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사라
2004.**.**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1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주)닥터한국코스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0길 7, 지하
    수입·판매업                      박*자
                       틱                        1층
  (제2018000263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 1억 1,429만 6,881원 부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
  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수입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저장·소
  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상기 당사자는 수입식품[제품명: 도플라(사슴태반)]을 소개 및 구매유도할 목적으로 2019.
    11. 22. 런칭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해당 수입식품을 무상 제공코자 2019. 11. 17.경 뉴질랜
    드 현지 제조업소를 방문하여 약 4,700캡슐을 받아 개인화물(캐리어)에 넣어 국내 반입한 후
    영업상 사용할 목적임에도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이후, 수입식품[제품명: 도플라(사슴태반)] 244,500캡슐에 대한 비용을 뉴질랜드 현지 제조업
   소에 지불하고, 국내 최종 구매자(개인사업자) 명단을 현지 제조업소에 전달해 직배송토록 하여
   총 1억 1,429만 6,881원 상당 판매하면서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Ⅱ.개별기준
   제8호 바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3. 5. 26.(금)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nshyun@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6,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20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방어진초 임
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방어진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고시
1.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방어진초 개축공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울산미래배움터(주) 대표 김형오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95(정안빌딩) 6층
3. 사업의 개요 : 방어진초 개축 및 시설유지관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2023년 4월 ∼ 2025년 6월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학교명
위치
부지면적(㎡)
사업규모
준공(예정)일
완성학급수
연면적(㎡)
방어진초
울산광역시동구
꽃바위로341
15,901
31
12,016.82
2025년6월
계
15,901
31
12,016.82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결과 우편 송달되
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별표25]
3. 처분일자 : 2023. 3. 7.(화)
4. 처분내역 : 4개 시설자 4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이*정      41-2012-40-0000056   800시현호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2     김*근      42-2018-40-0000112   808진양호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2023. 3. 7.~4. 6.   미이행_1차
 3     김*나      42-2018-40-0000127   805광복호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4     남*근      42-2000-40-0000022   801창은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성길**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용정지 1개월 처분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주야
195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성주군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최앤
1979.**.**
여성
영국
경기도 고양시 ****
2004.10.18
외국국적취득
오동주
1973.**.**
남성
영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5.07.11
외국국적취득
서세나
1976.**.**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7.09.01
외국국적취득
양미나
1973.**.**
여성
영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2.05.08
외국국적취득
홍준기
198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1.28
외국국적취득
박샤론
1994.**.**
여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07.08.20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200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2.10
외국국적취득
김준세
2000.**.**
남성
영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전제현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3.07
외국국적취득
김광실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6.15
외국국적취득
최재은
1991.**.**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9.10.06
외국국적취득
박금일
1960.**.**
남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손명은
1968.**.**
여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박아론
1992.**.**
남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07.08.20
외국국적취득
박채비
1974.**.**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신영식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8.29
외국국적취득
정인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김지택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김이령
201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69.**.**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2.11.17
외국국적취득
강민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2.27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2.22
외국국적취득
이문진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2.22
외국국적취득
김보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2.22
외국국적취득
윤선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김승대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9.11.18
외국국적취득
장혜란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이희승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8.14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2.08.21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8.**.**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권승진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권현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6.06.27
외국국적취득
서우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문정철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오진스란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이동재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2.07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85.07.16
외국국적취득
이철의
196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송충열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10.24
외국국적취득
이규진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8.**.**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신하준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철부
197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국도5호선 홍천 북방 능평리 외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국도5호선 홍천 북방 능평리 외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미설정 
구간 추가 및 설계변경에 의한 미사용 토지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2년 9월 ~ 2023년 12월 
4. 사용 또는 제외할 토지의 세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
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1
부산~신
고산선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가오작리
232㎡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가오작리
1090-6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가오작리
1092-8
-
0.1
변경
31
부산~신
고산선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가오작리
222㎡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가오작리
1090-6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가오작리
1092-8
-
0.1
5
통영~중
강진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능평리
1,447㎡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51-2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46-2
-
0.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능평리
149-1
(149-1)
도
118
11
홍천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9)
2
〃
148-1
(148-1)
도
49
2
홍천군
3
〃
147-8
(147-8)
도
25
25
홍천군
4
〃
147-3
(147-3)
도
36
36
국
(국토
교통부)
5
〃
148
(148-2)
전
2,010
182
홍계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54
6
〃
147-10
(147-10)
전
132
132
국
(국토
교통부)
7
〃
147-2
(147-2)
도
681
681
국
(국토
교통부)
8
〃
158-1
(158-1)
도
2,924
8
국
(농림
축산
식품부)
9
〃
147-7
(147-7)
도
67
9
홍천군
10
〃
147-1
(147-15)
전
3,772
321
홍계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54
11
〃
147-5
(147-5)
도
40
40
국
(국토
교통부)
12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가오작리
1092-1
(1092-20)
주
660
10
김종우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
가오작리 
1092
양구군
산림
조합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7
근저
당권
제외
◉국방부공고제2023-154호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방부장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 무인기 침투(’22. 12. 26.) 및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상 드론작전사령부 창설(’23년) 계획 등 합동드론부대 창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드론작전사령
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등의 임명과 직무,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
당관
   - 전자우편 : hee67@korea.kr
   - 전화 : (02) 748 - 6578
   - 팩스 : (02) 748 - 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8,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4. 26. ~ 2023. 5. 9.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조해웅
1992.○.11.
0178230274100001181
₩1,102,00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3번길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1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8호(2023.4.21.)
2. 점ㆍ사용의 목적 : 오폐수처리시설 해양방류관로, 공사용 가도, 수질오염방지막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5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공사 중) 31,178.2㎡ / (완공 후) 523.3㎡
  ○ 기간: (전체) 2023.4.21. ~ 2038.4.20. (15년) / (공사 중) 2023.4.21. ~ 2026.4.20. (3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 (낙포동), 1층.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1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등록말소된 
아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직권말소) 공고
1. 처분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가. 단체명: 한국효도문화원
    1. 등록일: 2004.6.30.
    2. 대표자: 박계승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3-78
  나. 단체명: 전국노인평생교육단체연합회
    1. 등록일: 2005.11.15.
    2. 대표자: 박계승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3-78
  다. 단체명: 뉴라이트학부모연합
    1. 등록일: 2009.9.10.
    2. 대표자: 김종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1동 32-11
3. 등록말소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4. 등록말소 사유: 주소지 및 연락처 불명으로 단체 활동여부 확인 불가 등
5. 등록말소 일자: 2023. 4. 20.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
7.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공익법인 담당 위대환(☎02-3999-594)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1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에 의거하여 서울
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등록말소된 아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신청말소) 공고
1. 처분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가. 단체명: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1. 등록일: 2000.5.18.
    2. 대표자: 조혜영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21, 303호
  나. 단체명: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1. 등록일: 2000.5.23. 
    2. 대표자: 주경순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다. 단체명: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1. 등록일: 2000.5.23.
    2. 대표자: 김정명신, 박경양, 심성보, 윤숙자, 정진화, 조돈문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632-2호
  라. 단체명: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1. 등록일: 2003.9.17.
    2. 대표자: 유임현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2동 609-1 한신 112동 204호
3. 등록말소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4. 등록말소 사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한 경우
5. 등록말소 일자: 2023. 4. 20.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
7.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공익법인 담당 위대환(☎02-3999-594)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국
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아래 업체에 대하여 체납체분(재산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문을 발송하였
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 송달
1.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 대상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
미애부
211-87-*******
110111-2869282
서울시서초구
8,122,670
3. 압류 재산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444-6(공장용지) 420㎡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51-4(임야) 789㎡
4.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체납 
담당자     
(02-3153-0543)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1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남해리 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해남해리 2BL)
1. 사 업 명 : 해남해리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
696번지일원해남해리지구내2BL
좌동
-
나. 사업면적(m²)
12,441.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12,441.00
좌동
-
라. 연면적(m²)
31,802.27
31,821.28
증19.1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국민임대400세대, 20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54,841,024천원
(주택도시기금25,445,728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2020. 12. ～2024. 8.
2020. 12. ～2025. 12.
증16개월
4.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별첨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건설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85-3371)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
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해남군해남읍해리
211-5번지일원)
보행동선
․단지외부및녹지와연계성확보를위한동선유도
․중로2-12호선및중로3-11호선보도는폭1.5m이상
으로계획
차량진출입구
․중로2-12호선에서진출입1개소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2
(해남군해남읍해
리229-3번지일원)
기정
보행동선
․단지외부및녹지와연계성확보를위한동선유도
차량진출입구
․소로2-3호선에서진․출입1개소
변경
보행동선
․단지외부및녹지와연계성확보를위한동선유도
차량진출입구
․중로2-12호선및소로2-3호선에서차량진․출입허용
구간각1개소지정
    ※ 교통처리계획도(변경)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7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투자자산1) 취득에 따른 유상증자 및 사업계획 변경
  1) 금성백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금성백조카이트제이십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3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5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5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소재 물류센터를 매입하여 5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등록일 : 2023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투자자산1)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1) 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코람코가치투자제4의4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코람코가치투자제4의5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3년 4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손죽항시티
A호등부표
 34°17' 25.8" N
127°21' 32.3" E
Fl(4)Y8s
7
황망대형
'23.
4.20.
공사용
'23.4.20.
~
설치목적
소멸 시
/ 이동가능
 
후
 34°17' 25.5" N
127°21' 29.1" E
전
손죽항시티
B호등부표
 34°17' 27.0" N
127°21' 33.3" E
후
 34°17' 28.7" N
127°21' 30.2" E
전
손죽항시티
C호등부표
 34°17' 26.5" N
127°21' 38.4" E
후
 34°17' 27.4" N
127°21' 36.8" E
◉통일부공고제2023-62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26일
통일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된 23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
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회관 1302호
이창복
2000-05-22
2
한반도평화운동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2, 526
이창걸
2001-11-24
3
(사)세계한민족평화
통일협의회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3층
김재천
2002-03-21
4
민족한울타리
범국민운동본부
서울 용산구 청파동 4가132-22 
아람빌딩 4층
서경원
2003-04-23
5
(사)북방문제연구소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3층
최영택
2004-03-11
6
이화통일문화연구원
서울 노원구 공릉동 653-5 
엘네스트빌 311호
김광린
2004-06-09
7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1402호
김상철
2004-10-22
8
(사)민족화합
운동연합
종로구 종로5가 193-5 
송화빌딩 501호
주종환
2005-03-21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9
민족공동체포럼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42 
북한대학원 대학교 B112
김형기
2007-06-29
10
(사)평화통일
탈북인연합회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7번지 1층
김태범
2009-02-06
11
평화의집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 
서울회관 221호(흑석동)
최영민
2009-02-19
12
탈북인총연합
서울 중구 초동 70-8번지 
남일빌딩 401호
한창권
2009-06-23
13
남북동행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6길 1, 2층 
한남수
2009-07-28
14
탈북여성연대
서울 양천구 신월동 131-2 4층
강학실
2009-10-19
15
(재)한반도미래재단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903호
구천서
2010-11-25
16
(사)평화통일국민포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3-10번지
김충배
2011-05-02
17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자활공동체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7번지 1층
김태범
2011-08-09
18
북한자유연맹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0-100 
코오롱상가 201호 내 210호
최철웅
2011-08-24
19
북한이탈주민
미래희망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90번길 
좋은빌딩 5층
박철곤
2013-08-02
20
통일바라밀숲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101호
남지심
2015-08-06
21
희망나눔장애인협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60번길 95, 1층
김성일
2015-08-06
22
북한이탈주민
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99, 
313호(답십리동, 우성빌딩)
서유정
2016-01-13
23
비전코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6 
쌍린빌딩 202호
김미화
2016-01-13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숙청문실시
  ○ 일시: 2023. 5. 15.(월) 14:00 ~ 17:0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7층 영상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기관명: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담당자: 정안성 (02-2100-5696, dkstjd33@unikorea.go.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 시행규
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일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일시철거(고내항방파제등대)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고내항
방파제등대
 33-28-07.1N
126-20-15.7E
Fl(2)R6s
8.7
8
홍·원형
철탑조
5.5
항해
원조
'23.
4.21.
'23.6.
고내항 방파제 
연장공사 착공에 
따른 일시철거
- 1 -
◉환경부공고제2023-274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환경부장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규제개선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정비 등 현행 제
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인한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함(안 제6조제1항)
나. 「내수면어업법」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에서 금지하는 어업 중 일부의 소관 법령·명칭 등을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onion97@korea.kr
  - 팩스: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3, 팩스 044-201-700
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공고제2023-445호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
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칠곡군수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일원
    ◦ 토지면적 : 121,642㎡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1996. 5. 6. ～2023. 5. 5.
1996. 5. 6. ～2025. 5. 5.
연기2년
   4. 변경사유 : 공사지연 및 환지처분, 청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기간 부족
   5. 사업시행인가 : 1996. 5. 6.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67
    ◦ 성  명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홍순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4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957번지 일원(959-9번지 인근)(가현양수장)
- 허가량 : 2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108.11㎡
ㅇ 양수장 1동(11.3m×7.7m),
ㅇ 흡입관(Φ500㎜) 1대,
ㅇ 집수정 2개소(2.0m×4.0m, 3.5m×3.6m)
점용면적 A=99.30㎡
ㅇ 가현양수장
ㅇ 흡입관(D500㎜) 2대, 밸브실 1개소(3.8m×3.8m)
ㅇ 집수정 2개소(4.9m×6.4m, 4.3m×4.3m)
ㅇ 유입수로 1개소(5.0m×5.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1. ∼ 2028. 2. 29.(1,827일간)
◉전주지청공고 제2023-4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
같은법 제21조, 제23조에 의거 처분내용에 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사업장명(대표자)       협동조합 온＊ (김*진)       사업자등록번호    402-86-*****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길 * *(*층)



1. 내용
 가. 처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나. 처분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 요건(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미충족
 다. 공시송달기간: 2023.4.24.~2023.5.11.
 라. 시정기간: 2023.5.12.~2023..7.10.
      시정내용: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 전주지청 지역협력과로 서면 제출)
2.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지역협력과(☎ 063-270-9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비고
1.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및 주소의 일부분을 익명화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건에 관한 문의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지역협력팀
                 (☎063-270-9281, 조우현)
◉경기도고시제2023-126호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변경(1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 : 031-5189-621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전화 : 031-228-0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04월 27일
경기도지사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6차) 및 실시계획변경(15차) 승인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한 준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1단계) 2023년 06월 30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변경) (1단계) 2023년 04월 30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면 적 : 1,191,869.0㎡ 
- 1단계 : 594,978.4㎡, 2단계 : 596,890.6㎡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경기도고시 제2023-114호와 같
음)
8. 개발계획 평면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면 적 : 1,191,869.0㎡
- 1단계 : 594,978.4㎡, 2단계 : 596,890.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한 준
4. 시행기간(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1단계) 2023년 06월 30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변경) (1단계) 2023년 04월 30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５.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7. 시설계획(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관계도면 게재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1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
지(https://www.eum.go.kr)에게재(변경없음)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