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실전적인 교육훈련 증대 및 군 작전활동 보장을 위하여 사격장 부지를 확
   보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5 등 3필지
  ◦ 면 적 : 2,88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7.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계              2,883   2,883
                                         강원도 화천군
 1 강원도 화천군 445 대지 229
   하남면 계성리                  229 대지 보전관리
                                    지역  하남면  명지령로 김다정 - -
                                          1326-71
                                         강원도  화천군
 2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5-1 전 660      660 대지 보전관리
                                    지역  하남면  명지령로 김다정 - -
                                          1326-71
                                         강원도  화천군
 3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5-2 전 1,994   1,994 전 보전관리
                                    지역  하남면  명지령로 김유정 - -
                                          1326-71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8)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계류장 및 유도로 확 포장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안전사고 예방 및 즉각 출동태세 유지를 위한 계류장 및 유도로 확 포장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98-12
   ◦ 면 적 : 9,97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7. ~ 2015. 12. 31.
                                           92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9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2,883
2,883
1
강원도화천군
하남면계성리
445
대지
229
229
대지
보전관리
지역
강원도화천군
하남면명지령로
1326-71
김다정
-
-
2
강원도화천군
하남면계성리
445-1
전
660
660
대지
보전관리
지역
강원도화천군
하남면명지령로
1326-71
김다정
-
-
3
강원도화천군
하남면계성리
445-2
전
1,994
1,994
전
보전관리
지역
강원도화천군
하남면명지령로
1326-71
김유정
-
-
2. 사업의개요: 00부대의실전적인교육훈련증대및군작전활동보장을위하여사격장부지를확
보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강원도화천군하남면계성리445 등3필지
◦면적: 2,883㎡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27.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788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788) 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계류장및유도로확포장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안전사고예방및즉각출동태세유지를위한계류장및유도로확포장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사월리98-12
◦면적: 9,970㎡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27. ~ 2015. 12. 31.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9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9,970
9,970
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98-12
전
9,970
9,970
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
역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431
정진배
충남논산시
반월동161-3
논산군
농업협동
조합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충남논산시
계백로
979(취암동)
놀뫼새마을
금고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788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788)에게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3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한154㎸산동-군위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 154
㎸상주-점촌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 154㎸신경산-노변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1차), 154kV 상주
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1차), 345kV 서안성-신진천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1차), 345kV 신옥천-청원
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1차), 154kV 순천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 154kV 남광주송전선로권원
확보사업(3차), 154㎸원정-포승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1차), 345㎸아산-화성송전선로권원확보사
업(1차), 154kV 율전-동수원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1차), 345㎸신성남-동서울송전선로권원확보
사업(1차), 345㎸서서울-영서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 345kV 신파주-신덕은송전선로권원확
보사업(2차), 154kV 팔당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 154kV 서창-산막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2차)을위
한전원개발사업을같은법제5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
게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제50호) 제9조및제10조에의거전
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
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2014년12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산동-군위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나.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30-3 현우프라자 3층
3. 변경사유 : ① 실시계획승인 취득일정 계획대비 지연에 따라 당초 공정보다 늦은 착공
   (계획 : ‘11.12 → 실적 : ‘12.5)
             ②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기지연 (‘13.6 ~ ’13.7)
             ③ 가스공급일정 계획대비 지연 (계획 : ‘14.5 → 실적 : ‘14.8)
4.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2년 5월 ~ 2014년 12월     2012년 5월 ~ 2015년 4월       4개월 연장
   기타 변경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08호
                        교통신기술 지정(제24호)
 「에어챔버 및 에어튜브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흡수 및 상하 조절이 가능한 자동 볼라드」를 교통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법인번호                      110111-065****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안양동, 3층)
         전화번호                       02-2122-6795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4호
  나. 명 칭 : 에어챔버 및 에어튜브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흡수 및 상하 조절이 가능한 자동 볼라드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라. 기술의 범위 : 에어챔버기술을 활용하여 충격흡수와 전도가 가능하며, 에어튜브기술 적용으로 생
    활방수가 가능한 상하 조절식 자동 볼라드 시스템으로 차량속도 저감지역 및 보행자 보호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차량의 진입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구간에 설치·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마. 내용요약 : 본 기술은 충격을 흡수하고,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에어챔버 기술이 핵심이며, 상단부
    커버에는 LED를 설치하여 야간에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필요 목적에 따라 적외선
    센서와 CCTV 등을 설치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식별 감지할 수 있고, 방범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
    도록 함.
    볼라드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동력을 제공하는 DC모터와 볼스크류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하부 구조물과 볼라드와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수튜브 설치, 볼라드 상하 작동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안정성을 높임.
    볼라드 구조물내에 생활방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홍수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
    여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함.
                              193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2014. 12. 4. ~ 2017. 12. 3.)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2호(2009.10.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8호(2010.10.4.),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140호(2011.4.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2호(2012.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8호
(2014.2.20.)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 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 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ㅇ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노선연장                          1,46km                    변경없음
             사업의 면적                       45,508.8㎡                  변경없음
                                         토공 1,245.0m
                   노반                     교량 20.0m                   변경없음
     시설 규모                             개착식BOX 195.0m
                   건축                   연면적 2,007.1㎡                 변경없음
                                       건축면적 1,656.1㎡
               사업비                         688억원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장소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도봉구 창4동 일원
3.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2009. 10. 19.~2014. 12. 31. ⇒ 변경 2009. 10. 19.~2016. 12. 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 사항 (변경없음)
                                          194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6호
  댐건설장기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댐건설장기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149호)’
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 자5BL 공공주택(행복주
택)건설사업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세교 자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87번지(오산세교지구 내)
  나. 사 업 면 적 : 15,872.70㎡
  다. 대 지 면 적 : 15,872.70㎡
  라. 연 면 적 : 39,691.57㎡
  마. 사 업 규 모 : 주상복합(행복주택(720세대, 3개동) + 판매, 오피스텔(40호, 1개동)) 및 부대․복
      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7,754,543천원 (국민주택기금 25,819,2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7.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오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6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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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5. 지정변경 사유
  ㅇ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상황에 맞춰 당초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고 사업추진기간에 맞춰 지
     정기간 연장
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지역특화사업(변경없음)
    - 울릉 오징어타운 조성사업, 울릉약소 명품화사업, 해양 박물관 조성사업
  ㅇ 관광휴양사업(변경없음)
    - 통구미 해양공원 조성사업, 남양항친수공간 조성사업, 천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ㅇ 기반시설사업(변경)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당초           변경
          도동항 게이트웨이         여객선터미널
   1        기반정비사업           A=1,396㎡     2008~2014     변경없음
                          인도교 L=84.5m
   2      태하~현포 연계도로          L=4.5km     2008~2014     변경없음
             재정비사업            B=8.0m
   3 독도 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 입체영상관(A=330㎡)
                           독도상징조형물        2008~2014    2008~2015
   4      사동 체험 유통타운         A=3,851㎡     2008~2014    2008~2016
            기반조성사업
   5      나리~추산 탐방로          L=2.73km     2008~2014    2008~2015
              정비사업
                             보행연도교
   6 섬목~관음도간     보행연도교
              건설사업           L=140.0m     2008~2012     변경없음
                              B=3.0m
   7     관음도 탐방로 조성사업        L=1.014km    2008~2012     변경없음
                              B=2.0m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및 울릉군 지역개발과(054-790-6246)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5호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ㅇ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변경)
  ㅇ 전남 화순․강진 2개읍 20개면 96개리 237.17㎢(당초 : 2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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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당초                                변경                     증감
         < 화순·강진군 >
     2읍 18면 84개리(254.92)               2읍 20면 96개리(237.17)          (감 17.75)
           < 화순군 >
      1읍 8면 41개리(136.72)                1읍 9면 45개리(118.97)          (감 17.75)
        화순읍 일부 (19.83)                    화순읍 일부 ( 8.60)             (감11.23)
        한천면 일부 (30.48)                    한천면 일부 (30.48)
        동 면 일부 (17.70)                    동 면 일부 (17.70)
        이양면 일부 (29.48)                    이양면 일부 (23.24)             (감 6.24)
        청풍면 일부 (12.46)                    청풍면 일부 (12.46)
        도암면 일부 ( 4.01)                    도암면 일부 ( 4.01)
        동북면 일부 (16.01)                    동북면 일부 (15.15)             (감 0.86)
        남 면 일부 ( 6.46)                    남 면 일부 ( 6.46)
        도곡면 일부 ( 0.29)                    도곡면 일부 ( 0.45)             (증 0.16)
                                          능주면 일부 ( 0.42)             (증 0.42)
           < 강진군 >
       1읍10면43개리(118.2)                  1읍10면43개리(118.2)           (변경없음)
3.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ㅇ 지역특화사업의 발굴 및 육성과 지역고유의 자원을 관광상품화
  ㅇ 생활환경 정비 및 경쟁력 있는 관광휴양시설 확충
4. 지정기간 (변경)
  ㅇ (당초) 2001. 03. 07. ~ 2015. 12. 31.
  ㅇ (변경) 2001. 03. 07. ~ 2019. 12. 31.
5. 지구지정 변경 사유
  ㅇ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후 폐광지역의 도시환경
    정비, 식품단지 조성, 도시가스설치 등 생활밀착형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촉진지구 지
    정 변경하고,
  ㅇ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기간을 반영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을 연장
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비고
                                                                        (백만원)
   총 계         38개   사업         기정                                       418,672
               48개 사업           변경                                       451,684
   화순군         23개   사업         기정                                       225,158
               33개 사업           변경                                       258,170
                 소 계            기정                                        68,669
                                변경                                      변경없음
  관광휴양 한천클레이사격장                          2011~2015 (사격장,53,600㎡
                                                            클럽하우스 등) 1,669
             동면대중골프장                                     1,158,471㎡
                                         2008~2015 (대중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67,000
                                기정                                       101,563
  지역특화           소 계            변경                                       117,263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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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산양방목단지      2012~2015 (축사,1,140,000㎡
                                       간이방목장 등)          5,338
      이양버섯재배단지      2012~2015 (버섯재배단지  52,000㎡           1,361
                                                 등)
        청풍무공해                         131,100㎡
                    2012~2015 (생산재배단지 등)                 1,489
         특작단지
      한천화훼재배단지      2012~2015 (중앙판매장,  72,000㎡           5,924
                                            화훼농원 등)
        동복산약초                         116,000㎡
         재배단지       2010~2013 (공동육모장, 생약조제시설              918
                                          등)
      폐광지역대체사업                        164,827㎡
                    2010~2015 (연수센터, SPA휴양시설 등)          61,798
       한천클래딩공장      2010~2014          90,505㎡           24,735
         조성사업                  (산업시설, 오수처리장 등)
       화순 식품단지 신규 2014~2016           135,120㎡           15,700
         조성사업                   (산업시설, 지원시설 등)
          소 계    기정                                      48,472
                 변경                                      52,138
     도암우치-청풍차리간     2011~2013     L=5.3㎞, B=8.0m          4,341
         도로개설
      군도11호선 개설     2006~2009 (신설 L=8.4㎞, B=8.0m         16,560
                                     5㎞, 확장 3.4㎞)
      대리-다지리1구간     2005~2006     L=2.5㎞,   B=25.0m      12,376
      시가지 도로개설                      교량L=40.0m
      향청리 남산공원-     2005~2006 L=0.45㎞, B=15.0m            2,194
      삼천리간 도로개설
       버섯재배단지       2005~2006 (신설L=2.3㎞,    B=8.0m        2,161
        진입로 개설                      0.8㎞, 확장 1.5㎞)
        대포-정리간      2005~2006 (신설L=4.9㎞,    B=8.0m        6,440
         도로개설
기반시설 오성A~화순산업단기간                    2.3㎞,   확장   2.6㎞)
         도로개설       2009~2010 L=0.96㎞, B=20.0m            4,400
      도곡면 농공단지 신규 2018~2019           L=3,150m             401
                                   (도시가스공급)
      능주면 농공단지 신규 2018~2019           L=3,150m             373
                                   (도시가스공급)
           능주                         L=1,146m
     잠정농어촌뉴타운단지 신규 2018~2019       (도시가스공급)                136
       동면 농공단지 신규 2015~2016           L=6,218m             737
                                   (도시가스공급)
      이양면 농공단지 신규 2018~2019          L=10,425m            1,235
                                   (도시가스공급)
      생물의약산업단지 신규 2015~2016           L=7,110m             784
                                   (도시가스공급)
          소 계    기정                                       5,454
                 변경                                      19,100
      동면주거환경개선      2003~2005 마을 내 기반시설 1식                 338
          (구암)
환경정비 동면주거환경개선
          (성덕)      2003~2005 마을 내 기반시설 1식                 735
      한천도시환경정비      2003~2006 마을 내 기반시설 1식                 449
      이양도시환경정비      2003~2006 L=1.8㎞, B=8~10m             2,520
      동복도시환경정비      2003~2006 L=0.85㎞, B=8~10m            1,412
                         203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L=1,757m
                                     (도로개설 1,390, 도로확장
            대리                                 367,
         도시환경정비사업      신규 2016~2019 상수관로 1,390, 우수관로 7,876
                                              1,390,
                                      오수관로 1,390, 도시가스
                                              1,390)
           훈리․만연리      신규 2017~2018          L=435m         2,520
         도시환경정비사업                        (도로개설 435)
              벽라리                           L=1,442m
         도시환경정비사업      신규 2014~2016 (도로개설 793, 도로확장 3,250
                                               649)
              소 계      기정                                   1,000
                       변경                                 변경없음
    기타      주암댐광역         2003~2003 L=2.5㎞, D=200mm          500
             상수관로
               동면         2003~2006 L=1.9㎞, D=200mm          500
           상수관로연결
   강진군      15개 사업     기정                                 193,514
              소 계                                         148,640
         청자도요지 관광지        2003~2008 (실연공방,73,600㎡
                                               요지보호각 등) 9,157
                                             11,856㎡
  관광휴양 정다산 유적지            2003~2008 (야외공연장,        교육관 등) 2,333
         강진컨트리클럽조성                         1,479,141㎡
                          2009~2015 (골프장27홀,     클럽하우스 등) 75,000
         신진관광휴양단지         2010~2015 (관광휴양시설1,219,845㎡      62,150
                                                      등)
              소 계                                          19,874
            칠량 장미                            58,600㎡
                          2003~2007 (중앙판매장, 화훼농원 등) 6,079
             화훼단지
                                             68,600㎡
  지역특화 시설채소단지 (오이)        2003~2007 (중앙판매장, 채소생산단지 6,279
                                                등)
           시설채소단지                            86,800㎡
           (방울토마토)        2003~2007     (광장 및 판매장,          7,516
                                        채소생산단지 등)
              소 계                                          25,000
         학명-평동간 도로        2004~2008     L=2.89㎞, B=8.0m     4,517
         호계-군동간 도로        2004~2007     L=1.44㎞, B=8.0m     2,425
         군도3호선 확포장        2004~2008     L=2.95㎞, B=8.0m     1,963
  기반시설 면도102호선 확포장        2006~2007     L=4.2㎞, B=8.0m      4,883
           해안일주도로         2004~2007     L=2.7㎞, B=8.0m      2,683
         평리-상고간 도로        2004~2007     L=4.1㎞, B=8.0m      3,678
         갈동-기좌간 도로        2004~2007     L=3.73㎞, B=8.0m     3,436
         도림-서산간 도로        2004~2007     L=0.91㎞, B=8.0m     1,415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54) 및 화순군 도시과(061-379-382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04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배 치 ㆍ주변지역의    경관형성 및 양호한 조망, 외부경관으로 열린 시야의
                    확보를 고려하여 배치(예, 탑상형 배치 등)
             형 태 ㆍ담장은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계획
             색 채 ㆍ입면은   층별 색채를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한계선   ㆍ35m이하 도로변 : 3m
             건축선           ㆍ40m 도로변 : 20m
                   벽면한계선 ㆍ3m
   7)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도서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교육연구 및 노유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사회복지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청소년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의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배수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8) 통신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9) 자동차정류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0)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1) 주유소 및 액화가스충전소 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0호
  전파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
  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 절차 마련(안 제6조)
  나. 방사성 방호성능 기준 및 전도성 방호성능 기준 등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안 제8조)
  다. 안전성 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권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안
    제11조)
                               209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12월 3일로 규정(안 제13조)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 자료실 →
   전자파적합성, 정보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진 1963.05.28 여 미 국 경기도 129
                                 의정부시 의정부동 1987.02.13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41.10.05 여 미 국 전라남도현산리 567
                                   강진군 작천면      2010.05.21 외국국적취득
 이문하 1952.08.15 남 미 국 경기도 화전동 162
                                 고양시 덕양구        1992.03.25 외국국적취득
한마리야 1985.02.02 여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산 50 2014.09.0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명호 1957.02.15 여 스 웨 덴 경기도
                          전수리 505
                                 양평군 강하면        1987.01.21 외국국적취득
 김문숙 1958.05.24 여 스 웨 덴 경기도
                          전수리 505
                                 양평군 강하면        2002.07.17 외국국적취득
 강경자 1943.02.26 여 미 국 경기도 234
                                 의정부시 의정부동 2006.10.03 외국국적취득
 유춘옥 1941.02.07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543 2003.08.01 외국국적취득
 서광문 1985.11.07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리아 용암리 37                   2014.10.23 외국국적취득
 허희수 1968.03.21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66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김은비 1982.11.22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455
                                     마포구 아현동 2007.12.06 외국국적취득
 윤상운 1994.05.10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014.06.30 외국국적취득
                    리아 292-59
 강종관 1950.05.2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항동2가 76
                                     영도구        1998.05.01 외국국적취득
 이금옥 1956.01.1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항동2가 76
                                     영도구        1998.05.01 외국국적취득
 황경옥 1947.10.30 여 독 일 대구광역시
                          751
                                     수성구 만촌동 1980.12.15 외국국적취득
 전소윤 1979.01.12 여 캐 나 다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164 2014.06.04 외국국적취득
 조정미 1961.04.14 여 미 국 경기도 고강동 78
                                 부천시 오정구        2012.06.01 외국국적취득
 권세영 1989.02.0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이도리 694
                                   임실군 임실읍      2010.03.30 외국국적취득
 맹복희 1964.01.03 여 미 국 충청남도주교리 152
                                   예산군 예산읍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김광균 1959.02.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10-15
                                     성북구 길음동 2000.11.2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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