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나) 시료채취 지점
  (1) 심토의 시료채취 지점은 토양오염물질 저장 또는 사용시설 설치지역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큰
      지점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2)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저장조실벽이 있는 경우 저장조실벽 외부로의 누출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지점을 선정한다.
  (3) 여러 개의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또는 토양오염물질 사용시설이 대상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
      을 경우 각각의 시설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4방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기타 일반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평가의견
 시료채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여부를 평가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
 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
 를 초과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오염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
 단한다.
 개황조사만으로 오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단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3) 보고서 작성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별표 3]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토양환경평가 개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황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정밀조사
  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확인된 부지
  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하여 오염특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한다.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대상부지 및 오염물질의 특성과 확산
  등을 고려해 시료채취 밀도와 심도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상부지 내의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분석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보고서 및 기존자료의 검토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오염특성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 및 개황조사 보
   고서와 기존 자료를 검토한다.
2)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및 시료의 운반·보관 등 시료채취
   계획을 수립한다.
 가)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1) 토양
   (가) 조사대상 지역이 1,000㎡ 이하일 경우 100㎡에 1개 이상의 지점으로 하고, 1,000㎡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0㎡까지는 1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를 초과할 때부터 500㎡당 1
       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나)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상지역
       을 중심으로 조사밀도를 높여 시료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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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 1m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암반층이 나타
       나면 해당 지점에서는 그 깊이까지로 한다.
   (라) 기타 일반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및 개황조사방법을 따른다.
  (2) 지하수
    지하수 구배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하수 흐름방향 상류 쪽에 최소한 1개
    의 관측정을 위치시키고, 하류에 2개 이상의 관측정을 설치한다. 관측정 사용 후에는 케이싱과
    스크린을 제거하고 그라우트 실 등으로 되메우는 등 적정한 절차에 따라 폐공처리 한다.
 나) 시료량, 시료의 운반 및 보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 등을 따른다.
 다) 안전 및 위생
   조사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라) 시료분석
   채취된 시료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도록 오염현황을 분석한다. 토양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되, 국내법 규정에 없는 오염물질에 대
   해서는 필요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항목별 분석방법 및 계산과정은 시험기록
   부에 기록한다.
  (1) 토양(수로주변 및 하부저질 포함)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2) 농업용수, 갱내수, 지하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3) 광재 등 폐기물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4) 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130 시료의 채취 및 조제 중 2.1 일반지역의 기준에 따라
      채취한다.
  (5) 기타 정확한 토양환경평가를 위해 토양의 이화학 특성분석, 현장 수리시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정도관리(QA/QC)
   분석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정도관리에는 시
   료채취방법, 채취장비 및 측정분석장비의 관리 및 기기보정, 시료·바탕시료 및 표준물질의 조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평가 및 조사결과 해석
 가) 조사결과의 확인
  시료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실제로 대상부지에서 폐기 또는 누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인지 아
  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밖에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한다.
 나) 오염토양 산정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별 오염범위 및 오염심도를 기준으로 오염물질별 정화대상 오염토양을
  산정한다.
  (1) 시료채취 지점도 작성
    축적 1/500(조사범위가 40,000㎡ 이상인 경우에는 1/5,000) 지도에 시료채취 지점을 표기한 시료
    채취 지점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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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염분포도 작성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축적으로 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오염지도를 작성한다. 오염등급
    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별표 참조)
 다) 조사결과 해석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 평가를 요구할 때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4) 보고서 작성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별표 4]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토양환경평가(정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본요건
  최종보고서는 과학적인 구성요소·학술적인 서술·명확하고 정확한 기술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고서
  (1) 요약문
    3단계 조사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한다.
  (2) 서론
    일반적으로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2) 용어 설명이나 상황 또는 제한조건, (3) 토양환경평가
    시행일과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다.
  (3) 배경
    대상부지의 특징, 부지 배경 및 이력에 대한 설명, 주변지역 부지들의 용도와 사용이력, 이전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요약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간
    결하게 서술한다.
  (4) 조사방법
    시료채취,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안전위생 계획, 시료분석 방법 및 정도관리 등을 기술한다. 다
    만, 공정시험기준인 경우에는 인용내용을 표기하고 전문을 생략할 수 있다.
  (5) 결과
    조사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평가의견이나 조사결과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요약한다. 또
    한 자료해석을 위해 제시된 그림은 날짜 및 방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6) 평가의견
    대상부지의 오염물질 종류, 오염도 및 오염범위 등에 대해 평가한다.
  (7) 고찰
   ① 조사가 작업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작업계획으로부터 벗어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한다.
   ② 기준 또는 자연농도(배경농도)등에 대한 인용 등을 기술한다.
   ③ 오염원인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의견이 나올 경우, 이 평가의견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 등을 기술한다.
   ④ 오염원인 규명에 혼란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기술한다.
   ⑤ 기타 평가의견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한다.
  (8) 부록
    관련사진, 시추기록표(boring log), 실험데이터, 이전의 토양환경평가 보고서 등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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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리업체의 자체 산정 방법론 인정 및 정확도가 높은 산정 방법론의 사용 가능 명시(제87조 제
   2항 및 제87조 제3항 신설)
 1)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해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
    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기존 지침에서는 별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업
    체간 혼선이 발생함)
 2) 지침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 개
    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마.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통보 절차 별표 신설(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 별표 17 신설)
 1) 기존 지침의 제47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고유 배출계수 사용가능 여부 통보 조항은 절차의 단
    계가 많으며 복잡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이해력 향상을 위해 별표로 별도 신설하고 조항이 삭
    제된 부분에는 신설된 별표의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함
바. 열(스팀)의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 개발 활용 조항 개정(제95조 개정)
 1) 열병합 발전시설 뿐 아니라 열전용 시설에서의 열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열(스팀)이용 업체들의 계수개발 부담을 완화
사. 기타부생연료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조항 신설(제97조 신설)
 1)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를 회수하여 타 관리업체로 공급하는
    경우, 회수하는 관리업체가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공급받는 관리업체에 제공하도록 명시
아.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제99조 및 별표29, 별지15 신설)
 1)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될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원칙 및 방법, 작성 서식을 신설하고, 목표관
    리제의 관리업체는 기존 이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
자. 온실가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의 추가(별표13 및 별표16 개정)
 1) 마그네슘 생산, 인산 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연료전지에 대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
    표에 명시
 2) 석탄의 채굴, 원유(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서의 탈루배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
    표에 명시
차.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의 명확화 등(별표15 개정)
 1) 최초로 관리업체가 지정되는 경우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 결정 방법을 명시
 2) 직전년도 배출량과 직적년도 포함 3개년 배출량 평균값 중 높은 값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
    으로 적용하도록 시간적 기준을 명확화
 3)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예상배출량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
 4)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산정등급의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보조연료 등에 대한 차하위 산정등급 사용 기준을 마련
카.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오류 수정(별표18 개정)
 1)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결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고, 별표 내 그림과 그림에 대한 설
    명의 불일치 오류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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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오류 수정(별표16 개정)
  1) 산정공식의 명확화(함량을 질량분율로 수정, 배출계수 단순화, 유효숫자 및 단위 통일)
  1) 기존 방법론의 오류 수정 및 보완(non-CO2 산화계수 적용 오류, 단순 오기 등)
 파. 연료별 발열량 및 배출계수 용어 등 수정(별표20~21 개정)
  1) IPCC가이드라인의 연료 기준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연료명이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국내 에너지
     원 중 B-A유 및 B-B유는 경유와 B-C유의 기본 계수값에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하도록 명시
  2) 연료에 대한 세부설명의 천연가스액, 갈탄의 정의를 에너지 통계연보의 에너지 용어로 수정
 하. 기타(별표19, 23 개정)
  1) 불확도의 개념 및 관리목적 등 내용을 명확화(별표19)
  2) 관리업체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시험 기준을 추가(별표23)
  ※ 세부내역(「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9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제재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처분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
  한 제재 중 경미한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별지 서식 수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고처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하도록 함(규정 제10조)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중 경미한 제재인 경고처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나. 별지 서식 수정(별지 제4호 서식)
    의견진술 안내문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문구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36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충청북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용산면
                          고속국도 용산면         충청북도 충청북도 한곡리
                           제1호선 한곡리         영동군 영동군 천작리
   확장 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옥천 ~ 437,435 용산면 용산면 금곡리             가곡리 7.067km
                          확장공사 충청북도         한곡리 부상리 부상리
                          (제1공구) 영동군        186-1 295 충청북도
                                  용산면                  옥천군
                                  부상리                  청성면
                                                       조천리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영동옥천 고속도로 건설(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3. ~ 2015.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경상북도 고령군 성탄면 고탄리 353번지, 전화 054-950-9253)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8)
  나. 공람기간 : 2014. 10. ~ 2015. 1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9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
  가.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 업무내용
  가.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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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시험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평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97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
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장               151km 030            151km 030          변경없음
         면적              5,552,279.3㎡         5,556,116.4㎡       증 3,837.1㎡
            토 공             52,056m              52,056m          변경없음
     노반     터 널        75,343m(56개소)        75,343m(56개소)         변경없음
            교 량        23,631m(82개소)        23,631m(82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7개소                 17개소            변경없음
 ○ 건축시설 (변경)
 - 포항역사 : 지상 3층
    (대지면적 : 63,677.86㎡, 건축면적 : 5,725.58㎡, 연면적 : 6,232.06㎡)
 - 검수시설 : [신설] 검수고 외 7개동
    (대지면적 : 48,080.93㎡, 건축면적 : 9,047.46㎡, 연면적 : 10,885.41㎡)
 ○ 총사업비 (변경)
  - 기정 : 29,728억원
  - 변경 : 33,785억원 (증 4,057억원)
 ○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 성곡리⋅남송리⋅망
   천리⋅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 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
   리 일원
                                       38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된 예정지역 원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한다.
 1. 무연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3.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및 예정지역 지구관리
 4.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5.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6. 도로시설물 관리(노면청소, 제설, 제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7. 공원관리(청소, 수목, 시설물, 묘역 등 관리)
 8. 공동주택의 관리
    가.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
    나.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97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10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강원 고성군 소재 보물 제1336호 「고성 건봉사 능파교」의 보호구
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지정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고성 건봉사 능파교                       4필지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보호구역 지정
     (보물 제1336호)                  36,183.5㎡
  나. 사 유 :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능파교 및 그 주변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강원도 고성군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실”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33) 249-3316 / 팩스 (033) 249-4052
      - 주소 (우 200-700)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ㅇ 고성군청 관광문화과
      - 전화 (033) 680-3367 / 팩스 (033) 680-3176
      - 주소 (우 219-801)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 건봉사 능파교」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설정
                                                                      근거 및 사유
       고성군
   1 냉천리      거진읍       36 종 17,131 17,131 건봉사 냉천리 36 문화재보호법 고성군  거진읍
   2                    37 종 7,841 7,841 건봉사                          제27조 문화재
   3
             〃
                      38-1 천 10,750 10,704.5 건봉사
                                                                 〃
                                                                      체계적 보호 및
   4
             〃
             〃        35-1 도 1,388 507 건봉사
                                                                 〃
                                                                 〃
                                                                       효율적 관리
         총계           4필지              37,110 36,183.5
                                               96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바. 소관업무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인용조항, 문
      구 등을 수정(고시본문, 별지서식)
    - 방통위 소관업무인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으로 수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3,4)
  사. 기타 일부내용(변경신고 절차)을 이동규정하고, 재검토기한과 기존 방통위가 행한 조치사항 등
      의 경과조치 사항 규정(18조제2항, 제28조, 부칙)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5, FAX : 02-2110-0242)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4-24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국정 교과용도서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1,220
    ＂        1~2학년군 국어②-나               ＂       ＂       1,160
    ＂      1~2학년군 국어활동②-가               ＂       ＂       2,090
    ＂      1~2학년군 국어활동②-나               ＂       ＂       1,580
    ＂          1~2학년군 수학②               ＂    ㈜천재교육      1,550
    ＂       1~2학년군 수학익힘책②               ＂       ＂       1,320
    ＂              이웃①                  ＂     ㈜지학사      1,350
    ＂              가을①                  ＂       ＂       1,470
    ＂             우리나라①                 ＂       ＂       1,640
    ＂              겨울①                  ＂       ＂       1,590
    ＂        1~2학년군 국어④-가               ＂     ㈜미래엔      1,440
    ＂        1~2학년군 국어④-나               ＂       ＂       1,080
    ＂      1~2학년군 국어활동④-가               ＂       ＂       2,360
    ＂      1~2학년군 국어활동④-나               ＂       ＂       1,670
    ＂          1~2학년군 수학④               ＂    ㈜천재교육      1,440
    ＂       1~2학년군 수학익힘책④               ＂       ＂       1,200
    ＂              이웃②                  ＂     ㈜지학사      1,170
    ＂              가을②                  ＂       ＂       1,200
    ＂             우리나라②                 ＂       ＂       1,170
    ＂              겨울②                  ＂       ＂       1,150
                                 132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           3~4학년군 사회②        ＂          ＂       2,130      신편
   ＂         3~4학년군 국어④-가        ＂        ㈜미래엔      2,420      신편
   ＂         3~4학년군 국어④-나        ＂          ＂       1,780      신편
   ＂       3~4학년군 국어활동④-가        ＂          ＂       3,210      신편
   ＂       3~4학년군 국어활동④-나        ＂          ＂       2,860      신편
   ＂           3~4학년군 과학④        ＂          ＂       2,140      신편
   ＂         3~4학년군 실험관찰④        ＂          ＂       1,600      신편
   ＂           3~4학년군 수학④        ＂       ㈜천재교육      2,400      신편
   ＂        3~4학년군수학익힘책④         ＂          ＂       2,030      신편
   ＂           3~4학년군사회④         ＂          ＂       2,030      신편
                    38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듣기·말하기·쓰기5-2        ＂       ㈜미래엔      1,450 e-교과서포함
   ＂               읽기5-2          ＂         ＂       1,670
   ＂            사회과탐구5-2          "      ㈜천재교육       620
   ＂               사회5-2          ＂         ＂        760
   ＂               수학5-2          ＂         ＂        790    e-교과서포함
   ＂            수학익힘책5-2          ＂         ＂        940
   ＂               과학5-2          ＂       ㈜미래엔      1,380
   ＂             실험관찰5-2          ＂         ＂        900
   ＂          듣기·말하기·쓰기6-2        ＂         "       1,440 e-교과서포함
   ＂               읽기6-2          "         "       1,750
   ＂            사회과탐구6-2          ＂      ㈜천재교육       650
   ＂               사회6-2          ＂         "        690
   ＂               수학6-2          ＂         ＂        810    e-교과서포함
   ＂            수학익힘책6-2          ＂         ＂        930
    "              과학6-2          ＂       ㈜미래엔      1,360
   ＂             실험관찰6-2          ＂         ＂        780
                    16책
◉교육부공고제2014-25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어 부령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세분화되어 교육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초․중등
  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9개 부령을 통합하여 「초․중등교
  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법령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래의 9개 교육부령을 통합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정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안 제1장)
    2)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안 제2장)
    3)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3장 제1절)
    4)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안 제3장 제2절)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안 제3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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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4. 사 업 비 : 238,037,698천원(국민주택기금 68,4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2월 ~ 2017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
   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3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9(2014.01.03)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
   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명 칭 : ◦ 기정 :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 변경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변경없음)
   3) 면 적 : 350,125㎡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기정 : 2,934호(공동주택:2,867호, 단독주택:67호)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48,971 2,934   7,746
      단독주택           14,573    67     177
      공동주택          134,398 2,867   7,569
      60㎡ 이하         46,510 1,406   3,712
      60㎡~85㎡        67,520 1,160   3,063
      85㎡ 초과         20,368   301     794
   ◦ 변경 : 3,191호(공동주택:3,124호, 단독주택:67호)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48,971  3,191   7,463
      단독주택          14,573     67     177
      공동주택         134,398  3,124   7,286
      60㎡ 이하        45,042  1,602   3,267
      60㎡~85㎡       70,653  1,253   3,309
      85㎡ 초과        18,703    269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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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선태민 1987.02.26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137 2014.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청완 1984.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8-184
                                 성북구 돈암동 산 2000.07.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형민 1991.06.26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260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009.04.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슬아 1987.10.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7-9 2012.05.08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남경 1966.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43 2008.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경지 1994.10.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21
                                 영등포구 양평동4가 2009.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상화 1949.06.04 남 미 국 경기도
                        264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987.07.2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복순 1947.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33 2008.09.0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취득후
 유신호 1987.05.06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382         2013.10.19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송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송선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다. 면 적 : 314,379.7㎡ (산업시설용지 182,639.6㎡, 물류시설용지 45,966.6㎡, 지원시설용지 2,711.8㎡,
      공공시설용지 83,061.7㎡)
  라.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마. 시설용량 : 1,500㎥/일[1단계 1,000㎥/일(2계열), 2단계 500㎥/일]
  바. 시설면적 : 2,130.4㎡
  사. 사업기간 : 2012~2015년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 1,451.6㎥/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화학응집처리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 →
      소독설비 → 방류수조 → 방류
  나 처리능력 : 1,500㎥/일[1단계 1,000㎥/일(2계열), 2단계 5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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