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1. 심사대상 사업자
□ 서울지역

                                                               167억원
    상호        ㈜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                      자본금
                                                          (㈜딜라이브법인기준)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송망
                                                           (750~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2015. 6. 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56, 남부빌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2018. 6. 13.
              딩(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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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구역 SO   ㈜현대에이치씨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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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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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딜라이브                              자본금
                                                          (㈜딜라이브 법인기준)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송망
                                                             (1,000MHz)

              대표자 : 전용주
    사업자                                                     2015. 7. 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9, 제일빌딩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2018. 7. 19.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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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 충북지역

        상호      ㈜씨씨에스충북방송                         자본금          421억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진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천군, 음성군, 단양군                                  (1,002MHz)

     사업자        대표자 : 유희훈                                    2015. 8. 1.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충북 충주시 예성로 114, (용산동)                         201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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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2110-0242
ㅇ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ㅇ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21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7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치안             법무부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모델S P100D“, 현대자동차(주)의 “넥쏘 수소전기차”, 한국토요타자동
   차(주) “Prius C"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연비, 배출가스 등의 인증서류를 전문기관(에너지공단)을
   통해 심의
ㅇ 환친차 고시상의 고속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요건을 만족
2. 주요 내용
ㅇ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모델S P100D“, 현대자동차(주)의 “넥쏘 수소전기차”, 한국토요타자동
   차(주) “Prius C"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94 cc), PRIUS V(1,798         HYBRID(2,362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94cc)                         cc),  RAV4      Hybrid(2,494cc),  PRIUS
                                                         C(1,497cc)

                                               4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5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
 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에 관한 관리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
나. 배출권거래 신고대상 완화 및 제출서류 등 간소화
 ○ 배출권 거래를 위한 사용자 계정 신설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
   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하여 개인 정보 보호 강화(안 제7조)
 ○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경우 현재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고하여야 하고 거래합의 공증서류
   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양도인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절차도 전자적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간소화(안 제27조)
 다. 온실가스 감축량 감축실적에 대한 사항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
   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안 제2조, 제5조, 제27조 등)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Fax 044-201-6594
 - 전자우편 : lsc012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154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5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국내기업이 외국에

 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인증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안 제

   4조, 제7조 등)
나.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의 인정에 관한 기준 마련

 ○ 국내 기업이란 국내 할당대상업체, 회사 등 국내 법인, 국내기업의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 등

   을 포함(안 제8조)
 ○ 국내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으로 ①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시설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을 20% 이상 소유한 경우, ②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에 주주로 참여

   하여 20%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포함(안 별표9 신설)
다. “정책 감축사업”이란 용어를 의미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변경(안

   제9조, 제11조 등)

라. 주무관청의 심사ㆍ검토에 대한 기간 등을 규정하여 외부사업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 제고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13조)

 ○ 방법론 승인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20조)

마.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던 상쇄등록부 계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으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8)

바.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산림예치 규정으로 이전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별

  표10 신설)
3. 의견제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Fax 044-201-6594

 - 전자우편 : lsc0128@lsc0128@korea.kr

                                          26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58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
 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ㆍ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등)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Fax 044-201-6594
  - 전자우편 : lsc0128@lsc012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159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유상할당이 제2차 계획기간(‘18-’20)에 개시됨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에 관한 절차, 방식 등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할당 하는 경우에 대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9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주요 개념 정의(안 제2조)
  ㅇ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나.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 공고(안 제3조)
  ㅇ 환경부장관은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배출권 유
    상할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연간 유상할당 계획에 따른 매회 유상할당 경매 개시 5일 전에 입찰일시 등 세부사항을 공고
 다. 입찰참가 대상 규정(안 제5조)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유상할당 업종에 속
    하는 업체를 대상
 라. 경매 세부 절차 규정(안 제6조~제10조)
  ㅇ 경매가격의 공정성을 위하여 낙찰하한가를 정할 수 있으며, 동 하한가보다 낮게 응찰한 경우
    는 무효로 함
  ㅇ 개별 업체의 낙찰 수량은 매회 총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입찰 수량이
    남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배정 가능
 마.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의 방식,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제12조)
  ㅇ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은 원칙적으로 유상할당 경매 방식에 따르나, 시장안정화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필요시에는 대상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하여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경매 이외
    의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공급)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Fax 044-201-6594
  - 전자우편 : lsc0128@korea.kr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8호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30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에스티엘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지에스티엘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146, 경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8. 3. 2.
    기 이천)             117   기가급 초고속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속장치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4호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하여 폐업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폐업사유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안진회계법인                                        이정희   제2011-4호     자진폐업
                     One IFC 빌딩 9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42호
                                    도로사용 개시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32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32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폐업사유
안진회계법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10
One IFC 빌딩9층
이정희
제2011-4호
자진폐업
다. 기타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767(우편번호: 58217)
o 전화: 061)338-4434, 팩스: 061)338-4419
전자우편: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알림마당→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에스티엘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지에스티엘
(지정번호KR0146, 경
기이천)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시험항목
117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접속장치
‘18. 3. 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4호
온실가스검증기관폐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2조제1항및「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따라지정된온실가스검증기관에대하여폐업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검증기관폐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42호
도로사용개시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라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7.68km(신설4차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산35-1도 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5-7도 까지
4. 주요통과지(개시구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임랑리, 월내리, 길천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위양리, 명산리
5. 사용개시일시 : 2018. 3. 7.(수), 14: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회과(전화번호 051-660-1108)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 3로 43 부산기장자동차부품조합 3층 전화번호 051-727-1856)
7. 비     고 :
 - 첨부서류 : 위치도 1/25,000(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43호
                                    도로사용 폐지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2.5km(기존국도 31호선)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18-40 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192-2 까지
4. 주요통과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효암리
5. 사용폐지일시 : 2018. 3. 7.(수), 14: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회과(전화번호 051-660-1108)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 3로 43 부산기장자동차부품조합 3층 전화번호 051-727-1856)
7. 비     고 :
 - 첨부서류 : 위치도 1/25,000(게재생략)

                                        33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무선
  2             KS X 3142             LTE 이동통신 무선설비 특성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o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기존 부속서D에 규정되어 있던 범용적인 복사시험방법을 세분화 하였으며, 현행 복사시험방법
   으로 정확한 시험이 어려운 20㎓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시험방법과 체내이식용
   무선설비의 시험방법을 마련
  - 본문 6.2절에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던 전계강도 및 자계강도 무선설비의 시험방법을 전면 보강
   하여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통합공공망용 무선기기의 전기
   적 시험항목에 수신 선택도를 추가
o (KS X 3142) LTE 이동통신 무선설비 특성 시험방법
  -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7조(통합공공
   망용 무선설비) 개정에 따라, 시험방법은 3GPP의 TS 36.141 및 TS 36.521-1 등을 참고하여 수
   신 선택도를 반영하였으며,
  - 통합공공망 무선설비의 기지국 및 단말기에 대한 수신 선택도 측정을 위하여, 시험 장비 구성,
   측정기 조건, 시험 절차 등을 추가하였다.
3. 주요 내용
o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부속서J(전파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에 따른 무선설비 중 20㎓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설비의 적합성평가 항목별 시험방법) 추가, 부속서K(체내이식용 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
   법) 추가, 부속서L(전계강도 및 자계강도 무선기기 시험방법) 추가, 부속서M(지능형교통시스템
   용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항목별 시험방법) 추가, 부속서B(대상 기자재별 적합성 평가 적용 구
   분)에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추가하고 통합공공망의 전기적 시험 항목에 수신 선택도를 추가
o (KS X 3142) LTE 이동통신 무선설비 특성 시험방법
  - 통합공공망 무선설비의 기지국 및 단말기에 대한 수신 선택도 측정을 위하여, 시험 장비 구성,
   측정기 조건, 시험 절차 등을 추가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자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2018. 3. 30.(금)
 대전대덕     대전읍내동         유**                                       필수
                                         1387                               업무 종료 후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2018. 4. 1.까지 유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 등으로 반송되
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
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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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명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 소
          (사업자번호)       결의일자
                                                                           대전 서구
  강봉석       81.01.14   2012-05-18    3,000,000   150,000   3,150,000
                                                                        한밭대로570번길40
                                                                        충북 진천 이월면
 남궁윤민       82.06.24   2013-11-28    2,500,000    75,000   2,575,000
                                                                           근어길127
  송성준       83.02.03   2016-07-26    3,750,000   187,500   3,937,500    충남 보령 목장길 55
  이용화       80.06.29   2011-03-08    7,560,000   378,000   7,938,000   충남 서산시 고운로 61
  전승희       63.08.02   2011-07-11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 중구 대종로522
                       2010-11-01    2,000,000   100,000   2,100,000
  정재우       76.09.17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560
                       2011-11-29    3,500,000   175,000   3,675,000

                                          34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34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자
대전대덕
대전읍내동
유**
대전시대덕구대전로
1387
필수
2018. 3. 30.(금)
업무종료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2018. 4. 1.까지유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및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등으로반송되
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
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
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전파법제19조, 제19조의2 및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8)
대상자명단
단위: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강봉석
81.01.14
2012-05-18
3,000,000
150,000
3,150,000
대전서구
한밭대로570번길40
남궁윤민
82.06.24
2013-11-28
2,500,000
75,000
2,575,000
충북진천이월면
근어길127
송성준
83.02.03
2016-07-26
3,750,000
187,500
3,937,500
충남보령목장길55
이용화
80.06.29
2011-03-08
7,560,000
378,000
7,938,000
충남서산시고운로61
전승희
63.08.02
2011-07-11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중구대종로522
정재우
76.09.17
2010-11-01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유성구도안대로560
2011-11-29
3,500,000
175,000
3,675,000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6. 기타사항
 가.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원하실 경우 제주전파관리소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64-740-2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9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4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3.21~2018.3.22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3.22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8.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831   전라남도       창평    147      성*산*유한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   200829   전라북도       진안     39         오*록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7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777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36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79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8
경기-주택
2017-0019
엠제이건설
㈜
김해균
경기용인시처인구모현면
오포로31(능원리, 정암빌딩)
2층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
경기-주택
2015-0133
㈜킴앤코
투자개발
김규철
경기수원시영통구대학로
46(이의동) 401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
경기-주택
2016-0298
㈜쓰리디
프리욜
김성수
경기화성시동탄면
동탄산단2길68 4층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1
경기-주택
2014-0005
㈜청담건설
길택환
경기안산시상록구오목로
85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2
경기-주택
2017-0318
㈜아이엠건축
이추력
경기용인시처인구백옥대로
1284 3층(유방동)
등록사항(대표자및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3
경기-주택
2008-0135
㈜알비디케이
김병석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231 에이치스퀘어에스동
711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4
214911-
0005324
우림건설(주)
심영섭
경기용인시수지구문인로
30(동천동)
2017년영업실적,
2018년영업계획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인천광역시공고제2018-36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7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금영이엔텍
2) 대
표
자: 김영중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장승로6번길3, 201호(만수동)
4) 관리대행기관의종류: 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유독물제35호
6) 등록일자: 2018. 2. 28.
◉인천광역시공고제2018-37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7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한국이피테크
2) 대
표
자: 김근용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흥로331, 2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07호
6) 등록일자: 2018.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