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제2차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시 험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30%내외
                               제2장제4절 및 제3장
  2교시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1과목)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2019년부터 “3. 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예정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3)부동산정책론
2. 부동산학 각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및 관리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당           100분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09:30~11:1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2차 시험                                          과목 당           100분
             및 중개실무
  1교시                                            40문항       (13:00~14:40)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50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2교시                                                       (15:30~16:20)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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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제4조(정부지정 주류제조원료의 반입)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용 원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제조장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5조(출고가격의 신고) ①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장 출
 고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주정의 제조원
 가계산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제품 및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각 2부와 소관주류업 단체
 장의 적정가격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자는 국세청장과 사전협의 후 출고가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정 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주류출고가격(변경,신규)신고서와 첨부서류(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 3.1. 개정)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
  (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
  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기
  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주류제조자는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세
  척전문업체의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살균시설의 구비)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에는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 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을 갖추고 완전 살균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제조장의 시설) 주류제조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 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2L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
  31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
  자용으로 제작한 10L 이상의 탁주·약주 용기는 제외한다)는 재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
  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
  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약주 여과 규격) 약주는 ｢
                   주세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 주
  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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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8-3호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
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
                            20~40㎝       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
검정년월일
                                         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30~50㎝
제3조(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국세공무원이 봉함
 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2015. 3. 3. 개정)
제4조(출고가격의 신고)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변경
 일이 속하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주류판매가격(변경,신규) 신고서와 첨부서류(제조원가 명세서
 및 산출근거)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 3.1. 개정)
제5조(주류제조장 시설) 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流量)계
  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
  비 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장치는 국세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의 외부반출) ①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
 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
 만,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2016. 3.10. 개정)

1.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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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
   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
 설 및 세척시설과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를 경우에
 는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2016. 3.10. 신설)

제7조 (주류의 판매방법)           ① <삭제 2015. 3. 2.>

 ②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의 병입 및 출고
 사항은 장부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
 시」(국세청 고시)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16. 3.10. 개정)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주세법」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허받은 판매장소. 이하 같다)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주류도매업자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 또는 다른 사업자(「식품위생
  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
  법

 ③ <삭제 2015. 3. 2.>

 ④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판매전까지 주류의 규격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시설 등을 이용하
 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살균 소규모제조 탁주․약주․청주와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맥주는 냉장유통
 시설(예 :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2016. 3.10. 개정)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다.(2016. 3.10. 개정)

제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
  항 등)에 따른다.(2016. 3.10. 신설)

제9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1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3.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4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세법 시행령｣제5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85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제1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납 세 병 마 개
 제 조 자 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지 정 기 간
                                                                              종       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3. 1.
 삼화왕관(주)                                                                      모든 납세병마개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 2023. 2.28.
   세왕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15. 7. 1.
                                                                              모든 납세병마개
   공업(주)     여의나루로 57(여의도동) 망정1길 209(망정동)                  ~ 2020. 6.30.
  씨에스아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2015. 7. 1.        플라스틱 납세병
   코리아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 2020. 6.30.      마개에 한함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삼 2016.10. 1.                        플라스틱 납세병
  신성이노텍(주)
             당새터1길 27(신당동)       양로 352번길 72-1             ~ 2021. 9.30.      마개에 한함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2014.1.1.                                플라스틱 납세병
  (주)두일캡
             71-10(직동)           71-10(직동)                 ~ 2018.12.31.      마개에 한함
 영진에스피공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014.1.1.          플라스틱 납세병
    업(주)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 2018.12.31.      마개에 한함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 충청북도 진천군                          2014.1.1.          플라스틱 납세병
 현우기술연구      정로 163(가락동)         덕산면 옥동2길 14               ~ 2018.12.31.      마개에 한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2015. 7. 1.                            플라스틱 납세병
   삼천상사
             승무재로 78             승무재로 78                   ~ 2020. 6.30.      마개에 한함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2018.2.28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8. 3. 1.부터 시행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8-25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사설자
                  연장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
1. 보전산지․준         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
   보전산지           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한함), 헬기장, 국방․
                  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농지,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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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
                  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
                  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2. 공익용산지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3. 준보전산지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8-26호
｢사방사업법｣제7조의3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타당성”을 “타당성평가”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을 “같은 법 제22조의2제5
 항”으로 하며 “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을”을 “타당성평가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탁대상 사업)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하 “위탁자”라 한다)이 사방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 사업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한 타당
 성 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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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8-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디 시오네의  제니퍼                             간행물윤
2018-487          헤이워드/ 주)신영미디어       2018-01-24          1810139   2018-02-09   선정성    2018-03-07
              반지                                   리위원회
                   윤재승
             아니스
                  A.Satoko/ 주)현대지능개                간행물윤
2018-488    선생님의                      2018-01-25          1810140   2018-02-09   선정성    2018-02-28
                   김로빈         발사                  리위원회
           음란한 진찰
                   아오이
                                                   간행물윤                          선정성
2018-489   애상 컬렉션 유유/심이 주)서울문화사       2018-01-10          1810141   2018-02-09          2018-02-28
                     슬                             리위원회                          성폭력
                  사오토메
2018-490    역하렘의  아야노/반 영상출판미디        2018-01-31   간행물윤   1810142   2018-02-09   선정성    2018-02-28
            익애 신부             어(주)                 리위원회
                    기모
2018-491   음문의 제물 K.Izumi/ 주)현대지능개    2018-01-25   간행물윤   1810143   2018-02-09   선정성    2018-02-28
                   황선희         발사                  리위원회
2018-492    꽃의 유혹 우나츠키      영상출판미디    2018-01-31   간행물윤   1810144   2018-02-09   선정성    2018-02-28
                  코우/전우       어(주)                 리위원회
           남편이 너무
2018-493    절륜해서  츠키가미 주)서울문화사        2018-01-05   간행물윤   1810145   2018-02-09   선정성    2018-02-28
                  사키/이윤                            리위원회
           곤란합니다
           마성의 그는           주)넥스콘스튜                간행물윤
2018-494          니코/이슬               2018-01-25          1810146   2018-02-09   선정성    2018-02-28
           사랑을 안다              디오                  리위원회
             미숙한
           독점욕-전   히가리
           남자 친구와           영상출판미디                 간행물윤
2018-495          모리와/윤               2018-01-31          1810147   2018-02-09   선정성    2018-02-28
             좌절된              어(주)                 리위원회
                    지은
             사랑의
             치유법

                                        74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춘산1길                                    국적취득후
이은영 1973.02.19      여                                                2008.09.12
                           리아  19-26                                              외국적포기불이행
배효력    1945.05.09   남    미    국대구광역시북구장태실2길63 (팔달동)                  2012.07.17    외국국적취득
손부향    1950.03.01   여    미    국대구광역시북구장태실2길63 (팔달동)                  2012.07.17    외국국적취득
좌등규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국적취득후
       1967.11.20   여    일   본                                       1996.11.21
 자                             16-12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하정    1993.01.1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4길 24-6                2012.06.12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최인한 1960.06.28      남    미   국                                       1998.09.29   외국국적취득
                               586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에스더                                   경기도 시흥시 신천천동로51번길 17
          2014.01.18        여    필 리 핀                                                2018.01.12
데레온                                    (신천동)
 김대호      2004.11.07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로124번길6-7 (원미동)                        2018.02.1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지아        2015.05.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505                       2018.01.19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광주광역시북구
                             필 리 대자로36                               파후요스테파니 인지에 의한
김시안 2016.12.09          남                           2018.02.05 김창록
                              핀  (운암동,                                러브마그다살  국적취득
                                 성심아파트)

                                              105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0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에스더
데레온
2014.01.18
여
필
리
핀경기도시흥시
신천천동로51번길17
(신천동)
2018.01.12
김대호
2004.11.07
남
중
국경기도부천시원미로124번길6-7
(원미동)
2018.02.1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지아
2015.05.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영덕군지품면
송천리505
2018.01.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시안2016.12.09
남
필
리
핀
광주광역시북구
대자로36
(운암동,
성심아파트)
2018.02.05 김창록파후요스테파니
러브마그다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2월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영
1973.02.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군위군부계면
춘산1길
19-26
2008.09.1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배효력
1945.05.09
남
미
국대구광역시북구장태실2길63
(팔달동)
2012.07.17
외국국적취득
손부향
1950.03.01
여
미
국대구광역시북구장태실2길63
(팔달동)
2012.07.17
외국국적취득
좌등규
자
1967.11.20
여
일
본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중앙로
16-12
1996.11.2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하정
1993.01.18
여
캐
나
다경상북도상주시이안면양범4길
24-6
2012.06.12
외국국적취득
최인한
1960.06.28
남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매산리
586
1998.09.29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2월2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2월2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세종특별자치시달빛1로206
 김툴리아오하람           2017.01.22       남       필 리    핀                                2018.02.01.
                                                         (아름동, 범지기마을9단지)
                                                         세종특별자치시달빛1로206
 김툴리아오하준           2017.01.22       남       필 리    핀                                2018.02.01.
                                                         (아름동, 범지기마을9단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이타이탄        2016.08.24        남       베   트 남                                 2017.11.21
                                                   스포츠로105번길 11-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5호(관보 제17943호, 2013.2.1) 및 제
2015-171호(관보 제18549호, 2015.7.8), 제2015-240호(관보 제18605호, 2015.9.25), 제2015-351호(관보
18667호, 2015.12.28), 제2017-207호(관보 19108호, 2017.10.12), 제2017-208호(관보 19108호, 2017.10.12)
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
니다.
      2018년 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노선             구간              총연장           중요       도로구역결정     지형도면
 구분     종류                                                                               비고
              명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변경 이유
                                                   - 남양주시 진접읍 진     진접-내촌
                      남양주시      포천시
        일반                                             벌리, 팔야리     도로건설공사(2   도로구역
 변경           47      진접읍       내촌면          5.3
        국도                                         - 포천시 내촌면 음현      공구)의      변경
                      진벌리       내 리                                토지세목 변경
                                                       리, 내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107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0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타이탄
2016.08.24
남
베
트
남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
스포츠로105번길11-22
2017.11.2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툴리아오하람
2017.01.22
남
필
리
핀
세종특별자치시달빛1로206
(아름동, 범지기마을9단지)
2018.02.01.
김툴리아오하준
2017.01.22
남
필
리
핀
세종특별자치시달빛1로206
(아름동, 범지기마을9단지)
2018.02.01.
구분
종류
노선
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도로구역결정
(변경)이유
지형도면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변경
일반
국도
47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포천시
내촌면
내
리
5.3
- 남양주시진접읍진
벌리, 팔야리
- 포천시내촌면음현
리, 내리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2
공구)의
토지세목변경
도로구역
변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28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2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호(관보제17943호, 2013.2.1) 및제
2015-171호(관보제18549호, 2015.7.8), 제2015-240호(관보제18605호, 2015.9.25), 제2015-351호(관보
18667호, 2015.12.28), 제2017-207호(관보19108호, 2017.10.12), 제2017-208호(관보19108호, 2017.10.12)
로고시한도로의구역및접도구역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의명세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
니다.
2018년2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