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42        274-7 답 52 52 ″              ″
43        226-4 답 325 325 ″            ″
44        224-3 답 997 997 ″            ″
45        225-4 전 473 473 ″            ″
46        278-3 답 907 907 ″            ″
47         278 답 358 358 ″             ″
48        274-2 답 18 18 최연범 남양주시         도농동
                                     293-7
49        274-1 답 360 360 가스공사  한국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50        226-5 답 29 29 ″              ″
51        226-1 답 443 443 ″            ″
52        224-5 전 79 79 ″              ″
53        179-3 전 73 73 ″              ″
      합 계         23,989 23,005
(변경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1                       한국 성남시 분당구
        276-15 답 82 82 가스공사  정자동 215
 2      276-22 ″ 115 115 ″     ″
 3      276-23 ″ 87 87    ″    ″
 4      276-17 ″ 827 827 ″     ″
 5      276-29 ″ 17 17    ″    ″
 6       281-7 ″ 13 13    ″    ″
   경기도 281-6 ″ 274 274 ″
 7 남양주시                        ″
 8 도농동 276-8 ″ 730 112 ″       ″
 9      276-28 ″ 79 79    ″    ″
10       272-5 ″ 18 18    ″    ″
11      272-11 ″ 157 157 ″     ″
12      273-17 ″ 339 339 ″     ″
13      273-18 전 326 326 ″     ″
14      275-13 답 267 267 ″     ″
                                    7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15         276-26 ″ 234      234 ″       ″
16          275-9 ″ 5          5    ″    ″
17         276-20 ″ 361      361 ″       ″
18         276-21 ″ 619      619 ″       ″
19         276-11 ″ 393      393 ″       ″
20          277-1 ″ 10        10    ″    ″
21          280-5 ″ 1,603   1,603 ″      ″
22         282-10 ″ 1,620   1,620 ″      ″
23          283-2 ″ 768      768 ″       ″
24          276-9 ″ 140       65    ″    ″
25          272-1 ″ 116      116 ″       ″
26         272-10 ″ 286      286 ″       ″
27          273-6 ″ 225      225 ″       ″
28          273-5 ″ 631      631 ″       ″
29          275-2 답 605            한국 성남시
                             605 가스공사  정자동분당구
                                           215
30          275-3 ″ 1,018   1,018 ″      ″
31          276-6 ″ 264      264 ″       ″
32          277-2 ″ 152      152 ″       ″
33         276-12 ″ 40        40    ″    ″
34          280-4 ″ 226      226 ″       ″
35          282-8 ″ 454      454 ″       ″
36         273-19 ″ 116      116 ″       ″
37         275-14 ″ 186      186 ″       ″
38         275-10 ″ 1,042   1,042 ″      ″
39          277-3 ″ 1,944   1,944 ″      ″
40          279-5 잡 324      324 ″       ″
41          279-4 답 1,018   1,018 ″      ″
42           279 ″ 1,028    1,028 ″      ″
43          279-6 ″ 95        95    ″    ″
44          279-7 구 44        44 국(기획재
                                  정부)
45          279-1 ″ 92        92    ″
                                     8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46                               한국 성남시 분당구
           226-1 답 1,509 1,509 가스공사  정자동 215
47        275-15 ″ 262 262 ″           ″
48         274-7 ″ 52 52          ″    ″
49         226-4 ″ 325 325 ″           ″
50         224-3 전 997 997 ″           ″
51         225-4 ″ 473 473 ″           ″
52         278-3 답 907 907 ″           ″
53         278-5 ″ 186 186 ″           ″
54          278 ″ 172 172 ″            ″
55         274-9 ″ 40 40          ″    ″
56         226-7 ″ 91 91          ″    ″
57         224-5 전 79 79          ″    ″
58         179-3 ″ 73 73          ″    ″
       합 계         24,156 23,463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8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6호(‘10.02.23)『천연가스 함양(VS)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함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180번지외 13필지(9,603㎡)
   ◦ 변 경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215번지외 4필지 (7,014㎡)
5. 사업시행기간 : 2009. 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9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33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36호(‘08. 8. 4.)로 고시한 바 있는 두계천 개수공사의 하천정비시
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두계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충남 계룡시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나. 개요(변경) : 치수정비 - 13,767m, 환경정비 - 1,546m, 교량 - 4개소,
               취수보개선 - 21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
  가. 착         수 : 2005. 12. 27.
  나. 준공예정연월일 : 2013. 05. 20.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면적(㎡)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8-1 대                    993      -    993   243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8-2 대                      -     68      -    68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4 천                    206 3,125     206   206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51 천                     -    185      -    18
    대전시 서구 용천동             94-1    답       23     32     23    32
 ※ 기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조서는 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008년도     장래
두계천 개수공사      사업량        m        13,767        3,132     3,247   7,388
              사업비       백만원       45,023       26,901     7,344   10,778
                                 70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9. 예정공정(변경)
  - 2005. 12. 27.~2013. 5. 20.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3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공주시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체육시설(축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 면 적 : 14,09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30. ~ 2015. 11.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대전광역시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오수관로 매설
                               71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천연가스 함양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성명
                                            소 (명칭 ) 주   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1      915-180 답 919 301 재무부
 2       117-50 답 1,403 414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3        77-3 답 112 106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4        75-2 답 202 134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5        76-4 답 41 41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6        75-3 답 1,447 561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7 경상남도 117-61 답 761 302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8 함양군 74 답 185 12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9 함양읍 915-215 답 675 675 재무부
    용평리                            경상남도 함양군
10       117-22 답 345 345 박말순 함양읍      용평리 535
                                   경상남도 함양군
11        75-1 답 1,512 1,512 김기호 함양읍 교산리
                                      343-6
12       117-19 답 723 723 나창현 함양읍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리 524
13      915-214 답 81 81 재무부
14      915-213 답 5,371 4,396 재무부
     합 계          13,777 9,603
(변경후)
번 소재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지번 지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성명
                                                               비
                  면적 면적 (명칭)              소 (명칭 ) 주    소 내용 고
 1      915-215 답 675 675 재무부
                                  경상남도 함양군
 2 경상남도 117-22 답 345 345 박말순 함양읍 용평리 거창농업         거창군 거창읍
                                            협동조합 중앙리 278-4 근저당
    함양군                              535
 3 함양읍 915-214 답 81 81 재무부
    용평리                           경상남도 함양군
 4       75-1 답 1,512 1,512 김기호 함양읍 교산리
                                    343-6
 5      915-213 답 5,371 4,401 재무부
     합 계          7,984 7,014
                               10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8. 사 업 계 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총       면     적       155,990.0          100.0            155,240.7    100.0
 1. 주 택 용 지             98,251.6           63.0             98,968.2     63.8
    단 독 주택 및 다세대        64,235.1           41.2             63,909.2     41.2
    공 동 주 택             34,016.5           21.8             35,059.0     22.6
 2. 공공시설용지              57,738.4           37.0             56,272.5     36.2
    도          로        45,891.5           29.4             44,952.6     28.9
    공          원         5,406.0            3.5              5,711.5      3.7
        어린이공원            5,406.0            3.5              5,401.2      3.5
        소 공 원            -                  0.0                310.3      0.2
    주      차   장           950.0            0.6                935.4      0.6
    공 공 청 사                404.9            0.2                    -        -
    녹          지         5,086.0            3.3              4,673.0      3.0
        완 충 녹 지          5,086.0            3.2              4,548.8      2.9
        경 관 녹 지          -                  0.0                124.2      0.1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고
                       기정                 변    경              증․감
       합 계              14,100                20,240           증) 6,140
       공 사 비             6,150                 8,129           증) 1,979
       보 상 비             6,215                 9,002           증) 2,787
       업 무 비               961                 3,109           증) 2,148
       부 담 비                17                     -             감) 17
       예 비 비               757                     -            감) 757

9. 환 지 계 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   면   적             155,990.0   100.0                 155,240.7    100.0
1.환 지 면 적              80,931.6    51.9                  80,459.1     51.7
  일 반 환 지              80,931.6    51.9                  80,459.1     51.7
                                   96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권 리 면 적          84,889.0         54.4       84,911.2      54.7
    과 도 면 적           4,340.7          2.8        4,180.4       2.6
    부 족 면 적           8,298.1          5.3        8,632.5       5.6
2.일반체비지              17,320.0         11.1       18,509.1      12.0
3.공공시설용지             57,738.4         37.0       56,272.5      36.3
  도       로          45,891.5         29.4       44,952.6      29.0 환지도로 포함
  공       원           5,406.0          3.5        5,711.5       3.7
  녹       지           5,086.0          3.3        4,673.0       3.0
  주 차 장                 950.0          0.6          935.4       0.6
  공 공 청 사               404.9          0.2              -         -
10.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63) 및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032-453-298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 석 민 (金珉奭)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대변인에 보함
             2010. 11. 29.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부이사관          이희철(李熙喆)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부장에 보함
             2010. 11. 29.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조남권(趙南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0. 11. 29.
       부산지방보훈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우섭(金雨燮)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 11. 29.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백두옥(白斗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 12. 2.
                                                    (대 통 령)
                                     97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7       909 답 1,878 1,878 정순덕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19-3
 8      1358 답 1,474 1,474 이명창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9    1358-1 답 1,031 521 이명창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부산 연제구
10                             연산동
       910-1 답 942 463 김병선 선경 아파트    2235-4 거창농업협 거창군 거창읍 근저당
                                             동조합 중앙리 278-4
                                 103-1402
   합 계         10,620 9,631
(변경후)
번 소재지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 주     소 내용 고
 1      916-5 답 2,483 2,483 이이구 거창군  거창읍
                                상동 148-26
 2      907-3 답 1,268 1,268 이현재 정장리거창읍
                                거창군       남거창농업 거창군 남상면 근저당
                                      363 협동조합 무촌리 556-1
 3 경상남도 908 답 919 919 이현재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63
   거창군                          서울  송파구
 4 거창읍 918-4 답 625 625 노해용 그린아파트문정동 137-9
   대평리                                 나동
                                  101호
 5       1358 답 1,474 1,474 이명창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6        909 답 1,878 1,878 정순덕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19-3
    합 계         8,647 8,647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9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4호(‘10. 2. 23.)『천연가스 영덕(GS)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영덕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12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산167-2번지외 17필지 (19,042㎡)
   ◦ 변 경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산167-2번지외 14필지 (11,634㎡)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천연가스 영덕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
호 소재지         지
           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비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   주      소 내용 고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 근저당
1         산167-2 임 8,908   2,927 김준동 일산동 1086 안석남        탄현동 130 권자
                                         후곡마을            쌍용아파트
                                        1610-302          102-903
 2      산304    구 4,629    2,752 농수산부
 3      530-1   답 145       145 박순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동 979
 4      530-2   답 129       129 박순도 매정동영덕읍
                                       영덕군
                                              979
 5      530-3   답 585       585 국토해양부
 6 경상북도 530-4   답 582       582 박순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동 979
    영덕군
 7 축산면 531-1    답 17         17 국토해양부
 8 고곡리 531-2    답 2,777    2,777 박길웅 영덕군     영덕읍
                                        매정동 979
 9       662    도 426       426 건설부
10      539-6   전 1,329    1,329 박순원 영덕군     영덕면
                                        매정동 979
11         538-9 전 565      565 남화선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969
12         537-1 답 896      896 박순원 영덕군      영덕면
                                        매정동 979
13         537-4 전 744      744 박길웅 영덕군      영덕읍
                                       매정동 958-2
14          663 구 2,588     705 농림부
                                     13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15         532 임 152   152    이강옥 영덕군   오보면
                                   매정동 977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 근저당
16     산167-4 임 5,554 748 김준동 일산동 1086 안석남            탄현동 130 권자
                                    후곡마을              쌍용아파트
                                   1610-302            102-903
17     산167-3 임 2,579 881 건설교통부
18 영덕읍
   매정리 산119 임 12,717 2,682 영덕군
    합 계         45,322 19,042
(변경후)
번 소재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지번 지
              목 면적 편입
                공부상            성명 주            성명
                                            소 (명칭     주
                                                                  비
                                                             소 내용 고
                     면적        (명칭)               )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 근저당
 1      산167-2 임 8,908 500 김준동 일산동 1086 안석남           탄현동 130 권자
                                      후곡마을            쌍용아파트
                                     1610-302          102-903
 2       산304 구 4,629 2,118 농수산부
 3       530-1 답 145 145 박순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동 979
 4       530-2 답 129 129 박순도 매정동영덕읍 영덕군
                                           979
 5       530-3 답 585 585 국토해양부
 6       530-4 답 582 582 박순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동 979
 7 경상북도 531-1 답 17 17 국토해양부
 8 영덕군 531-2 답 2,777 2,777 박길웅 영덕군   매정동
                                          영덕읍
                                           979
    축산면
 9 고곡리 662 도 426 426 건설부
10       539-6 전 1,329 1,329 박순원 영덕군      영덕면
                                     매정동 979
11       538-9 전 565 565 남화선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969
12       537-1 답 896 896 박순원 영덕군          영덕면
                                     매정동 979
13       537-4 전 744 744 박길웅 영덕군          영덕읍
                                    매정동 958-2
14      산167-3 임 2,579 503 국토해양부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 근저당
15      산167-4 임 5,554 318 김준동 일산동 1086 안석남           탄현동 130 권자
                                      후곡마을            쌍용아파트
                                     1610-302          102-903
     합 계         29,865 11,634
                                  14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24
◉환경부고시제2010-162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
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29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12월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6조제3항별표16 제26호에따른”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6조제3항
별표16 제28호에따른”으로한다.
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폐타이어를충돌에의한파손방지등의용도로선박⋅선착장및자동차경주장에서원형그대로
사용하는경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72호
교통부고시
제1993-7호(1993.
4.
15.),
철도청고시제1997-60호('97.
11.
6.),
철도청고시
제
1998-16(‘98. 4. 30.), 철도청고시제1999-2호('99. 1. 20.), 철도청고시제2000-38호('2000. 9. 18.), 건설
교통부고시제2008-4호(2008. 1. 15.)로고시되었던경원선신탄리～군사분계선간노반복구사업실시
계획이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 당
초: 경원선신탄리～군사분계선간노반복구사업
토
지
등
의
명
세
①
번
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취득
권리)
⑤원지적
⑥편입지적
⑦주소
⑧성명
⑨
권리
종류
권리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6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산9-4
임
9,223
284
0
인천광역시
연수구선학동
366-4 301호
최재일
지상권
고시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관평동
1082-302호
최재명
7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산9-4
임
9,223
421
428
인천광역시
연수구선학동
366-4 301호
최재일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
력공사면적증가
대전광역시
유성구관평동
1082-302호
최재명
8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824-3
임
60,869
4,354
4,526
서울특별시
강동구명일동47
명일삼환A101
-1607
최영진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
력공사면적증가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73호
         장성(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2 - 132호(2002. 6. 28.)로 실시계획 인가된「장성(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에 따
라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이원태
  ㅇ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
  ㅇ 면 적 : 520,782㎡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기간          2002. 3̃~2010. 12     2002. 3̃~2012. 12

5. 시설개요(변경없음)
6. 소요토지의 확보계획(변경없음)
7.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
  ㅇ 한국복합물류(주) 장성 물류터미널 (061-399-2065)
10.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7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33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1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①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 5. 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덕이변전소 건설사업, ②지식경
제부 고시 제2008-144호(‘08. 10. 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산업자
원부 고시 제2007-54호(‘07. 4. 1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2호(’07. 6. 11.),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130호․제2008-131호(’08. 10. 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추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
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0년 1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덕이 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덕이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토지 소유자 요구로 동일 필지내 위치변경
  □ 위치변경으로 불필요해진 지번 제외
4. 변경내역
    항목/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위치변경             동일필지내
                           1363-3번지              덕이동 1363-24              및
                                                                     지적분할
   전원설비의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제외
                        덕이동 937-30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제외
                        덕이동 1365-1번지
       사업면적                   3,978㎡                3,946㎡          32㎡ 감소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변전소)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지 국ㆍ공유지               계     사 유 지 국ㆍ공유지 계               비고
 지목
    임야         3,946        -        3,946    3,946        -    3,946     0
    대지           9          -           9       -          -      -      -9
     도           -         23          23       -          -      -      -23
     계         3,955       23        3,978    3,946        -    3,946 -3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