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6부:전원
  제정          KSCIEC62642-6
                                  공급 장치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8부:보안
  제정          KSCIEC62642-8
                                  분무 장치/시스템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3부:제어
  제정          KSCIEC62642-3
                                  장치 및 표시기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5-3부 :
  제정          KSCIEC62642-5-3
                                  상호접속 ? 무선 주파수 기술 장비 요구사항
                                  정보기술 ? 교육분야 성취 기준 링크드 데이터
  제정              KSX7004-2
                                  프로파일 ? 제2부: 응용 프로파일
                                  보호계전기 및 보호장비 ? 제149부: 과열보호에 대한
  제정          KSCIEC60255-149
                            기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64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64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64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642-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7004-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CIEC60255-1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64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64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64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642-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7004-2 : 현재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은 문서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내용 탐색
   이 어려우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각 주제 단위의 디지털 자료를 연결 및 학습자별로 개별화
   된 역량 진단과 개선 방법을 제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분야 링크데
   이터 프로파일 표준을 제정 하고자 함
 ㅇ KSCIEC60255-1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421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15668_2001     금융업 - 안전한 파일 전송(소매금융)
  폐지           KSXISO6536:2002     금융업무 - 채권발행목록 표준구조
  폐지           KSXISO7341_2001     금융업 - 노스트로 계정 환대사 (reconciliation)
                                   금융-키 관리(소매 금융) - 제3부 : 대칭 암호화
  폐지           KSXISO11568-3
                            방식을 위한 키의 수명 주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SO15668_2001
 ㅇ KSXISO6536:2002
 ㅇ KSXISO7341_2001
 ㅇ KSXISO11568-3
                                     부칙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34-4         회전기기 - 제4부 : 동기기 특성값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3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34-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ed2.0 → ed3.0)
                                     부칙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422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3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화학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보호 장갑-제5부:미생물
  제정       KS_K_NEW_2019_1332
                                위험성에 대한 용어와 성능 요건
  제정       KS_K_NEW_2019_1333   텍스타일 바닥재 ― 세제에 대한 염색 견뢰도
  제정       KS_K_NEW_2019_1334   텍스타일 바닥재 ― 불투수성 시험
  제정       KS_K_NEW_2019_1335   텍스타일 바닥재 ― 블레이드 시험 ― 플록 텍스타일 바닥재
                                보호복 ― 화학 보호복 ― 재료를 통한 저증기압 화학물질의
  제정       KS_K_NEW_2019_1336
                                누적 투과 측정
  제정       KS_K_NEW_2019_1337   역학적 위험성에 대한 보호 장갑
                                화학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보호 장갑 ― 제1부: 화학물질
  제정       KS_K_NEW_2019_1338
                      위험성에 대한 용어와 성능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19_13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19_13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9_13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3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3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섬유 바닥재 ─ 타일의 치수, 직각도 및 변의 직선도
  폐지             KSKISO13747
                                    측정
                                    기계로 만든 섬유 바닥재 ― 열과 물에 의한 치수
  폐지             KSKISO17984
                            변화율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KISO1374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KISO1798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3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바닥재-베터만 드럼과 헥사포드 텀블러
  개정             KSKISO10361
                                    시험기에 의해 발생한 외관 변화
                                    섬유 바닥재 ─ 파일 두께 측정 방법 ─ 론즈
  개정             KSKISO10834
                                    게이지법
  개정             KSKISO11393-3      보호복 ― 체인 톱 ― 제3부: 신발 시험방법

                                       424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6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건설 시 공급하는 유치원 시설 등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8
  - 이메일 : lovesleepy@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63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0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103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8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9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9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9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8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7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5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74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26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39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34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69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4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7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결제인증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결제인증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78, 1205호
3. 사업자등록번호 : 570-87-01284
4. 대표이사 : 장금숙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54
6. 등록일 : 2019. 11. 21.
                                  426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0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
 위, 환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및 가산금 산정을 위한 이자율, 제재부가금 부과·감면 및 적용배제
 기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납부·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안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시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정함
 나. 환수금액 산정 등(안 제3조)
  1) 법 제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
    조의3제2항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정이익 가액 산정 기준을 정함
  2)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함
 다. 환수 절차(안 제4조)
  1) 행정청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한날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환수사유·부정이익·이자·환수금액·납부기한·납부기관·납부방법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내야함.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
   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
   여야 함
  3) 납부를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부과한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제재부가금 부과·감면 기준(안 제5조 및 별표1)
  1) 제재부가금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
    우 : 500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300%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
    정지급금을 사용한 경우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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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보호복 ― 체인 톱 ― 제4부: 보호 장갑에 대한
  개정          KSKISO11393-4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보호복 ― 체인 톱 ― 제5부: 보호용 각반에 대한
  개정          KSKISO11393-5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핸드 체인톱 사용자 보호복 ― 제6부: 상체 보호구에
  개정          KSKISO11393-6
                                대한 요구 성능 및 시험 방법
  개정           KSKISO11860      섬유 바닥재 ─ 황마 카펫 베킹포 ─ 규격
                                텍스타일 바닥재 ― 산성 음식 색소 오염에 대한
  개정           KSKISO13750
                                저항성 측정 방법
                                보호복 ― 불꽃에 대한 보호 ― 한계 불꽃 확산에
  개정           KSKISO15025
                                관한 시험 방법
                                열 차단 보호복 및 장구 ― 열풍 순환 오븐에서의
  개정           KSKISO17493
                                대류열 저항성 시험 방법
                                환자 클리닉 직원과 설비를 위해 의료 장비로
  개정           KSKISO22610      사용하는 외과용 드레이프, 가운 및 클린 에어복 ―
                                습식 세균 침투 저항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
                                탄성 바닥재 ― 열노출 후 치수 안정성 및 끝말림
  개정           KSKISO23999
                                측정
                                섬유 바닥재 ― 정적 하중에 의한 두께 감소 측정
  개정           KSKISO3415
                                방법
                                텍스타일 바닥재 ― 방염 성능 측정 방법 ― 실온
  개정           KSKISO6925
                                점화 정제 시험법
  개정           KSKISO20471      고 가시성 의복 ― 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개정        KSKISO10582     탄성 바닥재 ― 혼합질 폴리염화비닐 바닥재 ―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ISO103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8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39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9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9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9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8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7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5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74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26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39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34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69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4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25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1. 개정이유
 그동안 유아의 보호자가「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
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4조 개정)
2. 주요내용
 가. 타지역 거주 유아 보호자의 유아교육비 신청 접수(안 제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비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44
  - 이메일 : yoon2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2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특허전략 계획 수립 등의 내용
 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 확정(범부처 합동, 8.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정책지정 근거 마련, 수요기업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31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정 근거 마련 (Fast Track) (안 제2조, 제6조)
  - 국가 주도로 R&D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수행기관
    을 직접 지정하는 정책지정 근거 명확화
 나. 수요기업 지원강화 (안 제7조제11항, 별표 1의3, 별표 1의4)
  - 정부R&D에 대·중견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
    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 (현행)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개선) 25%수준 부담
  - 대·중견 수요기업의 정부R&D성과(제품·부품·서비스 등)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3% 이내 가점 부여
 다.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 제도화 (안 제7항)
  - 선행특허에 대응하거나 핵심특허를 선점·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규모 응용·개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허전략 수립지원 제도화*
    ※ 다만 기초연구과제, 총 정부출연금 15억 미만 응용·개발연구과제, 기반구축 등 특허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과제는 제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13
 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ohnari@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3) 팩스 : 044-202-604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 044-202-695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www.opinion.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
   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4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32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1. 개 정 이 유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전문인력기준을 완화 도모
 나. 온천 굴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2. 주 요 내 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천전문검사
       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2항 개정).
 나.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
       37조 개정,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소재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정
                                                     립과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과 유공확립을 위한 사업
                                                   ○ 민족민주열사공원 및 민주화
                                                     운동계승사업관의 조성 및 운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에 관한 사업
       민주화운동정 율곡로14길 10,                           ○ 반민주‧반인권 국가폭력 사건 02)3272 사회통합
 135                              이덕우 2007.2.26.                                    변경
       신계승국민연       501호(연건동,                         등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6440   지원과
          대           오양빌딩)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 민주화운동‧과거청산 관련 연
                                                     구 및 조사, 자료의 발간
                                                   ○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과 연대
                                                      사업 등

                                                433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9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물방역법」 일
 부 개정이 추진(2019.11.19.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신고의무자 추가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담당 기관별 위임

   사무 명확화(안 제6조 개정)
 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seunggyu27@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34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903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378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전율 조정, 점비점 배출부하량 전환 승인기
   관 변경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질이 양호한 지역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차원으로 기존에 적용된 안전율 하향 조정하여
   수질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인하고자 함(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 점·비점 배출부하량 전환 승인기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배출부하량 사후
   관리 기관인 지방환경관서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30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
 월 2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9789@me.go.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3) 팩스번호 : 044- 201-70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 201 - 70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61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35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176호, 2020년 4월 30일 시행)으로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에 대한 모집업무 위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기재사항에
 개정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모
 집업무의 위탁범위 내용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기재사항에 반영(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63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상생과 동행
2. 대표자: 고영춘
3.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 (농성동)
4. 설립허가일: 2019. 11. 26.
5. 설립목적: 지역의 고용시장에 관한 연구조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일
  자리 창출에 기여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26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아래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
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2. 처분의 상대방

  연번                  성명(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37,
   1         사단법인 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               신**
                                                    301호(잠실동, 홍익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8,
   2        사단법인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원**
                                                    403호(논현동, 신양빌딩)
   3        사단법인 국민운동굿드라이브연합               곽**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8-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5,
   4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봉사연합회               김**
                                                     5층(봉천동, 신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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