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2007년 3 월23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환 경 부 장 관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2007년 3 월23일
1. 개정이유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종류가 급속히 증가함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따라 산업폐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수생태계                입법예고
 에 미치는 독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벼룩을           1. 개정이유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중대한 공익보호를 위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
2. 주요내용                               한 방법으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

 가.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            가를 취소하고, 먹는물검사기관에서 부정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에 생태독성물질을              수질검사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
  추가                                  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방식을 취수량기준

 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종말             으로 변경하여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샘물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물벼룩을 이              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 간에 동일한 부

  용한 생태독성 기준을 추가                      담금을 부과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3. 의견제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 주요골자
 2007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공익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및 벌칙사항 추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경기                가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중대한 공익보호를 위하여 거짓 그 밖의 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              정한 방법으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경우 그
 업폐수과(전화:02-2110-6846, 6850 FAX: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먹는물 검사기관에
 02-503-0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적서를 발급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 또
  여부와 그 이유)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나. 수질개선부담금제도 개선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하수자원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부담금제도
 다. 기타 필요사항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전에는 취수한 샘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중에서 제품에 사용된 샘물만을 대상으로 부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척수·생활용수 등
 하시기 바랍니다.                             취수한 모든 샘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도록 하
                                       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
⊙환경부공고제2007-103호                       에는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간에 다른 금액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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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8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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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며, 그 부과금액은 
상수도원가 및 하수도원가, 수도법 및 하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
금,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
전부문의 세출예산을 더한 금액의 범위 안에
서 부과하도록 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요구
환경부장관은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지방세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함.
라.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범위 확대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재료 또는 제조·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도록 함.
마. (사)한국샘물협회 설립근거 마련
먹는샘물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사)한국샘
물협회의 설립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먹
는샘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품질평가·교
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
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8∼9
○FAX：02)507-6282
○E-mail：buffer@me.go.kr
⊙노동부공고제2007-72호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공고합
니다.
2007년 3 월23일
노 동 부 장 관
1. 허가번호：노허 제365호
2. 허가일：2007년 3 월16일
3. 명  칭：사단법인 김태환 기념 사업회
4.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 대표자：유재섭
6. 설립목적：영세한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형태 종사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양극화에 따른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자주
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
회실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93호
관인폐지 공고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4조의 제정에 따라 항
공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통합되어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폐지일：2006년 7 월10일
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인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표   준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615-1            공시가격                78,000,000        71,000,000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911-3            공시가격               209,000,000       190,000,000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곡리 269              공시가격                12,800,000        12,100,000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518-3                공시가격                21,400,000        23,200,000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628                  공시가격                89,200,000        93,700,000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49-22           공시가격               109,000,000       101,000,000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243-16           공시가격                51,200,000        49,6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148               주건물구조          시멘트블럭조슬라브 시멘트벽돌조슬라브

                                  공시가격                52,300,000        57,700,000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555-7            공시가격                26,800,000        25,400,000

제주도 제주시 연동 2386                   공시가격               235,000,000       232,000,000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묵리 441                공시가격                 7,180,000         7,000,000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491-1           공시가격                26,500,000        25,300,000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698-3           공시가격                46,300,000        47,000,000



⊙해양수산부공고제2007-60호                           행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지리적표시 등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록기준, 수산물가공업 정지 또는 취소사항 등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그밖에 등록 가공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시설에 대한 피조사기업 합동조사 신청권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2007년 3 월23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                   3. 주요내용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가.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안) 입법예고                                  (1)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리상황을
1. 제정이유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입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 필요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가                      (2)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에 대한 정의, 등록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                        기준 및 절차, 준수사항, 표시방법, 사후관
 게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도록 하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의 도입 근                      (3)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관한 정
 거를 마련하고, 재량행위 투명화차원에서 현                        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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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가공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점검
나. 재량행위 투명화                           주기를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식품
 (1)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시행령 등에             관련 법률과 중복조사·점검이 되는 경우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 등록, 수산물가              조사 거부 또는 합동조사·점검 요청을 할
  공업의 등록 정지·취소 및 검사기관 지정              수 있도록 규정함.
  기준 등을 법률에서 명시할 할 필요가 있          (3)수산물 생산·가공업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2)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대        마. ‘검사원’ 및 ‘검역관’의 명칭을 통일하여
  상품목·대상지역의 선정 및 등록기준 등           혼선을 방지하고자 ‘검사관’으로 변경
  을 구체화하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정지         바. 청문대상 축소 조정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관련법령의 위           (1)청문은 부당한 의무부과 또는 권익제한을
  반조항을 명시하며,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경미한 사항에도
  요한 조직·인력·시설 등에 대한 기준 및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업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함.               계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3)지리적 표시의 등록, 수산물가공업의 등             있음.
  록정지 또는 취소,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2)청문을 실시해야하는 사항중에 생산·가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서               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은 현장에서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즉시 시정이나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경
  로 기대됨.                              미한 사항이므로 청문 대상에서 제외하도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시설 영업자               록 규정함.

 교육 등                             (3)수산물 생산·가공업자에 대한 편의 제공

 (1)선진위생관리제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준(HACCP)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보   3. 의견제출

  완 필요                           「수 산 물 품 질 관 리 법」일 부 개 정 안 에 대 한 의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생산·         견 이 있 는 기 관·단 체 또 는 개 인 은 2007

  가공시설의 영업자뿐만 아니라 등록 받기          년 4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희망하는 영업자에게까지 필요한 기           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품질위생팀장, 주

  술·정보 제공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도록 규정함.                        02-3674-6921, 팩스 : 02-3674-6919)에게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확대 실시 및 관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업계 교육 등을 통한 수산물의 위생안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                  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라. 생산·가공시설 등의 조사·점검 개선 등         다.

 (1)기업 행정조사 규제개선을 위한 피조사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관 합동조사권 부여 및 조사주기 설정 등          여부와 그 이유)
  의 규정 신설 필요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2)생산·가공시설 등을 조사·점검시 생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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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07-25호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                수 있는 서류에 산지의 사용·수익권의 범위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및 기간을 명시토록 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바.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명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면적축소 또는
   2007년 3 월23일                          10%내의 확대, 산지전용허가를 2이상 허가
              산   림   청   장              로의 변경(1회에 한함) 등을 하고자 하는 경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                    우 신고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함.
   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사.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주변
   입법예고                                  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도록 하
1. 개정 이유                                 고, 산지전용의 경우로서 최초소단의 높이를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2m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                의 예외를 인정토록 복구설계서의 승인기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준 보완
 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2. 주요 내용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임업용산지안에서 산촌개발사업 관련된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팀장,
  1ha 미만의 임산물공동저장·판매·가공·
                                        전화 : (042)481-4141, 팩스 : (042) 484-
  이용시설, 임업체험시설 및 산림문화회관시
                                        4641, 이메일 : ttitt74@foa.go.kr)에게 제출
  설과 산림교육시설(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관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공익용산지 중
  사찰림안에서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만의 사찰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창고·                 와 그 이유)

  화장실·식당·주차장의 신축을 허용함.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재해예방·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토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보전단 산
  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지정책팀(전화 : (042)481-4141)로 문의
  다른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
  정하고 있는 경우 연장허가기간의 제한을 적                   요하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
  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라.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바랍니다.
  (보전 100%, 준보전 100%), 관광단지(보전
  0%, 준보전 100%)를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        ⊙산림청공고제2007-26호
  림자원조성비를 감면토록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마.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첨부서류 중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215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팀장)에게 제출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2007년 3 월23일                                   과 그 이유)
                    산   림   청     장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주소, 전화번호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다. 의견제출 방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1)우편, FAX 등(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
1. 개정이유                                               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 30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701, 전화 : (042)481-4091, FAX :
 개정(법률 제8102호, 2006.12.28. 공포)됨에                      (042)472-3226, 전자우편 : ch6621@foa.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go.kr으로 의견 제출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2. 주요내용                                               의견제출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                                      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산림청
     1)공유림등 매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홈페이지(www.foa.go.kr)의 “소식의 숲/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2)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을 정함.                              바랍니다.
     3)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중소기업청공고제2007-62호
     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1)위탁수수료의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
      함.                                          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3. 의견제출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7년 3 월23일
 은 2007년 4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텔레비전 및 오디오용 리모컨,
제1-07-4-1370호 (주)삼              진                        100PM
                                    안양7동 199-6                   텔레비전 내장용 돔 스피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
제1-02-2-1371호 (주)해 리 아 나                         싱글PPM 선박 열전대 센서
                                    1동 688-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
제1-05-4-1372호 재영엠티에스(주)                                      "   세탁기 상부판
                                    동 979-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제1-07-4-1373호      (주)인 터 플 렉 스                              "   연성 인쇄회로기판
                                    성곡동 635-2

                                              216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구      분        내                                                             용

           (1)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2)이력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3)공적조서 3부 : [별지 제3호] 정부지정 서식
           (4)공적요약서 3부 : [별지 제4호] 정부지정 서식
9. 신청서류
           (5)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별지 제5호]
           (6)공적내용 증빙자료 사본 각 3부 : A4용지 10매 이내
           (7)상기 (1)(2)(3)(4)(5)(6)항목의 내용이 담긴 CD 1매
              [※제출서류는“아래한글(hwp)”로 작성]

10. 신청기간 2006년 3 월20일(화)~2006년 4 월 6 일(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되, 관련자료는 온라인으로 별도
           제출
11. 신청방법
           ※관련양식 다운로드 : www.win-win.or.kr/www.matchnet.or.kr 관련서류 접수 :
              win@win-win.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획홍보팀
 12. 문의처
           - Tel : 02-368-8733/Fax : 02-784-8007



⊙중소기업청공고제2007-6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3일
                  중소기업청장
                                  우 수 제 품 마 크 인 증
               인 증    번    호
제 조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일         자)
               제 생활-149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학교용가구(학생용사물함),
삼아강철가구                         이철호
                (’07. 3.19.)            288-37          철제도서정리서가
               제 생활-150호                충남 서산시 운산면 수평리
(주)에리트퍼니처                      박혁구                             옥외용 벤치
                (’07. 3.19.)            214-4
               제 생활-151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예 건 산 업(주)                     노영일                      옥외용 벤치
                (’07. 3.19.)            1187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56호                               ○보임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모직위 공개모집                              무원
 우리청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식                           ○주요 업무내용
품의약품안전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 등 제조 및 유통업소 지도·
    2007년 3 월23일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 등의 수거·검사, 표시기준
1. 임용예정직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지도·단속

                                             218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북 김천시        신음동
제1-13-4-1374호       우    주   정   밀                       싱글PPM 통신장비용 브랭크 스티피너
                                     81-6



⊙중소기업청공고제2007-66호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협력분위기를 활성화
하고자·제2회 아름다운 동행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3일
                        중소기업청장
                                 제2회 아름다운 동행상 포상계획
구         분         내                                                          용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
1. 목      적
              써 협력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한 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
              - 주   최 : 중소기업청
              - 주   관 : 매일경제신문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 행사개요       - 일자 및 장소 : 2007년 6 월19일(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 참석자 : 정부 등 행사관계자, 유공자 등
              - 행사내용 : 유공자 포상식
              기술개발 분야에서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중심으로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담
3. 포상대상
              당자 각 1인 동격포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4. 포상훈격*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표창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표창
*포상훈격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기여한 공로자
5.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 유공자 :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 중소기업 유공자 :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6. 심사방법       예비심사위원회, 본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포상자 추천 후 확정

              - 개발전후의 협력과정, 시스템 등 협력활동
              - 개발 기술(제품)의 수준
7. 포상기준
              - 개발 기술(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성
              - 파급효과 및 수공기간 등
              - 동일인 중복 신청
              - 동일공적에 대하여 2명 이상
8. 신청제한
              - 대기업(중견) 유공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 동일기업의 2건 초과 신청(2건 이내 신청가능)

                                             217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노동청지출관인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7. 수당지급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
  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외에 월 50
  만원의 가산금과 월 30만원의 「공모직위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12호
  전수당」을 지급함.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8. 기타사항
                                       공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행허가(항무과-3285, ’06.11.24.) 및 실시계획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승인(항만공사과-29, ’07. 1. 5.)한 “평택·당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           항 기아자동차(9,10번부두) 전면항로 준설공사”
  기획관실(전화 : 02-380-1609~10, 팩스 :   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02-359-6964)로 문의하거나, 식품의약품안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중앙인사        2007년 3 월23일
  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시기 바람.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기아자동차(9,10
                                     번부두) 전면항로 준설공사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7-2호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관인등록 공고                           가. 성명(또는 명칭) :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노동부 총무과-562호(2007. 1.12.)『회계관직       조남홍
신규지정 및 폐지』에 의해 신규 지정된 국가균형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발전특별회계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호에 의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해 관인대장에 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2007년 3 월23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광주지방노동청장              가. 목   적 :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최초사용일 : 2007년 3 월12일                 위한 전면항로 준설
 -등록관인                               나. 공사개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위    치 : 평택·당진항 기아자동차(9,10번
          광주지방노동청재무관인                  부두) 전면해상
                                      ○사업비 : 5,15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 전면항로 준설 1식
                                       -준설량 : 567,584㎥
                                       -준설심도 : D.L. (-)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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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식품·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등 민원처리             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식품·의약품 등의 이화학적 검사 및 미생             -외국어능력(영어),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
   물검사                                 능력)
  -식품·의약품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 정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
   도관리                                 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인사 예산편성 등 그 밖의 업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 응시자격요건                            ○기    간 : 2007년 3 월27일(화)~4 월 2 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월) (※토요일·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중 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함

 [필수요건]                              ○교부·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관실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            -주     소 : (122-70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194
  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전 화 : (02) 380-1609~1610, FAX : (02)

 [경력 또는 실적요건]                          359-6964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접수방법

  학력 등 소지자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관련분야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 유통      6. 제출서류
   질서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행정학 등 업무지원 및 조직과 관련된 분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e-사
   야                                  람 시스템 약력카드 제출가능) 1부
3. 시험일시 및 장소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시험일시 : 2007년 4 월 6 일(금) 예정         ○직무수행계획서 1부
 ○시험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3층 중회의실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서론,
  ※시험일시 및 장소는 자체사정으로 변경될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수 있으며 변경시는 개별 통보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매 요약)(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시 제공 가능)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사항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             실적을 기술함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다음의 능력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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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0호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권고재결공고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2007년 2 월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9호              공고합니다.
    권고재결공고                              2007년 3 월23일
 2007년 2 월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1. 사건명 : 어선 대원호·낚시어선 거북선호 충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
공고합니다.                                -12호)
    2007년 3 월23일                  2. 피권고자 : 박영민(1961년 2 월16일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경남 진해시 안골동 566-4
1. 사건명 : 어선 대원호·낚시어선 거북선호 충           귀하는 거북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
 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             해 중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
 -12호)                                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2. 피권고자 : 김충경(1951년 3 월 5 일생)         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 대원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52-7                  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
 귀하는 대원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중 시각, 청각,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           충돌에 이르기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경
 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설치하             협력을 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고서도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항한              습니다.
 관계로 상대선 거북선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접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지선인              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위의 상황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하는 사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위의 상황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
 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         ⊙동부산우체국공고제2007-1호
 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특히 레이더를 작              부산범일2동우체국장직인폐기공고
 동시켜서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             우리국 관내 부산범일2동우체국이 우체국통·
 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폐합 지침에 따른 폐국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9
 기 바랍니다.                          조제2항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하고, 동법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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