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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12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년05월0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1
동수원우체국 지원과
031-231-0420
신설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 우체국 임대가능
(면적: 124.05㎡, 임대료(연)18,375천원)
1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래미안솔약국(수원시 영통구 신동 937)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단, 신동 지역일 것)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평택본정우체국(팽성읍 본정리 98-5)
중심 반경 4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5. 4.(화) ~  5. 24.(월)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5. 20.(목) ~ 5. 24.(월)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
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  5. 31.(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동수원우체국 지원과(☎ 031-231-0420), 평택우체국 지원과(☎031-8053-318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8.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끝.
◉산림청공고제2021-181호
　백두대간정책협의체구성·운영지침을제정함에있어,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산림청장
“백두대간정책협의체구성·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백두대간의보호·관리및이용을위한사업에대하여관계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등이참여하
여합리적인정책방향결정을지원하기위하여백두대간정책협의체를구성하고그운영에관한사
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정책협의체목적및기능(안제1조및제2조)
나. 백두대간정책협의체구성기본원칙(안제3조에서제6조)
다. 백두대간정책협의체운영방법(안제7에서제13조)
3. 의견제출
이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제출자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등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 팩스등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2) 전자우편: double2hh@korea.kr
3) 팩스: 042-471-8890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전화042-481-881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1-76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안내)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으며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참석하거
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0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①유한회사 가안인싸이트(402-81-85714), ②대표이사 심대찬(760509-*******)
○ 주 소 : ①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73(팔복동2가) 1층, ②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
          로 40, 205동 1303호(효자동 2가, 골든팰리스휴먼시아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계약번호 제002030327-00호 관련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
  지분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시행
           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자재장비과 ☎070-4056-7484)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 청문장소 : 조달청 자재장비과
○ 청문일시 : 2021년 5월 17일(월) 10: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시 행 일 : 2021. 5. 4.
수 신 : 유한회사 가안인싸이트(402-81-85714), 대표이사 심대찬(760509-*******)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회사명     ①유한회사 가안인싸이트(402-81-85714)
           (성 명)   ②대표이사 심대찬(760509-*******)

  당 사 자            ①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73(팔복동2가) 1층
           주 소     ②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40, 205동 1303호(효자동2가,
                   골든팰리스휴먼시아아파트)

          조달청 계약번호 제002030327-00호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수요‘한국문화
처분의 원인이
          테마파크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
  되는 사실
          지분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
  조문내용
           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자재장비과   담당자     이성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주 소                                 전화   070)4056-7484
                   대전청사 3동 조달청 자재장비과
  청문실시
           일 시     2021년 05월 17일(월) 10:00      장소   조달청 자재장비과

                   소속 및 직위 조달청 자재장비과
           주재자
                      성 명      김명균

                            조 달 청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①예정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제목

                성 명     ①유한회사 가안인싸이트(402-81-85714)
                (명 칭)   ②대표이사 심대찬(760509-*******)

     당 사 자              ①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73(팔복동2가) 1층
                주 소     ②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40, 205동 1303호(효자동
                        2가, 골든팰리스휴먼시아아파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를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7호
항만측정망설치계획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항만측정망
2. 측정소 설치 시기 : 2021년 8월 초순(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 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평택당진항(당진항)
항만측정소
고대리관리부두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대리342)
28㎡
5. 측정망 배치도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 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5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
조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통지
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황선용
8806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성철
820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형기
791115-*******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신민우
9210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허경영
8010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처분 대
상
주민/법
인등록번
호
처분 원인
근거 법
규
처분 내용
황선용
880614-
*******
2017.4.14.∼2018.1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6백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실
보험업
법 제84
조
제86조
등록취소
('21.5.20.~)
조성철
820724-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
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
보험업
법 제84
조
등록취소
('21.5.20.~)
최형기
791115
-*******
보험설계사 □□□는 2014.9.25. 고의로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 실제 동승하지 않은 □□ 등 2명을 동승한 것처
럼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 2012.12.5.∼2014.9.25. 기간 중 □□□□
□□□□㈜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
였고,
2015.9.7. 지인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업
법 제86
조
등록취소
('21.5.20.~)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한 후실제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신
고를 하는 등 사고내용 조작을 통해 ㈜□□□□□□으로부
터 보험금 5,115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
실이 있음
신민우
921022
-*******
보험설계사 □□□는 2015.10.15.∼2015.10.23. 기간 중 어
깨, 발목 관절에 문제가 없음에도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
㈜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401만원을 편취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
법 제86
조
등록취소
('21.5.20.~)
허경영
801013
-*******
보험설계사 □□□은 지인 □□□와 공모하여 □□□의 병
력(허리디스크)를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가입 이후에 운동 중에 다친 것처럼 속여 후유장
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10.20. ∼2014.11.17. 기간 중 □□□□□□□□□㈜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5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이 중 허경영은 □□□로부터 490만원을 지급
받음)
보험업
법 제86
조
등록취소
('21.5.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2호
홍수특보지점확대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및 제9
항의 규정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05월0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 〉
수 계
및
지 점
구분
한 강
본류
안양천
중랑천
탄천
왕숙천
경안천
홍천강
청미천
서울시
(한강대교)
여주시
(여주대교)
영월군
(영월대교)
서울시
(오금교)
서울시
(중랑교)
서울시
(대곡교)
남양주시
(진관교)
광주시
(경안교)
홍천군
(홍천교)
여주시
(원부교)
영점표고
(EL.m)
2.070
32.529
183.205
2.996
9.165
9.555
22.349
34.106
119.731
50.945
홍수
특보
수위
주
의
보
수위표
(m)
8.50
6.00
6.00
7.00
5.00
5.50
2.00
4.00
4.00
5.50
해발표고
(EL.m)
10.57
38.53
189.21
10.00
14.17
15.06
24.35
38.11
123.73
56.45
경
보
수위표
(m)
10.50
8.00
8.00
9.00
6.50
7.00
3.00
5.00
5.00
6.50
해발표고
(EL.m)
12.57
40.53
191.21
12.00
15.67
16.56
25.35
39.11
124.73
57.45
비 고
기존
수 계
및
지 점
구분
한 강
안성천
복하천
섬강
달천
평창강
주천강
임진강
한탄강
영평천
본류
진위천
여주시
(흥천대교)
원주시
(문막교)
괴산군
(목도교)
평창군
(평창교)
영월군
(주천교)
파주시
(비룡대교)
연천군
(사랑교)
포천시
(영평교)
평택시
(군문교)
평택시
(동연교)
영점표고
(EL.m)
33.536
50.720
87.793
288.472
240.555
7.428
19.806
56.354
0.129
-0.283
홍수
특보
수위
주
의
보
수위표
(m)
3.5
4.50
3.50
3.50
5.00
9.50
7.50
3.50
6.00
7.50
해발표고
(EL.m)
37.04
55.22
91.29
291.97
245.56
16.93
27.31
59.85
6.13
7.22
경
보
수위표
(m)
4.5
5.50
4.50
4.50
6.00
11.50
9.50
4.50
7.00
8.50
해발표고
(EL.m)
38.04
56.22
92.29
292.97
246.56
18.93
29.31
60.85
7.13
8.22
비 고
기존
신규
기존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 – 29 호



                        특수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15.) 제36조 및 제39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특수관인(예방관리계획)을 사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
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4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1. 관인의 등록사유 : 특수관인 신규 제작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1년 5월 4일(특수관인 등록 공고)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구분                     예방관리계획

                            화학물질안전원장인
       관인명
                              예방관리계획



       인영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5호
국적상실신고수리취소고시
　대한민국 국적상실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상에 기 등재된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상실 수리 처분을 하였기에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취소일
유선희
1961.**.**
여
경기도 고양시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상에 
국적상실 기 등재
2021.04.29.
신태선
1951.**.**
여
경상북도 의성군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상에 
국적상실 기 등재
2021.04.2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4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2개 문화
체육관광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
행규칙」, 「저작권법시행규칙」 2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
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esky78@korea.kr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3-34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의 견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2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전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설치, 수형인의 일괄 직권재심 청구 권고,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공동체 회복지원 등을 
새롭게 도입함. 이에 시행령 전부개정을 통해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
1호)
나.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정비(안 제9조)
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0조)
바. 실종선고 청구를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1조)
사.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사항 보완(안 제12조)
  1)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에 관
한 사실조사 의무 부여
  2) 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법 제15조제1항)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실조사 근거 마련 
아.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자. 제주4·3관련 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 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명시(안 제17조제3항)
차.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조문 번호 전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viva8479@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8,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1-9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광주역세권A-1)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경기도광주시광주역세권도시개발구역A-1블록공공주택(공공분
양)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35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경기도지사
1. 사  업  명 : 광주역세권 A-1블록 공공분양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외 3인[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 이헌욱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지에스건설㈜ 대표 임병용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그랑서울) 
    - ㈜태영건설 대표 이재규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 대보건설㈜ 대표 정광식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6층)
3. 사 업 개 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역동 광주역세권 도세개발구역 A-1블록
나. 사업기간 : 2018. 11. ~ 2021. 10.
다. 사업내역
구
분
광주역세권A-1블록공공분양건설사업
대지면적(㎡)
56,850.79
건축면적(㎡)
7,745.00
연면적(㎡)
160,121.51
층
수
지하2층/ 지상29층
동수(주/부)
18동(9/9)
세
대
수
1,031
사업비(천원)
414,866,850
라. 세대당 규모(㎡)
구분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지
하
주차장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74㎡형
74.7643
23.8170
98.5813
4.9313
36.2616
170
84㎡A형
84.5516
26.5263
111.0779
5.5769
41.0085
702
84㎡B형
84.5432
27.7174
112.2606
5.5763
41.0045
74
84㎡C형
84.5212
26.5957
111.1169
5.5749
40.9938
85
4. 기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통일부고시제2021-4호
『제3차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1년도시행계획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따라「제3차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2021년도시
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03일
통일부장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Ⅰ. 개 요
1
관련 규정
o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확정된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
* 다만, 국가안보또는남북관계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일부사항을비공개가능(남북관계발전
법시행령제3조제1항단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수립) >
①정부는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②~③생략
④통일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⑤통일부장관은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거나기본계획등의주요사항을변경하는경우이를
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2
수립 경과
o 통일부는 2021.1월~2021.3월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
행계획(안)을 마련
- 총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 대상 의견수렴 병행
o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으
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통일부장관이 수립 확정
Ⅱ. 2020년 주요 성과 및 한계
1
성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및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여건 조성
o 종전선언 제안 및 남북대화 복원, 합의사항 이행 의지 지속 표명 
* △대통령신년사(1.7) △3.1절기념사(3.1) △6.15 20주년축사(6.15) △유엔총회기조연설(9.23) 등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2.29 공포), 접경지역 국민 생명안전 보호 및 남북간 
군사적 긴장 위험 완화
o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9
19 군사합의서)의 충실한 이행
o
DMZ 국제평화지대화
과제별 구상 구체화
* DMZ 유네스코세계유산남북공동등재관련실태조사추진(5월~) 및잠정목록작성
□주요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및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노력
o 고위급·실무급 차원 정부 간 소통을 지속,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견인  
o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개최(9.7~9) △해외 북한·통일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담론 확산
o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9.7, 6인), ‘평화공공외교 협의회’ 및 ‘평화공공외교 협력단’ 협력 등 
평화통일 공공외교 민관 파트너십 강화 
□남북 협력사업 추진 준비 및 남북협력의 새로운 공간 모색
o 동해북부선 철도 우리측 단절구간(강릉-제진) 연결 추진(4월~)
o
작은교역,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의 창의적 해법 모색 
o 보건방역, 디지털그린뉴딜 등 새로운 정책환경을 반영한 협력과제 발굴 추진
o 지자체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체계 강화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12.8 공포), 지방자치단체가남북교류협력사업의주체임
을명확화
** 11개지방자치단체대북지원사업자승인및표준조례(안) 마련
*** 지자체·민간대북지원사업재정지원확대: △(연간지원횟수) 1회→3회△(지원비율확대)
사업비의50%→70%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 전개  
o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일관된 인도적 협력 추진 원칙 견지
* △세계식량계획(WFP)·유엔아동기금(UNICEF)과의MOU 연장△WFP ‘북한영유아여성지원사
업’에1,000만달러공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를통한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
등추진
** 국제기구와공조하여대북제재면제절차의△면제승인유효기간연장△면제물자운송횟수확
대△민간단체직접신청허용등개선(11월)
o
평양공동선언
인도분야 합의사항 이행 준비 지속 
* △화상상봉·영상편지교환준비완료△상설면회소복구관련대미협의진행△영상편지제작
(1천편), 유전자검사(1만건), 민간교류경비지원등
o 탈북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 지속 강화  
* △복지부‘취약계층지원시스템’과연계, 위기가구조기경보체계구축(4월) △‘남북통합문화센
터’ 개관(5.13) 등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o 민간(통일비전시민회의) 주도로 시민참여단 구성,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안)
기초안 
마련
o 평화·통일 관련 참여체험 및 교육 기반 확충
*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11.4) △통일교육원‘통일정책차세대과정’ 신설(9월) 및‘평화·통
일교육연구센터’ 개소(12월) 등
2
한계
□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실질적 이행 미진
o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경색 지속
o 대북제재, 코로나19 등도 남북협력사업 진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하락
o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사망 사건 등 계기로 국민의 대북 인식 악화
o 적극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긴요
Ⅲ. 2021년 정책 추진방향
◇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은 2018.9월 수립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4차년도 계획’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에 따라 ’21년도 시행계획 수립
     ※ 제3차 기본계획상 남북관계발전 기본방향 ｢붙임 1｣ 참조
1
정책 목표
①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2
금년 대북정책 추진환경
□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미 간 탐색 및 정책 검토 진행 중
o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근본문제 우선 해결․적대시정책 철회’ 강조, 나아가 조건
부 관계개선 여지 시사
- 최근 대외 관망기조에서 벗어나 대남대미입장 표출 시작 및 중국과 전략적 의사소통 부각
o 미국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과의 협력 강조 및 인도주의적 관점 중
시
-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한반도 문제는 협력 가능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북한은 당면과제로 경제개선을 집중 부각
o 글로벌 팬데믹 상황 하에서 남북 간 교류 중단, 북중북러 간 인적물적 교류 대폭 감소
o 8차 당대회 이후 전원회의, 강습회, 당세포비서대회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내부정비보강에 
주력
- 성과목표에 대한 질타, 통제․조정 강화 등 제반 수단 동원 노력
□ 우리 정부는 일관된 대북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미･중 등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
3
기본 방향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의 한반도 문제해결 3원칙에 입각, 정세변화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남북관계 국면 전환 노력
o 코로나19 방역,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대화협력체계 복원 추진
o 미국 신정부 출범, 한미 정상회담 등 계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및 진전기반 마련 
o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 기간 중 정세 관리 및 남북관계 우호적 여건 조성
o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촉진 및 주변국 지지협력 확보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o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도 정비 
o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며 남북기본협정(안) 남북 협의 추진
□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축 및 남북교류협력 재개 추진
o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주요과제 및 연계과제 본격 추진
-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 지속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재목록 등재 및 공동등재 추진 △DMZ
평화의 길, 판문점 견학 재개 및 확대 등
o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협력을 시작으로 포괄적 보건·방역·환경산림협력 및 민생협력 패키지 
구상 이행
o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개별관광,
작은교역
우선 추진
o 민간지자체와 분권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동력 유지 및 지원
체계 안정화 도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내․외 지지 기반 강화 
o
통일국민협약(안)
기초안 공론화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
o 정부-국회간 긴밀한 소통협력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기반 마련
o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과 정책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
크 구축 지속 추진
Ⅳ.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계획
1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외교부․통일부․국방부)
□ 20년 실적
o 종전선언 제안(대통령 UN총회 연설) 등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지속
- 항구적 평화체제의 입구이자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로서의 종전선언 제안
-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로서 제안
o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노력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간 신뢰구축 모
색 
-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
o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노력
- 주변국과의 양자･다자 회의 계기 전략적 소통 확대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3 등고위급회의시한반도평화
정착에대한지지도출
- 정부･민간 다층적 소통을 통해 우리의 한반도 구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 △주한외교단(한반도클럽평화클럽) 대상브리핑(6월) △정부학계등해외여론주도층대상
한반도정세라운드테이블(2회) 등
□ 추진 계획
o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을 견지하며 북미대화 촉진 노력 경주 
-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 원칙하에 비핵화 진전 노력 지속
-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율된 전략 
수립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및 진전기반 마련
o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확대하여 북핵문제 해결 여건 조성에 기여 
- 남북관계 복원발전 의지를 일관되게 발신하여 북한의 호응 견인  
-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
순환 여건 조성
o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이해 제고를 위해 통
일 공공외교 확대 및 내실화
*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등을통해고위급소통강화, 한반도이슈형성의장으로활용
△미중일러등주요국전문가대상정책협력네트워크구축및신진전문가육성등
-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 독려를 위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 
확대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통일부․외교부․국방부․문체부·문화재청)
□ 20년 실적
o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 19 군사합의서) 이행 
-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9 19 군사합의서의 충실한 이행
-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추진(4~11월)
* ’20.12월말기준△유해2,300여점·유품8.5만여점발굴△국군전사자9명신원확인△중국군
유해발굴및인도
-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11.4) 등 판문점 견학체계 개선
o
DMZ 국제평화지대화
과제별 구상 구체화 및 추진 가능한 사업 우선 추진
-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관련 통일부·문화재청·산림청·환경부 등 관계부처별 실태
조사 추진(5월~) 및 잠정목록 작성
-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개최(10.29~30) △‘DMZ 실감미디어체험관’ 조성 추진(‘20.1월~’21.6
월)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정책연구
- DMZ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DMZ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율
o 확고한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을 안보적으로 
뒷받침
□ 추진 계획
o
9 19 군사합의서
합의사항 이행 지속 추진 
-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이행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모색,
9.19 군사합의서의 차질없는 이행 지
원
- DMZ 내 GP 완전 철수를 위한 단계적 세부 추진방안 마련 및 DMZ 내 유해발굴지역 확대
-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 공동근무와 자유왕래 실현 노력 △남북 자유왕래 실현에 
대비한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내실화 
o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실현을 위한 과제 이행 추진
- △DMZ 문화산림환경협력 등 모색,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등
- △DMZ 평화의 길, 판문점 견학 재개 및 확대 △DMZ 통합시스템(가칭‘DMZ 포털’) 구축 △경
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인근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추진 △‘DMZ 실감미디어체험관’ 개관 등
o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DMZ 보전및평화적이용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지원
2
남북 대화
2-1. 남북대화 재개(통일부)
□ 20년 실적
o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및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 촉구
- 남북대화 복원 및 합의사항 이행 의지 등에 대한 일관된 입장 표명을 통해 남북대화 여건 조성 
노력 지속
* 대통령, △신년사(1.7) △3.1절기념사(3.1) △6.15 남북공동선언20주년축사(6.15) △제75차
유엔총회기조연설(9.23) 등계기남북합의사항이행의지표명
- 남북국회회담 제의(7.17) 등 남북대화 재개 노력 지속
o 남북 연락채널 복원 노력
- 군통신선 복구 제의(9.27), 판문점 통신선 및 남북 연락채널 복원 제의(11.4) 등 조속한 남북 
연락채널 복구 촉구
-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남측 구간 통신망 수시점검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가동 노력 지속 
△연락·협의 기능 재개 관련 국민적 공감대 확대 노력
o 남북회담 추진 역량 제고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 남북회담 유관기관 워크숍 등 협업을 통한 남북회담 준비체계 강화
- 남북대화설명회(11월),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11.4) 등을 통해 국민들과 남북 합의 이행 성
과 공유, 남북대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추진 계획
o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체계 복원
- 남북관계 복원·발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 남북합의 이행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견인
* 코로나19 상황을감안, 비대면방식도포함하여남북대화적극추진
- 코로나19 방역,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 
재개 등 남북대화·협력체계 복원
o 남북회담 개최를 통한 분야별 합의 이행
-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재난재해 대응 등 분야별 협력 회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개최 추진
- 코로나19 방역협력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 재개를 통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o 남북 연락채널 복구 및 발전적 재개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최우
선적으로 기존 통신선을 복원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
- 남북 연락협의기구 재개 대비 여건 마련 및 구체적 준비
o 남북회담 기반 강화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남북회담 운영체계 점검 및 보완
- 남북대화 50주년 계기 학술포럼, 모의남북회담 등 기념사업 실시, 판문점견학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 확대
2-2.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통일부)
□ 20년 실적
o 남북 합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비전 제시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평양공동선언
2주년 등 계기 대통령의 대내외 메시지 발신을 통
해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비전 강조
o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남북관계 제도화 방안 모색
- 전문가 등 검토자문을 토대로 남북 협의에 대비한 남북기본협정(안) 지속 보완
- 남북기본협정 등 관련 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실시, 남북관계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o 남북 합의사항의 국내법적 제도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2.29 공포), 전단등 살포 규제 등 남북 합의사항*을 국
내법적으로 제도화
*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남북화해’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 접경지역 국민 생명안전 보호 및 남북간 군사적 긴장 위험 완화
□ 추진 계획
o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제도화 노력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도 정비
-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며 남북기본협정(안) 남북간 협의 추진
o 남북관계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남북회담 사료 대국민 공개 추진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3.30)
- 법률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을 예규 제정을 통해 명문화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제3호적용범위관련해석지침
3
남북 교류협력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과기부․문체부․문화재청･통계청･특허청 등)
□ 20년 실적
o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여건 마련 
-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를 위한 내부 준비(1.21, 국무회의 의결)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국제기구 소통 등 지지 확보 노력  
- △‘겨레말큰사전’ 가제본 발간 준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개설(12.22) △태
봉국 철원성 남측지역 실태조사(7.30)
- △남북문화예술 연구·창작·교류활동 지원 △북한음악 학술회의(8.11) △베를린영화제 계기 남북
교류 특별 상영회 및 토론회(2월) 등 
- △과학기술·ICT 분야별 남북 비교연구 추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두산 화산연구단’ 신설(1
월) 등 백두산 화산연구 기반 마련
o 지자체민간 교류협력 지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2.8 공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
을 명확화
-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하고 표준 조례(안) 마련
- 교역경협인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기업단체의 물자반출, 대북제재 면제신청 등 일련
의 교류협력사업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 컨설팅(12회), 지역별설명회(2회), 상담(517회), 대북제재면제신청지원(13건중8건승인획득)
□ 추진 계획 
o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 (사회문화) △6.15, 10.4 등 계기 민관합동 남북 공동행사 △종교 성지 방문 등 종교사회단체 남
북교류 지원 △국제행사 활용 및 제3국을 통한 남북교류 재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