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1
     5호                          관             보      2
                                                      011
                                                        .10
                                                          .19
                                                            .(수요일)
 10)종교시설 계획(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기정                -            1,
                                                         321

                   1     기정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42-1전 일원     661
        종교시설
                         기정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67-4잡 일원
                   2                                    660
                         변경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498-4답 일원

 11)도시지원시설 계획(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47,
                                                          749
                   계                       -
                         변경                             48,
                                                          409
                   1     기정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67-4잡 일원     27,
                                                          604
       도시지원시설
                   2     기정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80대 일원       9,
                                                         001
                         기정                             11,
                                                          144
                   3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73-1잡 일원
                         변경                             11,
                                                          804

 12)주유소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주유소             1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
                                          42-1
                                             전 일원       1
                                                        ,40
                                                          0

 13)가스공급설비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     비   고

       가스공급설비           1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67-2잡 일원       20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강일동 일원
 ◦ 면 적 :589,
           570.
              3㎡
7.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게재생략
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9.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전화 :02-3707-8577)및 SH공사 개발계획팀(
                                                전화 :02-3410
  -7611)
       에 비치
Ⅱ.실시계획 변경 승인
1.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SH공사 사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유민근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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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9
                                                           .(수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건폐율                          5
                                         0% 이하

            용적률                          1
                                         50% 이하

            높 이                          4
                                         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참조

                                                             결정도
            건축선 ∙대로3-217호선,중로2-427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참조

2)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3)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2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기정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변경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

             건폐율                          60% 이하
  근1- 근1-
             용적률                          300% 이하
  근3 근3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참조

                       ∙대로3-217호선변 건축한계선 3m
                  기정
                       ∙중로2-424,중로3-431,소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 1.
                                                        5m
                                                             결정도
            건축선        ∙대로3-217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참조
                  변경 ∙중로2-424호선변 건축한계선 2m
                       ∙중로3-431,소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 1.
                                                5m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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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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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9
                                                          .(수요일)
4)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
◦ 도시지원시설 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게재생략
◦ 종교시설(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용 도
                       종교집회장 또는 6호 종교시설중 가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종1 종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결정도
             건축선     ∙대로2-103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참조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용 도
                       종교집회장 또는 6호 종교시설중 가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종2 종2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정 ∙대로3-218,중로2-425호선변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건축선      ∙대로3-217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변경                                         참조
                     ∙중로3-431호선변 건축한계선 1.
                                        5m

◦ 주유소(
     변경없음):게재생략
◦ 학교(
    변경없음):게재생략
◦ 주차장(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 건축
  주1- 주1-               물 포함)
             용 도
  주3 주3               -부대시설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 규정하는 시
                        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에 한함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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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관           보            2
                                                          011
                                                            .10
                                                              .19
                                                                .(수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건폐율                            9
                                             0% 이하

              용적률                            4
                                             00% 이하

              높 이                            5
                                             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정                         -                  결정도
             건축선
                    변경 ∙주2-사회복지시설(
                                 복1)북측변 건축한계선 11.
                                                5m                 참조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게재생략
 ◦ 주민복합시설(
         변경없음):게재생략
마.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차량의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진출입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
                                     야 한다.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
                                     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단독
        단1,         단1,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
  근1-         근1-         주차장                                      주택
        근1-         근1-              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
   근3         근3          설치기준                                     용지
        근3          근3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신규)
                          주차장의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
                          구조 및       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배치         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
                                     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전면공지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시설
                                     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28
제1
 761
   5호                               관          보            2
                                                            011
                                                              .10
                                                                .19
                                                                  .(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
                                                     차량출입불허외의 구
                                        간)
                                         에서 차량출입구 설치시,전면공지의 일부를
                                        내부도로(
                                            주차통로)
                                                로 조성할 수 있다.
                                       ∙간선도로에서의 차량출입이 허용된 경우,간선도
                                        로 내 보도에 차량출입통로 및 보도와 접하는 도
                                        로경계부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
                                        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
                            대지 내
                                        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및
                                       ∙대지 내 조경을 설치시 건축물 측면에 설치할 것
                           옥외마당
                                        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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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출입구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1~3,           도1~3,
         도1~3,           도1~3,          ∙공공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공1~2,           공1~2,           주차장
         가1,             가1,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
  가1,            가1,                     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
         종1~2,           종1~2, 설치기준                                  공공
 종1~2,           종1~2,                   가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유1,             유1,                                         청사
  유1,            유1,
         학1~3,           학1~3,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폐지
 학1~3,           학1~3,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
         복1,             복1,
  복1,            복1,                     로 하여야 한다.
         주민1             주민1
  주민1            주민1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시
                                 전면      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지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
                                         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29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51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 60228
 절연케이블용도체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국제표준IEC 60228의기준과일치
3.주요개정내용
절연케이블도체(연선알루미늄도체)인장강도개정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02-509-7297,FAX :02-509-7416,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1-89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조약안심사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조약안심사를담당하는법제관을개방형직위로보할
수있도록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제처장(참조:행정관리교육담당관)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5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6-0-1투자일임업
2011.10.12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근거
성명
등록번호
오정섭
(보험설계사)
30-000089
○‘10.9.30.～’10.11.2.기간중보험
계약자임◯◯의보험계약과관
련하여수령한보험료641천원
을유용한사실
등록취소
법
제86조
라.보내실곳
-일반우편: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1514호법제처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전자우편:hanyul2@korea.kr
-전화02-2100-2542,팩스02-2100-2773
※ 개정안전문은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의공지사항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8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82호
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내용
보험업법제86조에따른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1년10월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8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금년6월29일발표한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에따라현행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위주의주
택담보대출구조를개선하여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을활성화하고자은행등이주
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하는요율을조정하고자하는것임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53
2.주요내용
가.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대한기준요율인하(안별표)
ㅇ현재만기10년이상고정금리대출에대해서는연0.125%의기준요율을적용하여왔음
ㅇ앞으로는만기10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대해서는기준요율을대폭인하
하여연0.05%의요율을적용함
ㅇ고정금리대출에는금리상한대출과만기10년이상으로서금리변동주기가5년이상인대출도
포함함
ㅇ만기10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요건을모두충족하지는못하지만주택담
보대출구조개선에기여할수있는만기10년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서거치기간이2
년이내인대출과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서만기5년이상10년미만의대출에대
해서는
기준요율을인하하여연0.1%의요율을적용함
ㅇ이를통해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대한출연부담을완화하고자함
나.기타대출에대한기준요율인상(안별표)
ㅇ현재만기10년이상고정금리대출을제외한나머지대출에대해서는연0.26%의기준요율
을적용하여왔음
ㅇ앞으로는기준요율을인상하여연0.05%나연0.1%를적용받지않는은행의나머지대출에
대해서는연0.3%의요율을적용함
ㅇ이에따라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대출에대한출연부담은현재보다높아짐
다.국민주택기금대출에대한출연요율조정(안별표)
ㅇ정책적목적으로운영되는국민주택기금대출의경우에는현행기준요율을유지함
ㅇ다만,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요건을충족하는대출에대해서는동일하게연
0.05% 또는연0.1%의기준요율을적용함
라.금융회사의대위변제율에따른차등요율(안별표)
ㅇ현행과같이-연0.04%～+연0.04%로유지하되,기준요율과차등요율을합산한출연요율이
연0.3%를초과하는경우에는연0.3%(법정상한)를적용함
마.시행일(안부칙)
ㅇ별표의개정규정은2012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함
3.의견제출
동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주소:150-743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97)
ㅇ전
화:02-2156-9713
ㅇ팩
스:02-2156-9709
ㅇ이메일:enepturn@korea.kr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5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6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국회비준절차와연계하여,국내이행을위해미합
중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실제로적용될관세의각품목별ㆍ연도별적용세율등협정의
시행에필요한사항과미합중국을원산지로하는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를적용할수있
는대상물품ㆍ기준발동물량ㆍ세율등동법률에서위임한사항등을정하여협정이원활하게이행
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미합중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적용할협정관세율규정(안제3조제9항및별표6의4신설)
나.미합중국과의협정에따른긴급관세조치의특례규정(안제8조의12신설)
다.미합중국을원산지로하는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조치세율등규정(안제8조의17및별
표7의3신설)
라.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사전통보및협의(안제4조의7및제4조의8신설)
3.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
장관(참조:FTA관세이행과,담당자전화:2150-4491,FAX 503-9019,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다.보내실곳:기획재정부FTA관세이행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60)
※ 이입법예고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입법예고)에서도확인할
수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7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이에대
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55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국회비준절차와연계하여,미합중국과의협정에
따른원산지결정기준을마련하는등협정과「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법률시행령」의이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원산지증명서자율증명방식도입(안제4조의5신설)
나.한-미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신설(안제12조제8항및별표11신설)
다.미합중국에서수입된물품의원산지조사방법(안제17조제8호신설)
3.의견제출
위「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
부장관(참조:FTA관세이행과장,담당자전화:2150-4491,FAX 503-9019,cho1539@mosf.go.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다.보내실곳:기획재정부FTA관세이행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60)
※ 이입법예고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입법예고)에서도확인할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1-5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등록변경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통일부장관
1.단체명:사단법인통일맞이
2.변경내용:대표자변경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4호
(’00.5.16.)
’11.10.14.
대표자
이재정
(44.3.1.)
김상근
(39.10.22.)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6호
전자문서위변조여부검증을통하여행정업무의신뢰성을확보하고전자문서이용을활성화하기
위하여구축한「전자문서진본확인서비스의연계기술규격」을제정하였기에이를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과「행정업무용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제2008-8호)」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문서진본확인서비스연계기술규격제정(안)입안예고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와 연계하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방식 도입(
                   안 제4조의5신설)
 나.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신설(
                         안 제12조제8항 및 별표11신설)
 다.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법(
                          안 제17조 제8호 신설)
3.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
 부장관(
    참조 :FTA관세이행과장,담당자 전화 :2150-4491,FAX 503-9019,c
                                                 ho1539@mos
                                                          f.go.
                                                              kr)
                                                                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
                       p:/
                         /www.
                             mos
                               f.go.
                                   kr법령 ⇒ 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1-5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1.단 체 명 :사단법인 통일맞이
2.변경내용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4호                                          이재정         김상근
                   ’
                   11.10.14.         대표자
  (
  ’00.5.16.
          )                                     (
                                                44.3.1.
                                                      )    (
                                                           39.10.22.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6호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축한「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의 연계 기술규격」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
                                                    」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제정(
                                      안)입안예고
                                      155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1.제정이유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 서비스를 위하여 정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을 이
 용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함
2.추진경위
 ○ 전자문서 진본확인 시스템 시범구축(
                     ‘08.
                        12~’
                           09.
                             12)
  -인프라 구축 및 전자관보,방위사업청 전자계약에 적용
 ○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확산사업(
                     1단계)추진(
                           ‘09.5~10)
  -시스템 이중화,민원24적용,국세청 연말정산 시범적용
 ○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확산사업(
                     2단계)추진(
                           ’10.5~11)
  -연말정산,특허청 전자 연구노트 등 12개 업무 확대
 ○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인프라 확충 추진(
                          ’11.4~7)
3.적용범위
 ○ 정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기관
4.주요내용
 ○ 일반사항
  -제정목적,적용범위,관리주체·
                 관리방안,용어정의 등
 ○ 기술규격 주요 내용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요청․응답 메시지 규격
  -전자문서(
       PDF)내 시점확인 토큰 적용위치 및 검증 기술규격 등
 ○ 부록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시점확인 요청․응답메시지 프로파일
5.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주경애 사무관
   -전화 :02-2100-2926,전자우편 :kye
                             ongj
                                u@kor
                                    ea.
                                      kr
   ※고시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
                     www.
                        gui
                          de.
                            go.
                              kr)
                                에 게재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9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취지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수당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직기간 중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각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과 통보를 의무화하여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면서,수시명예퇴직 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행안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폐지하여 기관 운영의 자
 율성은 제고하고자 함.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