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5,707,590.6 
5,707,590.6 
-
100.00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3,185,757.1 
3,185,757.1 
-
55.82 
산
업
시
설
2,440,636.9 
2,440,636.9 
-
42.76 
물
류
시
설
634,678.9
634,678.9
-
11.13 
연
구
시
설
110,441.3
110,441.3
-
1.93 
주거
시설
용지
소  계
169,033.7 
169,033.7 
-
2.96 
공
동
주
택
72,139.3 
72,139.3 
-
1.26 
단
독
주
택
96,894.4 
96,894.4 
-
1.70 
지원시설용지
67,928.5
67,928.5
-
1.19 
상업시설용지
22,318.9 
22,318.9 
-
0.39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248,014.4
2,248,014.4
-
39.39 
도
로
865,035.0 
865,353.0 
증)318
15.16 
광
장
10,015.0 
10,015.0 
-
0.18 
주
차
장
40,347.2 
40,347.2 
-
0.71 
자동차정류장
49,871.6 
49,871.6 
-
0.87 
공
원
250,614.3
250,614.3
-
4.39 
녹
지
534,013.7
533,695.7  
감)318
9.35 
하
천
230,571.7 
230,571.7 
-
4.04 
방
수
설
비
102,879.5 
102,879.5 
-
1.80 
유
수
지
95,039.8 
95,039.8 
-
1.67 
배
수
지
5,526.5 
5,526.5 
-
0.10 
가압펌프장
1,317.4 
1,317.4 
-
0.02 
학
교
12,684.7 
12,684.7 
-
0.22 
폐기물처리시설
40,945.6 
40,945.6 
-
0.72 
오수중계펌프장
2,576.4 
2,576.4 
-
0.05 
변
전
소
2,925.0 
2,925.0 
-
0.05 
정
압
실
20.0 
20.0 
-
0.00 
전기공급시설
771.0 
771.0 
-
0.01 
공
공
청
사
2,860.0 
2,860.0 
-
0.05 
기타
용지
소  계
14,538.0 
14,538.0 
-
0.25 
종
교
시
설
1,652.8 
1,652.8 
-
0.03 
주
유
소
12,885.2 
12,885.2 
-
0.22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교통 및 공간시설 : 변경
1) 국제산업물류지구 도로계획 : 변경
구 분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기 정
123
44,093
817,152.7
변 경
124
44,263
817,470.7 
증) 318㎡
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면적과의 차이는 도로모퉁이, 가감속차선 및 광장, 하천, 대절토사면 등의 
중복으로 인한 면적차 임.
2) 국제산업물류지구 녹지계획 : 변경
구 분
개소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66
534,013.7
9.35 
변 경
66
533,695.7
9.35 
감) 318㎡
나. 용수 : 변경없음
다.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라.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 : 변경없음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구분
폭원
(m)
노선수(개)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123
124
증)1
44,093
44,263
증)170
817,152.7
817,470.7
증)318.0
광로
40~49
2
2
-
3,194
3,357
증)163
138,307.0
138,561.0
증)254.0
대로
25~39
8
8
-
4,711
4,711
-
125,220.0
125,220.0
-
중로
12~24
63
63
-
30,120
30,117
감)3
502,802.2
502,774.2
감)28.0
소로
4~11
50
51
증)1
6,068
6,078
증)10
50,823.5
50,915.5
증)92.0
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면적과의 차이는 도로모퉁이, 가감속차선 및 광장, 하천, 대절토사면 등의 
중복으로 인한 면적차 임.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없음
1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1-888-44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5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태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7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6,688㎡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0.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4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흡수식 냉온수기 LPG저장소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양양국제공항 흡수식 냉온수기 LPG저장소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
1. 사업의 명칭: 양양국제공항 흡수식 냉온수기 LPG저장소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9-2번지(양양국제공항)
ㅇ 면적: 1,382.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대표 이정기)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흡수식 냉온수기 연료 변경(부생연료유→LPG) 및 대
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ㅇ 사업개요: LPG저장소(연면적 39.06㎡) 신축,  LPG 저장탱크(5톤) 2기 및 저 NOx 버너 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 2025. 7.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0.84 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사업
면적
(㎡)
소유자 및 
주소
비고
(국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여부, 
사소유권 외 권리 등)
강원특별자
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9-2
잡종지
5,570.5
1,382.4
한국공항공
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기재사항 없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5)로 연락 바
랍니다.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계청
오인섭
모범공무원
통계청
이문희
모범공무원
통계청
김상윤
모범공무원
경인지방통계청
김유리
모범공무원
경인지방통계청
이정화
모범공무원
동북지방통계청
황원준
모범공무원
호남지방통계청
장선남
모범공무원
동남지방통계청
성순옥
모범공무원
충청지방통계청
이성봉
모범공무원
통계청
황상철
모범공무원
동북지방통계청
김동국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계청
우제용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정의대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이정희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안형진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이은규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기세왕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송호석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이미경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나현주
녹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염상열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최진옥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하정자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하상용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권은숙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김현옥
옥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황미숙
옥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강호영
옥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김성우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강명호
옥조 근정훈장
통계청
장민숙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정중규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박상원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김우열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임상문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충청지방통계청 
정백만
국무총리표창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8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
~
울진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32,964㎡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76-1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819-2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75-1
0.235km
2. 공사명 : 해당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에서 열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3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64조제7항에 따라 규제자유특
구 임시허가서 발급현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서 발급현황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5-경북-01
주식회사 피엘지
(PLZ Co.,Ltd.)
박순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2025.8.1.
~2028.7.31.
2025-경북-02
주식회사 부릉
김형설, 
채윤서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1층 101호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2025.8.1.
~2028.7.31.
2025-경북-03
㈜누리기술
김금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1층 101호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2025.8.1.
~2028.7.31.
2025-경북-04
㈜모토벨로
이종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2025.8.1.
~2028.7.31.
2025-경북-05
주식회사 에코브
(Eccov Inc.)
최정남, 
임성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2025.8.1.
~2028.7.31.
2025-경북-06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신천동)
2025.8.1.
~2028.7.31.
2025-경북-07
㈜모토벨로
이종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2025.8.1.
~2028.7.31.
2025-경북-08
주식회사 피엘지
(PLZ Co.,Ltd.)
박순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2025.8.1.
~2028.7.31.
2025-경북-09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신천동)
2025.8.1.
~2028.7.31.
2025-경북-10
자전거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안종철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율곡동)
2025.8.1.
~2028.7.31.
2025-경북-11
주식회사 에코브
(Eccov Inc.)
최정남, 
임성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2025.8.1.
~2028.7.31.
2025-경북-12
에이치엘만도㈜
조성현, 
김현욱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2025.8.1.
~2028.7.31.
2025-충북-01
고등기술연구원
김선용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2025.8.1.
~2027.7.31.
2025-충북-02
㈜서진에너지
임태형
충청북도충주시 벌터 3길 12
2025.8.1.
~2027.7.31.
2025-충북-03
㈜에어레인
하성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51-5
2025.8.1.
~2027.7.31.
2025-충북-04
㈜아스페
이흥섭
충청북도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7로 10-5
2025.8.1.
~2027.7.31.
2025-충북-05
현대로템(주)
이용배
충청북도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 2로 137-16, 208호
2025.8.1.
~2027.7.31.
2025-충북-06
(재)FITI시험연구원
윤주경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2025.8.1.
~2027.7.31.
2025-충북-07
㈜원익머트리얼즈
한정욱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0
2025.8.1.
~2027.7.31.
2025-충북-08
㈜한화/글로벌
양기원
충청북도보은군 내북면 회인내북로 857
2025.8.1.
~2027.7.31.
2025-충북-09
㈜원익홀딩스
장성대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0 3층
(원익머트리얼즈 MRD2)
2025.8.1.
~2027.7.31.
2025-충북-10
디앨(주)
임근영
충청북도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 3길 26
2025.8.1.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7.7.31.
2025-충북-11
(재)충북테크노파크
오원근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2025.8.1.
~2027.7.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
~
울진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32,964㎡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76-1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819-2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75-1
0.23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아래와 같음
일련
변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1
울진읍
고성리809-3
구
1,330
1,330
감) 1,330
- 국(농림축산식품부)
2
울진읍
고성리
811
도
1,331
1,331
감) 1,331
-
국(국토교통부)
3
울진읍
고성리
812
도
212
212
감) 212
-
국(국토교통부)
4
울진읍
고성리
813
도
357
357
감) 357
-
국(국토교통부)
5
울진읍
고성리
814
도
1,072
1,072
감) 1,072
-
국(국토교통부)
6
울진읍
고성리
815
도
196
196
감) 196
-
국(국토교통부)
7
울진읍
고성리
816
도
658
658
감) 658
-
국(국토교통부)
8
울진읍
고성리
817
도
489
489
감) 489
-
국(국토교통부)
9
울진읍
고성리
818
도
783
783
감) 783
-
국(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주소 : 울진군 매화면 매화로 494, 054-781-5733) 
10
울진읍
고성리
819
도
1,451
1,451
감) 1,451
-
국(국토교통부)
11
울진읍
고성리819-1
도
750
750
감) 750
-
국(국토교통부)
12
울진읍
고성리819-2
도
549
387
감) 387
-
국(국토교통부)
13
울진읍
고성리
820
도
628
628
감) 628
-
국(국토교통부)
14
울진읍
고성리
821
도
324
324
감) 324
-
국(국토교통부)
15
울진읍
고성리
822
도
1,385
1,385
감) 1,385
-
국(국토교통부)
16
울진읍
고성리
823
도
1,045
1,045
감) 1,045
-
국(국토교통부)
17
울진읍
고성리산69-2
도
194
194
감) 194
-
국(국토교통부)
18
울진읍
고성리산69-3
도
420
420
감) 420
-
국(국토교통부)
19
울진읍
고성리산73-1
도
831
831
감) 831
-
국(국토교통부)
20
울진읍
고성리산75-1
도
11,986
11,986 감) 11,986
-
국(국토교통부)
21
울진읍
고성리산76-1
도
6,419
6,419
감) 6,419
-
국(국토교통부)
22
울진읍
고성리산103-1
도
807
716
감) 716
- 국(농림축산식품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7호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및 범위
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〇 위치
- 시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76-1(도)
- 종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819-2(도)      (0.235km)
접도구역 변경사유
〇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고
◉서울관악지청공고제2025-5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주)심원테크
김준호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70
호서대벤처타워408호
경영악화등으로
인한사회적기업
유지가어려운경우
2025. 7. 25.
◉서울관악지청공고제2025-5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헤븐스뮤직그룹(주)
신배윤
서울관악구신림동
1422-5 르네상스쇼핑몰
7층
경영악화등으로
인한사회적기업
유지가어려운경우
2025. 7. 2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23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조사중지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조사중지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조사중지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30. ~ 2025. 8. 13.(15일간)
3. 공고방법: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폐문부재 1회
  1    2의-13911   차*효   남    1941.10.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수취거절 2회
  2    2의-16982   홍*영   여    1943.07.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수취거절 3회



5. 공고내용:

  신청인             차*효        사건명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결정유형        조사중지결정          결정일                      2025. 5. 20.
            신청인이자 진실규명대상자 차*효는 1960년 3·15의거 시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진
 사건개요
            실규명을 신청함.
            신청인은 3·15의거 시위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실화해위
            원회의 진술조사 요청을 거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
 결정내용       어,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조사중지) 제3호 “신청인이 조
            사를 거부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중지하고 종결한다.

  신청인             홍*영        사건명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결정유형        조사중지결정          결정일                      2025. 5. 20.
            신청인이자 진실규명대상자 홍*영은 1960년 3·15의거 시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진
 사건개요
            실규명을 신청함.
            신청인은 3·15의거 시위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실화해위
            원회의 진술조사 요청을 거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
 결정내용       어,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조사중지) 제3호 “신청인이 조
            사를 거부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중지하고 종결한다.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
  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소송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15의거과 담당자 김수
  진(☎055-246-7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제2025-501호
　「하수도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71호)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환경부 장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침수 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➊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외주화 적극검토 명문화(신설)
   ○ (개정사항)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하수관로의 점검 및 청소·준설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 적극 검토
➋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신설)
   ○ (개정사항) 맨홀 점검 결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3. 의견제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8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btheleadermj@korea.kr
     - 팩스 : 044-201-7054
  라. 참고사항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 정책 – 환경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6호(2021.01.21)로 고시한〔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설치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설치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금토동, 상적동
      고속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기정        제1호선                       ~        1,110,166㎡                      서울특별시 서초구            7.53㎞
      국도             (판교~양재간)                               분당구 판교동 서초구 양재동
                                    서울특별시                                       신원동, 원지동,
                                   서초구 양재동                                        양재동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금토동, 상적동
      고속              경부고속도로                   1,110,266㎡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변경        제1호선                       ~                                        서울특별시 서초구            7.53㎞
      국도             (판교~양재간)                   (증100㎡) 분당구 판교동 서초구 양재동
                                    서울특별시                                       신원동, 원지동,
                                   서초구 양재동                                        양재동



2. 도시계획시설       (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개요(변경없음)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건교부고시
                                                     상적동       구미동
 기정   광로    2        1    50~110   고속도로   11,250                     고속국도     판교IC     제524호
                                                     구역계       구역계
                                                                                     (1985.11.30)


 나. 실시계획인가 개요
 §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설치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
§ 면적 및 규모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건교부고시
                                                     상적동      구미동
  결정   광로     2        1   50~110   고속도로   11,250                      고속국도   판교IC     제524호
                                                     구역계      구역계
                                                                                     (1985.11.30)
                                                     수정구       분당구
  시행   광로     2        1   50~110   고속도로   1,260     금토동       삼평동     고속국도                         성남시
                                                    산22-18도   419-6도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보상업무)
  -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보상 업무)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7년 12월 31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보완설계로 인한 사업 기간 변경 및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결과 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년 7월 ~ 202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주소: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054-811-2552)
 - 성남시청 도로과(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031-729-360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없음


8. 지형도면:
-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7. 1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윤*규
42-2018-20-0001620
진*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5. 7. 18.
～ 2025. 9. 17)
이*배
81-2004-20-0000004
-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임*창
81-2004-20-000006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24호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연권 납부 대상 업종인 골프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제정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나. 보상금 기준 : 음악사용 시설 수에 따른 월정액 명시
   다.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
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masable82@korea.kr
     ㅇ 팩스 : 044-203-2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
자료-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오*정
42-2018-80-
0000207
928민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서로154번길 2, (대포동)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25.7.9. ~ 2025.8.8.)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V_ANINPORT SAFE)
표지명
위  치
(WGS-84)
호출부호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V_ANINPORT 
SAFE
37-44-35.8N
129-00-59.4E
994406952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
3분
'25.7.24.
항해
원조
(우현)
'25.7.2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가상
AIS)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25호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연권 납부 대상 업종인 무도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제정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나. 보상금 기준 : 영업허가면적에 따른 월정액 명시
   다.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
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masable82@korea.kr
     ㅇ 팩스 : 044-203-2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
자료-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26호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연권 납부 대상 업종인 무도학원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저작권법」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제정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나. 보상금 기준 : 수강생 수에 따른 월정액 명시
   다.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
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masable82@korea.kr
     ㅇ 팩스 : 044-203-2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
자료-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남대학교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전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융합인재교육원 조직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1년 6월 7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장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대학회계분임계약
관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기성회계분임계약
관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기성회계분임출납
관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분임물품관리관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대학회계분임재무
관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대학회계분임지출
관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분임물품출납공무
원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분임세입세출외현
금출납공무원인
2
□ 폐기사유 :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조직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5년 5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인(전자이미지포함)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전자이미지포함)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지역사회혁신본부장인(전자이미지포함)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단장인(전자이미지포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2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늘푸른개발 대표이사 조화자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61, 에이동 201호
2. 항만명: 인천항(신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신항 배후단지 주유소시설 및 편의시설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605-9, 10(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편의시설 신축을 통한 항만이용자의 편의 증진
2) 규모 : 부지면적(10,309.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사무실·세차설비·캐노피 등 
건물 6개동 및 부대시설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8,613,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