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132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6"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6"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7 102 831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6. 24. (월요일)</p></div>
<div data-bbox="141 124 491 179" data-label="Text"><p>②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141 185 491 221" data-label="Text"><p>③대상이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div>
<div data-bbox="127 227 491 362" data-label="Text"><p><b>제5조</b> (과태료 부과 통지) ①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붙여 대상자에게 말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41 368 491 404" data-label="Text"><p>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p></div>
<div data-bbox="141 409 491 505" data-label="Text"><p>③대상이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41 511 491 547" data-label="Text"><p>④대상이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p></div>
<div data-bbox="127 553 491 628" data-label="Text"><p><b>제6조</b> (이의제기) ①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41 634 491 669" data-label="Text"><p>②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p></div>
<div data-bbox="518 124 868 200" data-label="Text"><p>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8 206 868 261" data-label="Text"><p>③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div>
<div data-bbox="518 267 868 403" data-label="Text"><p>④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제기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4 409 868 485" data-label="Text"><p><b>제7조</b> (강제징수)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3항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p></div>
<div data-bbox="504 491 868 567" data-label="Text"><p><b>제8조</b> (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4 573 868 628" data-label="Text"><p><b>제9조</b> (준용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입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p></div>
<div data-bbox="548 634 613 648"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504 654 760 669" data-label="Text"><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127 678 194 692" data-label="Text"><p>[별 표]</p></div>
<div data-bbox="771 697 868 712" data-label="Text"><p>(단위 : 만원)</p></div>
<div data-bbox="127 717 868 81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부 과 대 상</th>
<th colspan="3">부 과 금 액</th>
</tr>
<tr>
<th>1차위반</th>
<th>2차위반</th>
<th>3차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td>
<td>500</td>
<td>700</td>
<td>1,000</td>
</tr>
<tr>
<td>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2항</td>
<td>200</td>
<td>250</td>
<td>300</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27 814 556 829" data-label="Text"><p>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p></div>
<div data-bbox="127 835 868 872" data-label="Text"><p>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490 881 506 894" data-label="Page-Footer"><p>6</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