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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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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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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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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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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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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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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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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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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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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경상북도 상주시
김희기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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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홍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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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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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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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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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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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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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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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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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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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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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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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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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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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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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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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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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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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영식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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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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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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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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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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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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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남도 부여군
김진숙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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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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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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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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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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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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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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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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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상주시
김영식
대통령표창
前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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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경산시
윤상옥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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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영덕군
주병훈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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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북도 고령군
최진수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고령군
한인숙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예천군
이정숙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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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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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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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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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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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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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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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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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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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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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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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순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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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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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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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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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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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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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김영순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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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산청군
노희주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최명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김동곤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박순희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경애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나연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서구
손정찬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민주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남구
이태임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상림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진국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영도구
최필선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김준년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전용완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박나겸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신길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현우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남구
박명원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김상묵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김형우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손정원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진덕주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현숙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강화군
최은균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광역시
마현주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김영복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허은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김명진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서구
채효기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종필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김선찬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김은희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박찬호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중구
류상우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은성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동구
김희숙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수원시
왕진성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성남시
이승조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양시
김미숙
　
국무총리표창
前경기도 광명시
故정미순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명시
손미연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신형기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고양시
배성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남양주시
주승응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용인시
김기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이천시
이영철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이천시 
최주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이천시
김주남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포천시
서성학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포천시
강상만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수원시
이종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여주시
전찬영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구리시
박정숙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구리시
박현애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성시
홍길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화성시
방태식
　
국무총리표창
前강원도 원주시
故김경숙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화천군
황승배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춘천시
양은경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강릉시
함광식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태백시
박종만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도 고성군
황연순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차영희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제천시
윤철희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보은군
김용미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옥천군
권태성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연제호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유병열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천안시
김지찬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아산시
한경희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아산시
성백권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서산시
한석춘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금산군
이현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부여군
이운배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익산시
장라미아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전주시
송병문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보성군
주대식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장흥군
김정연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신안군
이명진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유병윤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최문봉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김해자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주상욱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경산시
백태수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고령군
최금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봉화군
금홍섭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양재원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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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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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호(민방위대검열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대검열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대검열주기를3년으로하여민방위대비태세를확립하고, 검열단에외부전문가를포함하여
검열의전문성과공정성을도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열주기(안제4조제9항)
○민방위대검열주기는3년으로하며, 지역민방위대는읍·면·동단위로검열을실시한다.
나. 검열단편성(안제6조제2항)
○검열단장과검열관은검열기관의장이소속공무원또는산하기관의공무원중경력, 자질등을참
작하여지명하여야한다. 다만검열관의일부는민방위분야에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외
부전문가로구성할수있다.
다. 검열결과평정(안제10조제2항)
○검열평정사항에대한배점은행정안전부장관이민방위대검열착안사항시달시에결정하고등급
은상대평가에따라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산정한다.
1. 최우수: 해당법령및운영에관한지침을충실히이행하고다른민방위대에보급할수있는
자체적인창안사항또는우수사례가있을경우
2. 우수: 해당법령및운영에관한지침을충실히이행하였을경우
3. 보통: 해당법령및운영에관한지침에는미흡하나현지교정으로시정이가능한상태에있을
경우
4. 미흡: 민방위대운영사항이현저히불량할경우
라. 가점(안제10조제3항)
○검열결과우수사례, 제도개선노력등에대하여는가점을줄수있다.
마. 우수사례전파(안제10조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은검열결과제도개선등민방위업무발전에기여한우수사례을선정하여전파할
수있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민방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515호)
○전자우편: feriouz@korea.kr
○팩
스: 044-205-890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민방위과(☎044-205-436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고시 제2022-4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건축설비”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시설, 가스·냉난방설비, 승강기, 방범시설 등을 말한다.

 3. “경계벽”이란 상호 인접한 건축물의 경계를 형성하는 벽이나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나누는 벽

   을 말한다.

 4. “경계시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에 설치된 시설로서 교문, 담장 등을 말한다.

 5. “교통정온화”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
   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조계획”이란 건축구조물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반에 대하여 안전하

   도록 구조체에 대한 3차원공간의 구조형태와 각종하중에 대한 저항시스템, 기초구조 등을 선정
   하고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과정을 말한다.

 7.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8. “구조부재”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가새ㆍ버팀대ㆍ
   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

   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1 -
9. “구조설계”란 구조계획에 따라 형성된 3차원 공간의 구조체에 대하여 구조역학을 기초로 한

 골조해석 및 구조계산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체 각부에 대하여 이를 시
 공 가능한 도서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창조적 과정의 업무를 말한다.

10. “구조안전 관리”란 완공된 건축물 및 공작물이 외력이나 주변조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구조해석”이란 건축물의 구조체에 가해지는 외력이 구조체 내부에서 전달되는 과정을 해

 석하는 것을 말한다.

12.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3. “내진설계”란 설계지진에 의해 입력된 에너지를 충분히 견디거나 소산 또는 저감시키도록
 하여 건축물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을 유지하도록 구조부재의 제원 및 상세를 결정하는 작업
 을 말한다.

14.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5. “내진보강설계”란 지진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말한다.

16.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
 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18. “방화구획”이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물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19. “복합용도 교육시설”이란 단일 건축물에 교육시설과 「건축법」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0.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1. “비구조요소”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배기구, 부착물, 비구조벽체 등의 건축비구
 조요소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나 전기 시스템 등의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말한다.

22. “실험·실습실”이란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구획된 실로 실험·실습을 위하여 시설·장

 비·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실험실·실습실·실기실·준비실 등을 말한다.



                         - 2 -
2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

   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24. “인공지반조경”이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25. “자연적 감시”란 보행로, 출입구, 주차장 등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
   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6.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7.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

   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28.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9. “해체”란 교육시설 중 건축물을 건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0. “환경조형시설”이란 준공기념탑, 상징조형물, 호수명비, 유래비, 시비, 환경조각, 석탑 등의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이 기준에서 규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② 복합용도 교육시설 등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체 점검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다만,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한다), 그 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
  수·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감
  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
제2장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

제5조(구조안전 원칙) ① 교육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유효 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고정하중, 활

 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
  한 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의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모재 및 마감재는 부식, 마모,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구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교수·

  학습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부재
  와 비구조요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설계 일반)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교육시설의 구조계획시 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및 장래의 리모델링·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구조부재 및 구조형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강도설계법, 한계상
  태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설계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조설계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제7조(내진설계 등) ①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
   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2. 그 외 교육시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②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해
  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구조설계를 통하여 향상되는 건축물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교육시설 중 내진설
  계 또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시 내진성능평


                           - 4 -
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의 개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유의사항 등

  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구조안전 확인)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건
 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을 하는 경우

 2. 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주요 구조부의 해체 및 단면 손상 등의 내력 저하가 우려되는 수선·변경

  을 하는 경우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의 바닥 전체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4. 도서관의 서고, 옥상 물탱크 등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시키는 중량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②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
  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착공신고 시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조안전확인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
  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구조안전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자체 점검 중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점
  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수선·변경 또는 해체 없이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선·
  변경 또는 해체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골조와 신설·증설된 구조부재가 결합되어 일체화된 부위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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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교육시설의 장은 내진보강을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된 기초부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침하가 발생한 경우 보수·보강 등 안

  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⑥ 복합용도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제3장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

제10조(화재안전 원칙) ① 교육시설의 장은 화재로부터 교육시설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라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같은 영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내화구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주요 구조부 및 지붕은 내화구
 조이어야 한다.

 1.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이 있는 교육시설(지하층이 있는 교육시설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
  층만 해당한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강당

② 교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제12조(마감재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주
 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
 획이 되어 있는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1. 각 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2. 각 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② 교육시설 외벽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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