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          소      지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재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고
호          지      번      목   원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옹진군
86   기정   영흥면   1759-1   답   612.0     612.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87   기정   영흥면   1759-2   답   3,140.0   3,140.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88   기정   영흥면   1759-3   답   364.0     364.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89   기정   영흥면   1759-4   답   374.0     374.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0   기정   영흥면   1759-5   답   730.0     730.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1   기정   영흥면   1759-6   답   760.0     760.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2   기정   영흥면   1759-7   답   1,203.0   1,203.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3   기정   영흥면   1759-8   답   1,739.0   1,739.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4   기정   영흥면   1759-9   답   314.0     314.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5   기정   영흥면    1760    전   1,540.0   1,540.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6   기정   영흥면   1760-1   전   195.0     195.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7   기정   영흥면   1760-2   전   149.0     149.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8   기정   영흥면   1760-3   전   215.0     215.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99   기정   영흥면   1760-4   답   397.0     397.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0 기정    영흥면   1760-5   전   654.0     654.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1 기정    영흥면   1760-6   도    56.0      56.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2 기정    영흥면    1761    도   486.0     486.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3 기정    영흥면    1762    답   291.0     291.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4 기정    영흥면   1763-1   답   344.0     344.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5 기정    영흥면   1763-2   답   288.0     288.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6 기정    영흥면   1763-3   답   393.0     393.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7 기정    영흥면   1763-4   답   549.0     549.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8 기정    영흥면   1763-5   답   654.0     654.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09 기정    영흥면    1764    답   906.0     906.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10 기정    영흥면    1765    답   1,167.0   1,167.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11 기정    영흥면    1766    답   899.0     899.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12 기정    영흥면   1766-1   답   1,580.0   1,580.0   남동발전(주)
           내리


                                                        6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         소      지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재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고
호         지      번      목   원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옹진군
113 기정   영흥면   1766-2   답    281.0      281.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14 기정   영흥면   1766-3   답    271.0      271.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15 기정   영흥면   1766-4   답    240.0      240.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16 기정   영흥면   1766-5   구    788.0      788.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17 기정   영흥면   1766-6   답    365.0      365.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18 기정   영흥면   1766-7   도    291.0      291.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19 기정   영흥면   1766-8   구     81.0       81.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0 기정   영흥면    1767    답    185.0      185.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1 기정   영흥면    1768    답    195.0      195.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2 기정   영흥면   1768-1   전    456.0      456.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3 기정   영흥면   1768-2   전    357.0      357.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4 기정   영흥면    1769    답    397.0      397.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5 기정   영흥면   1769-1   임   50,405.0   50,405.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6 기정   영흥면    1844    도    162.0      162.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7 기정   영흥면    1845    도    112.0      112.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8 기정   영흥면    1847    도    135.0      135.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29 기정   영흥면    1848    도     60.0       60.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30 기정   영흥면    1869    잡   45,250.0   45,250.0   남동발전(주)
          내리
         옹진군
131 기정   영흥면   248-13   임   1,088.0    1,088.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32 기정   영흥면   248-14   임   4,361.0    4,36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33 기정   영흥면    293     답   1,451.0    1,45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34 기정   영흥면    294     답   1,012.0    1,012.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35 기정   영흥면   294-2    임    172.0      172.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36 기정   영흥면   294-3    답    661.0      66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37 기정   영흥면   295-4    전     54.0       54.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38 기정   영흥면   295-6    전     77.0       7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39 기정   영흥면   296-1    전     21.0       21.0     남동발전(주)
          외리


                                                         7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         소     지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재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고
호         지     번      목   원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옹진군
140 기정   영흥면   296-2   전    284.0      284.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41 기정   영흥면   296-7   전    735.0      735.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42 기정   영흥면    326    임     17.0       1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43 기정   영흥면   326-2   임     88.0       88.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44 기정   영흥면    327    답     47.0       4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45 기정   영흥면   328-5   답     17.0       1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46 기정   영흥면    328    답    942.0      942.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47 기정   영흥면    329    답   1,061.0    1,06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48 기정   영흥면    585    전    995.0      995.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49 기정   영흥면    950    답    416.0      416.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0 기정   영흥면   950-1   임   5,425.0    5,425.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1 기정   영흥면   950-2   임   5,329.0    5,329.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2 기정   영흥면   950-3   임   18,465.0   18,465.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3 기정   영흥면   951-1   답    807.0      80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4 기정   영흥면   951-2   답   1,071.0    1,07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5 기정   영흥면    952    답   1,137.0    1,13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6 기정   영흥면    953    전    750.0      750.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7 기정   영흥면   953-2   답    899.0      899.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8 기정   영흥면   953-3   답    553.0      553.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59 기정   영흥면   953-4   전   1,276.0    1,276.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60 기정   영흥면   953-5   답     62.0       62.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61 기정   영흥면   953-6   임   1,276.0    1,276.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62 기정   영흥면   953-7   도    148.0      148.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63 기정   영흥면   953-8   도    189.0      189.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64 기정   영흥면    954    전   1,207.0    1,20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65 기정   영흥면   954-1   제   4,147.0    4,14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66 기정   영흥면   954-2   유   4,970.0    4,970.0    남동발전(주)
          외리


                                                        8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         소      지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재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고
호         지      번       목    원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옹진군
167 기정   영흥면   954-3     염   14,876.0    14,876.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68 기정   영흥면   954-4     구    807.0       80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69 기정   영흥면   954-6     제      1.0         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0 기정   영흥면   955-1     임    2,249.0     2,249.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1 기정   영흥면     956     전     25.0        25.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2 기정   영흥면   956-1     전    424.0       424.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3 기정   영흥면   956-2     도    199.0       199.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4 기정   영흥면   1126-4    임    3,174.0     3,174.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5 기정   영흥면   1133-5    임   14,013.0    14,013.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6 기정   영흥면   1133-6    임   55,621.0    55,62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7 기정   영흥면   1133-7    임   35,566.0    35,566.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8 기정   영흥면   1133-8    임   72,800.0    72,800.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79 기정   영흥면   1133-9    임   83,284.0    83,284.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0 기정   영흥면   1133-10   임   13,106.0    13,106.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1 기정   영흥면   1133-11   임    9,251.0     9,25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2 기정   영흥면   1133-12   임   117,532.0   117,532.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3 기정   영흥면   1133-13   임   47,419.0    47,419.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4 기정   영흥면   1133-14   임   66,570.0    66,570.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5 기정   영흥면   1133-15   임    3,522.0     3,522.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6 기정   영흥면   1133-16   임   23,871.0    23,87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7 기정   영흥면   1133-17   임   43,887.0    43,88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8 기정   영흥면   1133-18   임   50,612.0    50,612.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89 기정   영흥면   1133-19   임   127,791.0   127,79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90 기정   영흥면   1232-5    답    276.0       276.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91 기정   영흥면   1232-6    전    812.0       812.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92 기정   영흥면   1232-18   답    149.0       149.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93 기정   영흥면    1303     도    296.0       296.0      남동발전(주)
          외리


                                                            9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         소     지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재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고
호         지     번      목     원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옹진군
194 기정   영흥면   1344    잡   1,505,973.5   1,505,973.5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95 기정   영흥면   1345    임   455,966.3     455,966.3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96 기정   영흥면   1346    유    19,720.9      19,720.9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197 기정   영흥면   1347    도    13,963.4      13,963.4         옹진군
          외리
         옹진군
198 기정   영흥면   1348    도     8,437.0       8,437.0         옹진군
          외리
         옹진군
199 기정   영흥면   1349    잡     7,512.2       7,512.2        국
                                                       (해양수산부)
          외리
         옹진군                                              국
200 기정   영흥면   1350    잡     3,498.2       3,498.2
          외리                                           (해양수산부)
         옹진군
201 기정   영흥면   1351    제     364.4         364.4           옹진군
          외리
         옹진군
202 기정   영흥면   1352    제     368.0         368.0           옹진군
          외리
         옹진군
203 기정   영흥면   1353    제     405.0         405.0           옹진군
          외리
         옹진군
204 기정   영흥면   1354    제     477.0         477.0           옹진군
          외리
         옹진군
205 신규   영흥면   1355    잡   249,778.4     249,778.4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06 신규   영흥면   1356    도     3,495.6       3,495.6         옹진군
          외리
         옹진군
207 신규   영흥면   1357    제     226.0         226.0           옹진군
          외리
         옹진군
208 신규   영흥면   1358    잡   352,841.1     352,841.1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09 신규   영흥면   1359    도    17,092.9      17,092.9         옹진군                              `
          외리
         옹진군
210 신규   영흥면   1360    잡    13,448.0      13,448.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11 신규   영흥면   1361    제     1,215.3       1,215.3         옹진군
          외리
         옹진군
212 기정   영흥면   산2-1    임     6,346.0       6,346.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13 기정   영흥면   산2-6    임     223.0         223.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14 기정   영흥면   산2-11   임     305.0         305.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15 기정   영흥면   산2-12   임      29.0          29.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16 기정   영흥면    산3     임     1,766.0       1,766.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17 기정   영흥면   산3-2    임     1,050.0       1,050.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18 기정   영흥면   산3-3    임     650.0         650.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19 기정   영흥면   산4-6    임     908.0         908.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20 기정   영흥면   산6-3    임      58.0          58.0       남동발전(주)
          외리


                                                             10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번         소      지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재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고
호         지      번     목     원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옹진군
221 기정   영흥면    산7     임     677.0         67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22 기정   영흥면    산7-3   임     1,105.0       1,105.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23 기정   영흥면    산7-4   임      51.0          51.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24 기정   영흥면    산7-5   임     307.0         307.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25 기정   영흥면    산8-2   임     930.0         930.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26 기정   영흥면    산8-4   임     2,270.0       2,270.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27 기정   영흥면    산9-1   임     934.0         934.0       남동발전(주)
          외리
         옹진군
228 기정   영흥면    산301   도     198.0         198.0       남동발전(주)
          외리
                  기정       3,331,307.9   3,331,307.9
    육상부 합계
                  변경       3,969,405.2   3,969,405.2

                  기정           -         4,245,507.1
    해상부 합계
                  변경           -         3,620,363.8

                  기정           -         7,576,815.0
    전체면적
                  변경           -         7,589,769.0



 ※ 전원개발사업구역 중 진입도로 422,435㎡ 제외


[별항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7,576,815.0         증) 12,954.0    7,589,769.0     100.0

                  전용공업지역                  3,571,000.0        증) 368,214.2    3,939,214.2      51.9
         도시
구역내
         지역
                도시지역 미세분                      30,191.0                   -     30,191.0        0.4

                미 지 정                     3,975,624.0        감) 355,260.2    3,620,363.8      47.7

 ※ 전원개발사업구역 중 진입도로 422,435㎡ 제외


    ②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



                                                              11
도면표시                           용도지역
            위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정               변경
        옹진군 영흥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따른
  ①             용도지역 미지정 전용공업지역                       371,205.0
          일원                                                                 지적공부면적 반영

        옹진군 영흥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따른
  ②                    (구역 밖)        전용공업지역            13,392.3
          일원                                                                 지적공부면적 반영 및 신규편입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따른
        옹진군 영흥면
  ③                  전용공업지역 용도지역 미지정                   16,383.1              지적공부면적 반영(구적오차
          일원
                                                                             정정)
                                                                             전원개발사업 구역 선형 조정에
  ④        해면부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밖)              438.3
                                                                             따른 변경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7호, 2017.1.16.」에 따른 지적공부면적 및 용
도지역 반영


 (2) 도시계획시설
  ①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단위시설
      도면                                                           위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영흥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변경     ①                                       5,781,500      증)3,877   5,785,377   2004.04.09
            화력발전소         외리 일원



  ②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 단위시설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비고
번호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면적 반영
                    발전시설 변경
 ①     전기공급설비                                                       시설배치계획 반영에 따른 선형
                    - 면적 : 5,781,500㎡ → 5,785,377㎡   증)3,877㎡
                                                                    조정(해면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12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영흥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2004.
변경    ①                                5,781,500   증)3,877   5,785,377
              화력발전소       외리 일원                                           04.09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시 행 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대 표 자                  장 재 원                                   유 향 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영흥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2004.
변경    ①                                5,781,500   증)3,877   5,785,377
              화력발전소       외리 일원                                           04.09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5,146,63MW → 5,150.13MW 증)3.5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시 행 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대 표 자                  장 재 원                                   유 향 열




                                       13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당 초                             변 경                       비 고
  1995년 12월 ~ 2021년 12월            1995년 12월 ~ 2026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시 행 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대 표 자                    장 재 원                            유 향 열

(2)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126-4번지 외 34필지
 ② 전 용 면 적 : 436,774㎡
 ➂ 전 용 기 간

           당 초                             변 경                       비 고
  1995년 12월 ~ 2021년 12월            1995년 12월 ~ 2026년 12월




                                      14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87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
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 공개방법) 수령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읍ㆍ면ㆍ동(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
제3조(공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수령자의 정보가 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
 가 있는 자는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의 어업경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그밖에 수령자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1485-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공원녹지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부체도로 및 전망데크 설치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제 일원
나. 면적: 12,610.57㎡
6. 점용기간: 2020. 1. 15.~2025. 1.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장소
아산시 백암제 일원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1-2번지 등 30
필지)
아산시 백암제 일원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1-2번지 등 
41필지)
점용면적
7,574.58㎡
12,610㎡
증 5,035.99㎡
점용내역
데크 설치, 슬로프 1개소, 쉼터 3개소,
아스콘포장(T=50), 전망데크 1식 등
데크 설치, 슬로프 2개소, 쉼터 5개소,
아스콘포장(T=50), 전망데크 확장 등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0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관보고시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15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준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4.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태양광 가로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181-5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영구) 46㎡ (일시) 79㎡
6. 점용기간: 2021. 4. 8.~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