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9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다. 면      적 : 799,219㎡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
     립·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74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2015-10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공유                             권리의
     시/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지분                             종류

 1   구리시 갈매동 115-12 철도     7     7      국(건설교통부)
                    용지
 2   구리시 갈매동 116-2   도로    32    32     국(건설교통부)
 3   구리시 갈매동 116-8   도로   155   155 국(건설교통부)
 4   구리시 갈매동 116-9   도로    46    45      국(국방부)
 5   구리시 갈매동 116-10 도로    248    46     국(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6   구리시 갈매동 131-1   전    301   301       김순애        214, 5동 703호     2/3   구리농업협동조합        250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용심      중랑천로 20, 3동 603호   1/3

 7   구리시 갈매동 131-2   도로    1     1      국(건설교통부)

 8   구리시 갈매동 131-4   도로   337   337      국(건설부)

 9   구리시 갈매동 131-5   답    2,536 2,536    국(국방부)


                                                         37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eyjeky@korea.kr
  - 팩스 : 044-868-673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1882,   팩스
 044-868-6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77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 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인 광융합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반조성 등 법률적 기
 반 마련을 위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06호, 2018.
 3. 20. 공포,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범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비
 영리법인 육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3조)
  정책협의회 구성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있어 회의소집,
  직무대행사항, 의결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89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550호
 관보 제19288호(2018.7.3.) 환경부공고 제2018-532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기간 변경에 따른 재입법예고로 취소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산림청공고제2018-216호
 「산림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지역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을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17. 1. 8. 시행)으로 위기경보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불위기경
 보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산불피해 원인규명과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 등 산불통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
 사감식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을 권장사항으로 변경(안 제20조제2항)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대신 시ㆍ도지사 등이 계획 수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나.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2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따라 위기 경보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청장이 발령하도록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다. 산불피해지 조사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42조제1항 신설)
  산불피해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등에 활용하고,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을 통한 산불통계의 신
  뢰성 제고 등을 위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을 의무화함
 라. 산사태 예방 등 지시의무 위반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안 제45조의18)
  산사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지시위반 또는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명
  단 및 그 사실관계 자료를 소속기관 통보를 의무화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나. 광융합기술 실태조사(안 제4조)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
 다.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지정요건을 광융합기술 진흥에 관한 전문성, 전문인력, 시설 및 재원확보 등으로 하고, 지정신청
   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책협의회에서 심의․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제7조)
   연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협의
   회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마.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안 제8조)
   광융합기술 관련 기술향상, 수출증대, 제품인증, 기술개발․보급․국제협력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실적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을 육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전자우편 : hongkp@motie.go.kr
   - 팩스 : 044-203-4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전화 044-203-4347, 팩스 044-203-47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48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약사법」및「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7.31.까지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료인, 약사 및 의료기사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490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의료기관) 및 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o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의사 차*덕은 2008.7.2.~2012.10.까지 비의료인 윤*석에게 남양
                 위반사항        주시 도농동 OO프라자 상가 403 호 소재‘**중앙의원’ 운영에
 차*덕(460801-1)
                             필요한 개설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의사
                             받고 본인의 의사면허를 대여함
   제11957호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및 기준
                        2. 개별기준 가. 30).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 개월
                        o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의료 행위를 한 경우
                           - 비의료인(배OO, 고OO)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3.5.24.경
                             에메**빌딩에서 진료실,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하
 황*선(650714-1)   위반사항
                             여 후배 심OO 명의로 ‘내츄럴***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
      의사                     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2013.5.24.경부터 2013.7.1.경까지는 의
                             사 심OO 명의로, 2013.7.2.경부터 2015.6.경까지는 본인의 명의
   제44065호
                             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였음
                 근거법령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및 기준   2. 개별기준 가. 36)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개월 15일
                        o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사항      - 2011.12.12.경 00치과의원에서 환자 김*옥에 대한 치경부마모증
 김*주(660216-1)
                             치료 및 진료기록부 기록 등을 치과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나 의
   치과의사
                             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시행하게 하였음
   제12005호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근거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및 기준
                        1. 공통기준 라. 1) 및 2. 개별기준 가. 36)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개월
                        o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한의사 김*주는 한의사가 아닌 김*성으로부터 매월 800만원의 월
                         급을 받기로 하고 ‘안산시 상*구 소재 명0한의원’을 개설하여,
                 위반사항
 김*주(670202-1)           2012.11.1.경부터 2013.3.29.까지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
 한의사                     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
 제6439호                  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
                 근거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및 기준
                        2.개별기준 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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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개월15일
                       o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항
김*정(631014-2)          - 2016.10.31.경 환자에게 가래 흡인 등의 의료행위가 시급 하다는

   간호사                  판단 하에 의사의 지시․감독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제222186호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22조제1항
                근거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및 기준
                       1. 공통기준 라.1) 및 2. 개별기준 가.19)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o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간호사 김*정은 2012.1.20.경부터 2012.10.26.경
                         까지, 일부 환자에게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의사
                         가운을 입고 “원장 김*정” 이라는 명찰을 패용한 채
                         무면허 치과치료를 시행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요양
                위반사항
김*정(700318-2)            급여비용등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간호사                   징역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제126572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2년 및 벌금 500만원 형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 됨.
                       의료법 제8조제4호, 65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및 기준
                       2. 개별기준 가. 1)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o 약사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약사 강*천은 약사가 아닌 박*선, 김*민에게 고용되어 ‘세*약국’을
                        개설한 후, 2014.2.3.경부터 2016.8.29.경까지 약사가 아닌 박*선,
                        김*민이 위 약국에 상주하면서 약사 강*천 명의 요양급여 지급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약을 조제, 판매, 약국 시설 및 약사의 고
                위반사항    용,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세0약국
강*천(570424-2)
                        을 실제 운영하였고, 약사 강*천은 위 기간 동안 매월 670만원의
    약사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
  제24841호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함

                       약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79조제1항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및 기준
                       Ⅱ.개별기준 2.


                                   492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9 개월

                        o 약사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의약품 등 제조·판매회사인 ㈜인포00와       2013.10.1.경부터
                         2014.9.1.경까지 근로계약을 체결(경인지방식품의약품
                 위반사항    안전청에 제조·수입관리자로 신고)하였으나,㈜인포
 진*미(800607-2)
                         00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의약품에 대한 제조
     약사                  과정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제53693호               이행하지 아니함

                        약사법 제6조제3항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및 기준
                        Ⅱ.개별기준 3.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o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치과기공사 김*중은 2010.11.경 리0사이드 모텔
                           308호에서 모텔 주인의 틀니의 닳은 부분을 갈아
                           주고 덧씌워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고,
                 위반사항      2011.2.경 신0아파트에서 왼쪽 윗니 및 오른쪽 아랫니에
 김*중(560127-1)
                           인공치아 4개를 심어주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교부 받는
   치과기공사
                           등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치과의료
   제2039호
                           행위를 업으로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2년 및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됨.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및 기준
                        2. 개별기준 다. 5)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각각 의료행위, 의료기사행위, 약사행위 (의료봉사포

     함) 수행불가

   -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해
     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69)로 연락 바랍니다.

                                    493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
       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4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티투컴
                                         매트형                                    신규
  1       경상북도 경산시         유흡착재                         제 흡-209호    ‘18.6.29.
                                       (T2-sorb6)                               발급
         하양읍 하양로 312
           (주)티투컴
                                          펜스형                                   신규
  2       경상북도 경산시         유흡착재                         제 흡-210호    `18.6.29
                                         (OTB070)                               발급
         하양읍 하양로 312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8-14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7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업체명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생년월일)                                                      되는사실
                         전라북도 부안군          가축사육업(오리)                  HACCP 조사·평가
 해피덕농장          정**
                        줄포면 장산로 ***-** 제479000-033-2008-****호             거부

                                           495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496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3호, 남해~초산선
금지또는제한의
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총중
량이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가4.0미
터, 길이가16.7미터를초과하는차
량
구간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5-12
(동두천IC)
～
경기도
동두천시안흥동107-3(소요산
IC), 3.1km
기간
2018 년
7 월
5 일부터~
3. 법적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4,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의인증취소등에관한기준[별표14의2]
4.
지시사항
: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은
3개월이내에
완료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3-460-9434)에보고
5. 유의사항
◦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
게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하여야하고, 처분이있음을모르는경우라도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처분청을경유호남지역본부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 제20조의규정에의거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54호
도로의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7월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ㆍ노선명: 제3호· 남해~ 초산선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동두천시상패동45-12(동두천IC) ~ 동두천시안흥동107-3(소요산IC), 3.1km
4. 주요통과지: 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 안흥동
5. 사용개시일: 2018년7월5일
6. 도면ㆍ지형도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02-2110-6807)
- 상패-청산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실(경기도연천군청산면학담로84번지, 110-23, ☎031-835-11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55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497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
호법인등록
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이학재
690406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10-**09
-5764
투자
2
주식회사
다옴
280211
-0******
경기도
의정부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7,500,000
070-**44
-3629
인터넷
가입
3
주식회사
이오스비즈
110111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70-**69
-8025
통신사
변경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에따른안전사고방지
그밖의사항
도면ㆍ지형도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02-2110-6807)
- 상패-청산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실(경기도청산면학담로84번지110-23, ☎031-835-11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9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이*재등3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4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운용정지일자
     42-2001-20
 1                309우성호   박*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2018.06.20. ~
      -0000009
                                                                 07.19.

                                                             운용정지일자
     42-2015-20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2                300주인호   홍*종    정기검사불응                     2018.06.20. ~
      -0000390                                  공룡로
                                                                 07.19.

                                                             운용정지일자
   41-2015-30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3                607용마호   김*훈    정기검사불응                     2018.06.20. ~
    -0000297                                   옥포대첩로
                                                                 07.19.

                                                             운용정지일자
   41-2011-2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4            300엘리스호 (주)태성 정기검사불응                           2018.06.20. ~
    -0000021                                  서부로123번길
                                                                 07.19.


3. 행정처분 대상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498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운용정지기간
      41-2011-20-            만해글로              부산광역시 동구
 1                306삼양호             정기검사불응                    2018.06.20. ~
        0000157               벌(주)             중앙대로226번길
                                                                   08.19.
                   가족콜                                         운용정지기간
      92-1997-20-                              경상남도 밀양시
 2                (DS5JQO,   오*찬     정기검사불응                    2018.06.20. ~
        0002070                                  내이동
                  DS5JGQ)                                          08.19.
                                                               운용정지기간
      41-2012-20-                               경상남도 통영시
 3                302민성호     우*복     정기검사불응                    2018.06.20. ~
        0000143                                용남면 장평신촌1길
                                                                   08.19.
                                                               운용정지기간
      42-2015-20-                              경상남도 통영시
 4                307창영호     김*호     정기검사불응                    2018.06.20. ~
        0000298                                  무전동
                                                                   08.19.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27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18.8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499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2호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55호(2017.11.21)로 고시된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
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 교류촉진
 -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51,519m
 - 노선형태 : 진주~광양간 복선 비전철
 - 정 거 장 : 5개소(완사, 북천, 횡천, 하동, 진상)
 - 건     축
                                                  내 용 (㎡)
  건물명                위 치       규 모                             승강장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홈지붕)
               경남 사천시 곤명면
 완사역사                          지상1층      3,034     405.15      750.0     지상역사
             정곡리 120-14번지 일원
               경남 하동군 북천면
 북천역사                          지상2층      4,668     998.03      2,250.0   지상역사
             직전리 522-5번지 일원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역사                          지상1층      1,568     277.67      600.0     지상역사
              남산리 525-1번지일원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동역사                          지상2층      12,544   1,262.37     2,250.0   지상역사
              비파리 239번지 일원
               전남 광양시 진상면
 진상역사                          지상2층      3,558     591.18      516.0     지상역사
             섬거리 309-1번지 일원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10,861.8억원
 - 변경 : 10,853.9억원 (감 7.9억원)
 - 변경사유 : 사후환경 조사용역비 정산에 따른 변경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일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일원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일원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일원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