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161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이재란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정병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배용만
대통령표창
중앙교육연수원
(단체)
대통령표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단체)
대통령표창
고용노동부
이경근
대통령표창
(주)입소
신범석
대통령표창
2018. 12. 5. 수여
대통령
◉서울특별시공고제2019-28호
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1월10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다산티앤씨
2. 대표자: 이승원
3.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7, 기계산업진흥회본관3층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7-2호
6. 등록취소일: 2019.1.4.
7. 취소사유: 자진반납
◉(서울)마포구공고제2019-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10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28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1C6-90L
PL-(1)
평면왕복식6단운반식(종식)9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8.12.31.
변경
인증
8-27
서울
마포
제8-29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S-L!C7-77L
-(1)
평면왕복식7단운반식(횡식)77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8.12.31.
변경
인증
8-25
‘국가인사업무발전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720-1 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치악초등학교 학교부지 확장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
 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0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규철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 타워
 ※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사업 완료후 강원도교육감에게 무상귀속 이행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
 2) 명          칭: 치악초등학교 학교부지 확장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720-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치악             원주시                                   강원도 고시
        변경       63     초등    초등학교     명륜동         18,109   증)1,386   19,495    제45호
                        학교            709일원                                  (‘82.05.03)

 2) 학교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면적변경
                   치악                                             ∙ 치악초등학교 학교부지
          63                  (기정) 18,109㎡
                  초등학교                                              확대 및 주차공간 확보
                              (변경) 19,495㎡(증1,386㎡)

 3) 사업시행면적: 3,512㎡
 4) 사업시행내역

                  구 분                   사업시행                            비      고
               교지사용면적                    3,512㎡
               주차장면적                     1,700㎡                    교사용 대지에 포함
                조경면적                     1,812㎡                    교사용 대지에 포함

 5) 사 업      기 간: 2018. 12.(협의일) ~ 2019. 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치악초등학교 학교부지 확대 및 주차공간 확보

                                             154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1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709     학      강원도교육감             2,120
           2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720-1    답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473
           3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산70     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345
           4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산70-3    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201
           5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산73-2    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113
           6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산76-3    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20
           7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산79-1    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12
           8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산79-2    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6
           9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산17     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213
          10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산72     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9
                                 면적계                               3,512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완주삼우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168-7번지 일원에 위치한 삼우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함에 있어
  학교(삼우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완료 하였기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본 승인으로「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0일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    업 명 : 삼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168-7번지 외 4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삼우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 17
  ○ 성명 :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3,539㎡, (변경) 14,885㎡(증 1,346㎡)
               사업시행면적 : (당초) 13,539㎡, (변경) 14,885㎡(증 1,346㎡)
  ○ 건축면적 : (당초) 1,655.34㎡ (변경) 2,277.78㎡(증 622.44㎡)
  ○ 연 면 적 : (당초) 2,975.72㎡ (변경) 3,585.76㎡(증 610.04㎡)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155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
 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물류신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및 지정기
 간 연장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 서식 등과 지정 신청 등에 드는 심사비용을 산출하는 기
 준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9-1호
 관보 제19410호(그2)(2018.12.31.)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9호(법정․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변경)”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 지정기부금 단체 명칭 등 정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정정 전                            정정 후                     비 고
                                                            관보 제19410호(그2)
 ㅇ2018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ㅇ2018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2018.12.31.)
   비영리법인(320개)                  비영리법인(324개)
                                                            7쪽, 위에서 8번째 줄
 ㅇ(사)남양주지역아동센타                ㅇ(사)남양주지역아동 센터협의회             8쪽, 위에서 6번째 줄
 ㅇ(사)최종현학술원                   ㅇ(재)최종현학술원                    8쪽, 위에서 29번째줄
 ㅇ(재)코리에트지융재단                 ㅇ(재)코레이트지융재단                  9쪽, 위에서 6번째줄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ㅇ(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ㅇ(사)린덴바움
 ㅇ(사)희망남도봉사단
 ㅇ(재)숲과나눔



◉환경부고시제2019-1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댐설계기준(KDS 54 65 00,
KDS 54 30 00, KDS 54 20 10) 및 표준시방서(KCS 54 65 05, KCS 54 30 05, KCS 54 20 10)」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기준명 : 댐설계기준(KDS 54 65 00, KDS 54 30 00, KDS 54 20 10)
         표준시방서(KCS 54 65 05, KCS 54 30 05, KCS 54 20 10)

                                       18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주소                                      면적(㎡)                       소유자
                                지                                                           비
연번                      지번          지적                  편입면적
        군    면     리            목                                              성명      주소   고
                                    면적             기정     변경          금회
                                                                               전라북도
 1      완주   고산    어우   166-4   도     139            139         -      139
                                                                                교육감
                                                                               전라북도
 2      완주   고산    어우   167-2   답    2,242             -    증)1,408    1,408
                                                                                교육감
                                                                               전라북도
 3      완주   고산    어우   167-4   답     155              -     증)155      155
                                                                                교육감
                                                                               전라북도
 4      완주   고산    어우   168-7   학   13,342         13,342    감)205    13,137
                                                                                교육감
                                                                               전라북도
 5      완주   고산    어우   168-9   학       58            58      감)12       46
                                                                                교육감
                  합계                15,936         13,539   증)1,346   14,885

14.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제생략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3호
                        학교(완주고산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689번지 일원에 위치한 고산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
  (고산고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
  관과 협의완료 하였기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본 승인으로「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0일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    업 명 :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68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고등학교
 ○ 명칭 : 고산 고등학교
4. 사업 시행자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 성명 :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5.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면적 : 19,093㎡, → 19,915㎡(증 822㎡)
 ○ 부지면적 : 19,915㎡
 ○ 건축면적 : 3,635.26㎡(기존:2,976.47㎡, 증축:1,062.81㎡, 철거:404.02㎡)
 ○ 연 면 적 : 8,224.52㎡(기존:5,867.82㎡, 증축:2,760.72㎡, 철거:404.02㎡)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6. 사업의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 ~ 2018. 12. 31
                                             158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금회 편입에 따른 구역 변경           ∙기숙사 신축부지의 확보를 위해 학교 시설과 접
                    - 면적 : 19,093㎡ → 19,915㎡    한 일부 토지를 학교 시설로 편입하고, 학교 시설
            고산             (증 822㎡)             경계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도로로 이용하
     3
           고등학교                                 고 있는 부분을 학교 시설 부지에서 제척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도모를 위해 군계획시설
                                                을 변경하고자 함

1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사 업 명                사업구역           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군계획시설(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19,915㎡ 실시계획인가일~
 고산고 기숙사 및                                                    완주교육
                     689번지 일원          (부지면적)    2018.12.31.
 식생활관 증축공사                                                     지원청

13. 실시계획인가 사업내용
 가.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689번지 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고산고 기숙사 및 식생활관 증축공사
 ○ 건축면적 : 3,635.26㎡(기존:2,976.47㎡, 증축:1,062.81㎡, 철거:404.02㎡)
 ○ 연 면 적 : 8,224.52㎡(기존:5,867.82㎡, 증축:2,760.72㎡, 철거:404.02㎡)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다. 사업면적 및 규모

      공 사  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고산고 기숙사 및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19,915
     식생활관 증축공사               689번지 외 3필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봉리     689    학    18,156 18,156    전라북도(교육감)              -  -
 2       서봉리    713-1   답     1,092    618    전라북도(교육감)              -  -
 3       서봉리    716-2   답       510    233    전라북도(교육감)              -  -
 4       서봉리    908-1   학       937    908     국(교육부)                -  -
           합    계            20,695 19,915

14.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도 : 게제생략

                                        160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나.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완주군 고시
                     삼우     고산면 어우리                증)
변경        4   학교                         13,539             14,885     제2012-60호         -
                    초등학교    168-7 일원              1,346
                                                                       (2012.7.20)

□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다목적강당의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과 접한 일
                        ∘ 학교면적 변경 :         부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시설부지로 편입하고 기존 마을
               삼우
     4                 13,539㎡→14,885㎡      도로와 학교시설경계가 불일치함으로 기존 현황을 반영
              초등학교
                           (증 1,346㎡)       하여 학교시설부지에서 제척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1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사 업 명             사업구역         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군계획시설(학교)           완주군 고산면                                         전라북도
                                     14,885㎡   실시계획인가일~2
 삼우초 다목적강당          어우리 168-7번지                                     완주교육지원청
                                    (부지면적)       019.12.31.
   신축공사                 일원                                            교육장

13. 실시계획인가 사업내용
 가. 위 치 : 전북 완주군 어우리 168-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삼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 건축면적 : (당초) 1,655.34㎡ (변경) 2,277.78㎡(증 622.44㎡)
 ○ 연 면 적 : (당초) 2,975.72㎡ (변경) 3,585.76㎡(증 610.04㎡)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다. 사업면적 및 규모

         공 사  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삼우초등학교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14,885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168-7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9. 12. 31

                                         157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2. 구    분 : 제정(KDS 54 65 00, KCS 54 65 05),
            부분 개정(KDS 54 30 00, KDS 54 20 10, KCS 54 30 05,
                      KCS 54 20 10)
3. 제·개정목적
ㅇ 선진댐기술(Hardfill, AF(C)RD, GSSD)과 기술융합공법(RCCR, PCPT)의 도입을 위한 댐설계기준
   제·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선진기술공법(Hardfill, AF(C)RD, GSSD) 건설기준 도입 및 표준화
ㅇ 기술융합공법(RCCR, PCPT) 건설기준 도입 및 표준화
5. 관련단체 : 한국수자원학회(☏ 02-561-2732)
6. ‘댐설계기준(KDS 54 65 00, KDS 54 30 00, KDS 54 20 10), 표준시방서(KCS 54 65 05, KCS 54
  30 05, KCS 54 20 10)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댐설계기준(KDS 54 65 00, KDS 54 30 00, KDS 54 20 10), 표준시방서(KCS 54 65 05, KCS
       54 30 05, KCS 54 20 10)’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044-201-763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 044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19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6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울금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금천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금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21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727.00㎡
 ㅇ 대 지 면 적 : 3,727.00㎡
 ㅇ 연     면 적 : 17,813.1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266세대, 지하1층~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846,307천원(주택도시기금 12,315,8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0호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1호(2014.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41호(2015.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2호(2016.7.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2호(2017.8.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6호
(2018.10.16)로 고시된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철도와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관 수송체계 구축
 ㅇ 도로혼잡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동해남부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7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10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대구광역시 북구                       인지에 의한
장연아칼도조 2017.**.**       여    필 리 핀            2018.12.17 장기현 장아라칼도조
                                       *****                         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인지에 의한
  이혜연     2018.**.**    여    필 리 핀            2018.12.21 이억진 리시오네리샤
                                       *****                         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봉자     1952.**.**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1984.11.30  외국국적취득
 도원해     1976.**.**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8.10.01  외국국적취득
 김국재     1950.**.**    남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리                                    국적취득후
 신승훈     1971.**.**    남           경상북도 경산시 *****        2014.09.04
                               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건형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3.18  외국국적취득
 이우준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6.11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름         201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         2018.12.19

                                         29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연아칼도조2017.**.**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북구
*****
2018.12.17
장기현장아라칼도조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혜연
2018.**.**
여
필리핀
경상북도포항시
*****
2018.12.21
이억진리시오네리샤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름
201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당진시*****
2018.12.19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051-664-5105)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1월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봉자
1952.**.**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
1984.11.30
외국국적취득
도원해
1976.**.**
남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
2018.10.01
외국국적취득
김국재
1950.**.**
남
미
국
경상남도통영시*****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신승훈
1971.**.**
남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경산시*****
2014.09.0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건형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3.03.18
외국국적취득
이우준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06.11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선미           2016.**.**       여        타이     경상북도 경주시 *****          2018.11.02
        이도윤           2016.**.**       남        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11.07
        이하윤           2018.**.**       여        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11.07
 박시안잔오리엔도             2017.**.**       남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2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유노발렌티노           2018.**.**       남         페루        경기도 파주시 *****            2018.12.12
   김은지            2013.**.**       여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2018.12.18
   이수진            2010.**.**       여        필리핀        경기도 포천시 *****            2018.12.21
   이은진            2012.**.**       여        필리핀        경기도 포천시 *****            2018.12.2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인지에의한
  이지요         2017.****    여       필리핀       경상남도 창녕군 *****      2018.12.03.
                                                                                국적취득


◉국가기록원고시제2019-1호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신규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
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통령기록관장
1. 신규 지정 :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30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선미
2016.**.**
여
타이
경상북도경주시*****
2018.11.02
이도윤
2016.**.**
남
타이
울산광역시울주군*****
2018.11.07
이하윤
2018.**.**
여
타이
울산광역시울주군*****
2018.11.07
박시안잔오리엔도
2017.**.**
남
필리핀
경상남도창원시*****
2018.12.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이지요
2017.****
여
필리핀
경상남도창녕군*****
2018.12.03.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유노발렌티노
2018.**.**
남
페루
경기도파주시
*****
2018.12.12
김은지
2013.**.**
여
베트남
경기도남양주시*****
2018.12.18
이수진
2010.**.**
여
필리핀
경기도포천시*****
2018.12.21
이은진
2012.**.**
여
필리핀
경기도포천시*****
2018.12.2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가기록원고시제2019-1호
속기록의무생산회의신규지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거하여대통령기록관장이지정
한속기록또는녹음기록의무생산회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1일
대통령기록관장
1. 신규지정: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