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을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개정 「형사소송법」 제275조가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민사법정 등을 포함하도록 제명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정비함.

                                  ◇주요내용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형사공판정의 좌석 중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에 관한 규정 외의 나머지

 규정을 모두 삭제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부산)기장군고시제2007-97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9일

                  기   장   군   수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2007년10월23일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성    명:기장군(군수 최현돌)

 ○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

3. 매립목적:교량확장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154-19번지선 공유수면

 ○면    적:110.2㎡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착공예정일:2007년10월
                                      443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7-7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대구 중구 동인동                                 인지에 의한
이현정 2003. 5.15. 여 중   국                   이영희 2007.10.24. 이영희 양영희
                          2가 276                                      국적취득



◉정보통신부고시제2007-39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2007-20호, 2007.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항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25를”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4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취
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

 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 내용 및 그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표시의 내용 및 형식) ①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사항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정한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1.1”의 표준 데이타 및 XML 구문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 세부 구성항목 및 표기형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전자적 표시의 적용방법) ①웹서버의 루트 디렉터리에 ‘W3C’라는 하위 디렉터리를 만들어

 아래의 내용으로 파일명이 p3p.xml인 ‘참조파일’을 작성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42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42
⊙법무부고시제2007-7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이현정2003. 5.15.
여
중   국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276
이영희2007.10.24. 이영희양영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정보통신부고시제2007-39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2007-20호, 2007.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항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25를”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4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취
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
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 내용 및 그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표시의 내용 및 형식) ①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사항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정한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1.1”의 표준 데이타 및 XML 구문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 세부 구성항목 및 표기형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전자적 표시의 적용방법) ①웹서버의 루트 디렉터리에 ‘W3C’라는 하위 디렉터리를 만들어 
아래의 내용으로 파일명이 p3p.xml인 ‘참조파일’을 작성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가. 대지위치: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615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34,914.53㎡
 다. 대지면적:33,025.03㎡
 라. 건축 연면적:57,008.57㎡
 마. 사업규모:아파트 8개동(777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81,756,582천원(국민주택기금 23,667,350천원)
5. 사업기간:2006년12월~2010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생략
8. 기   타: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5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7호(2007. 1. 4.)의 옥천장야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수요평가실시 결과와 사업시행자의 취소 요청에 따라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당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취소사항)
1. 사업명:옥천장야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16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52,874.00㎡

 다. 대지면적:38,140.00㎡

 라. 건축 연면적:63,339.40㎡

 마. 사업규모:아파트 9개동(894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74,721,839천원(국민주택기금 30,120,220천원)
5. 사업기간:2006년12월~2011년 6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44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생략
8. 기    타:생략


⊙소방방재청고시제2007-56호
 관보 제16604호(2007.10.11.)에 게재된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53호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세
부시험시설기준 개정 중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소방방재청장
1.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세부시험시설기준 고시 개정령 정정사항
 [별표1]의 제7호 표 누전경보기, 진동시험기 품목의 비고란에 “외부시설이용가”를 추가하고, 부칙
 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정정고시전문(개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고시→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세부시험시설기준 고시 정정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   경과지

        일반       국도   함평군 나산면      함평군 나산면
현행                                              0.055      -    국도24호선 함평 우
        국도   24호선 우치리 458-2도 우치리 459-2도
                                                                치지구 버스정차대

        일반       국도   함평군 나산면      함평군 나산면                      설치공사에 따른 변
변경                                              0.055      -
        국도   24호선 우치리 458-2도 우치리 459-2도                         경


2. 사업시행기간:2007년 7 월~2007년10월(착공일로부터 3개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전화:062) 970-6355)

                                        45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파일’과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META xmlns=”http://www.w3c.org/2002/01/p3pv1”>
<POLICY-REFERENCES>
   <POLICY-REF about=“웹 사이트 주소/W3C/전자적 표시 파일명.xml#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
   <INCLUDE>/*</INCLUDE>
   </POLICY-REF>
</POLICY-REFERENCES>
</META>


 ②‘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파일’ 및 ‘참조파일’은 ‘UTF-8’ 인코딩 방식으로 저장하여

 야 한다.

 ③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파일명은 영문 및 숫자의 조합으

 로 만들되 반드시 영문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은 전자적 표시 파일

 내의 ‘Policy name’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적 표시를 위한 기술지원) 이 고시 내용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적

 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자적 표시의 세부 구성항목 및 표기형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
  정책포커스-법령정보-고시자료에 별도 게재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5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49호(2007. 1. 4.)의 양산석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국
민임대주택 미임대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수요평가실시 결과와 사업시행자의 취소요청에 따라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당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취소사항)
1. 사업명:양산석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3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소재지: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지내

                   공부상            편       입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비고
                면적(㎡)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계     5필지      11,683                  563

1019-6     답       2,579      1019-9          4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491           이재원        분할

1019-7     답       2,693      1019-10      142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750 이석헌외3 분할

                                                   광주광역시 북구 야산동 31-1
1019-8     답       2,422      1019-11      28                                   김오양        분할
                                                   새한아파트 102-1217

 1047      구       3,846      1047-1       246     농림부                                     분할

 969-4     도        143       579-4        143     건설교통부                                   전필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6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BISO9461                  유공압-밸브 포트, 서브 플레이트, 제어장치 및 솔레노이드의 식별

제   정 KSBISO3322                  유공압 시스템 및 부품-실린더-공칭압력

제   정 KSBISO4393                  유공압시스템 및 부품-실린더-피스톤행정의 기본시리즈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7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46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C8303           고리 퓨즈

 확   인   KSCIEC60269-1     저전압 퓨즈 제1부:일반요구사항

 확   인   KSCIEC60269-2     저전압 퓨즈 제2부: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산업용)

 확   인   KSCIEC61851-1     전기자동차 직접식 충전시스템-제1부:일반 요구사항

                           전기자동차 직접식 충전시스템-제21부:교류/직류 전원 접속의
 확   인   KSCIEC61851-21
                           전기자동차 요구사항

 확   인   KSCIEC61851-22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제22부:교류 충전소

 확   인   KSC0503           퓨즈 용어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7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RISO16844-7     도로 차량-운행 기록 장치-제7부:매개변수


 제   정   KSRISO16844-1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 제1부:전기 커넥터


 제   정   KSRISO16844-2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제2부:기록 장치, 전기적 인터페이스

 제   정   KSRISO16844-3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제3부: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제   정   KSRISO16844-4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제4부:CAN 인터페이스

 제정      KSRISO16844-5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제5부:보안 처리된 CAN 인터페이스

 제정      KSRISO16844-6     도로차량-운행 기록 장치-제6부:진단 장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47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계수형 샘플링 검사-ß 제5부: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축차샘플
제   정   KSAISO2859-5
                          링방식

제   정   KSAISO16269-6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제6부:통계적 허용 구간의 결정

                          통계적 방법-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지침 제1부:
제   정   KSAISO10576-1
                          일반 원칙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CIEC60679-5-1      검증된 품질의 수정제어 진동자 제5-1부:개별규격-품질인증

확   인 KSCIEC60679-4-1      검증된 품질의 수정제어진동자 제4-1부:개별규격-능력인증

확   인 KSCIEC60368-4-1      검증된 품질의 압전필터-제4-1부:개별규격-능력인증

                           수정유니트-IEC 전자부품 품질인증(IECQ) 규격 제3부:품종규
확   인 KSCIEC61178-3-1
                           격-품질인증-제1장:개별 규격

                           수정유니트-IEC 전자부품 품질인증(IECQ) 규격-제2부:품종규
확   인 KSCIEC61178-2-1
                           격-능력인증-제1장:개별규격

확   인 KSCIEC60642-3        압전 세라믹 공진자-제3부:표준개요

                           압전세라믹 공진자-IEC 전자부품 품질인증(IECQ) 규격 제2부:
확   인 KSCIEC61253-2-1
                           품종규격-품질인증 제1장:개별규격-평가수준 E

                                        48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압전소자-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표면실장소자(SMD)의 개략도-
 확인      KSCIEC61240
                           일반 법규

                           인쇄 회로용 기지재료-제3부:인쇄 회로 연결용 특수 재료-규격
 확인      KSCIEC60249-3-3
                           번호 3:인쇄기판 제조용 영구적 폴리머 코팅재료(납땜 레지스트)

                           인쇄 회로용 기지재료-제3부:인쇄 회로 연결용 특수 재료-규격
 확인      KSCIEC60249-3-1
                           번호1:다층 인쇄 기판 제조시 시트 재료 접합용 프리프레그

                           전자장비용 압전세라믹필터-IEC 전자부품 품질인증(IECQ) 규격
 확인      KSCIEC61261-2-1
                           -제2부:품종규격-품질인증-제1장:개별규격-평가수준 E

                           파이회로에서 영상법에의한 수정유니트 변수측정 제2부:수정유
 확인      KSCIEC60444-2
                           니트의 동적용량 측정용 위상분기법

 확인      KSCIEC60862-3     표면탄성파 필터-제3부:표준개론(4장)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능안전-프로세스 산업을 위한 계측제어시스템의 기능안전-제2
 확   인    KSXIEC61511-2
                           부:제1부의 응용지침

                           프로세스산업을 위한 계측제어시스템의 기능안전-제1부:일반구
 확   인    KSXIEC61511-1
                           조, 시스템 소프웨어 정의 및 하드웨어 요구사항

                           프로세스산업을 위한 계측제어시스템의 기능안전-제3부:위험성
 확   인    KSXIEC61511-3
                           및 리스크 분석의 응용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49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C6111-4     초고주파 대역에서 큰 면적 고온초전도 박막의 표면저항 균일성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제    정       KSC0214      환경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9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제      정        KSA3112       고장정보 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 시스템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53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C6013             전자 부품의 장시간 전기적 동작 시험 방법

확   인 KSC6012             전자 부품의 침지 사이클 시험 방법

확   인 KSC6018             전자기기용 부품의 환경 분류

확   인 KSCIEC60068-2-55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반동 시험 및 지침

확   인 KSCIEC60068-2-39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복합 연속시험(저온, 저압, 내습성시험)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손 접촉에 의한 표식 및 글자의 마모
확   인 KSCIEC60068-2-70
                          시험

확   인 KSCIEC60068-2-78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안정상태의 내습성 시험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안정상태의 내습성 시험, 부품의 가속
확   인 KSCIEC60068-2-67
                          시험에 적용

확   인 KSCIEC60068-2-66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안정상태의 내습성시험(불포화 증기압력)


확   인 KSCIEC60068-2-74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유체 오염 시험


확   인 KSCIEC60068-2-48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저장효과 시험의 적용 지침


확   인 KSCIEC60068-2-5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지표면에서의 모의 태양광선 방사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전기·전자 제품의 화재 어세스먼트
확   인 KSC0288
                          에 대한 지침-일반 사항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 시험:연소 방출율에 의한 부식손
확   인 KSC0275
                          상 평가

확   인 KSC0291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고체전기 절연재료의 연소성 시험방법

                                     51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C029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광대역 랜덤 진동시험 방법 및 지침


확   인 KSC0284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수성시험지침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전기제품.전자제품의 화재어
확   인 KSC0290             세스먼트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작성지침-프리셀렉션의 사
                          용방법

확   인 KSC0274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1KW 혼합시험용염 및 지침


확   인 KSC027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확산염 및 혼합염 시험방법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발열 시험품 및 비발열 시험품에 대한
확   인 KSC0293
                          저온진동(정현파) 복합시험

확   인 KSC0277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저온 및 고온시험


확   인 KSC0276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접점 및 접속부의 이산화황 시험 지침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진동, 충격 및 동적시험에서 시험품의
확   인 KSC0286
                          부착방법 및 지침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표면실장부품(SMD)의 납땜성, 전극의
확   인 KSC0287
                          납땜내성, 납땜의 먹힘성 및 납땜 내열성 시험방법

확   인 KSC028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내습성 시험지침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발열 및 비발열에 대한 고온진동(정현파)
확   인 KSC0289
                          복합 시험

확   인 KSC0285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일련 내후성 검사


확   인 KSC0279             환경조건의 분류-자연환경의 조건(온도 및 습도)


확   인 KSC0281             환경조건의분류-자연 환경의 조건(강수 및 바람)


확   인 KSC0278             환경조건의분류-환경 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분류


확   인 KSC0280             환경조건의분류-환경패러미터와 그 엄격한 그룹별 분류 통칙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52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C6107            고전압 장치 무선 유도 장애 전압의 측정 방법

확    인    KSC5525            비디오 테이프 레코오더의 단자 및 접속

                             오디오 및 시청각 장치-디지털 오디오 부분-오디오 특성의 기본
확    인    KSCIEC61606
                             측정방법

확    인    KSA0008            음향 용어(녹음·재생)

                             초전도체에 대한 매트릭스 부피비 측정-Cu/Nb-Ti 복합 초전도
확    인    KSCIEC61788-5
                             체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구리 부피비

                             초전도체의 기계적성질 측정-Cu/Nb-Ti 복합초전도체의 실온 인
확    인    KSCIEC61788-6
                             장시험

                             초전도체의 임계전류 측정-은 피복 Bi-2212 및 Bi-2223 산화물
확    인    KSCIEC61788-3
                             계 초전도체의 직류임계전류 측정방법

확    인    KSCIEC61010-1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일반요구사항

                             측정, 제어 및 시험실용 전기 기기 안전성-제2-42부:의료 물
확    인    KSCIEC61010-2-42 질의 처리와 시험실 공정에 사용되는 유독 가스 고압솥 살균기
                             개별 요구 사항
                             측정, 제어와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제2-041부:의
확    인    KSCIEC61010-2-41 료물질의 처리와 실험실공정에 사용되는 증기를 사용하는 자동남
                             비를 위한 특별요구사항
                             측정, 제어와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제2-043부:의
확    인    KSCIEC61010-2-43 료물질의 처리와 실험실공정에 사용되는 고온공기 혹은 고온불활
                             성가스를 사용하는 건열살균기를 위한 특별요구사항

                             측정, 제어와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제2-051부:혼
확    인    KSCIEC61010-2-51
                             합과 교반을 위한 실험실용 기기의 특별요구사항

                             측정, 제어와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제2-061부:열
확    인    KSCIEC61010-2-61
                             분무이온화 원자분광계의 특별요구사항

                             측정, 제어와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정요구사항-제2-010부:재
확    인    KSCIEC61010-2-10
                             료가열을 위한 실험실용 기기의 특별요구사항

                             측정제어와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제2-020부:실험
확    인    KSCIEC61010-2-20
                             실용 원심분리기를 위한 특별요구조건

                                           50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53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C6111-4 
초고주파 대역에서 큰 면적 고온초전도 박막의 표면저항 균일성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제  정 
KSC0214 
 환경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9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제  정 
KSA3112 
 고장정보 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 시스템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9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   정 KSF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콘크리
개   정 KSF2825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트 생산공정관리용)

개   정 KSF2534     구조용 경량 골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F2525     도로용 부순 골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F2580     철강슬래그의 80℃ 수침 팽창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F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F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9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   인   KSF2553   골재의 시료 분취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   인   KSF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   인   KSF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   인   KSF2578   미장용 잔골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54
제16617호                      관            보       2007.10.30. (화요일)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시멘트와 골재 배합에 따른 잠재적인 부피 변화 시
확   인   KSF254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험 방법

                    원심력에 의한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콘크리트
확   인   KSF257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생산 공정관리용)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확   인   KSF271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시험방법

확   인   KSF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   인   KSF2712     콘크리트 내부철근의 반전지전위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   인   KSF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   인   KSF2548     콘크리트용 골재의 암석 분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9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MISO8661        공업용 카프로락탐-휘발성분 함량 측정-증류 후 적정법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방출된 이
제   정 KSMISO14855-1
                        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제1부:일반적 방법

제   정 KSMISO179-2       플라스틱-샤르피 충격 강도의 측정·제2부:장비를 이용한 충격 시험

                        플라스틱-모세관 및 슬릿-다이 유변측정기를 이용한 플라스틱 유동성
제   정 KSMISO11443
                        측정

제   정 KSMISO11403-1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제1부:기계적 특성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제2부:열적 및 가
제   정 KSMISO11403-2
                        공 특성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