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56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3
CC-NP-200402-004
인타임(intime)
㈜뱅크런
2020-03-26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57
14
CC-NP-200402-005
Narcos:
Rise of the
Cartels (나르코스: 라이즈
오브더카르텔)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0-03-23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53
15
CC-NV-200402-001
My Friend
Pedro (마이
프렌드페드로)
바다게임즈
2020-03-23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V-20-00018
16
CC-NV-200402-002
Ghost of
Tsushima
(고스트오브쓰시마)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코
리아
2020-03-26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V-20-00019
17
CC-OM-200402-001 언투다이2
(Earn to Die 2) Not Doppler Pty
Limited
2020-03-26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57
18
CC-OM-200402-002
Choice
Casino(초이스
카지노)
계룡전자
2020-02-14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30
19
CC-OM-200402-003
초이스게임즈
케이엠(KM)미디
어
2020-03-26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58
20
CC-OM-200402-004
Company of
Heroes
(컴퍼니오브히어로즈)
바다게임즈
2020-03-18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52
21
CC-OM-200402-005
NewOceanCastle
Ⅱ(뉴오션캐슬2)
지운전자
2020-03-18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54
22
CC-OM-200402-006
무천
주식회사
사삼구구코리아
2020-03-26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61
23
CC-OM-200402-007
Stickman
The Flash
(스틱맨더플래시)
김시헌
2020-03-26
2020-04-02
12세이용가
DG-OM-20-00062
24
CC-NA-200409-001
디노헌팅(DINO
HUNTING)
줌줌유통
2020-01-28
2020-04-09
전체이용가
DG-NA-20-00033
25
CC-NA-200409-002
광개토
필코모아
2020-02-14
2020-04-09
전체이용가
DG-NA-20-00048
26
CC-NA-200409-003
TRANSFORMERS
HUMAN ALLIANCE
2(트랜스포머휴먼얼라이언스
2)
주준전자
2020-03-18
2020-04-09
전체이용가
DG-NA-20-00065
27
CC-NP-200409-001
신천지블루
엠G엔터
2020-02-11
2020-04-09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19
28
CC-NP-200409-002
윈포커
(winpoker)
리츠전자
2020-03-20
2020-04-09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51
29
CC-NP-200409-003
서드에이지
아이엠아이
2020-03-26
2020-04-09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59
30
CC-NP-200409-004
SAMURAI
SHODOWN
PC(사무라이쇼다운PC)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인터랙
티브
2020-04-02
2020-04-09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65
31
CC-NP-200409-005
SAMURAI
SHODOWN
NEOGEO
COLLECTION(사무라이
쇼다운네오지오컬렉션)
주식회사
에스앤케이인터랙
티브
2020-04-02
2020-04-09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66
32
CC-OM-200409-001
Drive
Ahead!
Dodreams Oy
2020-03-17
2020-04-09
12세이용가
DG-OM-20-00051
33
CC-OM-200409-002
플레이포커:
블랙카지노
조이맥스
2020-02-27
2020-04-09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38
34
CC-OM-200409-003
100DAY-좀비서바이벌
프리어스
2020-03-31
2020-04-09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64
35
CC-NA-200416-001
신황금성포커
지엠소프트
2019-11-11
2020-04-16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296
36
CC-NA-200416-002
다무리맞고
다무리테크
2020-01-30
2020-04-16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037
37
CC-NA-200416-003
옆집사람들
아이콘소프트
2020-04-02
2020-04-16
전체이용가
DG-NA-20-00074
38
CC-NP-200416-001
Borderlands
Legendary
Collection (보더랜드
레전더리컬렉션)
테이크투인터랙티
브유한회사
2020-03-26
2020-04-16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56
39
CC-NP-200416-002
개구락지
가비소프트
2020-03-17
2020-04-16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44
40
CC-NP-200416-003
GX
Submarine(지엑스
서브마린)
노송전자
2020-03-18
2020-04-16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48
41
CC-NP-200416-004
OCEAN
DIAMOND(오션
다이아몬드)
장수소프트
2020-03-26
2020-04-16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58
42
CC-NP-200416-005
사이버펑크2077
(Cyberpunk 2077) PC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0-04-07
2020-04-16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67
43
CC-NV-200416-001
51
Worldwide Games(51
월드와이드게임즈)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20-03-27
2020-04-16
청소년이용불가
DG-NV-20-00020
44
CC-NA-200423-001 페스티벌퀘스트
땅겨땅겨!
(주)케이엠복스
2020-04-09
2020-04-23
전체이용가
DG-NA-20-00077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57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45
CC-NA-200423-002
마음의소리
청기백기
(주)케이엠복스
2020-04-09
2020-04-23
전체이용가
DG-NA-20-00078
46
CC-OM-200423-003
Save
Garden - Zombie
attack
Vincent wang
2020-04-07
2020-04-23
15세이용가
DG-OM-20-00070
47
CC-NP-200423-001
깨비천국
태영사
2020-02-21
2020-04-23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34
48
CC-NP-200423-002
후크성
디벨로멘트
2020-02-27
2020-04-23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36
49
CC-NP-200423-003
드래곤캐슬리
디에치솔루션
2020-03-23
2020-04-23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54
50
CC-NP-200423-004
검마록
주식회사
봄날소프트
2020-04-13
2020-04-23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72
51
CC-NP-200423-005
암네시아: 더다크
디센트(Amnesia: The Dark
Descent, PC)
에픽게임즈코리아
2020-04-16
2020-04-23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75
52
CC-OM-200423-001
세븐틴훌라
(Seventeen
Hoola)
(주)제이에스토리
2020-03-31
2020-04-23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65
53
CC-OM-200423-002
RAGNAROK
ORIGIN(라그나로크오리진)
(주)그라비티
2020-03-31
2020-04-23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66
54
CC-OM-200423-004
해금성(海禁城)
이금자
2020-04-02
2020-04-23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69
55
CC-NP-200429-001
신천지구만C(신천지구만씨) 에스앤에스소프트
2020-03-26
2020-04-29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60
56
CC-NP-200429-002
헌트다운(Hunt
Down,
PC)
에픽게임즈코리아
2020-04-23
2020-04-29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81
57
CC-NV-200429-001
Resolutiion
(레졸루션)
(주)메이플라워엔
터테인먼트
2020-04-23
2020-04-29
청소년이용불가
DG-NV-20-00022
58
CC-OM-200429-001
떳다바둑이
바론(BARON)골
프코리아
2020-03-05
2020-04-29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46
59
CC-OM-200429-002
엔트리슬롯
강동훈
2020-04-17
2020-04-29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76
60
CC-OM-200429-003
킹덤: 전쟁의
불씨
주식회사
파우게임즈
2020-04-21
2020-04-29
청소년이용불가
DG-OM-20-00078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P-19-00264
파워볼게임
주식회사
엠커넥트
청소년이용불가
2019-12-11
2020-04-02
등급거부
2020-04-09
(수령완료)
2
DG-OM-19-00177
원더게임Wonder
Game
주식회사
코스모스인프라청소년이용불가
2019-11-27
2020-04-09
등급거부
2020-04-20
(폐문부재)
3
DG-NA-19-00322
블랙홀＋
에스알솔루션
청소년이용불가
2019-11-21
2020-04-09
등급거부
2020-04-20
(폐문부재)
4
DG-NA-20-00068
자명고(플러스)
게임파라다이스청소년이용불가
2020-03-23
2020-04-23
등급거부
2020-05-04
(폐문부재)
5
DG-OM-20-00068
풀바다
더게임
청소년이용불가
2020-04-02
2020-04-23
등급거부
2020-04-27
(수령완료)
6
DG-OM-20-00055
NEW BINGO(뉴
빙고)
어게인
청소년이용불가
2020-03-20
2020-04-23
등급거부
2020-04-28
(수취인불명)
*거부예정통
지수령완료
7
DG-OM-20-00056
하이슬롯
주식회사넷하이청소년이용불가
2020-03-20
2020-04-23
등급거부
2020-04-27
(수령완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4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0년5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0. 4. 1. - 2020. 4.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64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지정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고용노동부         ㈜시민밥상한그릇            인천광역시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제2018-127호       (김현숙)            남동구 오봉로 6           (2019.3.3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5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21. ~ 2020. 6.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160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조경공사, 전기공사
3. 공사의 목적 :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18.12.완료)로 조성된 비포장구역의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항만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및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 마산구항 방재언덕 일원
 나. 규 모 : 친수공간조성 1식, 전기공사 1식
 다. 기 간 : 2020. 5. ~ 2021. 11.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5-981-52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41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208흥성호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20-032호)
2. 피 요 청 자 : 정철근(경상남도 사천시 용강길 **)
                                     권 고 서
 귀하가 수리하기 위해 승선한 어선 제208흥성호가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내 선창수산 안벽에
계류 중, 2019. 2. 8. 12:05경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귀하가 제208흥성호 기관실에서 냉각수 파이프의 수리작업을 하면서 주변 정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용접으로 인해 비산된 불티가 주변에 있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선박에서 용접작업 시 용접 불꽃이 주
변에 인화성 물질에 떨어져 착화되는 않도록 작업장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상기와 같
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63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전부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
 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
 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나. 재검토 기한 선정 일자 기재 필요
 다.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02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9126
   - 전라남도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2) 연락처
   - 사무실 : 061) 550-2249(경장 박상은)
   - F A X : 061) 550-2948
  3) 전자우편 : pseun789@korea.kr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0-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1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
 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
 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재검토 조치기한 경과 및 고시 일부개정
  -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몸무게․키)
  - 구명조끼 보관방법을 성인․소아․유아로 구분하여 보관(선박구명설비 기준 제35조 유아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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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명조끼 비치의무 신설)
 나.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9126
       - 전라남도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2) 연락처
       - 사무실 : 061) 550-2449(경장 유득선)
       - F A X : 061) 550-2948
   3) 전자우편 : sos2090@korea.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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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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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
  신*수산       42-2009-20-0000399   385신*호   길

   이*빈       42-2017-20-0000098   300하민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해안로)

   강*산       42-2002-20-0000003   301대운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
                                           산면 괭이바다길                     무선국       무선국
 강원해운(주)     42-2010-20-0000021   336강원호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차위반)     1개월
   장*덕       42-2018-20-0000019   316선경호   경상남도 사천시 가마등1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김*석       42-2017-20-0001175   325금강호
                                           149번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
   국*미       42-2017-20-0001147   300홍진호
                                           대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6. 4.(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0. 5. 28.(목)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167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6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160
281○○호
김○○
정기검사불응충남보령오천면도미항로
2
41-2009-50-0000056
209○○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보령주교면
계리궁아난길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15-50-0000377
○○대사
501
오○○
정기검사불응
대전중구대사동
2
94-2015-50-0000293
○○세종
501
유○○
정기검사불응
세종연서면도원로
3
42-2019-50-0000211
205○○호
문○○
정기검사불응
충남천안시
서북구번영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허가취소전청문실시/ 운용정지1개월전청문실시
4. 청문일시: 2020. 5. 26.(화) 14:00
/
2020. 6. 8.(월)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붙임]
<허가취소전청문(2020. 5.26.) 공고대상무선국>
<운용정지1개월전청문(2020. 6. 8.) 공고대상무선국>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70
지방자치단체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내
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충청남도
소방본부
정✽✽
(1985. 1. 28.)
허위경력
증명제출
-「2015년도지방소방공무원채용
시험」합격취소및임용취소
-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
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
2020. 5. 12.
충청남도
소방본부
김✽✽
(1987. 11. 2.)
허위경력
증명제출
-「2017년도제1회충청남도지방
소방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임용취소
-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
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
2020. 5. 12.
◉충청남도공고제2020-860호
부정행위자합격취소및임용취소처분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에따라「2015년도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및「2017년도제
1회충청남도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합격취소및임용취소처분사실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9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공고제2020-865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우리도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파인오토시스템(주)
2. 대표자: 김찬진
3. 소재지: 충남공주시장척로214
4. 등록분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209호
6. 등록일: 2020. 5. 13.
◉경주시공고제2020-1197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시행령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 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9일
경
주
시
장
1. 지정해제사유: 지정목적(기능)의상실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20-152호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실이 없는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상실 수리를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상실수리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취소일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사유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김병일         2001.**.**.    남                             2020. 5. 14.    국적상실되었던 자의 국적상실수리
                                      ***
                                                                             취소(상실사유 없음 확인)


◉국방부고시제2020-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포항 주한미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포항지역 내 주한미군이 공여받아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한
 미군의 토지 사용 적법성과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산114-8 / 1필지 90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748-425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공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1필지)                  908   908                                           1명     -         -

      경상북도
       포항시                                   주한미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1      남구 산114-8 임야            908   908     주둔지 자연녹지지역  오천읍 정몽주로                 박**     -         -
       오천읍                                  (영내부지)         5*6번길 *9
       세계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5)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지정해제일(예정) : 2020. 7. 경
3.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 현황

  임 야 소 재 지                      산 림 보 호 구 역 현 황                        소 유 자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읍 면    리   지 번    (㎡)                            종 류                  주 소       성 명
                             (㎡)     (㎡)    (㎡)
  계               30,050     30,050      4,013     26,037
           산2-1   28,568                 3,420     25,148    제1종   경주시 안강읍      김〇일
 안강   육통                   28,5681,482
           산2-5    1,482                  593       889     수원함양     초제길        외2인

4. 이의신청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붙임의 이의신
  청서와 구비서류를 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내 경주시 산림경영과(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054-779-633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기                타




                                             171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회권   196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김명안   1970.**.**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지용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78.**.**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0.01.21    외국국적취득
임일명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5.06.27    외국국적취득
신승엽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1.20    외국국적취득
전희준   1942.**.** 남성       캐나다          강원도 삼척시 ****          1999.02.28    외국국적취득
김딩아                                                                        외국국적포기
      199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9.08.25
 이                                                                          불이행
손미희   1977.**.**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삼척시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정옥자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1989.03.03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천궈량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6.30
                                                                             불이행
                                                                           외국국적포기
강옥련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6.30
                                                                            불이행
신강민   198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파차야    2017.**.**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5.14
장후이린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5.14
산라타비뚜   2010.**.**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5.14
 유혜나    2018.**.**      여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5.1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실   196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윤은희   1960.**.**     여성           일본         충청남도 서천군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