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안전시설인증 심사항목 및 총괄표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표기 예시)
  분야      심사항목                      인증결과
                                                  00%
          구조안전         20%    40%     60%   80%         100%


                                                  00%
          전기설비         20%    40%     60%   80%         100%


                                                  00%

시설안전      기계설비         20%    40%     60%   80%         100%


                                                  00%
          가스시설         20%    40%     60%   80%         100%


                                                  00%
          소방설비         20%    40%     60%   80%         100%




                                                  00%

          안전대책         20%    40%     60%   80%         100%


                                                  00%
실내환경
         건축재료 안전       20%    40%     60%   80%         100%
  안전
                                                  00%

          예방관리         20%    40%     60%   80%         100%




                                                  00%

        보행·교통 안전      20%    40%      60%   80%         100%


                                                  00%
        보안체계 관리       20%    40%      60%   80%         100%
외부환경
  안전                                              00%

         실외활동공간       20%    40%      60%   80%         100%


                                                  00%
          교외영역        20%    40%      60%   80%         100%
[별첨1] 건물동별 세부 심사결과서


                           인증대상시설
건 물 명    :

동    명   :

연 면 적    :


                            인증내용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표기 예시)

                                                        00학교 평균 : 00%
     시설안전
                                            00동 평균 : 00%


                                            OO학교 평균 : 00%
    실내환경안전
                                            OO동 평균 : 00%


                                        OO학교 평균 : 00%
    외부환경안전
                                            OO동 평균 : 00%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표기 예시)
A. 시설안전               B. 실내환경안전           C. 외부환경안전




(예시)OO학교 00교사동은 0000년 00월에 시행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00교사동 주변으로 담장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철저한 유
지관리가 필요하다. 콘센트 연결선(멀티탭) 사용 시 대부분 허용전류가 작은 전자기기용 연결선을 사용 중이며, 이
는 전력용량을 초과하여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용량이 적정한 연결선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증항목별 총평
         - (예시)시설안전분야는 학교와 관련한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과 관련한 시설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분야로, 00교사동의 구조안전 분야는 0.0점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
시설안전      다. 특히 소방배관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 있어 재난 재해로부터 발생 가능한 2차 피해를 예
          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고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예시)실내환경안전은 공간, 출입 및 이동 환경의 안전 확보와 건축재료 안전, 그리고 예방교육 및 관리를 확인
          하는 분야로 00학교 00교사동의 실내환경안전 분야는 0.0점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실내환경안전    었다.
         -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었으며 장애물의 적치 없이 관리되고 있어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예시)외부환경안전은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 교통, 보안체계, 외부시설의 안전관리 확인하는 분야로
외부환경안전    00학교 0교사동의 외부환경안전 분야는 0.0점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별첨1] 건물동별 세부 심사결과서


 (시설안전분야)
  인증항목      세부항목              인증결과
             A-1-1     배점 :     심사점수 :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배점 :     심사점수 :




   A-1
  시설안전                 배점 :     심사점수 :




                       배점 :     심사점수 :




                       배점 :     심사점수 :




                       배점 :     심사점수 :




                       배점 :     심사점수 :




* 대상시설에 따라 내지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재심의 요청 사유서

      시   설   명                     신 청 인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신   구       분
                  □ 대학교 □ 기타교육시설
  청
  기                소속             직위               성명
  관
      담   당   자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요
  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사
  유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14조 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
      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 재심의 요청 근거 및 사유서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23호

                                KS인증기관 지정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KS인증기관 지정 고시를
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 FITI시험연구원

       기관명                                FITI시험연구원

       대표자                                    전제구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9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3층
                  (금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가산동) 월드메르디앙 벤쳐센터 1차 302호
                  (성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성수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3차 801호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원시동) 타원TAKRA2 지식산업센타 B131호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지방사무소 소재지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관평동) 대덕비즈센터 C동 7층 701호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팔복동2가) 전북테크노파크 벤처지원동 2
                  층 211호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 평동비즈니스센터 4층 401호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98(이현동)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교동) 울산그린카기술센터 501호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8번길 14(초량동)

    지정번호                                       제9호

    지 정 일                                   2021. 5. 14.

  인증업무 범위                              F분야(4품목), K분야(1품목)

    지정품목           KSF8081   KSF8082   KSF3888-1    KSF3888-2   KSK2618   -



부칙 :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공고 제2021-17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경찰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5월 14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경찰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02-3150-1239)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02-3150-1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9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2호)
 「터널내 유고음향 검지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에이엔제이솔루션
  법인번호                     110111-3266297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9길 4-8(가락동) 성보빌딩 2층
  전화번호       02-430-3905    팩스번호          02-430-3938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2호
나. 명 칭 : 터널내 유고음향 검지 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교통 / 도로교통 안전관리
라. 기술의 범위
터널내의 음향을 수집/분석하여 충돌이나 타이어 미끄러짐 등의 유고발생을 실시간으로
   검지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 터널에서 검지영역 내의 실시간 음향을 수집 및 초단 가공처리 하여 수집
   /가공된 음향을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전송된 음향을 알고 있는 유고음향의
   특성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유고를 검지하며, 유고 검지시 초동 사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1. 5. 14. ~ 2026. 5. 13.)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88호(2021. 3. 5.)로 입법예고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
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은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책임수
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측량장비
와 1,000명 이상의 지적 분야 측량기술자를 갖춘 법인으로 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변경(안 제4조, 제28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ㆍ민간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책임수행기관이
위탁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
탁받은 책임수행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
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업무의 범위를 마련함.


나.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를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범위(전국 또는 권역) 및
인력(전국 1,000명이상,권역별 200명이상) 지정기간(5년)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을 지
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책
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수행기관의 운영(안 제4조의5 신설)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업무 지원(행정지원반 설
치, 업무자문, 측량소프트웨어 지원, 기술지원) 및 책임기관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구개발ㆍ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전화 : 044-
201-4660)
   - 전자우편 : ajapto@korea.kr
   - 팩스 : 044-201-5678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
4-201-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65호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공고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을「항로표지법」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5항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대-13호
동아해운(주)
최성용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개화2길15-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9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
 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
 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한다.
 2.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안전성평가서”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평
 가자가 평가한 일련의 도서를 말한다.
 5. “안전성평가 검토”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 보완여부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타당성 검토”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이행확인”은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안전대책”은 안전성평가자가 안전성평가 결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계획을 말한다.
 9. “통학로”는 교내 교육시설까지 접근 가능한 보행로를 말하며, 교외는 건설공사의 영향을 받는 범위
 의 보행로를 말한다.
 10. “학교경계선”은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학교 경
 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 및 영 제20조에서 정하는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평
가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
 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
 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
 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
 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평가 업무절차)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일정
 2.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
 3. 교육시설 상태 조사 계획
 ②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완료일은 안전성평가 실시일로 본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서
2. 안전성평가서
 3. 안전대책


제7조(안전성평가 기준) ① 안전성평가자는 별표 2의 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항목 외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제7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작업계획서와 안전대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
 2.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6.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준하는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
 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교육환경영향평가
 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5.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것
 ④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학생 안전 확보 방안
 2. 학교․학생 불편 최소화 방안
 3. 그 밖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
 ⑤ 안전성평가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평가 검토 등) ①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은 교육시설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
 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자는 안전성평가자가 제출한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8조
제4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에게 안전성평가 검
 토를 위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
 성평가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1. 인․허가 및 건축승인 대상 건설공사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범위에서 타
 당성 검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검토가 완료
 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평가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안전성평가 결
 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20조제6항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건축 계획서의 수정·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 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이의
 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검토를 요청하는 안전성평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검토 요청 사유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
 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
 조에 규정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재검토 요청사항과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통해 심의 조정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보완 요청사항의 적정여부
 2. 제1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3. 그 밖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과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2. 학부모, 교직원, 학생 대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대상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스스로 심의·의결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안전성 보완 조치) 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13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보완 조치 사항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 보완 조치가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성보완 조
 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안전성 보완 조치와 공사를 병행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성평가자의 의무 등)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 중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자와 대상 건설공사 관계자는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교육시설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성평가자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육시설의 상태 균열 및 침하 방지 조치
 2.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
 3. 붕괴, 화재 등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안전 확보 요청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자가 제11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제14조의 안전성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 확보 요청서를 해당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
 가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인·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 조사․점검을 통해 대상 건설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제
 한 등의 안전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권자는 안전 확보 조치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를 요청한 감독기관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안전확보 요청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성평가 결과 등록)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등에 관
 한 사항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보존 및 기록관리)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서류는 공사 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다만, 공사 중지 사업장의 경우 공사 중지 확인 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평가 결과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규정은 법 제23조의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이후
 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안전성평가 절차도(제5조 관련)
[별표 2] 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제7조 관련)
[별표 3]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평가 계획 및 현황분석서
[별지 제4호서식] 공사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 지하 매설물 및 굴착공사 분석서
[별지 제6호서식] 해체공사 영향 조사서
[별지 제7호서식] 가설공사 안전 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화재 안전 및 비상조치 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통학로 안전 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성 보완 요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재검토 요청 사유서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
[별지 제15호서식] 안전 확보 요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
[별표 1]
                                안전성평가 절차도(제5조 관련)
<시·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 >

            자체 검토 시 절차                        전문기관 위탁 검토 시 절차
 건설사업자      교육시설장      감독기관장
                                 전문기관      건설사업자     교육시설장      감독기관장
                                                                          전문기관
             (학교장)    (시도교육감)                         (학교장)    (시도교육감)



    안전성                                      안전성
     평가                                       평가
     실시                                       실시

         *착공전
     결과                                       결과
     보고서                                      보고서
                         접수 및                            접수        접수
     제출                                       제출
                접수        안전성
                         평가 검토

                                                                  타당성       서류
              검토결과       검토결과
                                                                  검토 요청     접수
                공유        작성

                                                        결과서       결과서       타당성
         *검토결과 통보                                                          검토 및
                                                         공유        확인
                                                                            결과서
                      *필요시
                                               *검토결과 통보             *필요시    작성

                         위원회                                      위원회
                          심의                                       심의

    검토 결과                                    검토 결과
     접수                                       접수

           *이의 제기 시                                 *이의 제기 시
    재검토                  위원회*       교육부      재검토                  위원회*      교육부
     요청                   조정       결과 제출      요청                   조정      결과 제출



     안전성      *조정결과통보                         안전성      *조정결과통보
    보완 조치                                    보완 조치




    조치계획서                                    조치계획서
     제출         접수        접수                  제출        접수         접수



* 교육부장관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견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시설 구조
  안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조정 할 수 있음
<시·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자 의무 이행 및 확인 절차                       안전확보 요청 시 절차
건설사업자      교육시설장     감독기관장 인·허가기관   건설사업자     교육시설장     감독기관장 인·허가기관
            (학교장)   (시도교육감)                    (학교장)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안전성                                안전성
   평가 결과                              평가 결과
    이행                                미 이행
                                                  교육시설이용자
                                                  위험 요소 확인
                                      안전성
              안전성평가 결과 및              보완 조치
   이행확인
               안전성 보완 조치              미 이행
    협조
                이행확인 요청                                   안전확보     접수 및
                                                           요청     현장조사



                                      공사중지                        안전확보
                                      및 제한                          조치


                                      안전성       조치 결과    조치 결과    조치 결과
                                      보완조치        공유       확인       통보



                                                                   교육부
                                                                  결과 제출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

           자체 검토 시 절차                      전문기관 위탁 검토 시 절차
 건설사업자     교육시설장   감독기관장
                               전문기관     건설사업자     교육시설장   감독기관장
                                                                    전문기관
            (학교장) (중앙행정기관)                         (학교장) (중앙행정기관)




    안전성                                   안전성
    평가                                     평가
    실시                                     실시

         *착공전
     결과                                    결과
    보고서                                    보고서
             접수 및                                     접수       접수
     제출                                    제출
              안전성        접수
             평가 검토

                                                     타당성              서류
             검토결과       검토결과
                                                    검토 요청             접수
                작성       공유
   *검토결과 통보
                                                     결과서              타당성
                                                      확인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결과서     결과서
                                                               공유     작성

                위원회                                  위원회
                심의     *필요시                           심의
                                                            *필요시
   검토 결과                                  검토 결과
     접수                                    접수

          *이의 제기 시                               *이의 제기 시
    재검토         위원회*             교육부      재검토        위원회*             교육부
    요청          조정              결과 제출      요청         조정             결과 제출



    안전성                                    안전성
   보완 조치    *조정결과통보                       보완 조치      *조정결과통보




   조치계획서                                  조치계획서
     제출         접수       접수                제출        접수        접수



* 교육부장관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견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시설 구조
  안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조정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