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환경부(1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에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보급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법제처제출:8월
관한법률(제정)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10월
국민신탁법(제정)       ○생태·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민간차원에 ○법제처제출:7월
                 서 매입·보전·관리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            ○국 회 제 출:9월
                                                   ○시 행:06년 1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종합적·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전·관리 할 수     ○법제처제출:5월
(전문개정)           있는 정책수단 마련                        ○국 회 제 출:7월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시 행:05년 9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법제처제출:4월
(전문개정)          ○생화학테러 위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국 회 제 출:6월
                 취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                     ○시 행:05년 7월
환경·교통·재해등에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제도를 환경·○법제처제출:8월
한영향평가법(개정)       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6년 1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 설치·운영 근거마련          ○법제처제출:8월
한법률(개정)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업 등록 등 5개 사무 시·도 이양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6월
습지보전법(개정)       ○습지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행위   ○법제처제출:8월
                 제한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9월
                ○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근거 신설                ○시 행:05년 7월
자연공원법(개정)       ○산나물 채취행위의 신고제(허가제)로의 전환           ○법제처제출:7월
                ○사법경찰권의 도입확대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7월
토양환경보전법(개정)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를 도입               ○법제처제출:3월
                ○오염토양의 오염부지 밖으로 반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국 회 제 출:6월
                 검토의무 부여                           ○시 행:05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설     ○법제처제출:6월
                 정 근거 규정                           ○국 회 제 출:7월
                ○배출가스 정비업소 평가제도 도입                 ○시 행:05년 5월
소음·진동규제법(개정)    ○건설장비 등에 대한 소음인증제 및 소음표시의무제 도입     ○법제처제출:7월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등 28개 사무를 시·군·구 사 ○국 회 제 출:8월
                 무로 이양                             ○시 행:06년 1월
수질환경보전법(개정)     ○4대강 수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법제처제출:8월
                 체계적인 관리근거 마련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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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수질오염 심화지역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법제처제출:8월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9월
(개정)            ○수변구역내에서의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의 공사중 일시적 ○시 행:05년 7월
                 으로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용 근거 마련
먹는물관리법(개정)      ○정수기 판매업자에 대한 수돗물과의 비교실험 등 허위·과 ○법제처제출:6월
                 대광고행위 금지조항 신설                     ○국 회 제 출:8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제한, 시정명령 권한을 시·도지사     ○시 행:05년 9월
                 로 이양
수도법(개정)         ○간이상수도 인가·변경인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 ○법제처제출:6월
                 로 재배분                             ○국 회 제 출:8월
                ○광역중수도 개념 도입, 정수장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시 행:05년 9월
 □노동부(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법령·예산관련 단체협약 ○법제처제출:03년
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 의 효력제한                        ○국 회 제 출:6월
                ○쟁위행위는 금지                          ○시 행:공포후 6월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제한
최저임금법(개정)       ○공익위원 선임방법 개선                      ○법제처제출:1월
                ○연소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및 장애인·양성훈련자·수습근 ○국 회 제 출:6월
                     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 개선            ○시 행:공포일
                ○최저임금준거지표 개선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 하       ○법제처제출:6월
(제정)             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             ○국 회 제 출:7월
                ○4인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시 행:05년 1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남용 및 불법사용에 대한 ○법제처제출:5월
법률(개정)           개선방안 마련                           ○국 회 제 출:7월
                ○상시고용 업무에 반복 고용시 사용사업주 책임 강화       ○시 행:06년 1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구제방안 마련 ○법제처제출:5월
호등에관한법률(제정)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국 회 제 출:7월
                 에는 해고 제한                          ○시 행:06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개정)     ○근로자대표의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권한 신설           ○법제처제출:6월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7월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경영 지원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 ○법제처제출:6월
(개정)             한 사업근거 마련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7월

                                 23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성별·연령·장애·인종·종교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 ○법제처제출:9월
(제정)             별 금지                               ○국 회 제 출:10월
                ○고용평등계획 수립·시행 등의 적극적 조치 도입          ○시 행:06년 1월
기능대학법(개정)       ○직장경력 등 선행학습, 각종 대회 수상실적 등을 학점으로    ○법제처제출:5월
                 인정                                 ○국 회 제 출:8월
                ○기능장·명장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도 교수로 채용       ○시 행:05년 1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4개 법안(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은 상반기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여성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 ○사용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법제처제출:5월
한법률(개정)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건설교통부(2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상가등 대형건축물의 분양시기, 분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제출:03년
(제정)             규정                                 ○국 회 제 출:2월
                                                    ○시 행:공포후 6월
                                                     ※국회 기제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용도변경(매입·임차 등)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법제처제출:3월
                 이 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일 및 납부기한을 명시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도시공원법(개정)       ○녹지공간을 확충·보전·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원녹지기 ○법제처제출:03년
                 본계획]을 수립
                ○각종 개발사업시 공원녹지의 확보기준 제시             ○국 회 제 출:6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행:공포후 6월
철도안전법(제정)       ○철도안전종합계획수립                         ○법제처제출:4월
                ○철도기관사 면허제 및 운전사령 자격요건 도입           ○국 회 제 출:6월
                ○철도시설·차량의 안전기준 제정                    ○시 행:05년 1월
철도사업법(제정)       ○철도사업의 종류, 등록요건 및 공정한 경쟁여건을 위한 거    ○법제처제출:4월
                 래질서에 관한 사항 규정                      ○국 회 제 출:6월
                ○철도서비스 평가 및 철도요금 인가 등 제도마련          ○시 행:05년 1월
부동산중개업법(개정)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 개업자가 계약서      ○법제처제출:03년
                 부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24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형주택의무비율 확대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     ○법제처제출:5월
(개정)             아파트의 최소·최대규모 기준 설정                ○국 회 제 출:8월
                ○사업시행인가전 시공자선정 금지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시 행:공포후 1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         ○법제처제출:6월
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기위하여 벌금을 상향 조정                    ○국 회 제 출:7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시 행:공포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 ○법제처제출:5월
                 공제 도입                             ○국 회 제 출:7월
                ○건설공사 하도급 의무제를 폐지                  ○시행:공포후 6월
                ○발주자의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건설기계관리법(개정)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의무화               ○법제처제출:5월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 등의 사무를 지방이양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개정)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책임감리 평가제도를     ○법제처제출:4월
                 도입하고, 불성실 감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국 회 제 출:6월
                ○건설기술경력 허위신고 및 기술경력증 대여자에 대한 처벌 ○시 행:05년 2월
                 강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시설물안전사고시 관리주체가 보고토록 하는 등 유지관리         ○법제처제출:6월
특별법(개정)          를 위한 자료수집 및 보고체계 마련               ○국 회 제 출:8월
                ○복합다중이용시설물 종합유지관리체계 마련             ○시행:공포후 6월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표시하는 [시설물안전성능표시제]
                 도입
유료도로법(개정)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비에 비하여 예상통행료 수입      ○법제처제출:4월
                 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국 회 제 출:6월
                 재정지원하는 경우 유료도로 개설을 허용             ○시 행:공포일
고속국도법(개정)       접도구역 매수청구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4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한국도로공사법(개정)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출자에 따라 법정자본금 증액      ○법제처제출:4월
                ○접도구역 매수청구제 도입에 따른 토지매수 업무, 토지보상 ○국 회 제 출:6월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                       ○시 행:공포후 6월
화물유통촉진법(개정)     ○제명을 [물류체계효율화법]으로 변경하고, 물류개념을 가공 ○법제처제출:6월
                 ·조립·상표부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           ○국 회 제 출:8월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물류업의 근거 및 지원방 ○시 행:공포후 6월
                 안 마련
대중교통육성법(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해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법제처제출:4월
                ○대중교통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해 자금 ○국 회 제 출:6월
                 지원                                ○시 행:공포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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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등의 우
                 선통행권 부여
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수단·시설에 대한           ○법제처제출:6월
관한법률(제정)         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국 회 제 출:8월
                 수립                                ○시 행:공포후 6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저상버스·특별교통서비스(STS) 등의 도입 및 지원근거
                 마련
                 ※교통약자:교통시설 이용 및 이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
                     ·고령자·임산부·어린이·유아동반자 및 외국인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법제처제출:10월
법률(개정)           을 도지사에게 이양                        ○국 회 제 출:12월
                                                   ○시 행:공포후 6월
건축법(개정)         ○건축허가절차에서 사전결정제도 도입                ○법제처제출:7월
                ○안전·피난·환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             ○국 회 제 출:8월
                ○위법건축물의 사후관리절차 정비                  ○시 행:공포후 6월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부동산 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요건 및 자 ○법제처제출:7월
                 산운용기준을 완화                         ○국 회 제 출:9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시 행:공포후 6월
지하수법(개정)        ○지하수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하수개발· ○법제처제출:9월
                 이용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                 ○국 회 제 출:11월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지반침하 등이 우려될 경우 사용중인 ○시 행:05년 7월
                 지하수의 경우도 취수량을 제한
도시철도법(개정)       ○도시철도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및 안전기준 마련         ○법제처제출:7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7월
항공법(개정)         ○항공운송, 항공안전, 공항시설, 사고조사 등 기능별·분야   ○법제처제출:9월
                 별로 분법세부적·기술적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5년 7월
삭도·궤도법(개정)      ○건설공사용 일시 가설 삭도에 대하여도 준공검사 등을 받도 ○법제처제출:10월
                 록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                    ○국 회 제 출:12월
                ○삭도·궤도사업 허가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시 행:공포후 6월
                 로 이양
 □해양수산부(1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해양심층수의이용및관리 ○해양심층수의 규격, 기준과 개발절차 등 규정              ○법제처제출:9월
에관한법률(제정)       ○해양심층수의 용수권 등 권리관계와 연안이용과의 조화 및 ○국 회 제 출:12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근거마련 등                ○시 행: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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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어선안전조업에관한법률 ○남북한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어로활동 보호를           ○법제처제출:9월
(제정)             위하여 항해 및 조업을 제한하는 어로한계선 설정·운영      ○국 회 제 출:12월
                ○어선이 항포구 출입항시 신고 및 조업중 위치보고 등 해상    ○시 행:06년 1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제도화
수로업무법(개정)       ○제명을“해양조사법”
                          으로 개정하고, 주요용어 변경          ○법제처제출:7월
                 (수로→해양)                            ○국 회 제 출:10월
                ○연안지역 등 해양조사 범위의 명시 및 해양조사의 표준화     ○시 행:05년 7월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공유수면관리법(개정)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필요한 권리자의 동의비율을 정      ○법제처제출:4월
                 하고, 점·사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국 회 제 출:6월
                 가산금 징수근거 마련                        ○시 행:05년 1월
                ○담보권 등 권리가 설정되어 그 처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방
                 치폐선 제거·처리를 위한 절차규정 마련
공유수면매립법(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매립인 경우에는 ○법제처제출:3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              ○국 회 제 출:6월
                ○지정항만 중 무역항만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 모든 공유      ○시 행:05년 1월
                 수면의 매립면허 등 인·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게 이양
국제선박등록법(개정)     ○외항상선의 경우 선박법에 의한 선박등록과 국제선박등록      ○법제처제출:8월
                 법에 의한 국제선박등록을 통합, 선박등록(국적취득)절차     ○국 회 제 출:10월
                 간소화                                ○시 행:05년 6월
                ○국제선박등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선원고용 자율화
                 등 각종 인센티브 규정
선원법(개정)         ○ILO 선원신분증명서협약을 수용하기 위하여 선원신분증명 ○법제처제출:8월
                 서와 기존 선원수첩의 기능을 구분하여 규정            ○국 회 제 출:10월
                ○선원신분증명서는 아국선원의 국제항해종사자에 신규 발급 ○시 행:05년 6월
                 하고, 현행 선원수첩은 여행증명기능(여권)을 배제하여 선원
                 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고용계약 등을 반영
선박직원법(개정)       ○5톤 미만 선박중 낚시어선 등 상업적 목적으로 다수의 승객 ○법제처제출:8월
                 이 이용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증     ○국 회 제 출:10월
                 소지 의무화                             ○시 행:05년 6월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할 배서증서제도 도입 및 배서증서
                 의 발급요건, 양식 등 규정

도선법(개정)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강제도선      ○법제처제출:10월

                 대상을 상향조정(1천톤 이상→2천톤 이상)하여 강제도선의 ○국 회 제 출:12월

                 면제범위 확대                            ○시 행:05년 6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선안전심의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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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항만법(개정)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법제처제출:7월

                 투자한 특정 지원시설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 허용       ○국 회 제 출:10월

                ○항만공사 설립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통합      ○시 행:05년 6월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지정해역 주변수역의 여건변화로 지정해역의 보존·관리       ○법제처제출:2월

                 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국 회 제 출:6월

                ○지정해역 등에 위치한 해양시설 및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시 행:05년 3월

                 기름·분뇨 등 폐기물의 배출행위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어촌·어항법(개정)      ○어촌 발전계획 수립, 어촌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의 종류 ○법제처제출:6월

                 및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등 규정                 ○국 회 제 출:8월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및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시 행:05년 1월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내수면어업법(개정)      ○유어행위 제한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법제처제출:8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국 회 제 출:10월

                ○수산자원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보트나 잠수장비를      ○시 행:05년 6월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산업법(개정)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법제처제출:03년

                 전환 및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한 선복량 제한 근거     ○국 회 제 출:1월

                 신설                                 ○시 행:9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어업외        ※국회 기제출

                 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낚시어선업법(개정)      ○낚시어선의 외부에 최대탑재인원, 안전수칙 등 표시의무      ○법제처제출:9월

                 부여                                 ○국 회 제 출:11월

                ○기상악화시 출항통제기준 설정 및 구명동의 착용 의무 부여 ○시 행:05년 6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권고재결의 대상을 행정기관·관련단체·선박소유자 등으 ○법제처제출:5월
관한법률(개정)         로 확대 및 심판원의 권고를 받은 자는 조치 실적 및 계획   ○국 회 제 출:7월

                 을 심판원장에게 90일 이내에 통보토록 의무화          ○시 행:05년 3월
                ○외국과의 공동조사 등 해양사고 관련 국제규범을 국내법
                 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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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수상레저안전법(개정)       ○일정규모 이상의 레저기구 등록·검사제도 및 조종 면허           ○법제처제출:8월

                       갱신 및 안전교육제도 도입                      ○국 회 제 출:10월

                  ○내수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권을 시·군·구청장에게             ○시 행:06년 1월

                       이양하고,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 및 우수사업장인정 제도

                       도입

선원보험법(폐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선원법에 이미 수용되어 있 ○법제처제출:5월

                       으므로 선원보험법의 존립이유 상실                  ○국 회 제 출:6월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사문화 상태               ○시 행:공포일

    □기획예산처(1건)

                                                   ※재정경제부와 공동입법 1건 포함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재정법(제정)         ○재정운영의 기본법으로서 일반원칙 명시                    ○법제처제출:5월

    ※재정경제부와 공동    ○현행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관련규정 통합              ○국 회 제 출:7월

     입법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 행:05년 1월
    □국가보훈처(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보훈기본법(제정)       ○국가보훈의 이념 및 대상·범위의 설정, 보훈보상의 기준과 ○법제처제출:7월
                       원칙 정립

                  ○국가보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         ○국 회 제 출:9월

                       민의 책무 규정                            ○시 행:공포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 확인 기관으로 경찰청장 추가          ○법제처제출:5월

법률(개정)            ○유족이 없을 경우 재산상속인 또는 장례 주관자에게 장제비 ○국 회 제 출:7월

                       지급                                  ○시 행:05년 1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법제처제출:6월

(개정)                   구분하여 지원                             ○국 회 제 출:9월

                  ○제대군인은 별도의 지원신청없이 전역일부터 지원대상으로 ○시 행:05년 1월

                       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        ○광복회 및 4·19유족회의 회원에 연금을 받지 않는 유족을 ○법제처제출:4월

에관한법률(개정)              추가                                  ○국 회 제 출:6월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개정               ○시 행:공포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참전유공자예우법 등의 적용대                  ○법제처제출:4월

(개정)                   상자를 이법 적용대상자에 포함                    ○국 회 제 출:6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사업 등의 사업영역 추가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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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은 출자총액 제한규정의 적 ○법제처제출:5월

관한법률(개정)         용대상에서 제외                          ○국 회 제 출:6월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한 공시사항 확대 ○시 행:7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           ○법제처제출:3월

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     신설                                ○국 회 제 출:6월

                ○서면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 인정          ○시 행:9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법제처제출:4월

한법률(개정)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도록 규정함          ○국 회 제 출:6월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     ○시 행:9월

                 항을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판매원 단계가 2단계인 경우(신방판)에 대한 규율을 방문   ○법제처제출:7월

(개정)             판매와 구분하여 규정                       ○국 회 제 출:8월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 모집시 허위·기만적 구인      ○시 행:공포후 6월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 도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용역위탁거래에 대하여도 하도급법 적용                  ○법제처제출:9월

법률(전문개정)        ○업종별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도급법의 체계를     ○국 회 제 출:10월

                 수정·보완                             ○시 행:05년하반기

 □비상기획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사태시 국가동원령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법제처제출:10월
(전문개정)                                             ○국 회 제 출:12월
                                                   ○시 행:공포후 3월
 □방송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방송법(개정)         ○소출력 FM방송국의 진입규제 완화                ○법제처제출:10월
                ○방송망과 통신망의 결합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국 회 제 출:12월
                 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시 행:05년 7월
 □감사원(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감사원법(개정)        ○상장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도 감사 ○법제처제출:03년
                 위원으로 임명가능하도록 함                    ○국 회 제 출:1월
                ○감사 상대방 및 관계인이 전자문서로 의견 진술할 수 있도   ○시 행:공포일
                 록함                                ※국회 기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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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참고자료〉
                      2005년 1월·2월 국회제출예정 법률안
 □과학기술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행하는 기상관측      ○법제처제출:5월

                 자료의 표준화 및 관측망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개선    ○국회제출:05년 1월

                                                   ○시 행:05년 7월
기상업무법(전문개정)     ○기후업무에 관한 근거 규정                    ○법제처제출:5월
                ○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규정                 ○국회제출:05년 1월
                                                   ○시 행:05년하반기
 □문화관광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국가적 수준에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서관정책을 검 ○법제처제출:5월
(전문개정)           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심의기구 신설              ○국회제출:05년1월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     ○시 행:06년 1월
                 서관서비스 총괄 업무 추가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에 따른 온라인저작물의 납본 근거
                 마련
저작권법(전문개정)      ○대여권, 실연자의 인격권 등 새로운 권리의 도입        ○법제처제출:10월
                ○원격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 비영리목적의 공연ㆍ방송 등 ○국회제출:05년1월
                 권리의 제한 규정 정비                      ○시 행:06년 1월
                ○저작권집중관리제도ㆍ저작권분쟁조정 제도 등의 제도개선
                 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ㆍ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의 새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100분의 20에 해   ○법제처제출:5월

(개정)             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입               ○국회제출:05년2월

                ○응급구조사의 자격기준과 업무범위 강화               ○시 행:05년10월

 □해양수산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해양관광자원의개발및이 ○해양관광 진흥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해양관광자원        ○법제처제출:11월

용에관한법률(제정)       조사, 해수욕장 관리 및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조성 등 해   ○국회제출:05년1월

                 양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시 행: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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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2호                      ○이   유:위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 이승진의 주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지 불명으로 제5회 심판기일을 공고함.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4호
      2004년 3 월 8 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업소명:(주)가야크린텍                                2004년 3 월 8 일
2. 대 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 배 종 필 (19551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0051460)                                      공시송달서
3. 영업소 소재지: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71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4. 업종 및 허가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191호                거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달하
5. 허가취소일자:2004년 3 월 4 일
                                          였으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
6. 취소사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하여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제5항제8호 위반(영업정지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
                                                         아      래-
 우)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
                                            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호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병역법 제76조 및 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규정에 의거 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의 심판기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2004년 3 월 8 일                         수 있으며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사건명: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                         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사건번호:인해심 제2003-58호                         게 됩니다.
○심판일자:2004년 3 월23일(화) 14:00                 다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장 소: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성 명:이승진(                  )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45호                         1. 행정처분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등록번호:제110934호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혜광정보통신(주) 이길재
      2004년 3 월 8 일                         ○영업소 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3
                      서울체신청장                ○법령위반 내용: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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