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1호                                       2002.11.28. (목요일)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2-313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게이용편의를제공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기위하여최소한의범위내에서숙박업및목욕장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업의절수기설치를제외하고, 매립형수도꼭지에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눀한절수기설치기준준수의무를유보하는등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부미비점을합리적으로개선·보완하기위함.
                                                 2002년11월28일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이용편의를제공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기위하여최소한의범위내에서숙박업및목욕
                                                 (안)입법예고
               장업의샤워시설에절수기가아닌일반샤워기를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설치할수있도록함.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장해를입은경우
             나. 수도꼭지 등이 벽 속에 묻혀 있어 절수기 설치
                                               피해자1인당책임보험의최고보상한도액을2004
               를위하여벽면해체공사가불가피한경우에는수
                                               년4 월1 일부터8천만원에서1억2천만원으로하
               도꼭지등을최초로교체할때이를설치할수있
                                               고, 2006년 4 월 1 일부터 1억5천만원으로상향조
                                               정하며피해의등급별보상한도를합리적으로조정
               도록함.
                                               함으로써피해의보상이확눀될수있도록하려는
            3. 의견제출
                                               것임.
             입법예고한수도법시행규칙개정(안)에 눀하여 의
                                             2. 의견제출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18일까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A4)를 작성하여 환경
                                               2002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부(수도정책과장, 모사전송:02-507-2456, E-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과, ☏ 504-9151
             mail:kdonggu@m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9152, 팩스 504-3062, e메일 bomi7@moct.
             바랍니다.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
               와그사유)
                                               (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시기바랍니다.
               및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기타참고및건의사항
                                                이유)
            4. 기 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눀표자, 주
             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
                                                소, 전화번호)
             me.go.kr)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교통안전과(주소:경기
             02-507-245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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