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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62호
2. 단체명칭 : (재) 심전국제교류재단
3. 대표자 : 윤신일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0-3 대신빌딩 4층
5. 주된 사업 : 제3세게 특수분야 국제학술교류 및 교육시설․장학지원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 12. 21.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45호
2. 단체명칭 :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 최영택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11 미진빌딩 6층
5. 주된 사업 : 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 등록연월일 : 2010. 12. 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5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쇼핑인증제를 도입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을 운
   영하여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체납시 ‘경고 가산금’ 제도를 도
   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쇼핑관광 인증제 도입 및 관련업무 민간 위탁(안 제12조의3 및 안 제80조제3항제7호 신설)
    (1)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쇼핑시설의 인증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쇼핑시설에 대하여 인증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관련업무를 민간
       에 위탁함.
    (3)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관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외래관광객 증대 등 관
       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08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1. 업소현황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제조업 소재지
  깨끗한 세상                제1463호 김명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1-12
  (주)미예랑                제0902호 최 철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81-3
2. 처분사항
  o 2011. 01. 07.자로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우편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 : 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송달이 불
  가함
2. 처분대상
 ○ 허가번호: 94-2010-10-0000224(호출명칭: 윤배부천101)
 ○ 시설자: 공윤배(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10-74 미도빌라 B동 2호)
3. 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준공기한경과)
5. 처분일자: 2010.12.13.
유의사항
1.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 ☏032-427-8669(8660), FAX 032-427-8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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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8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한국전력기술㈜ (대표 : 안승규)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2. 명 칭 : 송전선로 철탑위치 선정과 경관 시뮬레이션 연동 기술(연장)
3. 지정번호 : 제66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호)
4. 신기술 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활용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도상검토 위주의
    수작업에서 벗어나 고해상도 영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자가 쉽게 철탑위치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음. 신기술인 ITSS(Interactive Tower Spotting System)프로그램에서는 설계자가 위치
    선정 및 기술계산을 할 수 있으며,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실시간 시뮬레이
    션을 구현할 수 있어 설계업무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 인허가 협의 및 지역주민 설득용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경과지 선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송전선로 철탑설계 데이터베이스와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기술
6. 보호기간 : 2008. 4. 11. ~ 2011. 4. 10.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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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
   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
   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
      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유기기구의 내용에서 롬 기억소자, PCB, 컴퓨터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게임물
      과 유사한 용어를 삭제하고, 예시에서 게임물과 유사한 기구 및 체육시설형 기구를 삭제함.
  다.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구 수정(안 별표 15)
   (1)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표기방식이 바뀜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일본어 JLPT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1급’을 ‘N1’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411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나.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가산금 제도개선(안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
       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
       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
       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
       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
       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템플스테이 등 각종 체험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는 단체 등에도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짐.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1년 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
   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9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1. 개정이유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실내관광공
   연장 출입구 등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
   를 촉진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1항제1호)
   (1) 부지 및 대지 면적의 변경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조문의 “연면적” 문구를 “건축물 연면적”으로 혼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변경하려는 연면적’을 ‘변경하려는 면적’으로 수정함.
   (3) 의미가 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함.
  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
      가 있음.
   (2)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함.
   (3)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도미니엄이 출
      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실내관광공연장의 등록기준 중에서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재의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3)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카지노업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안 별표 2)
   (1)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최근 3년간으
      로 되어 있어 다른 행정처분에 비해 너무 과중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완화함.
   (3) 다른 행정처분과 기준을 같이 하여 형평성을 유지함.
  마.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안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됨.
                               410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3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62(2005.11.28), 제2006-230(2006.6.27), 제2006-465(2006.12.27) 및 제
2007-526(2007.12.28), 제2008-837(2008.12.31), 제2009-1079(2009.12.30)로 공고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 중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할인기간을 변경(연장)함에 따라 유료도
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2. 하이패스 이용자 통행료 할인기간 변경(연장)
  가. 변경내용 : 시행기간
    ㅇ 현 행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10년 12월 31일 24:00까지
    ㅇ 변 경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11년 12월 31일 24:00까지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6호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와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용도분류와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혼선을 방지하여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동의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실내 골프연습장업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 방염이상의 성능을 가진 스크린을 설치토록 하여 화
   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10. 11. 12. 인덕 노인요양센터 화재(사망 10명)를 계기로, 거동불편 등 수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
   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
   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
   전소에 옥내소화전설비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주며, 방염
   업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417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35호
                          2010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97개 기관을 2010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                 기관명           대표자              주소
   번호
제2010-118호 (사)한국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
                        회           윤종필 서울특별시종로구관훈동197-28백상빌딩8
                                                       층
제2010-119호 사회복지법인 소나누리인쇄사업 탁문돈 서울특별시    3층
                                                 중구 필동3가 39-3 정문빌딩
제2010-120호        (주)연우와함께          이상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 중앙신도
                                                  회 전법회관 2층
제2010-121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배사업단
                             총알탄택 강관석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85-1
제2010-122호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진 최종웅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2-38
                 각홈케어 성북센터
제2010-123호 시민영상문화기구    센터
                           영상미디어 장원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39 일민미술
                                        관 5층
제2010-124호 한국YMCA전국연맹르사업단
                             카페티모 허상보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7
제2010-125호     (주)두비컴뮤니케이션          최광일 서울특별시
                                        딩 502호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
제2010-126호 (주)아시아트레져네트워크 박정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21
제2010-127호 놀이교육연구소단 놀이나무사업 이원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76 삼부아
                                        파트 105-1301
제2010-128호 문화예술NGO 예술과시민사회 최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4-7
제2010-129호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김한수 서울특별시       두꺼비빌딩 804
                                                  강남구 역삼동 707-1
제2010-130호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도서  윤재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5
                  출판 하상점자
제2010-131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최광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64-15
             복지재단 사랑의와플하우스
제2010-132호 한국청소년재단  PLAN센터
                           사업단 I 김병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90-15 2층
제2010-133호  (사)막달레나공동체      동고리사 이옥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7-2번지1
                       업단                              층
제2010-134호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64-35번지
제2010-135호 사단법인사람과마을
                   을극장사업단
                             성미산마 박흥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49-10호 지하
                                                     1~2층
제2010-136호         문화로놀이짱           안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2동 515-19
제2010-137호        웹와치주식회사           이범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16
                                        SK리더스뷰 제3층 E05,E06호
                                   413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제2010-138호 (사)여성자원금고
                장사꾼보호작업센터
                         행복을파는 정명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958-12
                                     화곡빌딩3층
제2010-139호       (주)유유자적살롱       김한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영등포역고가로 79
제2010-140호 사회복지법인      성요한복지회 그  유점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70-2
                라나다보호작업센터
제2010-141호        (주)효성로하스       임현주 서울특별시
                                     호
                                             도봉구 창4동 6 콤마빌딩 303
제2010-142호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북부사무  윤영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74 한국프라
                       소             우드 103호
제2010-143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인쇄
                      협회         김숙현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동148-21층
제2010-144호 (사)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
                    천분사무소
                              인 송원헌 인천 연수구 옥련동 556-2 청어람빌딩 2
                                     층
제2010-145호 나눔과 기쁨 인천광역시협의회 김복섭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6-9
제2010-146호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이병직 인천 남동구 고잔동 145-4
제2010-147호 NGO 기업장애인협회지부
                            남동구 안동만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14번지 남동아파
                                     트상가 B03호
제2010-148호       주식회사 크린웰        박정윤 인천 연수구 청학동 488-8
제2010-149호 사단법인 현대공예인협회 송성희 인천       302호
                                         남구 주안6동 929-13 대동빌딩 3층
제2010-150호 주식회사 청솔노인요양센터 김준모 인천 남동구 간석1동 432-4
제2010-151호        (주)송도에스이       손기진 인천 연수 송도 180-1
제2010-152호         (주)크린인천       김연명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325
제2010-153호 (사)인천내일을여는집계양구재
                    활용센터         박동일 인천 계양구 서운동112-23
제2010-154호       (주)경기희망일터       박동빈 수원시
                                     4층
                                          팔달구 인계동 953-11 희망빌딩
제2010-155호        (주)행복한푸드       이헌석 화성시 반송동 37-6
제2010-156호 수원시장애인종합볻지관
                  샘치료교육센터
                             희망 이현웅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88
제2010-157호 실업극복평택센터      친환경로컬 김양현 평택시 서정동 778-2
                    푸드사업단
제2010-158호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우렁각시 전문청소사업단’ 고광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
제2010-159호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김승복 경기도     1층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민회관
제2010-160호      (주)쏘셜아트컴퍼니       박찬응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86-15
제2010-161호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JOBABTE) 경기지부     최현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3번지
                                     동아아케이드 407호
제2010-162호       (주)고려진공안전       김광자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217-3
제2010-163호       (주)해바라기푸드       이순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90-19
                                414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제2010-164호 (사)해밝음장애인복지회 조동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651-4
제2010-165호 교남재단 교남어유지동산 윤덕찬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241
제2010-166호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구두 유석영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01-25
                   만드는풍경
제2010-167호     (주)테디베어팩토리        김연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5번지
                                      분당테크노파크 C동 701-2호
제2010-168호 농업회사법인     (주)다문화 사회  홍민숙,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
                 적기업 어울림         박원재              지
제2010-169호     주식회사 청코리아         김기태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민종리 684
제2010-170호 영농조합법인 신화마을 이광원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 978-2
제2010-171호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급식지원센터
                             친환 이완용 강원도원주시 우산동 411-10 웨스포센터
                                      식당
제2010-172호 동의학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권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번길
               빵카페 PPANGJIP           35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명그물 부 구영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50-4 3층
제2010-173호 산자연체험교육단     자연愛친구들
제2010-174호 주식회사 빛나리퀵택배 이기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21-5
제2010-175호 주식회사 태현에프앤에스 이영곤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034-1 목
                                      화빌딩 301호
제2010-176호 사단법인 함께하는 여성 이정자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중리1051-14번
                                      지2층
제2010-177호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 김병재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2-2 북구사회
                다(茶)드림사업단             복지관 1층
제2010-178호        태화루예술단          김관 울산광역시중구성남동53-1보훈회관3층
제2010-179호    주식회사 희망울타리         정임숙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513-8번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
제2010-180호 단 대구남구시니어클럽 행복한 서인제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18-5
                노인일터사업단
제2010-181호        대구현대음악         최홍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1
                   오케스트라              남구보훈회관 지하1층
제2010-182호 (사)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 이맹자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251-3
제2010-183호 (사)한국문화공동체BOK비트에
                   이사업단          김제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 3동 1265-9
제2010-184호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문숙영 경상북도 포항시 덕산동 115-28
              에코뮤직패밀리사업단
제2010-185호       (사)신라문화원        김정순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20-9
                경주고택사업단
제2010-186호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 서중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215-1
제2010-187호        (주)다우환경        이정일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2
제2010-188호 광주YWCA드림헬퍼사업단 정윤순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7-5
                                415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제2010-189호     (사)한국운동건강협회        김원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8
                                      염주체육관 107호
제2010-190호 (재)내셔널트러스트
                  기금 전남지부
                           문화유산 나선화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99
                                      도래옛집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제2010-191호 전남분소 완도제일 복지센터 김민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760-1
                    EM사업단
제주도              (주)제주생태관광        고제량 제주특별자치도 이도2동 58-12
2010-3호
                       (사)
제2010-192호 숲속마을작은학교교육사업단          양희규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5
제2010-193호            조치원         신미식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2-6
                YWCA 올리사업단
제2010-194호             논산         박순례 충청남도논산군취암동1059-13층
                YWCA 올리사업단
제2010-195호 (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무지개”사업단
                              “떴 고은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번
                                      지 정우빌딩 2~3층
제2010-196호           (주)사람        편명희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37-6
제2010-197호 사회복지법인사업단    금장학원 세하앤 장원식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5-1
제2010-198호       주식회사 사람인         백수진 충청북도충주시문화동2789번지2층
제2010-199호         (주)다인돌봄        권경연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94-10
제2010-200호       (주)부여복지마을        조영식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회동리 333-2
제2010-201호 YWCA 친환경매장  충주
                            올리 한경식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493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1-33 현진
제2010-202호          서울사무소         성   빌딩 4층
                                  균
제2010-203호      (사)서울오케스트라        김희준 서울특별시
                                      빌딩 2층
                                             서초구 서초동 1530-18 대성
제2010-204호      (사)수원음악진흥원        최혜영 수원시
                                      B1
                                           권선구 권선동 1011-3 덕화빌딩
제2010-205호       노리터사람들(주)        장준배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14-5
제2010-206호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박윤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531번지
제2010-207호         (주)봄내살림        이진천 강원도 춘천시장소양로2가
                                                  지하8호
                                                        172-1 서부시
제2010-208호 사회복지법인자선단관악시니어
              클럽두부사업단콩깍지          조종현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48-145
제2010-209호         (주)착한여행        나효우 서울특별시 마포구딩3층 구수동 44-1 광진빌
제2010-210호 한울전통문화체험교육원 조은호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615
제2010-211호         (유)두레건축        곽병현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14-2
제2010-212호      정부물품재활용(주)        윤성구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25
제2010-213호      벼이삭영농조합법인         최정님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구미리444-1
                                 416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연 분류필증 결정 결정내용 당초분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번 번호 취소일          류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1 CC-NA-1
   00106-004
             등급분류결 전체 FPS[1인 Sea Dream(씨 해피소프 2010-12
             정취소예정 이용가 칭슈팅]      드림)         트     -17
   CC-NP-1
 2 00528-005 등급분류결 청소년 보드게임 에이스바둑이 선시스템 2010-12
             정취소예정 이용
                    불가 (베팅성) (ACE BADUKI)          -17
   CC-NP-1   등급분류결 청소년 보드게임 에이스포커
 3 00528-006 정취소예정 이용  (베팅성)  (ACEPOKER)   선시스템 2010-12
                                                   -17
                    불가
   CC-NP-1   등급분류결 청소년 보드게임 에이스맞고                2010-12
 4 00528-007        이용
             정취소예정 불가 (베팅성) (ACEMATGO)     선시스템    -17
 5 CC-NA-1
   00924-003
             등급분류결 전체 FPS[1인 Red Dragon (레 회동전자 2010-12
             정취소예정 이용가 칭슈팅] 드 드래곤)                 -17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0-91호
                       수로사업(해양관측업) 폐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해양관측업)이 폐업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폐업의 종류 폐업일
 제 1 호 (주)환경과학기술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이윤균 수로사업 2010.12.22
                     벽산디지털밸리2차 421호        (해양관측업)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8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제이에이치그린(주)
2. 대 표 자 : 김 경 희
3.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9 신협빌딩 703호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0-11호
6. 등 록 일 자 : 2010. 12. 23.
7. 전 화 번 호 : 031-903-0560
                           419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
    19조제1호부터 제3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4항 및 제25조제2호, 별표 2, 별
    표 3, 별표 4)
  나.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추가된 실내골프연습장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 방염물품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 개선)
  다. 소화기구의 한 종류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를 추가하고, 기타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
    히 함(안 별표 1 개정)
  라. 소규모 노유자시설(24시간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관련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생
    활시설에 한함)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
    화함(안 별표 4 소화설비 제4호, 경보설비 제4호 및 제5호)
  마. 소방시설 설치규제 및 방염업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4, 별표 7 개정)
  바. 과태료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9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9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0. 12. 15. - 2010. 12. 1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418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48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오빌이앤씨
2. 대 표 자 : 김 상 정(670901-1******)
3.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217 건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5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41 호
6. 지 정 일 자 : 2010. 12. 22.
7. 전 화 번 호 : 054-854-1134.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49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에코이앤씨(주)
2) 대 표 자 : 김 영 재
3)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29-20
4) 지 정 업 종 : 토양정화업
5) 지 정 번 호 : 제2007-1호
6) 지 정 일 자 : 2007년 6월 21일
7) 취 소 일 자 : 2010년 12월 21일
8) 취 소 사 유 : 지정서 자진 반납
9) 전 화 번 호 : 053-326-847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3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10호(2008. 2. 26)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420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419
연
번
분류필증
번호
결정
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
류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
00106-004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
전체
이용가
FPS[1인
칭슈팅]
Sea Dream(씨
드림)
해피소프
트
2010-12
-17
2
CC-NP-1
00528-005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
청소년
이용
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에이스바둑이
(ACE BADUKI)
선시스템
2010-12
-17
3
CC-NP-1
00528-006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
청소년
이용
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에이스포커
(ACEPOKER)
선시스템
2010-12
-17
4
CC-NP-1
00528-007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
청소년
이용
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에이스맞고
(ACEMATGO)
선시스템
2010-12
-17
5
CC-NA-1
00924-003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
전체
이용가
FPS[1인
칭슈팅]
Red Dragon (레
드드래곤)
회동전자
2010-12
-17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폐업의종류
폐업일
제1 호
(주)환경과학기술
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0
벽산디지털밸리2차421호
이윤균
수로사업
(해양관측업)
2010.12.22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0-91호
수로사업(해양관측업) 폐업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48조및동법시행규칙제5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수로사업(해양관측업)이폐업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2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8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0년12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제이에이치그린(주)
2. 대
표
자: 김경희
3.
주
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마두동799 신협빌딩703호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0-11호
6. 등록일자: 2010. 12. 23.
7. 전화번호: 031-903-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