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79호                                                          2003.12.23. (화요일)
                 소 재 지지목소유자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 해제 사유
                 강원씁월중동 임야 국                   6,653,853   777,446      938        776,508 송전탑이설공사
                 연상산118              (산림청)
                                                                    드·베니어등과같이나무재질로되어있으나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3-4호
                                                                    접착제·열·압착등의가공처리공정을거쳐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별표〕제2호
                                                                    해충이사멸·제거된것은포함되지아니한다.
                 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국가자격학점
                                                                  2. “국제기준”이라함은FAO/IPPC 사무국에서정
                 인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한식물위생조치를위한국제기준(ISPM) No.
                       2003년12월23일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
                                      한국교육개발원장
                                                                    침」을말한다.
                 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은
                                                                 제3조 (수입 요건) ①수입 화물(농산물·공산품·이
                 별책과같다.
                                                                  사화물등국내로반입되는모든화물을말한다)의
                 ※별책생략
                                                                  목재포장재는수출국식물보호기관이인정하는시
                   □이‘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의전체자료는교육
                                                                  설(업체)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별표2의 방법으로
                     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소독처리되고각각의목재포장재에이를증명하
                    “주요정책소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 한국교
                                                                  는소독처리마크가찍혀있어야한다. 다만, 별표1
                     육개발원홈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
                                                                  의소나무재선충분포국가에서수입되는침엽수목
                     (http://edubank.kedi.re.kr)의 자료실에서 열
                                                                  재포장재는열처리된것만수입이허용된다.
                     람할수있습니다.
                                                                  ②이미사용된목재포장재를재활용또는재조립하
                       부칙
                                                                  여사용하는경우에는수출국에서재소독하고소독
                 이‘국자자격학점인정기준’은2003년12월23일부
                                                                  처리마크를다시찍어야한다
                 터시행한다.
                                                                 제4조(수입검사등) ①식물방역관은수입되는화물
                                                                  에사용된목재포장재에대하여임의로추출하여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3-16호
                                                                  검사할수있다.
                       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
                                                                  ②식물방역관은수입컨테이너를개장하고자하는
                   식물방역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경우사전에관할세관장에게검사대상컨테이너의
                 규정에따라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을다음
                                                                  상세정보(선명, B/L No, 컨테이너번호, 검역담당
                 과같이고시합니다.
                                                                  공무원등)를통보하는한편, 그화물의소유자(또
                       2003년12월23일
                                                                  는대리인)와컨테이너야적장운씁자에게도미리
                                      국립식물검역소장
                                                                  통보하여검사에필요한준비를갖추고개장시에
                       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
                                                                  입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조(목 적) 이요령은수입화물의목재포장재검
                                                                  ③식물방역관은컨테이너검사후에는식물검역봉
                   역요령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여검역업무를효
                                                                  인(Seal)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봉인하고별지제
                   율적으로수행함을목적으로한다. 
                                                                  1호서식의식물검역봉인사용대장에사용내역을기
                 제2조(정 의) 이 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록관리한다.
                   다음과같다.
                                                                  ④식물방역관은목재포장재에대한검사상황을별
                   1. “목재포장재”라 함은 목재파렛트·나무상자·
                                                                  지제2호서식의목재포장재검사대장에기록하여
                     받침목·목재충진재등화물을지지·보호또는
                                                                  비치한다.
                     운반하는데이용되는목재또는목재산물을말한
                                                                 제5조 (처분의 기준) ①식물방역관은 제4조에 의한
                     다. 다만,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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