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5-2322, 팩스 044-205-89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26호
                              2018년 수로조사 실시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8
년 수로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 및 해양지명조사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대진항, 남애항, 강릉항, 궁촌
     조석관측          항, 죽변항, 축산항, 강구항, ․장기(12개월) 조석관측               3~‘19.3월
                   여호항, 금일도, 보길도
   바다갈라짐 조사        제부도, 진도, 서건도, 우도       ․바다갈라짐 검증조사             1~12월
                   와도 서측, 흑일도 남측, 비금수도,
                   여수해협, 거제도 동측, 아랫섬 동
                   측, 진해만, 여수해만 입구, 가조도
     조류관측                                 ․장기(6개월) 조류관측           3~11월
                   수도, 안좌도 북측, 두미도 북측, 해운
                   대 전면, 난지도 북측, 대왕암 남
                   측
   기본수준점표조사        남동해안 및 제주              ․기본수준점표신규․현황․검증조사        3~11월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한국연안 해류조사             3, 5, 7, 11월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관할해역 131개소             ․해양관측시설 관리․운영             연 중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낙산해수욕장                 ․해양관측부이 설치                3~6월
    해양지명조사         황해남부                   ․해양지명조사 및 고시             3~11월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제주도동부
              ① 32-15-00N, 127-00-00E
              ② 33-52-30N, 127-00-00E
              ③ 33-52-30N, 127-52-30E
              ④ 32-15-00N, 127-52-3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거문도부근
              ① 34-21-00N, 127-52-30E
              ② 33-15-00N, 127-52-30E
   국가해양
              ③ 33-15-00N, 126-00-00E    ․해저지형조사, 저질조사 등           4~12월
   기본조사
              ④ 34-21-00N, 126-00-0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제주도서부
              ① 33-45-00N, 125-00-00E
              ② 33-45-00N, 126-00-00E
              ③ 33-00-00N, 126-00-00E
              ④ 33-00-00N, 125-00-0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83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5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40372357호)
                         ㈜우리김치     박*우   경기도 포천시 시우동길 79-54

2. 처분 사항
○ 영업등록취소 (2018.03.26.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02-2640-13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6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360퍼 스 펙 티 브      오 *주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18층 1805호(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티밸리)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18.03.27. ~ 2018.06.26.)

                                         87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3. 처분사유
○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ngdies.com)에 화장품 “아토클렌져”등 5품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음.

     제품명                     광고내용                         비고
 아토 클렌져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엑설런트 바쓰&샴푸        표현, 사진을 통한 베스트 포토후기를 이용하여
 엑설런트 수딩젤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
 엑설런트 아토 로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호 가목 위반
 엑설런트 아토 크림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위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의1)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10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 12 호
2. 지정일자: 2018. 3. 8.
3. 지정내역
 ○ 기관명: 동명생명과학원(주)
 ○ 대표자: 김 천 두
 ○ 사무실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127
 ○ 실험실소재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127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상수원수, 지하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수 기준항목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88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89
지방자치단체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이*현
960212-
2******
서울시중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8278
주식
2
홍*식
710901-
1******
경기도김포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7537
주식
3
전*보
891112-
1******
경기도고양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10-****-6614 부동산
4
김*표
750121-
1******
서울시강북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7823
주식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이*현등4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 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경기도공고제2018-140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4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에코엔텍
경기도부천시중동로248번길52,
505-1호(중동, 네이버시티빌딩)
수질
(제443호)
2018. 3. 9.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 ․직선기점 기준점표(23개) 유지보수
 영해기준점 유지관리                                                            1~12월
                     조에 따른 직선기점              및 주변 측량
                     고흥부근
                     ① 34-54-00N 126-57-00E
                     ② 34-54-00N 127-49-30E
                     ③ 34-24-00N 127-49-30E
                     ④ 34-24-00N 126-57-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해안선변동조사                                   ․해안선 및 기준점 측량 등            4~11월
                     군산부근
                     ① 37-02-00N 126-05-00E
                     ② 37-02-00N 126-48-00E
                     ③ 35-33-00N 126-48-30E
                     ④ 35-33-00N 126-05-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901065716호)
                      ㈜한국문화세상     태*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78(논현동,성현빌딩 8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
     입판매업으로 통합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 철거(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4. 04.(수)    15시경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
   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6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부산감천항, 삼천포항, 통영항, 서귀
                                                          4~11월
          포항, 애월항, 한림항
 항만해역     포항항, 주문진항, 후포항, 구룡포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4~10월
정밀수로측량    항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 등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
                                                          3~11월
          항, 군산항
          남해군 동부
          ① 35-04-30N 127-57-00E
          ② 35-04-30N 128-30-00E
          ③ 34-45-00N 128-30-00E
          ④ 34-45-00N 127-57-0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신안군 부근                  저질조사 등
          ① 35-00-00N 125-46-30E
 연안해역     ② 35-00-00N 126-25-30E                          4~11월
 정밀조사     ③ 34-18-00N 126-25-30E
          ④ 34-18-00N 125-46-3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태안반도서부
          ① 37-10-30N 125-40-30E
          ② 37-10-30N 126-27-00E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③ 36-37-30N 126-27-00E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④ 36-37-30N 125-40-30E  저질조사, 항공수심측량 등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거제도 남동부
          ① 34-51-00N 128-47-00E
          ② 34-51-00N 128-48-00E
          ③ 34-45-00N 128-48-00E
          ④ 34-45-00N 128-46-30E
          ⑤ 34-43-30N 128-46-30E
          ⑥ 34-43-30N 128-45-00E
          ⑦ 34-42-00N 128-45-00E
          ⑧ 34-42-00N 128-43-30E
          ⑨ 34-40-30N 128-43-30E
          ⑩ 34-40-30N 128-42-00E
          ⑪ 34-39-00N 128-42-00E
          ⑫ 34-39-00N 128-40-30E
 연안해역
          ⑬ 34-37-30N 128-40-30E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저질조사 등   4~11월
 기본조사
          ⑭ 34-37-30N 128-39-00E
          ⑮ 34-36-00N 128-39-00E
          ⑯ 34-36-00N 128-37-30E
          ⑰ 34-34-30N 128-37-30E
          ⑱ 34-34-30N 128-36-00E
          ⑲ 34-36-00N 128-36-00E
          ⑳ 34-36-00N 128-37-30E
          ㉑ 34-37-30N 128-37-30E
          ㉒ 34-43-30N 128-43-30E
          ㉓ 34-43-30N 128-45-00E
          ㉔ 34-45-00N 128-45-00E
          ㉕ 34-47-00N 128-47-00E
          ①-㉕-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84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남해도 남부
          ① 34-37-12N 127-49-30E
          ② 34-37-12N 127-52-30E
          ③ 34-37-30N 127-52-30E
          ④ 34-37-30N 127-58-30E
          ⑤ 34-39-00N 127-58-30E
          ⑥ 34-39-00N 128-00-00E
          ⑦ 34-42-00N 128-00-00E
          ⑧ 34-42-00N 127-58-30E
          ⑨ 34-40-30N 127-58-30E
          ⑩ 34-40-30N 127-57-00E
          ⑪ 34-39-00N 127-57-00E
          ⑫ 34-39-00N 127-55-30E
          ⑬ 34-43-30N 127-55-30E
          ⑭ 34-43-30N 127-54-00E
          ⑮ 34-40-30N 127-54-00E
          ⑯ 34-40-30N 127-53-57E
          ⑰ 34-38-12N 127-53-57E
          ⑱ 34-38-12N 127-49-30E
          ①-⑱-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여수해만
          ① 34-22-30N 127-40-00E
          ② 34-22-30N 127-45-00E
          ③ 34-24-00N 127-45-00E
          ④ 34-24-00N 127-41-06E
          ⑤ 34-30-00N 127-41-06E
          ⑥ 34-30-00N 127-40-00E
          ①-⑥-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삼척부근
          ① 37-30-00N, 129-12-00E
          ② 37-30-00N, 129-24-00E
          ③ 37-18-00N, 129-24-00E
          ④ 37-18-00N, 129-12-0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5~9월
          울산부근
          ① 35-24-00N, 129-16-30E
          ② 35-24-00N, 129-33-00E
          ③ 35-16-30N, 129-33-00E
          ④ 35-16-30N, 129-16-3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안마도남부
          ① 35-15-00N, 125-52-30E
          ② 35-15-00N, 126-00-00E
                                                           5~7월
          ③ 35-18-00N, 126-00-00E
          ④ 35-18-00N, 125-52-30E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서해중북부(장고항~백령도)                                   3~4월
          남해서부(여수해만~해남각)            ․항만시설공사, 유지준설 등        3~10월
연안항로조사
          동해안남부(죽변~대변),              항해안전과 관련된 변동사항 조사
                                                           3~9월
          후포~울릉 여객항로

                                85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5호
「방송법」제14조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에 따라,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호, 2015.3.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ㆍ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58호
 법무부 고시 제2018-21호 귀화허가자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귀화허가일
                                         서울특별시
                                                           국적법
     나즈칸 왈 1982.04.29        여    무국적     용산구 우사단로 4길              2018.01.31.
                                                           제05조
                                         27-18
정정      카지                               서울특별시
                                                           국적법
 전      무이즈    2011.09.29.   남    파키스탄    용산구 우사단로 4길              2018.01.31.
                                                           제08조
        파로크                              27-18
                                         서울특별시
        마니힐                                                국적법
               2002.01.11.   여    파키스탄    용산구 우사단로 4길              2018.01.31.
         님자                                                제07조
                                         27-18
                                         서울특별시
                                                           국적법
     나즈칸 왈 1982.04.29        여    파키스탄    용산구 우사단로 4길              2013.12.19.
                                                           제05조
                                         27-18
        카지                               서울특별시
정정                                                         국적법
        무이즈    2011.09.29.   남    파키스탄    용산구 우사단로 4길              2013.12.19.
 후                                                         제08조
        파로크                              27-18
                                         서울특별시
        마니힐                                                국적법
               2002.01.11.   여    파키스탄    용산구 우사단로 4길              2015.06.02.
         님자                                                제07조
                                         27-18

                                         8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5호
「방송법」제14조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9조에따라, 「외국인의제법인의예외가
인정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지정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호, 2015.3.13.)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3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국인의제법인의예외가인정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지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외국자본의출자ㆍ출연제한과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단서및「인
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9조제2항단서의규정에따른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 제1조에따른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은‘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
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8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
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58호
법무부고시제2018-21호귀화허가자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
시합니다.
2018년3월15일
법무부장관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귀화허가일
나즈칸왈
1982.04.29
여
무국적
서울특별시
용산구우사단로4길
27-18
국적법
제05조
2018.01.31.
카지
무이즈
파로크
2011.09.29.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우사단로4길
27-18
국적법
제08조
2018.01.31.
마니힐
님자
2002.01.11.
여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우사단로4길
27-18
국적법
제07조
2018.01.31.
정정
후
나즈칸왈
1982.04.29
여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우사단로4길
27-18
국적법
제05조
2013.12.19.
카지
무이즈
파로크
2011.09.29.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우사단로4길
27-18
국적법
제08조
2013.12.19.
마니힐
님자
2002.01.11.
여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우사단로4길
27-18
국적법
제07조
2015.06.02.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49호
                    하천유역조사 업무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39(2008.7.23.)로 고시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등
   위탁받은기관                                       위탁받은 업무의
                          소재지        위탁받은 업무
    (대표자)                                          처리방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한국수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기술원                                        시행령｣제3조 및
                      킨텍스로 217-59
   (정 성 원)                        「수자원의 조사･계획     ‘유역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침’(국토교통부
                                     제6조에 따른   훈령 685호)에 의거
                                   하천유역조사 업무    국토교통부(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홍수통제소)
   (이 학 수)               200
                                                연간계획에 따라
                                              하천유역조사를 수행


◉기상청고시제2018-5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개정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기상청고시 제2018-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위탁업무 중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차세대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개
  발」사업에”를 “「기상·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 기술개발」,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사업
  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2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49호
하천유역조사업무위탁기관과위탁업무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39(2008.7.23.)로고시한“국토해양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의지정”에
대하여「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37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38조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3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ㅇ위탁받은기관의명칭및업무의내용등
위탁받은기관
(대표자)
소재지
위탁받은업무
위탁받은업무의
처리방법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정성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킨텍스로217-59
「수자원의조사･계획
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
하천유역조사업무
「수자원의조사･계획
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3조및
‘유역조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685호)에의거
국토교통부(또는
홍수통제소)
연간계획에따라
하천유역조사를수행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
◉기상청고시제2018-5호
「기상업무에관한연구개발사업위탁고시」일부개정
「기상업무에관한연구개발사업위탁고시」(기상청고시제2018-5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
여고시합니다.
2018년3월15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에관한연구개발사업위탁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 위탁업무중“「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
발」사업에”를“「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자연재해대응영향예보생산기술개발」,
「한반도지하단층·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미래유망민간기상서비스성장기술개발」사업
에”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업무에관한연구개발사업위탁고시」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 및국가
법령정보센터에게재하였습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1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취득후
 이기다
         1966.10.24    여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41              1995.05.17   외국적포기
 노부요                                                                                   불이행
                                                                                      국적취득후
가본능자     1958.09.01    여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11-8            1996.07.13   외국적포기
                                                                                       불이행
 정정희     1968.07.15    여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709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4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S-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S-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변경)
 (당초)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4블럭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변경)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변경)
 (당초)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가. 대 지 위 치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4블럭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럭
 나. 사 업 면 적                      81,034.00                    좌동
 다. 대 지 면 적                      81,034.00                    좌동
 라. 연   면    적                  230,519.02                  235,323.27                증) 4,804.25
                 아파트 21개동(공공분양 1,754세대, 아파트 17개동(공공분양 1,719세대,
 마. 규        모
                  10~29층) 및 부대・복리시설)     1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변경)
 (당초) 427,023,536천원 (주택도시기금 121,070,000천원)
 (변경) 487,488,378천원 (주택도시기금 118,585,097천원)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0. 10. ~          2019. 05.
 (변경) 2010. 10.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11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13) 연구시설 : 변경없음
 14) 공공청사시설 : 변경없음
 15) 주차장 시설 : 변경없음
 16) 통신시설 : 변경없음
 17) 공공공지 시설 : 변경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의거 “해수 취․배수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해수 취․배수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신금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777-15 (101호)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바다낚시터 운영을 위한 취․배수관 및 오수관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0-2번지선 공유수면
   2) 공사내용 : 해수 취․배수 및 오수관로 설치(3EA)
5. 신고수리일 : 2018. 03. 09.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일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8-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
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치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내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해지일자           사유
  (총괄국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                                           2018.3.30.(금)
                강영○         필수        가락대로 1467                   수탁자 희망
 (부산가락동)                                           업무종료후
                                       (죽림동)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