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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57호
                                2015년도 기금결산
   201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교육부장관
                        【201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2015년도 총자산은 전년대비 6,318억원(4.0%)이 증가한 16조 3,490억원임.
         자산의 증감현황은 장․단기투자증권 7,125억원, 현금성자산 1,033억원, 기타비유동자산 등
1,091억원 증가한 반면, 장기대여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2,931억원이 감소하였음
         2015년말 총자산 운용내역은
        - 주식ㆍ채권 등 장․단기투자유가증권에 78.0%인 12조 7,559억원
        - 생활자금 및 학자금등 교직원 대여에 16.7%인 2조 7,273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5.3%인 8,658억원
    □ 부채현황
         당기말 부채총액은 9,395억원으로 전년대비 421억원이 증가함.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8,440억원
        - 회관 임대보증금 등 955억원
    □ 순자산현황
         당기말 순자산은 전년대비 5,897억원(4.0%)이 증가된 15조 4,095억원으로 적립금 및 잉여금에
              서 6,051억원이 증가함.
         순자산조정은 전년대비 154억원이 감소한 5,558억원으로 장단기투자증권의 평가손익 3,719억
              원 및 자산재평가에 따른 평가이익 1,839억원이 감소함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 등 지급,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이며 비 배분 비용 및 수익은 프로그
       램에 속하지 않는 여유자금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4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년이상
              장기근속 퇴직자 증가로 연금급여 및 퇴직수당급여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 수익 및 비용은 각각 9,942억원과 5,357억원임
         따라서 재정운영결과는 △6,051억원으로 이는 6,05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비
              3,264억원이 감소하였음.
                                      273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2015.11.10.)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ㅇ 상주시 문화융성과 : 전화 054-537-7210/팩스 054-537-6099
     - 주소 :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붙임>
사적 제532호 「상주 옥동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상주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77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6-11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공포
 제28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6.3.14.)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징계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10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
    26조에 의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징계 중 파면·해임 및 정직을 중징계라 하고,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78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한국메디코 제조(수입)관리자 김구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16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95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한국에이치오팜 제조(수입)관리자 김문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86, 규빗빌딩 3층(오금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이레메디칼 제조(수입)관리자 김미선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6-1 5층 5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296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공리양행 제조(수입)관리자 조성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8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297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주)대한의사복지공제회 제조(수입)관리자 임금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율촌빌딩 10층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3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디아티스 제조(수입)관리자 이춘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리시온 2105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298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별지 제8호서식]
                       징계등 처리대장
 연번   일 시 감사종류     부서명                   징계
                         직급 성명 주 요 내 용 등 조치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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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한울 제조(수입)관리자 구선모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23길 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94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마이진 제조(수입)관리자 송상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9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299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메디포커스 제조(수입)관리자 조미경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6, 뉴훼미리2차 오피스텔 701호 (가락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미래메디칼 제조(수입)관리자 김태은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30, 덕양빌딩2층 (잠실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300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7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보성녹차비앤비 제조(수입)관리자 최광근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401호(구의동,리젠트오피스텔)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301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④ 그 밖에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월호특조위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하고, 징계위원중 3명은 사무처장과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2명으로 하되, 다른 1명은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
    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 이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 또는 행정지원실장 중에서 그 징계위원을 지명한다.
제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징계위원 중 2명은 행정지원실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지명하되, 다른 2명은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
   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사무처장이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징계위원장을 지명하고, 고위공무원단이
 나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그 모자라는 수만큼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
    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79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제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
    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징
    계위원 중 상임위원이,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징계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세월호특조위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 인사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
     무에 종사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때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
    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⑤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세월호특조위위원
 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공무원행동강령 」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금품 및 향응 수
   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
   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
 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
 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
                            280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③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
 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
 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
 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
 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
 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도 진
 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⑦ 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보
 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심의 및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
 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
    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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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
 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
 석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징
    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 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등 사유와 증거
 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양정·감경·가중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혐의자
    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품과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3의 징계
    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 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
    한 비위
 ②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
 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에는 별표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
 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자윤리법」제8
 조의2제1항제4호와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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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
   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세월호특조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
   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③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
 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새로운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
 하여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
 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
 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부가
 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
 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
 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
 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을 받은 경우(벌금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실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
   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세
   월호특조위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 집행) ①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
   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②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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