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2-15-563
과태료
**수산활어직판장치평
점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32번길 **
24,000
  
12-15-563
과태료
**수산활어직판장치평
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24,000
  
12-15-563
과태료
스시마*삼화점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
15,000
   
12-15-563
과태료
스시마*삼화점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와로 356-*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시*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118번길 
97-8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시*이엔지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미*건축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제주*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
24,000
  
12-15-563
과태료
제주*춘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하*피플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하*피플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48-*
15,000
  
12-15-563
과태료
*스트치과기공소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스트치과기공소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70번
길 39-**
30,000
   
12-15-563
과태료
*스트치과기공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스트치과기공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신*종합건설
수취거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
길 13-*
60,000
   
12-15-563
과태료
베이글림*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1길 **
36,000
  
12-15-563
과태료
베이글림*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6길 **
36,000
   
12-15-563
과태료
(주)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
216,000
  
12-15-563
과태료
(주)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95번
길 **
216,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
길 **
25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움*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길 **
25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
252,000
길 **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움*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길 **
252,000
  
12-15-563
과태료
형*지공학원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
읍 무릉송당로 ***
40,000
   
12-15-563
과태료
정*스크린골프연습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
12,000
   
12-15-563
과태료
(주)*디자인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비아동원촌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주)*디자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170-**
15,000
   
12-15-563
과태료
승*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지로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승*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23번길 
7-*
12,000
   
12-15-563
과태료
태*조경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
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유)에*피건설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대*이엔지광주
지점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04번길 **
12,000
   
12-15-563
과태료
미*공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주7길**
60,000
  
12-15-563
과태료
미*공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77번길 
**
60,000
   
12-15-563
과태료
박*현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
5,000,000
  
12-15-563
과태료
박*현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강변2
길 **
5,00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배멧1길 **
30,000
  
12-15-563
과태료
(주)*명종합건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2번
로 78-*
100,000
   
12-15-563
과태료
(주)*명종합건설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9
길 **
100,000
   
12-15-563
과태료
더*유씨피컴퍼니(주)
이사불명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40,000
   
12-15-563
과태료
더*유씨피컴퍼니(주)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 
***
40,000
   
12-15-563
과태료
맥*이탑동점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탑동로2길 *
15,000
  
12-15-563
과태료
맥*이탑동점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2
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엔비컴퍼니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무진성길 **
5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엔비컴퍼니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
50,000
  
12-15-563
과태료
(주)한두*마트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
30,000
  
12-15-563
과태료
(주)한두*마트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161
길 **
30,000
   
12-15-563
과태료
(주)이*
이사불명
제주 제주시 아봉로 5-*
15,000
  
12-15-563
과태료
(주)이*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로
11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해*건설
이사불명
광주 서구 매월2로 **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해*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
24,000
  
12-15-563
과태료
*신코뎅이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
50,000
  
12-15-563
과태료
김*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18번
길 9-*
50,000
   
12-15-563
과태료
김*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80번안
길 **
50,000
   
12-15-563
과태료
제*T/C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224번
길 **
103,000
   
12-15-563
과태료
제*T/C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186번
길 **
103,000
   
12-15-563
과태료
보*돼지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24-**
15,000
  
12-15-563
과태료
보*돼지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24**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비*브루잉컴퍼
니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
37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비*브루잉컴퍼
니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28
번길 **
37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디*뇨리
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군분로 ***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디*뇨리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강변1
길 21-**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에스디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장신로20번안길
36-*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에스디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66번길 
**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에스디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장신로20번안길36-
16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에스디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66번길 
**
160,000
   
12-15-563
과태료
*리성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로84번길 5-**
36,000
  
12-15-563
과태료
*리성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5-**
36,000
   
12-15-563
과태료
(주)비*앤에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
15,45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성건기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옥동
15,45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지*산업
폐문부재
광주 북구 설죽로440번길**
15,000
  
12-15-563
과태료
*지게노인복지센터
폐문부재
광주 남구 월산로 147-*
105,000
  
12-15-563
과태료
*엘커뮤니케이션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덕로 ***
12,000
  
12-15-563
과태료
*엘커뮤니케이션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95번
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96-**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향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3길 **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96-**
156,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향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3길 **
156,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
지경리
20,059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7호선 화진교차로 개선공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당초 : 2022.06.15.~2024.06.03.
      - 변경 : 2022.06.15.~2024.12.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후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6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6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
선하고자 함. 아울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안 11.4 신설)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조문 정비(안 11.1 개정)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을 추가하고 건축법 시행령 인용 조문 관련 오기를 정정
다. 토목·지질 전문분야 직무범위 조문 정비(안 11.3 개정)
     「기술사법」 상 등록 직무 범위와 실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 굴착 등과 직접 관계된 토목·지질  
전문분야의 직무범위로 개정
라. 건축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등 정비(안 2.6 및 10.1 개정)
     건축법 인용 조문(용어의 정의 중 ‘중간설계’)과 시행령 조문 인용 표현(구조계산서의 작성 대
상)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3. 의견 제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붙임 양식 활용)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rgo0813@molit.go.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555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3) 팩스 : (044) 201 – 5574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 201 - 37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진세
200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4.10.27
외국국적취득
권순화
1965.**.**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이단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3.20
외국국적취득
강민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7.09.27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주현미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안윤겸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23.11.24
외국국적취득
이은지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최재웅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6.09.05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6.30
외국국적취득
황정금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6.30
외국국적취득
이학준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8.05.28
외국국적취득
김남윤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김철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김남호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이은선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김응미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오희진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1.11.23
외국국적취득
이정권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10.03.10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43호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위생용품수입업
   그루터기 포장                       김*효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908번길 73-1
               [제20180003175호]

                위생용품수입업
    랩투엘트                         김*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125번길 63(백석동) 지하
               [제20180003754호]

    주식회사        위생용품수입업
                                 권*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36 (구로동) 302호
    베네플래닛      [제20180016132호]

    에스에스        위생용품수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안*준
   크리에이션       [제20190002217호]         204호, 205호

                위생용품수입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천호동,천호엘크루
   오블리비아테                        조*흠
               [제20190003432호]         주상복합) B층 106,107, 108호

                위생용품수입업          SUN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1가) 9층
  주식회사 유앤무                     ****LIN
               [제20200004420호]    G    sun홀딩스

                위생용품수입업        HUANG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105 (성산동) 1층 101호
   18씨티코리아
               [제20200009967호] ** LUN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45만원 부과 [2차 처분, 납부 기한 : 2024. 10. 25.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2022년도 위생용품 수입업 위생교육(보수교육)
  을 이수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위생용품관리법」제9제1항
○ 「위생용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8, Fax: 02-2640-1360)
◉환경부공고 제2024-601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위탁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한 기관을 삭제하고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등의 변경 수
    리사항을 반영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현황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나. 위탁기관이 집합교육(신규, 보수)과 함께 온라인 보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현황 현행화(제1호 개정)
나. 위탁업무에 온라인 보수교육 추가(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4-13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정지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면허정지 2개월
  2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면허정지 2개월
  3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면허정지 2개월
  4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5    박○형   예-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3길 55     면허정지 2개월
  6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면허정지 2개월
  7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면허정지 2개월
  8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정지 2개월
  9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정지 2개월
  10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면허정지 2개월
  11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12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정지 2개월
  13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14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면허정지 2개월
  15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16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2개월
  17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정지 2개월
  18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65-2번지      면허정지 2개월
  19   안○현   예-10063-07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면허정지 2개월
  20   김○중   예-10067-07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면허정지 2개월
  21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정지 2개월
  22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정지 2개월
  23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면허정지 2개월
  24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정지 2개월
  25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면허정지 2개월
  26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정지 2개월
  27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면허정지 2개월
28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면허정지 2개월
29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면허정지 2개월
30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면허정지 2개월
31   김○도   예-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면허정지 2개월
32   정○일   예-11018-107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면허정지 2개월
33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정지 2개월
34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면허정지 2개월
35   이○길   예-11024-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11         면허정지 2개월
36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면허정지 2개월
37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면허정지 2개월
38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면허정지 2개월
39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40   정○용   예-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면허정지 2개월
41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면허정지 2개월
42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면허정지 2개월
43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면허정지 2개월
44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31-1         면허정지 2개월
45   전○영   예-11046-1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면허정지 2개월
46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정지 2개월
47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정지 2개월
48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정지 2개월
49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면허정지 2개월
50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면허정지 2개월
51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           면허정지 2개월
52   권○준   예-12016-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면허정지 2개월
53   신○철   예-12027-179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면허정지 2개월
54   이○용   예-12036-18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92번길 38      면허정지 2개월
55   김○배   예-13008-2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8            면허정지 2개월
56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면허정지 2개월
57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면허정지 2개월
58   공○현   예-14004-22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20         면허정지 2개월
59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10          면허정지 2개월
60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      면허정지 2개월
61   정○림   예-14019-243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94            면허정지 2개월
62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면허정지 2개월
63   조○환   예-14035-2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면허정지 2개월
64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24     면허정지 2개월
65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면허정지 2개월
  66   온○리    예-15008-269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12       면허정지 2개월
  67    최○    예-15020-281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02          면허정지 2개월
  68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정지 2개월
  69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면허정지 2개월
  70   문○주    예-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정지 2개월
  71   한○준    예-16031-33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 30     면허정지 2개월
  72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면허정지 2개월
  73   박○식    예-17006-344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84-8          면허정지 2개월
  74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면허정지 2개월
  75   최○희    예-13009-2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4길 23         면허정지 1개월
  76   김○문    예-13017-215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면허정지 1개월
  77   손○영    예-18004-37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면허정지 1개월
  78    박○    예-10052-05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1개월


3. 처분일자: ‘24. 9.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적근거 및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
                정지 2개월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박안카인
2018.**.**
남성
베트남
경기도안산시****
2024.08.28
◉환경부고시제2024-59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3-292호, 
'23.12.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4년 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환경부장관
2024년 7월 중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7
‘24.6
‘24.7
'23평균
‘23.7
‘24.6
‘24.7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4
0.007
0.007
0.008
0.008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0
1.0
0.9
0.7
0.019
0.023
0.016
0.027
〃
공지천3*
의암댐
Ⅰa
2.3
0.5
6.3
0.8
0.051
0.091
0.036
0.101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0
0.8
0.9
0.022
0.034
0.015
0.034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0
0.7
0.7
0.8
0.023
0.059
0.044
0.046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5
0.6
0.5
0.025
0.031
0.010
0.0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4
1.2
1.2
0.048
0.101
0.052
0.134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1.7
1.3
1.2
0.050
0.092
0.039
0.145
〃 
달천7
달천
Ⅰb
1.2
0.7
0.8
0.5
0.044
0.072
0.050
0.087
〃
섬강6
섬강
Ⅰb
1.6
1.8
1.0
1.8
0.063
0.223
0.083
0.662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2
3.7
1.1
0.053
0.078
0.067
0.074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2
1.6
1.0
0.030
0.054
0.027
0.060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1.5
1.9
1.1
0.066
0.084
0.046
0.212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3
1.9
1.2
0.065
0.118
0.047
0.114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1
2.2
3.2
3.2
0.242
0.274
0.270
0.406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2
1.1
3.2
1.2
0.088
0.097
0.229
0.114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5
3.4
7.4
3.1
0.188
0.236
0.194
0.303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2
1.1
0.6
0.028
0.091
0.021
0.042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1.7
0.6
0.8
0.049
0.148
0.008
0.083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2
0.7
1.0
0.042
0.139
0.014
0.156
〃
상주3
구미보
Ⅰa
1.5
1.4
1.5
1.3
0.043
0.073
0.022
0.067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6
1.3
1.9
1.6
0.045
0.101
0.023
0.064
〃
고령
창녕합천보
Ⅱ
1.8
1.2
2.2
1.5
0.062
0.195
0.043
0.118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2
1.8
2.5
0.049
0.124
0.034
0.095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8
1.7
1.4
1.3
0.047
0.066
0.031
0.070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4
0.9
2.3
1.0
0.050
0.120
0.031
0.103
〃
반변천4
임하댐
Ⅰb
1.2
1.4
1.0
1.2
0.036
0.050
0.018
0.043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1.4
1.0
1.3
0.067
0.158
0.044
0.133
〃
금호강5*
금호강
Ⅱ
2.2
1.5
2.2
1.2
0.067
0.163
0.136
0.127
〃
금호강8
금호강
Ⅱ
2.2
2.0
2.5
2.1
0.064
0.096
0.055
0.096
〃
남강7
남강
Ⅰb
2.3
1.5
2.4
1.8
0.043
0.056
0.041
0.083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6
1.7
2.1
1.6
0.070
0.112
0.075
0.157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5
1.0
2.3
1.2
0.060
0.100
0.049
0.093
불검출
회야·
수영(2)
회야강3*
회야강
Ⅲ
2.0
2.5
1.5
3.8
0.043
0.032
0.034
0.083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6
2.0
1.8
1.8
0.231
0.145
0.259
0.335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7
‘24.6
‘24.7
'23평균
‘23.7
‘24.6
‘24.7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7
1.0
1.3
0.031
0.093
0.038
0.102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1.0
0.9
1.0
0.017
0.024
0.026
0.038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6
0.7
1.9
0.052
0.074
0.037
0.079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1.8
2.5
2.7
0.055
0.077
0.069
0.117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1.6
3.4
1.8
0.079
0.187
0.063
0.105
〃
갑천3*
갑천
Ⅲ
1.2
1.1
1.9
1.5
0.026
0.047
0.047
0.050
〃
갑천7
갑천
Ⅲ
2.7
1.5
3.2
2.1
0.098
0.084
0.110
0.092
〃
미호강10
미호천
Ⅱ
3.5
2.4
6.6
3.2
0.089
0.175
0.105
0.13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4
3.4
2.4
0.124
0.161
0.116
0.178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0
2.2
4.8
2.9
0.085
0.183
0.097
0.11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2.9
3.0
4.3
0.099
0.179
0.102
0.158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0
3.3
7.7
2.9
0.235
0.209
0.245
0.216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8
0.4
0.5
0.3
0.136
0.114
0.111
0.118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2.2
3.8
1.6
0.097
0.104
0.133
0.121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2
0.9
1.7
0.7
0.126
0.182
0.142
0.162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2.6
0.9
1.7
1.1
0.091
0.098
0.083
0.070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3.0
6.9
4.3
0.147
0.147
0.136
0.186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6
2.7
5.8
3.0
0.145
0.139
0.153
0.16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5
3.0
5.5
2.5
0.075
0.211
0.059
0.112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1.9
1.4
0.9
0.031
0.042
0.040
0.102
〃
황룡강5
황룡강
Ⅱ
4.2
2.1
3.1
2.0
0.105
0.104
0.058
0.096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2.4
3.0
1.6
0.147
0.160
0.181
0.133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4
1.4
1.6
1.9
0.030
0.092
0.073
0.058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5
1.8
2.6
1.1
0.049
0.083
0.110
0.073
〃
주암댐
주암댐
Ⅰa
1.1
1.5
1.1
1.1
0.016
0.028
0.013
0.015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5
0.5
0.4
0.059
0.114
0.107
0.134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6
0.5
0.4
0.2
0.053
0.160
0.075
0.121
〃
보성강7
보성강
Ⅰa
0.5
0.5
0.3
0.2
0.036
0.084
0.053
0.077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7
2.3
2.8
1.4
0.080
0.098
0.061
0.106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
쁨(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부천지청공고 제2024-6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
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대표자     소재지
  (인증번호)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처분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어웨이크교육              경기도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인증 요건을     취소일로부터
 문화콘텐츠협동조합      여○현   북변중로 65번길
                                  제18조제1항제2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년간 인증 제한
 (제2016-007호)          (이하생략)
                                                                (‘24. 9. 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7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영
향력을 행사하거나 감정평가기관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산정한 결과를 바탕
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4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3363, 4476, 팩스 044-201-5650)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채이
202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7.30
응우옌단프엉
2004.**.**
여성
무국적
경기도 김포시 ****
2024.08.27
민민산
2020.**.**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8.28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24호(2023. 06. 19.)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6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
한국국적상실일:          한국국적상실일:
                                      2023-26호(국적상실) 5쪽, 표
     1977.09.23         1978.07.03
                                      5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