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XISOIEC10967-1    정보기술-언어독립 산술-제1부: 정수 및 부동 소수점 산술
확인 KSXISOIEC11404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언어 독립 자료형
확인 KSXISOIEC11756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M
확인 KSXISOIEC12227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SQL/Ada 모듈 표현 언어(SAMeDL)
확인 KSXISOIEC15852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M 윈도우 API
확인 KSXISOIEC16262      정보기술-ECMAScript 언어 명세서
확인 KSXISOIEC9636-1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
                       (CGI)-기능 명세서-제1부:개요, 기본사양, 적합성
확인 KSXISOIEC9636-2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
                       (CGI)-기능 명세서-제2부: 제어
확인 KSXISOIEC9636-4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
                       (CGI)-기능 명세서-제4부:세그먼트
확인 KSXISOIEC9636-5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
                       (CGI)-기능 명세서-제5부:입력과 반향
확인 KSXISOIEC9636-6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
                       (CGI)-기능 명세서-제6부:주사선
확인 KSXISOIECISP15287-2 정보기술-표준화된 적용환경 프로파일-제2부:POSIX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01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B1542   특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식 관이음쇠
                                         확인 KSB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관이음쇠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B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프레스식 관 이음쇠
   2006년11월 1 일
                                         확인 KSB1569   바닥 배수 트랩
               기술표준원장
                                         확인 KSB2304   밸브 검사 통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2373   물용 자동공기 배출밸브
확인 KSB1527   파이프 서포트                     확인 KSB6379   공기압용 관이음(플렉시블 튜브)
확인 KSB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부    칙
확인 KSB1539   금속제 플렉시볼 호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8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02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개정 KSA1021   검테이프 접착력 시험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개정 KSA1035   풀붙임 크라프트 지대 통칙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개정 KSA1036   봉재 크라프트지대 통칙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개정 KSA1049   판지의 침수 시험 방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A1050   종이 또는 판지의 컬 및 사이즈
   2006년11월 1 일                                      도 측정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A1059   상업 포장용 골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A1502   외부 포장용 골판지
확인 KSA1013   방습 포장 재료의 투습도 시험           개정 KSA1529   양면 점착 테이프
             방법                         개정 KSM7072 종이의 평판 원지 치수
확인 KSM7024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                개정 KSM7073 종이의 광물질 충전제 및 광물
확인 KSM7038 종이의 불투명도 시험 방법                            질 코오팅제의 정량 분석
확인 KSM7040 펄프의 펜토산 시험 방법                개정 KSM7079 종이의 광물질 코오팅제 및 충
확인 KSM7044 펄프의 알파, 베타, 감마 셀룰로                        전제의 정성 분석 방법
             오스 시험 방법                   개정 KSM7084 목재칩 및 톱밥의 수분 시험 방
확인 KSM7071 펄프·종이 용어                                  법(톨루엔법 )
확인 KSM7080 종이의 티탄 안료 시험 방법              개정 KSM7085 펄프의 셀룰로오스 시험 방법
확인 KSM7092 펄프의 표백성 시험 방법                개정 KSM7086 펄프의 수분 시험 방법
확인 KSMISO    펄프-상대점도 시험-제부 구            개정 KSM7088 펄프의 과망간산칼륨값 시험 방
   5351-1    리 암모늄법                                  법
확인 KSMISO    펄프-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가            개정 KSM7089 펄프의 반사율 측정용 수초지
   692       용성분 시험                                  초조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7103 아트지
   부     칙                              개정 KSM7108 도화용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M7137 봉함 연포장 포대의 시험 방법
                                        개정 KSM7138 펄프 원재의 에테르 가용분 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03호                                   험 방법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 KSM7211 전자 복사 용지 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M7306 주소 성명 인쇄기용 카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M7603 제지용 쇄목 펄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MISO    종이, 판지 및 펄프-조습처리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87       및 시험을 위한 표준상태와 그
   2006년11월 1 일                                      표준상태의 관리 및 시료의 조
                  기술표준원장                             습처리 절차

                                   69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     종이 및 판지-인장강도 특성의             개정 KSP5106   치과주조용 주석합금
   1924-1     측정-제1부 정속 하중법                개정 KSP5202   치과용 소석고
개정 KSMISO     종이 및 판지-인장강도 특성의             개정 KSP5203   치과용 이용합금
   1924-2     측정-제2부 정속 신장율법               개정 KSP5206   치과용 임시 충진재
개정 KSMISO     종이-인열저항의 측정(엘멘도              개정 KSP5303   치과 기초상용 왁스
   1974       르프 방법)                       개정 KSP5305   치과용 시트 왁스
개정 KSMISO     종이, 판지 및 펄프-900℃ 회           개정 KSP5306   치과용 수은
   2144       화 잔류물(회분)의 측정                개정 KSP5315   치과용 직접 충전용 레진
개정 KSMISO     종이 및 판지-투습도의 측정-             개정 KSP5324   치과-레진충진재
   2528       중량(접시)법                      개정 KSP7117   치관용 가열 중합 레진
개정 KSMISO     종이 및 판지-함수율 측정-전             개정 KSP7416   치과용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
   287        건법                           개정 KSP7417   치과용 산화아연/유지놀 및 산
개정 KSMISO     펄프-현탄액의 농도 측정                             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4119                                    개정 KSP7421   치과용 고무 인상재
개정 KSMISO     종이 및 판지-평량의 측정               개정 KSP7450   치과 장비-그림 기호
   536                                     개정 KSP7451   치근관 전색제
개정 KSMISO     펄프-시험 시료의 채취                 개정 KSP8001   치과용 핀셋
   7213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ISO     종이, 판지 및 펄프-섬유 현탁               부    칙
   9184-1     액의 조성분석-제1부 일반적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05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04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6년11월 1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P1104   호흡용 보호구 면체의 누설율 시
   2006년11월 1 일                                         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P2001   외과용 칼

                                      70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11호
확인 KSA0901    공공안내 그림표지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A0911    관광 서비스-호텔 및 숙박시설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용어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A0912    관광 서비스-여행사 및 투어 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퍼레이터-용어
                                             2006년11월 1 일
확인 KSA0921    이사 서비스-프로세스
                                                              기술표준원장
확인 KSA0922    이사 서비스-기반 구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0923    택배 서비스-프로세스
                                          확인 KSA3701     도로 조명 기준
확인 KSA0924    택배 서비스-기반 구조                확인 KSC7507     철도 신호용 전구
확인 KSAISO     그림표지-이해성 판단 및 이해            확인 KSC7524     도로 교통 신호기용 전구
   9186       도 조사방법                      확인 KSCIEC      석영 유리전구의 핀치온도 측정

확인 KSAISO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                    60682       방법

   IECGD41                                확인 KSCIEC      썬텐용 자외선램프의 자외선방
                                             61228       사와 측정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R5041     자동차용 조명등 스위치
   부      칙
                                          확인 KSR5059     자동차용 안테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12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한국산업규격 제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006년11월 1 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6년11월 1 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제정 KSA0920-1 골프장 서비스-용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A0920-2 골프장 서비스-프로세스
                                      제정 KSRISO          도로차량-42V 전원용 전장품-
제정 KSA0920-3 골프장 서비스-기반구조
                                             21848       전기부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3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P2002   의료용 칼                      확인 KSX0001-26 정보기술-용어 제26부:개방

개정 KSP2003   안과용 칼                                     형시스템간 상호접속

개정 KSP3505   세안 수수기                     확인 KSX0001-27 정보기술-용어-제27부:사

개정 KSP4904   마취 및 호흡 장비-기관 튜브 및                        무 자동화

             연결 관                       확인 KSX0001-4   정보 기술 용어-제4부:데

개정 KSP4905   기관 튜브-콜형                                  이터 구성

개정 KSP4906   의료 장치 제조자용 스테인리스           확인 KSX0001-5   정보 기술 용어-제5부:

             튜빙                                        자료표현
                                        확인 KSX0001-8   정보 기술 용어-제8부:보
개정 KSP4907   혈액 투석기, 혈액 여과기 및 혈
                                                       안
             액 농축기
                                        확인 KSX3002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개정 KSP8201   산소 농도 감시경보계
                                                       기본 참조 모델
개정 KSP8202   일반용 풍속계
                                        확인 KSX3600-1   정보기술-원격 연산:개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모델, 표기법
   부     칙
                                        확인 KSX3600-2   정보기술-원격 연산:OSI 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원격연산서비스요소(ROSE)
                                                       서비스 정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06호
                                        확인 KSX3600-3   정보기술-원격 연산: OSI 구
   한국산업규격 확인
                                                       현-원격연산서비스요소(ROSE)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프로토콜 명세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X5030     정보기술-마이크로프로세서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시스템-퓨쳐버스(Futurebus)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Tm, 프로파일M(military)
   2006년11월 1 일
                                        확인 KSX5423     정보기술-정보교환 디스크 카
                  기술표준원장
                                                       트리지의 볼륨과 구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X6200     정보기술-볼륨과 파일 구조
확인 KSX0001-15 정보처리 용어(프로그램 언                           에 대한 식별자와 속성 등록
               어)                                      절차
확인 KSX0001-18 정보기술 용어-제18부:분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산데이터 처리                     10164-1     호연결-시스템 관리:객체
확인 KSX0001-20 정보처리 용어(시스템 개발)                          관리기능: 수정안 1:구현
확인 KSX0001-23 정보기술-용어 제23부:문                           호환성 구문(ICS) 형식
               서처리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확인 KSX0001-25 정보처리 용어(근거리 통신               10164-10    호연결-시스템 관리:계정 목
               망)                                      적을 위한 사용 계량기능

                                   71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10164-11   호연결-시스템 관리:측정                10164-3     호연결-시스템 관리:관계

               객체와 속성                                   표현을 위한 속성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10164-12   호연결-시스템 관리:테스트               10164-4     호연결-시스템 관리:경보

               관리 기능                                    기록 기능

확인 KSXISOIEC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10164-13   호연결-시스템 관리:요약                10164-5     호연결-시스템 관리:이벤트

               기능                                       기록 관리 기능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확인 KSXISOIEC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10164-6     호연결-시스템 관리:로그
    10164-14   호연결-시스템 관리:신뢰
                                                        제어 기능
               진단 검사 목록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확인 KSXISOIEC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10164-7     호연결-시스템 관리:보안
    10164-15   호연결-시스템 관리:계획
                                                        경보 기록기능
               기능
확인 KSXISOIEC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10164-16   호 연결-시스템 관리:관리
                                            10164-8     호연결-시스템 관리:보안
               지식 관리 기능
                                                        감시 추적 기능
확인 KSXISOIEC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10164-17   호 연결-시스템 관리:변경
                                            10164-9     호연결-시스템 관리:접근
               기능
                                                        제어을 위한 객체와 속성
확인 KSXISOIEC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0164-18   호연결-시스템 관리:소프
                                            부     칙
               트웨어 관리 기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SOIEC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10164-19   호연결-시스템 관리:관리 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09호
               메인과 관리 정책 관리기능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XISOIEC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10164-2    호연결-시스템 관리:상태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관리 기능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XISOIEC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164-20   호연결-시스템 관리:시간                2006년11월 1 일
               관리기능                                     기술표준원장

                                    7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A0901
공공안내그림표지
확인KSA0911
관광서비스-호텔및숙박시설
-용어
확인KSA0912
관광서비스-여행사및투어오
퍼레이터-용어
확인KSA0921
이사서비스-프로세스
확인KSA0922
이사서비스-기반구조
확인KSA0923
택배서비스-프로세스
확인KSA0924
택배서비스-기반구조
확인KSAISO
그림표지-이해성판단및이해
9186
도조사방법
확인KSAISO
포장에대한권고사항
IECGD41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1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1월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0920-1 골프장서비스-용어
제정KSA0920-2 골프장서비스-프로세스
제정KSA0920-3 골프장서비스-기반구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11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1월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A3701
도로조명기준
확인KSC7507
철도신호용전구
확인KSC7524
도로교통신호기용전구
확인KSCIEC
석영유리전구의핀치온도측정
60682
방법
확인KSCIEC
썬텐용자외선램프의자외선방
61228
사와측정방법
확인KSR5041
자동차용조명등스위치
확인KSR5059
자동차용안테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1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1월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RISO
도로차량-42V 전원용전장품-
21848
전기부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73
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계가 있는 경우 등                      가. 조사대상물품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대두유(Soybean Oil)
                                      ※대두를 원재료로 하여 정선, 조쇄, 탈피의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62호                       전처리 과정을 거친 이후 핵산 등의 석유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계 용제를 사용하여 추출, 가열, 증류를 통
자회사의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해서 만들어진 조유와 이 조유를 정제(탈
합니다.                                     산, 탈색, 탈취의 공정)한 정제유를 포괄
    2006년11월 1 일                         하는 개념으로, 튀김유 및 샐러드유, 마요
               해양수산부장관                   네즈, 드레싱, 마아가린, 쇼트닝, 비누, 페
1. 법인의 명칭:동북아31호 선박투자회사                  인트, 도료 등 식용 및 공업용, 의학용으로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사용
3. 본점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           ○관세분류:HSK 1507.10.0000, 1507.90.
 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1000
4. 설립자본금:50,000,000원                나. 조사대상업체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           (1)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아 그 자산으로 선박을 건조하여 선박운항회사             (가)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대상기간동안 한
 (해운선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국에 수출실적이 있는 공급자 중 국가별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수출물량 순으로 8개 업체를 선정하였음.
 된 주식회사                                  ○아르헨티나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6년10월26일                 -Glencore International AG
                                         -Bunge Ceval S.A
⊙무역위원회공고제2006-10호                        -Cargill International SA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                ○브라질
정에 따라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산 대두유에                 -Glencore International AG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LOUIS DREYFUS NEGOCE SAS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미 국
    2006년11월 1 일                         -Archer Daniels Midland CO
               무역위원회                     -Cargill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산 대두유의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
    개시 결정공고                              우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다)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받은 공급자
 가. 신청인:사단법인 한국대두가공협회                    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나. 신청일자:2006년 8 월28일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2. 조사개시 결정내용                          ○CJ(주), 삼양유지(주), (주)신동방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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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9호                관                보           2006.11. 1. (수요일)

⊙법제처공고제2006-27호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식품위생법」과「건축법」등 69건의 법률을 개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록 문장을 구성한다.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2)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
   2006년11월 1 일                            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친다.
              법 제 처 장                     (3)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표현이 번
   「식품위생법」과「건축법」등 전부                       잡해져서 읽는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1. 개정이유                                    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                 배치한다.
 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친               (4)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
 축약어 그리고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                 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
 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2. 주요내용                                    내용을‘각 호’나‘각 목’로 분리하는 등 오
 가. 법률의 한글화                                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친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                다.
  해가 어렵거나[예:죽목(竹木), 차대(       臺)]         (5)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보전(保全, 補塡                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꾼다.
  등]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함.                                 3. 의견제출
 나.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1)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             개인은 2006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정책팀장, 전
   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화 02-724-1393, 팩스 2100-2741)에게 제출
   순화한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고유어가 있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
   으면 고유어로 순화한다. 다만, 뜻풀이 방식               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 순화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피한다.                                   시 이유 명시)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쓴다.                    전화번호
 다. 법령 문장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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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첨부 1] 전부 개정 법률안 목록
                             2006년 정비대상 법률
□소관 부처별(9개 부처, 69건)
법 률 소 관 부 처 정            비             대       상         법             률
행 정 자 치 부(10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민방위기본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접경지역지원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산 업 자 원 부(9건)   광업법
                대외무역법
                발명진흥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건 설 교 통 부(10건) 건축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임대주택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문 화 관 광 부(10건)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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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소 관 부 처 정            비             대       상         법             률
                문화재보호법
                저작권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법
                경륜ㆍ경정법
보 건 복 지 부(10건)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의료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   림    부(5건) 농어촌정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지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축산법
환   경    부(5건)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노   동    부(5건)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 양 수 산 부(5건)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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