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인천미추홀경찰서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인천남부경찰서가 인천미추홀경찰서로 변경되어 인천미추홀경찰서 지역관서장 관인을 제작 및 등록하
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인천미추홀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일
                                      인천미추홀경찰서 학동지구대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 학동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숭의지구대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숭의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도화지구대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 도화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역지구대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역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역지구대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26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인천미추홀경찰서 문학지구대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 문학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석암파출소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석암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2파출소장인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2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8-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6일
       경북대학교인공지능연구원장인                      경북대학교경제교육연구소장인




                                 127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경북대학교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장인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분임 회계관리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3일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분임재무관인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분임지출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18-164호
                        공인등록
 우리지원청의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신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7월 9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155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김천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 공인 신규 제작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28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28
경북대학교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장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분임회계관리를위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의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20일
금오공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3일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분임재무관인
금오공과대학교대학원분임지출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18-164호
공인등록
우리지원청의지방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의원활한행정업무처리를위하여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신규공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7월9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155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
정에의거김천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공인신규제작에따라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0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 공인 등록 연월일: 2018년 7월 10일
   김천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김천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마산도서관공고제2018-15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마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관인을 조각하였
으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마산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일
                                           마산도서관운영위원회의인
           마산도서관운영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빈칸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8-23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등록)에 의
거 사용할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청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7월 11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원장인




                                 129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포항고등학교공고제2018-16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20일
                     포항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7. 9.
      포항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항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양주중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주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청인등록 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양주중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7월 11일

                         양주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신북중학교공고제2018-17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신북중학교장

                                    130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29
김천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김천신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공인등록연월일: 2018년7월10일
◉마산도서관공고제2018-15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2조규정에따라마산도서관운영위원회의관인을조각하였
으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20일
마산도서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1일
마산도서관운영위원회의인
마산도서관운영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빈칸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8-23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등록)에의
거사용할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청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0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11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원장인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30
포항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항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포항고등학교공고제2018-16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7월20일
포항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8. 7. 9.
◉양주중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양주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청인등록사항
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20일
양주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7월11일
양주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신북중학교공고제2018-17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0일
신북중학교장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7월 16일
                             신북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금성초등학교공고제2018-47호
                                  공인폐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삭제됨에 따라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금성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7월 13일
                             금성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다원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전자이미지 포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다원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2018년 7월 9일

            다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다원초등학교장인




            다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다원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131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다원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다원초등학교발전기금운영위




           다원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다원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다원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다원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다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다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북면초등학교공고제2018-40호
                              관인등록
 2018. 9. 1. 창원진달래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북면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0일
            창원진달래유치원장인                   창원진달래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장인                  창원진달래유치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창원진달래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창원진달래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132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산내초등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산내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일

                             산내초등학교장인
     산내초등학교장인                                   산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산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산내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산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산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산내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산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산내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산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산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33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서울어울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어울초등학교 신설(2018년 9월 1일 개교예정)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서울어울초등학교장
□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7월 2일

                        서울어울초등학교장인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물품관리관인       분임징수관인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학교회계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어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용인한얼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2018년 9월 1일자 신설 개교예정인 용인한얼초등학
교장의 신규 조각한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갈곡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7. 9.

                                      134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창남초등학교공고제2018-2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남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창남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7월 17일

                         창남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서연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서연유치원장
□ 사용개시일 : 2018년 7월 10일

             서연유치원장인                        서연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연유치원운영위원장인                        서연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연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서연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36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용인한얼초등학교장인           용인한얼초등학교
    용인한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용인한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용인한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인한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운영위원장인




                       용인한얼초등학교
 용인한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용인한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인한얼초등학교
 용인한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인한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월영초등학교공고제2018-2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영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월영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7월 9일
                   월영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135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서연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서연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연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서연유치원분임징수관인




◉순천북유치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순천북유치원이 2018. 9. 1.자로 개원하는 바, 이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
라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순천북유치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7월 10일
                                              순천북유치원장인
              순천북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북유치원운영위원회인                  순천북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용호유치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1일로 신설하는 경상남도 용호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20일
                     용호유치원장

                                   137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3일

                                                용호유치원장인
             용호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호유치원회계출납원인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인




◉진주누리유치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1일로 신설하는 경상남도 진주누리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진주누리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9일

                                               진주누리유치원장인
            진주누리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누리유치원회계출납원인                        진주누리유치원운영위원회인




◉현촌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신규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현촌유치원장

                                   138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9일

                                              현촌유치원장인
             현촌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유치원운영위원회인
           현촌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유치원분임징수관인
           현촌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유치원분임재무관인
           현촌유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유치원물품관리관인
           현촌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현촌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9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현촌유치원회계출납원인
          현촌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현촌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현촌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현촌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촌유치원물품출납원인
          현촌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40
제19301호(그2)                  관            보     2018. 7. 20.(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
    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4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통일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로 123(문창동)
             대표이사 김문홍
검        사   조응천(기소), 김종민(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7. 25.자 95고약6939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7.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게재생략>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2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6호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추가적 가중·감경) 중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및 위반사실의 사전고지여부 등”을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위반사실의 사전고지여부 및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으로 한다.
[별표4 Ⅲ. 감경사유 및 비율] 전체 추가적 감경 중 ②호를 삭제하고 ①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감경 사유                                   비율
               ① 직전 사업연도 별도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당기순손실이 지속
                 적으로 발생한 경우
                         자본잠식률                당기순손실     감경비율             50%
      전체                                                                 이하
                         100%이상               4년이상 연속    50%
      추가적
                         50%~100%              3년연속      40%
      감경
                            0%~50%             2년연속      30%

               ②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자본잠식                     30%
                 상태에 있는 경우                                               이하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8-910호
 2017년 8월 14일 카이로에서 윤순구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대사와 사하르 나세르 이집트아
랍공화국 투자국제협력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이집트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 통보 서한을 접
수한 2018년 7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대학 설립사업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대학 설립사업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카이로, 2017년 8월 14일
각하,
       본인은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열린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
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
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
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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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과 비교하여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중 조절
    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가 1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3) 학동전기(6세미만) 아동으로서 36개월 이전에 시작된 천식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2. 성인의 경우, 의무기록 등을 통해 다른 원인으로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천식
  질환 건강피해 인정에서 배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52호
 ｢항공안전법｣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기술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불진화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도 항공사 등의 정비능력에 따라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특별감
 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부속서 8 (항공기 감항성) 105차, 부속서 16 (환경기준: 항공기 소음) 12차 개정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1(총칙) 일부개정
 1) 형식설계 책임기관, 형식설계, 설계국가, 제작국가 등 용어정의 신설
 2) 부속서 8 Part 1 정의에 부합하도록 영문번역 문구 수정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인증절차) 일부 개정
 1) 산불진화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도 항공사 등의 정비능력을 고려하여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신규로 생산되어 도입하는 항공기 및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 검사절차 개정
 3) 2014.12.31.일 이후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항공기에 장착된 화장실, 엔진 및 보조동력장치의 소화
   계통에 오존층파괴물질로 지정된 Halon 가스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現 25.1197 (c),
   29.1197 (c)를 Part 21로 이동)
 4)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연결 조문 수정
다. 항공기기술기준 Part 36(항공기 소음) 일부 개정
 1) 기준 대기조건을 ICAO 표준 대기정의(고도 상승에 따른 기온감소 기준치, -0.65℃/100m)로 통일
 2) 오래되어 유효하지 않은 비행경로 측정기술에 대한 참조내용 삭제
 3) 틸트로터 소음증명을 위한 지침 수정
 4) 모든 기호와 단위를 일관성 있게 수정
라. 기타 개정사항
 1)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1197 (c) 삭제
 2) 항공기기술기준 Part 29.1197 (c) 삭제
3. 자료제공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개제
   -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4. 문의
  ㅇ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8)
                                      25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Dr. Sahar Nasr
                                              Minister of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H.E. Soon-Gu Yoo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Arab Republic of Egypt


◉환경부고시제2018-119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의 수질오염물질 별도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합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내용)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
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COD)
          부유물질량
  기          (SS)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총질소
                     원폐수          원폐수          100이하        200이하       120이하         원폐수
  준         (T-N)
             총인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항         (T-P)
           노말핵산                                                                   광유류
           추출물질                                                                 25mg/L이하,
  목                     -         원폐수            -            -       20mg/L이하
           함유량                                                                 동식물유지류
            (n-H)                                                              100mg/L이하
             페놀                                                       20mg/L이하
             색도                   원폐수
           음이온
                                  원폐수
          계면활성제
             수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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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다만, 폐수배출시설중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경 산       제조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BOD, COD, SS의 배출허용기
                     준은 각 300mg/L 이하로 한다
                     다만, 폐수배출시설중 주정제조업 등 특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청 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시설중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
 비
                     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기타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합성
           익 산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의약품제조시설”, “계면활성제, 치약, 비
 고
                     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기타 분류안된 화학
                     제품 제조시설”의 COD는 360mg/L 이하로 한다.
                     단, 폐수배출시설 중 석유화학업종 등 특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여 수
                     록 조치해야 하며, 석유화학업종 등의 BOD, COS, SS의 배출농도가 300mg/L를
                     초과할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대구남천      등    6개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
       1998-86호, 1998.8.1.)
 2.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
      2001-164호, 2001.12.1.)
 3.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
      2002-131호, 2002.8.21.)
 4. 익산국가 및 익산제2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2-210, 2003.1.7.)
 5. 청주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3-38호, 2003.2.7.)
 6. 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5호, 2008.2.4.)
 7.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환
      경부 고시 제2008-157호, 2008.11.21.)


◉환경부고시제2018-120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와 영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정하고, 이에 대한 인정기준, 인정신청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와 영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정하고, 이에 대한 인정기준,
  인정신청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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