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페스트라이 1964.10.16 남 미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17길24-8
                       국 (신당동)                 국적법
쉬임마누엘                                         제7조1항3호
 조운연 1998.07.28 여 중    국 경상북도
                         27-12
                                영천시 화북면 내국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호국 1985.07.18 남 중                            국적법
                       국 대전광역시동구산수1길10 (용운동)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국적법       수반취득
 김춘매 1987.02.11 여 중    국 위례성로 1909-3, 103동    제7조1항1호    (계지연)
                         (레이크빌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국적법 김춘매의
 계지연 2014.01.04 여 중    국 위례성로 1909-3, 103동      제8조 수반취득
                         (레이크빌아파트)
 임동호 1994.01.02 남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선영5길12-11
                         (성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아로세나미 1985.01.16 여 필 리 핀 경기도고양시덕양구토당로66-11     국적법
 아박                      (토당동)                제7조1항1호
 쑤뤼잉 1993.03.13 여 중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302
                       국 (신흥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국녀 1975.08.08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갈골안1길 27 제7조1항1호
 장통 1994.06.05 남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홍모 1968.05.19 남 중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탄중로431번길
                       국 8-21 (중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17-47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2016.12.30.)를 다음과 같
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 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2017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7년 기준연금액은 20만 6천 5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7호
                      교통신기술 지정(제37호)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24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진합
       법인번호                               160111-*******
       주 소                    (우)3430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42
       전화번호                                070-7430-1756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7호
  나. 명 칭 :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시설 / 철도역사
  라. 기술의 범위
    승강장 연단면에 설치하는 스크린도어의 가이드 슈에 대한 간섭이 없고, 승강장 발판과 차량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기계식 충돌방지 범퍼 및 비상 복귀장치를 적용한 무경첩(Hingeless)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 기술
  마. 내용요약
    승강장 연단면에 설치하는 스크린도어(PSD)의 가이드 슈에 대한 간섭이 없고, 무경첩 링크형 구
    조를 적용하여 연단면에 매립 설치함으로써 건축한계를 준수할 수 있으며, 승강장 발판과 차량과
    의 충돌 방지를 위한 Fail-Safety 기능이 탑재된 기계식 충돌방지 범퍼 및 비상 자동/수동 복귀
    장치를 적용한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7. 03. 23. ~ 2022. 03. 22.)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7-29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합계       3필지 1,534,471 3필지 384,290 3필지 △1,150,181
 삼송자연              산18-7     1,985 산18-7    1,985                임야 아산광업
  휴양림 충북.괴산.청천.삼송 산20    1,220,000 산20    179,928 산20 △1,040,072 임야 “
                   산20-5 133,486 산20-5 44,228 산20-5 △89,258 임야 “
                   산20-6 179,000 산20-6 158,149 산20-6 △20,851 임야 “
                                    25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2호선 망산리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0.38 -       국도2호선 영암
                                   669-7도 동호리 산7-5도          삼호 망산교차로
  변경 일반국도 국도2호선 망산리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0.38 -       개선공사에 따른
                                   669-7도 동호리 산7-5도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5. 10. 13 ~ 2018. 10. 01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2호선 영암 삼호 망산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ㅇ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669-2   669-9     전   1,000    702        박정심 영암군 영암읍 역리 171
          672-7     전            143        박경자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82-16
  672-4   672-8     전   1,745    122        박경자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82-16
          672-9     전            135        박경자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82-16 추가
  673-1   673-4    도로    215      19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산11-1    산11-10   임야   1,940     53        배고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7 무궁화아파트 305
 산12-7    산12-7    임야    600     600        이보형   목포시 용당동 1053-5    추가
 산12-13   산12-13   임야     27      27        이보형   목포시 용당동 1053-5
 산12-8    산12-14   임야   4,885    318        이상복 목포시 수강동 1가 3번지
          산12-15   임야           1027        이상복 목포시 수강동 1가 3번지
  668-2   668-2    도로    206     206        권복태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328
  668-3   668-3    도로     40     440        권복태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328
  668-6   668-6    도로    134     134        권복태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328
                                       31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669          669     전 256     256   김형호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862
 669-1        669-1   도로 195     195   김봉서        -
 670-4        670-4    전 44       44   김형호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862
 671-2        671-2   도로 330     330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311
 671-3        671-3   도로 17       17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311
 671-4        671-4    답 80       80   김일태 영암군 영암읍 역리 163-5
 671-7        671-7   도로 37       37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311
 671-8        671-8   도로 9         9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311
 672-1        672-1   임야 40       40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672-3        672-3   도로 66       66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산11-3        산11-3   도로 794     794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산11-9        산11-9   도로 99       99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692-3        692-8    전 595      30   정은자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753        추가
  678         678-2    전 1,966    12   정은자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753        추가
  680         680-2    전 1,480   196   오정용 영암군 군서면 양장리 493        추가
  681          681     전 169     169   김경도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779        추가
  682         682-1    전 182      65   전덕관        -               추가
  683          683     전 229     229   박석황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111-45     추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접도구역                영암 삼호 망산교차로 개선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또는 위치 - 위 치 : 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시점 :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69-7도
                       종점 :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산7-5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2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괴산군         삼송       삼송 36078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오미현 2016.10.19 여 타이 경상북도   성주군 2017.02.28 오호승 완나숙 인지에 의한
                       성주읍 경산리 502              나팟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선희 1955.03.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49-502
                                 서초구 반포동  2014.11.28 외국국적취득
 박찬옥 1954.09.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5길43
                        (삼선동4가)           2015.04.21 외국국적취득
 이경태 1975.02.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포은로2가길10-
                        4 (합정동)           2013.08.16 외국국적취득
 송선희 1970.12.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34길72
                        -27 (홍제동)         2015.02.06 외국국적취득
 이동찬 1997.11.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34길72
                        -27 (홍제동)         2015.02.06 외국국적취득
  김선 1968.12.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38
                        (삼청동)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임우진 2000.05.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38
                        (삼청동)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68.11.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158
                        (원남동)             2012.10.19 외국국적취득
                                26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병규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158
     1995.10.05 남 캐 나 다 (원남동)               2012.10.19 외국국적취득
 강정규 1998.06.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158
                        (원남동)               2012.10.19 외국국적취득
 한웅식 1972.08.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5-5
                                동대문구 용두동 2011.07.01 외국국적취득
 황경희 1977.04.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5-5
                                동대문구 용두동 2011.07.01 외국국적취득
 송기동 1953.03.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5길43
                        (삼선동4가)             2008.11.2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8.02.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로99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96.04.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2길102-
                        5 (동선동2가)           2013.05.01 외국국적취득
 유승희 1964.03.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11길15-3
                        2 (방화동)             2015.10.05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4.12.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11길15-3
                        2 (방화동)             2015.10.05 외국국적취득
 유기현 1999.06.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11길15-3
                        2 (방화동)             2015.10.05 외국국적취득
 조미애 1956.10.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명동8가길7
                        (충무로2가)             2006.10.26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1.02.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명동8가길7
                        (충무로2가)             2006.10.26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85.06.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명동8가길7
                        (충무로2가)             2006.10.26 외국국적취득
 서종환 1992.08.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7길34
                        (주교동)               2016.11.23 외국국적취득
 서주환 1995.05.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7길34
                        (주교동)               2016.11.23 외국국적취득
 형진우 1969.05.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어울마당로2길1
                        3-4 (당인동)           2016.10.18 외국국적취득
 김호준 1999.08.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어울마당로2길1
                        3-4 (당인동)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전민수 1980.05.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6길5
                        (서초동)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이성애 1963.02.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65-7 2015.11.05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0.03.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21-39
                                동대문구 휘경동 2000.11.1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로28길15
 한은주 1967.10.21 여 캐 나 다 (상계동,               2014.04.11 외국국적취득
                        상계1차중앙하이츠아파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7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2)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안 제14조의5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실
    시하는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선별급여 실시 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 선별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요양기관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선별급여 실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20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개 사업이 예외 인정됨에 따라 이를 고시 [별표](예
  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1건의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치안          법무부          선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인정보 표준연계체계 구축
◉외교부고시제2017-895호
 2016년 11월 4일 마나과에서 홍석화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Arlette Marenco 니카라과 외교차
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4월 5일자
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
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고,
   양국 간 양자 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과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4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제1조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인
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
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고,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을 원하는 경우, 이
협정 규정에 따라 해당 소지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그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한 당
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
증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
증 원본과 그 국가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번역 인증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면허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
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이행 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그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1.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한쪽 당사자의 권
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2. 그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의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목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
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문제를 발견하면,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
국은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1. 이 협정 이행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그리고
      나. 니카라과공화국의 경우, 경찰청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각 당사자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뿐 아니라 각 당사자 연락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교환한다.
                             15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3.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
령의 모든 변경사항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그
변경사항의 효력이 발생하기 삼십(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7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각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이루어지며 영
어 번역이 수반된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직접 교섭을 통하
여 해결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 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
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 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6년 11월 4일 마나과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니카라과공화국 운전면허증
         니카라과공화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미성년자                        미적용
        보통(3, 4, 5, 6 종)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2. 니카라과공화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보통(1종과 3종)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16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ON THE RECIPROC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road transit in the territory of both countr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ntending to ensure the reciproc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the driver’s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Driver’s licenses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holders of valid, non-temporary driver’s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who have been issued a resident permi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ay at
any time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other Party for the exchange of their driver’s
licenses for those issued by that other Party, if they wish to drive motor vehicle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Par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shall exchange the driver’s licens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out requiring the applicants to undergo any theoretical or practical examin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nts' ability to drive a motor vehicle,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4.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relating to restrictions on driving based on the age, health or mental condition of an applicant for
a driver’s license.
5. Driver’s licenses issued to driving course participants or to persons who are learning to driv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are not the subjects of this
Agreement.
                                                 Article 2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an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the original driver’s license issued by the other Party, accompanied by a certified
translation into that country’s language,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a confirmation of his/her health or mental capability to drive the motor vehicles of the
relevant license classification, and may deny the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if the health or
mental capability of the applicants fails to meet the required level for the relevan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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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3.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any other documents and fee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3
    At the time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apply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drivers.
                                              Article 4
1. In case of the existence of doubts related to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river’s licen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the authenticity of that driver’s license.
2. Each Party may refuse to exchange a driver’s license of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if it
has been informed of the invalidity of the license.
                                              Article 5
1. Original driver’s licenses taken for the purposes of exchang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shall be handed ov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If it finds any problems with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e original driver’s licen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nding
Party to take appropriate action.
                                              Article 6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for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a.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b. for the Republic of Nicaragua, National Police.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exchange,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full names, addresses, 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of their
contact personnel, as well as specimens of their valid driver’s licenses covered by the Annex to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ir driver’s licenses or any changes or amendments to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of any changes in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thirty(30) days prior to their entry into force.
                                              Article 7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be carried ou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each Party,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8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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