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4명)에 대해서는 별표 9 및 별표 9의2,
 별표 16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지리정보
 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존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직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공무원에 대
 하여 직렬 간 정원 조정을 통하여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빌마에이 1974.03.05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679           국적법
  오치야                                            제6조2항1호
   꾸민 1979.01.08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9 제6조2항1호   국적법
  허경월 1961.09.06 여 중 국 경기도가평군상면아랫벌길14-66
                            (상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탄디에우 1975.03.04 여 베 트 남 강원도평창군평창읍천동길163
                            (평창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배룽 1989.01.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홍성군은하면은하로129번
                            길1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요시다아유미 1987.12.19 여 일 본 강원도 131-14
                                    평창군 대관령면 사부랑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미융 1986.03.27 여 베 트 남 강원도원주시원문로69-1
                            (학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이리케나 1987.08.02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658번길 45-2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이티뚜엣찐 1986.04.08 여 베 트 남 강원도
                            3230-14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모은코엠론 1984.02.01 여 캄 보 디 아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국적법
                            254-41               제6조2항3호
 제리카디드 1987.12.1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국적법
 갈리시아                       115                  제6조2항1호
 응웬티짱 1986.02.10 여 베 트 남 208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98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권리     비 고
                         편입
                    원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3 단원구 원곡동 417 철 8,918 642 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기승인
 3 단원구 원곡동 726-11 철 186 81 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기승인
 4 단원구 원곡동 423-1 철 241 136 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기승인
 5 단원구 원곡동 424-2 철 221 51 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기승인
 6 단원구 원곡동 424 전 207 83 안산시         안산시
 7 단원구 원곡동 994-1 도 9,420 91 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8 단원구 원곡동 425-2 전 105 6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소계      3 필지       180
  안산시 합계      5 필지       713                       기승인 면적
                                                     제외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4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전파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제2012-2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박안전법」제29조 및 「어선법」제5조”를 “「선박안전법」제29조·제30조 및 「어선법」
 제5조·제5조의2”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더목부터 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고유 식별부호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러. 위성항행시스템과 시간동기를 잃어도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정보 획득이 중단된
      경우 또는 최종 수신된 위치정보를 한 번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값을 전송해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의 바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래 대역에서는 25uW 이하일 것
   - 108MHz 이상 137MHz 이하
   - 156MHz 이상 161.5MHz 이하
   - 406.0MHz 이상 406.1MHz 이하
   - 1525MHz 이상 1610MHz 이하
제8조제2항제2호의 하목부터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송신을 위한 변조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방사 마스크 이내일 것
   (1) 반송파와 반송파로부터 ±10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0dBc 이하일 것
   (2) 반송파로부터 ±10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20dBc 이하일 것
   (3) 반송파로부터 ±25KHz 이상 ±62.5KHz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40dBc 이하일 것
   (4) 반송파로부터 ±10KHz 이상 ±25KHz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두점(±10KHz, ±25KHz) 사이
        를 직선으로 연결한 레벨 이하일 것
                                  154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거. 작동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
   (1)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
       다)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번 및 표준메시지 14번으로 할 것
   (2) 표준메시지 1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목은 14로 설정할 것
   (3) 표준메시지 14번에는 "SART ACTIVE"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
   (4) 각각의 메시지는 채널 AIS-1(161.975㎒)과 채널 AIS-2(162.025㎒)를 교대로 사용하여 전송할 것
   (5) 작동을 개시하면 표준메시지 1번을 75개의 슬롯 간격으로 8회 전송하되 1분±6초 간격으로 이
       를 반복할 것
   (6) 최초 5번째 및 6번째로 전송하는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4번으로 대체하여 전송해야 하며 이
       후 4 프레임(4분)마다 이를 반복할 것
  (7) 표준메시지 1번의 통신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은 AIS 메시지의 구성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너. 자체시험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
   (1)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ITU에서 정한 AIS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번 및 표
       준메시지 14번으로 할 것
   (2) 표준메시지 1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목은 15(미지정)로 설정할 것
   (3) 표준메시지 14번에는 "SART TEST"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
   (4) 각각의 메시지는 채널 AIS-1(161.975㎒)과 채널 AIS-2(162.025㎒)를 교대로 사용하여 전송할 것
   (5) 1번째 및 8번째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4번으로, 2번째 내지 7번째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번
       을 전송할 것
   (6) 자체시험 메시지는 위치 및 시각 정보 등을 획득한 후에 전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75개의 슬
       롯 간격으로 8개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난 후 자동 종료되어야 할 것. 단 15분 이내에 위치
       및 시각 정보 등을 획득되지 못하면 관련 정보를 기본값으로 전송할 것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
   선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5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제8조제2항·제10조제3항·제18조제6항 및 제
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8호, 2012.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일부개정
                                   155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180V 이상 300V 이하”를 “184V 이상 280V 이하”로 하고, 제4조제2항제2호 중
 “180V 이상 700V 이하”를 “180V 이상 600V 이하”로 하며, 제4조제2항제3호 중 “180V 이상 900V 이
 하”를 “180V 이상 700V 이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을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 한다.
별표 2의1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 1. 사업자의 맨홀에 연결하는 경우 중 “국선단자함
 ←”표시를 추가한 연결표준도를 아래와 같이 한다.




별표 2의1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 2. 사업자의 전주에 연결하는 경우 중 “국선단자함
 ←” 표시를 추가하고, “‘h’”를 축소한 연결표준도를 아래와 같이 하며, 주) 4. “‘h’”를 “‘인입배관의 높이
 (h)’”로 한다.




별표 4 괄호안의 “제29조제5항 관련”을 “제29조제4항 관련”으로 하며, 국선단자함의 요건 중 구성요건에
 “크기”와 “0.2㎡ 이상(깊이 80㎜ 이상)(주4”를 신설하고, 주) 4. “지장이 없을 것”을 “ 지장이 없도록 한
 변의 길이는 400㎜ 이상일 것”으로 하며, 주) 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고시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
   료실 → 유선기기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6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4호라목, 제4조제6항제4호
 라목 및 제4조제7항제4호라목 중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지원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적합인증을 받았거나 적합인증을 신청한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제4호자목, 제4조제4항제4호아목, 제4조제5항제4호라목, 제4조제6항제4호라목
 및 제4조제7항제4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강신균 1930.10.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38-1
                                   종로구 창신동 1986.02.03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영재 1958.09.25 여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서성안길 19-5                       (귀화)
 최희선 1968.07.19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리아 상도로39길 42           2007.10.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원종 1974.08.24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37         2013.04.09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선희 1958.08.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보문로29길 111
                                   성북구      2013.06.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우식 1938.06.05 남 미 국 울산광역시
                         구영리 774
                                   울주군 범서읍 1999.05.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오순 1943.06.17 여 미 국 192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신혜옥 1962.09.04 여 미 국 271-1        용산구 서빙고동 2007.03.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어연진 1963.06.07 여 미 국 충무로4가 82     중구       2011.11.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기도   남양주시
 강현철 1961.06.04 남 미 국 조안면 송촌리 717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라남도
 차성남 1955.05.13 남 미 국 서성안길 19-5  강진군  강진읍   1988.08.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혜숙 1955.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 32-3       1991.01.0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훤장 1944.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49-9
                                   강북구 번동 1994.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곽정자 1945.03.20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2007.04.02 외국국적취득
                         외입길 232-9                       (귀화)
 유진선 1931.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11
                                   성동구 용답동 1985.08.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심선우 1948.07.18 여 미 국 449-9        강북구 번동   1994.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160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117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8536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한목동성인언니들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한목동성인언니들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에이피커
뮤니
케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89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37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국내용성인동영상’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국내용성인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에이피커
뮤니
케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0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38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소라넷야동
성인동영상무료로
볼수있는앱’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소라넷야동
성인동영상무료로
볼수있는앱’
애플리케이션
미미엔터
테인먼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1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39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국내야동] 강력한
야한동영상
-성인영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국내야동] 강력한
야한동영상
-성인영화-’
애플리케이션
미미엔터
테인먼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2
2013-10-17
선정성
2013-11-18
4. 매립시설중2개소이상의진단을동시신청할경우주시설(매립면적이제일큰시설)은보정률
1로산정하고나머지시설은산출된진단비용에보정률0.5를적용하여금액을산정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동일부지내2개이상의시설로서동시에기술진단을신청하는경우, 1개
시설(용량이가장큰시설)은보정율1로산정하고나머지시설은산출된진단비용에보정율0.5을
적용하여금액을산정한다.
6. 폐기물반입정지및전기투입불가등소각시설의재가동이불가능한부득이한사유발생시동시
설에대한기술진단비용은해당기술진단신청기관과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67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대
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118
2013-
8540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한팬티비키니
벗기는7일간무료
야동성인동영상앱’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한팬티비키니
벗기는7일간무료
야동성인동영상앱’
애플리케이션
미미엔터
테인먼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3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41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한동영상
성인동영상야동
7일간무제한
제공하는앱’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한동영상
성인동영상야동
7일간무제한
제공하는앱’
애플리케이션
미미엔터
테인먼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4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42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대표19TV]무제한
야한동영상AND
무삭제(야동)성인영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대표19TV]무제한
야한동영상AND
무삭제(야동)성인영화’
애플리케이션
㈜슈어
컴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5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43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
성인영화(sexy)’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
성인영화(sexy)’
애플리케이션
㈜슈어
컴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6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44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HOT]야한
동영상,성인동영상,
에로영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HOT]야한
동영상,성인동영상
,에로영화’
애플리케이션
㈜슈어
컴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7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45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
성인동영상(Sexy)’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
성인동영상(Sexy)’
애플리케이션
㈜슈어
컴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8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46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
야한동영상(Sexy)’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
야한동영상(Sexy)’
애플리케이션
㈜슈어
컴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199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47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성인영화
야한동영상
-최강베이글녀-’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급성인영화
야한동영상
-최강베이글녀-’
애플리케이션
㈜슈어
컴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200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48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성인야동급
야한동영상최신
성인영화실시간’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성인야동급
야한동영상최신
성인영화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슈어
컴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201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49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진짜사나이라면..
무삭제리얼야한동영상
&야동급성인영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진짜사나이라면..
무삭제리얼야한동영상
&야동급성인영화’
애플리케이션
㈜슈어
컴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202
2013-10-17
선정성
2013-11-18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119
2013-
8550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힐링캠프]진짜
REAL야한동영상&
HOT한성인영화관’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동힐링캠프]진짜
REAL야한동영상&
HOT한성인영화관’
애플리케이션
㈜슈어
컴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203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51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모두모아]야사,
길거리,SEXY,비키니,
섹시걸화보모음집’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모두모아]야사,
길거리,SEXY,비키니,
섹시걸화보모음집’
애플리케이션
㈜에이피
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204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52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극강럭셔리]성인야한
소설과섹시성인만화와
같은여자가슴모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극강럭셔리]성인야한
소설과섹시성인만화와
같은여자가슴모음’
애플리케이션
㈜에이피
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205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53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성인충격!!19금☆야한
★동영상★에로☆무비
은꼴클릭바로섹시’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성인충격!!19금☆야한
★동영상★에로☆무비
은꼴클릭바로섹시’
애플리케이션
㈜에이피
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206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54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리얼리티즘]리얼
엉덩이실시간페티쉬
프리미엄국내야동’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리얼리티즘]리얼
엉덩이실시간페티쉬
프리미엄국내야동’
애플리케이션
㈜에이피
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207
2013-10-17
선정성
2013-11-18
2013-
8555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진격의야동야한
성인동영상’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진격의야동야한
성인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미디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3-6
8-208
2013-10-17
선정성
2013-11-18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71호
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승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경남양산시용당동
764-8 등의377필지
관보게시일
～’19.06.02
258,658㎡
별첨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울산시웅촌면대복리
556-63 등의281필지
관보게시일
～’19.06.13
378,277㎡
별첨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4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
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11-10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 일부개정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75조”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로 한다.
제3조 중 “2014년 7월 03일”을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Ⅰ. 수처리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500미만           9,600
                                         500이상~1,000미만            49,116
                                       1,000이상~3,000미만            50,716
                                       3,000이상~5,000미만            52,316
                                      5,000이상~10,000미만            53,916
                                     10,000이상~50,000미만            55,516
                                     50,000이상~60,000미만            60,207
                                     60,000이상~70,000미만            63,407
                                     70,000이상~80,000미만            66,607
                                     80,000이상~90,000미만            69,274
                                   90,000이상~100,000미만             71,940
    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0이상~150,000미만             77,165
                                  150,000이상~200,000미만             88,365
                                  200,000이상~300,000미만             97,432
                                  300,000이상~400,000미만            112,366
                                  400,000이상~500,000미만            124,633
                                  500,000이상~600,000미만            137,858
                                  600,000이상~700,000미만            147,458
                                  700,000이상~800,000미만            155,458
                                  800,000이상~900,000미만            163,458
                                 900,000이상~1,000,000미만           170,392
                               1,000,000이상~1,500,000미만           176,792
                               1,500,000이상~1,800,000미만           205,060
                               1,800,000이상~2,000,000미만           219,460
                                             2,000,000이상         228,527
                                       111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
   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하수도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
   칙」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적용한다.(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CD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Ⅱ. 악취배출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500미만            6,310
                                    500이상~1,000미만            17,868
                                  1,000이상~3,000미만            20,535
                                  3,000이상~5,000미만            25,291
                                5,000이상~10,000미만             26,357
                               10,000이상~50,000미만             31,113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0이상~60,000미만             32,180
          및                    60,000이상~70,000미만             35,336
                               70,000이상~80,000미만             36,402
      폐수종말처리시설                 80,000이상~90,000미만             37,469
                              90,000이상~100,000미만             38,536
                             100,000이상~150,000미만             43,781
                             150,000이상~300,000미만             52,226
                             300,000이상~500,000미만             61,826
                             500,000이상~700,000미만             75,071
                                         700,000이상           84,094
                                               50미만          20,490
       분뇨처리시설                         50이상~100미만             25,246
          및                          100이상~200미만             28,402
                                     200이상~500미만             34,75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0이상~1,000미만            37,425
                                           1,000이상           42,181
                               113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10미만             21,967
       음식물류                        10이상~30미만             26,723
     폐기물처리시설                       30이상~50미만             32,545
                                  50이상~100미만             38,368
       (톤/일)                     100이상~150미만             45,746
                                       150이상             50,502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
   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4            0.8           1.2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을 처리하는 시설의 진단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 악취기술진단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의 진단비용을 준용한다.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사시설의
   진단비용을 준용한다.
 5. 처리시설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분석에 대해서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따라
   별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7.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CD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Ⅲ. 하수관거시설
          진단대상 연장(km)                1km당 기본진단비용(천원)
                            25이하                         4,366
                        26~50이하                          3,659
                        51~75이하                          3,275
                       76~100이하                          3,098
                      101~200이하                          3,036
                      201~300이하                          2,847
                      301~400이하                          2,753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