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남원~                         동면      동면
 당초                 제21호              동면      71,853                    동면    0.92
         국도                 이천선                        화계리     동산리
                                      화계리              189-2   511-3   동산리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남원~                         동면      동면
 변경                 제21호              동면      22,834                    동면    0.92
         국도                 이천선                        화계리     동산리
                                      화계리                              동산리
                                                       189-2   51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유지 및 구국도 구간 도로구역 제외(변경)
3. 제외할 토지 세목 조서 : 붙임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3)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관리
       지번       지목    당초    변경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   (㎡)
                                                                             종류
                                   윤*석      천안시 동면
 1     183-1    도     185    0                                                     제외
                                   등 11인    송연리 ***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관리
     지번      지목   당초      변경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     (㎡)
                                                                            종류
                                         경기도 화성시
                                최*수
                                        송산면 사강로 ***     농협은행    서울특별시
65    545    전    3,002   0                                                 근저당   “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주식회사   중구 통일로 ***
                                박*일
                                         365, *동 ***호
66    604     도   1,339   0      건설부                                              “
67   549-1    도     66    0     국토교통부                                             “
68    601    구거   1,869   0      건설부                                              “
                                          천안시 동면
69    535    전    1,289   0     이*학                                               “
                                         동산리 ***-*
                                          대전광역시
70   535-3   전    105     0     오*태     대덕구 대덕대로*                                 “
                                         ***번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71    536    전    1,324   0     이*종                                               “
                                        길 **-**, 에이동
                                            ***호
                                        천안시 쌍용동 **
72   538-2   전    1,448   0     이*무     ** ****아파트 **                             “
                                          *-****
                                        천안시 쌍용동 **
73   514-2   답    1,407   0     이*무     ** ****아파트 **                             “
                                           *-****
74    603    도    2,583   0     국토교통부                                             “
75   532-1   도     192    0      건설부                                              “
76   515-2   도     212    0     국토교통부                                             “
                                         천안시 병천면
77   516-2   전     74     0     박*희     충절로 ****, ***                             “
                                           동 ***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준공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따라
아래와같이준공확인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5부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5부두에 신축된 옥외주차장 상부에 신재생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내 전기사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을 적극 이행
나. 총공사비 : 448백만원
다. 공사개요 
- 태양광 발전설비(97.2kW),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1식, 부대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2021.8.26. ~ 2021.12.15.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법무부고시 제2022-13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9943호(별권)(2021.02.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72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성명       생연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홍사숙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4. 8. 27.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성명       생연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홍사숙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0. 3. 1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943호(별권)(2021. 2. 19.), 18쪽, 표 17째 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
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호, 202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1년도”를 “2022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7.161       2000    2.109     2012      1.385
   1989       6.331       2001    2.071     2013      1.353
   1990       5.513       2002    2.031     2014      1.312
   1991       4.609       2003    1.899     2015      1.274
   1992       3.999       2004    1.790     2016      1.232
   1993       3.541       2005    1.712     2017      1.181
   1994       3.119       2006    1.656     2018      1.138
   1995       2.880       2007    1.599     2019      1.100
   1996       2.641       2008    1.532     2020      1.056
   1997       2.388       2009    1.497     2021      1.000
   1998       2.127       2010    1.470
   1999       2.078       2011    1.418



나. 적용대상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1년도”를 “2022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2.5% 증액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2.5% 증액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 (6,570원↑)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 (4,380원↑)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공고 제2022-6호

                        위 험물 안 전관 리 대행 기 관 지 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38호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49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울산소방㈜    김덕환
 (2022.1.17.)                  (무거동)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법무부고시제2021-54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지마이
2018.**.**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2020.06.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22-14호
　「사립학교법」제47조(해산명령), 제47조의2(청문),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해산명령을 
통지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당사자의폐문부재 및 수령 거부(반송) 등의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규정에따라학교법인예인학원해산명령행정처분통지공시송달을(를) 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0일
전라북도교육감
학교법인예인학원해산명령행정처분통지공시송달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귀 법인이 학교 폐지 인
가(2007.10.8.) 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건 및 목적을 이행하
도록 시정 지시(2020.9.29.) 하였으나,  
2. 장기간 개교하지 않아 뺳법인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및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뺴하여「사립학교
법」제47조의2,「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주재자 의견 및「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귀 법인의 해산을 명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학교법인 해산명령 사항
    1) 대    상: 학교법인 예인학원
    2) 주사무소: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06-1
    3) 처분내용: 학교법인 예인학원 해산명령 행정처분
    4) 처분사유: 학교법인 목적 달성 불가능 및 설립 허가조건 위반
                   (｢사립학교법｣ 제2조, 제47조)
    5) 학교법인 해산일 : 2021. 8. 18.
  나. 미개교 학교법인 해산명령 공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249호(2021.8.18)
    * 우리 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알림마당/고시·공고)
3.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권영두주무관, ☎ 063-239-3562).
◉서울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2-1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병설유치원 신설로 공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월 20일
서울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법무부고시제2022-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손상아
198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6.06.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정녀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최종수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1.01.15
외국국적취득
정성화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01.10
외국국적취득
민찬기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02.28
외국국적취득
◉강릉지청공고제2022-05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2019-168호
주식회사체리바이크
(김시헌)
강원 강릉시 성덕로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2022.1.14.
◉서울상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등록공고
서울상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22.3.1.개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상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사용일년월일 : 2022년 1월 17일
서울상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상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법무부고시제2022-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현숙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2.18
외국국적취득
김춘성
1965.**.**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5.31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9.09.01
외국국적취득
조광호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9.09.01
외국국적취득
임희남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전티하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2012.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은희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공고제2022-65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및제9조규정에따라서대구맑은물센터건설민간투
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제3자제안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0일
대구광역시장
서대구맑은물센터건설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대구 맑은물센터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7(북부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사업규모
    - 통합하수처리시설 322,000㎥/일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400,000㎥/일
    - 염색폐수연계처리시설 79,000㎥/일(통합하수처리용량 포함)
    - 차집관로 2.5㎞
    - 주민친화시설 및 공원화시설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정 총사업비 : 531,393백만원(2016.10.01. 불변가격기준)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대구맑은물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
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 2022. 2. 21.(월) 18:00까지
○ 2단계 기술․가격보고서 제출 : 2022. 5. 20.(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8)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대구광역시, 2018.09.)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대구광역시, 2020. 09.)
   - 서대구역세권개발계획(대구광역시, 2020.10.)
   -“물이 보이는 대구” 기본계획(2021.08.)
   -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국가물관리위원회, 2021.06.)
   - 무중단 운영 시 필요한 달서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예상 보완 목록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20일간(09:00~18:00)   
○ 연락처 : 대구광역시 서대구역세권개발과 (☎ 053-803-5281)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주무관청에 질문서(양식 30)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한국환경공단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대구역세권개발과(☎ 053-803-5281) 및 한국환경공단 환
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8)로 문의 바람
◎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ment Number 2022-65
Announcement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 Assignment and Third Party Proposal for
Seo-daegu Cleanwater Center Construction Private Investment Project (BTO-a)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eo-daegu Cleanwater Center Construction Private Investment Project(BTO-a) is 
designated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ct and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key details as proposed initially and relevant 
information for proposals by third parties are announced as below :
Jan 20, 2022
Mayor of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1. Project Overview
○ 
Project 
Name 
: 
Seo-Daegu 
cleanwater-center 
construct 
Private 
Investment 
Project(BTO-a) 
○ Projet Location : 7, Dalseocheon-ro, Seo-gu, Daegu, Republic of Korea(In the site of 
the Bug-bu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 Project Scheme : 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BTO-a”) scheme    
○ Project Scale
    - Sewage Treatment Facility 322,000㎥/d
    - Simpl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400,000㎥/d
    - Dyeing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79,000㎥/d(Included in the sewage treatment 
capacity) 
    - Intercepting Sewer 2.5㎞
    - Resident-friendly facilities and park facilities.
○ Construction Period : 50 months from construction start date(Including 6 months 
trial-run period)
○ Operation Period : 20 years from operation start date
○ Estimated total project cost : 531,393million won(based upon constant prices as at 
Oct 1, 2016)
2. Original Project Proposal and Bonus points
○ Original Project Proposer : (tentatively named) "Dae-gu Cleanwater Co." 
○ Bonus points for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 0.5% of total score
3. Project Proposal, Terms and Conditions
○ The project proposal should be submitted by a representative of each incorporation 
or expected incorporation.
○ The project proposer shall maintain its equity ratio at 15/100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cost or abov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 The project proposer should include every item necessary for project implementation 
in the cost including total project cost and operating cost, and shall be disqualified if 
the amount thereof exceeds the total project cost described in “Project Proposal, 
Terms and Conditions”
4. Project Proposal Submission and Evaluation
○ Submission of the first stage Pre-Qualification("PQ")
   : by 18:00, Feb 21(Mon), 2022 
○ Submission of the second stage Technical and Price documents 
   : by 18:00, May 20(Fri), 2022   
○ 
Place 
of 
Submission 
: 
Private 
Investment 
Management 
Division, 
Dept. 
of 
Environmental Facilities, Korea Environment Co.(Phone : 
032-590-3358)
                        (42, Hwangyeong-ro,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 In submission of project proposal(1 and 2 stage), the proposer’s ID, certificate 
of employment, and warrant of attorney(including official seal in use) shall be 
borne with. 
○ If and when one who submitted PQ for first stage fails to submit project proposal for 
second stage evaluation, his/her qualification for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may 
be restricted in line with Article 46-2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Article 
35-2 of its Enforcement Decree. 
5. Perusal of Relevant Materials
○ Materials for perusal
   - 2030 Daegu City Basic Plan(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Sep 2018)
   - Basic plan for sewage maintenance[partial change](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Sep 2020)
   -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Seo-daegu station area(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Oct 2020)
   - Basic plan for “Daegu where you can see the water”(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Aug 2021)
   - Basic plan for national property management(Presidential Water Commission, June 
2021) 
   - Estimated supplementary list of Dalseocheon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etc. required for non-discontinuous operation
○ Perusal Period : 120days(9 AM to 6 PM)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announcement date   
○ Contact details : Seodaegu Station District Development Dept., Daegu Metropolitan 
City (☎ 053-803-5281)
6. Q & A for Project Proposal
○ In case of questions regarding the announcement hereof, those shall be submitted in 
the form of letter of query (Template No. 30) within 1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announcement date [if the date falls on a public holiday, by the following 
day(Saturdays to be regarded public holidays in line with public institutions’ policy)
○ Answers to questions shall be individually informed within 7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query submission and all be posted on the homepage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 The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not respond to queries other than submitted in 
the written form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7. Others
  ○ For details of the project scale, please refer to details in the announcement 
hereof(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homepage)
  ○ For matters involving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and other than mentioned herein, 
relevant laws including the Private Investment Act shall apply but interpret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prevail.
  ○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Sea-daegu Station District Development Dept.(☎ 
053-803-5281) 
of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ment 
Management Division.(☎ 032-590-3358), Dept. of Environmental Facilities Ministry,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신나는학교공고 제2022-1호
공인 등록
  신나는학교가신설됨에따라신나는학교장인, 신나는학교운영위원회인, 신나는학교회계출납원인, 신
나는학교분임징수관인, 신나는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나는학교물품관리관인, 신나는학교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나는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나는학교수입금출납원인의관인을경기도
교육감소속관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0일
신나는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 월 1 일
신나는학교장인
신나는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나는학교운영위원회인
신나는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나는학교회계출납원인
신나는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나는학교분임징수관인
신나는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나는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나는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나는학교물품관리관인
신나는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나는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나는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나는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나는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신나는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신나는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4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66호
(2011.07.26.),   제2011-265호(2011.09.23.),     제2012-208호(2012.05.23.),    제2017-401호
(2017.09.05.),   제2020-298호(2020.07.10.),      제2020-593호(2020.12.15.),    제2022-5호
(2022.01.2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사업명 :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충남.                                            충남.
                     부산    보령시                                            보령시
       일반                                     보령시 신흑동      보령시 오천면
  1         제77호     ~     신흑동,   127,296.8                              신흑동,   8.2
       국도                                     2236-1번지   원산도리 1860-5번지
                     파주    오천면                                            오천면
                          원산도리                                           원산도리




3. 해당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0년 12월 ~ 2022년 12월
- 변경 : 2010년 12월 ~ 2023년 12월


4. 변경사유 : 어업권 보상 등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호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
생활주변상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을 실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제    목 :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미준수
                             원자력안전법 미준수
3. 처분근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16조, 17조
             「원자력안전법」제9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송달대상 :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 4건(4개 소) 
연번
업소명
구분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잠이편한
라텍스
과태료
이○열
2천5백5십
만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길 120-14
(31495)
2
토황토
과태료
최○영
2백5십만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88번길 
24 노벨아파트형공장 502호 (13202)
3
히트코
과태료
서○삼
4백만원
원자력안전법 
제91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3번길 
13 삼일종합상가 4층 (51522)
4
어싱플러스
과태료
지○환
3백5십만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7조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6 양재동, 
성문빌딩 501-A48호 (06738)
5. 송달내용 : 과태료 납부 고지 
6. 공고기간 : 2022. 1. 20. ∼ 2022. 2. 4. 
7.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호
원자력안전법에따른부담금처분공시송달
원자력안전법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을 실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제    목 : 부담금(RI·RG)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미준수
3. 처분근거 :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6조의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송달대상 : 부담금(RI·RG) 납부 고지서 반송 5건(5개 소) 
연번
업소명
구분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구구제약
부담금
(RI·RG)
김○명
2십2만9천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지하1층, 지
상 3,4층 (양재동) (06778)
2
대영자원
부담금
(RI·RG)
제○순
2십2만9천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
천북로 22 (51244)
3
씨엘해운
부담금
(RI·RG)
도○회
2십3만4천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5, 718 
(합동,에스케이리쳄블) (03741)
4
신이철강-
청북공장
부담금
(RI·RG)
김○진
9십3만6천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955 
(17794)
5
에스엠피
주식회사
부담금
(RI·RG)
이○인
9십2만2천
5백6십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18 1층
(44714)
5. 송달내용 : 부담금(RI·RG) 납부 고지 
6. 공고기간 : 2022. 1. 20. ∼ 2022. 2. 4. 
7. 유의사항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가산금 3% 부과
‧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1-166호(2011.07.26.), 
제2011-265호(2011.09.23.), 
제2012-208호
(2012.05.23.),
제2017-401호(2017.09.05.), 제2020-2991호(2020.7.10.)로 고시한 보령～태안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
역은 제외)
2022년1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현구역
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    치
- 시  점 : 보령시 신흑동 산 262
- 종  점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8.2km)
변경구역
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    치
- 시  점 : 보령시 신흑동 2236-1
- 종  점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5(8.2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편입토지 세목조서
◉보건복지부고시제2022-12호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의한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
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21-326호, 2021.12.31.)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22년1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조의제목“(2021년도기준연금액)”을“(2022년도기준연금액)”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부분중“2
021년”을“2022년”으로, “30만원”을“30만7천5백원”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