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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2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성엠에프씨㈜(원승재) ②㈜도화엔지니어링(김덕구, 
박승우, 곽준상, 손영인)
  나. 전화번호 : ①043-883-6848 ②02-6323-3000
2. 명칭 : 점착 컴파운드의 실끌림 점도 응용 기술을 적용한 무겹침 특수점착시트와 종, 횡방향 연결
시트를 활용한 비노출 방수공법(SMC 무겹침 방수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기술의 내용>
   무겹침 형태로 수평화된 접합부를 형성한 자착식 방수기술로 무겹침 시트를 비롯해 종, 횡방향 연
결시트에 실끌림 점도 응용 기술이 적용된 3가지의 점착 컴파운드를 사용부위의 특성과 요구조건
에 맞도록 설계하여 바탕과의 부착성, 시트 간의 일체성 확보와 구조물 거동에 유연하게 대응하
고, 표면장력을 조정한 복합 HDPE필름을 적용하여 시트 표면과의 점착력 증진 및 가혹열화환경
에서 내구성을 유지하는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범위>
   점착 컴파운드의 실끌림 점도 응용 기술을 적용한 SMC 무겹침용 자착식 시트(Long 
Cobwebbing) 시공 후 각 연결 부위에 맞춰 횡방향 연결시트(Short Cobwebbing)와 종방향 연
결시트(Long&Short Cobwebbing)를 시공하는 비노출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23-4호
　인천지역관제센터(ACC)에서 운용 중인 제주남부지역 항공관제주파수의 전파통신 품질 향상 및 항
공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동광의 항공정보통신시설(VHF/UHF Radio 12채널, 주‧예비장비)을 한라산 
고지대인 한라레이더로 2단계 통신시설(예비장비)을 이설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항행안전시
설의 완성검사)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등의 고시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12채널) 예비장비
  다. 설치 위치
    1) 한라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1-3
  라. 사용개시 예정일: 2024. 1. 5.(금) 01:00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송신주파수: 1개 지역 총 12채널(예비장비)
설치장소(주소)
송신주파수(㎒)
비고
당초
변경
동광레이더
(제주특별자치
도
서귀포시
안덕면동광로
266-23)
한라레이더
(제주특별자치
도서귀포시
색달동산1-3)
121.500
125.725
인천지역관제센터
(ACC)에서운용중인
제주남부지역
항공주파수의전파통신
품질개선및안정적운용
132.200
132.825
133.425
134.150
232.950
233.150
234.350
234.650
243.000
355.500
   ※ 단거리이동통신시설 주장비는 1단계로 2023. 10. 30. 사용개시 되어 현재 운용 중임.
4. 안테나공급전력: 50 W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약 350km
8. 운용시간: 00:00 ~ 24:00.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2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숲길 지정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숲길(동서트레일) 지정·변경 고시
1. 지정(변경) 사유 : 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숲길 노선 지정 변경
2. 지정(변경) 내역
(단위 : 면적-㎡, 거리-km)
3. 지정(변경) 고시 도면 : 붙임 참고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도면(위치도) 1부.  끝.
숲길명칭
지정구분
노선(구간)명
소재지
편입면적
노선거리
비고
계
1구간
동서트레일
당초
55구간
(울진)
경북.울진.근남.산포.745-2 외
288필
17,564
16.7
변경
경북.울진.근남.산포.745-2
외325필
24,825
20.7
구분
전화번호
비고
남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054-850-7792
국유지관련
울진국유림관리소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
054-781-1202
울진군청
054-789-6831
공·사유지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16-1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삼도동 1054-1번지, 1328-1번지
            (변경) 전남 나주시 토계동 22-1번지, 삼도동 913번지, 동강면 운산리 837-10번지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00㎡
            (변경) 63㎡
5. 점용개요: (당초) 이동식 화장실(트레일러형) 2개소
            (변경) 이동식 화장실(트레일러형) 3개소
6. 점용기간: 2021년 5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03-48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845번지 외 575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845번지 외 573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4. 점용면적: (당초) 1,273.7㎡
            (변경) 1,273.4㎡
5. 점용개요: (당초) 전력관로 1,399m, 한전주 429기
            (변경) 전력관로 1,399m, 한전주 427기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8년 10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3)
<허가번호: 제1990-3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2-4 일원
3. 점용목적: 광신대교 보수보강 공사(표면, 단면보수 등)
4. 점용면적: (영구) A=6,446㎡, (일시) A=4,468㎡
5. 점용개요: (영구) 광신대교(L=510m, B=35m)
            (일시) 광신대교 보수보강 공사(표면, 단면보수 등)
6. 점용기간: 영구 점용시설물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3-47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501-5번지 등(43필지)
3. 점용목적: 용·배수로 설치
4. 점용면적: 1,143㎡
5. 점용개요: 용수로(0.5*0.5, L=653m, 0.5*0.5, L=215m), 배수로 (0.5*0.5, L=99m)
6. 점용기간: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8년 11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허가번호: 제2008-3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37
3. 점용목적: 양정지구 내수배제를 위한 수평식게이트 펌프, 방류수로 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5.3㎡
            (변경) 166㎡
5. 점용개요: (당초) 게이트펌프 2대(∮500㎜)
            (변경) 게이트펌프 2대(∮500㎜), 방류수로 1개소(2×2@2련)
6. 점용기간: 2021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22-1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32-1번지 외 136필지
            (변경)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32-1번지 외 138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6,732㎡
            (변경) 16,979㎡
5. 점용개요: 
(당초) 
죽연배수펌프장 - 토출관로(2×2@1련, 23.7m),방류수로(4×2@1련, 38.7m)
구성배수펌프장 - 토출관로(3×2@1련, 41.4m)
월평배수펌프장 - 토출관로(4.5×2@1련, 44.6m)
사도배수펌프장 - 토출관로(1.5×2@1련, 44.3m)
안촌배수펌프장 - 토출관로(3×2@1련, 34.1m),방류수로(2.5×2@2련, 51.7m)
봉소배수펌프장 - 토출관로(1.5×2@1련, 35.3m),방류수로(2×2@1련, 19.8m)
간전고지배수로 - 배수로(2×1.5@1련, 30.0m, 7.0B×0.5H, 49.0m) 
(변경) 
죽연배수펌프장 - 토출관로(2×2@1련, 23.7m),방류수로(4×2@1련, 38.7m)
구성배수펌프장 - 토출관로(3×2@1련, 41.4m)
월평배수펌프장 - 토출관로(4.5×2@1련, 44.6m), 방류수로(3×3@2련, 27.3m)
사도배수펌프장 - 토출관로(1.5×2@1련, 44.3m)
안촌배수펌프장 - 토출관로(3×2@1련, 34.1m),방류수로(2.5×2@2련, 51.7m)
봉소배수펌프장 - 토출관로(1.5×2@1련, 35.3m), 방류수로1(2×2@1련, 19.8m), 방류수로
2(2×2@1련, 41.8m)
간전고지배수로 - 배수로(2×1.5@1련, 30.0m, 7.0B×0.5H, 49.0m) 
6. 점용기간: 2022년 3월 14일부터 2027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1993-46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당초) 남원시 조산동 687 등 16필지
            (변경) 남원시 조산동 687 등 14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0.172㎡      
            (변경) 18.24㎡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57기
            (변경) 한전주 50기(8기 철거, 1기 신설)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8년 10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장(남원시 쌍교동 52-2)
<허가번호: 제2023-4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59-3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담양시장 주변 정비공사
4. 점용면적: 1,110㎡
5. 점용개요: 진출입로(B=3.5m) L=222m, 자전거 도로(B=3.2m) 49m
광장 A=157㎡ 등
6. 점용기간: 2023년 11월 23일부터 2028년 11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2-4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2번지 등 7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2번지 등 70필지
3. 점용목적: 운남생활체육단지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78,095.75㎡, 
            (변경) 78,368.62㎡
5. 점용개요: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화장실 2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9월 26일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3-65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193 외 4필지
3. 점용목적: 남원 생태습지 내 종배수관 설치
4. 점용면적: 1,221㎡
5. 점용개요: 종배수관(D600mm L=220m, D700mm L=120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8년 11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3-49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832-1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 설치
4. 점용면적: 843㎡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B=3.2m, L=106m)
6. 점용기간: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8년 11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03-47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88-2 등 2필지
3. 점용목적: 삼축배수장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57.5
5. 점용개요: 배수관(φ2,000mm) L=17m, 토출구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8년 11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21-77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내교리 4-6 등 22필지
3. 점용목적: 빗물펌프장 유출·입 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727.1㎡ (변경) 1,697.9㎡
5. 점용개요: 하수관로 L=331m, D=100㎜
6. 점용기간: 
(당초) 
유입관로: 
2.0×2.0×421.8m, 
2.0×2.5×260.6m, 
D2,000×42.5m,유출관로: 
D1,500×145.62m
(변경) 
유입관로: 
2.0×2.0×421.8m, 
2.0×2.5×260.6m, 
D2,000×42.5m,유출관로: 
D1,500×114.48m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
<허가번호: 제2018-83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1642-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복합다기능 부잔교(어선계류장) 설치
4. 점용면적: 328㎡
5. 점용개요: 부잔교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8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8일부터 2028년 11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1995-9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928-1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오수관로(D=300㎜) L=135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학교법인 대건학당 이사장(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170)
<허가번호: 제1992-2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영구) 전남 나주시 송월동 251-4번지 등 41필지
(일시) 전남 나주시 송월동 251-1번지 등 30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3,950㎡, (일시) 12,513㎡
5. 점용개요: 차집관로(D300㎜~1,350㎜) L=4,015m
6. 점용기간: (당초)199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1992년 5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6)
<허가번호: 제2020-134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58번지 등 4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58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4.5㎡, (변경) 27.5㎡
5. 점용개요: (당초) 
가. 제2020-134호(재난예경보 음성통보시스템(지주 H=9m, Ø=200m) 2개소)
나. 제2020-138호(재난예경보 전선관로(Ø30~40㎜, L=25.0m))
다. 제2020-139호(재난예경보 음성통보시스템(지주 H=9m, Ø=200m) 2개소)
(변경) 
가. 재난예경보 음성통보시스템(지주 H=9m, Ø=200m) 5개소, A=15㎡
나. 재난예경보 전선관로(Ø30~40㎜, L=25.0m), A=12.5㎡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월 31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1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1995-69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79번지 외 250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 및 차집관거 설치
4. 점용면적: 60,611㎡
5. 점용개요: 차집관로 L=8,631m, 차집관거 BOX(2.1×2.1m) L=304m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8년 10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0-59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7.61㎡, (변경) 17.76㎡ 
5. 점용개요: (당초) 표지판 19개, 벤치 1개, 평의자 2개, 운동기구 7개
            (변경) 표지판 20개, 벤치 1개, 평의자 2개, 운동기구 7개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1998-80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0-1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광천~궁각간 농어촌도로
4. 점용면적: 2,594㎡
5. 점용개요: 도로(L=520m, B=7m), 배수관 6개소(L=68m), 집수정 6개소, U형측구(L=47.5m), 
옹벽(L=142m),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19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천시장(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45, 순천시청(장천동)
<허가번호: 제2013-7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119-7 외 9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길 데크
4. 점용면적: 465㎡
5. 점용개요: 데크 L=18m(B=3.3m), 배수로 L=300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0-5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53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문화광장 점토블럭 포장
4. 점용면적: 229.0㎡ 
5. 점용개요: 문화광장 점토블럭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0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8년 11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담양군 담양읍 추성대로 1371)
<허가번호: 제2023-43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41-31번지 일원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18-1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당초) 광산뮤직ON 페스티벌 행사
            (변경) 야관 경관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일시 9,556.4㎡, (변경) 일시 200㎡
5. 점용개요: (당초) 광산뮤직ON 페스티벌 행사 관련 시설물 1식
            (변경) 야관 경관 시설 1식
* 전구(300개), 바닥조명(4개), 안전휀스 14개(L=22m), 분전함 1식, 안내판 1개, 인입전선 
100m, 조형물 2개 등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0-26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9번지 등 109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9번지 등 117필지
3. 점용목적: 나주 강변저류지 내 자연생태 휴식 공간(테마공원) 제공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310,744㎡, 일시 750㎡
(변경) 영구 312,546㎡, 일시 1,430㎡
5. 점용개요: (당초)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야생초
화원, 가족피크닉장, 발물놀이터, 보행교), 상수관로(D200mm) L=510m
(변경)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야생초화
원, 가족피크닉장, 발물놀이터, 돌징검다리), 상수관로(D200mm) L=510m, 진입도로
(B=8.75 ~ 10.0m)L=1,150m
6. 점용기간: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8-8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29-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393㎡
5. 점용개요: 하수관로 매설(D=300mm, L=600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8년 11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섬진강대로 5363)
<허가번호: 제2014-2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276-2 외 290번지(광신대교~승촌보)
            (변경)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276-2 외 291번지(광신대교~승촌보)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7.64㎡ (변경) 77.74㎡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363기 (변경) 한전주 364기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4월 29일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9)
<허가번호: 제2023-5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42-1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수문조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영구)13.52㎡ (일시)130㎡
5. 점용개요: 유량관측소 1개소, CCTV 2개소, 측정시설 1식 등
6. 점용기간: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8년 11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c구역)
<허가번호: 제1997-8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4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① 첨단대교 하부도로(좌안) 확장 ② 제방 주차장
4. 점용면적:(당초) 600㎡ (변경) 영구: 2,879㎡, 일시: 9,500㎡
5. 점용개요: 
① 첨단대교 하부도로(좌안) 확장 A=1,335㎡(B=1.5m(총폭B=6~7m) L=240m)
② 제방 주차장 A=1,544㎡, 메쉬휀스(H=2m, L=55m)  
     ※ 세부 점용 부대시설 포함
  - (우수공) 우수관(D300) L=81m, 우수관(D1200) L=105m, 집수정 9개소
  - (구조물) L형 옹벽(H=4.0) L=13m
  - (포장공) 아스콘 포장 A=1,993㎡, 칼라아스콘 포장 A=24㎡, L형 측구: L=30m
  - (부대공) 차선도색 148㎡, 차선규제봉 92개소, PE카스토퍼 102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7년 12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0-109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122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141필지
3. 점용목적: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0,914.7㎡, (변경) 15,787.7㎡
5. 점용개요: 
(당초) 보안등 307개, 안내판 12개, 징검다리 17개소, 의자 518개, 계단 43개소, 운동기구 10개소
(79개), 폭포 및 분수 6개소, 자전거 보관대 6개소, 데크 3개소, 쉼터 등 17개소, 횃대 15개, 앉음벽 
50m, 화강석 통석벤치 62개, 칼라아스콘포장 2,655.9㎡ 투수블럭 포장 1,208.3㎡
(변경) 보안등 307개, 안내판 12개, 징검다리 17개소, 의자 518개 계단 43개소, 운동기구 10개소
(79개), 폭포 및 분수 6개소 자전거 보관대 6개소, 데크 3개소, 쉼터 등 17개소, 횃대 15개, 앉음벽 
50m, 화강석통석벤치 62개, 칼라아스콘포장 2,655.9㎡, 화강석 판석포장 1,208.3㎡, 황토포장 
1,794.0㎡(L=454m), 콘크리트 포장 767㎡(L=60m), 세라믹데크포장 2,312.0㎡(L=1,156m)
6. 점용기간: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19-9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당초)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068-1번지 외 22필지
            (변경)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1068-1번지 외 228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106㎡ (변경) 43.482㎡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59기 (변경) 한전주 425기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변경) 2024년 2월 12일부터 2029년 2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1-14)
<허가번호: 제2023-5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34번지 외 5필지 내
3. 점용목적: 도사배수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 (영구)585㎡ (일시)1,535㎡
5. 점용개요: 유수지 1개소, 도사3배수통문(2.0×2.0@2련), 배수관(D1,000) L=170m 등 배수 펌
프장 1식
6. 점용기간: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8년 11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08-3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80-49번지
            (변경)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80-49번지 등 68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한전주 설치  (변경) 한전주 설치 및 지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0.127㎡  (변경) 464.162㎡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기
            (변경) 한전주 1,104기, 지중관로(816m, 5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11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허가번호: 제2020-71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교량(인도교)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415㎡, (일시) 481.17㎡
5. 점용개요: 광주교 (L=60m, B=15~36m)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20-72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306번지 
3. 점용목적: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955.5㎡, (일시) 901.0㎡
5. 점용개요: 양림교 (L=45.5m, B=21m)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19-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57번지 외 13필지
            (변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57번지 외 30필지
3. 점용목적: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2.57㎡, (변경) 83.4㎡
5. 점용개요: 
(당초) 조명등주 45기, 가로등 25기, 제어반 3개소, 전선관(D50-540m)
(변경) 조명등주 45기, 가로등 86기, 제어반 6개소, 전선관 (D50-540m, D-28-1,563m)
6. 점용기간: 2019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9-6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번지 외 63필지
3. 점용목적: 데크로드 및 광장 등 설치
4. 점용면적: 9,485㎡
5. 점용개요: 데크로드 5,446㎡, 쉼터 654㎡, 생태탐방로 2,062㎡,
탐방로 정비 1,293㎡, 조형물 30㎡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월 3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31일부터 2029년 1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7-162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244-5번지 외 19필지
(변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244-5번지 외 21필지
3. 점용목적: 경호정 앞 쉼터 조성 등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192.3㎡, 일시 396.0㎡
(변경) 영구 201.14㎡, 일시 396.0㎡
5. 점용개요: (당초) 데크 2개소(A=113.1㎡), 벤치 3개, 조형물 1개소, 난간 등 16개소, 경관조명
(L=396m, B=0.2m)
(변경) 데크 2개소(A=113.1㎡), 벤치 3개, 조형물 1개소, 난간 등 16개소, 경관조명
(L=396m, B=0.2m), 운동기구 1개소,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7년 12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3-5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 목동리 342-35 등(25필지)
3. 점용목적: 소공원 및 전망대
4. 점용면적: 1,197㎡
5. 점용개요: 소공원(쉼터1 524㎡, 쉼터2 316㎡, 고달교 하부 257㎡), 전망대 2개소(50㎡ x 2)
6. 점용기간: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8년 12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6-55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번지 등 8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번지 등 100필지
3. 점용목적: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5,085㎡, (변경) 영구 7,522㎡
5. 점용개요: 
(당초) 산책로(데크) 1,907m, 아스팔트 확포장(B=2m) 258m, 표지병 258개소, 옹벽블럭
(H=1.0~2.5m) 40m, 차선규제봉 130EA
(변경) 산책로(데크) 1,907m, 아스팔트 확포장(B=2m) 258m, 표지병 258개소, 옹벽블럭
(H=1.0~2.5m) 40m, 차선규제봉 130EA, 자전거도로 791.2m(데크 및 목교–261.7m)
6. 점용기간: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1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2-55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영구)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5번지 등 10필지
(일시) 당초: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5번지 등 16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5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점용 3,459㎡(변동없음), 일시점용 762㎡
(변경) 영구점용 3,459㎡(변동없음), 일시점용 1,722㎡
5. 점용개요: 평산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4.0m×2.3m) L=27.5m, 
방류관로 (10.0m×1.1m) L=93.0m
6. 점용기간: 2022년 6월 20일부터 2027년 6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9-7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2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산불 진화헬기 운영팀 대기소 및 계류장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325㎡ (일시) 1,307㎡
5. 점용개요: 컨테이너 1동, 계류장 1,307㎡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허가번호: 제2018-9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 외 1필지
3. 점용목적: 침실습지 보호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1.44㎡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12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22-100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574번지 등 214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35,888㎡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18홀), 스탠드 100m(4개소), 다목적광장 2,804㎡
(변경) 파크골프장(27홀), 스탠드 100m(4개소), 다목적광장 2,804㎡, 잔디광장 1,123㎡, 유지관리
도로 2,131㎡, 이동식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8-97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53번지
3. 점용목적: 진입로 설치
4. 점용면적: 60㎡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L=30m, B=2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8년 12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1993-5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도동 91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721.3㎡
5. 점용개요: 상수관로(D=800mm) L=284.7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8년 12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6)
<허가번호: 제1993-57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9-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82.5㎡
5. 점용개요: 상수도관(D=350㎜) L=270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8년 12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6)
<허가번호: 제2008-4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38-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다압 원동마을 하수처리장
4. 점용면적: 292㎡
5. 점용개요: 하수처리시설 증설(40㎥/d→170㎥/d), 기계실, 태양광 1개소, 메쉬휀스(L=24.0m), 수
목식재 13주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8년 12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60, 2층)
<허가번호: 제2008-47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94-1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다압 섬진마을 하수처리장
4. 점용면적: 1,904㎡
5. 점용개요: 하수처리시설 증설(85㎥/d→135㎥/d), 기계실, 태양광 1개소, 메쉬휀스(L=76.0m), 하
수관로(L=414.0m),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석축쌓기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8년 12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60, 2층)
<허가번호: 제2013-6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6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조성
4. 점용면적: 6,120㎡
5. 점용개요: 부잔교 2개소, 파고라 4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9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8년 12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무안군수(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허가번호: 제2014-3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번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산책로 포장 등
4. 점용면적: 13,772㎡ 
5. 점용개요: 군락지 조성, 황토포장 334m, 제방둑마루 아스콘포장 975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월 14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변경) 2024년 1월 14일부터 2029년 1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09-3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712-1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농작물 건조
4. 점용면적: 2,060.2㎡ 
5. 점용개요: 공동건조장 1식(아스콘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2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7일까지
            (변경) 2024년 2월 18일부터 2029년 2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05-5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048 ~ 851번지 일원
          ※ 광주 광산구 본덕동 1048번지 외 22필지
3. 점용목적: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매설
4. 점용면적: 352㎡
5. 점용개요: 도시가스 관로 L=640m, D=150㎜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9월 2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24일부터 2028년 12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광주 광산구 손재로287번길59)
<허가번호: 제1998-90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768 ~ 광산구 우산동 99번지 일원
          ※ 광주 서구 마륵동 768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매설
4. 점용면적: 775㎡
5. 점용개요: 도시가스 관로 L=494m, D=500㎜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24일부터 2028년 12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광주 광산구 손재로287번길59)
<허가번호: 제2003-71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862-1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가로소공원 조성
4. 점용면적: 2,256㎡
5. 점용개요: 가로소공원 조성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산면장(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나산길 108)
<허가번호: 제2010-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1115, 비촌리 1348
3. 점용목적: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313㎡
5. 점용개요: 하수관로(D2,500mm, L=626m), 펌프장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2월 5일부터 2024년 2월 4일까지
            (변경) 2024년 2월 5일부터 2029년 2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천시장(전라남도 순천시 강변로 77)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수산부
차석근
모범공무원
부산해사고등학교
임유호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태완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정진형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박혜미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이혜옥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이현
모범공무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은전
모범공무원
국립해양조사원
정상우
모범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박신후
모범공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양현미
모범공무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진기
모범공무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김현주
모범공무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경온
모범공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박제섭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남훈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전선영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인사혁신처
박신종
홍조 근정훈장
전 인사혁신처
박숙희
녹조 근정훈장
인사혁신처
김순임
옥조 근정훈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양정규
홍조 근정훈장
국립해양조사원
조창선
홍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홍상표
홍조 근정훈장
국립해양조사원
신의철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변순규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박재선
녹조 근정훈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권성재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명자
옥조 근정훈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홍정덕
옥조 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최성오
옥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장복진
옥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정은실
근정포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옥진
근정포장
국립수산과학원
차병열
근정포장
남해어업관리단
천동
근정포장
동해어업관리단
김종문
근정포장
서해어업관리단
정익수
근정포장
국립수산과학원
황윤호
근정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백근우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이상권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이경규
대통령표창
서해어업관리단
손창익
대통령표창
국립해양조사원
원인연
대통령표창
국립해양조사원
김재근
대통령표창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서창호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윤분도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동해어업관리단
조순영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인사혁신처
박다영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박현준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장현희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블랑헬스케어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김*은)              (1219)              오송읍 오송생명8로 46 1,2층

       ㈜푸코상사            의약외품 수입업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대백제로1244번길
        (노*식)              (639)                   58-51

2. 처분예정 사항 : 제조소 폐쇄, 영업소 폐쇄(2024. 1. 19.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 의약외품 제조업 관련
 -「약사법」제31조제4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 의약외품 수입업 관련
 -「약사법」제42조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6조제1항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11호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신청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감사원
김진걸
홍조 근정훈장
감사원
최익성
홍조 근정훈장
감사원
박영소
녹조 근정훈장
감사원
이상분
옥조 근정훈장
감사원
이삼만
근정포장
감사원
박양수
근정포장
감사원
박상순
근정포장
감사원
이광회
대통령표창
감사원
이동기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