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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4-96호
　신기술 활용 서비스ㆍ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제처장
신기술 활용 서비스ㆍ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
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융합 촉진
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
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64호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
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
다.’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
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
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국
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7호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
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관리기
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
한 제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청사 수
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등 조사(안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사 출입관리(안 제10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사 질서유지(안 제11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
용하여 제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방호인력의 배치 및 직무(안 제12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등의 방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방호인력
은 청사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청사 시설 이용 기준 및 원상복구 명령 등(안 제14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3동 501호(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
과)
   - 전자우편 : zizhon@korea.kr
   - 팩스 : 044-200-113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관리총괄과(전화 (044) 200 - 1121, 
팩스 044-200-1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4-95호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제처장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실시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안                      개정 내용                소관 부처

                        (기존)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출입ㆍ조사시
            공인노무사법         사전통지 규정 부재                       고용
 안 제1조
           (제25조제8항)    (개선)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노동부
                            규정 마련
                        (기존)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업보고서를 연 2회(4월 말, 10월 말)       고용
 안 제2조
           (제17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노동부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4월 말)로 완화
                        (기존)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ㆍ평가를
                             진행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식품위생법
                             예외 없이 실시
          (제48조의2제1항,                                      식품의약품
 안 제3조                  (개선)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제3항 및                                          안전처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유효기간의
          제48조의3제1항)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존)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ㆍ평가를
                             진행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예외 없이 실시
                                                           식품의약품
 안 제4조     (제9조의2제1항,   (개선)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안전처
              제3항)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존) 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항만법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벌금 및 과태료      해양
 안 제5조
          (제110조제9호)         중복 규정                          수산부
                        (개선) 벌칙 규정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
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6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형태를 면허사업체계로 일원화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하여 축제․체육행사 등에 한정된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유․도선안전관리자 지정 제도
 를 도입하는 한편,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
     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행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
      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도선의 선령 기준
      및 유선․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
      용하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
      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함.
다.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안 제3조제2항)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
      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
      21조의2 신설)
     1)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2)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
      인을 받아야 함.
3)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
    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마.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안 제30조의3 신설)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바. 유․도선 고객만족도평가 도입(안 제30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선 및 도선사업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선 및
    도선의 시설 및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207호)
   - 전자우편 : ahngy@korea.kr
   - 팩스 : 044-205-89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6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
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단서)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현행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임용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
 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1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
 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부칙규정을 통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사람 중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의 퇴직에 관한 특례를 마련(안
  부칙 제3조)
라.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1조제4항제2호 신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마.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1조제1호 본문)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
바.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7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ys2631@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4-9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
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
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율성을 확
보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8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69조, 제71조 및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에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법령상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
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
  나. 지방자율성 확보(안 제1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6조까
지,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부
터 제77조까지,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4조
환경부
안 제2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제5항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결핵예방법 제18조제3항
질병관리청
안 제4조
공연법 제3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토교통부
안 제6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의3, 제9조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7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보건복지부
안 제9조
국토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10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4항, 제26조제2항
해양수산부
안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1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13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보건복지부
안 제14조농어촌정비법 제54조, 제59조, 제64조, 제78조, 제116조, 제119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15조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제16조제5항
환경부
안 제16조도서관법 제49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7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57조
국토교통부
안 제1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6조, 제51조, 제102조, 제111조
국토교통부
안 제19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1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림청
안 제22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5항
국토교통부
안 제23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제24조
국토교통부
안 제24조동물보호법 제86조제5항, 제94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5조말산업 육성법 제2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6조먹는물관리법 제5조제6항, 제8조제5항, 제8조의3제4항
환경부
안 제27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해양수산부
안 제28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2조, 제33조
국가유산청
안 제29조문학진흥법 제28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1조, 제70조, 
제73조, 제75조
국가유산청
안 제31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59조의5, 
제59조의6
국토교통부
안 제32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61조제4항
국토교통부
안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1조제2항
행정안전부
안 제35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36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3조의2, 제43조의6
국토교통부
안 제3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산림청
안 제38조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산림청
안 제39조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환경부
안 제40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제3항
산림청
안 제41조수도법 제30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55조제5항
환경부
안 제42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1조
산림청
안 제43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조제4항, 제44조제2항
해양수산부
안 제44조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5조
해양수산부
안 제45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제2항
환경부
안 제4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47조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86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48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9조, 제11조의7, 제11조의9, 제13조
환경부
안 제49조악취방지법 제4조제1항, 제6조제5항, 제7조제4항
환경부
안 제50조어촌ㆍ어항법 제48조
해양수산부
안 제51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52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국가유산청
안 제5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해양수산부
안 제54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28조의4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행정안전부
안 제56조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57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58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11조, 제16조
환경부
안 제59조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 
환경부
안 제60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행정안전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안 제61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의2
환경부
안 제6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보건복지부
안 제63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국토교통부
안 제6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3항, 제69조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65조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6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건복지부
안 제67조주택법 제1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84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68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제22조, 제25조, 제38조, 제44조
국토교통부
안 제69조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0조지역보건법 제27조
보건복지부
안 제71조지하수법 제5조제9항, 제9조의2제5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7조제2항, 제30조의2제6항, 제34조의3제2항
환경부
안 제7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제34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74조축산법 제28조제3항, 제42조의13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75조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6조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15조, 제18조의2, 제26조의3
환경부
안 제77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5항
교육부
안 제78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양수산부
안 제79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해양수산부
안 제80조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8조
해양수산부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hjsong@korea.kr
   - 전화: 044-200-6753, 팩스: 044-200-6972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 203 - 66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4484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 205 - 1484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2254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1364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5543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2271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639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3225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0 - 5165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044) 204 - 78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국가유산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789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048
질병관리청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 719 - 7326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 719 - 1532
◉법제처공고제2024-106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제처장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
화하는 내용으로 「전파법」 등 46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안 제2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
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5조) 
  권한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바
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함.
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제20조)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금고 상한을 10년 이
하에서 7년 이하로 조정하고, 벌금 상한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
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제28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
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
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4
법무부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법
무부법무심의관
02-2110-4262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
044-205-1484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
15동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4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
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4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5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
종청사5동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6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
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32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나성동) 소
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54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0330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0-4264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금융위원
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4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84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
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
행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
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어획실적 및 전재(轉載)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할 때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시간ㆍ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
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
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출항한 당
일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경우에는 양륙실적을 보고할 때 해당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전재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
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인 양륙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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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연근해어업자가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바. 어획증명서의 발급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
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
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lidmiccle@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15 / 팩스 : 044-2861-943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9901-7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 제7부: 부유식 해양구조물 및 이동식 해양유닛의 위
치유지 시스템
확인
KSBISO15589-2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배관수송계통의 
음극방식 ― 제2부: 해양 배관
확인
KSBISO13880
석유 및 천연 가스산업 ― 기술명세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확인
KSBISO13879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기능명세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8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19901-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5589-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88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879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공고제2024-105호
　청년 지원을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제처장
청년 지원을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법령상 자격 취득과 직종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미성년자도 응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법령상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
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안 목록>
제정안
제명및조문
소관부처
안제1조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5조
법무부
안제2조
공익신탁법제2조
법무부
안제3조
공인노무사법제3조및제3조의2
고용노동부
안제4조
노후준비지원법제12조
보건복지부
안제5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7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안제6조
수도법제24조및제25조의2
환경부
안제7조
수산과학기술진흥을위한시험연구등에관한법률제2조
해양수산부
안제8조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16조
해양수산부
안제9조
아이돌봄지원법제6조
여성가족부
안제10조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
경찰청
안제11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4조
교육부
안제12조
철도안전법제17조, 제18조, 제21조의8
국토교통부
안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조, 제13조
및제29조
경찰청
안제14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8조
외교부
안제15조
한ㆍ아프리카재단법제9조
외교부
안제16조
항로표지법제21조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