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리의 비고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종류
145 양산시
     덕계동            89-52 장 장     13       13      국    국토교통부
146 양산시
     덕계동             91-4 장 장    347     347       국    국토교통부
147 양산시
     덕계동             91-8 장 장    123     123       국    국토교통부
148 양산시
     덕계동             90-1 잡 잡     65       65      국    국토교통부
149 양산시
     덕계동             90-3 잡 잡    231     231       국    국토교통부
150 양산시
     덕계동             90-2 잡 잡     74       74      국    국토교통부
151 양산시
     덕계동            177-29 임 임   393     393       국    국토교통부
152 양산시
     덕계동            산72-3 임 임    308     308       국    국토교통부
153 양산시
     덕계동            177-30 임 임    84       84      국    국토교통부
                                                       부산 해운대구
154 양산시
     덕계동               89 잡 잡     406     406     김문환   좌동 1398
                                                      엘지A109동2202호
155 양산시
     덕계동            177-13 잡 잡    417      417     국    국토교통부
156 양산시
     덕계동            177-4 잡 잡     400      400     국    국토교통부
157 양산시
     덕계동            177-31 잡 잡    233      233     공     양산시
158 양산시
     덕계동            187-7 답 답     454      454     국    국토교통부
159 양산시
     덕계동            192-2 답 답     715      715     국    국토교통부
160 양산시
     덕계동              196 답 답     149      149     국    국토교통부
161 양산시
     덕계동            산52-1 임 임     517      517     국    국토교통부
162 양산시
     덕계동            195-2 답 답     330      330     국    국토교통부
163 양산시
     덕계동           산39-12 임 임     343      343     국    국토교통부
164 양산시
     덕계동            188-1 임 임      99       99     국    국토교통부
165 양산시
     덕계동            162-1 대 대     526      526     국    국토교통부
166 양산시
     덕계동            177-14 임 임    378      378     국    국토교통부
167 양산시
     덕계동            산94-1 임 임      39       39     국    국토교통부
168 양산시 명동 산115-2 산115-12 임 임    5,416    5,416    국    국토교통부
169 양산시 명동 산115-5 산115-13 임 임    4,420    4,420    국    국토교통부
170 양산시 명동 산99 산99-1 임 임         5,785    5,785    국    국토교통부
171 양산시 명동 산115 산115-9 임 임       4,891    4,891    국    국토교통부
172 양산시 명동         산115-11 임 임   4,634    4,634    국    국토교통부
173 양산시 명동 산98 산98-1 임 임         5,804    5,804    국    국토교통부
174 양산시 명동 149        149 답 답    2,691    2,691    국    국토교통부
175 양산시 명동 148 148-1 답 답         1,266    1,266    국    국토교통부
176 양산시 명동 산97-1 산97-3 임 임       9,708    9,708    국    국토교통부
177 양산시 명동 산97 산97-2 임 임          546      546     국    국토교통부
178 양산시 명동 172        172 전 전     645      645     국    국토교통부
179 양산시 명동 170-2 170-2 도 도         72       72     국    국토교통부
180 양산시 명동 170-1 170-1 대 대        830      830     국    국토교통부
181 양산시 명동 170        170 답 답     793      793     국    국토교통부
182 양산시 명동 1033-24 1033-24 천 천   18,369   2,722    국    국토교통부
183 양산시 명동 166 166-1 답 답         1,641    1,641    국    국토교통부
184 양산시 명동 169 169-1 답 답          437      437     국    국토교통부
                                          344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03 ~ 2021. 0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변경)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 공사명 : 금강 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 류
  1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12      천 862 521 국 국토교통부
  2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1       답 649 258 국 재정경제부
  3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7       답 433 306 국 재정경제부
  4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10      제 2,283 601 국 건설교통부
  5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11      잡   305 225 국 국토해양부
  6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6       천 3,935 220 국 국토교통부
  7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2       제 1,205 192 국 건설교통부
  8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3       잡  3,870 78    국 국토해양부
  9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8       답 988 860 국 재정경제부
 10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13      답 3,336 2,709 국 재정경제부
 11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2-3       답 225 45       국    건설부
 12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8-1       천 5,131 474 공        익산시
 13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8-3       천 82       82  공     익산시
 14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920-3       천 1,088 242 국       농림부
 15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13      천 40       29  국 국토해양부
 16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34      답 69       35  국 국토해양부
 17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15      답 446 354 국 국토해양부
 18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17      답 512 380 국 국토해양부
 19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19      답 595 455 국         건설부
 20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21      답 674 542 국         건설부
 21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920-1       천 875,871 109 국     농림부
 22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35      천 3,606 835 국 국토해양부
 23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52      천 840 840 국 국토해양부
 24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23      답 562 431 국         건설부
 25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25      답 641 461 국 국토해양부
 26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27      답 493 380 국         건설부
 27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29      답 575 396 국         건설부
 28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9-3       답 218 21       국    건설부
 29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10      천 1,236 982 국       건설부
 30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         천 32,795 1,847 국 국토해양부
 31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53      천 290 290 국 국토해양부
 32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6-1       천 380 380 국         건설부
 33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6-5       천 218 218 국         건설부
 34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6-3       답 727 399 국         건설부
 35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921-3       구 211 78       국 농림수산부
 36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71-27      잡   222 121 국 국토해양부
 37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71-17      답 489 253 국 국토해양부
 38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71-28      천 628 298 국         건설부
 39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71-10      천 83       83  국    건설부
 40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71-12      제 43       43  국    건설부
 41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71-32      제 502 256 국         건설부
 42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921-1       구 3,577 127 국 농림수산부
 43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71-8       잡   601 589 국 국토해양부
 44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71-18      잡   370 370 국 국토해양부
                               365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ㅇ 교역기업
   - 1만불 ~ 10만불 교역 : 1,000만원
   - 10만불 ~ 100만불 교역 : 2,000만원
   - 100만불 이상 교역 : 3,000만원
 ㅇ 동일 기업이 투자사업과 교역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투자규모와 교역실적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1회 지원
 ㅇ 동일 기업이 개성공단을 포함, 복수의 교역 투자사업을 진행한 경우
   - 교역 · 투자실적에서 개성공단 사업 실적은 제외
 * 지원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www.sonosa.or.kr) 및 기
   업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3453-4433)
◉법무부공고제2018-15호
 관보 제19140(2017. 11.27)에 게재된 “법무부공고 제 2017-298호(2018년도 교도작업 생산제품의 종
류와 수량)의 내용 중 다음 제품을 추가로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생산기관
                                     능  력
                                                      서울남부교(5,000), 안양교(5,000),
            사용지         4
                        A     박스         42,500       대구교(10,000), 창원교(3,500), 순천교(10,000)
          복
                                                      제주교(4,000), 전주교(5,000),
                        4
                        B     〃           1,300       순천교(100), 제주교(100), 대구교(1,100)

 사 무        중질지         4
                        A     〃           2,000
 용지류                    4
                        B     〃            200        제주교
          신문용지          4
                        A     〃           2,000
                        4
                        B     〃            200
             류      일반봉투                 220,000      서울남부교(150,000), 창원교(40,000),
            봉투                속
                                                      대구교(30,000)
          청·흑표지      A4, B4   개          30,000       전주교
 면도기     휴대용면도기     건전지식      개          40,000       의정부교
          각종벼루       기성품      개            100
 석공류      돌구이판       기성품      〃            200        홍 성교
          발지압판       기성품      〃            200
           책 자      단색, 다색    부           5,000       서울남부교
                                                      안양교(50,000), 서울남부교(10,000),
 인쇄류        스 인
         마 터 쇄      각 종인쇄     연          80,000       대구교(5,000), 창원교(10,000),
                                                      전주교(3,000), 순천교(2,000)
          옵셋 쇄인         〃     〃           5,000       서울남부교
                                                      안양교(5,000), 여주교(3,000), 춘천교(5,000),
                                                      대구교(2,000), 부산교(1,000), 대전교(3,000),
 피복  류      제복류     주문규격      벌          34,500       경북북부제1교(2,000), 청주여자(500),
                                                      청주교(500), 공주교(1.000), ,전주교(500)
                                                      광주교(10,000), 순천교(1,000)
                                   378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378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사
무
용지류
복사용지
A4
박스
42,500
서울남부교(5,000), 안양교(5,000),
대구교(10,000), 창원교(3,500), 순천교(10,000)
제주교(4,000), 전주교(5,000),
B4
〃
1,300
순천교(100), 제주교(100), 대구교(1,100)
중질지
A4
〃
2,000
제주교
B4
〃
200
신문용지
A4
〃
2,000
B4
〃
200
봉투류
일반봉투
속
220,000
서울남부교(150,000), 창원교(40,000),
대구교(30,000)
청·흑표지
A4, B4
개
30,000
전주교
면도기
휴대용면도기
건전지식
개
40,000
의정부교
석공류
각종벼루
기성품
개
100
홍성교
돌구이판
기성품
〃
200
발지압판
기성품
〃
200
인쇄류
책
자
단색, 다색
부
5,000
서울남부교
마스터인쇄
각종인쇄
연
80,000
안양교(50,000), 서울남부교(10,000),
대구교(5,000), 창원교(10,000),
전주교(3,000), 순천교(2,000)
옵셋인쇄
〃
〃
5,000
서울남부교
피복류
제복류
주문규격
벌
34,500
안양교(5,000), 여주교(3,000), 춘천교(5,000),
대구교(2,000), 부산교(1,000), 대전교(3,000),
경북북부제1교(2,000), 청주여자(500),
청주교(500), 공주교(1.000), ,전주교(500)
광주교(10,000), 순천교(1,000)
ㅇ교역기업
- 1만불~ 10만불교역: 1,000만원
- 10만불~ 100만불교역: 2,000만원
- 100만불이상교역: 3,000만원
ㅇ동일기업이투자사업과교역사업을병행하는경우중복지원불가
- 투자규모와교역실적중큰금액을기준으로1회지원
ㅇ동일기업이개성공단을포함, 복수의교역투자사업을진행한경우
- 교역· 투자실적에서개성공단사업실적은제외
* 지원과관련한상담이필요하신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홈페이지(www.sonosa.or.kr) 및기
업지원상담센터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53-4433)
◉법무부공고제2018-15호
관보제19140(2017. 11.27)에게재된“법무부공고제2017-298호(2018년도교도작업생산제품의종
류와수량)의내용중다음제품을추가로공고합니다.
2018년1월16일
법무부장관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379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간소복
〃
〃
165,700
안양교(10,000), 여주교(7,000), 대구교(30,000),
경북북부제1교(5,600), 청주여자교(5,000),
대전교(5,100), 청주교(1,000), 공주교(20,000),
광주교(60,000), 전주교(12,000), 순천교(10,000),
평상복
〃
〃
44,000
안양교(10,000), 대구교(3,000), 대구교(2,000)
청주여자교(10,000), 광주교(10,000),
부산교(5,000), 청주교(4,000)
전투복
〃
〃
50,000
광주교
운동복
〃
〃
50,000
모자류
〃
개
4,000
부산교
혼방능직
〃
m
400,000
대전교
백광목
〃
〃
20,000
매트리스
〃
매
20,000
전주교
양
말
22cm(남)
18cm(여)
켤레
168,000
공주교
면장갑
246cm
〃
72,000
내의류
런
닝
기성품
매
250,000
원주교
팬
티
〃
〃
250,000
동내의
〃
벌
50,000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
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73
한국전자정
부공개소프
트웨어포럼
서울특별시금천구
서부샛길528, 4층
434호(가산동)
김남석
’18.
1. 10.
○전자정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나자치단체가
공개SW를
활용하
도록권장
○정부나
자치단체와
공개SW 활용을위
한간담회, 토론회,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홍보
활동추진
○개도국이
효율적으
로전자정부시스템
을구축할수있도
록활동지원등
02-210
0-3904
전자정
부정책
과
신규
등록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생산기관
                                 능  력
                                              안양교(10,000), 여주교(7,000), 대구교(30,000),
            간소복                  165,700      경북북부제1교(5,600), 청주여자교(5,000),
                    〃       〃
                                              대전교(5,100), 청주교(1,000), 공주교(20,000),
                                              광주교(60,000), 전주교(12,000), 순천교(10,000),
                                              안양교(10,000), 대구교(3,000), 대구교(2,000)
             상
            평 복     〃       〃    44,000       청주여자교(10,000), 광주교(10,000),
                                              부산교(5,000), 청주교(4,000)
          전투복       〃       〃    50,000       광주교
          운동복       〃       〃    50,000
          모자류       〃       개     4,000       부산교
         혼방능직               m    400,000
          백광목
                    〃
                    〃       〃    20,000       대전교
         매트리스       〃       매    20,000       전주교
          양 말     22cm(남)        168,000
                  18cm(여)   켤레
                                              공주교
          면장갑      246cm    〃    72,000
            런 닝    기성품      매    250,000
 내의류        팬 티     〃       〃    250,000      원주교
            동내의     〃       벌    50,000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전자정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개SW를 활용하
                                    도록 권장
     한국전자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 정부나 자치단체와         전자정
                             ’18.
 273 부공개소프 서부샛길 528, 4층 김남석 1. 10. 공개 SW 활용을 위 02-210 부정책 신규
     트웨어포럼 434호(가산동)                한 간담회, 토론회, 0-3904 과 등록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 추진
                                  ○ 개도국이 효율적으
                                    로 전자정부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도
                                    록 활동 지원 등
                              379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감사(’17.10.12.)시 김성찬 의원이 건고추 등 정부수매비축 농산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
   안을 요구하여 비축사업 위탁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매 또는 보관시
   안전성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축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함
  * 현재 정부수매 농산물은 수매과정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법 제74조, 시행규칙 제94조)에 따
    라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방법 등 품위검사만 실시
  아울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여부 관련 규정이 없어 추가하고, 윤리성 확
  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해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사업 위탁 시 고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
      부 확인 방법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제2항제3호)
  * 해당 품목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수매 또는 보관단계에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품목 여건에 맞게 규정
  나.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해촉 근거 마련 및 비밀 유지의무 신설(안 제35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연임기준 추가, 비밀유지 의무 및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rudgh75@korea.kr
 - 팩스 : 044-868-39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80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2, 팩스 044-868-39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6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
  시행)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대의원 선출구역 획정 및 대의원 수 배분시 품목별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현재는 거출금만 해당)에 관련자의 지
     원금 등을 포함(안 제2조제1항)
  나. 대의원 선출시 해당 품목의 특성, 농수산업자 유형 등을 감안하여 선출구역을 획정하고 대의원
     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4조제1항~제3항)
  다. 매년 의무자조금단체에 제공해야하는 농수산업자 현황 등 통계등의 작성 관리 및 제공 위탁업
     무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라. 생산·유통 자율조절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ramaro@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381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
  시행)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자율조절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4조의2)
  나.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시 승인 요건 등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 납부자(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50% 초과)ㆍ생산량 등
       (전국 대비 50% 이상)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고 설치계획 승인 후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ramaro@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82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8. 1. 10. ~ 1. 24. (2주 간)
4. 공고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
     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대상자        제재부가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사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4-5
                                                     서현플라자 601호      이사감
    성기문         5,697,400        1968.11.27 경기도㈜미래테     크코퍼레이션 (회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 수취인
                                                     LG자이 2차아파트
                                                                      불명
                                                    204동 1201호 (자택)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수취인
                                                  고려대학교 산학관 702-2     불명
    오영근        119,262,630        1957.8.8         케이조인스(주) (회사)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79 행당동 수취인
                                                대림아파트 123동 502호 (자택)  불명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383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훈령 3건의 규제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미설정된 「도로 재비
  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환경부 소관 훈령 3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개정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사무관 : 박문성, 전화 044-201-6401, 팩스 : 044-201-6398)로 문
  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84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0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예규 3건의 규제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과된 「화학사고 안
  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 환경부 소관 예규 3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
  검토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 개정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사무관 : 박문성, 전화 044-201-6401, 팩스 : 044-201-6398)로 문
  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85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사무관 : 박문성, 전화 044-201-6401, 팩스 : 044-201-6398)로 문
  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지구등의 신설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강화, 사업지구의 범위 및 절차 명확화, 지역․지구등
  의 적시 정비를 위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조치, 지역․지구 운
  영 등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
  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직권심의 및 권고에 따른 조치
  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사업지구의 근거법률 및 명칭 명시, 기초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제도
  개선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권심의 및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조치계획서 제출 기한 명시, 조치계획서에 지역․지구등의 폐지․조정, 존속기한․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심의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지구의 근거 법률 및 명칭을 별표 2에 규정(안 제5조의4)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등 44개의 사업지역․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여 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지구등의 지정등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주기 설정(안 제7조의2)
    지정권자가 지역․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주기(10년)를 설정하여 수
    요와 여건 변화에 맞는 지역․지구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