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10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
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청1-40, 근1-1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원)
ㅇ 사업의 명칭 :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22,061.53㎡ (공공청사와 공원 합계)
(단위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8. 12. 31. ∼ 2021. 07. 17.
6. 공사완료일 : 2021. 07. 17.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청사기획과(전화 044-200-3315)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
공공청사
15,868.12
10,454.96
36,106.89
65.89 / 68.46
지하2층,
지상2층
444대(법정 205대)
공원
6,193.41
◉환경부공고제2021-62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0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사용에따른지역주민의우려가지속발생함에따라환경성과주민수용성을제고하
기위해일반고형연료제품의품질등급기준과보관기준을강화하여고형연료제품의고품질화를이루
고자하는한편, 고형연료제품관련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고형연료제품품질등급기준강화(안별표7, 별표7의2)
일반고형연료제품등급중양호를폐지하여2등급체계(최우수, 우수)로전환
나. 일반고형연료제품보관기준강화(안별표10)
보관창고를갖출경우실외보관이가능한제품을바이오고형연료제품으로한정하여일반고형연료
제품의보관기준강화
3. 의견제출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
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0huni@korea.kr
- 팩스: 044-201-739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7409)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유네스코 교육문화 분야 활동
3.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1.12.31.
2022.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6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국토정보화 관련 기능을 다른 기관
에 이관하여 경쟁체계 도입 및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택지정보
체계 운영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 위탁대상기관 추가(안 제17조제3호)
 1) 현행 규정상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으로 한정되
    어 있으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위탁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한 체계
    적 택지개발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38, 3450,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 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5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마스터쁘라찬
2015.**.**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8.0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55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무선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9월0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8. 23.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향
42-2010-20-0000216
441덕명호
경상남도
통영시장좌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남*로
42-2016-20-0000917
303삼성호
경상남도
거제시사등면
지석2길
지산해운(주)
42-2018-20-0000867
311피닉스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
길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경상남도
거제시일운면
거제대로
주식회사범사산업
94-2015-20-0000188
범사산업502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
산업로
주식회사범사산업
94-2015-20-0000189
범사산업503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
산업로
주식회사범사산업
94-2015-20-0000190
범사산업504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
산업로
◉산림청공고 제2021-31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분야와 유사한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표 1의1 신설)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나.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항 및 관련
  별표 3, 4, 5)
 1) 도시숲,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
     용역업 및 산림기술자 업무 범위와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제1호)
 1) 부과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hyunj@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1호
  - 팩 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 팩스 042-472-7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56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9월0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8. 1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1길
42-2014-50-0000133
200대주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1. 8. 13.
~ 2021. 10. 12.)
정*주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죽림1로
42-2019-20-0000026
304해상호
조*만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풍화일주로
42-2017-20-0000059
302갈매기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1-06호
동탄도시철도건설사업기본계획승인
　동탄도시철도건설사업기본계획을「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노선명: 동탄도시철도
2. 노선연장: 34.2km
3. 기·종점및주요경유지
ㅇ본선(망포역∼오산역)
- 기점: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망포역)
- 종점: 경기도오산시오산동(오산역)
- 주요경유지: 태장사거리∼큰재봉공원∼동탄역∼동탄호수∼오산경찰서
ㅇ본선(병점역∼동탄2신도시)
- 기점: 경기도화성시진안동(병점역)
- 종점: 경기도화성시장지동(동탄2 공영차고지)
- 주요경유지: 서동탄역사거리∼동탄역∼동탄목동초등학교∼호연초등학교∼동탄2 공영차고지
4. 사업기간: 2019년∼2027년
5. 정거장입지
ㅇ본선(망포역∼오산역)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S01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
지상
망포역(분당선) 부근
S02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
지상
태장사거리부근
101
경기도화성시반월동
지상
용인서천지구교차로부근
102
경기도화성시석우동
지상
IT마을사거리부근
103
경기도화성시석우동
지상
동학산공원부근
104
경기도화성시석우동
지상
큰재봉공원부근
105
경기도화성시석우동
지상
예당고교사거리부근
106
경기도화성시영천동
지상
가칭동탄2중학교(예정) 부근
107
경기도화성시오산동
지상
동탄역부근
108
경기도화성시청계동
지상
청계지하차도부근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109
경기도화성시오산동
지상
신리천2교부근
110
경기도화성시산척동
지상
화성나래학교부근
111
경기도화성시산척동
지상
호수공원(북) 부근
112
경기도화성시송동
지상
호수공원(남) 부근
113
경기도화성시송동
지상
화남초등학교부근
114
경기도화성시방교동
지상
동탄일반산업단지부근
115
경기도오산시부산동
지상
오산경찰서부근
116
경기도오산시원동
지상
오산시청부근
117
경기도오산시오산동
지하
오산역부근
ㅇ본선(병점역∼동탄2신도시)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301
경기도화성시진안동
지상
병점역부근
302
경기도화성시능동
지상
서동탄역사거리부근
303
경기도화성시능동
지상
마당뫼사거리부근
304
경기도화성시반송동
지상
화성금곡초등학교부근
305
경기도화성시반송동
지상
새강마을사거리부근
306
경기도화성시반송동
지상
동탄국제고등학교부근
307
경기도화성시오산동
지상
여울초등학교부근
201
경기도화성시오산동
지상
동탄역부근
202
경기도화성시영천동
지상
화성동부소방서(예정) 부근
203
경기도화성시영천동
지상
한백고등학교부근
204
경기도화성시청계동
지상
동탄대로와동탄청계로교차로부근
205
경기도화성시목동
지상
동탄목동초등학교부근
206
경기도화성시목동
지상
한율초등학교부근
207
경기도화성시산척동
지상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부근
208
경기도화성시산척동
지상
가칭동탄7고등학교(예정) 부근
209
경기도화성시장지동
지상
호연초등학교부근
210
경기도화성시장지동
지상
장지지하차도부근
* ㈜: 정거장입지는개략적인것이며향후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최종입지가결정됨.
6. 차량기지위치: 경기도화성시장지동산115-6 일원(동탄2 공영차고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1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6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39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6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39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66
정지형 절체 시스템(STS) - 제1부: 일반사항 및 안
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1_3967
전류형 컨버터가 있는 고전압 직류(HVDC) 변환소의 
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6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6. ~ 2021. 9. 20.(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엔케이즈
170111-033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66
8,805,000
대구 중구 남산로
2
김미진
1983.02.1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42
2,348,00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3
서석규
1979.02.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15
4,447,500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4
담디엔씨㈜
170111-06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81
4,267,500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
㈜아서행
110111-40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280
2,276,000
대구 중구 남산로
6
최길운
1962.01.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862
3,345,300
경북 구미시 상모로4 길
7
최길운
1962.01.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610
13,275,000
경북 구미시 상모로4 길
8
최길운
1962.01.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764
5,202,000
경북 구미시 상모로4 길
9
최길운
1962.01.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029
45,660,000
경북 구미시 상모로4 길
10
최길운
1962.01.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883
36,300,000
경북 구미시 상모로4 길
11
최길운
1962.01.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544
32,700,000
경북 구미시 상모로4 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2
이성재
1966.09.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773
1,770,000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13
이성재
1966.09.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539
8,085,000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14
㈜신동해주택건설
174711-005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9995
7,815,000
경북 영천시 담안4 길
15
㈜화영플라워
170111-0591***
채권(예금)
0178200274100010774
1,030,000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47 길
16
이명희
1976.06.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10777
10,300,000
경북 칠곡군 북삼읍 
안산2 길
17
파티마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81151-00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351
5,662,500
부산 해운대구 중동1 로
18
파티마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81151-00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64
15,630,000
부산 해운대구 중동1 로
19
㈜홍익디앤씨
230111-0252***
채권(예금)
0178210274100000448
3,102,060
울산 남구 삼산로
20
곰도리㈜
(구. ㈜곰플라워)
195111-00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352
4,717,500
경남 창녕군 영산면 
로터리길
21
㈜라인투어
180111-090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797
4,222,500
부산 연제구 
연수로87 번길
22
㈜한울커뮤니티
180111-127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9948
3,952,50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68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09월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및 주요 폐지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H2196
환원우유류
폐지
KSH2198
유음료
폐지
KSH8001
유자정유, 한국형
폐지
KSH8002
쑥 정유, 한국형
폐지
KSJISO6579
미생물학 - 살모넬라 검출법 일반지침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폐지 내용
1
KSH2196
환원우유류
ㅇ강제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유가공품의 
식품유형 개정에 따른 폐지
-KS H 2195(우유류) 
및 
KS H
2197(가공유류)과 
중복되므로, 
각 
해당규격으로 통폐합
2
KSH2198
유음료
ㅇ강제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유가공품의 
식품유형 개정에 따른 폐지
-KS H 2197(가공유류)과 중복되므로, 
각 해당규격으로 통폐합
3
KSH8001
유자정유, 한국형
ㅇ식품(H)부문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시중 유통품목은 화장품에 활용되는 
제품이 대부분이며, 특정 지역원료를 
가공하도록 표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산업계 표준화 원칙에 적절하지 않음
4
KSH8002
쑥 정유, 한국형
ㅇ식품(H)부문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시중 유통품목은 화장품에 활용되는 
제품이 대부분이며, 특정 지역원료를 
가공하도록 표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산업계 표준화 원칙에 적절하지 않음
5
KSJISO6579
미생물학 
- 
살모넬라 
검출법 일반지침
ㅇSalmonella 
spp. 
검출에 
대한 
시험방법 
신규 
국제표준 
부합화에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limca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폐지(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른 기존 표준 대체를 위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6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9월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임시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limca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J_NEW_2021_0126
(KSJISO6579-1)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 계수 및 혈청형 검출법을
위한 시험방법 - 제1부: Salmonella spp. 검출법
제정
KS_J_NEW_2021_0127
(KSJISOTR6579-2)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 계수 및 혈청형 검출법을
위한 시험방법 - 제2부: 최소화된 가장 가능성 있는
기술을 이용한 계수
제정
KS_J_NEW_2021_0128
(KSJISOTR6579-3)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 계수 및 혈청형 검출법을
위한 시험방법 - 제3부: Salmonella spp. 혈청형을위한 
일반지침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내용
1
KS_J_NEW_2021_0126
(KSJISO6579-1)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
계수 및 혈청형 검출법을 위한
시험방법 - 제1부: Salmonella 
spp. 검출법
ㅇSalmonella spp. 검출에 대한 시험방법 
신규 국제표준 부합화
-살모넬라의 검출, 계수 및 혈청형 구분을 
통해 국내 산업계 분석력 향상 및 표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제정
-기존 표준(KSJISO6579 미생물학 - 
살모넬라 검출법 일반지침) 대체
2
KS_J_NEW_2021_0127
(KSJISOTR6579-2)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 
계수 및 혈청형 검출법을 위한 
시험방법 - 제2부: 최소화된 가장 
가능성 있는기술을 이용한 계수
3
KS_J_NEW_2021_0128
(KSJISOTR6579-3)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살모넬라 
계수 및 혈청형 검출법을 위한 
시험방법 - 제3부: Salmonella 
spp. 혈청형을위한 일반지침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6. ~ 2021. 9. 20.(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아루키플라워
191413-0001***
0178200274100004753
29,736,0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2
김재현
1968.05.08.
0178200274100004755
15,930,0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26번길 
3
이재
1970.01.27.
0178200274100003607
31,860,000 세종시 소정면 넉바위길
4
이지남
1960.11.23.
0178200274100004756
31,860,000 부산 서구 해돋이로89번길
5
정대관
1970.04.17.
0178200274100003606
47,790,000 부산 연제구 고분로31번길 
6
조석제
1956.07.19.
0178200274100000462
31,860,000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866번길
7
주영민
1974.03.19.
0178200274100004757
22,302,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33번길
8
황미영
1986.03.02.
0178200274100003608
31,860,000 부산 연제구 금련로
9
김명훈
1957.09.23.
0178200274100000315
28,674,000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
한상완
1986.01.21.
0178200274100003524
31,860,000 경남 거제시 성산로4길
11
(합)더원
180113-0016***
0178200274100004525
29,736,000 부산 중구 대영로
12
김석조
1969.01.29.
0178200274100004530
47,790,000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3
김용환
1950.09.04.
0178200274100004527
31,860,000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14
박중관
1962.02.07.
0178200274100003529
47,790,000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49번길
15
신재웅
1970.04.02.
0178200274100003527
31,860,000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351번길 
16
(합)앰디크로우
180113-0016***
0178200274100003530
29,736,000 부산 금정구 안뜰로7번길
17
(합)에이치상사
230113-0001***
0178200274100004531
29,736,000 울산  남구 삼산로125번길
18
(합)하나파워
180113-0015***
0178200274100003528
29,736,000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9
(합)비엠비정보통신
180113-0016***
0178200274100004536
53,100,000 부산 동구 고관로29번길
20
김동규
1979.01.12.
0178200274100000322
22,302,000 대구 서구 큰장로15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21
우영철
1974.05.04.
0178200274100004541
22,302,000 울산  남구 월평로
22
이지형
1988.09.05.
0178200274100004542
28,674,000 부산 남구 수영로 
23
(합)강성비즈코리아
180113-0016***
0178200274100003532
29,736,000 부산 동구 조방로
24
(합)지비알정보통신
180113-0016***
0178200274100003534
29,736,000 부산 중구 대영로
25
강육석
1951.09.09.
0178200274100003535
22,302,000 경북 영주시 두서길49번길
26
이기주
1971.11.24.
0178200274100000325
22,302,000 경남 김해시 인제로11번길
27
황규미
1959.02.12.
0178200274100004544
19,116,000 부산 중구 영주로12번길
28
강신정
1982.10.02.
0178200274100003538
13,381,200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8번길
29
김진영
1968.10.27.
0178200274100004545
22,302,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0
박창만
1958.05.20.
0178200274100003537
47,790,000 부산 연제구 화지로76번길 
31
송은천
1975.02.07.
0178200274100000326
22,302,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186번길
32
이현정
1987.12.12.
0178200274100003539
31,860,000 전남 여수시 둔덕8길
33
(합)브라보정보미디어
180113-0016***
0178200274100003540
29,736,000 부산 중구 대청로126번길
34
윤영재
1964.02.04.
0178200274100000328
22,302,000 경남 양산시 양주로 
35
장효준
1970.11.27.
0178200274100004456
1,290,00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36
배민우
1983.07.22.
0178200274100000373
3,902,200 인천 중구 두미포로
37
민형복
1959.07.08.
0178200274100004555
8,850,000 부산 동래구 안락로 
38
김기태
1981.05.27.
0178200274100004556
8,850,000 부산 영도구 근면길
39
최미선
1956.12.16.
0178200274100000329
22,302,000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6길 
40
오승현
1967.08.16.
0178200274100000330
47,790,000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가길
41
진선수
1974.06.16.
0178200274100004561
22,302,000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24번길
42
오세화
1963.08.18.
0178200274100000331
22,302,000 부산 부산진구 여고로 
43
서재민
1982.10.17.
0178200274100004463
4,986,000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72번길 
44
김수곤
1974.05.08.
0178200274100000332
22,302,000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5번길 
45
최광용
1960.02.13.
0178200274100000333
22,302,0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20번길
46
마회정
1977.12.20.
0178200274100000335
22,302,000 경남 진주시 강남로189번길
47
이소원
1987.01.03.
0178200274100004565
8,850,000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1길 
48
전현수
1974.03.27.
0178200274100004441
7,080,000 울산 남구 신정로58번길 
49
우정근
1982.05.30.
0178200274100003509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4길
50
서영덕
1973.11.07.
0178200274100004421
1,281,820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13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51
강상대
1968.07.05.
0178200274100003516
3,54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52
강두진
1975.02.13.
0178200274100004428
3,540,000 울산 북구 율동6길
53
한국꽃배달주식회사
180111-0884***
0178200274100004477
6,637,50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54
김경득
1972.09.05.
0178200274100007284
18,921,600 부산 중구 대청북길
55
㈜더폰
180111-0856***
0178200274100004476
26,370,000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52번길 
56
정성열
1951.12.19.
0178200274100004475
8,602,200 부산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57
한국꽃배달주식회사
180111-0884***
0178200274100007279
0178200274100007278
1,026,00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58
김봉연
1970.02.15.
0178200274100004646
7,752,6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63번길 
59
민영인
1970.01.02.
0178200274100000289
66,000,000 대전 중구 목동로22번길 
60
김혁
1971.09.04.
0178200274100004459
6,067,500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61
김동화
1969.06.03.
0178200274100004457
5,932,500 울산 남구 삼산로
62
한재준
1953.02.11.
0178200274100004640
5,662,500 울산 남구 삼산로 
63
토가디앤씨㈜
180111-1066***
0178200274100004643
5,662,500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64
박정빈
1993.02.06.
0178200274100010510
4,132,500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69번길
65
권해득
1987.03.26.
0178200274100010511
2,305,98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영해2길
66
권오경
1983.04.14.
0178200274100001057
18,468,000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11번길
67
이미라
1978.03.18.
0178200274100001058
30,780,000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68
김광진
1970.11.05.
0178200274100001059
31,860,000
서울 용산구 청파로89길
69
곽성화
1979.11.05.
0178200274100001060
31,860,000
강원 동해시 동해항3길
70
이상민
1971.07.10.
0178200274100001061
47,790,000
부산 동구 좌천남로
71
배석광
1985.11.27.
0178200274100001062
47,790,000
대구 북구 연암로
72
손기팔
1953.06.08.
0178200274100001063
22,302,000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147번길
73
조병득
1965.11.08.
0178200274100004807
30,78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25길
74
김진웅
1982.11.14.
0178200274100004759
5,752,500
경북 구미시 인동16길
75
최용준
1973.07.09.
0178200274100004877
5,752,5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76
㈜초원회원권
170111-0447***
0178200274100004878
1,227,200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77
황의식
1982.10.30.
0178210274100001776
7,500,000
경북 구미시 신시로7길
78
노태성
1990.04.20.
0178210274100001915
500,000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KCA빌딩)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2호
증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증평 일반산업단지
- 충청북도 증평군 미암리, 노암리, 광덕리 일원
나. 면적 : 1,389,348.5㎡(당초) →1,518,346.3㎡(변경)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9,087.49.㎥/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가압부상→고도처리(KIMAS) →총인처리→방류
나. 처리능력 : 7,500㎥/일(5,500㎥/일 운영중, 3단계 2,000㎥/일_장래분)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보강천→미호천→금강(Ⅱ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230
110
180
50
5
100,000
-
법적 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10이하
COD
25
10이하
20이하
2이하
-
-
계획방류수질
5이하
13이하
5이하
17이l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증평군수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분
관로연장
목표년도
총사업비
합계(100%)
국비(68.28%)
원인자(30.72%)
연계관로
3.6km
2023년
2,712
1,879
833
※ 총사업비및국고지원비율은실시설계시확정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증평군 경제과 (043-835-4032)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5호
항로표지현황변경(낙동강전등29호등주등4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위치이동)>
구분
(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순번)
전
낙동강전등29호등주
35-04-59.1N
128-54-47.2E
Fl(2) G 6s
3
3
녹‧원형강관조‧5
‘21.09.01. 항행
보조
1
후
낙동강전등29호등주
35-04-54.1N
128-54-47.3E
3
3
전
낙동강전등30호등주
35-04-59.2N
128-54-48.8E
Fl(2) R 6s
3
3
홍‧원형강관조‧5
‘21.09.01. 항행
보조
2
후
낙동강전등30호등주
35-04-54.1N
128-54-49.0E
3
3
전
낙동강전등31호등주
35-05-05.2N
128-54-47.1E
Fl(2) G 6s
3
3
녹원형강관조5
‘21.09.01. 항행
보조
3
후
낙동강전등31호등주
35-05-03.5N
128-54-47.2E
3
3
전
낙동강전등32호등주
35-05-05.2N
128-54-48.8E
Fl(2) R 6s
3
3
홍원형강관조5
‘21.09.01. 항행
보조
4
후
낙동강전등32호등주
35-05-03.7N
128-54-48.9E
3
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3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임시마약류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Cumyl-Pegaclone’ 등 11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84~94).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
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
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
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
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
2021-28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
3-Fluoroethamphet
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
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
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비정상적 심장박동, 심
박수 상승, 혈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19.5.16.
~‘22.5.15.
2
4-Fluoroethamphet
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
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
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정신혼란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3
Adinazolam
1-(8-chloro-6-phenyl-4H-[1,2,4]triazol
o[4,3-a][1,4]benzodiazepin-1-yl)
-N,N-dimethylm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benzodiazepine
나. GABA-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다. 과량 사용 시 근력저하, 운동실조, 구음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반사 소실, 정신착란, 혼수 등이 발생할수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스위스
‘19.6.28.
~‘2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