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농협중앙회 8, 대전시산림조합 500(500 증가), 남대전 14(14
                증가), 대흥1 118(3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10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277,649(163,999 증가), (주)KEB하나은행
                3,996(441 감소), 미래에셋대우(주) 68,131(6,011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1,016(1,016 증가), 국민은행
                177,954(9,638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9,200,
 배우자                                                             748,141   429,611   236,375     941,377
                현대해상화재보험 45,000, 키움닷컴증권 178, 삼성생명보험
                95,619, 씨티은행 63,171(13,965 증가), DB생명보험(주)
                                                                                                           예금 보험 증가
                9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96,407, 우리은행 3,056(952
                감소)
                중도신협 0(4,000 감소), 대전시산림조합 20(1 증가), 남대전
  부             47,000(7,000 감소), 한우리신협 0(32 감소), 농협중앙회         100,592     51,491    67,695      84,388
                37,292(5,138 감소), 새마을금고 76(35 감소)
                삼성물산신협 708(111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6,216(2,768 증가), 국민은행 10,295(101 증가), 씨티은행
 차남                                                             122,747      3,358   97,910       28,195
                10(10 증가), 우체국 68(68 증가), 신한은행 739(97,610
                감소), 우리은행 159
▶ 유가증권(소계)                                                       23,896        177        28      24,045
                맵스리얼티1 5,508주, 삼성 KODEX Japa 168주,
 배우자    상장주식                                                      23,896       177        28      24,045 증권가액상승
                현대그린푸드보 6주
▶ 채권(소계)                                                        200,000          0         0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0          0         0     20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752,000    302,000     2,000   1,052,000

 본인             사인간채무                                            180,000         0         0     180,000 변동없음

 본인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570,000(300,000 증가)                     270,000   300,000         0     570,000 채무 증가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 임대보증금                          300,000         0         0     300,000
                                                                                                           변동없음
  부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2,000                                          2,000     2,000     2,000       2,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150,017천원
                          총 계                                  3,631,025   278,547   428,564   3,481,008
                                                                                                         (가액변동: 89,496천원)


                                                         159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소속                           충청북도                                직위           (전)정무부지사               성명                설문식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962,000      33,000      72,000     923,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건물 162.00㎡                   698,000      27,000           0     725,000 공시가격 상승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대지 0.00㎡ 중 0.00㎡건물 0.00㎡
                                                                                            72,000
 배우자   다세대주택 중 0.00㎡ (대지 지분면적 13.38㎡ 감소, 건물 지분면적                    72,000          0                        0 부동산 지분 매각
                                                                                         (105,500)
             24.80㎡ 감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2차아파트 건물
 배우자    아파트                                                        192,000       6,000           0     198,000 공시가격 상승
             84.78㎡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9,630          0       3,230       16,40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산타페 배기량(1,995cc)                            19,630          0       3,230       16,400 자동차 감가상각

▶ 예금(소계)                                                         1,282,068     555,866     716,795   1,121,139

                 Colonial Bank(USA) 5,273, 미래에셋대우(주)
                 142,022(230,279 감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8,022(47,819
                 감소), 신한은행 0(5 감소), 삼성증권 6(1 감소), NH투자증권
                 18,476(362 증가), 농협은행 3,894(832 감소), 우리종합금융
 본인                                                                751,823     268,771     312,926     707,668
                 6,000(6,000 증가), 유안타증권 5,045(42 증가), 송도신협
                 0(1 감소), 국민은행 4,185, 세람저축은행 10,000(10,000
                 증가), 광주은행 0(136 감소), 한국투자증권 449,595(207,460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5,147(11,054 증가), 교보증권 3                                                        예금이자, 금융자산 일부
                 대신증권 35, 성가신협 50,000(1,510 감소), 송도신협 0(1                                                        주식투자 등
                 감소), 우리종합금융 6,000(6,000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5,989(5,989 증가), (주)키움예스저축 48,540(48,540 증가),
                 세람저축은행 10,000(10,000 증가), 국민은행 192(1,073
 배우자                                                               386,613     217,654     300,942     303,325
                 감소), KB증권 14(8 감소), SK증권 0(6 감소), 동양생명보험
                 0(378 감소), 신한은행 2(14 감소), NH투자증권 5(18,114
                 감소), KTB투자증권 1, 제이티저축은행 48,500(48,500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94,995 감소),


                                                           161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장남             국민은행 2,805(501 증가)                                   2,304        501         0       2,805

▶ 채무(소계)                                                          1,041,965   295,000     2,699   1,334,266

 본인             사인간채무                                                20,000         0         0      20,000
                                                                                                              개인용도
 본인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239,266(147,301 증가)                               91,965   150,000     2,699     239,266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임대보증금                        930,000          0        0     930,000 변동없음

 배우자            사인간채무 증가                                                 0    145,000         0     145,000 개인용도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1,113,731         0   249,103     864,628

                HYS,LLC(유한회사), 출자가액: 182,050천원, 지분비율:
 배우자       출자                                                       182,050         0         0     182,050
                100.0%, 연간매출액: 0천원

                Lorrence,LLC(유한회사), 출자가액: 268,816천원, 지분비율:
 배우자       출자                                                       268,816         0         0     268,816 변동없음
                100.0%, 연간매출액: 52,343천원

                Data Control One, LLC, 출자가액: 413,762천원, 지분비율:
 배우자       출자                                                       413,762         0         0     413,762
                100.0%, 연간매출액: 58,429천원

                Data Control Two, LLC, 출자가액: 0천원(249,103천원 감소),
 배우자       출자   지분비율: 0%(100.0% 감소), 연간매출액: 77,906천원(0천원            249,103         0   249,103           0 매각
                감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158,504천원
                           총 계                                    2,583,410   205,865   364,369   2,424,906
                                                                                                              (가액변동: -12,572천원)




                                                            164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개발비용 인정 대상 명시(안 제11조제3항)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이 가능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위임수수료 사용처 명확화(안 제18조의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위임수수료
  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 수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
 라. 기타, 법률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조문의 법률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11조
    의10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94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7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대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개별공
    시지가 검증 수수료율에 따른다.
 나.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
    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시행일 : 2018. 6. 27.

                                    97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98
3. 의견제출
본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전화번호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3) 팩스: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전화044-201-3403)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
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8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월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시너지벤처투자(주)
(박종식)
제2015-256호
2018.2.14
부산해운대구센텀중앙로78,
1602호(우동, 센텀그린타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신청에따른
등록의말소)
◉방위사업청공고제2018-11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국가채권납입고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6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납입
1. 납부자
가. 업체명: ㈜메이저상사
나. 대표자: 황재헌
다. 사업자등록번호: 6**-86-7****
라. 주소: 서울시성동구서울숲길51(성수동1가)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99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신선주식회사
식품제조가공업(주류)
(20130016049
하* 봉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평촌리120
농업회사법인
신선주식회사
식품제조가공업(주류)
20130016050
하* 봉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평촌리산24-13
2. 납부할금액: $479,020.02 + 지연이자
가. 원금: $479,020.02
나. 지연이자: 원금납부후납입고지예정
3. 수입과목: 손해배상금
4. 납부기한: 2018년3월12일
5. 납부방법: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034-01-030382
나. 예금주명: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문의: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회계팀(02-2079-4134)
◉해양경찰청공고제2018-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근거하여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변경사
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6일
해양경찰청장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1. 단체명: 사단법인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
2. 대표자: 복**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인천광역시남구염창로**
4. 설립목적: 각종해양재난발생시구조구난활동, 해양오염예방정화활동, 해상재난시대처방법
및응급처리교육등을통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
5. 등록일자및번호: 2006. 8. 31. 해양경찰청제8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6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 제22조규정에의거식품위생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에
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내용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취소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제
  10호 나목 1) 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3. 23.(금) 14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30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케이엔씨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20(2층
                                      김*남
   코퍼레이션           20080190278                신흥동3가)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사항 직권말소(2018. 2. 5.자)
3. 처분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21-17-86***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2. 7. 23.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 기타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0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0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우련평택물류(주) 야적장 포장 및 천막창고 축조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우련평택물류(주) 대표이사 배요환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3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화물량 증가에 따른 야적장 포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3-2
 - 총공사비 : 1,75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포장공사 5,314.0㎡, 우수공사 30.0m, 가설건축물(천막창고) 3,285.0㎡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광양(여천)항 낙포호안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여천)항 낙포호안 보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101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35호
                                 중앙당 해산
 다음과 같이 중앙당이 해산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록 번 호                제 196 호                       제 193 호
   명 칭(약칭)             국민대통합당(대통합당)                  늘푸른한국당(늘푸른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2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대로68, 708호
                                                  광화문오피시아 2317호
                  성   명    장성민(張誠珉)           성 명      이재오(李在五)
   대     표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해 산 사 유            중앙위원회의 자진해산 결의             전당대회의 자진해산 결의
   해산연월일                            2018.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36호
                              정당합당등록(신설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록번호 : 제 204 호
2. 명     칭 : 바른미래당
3. 합당한 구 정당의 명칭 : 국민의당, 바른정당
4.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5층~8층(비앤비타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5층(태흥빌딩)
5. 대    표 자

           성   명                               주    소
          박주선(朴柱宣)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유승민(劉承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6. 등록연월일 : 2018년 2월 19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7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13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102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원*창
85.3.15.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
15270-0115-9330
폐문부재
2
정*윤
73.5.23.
광주광역시서구풍암신흥안길
15270-0115-9768
주소불명
3
김*식
47.9.16.
광주광역시북구서강로
15270-0115-9733
폐문부재
4
최*철
71.2.1.
전남화순군남면
15270-0115-9762
폐문부재
5
우*구
67.10.16.
전남여수시좌수영로
15270-0115-9764
폐문부재
6
한*숙
74.1.22.
전남여수시봉계대곡길
15270-0115-9890
폐문부제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태풍으로인해피해를입은광양(여천)항낙포부두호안에대해경제적이고합리적인
보수·보강을통해지역발전에기여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낙포호안전면해상일원
○총공사비: 5,216백만원
○사업내용: 호안보강470 m, 기타부대공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1-650-6150)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대하여과
태료징수유예취소후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세징수법제17조(고지된국세등의징수유예)
○국세징수법제20조(징수유예취소)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32조(독촉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대상자명단
○과태료징수유예취소후독촉고지대상자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113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35호
중앙당해산
다음과같이중앙당이해산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록번호
제196 호
제193 호
명
칭(약칭)
국민대통합당(대통합당)
늘푸른한국당(늘푸른당)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대로68, 708호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2317호
대
표
자
성
명
장성민(張誠珉)
성
명
이재오(李在五)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주
소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
해산사유
중앙위원회의자진해산결의
전당대회의자진해산결의
해산연월일
2018.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36호
정당합당등록(신설합당)
다음과같이합당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04 호
2. 명
칭: 바른미래당
3. 합당한구정당의명칭: 국민의당, 바른정당
4.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86, 5층∼8층(비앤비타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8, 5층(태흥빌딩)
5. 대
표
자
성
명
주
소
박주선(朴柱宣)
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
유승민(劉承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6. 등록연월일: 2018년2월19일
◉경기도고시제2018-7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
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6일
경기도지사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카목 2) (2차)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및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간
                                 경기도 의정부시                         영업정지 1개월
  경기-주택 주택건설 ㈜제이에스종합개발                           등록사항 변경신고
                                 오목로205번길 30,                      (‘18.03.05 ~
  2016-0097 사업자 (윤종호)                            지연 2차(기술자)
                                  302호(민락동)                          ‘18.04.04)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                  훈
‘축산 선진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우 석 제                대통령표창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유 택 수                대통령표창
                                                                 2018. 1. 30. 수여
                                                                           대통령
              ㈜태우그린푸드                       조 규 용               국무총리표창
        (사)한국대용유사료협회                        김 구 현               국무총리표창
               한국마사회                        문 윤 영               국무총리표창
                                                                 2018. 1. 30.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14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개정이유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군무원을 삭제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군무원을 채용할 때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용 응시 구비서류 중에서 여권용 사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 추가(안 제21조제2항 단서)
  종전에는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만 불
  합격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접시험에서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
  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도 불합격으로 하도록 개선함.
 나. 채용시험의 면접위원 구성 개선(안 제21조의2제2항)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위원 중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
  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하는 기준을 현행 1명 이
  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높임.
 다. 임기제일반군무원의 면직기준(안 제35조제4항제2호)
  임용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산출된 최종
  평정점이 60점에 미달하는 경우를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면직기준으로 정함.
                                                <국방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8-4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
 록 의무화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금세탁방지 관련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안 제11조)
  1)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35
제19203호                                    관          보                   2018. 2. 27.(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라. 연 면       적(㎡)                62,942.63                      61,196.76            감 1,745.87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604세대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604세대
 마. 사 업 규 모              영구임대 250세대, 12~20층) 및         영구임대 250세대, 12~20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기 간                   2013.12 ~ 2020.11              2013.12 ~ 2021.05         증6개월
4. 사 업 비 : 88,873,388천원 (주택도시기금 25,663,480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24호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항목              당초               변경
               한국교통         충청북도 충주시 대
 2011.1.24.                                         대표자              김영호             이병찬
               대학교          소원면 대학로 5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카구롤페 인지에
장지연 2014.12.21      여      필 리 핀 392, 908동 1703호 (청덕동,         2018.01.16 장보현      멘티라쉐  의한
                                 휴먼시아물푸레마을9단지아파트)                                  일라메이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인지에 의한
  이상훈         2016.06.12      남       타       이                 2017.10.12
                                                  358                                 국적취득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