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자우편 : Leesd@motie.go.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해피아이     서울특별시                      - 동남아 어린이집 설치 지원 044-202- 보육   대표자
 195 국제보육봉 마포구 마포대로 임동진        2014.7.24   및 국내 어린이집 재원 다문
       사단  15-918(현대빌딩)                    화가족 아동 조기 정착 지원  3544  정책과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7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
 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고, 보건소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173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나.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소 신고 및 처리 절
       차를 개선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9조, 별지 제1호의2 서식)
 다.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제증명의 경우 발
       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보고 서식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 추가(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8,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실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의 입력률을 향상시키고 건설
 기술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하는 한편,
 턴키 등 기술형 입찰제도와 중복되는 건설기술 공모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
 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건설기
 술 공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 제고 (안 제45조)
  조달청이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계약 현황 정보를 송신받아 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제53조, 제54조 삭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6135호, ‘18.12.31)에 따라 건설기술 공모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령에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174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9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천성무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4월 1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9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천성무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4월 1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9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9호 선박투자회사

                                175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175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명, 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9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천성무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4월16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9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천성무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4월16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9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9호선박투자회사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2. 법인의 대표자 : 천성무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4월 1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34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삭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조문은 개정안 기준)
◦ 품질인증제도 관련조문 삭제 (제2조의2)
◦ 별지 삭제 (별지 제1호 및 제2호)
◦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혁신, 사업화 촉진, 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및 교육, 기술교류 등을 지칭하도록 구체화 (제1조의2)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2)
  - 전자우편 (이메일) : sungwonkang@korea.kr
  - 팩스 : 042-472-3289

                                    176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9-10호
「경찰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경 찰       청 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
 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매월 2회 개
 최하여 상정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13층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chiheon@police.go.kr
  - 팩스 : 02-315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찰위원회담당관실(전화 02-3150-3123, 팩스 02-3150-31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원텍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19. 4. 18.
 (지정번호 KR0013,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
   경기 광주)                하는 기기)


                                         177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케이이에스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100,        o 유선분야 시험항목
        경기 안양)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19. 4. 19.
       (주)이엠씨랩스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140,        o 유선분야 시험항목
        경기 이천)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19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상호) : ㈜ 국토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미옥
3. 사무실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802호(관양동, 관양두산벤처다임)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45호
6. 지 정 일 자 : 2019. 4. 18.
7. 전 화 번 호 : 031-296-880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콜드프라자(주) 냉동창고 및 가공장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콜드프라자(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행대로94길 98 (신흥동3가)
                                          178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177
◉경찰청공고제2019-10호
「경찰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3일
경
찰
청
장
경찰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찰위원회실질화가국정과제중권력기관개혁분야세부실천과제로선정되는등경찰위원회
를통한경찰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가요구되고있음.
이에따라경찰위원회의심의ㆍ의결활성화를위하여매월1회개최하던정기회의를매월2회개
최하여상정안건을처리할필요가있어경찰위원회규정을일부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739)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81 13층경찰위원회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자우편: kimchiheon@police.go.kr
- 팩스: 02-3150-31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경찰위원회담당관실(전화02-3150-3123, 팩스02-3150-311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원텍
(지정번호KR0013,
경기광주)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무선기기(차폐된구조물에서사용하는기기)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무선기기(76~81GHz의주파수를사용
하는기기)
‘19. 4. 18.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17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케이이에스
(지정번호KR0100,
경기안양)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시험항목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19. 4. 19.
(주)이엠씨랩스
(지정번호KR0140,
경기이천)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시험항목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19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상호) : ㈜국토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김미옥
3. 사무실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50, 802호(관양동, 관양두산벤처다임)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한강청제45호
6. 지정일자: 2019. 4. 18.
7. 전화번호: 031-296-880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따라“인천콜드프라자(주) 냉동창고및가공장증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승
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콜드프라자(주)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행대로94길98 (신흥동3가)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 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냉동·냉장 화물처리 능력 확충 및 항만발전 기여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5번지
나. 규    모
 ○ 총사업비 : 2,026백만원
 ○ 공사내용 :
    - C동 창고 2동 1층 233.04㎡ 용도변경 당초 제2종근생(제조업소) → 변경 창고시설
    - E동 창고시설 4동 증축 1,070.59㎡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5. 23.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94-2014-70-0000001       O균익산502호
       문용균                                             전북 익산시 궁동로
                   94-2014-70-0000002       O균익산503호
                   94-2014-70-0000247       O원익산501호
     화원관광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94-2014-70-0000248       O원익산502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1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9.7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5.23~2019.5.24(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5.24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9.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1    76763    강원도     호명     15             심*열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아연광,
        2    76764    강원도     호명     14             심*열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3    74284    전라남도   노화도     114           (주)청*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0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9.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0966    강원도      풍암   33        김*열         규석     무단채굴중단
     2       70967    강원도      풍암   23        김*열         규석     무단채굴중단
     3       63497    강원도      간성   81        박*목       활석, 연옥   무단채굴중단
     4      100212    강원도      평창   46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361     강원도      김화   99     주식회사금*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6     100213    강원도      현리   122    주식회사 황*성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100064    경상북도     감포   30    주식회사 덕*씨*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210    인천광역시   영흥도   70          윤*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146    전라남도     여수   32          김*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147    전라남도    영산포   61          박*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100209    전라남도     영광   72          박*응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8411     전라북도     운봉   146         전*영      수정      생산실적미인정
     13     100141    충청북도     음성   27          문*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211    충청북도     음성   79          민*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9.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00    경상남도     의령   12          황*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999    전라남도    임자도   35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000    전라남도    임자도   45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3.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1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19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7-202(2017.09.08.)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해양1초 신
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
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해양1초(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9-1번지(송도랜드마크시티 6, 8공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 고
                 17,985.9㎡     3,672.99㎡       17,005.38㎡     4,127.75㎡    당초
 (가칭)해양1초         17,985.9㎡     3,672.99㎡       17,005.38㎡     4,085.02㎡   변경
                          0             0                0    감)42.73㎡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7. 12. 04.
 ○ 준공일자 : 2019. 01. 27.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20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7-167(2017.08.04.)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첨단1중 신
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
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첨단1중(중학교)

                                        187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10번지(송도지식정보단지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 고
                 13,064.4㎡     2,907.28㎡       12,730.20㎡     2,027.48㎡     당초
 (가칭)첨단1중         13,064.4㎡     2,796.36㎡       11,937.77㎡     1,978.62㎡    변경
                          0    감)110.92㎡       감)792.43㎡       감)48.86㎡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7. 12. 22.
 ○ 준공일자 : 2019. 2. 14.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21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7-197(2017.09.06.)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강화여중 이전 재
배치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
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강화여중(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55번지외 7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 고
                    12,199㎡      2,274.4㎡       7,477.42㎡     2,162.05㎡    당초
     강화여중           11,934㎡      2,274.4㎡       7,477.42㎡     2,162.05㎡    변경
                    감)265㎡              0               0             0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 착공일자 : 2017. 12. 04.
 ○ 준공일자 : 2019. 01. 27.

                                        188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22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7-243(2017.11.10.)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하늘7초 신
축공사 외 1교[(가칭)하늘4중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하늘7초(초등학교), (가칭)하늘4중(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가칭)하늘7초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7-3번지(영종하늘도시 내)
 ○ (가칭)하늘4중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14-2번지(영종하늘도시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 고
                12,842.5㎡       3,567.67㎡       14,872.67㎡     2,181.31㎡    당초
 (가칭)하늘7초         12,842.5㎡      3,575.35㎡       14,876.35㎡     2,229.97㎡   변경
                           0      증)7.68㎡          증)3.68㎡     증)48.66㎡     증감
                  15,575.0㎡      3,102.86㎡       12,141.17㎡    2,814.14㎡    당초
 (가칭)하늘4중         15,575.0㎡      3,111.77㎡       12,141.17㎡     2,753.96㎡   변경
                          0      증)8.91㎡                  0    감)60.18㎡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가칭)하늘7초 : 착공일자 2017. 12. 21 , 준공일자 : 2019. 02. 01.
 ○ (가칭)하늘4중 : 착공일자 2017. 01. 05 , 준공일자 : 2019. 01. 29.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23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7-183(2017.08.16.)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서창3초 신
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
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89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9.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15    강원도     화천   128          강*길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016     강원도     홍천    6           김*환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3    201018    강원도     자은   148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019    강원도     정선   13          이*영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020    강원도     정선   14          이*영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014    강원도     홍천   96          이*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1021    강원도     홍천   33          한*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8    200536    경기도     안성   143   주식회사 신*씨*씨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527   경상남도     진해   94          지*영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0    201023   경상북도     춘양   116         남*덕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0517   전라남도     남창   120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518   전라남도     남창   97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519   전라남도     남창   98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0520   전라남도     남창   108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0521   전라남도     남창   119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6    200529   전라북도     오수    2          유*신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7    201022   전라북도     진안   106         한*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8    200523   충청북도     제천   98          김*수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9-71호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및 지형도면
1. 대전 북부지역의 부족한 물류시설을 확보하여 원활한 화물의 집·배송 및 보관기능을 수행하는 중
 소기업의 공동 물류시설 중심의 일반물류터미널을 조성하고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운송주차과)와 대덕구청(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여드립니다.
   2019년 4월 23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00-79(외삼동)
 (2) 사업시행자 성명 : 김우겸 외 1인
3.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물류터미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38-25번지 일원
 (2) 면적 : 35,726㎡ (일반물류터미널용지 : 32,616㎡, 진입도로용지 : 3,110㎡)
5. 사업시행기간 : 인가고시일 ~ 2021년 12월 31일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