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951213-1******)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2024-09-21)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유도,44247, 2021.01.1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820330-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연천군(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여주지원(2024-11-23)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25865, 2012.06.2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지**(711014-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2024-10-31)에서 징역 2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장애인
 되는 사실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21109, 1996.01.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진**(890325-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2024-10-22)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탁구,38036, 2016.08.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차**(690222-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2024-11-28)에서 징역 2년6월,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장애
 되는 사실    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16060, 2006.10.1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채**(720513-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고등법원(2024-10-31)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추징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등산,103628, 2007.12.2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690320-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062024-12-27)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16279, 1994.09.2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750723-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2025-01-23)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30713, 1998.01.2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910322-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마산지원(2025-02-21)에서 징역 1년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61226, 2013.08.09)유소년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497,
하는 내용
          2015.11.0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610918-1******)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곡성군(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남원지원(2024-11-27)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게이트볼,124785, 2009.12.03)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110823,
하는 내용
          2008.08.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970630-1******)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2024-05-30)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413257, 2019.11.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840107-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부천지원(2025-03-01)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67426, 2003.08.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790801-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녕군(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서부지원(2024-06-26)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검도,106890, 2007.12.03)2급 전문스포츠지도사(검도,27921,
하는 내용
          2013.06.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921013-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7)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
 되는 사실    수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413361, 2019.11.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920831-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화성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안산지원(2025-03-27)에서 징역 1년6월, 몰수및추징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194744, 2014.11.2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하**(920113-1******)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지방법원(2024-11-01)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127534, 2010.08.06)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193268,
하는 내용
          2014.11.2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730815-1******)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2024-08-29)에서 공소기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60542, 2003.02.1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750626-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부천지원(2025-02-01)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74233, 2004.09.0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020309-3******)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4지역군사법원(2024-06-05)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016389, 2021.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960328-1******)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2024-05-11)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016390, 2021.12.03)노인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004917,
하는 내용
          2022.12.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허**(730216-1******)
 당사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통영지원(2024-12-06)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37146, 1999.01.20)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33928,
하는 내용
          1998.08.25)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역도,19386, 2008.11.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허**(930912-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2024-07-11)에서 수강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
 되는 사실    업제한명령 5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52644, 2012.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현**(810818-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화성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2024-08-30)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125764, 2009.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홍**(851220-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4)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40809, 2011.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홍**(850805-1******)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2024-10-11)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62925, 2013.08.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홍**(810611-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2024-06-13)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되는 사실    취업제한명령 3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게이트볼,115968, 2008.12.03)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구,158487, 2012.11.28)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62594, 2003.02.18)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등산,167964, 2013.11.26)2급
처분하고자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60155, 2002.08.22)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136894, 2010.11.30)2급
하는 내용
          생활스포츠지도사(씨름,188930, 2014.11.2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125138, 2009.12.03)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풋살,209097, 2016.07.1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19128,
          2008.10.16)유소년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0001174, 2021.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홍**(690720-1******)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포항지원(2024-05-17)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26659, 1997.08.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황**(750907-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6)에서 벌금 5,000,000원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87156, 2014.08.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인재
실 지도자관리팀(02-410-1893)으로 연락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C_NEW_2025_4681 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C_NEW_2025_4681: 국제표준(IEC 62813:2025)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5_4681 : 이 표준은 전기 및 전자 장비용 리튬 이온 커패시터(LIC)의 전기적 
특성(정전용량, 내부저항, 방전 축적 전기 에너지 및 전압 유지율) 시험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10-7695-4104, 이메일: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C_NEW_2025_
4681
전기 및 전자 장비용 리튬 이온 커패
시터 —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29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5.7.22., 시행 ’26.1.23.)됨에 따라 개정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 포함사항에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을 추
가(안 제6조)
  나. 스마트농업법 제11조제4항 신설에 따라 스마트농업 연구 비용의 우선지원이 가능한 학교․기관․
단체․기업 규정(안 제7조의2)
  다. 스마트농업법 제14조제8항 개정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기술수준 평가 시 고려사
항 등 규정(안 제10조의2)
  라. 스마트농업법 제19조 제목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안 제13조의2)
  마. 스마트농업법 제14조제8항 개정에 따라 위탁 가능 업무로 관련 시설 평가․지원, 관련 기업의 
육성 사업 추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스마트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jheee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전화 044-201-242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2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1051-2 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 사유
- KSCIEC61051-2: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CIEC61051-2 :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5.12.19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KSCIEC61051-2
전자 기기용 배리스터 — 제2부: 서
지 억제용 배리스터의 품종 규격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 B ISO 2768-2)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2768-2
일반 공차 ― 제2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형체에 대
한 기하공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5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noData
부칙: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9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
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1828 등 1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CIEC61828 등 11종: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1828: 측정 절차 개편, 정의 재정리 및 새로운 측정 항목 추가, 규범 참고문헌 갱신, 도
표 12개 수정 및 7개 신규 추가, 배열‧평면파·공간 임펄스 응답 등 신규 측정 방법 포함, 부속서 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1828
초음파 — 초점 변환기 — 투과장의 
정의와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KSCIEC61689
초음파 — 물리치료시스템 — 0.5 
MHz와 5 MHz 주파수 영역 내에서
의 성능 요구사항과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KSCIEC60118-9
보청기 — 제9부: 골도 진동자 출력
이 있는 보청기의 특성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KSCIEC60519-1
전기가열 설비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2770
전기 절연유 — 변압기 및 이와 유사
한 전기기기용 미사용 천연에스테르
표준안
개정KSCIEC62391-1
전자기기용 고정 전기이중층 커패시
터 — 제1부: 품목규격
표준안
개정KSCIEC60738-1
서미스터 — 직접 가열 PTC — 제1
부: 품목 규격
표준안
개정KSCIEC60384-2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1
부: 품종규격 — 표면실장형 세라믹 
유전체 다층 커패시터, 등급 1
표준안
개정KSCIEC60115-1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1부: 
품목규격
표준안
개정KSCIEC60939-3
전자기 간섭 억제용 수동 필터 — 제
3부: 안전 시험이 적절한 수동 필터
표준안
개정KSCIEC60384-14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4
부: 품종 규격 — 전자기 간섭 억제
용 및 주 전원 연결용 커패시터
표준안
대로 지침 강화
- KSCIEC61689: 물 산소 함량 명시, 6.2의 권고사항을 요구사항으로 변경, 표준 갱신, 참고 부속
서 A를 규정 부속서로 변경 및 세부 사항 추가, 부속서 D의 상당 부분 폐지 및 삭제
- KSCIEC60118-9: 두개골 시뮬레이터에서 측정한 골도 결합형 장치 포함, 골 결합 장치의 측정 
주파수 범위가 8,000Hz로 확대
- KSCIEC60519-1: 소음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 EMC 요구사항 명확화, 모든 공정 주파수의 방출
에 기반한 위험 분류, IEC 60519(모든 부)와 ISO 13577(모든 부) 간의 경계 명확화
- KSCIEC62770: 용어 체계 정비로 'fluid'→'liquid', 독성 기준을 'aquatic toxicity'로 명시화하고, 
개방식 인화점 테스트 도입, IEC 60296과 일치한 점도 측정법 개선 및 K 등급 적용을 추가하였음. 
또한 천연에스테르 저온 특성 상세 설명 추가, 산화 안정성 본문 통합, 부속서 B를 IEC 
63012(2019)로 대체하며 삭제하고, 표 1로 용어 정의 명확화 및 표 2에 다중 측정 방법 시 기준 
방법 표기 규정을 신설하여 표준의 일관성과 구체적 실효성을 강화함. 
- KSCIEC62391-1: ISO/IEC Directives, Part 2를 따르도록 완전히 재구성했으며, 시험방법에 대
한 새로운 기술 분류를 도입함. 부속서 D의 충전/방전 효율 계산식은 “완전 충전 및 방전을 가정한 
계산”과 “내부저항으로 인한 불완전 충전 및 방전을 가정한 계산”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었음.
- KSCIEC60738-1: ISO/IEC 지침 준수를 위해 문서 전체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시험법을 체계적
으로 분류, 재조직했으며, 표현·도표·참고문헌을 개정함.
- KSCIEC60384-21: ISO/IEC 지침 Part 2 준수를 위해 완전히 재구성하고 사용성을 개선함. 용
어를 문자 기호로 대체하고, 세라믹 커패시터의 C0G·U2J 온도 계수 코드를 추가했으며, 시각 검사 
요구사항을 반복 명시했고, 매우 견고한 설계의 편향을 추가함. 
- KSCIEC60115-1: 문서 구조를 재편성하고 용어·정의를 개정했으며, 저항 기술·제품 분류 추
가, 포장·보관·운송 규정 전면 개정, 내구성·과부하·내식성·솔더 가능성 등 시험방법 전면 개정 
및 개선, 품질 평가 절차 전면 개정과 고장률 평가 부속서 신설.
- KSCIEC60939-3: 안전 및 성능 시험 조항 분리, X·Y 커패시터 대체 조건 명시, 절연 거리표 
업데이트, 인덕턴스 측정 방법 추가, 단락 후 남은 에너지 마킹 요구사항 추가, 온도 시험 기준 추가, 
커패시터 인덱스 변경, ISO/IEC 지침 준수로 전면 개정.
- KSCIEC60384-14: 습열 정상상태 시험에서 모든 커패시터 유형을 정격전압 포함·미포함으로 
시험하고 시편 수 증가, 손실각 탄젠트값 추가, 적격 승인을 정규 부속서로 이동, 정격전압을 범위로 
표시, 커패시터 스타일·절연 거리 측정 정규 부속서 신설, 기계적 파손의 안전 중요성 강조.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10-7695-4104, 이메일: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1호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ISP라멘-Isolation
System Using Plate)’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
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36)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길교이앤씨㈜(김선동)
  신청인         주  소               우039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9층
              전화번호              02-6121-6270    팩스번호         02-6121-6748
             법인명(성명)                        ㈜에이치제이중공업(김완석)
  신청인         주  소                   우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봉래동5가)
              전화번호               02-450-8114      팩스번호          02-450-8101
             법인명(성명)                         ㈜홍익기술단(성낙전)
  신청인         주  소              우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가경길)
              전화번호              043-230-7801    팩스번호        043-236-78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34호
ㅇ 명      칭: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ISP라멘
           -Isolation System Using Plate)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벽체 하단에 모멘트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 벽체 및 기초의 크기를 감소시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켰음은 물론 지간
  장이 길고 벽체의 높이가 낮은 경우 라멘교에 크게 발생하는 부정정력을 감소시켜 유지관리에
  유리한 합성형라멘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벽체와 거더의 연결 방식을 개선하여
  시공 중 안전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합성형라멘교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라멘 벽체 하단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시키는 분리재, 시공 중 전도를 방지하는 강봉, 단부
  L형 보강재로 구성된 영구 유사 힌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벽체와 기초의 연결부에 모멘트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 하부구조의 규모를 축소시킨 합성형라멘교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8.01.29. ~ 2030.01.28.(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7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청양군수
(건설정책과장)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농업
용수
지천
(지방)
(기존)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29(돌취입보)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26(돌취입보)
(당초) 3,900
‘23.03.01.
~‘28.02.28.
(변경) 3,900
‘23.03.01.~
‘25.12.08.
      2,100
‘25.12.09.~
‘28.02.28.
(기존)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570-1(방아1취입보)
(변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570-1(벽천취입보)
1,800
‘23.03.01.~
‘28.02.28.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L  ISO  21948  등 1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ISO21948
코팅 연삭재 - 평 시트
확인
KSBISO16916
몰딩용 공구 - 사출 금형용 공구 명세서
확인
KSBISO10072
몰딩용 공구 ― 스프루 부시 ― 치수
확인
KSBISO2924
금속 냉간 절단용 일체형 및 세그멘털 둥근 톱 ― 드라
이브의 호환성 치수 ― 톱지름 범위 224 mm ~ 2 
240 mm
확인
KSL6212
레지노이드 연삭숫돌
확인
KSB4920
금형용어
확인
KSBISO8122
섬유기계 - 편성기 - 큰 공칭 지름 환편기용 바늘 수
확인
KSK9328
종광대
확인
KSK9327
종광틀
확인
KSB7059
산업용 재봉기의 진동 측정 방법
확인
KSBISO21927-2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 제2부 : 배연창
확인
KSBISO21927-1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 제1부 : 방연벽
확인
KSB6266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 제3부 : 방연댐퍼
확인
KSBISO14520-9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4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LISO21948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691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07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924 : 5년 도래 확인
  ㅇ KSL6212 : 5년 도래 확인
  ㅇ KSB4920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122 : 5년 도래 확인
  ㅇ KSK9328 : 5년 도래 확인
  ㅇ KSK9327 : 5년 도래 확인
  ㅇ KSB705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1927-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1927-1 : 5년 도래 확인
  ㅇ KSB626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520-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520-15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7240-5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부 : HFC 227ea 소화약제
확인
KSBISO14520-15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계 ― 제15부: 
IG-541 소화약제
확인
KSBISO7240-5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 제5부: 정온식 열감지기
◉대청댐지사고시제2025-43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보은군수(지역개발과)
나. 주소 :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본관1층 지역개발과
4. 점용의 목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따른 행복 산책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7.10.부터 2030.07.09.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일시
당초
변경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1-0
유지
358,124
1,074
1,129
3,688
   
347-3
유지
93
38
38
0
   
계
358,217
1,112
1,167
3,68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0호
 ‘실화상 및 적외선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무차단 교면 포장 상태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0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대한이앤씨(박주경)
                           우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시흥동, 7층 729호, 730호,
  신청인          주      소
                            731호, 9층 923호, 924호 판교 제2테크노밸리경기기업성장센터)
               전화번호           031-871-4434      팩스번호         070-8230-444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38호
ㅇ 명       칭:실화상 및 적외선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무차단 교면 포장 상태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실화상 및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위치정보 수집 RTK센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검사용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 통제없이 50~80㎞/hr의 속도
  로 주행하면서 교면 포장과 경계면을 촬영한 영상 데이터와 좌표 정보를 통합, 정렬, 평가 및 시
  각화하여 교면 포장의 열화, 수분 손상, 교량 바닥판 상태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실화상(CCD) 및 적외선열화상(IR) 카메라, RTK 센서, 데이터처리 통합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탑재한 검사용 차량(BIT 차량)으로 50~80㎞/hr로 주행하면서 교면 포장과 경계면을 촬영한 영
  상 데이터와 RTK좌표 정보를 수집하여 파노라마 영상 제작 및 영상을 이용한 무차원 열수분지
  수 맵 제작을 통해 교면 포장의 열화, 수분 손상, 교량 바닥판 상태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장비 셋업 → 주행(50~80km/h) 검측 → 데이터 가공/분석 → 보고서 작성
                              신기술 품

   □ 현장촬영 및 영상분석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6. 선택과업 비용 기준 – 3.1 GPR탐사 참조
   [주] 본 품은 장비 셋업, 주행(50~80km/h) 검측, 데이터 가공/분석, 보고서 작성 작업을 포함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고시제2025-487호
1. 충청남도 고시 제2007-31호(2007. 11. 22.)로 지정되고, 천안시 고시 제2025-414호(2025. 
10. 31.)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
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과(041-521-5467)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천안시장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명 칭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화성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면 적 : 1,995,042.5㎡
- 기존부지 1,505,068.8㎡
- 확장부지 489,973.7㎡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구 분
기존부지
금회사업(확장부지)
시행자
천안시장
주식회사 뉴테라개발
대표 김준영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 
401호(두정동)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존부지 : 2006년 ~ 2017년(준공)
   ◦ 금회사업(확장부지) : (기정) 2017년 ~ 2025년
(변경) 2017년 ~ 2026년 3월 31일
  나. 개발방법
   ◦ 기존부지 : 공영개발방식(천안시)
   ◦ 금회사업(확장부지) : 민간개발방식(주식회사 뉴테라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주 요 유 치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J58. 출판업
J61. 우편 및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J70. 연구개발업
J71. 전문 서비스업
J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J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