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영진
196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9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허담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8.04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8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11.06.14
외국국적취득
이민선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4.10.30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김옥경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4.11.29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9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4.11.29
외국국적취득
유지원
199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4.01.10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심마루찬
198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8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이예린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1.06
외국국적취득
권수지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2.17
외국국적취득
김미회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1987.01.15
외국국적취득
전혜숙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2.17
외국국적취득
박명권
195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2.06.30
외국국적취득
양혜림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15
외국국적취득
김혜연
196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2.11.29
외국국적취득
최원선
196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이준일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4.12
외국국적취득
김학관
195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박순규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김순이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박수환
1969.**.**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1991.12.30
외국국적취득
김정만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5.02
외국국적취득
김갑숙
196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2004.06.24
외국국적취득
****
이윤경
196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이웅범
195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송동주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7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6.02.27
외국국적취득
장순찬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0.02.11
외국국적취득
박세연
194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신유나
198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8.10
외국국적취득
이광표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양경인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3.05
외국국적취득
정미용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05.22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16.11.23
외국국적취득
이효주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1.22
외국국적취득
이인재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0.05.26
외국국적취득
김기철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11.01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2.09
외국국적취득
박예은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12.23
외국국적취득
신재숙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7.05.22
외국국적취득
오예슬
1987.**.**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20.02.18
외국국적취득
박나래
198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0.12.14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10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24
외국국적취득
조인규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김성종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24
외국국적취득
김연종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24
외국국적취득
조경수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2.03
외국국적취득
권내영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6.07.26
외국국적취득
****
이진희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6.04.25
외국국적취득
김창식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6.04.25
외국국적취득
박지성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2.25
외국국적취득
박채하
200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유웅선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5.05
외국국적취득
조영전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이설영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4.11.15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24
외국국적취득
박재숙
196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05.12.16
외국국적취득
강영희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김기수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6.29
외국국적취득
박현익
1991.**.**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04.12.16
외국국적취득
백철준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최연슬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김근호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4.09.01
외국국적취득
유정옥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5.01
외국국적취득
김복영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2.25
외국국적취득
정세연
199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4.04.16
외국국적취득
김가빈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최유정
200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4.07
외국국적취득
정수빈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임현지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2.10.26
외국국적취득
임선기
1964.**.**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2005.04.13
외국국적취득
****
김윤희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전혜란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07.01
외국국적취득
안병환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07.01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07.15
외국국적취득
차경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01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11.30
외국국적취득
유정은
198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6.21
외국국적취득
임태수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김범찬
199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6.30
외국국적취득
김관회
197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1.04.19
외국국적취득
우희승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8.26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4.09.01
외국국적취득
윤상은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4.09.01
외국국적취득
송창섭
196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07.05.14
외국국적취득
김가연
201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5.09
외국국적취득
곽수희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3.18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5.09
외국국적취득
곽영주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7.20
외국국적취득
한지연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1.09.06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201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01
외국국적취득
배은미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8.11.14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5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198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임혜경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03.26
외국국적취득
****
고광수
1980.**.**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8.02.26
외국국적취득
천민찬
197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조규진
198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조형근
195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김명준
200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은별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박현우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윤문경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농촌진흥청공고 제2021-318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
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
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
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usdud12@korea.kr
  - 팩스 : (063) 238-176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 팩스 (063) 238
-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92호
경주국립공원남산분소신축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경주국립공원남산분소신축사업에대한공원사
업시행계획을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경주국립공원남산분소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경주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경주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1-72호, ’21.4.14.)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65-1번지일원
○부지면적: 3,079㎡
○규
모: 사무실1동(지상1층)
- 건축면적521.10㎡
- 연면적381.72㎡
- 건폐율16.92%
- 용적률12.40%
- 높
이7.5m
5. 사업시행기간변경: 6개월연장
○(당초) ’2021년5월∼2021년12월
→
(변경) 2021년5월∼2022년6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1
전
1,527
1,527
국(환경부)
2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4
전
1,498
1,498
국(환경부)
3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8
전
37
37
국(환경부)
4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9
전
6
6
국(환경부)
5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10
전
11
11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사무실(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경주국립공
원사무소(전화: 054-778-4111)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64호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세종5-1생활권도시관리계획(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리 일원(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결정 취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은 스마트도시에 부합하는 혁신적 공간계획(용도혼합, 소유
차량 없는 보행도시 등)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ㆍ고시(’20.1.7) 되었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개정(’21.3.16) 으로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음
(’21.4.16).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연계 강화 등 법 개정 취
지를 감안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특별관리구역 제도로 공간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
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1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세종시 합강리 일원
2,741,213
감) 2,741,213
-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3호(2020.01.07.)의 내용임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 적
(㎡)
결  정  사  유
해제
1
세종시 합강리
일원
감) 2,741,213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공간계
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2.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
21조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름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
21조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
21조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름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에 관한 사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
21조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름
Ⅲ.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
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끝.
◉농촌진흥청공고 제2021-317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
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
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
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usdud12@korea.kr
  - 팩스 : (063) 238-176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 팩스 (063) 238
-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44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또는지자체소유의토지및건물을임차하여노인요양시설을설치하는경우토지및건물의소
유권확보의무를완화하여증가하는장기요양수급자를위한원활한시설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
하는한편, 노인요양시설의요양보호사인력배치기준을상향하여요양보호사의과중한업무부담을완
화하고요양서비스질을향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토지및건물의소유권확보의무완화(안2. 시설설치에관한특례)
노인요양시설설치를위해서는토지및건물의소유권을확보하여야하나, 국가또는지자체가소유한
토지및건물에노인요양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법정요건을모두갖춘자에한하여토지및건물
을임차하여노인요양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함
나. 요양보호사인력배치기준개선(안6. 직원의배치기준)
현행입소자2.5명당1명인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인력배치기준을2022년10월1일부터입소자2.3
명당1명으로상향조정하고, 부칙규정을통해2024년12월31일까지기존시설이상향된인력배치기
준을충족할수있도록유예기간을두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를통하
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보건복지부별관13층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kioo4125@korea.kr
4. 의견제출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전화044-202-3513, 351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사용기한: 2023.3.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7,0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웹사이트 등) 모금, 광고방송서신을 통한 모금, 모금함 모금
8. 모집비용: 50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60(창전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63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한국가치투자 주식회사      2021-381   2021.12.21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동로 16, 3층(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주식회사 더벤처스       2021-382   2021.12.22
                                                    16층(서초동)

  허드슨헨지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2021-383   2021.12.22
     주식회사                                          11층(청담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1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사항) 고시(문경흥덕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에 의거 문경흥덕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변경없음) : 문경흥덕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기정: 문
경
시시장고윤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 변경: 문
경
시시장고윤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문경시청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문경시흥덕동583번지일원
경상북도문경시흥덕동
828번지일원
나. 사업면적(㎡)
6,918.00
6,840.30
감77.70
다. 대지면적(㎡)
6,205.00
6,127.30
감77.70
라. 연면적(㎡)
12,490.50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200세대,
13~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18,807,288천원(주택도시기금: 81.8억원, 정부재정지원금:61.3억, 그밖의자금44.9억원)
5. 사업기간: 2017. 12. ~ 2021.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등을기재한서류: [붙임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붙임2]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
o.kr)에서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관계도서는문경시도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1)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50필지
6,918
6,918
기정
흥덕동
745-4
대
128
128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745-5
대
38
38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745-3
대
150
150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761-19
대
40
40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765-4
구
346
346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1
임
443
443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2-2
대
294
294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19
임
26
26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0
임
28
28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1
전
102
102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3
임
57
57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4
임
22
22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6
임
163
163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4-2
대
45
45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4-3
대
67
67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4-4
대
98
98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4-5
대
272
272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산10-14
임
91
91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7-2
구
3
3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5
전
13
13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17
전
375
375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9
전
30
30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2
전
47
47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3
임
347
347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4
임
223
223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5
임
55
55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구분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기정
흥덕동
583-7
임
332
332
신후식
경상북도문경시소곡길7-5(우지동)
흥덕동
583-8
임
165
165
신후식
경상북도문경시소곡길7-5(우지동)
흥덕동
산10-12
임
207
207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산10-13
임
56
56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산10-15
임
35
35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산10-16
임
252
252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4
대
282
282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6
전
274
274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4-6
대
38
38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4-1
대
358
358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5-2
대
258
258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8-1
대
61
61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3-3
대
119
119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8
대
265
265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765-7
도
11
11
국
(건설부)
흥덕동
745-6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흥덕동
765-5
구
264
264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
임
16
16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7
임
32
32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8-4
도
96
96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7-1
구
77
77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8
임
168
168
신후식
경상북도문경시소곡길7-5(우지동)
흥덕동
596-1
전
4
4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8-3
대
35
35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변경
흥덕동
828
대
6,127.3
6,127.3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765-7
도
11
11
국
(건설부)
흥덕동
745-6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흥덕동
765-5
구
264
264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
임
16
16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7
임
32
32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8-4
도
96
96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7-1
구
77
77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83-28
임
168
168
신후식
경상북도문경시소곡길7-5(우지동)
흥덕동
596-1
전
4
4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흥덕동
598-3
대
35
35
문경시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붙임2]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문경흥덕
행복주택지구
⦁경상북도문경시흥덕동594번지일원
6,918.0
변경
문경흥덕
행복주택지구
⦁경상북도문경시흥덕동828번지일원
6,840.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25
문경흥덕
행복주택지구
구역면적감소;
6,918.0㎡→6,840.3㎡, 감77.7㎡
⦁지적확정측량에따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문경흥덕)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세분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000.0
-
7,000.0
100.0
제1 종일반주거지역
795.0
증) 77.7
872.7
12.5
제2 종일반주거지역
6,205.0
감) 77.7
6,127.3
87.5
2)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경상북도문경시흥덕동
828번지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6,127.3
250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용도지역면적변경
나. 토지의규모와조성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경(㎡)
변경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6,918.0
100.0
감77.7
6,840.3
100.0
주거용지
6,205.0
89.7
감77.7
6,127.3
89.6
도
로
713.0
10.3
-
713.0
10.4
2)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가) 공동주택용지
가구및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변경
계
-
6,205.0
6,127.3
A
1
(기정) 흥덕동594번지일원
(변경) 흥덕동828번지일원
6,205.0
6,127.3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지
역편의시설)
다.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에관한계획(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0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익산 제3일반산단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익산시 시장 정헌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종합운동장, 익산시청 임시청사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953번지 일원
ㅇ 대 지 면 적 : 9,248.00m²
ㅇ 연 면 적 : 11,524.04m²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00세대, 7∼1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2,142,017천원 (주택도시기금 12,975,6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익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44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0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사항) 고시(목포용해5)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목포용해5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변경없음) : 목포용해5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824번지일원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062번지
일원
확정측량에
따른지번변경
나. 사업면적(m²)
10,852.00
10,581.8
감270.2
다. 대지면적(m²)
10,604.00
10,325.4
감278.6
라. 연면적(m²)
23,593.01
23,556.13
감36.88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400세대, 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2개동(행복주택, 지상20층)
및부대․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업비(변경없음) : 39,668,038천원(주택도시기금18,546,00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8.7. ∼2021.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 별첨1, 별첨5-3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 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별첨2
- 개발행위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변경없음) : 별첨3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변경) : 별첨4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 : 별첨5
8. 기타: 관계도서는목포시청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62-360-336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
다.
제
호
관보
2021.
.
.( 요일)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동주택
부지
도시계획
도로부지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당초
합
계
10,852.0
10,604.0
248.0
변경
합
계
10,581.8
10,325.4
256.4
당초용해동
743-1
대
741.0
741.0
-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653.6
653.6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816-6
대
1,547.0
1,373.0
173.2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1,332.5
1,332.5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변경용해동
1064
도
168.4
-
168.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816-7
대
132.0
125.0
7.0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95.9
95.9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변경용해동
1064
도
16.5
-
16.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818
대
2,057.0
1,990.0
67.8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1,950.3
1,950.3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변경용해동
1063
도
3.8
-
3.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변경용해동
1064
도
67.7
-
67.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824
대
4,602
4,602
-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4,550.7
4,550.7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830-3
대
66.0
66.0
-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54.1
54.1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839-7
대
1,372.0
1,372.0
-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1,366.5
1,366.5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839-8
대
17.0
17.0
-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14.1
14.1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940-24
대
318.0
318.0
-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307.7
307.7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제
호
관보
2021.
.
.( 요일)
[별첨2] 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1.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교통시설
(1)도로
○도로총괄표(변경)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당초
합계
1
2,680
(88)
3,736.0
(248.0)
-
-
-
-
-
-
1
2,680
(88)
3,736.0
(248.0)
일반도
로
계
1
2,680
(88)
3,736.0
(248.0)
-
-
-
-
-
-
1
2,680
(88)
3,736.0
(248.0)
대로
1
2,680
(88)
3,736.0
(248.0)
-
-
-
-
-
-
1
2,680
(88)
3,736.0
(248.0)
변경
합계
1
2,680
(88)
3,736.0
(256.4)
-
-
-
-
-
-
1
2,680
(88)
3,736.0
(256.4)
일반도
로
계
1
2,680
(88)
3,736.0
(256.4)
-
-
-
-
-
-
1
2,680
(88)
3,736.0
(256.4)
대로
1
2,680
(88)
3,736.0
(256.4)
-
-
-
-
-
-
1
2,680
(88)
3,736.0
(256.4)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대로
3
8
25∼28
(28)
보조
간선
도로
2,680
(88)
대로3-4
(용해동
940도)
중로2-3
(죽교동
79-9도)
일반
도로
-
전라남도
제1987-80호
(1987.6.5)
※ ()는사업지구내연장임
○도로결정(변경)사유서(변경)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8
도시계획도로개설면적변경
(당초) 248.0㎡→(변경) 256.4㎡
확정측량성과반영
(기존도시계획도로외인도에
위치한필지에대해서도로로설정)
[별첨3] 개발행위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변경없음)
1. 사업주체가신설하여동시설의관리청에무상귀속(기부채납) 할공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제
호
관보
2021.
.
.( 요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시계획
도로
대로
3
8
25∼28
보조
간선
도로
2,680
(88)
대로3-4
(용해동
940도)
중로2-3
(죽교동
79-9도)
일반
도로
※ ()는금회신설되어관리청으로무상귀속(기부채납)될연장임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위치(변경) :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062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종류: 목포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8호선)사업
□명칭: 목포법원공공주택건설에따른도시계획도로가.감속차로설치공사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변경)
○대로3-8호선도로개설: B=3.0m, A= (당초) 248.0㎡→(변경) 256.4㎡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의신청기일(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한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도시계획시설사
업시행자의지정및실시계획인가의제
[별첨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변경없음) : 목포법원공공주택건설에따른도시계획도로가.감속차로설치공사
○사업목적(변경없음) : 목포법원행복주택진출입편리성및안정성제고를위한가.감속차로설
치
○사업위치(변경) :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062번지일원
○사업규모(변경) : B=3.0m, A= (당초) 248.0㎡→(변경) 256.4㎡
○사업방법(변경없음) : 목포법원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과병행시행
○사업기간(변경) : 2018.7.(실시계획인가고시일) ∼2021.12.
2.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조서(변경)
제
호
관보
2021.
.
.( 요일)
구분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당초
도시계획도로
대로3-8호선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
824번지일원
B=3.0m, L=88m,
A=248.0㎡
2018.12.∼2021.12.
변경
도시계획도로
대로3-8호선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
1062번지일원
B=3.0m, L=88m,
A=256.4㎡
2018.7.∼2021.12.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동주택
부지
도시계획
도로부지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당초
합
계
3,736.0
3,488.0
248.0
변경
합
계
3,635.1
3,378.7
256.4
당초용해동
816-6
대
1,547.0
1,373.0
173.2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
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1.332.5
1,332.5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변경용해동
1064
도
168.4
-
168.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816-7
대
132.0
125.0
7.0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
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95.9
95.9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변경용해동
1064
도
16.5
-
16.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당초용해동
818
대
2,057.0
1,990.0
67.8　국(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
로477
세종청사4동
변경용해동
1062
대
1,950.3
1,950.3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변경용해동
1063
도
3.8
-
3.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변경용해동
1064
도
67.7
-
67.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