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6,283.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6,283.00㎡
     나. 규모: 건축면적: 3,252.93㎡
                건축연면적: 14,234.36㎡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03월   
   6.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석곡리
184-1번지 일원
고등학교
16.283.0
16.283.0
충청남도(교육감) 
외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합계
16,283
16,283
1
석곡리
184-14
답
2,925 
2,925 
충청남도
(교육감)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023.8. 
협의취득
2
석곡리
184-15
답
1,093 
1,093 
충청남도
(교육감)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023.8. 
협의취득
3
석곡리
184-16
답
5,529 
5,529 
충청남도
(교육감)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023.8. 
협의취득
4
석곡리
184-17
답
4,319 
4,319 
충청남도
(교육감)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023.8. 
협의취득
5
석곡리
184-5
답
1,408 
1,408 
충청남도
(교육감)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023.8. 
협의취득
6
석곡리
184-18
답
115 
115 
충청남도
(교육감)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023.8. 
협의취득
7
석곡리
377-2
구
거
621 
621 
국
(농수산부)
8
석곡리
379-2
도
로
106 
106 
국
(농수산부)
9
석곡리
379-3
도
로
16 
16 
국
(농수산부)
10
석곡리
365-17
구
거
3 
3 
국
(건설부)
11
석곡리
179-18
구
거
132 
132 
한국농어촌
공     사
12
석곡리
179-19
구
거
1 
1 
한국농어촌
공     사
13
석곡리
182-13
구
거
15 
15 
한국농어촌
공     사
   7. 지장물 조서: 해당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EC82304-1 : 2018년에 제정된 KSCIEC82304-1과 중복 표준임에 따라 폐지 
부칙: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EC82304-1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 제1부: 일반적 제품 안전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TS169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65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TS16951 : 이 표준은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TICS)과 기타 시스템에 의해 도로 
차량 운전자에게 제시되는 내장형 메시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 및 두 가지 대체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TS 16951:2021)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6505 : 이 표준은 도로 차량에 의무화된 실내 및 실외의 후방 주시용 미러를 대체하
기 위해 필요한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인체 공학 및 성능 요구사항을 제공하
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6505:2019)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TS16951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TICS)의 
인간공학적 측면 ─ 운전자에게 제시되는 온보드 메
시지의 우선 순위 결정 절차
개정
KSRISO16505
도로 차량 ─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의 인체 공학 및 
성능 측면 ─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조달청공고 제2023-341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예
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①대상건설 주식회사(127-81-61539)
②대표이사 염래수(711012-1******)
나. 주 소
①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6, 2층(오야동)
②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37, ***동 ****호(**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용인시 수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업(건축,토목,기계,조경)’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7841, FAX 0505-730-1717)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 일 시 : 2023년 11월 08일(수) 14: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경영관리과- (전화 : 070-4056-7841)
시 행 일 : 2023. 10. 13.
수 신 : 대상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염래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
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①대상건설 주식회사(127-81-61539)
        명칭(성명)
                    ②대표이사 염래수(711012-1******)

                    (대상건설 주식회사)
2.당사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6, 2층(오야동)
        주 소
                    (대표이사 염래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37, ***동 ****호(**로, *********)

                    경기도 용인시 수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사
3.처분의 원인된 사실 업(건축,토목,기계,조경)’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처분하고자 하는 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5.법 적 근 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인천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김상훈
                                             경영관리과
                                                     전화번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070-4056-7841
6.청 문 실 시                                             호
                        일 시            2023년 11월 08일(수) 14:00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소속 및 직위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성 명                구 평 서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①대상건설 주식회사(127-81-61539)
         명칭(성명)
                  ②대표이사 염래수(711012-1******)

                  (대상건설 주식회사)
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6, 2층(오야동)

         (전화번호) (대표이사 염래수)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37, ***동 ****호(**로, *********)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70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70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70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7002-3 : 인용표준 중 폐지된 표준(KSX7001시리즈) 관련 인용표준 문구 삭제
  ㅇ KSX7002-2 : 인용표준 중 폐지된 표준(KSX7001시리즈) 관련 인용표준 문구 삭제
  ㅇ KSX7002-1 : 인용표준 중 폐지된 표준(KSX7001시리즈) 관련 인용표준 문구 삭제 
부칙: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7002-3
정보기술 ―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
츠 ― 제3부: 산업 교육분야
개정
KSX7002-2
정보기술 ―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
츠 ― 제2부: 초ㆍ중등 교육분야
개정
KSX7002-1
정보기술 ―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
츠 ― 제1부: 일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3-14(2023.05.23.)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
용 중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총연장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도로
국도
48호선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0.53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94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9-24임
-
편입토지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 면적 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김포시 통진읍 담터사거리 구간에 병목지점 개선공사를 위한 
편입토지 분을 반영한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10.∼2023.12.
    4.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번호
군(시), 
면, 리
지번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변경
1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0-37
160-37
답
68
68
이기*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8-2
2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0-39
160-38
답
201
201
장길*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205 
우정2차아파트 210/2006
한국농어촌
공사
(파주지사)
의왕 안
양판교로 
98(포일
동)
근저
당권
3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2-22
162-22
대
7
7
박진*
김포시 솔터로 
23,304-1503호
(구래동,호반베르디움 더레
이크3차)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
로8길 
26(여의
도동)
근저
당권
4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2-21
162-21
구
57
57
한국
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5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2-20
162-20
전
102
102
박웅*
외2인
김포시 김포한강11로287,
211/803호
(운양동,풍경마을한강신도시 
이편한세상)
6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1-17 161-15
대
196
196
박웅* 
외3인
김포시 김포한강11로287,
211/803호
(운양동,풍경마을한강신도시 
이편한세상)
국(김포세무
서장)
박웅*
-
김포한강
11로
287,211/
803호(운
양동,풍
경마을한
강신도시 
이편한세
상)
근저
당권
근저
당권
7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1-18 161-16
임
8
8
박웅* 
외2인
김포시 김포한강11로287,
211/803호
(운양동,풍경마을한강신도시 
이편한세상)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2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1. 상 호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2. 대표이사 : 이정근(내정)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층(역삼동, 센터필드WEST)
4. 자기자본 : 70억원(현금출자 예정)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3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2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신한로지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신한로지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금조달방식 변경(공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10월 6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5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종 류

 경남.김해.대청    산63-2   임야   422,406   422,406   153    (국) 공익목적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공원)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1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변경)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치 :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 나산리 225-2   (L=3.5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16호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명
연장
(km)
비고
신설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3.5
2.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지형도면(게재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5호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1-54호(`91.9.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8호(`96.05.31), 제
1997-200호(`97.12.06),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66호(`99.12.31),    제2006-135호
(`06.12.22),    제2007-147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1호(`10.11.24),   제
2012-228호(`12.12.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2호(`16.06.28),    제2017-192호
(`17.12.28), 제2021-59호(`21.04.08)로 고시한 바 있는 당진화력 1~10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승인하고, 전원
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동서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당진화력 9,10호기 접속설비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기정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박 일 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 변경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사업의 목적
   ○ 당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구역 내 9~10호기의 접속설비 증설사업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시행하여, 신송산T/L 전력공급 및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형태 : 유연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나. 발전용량 : 6,044.418㎿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후          비고
           계                   6,044.418          -               6,044.418
          당진 1~10호기              6,000            -                 6,000
                                 4,000                              4,000
               당진 1~8호기                            -
                            (500㎿ X 8기)                        (500㎿ X 8기)
                                 2,000                              2,000
               당진 9~10호기                           -
발전용량                       (1,000㎿ X 2기)                      (1,000㎿ X 2기)
               소수력 발전             8.00             -                 8.00
                                 4.998                              4.998
                제1소수력                              -
                           (1.666㎿ X 3기)                      (1.666㎿ X 3기)
소유권 외의
                      지목       원지적면적 편입지적면적                            소유자                권리
순번    소재지   지번                                                                                   권리     비고
                                 (㎡)   (㎡)                                                종류    권리자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    교로리    975     임   임     11,412.40        11,412.4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11    교로리   975-1    장   장        900.00         900.0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12    교로리    976     임   임     15,406.50        15,406.5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13    교로리    977     임   임     23,749.30        23,749.3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14    교로리    979     임   임        3,783.80      3,783.8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15    교로리    981     체   체     55,113.50        55,113.5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16    교로리   981-1    임   임        4,465.20      4,465.2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17    교로리   981-2    임   임     79,834.00        79,834.0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18    교로리   981-7    임   임     10,830.10        10,830.1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19    교로리   981-8    임   장     10,788.80        10,788.8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20    교로리   981-9    장   장     30,552.60        30,552.6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21    교로리   981-10   임   임     88,561.80        88,561.8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22    교로리    983     장   장        3,652.80      3,652.8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23    교로리   983-1    장   장     12,925.00        12,925.0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24    교로리   983-2    장   장     10,803.90        10,803.9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25    교로리    984     공   공        7,381.30      7,381.3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26    교로리    985     제   제        2,303.80      2,303.80       국유지          해양수산부
27    교로리    986     잡   잡        6,737.00      6,737.0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28    교로리    987     잡   잡        1,222.30      1,222.30       국유지          해양수산부
29    교로리    988     임   임        336.00         336.0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30    교로리    990     임   임         29.30          29.3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31    교로리    993     임   임        336.40         336.4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32    교로리    994     임   임        368.60         368.6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33    교로리    995     임   임        232.80         232.8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34    교로리    996     장   장        9,198.20      9,198.20      동서발전(주) 울산 중구 종가로 395
35    교로리   해면부                2,539,710.90    2,539,710.90




11. 공공시설물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결정 조서

                                              면적(㎡)
     구      분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용공업지역               4,833,072                 -               4,833,072         100.0
-건축설비내역(변경) : 기정 건축면적 634,457.03㎡, 연면적 854,393.32㎡
                   변경 건축면적 635,098.93㎡, 연면적 855,035.2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① 성명 : 기정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박 일 준
           변경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②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① 착 수 일~준공예정일 : 기정 1994년 6월 ~ 2025년 5월→ 변경 1994년 6월~2025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제 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
축허가(변경)
     -건축설비내역
        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건축면적(㎡)        634,457.03        증)641,90   635,098.93
 계
         연면적(㎡)         854,393.32        증)641,90   855,035.22
1~10     건축면적(㎡)        634,457.03        증)641.90   635,098.93
 호기      연면적(㎡)         854,393.32        증)641.90   855,035.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28호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문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1212호(가산동,에이스테
                ㈜세라시아      진*수
 (제3414호)                         크노타워9차)
  수입업
                ㈜코리아바이오    김*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4길 28, 202호(가락동)
 (제5194호)
  수입업
                영풍메디칼      황*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33-1, 1층(영등포동4가)
 (제3677호)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707호(가산동, 하우스디더
            퍼스트메디칼주식회사     김*훈
 (제6640호)                          스카이밸리 2차)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1108호 (성수동1가, 서울
                엔씨티코리아     안*기
 (제5651호)                          숲 아이티캐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3.11.15(수)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1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47호(2017.11.06.), 
제2018-387호(2018.08.09.), 
제
2018-405호(2018.08.27.), 
제2021-420호(2021.07.15.), 
제2021-447호(2021.07.27.), 
제
2022-236호(2022.12.08.), 제2023-151호(2023.7.18.)로 고시된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4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9)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4-260-253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6. 변경없는 토지세목 : 종전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47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402
402-2
전
전
187 
6 
신*암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7*8
160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633-1
633-7
답　
답
874
3 
오*석
청송군 형동면 
도평리
83*-10
161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633-1
633-6
답　
답
　
15 
오*석
청송군 형동면 
도평리
83*-10
184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4-1
산64-8
　임
임
　10,768
45 
김*숙
대구광역시 달
서구 장산1길 
**
185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4-1
산64-9
임　
임
　
49 
김*숙
대구광역시 달
서구 장산1길 
**
187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4-4
산64-11
임　
임
1,061　
6 
김*숙
대구광역시 달
서구 장산1길 
**
190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813
813-4
전　
전
491　
6 
한*명
포항시 북구 송
라면 광천리 
6**-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3-27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송
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공시송달
1. 공고명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16. ~ 2023. 10. 29.(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1. 공고내용 : 
2.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통지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5과 담당자 박
태하 (☎02-3393-9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2라-14205
김*식
남
450115-*******  서울시 동대문구 **** **-**
수취거절 1회, 
폐문부재 2회
신청인
김*식
사건명
삼청교육피해사건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2023. 7. 18.
사건개요
신청인김*식은자신이1980년가을경장성경찰서로연행된후삼청교육대끌
려가서순화교육, 근로봉사대생활중구타와가혹행위등을당한사실이있다
고이에대한진실규명을신청함.
결정내용
위사건에대하여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2023. 7. 18. 「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제26조에따라‘진실규명결정’ 결정되었
음을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고시제2023-52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효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23.10.06
최주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06
김규민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3.10.06
김연우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10.06
문준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06
김희령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0.06
목하민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3.10.06
윤세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06
조아이잭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06
조폴리나은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06
딩정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06
한로건
201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10.06
김아담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0.06
김마리아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10.06
할리알리슨
200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0.06
전하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06
전하윤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06
김서환
201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10.06
정형욱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3.10.06
정민욱
2013.**.**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3.10.06
조용준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10.06
하탈라캔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10.06
하진우히로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3.10.06
이브랜든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10.06
김유나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0.06
최진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06
권민서
202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0.06
정라이언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10.06
키야마신라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06
오유이
201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06
윈스타인샨패
트릭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10.06
김하나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10.06
김준원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10.06
유준선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10.06
전혜성
200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23.10.06
최다니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0.06
전준희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3.10.06
이상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0.06
전조슈아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06
서오딜리아
200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10.06
박세준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10.06
김동건
2007.**.**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북구 ****
2023.10.06
김채원
2013.**.**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북구 ****
2023.10.06
김한슬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0.06
김승환
200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0.06
박에스더은혜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10.06
조안젤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10.06
임정묵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10.06
임성묵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10.06
이소정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06
이연승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06
김유신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10.06
김유담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10.06
이혜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06
임에녹
200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10.06
박나리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3.10.06
허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06
허율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06
시동연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10.06
김사라은서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06
김정민
2006.**.**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3.10.06
노자와류타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0.06
노자와신지
201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0.06
김재희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9.24
김테레사하나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10.06
박에이든
201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10.06
박올리비아
201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10.06
김이안두리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10.06
이경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