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규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중로 1 45 21 집산도로 389 지구계(북측) 중로 1-83 일반도로        시흥시
기정 중로 1 46 21 집산도로 501 대로 2-18 중로 1-45 일반도로        시흥시
기정 중로 1 47 21 집산도로 557 대로 2-22 중로 1-45 일반도로        시흥시
기정 중로 1 50 21 집산도로 389 지구계(북측) 중로 1-83 일반도로        시흥시
기정 중로 1 51 21 집산도로 615 대로 2-22 중로 1-50 일반도로        시흥시
  소계     7개소       3,437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496 대로2-18 중로1-45 일반도로           시흥시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166 중로3-3 중로1-46 일반도로            시흥시
기정 중로 3 29 12 국지도로 588 중로1-45 중로1-47 일반도로          시흥시
기정 중로 3 43 12 국지도로 609 대로2-22 중로1-50 일반도로          시흥시
기정 중로 3 44 12 국지도로 166 중로3-43 중로1-51 일반도로          시흥시
  소계     5개소       2,025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00 중로1-38 산업지구 일반도로              시흥시
  소계     1개소        100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3개소     -       -            33,841
기정 63       공원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039      시흥시
  소계       1개소     -       -            10,039
기정 45       공원 수변공원     제8 하천변          10,044      시흥시
기정 47       공원 수변공원     제9 하천변          13,758      시흥시
  소계       2개소     -       -            23,802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2개소           -         9,964
기정 44       녹지 연결녹지        제 8 하천변       4,982      시흥시
기정 45       녹지 연결녹지        제 9 하천변       4,982      시흥시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287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1개소                       -              2,730
 신설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제 9호 하천 우측변                      2,730      시흥시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1개소               -              1,350
  신설         6       펌프장         제41호 녹지변              1,350          시흥시
   (3)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신설)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6 7,237 150,486.6 8 4,328 94,584.9 3 884 30,534.9 5 2,025 25,366.8
     계 16 7,237 150,486.6 8 4,328 94,584.9 3 884 30,534.9 5 2,025 25,366.8
일반 대로 2 784 29,681.7 - - -                  2 784 29,681.7 - - -
도로 중로 13 6,353 119,951.7 8 4,328 94,584.9 - - -                5 2,025 25,366.8
    소로 1 100 853.2 - - -                    1 100 853.2 - - -
         - 도로 결정조서(신설)
        규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합 계     16개소         7,237
신설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388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대로 2 22 32.5 보조간선 396 지구계(북측) 중로 1-83 일반도로        시흥시
 소 계     2개소            784
신설 중로 1 38 21 집산도로 1,139 대로 2-18 중로1-68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1 39 21.5 집산도로 366 지구계(북측) 중로 1-38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1 40 20 집산도로 372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1 45 21 집산도로 389 지구계(북측) 중로 1-82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1 46 21 집산도로 501 대로 2-18 중로 1-45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1 47 21 집산도로 557 대로 2-22 중로 1-45 일반도로          시흥시
                                      288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규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신설 중로 1 50 21 집산도로 389 지구계(북측) 중로 1-83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1 51 21 집산도로 615 대로 2-22 중로 1-50 일반도로        시흥시
 소 계     8개소        4,328
신설 중로 3 51 12 국지도로 496 대로2-18 중로1-45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3 52 12 국지도로 166 중로1-46 중로3-51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3 57 12 국지도로 588 중로1-47 중로1-45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3 60 12 국지도로 609 대로2-22 중로1-50 일반도로          시흥시
신설 중로 3 61 12 국지도로 166 중로1-51 중로3-60 일반도로          시흥시
 소 계     5개소        2,025
신설 소로 2 1 8.4 국지도로 100 중로1-38 산업지구 일반도로            시흥시
 소 계     1개소          100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세 분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3개소     -         -        33,813.0
신설 63         공원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043.6    시흥시
   소계        1개소     -         -        10,043.6
신설 45         공원 수변공원     제8 하천변        10,019.1    시흥시
신설 47         공원 수변공원     제9 하천변        13,750.3    시흥시
   소계        2개소     -         -        23,769.4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2개소        -        9,956.5
신설 44         녹지 연결녹지     제 8 하천변       4,972.2     시흥시
신설 45         녹지 연결녹지     제 9 하천변       4,984.3     시흥시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신설)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1개소           -        2,726.4
 신설        1    전기공급설비 제 9호 하천 우측변       2,726.4    시흥시
                           289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1개소           -        87,982.3
  신설         5     대학교      중로 1-41호선변    87,982.3                               시흥시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1개소            -                1,324.4
 신설         6      펌프장       제41호 녹지변              1,324.4                       시흥시
4-2 안산시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변경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
                                               안산시 구성비(
                                                    %)          시흥시
 합 계 1,928,967.0 증) 106,052.0 2,035,019.0 1,298,048.8 100.0    736,970.2 100.0
일반주거지역       -          -            -           -       -         -      0.0
일반상업지역       -          -            -           -       -         -      0.0
공 업 지 역 1,790,978.0 증) 96,617.0 1,887,595.0 1,204,216.8 92.8   683,379.2 92.7
 일반공업지역 1,593,563.0 감) 1,856.0 1,591,707.0 1,020,051.8 78.6    571,655.2 78.2
 준공업지역 197,415.0 증) 98,473.0 295,888.0 184,164.0 14.2          111,724.0 14.5
자연녹지지역 137,989.0 증) 9,435.0 147,424.0 93,833.0 7.2             53,591.0 7.3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500)
  (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당초)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폐지)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5 13,168 245,971 13 9,580 199,248 - - - 12 3,588 46,723
일반 계 25 13,168 245,971 13 9,580 199,248 - - - 12 3,588 46,723
도로 중로 25 13,168 245,971 13 9,580 199,248 - - - 12 3,588 46,723
                                 290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도로 결정조서(폐지)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합계     25개소         13,168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2,169 중로 1-50 중로 1-107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87 22.5 집산도로 1,733 대로 2-23 안산시경계
                                     (행정구역)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88 21 집산도로 369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92 22.5 집산도로 253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104 21 집산도로 239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105 22.5 집산도로 1,181 중로 1-53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108 21 집산도로 284 중로 1-116 중로 1-87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109 22.5 집산도로 287 지구계(북측) 중로 1-11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110 22.5 집산도로 301 중로 1-113 중로 1-87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111 21 집산도로 287 지구계(북측) 중로 1-11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112 21 집산도로 279 중로 1-113 중로 1-87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113 21 집산도로 1,793 중로 1-87 중로 1-108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1 114 20 집산도로 405 지구계(북측) 중로 1-87 일반도로            안산시
  소계     13개소          9,580
기정 중로 3 54 12 국지도로 231 완충녹지69 중로1-58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3 55 12 국지도로 201 중로3-54 중로1-5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3 56 12 국지도로 354 중로1-88 중로1-5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3 61 12 국지도로 300 중로1-104 중로1-5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3 63 12 국지도로 331 중로1-109 중로1-11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3 65 12 국지도로 450 중로1-111 중로1-113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3 66 12 국지도로 147 중로1-113 중로3-67 일반도로              안산시
기정 중로 3 67 12 국지도로 590 중로1-110 중로1-112 일반도로 주차장31       안산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44 중로3-67 중로1-87 일반도로 주차장31         안산시
기정 중로 3 69 12 국지도로 401 중로1-111 중로1-114 일반도로 주차장28       안산시
기정 중로 3 70 12 국지도로 150 중로1-113 중로3-69 일반도로 연결녹지  73     안산시
기정 중로 3 71 12 국지도로 289 중로1-87 중로1-112 일반도로              안산시
  소계     12개소          3,588
                            291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4 개소               -          14,942
기정 25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600      안산시
기정 26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920      안산시
기정 28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597      안산시
기정 31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825      안산시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세 분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4개소       -             -         64,369
기정 74        공원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020       안산시
   소계       1개소       -             -         10,020
기정 52        공원 체육공원           하수처리장          37,314       안산시
                              동측변(안산시)
기정 79        공원 문화공원         벤처기업지구내           6,991       안산시
   소계       2개소       -             -         44,305
기정 49        공원 수변공원           제11 하천변        10,044       안산시
   소계       1개소       -             -         10,044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세 분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합계                3개소            -          7,217
기정 55       녹지 연결녹지           제 12 하천변        2,891       안산시
기정 56       녹지 연결녹지           제 11 하천변        3,472       안산시
기정 70       녹지 완충녹지 안산하수처리장변                   854        안산시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합계         1개소                     -           120,528
기정      3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제53호 녹지 하단부                 120,528 안산시
                               292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조서(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1개소                    -        1,491.0
 신설        7      펌프장             제52호 녹지변        1,491.0    안산시
   (3)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신설)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5 12,227 245,177.7 13 8,639 198,447.4 - - - 12 3,588 46,730.3
일반 계 25 12,227 245,177.7 13 8,639 198,447.4 - - - 12 3,588 46,730.3
도로 중로 25 12,227 245,177.7 13 8,639 198,447.4 - - - 12 3,588 46,730.3
  - 도로 결정 조서(신설)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합 계     25개소         12,227
신설 중로 1 53 21 집산도로 2,169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87 22.5 집산도로 1,733 대로 3-3 중로 1-8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88 21 집산도로 369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92 22.5 집산도로 253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104 21 집산도로 239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105 22.5 집산도로 240 중로 1-53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108 21 집산도로 284 중로 1-116 중로 1-87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109 22.5 집산도로 287 지구계(북측) 중로 1-11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110 22.5 집산도로 301 중로 1-113 중로 1-87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111 21 집산도로 287 지구계(북측) 중로 1-11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112 21 집산도로 279 중로 1-113 중로 1-87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113 21 집산도로 1,793 중로 1-87 중로 1-108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1 114 20 집산도로 405 지구계(북측) 중로 1-87 일반도로           안산시
                                293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소 계     13개소      8,639
신설 중로 3 73 12 국지도로 231       중로1-88        완충녹지69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74 12 국지도로 201       중로1-53        중로3-7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75 12 국지도로 354       중로1-88        중로1-5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79 12 국지도로 300       중로1-53        중로1-104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86 12 국지도로 331       중로1-109       중로1-11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87 12 국지도로 450       중로1-111       중로1-11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88 12 국지도로 147       중로3-89        중로1-11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89 12 국지도로 590       중로1-112       중로1-110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90 12 국지도로 144       중로3-89        중로1-87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92 12 국지도로 401       중로1-111       중로1-114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93 12 국지도로 150       중로3-92        중로1-113 일반도로           안산시
신설 중로 3 91 12 국지도로 289       중로1-87        중로1-112 일반도로           안산시
 소 계     12개소      3,588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4 개소            -                   14,933.9
신설 25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600.0     안산시
신설 26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918.4     안산시
신설 28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593.5     안산시
신설 31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822.0     안산시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합계       4개소      -            -                  64,482.7
신설 74       공원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089.3     안산시
  소계       1개소      -            -                  10,089.3
신설 52       공원 체육공원          하수처리장                  37,296.8     안산시
                            동측변(안산시)
신설 79       공원 문화공원         벤처기업지구내                  7,017.6     안산시
  소계       2개소      -            -                  44,314.4
신설 49       공원 수변공원          제11 하천변                10,079.0     안산시
  소계       1개소      -            -                  10,079.0
                             294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2015년 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다윈종합건설(주)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 및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318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4. ~ 2016. 4. 2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동산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산수리 484-1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오수천(지방)
5. 허 가 량 : 1,080㎥/일
6. 허가기간 : 2015년 1월 15일 ~ 2015년 2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솔아트원제지(주) 대표이사
                              298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1. 법 제16조에 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2,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bell658@naver.com
(별표)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사업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부서
             보상금 보유자작품전․전승공예대전 출품작 구입
                   전승공예대전, 전통공예명품전
                   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공예품 판로 확대
            민간경상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기획.해외공연,찾아가는 공연 등)지원
             보조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문화재정책국
   일반회계            전통공예품 인증제 운영 및 디자인 개발지원        (무형문화재과)
                   가야금 산조 및 병창 경연대회 지원
                   판소리 경연대회 지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민간위탁금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공연
                   무형문화재 전국예능 경연대회
                   기․예능 합동공개행사
            자치단체 전수교육관 활용프로그램지원(강습,전시,공연)
            경상보조 대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지원
◉산림청고시제2015-5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산 림 청 장
                            280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는 상태로 어로를 하면서 조타실을 떠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재원2호 예인선열 쪽으로 진행한 것
 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야간에 어로작업 중 작업등을 밝게 켜는 것을 삼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5,400,000 270,000 5,670,000   유원복   810411-
                                       ******* 2014-08-28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309번길
 2 5,400,000 270,000 5,670,000   오봉순   370918-
                                       ******* 2014-08-28    세종시 연기면 아사디길
 3 5,400,000 270,000 5,670,000   박태현   710517-
                                       ******* 2014-08-28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20길
 4 5,400,000 270,000 5,670,000   김은정   650916-
                                       ******* 2014-08-28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
 5 2,700,000 135,000 2,835,000   우성제   370412-
                                       ******* 2014-08-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66번길
                                        313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790529- 2014-08-28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6 10,800,000 540,000 11,340,000 백진영 *******
                                        710103- 2014-08-28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3길
 7 24,000,000 1,200,000 25,200,000 오인석 *******
                                        691213- 2014-08-28
 8 21,600,000 1,080,000 22,680,000 공정복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8길
                                        730103- 2014-08-28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21나길
 9 6,000,000 300,000 6,300,000 전영찬 *******
                                        660929- 2014-08-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10 21,600,000 1,080,000 22,680,000 최진석 *******
                                   영원문화 206-86- 2014-08-28
11 6,750,000 337,500 7,087,500 산업개발(주)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
                                        610411- 2014-08-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2 5,400,000 270,000 5,670,000 홍성현 *******
                                        620114- 2014-09-2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4길
13 3,000,000 150,000 3,150,000 이승옥 *******
                                        741103- 2014-09-2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13길
14 3,500,000 175,000 3,675,000 설재필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 02­2680­1861~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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