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30 저장고(41808)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107, 110, 110-1, 113-1, 
116-1, 118-1, 126-5, 127-1, 
127-3, 128, 128-1, 128-2, 
129-4, 129-5, 133-4, 133-5, 
133-7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545-1, 545-2, 545-3, 554, 
596, 596-1, 599-5, 599-6, 
602, 602-4, 609, 622, 
634-7, 634-8, 635, 635-1, 
636-5, 636-6, 640-2, 654-1, 
655-1, 657-1, 658, 658-2
   313.56 
    313.56 
131 저장고(4087)
     313.56 
313.56 
150 저장고(6625)
      184.25 
  184.25 
151 저장고(6895)
      184.25 
  184.25 
152 저장고(6894)
      184.25 
184.25 
141 저장고(6893)
      193.87 
193.87 
138 저장고(7022)
201.28 
201.28 
139 저장고(7023)
  193.87 
193.87 
137 저장고(7024)
   193.87 
  193.87 
136 저장고(53000)
     201.28 
   201.28 
310 저장고(6512)
313.56 
313.56 
309 저장고(6513)
313.56 
313.56 
308 저장고(6514)
  313.56 
    313.56 
307 저장고(6515)
     313.56 
313.56 
306 저장고(6771)
    313.56 
  313.56 
301 저장고(53207)
  313.56 
    313.56 
302 저장고(6137)
     313.56 
    313.56 
303 저장고(6138)
      313.56 
   313.56 
304 저장고(6172)
  313.56 
    313.56 
305 저장고(6293)
313.56 
    313.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립저장시설1동
(특별관리573)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418, 418-1, 418-6 
29,134
94
94
독립저장시설1동
(특별관리575)
46
46
우두산사격장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상구리 
123
41,720
583.5
583.5
사격장교보재창고
15.6
15.6
사격정비실
7.9
15.8
조은아파트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203-1, 203-2, 203-3, 204, 
204-1, 538-4, 547-1
45,274
526.4
2,994.1
조은나래A동
(간부숙소)
424.8
1,284.6
비품창고
73.3
73.3
○ 부산대학교공고제2026-05호(관인(공인)등록/폐기 중 정정)
관보 제21160호(2026. 01. 16.)에 게재된 부산대학교공고제2026-03호(관인(공인)등록/
폐기)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부산대학교총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산대학교공고            부산대학교공고         공고번호 중복 부여에 따른
     제2026-03호         제2026-04호           일련번호 정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적재용 저장시설(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859-3, 859-5, 860-10, 874, 
875, 875-6, 876-1, 876-4, 
876-6, 877, 877-1, 975, 
1000-1, 1005-1, 1005-2, 
1005-4, 1007, 1248, 1251
134,332
48.4
48.4
적재용 저장시설(2)
25.8
25.8
본부중대, 3중대 창고
571.6
571.6
여군편의시설(1)
18
18
집체교육장
709.4
709.4
3중대 장갑차 차고지
395.3
395.3
오수처리장(1)
11.5
11.5
오수처리장(2)
18.7
18.7
통합막사
2,380.1
9,520.4
군수저장시설(2)
48.4
48.4
2중대 저장시설(1)
48.9
48.9
2중대 저장시설(2)
48.4
48.4
운용용 저장시설
48.6
48.6
1중대 저장시설(1)
48.6
48.6
1중대 저장시설(2)
48.6
48.6
저장시설 초소
17.7
17.7
본부중대 저장시설
44.1
44.1
3중대 저장시설
90.3
90.3
1종, 2종, 4종 창고
179.8
179.8
참모창고
278.6
278.6
교회
174.2
174.
1중대, 2중대 창고
633.8
633.8
1중대 장갑차 차고지
387
387
궤도차량 정비고
342.5
342.5
여군편의시설(2)
17.9
17.9
폐수처리장
19.2
19.2
본부중대 정비창고(1)
22.9
22.9
본부중대 정비창고(2)
22.7
22.7
본부중대 장갑차 
차고지
154.6
154.6
459.1
459.1
2중대 장갑차 차고지
125.1
125.1
간부숙소(1)
378
378
간부숙소(2)
4.7
4.7
위병소 초소(1)
8.9
8.9
위병소 초소(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11-1, 11-3, 36, 36-3, 36-5, 
37-4, 37-5, 37-6, 39-2, 
39-27
77,411
1,078
5,390
교회
212.1
212.1
충성클럽/1종창고
291.8
291.8
영내저장시설
48.8
48.8
유류고
118.5
118.5
대대 저장시설
15
15
대대 분리수거장
93.6
93.6
여성필수시설(컨)
18.1
18.1
저장시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472, 472-2, 477-2, 477-16, 
716-1, 산78-6
11,091
26.7
26.7
지휘통제실
46.7
46.7
양성반생활관
72.7
72.7
지원사무실
94.1
94.1
이동식 화장실
22.4
22.4
충성클럽
35.5
35.5
궤도정비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882, 886-2, 886-4, 산 138, 
산 137-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81-1, 581-12, 581-13, 
583-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872-2
50,397
303.3
303.3
정비고(차량정비고)
255.9
255.9
2중대 물자창고
87.2
87.2
본부중대 물자창고
86.2
86.2
위병면회실
124.5
124.5
3중대 물자창고
193.6
193.6
605동 저장시설
26.2
26.2
606동 저장시설
26.2
26.2
607동 저장시설
26.1
26.1
608동 저장시설
26.1
26.1
교보재창고
81.8
81.8
2/4종창고
116.2
116.2
601동 저장시설
49.3
49.3
602동 저장시설
44.8
44.8
603동 저장시설
43.5
43.5
604동 저장시설
47.4
47.4
609동 저장시설
26.3
26.3
610동 저장시설
26.1
26.1
611동 저장시설
26.1
26.1
612동 저장시설
26
26
테니스장 락카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244-1, 244-10, 산 65-4
9,337
16.1
16.1
1호관사 황토방
22.4
22.4
1호관사 별관
83.6
167.2
1호관사 내실
200
400
초소(내실 후면)
2
2
1호관사 생활관
151.4
151.4
생활관 차양대
10.6
10.6
1호관사 차양대
58.1
58.1
초소(출입문)
3.2
3.2
504동 저장시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16-8
4,085
49.2
49.2
506동 저장시설
49.2
49.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0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내식센터A(대한항공캐터링) 노후 수변전실 교체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기내식센터A(대한항공캐터링) 노후 수변전실 교체공사
1. 사업의 명칭 : 기내식센터A(대한항공캐터링) 노후 수변전실 교체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465번길 130 / 8,756.1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주)(대표이사 최덕진)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0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를 통한 전력공급 안전성 강화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노후 수변전실 교체공사
   * 지원동 전기실 24면(특·고압반 13면, 저압반 8면, 변압기반 3면)
  * 운영동 전기실 37면(특·고압반 8면, 저압반 23면, 변압기반 6면)
5. 사업시행기간 : 2025. 12. ∼ 2028. 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640,000,000원(부가세 제외),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주)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주)(☏
02-2656-5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840-1
3
잡
8,756.16
567.8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6-40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한경파트너스대부
12441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25, 5층 539-1호
㈜우지자산관리대부
1348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905호
㈜자산관리케이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 5층
하나에이엠씨대부㈜
110111-*******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근린생활시설동 3층 씨씨03-022호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2850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1동 813호
㈜더원자산대부
194911-*******
경상남도 거제시 해명로 15, 302호
피에프브릿지투자금융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1-12, 4층 402호
에스알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603호
㈜한마홀딩스벤처대부
13111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86, 2층
㈜로얄에셋대부
2841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1006-9호
골드리치컨설팅대부㈜
1314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1, 304호
㈜골드엔피엘관리대부
120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18번길 29-17, 2층
㈜제이엘케이파트너스
파이낸셜대부
1345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89번길 11, 지층 102호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한경파트
너스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우지자산
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자산관리
케이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
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0,000원
하나에이엠
씨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주)국민에
이엠씨금융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더원자산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12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피에프브릿
지투자금융
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
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0,000원
에스알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한마홀딩
스벤처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로얄에셋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골드리치컨
설팅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주)골드엔피
엘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
과(전화번호 02-2100-2512, 전자우편 mgnn29@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제이엘케
이파트너스파
이낸셜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종료
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6-4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36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3항”을 “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을 “피폭방사선량”으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을 “세
부기준을 만족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4항”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을 “법 제3
0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4항”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을 “법 제3
0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법 제3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2제3항”을 “법 제30조제4항과 법 제30조의2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6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보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개인투자용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종목에 3년 만기 종목을 추가하고,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이자 지급 
방식 등을 규정함.
나.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을 
정의하고, 별도의 청약･중도환매 절차 규정 등을 신설함.
다. 중도환매 한도 배정방식을 선착순 지급에서 청약 배정방식을 준용하여 기준금액(300만원)을 우
선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신청액-기준금액’에 비례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라. 사무처리기관, 판매대행기관 등의 역할, 업무 범위 등을 체계화함
마.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d6559@korea.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6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비아이디씨 주식회사_
옥외 위험물 저장소 변경설치 공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옥외 위험물 저장소 변경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취급화물 다양화를 통한 수출입 화물 보관 서비스 제공
4. 공사시행 장소: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1공구(남구 신항로 852번길 68)
5. 공사의 개요: 옥외 위험물 저장소 변경 설치(A=680 ㎡, 휀스 34m,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4,96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비아이디씨 주식회사(대표 김태정)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 852번길 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비아이디씨 주식회사(052-707-720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3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26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판교 봇들마을5단지 
501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대왕판교로 644
번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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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판교 봇들마을5단지 
502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대왕판교로 644
번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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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판교 봇들마을5단지 
503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대왕판교로 644
번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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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판교 봇들마을5단지 
504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대왕판교로 644
번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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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봇들마을5단지 
505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대왕판교로 644
번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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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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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봇들마을5단지 
506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 대왕판교로 644
번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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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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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01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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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누읍 1단지 102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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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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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03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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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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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04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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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05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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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06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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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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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07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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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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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08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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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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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09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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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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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11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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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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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12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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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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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누읍 1단지 113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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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누읍 1단지 114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
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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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01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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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02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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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03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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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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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04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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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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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05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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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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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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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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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08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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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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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09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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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휴먼시아 흥덕마을 
110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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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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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11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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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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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12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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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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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13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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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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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흥덕마을 
114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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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휴먼시아 흥덕마을 
115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흥덕1로79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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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01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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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02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03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한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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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04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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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05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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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06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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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07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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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08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09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10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흥덕3단지 311동
경기도 용인시 흥덕
2로 8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섬마을9단지 옹벽
경기도 성남시 도촌
남로 148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세교4단지 407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로22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세교4단지 409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로22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세교4단지 410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로221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세교4단지 411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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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세교4단지 4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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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암마을 3단지 301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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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암마을 3단지 302동
경기도 오산시 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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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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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마을 3단지 30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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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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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마을 3단지 30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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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금암마을 3단지 30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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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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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마을 3단지 30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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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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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마을 3단지 30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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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마을 3단지 30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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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마을 3단지 31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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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마을 3단지 31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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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1단지 10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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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1단지 10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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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1단지 103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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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1단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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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1단지 107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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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2단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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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2단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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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2단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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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2단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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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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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2단지 21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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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0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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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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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0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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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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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03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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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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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04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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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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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05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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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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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06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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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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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07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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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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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08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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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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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
안산 신길 2단지 209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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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1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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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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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1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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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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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2단지 21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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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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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5단지 501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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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5단지 502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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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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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5단지 503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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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
안산 신길 5단지 504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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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
안산 신길 5단지 505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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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5단지 506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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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5단지 507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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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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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
안산 신길 5단지 508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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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5단지 509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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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7단지 701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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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7단지 702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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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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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길 7단지 703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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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산 신길 7단지 704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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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산 신길 7단지 705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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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산 신길 7단지 706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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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산 신길 7단지 707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50
한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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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산 신길 7단지 708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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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산 신길 9단지 901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도일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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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산 신길 9단지 902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도일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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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산 신길 9단지 903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도일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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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안산 신길 9단지 904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도일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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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2단지 201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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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
시흥 능곡 2단지 202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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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2단지 203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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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2단지 204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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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2단지 205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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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능곡 2단지 206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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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6단지 601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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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6단지 602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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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6단지 603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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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6단지 604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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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6단지 605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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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6단지 606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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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6단지 607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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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6단지 608
동
경기도 시흥시 승지
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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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01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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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02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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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03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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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04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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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05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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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06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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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07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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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08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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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09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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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흥 능곡 9단지 910
동
경기도 시흥시 능곡
중앙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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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광명소하 1단지 101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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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광명소하 1단지 102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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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광명소하 1단지 103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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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광명소하 1단지 104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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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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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하 1단지 105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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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광명소하 1단지 106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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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광명소하 1단지 107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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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광명소하 1단지 10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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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하 1단지 109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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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01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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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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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0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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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03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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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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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04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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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05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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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06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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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07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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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강
광명 소하 6단지 608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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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09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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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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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10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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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11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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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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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12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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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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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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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14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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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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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15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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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16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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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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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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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 6단지 618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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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촌 2단지 201
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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