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2,053 감)
9.6
2,043.4
1단계소계
1개소
1,108 감)
4.5
1,103.5
변경
소1
공원
소공원
대덕구한남로70일원
1,108 감)
4.5
1,103.5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2단계소계
1개소
945 감)
5.1
939.9
변경
소1
공원
소공원
수정구금토동314-1 일원
945 감)
5.1
939.9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저류지
중복결정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합계
2
2,053
-
감) 9.6
2
2,043.4
소공원
2
2,053
-
감) 9.6
2
2,043.4
○공원결정조서(변경)
○공원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사유
소1
소공원
∙소공원면적변경(감4.5㎡)
- 면적: 1,108㎡→1,103.5㎡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공원면적변경
소2
소공원
∙소공원면적변경(감5.1㎡)
- 면적: 945㎡→939.9㎡
∙예정지적측량결과에따른공원면적변경
3)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유수지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
-
414
기정
유1
유수지
저류시설
대덕구한남로
70일원
414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소공원2내
중복결정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시대덕구
한남로70 일원
30,453
감) 77.9
30,375.1
국토교통부
제2020-748호
(2020.10.27.)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내용
사유
변경
①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30,453㎡→30,375.1㎡
(감77.9㎡)
∙(1단계부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따른변경
∙(2단계부지) 예정지적측량
결과에따른변경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
서(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도시․군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와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9,030
18,927.2
-
-
19,030
18,927.2
-
산업1
11,387
11,307.9
-1
-1
11,387
11,307.9
1단계
-
산업2
2,631
2,607.6
-1
-1
1,302
1,278.3
2단계
-2
-2
1,329
1,329.3
-
산업3
5,012
5,011.7
-1
-1
5,012
5,011.7
2단계
※ 변경사유: (1단계부지)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산업시설면적변경
(2단계부지) 예정지적측량결과에따른산업시설면적변경
나) 복합용지(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422
5,425.6
-
-
5,422
5,425.6
-
복합1
5,422
5,425.6
-1
-1
2,777
2,777.5
1단계
-2
-2
2,645
2,648.1
※ 변경사유: (1단계부지)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복합시설면적변경
다) 주차장용지(변경)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23
523.7
-
-
523
523.7
-
주차장1
523
523.7
-1
-1
523
523.7
1단계
※ 변경사유: (1단계부지)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주차장시설면적변경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해당없음)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전시대덕구
한남로70 일원
30,453
감) 77.9
30,375.1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광역시창업진흥과(☎042-270-4683),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계획과(☎042-680-5102)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1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유수면점용․사용승
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고시
1.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제2022-22호(2022.12.19.)
2. 점ㆍ사용의 목적 : 여수 창촌마을 해안가 연안정비
(선착장 보강, 소형선부두 및 도크장 설치, 준설)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묘도동 1967-1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2,365㎡(직접)
   - 선착장 보강 483㎡, 소형선부두 370㎡, 도크장 252㎡, 준설 1,260㎡
  ○ 기간 : 2022. 12. 19. ~ 2037. 12. 18. (15년)
5. 점ㆍ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여수시장(섬자원개발과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2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유수면점용․사용승
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고시
1.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제2022-23호(2022.12.19.)
2. 점ㆍ사용의 목적 : 여수 온동마을 선착장 보강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묘도동 116-8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351㎡(직접)
   - 선착장 보강(좌) 105㎡, 선착장 보강(우) 246㎡ 
  ○ 기간 : 2022. 12. 19. ~ 2037. 12. 18. (15년)
5. 점ㆍ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여수시장(섬자원개발과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4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
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2.10.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안 제6조)
나.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면제 (안 제26조)
다. 제재정보 공개범위 정비 (안 제38조)
라. 위반행위 통보업무 위탁범위 명확화 (안 제39조)
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가중사유 단서조항 추가 (안 별표 7)
바.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사유 신설 (안 별표 8)
사. 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 등 (안 별표 9)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skmagic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울산항동방파제파고부표)
  
표지명
위  치
제공정보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울산항
동방파제
파고부표
 35°28′00.0″N
129°24′13.0″E
파 고
파 향
황구형
(직경0.9m)
2022.
12.19.
2023.1.
해양기상장비
(파고·파향계)
수리를 위한
임시 철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전라북도완주군
고산면송학길27
전라북도군산시
성산면성덕리487
공업
용수
72
(당초)
55,000
(변경)
44,480
(당초)2022.01.01.～
2022.12.31.
(연장)2023.01.01.～
2023.12.31.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국가하천(금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ISO16844-5
도로 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5부: 보안 처
리된 CAN 인터페이스
폐지
KSR3001
자동차 기관용 반분할 미끄럼 베어링
폐지
KSRISO4151
모페드 ─ 제어 장치의 형식, 배치 및 기능
폐지
KSB8216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에 사용되는 자동 버너 제
어 시스템
폐지
KSRISO13400-1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
(DoIP) ─ 제1부: 일반 정보와 유즈케이스 정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ISO16844-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원문 폐지) 
  ㅇ KSR300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대응 국제표준(ISO 3548) 원문 폐지)
  ㅇ KSRISO415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원문 폐지) 
  ㅇ KSB8216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 B 8109, KS B 8127로 대체)
  ㅇ KSRISO13400-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원문 폐지)  
부칙: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장경호
96.02.08.
6,435,370
미정산급여
이원형
95.06.05
113,64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
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
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취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 25.(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7호
　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규정에의거하천공사준공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밀양강 안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공사 준공고시
1. 하천공사의명칭: 밀양강안인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국가하천인밀양강의치수안정도확보및하천의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등
지역명소로지정하여활용하는데목적
ㅇ개요
- 하도정비: V=209,203㎥
- 자전거및유지관리도로: L=5,414m
- 교량: 3개소
- 여울: 3개소
- 어도: 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ㅇ경남밀양시상동면가곡리～금산리일원
(밀양강하천기본계획측점No.54+00 ～No.63+00, L=6.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신월동)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ㅇ2019. 03. 11. ～2022. 11. 25(착수일로부터44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ㅇ붙임토지세목조서및지장물조서참고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ㅇ낙동강융겨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 밀양시청에서열람가능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처분계획
ㅇ없음
9.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고시한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제5항및제8항에따라관할시·군에서관리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3
935-19
답
511
82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1
935-17
답
2,533
136
울산광역시북구
명촌7길***
박* *
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2
935-18
답
862
59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4
935-20
답
409
28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28-1
228-1
답
27
27
밀양시상동면
구곡1길***
김* *
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
233-13
답
3,069
44
밀양시밀양대로
1920
한국농어촌공사
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8
233-15
답
1,300
696
밀양시상동면
구곡1길***
김* *
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11
1034-33
답
717
9
밀양시상동면
구곡1길***
김* *
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4
1034-32
답
3,388
41
밀양시구곡길
***
석*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관정
∅50mm,
ℓ=9.0m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동호감나무
H=1.8~2.0m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대추나무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왕자두나무
2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포도나무
2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천도복숭아나무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배나무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사과나무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비닐하우스①
B= 5.5, H=2.3
A=5.5㎡
5.5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자동개폐기
6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약줄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전조등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무인방제기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차광망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비닐하우스②
B=6.2, H=2.4
A=15.5㎡
15.5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자동개폐기
6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토지세목조서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2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약줄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전조등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무인방제기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차광망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비닐하우스③
B=6.2, H=2.4
A=14.3㎡
14.3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자동개폐기
6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약줄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전조등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무인방제기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차광망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숙소
B=5.7, H=3.1,
L=8.5A=48.45㎡
48.45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가스랜지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냉장고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에어컨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전기판넬(방)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온수기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CCTV
4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보일러건조실
B=2.0, H=3.0,
L=3.0 A=6.0㎡
6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보일러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건조기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기름통
B=1.5, L=2.5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창고
B=3.5, H=2.3,
L=4.5 A=15.8㎡
15.8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관정
Φ50, L=9.0m
3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58-11
농사용전기
계기No
05450084385,15㎾
1
식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4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58-11
농사용전기
계기No
07450009140,8㎾
1
식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4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비닐하우스①
B=10.4, H=2.6
A=10.4㎡
10.40
㎡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4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전조등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스프링쿨러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5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차광망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기름통
B=1.2 , L=2.4
2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콘테이너
3×6
3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간이화장실
B=1.4, L=4.4,
H=2.2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에어컨
3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보일러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전기박스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관정
Φ50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감나무
1
주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비닐하우스①
B=5.3, H=2.5
A=26.5㎡
26.5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자동개폐기
6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전조등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차광망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고압분무기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곰퓨레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세탁실
B=1.8, H=2.2
A=4.0㎡
4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농사용전기
계기No
48150024245,10㎾
1.00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비닐하우스①
B=5.3 , H=2.3
A=5.3㎡
5.3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메인콘크톨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전조등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자동개폐기
6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차광망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58-11
농사용전기
계기No
29171313769,5㎾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농사용전기
계기No
TH346100708,7㎾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비닐하우스①
B=6.2, H=2.7
A=6.2㎡
6.20
㎡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8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8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전조등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8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8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차광망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8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자동개폐기
4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농사용전기
계기No
08350048946,40㎾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비닐하우스②
B=6.2, H=2.7
A=3.1㎡
3.10
㎡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전조등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차광망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자동개폐기
4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콘테이너
2
EA
밀양시미리벌로2길
***
박* *
10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콘테이너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에어컨
3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간이화장실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관정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관정
2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농사용전기
계기No
TH346100224,7㎾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①
B=9.5, H=2.2
A=38.0㎡
38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산딸기
3년생
50
주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②
B=7.2, H=2.5
A=28.8㎡
28.8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1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③
B=7.2 H=2.5
A=28.8㎡
28.8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④
B=7.2, H=2.5
A=18.8㎡
18.8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⑤
15.5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⑥
B=6.2, H=2.3
A=1.9㎡
1.9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숙소①
B=6.0, L=7.7
A=46.2㎡(H=3.0) 46.2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방
3.0×3.0×H.2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냉장고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세탁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5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텐에어컨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서랍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간이침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탁자(2.0×1.5)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공구함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순간온수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숙소②
B=4.7, L=7.2
A=33.84㎡(H=2.3) 33.84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냉장고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세탁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씽크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자레인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가스랜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신발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서랍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에어컨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옷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순간온수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창고①
B=3.3, L=6.0
A=19.8㎡(H=2.5)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창고②
B=3.0, L=3.0
A=9.0㎡(H=2.7)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간이화장실
1.0×1.0×2.3(H)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관정
Φ50m/m
3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농약통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인입전주
상동지48R10
1
식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농사용전기
계기No
05460021849,140㎾
1
식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농막
B=5.0, L=12.5
A=62.5㎡(H=3.5) 62.50
㎡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콘크롤박스
3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자동환기
개폐기시스템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양액기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원수통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양액통(A,B,C)
3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원수통
자동조절시스템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양액기배합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8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평상(2.8×2.6):
전기판넬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냉장고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저울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관정
Φ50 , Φ65
2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기름통
1.2×2.0
2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한전
140KW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저온창고
B: 3.2, L: 5.5,
H: 2.9
17.6
㎡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냉동에어컨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선반(2.9×1.8)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저온에어컨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선반(2.9×1.8)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실외기
2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석축
B:4.4 H: 0.65
A=2.9㎡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931
콘크리트 교면용 시트 방수재
개정
KSF4932
콘크리트 교면용 도막 방수재
개정
KSF8002
강관비계용 부재
개정
KSF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
개정
KSF4902
아스팔트 루핑
개정
KSF2610
건축재료의 이산화탄소 투과성 측정방법
개정
KSF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개정
KSF3702
질석
개정
KSF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개정
KSF8013
조임 철물
개정
KSF6313
시스템 키친
개정
KSF4738
법랑 강판 벽판
개정
KSF4770-1
방음판 ― 금속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KSF8020
달기틀
개정
KSF2371
과립상 단열재의 밀도 시험 방법
개정
KSF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개정
KSF4733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판
개정
KSF4034
속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
개정
KSF4901
아스팔트 펠트
개정
KSF4060
시멘트계 바닥용 인조 석판
개정
KSF4734
발포 폴리스티렌 경량 콘크리트 벽판
개정
KSF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개정
KS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개정
KSF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9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80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26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26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90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37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80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80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63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3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7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80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237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1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3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3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6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3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7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350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3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931 : KS A 0001에 따른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ㅇ KSF4932 : KS A 0001에 따른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ㅇ KSF8002 : KS A 0001에 따라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재질기호 수정
  ㅇ KSF2607 : KS A 0001에 따른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3.2 습기 확산 계수
(D)서식 보완, 영문 표준명 수정 등
  ㅇ KSF4902 : KS A 0001에 따른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ㅇ KSF2610 : KS A 0001에 따른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3.3 이산화탄소 투과 
저항 계수(m) 보완, 영문 표준명 수정 등
  ㅇ KSF9003 : KS A 0001에 따른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4.1.2 피도포체의 관
리 보완 등
  ㅇ KSF3702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ㅇ KSF8021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
표준 반영 및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재질기호 수정
ㅇ KSF8013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보완,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재질기호 수정
  ㅇ KSF6313 : KS A 0001에 따라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반영 
및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ㅇ KSF4738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
표준 반영 및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ㅇ KSF4770-1 :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반영,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재질기호 수정
  ㅇ KSF8020 : KS A 0001에 따라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재질기호 수
정
  ㅇ KSF2371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
표준 반영
  ㅇ KSF4715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
표준 반영 및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ㅇ KSF4733 : KS A 0001에 따라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반영 
및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ㅇ KSF4034 : KS A 0001에 따라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반영 
및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ㅇ KSF4901 : KS A 0001에 따른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ㅇ KSF4060 : KS A 0001에 따라 표지 변경,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ㅇ KSF4734 : KS A 0001에 따라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반영 
및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ㅇ KSF4714 : KS A 0001에 따라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ㅇ KSF3508 : KS A 0001에 따라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
표준 반영 및 인용표준명 변경사항 반영
  ㅇ KSF4930 : KS A 0001에 따른 목차,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서식 보완
부칙: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9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9-276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단”을 “보완 및 진단”으로 하고, “대하여”를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료의”를 “제4조에 따른 자료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2조제8항”을 “제22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객관적 심사서류(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1장 제3호 중 “경추”를 “목뼈”로 하고, “요추”를 “허리뼈”로 한다.
별표 제1장 제5호 나목 중 “경우와”를 “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내과적”을 삭제하며, 같은
목 (2) 중 “내과적 질환과 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외부 장애”를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서로 다
른 신체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별표 제2장 제2절 제2호 나목 (1) 및 같은 목 (3)㈐ 중 “7일간의”를 “2~7일간의”로 각각 하고, 같은 호
다목 (2) 중 “‘신경계통의 장애’를 준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를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
애」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제2장 제3절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1호 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 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 삽입 등의
2급 3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미음 또는 죽 상태의 음식물 이외에는 씹을 수 없어서(전
          치부의 개구량이 10mm 이하) 비경구 영양섭취 병행이 필요한 자
3급 3호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과 미음은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고형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여(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된 자
4급 3호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
           하거나 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1급2호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
          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1급4호   ○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5호   ○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2급7호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
          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2급9호   ○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3급5호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
          절 이상의 예후가 불량한 자
 3급7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