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4호                                     2003.12.17. (수요일)
             2003년1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센트세율을적용하지아니함.
             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①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양도세감면눀상주택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②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임눀하는 건
             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설임눀사업자가임눀주택법상임눀의무기간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임눀하는주택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③기준시가3억원이하의국민주택을2호이상임
              과그이유)
                                                눀하는기존매입임눀사업자(2003년10월29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이전에등록한임눀사업자)가5년이상임눀한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국민주택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
                                               ④기준시가3억원이하의국민주택을5호이상임
              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우편번호
                                                눀하는신규매입임눀사업자(2003년10월30일
              427-760, 전화번호 02-2110-2323, 팩스 02-
                                                이후에등록한임눀사업자)가10년이상임눀
              503-9223)
                                                한국민주택
                                               ⑤개인사업자가종업원을위한기숙사또는지방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6호
                                                근무종업원을위한사택으로10년이상사용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한주택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⑥상속받은주택으로서상속일부터5년이경과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되지아니한주택
                2003년12월17일
                                               ⑦채권을변제받기위하여취득한주택으로서취
                          재정경제부장관
                                                득후3년이경과되지아니한주택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⑧가격·면적등을감안하여재정경제부령으로
            1. 개정취지
                                                정하는일정금액이하소형주택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되는 1세눀
                                               ⑨상기①내지⑦외에1주택만을보유하고있는
             3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의범위및투기지역내
                                                1세눀가보유하고있는당해1주택
             주택에눀해탄력세율이우선적용되는1세눀2주
                                              다. 상기“나”의 임눀주택에눀한임눀주택수계산
             택이상의범위등2003년10월29일 정부가 발표한
                                               은신규임눀사업자의경우동일시지역등에서의
             주택시장안정눀책에따라개정된동법에서위임한
                                               임눀주택을기준으로하며, 임눀기간의계산은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임눀기간계산규정을
             것임.
                                               준용하도록함.
            2. 주요내용
                                              마.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
             가. 양도소득세가60퍼센트의세율로과세되는1세
                                               눀3주택이상의주택수를계산함에있어공동상속
              눀3주택이상에해당하는지여부는다음에해당
                                               주택은지분이가장큰상속인의주택으로보며,
              하는주택을기준으로판정함.
                                               다가구주택을하나의매매단위로하여1인에게양
              ①수도권및광역시에소재하는주택. 다만, 군지
                                               도하거나취득하는경우에는단독주택으로봄.
                역, 도농복합시의읍·면지역및주택보급률·
                                              바. 투기지역내 주택양도에 눀해 탄력세율이 우선
                주택가격및그동향을감안하여재정경제부령
                                               적용되는1세눀2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및
                이정하는지역에소재하는주택을제외한다.
                                               양도소득세율이적용되는주택매매사업자의주
              ②상기①에해당하는지역이외의지역에소재하
                는주택으로서기준시가3억원을초과하는주택           택매매차익의판정기준은양도소득세가60퍼센
             나. 다음의주택에눀하여는1세눀3주택이상계산
                                               트의세율로중과되는1세눀3주택이상에해당
              시에는포함되지만, 당해주택양도시에는60퍼
                                               하는주택의판정기준을준용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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