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고정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으로 기
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8. 23.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는 전주지방법원 2016노11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4.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고, 위 제1심판결은 2017. 11. 12.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변호사 임익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
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
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2) 변호인의 보수
      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
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
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
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도, 2017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공판기일에의 법정출석횟수, 증인신문기일에의 출석과 증인 수, 이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두루 참작하면,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제1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기본보
수를 최대 5배로 증액하여 1,500,000원(= 300,000원 × 5)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변호인의 보수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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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2017. 11. 17.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김자림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66 형사보상
피고인          이문옥 (661124-*******),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주거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4길 9-1, 401호(평화동1가, 행복한빌)
            등록기준지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438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98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전주지방법원 2016고정
717), ②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9. 22.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전주지방법원 2017노1036), ③ 청구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재판의 공판 및 선고기일에 합계 6회2),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의 공판 및 선고기일에 합
계 2회(2016년) 각 출석한 사실, ④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사선변호인으로 법무법
인 모악을 각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및 항소심의 여비 및 일당 517,358원에 제1심 및 항소심의
변호사 보수 합계 6,600,000원(제1심 3,300,000원 + 항소심 3,300,000원)을 합한 7,117,358원의 비용보상
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청구인의 여비․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
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2017년 증인의 일당은 각 50,000원이고,
2)정된다.
   청구인은 제1심에 3회 출석한 것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나(신청서 별지 내용 참조), 기록에 의하면 6회 출석한 사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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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정한 2016년, 2017년의 전주시 소재 증인의 여비는 각 10,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8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 및 일당은 60,000원(= 50,000원 + 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는 480,000원(= 60,000원 × 8회)이다.
    2) 변호사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
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
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5년도 내지 2017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
건 3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무죄확정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변호인의 보수는 2,500,000원(= 제1심 1,500,000원 + 항소심 1,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980,000원(=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 480,000원
+ 변호인의 보수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5.
                    재판장 판사 장 찬
                        판사 김소연
                        판사 최정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 형사보상
청 구 인 1. 김혜승 (1961. 7. 27.생)
                 수원시 영통구
              2. 김현수 (1963. 7. 27.생)
                 인천 계양구
              3. 김소령 (1971. 11. 25.생)
                 수원시 팔달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신윤경
무죄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3재고합2 판결
      주     문
청구인 김혜승에게 521,466,666원, 청구인 김현수, 김소령에게 각 77,566,666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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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김혜승과 그 모(母)인 망 황병숙에 대한 이 법원 84고합27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1984. 7. 25. 청구인 김혜승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망 황병숙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인 김혜승, 망 황
병숙 및 검사의 항소가 1984. 12. 20. 광주고등법원 84노527호로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 김혜승과 망 황병숙은 1984. 2. 7. 내지 1984. 2. 8.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이후 형기의 종료에 따라 망 황병숙은 1987. 3. 17., 청구인 김혜승은 1990. 2. 5. 각 석방
되기에 이르기까지 구금되어 있었다.
  다. 망 황병숙은 2011. 9. 12. 그 자녀들인 청구인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 김혜승, 김현수는 이 법원 2013재고합2호(이하 ‘재심사건’이라고 한다)로 위와 같이 확정
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2015. 6. 2.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16. 6. 23. 청구인 김혜승 및 망 황병숙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6. 10. 1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6노57호로 기각되고, 검사의 상고 또
한 2017. 3. 9. 대법원 2016도18360호로 기각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인 김혜승, 망 황병숙은 변호사 김수를 각 그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재심사건에서 청구인 김혜승, 김현수는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 및 변호사 신윤경을 변
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김혜승은 자신의 1984. 2. 8.부터 1990. 2. 5.까지 2,190일 동안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인들은 망 황병숙의 1984. 2. 8.부터 1987. 3. 17.까지 1,134일 동안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나.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원인이 발생한 해인 2017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51,760
원을 하한으로 하고, 위 최저임금액의 5배액을 상한으로 하는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 김혜승과 망 황병숙의 연령과 직업 및 생
활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 김혜승과 망 황병숙의 구금에 대한 보상액은 각 해당
구금일수의 전부에 대하여 1일당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즉 청구인 김혜승에 대하여는
438,000,000원(= 200,000원 × 2,190일), 망 황병숙에 대하여는 226,800,000원(= 200,000원 × 1,134일)으
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망 황병숙에 대한 위 226,800,000원의 구금보상금을 각 3분의 1 비율로 상속하였
으므로, 결국 국가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액은 청구인 김혜승 513,600,000원
{438,000,000원 + 75,600,000원(= 226,800,000원 × 1/3)}, 청구인 김현수 75,600,000원, 청구인 김소령
75,600,000원이 된다.
3. 비용보상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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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김혜승은 자신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인들은 망
황병숙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
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한편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재판
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5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합의 공판은 사건 당 400,000원, 그
외의 공판은 사건 당 300,000원인바, 기록에 나타난 대상 사건의 난이도 및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의
보수는 청구인 김혜승과 망 황병숙 각자에 대하여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 관하여는 1,500,000원, 재
심사건의 제1심에 관하여는 2,000,000원, 항소심에 관하여는 1,500,000원, 상고심에 관하여는 900,000원
으로 이를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망 황병숙에 대한 위 5,900,000원의 비용보상금을 각 3분의 1의 비율로 상속하였
으므로, 결국 국가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보상액은 청구인 김혜승 7,866,666원{=
5,900,000원 + 1,966,666원(= 5,9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청구인 김현수 1,966,666원,
청구인 김소령 1,966,666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김혜승에게 521,466,666원(= 513,600,000원 + 7,866,666원), 청구인 김현수,
김소령에게 각 77,566,666원(= 75,600,000원 + 1,966,666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0.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이혜진
                              판사 하승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2 형사보상
청 구 인   김태경 (1968. 2. 7. 생)
        제주시
    주      문
청구인에게 보상금 1,2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34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325호 사기 사건에서 2016. 7. 22.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 판
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7. 3. 30. 이 법원 2016노496호로 기각됨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제1심의 변호인으로 변호사 김선우, 오성진을,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변호사 오성진
을 각 선임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비용보상의 범위
  청구인은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 중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의 보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 경
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하여야 하며, 한편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
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
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준
에 따라 이를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
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5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합의 공판은 사건 당 400,000원, 그 외
의 공판은 사건 당 300,000원인바, 기록에 나타난 대상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의 보
수는 제1심에 관하여 900,000원, 항소심에 관하여 3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상 합계 1,200,000원의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7.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이혜진
                        판사 하승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4 형사보상
청 구 인     변성문 (1976. 1. 13. 생)
          제주시
      주       문
청구인에게 2,02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34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에 대한 이 법원 2015고정1054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2016. 11. 10. 무죄 판결이 선고되
었고,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7. 6. 1. 이 법원 2016노753호로 기각됨에 따라 위 무죄 판결
은 2017. 6. 9.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제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각 선고기일을 포함하여 2016. 2. 4.부터 2017. 6. 1.까
지 모두 10회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 변호인으로 변호사 나인수를 각 선임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비용보상의 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
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
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가. 청구인의 일당․여비 등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증인의 일당
상한액은 50,000원이며,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
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정하여
져 있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이에 따라 이 법
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제주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2,000원
인바, 청구인이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0회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
가가 청구인에게 그 일당 및 여비로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520,000원{= 10 × 52,000원(= 50,000원 +
2,000원)}이 된다.
   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재
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
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증액할 수 있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5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
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합의 공판은 사건 당 400,000원, 그 외의 공판은 사건 당 300,000원인
바, 기록에 나타난 대상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에 관하여 900,000원,
항소심에 관하여 6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상 합계 2,020,000원(= 520,000원 + 1,500,000원)의 비용을 보상할 의
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7.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이혜진
                         판사 하승수
                                  34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6 형사보상
청 구 인         김영숙 (1965. 10. 19. 생)
              제주시
              대리인 변호사 조준범
         주       문
청구인에게 1,8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679호 사기 사건에서 2016. 8. 23.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7. 4. 27. 이 법원 2016노573호로 기각됨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은
2017. 5. 5.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제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각 선고기일을 포함하여 2016. 5. 24.부터 2017. 4.
27.까지 모두 6회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 변호인으로 변호사 조준범을 각 선임하
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비용보상의 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
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
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가. 청구인의 일당․여비 등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증인의 일당
상한액은 50,000원이며,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
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정하여
져 있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이에 따라 이 법
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제주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2,000원
인바, 청구인이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6회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
가가 청구인에게 그 일당 및 여비로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312,000원{= 6 × 52,000원(= 50,000원 +
2,000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300,000원이 된다.
   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재
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
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증액할 수 있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5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
                                    34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최흥진(崔興震)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상청 차장에 보함
      2017.11.27.
                                  이소연(李昭姸)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에 보함
      (2017.11.29.~2020.11.28.)
                                  김진흥(金鎭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보함
      2017.11.27.
                                  이성호(李成浩)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7.12.1.~2020.11.30.)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                       박수진(朴秀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에 보함
      2017.11.24.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문신학(文愼鶴)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에 보함
      2017.11.24.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 기후미래전략과장
      부이사관                       김종률(金鍾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에 보함
      2017.11.27.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정종선(鄭鍾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 환경융합정책관에 보함
      2017.12.6.
 환경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박용규(朴瀧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에 보함
      2017.11.27.
                               35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김철흥(金哲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보함
      2017.11.29.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환경연구관                      신선경(申先卿)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에 보함
      2017.11.27.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영기(李領基)
 환경연구관에 임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에 보함
      2017.11.27.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김상문(金相文)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에 보함
      2017.11.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승기(朴勝基)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에 보함
      2017.11.24.
                                 이건정(李健姃)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에 보함
      (2017.12.1.~2020.11.30.)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장
      부이사관                       민성심(閔成心)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7.12.4.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이사관                       김영근(金榮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보함
      2017.12.4.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이사관                       이인규(李仁揆)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보함
      2017.12.4.
                               35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안계영(安啓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7.11.3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실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정일(金正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관에 보함
      2017.12.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장
      부이사관                        김기준(金基峻)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교섭관에 보함
      2017.12.2.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소장
      부이사관                        김영미(金永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보함
      2017.11.30.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공공노사정책관실 공무원노사관계과장
      부이사관                        민길수(閔吉琇)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고용노동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7.11.30.~2020.11.29.)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장
      부이사관                        윤연옥(尹蓮玉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통계서비스정책관에 보함
      2017.12.1.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박재현(朴宰賢)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에 보함
      2017.12.1.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동근(金東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1.27.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일준(朴一俊)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1.24.
                                35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진(李相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1.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동희(鄭東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1.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부이사관                 최영섭(崔榮燮)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11.23.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황성연(黃聖淵)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1.24.
   관세청 인천세관 감시국장
        부이사관                 김영균(金永均)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11.3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기술정책관실 산업기술정책과장
        부이사관                 정창현(鄭昶炫)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11.2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김기현(金起賢)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12.1.
                                      (대 통 령)
    상          훈
‘소비자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상기           국민훈장목련장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양순남             국민포장
         한국소비자원                   손성락             국민포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남궁문            대통령표창
                            35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소         속           성 명              훈 격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대통령표창
          세종YWCA             이희경            대통령표창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조선행            대통령표창
         한국소비자원               최환            대통령표창
         한국소비자원              이상훈            대통령표창
          충북대학교              유현정            대통령표창
         ㈜농협목우촌              (단 체)          대통령표창
        한국교직원공제회             (단 체)          대통령표창
         제주대학교병원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12. 1. 수여
                                                        대통령
        대전YWCA               남경자            국무총리표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국무총리표창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희모            국무총리표창
      소비자교육중앙회               조소연            국무총리표창
       한국소비자원                황기두            국무총리표창
       ㈜한국인삼공사               이보현            국무총리표창
       ㈜더본코리아                백종원            국무총리표창
       한국소비자원                김혜진            국무총리표창
        ㈜노랑풍선                (단 체)          국무총리표창
       청주성모병원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7. 12. 1. 수여
                                                     국무총리
‘광고산업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제일기획               유정근             산업포장
                                             2016. 11. 23.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금강오길비 유한회사            백제열            동탑산업훈장
        ㈜에이치에스애드             이동원             산업포장
                                             2017. 11. 24. 수여
                                                        대통령
   기            타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사 건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제 1호
신 청 인 주식회사 석문에너지 (131111-*******)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 341
      대표이사 시명권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대
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5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장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주식회사 석문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공장의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 341
  주된 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 341
  영업의 종류: 전기업(화력발전, 증기 및 온수공급)
2. 공장재단목록
1. 토지
                                                                 (단위:원)
 번호 계정명칭 자산내역            자산명                                  금액
   1  토지  토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94 잡종지 49,993.9㎡         12,650,705,848
                 합계                                      12,650,705,848
 2. 건물
                                                                  (단위:원)
  번호     계정명칭                    자산명                         금액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94
                   제1동호
   1      건물       [도로명주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 341          5,980,442,243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발전시설
                   1층 1,181.38㎡
                   2층 937.88㎡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94
                   제2동호
                   [도로명주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 341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3층발전시설
   2      건물       지1층 54.5㎡                             5,743,680,775
                   1층 612.06㎡
                   2층 607.83㎡
                   3층 606.47㎡
                   옥탑1층 154.5㎡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94
                   제3동호
   3      건물       [도로명주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 341          7,449,407,452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 발전시설
                   1층 1,662.49㎡
                   2층 977.32㎡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94
                   제4동호
   4      건물       [도로명주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341           2,299,041,314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발전시설
                   1층 814.7㎡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294
                   제5동호
   5      건물       [도로명주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4로 341          1,813,158,248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 발전시설
                   1층 388.96㎡
                   2층 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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