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품질인증변경을 사후신고로 완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 품 질 인 증 제 품 광 고 ·지 원 근 거 마 련                         공포 후
2                      일부                                                 9월    11월
     법                         ○ 법 적 용 대 상 시 ·군 ·구 에 세 종 특 별 자 치 시 포                  3개월
                                 함
                               ○ 당 연 취 소 사 유 에 "속 임 수 등 으 로 등 록 ‧지 정
                                 받은 경우" 명시                                            공포 후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10월   12월
                               ○동물실험시설 등 등록취소 후 제한 기한 완                               3개월
                                 화
                               ○ 의약품 특허목록 등 재심사기준 세부사항 위
                                                                                      공포 후
4    약사법               일부        임규정 마련 등                                 10월   12월
                                                                                      6개월
                               ○우선판매품목 허가요건 정비 등
□ 방송통신위원회(9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유효기간 단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                   근거 마련
1                      일부                                                 6월    7월    공포일
     한 법률1                         ○ 방 송 광 고 판 매 대 행 자 허 가 ·재 허 가 시 이 해
                                     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신설
                               ○ KBS 정 관 변 경 인 가 신 청 시 30일 이 내 에 인
                                 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 KBS 송 신 지 원 업 무 의 범 위 를 명 확 히 하 기
                                 위해 해당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공포 후
2    방송법1              일부                                                 6월    7월
                                 위임 근거 규정 신설                                          6개 월
                               ○ 방 송 분 쟁 조 정 위 원 회 가 방 송 의 유 지 ·재 개 명
                                 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하여 사업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개시
                               ○협찬의 정의 및 허용범위 조항을 신설하고,
                                                                                      공포 후
3    방송법2              일부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협찬관련 자료                  6월    7월
                                                                                      6개 월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 인 터 넷 멀 티 미 디 어 방 송 사 업 자 (IP T V 사 업
                                 자 )의 금 지 행 위 위 반 관 련 자 료 제 출 의 무 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정 신설                                                 공포 후
4                      일부
                               ○ 현 IP T V 법 상 의 신 고 사 항 이 “ 수 리 를         6월    7월
     업법                                                                               6개 월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
                                 여 민원의 투명한 처리 지원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 폐지 신고 등이 수 리
5    전파법2              일부                                                 6월    7월    공포일
                                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본 인 확 인 기 관 휴 ·폐 지 신 고 수 리 행 위 명
6                      일부                                                 6월    7월    공포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 화 (신 고 제 합 리 화 일 괄 정 비 과 제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에 대한                                         공포 후
7                      일부                                                 7월    8월
     관한 법률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6개 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위치정보 접근                                       공포 후
8                      일부                                                 7월    8월
     용 등에 관한 법률            권한자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6개 월
                                                                                      공포 후
9    방송법3              일부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개선                            10월   11월
                                                                                      6개 월
□ 공정거래위원회(6건)
                               ○ 다 단 계 판 매 업 자 의 등 록 변 경 신 고 시 10일 내 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6월    7월    공포일
                                 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공포 후
2    소비자기본법            일부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근거 마련                        6월    7월
                                                                                      6개 월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3                      일부       1 /3 미 만 임 원 겸 임 에 대 한 기 업 결 합 신 고 의 무    6월    8월    공포일
     한 법률1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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