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제1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m)
                                   경남                    경남       경남      경남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해제       고속국도 제10호      남해선                 27,710                               239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대진리                   대진리      대진리      대진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면적                 소유자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성명             주소
 계                  3필지                        27,710
 1       남해선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846-3           답      2,334   정인화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60-23 해제
                                                        사천환경
 2        〃         〃           424-2    답       236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423-1         〃
                                                        주식회사
 3        〃         〃           산30      임     25,140   최동호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7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을 위한 도로구역해제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m)
                                   경남                    경남       경남      경남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해제       고속국도 제10호      남해선                 27,710                               239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대진리                   대진리      대진리      대진리

                                                6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6.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면적                     소유자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성명               주소
 계                 3필지                       27,710
 1    남해선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846-3          답        2,334   정인화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60-23 변경
                                                      사천환경
 2     〃           〃         424-2   답         236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423-1     설정
                                                      주식회사
 3     〃           〃          산30    임       25,140   최동호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7        변경
7. 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이 해제 됨에 따라 접도구역 관리지침 3조(접도구역 지정)에 의거 조정 필요
     ※ 고속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10m 지정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54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45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03호(관보 제19527호, 2019.06.20.)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
영덕)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영덕군
  제65호                                   ~
             (포항~영덕) 건설공사                                  흥해읍 곡강리          강구면 상직리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o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7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9
2.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부
37705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기상청고시제2020-10호
「기상관측업무위탁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상관측업무위탁에관한고시」(기상청고시제2020-10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
니다.
2020년8월3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업무위탁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호중“2017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을“2021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으로하고, “6월30
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기상관측업무위탁에관한고시」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 및국가법령정보센
터에게재하였습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지수
1998.**.**.
여
캐
나
다
충청남도공주시
****
2012.02.20.
외국국적취득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0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
다.
         2020년 8월 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국             공용·공익용         제1종
  영덕. 남정. 사암            산62-1 임야 2,093,082㎡ 2,081,989㎡                 306㎡
                                                                          (산림청)           시설의 용지        수원함양
                                                                            국             공용·공익용         제1종
  영덕. 남정. 사암           산62-10 임야           207,922       207,922   3,087㎡
                                                                          (산림청)           시설의 용지        수원함양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2020. 8. 3.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43,039,143          110,302
     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141-3임         임야              1,218,983        4,222    국(산림청)
     2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2-1임         임야              2,574,307         6,584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산195임         임야               650,170          6,318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산33임          임야               740,218          1,352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07-2임         임야              2,993,984         1,867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임          임야              7,468,876         7,406   국(산림청)
     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임        임야              1,472,727         6,117   국(산림청)
     8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임        임야              1,472,727        10,550   국(산림청)


                                                        53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석환        2019.**.**   남성        타이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7.28
   이노아        201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7.28
   이요한        201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7.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28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엔씨티에너지(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 배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28-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48 ㎡
6. 점용기간: 2020. 8. 17. ~ 2025. 8.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1289-3호
3. 피허가자: 아산더샵퍼스트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가. 성명:
 나. 주소: 충남 아산시 권곡로 47
                                           10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권곡동 343-2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120 ㎡
6. 점용기간: 2020. 8. 17~ 2025 8. 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중정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원주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20-121호, 2020. 6. 9.) 중 “토지의 세목조서” 내용중 정정할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서 내용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둔내IC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일련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원래     지목                                       성명 또는                       비고
  번호                       면적 지적           또는        주 소                   주   소    종류 및
              지번)                                               명칭
                            (㎡) (㎡)        명칭                                        내용
                                               경기도 수원시
     횡성군                                                                강원도
                                                  권선구
     둔내면                                                 둔내농업           횡성군
  변경         121-23    답    256    256     박순기   덕영대로                               근저당권
     둔방내                                                 협동조합           둔내면
                                                 1105번길
      리                                                                둔내로 77
                                               54-1(세류동)
                                               경기도 수원시
     횡성군
                                                  권선구
     둔내면
  기존         121-23    답    256    256     박순기   덕영대로
     둔방내
                                                 1105번길
      리
                                               54-1(세류동)
                                                       대한예수교 서울 노원구
                                                        장로회  한글비석로5                 가압류
                                               강원도 횡성군 삼일교회    길 40
                                               둔내면 화동리
  변경    〃    산189-8    임    47        47   나은숙   82-16        경상남도
                                               베데스다휴양          양산시
                                                   원    이승준    물금읍                  가압류
                                                              서들4길
                                                               50-19
                                           베데스 강원도 횡성군
  기존    〃    산189-8    임    47        47   다휴양 둔내면 화동리
                                            원    82-16


                                                11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비고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전주시
 287    덕진구    산41-23   산41-24   도    1,885    1,148        국토교통부       국
        산정동
        전주시
 288    덕진구    산42-3    산42-3    임     93         93        국토교통부       국
        산정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안덕원로
 289    덕진구    산42-6    산42-11   임    1,067       35    ***,***동***호   오**
        산정동                                             (인후동*가,인후
                                                        동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969-1, 969-5, 969-6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969-1, 969-3, 820-1, 820-4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931-4, 931-7, 931-8, 931-9
3. 점용목적: 금강광역 상수도관 매설 및 굴착조사
4. 점용면적: 4,946㎡, 일시점용 18㎡
5. 점용개요: 금강광역 상수도관 4,776m(D=400mm L=706m,
              D=900mm L=1,737m D=1,100mm L=2,333m), 밸브실 34개
6. 점용기간: 2020. 7. 30. ~ 2025. 7. 29.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동해항포스코         N 37˚ 30´ 23.9˝                            황망대형        2020.              설치목적
                                            Fl(4)Y8s        6                               공사용
          A호등부표         E 129˚ 09´ 25.3˝                          [LL-26(M)]   7. 28.              소멸
         동해항포스코         N 37˚ 30´ 19.1˝                            황망대형        2020.              설치목적
 폐지                                         Fl(4)Y8s        6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08´ 40.6˝                          [LL-26(M)]   7. 28.              소멸
         동해항포스코         N 37˚ 30´ 02.3˝                            황망대형        2020.              설치목적
                                            Fl(4)Y8s        6                               공사용
          C호등부표         E 129˚ 08´ 43.5˝                            [LL-26]    7. 28.              소멸

                                                       52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 지식산업지구개발과(053-550-1873)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기계식 기본형 계전기 — 제3부: 강제
  제정           KSCIEC61810-3
                            구동(기계적 연결) 접점을 가진 계전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181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81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부칙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58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120              주석 도금 연동선 및 연선
  개정                KSC3138              고압강심 알루미늄 절연 전선
  개정                KSC3139              고압 경알루미늄 절연 전선
  개정                KSC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OW)
  개정         KSC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1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13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13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3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34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312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13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139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선 식별 규정과 기존 KS 간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대한전기협회의 개정 요청을 수렴- 최신 KS서식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C3313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선 식별 규정과 기존 KS 간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대한전기협회의 개정 요청을 수렴- 최신 KS서식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C3341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선 식별 규정과 기존 KS 간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대한전기협회의 개정 요청을 수렴- HFIX 수분흡습에 따른 전선 절연성능 저하로 인한 누전, 합
  선 등 안전성 취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분흡습시험 항목 신설에 대한 산업계 개정 요청을 수렴
  - 최신 KS서식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9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53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43,039,143
110,302
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141-3임
임야
1,218,983
4,222
국(산림청)
2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2-1임
임야
2,574,307
6,584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산195임
임야
650,170
6,318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산33임
임야
740,218
1,352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07-2임
임야
2,993,984
1,867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임
임야
7,468,876
7,406
국(산림청)
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임
임야
1,472,727
6,117
국(산림청)
8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임
임야
1,472,727
10,550
국(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0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를고시합니
다.
2020년8월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영덕. 남정. 사암
산62-1
임야2,093,082㎡2,081,989㎡
306㎡
국
(산림청)
공용·공익용
시설의용지
제1종
수원함양
영덕. 남정. 사암
산62-10 임야
207,922
207,922
3,087㎡
국
(산림청)
공용·공익용
시설의용지
제1종
수원함양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0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
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20. 8. 3.
3. 지정대상지의지번‧지목‧면적
산사태취약지역지정내역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9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산18임          임야            1,785           125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산16임          임야           47,214          1,719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산17임          임야         3,247,317         1,326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197-1임        임야          104,980         11,074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144임         임야         4,348,826         4,697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산144임         임야          134,239          4,179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15-4임        임야         6,374,210         1,648   국(산림청)
 16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5임          임야         3,837,423         1,120   국(산림청)
 17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1-3임         임야         1,628,925        10,897   국(산림청)
 18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산65-25임        임야          661,156          3,158   국(산림청)
 19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198-1임        임야         1,185,675         1,471   국(산림청)
 20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   산78-1임         임야         1,161,820        13,453   국(산림청)
 21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31임 외1       임야           16,860          1,583   국(산림청)
 2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산4-1임         임야          175,934           645    국(산림청)
 2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0-1임         임야          925,953          2,170   국(산림청)
 24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83-3임         임야          341,743          4,204   국(산림청)
 25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10임          임야          253,091          2,417   국(산림청)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비 고
               관리소                               연락처
                                                                               (연번)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1                       1~10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1                       11~17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1                       18~19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1                       20~21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1                       22~25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국
 명근, 063-620-4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20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14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5호

(2020. 3. 9)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1-4단계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면적 : 3,823,506.8㎡ → 3,834,226.4㎡ 증)10,719.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대     표   자 : 김 상 열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 2020년, 2단계 : 2018년 ~ 2022년

  ○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

      한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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