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2. 납부할 금액 : 346,140원
 가. 원금 : 346,140원
 나. 지연이자 :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상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3. 수입과목 : 선금약정이자(계약번호 : 2019-***-0149)
4. 납부기한 : 2020년 5월 7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재정운영담당관(02-2079-6752)


◉소방청공고제2020-54호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구매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 및 검수할 수 있는 바,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검사·
 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검사반원에 대한 부패방지장치를 갖추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전문검사반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45조 제2호 신설)
  - 공무원이 아닌 검사반원에 대한 부패방지장치를 갖추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hskim1190@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7681, 팩스 044-205-891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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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161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안동 봉황사 대웅전」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안동 봉황사 대웅전(安東 鳳凰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동면 봉화사길 152(임동면 수곡리 563)
  - 구조/형식/형태 : 다포계 팔작지붕 / 1고주 5량가 / 정5칸, 측3칸 / ‘ㅡ’자형
  - 수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재질 : 목재, 한식기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황사(대한불교조계종 봉황사)
  - 지정면적 : 272.7㎡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대한불교   경북 안동시     대한불교   경북 안동시
        안동시
                                           조계종    임동면        조계종    임동면
  1     임동면      종      1,481   272.7
                                          아기산        봉화사길   아기산     봉화사길
        수곡리
                                          봉황사         152   봉황사         152
         563
 계                      1,481   272.7

  - 보호구역 : 1,449.3㎡

        소재지/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대한불교              대한불교
                                                 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
        안동시                                조계종               조계종
  1              종      1,481   1,208.3            임동면               임동면
        임동면                               아기산               아기산
                                                 봉화사길 152          봉화사길 152
       수곡리 563                            봉황사               봉황사
         경북                               대한불교              대한불교
                                                 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
        안동시                               조계종                조계종
  2              전      241      241              임동면               임동면
        임동면                               아기산               아기산
                                                 봉화사길 152          봉화사길 152
       수곡리 562                            봉황사               봉황사
 계                      1,722   1,449.3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0. 04.23. 예정)

                                          47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 문화유산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5 / 팩스 (054)840-6099
   - 주소 (우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ㅇ ｢안동 봉황사 대웅전｣이 있는 봉황사는 근래까지도 황산사로 불리웠으나, 1980년 인근 개울에서
   발견된 사적비에 의해 봉황사로 고쳐부르게 되었다.                      대웅전의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웅전의 내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찰 내 각종 편액과 불상 대좌의
   묵서, 그 밖에 근래 발견된 사적비와 중수기 등을 종합해 보면 17세기 후반 무렵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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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ㅇ 대웅전은 삼존불을 봉안한 정면 5칸의 대형불전이며,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 조선후기의 3칸 불
   전에 맞배집이 유행하던 것에 비하여 돋보이는 형식이다. 또한, 전면의 배흘림이 강한 기둥은
   조선후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식이다.
 ㅇ 임란후의 피폐해진 상황에서의 재건으로 자재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당시의 시대상황이 반영되
   었다. 지붕의 처마를 정면과 양측면이 겹처마이지만 배면은 부연을 사용하지 않은 홑처마이며,
   다포계 공포를 사용하지만 정면에만 길게 뻗어나온 장식성의 촛가지를 사용하였고, 건물내부에
   도 전면에만 운공초각을 사용한 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붕위의 세부 공포와 장식에 19세
   기의 시대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말과 일제강점기에 여러차례 수리의 흔적으로 보인다.
 ㅇ 대웅전의 외부 단청은 근래에 개채되었지만, 내부 단청은 17~18세기의 재건 당시의 상태를 온전
  하게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내부 우물반자에 그려진 용, 금박으로 정교하고 도드라지게 그려진
  연화당초문, 보상화당초문 등은 17~18세기 단청의 전형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전면의 빗반자에
  그려진 봉황은 연꽃을 입에 물고 구름 사이를 노니는 모습으로 봉황사라는 사찰의 유래와도 관
  련된 독특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봉황사 대웅전은 17세기말에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면 5칸의 당당한 격식을 간직한 조선후기의 불전이다. 공포부를 비롯한 세부는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수리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전면과 측면, 후면 공포가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은 조선
   말의 어려웠던 안동지역 불교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천장의 우물반자에 그려진 오
   래된 단청과 빗반자의 봉황 그림 등 뛰어난 실내장엄 등이 높게 평가된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6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354호「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보물 제354호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기존 보호구역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적 면적 지정면적            지적 면적    지정면적
                         필지                           필지
                                    (㎡)    (㎡)             (㎡)     (㎡)
             천안 천흥사지
 보물 제354호                  6       14,551   1,816.1   11    21,903   10,317.1
              오층석탑

 나. 예고 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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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16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내용
 ㅇ 종      별 : 국보
 ㅇ 문화재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旌善 淨岩寺 水瑪瑙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고한리 1-2)
 - 구조/형식 : 모전석탑/다층기단식
 - 재      질 : 기단부(화강암과 사암), 탑신부(고회암), 상륜부(청동)
 - 수량/규모 : 1기/높이 9m(기단 6단, 탑신 7층, 상륜부)
 - 조성연대 : 고려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정암사(대한불교조계종 정암사)
 - 지정면적 : 8.7㎡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강원
        정선군
                                                         강원 정선군           강원 정선군
        고한읍                                대한불교                   대한불교
                                                           고한읍                고한읍
 1     함백산로      종      1,296       8.7     조계종                   조계종
                                                           고한리                고한리
         1410                               정암사                   정암사
                                                           산214               산214
       (고한리
         1-2)
 계                      1,296       8.7

 - 보호구역 : 520.3㎡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강원
        정선군                                                강원
                                                                              강원
        고한읍                                대한불교            정선군    대한불교
                                                                              정선군
 1     함백산로      종       1,296     243.2   조계종             고한읍     조계종
                                                                              고한읍
         1410                               정암사            고한리    정암사
                                                                          고한리 산214
        (고한리                                               산214
         1-2)
         강원
                                                           강원
        정선군                                                                   강원
                                           대한불교            정선군    대한불교
        고한읍                                                                   정선군
 2               임     5,551,691   277.1   조계종             고한읍    조계종
       함백산로                                                                   고한읍
                                            정암사            고한리    정암사
        1104-1                                                            고한리 산214
                                                           산214
        (산214)
 계                     5,552,987   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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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20-208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이      개정(법률   제17016,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의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함
 나. 관리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 기금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함
 다.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기관이 정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53, FAX: 042-481-4129, 전자우편: sehyunj@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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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안성시 공도3로 10-6(5층
  ㈜엠에스무역                                   송*영
                    [제20120360352호]                           5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25-86-06286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6. 12. 3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5. 18. (월)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20. 5. 18.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
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
 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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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김장호              81.01.08.         15,494,330        퇴직일시금
    故최장희
                      71.04.06.             1,402,980      퇴직연금
  (상속자 이재우)
    故김경숙
                      58.03.06.              971,275       퇴직연금
  (상속자 이태열)
    故김경숙
                      61.02.28.              971,275       퇴직연금
  (상속자 이홍열)
    故김경숙
                      58.08.12.             1,227,840      유족연금
  (상속자 곽정희)
    故이상원
                      49.12.31.             5,477,222      퇴직연금
  (상속자 이미경)
    故이상원
                      52.03.27.             5,477,222      퇴직연금
  (상속자 이혜경)
    故이상원
                      55.04.20.             5,477,222      퇴직연금
  (상속자 이진옥)
    故이상원
                      62.04.26.             5,477,222      퇴직연금
  (상속자 이창훈)
    故이상원
                     60.04.11.              5,477,222      퇴직연금
 (상속자 이인옥)
가. 납부기한 : 2020. 5.21.(목)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서동환(02-3146-634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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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0. 4. 23. 예정)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강원도 문화유산과, 정선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
    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179
   - 주소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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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사유
 ㅇ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있는 정암사는 「삼국유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신라 자장율사(慈
   藏律師)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받
   아 귀국한 후,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정암사에는 수마노탑을
   바라보는 자리에 적멸보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통도사, 오대산 중대, 법흥사, 봉정암의 적
   멸보궁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ㅇ 수마노탑이라는 명칭은 불교에서 금·은과 함께 7보석 중의 하나인 마노(瑪瑙)와 관련이 있으며,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자장의 도력에 감화하여 준 마노석으로
   탑을 쌓았고,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 해서 물 ‘水’ 자를 앞에 붙여 ‘수마노탑(水瑪瑙塔)’이라 불렀
   다는 설화가 전한다.
 ㅇ 수마노탑은 총 길이가 9m에 달하며,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1층 탑신에 감실(龕室)을 상징하
   는 문비가 있고, 그 위로 정교하게 다듬은 모전(模塼)석재를 포개어 쌓았고 옥개석 위 낙수면과
   아래 층급받침의 단 수를 층별로 일정하게 더해 쌓았다. 이처럼 수마노탑은 국보 제30호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등 신라시대 이래 모전석탑에서 시작된 조형적인 안정감과 입체감 그리고 균
   형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 늦어도 고려 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ㅇ 1972년 수마노탑 해체 당시에 함께 나온 탑지석(탑의 건립 이유, 수리 기록 등을 적은 돌로 탑
  안에 넣어 둠)은 조성역사, 조탑기술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
  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다보탑(국보 제20호)을 포함해 탑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희소한 탑이다.
 ㅇ 우리나라는 2,000여기에 가까운 석탑이 건립되었으나 탑의 중수과정을 알 수 있는 사례는 불국
   사 삼층석탑(국보 제21호)과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 등 그 예가 매우 희귀하다. 수마노탑은
   1972년 보수과정에서 출토된 5매의 탑지석과 적멸보궁 옆에 중수비 1기가 전하고 있어 모전석
   탑의 특성상 여러 차례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보수시기와 범위, 공사기간, 참여인
   원 및 참여사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전하는 사례는 수마
   노탑이 유일하다.
 ㅇ 정암사와 수마노탑은 현존 적멸보궁 가운데 설악산 봉정암과 함께 석탑을 이용해 보궁을 형성
   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석재를 벽돌 형태로 가공해 축조한 모전석탑 형식과 정암사 가람 전
   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한 것은 고려시대 유행한 비보사탑 개념 속에서 건립이 이루
   어졌음을 보여줌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수마노탑이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
   어, 한국 석탑 발전사에 있어 주목되는 석탑이다.
 ㅇ 수마노탑은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전석탑으로, 석회암 지대라는 지
  역 특성을 반영하여 고회암(苦灰巖)으로 제작되었고, 쇠퇴한 산천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산천비보
  (山川裨補) 사상’과 사리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이다. 특히, 탑지석
  을 비롯한 자료에서 수리기록과 연혁을 알 수 있고,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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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2. 공고기간 : 2020. 4. 28. ~ 2020. 5.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58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종류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가산금고지
           01-95-1931-710     충북98 2019-1                충청북도 음성군
 1   양창*                 서전송                  충주주덕신중                 수취인불명   1,667,200 48,000   19,200
             2-2003-120       바248 0-22                   금왕읍 대금로
                         (1회)
                        가산금고지                            충청북도 청주시
         01-95-1931-711       경남99 2019-1      일반국도 5
 2   박상*                 서전송                                청원구      수취인불명   1,042,000 30,000   12,000
           1-1003-120         사410 1-11       단양단양현천
                         (1회)                             대성로257번길
         01-95-2031-702       충북06 2020-0      일반국도 5     강원도 영월군
 3   이영*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700,000      -       -
           1-9002-120         로511 2-19       (제천검문소)     영월읍 단종로
         01-95-2031-704 사전통지서 경기99 2020-0                 강원도 동해시
 4   김영*                                      괴산문광송평                 이사불명    1,280,000    -       -
           0-4004-110     전송  바853 4-04                     천곡로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0-28호
                                                  공시송달
「어선법」제31조의4에 해당하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사전통지
서(청문사실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
  주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동해어업관리단장
1. 공고사유 : 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22. ~ 5. 18.(27일)
3. 처분의 제목 : 어선중개업 등록 취소
                                                   59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등록취소 사유 해당
5. 처분의 법적 근거 : 「어선법」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6. 처분의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지
        강원동해선박                  김영균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7. 청문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20. 5. 18.(월) 14:00
 ㅇ 장소 : 동해어업관리단 3층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46079)
 ㅇ 출석 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8.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ㅇ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9. 의견제출 방법
 ㅇ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ㅇ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 단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ㅇ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제출 기한 : 2020. 5. 18. (월) 14:00
11. 기타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는 「행정절차법」제35조2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조치(등록
    취소)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ㅇ 당사자에게는 청문시간 종료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절차가 종료됩니다.
 ㅇ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 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91)로 연락주시
    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사실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 1부
    4. 기피신청서 1부.
    ※ 붙임파일(1~4)은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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