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
    하기 쉽게 함.
    (예)

               현    행                           개   정   안
  債務의確定을將來에保留하여                  채무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어
  (제357조제1항)                     (안 제357조제1항)

  그增加額은債權者의負擔으로한다(제403조)         채권자가 그 증가액을 부담한다
                                 (안 제403조)

  過失없는때에限하여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만
  (제470조)                        (안 제470조)

  變更을加한承諾(제534조)                 청약을 변경한 승낙(안 제534조)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현    행                           개   정   안
  不足되는(제574조)                    부족한(안 제574조)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예)

                현   행                           개   정   안
  第490條(自助賣却金의供託) 辨濟의目的物이供           제490조(매각대금의 공탁) 변제의 대상물이 다
    託에適當하지아니하거나滅失또는毁損될念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慮가있거나供託에過多한費用을要하는境遇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
    에는辨濟者는法院의許可를얻어그物件을競               매하거나 시가(市價)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賣하거나市價로放賣하여代金을供託할수있               공탁할 수 있다.
    다                                 1. 공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탁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9.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9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8-41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
   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
   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
  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
  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법 친족편·상속편(제767조~제1,118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

 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
 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

 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혈족(血族)(안 제767조), 인척(姻戚)(안 제767조), 친계(親系)(안 제772조), 파양(罷養)(안 제
  776조), 인지(認知)(안 제781조제5항), 중혼(重婚)(안 제810조)

                                 160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안 제777조), 相對方에對하여 → 상대방
  에게(안 제805조 등), 1町步, 600坪   → 9,917.36제곱미터, 1,983.47제곱미터(안 제1008조의3)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連署 → 잇따라 서명한(안 제812조제2항 등), 胞胎 → 임신(안 제820조)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955조 등) 또는 해당하는(안 제1014조 등), 目的 → 대상(제1082조
  제1항 등) 또는 내용(제920조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死亡子 → 사망한 자녀(안 제857조), 最近親 →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안
  제1000조제2항), 前後의遺言 → 먼저 한 유언과 나중에 한 유언(안 제1109조)
(5)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예) 자 → 자녀(안 제781조 등), 親生子 → 친생자녀(제4편제4장제1절 제목), 양자 → 양자녀
  (안 제772조 등), 친양자 → 친양자녀(안 제809조 등)
 (6)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 → 여러 성년후견인(안 949조의2제1항)
 (7)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아니한 → 않은(안 제781조제5항 등), 하여야 → 해야(안 제812조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854조의2제1항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예)

            현      행                           개   정   안
 姻戚은 配偶者의 血族에 대하여는 配偶者의 그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
 血族에 대한 寸數에 따르고(제771조)             와 그 혈족 간의 촌수에 따르고(안 제771조)


                                 161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중부발전 환수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군산2국가산업단지 중부발전 환수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4,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의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군산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 중부발전 환수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명 : 군산시장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중부발전 환수부지의 잔여부지 분양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설치계획임
나. 사업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가) 변경대상지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 감

      녹 지               1,708,064.1           1,708,939.9           (증) 875.8         도로 2개노선 신설

      도 로                310,319.6             309,443.8            (감) 875.8           녹지 → 도 로

 나) 전체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50,458,513.0         50,458,513.0     -
            육       지                 15,773,513.0         15,773,513.0         -
         전용공업용지                        9,373,364.2          9,373,364.2         -
            공장용지                       7,077,875.9          7,077,875.9         -
         폐기물처리장                         336,016.5            336,016.5          -
            발전소                         330,612.6            330,612.6          -
       항만시설 보호지구                       1,525,758.0          1,525,758.0         -
        열병합발전소                            99,100.9             99,100.9         -
          변전소                              4,000.3              4,000.3         -
        일반공업용지                         1,083,006.9          1,083,006.9         -
          공장용지                         1,083,006.9          1,083,006.9         -

                                                     119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준공업용지                 561,740.8              561,740.8      -
         임해업무 단지               260,489.9              260,489.9      -
            유통기지                37,966.7               37,966.7      -
          공공지원시설               102,590.1              102,590.1      -
         생산지원시설                150,694.1              150,694.1      -
          후생복지시설                10,000.0               10,000.0      -
           상업용지                173,366.9              173,366.9      -
           주거용지                429,721.4              429,721.4      -
          공동주택용지                  197,522.5           197,522.5       -
          단독주택용지                  228,652.4           228,652.4       -
         근린생활시설용지                   3,546.5              3,546.5      -
            기타공공시설용지          4,152,312.8            4,152,312.8   증‧감없음           녹지감소 및 도로신설

              도로              1,708,064.1            1,708,939.9   (증)875.8        도로 2개노선 신설

              공원              1,274,758.9            1,274,758.9      -
              녹지                  310,319.6           309,443.8    (감)875.8       도로 신설에 따른 면적감소

            유수지                   518,429.9           518,429.9       -
              학교                   73,039.8             73,039.8      -
              기타                  267,700.5           267,700.5       -
     호안                            46,028.5             46,028.5      -
     배수지                           43,918.7             43,918.7      -
     공공공지                          32,548.8             32,548.8      -
     우수펌프장                         17,024.6             17,024.6      -
     폐수종말처리장                       98,239.0             98,239.0      -
     생활용수가압장                         371.0                 371.0      -
     주차장                           10,497.3             10,497.3      -
     종교시설                           3,086.3              3,086.3      -
     공공청사                           5,967.8              5,967.8      -
     통신시설                           1,399.3              1,399.3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619.2              8,619.2      -
     해 면 (공유수면)              34,685,000.0           34,685,000.0


2) 기반시설계획
 가) 도로, 철도, 항만계획 : 도로계획 변경
  □ 도로계획
                             폭원       연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기    점             종   점          비 고
                             (m)      (m)
    신설    중로       3   152   14        30      비응도동 광로3-1 비응도동 36-19                   도로 신설

    신설    중로       3   153   14        30      비응도동 광로3-1 비응도동 36-19                   도로 신설

 나) 용수, 하수배수시설계획 : 해당사항없음

                                              120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다) 공원 및 녹지계획 : 녹지계획 변경
  □ 녹지계획

                                                          면적(㎡)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신설에 따라
              철도변 항만시설 보호지구와
   변경    녹-1                                  76,673.6    감 875.8    75,797.8 일부 녹지면적
             완충녹지 발전소를 잇는 철도변
                                                                              도로시설로 전환

 라) 에너지공급시설계획 : 해당사항없음
 마) 통신시설계획 : 해당사항없음
 바) 폐기물처리계획 : 해당사항없음
 사) 유통업무설비지구 : 해당사항없음
 아) 항만시설보호지구 : 해당사항없음
 자) 공공공지계획 : 해당사항없음
 차) 공공청사계획 : 해당사항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4번지
나. 면적 : 875.8㎡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 2019. 12. 30.
6.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비응도동             비응도동       일반
  신설       152 14               30                                                  금회
                   도로                   광로3-1             36-19     도로
     중로 3
                   국지                   비응도동             비응도동       일반
  신설       153 14               30                                                  금회
                   도로                   광로3-1             36-19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76,673.6    감 875.8 261,560.1
               철도변     완충    임항부지와 발전소를
   변경    1                              76,673.6               감 875.8   76,673.6   ‘91.12.7
              완충녹지     녹지      잇는 철도변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1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0,458,513             -    50,458,513         100.0

                   합        계                     15,773,513             -    15,773,513          31.3

                            소       계               772,258              -       772,258            1.6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96,304              -       496,304            1.0
  육                    제3종일반주거지역                    275,954              -       275,954            0.6

                            소       계               360,372              -       360,372            0.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60,372              -       360,372            0.7

                            소       계             12,549,480             -    12,549,480          24.9

                        전용공업지역                    10,627,901             -    10,627,901          21.1
         공업지역
  지                     일반공업지역                     1,214,780             -     1,214,780            2.4

                         준공업지역                      706,799              -       706,799            1.4

                            소       계              2,091,403             -     2,091,403            4.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91,403             -     2,091,403            4.1

           미 지 정 (해 면)                            34,685,000             -    34,685,000          68.7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 도로 총괄표 : 중로3류 2개소 신설(연장 60m, 면적 875.8㎡)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196 76,788 1,715,634.8         29 21,068 529,667.0      136 37,935 782,716.0      31 17,785 403,251.8

  광로       7   8,545    399,950.0       -      -            -     6   5,740 287,750.0       1   2,805 112,200.0

  대로      21 21,117     632,025.0       4   7,301 255,535.0       9   6,068 182,040.0       8   7,748 194,450.0

  중로      74 34,537     583,031.8       23 13,630 272,600.0       32 13,950 215,510.0      19   6,957     94,921.8

  소로      94 12,589     100,628.0       2    137      1,532.0     89 12,177   97,416.0      3    275       1,680.0

  기타      -        -            -       -      -            -     -       -         -      -       -            -


                                                      122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3) 녹지 : 철도변 완충녹지 도로 신설에 따른 면적감소 (면적 : 875.8㎡)
 □ 녹지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262,435.9       감 875.8     261,560.1
             철도변       임항부지와 발전소를
 변경    1          완충녹지                                76,673.6       감 875.8     76,673.6     ‘91.12.7
             완충녹지        잇는 철도변
             호안변
 기정    2          완충녹지            서측호안변               31,679.4          -        31,679.4     ‘91.12.7
             완충녹지
             유수지변
 기정    3          완충녹지              유수지변              53,102.1          -        53,102.1     ‘91.12.7
             완충녹지
             도로변
 기정    6          완충녹지          중로 1-13호선변            28,419.3          -        28,419.3     ‘91.12.7
             완충녹지
             도로변
 기정    7          완충녹지          중로 1-42호선변            2,787.1           -         2,787.1      ‘98.7.6
             완충녹지
             오식도
 기정    9          완충녹지           오식도 북동측              8,379.2           -         8,379.2      ‘02.1.3
             완충녹지
             폐수처리장
 기정    10          완충녹지         폐수처리장 주변              10,387.9          -        10,387.9     ‘03.8.21
              완충녹지
             도로변       오식도동805-1잡,806-1
 기정    30         완충녹지                                22,579.5          -        22,579.5     ‘91.12.7
             완충녹지           잡
                       오식도동652-2잡,653잡,
             도로변
 기정    31         완충녹지 654잡,655잡,695접,696잡,           28,427.8          -        28,427.8     ‘91.12.7
             완충녹지
                          697잡,698잡,699잡

 □ 녹지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명      녹지명

                          ∘ 면적감소노선                                   ∘중부발전 환수부지의 잔여부지 분양계획
            철도변     철도변
  변경                       - 기정 76,673.6㎡ → 변경76,673.6㎡                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설치를 위하 완
           완충녹지    완충녹지
                             (감 875.8㎡ )                               총녹지 면적감소


4) 배수지 시설 : 변경없음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44,289.7     -       44,289.7

 기정    1    생활용수 가압장 중로1-4호선변진입로입구 남측                       371        -         371         ‘98.7.6

 기정    4          배수지         오식도동701수,736도               43,918.7     -       43,918.7      ‘91.12.7


                                           133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8-39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
   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
   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
  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
  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법 물권편(제185조~제372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
 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
 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
 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혼동(混同)(안 제191조), 부종성(附從性)(안 제292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要하지 아니하는 → 필요하지 않은(안 제187조), 算入한 → 포함된(안 제357조제2항)

                                154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隣地 → 이웃 토지(안 제216조 등), 忍容할 → 참고 받아들일(안 제217조제2항), 閉塞 →
  막힌(안 제222조 등), 溝渠 → 도랑(안 제229조제1항 등), 對岸 → 건너편 기슭(안 제229조제1항
  등), 堰 → 둑(안 제230조), 蒙利者 → 이용자(안 제233조), 相隣者 → 서로 이웃하는 자들(안
  제235조 등),   貯置할 → 모아 둘(안 제244조), 石造, 石灰造, 煉瓦造 → 돌ㆍ석회ㆍ벽돌로 지은
  (안 제280조제1항제1호), 委棄 →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안 제299조)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203조제3항 등), 目的 → 대상(안 제191조제1항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得失變更 → “취득ㆍ상실ㆍ변경(안 제186조), 前後兩時 → 전후 두 시점(안 제198조), 高地
  所有者 →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안 제221조제2항)
 (5)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지료 →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안 제286조), 要役地 → 편익을 받는 토지
  [이하 “요역지(要役地)”라 한다](안 제292조), 承役地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이하 “승역지”
  (承役地)라 한다](안 제293조)
 (6)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때 →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안 제191조제1항), 이웃사람 → 이
  웃(안 제216조제1항), 代理占有의禁止 → 점유 금지(안 제332조)
 (7)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186조 등), 아니한다 → 않다(안 제187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192조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예)

              현     행                           개   정   안
前項의事態                            제1항의 매연 등
(제217조제2항)                       (안 제217조제2항)

他土地의 所有者(제218조제1항)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안 제218조제1항)

그支給또는引渡前에(제342조)                 질권설정자에게 금전이나 물건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안 제342조)

                               155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
   하기 쉽게 함.
    (예)
              현      행                           개   정   안
  隱秘에依한占有者(제201조제3항)             은밀히 점유한 자(안 제201조제3항)

  許與할수있다(제203조제3항)               정해 줄 수 있다(안 제203조제3항)

  合有物을處分또는變更함에는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안 제272조)
  (제272조)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현      행                           개   정   안
  不足이있으면(제315조제2항)               부족하면(안 제315조제2항)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예)

              현      행                        개      정   안
  第316條(原狀回復義務, 買受請求權) ①傳貰權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존속
    이그存續期間의滿了로因하여消滅한때에는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
    傳貰權者는그目的物을原狀에回復하여야하               세권자는 전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며그目的物에附屬시킨物件은收去할수있다               하며, 전세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그러나傳貰權設定者가그附屬物件의買受를               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請求한때에는傳貰權者는正當한理由없이拒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絶하지못한다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②前項의境遇에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의              ② 제1항의 경우 부속물건이 다음 각 호의
    同意를얻어附屬시킨것인때에는傳貰權者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그附屬物件의買受를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
    請求할수있다 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로              구할 수 있다.
    부터買受한것인때에도같다                      1.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경우
                                      2.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9.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