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2016년 1월 15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신청인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종류 및 방식                    명 칭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서울시 구로구
   ㈜코스텍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                CPE-SYSTEM    디지털로26길 110    서울구로제6-1호
  엔지니어링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56대형, IT)   (동일테크노타운
             5.05m, 높이 1.55m, 폭 1.85m]                        504호)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32).
◉천안시공고제2016-41호
              풍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삼태리측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인가
  충청남도 고시 제2008-141호(2008. 5. 28)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천안시 고시 제2015-218호(2015.
09. 18)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풍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삼태리측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천 안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삼태리측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자 박성표 (위탁자 : (주)세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687-7번지외 58필지
  ○ 면적 : 19,178㎡
  ※ 산업단지 1,644,529.4㎡(기준공), 지구외 진입도로 60,080㎡(기준공)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6. 1. .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2) 관리처분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분양여부               관리처분 사항
                                                     유상    무상
  도로(소로1-풍세403)        19,178       100.0                   ○            지방자치단체 귀속
                                                                          (천안시 관리)
 나. 공공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다.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총괄조서
                                               213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3. 명 칭 :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 5층
5. 대 표 자 : 이 돈 구
6. 등록목적 : 숲에 대한 인식과 숲 관련 연구 및 정책에 관한 활동
7. 등록변경일 : 2015년 3월 31일
8. 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전영우 → 이돈구)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4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중소기업청장
1. 휴면조합
       조합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한국컴퓨터기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공석> 2008.04.24. - 고유목적사업 부재
  유지수리업협동조합 696 세신그린코아빌딩 704호
    한국발포단열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석> 2013.07.29. - 고유목적사업 부재
    공업협동조합          강내면 서부로 230-23
 한국게임문화산업협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공석> 2008.09.02. - 고유목적사업 부재
         조합          127 제노아빌딩 5층
      대한장례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공석> 2013.02.25. - 고유목적사업 부재
       협동조합              4길 10-40
                    서울특별시
 한국마춤양복협동조합 91-1 라이프빌딩       중구 명동길 정근호 1984.07.26. - 고유목적사업 부재
                                  4층
2.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5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39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한강   섬강    원주시(지정대교)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023-11      ADVM1)
 섬진강   섬진강      압록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산443-1        〃
 영산강   지석천      남평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8.-2        〃

  주 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기간
  ㅇ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현장공사 착수년월일 : 2015. 4. 6.
    - 현장공사 준공년월일 : 2015. 9. 24.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세부내역 및 설명자료는 한가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의 정부3.0/정보공개/사전정
     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5-91호)」
     및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6-13호)」 참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한송유관공사 아산탕정지구 택지조성공사 2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268천
  - 허가량 : 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1.11. ~ 2016.05.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97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2016년 1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7호)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라인산업 아산풍기동 이지더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남동 243-46천
  - 허가량 : 9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1.11. ~ 2017.0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3호
 관보 제18675호(2016. 01. 08)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3호(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예고)”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한다.
     2016년 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전기용품 안전기준 KC100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 케이블 - 가교 실리콘 고무절연
다심케이블) 중 안전기준 번호를 KC10028로 정정하며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3호(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고시)로 정정한다.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호
  2016.01.04. 관보 241쪽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2호는 폐지하고 2016.01.05. 관보
375쪽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2호로 대체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 정정고시
        고시명                       당초                        정정

 KSE1004 등 2종 제정 고시   제2015-682호('16.01.04.) 폐지   제2015-682호('16.01.05.) 유지


                                   98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98
고시명
당초
정정
KSE1004 등 2종 제정 고시
제2015-682호('16.01.04.) 폐지
제2015-682호('16.01.05.) 유지
2016년1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7호) 변경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라인산업아산풍기동이지더원아파트신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남부로***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남동243-46천
- 허가량: 9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1.11. ∼2017.0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3호
관보제18675호(2016. 01. 08)에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3호(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예고)” 중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추가고시한다.
2016년1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전기용품안전기준KC10027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 가교실리콘고무절연
다심케이블) 중안전기준번호를KC10028로정정하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3호(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고시)로정정한다.
※ 세부내용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호
2016.01.04. 관보241쪽에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2호는폐지하고2016.01.05. 관보
375쪽에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2호로대체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정정고시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10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한국자산
에셋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의
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11.
(가칭)포커스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의
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11.
(가칭)타이거
자산운용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의
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11.
(가칭)주식회사
페트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의
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1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
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영업구역내신용공여실적이우수한중소저축은행에대해영업구역내지점등설치시증자요건
을완화하여영업기반을확충하고, 자산규모1조원이상대형저축은행의건전성기준을강화해잠재
적시장위험에대응하는한편, 여신거래시차주의의사에반하여예금, 적금등상호저축은행이취
급하는상품의가입을강요하는행위등(일명“꺾기”)을금지할경우의구체적인사항을규율하고, 주
권상장법인인저축은행에’16년1월1일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
비하는한편, 기타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금융실적우수저축은행에대한지점등설치시증자요건완화(안제18조의3)
자산1조원미만이고영업구역이1개인저축은행의영업구역내신용공여비율이법령에서정한
의무신용공여비율을100분의10을더한비율이상인경우, 지점등설치시증자해야하는금액을
감액하여지역금융실적이우수한저축은행의영업기반을확충하고자함.
나. 투자제한을받지않는집합투자증권에포함되기위한환매기간요건완화(안제29조)
투자제한을받지않는집합투자증권요건중‘3영업일이내환매가능’ 요건을‘5영업일이내’로변
경하여유가증권투자제한과관련한사항을합리적으로규율하고자함.
다. 금융상품강요행위(꺾기) 규제구체화(안제35조의5)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105
1)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안제8조의2에서도입한꺾기규제와관련하여, 여신거래의개념을대
출, 사모사채인수등으로명확히하고, 그밖의위임사항을구체화함.
2) 저축은행이여신거래와관련하여1개월전후이내에저축은행상품판매행위시꺾기로간주하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안제8조의2 라목과관련하여, 적용대상은신용등급7등급이하의개
인과중소기업및그대표자로하고, 꺾기로간주할수있는행위는월수입액기준여신금액의
1%를초과하여예․적금등을판매하는행위와보험이나집합투자증권등을판매하는행위로
구체화함.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에따른규정정비(안제36조부터안제39조까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의요구하는대손충당금보
다적을경우그미달하는금액이상을대손준비금으로적립토록하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
용저축은행의손실흡수능력을유지하고자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미수이자인식기준등회계처리변동을반영하여, 미수이자도자
산건전성을분류하고대손충당금을적립토록하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저축은행이잠재
적손실위험에대응할수있도록함.
마. 대형저축은행에대한자본적정성기준강화(안제44조)
자산규모1조원이상의저축은행에대해서는자본적정성기준인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BIS비율)을현행100분7이상에서100분의8이상으로강화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규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0,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주소: 100-74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8호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월15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산학협력법) 시행령」에산학협력단의수입및
예․결산관련사항변경및대학기술지주회사의업무범위를확대하여산학협력의활성화를촉진
하기위함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공립대학교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21조 제3호 신설)
  나. 산학협력단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일자 조정 및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단계
      명확화(안 제28조 제1항 ~ 4항 개정)
  다.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투자조합 조성”에서 “투자조합 조성 및 운영”으로 확대(안 제43조
      제9호 개정)
  라.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산학협력
      단 예 결산 접수 집계 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설(안 제52조 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944/6755, FAX : 044-203-6731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16호 산학협력정책과(우 :
             30119)

◉법무부공고제2016-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규정 정비” 요청사항 이행 및 최근 정신질환
소년원생 급증에 따른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이송기준 명확화 필요 등에 따라 관
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처우심사위원회 위원장(소년원장)의 위원 해임·해촉 규정 마련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임·해촉 가능
 나. 정신질환 소년원생 등의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이송기준 정비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이송대상자를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이송허가기준
   및 이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다. 소년원생 사회복귀교육기간 변경사항 반영 등 기타 규정들 현행화
                           106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호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2009. 9. 4.)에 의거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서비스헌장 전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름)의 임무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이하 “서비스헌장”이라
부름)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서비스헌장은 위원회의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신고인, 피신고인 및 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함)
에게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위
원회의 모든 직원은 여기에서 밝힌 우리의 약속이 보다 성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사업자 및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서비스헌장을 선포합니다.

 1 고객(사업자, 소비자 : 신고인, 피신고인, 개인 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신속하고 친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이나 상담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으며, 상대방의 이해여부를
   확인한 후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먼저 끊으신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바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필요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최대한 빠른시간 이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의 문의내용이 다른 직원의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즉시 연결하겠으며, 민원인이 찾는 담당직원이 부재 중일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건
   민원인의 이름, 용건,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하고, 민원인이 원하실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무실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경우
 ‣ 사무실 입구에
   업무별로 담당직원을 알려주는 직원안내도를 게시하고 직원자리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담
   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 내방고객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방문객을 응대하겠으며 즉
   시 응대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한 뒤 약속시간을 정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자신의 일처럼 친절히 처리해드리고,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휴대전화 등으로 연결해
   드리겠으며, 통화가 되지 않을 때는 약속한 시간에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응대하도록 안내하겠습
   니다.
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행위 신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정책건의나 불편사항, 평소 궁금해 하시던 사항은 위원
   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신고 또는 질의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등의 처리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답변완료 시 전자우편(E-mail) 또는 문자메시지(SMS), 모바일문서전송시스템(UDS) 등
   을 통해 즉시 알려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라. 조사를 위해 현지에 출장하는 경우
 ‣ 출장 전에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편리한 시간을 택하여 방문시간을 정하고 조사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조사목적, 소요
   시간, 준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 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반드시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목적, 조사방
   법 등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면서 현장에서 업무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충분한 소명기회
   를 드린 다음 그 처리결과는 위원회 내부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등의 접수 및 조사
가. 사건 등의 접수(신고)
 ‣ 누구든지 위원회의 소관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사건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위원회 소
   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외에 위원회에서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등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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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과 접수 후 5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SMS), 모바일문서전송시스템
   (UDS) 중 고객이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접수사실과 담당자, 처리절차 등이 수록된 사건접수안
   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자료요구 기준
 ‣ 사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자료요청이나 현지방문을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명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건 등의 조사처리기준
 ‣ 사건 등의 처리 시
   그 처리절차와 과정을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구두 문서 등에 의하여 충분
   히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설명 등 입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회 소관법령에
   별도의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외의 질의 등에 대해서는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건은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
   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건처리가
   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 등을 기재한 중간 회신문을 서면, 전자우편
   (E-mail), 모바일문서전송시스템(UDS) 중 고객이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3 심의 절차
 ‣ 당사자 등이
   심판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5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출석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 위반 여부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또는 심판정에서 문서 또는 구두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한 방
   어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 지정된 심의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생겨 연기를 요청해온 경우에는 그 허락 여부를
   지체없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조치결과는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가급적 4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되, 의결내용을 통지 이전에 모바일문
   서전송시스템(UDS)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고객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작성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사유 등을 즉시 알
   려드리겠습니다.

                                101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4 위원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서울고등
   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처리하되 최대한 빠른 기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
   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
   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기간 연장 시 연장사유 등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5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
가. 고객의 의견접수 및 정보제공
 ‣ 위원회에 전화 방문 또는 조사과정에서
   불편이나 제언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빠
   른 시간 내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도와 관행을
   계속적으로 국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소관법령 또는 사건처리절차의 개정
   내용이나 제도개선사항, 기타 정보공개 가능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락을 하시면 사실 확인 즉시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해
   당직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의 불친절로 인하여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방문 또
   는 전화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각각 5천원, 2천원 상당의 실비보상을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다하겠습니다.
 ‣ 시정 및 보상은 감사담당관실(044-200-4101~4106)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
 ‣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건의나 불편사항 또는 평소 궁금해 하시던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받은 고객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객
   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내용이나 담당자의 태도에 만족하
   였을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담당공무원을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원신청 방법 및 민원 편의 제공
 ‣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비판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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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FAX, 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본부 고객지원담당관실 및 각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를 방문하여 상
     담 후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대표전화
     044-200-4010(ARS)를 이용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관련서류 접수안내, 신고사항 처리안내, 각종 불
   공정거래 신고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항상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전문상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접수된 민원은 당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처리개선 시스
   템(One Call & One Day)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완료하였을 때는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민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
   로 제공하겠습니다.
마.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 민원행정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반드시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을 명기하겠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
     정보공개 여부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항상 고객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마.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
 ‣ 위원회는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헌장의 운영상 미비점을 계속 개선․보완하여 고객이 위원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협조요청 하는 사항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민원이나 같은 취지의 반복적인 민원의 제기는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한 거래행위 또는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한 경쟁질
서가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대하였을 경우에 이를 적극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민원처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신고정신은 시장경제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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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3. 제출의견
 ○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 25.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9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 장병격려사업의 대상이 ‘군인’에서 ‘군인·군무원 및 그 가
족’으로 개정됨(’15. 3. 27.)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장병격려사업의 집행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기금 장병격려사업의 집행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3조 제2항 개정)
   「군인복지기금법」의 제4조 제2항 제3호의 대상을 ‘군인’에서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으로 개정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집행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화 : 02-748-6621 (FAX : 02-748-662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호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기관 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
기관 계약사무 위탁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자격, 기간,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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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
      (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2110-0348)
◉법무부공고제2016-7호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15. 8. 11. 일부개정, ’15. 11. 12. 시행) 개정사항을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반영하고,
 나. ’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관련 후속조치로 임명 위
     촉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내용을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개정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해
   임 또는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나. 법무자문위원회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 표제 개정(안 제5조)
   법무자문위원회 ‘위원(법무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자문위원회 직원(법무자문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연구위원 및 간사를 칭함)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규정인 현행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의 표제를 ‘해임 또는 해촉’에서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으로 개정하여, 법무자문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규정을 명확히 구분
 다. 위촉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규정 신설
   ’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가 추진됨에 따라,
   개별 법령인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촉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규정(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사전진단)을 신설함
 라.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안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제1호서식)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
   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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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지 않은 기관
 ○ 최근 3년간 계약위탁 실적이 있는 기관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관
2. 신청기간 : 2016. 1.15.(금) ~ 2016.1. 29.(금) ~18:00까지
3. 신청방법
 ○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 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8호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출
     자․출연담당자
   - 이메일 : mopasace7@korea.kr
   ※ 직접 신청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으며, 평일은 09:00~18:00까지
      접수 가능
4. 제출서류
 ○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기관 지정기준”(행정자치부 2016.1.8. 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기관 지정기준”은 재정고(http://lofin.moi.go.kr) 재정정보공
     개-지방재정운영란에 게재
5.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격요건, 선정방법, 전문기관 관리 등 자세한 사항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기관 지
    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02-2100-3550, 3551, 3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등 대신 생년월일
을 기재토록 하고,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서명부 등의 서식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별표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서식 디자인 개선(별표 서식 제2호, 제4호, 제5호)
 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인명부 작성요령 정비(별표 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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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64 (FAX : 02-2100-429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6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살림의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살림
2. 등록말소 사항
                                                            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신규ㆍ구분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변경)
 8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박맹수      2012.12.4.    생명가치 실현을 02-6715-0 친환경 말소 * 말소일자 :
    한살림   중구        * 최초 : 2000.5.25 위한 조사, 연구,  821 농업과          ‘16.1.11
         장충단로                        교육, 출판, 홍보                 * 말소사유 :
          213,                         사업 등                         신청
        5층(광희동                                                   말소(법인
          2가)                                                      해산)

◉환경부공고제2016-9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한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악취 저감을 위해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의 배수설비
에도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그간 제도 운영시 미흡한 규정
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24조제3항 별표 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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