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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변경 지정명칭 : 대구감영 측우대(大邱監營 測雨臺)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기상청)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기상청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길이 38.7cm, 폭 37.0, 높이 46.0cm, 홈지름 15.5cm, 홈깊이 4.2.cm
ㅇ 재      질 : 화강암
ㅇ 형      식 : 화강암 석재로 만들어진 방형 측우대
ㅇ 조성연대 : 1770년(영조 46)
ㅇ 사      유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大邱 宣化堂 測雨臺)’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높이 46cm의 장방
형 석재로, 원래 대구감영(大邱監營)에 설치되어 있었다. 전면에 ‘측우기(測雨器)’, 후면에 ‘측우대, 건
륭 경인년 5월에 만듦(測雨臺, 乾隆庚寅五月造)’이라고 새겨진 명문을 통해 1770년(영조 46)에 제작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기상학자였던 와다 유지[和田雄治]의 기록을 따르면, 이 측우
대는 경상감영 선화당(宣化堂)의 뜰에 있다가 총독부관측소로 옮겨졌다고 하며, 지금은 기상청이 소
장하고 있다.
조선 15세기 측우기와 측우대 제도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770년 영조
의 명으로 다시 실행되었으며,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이 때 다시 시작된 측우제도를 증명해주는 유
물로서 의의가 있다.
당시 영조는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
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고 전국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해, 측우기
의 척촌(尺寸)이 얼마인가를 보고하게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때 측우대의 규격을 공식화했다는 점
으로, 높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자, 너비는 8치, 석대(石臺) 위 둥그런 구멍의 깊이는 1치로 규정하
였다. 포백척의 1자가 약 46cm임을 감안하면, 높이 46cm인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영조 대 측우대
제도가 반영되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조선 후기 15세기의 옛 제도를 따라 측우기와 측우대 제도를
마련하였고, 기존의 전례가 지속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비록 측우기는 사라졌지
만, 제작시기가 명확하고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강수량 측정 역사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금영 측우기’
와 함께 국보로 지정해 역사적․과학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昌德宮 摛文院 測雨臺)
ㅇ 현재 지정현황 : 보물 제844호(1985.8.9. 지정)
ㅇ 현재 지정명칭 : 창덕궁 측우대(昌德宮 測雨臺)
ㅇ 변경 지정명칭 :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昌德宮 摛文院 測雨臺)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길이 45.3cm, 폭 45.5, 높이 30.3cm, 홈지름 16.2cm, 홈깊이 4.3.cm
ㅇ 재      질 : 대리석
ㅇ 형      식 :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장방형 측우대
                                       700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조성연대 : 1782년(정조 6)
ㅇ 사      유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昌德宮 測雨臺)’는 1782년(정조 6) 정조의 명에 의해 창덕궁 규장각의
부속 건물인 이문원(摛文院) 앞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이는 측우대 좌우 네 면에 새겨진 ‘측우기명(測
雨器銘)’과 19세기 궁궐그림인 <동궐도(東闕圖)>를 통해 확인된다. <동궐도>에는 이문원 앞뜰에 받
침돌 없이 놓인 것으로 그려진 측우대 한 기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창덕궁 측우
대’이다.
    석재는 조선시대 왕실유물에 많이 쓰인 대리석(당시는 대리암으로 불림)으로, 잘 다듬어 유려하게
새긴 글씨 또한 중앙의 장인이 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문원 측우대는 1910년경까지 원래 자리에 있
다가 이후 경성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창경궁 명정전,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을 거쳐 현재 국립고궁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측우대의 겉면에 새겨진 ‘측우기명’은        내각일력(內閣日曆)      1782년 9월 14일 기사와     한경지략(漢
京識略) 에도 수록되어 있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은 창덕궁 이문원에 측우기를 세우게
된 연원과 그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의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측우기는 세종
24년에 구리로 주조하였으며 높이 1척 5촌, 직경 7촌이라는 사실, 둘째, 1770년(영조 46)에 세종 대의
제도를 따라 측우기를 만들고, 창덕궁, 경희궁, 팔도(八道), 강화부, 개성부에 설치하였다는 사실, 셋
째, 1782년(정조 6) 여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후 비가 내렸고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 이문원 뜰에
측우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명문을 통해 ‘창덕궁 측우대’는 기우제를 통한 특별한 소망의 대상으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
라 세종 조에 시작한 조선 측우기 제도가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
체적으로 실증(實證)해주는 유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는 1442년(세종 24) 조선에서 농업에 활용하고자 세계 최초로 측우기
와 측우대를 제작한 이후 조선 후기에도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왔음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금영 측우
기’,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함께 국보로 지정해 우리나라 전통과학의 우수성과 그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지정 예고】
□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 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ㅇ 수      량 : 1건 2점(기대 1점, 단경호 1점)
ㅇ 규      격
     ① 원통형 기대 : 높이 48.7cm. 입지름 24.5cm. 기벽 두께 0.8~1.0cm.
     ② 단경호 : 높이 30.4cm. 입지름 18.0×18.6cm. 복경 최대 지름 28.5cm.
ㅇ 재      질 : 토도(土陶)
                                     70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형     식 : 의례용 도기
ㅇ 조성연대 : 가야(5세기)
ㅇ 사     유
부산 복천동 11호분은 1980~1981년까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수혈식 석실분으로서, 5세기
경 부산에 있었던 가야 세력의 수장급 인물의 무덤이다. 인근의 복천동 10호분과 함께 주곽(主槨)과
부곽(副槨)을 이루는 대형 고분임이 밝혀졌으며, 그 중 11호분은 가야 고분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도
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다.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는 가야시대 고분 중에서 도굴 당하지 않은 복천동 11호분의 석실 서
남쪽에서 출토되어 출토지가 명확하고 5세기 가야시대 무덤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가야시
대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들 중에서 깨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어 보존 상태가 우수하고, 기대 중앙
부분에는 거북이 토우 한 마리를 부착되어 있는데 삼국시대 토우 중 거북이 토우가 붙어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고배(高杯)·항아리·바리모양 항아리받침대 등의 토․도기류는 크고 작은 개별 무덤에서 수점에서 수
십 점 이상 출토되지만, 원통모양 항아리 받침대는 가장 큰 무덤들에서 대부분 1점이 출토되어 당시
가장 중요한 의례용품이었음을 반증해 준다.
 이 유물은 통형 그릇받침 위에 목이 낮은 도기(陶器) 항아리가 올려 있던 상태 그대로 출토된 드문
희귀한 사례이다. 기대와 항아리는 규모가 크고 형태가 조화롭고 안정적인 점, 기대 표면이 자연스럽
게 시유(施釉)된 점, 11단을 나누어 단계별로 다양한 종류의 투창(透窓)을 뚫고 지그재그로 문양을 새
겨 넣은 점 등 여러 면에서 가야 토기 제작의 기술적 성취를 엿볼 수 있다.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와 거북이의 조형성, 안정된 조형 감각과 세련된 문양 표현 등으로 볼
때,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도기로 꼽을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할 충분한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
닌 작품이다.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金銅佛像 一括)
ㅇ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0호(1983.9.29. 지정)
ㅇ 명     칭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金銅佛像 一括)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불교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ㅇ 수     량 : 4구
ㅇ 규     격
  ① 보살좌상 : 높이 35cm, 무릎 폭 19.35cm, 무릎 높이 5.44cm, 측면 폭 15.2cm
   ② 아미타상 : 높이 33.6cm, 무릎 폭 22.5cm, 무릎 높이 7.17cm, 측면 폭 22.5cm
   ③ 관음보살 : 높이 25.9cm, 무릎 폭 25.9cm, 무릎 높이 7.6cm, 측면 폭 16.4cm
   ④ 지장보살 : 높이 25.1cm, 무릎 폭 18.3cm, 무릎 높이 5.5cm, 측면 폭 16.3cm
ㅇ 재     질 : 금동
ㅇ 형     식 : 보살좌상, 아미타여래삼존
                                  70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보살좌상), 조선 초기(아미타여래삼존)
ㅇ 사       유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金銅佛像 一括)’은                     무량사
오층석탑에 봉안됐던 금동보살좌상(1구)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로서, 1971년 8월 오층석탑 해
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1구는 고려시대의 금동보살좌상이며, 3구는 조선 초기의 금동아미타여
래삼존좌상이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좌협시(左脇侍) 관음보살상과 우협시(右脇侍) 지장보살상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량사 오층석탑은 중량감 넘치는 형태미를 자랑하는 고려 전기에 제작된 석탑이다. 석탑의 해체과
정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고려 전기와 조선 초기에 제작된 상들로, 탑의 초창 및 중수 연대를 추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준다.
    3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발견지가 분명한 고려 전기 보살상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한 고려 전‧중기 불교조각사 규명에 크게 기여할 작품이다. 1층 탑신에서 발견
된 아미타여래삼존상은 고려 말 조선 초 유행한 관음(觀音)과 지장(地藏)으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
도상을 형성한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이 삼존(三尊)은 조선 초기의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
어 이 시기 탑내 불상 봉안 신앙 및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탑 봉안 아미타여래삼존상 중 구성이 가장 완전하고, 규모도 크며 상태도 양호하다.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은 조성 배경을 알려 줄만한 기록과 명문이 없으나 발
견지가 분명한 불상들이라는 점,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으로도 조각기법이 우수하다는 점, 당시
불교 신앙 형태의 일면을 밝혀준 준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의미가 크므로 보물 지정가
치가 충분하다.
□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ㅇ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ㅇ 수      량 : 1첩(13면)
ㅇ 규      격 : 표지 31.0×20.0cm *상세규격 아래 참조
    ① 제1면 길주목: 45.2×57.8cm, ② 제2면 명천부: 57.9×44.5cm, ③ 제3면 경성부: 47.7×57.6cm
    ④ 제4면 부령부: 45.5×38.8cm, ⑤ 제5면 무산부: 44.4×87.3cm, ⑥ 제6면 회녕부: 49.3×43.7cm,
     ⑦   제7면 종성부: 63.0×48.5cm, ⑧ 제8면 온성부: 56.0×39.4cm, ⑨ 제9면 경원부: 55.2×44.9cm,
    ⑩ 제10면 경흥부: 54.4×50.2cm, ⑪ 제11면 함관령: 57.5×47.5cm, ⑫ 제12면 마운령: 57.3×48.5cm,
     ⑬ 제13면 마천령: 53.0×56.0cm
ㅇ 재      질 : 종이에 채색
ㅇ 형      식 : 절첩(折帖)
ㅇ 조성연대 : 1738년(영조 14)~1753년(영조 31) 사이
ㅇ 사       유
    동아대학교 소장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는 표기된 지리와 표현방식 등으로 보아 1738년(영조 1
4)~1753년(영조 31)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첩의 지도집으로, 조선시대 관북(關北) 지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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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함경도 마을과 군사적 요충지를 그린 것이다.
 ‘관북여지도’는 1719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 이삼(李森, 1677~1735)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
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작품으로, 조선과 청나라 정계(定界)를 전후로 함경도 지방 방어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 면마다 회화식으로 자세하게 표현되었고, 여백에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호구수(戶口數), 군사수(軍
士數), 역원(驛院) 등 지리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1678년(숙종 4)의 무오식년(戊午
式年)의 호구가 등재된 점, 숙종 1684년(숙종 10)에 도호부로 승격된 병마첨사의 무산진(茂山鎭)이 그
려진 점, 숙종 38년(1712) 세워진 정계비(定界碑)가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곳곳에 그려져 있다.
‘관북여지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봉수(烽燧) 사이의 연락 관계를 실선으로 직접 표시했다는 점
이다. 이는 다른 함경도 지도 뿐 아니라 기타 지방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이
다. 아울러 봉수 간의 거리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화사한 채색의 사
용, 산세에 드러나는 준법(皴法), 강에 표현된 물결 등은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
을 정도로 회화적 수준 또한 높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관북여지도’는 현존하는 북방의 관방 군현지도 중 완성
도가 가장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매우 좋다. 또한 함경도와 야인(野人) 지역을 구분하거나, 봉화망과
봉화봉 간의 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점, 봉화(烽火)의 신호법 등을 자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지도발달사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현존하는 ‘관북여지도’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이므로 보물
로서 지정가치가 인정된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 국보 지정 예고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704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좌: 앞면/ 우: 뒷면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 보물 지정 예고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70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준택         오*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 1521(아현동, 고려아카데미텔)
   (제1885호)
     제조
                   동광산업         임*순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09길 34
   (제385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 업무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01.20.(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4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위더스덴컴           박*수         서울시 중구 칠패로27, 405
   (제2951호)
     수입
                    복음메디칼           김*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74
   (제3125호)
     수입
                    메디트로닉           신*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19 지평빌딩 403호
   (제3205호)


                                          71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 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차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4차이상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01.20.(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엔도인         방*원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제가동 제 나208호
   (제454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4차
                                        71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유 알림 공고 대상자
        대표자(                        업종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소재지
          성명)                      (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수치지도                      테헤란로98길 8,
                   ㈜엘비씨                         측량업 변경신고
   1      서동국                       제작업                        케이티앤지
                    소프트                         미신고(지연)
                               (09-000553)                    대치타워 10층
                                                                (대치동)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9-293호
                 측량업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
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2.개별기준‘의 위
반행위 ’라‘목이 적용되어 “측량업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한 등록취소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
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측량업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한 등록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제52조 제1항제5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2. 개별기준” 위
  반행위 ‘라’목에 따른 등록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1월 14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제52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2.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라
  ‘목이 적용되어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측량업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한 등록취소 알림” 공문
  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행정처분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

                                          716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713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
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2,730
헤파뮨주
유박스비주
1.0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4,770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8,800
Td
에스케이티디백신주
12,680
티디퓨어주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0,09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코박스폴리오PF주
8,540
아이피박스주
이모박스폴리오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2,840
인판릭스IPV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
자
DTaP-IPV/Hib
펜탁심주
31,92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5. 청문일시및의견제출
○청문일시: 2020.01.20.(월) 14시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1층화상회의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분석과김종수연구관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04
/ 팩스: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
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
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9-721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8-215호, 2018. 10. 1.) 제5조제2항의규
정에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31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714
b형헤모필루스인플루
엔자
Hib
악티브주
6,760
박셈힙
유히브주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1,51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22,270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39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수두박스주
13,020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
화
백
신)
베로세포
유
래
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1,45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
래
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7,79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520
A형간염
HepA
하브릭스주
15,110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인플루엔자
Flu3
0.25ml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8,670
보령플루백신V주
보령플루백신VIII-TF주
코박스인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0.5ml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9,140
보령플루백신V주
보령플루백신VIII-TF주
플루플러스티에프주
코박스플루PF주
코박스인플루PF주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2020년도백신비의경우조달계약체결이후예방접종비용공고예정
** 2020-2021절기인플루엔자백신비의경우2020. 8월조달계약체결이후예방접종비용공고예정
나. 예방접종시행비용
○1회당19,0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1회당28,52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1회당19,010원에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
여법에따른초진진찰료중본인부담금)를추가한금액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715
2.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지원비용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37,920
B형간염예방접종
25,730
항원·항체정량검사
57,550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투여에B형간염면역글로불린약제비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백신비및
예방접종시행비용을포함
3. A형간염고위험군예방접종업무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비용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A형간염예방접종시행비용(1회당)
19,010
A형간염항체검사(40대대상자에한함)
19,750
* 항체검사비용에는검사료및검사상담료등이포함되며, 위탁의료기관외의기관에서검사실
시할경우전액본인부담
4. 시행일: 2020. 1. 1.(수)부터시행
※ A형간염고위험군예방접종업무시행일자는별도안내예정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9-274호
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위반에대한본과태료부과공시송달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하‘공간정보구축법’ 이라함) 시행령제37조에따라
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동법시행령제105조[별표13] “2.개별기준‘의위반행
위’아‘목이적용되어“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위반(3차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 공문을발송하
였으나소재지부재(이사감) 등의사유로송달이불능한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12월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송달불능에대한공시송달
2. 근
거: 공간정보구축법시행령제37조및동법시행령제105조별표13 “2. 개별기준” 위반행
위‘아’목에따른과태료30만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공고대상자목록참조
4. 공고기간: 2019년12월30일∼2020년1월14일(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하‘공간정보구축법’ 이라함) 시행령제37조에따라
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동법시행령제105조[별표13] “2.개별기준‘의위반
행위’아‘목이적용되어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되어“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위반에따른과
태료부과” 공문을발송하였으나소재지부재(이사감) 등의사유로송달이불능한바,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만약해당행정처분부과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공시송달기간내에국토지리
정보원운영지원과(031-210-2633)로이의제기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유 알림 공고 대상자
          대표자(성                        업종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소재지
            명)                      (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수치지도         측량업 변경신고      테헤란로98길 8,
                      ㈜엘비씨
   1       서동국                        제작업             미신고         케이티앤지
                       소프트
                                    (09-000553)    (3차 위반)       대치타워 10층
                                                                   (대치동)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5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3. ~ 2020. 1.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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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9-283호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9-144 (’19.7.1.)호로 울산송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
송정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
(지역개발과),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
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없음)

 가. 지구의 명칭 :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다. 지구의 지정일자 : 2004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

 라. 지구로 지정된 면적 : 1,437,476.7㎡

2. 개발계획(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라. 개발기간(변경)
  ․사업착공일 : 2007년 9월 6일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준    공 일
    ○ (기정) 1단계 : 2019년 6월 30일, 2단계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1단계 : 2019년 6월 30일, 2단계 : 2020년   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 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생략
  4)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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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면    적 : 1,437,476.7㎡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아.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변경없음) : 생략
3. 실시계획 변경(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개요(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착공일 : 2007년 9월 6일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준     공 일
    ○ (기정) 1단계 : 2019년 6월 30일, 2단계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1단계 : 2019년 6월 30일, 2단계 : 2020년   6월 30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면 적 : 1,437,476.7㎡
 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경기도고시제2019-321호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 시행하는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하
 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택지
 개발 지구지정 변경(5차),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 (031-8008-3251), 오산시 미래도시개발과 (031-8036-7868), 한국토
 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031-831-50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727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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