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평가한다.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백업/복구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용이성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용 안정성 시스
               다.
                  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 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
               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시스 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
               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시스 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
       유지보수 지원 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센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
       교육훈련 지원 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공급업체 제품 신뢰도 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지원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직접생산여부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
               하지 않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
               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
               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
  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
  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평가항목의 취득 등급 값
     평가부문별 점수     평가항목 배점 ×  
                  
                           
                                평가항목의 등급최고값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14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3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
                ,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인
                                                  )




                                 15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제5조제5항 관련)
                             평가의견서
        사업명
       입찰 제안 번호
         (   )




                             평가의견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등급
                 5




                 등급
                 4



   평
   가             등급
                 3


   등
   급             등급
                 2




                 등급
                 1




                 의견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기준
                 등급
                 5




                 등급
                 4



   평
   가             등급
                 3


   등
   급             등급
                 2




                 등급
                 1




                 의견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   인
                                             )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16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제5조제6항 관련)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업명
  입찰 제안 번호
    (   )    (발주기관에서 기입       )




                              자가점검내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 부분 미충족
                                                                /   /       )




                    점검내용                                        비고


                                                            관련근거 등
                                                            (           )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17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5-1097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대표자)
     팀버웨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소음․진동 경기도
      (이주원)          239,1815호(비산동, 신안메트로칸)         제59호 2015.11.04.
◉충청남도공고제2015-1130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기술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
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브이원
2. 대 표 자 : 박**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
4. 업 종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5년 11월 4일
    기                타
                             ㅇ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피           압 수 물 건
    번호             또는 ④죄 명
              번호 피고인          환부인   ⑥        ⑦물 건 명                 ⑧
                                  증제번호                             수량
 2015형제    2014압제
 28205호     2843호 김형인 주거침입 등 성명 불상 14   쇼메시계 (etanche100m)624-1540 1개
 2014형제    2014압제
 102854호    4297호 원유일 사기 등    노상훈  45.1  노상훈환부금액 (71,130원)
                              김만식  45.2 김만식환부금액(일부)(63,100원)
                               〃    46        1만원권지폐               14매
 2015형제    2015압제
 56968호     2401호 진병곤   절도    진병곤    1        남성용반지갑               1개
                               〃     4  국민카드(9445-4112-1936-****) 1매
                               〃     6   멤버십카드(고양컨트리클럽)            1매
                               〃     7   상품권일만원권(ENTER-6)          1매
                               〃     8   상품권오천원권(ENTER-6)          1매
                               〃     9    미얀마화폐200KYATS            1매
                               〃    10       태국화폐50바트              1매
                               〃    11      한국화폐500원권              11개
                               〃    12      한국화폐100원권              5개
                               〃    13       자동차키(포터)              1개
                             성명 불상 5 우리은행카드 (5480-2057-4729-****) 1매
 2015형제
 67861호    2015압제
            3196호 이재성 절도 등 성명 불상 2       애니콜(2G,201403101175310)   1대
 2015형제
 75696호    2015압제
            3414호 이종석 절도 등 성명 불상 1         자전거(상품명:헌트)
                                           (환가대금 15.000원)          1메
                                   216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고서
2011.06.22
남
중
국충청북도충주시대
가미5길11(칠금동) 2015.09.21 허성희
고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종식2014.05.07
남
우즈베키
스탄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외평동67
2015.09.30 최근욱마흐카모바라노
할릭자노브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15-105호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해
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1호
은율탈춤
김춘신
(金春信)
여
1925.5.4.
상좌,
의상제작
인천남동구만수로
**-*(만수동)
2. 해제일: 2015. 10. 30.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9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6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38호(2012.12.17)로승인고시한김천부항다목적댐건설사업실시
계획변경(3차)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거
변경(4차)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변경)
◦당
초: 부항다목적댐건설사업
◦변
경: 김천부항다목적댐건설사업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週刊     ヤング
            ジ  ャ
2015-10764 No.44 ンプ            44      集英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5-10-01 리위원회 1521463 2015-10-23      폭력성 2015-11-09
            (2015.10.15)
2015-10765 Cool  -B No.64
            (2015.11)                     ル-ム 2015-10-04 간행물
                                64 /동ヘ남ッド도서무역            리위원윤회 1521464 2015-10-23   음란성 2015-11-09
2015-10766 FRIDA     Y02/201           講談社 2015-10-09 간행물
            2015. 1
            5.10.09
                   0.          1710 /고성도서유통              리위원윤회 1521465 2015-10-23   음란성 2015-11-09
            2015.10.Y16
2015-10767 FRIDA                       講談社 2015-10-16 간행물
                               1711 /고성도서유통              리위원윤회 1521466 2015-10-23   음란성 2015-11-09
              LASH
2015-10768 F2015.              1348 /동남光文 社 2015-09-29 간행물윤 1521467 2015-10-23
            (No.11348)
                   0.13                 도서무역             리위원회                       음란성 2015-11-09
               eekly
            wプレイボ
2015-10769 2015.10.12-イ        41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5-09-28 리위원회 1521468 2015-10-23 음란성 2015-11-09
             (No.41)
                                        EMAP            간행물윤 1521469 2015-10-23 음란성 2015-11-09
2015-10770 ZOO(599)            599     Consumer         리위원회                    폭력성
                                     Media/예스북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6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천안백석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백석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백석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성동            좌동             -
                             1115번지
  나. 사 업 면 적(㎡)              12,334.3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12,334.30          좌동             -
  라. 연 면 적(㎡)                33,613.01        32,155.08    감 1,457.93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562세대,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562세대, -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5,437,485천원 (국민주택기금 20,153,3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천안
   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6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5개소(L=14,102m, A=129,466㎡)
     ∙교통광장1개소(A=3,857㎡)
     ∙저수지1개소(A=2,900,805㎡)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6
 3)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추가)
    - 사업시행지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부항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명 칭 :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5개소(L=14,102m, A=129,466㎡)
     ∙교통광장1개소(A=3,857㎡)
     ∙저수지1개소(A=2,900,80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68호
1.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에서 “원주공항 관리동 신축 및 기타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공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원주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원주공항 관리동 신축 및 기타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ㅇ 준공 이후, 18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여객터미널을 개선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운영을 위해 관리동을 신축함
                              33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나. 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2번지 외 2필지
    ㅇ 총사업비 : 2,896백만원
    ㅇ 사업규모 : 여객청사 리모델링 1식, 관리동(지상3층, 연면적 829㎡) 신축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2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 잡종지                  2,647 한국 공항공사
   2           〃            111-4      구      527      “
   3           〃             112 잡종지         6,438     “
   계          3필지                            9,612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Tel:032-740-2228,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 리              목 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부산항조도 NE 129°  35° 04′ 51.0″
                       05′ 56.0″                             ‘15.11.02~
변경후   현대 C 호등부표 N 35° 04′ 50.6″
                E 129° 06′ 13.3″ FlY4s 7    황 '15.11.02 공사용 까지료/시
                                                            공사완
변경전 부산항조도 NE 129°  35° 04′ 37.0″           망대형              공사진행에
                       06′ 07.5″                             따른 이동
변경후   현대 D 호등부표 N  35° 04′ 40.8″
                E 129° 06′ 2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 설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설치기간 및
 김녕기상 33-34-54.0 N -    -    -    황색구형 2015. 해양기상 소설치목적
                                                      멸시까지
 파고부표 126-45-49.0 E               (Φ 0.7m) 11.2. 관측용 /이동없음
                               34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9825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대하천의     유량과   홍수량  현장관측   표준안
개정
개정 KSBISO4373
                         개수로의유체유체흐름흐름측정측정- 직접- 수위수심측정측정장치장비      표준안
    KSBISO3454         개수로의                                      표준안
개정 KSBISO1100-2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제2부    :  수위-유량   관계의  결정    표준안
개정
개정 KSBISO8368 수리량 측정 ― 구조물을 이용한 개수로의 유량 측정 ― 구조물 선택 지침 표준안
    KSBISO2425      조석의  영향을  받는  조건하에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표준안
개정  KSBISO4366
개정 KSBISO6416                  수심  측정용  음향측심기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초음파법에 의한 유량측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BISO748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속도-면적법                  표준안
개정 KSBISO3846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직사각형 광정위어           표준안
개정  KSBISO4360
개정 KSBISO2537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회전식 유속계측정  - 삼각형  단면위어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BISO1088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유속-면적법 - 측정오차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처리 표준안
    KSBISO3455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검정수로를      이용한  회전식   유속계의 검정 표준안
개정 KSBISO2186 관로의 유동 - 주요장치와 보조장치 사이의 압력 신호 전송을 위한 연결 표준안
개정 KSBISO4064-1     배관 내 물 흐름 측정-냉수용 수도 미터-제1부 : 세부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4064-2 밀폐수로내의 유량 측정-휴대용 냉수 계측기-제2부: 설치요구사항 및 선택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상기 표준 17종을 개정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취지
 ㅇ 현재 24V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도체 직물(면상발열체)을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매트류 제
    품을 220V 상용전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국제표준(IEC 60335-2-17) 개정판 3.0판
    Amend1, 2015. 7월)을 우리나라에서 조속히 도입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도체 직물을 사용하는 전기매트류 제품을 220V 상용전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도체 직물
    정의 및 기계적강도, 난연성 시험방법을 추가
                                  192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05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
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1호           김춘신     여   1925.5.4.  상좌, 인천 남 동구 만수로
     은율탈춤           (金春信)                  의상제작  **-*(만수동)
2. 해제일 : 2015. 10. 3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고서 2011.06.22 남 중 국 충 청북도충주시대 2015.09.21 허성희    고상   인지에 의한
                      가미5길11(칠금동)                      국적취득
최종식 2014.05.07 남 우즈베키 충청북도 청주시 2015.09.30 최근욱 마흐카모바라노 인지에 의한
                  스탄 청원구 외평동 67               할릭자노브나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6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638호(2012.12.17)로 승인 고시한 김천부항 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
계획 변경(3차)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4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
  ◦ 당 초 :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 변 경 :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27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
  ◦당 초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변 경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공업․농
    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변경)
   ◦당 초
     -수       계 : 낙동강 제2지류 부항천(지방2급)
     - 유 역 면 적 : 82.0㎢
     - 년평균유입량 : 1.65㎥/sec
   ◦변 경
     -수       계 : 낙동강 제2지류 부항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82.0㎢
     - 년평균유입량 : 1.65㎥/sec
   2) 저수지(변경없음)
     - 최 고 수 위 : EL.200.0m
     - 계 획 홍 수 위 : EL.198.6m
     - 상 시 만 수 위 : EL.195.0m
     - 홍수기제한수위 : EL.193.5m
     - 저 수 위 : EL.165.0m
     - 총 저 수 용 량 : 54.3백만㎥
     - 유 효 저 수 용 량 : 42.6백만㎥
     - 홍 수 조 절 용 량 : 12.3백만㎥
     - 저 수 면 적 : 2.57㎢
   3) 본 댐(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및 지례면 도곡리
     -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
     - 댐 높 이 : 64m
     - 댐 길 이 : 472m
   4) 여수로(변경없음)
     - 형 식 : 수문조절 월류형
     - 문 비 : Radial Gate 폭(7.6m) × 높이(9.86m) ×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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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5) 취수탑 및 방류설비(변경)
   ◦당 초
     - 문비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게이트
     - 수압철관 : 직경 2,800mm × 길이 197.0m
   ◦변 경
     - 문비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게이트
     - 수압철관 : 직경 2,000mm × 길이 197.0m
   6) 소수력 발전소(변경없음)
     - 발전설비 : 600kW×1기
   7) 도 로(변경)
   ◦당 초
     - 이설도로 : 12.8㎞
      ∙지방도 903호선 : 6.0㎞
      ∙군 도 21 호 선 : 2.1㎞
      ∙농 어 촌 도 로 : 4.7㎞
     - 댐 우안도로 : 1.2㎞
   ◦변 경
     - 이설도로 : 14.1㎞
      ∙지방도 903호선 : 6.0㎞
      ∙군 도 21 호 선 : 2.1㎞
      ∙리도 210호선 : 4.9㎞
      ∙리도 211호선 : 0.7㎞
      ∙부체도로 : 0.4km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1)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 수 조 절 용 량 : 12.3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51.5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백만㎥/년
     - 농 업 용 수 : 3.2백만㎥/년
     - 유 지 용 수 : 5.1백만㎥/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당 초
        구 분                    위        치              면적(㎡)
          계                                            3,403,758
       수 몰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2,566,209
       댐 용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114,238
       공사용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330,830
       이설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327,291
       조경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45,512
     기상관측설비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1,058
       폐 광 산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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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구 분                   위       치         면적(㎡)
            계                                   3,429,671
       수 몰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2,566,251
       댐 용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114,238
        공사용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330,830
        이설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337,875
        조경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57,350
     기상관측설비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1,058
       폐 광 산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18,620
    홍수예경보시설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250
        기타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3,199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02년~2014년
  ◦ 변 경 : 2002년~2016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
  ◦당 초
    가. 사업비 : 4,702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변 경
    가. 사업비 : 4,907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변경)
  ◦당 초
    한국수자원공사 부항댐건설단(주소:경북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747, 전화번호 : 054-420-26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변 경
    한국수자원공사 김천부항댐관리단(주소 : 경북 김천시 지례면 부항로 195, 전화번호 :
      054-420-26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가. 김천시 : 56.1천㎥/일
  나. 구미시 : 20.7천㎥/일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당 초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에 의한 시
      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
                                  30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도시결정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비 고
             (m)
                                 지례면 부항면
 신설 소로 2 부항1 9.5 보조간선
                  도로 6,020       도곡리 사등리 일반도로 교    통 지방도
                                                  광장 903호선
                                 1087도 877-1도
                                 부항면 부항면              군도
 신설 소로     2 부항2 8 국지도로 2,100 유촌리 희곡리 일반도로           21호선
                                산61-1임 607답
                                 지례면 부항면             댐우안
 신설 소로     2 부항3 8 국지도로 1,240 도곡리 신옥리 일반도로            도로
                                752-1도 산17-1임
                                 부항면 부항면
 신설 소로     3 부항1 6.5 국지도로 3,390 신옥리 지좌리 일반도로          리도
                                산17-1임 산11임
                                 부항면 부항면
 신설 소로     3 부항2 4 국지도로 720 신옥리 신옥리 일반도로              농도
                                산36-1임 475도
   - 공간시설
    ∙광장결정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부항1       광장        교통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841
                                광장      산62-1임 일원
   - 방재시설
    ∙저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 고
   신설      부항1 저수지 저수지 김천시356답          부항면 신옥리 2,971,253
                                           일원
                                                            부항
                                                           다목적댐
2)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356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명 칭 :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5개소(L=13,470m, A=108,825㎡)
    ∙교통광장1개소(A=841㎡)
    ∙저수지1개소(A=2,971,253㎡)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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