007-9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중 일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2. 주요내용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가. 국비유학생 복무의무, 국비유학자문위원회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를 폐지함.
                                합니다.
 나.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의
                                       2007년 8 월20일
  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도
                                                      법 무 부 장 관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다. 국비유학시험중 외국어시험은 국제교육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흥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시험전문
                                1. 제안이유
  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는 뇌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국사시험도 외국
                                    죄 적용 확대 대상 업체로서 정부관리기업체
  어시험처럼 국내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
                                    (국가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하거나 실질
  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적인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 기업체 등)를 규정
 라.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서류중 수
                                    하면서 대통령령에 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학·연구 및 연수계획서와 신체검사서를 삭
                                    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
  제하고, 대학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관리기업체’ 중 일부가 민영화 또는 설립근거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법령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삭제 또는 명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

 인은 2007년 9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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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2)흡수·통합에 따른 정비
 가. 삭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
                                           회로,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한국농촌공사
  (1)민영화된 업체 제외
                                           로 각 흡수되었으므로 삭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국
                                        나. 명칭 변경
     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은
     회사는 각 민영화되어 법률 소정의 요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고, 임업협동조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법률상 규제 대상에              합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개편되었으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이 타당                  로 각 명칭 변경
※정비대상 업체 민영화 및 통폐합 현황

순번        대 상 업 체 명                 개      정    사    유               개정 내용

 1    한국담배인삼공사         2002. 12. 27. 케이티앤지(KT&G)로 민영화 완료               삭 제

 2    한국전기통신공사         2002. 8. 20. 케이티(KT)로 민영화 완료                     〃

 3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9. 5. 3. 대한교과서(주)로 민영화 완료                     〃

 4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2001. 11. 30. 한국화학(주)로 민영화 완료                        〃

 5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0. 7.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흡수 통합                     〃
                       2000. 1. 1.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에 흡
 6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수 통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
 7                     2000. 7.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폐합                    명칭 변경
      료보험관리공단
 8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000. 5. 1. 산림조합중앙회로 개편                          〃

3. 제출의견                                   화:02-504-4001, fax:02-3480-3119)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은 2007년 9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2호
 청사, 우편번호:427-720)또는 담당자 이메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chg2139@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랍니다.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와 그 사유)                                  2007년 8 월20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행정자치부장관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일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전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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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다.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개선.
 의무소방원이 복무기간 중 국외 영주권의 갱           (1)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이 현역병사 신
 신, 본인의 질병치료 등 공무외의 목적으로 허          체등위의 판정기준이 되는 「징병신체검사
 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           등 검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장·체
 록 하여 현역병사와 타 전환복무요원과의 형평           중에 관한 판정기준과 다른 점 등의 보완
 성을 유지하고, 의무소방원 징계 중 근신·견           또는 개선이 필요함
 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중 신장·체
 일시적으로 격리·구금하는 영창의 결정·이행            중에 관한 기준을 체중에 관계없이 신장을
 에 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적법성 심사를 거          146㎝ 이상으로 하고, 눈의 색신이 색맹
 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닌 자로 개선 함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을 완화함에
2. 주요내용                             따라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기회 부여
 가. 의무소방원의 국외여행 승인.                 확대효과가 기대됨
  (1)의무소방원이 국외 영주권 갱신 및 본인    3. 의견제출
   질병치료 등 필요할 때에 국외여행을 할          이「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미비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2)의무소방원이 복무기간 중 국외 영주권의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갱신,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 참석, 본인        방방재청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
   의 질병치료 등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         중앙청사 19층, 참조:소방기획팀장)에게 제출
   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얻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3)현역병사 및 타 전환복무요원과의 형평성         와 그 이유)
   유지로 의무소방대원의 사기진작 효과기대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나. 의무소방원 징계 중 영창의 결정·이행절          및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차 강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
  (1)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 근신·견책으          지(htp://w w w.nema.go.k r)의 “입 법 예
   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를 참 조 하 여 주 거 나 소 방 방 재 청 소
   일시적으로 격리·구금하는 영창의 결정·            방 기 획 팀(전 화:02-2100-5315, 팩 스:
   이행에 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적법성            02-21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심사 필요                            니다.
  (2)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무소방원 징계 중 영창의 결정·이행에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5호
   대하여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법무위원회에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서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함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3)영창의 결정·이행절차를 강화하여 의무     니다.
   소방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성 확           2007년 8 월20일
   보기대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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