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2. 개정내용
 가. 교육분야에 대한 특례 및 일괄이양
  ○외국대학(원)의 분교설립시 영리법인 허용(영어교육도시내 한정)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 국제학교 입학자격을 내국인으로 확대
  ○외국교육기관(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종 승인·허가 등 행정권한 및 절차·기준 등 이양
 나.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분야에 대한 일괄이양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유형, 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회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운영절차, 종사자 임면, 보수교육의 기간 및 방법 등
 다.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일괄이양
  ○외국공연물의 추천제한 및 취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취소 등
   관련사항
  ○제주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시설·규모 기준
 라. 녹색성장 및 산업발전 분야에 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색성장 모범도시조성 근거 마련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 확대
   ※종전에는 2만kW 이하만 가능→주무부장관과 사전협의로 2만kW 초과 가능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지정 근거 마련
  - 모바일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 수행
 마. 환경분야에 대한 일괄이양
  ○도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도시공원 설치·관리 및 녹지 확충에 관한 각종 기준 등
 바. 자치제도 분야에 대한 특례 및 일괄이양
  ○특별자치도 기금 존속기한 설정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양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명시 위원장에게 추천권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우편번호 110-755)
  -전   화:02-2100-8820(팩스 02-723-2799)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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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에 마리나항만 추가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2) 항만에 마리나항만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정을 고려하여
   조성하거나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다.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 추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복합환승센터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립의 활성화에 애로가 예상됨.
  2) 복합환승센터는 생활과 밀접한 교통시설임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
   하고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입지
   를 허용함.
 라. 경기장시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에 수익시설 등 설치제한 완화
  1) 현재 경기장시설에는 수익시설 등을 일부 설치할 수 있으나 경기장의 종류·규모, 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 및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수익시설 등의 설치에 제약
   이 있음.
  2)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 등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설치하는 경
   기장시설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는 경기장시
   설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1)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17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시설
   임에도 주로 아동·노인·장애인·영세민 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 등 주
   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
   시계획시설결정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음.
  2)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합리하므
   로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서 제외함.
 바. 유수지에 설치하는 배수펌프장을 위한 건축물에 주민편의시설 설치허용
  1) 유수지는 복개가 제한되고 배수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어 배수펌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여름철 외에는 활
   용성이 낮음.
  2)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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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193, FAX 02)503-91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09-15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0-6번지 등 7필지 1,105㎡
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7필지 1,105㎡(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408필지 253,676㎡
  ○지정 후 면적:415필지 254,781㎡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으며, 성벽 기
  저부와 관련된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 지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자 함.
 라.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보존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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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20-6    전          419         419    이용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245-40(3층)

 2   풍납동 220-9    대           10          10    이용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245-40(3층)

 3   풍납동 222-137 대           142         142    이완섭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137

 4   풍납동 253-7    대          170         170    윤태용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3-7

 5   풍납동 292-14   대          119         119    김기철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14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6-1
 6   풍납동 292-43   대          129         129    이기정
                                                        주공아파트 306-602
 7   풍납동 292-46   대          116         116    김봉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46

     계                      1,105       1,10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99호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제27호
2. 지정일자:2009년 11월 24일
3. 지정내역
 ○기관명:용인시상수도사업소
 ○대표자:사업소장
 ○사무실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산107
 ○실험실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산107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96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09년 10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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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      산     기     관

                                             춘천교(1,700), 공주교(500), 전주교(500), 목포
        기타 목제품 주문규격 개                3,100
                                             교(200), 군산교(100), 장흥교(100)
                                             안양교, 영등포교, 원주교, 대구교, 부산교, 마산
        장농, 서랍장,
전통가구                   〃     〃   주문수량 교, 진주교, 안동교, 대전교, 공주교, 광주교, 전
        문갑,선비상 등
                                             주교, 목포교 , 군산교, 장흥교

        OA사무가구         〃     〃    10,500 광주교(5,500), 목포교(5,000)

         교 구 장         〃     〃       5,200 광주교(5,000), 부산교(200)

          교 탁          〃     〃        100 공주교

          식 탁          〃     〃        800 대구교(600), 공주교(100), 전주교(100)

         신 발 장         〃     〃        300 대구교(100), 공주교(100), 목포교(100)

                                             영등포교(500), 춘천교(50), 대구교(1,000), 마산
          옷 장          〃     〃       2,750 교(500), 공주교(100), 전주교(300), 목포교(100),
                                             군산교(200)

          의 자          〃     〃        650 춘천교(50), 마산교(500), 군산교(100)

가 구 류    장 의 자         〃     〃        200 전주교(100), 군산교(100)

        좌 탁(엔틱)        〃     〃        600 광주교(300), 목포교(300)

                                             영등포교(100),대구교(500),마산교(700),공주교
          책 장          〃     〃       1,700
                                             (200),목포교(100),장흥교(100)
                                             춘천교(50), 부산교(2,000), 마산교(500), 목포교
          책 상          〃     〃       2,800
                                             (100), 군산교(100), 장흥(50)

          침 대          〃     〃        350 군산교(200), 장흥교(100), 목포교(50)

        컴퓨터책상          〃     〃    11,000 영등포교(1,000), 부산교(10,000)

          평 상          〃     〃        300 진주교(200), 목포교(100)

                                             춘천교(300), 대구교(600), 부산교(500), 공주교
        기타 가구류         〃     〃       2,000
                                             (500), 제주교(100)

          책 자      단색, 다색 부          5,000 영등포교

                                             안양교(8,000), 영등포교(5,000), 대구교(3,000),
인 쇄 류 마스터인쇄 각종인쇄 연                30,700 부산구(2,000), 마산교(700), 대전교(4,000), 전
                                             주교(5,000), 순천교(1,000), 제주교(1,000)

         옵셋인쇄          〃     〃       5,000    영등포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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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       산       기       관

                                               영등포교(10,000), 안양교(10,000), 대구교(10,000),
                   A4       박스           82,000 부산구(10,000), 마산교(2,000) 대전교(10,000), 전
                                               주교(10,000), 순천교(10,000), 제주교(10,000)
       복사용지
                                               영등포교(100), 안양교(100), 대구교(1,000), 부
                   B4           〃         1,800 산구(100), 마산교(100), 대전교(100), 전주교
 사무                                            (100), 순천교(100), 제주교(100)
용지류    신문용지    A4, B4           〃         4,000 제주교

                                               안양교(30,000), 대구교(30,000), 부산구(10,000),
               일반봉투
       봉 투 류                    속       260,000 마산교(40,000), 대전교(100,000), 전주교(30,000),
               행정봉투
                                               순천교(10,000), 제주교(10,000)

       청·흑표지   A4, B4           개        53,000 전주교(50,000), 제주교(3,000)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       산       기       관

                                                       안양교(3,000), 여주교(2,500), 영등포
                                                       교(2,000), 춘천교(1,000), 강릉교(700),
                                                       대구교(2,000), 청송교(1,500), 부산교
                                                       (2,800), 진주교(1,000), 안동교(7,000),
       관 제 복    주문규격                벌         53,200
                                                       대전교(2,800), 청주교(700), 공주교(900),
                                                       청주여자(50), 광주교(15,000), 전주교
                                                       (700), 순천교(8,000), 목포교(500), 군산
                                                       교(400), 장흥교(500), 제주교(250)

                                                       안양교(3,000),여주교(7,000),춘천교(5,000),
                                                       강릉교(7,000), 영등포교(1,000), 청송교
                                                       (5,600), 진주교(12,000), 안동교(5,000),
피 복 류 간 소 복             〃           〃        313,100 대전교(5,100), 청주교(11,000), 공주교
                                                       (25,000), 청주여자교(150,000), 광주교
                                                       (60,000), 전주교(12,000), 순천교(3,000),
                                                       목포교(14,000), 장흥교(10,000)

                                                       안양교(5,000), 대구교(5,500), 청주여자
       평 상 복            〃           〃         21,000
                                                       교(500), 광주교(10,000)

       모 자 류            〃           개          4,000   부산교

       혼방능직             〃           m        500,000

       백 광 목            〃           〃         20,000   대전교

       매트리스             〃           매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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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     산    기     관

        양   말    주문규격        켤레   160,000
                                            공주교
        면 장 갑     48g        〃    100,000

        사각팬티     주문규격        〃     50,000

        런   닝        〃       〃    250,000
내 의 류                                       원주교
        팬   티        〃       〃    250,000

        동 내 의        〃       벌     40,000

                                            안양교(12,000), 대구교(30,000), 군산교
        담   요        〃       장     45,000
                                            (3,000)

        여름이불         〃       〃     50,000 군산교(50,000)
침 구 류
                                            영등포교(4,000), 공주교(1,000), 군산교
        겨울이불         〃       〃     55,000
                                            (50,000)

        침   낭        〃       〃     13,000 군산교

        의 류 대        〃       개    100,000 안양교

        면 수 건 90g,130g,자수    매    400,000 대전교
 기타
봉제류
        반바지      주문규격        〃     30,000 광주교

        앞 치마     주문규격        개      3,000 강릉교

        운 동 화    기 성 품       켤레    50,000
                                            부산교
        고 무 신        〃       〃      5,000
신 발 류
        기 동 화        〃       켤레    10,000
                                            대전교
         단 화         〃       〃     20,000

        옷 걸 이   폴리프로필렌       개    150,000

        그릇(밥,
                 멜 라 민       〃    240,000
        찬,국)
플라스틱류                                       대구교
        숟 가 락        〃       〃    120,000

        젓 가 락        〃       모    120,000

        물 족 자        〃       개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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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     산     기        관

        쓰레받기             멜 라 민       개          5,000

        베    개               〃       〃         30,000

        단    추          멜라민, 니켈      〃        120,000

        벽    돌      190×90×57        장        700,000 강릉교
시멘트
가공류
        블    록 390×190×150 〃                   30,000 장흥교

        P/L창호            주문규격        조         15,000 안양교(10,000), 청송교(5,000)
창 호 류
        P/L출입문               〃       〃         15,000 안양교(10,000), 청송교(5,000)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     산     기     관

            국       통        85ℓ     개           500


 스테인        물       통        60ℓ     〃           500
                                                        마산교
 레스류        찬       통        25ℓ     〃           700

            찬       통        15ℓ     〃           700

석 공 류       각종벼루          기 성 품      〃           200 홍성교

면 도 기    휴대용면도기 건전지식                 〃         30,000 의정부

                                                        여주교(45,000), 대구교(60,000), 청송교
            두       부                kg       381,000 (36,000), 부산교(50,000), 대전교(70,000),
                                                        전주교(50,000), 광주교(70,000)

            순 두 부                    〃         11,000 청송교(11,000)

            콩 비 지                    〃          5,000 여주교(5,000)

식 품 류       계       육        1kg     〃        160,000
                                                        의정부
            닭부산물         닭발, 똥집 〃             130,000

            생 선 묵            1kg     〃        250,000 부산교(60,000), 천안소년교(190,000)

            멸 치 젓             〃      〃         60,000 부산교

                벼             〃      〃         90,000 의정부(80,000), 순천교(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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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   산    기     관

                      배추,                            천안개방교(11,000), 의정부(15,000),장흥
                                kg         36,000
                     감자 등                            교(10,000)
           채 소 류
                         무,
                                〃          63,000 제주교(13,000), 장흥교(50,000)
                     고구마 등

               된 장    1kg       〃         500,000
                                                     공주교
           고 추 장         〃      〃         950,000

           금속수갑      표준규격       〃           5,000

           거 실 정         〃      〃           1,200
                                                     영등포교
           거 실 문     주문규격       개           1,000
철 제 류
           캐 스 팅     주문규격       개          12,000

           책 걸 상     1~2인용      조           7,000 대구교(2,000), 부산교(5,000)

                                                     영등포교(10,000), 대구교(1,000),부산교
          기타 철제품         〃      〃          11,300
                                                     (300)

 비    누    세면비누       140g      개         300,000 부산교

           두루마리       50m
                                〃        7,000,000
               화장지   (꽃무늬)
화 장 지                                                전주교
                     500m,
          점보롤화장지                박스          5,000
                      300m

                                                     서울구(50), 안양교(500), 영등포구(50),
                                                     성동구(100), 수원구(50), 인천구(50), 여
                                                     주교(600), 영등포교(300), 춘천교(400),의
                                                     정부교(300), 원주교(230), 강릉교(100),
                                                     대구교(350), 청송교(400),부산교(400), 마
          일반제품가공
                                                     산교(250), 진주교(200), 청송제3교(70),
각종 임가공 자동차부품조립        1일
                                명           8,270 김천교(50),안동교(350), 청송2교(20), 통
(노무제공) 전자부품조립 생산인원
                                                     영구(40), 경주교(100), 포항교(200), 대전
          등 위탁작업
                                                     교(400), 천안개방(160),청주교(100),천안
                                                     소년교(250),공주교(200),청주여자(200),
                                                     홍성교(150), 충주구(60), 광주교(300), 전
                                                     주교(250), 순천교(400), 목포교(350), 군
                                                     산교(200), 제주교(20), 장흥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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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생산품 안내
 법무부 직업훈련과:(02)2110-3401/2                   서울지방교정청:(031)478-0716
 대구지방교정청:(053)654-5811/3                     대전지방교정청:(042)543-7100/2
 광주지방교정청:(062)975-5900                       강릉교:(033)647-2095/7
 경주교:(054)740-3100                           공주교:(041)851-3200
 광주교:(062)251-4321/4                         군산교:(063)462-0101/3
 김천교:(054)436-2191/4                         대구교:(053)632-4501/6
 대전교:(042)544-9301/3                         마산교:(055)298-9010/4
 목포교:(061)284-4101/4                         부산교:(051)971-0151/4
 부산구:(051)324-5501/4                         서울구:(031)423-6100/7
 성동구:(02)402-9131/4                          수원구:(031)217-7101/7
 순천교:(061)751-2114                           안동교:(054)858-7191/4
 안양교:(031)452-2181/4                         여주교:(031)884-7800
 영등포교:(02)2619-2780/4                        영등포구:(02)2611-8100/7
 원주교:(033)741-4800                           의정부교:(031)842-7601/3
 인천구:(032)868-8771/5                         장흥교:(061)860-9114
 전주교:(063)224-4361/4                         제주교:(064)742-1062/4
 진주교:(055)741-2181/2                         천안개방교:(041)561-4301/2
 천안소년교:(041)567-3461/3                       청송교:(054)874-4500/1
 청송2교:(054)872-4700/3                        청송3교:(054)872-9511/2
 청주교:(043)296-8171/4                         청주여자교:(043)288-8145
 춘천교:(033)262-1332                           충주구:(043)856-9701/3
 통영구:(055)649-8911/5                         포항교:(054)262-1100
 홍성교:(041)632-2194/6


⊙법무부공고제2009-199호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와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1. 제5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997명):별항
2. 제51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192명):별항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응시번호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1100020   차민철      11100023   최성중       11100075    윤기형      11100309    정세정

11100519   박필웅      11100599   이윤규       11100712    장윤희      11100746    유헌영

                                       119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2009년 11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 건 명:어선 성일호·어선 준일호 화재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송창인(1962년 8월 24일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09번지
 귀하가 관리·운항하던 어선 성일호가 2008년 9월 19일 00시 30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 정박 중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성일호를 전소시키고 접현·정박중이던 어선 준일호로
옮겨 붙어 준일호도 손상을 입히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정박해 있던 성일호의 선내에 설치된 배전반의 전선 및 장비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
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바람에 장기간 바람과 파도, 인근 선박이 항해 중 발생하는 발산
파에 의한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배전반과 기관실 축전지 사이의 절연 및 연결상태가 불량한 배전
선 등이 단락됨으로써 생성된 단락열과 불꽃으로 인하여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 되어 화재가 발
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일호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티가 옆의 준일호로 옮겨 붙어 준일호
도 소손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을 포구에 장기간 정박시는 정확한 절연저항
검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선내 전기설비를 철저하게 점검하시어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97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09년 10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어선 2002신성호·어선 보성호 화재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임경옥(1935년 5월 7일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82-2
 귀하가 선장으로 조선하던 보성호가 2008년 3월 8일 05시 00분경 서귀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북방 약 150미터 해상에서 2002신성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항로를 선정하면서 시야가 일부 차단되는 방파제를 좌현 측으로 두고 멀리 떨어
지지 않고 근접한 상태로 항해함으로써 접근하는 2002신성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44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파제 부근을 항해할 때 항로선정에 대한 업무를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붙임참조
5. 청문일자:2009년 12월 23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80,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공고내역(2009-77)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           소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 41-1995-20        제7    356             경남 통영
  1     정경철                                                    650-942
                정지2월    불응   72조제2항    -0000100   대광호    대광호             시 산양읍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 42-1987-20        제37   342             경남 통영
  2     정종정                                                    650-030
                정지2월    불응   72조제2항    -0000142   덕양호    덕양호             시 정량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 42-1999-20        제1    304             경남 마산
  3     김종만                                                    631-816
                정지2월    불응   72조제2항    -0000285   덕포호    덕포호             시 진동면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 42-2006-20       제101   317             경남 마산
  4     김도암                                                    631-460
                정지2월    불응   72조제2항    -0000082   소양호    소양호             시 동성동

                                      145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5호
                           관인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남원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경력 자료회보용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함으로써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09년 11월 11일
                           남원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대구우체국공고제2009-8호
 우리국 관내 대구동인우편취급국이 2009년 12월 1일자로 대구동덕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이 변경됨
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대구우체국장
○사용기간:2008년 5월 6일~2009년11월30일
 -폐기관인명
                        대구동인우편취급국인




⊙대구우체국공고제2009-9호
 우리국 관내 대구시청우체국이 2009년12월 7일자로 대구동인동우체국으로 이전 개국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대구우체국장
○사용기간:1984년11월15일~2009년12월 6일
 -폐기관인
                         대구시청우체국장인




                                146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146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5호
관인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남원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경력 자료회보용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함으로써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09년 11월 11일
남원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대구우체국공고제2009-8호
우리국 관내 대구동인우편취급국이 2009년 12월 1일자로 대구동덕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이 변경됨
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대구우체국장
○사용기간：2008년 5월 6일~2009년11월30일
-폐기관인명
대구동인우편취급국인
⊙대구우체국공고제2009-9호
우리국 관내 대구시청우체국이 2009년12월 7일자로 대구동인동우체국으로 이전 개국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대구우체국장
○사용기간：1984년11월15일~2009년12월 6일
-폐기관인
대구시청우체국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