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2호(그4)                   관           보               2017. 8. 14.(월요일)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기                타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12 형사보상
피 고 인           망 박노수(朴櫓洙, 1933. 4. 9.생, 1972. 7. 23. 사망)
청 구 인           박영숙 (681012-*******), 불상
                주거 서울 동작구 사당로 16가길 50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구성로 194번길 15의 19
대 리 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조의정
무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8. 선고 2009재노7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 및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으로 294,938,4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69. 4. 29. 체포된 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21658,
21659, 30149(각 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69. 11. 3.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0노1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0. 3. 4. 원심판결 중 일부 공
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
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70. 7. 3.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
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1972. 11. 28.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11. 25.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78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
하였고, 2012. 10. 30.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다.
 바. 재심법원은, 피고인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되었고, 고문과 협박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으며, 압수물들이 적법하게 압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10. 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대법원이 2015. 12.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의 배우자 양명희1)와 피고인의 자 청구인이 피고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1) 피고인 사망 당시에는 ‘전명희’였으나, 캐나다 국적의 양○○와 재혼하여 ‘양명희’로 이름이 변경되
   었다.
                                   13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주)신성솔라에너지         - 업체명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 - 소재지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          변경
         평산단로                       평산단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타타 대우상용차(주)       - 업체명 :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 - 업체명 :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업체명 및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자동차                    업종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공단로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공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 031-260-45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주)신성솔라에너지               - 업체명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 - 소재지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 업체명      변경
             산단로                          산단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60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타타 대우상용차(주)       - 업체명 :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 - 업체명 :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업체명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자동차                    및 업종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공단로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공단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 031-260-4516
◉환경부고시제2017-15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에 대하여 권리 의무 승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할
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종 : 폐기물
 · 업체명 : 대구광역시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 업 종 : 폐기물
 · 업 종 : 폐기물                     · 업체명 : 대구광역시            합병
 · 업체명 : 대구환경공단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
 ㅇ 문의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044-201-6960)
◉문화재청고시제2017-9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국가지정문화
재 사적 제206호「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문화재청장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61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M1998   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어색한 표현을 일부 수정함
  - 가구 가공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이 가능한 소형챔버 시험방법 추
    가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가구 가공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이 가능한 소형챔버 시험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032-560-8324, FAX 032-567-79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정임 1976.09.20 여 독     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822        2016.04.25 외국국적취득
김경례 1963.11.01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410         2016.05.23 외국국적취득
이형교 1948.09.0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45
                         삼성아파트)
                                             (신길동,   2002.04.11 외국국적취득
이승규 1965.09.2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8           2006.07.31 외국국적취득
이강조 1958.02.01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3          2014.12.01 외국국적취득
송동현 1998.06.0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한빛로30 (신설동)        2013.06.27 외국국적취득
                                66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66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M1998
건축내장재등의폼알데하이드및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측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정임
1976.09.20
여
독
일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교산리822
2016.04.25
외국국적취득
김경례
1963.11.01
여
뉴질랜드강원도횡성군둔내면우용리410
2016.05.23
외국국적취득
이형교
1948.09.09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45
(신길동,
삼성아파트)
2002.04.11
외국국적취득
이승규
1965.09.27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38
2006.07.31
외국국적취득
이강조
1958.02.01
남
뉴질랜드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태백동3
2014.12.01
외국국적취득
송동현
1998.06.08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동대문구한빛로30
(신설동)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2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
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 KS A 0001:2015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 일부어색한표현을일부수정함
- 가구가공재의폼알데하이드및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량측정이가능한소형챔버시험방법추
가필요
3. 주요개정내용
- 가구가공재의폼알데하이드및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량측정이가능한소형챔버시험방법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0월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032-560-8324, FAX 032-567-7907)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1. 고 시 명 :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2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710 / 팩스 031-369-1505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62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1.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ㅇ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
   7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5호 용
   8구역     주사대웅보전, 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63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2.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9호 정연묘역) 허용기준 준용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
  공통 ㅇ 와높이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사항 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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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수아 2012.04.15 여 니카라과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10   2017.07.07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명자 1944.03.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80            1993.08.11 외국국적취득
 변계영 1960.01.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30길15-1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양미경 1968.08.2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829            2008.06.18 외국국적취득
  최욱 1989.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89길61           2016.04.07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59.06.25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88         1994.09.26 외국국적취득
 장희철 1976.12.08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2258       2010.12.08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78.09.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98            2010.04.14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형준 1979.01.30 남 리아 광주광역시동구중흥로213번길18-17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서수명 1952.02.27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18            2013.08.21 외국국적취득
 황옥선 1971.11.01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425        1995.11.03 외국국적취득
 임경희 1968.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19길10-14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심성찬 1972.04.26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도곡2길 65-2      2012.02.29 외국국적취득
 박신철 1966.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46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구영란 1949.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119       2014.06.24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8.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7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이관주 1952.05.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53-6        2014.10.21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0사단 예00부대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0사단 예00부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26,231    727
    저장시설 신축                     295-7, 295-8
                                    합계              26,231    727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15.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세호
1990.11.23
남
뉴질랜드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37-36
2007.09.04
외국국적취득
김양선
1962.10.07
여
뉴질랜드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태백동3
2014.12.01
외국국적취득
최창열
1985.07.13
남
뉴질랜드충청남도당진시대덕동1187
2010.08.16
외국국적취득
이종운
1952.05.01
남
뉴질랜드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오야리720
2000.09.05
외국국적취득
김화실
1953.08.08
여
뉴질랜드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오야리720
2000.09.05
외국국적취득
김미순
1966.11.20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3-5
2005.12.08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63.03.25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288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정미숙
1981.03.10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161
2002.11.15
외국국적취득
이일호
1990.03.04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동131-2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지동현
1985.11.16
남
뉴질랜드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완전리5
2016.11.24
외국국적취득
강보선
1983.03.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협재8길
1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강신행
1985.12.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협재8길
1
2017.02.13
외국국적취득
강무전
1953.12.0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협재8길
1
2017.02.13
외국국적취득
최병우
1957.12.17
남
영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라길4
(체부동)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신선정
1973.02.19
여
영
국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수락계곡길
122-9
2007.09.05
외국국적취득
이인희
1973.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95
2006.03.08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2000.07.0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하예동205
2013.11.06
외국국적취득
김민범
1998.10.1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하예동205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조영옥
1976.05.05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하예동205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최정애
1954.09.18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북문로2가
116
1983.01.12
외국국적취득
박창현
1994.09.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초량북로16-3
(초량동)
2011.08.17
외국국적취득
황동희
1956.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42길11-6
(광희동1가) 2016.03.08
외국국적취득
정이월
1962.08.15
여
미
국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용월리839
1991.10.03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53.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66-199
2016.11.22
외국국적취득
이세인
1980.0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66-199
2016.09.08
외국국적취득
임형철
1962.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운길61
(봉천동,
대영빌라)
2017.03.02
외국국적취득
최상대
1970.07.08
남
미
국
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봉정리586
2015.11.20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72.12.15
여
미
국
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봉정리586
2015.11.20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91.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48길35
(중곡동)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주희나
1993.11.14
여
미
국
강원도원주시단계동808-1
2016.04.27
외국국적취득
김인정
1993.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222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이민화
1995.01.30
여
미
국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상가리442
2016.09.27
외국국적취득
백지수
1996.0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로3길20-5
(명륜1가)
2012.06.01
외국국적취득
백지윤
1998.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로3길20-5
(명륜1가)
2012.06.01
외국국적취득
백지희
1993.06.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로3길20-5
(명륜1가)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64.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49-277
1994.10.21
외국국적취득
김태준
1999.05.30
남
미
국
대전광역시유성구궁동69
2017.05.10
외국국적취득
김성찬
1972.08.25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성지로8-4
(이도일동) 2017.05.10
외국국적취득
도민선
1975.05.21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성지로8-4
(이도일동) 2017.05.10
외국국적취득
방재인
1999.03.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17
2015.08.28
외국국적취득
방유진
1997.1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17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최문영
1966.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17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이인희
1965.04.23
여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문수동699
2006.07.26
외국국적취득
김지석
2000.1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206-129
2016.11.04
외국국적취득
함영훈
1969.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2가394
2016.05.10
외국국적취득
유미애
1962.03.20
여
미
국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읍내리305
2000.09.29
외국국적취득
김지명
2000.04.28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산3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6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수아
2012.04.15
여
니카라과
대전광역시서구복수서로10
2017.07.0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명자
1944.03.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도렴동80
1993.08.11 외국국적취득
변계영
1960.01.0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30길15-1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양미경
1968.08.29
여
미
국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829
2008.06.18 외국국적취득
최욱
1989.10.0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89길61
2016.04.07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59.06.25
여
미
국경기도양주시장흥면삼상리188
1994.09.26 외국국적취득
장희철
1976.12.08
남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련일동2258
2010.12.08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78.09.11
여
미
국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998
2010.04.14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79.01.3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동구중흥로213번길18-17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서수명
1952.02.27
여
미
국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818
2013.08.21 외국국적취득
황옥선
1971.11.01
여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입암면천원리425
1995.11.03 외국국적취득
임경희
1968.06.19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19길10-14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심성찬
1972.04.26
남
미
국경상북도상주시공성면도곡2길
65-2
2012.02.29 외국국적취득
박신철
1966.02.28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346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구영란
1949.03.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산24-119
2014.06.24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8.08.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초동7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이관주
1952.05.2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353-6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0사단예00부대
저장시설신축
인천광역시강화군양도면길정리
295-7, 295-8
26,231
727
합계
26,231
727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해병0사단예00부대저장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5.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사단 00대대 창고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사단 00대대 창고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6,189    4,876
                             285-1, 283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9.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창고-1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25 28,171     35.00  35.00
     배전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23 74,454 240.00 240.00
     화장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26 40,026.8 277.50 277.50
     창고-2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11 47,948 103.50 103.50
     목욕탕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6-1 215,246 163.60 163.60
     창고-3                                         98.00  98.00
    배전실-2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산1 730,787            4.84  4.84
     탄약고                                           9.60  9.6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71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6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저장시설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이작리
86-3
403
403
합계
403
40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저장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08 0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 교체시설사업등3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교체시설사업(연천A-2)
경기도연천군연천읍고문리
495번지
9,451
1,471
00 교체시설사업(연천A-3)
경기도연천군연천읍고문리
407, 496, 498번지
12,063
4,510
00 교체시설사업(연천D)
경기도연천군전곡읍신답리
209-1번지
12,288
4,45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9.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29)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포병여단 000대대 창고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포병여단 000대대 창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96-3번지        19,691   1,5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8.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기갑여단 0000대 창고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기갑여단 0000대 창고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4-1번지       23,200   1,90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9.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71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창고-1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현동20-25
28,171
35.00
35.00
배전실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현동20-23
74,454
240.00
240.00
화장실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현동20-26
40,026.8
277.50
277.50
창고-2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현동20-11
47,948
103.50
103.50
목욕탕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황산동6-1
215,246
163.60
163.60
창고-3
98.00
98.00
배전실-2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곡동산1
730,787
4.84
4.84
탄약고
9.60
9.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1사단00대대창고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사단00대대창고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
285-1, 283번지
6,189
4,87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9.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7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1포병여단000대대창고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포병여단000대대창고
경기도고양시덕양구벽제동
396-3번지
19,691
1,54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8.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2기갑여단0000대창고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기갑여단0000대창고
경기도파주시아동동24-1번지
23,200
1,908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9.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