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 및 취급국 운영 중에 우정사업본부의 사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창구디자인 표준(안) 1부 : 홈페이지 참조
   8.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홈페이지 참조
   9.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108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호수
 소재지     지번                                                      해제 사유
                 관리번호           지정일          지정유형    수종명
 인제군                                                          천재지변(태풍)으로
               북부지방산림청                        노목
 기린면     산71                  2005.12.15.            쪽버들     인한 손상으로 보호수
                제2005-12호                    (풍치목)
 진동리                                                           지정목적 상실

2.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북부지
  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전화) : 033-738-6222, (팩스) 033-738-620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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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1        부산연제우체국 지원과                  (051)500-07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10. 13(화) ~ 10. 28(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10. 29(목) ~ 10. 30(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
    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
    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
    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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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11. 06.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51         - 559 - 3121)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 해당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창구디자인 표준(안)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12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70
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1            남울산우체국 지원과               (052)705-1574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1        함양우체국 우편물류과                  (055)963-2008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 취급국 전환시 500m 이내 우체국이 없는 경우도 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10. 13(화) ~ 10. 28(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10. 29(목) ~ 10. 30(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및 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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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
         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 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11. 10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51      - 559 - 3121)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 해당우체국 지원과 및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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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청문일자 : 2020. 10. 22.(목)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김 *     42-2001-80-0000108   997길성호           서귀포시 칠십리로 61      운용정지 2개월
  최*열     42-2017-80-0000192   947해진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90번길 33       ″
  김*덕     42-2009-60-0000030   916월드호        서귀포시 성산읍 난고로42번길
  강*열     42-1998-80-0000004   999인성호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
  김*수     41-2011-80-0000014   998창명호            서귀포시 서문로 45           ″
  고*기     42-2004-80-0000006   998봉성호             제주시 한경면              ″
  정*진     42-2016-80-0000036   902해운호            제주시 용마로2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68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9월 10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모터보트 경포다이브리조트호 전복사건(동해해심 제2020-012호)
2. 피 요 청 자 : 황**(강원도 강릉시 화부산로 99번길 **)
                                            권 고 서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한 모터보트 경포다이브리조트호가 2019년 8월 25일 12시 40분경 강원도 강
릉시 사천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42도 방향, 약 1.5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8분 50초․동경 128도
53분 55초 해상(방사제 끝단에서 약 11미터, 선착장에서 약 33미터 지점)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귀하가 방사제 주변 해상에 암초가 흩어져 있어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가항
수역이 좁고 방사제 끝단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짧으며 선회공간이 협소한 선착장을 오랫동안 이
용하여 주변의 지형지물과 외해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파로 변하는 상황 등 주변의 위험
요소와 환경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해안파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고,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운항을 강행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에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기상과 해수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중레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터보트를 운
항할 때에는 선착장 주변의 지형지물과 외해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파로 변하는 상황 등
주변의 위험 요소와 환경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리한 운항을 지양(止揚)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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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3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14. ~ 2020. 10.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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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고시제2020-405호
       당진2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 제2018-430호(2018.12.10.)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당진2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충청남도지사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460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34,143㎡, 변경 234,030㎡(감 11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당진 도심 북서측에 기성시가지와 연접된 지역으로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 대처

 ○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확산 방지 및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시행자 : 기정 –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변경 –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소재지 : 기정 –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로 16, 당진푸르지오 1차 아파트 상가 132호

           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로 3, 라온빌딩 201호(읍내동 163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4,143       감) 113          234,030        100.0

    주거용지             108,637      감) 1,723         106,914         45.7

     단독주택               49,502     감) 2,123         47,379         20.2

     공동주택               44,201        증) 249        44,450         19.0

      준주거               14,934        증) 151        15,08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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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가산금고                     일반국도 5
            01-95-2031-7         경북98 2020-05-                대구광역시 달서구
6     김찬*                지서전송                    단양읍-제천시                폐문부재 3,090,000     90,000   -
            052-0001-120         사586    20                      상화로
                          (1회)                   (제천검문소)

                                                  제천지사
          01-95-2031-7 사전통지      경북98 2020-09-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7     정유*                                                                 폐문부재   400,000     -      -
          090-3001-110 서전송       사551    03     고속도로 중앙선       대학로15길
                                                부산방향 273Km
                                                  엄정지사
            01-95-2031-7 사전통지    충남99 2020-09- 금왕꽃동네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8     손덕*                                                                 폐문부재   640,000     -      -
            090-3002-110 서전송     사614    03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신인남길
                                                평택방향 65.1Km
                                                  제천지사
                                                               부산광역시
            01-95-2031-7 사전통지    전남06 2020-09-   남제천영업소
9     김영*                                                       해운대구      폐문부재   400,000     -      -
            090-7001-110 서전송     아667    07     고속도로 중앙선
                                                              해운대로61번길
                                                부산방향 273Km

            01-95-2031-7 사전통지    부산98 2020-09-              경상남도 창원시
10    김효*                                      일반국도 37괴산대사           폐문부재        800,000     -      -
            090-9003-110 서전송     사705    09                마산회원구 봉양로


            01-95-2031-7 사전통지    인천99 2020-09-      일반국도      인천광역시 동구
11    전우*                                                                 폐문부재   800,000     -      -
            091-1002-110 서전송     아893    11      37음성금왕금석       송현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09호
                                   항만개발사업(비관리청)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영성산업㈜ 목재창고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영성산업㈜ 목재창고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영성산업㈜ 대표이사 김승수
     나. 주       소 : 인천시광역시 서구 북항로 335번길 15(인천북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지원시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사업증대로 인한 취급화물의 보관장소 부족 해소와 생산품질 확보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 397, 437-18(인천북항)
      2) 공 사 비 : 금451,000,000원(총사업비 금462,000,000원)
      3) 공사내용 : 목재창고 1(1층, 연면적 462.92㎡), 목재창고 2(1층, 601.92㎡)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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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45 형사보상
               (2018노522 부정처사후수뢰등)
청   구 인        위호철 (801222-*******)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노522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6,000,000원, 비용보상금으로 5,8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결
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0. 5.
                판   사     윤 종 구
                          최 봉 희
                          조 찬 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83   형사보상
               (2018고단5626 예배방해)
청 구 인          1. 윤준호(621003-*******)
               2. 장학정(560126-*******)
               3. 하재구(661210-*******)
               4. 조정환(650316-*******)
               5. 김영일(730405-*******)
               6. 김관호(660314-*******)
               7. 유한규(681011-*******)
               8. 신대균(640322-*******)
               9. 김병삼(640720-*******)
               10. 정채경(650802-*******)
               11. 이우만(721106-*******)
               12. 곽대수(701120-*******)
               13. 김장흠(611214-*******)
               14. 변규대(680529-*******)
               15. 한승경(750921-*******)
               16. 김태우(750429-*******)
               17. 정재욱(690319-*******)
               18. 김성래(710117-*******)
               19. 김영규(800805-*******)
               20. 김은홍(7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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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3호                             관                 보               2020. 10. 13.(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금액(원)                 주소

2020-3-20-2-0000058     유승마린      2020-09-17        기타       3,150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동로30번길
2020-3-20-2-0000074     동양설비      2020-09-21        기타       6,3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2020-3-20-2-0000126     신성기업      2020-09-15 수취인불명           94,50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
2020-3-20-2-0000160     갑일주차장     2020-09-14   이사불명          6,3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43번길
2020-3-20-2-0000182     주광전기      2020-09-15   이사불명          6,3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133번길
                       대한체육지도자
2020-3-20-2-0000204               2020-09-18   폐문부재          12,600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3길
                        봉사연합회
2020-3-20-2-0000205     유성코킹      2020-09-18   폐문부재          9,45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
2020-3-20-2-0000288   (주)철인종합건설   2020-09-15   이사불명          9,45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20번길
2020-3-20-2-0000343      유레카      2020-09-17   폐문부재          9,4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02번길
2020-3-20-2-0000344      유레카      2020-09-17   폐문부재          72,4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02번길
2020-3-20-2-0000345      유레카      2020-09-17   폐문부재      110,2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02번길
2020-3-20-2-0000352    창일전기공업사    2020-09-18   폐문부재          6,300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남로
2020-3-20-2-0000369     신항물류      2020-09-14   이사불명          6,3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2020-3-20-2-0000394   보성정보통신기술    2020-09-21   폐문부재          9,4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020-3-20-2-0000441     은광개발      2020-09-18        기타       6,3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2020-3-20-2-0000542 (주)동산건설 대표이사 2020-09-15    이사불명          6,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20-3-20-2-0000712   거제에스엠주식회사   2020-09-18        기타       25,200      경상남도 거제시 부춘3길
2020-3-20-2-0000876   서림수산(주)사장   2020-09-14   폐문부재          24,150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로44번길
2020-3-20-2-0001113    (주)대저건설    2020-09-14   이사불명          12,6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2020-3-20-2-0001117    (주)보해토건    2020-09-18   폐문부재          12,600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2020-3-20-2-0001169   금정해운(주)사장   2020-09-14 수취인불명           24,15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82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20-3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우옥조     1951.**.**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현      1973.**.**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5조

강델게르체첵 1982.**.**      여성     몽골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수엔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샤르쉐노바굴
          1981.**.**   여성     키르기즈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지나




◉법무부고시제2020-3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방순실      197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김해림
                                                                       방순실의
   김해림      201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8조
                                                                       수반취득
   황연희      195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박재호      1970.**.**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영택      196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춘화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홍화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순옥      195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장옥단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최근식      1952.**.**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유미화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철      1967.**.**   남성     중국      충청북도 보은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진해연      1970.**.**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정용선      197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지현
                                                                       정용선의
   정지현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수반취득
   박만숙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송원      1959.**.**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봉자      195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두영      197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박성복      1957.**.**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경군      1985.**.**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문미
   윤용해      198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손송화      1972.**.**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정태숙      1955.**.**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서주연,
   김연순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서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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