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현                 행                    변               경
   (나)공업용수도 급수체계변경:관로신설                  (나)공업용수도 급수체계변경:관로신설
    (L=9.5km)                            (L=8.8km)
 -대암댐~사연구간                              -대암댐~사연구간
   ·D=1,500㎜(L=3.5㎞)                     ·D=1,500㎜(L=3.0㎞)
 -온 산~용연구간                              -온 산~용연구간
   ·D=900㎜~1,650㎜(L=6.0㎞)                ·D=900㎜~1,650㎜(L=5.8㎞)
                                         ·D=900㎜(L=4.6㎞)
                                         ·D=1,650㎜(L=1.2㎞)
 (3)이설도로:3.0㎞(군도28호)                (3)이설도로:3.0㎞(군도28호)
 (4)연결도로:7.45km(폭원5.5m)             (4)연결도로:7.45km(폭원5.5m)
 (5)체육공원1개소                         (5)체육공원1개소
 (6)문화재전시관1동                        (6)문화재전시관1동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울산광역시 울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울산광역시 울주군
 군 일원 3,466,736㎡                    일원 3,653,283㎡(변경)


 1)수몰지:2,821,996㎡                   1)수몰지:2,774,515㎡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삼정리, 구미리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삼정리, 구미리
 두서면 서하리, 인보리, 전읍리                      두서면 서하리, 인보리, 전읍리


 2)공사용지:266,784㎡                    2)공사용지:236,101㎡
 -공사용부지: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공사용부지: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두서면 서하리
 -댐진입도로: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댐진입도로: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두서면 서하리
 -석산부지: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석산부지: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석산진입도로: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석산진입도로: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전읍리                                   전읍리
 -심벽재료원: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사토장부지:울산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사토장부지:울산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3)도수관로부지:44,836㎡                   3)도수관로부지:31,685㎡
 울산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입암리, 천상리               울산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입암리, 천상리


 4)이설도로부지:73,557㎡                   4)이설도로부지:123,578㎡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두동면 삼정리,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두동면 삼정리,
 구미리                                    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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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변               경

 5)공업용수도 급수체계변경부지:82,915㎡       5)공업용수도 급수체계변경부지:57,197㎡

 울산 울주군 언양면 반송리, 반천리, 구수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구수리

 반연리. 범서면 사연리.                      반연리. 범서면 사연리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용암리. 남구 성암동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용암리. 남구 성암동



 6)연결도로부지:176,293㎡              6)연결도로부지:189,825㎡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삼정리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삼정리

 언양면 대곡리                            언양읍 대곡리



 7)홍수예경보국부지:355㎡                7)홍수예경보국부지:906㎡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언양읍 대곡리


                                8)간접보상 등 기타부지:239,476㎡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만화리, 삼정리,
                                    천전리, 두서면 서하리, 인보리, 전읍리,
                                    범서면 입암리, 언양읍 대곡리


                              바. 사업시행기간:1995년~2006년(변경없음)

바. 사업시행기간:1995년~2006년         사.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또는

사.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또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의합니다.

 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합니다.     (변경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따로 붙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따로 붙임
                              (변경없는 사항은 생략)
                              자. 주요시설물 및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추가)
                              □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계획

                               · 본댐 및
                               부대시설
                               -본댐         높이52m, 길이192m       국가 귀속
                               -여수로        Radial Gate3문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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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변              경

                                                             관리처분
                            구    분       시   설     내   역
                                                             계       획
                                     다단취수공형식
                       -취수탑                                 국가 귀속
                                     철근콘크리트 탑
                                                            한국수자원
                       -발전소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사귀속
                                     지상1층(수위실,
                       -사무소                                 국가 귀속
                                     관리동)
                       -문화재                                 울산시 귀
                                     시설물1식
                        전시관                                 속
                                     조형물, 화장실,
                       -공원                                  국가 귀속
                                     수목식재
                       -발전소
                                     연장525.9m, 폭원8m         국가 귀속
                        진입도로
                       -댐정상          연장810.5m,
                                                            국가 귀속
                        진입도로         폭원4~8m
                                                            울주군 귀
                       -체육공원         시설물1식
                                                            속
                       ○댐 진입                                울주군 귀
                                     연장2.538㎞, 폭원8m
                        도로                                  속
                       ○석산                                  울주군 귀
                                     연장1.2㎞, 폭원8m
                        진입도로                                속

                                     기존관로 0.56㎞
                       ○도수관로                                국가 귀속
                                     신설관로2.694㎞
                                                            울주군 귀
                       ○이설도로         연장3㎞, 폭원8m
                                                            속
                                                            울주군 귀
                       ○연결도로         연장7.45㎞, 폭원5.5m
                                                            속
                                     자동기상관측국2개소
                       ○홍수경보
                                     수위관측소2개소               국가 귀속
                        국
                                     경보국3개소
                                     대암댐~사연구간:3.0
                       ○급수체계
                                     ㎞                      국가 귀속
                            변경
                                     온산~용연구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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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현     행                             변                 경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3,607,644㎡)
                                 구    분           내     용       관리처분계획
                            ○수몰지              2,774,515㎡       국가 귀속
                            ○공사용 부지            128,912㎡
                            -본댐(제방)               16,248㎡      국가 귀속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소                  3,173㎡
                                                               귀속
                            -사무소                  1,089㎡       국가 귀속
                            -문화재전시관               5,774㎡       울산시 귀속
                            -공원                   3,538㎡       국가 귀속
                            -발전소진입
                                                  5,150㎡       국가 귀속
                                 도로
                            -댐 정상도로               20,798㎡      국가 귀속


                                  구       분       내      용      관리처분계획

                            -여수로(하천)              24,088㎡      국가 귀속

                            -체육공원                 49,054㎡      울주군 귀속

                            ○댐 진입도로               50,058㎡      울주군 귀속

                            ○석산부지                 20,138㎡      국가 귀속

                            ○석산진입도로               25,487㎡      울주군 귀속

                            ○도수관로                 15,795㎡      국가 귀속(수용분)

                            ○이설도로               123,578㎡       울주군 귀속

                            ○연결도로               189,825㎡       울주군 귀속

                            ○사토장부지                11,506㎡      국가 귀속

                            ○홍수경보국                     906㎡    국가 귀속

                            ○마을도로                     1,627㎡   울주군 귀속

                            ○잔여지                107,155㎡       국가 귀속

                            ○간접보상               130,694㎡       국가 귀속

                            ○급수체계변경               27,448㎡      국가 귀속(수용분)

자.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    차. 관계도서 및 토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토
  , 대곡댐건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지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 대곡댐
  열람한다.                     건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변경)

                           239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나. 규개위와 행정자치부의 관계 설정                     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                   요건 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기업집단 계
   혁 사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                열사간의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 내부거
   록 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자체 규제정비에 관한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 등
   중요사항과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개편하고자 함.
   해서는 위원회에 보고
                                          기업·소비자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부응하고
3. 의견제출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정거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분야에 조정제도 및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심의준비절차 등 사건처리절차의 법제화를 통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
                                          해 적법절차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독과점 남
 조:규제개혁2심의관, 전화:02-2100-2454,
                                          용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카르텔·기업
 E-mail:s2492979@opc.go.kr, 주소:서울특
                                          결합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정비
 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909
                                          하고, 조사과정에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기
 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의 조사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도록 기업의 수인의무 신설 등 조사관련 제도
  여부와 그 이유)
                                          를 보완하고자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 제도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39호                        (1)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에 대한 규율강화 및 법규의 명확화를 위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하여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규제체계를 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                   편

과 같이 공고합니다.                                (2)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면제(safety

   2006년12월18일                              zone) 요건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법적용 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외 사업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1. 개정취지                                   나.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편
 그 동안의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 기업                   (1)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공정
 부담의 경감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출                    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규정을 삭제
 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축소하                   (2)기업결합신고와 함께 타 법령상의 인·허
 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지주회사                   가신청도 해야 하는 경우에 공정위 또는
                                     52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458,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FAX: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유)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
                                          이유)
  과(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8호(110-760)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2호
                                          과(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
                                          1808호(110-760)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농림부공고제2006-221호
이 공고합니다.                                 식물방역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2006년12월18일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6년12월18일

   (안) 입법예고                                                농 림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입법예고

 (법률 제7974호, 2006. 9.22.)됨에 따라 등록    1. 개정이유

 근거 규정이 마련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개정·발효에 따라

 경우 그 명칭 사용에 있어 이를 표시할 수 있               목재포장재열처리 관리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

 도록 하여 수강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강                련 및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

 료 표시제 시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법체계를

 하며, 학원 등록사항 변경에 있어 불필요한 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류제출을 생략토록 하여 업무처리의 편의성과             2. 주요골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1961년도에 식물방역법을 제정한 이래 네
2. 의견제출                                   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법체계가 혼란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럽고 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개인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 제6장 35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                   조로 구성된 법 체계를 제6장 제5절 제52조

                                    57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관련부처에 한번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공동출자법인의

  로써 신청절차를 간소화                         지분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 등 증손회

 (3)회사설립시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를 현               사의 보유를 부분적으로 허용

  행 20%이상 출자자에서 최다출자자로 완              (3)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의 기준을 출자

  화                                    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

 (4)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서도 시정조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                향 조정

  경쟁제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현행 출자총액제한기업집

  한정하고 당사회사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                   단 기준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6조원에

  를 보장                                    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4)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물량 몰아주
다. 부당 공동행위금지제도 개선
                                       기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 내부거
 (1)카르텔의 외관과 행위의 공동성을 나타내
                                       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사와의 상
  는 정황사실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간 합의
                                       품·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
  를 추정하도록 부당 공동행위 추정조항을
                                       결 및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지
  합리적으로 개선
                                       원행위 규율대상으로 명문화
 (2)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의 활성화
                                      (5)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계열사와 특수
  를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면제
                                       관계인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상 필요한 경우이외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
  에는 자진신고자의 신원·제보내용 등에
                                       및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
                                      (6)2007년12월31일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
 (3)공사발주 공공기관 등에 대해 공정위가               보요구권 존속시한을 폐지하고, 금융거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행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위외에 상호출자 등의 탈법행위 조사로 확
  하고,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은 입찰관련                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마. 공정거래분야의 조정제도 도입
  신설                                  (1)현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시정조
라.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관련제도의 개편                  치, 과징금 등)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

 (1)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지주회              해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분쟁당사자

  사의 상장 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율 요건을 완화(30%→20%)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

 (2)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및            래분야의 조정제도를 도입

                                53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2)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팀장, 전화 (02)2110-4716~8, 팩스

   에 의한 시정조치 및 동의명령 대상에서             (02)507-354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제외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

                                     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
 바. 동의명령제도 도입
                                     시기 바랍니다.
  (1)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방적인 시정조치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피심인과의 합의를 통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신속하게 경쟁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동

   의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동의명령에 필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한 절차를 규정                           소, 전화번호

  (2)동의명령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 불이행으로 보아 벌칙을 부과할 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1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
   있도록 함.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사. 사건절차규칙 일부를 법에 반영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현행 하위규정인「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 공고합니다.
   사건처리절차 관련규정 중 심의준비절차
                                       2006년12월18일
   등을 법률에 반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아. 조사제도의 합리적 보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1)현장조사시 사업장 출입, 자료·물건 등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 조사에 대한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및
                                       입법예고
   중요한 자료·물건의 보관장소 등에 대한
                                 1. 개정이유
   필요한 범위내의 봉인조치 권한을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2)조사거부 및 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
                                     (법률 제7974호, 2006. 9. 22.)됨에 따라 학교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             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
   령이나 피조사자의 수인의무에 반하여 자             정 분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범위,
   료·물건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조례 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임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학원 수강료
   함.                                의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그 밖에
3. 의견제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인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가. 학원의 교습인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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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누고, 제2장은 제1절 통칙, 제2절 수입         비산·전파될 수 있으므로 수입 허가시 부과
 검역, 제3절 국내지역 경유식물검역, 제4절           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금지품
 수출검역, 제5절 국내검역으로 구분하는 등            은 폐기처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법체계를 정비하였음                         수 있도록 함.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국제식          자.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종자를 임의대로 처
 물보호협약(IPPC)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도           분할 경우 병해충이 비산·전파될 수 있으므
 록 하였음.                             로, 격리재배명령 위반 종자를 폐기 조치 할

다. 농림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진단·소독             수 있도록 함.

 방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 각국이 국제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에 대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열처리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바, 수출하
 함.                                 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

라. 수송 또는 보관중에 병해충이 비산·전파            춘 업체가 열처리를 하도록 열처리업 신고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식물검            건과 관리규정을 마련함.

 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와 육상에서 일시            카. 외래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기 위해서
 적으로 장치되는 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는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발생 사실을
 자에 대하여 밀폐형 컨테이너에 넣는 등 정            최초로 신고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할 의무부과 및 위반            도록 함.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타. 소독·폐기 등 방역시설의 현대화 촉진을
마. 원할한 현장검사를 위하여 관세법에 의하            위하여 시설설치비 등을 식물검역관련 민간
 여 지정된 지정장치장도 식물검역에 필요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설·장비를 갖추어 검사장소 지정을 받도            파. 법 억지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법 목적
 록 함.
                                    달성을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벌칙 및 과태
바. 국제식물보호협약 등에서 국내에 널리 분            료 규정을 일부 추가함.
 포하는 병해충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3. 의견제출
 에만 검역규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병해충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가           는 개인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사항
 없는 병해충은 수입금지에서 제외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

사. 화물의 지지·보호·운반에 이용되는 목재           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774, FTX

 (깔판, 상자 등)는 수출국에서 열처리를 하          02-503-39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포장재 외부에 열처리 마크가 표시되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로 검역대상물품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행정             와 그 사유)
 절차를 간소화 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아. 시험연구용으로 허가를 받아 수입한 금지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병해충이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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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www.               하도록 하고 있음.
   maf.go.kr/농림소식/공고·고시)에 개정안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태료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
   니다.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노동부공고제2006-210호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0만원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6년 5 월23             과태료 부과
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의견제출
중 일부 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12. 8. 국회 본회의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
                                       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고합니다.
                                       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
   2006년12월18일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노 동 부 장 관
                                       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니다.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재입법예고
                                        그 사유)
1. 개정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번호, 주소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노동부공고제2006-211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6년 5 월23
 것임.
                                   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수정 주요내용
                                   칙 중 일부 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구직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12. 8. 국회 본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
   (2006.12. 8.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르면
                                   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명부          공고합니다.

   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                2006년12월18일

   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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