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
  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
  식의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승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의 발급 설치 및 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
  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인가
  코드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
  단 이사장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운영관리정보체계 등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 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공인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가 공인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인
  증서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요청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인가코드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단 이사장
  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등록 및 확인 등) ①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
  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
  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 인계에 관한 정
  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
  려야 한다.
 ③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
  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
  함한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전자관리표를 직접 수정하
  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표 수정요청서와 당해 관리표는 함께 보관(기억장치 등에 의한 보관을 포
                            102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
  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공단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
  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6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 회정지구 국민임대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보성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좌 동
                           회정리 151-3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8,227.0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18,165.00     18,092.5 감 72.5
  라. 연 면 적(㎡)                  27,113.75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 368세대, 10~15층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9,804,383천원(국민주택기금 14,955,5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4.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103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2 〃 362 답 120 120 최병무 울산시          중구 태화동 200-1
                                 선경아파트 101-1009
 13 경주시
    교동 285 구 122 122 국(농수산부)
 14 〃 82-1 답 1,826 1,826 김종희 황남동 306-11
 15 〃 82-2 답 2,093 2,093 백차순 외 1 황남동 325-15
     계    15필지 6,877 6,877
□ 황오동 고분군 지역: 2필지 1,891㎡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비고
                                          376-2, 376-6, 376-7, 376-8,
                                             376-9, 376-10 번지가
    경주시                                            2010.11.10
 1 황오동 376-1 대 4,573 1,881 경주시                 본 지번에 합병됨
                                                  남고루 구역
                                                 조정 시 누락
 2 〃 382-1 전 10            10 김해출 보문동 102         남고루 구역
                                                 조정 시 누락
       계       2필지 4,583 1,891
※ 당초 ‘경주 남고루’ 구역이었으나 구역 조정 시 황오동 고분군으로 이기 누락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56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처
   분기준, 품질관리기준,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3-272호, ‘13.12.11)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품질관리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법률 제정 취지와 위임 체계에 맞게 신설되는 시행규칙에 일
  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평가 등 7개 고시를 폐지하고,
      동 내용을 기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추가하여 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안
      별표 1~별표 4)
    1) 시험․검사 기관 지정 대상 품목과 세부 검사 항목을 별표 1에 추가함
                              88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2) 시험․검사기관 인력의 자격, 시설, 장비 및 기구 등의 세부 요건을 별표 2에 추가함
    3) 시험․검사능력 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관련 양식을 별표 3에 추가함
    4) 품질관리기준 점검 항목 및 평가표를 별표 4에 추가함
    5) 시험․검사기관 지정시 대상 분야별, 품목별로 검사 업무 범위와 검사 항목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지정 체계를 개선하고 시설, 보유장비 목록, 최소 검사인력 수 등 지정요건을 최소
       화하여 민간자율을 확대함
    6)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일괄 명확한 지정 요건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7개 고시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42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23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
       정 및 운영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47호), 검사능력관리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7호), 국
       외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8호), 식품․의약품 검사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194호),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 지
       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46호)
  나.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8조 및 안 별표 10, 안
      별지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1) 평가주기,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10에 추가함
    2) 체계적인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통한 시험․검사 능력향상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 및 안 별표 9)
    1) 일정수준(품질관리 기준을 3년 이상 등) 이상의 대학, 연구소 등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하
       여 우수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9)
    2) 일정수준 이상의 시험․검사 역량을 확보한 기관에 대하여 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를 신설하고 홍보 및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자발적인 검사 역량
       제고 노력을 유도함
  라. 시험·검사 인력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세부요건 추가 (안 제19조, 제20조 및 안 별표 11, 안
      별지 제18호서식~제20호서식)
    1) 교육기관 지정 관련 인력요건, 시설 및 장비,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을 별표 11에 추가함
    2) 면적 요건 등을 폐지하여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최소화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에게 명확한 지정 요건 등을 제시하여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
  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
  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 043-719-1812, 팩스 : 043-719-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89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7필지 8,76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기존 사적(경주 대릉원 일원<황오리/황남리고분군>) 연접지역으로 고분이 분포하고 있어 매
       장문화재보호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경주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북도 문화재과, 경주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3106/팩스 042-481-310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407호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1445-3)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 대릉원 일원’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황남동 고분군 지역 : 15필지 6,877㎡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경주시
       황남동 353 대 175 175 전진수 포석로 1050번길 21(황남동)
    2 〃 354 대 198 198 이연하 황남동 354
    3 〃 358 대 281 281 정상진 황남동 385
    4 〃 359-2 대 165 165 윤분조 황남동 359-2
    5 〃 355 대 436 436 김재준 황남동 355
    6 〃 356 대 301 301 김재준 황남동 355
    7 〃 357-1 대 379 379 강상구 대구,               1813호
                                                    남구 봉덕로 135, 106동
    8 〃 357-2 대 178 178 정순태 동천동               301호
                                                     948-1 동방하이츠 B동
    9 〃 357-3 대 165 165 김정옥 황남동 357-1
   10 〃 357-4 대 117 117 전광수 황성동               202호
                                                     477-10 기정복마을 3차
   11 〃 360 대 321 321 이영찬 황남동 360
                                      87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5,400,000          5,400,000  유성진    7801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 2014-04-22 충장로123번길
 2 9,720,000 486,000 10,206,000  신미숙    63041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2****** 2014-02-28 해밀예당3로
 3 4,860,000 243,000 5,103,000   양정석    750823- 2014-02-28 인천시 남구 주안로205번길
                                        1******
 4 4,860,000 243,000 5,103,000   이필진    850531- 2014-02-28 인천시 연수구
                                        1******            컨벤시아대로130번길
 5 5,400,000 270,000 5,670,000   안상수    661010-
                                        1****** 2014-02-2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 5,400,000 270,000 5,670,000   김귀순    620515-
                                        2****** 2014-02-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110111- 2014-02-28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7 7,500,000 375,000 7,875,000 ㈜리오스시스템 4******
                                   ㈜
 8 6,750,000 337,500 7,087,500 모아테크놀로지  121111-
                                        0****** 2014-02-2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
 9 7,500,000 375,000 7,875,000 에이치에스리젠시 110111- 2014-02-28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
10 7,770,000 388,500 8,158,500    오근    620409- 2014-02-2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            금호로189번길
11 5,400,000 270,000 5,670,000   안병도    650228-
                                        1****** 2014-02-28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744번길
12 6,000,000 300,000 6,300,000   최운열    820404-
                                        1****** 2014-02-28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13 6,000,000 300,000 6,300,000   이윤영    710720-
                                        1****** 2014-02-28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2길
14 5,400,000 270,000 5,670,000   이우천    670113-
                                        1****** 2014-02-28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15 5,400,000 270,000 5,670,000   공정복    691213-
                                        1****** 2014-02-28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8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69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경기도지사
1. 위탁기간 : 2014. 6. 12. ~ 2016. 6. 11.(2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81, 비01호 (엘림빌딩)
                                          91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3. 교육장소
  가. 수원교육장: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9층 회의실(경기도새마을회관)
  나. 분당교육장: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8, 701호(미도프라자)
  다. 안산교육장: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 301호(씨티프라자)
  라. 일산교육장: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4, 705호~707호(금강프라자)
4.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중개업자 등의 교육)
   인             사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홍영남(洪英男)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6. 16.
                                    (대 통 령)
   상             훈
‘새마을금고 운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신전주새마을금고                 강서구           새마을훈장근면장
         청송새마을금고                 조해제            새마을포장
         도봉새마을금고                 이완우            새마을포장
                                                    2014. 5. 23.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
    (033-769-4562)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6월 18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번호 물
                                                수
                                                  건
                                                      물
                                                        명 수량
                                                            건
                                          1 바다이야기게임기 본체 17대
                                          2 바다이야기게임기 모니터 20대
                          게임산업진흥에
 2010-4189 2010-172 불상 관한법률위반 불상 34             카드인식기     16개
                                                카드발급기      1대
                                          5     카드환급기      1대
                                          6     충전용카드     23개
                                          1 바다이야기게임기 본체 20대
 2010-4213 2010-173 불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불상  2 바다이야기게임기 모니터 20대
                                          3 바다이야기게임기 일체형 2대
                                          4    일만원권 지폐     2매
 2014-5105 2014-100 이성재외
                      1명   특수절도 등 불상 1        50씨씨 오토바이    1대
                                   92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2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보성
    군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형 용태 주경과지요 최결정일초 비고
                    (m)
 기정 소로 2 33 8~11 국지      도로 184 중로1-1 소로2-27 일반도로 - ‘68.05.08
 변경 소로 2 80 8.3~11 국지                                   노선번호
                         도로 184 중로1-9 소로2-75 일반도로 - 변경 폭원일부 변경
 기정 소로 3 55 6 국지         도로    176  회정리 회정리 일반도로 - ‘03.12.05
                                   중로1-1 소로2-35
 변경 소로 3 89 6~9 도로 176 중로1-9 소로2-82 일반도로 - 노선번호
                         국지
                                                         변경 폭원일부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보성군 요청에 의해 사업지구내 일부를
 소로 2-33 소로 2-80 ○- 폭원  일부 변경
                    폭 : 8m → 8.3~11m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 노선번호 변경내용 반영
                                             ○ 보성군 요청에 의해 사업지구내 일부를
 소로 3-55 소로 3-89 ○- 폭원  일부 변경
                    폭 : 6m → 6~9m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 노선번호 변경내용 반영
                                       104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A      1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51-3번지 일원 18,165 감) 72.5 18,092.5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
      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 : 게재생략
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5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보성회정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구 거
     기정         18,227.0        18,165.0         62.0         -
     변경          18,227.0       18,092.5        134.5
 4.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보성 회정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나. 사업목적 : 보성 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다. 사업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51-3번지 일원
   라. 사업면적 : 18,227.0㎡ 중 134.5㎡
                                      105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마. 시행방법 : 보성 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바. 시행기간 : 2008. 12. ~ 2014. 05.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m)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 (백만원)
     소로2-33  보성군벌교읍회정리 184 8~11 62.0 22 2008. 12. ~
기정              150-4번지일원 (20.6) (3)                                2012. 12.
        계                                             62.0 22
     소로2-80 보성군벌교읍회정리
                150-4번지일원
                                    184 8.3~11
                                   (81) (0.3~3) 80.7 30
                                                                  2008. 12. ~ 노선번호
                                                                    2014. 05.  변경
변경 소로3-89 보성군벌교읍회정리 176 6~9 53.8 20 2008. 12. ~
               149-16번지일원 (100) (0.1~3)                             2014. 05.
        계                                            134.5 52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가. 도로(보성군 귀속)
구분 사 업 명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점         종점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33    184 8~11 62.0
                              (20.6)                      중로1-1 소로2-27
기정                                       (3)
        계                                      62.0
     도로포장                      184     8.3~11             중로1-9 중로2-75 노선번호
      개 설 소로 2-80 (81) (0.3~3) 80.7                                            변경
변경 도로포장 소로 3-89 176 6~9 53.8                              중로1-9 중로2-82
      개 설                     (100) (0.1~3)
        계                                      134.5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                           적(㎡)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1 기정 벌교읍 회정리 150-8 도로                    25       25        25        보성군
  2 기정 〃             150-9 〃               19       19        19           〃
  3 기정 〃 150-11 〃                          14       14        14           〃
  4 기정 〃             805-1 구거              51       51        51 국(농림부)
  5 기정 〃             805-2 〃              799      799       799           〃
  6 기정 〃             807-1 도로              12       12        12 국(건설부)
합계                   6필지                  920      920       920

◉국세청고시제2014-1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국 세 청 장
                            106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62호
  문화재보호 구역 추가 등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수원 화령전(사적 제115호), 수원 화성행궁(사적 478호) / 경기도 수원
        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수원 화성, 수원 화령전, 수원 화성행궁
     <변경 전>
      - 성곽 외부지역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0 ~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00m                                                 사업시행 전
   이내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개별 현상변경신청
           6구역 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사업시행 전
  201 ~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문화재청의 개별
   500m                                                심의를 득할 것
   이내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