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기정                     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3류 12       5    1,806 12,672 12    2     560  7,019
       소계 -         1     282   2,820 -     1     168  1,829
    소로
        1류 10       1     282   2,820 10    1     168  1,829
      계       -    27    3,590 36,975 -    17    1,346 14,480
       소계 -         5     331   9,198 -    -       -     -
    대로 2류 32        1     131   4,198 -    -       -     -
        3류 25       4     200   5,000 -    -       -     -
       소계 -         4     611   7,332 -     5     661  9,901
보행 중로 1류 12         4     611   7,332 -    -       -     -
        2류 -        -      -      -   15    5     661  9,901
       소계 -        18    2,648 20,445 -    12     685  4,579
        1류 -        -      -      -   10    5     312  3,106
    소로
        2류 8.5/9.5 2/8 224/400 5,704  -    -       -     -
        3류 7/7.5 4/4 912/1,112 14,741 4     7     373  1,473
  <지구외 진입도로 계획>
  - 교통흐름을 감안, 4방향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추정 : 650억원)
 구분              구 간               연장(m)   폭(m)          비 고
  ①   국도25호선 대체도로 ~ 사업지구            498     35
  ②   중1-46호선 ~ 사업지구                248     30         교량 1개 신설
  ③   국도25호선 대체도로 ~ 사업지구           2,623    35         교량 1개 신설
  ④   대1-A호선 ~ 사업지구                 109     30         교량 1개 신설
9. 산업 유치계획 : 변경
(기정)
  ∙지식기반제조업, 글로벌 R&D산업, 문화창조산업등을 유치
  ∙유치업종 : 모바일산업, 전자정보산업, R&D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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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도입시설
      모바일기업 집적지 조성            모바일기업 전문집적지, 기업지원 혁신 인프라 조성
         차세대 모바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개발시설 및 기술지원시설
        R&D 센터 설립
      글로벌 융합기술원 설립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개발시설 및 기술지원시설
         기업연구소 및              글로벌IT타운
        글로벌 R&D센터
      글로벌 기술자유지역 조성           융합기능테스트센터
(변경)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지식기반제조업 유치가능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R&D 유지
  ∙그밖의 권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로 세분화
              구분                              주요 세부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금속 스프링 제조업 등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제조업(26)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등

        의료, 정밀, 광학기기제조업(27)     의료용 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등
 권장
 업종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제어장치제조업등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등
              연구개발업(70)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등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변경 사유
   - 인구수용계획 및 용도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시설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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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설 : 변경>
                               기정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증・감 (㎡)
               (개)              (㎡)         (%)          (개)            (㎡)           (%)
  의료시설          1             126,242       2.0           1            17,632         0.4    감) 108,610
<교육시설 :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구 분 개소  (개)
                면적
                (㎡)
                                   비율
                                   (%)        구분              개소
                                                              (개)
                                                                             면적
                                                                             (㎡)
                                                                                      비율
                                                                                      (%)
                                                                                                (㎡)

  소계       5         466,020          7.5     소계               8            251,218    5.3    감) 214,802
  초등       -           -                -    유치원               -              -        -        -
  학교
  중등       -           -                -       초등             3            45,000     1.0    증) 45,000
  학교                                            학교
 유치원       2                                    중등             2            30,000     0.6    증) 30,000
                                                학교
                     24,726           0.4
  고등       1                                    고등             1            18,000     0.4     감) 6,726
  학교                                            학교
 대학(원)     1         310,000          5.0   대학(원)              1            143,118    3.0    감) 166,882
  국제       1         131,294          2.1       국제             1            15,100     0.3    감) 116,194
  학교                                            학교
<문화시설 용지 : 변경>
                                 기 정                                      변 경
    구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증 · 감 (㎡)
                           (㎡)               (%)                    (㎡)               (%)
   문화시설                 53,866               0.9                   31,220             0.7     감) 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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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변경>
                   기정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증 · 감 (㎡)
             (개)   (㎡)      (%)       (개)    (㎡)       (%)
   도서관        -     -        -         2     9,460      0.2      증) 9,460
<공공행정시설용지 : 변경>
                   기정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증 · 감 (㎡)
             (개)   (㎡)       (%)       (개)     (㎡)       (%)
  공공행정시설      3    59,130       0.9     3     22,153      0.5    감) 36,977
   (공공청사)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 임상이 양호하고 집단화된 산지는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시설간 및 주변 녹지공간 연결축 확보를
    위한 녹지체계 구상
  ○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 및 쾌적한 대기환경
    을 제공토록 함
  ○ 발생하수 및 산업폐수는 인근 구미4단지의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토록 계획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 오염원저감시설 설치토록 계획
  ○ 소음, 공해, 시각차단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주간선가로변에 위치한 택지에 완충녹지대를 설치
    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함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구미디지털 산업지구 개발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우선 유치
  ○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유망투자처로서 인지도를 제고하여 잠재투자자 관심유도
    및 투자촉진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결정 이후부터 투자실행과정 및 투자 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지원
   -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와 절차를 수립
   - 외국인 투자자 가족 등을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가. 주거
  ○ 1단계에는 시범주거단지를 조성하되, 외국인들의 선호가 고려된 주택지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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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도로 등 주택관련 기반시설을 중점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입주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
 ○ 2단계에는 전망이 좋고 환경이 쾌적한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원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을 조성
  - 경영자계층의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중하위 직급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외국인 주택계획을 수립
나. 교육
 ○ 유치원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
 ○ 외국인 주거지에 인접하여 저학년의 등교에 편의성을 추구하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 경제자유구역 조성단계와 향후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할 외국인들의 규모를 감안하여 계획
  -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시범학교 성격의 국제학교를 설립
다. 의료
 ○ 단기적으로는 지역 종합병원의 대 외국인서비스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전용병원을 설립함
 ○ 경제자유구역의 조성단계에 따라 적절한 규모와 수준의 의료시설을 조성함
라. 행정
 ○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국어 자료 및 통역자를 구비하는 등
    외국인 거주자들의 언어불편 해소에 주력함
 ○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채용시 외국어 능력을 1차적 기준으로 하여 국제성과 전문성을 갖춘 구역
   청을 운영함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차원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기관을 권역에 따라
     배치함
 ○ 경제자유구역 내 관할 경찰서에 외국인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표지판 등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종합 홈페이지를 구축함
 ○ 외국인을 위한 민원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이용자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불편요인 등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편요인을 제거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함
마. 문화․복지
 ○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정보를 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숨쉬는
    생활공간을 조성
 ○ 경제자유구역 인근 관광지 및 휴양지의 효율적 홍보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임
 ○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제고 및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함
 ○ 소규모 전시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외국인 주거지와 인접한 단지 내 배치
 ○ 다양한 체육 레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거주 만족도를 제고함
 ○ 다양한 형태의 쇼핑시설을 조성하고, 외국 유명브랜드 전문점이나 유명 음식점들을 적극 유치하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보함
 ○ 위성방송과 지역 케이블TV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전용 케이블TV 사업자를 선정,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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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여 거주 외국인들로 하여금 자국 방송의 시청 및 청취가 원활하도록 함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상수도계획>
                      기 정                                 변 경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계획용수량 계획용수량                 처리계획      계획용수량 계획용수량               처리계획
      (㎥/일)        (㎥/일)                   (㎥/일)     (㎥/일)
                                                             ∙공업 : 구미4단지 배수시
       14,825       21,812 ∙구미시  수도정비기본 13,300
                            계획에 의함
                                                              설 활용
                                                      17,700 ∙생활  : 배수지(3,573㎡)
                                                              신설
 <하수도계획>
                       기 정                                변 경
   공업오수 생활오수 지하                          공업오수 생활오수 지하
  오·폐수량 오·폐수량 수량                 처리계획    오·폐수량 오·폐수량 수량             처리계획
    (㎥/일) (㎥/일) (㎥/일)                     (㎥/일) (㎥/일) (㎥/일)
                                                                ∙구미4단지 하수처
     6,953                    ∙구미4단지  하수
              19,210 1,775 처리장에서 처리 7,598        13,436 1,052 리장에서     처리, 중
                                                                 계펌프장 (1,000㎡)
                                                                 신설
<에너지공급계획>
                            난방용                       취사용
  구분      난방면적          열수요량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계획
           (㎡)          (Gcal/y)        수요량           수요량
                                      (천N㎥/년)        (천N㎥/년)
  기정      6,260,000         436,211    34,897            17,778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후 공급
  변경      2,546,824         721,276    85,459            3,971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후 공급
<전력공급계획>
                      산업용                   주거 상업 공공
  구분       연면적              전력수요        연면적       전력수요              공급계획
             (㎡)            (KVA)         (㎡)      (KVA)
  기정      1,237,318          78,562    5,003,468   129,756 ∙지구내 변전소 (2,772㎡) 신설
  변경      1,596,534          80,933    4,667,423           106,396    ∙4단지 변전소에서 공급
                                                   648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폐기물처리계획>
          산업계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지정                                                  재활용
 구분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톤/일)           합계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19.4     45.7  31.4     163.5  47.6                                                 294.4          602
 기정 ∙가연성 폐기물, 매립폐기물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동처리
     ∙지정폐기물 : 위탁처리
                                                                                             25.6
           16.5              17.4           11.9              0.8             9.8          (음식물            100.9
                                                                                            :18.9)
     ∙생활폐기물
      -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4단지)에서 공동처리
 변경 -- 음식물   폐기물 : 위탁처리
        재활용 폐기물 :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
      - 배출시설계 폐기물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 위탁처리
        ·재활용 폐기물 : 재활용
      - 지정폐기물 : 위탁처리
<정보통신계획>
  구분      수요량 시설용량  (대)
                           여유율
                            (%)              공급계획
  기정           294,064         319,707             10     ∙한국통신 구미지점에서 협의 및 공급
  변경           195,044         215,549             10     ∙한국통신 구미지점에서 협의 및 공급
<공원・녹지계획>
                          기 정                                       변 경
 구분                                                                                                  증・감 (㎡)
       개소(개)             면적(㎡)           비율(%)          개소(개) 면적(㎡) 비율(%)
 소계        -             2,022,782        32.5           44         807,734         17.2             감 1,215,048
 공원        -             271,811          4.4            7          228,627         4.9               감 43,184
 녹지        -             1,750,971        28.1           37         579,107         11.8             감 1,171,864
 ※ 지구 외 갈곡지를 활용한 남북 주간선도로변 완충녹지내 물순환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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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반시설계획>
                기 정                           변 경
 구분                                                             증・감 (㎡)
       개소(개)    면적(㎡)   비율(%)     개소(개)       면적(㎡)    비율(%)

 광장         -     -       -         1         11,209    0.2      증 11,209
14.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기정 : 공동구 내에 상수, 통신, 전력, 냉·난방, 가스 등의 시설을 수용
  ○ 변경
     - 공동구 설치시 주변 매설관로와 교차발생에 따른 불합리한 관망구성 및 원활한 배수체계구성을
       위한 도로 및 부지 조성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적정한 관로계획 및
       가공선로로 계획
     - 도로상의 지하매설물은 용도에 따라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하고 지하매설물의 설치, 이용,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2) 지하매설물 계획
  ○ 우수관로
     - 대로 이상은 도로 양측에 설치하며 대로 이하인 도로에는 도로 중앙에 설치
      (매설심도는 1m 이상)
  ○ 오수관로
     - 중로 이상은 도로양측 보도에 설치하며 소로에서는 도로 중앙에서 우수관과 최소 0.3m 이격
       하여 설치(매설심도는 최소 1m 이상)
  ○ 상수관로
     - 배수관과 급수관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며, 도로에 따라 도로 양편측, 택지와 인접하여 설치
       (매설심도는 1m 이상)
  ○ 도시가스
     - 공급구간별 가스압력 차이에 따른 공급관로의 관경 및 규격,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매설
  ○ 난방관로
     -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의거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고온, 습기, 결로현상 등을 고려하여 매설
17.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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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수요추정                        설치기준
                                 /계획지표
     산업시설용지                      2.00㎢내외           ∙수요조사 결과적용
     R&D시설용지                   220,000㎡내외          ∙수요조사 결과적용
     상업시설용지                    120,000㎡내외          ∙이용인구에 의한 방법과 타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사례 분석법의 평균치 적용
     업무시설용지                     90,000㎡내외          ∙타 경제자유구역 사례 적용
     국제의료시설                     20,000㎡내외          ∙구미시 의료시설 수요예측과 사례 적용
     국제학교시설                     15,000㎡내외          ∙국내 국제학교 사례 및 본 사업지구
                                                    내 외국인 상주인구 추정치 적용
           학교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경상북도  교육청 및 구미시 교육지원
                        고등학교 1개소/대학교 1개소            청 협의의견 반영
  기타공 도로                         10% 이상            ∙관련지침 : 10% 이상
  공시설
   용지 주차장                        0.6% 이상           ∙관련지침 : 0.6% 이상
         공원․녹지                   10% 이상            ∙관련지침 : 10% 이상
18. 행정사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조건부 심의․의결 사항)
 (1) 주택건설용지 과다
  ○ 의결내용 : 주택건설용지가 과다하므로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고 토지이용
            계획 반영 조치
  ○ 조치결과 : 856,076㎡(18.2%) → 786,674㎡(16.7%)로 69,402㎡를축소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2) 환경부 의견 반영
  ○ 의결내용 : 물순환시스템 조성계획 존치 및 한천과 산업용지 사이에 적정 규모의 완충녹지 설치
  ○ 조치결과 : 지구외 갈곡지를 활용한 남북 주간선도로변 완충 녹지내 물순환시스템 설치 반영,
            녹지는 554,765㎡(11.8%) → 579,107㎡(12.3%)로 24,342㎡를 추가 확보하고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
 (3) 경상북도교육청 의견 반영
  ○ 의결내용 :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 각각 증설
  ○ 조치결과 : 근린주거구역내에 2개의 학교용지(초등 1, 중등 1)를 추가확보(6개교 221,342㎡
             (4.7%) → 8개교 251,218㎡(5.3%)로 29,876㎡ 증가)하고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
 (4) 국고지원 관련 별도 협의
  ○ 조건 : 향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반시설(진입 및 간선도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
  ○ 조치결과 : 향후 별도 협의(‘5.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참조)
1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053-959-321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디지털학원지구개발과(053-550-1871), 구미시 투자통상과(054-450-6243)에서 열람 가능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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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1-326호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배경
  ㅇ (목적) 국토부 소관 도로에 대한 10년동안의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 건
    설 및 확장 추진
  ㅇ (법적근거) 도로법 제22조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1년 ~ 2020년
   ㅇ (공간적 범위)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도로
 □ 계획의 성격
   ㅇ「도로법」에 의한 국가 간선도로 정비에 관한 법정계획
   ㅇ 국토종합계획을 실현하는 도로 부문의 중․장기 계획
   ㅇ 지방도 등 하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지침
2.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있는 도로




                  건설 및 개발                효율성/환경/안전


   기본             신설 및 확장                  시설 개량

   방향             지방 균형발전                 도시 혼잡해소

                   공급자 필요                 이용자 편의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정비    ◇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목표    ◇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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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국토간선도로망의 총 규모는 기존 계획 수준을 유지하되 전국도로망(7×9)과 수도권도로망
   (7×4+3R)을 하나로 통합
 □ 대도시 교통 혼잡구간 개선 사업 및 부산 대구 등 외곽순환도로망 완성, 지하도로의 건설 운영
   활성화
 □ 도로의 등급 조정 및 관리체계 개편 등 도로관리 선진화
  ㅇ 각 도로등급별 기능과 역할, 교통 현황 등을 분석하여 현행 도로위계 체계 검토 및 등급 조정
  ㅇ 도로관리 조직에 대한 진단 평가를 통해 개편(안) 마련
  ㅇ 유지관리에 자산관리 및 생애주기비용 개념 도입
 □ 교통수요 관리, ITS 확충 등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
  ㅇ 고속도로 영업소 차로수 조절 및 램프미터링 확대 적용
  ㅇ ITS 구축 비율 확대(’10년 12% → ’20년 25%),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 배포하는 유통체계
    활성화
 □ 도로관련 국제활동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ㅇ 운영관리(O&M), ITS, 설계VE, 민자사업(PPP) 등 선진 도로기술 수출, 전문인력 육성 지원
  ㅇ 지속적 국제협력 강화 및 제25회 PIARC 세계도로회의(2015년)의 성공적 개최
 □ 총 투자소요는 약 69.9조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68.2조원은 국고, 부족재원(1.7조)은 민자,
   공기업 재원 등 활용
 ※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2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목적
  ㅇ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교통물
    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1~2020(10년 계획)
  ㅇ 내용적범위 :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과 화물을 포함하여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
  ㅇ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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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ㅇ 비전 : 지속가능 교통물류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
  ㅇ 목표
   - 친환경․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구현
   -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
   - 녹색교통물류 신성장 동력 창출
  ㅇ 추진전략
   -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 생활 밀착형 보행․자전거 활성화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3. 계획의 주요내용
 □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ㅇ 주행거리 비례 보험제, 녹색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 공동 이용제 등 참여형 교통수
    요관리 강화
  ㅇ 지능형교통체계(ITS)․하이패스․회전교차로 확대 등을 통한 기존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활성화
  ㅇ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 강화, 도시형 올레길 구축, 보행우
    선구역 지정 등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ㅇ 광역급행버스․BRT확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버스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
  ㅇ 도시․광역철도망 확충, 광역철도 운행 급행화 등
  ㅇ 고속철도․간선철도 건설 및 고속화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망 구축, 교통카드 전국호환 체계 구축 등
 □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ㅇ 내륙물류거점 확대, 무선식별(RFID)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제3자 물류활성화, 녹색항
    만(Green Port) 도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ㅇ 전환교통(Modal Shift) 촉진, 철도․연안해운 활성화 지원
  ㅇ 철도 복합일관 수송 확대, 친환경 철도차량 보급 확대
  ㅇ 연안선박 건조 금융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정보기술(IT) 기반 해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등
 □ 친환경 교통물류 기술 개발
  ㅇ 그린카 개발 및 보급 확대
  ㅇ 차세대 첨단고속철도 개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바이모달 트램 실용화, 무가선 저상트
    램 개발
  ㅇ 에너지 절감형 물류시설․장비 및 운영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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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탄소 중립형 도로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
  ㅇ 항공사의 자발적 연료소모 감축 활동 전개, 연속강하 운영(CDO) 확대, 다목적 전공역 위성항법보
    정시스템 개발
  ㅇ 녹색선박 기술 개발, 항만물류 시설․장비 고도화, 해양교통시설 녹색에너지 전원 시스템 개발 등
4. 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 (소요재원 규모)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 계획(ʹ11~ʹ20)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은 약 64조원(국고) 예상
                                                          (단위 : 억원)
            사업명             2011 ~ 2015    2016 ~ 2020      계
     교통수요관리강화 및 운영효율화                4,222          5,270       9,492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활성화                2,907            195       3,102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서비스 개선               1,039          6,345       7,384
          국가철도망 확충                 244,695       349,572      594,267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16,112          7,617      23,729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3,688          1,290       4,978
             합계                    272,663       370,289      642,952
5. 기대효과
  ㅇ 교통물류 부문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 증대로 신규 고용 창출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 감소 등 편익 발생
6. 기타 참고사항
  ㅇ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2020)」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10-8657, 팩스
    02-504-9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청구하여 계획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1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주 서귀포 산방산 등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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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32호
                            소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 및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용포천(소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2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세종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매설
   ○점용개요 : 상수관로 매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516
   ○면적 : 31.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일시점용부분은 2011.7.31까지)
6.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지원팀(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041-860-9353)
◉국가기록원고시제201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 생산의무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가기록원장
1. 신규 지정
    구분                    회의명                 소관기관
     1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4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국토해양부
     5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국토해양부
     6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식경제부
     7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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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8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통일부
     9   2012년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외교통상부
2. 변경 지정
    구분                회의명                     소관기관
    당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변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설치 근거법률(과학기술기본법 제2장의2)의 개정(2010.12.27)으로 위원회 성격 변경
2. 생산의무 사항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
    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회의록 및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
    조 제4항)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 구지농공단지 및 달성2차일
반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각각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
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8. 달성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폐지한다
   1) 공동처리구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일원(193,055㎡)
   2) 구지농공단지 발생 오ㆍ폐수는 전량 달성2차일반산업단지로 유입ㆍ연계처리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과(053-668-260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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