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지정 연월일 : 2024년 12월 30일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증평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충남, 대전, 세종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30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산56-1임
임
1,123,275 
4,115 
국(산림청)
31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산16-1임
임
3,974,777 
2,773 
국(산림청)
32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35임
임
175,240 
2,467 
국(산림청)
33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35임
임
175,240 
6,017 
국(산림청)
34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40임
임
141,719 
1,643 
국(산림청)
35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산41-2임
임
688,164 
6,143 
국(산림청)
3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28-1임
임
84,798 
2,673 
국(산림청)
37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47-1임
임
387,471 
5,652 
국(산림청)
38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산15-1임
임
320,071 
4,070 
국(산림청)
39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54임
임
233,058 
5,044 
국(산림청)
40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초왕리 산115임
임
67,438 
1,811 
국(산림청)
4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산25-1임
임
184,859 
2,933 
국(산림청)
42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12-2임
임
622,077 
4,824 
국(산림청)
4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90-2임
임
99,174 
3,382 
국(산림청)
44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산2-2임
임
129,721 
953 
국(산림청)
4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산24-1임
임
288,095 
1,191 
국(산림청)
46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암리 산98임
임
722,565 
3,833 
국(산림청)
47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산5-1임
임
230,678 
3,899 
국(산림청)
48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3임
임
1,021,731 
9,521 
국(산림청)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50-3호)
<허가번호: 제550-3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77-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상고대 및 철새 전망대 설치
4. 점용면적: 43㎡
5. 점용개요: 상고대 및 철새 전망대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11. 8. ~ 2024. 11. 7. 
            (연장) 2024. 11. 8. ~ 2029. 11. 7.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관광개발과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374-3호)
<허가번호: 제374-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532-2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UN평화공원부지 조성
4. 점용면적: 3,251㎡
5. 점용개요: UN평화공원부지 조성
6. 점용기간: (당초) 2019. 8. 6. ~ 2024. 8. 5. 
            (연장) 2024. 8. 6. ~ 2029. 8. 6.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관광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1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탄현 A-1BL)
1. 사 업 명 : 고양탄현 A-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0,518.00㎡
ㅇ  대 지 면 적 : 20,518.00㎡
ㅇ  연  면  적 : 69,299.6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715세대, 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0,256,587천원(주택도시기금 64,421,05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9.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고양시청 주택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431-5호)
<허가번호: 제431-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농동 334-1
3. 점용목적: 건축물 진입 연결로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건축물 진입 연결로
6. 점용기간: (당초) 2019. 7. 9. ~ 2024. 7. 8. 
            (연장) 2024. 7. 9. ~ 2029. 7. 9. 
7. 피허가자(주소): 임성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949-1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358-4호)
<허가번호: 제358-4호>
1. 하 천 명: 양구서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336-15번지 외 31필지
3. 점용목적: 동수제 수변생태공원 부지조성
4. 점용면적: 7,168㎡
5. 점용개요: 동수제 수변생태공원 부지조성
6. 점용기간: (당초) 2019. 1. 2. ~ 2024. 1. 1. 
            (연장) 2024. 1. 2. ~ 2029. 1. 1. 
7. 피허가자(주소): 양구군수(관광문화과장)(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615-6호)
<허가번호: 제615-6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외 20필지
3. 점용목적: 소양강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66,578㎡
(변경) 74,049㎡
5. 점용개요: (당초) 우수관 L=1,708.3m, 급수관 L=2,292.5m, 맨홀 66EA, 42홀, 전석쌓기 
(H=1.0~3.0m) 
L=80m, 
A=276㎡, 
부체도로 
개설 
B=3.0m, 
데크로드 
설치 
B=2.5m, 보강토 옹벽 H=3.5m, L=32m, 관리실 (1.0×3.5)㎡, 이동식 화장실 
(8.0×3.2)㎡, 창고 (3.0×6.0)㎡×2EA, 보도포장 A=158.55㎡, 상수관로 d50 
L=427.5m, 오수관로 d150 L=283m, 보차도 경계석 L=30m, 콘크리트 포장 A=114
㎡, 메시휀스 H=1.0m, L=335m, 디자인 휀스 H=1.2m, L=30m, 안전난간 H=1.2m, 
L=40m, 자전거 출입금지 표지판 2개, 기초매립형 그늘막 및 의자 46EA, 도로승상-
콘크리트포장 A=228㎡
(변경) 우수관 L=1,192.3m, 급수관 L=1,192.6m, 맨홀 42EA, 36홀, (삭제)전석쌓기 
(H=1.0~3.0m) 
L=80m, 
A=276㎡, 
부체도로 
개설 
B=3.0m, 
데크로드 
설치 
B=2.5m, 보강토 옹벽 H=3.5m, L=32m, 관리실 (1.0×3.5)㎡, 이동식 화장실 
(8.0×3.2)㎡, 창고 (3.0×6.0)㎡×2EA, 보도포장 A=158.55㎡, 상수관로 d50 
L=427.5m, 오수관로 d150 L=283m, 보차도 경계석 L=30m, 콘크리트 포장 A=114
㎡, 메시휀스 H=1.0m, L=335m, 디자인 휀스 H=1.2m, L=30m, 안전난간 H=1.2m, 
L=40m, 자전거 출입금지 표지판 2개, 기초매립형 그늘막 및 의자 46EA, 도로승상-
콘크리트포장 A=228㎡, (추가)잔디블록포장 200×200×80, A=11,520㎡, (추가)도로경
계석 150×150, L=811m, 
(추가)콘크리트포장 T=20cm, A=166㎡, 
(추가)메시휀스  
H=2.0m, L=440m, (추가)기초매립형 그늘막 및 의자 10개소, (추가)샤워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0. 4. 23. ~ 2025. 4. 22.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제육과장)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0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30호)
<허가번호: 제1130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700번지 등 29필지 일원
3. 점용목적: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4. 점용면적: 6,731㎡
5. 점용개요: 데크로드(B=3.0m) 1,783m, 데크로드 계단 8개소, 데크로드 경사 2개소, 전망대 4개
          소, 스텐실 포장 300㎡
6. 점용기간: 2024. 4. 29. ~ 2029. 4. 28.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로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로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8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615-7호)
<허가번호: 제615-7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외 20필지
3. 공사목적: 소양강 파크골프장 조성
4. 공사면적: (당초) 66,578㎡
(변경) 74,049㎡
5. 공사개요: (당초) 우수관 L=1,708.3m, 급수관 L=2,292.5m, 맨홀 66EA, 42홀, 전석쌓기 
(H=1.0~3.0m) L=80m, A=276㎡, 부체도로 개설 B=3.0m, 데크로드 설치 B=2.5m, 
보강토 옹벽 H=3.5m, L=32m, 관리실 (1.0×3.5)㎡, 이동식 화장실 (8.0×3.2)㎡, 
창고 (3.0×6.0)㎡×2EA, 보도포장 A=158.55㎡, 상수관로 d50 L=427.5m, 오수관로 
d150 L=283m, 보차도 경계석 L=30m, 콘크리트 포장 A=114㎡, 메시휀스 H=1.0m, 
L=335m, 디자인 휀스 H=1.2m, L=30m, 안전난간 H=1.2m, L=40m, 자전거 
출입금지 표지판 2개, 기초매립형 그늘막 및 의자 46EA, 도로숭상-콘크리트포장 
A=228㎡
(변경) 우수관 L=1,192.3m, 급수관 L=1,192.6m, 맨홀 42EA, 36홀, (삭제)전석쌓기 
(H=1.0~3.0m) L=80m, A=276㎡, 부체도로 개설 B=3.0m, 데크로드 설치 B=2.5m, 
보강토 옹벽 H=3.5m, L=32m, 관리실 (1.0×3.5)㎡, 이동식 화장실 (8.0×3.2)㎡, 
창고 (3.0×6.0)㎡×2EA, 보도포장 A=158.55㎡, 상수관로 d50 L=427.5m, 오수관로 
d150 L=283m, 보차도 경계석 L=30m, 콘크리트 포장 A=114㎡, 메시휀스 H=1.0m, 
L=335m, 디자인 휀스 H=1.2m, L=30m, 안전난간 H=1.2m, L=40m, 자전거 
출입금지 표지판 2개, 기초매립형 그늘막 및 의자 46EA, 도로숭상-콘크리트포장 
A=228㎡, (추가)잔디블록포장 200×200×80, A=11,520㎡, (추가)도로경계석 150×150, 
L=811m, (추가)콘크리트포장 T=20cm, A=166㎡, (추가)메시휀스  H=2.0m, L=440m, 
(추가)기초매립형 그늘막 및 의자 10개소, (추가)샤워실 1개소
6. 공사기간: (당초) 2021. 10. 7.  ~ 2023. 12. 31.
(변경) 2021. 10. 7.  ~ 2024. 12. 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제육과장)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10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30-1호)
<허가번호: 제1130-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700번지 등 29필지 일원
3. 공사목적: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4. 공사면적: 6,731㎡
5. 공사개요: 데크로드(B=3.0m) 1,783m, 데크로드 계단 8개소, 데크로드 경사 2개소, 전망대 
4개소, 스텐실 포장 300㎡
6. 공사기간: 2024. 4. ~ 2025. 12. 31.(예정)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로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로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1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425-3호)
<허가번호: 제425-3호>
1. 하 천 명: 영월저류지(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241-1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청령포 주차장 및 매표소 일원
4. 점용면적: 토지 85.12㎡, 건축물 102.62㎡
5. 점용개요: 청령포 주차장 및 매표소 일원
6. 점용기간: (당초) 2019. 5. 1. ~ 2024. 4. 30. 
            (연장) 2024. 5. 1. ~ 2029. 4. 30.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문화관광체육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1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29-3호)
<허가번호: 제529-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55-4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펌프장 신설 배수암거 및 진입로 설치
4. 점용면적: 433㎡
5. 점용개요: 펌프장 신설 배수암거 및 진입로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3. 18. ~ 2024. 3. 17. 
            (연장) 2024. 3. 18. ~ 2029. 3. 17.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20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와이지-원 항공화물창고 증축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와이지-원 
항공화물창고 증축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와이지-원 항공화물창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0-5
ㅇ 면적: 54,034,734.7㎡ (금회 사업시행면적 6,684.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와이지-원(대표: 송호근)
ㅇ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40(송도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물동량 증대 수요 처리의 저장공간 확보로 물동량 적체 해소
ㅇ 사업개요: (당초) 창고동 증축(지상 2층, 연면적 2,562.07㎡)
             (변경) 창고동 증축(지상 1층, 연면적 2,451.28㎡)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4. 2월 ~ ’24. 8월
    (변경) ’24. 2월 ~ ’24.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총사업비: (당초)36억 원 → (변경)41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운서동
3170-5
창고용지
6684.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로 연락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88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자격요건 증명자료 반복 제출에 따른 민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증명자료 제출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 상 개봉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온·습
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용혈당검사지의 경우 외장 등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며,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 및 인
프라 강화를 위해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책임자 재취업시 자격요건 서류 제출 개선(안 제4조제1항제3호)
 재취업 등으로 품질책임자 이직 시 반복 제출하던 자격요건 확인 서류를 최초 등록 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1등급 신고체계로 일원화 및 신고 처리기간 명확화(안 제5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
   18호 서식)
 1등급 제품은 위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이 없는 경우 허가자료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어 1등급은 ‘신고’로 일원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다.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 추가(안 제36조)
 개봉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온·습도 등의 영향에 의해 성능 저하가 예측되는 다회(多回) 사용 형태
 제품(개인용혈당검사지)의 경우 외장 등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함
라.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 등 심사 포함”,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적 성능시험자료 심사” 및 “허가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명
 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oohyun22@korea.kr
 - 팩스 : 043-719-373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35, 팩스 : 043-719-3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911호, 2023. 12. 29.)(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2호, 2023. 12. 29.)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
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로,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별표 1,”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으로,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을 “냉방”으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 별표 2의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2.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
제6조제3항제5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인증 표시”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1등급~3등급”을 “+등급~3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
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20명”을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
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서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건축ㆍ기계ㆍ전기 및 신재생부문별로 분과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로, “과반수의 출석”을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안건”을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으로, “위원은”을 “경우”로, “제외하며,”를 “제외하며, 각”으로 한
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
 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6. 종전의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②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
 로 한다.
 ③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
다.
 ④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
다.




                             - 2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
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로,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별표 1,”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으로,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을 “냉방”으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 별표 2의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2.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
제6조제3항제5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인증 표시”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1등급~3등급”을 “+등급~3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
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20명”을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
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서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건축ㆍ기계ㆍ전기 및 신재생부문별로 분과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로, “과반수의 출석”을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안건”을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으로, “위원은”을 “경우”로, “제외하며,”를 “제외하며, 각”으로 한
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 3 -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
 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6. 종전의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②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
 로 한다.
 ③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
다.
 ④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
다.




                          - 4 -
[별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가.   연간   단위면적당             난방부문 에너지소요량
                   =    ━━━━━━━━━━━━━━━━━━━━
      에너지 소요량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부문 에너지소요량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부문 에너지소요량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부문 에너지소요량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부문 에너지소요량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반영되어 평가




2. 에너지자립률(%)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가. 에너지자립률(%) =    ━━━━━━━━━━━━━━━        ×   100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kWh/㎡ㆍ년)
  = 대지 내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대지 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
     량 × 보정계수)



                           - 5 -
1) 대지 내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2) 대지 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3) 보정계수

         대지 내                 10% 이상~     15% 이상~
                  ~10% 미만                           20% 이상~
       에너지자립률                  15% 미만      20% 미만
       대지 외 생산량
                     0.7            0.8     0.9       1.0
         가중치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은 대지 내 연간 단위
     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만을 고려한다.


다.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kWh/㎡ㆍ년)
 =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
    량)]

주)
 1. 제1호 및 제2호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
    칙으로 정하는 에너지원별 환산계수를 말한다.
 2. 제2호의 평가면적은 제1호에 따른 난방 · 냉방 · 급탕 · 조명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
    는 공간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한다.
 3. 제1호 냉방부문 평가 시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
    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시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만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6 -
[별표 1의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기준

        항 목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ㆍ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ㆍ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2      시스템 설치
                  을 평가

        데이터 수집    ㆍ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
 3
         및 표시     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ㆍ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
 4       정보감시     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
                  화
                  ㆍ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5      데이터 조회
                  조회

       에너지소비현황 ㆍ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6
          분석   현황 및 증감 분석

       설비의 성능 및 ㆍ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7
        효율 분석   분석

        실내외 환경
 8                ㆍ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정보 제공

        에너지 소비
 9                ㆍ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예측

        에너지 비용
 10               ㆍ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조회 및 분석

        제어시스템
 11               ㆍ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연동


 12    종합 유지관리 ㆍ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13    시스템 확장성 ㆍ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대상 및 항목 확인은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별표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주거용           비주거용
 ZEB등급       등급   에너지                              건축물
             산정   자립률     연간 단위면적당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관리
             기준    (%)    1차 에너지소요량 1차 에너지소요량  시스템
                           (kWh/㎡ㆍ년) (kWh/㎡ㆍ년)

      + 등급        120이상    -10 미만         -70 미만

      1 등급        100이상    10 미만          -30 미만

      2 등급        80이상     30 미만          10 미만
                                                   설치여부
                                                   확인
      3 등급        60이상      50 미만         50 미만

      4 등급        40이상      70 미만         90 미만

      5 등급        20이상      90 미만         130미만



주)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
     야 한다.
 2.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한다.
 3. 제1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2호에 따른 에너지자립률을 말한다.
 4. 제2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말한
     다.
 5. 제2호에서 주거용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을 말하며, 비주거용이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3호는 별표1의2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제2호에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1 제1호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서 제10
     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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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적용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

             구 분                    실내온도
             냉 방                     26℃
             난 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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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 용 면 적 의 합 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 용 면 적 주1)의 합 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
    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
    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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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조, 제4조, 제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통합된 제도 운영기준 및 서식 등 관련 내용을 정
비하고자 함


나. 주거용 건물 냉방평가 의무화(안 제4조, 별표 1)
 공동주택 설계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냉방부문 평가를 예외해주고 있으나, 공동주
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법제화되는 등 냉방설비 설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공동
주택 냉방평가 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 값을 적용하고자 함


다.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8조의2, 제9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규칙」 제14조에서 신설한 인증운영위원회 내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안 별표 1의2)
 당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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