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7호                   나. 공사개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           -선착장:콘크리트 블록식/길이 120m

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연결도로:콘크리트포장/길이 74.4m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구기관의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2,550백만원

   2006년 3 월31일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국립환경과학원장            1)성 명: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2)주 소:인천 중구 항동7가 1-17

1. 지정번호:2006-1호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
                                     로표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2. 지정기관명칭: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
                                     열람시키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성평가센터
3.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7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8호
4. 대표자:박갑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비금도
5. 운영책임자:황원구
                                 초도연도교교량등)가 다음과 같이 복구되었기 항
6. 시험의 범위
                                 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건강영향시험분야
                                       2006년 3 월31일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
                                 ○표지명:비금도초도 연도교 교량등
   이상시험, 소핵시험)
                                 ○위치(WGS84):N 34°
                                                43.2′
                                                    , E125°56.3′
   부   칙
                                                    광달거리(M)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             질 지 리 광 학 명 목 등고(m)
                                 L2,L3등 FG         15     6     4         2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8호
                                 R2,R3등 FR         15     6     4         24
   항만공사시행고시
                                 C2,C3등 FW         15     10    7         24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P2,P3,P4,P5등 FY   9      8     6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색구조:원주형 철조
   2006년 3 월31일
                                 ○소등년월일:2006년 3 월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복구년월일:2006년 3 월24일
1. 항만명:인천항
                                 ○소유자 주소 및 성명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주 소:광주 광산구 쌍암동 684-2
 가. 공사명칭:팔미도등대선착장설치공사                -성 명: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나. 공사장소:인천 중구 무의동 산374번지
  인천항 팔미도 전면해상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23호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가. 공사목적:100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착장을 설치하기 위함.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76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규격명: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합니다.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2006년 3 월31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26호
1. 제정 규격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규격명:산업용로봇 초기 안정화 시험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 제정사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산업용로봇의 초기 설치시 구동 안정화를 위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시험 방법의 필요성에 따른 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제정내용
                                            2006년 3 월31일
 초기 안정화를 위한 로봇의 신뢰성을 위한 단축
                                                         기술표준원장
 시험, 다축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험에 대한 조건과 이동경로의 지정 및 시험방법
                                      제정 KS EISO 철광석-품질 변동 평가 시험방법
 을 다루고 있다.
                                                3084
4. 의견제출
                                      제정 KS EISO 철광석-시료채취의 편의 확인을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086   위한 시험방법
 단체는 2006년 5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      칙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0호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25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1. 제정 규격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명:석영 유리 및 유리의 기포 및 함유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의 관측 및 측정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 제정사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광학분야에서 국내 개발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2006년 3 월31일                           경쟁력 강화 위하여 광학유리 재료의 측정방법
               기술표준원장                     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구 분:개정                               3. 주요제정내용
○규격번호:KSCIEC61965                         「석영 유리 및 유리의 기포 및 함유물의 관측 및

                                     77
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산업용로봇초기안정화시험방법
2. 제정사유
산업용로봇의초기설치시구동안정화를위한
시험방법의필요성에따른규격제정
3. 주요제정내용
초기안정화를위한로봇의신뢰성을위한단축
시험, 다축시험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시
험에대한조건과이동경로의지정및시험방법
을다루고있다.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5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산업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6~90, FAX：02-509-74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2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개정
○규격번호：KSCIEC61965
○규격명：음극선관의기계적안전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2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제정
KS EISO
철광석-품질변동평가시험방법
3084
제정
KS EISO
철광석-시료채취의편의확인을
3086
위한시험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0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석영유리및유리의기포및함유물
의관측및측정방법
2. 제정사유
광학분야에서국내개발기술의표준화를통한
경쟁력강화위하여광학유리재료의측정방법
을한국산업규격으로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석영유리및유리의기포및함유물의관측및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77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측정방법 」1종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 의견제출                               제정 KS MISO 플라스틱-멜라민/분말 성형 컴파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14529-3 운드(MP-PMCs)-제3부-성형
 단체는 2006년 5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컴파운드에 대한 요구사항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제정 KS MISO 플라스틱-불포화-폴리에스테르

 바랍니다.                                      14530-1 분말 성형 컴파운드(UP-PMCs)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1부-호칭 체계 및시방의 기본
                                      제정 KS MISO 플라스틱-불포화-폴리에스테르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4530-2 분말 성형 컴파운드(UP-PMCs)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측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제정 KS MISO 플라스틱-불포화-폴리에스테르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4530-3 분말 성형 컴파운드(UP-PMCs)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제3부-성형 컴파운드에 대한 요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1호                    제정 KS MISO 플라스틱-불포화-폴리에스테르
                                               14848   수지-130℃에서 반응성 측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부     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2호
    2006년 3 월31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제정 KS M3726 접착제-물이나 알칼리 용액에 녹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는 감압접착제의 가용성 측정
                                            2006년 3 월31일
제정 KS MISO 페놀계, 아민계 및 축합 수지-유리
                                                          기술표준원장
     11402   포름알데히드 함량측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MISO 플라스틱-페놀 수지-시차 주사
     11409   열량계에 의한 반응열 및 반응 온       확인 KSG2102 학생용 콤파스
             도측정                      확인 KSG2623 셀룰로이드 용기류
제정 KS MISO 플라스틱-페놀 분말 성형 컴파운          확인 KSG5704 골프공
    14526-3 드(PF-PMCs)-제3부-성형 컴파      확인 KSG5729 매트 및 보오드
             운드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G5740 로이터 구름판
제정 KS MISO 플라스틱-멜라민/분말 성형 컴파
                                      확인 KSG5751 스키 안경
    14529-1 운드(MP-PMCs)-제1부-호칭
                                      확인 KSG8002 피아노 액션
             체계 및 시방의 기본
제정 KS MISO 플라스틱-멜라민/분말 성형 컴파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14529-2 운드(MP-PMCs)-제2부-시험편             부     칙
            제작 및 물성측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8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개정 KS CIEC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60227-1 절연케이블-제1부:일반요구사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개정 KS CIEC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60227-2 닐절연 케이블-제2부:시험방법
                                              2. 개정사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가표준규격 정비계획에 따라 국제표준의 변동
    2006년 3 월31일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기술표준원장
                                               촉진하기 위하여 전선 및 케이블의 전로용품분
○구 분:제정
                                               야에 대한 KS규격을 국제기준과 일치화 시켜 국
○규격번호:KSMISO5-2                                내 중전기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규격명:사진-농도 측정-제2부:투과농도 측정                     3. 주요개정내용
 을 위한 기하학적 조건                                  1. 국제규격(IEC)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KSC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IEC 한국산업규격 개정
    부       칙                                 4. 의견제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4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4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3 월31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기술표준원장
                                                -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예고
1. 개정 규격명                                                    ○정     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관보 제16221호(2006. 3.28.)에 게재된 문화재
개정 KS CIEC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               청고시 제2006-29호(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
    60245-1 연 케이블-제1부:일반요구사항                  물〉
                                               지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개정 KS CIEC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                   2006년 3 월31일
    60245-2 연 케이블-제2부:시험방법                                       문화재청장

○부 분:59p. 상 14행 소재지란
○오류사항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517       하천   65,102     65,102                    국(건 설 부)
○정정사항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517       하천   65,102     65,102                    국(건 설 부)

                                         79
측정방법」1종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5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산업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6~90, FAX：02-509-74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 M3726 접착제-물이나알칼리용액에녹
는감압접착제의가용성측정
제정KS MISO 페놀계, 아민계및축합수지-유리
11402
포름알데히드함량측정
제정KS MISO 플라스틱-페놀수지-시차주사
11409
열량계에의한반응열및반응온
도측정
제정KS MISO 플라스틱-페놀분말성형컴파운
14526-3 드(PF-PMCs)-제3부-성형컴파
운드에대한요구사항
제정KS MISO 플라스틱-멜라민/분말성형컴파
14529-1 운드(MP-PMCs)-제1부-호칭
체계및시방의기본
제정KS MISO 플라스틱-멜라민/분말성형컴파
14529-2 운드(MP-PMCs)-제2부-시험편
제작및물성측정
제정KS MISO 플라스틱-멜라민/분말성형컴파
14529-3 운드(MP-PMCs)-제3부-성형
컴파운드에대한요구사항
제정KS MISO 플라스틱-불포화-폴리에스테르
14530-1 분말성형컴파운드(UP-PMCs)
-제1부-호칭체계및시방의기본
제정KS MISO 플라스틱-불포화-폴리에스테르
14530-2 분말성형컴파운드(UP-PMCs)
-제2부-시험편제작및물성측정
제정KS MISO 플라스틱-불포화-폴리에스테르
14530-3 분말성형컴파운드(UP-PMCs)
-제3부-성형컴파운드에대한요
구사항
제정KS MISO 플라스틱-불포화-폴리에스테르
14848
수지-130℃에서반응성측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2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G2102 학생용콤파스
확인KSG2623 셀룰로이드용기류
확인KSG5704 골프공
확인KSG5729 매트및보오드
확인KSG5740 로이터구름판
확인KSG5751 스키안경
확인KSG8002 피아노액션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78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8호                  권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부소유주식의 매매
      2006년도 비축대상물자 고시            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               2006년 3 월31일
행령 제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재정경제부장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2006년 3 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
      비축물자의 범위                    구의 대표에 의하여 서명되어 2006년 3 월27일자
  1       알루미늄류                   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
  2       동 류                     제노동기구 간의 제14차 아시아지역 회의에 관한
  3       아연류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4       연 류                            2006년 3 월31일
  5       주석류                                          외교통상부장관
  6       니켈류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68호
  7       희소금속류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8       합금철(Fero-Alloy)류               제14차 아시아지역 회의에 관한 협정
  9       스테인레스강류                            AGREEMENT BETWEEN
 10       목재펄프류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11       고무류                                    OF KOREA AND
 12       금속의 산화물과 수산화물                   THE INTERNATIONAL LABOUR
 13       목탄과 활성탄                         ORGANIZATION CONCERNING
 14       시설자재류2)                      THE FOURTEENTH ASIAN REGIONAL
 15       재활용원자재3)                                  MEETING
 16       긴급수급조절물자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희소금속에는 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덴, 티타      (hereinafter “ the Government”), acting

  늄, 안티모니, 망간 등이 포함됨              through the Ministry of Labour and the
 2)철근, 시멘트 등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hereinafter
 3)재활용원자재는『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        “ILO”), re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한 법률』에 의한다.                     Labour Office (hereinafter the“Parties”):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calling that, according to the decision
                                  reached at the 294th Session of the ILO
⊙재정경제부고시제2006-9호                  Governing Body by the constituents in
      정부소유주식의 매각수량제한에 대한          November 2005,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예외적 매매방식                    to host a four-day meeting to mark the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에 의한 증        Fourteenth Asian Regional meeting(hereinafter

                                 65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한글번역본)                                    또는 판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2.3 정부의 특별한 책임
    제14차 아시아지역 회의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정부는 다
노동부를 통하여 활동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음의 책임을 진다.
“정부”라 한다)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의하여                2.3.1 사회적 파트너 및 ILO와 협의하여 자신
대표되는 국제노동기구(이하“ILO”
                  라 한다)(이하                 의 경비로 준비활동을 수립ㆍ조직ㆍ통할한
“당사자”라 한다)는,                               다.
 2005년11월 제294차 이사회에서 내려진 구성원             2.3.2 숙소, 안전 및 보안의 주선을 포함하여
들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14차 아시아지역                 ILO에 의하여 참가자격이 부여된 모든 대표
회의(이하“회의”
        라 한다)로 명명되는 4일간의 회                 단의 입국과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를 주최하기로 동의하였음을 상기하고,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이 회의는 삼자대표가 지역 내에서의 ILO               2.3.3 회의장, 회의실, 사무공간 및 모든 필요
활동의 실행과 계획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토론                 한 장비와 물자지원을 포함하여 회의에 필요
장을 제공할 것임에 유의하며,                           한 장소와 시설을 ILO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회의의 성공적 수행과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                 다.
은 조건에 합의하였다.                              2.3.4 대한민국이 주관하는 리셉션과 관련된
1. 회의의 제목, 날짜 및 장소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1 제14차 ILO 아시아지역 회의는 2006년 8 월         2.3.5 회의 참석을 위해 참가자의 국내운송에
  29일부터 9 월 1 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적정한 시설을 ILO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개최된다.                                    있도록 한다.
 1.2 장소는 대한민국 부산에 위치한 일반적으로          3. 재정적 지원
  BEXCO로 알려진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이하                3.1 정부는 회의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의장”이라 한다)이다.                          추가비용을 충당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미화
2. 회의의 조직                                 18만불(이하“기여금”
                                                     이라 한다)을 ILO에게 제
 2.1 이 협정에서 정부에게 위임된 구체적이고 명              공한다. 정부는 상기“기여금”전액을 2006년 5 월
  시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ILO가 회의의 조직                1 일까지 ILO 계좌번호(USD/240-C0113055.0
  및 개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t the UBS SA, CH-1211 Geneva 2,
 2.2 ILO의 특별한 책임                          Switzerland, SWIFT address:UBSWCHZH
  제2조제1항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ILO는 특               80 A)에 입금한다.
  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3.2 ILO는 ILO의 회계규정 및 다른 적용 가능한
  2.2.1 ILO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관행에 따라           규칙ㆍ절차ㆍ관례에 따라 기여금의 집행과 회
    회의 참가자에게 참가자격 부여                      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기여금에
  2.2.2 ILO 지역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의 준비            대한 별도의 기록과 회계를 관리한다.
    및 진행 주관                              3.3 ILO는 회의가 종료된 후 90일이내에 기여금
  2.2.3 회의프로그램의 준비                        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
  2.2.4 이 협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를 정부에게 제공한다.
    회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생산, 판촉 및/             3.4 ILO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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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약과 책임이 이행될 때까지 기여금중 미사용 금                      데에 동의한다. 다만, 기존 재료에 대한 정부
  액을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보유한                        의 모든 권리는 제외되며, 동 재료는 여전히
  다. 그러한 공약과 책임이 이행된 후에도 사용                      정부의 재산으로 남는다.
  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여금의 잔액은 이자를                       4.5 ILO는 회의기간 동안 회의 개최와 관련된
  포함하여 정부에게 반환된다.                                목적을 위하여서만 회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
 3.5 ILO는 회의가 종료된 후에 기여금액을 초과                    는 배타적이고 대세적으로 양도 불가능한 라
  하는 추가자금을 정부에게 요구하지 아니한                         이센스를 정부에게 부여하고 정부는 이를 수
  다.                                             용한다. 정부와 ILO는 회의로고를 사용하기
4. 로고, 이름, 명칭 및 기타 관련 권리의 사용                     전에 ILO로고가 회의 로고와 동시에 사용되어
 4.1 ILO의 이름과 로고:정부 또는 정부를 대행                    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할 것에 동의한
  하는 다른 모든 실체는 ILO로부터 문서로 사                      다. 정부는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로고를 사용
  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ILO의 이름과 로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ILO로
  를 어떤 형태와 목적으로든 사용할 권리가 없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술한 로고와 이름은 ILO의 배타적인 재                5. 특권, 면제 및 편의
  산으로 남는다                                       5.1 정부는 회의 개최국 정부로서 모든 회의 대
 4.2 회의의 명칭과 공표:이 협정에 명시된 경우                     표와 ILO 직원 및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회의
  를 제외하고 정부 또는 정부를 대행하는 다른                       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모든 실체는 ILO로부터 문서로 사전승인을 받                      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한민국에 체재하기
  지 아니하고는 회의의 명칭, 즉“Fourteenth                   위해 비자 발급을 포함하여 신속한 절차를 관
  (or 14th) ILO Asian Regional Meeting”이         련 법과 규정 및 국제 의무에 따라 보장한다.
       ,“ILO ARM”,“14th ILO ARM”과
  나“ARM”                                        5.2 ILO, ILO의 직원 및 회의에 초청된 모든 각
  같은 두문자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료와 대표, 옵저버, 특별초청인사와 전문가는
 4.3 웹사이트와 전자메일:정부는 제3조제2항                       회의의 준비 및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이에 부
  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 협정 상의 책임을 이                      수하여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1947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부가 후원하는 웹                        년 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 1에 규정된 대로
  사이트와 이메일을 자신의 통제와 감독 하에                        지위ㆍ능력ㆍ특권ㆍ면제가 부여된다.
  구축할 수 있다.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5.3 ILO는 회의 기간 내내 적정한 수준의 안전
  정부 또는 정부를 대행하는 모든 실체가 전자                       제공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가 취
  적으로 또는 다른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제공한                       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충분
  정보가 이 협정의 조건과, 특히 제2조제1항 및                     히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
  제2항 상의 ILO의 책임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6. 종료, 취소 또는 연기
  것에 동의한다.                                      6.1 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부와 ILO의
 4.4 회의로고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왼쪽은                      상호 결정에 의하여 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
  정부에 의하여 디자인된 세 개의 원형으로, 오                      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즉시 종료되며 각 당사
  른쪽은 회의의 명칭으로 구성된다. 당사자는                        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전술한 로고의 두 부분이 불가분하며 로고에                       6.2 ILO에 의하여 회의가 취소, 중단, 연기 또는
  포함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ILO가 소유한다는                       회의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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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를 제외하고 ILO는 적어도 협정 종료 30일            UN빌딩 11층(우:10200)
  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본              ILO사무국
  협정을 종료시킬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이 협정             ILO임시아태지역사무소장
  이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Mr. Gek-Boo Ng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전화번호:+66.2288.2295
 6.3 다음의 조항은 협정의 종료 후에도 유효하             팩스번호:+66.2288.3056
  다: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노동부:
7. 분쟁의 해결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12
 7.1 당사자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협            대상빌딩 501호(우:427-806)
  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상호 교섭을 통해 우             ILOI아태총회준비기획단
  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               ILO아태총회준비팀장
  을 경주하기로 합의한다.
                                        김환궁
 7.2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정부와 ILO
                                        전화번호:+82-2-502-0261~3
  간의 분쟁으로 교섭 그리고 상호 합의된 분쟁
                                        팩스번호:+82-2-502-0271
  해결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
                                    10. 사용 언어
  쟁은 최종 결정을 위하여 세 명의 중재재판관
                                        영어가 회의의 공식 언어이다. 중국어와 아랍어
  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회부된다. 세 명의 중재
                                        는 회의의 실무 언어이다.
  재판관중 한 명은 ILO가 지명하고, 한 명은 정
                                    11. 발 효
  부가 지명하며, 나머지 한 명은 양 당사자가 합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회의 및 본
  의하여 선택한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협정에 규정된 부대 행사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
  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이 선택한다.
                                        다. 다만, 제6조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8. 전체 협정 및 변경
                                        다.
 8.1 본 협정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첨부된 부속
                                        이상의 증거로써,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양
  서는 당사자간에 전체 협정을 구성하며, 서면
                                    당사자의 대표가 2006년 월 일 스위스 제네바에
  이나 구두로 행해진 기존의 모든 제안 또는 협
                                    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정을 대체한다.
                                        대한민국                       국제노동기구를
 8.2 본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양 당사자에              정부를 위하여                    위하여

  의하여 서명되어 본 협정에 첨부되며, 동 협정
  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14호
9. 통 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본 협정상의 모든 통지는 타 당사자에게 팩스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허가

 전송된 때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전송 후          신청요령및심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5-57

 다음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통지는          호, 200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각 당사자의 다음 주소로 전송된다.                다.
 ILO사무국:                                     2006년 3 월31일
 태국 방콕 Rajdamnern Nok Avenue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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