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7호
사설항로표지폐지(진리항홍광A.B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진리항홍광A호등부표
35° 04′ 55.9″N
126° 07′ 24.8″E
Fl(4)Y8s
6
황
망대형
2021.
10. 15.
-
진리항홍광B호등부표
35° 04′ 51.7″N
126° 07′ 27.0″E
◉경기도고시 제2021-19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남양주 다산진건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B-1
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경기도지사


1.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진건 B-1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나.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32,553.00         좌 동         -
   건축면적(㎡)              4,702.7494        좌 동         -
   연 면 적(㎡)            100,883.9075       좌 동         -
   세대수(세대)               651세대            좌 동         -
                         4개동
    동수 / 층수                               좌 동         -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243,741,707천원
                                          좌 동         -
   (주택도시기금)       (기금47,869,572천원)
     사업기간         2020. 02. ~ 2022. 08.   좌 동         -

 다. 세대당 규모(변경없음)


4. 변경내용 : 마을구역 구분계획에 따른 동번호 변경 등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기 타 : 관계도서는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02-6958-23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 제2021-2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남양주 다산지금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2
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경기도지사


1.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지금 A-2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나.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37,511.00        좌 동         -
   건축면적(㎡)              5,766.5684       좌 동         -
   연 면 적(㎡)            112,789.5806      좌 동         -
   세대수(세대)               961세대           좌 동         -
                         6개동
    동수 / 층수                              좌 동         -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273,991,293천원
                                         좌 동         -
   (주택도시기금)       (기금53,810,428천원)
     사업기간         2020. 02.~ 2022. 08.   좌 동         -

 다. 세대당 규모(변경없음)


4. 변경내용 : 마을구역 구분계획에 따른 동번호 변경 등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기 타 : 관계도서는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02-6958-23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8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재)한국조명아이씨티
연구원
(지정번호 KR0167, 
경기 부천)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 분야
  - 310-2 KS C 9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329   KS X 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0   KS X 3131(생활무전기)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21. 10. 18.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4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선박검사관 자격 요건 개선, 선박검사 준
비사항의 완화 등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협약개정안 반영(안 제64조, 제65조 및 별지 제66호 서식)
  국제협약* 개정 사항의 국내법령 반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에 안전점검방법의 작성기준을 포함하고 컨테이너 점검방법의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를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제2규칙 제4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지침(CSC.1/Circ.143)」
나. 정부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제97호)
  선박검사관 자격기준의 완화를 위해 학력기준과 면허기준을 “순차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던 것을 “학
  력기준을 충족하는 면허 소지자”로 개선함
다. 선박검사 준비사항의 완화(별표11, 별표15)
  경질유 사용 선박에 대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위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의 개방 면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외기 설치 선박은 입거검사 생략 등 검사준비사항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
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1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kilkyk@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40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부선 및 과태료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선박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
 선박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부선이 법 전부 개정 전에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kilkyk@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10월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인테그랄앤인피니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0.15
코스모스파트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0.15
솔로몬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0.15
㈜니오파트너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0.15
㈜이투비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10.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
업 시행(변경)허가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씨맥 정을수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54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씨맥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5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
2) 규모 : 공장(작업장, 부속창고) 및 창고
총면적 12,536.46㎡(1구역 : 1층 4,084.47㎡, 2층 209.01㎡, 3층 218.35㎡/
하역장 1,252.80㎡/ 2구역 : 1층 6,576.19㎡, 2층 195.64㎡)
3) 용도 :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7,910,65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78호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21 ~ 2021. 11. 0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1. 11. 4. ~ 11. 19.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
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해원스틸
신*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179번길 11
615-8*-0****
(195511-*******)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미작성
과태료 
5,150,000원
◉문화재청공고제2021-365호
사적「고양벽제관지」문화재구역추가지정예고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고양 벽제관지」문화재구역 추가지정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사적「고양 벽제관지」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고양 벽제관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정사항
    ㅇ 당초 지정면적 : 10필지 4,150㎡
    ㅇ 추가 지정면적 : 2필지 249㎡
    ㅇ 추가 지정 후 면적 : 12필지 4,399㎡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사적 고양 벽제관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에서 누락된 삼문지 일부 및 
인접토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고양시(고양시장)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고양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114-7
공원
57
57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447-6
도로
192
19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
총계
2필지
249
249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공야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
"고양 벽제관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소유자명
주소
1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1
대지
237
237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2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2
대지
20
20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3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3
대지
197
197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4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4
대지
133
13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5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5
대지
14
14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6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6
대지
54
54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7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7
대지
13
1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8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8
대지
3,441
3,441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9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9
대지
16
16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10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55-10
대지
25
25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89
11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114-7
공원
57
57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12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447-6
도로
192
19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
합계
12필지
4,399
4,39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전술도로 포장)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 02-748-42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전술도로 
포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산 73-2, 산73-11
1,726,885
4,875
고시일
~
2022.08.3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우예찬
1997.**.**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4.04
외국국적취득
우예은
1986.**.**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간디온코제이슨
2000.**.**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북구 
****
2021.09.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7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0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정보의 연계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와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근거에 관한 정보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
  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제4항 신설)


 ○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
  위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별표 1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급여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jihye4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
 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1-30호
2022년학교안전공제료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따라 2022년도 공제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교육부장관
2022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1. 2022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2021년 공제료
2022년 기준공제료
유 치 원
2,300
2,800
초등학교
4,000
4,300
중 학 교
8,500
9,100
고등학교
10,500
12,10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 산
업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22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
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산출한다.
   다.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 조정할 수 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유리관측소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태평동 
6996-2, 6996-10, 6996-11, 
6996-12, 7143, 7143-1, 7144, 
7144-1, 7144-2, 7144-3, 
7145-2, 복정동 산67-1
27,158
8.82 
8.82 
일반사무실
108.60 
108.60 
사병내무반
77.52 
77.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숙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239, 240, 241, 241-1, 241-2, 
241-3, 242, 243, 243-1, 244, 
245, 246, 247, 247-1, 248, 
249, 249-1, 249-2, 249-3, 
250, 251, 252, 253, 254, 255, 
255-1, 255-2,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5-1,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2-1, 
337-8, 338, 339, 산35-11, 
산35-12, 산55, 산56, 방축리 
산57-1
473,527 
453.77 
914.08 
유류고
164.41 
164.41 
통합막사
1,149.12 
3,464.32 
탄약고창고
7.84 
7.84 
조립점검장
732.08 
982.56 
탄운반차호
204.00 
204.00 
남쪽포상
35.92 
35.92 
저장고(탄2)
14.28 
14.28 
차고지
158.40 
158.40 
폐수처리장
25.01 
25.01 
체력단련실
73.96 
73.96 
3보관소
129.72 
129.72 
4보관소
1,004.40 
1,004.40 
초소
15.99 
15.99 
고가초소
15.99 
15.99 
사격장
73.44 
73.44 
화장실
5.28 
5.28 
야외화장실1
5.28 
5.28 
야외화장실2
3.52 
3.5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55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대교인베스트먼트
제2021-61호2021.1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고+편성창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45-2, 
548, 551-1, 552, 638-1, 
산28-1, 가천동 479-2, 480-4, 
483-2, 483-3, 484-2, 484-4, 
491, 494-8, 495, 504, 525, 
552-1, 573, 573-1, 574, 
574-1, 576-1, 578, 586, 
586-1, 586-2, 590, 600, 603, 
605-3, 606, 610-3, 613-3, 
619, 620-4, 771-2, 773-2, 
774, 778, 786, 803, 816-1, 
816-2, 816-3, 816-4, 816-5, 
816-6, 816-7, 821-1, 822-3, 
823, 824, 825, 826-1, 826-2, 
827, 828-1, 828-2, 828-3, 
828-4, 829, 830-3, 835, 
837-9, 837-10, 837-12, 
837-13, 839, 839-1, 849-1, 
849-3, 849-9, 849-22, 
849-26, 849-31, 850-2, 
850-4, 850-5, 851, 851-1, 
852, 853, 854, 859, 860, 862, 
863, 864, 865, 869, 874, 
875-4, 산24-5, 산24-6, 
산24-8, 산24-10, 산27, 
산27-1, 산34-7, 산36-1, 
산37-1, 산38, 산45, 산45-1, 
산47-3, 산49-6, 산50, 산52-2, 
산66, 산67, 산69, 605-2, 
610-2, 773-1, 775-1, 830-2
601,492
89.76 
89.76 
저탐창고
176.00 
176.00 
오수처리시설B
297.26 
301.16 
중장비 정비공장
205.28 
205.28 
장간자재 창고4
304.80 
304.80 
인화성 창고
89.40 
89.40 
운영창고
89.40 
89.40 
운영창고
89.40 
89.40 
일반창고-1
182.39 
182.39 
일반창고-2
72.00 
72.00 
훈련물자창고
47.88 
47.88 
일반창고-4
47.88 
47.88 
사무실
26.70 
26.70 
대웅전
40.00 
40.00 
천막창고
174.00 
174.00 
소모품창고
666.12 
666.12 
목재창고
438.08 
438.08 
중고품창고
648.01 
648.01 
일반창고-3
648.01 
648.01 
오성역사관
686.40 
686.40 
본관
595.00 
1,171.00 
목공소
90.20 
90.20 
별관
267.62 
267.62 
테니스장락커룸
29.16 
29.16 
발전실
131.51 
131.51 
면회실
205.28 
205.28 
분리수거장-1
55.50 
55.50 
분리수거장-2
21.76 
21.76 
병사목욕탕
116.59 
140.51 
화포창고
113.56 
113.56 
차고지-1
273.76 
273.76 
차고지-2
522.15 
522.15 
야적장
564.30 
564.30 
차고지-3
248.16 
248.16 
차고지-4
81.50 
81.5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58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0. 21.~2021. 11. 04.(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강숙영
64.12.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371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51 번길
2
이주희
57.12.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31
₩2,56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26번길
3
이세권
59.03.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61
₩7,441,2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4
김석원
70.02.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02
₩5,257,5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풀무골길
5
양규선
73.01.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71
₩8,542,8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6
양규선
73.01.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78
₩17,085,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7
양규선
73.01.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39
₩10,78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8
정상혁
73.07.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15
₩9,615,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9
김천수
76.02.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62
₩9,975,000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
전영희
61.10.1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90
₩5,077,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11
장소옥
61.11.1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44
₩4,062,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2
김혜원
63.07.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61
₩19,116,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안길
13
주식회사 
미래이코
노믹
110111-516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37
₩5,257,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4
㈜애드리
펀드
110111-497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59
₩5,167,500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661 번길
15
주식회사 
한강건설
정보
110111-673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15
₩5,032,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6
주식회사 
네바퀴
284911-017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15
₩4,627,500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7
이현희
79.12.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535
₩22,302,000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30 번길
18
신혁
80.08.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13
₩4,807,500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209 번길
19
송미정
81.07.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40
₩10,515,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10
20
김동억
82.01.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349
₩47,79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4 길
21
김명성
83.02.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79
₩5,077,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4 길
22
손재명
69.03.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412
₩10,15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1 길
23
이길준
63.02.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48
₩9,975,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30 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88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761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관련 표준 폐지)로 폐지 
ㅇ KSC800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관련 표준 폐지)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7619
반사경 내장 영사용 전구의 측광 방법
폐지
KSC8009
배광 측정 방법 ( 조명용 반사갓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4호
항로표지기능복구및기능정지(용원수로10호등주등5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기능정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용원수로10호등주
35-04-39.5N
128-50-53.9E
Fl R 4s
3
3
홍‧원형 강관조‧3
‘21.10.13.
‘21.10.15.
항행
보조
소등
복구
낙동강전등15호등주35-04-41.9N
128-54-13.6E
Fl(2) G 6s
3
3
녹‧원형 강관조‧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전등13호
35-04-39.5N
128-50-53.9E
Fl(2) G 6s
3
3
녹‧원형 강관조‧9
‘21.10.17.
‘21.10.21.
항행
보조
소등
신호26호
35-04-45.3N
128-51-43.5E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12 ‘21.10.18.
‘21.11.20.
항행
보조
임시
철거
(준설공사)
신호28호
35-04-46.5N
128-51-48.4E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12 ‘21.10.18.
‘21.11.2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10월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1.11. 3.(수)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1.11. 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7-50-0000087
287○○호
정○○
정기검사 거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여르문이길
2
94-2015-50-0000412
　
○○대전501
양○○
대전 동구 대흥로206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통지내역을공고(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33호)하였으나청문일수정으로다음과같이재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청문재알림
1. 처분대상: 인터트랙등26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행정처분대상자내역참조)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등), 제89조(청문)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21.11.17.(수) 14:00
6. 체출기관및청문장소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울하지아니한경우에
는예정대로처분(폐업명령)이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10-11
c8566118f8a16e9d
8122d4c8e6b45347
81dc298602394d7d8b389b320f4bf544
0d24e860c7fd4c149e06ce28b97fc1a9
2021-10-12
186b0990aa2dc83d
489a371054db57bd
b61ea267e358cdde18c69a667451d06a
bb7d83a94a58b92cd54baf86012537c4
2021-10-13
60e3f730a62eaf4b
973fdb7c7ea74d83
94aab0fdc44692443979b64e4ea944ec
73b3f68d907e7c2e7d82c13481c2268b
2021-10-14
a17a334ff9a1afbe
3b06ad38eb208af7
c948941d7cdf202a745004c9ebe5a107
504ef49ae82662934f63de157e80ebf1
2021-10-15
7171b25b366c860c
fe720daa107049f4
ddf7a2f9fde7f0ed394587e55a86a88b
a71d79f88117dc816f126202ad30e569
2021-10-16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1-10-17
1b41b23c84721a56
084e536db3041a33
d69125c2d64c3d10af70e6b2ec126454
5d6846749f350d05fe8d811571ad52fa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6호
사설항로표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현대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남항
현대등부표
37-26-34.7N
126-36-58.2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1.10.11.
공사구역
표시
2021.10.11.~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5.4. 예정)
/이동없음
◉환경부공고제2021-711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림천·
시흥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안)”에 대한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수렴하기 위한 온
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환경부장관
□ 공청회의 개최목적
   도림천․시흥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함
□ 공청회의 열람예정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21. 10. 25(월) ~ 11. 08(월)
   ㅇ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홈페이지 온라인게시판
□ 관련 계획안의 개요
   ㅇ 대상구간 : 도림천․시흥천 등 4개 하천(L=24.24km, A=47.11㎢)
   ㅇ 계획내용 :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홍수방어 대안 수립(안)
□ 계획(안) 열람,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열람장소 
     - 서울시 : 관악구 치수과, 동작구 치수과, 영등포구 치수과
                구로구 치수과, 금천구 치수과
   ㅇ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 11. 08(월)까지
   ㅇ 의견제출 : 우편, 메일 또는 열람장소 서면 제출
     ※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메일 : ahi5012@korea.kr
□ 기타사항
   ㅇ 홍수방어 대안수립(안) 및 공청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