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429호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2월 22일

             대 통 령     문   재 인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금융센터 원장

대통령훈령 제396호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과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효율적으로 분석ㆍ점검하
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위원에 국제금융시장 분석,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의 원장을 추가하고, 거시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점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상시적인 회의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6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2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5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창원명곡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명곡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업면적 : 8,024.00㎡
 ㅇ 대지면적 : 8,024.00㎡
 ㅇ 연 면 적 : 20,442.95㎡
 ㅇ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3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6,397,550천원 (주택도시기금 19,033,78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창원시청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1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2. 사업의 종류 : 서울 남현동 요지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538-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및                       성명 및                        비 고
번호                     공부상   편입                 주소                      주소       종류및
                                 명치                         명칭
                                                                                  내용
                                         서울 서초구 방배동
 1     남현동 538-1   전   184   184   이태준
                                               473-8

                                          539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40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옥정17차, 회천7차)을 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전화:031-8082-596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4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변경(10차)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일원
다. 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면 적(㎡)
      지 구   명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양주신도시                11,168,215.4       감) 1,596.0    11,166,619.4
         옥정                 7,060,749.4                -     7,060,749.4
         회천                 4,107,466.0       감) 1,596.0     4,105,870.0


2. 개발계획 변경(19차)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 수용인구
    - 기정 : 165,617인(옥정 : 107,750인, 회천 : 57,867인)
    - 변경 : 169,379인(옥정 : 107,750인, 회천 : 61,629인)
    ◦ 수용세대
    - 기정 : 64,872세대(옥정 : 42,019세대, 회천 : 22,853세대)
    - 변경 : 66,423세대(옥정 : 42,019세대, 회천 : 24,404세대)
    ◦ 인구밀도
    - 기정 : 148인/㏊(옥정 : 152.5인/㏊, 회천 : 141.0인/㏊)
    - 변경 : 151.7인/㏊(옥정 : 152.5인/㏊, 회천 : 150.1인/㏊)

                                          399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7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진주가좌 경상대)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843번지 일원(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
 ㅇ 대 지 면 적 : 1,897.80㎡
 ㅇ 연 면 적 : 4,865.39㎡
 ㅇ 사 업 규 모 : 기숙사 1개동(행복주택) 150세대, 13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5,577,527천원 (주택도시기금 9,268,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2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진주시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 조성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 경상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1.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조성계획면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의            시설결정               적(㎡)
 시설명             위치
          세분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진주시
          경상     가좌동
  학교                    1,037,236   1,037,236   -     137,228.59   137,393.71   422,416.22   425,111.32
         대학교    900번지
                  일원


                                                543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장항 A-6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장항 A-6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장항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리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고양장항 공공택지지구 내 A-6BL
 ㅇ 사 업 면 적 : 20,007.00㎡
 ㅇ 대 지 면 적 : 20,007.00㎡
 ㅇ 연   면 적 : 65,572.0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915세대, 11~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5,760,970천원 (주택도시기금 56,545,17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가. 대지위치                                       좌 동                 -
                        740번지 일원

                                     559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청주동남 舊 A-6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06호(2013.1.7.)로 승인 고시된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

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영종 A37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4호(2015.6.3.)로 승인 고시된 인천영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7BL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영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A3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562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나. 사업면적(㎡)                  25,80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2,142.00                   좌 동                  -
   라. 연 면 적(㎡)                 45,737.96                   좌 동                  -
                         아파트 7개동 742세대
   마. 사업규모              (국민 474, 영구 268세대)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64,632,522천원 (주택도시기금 22,575,04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7. 06. ~ 2020. 12.
             (변경) 2017. 06. ~ 2024.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태안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9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15호(2020.06.0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5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

 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0)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3) 면    적 : 811,616.1㎡(1공구 : 525,139.8㎡, 2공구 : 50,575.2㎡, 3공구 : 235,901.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사장 김세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60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용지보상     819    653   166    -     -     -        -       -    -           -     -     -         -
 서울      기정 812         -     82     246   329   39       46      19   1           -     -     50    -   -
                                                                                                               -
 내곡 조성공사
         변경 812         -     82     246   329   39       46      19   1           -     -     -     -   50


 ※ 용지보상의 기준면적은 공부상 면적(819,509㎡), 조성공사의 기준면적은 지구계 확정측량 결과
   를 반영한 지구면적(811,616.1㎡)임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비
    구    분       계
                                                                                                               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정     10,488 7,590 1,743   350   417   45       54      31       1       10    -     247   -   -     -
  서울내곡
         변경     10,488 7,590 1,743   350   417   45       54      31       1       10    -      -    -   247   -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0년 06월 30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0년 12월 31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0년 12월 31일
 ◦ 변 경 :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0년 06월 30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2년 06월 30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1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561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별첨2]
                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 위치: 진주시 가좌동 843번지 일원 경상대학교(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경상대학교)
 나. 명       칭 : 경상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가. 지원시설

                          층수                    면적(㎡)
        건물명                                                                건물명칭                 비고
                     지하        지상      건축면적            연면적

  학생기숙사 12동           1        13       441.67         4,865.39       75   학생기숙사 12동            신축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학생기숙사12동에 한함)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가. 학생기숙사(지원시설) : 2020년 12월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자
                           지적          편입
 일련 (시,군,                                                                                      소유권이외의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번호 읍,면,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
    동,리)                                                                                          및 내용
      합 계       1필지            60,438 1,897.8      -              -         -          -
                                                   국
  1    가좌동     843    학        60,438 1,897.8                     -         -          -
                                                 (교육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7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일산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일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일산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고양시 시장 이재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49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검단 舊 1-A45-1BL 등 3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3호(2010.1.6.)로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1-A45-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6호(2010.1.6.)로 승인 고시된 인천검
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1-A46-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1호
(2013.12.31.)로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1-A13-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45-1BL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45-1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46-1BL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46-1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인천검단지구 1-A13-2BL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13-2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양주회천 舊 A-6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8호(2013.8.1.)로 승인 고시된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
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63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서구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ㅇ 대 지 면 적 : 3,970.00㎡
 ㅇ 연 면 적 : 20,247.6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32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보건소 1개동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동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78,851,926천원 (국민주택기금 8,157,33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3,970         -                    3,97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366       감)3,366            -                0.0
  준   주 거 지   역                      -               증)3,970                3,970      100.0
  자 연 녹 지 지 역                             604        감) 604             -                0.0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위       치                                                       결정(변경) 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     (%)
            경기도 고양시          제2종일반                                ⦁일산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과 인근
            서구 일산동           주거지역,       준주거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맞춤형
   -                                                 3,970     380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655-628번지        자연녹지         지역                       도모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일원             지역                                   자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해당사항없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고양일산지구           ⦁경기도 고양시 서구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3,970


                                                     550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위치
  도면
            가구 및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상점 중 일반게임제공업 제외, 판매시설 용
                            허용용도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교육연구
                     용도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
                                   설(오피스텔 제외)

             A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
                            불허용도
                                   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른 상대보호구역내 금지시설
   -        (일산동        용적률        380%이하
           655-733
           번지 일원)       건폐율        60%이하

                        높    이     15층 이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    채
                                   색채를 권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건축한계선
                                   (단, 철도변 2m 이상)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일산동        차량출입허        ⦁차량출입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세부사항
       -
             655-733번지 일원     용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도면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8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양주고읍 A-1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고읍 A-14BL(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고읍 A-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6번지 (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A-14BL)
 ㅇ 사 업 면 적 : 13,983.60㎡
                                           553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ㅇ 대 지 면 적 : 13,983.60㎡
 ㅇ 연    면 적 : 26,926.4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372세대, 7~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4,753,407천원 (주택도시기금 22,988,85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도면생략)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집산                                일반       고6
    기정 중로     1    고3   22         2,205   대로3-고2      대로3-고2                    -
                              도로                                도로       학교
                              집산                                일반       고6
    변경 중로     1    고3   22         2,205   대로3-고2      대로3-고2                    -
                              도로                                도로       학교

   ※ 금회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주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해
     중로1-고3        중로1-고3     ․선형 변경
                                             도로 선형 변경

 ■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
 ■ 광장 : 변경없음
 ■ 공원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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