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7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13 626-85 구거
1,662
163
한
*****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58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13 626-86 구거
1,662
2
한
*****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59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14 626-79
과
619
494 조**
대구 동구 동촌로 
***-*
60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15 626-15
답
74
74
한
*****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61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16 626-80
답
1,604
463 강**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의송길 ***
62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26 626-82
도
681
158
국
농림축산식품부
63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30 626-30
도
3,509
3,509
국
국토교통부
64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34 626-34
도
3,396
3,396
국
국토교통부
65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35 626-35
도
3
3 이**
대구 달서구 두류동 
***-*
66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39 626-39
도
2,150
2,150
국
국토교통부
67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48 626-83 구거
34
28
한
*****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68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26-54 626-84 구거
110
40
한
*****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69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51-7
651-10
도
499
255
국
국토교통부
계
35,33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7호
 관보 제19381호(2018.11.19.)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18-2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윤점례     1947.**.**   여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1978.04.04.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외국국적포기
       안정례     1947.**.**   여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2015.07.19.
                                                                        불이행

 비고   관보 제19381호(2018.11.19.) 50쪽, 표 11번째 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70호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 납부고지서(이의제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4.30.(수)~2025.5.15.(목)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
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최*원[어**키친
충*점]
어**키친충*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동구 용산3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최*원[어**키친
충*점]
어**키친충*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53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스마트***스
타일큐
(주)스마트***스타
일큐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스마트***스
타일큐
(주)스마트***스타
일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항5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진
강*한의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김*진
강*한의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265
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노*곤[룰**라]
룰**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16
번길 
90,000
   
   
90,000
0
   
12-56-563
과태료
   
노*곤[룰**라]
룰**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90,000
   
   
90,000
0
   
12-56-563
과태료
   
도*종합건설(주) 도*종합건설(주)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북구 하서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도*종합건설(주) 도*종합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윤*준[도**피자
(광주양*점)]
도**피자(광주양*
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하서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윤*준[도**피자
(광주양*점)]
도**피자(광주양*
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조
합
상*
사회적협동
조합상*
사회적협동조
합상*
-
--
납입고
지서
폐문부
재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사회적협동
조합상*
사회적협동조
합상*
-
--
납입고
지서
주소불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주)하*이엔지건
설(원*각)
(주)하*이엔지건설
-
--
납입고
지서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송이로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하*이엔지건
설(원*각)
(주)하*이엔지건설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길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스**푸
드축산
유한회사스**푸드
축산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4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스**푸
드축산
유한회사스**푸드
축산
-
--
납입고
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이*철[**투자연
구소]
**투자연구소
-
--
납입고
지서
주소불명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19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이*용[베이글**]
베이글**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1
길 
45,000
   
   
45,000
0
   
12-56-563
과태료
   
이*용[베이글**]
베이글**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6길
45,000
   
   
45,000
0
   
12-56-563
과태료
   
도*도
도*도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
남2길 
45,000
   
   
45,000
0
   
12-56-563
과태료
   
도*도
도*도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동길 
45,000
   
   
45,000
0
   
12-56-563
과태료
   
이*원[다**횟집]
다**횟집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대로16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이*원[다**횟집]
다**횟집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4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박*현[김*순큰남*
집연동1호점]
김*순큰남*집연동
1호점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7길 
45,000
   
   
45,000
0
   
12-56-563
과태료
   
최*원[어**키친
충*점]
어**키친충*점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53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최*원[어**키친
충*점]
어**키친충*점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3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민[번*기획]
번*기획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
30,000
   
   
30,000
0
대로 
12-56-563
과태료
   
김*추[남*유통]
남*유통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331
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김*추[남*유통]
남*유통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죽천
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나*
(주)나*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나*
(주)나*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김*남
주*종합건설(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1
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남
주*종합건설(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390번
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오**이엔씨
(주)오**이엔씨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66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서*어패럴
(주)서*어패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305번
길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주)서*어패럴
(주)서*어패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
설(김*봉)
주식회사광*건설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
설(김*봉)
주식회사광*건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유
한회사다올**
농업회사법인유한
회사다올**
-
675-**-*****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3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유
한회사다올**
농업회사법인유한
회사다올**
-
675-**-*****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가*이
엔지
주식회사가*이엔
지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가*이
엔지
주식회사가*이엔
지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티*글로벌
(주)티*글로벌
-
346-**-*****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0,000
   
   
150,000
0
   
12-56-5
63
과태료
(주)티*글로벌
(주)티*글로벌
-
346-**-*****
납입고
지서
수취인불
명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용교
길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파
머스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파머
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파
머스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파머
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11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호[**종합기
계]
**종합기계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 
100,000
   
   
100,000
0
   
12-56-563
과태료
   
(유)이**트마켓
본점
(유)이**트마켓본
점
-
620-**-*****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23번
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선[탕*쿵푸]
탕*쿵푸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
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세*이엔지
(주)세*이엔지
-
410-**-*****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109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명*산
업개발
주식회사명*산업
개발
-
408-**-*****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양일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명*산
업개발
주식회사명*산업
개발
-
408-**-*****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5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덕*종합건설주
식회사
덕*종합건설주식
회사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3길
1,000,000
  
  
1,000,00
0
0
12-56-563
과태료
   
덕*종합건설주
식회사
덕*종합건설주식
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평촌
길
1,000,000
  
  
1,000,00
0
0
12-56-563
과태료
   
윤*정[윤*브]
윤*브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장덕로95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윤*정[윤*브]
윤*브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 경과 
- 특수실
등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5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김*환[더**에어
컨]
더**에어컨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평교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김*환[더**에어
컨]
더**에어컨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15,000
15,000
  
  
0
12-56-5
63
과태료
김*선[탕*쿵푸]
탕*쿵푸
-
--
납입고
지서
폐문부
재
  
  
  
  
  
30,000
  
  
12-56-563
과태료
윤*정[윤*브]
윤*브
-
--
납입고
지서
수취인불
명
광주 광산구 장덕로95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윤*정[윤*브]
윤*브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 경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5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덕*종합건설주
식회사
덕*종합건설주식
회사
-
--
납입고
지서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3길 
330,000
   
   
330,000
0
   
12-56-563
과태료
   
덕*종합건설주
식회사
덕*종합건설주식
회사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평촌
길
330,000
   
   
330,000
0
   
12-56-563
과태료
   
임*자[김**해물
왕국]
임*자[김**해물왕
국]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한국***환경주
식회사
한국***환경주식
회사
-
--
납입고
지서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한국***환경주
식회사
한국***환경주식
회사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
30,000
   
   
30,000
0
1길
12-56-563
과태료
   
덕*종합건설주
식회사
덕*종합건설주식
회사
-
--
납입고
지서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3길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덕*종합건설주
식회사
덕*종합건설주식
회사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평촌
길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신*이
엔지(박*석)
주식회사신*이엔
지
-
--
납입고
지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신*이
엔지(박*석)
주식회사신*이엔
지
-
--
납입고
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신*이
엔지(박*석)
주식회사신*이엔
지
-
--
납입고
지서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3
길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신*이
엔지(박*석)
주식회사신*이엔
지
-
--
납입고
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3
길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이*석
**리 00빌딩(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
--
납입고
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이*석
**리 00빌딩(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
--
납입고
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해*건설주식회
사
해*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
지서
   
충청남도 공주시 장척로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해*건설주식회
사
해*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
지서
이사불명
충청남도 공주시 장척로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해*건설주식회
사
해*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세종특별자치시 방축2길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해*건설주식회
사
해*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세종특별자치시 방축2길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지*인
터내셔날
주식회사지*인터
내셔날
-
--
납입고지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0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지*인
터내셔날
주식회사지*인터
내셔날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0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지*인
터내셔날
주식회사지*인터
내셔날
-
--
납입고지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36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지*인
터내셔날
주식회사지*인터
내셔날
-
--
납입고지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36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파**스튜디오광
주점주식회사
(대표 최*화)
파**스튜디오광주
점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300,000
   
   
300,000
0
   
12-56-563
과태료
  
파**스튜디오광
주점주식회사
(대표 최*화)
파**스튜디오광주
점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300,000
   
   
300,000
0
12-56-563
과태료
  
파**스튜디오광
주점주식회사
(대표 최*화)
파**스튜디오광주
점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55
번길 
300,000
   
   
300,000
0
   
12-56-563
과태료
  
파**스튜디오광
주점주식회사
(대표 최*화)
파**스튜디오광주
점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55
번길 
300,000
   
   
300,000
0
   
12-56-563
과태료
   
허*노[휴**에스
떼]
휴**에스떼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3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허*노[휴**에스
떼]
휴**에스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3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이*홍[한*시스
템]
한*시스템
-
--
납입고지서   
광주 서구 매월1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이*홍[한*시스
템]
한*시스템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서구 매월1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이*홍[한*시스
템]
한*시스템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이*홍[한*시스
템]
한*시스템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피**이주식회사
피**이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동광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피**이주식회사
피**이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동광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피**이주식회사
피**이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피**이주식회사
피**이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정*건
설
주식회사정*건설
-
--
납입고지서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정*건
설
주식회사정*건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정*건
설
주식회사정*건설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
동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정*건
설
주식회사정*건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
동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현*
주식회사현*
-
--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우산로
90,000
   
   
9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현*
주식회사현*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우산로
90,000
   
   
9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현*
주식회사현*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
길
90,000
   
   
9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현*
주식회사현*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
길
90,000
   
   
90,000
0
   
12-56-563
과태료
   
중*건설(주)
중*건설(주)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
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중*건설(주)
중*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
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중*건설(주)
중*건설(주)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장동
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중*건설(주)
중*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장동
길 
30,000
   
   
30,00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44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의 선임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원
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자 선임절차를 착수하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25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선임절차 착수 의무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 (안 제6조제3항 신설)
법률(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직 중인 원장이 임
기만료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 해임ㆍ사임ㆍ당연퇴직)되거나, 원장의 재선임(제12조제7항)의 요건이
되는   기관평가결과가 임기종료 5개월 이전에 미확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자 함


나. 원장의 결격사유(안 제8조 신설)
 그 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장의 결격사유를 적용해 왔으나, `24년 1월 공공기
관에서 지정해제되는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다.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사유 정비(안 제8조의2 제2호 삭제)
 동 조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해임사유이나, 제6조의2(결격사유) 신설시 당연퇴직 사항
과 내용상 충돌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라. 예산요구서의 제출시한 현행화(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수정)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에서 중앙행정관서가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
한인 5월 31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회→중앙행정관서로 제출하는 시한을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
             원팀
  - 전자우편 : soojeong@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티원팀(전화 (044) 202 - 4752,
팩스 044-202-6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5제5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
업 운영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07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환경부장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격안정을”을 “가격안정과 재활용시장 관리를”로, “보관하는”을 “보관하거나,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 또는 제11호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시장지원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비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축대상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제6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시장지원 비축) 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비축사업을 통한 비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활용가능자원등
 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가 비축시설에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의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9조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표 1]
                            비축시설 보관료


    구 분             보관관리비                       시설사용료

   실내비축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창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
                                      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을 준용
           설사용료 요율”(조달청 고시)에 따른 보관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용되
   실외비축 관리비 기준을 준용한다.
                                      는 감면율을 포함한다)
   (야적장)


비고 : 시설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비축시설 전체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2 -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표준계약서
1. 환매조건부 계약

[별지 제2호 서식(1)]
                                           계약번호          제           호
      환매 조건 비축 표준계약서
                                           공고번호          제           호
    비축사업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실시기관
약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환매 계약
               주소                   전화번호
     상대자
              대표자                   계좌번호
    비축품목 명                             분류품목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계 비축품 입고일     .  .   .                 환매 기한                     .   .    .
약  환매 가격             금                 원정(￦                  )
내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용
   지원 자금  비축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 계약상대자(사업체)의 책임 하에 창고 입출고 관리 및 재고 보관 관리
              - 정부 비축시설 이용 시 공단에서 창고 관리
    보관 관리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손망실 시 계약상대자(사업체) 책임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환매 조건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환매 조건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환매조건부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2. 환매조건부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3. 비축대상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환매 조건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품 명       규 격    수 량  평 균 단 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원/kg                     원




                               - 3 -
2. 민관공동 비축계약

[별지 제2호 서식(2)]
                                                                     계약번호       제           호
       민관 공동 비축 표준계약서
                                                                     공고번호       제           호
     비축사업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실시기관
계
약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민관 공동 비축       주소                                            전화번호
   계약 상대자
               대표자                                             계좌번호
    비축폼목 명                                                    품목분류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계
약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내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용
     지원 자금     매입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망실
     보관관리
                 시 계약상대자(사업자) 책임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민관 공동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
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민관 공동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
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관 공동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관 공동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3. 비축대상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민간공동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 축 대 상 품 목                        내 역 서

     품 명        규 격                     수 량               평 균 단 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원/kg                      원




                                                  - 4 -
3. 선매입 조건부 비축계약

[별지 제2호 서식(3)]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비축사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실시기관
계
약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계약 상대자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좌번호
    비축폼목 명                                               품목분류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계    비축 장소
약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내
용    지원 자금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망실 시
             계약 상대자(사업체) 책임
    보관관리
           - 보관물품에 의한 화재 발생시 계약 상대자(사업체) 책임으로 발화ㆍ인
             화물질을 선별하여 반입하고, 수분을 최소화하여야 함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
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2.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에 따른 비용지원 방침 1부
       3. 선매입 거래 계약서 1부.

                                    년        월       일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 축 대 상 품 목                 내 역 서

     품 명       규 격                  수 량              평 균 단 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원/kg




                                             - 5 -
4. 시장지원 비축계약

[별지 제2호 서식(4)]
                                                   계약번호        제    호
      시장지원 비축 표준계약서
                                                   공고번호        제    호
    비축사업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실시기관
약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계약 상대자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좌번호
    비축품목 명                                     분류품목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계
약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내  지원 자금  비축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용         - 계약상대자(사업체)의 책임 하에 창고 입출고 관리 및 재고 보관 관리
          - 정부 비축시설 이용 시 공단에서 창고 관리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보관 관리
            손망실 시 계약상대자(사업체) 책임
          - 보관물품에 의한 화재 발생시 계약 상대자(사업체) 책임으로 발화ㆍ인
            화물질을 선별하여 반입하고, 수분을 최소화하여야 함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시장지원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
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시장지원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2. 시장지원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3.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시장지원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품 명        규 격    수 량  평 균 단 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원/kg                          원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