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구 분                                 내 용
     ∙공공시설 내 약자 우선 휴게소 설치
     ∙여성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 공공이용시설,
        높은 조도의 가로등 지하차도,설치를횡단보도
                              고려하여야및 범죄우려가
                                        한다. 있는 장소에 시설별 조도 기준보다
     ∙방범 취약지역의 CCTV 설치
     ∙편리한 공공청사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여성, 노약자,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미끄러지지 않는 건물 내 바닥 마감
     ∙주거지 인근 유흥시설 입지 제한
     ∙여성 및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단지의 동선 및 배치
     ∙맞춤형 주방시스템 (에어커튼 포함)
 여성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기술 도입
 친화적 ∙공공 탁아프로그램 (주민과의 연계)
주거단지 ∙여성․어린이․노약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프로그램
 계획 ∙녹색가게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주민공동작업장
     ∙여성성을
       고려하여야강조하는한다. 조형물 설치를 위해 조형예술품 설치과정에 여성예술가의 참여를
                      < 별표 18 > U-city 적용기준 (기정)
 구분                                    내용
기본방향 ∙동탄(2)   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본 조서 이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건축물의
       위원회)」의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치시적용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방송통신
      - 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공동주택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기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규정한 대상을 기준
      - 상업
        상을  및기준으로
               업무용건물의
                    1등급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이상(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기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규정한적용
                                                                      대
        한다.
구내통신 - 건물
선로설비 건물 용도가 용도별로다른심사기준을복합건물의   경우, 건물 용도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한다.
설치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권장한다.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 증대상이
        일정규모 이하(공동주택
                아닌   건축물에  20세대
                            대해서는 미만,건축물업무시설
                                          구조의연면적 특성을3,300㎡미만)의
                                                       고려하여,    건축물 등 인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의
        한다.          기준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
      - 단,
        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와 해당시설사업자
원격검침 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설치되는 송수신 장치는 동탄(2) 신도시 내 적용되는 U-City기술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 별표 19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기정)
구 분                                제출내용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MP위원회 자문을 거쳐야하며, 사
       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MP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승인 ∙MA가
사업계획   계획승인위촉된 신청 특별계획구역
                   전에 MA위원회내 자문을건축되는거쳐야  아파트하며,및 사업계획승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신청 사업자는  사업
                                                               시에 MA위원
신청 전 회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행사항 ∙블록형
       항에  대해단독주택,   주상복합, MA위원회)의
                MP위원회(또는     복합시설 용지인정을  내 건축물의
                                             받아    사업자는수 지침상
                                                  변경할      있으며, 일부 해당경우
                                                                 변경할  사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MP위원회(또는 MA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부문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이 조서에서 규정된 저탄소 녹색도시,
                                  613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구 분                               제출내용
        생태면적률 등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도서 ∙해당    승인권자(또는
               있을 경우 허가권자)는
                                계획의통보하여야
                                      적합성 여부한다.및 타 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완
        화 신청이           이에 대한 여부를
 경관계획 ∙인․허가
        소  4곳
               신청시 경관지침 이행여부 검토를 위하여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
  검토를 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
위한 도서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로의   컴퓨터   인접하여 조망점이
                 시뮬레이션    작성을   지정되어 이때
                               우선한다.   있는 제출하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합성그림(원경사업대상지
                                                         2매, 근경 쪽으
                                                                 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계획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관계획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검토를 1.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 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위한 도서 2. 지붕(옥탑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3.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야간경관조명 연출계획서(야간경관조명 계획이 있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변경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지침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별표11>에 따라 조
           공지 등 성하여야 한다.
          보행교통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별표12>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처리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대지내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 1개소마다 1개
          차량출입 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전면공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에
                  의해 전면공지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
                  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
 공통 공통 부설 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의 기준
                    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
                    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
                    을 식재하여야 한다.
            부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
           주차장 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
                    통로와의 경계선에는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 조경설치 기준에 의해 조
                    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
                                  614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세부 설치기준은 관련법령 및 <별표14>를 따른다.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 학교 : 40% 이상 (단, 운동장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환경부문 - 기타시설     : 30% 이상 (단, 공급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
                       차 관련시설 및 존치시설은 예외로 한다.)
                 및 ∙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4>을 따른다.
               기타사항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5>을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6>을 따른다.
                    ∙여성친화적 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7>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을 따른다.
   유 1~20,
 1~20,    유         ∙지침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별표11>에
   초      초     대지내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30, 1~30, 공지 ∙운동장은 인근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중 1~14,
1~14,     중           확보 및 주민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고 1~11,
1~11,     고 보행자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학교용지 경계에는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출입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특수1 특수1 출입구
                대지내 ∙소방서, 경찰지구대, 119안전센터의 대지내 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적
 공공 공공 공지 용받지 아니한다.
 1~17 1~17 차량 ∙긴급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소방서, 경찰지구대 및 119안전센터의 경우는
               진출입구 간선도로에서의 출입을 허용한다.
                차량 ∙의료시설의
                      보하여   방문객
                                차량 진출입구는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 내에서 2개소 이상 확
                                   및 응급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다.
               진출입구
  의1 의1 및 ∙진출입을 위한 차량동선과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대지내   차량동선과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 주1)’ 로 하며,
                                                                     조성
               차량동선 한다.
                차량 ∙유통업무설비는
                      진출입이   허용된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구를
                                    구간 내에서 2개소까지 확보할 수 있다.
 유통     유통     진출입구
  1~4 1~4 및 ∙진출입을     며, 대지내
                              위한 차량동선과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
                               차량동선과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
               차량동선 한다.
종1~24, 종1~24, 대지내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
 26~29 26~29 공지 야 한다.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전면공지는 <별표11>에 따라 조성하여
                      으로부터   2m
                대지내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의 조경’은 인접한 보행공간의 쾌적성 확보, 주
                공지 변 주거지역과의 차폐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주차장용도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
주1~14, 주1~14, 차량 되,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16~59, 16~59, 진출입구 ∙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
 61~70, 61~70,
 공영1 공영1 등 (자전거보관소)을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
                      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펌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
                      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 주변지역에 주
                                       615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비주차장용도 이용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잘못 인
                    지되지 않도록,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주1) 보행자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
                  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4.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가 같아지는 부분에 단주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별표 11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차폐조경, 마을 어귀마당
                        조성기준 및 건축기준 완화 (변경없음)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은 지침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
         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전면 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최소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공지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
         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
         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
         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 ∙배치기준
 공지 - 시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지침도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
         선 준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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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
      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공개공지에 페이빙이나 도입하고자하는 공간의 연출방법은 제1편 제1장 제15조 ④항
      ‘한국적 전통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
      설을 배치한다.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공개 -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수변공원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
공지 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 「화성시 건축조례」제38조를 따른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
    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
    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
    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
      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공 - 이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
조경 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
     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m 이상 또는 흉경 4cm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6cm 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낙엽수 중 30% 이상을 유실
      수로 식재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낙엽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0.6본 이상   계절감  부여를 위한
               키가 낮은 나무)                              식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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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소음 저감, 주거환경 보호, 상충되
    는 용도의 시각적 차단 및 공간적 구분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공
    지를 말한다. 이때, 차폐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차폐 단, 존치시설인 용지의 경우에는 차폐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입주개시 전까지 조성을 완료
    하여야 한다.
조경 ∙차폐조경 조성 기준 및 방법
   - 차폐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4m 이상 또는 흉경 6㎝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8㎝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차폐                    < 차폐조경의 식재기준 >
조경             수목 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4본 이상    상록수 60% 이상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0.6본 이상 계절감식재계획
                                              부여를 위한
             키가 낮은 나무)
   ∙“마을 어귀마당”이라 함은 동탄(2) 신도시의 대표적 컨셉인 한국적 신도시 실현과 마을의
    인지성 고취 및 커뮤니티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공동주택용지의 주출입
    구에 조성하여야 하는 대지 내 공지와 보행 도로공간을 말한다.
   ∙마을 어귀마당 조성기준 및 방법
   - 지침도상에 지정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MP위원회(또는 MA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점을 달리할 수 있다.
   - 마을의 초입이라는 장소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마당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마을 - 마을 어귀마당에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할 경우, 바깥길에서 마을 내부로 유인되는 형태
     로 하되 마을 안길과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어귀
   - 마을 어귀마당 초입부에는 상징목, 솟대 등과 같은 전통마을 구성요소를 도입하되, 현대
마당 주거단지에도 적합한 상징적 조형물이 되도록 한다.
   - 마을 어귀마당에서는 차량진출입 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되, 보행로와 자동차도로는
     마을 어귀마당의 연속적 공간구성을 위해 동일한 바닥 포장재료와 패턴을 사용하도록
     한다.
   - 마을 어귀마당 조성은 지정된 최소면적을 준수하되, 마을 어귀마당은 주출입구의 기능
     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길이와 면적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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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마을 어귀마당 조성면적>
          구분 바깥길 연접길이          면적              비고
                                       바깥길 연접길이(15m)×안길
       보행 + 차량 30m 이상       600㎡ 이상         방향길이(20m)
        보행 전용     20m 이상    400㎡ 이상 = 300㎡ (어귀마당 필수 확보 면적)
 마을 ∙“소마당”    이라 함은 대지의 가각부 혹은 주요 보행동선의 교차부 등 단지내 보행출입구
       에 설치하여 대지와 인접도로 사이에서 소규모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
 어귀 한다.
 마당 ∙소마당은 공개공지 조성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면적은 20㎡이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화성시 건축조례」 제38조에 의거 공개공지 또는 공
       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지침도에서 공개공지가 지정 또는 권장된 용지의 건
       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건축 - 공개공지를     지구단위계획의 조성기준에 따라 조성하였을 경우 식재 및 조경으로 처리되
        는 면적의 2/3를 「건축법」 제42조 및 「화성시 건축조례」 제30조에 의한 조경면적으
 기준 로 보며, 식재 및 조경 이외의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는 1/2을 조경면적으로 본다.
 완화 - 상기항에
        입한다.
               의한 건축기준 완화는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
      ∙지정된 공공조경 및 차폐조경 구간 중에 「건축법」 제42조 및 「화성시 건축조례」 제
       3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기준에 충족되게 조성한 면적은 해당
       법령의 조경면적으로 본다.
주1) 투수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
            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포장으로 본다.
      < 별표 12 >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보행로, 단지 내 보행출입구 조성기준 (변경)
구 분                            조성기준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볍률」및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침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
        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1)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 - 계단을
 통로 약자의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
        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 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입체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입체공공보행통로 설치시 유효폭원은 2m 이상으로 조성한다. 단, 건축물과 건축물 사
         이의 입체공공보행통로 설치시에는 높이 및 폭원 5m이하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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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 간에는 같은 높이(50cm 이내의 차이
       는 같은 높이로 인정하며, 계단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다만 연결되는 높이
       가 상호 다를 경우에는 무장애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입체공공보행통로
       에 접한 시설의 경우 입체공공보행통로에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의 개방시간에만 개방되어도 무방
       하다.
     - 자전거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단지 내 보행로”라 함은 개별단지 안에 입주자 및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
     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출입구 유효폭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 단지 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보행로 -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
      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
      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m 이상과 경사구배 8% 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는 지침도상에 표시된 연결부의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 내부의 동
      선경로는 폭 3m 이상으로 확보하되 보행로의 선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MP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 단지내 보행자출입구는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
      입구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단지내 - 유효폭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한다.
 보행 -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
출입구 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주1) 보행자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4.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가 같아지는 부분에 단주 등 을 설치하도록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축물 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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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 별표 13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생태면적률”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
      환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아래 표에서 제
      시한 여러 유형별로 가중치를 두어 제시한 것을 말한다.
산출기준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산식 :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      기능 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전체 대상지 면적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자연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지반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
           녹지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 - 하천, 수공간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투수 1.0 며   지는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
                          수공간
           기능)                            공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
           지반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녹지 ≥         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90㎝
           옥상
           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
                      옥상 시스템이 적용된 공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산출기준     ≥ 20㎝        간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
           지반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녹지 <         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90㎝
           옥상
           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
                      옥상 시스템이 적용된 공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
           부분 0.5 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포장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적
           벽면 0.4 - 벽면이나
                      화,  등반형의
                              옹벽(담장)의 녹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경우 최대
           녹화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투수   0.3   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자갈, 모래포장 등
           포장         불가능
           틈새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 0.2 기와  면
                           물이 투과되는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포장
                             621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구 분                                  내 용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계속)>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저류․
            침투 0.2 - 지하수 침투시설
                               함양을 위한 우수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또는 저류시설
            시설           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산출기준       연계면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포장면 0.0 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팔트 포장,    않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출처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1.06,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단,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 >
           적용대상        생태면적률                      비고
                        확보기준
          단독주택용지       50% 이상 ∙에너지 자립마을
        근린생활시설용지 20% 이상                            -
적용대상            연립주택 35% 이상 ∙에너지 자립마을은 50% 이상
  및 공동주택용지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30% 이상
확보기준            아 파 트 40% 이상 ∙에너지 자립마을은 50% 이상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상업․업무용지 20% 이상 ∙상업용지,    등
                                           업무용지, 주상복합, 업무복합, 문화복합
        도시지원시설용지 20% 이상 ∙존치시설은              제외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공공건축물 학 교 40% 이상 ∙운동장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및 기 타 30% 이상 ∙공급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
     기타시설용지                       련시설, 존치시설은 제외
               < 별표 14 > 저탄소 녹색도시 적용기준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
       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용어정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 함은 동탄(2) 신도시의 ‘신주거문화타운(특별계획구역6)’내 저탄
       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요소 도입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해당 블록은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용지 : D13~16, BD7~8, BD10, BD12~18
      - 공동주택용지 : A55, A106, A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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