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별표 2의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 3.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24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성적치에 0.9
     를 곱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제4조제2항 관련)
1. 휘발유․가스․경유 자동차
  휘발유 및 가스 적용년도 ‘09~’11
                                   CO
                                1.31g/㎞
                                                   HC
                                               0.034g/㎞
                                                               NOx
                                                            0.044g/㎞
                                                                        측정방법

     자동차      ‘15 까지            1.31g/㎞        0.034g/㎞     0.044g/㎞     CVS-75
              적용연도                 CO          HC+NOx          PM       측정방법

   경유 자동차       ‘09~’11          0.5g/㎞          0.3g/㎞     0.025g/㎞
               ‘12~’15           0.5g/㎞         0.23g/㎞     0.005g/㎞ ECE 15 + EUDC
              ‘16 이후             0.5g/㎞         0.17g/㎞    0.0045g/㎞
2. 이륜자동차
        형상 및 성능         3륜 이상            최고속도                최고속도 45㎞/h 초과
측정항목                     자동차            45㎞/h 이하        150cc 미만       150cc 이상
      측정방법              CVS-40            CVS-47        UDC Cold     ECE 40+EUCD
        CO               7.0g/㎞           1.0g/㎞          2.0g/㎞         2.0g/㎞
        HC               1.5g/㎞              -            0.8g/㎞         0.3g/㎞
       NOx               0.4g/㎞              -           0.15g/㎞        0.15g/㎞
      HC+NOx                -             1.2g/㎞              -             -


◉고용노동부고시제2013-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82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  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04 기타제조업                       30
   채 석 업                  285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석회석광업                   87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2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9 취급사업                        31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7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3 어업                         20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1
   유리 제조업                  16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8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41 건   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또는 금속가공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도금업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기계기구 제조업                21 전문기술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자제품 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고용노동부고시제2013-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다음
  과 같다.
                           283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다.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의 성질 기타 사
    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배제결
    정 사유에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라.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
    민참여재판 제도만 유지함(안 제13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마.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함(안 제16조, 제22조제1항).
  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5조의2).
  사. 재판장의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아.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이르
    지 못한 경우(평결 불성립)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
    음(안 제46조제3항제2문, 제6항).
  자.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되, 평의․평
    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명령․규칙 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 평결의 내
    용이 논리법칙․경험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그 밖에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음(안 제46조제5항).
  차.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3. 의견제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
  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2013-289호
  「검사징계법」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검사 윤석열
2. 처분일자 : 2013. 12. 30.
3. 징계종류 : 정직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제2호
                               889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1) 2013. 10. 16.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 17.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2) 2013. 10. 17.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
     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 18.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3) 2013. 2. 21.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15,136,000원의 재
     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 검사 박형철
2. 처분일자 : 2013. 12. 30.
3. 징계종류 : 감봉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1) 2013. 10. 16.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 17.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2) 2013. 10. 17.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윤석열과 함께 10. 18.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소재지                                  구분
                  서울 서초구             뉴이탈리아 02-575- 영상콘텐츠
                   반포대로
 2013-17 이탈치네마 20길 36 정란기 2013.12.24 영화예술제 3670 산업과 신규
                  화성빌딩 5층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3-3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9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단위: 원)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250,400           41,680
         2등급                1,395,180           46,50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3,349,170          111,639
         9등급                4,388,370          146,279
        10등급                5,427,570          180,919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5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
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422(4.22%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46(1.46%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5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80,91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0,2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4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23호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경인 아라뱃길사업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가. 시행자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 적 : 변경없음
 1)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경감 및
   수송체계개선을 통한 운송비 절감, 인천항의
   기능분담
 2) 관광,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
                 나. 개 요                                  나. 개 요
 1) 주운수로                                  1) 주운수로
                ◦연장: 19.0㎞                             ◦연장: 변경없음
   (인천터미널수역: 1.5km, 굴포천방수로:
   12.5km, 김포터미널수역 및 한강갑문 연결수
   로: 1.9km, 연결수로: 3.1km 포함)
              ◦기타 부대시설: 1식                           ◦기타 부대시설: 1식
   -친수편의시설 6개동(홍보복합시설 4개동, 전 -친수편의시설 5개동(홍보복합시설 4개동, 전
    망복합시설 2개동) 설치                            망복합시설 1개동)
   -환경개선시설(수중폭기장치, 수질측정시설, -환경개선시설 : 변경없음
    비점오염처리시설 등) 1식                          -식음료자판기 설치대 : 변경없음
   -식음료자판기 설치대 1식                           -중간선착장 1개소
                                            -기타 건축물(송유관 밸브실 4개소 등) 1식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변경없음
            ◦청운교: 항만시설에 포함
   -환경연구단지 정문 교차로: L=15m,
    B=13m(2차로)
    ◦시천교: L=0.593㎞, B=33.5~35.5m(6차로)
   -시천교 접속도로: L=0.657㎞, B=32.5m
   -시천교차로: L=0.231km
      ◦다남교: L=0.457㎞, B=11.5m(2차로)
   -다남교 접속도로: L=0.965㎞, B=11.5m
     ◦계양대교: L=0.990㎞, B=27.4m(6차로)
   -계양대교 접속도로: L=0.67㎞, B=24.0m
   -계양대교 교차로: L=0.342km
      ◦벌말교: L=0.330㎞, B=11.5m(2차로)
   -벌말교 접속도로: L=2.5㎞, B=10.0m
                                      275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백운교 : L=0.330㎞, B=19.5m(4차로)
  -백운교 접속도로: L=2.07㎞, B=18.5m
  -쓰레기수송로 교차로: 0.73km
     ◦전호교: L=0.295㎞, B=11.9m(2차로)
  -전호교 접속도로: L=1.311㎞, B=12.25m
            ◦경관도로: L=15.64㎞
  (굴포천방수로 구간 13.4km 포함)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L=1.5km
  -남측진입도로: 1.5km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L=4.02㎞
3) 용배수로등                              3) 용배수로등
            ◦상야용수로: L=2.38㎞                       ◦상야용수로: 변경없음
            ◦동부도수로: L=0.36㎞                       ◦동부도수로: 변경없음
            ◦굴포천하류방류수로                            ◦굴포천하류방류수로
  -L=2.65㎞(잠관포함), B=40m                 -L=2.65㎞(잠관포함), B=40m
  -횡단보도육교 L=40m, B=2.5m                 -횡단보도육교(B=2.5m)       2개소(L=40m,
                                         L=42m)
    ◦기타 용배수시설: 고촌용수로 등 1식                      ◦기타 용배수시설: 변경없음
           ◦상수도 가압펌프장 1식                        ◦상수도 가압펌프장 : 삭제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훼손지복구계획포함)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 : 변경없음
              ◦규모: A=0.20㎢
5) 조경시설                               5) 조경시설
     ◦수목식재 1식 (교목, 관목, 초화류)                       ◦수목식재 : 변경없음
             ◦주민지원시설 1식                         ◦주민지원시설 : 변경없음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1식                              ◦편의시설 1식
  -화장실,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대, 전통정 -화장실(13개소),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
   자, 산책 및 자전거로, 수변데크, 주차장 등             대, 전통정자, 산책 및 자전거로, 수변데크,
  -캠핑시설 1식 (취수대, 심정,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등)                     -캠핑시설 1식 (취수대, 심정, 하수처리시설,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등)
               ◦안내시설 1식                              ◦안내시설 1식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위험표지판 등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위험표지판 등
      ◦친수시설관리동, 수목가식장 1식                            ◦수목가식장 1식
 6)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 6)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
        인)                                    인)
 (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변경 승인 : 인 (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변경 승인 : 인천
 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공고 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공고 제
 제2009-21호)                           2012-1호)
  ◦ 인천지구 : 1식                           ◦ 변경없음
  ◦ 김포지구 : 1식                           ◦ 변경없음
7)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7)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법률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식(국토해양부고시 ◦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식(국토해양부고시 제
        제2010-218호)                           2011-32호)
  ◦ 김포고촌 물류단지 1식(경기도고시제 ◦ 김포고촌 물류단지 1식(경기도고시 제
        2010-214호)                            2011-401호)
                                  276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가. 위 치 :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천광역시 계양
     구 갈현동 ․ 귤현동 ․ 노오지동 ․ 다남동
     ․ 둑실동 ․ 동양동 ․ 목상동 ․ 상야동
     ․ 선주지동 ․ 장기동 ․ 평동, 서구 검암
     동 ․ 경서동 ․ 백석동 ․ 시천동 ․ 오류
     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
     리 ․ 신곡리
            나. 면 적 : 4,058,427㎡                  나. 면 적 : 1,618,450.3㎡
            (공유수면매립지 : 36,744㎡ 미포함)               (항만 및 물류단지는 개별법에 따라
     -주운수로 : 1,639,089㎡                                    별도 고시)
     -항만시설 : 2,419,338㎡
   5. 사업시행기간 : 2009. 3. 25 ~ 2013. 12. 31 5. 사업시행기간 : 2009. 3. 25 ~ 2014. 6. 30.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
    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 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
     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을 기재한 서류                              을 기재한 서류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 ◦변경없음
     고, 토지 또는토지 또는 건물등이 있는 관할
     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별첨                   ◦별첨
              8. 기타서류의 공람                           8. 기타서류의 공람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변경없음
     지적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
     길운영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 보이게 한다.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재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순번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지목
    광역 시ㆍ군
   시ㆍ도 ㆍ구 읍ㆍ면ㆍ동 리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수용편입 사용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주소 성명
 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4 천 17,287.0 285.0                              국(농림부)
 2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4 천 17,287.0 2,697.0                            국(농림부)
 3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5 천 2,774.0 504.0                               국(농림부)
 4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9 천 3,739.0 942.0 104 9 천       514.0 514.0     국(농림부)
 5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9 천 3,739.0 112.0                               국(농림부)
 6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14 천    35.0 35.0      국(농림부)
 7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15 천   600.0 600.0     국(농림부)
 8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20 천 2,564.0 2,564.0   국(농림부)
 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21 천   302.0 302.0     국(농림부)
1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22 천   241.0 241.0     국(농림부)
1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6 8 도 403.0 272.0                                 국(농림부)
                                                277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3,459,06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9,539,14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00,511원06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7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85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285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4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장의비최고금액및최저금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최고ㆍ최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은13,459,060원으로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은9,539,140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4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제1호에따라진폐고시임금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1일100,511원06전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4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74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남원시
                                낙동리
                                      주생면 내동리,
                                남원시
                                대곡리, 대산면
                                      수덕리,풍촌리,
                                            금성리
                                남원시   화정동, 신정동,
                                산 곡동, 용정동, 월락동,
                                고죽동, 식정동
                                남원시
                                남계리 이백면 내동리,
                                남원시
                                대기리, 산동면
                                      월석리 부절리,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남원시
                                봉대리,  아영면
                                      인풍리, 아갈계리,
                                             곡리,
                                청계리,
                                두락리 월산리, 의지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변경 고속국도 88올림픽                   경상남도               88올림픽
        고속도로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평정리, 경백리           고속도로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송평리, 도천리,월암리       확장공사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설계변경
                                교산리,신천리, 신관리,
                                                 반영에 따른
                                백천리              도로구역 변경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우명리, 하교리, 죽산리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진목리, 둔동리, 오계리,
                                무촌리, 송변리, 대산리,
                                월평리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대초리, 수월리, 일부리,
                                도리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청현리
                      295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정대리, 금평리, 야로리,
                                        하빈리, 청계리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월막리, 고곡리, 안림리,
                                        고령군 고령읍 외리,
                                        장기리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기산리, 기족리
  변경 고속국도 88올림픽 경남 거창군 -연장 : 8.55㎞      경상남도            88올림픽
                                        거창군             고속도로
            고속도로 거창읍 정장리 -IC 1개소
                                  (거창)  대평리, 거창읍
                                             양평리 정장리, (담양~성산간)
            (제12호선)      ~              거창군             확장공사
             제10공구 경남 거창군               둔마리 남하면 양항리, (제10공구)
              *턴키 가조면 동례리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설계변경
               설계                                      반영에 따른
            고속국도                                       도로구역 변경
            확장(2→4
               차로
3. 사업시행기간 : 2002년 ~ 2015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31-779-4686)
  나. 공람기간 : 2013. 12. ~ 2014. 11.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0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 2지구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96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 39,606.00㎡
   다. 대 지 면 적 : 39,606.00㎡
   라. 연 면 적 : 108,933.4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분납임대 792세대,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4,782,112천원 (국민주택기금 59,4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년 12월 ~ 2018년 10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의정부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민락사업단(031-850-781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06호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72(‘01.7.14)로 고시한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 연 장 : 36.3km
  ◦ 차 로 수 : 8차로
  ◦ 공 사 비 : 1조 3,674억원(1999.10.1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2001. 6. 30 ~ 2007. 12. 27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2개사) : 국민연금공단,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4. 총사업비
  ◦ 총사업비 : 1조 4,712억원(1999.10.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제외)
5. 공사시행방법
  ◦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책임감리 시행
6. 공정별 공사 시행계획 : “생략”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소요토지(부대사업 토지제외)는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동안 사용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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