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07호                                                                                                                                                                                                                                                                                                           2001. 1. 18.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개발지구지정을위한기초조사권한을시·도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1-9호
                                                                                                                                                                                                                                                                                                                                  사에게이양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다.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확정시 국무총리 승인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
                                                                                                                                                                                                                                                                                                                                  제폐지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라. 오지개발심의위원회폐지
                                                                               니다.
                                                                                                                                                                                                                                                                                                                3. 의견제출
                                                                                                          2001년1 월18일
                                                                                                                                                                                                                                                                                                                         이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행정자치부장관
                                                                                                                                                                                                                                                                                                                         2001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장)에제출하
                                                                                                          입법예고
                                                                                                                                                                                                                                                                                                                         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오지개발촉진법개정(2001. 1. 8. 공포)에 따른
                                                                                                                                                                                                                                                                                                                                  유)
                                                                                                 후속조치로동법시행령의관련내용을정비하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오지의 범위에 그면의 사무소가 위치한 중심
                                                                                                                                                                                                                                                                                                                                  소, 전화번호등
                                                                                                 지역일원을포함함으로써낙후지역개발의효
                                                                                                                                                                                                                                                                                                                4. 기 타
                                                                                                 율성도모
                                                                                                                                                                                                                                                                                                                         이개정(안)에 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
                                                                               2. 주요골자
                                                                                                                                                                                                                                                                                                                         지역진흥과(02-3703-4988)로 전화하여 주시면
                                                                                        가. 오지의 범위에“눀상면중그면의사무소가위
                                                                                                                                                                                                                                                                                                                         상세히답변드리겠습니다.
                                                                                                 치한중심지역일원”포함
                                                                                                           고                                                                                             시
                                                                                                                                                                                                                                                                                                                4. 변경내용
                                                                               ◉산업자원부고시제2001-8호
                                                                                                                                                                                                                                                                                                                         ○전원개발사업명:345kV 신안성~신용인 송전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로건설사업
                                                                                        345kV 신안성~신용인 송전선로건설을위한전원
                                                                                                                                                                                                                                                                                                                         ○변경항목:사업기간
                                                                               개발사업실시계획에눀하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변경전:1997년1 월〜2001년6 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변경후:1997년1 월〜2001년12월
                                                                               같이고시합니다.
                                                                                                                                                                                                                                                                                                                         ○비 고:6개월연장
                                                                                                          2001년1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산림청고시제2001-1호
                                                                               1. 사업의 명칭:345kV 신안성~신용인 송전선로 건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
                                                                                        설사업
                                                                                                                                                                                                                                                                                                                규정에의하여2001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소요되는경비납입에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성 명:한국전력공사사장 최수병
                                                                                                                                                                                                                                                                                                                다.
                                                                                        ○주 소:서울강남구삼성동167
                                                                                                                                                                                                                                                                                                                                           2001년 1 월18일
                                                                               3. 변경 사유:여건변동으로인한사업기간변경
                                                                                                                                                                                                                                                                                                                                                                                                                   산 림 청 장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