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2
     3호                  관         보             2
                                                 011
                                                   .10
                                                     .31
                                                       .(월요일)
 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2011.
                  12.
                    22.이후에 국내거래 되어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환급
 고시」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3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0...신청번호            로 귀 세관에 환급등 신청시 제출한 아래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사유 및 증빙서류는 사실과 같으며,만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수
 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은 물론,「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 조제 호


  배제사유
    및
  증빙자료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한 수출물품 및 원재료 내역

          수출(
            로칼공급)내역                      관련 수입신고필증등의 내역
           신고                               신고
 신고번호             품 명    수출량      신고번호              품 명   사용량
          수리일                              수리일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          - 호)
                                            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 세 관 장 귀하


                             34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곽춘희
1962.02.01
여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월오동456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장서현
1995.06.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북진천군진천읍지암리330 2010.10.11 외국국적취득
정춘하
1948.06.20
여
미
국서울용산구서빙고동59
2000.07.20 외국국적취득
손태환
1942.04.22
남
미
국서울용산구서빙고동59
2000.07.20 외국국적취득
한문경
1941.04.24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265
1997.05.16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47.10.24
남
미
국충북괴산군괴산읍신기리540 1982.06.11 외국국적취득
신현미
1964.01.24
여
캐
나
다서울중구황학동921
2004.11.08 외국국적취득
엠마카
빌레테
1955.09.22
여
필
리
핀충북충주시목행동664-1
2007.05.16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조한나
1989.02.10
여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852-827
2006.04.25 외국국적취득
[별표]
수출이행기간단축대상물품
1)HS6단위기준
(단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1년
기본
관세율
할당관세율
호
소호
‘11년
(~9.21)
‘11년
(9.22~)
증감
(%p)
0904
20 건조고추(파쇄․분쇄하지아니한것)
50.0
-
10.0
△40.0
2)HS10단위기준
(단위:%)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기본
관세
할당관세
‘11년
(~9.21)
‘11년
(9.22~)
증감
(%p)
0904201000
건조고추(파쇄․분쇄하지
아니한것)
50.0
-
10.0
△40.0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7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444-10444-10 과
주차장
20
20
원정리
444-6
조인제
청도군화양읍
동천리468
청우레미콘
주식회사
가압류
조인제
전남영암군
삼호읍난전리
1715-3
동일산업㈜
가압류
조인제
청도군청도읍
고수리800
청도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2
원정리
441-5 441-15 대
대
429
1
원정리
444-6
조인제
청도군화양읍
동천리468
청우레미콘
주식회사
가압류
대구수성구
욱수동227-20
유창근
가압류
국
청도군
(재무과)
압류
국
경산세무서
압류
청도군청도읍
고수리800
청도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3
원정리
441-6 441-16 전
주차장
785
7
원정리
444-6
조인제
청도군화양읍
동천리468
청우레미콘
주식회사
가압류
대구수성구
욱수동227-20
유창근
가압류
국
청도군
(재무과)
압류
국
경산세무서
압류
청도군청도읍
고수리800
청도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호(2005.01.08)및제2009-503호(2009.11.17.)로고시한남천-청도
2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9)
2011년10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16일～2012년12월31일
2.사업의명칭:남천-청도2국도건설공사
3.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8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4
원정리
441-7 441-17 대
대
40
8
원정리
444-6
조인제
청도군화양읍
동천리468
청우레미콘
주식회사
가압류
대구수성구
욱수동227-20
유창근
가압류
국
경산세무서
압류
청도군청도읍
고수리800
청도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청도군청도읍
고수리800
청도농업협
동조합
지상권
5
원정리
441-5 441-14 대
대
429
4
원정리
444-6
조인제
청도군화양읍
동천리468
청우레미콘
주식회사
가압류
대구수성구
욱수동227-20
유창근
가압류
국
청도군
(재무과)
압류
국
경산세무서
압류
청도군청도읍
고수리800
청도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6
원정리
444-3 444-3
도
도
86
86
대구부
동성정328
진재홍
7
원정리
438-8 438-8
도
도
69
69
청도읍
신도리629
차개동
8
원정리
465-5 465-5
도
도
36
36
청도읍
고수리793
박회수
9
원정리474-10474-10 답
잡
74
74
청도읍
신도2리
620-1
이희옥
10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685-3 685-11 답
묵답
626
146
밀양시
내이동
448-1
신촌아파트
1동112호
신미옥
합계
10필지
2,594
4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45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세목조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6호(2009.6.8.)로고시된하천정
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낙동강수계반변1지구하천개수공사
2.사업시행기간:2009.4.3.～2013.3.13.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9
일련
번호
소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자
관
계
인
용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1
남후면
무릉리
678-1 678-17
전
과
2,428
45
김선학
안동시평화동164-48
평화현대아파트102동
503호
26
2
남후면
무릉리
678-6 678-19
과
과
1,794
207
김선학
28
3
남후면
무릉리
970
970
과
과
42
42
김선학
30
4
남후면
무릉리
679-3
679-8
과
과
1,683
128
김선학
32
5
남후면
무릉리
969-2 969-17
과
과
47
31
김선학
35
6
남후면
무릉리
969-1 969-16
과
과
490
105
김선학
37
7
남후면
무릉리
752-7
752-7
도
과
85
85
김선학
43
8
남후면
개곡리
225-9
225-9
답
제
89
89
박두식
경북안동시남후면
개곡리397
10
9
남후면
개곡리
223-5
223-5
천
제
22
22
박기호
경북안동시남후면
개곡리397
13
10
남후면
개곡리
266
266-3
답
답
267
56
김응두
안동시남후면개곡리
233
36
11
남후면
개곡리
267
267-3
답
답
1,273
259
김응두
안동시남후면개곡리
233
37
12
남후면
개곡리
268-2
268-2
답
제
204
204
서분이경북안동시안흥동310
40
13
남후면
개곡리
268-3
268-3
답
제
49
49
서분이경북안동시안흥동310
71
14
남후면
개곡리
223-3
223-3
답
제
10
10
박기호
경북안동시남후면
개곡리397
81
15
남후면
개곡리
223-4
223-4
천
제
215
215
박기호
경북안동시남후면
개곡리397
82
계
15필지
8,698
1,547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반변1지구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70-7725-1292)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
1과(051-660-1211)
5.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2
구분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당초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남아산시음봉면송촌리69전
종점:충남아산시둔포면관대리375답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43호선음봉～영인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구분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변경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남아산시음봉면송촌리69전
종점:충남아산시둔포면관대리375답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43호선음봉～영인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
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0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변경사유:도로편입토지의세목변경
※ 기타사항
ㅇ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후부터해제합니다.
ㅇ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합니다.
ㅇ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유재산법제40조에의한국유재산용도폐지요청으로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을
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0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
목
면적
(㎡)
지번면적
(㎡)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72
답
588 172-3 316 1/1 김의태
경기도광명시광명동
88-8
국민연립101호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78
임
야
2,370 178-8 149 1/1 김석홍
서울송파구잠실동
320
우성아파트101동
305호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89
전
1,509 189-3 97 1/1 김석홍
외1인
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147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90-3 전
493 190-25 55 1/1 김석호
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146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91
답
2,501 191-6 428 1/1 김인재
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115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91
답
2,501 191-7 165 1/1 김인재
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115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91-2 답
662 191-8 72 1/1
김해김
씨참찬
공파종
중
충남아산시음봉면
동암리65-4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연기-고성)
시점: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69전
종점:충남아산시둔포면
관대리375답
5.96
아산시
음봉면
,둔포면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연기-고성)
시점: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69전
종점:충남아산시둔포면
관대리375답
5.96
아산시
음봉면
,둔포면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
※ 변경사유:도로
편입토지의세목
변경
2.사업시행기간:2007년
3월～2017년
3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4)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음봉～영인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
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남아산시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1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
목
면적
(㎡)
지번면적
(㎡)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92-1 답
2,413 192-3 30 1/1 김인재서울시양천구신정동
936-8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287
답
2,436 287-2 84 1/1 정용일
서울시성동구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118-2504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289
임
야
16,88
3
289-2 476 1/1 최경자
외2인
충남안산시둔포면
산전리303-7
음봉농업
협동조합
아산시음봉면
삼거리
204-3
근저당권
지상권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290
답
2,593 290-2 23 1/1 김석봉
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145
음봉농업
협동조합
아산시음봉면
삼거리
204-3
근저당권
지상권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26
전
1,005 326-3 161 1/1 김희태
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158
아산축산업
협동조합
충남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권
지상권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327-1 공
장
43,92
5
327-9 327 1/1 아주산
업
서울시서초구서초동
1329-3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384-11 과
858 384-27 81 1/1 고준식
충남아산시둔포면
산전리269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384-13 과
3,713384-28 269 1/1 고준식
충남아산시둔포면
산전리269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384-17 과
694 384-29 67 1/1 고준식
충남아산시둔포면
산전리269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384-8 공
장
20,85
7
384-26 160 1/1 아주산
업
서울시서초구서초동
1329-3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7-13 도
182 207-39 59 1/1 고광애
평택시비전동236-22
동아목련아파트102동
1003호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7-14 과
2,492207-40 91 1/1 고광애
평택시비전동236-22
동아목련아파트102동
1003호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7-33 잡
684 207-41 163 1/1
국
국토해양부
환매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7-7 전
4,869207-36 507 1/1 한장섭천안시구성동481-18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7-8 과
2,078207-37 797 1/1 고광애
평택시비전동236-22
동아목련아파트102동
1003호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7-9 과
4,037207-38 950 1/1 고광애
평택시비전동236-22
동아목련아파트102동
1003호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8-21 임
1,638208-26 259 1/1 김석진
대전시서구둔산동
1510
목련아파트203-806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8-4 전
575 208-25 23 1/1 김석진
충남아산시둔포면
관대리175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3
분할전
지
번
당
초
제
외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413-2
답
142
413-2
142
국
(건설부)
연
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용도지
구
및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주
소
성명
권리의
종
류
성명
주
소
1
남원.대
강.방동
1462-5 1,463.0 1462-6
131.5
답
　
남원시대강면방동
리715
대표:남원시대강
면방동리715
밀양박씨송은
공파방동종중
대표:박종모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감포)
시점:옥천군이원면
이원리413-2답
종점:옥천군이원면
이원리413-2답
0.02
-
용도폐지
요청으로
인한도로구역
조정
변경
구역
시점:옥천군이원면
이원리413-2답
종점:옥천군이원면
이원리413-2답
0.02
2.사업시행기간:-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2011.10월～2011.11월
나.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8)
4.용도폐지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도로구역제외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
에게보입니다.
도로구역제외토지의세목조서
∙옥천군이원면이원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7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0호(2009.05.01)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옥과-적성도로확장공사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명:옥과-적성도로확장공사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5
연
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용도지
구
및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주
소
성명
권리의
종
류
성명
주
소
17
남원.대
강.방동
1574-4 4,179.3 1574-15 2,579.5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931
진금하
　
　
　
18
남원.대
강.방동
1564-3 3,984.4 1564-12 3,048.9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982
박종선
근저당권
춘향골
농업협동
조합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306
19 남원.대
강.사석
2129-2 4,009.2 2129-16 2,640.9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982
박종선
　
　
　
20 남원.대
강.사석
482-4
11,289 482-21
461
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618
진주강씨통계
공파사석종중
　
　
　
21 남원.대
강.사석
1560-3
7
1560-3
7
답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684
강석주
　
　
　
22
남원.대
강.사석
1562-1
6
1562-1
6
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744-4
임병선
　
　
　
23 남원.대
강.사석
1583-1
53
1583-1
53
답
　
남원시대강면사석
리
민영문
　
　
　
24
남원.대
강.사석
1585-2
79
1585-2
79
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류경식
　
　
　
25
남원.대
강.사석1589-10 1,554 1589-39
146
임
　
전남
곡성군
오곡면승법리
조찬석
　
　
　
26 남원.대
강.사석
1589-17
598
1589-40
400
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375-17
서성녀
　
　
　
27 남원.대
강.사석
2129-1 4,041.5 2129-15
20.5
답
　
전주시
덕진동
2가111-3
진남욱
　
　
　
28
남원.대
강.사석
2130-1 3,424.8 2130-16 2,558
답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650-1
임길종
　
　
　
29
남원.대
강.사석
2130-2 2,610.9 2130-18 1,351.5
답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650-1
임길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지석천(국가하천)
2.위
치:전남화순군도곡면천암리696-1번지외5필지
3.점용목적:화순일반산업단지폐수연계관거설치
4.점용면적:일시7,590㎡,영구110㎡
5.점용개요:폐수관로L=367.0m,D=250mm
6.점용기간:2011.10.20～2016.10.19(5년)
7.피허가자:화순군수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4
연
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용도지
구
및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주
소
성명
권리의
종
류
성명
주
소
2
남원.대
강.방동
1561-3 1,049.0 1561-3 1,049.0
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원곡동
785-16
진영철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694
진
탁
　
　
　
3 남원.대
강.방동
1561-4
592.2
1561-4
592.2
답
　
남원시대강면방동
리849
대표:부천시소사
구심곡본동814-5
달성배씨청정
공파
방동사종중
대표:배종민
　
　
　
4
남원.대
강.방동
1562-3 1,904.8 1562-3 1,904.8
답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463-60
대한아파트
1005호
진의욱
　
　
　
5
남원.대
강.방동
1564-2 1,126.8 1564-11
52.5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963
허
현
　
　
　
6 남원.대
강.방동
1566-4 3,671.0 1566-13 2,513.1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890-1
임봉조
　
　
　
7
남원.대
강.방동
1566-5 3,020.0 1566-14 801.8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935-1
배종철
　
　
　
8 남원.대
강.방동
1568-4 3,960.8 1568-13 293.4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982
김옥순
근저당권
춘향골
농업협동
조합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306
9
남원.대
강.방동
1570-1 1,584.5 1570-9
183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780
박영곤
　
　
　
10 남원.대
강.방동
1570-4 1,218.4 1570-12 413.9
답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655
정춘택
　
　
　
11
남원.대
강.방동
1570-4 1,218.4 1570-13
74
답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655
정춘택
　
　
　
12
남원.대
강.방동
1570-5 1,812.7 1570-14
44.1
답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655
정춘택
　
　
　
13
남원.대
강.방동
1570-5 1,812.7 1570-15
2
답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655
정춘택
　
　
　
14
남원.대
강.방동
1572-4 1,854.0 1572-14
9.5
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송죽동
497-12지층
소망빌라102호
박만수
　
　
　
15
남원.대
강.방동
1572-5 2,270.0 1572-15 1,062.2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718
진준하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726
진규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52-10
진규태
　
　
　
16
남원.대
강.방동
1572-7
995.8
1572-7
995.8*1
/4
답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950
김홍렬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959번지외2필지내
3.점용목적: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설치
4.점용면적:1,260㎡
5.점용개요:축구장1식(면적28m×45m)
6.점용기간:2011.10.20～2016.10.19(5년)
7.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909-4번지외6필지
3.점용목적:광주1․2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설치
4.점용면적:일시468.4㎡,영구2,291.5㎡
5.점용개요:-PC BOX :B2.7m*H2.7m@1련,L=79.00m
-2련BOX :B1.3m*H2.85m@2련,L=30.20m
-개거:B=6.0m,L=39.40m
-돌망태:B10.0m*L5.0m
6.점용기간:2011.10.21～2016.10.20(5년)
7.피허가자: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정읍천(국가하천)
2.위
치:정읍시신태인읍신용리1428-1번지
3.점용목적:산북배수장계속사용
4.점용면적:1,540㎡
5.점용개요:배수암거(2.5×2.5×3련),콘크리트개거(L=48.2m),진입도로(L=54m)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7
6.점용기간:당초1996.07.03～2011.07.02.
연장2011.07.03～2016.07.02.(5년)
7.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전남무안군일로면복룡리2816외5필지(600㎡)
전남영암군시종면구상리1921외4필지(500㎡)
3.점용목적:일로~시종간지방도확ㆍ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지반조사
4.점용면적:1,100㎡
5.점용개요:10㎡×10㎡×11개소
6.점용기간:당초2011.07.01～2011.09.08.
연장2011.07.01～2011.10.30.
7.피허가자:서정엔지니어링대표이사이승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2가89-2(천)
3.점용목적:송수관로부식방지시설계속사용
4.점용면적:55㎡
5.점용개요:보오링2개소,전기(양극)매설
6.점용기간:당초2006.07.25～2011.07.24.
연장2011.07.25～2016.07.24.(5년)
7.피허가자:한국수자원공사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김제시백구면백구리637-28번지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8
3.점용목적:제방도로포장계속사용
4.점용면적:4,930㎡
5.점용개요:포장L=850m,B=5m
6.점용기간:당초2001.10.08～2011.10.07.
연장2011.10.08～2016.10.07.(5년)
7. 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완주군봉동읍장기리226-1번지
3.점용목적:주민체력단련시설계속사용
4.점용면적:544.5㎡
5.점용개요:자연석스탠드1식
6.점용기간:당초2001.08.22～2011.08.21.
연장2011.08.22～2016.08.21.(5년)
7.피허가자: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위
치:전남곡성군죽곡면하한리1044번지
3. 점용목적:육모정계속사용
4. 점용면적:380.0㎡
5. 점용개요:육모정(유선각)1동
6.점용기간:당초2001.09.24～2011.09.23.
연장2011.09.24～2016.09.23.(5년)
7.피허가자: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전남나주시영산동906번지외39필지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49
3.점용목적:전주이설및지중관로매설
4.점용면적:당초449.86㎡
변경450.61㎡
5.점용개요:당초전주이설29기,지중관로3개소
변경전주이설34기,지중관로3개소
6.점용기간:2011.08.24～2016.08.23(5년)
7.피허가자:한국전력공사나주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8호
국가하천만경강내다음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891-5번지외2필지(영산강좌안)
3.점용목적: 「첨단산단연결도로개설공사」현장사무실설치
4.점용면적: 1,618㎡
5.공사개요: 가설사무실3동,진.출입로1식
6.점용기간: 2009.03.18.～2012.01.05
7.피허가자: 성룡건설산업(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65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건설사업」에대하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규정에
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사업의명칭: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인천광역시장
나.주소
-당초:인천광역시남동구시청앞길25(구월동1138)
-변경: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구월동1138)
3.사업의목적과개요
가.목적:국가산업성장동력및친환경도시교통수단확보
나.개요
-당초:총연장7.07km(차량기지1개소등포함)
-변경:총연장7.07km(차량기지1개소등포함),정거장6개소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51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1 운서동미등록1 　
-　
-　
1,823
2,584
미등록
22 운서동미등록2 　
-
-
12,940 13,019
미등록
23 운서동
2867
잡
114,955.2 114,955.2
3,509
3,617
국토해양부
24 운서동
2866
철
366,503.1 365,899.5
6,450
6,574
국토해양부
25 운서동
2854
제
169,944.5 169,944.5
275
362
인천국제공항공사
26 운서동
2853
도
39.4
39.4
15
15
인천광역시
중구청
27 운서동미등록3 　
-
-
549
553
미등록
　
28 운서동미등록4 　
-
-
1,104
1,239
미등록
　
29 운서동미등록5 　
-
-
40,385 41,968
미등록
　
30 운서동2853-02 도
67,103.0
67,103.0
113
25
인천광역시
중구청
소계
120,595125,74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66호
1.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시행하는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명칭: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BHS지
역증축공사】에대하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인천국제공항공사(터미널건축팀)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0월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1.사업의명칭: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BHS지역증축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이채욱)
나.주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번지
3.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목적
여객터미널내폭발물탐지및BHS근무자를위한부스조성
나.개요
-규모:106.47㎡증축
4.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장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번지
나.면적:28,053,532.41㎡
5.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3개월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50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운서동
2851
잡
1,037,768.01,022,987.3 8,491
8,820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2851-22 도
82,690.9
82,690.9
1,460
1,460 인천국제공항공사
3 운서동2850-10 도
41,900.6
41,900.6
3,817
4,744 인천국제공항공사
4 운서동2851-23 잡
293,307.0 254,889.8
34
6
인천국제공항공사
5 운서동2850-01 잡
16,347.9
16,347.9
91
148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2851-26 잡
11,189.0
11,189.0
87
174
국토해양부
7 운서동2850-02 잡
12,146.9
12,146.9
220
268
인천국제공항공사
8 운서동2850-08 잡
171,952.4 171,952.4
2,923
3,694 인천국제공항공사
9 운서동2851-47 구
13,529.8
13,529.8
863
929
인천국제공항공사
10 운서동
2874
잡
195,924.7 195,924.7
2,820
3,040 인천국제공항공사
11 운서동2851-50 잡
13,331.0
13,331.0
643
636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운서동
0-281
잡
　-
　-
1,001
1,005
미등록
13 운서동2851-13 구
268,198.3 253,761.7
284
284
인천국제공항공사
14 운서동2851-15 잡
167,063.5 153,732.5 11,547 11,049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운서동2851-01 도
16,433.9
16,433.9
126
126
인천국제공항공사
16 운서동2851-12 도
2,391.5
2,391.5
137
137
인천국제공항공사
17 운서동2851-11 잡
297,814.8 273,233.7 13,903 13,903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운서동2851-46 잡
7,044.5
7,044.5
162
164
인천국제공항공사
19 운서동
2880
도
102,020.5 102,020.5
646
785
인천국제공항공사
20 운서동2851-10 잡
220,371.8 109,145.5
4,177
4,420 인천국제공항공사
4.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
가.위치: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인천국제공항일원)
나.면적
-당초:120,595㎡
-변경:125,748㎡
5.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12년12월31일까지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변경)
토지세목조서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57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저압서지보호장치—제11부:저압전력계통에연결되는서지보호장치
—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8.허가기간:2011.10.26.~2012.02.12.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5TON살수차(최대적재량4.3TON)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안산
안산동산
최재운
안산시상록구
부곡로116
(부곡동538-4)
필수
2011.11.16.
수탁자
희
망
2011.11.16.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61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전기시설물에서지보호장치설치를의무화함에따라관련국제표준(IEC)을KS표준으로도입
3.주요제정내용
낙뢰또는기타과도전압등직,간접적서지에대한내부시스템보호를위한서지보호장치(SPD)
의성능및요구사항,시험방법에대하여기술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
앙동)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
   762
     3호                        관        보           2
                                                    011
                                                      .10
                                                        .31
                                                          .(월요일)
8.허가기간 :2011.
            10.
              26.
                ~2012.
                     02.
                       12.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5TON살수차(
                  최대적재량 4.
                         3TON)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취급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업무
                             안산시 상록구
                                                         수탁자
  안산      안산동산     최재운        부곡로 116   필수   2011.
                                                 11.
                                                   16.           2011.
                                                                     11.
                                                                       16.
                                                         희 망
                             (
                             부곡동 538-4)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저압 서지 보호장치 —제11부:저압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서지 보호장치
  제정                                                              표준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제정 사유
 전기시설물에 서지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 함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
                                     IEC)
                                        을 KS표준으로 도입
3.주요 제정 내용
 낙뢰 또는 기타 과도 전압 등 직,
                   간접적 서지에 대한 내부시스템 보호를 위한 서지보호장치(
                                                 SPD)
 의 성능 및 요구사항,시험방법에 대하여 기술
4.의견 제출
 ㅇ 이 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
                                          L:t
                                            jnam@kat
                                                   s.go.
                                                       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325
모형에의한펌프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324
기름회전진공펌프
표준안
확인
KSBISO5199
원심펌프의기술시방-2급
표준안
확인
KSBISO3069
한쪽흡입원심펌프-미케니컬실과소프트패킹용빈공간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3350 산업용송풍기-제트송풍기의성능실험
표준안
확인
KSBISO12499 산업용송풍기-송풍기의기계적인안전보호장치
표준안
확인
KSB6889
석유,중화학및가스산업용원심펌프-기본설계
표준안
확인
KSB6362
유압펌프및유압모터의소음레벨측정방법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6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SISO17398
안전색및안전표지-안전표지의분류,성능및내구성
표준안
확인
KSSISO16069
그래픽기호-안전표지-안전유도시스템
표준안
확인
KSS3005-1
프랜차이즈서비스-제1부:프로세스
표준안
확인
KSS3005-2
프랜차이즈서비스-제2부:기반구조
표준안
확인
KSS2025-1
묘지및봉안묘서비스-제1부:프로세스
표준안
확인
KSS2025-2
묘지및봉안묘서비스-제2부:기반구조
표준안
확인
KSS2023-1
단체급식서비스-쩨1부:프로세스
표준안
확인
KSS2023-2
단체급식서비스-제2부:기반구조
표준안
확인
KSS2008-1
이사서비스-제1부:프로세스
표준안
확인
KSS2008-2
이사서비스-제2부:기반구조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3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6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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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알기쉬운법령을위한용어및문장정비
“필증”을“확인증”이나“증명서”로,“기타”를“그밖의”로하는등어려운용어나일본식표현을
쉬운말로고치고,“인도ㆍ인수”를“인도(引渡)ㆍ인수(引受)”로하는등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
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하며,길고복잡한문장은간결하고명확
하게함.
나.수입허가신청시수입계약서대신수입발주서를첨부할수있도록허용(안제7조)
현행시행규칙에서는수입허가를받으려는자는수입허가신청서에수입계약서를첨부하여제출하
도록규정하고있으나,별도의계약을체결하지않고수입발주서만으로수입하고있는등의현실
상황을고려하여수입계약서를대신하여수입발주서를첨부할수있도록허용함.
3.의견제출
동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철강화학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동법령개정안
의자세한내용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조문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전화:02-2110-5647
ㅇ팩스:02-503-9684
ㅇ이메일:pimkey@mke.go.kr
ㅇ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철강화학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8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집중호우로인한재해예방을위해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반영토록하고,재해취약
지역내에서의개발행위허가요건을강화하며,지구단위계획수립시기반시설설치에따른인센티브
제공범위를확대하는한편,용도지역별건축물허용방식을개선하여건축제한의탄력성을제고하
고,지가동향등관련자료의작성ㆍ제출기관을변경하는등도시계획제도를개선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반영(안제10조,제16조,제19조)
1)「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따라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반영하도록의무화되
어있으나,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지않거나수립중인지자체가많은데다아직까지도
시계획과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연계에대한인식이부족한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