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5.12월 현재)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
190              우리카드          469      12       4       0.85
191            웅진식품(주)         352       9       3       0.85
192             한국하니웰          464      12       4       0.86
193            (주)노브랜드         461      12       4       0.87
194          동광제약주식회사          346       9       3       0.87
195            정안전기(주)         345       9       3       0.87
196              (주)세중         345       9       3       0.87
197          동일기업주식회사          456      12       4       0.88
198       주식회사 엑스엘게임즈          453      12       4       0.88
199          주식회사 블루원          342       9       3       0.88
200         태광후지킨주식회사          342       9       3       0.88
201               경농           341       9       3       0.88
202           센트럴관광개발          451      12       4       0.89
203             (주)지엔텔         450      12       4       0.89
204           파카코리아(주)         338       9       3       0.89
205        현대에이치디에스(주)         337       9       3       0.89
206           (주)삼진지에스         437      11       4       0.92
207            부전전자(주)         434      11       4       0.92
208           (주)태승이십일         433      11       4       0.92
209            (주)푸드머스         326       8       3       0.92
210            극동건설(주)         432      11       4       0.93
211            우원개발(주)         429      11       4       0.93
212            (주)와이비엠         428      11       4       0.93
213         주식회사 룩옵틱스          324       8       3       0.93
214            지지무역(주)         323       8       3       0.93
215            두익건설(주)         318       8       3       0.94
216            대우산업개발          314       8       3       0.96
217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413      11       4       0.97
218          킨코스코리아(주)         408      11       4       0.98
219           (주)미르마케팅         407      10       4       0.98
220           네오트랜스(주)         306       8       3       0.98
221          KB생명보험(주)         303       8       3       0.99
222        (주)한국존슨앤드존슨         303       8       3       0.99
223              태경산업          301       8       3       1.00
224            삼경무역(주)         301       8       3       1.00
225       나이스씨엠에스주식회사          300       8       3       1.00
226         한올바이오파마(주)         398      10       4       1.01
227            인방산업(주)         398      10       4       1.01
228           금풍건설이엔씨          489      13       5       1.02
229            인천기독병원          484      13       5       1.03
230          대양전기공업(주)         390      10       4       1.03
231         학교법인 춘해병원          388      10       4       1.03
232              (주)건화         483      13       5       1.04
233         디엔브이코리아(유)         380      10       4       1.05
234           코오롱제약(주)         374      10       4       1.07
235              하나제약          459      12       5       1.09
                         92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낚시잔교     -     75m
                       관광객이용시설
                       (낚시지원시설)   -   건물1동
                                      (370㎡)
                         친수시설     -     1식
                         전기시설     -     1식
                          부대공     -     1식
                          도로      -     1식                     부안군
                        오수처리시설    -     1식
                       급유시설 이전 등 -      1식                    부안수협
                        어항편익시설    -     1식                     민자
2. 위도항 어촌관광구역
 ㅇ 어촌관광구역(전체)
   구 분 어항명                  위치                        구역면적(㎡)
                                                   전체   육역    수역


 전라북도 위도항                                          79,618   57,691    21,927
  부안군



ㅇ 어촌관광구역(육역)
    구분       어항명       위치               변경                  토지소유자
                                 면적(㎡)     지번
 전북 부안군 위도항            진리           38,970 1-124            해양수산부
  〃     〃        〃     〃             1,210 1-125                〃
  〃     〃        〃     〃             1,358 1-180                〃
  〃     〃        〃     〃               282 1-202                〃
  〃     〃        〃     〃             4,622 1-204                〃
  〃     〃        〃     〃             1,516 1-208                〃
  〃     〃        〃     〃               913 1-209                〃
  〃     〃        〃     〃             1,801 1-210                〃
  〃     〃        〃     〃               584 1-211                〃
  〃     〃        〃     〃               272 1-213                〃
  〃     〃        〃     〃                60 1-214                〃
  〃     〃        〃     〃                86 1-215                〃
  〃     〃        〃     〃                86 1-216                〃
  〃     〃        〃     〃               208 1-217                〃
  〃     〃        〃     〃             5,723 산37                부안군
            합계                      57,69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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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위
  도항 어항구역 및 지형도면은 관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37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GS엔텍 지구
   (울산시 남구 용잠로 353 전면해역) 중간재가공공장용지       4,257㎡  ㈜GS엔텍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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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
      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GS엔텍 및 매립면허
   관청인 울산광역시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1호
 「폐기물관리법」제59조의(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
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
   성평가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구분                         수수료 계산식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수수료 = 평가일일단가 × 평가소요일수(Man·Day, 이하 MD)
 ② 제1항에서 평가일일단가는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내용
          인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금액으로 한다.
           경비       법정복리후생비(21,743원)와 기타경비(인건비에 0.5286을 곱하여 산정한다)
                    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출장비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관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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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ㅇ 변경내용
      위치           지목          지번                    어항 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부안군 위도면 진리      잡종지         1-124         47,012      47,012        -
        〃          제방         1-125          2,927       2,927        -
        〃          제방         1-126          1,527       1,527        -
        〃          제방         1-127          2,150       2,150        -
        〃          제방         1-128          3,441       3,441        -
        〃          제방         1-180          4,765       4,765        -
        〃         잡종지         1-194          3,447       3,447        -
        〃         잡종지         1-195          4,800       4,800        -
        〃         잡종지         1-196          2,608       2,608        -
        〃          제방         1-197          4,814       4,814        -
        〃         잡종지         1-198           150         150         -
        〃         잡종지         1-200          1,150       1,150        -
        〃         잡종지         1-201           656         656         -
        〃         잡종지         1-202           282         282         -
        〃         잡종지         1-204          6,824       6,824        -
        〃         잡종지         1-209            -          913  증 913
        〃          도로         1-210            -         1,801 증 1,801
        〃         잡종지         1-211            -          584  증 584
        〃          도로         1-212            -         1,829 증 1,829
        〃         잡종지         1-213            -          285  증 285
        〃         잡종지         1-214            -           60  증 60
        〃         잡종지         1-215            -           86  증 86
        〃         잡종지         1-217            -          208  증 208
        〃          임야          산37             -         5,723 증 5,723
                합 계                         86,553      98,042 증 11,489
나. 국가어항(수역)구역 변경내용
 ㅇ 변경사유 : 위도항 다기능어항(낚시관광형)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반영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 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342,753㎡               372,843㎡
         ◦ 방파제 기부 북측 돌출부에서 정서 ◦ 방파제 기부 북측 돌출부에서 정북으
           로 500m점(해상), 이점에서 정남으로 로 120m(해상), 정동으로 140m점(해
           740m 점(해상), 이점에서 정동으로 육 상)에서 정남으로 육지부와 연결한 선
           지부와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 과 이점에서 정서로 200m점(해상), 정
           유수면                     남으로 100m점(해상), 정서로 440m
                                   점(해상), 정남으로 760m점(해상)을 연
                                   결한선과 끝점에서 정동으로 육지부
                                   와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
전북 부안군 위                           면
도면 진리                                                       증3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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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5호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Ⅰ> 대상품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Ⅰ. 대상품목
     업종          품종                   해당품목
                             현행                  개정안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관련업         관련업
    숙박업         숙박업 호텔, 여관,오토캠핑장
                            펜션, 민박, 휴양림,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9. 공산품(자동차)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 ㅇ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
  생시                       치교환)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ㅇ제품교환 또는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구입가 환급
  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신설)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3
  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
  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
  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
  과할 경우
  · 차령 12개월 이내            ㅇ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
                           함한 구입가 환급
  · 차령 12개월 초과            ㅇ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
                           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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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 ㅇ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생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
                        (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ㅇ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함한 구입가 환급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ㅇ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
                        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
   경우                                        함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
  (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삭제)                 (삭제)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삭제)                 (삭제)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
  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①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ㅇ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 교환
 ·차령 12개월 초과               ㅇ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
                            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 교환
 -사용상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           ㅇ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후 환
                            급 또는 제품 교환
- 수리 소요기간 계산
(신설)
·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조
  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교부하여야 함)
·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단,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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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부품보유
  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①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ㅇ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차량 교환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초과      ㅇ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비를공제한금액에10%를가산하여
                         환급 또는 차량 교환
 -사용상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        ㅇ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후 환급
                         또는 차량 교환
- 수리 소요기간 계산
· 수리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9. 공산품(타이어)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세퍼레이션(Separation)               - 제품 교환                      *환급금액=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구입가(VAT제
                                                                 외)×(1-마모율)
2) 균열(Cracking)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3) 비드(Bead)부 파손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4) 치핑, 청킹, 캇팅                      - 제품 교환
   (Chipping, Chunking, Cutting)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5) 이음매 벌어짐(Joint Open)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6) 공기누출(Air Leakage)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7) 계약한규격과인수한규격이다를경우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8) 계약한수량이인수한수량과다를경우                - 제품 교환                      *1년 이상인 무
                                                                 동력(자전거)타이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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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현행과 같음)                      - 제품 교환                          *환급금액=구입
                                                                  가×(1-마모율)
                                  (교환 불가능시 환급)
  (현행과 같음)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현행과 같음)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현행과 같음)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현행과 같음)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현행과 같음)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현행과 같음)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삭제)                          (삭제)                             (삭제)
9. 공산품(연탄)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규격 미달                          ㅇ제품교환
 -높이 142mm 오차 5% 이하
 -직경 150mm 오차 5% 이하
 -중량 3.6kg 이하
 -열량 4,400Kcal/kg 이하
 -강도 제품 15개 수거 중 5개 파손시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품질기준 미달                    (현행과 같음)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석탄가공제품의 품
    질기준과 검사방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
9. 공산품(전구)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 ㅇ제품교환 또는               *품질보증기간 : 1개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 불량, 구입가 환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2)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ㅇ제품교환 또는
   경우                      구입가 환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9. 공산품[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
   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o제품교환 또는
  하자로인해 발생된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o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우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
                          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
                          로 계산)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
   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현행과 같음)
  하자로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현행과 같음)
  우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9. 공산품[텔레비전(TV)]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
   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o제품교환 또는
  하자로인해 발생된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o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우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
                          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
                          로 계산)
                               9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
   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현행과 같음)
  하자로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현행과 같음)
  우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9. 공산품[가구]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o제품교환 또는
    경우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o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경우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       계산은 구입가-감가상각비
                       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로 계산)또는 제품교환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현행과 같음)
    경우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현행과 같음)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현행과 같음)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
                        급
                             10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9. 공산품[스마트폰]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
   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
   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o제품교환 또는
  기능상의하자인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o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우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
                            로 계산)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
   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
   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현행과 같음)
  기능상의하자인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현행과 같음)
  우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9. 공산품[모터사이클]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 이내)로 수
   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o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o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필
                           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
                           로 계산)
                                 11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 이내)로 수
   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음)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음)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필
                           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9. 공산품[보일러]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
   품의무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o제품교환 또는 환급
  의하자로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o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
  경우                    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
                                              *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     은 구입가-감가상각비
                          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로 계산)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
   품의무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현행과 같음)
  의하자로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현행과 같음)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현행과 같음)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
                          급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