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손준원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7.21   외국국적취득
  최진하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윤주원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이미일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전명수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윤정환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우창준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이원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8.28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2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청성아파트                                                    3,286       536.61         2,404.62
                          767-7, 759-4, 760-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
                                        산청군                 신안면      신안면
        일반                                                                      신안면
 변경              3호선        남해~초산       신안면        665      외송리      외송리                   0.28
        국도                                                                      외송리
                                        외송리                  555도   629-7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3호선 산청 외송지구 도로병목지점 개선공사

                                            129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9. 11. 14. ~ 2020.
 06. 11.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분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산청군
                                                                                    경남 산청군 신안면
 1     신안면      551-1   551-1   답         답      36          36      1     권달생
                                                                                      외송리 483
       외송리
       산청군
                                                                                    경남 산청군 신안면
 2     신안면      628-2   628-2   답         답      100         100     1     권영경
                                                                                    둔철산로41번길 33
       외송리
       산청군
                                                                                    경남 산청군 신안면
 3     신안면      628-3   628-3   답         답      511         511     1     권영경
                                                                                    둔철산로41번길 33
       외송리
       산청군
                                                                                    경남 산청군 신안면
 4     신안면      627-4   627-4   답         답      18          18      1     권영경
                                                                                    둔철산로41번길 33
       외송리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                           통과지      (㎞)


                                          산청군                      신안면      신안면
           일반                                                                        신안면
 변경                3호선      남해~초산         신안면          665         외송리      외송리               0.28
           국도                                                                        외송리
                                          외송리                       555도   629-7도


2. 공사명 : 국도3호선 산청 외송지구 도로병목지점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30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ㅇ 위치
     및 범위             - 시점 : 경남 산청군 신암면 외송리 555도
                      - 종점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629-7도                      ( 0.28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 산청 외송지구 도로병목지점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0-13호(청원구 제2019-3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취입보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624-40번지 일원
 나. 면적: 4,718㎡(영구), 16,420㎡(일시)
6. 점용기간: 2019.12.17.~ 2024.12.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영구 4,718㎡
       점용면적                영구 1,120㎡
                                                                  일시 16,420㎡​
       점용기간               2019.12.17.~ 영구                 2019.12.17.~ 2024.12.16. (5년)
                                                           취입보 1식,
       사업내역                 취입보 1식
                                                      작업차량 진입도로 (일시) 2개소
       허가권자              청주시 청원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1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       노선명       완도-금산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 위       치: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0.07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호선 나주 남평지구 등 3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2019.03.28.~2020.12.31.
5. 사업명: 국도1호선 나주 남평지구 등 3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
6.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2-970-6333)
                광주국토 제1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61-336-1397)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소재지: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262   262-3     전     300     14         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2     261-2  261-2     도      41     23          국            건설교통부
  3     262-2  262-2     도       7      7          국            건설교통부
  4      268    268      도    25,449  161          국             건설부
  5     251-1  251-1     도     809    541          국             건설부
ㅇ 소재지: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66    66-2     전     1104   129         강**         광주광역시 서구
  2     71-1   71-11     전      152    50         김**         전라남도 나주시
  3     71-10  71-12     전      100   13          김**         전라남도 나주시
  4     374-1  374-5     전      164   113         강**         광주광역시 서구
  5     71-5    71-5     도      76    68           국             건설부
  6      796     796     도    10,335  31           국             건설부
  7     373-3  373-3     대      10    10           국           건설교통부
  8     373-2  373-2     도      152   37           국             건설부
  9     66-1    66-1     전      13    13           국           건설교통부
 10     374-4  374-4     전      75    75           국           건설교통부
 11     374-3  374-3     도      158   17           국             건설부
 12    121-18 121-18     구     1,384  87           국            농수산부
 13    121-45 121-45     도      41    41           국            농수산부

                                            133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전라남도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26        산37-4      산37-9 임야 임야     602    53   1/1    포두면 옥강리        정수웅
    포두면
                                                           247
    옥강리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노원구 노원로
    고흥군
27        산30-2      산30-2 도로 도로 1,226     669   1/1   214, 6동 1206호   정원효
    포두면
                                                        (하계동, 삼익
    옥강리
                                                         선경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                   산30-7      도로          85   1/1   214, 6동 1206호   정원효
                                                        (하계동, 삼익
                                                         선경아파트)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해룡면 지봉로
    고흥군                                                 372-5, 108동
29      산249-7 산249-53 임야 임야 4,991         237   1/1                   최달성
    봉래면                                                     1001호
    예내리                                                (신원아르시스아
                                                             파트)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해룡면 지봉로
    고흥군                                                 372-5, 108동
30                  산249-54     임야         103   1/1                   최달성
    봉래면                                                     1001호
    예내리                                                (신원아르시스아
                                                             파트)
   전라남도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31         산254      산254-5 임야 임야 11,951 250     1/1   봉래면 예내리         최용섭
    봉래면
                                                          892
    예내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140-2020-003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려레미콘 대표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3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970-1번지 일원(고려레미콘취수시설)
               3
- 허가량 : 30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운곡천(지방하천)
                                                 136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2㎡
ㅇ 펌프 1대
ㅇ 취송수관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2. 27. ~ 2025. 2. 26.(1,827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2. 사용자, 시설물명(사업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순천시장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위 치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허가기간
                            (사업명)             목적   (㎥/일)     (㎡)
   이사천취수장       이사천
                         전남 순천 양율길 32         생활   72,200    2,698    ‘20.01.01.〜’20.12.31.
    (제01-04호)   (국가)
    신석보에코
                이사천      전남 순천 대룡 1093-1
    소수력발전                                     발전   216,000    71      ‘19.11.01.~’20.06.30.
                (지방)   (신석보 에코소수력발전사업)
   (제18-170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사슬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22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22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37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5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QISO/TS22004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ISO 22000:2005 적용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QISO/TS22004 : 부합화한 국제표준의 페지(2019년 4월)에 따라 KS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5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138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3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성비위 신고 상담ㆍ조사 등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무원 후
 생복지제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원재해보상 심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험출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범정부 이러닝콘텐츠 자
 체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원 직무역
 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교수요원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
 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20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2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나.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
     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1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방사선 취급자 정기검사 제도 총괄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
 비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
 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
 명)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
 군 정원 1명(사무운영서기보)을 기타 일반직군(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
 보 또는 전산서기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기획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248,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won739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248,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12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
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상호       ㈜티브로드동대문방송                             자본금            40.00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송망
                                                                 (870MHz 이상)
              대표자 : 강신웅
     사업자                                                           2017.04.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38길 42,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2022.03.31.
              세종빌딩 내(청량리동))

                                          143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HD베이직 : 월 23,1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26,400원 이하
              - HD기본형 : 월 18,700원 이하

              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씨엠비
  역무제공내용
              - 다에렉트HD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동대문방송
              - 다이렉트HD기본형 : 월 8,800원 이하
              - 다이렉트HD경제형 : 월 11,000원 이하
              - 다이렉트HD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2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는 한편, 기타 병합 개정된 사항과 관련한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
 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144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1. 개정 이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바뀌는 방수보호등급(IP등급)의 변경은 변경인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업계 규제 완화
 * 현재는 방수보호등급 변경 시 반드시 별도 기본모델로 인증취득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방수보호등급 관련 모델구분 세부기준 개정
 ㅇ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수보호등급의 변경은 별도 기본모델이 아닌 변경인증을 받을 수 있
   도록 관련 운용요령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40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3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유순자      1943.10.24.         미상             거주불명      故 신석영
                                미상            생사미확인/
  윤영례      1953.02.14.                                  故 신석영
                             미국 거주 추정          거주불명
  이용희      1929.04.05.         미상             거주불명      故 윤치장
                                미상            생사미확인/
  홍일부      1941.11.27.                                  故 유승갑
                             일본 거주 추정          거주불명
                                미상            생사미확인/
  홍승       1952.06.12.                                  故 유승갑
                             일본 거주 추정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제귀순      1947.10.15.         미상                       故 제강진
                                               거주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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