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439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
0000052
300호성호
강*호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통영시미우지해
안로
운용정지기간
(2017.12.07.
∼2018.02.06.)
2
42-2013-20-
0000063
327명성호
문*기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서
로
운용정지기간
(2017.12.07.
∼2018.02.06.)
3
42-2013-20-
0000085
6KCD7
신지수산(주)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
운용정지기간
(2017.12.07.
∼2018.02.06.)
4
81-2002-20-
0000001
　
국제천막상
사
정기검사불응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운용정지기간
(2017.12.07.
∼2018.02.06.)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행정처분대상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7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7년3/4분기고지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2018. 1. 16.(수)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
하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
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무선국 공고 대상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    무선국종     호출명칭         고지주소
 1   942005500000918 중부*건(주) 간이무선국 중부*성 501     대전광역시유성구현충원로
 2   942005500000919          간이무선국 중부*성 502
 3   942016510003182 신*건설주*회사 간이무선국   신*지족555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4   942016510003181          간이무선국   신*지족554
 5   942016110032043          간이무선국   대*성남116
 6   942016110032044  (주)대*공* 간이무선국   대*성남117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7   942016110032045          간이무선국   대*성남118
 8   942016110032042          간이무선국   대*성남115
 9   442015500000012          육상이동국    성*아산14
10   442015500000013          육상이동국    성*아산15
11   442015500000010          육상이동국    성*아산12
12   442015500000009   주*회사   육상이동국    성*아산11   충남아산시영인면아산로
13   442015500000011   성*씨엠   육상이동국    성*아산13
14   442015500000190          육상이동국    성*아산17
15   442015500000191          육상이동국    성*아산18
16   442015500000050          육상이동국    성*아산16
17   942015510003921          간이무선국   대*홍성504
18   942015510003922          간이무선국   대*홍성505     충남 예산군 예산읍
19   942015510003918 대*건설(주) 간이무선국    대*홍성501      벚꽃로127번길
20   942015510003920          간이무선국   대*홍성503
21   942015510003919          간이무선국   대*홍성502
22   942016510003508 (주)성*건설 간이무선국    성*천안50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원3길
23   942016510003509          간이무선국   성*천안502
24   462015500000003 아*아조*사 의무항공*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6길
25   452013500000001  교육원(주) 의무항공*국
26   942015510001395          간이무선국   주*둔산512
27   942015510002781          간이무선국   주*둔산513
28   942015510002782          간이무선국   주*둔산514
29   942015510001394          간이무선국   주*둔산511
30   942015510001393          간이무선국   주*둔산510
31   942015510001392          간이무선국   주*둔산509
32   942015510001391          간이무선국   주*둔산508
33   942015510001390 (주)주*전기 간이무선국    주*둔산507  대전광역시서구둔산남로9번길
34   942015510001389          간이무선국   주*둔산506
35   942015510001388          간이무선국   주*둔산505
36   942015510000162          간이무선국   주*둔산504
37   942015510000161          간이무선국   주*둔산503
38   942015510000159          간이무선국   주*둔산501
39   942015510002783          간이무선국   주*둔산515
40   942015510000160          간이무선국   주*둔산502
41   442014500000310          육상이동국   평*유성110
42   442014500000308          육상이동국   평*유성108
43   442014500000309          육상이동국   평*유성109
44   442014500000306          육상이동국   평*유성106
45   442014500000302 ㈜평*산업개발 육상이동국    평*유성102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은로
46   442014500000303          육상이동국   평*유성103
47   442014500000304          육상이동국   평*유성104
48   442014500000305          육상이동국   평*유성105
49   442014500000307          육상이동국   평*유성107
50   442014500000301          육상이동국   평*유성101
51   422014500000134   ㈜승*해운  의무선박국    200승*호   충남천안시동남구청수로
52   412016500000229    정*순    선박국  200부라보피싱호    충남서천군서면요포길
53   422013500000141    유*인   의무선박국    207대한호   충남태안군고남면구매길
54   412014500000059           선박국    200뉴대운호
55   412014500000046    최*철    선박국     202해*호    충남 태안군,읍 진벌로
56   412014500000084    김*식    선박국     200해*호    충남 보령시 배달골길
57   412013500000084    김*수    선박국     207*해호     충남 보령시 중앙로
58   942015510003204    이*표   간이무선국   블*대전501
59   942015510003205          간이무선국   블*대전502 대전광역시동구한밭대로1254번길
                             440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        무선국종      호출명칭           고지주소
 60   412016500000216      김*구        선박국       200탱*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61   422016500000158      최*한       의무선박국      246우*호   충남 보령시 웅천읍 산업단지길
 62   422016500000157      김*복       의무선박국      200보*호      충남 보령 동현로47
 63   412013500000058      신*철        선박국       221보*호     충남서산시부석면취평1길
 64   412016500000174      안*우        선박국       200안*호      충남 보령시 신흑동
 65   942010510001716      유*환       간이무선국     *환서천501     충남 서천 판교 대백제로
 66   942010510001717                간이무선국     *환서천502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17-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1. 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영       42-2007-70-0000039     762영진호          전라북도 군산시 상신3길
    박○숙       42-2015-70-0000058    700무궁화호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5길
    이○원       42-2015-70-0000073     703해원호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유)○에스산업     94-2007-70-0000184   ○에스김제501호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강○애       94-2012-70-0000067    ○애무주501호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김○관       94-2012-70-0000106    ○관부안503호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석정로
    김○환       94-2012-70-0000171   ○환무주 501호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적천로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1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7. 12. 4. ~ 2018. 2. 3.)
4. 처 분 일 자 : 2017. 12. 4.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준         42-2003-20-0000081     700태영2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제6호의 규정에 따라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295호
                            신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등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신길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1. 신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기존에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이 10년이 도래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출량(백만㎥/년)
   하천명 유역면적  (㎢
                   연평균강수량 수자원총량
                      (㎜) (백만㎥/년) 계
                                                                  손실량
                                                                (백만㎥/년)
                                                홍수기 비홍수기
   신길천 24.52                   32.25
                     1,315.3 (100%)    19.60    14.94    4.66     12.65
                                     (60.77%) (46.32%) (14.45%) (39.23%)
                                  442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고용노동부령 제2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
  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
  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의 제목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기금관리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1조
제2항”을 “제91조제1항”으로,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기금관리요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대상 중 이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 첨부 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14호
 방송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35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스스로 움직이는 피사
  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
  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
  을 말한다. 다만, 실사영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100분의 50 이상이 애니메이션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방송사업자는 별표2를 충족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애니메이션”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피
  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
  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
  물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구별기준(제7조 관련)에 “전체 영상의 100분의 70이상 신규로 창작된 제작
  물”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7-20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
1. 고시일 : 2017. 12. 27.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 도 및 시 군 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결정조서
    1) 아산청주고속도로
   길이 폭 위계              도로구간       관할 기초
구분 (km) (m)                        행정 간격 기초번호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구역
신규 50.63 24m 고속 충청남도
                 염치읍
                      아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남,
                     염성리  청원구 오창읍      2km
                                           1번부터
                                           연속부여    별첨1 아산청주 노선명*을
    km       도로 산41-7 중부고속도로 17 충북          (1~50)     고속도로 이용하여 명명
  *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81호, 2015.3.27.)
                           36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계획                    지역별 및 하도분담
                                               기본 홍수방어시설
  하천명        산정지점             면적 규모 홍수량 별 홍수량 홍수량
                               (㎢)      (년)   (㎥/s)      (㎥/s)         (㎥/s)
  신길천      시화호 합류점            24.52     100     376        -            376
            시흥5교 지점           23.47     100     376        -            376
          외곽배수로 합류후           22.78     100     365        -            365
          외곽배수로 합류전            8.57     100     133        -            133
            만해교 지점             7.06     100     114        -            114
           외곽배수로구간            14.21     100     233        -            233
  라.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 계획 기본 계획 계획 계획
  하천명        주요 지점            면적 빈도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폭
                               (㎢)      (년) (㎥/s) (㎥/s) (EL.m) (m)
  신길천      시화호 합류점            24.52     100   376    376       0.19 60~94
            시흥5교 지점           23.47     100   376    376       3.75 64~89
          외곽배수로 합류전            8.57     100   133    133       4.36 29~47
            만해교 지점             7.06     100   114    114       4.95 29~48
           외곽배수로구간            14.21     100   233    233       4.36 45~70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안별          구간 (No.)              지구구분               연장 (m)
   신길천    좌안        0+000 ~ 0+611            친수                   611
          좌안        0+611 ~ 4+033            복원                  3,422
          좌안        0+000 ~ 0+441            복원                   441
                   (외곽배수로구간)
          우안        0+000 ~ 4+033            복원                  4,033
          우안        0+000 ~ 0+441            복원                   441
                   (외곽배수로구간)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안산시(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2. 신길천 지방하천 지정(명칭 및 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길천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간
  하천 하천 당초                                                        변경연월일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연장       (변경사유)
                                                         (㎞)
          당초    경기도(신길1교)
                      안산시 신길동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57 고시일
                                         (신길제2배수문)
 신길천 지방
      하천
                                                               (공유수면의
                                                                 하류부    매립 관련
                                                                       연장조정)
          변경    안산시(신길일교)
                     신길동 1065-3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 합류점)성곡동 4.47 L=증)2.90㎞
                                    443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3. 신길천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구간
   하천 하천                                    면적 (변경결정 폐지일
   명칭 종류       기점             종점      연장 (㎢)      및 사유)
                                      (㎞)
          안산시 신길동 1065-3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고시일
  신길천 지방
       하천    (신길일교)        (시화호 합류점)   4.47 0.30 (하천기본계획
                                                    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게재생략)
4. 신길천 폐천부지 등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안산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발생사유         면적(㎡) 관한보전 처분에 발 생
                                                    관리계획 연월일
                     계                     24,405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천 지방하천 1066-1 외 13필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19,126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279   처분     획 변경)
               692-5 회 3필지     〃

  ※ 관계서류 : 폐천부지 등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게재 생략)
◉경기도고시제2017-5296호
                       수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경기도 고시 제2016-5110호(2016. 5. 13.)로 고시한 「안양천권역(지방)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등」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1. 수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수암천은「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15. 12,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을 수립하였으나, 금회 홍수방어대책 변경에 따라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및 하천구역
  등이 변경 되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444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별첨1> 아산청주고속도로 중심선




 2) 세종평택로
   길이 폭 위계           도로구간          관할 기초
구분 (k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 간격 기초번호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구역

  42.47k 20~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오성면
                           평택시 세종,  1번부터           시작과 끝지점
신규 m 27m 로 소정면 세종로 평택화성고속도로 충남, 20m 연속부여 별첨2 세종평택로 행정구역 명칭을
               4380      1     경기   (1~4248)       이용하여 명명

  <별첨2> 세종평택로 중심선




                                  37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나. 범위
    하천명                       과업구간                     과업연장 비고
                 시점                       종점            (km)
    수암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13
              안양동 양지4교            안양동 안양천(국가) 합류점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경없음
라. 기본홍수량 : 변경없음, 계획홍수량 : 변경
                                              기 본      계 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계획빈도       홍수량      홍수량      비고
                             (㎢)      (년)     (㎥/s)    (㎥/s)
                                            당초 금회 당초 금회
    수암천     수암천 하구 7.85           100      145 145 145 135
           지하저류조 지점 7.69               〃   145 145 145 135
              양지1교       7.09          〃   145 145 145 145
            창박천합류전       4.20     50       80    80 80     80
            무명천합류전 3.66                〃   70    70 70     70
            송지천합류전 1.70                〃   35    35 35     35
           수암천 과업시점 0.82               〃   20    20 20     20
마.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 변경(No.0+000~1+111, L=1.13km)
          측점    계획 홍수량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하천명 (No.)      (㎥/s)                                      비고
                당초 금회 당초 금회 당초 금회
   수암천    0+000   145   135    20    -        25.02   25.02     인도잠수교      1
          0+095   〃     〃      26    -        25.02   25.02
          0+191   〃     〃      24    -        25.02   25.02
          0+287   〃     〃      22    -        25.02   25.02
          0+383   〃     〃      21    -        25.06   25.02
          0+480   〃     〃      20    -        25.23   25.08
          0+503   〃     〃      19    19       25.75   25.57            (
                                                              청원지하차도교 재가설      )
          0+579   〃     〃      18    -        25.92   25.79
          0+679   〃     〃      19    -        26.17   26.12
          0+779   〃     〃      20    -        26.55   26.44
          0+833   〃     〃      23    -        27.24   27.13        5
                                                                 양지 교
          0+853   〃     〃      21    -        27.29   27.23
          0+875   〃     〃      21    21       27.44   27.32
          0+924   〃     〃      21    28       27.61   27.45        ( )
                                                                인도교 신설
          0+974   〃     〃      21    21       27.78   27.59
          0+999   〃     145    21    21       27.98   27.80     지하저류조
          1+074   〃     〃      21    21       28.57   28.44
          1+111   〃     〃      21    21       29.02   28.81
          1+129   〃     〃      23    -        29.88   29.88        4
                                                                 양지 교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 변경없음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안양시(도시재생과, 하천관리과)에 비치하고 있
 으며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45
제19160호                         관           보            2017. 12. 26.(화요일)
2. 수암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안양시(도시재생과, 하천관리
  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기점              종점            거리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 당초 금회                   사유)
                                                                            고시일
     수암천 지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안양천(국가)합류점
                                                 6.19 133,027 133, 941   (하천기본계획
              안양동
                                                                           일부변경)
    구역 시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면적
                   군·구      읍·면·동           번지 지목              (㎡)           (㎡)
    우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5-2 대             773           283
    우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5-34 대             252           131
    우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5-136 대             129           129
    우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5-137 대              92            92
    우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5-139 도              53            17
    우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5-148 대             129            85
    우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5-35 대             159            89
    우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5-36 대              99            44
    우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95-140 대             217            44
    ※ 금회 변경 구간(No.0+000~No.1+111, L=1.13km)에 한함.
  -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경기도고시제2017-5297호
                       감이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결정 등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감이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1. 감이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하천인 감이천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하천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
    경 결정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역면적   연평균 수자원 수자원 유 출 량 (백만m3)                   손실량
      하천명 (km2) 강우량 총량 부존량 홍수기                         평상시 (백만㎥)
                   (mm) (백만㎥) (백만㎥)
                         10.86 6.05          6.05(55.7%)        4.81
      감이천 8.03 1,352.5 (100.0%)           4.92
                                (55.7%) (45.3%)         1.13  (44.3%)
                                                      (10.4%)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