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천티흐엉 1982.12.11 여 베 트 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650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엔티미안 1990.01.01 여 베 트 남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화 1979.08.18 남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1067-70            국적법
                                                 제6조2항3호
 짱춘꾸의 1972.04.10 여 중 국 865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봉영 1966.11.13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94-2 제6조2항1호국적법
  김옥림 1962.09.24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70-9 제6조2항1호국적법
  리쯔샌 1978.05.25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98-9 제6조2항1호국적법
  이향란 1972.06.19 여 중 국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234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계향 1965.05.20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요평 1980.02.27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11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춘얜 1976.03.18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42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샤오예 1973.04.19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183 제6조2항1호  국적법
  배봉련 1956.10.06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월곶동 101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희란 1973.08.27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22-3 국적법    제5조
  궈펑랜 1978.03.15 여 중 국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89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이리나 1972.04.11 여 우즈베키스탄 인천 남구 주안1동 285-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옥선 1963.01.19 여 중 국 638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국적법
                                                   제5조
  손미화 1979.05.28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옥녀 1966.03.14 여 중 국 광주 남구 백운동 608-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자 1969.07.02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555-2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치오엥리카 1991.01.01 여 캄 보 디 아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36 제6조2항1호
 누엔칸뚜 1983.04.0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789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찌에우티짱 1987.08.19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1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놉스레이터치 1983.10.27 여 캄 보 디 아 전남   목포시 용해동 1032
                            302-4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정지 1955.07.12 여 타 이 완 경남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822-2 국적법  제5조
 쉬구이홍 1986.08.21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382-2 제6조2항1호  국적법
                                 91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당티빅 1987.01.01 여 베 트 남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013 제6조2항1호
   쩐미융 1983.08.20 여 베 트 남 경남 통영시 동호동 16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누원 1985.01.01 여 베 트 남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606 제6조2항1호
  레미프엉 1985.08.1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697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후에로안 1984.11.11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45-5 제6조2항1호
   이속희 1981.03.11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453
                                    창녕군 유어면 가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금해 1985.08.16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39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홍 1990.02.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378-32 제6조2항1호
  지웨이리 1973.03.01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산 21          국적법
                                                  제5조
 응웬티리에 1988.09.16 여 베 트 남 부산 서구 암남동 2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느이 1987.06.12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36-2
                                     영도구 남항동3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얜지에 1984.11.23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73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아리나 1968.06.09 여 러시아(연방) 부산 사하구 구평동 19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홍 1986.04.26 여 베 트 남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22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녹띠뎁 1985.02.10 여 베 트 남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77-1 제6조2항1호
   판빙난 1986.05.08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154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코런피어롬 1988.09.10 여 캄 보 디 아 울산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80 제6조2항1호
                                                  국적법
   탗티봉 1987.07.18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177 제6조2항1호
   도티흥 1990.03.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560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명철 1972.04.03 남 중 국 서울 금천구독산동 149번지 30호 제6조2항1호
콩고세르지오조 1979.05.09 남 앙 골 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78-2      국적법
 앙테이셰이라                                           제5조
  쑨치이화 1955.06.12 여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종유 1956.06.02 남 타 이 완 서울 구로구 구로동 454-16       국적법
                                                  제5조
                                                  국적법
  양메이홍 1978.06.23 여 중 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347-5 제6조2항3호
  쑹바이제 1966.03.15 여 중 국 대구 수성구 범어동 779            국적법
                                                제6조2항1호
                                 92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1. 사업의 명칭 :「◯◯부대 주특기훈련장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전술ㆍ주특기 교육훈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교육훈련 시설물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85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 235,43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31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38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
  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상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85 전 555 555 묘지                 국(국방부)
 2        87 답 2,278 2,278 답               국(국방부)
 3        88 답 1,260 1,260 답               국(국방부)
 4        89 답 3,798 3,798 답               국(국방부)
 5        90 답 2,965 2,965 답 자연환경보전지역, 국(국방부)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전북 익산시      익산시 금마농협 근저당
     전북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마동132        금마면 설정 채권최고액
 6 익산시 96 답 1,015 1,015 답         대상구역    신설지시영아 박재순 동고도리
    금마면                                    파트 1동      904-5 금이천만원
    산북리                                     502호
                                          전북 익산시      익산시 금마농협 근저당
                                            마동132     금마면 설정 채권최고액
 7       86-1 답 3,871 3,871 전             신설지시영아 박재순 동고도리   금이천구백구십만
                                           파트 1동      904-5      원
                                            502호
 8       86-2 답 1,689 1,689 답              국(국방부)
                                자연환경보전지역,
 9      산46-1 임 694 694 임 국가지정문화재구역,
                                 공익용산지,    국(국방부)
                                  보전산지
                                 99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1호 관련) 중 “제64조의6”을 “제64조의7”
   로 한다.
   가.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 총액은 자진신고 감면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 1) 중 “5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2) 중 “5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50억원”을 “200억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3) 중 “5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1/100”을 “2/100”으로 한다.
   라.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마.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2호 관련)) 중 “제64조의6”을
   “제64조의7”로 한다.
   가. 2) 및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3.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3호 관련) 중 “제64조의6”을 “제64조의7”
   로 한다.
   가. 2) 및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 사원판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4호 관련) 중 “지급기준”을 “지급액 산정기준”으로 하
   고, “제64조의6”을 “제64조의7”로 한다.
   가. 2) 및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5.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5호 관련) 중 “제64조의6”을 “제
    64조의7”로 한다.
   가. 2) 및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6.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6호 관련) 중 “제64조의6”을 “제64조의7”로 한
     다.
   가. 1) 중 “당해”를 삭제한다.
       2) 및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7호) 중 “지급기준”을 “지급액 산정기준”으
    로 하고, “제64조의6”을 “제64조의7”로 한다.
   가. 1) 중 “당해”를 삭제한다.
       2) 및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가. 신고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
        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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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8.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
      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
      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
      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큰 경우 증거수준 “중”
      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
     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별지 1호 서식>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 동법 시행령 64조의6 및 공정거래법위
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64의7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지 2호 서식>에서 <별지 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6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주민번호(외국인번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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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제5항 및 제7항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
문판매법”이라 한다) 제44조【포상금의 지급】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포상금의 지급】제4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 및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7 제1항 각호 및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
  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
  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
  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으로 당해년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산정된 지급액의 75/100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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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
  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포상금 지급심
  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ㆍ비치한다.
                        제 4 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감시국장,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소비
  자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협력국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장감시총괄과장과 업무지원팀
  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시장감시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 5 장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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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3. 및 4.의 규정은 신
    고 또는 제보된 법위반 행위가 2010년 5월 14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되 2010년 5월 14일
    이전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고시를 적용한다.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1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금액(이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정보나 증거
      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 총액은 자진신고 감면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
       다.
   2)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20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20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
       해 산출된 금액과 20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
       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
       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특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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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합의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
       정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
       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
        한 공동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원으로 하고 위 가.의 최저 지급기본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3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
      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수의 법위반 행
      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한다.
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2호 관련)
 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
      고시”)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
      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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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
       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제4조 내지 제9조 위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
       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3.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3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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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
      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나, 일
      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당한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
      고객유인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4. 사원판매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4호 관련)
 가. 신고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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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 등에 대한 내
      용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
      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
      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
      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원판매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원
      판매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5.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5호 관련)
 가. 신고된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
      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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