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14호                   9.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19(2006.12. 8.)로 지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청원군청에 비치하
정 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고 일반인에게 열람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해양수산부고시제2007-23호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2007년 4 월10일                      제99-64호, 1999. 8.2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건설교통부장관               정·고시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007년 4 월10일

 가. 명칭(변경없음):오송생명과학단지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나. 위치(변경없음):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원
                                     개정한다.
 다. 면적(변경없음):4,632,319㎡
                                     제2조 본문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다만,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항만공사가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관할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해양수산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청장이 항로표지사용료를 별도 징수한다.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과학
                                     제3조 중 “제21조 및 제22조” 는 “제9조 및 제
  기술 수준 확보
                                     18조” 로 하고, “연체료 징수 및 면제” 를 “면제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
                                     및 가산금의 징수” 로 한다.
  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
                                           부    칙
  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학·연·관간
                                     이 고시는 2007년 4 월 5 일부터 시행하며,
  공동연구체계 도입
                                     2007년 4 월 5 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여 적용한다.
 ○기    정:한국토지공사 사장
 ○변    경:한국토지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5호
  사장(오송분기전력구 사업에 한함)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2004-259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2004.11.12.) 및 관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개발기간:1997년~2008년                   제2007-2호(2007. 1. 9.)로 고시한 하천정비시
 ○개발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계획에 따른 섬진강 외이제 보강공사에 편입되
  공영개발                               는 토지에 대하여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붙임과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같이 변경하여 재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에게 보입니다)
 (변경없음)                                    2007년 4 월10일
8.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3
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78
○비  고：경남 제3-60호 변경인증
⊙경상남도거제교육청공고제2007-11호
우리교육청 관내 갈릴리유치원의 2007년 2 월 
28일자 폐원으로 인한 공인의 사용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
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4 월 9 일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교육장
갈릴리유치원장인
⊙김해고등학교공고제2007-7호
관인재등록 및 폐기공고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및 사무관리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본교에서 사
용중인 관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9 일
김해고등학교장
1. 관인의 재등록 및 폐기 사유：마멸
2.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3 월30일
○등록관인
김해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 폐기관인 폐기연월일：2007년 3 월30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김해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007년 4 월 3 일자
한  덕  수(韓 悳 洙)
국무총리에 임함
                                   (대 통 령)
인
사
○공      고
1. 아래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
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4 월 9 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기
타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의자또
는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7   821
2007   8
강민승외2
특수절도 등
1
125cc 포르테 오토바이
1대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53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14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19(2006.12. 8.)로 지
정 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오송생명과학단지
나. 위치(변경없음)：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4,632,31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과학
기술 수준 확보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
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
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  정：한국토지공사 사장
○변  경：한국토지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오송분기전력구 사업에 한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1997년∼2008년
○개발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8.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청원군청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
⊙해양수산부고시제2007-23호
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99-64호, 1999. 8.2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한다.
2007년 4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항로표지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해양수산
청장이 항로표지사용료를 별도 징수한다.
제3조 중 “제21조 및 제22조” 는 “제9조 및 제
18조” 로 하고, “연체료 징수 및 면제” 를 “면제 
및 가산금의 징수”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 월 5 일부터 시행하며, 
2007년 4 월 5 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
여 적용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59호
(2004.11.12.) 및 관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2호(2007. 1. 9.)로 고시한 하천정비시
행계획에 따른 섬진강 외이제 보강공사에 편입되
는 토지에 대하여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재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
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07년 4 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호                    ○보존용 골판지 원지:기록물이나 문서 및 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진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존용 골판지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원지에 대하여 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수세용으로 사용되는 종이타월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4. 의견 제출
고시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2007년 4 월10일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
               기술표준원장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구분        규   격   명     비   고
                                       사유)
 제정   보존용 골판지 원지         규격안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제정   수세용 타월             규격안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정 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
 ○국가기록원의 보존용 골판지 원지 규격 제정              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요청 및 수세용 타월의 정부규격 통일화 목적             화:509-7278~81, FAX:509-7255)로 문
3. 주요 제정 내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7-25호                      협의규정 도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               ○투자규모가 큰 국가관리사업(민투심 심의)에
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                대해서는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경·공고합니다.                                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2007년 4 월10일                         거친 후 기획처와 협의하도록 함.
               기획예산처장관                □정부고시사업 대상사업 지정시 타당성분석 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차 도입
□BTO사업 제안비용보상의 세부기준 구체화                ○정부고시사업을 민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투자자 참여촉진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경우, 기존의 타당성조사에 추가하여 민자적
  BTO 사업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의 세부기               격성조사(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비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를 포함한 타당성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제공하지 않은 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일정수준(1,000점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중 600점) 이상의 제안을 한 탈락자 2인              는 주무관청이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
   에게 기본설계비의 각 30%, 20%를 지급              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 추진시 기획처와                  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함.
                                 66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요건인 “성년남자” 또는 “남자 60세 미만,
  과 그 이유)                                  여자 55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남녀의 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회상황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다. 기타 필요사항                                문제점이 있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2) 성년여자도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직계
 (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          존속의 제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통일함.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한범위의 일원화로 법령의 현실 부합
                                           성의 개선 및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기

⊙국가보훈처공고제2007-29호                          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의료지원 확대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1) 등외판정 경상이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중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2007년 4 월10일                            을 판정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그 부상
               국가보훈처장                      부위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여 시혜의 불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
1. 개정이유                                    한 특수임무수행자의 해당 부상부위에 대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등의 범위를 현 사회상황                  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함.
 과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                  (3)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상이 제대
 고, 국가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타법                 군인과 동일하게 특수임무수행자중 상이등
 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                 급을 판정받지 못한 자에게도 의료지원이
 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                  이루어져 시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                  것으로 기대됨.
 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               다. 진료의 제한규정 신설
 임무수행자 등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 현행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 보상 또는
 금지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법적용배제 및 보                  배상을 받는 경우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상정지 규정을 타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등 현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
 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는 경우에도 진료를 제한하여 이중수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방지하는 등 적정진료가 되도록 운영할 필
2. 주요내용                                    요성이 있음.

 가. 유가족인정 요건상의 남녀평등으로 양성평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

  등 구현                                     고 있는 경우 및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1)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의 유족인정 제한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69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부상부위 또는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             ⑴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형법상 내란·외
  우에도 이 법률에 의한 진료를 일부 제한              환죄, 유·가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
  하고자 함.                              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합리적 제재규정
 (3) 타법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등            을 신설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
  진료의 제한으로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부              ⑵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형법상 내란·외
  적정한 진료를 제한함으로서 국가재정의                환죄 및 유·가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적정진료가 확대될 것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법적용배제 규정
  으로 기대됨.                             신설하도록 함.
라.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             (3) 타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
 (1) 보훈기금에서 지원된 대부금으로 취득한             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하고 법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을 제고할 것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              으로 기대됨.
  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사유재산        3. 의견제출
  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 대부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등을 금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

  지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법

 (3) 대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무담당관,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가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포구 여의도동 17, 전화 2020-5132, FAX: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780-5925, e-mail:mpv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원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실형
 의 형량을 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체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의 균형을 맞춤                            과 그 이유)
 (1) 특수임무수행자가 형법상 “금고 1년 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지원을 정지            다. 기타 필요사항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법에서는 “금고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점            (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
  이 있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금고 1년 이상”의 형량을 “금고 이상”
  으로 정정하도록 함.                   ⊙국가보훈처공고제2007-30호
 (3) 타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하고 법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을 제고할 것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으로 기대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가족의 반사회적               2007년 4 월10일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규정 필요                             국가보훈처장

                               70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총사업비 2천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 통지기한 연장 가능(분기 또는 반기)
   주무관청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타당          ○건설보조금 지급시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
   성분석을 실시                         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총사업비 검증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규        ○공사비 단가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용을
 정 도입                              총사업비(부대비)에 포함시킴.
 ○총사업비 검증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공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은 기
  비 단가의 적정성 외에 설계개선을 통한 예           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 최신
  산절감·기능향상·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             자료란 및 BTL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보 등을 위해 설계의 경제성(VE)도 검토하          기 바랍니다.
  도록 함.
□민간제안사업의 최초제안서에 대한 보완기준       ⊙국가보훈처공고제2007-28호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 후 제3자 공고전까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있음.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2007년 4 월10일
  •제안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미비로 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공투자관리센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민자사업 토지매입비의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      1. 개정이유
 기 위한 기준 도입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현 사회상황
 ○토지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
  감정가가 없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고, 국가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타법
  제정한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을 준용           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의 구체화                 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추진타당성이          하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
  확보되고,                           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사업          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금으로 취

  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조문

  등이 가능한 지 여부                     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
□기타 개선사항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금재조달 개념 명확화(출자자 지분 변경      2. 주요내용

  등)                              가. 유가족인정 요건상의 남녀평등으로 양성평
 ○5% 미만 출자자 변경시 주무관청에 즉시통          등 구현
  지 규정 일부 완화                       (1)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의 유족인정 제한
  *기존 운영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           요건인 “성년남자” 또는 “남자 60세 미만,

                             67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여자 55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남녀의 근            적정한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회상황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적정진료가 확대될 것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으로 기대됨.
  문제점이 있음.                         라.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
 (2) 성년여자도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직계          (1) 보훈기금에서 지원된 대부금으로 취득한
  존속의 제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통일함.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3) 제한범위의 일원화로 법령의 현실 부합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
  성의 개선 및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기             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사유재산
  여할 것으로 기대됨.                        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

나. “모의 배우자”에 대한 “부”로의 인정 추가         (2) 대부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등을 금
 (1)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지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에 대한 “모”로          (3) 대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의 인정 규정은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모            가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의 배우자”에 대한 “부”로의 인정 규정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함.             마.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2) “부의 배우자”와 같이 주로 양육하거나          의료지원 확대
  부양한 “모의 배우자”도 “부”로 인정할 수          (1)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상이 제대
  있도록 보완하여 규정함.                      군인과 동일하게 경찰 등 기타 경상이자에
 (3) 부모 인정 규정의 일원화로 법체계의 논           대해서도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
  리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에              여 시혜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
다. 진료의 제한규정 신설                       한 경상이 경찰·4·19혁명부상자·공상
 (1) 현행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제한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 보상 또는              6·18자유상이자의 해당 상이처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경우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국가의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함.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            (3)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상이 제대
  는 경우에도 진료를 제한하여 이중수혜를              군인과 동일하게 경상이 경찰 등에게도 의
  방지하는 등 적정진료가 되도록 운영할 필             료지원이 이루어져 시혜의 형평성을 확보
  요성이 있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     3. 의견제출
  고 있는 경우 및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
  상이처 또는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법
  에도 이 법률에 의한 진료를 일부 제한하           무담당관,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고자 함.                            포구 여의도동 17, 전화 2020-5132, FAX:
 (3) 타법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등         780-5925, e-mail:mpva@korea.kr )에게
  진료의 제한으로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전파연구소고시제2007-31호
              정보통신기기 인증해지




                                                                                                            제16480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2조(인증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0일
                         전파연구소장
                             인증자의성명/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상    호
                  CLE-
     전자파적합등록                 (주)창림정보통신            TFT모니터                  WINTOP 170G     생산중단 2007/03/07
               WINTOP170G
                  CLE-
     전자파적합등록                 (주)창림정보통신            TFT모니터                  WINTOP 190G     생산중단 2007/03/07
               WINTOP190G
                  CLE-
     전자파적합등록                 (주)창림정보통신            TFT모니터                  WINTOP190GT     생산중단 2007/03/07
               WINTOP190GT




                                                                                                            관
                 E-B013
     전자파적합등록                 (주)창림정보통신         TFT Monitor                Win Top 170N    생산중단 2007/03/07
                -05-4458
59




                 E-C900
     전자파적합등록                 (주)창림정보통신         MAIN BASE                   CBP105-R       생산중단 2007/03/07
                -01-3237




                                                                                                            보
                 E-C900                  Mouse control Device With
     전자파적합등록                 (주)창림정보통신                                     CBP 106R       생산중단 2007/03/07
                -04-3895                     Pointer Function
                 R-LPD1
      형식등록                   (주)창림정보통신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CBP105-T       생산중단 2007/03/07
                -01-0065
                 R-LPD1
      형식등록                   (주)창림정보통신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CBP-106-T      생산중단 2007/03/07
                -04-0222




                                                                                                            2007. 4.10. (화요일)
                 E-00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멀티미디어 키보드               SEM-M2A형 멀티미디어 키보드 생산중단 2007/03/08
                -99-0020
                 E-00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화상통신용 카메라               MPC-C10형 화상통신용 카메라 생산중단 2007/03/08
                -99-4769
                 E-A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인터넷단말기                   CHALLENGE100BL    생산중단 2007/03/08
                -00-3846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OMGI30A, OMA3CB   생산중단 2007/03/08
                -01-1137
인증자의성명/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상    호




                                                                                            제16480호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OMGB30A, OMS3CB     생산중단 2007/03/08
               -01-1138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마우스             OMGI30C       생산중단 2007/03/08
               -01-2223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마우스             OMGB30C       생산중단 2007/03/08
               -01-2224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마우스         SMP2000WX         생산중단 2007/03/08
               -01-2402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OMS3PB        생산중단 2007/03/08
               -01-3386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SMOP2010WX        생산중단 2007/03/08
               -01-4122




                                                                                            관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SMOP2000WX        생산중단 2007/03/08
               -01-4123
60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E-mail 알람 광마우스          OMS3CE        생산중단 2007/03/08
               -01-4730




                                                                                            보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SMOU2010WX        생산중단 2007/03/08
               -01-4759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SMOU2000WX        생산중단 2007/03/08
               -01-4760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OMC3CB        생산중단 2007/03/08
               -01-5229




                                                                                            2007. 4.10. (화요일)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OMS3CH,OMS3CB       생산중단 2007/03/08
               -02-1953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OMS3PP        생산중단 2007/03/08
               -02-4976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OML3PP        생산중단 2007/03/08
               -03-0763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 마우스             OML3PA        생산중단 2007/03/08
               -03-1692
인증자의성명/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상    호




                                                                                         제16480호
                E-C01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광마우스             OMS3PX        생산중단 2007/03/08
               -03-1981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DC1000       생산중단 2007/03/08
               -00-0718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DM4540UL        생산중단 2007/03/08
               -00-1037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DC3000       생산중단 2007/03/08
               -01-0068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EM-CIR       생산중단 2007/03/08
               -01-2761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스마트카드키보드          SDS4540UF        생산중단 2007/03/08
               -01-2995




                                                                                         관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DK5000       생산중단 2007/03/08
               -02-3657
61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MD1000       생산중단 2007/03/08
               -03-0888




                                                                                         보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MD2000       생산중단 2007/03/08
               -03-3240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LD1000,Y-SW45     생산중단 2007/03/08
               -03-3393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SD2000       생산중단 2007/03/08
               -03-4375




                                                                                         2007. 4.10. (화요일)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SD1000       생산중단 2007/03/08
               -03-5400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DM4900P         생산중단 2007/03/08
               -04-4765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EM-DC8LV        생산중단 2007/03/08
               -98-2638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스마트카드키보드          SEM-CI9D         생산중단 2007/03/08
               -98-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