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1호                                                    2002. 2. 6. (수요일)
                   ○농지조성비의분할납부시예치하여야하는납                        치한경우에는농지조성비의최종분할납부일
                    입보증보험증서는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
                                                               을준공일과관계없이3년이내에서정할수있
                    자가농업기반공사를수취인으로하여발행한
                                                               도록함.
                    납입보증보험증권으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농지관리위원확인
                   ○농지처분의무통지, 이행강제금부과및농지전
                                                               절차개선등을위한관련서식을정비함.
                    용허가취소등이유예되는정당한사유의범위
                                                          3. 의견제출
                    를정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나. 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개인은2002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민원인의편의를위해서실습지등으로농지를
                                                           의견서(10절(A4)지를 세워서작성한것)를농림부
                    취득하고자농지취득인정서발급을신청할때
                                                           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농지과
                    첨부하도록한“기타사업계획의설명에필요
                                                           장, 전화번호500-1670~1, FAX 503-7215)에게
                    한서류”를삭제함.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농업경씁을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고있지아니하는자가새로이취득하고자하
                                                             이유)
                    는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에는“농지임눀차또는사용눀차계약서”를제
                                                             주소및전화번호
                    출하도록함.
                                                           다. 기타참고사항
                   ○농지조성비의분할납부시보증보험증서를예
                     고                시
                                                               2002년 2 월 6 일
               ◉법무부고시제2002-32호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7조규
                                                                            법무부장관
               정에따라눀한민국귀화를허가합니다.
               한 국 명생 년 월 일 성 별 외국국적본                           적               주               소
               이      현1972.10.14.   남 중 국경남산청군금서면화계리215
               최 석 화1974.11.23.      남 중 국경북상주시화북면운흥리31
               반 해 군1971. 3.13.      남 중 국경북청도군이서면구라리143-2
               박 동 일1971. 3. 1.      남 중 국충북진천군덕산면옥동리207
               강 서 광1970. 6.18.      남 중 국경남묀양시상남면마산리780
               김 창 씁1969. 5. 1.      남 중 국충남논산시연산면송산리277
               이 미 선1959. 2. 7.      여 중 국전남구례군마산면사도리425
               이      리1972. 9.17.   여 중 국전남구례군마산면사도리425
               이      명1974. 4.21.   남 중 국전남구례군마산면사도리425
               이 명 숙1970. 4. 3.      여 중 국경북경주시외동읍괘릉리161
               윤 이 양1977. 3. 9.      남 중 국경북청송군청송읍부곡리99
               김 원 봉1977. 5.30.      남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근계리55
               김 미 옥1970. 9.11.      여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근계리55
               홍 매 씁1969.10.30.      여 중 국경북안동시와룡면지내리632
               최 씁 근1972. 6.11.      남 중 국경북예천군지보면상월리373
               이 홍 걸1975. 1.11.      남 중 국울산울주군온양면발리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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