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간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도로     국도     6호선                                   0.2              도로 현황에 적합하도록 도로구역 변경
                      양서면 복포리        양서면 복포리                양서면 복포리


2. 접도구역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6호선           노선명        양수-덕평


      접도구역의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7-1 ~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7-5(0.033km)
     해제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3호 다목 (2) 지정의 예외 조건에 해당
 접도구역 해제사유           -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3. 고시내용 :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4.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76-8   답      -       371     국(국토교통부)


 2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76-9   답      -       128     국(국토교통부)


 3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78-2   답      -       516     국(국토교통부)


 4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78-8   도      5       162     국(국토교통부)

 5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78-9   전      -       180     국(국토교통부)
토지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6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80-5    대     -       97      국(국토교통부)


 7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80-9    대     -       39      국(국토교통부)


 8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7-6    임     -      1,454    국(국토교통부)


 9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8-8    도    449     3,387    국(국토교통부)


 10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8-11   임     -       715     국(국토교통부)



5. 접도구역 해제 토지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7-1    임    76           -   조복 외 4인


 2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7-5    임    67           -   국(국토교통부)



6.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6)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하부천공판을 갖는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전용 모르타르에 의해 형성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마감
패널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월드와이즈월
  신청인          주 소              우1657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83번길 24-6, 2층
              전화번호            031-221-3000     팩스번호          031-267-35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3호
ㅇ 명 칭:하부천공판을 갖는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전용 모르타르에 의해 형성되는 앵커체를 이용
          한 마감 패널 시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마감 > 금속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건축물 마감재 시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i) 하부 천공판을 갖는 습식 외단열 공법용 프
   리패브 알루미늄 패널을 공장에서 제조하고 ii) 이 패널의 하부 천공판에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하여 패널을 압착 시공하는 것이다. iii) 이를 통해 구조체와 패널 사이에 전용 모르타르 앵커체
   를 형성시켜 마감재의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하부 천공판을 갖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공장 제작하고 하부천공판과 전용 모르타르에 의해 형성
   되는 앵커체에 의해 지지되는 마감 패널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11.19. ~ 2027.11.18.(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에관한고시」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에관한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2항개정에따른사고대비물질규정수량방
식변경과관련하여현행법령에맞게개선·보완하고자함. 아울러, 그간소량취급시설제도운영과
정에서나타난개선사항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사고대비물질소량기준과연계된시행규칙규정수량방식이취급시설별소량기준과맞지
않아이를개선하고자함(안제2조제3항, 별표1)
나. 고시내미규정된사고대비물질소량기준을수치·정량화하고고시에명확히규정하여고시의현
장활용성을제고함(안별표1)
다. 개정된화학물질명명법에따른용어정비(안별표1)
3. 개정고시전문은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nics.me.go.kr)의자
료실-법령정보확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
법(UDR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웅진고분자(주)
  신청인          주 소              우171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무로 223, 202호
              전화번호            031-332-8923      팩스번호         031-333-5358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
  신청인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9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4호
ㅇ 명 칭: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
           분보수공법(UDRS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ㆍ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파손된 하수관로의 부분보수시공이 요구되는 소형, 중ㆍ대형의 모든 하수관로에 파손,
  균열, 부식, 어긋남, 이완, 이음부, 분기부, 단차부 등에 발생된 불량 및 결함부위에 지수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 : 변성아크릴계수지)와 카메라 로봇과 다기능성 무보강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량과 결함부위에 지수재를 주입 및 충진하여 관경 내벽ㆍ외벽부
  (토양)를 동시에 수지 겔(Gel) 및 모래 겔(Sand-Gel), 토양 겔(Soil-Gel) 층을 만들어 보수 및
  보강시공이 동시에 가능하게 한 기술로, 보수 후 침출수 및 침입수의 누수차단으로 외부 토양 유
  실과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수밀성과 기밀성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하수관로의 관
  경 축소 없이 통수능력을 향상시킨 신기술로, 2차적 환경오염방지와 불명수의 유입으로 발생되는
  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UDRS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지중에 매설된 하수관로 직경(D)150~1,200mm 폴리에틸렌관, 철근콘크리트관, PVC관, 주철관, 파형
  강관의 부분 파손과 직선부,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에 대한 비굴착 부분 보수기술로써, 지수재
  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하여 주입, 충진, 경화(Gel,
  Sand-Gel, Soil-Gel)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수 충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UDRS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11.29. ~ 2028.11.28.(1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9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을 개
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규제의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의규제에대한일몰해제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등4개시행규칙의일부규
제에대한일몰신규설정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grryu@korea.kr
- 팩스: 044-204-736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044 - 204 - 7353, 팩스044-2
04-7369)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365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등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7개)를 추가함(별표2)
  1) (산림자원) “산림소재공학전공”, “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2) (한의학)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3) (보건)에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나.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5개)를 추가함(별표3)
  1) (산림)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2) (보건·의료) “체육해부학”, “약선본초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7105@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 스 : 042-481-8887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310호
　우체국 통·폐합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임차국사로 운영중인 수원지동우체국의 임차계약 만료에 따라 우체국을 통·폐합을 하고자 함
2. 통·폐합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날짜 도장면
업  무
이관국
통·폐합일
한글
영문
수원지동
(수원)
6급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03
수원지동
SW.JI-DONG
수원
ˊ22.1.3.(월)
   ※ 업무중지 기간 : 2021. 10. 4.(월) ~ 2021. 12. 31.(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전자 우편: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
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01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함
이와 관련해 광역지원센터의 중요한 운영 변경사항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사항이 추가
로 필요하여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광역지원센터 관련사항 추가(별표 2.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john9871@korea.kr
  - 전화 : (02) 2100– 6365
  -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365,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5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양조장                               신*식
                         [제20130018125호]            연일읍199번길 13
2. 처분사항
○ 과태료 40만원 (납부기한: 2021. 12. 27.)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98)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처분사유: 2020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2차위반)
* 1차위반: 사전통지(2019.7.9.), 종료알림(2019.8.1.)
* 2차위반: 재적발일(2021.4.27.)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52조제1항제1호
○ 처분기준: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가., 2. 개별기준 자목 1)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053-592-2709, E-m
ail: lwj0929@korea.kr)
◉법무부공고제2021-352호
　2022년도 교도작업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
2021년11월23일
법무부장관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목재류
바둑판
주문규격
개
20 전주교
벌  통
〃
〃
10,000 춘천교
어상자
〃
〃
20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광주교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
〃
200,000
깃 대
〃
매
30,000
제도판, 받침대
〃
개
1,500
수갑가리개
〃
〃
2,000
편백나무 도마
기성품
〃
3,900 장흥교(3,000), 전주교(400), 광주교(500)
야외 탁자, 그네의자
〃
〃
800 춘천교
휴대폰거치대
〃
〃
3,500 공주교(2,000), 창원교(1,500)
우든펜 고급 A
〃
〃
400
공주교
우든펜 고급 B
〃
〃
400
우든펜 일반 A
〃
〃
400
우든펜 일반 B
〃
〃
400
뒤주저금통
〃
〃
500
필  갑
〃
〃
1,000
명함함
〃
〃
1,000
연필꽂이세트
〃
〃
1,000
육각연필꽂이
〃
〃
1,000
사군자등
〃
〃
100
우드스피커
〃
〃
100
발목펌프
〃
〃
1,000
장흥교
빠레트
주문규격
〃
2,000
탁상시계
기성품
〃
500
쟁 반
〃
〃
500
수용자밥상
기성품
(대,중,소)
〃
3,000 군산교
〃
주문규격
〃
주문수량부산교
십자가
기성품
〃
400 전주교
기타 목제품
주문규격
〃
주문수량 각 목공장 운영기관 
전통
가구
장농, 서랍장,
문갑, 선비상 등
〃
〃
주문수량공주교, 광주교, 전주교, 목포교
가구류
OA사무가구
주문규격
〃
10,000 광주교(5,000), 목포교(5,000)
교구장
〃
〃
1,000 창원교
식  탁
〃
〃
주문수량전주교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신발장
〃
〃
2,200 광주교(2,000), 목포교(100), 장흥교(100)
옷  장
〃
〃
2,600 광주교(2,000), 창원교(500), 목포교(100)
의  자
주문규격
개
500 창원교
좌탁(엔틱)
〃
〃
주문수량
목포교
다용도스툴
기성품
〃
1,000
서가
〃
〃
500
캐비닛
〃
〃
2,000
광주교
사물함
〃
〃
2,000
유구채
〃
〃
1,000
책  장
〃
〃
1,150 창원교(500), 광주교(500), 목포교(100),
장흥교(50), 전주교(주문수량)
책  상
〃
〃
1,050 창원교(500), 광주교(500), 장흥교(50)
침대(편백)
주문규격
〃
170 장흥교(50), 목포교(50),
전주교(주문수량), 창원교(50), 춘천교(20)
유아용침대(편백)
〃
〃
주문수량전주교
쌀통(편백)
기성품
〃
50
춘천교
편백지압발판
〃
〃
50
베드드레이
〃
〃
50
홈바의자
〃
〃
50
편백욕실발판
〃
〃
100
책꽂이
〃
〃
100
잡지꽂이
〃
〃
50
평  상
주문규격
〃
60 전주교(10), 목포교(50)
테이블 프레임
주문규격
〃
500 부산교
침대 프레임
주문규격
〃
700 부산교
기타 가구류
〃
〃
6,000 광주교(5,000), 공주교(500), 목포교(500)
사  무
용지류
복사용지
A4
박스
24,400 서울남부교(6,200), 안양교(3,000), 대구교(5,200),
창원교(3,500), 순천교(4,000), 전주교(2,500)
신문용지
A4
〃
1,000 서울남부교
봉투류
일반봉투
속
240,000
청·흑표지
A4, B4
개
8,000 전주교
편지지
30매
매
634,600
안양교(200,000), 남부교(180,000), 대구교
(140,000), 창원교(50,000), 전주교(60,000),
순천교(4,600)
항소이유서
25매
〃
433,200
안양교(80,000), 남부교(120,000), 대구교
(120,000), 창원교(50,000), 전주교(60,000),
순천교(3,200)
석공류
각종벼루
기성품
개
10 홍성교
돌구이판
〃
〃
120
인쇄류
책  자
단색, 다색
부
5,000 서울남부교
마스터인쇄
각종인쇄
연
45,000 안양교(10,000), 서울남부교(10,000),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대구교(10,000), 창원교(10,000),
전주교(3,000), 순천교(2,000)
옵셋인쇄(2도)
〃
〃
10,000 서울남부교
피복류
제복류
기성품
벌
15,400
대구교(1,500), 부산교(1,000), 대전교(6,200),
경북북부제1교(300), 광주교(3,000), 순천교(1,000),
공주교(2,400)
평상복
〃
〃
91,500
순천교(15,000), 대구교(4,000), 대전교(8,000)
광주교(25,000), 부산교(5,000), 청주교(3,500)
청주여교(1,000), 여주교(7,500), 춘천교(3,500)
경북1교(10,000), 안양교(4,000), 공주교(5,000)
기동복
〃
〃
4,000 광주교
운동복
〃
〃
1,000
모자류
〃
개
4,500 부산교(3,000), 광주교(1,500)
혼방능직
주문규격
m
400,000 대전교
백광목
〃
〃
20,000
매트리스
기성품
매
2,000 전주교
양  말
22cm(남)
18cm(여)
켤레
250,000 공주교
면장갑
246cm
〃
60,000
기타 피복류
주문규격
벌
59,000 대구교(500), 공주교(14,000), 광주교(40,000)
춘천교(4,500)
내의류
런  닝
기성품
매
249,000
원주교
팬  티
〃
〃
249,000
동내의
〃
벌
30,200
침구류
담  요
〃
장
17,500 안양교(17,500)
여름이불
〃
〃
40,300 군산교(40,000), 공주교(300)
겨울이불
〃
〃
32,500 공주교(500), 군산교(2,000),
대구교(30,000)
홑겹이불
〃
〃
50,000 군산교
침  낭
〃
〃
10,000
편백베개
기성품
개
1,500 전주교(500), 장흥교(1,000)
기타 침구류
주문규격
장
주문수량군산교
기  타
봉제류
의류대
기성품
개
50,000
안양교
폴딩백
〃
〃
100
안전복대
〃
〃
100
에코백
〃
〃
100
속바지
〃
장
40,000
반팔티셔츠
주문규격
〃
15,000
수세미
기성품
개
300,000
마스크(방한대)
〃
매
200,000
목욕수건
〃
〃
100,000
투명비닐가방
기성품
개
40,000
대전교
자수명찰, 계급장,
〃
〃
30,000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표지장 등
면수건
75g,90g,
150g,170g
매
650,000
극세사행주
기성품
〃
100,000
기능성티셔츠
〃
〃
15,000 부산교
반바지
기성품
매
60,000
광주교
수입포
〃
〃
30,000
배낭류
〃
개
5,000
천막, 카바류
(기동, 총포, 통신 및 일반)
〃
매
50,000
누비안감
주문규격
m
80,000 군산교
플
라
스
틱
류
옷걸이
폴리프로필렌
개
250,000
대구교
식  판
멜라민
〃
28,000
숟가락
〃
〃
150,000
젓가락
〃
모
150,000
물족자
〃
개
2,000
쓰레받기
〃
〃
5,000
베  개
〃
〃
30,000
머리빗
폴리프로필렌
〃
30,000
경북1교
비눗갑
〃
〃
15,000
플라스틱컵
〃 등
〃
130,000
창호류
P/L창호
주문규격
조
4,000 경북북부제1교
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50m
개
5,500,000 전주교
신발류
기능성 근무화
기성품
켤레
6,000 대전교
일반 근무화
〃
〃
6,000
비누
세면비누
90g
개
600,000
부산교
140g
400,000
가루세제
1kg
〃
250,000
3kg
15,000
주방세제
1.2kg
〃
180,000
비누세트
3p
〃
8,000
비누·세제세트
주문규격
〃
250
스테인
레스류
국  통
85ℓ
〃
60
창원교
국  통
60ℓ
〃
210
국  통
40ℓ
〃
210
찬  통
25ℓ
〃
400
찬  통
15ℓ
〃
500
철제류
샤프트류
(봉, 스템, 핀)
주문규격
개
20,000
부산교
밸브 및 배관자재류
(피스톤, 부싱, 포핏,
디스크 밸브)
〃
〃
50,000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나사류
(나사, 스터드, 너트,
영너트, 볼트, 플러그)
〃
〃
30,000
와샤류
(링, 스페이서, 와셔,
심, 오링)
〃
〃
50,000
철제류
(스틸고리, 탄피회수백,
리테이너)
〃
〃
20,000
기타 가공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주문품)
〃
〃
20,000
식품류
두  부
자체규격
kg
114,000 여주교(24,000), 대전교(36,000), 부산교
(24,000), 경북1교(30,000)
콩비지
〃
〃　
5,000
여주교
멸치볶음(견과류, 고추장)
100g
봉
744,000
맛  김
9절10매
개
4,700,000
볶음땅콩
150g
〃
1,800,000
무말랭이
100g
봉
360,000
홍진미채
70g
〃
200,000
강릉교
볶음진미채
g
〃
200,000
소고기 육포
g
〃
500,000
생선묵
1kg
개
260,000 부산교(80,000), 천안교(180,000)
닭훈제
200g
봉
2,000,000 대구교
무, 고사리 등
자체규격
kg
9,000 제주교
된  장
20kg
개
450,000
공주교
고추장
0.5kg, 20kg
〃
600,000
고춧가루
5kg
〃
95,000
도자기류
드립퍼1인세트
기성품
〃
200
안양교
드립퍼2인세트
〃
〃
200
3인다기
〃
〃
200
5인다기
〃
〃
300
뚜껑머그
〃
〃
300
V뚜껑머그
〃
〃
300
삼절판
〃
〃
150
사절판
〃
〃
200
2인간편밥상
〃
〃
150
2인반상기
〃
〃
150
내열냄비(뚝배기)
〃
〃
200
라면기
〃
〃
200
샐러드볼
〃
〃
200
사각접시세트
〃
〃
100
달항아리(소형)
〃
〃
100
교도작업제품 생산기관 안내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법무부직업훈련과
02-2110-3412
창원교도소
055-298-9010
장흥교도소
061-860-9114
서울지방교정청
02-2110-8652
목포교도소
061-284-4101
전주교도소
063-224-4361
대구지방교정청
053-230-5844
부산교도소
051-971-0151
제주교도소
064-741-2800
대전지방교정청
042-540-2943
홍성교도소
041-630-8600
천안교도소
041-521-7600
광주지방교정청
062-975-5966
순천교도소
061-751-2114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공주교도소
041-851-3200
안양교도소
031-452-2181
청주교도소
043-296-8171
광주교도소
062-251-4321
여주교도소
031-884-7800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0
군산교도소
063-462-0101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춘천교도소
033-262-1332
대구교도소
053-632-4501
원주교도소
033-741-4800
강릉교도소
033-649-8245
대전교도소
042-544-9301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각 교정기관 내선번호 405,406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달항아리(대형)
〃
〃
30
화병
〃
〃
200
전기
제품류
휴대용면도기
생산규격
(건전지식)
〃
40,000 의정부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34호
항로표지기능복구(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이어도종합
해양과학기지등
32-07-22.0 N
125-10-56.0 E
Mo(U) 
W 15s
38
11
그 밖에 원
형 철조
5
2021. 
11.10.
2021.
11.15.
소등복구
◉성동구공고제2021-1573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성동구공고제2021-1573호(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공고(성동제6-3호, 성동제8-2호))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3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성동제6-3호, 성동제8-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4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성동제6-3호
(2021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60-ITD-R22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1850kg]
2021.
10. 19.
2
성동제8-2호
(2021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5HS-2L-120-WIT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120대형[중량 1850kg]
2021.
10. 19.
◉화학안전관리단공고제2021-10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규정을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
에 대하여 사업장 방문, 유선 연락 등을 취하였으나연락이 되지 않고있기에행정절
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따라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건명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ㅇ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우리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672)으로 연락하여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 법률)
처분사항
비고
1
㈜케이티맘
(박**)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57번길 7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 시
480만원
2
광원목재
(정**)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425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 시
480만원
3
㈜정인텍스타일
(서**)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 730번길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 시
480만원
4
케이디티
(송** 외 1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74, 4동 
10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 시
480만원
5
개별화물
(전**)
경기도 수원시 
입북로 59번길 35,
B동 50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 시
480만원
6
정인금속
(이**)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25번길 146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 시
480만원
ㅇ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 되나, 공고 기간 내 과태료가 자진납부 되지 않을 시에
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1.11.23. ～ 2021.12.20.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02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
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장해야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업무 추가(안 제6조의3 제6항 제5호        부터 제7호, 안 제6
  조의3 제7항)
 ⑥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복무 등 노무에 대한 각종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2. 법 제18조의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 지원
 3. 아이돌보미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5. 법 18조 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원처리 지원
 7. 법 10조 4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법 13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⑦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6항에서 정한 사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조회 의뢰
  2.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 발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
                화과
  - 전자우편 : john9871@korea.kr
  - 전화 : (02) 2100– 6365
  - 팩스 : (02) 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365,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2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재검토기한 도래하는 일몰규제 등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
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의 기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sunny1945@korea.kr
- 팩스: 044) 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 7065, 7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14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07번지
나. 면적: 1 ㎡
6. 점용기간: 2021. 11. 16. ~ 2026. 11.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935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뉴스페이스
(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산업의 규모는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위성의 소형화 및 상용부품의 적용, 재사용 발사체를 통한 발사비용의 감소 등으로 우주공간
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227개(63%)에 달하는 등 산업성장 초기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한-미 정상회담(’21.5.21)을 통한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로 민간 기업의 발사체 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독자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이 본
격 착수될 수 있게 되는 등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 우주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 수립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이행 지체시 지체상금부과 조
 항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다.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및 소속 연구원의 산업체 파견 근거조항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라.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
 로그램 지원 등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 5신설)
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
 로 지정하고,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의6 신설)
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 개방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
 4 신설)
사. 우주공간에 진입하지 않고 지구표면으로 낙하하는 인공우주물체인 준궤도발사체를 발사허가범위
 에 포함(안 제6조제2항제6호 개정)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계약방식 도입 관련(안 제18조의2)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나. 창업촉진관련(안 제18조의4)
창업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으로 수정
다. 우주신기술 지정 관련(안 제18조의6)
우주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산점 부여는 제외하고 우선하여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으로 수정
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관련(안 제19조의3, 제19조의4)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정하는 절차로 변경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으로 수정
마. 준궤도발사체 발사허가 관련(안 제6조)
준궤도발사체의 발사허가 대상에서 미사일 등 무기체계는 제외함을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10호
- 전자우편 : yycj77@msit.go.kr
- 팩스 : (044) 202 – 602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 202 - 4624, 팩스
(044) 202 – 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0-9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김**, 오**, 정**, 이**, 곽**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건축물 진·출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489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355 ㎡
6. 점용기간: 2020. 8. 28. ~ 2025. 8.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304 ㎡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