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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6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더지엘(대표 이성우)
    법인번호      180111 - *******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25길 92(강동동)
 가. 기술명 : 블록 이음부에 물주머니 공간과 표면에 빗물유도 홈을 연결하고 휨강도 증가를 위한 3개층
    구조로 형성된 투수 블록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복합 특수기능을 구비한 하이브리드형 워터포켓의 구조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로
    침투 및 투수성능 극대화, 구조적 안정성이 담보된 우수한 성능과 기술적 차별성을 가진 기술임
 다. 기술범위
  ○ 블록 이음부에 물주머니 공간을 형성하고 표면에 빗물유도 홈을 연결하여 투수성능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 블록 하부층에 휨강도 증가를 위한 고강도 층을 갖는 3층 구조를 형성한 기술
  ○ 블록에 물주머니 공간 및 표민 빗물유도 홈 연결과 3개층 구조형성을 갖추기 위한 블록제작
    믹서기와 성형시스템 구축 기술
2. 신청인
 성 명        ㈜티엠이엔씨               ㈜도화엔지니어링              성지산업(주)
            (대표 장정환)              (대표 박승우)            (대표 김종태)
 법인번호     131111 - *******       110111-*******      115311-*******
 소 재 지 경기도45번길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에이동 606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숙욱길
                                                           79-3
 가. 기술명 : 강관과 강봉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벽체 접합에 의한 콘테이너 구조의 빗물저류조 제작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프리개스트 부재의 조립에 벽체 및 상부공간을 형성하고 하부 바닥은 현장 타설
    하여 수밀성 빗물저류조로 강관과 강봉을 이용하여 적합성능이 우수하고 급속시공이 가능한 기술
 다. 기술범위
  ○ 벽체와 상부프리캐스트 부재가 거푸집 역할을 하여 현장 타설부 거푸집의 배제와 공기단축이
    가능한 기술, 강관과 강봉을 이용한 벽체 접합으로 전단 및 휨에 대한 성능을 제고한 기술, 상
    하부 프리캐스트 접합을 위한 정착구를 배제한 기술
3. 신청인
       성 명                          ㈜녹지원(대표 이용복)
       법인번호                          134811 -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6번길 33
가. 기술명 : 매트의 적층구조 및 바이오 토양을 이용한 경사면 보호 기술
                            89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45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
  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
  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1호
 국유재산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관서의 장등이 기부 대 양여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재산을 무상귀속하려는 경우에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는 등 국유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임.
  아울러, 국유재산의 형태·규모 등을 고려한 대부료 감면제도 도입과 대부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임.
                           91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활용도 등을 고려한 감면 제도 도입
 나. 국유일반재산의 대부기간 합리화
 다. 기부 대 양여 사업시 총괄청 협의 절차 마련
 라. 변상금 한도액 상향 조정 및 차등화
 마. 행정재산 무상귀속시 총괄청 사전 협의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팩스 : 044-215-8110
  ㅇ 이메일 : pjh77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2,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66호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전송방식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
하는 기술결합서비스
 가. 법인명 : ㈜서경방송(대표자 윤철지)
 나. 서비스 :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의견제출
  위 심사 대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2017년 3월 8일까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기술결합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ㆍ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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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가.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앞
 나. 팩스 : 02-2110-0242
 다. 전자우편 : kcmook@korea.kr
 라. 문의전화 : 02-2110-1893
4. 기타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70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을 위한 주요 내용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O개 기관
 나. 업무의 범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9호)」제2조에
    따른 “인증심사”
 나. 지정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
    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9호)」참조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17.2.17(금) ~ ’17.3.9(목)
  나.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보호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 및 e-mail : 02-2110-2979, 02-2110-2922 upup@korea.kr
                                           93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6호
  「암검진실시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내시경검사에 소독 비용을 신규 반영하고 상담료 및 행정비용 가산을 토요일까지 확대하며, 간초음파
검사가 분류되어 비용을 변경하는 등 기존 고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시경검사에 소독비용 신규 반영 및 관련조치 도입
   - 내시경을 활용하는 위암, 대장암 검진에 대해 신설된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 반영(안 별표1)
   -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
     부여(안 제7조제6항)
 나. 공휴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하여 지급(안 제12조제7항)
 다. 간초음파 검사 분류에 따른 비용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rhip@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7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95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94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심사기관지정신청서
- 법인의정관또는단체규약도함께제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의별지제2호서식사용
2
인증심사원의보유현황
-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ISMS 인증심사원자격
증명서등
※ 사본으로제출후향후원본확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의별지제3호서식사용
3
인증심사실적보고서
-
상시고용하고있는인증심사원이최근3년간참여한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참여실적을기재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의별지제7호서식사용
※ 인증심사참여증빙자료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발급받아제출
4
재정․회계관련증명서
- 자본금증명서(공인회계사가서명날인한서류)
- 부채비율및자기자본이익률의계산내역(회계결산보고서등)
※ 비영리기관평가제외
5
인증심사수행인력운영․관리
규정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의업무수행능력심사세
부기준항목(심사업무운영체계) 참조
※ 기관대표날인필요
6
인증심사수행계획서(5부)
- 인증심사업무의독립성․객관성․공정성․신뢰성․
전문성확보방안
- 인증심사방법및절차등업무수행방안
- 인증심사품질보증․관리및내부감사방안
- 인증심사품질제고방안
- 기관의발전방안및관련업무수행실적등평가시도움이될만한기
타사항
※ 향후현장심사시, 인증심사수행계획서내용에대한PT 평가실시
※ 기관대표날인필요
7
인증심사시설보유현황자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의업무수행능력심사세
부기준항목(시설) 참조
※ 전체시설목록및증명자료(사진등) 포함, 향후현장심사시검증
예정
8
운영자금법인통장사본
9
보상보험가입증명서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3-1
한복
놀이단
- 대표자: 권영주
- 주소: 서울시양천구
신정동322-11 해누리
타운8층
- 대표자: 김지해
- 주소: 서울시강남구테
헤란로33길11 JS빌딩
SOHOLINE 301호실
2013.1.17.
김지해
지역전통
문화과
변경
등록
4. 향후계획
가. 신청접수기관대상심사위원회평가
: 3월말
나. 정보보호관리체계심사기관선정공고
: 4월초
[붙임] 제출서류목록
※ 서식등자세한사항은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9호) 참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부소관아래비영리민간
단체의대표자및주소를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130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대상지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법률 제14491호, ‘17.6.28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환경부령)에 규정된 동일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된 동일 조문을 삭제
  ○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로 함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
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9, FAX : 044-201-6906,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83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주사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한 자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제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대상
      대상자          대표자                        소재지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강동완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70번길 16-10, 비동 101호(진안동, 장미빌라)
                                  98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1. 개정이유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지원대상자가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가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변경(별표1)
  - 성인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
  -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다.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기타 기존 고시의 미비한 점을 개선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rhip@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2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치’를 형식승인 대상 장비로 추가하고, 정도검사 기관의 시설 요건 및 합리적인 검사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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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와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및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을 개선하며, 측정대행업체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추가하고, (안 제2조 및 별표2) 정도검사
    기관에서 갖추어야할 장비와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수수료를 규정함 (안 별표6 및 별표13)
 나.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 등록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험
    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숙련도시험 + 현장평가)로 개선(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항, 제5항,
    안 제15조제1항)
 다. 전문교육 대상자의 기준을 대기 및 수질 등 해당분야 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구분(안 제25조제2항)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에 측정대행기관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 항목 추가 확대(별표9)
              대기                                   수질
  기존             개정               기존                    개정
                 66종                                    57종
  61종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53종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헥사클로로벤젠,
                오존, 납)                                음이온계면활성제)
 마. 측정대행기관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 개선(규칙 별표11)
  ※ 대기분야 및 수질분야의 시료채취 인력과 소음·진동분야의 현장측정 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교육(평가 포함) 이수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기술경제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6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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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근거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6. 공고기간 : 2017. 2. 15 ~ 2017. 3. 17.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3. 17(금) 14:00
 나. 장 소 : 고용노동부 회의실 104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서 11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정찬영 사무관
8. 유의사항 :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 : 이용학, ☎
    044-202-74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6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5호 서해안선
3. 사용개시구간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4. 중요 경과지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5. 전 용 구 간 :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행담도 무인 영업소)
6. 중 용 구 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ㅇ 2017. 2. 22(수) 1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1부) : 생략
                              100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2.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15년 회계연도 경영공시에 따른 사업실적 및 2016년 사업장 감독결과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근거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6. 공고기간 : 2017. 2. 15 ~ 2017. 3. 17.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3. 17(금) 14:00
 나. 장 소 : 고용노동부 회의실 104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서 11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정찬영 사무관
8. 유의사항 :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 : 이용학, ☎
    044-202-74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84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주사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한 자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제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대상
    대상자      대표자                      소재지
  사회적협동조합    홍문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26, 1호-9호(읍내동, 칠곡시장다문화잔치거리),
 다문화사랑나눔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5길 12, 109동 1206호(관음동, 칠곡동화타운)
2.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15년 회계연도 경영공시에 따른 사업실적 및 2016년 사업장 감독결과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됨
                              99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6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5호 서해안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행담도      서평택             1,400     1,400         1,400      1,600     1,800
             송악             1,100     1,100         1,100      1,100     1,200
5. 통행료 수납구간
  ㅇ 행담도 무인영업소(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ㅇ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2.22(수) 1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휴비츠메디칼       김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77,
    (제971호)                                 한신메트로폴리스, 10층 1003호
     수입업       스펙토피아(주)     최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산학관 717호
   (제2713호)
     수입업        ㈜한주광학       이훈*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 2층
    (제968호)                 한종*
     수입업         하나덴탈       장기*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43, 용암빌딩 202호
    (제556호)                 김은*
     수입업      ㈜에이펙스메디칼      이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79, A동 414호
    (제678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7. 03. 10.)를 명함
                                  101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년 2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티니보이코리아      의료기기제조업     김스탠***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103호
                제5171호            (감전동, 부산디지털밸리)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7. 3. 20.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7-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신항만㈜가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2부두 LNG충전소 저장탱크 1기 증설공사”에 대하여 「항
만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02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70호
                              관인등록
 행정자치부 소관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분임수입징수관인




◉중부지방국세청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중정정
 관보 제18715호(2016.3.10.) 중부지방국세청공고제2016-1호(관인등록)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중부지방국세청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의인                  경기광주세무서장의인
                                                       관보122페이지
                                                        (관인 수정)


◉밀양구치소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통령령 제25751호(2014. 11. 19.)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
고)와 관련하여, 밀양구치소 징벌위원회인의 폐기 및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밀양구치소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5일
                             밀양구치소 징벌위원회 위원장인



□등록 연월일 : 2017년 2월 16일
                         밀양구치소 징벌위원회인




                                111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111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의인
경기광주세무서장의인
관보122페이지
(관인수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17-70호
관인등록
행정자치부소관회계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정
개정에따른회계관직신설로
인하여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2월27일
행정자치부분임수입징수관인
◉중부지방국세청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중정정
관보제18715호(2016.3.10.) 중부지방국세청공고제2016-1호(관인등록)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2월22일
중부지방국세청장
◉밀양구치소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및폐기
대통령령제25751호(2014. 11. 19.)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
고)와관련하여, 밀양구치소징벌위원회인의폐기및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2일
밀양구치소장
□폐기연월일: 2017년2월5일
밀양구치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등록연월일: 2017년2월16일
밀양구치소징벌위원회인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서울교육대학교공고제2017-14호
                              관인등록
 우리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하여 관인을 신규로 제작하였음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16일
                  서울교육대학교생명윤리위위회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공고제2017-5호
                          공인등록 및 폐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우리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등록공인                      폐기공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15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7-7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인




                                112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LNG충전소 저장탱크 1기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김영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항만운송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함에 따라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한 충전소 탱크 1기 추가 증설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 공사내용 : LNG 저장탱크 1기 증설(25ton)
   ◦ 사 업 비 : 237백만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7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17.4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3.22~2017.3.23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3.23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103
제18954호
관
보
2017. 2. 22.(수요일)
112
등록공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폐기공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2월15일
□폐기연월일: 2017년2월15일
◉서울교육대학교공고제2017-14호
관인등록
우리대학의생명윤리위원회설치·운영을위하여관인을신규로제작하였음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
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2일
서울교육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2월16일
서울교육대학교생명윤리위위회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공고제2017-5호
공인등록및폐기
학교보건법시행령제7조에의거우리교육지원청에설치·운영하는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명칭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정으로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변경됨에따라기관의공인을등록
및폐기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2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7-7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다
음과같이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22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3월2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