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동면초등학교장인                     동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동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동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1-16호
                              관인등록
 2011년 3월 1일자 양산교육지원청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에 따른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
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11년 3월 1일
             느티나무유치원장인                느티나무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528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에듀웰명문유치원장인                 에듀웰명문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송원유치원장인                     송원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11-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관
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 2011. 4. 1.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진선여자중학교공고제2011-20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의거 파손으로 인한 진선여자중학교의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진선여자중학교장
         진선여자중학교장인(폐기)              진선여자중학교장인(재등록)
○폐기년월일 : 2011년 1월 19일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1월 19일




                            529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529
에듀웰명문유치원장인
에듀웰명문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송원유치원장인
송원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11-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관
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2011. 4. 1.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진선여자중학교공고제2011-207호
관인등록및폐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제1항에의거파손으로인한진선여자중학교의관인을
폐기및재등록하고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진선여자중학교장
진선여자중학교장인(폐기)
○폐기년월일: 2011년1월19일
진선여자중학교장인(재등록)
○최초사용년월일: 2011년1월19일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이서초등학교공고제2011-2호
                                관인폐기
    2011. 03. 01자 이서초등학교 분교장개편으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이서초등학교장
1. 관인 폐기년월일 : 2011년 3월 1일
2. 관인폐기목록
      관인명               인영           관인명           인영


이서초등학교장인                       이서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이서초등학교분임                       이서초등학교물품
  징수관인                           관리관인


이서초등학교물품                       이서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출납원


이서초등학교수입                       이서초등학교세입
  금출납원                         세출외현금출납원


이서초등학교병설                       이서초등학교운영
  유치원장                           위원장인


◉시종초등학교공고제2011-9호
                             관인폐기
 2011. 3. 1일자 종남초등학교가 시종초등학교종남분교장으로 개편됨으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시종초등학교장
                             530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1. 관인 폐기년월일 : 2011년 3월 1일
2. 폐기 관인
                            종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은대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2011년 2월 28일로 단설유치원으로
이전한 은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은대초등학교장
○ 대상유치원 : 은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 폐기년월일 : 2011년 2월 28일
                         은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포은초등학교공고제제2011-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1년 3월 1일부터 영천포은초등학교가 포은초등학교로 명칭 변경에 따른 신규 사용 공인 및 폐기 공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포은초등학교장
1. 등록 공인(신규 사용 공인)
   가.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3월 1일
               포은초등학교장의인             포은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포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포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531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포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포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포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포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2. 폐기 공인
   가. 폐기년월일: 2011년 3월 1일
           영천포은초등학교장인                영천포은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영천포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영천포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영천포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영천포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영천포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천포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532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1-6호
  「풍수해보험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일부개정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온실 및 축사”를 “온실”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73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명예보유자 김대례를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72호       김대례 여 1935.4.21 무가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778-3번지
    진도씻김굿 (金大禮)
2. 해제일 : 2011.3.2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8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81호(관보 제17470호, 2011. 3.
22.) 및 제2009-71호(관보 제16966호, 2009.3.25)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공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449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449
◉소방방재청고시제2011-6호
「풍수해보험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일부를아래와같이개정
하여고시합니다.
2011년4월12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일부개정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를삭제한다.
제12조중“온실및축사”를“온실”로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73호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중요무형문화재제72호『진도씻김굿』명예보유자김대례를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동법
시행령제16조제4항및제5항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4월12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72호
진도씻김굿
김대례
(金大禮)
여
1935.4.21
무가
전남진도군진도읍동외리778-3번지
2. 해제일: 2011.3.23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8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1호(관보제17470호, 2011. 3.
22.) 및제2009-71호(관보제16966호, 2009.3.25)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공시내용중수용또는
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도29호선 서산~대산 5.1km~4.6km지점 대요교차로 등 2개
소 개선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4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국도38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① - 시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31-4도
  접도구역지정               - 종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409-6도
                     ② -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524-2도
                       -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96-1임
              ◦ 국도29호선 서산~대산 5.1km~4.6km지점 대요교차로 등 2개소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위치
 접도구역 해제 ① - 시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31-4도
   또는 위치          - 종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409-6도
                ② -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524-2도
                  -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96-1임
   접도구역 ◦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규제행위는 단, 교차로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7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대요리
                        충남 서산시
                           531-4도지곡면            국도29호선 서산~대산
  구역               종점 :대요리
                        충남 서산시          0.53
       일반  국도29호선          409-6도지곡면         -    5.1km~4.6km지점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교차로 등 2개소
  변경                   대요리 531-4도       0.53
  구역               종점 :대요리
                        충남 서산시
                           409-6도지곡면                   개선공사
                                   455
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 사업규모 : 관사 7개동(251세대), 간부숙소 6개동(725실),
            병영생활관 8개동, 취사식당, 경로당, 보육시설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30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더푸른마을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35호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
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1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면 적 (㎢)
   구분 구역            위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        경기 시흥시
          구역 매화동,도창동 일원      86.990         감 0.394  86.596 매화일반
                                                            산업단지
□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및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
 화예정용지로 반영된 매화동 일원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와 이주자택지를 조성 등에 필요한 부지
 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시흥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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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내농
 43 남양주시  65-2  65-4  답 1,351 29 1  풍정숙 남양주시 진접읍 업협동   별내면
    장현리                                 부평리 528-30 계원지 광전리
                                                   조합퇴
                                                       237-6
                                                             근저당권
                                                    점
 44 남양주시 251-4  251-9 천  169  77 1 한국자산 서울 강남구
    장현리                             신탁㈜ 스타타워73719층
                                        역삼동
 45 남양주시 253-3 253-14 천   25  14 1 한국자산 서울 강남구
    장현리                             신탁㈜ 스타타워73719층
                                        역삼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29호선 서산~대산 5.1km~4.6km지점 대요교차로 등 2개소 개
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 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현                   지곡면 대요리 531-4도 0.53 -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일반 국도29호선 지곡면 대요리 409-6도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변경                   지곡면 대요리 531-4도 0.53 -       국도29호선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서산~대산
                       지곡면 대요리 409-6도          5.1km~4.6km지점
                        시점 : 충남 서산시
   현                   대산읍 기은리 524-2도 0.30 - 대요교차로  개선공사
                                                        등 2개소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일반 국도38호선 대산읍 기은리 496-1임
         국도 (서산~동해) 시점 : 충남 서산시
  변경                   대산읍 기은리 524-2도 0.30 -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96-1임
2. 사업시행기간 : 2011.5월 ~ 2013.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9호선 대요교차로 등 2개소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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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산130-1 임 26,370          - 김현곤      지곡면 대요리 535 - -          -
 474-27 임 661             - 이종식      안산시 상록구 사동 - -           -
                                         1483-2
 474-17 임 1,984           - 유지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 -           -
                                         561-1
  474-6 전 760             - 김세호 서산시 동문동 538-2 - -             -
  474-7 전 1,468           - 구자홍 지곡면 대요리 573-6 - -             -
 0-20가                682 -             불보합지         - -      -
 474-16 임 1,984           - 한영호      용인시 죽전동 1118 - -         -
                                        대지마을
 산128-7 임 1,091           - 윤재규 안산시 단원구    720
                                                고잔동 - -       -
  579-2 전 1,612           - 윤재규            〃         - -      -
  579-5 임 262             - 김정권 당진군 당진읍    312
                                                원당리 - -       -
산128-11 임 298             - 김기호      지곡면 대요리 384 - -          -
   571 도 241              - 탁웅래 서산시 대산읍    156
                                                대산리 - -       -
산121-53 임 372             - 안청식 서울시 산61-1송파구 가락동 - -          -
  530-1 도 261             - 김현곤      지곡면 대요리 535 - -          -
□ 사업지역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517-1 전 332 517-5 132 -      장덕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
                                        1506            -     -
                        1/2   유숙희 서울 양천구 목동 728-21
496-1 임 405 496-4 95                               -    -     -
                        1/2   유정희        〃

                        1/2   유숙희 서울 양천구 목동 728-21
산31-1 임 4,165 산31-2 173                            -    -     -
                        1/2   유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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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2011년 4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남구-부산진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동부산-서면](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남구-부산진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동부산-서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전력구 선로편입 토지 소유주의 토지가치활용 제고를 위한 위치변경 요청에 따른 전력구
  선형변경으로 사유지와 국유지의 편입면적이 증감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323㎡(전력구:16,323㎡)       16,323㎡(전력구:16,323㎡)      사유지 편입면적 : -15㎡
   - 사유지 편입면적 : 9005㎡ - 사유지 편입면적 : 8990㎡                 국유지 편입면적 : +15㎡
   - 국유지 편입면적 : 7318㎡ - 국유지 편입면적 : 7333㎡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단위:㎡)
   구 분 국.공유지 변사유지       경전
                                    계      국.공유지 사유지
                                                    변경후
                                                              계        비 고
    구거         693.0      11.0       704.0    693.0    11.0    704.0
    대            1.0   1753.2       1754.2      1.0  1738.2   1739.2 -15.0
    도로        6296.0     160.0      6456.0   6311.0   160.0   6471.0 +15.0
    임야         328.0   6489.8       6817.8    328.0  6489.8   6817.8
    잡            0.0     591.2       591.2      0.0   591.2    591.2
    계         7318.0   9005.2      16323.2   7333.0  8990.2 16323.2
2. 농지편입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산림편입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 해당사항 없음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번 소재지     지번      지        편입지적               권리             권리자           (취득
호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권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부산시부산진구
    부전동   573-1   도 22054
                      7 954 954    국유지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2 부산시부산진구
    부전동   225-2   대 5419 479 479 서울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변경
                                                                           없음
                                     358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3. 변경사유 : 당초 부지의 지적분할로 인하여 토지소유주가 잔여지매수 요청한 지번(886-13)은 공익사
  업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잔여지로 인정 매수에 의하여 사업면적을 변경함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항목/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10,262㎡         11,023㎡      761㎡ 증가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지목      사유지 국유지          계     사유지 국유지        계
    전     1,116   -     1,116    1,116   -   1,116
    임     8,534         8,534    9,295       9,295       761㎡ 증가
    공            292     292            292   292
    천            320     320            320   320
   합 계 9,650     612   10,262   10,411  612 11,023       761㎡ 증가
2. 농지편입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산림편입 변경내역
                                                            (단위 : ㎡)
   지목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8,534     9,295  761㎡ 증가
    계                                    8,534     9,295  761㎡ 증가
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지 번            원지적(㎡) 편입지적(㎡)
               지목                             주소 및 성명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886-11 886-11 임 1,116 1,116 1,116 1,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886-12 886-12 임 5,839 5,839 5,839 5,83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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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5호              관        보         2011. 4.12.(화요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하 “대
 행기관등”이라 한다)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
 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행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대행기관이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산출내역
 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수료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1-54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평택․수원 관사 및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국방부 장관
1. 사업명 : 평택․수원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8-15번지 외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6번지 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지동 1번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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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기은리
                    충남 서산시
                       524-2도대산읍
 구역            종점 :기은리
                    충남 서산시   대산읍  0.30
    일반 국도38호선          496-1임          -
    국도 (서산~동해) 시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변경
               종점 :기은리
                       524-2도대산읍 0.30
 구역                 충남 서산시
                   기은리 496-1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및 현황변경(임시철거)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 임시철거 및 위치이동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광학 명목 (m) 구조 년월일 비고
 변경전 북항은진 NE 129°04'
                   35°05' 58.3"
                          19.2" FL(4) 8 6 - 황원주형 2011. 위치
 변경후   제A호등부표   N  35°05' 42.6"  Y8s                (LSP-24) 4.6 변경
                E 129°04' 58.3"
 변경전 북항은진 NE 129°04'
                   35°05' 35.4"
                          58.4" FL(4) 8 6 - 황원주형 2011. 〃
 변경후   제B호등부표   N  35°06' 03.3"  Y8s                (LSP-24) 4.6
                E 129°04' 28.4"
 변경전 북항은진 NE 129°04'
                   35°05' 40.4"
                          58.4" FL(4) 8 6 - 황원주형 2011. 〃
 변경후   제C호등부표   N  35°06' 07.6"  Y8s                (LSP-24) 4.6
                E 129°04' 27.2"
 변경전 북항은진 NE 129°04'
                   35°06' 01.6"
                          22.0" FL(4) 8 6 - 황원주형 2011. 〃
 변경후   제D호등부표   N  35°05' 49.2"  Y8s                (LSP-24) 4.6
                E 129°04' 58.4"
 변경전 부산항제5호          임시철거       ISO G 10 7 - 녹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후 등부표 NE 129°04'35°05' 45.7"
                          40.6"
                                  4s                (LSP-28) 4.6
 변경전
       부산항제6호 NE 129°04'
                   35°05' 55.7" ISO R
                          49.0"           10 7    - 홍원주형 2011. 임시
 변경후 등부표             임시철거
                                  4s                (LSP-28) 4.6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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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④구간    ⑤총연장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종점 (km)        (변경)이유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도시설개선사
        일반국도 47호선 진접읍 진접읍 1.25        진접읍 업용지편입으로
                                              인함
                     장현리 장현리          장현리 (사업기간변경)
2.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9. 2. 3. ~ 2011. 12. 31
3. 사 업 명 : 국도47호선 장현리 국도시설개선사업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변경없음
6.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 : 031-820-173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변경없음
                                   토지세목조서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
 구분 소재지                목             지
          분할전 분할후 모번 편입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고
                                                               경기도
                                    0.5 김명숙 남양주시           남양주 구리시 김명숙
     남양주시
   1 장현리 66-2 66-16 대 989 250                 호평동    13-3  세무서 안골로 지분 압류
                                                                36
                                              남양주시
                                    0.5 윤재수 팔야리 468    진접읍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시
   2 장현리 66-13 66-19 답 130 36 1 김홍수 내각리              229-2
                                              한신아파트
                                              104-302
     남양주시
   3 장현리 51-42 51-43 도 639 166 1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춘로
                                              1037
   4 남양주시
     장현리 68-22 68-58 도 1,556 127 1 남양주시 1037
                                              남양주시 경춘로
   5 남양주시
     장현리 74 74-3 도 1,919 60 1 남양주시 1037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축 남양주시 지금동
   6 남양주시  66-12 66-18 대 437    32   1   산산업
     장현리                                협동조합 137-3
                                                               용인시
     남양주시                               대한주택
   7 장현리 45-7 45-80 잡 3,789 35 1 공사 구미동 175   성남시    분당구   정지순 기흥구
                                                               고매동 가압류
                                                               316-1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