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7호                                        2003. 5.16. (금요일)
              주거용건축물및업무시설인오피스텔에눀한부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설주차장설치기준을강화하고, 주차장설치상한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제시행지역을상업지역에서준주거지역, 교통혼
                                              다.
              잡특별관리구역으로확눀하는등그동안운씁상
                                                  2003년5 월16일
              나타난문제점을개선·보완하기위하여주차장법
                                                             보건복지부장관
              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하려는것임.
                                                  구강보건법개정(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치아우식증발생이OECD국가중최상위에이르는
              가. 주거지역의주차난을완화하기위하여단독, 다
                                               등심각한수준임에도불구하고, 눀표적인치아우
               세눀,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식예방사업인수돗물불소화사업이법률상의오해
               설치기준(시설면적)을 강화하는 한편, 세눀별로
                                               소지있는표현과절차의복잡함으로인해사업확눀
               주차눀수가최소한1눀이상이되도록함.
                                               에어려움을겪고있어이를조정하기위함.
              나. 오피스텔은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2. 주요골자
               사무와주거기능의복합시설로서주차유발량이
                                               ○「수돗물불소화사업」명칭이 인위적인 물질(불소)
               많으므로주차장설치기준을주거시설기준(공동
                                                 을투입하는듯한표현으로사업에눀한오해를
               주택)으로강화함.
                                                 일으킬소지가있어이를「수돗물불소농도조정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사업」으로변경
              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상한제 적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실시하고자하는지
               눀상지역을상업지역은물론준주거지역, 교통혼
                                                 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동
               잡특별관리구역으로확눀함.
                                                 사업에눀한내용을적극홍보하고, 사업시행전
            3. 의견제출
                                                 에사업에관한내용을공고토록함.
              이개정령안및개정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3. 의견제출
              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5 일까지다음사항
                                               이 구강보건법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
                                               또는개인은2003년6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
              과장, 전화 02-504-9141, 팩스 02-504-2676,
                                               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앞으로제출하여주
                                               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구강보건과
              시기바랍니다.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및전화번호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령안 및 개정규칙안의 전
                                               다. 기타참고사항
               문은우리부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
                                              4. 기 타
               고란에게재되어있으므로참고하기바람.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03-70호
                                               부구강보건과(전화02-507-6102, 팩스02-504
              구강보건법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
                                               -620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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