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소관청별토지세목조서(변경)
○국토교통부(변경)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경기도
화성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
13
13
14,240 14,240
13
13
14,240 14,240
-
-
-
-
-
-
-
-
-
-
-
-
-
-
-
-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5,967
55,967
55,967
55,945
　
　
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03-1
803-1
도
도
202
202
202
20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04-3
804-3
도
도
307
307
307
307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04-4
804-4
도
도
1,081
1,081
1,081
1,08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04-7
804-7
도
도
2,822
2,822
2,822
2,82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1-2
811-2
도
도
363
363
363
36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1
814-1
도
도
3
3
3
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4
814-4
도
도
400
400
400
40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5
814-5
대
대
87
87
87
87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9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6
814-6
도
도
282
282
282
28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0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5-7
815-7
도
도
1,092
1,092
1,092
1,09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21-5
821-5
도
도
279
279
279
279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30-9
830-9
도
도
109
109
109
109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48-2
848-2
도
도
1,699
1,699
1,699
1,699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4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49-3
849-3
도
도
11
11
11
1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5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55-4
855-4
도
도
2,407
2,407
2,407
2,407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6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55-12
855-12
도
도
751
751
751
75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7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63-6
863-6
도
도
853
853
853
85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8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73-1
873-1
전
전
32
32
32
3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9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67-26
967-26
도
도
193
193
193
19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0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79-1
979-1
도
도
5,606
5,606
5,606
5,60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81
981
답
답
166
166
166
16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0-1
990-1
도
도
414
414
414
41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2-2
992-2
도
도
162
162
162
16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4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3-1
993-1
도
도
218
218
218
218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5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3-2
993-2
도
도
1,885
1,885
1,885
1,885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6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5-4
995-4
답
답
18
18
18
18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7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23 1028-23
도
도
2,738
2,738
2,738
2,738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8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28 1028-28
도
도
84
84
84
8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9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30 1028-30
도
도
556
556
556
55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0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31 1028-31
도
도
217
217
217
217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33 1028-33
도
도
1,499
1,499
1,499
1,477
국토교통부
일부제척
3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35 1028-35
도
도
375
375
375
375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38 1028-38
도
도
102
102
102
10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4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40 1028-40
도
도
52
52
52
5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5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42 1028-42
도
도
70
70
70
7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농림축산식품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6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44 1028-44
도
도
1,335
1,335
1,335
1,335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7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47 1028-47
도
도
89
89
89
89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8
화성시
비봉면구포리1028-49 1028-49
도
도
7
7
7
7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9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1033-2
1033-2
천
천
1
1
1
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0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1034-1
1034-1
천
천
2,804
2,804
2,804
2,80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1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034-4
1034-4
천
천
58
58
58
58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2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514-5
514-5
도
도
554
554
554
55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3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0-7
1310-7
도
도
91
91
91
9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4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0-9
1310-9
도
도
313
313
313
31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5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0-12 1310-12
도
도
760
760
760
76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6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0-18 1310-18
도
도
304
304
304
30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7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0-20 1310-20
도
도
1,182
1,182
1,182
1,18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8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0-22 1310-22
도
도
172
172
172
17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9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0-23 1310-23
도
도
24
24
24
2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0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0-25 1310-25
도
도
251
251
251
25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1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0-27 1310-27
도
도
1,016
1,016
1,016
1,01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2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0-6
1310-6
도
도
34
34
34
3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3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1-3
1311-3
천
천
4,550
4,550
4,550
4,55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4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1-10 1311-10
천
천
2,853
2,853
2,853
2,85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5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1-16 1311-16
천
천
418
418
418
418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6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1-18 1311-18
천
천
1,152
1,152
1,152
1,15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7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1-20 1311-20
천
천
862
862
862
86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8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1-22 1311-22
천
천
13
13
13
1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9
화성시
비봉면삼화리1311-24 1311-24
천
천
270
270
270
27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0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5-2
1315-2
천
천
1,223
1,223
1,223
1,22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1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6-2
1316-2
도
도
194
194
194
19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2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6-5
1316-5
도
도
1,373
1,373
1,373
1,37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3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7-1
1317-1
천
천
16
16
16
1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4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7-4
1317-4
천
천
20
20
20
2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5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9-1
1319-1
도
도
68
68
68
68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6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9-3
1319-3
도
도
5,185
5,185
5,185
5,185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7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19-7
1319-7
도
도
39
39
39
39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8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20
1320
도
도
96
96
96
9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9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21
1321
도
도
381
381
381
38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0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22-1
1322-1
도
도
137
137
137
137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1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1373
1373
도
도
914
914
914
91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2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514-1
514-1
도
도
73
73
73
7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67
1,267
1,267
1,267
　
　
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43-1
843-1
구
구
258
258
258
258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없음
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44-5
844-5
구
구
122
122
122
122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없음
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44-7
844-7
구
구
185
185
185
185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없음
4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381-5
381-5
구
구
443
443
443
443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없음
5
화성시
비봉면삼화리
495-1
495-1
임
임
259
259
259
259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없음
○경기도(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0
40
40
40
　
　
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872-13
872-13
도
도
40
40
40
40
경기도
변경없음
○화성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986
986
986
976
　
　
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1-1
811-1
도
도
3
3
3
3
화성시
변경없음
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2-1
812-1
도
도
7
7
7
7
화성시
변경없음
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8
814-8
도
도
26
26
26
26
화성시
변경없음
4
화성시
비봉면구포리814-10
814-10
도
도
23
23
23
23
화성시
변경없음
5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5-4
815-4
도
도
2
2
2
2
화성시
변경없음
6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7-5
817-5
도
도
62
62
62
62
화성시
변경없음
7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63-2
863-2
도
도
843
843
843
843
화성시
변경없음
8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80-6
880-6
도
도
20
20
20
10
화성시
일부제척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변경)
1) 도로(변경)
○공공주택지구(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69
69
11,829
11,771
176,020
176,226
증) 206
일반
도로
계
-
-
58
58
11,521
11,463
169,089
168,685
감) 404
대로
소계
-
-
1
1
1,114
1,114
38,499
38,499
-
3
32~40
32~40
1
1
1,114
1,114
38,499
38,499
-
중로
소계
-
-
14
15
5,294
5,370
83,113
84,025
증) 912
1
21
21
2
2
1,541
1,541
32,361
32,361
-
2
15~18
15~18
5
5
1,923
1,923
28,792
28,792
-
3
12
12
7
8
1,830
1,906
21,960
22,872
증) 912
소로
소계
-
-
43
42
5,113
4,979
47,477
46,161
감) 1,316
1
10,11
10,11
14
13
2,051
1,923
21,620
20,340
감) 1,280
2
8,9
8,9
21
21
2,573
2,573
23,139
23,139
-
3
4,5,6
4,5,6
8
8
489
483
2,718
2,682
감) 36
특수
도로
계
-
-
11
11
308
308
1,737
1,737
보행자전용
도로
소로
3
4,5,6
4,5,6
11
11
308
308
1,737
1,737
기타
-
-
-
5,194
5,804
도로의가각등
증)
610
○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없음)
구분
합
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373
4,889
2
373
2,986
일반
도로
소계
2
373
2,986
2
373
2,986
중로
1
75
900
1
75
900
소로
1
298
2,086
1
298
2,086
가각및기타
-
-
1,903
-
-
-
2)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008
감) 631
3,377
공공공지
공1
비봉면삼화리421대일원
1,597
감) 631
966
공공공지
공2
비봉면구포리863-1전일원
411
-
411
공공공지
공3
비봉면삼화리993-4답일원
1,344
-
1,344
공공공지
공4
비봉면구포리992-1답일원
656
-
656
3) 공원(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28,298
증)4,216 132,514
근린공원
소계
-
120,013
증)1,919 121,932
근1
비봉면삼화리257-1임일원
26,841
증) 160
27,001
근2
비봉면삼화리산58-15임일원
25,065
증) 939
26,004
근3
비봉면삼화리406임일원
51,730
증) 998
52,728
근4
비봉면구포리882임일원
16,377
감) 178
16,199
어린이공원
소계
-
4,535
증)2,297
6,832
어1
비봉면삼화리310답일원
1,510
-
1,510
4) 녹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1,097 증)1,485
42,582
경관녹지
소계
-
33,570 증)1,485
35,055
경1
비봉면삼화리238전일원
4,074
감) 21
4,053
경2
비봉면삼화리306대일원
4,965
-
4,965
경3
비봉면삼화리335-1답일원
5,340
-
5,340
경4
비봉면삼화리455전일원
11,216
-
11,216
경5
비봉면구포리1004답일원
4,560 증)1,506
6,066
경6
비봉면구포리874-1전일원
1,194
-
1,194
경7
비봉면구포리883-6임일원
674
-
674
경8
비봉면구포리832-1전일원
1,547
-
1,547
연결녹지
소계
-
7,527
-
7,527
연1
비봉면삼화리368답일원
1,697
-
1,697
연2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4,147
-
4,147
연3
비봉면삼화리993-4답일원
-
-
-
폐지
연4
비봉면구포리992-1답일원
-
-
-
폐지
연5
비봉면구포리872-4전일원
1,683
-
1,683
5)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1,442
광장
광장1
비봉면구포리844-6전일원
720
광장2
비봉면구포리806-3전일원
722
6)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유수지
유1
비봉면삼화리384답일원
4,190
근3중복
결정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배수지
배1
화성시비봉면삼화리산78-11일원
4,324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상태(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어2
비봉면삼화리350-2전일원
1,525
-
1,525
어3
비봉면구포리852임일원
1,500
-
1,500
어4
비봉면삼화리420-7전일원
-
증)2,297
2,297
신설
소공원
소계
-
3,750
-
3,750
소1
비봉면구포리863-1전일원
3,575
-
3,575
소2
비봉면구포리840전일원
175
-
175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6
86
58,260
58,228
전
1
1
32
32
답
2
2
184
184
대
1
1
87
87
임
1
1
259
259
구
4
4
1,008
1,008
도
64
64
42,450
42,418
지구외1필지(73㎡)
묘
-
-
-
-
천
13
13
14,240
14,240
나. 이용상태
1) 전
: 관습로및농수로등으로이용
2) 답
: 농로, 도로등으로사용
3) 대지: 관습로및농수로등으로이용
4) 임야: 산림및관습로등으로이용
5) 구거: 농경지관개를위한농수로로이용
6) 도로: 사업지구내외곽도로및기존부락의연결도로, 농로, 농수로등으로이용
7) 묘지: 묘지및관습로등으로이용
8) 하천: 농로, 농수로하천등으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364,184
369,544
∙증) 5,360㎡
도로
180,828
181,115
∙총71개노선(지구외2개노선, 4,889㎡)
공공공지
4,008
3,377
∙총4개소
공원
128,298
132,514
∙총10개소(근린공원4개소, 어린이공원4개소, 소공원2개소)
녹지
41,094
42,582
∙총11개소(경관녹지8개소, 연결녹지3개소)
유수지
4,190
4,190
∙총1개소(근린공원3 중복결정)
광장
1,442
1,442
∙총2개소
배수지
4,324
4,324
∙총1개소(지구외배수지)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간선도로: 지역간연결도로및지구내순환을위한도로로이용
○기타도로: 간선도로와연결및지구내도로로서원활한교통소통을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의편의를위한접근도로로이용
2)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및일시적휴식공간으로이용
3) 공
원: 지구내주민의휴게공간및이용편의를도모하고시민의충분한놀이와휴식공간
제공
4) 녹
지: 환경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녹지공간확보
5)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6) 광
장: 상업기능활성화및이용객의편의를위한집약형광장확보
7) 배수지: 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고원활한급수를위한배수지확보
[붙임5] 주택지구밖의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9,213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213
100.0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373
4,889
2
373
2,986
일반
도로
소계
2
373
2,986
2
373
2,986
중로
1
75
900
1
75
900
소로
1
298
2,086
1
298
2,086
가각및기타
-
-
1,903
-
-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류별번호폭원
(m)
기
정
중
로
3
8
12
국지
도로
75
삼화리518-2
도
중로3-7
삼화리514-1
도
일반
도로
　
국토부제2018-911호
지구외도로
기
정
소
로
3
12
7
국지
도로298
삼화리78임
삼화리78-3
임
일반
도로
　
국토부제2016-899호
지구외
배수지진입도
로
나.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4,324
-
변경
1
수도공
급설비
배수지
비봉면삼화리
산78-11임
일원
4,324
국토부제2016-899호
(2016.12.20)
지구외배수지
3. 용도지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6] 주택지구밖의사업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
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기정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9,213
9,213
　
　
배수지및배수지진입도로
소계
　
8,292
8,292
　
　
1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7
임
1,093
1,093
문** 외1인
서울성동구용답동
226-10
2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9
임
648
648
어** 외63인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로
66길56(망우동)
3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12
임
2,484
2,484
주식회사**도시
개발외31인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봉영로1605,
101호(영통동,모던타운)
4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15
임
1,130
1,130
이** 외15인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
150-11 ,766동201호
(능동,
동탄능동마을주공아파트)
5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16
임
705
705
이** 외15인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
150-11 ,766동201호
(능동,
동탄능동마을주공아파트)
6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11
임
2,011
2,011
김** 외19인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5로385, 211동
1603호(구래동,
호수마을자연앤이편한세상)
7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63-20
임
221
221
****청녕군파종
중
경기도화성시비봉면
삼화리568-1
남측비봉고통학로소계
　
921
921
　
　
8
변경
비봉면
삼화리
514-1
도
73
73
국토교통부
　
9
변경
비봉면
삼화리
515-4
전
38
38
곽**
구포리764-6 윤경빌라
가-202
10
변경
비봉면
삼화리
515-2
도
432
432
신**
양노리262
11
변경
비봉면
삼화리
518-9
도
373
373
박** 외1인
서울시종로구혜화동
22-78
12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90-17
임
5
5
****충정공파구
포종중
구포리776
○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9,213
9,213
　
　
배수지및배수지진입도로
소계
　
8,292
8,292
　
　
1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7
임
1,093
1,0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2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9
임
648
6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3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12
임
2,484
2,4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4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15
임
1,130
1,1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5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16
임
705
7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6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78-11
임
2,011
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7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63-20
임
221
2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남측비봉고통학로소계
　
921
921
　
　
8
변경
비봉면
삼화리
514-1
도
73
73
국토교통부
　
9
변경
비봉면
삼화리
515-4
전
38
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0
변경
비봉면
삼화리
515-2
도
432
4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1
변경
비봉면
삼화리
518-9
도
373
3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12
변경
비봉면
삼화리
산90-17
임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여성가족부고시제2021-56호
2022년도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하여 “2022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2022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거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
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
음과 같다.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0-57
호)은 폐지한다.
유형
’22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3,86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9,710원
4,150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7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남낙생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낙생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대 지 면 적 : 33,670.00㎡
ㅇ 연 면 적 : 93,904.2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 1,0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9,536,963천원 (주택도시기금 68,512,47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6.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6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98 보림빌딩 지하1층 (논
                    조앤박몰         구*주
      (제2606호)                            현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1. 25.(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6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지앤케이로지스틱스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지앤캐이로지스틱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지앤캐이로지스틱스 대표이사 배기창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24(송도동)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 신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물류창고 설치로 화물유치 및 물동량 창출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89-4, 589-5번지(임시지번)
  2) 총사업비 : 금 28,00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창고 1동(연면적 35,296.62㎡), 사무동(연면적 799.20㎡)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1일(‘20.12.07.~’22.01.31.)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지앤케이로지스틱스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광역시고시제2021-552호
공공주택지구(시청앞행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88호(2017.03.29.)에 따라 지구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06
호(2018.04.18.)로 지구지정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430호(2017.12.29.)로 지구계획 승인, 부산광역
시 고시 제2019-6호(2019.01.07.)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청 앞 행복주택
지구에 대해「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2), 부산도시공사(051-810-85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1년12월31일
부산광역시장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나) 위  치 :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다) 면  적 : 18,223㎡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부산도시공사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사장 김 종 원
  (변경) 사장 김 용 학
3) 사업시행기간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7. 03. 29.) ~ 2021. 12. 31.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7. 03. 29.) ~ 2023. 04. 3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8,223
100.0
주택건설용지
계
13,675
75.0
주거복합
13,675
75.0
공공시설용지
계
4,548
25.0
도로
4,548
25.0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총 계
13,675
1,991
4,030
-
주거복합
13,675
1,991
4,030
-
공동주택
(60㎡이하)
13,675
1,739
3,705
오피스텔
(60㎡이하)
252
325
※ 수용인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0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함
※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름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 교통계획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6
535.4
4,548
2
104.4
338
-
-
-
4
431
4,210
일
반
도
로
계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09.4
1,333
1
4.4
9
-
-
-
1
105
1,324
소로
4
426
3,215
1
100
329
-
-
-
3
326
2,886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탄소배출여건 분석
가)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y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각 시설물 난방 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
실가스 배출이 있음
나) 사업지구 흡수현황
y 사업지구 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2) 탄소감축목표 설정
y 신재생에너지, 투수성 포장재료,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상부 녹화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3) 녹색도시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y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y 기성시가지임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y 친환경 시설물 설치 권장
4) 탄소 감축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y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주차장 조명등에 LED설비 도입을 권장
y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y 총 주차구획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차량 우선 주차구획으로 확보
y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y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
성
바.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용지보상
18,223
-
9,111.50
9,111.50
-
-
-
조성공사
18,223
-
-
4,555.75
4,555.75
4,555.75
4,555.75
(변 경)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18,223
-
9,111.50 9,111.50
-
-
-
-
-
조성공사
18,223
-
-
-
3,644.60 3,644.60 3,644.60 3,644.60 3,644.60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기 정)
계(백만원)
연 차 별 계 획(백만원)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3,032
47,288.00
5,851.40
6,596.65
1,098.65
1,098.65
1,098.65
(변 경)
계(백만원)
연 차 별 계 획(백만원)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63,032
47,248
5,518
5,518
949.6
949.6
949.6
949.6
949.6
2) 재원조달계획
y 부산도시공사 자체자원
아.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y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2) 도시가스 공급계획
y 부산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3) 열 공급계획
y 개별난방방식 공급계획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차. 지구단위계획에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변경없음
타.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1]
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변경없음
[붙임1]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5
978
도로
14
859
대지
-
-
철도
1
119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분
면  적 (㎡)
비        고
계
4,548
도로
4,548
중로1-335호선 가각 외 5개노선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1) 시행할 자(변경)
y 부산도시공사 : 기정) 사 장  김 종 원
변경) 사 장  김 용 학
2) 시행방법(변경없음)
y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3호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라. 대체시설물 관리할자(변경없음)
y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 할 해당관리청
마.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가) 소관청별 토지조서(총괄)(변경없음)
구분
계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연제구
비 고
계
필지수
15
13
2
면적(㎡)
978
867
111
도로
필지수
14
12
2
면적(㎡)
859
748
111
대지
필지수
-
-
-
면적(㎡)
-
-
-
철도
필지수
1
1
-
면적(㎡)
119
119
-
나)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편입
계
868
867
1
연제구
연산동
1594-43
도로
15
15
2
1594-44
도로
16
16
3
1594-45
도로
53
53
4
1595-15
도로
205
205
5
1595-18
도로
43
43
6
1595-22
도로
56
56
7
1597-22
도로
161
161
8
1598-14
도로
17
17
9
1598-15
도로
50
50
10
1598-31
도로
92
92
11
2108-8
도로
25
25
12
1598-30
철도
120
119
13
1594-46
도로
15
15
■ 부산광역시 연제구(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편입
계
111
111
1
연제구 연산동
1306-61
도로
30
30
2
1598-33
도로
81
81
2)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3)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6
535.4
4,548
2
104.4
338
-
-
-
4
431
4,210
일
반
도
로
계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09.4
1,333
1
4.4
9
-
-
-
1
105
1,324
소로
4
426
3,215
1
100
329
-
-
-
3
326
2,886
4)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분
계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연제구
비 고
계
필지수
15
13
2
면적(㎡)
978
867
111
도로
필지수
14
12
2
면적(㎡)
859
748
111
대지
필지수
-
-
-
면적(㎡)
-
-
-
철도
필지수
1
1
-
면적(㎡)
119
119
-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y 도로 : 현황도로로 이용
y 대지 : 현황도로로 이용
y 철도 : 현황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6
535.4
4,548
2
104.4
338
-
-
-
4
431
4,210
일
반
도
로
계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09.4
1,333
1
4.4
9
-
-
-
1
105
1,324
소로
4
426
3,215
1
100
329
-
-
-
3
326
2,886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y 인접한 개발지역 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로 이용
◉교육부고시제2021-502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고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24일 제1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울산·경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경남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필요성
1) 지역의특성
(1) 청년인구및지역인재의유출심화
◦7만명정도의청년(20~44세) 인구가매년타지역으로유출되고, 전국평균대비청년인구비
율이부족한구조
◦경남동부권과서부권의발전격차심화로전반적인정주여건악화로지역인재유출심화
(2) 대형국책사업유치등교육및산업혁신환경이조성됨
◦경남창원스마트산단, 강소특구지정과코로나19 및국제상황에따른제조업리쇼어링분위
기조성으로지역인재수요증대
◦경상대-경남과기대통합과도지사직속교육전담부서신설등지역내대학혁신문화확산
2) 정책적이유
◦대학교육혁신을통한지역혁신을위해지역대학학과개편및교육과정개선등고등교육혁
신특화지역지정필요
- 대학교육과정혁신을통한산학연협력인프라구축
- 전문인재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연구개발을통한지역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 일자리창출
로이어지는선순환으로지역인재양성과활용의혁신
3) 핵심분야및지역혁신과규제특례의연관성
◦핵심분야및지역혁신은지역현안타개를모색하는대안으로, 규제특례를통한교육과정혁
신으로산학협력기반조성이필수
◦교육혁신을통하여지역혁신을위한핵심분야인재를양성
◦지역발전을견인할5개의핵심분야에울산경남지역내분산소재한대학들이공동으로참
여하고있으므로대학간연계를통한실무연구인력양성을위해법령및제도의유연한
적용이필요
4) 규제 특례 미 적용시 문제점
    ◦ 울산․경남지역의 여러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이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교 밖 또는 
원격수업 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운영 불가
※ 고등교육법제22조(수업등), 동법시행령제14조의2(수업등)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기대효과
◦교육혁신을통해울산경남지역산업발전을위한산학연계협력을통해인력수요공급의
미스매치해소
◦대학간-학제간-학문영역간-핵심분야간융복합교육체계를구축하여울산경남지역핵심
분야수요맞춤형우수인재를육성할수있는기반마련
◦핵심분야별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인재를양성배출하여기업지역혁신기관으로안정적
고용창출등을통해울산경남내정주여건개선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지역기업의상생발전을위해울산경남맞춤형규제완화를시행
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울산경남지역대학은핵심분야별우수인재양성
을위한노력경주
3. 특화지역의고등교육혁신을위해서필요한규제특례와적용범위, 규제특례의적용을받는고
등교육기관및적용기한
연번
특례부여현황(규제특례및적용범위)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한
1
◦학교밖이동수업기준완화
- 이동수업운영승인권한을‘지역협업위원회’에부여*
* 고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이동수업운영지침’의특례
→(부대조건)
- 학습장밖에서운영되는교육의질관리를위해이동
수업장소의시설·설비*, 학사관리방안** 등이포함된
승인기준마련필요
* (예시) 이동수업장소에필요한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등의사전구비여부, 소방관련법규
준수등안전한교육여건확보여부등
** (예시) 출결관리, 수강인원, 강의시간, 수업일수,
학생지도방안등
- 승인받은대로운영되는지, 이동수업관리주체를정
하여주기적으로점검하고, 그점검결과를교육부장관
에게보고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인제대,
영산대
’22.3.1. ~ ’26.2.28. (4년)
※ 필요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분과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1년또는2년간규
제특례적용기한연장가능
◉교육부고시제2021-503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고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24일 제1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광주·전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광주·전남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필요성
1) 지역산업과연계
(1) 지역산업과연계주체로서대학의역할증대
◦ 지역인재의지역이탈이많아지는추세로지자체의일자리정책과연계한대학간협력의인
력양성트랙요구
        * 10년간(’09→’19) 수도권순이동률: (10대)0.2%→0.4%, (20대)1.4%→2.1%(`20. 통계청)
◦ 학령기인구감소, 광주전남지역대학으로진학비율(전남대약30%)이낮아지고있어지역대
학소멸이가시화
        * 광주･전남
고교생
추이(명):
(`10.)147,068→ (`20.)94,643→ (`30.)84,990→ (`40.)55,913
(`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지역산업을이끌인재유출을방지하고지역정착유도
◦ 청년의지역정착지수도호남권의경우61.6%로타시‧도에비해역외유출현상이심각
* 전라권: 61.6% 수도권: 89.7%, 영남권: 77%(`18.11. 고용동향브리프)
2) 정부의관심제고
◦ 지자체-대학-지역혁신플랫폼의협업기반주체인지자체가대학과함께지역혁신방향을설정
하고핵심분야별대학교육혁신을추진하는특화지역지정필요
◦ 중앙정부는도심과대학의인프라를활용하는도심융합특구, 대학혁신캠퍼스등을추진하고
광주·전남은‘대학발전협력단’ 발족(’21.4.9.) 등지역대학위기대응에관심
3) 지역혁신과규제특례의연관성
◦ 대학은지역의경제･사회･문화발전의기초가되는인적･물적자원의집약체로서지방대학의
소멸위기는지역경제와직결
* 대학생1만명이줄어들경우지역경제에월100억원의손실효과(’19. 강원연구원추산)
◦ 지역혁신을위해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필요
- 4차산업혁명등새로운역량개발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대학의체질개선으로고등교육
균형발전을위한교육혁신생태계조성
4) 특화지역지정의필요성및당위성
◦ 공유성장형지역고등교육생태계구축
- 광주‧전남혁신공유대학(iU-GJ)의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활성화하고복수･공동학위수
여등대학의질적혁신을위해고등교육협업선도모델필요
◦ 광주･전남지역인재정착을위한지역혁신기폭제역할필요
- 지역산업에친화적인교육과정(공장내에서수업, 현직자특강등)을소속학교및전공과
관련없이제공하여지역인재의정착을유도하고나아가지역혁신을도모
◦ 특화지역조성목적의실현이가능한우수하고차별화된지역혁신인프라
- 광주‧전남의청년정책과신산업분야관련사업간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기대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기대효과
◦ 광주･전남미래전략산업인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분야의산업맞춤형인재를양성하여
지역내기관과기업체에취업하도록유도→ 지역정착촉진
◦ 핵심분야의지역대학간통합과자원‧정보공유확대로수도권과교육격차완화하는등대학
간불필요한경쟁과서열화를지양→ 시너지효과제고
◦ 교육과정을공동으로활용하여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광주․전남의핵심분야융합전공을운
영하여타대학‧공동교육과정과차별화→ 교육경쟁력확보
◦ 학생은학문적기회확장, 교육선택권의확대, 취･창업기회확대, 복지향상등의혜택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