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저작권법1      ○일시적저장의 복제 인정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      행:협정 발효 후
               책임제한 요건 명확화                                <추   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컴 퓨 터 프 로 ○일시적저장의 복제 인정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기간의 연장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시      행:협정 발효 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추   가>
               명확화
국 제 문 화 교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을 진흥하기 위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류기본법(제         국제문화교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정)             제문화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함                ○시      행:09년 3월            법령만들기
           ○재외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추   가>
               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원을 중심으로
               통합적 문화홍보의 기틀을 마련함
저작권법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에 규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시      행:09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추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영화 및 비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디오물의 진         화 및 불참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흥에     관 한 ○영화상영관의 영사기사 고용의무 완화               ○시      행:09년         3월
법률(일부)                                                    <추   가>

□농림수산식품부(3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농 어 촌 정 비 ○농어촌 생활정비사업에 오지종합 개발 ○법제처제출:07년 12월 3
법1(일부)         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                일
               합                              ○국회제출:08년 1월 18일
                                              ○시      행:공포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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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쌀소득 등의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및 부당 신청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보전에 관한         제재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일부)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 없는 자 ○시                  행:09년 1월
               의 신규 진입 배제 및 농업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지원 배제
농업 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시행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국정과제
육성 및 지 ○농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
원에 관한법 ○후계인력 양성 및 고령농 경영이양지원 ○시                     행:공포 후 1년           알기쉬운
률(제정)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법령만들기
          ○농업경영혁신기반의 구축 등
산림보호 법 ○산불방지장기계획 수립·시행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제정)      ○산림병해충 방제관련 규정 반영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09년 7월
수 산 자 원 관 ○수산자원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리법        ○수산자원 상태에 따른 자원회복계획 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제정)           진                            ○시      행:공포 후 1년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등
임업 및 산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제
촌 진흥촉진         대체지정제도 폐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에                                           ○시      행:공포 후 3월
관한 법률
(일부)
부채대책 특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법제처제출:6월 30 까지                           국정과제
별법(제정)         지원범위,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시      행:09년 1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어선법       ○어선의 건·개조허가 기준을 법률에서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일부)           구체적으로 명시                         지
          ○법률과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합리적으로 조정                     ○시      행:공포 후 6월

수산업법      ○육성수면 승인 권한 지방이양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일부)      ○정부조직개편 후속 법률 정비계획 포함                 지
               등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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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농촌진흥법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본원칙,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전부)        평가, 성과이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보완                             ○시      행:공포 후 3월

         ○지방농촌진흥기관간의 연계를 강화 및

            연구·지도직 자격제도 보완
한국농업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운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대학설치법       영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 ○시                   행:09년 1월
            를 수여함
수 산 업 협 동 ○중앙회장 비상임화, 지도·경제부문 통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조합법         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전부)     ○신용사업부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 ○시                   행:09년 7월            알기쉬운

            본 확충 등                                                    법령만들기
낚시 등 유 ○이원화되어 있는 낚시관련법령 및 유어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어행위의 관      행위 관련법령의 통폐합으로 유어행위                지                      법령만들기

리 및 육성      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                                     ○시      행:10년 6월

률(제정)
농 어 촌 구 조 ○농특회계 융자사무 위탁기관에 서민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개선특별회       금융기관 추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계법(일부)                                     ○시      행:09년 8월
한 국 마 사 회 ○마주·조교사·기수 등 등록료, 면허수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수료 폐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 ○시                 행:공포 후 3월

            라 감독규정 구체화
한 국 농 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공사 및 농      라 감독규정을 구체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지관리기금                                      ○시      행:공포 후 3월

법 (일부)

농 수 산 과 학 ○농림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제

기술육성법       한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

(제정)     ○연구성과 활용촉진 및 전문인력육성 등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운

            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법령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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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농 산 물 품 질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관리법            통합                                  지                      법령만들기

(전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공포 후 6월
농 수 산 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유통공사법          따라 포괄적 감독규정을 구체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시      행:공포 후 3월
산 림 자 원 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조성 및 관         구체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리에     관 한 ○‘09. 8. 7 녹색자금이 기금으로 전환 ○시                 행:09년 8월

법률(일부)         됨에 따른 기금조항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리
어선원     및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명문화하여 보험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어선재해보          급여 지급분쟁 예방                          지                      법령만들기

상보험법(일 ○입출항시 승선선원의 보험가입확인제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부)             도입 등                            ○시      행:09년 7월
농 업 기 계 화 ○농기계임대활성화를 위한 농기계공동이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촉진법            용추진주체에 농협중앙회 추가                     지                          ·

(일부)      ○지원대상자에 임대사업자 명문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시      행:10년 1월           법령만들기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다른 법에 따라 등록된 양곡가공업(제조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업 등)에 대해 의제규정 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권한의 지방이양 범위 명확화
농 업 · 농 촌 ○수산 및 어업부분 추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중복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                        지

기본법            법의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기본법 관련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일부)           조항에 통합                          ○시      행:09년 6월

농지법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농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일부)           은행 위탁관리 조건 하에 폐지                    지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자격 완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시                     행:공포 후 6월

               지정시 별도 농지전용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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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농 작 물 재 해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농작물, 가축,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보험법            농업시설 등으로 확대                       지                           ·

(전부)       ○보상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병해충, 가축의 질병·화재 등으로 확대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농 어 촌 정 비 ○어촌·어항법(어촌분야), 농어촌주택개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법2(전부)         량촉진법률 통합                          지

           ○환지업무폐지 등 규제완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공포 후 6월
농업협동 조 ○농업인의 조합선택권 도입 등 일선조합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합법 (일부)        경쟁시스템 구축                          지                           ·

           ○출자규모에 따라 의결권 차등 부여 등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조합원의결권 보완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벌칙, 선거운동제한 등 규정 보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농어업 경영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인력육성 부               지
체 육성 및
               분), 「수산업법」(영어조합법인) 등 농어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지원에 관한
               업경영체 육성 관련 법률 통합              ○시      행:09년 6월
법률2(일부)
                                                         <추   가>
수 산 동 물 질 ○기르는어업육성법(수산동물질병부분)을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병관리법(일         통합                                지

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 :09년 6월

                                                         <추   가>
친 환 경 농 업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유기, 무농약, 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육성법            농약)중에서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제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외함                            ○시      행:공포 후 6월

                                                         <추   가>

자 유 무 역 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축사시설현대화 ○법제처제출:6월 16일까지                           국정과제,

정체결에 따         등 농어업 경쟁력제고분야를 추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른 농어업인 ○FTA 이행지원기금을 모든 나라와의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등의 지원에         FTA체결에 따른 피해에 지원할 수 있                     <추   가>

관한 특별법         도록 범위를 확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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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58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대 · 중 소 기 ○상생협력 개념의 재정립 및 정책수단 ○법제처제출:8월 14일까지 국정과제

업 상생협력         보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촉진에 관한         -상생협력 대상 범위 확대                  ○시   행:09년 1월 2일

법률(일부)         -신정부 공약사항의 검토 및 반영

          ○상생협력추진체계의 합리적 조정

               -상생협력위원회의 위상 강화

               -상생협력 총괄전담기관 기능강화 및

                상생협력 집행기구의 기능 최적화
국 가 표 준 기 ○표준·인증제도 조정시스템 구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본법(일부)         -국가표준·인증정책에 대한 종합검토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조정                            ○시   행:09년 7월

          ○법정강제인증제도의 단일 통합 인증마

               크 도입

          ○강제 인증제도 통합모듈 심사체제 도입

               -인증취득시 복잡한 인증체계를 모듈화
산 업 집 적 활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일반사업자와 공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성화 및 공         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

장설립에 관         원기관의 범위 세분화                     ○시   행:12월               알기쉬운

한 법 률 ( 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법령만들기

부)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정관 관련 규정

               개정

               -이사 인원조정 및 선출방법 개정

               -예산 및 결산방법 개정

               -주무기관의 포괄적 감독 조항을 열거

                적 감독 조항으로 전환 등

대 한 무 역 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자진흥공사          따라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일부)          -주무기관의 포괄적 감독 조항을 열거            ○시   행:09년 6월

                적 감독 조항으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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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수출보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따라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임원구성, 임명절차, 임기, 이사회 규         ○시      행:09년 6월

             정 등 개정

            -주무기관의 포괄적 감독 조항을 열거

             적 감독 조항으로 전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

            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일몰시한 ○법제처제출:10월 15일까                           알기쉬운

(일부)        폐지 또는 연장                           지                      법령만들기

         ○기업구조정전문회사 관련 규제완화 및 ○국회제출:12월                        1일까지

            업무범위 확대                        ○시      행 :09년 5월 1일
산 업 기 술 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기술개발촉 ○법제처제출:6월 10일까지                        알기쉬운

신 촉진법(      진법」의 중복조항 정비                   ○국회제출:7월 1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근거, 연구          ○시      행:09년 2월

             수행기관·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의

             기준 및 지원,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 유사항목 정비

            -업무이관에 따른 전릭기술수출의 승인

             제도, 신기술의 인증제도 등 통합

         ○요업기술원의 법인화, 신제품·신기술

            인증 업무의 위임근거 신설, 기술개발사

            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자격요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 가 균 형 발 ○개별 시도사업과 연계한 광역경제권 발 ○법제처제출:8월 18일까지                        국정과제

전 특별법       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전부)        제고할 수 있는 지역발전 총괄 법체계 ○시                행:09년 2월 1일         알기쉬운

            구축                                                        법령만들기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정립, 광역경제

             특별회계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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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외 국 인 투 자 ○현금지원대상 확대                        ○법제처제출:8월 31까지              국정과제

촉진법      ○외투기업용 산업입지 개발관련 인허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

(일부)         특례 규정 신설                       ○시      행:09년 6월            알기쉬운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 연장                                             법령만들기

         ○외국인투자위원회 관련규정 정비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도입                    ○법제처제출:11월 28일까             국정과제

재생에너지        -에너지(발전/판매) 사업자의 총 발전(             지                          ·

개발·이용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국회제출:12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보급촉진         공급(판매)토록 의무화                                             법령만들기

법(일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리업무위탁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 등 지식

              경제부장관의 관리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
협 동 연 구 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발촉진법         따른 법령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시      행:09년 7월
집 단 에 너 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사업법          른 관련 조항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관련 동일 ○시                    행:공포 후 6월

             인 주식소유의 상한을 규정 등
고 압 가 스 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전관리법         른 관련 조항 정비 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시      행:09년       1월
액 화 석 유 가 ○시행규칙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시설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스의 안전관       기준을 법률에 규정 등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리 및 사업                                      ○시      행:09년 1월

법(일부)
도 시 가 스 사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시가스 시설기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업법(일부)       을 법률에 규정 등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시      행: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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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석유 및 석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법제처제출:5월 29일까지                             알기쉬운
유대체연료       중 대리점을 제외한 주유소, 판매소의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법령만들기
사업법         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 ○시               행:10월 30일
(일부)        서 시·군·군로 이양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검사 업무 이외의 석유유
            통관리에 관한 업무기능을 부여 등
한 국 석 유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사법(일부)      따라 관련 조항 개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09년 1월
한 국 가 스 공 ○천연가스 액화·저장기지·배관망 건설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사법(일부)      사업 등 가스공사 사업범위 추가 등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09년 1월
한 국 전 력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사법(일부)      따른 관련 조항 정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한전의 목적사업에 보유자산의 개발· ○시                   행:12월
            활용과 해외사업을 명시 등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따른 관련 조항 정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 취득시 등 ○시                  행:09년 6월
            기를 법적으로 허용
전 원 개 발 촉 ○전원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의견수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진법(일부)      렴 방법·절차 등을 정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허가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시                  행:09년 6월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 폐지 등
전 기 공 사 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제5조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정비              ○시      행:09년 1월
전 력 기 술 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리법(일부)      제5조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정비              ○시      행:09년 1월
광업법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일부)     ○소멸 광업권의 관리제도개선                       지
         ○광업권과 토지소유권과의 권리 관계 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선 등                            ○시      행: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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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벤처기업 육 ○벤처기업의 정의 개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성에 관한특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근거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별조치법(전 ○민간중심 벤처정책 추진체계 마련 등                   ○시   행:09년 3월

부)
중 소 기 업 창 ○창업기업의 정의 개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업지원법(전 ○창업규제 완화 근거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부)        ○창업통계 조사체계 마련 등                     ○시   행:09년 3월
중 소 기 업 사 ○사업전환의 정의 개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업전환에 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한 특별법                                         ○시   행:09년 3월

(일부)
반 도 체 집 적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운

회로의 배치 ○공무원의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처벌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설계에 관한         형량 강화                          ○시   행:10월

법률(일부)
발명진흥법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전부)           한 근거규정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고시·훈령 등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 ○시                 행:09년 7월

               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상표법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증명표장제도 도입                     ○국회제출 :6월 30일까지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 인정            ○시   행:09년 1월

               -사용권등록제도 폐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염관리법(일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부)             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품부장관”으로 개정                     ○시   행:공포 후 3월

                                                       <추   가>
염업조합법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관”으로 개정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공포 후 3월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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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대외무역법      ○종합무역상사지정제도 개선                      ○법제처제출:9월 5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제도 폐지                ○국회제출:11월 3일까지

           ○불공정수출입행위 금지, 수출입가격조작 ○시                 행:09년 7월 1일

               금지 통합 규정                                 <추   가>
전 자 무 역 촉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의무 폐지                     ○법제처제출:9월 5일까지            알기쉬운

진에     관 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국회제출:11월 3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일부)         및 현장조사 완화                       ○시   행:09년 7월 1일

                                                        <추   가>
자 유 무 역 협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9월 5일까지

정체결에 따                                         ○국회제출:11월 3일까지

른 무역조정                                         ○시   행:09년 7월 1일

지원에 관한                                                  <추   가>

법률(일부)
무역거래 기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9월 5일까지

반조성에 관                                         ○국회제출:11월 3일까지

한 법률(일                                         ○시   행 :09년 7월 1일

부)                                                      <추   가>


중 소 기 업 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내에 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흥 및 제품         업기반자금 별도 구분 삭제 등 규정 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구매촉진에          비                               ○시   행:09년 1월

관한 법률                                                   <추   가>

(일부)
중 소 기 업 기 ○중소기업실태조사 외에 중소기업인력실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본법(일부)         태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여성인력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태조사, 장애인기업실태조사 및 사업전 ○시              행:09년 1월

               환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중소기업기                      <추   가>

               본법 부가조사로 통합
별 정 우 체 국 ○별정우체국장의 임용상한연령 조정(20 ○법제처제출:8월 18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62세→20~55세)                    ○국회제출:9월 16일까지           법령만들기

           ○지방의회의원 등 겸직제한                      ○시   행:09년 7월 1일

           ○퇴직급여 제한범위 확대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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