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1호                                     2001.12.19. (수요일)
             3. 예탁금·적금 및 눀출등의원리금의지급및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수방법에관한사항
                                            제24조제2항중“신청인본인의카드발급의사를확인
             4. 기타 여수신업무에관한중요사항
                                            하여야한다.”를“신청인이본인임과함께카드를발
             ③중앙회장이여수신업무방법을제정또는변경하
                                            급받을의사및소득이있음을확인하고이러한확인
             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감독원장(이하“감독 사실을기록·보관하여야한다.”로하고제3항을다
             원장”이라한다)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음과같이신설하며, 제3항및제4항을제4항및제5
             ④감독원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받은여 항으로한다.
             수신업무방법의내용을심사하고조합이용자보호,           ③제2항의경우신청인이미성년자인때에는카드
             건전한금융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여수신업무
                                              를발급함과동시에법정눀리인에게카드발급사실
             방법내용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중
                                              을통지하여야하며법정눀리인이카드사용중지를
             앙회장에눀하여당해여수신업무방법의변경을요
                                              요청하는경우즉시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 사
             구할수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전에법정눀리인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
             한다.                              아니하다.
            제12조의2제1항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를“이 제33조를다음과같이한다.
            행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로하며, 동조제4항을제 제33조(외화유동성비율위반에눀한제재) ①외국환
            5항으로하고동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업무취급기관이제30조에서정하는비율을위반하
             ④중앙회장은제1항각호의1의기준에일시적으
                                              여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2회이하(단, 제30조제
             로미달하는조합이단기간에그기준을충족시킬
                                              1항제2호가목에서정하는비율은과거1년동안3
             수있다고판단되거나이에준하는사유가있다고 회이하)인경우에는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
             인정되는경우재무상태개선조치를유예할수있 사유서및달성계획서를매위반시마다감독원장에
             다. 이 경우유예기간은1년을초과할수없다.           게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
             ①중앙회장은법제83조제3항의규정에의한업무
                                              을위반하여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3회일경우
             및재산에관한보고서를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
                                              에는제30조의규정에불구하고동비율을다음각
             한다.
                                              호에따라상향하여당해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적
             ②제1항에서정하는구체적인기준및절차는감독
                                              용한다.
             원장이따로정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100분의
                부 칙
                                               85이상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제30조제1항제2호나에서 정하는 비율:100분
             제4조의개정규정은중앙회장이여수신업무방법을
                                               의5이내
             정한때부터시행한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
            ②(여수신업무방법의제정)중앙회장은제4조의개정
                                              는경우에는계약만기3개월이내신규외화자금차
             규정에의한여수신업무방법을이규정개정일로부
                                              입(만기30일이내콜머니제외)을동호에따른비율
             터3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을달성할때까지정지하여야한다
                                              1. 제2항제1호또는제30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103호
                                               비율을위반시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4회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상일경우:100분의85이상
            공고합니다.
                2001년12월19일
                                              2.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정하는비율을위반시
                          금융감독위원회
                                               위반횟수가과거1년동안4회이상일경우:100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의5이상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