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34. 관세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통관취급법인허가신청서 1부       1. 통관취급법인허가신청서 1부
                          2. 운송.보관 또는 하역업의 등록 2. 운송.보관 또는 하역업의 등록
                              증 사본 1부               증 사본 1부
                          3. 등록증 사본 1부            3.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의 재산상황 1부          4. 법인의 재산상황 1부
                          5. 최근사업년도결산서 1부         5. 최근사업년도결산서 1부
1220000 통관취급 법
                   구비서류 6.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등록증 6. 항공기등록증명서(항공운송취급
 -0034     인허가
                          명서 1부                     법인에 한함) 1부.
                          7.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7.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생략>
                                                  1. 자동차등록원부
                                                  2. 선박원부(해상운송취급법인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 1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 1부
                          부                       2. 위임장(위임의경우에한함) 1부
                          2. 위임장(위임의경우에한함) 1부     3. 진정상품의카다로그 또는 사진
                          3. 상표등록원부 1부              1부
1220000   상표권의
                   구비서류 4. 진정상품의카다로그 또는 사진 4.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임
 -0170     신고
                              1부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1
                          5.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임        부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부                   출생략>
                                                  1. 상표등록원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1.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     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1부
                              한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보세공장설
                          2.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1220000   치·운영
                   구비서류       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1부      허가서(승인서) 사본 1부
 -0240    특허(기간갱
                          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3.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신)신청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1부
                              의 허가서(승인서) 사본 1부    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4.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1부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

                                        30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5.「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
                             의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           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
                             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         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한다)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         1부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5.「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내에
                             한다) 1부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6.「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 이         검사필증 1부
                             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사용전검사필증 1부               인적사항 1부
                        7.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 7. 특허신청서 1부
                            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
                            의 인적사항 1부
                        8. 특허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 생략〉                       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부                           2. 국세납세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1부               3. 공장등록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표사용신고서 1부               1. 상표사용신고서 1부
                        2. 상표등록원부 1부                2. 신고인의 상표사용에 관한 계
                        3. 신고인의 상표사용에 관한 계            약서 1부
1220000 상표사용신
                 구비서류       약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0355    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 생략〉
                        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신고인의 경
                        1. 사업자등록증명원(신고인의 경            우) 1부
                            우) 1부                   2. 상표등록원부 1부
5. 조달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4.내자등록                   4.내자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1230000 경쟁입찰참가
                 구비서류           서 1부                        서 1부
 -0001   자격등록
                            나. 창업,벤처기업의경우 해당기        나. 창업,벤처기업의경우 해당
                              관에서 발급한 관련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한 관련증빙
                              1부                        서류 1부

                                       31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다. 형식승인을 받은경우 해당기          다. 형식승인을 받은경우 해당
                               관에서 발급한 관련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한 관련증빙
                               1부                        서류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부                            1부
                          바. 공장등록증 1부                마. 세금계산서 1부
1230000 경쟁입찰참가            사. 세금계산서 1부                바. 카다로그 1부
                   구비서류
 -0001    자격등록            아. 카다로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제출 생략〉
                          출 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공장등록증명
6. 해양경찰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형식승인시험신청서 1부               ·형식승인시험신청서 1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
                          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           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
                          한 설명서 2부                    한 설명서 2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
                          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설           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명서 2부                       설명서 2부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
1530000   형식승인
                  구비서류    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함) 2부            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함) 2부
 -0062    시험신청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
                          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2부                          ) 2부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출 생략〉
                          사본) 2부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명원

                                        32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유             형      사       업        내   용       (예       시)

보육서비스 확대 및 영·유 ○지역특성화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장애아 보육, 보
아 보육 지역사회 참여        육시설 안전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여성인권의 증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등에 관한 사업

                   ○여성의 정치참여,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
여성 사회참여 확대
                    친화적 기업문화 등에 관한 사업

여성 남북교류 확대         ○남북관계 발전, 새터민 여성 정착 등에 관한 사업

                   ○관혼상제, 명절문화 개선 등 사회 각 분야의 남녀 차별적 문화 개선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에 관한 사업

 ※사업내용(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특히 창의적인 사업)
3. 예산규모 및 배정

 ○예산규모 : 20억 7천만원(2006년도 2개년도 사업 선정예산 중 2차년도 추진예산 포함)
 ○「2개년도 사업」에 전체 예산의 10% 내외 할당
4. 지원규모 및 원칙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단년도 사업은 1개 사업당 4천만원 이내(컨소시엄사업인 경우 4천만원 이상 가능)
  -2개년도 사업은 총 7천만원 이내
 ○지원원칙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원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 원칙
     ※단, 2006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2007년도에 지원불가
     ※2006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2007년도에 지원불가
  -사업신청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동일한 사업으로 「단년
     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동일사업의 반복적 사업추진의 경우
     는 배제)
  -「2개년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도별 추진과제가 상호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컨소시엄 사업 및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대
  -취약계층 관련 양극화해소 사업 및 여성장애인 단체 신청사업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
     한할 수 있음
 ○지원불가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사업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
     하지 않는 위탁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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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5. 사업추진기간 : 2007년 3 월~11월(2개년도 사업은 2007년 3 월~2008년11월 이내)
6. 제출서류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2부
 ○공동협력사업계획서(2개년도 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서) 2부(요약서 포함)
    ※공동협력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공동협력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등을 수록한 디스켓 1개
    ※제출서류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투명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국
     홈페이지바로가기→여성정책본부→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료가 구비되지않은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
7. 신청기한 및 장소

 ○신청기한 : 2007년 1 월30일(화)~2007년 2 월21일(수), 18 : 00까지
    ※2 월21일(수) 18 : 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2.21. 18 : 00까지 도착한 경우 유효) 등 제출(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신청장소 :
    -여성가족부 : 110-756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번지 적선현대빌딩 903호 여성가족부 협력지원
     팀(전화 : 2100-6717~8)
    -시·도 : 단체 소재지 시·도 여성정책담당부서
시    ·   도    명   접                      수                 처    우 편 번 호

부 산 광 역 시 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대 구 광 역 시 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여성청소년가족과                      700-714

인 천 광 역 시 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여성정책과                        405-750

광 주 광 역 시 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여성청소년정책관실                     502-702

대 전 광 역 시 청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여성가족청소년과                       302-789

울 산 광 역 시 청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여성가족정책과                       680-701

경    기   도    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가족여성정책과                    442-781

강    원   도    청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 여성가족과                    200-700

충    북   도    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여성정책과                         360-765

충    남   도    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중앙로 155 여성가족정책관실                  301-763

전    북   도    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여성가족과                       560-761

전    남   도    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여성가족과                    534-500

경    북   도    청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여성가족과                          7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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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도   명   접                  수            처    우 편 번 호

 경      남   도   청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여성정책과                    641-702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여성정책과                690-700

8. 사업공모 설명회 개최

 ○일     시 : 2007년 2 월 중
 ○설명내용 : 지원과제 및 사업내용, 심사 및 선정방법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등
     ※확정일시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고
9. 심사 및 통보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선정기준 : 과제의 적합성〔(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사업의 독창성(창의성)〕, 사업의
     기대성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실적/인력
     의 전문성/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동일단체가 동일지원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업은 심사 제외
      (단 2007년부터 적용하되, 2006년까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않음)
     ※낭비적 캠페인성 행사 및 포상남발 사업의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발표일자 : 2007년 3 월 중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2개년도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요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사업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종평가시 현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음
11.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
     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2개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될 경우 지원
     을 중단할 수 있음
 ○2007년 사업 최종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2008년 사업 신청시 심사에
     서 제외함.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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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월수신료
                -의무형 : 월 4,000원 이하
                -케이블라이트 : 월 8,000원 이하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계획                                                  SO : (주)동구케이블방송
                -케이블플러스 : 월 10,000원 이하       사업자 현황
                -기본형 : 월 15,000원 이하
                -유료채널 : 월 5,000원~7,800원 이하
               기타 이전비 등

 상         호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               자 본 금       자기자본 40.7억

 방 송 구 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 송 망      자가망 : 870Mhz

 사    업    자   대표자 : 황광주
                                             허가유효기간      2004. 7.20.~2007. 7.19.
 (주 소 지)       주소지 :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73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월수신료
                -의무형 : 월 4,000원 이하
                -케이블라이트 : 월 8,000원 이하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계획                                                   SO : (주)수성케이블방송
                -케이블플러스 : 월 10,000원 이하       사업자 현황
                -기본형 : 월 15,000원 이하
                -유료채널 : 월 5,000원~7,800원 이하
               기타 이전비 등

 상         호       (주)대구중앙케이블티비북부방송              자 본 금      자기자본 46.15억

                                                            자가망 : 550Mhz
 방 송 구 역                대구광역시 북구                 전 송 망
                                                                     870Mhz
 사    업    자   대표자 : 이영희
                                             허가유효기간      2004. 7.20.~2007. 7.19.
 (주 소 지)       주소지 : 대구 북구 고성동3가 5-18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월수신료
                -의무형 : 월 4,000원 이하
                -훼미리형 : 월 7,000원 이하          해당구역 기존     SO : (주)에이치씨엔금호
역무제공계획
                -훼미리+형 : 월 9,000원 이하         사업자 현황          방송
                -고급형 : 월 15,000원 이하
                -유료채널 : 월 5,000원~7,800원 이하
               기타 이전비 등

2.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706-85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 빌딩 4층 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 종합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팩       스 : 053-766-8025
 ○전자우편 : hslee87@kb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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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1)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가)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대상기간동안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                       한국에 수출실적이 있는 공급자 중 신청
 (053-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5개 업체를 선정하였음
⊙무역위원회공고제2007-1호                                ○미   국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                        -Weyer Haeuser
정에 따라 미국·캐나다·뉴질랜드산 라이너지에                         -International Paper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캐나다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urocan Pulp & Paper
   2007년 2 월 2 일                                 -Norampac
                 무 역 위 원 회                      ○뉴질랜드
   미국·캐나다·뉴질랜드산 라이너지의                            -Carter Holt Harvey Paper & Pulp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사개시 결정공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경우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가. 신청인 : 아세아제지(주), 아세아페이퍼텍                  (다)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

  (주)                                           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
 나. 신청일자 : 2006년12월 1 일                         함
2. 조사개시 결정내용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가. 조사대상물품                                   ○아 세 아 제 지(주), 아 세 아 페 이 퍼 텍(주),
  ○라이너지(Linerboard)                             (주)고려제지, 영풍제지(주), 신호제지
   -정     의 : 포장용 골판지상자 제조 등에                   (주), (주)오성제지, 대한페이퍼텍(주),
        주로 사용되는 원지(原紙)로서, 펄프 내                  동일제지(주), 한솔제지(주) 및 기타 조
        지 폐지를 주원료로 하여 원질과 초지공                   사에 참가를 신청하거나 조사 중 새로
                        1)
        정을 거쳐 제조한 평량 이 150~300이                 발견된 국내생산자
                   2)
        면서 비파열강도 가 2.3~4.0이내의 롤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외국 수출자 및
        (Roll) 또는 쉬트(Sheet) 형태의 제품을             생산자 등
        말함. 단, 골판지 상자 제조용 원지에는             다. 조사대상기간
        골판지 심지와 이 심지 양쪽을 지지하는               (1)덤핑수입사실조사 : 2005년 7 월 1 일~
        라이너지로 구성되어 있는바, 조사대상                 2006년 6 월30일(1년간)
        물품은 라이너지만을 대상으로 함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회계연도 및
   -관세분류 : HS 4804, 4805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나. 조사대상업체                                      있음

1)종이를 일정크기로 잘라 측정한 무게(g/㎡)
2)비교파열강도를 말하며, 파열강도(kgf/㎠)를 평량으로 나눈 값으로 종이를 누여놓고 종이의 면에
 힘을 가하였을 때 종이가 버티는 힘의 값을 말함(kgf/㎠÷g/㎡=kgf/㎠·㎡/g)

                                      64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않은 상권은 최대 20억원
1-2-3. “시장활성화구역”이라 함은 법 제2조제      1-4-2. 2개 이상 시장 및 상점가가 인접하여 시

 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            설현대화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의 점포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제5장 사전 컨설팅 실시 등

 말한다.                             1-5-1. 하나의 상권이 당해연도 또는 연차사업

   제3장 지원조건                           으로 총 사업비 30억원미만의 시설현대화사업

1-3-1.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경영지원센터 또

 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상권”이             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

 라 한다)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             여야 한다.

 가 60%에 지자체 30% 및 민간(상인) 10%를     1-5-2. 하나의 상권이 당해연도 또는 연차사업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

1-3-2. 1-3-1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경영지원센터 또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인에게 개방되             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을
 는 공동이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           거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편 지원대상 시장 및 상점가
 개설·운영 중인 공설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제1장 지원요건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         2-1-1.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
 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민간 부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담금의 10%를 부담할 수 있다.                   (1)법 제65조에 따른 의한 상인회
   제4장 국비 지원한도                        (2)「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
1-4-1. 하나의 상권에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조합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과 사전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
 (1)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조합
  구청장이 수립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4)「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에             (5)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반영된 상권으로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2-1-2.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상
  70억원, 700개미만은 최대 50억원               점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2)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권으로 점포수            갖추고 있어야 한다.
  700개 이상은 최대 50억원, 700개미만은 최         (1)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대 30억원                              (2)「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
 (3)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상             조합
  권으로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30억원,             제2장 우선 지원대상
  700개미만은 최대 20억원                 2-2-1.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
 (4)활성화 연구용역 또는 컨설팅을 실시하지             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권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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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수 있다.                              지사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활성화 시범시장        2-3-3. 다음 각호의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2)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에 반영된 상권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3)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
  소기업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                센터 등)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점가
 (4)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2)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
  수립하여 지정한 시장활성화구역                   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이루어진 상점가. 다
   제3장 지원 제외대상                       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
2-3-1. 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          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
 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유통산업발전법」제4조에 따라 동 법이 적         (3)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
  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시장                 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            된 상점가
   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4)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            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나)「축산법」제27조에 따른 가축시장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된 상점가
 (2)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이                제3편 지원대상 사업 및 제한
  거나 추진할 예정인 시장                       제1장 지원대상 사업
 (3)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       3-1-1. 상권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
  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
  시장                                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
 (4)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          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1)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된 시장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
 (5)1인 소유시장 또는 10인 이하의 주주로 구
                                     되는 시설
  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
                                    (2)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미만을 분양한 시장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6)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
                                     시설
  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3)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및 냉난방시설 등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2-3-2.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편성 신청일          (4)상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설            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            조형물 등
 유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           (5)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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