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80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60호, 2017.12.5., 일부개정)에 규정함에 따라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15-576호, 2015.8.7.)
  폐지
3. 의견제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
  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폐지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77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관련 기준의 완화하고, 단위수협 여성임원 선출 적용비율 확대
  및 조합장 중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어촌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인이
  면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180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수협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안 제3조)
    -「수협법」상 수산물가공 수협에 수산물가공업명과 지역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나. 단위수협의 여성임원 선출 적용 비율 확대(안 제46조제8항)
    -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단위수협의 여성임원 선출 적용비율 확대(30→20%)
  다. 조합장 중임제도(상임 2회, 비상임 1회) 도입(안 제50조제1항)
  라. 어촌계 설립인가 등 중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안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12까지)
    -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 어촌계 감사제도 및 어촌계 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 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우) 339-012)
◉문화재청공고제2017-36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86호「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강릉 굴산사지 당간지
   주 등 4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강원       보물   86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2      충남       보물  355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좌상
    3      경기       보물  1324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4      경북       보물  157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81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인권 NH3(암모니아) 공급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NH3 탱크터미널의 안정적
    인 공급과 수급제약 해소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인천북항 동방부두 내
    2) 사 업 비 : 18억 3,827만원
    3) 공사내용 : NH3 Pipe Line ∅700mm, 연장 335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14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1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거성호 어선 한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58호)
2. 피 요 청 자 : 정**(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아사3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한성호가 2017. 6. 18. 06:26경 경남 거제시 대병대도 등표 북서방
1.85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거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항행 중인 선박인 거성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한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한성호 선장인 귀하가 조업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조업 중에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7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이전
   가. 변경 내역
    취급국명           현 위치          이전 장소    이전 사유     이전일
   (총괄국명)
   대전비래동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   임대차 계약 ‘17.12.29.(금)
   (대전대덕)         비래서로 23        우암로 464   만료    업무종료후
    대전새뜸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 신협사무실 이전 ‘18.1.19.(금)
   (대전대덕)        한밭대로 998       한밭대로 986         업무종료후
   나. 등기용국기호 변경 없음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시행일(2018. 1. 30.)까지 유효
                                   185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185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경인권NH3(암모니아) 공급의약80%를담당하고있는NH3 탱크터미널의안정적
인공급과수급제약해소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인천북항동방부두내
2) 사업비: 18억3,827만원
3) 공사내용: NH3 Pipe Line ∅700mm, 연장335m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3)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14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1월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낚시어선거성호어선한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58호)
2. 피요청자: 정**(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아사3길**)
[시정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한성호가2017. 6. 18. 06:26경경남거제시대병대도등표북서방
1.85마일해상에서낚시어선거성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항행중인선박인거성호가어로에종사하고있는한성호의진로를피하지아니한것이
주된원인이나, 한성호선장인귀하가조업중주위경계를소홀히하여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않은
것도일부원인으로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 조업중에도주위경계를철저히하도록시정권고하니적극협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7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이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12월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이전
가. 변경내역
취급국명
(총괄국명)
현위치
이전장소
이전사유
이전일
대전비래동
(대전대덕)
대전시대덕구
비래서로23
대전시대덕구
우암로464
임대차계약
만료
‘17.12.29.(금)
업무종료후
대전새뜸
(대전대덕)
대전시대덕구
한밭대로998
대전시대덕구
한밭대로986
신협사무실이전
‘18.1.19.(금)
업무종료후
나. 등기용국기호변경없음
2. 존속기한: 이고시는시행일(2018. 1. 30.)까지유효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01.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건설공사 시
   제2-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2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02. 보물 제355호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관련 시설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3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04.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 참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NH3 Pipe Line 신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NH3 Pipe Line 신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화 대표이사 최양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배관, 전기, 계장 등 1식
                                 184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186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박*현
721106-
1******
경기도고양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7,500,000
010-62**-
7537
부동산
2
랜드**
코리아
110111-
6064***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5**-89
15
부동산
3
㈜오**
멤버스
110111-
5339***
서울시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4**-78
44
-
4
㈜조은**
솔루션
580828-
1******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
3,750,000
060-9**-0
015
부동산
법
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5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박*현등4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원행정처공고제2017-176호
제23회법무사제2차시험합격자
제23회법무사제2차시험최종합격자가결정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3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붙임과같음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187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040
101598
600060
600217
100044
101709
600066
600219
100051
101743
600068
600224
100054
101884
600071
600235
100152
101898
600075
600237
100221
101926
600076
600240
100239
101964
600081
600247
100282
102154
600087
600254
100300
102213
600098
600255
100357
200063
600099
600259
100361
200069
600104
600264
100372
200112
600126
600269
100444
200118
600128
600274
100462
200135
600129
600277
100719
200196
600130
600282
100734
200210
600136
600292
100762
300082
600138
600297
100794
300091
600141
600300
100824
300141
600145
600305
100867
300172
600146
600307
100963
400134
600158
600309
100969
400206
600161
600310
101004
500156
600166
600312
101057
500187
600175
600313
101068
600002
600181
600327
101112
600008
600188
600340
101118
600012
600199
(이상122명)
101166
600025
600201
101197
600026
600202
101228
600034
600205
101280
600049
600208
101441
600057
600210
2. 합격증서교부
가. 일시: 2017. 12. 14.(목) ～12. 20.(수)
나. 장소: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부동산등기과(동관434호실)
다. 지참물: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및도장, 사진2매(가로3.5㎝× 세로4.5㎝)
(대리인인경우: 위임장, 본인인감증명, 대리인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02 - 3480 - 1394
제23회법무사제2차시험합격자
(응시번호순)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17-1137호
            남양주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4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4블록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경기도시공사 김용학<민간참여 공동시행자 대림산업(주) 강영국>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4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B-4블록                   비고
      대지면적(㎡)                          80,770.00㎡
      건축면적(㎡)                          11,623.96㎡
      연 면 적(㎡)                        233,873.80㎡
        층 수                        지하1층~지상29층
      동 수(주/부)                          13동/11동
        세대수                             1,615세대
        사업비                          468,061,738천원
        사업기간                      2014.12. ~ 2017. 12.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주차장 (세대) 비고
                                                      (㎡)  (㎡)
    B-4       74    74.98   23.82              98.80 2.58  29.31 419
             84A 84.96      27.79             112.75 2.92  33.21 842
    블록       84B    84.97   28.66             113.63  2.92 33.22 213
             84C 84.99      28.22             113.21  2.92 33.23 141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도시공사 주택건설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7-1138호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1차) 및 개발계획변경(1차), 실시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3호(2016.05.09)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이천중리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변경(1차),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사업과(전화 : 031-644-71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
처(전화 : 031-250-81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il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경기도지사
                                       189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1136호
            남양주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1)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경기도시공사 김용학<민간참여 공동시행자 롯데건설(주) 하석주>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B-2블록                   비고
       대지면적(㎡)                           59,358
       건축면적(㎡)                          9,145.88
       연 면 적(㎡)                        172,070.48
        층 수                        지하1층, 지상29층
       동 수(주/부)                       10개동/9개동
     세 대 수(세대)                            1,186
     사 업 비(천원)                         340,062,070
        사업기간                      2014.12. ~ 2017. 12.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주차장 (세대) 비고
                                                    (㎡)  (㎡)
             74     74.97   24.85            99.82 3.27  29.06 348
   B-2      84A     84.97   28.23           113.20 3.70  32.94 380
   블록       84B     84.99   27.76           112.75 3.70  32.95 256
            84C     84.99   28.02           113.01 3.70  32.95 202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도시공사 주택건설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88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7-501호
                     공공주택(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고성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성군 공공주택(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칭 : 고성군 공공주택(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고성군 대표자 이향래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외 5필지
 나. 대지면적 : 4,262.00㎡
 다. 연 면 적 : 6,938.96㎡
 라. 사업규모 : 공동주택 1개동(공공실버주택 100세대, 13층)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 2020. 04.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른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붙임 1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 게재 생략
8.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경상남도 건축과(☏
    055-211-4334) 및 고성군 도시개발과((☏055-670-227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고성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실버주택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성읍 교사리              증)4,262
                            13번지 일원
                                          -                4,26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지정 내용                   사유
   번 호
     ⑯         공공실버주택          신설 ❍ 국토교통부
                                     택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공공주
                                        특별법」제35조에 따른 공공실버주택 사업 계획에 따
             지구단위계획구역 (4,262㎡)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292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계                면적 (4,262
                                      ㎡)       구성비100.0
                                                   (%)           비고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4,262
                                     4,262
                                                   100.0
                                                   100.0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계         4,262                                     4,262
    -     A       4,262  A-1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            4,262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용도 지정용도 -「주택법」제       2조제13호 및 제1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    A-1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높이 ❍ 13층 이하
                  최저높이                          -



◉(광주)동구고시제2017-62호
               내남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37호(2015. 08. 26)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내남 도시개발구
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을 작성
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내남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2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99,642㎡ ⇒ 변경 - 99,573㎡ 감) 69㎡
                                    293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레티웃
1994.04.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고창군성내면
부덕길
67-2
국적법제6조
2항1호
　
누엔티이엔투
1984.02.0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5길45
국적법제6조
2항1호
　
누엔티후엔
1989.02.0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모래내7길
32-2
국적법제6조
2항1호
　
쩐티히엡
1994.06.1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송정동
321
국적법제6조
2항1호
　
권영애
1985.11.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43
국적법제6조
2항1호
　
함순자
1963.07.30
여
중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
금령로12번길
52-3
국적법제5조
　
누엔뚜엣프엉
1982.02.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초방리
694
국적법제6조
2항1호
　
응오티이엔니
1993.10.17
여
베
트
남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
전대로
88-1
국적법제6조
2항1호
　
누엔티홍탐
1992.02.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익산시낭산면덕영동길
12
국적법제6조
2항1호
　
부이티띠인
1992.09.09
여
베
트
남
경기도김포시월곶면용강리50
국적법제6조
2항1호
　
4. 기타사항
○이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전북대학교홈페이지를참고바라며, 사업담당자(전북대학
교시설관리과장권일팀장(☎063-270-2065), 창원대학교시설과윤종구팀장(☎055-213-2145))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7-234호
국적취소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7년12월1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오선화
1974.10.18.
여
전라북도임실군지사면
방계리104
거짓, 부정한방법으로귀화허가2017.12.08.
권명금
1964.05.20.
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승배기로19길49-10
거짓, 부정한방법으로귀화허가
귀화허가에중대한하자확인
2017.12.08.
◉법무부고시제2017-23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2월14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