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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 제2025-4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이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위승계”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
  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
  다.


                   제2장 산림기술용역업의 적격여부 확인
제3조(기술수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수준의 적격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2.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내역(다만,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
 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
 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할 것
 3. 기술수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때에는 산림기술자의 개인별 경력신고서 및 경력확인서, 고용계
 약서 사본 등 경력 및 재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확인할 것
제4조(사무실) ①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적격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도(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기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산
  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의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할 것
 3. 다음 각 목의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
건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가․나목의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 건물
  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할 것
 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
  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 임대․전대를 받은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② 사무실 보유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4. 전대차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전세․월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전대차 사용 내용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서류는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④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
 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으로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 신청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 :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그 외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타 법령에 의한 업종 보유자 :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
  금을 별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
 ② 위의 각호에 따른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진
 단 보고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변경신고
제6조(공고)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발급 및 변경, 휴·폐업, 지위승계를 처리한 때
에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
 스템”이라 한다)에 즉시 등재·공고하여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수탁기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를 심사함
 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후 사무실 및 용역업 수행 현장에서 다음 각호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4. 기타 제출한 자료의 일치 확인 등
제8조(변경신고)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산림기술용
 역업의 등록요건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 변동이력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와 사업자등록증
 2.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 제4조에 따른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3.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 제3조에 따른 기술수준
  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③ 변경신고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퇴사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로 한
   다.


                    제4장 휴업·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
제9조(휴업신고)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업체의 영업 재개일까지 시스템에 영업상태
 를 휴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폐업신고)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시스템에 영
 업상태를 폐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폐업일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폐업 신고서의 폐업일로 하고 기술인력의 퇴
 사일은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로 한다.
제11조(지위승계)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양수인
 에 대한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과 양도․양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위승계의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하는 법인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
  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산림사업 승계가 수반되는 지위승계의 경우 사업의 내역서
③ 수탁기관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
 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위반행위 보고 등
제12조(보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폐업
  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
  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7. 시스템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3-14호(2023. 6. 2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에코5초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0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5초 교사신축공사]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 초등학교, (가칭) 에코5초등학교
ㅇ 변경 : (공립) 초등학교, 대저중앙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98-1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5. 학교시설사업 기간: 2023. 8월 ∼ 2025. 3월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4,040.0
4,998.31
13,095.62
지하1층, 지상4층
변경
14,040.0
5,002.36
13,797.68
지하1층, 지상4층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5-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개편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목포대학교글로벌학부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글로벌학부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자율전공학부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자율전공학부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교양학부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교양학부분임지출관인
◉국방부공고 제2025-119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5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5. 1.3.)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및
   ‘25년 처우 개선 확정안 반영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명시, 항공수당·위험근무수당 인상안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eee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4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한○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신양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원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1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만      대전 서구 복수중로 3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배○순      대전 동구 동중앙로79번길 2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한○원 - 2025. 4. 23.까지 / 김○원 등 3인 - 2025. 4. 28.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한○원 - 2025.4.23. / 김○원 등 3인 - 2025.4.28.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센터장           성명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공업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대우종합기계부설중앙연구소
   본인        1974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 )일자 : 19990416
                    ⑤ 전역 (해제)일자 : 20040219             ⑥ 전역(해제 )사유 : 복무만료

   장남        2006   ① 병역처분년도 : 2024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과장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공업연구관         성명       이태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대우중공업중앙연구소
   본인        1972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 )일자 : 19960514
                    ⑤ 전역 (해제)일자 : 20010524             ⑥ 전역(해제 )사유 : 복무만료
                    ① 군별 (복무분야 ) : 전문연구요원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포항공과대학교대학원
   장남        1999   ③ 계급 :                             ④ 입영(임관 )일자 : 20250301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센터장           성명       신혜정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23호
　SK에너지㈜에서 신청한 “내트럭하우스 부산웅동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내트럭하우스 부산웅동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당초) SK에너지㈜ 대표이사 오종훈
    - (변경) SK에너지㈜ 대표이사 김종화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 1층(서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사업용 발전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3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403.15kw), 옥외전기실 33㎡[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당초) 403백만원
     - (변경) 493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0068-2-86 등 5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068-2-86 : 다중 가진기 및 다중 축 진동 시험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시험 
                            절차 제공
ㅇ KSCIECTS63074 :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기 위해 고려하는 기계의 안전한 
                        작동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보안 위협 및 취약성과 관련된 
                        IEC62443(모든 부)의 관련 측면에 대한 설명 
ㅇ KSCIEC61340-6-1 : 정전기 제어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의료 시설의 정전기 제어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공 
ㅇ KSXISO/IEC24789-1 : 카드의 서비스 수명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시험 계획을 결정하는 방
                            법론으로, 예상 카드 서비스 수명(년)과 일일 평균 사용 횟수를 정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CIEC60068-2-86
환경 시험 ― 제2-86부: 시험 ― 시험 Fx: 진동 
― 다중 가진기 및 다중 축 방법
표준안
제정KSCIECTS63074
기계류의 안전성 ―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과 관련된 보안 측면
표준안
제정KSCIEC61340-6-1
정전기학 ― 제6-1부: 보건의료 분야의 정전기 제
어 ― 시설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XISO/IEC24789-1
ID 카드 ― 카드 서비스 수명 ― 제1부: 애플리케
이션 프로파일 및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XISO/IEC23465-1
개인 식별을 위한 카드 및 보안 장치 ― 보안 장치
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1부: 도입 및 아키텍
처 설명
표준안
ㅇ KSXISO/IEC23465-1 : ISO/IEC7816 시리즈에서 정의한 명령 및 메커니즘 사용을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 장치에 대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
                            이스) 개념의 도입 및 설명
  부칙 : 2025.04.07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2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04. 07. ~ 2025. 04. 2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5,6)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홍석의
1957.○.15.
0178230274100003086
₩26,752,500
전북 전읍시 수성택지7 길
2
윤제원
1978.○.08.
0178200274100005937
₩19,245,600
제주 제주시 서문로5 길 
3
윤제원
1978.○.08.
0178200274100005936
₩21,384,000
제주 제주시 서문로5 길 
4
윤제원
1978.○.08.
0178200274100005933
₩3,540,000
제주 제주시 서문로5 길 
5
이창현
1980.○.19.
0178200274100007570
₩31,86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3 길
6
류창학
1971.○.19.
0178200274100006030
₩9,558,000
서울 중구 다산로42 길
7
김철현
1981.○.10.
0178230274100000202
₩754,8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8
오주연
1985.○.16.
0178200274100007571
₩32,508,000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8 길
9
송병진
1963.○.03.
0178230274100000174
₩485,400
광주 북구 군왕로
10
권대홍
1957.○.08.
0178230274100000216
₩1,229,600
광주 북구 군왕로207 번길
11
최갑수
1980.○.26.
0178200274100003074
₩3,167,200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2
정영국
1973.○.20.
0178200274100007473
₩31,860,000
전남 나주시 대호길
13
송행만
1967.○.30.
0178200274100008875
₩47,790,000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평촌길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여서항케이
C호등부표
33-59-18.5N
126-55-18.9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4. 1.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설치목적
소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21-3-6 등 4종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21-3-6 : 등급 조건의 원문 부합화 전면 재검토, 위첨자 원문 부합화 수정 등
ㅇ KSCIEC60721-3-2 : 부속서 A에서 C까지 삭제, 새로운 부속서 A 추가 등
ㅇ KSCIECTS60721-4-3 : 부속서 A를 제외한 모든 수치 삭제, IEC60721-3-3에 맞춰 가혹도 
                              조정 등
ㅇ KSCIEC60068-2-14 :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높은 컨디셔닝 온도 값과 낮은 컨디셔닝 온도 값,
                            표면 또는 중심부 시편의 온도 변화율 등의 국제표준(IEC60068-2-14
                            제7.0판) 부합화 
  부칙 : 2024.04.07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721-3-6
환경조건의 분류 — 제3-6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선박 환경
표준안
개정
KSCIEC60721-3-2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2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의 그룹 분류 — 운송 및 하역
표준안
개정
KSCIECTS60721-4-3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3부: KS C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한 KS C IEC 60721-3 시리즈의 환
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관계 및 변환에 대한 지침 — 
실내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표준안
개정
KSCIEC60068-2-14
환경 시험 — 제2-14부： 시험 — 시험 N： 온도 
변화
표준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42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5년 04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5. 4. 21. (월요일)
3. 법적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직권말소 예정 명세(내용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연번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사업자 등록
폐업일
1
수입식품등 수
입판매업
주식회사
팀씨푸드
최재영
경기도 광주시 도척로 699번길 30-8,
2층
2024-05-20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02-2110-8144, Fax:050-2604-7972, E-mail : gimfds@korea.kr)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덕산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제부항덕산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제부항
덕산등부표
37-10-48.2N
126-37-21.1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3.28.
특수표지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51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제6호 및 제6의2호에 따른 무
     점포판매행위를 하는 사이버몰로서,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 등) ①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 품
 목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의무자가 단위가격 표시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량ㆍ용적단위”를 “중량ㆍ부피단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다만, 별표 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ㆍ부피 단위로 표
 기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포장된 상품”을 “포장되거나 판매된 상품”으로 한다.
 ③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는 해당 상품 판매화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기본지침의 시달 등)”을 “(기본지침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달된”을 “통보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
 가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2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대상품목과 제7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의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품    목           표시단위                   표시방법
                    두부       100g
                    건면       100g
                    생면       100g
                    숙면       100g
                   유탕면       100g
                   견과류       100g
                   밀가루       100g
        농산        부침가루       100g
        가공         빵가루       100g
                  시리얼류       100g
         품
                만두류(냉동)      100g
        (20개        스프       100g
        품목)        즉석국       100g
                  즉석덮밥       100g
                   즉석밥       100g
                   즉석죽       100g
                     탕       100g   <표시방법 예시>
                   이유식       100g
 가공
                  포기김치       100g   품 목   내용량      판매가격 10ml당 가격
 식품              과일가공품       100g   참기름   300ml    4,710원 157원
 (76개   수산     건포류(중량단위)     100g
                 생선통조림        10g   품 목   내용량      판매가격 10g당 가격
 품목)    가공                          햄류     80g     1,600원 200원
                   어묵        100g
         품          액젓      10ml
                    젓갈        10g
        (7개
                  조미김         10g
        품목)       참치캔         10g
                  베이컨류        10g
        축산       소세지류         10g
                   햄류         10g
        가공        가공유       100ml
         품         버터류       100g
                    분유       100g
        (9개
                    우유      100ml
        품목)     유산균발효유      10ml
                    치즈        10g
                    빙과      10ml
        간식
                아이스크림류      10ml
         류        초콜릿류        10g
                  코코아         10g
        (10개
                코코아가공품        10g
잼류       100g
                   과자        10g
       품목)        빵류         10g
                 추잉껌         10g
                 캔디류         10g
                   물엿       100g
                   설탕       100g
                   벌꿀       100g
                  식용유      100ml
                  참기름      10ml
              식물성크림(커피용)     10g
                마가린류        100g
       양념          간장      100ml
                  고추장       100g
       소스
                   된장       100g
        류          쌈장       100g
                  청국장       100g
       (21개
                 고춧가루       100g
       품목)       마요네즈       100g
               복합조미식품        10g
               소스류(액상)     100ml
              소스류(액상제외)     100g
                   식염       100g
                   식초      10ml
                   카레       100g
                   케찹       100g
              차류(액상제외)       10g
       차‧       가공두유       100ml
                과‧채음료      100ml
       음료‧
                과‧채주스      100ml
       주류     커피(액상제외)       10g
               탄산음료류       100ml
       (9개
                혼합음료류      100ml
       품목)         주류      100ml
                   생수      100ml
                  위생백         매
                    랩         m
                  호일          m
                키친타올          m
       가사     주방세제(액상)     100ml
일용잡
       용품     세탁비누(고형)      100g
 화            세탁세제(가루형)     100g
       (15개   세탁세제(액체형)    100ml
(35개
       품목)      섬유유연제      100ml
품목)             섬유탈취제      100ml
                습기제거제         개
                살균소독제      100ml
                  살충제      100ml
                부탄가스       100ml
건전지        개
            구강청결제      100ml
               치약       10g
              칫솔         개
             손세정제      100ml
           세면비누(고형)     10g
              샴푸       100ml
               린스      100ml
    위생       바디워시      100ml
    용품        염색약       10g
              로션       100ml
    (19개       립밤       10g
    품목)      선크림       10ml
              마스크        개
              면도날        개
              물티슈        매
           미용티슈(상자)     10매
            화장지(롤)      10m
            종이기저귀        개
              생리대        개
    기타
    용품
           반료동물 사료     100g
    (1개
    품목)
신선식품       농산물(중량단위)   100g
           수산물(중량단위)   100g
(3개품목)     축산물(중량단위)   100g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별표2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한 제7조의2와 제9조제3항, 제15조제2항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공고제2025-162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산림청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23.8.10., '24.2.16.)」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일부 목재제품의 
검사 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중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후속 조치 반영(구조용파티클보드 신제품 수수료 및 KS 부합화에
따른 합판 제품 구분 반영)
  나. 일부 목재제품 검사 수수료 정상화(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8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h061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목재산업과
    3)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25-7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기상청고시 제2024-6호, 2024. 2. 19.)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기상청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전부개정고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
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 기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시나리오”라고 한다) 승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
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결
합 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에 
참여하여 
디지털 식별번호(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받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승인 기준을 충
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승인의 세부절차) ① 시나리오 승인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시나리오 승인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
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서를 반
려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승인 심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4조(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
른 시나리오의 승인 취소 및 승인 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
다.
  ③ 위원장은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상청 4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