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 행정처분 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경과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24. 10. 8.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
  1    49-2023-26-0000035   1287빅스타호   구○회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3길   허가취소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4.11.19.(화) 14:00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종           주소
  1      안O무    92-2014-55-0000035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2      양O석    92-2014-55-0000020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충주시 연원5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운용정지 1개월)이 실시됩니다.
 다.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북본부(☎042-602-0114)]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청문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및의견제출 일시: 2024.11.11.(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4260000019   1272해성호     (주)해성개발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69

 2     422018200000771   1260골드1호   (주)엠케이에너지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703번길
 3     422022260000028   1248제일호      김○식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4길 25,
 4     942020270002058   아미넷울산500    (주)아미넷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5     942020270002059   아미넷울산501    (주)아미넷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6     942020270002060   아미넷울산502    (주)아미넷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7     942020270002246   아미넷울산503    (주)아미넷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8     942020270002247   아미넷울산504    (주)아미넷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9     942020270002248   아미넷울산505    (주)아미넷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10    942021270002342   울산용남500      전○남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6길 29
 11    942021270002343   울산용남501      전○남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6길 29
 12    942022270002689   울산변중완500     변○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로773-5
 13    942022270002690   울산변중완501     변○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로773-5
 14    942022270002691   울산변중완502     변○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로773-5
 15    942023270001788   성산기업500      성산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1000
 16    942023270001789   성산기업501      성산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1000
 17    942023270001790   성산기업502      성산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1000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311호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에 따라 압류를 시행하고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4년 10월 2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 압류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년 10월 24일  ~ 2024년 11월 11일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압류시행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금융 압류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마.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압류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복*
전남98사7
99*
790623-1*
*****
830,200
전라남도광양시
수죽길*****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2
강정*
부산99바1
06*
710319-1*
*****
1,150,000
경상북도칠곡군
북삼읍*****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3
강창*
부산99사6
62*
630820-1*
*****
3,594,000
부산광역시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
고지서
수취인불명
4
고태*
제주96바7
26*
750702-1*
*****
587,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구*****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5
권대*
전북98사9
30*
850214-1*
*****
2,609,2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기간경과
반송
6
기누*
전남98사2
34*
700901-1*
*****
3,450,000
광주광역시서구
화정로*****
중가산금
고지서
수취인불명
7
김경*
전남98사9
96*
800521-1*
*****
1,186,000
전라남도광양시
중마중앙*****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8
김기*
광주98사1
09*
611116-1*
*****
1,198,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9
김병*
전북92사1
45*
640103-1*
*****
593,000
전라북도부안군
부안읍*****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0
김봉*
인천99아9
79*
540802-1*
*****
1,17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낙섬*****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11
김상*
경남99바9
74*
730405-1*
*****
3,558,000
경상남도김해시
대청로1*****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2
김성*
99저659*
720820-1*
*****
557,000
경상남도김해시
진례면*****
중가산금
고지서
이사불명
13
김칠*
전북06아8
29*
800817-1*
*****
788,200
전라북도무주군
무주읍*****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4
김현*
전북85사7
14*
610129-1*
*****
910,400
전라남도나주시
금천면*****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15
김호*
전북81사9
65*
670430-1*
*****
830,2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6
남천*
경기88바8
92*
781204-1*
*****
575,000
충청남도아산시
신창면*****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17
도광*
부산99사9
54*
720708-1*
*****
1,380,000
전라북도군산시
칠성로*****
중가산금
고지서
페문부재배달
기간경과
18
문준*
전남98자5
12*
720426-1*
*****
1,102,000
대전광역시서구
갈마로2*****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9
박도*
전남91바3
40*
740416-1*
*****
1,150,000
광주광역시남구
백운로4*****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20
박민*
전남98사8
67*
880619-1*
*****
587,000
전라남도광양시
남산3길*****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21
박성*
충남89바2
07*
701120-1*
*****
569,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천로*****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22
박정*
충남06로7
55*
610906-1*
*****
1,162,000
충청남도아산시
외암로*****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23
박종*
경북98아9
25*
720713-1*
*****
3,378,000
충청남도공주시
한적2길*****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24
박홍*
경기91아9
63*
750304-1*
*****
779,800
인천광역시계양구
당미길*****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25
배민*
전북96사5
86*
790604-1*
*****
334,2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26
백재*
전북98사4
80*
761109-1*
*****
805,000
전라북도군산시
칠성4길*****
중가산금
고지서
페문부재배달
기간경과
27
서덕*
광주90바1
45*
700208-1*
*****
1,150,000
전라남도화순군
화순읍*****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28
서소*
전남81바5
73*
600314-1*
*****
779,800
전라남도광양시
진월면*****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29
손동*
전북98사1
91*
751213-1*
*****
1,725,000
대전광역시유성구
송강로*****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30
송형*
전북96사3
36*
580207-1*
*****
1,239,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31
신명*
전남82바7
14*
690206-1*
*****
1,239,000
전라북도임실군
오수면*****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32
신정*
전북85사1
37*
721010-1*
*****
885,000
전라북도익산시
목천로*****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33
여운*
80부038*
621227-1*
*****
920,000
충청남도부여군
임천면*****
중가산금
고지서
이사불명
34
유진*
충남98사3
67*
690709-1*
*****
1,394,4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도*****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35
윤여*
006나832*
760323-1*
*****
1,840,0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대*****
중가산금
고지서
이사불명
36
이강*
경기84아9
15*
650123-1*
*****
779,800
경기도오산시
대호로62*****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37
이동*
전북81사7
52*
520729-1*
*****
563,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38
이승*
인천99아3
61*
620119-1*
*****
1,174,000
인천광역시서구
청마로*****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39
이용*
대전07다6
93*
610430-1*
*****
2,609,200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로*****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40
임은*
서울85바2
73*
680115-1*
*****
575,000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41
정국*
전북80사1
92*
641022-1*
*****
575,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42
조규*
98보716*
680227-1*
*****
1,761,000
전라남도나주시
봉황면*****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43
최용*
대전89아5
27*
750529-1*
*****
569,000
전라북도익산시
무왕로2*****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44
최재*
경기82바7
35*
890716-1*
*****
557,000
전라북도익산시
무왕로2*****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45
한광*
인천99아4
66*
680404-1*
*****
1,150,000
경기도안산시
단원구황*****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46
홍기*
98부591*
790625-1*
*****
593,000
전라북도정읍시
정읍남로*****
중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47
황대*
충북98바8
62*
710203-1*
*****
1,150,000
충청남도공주시
무령로*****
중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48
황의*
충남99사1
54*
670503-1*
*****
354,000
충청남도서천군
마서면*****
중가산금
고지서
이사불명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278호
　우편취급국 폐국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우편취급국 폐국 예정 내역
  가. 폐국 예정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주소
우편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안양
과천우면
우편취급국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길 32
44824
과천우면
GC.UMYEON
  나. 폐국 예정일 : 2024. 12. 1.[현재 업무중지 중]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이메일 : wjstndhr@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
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0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
업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알림
1. 처분대상: 낚시1번지지원점(대표자 박*이) 등 2개 사업자
2. 위반내용: 시정명령 미이행(자료 제출 또는 신고의무 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제96조(벌칙)
5. 처분일자: 2024.10.21.(월)
6. 참고사항
ㅇ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2-03-12-0004호
낚시1번지지원점
박*이
시정명령미이행
부가통신사업폐업처분
제2-03-17-0006호
동산식품농업회사
법인유한회사
유*경
시정명령미이행
부가통신사업폐업처분
◉여수지청공고 제2024-5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1·2차 경고
                                 인증요건을 갖추지
   농업회사법인             조OO                        미이행
                                  못하게 된경우
  행복한밥상(주)        (전남 순천시 왕지3                 -영업활동을                `24.10.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08-152호)       길**-**)                  통한 수입요건     사회적기업
                                 제18조제1항제2호
                                                 미충족      인증 취소 및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요건을 갖추지     시정명령 불이행     인증제한
                       정OO
   힐링파머스(주)                       못하게 된경우      (3개월 이상)
                  (전남 순천시 주암면                                       `24.10.18.
 (제2020-04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근로자 대표
                    주석로***-*)
                                 제18조제1항제2호      미선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0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0번길 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환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24-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4. 11. 6.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6.(수)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추다은
2016.**.**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4.09.10
이바우자우
2020.**.**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9.11
응오티엔이
202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9.13
이메위
201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9.30
임조리엠
2015.**.**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991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5. 1. 24.)됨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
(’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보호지침·보호조치의 지시가 명령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리
     기관이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 강화 및 신설(안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지침·보호조치·복구조치 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및 신설(안 제25조 별표 3)
 - 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이행여부에 대한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지침 준수 명령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 미이행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개정된(’19.12.10, ’23.1.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 안 제11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jhn9490@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
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4-430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법무부훈령 제1239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이민제도 운영을 위해 법무부장관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혐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 그간 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훈령을「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 효율적 관리
- 민간위원 결원시 30일내 위촉 조항 삭제(제7조제2항)
- 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제7조제3항)
나. 협의회 운영 체계화
-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시 개최 7일 전까지 장소·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보(제9조제2항)
다. 기타
- 관련 법령 개정 반영(제3조)
- 일부 용어 개정: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5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29호(2023.09.15.)로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인가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 따라 개발
계획 수립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ㅇ 면적 : 790,30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왜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배후주거기능 확대
ㅇ 새로운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방식(환지)에 적합한 체계적인 개발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4년 12월 31일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5년 12월 31일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TEL.054-979-6823)
ㅇ 공람내용 : 개발계획 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왜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배후주거기능 확대
ㅇ 새로운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방식(환지)에 적합한 체계적인 개발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ㅇ 면적 : 790,307㎡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한 준
5. 사업시행 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4년 12월 31일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5년 12월 31일
6. 사업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TEL.054-979-6823)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
도설치의 인가
나.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인가
다.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9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국도17호선 여수 소라 덕양교차로 개선공사｣의 노선계획
(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17호선 여수 소라 덕양교차로 개선공사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국도17호선 여수 소라 덕양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 대포리
3) 사업규모 : 교차로 개선 L=0.84km(진입연결로 L=500m, 가·감속차로 L=340m)
4)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필요성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인근 지방도22호선에서 순천방향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17호선으로의 
진입도로 부재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불편 해소
3. 사업의 효과
¦ 교차로 개선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불편 및 병목현상 해소 등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음.
4. 사업기간
¦ 공사기간 : 2025년 ∼ 2028년
   ※공사기간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람기간 및 장소
1) 공람기간 : 2024년 10월 24일 ∼ 2024년 11월 12일 (14일간)
2) 공람장소 : 익산청 교통안전팀, 여수시청 건설과, 소라면사무소
6.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여수시
2024. 11. 1(금) 14:00
여수시 소라면사무소
7. 주민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 제 출 처 : 공람장소와 동일
3)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 또는 여수시 건설과(☏061-659-40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
통안전팀(☏063-850-9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55호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98호(2023.12.21.)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5차),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사업기간 연장) 수립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646,623.3㎡ [1단계 : 631,931.5㎡ / 2단계 : 14,691.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
어밸리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25년 06월 30일
       [당초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8월 1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
2024년 10월 31일]
            [변경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8월 1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
2025년 06월 30일]
  ㅇ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ㅇ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변경없음)
ㅇ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관계도서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사업기간 연장) 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646,623.3㎡ [1단계 : 631,931.5㎡ / 2단계 : 14,691.8㎡]
4. 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5. 시행기간(변경)
ㅇ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25년 06월 30일
      [당초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8월 1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2024
년 10월 31일]
          [변경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8월 1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2025
년 06월 30일]
6.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8.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관계도서 게재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ㅇ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
도설치의 인가
ㅇ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ㅇ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ㅇ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ㅇ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ㅇ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전용허가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4-5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일: 2024. 9. 1.
                                                 
아름다운마을연구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9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국도17호선 임실 관촌 관촌교차로 개선공사｣의 노선계획
(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17호선 임실 관촌 관촌교차로 개선공사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국도17호선 임실 관촌 관촌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2)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 관촌리
3) 사업규모 : 교차로 개선 L=0.7km, B=20m(교량 1개소 L=100m)
4)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필요성
¦ 임실군 관촌면 관촌삼거리는 부정형(Y자형) 교차로로 기하구조 불량(종단선형, 평면선형) 및 
시거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차로 개선이 필요
3. 사업의 효과
¦ 교차로 개선(관촌교차로 입체화)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불편 및 병목현상 해소 등 교통사고 예
방에 목적이 있음.
4. 사업기간
¦ 공사기간 : 2025년 ∼ 2028년
   ※공사기간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람기간 및 장소
1) 공람기간 : 2024년 10월 24일 ∼ 2024년 11월 12일 (14일간)
2) 공람장소 : 익산청 교통안전팀, 임실군 건설과, 관촌면사무소
6.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임실군
2024. 10. 30(수) 11:00
임실군 관촌면사무소
7. 주민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 제 출 처 : 공람장소와 동일
3)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 또는 임실군 건설과(☏063-640-25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
통안전팀(☏063-850-9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119호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
료 납입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과태료 부과 행정청(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5.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
립니다. 
나. 과태료 독촉 납부기간은 2024.11.7.~11.28.(21일)이며, 납부기간 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031-790-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내용
(근거법령)
부과금액
대성산업
(강○순)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59
2021.4.26.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미제출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3,745,000원
흥성섬유
(김○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97-15
2021.4.26.
3,745,000원
흥성섬유
(김○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97-15
2022.2.16.
9,814,000원
대용물산
(주○자)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97-25
2023.1.31.
3,145,000원
금보산업(주)
(김○중)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44-15
2024.2.19.
5,5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