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3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ghtlrdl120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5.12.12.로 정하며,  
이에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김ㅇ섭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내면이하생략
2025.12.15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내면거두택지길80
이하생략
2025.12.15
과태료(교육미이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평등가족부고시제2025-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제6항, 제17조의9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목적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제6항, 제17조의9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9조에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조
사·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재) 노사발전재단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73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6.1.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자
(대표자)
요양기관명
성운요양병원(폐업)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박혜경(820821)
요양기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94-72, 폐업
처분내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1,769,400원
◦ 부당금액의 징수 5,884,70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주의사항
＊ 별첨 참조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6.1.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끝.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kmh7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사유 
  - KSS201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S2010 : 용어 정의 명확화, 서비스 수행 프로세스 및 품질 관리구체화 등 
  부칙: 2025.12.12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KSS2010  
이륜자동차 운송 서비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B ISO 2692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692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 최대 
재료 요구사항(MMR), 최소 재료 요구사항(LMR) 및 
상호 요구사항(RPR)
개정
KSBISO5436-2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표면 텍스처: 프로
파일법; 측정 표준 —  제2부: 소프트웨어 측정 표준
개정
KSBISO15787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열처리한  철계 부품 — 
표시와 지시
개정
KSB0001
기계 제도
개정
KSA0503
배관계의 식별 표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4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26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43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7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0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692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5436-2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5787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001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ㅇ KSA0503 : - 국제표준인 ISO 2692:2014가 2021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개정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변경
- 개정 원문에 따라 항목, 내용 및 부속서 추가
- 일부 용어 수정
   
부칙: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폐지사유 
  - KSS3006-2 : 기존 KSS3006-1, KSS3006-2의 폐지 및 통합 
  - KSS3006-1 : 기존 KSS3006-1, KSS3006-2의 폐지 및 통합 
  - KSS1007-2 : 기존 KSS1007-1, KSS1007-2의 폐지 및 통합 
  - KSS1007-1 : 기존 KSS1007-1, KSS1007-2의 폐지 및 통합 
  
3. 주요 폐지 내용 
  - KSS3006-2 : 기존 KSS3006-1, KSS3006-2의 폐지 및 통합  
  - KSS3006-1 : 기존 KSS3006-1, KSS3006-2의 폐지 및 통합  
  - KSS1007-2 : 기존 KSS1007-1, KSS1007-2의 폐지 및 통합  
  - KSS1007-1 : 기존 KSS1007-1, KSS1007-2의 폐지 및 통합  
   
부칙: 2025.12.12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KSS3006-2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 기반구조
폐지KSS3006-1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 프로세스
폐지KSS1007-2  
시장 및 여론 조사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폐지KSS1007-1  
시장 및 여론 조사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사유 
  - KSS3006: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 KSS1007: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S3006 : 기존 KSS3006-1, KSS3006-2의 폐지 및 통합 작업 진행 
  - KSS1007 : KS 1007-1,2의 폐지로 인해 통합 표준 제정(고유표준)  
  부칙: 2025.12.12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S3006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제정 KSS1007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74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
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6. 1. 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자
(대표자)
요양기관명
서울감동치과의원(폐업)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김정무(820217)
요양기관 
주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85, 4∼5층, 폐업
처분내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84,127,600원
◦ 부당금액의 징수 81,917,67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주의사항
＊ 별첨 참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
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행정처분 확정통보에 대
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제 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및 제26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건 강 보 험  행 정 처 분  확 정  통 보 
처분제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도준용(771026)
법인명
-
요양기관명
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수원점, 폐업
종별
의원
요양기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 킹스빌딩 2층(인계동), 폐업
처분내용
◦ 과징금 40,180,62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 같은 법 시행령(제
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
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주의사항
행정처분 확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kmh76@korea.kr
< 유의사항및권리구제안내>
가. 귀요양기관은업무정지에갈음한과징금이부과되었음을알려드리니성실히
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향후에는관계법령에따른적법한요양급여와진료비
청구로동일․유사한법위반사실이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요양기관을개설․운영중인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
내지아니하면국민건강보험법제99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70조의4에서
정하는바에따라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같은법제98조제1항에따
른업무정지처분을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합니다.
다. 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가5년이내에다시위반사실이확인되는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 시행령[별표5] 3의가목에따라해당
업무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2배에해당하는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라. 행정처분내용에불복할경우, 행정심판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
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접수가능) 또는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접수만가능)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하며, 같은조제2항에의하여처분이있은날로부터
1년을경과하면이를제기하지못합니다.
마. 부당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조사부
033-736-4511～4514)에서추후별도환수절차를통해징수함을알려드리니징수
절차·방법등에대해서는공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바. 위기재된내용외에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부보험평가과
〔☏(044)202-2772, 2777, 278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22092
정보기술 — 데이터 교환용 130 mm 광자기 디스크 카
트리지 — 용량: 9.1 GB/카트리지
확인
KSXISOIEC22091
정보기술 — 스트리밍 무손실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SLDC)
확인
KSXISOIEC22050
정보기술 — 데이터 교환용 12.7 mm, 384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 울트리움-1 형식
확인
KSXISOIEC21118
명세서에 포함될 정보 ― 데이터 프로젝터
확인
KSXISOIEC21117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복사기 및 복합기 ― 명세서
에 포함될 정보 및 관련 시험 방법
확인
KSXISOIEC20162
정보기술 — 불변 효과를 사용한 WORM(한 번 쓰고 
여러 번 읽기) 방식의 데이터 교환용 300 mm 광 디
스크 카트리지 — 용량: 30 GB/카트리지
확인
KSXISOIEC20062
정보기술 — 8 mm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 나선형 주사 기록 — VXA-1 형식
확인
KSXISOIEC20061
정보기술 — 12.65 mm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
프 카세트 — 나선형 주사 기록 — DTF-2 형식
확인
KSXISOIEC18810
정보기술 — 8 mm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 나선형 주사 기록 — MIC 내장 AIT-2 
형식
확인
KSXISOIEC18809
정보기술 — 8 mm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 나선형 주사 기록 — MIC 내장 AIT-1 
형식
확인
KSXISOIEC17913
정보 기술 — 정보 교환용 12.7 mm, 128트랙 자기 테
이프 카트리지 — 병렬 서펜틴 형식
확인
KSXISOIEC16382
정보 기술 — 데이터 교환용 12.7 mm, 208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 DLT 6 형식
확인
KSXISOIEC15896
정보 기술 — 데이터 교환용 12.7 mm, 208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 DLT 5 형식
확인
KSXISOIEC15895
정보 기술 — 12.7 mm, 128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
지의 데이터 상호 교환 — DLT 3-XT 형식
확인
KSXISOIEC14545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복사기 생산성 측정 방법
확인
KSXISOIEC13842
정보기술 — 정보교환용 130 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 용량: 2 GB/카트리지
확인
KSXISOIEC13481
정보기술 — 데이터 교환용 130 mm 광 디스크 카트리
지 — 용량: 1 GB/카트리지
확인
KSXISOIEC11560
정보기술 — 광자기 효과를 이용한 한 번 쓰고 여러 번 
읽기 기능성 정보교환용 130 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확인
KSXISO8630-3
정보처리 — 수정 주파수 변조 기록방식을 이용한 각 
면 80 트랙 13 262 ft/rad 데이터 교환용 130 
mm(5.25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 제3부: 80 
트랙에 대한 트랙 형식 B
확인
KSXISO8063-2
정보처리 — 252 ft/mm(6 400 ft/in) IMFM 기록방식
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용 6.30 mm(0.25 in) 자기 테
이프 카트리지 — 제2부: 트랙 포맷 및 시작ㆍ정지 방
식에서 데이터 교환의 기록 방법
확인
KSXISO7298
정보처리 — 데이터 저장 장치를 위한 자기 디스크 — 
트랙당 158 000 자속 변이, 바깥지름 210 mm(8.3 
in), 안지름 100 mm(3.9 in)
확인
KSXISO6596-2
정보처리 — 2 주파수 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한 면 
7958 ft/rad, 1.9 트랙/mm(48 트랙/in) 데이터 교환
용 130 mm(5.25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 
제2부: 트랙 형식
확인
KSXISO/IEC24735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복사기의 속도 측정 
방법
확인
KSXISO/IEC24734
정보기술 ― 사무기기 ― 디지털 프린터의 속도 측정 
방법
확인
KSXISO/IEC19799
정보기술 ― 인쇄면에서의 광택 균일도 측정 방법
확인
KSXISO/IEC13403
정보기술 — CCS(연속 복합 서보) 방식을 이용한 
WORM(한 번 쓰고 여러 번 읽기)형 정보교환용 300 
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확인
KSXISO/IEC11558
정보기술 — 정보교환용 자료압축 — 디렉토리 내장형 
적응 부호화 — DCLZ 알고리즘
확인
KSXISO/IEC10885
정보기술 — 정보교환용 356 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 한 번 쓰기
확인
KSXISO/IEC10089
정보기술 — 정보교환용 130 mm 되쓰기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확인
KSX5430
9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트랙 형식(13262 
자속반전/rad)
확인
KSX5429
정보처리 시스템 — 9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13 262/15 916 자속반전/rad)
확인
KSX5428-2
9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7958 자속반전
/rad) — 제2부: 트랙 형식
확인
KSX5428-1
정보처리 시스템 — 데이터 교환용 9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7958 자속반전/rad) — 제1부: 치
수, 물리적 특성 및 자기 특성)
확인
KSX5427
13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트랙 
형식
(13262  자속반전/rad)
확인
KSX5425
정보처리 — 데이터 교환용 13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확인
KSX5424-2
20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트랙 형식
확인
KSX5424-1
20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2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XISOIEC22092 등 45건: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XISOIEC22092 등 45건: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5420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확인
KSX5418
12매형 자기 디스크 팩(200 메가 바이트)
확인
KSX5417
12매형 자기 디스크 팩(100 메가 바이트)
확인
KSX5409
정보 교환용 부호 자기 카세트 테이프 상의 표현
확인
KSX5408
정보 교환용 자기 카세트 테이프 정보 기록 양식
확인
KSX5407
정보 교환용 자기 카세트 테이프
확인
KSX5406
GCR 방식에 따른 12.7mm 나비, 9트랙, 246 cpmm,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의 정보기록 양식
확인
KSX5403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1828 등 4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KSCIEC61828
초음파 ─ 초점 변환기 ─ 투과장의
정의와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1689
초음파 ─ 물리치료시스템 ─ 0.5
MHz와 5 MHz 주파수 영역 내에서
의 성능 요구사항과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0519-1
전기가열 설비의 안전성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0118-9
보청기 ─ 제9부: 골도 진동자 출력
이 있는 보청기의 특성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2770
전기 절연유 ─ 변압기 및 이와 유사
한 전기기기용 미사용 천연에스테르
표준안
확인KSCIEC62076
산업용 전기가열 설비 ─ 유도 채널
로로 및 유도 도가니로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2092
초음파 ─ 수중청음기 ─ 15 MHz와
40MHz 범위에서 교정 및 특성
표준안
확인
KSCIEC60364-5-5
3
저압 전기설비 ─ 제5-53부 : 전기기
기의 선정 및 설치 ─ 안전, 절연, 개
폐, 제어 및 감시를 위한 보호장치
표준안
확인
KSCIEC60364-4-4
4
저압 전기설비 ─ 제4-44부: 안전을
위한 보호 ─ 전압 및 전기자기 방해
에 대한 보호
표준안
확인KSCIEC60317-0-1
개별 권선에 대한 규격서 ─ 제0-1
부: 일반 요구사항 ─ 에나멜 원형
동선
표준안
확인KSCIEC60851-5
권선 ─ 시험 방법 ─ 제5부: 전기적
특성
표준안
확인KSCIEC60851-2
권선 ─ 시험 방법 ─ 제2부: 치수
결정
표준안
확인KSCIEC60851-1
권선 ─ 시험 방법 ─ 제1부: 일반사표준안
항
확인KSC3338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동선
표준안
확인KSC3125
이중 유리 섬유 절연 평각 동선
표준안
확인KSC3123
글래스 권 동선
표준안
확인KSCIEC61580-9
도파관 측정 방법 ─ 제9부: 직사각
형 도파관의 경계면에서의 반사 계수
표준안
확인KSCIEC61580-3
도파관 측정방법 ─ 제3부: 군(群) 지
연시간변이
표준안
확인KSCIEC61580-2
도파관의 측정방법 ─ 제2부: 상호변
조량 측정
표준안
확인KSCIEC61580-1
도파관의 측정방법 ─ 제1부: 디커플
링과 편파면의 회전
표준안
확인KSCIEC61580
도파관과 도파관 부속품의 반사 손실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1378-1
컨버터 변압기 ─ 제1부: 산업용 변
압기
표준안
확인KSCIEC60989
분리 변압기, 단권 변압기, 가변 변압
기 및 리액터
표준안
확인KSCIEC60076-14
전력용 변압기 ─ 제14부: 고온 절연
재 유입변압기
표준안
확인KSCIEC60076-10
전력용 변압기 ─ 제10부: 소음 레벨
의 측정
표준안
확인KSC9630
삼상 단권 건식 소형변압기
표준안
확인KSC6802
C 형 중파 방송 수신 장해 방지기용
보조 접지 코일
표준안
확인KSC6307
무선 통신 기기용 명판
표준안
확인KSCIEC60252-1
교류 전동기 커패시터 ─ 제1부: 일
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
구 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TR60479-
4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4부 인체와 가축에 대한 뇌격의 영
향
표준안
확인KSCIEC61200-413
전기설비 지침 ─ 제413부 간접접촉
에 의한 보호-전원의 자동차단
표준안
확인KSCIEC61140
감전보호 ─ 설비 및 기기의 공통사
항
표준안
확인KSCIEC60449
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
표준안
2. 확인 사유
- KSCIEC61828 등 42종: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CIEC61828 등 42종: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5.12.12부터 시행한다.
확인KSC3140
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 방
법
표준안
확인KSCIEC61810-1
전기기계식 기본형 계전기 ─ 제1부:
일반사항 및 안전요건
표준안
확인KSC4802
고압 및 특고압 전력 커패시터
표준안
확인KSC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표준안
확인KSCIEC60871-1
정격 전압 1 000 V 초과 교류 시스
템용 분로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
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표준안
확인KSCIEC60831-2
정격 전압 1 000 V 이하의 교류 시
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 전력 커패
시터 ─ 제2부: 열화 시험, 자기-복
귀 시험 및 파괴 시험
표준안
확인KSCIEC60831-1
정격 전압 1 000 V 이하의 교류 시
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 전력 커패
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표준안
확인KSCIEC60143-1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1
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사항 ─ 설치 지침
표준안
확인KSCIEC60745-2-2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2
부: 전기 스크류드라이버 및 임팩트
렌치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5_4680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79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5_4680 : 식물 생장용 조명에 사용되는 LED 패키지 분류방법을 규정, LED 
패키지의 측정 조건, 측정, 비닝에 대하여 기술 등
  ㅇ KS_C_NEW_2025_4679 : 식물 생장용 조명에 사용되는 LED 패키지와 관련된 사양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LED 패키지의 성능 특성, 작동 특성, 치수 및 기계적 특성, 가공 특성에 대하
여 기술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5_4680
식물 생장용 조명 ─ 식물 생장용 조명 LED 패키지 ─ 
제2부: 비닝
제정
KS_C_NEW_2025_4679
식물 생장용 조명 ─ 식물 생장용 조명 LED 패키지 ─ 
제1부: 사양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B ISO 11670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670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라미터 
측정 방법 —  빔 위치 안정성
개정
KSBISO15367-2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면 형상 
결정에 대한 시험방법 — 제2부: 샤크-하트만 센서
개정
KSBISO11554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출력, 에너지 및  시간 특성에 관한 시험방
법
개정
KSBISO11553-2
기계 안전 — 레이저 가공기 —  제2부: 휴대용 레이
저 가공기에 대한  안전 요건
개정
KSBISO11553-1
기계 안전 — 레이저 가공기 —  제1부: 레이저 안전 
요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16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36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6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36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B ISO 14534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4534
안광학 —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제품 — 기본 
요구사항
확인
KSBISO13212
안광학 — 콘택트렌즈 관리제품 — 유효기간 결정에 대
한 지침
확인
KSBISO11553
기기계 안전 — 레이저 처리 장치 —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ISO11810-2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환자 보호 커버와 수
술 휘장의 레이저 손상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 및 분류 
—  제2부: 2차 점화
확인
KSBISO11149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통
신 이외의 레이저 응용을 위한 광섬유 연결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0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1453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321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55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810-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149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1558-2-5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CIEC61558-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2024년 3판 개정 내용 반영
- KSCIEC61558-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2023년 3판 개정 내용 반영
- KSCIEC60364-4-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2023년 4판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1558-2-5: IEC 61558-1:2017에 따른 구조 및 참조 조정, 선형 정규화 출력전압 전
원 공급 장치의 새로운 기호 추가 
- KSCIEC61558-2-3: IEC 61558-1:2017에 따른 구조 및 참조 조정
- KSCIEC60364-4-43: 표준 재구성, “자동 공급 차단” 조치를 과전류에 대한 우선적 보호 조
치로 지정, “자동 공급 차단” 조치 외의 모든 조치를 새로운 규정 부속서로 이전, “용어와 정의” 
절을 새로이 추가, 중성선 또는 중간선(제3 고조파 포함 및 제외)의 보호를 위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1558-2-
5
전력용 변압기, 리액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5부: 면
도기용 변압기 및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1558-2-
3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
사 기기의 안전 — 제2-3부:가스 및 
유류버너용 연소 기구 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0364-4-
43
저압 전기설비 — 제4-43부: 안전을 
위한 보호 — 과전류에 대한 보호
표준안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10-7695-4104, 이메일: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6271-2
투명한 액체 - 백금 - 코발트 척도에 의한 색의 평가 
- 제2부: 분광 광도계법
폐지
KSMISO6271-1
투명한 액체 - 백금 - 코발트 척도에 의한 색의 평가 
- 제1부: 육안평가법
폐지
KSMISO4630-2
투명 액체 - 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색 측정 - 제2부: 
분광 광도계법
폐지
KSMISO4630-1
투명 액체 - 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색 측정 - 제1부: 
육안 평가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4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따른 폐지
부칙: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7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공주시장
(건설과장)
충남공주시
봉황로1
농업
용수
마곡천
(지방)
충남공주시사곡면운암리655-4(운암리
515번지연접) (운암간이양수장)
300
‘26.01.01~
'30.12.31.
끝.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청문)한 결
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2. 청문일시 / 장소: 2026. 1. 15.(목) 09:00 ~ 11: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3. 청문 주재자: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방송통신주사 정영석
4. 공고대상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이*하     41-2004-40-000002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진항길 **-*       허가취소     정기검사 미이행 3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배터길 **,
2    황*호     94-2009-40-0000178                             허가취소     정기검사 미이행 3차
                                  서**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운용정지 1
3    영***사   81-2010-40-0000002                                      정기검사 미이행 1차
                                  길 **                       개월
                                                            운용정지 1
4    김*태     42-2021-40-00000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번지              정기검사 미이행 1차
                                                             개월


4.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
     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
    033-646-9751
    - (청문 관련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104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국
 수동면   산1   임야         14,639,914 14,270,958     333 14,270,625   군사시설
                 (산림청)
 사천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2. 청문일시 / 장소: 2025. 1. 15.(목) 09:00 ∼ 11: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3. 청문 주재자: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방송통신주사 정영석
4. 공고대상 
5. 참고사항
  ㅇ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된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아울러, 청문일 전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처분이 면제되며 행정처분 절차는 종
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파사용료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868
    - (청문 관련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변*환
49-2021-40-0000081
강원도양양군현북면동해대로****-*,
***동***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2
노*섭
41-1995-40-0000054
강원도속초시중앙시장로*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3
노*섭
49-2022-40-0000269
강원도속초시중앙시장로*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4
정*운
42-2023-40-0000002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창해로*** *동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