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274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3-4    전     14.4      14.4                 국(건설부)
                                                                                                                 제17303호




      275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3-5    전     17.3      17.3                 국(건설부)


      276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3-6    전      3.4       3.4                 국(건설부)


      277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3-7    전      4.8       4.8                 국(건설부)
                                                                                                                 관




      278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3-8    전     38.4      38.4                 국(건설부)


      279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3-9    도    320.0     320.0                 국(건설부)


      280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3-10   전    184.7     184.7                 국(건설부)




218
                                                                                                                 보




      281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3-11   도      7.1       7.1                 국(건설부)


      282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3-12   도     38.3      38.3                 국(건설부)


      283 기정 안양시 관양동      1334-3    도    1,517.5   1,517.5               국(건설부)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4-3    대     80.3      80.3                 국(건설부)


      284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4-4    대     39.0      39.0                 국(건설부)


      285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4-5    도    1,166.4   1,166.4               국(건설부)


      286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4-6    대     33.2      33.2                 국(건설부)
                                                                                                                 2010. 7.21.(수요일)




      287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4-7    도      3.3       3.3                 국(건설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288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4-8    도      17.2      17.2                          국(건설부)
                                                                                                                                  제17303호




      289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4-9    전      84.2      84.2                          국(건설부)

      290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4-10   도      88.0      88.0                          국(건설부)

      291 변경 안양시 관양동      1334-11   전      5.9        5.9                          국(건설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신용
      292 신규 안양시 관양동      산22-5     임     126.0     126.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2     김형일 외 44      근저당
                                                                                                        365-1        협동조합
                                                                                                                                  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근저당                  전태용
                                                                                                        봉포리 296

      293 신규 안양시 관양동      산28-2     임    10,096.0    63.7     안양시 관양동 89               한윤호




219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294 신규 안양시 관양동      산33-4     임    17,215.0   165.0                              정원호
                                                                                                                                  보




                                                              우성아파트 2동 803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295 신규 안양시 관양동      산33-8     임    18,645.0   1,097.9                            정성훈
                                                              우성아파트 2동 803호

      296 기정 안양시 관양동       산165     구     165.0     165.0                          국(건설부)

         변경 안양시 관양동        산165     임     107.0     107.0                          국(건설부)

      297 변경 안양시 관양동      산165-1    구     50.0       50.0                          국(건설부)

      298 변경 안양시 관양동      산165-2    임      8.0        8.0                          국(건설부)

      299 기정 안양시 관양동       산166     구     198.0     198.0                          국(건설부)


         변경 안양시 관양동        산166     임     98.0       98.0                          국(건설부)
                                                                                                                                  2010. 7.21.(수요일)




      300 변경 안양시 관양동      산166-1    구     100.0     100.0                          국(건설부)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공작기계 시험방법 - 6부: 입체 및 면 대각선에 대한 위치 표준안
       KSBISO230-6 결정 정밀도 측정(대각선 변위 시험)
2. 개정 사유
   변경된 인용표준의 반영, 사용 어휘를 공작기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 용어로 변경 등
3. 주요 개정 내용
   변경된 인용표준의 반영, 사용 어휘를 공작기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 용어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
    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0-13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052호, 2010. 3. 12. 제정ㆍ시
   행)으로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마산시와 진해시에 설
   치된 법원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청사부지 조성 지연으로 인해 창원지방법원 마
   산지원의 설치를 2017년으로 연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설치일자를 2011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고 그 소재지를 창원시로 변
    경함
  나. 마산시법원 및 진해시법원의 명칭을 각각 창원서부시법원 및 창원남부시법원으로 하고, 각 소재지
    를 창원시로 하며, 관할구역을 각각 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및 창원시 진해구로 함
  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함(안 별표 3)
                              267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개설신고한 무선국 폐지
4. 처 분 대 상 : 붙임
                청문통지서 배달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내역(전파사용료 체납)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처분예정 : 개설신고한 무선국폐지
○법적근거 :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국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우편        주    소        체납 시설자번호
 수                                    번호                      금액
 1 94-2007-11
     -0002850
                 (주)현대에프엔아이 현에논현101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33-16
                     대표이사                   2층                9,450 6013002588
 2 94-2007-11
     -0002851
                 (주)현대에프엔아이 현에논현102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33-16
                     대표이사                   2층                9,450 6013002588
    94-2007-11
 3 -0002852      (주)현대에프엔아이 현에논현103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33-16   9,450 6013002588
                     대표이사                   2층
 4 94-2007-11
     -0002853
                 (주)현대에프엔아이 현에논현104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33-16
                     대표이사                   2층                9,450 6013002588
    94-2009-11
 5 -0014762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01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9,450 6047037403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6 94-2009-11
     -0014763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02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9,450 6047037403
    94-2009-11
 7 -0014764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03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9,450 6047037403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8 94-2009-11
     -0014765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04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9,450 6047037403
    94-2009-11
 9 -0014766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05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9,450 6047037403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10 94-2009-11
     -0014767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06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9,450 6047037403
 11 94-2009-11
     -0014768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07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9,450 6047037403
 12 94-2009-11
     -0014769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08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9,450 6047037403
 13 94-2009-11
     -0014770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09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9,450 6047037403
 14 94-2009-11
     -0014771    (주)리빙턴시큐리티 리빙턴대치110 135280 서울강남구대치동889-5
                                            샹제리제센터에이-1407     9,450 6047037403
                                    392
제17304호                      관          보             2010. 7.22.(목요일)
232 94-2008-11
     -0007314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03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33 94-2008-11
     -0007315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04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34 94-2008-11
     -0007316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05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35 94-2008-11
     -0007317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06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36 94-2008-11
     -0007318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07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37 94-2008-11
     -0007319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08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38 94-2008-11
     -0007320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09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39 94-2008-11
     -0007321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10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40 94-2008-11
     -0007322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11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41 94-2008-11
     -0007323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12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42 94-2008-11
     -0007324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13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43 94-2008-11
     -0007325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14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44 94-2008-11
     -0007326 줄탁(주) 대표이사   줄탁장안115 130100 서울동대문구장안동312-5
                                           4층                 9,450 6012013301
245 94-2009-11
     -0017771    정한자       정한자사당101 156090 서울 동작구 사당동 72-15   9,450 9300014067
246 94-2009-11
     -0017772    정한자       정한자사당102 156090 서울 동작구 사당동 72-15   9,450 9300014067
247 94-2009-11
     -0017773    정한자       정한자사당103 156090 서울 동작구 사당동 72-15   9,450 9300014067
248 94-2009-11
     -0017774    정한자       정한자사당104 156090 서울 동작구 사당동 72-15   9,450 9300014067
249 94-2003-10
     -1015153  삼동기업(주)     삼동마포001 1212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181-4    9,450 6012008383
250 94-2003-10
     -1015154  삼동기업(주)     삼동마포002 1212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181-4    9,450 6012008383
251 94-2003-10
     -1015155  삼동기업(주)     삼동마포003 1212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181-4    9,450 6012008383
252 94-2003-10
     -1015156  삼동기업(주)     삼동마포004 1212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181-4    9,450 6012008383
253 94-2003-10
     -1015730  삼동기업(주)     삼동마포005 1212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181-4    9,450 6012008383
254 94-2003-10
     -1015731  삼동기업(주)     삼동마포006 1212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181-4    9,450 6012008383
255 94-2003-10
     -1015732  삼동기업(주)     삼동마포007 1212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181-4    9,450 6012008383
                                  402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설치를 2017년으로 연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0-134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052호, 2010. 3. 12. 제정ㆍ시
   행)으로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신설됨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소재지를 정비하고, 청사부지 조성 지연으로 인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설치를 2017년으로
   연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0-135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
   행) 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제정,
                             268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의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
    라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집행사실 통지와 처리결과 통
    보 조항 신설
  거. 조서에 대한 이의나 이유 유무 확인과 관련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문구 등을 개선
  너. 상고사건 접수보고시 판결문 등 첨부에 관한 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3호서식을 집행
    지휘 대상 판결문만 첨부하도록 서식 개정
  더.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양식의 모호함 때문에 임의제출된 압수물에 관하여 사후 영장을 신청한
    다든지 또는 긴급압수수색의 경우 조문별로 영장청구 시한이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사후 영장을
    신청(청구)함으로써 영장이 기각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에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끝.
◉법무부공고제2010-13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
   주ㆍ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약식
   사건기록 및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의 보존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 및 폐기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약식사건기록 보존절차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기록은 시스템에 전자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함
    (2)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에 확정연월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고, 확정된 전자약식사건기
                            271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록을 보존기간 동안 시스템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함
  나.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은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일부로서 관리하되, 약식명령문만의 검색ㆍ
      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다.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를 열람 및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되, 수사ㆍ재판중인 경우에는 주임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함
    (2)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함
    (3) 다른 청의 전자약식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해 전자약식사건기록 보관청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라. 전자약식사건기록의 폐기절차 특칙 규정 추가
    전자약식사건기록의 폐기는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삭제하는 방
    식으로 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0-137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약
   식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272
제17305호                   관         보           2010. 7.23.(금요일)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규정 신설(
    (1)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열람ㆍ등사신청 대상을 특정시
      키기 위해 전자약식사건기록의 기록목록이 필요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사유에 신청인 등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기록목록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허가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사유에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되, 열람이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등사가 허가
      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3)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나. 전자문서의 등본ㆍ초본 인증방식 규정 추가(안 제6조)
    (1)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전자문서로 등본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본ㆍ초본 문서에 동일
      취지의 내용과 전자관인이 전자적으로 현출되어 출력되도록 하여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전자문서의 등본ㆍ초본 등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8조의 2)
    전자문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
    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0-138호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2007. 7. 2), 우송벌과금 수납제도 중단(2008. 8. 1), 벌과금 직접수납 중단
   및 금융기관 수납(2009. 7. 1) 등 최근 시행되거나 폐지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지명통보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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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법원ㆍ경찰
   ㆍ법무부와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한편,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의 수사지휘건의서
   와 수사지휘서, 영장관련 신청서와 청구서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규정들을 정비
   하여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
   서 문구 등을 개선하고, 상고사건 접수보고 시 첨부하는 1, 2심 판결문을 집행지휘 대상사건에 대
   하여만 심급별 판결문을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식을 개선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사
   후)에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사건”이
    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에 의해 전자적으로 수리하는 내용의 전자약식사
    건 수리절차를 신설(안 제3조의2)
  나. 사건수리 전산입력절차 및 전자약식사건의 사건번호 특칙 규정 신설
    (1) 경찰로부터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사
      건 송치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수리시 전산입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전자약식사건의 사건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다. 경찰과 수사지휘 및 영장 관련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또는 정비
  (1)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지휘서, 영장신청서와 영장청구서(또는 영
    장기각결정서)의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제ㆍ개정함
  (2) 사법경찰관이 분리서식에 의해 수사지휘 또는 영장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수사지휘서,
    영장청구서(또는 영장기각결정서)에 의해 수사지휘 및 영장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
    거나 정비함
  라. 신규로 제정되는 분리서식과의 통일성을 위해 검찰이 법원ㆍ법무부에 직접 청구 또는 통보하는
    서식을 분리서식에 맞춰 개정함
  마. 서면에 의한 통보ㆍ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간이한 통보ㆍ통지 방식으로 전화, 모사전송 외에 전
    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을 추가
  바. 전자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ㆍ제출 규정 신설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함
    (2) 진술서 기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
    (3)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경우 문서작성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는 전자서명
      을 하게 하도록 규정함
    (4) 검사는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사. 전자화대상문서의 관리 및 폐기 규정 신설
    (1) 검사 및 검찰사무관 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해당 전자화대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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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
 (2)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경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추송받은 경우 및 재산형등집행사무담당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추송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에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
 (3)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
   을 기록한 후 전자약식사건기록 보존시까지 보관하고, 기록폐기시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하도
   록 규정함
 (4)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약식사건이 일반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검사
   실로 인계하고, 관련사항을 전자화대상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함
아. 전자약식사건의 통상절차로의 전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4)
 (1) 사건을 병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전자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통상의 절
   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
 (2) 전자약식사건을 통상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사건번호(○년 형제 ○호)를 부여하도록 규
   정함
 (3) 검사 및 검찰사무관 등은 전자약식사건을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
   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함
자. 검사가 경찰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사건을 직접 처리 시 처리결과통보서를 시스템에서 작성
 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이를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온라인으로 송
 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차.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카. 전자약식사건에 대한 출력문서 송부 절차 신설
 (1) 검사는 전자약식법 제10조에 의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 전자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2) 공소장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송부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3)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약식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
   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별지 제122호의2서식 신설)
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 기소유예 결정시 또는 인지사건 피의자가 서면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구두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단
 서 조항 신설(안 제72조제1항)
파. 내사ㆍ진정사건 수리시 표지양식 제정 및 수리절차 규정 개정
 내사ㆍ진정사건 수리시 표지 양식을 제정하고, 그에 맞추어 내사ㆍ진정사건 수리절차 규정 개정
 (안 제142조, 별지 제202호의2, 별지 제204호의2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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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독촉을 종전 1회에서 2회로 늘려 납부기회를 확대하여 인권보호 요청에 부응하며, 300만원 이하
   의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실을 반영하는 등 벌
   과금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에서의 벌과금 직접수납을 중단함에 따라 벌과금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납부자의 편의제고 및 집행업무 절감을 위하여 우송벌과금 수납제도를 폐지함(
  다.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발부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납부기회를 확대함으로
    써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편의 제고 및 인권보호 요청에 기여함
  라. 재판이 확정된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
    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마. 벌과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며 금융결제원은 납
    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납부 대행용역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바.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서식 등을 각 개정 및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끝.
◉국방부공고제2010-108호
 「육군본부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방부장관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내외적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국방개혁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체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군본부의 조직 및 기능을 조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홍보실을 정책실과 정훈공보실로 분리 편성
  나. 특별참모부에 육군개혁실을 신설
  다. 인사참모부의 제대군인지원 기능을 인사사령부로 전환하고, 인사사령부의 의무 보건 기능을 인사
    참모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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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
   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0), FAX(02-748-0458)
◉국방부공고제2010-109호
 「해군본부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23일
              국방부장관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력 건설/유지 및 전시 군사작전지원 등의 군정기능 수행에 적합한 업무수행체계로 해군본부를
   개편함에 따라 직제 개정소요 발생
2. 주요내용
  가. 해군본부 정책홍보실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실(일반참모)과 정훈공보실(특별참모)로 구분하여 편성
    하고 업무를 분장함
  나. 인사단 해편에 따라 의무기능을 인사참모부로 편성하였으므로 인사참모부장 업무분장에 추가
  다. 법무실에 인권보장 기능 추가
  라. 군종실장 임무기술요령 수정(분장 → 보좌)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
   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1), FAX(02-74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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