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표1-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비 고
        계           -        202,556           862     2,241         -
                    -         37,387           159         413       -
            -1   140~330㎡      7,336           31           81      235㎡
            -2   140~330㎡      6,750           29           75      235㎡
 B-4
            -3   140~330㎡      8,295           35           91      235㎡

            -4   140~330㎡      7,100           30           78      235㎡

            -5   140~330㎡      7,906           34           88      235㎡

                    -         25,592           109         283       -
            -1   140~330㎡      8,418           36           94      235㎡
 B-5
            -2   140~330㎡      8,342           35           91      235㎡

            -3   140~330㎡      8,832           38           98      235㎡

                    -         38,267           163         424       -

            -1   140~330㎡      8,163           35           91      235㎡

            -2   140~330㎡      8,905           38           99      235㎡
 B-6
            -3   140~330㎡      5,919           25           65      235㎡

            -4   140~330㎡      7,121           30           78      235㎡

            -5   140~330㎡      8,159           35           91      235㎡

                    -         32,127           136         354       -

            -1   140~330㎡      7,305           31           81      235㎡

 B-7        -2   140~330㎡      7,039           30           78      235㎡

            -3   140~330㎡      8,812           37           96      235㎡

            -4   140~330㎡      8,971           38           99      235㎡

                    -         12,837           55          143       -

 B-8        -1   140~330㎡      7,439           32           83      235㎡

            -2   140~330㎡      5,398           23           60      235㎡

                    -         30,695           131         341       -

            -1   140~330㎡      7,735           33           86      235㎡

 B-9        -2   140~330㎡      8,149           35           91      235㎡

            -3   140~330㎡      6,063           26           68      235㎡

            -4   140~330㎡      8,748           37           96      235㎡

                    -         25,651           109         283       -

            -1   140~330㎡      8,582           36           94      235㎡
 B-10
            -2   140~330㎡      8,414           36           94      235㎡

            -3   140~330㎡      8,655           37           95      235㎡

                                       301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1>에 따라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
                       로 사용할 수 없다.
                      ㆍ<별표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에는 건
              용   도    축물의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한, 지하층의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하2층 이하에는
                       기계실 및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야 한다.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야 한다.


              높   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1-1>에 따라야 한다.


                      ㆍ1필지당 세대수는 <별표1-1>에 따라야 한다. 다만,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1필지당     대하여는 <별표1-2>에서 제시하는 세대수로 하되, 20% 범위 이내에서 증
 R-1   R-1
              세대수      감할 수 있다
  ~     ~
                      ㆍ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R-6   R-6

                      ㆍ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도로 중 폭이 가장 넓은 도로를
 B-4   B-4             향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자택지로서 점포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면
  ~     ~              방향을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배치 및
B-10   B-10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
                       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ㆍ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외벽의 재료 및 형태
              형   태    -1층 바닥높이
                       -지붕 및 옥탑, 담장, 대문
                      ㆍ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사항 ㆍU-city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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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표1-1> 단독주택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RA(일반형)             RB(이주자택지형)                BR(블록형)
       표시

            ㆍ제1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ㆍ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ㆍ제2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
             음의 용도                음의 용도                    음의 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허용
 용                               -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         - 단독형 집합주택
       용도
 도                                 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3층이하 공동주택(아파트,
                                     목, 나목, 라목, 바목 내지      기숙사제외)
                                     자목, 카목, 타목 중 기원,
                                     파목 ,하목, 너목, 러목 중
                                     노래연습장)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
       용도
                                  시설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4층                   3층


 1필지당
                   2가구 이하                5가구 이하                    -
 가구수


 해당블록              R-2, R-5          R-1, R-3, R-4, R-6        B-4 ~ B-10


※ 협의양도형은 일반형의 기준을 적용
※ RB의 점포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종교집회장․공연장 등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라목(서점), 바목
     (사진관,표구점),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목(휴게음식점·제과점), 자목(일반음식
     점), 카목(학원 등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목(기원), 파목(테니
     스장․체력단련장 등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목(금융업소․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세탁
     소 등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목 중 노래연습장에 한한다.
※ 층수산정시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단, 이주자택지 중 1층 전체를 피로티로 설치하여 주
     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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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표1-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비 고
        계           -        202,504.7           862     2,241         -
                    -         37,387.1           159         413       -
            -1   140~330㎡      7,336.0           31           81      235㎡
            -2   140~330㎡      6,749.8           29           75      235㎡
 B-4
            -3   140~330㎡      8,295.0           35           91      235㎡

            -4   140~330㎡      7,100.4           30           78      235㎡

            -5   140~330㎡      7,905.9           34           88      235㎡

                    -         25,500.6           109         283       -

            -1   140~330㎡      8,379.9           36           94      235㎡
 B-5
            -2   140~330㎡      8,299.6           35           91      235㎡

            -3   140~330㎡      8,821.1           38           98      235㎡

                    -         38,349.8           163         424       -

            -1   140~330㎡      8,168.9           35           91      235㎡

            -2   140~330㎡      8,948.4           38           99      235㎡
 B-6
            -3   140~330㎡      5,932.5           25           65      235㎡

            -4   140~330㎡      7,132.1           30           78      235㎡

            -5   140~330㎡      8,167.9           35           91      235㎡

                    -         32,109.5           136         354       -

            -1   140~330㎡      7,339.6           31           81      235㎡

 B-7        -2   140~330㎡      7,042.9           30           78      235㎡

            -3   140~330㎡      8,795.3           37           96      235㎡

            -4   140~330㎡      8,931.7           38           99      235㎡

                    -         12,822.9           55          143       -

 B-8        -1   140~330㎡      7,448.0           32           83      235㎡

            -2   140~330㎡      5,374.9           23           60      235㎡

                    -         30,682.7           131         341       -

            -1   140~330㎡      7,666.2           33           86      235㎡

 B-9        -2   140~330㎡      8,139.4           35           91      235㎡

            -3   140~330㎡      6,069.7           26           68      235㎡

            -4   140~330㎡      8,807.4           37           96      235㎡

                    -         25,652.1           109         283       -

            -1   140~330㎡      8,592.7           36           94      235㎡
 B-10
            -2   140~330㎡      8,413.9           36           94      235㎡

            -3   140~330㎡      8,645.5           37           95      235㎡


                                         304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3-1>에 따라야 한다.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1~       A-1~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25       A-25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D-1~       D-1~
                     주택의         ㆍ주택의 규모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야 한
     D-3       D-3                다. 단,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2>에
                     규모 및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세대수         ㆍ세대수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세대수 이하로 하여야 한다.

                                 ㆍ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공동주택의 배치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도 및 시행지
                                   침에 따른다.
                                  -중․저층 배치구간
                     배치 및         -10층 이하 배치구간
                     건축선          -직각배치구간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태, 주거동의 길이제한
                                 -입면구성 및 층수변화
                     형태           -피로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담장, 계단
                                 ㆍ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별표3-1> 공동주택용지의 용도 등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
                            A1                                A2
       표시
 용     허용
            ㆍ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ㆍ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도     용도
       불허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당블록                 D-1 ~ D-3                            A-1 ~ A-25

※부대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05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3-1>에 따라야 한다.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1~       A-1~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25       A-25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D-1~       D-1~
     D-3       D-3   주택의         ㆍ주택의 규모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야 한
                                  다. 단,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2>에
                     규모 및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세대수         ㆍ세대수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세대수 이하로 하여야 한다.

                                 ㆍ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공동주택의 배치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도 및 시행지
                                   침에 따른다.
                                  -중․저층 배치구간
                     배치 및         -10층 이하 배치구간
                     건축선          -직각배치구간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태, 주거동의 길이제한
                                 -입면구성 및 층수변화
                     형태           -피로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담장, 계단
                                 ㆍ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별표3-1> 공동주택용지의 용도 등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
                            A1                                A2
       표시
 용     허용
            ㆍ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ㆍ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도     용도
       불허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당블록                 D-1 ~ D-3                            A-1 ~ A-25

※부대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07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421
2.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90호
「국립학교설치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7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설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하부조직인처․실의설치범위를3～5개로제한하고있으나, 행정환경의변화에적극적
으로대응하고대학운영의자율성을높이기위해처․실의설치범위를학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
는한편,
특수목적대학인한국해양대학교와목포해양대학교의해사대학학생에대해서는재학중학칙이정
하는바에따라승선실습을받도록하고, 실습비를국고에서지급(동규정제16조제5항)하도록규
정하고있으나, 한국교통대학교항공운항학과학생의경우비행훈련교육을받도록하고이에소요
되는실습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가명시되어있지않아, 안정적인항공실습을지원하기위한근
거규정을명확히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하부조직으로설치할수있는처․실의설치범위를별표6에서삭제하고학칙으로정하
도록위임(안제9조개정)
나. 교육대학의하부조직으로설치하는‘총무과’를‘총무처’로변경하고처․실등의설치범위를학칙
으로정하도록위임하며, 과의설치범위인별표10을삭제(안제13조개정)
다. 전문대학의하부조직으로설치하는‘총무과’를‘총무처’로변경하고처․실등의설치범위를학칙
으로정하도록위임하며, 과의설치범위인별표11을삭제(안제14조개정)
라. 한국교통대학교항공운항학과학생의비행훈련교육실습비지원근거를마련함(안제16조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404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의 하부
 조직인 처․실의 설치범위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한국교원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설치범위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40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하부조직인 처․실의 설치범위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422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2. 주요 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설치범위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
  도록 위임(안 제8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외교부공고제2019-19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4개 기지(캠프호비,
캠프이글, 캠프롱, 캠프마켓) 반환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4개 기지(캠프호비, 캠프이글, 캠프롱, 캠프마켓)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캠프호비 셰아 사격장에 해당하는 13.0835 에이커(약 52,947 평방미터), 캠프이글에 해당
하는 113.376 에이커(약 458,810 평방미터), 캠프롱에 해당하는 83.638 에이커(약 338,468 평방미터),
그리고 캠프마켓 파슬 A와 B에 해당하는 52.08 에이커(약 210,765 평방미터)를 대한민국에 반환한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12월 11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II,
Paragraph 1,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FA Joint Committee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eturn of the four camps(Camp Hovey, Camp Eagle, Camp Long, Camp Market)
as follows. The 13.0835 acres (approximately 52,947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Shea Range
of Camp Hovey, the 113.376 acres (approximately 458,810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amp
Eagle, the 83.638 acres (approximately 338,468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amp Long, and
the 52.08 acres (approximately 210,765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Parcels A and B of Camp
Market are to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1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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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2-16                  31615fd79e48582a42b0e3a8727dc4c3
       2019-12-17                  9e34495bfe958c5ca718fbe6853b1b48
       2019-12-18                 27ed708f8041b373d8111a610badbea3
       2019-12-19                 48d01c61e9ced036b70113cbc49061b4
       2019-12-20                  0983c131bcc71f917b5e633ff416061d
       2019-12-21                  1e238ad881e95f16b8e456e15a1e1af4
       2019-12-22                  8cc9d9af970bb76ea45aefb9c4c3b975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19호
「밀산업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
 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5조)
  국산밀 신수요 창출 및 소비촉진, 밀 가공품 수출 촉진 등 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나. 생산·유통단지 지정(안 제6조)
  밀 품질관리 체계화 및 규모화·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을 법 제5조에 따
  른 기본계획에 부합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등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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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다.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안 제7조)
  밀의 구분 유통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밀 구분 저장시설의 설치, 특수목적용 소규모 제분 및 혼
  합 시설, 품질분석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dollye@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35,   1836,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20호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
 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재배 우선 지원 대상(안 제4조)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규모화·집단화된 재배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
  건을 준용하도록 함.
나.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방법(안 제5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품질기준 등은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하기 위하여 고시
  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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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다.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등의 기준(안 제9조)
  국산밀, 국산밀가루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외 국산밀 또는 국산밀가루를 일부 사용한 가공품
  에 대하여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고시로 설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dollye@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35,   1836,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42호
｢직업안정법｣제45조의2,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사업자협회) 설립을 허가(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전국일자리협회
2. 대표자: 김 송 일
3.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35(효자동)
4. 설립허가일: 2019. 12. 19.
5. 설립목적:     회원 상호 간에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는 등 건전한 사업체 단체로서
  일치단결하여 국가 고용정책에 따라 직업소개 사업자의 공동노력과 봉사정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 및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직업소개사업의 자율시정 지도개선 등을 통
  하여 건전한 민간직업소개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17호
 2020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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