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토지등의 명세(토지)
                  기 정                         변증감 경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권리의                               권리자
번호 소재지                편입                  편입   내역                                                               비고
         지번 지목 원지적           지번 지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지적                  지적   (㎡)                                                   주 소 성    명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
 30 명산리 산96-1 임 2,777 2,777 산96-1 임 2,777  0  -2,777                   -                               -       -    제척
                                                      불국로 1655 원자력(주)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
31 명산리 산96-2      임   198     198     산96-2 임     198       0      -198                          -     -       -    제척
                                                                              불국로 1655 원자력(주)
                                                                                                       전남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                     한국전
32 명산리     산97    임   8,364   4,048   산97     임   8,364   1,050   -2,998                      지상권     나주시           제척
                                                                              불국로 1655 원자력(주)                 력공사
                                                                                                     전력로 55
                                                                                                                    지번,
     서생면                                                                              국(기획재
33         0-1    -    -       73     723-2   임    -       80          +7         -              -     -       -    면적
     신암리                                                                               정부)
                                                                                                                    정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21-27호
                                                            관보정정
 관보 제19932호(2021.2.2.)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고시제2021-63호(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
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의 공동고시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2021. 2. 2.(화요일)자 관보 제19932호〕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보건복지부고시제2021-63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21-27호                       관보 제19932호
                                                                                                       제124쪽 제10행



◉환경부고시제2021-36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6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업무 절차 및 기준 등은 환경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대기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
 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2002년 이전”을 “2003년 이전”으로, “2002년 제작ㆍ출고된”을 “2003년 제작ㆍ출
 고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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