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4호
   항만법 제54조 따라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인접한 배후 도심 상권과의 조화를 통해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가ㆍ관광기능 발휘
     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활기찬 도심기능 수행이 가능 하도록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인천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
  2) 면적 : 286,395.7㎡ (육지부 : 256,905.7㎡, 공유수면부 : 29,490.0㎡)
          - 1부두 : 146,879.1㎡, 8부두 : 139,516.6㎡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 총괄표
                                    지목별총괄표
        구 분               합계(㎡)                1부두                   8부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286,395.7 146,879.1       100.0   139,516.6     100.0
    육        대 지          45,754.2    30,920.0      21.0   14,834.2      10.6
    지        도   로        31,004.6    12,855.4       8.8   18,149.2      13.0
             잡종지         174,945.8    86,654.6      59.0   88,291.2      63.3
    부        제 방           5,201.1     1,413.1       1.0    3,788.0       2.7
    미지정 (공유수면)            29,490.0    15,036.0      10.2   14,454.0      10.4
                                    소유별총괄표
        구 분               합계(㎡)                1부두                   8부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286,395.7 146,879.1       100.0   139,516.6     100.0
    육        사유지         254,772.7 131,843.1        89.8   122,929.6     88.1
    지        국유지           2,133.0        -           -     2,133.0       1.5
    부
    미지정 (공유수면)            29,490.0    15,036.0      10.2   14,454.0      10.4
  2) 토지조서 : 게제생략, “별책”참조
  3) 물건조서 : 게제생략, “별책”참조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항만공항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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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 토지조서(1부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비고
   1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2 잡 13,384.0 356.0 인천항만공사 서해대로366
                                                    인천시 중구
   2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3 제 3,973.0          9.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6
   3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5 잡 30,826.4 8,153.4 인천항만공사 서해대로366
                                                    인천시 중구
   4 인천시  중구
       항동2가 2-4 대 18,961.7 10,003.0 인천항만공사 서해대로366
                                                    인천시 중구
   5 인천시  중구 1-26 잡 137,439.9 53,775.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6 인천시  중구 1-34  잡   9,285.0     9,285.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7 인천시  중구 1-38  도  13,271.4    12,855.4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8 인천시  중구 1-39  잡  15,085.2    15,085.2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9 인천시  중구 1-40  제   1,404.1     1,404.1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10 인천시  중구   8   대   2,902.5     2,902.5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11 인천시  중구   9   대   4,347.1     4,347.1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12 인천시  중구  10   대   4,115.7     4,115.7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13 인천시  중구  11   대   2,747.1     2,747.1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14 인천시  중구  14   대   2,552.1     2,552.1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15 인천시  중구  15   대   4,102.5     4,102.5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16 인천시  중구 16-2  대    270.1       150.0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서해대로366
      1두부 소계         264,667.8 131,843.1
▣ 토지조서(8부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성명        주소
   1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11 대 396.7         396.7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2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161 대 5,864.8 5,864.8 인천항만공사 서해대로366
                                                   인천시 중구
   3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162 대 317.7        317.7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4 인천시  중구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0 도 15,578.2 15,480.2 인천항만공사 서해대로366
   5 인천시  중구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1 잡 13,251.5 13,251.5 인천항만공사 서해대로366
   6 인천시  중구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2 잡 13,384.0 13,028.0 인천항만공사 서해대로366
                               6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성명      주소
  7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3 제 3,973.0       3,788.0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8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4 잡 15,009.7     15,009.7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9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255 잡 30,826.4     22,673.0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10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322 잡 26,081.2     24,144.0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11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351 도 198.0          198.0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12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4-352 잡 185.0          185.0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13 인천시  중구
      항동1가 5-29 대 307.4            78.0     기획재정부 세종시477갈매로
 14 인천시  중구
      항동1가 5-32 대 1,117.4         124.0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15 인천시  중구
      항동1가 5-34 대 5,187.1        4,212.0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16 인천시  중구
      항동1가 7-3 도 8,962.1         1,003.0             세종시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17 인천시  중구
      항동2가 2-4 대 18,961.7        3,841.0   인천항만공사 서인천시   중구
                                                     해대로366
 18 인천시  중구 3 도 4,778.7
      항동2가                       1,052.0             세종시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19 인천시  중구 1-38 도 13,271.4       416.0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서해대로366중구
      항동7가
     8두부 소계        177,652.0   125,062.6
       합 계         442,319.8   256,905.7
▣ 물건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주용도 주구조 수량 연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성명    주소 대장(건축물
                                                         유무)
   인천시 중구         창고   철 골조  1동 12,150.00 인천항만
 1 북성동1가 4-11 관제소 철근콘크리트 1동 70.00 공사 서해대로366 무 인천시 중구   무

 2 인천시 중구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1동 820.00 인천항만 인천시 중구 무
    북성동1가 4-322 변전소 철근콘크리트 1동 560.00 공사 서해대로366 무
 3 인천시 중구 4-351 경비초소 철근콘크리트 1동 20.09 인천항만 인천시 중구 유
    북성동1가 4-352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1동 46.15 공사 서해대로366 유
                 사무소 철근콘크리트 1동 426.00                   무
   인천시 중구        작업실 콘크리트 블록 1동 186.00 인천항만 인천시 중구 무
 4 항동1가 5-34 휴게소 철근콘크리트 1동 198.00 공사 서해대로366 무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1동 290.00                   무
                 작업실 콘크리트 블록 1동 180.00                  무
                 사무실 세면벽돌조 1동 132.00                    유
   인천시 중구        게이트 철근 콘크리트 1동  118.08   인천항만
 5 항동7가 1-26 창고 세면벽돌조 1동 252.17 공사 서해대로366 유   인천시 중구
                                                        유
                업무시설 세면벽돌조 1동 26.88                     유
                             7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중기 1960.10.12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33-21      1999.05.13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3.01.0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33-21    1999.06.24 외국국적취득
  로사르 1982.01.0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88 2012.02.11 국적취  득후
                                                          외국적포기
  데이지
                                                           불이행
응우이엔티
                                                          국적취득후
 타오응웬 1983.05.10 여 베 트 남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08-28   2010.06.13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혜경 1965.12.08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272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병주 1949.01.20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431 1977.04.26 외국국적취득
  김용주 1946.01.28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2004.01.20 외국국적취득
                         71-2
  이의숙 1961.01.2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룡리 580 2009.06.23 외국국적취득
  백희순 1942.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2-12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조귀분 1963.07.02 여 리아 107-26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
우홍운 1958.09.23 여 타 이 완 284   특별시   용산구 이 촌동 1985.04.15 국적취 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윤성노 1961.07.27 남 미       서울
                      국 100  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임상순 1942.05.04 남 미    국 강원도
                         의관리 645
                                원주시 소초면     2008.09.05 외국국적취득
임효찬 1956.03.17 여 미    국 경기도
                         방성리 253
                                양주시 백석읍     1990.07.18 외국국적취득
강지현 1992.01.24 여 미 국 서울      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2008.08.25 외국국적취득
                         467-55
강용수 1925.08.01 남 미 국 서울      특별시 성북구        2010.12.16 외국국적취득
                         보문동7가 111
허부용 1931.11.10 여 미    국 서울   특별시 성북구        2010.02.19 외국국적취득
                         보문동7가 111
예상택 1960.08.23 남 미 국 충청북도용계리 282
                                  음성군 금왕읍 2000.02.17 외국국적취득
윤태희 1985.07.1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송산리 278
                                  논산시 연산면   2006.09.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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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5-2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별 및 번호 : 보물 제1867호
  ㅇ 문화재명 :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慶州 南山 昌林寺址 三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산6-1
    - 구조,형식 : 석탑
    - 수 량 : 1기
    - 조성연대 : 신라시대
    - 소유자(관리단체) : 국유 (경주시)
    - 지정면적 : 20.49㎡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단체명
                                                         관리단체
                                                             주소
   1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산6-1 임 10,126 20.49 국유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계                         10,126 20.49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사적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의 보존영향 행위기준
      을 적용함.
6.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및 “경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1445-3)
     ㅇ 경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53) 779-6110 / 팩스 (053) 760-7405
      - 주소 (우 701-701) 경북 경주시 양정로 206호(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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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삼층석탑이 자리하고 있는 창림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경주 불국사 등 통일신라시대 가람에서
나타나는 층(공간)별 독립된 공간이 창림사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확장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영역에
팔부신중을 조각한 석탑, 즉 삼층석탑이 조성 됐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탑의 조성시기는 사리공 속에서 발견된 ´무구정탑원기´와 ´무구정광대다라니´를 당시 이곳을 찾았던
추사 김정희가 모사하여 두었는데 그 속에 이 무구정탑의 조성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
에 신라 문성왕(844년)때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 기록에 대하여서는 다소 이견들이 있다.
 석탑은 2중기단을 조성한 후 3개층 탑신부를 얹은 전형적인 신라 3층석탑의 모습이다. 기단부의 구
성은 상, 하 2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는 통돌에 하대면석과 지석으로 구분하여 치석하였고 면석
에 각 돌마다 3개의 탱주를 두었다. 탱주의 개수는 석탑 변천의 가장 가시적인 지표로 통일신라 초기
(600년대 말)로 석탑의 조성시기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0개의 석재
로 구성된 탑의 하층기단부의 구성은 비슷한 시기에 8개의 석재로 조성된 황복사탑이나 장항리탑보
다 고식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상부기단 면석에는 8부신중상을 양각하고 1구의 탱주를 두어 매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현재는 남면 1구, 서면 2구, 북면 1구만 남아있고 그 외 면석은 신재로 교체되어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창림사 탑 팔부신중 조각은 규모와 완성도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석
탑 가운데 팔부신중상이 조각된 예는 안동 법흥사지 전탑, 화엄사 사사자탑, 인용사지탑, 진전사탑 등
과 인왕상이 조각된 장항리사지탑, 십이지신과 사천왕상이 조각된 원원사지탑 등과 조각수법을 비교
해 볼 때도 기량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창림사지 삼층석탑은 1976년 복원을 거치며 2, 3층 탑신과 상층 팔부신중상 중 4매, 기단석재 일부
가 신재로 교체되고 상륜부가 없어 탑의 원형이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이나, 창림사지는 신라사에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지발굴을 통하여 석탑의 위치도 확인된 바 있고 경주 남산에 보존되
고 있는 석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하다.
 또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부재를 중심으로 탑의 조성수법을 살펴보면 탑의 규모, 기단부의 구성과
상층기단부면석의 팔부신중상의 조각수법 등에서 신라석탑 조형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로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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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인인성 1950.07.11 남 미 국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984.03.06    외국국적취득
                         593
이은상 1958.11.01 남 미 국 경기도 31-97
                                동두천시 상패동 2005.04.01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7.07.0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014.04.09     외국국적취득
                         414-2
조하늘 1990.01.10 여 미 국 서울      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2015.01.09     외국국적취득
                         472-70
김명중 1972.07.05 남 영    국 서울   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2008.08.19    외국국적취득
                         1-123
노은실 1965.11.05 여 뉴 질 랜 드 서울  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2010.06.30     외국국적취득
                         466
김성열 1973.09.08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10
                                  서구 토성동5가 2010.08.04   외국국적취득
한아람 1984.02.17 여 캐 나 다 경기도
                         69
                                양주시 남면 두곡리 2014.08.11   외국국적취득
주해홍 1945.05.1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69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이명우 1955.01.03 여 미 국 서울      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012.08.23     외국국적취득
                         117-11
전희정 1971.10.12 여 미 국 경기도 일산동 613
                                고양시 일산서구 2007.03.26     외국국적취득
하수민 1997.04.10 여 미 국 경기도 행신동 787
                                고양시 덕양구    2010.10.12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66.03.07 여 캐 나 다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9.08.13    외국국적취득
                         186
한혜선 1981.07.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150 2009.02.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대구광역시
 공은선 1964.10.24 여 미 국 금리 102   달성 군 유가면 1987.07.29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4호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수변생태벨트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15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적
  - 수질개선 효과, 주변 생태계, 지역환경, 매수 토지간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수변생태벨
    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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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3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 제4항 및 제30조의 제1항
에 따라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
  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라 함은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부처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표준으로서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한 “방송통신표준”을 말한다.
   2. “방송통신표준”이라 함은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축적 활동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 주체
    간에 합의된 규약의 집합을 말한다.
   3.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은 영문으로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또는 약어로 ”KCS"
    라 표기한다.
   4. “단체표준”이라 함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
    인 것을 포함한다.
                        제2장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제3조(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방송통신표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0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하며 방송통신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과 협회 표준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⑤ 간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중 국립전파연구원의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
  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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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표준 채택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
  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
  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심의회를 두며,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⑨ 운영위원회는 심의회의 운영 및 기술심의회의 신설·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각 기술심의회별로 배정한다.
  ⑩ 운영위원회는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분야별 기술심의회 의장을 포함하
  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승인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⑪ 기술심의회에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둔다. 이 때, 의장과 부의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
  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⑫ 운영위원회와 기술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제3항부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
  으로 본다.
  ⑭ 기술심의회에는 국가표준 및 관련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
  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위원과 간사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
  원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1. 제4조제1항에 관한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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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에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대표위원이 국가표준과 관련하여 조사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제5조제3항부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위원장 등 각 회의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
   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국가표준 수요조사
제9조(국가표준의 수요조사)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매년 국가표준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수요대상의 선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 수요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요대상의 국가표준화)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수요에 대하여 제21조의 국
   가표준안작성기관과 표준개발협력기관에게 기술적 검토 또는 표준안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가표준 제정 등
제12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통신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
   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된 방송통신표준안
   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 협회를 비롯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
   야 한다.
  ③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안
   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국가표준안의 검증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전문적인
   검증을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전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단, 국가표준안작성기관
   에서 제안한 국가표준안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제안된 국가표준안은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의한 정책부합성 기술적합성 및 작성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증 및 제2항의 검토 결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내용이 제15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표준안의 내용이 원래의 작성 목적이나 기준과 다르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표준안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에게 반려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 후 다시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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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의 내용 중 용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
   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안 명칭과 표준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국가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3. 의견 제출처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단체표준 중에서 제안된 국가표준안인 경우에는 단체표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진행된 의견수렴 기간 절차를 인정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의견수렴 기간
   을 30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
   우에는 국가표준안 제안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송부한다.
제15조(국가표준안 심의) ① 심의회는 제14조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
   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1. 방송통신표준안의 국가표준 대상의 타당성
   가. 방송통신사업자간 상호 운용성 및 공정경쟁에 관련된 사항
   나. 다른 산업분야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국가 전반에 파
   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방송통신시스템 및 서비스의 품질,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
   마. 긴급통신, 비상·재해통신과 관련된 사항
   바. 신기술 개발 도입 및 시장의 조기 창출 등 산업진흥과 관련된 사항
  2. 국가표준안의 개발 과정의 적정성
   가. 개발과정에서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
   나. 표준안 작성의 참여자 적정성
   다. 의견수렴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 처리의 적정성
  3. 국가표준안의 기술기준 및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가. 관련 기술기준과의 부합성
   나.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상충 여부
  4. 기타 심의회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심의회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기타 국가표준 관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안설명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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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표준 고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 개정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
   구원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적부 확인과 필요한 경우 국가표준 개정안 개발을 제21조의 국가
   표준안작성기관이나 표준개발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회를 비롯한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가 제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국가표준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표준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여야 한다.
  ④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
   준을 개정 또는 폐지를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9조(국가표준 번호체계)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방송통신표준의 번호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20조(국가표준의 보급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화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
   원 홈페이지에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
   여야 한다.
                       5장 국가표준안 개발
제21조(국가표준안 개발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를 국가
   표준안작성기관으로 인정한다.
  ②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 또는 작성한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한다.
  ③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 개발과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표
   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국가표준안작성기관 등의 지원)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안작성기관 또는 표준개발협력
   기관에 제12조에 따른 표준안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채택된 한국정보통신표준
 은 이 지침에 의하여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정보통신부고시 제1997-29호(1996. 5. 24, 정보통신표준화지침)는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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