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46
정락만
1975.○.18
0178200274100007403
₩13,381,20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
47
최승애
1967.○.20
0178200274100007448
₩1,770,000
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
48
이유선
1996.○.18
0178200274100007384
₩9,795,000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
49
김성옥
1954.○.04
0178200274100007388
₩4,897,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4길 ○○
50
유양수
1968.○.25
0178210274100001015
₩4,492,7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9 번길 ○○
51
주식회사 
원소프트
124411-0187618
0178240274100002712
₩4,782,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동문타워 1차 605호
52
정승열
1980.○.19
0178240274100002714
₩6,637,5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0길 ○○
53
주식회사 
집으로
110111-2523391
0178240274100002716
₩4,834,37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42, 11 층 
1114 호(마곡동, 
열린엠타워2)
54
정유나
1984.○.12
0178240274100002718
₩3,173,5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251번길 ○○
55
황진수
1978.○.16
0178200274100006898
₩10,620,000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13 번길 ○○
56
주식회사 
오픈그린회
원권거래소
131111-01765
35
0178200274100001972
\10,08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0, 
10층
57
정서근
1959.O.07
0178200274100007163
0178200274100000552
\13,435,850
\7,585,2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75번길 ○○
58
최민호
1978.O.04
0178200274100007051
\13,381,200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23가길 ○○
59
한상민
1977.O.30
0178200274100007050
\28,684,000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하촌로48번길 ○○
60
(주)완스인
베스트(초
이컨설팅)
110111-25920
31
0178200274100007087
\25,468,8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112-1호
61
강승우
1973.O.12
0178200274100006905
\6,354,3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서로24번길 ○○
62
김진호
1980.O.19
0178200274100006993
\22,302,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
63
권호용
1981.O.23
0178200274100001968
\10,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북촌2길 ○○
64
권호용
1981.O.23
0178200274100001967
\10,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북촌2길 ○○
65
권호용
1981.O.23
0178200274100001966
\10,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북촌2길 ○○
66
이정민
1977.O.22
0178200274100007101
\3,54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8번길 ○○
67
(주)엠크로스 
모바일인터
넷(구-엠크
로스)
110111-28063
17
0178200274100001895
\17,28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15, 2층 
210호
68
이계성
1964.O.25
0178200274100006645
\22,302,000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2길 ○○
69
방윤직
1965.O.17
0178200274100006642
\28,674,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
70
박효섭
1981.O.29
0178200274100006728
\47,79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
71
김홍태
1969.O.29
0178200274100006720
\22,30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72
김성호
1968.O.15
0178200274100006712
\22,30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4길 ○○
73
차병근
1973.O.26
0178200274100006704
\22,302,00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시장1길 ○○
74
전준규
1969.O.08
0178200274100006703
\22,302,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서로 ○○
75
홍성각
1969.O.01
0178200274100006990
\47,790,0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수릿길 ○○
76
조금희
1963.O.10
0178200274100006981
\22,302,00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36번길 ○○
77
정경규
1959.O.23
0178200274100006979
\22,302,00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
78
주식회사 
유로인퍼
스트
1959.O.23
0178200274100006943
\25,48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6, 4층
79
석은정
1983.O.27
0178200274100006939
\1,77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
80
유한회사
훈인터내
셔널
110111-24319
08
0178200274100007113
\42,48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503호
81
고정훈
1984.O.29
0178200274100006935
\26,5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
82
이선미
1969.O.07
0178200274100007110
\5,31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28번길 ○○
83
김민기
1988.O.08
0178200274100006875
\13,381,2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정안천로258번길 ○○
84
라영민
1986.O.20
0178200274100007436
\13,381,2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리재2길 ○○
85
라영민
1986.O.20
0178200274100006876
\13,381,2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리재2길 ○○
86
윤태호
1975.O.01
0178200274100007032
\22,302,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
87
김용오
1984.O.04
0178200274100007039
\47,79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
88
주현철
1982.O.17
0178200274100007014
\9,55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2길 ○○
89
박진웅
1983.O.01
0178200274100007019
\9,55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
90
유한회사 
혜린
120114-00042
54
0178200274100007022
\53,1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3-8, 407호
91
유한회사 
소프트
124414-00005
41
0178200274100006871
\10,743,900 
경기도 김포시 
관순로26번길 36, 104호
92
조금천
1971.O.29
0178200274100007025
\9,558,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28번길 ○○
93
홍영길
1971.O.01
0178200274100007027
\12,744,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1길 ○○
94
이춘근
1959.O.10
0178200274100007028
\9,558,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
95
김형숙
1967.O.15
0178200274100007156
\10,62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
96
(유)에이치
비컴퍼니
110114-00954
37
0178200274100006890
\11,947,5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9, 518호
97
신진희
1978.O.25
0178200274100007424
\5,3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
98
오정원
1972.O.15
0178200274100007399
\1,77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0나길 ○○
99
송석기(BM
W모바일)
1980.O.15
0178200274100007428
\28,674,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4길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00
박혜실
1985.O.29
0178200274100007427
\22,302,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3길 ○○
101
강현종
1972.O.31
0178200274100007432
\22,302,000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118번길 ○○
102
김수진
1983.O.05
0178200274100007429
\22,302,000 
경기도 평택시 신촌1로 
○○
103
강란희
1968.O.09
0178200274100007442
\3,540,000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
104
최용봉(한
마음대리
운전)
1967.O.16
0178200274100007238
0178200274100007257
\1,000,000
\2,310,000
경기도 의정부시 상금로 
○○
105
조동헌(KD
88대리운
전)
1969.O.15
0178200274100007422
\13,381,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5길 ○○
106
한철재
1976.O.23
0178200274100007135
\22,302,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가길 ○○
107
이용민
1985.O.08
0178240274100002722
\1,239,000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
108
권수영
1967.O.03
0178200274100007146
\22,302,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6길 ○○
109
김양원
1967.O.07
0178200274100007139
\22,302,00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71번길 ○○
110
김윤화
1985.O.16
0178200274100007134
\22,302,0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
111
송기열
1965.O.24
0178200274100007045
\47,79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2나길 ○○
112
양영주
1971.O.28
0178200274100006860
\31,86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94번길 
○○
113
남용태(골
드코리아)
1975.O.11
0178200274100005099
\8,391,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8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닳음(파손)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9월 30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장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닳음(파손)으로 인한 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1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장인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8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닳음(파손)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9월 30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창업보육센터장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닳음(파손)으로 인한 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1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창업보육센터장인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8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닳음(파손)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9월 30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스마트바이오창업보육센터장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닳음(파손)으로 인한 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1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스마트바이오창업보육센터장인
◉안동권지사고시제2024-3호　
  「하천법」 제33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한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하천점용허가(안동댐 상류지역 홍수경보설비 운영)
하천의 명칭
낙동강 / 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운영처)
법인등록번호 : 164171-0000052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안동댐 상류지역 홍수경보설비 운영
시설개요 : 경보방송설비(경보제어장치 4E, 스피커 12E, 
            잡음마이크 4E, 디지털엠프 12E) 
점용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구룡리 968, 도산면 원천리 732-2
면  적 : 50㎡(구룡리 25㎡, 원천리 25㎡)
점용허가 
유효기간 
2024. 9. 26. ~ 2029. 9. 25.(5년)
◉안동권지사고시제2024-5호
　「하천법」 제33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한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하천점용허가(왕버들의 연간 탄소흡수량 산정 연구를 위한 수목 굴취)
하천의 명칭
반변천(임하호) / 국가하천, 지방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국립생태원
법인등록번호 : 313-82-04970
주  소 :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왕버들의 연간 탄소흡수량 산정 연구를 위한 수목 굴취
점용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0-1 외 2필지(지방하천)  경북 청송군 
          파천면 어천리 678 외 7필지(국가하천)
면  적 : 500㎡(추현리 250㎡, 어천리 250㎡)
점용허가 
유효기간 
2024. 10. 02. ~ 2024. 11. 06.(35일간)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8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닳음(파손)
￮ 등록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9월 8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닳음(파손)으로 인한 재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10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인
◉안동권지사고시제2024-4호
　「하천법」 제33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한 하천점
용 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하천점용허가(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수상 조립장 및 야적장)
하천의 명칭
반변천(임하호) / 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임하수상태양광 주식회사
성  명 : 박영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호계길 264(1층)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수상
            조립장 및 야적장
시설개요 : 제 1수상 작업장 및 야적장(5,725㎡)
            제 2수상 작업장 및 야적장(4,225㎡)
점용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망천리 980외 6필지
면   적 : 9,950㎡
점용허가 
유효기간 
2024. 9. 30. ~ 2025. 8.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1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토공사, 기존옹벽 기초보강, 목교 주변 자전거도로 재포장, 목교 기초보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180번지 일원
나. 면적 : (영구)187㎡
           (일시)56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23. ~ 2024.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1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4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윤정숙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20번길 4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경지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128-3
나. 면적 : 1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9. 04. ~ 2029. 09.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9. 04. ~ 2024. 09. 03.
2024. 09. 04. ~ 2029. 09. 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39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선산(양방향)휴게소 상수도 인입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변경      고속             중부         구미시        면적 :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제45호                                                                    -
 (추가) 국도                내륙선         옥성면       1,041 ㎡   옥성면    옥성면           옥성면
                                    대원리                 대원리    대원리          대원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선산(양방향)휴게소 상수도 인입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3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유자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한국
      1               208-1     전     1,396      484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농어촌공사

          경상북도
      2               1067-4    천     345        180       국                국토교통부
           구미시
           옥성면
      3               산163      구     423        16        국                기획재정부
           대원리

      4               산68-6     임     1,578      361    박** 외 1인      경상북도 김천시 다수동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점           종점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제45호    중부내륙선
                               일원      옥성면 대원리    옥성면 대원리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해당 고시일로부터 1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86, 전화번호 : 043-721-6041)
  -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전화번호 : 054-480-5404)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4-3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 제2023-37호, 2023. 11. 03.)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
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
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16.437㎢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49.684㎢
나.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19.448㎢
다.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580㎢
라.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일원
2) 면 적 : 12.636㎢
마.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2) 면 적 : 16.089㎢
3. 특구관리의 주체
가.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관리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
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
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관리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가) 토지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 및 관리
나) 입주기관(기업)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관리
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성과의 확
산과 사업화를 촉진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가) 교육·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
나) 입주제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특구 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 배치
다) 적정한 휴게 공간 및 녹지 확보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전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가)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
도함
다)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라)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
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건축물 관리체계 명확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며 법 제27조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관리함
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
가.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1과 같이 각각의 기
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
하여 별지2와 같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3. 기반시설의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관
1) 도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다. 기반시설 주요현황
특구별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4. 규제의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
은날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가. 산업시설구역의 공급 및 분할기준면적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양수
자의 자격제한
다.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및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나. 관리내용
1) 조성지
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나) 조성지의 관리
(1)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2)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
한 토지
나) 원형지의 지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
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다) 원형지의 개발
(1)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
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원형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야 함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
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나무 종류 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라)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
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
나.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
제 해당여부
나)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
하여야 함
3. 상업구역
가.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나. 관리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2)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
4. 산업시설구역
가.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함
2) 지역특구별 지정 목적 및 취지, 특구육성 계획상 육성방향에 맞게 관리함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4)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5)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6)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7)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8)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집법」을 준용하여 입주
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9)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나.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준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
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
토해야 함
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4) 특구관리계획 개정 전에 관리기관과 적법한 입주계약을 통해 입주한 기존 기업은 현행 관리계획
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봄
다. 환경보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접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라.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에도 부합하여야 함
5. 녹지구역
가.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
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나.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
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2)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3)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
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4)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
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다.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
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가.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나.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관리대상
  가. 법 제37조 및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 내 입주계약을체결한대상 기관 및 
기업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및 기업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산집법」등 관련 법률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며 허가·신고·승인 등을 처리
3. 관리의 주요내용
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
함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함
다)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
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가) 양도대상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2)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3)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다) 양도가격
(1)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2)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
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3)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가) 대덕특구 1지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② ①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
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나) 대덕특구 1지구 이외의 특구
①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및 특구지정일
②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4)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가)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
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
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을 의미함
*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생산 등은 제한할 수 있음
나) 시험공장 허용범위
(1)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
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
면적에 포함됨
다) 계약절차
(1) 계약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최초 입주계약 시에는 시험공장도 함께 신청 
가능함
(2) 계약신청 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의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가) 입주자격
(1)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자격
(2) 특구내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중, 이 관
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다만, 이 
규정의 부칙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을 따름
나)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각 산업단지별 특성과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1)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근거
특구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토지
용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자격
요건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
춘 자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와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을 갖춘 자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4)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5)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 단, 신산업·신기술의 실증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조
건에 따름
다) 위의 ‘나)’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추
진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을 허용함
2) 허용 건축물의 범위
3) 기타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
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4)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처분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근거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1
요건
① 
「산집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산집법 
제2조13호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
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
는 건축물
③ 「산집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④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
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신
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
항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과 같은 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
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
는 건축물
③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
④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
스텔
① 
「산집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
항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과 같은 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③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
획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그에 준하
는 건축물
④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
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
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