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사업소 부지 밖 매몰설치 배관 주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 대체기준 신설
            <FP111, FP112, FP211>
           - 지하에 매몰설치되는 가스배관이 주변 장애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관을 설치하여 그 이격거리를 단축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고압가스 제조ㆍ충전분야 상세기준 내 문구수정 <FP111, FP112, FP211>

          ㅇ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여부 점검기준 및 저장설비 재료 기준 단서조항 신설
            <FS111, FS11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반영 시 누락된 기준 추가

          ㅇ 방호벽 출입문 설치 규정 신설 <FU111, FS111, FS112, FU211, FU212>

           - 방호벽 출입문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코드에 대하여 FS111
            용기 보관실 출입문 설치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                                 FP111
                                                                      FP112
          ㅇ 저장탱크외의 설비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기준 구체화 및 입상배관
                                                                      FP211
            동결방지조치 규정 신설 <FU111, FS112>
                                                                      FU111
          ㅇ 보호복에 포함된 보호구 중복구비 방지 규정 신설 <FU111, FS111>                 FS111
                                                                      FS112
          ㅇ 보호구의 종류 용어 일치화 <FS111, FS112>
                                                                      FU211
          ㅇ 자기발화하는 가스의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 신설 및 제독설비                          FU212
고압가스분야      기능ㆍ경계표지 및 경계책 재료기준 구체화 <FS112>                            AC111
          ㅇ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용어의 정의 신설 <FU211, FU212>                     AC112
                                                                      AC114
          ㅇ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설치 기준 신설 및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AC115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 삭제 <FU211>                                    AC116
          ㅇ 실린더캐비닛 적용범위 확대 <AA913>                                    AA317
                                                                      AA91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정설비로서 규정하고 있는
               실린더캐비닛의 적용범위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에서 “고압가스”로
                                                                     총 15종
               확대
          ㅇ “수소취성”의 용어정의 신설 및 수소 압력용기에 대한 수소 환경(수소취성)
            적합성 검증 기준 신설 <AC111>
           - 압력용기의 수소취성에 대한 안전성 검증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기준을
               준용하여 국내 기준 마련
          ㅇ 압력용기의 수소 환경 적합성(수소취성) 검증을 위한 성능기준 마련
            <AC111>

          ㅇ 직화식열교환기 제조·검사기준 관련 외국인정기준을 API 560으로 수정
            <AC111>

          ㅇ 냉동용 특정설비의 관 부식여유두께와 관련, 일본 규정(냉동용 특정설비
            보안규칙)과 정합화 과정 중 발생한 오류 수정<AC112>

                                        218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ㅇ 이입·이송작업의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및 현실화ㆍ시행규칙과의 정합화          GC206
                                                                GC207
   공통분야           <GC206, GC207>

               ㅇ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작업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및 부합화 <GC206>       총 2종


◉환경부공고제2021-4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반영하고,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시
 험검사 능력 확인 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대
 체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내구성 관련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 시험시 한번으로 가능한 시험경우를 추가 함
  (안 제19조)
 나.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 확인 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
  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다. 자동차 수시검사 시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이 입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원동기 동력
  계를 사용하는 시험 이외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20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1-9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제정이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시행(‘21.1.1)으로 살생물제 승
 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시청, 제공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신청(안 제2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
  출해야하며, 신청한 용도 및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
 나. 자료제공 절차(안 제3조)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직정
  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다. 자료제공금액(안 제4조)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고, 물질승인 신청자료 취득금액 50%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중소기업의 경우 3%)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가 납부한 자료제
  공금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3. 의견 제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동의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 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6,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neverpc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21-10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04호, 2016. 11.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221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개선 및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해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가.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제9조)

  -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나. 재검토기한 연장(제28조)
  -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1. 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eon2u@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신기후체제대응팀

  3) 팩스 : 044-201-6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9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2. 대표자: 권경미

3.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9번길 79, 301호
4. 설립허가일: 2021. 1. 5.

5. 설립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함

                                       222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1-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종   류          형 식                              구 분         ~을              ~으로
                                   (발급일)
                                                 업체명         강경화             C. I. 테크
                분말형                겔-12호
 유겔화제                                                       대구시 수성구      대구시 달서구
            (씨아이 에이젼트)            (`15.03.06)     주소
                                                        두산동 789-6번지      성서로67안길 21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4호
 우체국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체국명칭을 행정구역명과 통일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우체국 명칭 변경(안)

                         국   명
  총괄국                                            관서유형              위     치
             현재                변경
   양구       양구남면             양구국토정중앙              별정국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정중앙로 612

3. 시행일: 2021. 3. 1.(예정)
4. 의견제출
 위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033-749-2121,    팩스 : 050-5005-2191
   o 이메일: young8037@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
 시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명칭(대표자)
                                                            분류: 10. 정보‧통신‧사무기기

                                                            품목                    세부품목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가. 모니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
                                                                            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① 프로젝터
 ㈜엔씨티      경기도 화성시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
                                      제KC
 (대표자 :    금곡로 211-71   2021.1.12.                다. 프로젝터                   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
                                     2018-2호                                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
  서주억)     (금곡동)
                                                                            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차.    디지털TV(스마트     TV,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
                                                       IPTV 등을 말한다)             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
                                                                               한다)
                                                                             ① 노트북 컴퓨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
                                                  타. 노트북컴퓨터
                                                                            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
                                                                            는 것을 포함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24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1-2020-10
-0000033
120Y**NJEE
강*영
경기도화성시우정읍
성신재길
준공검사
거부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81-2005-10
-0000018
하**업사
박*원
경기도포천시신북면
가채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3
81-1990-10
-0000098
조*영
서울특별시노원구
동일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준공ㆍ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허가취소, 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21. 2. 15.(월)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1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월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제2003호)
하나네이처(주)
정*선
경기파주시탄현면한산로62-60
제조
(제94호)
㈜유어엠지
오*환
경기파주시탄현면한산로16-18, 16-14
제조
(제2030호)
㈜부성
윤*윤
경기포천시어룡3길29-9
2. 처분사항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2021.01.22)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4호
                         후포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후포항 항만구역 내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
지하고자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대상
가. 후포항 동방파제 및 남방사제 테트라포트 구역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일원)
2. 지정사유 : 안전사고(실족, 추락 등) 사례가 빈번한 장소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높은 장소
3. 지 정 일 : 2021. 3. 1.
4. 지정기간 : 2021. 3. 1. ~ 해제일 까지
5.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상기 출입통제구역 내 출입 시 항만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을 받게 됩니다.
 - 출입통제구역 위치도 : 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5호
                         포항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
 포항항 항만구역 내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
지하고자 「항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대상
가.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테트라포트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일원)
나. 포항 구항 북방파제 테트라포트 구역 (포항시 북구 항구동 구항 화물부두 일원)
2. 지정사유 : 안전사고(실족, 추락 등) 사례가 빈번한 장소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높은 장소
3. 지 정 일 : 2021. 3. 1.
4. 지정기간 : 2021. 3. 1. ~ 해제일 까지
5.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상기 출입통제구역 내 출입 시 항만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을 받게 됩니다.
 - 출입통제구역 위치도 : 게재생략
                                     246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245
3. 처분사유
○등록된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화장품법시행규칙제29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바목
5.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경제적능력으로인해대리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무료로국선대리인선임
을지원하고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안내받을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이수경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2호
행정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
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월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원료물질수출입업
(제83호)
㈜엠
이*훈
서울마포구독막로8길49(합정동)
2. 처분사항
○원료물질수출입업허가취소(2021.01.22)
3. 처분사유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
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사실이있음
4. 근거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2호사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3조[별표2]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제27의2호
5.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경제적능력으로인해대리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무료로국선대리인선임
을지원하고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안내받을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이수경02-2640-1306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1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한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
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고부가가치의 신해양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부두 일원
 ◦ 공사규모(변경) : 기반시설 조성(A=178,679㎡), 건축물 1동(455㎡) 및 기타시설 철거 1식
              * 기반시설 설치계획(포장, 상수, 오수, 조경 등) 변경
 ◦ 사 업 비(변경) : (당초) 277억 8531 만원 → (변경) 261억 4634만 원
 ◦ 공사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8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21.5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1-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등록사항(대표자)변경신고 지연(최근 1년간 2차 위반)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1.일반기준 가목 및 2. 개별기준 카목 2)
-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

                                 247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 용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번호


                                     변경
                  창원시 안민동      A = 248.5105145㎢
 변 경        -                                       ▪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일원          → 248.5114165㎢
                                증) 0.000902㎢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1-1호
                        학교(가칭“계수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부천시 계수범박지구내 (가칭)“계수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
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12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계수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232-3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69.30㎡
            사업시행면적 : 12,569.3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137.16㎡

            건축    연면적 : 11,972.56㎡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2년 03월             0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 설(중1교)
 6. 토지조서 (생략)

                                      249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21-27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와이티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2번길 44,   대 기
                                         2004. 12. 20. 2021. 01. 07   자진반납
 (권경남)         시화공단 4바 503-1호     (제92호)



   상                 훈
‘2020년 지방자치단체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                         이용석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근희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신창호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김재동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권문주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변주영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박남언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손임성               홍조근정훈장
             강원도                           최종태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                          이정구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                          박연진               홍조근정훈장
             전라북도                          김형우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                          소영호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이상헌               홍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                          윤용희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정순욱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군포시                         홍재섭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김포시                         심상연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양주시                         안미숙               녹조근정훈장
              강원도                          백창석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 남원시                        조환익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안동시                        김승동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                          권경수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                          하미경               옥조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박미선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이수일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안병선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김철홍                근정포장
            대구광역시                          김미향                근정포장
            대구광역시                          손강현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이정두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성용원                근정포장
            광주광역시                           박향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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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주택건설용지 (변경)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근생9        -      1,108.3          근생9         1,108.3


나. 상업업무용지 (변경)
 1) 일반상업용지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일상7        -      4,904.9          일상7         4,904.9
  ■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용지 (변경)
11) 체육시설 (변경)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체3         -      3,005.5     하남시 학암동 88전 일원     3,005.5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함평 나비산업특구’
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함평 나비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함평 나비산업특구
ㅇ 위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수호리 일원 133필지
ㅇ 면적 : 275,920㎡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벅스리움 건립 : (종전) 6개 세부사업 → (변경) 6개 세부사업
ㅇ 곤충산업단지 조성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
ㅇ 벅스라이프 문화산업단지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
ㅇ 기반조성 및 기타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 (신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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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19 → (변경) 2006~2022(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488.3억원 → (변경) 631억원(증142.0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
 「특화특구의 인허가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21-2호
관보 제19915호(2021.1.8.)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21-1호(2021년도 조림비용)” 내용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산 림   청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1. 재료비                  2,244,973    1. 재료비                2,238,636
  가. 묘목대                 1,875,000    가. 묘목대                1,875,000
  나. 유류대 등 잡품             369,973     나. 유류대 등 잡품            363,636
 2. 노무비                  4,072,698    2. 노무비                4,072,698
  가. 직접노무비               3,652,644    가. 직접노무비              3,652,644
  나. 간접노무비                420,054     나. 간접노무비               420,054
 3. 경비                    918,283     3. 경비                  917,672
  가. 운반비                      8,400
                                                                        관보 제19915호
                                      가. 운반비                   8,400
                                                                          (2021.1.8.)
  나. 기계경비                  24,948     나. 기계경비                 24,948
                                                                         51~52페이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0,289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0,289
  라. 고용보험료                 42,763     라. 고용보험료                42,763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9,105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8,988
  바. 기타경비                 492,778     바. 기타경비                492,284
 4. 일반관리비                 434,157     4. 일반관리비               433,740
 5. 이윤                    813,770     5. 이윤                  813,616
 6. 부가가치세                 848,388     6. 부가가치세               847,636
           합 계           9,332,000             합 계          9,3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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