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
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
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약관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등(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
하여 해당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
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아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해당 금융거래행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
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
할 수 있다.
  ⑥ 공시절차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상품 또
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
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
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③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
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ㆍ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
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
시하면 본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
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는 행위
   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
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수탁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공정
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전자문서 제출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에 대하여 공
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43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ㆍ실습 교육방법(집합교육)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방법 등에 예외조항
을 두어 그 교육시간 및 방법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시 법령간 충돌을 방지하여 법령의 체계적 정합
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집행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위기 등 유사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의 예외적 운영이 가능하도
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
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반드시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renge@korea.kr
- 팩스 : 044-202-398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202-2692~2693, 팩스 
044-202-3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08호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인천부평)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부평 공공주택(행복350호)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부평 도시재생뉴딜 복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김현준
부평구
청 장차준택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17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8,494.00㎡
ㅇ 대 지 면 적 : 8,494.00㎡
ㅇ 연 면 적 : 41,669.3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350호 (3~19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임상가(1~2층), 부평구 혁신센터(1~2층), 공영주차장(지하)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92,279,698천원 (주택도시기금 22,707,3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별첨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e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부평구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 소
성명
1
부평동
65-18
도
53
53
부평구
2
부평동
65-32
도
13
13
3
부평동
65-33
대
231
231
4
부평동
65-34
대
146
146
5
부평동
65-35
대
159
159
6
부평동
65-36
대
73
73
7
부평동
65-37
대
79
79
8
부평동
65-38
대
50
50
9
부평동
65-39
대
96
96
10
부평동
65-40
대
76
76
11
부평동
65-41
대
112
112
12
부평동
65-43
대
36
36
13
부평동
65-44
대
132
132
경기도 부천시 대장로 164(대장
동)
박*국
14
부평동
65-176
도
23
23
15
부평동
65-45
대
116
116
부평구
16
부평동
65-169
도
25
25
17
부평동
65-46
대
109
109
18
부평동
65-170
도
24
24
19
부평동
65-47
대
185
185
20
부평동
65-48
대
96
96
21
부평동
65-172
대
19
19
22
부평동
65-49
대
199
199
23
부평동
65-50
대
109
109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90(10-2)
정*소
24
부평동
65-51
대
179
179
부평구
25
부평동
65-150
대
30
30
26
부평동
65-168
도
19
19
27
부평동
65-161
도
24
24
28
부평동
65-162
도
23
23
29
부평동
65-163
도
15
15
30
부평동
65-164
도
25
25
31
부평동
65-165
도
34
34
32
부평동
65-166
도
17
17
33
부평동
65-167
도
27
27
34
부평동
65-175
도
31
31
35
부평동
65-52
도
16
16
36
부평동
65-54
대
53
53
37
부평동
65-55
잡
142
142
38
부평동
65-17
잡
5,537
5,537
39
부평동
65-19
잡
86
86
40
부평동
59-11
도
6,875
63
41
부평동
64-2
잡
20
12
합계
15,314
8,494
[별첨2]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2.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494
감)8,494
-
100.0
준주거지역
-
증)8,494
8,494
100.0
도변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부평구 부평동 65-17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8,494
500%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진행을 위하며 토지이
용의 극대화를위한 용도지역 변경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2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
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7호, 2020. 6. 1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
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
   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나목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
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
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공시기한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공시 여부                                       (단위: 만원)
         준수 여부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                -                 1,000
 않은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100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공시기한까지 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공시한 경우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가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500
                           공시한 경우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100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기한을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넘긴 경우                         가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를 포함한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1,000
                           공시한 경우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ㆍ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ㆍ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ㆍ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2)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대주주․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및 계열회사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
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를 감경한다.
   (2)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
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3)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공시해야 할 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자동 연장
된 경우 30%를 감경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
일인이 변경된 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5) 삭제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
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0호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에관한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의중요사항공시등에관한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2호,
2021. 8. 31.)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
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
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
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란 법 제31조제1
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
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
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다른 소속회사(이하 “개별회사”라 한다)가 작성하기 곤란
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
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
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
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
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출자 현황 등에 대하여 법ㆍ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개별회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5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
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
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 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 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
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국외 계열회사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
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
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
한 현황
    가.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바.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
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
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
항제10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아.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자.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차.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파.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거.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너.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10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
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업종별 거래금액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한다)
    러.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거래 현황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
    가.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
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② 동일인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
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
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재
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라. 해당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나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제2항: 금년도 공시
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및 제4호 파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
   4. 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하목 및 거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차목, 타목,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
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카목, 더목 및 러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종료일까지
   7. 제1항제4호 마목: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및 해당기간 
각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단, 해외매출액은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
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
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 제4호 마목·바목·사목·아
목·자목·카목·파목·더목·러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가목·나목·다목·라목·차목·타목·하목·
거목·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한다.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
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다. 삭제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
로 한정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
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
계약서 승인에 관한 결의,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및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15
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해산사유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
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
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
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
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중 주요주주의 주
식보유비율 변동 및 나목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
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란 시행령 제17조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
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
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는 경우”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
2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
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
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공시대상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인은 전자공
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
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자기가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
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공시대상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양식
으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공
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더목, 제4조제3항
제7호의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공고 제2021-100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기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취소 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전라남도지사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등록분야        업 체명                               등록취소 내역
  구분                           소 재지
       (등록번호)       (대표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록      대기       디에스중공업㈜    전남 영암군     2021.10.06.     등록기준(기술인력)
  취소    (제20호)       (김성길)     삼호읍                       미충족 및 2년 이상
                             대불산단3로 36                   계속해서 영업실적 없음
◉행정안전부고시제2021-85호
민원인의요구에의한공동이용대상본인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칙(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정보보유기관
민원인의요구에의한공동이용대상본인정보
행정안전부(5)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국토교통부(3)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국세청(9)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1)
관세납세증명서
대법원(1)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7호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업집단
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
 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
  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
  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
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
  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37호, 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8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금액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라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
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
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
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38호, 2021. 12. 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3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서은
2020.**.**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12.09
◉환경부고시 제2021-293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 (당초) 안정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
  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 중
 - 기존 [별표1]은 ’평가시험 방법, 항목, 기준‘ 등이 차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승용·승합·
  화물) 차종별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 곤란
 ○ (개정) 차종별 별표 세분화를 통해 평가항목·기준을 명료화하여 제작업체 혼란 방지, 규정의
   이해도 증진 및 집행의 명확화 추진


2. 주요내용
 ○ (별표세분화) 기존 [별표1]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제1호를 별표 1, 2, 3으로
  차종별(전기승용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차) 분리
  - (전기이륜차) 기존 [별표1] 제2호를 차종별 별표 신설에 따라 [별표4]로 구분, 용어·평가방
   법 명확화
  - (항목별 평가방법) 기존 [별표2]를 차종별 별표 신설에 따라 [별표5]로 이동
 ○ (현행화) 별표를 세분화하면서 평가항목 및 기준을 각 차종별로 그간 기술 발달 상황, 신설된 국가
  표준 등 고려하여 내용 현행화
  - (기준제시) 관련 제작기술 발전 및 제품 다양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 및 차량의 성능향상을 고
   려하여‘21년 이후의 중장기 기준 제시
   * (사례) 주행거리 확장차량이 이제는 판매되지 않는 상황 반영
  - (내용정비) KS개정고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차종별 용어 의미 명확화·현행화, 평가방법 설
   명 구체화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
 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