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 교통 및 공원·녹지계획
    ㅇ (교통계획) 장래 발생할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도로
      선형, 폭원 변경 및 주차장 신설
    ㅇ (공원·녹지계획) 지형 사정에 맞추어 녹지면적 증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
   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5호
   항만법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변경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변경 지정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ㅇ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써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ㅇ 기정 : 3,120,862㎡
    ㅇ 변경 : 3,120,934㎡(증 72㎡)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 총괄표
                                 <지 목 별 총 괄 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3,120,862       3,120,934  100.0     100.0
         잡종지                 2,990,443       2,990,517   95.8      95.8
         제방                    106,962         106,961    3.4       3.4
         도로                        124             124    0.1       0.1
         구거                     23,333          23,332    0.7       0.7
                                        220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소 유 별 총 괄 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120,862      3,120,934    100.0       100.0
      국유지(해양수산부)         3,120,862      3,120,934    100.0       100.0
  2) 토지조서 : ‘붙임’ 참조
  3) 물건조서 : 해당없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
    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       기정      변경      성명     주소 비 고
    1 전남묘도동
          여수시 2003 잡       1,126     1,126  1,126 해양수산부 -
    2 전남묘도동
          여수시 2003-1 제       370       370    370 해양수산부 -
    3 전남묘도동
          여수시 2003-2 잡       806       806    806 해양수산부 -
    4 전남묘도동
          여수시 2006 도       2,503       124    124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전남 여수시
    5 묘도동 2008 구          22,747 22,277 22,277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6 전남묘도동
          여수시 2008-1 구     1,056     1,056  1,055 해양수산부 -
    7 전남묘도동
          여수시 2009 제      12,392 12,217 12,216 해양수산부 - 부분      편입
    8 묘도동 2010 잡 146,972 146,182 146,256 해양수산부 - 부분
       전남 여수시
                                                               편입
    9 전남묘도동
          여수시 2010-1 잡     7,951     7,951  7,951 해양수산부 -
   10 전남묘도동
          여수시 2011 잡 679,218 679,218 679,218 해양수산부 -
   11 전남묘도동
          여수시 2012 제       6,966     6,966  6,966 해양수산부 -
   12 전남묘도동
          여수시 2013 잡       1,492     1,492  1,492 해양수산부 -
   13 전남묘도동
          여수시 2013-1 제     1,020     1,020  1,020 해양수산부 -
   14 전남묘도동
          여수시 2014 제      10,242 10,242 10,242 해양수산부 -
                                 221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15 전남묘도동
       여수시 2015      잡 299,499 299,499 299,499 해양수산부          -
 16 전남묘도동
       여수시 2016      잡 1,854,169 1,854,169 1,854,169 해양수산부    -
 17 전남묘도동
       여수시 2017      제    76,147 76,147 76,147 해양수산부          -
        합 계            3,124,676 3,120,862 3,120,934 -        -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6호
   항만법 제60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ㅇ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서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 3,120,934㎡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9층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1) 사업비 : 220,771백만원
  2) 시설계획
    ㅇ 부지조성 : 3,120,934㎡
    ㅇ 교통시설 : 도로 10개소(9,406m, 총면적 216,154㎡), 주차장 1개소(1,298㎡)
    ㅇ 공원·녹지시설 : 공원 3개소(245,476㎡), 녹지 2개소(252,462㎡)
    ㅇ 기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16,397㎡),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17,774㎡), 조경/전기시설 1식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5년 ~ 2026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22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등록문화재          서울 배화학원                    1동              학교법인 배화학원
     제672호         캐롤라이나관               (현황측량면적     : 191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325.68㎡)            필운대로1길 34)
   등록문화재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현황측량면적                 1동              학교법인 배화학원
     제673호          캠벨기념관                          :  1926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795.4㎡)            필운대로1길 34)
 나. 등록 사유
  (1)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ㅇ 현재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캐롤라이나관은 배화학당 초기인 1915년에
      신축된 건물로 근대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면과 후면에 출입구와 계단이 배
      치되고 양쪽으로 교실이 위치한 실내공간구성이 독특한 점 등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2)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벨기념관
  ㅇ 우리나라의 근대시기 교육시설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동 시기의 건축적
      양식과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가치를 지님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
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7년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17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사단장                         306,507
                책임조사원                        236,372
                조 사 원                        207,033
                준조사원                         140,794
                보 조 원                        112,705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239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배영민 1974.10.24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313-9 (서상동)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정영섭 1962.09.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20          2011.11.04 외국국적취득
 변계덕 1959.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30       1999.12.15 외국국적취득
 김가람 1991.02.1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4-1 (광복동1가) 2013.12.03 외국국적취득
 정일승 1958.07.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42 2008.08.18 외국국적취득
 한정규 1989.04.2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6 2009.07.09 외국국적취득
 박정국 1955.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49-10 1988.03.02 외국국적취득
 정종일 1957.12.2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773 2004.05.28 외국국적취득
 황진규 1994.04.0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09         2011.07.25 외국국적취득
 임혜정 1975.12.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18        2013.11.12 외국국적취득
 유혜욱 1972.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6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성지윤 1993.04.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        2016.02.09 외국국적취득
이나데쟈 1982.01.22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547 2016.11.1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외국
이디아나 2001.08.20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547 2016.11.19 적포기불이행
자오천샤 1973.03.1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527 2010.02.2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안희은 1966.05.1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344-3 2005.03.23 외국국적취득
 정운성 1939.12.15 남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180 2008.03.1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이병덕 1967.12.19 남 오스트레일리아 왕동, 옥구마을건영아파트) 53번길4 (정 2016.09.13 외국국적취득
 정무광 1978.02.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117 (화수동) 2007.11.07 외국국적취득
 김명화 1956.04.22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자유로66-1 (심곡본동)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42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 면적
    ㅇ 기정 : 3,120,862㎡
    ㅇ 변경 : 3,120,934㎡(증 72㎡)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9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29년
    - 1단계 : 2015년 ~ 2026년 (부지조성공사)
    - 2단계 : 2020년 ~ 2029년 (건축 및 시설공사)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ㅇ 항만재개발계획 대상지역으로 개발여건 양호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묘도 준설토 매립장은 항내 개발 및 유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부지이며, 항만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휴부지임
  ㅇ 입지환경에 따른 특성화 개발 잠재력 보유
    - 주변 광양만권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집적공간 확보로
      실질적 물동량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물류단지로 특성화 개발
    - 입지환경 특성상 에너지 자립항만 선도를 위한 에너지 관련 산업개발 예정지로서 잠재력 보유
      ▸ 특히, 국내 타 지역과 비교 시, 연간 평균 일사량 및 평균풍속 등 양호한 품질의 기후적 요건
        으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특성화 가능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개발 예정지로써 복합에너지발전 연료(석탄)부두 및 복합에너지 물류
        (유류)부두 등 향후 연료수급계획에 필요한 항만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한정된 공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가 가능한 개발
      잠재력 보유
  ㅇ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 확보 및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개발
    -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 확보로 광양만
      권의 향후 물류 및 항만기능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개발
    -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자생하는 해양생태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개발
6.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추가)
  1) 토지이용계획
    ㅇ (구역계) 광양 묘도 항만재개발 진입도로에 대한 여수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구역계 일부 변경
    ㅇ (도 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수용에 따른 도로선형 및 폭 변경
    ㅇ (주차장)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차장 신설
    ㅇ (녹 지) 지형 사정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ㅇ (기 타) 교통영향평가 결과, 녹지면적 증가에 따른 구역별 면적 증감
                                   219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
                                                        경상남도
   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경남 창원시 840,026.5                       소사동
  구역                     진해구 남문동            경남 경남                대장동
                           (웅동단지)          창원시    김해시            제덕동
        고속 제105호 남해           ~            진해구    진례면    김해시     관동동 15.26
        국도          제3지선 경남 김해시                                  대청동
  변경                                       남문동    산본리            부곡동
  구역                     진례면 산본리 841,444.5 1189-1 260-3          삼문동
                         (남해고속도로)                            진례면 신월리
                                                                 송현리
                                                                 산본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07.13 ~ 2017.01.12.(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제이배후 도로(주)(☎
   055-339-7163), 한국도로공사 창원김해 건설사업단(☎055-720-6717)에 비치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광장 및 녹지) 결정 사항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정정)
번호                (원지번)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                       종류
 1     창원시 진해구      90-10 답 65 66 기획재정부        -              정정
         소사동         (90)
 2     창원시 진해구       91-6
         소사동       (91-1) 대 200 197 국토교통부      -              정정
 3     창원시 진해구     207-28
         소사동      (207-14) 도 344 337 건설부       -              정정
 4     창원시 진해구       91-7 대 76 75 국토교통부        -              정정
         소사동       (91-3)
 5     창원시 진해구       91-5 대 217 216 국토교통부      -              정정
         소사동         (91)
 6     창원시 진해구       98-1 대 445 454 국토교통부      -              정정
         소사동         (98)
 7     창원시 진해구         - 대 437 - 동래정씨웅
                                     동죽항종친 창원시 진해구            해지
         소사동        (100)              회    소사동 ***
 8     창원시 진해구      95-18 대 94 92 국토교통부        -              정정
         소사동         (95)
 9     창원시 진해구      117-3 답 310 314 기획재정부      -              정정
         소사동        (117)
                                   214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정정)
번호               (원지번) 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                      종류
10     창원시 진해구    120-32
         소사동     (120-12) 전 64 67 기획재정부         -             정정
11     창원시 진해구    120-31 전 27 28 기획재정부          -             정정
         소사동     (120-10)
12     창원시 진해구     116-1 대 - 54 국토교통부           -             추가
         소사동        (-)
13     창원시 진해구    246-15
         대장동     (246-15) 구 548 973 국토교통부       -             정정
14     김해시 관동동   산117-8 도 - 894 경상남도            -             추가
                    (-)
15     김해시 관동동   산117-7 도 - 352 경상남도            -             추가
                    (-)
16     김해시 관동동   산113-3 도 - 118 경상남도            -             추가
                    (-)
17     김해시 관동동   산113-2 도 - 42 경상남도             -             추가
                    (-)
18     김해시 관동동     811-3 도 - 78 경상남도            -             추가
                    (-)
19     김해시 대청동   800-275 대 - 14 경상남도            -             추가
                    (-)
20     김해시 진례면     498-4
         산본리      (498-1) 답 26 27 국토교통부         -             정정
21     김해시 진례면       - 답 150 - 경상남도             -             해지
         산본리      (512-8)
22     김해시 진례면       - 답 2 - 경상남도               -             해지
         산본리      (512-5)
23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08-10) 임 1,097 - 경상남도        -             해지
24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08-9) 임 65 - 경상남도           -             해지
25     김해시 진례면       - 전 245 - 경상남도             -             해지
         산본리      (507-1)
26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12-2) 도 144 - 경상남도          -             해지
27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08-7) 임 576 - 경상남도          -             해지
                                           김해시 봉황동
28     김해시 진례면       - 임 95 -                 459-2
                                      윤** 백조아파트*동*            해지
         산본리      (512-4)
                                               **호
29     김해시 진례면      519
         산본리      (518-2) 도 2 426 경상남도          -             정정
30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08-5) 도 291 - 경상남도          -             해지
31     김해시 진례면       - 답 312 - 경상남도             -             해지
         산본리      (512-7)
32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18-3) 전 53 - 경상남도           -             해지
33     김해시 진례면       - 도 51 - 경상남도              -             해지
         산본리      (518-1)
34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08-4) 임 76 - 경상남도           -             해지
                                215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정정)                               비고
번호               (원지번) 목 (㎡) 면적 성명
                                  (㎡)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5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17-2) 도 70 - 경상남도             -             해지
36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13-1) 답 163 - 경상남도            -             해지
37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17-4) 전 191 - 경상남도            -             해지
38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17-1) 전 59 - 경상남도             -             해지
39     김해시 진례면     359-1
         산본리      (366-3) 도 138 1,499 경상남도        -             정정
40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3-3) 답 14 - 경상남도             -             해지
41     김해시 진례면       - 답 12 - 경상남도                -             해지
         산본리     (363-10)
42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6-12) 답 61 - 경상남도             -             해지
43     김해시 진례면       - 도 128 - 경상남도               -             해지
         산본리      (363-9)
44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6-5) 답 108 - 경상남도            -             해지
45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3-8) 답 25 - 경상남도             -             해지
46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3-6) 답 34 - 경상남도             -             해지
47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6-10) 도 191 - 경상남도            -             해지
48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3-2) 도 280 - 경상남도            -             해지
49     김해시 진례면    508-16
         산본리     (508-13) 임 4,858 4,857 국토교통부     -             정정
50     김해시 진례면    366-16
         산본리     (366-16) 유 243 208 김해시           -             정정
51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3-7) 답 101 - 경상남도            -             해지
52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3-11) 답 400 - 경상남도            -             해지
53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0-6) 답 6 - 경상남도              -             해지
54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360-11) 답 85 - 경상남도             -             해지
55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08-11) 임 405 - 경상남도            -             해지
56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12-6) 임 2 - 경상남도              -             해지
57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08-1) 임 23 - 경상남도             -             해지
58     김해시 진례면      510
         산본리       (510) 도 11 3,709 경상남도          -             정정
59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11-1) 답 24 - 경상남도             -             해지
60     김해시 진례면       -
         산본리       (511) 답 32 - 경상남도              -             해지
61     김해시 진례면     383-4 답 3,917 3,611 국토교통부      -             정정
         산본리      (383-4)
                                  216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지붕색은 회색, 회갈색 계열로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면적이 넓은 평지붕의 경우 명도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간
                         결한 패턴적용이 가능하다.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R70B-R     5-20     2-5
                          보조색       R70B-R     5-30    2-20
                          강조색       B-G60Y     5-60    2-60
                        ∙배색예시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가급적 건축선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 ∙ 수교통영향평가상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
    진출입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차장 ∙ 부설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여수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설치    의 110% 설치
   담장 및 ∙ 도록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단, 산업시설의 경우에
    울타리    는 제외)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대지안의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규
     조경    를 준용하여 설치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
   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238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
          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산림청고시제2017-1호
                         2017년도 조림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산 림 청 장
1. 2017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의 별표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금액(원)                         산출근거
1. 재료비           2,122,021
 가. 묘목대          1,749,000   ’16년산 잣나무 2-2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73,021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2,503,375
 가. 직접노무비        2,247,195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256,180   직접노무비의 11.4%
3. 경비              391,591
 가. 운반비             37,980   묘목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25,303   노무비의 9.0%
 라. 고용보험료           22,530   노무비의 0.9%(150명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830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4. 일반관리비           301,019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5. 이윤              479,397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579,740   총원가의 10%
       합계        6,377,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