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
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49호
                    신규 라디오 방송(FM) 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 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 청 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TBN 충북    교통, 기상방송을       일원 :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도로교통공단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교통FM방송국        전반          일부 :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55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0-3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6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ㆍ보완함.
나. 의원발의법률안 검토 의견 등 법제처장 송부(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법제처장에게도 송부
하도록 함.

다.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사유서를 제

출한 훈령ㆍ예규 등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
정을 마련함.

마. 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
령안에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52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바. 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wyang@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7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하여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품질인증식품의 유효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
경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53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54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건우
851107-1******
0178200004530000694
₩3,500,000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349
2
최규형
901025-1******
0178200004530000696
₩1,750,0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67
3
김준수
641120-*******
0178200004530000226
₩1,030,0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88
4
김진한
720105-*******
0178200004530000227
₩5,250,0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51길
40(중곡동)
5
로얄디엔씨
110111-4854778
0178200004530000230
₩7,087,5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4길
18(능동)
6
문미옥
561013-*******
0178200004530000233
₩1,050,000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6길
19
7
우리골프
매니지먼트(주)
110111-5664853
0178200004530000228
₩7,725,000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7
8
차남웅
760602-*******
0178200004530000225
₩5,150,000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6길
50-15
다. 품질인증식품의인증유효기간을3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여유효기간만료후새
로이인증을받아야하는업체의부담을완화하고자함(안제1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어린이식생활안전에관한정보중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는정보에
대하여국민에게제공할수있도록정보공개의근거를마련하고자함(안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6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28159)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
의약품안전처행정동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
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
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55, 팩스: 043-719-22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47호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고사유: 과태료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5. 6. ~ 2020. 5. 20.(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55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
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
함을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
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
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과되
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
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습
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49호
신규라디오방송(FM) 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신규라디오방송(FM) 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시청자의의견을
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접수대상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도로교통공단
TBN 충북
교통FM방송국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한방송사항
전반
일원: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일부: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마. 경영공시 기한 연장(안 제12조제3항)
  결산 재무제표 발행 기간의 소요에 따른 경영공시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함.
바. 권한위탁 규정 정비(안 제32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위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설립신고
ㆍ인가신청ㆍ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감독 시 결과에 대한 조치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전자우편 : wsm19@korea.kr
  - 팩스 : 044-215-80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 215 - 5934, 팩스 044-215-80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60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3항의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해 그 실적에 의한 보상금
을 지급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집배보로금 및 발착보로금 지급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집배 및 발착업무의 직무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영업활동 보상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제13조의2 제2호 신설)


                                  60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
      (전화 044-200-8122, 팩스 0505-005-1001, 이메일 ppoppi@korea.kr)


◉법무부공고제2020-11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 5. 6.
                    법 무 부 장 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영향으로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회생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을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확대
2. 주요내용
     가.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한도 상향
     1)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
     2)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1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0호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 청 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일원 : 목포시, 해남군
             KBS목포제1DTV방   전반(상업광고방송 제외)        일부 : 나주시, 강진, 장흥, 완도, 신
                 송국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안, 영암, 무안, 진도, 함평군

             KBS순천제1DTV방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일원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전반(상업광고방송 제외)
                 송국            2.데이터방송          일부 : 보성군, 고흥군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일원 :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의성
             KBS안동제1DTV방   전반(상업광고방송 제외)             군
                 송국            2.데이터방송          일부 :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KBS포항제1DTV방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일원 : 포항시
 한국방송공사                    전반(상업광고방송 제외)
                송국          2.데이터방송:시험방송        일부 :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KBS진주제1DTV방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일원 : 진주시, 사천시
                           전반(상업광고방송 제외)
                송국             2.데이터방송          일부 :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KBS충주제1DTV방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일원 : 충주시, 음성군
                           전반(상업광고방송 제외)
                송국             2.데이터방송          일부 : 진천군, 괴산군

            KBS원주제1DTV방    1.텔레비전방송:방송사항        일원 : 원주시
                           전반(상업광고방송 제외)
                송국             2.데이터방송          일부 : 횡성군, 영월군

                                    57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20. 5. 6.(수)~5. 20.(수) 18:00시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5. 2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제출방식 : 홈페이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홈페이지 : www.kcc.go.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3@korea.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의견만 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붙임      의견서 양식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서
   의견     성명                                   전화번호
  제출인     주소
 의견 제출    한국방송공사 KBS목포제1DTV방송국
   대상

 [의견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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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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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6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출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과 관련하여「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출자 발행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4까지 13개 조문)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출자 발행 요건, 우선출자 총액제한 기준으로서의 자
기자본,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함.
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2조, 제5조 등 11개 조문, 별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임직원의 겸직, 경영공시 절차,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 공제사업 인가의 요
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
정함.
다. 약칭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칭용어ㆍ의미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상향입법에 따른 정비(현행 제13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신고 수리 및 인가 업무 처리기한
등을 규정한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59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20. 5. 6.(수)~5. 20.(수) 18:00시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5. 2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제출방식 : 홈페이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홈페이지 : www.kcc.go.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je0918k@korea.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의견만 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4)

  붙임       의견서 양식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신규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서

   의견       성명                                 전화번호
  제출인       주소
 의견 제출      도로교통공단, TBN 충북 교통FM방송국
  대상


 [의견 제출 내용]




                                          56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regina523@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2110-3634, 팩스 FAX 02-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8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7. 8. 30. 제정, 매 3년 시점 재검토 조치)에 따라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
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의 검사 준비(안 제4조제1항․제5조제1항)
  1) 선령 20년 초과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추진축계․기관․타의
검사 준비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1호 및 제3호바목․하목․거목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2) 선령 20년 초과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기관의 검사 준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
3호바목에 따를 수 있도록 하며,
  3) 선령 20년 초과 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도선의 중간․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기관의 검사 준
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도록 함.
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및 효력시험(매 3개월 주기)을 실시한 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보
관(안 제8조제3항)
  1)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절연저항 측정 및 안전장치 효력시험 결과를 사진 또는 동영
상을 촬영하여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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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2) 절연저항 측정 및 안전장치 효력시험 결과에 대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선박검사 시 확인받도록 개선
      ※ 선박검사 기관에서는 기록 결과를 확인한 후 전기설비 검사 실시
다. 화재탐지장치 등 설치(안 제9조제1항)
     1) 선령 25년 초과 유․도선으로서 선교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여객구역 또는 기관구역에 화재
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선교에서 육안으로 여객구역 및 거주구역, 기관구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카메라를
설치하고 각 구역 입구에 투척용소화기 2개를 비치하는 경우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대체하
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위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27.(수)까지 행
정안전부장관(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
     - 연 락 처 : (전화) 044-205-4149, (메일) zhdch0419@korea.kr
 라. 참고사항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5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5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985호, ‘20.2.11. 공포, ’20.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
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안 제26조제1항)
 1) 정기조사등(매년), 수시조사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규정

                                          63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나. 사후관리 방법 신설(안 제26조제2항)
 1) 현장·서류·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26조제4항)
 1)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보고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의 대상·시기 등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
26조제5항)
바.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의4,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0조제6호, 별표 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uyounglee@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
/2122, 팩스 044-868-7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6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청처분서’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
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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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5. 6.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붙임”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 취소
5. 청문일자 : 2020. 5. 13.(수)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두**운    42-2016-80-0000022   911두산호                           허가취소
                                                성산읍 시흥상동로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5. 6.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청문일자 : 2020. 5. 15.(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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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1. 제 목
간호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사 면허 취소

               성명(생년월일)          임란주(640316)         면허번호           간호사 제676**호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처분내용       면허 취소(2020.6.1.~ )

              ο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

              - 간호사 임란주는 2008.7.4.경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여 2009.1.7.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76,000원 상
                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12.31.경까지 합계 57,489,879원 상당을 노
                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하였음.
  처분의 원인이     - 간호사 임란주는 2007.9.3.경부터 2009.11.18.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의사인 이**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한
                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

              - 「형법」제3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함.

              ο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16., 2014고단1235-1(분리))
   처분관련
              ο 2심: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207)
   법적근거
              ο 3심: 상고기각 (대법원, 2017.3.31., 2016도19999)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
   주의사항
                니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55호
 관보 제19738호(2020.4.24.)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8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관보 제19734호(2020.4.20.)에 중복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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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2길
   김*민        41-2011-30-0000058     901대물호                              운용정지 2개월
                                                            (고산리)
                                                     서귀포시 태평로 462 뉴본
   황*리        42-2005-80-0000039     999천일호                              “
                                                         아파트 (서귀동)
                                                     제주시 한림읍 한림남2길
   이*용        42-2005-80-0000046     997성용호                              “
                                                            (한림리)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송*철          42-2003-10-0000189    997해신호                             “
                                                      196-1 오렌지 연립주택



      지방자치단체
◉울진군고시제2020-881호
                             수곡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수곡교 재해복구사업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수립하고,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5. 06.
                  울 진      군 수
1. 사업의 위치
◦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해복구사업
◦ 명     칭 : 수곡교 재해복구사업
3.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성      명 : 울진군수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 A=9,880㎡
◦ 사업규모

       구 분                    교량개설                      도로개설                  비 고
       사업량               B=9.0m, L=232.0m               L=0.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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