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평가항목                               기 준*
 5. 향후 계획의 충실도                                       양호 이상
 가. 향후 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
 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포함 여부
 6. 기타 지질공원 관리 운영 상태                                 양호 이상
 가. 지질명소의 정기적 청소 및 관리
 나. 지질명소 해설판, 탐방로 등 시설 상태
* 조사 평가자가 적합, 부적합 또는 우수, 양호, 미흡으로 평가

◉환경부고시제2016-208호
                      201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제작사               차 명                                차량선정
             (배출가스 인증번호) 연료 배출가스 보증기간                주행거리범위
                 포터Ⅱ 2.5디젤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현대         (BMY-HD-14-57)
                   투싼 2.0디젤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DMY-HD-14-08)
              스포티지 2.0 디젤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기아         (AMY-KM-14-06)
              봉고 2.5디젤(A-Ⅱ)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BMY-KM-14-59)
                올란도 2.0 디젤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한국         (AMY-DW-14-54)
    지엠      캡티바2.2AWD 7인승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AMY-DW-14-78)
                  코란도 스포츠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쌍용          (BMY-SY-14-50)
                    로디우스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CMY-SY-14-14)
  르노삼성                QM3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DMY-RN-14-01)
   BMW        BMW 320d Touring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CMY-BK-14-13)
    포드             익스플로러         휘발유 10년 또는 19.2만km    5년 8만km
                 (AMY-FK-14-3)
                 Golf GTD BMT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10만km
   아우디           (EMY-AD-14-3)
  폭스바겐 A5 Sportback 35 TDI 경유 10년 또는 16만km             5년 8만km
               (EMY-AD-14-12)
    현대               마이티          경유    6년 또는 30만km 6년 또는 30만km
               (EMY-HD-14-53)
  타타대우           9.5톤 카고트럭        경유    7년 또는 70만km 7년 또는 70만km
               (EMY-DC-14-27)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4호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확
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3001              수질 관련 용어
    확인 KSI3209              물의응집시험(JarTest)방법
    확인 KSIISO10260          수질-생화학적지표측정-농축엽록소-a의분광측정
    확인 KSIISO10695          수질-선택적유기질소및인화합물의측정-기
                            래피법
                                                              체크로마토그

    확인 KSIISO10706          수질-물
                            (지각류,벼룩D갑각류)
                                         aphniamagnaStraus를이용한장기독성시험
    확인 KSIISO12890          수질-   담수어의배및유생단계에대한독성시험방법-반정적
                            (semi-static)인방법
    확인 KSIISO13829          수질-umu-시험을이용한물과폐수의유전독성측정
    확인 KSIISO14402          수질-흐름분석을통한페놀지수측정(FIA와CFA)
    확인 KSIISO15061          수질-용해된브롬산염측정-액상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IISO15089          수질-식물용치료제및살충제측정용선택적면역분석법
    확인 KSIISO15682          수질-
                            의한염흐름     분석(CFA와FIA)과광동측정및전위차검출에
                                  화물의측정
                            수질-고상    추출및유도체화후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질량분
    확인 KSIISO15913          석법을이용한벤타존,하이드록시벤조니트릴을포함한특정
                            페녹시알칸계제초제의측정
    확인 KSIISO16221          수질-해양환경에서의생분해도측정지침
    확인 KSIISO16240          수질-물및
                            (AMES시험) 폐수의유전독성측정-살모넬라/마이크로솜시험

    확인 KSIISO16265          수질     연속 흐름 분 석 기법을이용한 메틸렌블루 활성물질
                            (MBA─S)지수의측정
    확인 KSIISO16590          수질-수은측정-아말감에의한농축을포함한방법
    확인 KSIISO16712          수질-해양또는하구퇴적물에의한단각류의급성독성측정
                                200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확인 KSIISO17852            수질 ─ 원자형광분석기를 이용한 수은 분석방법
   확인 KSIISO18412            수질-6가크롬의측정-약간오염된물에대한광도측정법
   확인 KSIISO18857-1          수질-선택적
                             로마토그      알킬페놀류의측정-제1부:액-액추출과가스크
                                     래프/질량선택검출기를이용한비여과시료의분석
                             방법
                             수질  ─ 선택적알킬페놀 류측정 ─ 제2부:고상 추출 및유도 체
   확인 KSIISO18857-2          화후가스
                             중특정알킬페놀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이용한미여과시료
                                         ,에톡시레이트및비스페놀A의측정
   확인 KSIISO20079            수질-물의성분및      폐수가개구리밥(Lemnaminor)에미치는
                             독성영향측정-개구리밥성장저해시험

   확인 KSIISO20179            수질-마이    크로시스틴의측정-고상추출 (SPE )및고성능액
                             체크로마토그래프(HPLC)/자외선(UV)검출기를이용한방
                             법
   확인 KSIISO20665            수질―세리
                             한만성독성측정  오다프니아두비아(Ceriodaphniadubia)를이용

   확인 KSIISO20666            수질―    브리키오누스칼리시플로루스(Brachionuscalyciflor
                             us)를이용한48시간    만성독성측정
   확인 KSIISO21458            수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형광검출기를이용한글
                             리포세이트및AMPA분석방법
   확인 KSIISO5666             수질 ─ 수은 측정
   확인 KSIISO5667-10          수질-시료채취-제10부:폐수의시료채취에대한지침
   확인 KSIISO5667-4           수질-시
                             취에대한지침
                                     료채취-제4부:천연호소및인공호소에서의시료채

   확인 KSIISO5667-7           수질-시
                             취에대한지침
                                     료채취-제7부:보일러설비에서물과증기의시료채

   확인 KSIISO5667-8           수질-시료채취-제8부:습식침적물의시료채취에대한지침
   확인 KSIISO5667-9           수질-시료채취-제9부:바닷물시료채취에대한지침
   확인 KSIISO5961             수질-원자흡광광도법에의한카드뮴의측정
   확인 KSIISO7875-1           수질─계면활성제의측정─제1부:메틸렌블루활성물질(M
                             BAS)지수측정을통한음이온계면활성제의측정
   확인 KSIISO7875-2           수질─계면활성제의측정─제2부:드라겐도프시약을이용
                             한비이온계면활성제의측정
   확인 KSIISO8689-1           수질-하천의생물학적분류-제1부:저서성(benthic)대형무
                             척추동물의조사를통한생물학적자료해석에대한지침
   확인 KSIISO8689-2           수질-하천의생물학적분류-제2부:저서성(benthic)대형무
                             척추동물의조사를통한생물학적자료표시에대한지침
   확인 KSIISO9377-2           수질-탄화수소오일지수측정
   확인 KSIISO9390             수질-붕산염의측정-아조메틴-H를이용한분광법
   확인 KSIISO9391             수질-심층수에서의대형무척추동물시료채취(이식,정성및
                             정량시료채취기사용에대한지침)
   확인 KSIISO9408             수질-밀폐형호흡측정계의산소요구량측정에의한액상매질
                             에서의유기화합물의호기성최종생분해도평가
   확인 KSIISODIS13308         수질  ─파래(Ulvapertusa)생식억제현상을이용한독성평가
                             시험방법
   확인 KSIISOTR11044          수질―배치조류성장억제시험의과학적,기술적측면
   확인 KSIISOTS16489          수질 ─ 결과의 동등성 수립을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01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2. 주요내용
 - KSI30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320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026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069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07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289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382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44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506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508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568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59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22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24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26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59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71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785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841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8857-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8857-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007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017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066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066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145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566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5667-1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5667-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5667-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5667-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5667-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596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7875-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7875-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8689-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8689-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9377-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939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939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94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DIS133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TR1104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TS16489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2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 공원 및 녹지경관
   - 도로에 녹도,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를 연결/조망하는 그린네트워크 조성
   - 산업단지 주변 녹지대와 연계하여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녹지체계 구축
   - 공원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관리 및 개방감 확보
 ◦ 가로경관
   - 공원․녹지의 유기적인 체계화를 통한 선형 녹지가로 경관 형성
   - 연접한 건축물들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 근린생활지구나 생활가로 주변은 통일성있는 파사드를 형성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미 연출
   - 건축물의 고유의 형태 및 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간판 등) 규정을 준수하고 건축물
     옥상이나 상부에 불필요한 광고탑이나 시설물설치 지양
 ◦ 건축물경관
   - 도로로부터 건축한계선을 최대한 이격하여 위압감 해소 및 식재,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보
   - 건축물 색채․디자인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ㆍ순천시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 건축물 진입부 형태의 개성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의 상징성 부여
   - 자연친화적 ․ 지역적 특성과 도시적 세련미가 표현된 디자인 구상
 ◦ 색채경관
   - 자연에 순응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표현하는 친환경 색채경관 형성
   - 단지구조물, 공공시설물,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의 색채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체적 색채관리
   - 인공적 채색을 최소화하고 재료 고유의 색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재료와 연계된 색채계획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간 재구성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등 승인서
     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61)에서 열람가능.
◉환경부고시제2016-205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일원 “섬진강 침
실습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섬진강 침실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섬진강 침실습지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고달면 오곡면,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섬진강 일원
4. 면 적 : 2.037㎢
5. 지정사유 및 목적 : 섬진강 침실습지는 멸종위기생물인 수달, 남생이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분포하
   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함.
                             50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5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2-3         천   46    46   국(건설부)
 5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3           천 1,471 1,471 국(국토해양부)
 5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4           천 3,382 3,382  국(건설부)
 5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5           천 2,621 2,621   곡성군
 5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6           천  641   641 국(국토교통부)
 5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7           천 1,997 1,997  국(건설부)
 5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8           천  707   707 국(국토교통부)
 5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9           천 1,230 1,230  국(건설부)
 6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40           천 1,210 1,210 국(국토교통부)
 6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41-3         천 2,154 2,154  국(건설부)
 6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41-5         천   64    64   국(건설부)
 6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42-4         천  362   362   국(건설부)
 6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42-6         천   55    55   국(건설부)
 6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43-4         천   14    14   국(건설부)
 6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43-6         천   12    12   국(건설부)
 6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59-4         천   26    26   국(건설부)
 6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62-3         천  625   625 국(국토교통부)
 6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63-1         천  873   873 국(국토해양부)
 7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64-3         천   56    56    정옥연
 7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65-3         천   10    10    정규태
 7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66-1         천  754   754   국(건설부)
 7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67           천 1,088 1,088 국(국토해양부)
 7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68           천 1,302 1,302 국(국토교통부)
 7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69           천  936   936 국(국토해양부)
 7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0           천 2,707 2,707   조병태
 7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1-1         천 4,387 4,387  국(건설부)
 7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3-3         천 1,395 1,395 국(국토해양부)
 7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4           천 1,676 1,676 국(국토해양부)
 8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5           천 1,068 1,068  국(건설부)
 8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6-1         천 1,815 1,815 국(국토해양부)
 8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6-2         천 1,352 1,352  국(건설부)
 8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7           천 1,445 1,445  국(건설부)
 8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8-4         천  109   109   국(건설부)
 8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79-3         천  460   460   국(건설부)
 8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0-3         천  109   109   국(건설부)
 8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1-3         천  218   218   국(건설부)
 8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2           천 3,035 3,035 국(건설교통부)
 8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3-3         천  129   129   국(건설부)
 9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4-3         천  225   225   국(재무부)
 9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5-3         천  235   235   국(건설부)
 9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6-4         천  284   284   국(건설부)
 9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7-5         천  374   374   국(건설부)
 9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8-6         천  463   463 국(국토교통부)
 9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89-8         천  736   736   국(건설부)
 9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90-4         전  323   323   국(건설부)
 9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90-6         전   20    20   국(건설부)
 9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91-4         전  109   109 오지리(곡성군)
 9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91-6         전  139   139   국(건설부)
10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92-4         전   66    66  국(국토교통부)
10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92-6         전  514   514   국(건설부)
10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93-5         전  430   430   국(건설부)
10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94-5         전  380   380   국(건설부)
                           52
제18879호                      관          보            2016. 11. 7.(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87                  천   326       326      국(건설부)
   20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88                  천   750       750 국(건설교통부)
   21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89                  천 1,228      1,228     국(건설부)
   21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0-1                천   757       757      국(건설부)
   212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1-1                천 2,783      2,783     국(건설부)
   213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1-2                천   489       489      국(건설부)
   214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2                  천 1,620      1,620 국(건설교통부)
   215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3                  천   932       932      국(건설부)
   216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4-1                천   599       599      국(건설부)
   217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4-2                천 1,198      1,198     국(건설부)
   21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5                  천   332       332      국(건설부)
   21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6                  천 1,671      1,671     국(건설부)
   22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7                  천 3,316      3,316     국(건설부)
   22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8                  천   460       460      국(건설부)
   222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19                  천 1,395      1,395     국(건설부)
   223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0                  천 1,342      1,342     국(건설부)
   224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1                  천 8,066      8,066     국(건설부)
   225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2                  천 3,765      3,765 국(국토교통부)
   226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3                  천 1,283      1,283     국(건설부)
   227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4                  천   311       311      국(건설부)
   22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5                  천   377       377      국(건설부)
   22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6                  천   436       436      국(건설부)
   23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7                  천   489       489      국(재무부)
   23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8                  천   655       655      국(건설부)
   232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29                  천   740       740      국(건설부)
   233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0                  천   512       512 국(건설교통부)
   234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4                  천   110       110      국(건설부)
   235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5                  천   483       483      국(건설부)
   236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6                  천   347       347 국(건설교통부)
   237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7                  전   364       364      국(건설부)
   238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8                  천   787       787 국(건설교통부)
   239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9-1                천   607       607 국(건설교통부)
   240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39-2                천    17        17      국(건설부)
   241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 천                  389,464 271,109 국(건설부)
                             합게                 2,688,122 2,036,815
7. 관 리 청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8. 지정년월일 : 2016년 11월 7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정책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곡성군청 환경과, 남원시청 환경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55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19호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2차)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40호(2008.11.14)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후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호
(2009.07.29)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적용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7호(2014.01.13.) 지구지정 변경,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7호(2015.01.12.)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매봉리, 달계리, 시목리, 죽전리 일원
     3) 면 적
            - 기정 : 1,012,954㎡
            - 변경 : 1,021,780㎡(증 8,826㎡)
  나. 주택지구(변경) 지정일자 : 관보개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사장 이 재 영
            - 변경 : 사장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붙임4]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1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현도 PM사업단(043-290-3547)에 비치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변경)
        (1) 명 칭 :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매봉리, 달계리, 시목리, 죽전리 일원
        (3) 면 적
            - 기정 : 1,012,954㎡
            - 변경 : 1,021,780㎡(증 8,826㎡)
                                    219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사장 이 재 영
        - 변경 : 사장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계            1,021,780      100.0
        소계            433,805       42.5               7,399호
주택 단독주택용지              61,474         6.0               188호
건설 공동주택용지             331,147       32.5               7,211호
용지     (아파트)
       근린생활            41,184         4.0                 -
       시설용지
        소계            587,975       57.5                  -
   도시 소 계              38,055         3.6                 -
   지원 자족시설용지           34,071         3.3               4개소
   시설 공공청사              1,516         0.1               1개소
   용지 사회복지시설            2,468         0.2        1개소(복합커뮤니티시설)
         소 계          281,777       27.5               20개소
   공원 공 원             122,937       12.0                6개소
   녹지                                             근린공원5, 어린이공원1
         녹 지          158,840       15.5               14개소
                                                  완충녹지11, 경관녹지3
         소 계           36,352         3.6               3개소
공공 교육    학 교           33,584         3.3               2개소
시설 시설 유 치 원                                          초교1, 고교1
용지                      2,768         0.3               1개소
     주 차 장              6,097         0.6               6개소
      종교시설              6,186         0.6               2개소
     오수처리시설             8,260         0.8           오수펌프장 1개소
                                                    오수처리장 1개소
      주 유 소             2,190         0.2               1개소
      유 수 지            13,017         1.3               5개소
                     (15,269)         (-)       (1개소 중복결정 : 2,252㎡)
     수도공급설비           (4,300)         (-)            배수지 1개소
                                                   (근린공원 중복결정)
         소 계          196,041       19.2
   도로 도 로             192,378       18.8
        보행자도로           3,663         0.4
  ※ ( )는 중복결정하는 시설로서 면적산정에서 제외
                                 220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 수용인구 : 18,501인(호당 2.5인 기준)
    ○ 주택건설계획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392,621      7,399  18,501
  단독주택             61,474        188     470
    일반형            52,419        158     395
    블록형             9,055         30      75 ∙공공주택건설비율
                                             ∙공공주택 중
                                                         : 50% 이상
  공동주택            331,147      7,211  18,031 - 임대 : 주택총호수의 3% 이상
   60㎡이하          146,044      4,035  10,089 - 분양 : 주택총호수의 15% 이하
   60~85㎡         185,103      3,176   7,942
   85㎡초과                -          -       -
  주) 평균 ㎡형은 수용호수 및 수용인구수 산정을 위해 적용한 수치 임
  주)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가구당 인구(2.5인/가구)
   ○ 주택용지계획
평 형블 럭        면적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평균  주택 용적률        비고
              (㎡)       (호)    (%)        (인) 규모(㎡)   (%)
   합   계       392,621   7,399 100.0       18,501             2.5인/호
단 독 주 택         61,474     188  15.7          470  -             -
  일 반 단 독       52,419     158  13.4          395 350 180        -
  블럭형단독          9,055      30   2.3           75 550 180        -
공 동 주 택        331,147   7,211  83.3       18,031  -   -         -
       계       146,044   4,035  37.2       10,089  -   -         -
     A-1BL      30,808   1,233   7.9        3,083  45 180     영구임대
6 0 ㎡A-2BL      24,342     731   6.2        1,829  60 180     국민임대
이 하A-3BL        15,670     377   4.0          943  75 180     공공분양
                29,024     654   7.4        1,635  80 180     공공분양
     S-1BL      46,200   1,040  11.8        2,600  80 180     10년임대
       계       185,103   3,176  47.1        7,942  -   -         -
     S-1BL      11,548     198   2.9          495 105 180     10년임대
6 0 ~B-1BL      55,892     959  14.2        2,398 105 180     일반분양
8 5 ㎡B-2BL      28,022     481   7.1        1,203 105 180     일반분양
     B-3BL      45,424     779  11.6        1,948 105 180     일반분양
     B-4BL      44,217     759  11.3        1,898 105 180     일반분양
  주) 평균 주택규모(㎡)은 수용호수 및 수용인구수 산정을 위해 적용한 수치 임
  주)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가구당 인구(2.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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