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대분할    소분할
                         분   할    정   형   기   준
부위명칭   부위명칭

       설깃머리살 대퇴두갈래근(대퇴이두근)의 상단부(삼각형태)를 설깃살에서 분리 정형한 것

설 도    도가니살   뒷다리 무릎뼈(슬개골)에서 시작하여 넓적다리뼈(대퇴골)를 감싸고 있는 근
              육부위로 대퇴네갈래근(대퇴사두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뒷다리 설도부위
              에서 보섭살, 삼각살, 설깃살과 설깃머리살부위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삼각살   뒷다리의 바깥쪽 엉덩이부위로 대퇴근막긴장근(대퇴근막장근)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보섭살과 도가니살에서 분리한 후 정형한 것

양 지    양지머리   제1목뼈(경추)에서 제7갈비뼈(늑골)사이의 양지부위 근육들로 차돌박이 주
              변근육을 포함하며, 목심과 갈비부위에서 분리한 후 정형한 것

       차돌박이   제1갈비뼈(늑골)에서 제7갈비뼈 하단부의 희고 단단한 지방을 포함한 근육
              부위로 폭을 15㎝정도로 하여 양지머리에서 분리한 후 정형한 것

        업진살   제7갈비뼈(늑골)에서 제13갈비뼈 하단부까지의 연골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들에서 차돌박이부위를 제외하고 갈비와 분리하여 정형한 것

       업진안살   제7~제12갈비뼈(늑골) 복강안쪽에 위치하는 배가로근(복횡근)만으로 이루
              어진 부위로 가늘고 길며 얇은 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업진살부위에서
              분리 정형한 것

       치마양지   제1허리뼈(요추)에서 뒷다리 관골 절단면까지 복부근육들로 배속경사근(내
              복사근), 배곧은근(복직근), 배바깥경사근(외복사근)과 몸통피부근(동피근)
              이 주를 이루며, 채끝부위 배최장근 복강쪽 5㎝지점에서 2분체 분할정중선
              과 수평으로 절단하여 정형한 것

        치마살   치마양지부위에서 배속경사근(내복사근)만을 분리하여 정형한 것

       앞치마살   제3~제6허리뼈(요추)까지의 복부절개선 방향에 위치하는 배곧은근(복직근)
              을 분리 정형한 것으로 타원형의 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치마양지에서
              분리한 것

사 태     앞사태   앞다리의 전완골과 상완골 일부를 감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로 근막을 따라
              앞다리에서 분리 정형한 것

        뒷사태   뒷다리의 하퇴골을 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로 근막을 따라 우둔에서 분리
              정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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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대분할      소분할
                         분   할    정     형   기    준
부위명칭     부위명칭

         뭉치사태   넓적다리뼈(대퇴골) 하단부의 무릎관절(슬관절)을 감싸고 있는 장딴지근(비

                복근)으로 된 부위로서 뒷사태와 분리 정형한 것


         아롱사태   뭉치사태 안쪽에 있는 단일근육이며 얕은뒷발가락굽힘근(천지굴근)으로서

                아킬레스건에 이어진 근육을 따라 뭉치사태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절개

                후 분리 정형한 것


         상박살    앞다리 상완골을 감싸고 있는 상완근을 앞사태에서 분리 정형한 것


갈   비    본갈비    대분할된 갈비부위에서 제5~제6갈비뼈(늑골)사이를 절단하여 제1갈비뼈에

                서 제5갈비뼈까지의 부위를 정형한 것


         꽃갈비    대분할된 갈비부위에서 제5~제6갈비뼈(늑골)사이와 제8~제9갈비뼈사이를

                절단하여 제6갈비뼈에서 제8갈비뼈까지의 부위를 정형한 것


         참갈비    대분할된 갈비부위에서 제8~제9갈비뼈(늑골)사이를 절단하여 제9갈비뼈에

                서 제13갈비뼈까지의 부위를 정형한 것


         갈비살    갈비부위에서 뼈를 제거하여 살코기부위만을 정형한 것(본갈비살, 꽃갈비살,

                참갈비살로 표시할 수 있다)


         마구리    대분할된 갈비부위에서 등심부위가 제거된 늑골두 부분과 양지가 분리된

                가슴뼈(흉골)와 늑연골 부분으로서 늑골사이근(늑간근)이 붙어있는 부분을
                따라 타원형으로 절단하여 분리한 것


         토시살    제9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에 부착되어 횡격막(안창살)사이의 복강에
                노출되어있는 근육으로 안창살과 등뼈에서 분리 정형한 것


         안창살    갈비안쪽의 가슴뼈(흉골) 끝에서 허리뼈(요추)까지 갈비를 가로질러있는 얇

                고 평평하게 복강 내에 노출되어 분포하는 횡격막근으로 갈비뼈(늑골)에서

                분리하여 정형한 것


         제비추리   제1등뼈(흉추)에서 제6등뼈와 갈비뼈(늑골) 접합부위를 따라 분포하는 띠

                모양의 긴목근(경장근)으로 목심 및 등심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직선으로

                절단하여 정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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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대분할육 정형
 부위명칭                분    할        정       형   기       준

  안   심   치골하부에서 제1허리뼈(요추)의 안쪽에 붙어있는 장골허리근, 큰허리근(대요근), 작
          은허리근(소요근), 허리사각근(요방형근)으로 된 부위로서 치골하부와 평행으로 안심
          머리부분을 절단한 다음 장골 및 허리뼈를 따라 분리하고 표면지방을 제거하여 정
          형한다.

  등   심   제5등뼈(흉추) 또는 제6등뼈에서 제6허리뼈(요추)까지의 배최장근으로서 앞쪽 배최
          장근 하단부를 기준으로 등뼈와 평행하게 절단하고 지방두께를 7㎜이하로 정형한다.

  목   심   제1목뼈(경추)에서 제4등뼈(흉추) 또는 제5등뼈까지의 배최장근으로서 배최장근 하
          단부와 앞다리사이를 평행하게 절단한 후 지방두께를 7㎜이하로 정형한다.

  앞다리     상완골, 전완골,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제1갈비뼈에서 제4
          갈비뼈 또는 제5갈비뼈까지)를 제외한 부위이며 지방두께를 7㎜이하로 정형하고 앞
          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이 포함된다.

  뒷다리     엉치뼈(관골), 넓적다리뼈(대퇴골), 하퇴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안심머리를 제
          거한 뒤 제7허리뼈(요추)와 엉덩이사이뼈(천골)사이를 엉치뼈면을 수평으로 절단하
          고 지방두께를 7㎜이하로 정형하며 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홍두깨살, 보섭살, 뒷
          사태살이 포함된다.

  삼겹살     제5갈비뼈(늑골) 또는 제6갈비뼈에서 뒷다리까지의 등심부위를 분리한 복부 근육부
          위로서 지방두께를 7㎜이하로 정형하며 대분할 구분의 특성상 갈매기살도 동 부위
          로 분류한다.

  갈   비   제1갈비뼈(늑골)에서 제4갈비뼈 또는 제5갈비뼈까지의 부위로서 제1갈비뼈 5㎝ 선
          단부에서 갈비뼈가 포함되게 앞다리에서 분리한 후 피하지방을 제거하여 정형한다.

 ○소분할육 정형
  대분할        소분할
                         분     할           정   형       기     준
 부위명칭       부위명칭

  안 심       안심살     대분할 안심부위의 분할정형기준과 동일

  등 심       등심살     대분할 등심부위에서 피하지방을 7㎜이하가 되도록 정형한 것

            알등심살    대분할 등심부위에서 가운데 길게 형성되어있는 배최장근으로서 주
                    위 덧살을 제거하고 피하지방이 7㎜이하가 되도록 정형한 것

            등심덧살    대분할 등심부위에서 알등심살을 생산한 후 분리되는 근육으로
                    서 피하지방이 7㎜이하가 되도록 정형한 것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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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할         소분할
                       분           할       정   형       기     준
부위명칭       부위명칭

목 심        목심살    대분할 목심부위에서 피하지방을 7㎜이하가 되도록 정형한 것

앞다리        앞다리살   대분할 앞다리부위에서 앞사태살을 분리하고 피하지방을 7㎜이하가
                  되도록 정형한 것

           앞사태살   전완골과 상완골 일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앞다리살과 분리
                  절단하여 정형한 것

           항정살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대분할 정형시 앞다리로 분리되는
                  부위로서 림프선을 제거하고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여 정형한 것

뒷다리        볼기살    뒷다리의 넓적다리 안쪽을 이루는 부위로 내향근(내전근), 반막모양
                  근(반막양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있고 도가니살의 경계를 따라
                  넓적다리뼈(대퇴골) 윗부분을 분리하며 피하지방을 7㎜이하가 되도
                  록 정형한 것

           설깃살    뒷다리의 바깥쪽 넓적다리를 이루는 부위로 대퇴두갈래근(대퇴이두
                  근)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넓적다리뼈(대퇴골)부위에서 볼기살, 도가니
                  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도가니살   뒷다리의 무릎 쪽에서 무릎뼈(슬개골)와 함께 넓적다리뼈(대퇴골)를
                  감싸고 있는 부위로 대퇴네갈래근(대퇴사두근)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질긴 근막을 따라 설깃살과 분리하고 장골 측면을 따라 보섭살과 분
                  리한 후 정형한 것

           홍두깨살   뒷다리 후부 안쪽에 홍두깨 모양의 반힘줄모양근(반건양근)으로 설
                  깃살 근막을 따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뒷다리        보섭살    뒷다리의 엉덩이를 이루는 부위로 엉치뼈(관골)를 감싸고 있는 중간
                  둔부근(중둔근), 표층둔부근(천둔근)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엉치뼈
                  와 넓적다리뼈(대퇴골)를 제거한 뒤 대퇴관절(고관절)에서 장골과 엉
                  치뼈 좌골면을 기준으로 도가니살과 설깃살을 분리한 후 정형한 것

           뒷사태살   하퇴골(경골과 비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근막을 따라 볼기살,
                  설깃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삼겹살        삼겹살    제5갈비뼈(늑골) 또는 제6갈비뼈에서 뒷다리까지의 등심아래 복부부
                  위로서 복부 지방과 갈매기살, 오돌삼겹을 제거하고 지방두께를 7㎜
                  이하로 정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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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관세사의 의무

제2-1조(성실의 의무 등)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사

 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세사가 수입 또는 반송통관을 의뢰받은 때에는 의뢰인이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

  는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세사가 수출통관을 의뢰받은 때에는 의뢰인이 「수출용원재료등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 수출

  위탁자, 생산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관세사는 수출입신고에 필요한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을 포함한다) 및 송품장, 포장명세서,

  기타 납세 및 가격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진실하게 작성되고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고요건을 갖

  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세사는 수출입신고에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의뢰받은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출입신고서 관세사기재란에 이를 기재하고 그 뜻을 신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법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

  다.

 6. 관세사는 수출입 및 반송신고하는 물품과 관세 등 환급신청하는 물품의 품명 및 규격 등을 성

  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 관세사는 환특법에 의한 관세 등의 간이정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환급신청권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수출물품을 제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①관세사는 납세자 등으로부터 심사청구의 대행을 의뢰받은

 때에는 관세심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관세사는 자신이 신고한 수출입건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기되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서면 또는 구

 두설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업무의 수임여부와 관계없이 동 위원회에 출두하여 통관에

 관한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①관세사는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반송신고 및 환급신

 청한 서류를 관세법 및 환특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세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서류와 함께 신고지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세관근무일 상시근무) ①관세사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기 위하여 관세사무소에서 세관근무일에 상근하여야 한다.

 ②관세사는 10 근무일 이상 계속하여 상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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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소속 지부장에게 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세사는 비상근기간이 계속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중인 수출입신고 등과 이

 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을 위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사는 비상근기간이 계속하여 60일을 초과하거나 신

 체·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 인신구속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즉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관세사의 명의로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제2-5조(복무규정 준수) 관세사는 관세사회장이 정한 복무규정 및 관세사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 3 장 등록 및 개업신고 등

제3-1조(등록) ①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사회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대

 상자는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관세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사회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등록증 교부 및 등록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등록의 취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

 세사회장에게 통보하며 관세사회장은 동 사실을 해당 관세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개업신고) ① 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개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

 항 등 관할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관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외 인근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신

 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이 그 사무소의 관할지세관장이 된다.

 1. 관세사등록증 사본

 2. 합동사무소(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의 경우 합동사무소(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의 경우)
 ②관세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개업신고사항변경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세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개업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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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전 또는 폐지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서 또는 개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세

 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고자부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관세사회장은 개업신고한 관세사에 대하여 개업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명의대여, 지입식운영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3-4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와 휴업중인 관세사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사(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관세사회장을 경

 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세관장은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전

 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휴업·폐업 등에 따른 잔무처리)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전에 세관에 신고 또는 제출한 서

 류에 한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3-6조(관세사사무소의 명칭) ①관세사사무소 명칭으로 이미 사용중인 상호는 다른 관세사사무소

 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②관세사사무소의 명칭과 표기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사사무소 형태별로 관세사회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관세법인

제4-1조(등록신청 및 갱신)①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인등록신청서(「관세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에 「관세사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

 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이사 및 소속관세사의 관세사등록증 사본

 3. 제2항에서 정한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5. 사무소별 관세사 등의 근무현황

 6. 법인의 사업계획서
 ②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현금출자인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인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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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관세법인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30일전까

 지 기간갱신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4-2조(등록사항 변경) 관세법인의 등록을 한 자가 제4-1조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에는 지체없이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법인 사항변경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세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정관변경의 신고) 법 제17조의12의 규정에 의거 정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취소 등) ①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거

 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관세법인 및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인의 등록, 등록기간 갱

 신, 등록사항 변경, 정관변경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

 는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사원등의 결격사유 보고) 관세법인은 사원 및 소속 관세사가 법 제5조 및 법 제15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세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4-6조(손해배상준비금 사용 등) ①관세법인은 법 제17조의5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

 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관세사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준용규정 등) 관세법인의 관세사직무 수행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관세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통관취급법인 등

제5-1조(등록신청 및 갱신)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취급법인 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

 일 30일전까지 기간갱신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사항의 변경)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을 한 자가 제5-1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

 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통관취급법인 등 사항변경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등) ①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은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력기업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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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 행할 수 있는 통관업무는 주력기업 또는 주력기업과 공동으로 다른 사람

 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이하 이 장에서 “운송 등”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아 이를 이행하

 는 물품에 한한다.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

 소하거나 통관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통관취급법인등 및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5-1조, 제5-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등록기간 갱

 신,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통관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위탁범위의 기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받은 물품의 범위의 기준은 통관절

 차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위탁받아 이를 이행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5-6조(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보관) ①통관취급법인등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서, 계약서 등에 의거 위탁받은 물

 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위탁서 등”이라 한다)와 운송 등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서류”라 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수출입(보세운송)

 신고서에 장치장소 또는 보세운송신고인을 기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서상 물품의 장치장소가 통관취급법인등이 특허받은 보세창고인 경우

 2. 보세운송신고서상에 통관취급법인 등이 보세운송인으로 신고된 경우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력기업과 공동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 등을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 등의 계약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위탁서 등과 이행서류는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위탁의 의제) 제5-6조에서 규정한 위탁서 등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운송 등의 위탁

 을 받아 통관절차를 개시한 후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사유로 운송 등을 행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그 통관취급법인등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1. 긴급물품, 소량물품 등의 사유로 위탁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2. 소량물품으로서 위탁자가 다른 물류업체로 운송을 변경한 경우

 3. 적재선박의 하선장소가 변경된 입항전 신고물품 및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수입물품으로서 통

  관취급법인 등이 운송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출물품의 신고수리 후 C.Y, 적재선박의 변경 등으로 운송 등이 다른 자에게 변경 위탁된 경우

 5. 물품의 운송 등을 행할 장비 또는 시설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통관취급법인등의 비용과 계산

  으로 다른 물류업체에 재위탁하는 경우

 6. 장기간(1년이상) 운송 등의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의 물품중 위험물품, 특수물품(장척, 활척, 무

  진동, 냉동, 냉장 등)으로서 통관취급법인등의 장비 또는 시설로 운송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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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위탁 증명서류의 조사 등) 관세사회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의 소속 관세사에 대하여 제5-6조

 의 위탁서 등과 이행서류의 진위여부 및 제5-7조의 위탁의 의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통관취급법인등의 의무) ①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동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에 대하여

 통관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통관업무와 관련된 인사배치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소속 관세사를 반

 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③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소속 직무보조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의한 지도·감

 독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10조(준용규정 등) 통관취급법인등의 관세사 직무수행 및 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관세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합동사무소

제6-1조(합동사무소의 등록) ①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합

 동사무소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

 2. 합동사무소의 회계, 경리, 운영계획 관련 서류

 3.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관련 서류

 ②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합동사무소등

 록사항변경신고서(별지제7호서식)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합동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합동사무소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필한 자는 관세사회장이 발급한 등록 또는 신고확

 인서 사본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확인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

 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2조(운영) ①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의 회계, 경리를 통합하여야 한다.

 ②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3조(벌칙 등) ①합동사무소의 업무가 각 관세사별로 분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그 업무담당 관세사에게만 적용한다.

 ②업무정지 처분된 관세사의 담당업무는 동일 사무소 소속 다른 관세사가 행할 수 있다.

제6-4조(준용규정 등)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관세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분쟁 등의 조정

제7-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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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을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관세사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의 연장 또는 재

 보증 설정의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설정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관세사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2조(분쟁·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및 고충해소를 위하

 여 관세사회에 통관업 분쟁·고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관세법인 등과 의뢰인, 관세사 등

 과 제3자간의 통관업과 관련한 분쟁과 고충을 심사·조정하여 처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사회 감사 1인, 관세사회 윤리위원

 회위원장, 관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1인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관세사회장이 위촉한 무역에

 관련되는 경제단체 임원 1인, 변호사 1인, 관세와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세사회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3조(조정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

 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세사회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관세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 중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

 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

 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신청

 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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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제7-4조(조정의 처리)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8 장   관세사의 징계

제8-1조(관세사의 징계) ①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

 는 당해 관세사의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4. 1년에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고, 3회째 경고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5. 소속 직무보조자가 법 또는 관세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과 관세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관세사를 경고처분 할 수 있으

 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징계혐의 조사) 관세청장은 징계건의된 관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관세사회로 하

 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징계건의된 관세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직무보조자의 채용 및 징계

제9-1조(관세사사무원의 자격요건 등) 관세사사무원의 자격요건, 직무, 채용범위 등은 관세사회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2조(관세사사무원의 등록 등) ①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세사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관세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관세사회장은 제1항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관세사사무원 등록필증 및 관세사사무원임을 증명하

 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표에는 관세사사무원이 소속한 관세사무소의 명칭,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

 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관세사사무원은 통관업무를 위하여 세관관서를 출입할 때에는 제3항의 증표를 반드시 패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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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⑤세관장은 관세사사무원이 아닌 자가 관세사를 보조하여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행하지 않도록

 제4항에 의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기타 관세사사무원 등 직무보조자의 등록·채용·교육·훈련·복무규칙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제9-3조(직무보조자의 채용 등)①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자의 채용 또는 해임신

 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관세사가 직무보조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호 내지 제6호의 해당여부를 관

 할지세관장에게 조회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직무보조자의 징계 등)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직무보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 관세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9-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사회장이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

  반한 때
제9-5조(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는 관세사회에 둔다.

 ②직무보조자 징계의 종류와 범위 및 직무보조자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관세사회장은 직무보조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관세사자격시험 및 실무수습

제10-1조(관세사시험 등) ①관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법 부칙(2000. 1. 7. 법

 제610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와 특별전형은 관세청장이 응시대상인원,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제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특별전형을 위한 특별교육과 함께 실

 시할 수 있다.

제10-2조(경력기간의 산정)①법 부칙(2000.1.7 법610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자의 경력

 기간은 연수 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②법 부칙(2000. 1. 7. 법 제610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 대상자의 경력기간은 특별교

 육 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③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10-3조(관세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 ①관세청장은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사 시

 험에 합격한 자, 연수를 마친 자,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관세사 자격증(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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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 제9호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받고

 자 하는 때에는 관세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실무수습)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제11장   관세사회 감독

제11-1조(관세사회 업무감독) ①관세청장은 관세사등록업무 등 관세사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

 출·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사회의 업무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관세사회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세사회장으로 하여금 관세

 사의 비위 또는 통관업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조사결과

 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사회는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경정예산

 을 편성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관세사회장은 매월말 현재 지역별 등록 관세사현황 및 주요변동사항을 익월 10일까지,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결과를 교육종료후 1주일 이내에 관세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2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관세청장은 제11-1조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세사회에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관세사회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1-3조(윤리위원회 설치)①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심의하

 고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관세사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

 분의 건의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징계처분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중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관세사를 자체 문책할 수 있다.

 ④관세사 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제11-4조(관세청장의 승인) 관세사회장은 이 규정 제2-5조, 제3-1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4-6

 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7-1조제4항, 제7-2조제8항, 제7-3조제6항, 제9-1조, 제9-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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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제2항, 제10-4조,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

 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5조(관세사 관리 등) ①관세사회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

 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실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등록 및 개·폐업에 관한 사항

 3.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

 4. 비위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직무보조자에 관한 사항

 7. 손해배상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참고사항

 ②관세사회장은 직무보조자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직무보조자의 사무실 이동현황을 기

 록하여야 한다.

제11-6조(자료관리) 관세사회장은 제8-1조, 제9-4조, 제9-5조의 자료 등을 수록·관리하여야 하

 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결격여부 등 조회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 신고인관리시스템 운영

제12-1조(신고인 관리)①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

 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

 에 다음 각호의 신고인별로 부호(ID)를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

 2. 수출입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

 3.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

  업장 관할지세관장)
제12-2조(신고인 부호 등록 및 운영) 세관장은 제12-1조제1호 신고인의 개·폐업신고시, 제12-1

 조제2호 및 제3호의 신고인의 부호등록 신청시 관세청전산시스템상의 신고인관리 화면에서 신고

 인부호를 등록 또는 삭제하여 미등록, 이중등록 등으로 인한 수출입신고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2-3조(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제13-2조에 의한 신고인 부호(ID)는 다섯자리로 부여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개인관세사무소:1+자격증번호(4자리)

 2. 합동관세사무소:2+자격증번호(4자리)

 3. 통관취급법인등:3+자격증번호(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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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화     약   제                 K1                K2

    FC-3-1-10                0.094104          0.00034455
    HCFC BLEND A             0.2413            0.00088
    HCFC-124                 0.1575            0.0006
    HFC-125                  0.1825            0.0007
    HFC-227ea                0.1269            0.0005
    HFC-23                   0.3164            0.0012
    HFC-236fa                0.1413            0.0006
    FIC-13I1                 0.1138            0.0005
    FK-5-1-12                0.0664            0.0002741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4호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개정 고시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검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수동펌프식소

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0일
                소방방재청장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개정 고시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제5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로,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

술기준에”를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로 한다.
제2조 제1호의 내용중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조 제5호의 내용중 “90퍼센트”를 “90%”로 한다.
제3조 제7호의 내용중 “섭씨50±2도의”를 “(50 ± 2) ℃의”로 한다.
제3조 제8호의 내용중 “섭씨 영하20±2도로”를 “(-20 ± 2) ℃로”로 한다.
제3조 제9호의 내용중 “800그램을”를 “800g을”로 한다.
제4조 제1호의 내용중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로 한다.
제4조 제2호의 내용중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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