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 민원인 제출서류>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
                     서(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합니다)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
                    식품등만 해당합니다)
                  -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
                    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
                    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
                    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합
                    니다)
                  - 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
                    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1부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리기간: 가공식품 등: 서류검사
             기간)         2일, 정밀검사 10일(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
                         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축산물: 서류검
                         사 3일, 정밀검사 18일)
                              409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인터넷
                      -「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신고확인증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시행규칙」별지
                                           ’ 1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기간없음)
                      -
               기간)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처리기간: 40일)
                      -

              구비서류<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수입
                     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수입
                    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1부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신고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기간없음)
             기간)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수입식품등
                     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 1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
                    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1부
                               410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 여성가족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방문, 우편
(여성가족부)
            근거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기간) - 처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 명세서 1부
                   - 전문인력 보유현황 자료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표 등본 또는 초본
                   -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서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9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별지 제5호의2)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10일)

               제출서류 <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맺은 위․수탁계약서, 유
                          가보조금 지급내역, 기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통보서 등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발급물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411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1500000 화물자동차 운송          29조제5항              29조제5항
  -0659  가맹사업 영업소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국토교통부) 허가                 규칙」제41조의6 별지32호의 규칙」제41조의6(별지 제32
                           4                   호의4)
                                           <신청서>
                       <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영업소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 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
                          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경우에 한한다) 1부         부
                        2. 차고지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 2.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
                          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 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다) 1부               해당합니다) 1부
                        3.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 3.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
                  제출서류 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
                          증명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 예정증명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
                                              부
                                            4.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 사본 1부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5.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니다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
                                                 ) 사본 1부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 공무원확인사항 >            경우만 해당)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
                          우에 한함)              가증 사본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발급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
                        내용                    -
                                                       소 허가증
- 해양수산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1000-0003 해역이용영향 접수처리
(해양수산부) 평가대행자       (기관 및                일
                                         21                   일
                                                              14
              등록(변경  기간)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등록)

1520000-0394  안전관리     접수처리              일                    일
해양수산부                  (기관 및             21                   20
           ) 대행업(변경)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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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
      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
      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되,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
      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
     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
     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
     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재활용품            비중
                       0.200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300         대형폐기물        0.240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우 측면 앞쪽 하단부
                           < 측면 설치 기준 >
                       3300mm이상

                    재활용품수집차량           300mm이상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
    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2호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분절형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의 제작
및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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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
  ○ 전화모니터링 수행직원 채용, 교육, 관리
  ○ 전화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경찰청고시제2016-2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6년도 경
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경 찰 청 장
                            2016년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 상환경비                                                                     (단위 : 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
 49,448,130 12,735,620 3,827,710 15,755,600 10,425,740 3,085,850 2,856,340 761,270
◉문화재청고시제2016-1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3-7번지 등 2필지 31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대상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2필지 25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12필지 379,726.3㎡
    ㅇ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314필지 379,984.3㎡
  다.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
    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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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거더제작(정착구조립, 거푸집조립) → 현장조립(분절형 1차 긴장) → 거더설치 및
   주요공정 다단계 긴장(강연선 2차 인장)
          1. 거더제작
   신기술 품 가. 제작대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4-2 PSC 빔/ 6.PSC빔 제작대] 참조
          나. 철근가공조립
             ☞ 표준품셈 [토목 6-2 철근] 참조
          다. 거더제작(강연선, 쉬즈, 정착구 조립)
             ☞ 표준품셈 [토목 6-4-2 PSC 빔] 참조
          라. 거푸집 조립/해체
           ☞ 표준품셈 [토목 6-3-4 강재거푸집/ 2.장비조합 거치 및 해체] 참조
          마.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주] 증기양생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조립
           가. 현장조립(분절형)
   신기술 품             배치인원(인 / 일)         크레인 규격(ton)    일당가설
                  특별인부      보통인부                       중량(t / 일)
                    7          5             100         838
                                         (타이어 크레인)
            [주] ① 본 품은 분절형 세그먼트 현장조립 기준이다.
                ② 세그먼트 운반 및 조립시설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나. 강연선 1차 긴장 및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6-4-2 PSC 빔] 참조
          3. 거더설치 및 다단계 긴장
           가. 거더설치
           ☞ 표준품셈 [토목 6-5-1 빔 가설공] 참조
           나. 강연선 2차 긴장 및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6-4-3 PSC BOX ]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고시제2016-27호
              「2016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용역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 대표자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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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풍납동 송파구  133-7 대 106 106  박명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2-3
 2    〃    155-27 대 152 152  백봉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길9
    합계              258 258
◉관세청고시제2016-15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26호, ‘14.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29일
               관 세 청 장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 중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
 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절차, 지침과 절차)’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항 ‘보세사전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세사전형 신청서’로 하며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제1항 ‘보세사에 대한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 보세사 전형에 필
 요한 사항‘으로 하며 ’심의‘를 ’심의ㆍ결정‘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4항의 ’제3항까지‘를 ’제2항까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관세청’을 ‘관세청장’으로 하고, ‘(대통령훈령 248조)’를 삭제하고,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
 년째의)’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붙임3]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붙임4]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붙임5]와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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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호코넨(주) (대표자 김복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06696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6(방배동)
               전화번호        02-523-2994         팩스번호         02-523-2995
              법인명(성명)                  삼호개발(주) (대표자 백승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31803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신청인          전화번호       02-2046-7774         팩스번호         02-2046-7777
              법인명(성명)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김위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0305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70-8280-2087         팩스번호        070-8280-3272
              법인명(성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신희정)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 4층(반송동)
               전화번호       02-6211-7877         팩스번호         02-6211-75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84 호
  ㅇ 명 칭: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분절형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의 제작 및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 교량 / 교량거더 / PSC거더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PSC I형 거더의 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부를 활용하여 정착장치를 분산
    시킴으로써 단부 정착부 및 복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거더의 자중을 줄이고 단부의 응력 집중
    을 완화시켜 강선량을 최소화하였다. 중공에 정착부가 있어 시공단계별 다단계 긴장이 가능하므
    로 형고를 낮출 수 있으며, 60MPa이상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분절 제작 및 일체형 제작이
    가능한 PSC I형 거더 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60MPa이상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거더 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 부위를 정착부
    로 활용하며, 다단계 긴장이 가능하고, 분절제작 및 일체형으로도 제작 가능한 PSC I 형 거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22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52 김우현      1978.07.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2013.08.29     외국국적취득
                                                                     (귀화)
53 강명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58.06.09 여 캐 나 다 홍제내2가길 22-12         2007.03.15     외국국적취득
                                                                     (귀화)
54 김세일                            서울특별시 중구
            1977.02.28 남 네 덜 란 드 마른내로8길             2015.11.17     외국국적취득
                                         3-3                         (귀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 허가일자 부성명
                                 지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충청남도                    로자노 인지에
                               홍성군
 고유승     2013.03.20     남 필핀리 광천읍 2016.02.23 고주환      라켈제 의한
                                                      인키사 국적취득
                              옹암3길                     바
                               94-12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전라남도
 김진 2015.06.09 남 필리핀   함평군 2016.02. 김병석 산체스카스
                                        트로메로멜 인지에 의한
                       함평읍   11           리사   국적취득
                     기각리 512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옥 1962.06.02         여   멕 시 코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상가길26
                                       (교동)           2014.11.14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호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1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433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433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52
김우현
1978.07.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79
2013.08.29
외국국적취득
(귀화)
53
강명윤
1958.06.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22-12
2007.03.15
외국국적취득
(귀화)
54
김세일
1977.02.28
남
네덜란드
서울특별시중구
마른내로8길3-3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고유승
2013.03.20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옹암3길
94-12
2016.02.23
고주환
로자노
라켈제
인키사
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김진
2015.06.09
남
필리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512
2016.02.
11
김병석
산체스카스
트로메로멜
리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옥
1962.06.02
여
멕시코
전라남도여수시진남상가길26
(교동)
2014.11.14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규정에따라영산강상류단위유역1단계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
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2월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신*완     520115-2 2015-06-23 5,000,000         5,000,000        인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장*원     841113-1 2015-06-23 5,000,000         3,750,000       충남 천안 서북
                                                                두정중9길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6-19호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6. 7. 27(수)
□ 시험시행일 : 2016. 10. 29(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471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2. 부동산학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및 관리론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 ‘17년도 변경 예정사항
ㅇ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적용(예정)
ㅇ 제2차 시험 3과목 150분을 분리하여 시행(예정)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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