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조의7제7항제5호, 제6호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9제3항, 제42조의9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신청서>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 내용,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
1490000-003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
민원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04조의7,
제104조의14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25조의3 제4항,
제125조의9 제4항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04조의7,
제104조의14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25조의3 제5항,
제125조의9 제5항
1490000-0212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
민원명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계획,
계획변경)] 신고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
대장, 손익계산서,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제24
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
대장,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손익
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
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
보험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
령」제19제4항에 따라 파
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
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합니다)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
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
보험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의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490000-0217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조치
(휴직) 계획(계획
민원명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계획변경) 신고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
변경)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
대장, 손익계산서,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제24
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
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본인정보제공요구>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청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
대장,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손익
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
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본인정보제공요구>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492000-0038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민원명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42조, 제
1. 고용보험법 제42조, 제
산입)
69조의9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93조의2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15조의5, 제
107조의2
69조의9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93조의2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15조의5
구비서류
<신청서>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1490000-0073
(고용노동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민원명
미지급실업급여청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지참)
<본인정보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077
(고용노동부)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민원명
광역구직활동비청구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구비서류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사본 1부
2.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90000-0078
(고용노동부)
이주비 청구
민원명
고용보험 이주비청구
이주비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 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사본 1부
2.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
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92000-0100
(고용노동부)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
전후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
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
계약서 등)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
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
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진단서(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받으
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490000-008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
기피
민원명
고용보험심사관 기피신청
고용보험심사관 기피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 제77조의10 제3항,
제89조 제4항, 제102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104조의17,
제123조 제1항, 제142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36조, 제152조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89조 제4항, 제102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104조의17,
제123조 제1항, 제142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36조, 제152조
1490000-008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심사관련 
증거조사신청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 제77조의10 제3항,
제94조 제1항, 제101조 
제7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104조의17,
제142조, 제128조 제1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43조, 제152조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94조 제1항, 제101조 
제7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104조의17,
제128조 제1항, 제142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43조, 제152조
1490000-009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심리 
비공개 신청
민원명
고용보험심리 비공개신청
고용보험 심리 비공개 신청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 제77조의10 제3항,
제101조 제3항 단서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2호나목,
제104조의17 제2호나목,
제138조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101조 제3항 단서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2호나목,
제104조의17 제2호나목,
제138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49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49조
1490000-009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심리조서 열람
민원명
고용보험심리조서 열람신청
고용보험 심리조서 열람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3항, 제77조의10 제3항,
제101조 제5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2호나목,
제104조의17 제2호나목,
제139조 제3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50조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4항, 제77조의10 제4항,
제101조 제5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0 제2호나목,
제104조의17 제2호나목,
제139조 제3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7, 제125조의13,
제150조
1492000-0098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민원명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8
조의2 제8항 제1호, 제
48조의3 제6항 제1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
조의2제8항제1호, 제48
조의3제8항제1, 제48조의
6제13항제1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등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등)
1490000-0352
(고용노동부)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신청서>
일괄적용사업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개시(사업종료)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건설
공사사업 개시신고의 경우
에만 해당) 1부
2. 벌목허가서 1부(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외의 사업개시
신고의 경우만 해당)
<신청서>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
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
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
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490000-0351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민원명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별지 제13호]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1492000-0096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사업장)
민원명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 
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사업장)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호부터제5호, 제56조
의5 제6항 제1호, 제56
조의6 제6항 제1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호부터제5호, 제56조
의5 제6항 제1호, 제56
조의6 제8항제1호, 제
48조의6 제13항 제1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등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사업장)
1492000-0093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민원명
고용보험(예술인,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
고용(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5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5항, 제48조의6 제4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조의7 제7항 제7호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 제4항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조의7 제7항 제7호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9 제4항, 제42조의5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1492000-009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민원명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
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6항 제3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
조의2 제1항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제1항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
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
조의2 제1항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제1항
1490000-0435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
민원명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
1항,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6항 
제3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8조의2 제1항 [별지
34-2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
1항,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8조의2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1490000-0538
(고용노동부)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
민원명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
1항,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6항 
제3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2조의3 제1항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
1항,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2조의3 제1항
1490000-0432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
민원명
상속인 대표자 신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
3항 후단, 제48조의2 제
8항 제3호, 제48조의3
제6항 제3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조의3 제1항, 제56조의5
제6항 제3호, 제56조의6
제6항 제3호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3조의2 제1항 [별지
38-7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
1항,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조의3 제1항, 제56조의5
제6항 제3호, 제56조의6
제8항제3호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3조의2 제1항
1490000-0543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민원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
1항 제4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의2 제1항[별지59호]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
1항 제4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의2 제1항
1492000-010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예술인, 노무
제공자), 산재
보험 입직 신고
민원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1항, 제77조의7 제1항,
제77조의10 제1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1항,
제104조의12 제1항,
제104조의13 제1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1호,
제125조의9 제1항 제1호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3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제126조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1항, 제77조의7 제1항,
제77조의10 제1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1항, 제
104조의12 제1항,
제104조의13 제1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1호,
제125조의9 제1항 제1호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7 제1항, 제42조
의6 제2항
1490000-0305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민원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근로자 종사 사
업장)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8 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1492000-0010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일용근로자)
민원명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일용근로자)
구비서류
<신청서>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일용근로자용)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1492000-000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민원명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2.
고용보험법 
제15조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신청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자격상실 
신고서
1490000-003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민원명
고용보험 등 자격취득신고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15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고용보험법 제15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신청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1492000-010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신고
민원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1항, 제77조의7 제1항,
제77조의10 제1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6 제1항, 제104
조의12 제1항, 제104조
의13 제1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3
제1항 제2호,
제125조의9 제1항 제2호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 제3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제1항, 제77조의7 제1항,
제77조의10 제1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6 제1항, 제104
조의12 제1항, 제104조
의13 제1항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3
제1항 제2호,
제125조의9 제1항 제2호,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7 제1항, 제42조의6
제2항
1490000-026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민원명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3.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제1항
3.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40조
구비서류
<신청서>
휴업급여 청구서
<민원인제출서류>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청
구서
<민원인제출서류>
[휴업급여]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
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경우재해가발생
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동안그내역을
확인할수있는자료
3. 노무제공자는재해가발
생한날의전전달말일
이전3개월간근로자
(일용근로 제외)로서 지급
받은임금이있는경우
그 기간의 임금대장, 연장
수당등그내역을확인
할수있는자료
[상병보상연금]
1.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
하는경우: 별지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
단서
2.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의 중증
요양상태변동신고서
1490000-027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
민원명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액 
조정신청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3.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3.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
자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
자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1490000-0015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민원명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신고]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개명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4.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허가증 사본 1부
<본인정보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서 등개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단, 기
본증명서로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본인정보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변경신고]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사업
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
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1490000-0020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민원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근거법령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30조 제1항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28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8항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6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처리기한: 30일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30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총처리기한: 30일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3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수정신고)]
총처리기한: 0일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
(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제
185조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
(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제
185조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
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492000-0111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구비서류
[변경인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증서 사본(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
(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사무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
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변경인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
(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사무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
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1492000-0097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
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민원명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특수형태근로종
사자 종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8
조의2 제8항 제1호, 제
48조의3 제6항 제1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8
조의2 제8항 제1호, 제
48조의3
제8항
제1호,
제48조의6 제13항 제1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
제공자 종사 사업장) 등
<민원인제출서류>
1.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1492000-0058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
민원명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
근거법령
1.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항
1.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492000-0018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최초 신청 또는 계좌
번호 변경 시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
1492000-0005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근로자 종사 
사업장)
민원명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조의3 제7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2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조의3 제7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3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민원인 제출서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1.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민원인 제출서류>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1490000-0603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확인 
변경 신청
민원명
확인변경신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변경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대상 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
1490000-0598
(고용노동부) 상병급여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2.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1부
1490000-0550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인이 2명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
2. 통장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인이 2명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
1490000-0495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
능력개발훈련 
운영 신청
민원명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신청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서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 1부
3. 훈련교재나 훈련내용 
요약서 1부
4.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1부(해당시설)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서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 1부
3. 훈련교재나 훈련내용 
요약서 1부
1490000-0460
(고용노동부)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원본(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3.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490000-0443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정보보호 신청사유서
2. 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인제출서류>
1. 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
1490000-04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
보험 
개산보험료·확
정보험료 
경정청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1부
2.
임금대장,
재무제표,
세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내역 등 경정
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임금대장,
재무제표,
세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내역 등 경정
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1490000-041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민원명
고용보험·산재보험 확정
보험료 수정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
항·제6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3조[별지 30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
항·제6항, 제48조의6 제
13항제2호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3조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산재보험 확정
보험료 수정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1부
2.
임금대장,
재무제표,
세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내역 등 수정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신청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정
보험료 수정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수정신고 사유 증명자료
1490000-0416
(고용노동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확인증 사본 1부(「직업
안정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490000-0406
(고용노동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재심신청이유
<민원인 제출서류>
-
1490000-0396
(고용노동부)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490000-0388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이자납부 등 
특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단서 1부
2. 기타 점포 운영을 포기
하는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단서 1부
1490000-0372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조 제2항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조 제1항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의4, 제14조 제2항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
조 제1항,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
<공무원 확인사항>
1.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인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2. 일반건축물대장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2. 일반건축물대장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재발급인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490000-0341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
금 등)
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
민원명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분할납부,과납
보험료충당신청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
금 등) 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분은 별도 임금
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신청서>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등
<민원인 제출서류>
-
1490000-034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민원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
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음
<민원인 제출서류>
-
1490000-0339
(고용노동부)
보험사무대행
기관 폐지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각 1부
2.
[별지 제45호 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1490000-0328
산재보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