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나. 연차별 투자계 (변경)  획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이전 2012년                                    연차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획

                                               2013년
 사 업 비 354,961 3,538 61,309                    57,811    69,892 63,257 48,991 33,653 16,510
 용 지 비 119,110       59,894
                          -                    31,396    25,552 1,464 406      398           -

 조 성 비 235,851 3,538 1,415                     26,415    44,340 61,793 48,585 33,255 16,510
주1) 간선시설비는 고지원
             국
주2) 사업비는 간 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 비용 등)이 포함되지 은 비용임
         접                                 본                     않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차별 계     획
                                                                                                     비고
                               2016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328,252          120,596                17,621       33,394        156,641
 용지비            111,172          107,600                 3,572          0             0
 조성비            217,080           12,996                14,049       33,394        156,641
주1) 간선시설비는 고지원
             국
주2) 사업비는 간 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 비용 등)이 포함되지 은 비용임
         접                                 본                     않


  다. 자금조 계 (변경없음)
        달    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정부 당성 조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금 포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배       향

      한 법률」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하여 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국

9. 수용 사용할 지 건 기타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 사업을
    ․           토    ․    축물       물                                                             익

   위한 지 등의 취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
    토                득

   음, 실음 )
        생략

10. 도시관리계 결정에 관한 「 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
            획                   국토             획

    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 (변경없음)
        역

   ○ 용도지역 총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2,750,779        2,750,779  100.00  -
        주거지  역        475,482          475,482   17.29   -
     제1종일반주거지        역 80,792           80,792    2.94   -
     제2종일반주거지        역379,344          379,344   13.79   -
       준주거지     역      15,346           15,346    0.56   -
        상업지  역        107,594          107,594    3.91   -
       일반상업지     역     64,212           64,212    2.33   -
       유통상업지     역     43,382           43,382    1.58   -
        공업지  역       2,167,703        2,167,703  78.80   -
       일반공업지     역   2,070,864        2,070,864  75.28   -
       준공업지     역      96,839           96,839    3.52   -


                                31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지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위치 면적(                        지
                         )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위치 면적( )
                        획                               획
           번    ㎡                         번    ㎡
                            ㎡                                ㎡
  RA    9  2,161 1  -311         12 1,910
                                 RA         1   238 -
                 2  -308                    2   238 -
                 3  -308                    3   239 -
                 4  -308                    4   239 -
                 5  -308                    5   239 -
                 6  -308                    6   239 -
                 7  -310                    7   239 -
       10 2,278  1  -254                    8   239 -
                 2  -253         13   792   1   263 -
                 3  -253                    2   263 -
                 4  -253                    3   266 -
                 5  -253         14 2,035   1   255 -
                 6  -253                    2   255 -
                 7  -253                    3   255 -
                 8  -253                    4   254 -
                 9  -253                    5   254 -
       11 1,447  1  -241                    6   254 -
                 2  -241                    7   254 -
                 3  -241                    8   254 -
                 4  -241
                 5  -241
                 6  -242

나) 이주자 지용지(변경없음)
       택


                     지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위치 면적(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지
                            )                       위치 면적( )
                        획                               획
           번    ㎡                         번    ㎡
                            ㎡                                ㎡
   계       -42,499  -42,499      RB                 - 7   272
  RB    1    2,185 1-  242                          - 8   272
                   2-  242                          - 9   272
                   3-  243                         - 10   271
                   4-  243             4    1,318   - 1   263
                   5-  243                          - 2   263
                   6-  243                          - 3   264
                   7-  243                          - 4   264
                   8-  243                          - 5   264
                   9-  243             5    3,114   - 1   260
        2    1,511 1-  252                          - 2   260
                   2-  252                          - 3   260
                   3-  252                          - 4   259
                   4-  252                          - 5   259
                   5-  252                          - 6   259
                   6-  251                          - 7   259
        3    2,718 1-  271                          - 8   259
                   2-  272                          - 9   259
                   3-  272                         - 10   260
                   4-  272                         - 11   260
                   5-  272                         - 12   260
                   6-  272
                              40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차)   용지(변경없음)
     학교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
                                위치            면적( )
                                                  ㎡
    계          -   27,204            -         27,204
         초     -   12,000            -         12,000
    중          -   12,000            -         12,000
    유          -    3,204            -          3,204
카)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
                                위치            면적( )
                                                  ㎡
    계          -    6,816            -         6,816
    공청      1       2,526            -         2,526
            2       4,290            -         4,290
타) 종 시설용지(변경없음)
      교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
                                위치            면적( )
                                                  ㎡
    종          -    1,653            -         1,653
파) 수도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
                                위치            면적( )
                                                  ㎡
         배     -   16,749            -         16,749
하) 방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
                                위치            면적( )
                                                  ㎡
    계          -   15,325            -         15,325
    저       1       5,950            -          5,950
            2       9,375            -          9,375
거) 기 처리시설(변경없음)
     폐    물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
                                위치            면적( )
                                                  ㎡
         폐     -   27,862            -         27,862
너) 수질 방지시설(변경없음)
          오염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
                                위치            면적( )
                                                  ㎡
     수
     폐         -   26,000            -         26,000
더)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
                                위치            면적( )
                                                  ㎡
    계          -    3,000            -         3,000
    주유      1       1,500            -         1,500
            2       1,500            -         1,500
                                47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내 용
번호                                                         획



              허 용용도 ○ 종 집회장과 종 집회장의 부속용도 (목회자 숙소 등)
                          교                교

               건 율 ○ 60 이하
                  폐       %

종 종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배   치 및 건 선 ○ 건 한계선의 위치 및 은 기타시설용지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축   축                        폭

                      ○ 「건 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
                              축                        ]           물

              허 용용도 ○ 목주유소의
                          주유소 및 부대시설
                                건 용도에 대한 계 은 “「위험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축물                       획       물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에 해당하는 시설”
                                                       ․                   ]

주유 주유          건 율 ○ 50 이하
                  폐       %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 이하
                          층

          배   치 및 건 선 ○ 건 한계선의 위치 및 은 기타시설용지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축   축                        폭


              허 용용도 ○ 「도시계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획
                        수도공급 설비 중 수시설          배

               건 율 ○ 60 이하
                  폐       %
배     배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배   치 및 건 선 ○ 건 한계선의 위치 및 은 기타시설용지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축   축                        폭


              허 용용도 ○ 의「도시계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획
                          유수지 중 저 시설       류

               건 율 ○ 60 이하
저 저
                  폐       %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배   치 및 건 선 ○ 건 한계선의 위치 및 은 기타시설용지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축   축                        폭


              허 용용도 ○ 의「도시계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획
                            기 처리 시설
                              폐   물

               건 율 ○ 60 이하
                  폐       %
폐     폐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배   치 및 건 선 ○ 건 한계선의 위치 및 은 기타시설용지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축   축                    폭

               허 용    ○ 「도시계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획
                용도      의 수질 방지시설 중 수종 처리시설
                                  오염                   폐       말

               건 율 ○ 60 이하
 수 수
                  폐       %
폐     폐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배   치 및 건 선 ○ 건 한계선의 위치 및 은 기타시설용지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축   축                        폭


                                    57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변경) 조서획

가) 단독주 용지(변경없음)
          택


  도면 위 치 구분                    계 내 용
  표시                                                            획




          대지 내 ○ 차장변구간에
                    의 출입구는 필지에 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은 도로 또는 가구의
                           량                            접                             낮


          차 출입 수 없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할
               량




                   ○ 주거용도의 건 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라
                                           축물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 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축물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대수에 「주차장법」에 의한        시설의                              근린생활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더

                     한다
                   ○ 단독주 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택

                     한다
                   ○ 주차장의 태 및 위치       형

                      단독주 용지 내 건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 주차
                       -           택                축물
 RA       RA   주차장    대수를 확보 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 연 도로는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접
 RB       RB          간주한다
                      위 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곳 이상
                                                        접

                      두어야 한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 하부 주차장
                       -                       ‘                ’                          티

                      제외)
                      차 출입시 운전자 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       량                    측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 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                물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통의 안전에 필요한 통안전시설(경보장치,  교                         교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 관한
                     태 집광판 및 태 집 판은 「신 재 에 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양                   양    열

                        기준」 제15조 제1항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생   너


               계   획
                     권장한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 등의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블록 등과
                               트                                                            잔디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이 침투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물            될

    것을 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 라도 경사도가 3 를 과하는 곳은 불투성 포장으로
           말                               더                        %       초

     다본



                                                   61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내 용
표시                                                      획


                   - 상업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성화에 관한                        활

                     법률」에 따른다
                  ○ 주차장의 태 및 위치
                           형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 하부 주차장 제외)
                                   ‘            ’                       티

                   - 상업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 점                                작

                     (경사로의 시 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 대지경계선 에서
                               작                                            측

                     2 이상 이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m       격

                     출입구의 시 점까지의 차 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 한 구조로
                               작                량                                   탄

                     조성하여야 한다
                   - 차 출입시 운전자 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량               측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 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물

                     출입구에는 도로 통의 안전에 필요한 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교                         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내 용
표시                                                      획




                  ○ 차 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량                                               량


          차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동선
              량
                  ○ 차 출입구는 위계가 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량                   낮

                  ○ 진 출입차 의 안전을 위해 차로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 하여
                           량                        교                                   격

                    차 진 출입구간을 지정한다
                       량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산 산              산업시설용지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 주차장의 태 및 위치형

물    물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 점(경사로의
                   -                                                            작

                 시 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작                                          측

           부설    이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격

          주차장    시 점까지의 차 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 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작           량                                    탄

                 한다
                 차 출입시 운전자 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 에는
                   -   량               측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 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물

                 출입구에는 도로 통안전에 필요한 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교                    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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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법률 제14321호, 2016.12.2. 개정)에 따라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 방법·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안 제13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절차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공
    단으로 하여금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관한 사항을 안내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5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6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의 범위와 신청서식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로 함
      (규칙 제8조의2)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
      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로 함(규칙 제8조의3)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imminjoo@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8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18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6호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연금법제10조의2제1항에따라장애인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대상의범위와신청서식을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수급권자의범위에포함될가능성을확인받을수있는사람은법제8조에따른장애인
연금의지급을신청한수급희망자와
법제15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수급권이소멸된자로함
(규칙제8조의2)
나. 장애인연금수급권자의범위에포함될가능성을확인받으려는사람이제출하는서식은별지제
1호의2서식에따른신청서와영제7조제1항제3호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포함한다)로함(규칙제8조의3)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24일
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kimminjoo@korea.kr
-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
공청회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044-202-3321/33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0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1. 개정사유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개정됨(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일부 보완하여 지정 신
청 및 등록내용에 대해 원활한 전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안 제4조의2)
     실태조사 되어야할 구체적인 내용 규정(제1항), 실태조사에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
    청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 을 규정(제2항 내지 제3항)
 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서식(안 제21조의2 및 별지 제38호 서식)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 기입시 코드 번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이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수급권
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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