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154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4
94-2013-51-0003991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1
주식회사
하나토건
대전광역시동구
25
94-2013-51-0003992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2
26
94-2013-51-0003993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3
27
94-2013-51-0003994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4
28
94-2013-51-0003995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5
29
94-2014-51-0000711
간이무선국
강호건설501
강호건설(주)
충청남도보령시
30
94-2014-51-0000712
간이무선국
강호건설502
31
42-2014-50-0000007
의무선박국
200드래곤호
김오연
충청남도서천군
32
94-2013-51-0002108
간이무선국
윤모반석501
양윤모
대전광역시유성구
33
94-2013-51-0002109
간이무선국
윤모반석502
34
42-2014-50-0000004
의무선박국
217제일호
서정민
서울특별시동작구
35
94-2013-51-0003899
간이무선국
상석홍성501
김상석
충청남도홍성군
36
94-2014-51-0000896
간이무선국
세종반곡501
김원식
충청남도공주시
37
94-2014-51-0000897
간이무선국
세종반곡502
38
41-2009-50-0000059
선박국
250진흥호
유광준
충청남도보령시
39
42-2011-50-0000032
의무선박국
200상상호
최현미
충청남도보령시
40
94-2012-51-0000427
간이무선국
삼거리천안502
천안삼거리산악회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41
94-2012-51-0000426
간이무선국
삼거리천안50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M3802
PVC(비닐)계바닥재
심사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3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민안전확보를위해안전성강화
3. 주요개정내용
시험항목(프탈레이트가소제함량, 코팅표면두께) 추가
부칙
이공고는2015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32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
증대상품목을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인증심사기준을제정공고합
니다.
2015년5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제정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5-52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도시철도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나. 규모 : 2.62Km, 2개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나. 성명 : 대구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6년 4월 18일(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을 기
   재한 서류 : [별첨3] (변경)
6.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별첨1]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별첨2] (변경)
7. 기타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천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도시철도
   건설본부), 달성군(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1.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       시설의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주요
                  기점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비 고
   번호
                                                             공공청사, 공원과
                                                  국고            중복결정
기정 1   1정거장 도시철도
             1호선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54-1           -   7,012 제2011-68호      (천내1종지구
                                                (2011.3.8)      단위계획
                                                                구역내 )
                           159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주요
                                     연장 면적 최초                       비 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변경 1 1정거장 도시철도
            1호선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54-1           -       6,789
      도시철도 도시철도 달서구
기정 1 1호선        대곡동
                        동구
                       괴전동   대구역  L=26,584m - 제1998-17호 대고
         본선 1호선 155-11 209-5     (B=8.6~35.2m)       (1998.2.20)
      도시철도 도시철도 달서구
변경 1 1호선
                        동구        L=26,584m                        환기구 확장
         본선 1호선 155-11 209-5 대구역 (B=8.6~35.2m) -
                대곡동    괴전동                                          (A=26㎡)
 2) 철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정거장 면적 축소                  ∙ 정거장 출입구 위치 이동
   1        1정거장   A = 7,012㎡ → 6,789㎡         ∙ 천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청사
                        (감 223㎡)                중복결정부분 폐지
   1      도시철도1호선 ∙ A환기구
                      =
                            확장
                         314㎡ → 340㎡           ∙ 본선 연장과 관련하여 환기구 용량증
             본선         (증 26㎡)                 가에 따른 환기구 확장
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 : 게재 생략
[별첨2]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1. 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1)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15 보조 793 남구
기정 대로 1 12 (35)
                               대명동 현풍면 일반
                            서부정류장  성하리
                                                   건고
                                                 제588호
                간선 (25,272) 광로3-1 광로3-14 도로     (1969.10.4.)
                                                                   도시철도
변경 대로 1         15 보조 793 남구
            12 (35)
                                  대명동 현풍면 일반
                                서부정류장  성하리 도로
                                                                   중복결정
                                                                   ­본 선:481m
                    간선 (25,272) 광로3-1 광로3-14                       ­ 정거장:2,524
                                                                   ㎡
주) 폭원란의 ( )는 계획구역 내 외 전체 폭원임
  연장란의 ( )는 계획구역 내 외 총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본선 및 정거장
 대로1-12     대로1-12 중복결정                ∙ 천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호선         호선 ­본 선: 481m              서편연장선 본선 및 정거장 중복결정
                   ­정거장: 2,524㎡


                                    160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2)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 공원명
 구분 표시번호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화원읍    30,886.5        30,886.5    건고 도시철도    본선과
변경 28 천내공원 근린공원 천내리 55 (153,000.0) - (153,000.0) 제152호 중복결정
                                                         (1985.04.07) <214㎡>
주) ( )는 계획구역 내 외 전체 시설면적임, < > 중복결정 면적임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본선(환기구)             ∙ 천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원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28       천내공원 중복결정                   서편연장선 본선(환기구) 중복결정
                 ­A=214㎡

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358,990.1      -         358,990.1      100.0
 주 택 용 지             211,421.7      -         211,421.7       58.9
   단독주택용지            102,600.2      -         102,600.2       28.6
   연립주택용지             17,208.4      -          17,208.4        4.8
   아파트용지              91,613.1      -          91,613.1       25.5
 근린생활시설용지             17,418.2      -          17,418.2        4.8
 공공시 설용지             130,150.2      -         130,150.2       36.3
   도     로            89,283.9      -          89,283.9       24.9 도시철도 본선 및
                                                (4,971)            정거장 중복결정
   공 공 청 사             1,398.6      -           1,398.6        0.4
   공     원            34,296.3      -          34,296.3        9.5 도시철도  본선
                                                  (214)              중복결정
   학     교             1,625.1      -           1,625.1        0.4
   전기공급설비                125.4      -             125.4        0.1
   통 신 시 설               310.9      -             310.9        0.1
   공 공 공 지             3,110.0      -           3,110.0        0.9
주) ( )는 도시철도 중복결정 면적임



2.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 : 게재 생략
[별첨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1. 편입토지조서
 ■ 1정거장 토지조서
   ○ 수용할 토지조서
일 련 소재지 지 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유권이외의
번호                목 (㎡)          기정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및 리내용의 종 류
    계               73,730       7,012 6,742
1 천내리 56          도 36,714       2,505 2,813 국 달성군
                                       161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일 련 소재지 지 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유권이외의
번호                      목 (㎡)        기정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및 리내용의 종 류
                                                        사단법인 서울 중
2      천내리 38-6         대 797        430       -        경찰   구 신당동
                                                        공제회 193
3      천내리     454-1    도   60       60        60       국       건설부
4      천내리     454-20   도   67       67        67       국       건설부
5      천내리     455-2    도   50       50        50       국       건설부
6      천내리     456-1    도   36       36        36       국       건설부
7      천내리     457-1    도   17       17        17       국       건설부
8      천내리     425-4    도   1,386    5         15       국       달성군
9      천내리     426-1    대   4,898    384       -        국       달성군
10     천내리     426-4    대   27       -         27       국       달성군
11     천내리     896-1    도   26,071   1,431     1,520    국       건설부
12     천내리     423-2    도   3,150    1,578     1,688    국       건설부
13     천내리     454-18   도   77       77        77       국       건설부
14     천내리     454-19   도   32       32        32       국       건설부
15     천내리     455-4    도   120      120       120      국       건설부
16     천내리     458-11   도   228      220       220      국       건설부
○ 사용할(지하) 토지조서
  □ 사 업 명 :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사업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시 까지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 련 소재지 지 번             지 지적                                                소유권 비고
번호                      목 (㎡)                                               이외의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천내리 426-1        대 4,898       -         47      국       달성군
■ 도시철도1호선 본선 토지조서
일 련 소재지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지번 지     지적
                      목 (㎡)
                                                                            소유권이외
                                     기정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의 권리의종
                                                                               류 및 내용
    계                   1,928        314 340
1 구라리          1736-5 도 107          2   2             김재홍 서구   평리동
                                                           1335-1
2 구라리          1739 도 1,325          33  33            국   국토교통부
3 구라리          산1-2 도 99(1,841)      229 245           국   국토교통부
4 구라리          산5-3 도 397            50  60            국   국토교통부
    ※ 산1-2번지의 공부면적은 임야대장 면적임(지적 구적면적 : 1,84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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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MISO11833-1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심사기준
                   및 특성 ㅡ 제1부: 두께 1mm 이상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심사기준의 표준화 일반을 현행화하고, 기존 KS M 3501을 KS M ISO 11833-1로 변경
                                부칙
이 공고는 2015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삼통화물자동차 유한회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봉산북로 20 (봉산동)
              대표이사 안세진
검         사 이혜미(기소), 김승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6. 16.자 94고약4583
판 결 선 고 2015. 4.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9바3480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수경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3. 17:3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71-2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영업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이곳은 축하중 10톤 이상인 차량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철판호일을 실어서 3축하중 11.2톤
인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
하였고, 피고인에게 1994. 6. 16.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
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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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도서 : 게재생략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 초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      자동차      물류   대덕구 신일동         -          증)
            정류장     터미널   산10번지 일원                  28,478 28,478  -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 사유서
 도
 표시번면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신설        ◦대덕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   (물류터미널) - 면적 : 28,478㎡   처리 및 시급성을 고려한 물류시설 적시 공급 등을 위
                                해 적정규모의 물류터미널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10. 인가조건 : 게재생략
◉충청북도고시제2015-9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말소일)
                                                      영업정지기간     주택법제13조
 충북-주택 대흥건설 이순도 옥천군옥천읍금장로9            등록말소             종료시까지     주택법시행령
2014-0014호                           (2015. 4.28)    등록기준(기술자)   제14조제1항
                                                        미보완
◉충청남도고시제2015-117호
               송산2일반산업단지(1공구 주거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3-916호로 부분준공 승인된 송산2일반산업단지 주거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3 의거 송산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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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3. 오름중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5
    2)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오름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891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5,322㎡
    2) 층 수 : 지하1층/지상4층
    3) 건축면적 : 3,718.03㎡
    4) 건축연면적 : 13,715.86㎡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3년 2월 ~ 2015년 2월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인구유입에 따른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설
◉서울특별시공고제2015-831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이노엔스
2. 대 표 자 : 박성진(1967.10.21)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23,(대림동 990-80)
            태안빌딩 2층 203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8호
6. 등록일자 : 2015. 4. 13
7. 전화번호 : 070-4694-0025.
   상            훈
‘케이블TV 활성화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와이티엔                   배석규         동탑산업훈장
       (주)현대에이치씨엔                  유정석          산업포장
                                                  2015. 3. 13.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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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15-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1. 삼화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5
    2)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삼화초등학교
  다. 학교시설 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라. 학교시설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3,255㎡
    2) 층 수 : 지하1층/지상4층
    3) 건축면적 : 2,946.92㎡
    4) 건축연면적 : 9,989.43㎡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2년 4월 ~ 2014년 2월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인구유입에 따른 초등학생 및 유치원 원아
      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설
2. 도련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5
    2)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도련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913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3,237.4㎡
    2) 층 수 : 지하1층/지상4층
    3) 건축면적 : 3,477.85㎡
    4) 건축연면적 : 12,305.2㎡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3년 2월 ~ 2015년 2월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인구유입에 따른 초등학생 및 유치원 원아
      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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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2015년 5월 1일
                 충청남도지사
□ 실시계획 승인(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
  ◦ 면 적 : 5,610,341.0㎡ (지구외 사업 : 4,95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 2-1공구
    기정 :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최동섭
    변경 :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서봉철
  ◦ 2-2공구 : 송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용교
  ◦ 2-3공구 : 당진산업개발(주) 사 장 류하열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및 방법(변경없음)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녹지·광장계획(변경없음)
 4) 유통시설(변경)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유통시설계획(변경없음)
                                               면적(m²)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계        2개소           -        134,960.9     -        134,960.9
  기정 1       물류시설   가곡리 산38-24임 일원 99,408.9      -         99,408.9   2-1공구
  기정 2       물류시설    가곡리 238답 일원 35,552          -          35,552    2-2공구

 ◦ 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 세부조성계획 [2-1공구 : 현대글로비스(주)](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9,408.9    -      99,408.9   100
      건축부지       85,996.4 감)4,185.5 81,810.9   82.3
       도로         9,472.5 증)4,787.5 14,260.0   14.3
       녹지          3,940   감)602     3,338.0   3.4
 ◦ 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없음)
                             165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2.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1(도면게재 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2(도면게재 생략)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유통업무설비(변경)
◦ 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 세부조성계획 [2-1공구 : 현대글로비스(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9,408.9         -           99,408.9          100.0
      건축부지                 85,996.4      감)4,185.5      81,810.9           82.3
       도로                   9,472.5      증)4,787.5      14,260.0           14.3
       녹지                    3,940        감)602          3,338.0            3.4
나. 수도시설(변경없음)
다.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 가구 및 획지의 결정조서(산업지구)(변경없음)
1-2 가구 및 획지의 결정조서(주거지구)(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378세대)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201,550.5        201,550.5                           201,550.5 201,550.5
     C-1-1BL     46,994           46,994 C-1-1BL     C-1-1BL          46,994     46,994
     C-1-2BL    36,073.2         36,073.2 C-1-2BL    C-1-2BL         36,073.2 36,073.2
  C
 (공동 C-3BL      24,968.8         24,968.8 C-3-1BL
                                          C-3-2BL    C-3-1BL          10,000 24,968.8
                                                                     14,968.8           2-1공구
 주택) C-4BL       46,267           46,267 C-4-1BL     C-4-1BL         26,070.3 26,070.3
                                          C-4-2BL    C-4-2BL         20,196.7 20,196.7
      C-5BL     47,247.5         47,247.5 C-5-1BL
                                          C-5-2BL
                                                     C-5-1BL
                                                     C-5-2BL
                                                                     19,764.5 19,764.5
                                                                      27,483     27,483
                                             166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z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1공구, 2-2공구, 2-3공구 공통사항)
1-1 산업지구(변경없음)
1-2 주거지구(변경)
가. 단독주택용지(378세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위 치
 도면 (가구번호                                     계획내용
 번호            구 분
       )                          기정                         변경
                 허용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
                      에 불허되는 용도                    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250% 이하
                    ◦ 최고층수/최저층수 : 23층(평균 18층)/- ◦ 최고층수/최저층수 : 23층/-
              높이(층) ◦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 ◦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이하로 한다
                    ◦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따른다.
                    ◦ 중저층(12층이하) 배치구간 : 폭 20m ◦ 중저층(12층이하) 배치구간 : 폭 20m
                    ◦ 직각배치 구간                    ◦ 직각배치 구간
                     - 건축물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 건축물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C-1-1BL
       ~       배 치 -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되도록 배치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되도록 배치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
    C-5-2BL            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 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
                       다고 주택건설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 다고 주택건설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경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C-1-1BL         ◦ 보행출입구 설치구간                 ◦ 보행출입구 설치구간
       ~             - 최소폭 3m이상이며, 건축배치의 효율성을 - 최소폭 3m이상이며, 건축배치의 효율성을
    C-5-2BL            위해 좌우 20m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위해 좌우 20m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
                       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경사도는 3/10이상
                       7/10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 및 당진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거나 경관에 지
                       장이 없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
               형 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을 과다하게 적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을 과다하게 적용
                       용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74㎡ 미만 6호조합 이내)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색 채 ◦ 사항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참고                     사항 참고
               건축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6m                    도로변 6m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