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표면의 결(조직):
  개정           KSAISO3274
                                프로파일법 ― 접촉(촉침식) 기기의 공칭 특성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기(CMM)의
  개정          KSBISO10360-1
                                인수시험과 재검증시험 ― 제1부: 용어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기(CMM)의
  개정          KSBISO10360-4     인수시험과 재검증시험 ― 제4부: 스캐닝 측정 모드를
                                사용한 좌표 측정기(CMM)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기(CMM)의
  개정          KSBISO10360-6     인수시험과 재검증시험 ― 제6부: 가우스 관련 형체
                                산출에 따른 오차의 평가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및 공차의 지시방법 -
  개정           KSBISO10579
                                비강성체 부품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회절파시간측정법(TOFD)의
  개정           KSBISO10863
                                사용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 초음파 탐상검사 ―
  개정           KSBISO13588
                                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
                                용접 재료 -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개정           KSBISO14171
                                와이어와 와이어 및플럭스 조합 - 분류
  개정           KSBISO14271      점,프로젝션,심용접의 비커스경도시험(저하중,미세경도)
                                용접재료 - 스테인리스 강과 내열강의 아크 용접용
  개정           KSBISO14343
                                와이어 전극, 대상 전극, 와이어와 로드 - 분류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회절파시간측정법(TOFD)-
  개정           KSBISO15626
                                합격기준
                                용접 재료 - 고장력강의 수동 아크 용접용 피복봉 -
  개정           KSBISO18275
                                분류
                                용접 재료 - 고강도 강의 가스 보호용과 비가스
  개정           KSBISO18276
                                보호용 튜브형 코어드 용접봉 - 분류
  개정            KSBISO3040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와 공차의 표시 - 원뿔
  개정            KSBISO3650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길이 표준 ― 게이지 블록
                                연질 솔더링플럭스 - 분류 및 요구사항 - 제1부:
  개정          KSBISO9454-1
                                분류, 표시 및 포장
                                용접과 관련 공정 - 이음 준비에 대한 추천 - 3장:
  개정          KSBISO9692-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MIG 용접 및 TIG 용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32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36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36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36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5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8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5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15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ㅇ KSBISO142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3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82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82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0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6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45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6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3274 : ISO부합화개정(ISO3274:1996/Cor1:1998)2절 인용표준 개정, 부속서 C 개정 등
 ㅇ KSBISO10360-1 : ISO부합화개정(ISO10360-1:2000/Cor1:2002)식별부호(key) 추가, 부속서 B 개정 등

 ㅇ KSBISO10360-4 : ISO부합화개정(ISO10360-4:2000/Cor1:2002)2절 인용표준 개정, 부속서 C 개정 등

 ㅇ KSBISO10360-6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 및 3절 용어와 정의 개정, 부
   속서 B 개정 등

 ㅇ KSBISO10579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 부속서 A 및 부속서 B 개정 등

 ㅇ KSBISO108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5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2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3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82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82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04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 부속서 A 및 부속서 B 개정 등
 ㅇ KSBISO3650 : KSA0001에 따른 서식개정, 2절 인용표준 개정, 부속서 B 개정 등
 ㅇ KSBISO945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6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1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1938
한계(치수공차) 및끼워맞춤에대한ISO시스템―
제2부: 가공품의검사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9_3730
플렉시블절연슬리빙― 제3부: 슬리빙의개별
형태에대한요구사항― 제500절: 압축실리콘
슬리빙
제정
KS_C_NEW_2019_3756
소형퓨즈― 제7부: 특수적용을위한소형퓨즈
링크
제정
KS_C_NEW_2019_3757
소형퓨즈― 제8부: 개별과전류보호기능이있는
퓨즈저항기
제정
KS_C_NEW_2019_3783
비-압출성형실리콘절연슬리빙
제정
KS_C_NEW_2019_3785
고체절연재료의유전체및저항특성― 제2-1부:
비유전율및유전정접- 기술주파수(0.1 Hz ~ 10
MHz) ― AC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BISO1938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진상언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1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2306
전기절연용폴리염화비닐점착테이프
개정
KS C IEC 60127-1
소형퓨즈― 제1부: 소형퓨즈의정의및소형
퓨즈링크의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127-3
소형퓨즈― 제3부: 초소형퓨즈링크
개정
KS C IEC 60269-1
저전압퓨즈― 제1부: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269-2
저전압퓨즈― 제2부: 전문가용퓨즈의추가
요구사항(산업용)
개정
KS C IEC 60269-3
저전압퓨즈― 제3부: 비전문가용퓨즈의추가
요구사항(가정용및유사용도의)
개정
KS C IEC 60370
절연바니시의열내구성시험절차― 절연내력시험
개정
KS C IEC 60454-1
전기용점착테이프― 제1부: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454-2
전기용점착테이프―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0455-2-2
전기절연용반응성수지화합물― 제2부: 시험방법―
전기용코팅분말에대한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0664-3-A
저압기기의절연협조― 제3부: 인쇄기판조립품의
절연협조용코팅
개정
KS C IEC 60674-3-1
전기용플라스틱필름― 제3부: 개별재료에대한규정
― 제1절: 커패시터용쌍축배향폴리프로필렌필름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_C_NEW_2019_3730 : 해당국제표준(IEC) 부합화에따른KS 제정
ㅇKS_C_NEW_2019_3756 : 해당국제표준(IEC) 부합화에따른KS 제정
ㅇKS_C_NEW_2019_3757 : 해당국제표준(IEC) 부합화에따른KS 제정
ㅇKS_C_NEW_2019_3783 : 민원신청에의한KS 제정
ㅇKS_C_NEW_2019_3785 : 해당국제표준(IEC) 부합화에따른KS 제정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정보표준과채경수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0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1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674-3-2
전기용플라스틱필름에대한규정― 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규정― 제2절: 전기절연용안정된2축연신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에대한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684-3-214
플렉시블절연슬리빙― 제3부: 슬리빙의개별유형에
대한규정― 제214절: 비난연성수축비3:1인열수축
폴리올레핀슬리빙두꺼운두께및중간두께
개정
KS C IEC 60691
온도퓨즈― 요구사항및적용지침
개정
KS C IEC 61125
절연유― 산화안정도시험방법― 인도받은상태의
절연유산화안정도를평가하기위한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1212-3-2
열경화성수지로제작한산업용적층튜브및막대―
제3부: 개별재료규정― 제2절: 원통적층몰드튜브
개정
KS C IEC 61310-3
기계류의안전성― 지시, 표시및작동― 제3부:
액츄에이터의위치및조작에대한요구사항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 C 2306 : 표준에시험방법반영하여개정
ㅇKS C IEC 60127-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127-3 : 표준일부내용정정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269-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269-2 : 표준일부내용정정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269-3 : 표준일부내용정정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370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454-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454-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455-2-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664-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674-3-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674-3-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684-3-214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0691 : 표준일부내용정정에의한개정
ㅇKS C IEC 61125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1212-3-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 C IEC 61310-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정보표준과채경수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20
기관명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자
김형근
주사무소소재지
(본원)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원중로1390
지방사무소소재지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3183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53 골든타워빌딩10층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5길51 롯데타워4층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295 우창프라자6층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331 부산메리츠타워16층
(부산북부지사)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1925 금정타워9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22안길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북구중흥로109 교보생명빌딩7층
(경북북부지사) 경상북도안동시강남2길60-18 정우빌딩4층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남구주안로108 경향프라자12층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서구상무번영로7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성산2길10-6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242 전남개발빌딩5층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553번길34호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수14로96 백석문화센터8층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남구북부순환도로17 남운오피스텔12층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1045 SCC빌딩2층, 3층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478 교보생명빌딩5층
(경기서부지사)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519 역곡프라자빌딩5층
(경기동부지사) 경기도광주시중앙로340 대림빌딩2층
(경기중부지사)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한류월드로407 킨텍스제2전시장오피스동404호,405호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동내면춘천순환로128 세종빌딩3층
(강원영동지사)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48 강릉축협빌딩4층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대신로146번길30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새터로122-6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창원대로780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동부로310 국제라이온수협회2층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령로50 이화오피스텔2층
지정번호
제5호
지정일
2019 10. 10.
인증업무범위
(지정분야품목
확대)
B분야(1품목), C분야(1품목), I분야(1품목), M분야(1품목)
KS B ISO 19880-3
KS C ISO/IEC 62990-1
KS I 9100
KS M 38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9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KS인증기관지정여부를지정심
의위원회를통하여심의하고지정을확정한KS인증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
이고시는2019년10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9-6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무조정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배출 전망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
 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목표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력을 제고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식을 “배출 전망치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
      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나. 산림탄소흡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계산에 포함(안 제2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200-28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전화 044-200-2892, 팩스 044-200-28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4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 차장의 주식매
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법제처          직   위               차장        성     명     이강섭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SK케이칼     4,100         매각      225,672   2019.07.08.   한국투자증권

                                       121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1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
 무원에 대하여 승진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안 제16조제1항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kr9194@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89,   044-203-6970,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22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
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 기관명 : (재)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 대표자 : 김 철 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20. 1. 8. ~ 2025. 1. 7. (5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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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4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활동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연구
 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
 시자의 자격요건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실 사고 조사반’,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등의 구
   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 훈령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안 제16조,
   안 제18조)
  1) 기 제정‧시행 중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08.7월)｣,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
   영규정(’17.12월)｣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2)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훈령 제정 예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나.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완화(안 제7조)
  1) 가스‧생물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로써 위험정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의 일상점
   검 실시주기를 ‘매일’에서 ‘일주일’로 완화하고 연 1회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 면제
 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정기점검 면제
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실시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17조)
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실시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마. 소규모 연구기관 또는 타법 적용 연구실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 제외(안 별표 1)
  1) 연구활동종사자가 50인 미만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교육 규정 적용 제외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규정 적용 제외
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요건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추가(안 별표 2)
사. 저위험연구실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안 별표 3의2)
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정비(안 별표 4의2, 안 별표 4의3)
자. 법률에서 규정된 과태료 상한액에 비례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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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4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사고 및 연구개발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 연구실사고 판단기준’, ‘연구실사고 보고기
준’, ‘특수건강검진대상’ 등을 재정립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 연구실사고’ 기준 재정비(안 제1조의2)
  1)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유장애’를 연구실안전법에서 사용 중인 용어인 ‘후유장
    해(1~9등급)’로 변경
  2) 경미·아차사고가 대부분인 연구실 사고의 특성 및 중대 연구실사고 보고에 대한 현장부담 등을
   반영하여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를 ‘3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로 변경
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2)
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사고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담
   예정인 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안 제7조)
라. 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한
   하여 ‘연구실사고’로 보고하도록 사고보고 기준 개정 (안 제8조의2)
마. 특수건강검진 실시 예외 규정 마련 및 용어정비(안 제10조)
  1) ‘임시’ 및 ‘단시간’ 연구를 수행하는 실습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연구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
    건강검진 예외’ 규정 마련
  2) ‘요(尿)’를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소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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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험정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 시간을 ‘반기별 3시간’에
   서 ‘연 3시간’으로 완화(안 별표2)
사. 연구실사고를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표 양식 개선 (안 별지 제10호)
아. 국조실 일몰규제 심사결과(‘19.6월)에 따른 일몰해제 반영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33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대의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
 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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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3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대의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
 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
   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
 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6 및 제19조)
 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
   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26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9-2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필기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목의 득점에 조정
 점수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승진 필기시험 선택과목 득점 산출에 조정점수를 적용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에 조정점수를 추가함(안 제33조의3 및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캐나다 MRA 무선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4개) :
  ㈜에이치시티
                   - RSS-243                  캐나다     ‘19. 9. 26.
  (KR0032, 경기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1. 9. 26.
                   - RSS-244                  (ISED) (‘19. 9. 30.)
     이천)
                   - RSS-246
                   - RSS-251

                                     139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6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선 주식회사                            권*익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길 249-12, 1층 (일부)
                   (20190009025)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19. 11. 22.까지)
3. 처분사유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에 수입식품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1차 위반)
   * 부적합 제품 수입 접수번호(제품명): 201900028082(신선 양송이 버섯)
   * 교육명령 공문 수령일: 2019. 1. 3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다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우제용 주무관, ☎ 02-2110-8024, kokonara@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장하영 주무관, ☎ 02-2110-80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40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7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특수케이싱을 이용한 사석·암반층 시트파일
급속시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특수케이싱을 이용한 사석·암반층 시트파일 급속시공법
◦ 지정번호 : 제2019-11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무성토건 주식회사(대표 김종한)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55번길 37(전포동)
    성   명       삼부토건 주식회사(대표 이응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성   명       고려개발 주식회사(대표 곽수윤)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풍덕천동, 하나프라자)
    성   명       한신공영 주식회사(대표 태기전)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해안⋅하천 인근지역의 침수해 확산 방지를 위한 물막이 공사 수행 시 특수케이싱의
  연결부 가이드와 케이싱보다 직경이 큰 햄머비트를 이용하여 천공한 후 모래채움 공정 없이 시
  트파일을 시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미 천공부(굴착되지 않은 부분)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을 단축
  시킴으로써 사석⋅암반층을 포함한 모든 지층에 시트파일을 급속 시공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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