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8호                                    2001. 8.  4. (토요일)
                                           수있다. 이경우이미선택진료를받은기간도또
           ◉국방부고시제2001-26호
                                           한같다.
            군인연금법제30조의8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2
                                           (4)선택진료비용의지급기준은“선택진료에관한규
           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칙”에의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5)제3항의기간은선택진료를받은날을포함하며,
               2001년 8 월 4 일
                                           그기간은월력에의하여계속된기간을말한다.
                         국방부장관
                                          제4조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약제등) ①공상군인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
                                           이 화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치료
           제1조(목 적) 이기준은군인연금법에의한공무상
                                           재·치료보조재및치료약제의사용범위는별표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요양을받는군인이요
                                           과같다.
            양을함에있어소요되는비용의산정기준을정함
                                           (2)제1항의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의 비
            을목적으로한다.
                                           용산정은“치료재료및약제의급여·비급여목록표및
           제2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이 기준에서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여 고시된 항
            정하는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요양을
                                           목은그고시가격에의하고, 그가격이고시되지아
            받는군인(이하“공상군인”이라 한다)에 눀한 요양
                                           니한항목은당해요양기관에서구입한가격을적
            급여의범위및요양에소요되는비용은국민건강
                                           용하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시행에 따라
            보험법제4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산정한금액으로한다.
            규정에서정한요양급여의범위및요양에소요되
                                           (3)제1항의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를 사
            는비용외에군인연금법(이하“법”이라한다) 제30
                                           용하고자하는공상군인은별지제1호서식의“승인
            조의8제3호및군인연금법시행령(이하“씁”이라한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다) 제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한다. 이경우이미그치료재·치료보조재및치료
            요양에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약제를사용한경우에도또한같다.
           제3조 (선택진료) ①선택진료의 눀상은“선택진료에
                                          제5조 (상급병실 사용) ①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다
            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이하 같다)이 정하는 선
                                           음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2인내지3인병실을
            택진료눀상항목으로한다.
                                           사용할수있다.
            (2)공상군인이제1항의선택진료를받고자하는경
                                           1. 수술 전·후 세균감염의 우려가있어치료에악
            우에는“선택진료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씁향을미칠수있는경우
            여선택진료를신청하여야한다.
                                           2. 특별히타인에게혐오감을주는경우
            (3)선택진료기간은해당공무상질병또는부상과
                                           3. 치부의 노출 등으로 다수의 환자와 입원하기가
            관련하여집중치료실또는격리실입원기간과최
                                             곤란한경우
            초로 선택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집중치료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병실을사용하고자하는공
            또는격리실입원기간을제외한다)을초과할수없
                                           상군인은별지제1호서식의“승인신청서”를국방부
            으며, 당해 질병·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추가
                                           장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이미
            로수술이필요한경우에는매수술시마다14일의
                                           상급병실을사용한경우에도또한같다.
            범위내에서선택진료를받을수있다. 다만, 공무
                                           (3)공상군인의상병상태가입원을요하는경우기본
            상 질병·부상의 상태가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
                                           병실이없어부득이상급병실을사용하는경우에는
            사의집중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별지제1호
                                           해당요양기관의기본병실바로상급병실을사용할
            서식의“승인신청서”를국방부장관에제출하여국
                                           수있다. 이경우바로상급병실이없어부득이바
            방부장관의승인을받아선택진료기간을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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