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7, 8139)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78180004530002073    김*명   790218-*******   10,000,000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26번길 22(원동)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28, 102동
 2     0178180004530002279    강*구   960925-*******   1,000,000
                                                                  905호(연수동, 연수대명아파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31,
 3     0178180004530002277    황*순   600814-*******    5,400,000
                                                                  천년나무아파트 106동 1804호(동성리)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26, 405호
 4     0178180004530002276    김*필   660326-*******   3,750,000
                                                                  (구월동, 두플라스(도생1))
                                                                  인천시 계양구 주부토로472번길 51,
 5     0178180004530002066    최*범   720529-*******   1,875,000
                                                                  1동 101호(작전동, 선우아파트)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3, 3층
 6     0178180004530002076    이*훈   751121-*******   5,000,000
                                                                  (봉천동, 우주빌딩)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19가길 21,
 7     0178180004530002071    하*완   821007-*******   3,750,000
                                                                  202동 1004호(정릉꿈에그린아파트)
 8     0178180004530002070    장*수   531113-*******   7,000,000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서길 123(제기동)
                                                                  인천시 계양구 장기로2번길 15,
 9     0178180004530002226    백*오   580801-*******   3,750,000
                                                                  청송평하이맨션 303호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156번길 19,
 10    0178180004530002078    김*현   800217-*******   3,000,000    101동 1301호(호원동,
                                                                  한국개나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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