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다음 용도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
                   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허용 - 제3호의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용도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7조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
 RC1               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C2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RC3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 이하
 RC4       배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형태 ∙지붕의는 재료
                     불가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이와 유사한 재료
           색채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건축선 ∙건축한계선 1m~2m 지정                               결정도
                                                             참조
 라)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다음 용도중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
                 외)
 RM 1       허용 - 제7호의 종교시설(봉안당,
               - 제6호의             납골당 제외)
         용 용도 - 제9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일반게임제공업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제외)
 RM 2    도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RM 3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RM 4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
 RM 5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RM 6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층수(높이) : 7층(30m) 이하
           배치 ∙각향으로
                  획지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공공공지(경관녹지포함) 또는 전면도로변 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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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형태 하여야  함. 다만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예정인 대지에 면
               한 부분은 예외
              ∙지붕의 재료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유사한 재료는 불가
           색채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건축선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결정도
                                                          참조
 마)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다음 용도중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제14호의 업무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제외)
        허용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용 용도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단,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20%이하로 설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바목 제외)
 업무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다
       형태 만인접대지에건축물이건축되어있거나건축예정인대지에면한부분은예외
           ∙지붕의 재료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유사한 재료는 불가
       색채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건축선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지정                                   결정도
                                                             참조
 바)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용 용도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사1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49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사) 학교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유치원과 그 부
           용도     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초1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중1        높이    ∙5층 이하
           배치    ∙건물은 가급적이면 남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운동장이 남쪽에 위치하
                  도록 함.
           형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선   ∙전면도로 건축한계선 3m지정                        결정도
                                                          참조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유
           용도     치원과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고1        용적률                       -
            높이                       -
            배치   ∙건물은 가급적이면 남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운동장이 남쪽에
                  위치하도록 함.
            형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선                       -
 아) 유치원 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에 한함
                 -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으로 유치원(부속용도를 포함한
             허용    다)을 건축하고, 그 남은 면적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
         용 용도      에 의거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도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제2조의2 제1항 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
                   (단「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
 유1                하는 학원 제외)을 건축할 수 있음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2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50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자)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 및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종1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 이하(종탑은 30m 이내)
        배치    -
        형태    -
        색채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 색 선택
       건축선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 3m지정                           결정도
                                                        참조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종교집회장 및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종2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차)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90% 이하
                주1, 주2 630% 이하
 주2      용적률      주3   350% 이하
                  주4   450% 이하
 주3             주1, 주2 7층 이하
          높이      주3   4층 이하
                  주4   5층 이하
 주4       배치     -
          형태     -
          색채 선택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 색
             ∙건축물의
         건축선 ∙전면도로 건축한계선 1~2m지정                  결정도
                                                  참조
                            51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경관 및 색채 계획
   1) 경관계획
     가) 기본방향
      - 스카이라인을 통한 도시적 이미지를 창출한다.
      - 변화있는 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시각적 개방감 확보와 정연한 가로경관조성 방안을 강구한다.
     나)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고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단지 중심부에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집적을 통한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하도록 한다.
       - 주요 조망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간선가로변으로 차폐조경을 조성토록 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상 도모
     다)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면을 고려하며, 가능한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 하며, 빗물의
         배수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
         등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타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2) 색채계획
     가)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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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
      환경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생활권
      개념과 통합
   다)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내 타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약 단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규제 배제
나. 교통처리계획
1)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RM1~6                                           결정도면
   (준주거용지) ∙북측 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 20m 남측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참조
     A-1~4                                           결정도면
   B-1~5, S-1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공동주택용지)
      R 4, 7
  (단독주택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 결정도면
     RC1~4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업무 1, 중 1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결정도면
                                                      참조
2)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준주거용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RM3,RM4,                                                 결정도면
    RM5,RM6 ∙인접 공동주택지와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조성                 참조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A-1,2,3,4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불가피한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한다. 결정도면
   B-1,2,3,4,5 다만 방음벽/옹벽 하며,
                경우에는 예외로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단, 투시형 참조
      S-1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병행한다.
               ∙담장설치 불허구간이 지정된 공동주택단지는 원칙적으로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RC1,RC2,
    RC3,RC4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결정도면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업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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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나.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계            도         구         천            수          답          전         임
     필지수           159         33        8             1          24        75         13         5
기정
    면적(㎡)       92,041     29,078   34,047            46       2,007    23,430      2,728       715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면 적(㎡)
      시설구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 장(m)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                      -    325,548.2 325,549.5
          일반도로           4~35       21                5,952     124,884.7      124,886.4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4~10       10                1,203         7,394.5      7,394.5
                                                                                               유수지
          근린공원            -         3                      -    104,464.9      104,464.5     (저류시설)
 공원                                                                                        11,715㎡ 포함
          어린이공원           -         2                      -        3,618.3      3,618.3
 녹지
          완충녹지            -         13                     -       30,003.1     30,003.1
        경관녹지              -         12                   -         17,015.7     17,015.7
       하천                 -         1             2,141.92         33,401.8     33,401.8
      공공공지                -         13                   -          4,765.2      4,765.2
          상수관             -         -                 9,350              -            -
          우수관             -         -                 6,714              -            -
하수관
          오수관             -         -                 6,012              -            -
           암거             -         -                 2,516              -            -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광주광역시장, 남구청장 (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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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1   공공공지         남구 행암동 564도                                   311
기정    12   공공공지         남구 행암동 687공                                   61.9
기정    13   공공공지         남구 행암동 551공                                   46.1


 6) 상·하수관 (변경없음)
  구    분              규 격              연 장(m)                                  비 고
 상수    상수            D80 ~ D500         9,350                                 광주광역시
       우수           D450 ~ D1200        6,714                                 광주광역시
 하수    오수           D400 ~ D800         6,012                                 광주광역시
       암거      BOX 1@1.5×2.0~1@2.5×2.0  2,516                                 광주광역시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뮤 : 없음 (변경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시설구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 장(m)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325,548.2 325,549.5
           일반도로    4~35        21               5,952     124,884.7 124,886.4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4~10        10               1,203       7,394.5      7,394.5
                                                                                       유수지
           근린공원     -          3                      -   104,464.9 104,464.5        (저류시설)
                                                                                   11,715㎡ 포함
 공원
           어린이공원    -          2                      -     3,618.3      3,618.3
 녹지        완충녹지     -          13                     -    30,003.1     30,003.1
        경관녹지        -          12                     -    17,015.7     17,015.7
       하천                      1              2,141.92     33,401.8     33,401.8
  공공공지              -          13                   -       4,765.2      4,765.2
    상수관                                         9,350            -            -
    우수관                                         6,714            -            -
하수관
    오수관                                         6,012            -            -
     암거                                         2,516            -            -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 도 로 : 지구내․외 통행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통로이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시설부지로 이용
2) 공 원 :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공간 등으로 이용
3) 녹 지 : 도로변 발생 소음․매연․진동영향을 저감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대촌천변 녹지공간 및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
4) 공공공지 : 근생시설과 연접하여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으로 이용
5) 수도공급설비 : 지구내․외 원활한 공급처리 시설로 이용
6) 하 수 관 : 지구내 발생오수의 처리 및 원활한 공급처리시설로 이용
                                        57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5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명지 B-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좌 동             -
                       내 B-1BL
나. 사 업 면 적(㎡)           59,036.00              58,261.00    감 775.00
다. 대 지 면 적(㎡)           59,036.00              58,261.00    감 775.00
라. 연 면 적(㎡)            164,884.08             167,134.30    증 2,250.22
마. 규     모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1,208세대,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1,201세대,     -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9~2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14,433,464천원 (국민주택기금 90,0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8.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팀, 강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56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16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⑩
                                             통과지 총연장(㎞)
                      충청북도
                       음성군
                고속국도 삼성면
                       양덕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고속
 신설 국도 제35호선 중부 제35호선   ~ 15,755㎡ 음성군  음성군 음성군 1.9km
                      충청북도        삼성면  삼성면 삼성면
                고속도로 음성군          양덕리 양덕리 양덕리
                       삼성면
                       양덕리
2.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규모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간      삼성면       삼성면 자동차
신설 소로 1 9 10.5 선도로 597 양덕리          양덕리 전용도로
                          469-9      747
                          삼성면       삼성면
신설 소로 2 45 8.5 보조간
                 선도로 482 양덕리        양덕리 일반도로
                           848      466-5
                          삼성면       삼성면 자동차
신설 소로 2 46 8.5 보조간
                 선도로 332 양덕리        양덕리
                          466-5     산30-5 전용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1-9   L=814m, B=10.5m - 중부선 음성하이패스IC 설치
   신설         -        소로2-45  L=482m, B=8.5m    공사로 인한 노선의 신설
   신설         -        소로2-46  L=332m, B=8.5m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중부선 음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8 ~ 2016.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4)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도로팀(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 042-630-7291)
  나. 공람기간 : 2015. 10 ~ 2016. 9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25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5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부산명지B-1BL)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진주시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일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
내B-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9,036.00
58,261.00
감775.00
다. 대지면적(㎡)
59,036.00
58,261.00
감775.00
라. 연
면
적(㎡)
164,884.08
167,134.30
증2,250.22
마. 규
모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1,208세대,
15～2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1개동(공공분양1,201세대,
19～21층) 및부대․복리시설
-
4. 사업비: 314,433,464천원(국민주택기금90,075,000천원)
5. 사업기간: 2011. 12. ～2018. 01.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추진단공공주택관리과, 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 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팀,
강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91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56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3-401호)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일부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3월분”을“4개월분”으로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기준에
대하여2016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5-868호
  2015년 11월 19일 다카에서 안성두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Mohammad Mejbahuddin 방글라데
시 대외협력청장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1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
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글라
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
금액이 미화 삼억오천만 달러(US$ 35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공여된다.
        가.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
           하도록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
           라 한다)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
           고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이러
           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