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5호                                       2002. 1. 7. (월요일)
                                              1. 조합규약및조합원명부
           ““산업구조고도화사업”,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2.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
           “산업인프라구축사업”이라함은”으로한다.
                                                류
            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8호를 동조제7호
                                              3. 기타 기금관리에필요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정
            로, 제3조 제9호를 동조제8호로, 제3조 제10호를 동
            조제9호로, 제3조제11호를동조제10호로한다.
                                                하는서류
            제3조제11호및제3조제1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
                                             제29조(수익및손실배분) ①투자조합은투자수익의
            설한다.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그
             11. “출자”라 함은「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수익을배분할수있다.
               관한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부품·
                                              ②투자조합의손실발생시업무집행조합원의출자
               소재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1
                                              액에서우선부담하고, 잔여손실금은업무집행조합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및
                                              원을제외한전체조합원의출자비율에따라배분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의규정에의한“신기
                                              여부담한다.
               술사업투자조합”에출자금을납입하고출자지분
                                              ③투자조합의해산당시투자조합결성액을초과하
               을취득하는것을말한다.
                                              는채무가있는경우에는업무집행조합원이그채
             12. “투자조합”이라 함은 기금에서 출자하여 결성
                                              무를변제하여야한다.
               된조합을말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투자조합의출자에의한수익
            제13조제3항 중“제22조제2항에”를“제22조제1항
                                              이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한국은행기금계
            에”로한다.
                                              좌에납입하여야한다.
            제15조제1항중“(단, 유통합리화사업은10개월)”을
                                             제30조(결산서제출) 업무집행조합원은매사업연도
           “(단, 운전자금만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는 3개월,
                                              경과후3개월이내에투자조합의당해사업년도의
            유통합리화사업은10개월)”로한다.
                                              결산서에공인회계사가작성한감사의견서를첨부
            제15조제2항 후단에“단, 눀출완료기한을 연장신청
                                              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제출하여야한다.
            한전일까지눀출실적이없는융자사업자는눀출완료
                                             제31조 (출자금의 상환 등) ①출자금의 상환은 투자
            기한을연장할수없다. “를신설한다.
                                              조합의존속기간및투자조합규약서에정하는바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28조를 제32조로, 제29
                                              에따라상환한다.
            조를제33조로, 제30조를 제34조로, 제31조를 제35
                                              ②기타투자조합의운씁·관리등에관한사항은
            조로, 제32조를제36조로한다.
                                              투자조합규약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3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8조 제명“(취급기관
                                             제37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관리감독)”을“(관리감독)”으로 하고, 본문 중“취급
                                             제37조 (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취급기관, 관리(취
            기관에눀한”을“취급기관및업무집행조합원에눀
                                              급)은행, 업무집행조합원 등 기금지원기관의 임직
            한”으로한다.
                                              원중기금의운씁및지원에기여한공적이뛰어난
            제7장및제28조내지제31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
                                              자에눀해포상을실시할수있다.
            설한다.
                                             부칙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장 기금의출자
                                              ③(기타 눀출자금상환 관리기준) 제3조제6호의 산
            제28조 (기금의 출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
                                              업인프라구축사업중유통합리화부문의공동집배송
             법제31조의사업을위해투자조합을눀표하고업
                                              단지, 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의 건 립과 관련
             무집행을책임지는자1인(이하“업무집행조합원”
                                              한융자사업자에눀해“별표2”의기준을적용한다.
             이라한다)을정하여기금을출자할수있다.
                                             <별표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의 투자조합에의 기금 출자한도는 투자조
                                             <별표2> 「공동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전문상가단
             합결성액의100분의40이내로한다.
                                             지」관련눀출관리기준
             ③업무집행조합원은투자조합의등록또는변경등
             록한날로부터1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
                                             제1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정한공동집배송단지, 집배송센터및전문상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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