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설 치        설치기간/ 비 고
          (WGS-84)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화순항GS건설 N 33° 14′ 15.3″
 A호등부표 E 126° 19′ 36.6″ Fl(4)Y8s 7 황망대형 2014.
                                           5.2.
                                                      ‘14.5.2~ GS건설(주)
                                                 공사 '17.10.15/이
화순항GS건설 N 33° 14′ 15.3″                         목적용 동없음 064-799-5202
 B호등부표 E 126° 19′ 47.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WGS-84)위 치      등질 광달거리             정 지
                                   (해리) 도색ㆍ구조 년월일 목 적
 기능 부산남외항 N 35°02'39.2" FL(2) R 6s 7     홍망대형 ‘14.5.10 항행
 정지 2호등부표 E 129°02'13.2"                               보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WGS-84)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복 구 목적
                                   (해리)       년월일
 기능 부산남외항 N 35°02'39.2" FL(2) R 6s 7     홍망대형 ‘14.5.11 항행
 복구 2호등부표 E 129°02'13.2"                               보조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3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1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화순항GS건설
A호등부표
N
33° 14′ 15.3″
E 126° 19′ 36.6″
Fl(4)Y8s
7
황망대형
2014.
5.2.
공사
목적용
‘14.5.2~
'17.10.15/이
동없음
GS건설(주)
064-799-5202
화순항GS건설
B호등부표
N
33° 14′ 15.3″
E 126° 19′ 47.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정
지
년월일
목적
기능
정지
부산남외항
2호등부표
N
35°02'39.2"
E 129°02'13.2"
FL(2) R 6s
7
홍망대형
‘14.5.10
항행
보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복
구
년월일
목적
기능
복구
부산남외항
2호등부표
N
35°02'39.2"
E 129°02'13.2"
FL(2) R 6s
7
홍망대형
‘14.5.11
항행
보조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사업자등                                           과태료        스팸
번호 대상자 록번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URL/
         및생년월일
 1 최원석
    (남) 1985.07.07 인천 남구 토금중로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010-3278-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860,000 0708
 2 이승영
    (남)  1981.01.0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5,400,000 166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7682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 고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30,000,000   1,500,000   로하스개발㈜        2013-07-3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북로
  19,440,000    972,000      송형진         2013-10-2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7,500,000    375,000     (주)신천        2014-02-05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18,000,000    900,000      박재수         2014-03-06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2길
   3,000,000    150,000      송형진         2014-03-1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북로
                                    28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을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 용 자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376 삼성중공업(주)
3. 공 사 명 : 진주~광양 복선화 8공구 노반건설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5. 취수지역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8천
            섬진강 남해수계 광양동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당초 : 10m3/일 변경 : 8.6m3/일
7. 허가기간
  -당초 : 2011. 4. 1. ~ 2014. 04. 30.
  -연장 : 2014. 5. 1. ~ 2014.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덕진구 야전1길 27 천일제지(주)
3. 시설물명 : 취수관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5. 취수지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02-93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하천)
6. 허 가 량 : 4,992m3/일
7. 허가기간
  -당초: 2009년 2월 6일 ~ 2014년 2월 5일까지
  -연장: 2014년 2월 6일 ~ 2017년 4월 24일까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유진기업㈜ 대표이사
                             15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주)듀얼로지스틱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수출입 화물 물동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창고시설 확충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36
5. 공 사 개 요
  - 물류창고(경비실, 사무실 포함) 3,254.00㎡ 신축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2,186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주)듀얼로지스틱스 대표 신상우 외 1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제12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원상복구)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WGS-84)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복 구
                                         (M) 조ㆍ높이 연월일 목 적 비 고
변경전 군산항 NE 126°  35° 58' 52.8"
        제12호 N 35° 37'   18.4" Fl(2)R6s 7 홍망대형 2014. 항해원조 고시위치로
                     58' 53.0"                     5. 9.      원상복구
변경후 등부표 E 126° 37'       13.0"
변경전 군산항 NE 126°  35° 58' 49.4"
      역무선부두 N 35° 37'    17.0" Ql(3)W10s 6
                     58' 49.5"
                                              흑황흑 2014. 항해원조 고시위치로
                                              망대형 5. 9.       원상복구
변경후 등부표 E 126° 37'       19.4"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5월 1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이동여부
안정항안정지구 N 34°55′56.3″                              2014. 5. 9.
  A호등부표 E 128°26′18.7″                                 ~       안정지구
                                          2014. 공사 공사완료시
                       Fl(4)Y8s 6 황망대형 5.9. 용 까지 사업단㈜
안정항안정지구 N 34°56′38.5″                                   /      649-3357
  B호등부표 E 128°26′20.3″                             이동 가능
                                   14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1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하천수사용허가변경을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 전남광양시광양읍백운로376 삼성중공업(주)
3. 공사명: 진주∼광양복선화8공구노반건설공사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5. 취수지역: 전남광양시광양읍목성리108천
섬진강남해수계광양동천(지방하천)
6. 허가량: 당초: 10m3/일변경: 8.6m3/일
7. 허가기간
-당초: 2011. 4. 1. ∼2014. 04. 30.
-연장: 2014. 5. 1. ∼2014.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북덕진구야전1길27 천일제지(주)
3. 시설물명: 취수관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5. 취수지역: 전북전주시덕진구신복로102-93
만경강수계전주천(국가하천)
6. 허가량: 4,992m3/일
7. 허가기간
-당초: 2009년2월6일∼2014년2월5일까지
-연장: 2014년2월6일∼2017년4월24일까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8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유진기업㈜대표이사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282번길 295
4. 하 천 명 : 두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산26-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96㎥/일
8. 허가기간 : 2014. 5. 9. ~ 2019. 5. 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16ton) 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596               크레인 강 구조 부분의 계산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피로해석과 관련한 계산방법의 보완(JIS B 8821 참조)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B6596 등 1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크레인 ― 용어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안
                               16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2. 제정 사유
  KS B 6590을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ISO 4306-2에 부합화된 용어 표준 도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1201                  아시아 포장용 나무틀상자                         표준안
   개정       KST1087                  수출품 포장용 나무 상자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T 1201 : 실제 설계에 응용할 수 있도록 명칭 및 세부 내용 개정 필요
  KS T 1087 : Container 사용 늘어나면서 해당 표준 수요 증가로 표준 정비가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T 1201 : 표준명 변경(아시아 포장용 나무틀상자->포장용 나무틀상자의 설계), 용어와 정의 추
  가 등 전면 개정
  KS T 1087 : 표준명 변경(수출품 포장용 나무상자->포장용 나무상자의 설계), 구조 및 치수의 설
  계요소 추가, 부속서 C 추가 등 전면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7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4-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소재지 표기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26호
2. 단체명칭 : 개척자들
3. 대표자 : 허철
4.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식곡길 153
5. 주된 사업 : 분쟁과 재난지역에서 인류평화와 화해를 가르치며 실천함
6. 연락처 : 031-771-5072
7. 등록연월일 : 2014. 5. 9.(최초 2002. 3. 25.)
◉국방부공고제2014-127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부 및 각 군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방정보시스템의 컴퓨터 체계에 대한 통합관리 및
  운영으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창설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제1조 2항)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
    로 운영한다.
  나. 임무(제2조 1항)
    국방부의 소속기관과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의 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새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수연 ’06.2.16 ․선진교통문화
 122 교통봉사대                         위한 자율질서
                                            확립을 02-2600 민 간 변경
                                            계도활 -3759 협력과 등록
                영동대로 627           동 및 의식함양 등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센터간  정보교
 70 봉사센터협회 한강대로 393, 6층 김도현 ’01.2.24 류
     (사)한국자원                           및 협력사업, 자 02-715- 민 간 변경
                                     원봉사관련 정책개 8008 협력과 등록
               (동자동, 동산빌딩)           발사업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63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4. 5. 8 ~ 5. 28) 중 예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9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19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5월15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122
새마을
교통봉사대
서울특별시강남구
영동대로627
김수연’06.2.16
․선진교통문화확립을
위한자율질서계도활
동및의식함양등
02-2600
-3759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5월15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70
(사)한국자원
봉사센터협회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대로393, 6층
(동자동, 동산빌딩)
김도현’01.2.24
․지역센터간
정보교
류및협력사업, 자
원봉사관련
정책개
발사업등
02-715-
8008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63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입법예고(2014. 5. 8 ∼5. 28) 중예고내용에대한
변경이발생하여, 재입법예고를통해변경내용을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개정에따라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에위임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고현행
장애인연금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2) 현재 부가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시설 수급자에 대하여 4만원의 부가급여를 책정
       하여 복지수급의 형평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044-202-3321,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29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3-126호, 2013.10.4.)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
   이 높은 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2,798종→3,079종) 하는 등 국내 생물자원
   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나. 개정내용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281종(곤충류 121종, 거미류 60종, 연체동물 13종, 기타무
    척추동물 2종, 고등식물 53종, 고등균류 32종)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61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3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4,973,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1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현대건설 ㈜ (대표이사 정 수 현)
                ② 브릿지테크놀러지 ㈜ (대표이사 김 성 재)
                ③ ㈜ 케이알티씨 (대표이사 이 상 진)
                ④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사 김 은 경)
  나. 전화번호 : ① 042-621-9935, ② 02-732-0217, ③ 02-2186-1855, ④ 02-2123-2804
2. 명칭 :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에 횡방향 연결재를 구비하고 외측 캔틸레버를 형
   성하는 멀티 PSC 박스거더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의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밀착하여 거치한
    후 박스거더 사이의 횡방향 연결구간에 연결재(루프철근이음, 강관이음) 설치 및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 강연선을 긴장하여 상부거더를 일체화시킴으로써 저형고 및
    급속시공(공기단축)이 가능하고 편측 캔틸레버를 갖는 외측거더를 적용함으로써 캔틸레버 길이
    변화로 곡선교의 곡률반경 적용과 상하행 분리 교량 및 단계별 시공을 위한 횡방향 긴장시 필요
    한 작업공간확보, 교면 배수구 설치등 교량에서의 적용범위를 향상시킨 기술이다.
                                        22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범위(안 제2조)
    1) 장애등급 3급 중 동일유형의 중복 장애인도 다른 유형의 중복장애인과 같이 동일 수준의 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장애인연금 급여보장 필요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준 중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3급 과 다른 유형의 중복장애에서 3급과
       동일 유형의 중복장애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장애정도가 중하여 근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소
       득보장을 강화함
  나.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안 제4조의2)
    법 제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범위를 정함
  다. 기초급여액 산정(안 제5조제1항)
    1) 기초급여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을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도록 함.
    3) 더하거나 빼는 구체적인 산술방법 등은 급여설계가 유사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의 방
       법을 따르도록 규정함
  라. 금융정보 등의 범위(안 제8조제1호 바목)
    1) 이자소득 등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4천만 원 미만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에게는
       별도 관리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일부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었음.
    2) 금융재산이외 이자소득 관련 정보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통보되도록 함
    3) 금융정보 등이 공정하게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소득․재산의 변동신고(안 제12조의2)
    1)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시, 신고해야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2)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시, 신고해야 하는 기준으로 취업, 퇴직 등 근로상태가 변동되는 경우
       와 휴폐업 등 사업형태가 변동되는 경우, 임대소득 등 새로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등으
       로 정함
    3) 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적정한 급여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8조, 별표 2)
    1) 법 제27조제3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사. 부가급여액 개정(안 제6조, 별표 1)
    1)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따라 부가
       급여액을 조정함
                               20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범위>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배치하여 횡방향 연결재(루프철근이
    음, 강관이음)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고 외측 거더에 편측캔틸레버를 형성시킨 멀
    티 PSC 박스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2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홍익기술단 (대표이사 성 낙 전)
                ②문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43-230-7801, ② 043-536-3621
2. 명칭 : T형 연결판을 이용한 전면블록과 지오그리드 연결형 보강토옹벽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의 주요 특징은 블록과 보강재를 T형 연결판으로 연결하여 수직거동을 유도, 응력을 분
    산함으로서 배면 성토재의 부등침하에 대응하여 안정성 및 블록변형 방지, 토사유실시 T형 연결
    판으로 블록과 보강재가 결속되어 있어 옹벽의 붕괴 억제효과가 크며, 기존 보강토 블록과 보강
    재에 대한 호환성이 우수한 공법이다.
    본 신청기술은 기존 보강토옹벽 시공 후 배면지반의 침하에 따른 블록과 보강재와의 연결부 응
    력 집중 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등침하에 대한 변형 및 파괴를 방지하여 장기적인 안정성
    을 확보하는 공법이다.
                                        23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범위>
    전면블록과 보강재 사이의 연결을 T형 연결판을 이용하여 연결함으로서 블록 배면부 보강토층의
    침하시 T형 연결판과 보강토층의 동시침하로 인하여 보강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면블록
    과 지오그리드 연결형 보강토옹벽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25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9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황 태 현)
                ② ㈜삼표 (대표이사 남 병 규)
                ③ ㈜트라이포드 (대표이사 길 배 수)
  나. 전화번호 : ① 054-223-6114, ② 02-460-7111, ③ 042-826-4331
2. 지정번호 : 제591호
3. 명칭 : 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이용한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용 콘크리
   트(PHDC) 성능 향상 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시멘트의 팽창성 수화물 반응과 염소이온의 화학적 고정화 특성을 지닌 Si/Al 복합 무
    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혼합하여 액상 형태의 혼화제(Hyper-HD)를 조정하고, 이를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에 적용하여 콘크리트(PHDC, Promoted High Durability Concrete)의 수
    축을 저감하는 동시에 내염해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24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기술범위>
    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액상 형태(Hyper-HD)로 혼합하여 콘크리트
    (PHDC, Promoted High Durability Concrete)를 제조하고, 이를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에 적용
    하여 콘크리트의 수축을 저감하는 동시에 내염해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5. 보호기간 : 2009년 10월 5일 ~ 2014년 10월 4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2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과태료 부과(안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2)
 〈시행규칙〉
    가.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삭제(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내용 중 제6호)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