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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18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5. 5.1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5. 5. 12.)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5. 5. 1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기타
1
079746
충청북도
목계
008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079747
충청북도
목계
017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079792
경상북도
서벽
127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079793
경상북도
서벽
137
*****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0798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064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07980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064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기타
1
100320
강원특별자치도
가평
068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33
강원특별자치도
가평
078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556
전북특별자치도
오수
002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71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
098
*****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5
100805
경상북도
용유리
056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5. 5. 12.)
6
100809
충청남도
당진
054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7
100810
충청남도
당진
056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8
100811
충청남도
당진
066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기타
1
201276
경기도
이포
13
*****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467
강원특별자치도
김화
10
*****
형석
탐사계획미신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36호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통계작성기관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 작성ㆍ변경 승인(협의) 관련 서식을 보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통계 관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
   는 시행령 규정을 변경함
   (안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화함
   (안 제12조제3항)
나. 통계 작성ㆍ변경 승인(협의) 요청서 작성항목의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고, 작성방법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함
  (안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701호 통계청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choseonghyeon@korea.kr
  - 팩스 : 042-481-2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 481 - 2426, 팩스 (042)
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2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철원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320 등 7필지, 107,02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7필지
107,023 107,023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320
임
19,315 19,315
군 시설 
부지, 
임야 등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4길 *-*
(종중대표: 서*원)
대구서씨훈련
봉사공파
문혜지역종중
(종중대표: 서*원)
-
-
2
산320-3
임
67
67
-
-
3
산323
임
77,277 77,277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봉학동길 **
순흥안씨
정악공파
(종중대표: 
안*모)
-
-
4
산323-5
임
2,751
2,751
-
-
5
산323-6
임
968
968
-
-
6
산325
임
5,489
5,489
계획관리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36번길30, *동 
3**호
(만수동, 
구신한아파트)
신*옥
-
-
7
산325-1
임
1,156
1,156
-
-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100010-2017-000488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안성시실왕길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안성시미양면정동리475-1번지
- 허가량: 9,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안성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6.26.∼2026.6.25.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120120-2020-000489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안성시실왕길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마정리527번지
- 허가량: 15,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6.25.∼2026.6.24.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1984-000492호)
2. 사용자의성명: 여주시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0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흥천면상백리301번지
- 허가량: 1,583㎥/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6.21.∼2030.6.20.
끝.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20-000493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충주시성터8길3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용전리3-4번지외10필지
- 허가량: 63,66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7.1.∼2030.6.3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3호
　계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껍데기에 품질등급 판정결
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계란 유통업체가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결과를 표기할 수 있도록「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제2
7조 일부 개정 추진
   -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예시(부도 16)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17일까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kshin1123@korea.kr
  2)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016호
　공항개발사업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ㅇ 위치 : 제주공항 내 (제주시 용담이동 833번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 내 제주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설치로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사업내용 :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및 격납고 신축
구 분
규 모
총사업비
격납고 및 사무동 신축
사업부지면적 2,809.56㎡
(연면적 774.38㎡/계류장 2,035.18㎡)
4,000백만원
(준공금액 : 3,686백만원)
     
4. 사업기간 :  2024. 4. ~ 2025. 5. / 2025. 6. 24.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5. 6. 24.
6.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담당자 : 김효준, Tel : 064-710-233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7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
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
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소프프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전자우편 : jimhwang@korea.kr
  -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 팩스로 보내실 경우 사전에 연락부탁드립니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22733-1
도로 차량 —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
한 시험방법 — 제1부： 차대차
제정
KSRISO15037-3
도로 차량 — 차량 동역학 시험방법 — 제3부： 승용차 
승차감 시험의 일반 조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3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RISO227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1503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22733-1 : 이 표준은 몇 가지 사고 시나리오에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또는 동적 
제동 
지원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거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22733-1:2022)를 부합화하여 제정하고자 함
  ㅇ KSRISO15037-3 : 이 표준은 차량의 승차감 시험 방법에 적용되는 일반 조건에 대하여 규정
하며, 국제표준(ISO 15037-3:2022)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부칙: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 제2025-206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1) ｢군 전직 및 위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라 5년 복무 후 전역하는 중기복무자의
     경우에도 전역예정일 기준 3개월간 전직지원교육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은 전년도 12월 31
     일까지 5년차 전역지원서를 접수, 각군의 전역심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전역승인 하달이 불가피하게 지연됨. 따라서 3월 1일에 임관하는 사
     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역하는 해의 2월 28일에 전역 희망시에는 전직지원 기간 활용이 제한
     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이에,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위
     임하여 원만한 전역 준비와 합리적인 전역통제를 하고자 함.


 나. 사이버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1) '11년부터 정보통신병과의 정보통신장교와 전산장교의 특기를 통합하여 인사관리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산 분야가 계속 명시되어 있음.
   2) 현대전에서 사이버 분야는 필수적인 전쟁수행 역량으로서 군은 '16년부터 사이버 전문인력 인
     사관리 방안을 마련, '19년부터 전문인력 및 특기로서 인사관리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3) 이에, 전문인력 직위에서 전산 분야을 삭제하고 사이버 분야을 신설함.


 다. 특별진급 요건 및 대상 구체화(안 제43조)
   1) ｢군인사법」제30조 개정('25. 3. 18.) 및 시행('25. 9. 19.)에 따라 전·평시를 막론하고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특별진급이 가능함.
   2) 따라서 현행작전, 대민지원 뿐만 아니라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별진급 대상을 현장 임무를 수행
     하는 중령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병까지 1계급 진급가능하도록 적용함
     으로써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C IEC/TS 62607-6-5 등 10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TS 62607-6-5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5부: 그래핀 기반 
물질 - 접촉저항 및 면저항: 전송선 측정법
제정
KS C ISO/TS 20660
나노기술 - 항균성 은 나노입자 - 특성 및 측정 방법
에 대한 규격
제정
KS C ISO/TS 21356-1
나노기술 — 그래핀의 구조적 특성 — 제1부: 분말 및 
분산액의 그래핀
제정
KS C ISO/TS 80004-8
나노기술 — 어휘 — 제8부: 나노제조 공정
제정
KS C ISO/TS 80004-6
나노기술 — 어휘 — 제6부: 나노물체 특성분석
제정
KS C ISO/TR 23463
나노기술 — 탄소나노튜브 및 탄소나노섬유에 대한 흡
입독성시험시  에어로솔의 특성 분석
제정
KS C ISO/TS 23151
나노기술 — 셀룰로스 나노결정의 입자크기분포
제정
KS C ISO/TS 62607-6-19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19부: 그래핀 기반 
물질 – 원소 함유량: CS분석, ONH분석
제정
KS C IEC/TS 62607-3-3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3-3부: 발광 나노물질 
– 시간 상관 단일 광자 계수법(TCSPC)을 사용한 반도
체 양자점의 형광 수명 측정
제정
KS C IEC/TS 62607-2-5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2-5부: 탄소나노튜
브 물질 — 수직 정렬된 탄소나노튜브의 질량 밀도: X
선 흡수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4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TS62607-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206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2135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8000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8000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R234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231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62607-6-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2607-6-5 : 
  - IEC/TS 62607-6-5:2022 국제표준부합화 표준은 IEC TS 62607을 기초로 다음의 주요 제
어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설정한다. 접촉저항 및 면저항그래핀 기반 소재 및 기타 2
차원 소재에 대한 전송선 측정법이 방법은 전극간 간격이 다른 여러 금속 전극으로 구성된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2차원 소재에 적용할 수 있다. 
  ㅇ KSCISOTS20660 : 
  - 나노기술에서 항균력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 또는 콜로이드 형태의 은 나노입자에 대한 특
성 및 관련 측정방법의 규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이 표준은 생산자가 항균 효과가 있는 은 나노
입자의 물리화학적특성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이 표준에서는 제조 또는 
사용 중 건강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고려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ㅇ KSCISOTS21356-1 : 
  -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기판에서 개별 플레이크를 분리한 후 다양한 측정 기법을 사용해 분말 및 
분산액에서 그래핀, 이중층 그래핀, 그래핀 나노판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특성화하는 방법을 지정한
다. 다루는 특성으로는 층 수/두께, 측방향 플레이크 크기, 무질서 정도, 레이어 정렬, 비표면적이 있
다. 분말 및 분산액에서 그래핀 특성화에 대한 제안된 측정 프로토콜, 시편 준비 루틴, 데이터 분석을
명시한다. 
  ㅇ KSCISOTS80004-8 : 
  - 이 표준은 나노기술 분야에서 나노제조 공정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한다. 이 표준의 모든 공정 
용어는 나노제조와 관련 있지만, 다수의 용어가 나노크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배타적이지 않은 용
어는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제어 가능한 조건에 따라 이러한 공정은 나노크기 또는 더 큰 크기의 물
질 특징을 생성할 수 있다.이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 나노제조와 관련된 도구, 구성요소, 물질, 시스템 
제어 방법 또는 계측 방법을 지칭하는 수 많은 용어가 있다.
  ㅇ KSCISOTS80004-6 : 
  - 이 표준은 나노기술 분야에서 나노물체의 특성분석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한다.이 표준은 연구
계, 산업계의 기관이나 개인 간 그리고 그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소통을 용
이하게 하고자 한다.
  ㅇ KSCISOTR23463 : 
  - 이 표준은 탄소나노튜브와 탄소나노섬유의 흡입노출시험에서 에어로졸의 특성분석에 관한 정보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문서는 탄소 나노튜브와 탄소나노섬유 에어로졸의 흡입 독성 결과를 이해
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성정보를 제공한다. 
  ㅇ KSCISOTS23151 : 
  - 이 표준은 원자 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셀룰로오스 나노 결정의 입자크기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문서는 동적 광산란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초음파를 써서 물
질을 재현성 있게 분산하는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현미경 검사를 위한 시료 준비, 영상 획득 및 데이
터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ㅇ KSCISO/TS62607-6-19 : 
  - 이 표준은 다음 주요 제어 특성에 관련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이 표준은 그래핀 기반 물질로 
구성된 분말의 - 원소 함량을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CS 분석기 및 ONH 분석기. 이 표준은 
탄소 (C), 황 (S), 산소 (O), 질소 (N) 및 수소 (H)등의 원소 함량 결정 관련되어 있다.
  ㅇ KSCIEC/TS62607-3-3 : 
  - 기술 규격인 IEC 62607의 이 부분은 시간 상관 단일 광자 계수(TCSPC) 기법을 사용하여 반
도체 양자점(QD)의 형광 수명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ㅇ KSCIEC/TS62607-2-5 : 
  - 이 표준은 X선 흡수법으로 수직 정렬된 탄소나노튜브(VACNT)의 질량 밀도를 판단하는 프로토
콜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실험 절차, 데이터 형식 및 일부 사례 연구를 설명한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수십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두께의 VACNT 필름에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 제2025-20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지원가능 시기 확대(안 제14조제4항제1호)
   1) 현행법 상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 재
     임용 가능함. 그러나 최근 부사관 획득률 감소 및 장기복무자의 조기 이탈로 초급간부의 보직률
     이 낮은 상태임. 또한,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 정책추진 등에 따라 대체인력 소요는 증가
     중하고 있으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은 소요 대비 획득률이 저조한 실정임.
   2) 이에, 예비역으로 편성된 간부(장교, 부사관)는 6년차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을 통해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에 대해
     전역한 날로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 가능토록 지원가능 시기를 확대하여 획득 가
     용대상을 넓히고 군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 획득을 제고하고자 함.


 나. 사이버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1) '11년부터 정보통신병과의 정보통신장교와 전산장교의 특기를 통합하여 인사관리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산 분야가 계속 명시되어 있음.
   2) 또한, 현대전에서 사이버 분야는 필수적인 전쟁수행 역량으로서 군은 '16년부터 사이버 전문인
     력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19년부터 전문인력 및 특기로서 인사관리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
     함.
   3) 이에, 전문인력 직위에서 전산 분야을 삭제하고 사이버 분야을 신설함.


 다. 군간부후보생 퇴교 대상자 용어 통일(안 제34조제1항)
   1)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계급 부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군간부후보생 전체(장교, 부사
     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관학교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에 한하여 명시
     하고 있어 부사관후보생 과정 포함 여부가 불분명함.
   2) 따라서,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과정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군인사법」
     과 일관성을 갖도록 용어를 통일함.


 라. 민간 사법기관 형 확정 시 인사기록 절차 마련(안 제89조)
   1) 군 사법기관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른 형 확정명령을 발령하고 있
     으나, 민간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형 확정명령 발령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군
     에서는 민간 사법기관 재판 결과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어 적시적인 행정처리(제적, 전역, 급여
미지급 등)가 지연되어 인사조치 및 급여지급 착오 문제가 발생함.
   2) 이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 재판결과를 확인 후 업무 계선에 따른
     형 확정명령 및 인사명령 등을 발령하여 복무 및 급여 등에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사
     기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425호
　「수도법」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부과금액 = 원처분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4. 공고 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우리부로 연락(044-201-7156, yeni0420@korea.kr)하여 과태료 고지서
를 발급 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기한 내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 등 체
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
번호
위반법령
부과금액*
(원)
납부기한
1
㈜현대*엠
씨
임*성
충청남도논산시
동안로1255-**
308-8*-4**
**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6,050,000
2025-08-16
2
㈜재인**
신*섭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번영로**
134-8*-1**
**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6,470,000
2025-08-16
3
소*
차*인
인천시중구
영종대로278번길50
***동***호
112-6*-0*0
000
수도법
제14조제4
항
1,498,000
2025-08-11
◉인사혁신처고시제2025-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인사혁신처장
2025년 하반기 적용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고시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1
한국은행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1
금융감독원
3. 회장·상임감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1
(주)강원랜드
2
(주)에스알
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5
인천국제공항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주택도시보증공사
8
한국가스공사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광해광업공단
11
한국남동발전(주)
12
한국남부발전(주)
13
한국도로공사
14
한국동서발전(주)
15
한국마사회
1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
한국부동산원
18
한국서부발전(주)
19
한국석유공사
20
한국수력원자력(주)
21
한국수자원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전력기술(주)
24
한국조폐공사
25
한국중부발전(주)
26
한국지역난방공사
27
한국철도공사
28
한국토지주택공사
29
한전KDN(주)
30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31
해양환경공단
5. 기관장
1
(사)대한축구협회
2
(재)강동문화재단
3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4
(재)강원테크노파크
5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6
(재)관악문화재단
7
(재)광주테크노파크
8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9
(재)대구테크노파크
10
(재)대전과학산업진흥원
11
(재)부산문화재단
12
(재)부산연구원
13
(재)부천문화재단
14
(재)부천산업진흥원
15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16
(재)서울경제진흥원
1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18
(재)성남산업진흥원
19
(재)안양문화예술재단
20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2
(재)인천문화재단
23
(재)전북테크노파크
24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5
(재)제주테크노파크
26
(재)지역문화진흥원
27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28
(재)충남연구원
29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0
(재)충남테크노파크
31
(재)포항테크노파크
32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33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34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5
(재)한국저작권보호원
36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37
(주)벡스코
38
(주)엑스코
39
(주)제인스
40
(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41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4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5
강릉관광개발공사
46
강원개발공사
47
강원대학교병원
48
강원신용보증재단
49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50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51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52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5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
게임물관리위원회
56
경기관광공사
57
경기교통공사
58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59
경기도사회서비스원
60
경기도의료원
61
경기도장애인체육회
62
경기도체육회
63
경기신용보증재단
64
경기연구원
65
경기주택도시공사
66
경기콘텐츠진흥원
67
경기평택항만공사
68
경남개발공사
69
경남신용보증재단
70
경북대학교병원
71
경북신용보증재단
72
경상국립대학교병원
73
경상남도체육회
74
경상북도개발공사
75
경상북도김천의료원
7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77
경상북도체육회
78
경상북도포항의료원
7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0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
81
고양도시관리공사
82
고양문화재단
83
공무원연금공단
84
과천도시공사
8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86
광명도시공사
87
광주과학기술원
88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89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9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91
광주광역시체육회
92
광주교통공사
93
광주도시관리공사
94
광주신용보증재단
95
구리농수산물공사
96
구리도시공사
97
구미도시공사
9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99
국가유산진흥원
100
국가철도공단
10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2
국립공원공단
103
국립광주과학관
10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05
국립대구과학관
106
국립부산과학관
107
국립생태원
108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109
국립암센터
110
국립중앙의료원
111
국립항공박물관
11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1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14
국민건강보험공단
115
국민연금공단
116
국방과학연구소
117
국방기술품질원
118
국방전직교육원
119
국제방송교류재단
120
국토안전관리원
121
국토연구원
122
군포도시공사
123
근로복지공단
124
기술보증기금
125
기초과학연구원
126
김포도시관리공사
12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28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129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130
남양주도시공사
131
노사발전재단
13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3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4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3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6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3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38
대구교통공사
139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140
대구도시개발공사
141
대구신용보증재단
1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3
대전관광공사
144
대전광역시체육회
145
대전교통공사
146
대전도시공사
147
대전신용보증재단
148
대전테크노파크
149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15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2
대한법률구조공단
153
대한석탄공사
154
대한장애인체육회
155
대한적십자사
156
대한체육회
157
도로교통공단
158
독립기념관
159
동북아역사재단
160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16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6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63
부산광역시의료원
164
부산광역시체육회
165
부산교통공사
166
부산도시공사
167
부산시설공단
168
부산신용보증재단
169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170
부산항만공사
171
부천도시공사
17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73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174
산림조합중앙회
175
산업연구원
176
새만금개발공사
177
서민금융진흥원
178
서울관광재단
179
서울교통공사
180
서울대학교
181
서울대학교병원
18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83
서울문화재단
184
서울시복지재단
185
서울시설공단
186
서울신용보증재단
187
서울에너지공사
188
서울연구원
18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90
서울주택도시공사
191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192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19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94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195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196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197
서울특별시체육회
198
성남도시개발공사
199
성남시의료원
200
성남시청소년재단
201
성동문화재단
202
세종도시교통공사
203
세종테크노파크
204
세종학당재단
2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6
수원도시공사
207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208
시청자미디어재단
209
시흥도시공사
210
신용보증기금
21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12
신용회복위원회
213
아동권리보장원
214
안산도시공사
215
안양도시공사
216
안양시청소년재단
217
양육비이행관리원
218
양주도시공사
219
양평공사
220
여수광양항만공사
221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222
영양고추유통공사
223
예금보험공사
224
예술경영지원센터
225
예술의전당
22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27
용인도시공사
228
용인문화재단
229
우체국물류지원단
230
울산과학기술원
231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32
울산광역시체육회
233
울산신용보증재단
234
울산테크노파크
235
울산항만공사
236
울진군의료원
237
의왕도시공사
238
인천관광공사
239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240
인천광역시의료원
241
인천광역시체육회
242
인천교통공사
243
인천대학교
244
인천도시공사
245
인천신용보증재단
246
인천종합에너지(주)
247
인천테크노파크
248
인천항만공사
249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250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251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252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
253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54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255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재단
256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257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258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259
재단법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60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261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62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263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
264
재단법인 충남문화관광재단
265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266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267
재단법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68
재단법인경기도농수산진흥원
269
재단법인경기도사회적경제원
270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71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272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273
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74
재단법인과학기술보안관리단
275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76
재단법인국립극단
277
재단법인국립발레단
278
재단법인국립오페라단
279
재단법인국악방송
280
재단법인김포문화재단
281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282
재단법인대구문화예술진흥원
283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84
재단법인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285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286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287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288
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
289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290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291
재단법인시흥산업진흥원
292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재단
293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294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
295
재단법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
296
재단법인인천연구원
297
재단법인자동차융합기술원
298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299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300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301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302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303
재단법인천안문화재단
304
재단법인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305
재단법인한국도자재단
306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307
재단법인화성시문화관광재단
308
재단법인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309
재외동포협력센터
310
전남개발공사
311
전남대학교병원
312
전남신용보증재단
313
전라남도순천의료원
314
전북개발공사
315
전북대학교병원
316
전북신용보증재단
3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31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319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320
전쟁기념사업회
32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2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23
제이디씨예래리조트 주식회사
324
제주관광공사
325
제주에너지공사
3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27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328
주식회사 킨텍스
329
중소기업은행
330
중소기업중앙회
33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33
중앙사회서비스원
334
축산물품질평가원
335
춘천도시공사
336
충남대학교병원
337
충남신용보증재단
338
충북개발공사
339
충북대학교병원
340
충청남도개발공사
341
충청남도공주의료원
342
충청남도서산의료원
343
충청남도체육회
344
충청남도홍성의료원
345
충청북도청주의료원
346
충청북도충주의료원
347
태권도진흥재단
348
통영관광개발공사
349
파주도시관광공사
350
평택도시공사
351
포천도시공사
352
하남도시공사
353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35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55
한국가스안전공사
356
한국개발연구원
35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5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35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6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361
한국고용정보원
362
한국고전번역원
36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36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6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36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6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68
한국과학기술원
36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70
한국과학기술지주(주)
371
한국과학창의재단
372
한국관광공사
373
한국교육개발원
37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75
한국교육방송공사
37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77
한국교통안전공단
378
한국국방연구원
379
한국국제교류재단
38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81
한국국제협력단
382
한국국토정보공사
383
한국국학진흥원
384
한국기계연구원
38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8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8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8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89
한국농어촌공사
39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9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39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93
한국디자인진흥원
39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9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96
한국무역보험공사
397
한국문학번역원
39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9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02
한국문화정보원
403
한국발명진흥회
404
한국방송공사
4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0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07
한국벤처투자(주)
40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12
한국보육진흥원
4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1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1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1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18
한국산업단지공단
4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20
한국산업은행
421
한국산업인력공단
42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23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42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25
한국석유관리원
426
한국세라믹기술원
427
한국소비자원
42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29
한국수산자원공단
43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431
한국수출입은행
43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3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434
한국식품연구원
43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36
한국에너지공단
4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3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3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40
한국연구재단
441
한국영상자료원
44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4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4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445
한국원자력연구원
446
한국원자력의학원
44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4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4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5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51
한국인터넷진흥원
452
한국임업진흥원
453
한국자산관리공사
45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55
한국잡월드
456
한국장애인개발원
45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58
한국장학재단
459
한국재료연구원
460
한국재정정보원
461
한국저작권위원회
462
한국전기안전공사
463
한국전기연구원
46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6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66
한국주택금융공사
46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68
한국지방세연구원
46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7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71
한국천문연구원
472
한국철도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