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제명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2호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3호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1. 노선 지정 내용
              도로구간                                   개발계획
    도로의   노선번
 읍면 종류 노선명 호 기점 종점                  총연장         주요 도로 포장 지정(폐지·
                                    (Km)       경과지 너비 너비 변경)
                                                   (m) (m) 사유
                                                           정비
사천면 리도 덕산선 사천  덕실리 산대월리
           203 493-1 산2-3
                                     4.9
                                   (금회0.42)         10 7.5 사업
                                                           시행
2. 공 사 명 : 사천203호선(순포개호 ~ 산대월마을회관) 확·포장 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17. 12.
4. 총 사 업 비 : 4,050백만원
5. 사 업 시 행 자 : 강릉시장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6. 설계 도서 및 자금 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강릉시청 도로과 도로시설2부서 (033-640-551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토지세목 조서 참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 첨”
   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
                                  용지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No 동리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소유권외의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및
                                                             이용
    사천면 137-3 전 247 247 강릉시
 1 산대월리
    사천면 127-1 답 445 445 강릉시
 2 산대월리
    사천면 128-1 답 170 170 강릉시
 3 산대월리
    사천면 578 도 5,193 936 건설부
 4 산대월리
    사천면 136-2 전 235 235 강릉시
 5 산대월리
    사천면 135-1 답 151 151 강릉시
 6 산대월리
    사천면 135-4 답 1,115 1,115 강릉시
 7 산대월리
    사천면 143-13 전 380 380 강릉시
 8 산대월리
    사천면 143-11 전 287 287 강릉시
 9 산대월리
    사천면 산19-1 임 29 29 강릉시
10 산대월리
    사천면 144-2 대 198 198 강릉시
11 산대월리
                              78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No 동리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소유권외의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및
                                                           이용
    사천면 144-3 전 564 564 강릉시
12 산대월리
    사천면 152-9 전 19 19 강릉시
13 산대월리
    사천면 152-8 전 48 48 강릉시
14 산대월리
    사천면 152-7 도 72 72 강릉시
15 산대월리
    사천면 151-2 전 458 458 강릉시
16 산대월리
    사천면 150-2 전 364 364 강릉시
17 산대월리
    사천면 149-2 답 1,623 443 강릉시
18 산대월리
    사천면 149-4 전 564 564 강릉시
19 산대월리
    사천면 149-3 전 40 40 강릉시
20 산대월리
    사천면 산1-4 도 1,453 275 국토부
21 산대월리
    사천면 산202-1 유 54,665 170 국토부
22 산대월리
    사천면 158-9 임 3,915 101 김미려 강릉시 옥천동
23 산대월리                           71-2
    사천면
24 산대월리 158-15 임 657 657 강릉시
    사천면 산2-2 철 5,157 230 국토부
25 산대월리
    사천면 산2-1 임 3,473 906 강릉시
26 산대월리
    사천면 산2-3 임 4,569 244 강릉시
27 산대월리

◉강릉시고시제2016-1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강 릉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구분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총연장(㎞)
                         강원도              강동면 구정면
      군도
 변경 (읍면시도) 3호 상시동-금광     강릉시           -                   13.7
                                          상시동 금광리 - (금회0.94)
                         구정면              152-5
                          일원
                                79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 고
111 180-1 임 786 149         국     경찰청
112 728-2 도 117        54   국    국토교통부
113 167-5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미등기
114 728-10 도 50        41   국    국토교통부
115 166-4 도 29         21   공     강릉시
116 184-1 도 23         4    공     강릉시
117 184-5 임 89         15   공     강릉시
118 184-4 도 155        32   공     강릉시
119 184-7 임 1,045 90        공     강릉시
120 728-8 도 66         27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14,806 28,298
◉전라남도공고제2016-666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
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일자        측정항목         비고
                              (등록번호)
                      전라남도      수질          PH, BOD, COD,
      (재)전라남도 이낙연 강진군 성전면 측정대행업 2016. 7. 8. SS, T-N, T-P,
 등록 환경산업진흥원          강진산단로 (제19호)          TOC, Cu, Cr, Mn,
                       1길 1                 Pb, As, Cd, Hg
◉(서울)금천구공고제2016-65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
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금천 이종호 SSM SSM-HP510 [수용차량특수형식, 횡식 상부승입식 10대형
 제9-1호           선산기계             : 중량1,850kg, 길이 5.05m, 2016.7.6
                                높이 1.55m, 폭 1.9m]
   상              훈
‘식품안전관리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식품안전협회                    이 영             동탑산업훈장
          경희대학교                     이정민              근정포장
                                                        2016. 5. 13.
                               83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83
상
훈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111
180-1
임
786
149
국
경찰청
　
　
　
　
112
728-2
도
117
54
국
국토교통부
　
　
　
　
113
167-5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미등기
114
728-10
도
50
41
국
국토교통부
　
　
　
　
115
166-4
도
29
21
공
강릉시
　
　
　
　
116
184-1
도
23
4
공
강릉시
　
　
　
　
117
184-5
임
89
15
공
강릉시
　
　
　
　
118
184-4
도
155
32
공
강릉시
　
　
　
　
119
184-7
임
1,045
90
공
강릉시
　
　
　
　
120
728-8
도
66
27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14,806
28,298
　
　
　
　
　
　
인증번호
대표자
상호
명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금천
제9-1호
이종호
SSM
선산기계
SSM-HP510
특수형식, 횡식상부승입식1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6.7.6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식품안전협회
이
영
동탑산업훈장
경희대학교
이정민
근정포장
◉전라남도공고제2016-666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
수질측정대행업이다음과같이등
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1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정항목
비고
등록
(재)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이낙연
전라남도
강진군성전면
강진산단로
1길1
수질
측정대행업
(제19호)
2016. 7. 8.
PH, BOD, COD,
SS, T-N, T-P,
TOC, Cu, Cr, Mn,
Pb, As, Cd, Hg
◉(서울)금천구공고제2016-65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행규
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14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식품안전관리유공’ 관련서훈수여
2016. 5. 13.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제명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송수구”를 “송수구의”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4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에어로졸식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5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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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6. 7 ~ 2017.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지 세목 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암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강릉시청 도로과 도로시설2부서 (033-640-5511)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 고
  1 542-1 답 594 578             공        강릉시
  2 738-5 도 181   35            국      국토교통부
  3 542-2 답 62    56            공        강릉시
  4 541-12 답 85   12           권영찬 강릉시 입암동 662-118
                               외2인
  5 541 답 1,076 266            권영찬 강릉시 입암동 662-118
                               외2인
  6 541-9 도 545 545             공        강릉시
  7 545-5 대 143   61           이영자  강릉시구정면범일로442
                                      (여찬리545-4)
  8 545-1 대 318   32                  강릉시
                               김태재 561-4(내곡동 범일로
                                               299)
  9 545-3 전 204 204             공        강릉시
                                                        강릉농협
 10 545-4 대 314   74           이영자 강릉시구정면범일로442
                                      (여찬리545-4)        협동조합 근저당
                                                       (구정지점)
11 541-11 전 5,373         24   이영자  강릉시구정면범일로442
                                      (여찬리545-4)
12 541-10 전 115          115    공        강릉시
13 738-6 도 688            19    국      국토교통부
14 541-18 전 624           9    김형을 울산시 350-21
                                          남구 야음동
15 547-6 전 1,183        1,132   공        강릉시
                                                        강릉농협 근저당
16 531-5 대 556            18   김병기 강릉시 병산동 416-6        협동조합
                                                       (포남지점) 지상권
17    531-4   대 1,279    980 김재헌     강릉시 내곡길 89
                                       (내곡동 58)
18    531-2   전 1,259    194 김재헌     강릉시   내곡길 89
                                       (내곡동 58)
19    524-3   전 1,133    397 김재헌 강릉시 구정면  551
                                               여찬리
20    524-7   전 868      223 김재헌 강릉시 구정면  551
                                               여찬리
21    524-2   도 846       97  ㈜하이트맥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     청담동 132-12
                                    강릉시노가니남길32번길
22 854 답 2,225           437 문순남           6
                                        (노암동)
23 1022 구 5,963          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1023 도 2,627           21    국     농림축산식품부
                                    80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 고
 25 495-1 답 3       3     공         강릉시
 26 868 답 1,329 1,329 정만수 춘천시춘천로270번길14
                                (후평동680-21)
 27 739-1 도 252 252       국       국토교통부
 28 497 답 50        50    공         강릉시
 29 1021 구 2,959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501-3 답 640 649       공         강릉시
 31 502-1 도 501 501       공         강릉시
 32 476-1 도 579 579       공         강릉시
 33 883-1 답 343     7     공         강릉시
 34 1020 도 3,083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35 1019 구 2,172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483-1 도 449 449       공         강릉시
 37 482-1 답 42      42    공         강릉시
 38 900 답 1,816 1,816 조국환 강릉시남산길17번길1
                                  (노암동649)
 39 1018 구 1,399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40 724-8 구 177 177       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성북구장월로32길
 41 909 답 1,140 644 김석욱              9-7
                                 (장위동202-1)
 42 480 도 316 316         공         강릉시
 43 1017 구 670 172        국     농림축산식품부
                                강릉시 성덕로
 44 172 임 898 160 염미란 328-15,114동202호
 45 172-2 도 166 166       공         강릉시
 46 735 도 208       9     국       국토교통부
 47 170-1 도 265 265       공         강릉시
 48 170 전 2,545 73 ㈜삼교리동       강릉시 주문진읍
                        치미막국수 신리천로 764-8
 49 724-12 구 3,617  3     국       국토교통부
 50 168 임 128       5 치미막국수 신리천로주문진읍
                        ㈜삼교리동  강릉시
                                         764-8
 51 167-8 임 630     13   김원회 강릉시 임당동 8-3
 52 167-7 임 258 258       공         강릉시
 53 728-7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54 728 도 822       2     국       국토교통부
 55 166-2 도 133     1     공         강릉시
 56 166-1 임 196     4     공         강릉시
 57 166-5 임 302     30    공         강릉시
 58 166-3 임 798 564       공         강릉시
 59 166-6 임 1,469 19      공         강릉시
 60 166-7 임 967     21    공         강릉시
 61 738-7 도 76      44    국       국토교통부
 62 542 대 763       41   김춘묘    강릉시 구정면
                                   범일로447
 63 544-1 전 25      25    공         강릉시
 64 545 전 71        62    공         강릉시
 65 738-4 도 323     26    국       국토교통부
 66 545-2 도 236 236       공         강릉시
 67 557-11 전 7,239 365 심정섭 강릉시 입암동 102-1
 68 557-7 전 406 406       공         강릉시
 69 738-8 도 1,374 1,266   국       국토교통부
 70 738 도 1,128 195       국       국토교통부
                              81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 고
 71 547-4 주 330 122       심종섭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578
 72 547-5 전 130 104       심종섭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578
 73 547-7 잡 757 757       김흥배        강릉시 입암로 20         강릉남부 근저당
                                         (입암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74 547-1 전 4,082 57      김진호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549
 75 548-1 전 860     36    심종란     강릉시초당동143우성아
                                     파트 105동902호
 76 산47-5 임 797 801        공              강릉시
 77 0-2가 도         116     공              강릉시                    미등기
 78 523 도 264 252          공              강릉시
 79 551-24 임 2,535 15     김언수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61-22
 80 522 도 364 364          공              강릉시
 81 876-10 도 5,549 29      공              강릉시
 82 724-4 구 78      78     공              강릉시
 83 521-1 전 541 519        공              강릉시
 84 724-3 구 34      34     공              강릉시
 85 869-2 대 1,020 48       공              강릉시
 86 498-1 도 300 300       김항섭    강릉시옥천로10번길20-2
                                       (옥천동13-5)
 87 496-2 답 1,007 1,053    공              강릉시
 88 876-9 도 4,721 1,409    공              강릉시
 89 498-2 도 484 484       김항섭    강릉시옥천로10번길20-2
                                       (옥천동13-5)
 90 499-1 답 9       9      공              강릉시
 91 479-1 답 1,484 1,456    공              강릉시
 92 1014 구 1,106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93 739-3 도 208 208        국            국토교통부
 94 901 답 2,019 175       최중희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369
 95 1013 구 1,477 18        국            국토교통부
 96 478-3 답 115 115        공              강릉시
 97 431-1 답 417 417        공              강릉시
                                 강릉시포남동898-17삼우
 98 914 과 2,083 63        정연권              골든
                                       맨션103-506
 99 1012 구 2,51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00 1011 도 2,259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1 173-2 전 472 480        공              강릉시
102 735-3 도 325 325        국            국토교통부
103 173 차 902 221         양은화      강릉시 내곡동 615-6         포남 근저당
                                                       새마을금고 지상권
104 735-2 도 187     10     국            국토교통부
105 177-3 전 152 152        공              강릉시
                                  25589 강릉시 강변로
106 177-1 전 962 133       김승인    328-8,101동201호(노암동
                                    ,양우내안에아파트)
107 168-1 도 34      34     공              강릉시
108 724-20 구 82     77     국            국토교통부
109 724-19 구 461    52     국            국토교통부
110 180-4 임 39      39     공              강릉시
                                  82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쩐티튀짱
1993.07.04
여
베
트
남강원도원주시소초면평장리
1072
국적법제06조
2항1호
　
쩐짱탄타오
1986.12.08
여
베
트
남전라북도김제시금산면성계리495
국적법제06조
2항1호
　
쩐티홍늉
1992.10.31
여
베
트
남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계곡신기길22
국적법제06조
2항1호
　
제1조중“「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
전관리에관한법률」”로하고,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자동소화장치”라한다)”를“캐비닛형자
동소화장치의”로한다.
제2조중“자동소화장치”를“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자동소화장치”라한다)”로한다.
제2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8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내지제6조에따라기존4개공공기관을2개기관으로변경
하여지정한다.
2016년7월15일
기획재정부장관
2016년도공공기관변경지정
1. 다음통합기관을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변경지정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구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다음통합기관을기타공공기관으로변경지정한다.
대한체육회
(구대한체육회, 구국민생활체육회)
부칙
①동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7월15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6. 7. 12.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를 “캐비닛형자
 동소화장치의”로 한다.
제2조 중 “자동소화장치”를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존 4개 공공기관을 2개 기관으로 변경
하여 지정한다.
    2016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2016년도 공공기관 변경지정
1. 다음 통합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다음 통합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대한체육회
  (구 대한체육회, 구 국민생활체육회)
                               부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7.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쩐티튀짱 1993.07.04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07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쩐짱탄타오 1986.12.0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49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쩐티홍늉 1992.10.3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신기길 2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9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40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3 - 122호)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고시 일부개정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8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제5조 제목을 “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으로 하고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
    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5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15
◉환경부고시제2016-140호
「폐기물관리법」제24조제2에따른「수출입신고대상폐기물」(환경부고시제2013 - 122호)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15일
환경부장관
「수출입신고대상폐기물」고시일부개정
「수출입신고대상폐기물」고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8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따른「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제2014-191호, 국
토교통부고시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4-41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6년7월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완료보고에관한사항
제5조제목을“감리인의지정및배치기준”’으로하고제3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항에
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등불가피한경우로서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감리원을배
치하지아니할수있다.
4.「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40조각호에따른사업장으로서공구를나누어같은시기에석면
해체․제거작업을시행하는사업장: 공구별로제1호내지제3호의기준에따른감리원을배치
하되석면건축자재면적이800제곱미터미만인공구에도일반감리원1인배치
제5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하여제5항으로하고, 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제3항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석면건축자재면적은최근1년간같은사업장에서석면
해체․제거작업이있을경우이를합산한면적으로한다.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6-172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
하고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인천대공원)
  나. 규모: 연장 29.2km, 정거장 27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나. 성명: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변경없음): 2016년 12월
5. 주요 변경내용
  가. 여건 변화, 토지이동(분할) 등에 따라 편입면적 변경 : 감 5,986.0㎡
  나. 기타 오류 사항 정정
6. 도시관리계획(철도,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결정 조서
  가. 철도
  ○ 총괄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종류      기점          종점        (m) 면적  (㎡) 결정일    최초 비고
                                  인천광역시                        2009.4.27
    기정 철도 도시         인천광역시
                철도 오류동 291-5
                             서구 남동구  193운연동  30,901 539,896.7 제2010-136호
                                  인천광역시
    변경 철도 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남동구
                철도 오류동 291-5         193운연동 30,901 536,010.7 -
   주) 총괄(연장, 면적) 산출은 본선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
  ○본 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종류      기점           종점          (m) 면적  (㎡)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철도 도시     철도 인천광역시
                     오류동 355서구 인천광역시
                                 운연동 111 남동구 29,231 417,321.7 2009.4.27
                                                               제2009-136호
  변경 철도 도시     철도 인천광역시
                     오류동 355서구 인천광역시
                                 운연동 111
                                         남동구 29,231 413,435.7       -
   주) 본선(면적) 산출은 정거장을 더한 부분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