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호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심판 대리과정에서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한편, 전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위한 업무실적 내역서의 구체적인 작성 및
 보존기간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가 조세심판 대리 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심판
   원장이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는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bungteri@korea.kr
  - 팩스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sies2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sies2m@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호
 「인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행정규칙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한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경우 이를 시행령으로
 입법화하여 인지세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문서인 정부도급문서에 추가함
 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로 일원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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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조정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성과급의 범위를 규정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희귀의약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 공
 급절차와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절차를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범위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
   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규정함.
 나.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서체‧음원‧이미지 등의 대여‧구입비와 산업디자인 분야의
   위탁‧공동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
   트의 작성‧보관‧제출 의무를 규정함.
 다.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등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안분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성장동력‧원
   천기술의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확대함.
 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여부로 한정하고, 동 위원
   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연구‧인력개발비와 관
   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심의위원회를 국세청장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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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함에 따라 기술적
 전･후방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공시대상기
 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실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
 록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유지함.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함.
 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균등 무상감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무상
   감자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추가함.
 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 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변경함.
 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정규직근로자로서 합병법인인 가업법인이 승계하는 근로자는 상속 개시 전부터 가업법인
   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 가업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라 가업법인의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
   사하던 정규직근로자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존속법인인 가업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할 것을 요
   구하지 않음.
 사.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대표사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사용한
   사용인들에게 사용면적별로 과세하도록 함.
 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축소함.
 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함에 따라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부품․소재 등을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 제외
   되는 매출액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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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 여부
   판단시 종전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시가를 기
   준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 기
   준을 적용하도록 함.
 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한 경우는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하여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
   한 사용의무를 강화함.
 타.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수 있는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함.
 파.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에게만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제공해 왔으나, 공익법
   인등의 공시자료에 대한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
   인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공시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하. 장애인신탁 증여세 추징 예외 사유에 신탁재산의 재건축으로 인해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재건축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를 추가함.
 거.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
   일 후 3개월로 확대함.
 너.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가 인정 범위를 확대함.
 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
   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1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함.
 머.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함에 있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하는 경우로서 그 일시금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버.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내용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4316 팩스 (044)215-2226, 이메
 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1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2천만원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시 공제금액 적용 방법
 등을 규정하며,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
 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보유기간을 다주택을 보유
 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
 액 공제 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 기준을 현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직 관련 업종의 범위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으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율을 60%로 함.
 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300만원을 적용받는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의 범위에 설계업무를 포함함.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빼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직․간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
   제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
   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함(한도 200만원).
 사.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대상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약정
   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수입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우대 적용받는 요건을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록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로 함.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시 공제금액 400만원과 200만원 적용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
   생한 수입금액과 미등록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함.
 차. 추계결정‧경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
   월 31일까지로 연장함.
                             173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상
  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타.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에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함.
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함.
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 1회로 한정함.
거. 암, 희귀성질환, 결핵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허용함.
너.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허용하고, 귀농주택의 고
  가주택 판정시점을 명확화함.
더. 과점주주 1인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부동산 관련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50% 이상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
  수한   주식등을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러.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현재 코스피200선물ㆍ옵
  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함.
머. 분양권ㆍ조합원입주권 등도 배우자ㆍ직계존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
  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버.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함.
서.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어.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구체화하여 제출방법, 제출
  면제 사유 및 제출기한 연장 사유 등을 정함.
저.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소명방법, 소명기간 연장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 등을 정함.
처.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
  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커. 국세청장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자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
  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를 규정함.
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교육기관,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추가함.
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미

  제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건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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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9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신설하며, 합산
 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등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
   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함.
 다.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 또는 최초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등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 배제함.
 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
   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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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9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여 소규모주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주류 출고가격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
 나.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라.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마. 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80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 선별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
 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증권거래정보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항목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세액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마.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
  임된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바.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벤처기업 신주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의 준수
  시점을 신탁설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함.
사.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및 공제신청 방법 등을 규정함.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
  용받아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자.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R&D설비투자자산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자산으로 규정함.
차.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
  임된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및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규정함.
카.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우대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투자
  회수액의 3.5%를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함.
파.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재투자기한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
  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하.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농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으로 명확화하고,
  농업인 출자비율이 낮은 법인의 농업생산과 관계 없는 업종 소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가입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계약 만료일 전 해지․인출 시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부
  득이한 중도해지 사유를 규정함.
너. 「우리사주 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를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러.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가입대상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
  복무요원으로 규정함.
머.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뿐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함.
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내국인이 상가건물을 동일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5%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료 인상률 요건을 연 3% 이내로 규정함.
                            177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하되,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
   대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최대
   4년의 범위내에서 기존 임대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 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을
   이연한 소득이 아닌 이연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처.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심사시 고려하는 재산의 범위에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하고,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시 기준시가를 활용하도록 규정함.
 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을 구체화하고, 반기별 지급액의 하한을 규정하며,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
   일로 규정함.
 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상한액을 연 150만원으로 규정함.
 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연결법인의 경우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기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계산시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액은 차감하도록 함.
 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인하함.
 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도록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를 조정함.
 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을 우정사업
   본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로. 내국물품 공급절차로써 입국장 면세점용으로 공급되는 내국물품은 제조장 출고시점에서 면세반출
   을 허용하고,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절차로써 관할 세무서장이 부정유출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모.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감면 요건 중 투자금액기준을 완화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세액감면 요건인 고용인원기준을 규정하며, 세액
   감면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매출 이하의 소규모 도서‧공연비 사업자의 매출의 경우 전
   액을 도서‧공연분 매출액으로 보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도록 규정함.
 소.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기내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을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으로 한정
   하던 것을 입장권 전액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에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
   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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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13582호)」 제18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7674호)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운영기간 : 2019. 1. 2. 〜 2020.12.31.(2년 간)
2. 교육기관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오병섭                                  이상진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7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6층
 연락처                   02) 3666-9777                        02-2624-0338



◉국방부공고제2019-8호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의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장은 장성급 장교 또
 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 적정수준인 2급 이상 군무원으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ma13133@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안전교육기관지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법률제13582호)」제18조(안전교육) 및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
27674호) 제11조(안전교육에관한업무의위탁)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운영기간: 2019. 1. 2. 〜2020.12.31.(2년간)
2. 교육기관: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오병섭
이상진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경인로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1동1107호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에이스하이엔드타워16층
연락처
02) 3666-9777
02-2624-0338
◉국방부공고제2019-8호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의제3조(단장의임명과직무)에명시된바와같이단장은장성급장교또
는1급군무원으로보하게되어있으나, 부대의임무와규모를고려적정수준인2급이상군무원으
로변경하는내용으로일부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kma13133@mnd.go.kr
- 팩스: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79, 팩스02-748-045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재난․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중장비 RFID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재난․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중장비 RFID 안전관리 시스템
◦ 지정번호 : 제2019-1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영신디엔씨(대표 : 강일형)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A동 701호(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성   명        롯데건설㈜(대표 : 하석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성   명        ㈜KR산업(대표 : 박종화)
    법인번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1층
    소 재 지        171211-*******

3. 신기술 내용
◦ 인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Fool Proof 안전장치시스템으로 중장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RFID 및 AVM(Around View Monitoring)을 설치하여 재난․건설․산업 현장에서 장비 주변
  에 접근하는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고 접근시 경고와 동시에 Stop Controller에 의해 장비를 강
  제로 제어(정지) 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RFID 및 AVM(Around View Monitor)을 통해 장비 주변에 접근하는 근로자를 감지하고 경고하
  는 시스템
◦ Stop Controller를 이용하여 장비에 근로자가 접근시 장비를 강제로 제어           하는 시스템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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