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SO/TS25238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XISO/TR27809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TS25238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 소프트웨어의 안전 위
험분류
폐지
KSXISO/TR27809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 소프트웨어의 환자 안
전 보장을 위한 방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112
고체 절연재료의 보증 트래킹 지수 및 비교 트래킹 지
수 결정방법
개정
KSCIEC60364-7-710
저압 전기설비 ― 제7-710부 :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
소에 대한 요구사항 ― 의료장소
개정
KSCIEC60695-11-2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2부: 시험 불꽃 ― 1 kW의 
사전 혼합 불꽃 ― 장치, 확인 시험 배치 및 지침
개정
KSCIEC60695-2-13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3부: 글로잉/핫 와이어 시험
방법 ― 재료에 대한 글로우-와이어 착화온도(GWIT) 
시험방법
개정
KSCIEC60695-6-1
화재 위험성 시험 ― 제6-1부: 연기 불투명도 ― 일반 
지침
개정
KSCIEC61310-1
기계장치의 안전성 ― 지시, 표시 및 작동 ― 제1부: 시
각, 청각 및 촉각 신호용 요구사항
개정
KSCIEC61310-2
기계장치의 안전성 ― 지시, 표시 및 작동 ― 제2부: 표
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1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95-1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2-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1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1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95-1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2-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95-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1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3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명칭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나. 목적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관광·레저·문화·교육·연구·공공기능이 조화된
국제적 해양 워터프론트 도시로 개발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일원
나. 면적 : (당초) 3,327,015.8㎡ / (변경) 3,327,015.8㎡
   * 사업부지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부지별 미세 면적 변경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당초)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대표 양창영, 김찬일, 모리베코지)
(변경)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대표 양창영, 이환술, 모리베코지)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50-215(변경 없음)
4.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가. 시설계획
  ㅇ 부지조성 : (당초) 3,327,015.8㎡ / (변경) 3,327,015.8㎡
    - (당초) 해양문화관광지구 2,039,719.0㎡, 교육연구지구 297,475.0㎡,
공공시설지구 989,821.8㎡
   - (변경) 해양문화관광지구 2,039,664.0㎡, 교육연구지구 297,475.3㎡,
공공시설지구 989,886.5㎡
  ㅇ 교통시설 : (당초) 도로 11개소(7,490m, 총면적 183,211.8㎡), 주차장 1개소(2,540.0㎡)
(변경) 도로 11개소(7,490m, 총면적 183,275.3㎡), 주차장 1개소(2,539.9㎡)
ㅇ 공간시설 : (당초) 공원 6개소(297,120.0㎡), 녹지 6개소(235,936.0㎡),
광장 3개소(197,760.0㎡), 공공공지 1개소(9,027.0㎡)
               (변경) 공원 6개소(297,094.7㎡), 녹지 6개소(235,935.2㎡),
광장 3개소(197,750.7㎡), 공공공지 1개소(9,056.0㎡)
  ㅇ 기타시설 : (당초) 공공청사 1개소(2,000.0㎡), 하수도(36,868.0㎡), 조경/전기시설 1식
(변경) 공공청사 1개소(2,000.0㎡), 하수도(36,875.7㎡), 조경/전기시설 1식
나.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ㅇ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민간투자
정부지원시설
비고
당 초
4,077
3,256
821
변 경
3,992
3,171
821
  ㅇ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민간)
자기자본
분양대금
타인자본
비고
당 초
3,256
1,021
-
2,235
변 경
3,171
1,104
268
1,799
  ㅇ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2017
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전체
당초
4,077
50
197
149
489
1,001
1,363
828
-
변경
3,992
107
42
164
288
565
1,221
911
694
민간
당초
3,256
37
141
82
389
806
1,168
633
-
변경
3,171
105
36
50
259
499
1095
911
216
정부
지원
당초
821
13
56
67
100
195
195
195
-
변경
821
2
6
114
29
66
126
-
478
다.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당초) ’14.12.31.~’22. 9.20. / (변경) ’14.12.31.~’23. 1.31.
6.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관련 내용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https://incheon.mof.go.kr) “알림마당” → “고시공고”란에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공 급 부 지
(사업시행자 취득예정부지)
1,642,259.0
귀 속 부 지
(국가 또는 지자체)
1,710,115.8
1,710,171.1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310,115.8
1,642,203.7
1,310,170.9
교육연구시설
156,955.0
근린생활시설용지
38,609.0
156,945.3
공원
297,120.0
297,094.7
38,608.9
녹지
235,936.0
235,935.2
상업시설용지
(휴게소 포함)
154,953.0
공공공지
9,027.0
9,056.0
154,952.9
광장
197,760.0
197,750.7
도로
183,211.8
관광시설용지
195,790.0
183,275.3
항만시설
25,359.0
195,795.6
25,359.0
기타공공시설
(공공청사, 국방부 부지 등)
167,879.0
체육시설용지
(임대부지 제외)
1,250,367.0
167,879.0
하수처리시설
11,220.0
11,220.0
1,250,306.4
오수중계펌프장
700.0
700.3
주차장
2,540.0
하수도시설
24,948.0
24,955.4
2,539.9
체육시설용지
(골프장, 임대부지)
400,000.0
400,000.2
게재하며, 별책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계획과),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13, 팩스 032-880-63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2-37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강원대 생활관 제3차 임대형 민자사업』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강원대학교 생활관 제3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강원대학교 생활관 제3차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건물용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개축
기숙사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9,530
18,000
1,0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강원대학교
45,271
10,914
540일
2023. 9.
2025. 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
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 9. 29.(목) 14:00
  2) 장소 :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2층 AMP홀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 10. 6.(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대학본부 5층)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10. 13.(목)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11. 3.(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대학본부 5층)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2. 11. 17.(목)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10. 20.(목) 15:00 ~ 17:00
  2) 접수처 :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12. 22.(목) 15:00 ~ 17:00
  2) 접수처 :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강원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과 권순철 033-250-70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1998. 04. 27.
(2022. 09. 19.)
33-1998-10-0000001
중앙119구조본부장
항공국
변경허가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설치장소(전)
설치장소(후)
호출명칭
비고
경기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
산38-2호
경기도남양주시별내동
산237-31
중앙구조항공
설치장소변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케이엔씨통상       윤*현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0, 비콘드림시티오피스텔 1001호
 (제20070592351호)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당사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 해당 업소 소재지에는 다른 업종의 업체가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함 (점검일: 2022. 7. 29.)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제15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10. 18. (화) 15시 00분
○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이용상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20 / 팩스 : 02-2640-1360 / e-mail : dmstj4032@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정은서 (02-2640-1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엠디피(MDP Co.,Ltd)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19층 1901, 1902호
                                       서*경
     (제5885호)        서울지점                     (가산동, IT프리미어타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8-903호, 제허17-837호), 맥파계(제인01-409호)에 대하여 「의
      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및 [별표 2] 바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
      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10. 25.(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유미자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772
보행형 트랙터의 히치부 치수
개정
KSB7920
관리기용 타이어휠 허브 부착부 치수
개정
KSB7946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동력운반차 
― 조작장치 및 계기판 기호
개정
KSBISO12003-1
농림업용 트랙터 ― 협폭 차륜형 트랙터 ― 제1부: 
전방장착 보호 구조물
개정
KSBISO12003-2
농림업용 
트랙터 
― 
협폭 
차륜형 
트랙터의 
보호구조물 ― 제2부: 후방 장착 보호구조물
개정
KSBISO12374
농업용 관개 ― 전기적으로 구동 또는 제어되는 
관개용 기계의 배선과 장비
개정
KSBISO13861
임업용 기계 ― 휠 스키더 ― 용어, 정의 및 상업적 
시방서
개정
KSBISO2057
농업용 
트랙터 
― 
견인형 
작업기의 
원격조정 
유압실린더
개정
KSBISO4252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작업 공간, 출입구 ― 치수
개정
KSBISO4253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좌석 치수
개정
KSBISO500-2
농업용 트랙터 ― 후방 동력취출장치 형식 1, 2, 3 
― 2부: 협폭 트랙터, 주커버와 안전 영역
개정
KSBISO5008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농업기계 
운전자의 
전신진동 측정
개정
KSBISO5673-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PTO 동력 전달축과 동력 
입력 장치 ― 1부: 제작 및 안전에 대한 일반 조건
개정
KSBISO5674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동력취출(PTO) 
동력전달축 덮개 ― 강도 및 마모 시험과 허용 기
개정
KSBISO5691
파종기 ― 감자파종기 ― 시험방법
개정
KSBISO789-11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11부:차륜형 
트랙터의 조향 능력
개정
KSBISO789-4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4부:배기가스의 
매연측정
개정
KSBISO8893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예초기 ― 엔진 성능과 연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777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7920: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794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003-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003-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37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86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57: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425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4253: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500-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5008: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5673-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567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569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789-1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789-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8893: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25: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4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507: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51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772: 표준명 개정(보행용 트랙터→보해용 관리기)
  ㅇ KSB7920: 단위, 일부 서식 수정
  ㅇ KSB7946: 국제표준과 중복 내용 삭제, 일부 서식 수정 등
  ㅇ KSBISO12003-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소비
개정
KSF2425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드는 방법
개정
KSF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개정
KSF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개정
KS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ㅇ KSBISO12003-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374: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13861: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2057: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4252: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4253: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500-2: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5008: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5673-1: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5674: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5691: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789-11: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789-4: 용어와 정의에 국제표준 원문 단어(영어) 추가 등 
  ㅇ KSBISO889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F2425: 일부 용어 및 서식 수정
  ㅇ KSF2449: 일부 용어 및 서식 수정
  ㅇ KSF2507: 일부 용어 및 서식 수정
  ㅇ KSF2511: 표준명(골재의 잔입자량 ― 0.08mm 체 통과분 ― 시험 방법), 일부 용어 및 서식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9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유니케어         김****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53-1 (당산동4가)
     (제160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비가열식흡입기(수허13-1041호, 수허13-2292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
      조 제1항 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 제조원 : GW Plastics Tucson (2901 East Valencia road Tucson, AZ 85706, USA)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4] 제3호,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1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10. 25.(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유미자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52-1, 302호 (영등포동
              동아정경연구회㈜            황*호
 (제1098호)                                 5가, 영림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수입업무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수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
   에도,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05-74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
   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
   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3차)
   * 제조원 : GuiLin Kangxing Medical Instrument Co., Ltd (2/F High-New Chunag-Ye Mansion,
            High-New Zone, Guilin, Guangxi, P.R.China)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의2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
   15호, [별표4] 제3호,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10. 25.(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유미자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47-1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성우아이앤씨       김*수
     (제3498호)                           1-2호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5-776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한한지 정기심사
      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10. 25.(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유미자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3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오케이메디넷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지하2층 204호
                                      정*문
     (제3186호)         대륭지점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2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카테터삽입기(제인17-4748호),         이식용체외고정기구(제허16-24호),           추간체고정재(제허
      13-323호), 금속골고정재(제허11-316호), 추간체유합보형재(제허04-808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및 [별표 2] 바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
      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10. 25.(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유미자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B동 208호
                   ㈜크레타          이*진
     (제3334호)                               (등촌동, 서울신기술창업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압력계(제인15-197호, 제허10-1290호, 제인16-4521호), 전자식의료용측각도계(제인
      16-4553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및 [별표 2] 바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
      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10. 25.(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유미자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6호
　「2022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22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2차)
1. 사업의 명칭
□ 2022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결빙취약구간 ITS설비 이설 및 추가구축
ㅇ 대 상 : 결빙관리번호 255번 등 45개구간 228.7km
ㅇ 위치도
All Cover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CCTV 사각지대 해소
ITS설비 자가망 수용 사업
ㅇ 대 상 : 자가망 수용 23개소
4. 사업
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추가 집행잔액(낙찰잔액, 보험료 정산 등) 발생시 ITS설비 자가망 수용, S/W구매, 소모품 구매, 설계변
경 등 추가 시행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 및 시행
구 분
단위
수량
사업비
계
13,218
결빙취약구간 ITS설비 이설 및 추가구축
식
423
7,338
All Cover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CCTV 사각지대 해소
식
48
3,523
결빙취약구간 노면온도센서 구축
식
10
257
ITS설비 자가망 수용 사업
식
1
2,100
o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o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
□ 입찰방법
o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구매)
- 일반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등),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개발제품 인증기업,『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관
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 계약 시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o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o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여, 국도
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관제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o 국도 7호선 등 12개 노선 228.7km에 대한 도로 현황 조사
o ITS설비(CCTV, VMS ,VSL 등)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 효과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o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및 연계 방안
- 기 설치·운영중인 ITS 시스템, 자가통신망 분석 및 연계 방안
- 운영·유지관리를 고려한 현장 및 센터 H/W, S/W 구성 등
o 현장접점기관(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청 등) 구축 관련 협의 및 현장조사
□ 개략설계서 및 평면도 [붙임 참조]
6. 사업시행기간
□ 2022년 9월 ∼ 2022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 13,21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o 전액국고(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
[붙임] 개략설계서 및 평면도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2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 사업(2차)
o 사업구간 : 국도 7호선 등 12개노선 45개 구간 228.7km
o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2년 12월
o 사업대상
‘22년도 구축사업 개략설계서
결빙취약 관리강화 ⇒ ITS설비 이설 및 추가구축
재난대응 능력향상 ⇒ CCTV 사각지대 해소
교통·안전 대응강화   ⇒ 노면온도센서 구축
ITS인프라 기반확보 ⇒ ITS설비 자가망 수용
o 사 업 비 : 금 13,218백만원
* 추가 집행잔액(낙찰잔액, 보험료 정산 등) 발생시 ITS설비 자가망 수용, S/W구매, 소모품 구매, 설계
변경 등 추가 시행
□ 사업내용
결빙취약구간 ITS설비 이설 및 추가구축
ㅇ 배 경 : 결빙취약구간 총 59개소 중 재조정 45개소(확대 27개, 축소 13개, 통합 5개)에 대하여 기구
축 설비 이설 및 추가구축
ㅇ 대 상 : 결빙관리번호 255번 등 45개구간 228.7km
구 분
단위
수량
사업비
계
13,218
결빙취약구간 ITS설비 이설 및 추가구축
식
423
7,338
All Cover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CCTV 사각지대 해소
식
48
3,523
결빙취약구간 노면온도센서 구축
식
10
257
ITS설비 자가망 수용 사업
식
1
2,100
구 분
설 비
단 위
수 량
비 고
합 계
423
이설
소 계
212
VSL
식
5
VMS
식
8
예고표지
식
111
시·종점표지
식
88
추가구축
소 계
211
VSL
식
180
단속용 52식
CCTV
식
1
VMS
식
1
시·종점표지
식
29
단독표지
결빙취약구간 ITS설비
All Cover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CCTV 사각지대 해소
ㅇ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 24시간 이상 지속)이 매년 발생하였으며, ‘21년 울진 대
형산불로 2만ha(서울 25% 면적) 피해발생
- 대형 재난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CCTV 구축을 통한 실시간 상황관리 
강화 시범사업 추진
ㅇ 대 상 : CCTV 48식 (4차로 31식, 2차로 17식)
ㅇ 추진내용
- 재난위험도가 높은 국도7호선(삼척~고성) 구간에 CCTV 집중구축
* 모니터링 간격 : (당초) 4.1km →(개선) 1.5km
산불 위험지도(산림청)
구축 개황도
결빙취약구간 노면온도센서 구축
ㅇ 배 경 : 실시간 노면상태 정보 수집을 통한 결빙취약구간 교통·안전 대응 능력 강화
* (결빙취약구간 감속기준) 강설·강우시 노면온도 2℃이하 또는 대기온도 4℃이하
ㅇ 대상구간 : 총 59개 결빙취약구간 중 신규 결빙취약구간 10개소
ㅇ 구축대상 : 노면온도센서 10식
ITS설비 자가망 수용 사업
ㅇ 배 경 : 자율협력주행 대비 인프라 기반확보,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및 지속적인 임대비용 절감을 
위한 자가망 수용
ㅇ 추진내용 : 기구축 결빙취약구간 中 임대망(무선통신)을 활용중인 
관리기관
결빙번호연장
(㎞)
호선수량
주 소
비고
계
-
21
-
10
-
홍천국토
(5)
233
2
5
1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 91-4
234
1
5
1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1040-2
240
1
42
1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513-11
241
1
43
1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95-1
243
1
46
1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04-1
강릉국토(1)
257
7
31
1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30-4
정선국토(1)
272
1
38
1
정선군 남면 무릉리 794-4
도로관리
사업소(3)
285
3
56
1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 77-31
원주본소
289
3
59
1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905-1
태백지소
281
1
31
1
양구군 양구읍 하리 321-11
북부지소
노면센서
구축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