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입법예고
                                              전화번호
           1. 개정취지
             제조장밖에소재하는기업연구소에서시험·연구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20호
             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과세물품을과세눀상에서
                                             교통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제외하고, 공기조절기과세눀상판정기준을현실에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맞게개정하여기업의R&D 부담의경감, 기술개발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촉진및경쟁력제고를지원하는한편, 제도운씁상
                                               2003년11월27일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내용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기업연구소가 시험·연
                                           1. 개정취지
              구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과세물품을특별소비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법인세·소득세등다른세
              세과세눀상에서제외하여기업의R&D 부담경
                                             목의가산세율과동일한수준으로조정하고조건부
              감및경쟁력제고를지원함.
                                             면세물품용도변경시교통세징수주체를명확화하
             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려는것임.
              가승용자동차를구입하는경우국가유공상이자
                                           2. 주요내용
              와동일하게특별소비세를면제함.
                                             가.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다. 개인택시사업자·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면제
                                              인하함.
              된승용자동차를구입한후5년내에사망하여상
                                             나. 조건부면세물품용도변경시선박잔존유에눀한
              속인이상속개시후3월이내에조건부면세승용
                                              교통세징수주체를관할세관장으로명확화함.
              자동차용으로양도하는경우특별소비세추징을
                                           3. 의견제출
              배제토록함.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라. 면세유를 공급받은 외항선박이 외국항행후 내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항선박으로자격변경시선박잔존유에눀한징수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주체를관할세관장으로명확히규정함.
                                             과, 503-922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를 냉방냉풍기에 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함시키며, 비과세기준을정격표시냉방능력14.5
                                              이유)
              ㎾기준으로일원화하는등공기조절기의과세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상판정기준을명확히규정함.
                                              전화번호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21호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주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과, 503-922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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