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7호                             관              보                2004.10.23. (토요일)

      당           초                     변          경

              면    적(㎡)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7-36   도         7           7 익산시 인화동 1가        최   용     규
                                                               3-30
                                26-27   도         21       21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한   정     우
                                                               650
○익산 오산 목천
                            932-65      구         10          4 익산시 평화동 56        전 북 농 조
                            929-64      구         19          2 익산시 평화동 56        전 북 농 조
                            664-26      구         17       17 익산시 평화동 56          전 북 농 조
○익산시 목천동
                            662-24      구         21          4 익산시 평화동56         전 북 농 조
                            912-23      구         18          4 익산시 평화동56         전 북 농 조
                            914-25      구         16          4 익산시 평화동 56        전 북 농 조
                            664-26      구         17          6 익산시 평화동56         전 북 농 조
○구분:2차사업 사유지 사용-김제계통
○김제 금구 대화
                                40-3    도         17          2 전주부 화원정 16        해 원 광 조
○완주 삼례 해전
                                18-26   구     164          13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18-27   구     156          25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230-14      구         13       13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완주 이서 갈산
                            304-1       도     807             3 서울시 중구 도동3-106 한 국 도 로 공 사
                            304-4       도   1,534          158 서울시 중구 도동3-107 한 국 도 로 공 사
○전주 덕진 반월
                            848-75      전     231          231 서울시 중구 도동3-108 한 국 도 로 공 사
                            848-77      전         56       56 서울시 중구 도동3-109 한 국 도 로 공 사
○전주 덕진 용정
                            512-26      전         62       62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고 속 도 로
                                                               677-15             관 리 공 단
                            512-27      전         19       19 서울시 중구 도동           한국도로공사
                                                               3-109
                            512-28      전         63       63 서울시 중구 도동           한국도로공사
                                                               3-109
                            512-29      전         20       20 서울시 중구 도동           한국도로공사
                                                               3-109
                            512-30      도         31       31 서울시 중구 도동           한국도로공사
                                                               3-109

                                            140
제15829호                  관          보            2004.10.26. (화요일)

 ○부산·경남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중구통합유선방송사(울산 중구 전역)               ○우    편:(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연제통합유선방송사(부산 연제구 전역)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
  -영도통합유선방송사(부산 영도구 전역)               송부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담당자 앞
  -중구통합유선방송사(부산 중구 전역)               ○팩 스:02-3219-5382
 ○대전·충청                              ○전자우편:room@kbc.go.kr
  -공주통합유선방송사(충남 공주시 전역)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청주통합유선방송사(충북 청주시 전역)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구통합유선방송사(대전 서구 전역)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
  -서산통합유선방송사(충남 서산시 전역)              송부(02-3219-52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통합유선방송사(강원도 태백시 전역)         ⊙방송위원회공고제2004-23호
  -홍천통합유선방송사(강원도 홍천군 전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추천심사관련
  -원주통합유선방송사(강원도 원주시 전역)               시청자의견접수공고
 ○대구·경북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중구통합유선방송사(대구 중구 전역)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예천통합유선방송사(경북 예천시 전역)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천통합유선방송사(경북 영천시 전역)          공고합니다.
  -남구통합유선방송사(대구 남구 전역)                 2004년10월26일
 ○광주·전라                                             방송위원회
  -서구통합유선방송사(광주 서구 전역)           1. 심사대상 신청인:재허가추천(신 철 등 5인)
  -북구통합유선방송사(광주 북구 전역)               ※자세한 내용(상호, 자본금, 방송구역, 전송망,
  -전주통합유선방송사(전북 전주시 전역)               사업자, 운용개시일, 요금, 기존 사업자 현황)
  -군산통합유선방송사(전북 군산시 전역)               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참조
   ※자세한 내용(상호, 자본금, 방송구역, 전      2. 의견제출기간
     송망, 사업자, 운용개시일, 요금, 기존 사        ○2004년10월26일~2004년11월10일
     업자 현황)은 첨부화일 참조             3. 제출의견
2. 의견제출기간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2004년10월26일~2004년11월10일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
3. 제출의견                               견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신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규로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             여부에 관한 의견
  한 의견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여             의견
  부에 관한 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허가추천과 관련             ○우 편:(503-838) 광주 남구 주월동 1274-2
  된 의견                                동명회관 B동 4층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 중

                                42
제15829호                  관                  보            2004.10.26. (화요일)

  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팩 스:062-653-4323                             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
 ○전자우편:kjkcc@hanmail.net                       한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062-                     를 부과하게 됩니다.
 653-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71호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정정전)
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을                       -국외여행 미귀국자
다움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 명:고영배
   2004년10월26일                                  ·생년월일:1985년10월 3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04-경인-일반-02663
   지정사항                                         ·여행국명:일본
1. 업체명:(주)대한엔지니어링                               ·여행목적:단기여행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정태운(        *******   )          ·허가기간:2004년 2 월24일~2004년 7 월22일
3. 영업소 소재지: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21-26                 -보증인
4. 지정분야 및 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11호                    ·성 명:정애숙
5. 지정일자:2004년10월21일                             ·생년월일:1953년12월28일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687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9호                           ·1차 통지서 송달일:2004년 8 월 4 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차 통지서 송달일:2004년 9 월16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정정후)
   2004년10월26일                                 -국외여행 미귀국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성 명:고영배
   공시송달서                                        ·생년월일:1985년10월 3 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 제2004-8호 공시사항                      ·허가번호:04-인천경기-일반-01209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립니다.                             ·여행국명:일본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여행목적:단기여행
거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                      ·허가기간:2004년 3 월 1 일~2004년 7 월30일
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통지서를 교부                      -보증인
하지 못하여 다음사항을 알립니다.                              ·성 명:정애숙
             -아    래-                           ·생년월일:1953년12월28일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687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1차 통지서 송달일:2004년 8 월 6 일
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2차 통지서 송달일:2004년 9 월16일

                                         43
계유선방송담당자앞
○팩
스：062-653-4323
○전자우편：kjkcc@hanmail.net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광주사무소(062-
653-4321)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7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을
다움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체명：(주)대한엔지니어링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정태운(
)
3. 영업소소재지：부산동래구온천3동1421-26
4. 지정분야및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11호
5. 지정일자：2004년10월21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10월26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8호공시사항
을다음과같이정정하여알립니다.
다음보증인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
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송
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으로통지서를교부
하지못하여다음사항을알립니다.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정당한사
유없이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
귀국자본인은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제
한과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
에게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
를부과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
경우에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
일체의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정정전)
-국외여행미귀국자
·성
명：고영배
·생년월일：1985년10월3 일
·허가번호：04-경인-일반-02663
·여행국명：일본
·여행목적：단기여행
·허가기간：2004년2 월24일~2004년7 월22일
-보증인
·성
명：정애숙
·생년월일：1953년12월28일
·주
소：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687
·1차통지서송달일：2004년8 월4 일
·2차통지서송달일：2004년9 월16일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정정후)
-국외여행미귀국자
·성
명：고영배
·생년월일：1985년10월3 일
·허가번호：04-인천경기-일반-01209
·여행국명：일본
·여행목적：단기여행
·허가기간：2004년3 월1 일~2004년7 월30일
-보증인
·성
명：정애숙
·생년월일：1953년12월28일
·주
소：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2687
·1차통지서송달일：2004년8 월6 일
·2차통지서송달일：2004년9 월16일
제15829호
관
보
2004.10.26. (화요일)
43
*******
제15829호                   관                보          2004.10.26. (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12호                   ○대표자:우재숙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348          ○주 소: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505-1
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전 화:043-275-3878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품명:기어식 자동유격조절 재생골재 파쇄장치
    2004년10월26일
                                         (파쇄량100㎥/hr 이하)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인증번호:제2004-052호

○업체명:충청환경산업(주)                       ○유효기간:2004년10월25일~2007년10월24일


   지방자치단체
⊙청양군고시제2004-1호                           항의 경미한 시행계획의 변경이 있기에 소관행
 칠갑산 도립공원내 지천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                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원사업시행계획을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법                다.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2004년10월26일
하며 관계도서는 청양군청(건설도시과 도시담당)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2004년10월26일                          ⑴주 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51-9

                청 양 군 수                  ⑵성 명: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1. 사업명:지천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나. 학교시설 사업시행지
                                         ⑴위       치: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04-3
2. 사업시행자:(주)성호도시개발(대표:김종대)
                                          번지외 13필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다.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위 치: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산46-1번지외
                                         ⑴면 적
  80필지
                                          ○시설결정면적
 -면 적:99,000㎡
                                              -당 초:13,481.0㎡
 -규 모:유스텔(1동 797.5㎡),
                                              -변 경:13,481.0㎡
         팬 션(1동 1,085.6㎡),
                                          ○사업시행면적
         상 가(1동 961㎡)
                                              -당 초:13,481.0㎡
4. 사업시행기간:2004년10월~2007년12월
                                              -변 경:13,481.0㎡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실음생략
                                         ⑵규       모
                                          ○건축면적
⊙경기도부천교육청고시제2004-19호                          -당 초:2,785.39㎡
    학교(부천원일초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 경:2,785.39㎡
    경미한변경                                 ○건축연면적
1. 2004년 2 월 3 일 경기도부천교육청고시 제2004             -당 초:11,957.13㎡
 -1호로 고시된 학교(부천원일초교) 시설사업 시                   -변 경:11,039.53㎡(감)917.6㎡
 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3조제3                ⑶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6년12월31일

                                    44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12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8
호, 2004. 7. 8.)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체명：충청환경산업(주)
○대표자：우재숙
○주
소：충북청원군부용면등곡리505-1
○전
화：043-275-3878
○제품명：기어식자동유격조절재생골재파쇄장치
(파쇄량100㎥/hr 이하)
○인증번호：제2004-052호
○유효기간：2004년10월25일~2007년10월24일
제15829호
관
보
2004.10.26. (화요일)
44
⊙청양군고시제2004-1호
칠갑산도립공원내지천집단시설지구에대한공
원사업시행계획을자연공원법제20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하며관계도서는청양군청(건설도시과도시담당)
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공람합니다.
2004년10월26일
청
양
군
수
1. 사업명：지천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주)성호도시개발(대표：김종대)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청양군대치면개곡리산46-1번지외
80필지
-면
적：99,000㎡
-규
모：유스텔(1동797.5㎡),
팬
션(1동1,085.6㎡),
상
가(1동961㎡)
4. 사업시행기간：2004년10월~2007년12월
5. 공원시설의배치계획및기본구조：실음생략
⊙경기도부천교육청고시제2004-19호
학교(부천원일초교)시설사업시행계획
경미한변경
1. 2004년2 월3 일경기도부천교육청고시제2004
-1호로고시된학교(부천원일초교) 시설사업시
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3조제3
항의경미한시행계획의변경이있기에소관행
정기관과협의를마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4년10월26일
경기도부천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주소·성명
⑴주
소：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3동1051-9
⑵성
명：경기도부천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시설사업시행지
⑴위
치：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동104-3
번지외13필지
다.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및시행기간
⑴면
적
○시설결정면적
-당
초：13,481.0㎡
-변
경：13,481.0㎡
○사업시행면적
-당
초：13,481.0㎡
-변
경：13,481.0㎡
⑵규
모
○건축면적
-당
초：2,785.39㎡
-변
경：2,785.39㎡
○건축연면적
-당
초：11,957.13㎡
-변
경：11,039.53㎡(감)917.6㎡
⑶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6년12월31일
지방자치단체
제15829호                 관               보           2004.10.26. (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04-357호                    1. 변경사유:지장물보상협의 및 유찰(5회)로 공
   논산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사착공 지연애 따라 절대공기 부족과, 지적확정
   변경(기간연장)인가공고                          측량 결과에 의거 환지계획변경등 행정절차 이
 논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행을 위한 기간연장
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논산 취암제2지구 토지구
정에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같              획정리사업
은법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        3. 시행지구:논산시 취암동 175-1번지 일원
하여 사업시행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관계 도서           4. 시행면적:206,620㎡(62,503평)-변동없음
를 논산시 도시과(Tel:041-730-1456)에 비치      5. 사업기간
하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당 초:2000년 5 월 4 일~2004년12월 3 일
   2004년10월26일                           ○변 경:2000년 5 월 4 일~2005년 5 월 3 일
                  충청남도지사             6. 시행자:논산시장


    기               타
            청주지방법원                       고, 대법원은 2003.10.10. 위 대전고등법원 2002
             제3형사부                       노672호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무죄
              결     정                    취지로 환송하는 한편, 2003.10.17. 청구인을
2004 코 1 형사보상                            보석으로 석방한 사실, 대전고등법원은 2003.
청구인 임 강 열                                12. 23. 환송후판결인 2003노531호로 검사의
        1953년 4 월20일생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2. 31. 그
   주    거 충북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51의 3           대로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이 확
             우창진주아파트 202동 109호           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본    적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12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
   주    문                                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3. 5.30.부터
 청구인에게 8,460,000원을 지급한다.                 2003.10.17.까지 141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음
   이    유                                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
1. 형사보상청구권의 존부                           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14. 폭행치사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2.10.23. 이 법원          은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
 2002고합93호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결구금일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검사는 대전고           2. 보상의 범위
 등법원 2002노672호로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             나아가 그 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원은 2003. 5.30.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

 고하면서 청구인을 법정 구속한 사실, 이에 대하              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

 여 청구인은 대법원 2003도3463호로 상고하였             령, 직업 및 재판의 과정 등 형사보상법 제4조제

                                    45
제15830호                           관            보            2004.10.27. (수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週刊 ビッグ 주간 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10.11. 045925 2004.10.15. 선정성 2004.11. 3.
9450    コミックス         10월11일자
        ピリッツ
        No. 44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9호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제2항, 전파법 제63조제                           2004년10월27일
1항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정보통신부장관
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보통신표준                            한국정보통신표준

1. 한국정보통신표준 제정:1건
번호 표             준         번       호 한    국      정     보     통      신     표      준     명
 1     KICS.KO-06.0046/R2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2. 한국정보통신표준 폐지:22건
번호 표             준         번       호 한    국      정     보     통      신     표      준     명
 1     KICS.IT-Q2725.2               B-ISDN 사용자부 변경 절차
 2     KICS.IT-Q2725.1               B-ISDN 사용자부 설정 단계 동안 협상에 대한 지원
 3     KICS.IT-Q2723.1               B-ISDN 사용자부 지속셀률(SCR)과 서비스품질(QOS)을 위한 추
                                     가트래픽 매개변수 지원
 4     KICS.IT-Q2721                 B-ISDN 망노드접면에서 신호능력집합의 개요
 5     KICS.IT-X21[1984]             공중패킷교환망접속 기본표준, 공중 데이터 망에서 동작하는 데이
                                     터 단말장치의(DTE)와 데이터 회선종단장치(DCE)와의 접속
 6     KICS.IT-X21bis[1984]          공중패킷교환망접속 기본표준, 동기식 V-계열 모뎀과의 접속용으
                                     로 설계된 데이터 단말장치의(DTE)의 공중데이터망에서의 사용
 7     KICS.IT-X25[1984]             공중패킷교환망접속 기본표준, 전용선에 의해 공중데이터망에 연결
                                     되고 패킷형으로 동작하는 단말장치에 대한 데이터단말장치(DTE)
                                     와 데이터회선종단장치(DCE)간의 접속부
 8     KICS.IT-X400[1984]            MHS 기본표준 ; 시스템 모형-서비스 요소
 9     KICS.IT-X400[1988]            MHS 기본표준 ; 메시지 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 개관
10 KICS.IT-X403 [1988]               MHS 기본표준 ; 적합성 시험
11 KICS.IT-X407[1988]                MHS 기본표준 ; 추상서비스 정의 협약
12 KICS.IT-X408[1984]                MHS 기본표준 ; 부호화된 정보형태 변환규칙
13 KICS.IT-X409[1984]                MHS 기본표준 ; 표현전달 구분 및 표기
14 KICS.IT-X410[1984]                MHS 기본표준 ; 원격동작 및 신뢰성있는 전달 서버
15 KICS.IT-X411[1984]                MHS 기본표준 ; 메시지 전송 계층
16 KICS.IT-X411[1988]                MHS 기본표준 ; 메시지전송 시스템 ; 추상서비스 정의 및 절차

                                               13
제15830호                    관          보             2004.10.27. (수요일)

번호 표      준     번       호 한   국     정     보     통      신     표     준       명
17 KICS.IT-X419[1988]    MHS 기본표준 ; 규약 사양
18 KICS.IT-X420[1984]    MHS 기본표준 ; 메시지 사용자 처리기 계층
19 KICS.IT-X420[1988]    MHS 기본표준 ; 개인간 메시지통신 시스템
20 KICS.IT-X430[1984]    MHS 기본표준 ; 텔레텍스 단말기를 위한 접근 규약
21 KICS.IT-X500[1988]    디렉토리 기본표준 ; 개념, 모형 및 서비스 개관
22 KICS.IT-X501[1988]    디렉토리 기본표준 ; 모형
 ※제정된 한국정보통신표준 내용(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rrl.go.kr)한국정보통
  신표준(KICS)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81호                       ○농업 및 유지용수:27백만㎥/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84호(2004. 4.20.)로         ○홍수조절용량:8백만㎥
고시한 바 있는 탐진다목적 댐건설기본계획을 댐                ○발전량:4.52GWh/년
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마.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국가 및 한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             국수자원공사
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국가: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관개용수
    2004년10월27일                         나)한국수자원공사:생·공용수, 발전
                건설교통부장관             바.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가. 건설의 목적(변경없음):목포, 장흥, 해남 등            1) 댐건설비용
 전남 서남해안지역의 안정적인 용수원확보와 탐                ○(당 초) 6,330억원
 진강 하류부 홍수피해 경감등 부존 수자원을 다               ○(변 경) 6,612억원
 목적으로 개발                                2) 댐건설비부담(변경없음):국가 및 한국수자
나.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원공사
 1)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탐진강        사.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건설교통부장
  본류)                                   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명 칭:탐진다목적댐                      아. 사업기간
다.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당 초:1996년~2004년
 1) 댐규모:댐높이 53m, 댐길이 403m               ○변 경:1996년~2005년
 2)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자.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
 3) 발전시설용량:800kW 1대                     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라.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           ○편입토지 현황(변경없음)
 없음)                                     -진입도로:177,349㎡
 1) 총저수용량:191백만㎥                         -공사용부지:390,899㎡
 2)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홍수예경보설비:1,050㎡
  ○생공용수:101백만㎥/년                         -본댐부지:51,460㎡

                                   14
제15830호                            관                  보            2004.10.27. (수요일)

    -수몰지:10,775,196㎡                                       2004년10월27일
       계:11,395,954㎡                                                   건설교통부장관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관련서류                       1. 사업명:양산금산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는 한국수자원공사 탐진댐건설단(주소:전                           사업
      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3-1, 전화번                    2. 사업시행자
      호:061-860-32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인에게 열람                                              사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차.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사항(변경없음):                         3. 사업개요
 게재생략(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의거 1997                           가. 대지위치: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년 8 월 2 일 협의완료된 탐진댐 환경영향평가 협                             856-1번지 일원
 의내용)                                                 나. 사업지면적:96,241㎡
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사항(변경없음)                              다. 대지면적:60,1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                               라. 건축연면적:107,654.468㎡
    규정에 의거 시행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13개동 1,405세대
 ○소요재원:260억원(댐건설사업시행자 90%,                                및 부대·복리시설
    기초지자체 10%)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타.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                         4. 사업비:124,078,352천원(국민주택기금
 음):없음                                                34,461,8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0월~2008년12월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88호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리명세서:별첨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856-1번지 일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원 양산금산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시:별첨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토    지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758-6     학    11,032              71 경 상 남 도
                                            (교 육          감)
    771-3     대             7              5 김        정    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776
    771-4     도            20          20 박봉갑외8인               울산시 중구 태화동4블록 1놋트
                                                               전원타운 3-403
    771-5     대             7              7 김        정    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776
    776-3     도             3              3 대한예수교장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776-3
                                            노회금산교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