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호                                                                   효력발생일
2017-
 6114 장밋빛이
               나기라 주)서울문화사 2017-08-10 간행물윤
        아니야 유우/이율                        리위원회 1711438 2017-09-08 음란성 2017-09-28
2017- 사랑의 꽃 나가타니 엔 주)넥스콘스튜 2017-08-23 간행물윤 1711439 2017-09-08 음란성 2017-09-28
 6115         사쿠라/이
                 슬     디오                리위원회
2017- 아름다운
       독설왕의     세라 주)넥스콘스튜 2017-08-25 간행물윤 1711440 2017-09-08 음란성 2017-09-28
              히나코/정
 6116 음란한 사랑 수란        디오                리위원회
              하치마키 주)서울문화사 2017-08-05 간행물윤 1711441 2017-09-08 가학적성
2017- 영웅 기사의 니노하/심                                                음란성 2017-09-28
 6117 안타까운 구애 이슬                         리위원회                     행위
2017- 영원한 밀야 나루미 주)소미미디어 2017-08-10 간행물윤 1711442 2017-09-08 음란성 2017-09-28
 6118         미오/케이                      리위원회
               세리나 주)넥스콘스튜 2017-08-25 간행물윤 1711443 2017-09-08 음란성 2017-09-28
2017- 흑황제와 리세/정수
 6119 순진한 신부 란         디오                리위원회
2017-
 6120 엔젤나이트
       시스티아 소영이아 빠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8-23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44 2017-09-08 음란성 2017-09-28
2017- 짝사랑, 있다 최윤혜 주)동아 2017-08-17 간행물윤 1711445 2017-09-08 음란성 2017-09-28
 6121 없으니까                               리위원회
2017-
 6122   추(1)   신윤희 주)신영미디어 2017-08-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46 2017-09-08 음란성 2017-09-28
2017-
 6123   추(2)   신윤희 주)신영미디어 2017-08-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47 2017-09-08 음란성 2017-09-28
2017-
 6124 곡두기행(1) G바겐 이미지프레임 2017-08-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48 2017-09-08 음란성 2017-09-28
2017- 곡두기행(2) G바겐 이미지프레임 2017-08-31 간행물윤 1711449 2017-09-08 음란성 2017-09-28
 6125                                    리위원회
2017- 곡두기행(3) G바겐 이미지프레임 2017-08-31 간행물윤 1711450 2017-09-08 음란성 2017-09-28
 6126                                    리위원회
2017-
 6127 예그리나 G바겐 이미지프레임 2017-08-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451 2017-09-08 음란성 2017-09-28
2017- キラー いおかい 竹書房/예스이 2017-08-07 간행물윤 1720957 2017-09-08 ※표지포    선정성
 6128           つき     십사                리위원회                      함 2017-09-28
                    イースト・プ
2017- 風車の恋歌 藤波ちな レス/예스이십                 간행물윤 1720958 2017-09-08 선정성 2017-09-28
 6129            こ      사     2017-07-06 리위원회
2017-
 6130 家に王子が泊
      まっています 鳩村衣杏 ブライト出版/
                     예스이십사 2017-01-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59 2017-09-08 선정성 2017-09-28
2017- 桜吹雪は月に 宮緒葵 海王社/예스이 2017-07-10 간행물윤 1720960 2017-09-08 선정성 2017-09-28
 6131    舞う            십사                리위원회
      恋みたいな、
2017- 愛みたいな-
 6132 好きで 、好き
              安西リカ 新書館/예스이
                       십사     2017-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961 2017-09-08 선정성 2017-09-28
        で-2
                                      23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5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9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6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식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복수동53-3번지등2필지
나. 면적: 7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09. 01. ∼2021. 08.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9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24-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식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94-6번지등25필지
나. 면적: 538.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2. 26. ∼2022. 02. 25.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40호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2016.09.30.)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 된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2)와 롯데알미늄(주) (02-801-8000)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명 칭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다. 면 적 : 45,144㎡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가. 명 칭 : 롯데알미늄(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88 (독산동)
    다. 대표자 성명 : 김 영 순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기간 : 2016년 9월 30일 ~ 2020년 6월
    나. 재원조달 계획 :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4. 토지이용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45,144        100.0
  주택          소계           30,743         68.1
  건설 기업형임대주택               30,743         68.1  927 ~ 1,065주2) 세대
  용지 (업무시설포함)
     임대산업시설용지주1)            1,656          3.7
  기반          소계           12,745         28.2
  시설          도로           11,491         25.4
  용지 가스공급설비   공원             996           2.2
                             258           0.6     부지 기부채납
※ 국공유지 면적 6,624㎡를 제외한 순부담률 20.2%
주1)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 서울시에 무상귀속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138호)은 업무용으로 우선 공급하되, 공실발생 시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뉴
    스테이로 운영
                                     30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45,144           100.0
 주택         소계               30,975            68.6
 건설 기업형임대주택                  30,975            68.6
 용지 (업무시설포함)
    임대산업시설용지주1)               1,656            3.7
 기반         소계               12,513            27.7
 시설         도로               11,259            24.9
            공원                 996             2.2
 용지 가스공급설비                     258             0.6         부지 기부채납
    ※ 국공유지 면적 6,624㎡를 제외한 순부담률 19.6%
주1)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 서울시에 무상귀속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2,456 ~ 2,822인(호당 2.65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927 ~ 1,065호
                     수용세대        유형별
                                  비율   주택규모
                                        수용인구 비율
         구분                                                     비고
                        (호)        (%)   (인)         (%)
     기업형임대주택            927       100.0 2,456       100.0 100% 기업형임대주택
           59㎡          611       65.9   1,619       65.9
           84㎡          316       34.1    837        34.1      건설·공급
      기타(오피스텔)          138         -     366         -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비 고
                                                               결정일
                   (m)
    기정 중로 2 114 (25~1531.5) 집산 (310)
                               5,250 (독산동1081-7) 시흥동 대3-82 일반 건고(71.4.7)
                                     구로동 대3-49 (독산동1081-8)
                                                           도로 제198호 벚꽃로
    변경 중로 2 114 (2515~29) 집산 (310)
                               5,250 〃              〃      〃      〃       〃

    기정 중로 3 378 12 집산 180 범안로 12길 벚꽃로 10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
   주) 폭원 및 연장의 ( )안은 지구 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나. 공원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독산동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공원    소공원 1005-7일대    996   제2016-642호
                                           (16.9.30)    -
      변경     공원    문화공원      〃      〃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  증) 258 258              부지
                                                      - 기부채납
                              31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 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등 환경특성을 분석한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유도 및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나. 탄소 저감계획
     1)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 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 내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
     2)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대상지 내 도로폭원 조정을 통한 차량통행 억제로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3) 탄소흡수림 조성
 ◦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가 높은 수종인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의 조경계획 수립
 ◦ 사업지구 내 녹지대 수목 식재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는 대기정화수종 식재를 고려
     하여 적극 도입
    다. 소음저감대책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 기준 이하로 소음저감방안 수립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기정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독산동    1005 번지
                                    일대        45,14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
              합계                45,144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5,144              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고도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고도          최고 김포국제공항 진입표면 33,204,000
            지구 고도지구 주변지구 297.86~335.36m (45,144) 서고138호 전체
                                                            구역
    주) ( )안은 구역 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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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 총괄표
  - 기정
          합계 면적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m)
                         연장
               (㎡) 노선수 (m)
                                 면적         연장
                                  (㎡) 노선수 (m)
                                                    면적        연장
                                                    (㎡) 노선수 (m)
                                                                      면적
                                                                      (㎡)
합계    2  490  11,491   -  -        -      1  310 9,229   1     180 2,262
중로 2 490 11,491 - -                -      1  310 9,229   1     180 2,262
  - 변경
류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합계 2 490 11,259 - -                -      1  310 8,994   1     180 2,265
중로 2 490 11,259 - -                -      1  310 8,994   1     180 2,26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최초 비 고
                   (m)       (m)                      형태 결정일
                                     구로동    시흥동               건고
기정 중로 2 114 25~31.5 집산 (310) (독산동 (대독산동
                            5,250    대 3-49    3-82 일반      제 198호 벚꽃로
                                                      도로 (71.4.7)
변경 중로 2 114 25~29 집산 〃 1081-7)         〃
                                            1081-8)
                                               〃       〃
                                                           국토교통부
                                                               〃        〃

기정 중로 3 378 12 집산 180 범안로             12길
                                            벚꽃로
                                              10길
                                                              고시 호 -
                                                       〃 제2016-642
                                                            (16.9.30)
주) ( )안은 구역 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집) 중(집) · 기존도로 폭원 감소 및 선형변경 · 남북측 교차로 가각부 정형화 및 벚꽃로 진출입
중2-114
        2-114 - B = 25~31.5m ⇒ 25~29m     개선에 따른 도로선형 및 폭원 변경
  2) 공간시설(변경)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독산동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공원 소공원                    1005-7        996       제2016-642  호  -
                                                         (16.9.30)
   변경 〃 문화공원                      〃            〃            〃         -
  ■ 공원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시설의      세분 변경       · 공원내청소년수련시설설치를위한공원시설의세분변경
       문화공원        - 소공원 ⇒ 문화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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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급시설 가스공급          금천구  독산동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   호     부지
                    설비   1005번지          258
                                                        (16.9.30)      기부채납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획지번호                      획지계획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A             ➀   독산동 1005번지 일대 30,743                      공동주택용지
                                               30,975
   변경 〃             〃          〃
                                             ( 증) 232 )
                                                                     〃

   기정 〃             ➁   독산동 1005-7번지 일대 1,656                  임대산업시설용지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독산동    ∘획지 면적 증가
      ➀
             1005번지 일대 -※30,743㎡ ⇒ 30,975㎡ · 도로선형
                                             조정       및 폭원 변경에 따른 획지면적
                           증) 232㎡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계획내용
  구분                  ➀                               ➁                  비고
                  (공동주택용지)                   (임대산업시설용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
  허용 · 산업시설      (업무시설)
                                    · 산업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주 주
  용도 · 제- 업무시설중오피스텔포함
                                                            1),   2)

          1·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우선 분양하되 공실 발생시 주거용
        으로 전환조치
 주1) 산업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름
 주2) 산업지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포함)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
  ■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계획내용
   구분              ➀                  ➁                                비고
               (공동주택용지)           (임대산업시설용지)
  건폐율·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 400% 이하
   높이 · 120m 이하(35층 이하)   · 6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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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계획내용
     구분                ➀                      ➁      비고
                   (공동주택용지)             (임대산업시설용지)
    건축선 · 도로변 5m 이상               · 도로변 5m 이상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계획내용
     구분                ➀                      ➁      비고
                   (공동주택용지)              (임대산업시설용지)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색채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
           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계획내용
    구분                ➀                       ➁      비고
                  (공동주택용지)              (임대산업시설용지)
    기타 • 차량진출입금지구간
            - 폭원 15m이상 도로변 가각부 차량
                                  • 공공기여로서 서울시에 무상귀속
    사항        출입금지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에너지 공급 계획
      ◦ 이용 가능한 열원시설 : 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영서지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나.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 도입기준에 미달되어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이 아님
3. 방재계획(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독산배수펌프장 운영으로 인한 침수발생이력은 없었으며, 강우시에는 배수문을 폐쇄하고
        독산배수 유수지로 유입된 후 펌프시설로 강제배수하여 안양천 외수위에 대한 침수가능성
        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나. 내부 침수재해
      ◦ 대상지는 기존 공장부지로서, 집중호우 시 발생된 우수유출은 기존 하수관거를 통해 우수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침수 피해이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승인 시 내수침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충분한 규모의
        관로계획을 수립하겠음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대상지는 평탄한 지역으로 사면발생구간은 없으며, 본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사업 시 현재
       지형변화 없이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으로 인한 사면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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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 전화 (033) 680-3365
    2)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관광과 (043) 830-3432
    3)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정책실 (043) 740-3204
    4)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061) 470-2199
    5)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관광과 (041) 339-7332
    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041) 950-4225
    7)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 940-3432
    8) 대전 서구 문화재종무과 (042) 270-4522
붙임1. 국민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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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가 처리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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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
  4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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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최고 높이 8m이하               ·최고 높이 12m이하
   3구역 ·최고 높이 11m이하              ·최고 높이 15m이하
   4구역 ·최고 높이 17m이하              ·최고 높이 21m이하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공통 ◦한름)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사항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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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2·3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
         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사항 · 한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 도로,   교량시등허용기준에 따라시설물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신설 및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확장은 개별 심의함.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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