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7   대기환경보전법(일부)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체계 개편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 미 ○국회 제출 : 9월까지
                   이행 시 개선명령 처분 근거 마련     ○시행 : 공포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급속)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냉매사용기기 정의 개선 및 전자정보시
                   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상시측정
                   한 대기오염도를 환경부 전산망을 통해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8   악취방지법 (일부 ) ○악취관리지역 외의 시설에 대한 사전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고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등 ○국회 제출 : 9월까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차등적용 및 악 ○시행 : 공포 후 1년
                   취방지시설 책임시공제 도입 등
                  ○생활악취 관리 근거 마련 및 공공악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기타 악취관리 정책 개선 및 미비점 보
                   완
19   기상법(일부)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국회 제출 : 9월까지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          ○시행 : 공포 후 1년
20   기상관측표준화법 ( 일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 ○국회 제출 : 9월까지
                   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21   환경보건법(일부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기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시험ㆍ검 ○국회 제출 : 9월까지
                   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시행 : 공포 후 1년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 확대 및 조
                   사방법 , 대상 , 절차 등의 근거 마련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
                   사 근거 신설 등
22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 ○법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리법(전부)        로 변경                   ○국회 제출 : 9월까지
                  ○국제수은협약(미나마타협약) 국내이행 ○시행 : 공포 후 1년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1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금지 및 일부 용
                      도에 대한 제조․수출입․판매․사용
                      제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폐기물재활용업을 현행 폐기물처리업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ㆍ이관 받아 규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관리 ○시행 : 공포 후 1년
                      기준 등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관 받아
                      규정
□ 고용노동부(2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고용보험법 1(일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의 신고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직업안정법 1(일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유효기간 폐지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사업자협회 규제 완화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노사정 논의결과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반영                      ○국회 제출 : 6월까지
                - 사용기간 합리화,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 정비 등
 4 고용보험법 2(일부) ○예술인 특성에 맞게 고용보험 제도 설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적용특례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예술인 특성에 맞게 고용보험 제도 설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요건 완화 등 ○국회 제출 : 6월까지
      수 등에 관한 법률(일 ○산재예방 요율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생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 인정취소 기
                    간 변경
                   ○고용․산재보험 정산보험료 소멸시효에 대
                    한 근거 마련
                              52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근로기준법(일부)     ○근로시간 규정 개정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통상임금 정의 신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경영상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 명확화 ○시행 : 공포일
                ○법령 요지 게시의무, 기숙사규칙 작성 의무
                  등 규제 정비
7 산업안전보건법(일부)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한 도급인가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기한 설정 (3년 ) 및 재인가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6월까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도급사업주에 대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벌칙 강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결
                  격사유 정비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 ○노사협의회 비정규직 참여권리 부여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진에 관한 법률(일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 확대            ○국회 제출 : 6월까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권한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노사정 논의결과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반영                         ○국회 제출 : 6월까지
   률(일부)         * 사용기간 합리화, 단기계약 반복 갱신 제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 ○1년 미만(3개월 이상) 근속자 퇴직급여 적용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법 1(일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일
11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서비스 이용권 발급ㆍ사용 등 근거 마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가사 종사자 고용 촉 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진에 관한 법률(제정) ○가사종사자 근로조건 보호, 사회보험 적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서비스제공기관 인증․제재 등 관리ㆍ감독
                  근거 마련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 ○상임이사 임명권자 변경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단법 (일부 )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중 공공기관 운영위 ○국회 제출 : 7월까지
                  원회 심의․의결 폐지              ○시행 : 공포일
                ○감사 임명절차 심의․의결기관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 변경
13 직업안정법 2(일부)  ○직업소개사업 신고ㆍ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허가 관련 결격사유 개선            ○국회 제출 : 8월까지
                ○직업소개요금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ㆍ명 ○시행 : 공포 후 6개월
                  단공개 근거 마련
                                53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근로복지기본법(일부) ○매년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회사 도산 시 근로자의 기업인수(주식취득)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지원범위를 기
                 업승계로 확대
15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보험급여 지급, 부당이익 징수 등 산재보험ㆍ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근로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국회 제출 : 8월까지
                 및 전상망 이용 요청 근거 마련       ○시행 : 공포일
16 숙련기술장려법(일부) ◦대한민국 명장 선정 및 장려금 지급 등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우대조치의 주체를 변경(고용노동부장관→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7 국가기술자격법(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ㆍ페지 등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에 관한 내용을 세부직무 분야별 전문위원회 ○국회 제출 : 8월까지
                 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공인노무사법(일부)  ○파면공무원의 공인노무사 자격제한 기간 상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향 및 비위 관련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 ○국회 제출 : 9월까지
                 요건 강화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중대한 법 위반사유에 대한 공인노무사 징
                 계 강화
               ○공인노무사회 가입 및 회칙준수 의무화 및
                 공인노무사 업무 범위 확대 등
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 ○기존 퇴직연금 제도(계약형)와 병행하여 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 2(일부)       로자 참여가 보다 확대되는 기금형제도를 ○국회 제출 : 9월까지
                 도입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기금형제도의 구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 운용방법 등
20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 정의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예비 사회적기업을 자치단체 및 부처 특 ○국회 제출 : 9월까지
                 성에 맞게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명 ○시행 : 공포 후 6개월
                 확화
                ○사회적기업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
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수급할 권리를 양도ㆍ담보제공하는 것을 금 ○국회 제출 : 9월까지
                 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
                           54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 여성가족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한 처분 강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청소년교류센터의 상설 운영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 근거 법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국토교통부(2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영에 관한 법률(일부) 중제재 해소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 ○국회 제출 : 3월까지
                  경승인에 따른 협의 및 심의절차 간소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노동쟁의
                  등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등
 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하천법 체계로 되어 있는 수자원조사의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자원계획 수립체 ○국회 제출 : 5월까지
   률(제정)          계를 국가-유역-시․도계획으로 체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대체․보조수자원을 활용, 건전한 물순환
                  촉진 등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수자원R&D, 관련 기술의 산업화, 국제협
                  력 강화,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
                 ○하천법상 하천관리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수자원관리위원회로 개편
                 ○수자원조사, 물산업 동향조사,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특수재단법인 “한국
                  수자원정보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등
 4 물류정책기본법(일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이중제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재 해소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5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지하수법(일부)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의 지자체 귀속규정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신설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유료도로법(일부)      ○무정차통행료 납부시스템 도입 관련 개인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미납 ○국회 제출 : 8월까지
                  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의 도로공사 위탁에 ○시행 : 공포일
                  대한 근거 마련 등
                 ○차량운행자와 소유주 불일치에 따른 수납
                  한계 개선
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이중제제를 해소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적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륙권 발전 특별법(일부) - 행위제한, 시설규제 특례 및 재정, 세제 ○국회 제출 : 8월까지
                  상 혜택 부여                  ○시행 : 공포 후 6개월
                 ○투자 진흥지구 재정비
9 한국도로공사법(일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서 40조원으로 상향 조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10 건축법(일부)       ○대지 안의 공지기준 중 건축선에서 띄어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야 하는 규정 폐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위반공작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시행 : 공포 후 3개월
                  마련
                 ○건축허가 시 초지전용 허가 의제
1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 ○법 제49조는 행위제한, 다른 법령에 따른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한 특별법(일부)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수용, 벌칙, 양벌 ○국회 제출 : 9월까지
                  규정 등 법률 사항을 포괄하여 대통령령 ○시행 : 공포일
                  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이 요청하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의 준용 규정을 법률에 직접 반
                  영
12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공항소음대책 추진체계 개편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대책지역지원에 관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률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교통안전법(일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이중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재 해소                     ○국회 제출 : 9월까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시행 : 공포일
                  이중제재 해소
                            56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금고형 관련 결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격사유 구체화 등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 ○현행 법의 규정은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전법(일부)          스 감축을 위해 규제위주로 규정하고 있 ○국회 제출 : 9월까지
                   으나,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이를 보완하여 컨설팅 또는 지원 위주로
                   전환하여 교통물류 운영자의 자발적 참여
                   를 유도
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 물납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자료 제공요 ○국회 제출 : 10월까지
                   청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3.5% 지자체 귀속
17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성능중심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에 관한 법률(제정)     항 명시                    ○국회 제출 : 10월까지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 성능평가 방법 및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절차, 목표성능 설정 및 유지관리계획 수
                   립등
                  ○전담조직 구성, 관리시스템 구축 등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확
                   보
18 도시철도법(일부)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기준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일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부동산개발업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 구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 체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이중 ○국회 제출 : 10월까지
   부)              제재 해소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개선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산단 외 사업 중 산입법 준용가능한 사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에 대한 규정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국회 제출 : 10월까지
                   상향입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저렴한 용지공급
                   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제도 개선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구상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계획 공모방식 및 용지공급 방
                   안 도입 등
                            57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 해양수산부(21)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수산업법(일부)    ○어업허가 취소 시 새로운 허가의 제한기간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국회 제출 : 3월까지
               ○새로운 허가 시 교육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2 도선법(일부)     ○도선사면허 등급의 세분화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도선사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국회 제출 : 4월까지
               ○도선사 면허 강등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도선사 교육 훈련 제도 도입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3 항만운송사업법(일부)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 및 항만인력수급 ○국회 제출 : 4월까지
                관리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부두운영회사 운영 근거 마련
               ○항만운송 종사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4 어선법(일부)     ○어선의 매매 및 임대 등 거래 시 불공정위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법행위 해소를 위한 어선거래시스템 구 ○국회 제출 : 4월까지
                축․운영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어선거래시스템제도 도입에 따라 현실성
                있는 정책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어선중
                개업 등록제도 근거 마련
               ○어선의 임의증톤․불법개조 등의 행위근절
                을 위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공
                무원에게 「어선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 부여
 5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수산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일부)        ○수산분야 정책방향 보완                  ○국회 제출 : 5월까지
               ○효율적 해양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근거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촉진을 위한 정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개편을 위한 지원특 부의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에 대한 유 ○국회 제출 : 5월까지
   별법(일부)       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 ○시행 : ‘16년 1월 1일
                월 31일로 5년간 연장
 7 항만법(일부)     ○여객선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해외항만협력사업의 구체화 및 지원근거 ○국회 제출 : 6월까지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58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은행 분리․신설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일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이사회 및 상임이사 ○국회 제출 : 6월까지
                정수 축소, 임기 조정, 경제사업 대표이사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설)
               ○경제사업 평가체계 구축
               ○명칭 사용료 제도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 관련 분리선고 규정 마련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 방역관․검역관 자격기준 명확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설치근거 정비 ○국회 제출 : 7월까지
               ○방류수산생물 검사실시기관 확대 근거 마 ○시행 : 공포 후 6개월
                련등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원산지위반 업체의 의무교육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표시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업체의 위반사항 발생 시 통신판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매 운영업체 정보 공개            ○시행 : 공포 후 1년
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차마출입금지구역 등 명확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보수 명령 이행력 확보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정비․보수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안전시설관리자 제외
               ○안전정보의 제공․고지 방법․시기 규정을
                총리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개정
               ○직제 개정에 따른 위임 기관 명칭 개정
12 해양환경관리법(일부)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형식승인 등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변 ○국회 제출 : 8월까지
                경 규정 마련                 ○시행 : 공포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사항 반영
13 선원법(일부)     ○해양사고 신고체계 일원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선원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국회 제출 : 8월까지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14 연안관리법(일부)   ○항만구역 외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요건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명확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연안완충구역 법제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개선 등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립에 관한 법률(일부) 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정액 단위 → 일 ○국회 제출 : 9월까지
                단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시 준공전사용허가
                제도 도입
                          59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6 신항만건설촉진법 ( 일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착수까지 소요기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단축                     ○국회 제출 : 10월까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 확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마리나항만구역 내 입지시설 확대(제조 등)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및 관리 등에 관한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마리나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 ○시행 : 공포 후 6개월
                 업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 보완
18   해사안전법(일부)   ○시운전선박 항해금지구역 설정 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안전진단․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결격사유 ○국회 제출 : 10월까지
                  이중제재 해소                 ○시행 : 공포 후 6개월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대행기관 심사원의
                  부실․부정 심사 시 해임, 직무정지 등 제
                  재 요구 근거 마련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19   항로표지법(전부)   ○전파항로표지 관련 제도의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항로표지 등 해양교통 인력 양성 체제 마 ○국회 제출 : 10월까지
                  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근거 신설
                 ○항로표지 배치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검
                  증근거 마련
                 ○헌법합치성 법령 정비
20   해양폐기물 등의 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해양폐기물 수거·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리에 관한 법률(제정) 리, 해양오염퇴적물의 개선을 위한 준설ㆍ ○국회 제출 : 10월까지
                  정화, 재활용 촉진 등 해양폐기물 등의 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21   국가관할해역 관리에 ○관할해역관리기본계획 수립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제정)  ○관할해역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 제출 : 10월까지
                ○관할해역 조사, 해양저조선 관리 실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할해역정보 분석과 정책 지원을 위한
                 ‘관할해역관리정보센터’ 지정․운영 등


                             60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 국민안전처(1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관리주체의  정의  수정 (안 제2 조 )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일부)         ○제조ㆍ수입업의 변경등록 기한 명시(안 ○국회 제출 : 4월까지
                  제5조)                    ○시행 : 공포일
                 ○제조ㆍ수입ㆍ유지관리업 행정제재 사유
                  의 명확한 규정(안 제6조 및 제12조)
                 ○유지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보완(안 제
                  11조의2)
                 ○노후 및 불안전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안 제13조의2)
                 ○승강기자체 점검자의 자격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안 제17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벌칙 시 공무
                  원 의제처리(안 제24조의2)
 2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 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 ○국회 제출 : 7월까지
    률(일부)         록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성년후견제도 도입 및 결격사유 이중제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재 개선                    ○국회 제출 : 7월까지
                 ○휴업․운항중단 중 영업재개 시에도 신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고 의무화
                 ○유․도선사업자, 선원 등의 비상대비
                  훈련 의무화
                 ○승선 시 신분증 제시 요구, 승선 거부,
                  개인정보 취득관리, 전산매표시스템 운
                  영 근거 등 마련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 및 통제명령 위
                  반자 및 과승․과적 시 처벌기준 강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ㆍ운영 근거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법(일부)        ○재난정보통신 관련 유관기관 중복투자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정요구 근거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재난정보 공동활용분석센터 설치ㆍ운영
                  에 관한 근거
 5  자연재해대책법(일부) ○단일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협의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상위 협의 ○국회 제출 : 8월까지
                  기관의 장으로 통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61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
                   근거 마련
                  - 재해예방사업 완료 시 효과성, 경제성
                   등 분석ㆍ평가 근거 마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실행
                   및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각종 재해예방사업 시행 시 풍수해저
                   감종합계획 반영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근거 마련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사업수행자 선
                   정 시 평가기준 마련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운영 근거 마련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을 국민안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 전처장관이 수행토록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기존 중앙대 ○시행 : 공포일
                   책본부장 명칭 사용이 불필요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정비
                  -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대상(금치산자 또
                   는 한정치산자) 조문 개선
7    수상레저안전법(일부)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금고형 관련 결격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사유 구체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이중제 ○시행 : 공포 후 1년
                   재 해소
                  ○수상레저사업 등록 시 등록 유효기간
                   상한 기준(10년) 마련
                  ○수상레저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
                   벌조항 마련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관련 처벌기준 명
                   확화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리에 관한 특별법(일 방염대상 물품 추가              ○국회 제출 : 9월까지
     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판단기준 위임 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관한 특별법(일부) ○사전 재난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및 협의기관 변경
                  ○총괄재난관리자 다른 안전관리 업무 겸
                   직금지
                             62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급경사지 관리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위해 국가급경사지 안전관리종합계획 ○국회 제출 : 9월까지
                 수립(10년주기) 근거 마련        ○시행 : 공포일
11 위험물안전관리법 ( 일 ○위험물제조소 등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 규정 완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탱크안전성능 시험자 등록기준 변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위험물제조소 등 출입ㆍ검사 주체에 국
                 가안전처장관 추가
12 소방시설공사업법 ( 일 ○소방시설업 재등록 시 폐업 전 지위승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계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 폐업 전의 기성실적, 면허 영위기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인도, 행정처분 등
                ○발주자의 감리자 교체기준을 구체적으
                 로 마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 도입
13 재해구호법(일부)    ○재해구호 영역을 자연재난 피해자로 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하고 있어 사회재난 발생 시 지자체 ○국회 제출 : 9월까지
                 구호활동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구호대상으로 확
                 대하기 위하여 용어 정의 개선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 제도적으로
                 미비사항 개선 등
14 소하천정비법(일부)   ○소하천 지정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규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소하천구역 지정절차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을 당초 ‘2년’에
                 서 ‘시행계획 상의 사업기간’ 으로 개선
15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 중 민간인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일부)         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16 소방용품성능관리법(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정)            관한 법률」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국회 제출 : 10월까지
                 제6장(소방용품의 품질관리)을 「소방용 ○시행 : 공포 후 1년
                 품성능관리법」으로 이관
                ○소방용품과 관련 용어 정의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