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811-2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샘플링 분석방법 ― 제2부 : 가공품 및 표준안
                  주물제품
 확인 KSDISO1811-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샘플링 방법(화학분석용) ―
                  제1부:가공되지 않은 주물제품                    표준안
 확인 KSDISO1810 구리    합금 중의 저농도 니켈 분석방법 ― 디메틸 글리옥심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1783 마그네슘 합금의 아연 분석방법 ― 부피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1554 세공 및 주조된 구리 합금 중의 구리 분석방법 ― 전해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1553 구리    지금의 구리 분석 방법(구리 함유량 99.90%) ―
                  전해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2028 마그네슘 합금의 니켈 정량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5796 고무 배합 성분 ― 천연 탄산 칼슘 ―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MISO5794-2 고무 배합 성분 ― 침전 함수 실리카 ― 제2부: 스타이렌
                  부타디엔 고무의 평가 절차                       표준안
  제정 KSMISO5794-1 고무 배합 성분 ― 침전 함수 실리카 ― 제1부: 비-고무 시험 표준안
  제정 KSMISO5470-2 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내마모성 측정 ―
                  제2부: 마틴데일 마모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내마모성 측정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2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811-2
구리및구리합금의샘플링분석방법― 제2부: 가공품및
주물제품
표준안
확인
KSDISO1811-1
구리및구리합금의샘플링방법(화학분석용) ―
제1부:가공되지않은주물제품
표준안
확인
KSDISO1810
구리합금중의저농도니켈분석방법― 디메틸글리옥심
분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1783
마그네슘합금의아연분석방법― 부피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1554
세공및주조된구리합금중의구리분석방법― 전해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1553
구리지금의구리분석방법(구리함유량99.90%) ―
전해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2028
마그네슘합금의니켈정량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5796
고무배합성분― 천연탄산칼슘―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MISO5794-2 고무배합성분― 침전함수실리카― 제2부: 스타이렌
부타디엔고무의평가절차
표준안
제정
KSMISO5794-1 고무배합성분― 침전함수실리카― 제1부: 비-고무시험
표준안
제정
KSMISO5470-2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 내마모성측정―
제2부: 마틴데일마모기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7월10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 내마모성측정등
부칙
이고시는2012년7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79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Ⅰ. 제정이유
 글로벌 IT 시장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클
 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서비스 경쟁력․기술 역량 및 인적 자원 등이 해외에 비하여 취약할 뿐만 아
 니라, 아직 서비스의 품질․보안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선진 시장에 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제도가 미비
 한 실정임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들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클라우드컴
 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5조)
   ○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 법 적용
    범위를 규정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나. 클라우드컴퓨팅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안 제6조~제13조)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시책을 마
    련․시행하도록 함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시범사업․세제지
    원․중소기업 지원․인력양성․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촉진 등(안 제14조~제20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휴지․폐지 신고 및 양수․합병 신고 등
   ○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에 노력하도록 함
   ○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치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방법․절차 등을 규정
 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안 제21조~제32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및 사용권고,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약관의 표시
    또는 이용자 고지
                            73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 침해사고,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
    통위에 신고하도록 함
   ○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
    료에 따른 정보 반환․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업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그 이용사실을 공개하
    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
    를 공개하도록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보, 소프트웨어 등을 제3의 기관에 임치
    할 수 있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제공자가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
    용자가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예견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시관리인 제도 도입
 마. 기타 필요사항 규정(안 제33조~제38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 협회의 설립
   ○ 시정명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벌칙․과태료 등 규정
Ⅲ. 의견제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기획과
               (전화 : 02) 750-2720, 이메일 ycs@kcc.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2호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2012년 1월 27일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
업피해유무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규명을 위해 추가적
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본조사는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
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관세법 시
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74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51호
2. 단체명칭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지회
3. 대표자 : 한상우, 라스 안드레 리히터
4.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752호
5. 주된 사업 : 한-독 양국간의 문화교류 협력,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지원, 시민교류 지원 등
6. 등록연월일 : 2012. 7. 4.(최초 2005. 3. 14.)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6호
2. 단체명칭 : 위드
3. 대표자 : 이일영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2-5
5. 주된 사업 : 빈곤, 기아, 재해지역에 대한 국제식품 영양개선 활동과 지역격량 개발지원 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2. 7. 4.(최초 2007. 12. 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73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결격 사유에, 배임․횡령(형법 제355조), 업무상 배임․횡령(형법 제356조)과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추가함(안 제105조제3항)
  나.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신탁관리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이후에 대표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
    당하게 되면 그 자는 퇴임하도록 하고, 퇴임 전에 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5조제4항, 제5항)
                             75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사업시행
                                                 (㎞) 경과지 (변경)이유 기간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487-1(구)
 현 일반 국도1호선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2008.10
구역 국도 (목포-신의주)                  금남면 두만리          3.92 - 행정도시~대전 ~
                    194(도)                               유성 도로확장 2012.10
               연장 : 3.92㎞                                 공사에 따른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노선연장정정 및 2008.10
                    487-1(구)
변경 일반 국도1호선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구역 국도 (목포-신의주)                  금남면 두만리          3.95 - 사업계획변경 ~
                    194(도)                                       2012.10
               연장 : 3.95㎞
2. 사업명 : 행정도시~대전 유성 도로확장공사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044-860-9266)
4.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 편입 토지(토지상에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법 제30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연장
               폭원 기능 (m) 시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기정 대로 1 1 ~51  36 주간선 5,419 용포리 대전시 일반               76.6.3
                   도 로         구역계 계 도로              (충고180)
                36 주간선 5,419 용포리 대전시 일반                             면적증가
 변경 대로 1 1 ~51     도 로         구역계 계 도로                      (연장    - 국도3,950m
                                                             (연장 - 군도1,469m)
     - 공간시설(광장) 조서
      도면                                  규 모(m²)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중로2-1의   대로1-1과                                  ‘92.12.30
                             교차점 5,981 증)381 6,362 (충고92-240)
 변경 2 광장 교통광장 국도1호선의   대로1-1과                                   ‘09.4.14
                              교차점 133,950 증)39,012 172,962 (행고09-25)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볍 제88조)
    ○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도시계획시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종류 설결정현황                               (백만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행정도시~대전 두만리,                         L=3,950m L=3,950m 2008.8
 유성 도로확장공사          감성리, 발산리,     도 로  B=36~51m  B=36~51m        ~ 102,388
                   용포리 일원                                     2012.10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00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에 비치
                                 67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다. 사업시행장(법 제86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과 같음
6. 지형도면 게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044-860-9266)에서
   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
      지번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지목                                                       비고
     당초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제주고씨첨지
 1 195-7 195-7 도 1,241 1,241 1,245 1,241 중추부사휘필 두만리 353               면적정정
                                          은공파문종
 2        195 대         388         388     국   행정중심복합                 잔여지
                                                 도시건설청
 3        449 답         108         108     국   행정중심복합                 잔여지
                                                 도시건설청
 4       417-1 답         74          74     국   행정중심복합                 잔여지
                                                 도시건설청
 5        424 답          20          20     국   행정중심복합                 잔여지
                                                 도시건설청
□ 사업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감성리
       지번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지목                                                 비고
   당초변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32-4 132-4 도 5,053 5,053 4,986 5,053 국     국토해양부              미분할
 2 276 276 구 721 721 592 721 국 농림수산식품부                            미분할
                                        평산신씨 충남 연기군              램프선형
 3 산3-1         임 111,031      51       태희공파 금남면 감성리 24           변경
                                         종중
 4       252-7 답           65        6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잔여지
 5       132-6 답          311       311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램프선형
                                                                  변경
 6       130-4 답          165       16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잔여지
 7         78 답           641       641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잔여지
 8        71-6 답          165       16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잔여지
 9         71 답           190       190 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잔여지
                                    68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75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51호
2. 단체명칭: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한국지회
3. 대표자: 한상우, 라스안드레리히터
4. 소재지: 서울시성동구행당동17 한양대학교사회과학관752호
5. 주된사업: 한-독양국간의문화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간교류지원, 시민교류지원등
6. 등록연월일: 2012. 7. 4.(최초2005. 3. 14.)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76호
2. 단체명칭: 위드
3. 대표자: 이일영
4. 소재지: 서울시마포구서교동442-5
5. 주된사업: 빈곤, 기아, 재해지역에대한국제식품영양개선활동과지역격량개발지원사업등
6. 등록연월일: 2012. 7. 4.(최초2007. 12. 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73호
저작권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산업의투명성및경쟁력제고를위해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임원자격요건을강화하는한
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의결격사유에, 배임․횡령(형법제355조), 업무상배임․횡령(형법제356조)과
금고이상의범죄를저지른경우를추가함(안제105조제3항)
나. 저작권위탁관리업중신탁관리업의경우허가를받은이후에대표자또는임원이결격사유에해
당하게되면그자는퇴임하도록하고, 퇴임전에한행위에대한효력을유지할수있도록함(안
제105조제4항, 제5항)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단체․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108조의2)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시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109조, 제110조)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담당 서기관 :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41호
  201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201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1. 기본방향
  ㅇ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 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
    하여 포상 실시
    -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대상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여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
      자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공기간
                  ㅇ훈장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15년이상
                  ㅇ산업포장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10년이상
    정부 개인 ㅇ근정포장                 ㅇ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10년이상
    포상            ㅇ대통령표창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5년 이상
                  ㅇ국무총리표창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5년 이상
            단체 ㅇ대통령표창           ㅇ지자체 및 투자 유관기관
      지경부 포상 ㅇ지식경제부장관표창         ㅇ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ㅇ3년 이상
                                  76
제17780호(그2)               관        보           2012. 6. 12.(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09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호('11.1.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154kV 소래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서인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덕은~수
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덕은~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과천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kV 서안선~안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의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청평양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춘천~북춘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화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온양~서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아산~온양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345kV 신당진~태안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서산~아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서산~신당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임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청군 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함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광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포항~북대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팔달 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천북~경주인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밀양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북신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중리 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칠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765kV 신안성~신가평(3,4공구)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765kV 신안성~신가평(2공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팔봉~봉동 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154kV 북전주~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월성~북고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월성~신포항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풍산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제2011-22호(2011. 2. 1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오송~북
청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청원~오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청원~신진천 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청양~관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하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태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온양~신탕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대불~삼
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제2011-91호(2011. 6.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은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경산~청통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서고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청통~영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논공,고공,유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광주 송
전선로(운림글로벌아파트) 권원확보사업, 고시 제2011-179호(2011. 9. 14.)로 고시한 바 있는154kV 한
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화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kV 덕소1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금덕1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진접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
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2
제17780호(그2)    관              보               2012. 6. 12.(화요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707    김도선
               럭키아파트
                 6-9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707    왕희대자
               럭키아파트
                14-1001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금자
              온천동1454-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38-45   이부연
               경남아파트
                 5-1109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840    정재옥
               현대아파트
                105-703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명자
              광안동499-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하영
              분당동150-3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 동구
               대치동66     강옥매      가처분     수정동       이승봉
               쌍용아파트                     1183-11
                 3-13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38-45   송영순
               경남아파트
                 6-806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천동
              남구 문현동395
                            황진영   가처분    3-15       이영춘
              문현동삼성아파
                                        봉황맨션
               트 105-1502
                                         10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1873-30    박남기
               한독아파트
                3-2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1411-10    전수경
              현대그린아파트
                2-1407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971       백창원
              목림골든빌라
                나-201
                                        부산 남구
                                  가처분    남천동        정한희
                                         556-11
                                   압류                광양시
                                                   국(부산진세
                                   압류
              부산광역시                                  무서)
                금정구                압류                광양시
              구서동775-13     정경자    압류              부산광역시
              일화아트빌라
                1002                     부산
                                        금정구
                                        구서동
                                  근저당권              정경자
                                        775-13
                                       일화아트빌
                                        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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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1,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부서 구분
       전국 대전광역시 동구               홈리스의          보건
                                       042) 복지부 신규
 165 홈리스 역전4길 27 김의곤 ’12.7.3. 인권향상 및 221-8331
       연대                      권익옹호 사업         민생
                                              안정과
◉환경부공고제2012-36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국내처리 규정에 맞도록 수입폐기물 양도․양수 규정(제 13
   조)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삭제(제13조 삭제)
    (1) 법 제13조는 양도․양수에 따라 인도해야할 서류 및 양수인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하므로
      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는 불가
    (2) 수입폐기물의 국내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규정을 일치시켜 업무 처리의 혼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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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 공통사항
   - 별지 서식은 지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1부 제출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영문이력서(별지8호) 추가
   - 제출서류 중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 전자적 형태 파일 제출
     (E-mail : shsh1224@kotra.or.kr 로 제출)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07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예산 편성 시기보다 앞당기며,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예산
     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겨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
     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전산기록 포함(안 제94조제1항)
    ○ 현행은 시행령에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연장(안 제110조제1항)
    ○ 실업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기한
     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
     장하려는 것임
  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3항 신설, 제119조)
    ○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마. 그 밖에 전자고지 등의 경우 보험료 감액,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안 제50조, 제58조제3항 신설, 제68조, 제7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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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
   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chkiss38@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또는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03호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
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2,096개소
 1. 2011년 12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 미만인 기업:
   1,994개사
 2. 2011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공무원은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3%) 미만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3개 기관
 3. 2011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 기타공공기관
   은 2.3%) 미만인 공공기관: 69개 기관
   ※ 명단공표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기업은 공표대상
     에서 제외하였음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고용률 저조 순)
□ 민간기업
 ○ 1,000명 이상(185개소)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     장애인ⓑ (ⓑ/ⓐ)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1 서울반도체                         1,435     33        0       0.00
   2 (주)다음커뮤니케이션                   1,322     30        0       0.00
   3 (주)지앤지라인                      2,847     65        2       0.07
   4 (주)풀무원식품                      2,285     52        2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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