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대구)달성군공고제2010-63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달 성 군 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달성군 제2010-5호
   제작자                    경창엔지니어링(대표:김국근)
   사업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501-1
   소재지
                주차장치 의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16대형
                종류 및 방식                   [중량 1850KG]
   인증사항
                주차장치 의                     KCE-R-16M
                명     칭
   인증일자                        2010. 7. 8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7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죄명 피환부인
                                  번호        물품명      수량
                   김도완             2     카파치양말세트      1
  10형제8378 10압제239 외2명 특수절도 불상     3       선글라스       1
                                   4         과도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이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됩니다.
    2010년 7월 15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371
제17299호                              관         보           2010. 7.15.(목요일)
◉화천군고시제2010-31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 및 토지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와 토지보상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용)할 토지에 대하여 고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2010년 7월 15일
                화 천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도로구간 총연장 중 요 계발계획
  읍면 도로의종 류   노선명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 경과지 도로  포장 지정(변경)사유
                                            너비 너비
        농어촌                 하남면 하남면
 하남면 도로 주건선 하남213 원천리 원천리 0.14 - 7.5 6.5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리도)                517-4 515-5
2. 공 사 명 : 주막동~건넌들(하남213호)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9. 3. 12 ~ 2009. 6. 15
4. 사업시행위치
  - 기 점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 종 점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 사업시행자 : 화천군수 (주소 :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6.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게제일로 부터 14일
  ㅇ 공람장소 : 화천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33-440-2487)
7.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 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조서, 지번 및 지목
일련 토 지                         편입             소 유 자                     비고
                                                             소유권 이외 권리 (분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
 1 하남면
   원천리   516-7   잡     276      276           국방부       국              516-3
 2  "    516-5   잡    1,303    1,303          국방부       국               516
 3  "    516-6   잡      52      52           국토해양부      국              516-1
 4  "     880    천   769,592     6           국토해양부      국               880
 5  "    519-7   잡      36      36            국방부       국              519-4
 6  "    515-4   잡     208      208           국방부       국              515-4
 7  "    515-9   잡     312      312           국방부       국              515-3
 8  "    515-5   잡      92      92         하남면 원천리 467 최덕성             515-5
계                    791,790   2,204
                                           370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 도서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수입자
                          판사/   출연월판일 심결정기관의 심번 의호 결연월정일 결사 정유 효력발
                                                                고시의생일

 1 姉姦 ボクの調敎      マドンナ社/
                        2009.03.10 한국간행물
   計劃
            松平龍樹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10547 2010.07.07 음란성 관보게재일

 2 熟れ美尻        藤堂愼太郞
                       マドンナ社/
                            2010.06.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548 2010.07.07 음란성 관보게재일
                       교보문고

◉환경부고시제2010-90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
호,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3. 수질환경 “나” 중 “오수 및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등 유출수 처리대책을 중점 검토한다”를
“오수 및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등 유출수 처리대책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로
한다.
별표의 3. 수질환경 “나” 중 “(2)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다만, 지방하천은 대통령령 제20722호 하천법 시행령 별표1의
지방1급 하천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66호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57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0-106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29호, ´10. 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 월 16일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규모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시 동 대회 또는 회의기간”을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항제2호에 따른 시내면세매점
 은 행사개최 6개월 전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특허절차 등을 공고한다.”로 하고, 제8항 다
 음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내면세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제16조의2의 통합물류창고 또는 인도장이 설치된 공·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물품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 신청기간
 을 임차기간으로 하되, 5년의 범위내로 특허할 수 있다.”를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거나 한시적으
 로 설치·운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한시적 기간 등으로 하되, 5년의
 범위내로 특허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2호의2, 제14호, 제17호갑지, 제17호을지, 제18호갑지, 제18호을지, 제19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갑지, 제24호을지, 제25호 서식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별지서식 및 고시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6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문화재청장
                          473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3. 천연기념물 제399호 영양 답곡리 만지송
  ㅇ 소재지: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산159
                「영양 답곡리 만지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 천연기념물 제293호 상주 상현리 반송
  ㅇ 소재지: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50-4
                 「상주 상현리 반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69호
  문화재보호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일부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
2. 고시내용
  가. 수 임 기 관 :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나. 위 임 사항
    ㅇ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
     반출 행위
    ㅇ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 다만, “동물․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種(68종) 및 노거수는 제외
  다. 수임사무 처리지침 및 관련자료 : 공문 통보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79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 연 락 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yh6815@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0-7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제73호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강원도 산213-1번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등
   2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름.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80
준                          공                 전                      준                            공               후

      번호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제17300호




             군산시                                                          국                                                                        국
       1              962-1   철   31,239.0   1,362.0                                  962-1       철    31,239.0    1,362.0
             산월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군산시
       2              962-2   대     26.0      26.0                   국(재무부)           962-2       대      26.0       26.0                   국(재무부)
             산월리
                                                                                                                                                           관




             소   계                31,265.0   1,388.0                                                   31,265.0    1,388.0


             군산시
                                  576,953.0 533,831.0                                                  576,953.0 533,831.0
             소계




463
                                                                                                                                                           보




             합 계                  914,225.3 846,235.3                                                  914,225.3 846,235.3


      ※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2필지(237-3, 400-5)는 `10.12월까지 매수하는 조건으로 고시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8호(2010. 4.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남해고속도로 124.2㎞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남해고속도로 124.2㎞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2010. 7.16.(금요일)




      3. 노   선       명 : 남해제1고속도로 지선(고속국도 제102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일련           원      지     번       편   입   지    번        공유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목
      번호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마산시 양덕동 75-1
      54    "    537-17         88     537-26       61   답             배연수
                                                                                 한일타운 102-101
                                                                                                                                            제17300호




                                                                                 마산시 양덕동 75-1
      55    "    537-2         711     537-22    522     답             배연수                              ㈜ 한주         울산 남구 북곡동 625 (근저당)
                                                                                 한일타운 102-101

                                                                                 마산시 회원동 41 한
      56    "    537-14        1,435   537-25    590     답             김동기                              성창기업        부산 사하구 다대동 380 (근저당)
                                                                                 효A 3동 1707호

           마산시                                                                                          마산시
      57         538-3         1,620   538-5     213     답             이봉덕       김해시 부원동 18-4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64-2 (근저당)
                                                                                                                                            관




           합성동                                                                                      농업협동조합


      58    "     953          555     953-1     231     구              국        국토해양부




469
      59    "    526-1          36     526-1        36   답              국        국토해양부
                                                                                                                                            보




      60    "    525-1         162     525-5     154     답             박해극       마산시 합성동 570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64    "    523-5         182     523-5     182     답             이경희       1475 쌍용아파트 102
                                                                                 동 603호

      62    "    523-3         899     523-13    503     제             마산시


      63    "    523-2         2,086   523-12       35   유             마산시


      64    "    523-4         102     523-4     102     답             이남순       마산시 구암동 710-15


      65    "    524-1         225     524-6     149     답             이남순       마산시 구암동 710-15
                                                                                                                                            2010. 7.16.(금요일)




      66    "    523-10        446     523-16       6    답             마산시
일련           원      지     번      편     입   지    번        공유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목
      번호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산115-
      67    "    산115-7        189                189     임               마산시
                                         7
                                                                                                                         제17300호




                                       산115-
      68    "    산115-11       160                160     도                국        국토해양부
                                        11

           마산시                         산115-
      69         산115-6        4,321              851     임               마산시
           합성동                          13
                                                                                                                         관




      70    "     382-2         9      382-2         9    도                국        국토해양부


                                       산115-
      71    "    산115-10        13                   13   도                국        국토해양부
                                        10
                                       산115-




470
      72    "    산115-8         31                   31   임               마산시
                                                                                                                         보




                                         8

                                       산115-
      73    "    산115-9         3                    3    도                국        국토해양부
                                         9


      74    "     383-5        310     383-7      281     답               마산시



      75    "     383-3        126     383-3      126     답               마산시


      76    "     384-2         87     384-2         87   답               마산시


      77    "     384-5        396     384-7      202     답               마산시


      78    "     384-4        234     384-6         14   답               마산시
                                                                                                                         2010. 7.16.(금요일)




                                                               207/
      79    "     385-3        617     385-4      384     전               마산시
                                                               222
일련           원      지    번       편   입   지    번         공유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목
      번호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5/222       김기철       마산시 합성동 333
                                                                                                                                                 제17300호




           마산시                                                                                         현대캐피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가압류)
      80         401-2          23    401-2        23   답                 김형규       마산시 합성동 425-1
           합성동                                                                                         서울보증보험         서울 조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207/
      81    "    385-2          67    385-2        67   전                 마산시
                                                              222
                                                                                                                                                 관




                                                             15/222       김기철       마산시 합성동 333


      82    "    399-5          23    399-5        23   묘                  국        국토해양부




471
      83    "    400-1         205    400-2        65   묘                 마산시
                                                                                                                                                 보




      84    "    399-11        339    399-16       31   전                 마산시


      85    "    399-4          99    399-4        99   전                 마산시


      86    "    399-10        293    399-15       29   과                 마산시


      87    "    399-2         182    399-14       4    과                 마산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88    "    537-10        305    537-24    103     답                 이성숙       448-8 팔판마을5단지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푸르지오 503-403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89    "    537-11         10    537-11       10   답                 이성숙       448-8 팔판마을5단지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푸르지오 503-403
                                                                                                                                                 2010. 7.16.(금요일)




      90    "    938-3          39    938-35       15   도                 국         국토해양부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자메일 cyh681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5, 전송 (051)-888-3459
    ㅇ 강서구 총무과 : 전화 (051)970-4074, 전송 (051)970-4079
    ㅇ 사하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220-4082, 전송 (051)220-4069
    ㅇ 사상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310-4066, 전송 (051)310-4069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5, 전송 (055)330-3929
    ㅇ 정선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560-2549, 전송 (033)560-259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73호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10층 이하)           (10층 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임
    공통사항        -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
                                  481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2층 허용)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공통사항      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한 높이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6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및 유형 :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76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천연기념물 제114호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산171
  천연기념물 제399호      영양 답곡리 만지송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산159
  천연기념물 제293호      상주 상현리 반송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50-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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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도면: 문화재청(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033-249-3316), 전송(033-249-4052)
    ㅇ 영월군 관광문화과 : 전화(033-370-2741), 전송(033-370-2540)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053-950-2742), 전송(053-950-2559)
    ㅇ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054-680-6068), 전송(054-680-6049)
    ㅇ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054-537-7213), 전송(054-537-670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천연기념물 제76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ㅇ 소재지: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건축물   이하)
                   최고높이 8m 이하 (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제2구역 건축물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제3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 천연기념물 제114호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ㅇ 소재지: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산171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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