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6호
　영산강 만봉천 하류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를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
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영산강 만봉천 하류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만봉천 하류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영산강 만봉천 하류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자전거길 개선 1,203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만봉천 합류부 등 포함) : 전남 나주시 운곡동·이창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21. 12. 27. ~ 2025. 03. 18.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1과) 및 나주시청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1과) 및 나주시청에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지사(나주시장)에게 유지ㆍ관리 이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거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89
23,372
8,098
고시일
~
2026. 6.26.
별동
증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85-2
1,909
37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84
2,883
20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82
344
3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72
6
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34
1,342
9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28-1
46
4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28
119
7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668-1
822
5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621
992
1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616
29,189
9,243
주거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615-1
4,752
1,585
고시일
~
2026. 6.26.
별동
증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2,749
31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61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611-1
10,612
1,80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608
7,689
1,09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7-4
710
528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7-3
4,448
50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7-1
8,978
2,82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0-5
365
24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0-2
1,309
69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0-1
9,501
2,03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88-2
248
23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87
483
38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57
502
38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4-3
588
16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4-2
96
9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4-1
1,264
924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3-3
53
5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3-2
6,010
2,814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3-1
1,365
1,03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2-2
9,686
2,47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12-1
301
6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28-2
47
4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098-3
186
24
훈련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73-1
400
394
고시일
~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73-11
8,945
5,060
2026. 1.1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60-1
593
59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72-1
929
92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68
25,418
19,88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72-4
295
7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29
1,339
1,165
주거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1
11,096
6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2
56,034
1,58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16
27,532
22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20
16,841
1,19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21
4,900
670
행정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225
47,913
2,276.08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885-3
1,284
217.6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15
21,150
506.24
폐수처리
시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12-15
37,931
242
고시일
~
2025.12.31.
토지
형질
변경
저장시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5-18
614
244
고시일
~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5-3
4,689
349
2025.11.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06-2
2,167
1,39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04-1
3,130
1,0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03
1,061
10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02-2
3,949
476
폐수처리
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652-10
27,800
900
고시일
~
2025.09.30.
별동
증축
물탱크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 1-4
38,640
880
고시일
~
2025.12.31.
신축
창고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888-3
7,892
1,540.3
고시일
~
2025.07.29.
별동
증축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888-1
931
612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91-1
534
534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14
2,340
2,34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92-1
591
59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348-1
321
32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347-1
119
119
◉통일부공고 제2025-3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단,「초·중등교육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고,「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며,
같은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06호(2023.10.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고
신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0
2,016
1,170
고시일
~
2024.10.28.
신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9-3
926
36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2-3
2,417
1,20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1-7
183
16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8
727
28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7-1
3,256
24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9-1
1,521
94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1-1
626
54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고
신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0
2,016
1,903
고시일
~
2025.12.31.
신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9-3
926
298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2-3
2,417
911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1-7
183
18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8
727
26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7-1
3,256
15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9-1
1,521
64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1-1
621
621
◉송추초등학교공고제2025-1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
조에 의거 공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송추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없음
   
송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송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교명 변경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4일
국립경국대학교
입학협력처장인
국립경국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국립경국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인
국립경국대학교
교무처장인
국립경국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위원장인
국립경국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국립경국대학교
토양분석센터장인
국립경국대학교
학생처장인
2
국립경국대학교총장인
(장학업무전용)
국립경국대학교
학생생활지도위원회위원장인
국립경국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생활관장인
국립경국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인
국립경국대학교
한국어학당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출판부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장인
3
○ 관인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8일
국립안동대학교
입학협력처장인
국립안동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안동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인
안동대학교
교무처장인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위원장인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안동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안동대학교
토양분석센터장인
안동대학교
학생처장인
국립안동대학교총장인
(장학업무전용)
안동대학교
학생생활지도위원회위원장인
안동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장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9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
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
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의 일괄 신청 절차, 사유지의 매수 요
  청 절차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2 개
  정)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안 별표18 개정)
ㅇ 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 신설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별표19
  개정)
ㅇ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
             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1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파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산2-1 등 2필지 8,67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2-1
임야
9,918
9,918×
5047/6060 임야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리 
6**, **6호
황*하
-
-
2
파주시
장단면
도리산리
2-3
임야20,649
20,649×
1487/7368
6
임야자연환경보전지역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 
*0*호
강*한
송파세무서 등 6개 
기관
◉서울북부지청공고 제2025-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23. 6. 28. 행정안전부령 제408호) 제28조
에 따라 관인 글씨체를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
이 특수관인을 재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서울북부노동지청장
                       특수 관인 등록 및 폐기
□ 재등록 특수관인

 ㅇ 등록사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제28조에 따른 특수관인 서체변경

 - 재등록 특수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5. 3. 25.

 - 등록 특수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인서울북부고용센터전용

□ 폐기 특수관인

 ㅇ 폐기 특수관인의 폐기일: 2025. 3. 25.

 ㅇ 폐기 특수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인서울북부고용센터전용


    등록 특수관인명               폐기 특수관인          재등록 특수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인
   서울북부고용센터전용
◉경기도고시제2025-139호
　「산지관리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경기도지사
안성 채석단지 변경지정
1. 채석단지 변경지정
○ 소 재 지 :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482-20번지 등 12필지
○ 신 청 인 : ㈜에스피네이처
○ 지정면적 : 290,462㎡(기존 268,534㎡, 증 21,928㎡)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2. 채석단지 변경지정 세부내역
(면적 : ㎡)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채석단지 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455,806
268,534
290,462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482-20
임
77,604
19,070
13,643
〃
482-23
임
27,176
26,749
26,749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23-2
임
85,942
26,052
24,672
〃
산123-15
임
62,819
34,923
34,923
〃
산123-12
임
142,149
137,086
137,086
〃
산122
임
198
198
198
〃
산129-3
임
5,071
1,316
4,826
〃
산129-7
임
19,008
18,001
19,008
〃
산129-8
임
732
10
732
〃
857-4
임
7,956
5,129
5,129
〃
산129-1
임
25,262
-
22,533
〃
산129-4
임
1,889
-
963
◉경기도고시제2025-130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연천BIX(은통산업일반단지) 내 주거1용지에 ‘연천BIX(경기행복주택
100세대)’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연천BIX 경기행복주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태영건설, 극동건설㈜, 우미건설㈜>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태영건설, 극동건설㈜, 우미건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은통일반산업단지 내 주거1
  라.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5,340.3
좌동
건축면적(㎡)
2,067.25
좌동
연면적(㎡)
6,268.38
6,271.73
증3.35㎡
세대수(세대)
100
좌동
동수/층수
2개동/ 지상5층
좌동
사업비(천원)
13,184,000
좌동
사업기간
2017. 12. ~ 2025. 6.
좌동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연천군 건축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부(☎ 031-220-894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조달청공고 제2025-12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에스건설              120111-0470609   121-81-91898
                 차개식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4.9.~2025.10.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기도 안성시 수요 ‘안성시 공도시민청 건립공사(건축,
        토목,조경,기계)’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12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08호) 기타유조선 제3우진호 폭발사건]
사 건 명 : 기타유조선 제3우진호 폭발사건
피요청자 : ****(*)(**** ***)
           **** *** **** *** **** **** 
   귀사가 운항하는 제3우진호는 2022. 1. 14. 13:05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동방파제 등대로
부터 039도 방향 1.72해리 해상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는 이 선박이 수거한 훈증제 폐기물이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아 응축된 열과 가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귀사가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부정확한 정보를 
선박에 제공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사는 충분한 시간 전에 선박에 처리할 폐기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위험 등을 
이유로 선장이 수거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 취급에 관한 내부절차를 
마련토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건 명 : 기타유조선 제3우진호 폭발사건
피요청자 : ******(*)(**** ***)
           ***** *** **** ****(*** **)
   귀사로부터 훈증제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거하여 갑판에 보관하던 제3우진호가 2022. 
1. 14. 13:05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039도 방향 1.72해리 해상에서 폭
발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는 이 선박이 수거한 훈증제 폐기물이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아 응축된 열과 가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귀사가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 및 제공하지 못한 것이 일인이 되었
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사가 관리하는 선박의 폐기물을 육상으로 처리할 때 그 폐기물의 물질정보 등을 정
확히 파악하여 폐기물 수거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내부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13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2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5-003호, 산적화물선 디엘아이비 작업원 사망사건)
사 건 명 : 산적화물선 디엘아이비 작업원 사망사건
피요청자 : ********(*)(** ***)
          ***** ** ***** **** **(****)
  귀사 소속 작업원들이 2021. 8. 20. 11:30경 당진화력발전소 부두에 계류된 산적화물선 디엘아
이비에 방선하여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의 소화호스 교체 작업 중 이산화탄소 실린더 밸브가 
작동되어 분출된 이산화탄소를 작업원들이 흡입하여 그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귀사 소속 작업원들이 안전핀을 체결하지 않은 채 선박에 작업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귀사에서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
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사에서는 소속 작업원들이 방선 전 예정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선 시 작업책임자로 하여금 작업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하게 하며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선박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 중 취소)
 관보 제20875호(2024. 11. 18.)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1호(도로구역 결정
(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도로건설공
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73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3. 26. ∼2025. 4. 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이*태
전남88
바9195
2024-
10-16
진안지사
진안영업소
500,0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13*   
(새솔마을중앙하이츠아파트) 301동 903
호
사전
통지서전송
수취인
불명
김*창
98라
0530
2024-
12-12
일반국도
19호선
3,000,000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95-2*,
1층
사전
통지서전송
수취인
불명
정*석
전북06
바4927
2024-
07-16
구례지사
오수영업소
515,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 4* 
(고척동)
가산금
고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한*수
경기98
사1532
2024-
09-12
일반국도
17호선
1,030,000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75-7,
(장미빌라) 라동 20*호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정화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공서현
199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홍승희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신복순
194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이청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주민혁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손재식
199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강정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한순임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95.10.26
외국국적취득
유형승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한병숙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1.04.11
외국국적취득
송인규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1.07
외국국적취득
임혜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한창민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8.26
외국국적취득
박재범
198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4.07.16
외국국적취득
서동빈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전성범
199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4.09.11
외국국적취득
이태진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4.11.16
외국국적취득
이은복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1997.08.22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5.05
외국국적취득
황옥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10.24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5.08.23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9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2.11
외국국적취득
박진이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3.26
외국국적취득
김기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이다빈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4.18
외국국적취득
정승호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9.02
외국국적취득
정상원
1993.**.**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정혜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최준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이형만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0.24
외국국적취득
김용철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8.17
외국국적취득
조나경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초록에셋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3.2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4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Isoproscaline' 1종(붙
임)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3. 25.∼'25. 4. 25.)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1/2군
1
Isoproscal
ine
2-(3,5-dimethoxy-4-pro
pan-2-yloxyphenyl)etha
namine
<화학구조>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
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프랑스發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중앙관세분석소)
마. 확인 중
2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3.  25.∼’25. 4. 25.)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1330-2015-000473호)
2. 사용자의 성명: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227-4번지  
  - 허가량:3,000㎥/일(190,0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섬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5.22∼2030.05.21.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7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터널 구조로 된 방음시설의 붕괴,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음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
84호, 2023. 11. 21 개정, 2024.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음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중 방음시설(방음터널)에 대한 기준 신설(안 별표21)
- 방음시설의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을 제시
나. 시설물 중 방음시설(방음터널)에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신설(안 별표22)
- 안전점검등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비를 고급기술자 기준인원수로 제시
다. 시설물 중 방음시설(방음터널)에 대한 조정비 신설(안 별표23)
- 안 별표21에서 제시한 조정구분에 대한 각 조정비를 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848 / 팩스 044-201-5553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5-52호
　(폐교)강동초왕신분교장 사택 부지(건물 포함)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강동초왕신분교장 사택 부지(건물 포함)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건명
소재지
종목
지목(용도)
면적․수량
비고
(페교)강동초왕신분교장
사택 부지(건물 포함) 매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709-6
토지
대
171평
565㎡
건물
사택
39.36㎡
건물
화장실
2.64㎡
2. 매각사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재산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25. 3. 26.(수) ~ 2025. 4. 24.(목) [30일간]
4. 공고목적: 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25년 2분기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일반입찰
8. 공고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은 지적 상 공용도로와 접해있지 않으며, 사방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사유지 중 
하나를 거치지 않고는 직접 접근하기 어려움.
  나.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740-913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구분
내용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의견내용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
0767호, 2025. 1. 31. 공포)됨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
조의2, 제23조의3,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 삭제)
  나.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기준 중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관련 내용 삭제 등(안 별표 
5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감소 승인 공고
-  다   음 -
□ 신청자 : ㈜케이에스와이인베스트먼츠
◦ 승인일 : 2025년 3월 14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9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10,000원
10,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50,000주
60,000주
△90,000주
자본금
1,500,000,000원
600,000,000원
△9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