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충남대학교공고제2010-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2 및 「설계공모운영지침」에 의
거「충남대학교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충남대학교    총장
                               설계공모 시행공고
1. 건명:「충남대학교 녹색성장에너지연구센터 신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나. 사업규모:9,000㎡
 다. 예정공사비:15,19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설계용역비:60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예산 및 예정가격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방식:일반공개공모
4. 응모자격: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
 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5. 설계공모 등록 신청
 가. 일   시:2010년 5월 20일(09:00~15:00)
 나. 장   소: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환경과
 다.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신청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2)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 신청 시) 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7) 공동응모 협정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8) 각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6. 사업 설명회
 가. 일   시:2010년 5월 20일(목) 16:00
 나. 장   소: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다. 구비서류:설계공모 등록 신청서 접수증, 신분증, 사용인감(도장 지참)
  ※서면질의서 등 소정양식 및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등은 당일 배부
7. 질의응답
 가. 질의서 접수기간:2010년 5월 25일~2010년 5월 31일 17:00까지 도착한 서면질의에 한함
 나. 질의응답내용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소개-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함
8. 공모안(작품) 제출(사업설명회 청취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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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가. 접수일시:2010년 7월 12일(월) 10:00~17:00
 나. 접수장소: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
 다. 제출도서:심사용 판넬 및 설계설명서(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 참조)
 라. 제출방법: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마감시간 내에 접수 장소에 공모안을 지참하고 입실한자에 한하여 접수함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심사위원은 사전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방법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함
10. 입상작 발표 및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발표:2010년 7월 14일(수)
  ※개별통지 및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소개-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
 나. 입상작 종류 및 권리·보상의 내용
  1) 당선작(1점):상패,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2) 우수작(1점):상패, 상금(8,000,000원)
  3) 가   작(1점):상패, 상금(5,000,000원)
11. 입상작의 전시 및 반환
 가. 전시기간:2010년 7월 15일~2010년 7월19일
 나. 반    환:공모안은 발표일로 부터 14일이내에 반환하고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12. 기타사항
 가. 공모안(작품) 접수는 설계공모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 함.
 나. 제출된 공모안이 1개일 경우 심사하지 않고 설계경기를 재공고하여 추진함.
 다. 설계공모 등록 신청 및 공모안 제출은 1개 건축사무소(이하 1개업체)당 1개의 공모안을 제출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대표 1인을 선정하
  여야 하고 공동 응모 계약서(출자비율 표기)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설계용역 계약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 법령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 또는 설계지침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실격처리 함.
 바. 제출된 공모안의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심사위
  원회에서 의결 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 설계용역 계약 시 결격사유(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
  업정지 등)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할 수 없으며, 충남대학교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수의계약권)을 취소하고, 당선작의 사용권한은 충남대학교에 귀속한다.
 아. 당선된 설계안은 충남대학교의 시설예산 등 제약요건과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할 수 있음.
 자. 설계공모 등록 신청 관련 양식(설계공모 신청서,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 협정서,
  각서)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소개-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함.
13. 문의처: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042)82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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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출   석   통     지   서
 인             한글       김 중 기                     소속            군산우체국
 적      성명
               한자       金 仲 基                    직위(급)        상시위탁집배원
 사
 항        주   소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290번지

 출    석   이    유     징계심사위원회 심의 참석 진술

 출    석   일    시     2010.   5. 25.(화), 14:00

 출    석   장    소     군산우체국 4층 회의실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붙임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
                     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
 유    의   사    항
                     지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 및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공무원징계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군산우체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심사위원장


 김 중 기 귀하

<붙 임>
진 술 권 포 기 서

                                   한글                         소속
                     성명
     인적사항                          한자                        직위(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군산우체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심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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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성남중원경찰서대원지구대장의인                   성남중원경찰서대원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
     성남중원경찰서금광파출소장의인                   성남중원경찰서금광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성남중원경찰서은행파출소장의인                   성남중원경찰서은행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성남중원경찰서대원파출소장의인                   성남중원경찰서대원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성남중원경찰서상대2파출소장의인                  성남중원경찰서상대2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남동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남동경찰서간석4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5월 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인천남동경찰서장

                             398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1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간석4파출소장인                        간석4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1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마멸되어 안성경찰서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새
로 조각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29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안성경찰서장인                         안성경찰서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10-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명칭 변경된 안성경찰서중앙구대장 및 안성경찰서
중앙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29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안성경찰서중앙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중앙지구대장인




                              399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399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1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간석4파출소장인                                 간석4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1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마멸되어 안성경찰서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새
로 조각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29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안성경찰서장인                                   안성경찰서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10-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명칭 변경된 안성경찰서중앙구대장 및 안성경찰서
중앙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29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안성경찰서중앙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중앙지구대장인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안성경찰서공고제2010-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명칭변경된 공도지구대장 및 공도파출소장의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11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29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안성경찰서공도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공도지구대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10-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안성경찰서대덕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서죽산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29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대덕파출소장인




       국             회
⊙국회예산정책처공고제2010-6호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56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400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400
⊙안성경찰서공고제2010-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명칭변경된 공도지구대장 및 공도파출소장의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11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29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안성경찰서공도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공도지구대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10-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안성경찰서대덕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서죽산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29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대덕파출소장인
⊙국회예산정책처공고제2010-6호
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56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
회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하천      하천                폐 천 부 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명칭      등급              위 치       종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2010.5.
                용인시 수지구 성복 ‘천’
 성복천    지방하천                                 1,538     도로로 활용       하천기본계획
                  동 728 등 10필지      등
                                                                       일부변경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1/1,200)”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21호
             『장기동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고시』
 장기동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장기동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1-17번지
 ○성 명 : 청출람배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운 준
3. 사업의 개요 :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신축
 -금회 승인 내용 : FAST TRACK 적용을 위한 부분 승인(광서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 치                           완 성     건 축          개교       비고
                                    (㎡)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장기동초 김포시 장기동 698-1 일원              12,452.00     30     9,514.92    2012. 03


 신곡6초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935 일원         11,811.00     30     9,616.84    2013. 03

 지경중    김포시 장기동 297-5 일원           12,907.00     36     11,881.80   2012. 03


 광서고    광명시 소하동 110-4 일원           14,204.00     30     10,471.40   2011. 03   금회


   계               4교               51,374              41,484.96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 : 2010년 4월 16일~2010년 2월 28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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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국회규칙 제15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
 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 및 사업평
 가국을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국 및 관밑에 두는 과·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2.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5.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①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예산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예산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
 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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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예산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경제분석실) ① 경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
 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2. 경제정책의 연구·분석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및 전망
 4.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5. 국가채무의 분석
 6. 국가세입의 추계
 7.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8.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실장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사업평가국) ①사업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2.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3.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제8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
 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
 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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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 계                                                            116


      정무직 계                                                     1


          국회예산정책처장                                              1


      별정직 계                                                     2


          비서(7급상당)                                              1


          별정직(7급상당) 또는 계약직                                      1


      일반직 계                                                    113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계약직                                        2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4


          3급ㆍ4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10


          4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7


          4급ㆍ별정직(4급상당) 또는 계약직                                   1


          4급ㆍ5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24


          5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39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계약직                                            22


          7급 또는 계약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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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인천민혜고등기술학교공고제2010-1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혜고등기술학교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인천민혜고등기술학교장
○최초 사용개시일:1969년 1월 29일
【관   인】
                         민혜고등기술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민혜고등기술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김포서초등학교공고제2010-118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
신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김포서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5월 7일
       김포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김포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423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157호
                       성복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고시
1. 성복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성복천 하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고, 하천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 : 변동없음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4.90      4.90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강   성복천                                                       4.90      4.90      -
                  (N0. 24+100)               (탄천 합류부)

나.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목적
 ○성복천 하천중류부의 도로개설에 따라 하천구역 변경 및 계획홍수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성복천 하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고자 함.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동없음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동없음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        (㎥/s)       (㎥/s)        (EL. m)           (m)

            성복천 하구         15.62       335         335        58.33~66.63        45~91

            정평천 합류전         6.74       186         185        67.22~74.10        29~38
한 강 성복천
            응담말천합류전         5.16       155         155       74.86~107.94        28~32

            도리실천 합류전        1.60        60          60       109.01~111.63       15~18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 변동없음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 용인시 하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

                                       409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2. 성복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용

 인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 천 구 간                     하천구역 면적(㎡)
하천 하천                                                                 결정(변경·폐지
명칭 종류                                        거리                         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km)

                                                                         2010.5.
성복 지방 용인시 수지구 성           용인시 수지구 성복
                                             0.32 106,216 104,678 하천기본계획일부
 천   하천 복동(N0. 18+040)    동(N0. 16+120)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1/1,200)”

3. 성복천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고시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

 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용인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예정지의 구간
 하천                                                                     지정(변경)일
                                                            면적(㎡)
 명칭                                                 거리                    및 사유
          기         점          종        점
                                                    (km)

        용인시 수지구 성         용인시 수지구 성복                                      2010.5.
성복천            복동                  동                0.32    1,733       하천기본계획
         (N0. 18+040)       (N0. 16+120)                                  일부변경


첨부서류 :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첨부서류 : 2.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4. 성복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용인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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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423
⊙인천민혜고등기술학교공고제2010-1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혜고등기술학교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인천민혜고등기술학교장
○최초 사용개시일：1969년 1월 29일
【관  인】
민혜고등기술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민혜고등기술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김포서초등학교공고제2010-118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 
신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김포서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5월 7일
        김포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김포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대동향교초등학교공고제2010-15호
                       대동향교초등학교 관인등록 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전라남도 조례 제3043호)에 의거 2006년 3월 1일자로 대동
향교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와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대동향교초등학교장
1. 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5월 10일
2. 등록관인
   대동향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동향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10년 5월 6일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백   운    찬(白 雲 瓚)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 보함
⊙2010년 5월 4일자
                   강    호   인(姜 鎬 人)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보함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근    수(金 根 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424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249호
      번호           구                           목
           시(군)           동(리)   당    초   편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읍,면)

      13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34-17                  전        57      57    공           광주시


      14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34-13                  전    1,180    1,180    김학주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30-1


      15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87-1         도     150        54    국           건설교통부


      16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34-16                  전     143        143   공           광주시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




                                                                                                                                           관
      17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34-12                  장    2,929    2,929    김학주                                                           근저당
                                                                                  한양아파트 2-702           조흥은행 문로1가 14

      18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46          전     135        20    공           광주시
216




      19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76-3         천    1,121       422   국           건설교통부




                                                                                                                                           보
      20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476-21                  도     258        60    국           건설교통부


      21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54-2         대     982        10    김명원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54-2




                                                                                                                                           2010. 5. 3. (월요일)
      22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54-1         전    1,167       39    허은행         학동리 121-17


      23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57-1         장    1,112       72    이병현         서울 강북구 미아동 308-21


      24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57-5         장     641        175   이경희         서울 도봉구 미아동 308-54


      25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29-3         장     777        452   김학두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