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박**, 목**
                           제18조제1항제4호     인증반납사유가
 마을호텔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아님에도
 주식회사           공주시                                  인증취소 및     `25.4.11.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반납신청서 2회
(제2023-064호)   제민천*길                                 인증제한(3년)
                           사유 없이 인증을        제출
               **, *동)
                            반납하는 경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비안도항북방파제등대 등 3기)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
경
전
비안도항
북
방파제등
대
35-44-11.1N
126-27-40.8E
FI R
4s
15
8
홍·원형
콘크리트조·
9
2025.
4.9.
항
해
원
조
LED250
→
일체형
7NM
변경
후
7
변
경
전
비안도어
선
보호시설
방파제등
대
35-44-42.6N
126-27-28.0E
FI(2)
R 6s
16
8
홍·원형
콘크리트조·
9.5
2025.
4.9.
항
해
원
조
LED200
→
일체형
7NM
변경
후
7
변
경
전
비안도등
표
35-44-6.34N
126-27-55.93E
FI R
5s
7.7
8
홍·원형
강관조·14
2025.
4.9.
항
해
원
조
LED200
HI→
일체형
7NM
변경
후
7
◉소방청공고제2025-57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장기재직휴가(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행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new11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6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사업(평택)』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해양환경공단)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사업(평택)]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사업(평택)
   나. 목  적 : 「해양환경관리법」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9-14, 9-17번지
   라. 규  모 : 폐유수용시설 1식(대지면적 5,418㎡, 건축면적 310.77㎡, 연면적 519.48㎡)
   마. 기  간 : 2024. 02. 14. ~ 2025. 01. 11.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5. 01. 11.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5. 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박호준
77.11.01.
6,600,000
미정산급여
유인승
99.01.30.
265,020
미정산급여
김승배
98.02.15.
128,590
미정산급여
장부관
93.06.30.
283,480
미정산급여
전윤환
99.05.17.
299,220
미정산급여
최다운
98.08.26.
327,720
미정산급여
한광서
97.06.21.
362,220
미정산급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6호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이사 이성오
    나.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0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이차전지 분야 유가금속 소재 생산을 통해 이차전지 허브 클러스터 구
축 및 광양항 경제활성화 기여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4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제조공장(연면적 796.60㎡) 건축 1식
    다. 공사의 기간 : `25.02.28.~`25.10.28.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7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해군0함대 대형함 계류부두 군항 준설공
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국방시설본부)해군0함대 계류부두 군항 준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층(용산동3가, 국방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해군0함대 대형함 계류부두 군항 준설공사
   나. 목  적 : 해군 00부대 대형선 계류수심 확보
   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 군함 내
   라. 규  모 : 준설 104,719m3 1식
   마. 기  간 : 2023. 05. 09. ~ 2024. 06. 10.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4. 06. 1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7호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제2광양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파렛트풀㈜ 대표이사 서병륜, 서용기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604호(도화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창고 신축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물류 시스템을 구
축하여 화물의 원할한 수‧출입에 기여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09번지
    나. 공사의 규모 : 물류창고 건축 1식
    다. 공사의 기간 : `24.12.02.~`25.08.01.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8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주차장 태양
광 설치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제이피랩)국제여객부두 주차장 태양광 설치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제이피랩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주차장 태양광 설치공사
   나. 목  적 :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하여 탄소 중립 및 친환경 항만 이미지 제고
   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85-1, 2
   라. 규  모 : 태양광 발전 설비 기초설치(태양광 발전 용량 1,300kW)
   마. 기  간 : 2024. 12. 16. ~ 2025. 03. 25.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5. 03. 25.
◉경찰청공고 제2025-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
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경우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범칙금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양양 서 가라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
양평~양양
강원도
양양군
서면
양양군서면
가라피리
산25
양양군서면
가라피리
산25
강원도
양양군
서면
100
변경
양양군서면
가라피리
산25-2
양양군서면
가라피리
산25-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양양군서면가라피리산25
- 종점: 양양군서면가라피리산2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현황에맞게접도구역변경
4. 도로구역 변경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5.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6.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국가유산청고시제2025-47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수운교삼천대천세계도
(水雲敎 三千大天世界圖)
1점
·(전체)276.5×169.3
·(화면)239.5×162.0
1929년
재단법인수운교
(대전광역시유성구
자운로245번길
80-87)​
나. 등록사유
  ㅇ<삼천대천세계도(三千大天世界圖)>는 수운교의 세계관을 한 폭으로 그린 종교화로 불계(佛界),
천계(天界), 인계(人界)의 삼계 하늘이 하나이고, 부처, 하날님, 인간 마음도 하나라는 불천심
일원(佛天心一圓)의 교리를 세 개의 세계로 표현하였음
  ㅇ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수운교에서 불교의 수미세계도
(須彌世界圖) 형식을 차용하여 그렸으며,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은 근대기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21-2-6
환경조건의 분류 — 제2부: 자연 환경조건 — 지진 진동 
및 충격
개정
KSCIEC60068-3-3
환경 시험 — 제3-3부: 기기의 내진 시험 방법의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9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68-3-3 등 2종 :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3-3 : 혼용된 제정연도 수정, 수식 표기 적용, IEC60068-2-6 용어와의 
                            통일, 출처 수정 등
  ㅇ KSCIEC60721-2-6 : 표 2의 용어 수정, 표 A2의 지진 구역 분류 수치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한종수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jongsu197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
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행정처분 확정통보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제 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6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건 강 보 험  행 정 처 분  확 정  통 보 
처분제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서석범(661025)
법인명
-
요양기관명
푸른이비인후과의원
(12307581), 폐업
종별
의원
요양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02, 3층(금호동4가), 폐업
처분내용
◦ 과징금 856,250,55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
급여를 실시함
처분관련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주의사항
행정처분 확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ycgil@korea.kr
(뒷면)
< 유의사항및권리구제안내>
가. 귀요양기관은업무정지에갈음한과징금이부과되었음을알려드리니성실히
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향후에는관계법령에따른적법한요양급여와진료비
청구로동일․유사한법위반사실이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요양기관을개설․운영중인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법제99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70조의4에서정하는바에
따라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같은법제98조제1항에따른업무정지
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다. 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가5년이내에다시위반사실이확인되는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 시행령[별표5] 3의가목에따라해당
업무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2배에해당하는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라. 행정처분내용에불복할경우, 행정심판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
터90일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
행정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접수가능) 또는보건
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접수만가능)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
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하며, 같은조제2항에의하여처분이있은날로
부터1년을경과하면이를제기하지못합니다.
마. 부당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조사부
033-736-4511, 4513)에서추후별도환수절차를통해징수함을알려드리니징
수절차·방법등에대해서는공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바.
위
기재된
내용
외에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부보험평가과〔☏
(044)202-2777, 202-278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22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사업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응천 합류부) 구간은 하폭이 상･하류에 비해 협
소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잠재적 재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가하천 및 지
방하천의 협착부에 대한 개선 및 치수안전도를 강화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 및 보축 L = 5.018km, 교량 1개소, 가동보 1개소, 배수시설물 15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240-1
  -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308-6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착  공  일 : 2024년  4월 24일
  - 준공예정일 : 2027년 10월 22일(4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 없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및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없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변
도
시·
군
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240-2
천
228
228
240-2
천
228
228
국(건설부)
2
2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51-
9
천
4,846
4,846
1051-9
천
4,846
4,846
국(건설교통부)
3
3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786-5
천
621
621
786-5
천
621
621
국(건설부)
4
4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786-6
천
8,027
8,027
786-6
천
8,027
8,027
국(건설부)
5
5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5
4
천
18,035 18,035 541-54
천
18,035 18,035
경기도
6
6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5
5
천
378
378
541-55
천
378
378
경기도
7
7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786-8
천
6
6
786-8
천
6
6
국(건설부)
8
8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5
1
천
125
125
541-51
천
125
125
경기도
9
9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5
6
천
153
153
541-56
천
153
153
경기도
10
10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51-3
0
천
268
268
551-30
천
268
268
경기도
11
11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51-2
9
천
132
132
551-29
천
132
132
경기도
12
12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22-6
구
200
200
522-6
구
200
200
국(농림축산식품
부)
13
13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22-5
구
1,409
1,409
522-5
구
1,409
1,409
국(농림축산식품
부)
14
14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23-5
답
67
67
523-5
답
67
67
경기 화성시 병점2로 
***
박*근
15
15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23-6
답
69
69
523-6
답
69
69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박*준
16
16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23-7
답
328
328
523-7
답
328
328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박*준
**
농업협
동조합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
근저
당
17
17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23-4
도
1,124
1,124
523-4
도
1,124
1,124
이천시
18
18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23-8
답
708
708
523-8
답
708
708
이천군 장호원읍 어석리 
***
박*채
19
19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34-2
구
99
99
534-2
구
99
99
국(농림축산식품
부)
20
20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34-3
도
157
157
534-3
도
157
157
국(농림축산식품
부)
21
21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37-7
답
7
7
537-7
답
7
7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15번길 **
박*희
22
22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37-6
도
192
192
537-6
도
192
192
이천시
23
23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37-8
답
428
428
537-8
답
428
428
이천군 장호원읍 어석리 
***
박*채
**
농업협
동조합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
근저
당
24
24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2-1
0
도
2,129
2,129
542-10
도
2,129
2,129
이천시
25
25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51-1
5
답
626
626
551-15
답
626
626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박*준
26
26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51-6
천
198
198
551-6
천
198
198
이천시
27
27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38-3
구
48
48
538-3
구
48
48
국(농림축산식품
부)
28
28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38-4
구
6
6
538-4
구
6
6
국(농림축산식품
부)
29
29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3
0
제
3,054
3,054
541-30
제
3,054
3,054
경기도
30
30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4-2
답
569
569
544-2
답
569
569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박*준
31
31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5-4
답
193
193
545-4
답
193
193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박*준
32
32
경기이천
장호원
어석리545-6
전
36
36
545-6
전
36
36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박*준
연변
도
시·
군
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읍
어석로72번길 **
33
33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2-3
답
860
860
542-3
답
860
860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박*준
장**
농업협
동조합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근저
당
34
34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6-4
답
1,538
1,538
546-4
답
1,538
1,538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박*준
장**
농업협
동조합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근저
당,
지상
권
35
35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2-7
전
1,182
1,182
542-7
전
1,182
1,182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박*준
장**
농업협
동조합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근저
당,
지상
권
36
36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2-9
답
204
204
542-9
답
204
204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박*준
37
37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4
0
전
75
75
541-40
전
75
75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 
****
박*국
38
38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4
8
천
256
256
541-48
천
256
256
경기 이천시 율면 
고월로 ***
박*경
장**
신용협
동조합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
근저
당,
지상
권
이*순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
근저
당
39
39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4
9
전
1,035
1,035
541-49
전
1,035
1,035
경기 이천시 율면 
고월로 ***
박*경
40
40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1
2
천
1,200
1,200
541-12
천
1,200
1,200
천안시 신방동 ***
윤*순
41
41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1
4
천
301
301
541-14
천
301
301
국(건설부)
42
42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1
3
전
294
294
541-13
전
294
294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 
****
박*국
43
43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5
7
전
41
41
541-57
전
41
4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길 ***
박*권
44
44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5
0
전
1,382
1,382
541-50
전
1,382
1,382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 
****
박*국
45
45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773-6
천
2,895
2,895
773-6
천
2,895
2,895
국(건설부)
46
46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2-
7
천
3,403
3,403
1042-7
천
3,403
3,403
국(건설교통부)
47
47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2-5
임
11
11
2-5
임
11
1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
박*권
(1/6)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
박*창
(1/6)
남양주시 경춘로
725번길 **
박*수
(1/6)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
박*숙
(1/6)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엘리코트시 마나한 
드라이브 ****
박*숙
(1/6)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엘리코트시 렐라이 
태번레인 *****
박*균
(1/6)
48
48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2-6
임
2,740
2,740
2-6
임
2,740
2,74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
박*권
(1/6)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
박*창
(1/6)
남양주시 경춘로725번길 
**
박*수
(1/6)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
박*숙
(1/6)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엘리코트시 마나한 
드라이브 ****
박*숙
(1/6)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엘리코트시 렐라이 
태번레인 *****
박*균
(1/6)
49
49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5
천
1,702
1,702
5
천
1,702
1,702
경기도
50
50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4
천
764
764
4
천
764
764
국(건설교통부)
51
51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3
천
1,773
1,773
3
천
1,773
1,773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
박*권
(1/6)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
박*창
(1/6)
남양주시 경춘로725번길 
**
박*수
(1/6)
연변
도
시·
군
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
박*숙
(1/6)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엘리코트시 마나한 
드라이브 ****
박*숙
(1/6)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엘리코트시 렐라이 
태번레인 *****
박*균
(1/6)
52
52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2-7
임
757
757
2-7
임
757
757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
손*성
53
53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4-
3
천
3,797
3,797
1044-3
천
3,797
3,797
국(건설교통부)
54
54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773-7
천
3,748
3,748
773-7
천
3,748
3,748
국(건설부)
55
55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773-9
천
8,441
8,441
773-9
천
8,441
8,441
국(건설부)
56
56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43-
7
임
12,247 12,247 산43-7
임
12,247 12,247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57
57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42-
11
임
123
123
산42-1
1
임
123
123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58
58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42-
12
임
22
22
산42-1
2
임
22
22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59
59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
17-2
임
346
346
17-2
임
346
346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0
60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
17-3
임
284
284
17-3
임
284
284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1
61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39-
12
임
4,462
4,462
산39-1
2
임
4,462
4,462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2
62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39-
14
임
7,486
7,486
산39-1
4
임
7,486
7,486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3
63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19-55
임
223
223
19-55
임
223
223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4
64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19-54
임
71
71
19-54
임
71
71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5
65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38-
4
임
13,382 13,382 산38-4
임
13,382 13,382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6
66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15-13
임
1,286
1,286
15-13
임
1,286
1,286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7
67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15-11
임
42
42
15-11
임
42
42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8
68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
15-6
임
1,441
1,441
15-6
임
1,441
1,441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69
69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35-
7
임
1,066
1,066
산35-7
임
1,066
1,066
국(산림청)
70
70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15-14
임
529
529
15-14
임
529
529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71
71
경기이천
율면
총곡리438-2
천
1,196
1,196
438-2
천
1,196
1,196
국(국토교통부)
72
72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15-12
임
139
139
15-12
임
139
139
서울 서초구 마방로 **
동***주식회사
73
73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2
0
천
115
115
541-20
천
115
115
천안시 신방동 ***
윤*순
74
74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1
9
천
335
335
541-19
천
335
335
이천군 창호원읍 어석리 
***
박*만
75
75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3
3
천
4
4
541-33
천
4
4
이천군 창호원읍 어석리 
***
박*만
76
76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3
2
천
260
260
541-32
천
260
260
국(건설부)
77
77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3
1
천
431
431
541-31
천
431
431
국(건설부)
78
78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3
4
천
54
54
541-34
천
54
54
이천군 창호원읍 어석리 
***
박*만
79
79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541-3
7
제
265
265
541-37
제
265
265
경기도
80
80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773-1
0
천
584
584
773-10
천
584
584
국(건설부)
81
81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773-3
천
527
527
773-3
천
527
527
국(건설부)
82
82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2-
8
천
397
397
1042-8
천
397
397
국(건설교통부)
83
83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2-
3
천
820
820
1042-3
천
820
820
국(건설교통부)
84
84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3-
천
518
518
1043-6
천
518
518
국(건설교통부)
연변
도
시·
군
읍·면
리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변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
85
85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3-
4
천
300
300
1043-4
천
300
300
국(건설교통부)
86
86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3-
5
천
112
112
1043-5
천
112
112
국(건설교통부)
87
87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5-3
천
714
714
5-3
천
714
714
경기도
88
88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5-1
제
489
489
5-1
제
489
489
경기도
89
89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4-1
천
472
472
4-1
천
472
472
국(건설교통부)
90
90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4-3
천
648
648
4-3
천
648
648
국(건설교통부)
91
91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3-1
제
596
596
3-1
제
596
596
경기도
92
92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3-2
천
388
388
3-2
천
388
388
경기도
93
93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7-1
천
774
774
7-1
천
774
774
경기도
94
94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4-
1
천
952
952
1044-1
천
952
952
국(건설교통부)
95
95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4-
4
천
3,193
3,193
1044-4
천
3,193
3,193
국(건설교통부)
96
96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044-
6
천
145
145
1044-6
천
145
145
국(건설교통부)
97
97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8-1
천
73
73
8-1
천
73
73
경기도
98
98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
8-2
천
411
411
8-2
천
411
411
경기도
99
99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43-
3
임
2,250
2,250
산43-3
임
2,250
2,250
경기도
100 100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43-
3
임
3,091
3,091
산43-8
임
3,091
3,091
경기도
101 101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39-
8
임
645
645
산39-8
임
645
645
경기도
102 102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43-
3
임
1,097
1,097
산39-1
5
임
1,097
1,097
경기도
103 103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39-
10
임
905
905
산39-1
0
임
905
905
경기도
104 104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43-
3
임
1,750
1,750
산39-1
6
임
1,750
1,750
경기도
105 105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38-
3
임
211
211
산38-3
임
211
211
경기도
106 106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산38-
2
임
505
505
산38-2
임
505
505
경기도
107 107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438-4
천
590
590
438-4
천
590
590
국(국토교통부)
108 108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438-5
천
452
452
438-5
천
452
452
국(국토교통부)
109 109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438-6
천
15,299 15,299
438-6
천
15,299 15,299
국(국토교통부)
110 110 경기이천
장호원
읍
어석리438-8
천
731
731
438-8
천
731
731
국(국토교통부)
111 111 경기이천
율면
총곡리438-1
천
2,210
2,210
438-1
천
2,210
2,210
국(국토교통부)
112 112 경기이천
율면
총곡리438-3
천
37
37
438-3
천
37
37
국(국토교통부)
113 113 경기이천
율면
총곡리287-4
천
36
36
287-4
천
36
36
경기도
114 114 경기이천
율면
총곡리287-5
천
1,193
1,193
287-5
천
1,193
1,193
경기도
115 115 경기이천
율면
총곡리440-2
도
72
72
440-2
도
72
72
국(국토교통부)
116 116 경기이천
율면
총곡리440-3
도
38
38
440-3
도
38
38
국(국토교통부)
117 117 경기이천
율면
총곡리280-1
천
5,441
5,441
280-1
천
5,441
5,441
경기도
118 118 경기이천
율면
총곡리280-3
천
475
475
280-3
천
475
475
경기도
119 119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241-2
전
103
103
241-2
전
103
103
국(국토교통부)
120 120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241-3
제
128
128
241-3
제
128
128
국(건설부)
121 121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241-4
제
55
55
241-4
제
55
55
국(건설부)
122 122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243-3
제
41
41
243-3
제
41
41
국(건설교통부)
123 123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244-4
제
261
261
244-4
제
261
261
경기도
124 124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360-
2
구
182
182
1360-2
구
182
182
국(농림축산식품
부)
125 125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361-
3
답
94
94
1361-3
답
94
94
경기도
126 126 경기이천
율면
월포리1361-
2
답
504
504
1361-2
답
504
504
경기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384번길 **
이*영
**
농업협
이천시 율면 
임오산로384
근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