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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김태형
국무총리표창
송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해경
국무총리표창
안락중학교
김현지
국무총리표창
과천중학교
김희옥
국무총리표창
부산경상대학교
김희정
국무총리표창
대전대학교
도면회
국무총리표창
서울언북초등학교
도미성
국무총리표창
가톨릭대학교
문성대
국무총리표창
경복대학교
문희숙
국무총리표창
대구한의대학교
민경혜
국무총리표창
성신여자대학교
박경신
국무총리표창
강남대학교
박광희
국무총리표창
서울신곡초등학교
박금자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박노현
국무총리표창
서울세종고등학교
박달재
국무총리표창
연세대학교
박무영
국무총리표창
함평영화학교
박상래
국무총리표창
고려대학교
박인원
국무총리표창
잠원중학교
박정선
국무총리표창
상장초등학교
박창범
국무총리표창
한경국립대학교
박청인
국무총리표창
화성반월초등학교
박현주
국무총리표창
신창여자중학교
배기영
국무총리표창
울산과학대학교
백일
국무총리표창
상명대학교
백준현
국무총리표창
서울안암초등학교
변상희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서경석
국무총리표창
파주고등학교
서상길
국무총리표창
태평중학교
서성환
국무총리표창
명덕여자고등학교
설혜영
국무총리표창
서울시립대학교
성낙일
국무총리표창
동명대학교
성해준
국무총리표창
국립한밭대학교
소상균
국무총리표창
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손승희
국무총리표창
경희대학교
손원
국무총리표창
경기대학교
손정우
국무총리표창
성균관대학교
송상용
국무총리표창
옥빛중학교
송재옥
국무총리표창
전남도립대학교
송준석
국무총리표창
前 경기대학교
故 신범철
국무총리표창
경기대학교
안필연
국무총리표창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안희욱
국무총리표창
서울용원초등학교
연진숙
국무총리표창
서울숭미초등학교
오미자
국무총리표창
국립한밭대학교
오민
국무총리표창
국립한밭대학교
오세은
국무총리표창
호남신학대학교
오오현
국무총리표창
영진전문대학교
오재춘
국무총리표창
김해외동초등학교
오정림
국무총리표창
대전가원학교
오채언
국무총리표창
을지대학교
오희영
국무총리표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원종익
국무총리표창
경희대학교
위정범
국무총리표창
숭의여자대학교
유경숙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유상임
국무총리표창
고려대학교
유석훈
국무총리표창
나사렛대학교
유애란
국무총리표창
을지대학교
유인규
국무총리표창
한일초등학교
유현주
국무총리표창
초지초등학교
이강미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이건수
국무총리표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경수
국무총리표창
수원과학대학교
이광희
국무총리표창
홍익대학교
이근
국무총리표창
서울한영대학교
이미란
국무총리표창
국립부경대학교
이병근
국무총리표창
경남공업고등학교
이상학
국무총리표창
건국대학교
이상헌
국무총리표창
상명대학교
이성호
국무총리표창
은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순화
국무총리표창
성결대학교
이시윤
국무총리표창
원광보건대학교
이안근
국무총리표창
상동고등학교
이애리
국무총리표창
한양대학교
이연희
국무총리표창
목포정명여자중학교
이영신
국무총리표창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원호
국무총리표창
백석대학교
이일재
국무총리표창
연세대학교
이재용
국무총리표창
호남대학교
이정림
국무총리표창
강원대학교
이정우
국무총리표창
경남정보대학교
이종한
국무총리표창
고려대학교
이충열
국무총리표창
부산대학교
이한성
국무총리표창
대구대학교
이해만
국무총리표창
한림공업고등학교
이현숙
국무총리표창
前 국립순천대학교
故 이형옥
국무총리표창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이혜자
국무총리표창
협성대학교
이후천
국무총리표창
단국대학교
임인수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임홍배
국무총리표창
서울시립대학교
장광필
국무총리표창
한국공학대학교
장승관
국무총리표창
울산경의고등학교
장충기
국무총리표창
배화여자대학교
전병식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전상훈
국무총리표창
서울경인초등학교
전지연
국무총리표창
충북대학교
정근욱
국무총리표창
순천풍덕중학교
정동영
국무총리표창
국립안동대학교
정숙희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정일균
국무총리표창
구미제일고등학교
정지윤
국무총리표창
이화여자대학교
정현미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정혜정
국무총리표창
범계중학교
정화선
국무총리표창
대구성동초등학교
정효경
국무총리표창
연세대학교
정희모
국무총리표창
경북과학대학교
제경성
국무총리표창
서울시립대학교
조성길
국무총리표창
인하대학교
조훈
국무총리표창
학력인정부경보건고등학교
주옥경
국무총리표창
순천향대학교
주종택
국무총리표창
아주자동차대학교
지명석
국무총리표창
계남초등학교
지명숙
국무총리표창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차우창
국무총리표창
동서울대학교
최국헌
국무총리표창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최덕기
국무총리표창
동남보건대학교
최동익
국무총리표창
성남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최미애
국무총리표창
온양용화중학교
최병희
국무총리표창
충북대학교
최선웅
국무총리표창
호남신학대학교
최승기
국무총리표창
성균관대학교
최연성
국무총리표창
큰나래유치원
최은희
국무총리표창
경북대학교
최재홍
국무총리표창
성덕여자중학교
최정혜
국무총리표창
전북대학교
한문종
국무총리표창
성균관대학교
한은경
국무총리표창
경남대학교
한정석
국무총리표창
부산대학교
한지숙
국무총리표창
동의대학교
허만규
국무총리표창
화령초등학교
허수민
국무총리표창
상일여자고등학교
허훈
국무총리표창
한경국립대학교
홍윤순
국무총리표창
의정부호원초등학교
홍현숙
국무총리표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188
2,935
533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998-1
1,978
38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82
40,245
1,493
숙소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4-8
3,887
2,225
고시일
~
2026.8.31.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65-3
496
34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70-64
1,709
1,69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70
5,354
1,057
이동로 포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630
24,096
766
고시일
~
2025.12.30.
형질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6-5
32,610
48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96-3
4,672
1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96-1
14,700
755
이동로 포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산 46
8,529
301
고시일
~
2025.12.30.
형질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502-2
58,128
71
행정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742-2
99,734
3,183.84
고시일
~
2026.8.31.
신축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750-55
6,847
373.4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753-7
613
330.14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753-3
1,961
778.87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753-5
962
95.64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750-54
369
3.57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753-1
2,298
87.13
이동로 포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31-40
1,704
29
고시일
~
2025.12.30.
형질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31-6
7,210
82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40-63
30,856
1,099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31-65
12,431
28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40-36
394
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31-61
333
5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31-63
13,523
969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31-42
990
51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31-62
3,317
24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0-10
8,998
88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859-6
83,773
38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0-50
917
35
행정시설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598-7
30,633
498.46
고시일
~
2026. 6.24
별동
증축
폐수처리
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용계동 
770-2
2,079
334
고시일
~
2026. 3.31
별동
증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용계동 
770-1
1,990
5
이동로 포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1061-27
1,125
32
고시일
~
2025.12.30.
형질
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1127-27
20,899
720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00-11
47
4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799-2
191
4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01-18
450
39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1128-3
669
119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00-7
22,850
5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1134-38
35,578
429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795-12
18,850
310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01-9
12,584
358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01-12
25,863
1,12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산 137-4
2,380
18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산 137-2
694
197
식당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567,951
3,552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3
71,229
308.97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805-9
42,835
393.7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528
52,698
77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환경부고시 제2025-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1367”란 다음에 “1368”란부터 “139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하위     상위
 연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번호        규정수량   규정수량
                                                                                              (톤)    (톤)
                        에틸
                        1-[3-시아노-1-(1-메틸에틸)-1H-인돌-5-일]-1H-피
 1368     2025-1-1223   라졸-4-카르복실레이트[Ethyl                                    1287766-92-0    20     400
                        1-[3-cyano-1-(1-methylethyl)-1H-indol-5-yl]-1H-p
                        yrazole-4-carboxylate]
                        에탄티오산과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알릴
                        에테르의 반응생성물[Ethanethioic acid reaction
 1369     2025-1-1224                                                         2982233-43-0    20     400
                        products with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ol allyl ether,
                        hydrolyzed]
                        비스[4-(1,1-디메틸에틸)페닐]이오도늄,
                                                                                              20     400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1-)
 1370     2025-1-1225                                                         61358-25-6
                        (1:1)[Bis[4-(1,1-dimethylethyl)phenyl]iodonium,
                                                                                             400*    -
                        hexafluorophosphate(1-) (1:1)]
                        S1,S1',S1''-[(2,4,6-트리옥소-1,3,5-트리아진-1,3,5(2H
                        ,4H,6H)-트리일)트리-3,1-프로판디일]
 1371     2025-1-1226   에탄티오에이트[S1,S1',S1''-[(2,4,6-Trioxo-1,3,5-tria         2760622-70-4    20     400
                        zine-1,3,5(2H,4H,6H)-triyl)tri-3,1-propanediyl]
                        ethanethioate, hydrolyzed]
 1372     2025-1-1227   1-피렌카복스알데하이드[1-Pyrenecarboxaldehyde]                   3029-19-4      20     400
                        2-메틸-2-부텐산
 1373     2025-1-1228   (2E)-3,7-디메틸-6-옥텐-1-일[(2E)-3,7-Dimethyl-6-            24717-85-9      20     400
                        octen-1-yl 2-methyl-2-butenoate]
                        4,4'-(1-메틸에틸리덴)비스[2,6-디메틸페놀][4,4'-(1-                                 20     400
 1374     2025-1-1229                                                          5613-46-7
                        Methylethylidene)bis[2,6-dimethylphenol]]                            400*     -
 1375     2025-1-1230   5-데신[5-Decyne]                                         1942-46-7      20     250
20     400
 56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                    608-73-1
                                                                 400*   -*
                                                                 20     400
 57   06-4-52   헵타클로르 [Heptachlor]                  76-44-8
                                                                 400*   -*
                                                                 20     400
 58   06-4-53   황산탈륨 [Thalliumsulfate]              7446-18-6
                                                                 400*   -*
                                                                 20     400
 59   06-4-54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91-59-8
                                                                 400*   -*
 60   06-4-55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106-93-4     20     5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61   06-4-56                                       96-12-8      20     500
                [1,2-Dibromo-3-chloropropane]
                                                                 40     -
 62   06-4-57   4-아미노비페닐 [4-Aminobiphenyl]          92-67-1
                                                                 400*   -*
 63   06-4-58   2,4,5-티 [2,4,5-T]                   93-76-5      20     400
                                                                  5     200
 64   06-4-59   오산화비소 [Arsenicpentoxide]            1303-28-2
                                                                 400*   -*
                                                                 40     -
 65   06-4-60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Talc]             14807-96-6
                                                                 400*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2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 등록
□ 관인등록 사유 :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에 따른 등록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1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5-9호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가산금 및 변상
금을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변상금 고지서(독촉장)와 함께 재산압류예고문을 배달증명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장기체납자 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1. 공고사유: 고지서(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송달 불능에 다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5. 04. 24. ~ ’25. 05. 08. (14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함
3. 문의처: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 301-0147-2888-61(보령해양경찰서)
- 보령해양경찰서 경리계 ☎) 041-402-2317, Fax) 041-402-2917
□ 고지서(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일부기재)
세목
부과근거
총체납액
최    초
납부기한
압류
재산
1
01121802590
40000003
정0숙
61.05.26.
경남 사천시
변상금
해양오염
관리법
1,828,140원
2018-08-08
금융
압류
2
01122402590
40000081
김0일
66.06.24.
경기도 
용인시
과태료, 
가산금
해상교통
안전법
937,800원
2025-02-17
-
3
01122402590
40000082
이0주
81.02.15.
충남 보령시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
안전법
312,600원
2025-02-24
-
4
01122502590
40000006
정0술
56.02.02.
충남 보령시
변상금
해양오염
관리법
956,380원
2025-02-24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수리(㈜카카오페이)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18.




3. 부수업무의 내용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4항제4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28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수리(네이버파이낸셜㈜)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네이버파이낸셜㈜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18.




3. 부수업무의 내용


◦ 보험 상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4항제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밀양~울산
접도구역의 
편입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 위치
- 시점: 경남밀양시산내면삼양리16-22
- 종점: 경남밀양시산내면삼양리16-22
(   0.03  ㎞)
접도구역 편입 
사유
ㅇ 국도24호선호박소터널전기실유지관리에필요한비탈면편입
- 국도24호선호박소터널전기실이개인소유의토지를침범하고있
어해당시설물의원활한유지·관리를위해전기실이위치한비탈
면을도로구역으로편입하면서접도구역또한동일한사유로변경
(편입)함
비고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단과대학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1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4월 17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디자인대학장의인
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조형대학장의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46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
서 제외함
   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
   다.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11조 제6항 신설)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
획과
      -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04,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24호선
밀양
~
울산
경  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309m2
경  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6-22
경  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6-22
경  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6-16
0.0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국도24호선 호박소터널 전기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탈면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  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6-22
(산16-17)
임
309
309
김*섭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
하
여
백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5)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 반영에 따른 안인항 및 안
목·경포해변 강릉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변경으로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동해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폐지
  - 안인 화력발전소 및 안목·경포해변 강릉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변경으로 동해해양경찰서 공고 폐
지 및 강릉해양경찰서 고시로 제정 예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찬성·반대여부
의견및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5730)
  2) 전화 및 FAX(전화 033-741-2451 / FAX 033-741-2951)
  3) 전자우편(seopin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서혜빈, 033-741-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밀양
~
울산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 16-22
0
309
경  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6-2
2
경  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6-2
2
경  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6-16
0.03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