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공구                                                                      2013.05.15.
  신규           ·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준공인가
  단지 2공구 · 주 소 : 충남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2015.01.13.
                                                                                  준공인가
  3공구(단지외) ··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주 소 : 충남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주) 산업단지 내·외 사업구역별로 재편성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생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0번지 일원 (A1-2)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 면 적 : 280,303.㎡ (A1-2)
   - 산업단지 전체면적 : 1,614,551.1㎡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 : 796,642.1㎡)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2,610.0㎡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소계       1,614,551.1 -            1,614,551.1
           기조성 A1-2  일원 280,303.4 -                   280,303.4 삼성디스플레이(주) 사용부지
  산업단지 단지 A3그 일원     외
                              24,108.5 -
                             513,497.1 -
                                                       24,108.5 A3블록 인근 도로, 녹지 포함
                                                      513,497.1
            신규 1공구 620,291.5 -                       620,291.5
            단지 2공구 176,350.6 -                       176,350.6
 산업단지외           3공구           2,610.0 -                2,610.0
주) 산업단지 내·외 사업구역별로 재편성(전체면적 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및 기간 (변경)
※ 변경사유
   - 2001년 준공된 천안3산단 내 A1-2 일원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개획 변경
◦ 시행방법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A1-2
 기조성 A3 일원    일원          공영개발                  민간개발(실수요자)
   단지 그 외                  실수요자 직접개발(당초 공영개발)                         2001.08.02. 준공인가
                                        공영개발
 신규단 1공구                              제3섹터개발                         2013.05.15. 준공인가
    지      2공구                                                       2015.01.13. 준공인가
    3공구(단지외)                          제3섹터개발                                진입도로
   주) 산업단지 내·외 사업구역별로 재편성
◦ 시행기간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기조성 A1-2A3
               일원
              일원
                       1992년~2001년
                                     2013년~2015년
                                                 2015.06~2016.05
                                                                      2001.08.02. 준공인가
   단지 그 외                            1992년~2001년
   신규 1공구                           2006년~2014년                      2013.05.15. 준공인가
   단지 2공구                                                            2015.01.13. 준공인가
    3공구(단지외)                       2014.04 ~2015.12                        진입도로
   주) 산업단지 내·외 사업구역별로 재편성
                                            318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도면 및 시행지침 게재 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6호와 동일함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p://luris.mltm.go.k )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 별첨(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없음) : 생략
나) 주차장 (변경없음) : 생략
2) 공간시설
가) 공원 (변경없음) : 생략
나) 녹지 (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공지 (변경없음) : 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생략
나) 가스공급설비 (변경)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 초

   계          2개소→3개소                               897.1 증)974.6 1,871.7
  기정 2              가스공급설비       성성동  508-1장   일대   869.1       -   869.1 충고 208 저장소
                      (저장소)                                               (98.12.12)
  기정 6 가스공급설비 차암동 348-11임 일대 28.0                                         충고 197
                                                                - 28.0 (12.06.07)
  신설 7 가스공급설비 성성동 510장 일대                               - 증)974.6 974.6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실수요기업 공장의 제조공정상 필요한 기업전
       7            가스공급설비 •신       설
                                 - 면적 : 974.6㎡
                                                    용 가스저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를 용지분할(A1-2→A1-2와 K3로 분할)하여 가
                                                    스공급설비 계획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변경없음) : 생략
5) 방재시설
가) 하천 (변경없음) : 생략
나) 유수지 (변경없음) : 생략
6)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 생략
나)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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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산업시설용지
※ 변경사유 : K3(가스공급설비) 신설에 따른 면적감소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94,265.6    -     895,240.2 감) 974.6      894,265.6
                          A1-1   223,345.4     -         223,345.4
   A1     A1 504,649.2 A1-2      280,303.4 감) 974.6      279,328.8
                          A1-3     1,975.0     -           1,975.0
   A2     A2 54,158.8 A2-1A2-2
                                  52,743.9
                                   1,414.9
                                               -
                                               -
                                                          52,743.9
                                                           1,414.9
   A3     A3 18,315.1      A3     18,315.1     -          18,315.1
                          A4-1    40,014.0     -          40,014.0
   A4     A4 154,908.9 A4-2       83,187.7     -          83,187.7
                          A4-3    31,707.2     -          31,707.2
                          A5-1    39,605.0     -          39,605.0
                          A5-2    50,073.0     -          50,073.0
   A5     A5 162,233.6 A5-3       39,517.2     -          39,517.2
                          A5-4    16,901.7     -          16,901.7
                          A5-5    16,136.7     -          16,136.7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생략
3)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변경없음) : 생략
4) 주거용지 (변경없음) : 생략
5)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변경없음) : 생략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주차장 (변경없음) : 생략
 ○ 학 교 (변경없음) : 생략
 ○ 종교시설 (변경없음) : 생략
 ○ 수도시설(배수지, 가압장) (변경없음) : 생략
 ○ 가스공급설비 (변경)
※ 변경사유 : K3(가스공급설비) 신설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871.7     -   897.1 증) 974.6 1,871.7
    K1     K1      869.1     K1   869.1 -           869.1 제2호 가스공급설비
    K2     K2       28.0     K2    28.0 -            28.0 제6호 가스공급설비
    K3     K3      974.6     K3   - 증) 974.6 974.6 제7호 가스공급설비
 ○ 유수지 (변경없음) : 생략
 ○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 생략
 ○ 오․폐수가압장 (변경없음) : 생략
 ○ 폐기물매립시설 (변경없음) : 생략
 ○ 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없음) : 생략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생략
                                   320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생략
3)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변경없음) : 생략
4) 주거용지 (변경없음) : 생략
5) 복합커뮤니티용지 (변경없음) : 생략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변경없음) : 생략
 ○ 학 교 (변경없음) : 생략
 ○ 종교시설 (변경없음) : 생략
 ○ 수도시설(배수지, 가압장) (변경없음) : 생략
 ○ 가스공급설비 (변경)
※ 변경사유 : K3(가스공급설비)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 도 권장용도 ∙가스공급설비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K1 K1 K1 K1          최고층수                -
                  높 이
   ~  ~  ~   ~         최저층수                -
  K2 K3 K2 K3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유수지 (변경없음) : 생략
○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 생략
○ 오․폐수 가압장 (변경없음) : 생략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변경없음) : 생략
○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없음) : 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생략
2)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변경없음) : 생략
3) 주거용지 (변경없음) : 생략
4)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변경없음) : 생략
○ 학 교 (변경없음) : 생략
○ 종교시설 (변경없음) : 생략
○ 가스공급설비
※ 변경사유 : K3(가스공급설비)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차장설치기준
  K1  K1  K1   K1
                    - 가스공급설비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
  K2
       ~
      K3
           ~
          K2
                ~
               K3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 생략
○ 폐기물매립시설 (변경없음) : 생략
○ 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없음) : 생략
                                321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샤라피예프 1998.02.18 남 러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국적법 필랸스카야
  에밀                (연방)                     제8조 옐레나의
                                                    수반취득
필랸스카야 1963.09.03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국적법             수반취득
  갈리나               (연방)                   제7조1항2호       (옘블라
                                                         지미르)
옘블라지미 2002.03.07 남 러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국적법 갈리나의  필랸스카야
   르                (연방)                     제8조 수반취득
샤라피예바 1989.05.16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국적법
 에벨리나               (연방)                   제7조1항2호
 예피모바 1936.01.09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국적법
 류드밀라               (연방)                   제7조1항2호
                    러시아                     국적법
 옘데니스 1990.06.20 남 (연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제7조1항2호
삐스꿀로바 1969.10.19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국적법
  율리아               (연방)                   제7조1항2호
                    러시아                     국적법
옘 아르쩨미 1991.12.22 남 (연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제7조1항2호
삐스꿀로프
  스타니 1992.12.09 남 러시아
                    (연방)
                                            국적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제7조1항2호
  슬라브
  허영자 1954.04.03 여 중 국 충청남도
                         (읍내동)
                                서산시 부춘1로55  국적법
                                           제7조1항2호
◉법무부고시제2015-2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원인
                                                  년월일         구분
 최상봉 1937.11.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신흥로20길35
                          (후암동)                  1979.08.22 외국국적취득
 이병훈 1947.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177
                                 서대문구 북가좌동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천민화 1946.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208 2008.11.04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느구엔티김티 1986.02.2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783 2010.05.30 외국적포기불이행
 방순권 1930.0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81 1996.07.03 외국국적취득
 이건호 1947.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8길8-3
                          (숭인동)                  2014.07.03 외국국적취득
 박양진 1941.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5-5     2006.03.09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49.10.19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9         2004.09.14 외국국적취득
 김문자 1944.09.0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43 1978.02.22 외국국적취득
 신선옥 1933.12.05 여 타 이 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무번지 1980.04.30 외국국적취득
 허산본 1950.01.1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22번길 14             1983.08.18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8.05.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132 2012.10.24 외국국적취득
                                17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원인
                                                년월일          구분
 최현숙 1948.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54-14 2007.09.19 외국국적취득
 강순자 1945.08.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98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양화자 1930.08.05 여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95 1996.07.31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1946.11.04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26 1999.10.27 외국국적취득
 김용종 1949.03.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859       2005.01.05 외국국적취득
 박옥남 1949.08.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859       2005.01.05 외국국적취득
 이규수 1937.04.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308     1976.02.03 외국국적취득
 박도환 1935.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25가길15
                         (장충동2가, 장충동빌리지)       1997.08.29 외국국적취득
 최인옥 1938.03.21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2길5
                         (동숭동)                 1986.04.23 외국국적취득
 신정수 1949.05.20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77 1979.05.05 외국국적취득
 김종구 1928.07.04 남 미    국 경상북도
                         113-18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993.07.09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50.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92-2 1983.03.11 외국국적취득
 김삼복 1949.0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01    2010.04.09 외국국적취득
 송창호 1950.01.14 남 미      충청남도   천안시
                       국 병천리 371-1  동남구 병천면    2000.09.30 외국국적취득
 전슬기 1988.01.14 여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월리 83 2010.01.14 국적선택 불이행
 김혜란 1969.1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83 2000.10.20 외국국적취득
 윤길자 1943.11.29 여 영    국 경기 연천군 중면 대사리 332     2003.12.18 외국국적취득
 박준석 1988.09.12 남 미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144
                       국 (방배동)                 2004.09.06   국적이탈
 이상순 1948.09.02 여 캐 나 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172-2 2006.08.01 외국국적취득
 김정홍 1944.04.30 남 캐 나 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172-2 2006.08.01 외국국적취득
 최영천 1937.01.27 남 독    일 전라북도
                         73-7
                                익산시 황등면 동연길    1985.03.27 외국국적취득
 문봉선 1929.1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92       1998.03.30 외국국적취득
  이준 1965.05.26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75      1983.05.26 외국국적취득
조엘리사벳 1989.03.16 여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무만길 13 2014.08.0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태순 1949.12.1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54      1982.10.05 외국국적취득
 김종균 1950.01.26 남 미    국 경상북도
                         126
                                김천시 개령면 양천2길 2000.03.30 외국국적취득
린루이스 1948.07.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42길58 1977.11.09 국적취득후
 되풀러                     (구로동)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정옥 1949.12.1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61       2008.06.0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27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코브레 & 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미국
 (Kobre & Kim LLP Foreign Legal 김상윤      종로 1길 50 케이트윈타워
        Consultant Office)                    B동 (9층)
                                    18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알렌 앤 오버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티아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Allen & Overy LLP Foreign Legal 유리겐 헬무트     국제금융로 10,     영국
         Consultant Office)         보스       Two IFC 22층
      화이트 앤 케이스 엘엘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White & Case LLP Foreign Legal 제임스 기성 이    국제금융로 10,
                                             ONE IFC 31층
                                                           미국
         Consultant Office)
◉법무부고시제2015-279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271.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272. 국민생활체육회
◉국방부고시제2015-24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연대 00대대 취사식당 신축공사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
                                          (㎡)   (㎡)   시행기간
   00사단 0연대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13,045 4,329   ’15. 9.
     취사식당 신축공사        율이리 525-4, 523                  ~’16.12.31.
    00사단 0연대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85,303 1,200   ’15. 9.
    차량정비고 신축공사         사목리 36, 4-1                    ~’16. 5.31
      00군단 진내 사격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427,350 2,258   ’15. 9.
       체험훈련장 신축      부곡리 산32, 산32-2                   ~’15.11.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5646] 하시기 바랍니다.
                                    19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19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알렌앤오버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Allen & Overy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마티아스
유리겐헬무트
보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국제금융로10,
Two IFC 22층
영국
화이트앤케이스엘엘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White & Case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제임스기성이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국제금융로10,
ONE IFC 31층
미국
◉법무부고시제2015-279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법무부장관
271. 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272. 국민생활체육회
◉국방부고시제2015-2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연대00대대취사식당신축공사등3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
시행기간
00사단
0연대00대대
취사식당신축공사
강원도철원군철원읍
율이리525-4, 523
13,045
4,329
’15. 9.
~’16.12.31.
00사단0연대00대대
차량정비고신축공사
경기도파주시문산읍
사목리36, 4-1
85,303
1,200
’15. 9.
~’16. 5.31
00군단진내사격
체험훈련장신축
경기도연천군연천읍
부곡리산32, 산32-2
427,350
2,258
’15. 9.
~’15.11.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5646] 하시기바랍니다.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26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보상금           사단법인       서울시 마포구   ☎ 02-2608-2800
    수업목적 보상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월드컵북로 54길 11 http://www.korra.kr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정홍택)     전자회관 7층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5-
  7187 ssalba.net      ssalba.net  선수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5
                                                5-1616 2015. 8. 4. 선정성 2015-08-13
                                       20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20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7187 ssalba.net
ssalba.net
선수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5
5-1616
2015. 8. 4.
선정성
2015-0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26호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보상금수령단체지정
저작권법제25조에의한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보상금수령단체를저작권법제25조제5항및
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정홍택)
서울시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11
전자회관7층
☎02-2608-2800
http://www.korra.kr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2. 지정요건
가. 저작권관계법령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승인한보상금관련업무규정을준수할것
나. 보상금업무관련업무점검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지도감독에성실히응할것
다. 공정하고투명한보상금분배및미분배보상금최소화를위한대책시행에만전을기할것
라. 2018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보상금수령단체적격여부재심사를받을것
※ 재심사시상기지정조건을준수하지못하고있거나저작권법령상보상금수령단체자격요건
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경우지정이취소될수있음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5호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접도구역 관리지침 변경[국토교통부지침 제2014-14호(2014.12.01.일부개정)]에 따른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당초: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선   희곡리 131,553㎡ 평택시 평택시 도곡리, 내기리,
                                                       희곡리,
  확장 고속  국도       15     평택~서평택간    ~          포승읍 청북면 홍원리 석정리,      10.3km
                           확장공사 경기도 변경:        희곡리 고잔리 청북면 고잔리
                                  평택시 131,553㎡
                                  청북면
                                  고잔리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없음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20 준프라자 3층, 전화 :031-724-5253)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전화번호 : 031-8024-3932)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20호
 「연안관리법」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4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명칭 : 삼척시 맹방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울진군 봉평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신안군 대광해
   변 연안침식관리구역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