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7. 9. 1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제          42-2001-30-0000208     701대진호   군산시 수송로 71
     최○준          42-2003-20-0000081    700태영2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유○봉          42-2015-70-0000026   700스텔스1호  군산시 요죽안1길 61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3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법                원
◉춘천지방법원공고제2017-9호
                 춘천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춘천지방법원장
□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임 기
  비상임 관리위원        문성헌    1974. 12. 16. 2017. 8. 25. 2017. 8. 25.~
                                                    2020. 8. 24.
  비상임 관리위원        구본명     1977. 6. 16. 2017. 8. 25. 2017. 8. 25.~
                                                    2020. 8. 24.
  비상임 관리위원        김종윤     1972. 4. 28. 2017. 8. 25. 2017. 8. 25.~
                                                    2020. 8. 2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6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추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에 있어
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 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상황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ㅇ 학교(수영초등학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 학교 초등학교 수영구   광안동
              725번지 일원                     - 증)12,927 12,927 - 수영초등학교
 ㅇ 결정사유서
  도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신설        학교    ∘기존학교                        기존의 학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학교)을 추인
                   (면적 : 12,927㎡)              결정코자 함.
 ㅇ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수영초등학교         6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94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8. 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쭤린 1997.05.10 여 중 국 922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화악산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우흔 2000.04.10 여 중 국 전라북도
                         213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 1991.02.11 여 중 국 537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윙리김안 1996.06.2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사산리 81 제7조1항1호
  윤태순 1958.05.21 여 중 국 경상북도
                         563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궈위에퉁 2001.01.26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충절로846번길 40-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까에라니유 2010.01.18 여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계양구아나지로396번길1 국적법
 리뿌뜨리                    2 (작전동, 성원빌라)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부평구이규보로5-12
  최운천 1984.10.09 남 중 국 (십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국 1965.08.27 남 중 국 경상북도
                         261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명화 1962.01.14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31 제7조1항1호
  한동호 1987.12.10 남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상귀리 169
                                     제주시 애월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룡수 1972.11.07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공원로7길1
                         2-1 (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연희 1974.02.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4-1 제7조1항1호
  장진순 1963.10.24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백성길71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딘녹쑤언짱 2001.10.0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25 제7조1항1호
  박경희 1977.04.28 여 중 국 경상북도
                         1218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송기 1986.05.22 남 중 국 경상남도
                         631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수 1968.06.18 남 중 국 경상북도
                         168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수환 1961.08.14 남 중 국 전라북도
                         77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 국적법
                                              제7조1항1호
                                4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이종전 1968.09.20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2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금철 1975.05.29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성만남전로 475-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용 1984.10.29 남 중 국 94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영환 1963.11.08 남 중 국 31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샘소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일홍 1971.06.13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8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철 1968.03.19 남 중 국 전라남도
                        288-5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군에 1992.04.22 여 몽 골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237 국적법
르덴체첵                                           제7조1항1호
 노현수 1966.03.22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8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대운 1970.07.01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 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염송 1980.03.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6 제7조1항1호 국적법
 전원원 2011.09.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6 국적법 제8조 전염송의  수반취득
 전승은 2014.09.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6 국적법 제8조 전염송의  수반취득
 김해용 1982.03.26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가영 2014.03.1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 국적법 제8조 김해용의   수반취득
 임청산 1962.01.27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시장3길 7
                                영동군 영동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귀남 1966.07.23 여 중 국 경상북도
                        438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박순금 1958.03.20 여 중 국 8-9       청도군 금천면 임당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안창호 1986.10.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30 제7조1항1호
딘프엉안 2011.06.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16길12-5
                        4 (성수동1가, (구)부용연립)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춘룡 1981.11.24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5 제7조1항1호 국적법
 엄영철 1978.04.01 남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충절로
                        1638 (신한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아니타 1999.06.19 여 네 팔 경기도의정부시가금로72번길8            국적법
 투라찬                    (가능동)                  제7조1항1호
알판투라찬 2002.11.13 남 네 팔 경기도의정부시가금로72번길8
                        (가능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김영옥 1968.06.27 여 중 국 31-3      봉화군 명호면 쌍현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성해 1975.11.15 남 중 국 경기도양주시고암길354
                        봉우마을주공5단지아파트)
                                        (덕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5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353        스펀지 타이타늄
   개정           KSD6706        고순도 알루미늄 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3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67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353 : - KS A 0001 서식에 따른 표지, 머리말 수정
               - 3.용어의 정의 항 추가
               - 합금기호 2종 추가 (TS-100M, TS-200M)
               - 검사 항 수정
               - 해설서 추가
  ㅇ KSD6706 : - KS D 0004 등 인용표준 변경 및 삭제
               - KS A 0001 서식에 따른 표지, 머리말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6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실제이용
                             (㎡)     상황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2필지)       13,430.0 12,927.0
 1 수영구광안동 725 학 13,089.0 12,586.0 교사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운동장 시교육감   양정동 455-1
 2   〃    1303-2 학    341.0 341.0 교사담장 국(교육부)      -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선유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 (가칭)대전관저5초등학교(공립)
  - 변경 : 대전선유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남로 60(관저동 1592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2,695.2㎡
  - 건축면적 : 3,280.85㎡
  - 연 면 적 : 12,068.66㎡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7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07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 등록 사항 : 대표자
   등록번호         단체명    주된 사업        변경사항
 (등록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주관과
   2000-0-
  인천광역시 길영희선생 길영희선생 교육정신과 황건식 강성구 대표자 교육협력
    -159호     기념사업회    사상 보급                    담당관
  (2000.6.20)
                             195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195
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2필지)
13,430.0
12,927.0
1
부산광역시
수영구광안동
725
학
13,089.0
12,586.0
교사및
운동장
부산광역
시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455-1
2
〃
1303-2
학
341.0
341.0
교사담장
국(교육부)
-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시행한대전선유초등학교시설사업이준공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
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8월30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89
- 성명: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 당초: (가칭)대전관저5초등학교(공립)
- 변경: 대전선유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대전광역시서구관저남로60(관저동1592번지)
4. 학교시설사업규모
- 대지면적: 12,695.2㎡
- 건축면적: 3,280.85㎡
- 연면적: 12,068.66㎡
5. 시설사업준공일
- 2017년7월31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07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2항및동법시행령제3조3항에의하여
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30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등록사항: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주된사업
변경사항
변경사유
주관과
변경전
변경후
2000-0-
인천광역시
-159호
(2000.6.20)
길영희선생
기념사업회
길영희선생교육정신과
사상보급
황건식
강성구
대표자
교육협력
담당관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확인   KSD7015       크림프 철망
  확인   KSD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확인   KSBISO10275   금속박판 및 강대의 인장 변형경화지수 결정방법
  확인   KSD3553       일반용 철못
  확인   KSD0041       철강 용어 ( 제품 및 품질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제정, 개정,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3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ISO4178 수송포장화물의 유통시험 기록
확인 KSTISO3874 국제화물컨테이너의 취급 및 체결
확인 KSTISO6590-2 플라스틱필름대의 용어 및 형식
확인 KSTISO2234 포장 ― 수송포장화물과 단위화물 ― 정적하중을 이용한 적재시험
확인 KSTISO1496-3 국제화물컨테이너
                탱크컨테이너
                          ― 사양 및 시험 ― 제3부: 액체, 가스 및 가압 드라이 벌크
확인 KST1107      포장기계 안전 ― 제1부: 포장기계 및 관련 장비의 용어와 분류
확인 KST0007      물류기기류의 안전 표지
확인 KSTISO1496-4 국제화물컨테이너 ― 사양 및 시험 ― 제4부: 비 가압식 드라이 벌크 컨테이너
확인 KST1332      포장 설계를 위한 제품의 충격강도 시험방법
확인 KST1334      위험물 포장의 시험을 위한 규격
확인 KST2021      파렛타이져 용어
확인 KSTISO10368 국제방열컨테이너 ― 원격 상태감시
확인 KST2003      연속처리 장비 및 시스템 ― 벌크재료용 고정식 벨트 컨베이어의 안전 및 EMC 요구사항
확인 KSTISO7965-1 포장 ― 포대 낙하 시험 ― 제1부: 지대
확인 KST1350      퇴비성 플라스틱 포장재의 조건
확인 KSTISO6591-2 포장 ― 포대 ― 플라스틱 필름대의 치수 표기 및 측정 방법
                                167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1020      골판지 상자 압축 하중의 최적화를 위한 공기구멍 설계기준
확인 KST1063      덧대기 합판 상자
확인 KST1336      다공성 포장재료의 미생물 등급표시 방법 [옥외시험방법]
확인 KST1078      강제 드럼용 플러그와 플랜지
확인 KSTISO7023 포장 ― 포대 ― 공포대의 샘플링 방법
확인 KSTISO1496-2 국제화물컨테이너 ― 사양 및 시험 ― 제2부: 방열컨테이너
확인 KSTISO11683 포장용기의 위험경고용 점자블럭 표시 요건
확인 KST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확인 KST1109      포장기계 안전 ― 제3부: 성형충전 봉함기
확인 KST1110      포장기계 안전 ― 제4부: 파렛타이저와 디파렛타이저
확인 KST1314      방습 포장 용기의 투습도 시험 방법
확인 KST1318      방습 포장 방법
확인 KST1108      포장기계 안전 ― 제2부: 예비 성형된 경질 용기 포장기계
확인 KST1335      상자류의 내치수 측정방법 [상자 게이지법]
확인 KSTISO9897 국제화물컨테이너 ― 컨테이너장비 데이터교환 ― 일반통신기호
확인 KSTISO8351-2 포장 ― 플라스틱 필림대의 규격서 방식
확인 KSTISO830 국제화물컨테이너-용어
확인 KSTISO7965-2 포대 ― 낙하 시험 ― 제2부: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대
확인 KSTISO8367-2 포장 ― 일반용 플라스틱 필름대의 치수 허용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제정, 개정,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38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
제2항 일몰(‘17.9.30.) 및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의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개정 (안 제9조)
 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은 일몰(’17.9.30)되어 폐지될 예정이므로 법 제4조제2항을 포함하
     고 있는 조항 개정 (안 제3조제1항)
 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개정(안 제2조, 별표 3)
                                 168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37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402
답
2,188
2,188
박재영
경상남도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35-24
2
1401-2
답
1,207
1,207
황점순
경상남도하동군
적량면동산리
1603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120(충정로1가)
(하동군지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2,000,000원
마동렬
3
1401-1
답
684
684
유지환
경상남도진주시
신안들말길47,
207동505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따른외국인학교와제60조의3에따른대안학교
5. 국내외기관에한국어교육프로그램의운영을위탁하거나한국어교원을파견하는‘공공기관의운
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각호에따른공공기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1호
천연가스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
스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적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안완기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관리소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등
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경상남도하동군적량면동산리1402번지외7필지(7,074㎡)
5. 사업시행기간: 2017. 5 ～2018.12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적량관리소>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38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396-2
답
271
271
유지환
경상남도진주시
신안들말길47,
207동505호
5
1397
답
1,319
1,319
설병현
부산광역시
동래구사직동
411-1 동원빌라
1동203호
6
1400
답
562
562
최오환
경상남도하동군
하동읍광평리
221-106
하동
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하동군하동읍
읍내리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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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00,000원
7
1408-2
답
17
17
정대화
경상남도하동군
하동읍읍내리
101-12
8
1396-1
답
826
826
정대화
경상남도하동군
하동읍읍내리
101-12
합계
8필지
7,074
7,074
◉환경부고시제2017-162호
「지하수법」제18조및「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9조제1항에따른‘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및수질오염실태측정계획’(환경부고시제2016-149호, 2016.7.3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7년
8월31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및수질오염실태측정계획일부개정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및수질오염실태측정계획」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Ⅰ. 지하수수질측정망개요, 6. 운영기관, 가. 총괄, 2)국립환경과학원을별지2와같이한다.
Ⅱ.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의1. 설치현황및2. 운영대상현황을각각별지1과같이한다.
Ⅱ.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의3. 지하수수질측정망중장기설치및확대세부추진계획, 나. 연차별
지하수수질측정망확대지점을별지2와같이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중1) 지점현황(‘16
년말기준)을별지1과같이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4) 시료채취및시
험방법의[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시료채취량등] 표의하단을다음과같이한다.
※ 총69개항목
※ 지하수수질기준후보물질(12항목)은수질기준반영전까지지속모니터링실시
<12항목: 클로로폼,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아연, 망간, 철, 바륨, MTBE, 암모니아성질
소, 붕소, 아질산성질소, 불소>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5) 조사결과의기
재를별지2와같이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나. 타기관관측망, 1)설치현황중국가지하수
관측망(국토교통부)을별지1과같이한다.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80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 따라 제주도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A23블럭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 10년)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 광 희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층)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717번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럭)
  나. 사 업 면 적 : 33,728.70㎡
  다. 대 지 면 적 : 33,728.70㎡
  라. 연 면 적 : 57,893.3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공공임대주택 391세대, 6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8,879,645천원 (주택도시기금 24,6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1.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설관리처(064-797-5571) 및 제주특별자치도 디자
   인건축지적과, 제주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18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7-40호, 2017.3.20)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해양문화지구 내
  2) 면 적 : 1,532,41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대표자 우예종)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2) 상부시설(공연장)의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142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선정기준 및 현황, 2)일반지역(시․군․구
    운영)중 [일반지역 측정망 현황] 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나. 지점번호 부여방법, 3)지점변경을 별지 2
    와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다. 조사항목을 별지2와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바. 조사결과의 기재를 별지2와 같이 한다.
Ⅳ. 지하수수질측정망 세부지점현황을 별지3과 같이 한다.
Ⅶ. 행정사항의 2.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4. 참고사항 : 본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33호 중 일련번호 2017-4946에서 2017-4967까지
   의 결정연월일에 대한 수정 고시임.
                              139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1부두(수역),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7년    부지조성
      2단계         1부두(육역) , 국제․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
  ※ 상부 기능시설(친수공원, 도로, 교량, 지하차도, 보행데크 등) : 2008~2019년
  ※ 상부 시설 (항만친수시설 공연장) : 2017년 ~ 2021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변경)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변경)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중앙부두 ⇒ 신항 다목적부두
    1단계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7년       2, 3, 4부두 ⇒ 북항 내‘컨’전용부두 및
                                                   신항 북‘컨’부두
    2단계        국제․연안         2016~2019년          1단계 개발지로 이전
                여객부두
  ※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인근 항만시설(크루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함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항만친수시설(공연장) 설치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변경)
     □ 항만계획 기본구상
       ◦ 외곽시설 계획은 기존 연안ㆍ국제여객 부두를 활용 및 확장하여 연안여객터미널 및 유람선
         부두와 친수공간으로 활용
        - 기존 3, 4부두는 일부 확장하여 국제여객부두, 크루즈 부두로 계획
     ◦ 친수환경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토록 마리나 시설 도입
     ◦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항만친수시설(공연장) 도입
     ◦ 접안시설 계획은 크루즈부두 1선석, 국제여객부두 13선석(부잔교 포함), 연안여객부두 5선석
        총 19선석으로 계획
     ◦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에 따른 선석 재배치 계획을 수립
                               < 항만시설 계획(변경) >
    구      분           내    용                      수량                    비고
                                        기정                  변경
 외       마리나    ∙해양문화지구 마리나부두           150m                150m
        북방파제     정온수역 확보
 곽
        외곽호안    ∙공원 및 부지조성을 위한          332m                332m
 시               호안 조성
 설      경관수로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4,587m              4,587m
         호안      호안 조성
                 크루즈부두                  360m                360m
                                   (10만GT 1선석)         (10만GT 1선석)
 접                                     1,955m              1,955m        푼툰식
 안          국제여객부두              (2만GT   5선석,  500GT (2만GT   5선석, 500GT   포함
                                       8선석)                 8선석)
 시          연안여객부두                      551m                551m
 설                                  (선석   재배치)          (선석   재배치)
     마리나부두 ∙플레
             시설
               져보트 등의 정박을 위한 계류          1식
                                       (200척)
                                                             1식
                                                           (200척)
    수역시설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                  1식                  1식
             항로 및 박지 확보
   화물처리시설 ∙국제여객선 이용 화물처리부지 확보            1식                  1식
   항만친수시설 ∙공연장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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