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바. 종사자(제공인력)의 최소자격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최근 2년간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는
   종사자로서 활동 제한
  사.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 보완(안 제21조)
    1) 부당하게 청구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액을 기준으로 이자 및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
      가로 징수
    2) 이용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하거나, 현지조사 시 거짓 보고 또는 증명을 한 경우는 제공자
      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토록 함
    3) 징수 대상자가 사망, 행방불명, 법인 해체 등으로 인해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결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과징금처분 규정 보완(안 제25조)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자. 부정수급에 가담한 제공자의 제재방안(안 제25조의2)
     일정 금액(또는 비율) 이상 부정청구행위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제공자의 정보를 공개
  차. 벌칙규정의 벌금형 금액 정비(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국회 행정형벌 정비 자문위원회의 권고 기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따라 벌금금액 조정
3. 의견제출
  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2, 팩스 044-202-3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0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영양사 배치기준에 있어,「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별표4와 「식품위생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
    치기준에 있어 법적용의 혼란이 발생함
                           350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나.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폐쇄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시
    행규칙 별표4, 별표9 에서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
    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있어 법적용의 혼란이 발생함
  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의 의무적 탈의공간 설치를 폐지하여 사무실 공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토록 자율성을 보장
  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1일 8시간, 월 20일)토
    록 하고 있는 바, 가정방문을 하고있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사망, 병원입소, 시설입소 등
    의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므로 요양보호사 상근 기준 폐지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영양사 배치기준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1회 식사인원 기준으로 통일하
    여, 법적용의 혼란을 해결하고 실제 식사인원에 대한 적정 급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치매노인의 낙상방지 및 배회환자 및 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사무실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별표9, 2 시설 및 설비기준)
  라.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상황발생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방문요양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상근(1일 8시간, 20일) 기준 폐지(별표9, 4.인력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3,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0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무실 공간의
    효율화 및 자율성 보장
                           351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98), FAX(044-201-6802), 전자우편(@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630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본 고시는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
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생략>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98), FAX(044-201-6802), 전자우편(@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53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나.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폐쇄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시행규칙 별표1 에서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
    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에 있어 법적용의 혼란이 발생함
  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1일 8시간, 월 20일)토
    록 하고 있는 바, 가정방문을 하고있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소, 시설입소 등
    의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므로 요양보호사 상근 기준 폐지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
    간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별표1, 2. 시설 및 설비기준 )
  나. 수급자의 낙상방지 및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내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별표1, 2. 시설 및 설비기준)
  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발생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방문요양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20% 상근(1일 8시간, 20일) 기준 폐지(별표1, 4.인력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29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
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생략>
                              352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52
나. 건축법」제49조에따른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등)에대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
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폐쇄행위를금하고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시행규칙별표1 에서는잠금장치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장기요양기관및재가장
기요양기관의시설기준에있어법적용의혼란이발생함
다. 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은요양보호사의20퍼센트이상을상근(1일8시간, 월20일)토
록하고있는바, 가정방문을하고있는방문요양서비스는수급자의사망, 병원입소, 시설입소등
의상황이수시발생하여지속적인서비스제공이곤란하므로
요양보호사상근기준폐지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제공하는시설에서사무실내에또는사무실과별도로탈의공
간을갖추도록한조항을삭제함(별표1, 2. 시설및설비기준)
나. 수급자의낙상방지및치매수급자가임의로출입할수없도록시설내잠금장치를설치하되, 화재
등비상시에는자동으로열릴수있는개폐장치를설치하도록함(별표1, 2. 시설및설비기준)
다. 방문요양서비스는수급자의다양한상황발생으로지속적인서비스제공이곤란하여방문요양서
비스를제공하는시설의요양보호사20% 상근(1일8시간, 20일) 기준폐지(별표1, 4.인력기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및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전화044-202-3511, 팩스044-202-39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29호
「빛공해방지를위한가로등설치·관리권고기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환경부장관
빛공해방지를위한가로등설치·관리권고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로등의효율적설치및관리에의하여야간도로이용자및보행자의통행안전성을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하는조명영역밖으로누출되는빛에의해발생하는에너지비효율과시각적불편
함을방지할수있는참고기준으로활용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생략>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53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98), FAX(044-201-6802), 전자우편(@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630호
「빛공해방지를위한광고조명설치·관리권고기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환경부장관
빛공해방지를위한광고조명설치·관리권고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본고시는광고조명의효율적설치·관리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불필요한빛에의한에너지비효
율과시각적불편함을방지할수있는참고기준으로활용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2. 주요내용
<생략>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98), FAX(044-201-6802), 전자우편(@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2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1. 개정이유
  사업주에게 국세체납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보험료 등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체(1년 이상 도과)에 따른 소급 보험료 등
의 분할납부신청과 관련,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의무 및 건강보험공단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용보험료율 또는 산재보험료율을 정정할 경
우 이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 전 보험료 징수제도 폐지(안 제27조의2 삭제)
   1) 사업주에게 국세체납처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
     정된 보험료 등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함.
   2) 동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료 분할 납부절차 등 완화(안 제27조의3)
   1) 사업주가 보험 성립신고 지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로 인한 체납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분할 납부코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재산목록 제출과 함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에서 재산목록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승인 요건을 신고요
     건으로 완화함.
   2)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용보험료율 또는 산재보험료율을 정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징수 보험료에까지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함.
  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재검토 기한 설정(제49조의6 신설)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1, 202-7358, FAX 044-202-8038, e-mail: bi228@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4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1. 개정이유
  국외 재해 발생시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폐지하는 등 국민 부담 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감축ㆍ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 발생 재해 제출서류 간소화 (안 제19조제1항)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청구시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
   인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폐지하고,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완화함.
  나.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 폐지 (안 제72조제1항)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에 다양하고 폭넓은 자격이 필요해짐에 따라 일정 자격소지자만 규정된
   현행 자격기준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 (우)
339-012, 전화 044-202-7703, FAX 044-202-80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2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정류장에서의 호객행위 금지 규정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 적
용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 정차 시 질서 문란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에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안 별표
    4 제1호가목6)가))
    정류소는 택시승차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류
   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 2014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 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


                대상지역           도            생태 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 보완   엽
                                                                      ·
         충청남도 계 시 엄사면룡                    1등급
                             월 367094 (2007.4.)     3등급    식생
         도 리 409-3번지 일원
             곡
                                                 암

    강원도 동해시 심 동 산61-2번지
                     곡                   2, 3등급
                              호 379053 (2007.4.)    2등급    식생
        및 산83번지, 란동 일원
                     괴
                                             묵

          강원도 동해시 평 동        릉            2등급
                              호 379053 (2007.4.)    2등급    식생
             산79번지 일원                        묵

         강원도 동해시 천 동,        곡호 379053 2, 3등급묵
                                                    1등급    식생
            화동, 북 동 일원
             삼       삼       미로 379091 (2007.4.)
 강원도 동해시 부 동 산149번지 일원 호 379053 (2007.4.)
                 곡
                                          2등급묵      2등급    식생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2, 3등급 1, 2등급
                              호 379053 (2007.4.)           식생
      심 동, 발한동, 부 동 일원
        곡                곡
                                             묵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31, 의정부 377051 1등급             2등급    식생
           산237-59번지 일원                 (2007.4.)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1257-1번지      봉 347034 1,(2013.1.)
                                          2, 3등급 2, 3등급 식생, 포유류
                  일원                         쌍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1등급
                             부안 356072 (2013.1.)   2, 3등급 식생, 조류
         월천리 산37-1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임                붙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척

    http: egis.me.go. r)에 게재
        //           k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6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46호(2014. 5. 1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 , 위치 및 면적(변경)
                 칭

 가. 명 (변경없음)
        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삼

 다. 면 적(변경)
  ○ 기정 : 12,018,048.5    ㎡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8,198.9
                                     ㎡                           ㎡

   - 3단계(주거지구) : 1,208,485           ㎡

                                    95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 변경 : 12,017,953.5 (감:95 )
                ㎡   ㎡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8,198.9
                        ㎡                                     ㎡

   - 3단계(주거지구) : 1,208,390 (감:95 )
                    ㎡       ㎡

     ※변경사유 : 남측 지구계 저촉 지장물(가 ) 제    옥   척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 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 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
                    롭                                휘

    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로          윤 왕

     (진입도로 광로3-1, 대로1-2, 대로2-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 1992년 ~ 2014년 12월31일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06월 30일
    -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4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라스 제품 제조업(22)
                                            플       틱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유치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25)
       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 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주)(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코드번호임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변경
                            면적( )
                                ㎡                   구성비( )
                                                         %                  임대면적( )
                                                                                  ㎡
         계                    4,526,871.7                    100.00              468,027.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433,589.1                      9.58               35,071.0
   고무제품 및 라스 제품
            플   틱               220,751.2                      4.88                      -
     비금속광물제품                    429,726.3                      9.49               75,283.9
                                  96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2) 용수공급계획(변경)
 가) 용수공급(변경)
    ○ 기정 : 산업용수 17,400 일, 생활용수 26,900 일
                     ㎥/                   ㎥/

    ○ 변경 : 산업용수 17,400 일, 생활용수 26,800 일
                     ㎥/                   ㎥/

 나) 공급방법(변경없음)
   ○ 산업용수
     - 대청 계통( ) 광역상수도사업
        댐      Ⅲ

       (대청 계통( ) 광역상수도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보령 계통 광역상수도 사용)
        댐      Ⅲ                                       댐
   ○ 생활용수 : 보령 계통 광역상수도
                댐

   ○ 배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1         배수지        제14호 근 공원내
                                린                                       10,802   3단계
3) 우․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가)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                  비고
   번호
                                                                    ㎡

 계                                                                         652,664.0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41유 일원                                     586,043.2 2단계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주거지구내 중로1류64호선변                                         15,004 3단계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395구                                       29,206.8 1단계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09구                                       22,410.0 1단계
  ○ 배수시설(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                비고
기정 1    배수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35 일원
                                     잡                                      13,591.2 2단계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발생오 폐수량(변경없음)
        ·

   - 일평균 26,300 일
               ㎥/

  ○ 처리방법(변경없음)
    - 오수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오 방지, 하․폐수 시설의 유지관리, 처리 방류
                                              염

      수역의 수질오 등을 감안하여 분류식으로 계획
               염
    - 공장폐수는 각 업종 개별업체에서 1차전 처리후 폐수관에 연결하고, 생활오수는 직접 폐수관에
      연결하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자연유하 시 처리토록 계획   켜
    - 지형여건 및 오수설계시 자연유하가 어려운 구역은 중계 프장을 이용하여, 폐수종말처리장에
                                                   펌
      차집처리
  ○ 오․폐수처리 계획(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번호
기정 1 폐수종말처리장          석문면 장고항리 1420       잡                                31,461.4 2단계
                                    105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도면                           위치                   면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

   번호
폐지 86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84 감) 84        - 3단계
폐지 87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84 감) 84        - 3단계
변경 88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59호선변   중로1류59호선변     1,112 감) 764 348 3단계
변경 89 녹지 완충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3,440 증) 86 3,526 3단계
폐지 90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지변      단독주택지변         360 감) 360       - 3단계
폐지 91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62호선변   중로1류62호선변       180 감) 180       - 3단계
폐지 92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62호선변   중로1류62호선변       375 감) 375       - 3단계
폐지 93 녹지 경관녹지        중로1류63호선변   중로1류63호선변       352 감) 352       - 3단계
변경 94 녹지 완충녹지          동측구역계       동측구역계       6,754 감) 66 6,688 3단계
변경 95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4,118 감)     3 4,115 3단계
기정 96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1,435        - 1,435 3단계
기정 97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4,009        - 4,009 3단계
변경 98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남측구역계       4,981 감) 268 4,713 3단계
기정 99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987       - 987 3단계
기정 100 녹지 경관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1,484       - 1,484 3단계
기정 101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241       - 241 3단계
기정 102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5,054       - 5,054 3단계
변경 103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6,646 감) 31 6,615 3단계
변경 104 녹지 완충녹지       제3호고등학교변    제3호고등학교변      3,904 증) 28 3,932 3단계
기정 105 녹지 완충녹지       대로3류2호선변    대로3류2호선변        615       - 615 3단계
기정 108 녹지 완충녹지       중로1류57호선변   중로1류57호선변       896       - 896 3단계
5)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              비고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석문면 장고항리 1421                        2단계
                                                 185,354.6 (소각장,
                                     잡
                                                                 매립장)
6) 에너지공급시설 계획(변경)
 가) 에너지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              비고
기정   1  집단에너지공급설비           석문면 봉리 2294
                                 삼       잡                  49,993.9 2단계
 나) 도시가스 공급(변경)
  ○ 충청지역 L G공급업체(서해도시가스)부터 공급
           N

  ○ 에너지원 : 천연가스
  ○ 연간가스수요
   - 기정 : 4,525천 년,
               N㎥/

   - 변경 : 4,551천 년
               N㎥/

 다)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 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하고, 초기공급은 당진변전소에서 공급계획함
  ○ 전력수요산정(변경)
   - 기정 : 521 M A
               V

   - 변경 : 520 M A
               V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