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367,480    -              1,367,480 100.0
      소 계           814,160 감)4,369             809,791 59.2
    금속가공제품          510,919 감)4,369             506,550 37.0
산업 (기계및가구제외)
시설 기타운송장비           303,241    -                303,241 22.2
용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814,102) (-4,369)          (809,791) (59.2)    산업용지 전체
   공기조절공급업                                                         중복입지
근린 소 계               47,077 증)2,115              49,192 3.6
생황 지원시설              32,745 증)2,115              34,860 2.6
시설 주차장               14,322    -                 14,332 1.0
용지
      소계            506,243 증) 2,254            508,497 37.2
    폐기물처리장           21,860     -                21,860 1.6
      변전소             3,234     -                 3,234 0.2
      배수로
공공 송전철탑              24,240 감)209                24,031 1.7
시설 오수중계펌프장              848    -                    848 0.1
용지 도 로                1,200    -                  1,200 0.1
                    189,600 증)127               189,727 13.9
      주차장                 - 증)1,393               1,393 0.1
      공 원            17,637    -                 17,637 1.3
      녹 지           247,624 증)943               248,567 18.2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계획(변경)
 유     합계             1류                  2류             3류
 별 노선수 (m) (㎡) 노선수 연장
       연장    면적
                      (m)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      (m) (㎡)         (m) (㎡)
기정 23 7,725 189,600 3 589       10,883 5 1,837 34,507 15 5,299 127,991
변경 23 7,731 189,727 3 589       10,883 5 1,823 35,657 15 5,319 126,968
증감 - 증)6 증)127 -       -          -    - 감)14 증)1,150 - 증)20 감)1,023
  나)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주차장           14,332          15,725            증)1,393
 2) 공간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녹 지           247,624         248,567           증)943
 3) 유통·공급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전기공급(변전시설)        4,082            4,082              -
   방수설비           24,240           24,031            감) 209          선형변경
 4)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205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인구계획(변경)
   1) 종업원수 추정(변경)
    구 분         부지면적(천㎡)       종사자(명/천㎡)           종업원수(인)           비 고
     기정           814.1            -                 3,772
     변경           809.8            -                 3,749
     증감           감)4.3            -                 감)23
 2) 지원시설 관련인구(변경없음)
 3) 계획인구(변경)
    구 분           합계(명)            산업시설(명)         지원시설(명)           비 고
     기정            6,139             3,772           2,367
     변경            6,116             3,749           2,367
     증감            감)23              감)23              -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계획
    1) 도로계획 (변경)
 유     합계             1류                      2류             3류
 별 노선수 (m) (㎡) 노선수 연장
       연장    면적
                      (m)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      (m) (㎡)         (m) (㎡)
기정 23 7,725 189,600 3 589           10,883 5 1,837 34,507 15 5,299 127,991
변경 23 7,731 189,727 3 589           10,883 5 1,823 35,657 15 5,319 126,968
증감 - 증)6 증)127 -       -              -    - 감)14 증)1,150 - 증)20 감)1,023
 2) 주차장 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주차장           14,332            15,725          증)1,393
9. 산업유치계획 (변경)
  가. 기본방향 (변경없음)
  나. 유치업종의 선정 (변경없음)
  다. 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14,160         809,791       감)4,369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510,919         506,550       감)4,369
 기계 및 가구제외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303,241         303,241          -
전기, 가스, 증기 및 D35       (814,160)       (809,791)      (-4,369)
  공기조정공급업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206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16.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공급처리시설계획
    1) 용수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나) 계획급수인구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46,745     844,651     감)2,25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면적(㎡)    510,919     506,550     감)4,369
  기계 및 가구제외      인구        2,739       2,715      감)24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면적(㎡)    303,241     303,241        -
                 인구        1,034       1,034        -
 전기, 가스, 증기 및   면적(㎡)   (814,160)   (809,791)    (-4,369)
   공기조정공급업       인구          -           -          -
     지원시설       면적(㎡)     32,745      34,860     증)2,115
                 인구        2,367       2,367        -
     다) 계획용수량 산정 (변경없음)
     라) 공업용수량 급수원단위 (변경없음)
     마) 계획 용수수요량 (변경)
        - 일최대 5,388㎥/일 추정(생활·공업·계획 용수량 변경은 개발계획변경 신청서 참조)
     바) 배수관망 계획 (변경없음)
    2) 하수도(우수) 설계 (변경없음)
    3) 하도수(오수) 설계 (변경)
      가) 기본방향(계획목표연도 : 2019년, 계획처리면적 : 844,651㎡, 계획처리인구 : 6,116인)
      나) 계획하수량 (변경) : 상세 내용 개발계획변경 신청서 참조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상세 내용 개발계획변경 신청서 참조
  다. 정보통신 계획 (변경) : 상세 내용 개발계획변경 신청서 참조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노선변경 계획 반영 및 배수로 선형변경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
       로 완충녹지 변경(상세 내용 개발계획변경 신청서 참조)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 과(055-211-344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055-880-6515)에서 열람 및 문
       책

     의 가능.
                                  207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공 통 부 담          161,640.5           177,783.0
        도       로     126,440.5           131,480.0
           주차장             -                942.0    유보지 주차장
            공원         19,615.0            20,092.0
        녹       지       6,488.0            16,320.0
         오수가압장           148.0                -
            하천          8,949.0            8,949.0
      체 비 지           111,680.7           119,739.5
        순수체비지          91,123.7            99,182.5
        주 차 장           4,737.0            4,737.0
        학       교      13,936.0            13,936.0
        공 공 청 사         1,884.0            1,884.0
11.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56) 및 종합건설본부( 032-440-5319) 에 비치하
                               ☏                              ☏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17-149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화환경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4,   수질
                   605호(안양동, 명지이스페이스)  (제438호) 2017.11.21.
   인                   사
                                         유남석(   劉南碩       )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17.11.11.~2023.11.10.)
                                         김인상(
                                            金仁相     )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법무부 부산보호관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찰

         (2017.11.13.~2019.11.12.)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김규현(         金奎賢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 기획관에 보함 책

         2017.11.13.
                                   220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43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2조,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환
지계획(변경) 인가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적한 도시환경 조성    쾌

 2.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 행 지 구(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4. 시 행 면 적 (변경)         : 사업시행 (기정) 607,031㎡, (변경) 609,404㎡
                           환지계획 (기정) 564,075㎡, (변경) 609,404㎡
     ※ 사유: 사업시행면적(구적오차),         환지계획면적(유보지 환지계획수립)
 5. 사 업 비(변경)            : (기정) 59,401 백만 원, (변경) 69,473 백만 원
     ※ 사유: 유보지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 증가 반영
 6. 사 업 기 간(변경없음)        : 2001. 01. 29 ~ 2017. 12. 31
 7.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8. 시행(변경)인가 년월일         : 공고일과 같음
9. 사업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면적         607,031 609,404.0        100.0     100.0
    일반택지면적          403,794 400,000.0         66.5      65.6
    공공시설면적          203,237 209,404.0         33.5      34.4
          도로        135,662 131,480.0         22.3      21.6
          공원         19,767  20,092.0         3.3        3.3
          녹지         6,779   16,320.0         1.1        2.7
         주차장         4,737    5,679.0         0.8        0.9
         공공청사        2,247    1,884.0         0.4        0.3
          학교         25,065  25,000.0         4.1        4.1        초등학교1개소
                                                                    고등학교1개소
          하천         8,832    8,949.0         1.5        1.5
        오수가압장         148        -             -          -
10. 환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총    면     적          564,075.0                 609,404.0
     일    반     지          290,753.8                 311,881.5
                                       219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광주광역시 786-4
 1 광산구 (786-3)  답 1,286 122    국      국토교통부
    산막동
   광주광역시 787-3
 2 광산구 (787-1)  답 1,997 283    국      국토교통부
    산막동
   광주광역시 788-1
 3 광산구 (788) 답 2,145 1,730 미등기        산수동 633
    산막동
                               국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789-2                      정읍시   태인면
 4 광산구 (789) 전 1,053 515      김형근 태용신길29  102동609호
    산막동                             (샘들내아파트)
                               김연 서울 159(잠실동)
                                      송파구 올림픽로
   광주광역시
 5 광산구 791-2
          (791) 답 606     17 심재갑 광주광역시
                                     산막동
                                            광산구
                                          737-1
    산막동
   광주광역시 845-2
 6 광산구 (845) 도 1,765 11        국      국토교통부
    산막동
   광주광역시 산48-1
 7 광산구 (산48) 임 10,512 288      국      국토교통부
    산막동
   광주광역시 산55-3                 국      국토교통부
 8 광산구 (산55) 임 1,294 305 오정환 월곡중앙로46광산구
                                   광주광역시
                                              2호
    산막동                                (월곡동)
                               국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산55-4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의형 신봉정길 103(산막동)
 9 광산구 (산55-2) 임 1,211 9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막동                       오정환 월곡중앙로46 2호
                                       (월곡동)
   광주광역시 산56-4
10 광산구 (산56) 임 21,486 5,921 국         국토교통부
    산막동
   광주광역시 산56-5
11 광산구 (산56-3)  임 4,106 2,940 국       국토교통부
    산막동
   광주광역시 산54
12 광산구 (산54)    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산막동
    장성군 854-18
13 남면 (854-1)   전 555     19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854-9
14 남면 (854-9)   전 846 846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854-20
15 남면 (854-14)  전 2,157 445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854-10
16 남면 (854-10)  임 3,386 3,386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220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일련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장성군          854-17 임 83
17 남면          (854-17)         83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광주 서구
18 남면           908-11 과 2,637 458 최숙희 염화로40번길 20-1,
   월정리          (908-8)                   3동1107호
                                         (태영아파트)
   장성군          901-58
19 남면          (901-17) 전 3,537 14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901-26
20 남면          (901-26)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901-27
21 남면          (901-27) 구   112   11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월정리
   장성군           905-9
22 남면           (905-9) 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김영희 304호(연산동동해아파   11,
                                                      트)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금희 고양대로     1395번길
                                                  11-12 305호
      장성군       901-21                         (성사동 서안아파트)
23     남면      (901-21) 전   91     91              광주 남구
      월정리                                 김금미    용대로74번길
                                                   27(봉선동)
                                          김대현  광주   광산구 장안길
                                                 85-19(안청동)
                                                  광주 광산구
                                          김대임 하남대로54번길
                                                   15(하남동)
                                           국      국토교통부
      장성군        905-2
24     남면       (905-2) 전   134   134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905-3
25     남면       (905-3) 전   354   354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905-11
26     남면      (905-11) 전   641   641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광주 서구
27     남면      908-10                         염화로40번길   20-1,
      월정리      (908-4) 답 2,324    293     최숙희    3동1107호
                                                (태영아파트)
      장성군       909-3 답 1,943
28     남면       (909)              96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909-4
29     남면      (909-1) 답 1,157    1,006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장성군       910-4
30     남면      (910-4) 답 242      242         국     국토교통부
      월정리
                                              221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42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1945호
  ㅇ 문화재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龜尾 大芚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 산94-1
              (산촌 옥관로 691-78)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 량 : 1동 / 65.97㎡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둔사
   - 지정면적 : 17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한불교 경상북도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    옥성면 조계종 구미시 옥성면
  1 옥성면 종      3,441   119.9         조계종 산촌옥관로
     옥관리                             대둔사    691-78  대둔사 산촌옥관로
                                                           691-78
     1090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한불교 경상북도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    옥성면 조계종 구미시 옥성면
  2 옥성면 임 809,554       58.1         조계종 산촌옥관로
     옥관리                             대둔사    691-78  대둔사 산촌옥관로
                                                           691-78
    산94-1
  계           812,995 178.0
  - 보호구역 : 2,646.6㎡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번지외 1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경상북도 대한불교 경상북도
  1 옥성면
    옥관리         종    3,441    1,610.9 조계종 산촌옥관로   옥성면 조계종 구미시 옥성면
     1090                              대둔사    691-78  대둔사 산촌옥관로
                                                              691-78
    구미시                               대한불교 구미시경상북도 대한불교 경상북도
  2 옥성면
    옥관리         임   809,554   1,035.7 조계종 산촌옥관로   옥성면 조계종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산94-1                              대둔사    691-78  대둔사     691-78
  계                 812,995   2,646.6
3. 지정 사유 : 붙임
                                    379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ㅇ 구미시 문화관광담당관
    - 전화 (054)480-6623 / 팩스 (054)480-6609
    - 주소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구미 대둔사는 복우산(伏牛山) 동쪽 중턱에 남북으로 길게 대지를 조성하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역은 원래 대둔사의 암자인 청련암(靑蓮庵) 자리이며, 현 위치에서 서남쪽 약 300m 지점에
대둔사 옛터가 남아 있습니다. 대둔사는 446년(신라 눌지왕 30)에 아도화상(阿度和尙)이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건 후 1231년(고려 고종 18) 몽고족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것을 충렬왕(忠烈王)
의 아들 왕소군(王小君)이 출가하여 다시 세웠고, 그 후 1606년(선조 39)에 사명대사(四溟大師) 유정
(惟政)이 중건하여 승군(僧軍)을 주둔시켰다 합니다. 대웅전은 1987년 수리 중 발견된 종도리 장혀의
상량문에 의하면 1614년(광해군 6)부터 1804년(순조 4)까지 다섯 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붕에는 ‘건륭31년 병술(1766)’이라고 기록한 망와가 다수 남아 있어서 최소 1766년 이전에는 대웅전
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0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대웅전은 앞쪽이 낮은 지형에 따라 전면에 석축이 높게 구축되어 있고 석축 가운데에 화강암 계단
이 있습니다. 기단은 장대석으로 쌓고 자연석 초석 위에 모두 원기둥을 세웠다. 건물은 정면 3칸, 측
면 3칸의 팔작지붕이며,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다포계 건물입니다. 지붕의 네 모서리에는 팔각형 활주
가 서 있습니다.창호는 정면 가운데에 꽃살 여닫이문과 배면 우측의 영쌍창(창호 가운데 기둥이 있는
창)이 고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강직하면서도 장식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7~18세기 건물의 특징을 잘 보
여주고 있습니다. 우물천장 등의 구조와 내부 닫집의 섬세한 조각형태 그리고 건립당시로 추정되는
단청문양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구미 대둔사 대웅전은 형태, 구조, 장식 측면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
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17-1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 분 송신국   명칭
                     위 치        체인명       전력 변경 설치기간
                   (WGS-84) (GRI) 국별 (kW)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광주           35-02-24.00N
                 126-32-27.30E 코리아
                                체인    종국 50 `17.11.20. 영구/
변경 후   (KWANGJU)  35-02-24.14N (9930) (W)              이동없음
                 126-32-27.52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10호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신)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 인가(변경)
1. 사업명칭 : 안서(신)배수지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천안시장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안시 동지역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안서(신)배수지를 확장함으로써 용수를 안
    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율적인 수도운영을 하고자 함
 ○개 요
  - 수 원 : 현도취수장 및 대청호
                            381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66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
    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212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
  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79,29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72,66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66,03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59,40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
  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
  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17. 11. 28.부터            534.25                  552.00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
  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