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 폐기공인 내역
          공인명                폐기 연월일           폐기 인영
        홍보안전담당관              2017.3.1.
       일상경비출납원인

       과학직업과                 2017.3.1.
      일상경비출납원인

       체육인성과                 2017.3.1.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공고제2017-16호
                              공인등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2.4.자로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
니다.
    2017년 3월 2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7. 2. 23.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인




◉경상남도덕유교육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의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원일: 2017년 3월 1일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            경상남도학생교육원분원덕유학생교육원
              분임재무관인                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246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 사업의 명칭: 스카이72 골프클럽 창고건설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스카이칠십이㈜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392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기존 카트창고 전소에 따른 신규 카트창고 건설
 ㅇ 사업개요: 카트창고 지상1층 2개동 건설(연면적 1,291.3㎡)
 ㅇ 총사업비: 4억7천만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392, 바다코스 일원
 ㅇ 사업시행면적: 2,689,630.3㎡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3.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8호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 변경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의거 승인된 「인천국제공항 3단계 다변측정감시시설 구축사업」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인천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인천국제공항 3단계건설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구축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인천공항 3단계 차세대 항행감시시설 확충으로 항공 안전 확보
  나. 사업의 내용
   -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신설 1식
   - 제2계류장관제탑 관제콘솔 신설 1식
                              199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4. 1월 ~ 2017. 8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사업시행자 자금으로 사업시행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주소지번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2851-19잡,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2868잡, 2868잡, 산123-1 외
14필지,2840잡,2868잡,2868잡,2840잡,2840-11잡,2868잡,2868잡,2868잡,2868잡,2868잡,2876 인천국제
잡,2851-19잡,2851-19잡,2851-30잡,2851-30잡,2851-30잡,2851-30잡,2851잡,2851잡,2869잡, 공항공사
2851잡,2851잡,2851잡,2851잡,2851잡,2851잡,2851-52잡,2851잡,2845잡,2870잡,산475-95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0-8답                                DHL코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9-4잡                               인천공항외항사
                                                                            터미널(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2851-20잡                                대한항공(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TEL.
    032-740-2203, FAX. 032-740-218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3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포장 노후화로 균열 등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의 효율적
     유지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 = 7.5cm) : 44,184㎡
   - 폐기물 처리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17.3 ~ ’17.6(3개월)
                                    200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팀(담당자 : 권태욱, Tel : 051–974–34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등 질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삼천포항두산 N 34°53′50.2″
현황변경 C호부표 E 128°06′56.4″ -    - 황원추형 '17.2.24. 공사용 '16.4.29.~   소유자:
 (폐지) 삼천포항두산 N 34°53′52.0″                          '17.2.24. 두산중공업(주)
       D호부표 E 128°07′01.6″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 시행령」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중앙
전파관리소 고시 제2016-3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1. 개정이유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하여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 등에 대한 기존 고시”를 보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명칭을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에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
    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로 개정
  -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을 풀어서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으로 표현하여 법령 취지를 반영
 나.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용어정의(안 제2조)
  - 설치비용이 저렴한 저영향형 기지국은 환경친화형 무선국에서 제외하고, 송ㆍ수신 설비를 은폐ㆍ
    위장 등으로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다. 공동사용 명령의 대상 및 요건을 강화하고(안 제3조) 및 환경 친화적 설치명령의 대상 및 요건을
    신설함(안 제4조)
 라.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서면통지’, 기준에 맞게 설치여부 ‘현장 확인’, 설치한 ‘시설물의 안전’ 등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201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청미천(오남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천(오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청미천(자점보~점동지구 시점)에 대하여 제방단면이 부족한 구간은 하천설계
    기준에 맞도록 보강하고, 하도내 하도정비를 통하여 통수능력을 증대시키는 등 치수안전성을 확
    보함과 동시에 고수부지내 생태․친수․문화공간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하천체험장
    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공 L=6.70km, 고수호안공 L=6.69km, 저수호안공 L=4.64km, 어도조성공: 4개소, 하도
정비공 L=2.80km, 자전거도로 L=8.93km, 하천환경정비: 2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부체도로: 25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 종점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착 수 일 : 2012년 6월 4일
  - 준공예정일 : 2016년 12월20일(5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세목고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청,이천시청,음성군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 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0.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이천 장호원 어석        무지번 무지번 천          1,219     1,219      국         국
 2 이천 장호원 오남        77-1    77-3 전      552       139     국토교통부       국
 3 이천 장호원 오남        77-2    77-2 도      152       152     재정경제원       국
 4 이천 장호원 오남        78-1    78-1 답      136       136     재정경제원       국
 5 이천 장호원 오남        78-2    78-3 답      638       255     국토교통부       국
 6 -    -  -         -       -   -       -         -        -          -
 7 이천 장호원 오남        81-1    81-1 제     1,352     1,352    재정경제원       국
                                 160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마. 운용 중인 무선국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12조)
  -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운용 중인 무선국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운용 중인 무선국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설치 명령의 대상 범위를
    ‘공사설계서가 수반되는 경우’로 명확화하여 고시 개정취지 반영
 바.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준 및 인정사례 신설(안 별표1 및 별표2)
  -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송ㆍ수신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추가
  - 건물ㆍ옥상 설치 시 보행자의 시야각 45도 이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통신주 등에는 정렬 부착 및 지면 1.8미터 이하 설치 시 펜스로 엄폐
 사. 신규 개정 관련 사업자는 공사업자에게 안내, 교육 등을 위해 일정기간 필요에 따라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함(안 부칙 제1조)
 아.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무선국 개설ㆍ변경허가(신고)등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무선국은 이전 고시를
     적용함(안 부칙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 정보→ 법령자료 → 관련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7-1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통일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
         제172호 북한정치, 경제, 사회, 국방분야자료 이광성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 5층(북창동)
(사)북방연구회 (‘17.2.24) 수집 및 현황분석, 개발 관련 연구 (‘55.8.17.)
(사)통일시대준 제173호 통일준비 학술, 조사, 발간, 포럼 정대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704호
   비위원회 (‘17.2.24)                       (‘44.1.4.) (여의도동, 산정빌딩)
◉국방부공고제2017-51호
                                   공시송달
  「군인사법[2016. 12. 20. 법률 제14421호]」제50조, 제51조의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소
청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63호] 제58조에 의거 소청결정서를 등기 송달하
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청절차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장
                                    202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청건명       결정
  조현건       881108-*******   경남 김해시 우암로 *******   전역처분       기각
2. 결정주문
  소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결정요지
  가.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전역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청
     인용의 요건인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존재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역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
     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 결정 내용 관련 문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사소청담당 (02-748-681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0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2016. 1.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
    (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경사 방향 적용
  ㅇ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매설 깊이 규정 제정
  ㅇ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 시설의 경우 뚜껑은 KS D 4040에 따라 적용하며 저압 지중함의
    경우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 사용 규정
  ㅇ 특고압 옥내배선의 금속덕트 공사 시 방화구획 벽 등 관통부에 불연성의 물질 등으로 차폐 규정
    신설
  ㅇ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 역전력 계전기 설치 용량 산정 기준 명확화
  ㅇ 전기저장장치가 비상용 예비전원 용도를 겸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 기준 제정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3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9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방법을 정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환급금의 이
자율 적용기간 및 적용근거 등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기준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장애인 기
    준에 추가함(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
    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5)
 다.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
    급하는 경우 이자율 적용기간 및 이자율 적용 근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라. 고용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 등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의2)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두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지원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
    7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
           인고용과
 - 전자우편: hys05@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6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이천
장호원
어석
무지번
무지번
천
1,219
1,219
국
국
2
이천
장호원
오남
77-1
77-3
전
552
139
국토교통부
국
3
이천
장호원
오남
77-2
77-2
도
152
152
재정경제원
국
4
이천
장호원
오남
78-1
78-1
답
136
136
재정경제원
국
5
이천
장호원
오남
78-2
78-3
답
638
255
국토교통부
국
6
-
-
-
-
-
-
-
-
-
-
7
이천
장호원
오남
81-1
81-1
제
1,352
1,352
재정경제원
국
10.토지세목조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청미천(오남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이준공되어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27조제5항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청미천(오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인청미천(자점보～점동지구시점)에대하여제방단면이부족한구간은하천설계
기준에맞도록보강하고, 하도내하도정비를통하여통수능력을증대시키는등치수안전성을확
보함과동시에고수부지내생태․친수․문화공간등을마련하여지역주민의다양한하천체험장
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음
- 개요: 축제공L=6.70km, 고수호안공L=6.69km, 저수호안공L=4.64km, 어도조성공: 4개소, 하도
정비공L=2.80km, 자전거도로L=8.93km, 하천환경정비: 2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부체도로: 25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시점: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오남리
- 종점: 경기도여주시점동면원부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3층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 착
수
일: 2012년
6월4일
- 준공예정일: 2016년12월20일(55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토지또는토지소유권외의권리: 토지세목고시참조
7 하천구역에관한축적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청,이천시청,음성군청에서열람가능
8 법제85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그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 준공고시한하천시설에대하여고시한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제5항및제8항에의하여시
⦁도지사에게관리이관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6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8
이천
장호원
오남
81-2
81-3
전
605
273
국토교통부
국
9
이천
장호원
오남
89-1
89-10
도
50
30
국토교통부
국
10
이천
장호원
오남
89-4
89-8
답
1,785
276
국토교통부
국
11
이천
장호원
오남
89-7
89-9
답
1,322
237
국토교통부
국
12
이천
장호원
오남
91-2
91-3
답
50
15
국토교통부
국
13
이천
장호원
오남
95
95
천
645
635
건설교통부
국
14
이천
장호원
오남
272-1
272-1
제
681
654
재정경제원
국
15
-
-
-
-
-
-
-
-
-
-
16
이천
장호원
오남
273-2
273-7
전
1,990
316
국토교통부
국
17
이천
장호원
오남
273-6
273-8
대
550
40
국토교통부
국
18
이천
장호원
오남
274-1
274-6
대
626
58
국토교통부
국
19
이천
장호원
오남
274-3
274-3
구
7
7
국토교통부
국
20
이천
장호원
오남
274-4
274-4
구
170
170
국토교통부
국
21
이천
장호원
오남
274-5
274-7
답
2,489
251
국토교통부
국
22
이천
장호원
오남
275-1
275-5
전
559
51
국토교통부
국
23
이천
장호원
오남
276-1
276-4
전
304
231
국토교통부
국
24
이천
장호원
오남
276-2
276-5
대
560
216
국토교통부
국
25
이천
장호원
오남
276-3
276-3
도
75
75
이천시
26
이천
장호원
오남
277-1
277-7
전
238
170
국토교통부
국
27
이천
장호원
오남
293-9
293-9
도
1,964
15
농림수산부
국
28
이천
장호원
오남
293-28
293-49
수
3,322
3
이천시
이천
장호원
오남
293-28
293-50
수
3,322
11
이천시
29
이천
장호원
오남
293-30
293-51
답
962
26
국토교통부
국
30
이천
장호원
오남
293-45
293-45
구
27,548
56
농림수산부
국
31
이천
장호원
오남
294-1
294-1
전
420
420
건설교통부
국
32
이천
장호원
오남
294-2
294-2
도
354
354
건설교통부
국
33
이천
장호원
오남
295-1
295-1
전
807
807
건설교통부
국
34
이천
장호원
오남
295-2
295-2
도
1,901
1,901
건설교통부
국
35
이천
장호원
오남
296-1
296-1
전
1,441
1,441
건설교통부
국
36
이천
장호원
오남
296-3
296-3
전
1,914
1,914
건설교통부
국
37
이천
장호원
오남
297
297
답
1,593
1,593
건설교통부
국
38
이천
장호원
오남
298-1
298-1
전
1,607
1,607
건설교통부
국
39
이천
장호원
오남
299-1
299-1
전
1,332
1,332
건설교통부
국
40
이천
장호원
오남
299-3
299-3
전
1,183
1,183
건설교통부
국
41
이천
장호원
오남
300-1
300-1
전
1,583
1,583
건설교통부
국
42
이천
장호원
오남
300-2
300-2
전
1,884
1,884
건설교통부
국
43
이천
장호원
오남
301
301
전
4,440
4,440
건설교통부
국
44
이천
장호원
오남
302
302
임
1,074
1,074
건설교통부
국
45
이천
장호원
오남
303-1
303-1
전
248
248
건설교통부
국
46
이천
장호원
오남
303-2
303-2
전
317
317
건설교통부
국
47
이천
장호원
오남
303-3
303-3
전
284
284
건설교통부
국
48
이천
장호원
오남
303-4
303-4
전
159
159
재정경제원
국
49
이천
장호원
오남
304-1
304-1
전
1,498
1,498
건설교통부
국
50
이천
장호원
오남
304-2
304-2
전
132
132
건설교통부
국
51
이천
장호원
오남
304-3
304-3
전
526
526
건설교통부
국
52
이천
장호원
오남
304-4
304-4
전
1,514
1,514
건설교통부
국
53
이천
장호원
오남
304-5
304-5
전
7,987
7,987
건설교통부
국
54
이천
장호원
오남
304-6
304-6
전
63
63
건설교통부
국
55
이천
장호원
오남
304-7
304-7
전
60
60
재정경제원
국
56
이천
장호원
오남
304-8
304-8
전
172
172
건설교통부
국
57
이천
장호원
오남
304-9
304-9
전
5,693
5,693
건설교통부
국
58
이천
장호원
오남
304-10
304-10
전
314
314
국토해양부
국
59
이천
장호원
오남
304-11
304-11
전
1,970
1,970
건설교통부
국
60
이천
장호원
오남
304-12
304-12
전
704
704
건설교통부
국
61
이천
장호원
오남
304-13
304-13
전
1,150
1,150
건설교통부
국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62
이천
장호원
오남
304-14
304-14
전
2,033
2,033
건설교통부
국
63
이천
장호원
오남
304-15
304-15
전
1,534
1,534
건설교통부
국
64
이천
장호원
오남
304-16
304-16
전
2,572
2,572
건설교통부
국
65
이천
장호원
오남
304-17
304-17
전
585
585
건설교통부
국
66
이천
장호원
오남
304-18
304-18
전
1,663
1,663
건설교통부
국
67
이천
장호원
오남
304-19
304-19
전
340
340
건설교통부
국
68
이천
장호원
오남
304-20
304-20
전
1,550
1,550
건설교통부
국
69
이천
장호원
오남
304-21
304-21
전
694
694
건설교통부
국
70
이천
장호원
오남
304-22
304-22
전
793
793
건설교통부
국
71
이천
장호원
오남
304-23
304-23
전
4,760
4,760
건설교통부
국
72
이천
장호원
오남
305-1
305-1
전
892
892
건설교통부
국
73
이천
장호원
오남
305-2
305-2
천
360
360
건설교통부
국
74
이천
장호원
오남
306-1
306-1
천
757
757
건설교통부
국
75
이천
장호원
오남
306-2
306-2
천
846
846
건설교통부
국
76
이천
장호원
오남
307-1
307-1
천
2,886
2,886
건설교통부
국
77
이천
장호원
오남
307-2
307-2
제
225
225
건설교통부
국
78
이천
장호원
오남
308-1
308-1
천
661
661
건설교통부
국
79
이천
장호원
오남
308-2
308-2
천
1,358
1,358
건설교통부
국
80
이천
장호원
오남
308-3
308-3
전
2,035
2,035
건설교통부
국
81
이천
장호원
오남
308-4
308-4
천
113
113
건설교통부
국
82
이천
장호원
오남
308-5
308-5
전
71
71
건설교통부
국
83
이천
장호원
오남
309-1
309-1
전
761
761
건설교통부
국
84
이천
장호원
오남
309-2
309-2
제
103
103
건설교통부
국
85
이천
장호원
오남
309-3
309-3
전
145
145
건설교통부
국
86
이천
장호원
오남
309-4
309-4
제
52
52
건설교통부
국
87
이천
장호원
오남
310-1
310-1
제
115
115
국토교통부
국
88
이천
장호원
오남
310-3
310-3
전
3
3
건설교통부
국
89
이천
장호원
오남
310-4
310-4
제
272
272
건설교통부
국
90
이천
장호원
오남
310-5
310-5
전
172
68
건설교통부
국
91
이천
장호원
오남
311-1
311-1
제
126
126
건설교통부
국
92
이천
장호원
오남
311-5
311-7
답
167
68
국토교통부
국
93
이천
장호원
오남
315-1
315-1
제
3
3
건설교통부
국
94
이천
장호원
오남
315-6
315-6
전
73
13
건설교통부
국
95
이천
장호원
오남
316-5
316-5
전
126
10
건설교통부
국
96
이천
장호원
오남
316-6
316-6
제
282
126
건설교통부
국
97
이천
장호원
오남
316-7
316-7
전
89
35
건설교통부
국
98
이천
장호원
오남
318-2
318-2
구
145
145
건설교통부
국
99
이천
장호원
오남
318-4
318-10
답
7,134
188
국토교통부
국
100
이천
장호원
오남
318-5
318-5
구
53
53
건설교통부
국
101
이천
장호원
오남
318-6
318-6
답
730
678
건설교통부
국
102
이천
장호원
오남
318-7
318-7
답
170
170
건설교통부
국
103
이천
장호원
오남
319-1
319-1
임
1,249
1,249
건설교통부
국
104
이천
장호원
오남
319-2
319-2
전
396
396
건설교통부
국
105
이천
장호원
오남
319-3
319-32
전
218
139
국토교통부
국
106
이천
장호원
오남
319-4
319-33
전
216
82
국토교통부
국
107
이천
장호원
오남
319-5
319-34
임
229
75
국토교통부
국
108
이천
장호원
오남
319-6
319-35
전
519
117
국토교통부
국
109
이천
장호원
오남
319-7
319-36
임
257
37
국토교통부
국
110
이천
장호원
오남
319-8
319-37
전
1,033
58
국토교통부
국
111
이천
장호원
오남
319-9
319-38
임
832
59
국토교통부
국
112
이천
장호원
오남
319-12
319-12
임
430
430
건설교통부
국
113
이천
장호원
오남
319-13
319-13
임
774
774
건설교통부
국
114
이천
장호원
오남
319-14
319-14
임
1,223
1,223
건설교통부
국
115
이천
장호원
오남
319-15
319-15
임
349
349
건설교통부
국
116
이천
장호원
오남
319-16
319-16
임
8
8
건설교통부
국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6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117
이천
장호원
오남
319-17
319-17
임
14
14
건설교통부
국
118
이천
장호원
오남
319-18
319-18
임
92
92
건설교통부
국
119
이천
장호원
오남
319-19
319-19
임
47
47
국토교통부
국
120
이천
장호원
오남
319-20
319-20
전
239
239
건설교통부
국
121
이천
장호원
오남
319-21
319-21
전
499
499
건설교통부
국
122
이천
장호원
오남
319-22
319-22
전
476
476
건설교통부
국
123
이천
장호원
오남
319-23
319-23
전
252
252
건설교통부
국
124
이천
장호원
오남
319-24
319-24
전
91
91
건설교통부
국
125
이천
장호원
오남
319-25
319-25
임
207
207
건설교통부
국
126
이천
장호원
오남
319-26
319-26
전
264
264
건설교통부
국
127
이천
장호원
오남
319-27
319-27
임
133
133
건설교통부
국
128
이천
장호원
오남
319-28
319-28
전
135
135
건설교통부
국
129
이천
장호원
오남
319-29
319-29
임
113
113
건설교통부
국
130
이천
장호원
오남
319-30
319-30
임
83
83
건설교통부
국
131
이천
장호원
오남
319-31
319-31
임
37
37
건설교통부
국
132
이천
장호원
오남
320-1
320-1
전
53
53
재정경제원
국
133
이천
장호원
오남
320-2
320-2
전
16
16
재정경제원
국
134
이천
장호원
오남
320-3
320-3
전
797
797
국토해양부
국
135
이천
장호원
오남
320-4
320-4
임
1,028
1,028
건설교통부
국
136
이천
장호원
오남
320-5
320-5
전
896
896
건설교통부
국
137
이천
장호원
오남
320-6
320-6
전
1,412
1,412
건설교통부
국
138
이천
장호원
오남
320-7
320-7
임
63
63
건설교통부
국
139
이천
장호원
오남
320-8
320-8
전
539
539
건설교통부
국
140
이천
장호원
오남
320-9
320-9
전
430
430
국토해양부
국
141
이천
장호원
오남
322-1
322-147
전
4,142
9
국토교통부
국
142
이천
장호원
오남
322-2
322-2
답
3,154
3,154
건설교통부
국
143
이천
장호원
오남
322-3
322-3
전
631
631
건설교통부
국
144
이천
장호원
오남
322-4
322-4
전
228
228
건설교통부
국
145
이천
장호원
오남
322-5
322-148
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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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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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장호원
오남
322-6
322-149
전
1,094
19
국토교통부
국
147
이천
장호원
오남
322-11
322-11
전
1,043
1,043
건설교통부
국
148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
322-12
전
615
615
건설교통부
국
149
이천
장호원
오남
322-13
322-13
전
43
43
건설교통부
국
150
이천
장호원
오남
322-14
322-14
전
7
7
건설교통부
국
151
이천
장호원
오남
322-15
322-15
전
119
119
건설교통부
국
152
이천
장호원
오남
322-16
322-16
전
119
119
건설교통부
국
153
이천
장호원
오남
322-17
322-17
전
67
67
건설교통부
국
154
이천
장호원
오남
322-39
322-15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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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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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장호원
오남
322-40
322-151
전
476
23
국토교통부
국
156
이천
장호원
오남
322-48
322-48
전
140
140
국토교통부
국
157
이천
장호원
오남
322-50
322-152
전
2,320
493
국토교통부
국
158
이천
장호원
오남
322-53
322-53
구
496
496
건설교통부
국
159
이천
장호원
오남
322-54
322-153
답
885
100
국토교통부
국
160
이천
장호원
오남
322-56
322-56
전
1,077
1,077
건설교통부
국
161
이천
장호원
오남
322-57
322-57
전
717
717
국토해양부
국
162
이천
장호원
오남
322-58
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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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1,074
건설교통부
국
163
이천
장호원
오남
322-59
322-59
전
843
843
건설교통부
국
164
이천
장호원
오남
322-60
322-60
전
1,753
1,753
건설교통부
국
165
이천
장호원
오남
322-61
322-61
전
846
846
건설교통부
국
166
이천
장호원
오남
322-62
322-62
전
750
750
건설교통부
국
167
이천
장호원
오남
322-63
322-63
전
1,978
1,978
건설교통부
국
168
이천
장호원
오남
322-64
322-154
전
3,018
830
국토교통부
국
169
이천
장호원
오남
322-65
322-65
전
1,686
1,686
건설교통부
국
170
이천
장호원
오남
322-66
322-66
전
360
360
건설교통부
국
171
이천
장호원
오남
322-67
322-67
전
1,246
1,246
건설교통부
국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16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172
이천
장호원
오남
322-68
322-68
전
2,334
2,334
건설교통부
국
173
이천
장호원
오남
322-69
322-69
전
202
202
건설교통부
국
174
이천
장호원
오남
322-70
322-70
전
936
936
건설교통부
국
175
이천
장호원
오남
322-71
322-71
전
50
50
건설교통부
국
176
이천
장호원
오남
322-72
322-72
전
638
638
건설교통부
국
177
이천
장호원
오남
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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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765
1,765
건설교통부
국
178
이천
장호원
오남
322-74
322-74
전
301
301
국토해양부
국
179
이천
장호원
오남
322-75
322-75
전
1,607
1,607
건설교통부
국
180
이천
장호원
오남
322-76
322-76
전
592
592
건설교통부
국
181
이천
장호원
오남
3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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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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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건설교통부
국
182
이천
장호원
오남
322-78
322-78
전
1,094
1,094
건설교통부
국
183
이천
장호원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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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610
1,610
건설교통부
국
184
이천
장호원
오남
322-80
322-80
전
380
380
국토해양부
국
185
이천
장호원
오남
322-81
322-81
전
519
519
건설교통부
국
186
이천
장호원
오남
322-82
322-82
전
178
178
건설교통부
국
187
이천
장호원
오남
322-83
322-83
전
105
105
건설교통부
국
188
이천
장호원
오남
322-84
322-84
전
322
322
건설교통부
국
189
이천
장호원
오남
322-85
322-85
전
181
181
건설교통부
국
190
이천
장호원
오남
322-86
322-86
전
1,501
1,501
건설교통부
국
191
이천
장호원
오남
322-87
322-87
전
1,095
1,095
건설교통부
국
192
이천
장호원
오남
322-88
322-155
전
448
127
국토교통부
국
193
이천
장호원
오남
322-89
322-89
전
2,335
2,335
건설교통부
국
194
이천
장호원
오남
322-90
322-90
전
89
89
건설교통부
국
195
이천
장호원
오남
322-91
322-91
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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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
196
이천
장호원
오남
322-94
322-94
구
16
16
건설교통부
국
197
이천
장호원
오남
322-95
322-95
전
315
315
건설교통부
국
198
이천
장호원
오남
3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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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26
226
건설교통부
국
199
이천
장호원
오남
322-97
322-97
구
211
211
건설교통부
국
200
이천
장호원
오남
322-98
322-98
구
29
29
건설교통부
국
201
이천
장호원
오남
322-99
322-99
전
8
8
건설교통부
국
202
이천
장호원
오남
322-105
322-156
전
335
202
국토교통부
국
이천
장호원
오남
322-105
322-105
전
335
133
국토교통부
국
203
이천
장호원
오남
3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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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24
287
국토교통부
국
이천
장호원
오남
322-106
322-106
전
524
237
국토교통부
국
204
이천
장호원
오남
322-107
322-107
전
93
93
건설교통부
국
205
이천
장호원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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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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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
206
이천
장호원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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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778
778
건설교통부
국
207
이천
장호원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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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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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
208
이천
장호원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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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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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건설교통부
국
209
이천
장호원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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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
210
이천
장호원
오남
3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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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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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
211
이천
장호원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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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건설교통부
국
212
이천
장호원
오남
322-116
322-116
답
482
482
건설교통부
국
213
이천
장호원
오남
3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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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6
56
건설교통부
국
214
이천
장호원
오남
322-118
322-118
전
191
191
건설교통부
국
215
이천
장호원
오남
322-119
322-119
전
762
762
건설교통부
국
216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0
322-120
전
288
288
건설교통부
국
217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1
322-121
답
484
417
건설교통부
국
218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2
322-122
답
218
218
건설교통부
국
219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3
322-123
전
9
9
건설교통부
국
220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4
322-124
전
62
62
건설교통부
국
221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5
322-125
전
3,191
3,191
건설교통부
국
222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6
322-126
전
25,401
25,401
건설교통부
국
223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7
322-127
전
147
147
건설교통부
국
224
이천
장호원
오남
322-128
322-128
전
21
21
건설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