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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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D 2101(주철 및 강스크랩)에 따라 절단 또는 압축을 필
요로 하지 않는 재생용 강스크랩의 경우 절단 또는 압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
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압축시설이 「폐기물관
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고철은 한국산업표준 KSD 2101에 따른 재생용 강 스크랩의 
종류별(세분류)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폐금속캔류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금속캔류(51-29-03)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철은 제외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
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
으로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
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압축에 사용된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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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폐금속캔류는 재질별(철 또는 알루미늄)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비철금속(51-29-02)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알루미늄(Al) 소재로 
된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
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
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
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압축시설이 「폐기물관
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비철금속 중 구리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비철금속(51-29-02)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구리(Cu) 소재로 된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
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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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
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
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압축시설이 「폐기물관
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51-41-05) 중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1) R-2-1(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2-2(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2)의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준수사항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3)의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2)의 순환이용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가 된 후에도 다음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순환자원을 취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자원 이력 관리대장에 
순환자원의 발생 및 공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4조의 보관방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9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운
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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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따른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
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
리병(91-07-0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의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
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를 제조하
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색상별로 선별한 후, 파쇄·분쇄
시설(수동 또는 자동 파쇄·분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파
쇄·분쇄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파쇄·분쇄에 사용된 파쇄·분쇄시설이 「폐기물관리
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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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순환자원(전기자동차폐배터리) 이력관리대장
①
순환자원
일련번호
② 전기자동차
③ 배터리
④ 공급처
⑤ 결재
차량등
록번호
차종
차명
연식
차대
번호
해체
일자
종류
중량
(kg)
용량
(kWh)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
번호
순환이용 
용도
공급
일자
일자
성명
서명
작성방법
1. ①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중 순환자원이 되는 각각의 배터리(팩 기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여 적습니다. 배터리 제조사가 배터리별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활용합니다.
2. ②란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 정보에 따라 적습니다. 해체일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전기자동차로부터 순환자원의 대상이 되는 폐배터
리를 회수한 일자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의 말소등록 완료일자 또는 정비일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란의 종류는 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해당 배터리의 종류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구분하는 배터리 종류별 약칭 또는 기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④란의 순환이용 용도에는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R-2-1,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R-2-2로 적습니다.
5. ⑤란의 성명은 작성자를 적습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43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한국클리버스(101-81-35820)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양연로 204-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그 밖에이동식화장실’의 납품 요
  구 건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 (관련 납품요구번호) 39-22-3-13787-00

- (위반 수량) 1

- (위반 금액) 75,000,00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전기전자구매과 ☎070-4056-613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월 15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한국클리버스(101-81-35820)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한국클리버스 (101-81-35820)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양연로 204-0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그 밖에이동식화장실’의 납품 요구 건에 대하여 계약 불
           이행
처분의 원인이
            - (관련 납품요구번호) 39-22-3-13787-00
 되는 사실
            - (위반 수량) 1
         - (위반 금액) 75,000,000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
             의 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
                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
                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송정연
  의견제출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6139
                                  정부대전청사 3동
전자우편         jjoung@korea.kr   팩스번호 0505-480-1210
                  주소
              제출기한                 2024년 1월 15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     달     청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한국클리버스
의견제출인
          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양연로 204-0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3-05호
　
김포/강화축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10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역
교통축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광역교통축 지정
1. 축 명칭․행정구역
구분
축명칭
행정구역
1
김포/강화축
김포시, 강화군
2. 지정일 : 2023년 12월 29일
3. 지정 사유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10제1항 규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을 
충족하는 김포/강화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
4. 지정기간 : 별도 해제 고시 전까지
5.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
0, 전화 044-201-5056, 50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2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광주화정초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광주화정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광주화정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광주
화정초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46번길 10
15,532.8
본관동
2,850.0
6,210.0
개축
후관동
3,120.0
창고
60.0
철거
기계실
13.5
철거
경비실
9.0
철거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광주화정초
19,282
5,425
540일
2025.2.20.
2026.8.1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4.1.5(금)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PQ질의
2024.1.12(금)
17:00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1.26(금)
13:00~17:00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2.8(목)
17:00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3.29(금)
13:00~17:00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조상우, 062-380-4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30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2023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17으로 하고, 2024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3625로 한다. 다
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1702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
부담금 산정지수를 1.103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1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해양수산부장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세종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 5동(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신규 투기장 건설
  나. 개 요 : 호안 7.5km 등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전면해상
  나. 면 적 : 420만㎡
5. 사업시행기간 : 2022.10. ∼ 2027.10.
6. 총사업비 : 4,723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는 아래와 같으며, 추후 보상업무 수탁자(여수시)의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본조사 및 보상대상자 공고 절차 등은 규정에 따라 진행 예정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등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
비고
1
율촌면
여동리
1
답
 823
823
2
율촌면
여동리
6
전
1,352
1,352
3
율촌면
여동리
6-1
전
1,120
1,120
4
율촌면
여동리
6-2
전
1,342
1,342
5
율촌면
여동리
6-3
전
2,600
 2,600
6
율촌면
여동리
6-4
전
318
318
7
율촌면
여동리
6-5
전
1,324
1,324
8
율촌면
여동리
7
전
354
354
9
율촌면
여동리
8
전
2,271
 2,271
10
율촌면
여동리
9
전
1,907
1,907
11
율촌면
여동리
10
대
321
321
12
율촌면
여동리
10-1
대
49
 49
13
율촌면
여동리
11
전
119
119
14
율촌면
여동리
12
전
1,203
1,203
15
율촌면
여동리
12-1
전
3,392
3,392
16
율촌면
여동리
13
대
198
198
17
율촌면
여동리
13-1
전
114
 114
18
율촌면
여동리
13-2
전
270
270
19
율촌면
여동리
13-3
전
354
354
20
율촌면
여동리
13-4
전
 138
138
21
율촌면
여동리
13-5
전
719
719
22
율촌면
여동리
13-6
전
174
174
23
율촌면
여동리
14
대
 304
304
24
율촌면
여동리
14-1
대
185
185
25
율촌면
여동리
15
대
 344
344
26
율촌면
여동리
16
대
 205
205
27
율촌면
여동리
17
전
 116
116
28
율촌면
여동리
18
전
2,519
2,519
29
율촌면
여동리
19
전
860
 860
30
율촌면
여동리
20
전
582
582
31
율촌면
여동리
21
답
 582
582
32
율촌면
여동리
22
전
374
374
33
율촌면
여동리
23
전
 938
 938
34
율촌면
여동리
23-1
전
 467
467
35
율촌면
여동리
23-2
전
331
 331
36
율촌면
여동리
23-3
전
207
207
37
율촌면
여동리
24
전
 1,140
1,140
38
율촌면
여동리
25
전
 988
 988
39
율촌면
여동리
26
전
612
612
40
율촌면
여동리
27
전
1,400
1,400
41
율촌면
여동리
27-1
전
1,089
 1,089
42
율촌면
여동리
28
과
 1,894
1,894
43
율촌면
여동리
29
전
 450
 450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
비고
44
율촌면
여동리
29-1
전
2,648
 2,648
45
율촌면
여동리
30
전
423
423
46
율촌면
여동리
31
전
1,881
1,881
47
율촌면
여동리
31-1
전
883
 883
48
율촌면
여동리
32
전
126
126
49
율촌면
여동리
33
전
499
 499
50
율촌면
여동리
34
답
304
304
51
율촌면
여동리
35
답
40
40
52
율촌면
여동리
36
전
641
641
53
율촌면
여동리
36-1
전
337
337
54
율촌면
여동리
36-2
전
598
598
55
율촌면
여동리
36-3
전
466
466
56
율촌면
여동리
36-4
전
 803
803
57
율촌면
여동리
36-5
과
4,489
4,489
58
율촌면
여동리
36-6
과
10,394
10,394
59
율촌면
여동리
36-7
목
1,011
1,011
60
율촌면
여동리
37
답
1,666
1,666
61
율촌면
여동리
38
전
2,529
2,529
62
율촌면
여동리
38-1
전
1,124
1,124
63
율촌면
여동리
39
전
1,187
1,187
64
율촌면
여동리
40
전
99
99
65
율촌면
여동리
40-1
전
565
565
66
율촌면
여동리
41
전
89
89
67
율촌면
여동리
42
전
605
605
68
율촌면
여동리
43
전
235
235
69
율촌면
여동리
44
전
995
995
70
율촌면
여동리
44-1
전
843
843
71
율촌면
여동리
45
전
132
132
72
율촌면
여동리
46
전
684
684
73
율촌면
여동리
47
전
271
271
74
율촌면
여동리
48
전
324
324
75
율촌면
여동리
49
전
1,362
1,362
76
율촌면
여동리
50
전
238
238
77
율촌면
여동리
51
전
833
833
78
율촌면
여동리
52
전
605
605
79
율촌면
여동리
53
전
777
 777
80
율촌면
여동리
54
전
436
436
81
율촌면
여동리
55
전
853
853
82
율촌면
여동리
56
전
1,722
1,722
83
율촌면
여동리
57
전
2,069
2,069
84
율촌면
여동리
57-1
전
549
549
85
율촌면
여동리
57-2
전
499
499
86
율촌면
여동리
58
전
982
982
87
율촌면
여동리
59
과
856
856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
비고
88
율촌면
여동리
60
전
231
231
89
율촌면
여동리
61
과
433
433
90
율촌면
여동리
62
전
298
298
91
율촌면
여동리
63
답
4,440
4,440
92
율촌면
여동리
64
전
893
893
93
율촌면
여동리
65
전
1,064
1,064
94
율촌면
여동리
66
전
407
407
95
율촌면
여동리
66-1
전
740
740
96
율촌면
여동리
67
전
2,493
2,493
97
율촌면
여동리
68
전
820
820
98
율촌면
여동리
69
전
922
922
99
율촌면
여동리
70
전
714
714
100
율촌면
여동리
70-1
전
912
912
101
율촌면
여동리
71
전
724
724
102
율촌면
여동리
71-1
전
390
390
103
율촌면
여동리
72
전
76
76
104
율촌면
여동리
73
전
648
648
105
율촌면
여동리
74
전
126
126
106
율촌면
여동리
산74-1
도
694
694
107
율촌면
여동리
75
전
119
119
108
율촌면
여동리
76
전
562
562
109
율촌면
여동리
77
전
496
496
110
율촌면
여동리
78
전
668
668
111
율촌면
여동리
79
답
651
651
112
율촌면
여동리
80
전
139
139
113
율촌면
여동리
81
전
499
499
114
율촌면
여동리
81-1
전
810
810
115
율촌면
여동리
82
전
1,134
1,134
116
율촌면
여동리
83
답
337
337
117
율촌면
여동리
84
전
281
281
118
율촌면
여동리
84-1
전
294
294
119
율촌면
여동리
85
전
288
288
120
율촌면
여동리
86
전
1,121
1,121
121
율촌면
여동리
86-1
전
374
374
122
율촌면
여동리
87
전
608
608
123
율촌면
여동리
88
전
1,197
1,197
124
율촌면
여동리
89
전
298
298
125
율촌면
여동리
90
전
93
93
126
율촌면
여동리
91
전
324
324
127
율촌면
여동리
92
전
245
245
128
율촌면
여동리
93
전
50
50
129
율촌면
여동리
94
전
116
116
130
율촌면
여동리
95
전
529
529
131
율촌면
여동리
96
전
555
555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
비고
132
율촌면
여동리
97
전
393
393
133
율촌면
여동리
98
전
1,164
1,164
134
율촌면
여동리
99
전
2,555
2,555
135
율촌면
여동리
100
전
23
23
136
율촌면
여동리
101
전
251
251
137
율촌면
여동리
102
전
949
949
138
율촌면
여동리
103
전
1,187
1,187
139
율촌면
여동리
104
전
853
853
140
율촌면
여동리
105
전
701
701
141
율촌면
여동리
106
전
430
430
142
율촌면
여동리
107
전
367
367
143
율촌면
여동리
108
수
555
555
144
율촌면
여동리
108-1
전
612
612
145
율촌면
여동리
109
전
99
99
146
율촌면
여동리
109-1
전
469
469
147
율촌면
여동리
110
전
1,296
1,296
148
율촌면
여동리
산110-1
도
694
694
149
율촌면
여동리
111
전
856
856
150
율촌면
여동리
113
전
1,131
1,131
151
율촌면
여동리
114
수
367
367
152
율촌면
여동리
115
과
1,008
1,008
153
율촌면
여동리
116
전
1,822
1,822
154
율촌면
여동리
117
과
2,972
2,972
155
율촌면
여동리
118
대
566
566
156
율촌면
여동리
118-1
대
268
268
157
율촌면
여동리
118-2
대
706
706
158
율촌면
여동리
119
대
291
291
159
율촌면
여동리
120
대
175
175
160
율촌면
여동리
산120-1
도
1,190
1,190
161
율촌면
여동리
121
대
340
340
162
율촌면
여동리
122
대
395
395
163
율촌면
여동리
122-1
전
563
563
164
율촌면
여동리
122-2
대
387
387
165
율촌면
여동리
122-3
대
119
119
166
율촌면
여동리
123
전
2,483
2,483
167
율촌면
여동리
124
전
851
851
168
율촌면
여동리
125
대
66
66
169
율촌면
여동리
126
대
99
99
170
율촌면
여동리
127
대
91
91
171
율촌면
여동리
127-1
대
94
94
172
율촌면
여동리
128
대
116
116
173
율촌면
여동리
129
대
10
10
174
율촌면
여동리
130
대
407
407
175
율촌면
여동리
131
대
271
271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
비고
176
율촌면
여동리
132
대
36
36
177
율촌면
여동리
133
대
139
139
178
율촌면
여동리
134
대
241
241
179
율촌면
여동리
135
대
99
99
180
율촌면
여동리
135-1
대
14
14
181
율촌면
여동리
136
대
288
288
182
율촌면
여동리
137
대
321
321
183
율촌면
여동리
138
대
185
185
184
율촌면
여동리
139
대
202
202
185
율촌면
여동리
140
대
298
298
186
율촌면
여동리
141
대
218
218
187
율촌면
여동리
142
대
198
198
188
율촌면
여동리
143
대
178
178
189
율촌면
여동리
144
대
129
129
190
율촌면
여동리
146
대
152
152
191
율촌면
여동리
147
대
288
288
192
율촌면
여동리
148-1
전
502
502
193
율촌면
여동리
148-2
대
212
212
194
율촌면
여동리
149
전
862
862
195
율촌면
여동리
149-1
대
216
216
196
율촌면
여동리
150-1
대
245
245
197
율촌면
여동리
150-2
대
311
311
198
율촌면
여동리
150-4
대
790
790
199
율촌면
여동리
150-6
도
30
30
200
율촌면
여동리
150-7
대
271
271
201
율촌면
여동리
150-8
도
63
63
202
율촌면
여동리
150-9
대
198
198
203
율촌면
여동리
150-10
대
238
238
204
율촌면
여동리
150-11
대
168
168
205
율촌면
여동리
150-12
대
188
188
206
율촌면
여동리
150-13
전
93
93
207
율촌면
여동리
150-14
대
198
198
208
율촌면
여동리
150-15
대
156
156
209
율촌면
여동리
150-16
대
229
229
210
율촌면
여동리
150-17
대
211
211
211
율촌면
여동리
150-18
대
217
217
212
율촌면
여동리
150-19
대
30
30
213
율촌면
여동리
150-20
대
132
132
214
율촌면
여동리
150-21
대
156
156
215
율촌면
여동리
150-22
전
120
120
216
율촌면
여동리
150-23
대
78
78
217
율촌면
여동리
150-24
대
36
36
218
율촌면
여동리
150-25
대
48
48
219
율촌면
여동리
150-26
대
72
72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
비고
220
율촌면
여동리
150-27
대
108
108
221
율촌면
여동리
150-28
전
96
96
222
율촌면
여동리
150-29
대
30
30
223
율촌면
여동리
151
전
397
397
224
율촌면
여동리
152
전
50
50
225
율촌면
여동리
153
전
2,268
2,268
226
율촌면
여동리
154
대
654
654
227
율촌면
여동리
154-1
잡
271
271
228
율촌면
여동리
154-3
도
330
330
229
율촌면
여동리
154-4
전
35
35
230
율촌면
여동리
155
전
1,016
1,016
231
율촌면
여동리
155-1
전
462
462
232
율촌면
여동리
156
전
367
367
233
율촌면
여동리
158
전
2,208
2,208
234
율촌면
여동리
159
전
337
337
235
율촌면
여동리
160
전
962
962
236
율촌면
여동리
161
전
354
354
237
율촌면
여동리
162
전
1,921
1,921
238
율촌면
여동리
163
전
1,412
1,412
239
율촌면
여동리
164
전
377
377
240
율촌면
여동리
165
전
76
76
241
율촌면
여동리
166
전
73
73
242
율촌면
여동리
167
전
261
261
243
율촌면
여동리
산167
묘
2,585
2,585
244
율촌면
여동리
167-1
전
466
466
245
율촌면
여동리
167-2
전
248
248
246
율촌면
여동리
168
전
949
949
247
율촌면
여동리
169
전
1,207
1,207
248
율촌면
여동리
170
전
73
73
249
율촌면
여동리
171
전
754
754
250
율촌면
여동리
172
전
1,646
1,646
251
율촌면
여동리
173
전
76
76
252
율촌면
여동리
174
전
40
40
253
율촌면
여동리
175
전
136
136
254
율촌면
여동리
176
전
374
374
255
율촌면
여동리
177
전
889
889
256
율촌면
여동리
178
전
1,898
1,898
257
율촌면
여동리
179
전
724
724
258
율촌면
여동리
179-1
전
397
397
259
율촌면
여동리
180
전
116
116
260
율촌면
여동리
181
전
43
43
261
율촌면
여동리
182
전
390
390
262
율촌면
여동리
182-1
대
24
24
263
율촌면
여동리
183
대
238
238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
비고
264
율촌면
여동리
184
대
532
532
265
율촌면
여동리
184-1
전
539
539
266
율촌면
여동리
185
학
1,633
1,633
267
율촌면
여동리
185-2
학
1,722
1,722
268
율촌면
여동리
185-4
잡
216
216
269
율촌면
여동리
186
대
344
344
270
율촌면
여동리
188
대
332
332
271
율촌면
여동리
188-1
대
108
108
272
율촌면
여동리
188-2
대
14
14
273
율촌면
여동리
189
대
261
261
274
율촌면
여동리
189-1
대
10
10
275
율촌면
여동리
190
대
238
238
276
율촌면
여동리
191
대
314
314
277
율촌면
여동리
192-1
대
26
26
278
율촌면
여동리
193
대
146
146
279
율촌면
여동리
194
대
228
228
280
율촌면
여동리
195
대
222
222
281
율촌면
여동리
196
대
254
254
282
율촌면
여동리
197
대
139
139
283
율촌면
여동리
197-1
대
23
23
284
율촌면
여동리
198
전
2,836
2,836
285
율촌면
여동리
198-2
대
108
108
286
율촌면
여동리
198-3
대
336
336
287
율촌면
여동리
198-4
도
2,004
2,004
288
율촌면
여동리
198-5
제
70
70
289
율촌면
여동리
198-6
잡
634
634
290
율촌면
여동리
198-7
도
248
248
291
율촌면
여동리
198-8
제
96
96
292
율촌면
여동리
198-9
도
106
106
293
율촌면
여동리
198-10
도
497
497
294
율촌면
여동리
198-11
제
91
91
295
율촌면
여동리
198-12
제
130
130
296
율촌면
여동리
198-13
잡
82
82
297
율촌면
여동리
198-14
도
7
7
298
율촌면
여동리
198-15
도
104
104
299
율촌면
여동리
198-16
도
189
189
300
율촌면
여동리
198-17
잡
9
9
301
율촌면
여동리
198-18
제
96
96
302
율촌면
여동리
198-19
도
31
31
303
율촌면
여동리
198-20
도
26
26
304
율촌면
여동리
347
구
836
836
305
율촌면
여동리
348
도
106
106
306
율촌면
여동리
349
도
539
539
307
율촌면
여동리
350
도
856
856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
비고
308
율촌면
여동리
351
도
2,496
2,496
309
율촌면
여동리
2
임
757
757
310
율촌면
여동리
3
임
826
826
311
율촌면
여동리
4
임
1,081
1,081
312
율촌면
여동리
5
임
506
506
313
율촌면
여동리
산69
임
12,793
12,793
314
율촌면
여동리
산71
임
3,769
3,769
315
율촌면
여동리
산72
임
1,686
1,686
316
율촌면
여동리
산73
임
1,785
1,785
317
율촌면
여동리
산74
임
4,165
4,165
318
율촌면
여동리
산75-2
임
198
198
319
율촌면
여동리
산75-4
임
73
73
320
율촌면
여동리
산75-5
임
496
496
321
율촌면
여동리
산76
임
2,579
2,579
322
율촌면
여동리
산77
임
3,669
3,669
323
율촌면
여동리
산80
임
893
893
324
율촌면
여동리
산81
임
99
99
325
율촌면
여동리
산82
임
1,091
1,091
326
율촌면
여동리
산83
임
2,083
2,083
327
율촌면
여동리
산84
임
1,785
1,785
328
율촌면
여동리
산85
임
893
893
329
율촌면
여동리
산86
임
99
99
330
율촌면
여동리
산87
임
1,983
1,983
331
율촌면
여동리
산88
임
2,208
2,208
332
율촌면
여동리
산88-1
임
1,019
1,019
333
율촌면
여동리
산88-2
임
442
442
334
율촌면
여동리
산89
임
893
893
335
율촌면
여동리
산90
임
595
595
336
율촌면
여동리
산91
임
2,083
2,083
337
율촌면
여동리
산92
임
1,389
1,389
338
율촌면
여동리
산93
임
2,975
2,975
339
율촌면
여동리
산94
임
1,091
1,091
340
율촌면
여동리
산95
임
1,091
1,091
341
율촌면
여동리
산97
임
1,785
1,785
342
율촌면
여동리
산98
임
397
397
343
율촌면
여동리
산99
임
1,388
1,388
344
율촌면
여동리
산100
임
4,463
4,463
345
율촌면
여동리
산101
임
1,488
1,488
346
율촌면
여동리
산103
임
1,488
1,488
347
율촌면
여동리
산104-1
임
14,336
14,336
348
율촌면
여동리
산104-3
임
3,119
3,119
349
율촌면
여동리
산105
임
1,289
1,289
350
율촌면
여동리
산106
임
3,769
3,769
351
율촌면
여동리
산107
임
3,570
3,570
연번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
비고
352
율촌면
여동리
산108
임
298
298
353
율촌면
여동리
산109
임
1,686
1,686
354
율촌면
여동리
산110
임
4,860
4,860
355
율촌면
여동리
산111
임
1,138
1,138
356
율촌면
여동리
산111-1
임
350
350
357
율촌면
여동리
112
임
701
701
358
율촌면
여동리
산112-1
임
397
397
359
율촌면
여동리
산113
임
2,380
2,380
360
율촌면
여동리
산114
임
694
694
361
율촌면
여동리
산115
임
397
397
362
율촌면
여동리
산116
임
4,066
4,066
363
율촌면
여동리
산117
임
2,380
2,380
364
율촌면
여동리
산118-2
임
417
417
365
율촌면
여동리
산119
임
1,785
1,785
366
율촌면
여동리
산120
임
3,570
3,570
367
율촌면
여동리
산121
임
3,868
3,868
368
율촌면
여동리
산122
임
1,587
1,587
369
율촌면
여동리
산123
임
595
595
370
율촌면
여동리
산124-2
임
198
198
371
율촌면
여동리
산126
임
1,884
1,884
372
율촌면
여동리
산127
임
992
992
373
율촌면
여동리
산128
임
1,091
1,091
374
율촌면
여동리
산129-1
임
2,975
2,975
375
율촌면
여동리
산130-1
임
198
198
376
율촌면
여동리
산130-2
임
198
198
377
율촌면
여동리
산132-1
임
3,669
3,669
378
율촌면
여동리
산134-1
임
8,110
8,110
379
율촌면
여동리
산134-2
임
694
694
380
율촌면
여동리
산134-3
임
1,113
1,113
381
율촌면
여동리
산135-1
임
595
595
382
율촌면
여동리
산135-2
임
99
99
383
율촌면
여동리
산136-1
임
1,091
1,091
384
율촌면
여동리
산137
임
496
496
385
율촌면
여동리
산138
임
893
893
386
율촌면
여동리
산139
임
7,736
7,736
387
율촌면
여동리
산140-2
임
198
198
388
율촌면
여동리
산142-2
임
4,860
4,860
389
율촌면
여동리
산143
임
10,810
10,810
390
율촌면
여동리
산144-1
임
694
694
391
율촌면
여동리
145
임
254
254
392
율촌면
여동리
산145
임
298
298
393
율촌면
여동리
산147-1
임
496
496
394
율촌면
여동리
산149
임
298
298
395
율촌면
여동리
150-3
임
202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