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안 제7조의2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병
    해충이 「생화학무기금지법」상 생물작용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생화학무기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바이오나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바이오나노과
   - 전자우편 : trust5206@korea.kr
   - 팩스 : 044-203-473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전화 044-203-4397, 팩스 044-203-4738, 전자우
  편 trust52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
  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호
  항공기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소형비행기급, ‘14.10)에 따라 항공제품의 인증체계를 미국과 동
  등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소형비행기를 무게, 엔진형식 등에 따라 획일적
  으로 인증하는 방식에서 성능과 위험기반 방식으로 개정(’17.8월 시행)함에 따라 신소재․기술을 선
  제적으로 적용하여 소형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소형비행기
  기술기준을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인증의 수준이 동등한 경항공기 기술기준을 폐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등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소형비행기 기술기준) 재구성
  1) 성능(속도, 야간비행 등)과 인증수준(승객좌석, 레벨 1~4)으로 개정
                              91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2)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생존성 향상)를 위한 좌석 시험방법 확대
  3) 조종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실속경고 등의 요건 보완
  4)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 시 산업표준 활용방안도 마련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 개정에 영향을 받는 기술기준 개정
  1) Part 21(인증절차) 보완
  2) Part 35(프로펠러 기술기준) 보완
  3) Part VLA(경비행기 기술기준) 폐지
3. 의견제출
  『항공기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7년 2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담당사무관 : 임성국, 전화 : 044-201-4285, 팩스
  044-201-5630)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우) 300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운영 및 우수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
  공정비사 시험과목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군의 민간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과정을 표준화하는
  한편,
  항공기의 대형화ㆍ분업화 등에 따라 정비기술관리 및 품질검사 등 정비엔지니어 업무까지 정비경
  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경량비행기ㆍ경량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시험 응시요건에 항
  공기 조종사의 비행경력을 포함하며,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 교육시간 및 학과교관 자격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표준화
    1)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과목 중 정비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미흡한 항공역학 과목을 정비일반 과
       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제1호가목1))
    2) 군(軍)에서 운영 중인 조종 학과교육시간 단축 및 비행실기를 생략한 ‘전수과정’ 폐지(현행 별
       표 12 제1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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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한 곳에 신청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가. 쌀소득보전직불금(쌀 고정․변동)
  1) 20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받은 사람: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제출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② ①이외의 자: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및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증명서, 사망 고령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관내 및 관외경작자 개념
   1. 관내경작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경
      작한 자
   2. 관외경작자: 관내 경작자 이외의 자
 나. 밭고정직불금
  1) 2017년도 밭농업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관내 및 관외경작자 개념
  1. 관내경작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경
     작한 자
2. 관외경작자: 관내 경작자 이외의 자
 다. 기타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서(단, 등록신청시 관련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
5. 등록신청 관련 서식
 ○ <별첨> ‘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61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규제 합리화를 통해 양질의 항공종사자 양성 및 전문교육기관의 경쟁
      력 강화 도모
    1)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 양성 학과ㆍ실기교육 시간을 항공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3,625→
       2,410시간)하고 항공전기ㆍ전자ㆍ계기분야 실습장비 확보기준 간소화(안 별표 12 제9호가목
       및 다목)
    2) 전문교육기관의 조종사 형식한정 추가과정의 학과교육 시간(현행 140시간)을 항공기 제작사가
       정한 학과교육 시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안 별표 12 제5호가목)
    3)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시험 응시요건에 정비기술관리, 품질관리 등 정비엔지니어 업무까지 확
       대 인정(안 별표 4 제1호가목)
    4)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물리ㆍ수학 등 일반과목 학과교관에 대한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 면제(안 별표 12 제9호나목)
  다. 타면조종형 경량비행기 또는 경량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시험 응시요건에 항공기 조종사의 비
      행경력도 인정(안 별표 4 제2호나목)
  라. 항공기를 이용한 물건투하, 곡예비행 운항허가 절차 투명화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설정(안 제201
      조 및 제202조)
  마. 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의료 면허증을 제출서류에서
      면제(안 제105조제1항 후단 신설)
  바. 항공기인 기기의 종류에 종전 중량ㆍ탑승자 기준을 초과하는 동력패러글라이더에서 중량ㆍ길이
    등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변경(안 제3조제2호)
  사. 기상관측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분류체계를 종전 항공기 제작ㆍ수리 분야에서 특수목적 수행
      분야로 재분류(현행 제37조제2호마목 삭제 및 제4호마목 신설)
  아. 국제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ㆍ운영 중인 국제기준관리시스템(SMIS) 등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1조제5호 신설)
  자.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 기관 명칭 변경(교통안전공단 → 항공안전기술
      원, ‘17.11.4)(안 제284조제4항 및 제305조제2항)
  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등록 관련 수수료를 항공기 등록규칙으로 일원
      화(현행 별표 47 제1호 및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 수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dk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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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의 후속조치로서 분양주택의 신혼부
  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특별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제도 도입 및 인터넷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접
  수하도록 하며, 기타 일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 모집(안 제19조제2항, 안 제50조제1항)
  1)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일반공급과 같이 인터넷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2) 인터넷을 활용하여 청약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게 조치
    하도록 규정
  3)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대행을 의뢰하도록 규정
 나. 특별공급 대상 주택물량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안 제25조제7항 및 제8항)
  1) 구분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따라 입주자를 선정
   2)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보다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부족하여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
 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중복 당첨 제한(안 제26조제8항)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로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입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함
 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가(안 제35조, 안 제36조)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한
   자에게 관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및 공급 대상 확대(안 제41조)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 민영주택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15
     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
  2)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3) 제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하고 제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자녀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바. 재건축·재개발의 관리처분에 의한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안 제54조)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받은 자는 관리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가 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4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3 팩스 :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8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2호 아산~청주선
3. 사용개시구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12.1Km, 왕복 4차
   선 신설)
4. 주요 통과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원구 오창읍
5. 사용개시일시 : 2018. 1. 14.(일) 00:00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8년 1월 ~
   - 열람장소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26-60 (성산리 산145-32)
8.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열람장소 비치)<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9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2호 아산~청주선(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 청원구 오창읍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 일반구간 이용차량 통행료 ]
【제1종】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1,100        1,500
    서오창IC             1,100              -          1,100
    오창JCT             1,500            1,100          -
【제2종】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1,100        1,500
    서오창IC              1,100               -          1,100
    오창JCT              1,500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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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제5종】4축이상 특수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700               -
     서오창IC             700              -               600
     오창JCT              -              600               -
5. 시설물의 명칭 : 서오창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옥산분기점 〜 오창분기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8.1.14. ~ 2048.1.13.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0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
               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금지 또는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 구간                   옥산면 수락리 ~
  제한의 대상 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차량                                  (4차로, 12.1Km신설)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
               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기간                         2018년 1월 14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26-60 (성산리 산145-32)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열람장소 비치)<게재생략>
                                    97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1193호, 2012.1.17. 공포, 법률 제14548호, 2017.1.17. 공포)되어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고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을 정하는 한편,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
  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대상 등(안 제60조의6)
         국가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
    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교량을 개
    축 또는 개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거나 전
    시하는 행위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1일까지 국
  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627, 팩스 : 044-201-5673)
◉병무청공고제2018-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병 무 청 장
                             98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제3종】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1,100             1,500
    서오창IC              1,100             -               1,100
    오창JCT              1,500           1,100              -
【제4종】3축 대형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1,300             1,800
    서오창IC              1,300              -              1,200
    오창JCT              1,800            1,200             -
【제5종】4축이상 특수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1,400             2,000
     서오창IC             1,400             -               1,300
     오창JCT             2,000           1,300              -
[ 서오창IC ↔ 목천IC, 옥산하이패스IC, 청주IC, 증평IC간 통행은 아래 요금 적용 ]
【제1종】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400            -
    서오창IC               400                -           400
    오창JCT                -               400            -
【제2종】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400            -
    서오창IC               400                -           400
    오창JCT                -               400            -
【제3종】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500            -
    서오창IC               500                -           400
    오창JCT                -               400            -
【제4종】3축 대형화물차
                                                           (단위 : 원)
     구분              옥산JCT            서오창IC         오창JCT
    옥산JCT               -               600           -
    서오창IC              600               -           500
    오창JCT               -               500           -
                                 96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3266호) 넌센스앤컴퍼니      정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307, 6동 310호
   수입      베이스무역       김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56, 3층
  (제22호)
   수입
 (제1002호) 시큐어라이프       배상*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15, 지층 비01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8. 01. 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02. 08.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안세종합관리 (대표 : 노 철 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279호(2007. 10. 26)
   라.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3(상도동 191-1). 송암빌딩 3층
                                       133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37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경기-
주택
2013-
0022
토담건설
류기철
외2
경기부천시길주로
77번길19-27(상동,
광장프라자)
4층401호일부
영업정지기간
(′17.7.18.~10.17.)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및
처분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1호
다목2), 제2호나목2)
영업정지6月
(‘18.1.15.
~
‘18.7.14.)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따른토론회에서토론자의정견등에관한사항을효과적으로전달하
기위하여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전자기기를제공하는경우에는이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
등현행토론회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ž보완하려는것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7-2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후보자토론회관리규정(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7-1호, 2017.
1. 23.)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후보자토론회관리규정일부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후보자토론회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참고자료의사용) ①토론자는토론회에서A3 용지규격이내의서류·도표·그림·그밖의참
고자료를사용할수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전자기기는사용할수없다.
②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토론자는정견기타홍보에관한사항의효과적인전달을위해각급
토론위원회가전자기기를제공하는경우이를사용할수있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고시제2018-8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8년1월12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역(7개업체)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3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강*환
41-2003-30-0000070
603수연호
전남여수시동령현길
조*현
41-2012-30-0000099
608광명호
광주광역시
서구치평로
진*춘
41-2013-30-0000005
612명진호
전남
목포시청호로220번길
박*숙
41-2013-30-0000009
607희망호
전남
신안군비금면신원리570
지*미
41-2013-30-0000012
610선근호
전남
완도군청산면청산로3번길
기*근
41-2013-30-0000014
612지성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월봉반월길
박*기
41-2013-30-0000020
600줄리호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전당로
주*호
41-2013-30-0000022
600춘광호
전남여수시
종화동
권*분
41-2013-30-0000024
603부일호
전남
목포시고하대로
임*호
41-2013-30-0000036
635엔젤호
전남
여수시돌산읍돌산로
양*자
41-2013-30-0000043
613영진호
전남
완도군완도읍장보고대로322
번길
송*열
41-2013-30-0000058
600윈드스타
전남
영광군법성면월산리
김*례
41-2013-30-0000078
600수동호
전남
여수시국동6길
송*수
41-2013-30-0000080
600성수호
전남
여수시고소5길
박*태
41-2013-30-0000081
600해병호
전남
여수시화양면안포리
오*대
41-2013-30-0000084
603대성호
전남
완도군완도읍해변공원로101
번길
곽*권
41-2013-30-0000097
600유명호
전남
고흥군동일면대영중촌길
황*연
41-2013-30-0000099
600대영호
전남
고흥군도화면더수연안길
권*기
41-2013-30-0000108
600환성호
전남
여수시돌산읍성두길
김*배
41-2013-30-0000122
620영길호
전남
여수시신월2길
김*수
41-2013-30-0000124
607돌풍호
전남
여수시무선3길
박*철
41-2013-30-0000131
601빅토리호
전남
고흥군동일면사동윗샘길
동*준
41-2013-30-0000133
600성해호
전남
고흥군도양읍북문길
정*교
41-2013-30-0000155
601프린스호
전남
여수시삼산면장덕로
김*은
41-2013-30-0000157
605진성호
전남
순천시송정길
김*엽
41-2013-30-0000161
601유진호
전남
여수시삼산면삼호교길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허가실효무선국내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2.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3. 처분사유: 허가유효기간(2017.12.31.) 내재허가미필
4. 실효일자: 2018. 1. 1.자
5. 실효무선국내역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3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김*문
41-2013-30-0000164
602남영호
전남
여수시구봉길
(사)한국아마추어무
선연맹여수연락사
무소장
92-1987-30-0000035
HL0CHL
전남
여수시여서1로
황*연
92-1992-30-0000083
HL4CZC
전남
곡성군곡성읍읍내9길
김*만
92-1993-30-0000051
HL4RBT
전남
여수시새터로
김*식(이*자)
92-1993-30-0000119
HL4RDZ
전남
순천시봉화1길
이*자(김*식)
92-1993-30-0000120
HL4REA
전남
순천시봉화1길
박*문
92-1993-30-0000164
HL4RFU
광주광역시
남구봉선초등길
방*훈
92-1993-30-0000189
HL4RGI
전남
화순군화순읍광덕로
김*환
92-1997-30-0000702
DS4DBP
전남
여수시어항로
이*환
92-1997-30-0000733
DS4DCN
광주광역시
북구문산로
김*영
92-1998-30-0000003
DS4DCR
전남
해남군해남읍해남로
유*인
92-1998-30-0000023
DS4DDI
전남
여수시미평남4길
광주동그라미네트
92-1998-30-0000070
6K0NH
광주광역시
광산구첨단중앙로67
번길
서*화
92-1998-30-0000073
DS4DER
전남
순천시연향번영길
최*인
92-1998-30-0000095
DS4DFM
광주광역시
북구북문대로242번
길
이*현
92-1998-30-0000096
DS4DFN
광주광역시
광산구목련로273번
길
이*훈
92-1998-30-0000164
DS4DHV
전남
여수시구봉길
김*남
92-1998-30-0000193
DS4DIR
광주광역시
광산구평동로1115번
길
김*호
92-1998-30-0000236
DS4DKH
광주광역시
북구북문대로242번
길
홍*호
92-1998-30-0000267
DS4DLK
광주광역시
북구동림용산로
박*섭
92-1998-30-0000269
HL4RQM
광주광역시
북구북문대로242번
길
최*동
92-1998-30-0000271
DS4DLL
전남
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
박*수(박*현,이*숙,
박*수)
92-1998-30-0000275
DS4DLI
광주광역시
북구향토문화로2번
길
김*일
92-1998-30-0000301
DS4DMM
광주광역시
북구독립로367번길
나*환
92-1998-30-0000323
DS4DNE
광주광역시
서구내방로
조*일
92-1998-30-0000332
DS4DNH
광주광역시
광산구하남대로261
번길
신*덕
92-1998-30-0000342
DS4DNX
전남
영광군영광읍천년로
김*선
92-1998-30-0000368
DS4DOW
전남
여수시여문2로
조*준
92-1998-50-0000750
DS3HKG
광주광역시
서구내방로
박*수
92-2003-10-0000117
DS1POX
광주광역시
북구양산제로
최*명(최*영)
92-2003-30-0000007
DS4FLJ
전남
보성군보성읍남외길
위*
92-2003-30-0000035
DS4FMC
전남
장흥군장평면상탑동길
박*우
92-2003-30-0000043
DS4FMI
전남
강진군옴천면개산중앙길
탁*덕
92-2003-30-0000049
DS4FMU
전남
여수시신월로
이*호
92-2003-30-0000054
DS4FMP
전남
순천시풍덕주택4길
엄*섭
92-2003-30-0000077
DS4FNF
전남
장흥군장흥읍진골목길
이*호
92-2003-30-0000109
DS4FOJ
광주광역시
남구금화로376번길
권*용
92-2003-30-0000123
DS4FOU
광주광역시
광산구첨단중앙로68
번길
이*숙(권*용)
92-2003-30-0000124
DS4FOV
광주광역시
광산구첨단중앙로68
번길
범*춘
92-2003-30-0000140
DS4FPL
광주광역시
북구양일로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13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박*식
92-2003-30-0000181
DS4FQT
전남
여수시미평동
류*구
92-2003-30-0000194
HL4RLN
전남
순천시충효로
홍*서(홍*기)
92-2003-30-0000199
DS4FRJ
전남
여수시여서1로
윤*열
92-2003-30-0000208
DS4FRQ
전남
순천시안신기2길
장*식
92-2003-30-0000235
DS4FSO
전남
여수시여서로
박*아(이*미.이*영)
92-2008-30-0000005
DS4BRH
광주광역시
서구화운로175번길
서*걸
92-2008-30-0000012
DS4GKS
전남
화순군화순읍광덕로
원*아
92-2008-30-0000015
DS4GKU
광주광역시서구화개1로24번길
정*현
92-2008-30-0000033
DS4GLM
광주광역시
남구봉선중앙로
오*석
92-2008-30-0000040
DS4GLS
전남순천시상인제길
정*
92-2008-30-0000061
DS4GMK
광주광역시
서구금화로115번길
김*진
92-2008-30-0000086
DS4GNE
전남
영광군영광읍단신길
박*권
92-2008-30-0000096
DS4EWK
전남
나주시나주로
김*중
92-2008-30-0000101
DS4GNP
전남장성군장성읍오동촌길
정*민
92-2013-10-0000138
DS1SRD
전남
화순군화순읍칠충로
김*구
92-2013-30-0000004
DS4CAS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안로73번길
오*근
92-2013-30-0000006
DS1NPR
서울특별시
성북구북악산로
김*열
92-2013-30-0000013
DS4GUT
전남
여수시소정길
이*준
92-2013-30-0000014
DS4GUU
광주광역시
남구제중로
장*웅
92-2013-30-0000016
DS4GUW
광주광역시
북구효열로29번길
김*수
92-2013-30-0000020
HL4ONH
인천광역시
남구구월로19번길
박*민
92-2013-30-0000031
DS4FPP
광주광역시
서구풍암순환로
백*인
92-2013-30-0000034
DS4GVJ
광주광역시
북구저불로69번길
박*수
92-2013-30-0000043
DS4GVR
전남순천시장평로
선*식
92-2013-30-0000044
DS4GVS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
정*석
92-2013-30-0000045
DS4GVT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임*원
92-2013-30-0000047
DS4GVV
광주광역시
광산구목련로
우*철
92-2013-30-0000048
DS4EPF
광주광역시
광산구목련로273번
안길
강*희
92-2013-30-0000052
DS4GVW
광주광역시서구화정로
오*호
92-2013-30-0000054
DS4GWB
전남여수시좌수영로
장*안
92-2013-30-0000056
DS4GWD
전남담양군담양읍객사2길
박*열
92-2013-30-0000061
DS4GWH
광주광역시
북구대자로
김*연
92-2013-30-0000062
DS4GWI
전남순천시삼산로
박*순
92-2013-30-0000065
DS1MQR
광주광역시
북구일곡로
염*남
92-2013-30-0000073
DS4BNN
광주광역시
서구농성동
배*일
92-2013-30-0000077
DS4GWW
전남
진도군임회면석교길
문*훈
92-2013-30-0000078
DS4GWX
전남
진도군진도읍남동1길
김*용
92-2013-30-0000084
DS4GXD
전남
진도군고군면회동길
김*철
92-2013-30-0000086
DS4GXF
전남
나주시산포면산포로
조*건
92-2013-30-0000094
DS4GKR
광주광역시
남구봉
선로84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
칙)에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