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711-60    잡    1,977.0        1,97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711-62    잡        215.0          21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11-62    잡        215.0          21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711-63    잡        330.0          33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11-63    잡        330.0          33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711-64    잡        660.0          66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11-64    잡        660.0          66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711-65    잡    1,320.0        1,32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11-65    잡    1,320.0        1,32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711-66    잡    1,320.0        1,32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11-66    잡    1,320.0        1,32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727-45    제            4.0          4.0                  국(건교부)

변경 727-45    제            4.0          4.0                  국(건교부)

기정 727-76    제         19.0          19.0                   국(건교부)

변경 727-76    제         19.0          19.0                   국(건교부)

기정 산241-4    임    2,408.0        2,40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산241-4    임    2,408.0        2,40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산241-5    임        198.0          19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산241-5    임        198.0          19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1508-10 제          210.2          210.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1508-10 제          210.2          210.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1508-3    도    2,644.6        2,644.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2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1508-3      도    2,644.6      2,644.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1508-6      제         27.2         27.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1508-6      제         27.2         27.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소재지:안산시 고잔동

기정 286-676 답            292.0        29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676 답            292.0        29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12      구        660.0        660.0                 국(농림부)

변경 286-12      구        660.0        660.0                 국(농림부)

기정 286-145 답            618.0        61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145 답            618.0        61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165 도            246.0        246.0                 국(농림부)

변경 286-165 도            246.0        246.0                 국(농림부)

기정 286-222 답            434.0        43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2 답            434.0        43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23 답            800.0        8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3 답            800.0        8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24 답        2,368.0      2,36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4 답        2,368.0      2,36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26 구            452.0        452.0                 국(농림부)

변경 286-226 구            452.0        452.0                 국(농림부)

기정 286-227 답        4,078.0      4,07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7 답        4,078.0      4,07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3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286-228 답      4,652.0      4,65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8 답      4,652.0      4,65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29 답      4,649.0      4,64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9 답      4,649.0      4,64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30 답      4,667.0      4,66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0 답      4,667.0      4,66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31 답      3,714.0      3,71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1 답      3,714.0      3,71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32 답          958.0        95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2 답          958.0        95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33 답          832.0        83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3 답          832.0        83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34 답          664.0        6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4 답          664.0        6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35 답          312.0        31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5 답          312.0        31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36 답          376.0        37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6 답          376.0        37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37 구          657.0        657.0                  국(농림부)

변경 286-237 구          657.0        657.0                  국(농림부)

기정 286-238 답      1,884.0      1,8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8 답      1,884.0      1,8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4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286-239 답        4,211.0        4,21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9 답        4,211.0        4,21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40 답        2,374.0        2,37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40 답        2,374.0        2,37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41 답        4,685.0        4,68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41 답        4,685.0        4,68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42 답        3,623.0        3,62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42 답        3,623.0        3,62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44 답            764.0          7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44 답            764.0          7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45 구            252.0          252.0                 국(농림부)

변경 286-245 구            252.0          252.0                 국(농림부)

기정 286-254 답            238.0          23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54 답            238.0          23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255 답        1,194.0        1,19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55 답        1,194.0        1,19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523 답            765.0          76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523 답            765.0          76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524 답        2,502.0        2,5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524 답        2,502.0        2,5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286-525 답                2.0          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525 답                2.0          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5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286-561 답      1,002.0        1,0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561 답      1,002.0        1,0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소재지:안산시 이동

기정   291-8   전        271.0          271.0                     안산시

변경   291-8   전        271.0          271.0                     안산시

기정 505-34    도        181.0          181.0                  국(농림부)

변경 505-34    도        181.0          181.0                  국(농림부)

기정   270-6   전        426.0          426.0                     안산시

변경   270-6   전        426.0          426.0                     안산시

기정   269-6   전        151.0          151.0                     안산시

변경   269-6   전        151.0          151.0                     안산시

기정   268-5   전        115.0          115.0                     안산시

변경   268-5   전        115.0          115.0                     안산시

기정 229-19    전        198.0          198.0                     안산시

변경 229-19    전        198.0          198.0                     안산시

기정 230-10    묘         78.0           78.0                     안산시

변경 230-10    묘         78.0           78.0                     안산시

기정   230-9   전            7.0          7.0                     안산시

변경   230-9   전            7.0          7.0                     안산시

기정 294-10    묘        284.0          284.0                     안산시

변경 294-10    묘        284.0          284.0                     안산시

기정 294-11    묘         55.0           55.0                     안산시

                                             66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294-11      묘         55.0           55.0                     안산시

기정    297-6    대        587.0          587.0                     안산시

변경    297-6    대        587.0          587.0                     안산시

기정    296-6    전        245.0          245.0                     안산시

변경    296-6    전        245.0          245.0                     안산시

기정    294-9    전        175.0          175.0                     안산시

변경    294-9    전        175.0          175.0                     안산시

기정    293-3    전        182.0          182.0                     안산시

변경    293-3    전        182.0          182.0                     안산시

기정 505-64      도         12.0           12.0                 국(농림부)

변경 505-64      잡         12.0           12.0                 국(재경부)

기정    371-1    전            8.0          8.0                     안산시

변경    371-1    전            8.0          8.0                     안산시

기정    372-5    전         48.0           48.0                     안산시

변경    372-5    전         48.0           48.0                     안산시

기정    228-2    철     1,240.0            58.7                 국(건교부)

변경    228-2    철     1,240.0            58.7                 국(건교부)     (사용토지)

기정    227-1    철    12,902.0            38.2                 국(건교부)

변경    227-1    철    12,902.0            38.2                 국(건교부)     (사용토지)

기정 505-35      도        104.0           93.6                 국(농림부)

변경 505-35      도        104.0           93.6                 국(농림부)     (사용토지)

기정    288-3    철     1,827.0           131.1                 국(건교부)

                                               67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580-9,10번지
3. 점용목적:산책로
4. 점용면적:205㎡
5. 점용개요:산책로 1식, 난간 1식, 볼라드 2개소
6. 점용기간:2008년 10월 13일~2013년 10월 12일(5년)
7. 피허가자:박정숙/전북 익산시 모현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41-10외 9필지
3. 점용목적:배수갑문 운영
4. 점용면적:4,810㎡
5. 점용개요:배수갑문, 어도, 옹벽 등
6. 점용기간:2008년 11월 4일~2013년 11월 3일(5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M)
                                                                      폐지/복구
   표 지 명          위    치(WGS-84)    등 질                      도 색                   비   고
                                                                       연월일
                                             광 학     명 목

  완도항 대제         N:34° 19' 22.8″    Fl(4)
                                                 8       6   황망대형    2009. 2. 5.   폐지
  제A호등부표         E:126° 45’ 10.7″   Y8s

  완도항 대제         N:34° 19' 14.2″    Fl(4)
                                                 8       6   황망대형    2009. 2. 5.   폐지
  제B호등부표         E:126° 45’ 15.5″   Y8s

                                            81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8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580-9,10번지
3. 점용목적：산책로
4. 점용면적：205㎡
5. 점용개요：산책로 1식, 난간 1식, 볼라드 2개소
6. 점용기간：2008년 10월 13일~2013년 10월 12일(5년)
7. 피허가자：박정숙/전북 익산시 모현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41-10외 9필지
3. 점용목적：배수갑문 운영 
4. 점용면적：4,810㎡
5. 점용개요：배수갑문, 어도, 옹벽 등
6. 점용기간：2008년 11월 4일~2013년 11월 3일(5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  지  명
위    치(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 색
폐지/복구
연월일
비   고
광 학
명 목
완도항 대제
제A호등부표
N：34° 19' 22.8″
E：126° 45’ 10.7″
Fl(4)
Y8s
8
6
황망대형
2009. 2. 5.
폐지
완도항 대제
제B호등부표
N：34° 19' 14.2″
E：126° 45’ 15.5″
Fl(4)
Y8s
8
6
황망대형
2009. 2. 5.
폐지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광달거리(M)
                                                                      폐지/복구
  표 지 명          위    치(WGS-84)    등 질                      도 색                   비    고
                                                                       연월일
                                            광 학     명 목

  한전케이블         N:34° 13' 12.0″
                                   FlY6s        8       6   황망대형    2009. 2. 5.   기능복구
  B호등부표         E:126° 40’ 36.0″

  한전케이블         N:34° 14' 00.0″
                                   FlY6s        9       7   황망대형    2009. 2. 5.   기능복구
  C호등부표         E:126° 40’ 18.0″

  한전케이블         N:34° 14' 12.0″
                                   FlY6s        9       7   황망대형    2009. 2. 5.   기능복구
  G호등부표         E:126° 41’ 18.0″

 진도해양연구원        N:34° 33' 48.5″
                                   FlY4s        9       6   황망대형    2009. 2. 4.   기능복구
  제B호등부표        E:126° 18’ 44.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준공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준공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2. 시행자 주소:경상북도 안동시 화랑로 616번지 송현빌딩 6층

3. 하천명:낙동강(국가하천)

4. 공사위치: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7-2

5. 인가목적:농업용수 확보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조서
 ○소재지: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지    번:1352
 ○지    목:천
 ○면    적
  -일    시:-
  -영    구:439
 ○소유자:국토해양부
7. 공사기간:2008년 3월 17일~2008년 12월 26일
8. 공작물설치내역
 -단호 집수암거:f1,000×95m
 -단호 집수정:2m×6.9m
                                           82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봉수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5-2
3. 성명(법인명):(주)협신
4. 사용장소: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산83
5. 허가면적:10㎡
6. 허가목적:공업용수 공급(골재선별)
7. 허가량:10㎥/일
8. 공작물내역
 ○수중펌프(3HP):1대
 ○송수관(D50㎜×L23m, 간이시설)
9.허가기간:2009년 2월 9일~2014년 2월 8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규격안

2. 개정사유
 교량구조용 압연강재의 800Mpa급 신강종 개발에 따른 POSCO의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요청이 있
 어 철강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코져 합니다.
3. 주요개정내용
 800Mpa급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3종 종류 추가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83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8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봉수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5-2
3. 성명(법인명)：(주)협신
4. 사용장소：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산83
5. 허가면적：10㎡
6. 허가목적：공업용수 공급(골재선별)
7. 허가량：10㎥/일
8. 공작물내역
○수중펌프(3HP)：1대
○송수관(D50㎜×L23m, 간이시설)
9.허가기간：2009년 2월 9일~2014년 2월 8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규격안
2. 개정사유
교량구조용 압연강재의 800Mpa급 신강종 개발에 따른 POSCO의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요청이 있
어 철강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코져 합니다.
3. 주요개정내용
800Mpa급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3종 종류 추가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HISO6488-1 담배-수분 함량 측정법-제1부-칼 핏셔법                       표준안

폐지 KSHISO7302       곡류와 곡류 제품-총 지방 함량 측정                     표준안

                    담배 및 담배 제품-대기중에서의 증기상 니코틴의 측정-기체크
폐지 KSHISO11454                                               표준안
                    로마토그래프법

2. 폐지사유
 국제표준(ISO)의 정비로 인하여 ‘04년도에 국제부합화 도입한 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관련 신
 규 표준으로 대체함.
3. 주요폐지내용
 담배제품 및 곡류제품 중의 수분, 니코틴 및 총 지방함량 측정 등에 관한 표준으로써 최근에 개
 정하여 정비한 기기분석법의 산업표준(KS)을 적용토록 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84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고무 산업용 카본블랙-톨루엔 추출물의 빛 투과 측정 방법-제2
폐지 KSMISO3858-2                                                                  표준안
                         부:제품 평가 방법

                         고무 산업용 카본블랙-톨루엔 추출물의 빛 투과 측정 방법-제1
폐지 KSMISO3858-1                                                                  표준안
                         부:빠른 방법

2. 폐지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따른 신규제정된 표준의 이전 표준을 폐지하여 유사 표준정비
3. 주요폐지내용
 KSM ISO 3858-1, 2의 2개의 표준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1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 적 근 거
                                                                하는 내용
 성       명       등록번호

                        2007.11.27.~2007.12. 6. 기간 중 보험계
보험설계사            4000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약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0,000천
  홍성표            3063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09년 3월 24일(화) 15:00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12층 제2회의실

                                                85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청문주재자: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과장 배준수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6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재추천(견습)채용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성과자가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
 승진제도를 개선하며,「국가공무원법」개정(2008.12.31.)으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
 을 규정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디자인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추천(견습)채용제도
  (1) 우수한 지역인재를 추천·선발하여 3년간의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직급을 6급으로 하고 있어서 7급공채자와의 형
   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3년 견습기간으로 인해 신분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지역인재의 채용예정계급을 일반직 7급공무원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3) 지역인재 채용직급 및 견습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직적합인재의 조기육성 및 견
   습근무자의 활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승진제도 개선
  (1)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할 있도록 특별승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
   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하고 있으나, 성과를 낸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승진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고성과자의 특별승진에 필요한 당해계급 최저근무연수를 현행보다 6개월~1년 더 단축함.
  (3) 고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강등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방안
                            86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1)「국가공무원법」개정(2008.12.31)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설정 등 강등제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
   정할 필요가 있음.
  (2) ‘강등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토록하고,
   징계처분 중 휴직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토록 명
   문화하는 한편, 강등전에 재직한 기간 중 강등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 재
   직기간에 통산하며,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하도록 함.
  (3) ‘강등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징계제도의 실효성
   을 확보하고, 강등전의 재직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강등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디자인 직류 신설
  (1) 국가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공공부문에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시설직렬내에 디자인직류를 신설함.
  (3) 디자인직류 신설로 공직에 디자인 전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3~4
   ○팩     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1. 개정이유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 등 강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처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설정
  (1)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간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강등처분 된 공무원’은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 제한함.
 나. 승진임용제한 중 휴직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 명확화
  (1)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 하는 경우 승진제한기간 계산방법을 별도
   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악용할 소지
  (2)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종료 후 승진제한기
   간을 기산하도록 개선
  (3) 징계처분 된 공무원의 악용사례 방지 등 징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강등된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방법 개선
  (1) 강등된 공무원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3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91,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9-40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연봉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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