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고등학교졸 민 원 사 무 ▪고등학교졸업학력 입학자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교육부 업학력  입학 명        격 검정고시합격증서재교부 신청
1340400-0076                                                                (



         자격 검정고 근거법령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 ▪초 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
                      (                )
(         )

         시합격증서
                  )


         재교부             시 규칙 제 조             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
                                                           11                                   41


                         시 규칙 제 조           청서 별지 제 호서식    16                                           [                   20              ]


         검정고시 중 민 원 사 무 ▪검 정 고 시 중 입 고 입 고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
    교육부 입  고입 고 명        졸합격자의 합격증서 기 항 변경신청
1340400-0077              (                                 (



         졸합격자의           재사항 정정신청
                                                                )
(         )

         합격증서 기 근거법령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 ▪초 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
                              )


         재사항 정정          시 규칙 제 조             조
         신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
                                                           11                                   41


                         시 규칙 제 조           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16                                                                           [                           21
                                                                                                            ]


         고등학교 이 접수처리 초·중학교 이에 준하는 학 초·중학교 이에 준하는 학
1342000-0001                      1.                    (                                 1.                            (

    교육부 하
    (
           각급학교
         설립 인가)
                          교
                          접수 교육지원청 일
                                   -
                                           )교
                                             접수 교육지원청 일
                                                   :                    (0        )        -
                                                                                                    )
                                                                                                            :                               (0              )
                          처리 교육지원청 일
                                   -         처리 교육지원청 개월
                                                   :                    (30           )    -                :                               (3                  )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
                                  2.                   (                                  2.                            (
                         교 특수학교        ),   교 특수학교                                                  ),
                          접수 시 도교육청 일
                                   -         접수 시 도교육청 일
                                                   :    .                   (0    )        -                :           .                       (0          )
                          처리 시 도교육청 일
                                   -         처리 시 도교육청 개월
                                                   :    .                   (30       )    -                :           .                       (3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                     >
                          신청서      -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학칙       -
                          경비와 유지방법 -        민원인 제출서류                                      <                                                 >
                         · 보충 소요경비 조달계획      학칙 부                                          1.                   1
                          서                  교사 체육장을 포함한다                                  2.               (                                                   )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 의 배치도ㆍ평면도 부                                                                                                 1
                          서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                                 3.
                         · 경비변제능력에 대한 증 력에 관한 서류 부 설립                                                                                   1           [
                          빙서 필요 시           자가 사인 私人 인 경우에
                                               (                    )                                                       (       )
                          시설설비조서   -        만 제출합니다                                                                                 ]
                         ·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 출연금에 관한 서류 부                                      4.                                                               1
                          명세 총괄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
                         · 교지 확보명세서         만 제출합니다                                                                                 )
                         · 교사 校舍 건축명세서       경비와 유지방법 부
                                                   (        )                              5.                                                   1
                         · 교원 확보명세서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6.
                         · 시설 및 교구·설비 확보 그 계획서 부                                                                                1
                          명세서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7.
                         ·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8.
                          확보명세서             연도별 보충계획 부 「고                                                                                   1           (
                         · 연도별 시설·설비 확보계 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
                          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지·교사·체육장·실습지의 제 조제 항 본문에 해당하
                                   -                                                                4               1
                          평면도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