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1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5_095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5_0957 : 시추공 기반 심부 지질환경의 수리지질특성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8363, 
e-mail 
: 
yountae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5_0
957
시추공기반심부지질환경의수리지질특성화― 제1부: 개요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1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교명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안동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6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을 명시함(안 제
32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ijhee@korea.kr, ih1218@korea.kr
   - 팩스: (044) 203 - 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044-203-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5-5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3항에 따라「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주차료 면
제 추진
2. 주요내용
◦ [별표 1] 비고의 주차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추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제정에 따른 입장료 감면 대상 추가
◦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세부내용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을 “「산림문화ㆍ휴양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으로 한다.
- 제10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 별표 1의 주차료의 비고란 기호(*) 중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5-54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일부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3종시설물러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1.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백운산자연휴양림
데크로드
강원 원주시 
판부면 백운산길 81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회문산자연휴양림 
출렁다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1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
가리왕산자연휴양림 
무명폭포 출렁다리
강원 정선군 
정선읍 산1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5.5.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90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KS인증기관 지정 품목을 확대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 품목 확대
1. 지정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천 영 길

 주 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서초동)

              (인천경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양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33 (홍죽리)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34 대덕밸리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원주) 강원도 원주시 가현로 163

              (춘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첨단건설기술연구소 301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15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503호

              (여수)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37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31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 12길 36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산업6로 33

   지정번호                                  제1호

  최초 지정일                              2015.11.30.

                                      M분야(1품목)
  지정 확대 품목
                    KS M 3550-10(수도관 갱생용 접착제 배면 도포 비굴착 보수 튜브)



2. 지정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표자                                안 성 일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지방사무소 소재지    (경기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5
(경기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82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57

             (충북 음성)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9

             (경북)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G206호, RB202호, RB203호

             (경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57, 1층

             (전남 곡성)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940

             (중국 상해) 13M, Hechuan B/D, No.2016, Yishan Road, Minhang District,
             Shanghai, China

             (중국 심천) 803A, A Building, Haisong Mansion, Tairan 9th road, Futian
             District, Shenzhen City, Guangdong Province, P.R. China

    지정번호                                   제2호

   최초 지정일                               2015. 11. 30.

                                         C분야(1품목)
  지정 확대 품목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




부칙 : 이 고시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8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 등 업무 처리 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16호서식 등 2건)
 ㅇ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신청 서식 현상변경 유형 분류 수정
나. 현행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등 7건),
 ㅇ 서식의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     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9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고시 제2025-198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의견제출 및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태정건설 주식회사[312-81-50149],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12-0 (권곡동)백제빌딩 2층
 2.2. 대표이사 남경우(650527-*******),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 ***동 ***호(***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 ‘의당 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1단계)’건에 대하여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
  지 않은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9호나목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을 하지 않은 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관련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7호 라목

6. 청문실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23 대전지방조달청
 - 전     화       번   호 : 070-4056-8381
 - 팩     스       번   호 : 0505-480-1015
 - 일                 시 : 2025. 6. 20. 14:00~15:00
 - 주         재       자 :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민병조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태정건설 주식회사[312-81-50149], 대표이사 남경우(650527-*******)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태정건설 주식회사[312-81-50149]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남경우(650527-*******)
    당사자
                       ①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12-0 (권곡동)백제빌딩 2층
                주 소
                       ②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 ***동 ***호(***단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 ‘의당 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1단계)’건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되는 사실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에 해당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
               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법적근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
   조문내용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관련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7호 라목
                기관명       대전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김주희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주소                                       전화번호 070-4056-8381
                                대전지방조달청
                            2025년 6월 20일 14시부터 15시까지             대전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1시간)                       4층 회의실
                         소속 및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주재자       직위
                          성명                        민병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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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345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0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 
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추
가(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안 제4조, 제6
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별표5, 별표6)
  나. 인센티브 지급항목 확대 및 단가 조정
    1. (항목확대) 녹색생활 실천활동의 종류에 “공유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을 추가(안 
제17조, 별표2)  
    2. (단가조정) 다회용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0원/회에서 2,000원/회로 상향 조정(안 별표2)
  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 명확화 (안 별표2)
    1. 전자영수증 발급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방법 명확화
    2.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방법 명확화
    3. 실천지원금 지급 규정 삭제
    4. “공유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에 대한 정의 규정 
  라.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예산 소진시 인센티브 지급규모 조정 및 이월 근거 규정 추가(안 별표5)
  마.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절차 추가(안 별표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기후적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7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25.4.8. 공포, ‘25.10.9.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 협의
절차·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
ㅇ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ㅇ 개발계획 사전협의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나.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현행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9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 8호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변상금을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
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사천해양경찰서장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변상금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05.26.~2025.06.10.(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문의하여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
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변상금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
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상금 납부 전용 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박0 근
1960.05.27.
0112250277040000014
변상금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원)
비고
해양환경관리법
경남사천시거주
168,000
-
◉환경부공고 제2025-352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제외(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또는 위탁하는 시설에 설치된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 제출 제외
나. 배출자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대체(제4조의2제2항제2호라목)
  배출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값 전송 시 추가 제출자료인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을 촬
 영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량 및 계량시설 사진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64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5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SK온(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SK 제8부두 접안돌핀 개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선박접·이안 및 하역작업 시 계류 및 하역안정성 확보
4. 공사시행 장소: SK 제8부두(남구 용잠동 인근 해역)
5. 공사의 개요: 접안돌핀 1기 개축(기존 돌핀 철거 및 신설, 223.25㎡)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6,109,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K온(주) (대표 이석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1, 종로타워 빌딩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SK온(주)(052-208-136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2025. 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284”란, “2019-360”란, “2019-672”란,
“2020-171”란 및 “2021-160”란의 화학물질명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2023-403”란, “2024-443”란, “2024-445”란, “2024-447”란, “2024-453”란,
“2024-454”란, “2024-455”란, “2024-456”란, “2024-457”란, “2024-458”란, “2024-463”란,
“2024-465”란, “2024-466”란, “2024-467”란, “2024-468”란, “2024-469”란, “2024-476”란,
“2024-480”란, “2024-502”란 및 “2024-521”란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378”란, “2023-382”란, “2023-435”란 및 “2024-457”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4-554”란 다음에 “2025-555”란부터
“2025-58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유독물질 고유번호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2023-403      (지정예정)    2024-1-1216
    2024-443      (지정예정)    2025-1-1232
    2024-445      (지정예정)    2025-1-1234
    2024-447      (지정예정)    2025-1-1236
    2024-453      (지정예정)    2024-1-1217
    2024-454      (지정예정)    2025-1-1235
    2024-455      (지정예정)    2025-1-1233
    2024-456      (지정예정)    2025-1-1237
    2024-457      (지정예정)    2025-1-1238
    2024-458      (지정예정)    2024-1-1218
    2024-463      (지정예정)    2025-1-1241
    2024-465      (지정예정)    2025-1-1242
    2024-466      (지정예정)    2025-1-1243
    2024-467      (지정예정)    2025-1-1240
    2024-468      (지정예정)    2025-1-1239
    2024-469      (지정예정)    2025-1-1248
    2024-476      (지정예정)    2025-1-1245
    2024-480      (지정예정)    2025-1-1244
    2024-502      (지정예정)    2025-1-1246
    2024-521      (지정예정)    2025-1-1247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6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대한불교청년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
소재지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5-
0004
대한불교
청년회
장정화
이길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67
전법회관 
401호
2000.7.13
대한불교청년
회 산하 지역
청년회 지도 
및 육성사업 
등
02-738-
1920
종무1담당관
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자은도전남해상풍력1호기표시등 등 18기]
ㅇ 기상탑등(10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1
자은도전남해상풍력1
호기표시등 SPS1
34° 58′ 44.70″N
125° 55′ 38.10″E
Mo(U)W10s
19
9
황사각형
강관조
2025. 
5.20.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 시 까
지
/이동없음
해저기준면
높이: 43m
자은도전남해상풍력1
호기표시등 SPS2
34° 58′ 45.00″N
125° 55′ 38.30″E
2
자은도전남해상풍력2
호기표시등 I1
34° 58′ 45.70″N
125° 56′ 15.40″E
Fl(4)Y8s
7
해저기준면
높이: 43m
자은도전남해상풍력2
호기표시등 I2
34° 58′ 45.90″N
125° 56′ 15.60″E
3
자은도전남해상풍력3
호기표시등 I1
34° 58′ 46.60″N
125° 56′ 52.60″E
해저기준면
높이: 39m
자은도전남해상풍력3
호기표시등 I2
34° 58′ 46.90″N
125° 56′ 52.90″E
4
자은도전남해상풍력4
호기표시등 I1
34° 58′ 47.60″N
125° 57′ 29.90″E
해저기준면
높이: 35m
자은도전남해상풍력4
호기표시등 I2
34° 58′ 47.80″N
125° 57′ 30.10″E
5
자은도전남해상풍력5
호기표시등 I1
34° 58′ 48.50″N
125° 58′ 07.10″E
해저기준면
높이: 37m
자은도전남해상풍력5
호기표시등 I2
34° 58′ 48.70″N
125° 58′ 07.30″E
6
자은도전남해상풍력6
호기표시등 SPS1
34° 58′ 49.40″N
125° 58′ 44.40″E
Mo(U)W10s
9
해저기준면
높이: 37m
자은도전남해상풍력6
호기표시등 SPS2
34° 58′ 49.70″N
125° 58′ 44.60″E
7
자은도전남해상풍력7
호기표시등 SPS1
34° 57′ 26.80″N
125° 55′ 41.00″E
해저기준면
높이: 43m
자은도전남해상풍력7
호기표시등 SPS2
34° 57′ 27.10″N
125° 55′ 41.20″E
8
자은도전남해상풍력8
호기표시등 I1
34° 57′ 27.80″N
125° 56′ 18.30″E
Fl(4)Y8s
7
해저기준면
높이: 36m
자은도전남해상풍력8
호기표시등 I2
34° 57′ 28.00″N
125° 56′ 18.50″E
9
자은도전남해상풍력9
호기표시등 I1
34° 57′ 28.70″N
125° 56′ 55.50″E
해저기준면
높이: 36m
자은도전남해상풍력9
호기표시등 I2
34° 57′ 28.90″N
125° 56′ 55.70″E
10
자은도전남해상풍력1
0호기표시등 SPS1
34° 57′ 29.60″N
125° 57′ 32.80″E
Mo(U)W10s
9
해저기준면
높이: 38m
자은도전남해상풍력1
34° 57′ 29.90″N
□ 전파표지(2기)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신  설
연월일
발사
주기
비고
자은도전남해상풍력
6호기 RACON
34° 58′ 49.50″N
125° 58′ 44.80″E
N(－ㆍ)
4M00L1D
9,300~9,500
2,900~3,100
X-band
1.0
S-band
1.0
10
2025. 
5.20.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자은도전남해상풍력
7호기 RACON
34° 57′ 26.90″N
125° 55′ 41.40″E
G(－－ㆍ)
□ 음파표지(2기)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기
리듬
신  설
연월일
비고
자은도전남해상풍력
6호기 무신호기
34° 58′ 49.50″N
125° 58′ 44.80″E
Horn/30s
모르스부호
U(ㆍㆍ－)
2025. 
5.20.
취명 4초,
정명 26초
자은도전남해상풍력
7호기 무신호기
34° 57′ 26.90″N
125° 55′ 41.40″E
□ 특수신호표지(4기)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
출력
(W)
측정
구역
(NM)
신  설
연월일
비고
자은도전남해상풍력
1호기 AIS
34° 58′ 44.90″N
125° 55′ 38.50″E
994403144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5. 
5.20.
3분주기
자은도전남해상풍력
6호기 AIS
34° 58′ 49.50″N
125° 55′ 44.80″E
994403145
자은도전남해상풍력
7호기 AIS
34° 57′ 26.90″N
125° 55′ 41.40″E
994403146
자은도전남해상풍력
10호기 AIS
34° 57′ 29.70″N
125° 57′ 33.20″E
994403147
0호기표시등 SPS2
125° 57′ 33.00″E
◉법무부공고 제2025-18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에 관한 처우의 명문화,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 도입, 마약류수용자 해제 요건 완화 및
 생활용품 지급기준 변경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보안장비·보호장비 규정 보완,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위임근거 마련, 소년수형자등·교
 정사고 등 용어 정비 및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양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에 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안 제42조의2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370800)를 받아들여 유아에 대한 최소한의 물품지급 기준을 제
  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안 제125조)
 - 직업훈련 기술숙련과정 대상자 선정 시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만 잔형기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
  는데 집체직업훈련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잔형기와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
  함
 다.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 도입(안 제156조의2, 별지 제10호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4-직권-0000300)를 받아들여 보호실·진정실 수용에 대해서도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보안장비·보호장비 규정 보완(안 제186조, 별표 5, 별표 12 등)
 - 기체 압력식 발사기 도입하고 보안장비 사용 요건·기준, 보호장비 재질·이미지 변경 등을 실무에
  맞게 정비함
 마. 마약류수용자 해제 요건 완화(안 제205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3-진정-1066300)를 받아들여 마약류 범죄와 관계없는 별건 범죄로 수용
  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나고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위임근거 마련(안 제219조의2)
 -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
 련함
사. 소년수형자등 의미 명확화(안 제59조의2)
 - “소년수형자등”의 정의를 “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1
  9세 이상 23세 미만의 수형자”로 명확하게 규정함
 아. 교정사고 개념 수정(안 제67조)
 - 「교도관직무규칙」과 동일하게 “교정사고”의 정의를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
  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로 수정함
 자.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 변경(안 제268조)
 - 회의 개최를 연 1회로 하고, 추가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생활용품 지급기준 변경(별표 1)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189300)를 받아들여 생활용품 지급기준에 식기를 세척할 수 있
  는 용품을 추가함
 카. 비상의료용품 기준 변경(별표 4)
 - ‘구급의약품’ 목록에 있는 ‘바세린’은 비상의료용품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외과
  용 기구’에 외과용 윤활제 추가
 타.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양식 변경(별지 제3호)
 - 회의록 양식에서 귀휴 허가 여부, 기간, 귀휴 종류 등을 명기하여 귀휴심사 관련 주요 사항이 누락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5-7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우체국 지원과
      전주시 완산구 교동          1                         063-230-2834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전북지방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63-240-360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5. 23.(금) ~ 6. 8.(일)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b/index.do)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6. 9.(월) ~ 6. 10. (화) 09:00 ~ 18:00
 나. 장     소 : 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재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6]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