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면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주   성 주 이외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소   명 소 권리
       여수시
2378   돌산읍   산155-49   도로    60          60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79   돌산읍   산157-4    임야   198         198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80   돌산읍   산158-1    도로   812         196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81   돌산읍   산158-2    도로   686         134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82   돌산읍   산158-3    도로   3166        2676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83   돌산읍   산158-4    도로   306         297     국(건설부)
       우두리
       여수시
2384   돌산읍   산158-5    도로   475         475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85   돌산읍   산158-6    도로   135         135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86   돌산읍   산158-7    도로   161         161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87   돌산읍   산158-8    도로   1198        155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88   돌산읍    산160     도로   371         371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89   돌산읍   산160-1    도로    26          26    국(건설교통부)
       우두리
       여수시
2390   돌산읍   산166-22   임야    10          10    국(국토교통부)
       우두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41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완주~상관)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17
                 위치
                       완주 상관 용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670번지
                 -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662-1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완주 상관 용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4.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6월
5. 사업명 : 국도17호선 완주 상관 용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6)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17호선 완주 상관 용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 사업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일원
   ○토지소재지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국도 17호선)

    지 번                                     소유자           관 계 인
연               지 실제 전체 편입
번 당초 편입         목 이용 면적 면적
                  현황 (㎡) (㎡)          성명      주소      실제 성명 주소 종류 비고
                                                      주소
                                                         북부 전북
1 17-2   17-5   전 전   826   53        채순례   화순군 동면       새마 익산시
                                             마산길 29      을금 인북로
                                                         고 250
2 18-1   18-4   전 전   336   261       이창구 전주시 덕진구
                                           우아8길12
3 51-1   51-5   전 전   444   331       이춘엽 임실군 관촌면
                                           슬치2길4-5
                                       65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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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4 53-1     53-5   전 전   742   269    이용남 임실군  관촌면
                                          슬치길291-3
5 53-1     53-1   전 전   473   473    이용남 임실군  관촌면
                                          슬치길291-3                    추가
6 56-1     56-6   답 답   793   409    라영례 용암리상관면
                                          완주군
                                              86-4
7 56-1     56-1   답 답   384   384         완주군 상관면
                                     라영례 용암리 86-4                     추가
8 57-1     57-6   전 전   905   385   진해경외3 서울시 강남구
                                      인 학동로 68길29
9 58-1     58-8   전 전 1,107    9          전주시 완산구
                                     이영진 효자동3가  630
10 87-5    87-12 철 철    624    9      국
                                    (기재부)
11 94-4    94-8   철 철   457   36      국
                                    (기재부)
12 94-4    94-9   철 철   457   124       〃

                                  서흥김씨준 진안군 성수면
13 113-1   113-6 전 전    379   130 국참의 좌산리 241
                                   (종중)
14 113-4   113-7 도 도     99         군
                              79 (완주군)
15 119-1   119-6 전 전    148   135 이영상 동서학동전주시
                                               861-4
16 120-1   120-6 묘 묘 2,417    490 최규대      135
17 120-4   120-7 도로 도로 73          국유지
                              31 (완주군)
18 121     121-1 전 전    731    6 이병관       173
19 122-4   122-9 전 전    312        국유지
                               8 (기재부)
20 122-5 122-10 전 전     605        국유지
                              104 (기재부)
21 122-6 122-11 전 전     169        국유지
                              107 (기재부)
22 125-2   125-4 전 전 1,229    262 이명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1길 24
23 137-5   137-6 전 전    436    8        김영식 전주시 덕진구
                                         66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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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암동 146-5
24 661-6 661-12 구 구 6,846          국유지
                              900 (농림부)
25 산148 산148-2 임 임 4,798      257조명언 전주시662노송동

26 산150-1 산150-4 임 임 13,084 194 이성애외2 서울시 서초구
                                  인 방배동 848-10
27 산150-1 산150-5 임 임 13,084 421          〃        〃



28 산151-1 산151-5 임 임 6,063    558       박길양 군산시621나운동
                                             서울시 서초구
29 산175-1 산175-4 임 임 21,710    9         진흥    서초동
                                               1436-1
                                        진해경    서울시
30 산176 산176-2 임 임      927   149              종로구
                                        외 2인 부암동   40-5
31 산177-1 산177-16 임 임 1,884   238       박병채 전주시    완산구
                                              전동 192
32 산177-9 산177-17 임 임   582   95     박병채 전주시 완산구
                                          전동 192
33 112-4   112-4 묘 묘    10    10     김인권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34 112-2   112-2 도 도    691   13     국유지
                                    (완주군)
35 113-3   113-3 도 도    132   132    국유지
                                    (완주군)
36 113-5   113-5 도 도    970   527    국유지
                                    (국토부)
37 113-2   113-2 도 도    132   132    김인권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38 120-5   120-5 도 도    211   211    국유지
                                    (국토부)
39 120-3   120-3 도 도    83    83        박내원 난전면 도계리

40 119-2   119-2 도 도     6     6    길산한구       용암리 106
                                          67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지 번                                       소유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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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41 119-5   119-5 전 전     71    71    국유지
                                    (국토부)
42 119-4   119-4 도 도     63    63   길산한구      용암리 106

43 122-7   122-7 전 전     11    11     국유지
                                     (기재부)
44 122-8   122-8 전 전      6           국유지
                                 6 (기재부)

45 18-2    18-2   도 도    340    340 이경섭
                                      외5인 용암리 106
46 660     660    도 도 19,293          국유지
                               4,749 (국토부)

47 산148-1 산148-1 도 도 5,041            국유지
                               3,409 (국토부)

48 660-7   660-7 도 도 2,037            국유지
                                345 (국토부)

49 14-1    14-1   답 답    13     13 임병운     진안군 백운면
                                      외3인 덕현리 392
50 56-2    56-2   도 도    11           국유지
                                11 (완주군)

51 산151-3 산151-3 도 도     992          국유지
                                114 (전라북도)

52 14-9    14-9   도 도    523          국유지
                                523 (완주군)

53 산177-8 산177-8 도 도 2,567            국유지
                               1,508 (완주군)

54    54    54    도 도    645          국유지
                                165 (완주군)

55 662-1   662-1 도 도 3,478            국유지
                               1,852 (국토부)

56 산176-1 산176-1 도 도     98           국유지
                                48 (국토부)

57 56-4    56-4   도 도    159          국유지
                                45 (완주군)

                                         68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지 번                                        소유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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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성명      주소      실제 성명 주소 종류 비고
                                                         주소
58 56-3    56-3                    국유지
                  도 도 1,360 1,057 (국토부)

59 53-3    53-3   도 도 132 120 (완주군)국유지

60 14-7    14-7   도 도    136   136    임중문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392
61 산177-11 산177-11 도 도   211   211    박병채 전주시 완산구
                                            전동192
62 469     469    도 도 26,778 122      국유지
                                     (국토부)
63 산198-3 산198-3 철 철     267   46     국유지
                                     (기재부)
64 670     670    도 도 1,878    553    국유지
                                     (국토부)
65 산200-6 산200-6 도 도     298   298    국유지
                                     (국토부)

66 661-9   661-9 구 구     391   22     국유지
                                     (농림부)

67 94-2    94-2   철 철    123   97     국유지
                                     (기재부)

68 산150-2 산150-2 도 도     496        국유지
                               30 (전라북도)

69 산151-2 산151-2 도 도     397   397       박길양 군산시621나운동

70 14-3    14-3   도 도    46    46        임덕필 진안군 백운면
                                               상백암

71 662     662    도 도 2,436         국유지
                               141 (국토부)

72 14-4    14-4   답 답    182   182 임병옥외3
                                     인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392
73 14-5    14-10 답 답 1,316     297 임병운외3
                                     인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392
                                          69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전라남도 여수시
  도로 일반      국도17호선 돌산읍 신복리 1449-2 16.7        -    돌산-우두 2차로
        국도 (여수~용인) 종점 : 전라남도 여수시                   도로확장공사
                        돌산읍 우두리 산158-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여수~용인)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 돌산-우두 도로확장공사 )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449-2
                    - 종점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97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3. 사업시행기간 : 2009. 06. 29 ~ 2019. 12. 31
4. 사업명 : 돌산-우두 도로확장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6)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70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2.. 산림보호(수원함양)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1호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재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개선 사업 의 일환으로, 위 교육훈련을 거나 고 있는 공무원이
             ‘                                ’           탁       받았           받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교육주관기관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 에게 교육훈련 경비           ‘            ’


반 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주변 가 과 지
 납                                                                                 족


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지 않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받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 io .l wm ki g.go.kr)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n       n   a   a   n                    온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 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 7층 인사혁신처 인재
                                              누                        딩


개발과
    - 전자우편 : rgr77 kor .kr   @       ea


    - 스 : 044-201-8236
     팩


3.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044-201-8224, 스 044-201-8236)로 문  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30호
                     여신전문금 회사 등록                      융


  금 위원회는 ｢여신전문금 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 3월 27일자로 에이치
     융                                융                                            엔


벤처투자㈜를 여신전문금 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융


   2020년 4월 9일
              금 위원회          융


                          243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3  94-2017-41-0001496
  4  94-2017-41-0001497
  5  94-2008-41-0001571
  6  94-2008-41-0001572 태영○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로
  7  94-2008-41-0001573
  8  94-2005-40-0000043 푸○미
  9  94-2005-40-0000044 산악회     강원도 춘천시 석사길
 10  94-2005-40-0000045 현○수
 7. 참고사항
  ㅇ 행정처분 이후에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          을 수 있습니다.
                                                 벌받



  ㅇ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 립니다.
  ㅇ 기타문의 : 강 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스 033-660-2849)
              릉                           팩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  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4. 24. ~ 2020. 5. 23.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7-30-0001096 613해동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단장길
  박**            42-2011-30-0000171 655동경호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이**            42-2017-30-0000945 612배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최**            42-2005-50-0000037 600 단7호
                               첨                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게 니다.
              받   됩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을 경우에
                                         받                 받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261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 던 날부터      었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못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함을 알려 립니다.
                                                  못        드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A 061-330-6
                                                            F   X



       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0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5항 및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에 대해 취소․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인정   취소
                                         번호   사유
   포항공과대학교        POPs 경북포항시남구청암로 67
                                              인정서
                                     박종문 제5호 자진반납
     환경연구소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20-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 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                      ’



보관기관 경과 로 반송되 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          ’       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 웅지 리아(대표 김호숙)
                   코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70길 12-0 (신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 2019년 항로표지 장비용품(등명
                                              ‘



기 외 2종) 구매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계약번호 : 22193-0966-00)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 ☎070-4056-7882)

                              262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 등록법인명 : 에이치 처투자㈜           엔               벤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 업법｣상 신기 사업금 업                   융    술       융




◉교육부공고제2020-126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 보직에 학칙으로 정하
는 경우를 포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속 교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


2. 주요내용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함에 따라 지급 는 교수보직경비의 범위를 제5조의2, 제6조부터       받         ‘


제8조까지의 규정 에서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 으로 변경(안 제9조 개정)
                             ’           ‘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 io .l wm ki g.go.kr)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n       n   a       a       n            온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A : 044-203-6908
     F           X


     - 이 일 : oopp rs kor .kr
         메               f           e       @   ea


   우편, A , 이 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F       X           메


 4. 그 의 사항
     밖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12, 680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27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244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원대학교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 보직에 학칙으로 정하는 경
우를 포함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소속 교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함에 따라 지급 는 교수보직경비의 범위를 제6조의2․제7조․제              받           ‘



8조 및 제10조 에서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 으로 변경(안 제11조 개정)
                        ’           ‘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 io .l wm ki g.go.kr)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n       n       a       a       n              온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F- A : 044-203-6908
                X



     - 이 일 : oopp rs kor .kr
        메                   f           e       @    ea



   우편, A , 이 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F       X               메



 4. 그 의 사항
    밖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12, 680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28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 보직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
여 국립대학 교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응



임.
                           245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2020-03-31                    2edadcdc23d509fb6e025178d7468a87
          2020-04-01                    c96b8f421d06de41ad3ea874fff7f7e6
          2020-04-02                    c1dbf63927a01c1488d67085ba48e0e9
          2020-04-03                    d99448f834d092c5cd6c1e2aefbe2e39
          2020-04-04                    68b4c1cd33f6914c84061c3e7339f8a6
          2020-04-05                    37b001ded0f8e57b5309debaa2017f47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털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 분석과          털



          ( l 033-902-5324/ 033-902-5921)
              Te             Fax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34호
                      방재신기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 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



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지강산업(대표 반장춘)
     법인번호          15011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로 118, 201호(외남동)
     성 명           주식회사 성원산업(대표 나명수)
     법인번호          13451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리 588-2      맹



2. 기 명 : 연결고정판과 고정 기방식을 이용한 결착식 와이어 방지 공법
     술                   쐐                                  넷   망



3. 기 내용(요약)
     술



   ○ 본 기 은 중앙에 연결고정판을 통해 단일가 의 와이어로프로 마름모 형태의 충격흡수부를 형
          술                                     닥



성하여 구조적 일체성을 확보하며 와이어로프의 조 도가 아 석의 배불림 현상을 방지하고 고정
                                                밀       높   낙



쐐  기 방식으로 천공 에 확장날개가 작동하여 커볼트를 정착시 석하중 지지력을 증대시 으며
                   홀                        앵               켜   낙                    켰



클램   프의 고강도충격흡수스프 의 구속상태를 해제시 충격완화 역할로 충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링                           켜



흡수시 고 현 시공되어 있는 석방지 (3×3)에 결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공법
     키                   낙          망



4. 기 범위
     술



   ○ 연결고정판을 이용 단일가 의 와이어로프로 마름모 형태의 충격흡수부를 형성하여 와이어로프
                            닥



의 조 도가 아 석의 배불림 현상을 방지
     밀       높     낙



   ○ 고정 기 방식으로 천공 에 확장날개가 작동하여 커볼트를 정착시 는 기
         쐐              홀                           앵               키      술



   ○ 클램 프의 고강도충격흡수스프 의 구속상태를 해제시 충격완화 역할로 충격에너지를 효율적
                                링                       켜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