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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나.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
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는 2024년 7월 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1. 등록번호 : 제242호
2. 단체명칭 :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수서타워 1904호
4. 대표자 성명 : 박동창
5. 등록연월일 : 2024. 6. 10.
6. 주된 사업 : 맨발걷기 운동 대국민 홍보 및 확산, 맨발걷기운동의 정립 및 체계화
7. 주관과 : 건강증진과
8. 등록구분: 신규등록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2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
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의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 상시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해서는 유·누출 발생 시 배출설비가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정상 가동되며, 정상 작동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상시 처
리로 인정
3. 의견제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
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
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7월 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
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
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1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가. 당초 : `22.4. ∼ `24.6.
나. 변경 : `22.4 ∼ `26.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세종 
∼
고성선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8,11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84-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0-24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0.7
변경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세종 
∼
고성선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8,11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84-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0-24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0.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사천진항동방해과
원해양관측등부표
37-51-09.0N
129-02-11.0E
Fl(5) Y 20s
3
황망대형
'24.6.10.
'24. 8월 중
해양
관측
유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신설
장호항
제HJ등부표
  37-17-19.3N
129-18-50.1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4.6.10.
공사용
‘24.6.10. ~
설치 목적 
소멸시 까지
◉법제처고시제2024-121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26회 국무회의(2024. 6. 11.)에 보고된 2024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법제처장
2024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가.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목적
　　○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2024. 5. 29.)에 따라 자동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추진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입법수요 등을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384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특례시 지원 특별법」 등 53건
　　　- 전부개정 : 「가사소송법」 등 6건
　　　- 일부개정 : 「행정기본법」 등 324건
　　　- 폐　　지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1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8월) 238건(62%), 정기국회 이후(9~12월) 146건(38%) 제출
다.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월별 제출 현황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6월까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기획재정부
1
2
23
2
1
29
교육부
1
5
1
2
1
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5
1
2
17
외교부
2
1
2
1
1
7
통일부
1
1
2
법무부
13
3
5
2
2
5
30
국방부
4
3
2
6
3
18
행정안전부
10
13
2
4
10
1
2
42
국가보훈부
3
7
1
8
2
21
문화체육관광부
5
5
4
1
1
16
농림축산식품부
1
5
2
2
1
1
12
산업통상자원부
4
3
2
1
1
1
12
보건복지부
4
4
1
1
2
12
환경부
3
7
1
2
13
고용노동부
4
7
1
1
7
20
여성가족부
3
2
2
7
라.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6월까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토교통부
3
9
4
1
17
해양수산부
10
14
2
2
1
4
33
중소벤처기업부
1
1
2
3
7
인사혁신처
1
1
2
1
1
6
법제처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2
1
14
방송통신위원회
1
1
1
3
공정거래위원회
2
1
1
3
7
금융위원회
1
5
1
1
4
12
국민권익위원회
1
1
1
3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1
3
대통령경호처
1
1
2
국가정보원
1
1
2
국가인권위원회
1
1
2
(공통)과기부ㆍ행안부
1
1
(공통)과기부ㆍ방통위
1
1
2
합계
80
120
38
40
30
26
50
384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기획재정부(29건)
1
부담금관리 기본법1
일부
○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 및 통합
’23년
10월
1월
<제출완료>
공포일
2
부담금관리 기본법2
일부
○ 부담금 정비방안에 따른폐지 부담금을 부
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제외
6월
8월
'25.1.1.
3
담배사업법
일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폐
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
6월
8월
'25.1.1.
4
개별소비세법
일부
○ 개별소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과세자료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관세법
일부
○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7
관세사법
일부
○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8
교육세법 
일부
○ 교육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세법
일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0
국세기본법
일부
○ 국세기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1
국세징수법
일부
○ 국세징수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 농어촌특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4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5
부가가치세법
일부
○ 부가가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7
세무사법
일부
○ 세무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8
소득세법
일부
○ 소득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관한 특
례법
일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관
한 특례법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0
인지세법
일부
○ 인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 법률
일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
례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주류면허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5
주세법
일부
○ 주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6
증권거래세법 
일부
○ 증권거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5.1.1.
27
국유재산법
일부
○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 참여 개발 도입
○ 개발 대상 국유재산 범위 확대 등
9월
10월
공포일
28
부담금관리 기본법3
일부
○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9월
10월
공포일
29
(가칭) 경제협력 촉진
을 위한 국제지식공유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외경제 전략 이행지원 및 경제협력 촉
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의 정의·목적 
명확화 및 운영 체계화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교육부(11건)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
일부
○ 시ㆍ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
용상황 보고 절차를 통보로 완화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고등교육법
일부
○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
○ 취업 제한 위반 퇴직 입학사정관 제재규정 
마련
6월
7월
공포 후 
1년
3
학원의 설립ㆍ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일부
○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
○ 취업 제한 위반 퇴직 입학사정관 제재규정 
마련
6월
7월
공포 후 
1년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
정보'의 범위 명확화
6월
7월
공포일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사
항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추가
6월
7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행정기관 소속 위원
회 정비를 위한 과학·
수학·정보 교육 진흥
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안
제정
○ 교육부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
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비
상설화ㆍ통폐합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1
일부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
비
6월
8월
'25.1.1.
8
사립학교법
일부
○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근무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일
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폐지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0
유아교육법1
일부
○ 유아교육 진흥원의 업무에 보호자 교육지
원 근거 신설
○ 영유아 보호자 대상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신
설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1
유아교육법2
일부
○ 취학수요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신설
○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추가
10월
12월
공포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건)
1
전파법1
일부
○ 주파수 할당 관련 위법 사유 발생 시 경
제적 제재 부과 근거 마련
3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관
한 법률
제정
○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을위
한 연구데이터 생성, 수집, 관리, 활용등에 
관한 사항
3월
6월
공포 후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1
일부
○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 동일 우주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발사 운영자에 대한 발사면허 발급 
근거 신설
5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 공립과학관 관람료에 관한 법령 기준을 삭
제하고 조례로 위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방송법3
일부
○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규제 완화
○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역외 재송신 승인
제 폐지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법
일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대한 소유겸영 제한 폐지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8
전기통신사업법2
일부
○ 민간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또는 사
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과 자율기구 
수립·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 시책 마련,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 규정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9
정보통신공사업법2
일부
○ 시ㆍ도지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보
고 절차를 제출로 완화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10
우편법
일부
○ 우편물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의 관계 명확
화
5월
7월
공포일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이
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제
를 행정제재로 전환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일부
○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마련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포상근거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3
전파법3
일부
○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
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합리화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4
정보통신 진흥 및 융
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마련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포상근거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5
방송법1
일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지역채널
에서 지역상품의 소개·판매에 관한방송프
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
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 국가 전반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체계
적 지원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7
전파법2
일부
○ 안정적인 망 운용 능력을 갖춘 통신사업
자의 무선국 개설 절차를 완화하는자기적
합확인제도 도입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외교부(7건)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2
일부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연령 결격사유를 미
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6월
7월
공포일
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
○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 연령 결격사유를 미
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6월
7월
공포일
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 출국납부금폐지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
법 폐지
6월
8월
'25.1.1.
4
여권법
일부
○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예
외 조항 신설
○ 여권 발급 등 업무 수행시 타 기관에 협
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확대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1
일부
○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를 위한 법령
상 권리 구제절차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
○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
출에 관한 사항 조정
○ 재외동포협력센터 업무범위 명확화
○ 해외 위난 동포지원사업, 국내 귀환 동포 
지원 등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7
외무공무원법
일부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보
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
는 단서 규정 삭제
10월
12월
공포일
□ 통일부(2건)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 법 위반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촉신고수
리 거부 근거 마련
○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통일기반조성
법
제정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문화
○ 통일기반조성기본계획 수립
○ 통일기반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법무부(30건)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일부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 피해아동보호조치실효성 강화 등
’23년
10월
1월
<제출완료>
공포 후 
6개월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
동 약물치료에관한 법
률
일부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활성화
’23년
10월
1월
<제출완료>
공포 후 
6개월
~2년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23년
10월
1월
<제출완료>
공포 후 
6개월
~2년
4
난민법
일부
○ '국가안보·공공질서'를 난민인정 제한 사유로 
규정
○ 난민인정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난민인정 
취소, 철회 근거 마련
1월
1월
공포일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제출완료>
공포 후 
3개월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제출완료>
공포 후 
3개월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제출완료>
공포 후 
3개월
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19세미
만 피해자 등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의무
적으로 선정
1월
2월
<제출완료>
공포 후 
3개월
9
형사소송법1
일부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1월
2월
<제출완료>
공포 후 
3개월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일부
○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
산절차를 지연시킨 자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
고 과태료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11
공증인법
일부
○ ‘전자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
○ 전자공정증서의 작성과 관련된 지정공증
인의 부수적 사무에 대한 위임 및 준용 
규정 마련
4월
6월
공포일
12
출입국관리법1
일부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상
한 설정
○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시 의견진술 기회 
보장
○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 설치
5월
6월
'25.6.1.
13
상법1
일부
○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주식매수청구권 구조 개선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6월
6월
공포일
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
○ 공익법인의 임원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
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6월
7월
공포일
15
공익신탁법
일부
○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
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
6월
7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 전자어음 관리 업무에 관한 검사 등 기피·
방해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로 전환
6월
7월
공포일
17
상업등기법
일부
○ 등기소 관할 확대
○ 등기 전자신청 방법 개선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7월
8월
'25.1.31.
18
상법2
일부
○ 회사의 지점 등기부 폐지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7월
8월
'25.1.31.
19
민법
일부
○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7월
8월
'25.1.31.
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
한 특례법
일부
○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7월
8월
'25.1.31.
21
부동산등기법
일부
○ 관련 사건,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
한 특례 신설
○ 등기 전자신청 방법 개선
7월
8월
'25.1.31.
22
공탁법
일부
○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7월
9월
공포 후 
3개월
23
형사소송법2
일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
전 공탁 시 법원은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 
규정 신설
7월
9월
공포 후 
3개월
24
(가칭) 교도관직무집행
법
제정
○ 직무수행 중 발생한 교정사고에 대한 감
면 규정 마련
○ 교도관회의 등 위원회 근거 규정 명시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에 관한 법률
일부
○ 음란물 등 교정·교화 저해 서적 반입 제한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 가정폭력 피해자의 국내거소 사실증명 등 
개인정보에 대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발급ㆍ
열람 제한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27
출입국관리법2
일부
○ 가정폭력 피해자의 출입국ㆍ외국인등록 사
실증명 등 개인정보에 대한 가정폭력 행위
자의 발급ㆍ열람 제한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28
출입국관리법3
일부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및 제공 근거 
신설
○ 외국인 행정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29
가사소송법
전부
○ 가사사건 분류체계 및 관할 정비
○ 미성년자 진술청취제도, 절차보조인제도 등 
미성년자 복리 보호 강화
○ 양육비 불이행 감치명령 요건 완화, 사전
처분 실효성 강화 등
11월
12월
공포 후 
2년
30
형법
일부
○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 등 
낙태의 허용요건 규정 신설
11월
12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국방부(18건)
1
군인사법2
일부
○ 가사휴직 사유를 돌봄·봉양 사유까지 확대
○ 환수·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
○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6월
7월
공포일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
에 관한 기본법
일부
○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
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6월
7월
공포일
3
군형법
일부
○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정치단체의 범위
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
6월
7월
공포일
4
행정기관 소속 위원
회 정비를 위한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국방부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
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ㆍ비
상설화ㆍ통폐합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제정 근거 마련
7월
8월
공포일
6
대체역의 편입 및 복
무 등에 관한 법률1
일부
○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7월
8월
공포 후 
6개월
7
병역법1
일부
○ 사회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7월
8월
공포 후 
6개월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
무 등에 관한 법률2
일부
○ 대체복무소집 기피로 형사처벌 받은 인원
은 대체역 편입취소 대상에서 제외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9
병역법2
일부
○ 병역기피자의 수형 사유 보충역·전시
근로역 편입 제한 근거 마련
○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연령 등 세부 
연기 요건의 위임근거 마련 등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0
예비군법
일부
○ 지역예비군 훈련 시 실비 변상 이외의훈
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1
국방개혁에 관한 법
률
일부
○ 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
○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2
군무원인사법
일부
○ 군무원 시보기간 확대
○ 휴직기간과 강등·정직·감봉의 징계처분집
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
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개선
9월
11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일부
○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
의 통합 관리를 위한 감염병감시지원정보
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 항공작전기지의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일
반 군사기지와 동일하게 적용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최
소한의 금지 또는 제한사항 재정립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5
군인사법1
일부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 임관 후 귀책사유 발생에 따른 단기복무
장려금의 환수 규정 마련
○ 전역자의 창업 지원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일
16
(가칭) 
국방종합훈련
장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방종합훈련장 설치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
일부
○ ‘민·군상생 지역(가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8
군인연금법
일부
○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정지기
간의 계산 등 규정 명확화
10월
12월
공포일
□ 행정안전부(42건)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의무 및 정기
점검 실시 근거 마련
○ 무등록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벌칙 규정신
설
4월
6월
공포 후 
2년
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 가뭄피해 예방대책 수립의 근거 마련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관리 제도 실
효성 강화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지방교부세법
일부
○ 교부세 교부시기를 1년에 4기 이상으로 하
여 실무상 교부시기와 법 규정을 일치
○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일
4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
일부
○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
한 자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
일부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6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
일부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 신설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자전
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법령 기
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2
일부
○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를 재난 사전 예방 목적의 활용 근거 마련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9
지방공무원법1
일부
○ 다자녀 양육자의 인사상 우대 근거 
마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
기간 완화 등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10
지방자치법2
일부
○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소
관 사무의 공동 협력 처리를 위한 협약제
도 근거 마련
○ 자치분권 사전협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등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
률
일부
○ 비상대비훈련의 근거 및 종류 규정
○ 비상대비훈련 종류별 실시권자ㆍ승인권자 
명시
○ 비상대비훈련 대상 현실화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1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국립소방병원 임원 중 정부 추천이사를지
명직에서 당연직 임명으로 개정
6월
7월
'24.12.8.
13
민방위기본법
일부
○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
거 마련
○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
○ 민방위 경보 전달 매체 확대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지정검사기관) 신규 
지정 시 사전심사 규정 신설
○ 지정검사기관 신규 지정 시 공개모집 규
정 신설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및 행정처분 근
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
○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
원화
○ 안전관리자 지정 근거 마련 등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
6월
7월
공포 후 
1년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3
일부
○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
6월
7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7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수급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 중기(5년)ㆍ수시수급계획 규정 신설
○ 청사 보안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관
한 기준, 출입절차 미준수자의 출입을제한
할 수 있는 제재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8
지방공무원법2
일부
○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6월
7월
공포일
19
경제 형벌규정 개선
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업법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소방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4개 법률
을 정비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20
온천법
일부
○ 정기 수질검사 성분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
○ 토지굴착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형벌
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2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율방범대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19세미
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6월
7월
공포일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일부
○ 출입국 관련 범죄,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
반출죄 관련 예비‧음모한 자의 처벌 감경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2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
됨을 명확하게 규정
6월
7월
공포일
24
지방자치법1
일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폐
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월
8월
'25.1.1.
2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
○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 의무 규정 신설
○ 가명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
○ 데이터 공유·제공 범위 확대 및 데이터 기
반 정책 수립 장려를 위한 기관의 의무 규
정 신설
7월
8월
공포 후 
6개월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
○ 기록물의 디지털 생산ㆍ관리 원칙 확립
○ 기록물 이관ㆍ분류ㆍ평가ㆍ폐기 등 절차 
재설계
○ 기록물 유형별 제도 개선 등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기금의 설치 근거
를 지방기금법으로 한정
○ 성과 미흡 기금 등의 통ㆍ폐합 권고 근거 
마련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8
지방재정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특별회계의 설치 근
거를 지방재정법으로 한정
○ 특별회계 성과분석 근거 마련
○ 지방채 발행 대상에 ‘경상적 경비’ 추가 등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29
지방회계법
일부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조정교부금 
및 법정의무기금 전출, 채무상환,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처리절차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
일부
○ 욕설민원 등 종결처리 대상 민원 확대 
○ 온라인을 통해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을 제
기한 경우 민원신청 제한 등
8월
10월
공포일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일부
○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금지
하는 조항을 신설
○ 권리남용적 정보공개 청구의 '종결처리' 근
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1
일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
○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위한 절차 개
선
8월
10월
공포 후 
1년
33
지방공기업법
일부
○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의무화
○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3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
○ 지자체간 공동 출자·출연 근거 및 절차 마
련
○ 부실기관의 출자·출연금 회수 근거 마련
○ 지방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조달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절차 강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35
지방세기본법
일부
○ 납세의무 확정, 승계, 환급 제도개선 등 
과세 형평성 제고
○ 불복청구, 경정청구 등 납세자 보호
○ 세무조사 등 과세권 강화
○ 과세정보 및 과제자료 관리
9월
10월
'25.1.1.
36
지방세법
일부
○ 지방세입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등 
각 세목별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9월
10월
'25.1.1.
37
지방세징수법
일부
○ 지방세 체납징수 합리성·효율성 강화
○ 납세자 납세편익 제고, 지자체 징수 지원
9월
10월
'25.1.1.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지방세 지출 적정 관리, 합리적 재설계
  * (‘24년 일몰) 국가유공자, 임대사업자, 학교, 분
할합병,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
○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9월
10월
'25.1.1.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9
지방행정제재ㆍ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명
확화
○ 지방세외수입 징수 효율성 제고
9월
10월
'25.1.1.
40
지방공무원법3
일부
○ 고졸 인재의 학사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 연장
○ 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
은 지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등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41
(가칭) 특례시 지원 특
별법
제정
○ 특례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특례시에 대한 특례 사무 일원화
○ 특례시의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ㆍ재정 지원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1년
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별법
일부
○ 인구감소지역 내 교육시설 이전 지원 관
련 특례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및 노후 빈집 철거 비용 지원 등 특례 확
대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보훈부(21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일부
○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
거를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
준 삭제
4월
6월
'25.1.1.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
거를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
준 삭제
4월
6월
'25.1.1.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1
일부
○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
거를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기
준 삭제
4월
6월
'25.1.1.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2
일부
○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
공 및 미달기관 명단 공표 등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2
일부
○ 의무고용제도 개선 관련 국가유공자법준
용 규정 추가(의무고용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미달기관 명단 공표 등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일부
○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
공 및 미달기관 명단 공표 등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3
일부
○ 의무고용제도 개선 관련 국가유공자법준
용 규정 추가(의무고용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미달기관 명단 공표 등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3
일부
○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
공 및 미달기관 명단 공표 등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의무고용제도 개선 관련 국가유공자법준
용 규정 추가(의무고용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미달기관 명단 공표 등 도입)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 경력 인정 
의무화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
률2
일부
○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
공 및 미달기관 명단 공표 등 도입
6월
7월
공포 후 
6개월
1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 지자체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권고
안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일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1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
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1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
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 등록 신청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있도록 
지급대상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
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생계지
원금 지급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
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대
한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
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
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 외국국적동포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
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9월
11월
'25.10.1.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
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연번
법률명
제‧개
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
률1
일부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보
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
○ 의료지원 관련 조문을 국가유공자법 규정
에 맞추어 정비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
계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생계지원금지급 
근거 마련
9월
11월
'25.10.1.
20
(가칭) 영주귀국 독립
유공자 후손의정착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증손자녀 또는 고
손자녀의 영주귀국 목적 국내 정착 지원
9월
12월
공포 후 
1년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안장 이후 안장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
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문화체육관광부(16건)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1
일부
○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
년을 입장시킨 자 등에 대한 형벌규정 합
리화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뉴스통신 진흥에 관
한 법률
일부
○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자 등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
수 규정 삭제
6월
6월
공포일
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
법 등 10개법률의 일부개
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한 법령 사
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등 지방자치단
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내용
으로 10개 법률을 정비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일부
○ 시ㆍ도지사 등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 관련 보고 절차를 통보로 완
화
6월
6월
공포 후 
6개월
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등록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를 국외 반출 
가능 사유에 추가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7
관광진흥법2
일부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충족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6월
7월
공포 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