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00호                            관           보       2022. 4. 29.(금요일)

                                             전북 진안군 진안읍
3         83-3   답   127     127     안봉희
                                              마이산로 24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김현서
                                              금암동 757-9
4         84-1   전   1,273   1,273
                                             전북 진안군 부귀면
                                     강순섬
                                               석원로 17

                                             전북 전주시 덕진구
5         84-2   전   681     681     주미순         금암6길
                                               25-1(금암동)

     전북                                       진안군 부귀면
6   진안군    85    전   185     185     김복동
                                               봉암리 574
    부귀면
    봉암리                              전주이씨
                                     회안대군
                                              진안군 부귀면
7          86    전   572     572     파제17대
                                               봉암리 118
                                     손영실공
                                      종중

                                             전북 전주시 덕진구
                                     김현서
                                              금암동 757-9
8          87    전   1,726   1,726
                                             전북 진안군 부귀면
                                     강순섬
                                               석원로 17

9          93    전   998     998     성익수                    미등기           사정

    합 계   9필지        6,375   6,375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3호

                          건설신기술 지정
 ‘강구조물의 도막 상태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열화상 및 비전 융합계측시스템’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과학기술원(이광형)
 신청인(1)        주 소      우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W1-2동 4201호
              전화번호       042-350-3665       팩스번호         042-350-8480
             법인명(성명)                    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신청인(2)        주 소        우05818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2(가락동, 드림빌딩 4층)
              전화번호       02-2229-5109       팩스번호         02-2229-511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33호
ㅇ 명 칭:강구조물의 도막 상태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열화상 및 비전 융합계측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열화상 및 비전 카메라를 융합한 레이저 열원 영구자석기반 부착이동형 장비 또는 할
  로겐 열원 장비로 획득한 강구조물의 도막 영상 이미지를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하
  여 도막의 열화(부식, 박리, 체킹, 초킹) 분류, 열화 넓이, 두께를 수치화 및 시각화함으로써 도
  막 및 강구조물의 상태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열화상 및 비전 카메라를 융합한 레이저 열원 영구자석기반 부착이동형 장비 또는 할로겐 열원 장
  비를 이용하여 강구조물의 도막 영상 이미지를 획득하고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도막 및 강구조물의 상태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신기술 품
1. 레이저 열원 조사
                                                                  (경간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급기술자                     인                  0.65
  인력
              중급기술자                     인                  0.11
             레이저 열화상
  장비                        hr                             3.0
            조사장비
[주] ① 본 품은 이동 로봇을 이용한 레이저 열화상 조사기준이다.
   ② 본 품은 사전 준비 및 조사, 장비 설치 및 해체, 보고서 작성(도막두께 측정)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조사를 위한 고소작업차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이저 열화상 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한다.


  시간당 손료            가 격        주연료              잡재료비
                                                          조종원
    (10-7)          (천원)       (ℓ/hr)           (주연료의%)
    5980            49,100       -                 -       -


2. 할로겐 열원 조사
                                                                  (경간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급기술자                          인              0.70

             중급기술자                          인              0.20
[주] ① 본 품은 사전 준비 및 조사, 장비 설치 및 해체, 보고서 작성(도막두께 측정)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조사를 위한 고소작업차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할로겐 열원 조사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제00000호                              관          보          2022. 4. 2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74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0-173호(202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적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550-1번지(3,880.5㎡)
5. 사업시행기간 :
ㅇ 당초 : 2020. 05 ~ 2022. 03
ㅇ 변경 : 2020. 05 ~ 2022.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적누관리소>
(당초)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1      550-1    답   3,880.5   3,880.5   노현호        청양읍 적누리
    청양읍
                                                     129-2번지
    적누리

    합 계    1필지       3,880.5   3,880.5
(변경)




                                             1
제00000호                             관          보             2022. 4. 29.(금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청양군                                             대구광역시 동구
1      550-1    답   3,880.5   3,880.5 한국가스공사
   청양읍                                            첨단로 120(신서동)
   적누리
    합 계   1필지       3,880.5   3,880.5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75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0-174호(202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은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216-1번지 외 2필지(4,979㎡)
5. 사업시행기간 :
ㅇ 당초 : 2020. 05 ~ 2022. 03
ㅇ 변경 : 2020. 05 ~ 2022.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은산관리소>
(당초)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충청남도 부여군                   근저당권
                                                        구룡농업     부여군
 1          216-1   답   2,497   2,497   전윤희     은산면                     채권채고액
                                                        협동조합     구룡면
                                              충절로홍산5길 9                 금52,000,000
   충청남도                                                         홍수로 160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2      216-2       답   1,975   1,975   이윤규    은산면 홍산리
    홍산리
                                                  163
                                              충청남도 부여군
 3          216-3   답   507     507     이윤규   은산면 홍산리
                                                 163
     합 계    3필지         4,979   4,979
(변경)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대구광역시 동구
 1         216-1   답   2,497   2,497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충청남도
    부여군                                            대구광역시 동구
 2      216-2      답   1,975   1,975   한국가스공사
    은산면                                           첨단로 120(신서동)
    홍산리
                                                   대구광역시 동구
 3         216-3   답   507     507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합 계   3필지         4,979   4,97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76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0-175호(202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규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4-3번지(2,022㎡)
5. 사업시행기간 :
ㅇ 당초 : 2020. 05 ~ 2022. 03
ㅇ 변경 : 2020. 05 ~ 2022.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규암관리소>
(당초)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1         4-3   답   2,022   2,022   천기수        부여읍 정도리
    규암면
                                                  266번지
    진변리
    합 계    1필지       2,022   2,022
(변경)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부여군                                          대구광역시 동구
1         4-3   답   2,022   2,022   한국가스공사
   규암면                                         첨단로 120(신서동)
   진변리
    합 계   1필지       2,022   2,022
◉국방부공고 제2022-14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1-공-다목적 작업차 구매(219128-G)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전화, 메일,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인투윈산업
 ○ 대표자 : 신**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5월 24일 (화)
◉국방부공고 제2022-14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의무사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통신공사)」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전화, 메일,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이룸아이엔씨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양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5월 24일 (화)
◉환경부공고제2022-248호
　「생활화학제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9일
환경부장관
1. 제정사유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품을제조, 수입, 판매또는유통하는자가
해당제품을포장하거나광고하는경우에사용하지않아야할문구또는표현에대해세부적인사
항등을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독성이전혀없는것으로오해할수있는문구
나. 환경자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없는것으로오해할수있는문구등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 jschoi1204@korea.kr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거
나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전화044-201-6806, 전자우편jschoi1204@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61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B ISO 6309 : 타 표준으로 대체(ISO 7010, KS S ISO 7010)됨에 따른 폐지
  ㅇ KS B ISO 8421-5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KS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love815lov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B ISO 6309
소방 ─ 안전표지
폐지
KS B ISO 8421-5
소방용어 ─ 제5부 제연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43호
　「산림보호법」제7조및제8조「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
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예정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성명
주소
합계
2필지
1,301,256
1,185,728
1 경상남도함안군
여항면내곡리
산70-6 임야
828,992
828,99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
산림청
대전광역시
청사로
2 경상남도함안군
여항면내곡리
산70-7 임야
472,264
356,73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
산림청
대전광역시
청사로
2. 지정사유
-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함양, 홍수의방지나상수원수질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지정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30일간
- 이건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려는분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시솔
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보호팀☎054-850-7721) 할수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지정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보호팀( ☎054-850-7721)에서열람가능
◉행정안전부고시제2022-32호
2022년제2차민원처리기준표고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6조및제37조규정에따라민원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시(신설12
종, 폐지1종, 변경16종)합니다.
2022년04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 주요내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주요내용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
규명신고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및동법시행령제정․시행(2022..1.21.)에따른민원
사무신설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
(후유장애인)·유족신고서
〃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보증서
〃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신고서
〃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
(수형자)·유족신고서
〃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의
유족신고서
〃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
결정신청서
〃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재심의
신청서
〃
신규등록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
입및과세특례신청용)
‣조세제한특례법 제91조의20 신설․시행(2022..1.1.)에
따른민원사무신설
신규등록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
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조세제한특례법 제91조의21 신설․시행(2022..1.1.)에
따른민원사무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해당 민원 고시 누락으로 인한 추가 요청
신규등록
(환경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신규등록 : 12종 
- 행정안전부 : 8종
1470000-0479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우수제조업소 (변경)
등록신청
‣민원사무 폐지 :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 적용으로 폐지(「수입식품안전관리 특
별법」개정·시행, 2020.4.7.)
1371000-0015
(문화체육관광부)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사무명 현행화
1380000-0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등본교부
‣근거법령, 수수료 등현행화
1613000-0118
(국토교통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접수처리 기간 현행화
1340400-0057
(교육부)
유치원폐쇄인가
〃
1471000-0032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
등록/등록갱신신청
‣접수처리 기관 현행화
1500000-0567
(환경부)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
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500000-0557
(환경부)
하천공사준공인가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611000-0030
(환경부)
토지매수청구
〃
1500000-0551
(환경부)
하천법에의한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방법 및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500000-0553
(환경부)
하천공사허가
〃
1500000-0554
(환경부)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
1500000-0555
(환경부)
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
인가
〃
1500000-0569
(환경부)
하천점·사용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
1500000-0559
(환경부)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
시설의점용등)
‣접수처리기관 및 구비서류 현행화
1611000-0031
(환경부)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
허가(변경)신청서
‣수수료,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570
(환경부)
폐천부지교환(양여)신청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 및 구비서류 현행화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신고서
방문, 우편
근거법령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5조제1항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 처리: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구비서류
<신청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별지제1호서식‘진상규명신고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필요시관련입증자료
<공무원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신고서
방문, 우편
근거법령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4조제2항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 처리: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구비서류
<신청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별지제2호서식‘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신고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희생자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통해희생자와의관계를
확인할수없는경우로한정하며, 제적등본이없는경우에는그
사유서를첨부) 1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 신고사유를소명할수있는증빙자료. 다만, 이를첨부하기곤란한
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2명이각각또는
연명으로작성한별지제3호서식의보증서를첨부
1) 희생자의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
2)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을경험하거나목격한사람
3)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을경험하거나목격한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사람이특정되는경우로한정)으로부터그사실을
직접전해들은사람
-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1부.
<공무원확인사항>
- 신고인(위임자포함)의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결정통지서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보증서
방문, 우편
근거법령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4조제2항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 처리: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구비서류
<신청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별지제3호서식‘보증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확인사항>
- 해당없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시행령」별지제2호, 4호, 5호, 6호서식과관련하여제출하는
서식에해당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신고서
방문, 우편
근거법령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4조제2항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 처리: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구비서류
<신청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희생자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통해희생자와의관계를
확인할수없는경우로한정하며, 제적등본이없는경우에는그
사유서를첨부) 1부.
- 신고사유를소명할수있는증빙자료. 다만, 이를첨부하기곤란한
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2명이각각또는
연명으로작성한별지제3호서식의보증서를첨부
1) 희생자의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 이하같음)
2)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을경험하거나목격한사람
3)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을경험하거나목격한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사람이특정되는경우로한정)으로부터그사실을
직접전해들은사람
- 희생자의유족이희생자의제사를치르거나무덤을관리했다는
사실을희생자의친족2명이기재하여각각또는연명으로작성한
별지제2호서식의보증서(희생자의4촌이내의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제사를치르거나무덤을관리하는사람을유족으로
신고하는경우로한정)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공무원확인사항>
- 신고인(위임자포함)의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결정통지서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수형자)·유족신고서
방문, 우편
근거법령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4조제2항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 처리: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구비서류
<신청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별지제5호서식‘희생자(수형자)·유족신고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희생자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통해희생자와의관계를
확인할수없는경우로한정하며, 제적등본이없는경우에는그
사유서를첨부) 1부.
- 신고사유를소명할수있는증빙자료. 다만, 이를첨부하기곤란한
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2명이각각또는
연명으로작성한별지제3호서식의보증서를첨부
1) 희생자의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 이하같음)
2)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을경험하거나목격한사람
3)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을경험하거나목격한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사람이특정되는경우로한정)으로부터그사실을
직접전해들은사람
- 희생자의유족이희생자의제사를치르거나무덤을관리했다는
사실을희생자의친족2명이기재하여각각또는연명으로작성한
별지제2호서식의보증서(희생자의4촌이내의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제사를치르거나무덤을관리하는사람을유족으로
신고하는경우로한정)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공무원확인사항>
- 신고인(위임자포함)의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수형자)·유족결정통지서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의유족신고서
방문, 우편
근거법령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4조제2항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 처리: 전라남도지사소속여순사건실무위원회
구비서류
<신청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별지제6호서식‘희생자의유족신고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희생자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통해희생자와의관계를
확인할수없는경우로한정하며, 제적등본이없는경우에는그
사유서를첨부) 1부.
- 희생자의유족이희생자의제사를치르거나무덤을관리했다는
사실을희생자의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함)
2명이기재하여각각또는연명으로작성한별지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4촌이내의방계혈족으로서희생자의제사를
치르거나무덤을관리하는사람을유족으로신고하는경우로
한정)
<공무원확인사항>
- 신고인(위임자포함)의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유족결정통지서
신규등록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
방문, 우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 결정신청서
근거법령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2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국무총리소속여순사건위원회(180일이내)
- 처리: 국무총리소속여순사건위원회(180일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희생자의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가없는경우로한정, 제적등본이
없는경우에는그사유서를첨부)
- 희생자결정통지서와유족결정통지서
<공무원확인사항>
- 신청인의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 결정통지서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재심의신청서
방문, 우편
근거법령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7조제1항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국무총리소속여순사건위원회(60일이내)
- 처리: 국무총리소속여순사건위원회(60일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별지제9호서식‘재심의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국세청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 재심의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1부
<공무원확인사항>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재심의결정통지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규등록
(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및[별지제60호의24 서식]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세무서(0일)
- 처리: 세무서(0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국세증명발급등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제1호서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및과세특례신청용)
신규등록
(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및[별지제60호의25 서식]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세무서(0일)
- 처리: 세무서(0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국세증명발급등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제1호서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규등록
( 환경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방문,인터넷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90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유형: 유형없음(총30일)
-접수: 시군구및읍면동출장소(0일)
-처리: 시군구및읍면동출장소(30일)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
규칙
: 별지서식42호)
<민원인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4]에따른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의기술능력및시설.장비를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
-검사시설.장비의일람표및배치도
-검사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및검사시행절차등검사시행
에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인경우)
<본인정보제공요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인경우)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신규등록
( 환경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방문,인터넷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6조의5 제2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유형: 유형없음(총5일)
-접수: 시군구및읍면동출장소(0일)
-처리: 시군구및읍면동출장소(5일)
구비서류
<신청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대기환경보전
법시행규칙
: 별지서식40호)
<민원인제출서류>
-연장(유예)신청사유를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폐지등록 : 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변경등록 : 16종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1000-0015
(문화체육관광부)
신문사업자, 인
터넷신문사업
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명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
지위승
계신고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
업자지위승계신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등본
교부
민원명
농지원부등본교부
농지원부등본교부
* 작성기준및서식변경
: 농업인세대별→농지필지별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농지소재지가관할구역안인경우>
- 접수·처리: 시·구·읍·면(0
일)
<농지소재지가관할구역밖인경우>
- 접수: 시·구·읍·면(0일)
- 처리: 시·구·읍·면(10일)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 접수: 시·구·읍·면( 0일)
- 처리: 시·구·읍·면( 1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70000-0479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우수제조업소(변경)등록신청
해외제조업소에대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으로폐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시행,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