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나.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농업용 도로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399,003    425,427
    도 로          84,847     100,362 - 44개 노선
    공 원          194,997     211,789 - 7개소(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녹 지           81,220      69,696 - 23개소(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공공공지            1,436       1,450 - 6개소
  수도공급설비           4,024       4,024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배수지)
   저류시설           29,339      29,339 - 3개소 : 공원내 중복결정 (29,339㎡)
   (유수지)
   방수설비            2,603       2,969
  열공급설비              406           -
    철도               131       5,798 - 2개소 : 녹지내 중복결정 (5,798㎡)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대상지내 소규모 토지를 인근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계획
    ○ 역사공원 : 대상지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형으로 설치
  4) 수도공급설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
                               239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19호
 「경륜․경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륜·경정 구매권의 정의와 소멸시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승자투
     표 방식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투표명칭 및 종류를 하위 법령에 위임
  ㅇ 경주장의 설치 허가 및 변경과 경주사업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처분, 검사수용의 의무 등
     을 3년 주기로 규제를 재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ㅇ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
     로 개정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ㅇ 구매권의 정의* 및 발매의 근거 신설, 소멸시효 규정(안 제2조, 제9조의 2, 제14조)
    * 승자투표권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발행하는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
      한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
  ㅇ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한정치산
     자’를‘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7조)
  ㅇ 승자투표권의 투표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안 제9조)
    * (현재)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승식 총 5종(법 제11조)
  ㅇ 경주사업자의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및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
     제를 매 3년의 주기로 재검토(안 제25조의 2)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4년 11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20, FAX : 044-203-348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4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3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1. 개정이유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가 콘텐츠 개발자의 창의력 저해 등 과도한 규
  제로 작용함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ㅇ 이러닝 품질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3조 삭제)
    인증기관 지정 신청 및 요건,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및 인증서 발급 사실의 공고, 인증기준 등의
    고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고시, 품질인증업무 시행에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을 명시한 조
    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참조: 창의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우
     편번호: 339-701, 전화: 044-203-4366, FAX: 044-203-4735, 전자우편: limhs@motie.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전화(044-203-436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산업통상자원
     부-정보-국회/법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88호
  관보 제18,364호(2014. 10. 13.)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14-581호(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
자의 재활용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구분 : 관보 88쪽 제13행
                  정정 전                                정정 후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 -----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       개정 ----- 개인은 2014년 10월 24일까지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8호
 국토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64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1. 개정이유
  국토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국토계
  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에 국토계획 수립시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 지자체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를 고
    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상호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 시, 계획수립권자에게 상호 보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수립권자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보완․조정요청을 반영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3. 의견제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7일(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정책과장, 전화 044-201-4731 또는 4730, 팩
  스 044-2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정책과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9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제정됨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
용광고 시범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1년 시범운영 및 추가 2년 운영)
            ※ 추가 2년 운영은 시범운영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
3. 사업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대전광역시
5. 사업규모 : 설치 수량은 대전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 차량의 50%이내
  ㅇ 최소 기준대수 : 200대
6. 사업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공포(2014.8.6) 후 1년
   이내에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경우 시범운영 사업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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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고수입금의 배분 및 복지기금 조성
  ㅇ 광고수입금의 배분은 광고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협상으로 결정하며, 택시사업자는 광고 임대
     수입의 50% 이상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기금으로 조성
9.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크기는 길이 85㎝ × 높이 35㎝ × 두께 30㎝이내, 소재는 LCD(LED) 후레임 알루미늄
  2)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3) 밝기 : 일몰 전은 7,000cd/㎡(설계값), 일몰 후 300cd이하
    o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o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 할 수 있음
  4) 광고물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 책임
  5)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제한함
10.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디자인은 다음의 표준안을 따름




   항목        하우징              렌즈              택시 표시등
   위치 은색의 골격 부분          외관상 검은색 부분        전·후면 택시 표시 부분
   색상         은색             검은색                 -
   외관       부식질감      전자패널 이외의 부분은 검은색 (상단 표시등) 역사다리꼴
                        배면 실크 스크린 인쇄       (하단 표시등) 사다리꼴
   재질       알루미늄           아크릴 수지                -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 색상과 외관 형태를 유지할 경우, 재질은 설계 시 변경 가능
11. A/S센터 설치․운영 등
  o 대전광역시내에 A/S센터(1개소 이상)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함(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별
    도 협의)
  o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
     범운영 사업 시행 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32
12.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 하여야 함
  2) 납품 · 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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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의 제원측정
    o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o “빛공해방지법”의 허용기준 및 적색신호등(340cd)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18시)은 7,000cd/㎡
      (설계값). 일몰 후(18시~06시)300cd이하로 제한
  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o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 균일성 및 내구성
     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를 위한 전원공급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
     동차의 기본 전원공급장치 및 전원이 인가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
     니됨
  7)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o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o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
      야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o 광고 화면 제어기는 차실 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장치 및 전
      원이 인가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o 자동으로 정지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o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
      어야 함
    o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부(판넬)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
      에 설치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o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o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됨
    o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
      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절차
    o 제작기준제시→택시 표시등 광고 장치제작 및 시험의뢰→밝기 등 안전성 시험→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 표시등 광고장치 장착→시험운영
13. 의견제출
  이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업무담당자(ks719@korea.kr)
    2) 우 편 : (우 33-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택시산업팀)
    3) 팩 스 : 044-201-558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택시산업팀, ☎044-201-4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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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60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접도구역 지정 제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도구역에서 축사 또는 농
  어업용 창고의 신축 허용면적을 연면적 30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접도구역 지정 제외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나. 축사 또는 농 어업용 창고의 신축 허용면적을 연면적 30 제곱미터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4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Fax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64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는 연결금지 구간을 축소하고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완화하는 등 규
  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의 명칭을 바꾸고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등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결금지 구간 완화
  나. 변속차로 설치기준 완화
  다. 규칙 제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4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
     과(044-201-3910, Fax 044-201-5591)
                                       268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26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60호
「도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접도구역지정제외의범위를확대하고
접도구역에서축사또는농
어업용창고의신축허용면적을연면적30 제곱미터로확대하는등규제완화하고자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접도구역지정제외범위를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확대
나. 축사또는농어업용창고의신축허용면적을연면적30 제곱미터로확대
3. 의견제출
이도로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2014년11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등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세종정부청사6동)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0, Fax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6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에진출입로개설을제한하는연결금지구간을축소하고변속차로설치길이를완화하는등규
제를완화하는한편법령을이해하기쉽도록규칙의명칭을바꾸고용어정의를추가하는등미비
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결금지구간완화
나. 변속차로설치기준완화
다. 규칙제명변경
3. 의견제출
이도로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2014년11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등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세종정부청사6동) 국토교통부도로운영
과(044-201-3910, Fax 044-201-5591)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2010.11.15.)로 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
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하남감일주택지구의 지
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16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
031-790-78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기정 -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1,688,319㎡, 변경 - 1,687,570.4㎡ (감 748.6㎡)
 나. 주택지구 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이 지 송, 변경 - 이 재 영
 라.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1]
 마.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ㅇ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16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전화:031-790-78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기정 -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1,688,319㎡, 변경 - 1,687,570.4㎡ (감 748.6㎡)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이 지 송, 변경 -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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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76,693 661,134 감)15,559 100.0 100.0 - 12,907 13,303 증) 396 33,406 32,519 감) 887
 단독주택 46,743 38,860 감) 7,883 6.9 5.9 감) 1.0 183 153 감) 30 476 383 감) 93
 공동주택 627,536 619,860 감) 7,676 92.7 93.8 증) 1.1 12,587 13,013 증) 426 32,724 31,930 감) 794
  60㎡이하 142,296 142,896 증) 600 21.0 21.6 증) 0.6 3,971 4,033 증) 62 10,323 9,479 감) 844
  60~85㎡ 296,340 295,310 감) 1,030 43.8 44.7 증) 0.9 5,586 5,715 증) 129 14,524 14,288 감) 236
  85㎡초과 188,900 181,654 감) 7,246 27.9 27.5 감) 0.4 3,030 3,265 증) 235 7,877 8,163 증) 286
도시형생활주택 2,414 2,414             - 0.4 0.3 감) 0.1 137 137            - 206 206            - 원룸형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 : 인근의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에서 지중인입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기정 - 당해지역 시설공급자(대한도시가스)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
                 변경 - 당해지역 시설공급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
   ○ 열 공급계획 : 기정 - 사업지구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통해 공급 예정
              변경 - 관련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코원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구 분 등급 류별 폭 원(m) 기정노선수변경 기정연 장(m)변경 기정 변경            면 적(㎡)
                                                                  증감        비고
       합 계        -     101 107 14,752 15,322 251,545 256,539.4 증) 4,994.4
           계      -      69 77 13,910 14,639 228,588 243,489.0 증) 14,901.0
        대로 소계     -
              2 30~32
                          1 2 703 1,161 22,496 35,686.0 증) 13,190.0
                          1 2 703 1,161 22,496 35,686.0 증) 13,190.0
             소계   -      25 26 9,289 9,451 172,529 173,284.0 증) 755.0
  일반    중로 12 20~24
                15~18
                          4 4 4,108 4,101 93,272 92,934.0 감) 338.0
                         12 14 4,117 4,247 66,489 67,324.0 증) 835.0
  도로
              3   12      9 8 1,064 1,103 12,768 13,026.0 증) 258.0
             소계   -      43 49 3,918 4,027 33,563 34,519.0 증) 956.0
        소로 12     10
                  8
                         13 17 1,215 1,973 12,150 19,679.0 증) 7,529.0
                         24 17 2,589 1,505 20,712 12,106.0 감) 8,606.0
              3  4~6      6 15 114 549 701 2,734.0 증) 2,033.0
           계      -      32 30 842 683 5,454 4,739.0 감) 715.0
 보행자         소계   -      32 30 842 683 5,454 4,739.0 감) 715.0
 전도 용로 소로 1       10      4 4 170 170 1,698 1,698.0                      -
              2   8       8 6 182 151 1,456 1,203.0 감) 253.0
              3  4~6     20 20 490 362 2,300 1,838.0 감) 462.0
       기타             - - -          -                                     가감속차선,등
                                            - 17,503 8,311.4 감) 9,191.6 가각전제
주) 하천(2,314㎡) 중복면적 제외, 수도용지(7,027㎡) 중복면적 포함
                                             211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 자족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 -       5개소            5개소            65,816 66,175 증) 359
      1 1 감일동 29-2번지 일원 감일동 29-2번지 일원         10,701 10,701      -
      2 2 감일동 44-10번지 일원 감일동 44-10번지 일원       10,063 9,827 감) 236
자족시설 3 3 감이동 62-1번지 일원 감이동 62-1번지 일원          12,014 12,014      -
      4 4 감이동 40-1번지 일원 감이동 40-1번지 일원         20,371 20,490 증) 119
      5 5 감이동 21번지 일원     감이동 21번지 일원         12,667 13,143 증) 476
 ○ 주유소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 -        2개소           2개소           3,504 3,652 증) 148
 주유소    1 1 감이동 239-2번지 일원 감이동 239-2번지 일원      2,020 2,020      -
        2 2 감이동 산34-2번지 일원 감이동 산34-2번지 일원      1,484 1,632 증) 148
  ○ 종교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 -       5개소           5개소            9,329 9,089 감) 240
        1 1 감일동290-5번지일원 감일동290-5번지일원
            주)                                 1,290 1,290      -
 종교     2 2 감일동192-10번지일원 감일동70-1번지일원          2,518 2,518      -
 시설     3 3 감일동72번지일원     감일동72번지일원            2,050 1,914 감) 136
        4 4 감이동255-1번지일원 감이동255-1번지일원          1,361 1,257 감) 104
        5 5 감이동288-17번지일원 감이동288-17번지일원        2,110 2,110      -
주) 종교시설1은 면적 변경은 없으나, 형상 변경
  ○ 전기공급설비계획(변경)
 구 분 기정번 호변경     기정
                        위치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증감     비고
  계   - -       2개소            2개소         2,450 2,450          -
전기공급 1 1주) 감일동 303-7번지 일원 감일동 303-11번지 일원 1,225 1,225
           주)                                                   - 케이블
 설비 2 2 감일동 산22-3번지 일원 감일동 산22-3번지 일원 1,225 1,225               - 헤드
주) 전기공급설비1,2는 면적 변경은 없으나, 위치 변경
  ○ 가스공급설비계획(변경)
 구 분 기정번 호변경   기정
                       위치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증감 비 고
  계   - -     2개소                 -             32      - 감) 32
가스공급 1 - 감일동 산59-50번지 일원          -             16      - 감) 16 폐지
 설비 2 - 감이동 183-1번지 일원            -             16      - 감) 16 폐지
  ○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변경)
 구 분 기정번 호변경  기정
                    위치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증감    비고
  계   - -    1개소          1개소              12,119   11,378 감) 741
하수종말 - - 감일동 302번지 일원 감일동 302번지 일원         12,119   11,378 감) 741
처리시설
                               219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 오수중계펌프장계획(변경)
 구 분 기정번 호변경    기정
                      위치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증감 비 고
  계   - -      1개소                            -               445      - 감) 445
오수중계 - - 감일동306-2번지일원                         -               445      - 감) 445 폐지
 펌프장
   ○ 수도용지계획(변경)
 구 분 기정번 호변경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 -               2개소            2개소         51,034 41,567 감) 9,467
                                                                          •하천(1,743㎡), 도로
 수도       1     1 감이동220-1번지일원 감이동220-1번지일원 46,230 37,388 감) 8,842 (6,383㎡), 공공공지
                                                                           (282㎡) 중복면적제외
 용지
          2     2 감이동151-3번지일원 감이동151-3번지일원         4,804    4,179 감) 625 •도로(644㎡)
                                                                           제외
                                                                                    중복면적
   ○ 문화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정번 호변경  기정
                     위치
                            변경       기정 변경
                                           면 적(㎡)
                                                  증감       비고
  계   - -    1개소           1개소       4,381 4,381     -
문화시설 - - 감이동160-16번지일원 감이동160-16번지일원 4,381 4,381     - 도서관, 문화센터 등
바. 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변경)
      가) 수요추정
 구 분 기정 변경    계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전력
 (kVA) 71,146 72,917 증)1,771 27,294 27,545 증)251 18,972 20,795 증)1,823 24,880 24,577 감)303
      나) 공급계획
         인근의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에서 지중인입 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가) 난방가스 수요추정
  구분      동시열부하량(Gcal/h)        열수요량(Gcal/년)       가스수요량 주)(천N㎥/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난방용       11.6 11.0 감) 0.6 18,715 18,023 감) 692 2,218 2,135 감) 83
주) 도시가스수요량 = 열수요량/(10,550Kcal/N㎥ × 0.8(난방효율))
     나) 취사가스 수요추정
                계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취사가스
(천N㎥/년) 2,327 2,419 증) 92 1,728 1,781 증) 53 359 398 증) 39 240 240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