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현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김현숙('59)은  2022.03.25. ~ 2022.08.31.
기간 중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Ⅴ(갱신형)’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0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박창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창배는  2021.09.30. ~ 2023.12.05. 기간 중 
(주)KB손해보험 
‘(무)KBThe좋은닥터플러스건강보험Ⅱ(21.09)’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2.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0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양화림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화림은  2023.02.28. ~ 2023.03.08.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302.5) 2종(연만기/일반형)’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임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임숙은  2021.11.19. ~ 2022.07.06.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헬스주니어(2107.4) 2종(납입면제형)’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정선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정선우는  2021.05.17. ~ 2021.06.30. 기간 
중 (주)KB손해보험 ‘(무)KB닥터실속건강보험(21.04)’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정숙현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정숙현은  2023.03.31. ~ 2023.09.27. 기간 
중 (주)KB손해보험 
‘(무)KB금쪽같은자녀보험Plus(23.03)’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3.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최재호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재호는  2021.12.27. ~ 2022.02.08.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2111’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입수수료 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한순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한순화는  2021.06.09. ~ 2022.04.04. 기간 
중 DB손해보험(주)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204’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3.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canv94@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12월)
DG-NA : 아케이드, DG-NP, DG-OP : PC·온라인, DG-NV, DG-OV : 비디오·콘솔,
DG-NM, DG-OM : 모바일, DR : 재분류, DS : 소명 신청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NA-25-00035
PLAY CUK!(플레이 콕!)
게임웍스
전체이용가
2025-11-21 2025-12-04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15
우편 수령
(이*실님)
<의견소명>
2
DS-NA-25-00034
Smile Crane #(스마일크레
인 샾)
스마일컴퍼니
전체이용가
2025-11-21 2025-12-04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12
우편 수령
(박*의님)
<의견소명>
3
DS-NA-25-00033 Smile King #(스마일킹 샾)
스마일컴퍼니
전체이용가
2025-11-21 2025-12-04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12
우편 수령
(박*의님)
<의견소명>
4
DS-NA-25-00032 Smile Toy #(스마일토이샾)
스마일컴퍼니
전체이용가
2025-11-21 2025-12-04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12
우편 수령
(박*의님)
<의견소명>
5
DS-NA-25-00039
toyspop 2(토이즈팝2)
주식회사 메가컴
퍼니
전체이용가
2025-12-01 2025-12-04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16
우편 수령
(김*윤님)
<의견소명>
6
DS-NA-25-00036
X TOP MINI(엑스탑미니)
주식회사 엑스탑
전체이용가
2025-12-01 2025-12-04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15
우편 수령
(이*화님)
<의견소명>
7
DS-NA-25-00037
X TOP(엑스탑)
주식회사 엑스탑
전체이용가
2025-12-01 2025-12-04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15
우편 수령
(이*화님)
<의견소명>
8
DS-NA-25-00038
X TOP2(엑스탑2)
주식회사 엑스탑
전체이용가
2025-12-01 2025-12-04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15
우편 수령
(이*화님)
<의견소명>
9
DS-OP-25-00002 짱구는 못말려 나의 주사위 
놀이 대작전
CTWinc.
전체이용가
2025-12-10 2025-12-1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23
전자 송달
<의견소명>
10
DS-NA-25-00040
PICKPICK PICKTORY MINI 주식회사 글로벌
드림
전체이용가
2025-12-15 2025-12-1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2-26
우편 수령
(심*진님)
<의견소명>
11
DS-OM-25-00018 아리메이트 - AI 여자친구와 
데이트(Arimate)
주식회사 제니쓰청소년이용불가2025-10-17 2025-12-30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12
우편 수령
(제*쓰님)
12
DS-NA-25-00041
불타는불새조커
어뮤즈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2025-10-31 2025-12-30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08
우편 수령
(김*용님)
13
DS-NA-25-00042
씨 카니발 골드(SEA 
CARNIVAL GOLD)
미디어락시스템
(주)
청소년이용불가2025-11-04 2025-12-30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12
우편 수령
(박*현님)
14
DS-NP-25-00024
POKER LULU (링/오징어
/72)
룰루닷에이아이
(LuLu.ai)
청소년이용불가2025-12-24 2025-12-30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05
전자 송달
<의견소명>
15
DS-NP-25-00025 POKER LULU (싯앤고/토너
먼트)
룰루닷에이아이
(LuLu.ai)
청소년이용불가2025-12-24 2025-12-30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6-01-05
전자 송달
<의견소명>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5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지정내역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구분 : 제1•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1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산110 
임야 189,37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89,372 
　
2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산115 
임야 577,97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77,976 
3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산117 
임야 134,97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34,975 
4
경남 합천군 봉산면 도곡리 
산140-5 
임야 
29,93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9,935 
5
경남 합천군 봉산면 도곡리 
산142-4 
임야 341,85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41,851 
6
경남 합천군 봉산면 도곡리 
산143 
임야 
44,33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4,331 
5.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00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1.20.~2026.2.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531-4
전*수
인천
2025-10-14 
영인영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대
560,000
101-4006-110
***5434
07:13
로304번길
2
01-95-2531-4
101-6007-110
김*길
서울
***1325
2025-10-16 
17:59
350.9Km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960,000
3
01-95-2531-4
110-7003-110
유*완
부산
***2857
2025-11-07 
06:45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200,000
4
01-95-2531-4
111-8009-110
엄*현
경기
***6383
2025-11-18 
13:09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400,000
5
01-95-2531-4
111-8017-110
서*석
00***652
2025-11-18 
16:19
아산현충사영업
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
도원면
400,000
6
01-95-2531-4
111-9007-110
김*준
서울
***5529
2025-11-19 
11:11
아산영업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280,000
7
01-95-2531-4
112-8002-110
마*호
92***00
2025-11-28 
07:19
서산영업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14번
길
400,000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12월)
GC-CC-NP: PC·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연번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25
1212-001
명조: 워더링 웨이브
쿠로게임즈  코리아 
유한회사
2025-11-20 2025-12-12
15세이용가
GC-DG-NV  
-25-00099
2
GC-CC-NP-25
1212-001
로드판타지
봄날소프트
2025-11-25 2025-12-12
15세이용가
GC-DG-NP-
25-00209
3
GC-CC-NV-25
1212-002
친구모아 아일랜드 두근두근 라이프
한국닌텐도  주식회사2025-11-25 2025-12-12
전체이용가
GC-DG-NV  
-25-00102
4
GC-CC-NV-25
1212-003
Nintendo 64 - Nintendo 
Classics(닌텐도 64 - 닌텐도 클래식)
한국닌텐도  주식회사2025-11-26 2025-12-12
15세이용가
GC-DG-NV  
-25-00103
5
GC-CC-NP-25
1212-002
CrowsCliff  (크로우스 클리프)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5-11-28 2025-12-12
15세이용가
GC-DG-NP  
-25-00211
6
GC-CC-NV-25
1212-004
로그: 페르시아의 왕자
대원미디어(주)
2025-12-01 2025-12-12
12세이용가
GC-DG-NV  
-25-00104
7
GC-CC-NP-25
1212-003
Jumping Robo
단단게임즈
2025-12-01 2025-12-12
전체이용가
GC-DG-NP  
-25-00212
8
GC-CC-NP-25
1212-005
킹방치
주식회사  킹콩소프트2025-12-01 2025-12-12
12세이용가
GC-DG-NP  
-25-00213
9
GC-CC-NP-25
1212-004
BE@RBRICK HEROES
주식회사 
무브인터렉티브
2025-12-01 2025-12-12
12세이용가
GC-DG-NP  
-25-00214
10
GC-CC-NV-25
1212-005
타이토 마일스톤 4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2025-12-02 2025-12-12
12세이용가
GC-DG-NV  
-25-00105
11
GC-CC-NP-25
1212-006
PANOPTYCA : Idle RPG Manager
테서랙트 스튜디오
2025-12-03 2025-12-12
12세이용가
GC-DG-NP  
-25-00216
12
GC-CC-NV-25
1212-006
Tokyo Xtreme Racer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5-12-05 2025-12-12
12세이용가
GC-DG-NV  
-25-00106
13
GC-CC-NP-25
1212-007
Styx: Blades of Greed (스틱스: 
블레이드 오브 그리드)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5-12-05 2025-12-12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5-00217
14
GC-CC-NP-25
1212-008
FZ: Formation Z (FZ: 포메이션 Z)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5-12-10 2025-12-12
전체이용가
GC-DG-NP  
-25-00219
15
GC-CC-NV-25
1226-001
Farming Simulator 26: Nintendo 
Switch™ Edition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5-12-09 2025-12-26
전체  이용가
GC-DG-NV  
-25-00107
16
GC-CC-NP-25
1226-002
Edge of Memories (엣지 오브 메모리즈)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5-12-09 2025-12-26
15세  이용가
GC-DG-NP  
-25-00218
17
GC-CC-NP-25
1226-004
SIONIC LOVE  (사이오닉 러브)
김가원
2025-12-11 2025-12-26
청소년  
이용불가
GC-DG-NP  
-25-00221
18
GC-CC-NP-25
1226-001
미드나잇 워커스
주식회사 원웨이티켓  
스튜디오
2025-12-11 2025-12-26
청소년  
이용불가
GC-DG-NP  
-25-00220
19
GC-CC-NV-25
1226-003
마도전기 피아와   이상한 학교
코멧소프트
2025-12-12 2025-12-26
전체  이용가
GC-DG-NV  
-25-00108
20
GC-CC-NV-25
1226-002
이세계의 마녀 군주
코멧소프트
2025-12-12 2025-12-26
12세  이용가
GC-DG-NV  
-25-00109
21
GC-CC-NP-25
1226-005
리니지 클래식 (Lineage classic)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판교알앤디센터지점)
2025-12-15 2025-12-26
청소년  
이용불가
GC-DG-NP  
-25-00222
22
GC-CC-NV-25
1226-005
롤리팝 체인소 RePOP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2025-12-17 2025-12-26
청소년  
이용불가
GC-DG-NV  
-25-00110
23
GC-CC-NP-25
1226-007
The Sims™ 4   왕실과 유산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2025-12-18 2025-12-26
15세  이용가
GC-DG-NP  
-25-00223
24
GC-CC-NV-25
1226-004
The Sims™ 4   Royalty ＆ Legacy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2025-12-18 2025-12-26
15세  이용가
GC-DG-NV  
-25-00111
25
GC-CC-NP-25
1226-006
피망 바둑 : 웹(일반)
주식회사 네오위즈
2025-12-18 2025-12-26
전체  이용가
GC-DG-NP  
-25-00224
26
GC-CC-NV-25
1226-006
SAROS (사로스)
㈜소니인터랙  
티브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25-12-22 2025-12-26
15세  이용가
GC-DG-NV  
-25-00112
27
GC-CC-NP-25
1226-003
SoulTrigger  (소울트리거)
(주)YH데이타  베이스2025-12-22 2025-12-26
12세  이용가
GC-DG-NP  
-25-00225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00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1.20.~2026.2.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531-4
062-3008-121
유*구
00***506
2025-06-23 
15:20
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
구
500,000
2
01-95-2531-4
손*원
경북
2025-09-04 
아산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000,000
090-4008-120
***2172
11:00
3
01-95-2531-4
091-9008-120
이*성
경기
***6459
2025-09-19 
01:12
이동36 (화성면 매산
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
앙로46번길
2,200,000
4
01-95-2531-4
092-4004-120
이*만
부산
***8332
2025-09-24 
17:56
대천영업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로
800,000
5
01-95-2531-4
092-9009-120
한*교
경기
***2049
2025-09-29 
13:47
광천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700,000
6
01-95-2531-4
100-1002-120
박*수
경기
***1294
2025-10-01 
10:56
광천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참이슬
2길
800,000
7
01-95-2531-4
101-1004-120
박*석
경기
***1091
2025-10-11 
10:24
송악영업소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
전로43번길
500,000
8
01-95-2531-4
102-3003-120
권*욱
99***39
2025-10-23 
11:07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
면
500,000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12월)
AR(CC-NA): 아케이드, OL(CC-NP, CC-OP): PC·온라인, VC(CC-NV, CC-OV): 비디오·콘솔, 
MO(CC-NM, CC-OM): 모바일, SC-OM: 모바일(등급분류 간소화 결정 게임물)
SC-FP: PC·온라인(등급분류 간소화 비영리 게임물), SC-FM: 모바일(등급분류 간소화 비영리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51204-001
Shoot Out
Freeplay LLC
2025-11-20
2025-12-04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65
2
CC-OM-251204-002
섹시 워터밤 (Sexy Water 
Bomb)
이영주
2025-10-23
2025-12-04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35
3
CC-OP-251204-001
Tides of Tomorrow
THQ Nordic GmbH
2025-11-17
2025-12-04
15세이용가
DG-OP-25-00040
4
CC-OP-251204-002
Life is Strange: Reunion
SQUARE ENIX CO., 
LTD.
2025-11-20
2025-12-04
청소년이용불가
DG-OP-25-00042
5
CC-OV-251204-001
Knowledge, or know 
Lady(제발～내 공부를 방해하지 
마)
NiuGamer Co., Ltd.
2025-11-13
2025-12-04
청소년이용불가
DG-OV-25-00042
6
CC-NA-251204-001
POWER HOCKEY ＋
(주)엔터스
2025-11-20
2025-12-04
전체이용가
DG-NA-25-00267
7
CC-NP-251204-001
삼용아
유림
2025-10-16
2025-12-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51
8
CC-OM-251211-001
히어로 랜드M
Orienjoy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2025-07-03
2025-12-11
12세이용가
DG-OM-25-00107
9
CC-OM-251211-002
Standoff 2
AXLEBOLT LTD
2025-10-13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23
10
CC-OM-251211-003
픽미픽미 영웅
PERFEGGS 
TECHNOLOGY CO., 
LIMITED
2025-11-04
2025-12-11
12세이용가
DG-OM-25-00251
11
CC-OM-251211-004
빙그래
더게임
2025-11-11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55
12
CC-OM-251211-005
피망 쇼다운 홀덤 바운티 
토너먼트
주식회사 네오위즈
2025-11-20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66
13
CC-OM-251211-006
Fortress Frontlines: Card TD
Sunice Limited
2025-11-25
2025-12-11
12세이용가
DG-OM-25-00273
14
CC-OM-251211-007
그녀와 미사일 피하기 5
젠스티
2025-11-24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71
15
CC-OM-251211-008
그녀와 클레이 사격 5
젠스티
2025-11-27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83
16
CC-OM-251211-009
로보맞고
(주)로보케어
2025-12-03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88
17
CC-OV-251211-001
Shantae Advance: Risky 
Revolution(샨테 어드밴스: 
리스키 레볼루션)
Oizumi Amuzio Inc.
2025-11-19
2025-12-11
12세이용가
DG-OV-25-00044
18
CC-OV-251211-002
ASTERCORD -애스터코드-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5-11-24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OV-25-00045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9
CC-NA-251211-001
FURIOUS SPEED DX
(주)엔터스
2025-11-20
2025-12-11
전체이용가
DG-NA-25-00265
20
CC-NA-251211-002
SPEED RIDER 4 DX
(주)엔터스
2025-11-20
2025-12-11
전체이용가
DG-NA-25-00266
21
CC-NA-251211-003
TOP CLASS
비앤비인터내셔날
2025-11-06
2025-12-11
전체이용가
DG-NA-25-00248
22
CC-NA-251211-004
클레나2(CLENA2)
주식회사짱
2025-11-10
2025-12-11
전체이용가
DG-NA-25-00259
23
CC-NA-251211-005
wowland 2
주)와우가챠월드
2025-12-02
2025-12-11
전체이용가
DG-NA-25-00275
24
CC-NP-251211-001
손대장cd
우리소프트
2025-09-30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46
25
CC-NP-251211-002
골든보이(GoldenBoy)
해피 레져 산업
2025-11-03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62
26
CC-NP-251211-003
WORLD CASINO 
(블랙잭,오마하,슛덱)
주식회사리앤게임즈
2025-10-30
2025-12-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61
27
CC-OM-251218-001
WORLD CASINO MOBILE 
(블랙잭,오마하,슛덱)
주식회사리앤게임즈
2025-10-30
2025-12-18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44
28
CC-OM-251218-002
돌파 삼국지red
SHARK 
ENTERTAINMENT 
LIMITED
2025-11-27
2025-12-18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82
29
CC-OP-251218-001
Fate Trigger
Proxima Beta 
Pte.Limited
2025-12-08
2025-12-18
15세이용가
DG-OP-25-00044
30
CC-OP-251218-002
마왕님, 리트라이! R Reborn
CTWinc.
2025-11-27
2025-12-18
12세이용가
DG-OP-25-00043
31
CC-NA-251218-001
불타는휘버1
어뮤즈코리아
2025-09-10
2025-12-18
청소년이용불가
DG-NA-25-00210
32
CC-NA-251218-002
대빵 멀티(DAEPPANG MULTI)
티랜드
2025-11-07
2025-12-18
전체이용가
DG-NA-25-00255
33
CC-NA-251218-003
대빵 미니(DAEPPANG MINI)
티랜드
2025-11-10
2025-12-18
전체이용가
DG-NA-25-00256
34
CC-NA-251218-004
마스터킹 미니(MASTERKING 
MINI)
티랜드
2025-11-06
2025-12-18
전체이용가
DG-NA-25-00250
35
CC-NA-251218-005
마스터킹 멀티(MASTERKING 
MULTI)
티랜드
2025-11-06
2025-12-18
전체이용가
DG-NA-25-00251
36
CC-NA-251218-006
미니돌(MINI DOLL)
티랜드
2025-11-07
2025-12-18
전체이용가
DG-NA-25-00254
37
CC-NA-251218-007
퍼니랜드 미니(FUNNY LAND 
MINI)
티랜드
2025-11-06
2025-12-18
전체이용가
DG-NA-25-00252
38
CC-NA-251218-008
퍼니랜드 멀티(FUNNY LAND 
MULTI)
티랜드
2025-11-07
2025-12-18
전체이용가
DG-NA-25-00253
39
CC-NA-251218-009
이모지(emoji)
티랜드
2025-11-10
2025-12-18
전체이용가
DG-NA-25-00257
40
CC-NA-251218-010
The Play 4(더플레이4)
주식회사 더플레이
2025-11-27
2025-12-18
전체이용가
DG-NA-25-00271
41
CC-NP-251218-001
GolaeSin(고래神)CD
엣지리스
2025-10-21
2025-12-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56
42
CC-NP-251218-002
황천마작 (Demonic Mahjong)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025-11-12
2025-12-18
15세이용가
DG-NP-25-00164
43
CC-NP-251218-003
okgame hbaduki
주식회사디에이치소
프트
2025-11-14
2025-12-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5-00165
44
CC-OM-251230-001
새비지 서바이벌: 쥬라기 아일
VOYAGERONE PTE. 
LTD.
2025-10-24
2025-12-30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36
45
CC-OM-251230-002
신수의 전설RED
SHARK 
ENTERTAINMENT 
LIMITED
2025-11-14
2025-12-30
15세이용가
DG-OM-25-00260
46
CC-OM-251230-003
카라 게임
카라게임즈
2025-11-25
2025-12-30
청소년이용불가
DG-OM-25-0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