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2008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국제표준 프로토콜 AMH1n-메시지 처리 시스템
확인 KSXISOIEC10611-4 -공통 메시지 교환-제4부:AMH12 및 AMH14-MTS 접근             규격안
                        (P3)과 MTS 94 접근(P3)

                        정보기술-텍스트 및 사무시스템-문서 프린팅 응용(DAP)-
확인 KSXISOIEC10175-3                                                 규격안
                        제3부:추상적 서비스 정의와 절차의 관리

                        정보기술-텍스트와 사무 시스템-문서 인쇄 응용(DPA)-제2
확인 KSXISOIEC10175-2                                                 규격안
                        부:프로토콜 규격

                        정보 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HDLC 범위 절
                        차의 표준 자료 연결층 프로토콜 목록, 표준 XID형 확인자
확인 KSXISOIEC10171                                                   규격안
                        목록, 표준 상태설정 정보 필드형 확인자 목록, 표준 사용
                        자 정의 변수 설정 확인 값의 목록

                        정보 기술-문서와 사무시스템-문서 정리와 수정(DFR)-제2
확인 KSXISOIEC10166-2                                                 규격안
                        부:프로토콜 명세

                        정보기술-텍스트 및 사무 시스템-문서 정리와 검색(DFR)-
확인 KSXISOIEC10166-1                                                 규격안
                        제1부:추상적인 서비스 정의와 절차

                        정보 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X.25 상호 작
확인 KSXISOIEC10029                                                   규격안
                        용 단위의 동작

                        정보 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 (MHS):개인간 메시지 교
확인 KSXISOIEC10021-7                                                 규격안
                        환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비접속
확인 KSXISO9542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프로토콜 관련 사용을 위한 종             규격안
                        단 시스템에서 중간 시스템까지의 라우팅 교환 프로토콜

                        근거리 및 대도시망(LAN/MAN)-포트(port)기반 망 접근
확인 KSX8802-1X                                                       규격안
                        제어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통합 서
확인 KSXISOIEC14136                                                   규격안
                        비스망-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식별 부가 서비스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통합 서
확인 KSXISOIEC13872       비스 네트워크-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호출 전환 부            규격안
                        가 서비스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전기통
확인 KSXISOIEC13871                                                   규격안
                        신 네트워크-디지털 채널 집합

                                     384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XISOIEC13243     정보기술-서비스 품질:방법 및 메커니즘 지침                규격안

확인 KSXISOIEC13236     정보 기술-서비스 품질:구조                         규격안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LAN/MAN-
확인 KSXISOIEC11802-5 기술적인 보고 및 지침-제5부:LAN에서 이더넷 V2.0의          규격안
                      MAC 브릿징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LAN/MAN-
확인 KSXISOIEC11802-1 기술보고 및 지침-제1부:LAN에서 논리 링크 제어 주소의          규격안
                      구조와 부호화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관리:메시지 전송 에
확인 KSXISOIEC11588-8                                           규격안
                      이전트 관리

확인 KSXISOIEC11588-3 정보 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관리:로깅정보             규격안

                      정보 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개별 통합 서
확인 KSXISOIEC11579-2 비스 네트워크-제2부:HS-PISN교환(HS-PINX)을 위한        규격안
                      참조지표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서비스망-
확인 KSXISOIEC15055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흐름-전송 계수기 부가적인 망 특         규격안
                      성

                      정보 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통합 서
확인 KSXISOIEC15053     비스망-명세, 기능 모델 및 정보 흐름-호 차단 부가적 망        규격안
                      기능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서비스망-
확인 KSXISOIEC15051                                             규격안
                      규격, 기능 모델 및 정보흐름-재호출 부가 서비스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통합 서
확인 KSXISOIEC14841                                             규격안
                      비스망-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호 제공 부가 서비스

                      정보 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인터넷 전송 제
확인 KSXISOIEC14766                                             규격안
                      어 프로토콜(TCP)에서 OSI 응용의 사용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종합 통신
확인 KSXISOIEC14475                                             규격안
                      망-사설 종합 통신망의 아키텍쳐 및 시나리오

                      정보기술-디렉토리 서비스 C 언어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확인 KSXISOIEC14395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응옹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안
                      를 위한 바인딩

                      정보 기술-MHS 기반 전자 메시징 C 언어 인터페이스의
확인 KSXISOIEC14367     적합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격안
                      (API)의 바인딩

                                   385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 기술-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조작
확인 KSXISOIEC14366       C 언어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응용            규격안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바인딩

                        정보기술-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조작-응
확인 KSXISOIEC14360                                                  규격안
                        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언어 독립적)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종합 서
확인 KSXISOIEC15992       비스 네트워크-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호출 우선순위 방            규격안
                        해와 호출 우선순위 방해 보호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종합 통
확인 KSXISOIEC15991       신망-규격, 기능 모델, 정보 흐름-호 우선순위 끼어들기와           규격안
                        호 우선순위 끼어들기 보호 부가 서비스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LAN/MAN-
확인 KSXISOIEC15802-4                                                규격안
                        일반 명세-제4부:시스템 부하 프로토콜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LAN/MAN-일
확인 KSXISOIEC15802-1                                                규격안
                        반 명세-제1부:매체 접근 제어(MAC) 서비스 정의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서비스망-
확인 KSXISOIEC15771                                                  규격안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흐름-공통 정보 부가 망 특성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서비스망-
확인 KSXISOIEC15507                                                  규격안
                        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PINX 클록 동기화
                        정보 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종합 통
확인 KSXISOIEC15433       신망-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무선 단말기 인증 부가 서            규격안
                        비스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통합 서
확인 KSXISOIEC15432       비스망-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무선 단말기 인증 부           규격안
                        가 서비스(WTAT와 WTAN)
                        정보 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통합 통
확인 KSXISOIEC15430       신망-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무선 단말기 호 처리            규격안
                        부가 망 특성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종합 서비
확인 KSXISOIEC15429       스 망-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무선 단말기 위치 등록 부            규격안
                        가 서비스와 무선 단말기 정보교환의 부가적인 망 특성

                        정보기술-국제표준 프로파일 AMH1n-메시지 처리 시스템
     KSXISOIECISP
확인                      -공통 메시징-제2부:MHS에서 사용되는 ROSE, RTSE,         규격안
     10611-2
                        ACSE, 표현 및 세션 프로토콜

     KSXISOIECISP       정보기술-국제표준 프로파일 AMH1n-메시지 처리 시스템
확인                                                                 규격안
     10611-1            -공통 메시지-제1부:MHS 서비스 지원

                                   386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IP네트워크에
확인 KSXISOIEC21890                                                규격안
                        따른 사설통합서비스 네트워크의 상호운용

                        정보 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사설 통합 통
확인 KSXISOIEC21889       신망-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호 식별 및 호 연결 부가적          규격안
                        망 특성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기업 통신망
확인 KSXISOIEC21411                                                규격안
                        -QSIG 와 H.323 간의 신호 연동-호 편향 보조 서비스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기업 전기 통
확인 KSXISOIEC21410       신망-QSIG 과 H.323 사이의 신호방식 상호연동-호 전환       규격안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서비스망-
확인 KSXISOIEC21407                                                규격안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흐름-단순 대화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종합 통신
확인 KSXISOIEC19460       망-상호 교환 신호 방식 프로토콜-단일 단계 호 전환 부가         규격안
                        서비스

                        정보 기술-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통합 서
확인 KSXISOIEC19459       비스 네트워크-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단일 단계 호         규격안
                        출 전송 부가 서비스

                        정보 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통합 서비
확인 KSXISOIEC18017                                                규격안
                        스망-가상 사설망(VPN) 시나리오 사용을 위한 매핑 함수

     KSXISOIECISP       정보 기술-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메시지 처리 시스템
확인                                                               규격안
     12063-1            -EDI 메시징-제1부:EDIMG MHS 서비스 지원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메시지 처리 시스
     KSXISOIECISP
확인                      템-개인 상호간 메시지-제5부:AMH24-확장 MS접근(P7)       규격안
     12062-5
                        을 위한 IPM 요구사항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메시지 처리 시스
     KSXISOIECISP
확인                      템-개인 상호간 메시지-제 4 부:AMH23과 AMH25-MTS      규격안
     12062-4
                        접근(P3)과 MTS 94접근 (P3)을 위한 IPM 요구사항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메시지 통신 처리
     KSXISOIECISP
확인                      시스템-개인 상호간 메시지 통신-제3부:AMH22-메시지          규격안
     12062-3
                        전송(P1)을 위한 IPM 요구사항

     KSXISOIECISP       정보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메시지 처리 시스템
확인                                                               규격안
     12062-2            -개인 상호간 메시지 통신-제2부:AMH21-IPM 내용

                                   387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F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규격안

2. 개정사유
 기술발전과 용도에 맞는 품질성능 등 일부 규정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됨에 품질성능 및
 시험방법 등을 현 상황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인용규격 및 일부 문구등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인조대리석제의 일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표 3. 플라스틱제의 신장률 및 20℃의 압입량 삭제
  -표 7. 인조대리석제의 휨강도 1.0MPa을 3.0MPa 이상으로 상향조정
  -일부 시험방법의 문구 및 단위 등 수정
 ○KS L 5113(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백색도 시험방법)
  -KS A 0001 개정에 따라 일부 문구등을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L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393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일부 문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경도측정(10 IRHD와 100IRHD 사이의
제정 KSMISO48                                                 규격안
                 경도)

                 미가황 고무-전단 디스크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제4부:무
제정 KSMISO289-4                                              규격안
                 늬 응력 완화 속도의 측정

제정 KSMISO7439    구리-함유 자궁내피임기구-요구사항 및 시험                    규격안

                 기계적 피임기구-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및 실리콘 고무 피임용
제정 KSMISO8009                                               규격안
                 다이아프램-요구사항 및 시험

제정 KSMISO16037 임상 실험용 고무 콘돔-물리적 특성의 측정                      규격안

                 고무 콘돔-천연 고무 라텍스 콘돔의 품질 경영에 대한 KSM ISO
제정 KSMISO16038                                              규격안
                 4074의 사용 지침

2. 제정사유
 고무제품에 대한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하여 국내산업의 기술력향상을 위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을 제정
3. 주요제정내용
 ○고무 또는 미가황고무의 경도, 무늬점도 측정방법 등 2종 제정.
 ○피임기구에 대한 치수, 안정성, 물리적 특성시험 등 4종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95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PISO9999      장애인·노인 보조기구-분류 및 용어                   규격안

                   휠체어-제4부:이론적 이동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동 휠체어
개정 KSPISO7176-4                                          규격안
                   및 스쿠터의 에너지 소비

                   휠체어-제23부:보조원 조작형 계단 승강장치의 요구사항 및
개정 KSPISO7176-23                                         규격안
                   시험방법

개정 KSPISO7176-22 휠체어-제22부:셋업절차                           규격안

개정 KSPISO7176-19 휠체어-제19부: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바퀴장착 이동기구           규격안

                   휠체어-제16부:천으로 된 부분의 내화성-요구사항과 시험방
개정 KSPISO7176-16                                         규격안
                   법

개정 KSPISO7176-15 휠체어-제15부:정보 공개, 문서, 표시를 위한 요구사항         규격안

                   휠체어-제14부:전동 휠체어의 전원 및 제어 시스템-요구사항
개정 KSPISO7176-14                                         규격안
                   및 시험방법

개정 KSPISO7176-13 휠체어-제13부:시험 표면의 마찰계수 결정                 규격안

개정 KSPISO7176-11 휠체어-제11부:시험용 인체모형                       규격안

개정 KSPISO7176-10 휠체어-제10부:전동 휠체어의 장애물 및 등판 능력 결정         규격안

개정 KSPISO7193      휠체어-최대 전체 치수                          규격안

개정 KSPISO7176-9    휠체어-제9부:전동 휠체어의 내후성 시험                규격안

개정 KSPISO7176-7    휠체어-제7부:의자 및 바퀴 치수의 측정                규격안


2. 개정사유
 ○ISO 9999 전면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정의의 개정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수정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3. 주요개정내용
 ○ISO 9999 전면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정의의 개정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수정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394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가. 성공모델지원사업 공모·지정 및 지원
  1) 기존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2) 기존 시범도시 중 평가순위에 따라 최대 3개 이내로 지정
  3) 시범도시별로 7억원 내외 지원
 나. 시범도시 및 성공모델지원사업의 관리
  1) 월별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국토해양부 지원예산 집행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가. 본 공모계획은 응모현황, 평가결과, 예산확보 상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범도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해 확인가능한 곳
 1)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 도시포털(www.city.go.kr) / 2009년 시범도시 응모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7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비엘소프트라이닝(주)
 ○대표명:최태식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3-16번지 해광빌딩 2층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수입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제5항(제12조제1항 준용)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7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08-106호로 공고하였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403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KS F 2717(경화된 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 함유량 측정방법)
  -경화된 콘크리트 내의 염화물이온을 질산을 사용하여 염화물량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용어의정의 및 시료채취 방법, 전염화물이온의 추출방법 규정
 ○시험방법(전위차 적정법, 흡광광도법, 질산은 적정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규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AISOIECGUIDE63   의료기구 국제규격의 안전측면 개발 및 포함 지침           규격안

확인       KSAISOIECGUIDE51   안전측면-규격에 안전측면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침           규격안

확인       KSAISOIECGUIDE50   안전측면-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침                   규격안

확인       KSAISOIECGUIDE37   소비자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대한 지침                규격안

확인       KSAISOIECGUIDE14   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규격안

확인       KSAISOIECGUIDE46   소비재 및 관련 서비스의 비교 테스트-일반 원칙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61호
     소방약제류품목 해당 정부물품분류번호 정정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51호(2008.12. 1.)로 공고한 2009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산품명

중 소방약제류 품목에 해당하는 정부물품분류번호로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가보훈처장
                                     397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2008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이씨이에스테크놀로지(주)
2. 대표자:김흥규
3. 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6번지반월공단상가 4층 404호
4. 등록업종:수질환경관리대행
5. 등록번호:제10호
6. 취소일자:2008년 12월 19일
7. 취소사유: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청문 실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5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에싸
2. 대표자:윤영내
3.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588번지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31호
6. 지정취소일자:2008년 12월 23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9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27호(2004. 3 .8.), 고시 제2006-177호(2006. 9. 7.), 고시 제
2007-259호(2007.11.14.), 고시 제2008-417호(2008.12. 1.)로 실시계획 및 변경 고시한 바 있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1차)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04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2)철물류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   고

      소방약제류               4230030              ℓ           150,000          당초

      소방약제류               4210030              ℓ           150,000          변경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7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
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
1.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사       업   명       2009년 예산                     융   자    대     상   자

ㅇ해외유전개발               269,000백만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ㅇ국내 대륙붕개발              20,800백만원      국내석유개발사업자                    투자위험보증기관

ㅇ해외광물자원개발              68,400백만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계           358,200백만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융자금 실수요자
  1) 융자업무 대행기관
      가) 석유개발융자:한국석유공사
      나)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
  2) 융자금 실수요자
      가)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
          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나) 국내석유개발사업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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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라) 투자위험보증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에 따라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7에서 정하는 기관
 나.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3호(2008.9.11)「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기준」에 의하고,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3.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02-2110-5439),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02-2110-
 5435), 한국석유공사 융자팀(031-380-2381),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금융팀(02-840-585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4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박영훈 등 2명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홍보기획관          성 명        박형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조현화랑       2,500         매 각          25,000     ’08.10.29    개인매각
 배우자
          한국미술투자      7,996         매 각          15,992     ‘08.11.10    개인매각



 소 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박영훈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CJ        100          매각          5,690     ‘08.9.17    미래에셋증권

  본인         CJ        200          매각          8,452     ‘08.10.16   미래에셋증권

             CJ        700          매각          18,090    ‘08.10.29   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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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CJ        1,200         매각         34,081    ‘08.11.20   미래에셋증권


       팜스웰바이오          900          매각          4,229    ‘08.8.21    미래에셋증권


       팜스웰바이오          600          매각          2,871    ‘08.9.17    미래에셋증권


       팜스웰바이오         2,000         매각          2,570    ‘08.11.4    미래에셋증권


       팜스웰바이오         1,000         매각          1,710    ‘08.11.6    미래에셋증권


       팜스웰바이오         1,000         매각          1,760    ‘08.11.7    미래에셋증권


        CJ제일제당         250          매각         29,975    ‘08.10.27   미래에셋증권


  본인    CJ제일제당         50           매각          7,425    ‘08.11.3    미래에셋증권


        CJ제일제당         800          매각         116,150   ‘08.11.14   미래에셋증권


            CJ         200          매각          5,920    ‘08.10.31    삼성증권


        CJ제일제당         50           매각          6,500    ‘08.10.31    삼성증권

        케이피엑스
                       800         백지신탁        46,410    ‘08.11.19   농협중앙회
         바이오텍

        케이피엑스
                      9,282         매각         60,000    ‘08.11.7     개인매각
         바이오텍

        케이피엑스
                      12,000        매각         30,000    ‘08.11.7     개인매각
         바이오텍



⊙환경부공고제2008-35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

-99호, 2008. 7.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400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하천수질 환경기준이 설정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안티몬의 시험방
 법을 마련하고, 연속자동측정방법의 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 설치기준과 상대정확도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하천수질 환경기준 시험방법 신설
  1) 제56항 안티몬-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ES 04563.1)
  2) 제57항 안티몬-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ES 04563.2)
  3) 제58항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708.1)
 나. 시료의 보존방법 개정
  -안티몬 및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시험시료 보존방법 신설(제1장제3항제3호 표 1 개정)
 다. 연속자동측정방법의 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 설치방법, 자동시료채취기 재현성, BOD, SS 측정
  기기의 성능 등의 개정
  1) 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 설치방법 개선(제5장 제1항 2.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 설치방법)
  2) 자동시료채취기의 재현성, 저장온도, 시료보관 용기 등 개선(제5장 제1항)
  3) 연속자동측정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상대정확도 개선(제5장제6항6호, 제
   7항6호 성능기준 및 성능시험방법)

3. 의견제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수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우편번호:
  427-7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02-2110-6850, FAX:02-503-0128]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29호
   2009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공모
 2009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를 공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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