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영중중학교공고 제2023-1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영중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3. 22.
                              □ 등록 관인명 : 영중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영중중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환경부공고제2023-198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환경보건센터 지정내용>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북)
전라북도
환경보건센터
전북대학교
2023.3.27.～2027.12.31.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경남)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경상국립대학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백야도코오롱
A호등부표
34°36' 41.9"N
127°39' 17.2"E Fl(4)Y8
s
7
황망대형
(LS-24)
'23.
3.21.
공사용
'23.3.21.
~
설치목적
소멸 시
/ 이동가능
후
개도코오롱등
부표
 34°35' 03.1"N
127°39' 56.3"E
신설
제도개도코오롱
1호등부표
 34°35' 11.4"N
127°39' 15.2"E
Fl(4)G8
s
7
녹망대형
(LL-26M)
제도개도코오롱
2호등부표
34°35' 08.1"N
127°39' 18.0"E
Fl(4)R8
s
7
홍망대형
(LL-26M)
제도개도코오롱
3호등부표
34°35' 17.1"N
127°39' 24.7"E
Fl(4)G8
s
7
녹망대형
(LL-26M)
제도개도코오롱
4호등부표
34°35' 13.8"N
127°39' 27.6"E
Fl(4)R8
s
7
홍망대형
(LL-26M)
◉금융위원회공고제2023-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CCB Principal Asset
Management Co.,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3.21.
Nippon Life India Asse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3.21.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3.2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18-4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066-2번지 외 42필지
3. 점용목적: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71㎡
5. 점용개요: 가로등 7주, 점멸기 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16일부터 2028년 5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1998-1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338-5번지 등 39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공급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538㎡
5. 점용개요: 송수관로(D225mm, L=961m) 및 용수관로(D225mm, L=952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4월 2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변경) 2023년 4월 2일부터 2028년 4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23-7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19-3번지 외 13필지
3. 점용목적: 곡성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
4. 점용면적: 1,190㎡
5. 점용개요: 데크로드(B=2m, L=249m), 성토(주차장 10면), 쉼터 및 전망대 2개소, 가로등 5기, 
식재 1식
6. 점용기간: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3-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580-1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재난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 점용면적: 9.48㎡, 일시 16.49㎡
5. 점용개요: 재난예보설비 5개소, CCTV 4개소, 수위계 2개소, 수위계함체 2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3-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256-154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국도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6㎡, 일시 198㎡
5. 점용개요: 배수관(D1,000 L=46m, D800 L=9m), 도수로(0.6×0.6 L=5m), 집수정 1개소, 문
비 2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허가번호: 제2003-18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17-2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 지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393㎡
5. 점용개요: 지중관로(D175㎜, 파형관6공) L=493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3)
<허가번호: 제2004-34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44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고무보 설치
4. 점용면적: 7,951㎡
5. 점용개요: 고무보 1개소(L=72.1m), 고수부지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변경)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09-64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계단 및 식수대 설치
4. 점용면적: 218㎡
5. 점용개요: 계단 9개소, 식수대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변경)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8-21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93-1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탐진강 문화공원 조성
4. 점용면적: 8,199㎡
5. 점용개요: 물놀이장 3,948㎡, 바닥분수 1,665㎡, 관리동 등 기타시설 2,586㎡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변경)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2-7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841-1번지
            (변경)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841-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   
            (변경) 5㎡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기  
            (변경) 통신주 5기  
6. 점용기간: 2022년 9월 29일부터 2027년 9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LG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1993-13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914-3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90㎡
5. 점용개요: 배수통문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3월 6일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
            (변경) 2023년 3월 6일부터 2028년 3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한국은행공고제2023-1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한국의 국
립공원」기념주화 3종(설악산, 치악산, 월출산)을 2023년 4월 4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한국은행 총재
2023년 「한국의 국립공원」기념주화 발행 공고
       
화     종
50,000원화(설악산)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단풍이 깃든 울산바위
뒷 면
산양과 눈잣나무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의 국립공원· 설악산
2023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Korean National Parks · Seoraksan
2023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50,000원화(치악산)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비로봉 설경과 미륵불탑
뒷 면
물두꺼비와 금강초롱꽃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의 국립공원· 치악산
2023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Korean National Parks · Chiaksan
2023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50,000원화(월출산)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천황봉
뒷 면
남생이와 끈끈이주걱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의 국립공원· 월출산
2023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Korean National Parks · Wolchulsan
2023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2023. 3. 28.
한 국 은 행  총 재
1
◉세류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세류초등학교장
□ 공인 등록 내역
세류초등학교운영위워회인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0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3.5.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윤태산(850125)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1-40**호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 간호조무사 윤태산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의원에서 2020.4.20. 김**의사가 조정실에서 
  방사선 촬영 슛팅만 하는 동안 환자의 방사선 촬영자세를 직접 교정해주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 2 -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3.5.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69호, 2019.8.30.) 1.공통기준 라.1) 및 마., 2.개별기준 가.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불가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54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27호
　㈜디더블유엘글로벌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DWL GLOBAL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DWL GLOBAL 물류창고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디더블유엘글로벌 대표 김인호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2, 2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수출입 화물 물류창고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 1190-3
     ○ 내    용 : 물류창고 A동 37,312.2㎡, B동 1,988.5㎡, C동 2,475㎡,
D동 2,459.32㎡, E동 1,158.92㎡, F동 24.75㎡,
G동 20.46㎡ 신축[비귀속]
     ○ 총사업비 : 37,440,095천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4. 1. ∼ 2023. 3. 22.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1 -
◉교육부공고제2023-10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관한 특별8」시행(’23. 6.11.)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및「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23. 7. 1.)
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경상북도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교육지원
청의 시도 구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광역시군
위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21. 6. 4.)에 따라 청사 위치를 달성군으로 변경
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으로 관할 교육
지원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나.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변경(별표2)
  다. 대구광역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위치를 달성군으로 변경(별표2)
  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할로 변경(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8호(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sungmijung@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전화 (044) 203 - 6348, 팩스 (044) 
203- 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3-54호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법제처장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년 등이 되어야 개시할 수 있는 직무 등에 필요한 국가자격시험은 성년 등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
 하여, 미성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미성년자 등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 적용시점을 개선하거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의 최종단계인 자격 발급일로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 등 14개 국가자격에 대해 미성년자 등도 응시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등의 결격사유는 응시가 아닌 직무개시를 위한 자격 등록 등의 단계에서만
  적용하도록 하거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을 삭제(안 제1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나. 결격사유 적용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 발급 최종단계인 자격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대상 법률 목록>

        개정안            제명 및 조문             국가자격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제2항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안 제2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2제2항      마리나선박 정비사            해양수산부

       안 제3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사 등 7개 자격*

       안 제4조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기관사, 항해사, 전자기관사,    해양수산부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
                                     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

               수도법 제24조제2항제1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안 제5조                                              환경부
               제25조의2제2항제1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개정안             제명 및 조문                 국가자격명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
    안 제6조 연구실안전법 제36조제1호                연구실안전관리사
                                                               통신부

                                        원자로조종사면허 등 7개 자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원자력안전
    안 제7조 원자력안전법 제85조제1호                 특수면허, 원자로조종사면         위원회
                                         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
                                         선취급감독자면허

    안 제8조 철도안전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철도차량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제21조의8제2항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안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2항제1호            환경영향평가사                 환경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466
                 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258
                 1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
 환경부                                                        044-201-6394
                 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044-202-706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
 국토교통부                                                      044-201-3226
                 제개혁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해양수산부                                          044-200-5164
             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83
             회 혁신행정데이터팀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22호
　귀사가 체납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귀사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채권 압류 통지 공시송달
1. 귀하(귀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한 귀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명(상호) : 허옥주(㈜엘피스컴퍼니, ㈜코리아넘버원)
체납자
성  명
(상 호)
허옥주
(㈜엘피스컴퍼니, ㈜코리아넘버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506-81-83551
171711-0******
주  소
(사업장)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39(대흥동)
채무자
(제3 채무자)
대구은행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3년   3월  3일
압류사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000-0
453-0002-932 2020-07-30
2020-09-28
1,200,000
396,000
1,596,000
2) 성명(상호) : 이현석(㈜잔디피플)
체납자
성  명
(상 호)
이현석
(㈜잔디피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753-88-00932
110111-6******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89, 107호
채무자
(제3 채무자)
우리은행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3년   3월  3일
압류사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200-0
453-0000-010 2022-04-21
2022-05-05
4,500,000
405,000
4,905,000
3) 성명(상호) : 최민찬(다이아)
체납자
성  명
(상 호)
최민찬
(다이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70-08-01977
961209-1******
주  소
(사업장)
경기 부천시 부천로 436번길 16, 103동 201호
채무자
(제3 채무자)
기업은행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3년   3월  3일
압류사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200-0
453-0000-013 2022-01-07
2022-03-07
3,000,000
414,000
3,414,000
4) 성명(상호) : 박한솔(퍼스트(1st))
체납자
성  명
(상 호)
박한솔
(퍼스트(1st))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70-23-00704
900521-1******
주  소
(사업장)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9층 19호(신도림테크노마트)
채무자
(제3 채무자)
토스뱅크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3년   3월  3일
압류사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200-0
453-0000-016 2022-01-07
2022-03-07
5,100,000
581,400
5,681,400
5) 성명(상호) : 김시훈(빌리브)
체납자
성  명
(상 호)
김시훈
(빌리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61-06-02191
850918-1******
주  소
(사업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1, 1층
채무자
(제3 채무자)
카카오뱅크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3년   3월  3일
압류사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200-0
453-0000-025 2022-01-07
2022-03-07
3,600,000
410,400
4,010,400
6) 성명(상호) : 한윤지(㈜모두모바일)
체납자
성  명
(상 호)
한윤지
(㈜모두모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12-86-00845
131411-0******
주  소
(사업장)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34(원곡로)
채무자
(제3 채무자)
우리은행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3년   3월  3일
압류사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200-0
453-0000-046 2022-01-12
2022-03-12
3,600,000
496,800
4,096,800
※ 실제 체납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부과에 따라 달라짐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년 4월 10일까지)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msh0308@korea.kr)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3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23-006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6번지 일원(죽곡양수장)
- 허가량 : 1,1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8.90㎡
ㅇ 양수장 1동
ㅇ 수중펌프 25HP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22. ∼ 2028. 2. 7.(1,784일간)
◉국방부령 제2023-10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3월 28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중 “7급 26명, 8급 7명, 9급 8명”을 “7급 22명, 8급 9명, 9급 10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494”를 “1,4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94”를 “1,496”으로 하며, 행정주
사 “208”을 “209”로, 행정주사보 “269”를 “270”으로, 행정서기보 “299”를 “302”로, 사
무운영서기보 “17”을 “14”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1,496”을 “1,498”로 하고, 일반직 계 “1,496”을 “1,498”로 하며, 행정주
사 “222”를 “223”으로, 행정주사보 “271”을 “272”로, 행정서기보 “283”을 “28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7”을 “14”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350호,

2023. 3.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

임.

                                                     <국방부제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3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23-018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228번지 일원(숫골양수장)
- 허가량 : 1,76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61.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22. ∼ 2028. 3. 21.(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23-0186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228번지 일원(유정양수장)
- 허가량 : 1,45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4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22. ∼ 2028. 3. 21.(1,827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23-0186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228번지 일원(새터양수장)
- 허가량 : 1,41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4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22. ∼ 2028. 3. 21.(1,827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40-2023-006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182-3번지 일원(신암양수장)
- 허가량 : 4,49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말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7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22. ∼ 2028. 3. 21.(1,827일간)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4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말
소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
번호
단체명
단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주된사업
주관과
말소일
1
사단법인 
해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89번길 7  
(원당빌딩 4층 
8호)
김승호
‘11.2.9.
독도수호, 국토사랑 
국민계몽활동 및 
해양환경정화 등 
공익사업
해양
정책과
‘23.3.2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5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0호(2022. 2.2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기다련장)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기다련장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991, 991-1, 992-2, 991-3, 
992, 994, 997, 1000-2, 
1001, 1003-3, 1003-4, 
1004-8, 1005-1, 1287, 산 
292-1, 내대리 480-9
274,382
46,941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기다련장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991, 991-6, 991-9, 991-10, 
992-12, 992-13, 994-3, 
997, 1000-2, 1003-3, 1001, 
1003-4, 1004-8, 1005-3, 
1287-8, 산 292-1, 내대리 
480-11
75,339
47,992
고시일
~
2023. 4.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5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3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93-3
20,170
1,274
고시일
∼ 
2023. 4. 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11-3
45,288
69.98
고시일
∼ 
2023. 5. 5.
신축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537
43,108
69.98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65-1
3,651
209.95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875-2
3,676
69.98
차양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608-12
11,086
195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2-3
9,405
69.98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144-11
4,531
876
정비고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64, 371-13, 매곡리 69-6
57,064
823
고시일
∼ 
2023. 6.15.
별동
증축
차양대 나동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83, 184-1, 184-2, 185-2, 
186-5
9,902
3,961
고시일
∼ 
2023. 6.30.
신축
야외훈련장 
화장실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동도리 
78
18,248
557.43
고시일
∼ 
2023. 7.25.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468
42,159
953.8
고시일
∼ 
2023. 7.30.
별동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