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처분계획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94
대
29,836.5 
국가 귀속 후 관리청 이관　
공공청사
594-1
공원
14,559.1 
국가 귀속　　
녹지
595
창고용지
13,151.2 
국가 귀속
물류시설
595-1
창고용지
13,149.9 
국가 귀속
물류시설
595-2
창고용지
13,151.2 
국가 귀속
물류시설
595-3
창고용지
13,050.0 
국가 귀속
물류시설
596
창고용지
12,118.3 
국가 귀속
물류시설
596-1
창고용지
12,217.0 
국가 귀속
물류시설
596-2
창고용지
12,979.3 
국가 귀속
물류시설
596-3
창고용지
15,393.3 
국가 귀속
물류시설
596-4
창고용지
4,176.4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596-5
공원
6,303.7 
국가 귀속　　
녹지
597
창고용지
21,277.7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597-1
창고용지
16,527.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597-2
창고용지
7,727.6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597-3
창고용지
7,828.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597-4
창고용지
7,828.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597-5
창고용지
7,728.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597-6
창고용지
16,529.0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597-7
창고용지
21,701.2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598
주차장
4,964.5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주차장
598-1
대
3,014.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2
대
4,031.2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3
대
3,701.0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4
대
7,838.7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5
대
8,063.6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6
대
3,929.9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7
대
4,048.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8
대
4,048.1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9
대
1,915.9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10
대
2,015.3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11
대
8,079.4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8-12
대
8,078.2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업무시설
599
공원
20,944.6 
국가 귀속　　　　
공원
600
창고용지
10,643.9 
국가 귀속
물류시설
600-1
창고용지
10,642.6 
국가 귀속
물류시설
601
대
9,346.8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1
대
3,084.4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2
대
2,644.2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3
주차장
4,964.5 
국가 귀속
주차장
601-4
대
7,709.8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5
대
7,709.8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6
대
1,918.2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7
대
1,818.8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8
대
3,872.9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9
대
3,147.5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10
대
9,354.5 
국가 귀속
업무시설
601-11
공원
4,572.4 
국가 귀속　　
녹지
602
창고용지
13,411.3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2-1
창고용지
6,115.0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처분계획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02-2
창고용지
6,214.9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2-3
창고용지
6,216.0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2-4
창고용지
6,214.9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2-5
창고용지
6,116.0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2-6
창고용지
13,654.0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2-7
공원
5,055.4 
국가 귀속　　
녹지
603
창고용지
4,865.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3-1
창고용지
4,865.2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3-2
창고용지
4,965.2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3-3
창고용지
4,966.0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3-4
창고용지
4,965.2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3-5
창고용지
4,866.0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3-6
창고용지
4,866.6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3-7
창고용지
4,965.7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3-8
창고용지
4,966.6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3-9
창고용지
4,965.7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4
창고용지
6,615.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4-1
창고용지
6,615.2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4-2
창고용지
*6,715.2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4-3
창고용지
6,716.3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4-4
창고용지
6,715.2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4-5
창고용지
6,616.4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4-6
창고용지
6,617.0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4-7
창고용지
6,715.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4-8
창고용지
6,716.9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4-9
창고용지
6,715.8 
국가 귀속(사업시행자 매도청구가능부지)
물류시설
605
창고용지
3,549.8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1
창고용지
34,962.1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2
창고용지
11,798.8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3
창고용지
3,548.3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4
창고용지
3,649.0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5
창고용지
3,649.0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6
창고용지
3,649.0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7
창고용지
6,656.5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8
창고용지
22,724.4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9
창고용지
6,659.3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10
창고용지
3,650.5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11
창고용지
3,650.5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5-12
창고용지
3,650.5 
사업시행자 취득 예정부지　
물류시설
606
도로
11,446.9 
국가귀속　
도로
606-1
도로
5,333.5 
국가귀속　
도로
606-2
도로
13,240.8 
국가귀속　
도로
606-3
도로
24,118.3 
국가귀속　
도로
606-4
도로
21,448.1 
국가귀속　
도로
606-5
도로
7,720.3 
국가귀속　
도로
606-6
도로
4,812.9 
국가귀속　
도로
606-7
도로
8,063.8 
국가귀속　
도로
606-8
도로
6,775.7 
국가귀속　
도로
606-9
도로
12,394.6 
국가귀속　
도로
606-10
도로
20,947.8 
국가귀속　
도로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처분계획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06-11
도로
8,006.7 
국가귀속　
도로
606-12
도로
8,006.7 
국가귀속　
도로
606-13
도로
7,029.1 
국가귀속　
도로
606-14
도로
619.0 
국가귀속　
도로
606-15
도로
1,612.5 
국가귀속　
도로
합계
105필
885,729.4 
　
※ 도로 면적은 기 결정된 광로 면적(56,883.6㎡)을 제외한 면적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B 7929)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929
온실용 비닐개폐기 구동축 및 연결소켓의 주요치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5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79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929 : 최초 1999년 표준제정 후 온실용 비닐개폐기의 시장 상황에 따른 제품 기준 변경
으로 관련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고유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SISO25639-2
전시회, 쇼, 박람회, 컨벤션 — 제2부: 통계용 측정절차
확인
KSSISO25639-1
전시회, 쇼, 박람회, 컨벤션 — 제1부: 용어
확인
KSS3007-2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3007-1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3003
무점포 판매 서비스
확인
KSS2005-2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05-1
㉿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1005-2
경비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1005-1
경비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Q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활용 가이던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4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개정 및 폐지 사유 없음)
부칙: 202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3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합계
9필지
-
553,417
553,417
-
-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54
임야
50,083 
50,08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61
임야
43,934 
43,93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64
임야
45,711 
45,71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66-2
임야
116,531 
116,53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76
임야
91,769 
91,76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83
임야
84,893 
84,89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89-1
임야
29,355 
29,35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89-9
임야
29,653 
29,65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산92-1
임야
61,488 
61,48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8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 B_ NEW_  2024_2590 등 3종))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4_2590
온실 설계기준과 시공 요구사항
제정
KS_B_NEW_2024_2589
농업용 관수장비 — 가압관수시스템 설치 가이드라인 — 
제2부: 점적 관수
제정
KS_B_NEW_2024_2588
농업용 관수장비 — 가압관수시스템 설치 가이드라인 — 
제1부: 관수의 일반 원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5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4_259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4_258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4_25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4_2590 : 국내 온실 설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산업(업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ㅇ KS_B_NEW_2024_2589 : 국내 온실 설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산업(업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ㅇ KS_B_NEW_2024_2588 : 국내 온실 설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산업(업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750
자동차용 타이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675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750 : 타이어 55시리즈 호칭 및 치수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03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
 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
 입명령의 조건에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
 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
 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4조의3 및 제
  4조의4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
   의 국내외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해서는 국제농업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반입명령의 요건 및 절차(안 제27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를 국내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물량․반입가격, 반입시기 및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반입조
   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해
   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안 제27조의2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및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ㆍ 해제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2)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eyes1025@korea.kr
   - 팩스 : 044-868-0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팩스 044-86
8-0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
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6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446-2
태양광 발전(PV) 시스템 — 시험, 문서화, 유지보수에 관한 요구
사항 — 제2부: 계통연계형 시스템 — PV 시스템의 유지보수
제정
KSCIEC62446-1
태양광 발전(PV) 시스템 — 시험, 문서화, 유지보수에 관한 요구
사항 — 제1부: 계통연계형 시스템 — 문서화, 시운전 시험, 검사
제정
KSCIEC62891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인버터의 최대 전력점 추적 효율
제정
KSCIEC61853-2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및 정격 에너지 — 제2부: 스펙트럼 응답도,
입사각 및 모듈 동작 온도 측정
제정
KSCIEC61215-2
지상 태양광발전(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2부: 시험 절차
제정
KSCIEC61215-1-1
지상 태양광발전(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1-1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PV) 모듈의 시험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1215-1
지상 태양광발전(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1부: 시험 요구사항
제정
KSCIEC61400-50-3
풍력발전시스템 — 제50-3부: 바람 측정용 나셀 라이다의 사용
제정
KSCIEC61400-50-1
풍력발전시스템 — 제50-1부: 바람 측정 — 기상탑, 나셀 및
스피너에 장착된 기기의 적용
제정
KSCIEC61400-50
풍력발전시스템 — 제50부: 바람 측정 — 개요
제정
KSCIEC61400-12-6
풍력발전시스템 — 제12-6부: 전력 생산 풍력 터빈의 전달 함수에
기반한 측정
제정
KSCIEC61400-12-5
풍력발전시스템 — 제12-5부: 출력 성능 — 장애물 및 지형 평가
제정
KSCIEC61400-12-3
풍력발전시스템 — 제12-3부: 출력 성능 — 사이트 교정에 기반한
측정
제정
KSC0516-1
해양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에너지 변환장치 — 제1부:
용어
2. 제정 사유
  ㅇ KSCIEC6244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44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85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21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21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21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5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5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1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1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1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051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446-2: 계통연계형 PV 시스템의 기본 예방, 수정, 성능 관련 유지보수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ㅇ KSCIEC62446-1: 계통연계형 PV 시스템의 설치 이후 고객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정보와 문서
에 대하여 규정 
  ㅇ KSCIEC62891: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PV)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버터의 최대 전력점 추적
(MPPT) 효율측정을 위한 절차 
  ㅇ KSCIEC61853-2: 조사강도의 입사각이 장치의 출력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측
정 절차를 정의
  ㅇ KSCIEC61215-2: 옥외 기후에서 장기적인 운영에 적합한 지상 태양광발전 모듈의 설계 적격
성 평가 및 형식 승인에 필요한 시험 절차 
ㅇ KSCIEC61215-1-1: 옥외 기후 조건에서 장기적인 운영에 적합한 지상 태양광발전 모듈의 장
치기술과 관련한 특별 요구사항 
  ㅇ KSCIEC61215-1: 옥외 기후 조건에서 장기적인 운영에 적합한 지상 태양광발전 모듈의 설계 
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ㅇ KSCIEC61400-50-3: 나셀 라이다를 사용한 바람 측정이 모범 사례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되
어 보고되도록 보장하는 절차와 방법
  ㅇ KSCIEC61400-50-1: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 적용방법 및 요구사항
  ㅇ KSCIEC61400-50: 바람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ㅇ KSCIEC61400-12-6: 소형 풍력 터빈으로 간주하지 않는 단일 전력 생산 수평축 풍력 터빈
의 전달 함수 측정 절차
  ㅇ KSCIEC61400-12-5: 제안된 출력 성능 측정 사이트에서 장애물 및 지형 변화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절차
  ㅇ KSCIEC61400-12-3: 지형 효과로 인한 풍속 보정을 도출하기 위한 측정 및 분석 절차
  ㅇ KSC0516-1: 해양에너지 산업의 조직 및 개인과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일된 용어   
부칙: 202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8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생활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214-5
22,905
2,767
고시일
~
2026.4.30.
별동
증축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212
823
469
도로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35-109
3,720
279
고시일
∼
‘25.12.0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1
144,491
127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627-1
147
34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74
10,433
217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540
2,957
368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540-3
4,326
515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35-110
4,267
135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71
17,494
2,2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락커룸1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50-5, 57, 57-2
57-14, 57-15, 57-16
341-6, 354-3, 356-1
357-1, 357-2, 358
717, 171-3, 50-9
52,649
54,85
54,85
불심사2
211.45
211.45
소방차고3
121.3
121.3
삼선교회 화장실4
40.53
40.53
삼선교회5
129.39
129.39
독신자숙소1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13-86
6,712
164.88
371.34
매봉1동 관사
656.51
656.51
배봉2동 관사
163.6
368.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21호
　2017아512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6.20.]으로 부과된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으로 통지가 불가
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0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비용액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소송비용액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소송비용액 체납자 독촉장 반송 1건(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소송비용액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18. 
6. 유의사항  
○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제61조 이하)에 따라 조치 예정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명단                                 
채무자명
(전자납부번호)
대표자
체납액(원)
관련사건
소재지
다산생명과학원(주)
0197170625690000042
김*웅
3,108,310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196호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12*
◉행정안전부고시제2024-77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호(2021.1.15.)로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Ⅰ. 개   요
□ 법적 근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
도시법”이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전기관, 방법·시기·비용, 행정능률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변경) 
수립․고시
□ 변경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서 이전 제외 대상 기관이었던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함
□ 기본 방향
  ○ 「행복도시법」 입법취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기본 방향, 기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Ⅱ. 이전계획 변경 세부내용
1. 대상기관
  □ 이전대상 기관
   ○ (국립민속박물관) 총 74명     ※ 2024.7.25. 정원 기준
  □ 이전사유
   ○ 국립민속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서 2005년 10월 세종시 이전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경복궁 복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
2. 이전시기 및 방법
   ○ 국립민속박물관은 2031년까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 내에 박물관 건립 완료 후 이전하고, 
건립 완료 전까지는 기존 건물 사용
3. 이전비용의 추정치: 약 1,955억원
   ○ 건립비용 및 이전 비용: 약 1,955억원
4. 행정효율성 대책: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
   ○ 중앙부처가 수도권과 세종시에 분리 배치됨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 최소화를 위해 영상 시스템 
확대, 세종 중심 근무 강화방안 등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항공국 개설허가
□ 무선국 일반사항
  o 허가일자 : 2024. 9. 25.
  o 허가번호 : 33-2024-80-0000002
  o 시설자 명칭 : 중앙119구조본부장
  o 무선국 종별 : 항공국
  o 호출부호 : 중앙구조항공제주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121.500, 122.000
123.100, 123.375
127.800, 129.325
130.125
6K00A3EJN
6㎑
25W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비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51-3, 151-11, 151-12, 152-1, 
152-2, 152-3, 153-1, 153-3, 156-1, 
157-1, 157-6, 158-2, 159-4, 159-5, 
161-4, 남문리 252-1, 252-11, 252-12, 
253-2, 253-3, 253-11, 254, 254-1, 
255, 255-1, 256-1, 257-1, 259-1, 
259-8, 346-1, 348-1, 349-1, 349-4
12,468
63.18
63.18
간부숙소(해오름 6동)
296.55
1482.75
간부숙소(해오름 3동)
309.4
1547
매점
284.77
284.77
간부숙소(해오름 1동)
299.61
1498.05
간부숙소(해오름 9동)
358.23
1791.15
사진교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동 
480
7,855
18
18
사진초소저장고(탄)
14.72
14.72
저고도 탐지레이다
91.3
91.3
미스트랄 
저장고(탄)
11.52
11.52
사진소초막사
383.45
752.93
사진17-9초소
23.14
29.33
사무실와이티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595, 
595-5, 595-6, 606, 606-1, 606-2, 
606-40, 606-41, 606-44, 606-45, 
606-47, 852-48, 852-49, 852-70, 
854-14, 854-15, 854-16, 854-157, 
854-159, 854-174, 854-175, 855-2, 
855-5, 855-6, 855-7, 855-11, 
855-13, 855-15, 855-18, 855-20, 
855-21, 855-22, 855-23, 855-24, 
856-3, 857-6, 857-10, 857-11, 
857-17, 857-23, 857-25, 857-28, 
857-29, 857-30, 857-31, 1282-7, 
1666-1, 1666-3, 1667, 1667-5, 
1667-6, 1667-7, 1680, 1680-2, 
1680-3, 1680-4, 1680-5, 1680-6, 
1680-7, 1680-8, 1680-9, 1680-10, 
1680-11, 1680-12, 1680-13, 1680-14, 
1680-15, 1680-16, 1680-17, 1680-18, 
1680-19, 1680-20, 1680-21, 1680-22, 
601,052
143.8
143.8
운송선구팀
(구 선거공장)
172.28
172.28
선구공장
268.8
268.8
폐사보관창고
93.48
93.48
7부두화장실
201.81
332.92
대잡립사무실
90.73
90.73
추진축공장
175.52
175.52
일반창고(의무대)
42.6
42.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작업장
1680-23, 1680-24, 1680-25, 1680-26, 
1680-27, 1680-28, 1680-29, 1680-30, 
1680-31, 1680-32, 1680-33, 1681, 
1681-1, 1681-2, 1681-3, 1681-4, 
1682, 1682-1, 1682-2, 1682-3, 
1682-4, 1682-5, 용정동 500-1, 500-4
17.04
17.04
95.7
95.7
야외화장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9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127)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02-12
17,90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2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2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52)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02-17, 748, 756, 764, 877
18,82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5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5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5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5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02-18
4,44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6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02-27, 750, 881
58,43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6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6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6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6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7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7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7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7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2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02-14, 713-2
35,04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2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2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7)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02-22, 702-23, 702-24, 
762, 776-1, 781, 783, 784, 
785
52,88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4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4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4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6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49)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67
3,67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46)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02-20, 771
6,49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4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74
4,44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7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91-1, 791-2, 793-1, 811-4, 
811-17, 884
47,55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7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77)
213.04
206.6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14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803-3, 803-4
220,96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4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4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6)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811-5
36,32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4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4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4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4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66)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811-7
16,06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6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811-11
11,88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3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87)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811-12, 815, 819, 876
59,40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8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8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9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9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9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9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9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9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21, 223, 224-6
14,97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1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1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1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24-4
10,54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24-5
5,50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24-7
2,58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24-8
6,58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24-9
19,89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3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0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24-12
7,66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1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0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24-15, 224-16, 258, 
259, 260
14,15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0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0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06)
213.04
206.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20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26, 243, 746
10,78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2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62, 263, 산8-3
189,23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0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202)
213.04
206.64
2지역 오수처리시
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82
4,266 
15.0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