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④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고정요금         제11조 (자료요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 규
 과 변동요금체계 중 하나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
 수 있으며, 적용기간 중 1회에 한해 요금제를 변         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
 경할 수 있다.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관리 및 제재조치 등) ①이 지침에 의해 기        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지원 실적
 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사업             및 계획
 자는 사업장별,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별로             2. 월별 차액지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생산·공급되는 전력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
 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고 일별로 전력의 생산,           3.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
 소비 및 공급량 등이 기재된 대장 (또는 자동기           자료 등
 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
 ②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준공 및 상           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업운전을 할 경우에 이를 기존 설비와 구별할 수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있도록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구분계량 하            실시할 수 있다.
 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제12조 (권한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에 의한 사항을 총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제반규정을            괄관리기관에 위탁한다.
 위반하거나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부     칙
 사업자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10월11일부터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위 등          시행한다.
 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차액지원금을 환수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 지침에
 할 수 있다.                             의하여 적용을 받은 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해 적
제10조 (바이오가스, 폐기물소각발전 및 연료전지          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에서 별도
 사업자의 의무조항) ①이 지침에 의해 기준가격           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표 2의 대상전
 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바이오가스            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발전사업자와 폐기물(RDF포함)소각발전사업자            ②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맺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            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
 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만료 등
 수하여야 한다.                            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1. 신·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와 모니터링 설비 등       제3조 (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별표 1의 기준
  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가격의 적용대상전원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         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
  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각 100㎿, 1,000㎿, 50㎿까지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적산계량기         제4조 (적용기간 및 요금선택권의 확대적용) 2006
 및 연료 투입관로의 봉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봉          년10월11일 이전에 상업운전 중인 사업자도 제7
 인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적산계량기의 확인 및           조의 지원기간을 적용받으며 1회에 한하여 제8
 기재 대장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조 4항의 요금선택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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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홍기식 1953. 9.10.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기식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김순자 1961.12.22.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기식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홍혜미 1985.10.13.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기식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홍신오 1987.11.20.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기식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홍유희 1989.11.19.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기식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홍무미 1993. 1. 2.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운산 홍기식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522                                      (귀        화)
남창민 1977. 6. 9.   남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 남병렬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25                                       (귀        화)
김문자 1970. 9.18.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효리 김두수 2005. 5. 9. 외국국적취득
                            832                                        (귀        화)
양현자 1977. 9.27.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도암 양희창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675                                      (귀        화)
정남선 1971.11.21.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 정규진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358                                      (귀        화)
최귀자 1977.10.21.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 최기기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리 895                                      (귀        화)
지혜자 1960. 1.17.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1가 32 하귀철 2005. 5.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하귀해 1996.10. 6.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1가 32 하귀철 2005. 5.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태생 1974. 4.1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385 김의태 2005. 5.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금숙 1970. 9.24.   여   일   본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상덕리 김금숙 2005. 5. 9. 외국국적취득
                            283                                        (귀        화)
김성종 1961. 1.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 김종열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원읍 신흥리 1014                                (귀        화)
신정희 1964. 2.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 김종열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원읍 신흥리 1014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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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혜미 1989.10.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 김종열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원읍 신흥리 1014                             (귀        화)
김애화 1991. 2.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 김종열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원읍 신흥리 1014                             (귀        화)
김경태 1996. 2.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 김종열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원읍 신흥리 1014                             (귀        화)
강태길 1964. 3.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 강상옥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정읍 인성리 150                              (귀        화)
오기순 1953. 6. 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 오기순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산읍 난산리 1056                             (귀        화)
정 애 1982.10. 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 정용수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산읍 고성리 2122                             (귀        화)
이승홍 1978.10. 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 이신행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덕면 사계리 2831                             (귀        화)
이지미 1977. 3.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 이신행 2005. 5. 9. 외국국적취득
                            덕면 사계리 2831                             (귀        화)
강 용 1985. 2. 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 강승언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선면 성읍리 639-1                            (귀        화)
강 걸 1980.12.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 강승언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선면 성읍리 639-1                            (귀        화)
강 호 1978. 8. 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 강승언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선면 성읍리 639-1                            (귀        화)
최준미 1953. 5. 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 강승언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선면 성읍리 639-1                            (귀        화)
강승언 1952. 4. 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 강승언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선면 성읍리 639-1                            (귀        화)
김길강 1978. 6.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김창효 2005. 5. 2. 외국국적취득
                            1동 4373                                 (귀        화)
곽왕일 1973.10.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 곽 천 2005. 5. 9. 외국국적취득
                            2동 1075                                 (귀        화)
김영지 1982. 1.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김주태 2005. 5. 9. 외국국적취득
                            1동 1611                                 (귀        화)
현덕철 1955.10.1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현덕철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읍 함덕리 110                               (귀        화)
김경자 1954. 5.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현덕철 2005. 5. 9. 외국국적취득
                            읍 함덕리 110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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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6-90호                          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산업자원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부를 경유하여 각 국가의 세관당국에 서명등록

개정·고시합니다.                                  을 해야 하며, 서명권자 변경시도 동일한 절차를

     2006년 8 월30일                          거쳐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중 개정                 별도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를 지정(소속 기관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                장의 요청에 따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서

정한다.                                       명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중“제59조 제2항”을“제60조의2”로 한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명

다.                                         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산업자원부

제1-2조중“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                 장관이 지정한 직인을 날인한 후 서명권자의 서

에 관 한 협 정 ”을 “ 아 시 아 -태 평 양 무 역 협 정        명에 의하여 발급한다.

(APTA)”으로 한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외적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한 효력을

제1-6조 (접수문서에 대한 책임) ①원산지증명서                가지나 대내적으로는 서명권자 소속기관장의 권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                 한과 책임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

 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제1-9조 (보존기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

 한 경우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출자 및 제조                 청자는 발급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2년, 관세

 를 확인할 수 있다.                               양허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3년, 자유무역협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에 의한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1-7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경우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발급기관이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대한상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발급

 공회의소로 하되,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장으로 하되, 세부             제1-11조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원산지증명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교부방법에는 관련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마산 및 군                발급받는 서면교부방법과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입주업                    자동화발급방법이 있다.

 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급기관으로 한다.                             제1-12조 (원산지증명서 자동화발급에 대한 특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                   례) 발급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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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웹사이트 또는 전용네트워크(EDI 방식)             2. 발급일자 소급의 경우 : 신청서 1부(별표1-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별표 1-2), NEGO 계산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자무역문서를 이용             1부
 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              3. 신용장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

 우에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               서 1부(별표1-1), 원산지증명서(별표 1-2),

 에 따른다.                                 신용장(계약서)사본 1부

 1. 자동화발급 신청업체가 원산지증명서의 데이             4. 발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터를 전자문서로 발급기관에 전송하면 발급기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관은 업체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심사한 후 이              수 있다.

  상이 없을 경우 승인하여 전자문서로 업체에 “제2-5조를“제2-4조”
                                       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

  재전송한다.                           이 한다.

 2. 자동화발급 신청업체는 동 업무에 대한 관리        제2-4조 (용지규격 및 기재요령) 일반수출물품 원
                                       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책임자를 선정하고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나 불어 또는 서반아
  하며, 발급기관은 자동화발급방법으로 발급
                                        어로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된 문서에 대해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한다.
  있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3. 발급자의 실사인을 요구하는 경우와 신청업
                                        별표 1-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체와 수출업체가 상이한 경우는 이 규정에 의
                                   “제2-6조”를“제2-5조”로 하고 그 내용중 단서
  해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조항을 삭제한다.
 4. 자동화발급방법 중 인터넷웹방식 신청업체는
                                   “제2-7조를 삭제”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서 발급
                                   제3-3조 제1호 가항중“FORM A 3부(1부는 이면
  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만 원산지증
                                   에 FORM B가 인쇄된 것)”
                                                   을“GSP 원산지증명서
  명 신청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3부(별표 2-1)”로 하고, 나항중“(별표 2-4 참
 5. 자동화발급방법 중 전용네트워크(EDI) 방식
                                   조)”를“(별표 2-2)”로 한다.
  은 일반수출물품원산지 증명서에 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조문번호를“제1-13조”
                    로 한다.
                                   제3-4조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일반특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혜관세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제2-3조 (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수출물품 원산지           과 같다.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표기하고 타자 또는
 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자동화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할 수 있다.                                별표 2-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1.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 1부(별표 1-1)와 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증명서(별표 1-2)                    제3-5조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일반특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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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              45%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에 대해
 하여 부본 중 1부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              원산국으로 인정한다.
 가 각각 보관한다.                             2. 협정국간의 역내생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제3-6조중“FORM A 또는”을 삭제하고,“별표              누적비율이 60%이상 발생시 관세양허 대상으
2-5 참조”를“별표 2-3”
               으로 한다                     로 인정하고, 최종 수출국을 원산국으로 한다.
제4-3조 제1호 가항중“원산지증명서 3부(소정양         제5-3조중“방콕협정”을“APTA 협정”으로, 제1
식 : 별표 3-2 참조)”를“GATT 원산지증명서 3      호 가항중“원산지증명서 3부(방글라데쉬, 중국:
부(별표 3-2)”
         로 하고, 나항중“(별표 2-4 참조)” 소정양식 별표 4-1, 인도: INVOICE, 스리랑카:
를“(별표 2-2)”로 한다.                    소정양식 별표 4-2 참조)”를“APTA 원산지증명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 3부(별표 4-1)”로, 나항중“(별표 2-4참조)”
제4-4조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GATT       를“별표 2-2”
                                            로 한다.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4조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APTA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표기하되, 수입자 또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는 세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불어 또는 서반             다음과 같다.
  아어로 표기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3.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4-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별표 3-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5-5조중“방콕협정”을“APTA 협정”으로 한다
“제5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         제6-3조 제1호 가항중“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5
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          참조)”를“GSTP 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5-1)”
                                                                로
증명”을“제5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          하고, 나항중“(별표 2-4 참조)”
                                                       를“(별표 2-2)”
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    로 한다.
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으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로 한다.                               제6-4조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개발도
제5-1조중“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              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 양허 원산지
에 관한 1차협정(이하“방콕협정”이라 한다)”를              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              1.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
한다)”로 한다.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 297㎜이며 별
제5-2조 (원산지기준) APTA협정의 타결에 따라             표 5-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종전에 각 국가별 원산지규정을 폐지하고 공동           제8-1조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   칙
 1.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이 고시는 2006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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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6-340호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당선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2006년 8 월30일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서울 성동구 행당동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76-6      대        132          12 송파구 신천동 20-4              정           모
                                          진주아파트 16-107
변경      76-8      대        14           14 서울 성동구 행당동76-4            정           모
당초      76-7      대        12           12 남양주군 화도면 구암리 186-2        정           모
변경      76-7      대        12           12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9            정     진     호
                                          미성아파트 3-705
당초      77-10     잡         3           3 남양주군 화도면 구암리 186-2         정           모
변경      77-10     잡         3           3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95            전     진     호
                                          미성아파트 3-70
당초      77-5      잡        32           6 송파구 신천동 20-4               정           모
                                          진주아파트 16-107
변경      77-11     잡         6           6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            정     진     영
                                          한가람아파트 103-1404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볍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건설1팀(02-2077-5720)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변경토지세목조서
○사업명: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건설사업(노반)
소재지:서울 성동구 행당동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76-6      대        132          12 송파구 신천동 20-4              정           모
                                          진주아파트 16-107
변경      76-8      대        14           14 서울 성동구 행당동 76-4           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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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76-7      대         12          12 남양주군 화도면 구암리 186-2            정           모
변경      76-7      대         12          12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9                정    진      호
                                             미성아파트 3-705
당초      77-10     잡          3           3 남양주군 화도면 구암리 186-2            정           모
변경      77-10     잡          3           3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9                전    진      호
                                             미성아파트 3-705
당초      77-5      잡         32           6 송파구 신천동 20-4                  정           모
                                             진주아파트16-107
변경      77-11     잡          6           6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               정    진      영
                                             한가람아파트 103-1404
합계      대지       당초        144          24
                 변경         26          26
         잡       당초         35           9
                 변경          9          9
         계       당초        179          33
                 변경         35          35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41호                                  택지개발사업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
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                       음):생략
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3.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생략
     2006년 8 월30일                                   나. 개발목적(변경없음):생략
                  건설교통부장관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1)수용될 인구 및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서울 강일2지구                             (변경없음):생략

     2)공동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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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의 반영여부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
 생략                                 계획승인서와 같음(변경없음:게재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4. 개발기간(변경없음):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없음):생략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생략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
 획(변경없음):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아. 기타 서울시장, 강동구청장의 의견 및 이           1)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생략

 2)공동주택 블록별 배분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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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근린생활시설 계획(변경없음):생략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5년 9 월 5 일~
   략                                 2008년12월31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생략
  음):생략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7. 개발계획평면도(S=1/3,000) 및 지적도(S=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생략
  1/1,200) (변경없음: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8.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같음)
  경분:붙임)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변경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서울 강일2지구 택          없음:관계도면 게재생략)

  지개발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변경없음:관

  음):생략                              계도면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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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제1종지구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도시관리계
     (변경) 조서 및 도면 고시                                  획 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2)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생략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도시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
 정                                                   3)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
 1)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생략

 4)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1)공동주택용지(변경)




     2)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생략

나.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생략

 5)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생략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붙임(변경없음:관계도면 게재생략)

                                   강일2지구 변경토지조서

소재지:상일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    기정   367-3    하천        36          36                          서울특별시

     변경   367-3    하천        37          37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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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7호               관           보           2006. 8.30.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42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서울 신내2지구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택지개발사업
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
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음):생략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개발계획 개요
   2006년 8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 방식(변경없음):생략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나. 개발목적(변경없음):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아. 유관부서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없음):생략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공동주택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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