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140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7. 4. (목요일)</p></div>
<div data-bbox="130 665 175 875" data-label="Section-Header"><p>고</p></div>
<div data-bbox="185 670 205 875" data-label="Section-Header"><p>○금융감독위원회고제2002-40호</p></div>
<div data-bbox="215 555 235 865" data-label="Text"><p>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p></div>
<div data-bbox="245 740 265 825" data-label="Text"><p>2002년 7월 4일</p></div>
<div data-bbox="275 665 295 745" data-label="Text"><p>금융감독위원회</p></div>
<div data-bbox="305 605 325 775" data-label="Text"><p>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p></div>
<div data-bbox="335 635 355 875" data-label="Text"><p>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
<div data-bbox="365 505 525 875" data-label="List-Group">
<ul>
<li>제2조제1항제2호중 “네출금”을 “대출금, 헐인어음”으로 하고, 농조동향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농조동향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li>
<li>3. “카드자산”이라 함은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말한다.</li>
<li>8. “계면추심”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당해 회사의 재권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하거나 회수를 위탁받은 제3자의 재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535 505 615 875" data-label="Text"><p>제3조제1항중“법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하고, “지느”를 “자 및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는”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25 615 645 875" data-label="Text"><p>제4조제1항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55 505 695 875" data-label="Text"><p>제9항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농조제2항중 “구분하되, 카드대금중은 “모주의”, “고정” 및 “회수의분” 분류를”을 “구분하되”로 한다.</p></div>
<div data-bbox="705 505 815 875" data-label="List-Group">
<ul>
<li>①법 제3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7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받은 업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금, 헐인어음, 팩보링,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금, 지급보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li>
</ul>
</div>
<div data-bbox="825 745 875 875" data-label="List-Group">
<ol>
<li>1. 신용카드업 : 카드자산</li>
<li>2. 시설대여업 : 리스자산</li>
</ol>
</div>
<div data-bbox="130 360 150 490" data-label="Text"><p>3. 일부금융업 : 일부금융</p></div>
<div data-bbox="160 235 180 490" data-label="Text"><p>4. 전기기술사업금융업 : 투자주식(자체포함), 리스자산</p></div>
<div data-bbox="190 125 295 490" data-label="Text"><p>제11조제1항중 “(상반기 가결산을 포함한다)”를 “(상반기 가결산을 포함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하고 “카드대금중, 여신상가지금중”을 “여신상가지금중에도”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305 125 380 490" data-label="Text"><p>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질산시 질산시 질산시 현재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식립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90 275 525 485" data-label="List-Group">
<ol>
<li>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li>
<li>2.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li>
<li>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li>
<li>4. “회수의분”분류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li>
<li>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li>
</ol>
</div>
<div data-bbox="535 400 555 490" data-label="Text"><p>제24조를 삭제한다.</p></div>
<div data-bbox="565 325 585 490" data-label="Text"><p>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595 125 640 490" data-label="Text"><p>제24조의2(행정규인회비)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1호의 행정연구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50 325 670 490" data-label="Text"><p>제2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680 125 755 490" data-label="Text"><p>제24조의3(질거리의 범위)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화된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질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765 125 875 490" data-label="List-Group">
<ol>
<li>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li>
<li>2. 공원, 역, 여객자상자터미널, 농어동산, 상가, 신시판,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li>
</ol>
</div>
<div data-bbox="845 325 865 490" data-label="Text"><p>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485 880 515 900" data-label="Page-Footer"><p>71</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