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11.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72,428,467            -    672,428,467 100.00
          소계         16,617,157             -     16,617,157 2.47
 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216,789
                                 -
                                            -
                                            -
                                                        216,789
                                                              -
                                                                  0.03
                                                                     -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5,904,058          -         5,904,058   0.88
 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9,203          -         3,609,203   0.54
 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926,068          -         5,926,068   0.88
         준주거지역             961,039          -           961,039   0.14
 상 중심상업지역 소  계        1,685,064             -      1,685,064     0.25
 업 일반상업지역                  301,896          -           301,896   0.04
 지 근린상업지역                1,332,827          -         1,332,827   0.20
 역 유통상업지역                   50,341          -            50,341   0.01
                                 -          -                 -      -
 공        소 계         5,623,201        증) 227      5,623,428 0.84
 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 일반공업지역                4,616,848     증) 227         4,617,075   0.69
 역      준 공업지역           1,006,353          -         1,006,353   0.15
 녹        소 계        46,523,494             -     46,523,494 6.92
 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 생산녹지지역                6,130,482          -         6,130,482   0.91
 역 자연녹지지역               40,393,012          -        40,393,012   6.01
 관        소 계       297,946,395         감) 15 297,946,380 44.31
 리 보전관리지역              146,362,715      감) 28       146,362,687  21.77
 지 생산관리지역               37,688,320          -        37,688,320   5.60
 역 계획관리지역              113,895,360      증) 13       113,895,373  16.94
       미 지 정           9,227,488            -       9,227,488    1.37
       농림지역          232,049,164       감) 212    232,048,952 34.51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33
 자료) 기정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01호(2012.8.30)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도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중로 2 1 16 국지     도로        176 능산리 봉암리 일반 - 2012.8.30 -
                                   547-1 1337-8 도로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구분 표시번호도면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 공급설비     전기 파주읍 봉암리 196,255 증)227 196,482 2012.8.30 발전소
                    500-3답 일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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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 (k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전기    파주읍         파주읍
 기정 2             봉암리
            공급설비 1160-1답       봉암리         -  3.74 93,710 2012.8.30 송전선로
                              474-6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4,128    증) 227        294,355
  발전소         196,255    증) 227        196,482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진입도로          2,804         -          2,804
  농수로           1,359         -          1,359
  철 탑           4,942         -          4,942
  선하지          88,768         -         88,768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44,910㎡, 연면적 58,24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4,128    증) 227        294,355
  발전소         196,255    증) 227        196,482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진입도로          2,804         -          2,804
  농수로           1,359         -          1,359
  철 탑           4,942         -          4,942
  선하지          88,768         -         88,768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 1,800MW(900MW급 × 2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44,910㎡, 연면적 5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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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기정 : ① 착수예정일 : 2012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14년 6월
 변경 : ① 착수예정일 : 2012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15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외 216필지
 ② 전용면적
  - 금회 협의요청 총면적 : 201,424㎡(발전소 196,482㎡, 철탑 4,942㎡)
  - 전용면적 : 200,155㎡(농업진흥지역 5,454㎡)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구    용도구역별       합계                  농           지                비농지
  분                           계         전         답      기타농지
         합 계       201,197   199,928     5,336   181,250   13,342     1,269
  기    농업진흥지역
  정     -진흥구역        5,159     5,159       807     4,269       83         -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196,038   194,769     4,529   176,981   13,259     1,269
         합 계       201,424   200,155     5,335   181,269   13,551     1,269
  변    농업진흥지역
  경     -진흥구역        5,454     5,454       807     4,522      125         -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195,970   194,701     4,528   176,747   13,426     1,269
         합 계        증)227     증)227       감)1      증)19    증)209          -
  증    농업진흥지역
  감     -진흥구역       증)295     증)295          -    증)253     증)42          -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감)68      감)68       감)1     감)234    증)167          -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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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용개요
 가) 문산천
  ① 하천명 : 문산천(국가하천)
  ② 점용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및 월롱면 능산리
  ③ 점용면적 : 15,450㎡(진입도로 : 9,682㎡, 송전선로 : 5,768㎡)
  ④ 점용목적
   -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에 따른 진입도로(교량) 설치공사
   - 사업지구 경계의 성토 및 배수관로 설치공사
   -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에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⑤ 점용기간 : 2012년 6월 ~ 존치시까지
 나) 갈곡천
  ① 하천명 : 갈곡천(지방하천)
  ② 점용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③ 점용면적 : 4,736㎡
  ④ 점용목적 :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에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⑤ 점용기간 : 2012년 6월 ~ 존치시까지
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요청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명 : PMP주식회사
  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71
2) 협의개요
  ①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일원
  ② 사업목적
   - 장문천연가스발전소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공익성 국가기간산업으로,
   - 수도권 북부지역에 환경친화적 천연가스발전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사용 효율화에 기여
  ③ 사업규모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4,128    증) 227    294,355
 발 전 소         196,255    증) 227    196,482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송 전 선 로        93,710               93,710
 진 입 도 로         2,804         -      2,804
 농 수 로           1,359         -      1,359
 - 발전소 건축면적 : 44,910㎡ (연면적 : 58,248㎡, 최고높이 : 80m)
 - 도로(교량) : 폭(16m), 길이(122m), 교량높이(계획고 13m)
 - 농수로 : BOX(2.5×2.0)
 - 송전선로 : 폭(약24m), 길이(3,743m), 철탑높이(113.2m)
   ※ 최고높이는 지반고를 제외한 높이임
 ④ 사업기간 : 기정 2012년 6월 ~ 2014년 6월
          변경 2012년 6월 ~ 2015년 6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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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형도면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피엠피(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
     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건축분야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신기술과 신공법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
  ◦ 국제적 수준의 성능시방서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작성지침 수립
4. 주요 개정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추어 제1장 총칙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절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환경 관련 국제표준(ISO)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장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
    경 시공 절을 신설하고 건축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자재 및 시공 방법을 우선적으로 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든 장에서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의 순으로 기술방법을 통일하여 2006년 시방서에서 시
    작한 작업을 계승하고 완성함.
  ◦ 건축공사와 관련된 타표준시방서와 기술내용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어 왔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강구조표준시방서 등 다양한 시방서와의 내용과 본 시방서의 내용을 일치시킴.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토공사,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5장 콘크리트공사, 제6장 강
    구조공사, 제7장 조적공사, 제8장 석공사, 제9장 타일 및 테라코다 공사, 제10장 목공사, 제11장 방수
    및 방습공사, 제12장 지붕공사, 제13장 금속공사, 제14장 외벽공사, 제15장 미장공사, 제16장 온돌공
    사, 제17장 유리 및 창호공사, 제18장 도장공사, 제19장 수장공사, 제20장 조경공사, 제21장 단열 및
    방․내화공사, 제22장 특수건축공사, 제23장 해체 및 자원 재활용, 제24장 기타공사
6. 관리주체 :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30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8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3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접안시설 보수․보강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포항신항 접안시설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신항 지내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도 『포항항 안벽 등 정밀
    점검용역』결과에 따라 안벽 손상부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유지
  나. 공사내용 : 제4부두 보수․보강 1식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3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항만교 보수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신항 지내
                               204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도 『포항항 안벽 등 정밀
    점검용역』결과에 따라 항만교 손상부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유지
  나. 공사내용 : 항만교 보수 1식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5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8. 19.(목)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명칭
 1 44-2006-10-        정훈건설기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0005538 정훈기산14 임종수 화대리 645-7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3회이상 체납 허가취소 제65조제2항
 2 42-2012-10-
     0000012   102원흥호   장석근  경기도 시흥시 포동 13-2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동진 1동 405호                  1개월 제2항제5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3 42-1999-20-               범박동 151-2
     0000047 대승1호 대승해운 현대홈타운5단지 501동 정기검사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703호
 4 0000010 107광복호 김인호 인천
   42-2011-10-
                             124번지
                                   중구 덕교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개월 제2항제5호
   82-2002-10-               경기 수원시 팔달구
 5 0000013              이용우 망포동 693 망포1차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현대I-PARK 102동 303호
                                 205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명칭
                            경기 수원시 권선구
 6 82-2002-10-
     0000019            임경종 곡반정동 현대 109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904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7 82-2002-10-
     0000020            임인택 570-1 하얀마을
                            현대I-PARK 2602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개월 제2항제5호
                            201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8 82-2002-10-
      0000021           김진환 곡반정동 현대I-PARK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개월 제2항제5호
                            102동 302호
  9 81-1988-10-
      0000067           최동식 인천
                            575-6
                                  부평구 부평5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개월 제2항제5호
    82-2002-10-
 10 0000014              박현 삼성아파트 115동 905호 정기검사불응 1개월 전파법제72조
                            서울    용산구 도원동  23        운용정지
                                                           제2항제5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11 82-2002-10-
      0000022           홍종식 현대 맴피스아파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05-5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12 82-2002-10-
      0000016           이윤경 서현동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시범단지우성아파트 219동 정기검사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1001호
 13 42-2008-10-
      0000063           이향란 경기    시흥시 포동13-2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동진아파트 1동 405호 정기검사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81-2007-10-
 14 0000028            창진건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김미정 삼송동 30-43                 2개월 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02­2680­1841~1846]
                                206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현자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3-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인근(1-2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고정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추
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초등학교
  2) 명칭 : 고정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면적 : 13,826.00㎡
  4)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1-2생활권, 초1-7)
                                 237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13,826.00㎡
 2) 건축면적 : 4,145.81㎡
 3) 연 면 적 : 7,092.23㎡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3층
 5) 사업기간 : 2013. 07월 ~ 2014. 09월
 6)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90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처리내역 비고
 우리엔지니어링 경기도 파주시 운정4길 124       대기
   (이웅배)        (야당동 B동)    (경기북부 제25호) 2013. 7.15 신규등록
◉전라남도공고제2013-635호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
  광양시 황금동 일원의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 인가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 (변경없음)
3. 위 치 : 광양시 황길동 49번지 일원 (변경없음)
4. 시행면적 : 922,215㎡ (변경없음)
5. 시 행 자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변경없음)
6. 사무소소재지 : 광양시 황금동 77번지 (변경없음)
7. 사업시행인가일 : 2000. 9. 21 (변경없음)
8.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1. 7. 23 ~ 2013. 7. 23 (변경) 2001. 7. 23 ~ 2017. 7. 23
9. 변경인가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
                                         238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05
번호
허가번호
호출
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06-10-
0005538
정훈기산14 정훈건설기계
임종수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645-7
지방세
3회이상체납허가취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2
42-2012-10-
0000012
102원흥호
장석근
경기도시흥시포동
13-2
동진1동405호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42-1999-20-
0000047
대승1호
대승해운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범박동151-2
현대홈타운5단지501동
1703호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4
42-2011-10-
0000010
107광복호
김인호
인천
중구덕교동
124번지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5
82-2002-10-
0000013
　
이용우
경기
수원시팔달구
망포동693 망포1차
현대I-PARK 102동303호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본공사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거, 2012년도『포항항안벽등정밀
점검용역』결과에따라항만교손상부에대한보수를실시하여시설물의기능유지
나. 공사내용: 항만교보수1식
4.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5개월간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5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번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지방세3회이상체납,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1개월, 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3. 8. 19.(목)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06
번호
허가번호
호출
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6
82-2002-10-
0000019
　
임경종
경기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현대109동
904호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7
82-2002-10-
0000020
　
임인택
경기
부천시원미구상동
570-1 하얀마을
현대I-PARK 2602동
201호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8
82-2002-10-
0000021
　
김진환
경기
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현대I-PARK
102동302호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9
81-1988-10-
0000067
　
최동식
인천
부평구부평5동
575-6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0
82-2002-10-
0000014
　
박현
서울
용산구도원동23
삼성아파트115동905호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1
82-2002-10-
0000022
　
홍종식
서울
서초구방배동
현대맴피스아파트
105-501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2
82-2002-10-
0000016
　
이윤경
경기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우성아파트219동
1001호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3
42-2008-10-
0000063
　
이향란
경기
시흥시포동13-2
동진아파트1동405호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4
81-2007-10-
0000028
　
창진건업
김미정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삼송동30-43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02­2680­1841~1846]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38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등록일
처리내역
비고
우리엔지니어링
(이웅배)
경기도파주시운정4길124
(야당동B동)
대기
(경기북부제25호)
2013. 7.15
신규등록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대첩로32
2) 성
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시행계획협의면적: 13,826.00㎡
2) 건축면적: 4,145.81㎡
3) 연면적: 7,092.23㎡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3층
5) 사업기간: 2013. 07월∼2014. 09월
6)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학교설립과(044-320-1077)에비치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90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8일
경기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13-635호
광양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광양시황금동일원의광양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3조
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사업계획(변경) 인가공고합니다.
2013년7월18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 광양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택지조성(변경없음)
3. 위
치: 광양시황길동49번지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 922,215㎡(변경없음)
5. 시행자: 광양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변경없음)
6. 사무소소재지: 광양시황금동77번지(변경없음)
7. 사업시행인가일: 2000. 9. 21 (변경없음)
8.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1. 7. 23 ~ 2013. 7. 23
(변경) 2001. 7. 23 ~ 2017. 7. 23
9. 변경인가사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제34조의2 규정에의한사업기간연장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 및                                                과태료 URL/전화  스팸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번호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1 ㈜프라임하 110111-         서울서초구효령로53길18,80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544-
     우징  4******           (서초동,석탑오피스텔)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7,500,000 4900
                                              전송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주식회사 110111-
 2 일진오토넷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22, 전송              6,750,000   0505-
         4******              305(길동)      2.전송자명칭미표시                 719-0032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박세준     710524-   서울 광진구 자양3동 495-24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5,400,000 010-9060-
                                           1.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개인)    1******                                                  5989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4     전준형     8805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3-28 영리목적의
                                             전송
                                                   광고성 정보
                                                           5,400,000 010-2113-
       (개인)    1******          201호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4334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3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처분 대상 무
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7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일 : 2013. 7. 30.(화)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     충남 아산시 권곡동 ***-**
   2 94-2006-50-0000464 석수공주501       임석수      충남 공주시 옥룡동 ***-*
   3 42-2010-50-0000003 203덕성호        손부은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
   4 94-2007-50-0000170 기택보령501       김기택    충남보령시주포면 질재로**-**
   5 42-2006-30-0000245 279덕성호        최송학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