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8-212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경 기 도 지 사

    업체명                                                       분야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등록번호)
                                 시흥시 서해안로 242               수질
   ㈜류진환경            김화섭                                                  2018.8.29.
                              시화하이테크아파트형공장 411호           (제149호)


    상                  훈
‘감사업무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감사원                           유 희 상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염 호 열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홍 성 재                  근정포장
                감사원                           김 종 관                  근정포장
               감사교육원                          강 인 옥                  근정포장
                감사원                           임 경 훈                  근정포장
                감사원                           차 성 원                 대통령표창
                감사원                           이 동 직                 대통령표창
                감사원                           박 민 정                 대통령표창
                감사원                           전 성 훈                 대통령표창
                감사원                           심 재 동                 대통령표창
                                                                    2018. 8. 28.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피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성명                      성명
                                 사기                   1        5만원권                   21
  66892     4625     불상                      불상

                                        81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별표 3]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최종징수율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1.5%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1.5%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2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두 번째 엄마
                                     2018-03- 간행물윤리         2018-08-
  1        –어디 가서...     셋째   하이북                   1840031          선정성   관보게재일
                                        09     위원회             24
          말하면 안 돼(2)
           두 번째 엄마
                                     2018-03- 간행물윤리         2018-08-
  2      -조금만 더... 3초만   셋째   하이북                   1840032          선정성   관보게재일
                                        09     위원회             24
             더...(3)
           두 번째 엄마
                                     2018-03- 간행물윤리         2018-08-
  3        -누나는 엄마       셋째   하이북                   1840033          선정성   관보게재일
                                        09     위원회             24
           대신이랬어(5)
         두 번째 엄마                     2018-03- 간행물윤리         2018-08-
  4                      셋째   하이북                   1840034          선정성   관보게재일
       -누나도 젖었잖아(6)                     14     위원회             24
         두 번째 엄마 -안
                                     2018-04- 간행물윤리         2018-08-
  5       빨아주면 팬티도       셋째   하이북                   1840035          선정성   관보게재일
                                        11     위원회             24
         찢어버릴거예요(10)
       두 번째 엄마 -엄마                   2018-04- 간행물윤리         2018-08-
  6                      셋째   하이북                   1840036          선정성   관보게재일
        얼굴에 뿌렸다(11)                     18     위원회             24
          두 번째 엄마
                                     2018-04- 간행물윤리         2018-08-
  7      -아침에 만져주는       셋째   하이북                   1840037          선정성   관보게재일
                                        25     위원회             24
             손(12)
          두 번째 엄마
                                     2018-05- 간행물윤리         2018-08-
  8         -넣고만         셋째   하이북                   1840038          선정성   관보게재일
                                        23     위원회             24
           있을게요(16)

                                         47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41호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환경부고시
제2015-22호, 2015.3.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9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고시 일부개정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42호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9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고시 일부개정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39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0-4번지 일원
 나. 규모 : 면적 373,346m2, 인입선 연장 4.9km

                                      48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별표 1 제2호 중 “로딩암(Loading Arm)”을 “로딩암(Loading Arm) 및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
ge)”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비고 중 “영 별표 4 제17호”를 “영 별표 4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란, 별표 3 제1호가목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란, 별표 4 제1호 가목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
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앞쪽 첨부서류란 중
“용량계산서 및 강도계산서”를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로, “도면 및 시험성적
서”를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로, “도면 및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도면,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
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선 승객의 승선ㆍ하선을 위한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를 사용ㆍ관리하는 자는
 탑승교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항만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에 탑승교를 추가하는 한편,
  시설장비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에 대한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제조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부두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사 신청 시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10호,
2017. 09. 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8년 9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48
◉환경부고시제2018-141호
「그밖에음용을목적으로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아야하는수도용자재및제품」(환경부고시
제2015-22호, 2015.3.16)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9월5일
환경부장관
「그밖에음용을목적으로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아야하는
수도용자재및제품」고시일부개정
「그밖에음용을목적으로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아야하는수도용자재및제품」고시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
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
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42호
「수도용으로사용할수없는배관재료」(환경부고시제2015-200호, 2015.10.7)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9월5일
환경부장관
「수도용으로사용할수없는배관재료」고시일부개정
「수도용으로사용할수없는배관재료」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규제의재검토)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39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건설사업에대하여｢도시철도법｣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승인하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9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위치및규모
가. 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40-4번지일원
나. 규모: 면적373,346m2, 인입선연장4.9km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73
등록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
년대
소유자및소재지
제724호
군산
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
1동(지상2층),
건축면적659.36㎡,
연면적1,098.17㎡
1935년
㈜명진토건
(전라북도군산시구영2길
9(신창동))
등록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
년대
소유자및소재지
제724호
군산
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
1,846.5㎡(2필지)
* 건물현황(1동지상2층,
건축면적659.36㎡,
연면적1,098.17㎡)
1935년
㈜명진토건및(주)월명토건
(전라북도군산시구영2길7
및9)
2) 시설계획: 부지조성
구
분
기정
변경
1단계
167천㎡
167천㎡
2단계
258천㎡
281천㎡
3단계
175천㎡
151천㎡
합
계
600천㎡
599천㎡
․항만시설: 접안시설563m→533m(변경), 외곽호안1,901m, 매립및준설1식
․교통시설: 도로7,263m→7,265m(변경), 교량473m(신설261m, 확장212m)
․기타시설: 배수펌프장1식, 조경/전기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1단계사업
2015년~2018년(32개월)
2015년~2018년(40개월)
단계별시행및준공
2단계사업
2016년~2019년(45개월)
2016년~2020년(49개월)
3단계사업
2017년~2021년(43개월)
착공일로부터49개월(49개월)
합
계
2015년~2021년(71개월)
2015년~2022년(77개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등에관한사항(변경) : 게재생략(열람서류참조)
7.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내용및도면은경상남도(항만정책과), 거제시(전략사업과), 마산지방
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전화044-200-5984, 팩스044-200-5989)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15호
「군산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문화재등록사항정정
관보제19312호(2018년8월6일자)에게재된문화재청고시제2018-98호(「도산안창호일기」등9건
문화재등록고시) 내용중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9월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등록문화재등록사항정정
2. 정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문화재제724호(군산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
나. 정정사항: 등록구역
1) 당초
2) 정정(밑줄표시)
다. 정정사유: 등록구역일부누락에따른정정고시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74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여주
자연휴양림
계
3필지
663,773
663,773
경기도여주시강천면도전리
344-2
임야
662,613
662,613
근오농림
“
366
“
416
416
“
367
“
744
744
“
3. 참고사항(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전화: 042-481-4891 / 팩스: 042-481-4899
- 홈페이지: www.cha.go.kr, 전자메일hanulsari@korea.kr
[붙임]
등록구역현황도: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산림청고시제2018-82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2.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여주시
문막
37712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지단
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18-7호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고시(해양경찰청제2018-1호, 2018.4.26)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합니다.
2018년9월5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3.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1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hanulsari@korea.kr
[붙임]
  등록구역 현황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산림청고시제2018-82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3필지                 663,773    663,773
   여주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344-2        임야    662,613    662,613    근오농림
 자연휴양림        “                   366          “        416        416      “
                                  367          “        744        744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여주시              문막                    37712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
  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18-7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제2018-1호, 2018.4.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8년 9월 5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4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2) 교통계획(변경없음)
  ◦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 자전거동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3) 공원녹지계획(변경)
  ◦ 대상지 동쪽의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되게 계획
  ◦ 사업지 중앙부에는 관광명소화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공원 계획
  ◦ 공원 : 이용자 및 공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수변근린공원 계획
    ⇒ 총 5개소 (90,117㎡→90,111.8㎡)로 계획
  ◦ 녹지 : 주간선도로변, 주요 지점별 기능과 연계 및 Green Network 구축을 위해 최소폭 10m
    로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로 총 29,098㎡→29,084.9㎡로 계획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항만정책과), 거제시(전략사업과), 마산
 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05호
｢항만법｣제60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37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8층)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사업비(불변가 기준)
  구 분                   기정                          변경
 1단계 사업                    234,809 백만원                224,706 백만원
 2단계 사업                    239,476 백만원                256,095 백만원
 3단계 사업                    222,173 백만원                215,657 백만원
  합 계                      696,458 백만원                696,458 백만원

                                      72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2) 시설계획 : 부지조성
   구 분                  기정                               변경
   1단계                           167천㎡                          167천㎡
   2단계                           258천㎡                          281천㎡
   3단계                           175천㎡                          151천㎡
   합 계                           600천㎡                          599천㎡
  ․항만시설 : 접안시설 563m→533m(변경), 외곽호안 1,901m, 매립 및 준설 1식
  ․교통시설 : 도로 7,263m→7,265m(변경), 교량 473m(신설 261m, 확장 212m)
  ․기타시설 : 배수펌프장 1식, 조경/전기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1단계 사업      2015년~2018년(32개월)        2015년~2018년(40개월)
 2단계 사업      2016년~2019년(45개월)        2016년~2020년(49개월)
                                                        단계별 시행 및 준공
 3단계 사업      2017년~2021년(43개월)       착공일로부터 49개월(49개월)
   합 계       2015년~2021년(71개월)        2015년~2022년(77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변경) : 게재 생략 (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경상남도(항만정책과), 거제시(전략사업과), 마산지방
 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15호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문화재 등록 사항 정정
 관보 제19312호(2018년 8월 6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8-98호(「도산 안창호 일기」등 9건
문화재 등록 고시)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사항 정정
2. 정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24호(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나. 정정사항 : 등록구역
  1) 당초

  등록                                            건립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번호                                            년대
                          1동(지상2층),                        ㈜명진토건
            군산
 제724호                   건축면적 659.36㎡,         1935년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연면적 1,098.17㎡                     9(신창동))
 2) 정정(밑줄표시)

  등록                                            건립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번호                                            년대

                          1,846.5㎡(2필지)                ㈜명진토건 및 (주)월명토건
            군산
 제724호             * 건물현황(1동 지상2층,             1935년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7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건축면적 659.36㎡,                            및 9)
                     연면적 1,098.17㎡)
 다. 정정사유 : 등록구역 일부누락에 따른 정정 고시

                                      73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 적 : 833,37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광화문빌딩 8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사업기간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비고
                               기 정                변 경
  1단계       고현항 전면수역         2015~2018         2015~2018         항만시설, 단지조성
  2단계           〃            2016~2019          2016~2020        항만시설, 단지조성
  3단계           〃            2017~2021       착공일로부터 49개월        항만시설, 교량, 단지조성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변경)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변경)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물양장⇒1단계 개발지내(삼성호텔입구)신설           '17
      1단계    장평잔교식부두     2015 ~ 2018년        장평잔교식부두⇒3단계 개발지내 여객부두
                                                                              '20
                                                (오비부두전면해상) 확장 이전
기정
                                                 장평물양장⇒2단계 개발지내 일반부두
      2단계      장평물양장     2016~ 2019년                                          '20
                                                    (오비부두측면) 확장 이전
      3단계            -   2017~ 2021년               마리나시설⇒3단계 개발지내             '20
                                             물양장⇒1단계 개발지내(삼성호텔입구)신설           '17
      1단계    장평잔교식부두     2015 ~ 2018년        장평잔교식부두⇒3단계 개발지내 여객부두
                                                                              '20
                                                (오비부두전면해상) 확장 이전
변경
                                                 장평물양장⇒2단계 개발지내 일반부두
      2단계      장평물양장     2016~ 2020년                                          '20
                                                    (오비부두측면) 확장 이전
      3단계            -     2022년                   마리나시설⇒3단계 개발지내             '22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변경없음)
  □ 평면배치 기본구상
     ◦ 물양장 대체부두인 잡화부두를 기존 오비부두(모래부두) 측면에 확보하여 배후권의 일반화
        물을 처리토록 계획
     ◦ 지역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선접안시설인 물양장을 어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장평동 기
        존물양장 북측에 계획
     ◦ 연안여객과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부두는 사업지 전면 해상측에 계획
     ◦ 마리나시설은 플레져보트 약 5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수역시설과 육상계류장, 수리소, 클
        럽하우스 등을 계획

                                            70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1. 개정이유
 선박 통항량 및 레이더 탐지범위를 고려하여 관제구역을 변경하고, 잦은 혼신이 발생하는 호출응답
 용 관제통신용 주파수를 변경하는 한편 선박의 보고지점을 간소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레이더 탐지범위만을 고려하여 설정 되었던 종전의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을 레
   이더 탐지범위와 선박통항량 및 선박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여 관제 효율성 제
   고를 도모함(안 별표 2)
 나. 부산항과,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보고지점을 간소화 시켜 교신량 감소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별표 3)
 다. 종전의 보령항 해역 관제통신 채널은 잦은 혼신을 야기하여, 이를 다른 채널로 변경하여 안정
   적인 교신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5)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만 교통관제센터의 동해해양경찰청의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WGS-8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소 속     명 칭                          관제구역(WGS-84)
  항만      동해해양     동해항    ○ 1섹터(동해‧묵호항, 삼척항, 옥계항 해역) : 다음 각 지점을
  교통       경찰청    해상교통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관제              관제센터    01. 37˚40´36.736˝N 129˚03´05.895˝E
  센터                      02. 37˚45´15.735˝N 129˚04´03.664˝E
                          03. 37˚44´01.203˝N 129˚13´44.394˝E
                          04. 37˚26´40.393˝N 129˚24´32.015˝E
                          05. 37˚21´23.978˝N 129˚18´11.956˝E
                          06. 37˚22´58.217˝N 129˚15´21.689˝E
                          ○ 2섹터(호산항 해역) :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01. 37˚15´00˝N 129˚20´30˝E
                          02. 37˚15´00˝N 129˚29´05˝E
                          03. 37˚04´00˝N 129˚32´41˝E
                          04. 37˚04´00˝N 129˚25´19˝E

별표 3 항만교통관제 센터의 남해해양경찰청의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보고시점 및 보고내용란
의 진입보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소 속       명 칭            보고시점               보고내용
 항만교   남해해양경     부산항     진입보   ○ 관제구역 진입시     ㆍ선명, 호출부호
 통관제     찰청      해상교통     고                   ㆍ목적지/출항지
  센터             관제센터                         ㆍ통과위치
                                              ㆍ기타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ㆍ승객수
                                              ※ 다중이용선박에 한함

별표 3 항만 교통 관제 센터의 중부해양 경찰청의 평택항 해상교통 관제센터의 진입보고의 아산만
1~2번 부이 통과시를 삭제한다.
별표 5 항만 교통 관제 센터의 중부 지방해양경찰청의 보령항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의 관제
통신용(채널)란 중 “67”을 “69”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5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8-15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4의2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07-156호(2007. 10.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및 월항 농공단지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및 월항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각각 성주군 성주 및 월항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성주 및 월항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COD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 및 월
                                             SS        원폐수
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각각 유입하
                                             T-N
는 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T-P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8-16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4의2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07-138호(2007. 9.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경상북도 봉화, 군위군위, 군위효령 농공단지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 봉화, 군위군위, 군위효령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각각 경북 봉화, 군위군위, 군위효령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

 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