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8호                                                2002.12. 6. (금요일)
                                                             소         유         자
              연 번 번          지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D11    528-1     도로       341     27                              한국수력원자력
                                                                                 주 식 회 사
               D12    495-12    도로        31     20                              민 용 식
               D13    493-1     도로       274     22                              한국수력원자력
                                                                                 주 식 회 사
               D14    527-1     도로       467     38                              춘 성 군
               D15    526-6     도로       308     32                              춘 성 군
               D16    495-5     도로       472     31                              춘 성 군
               D17    495-6     도로       874     67                              춘 성 군
               D18    497-6     도로       929     75                              춘 성 군
               D19    497-10    도로        27      2                              춘 성 군
               D20    497-11    도로        61      3                              춘 성 군
               D21    497-8     도로     2,197    163                              춘 성 군
               D22    509-2     도로       228     16                              춘 성 군
               D23    509-3     도로       171     12                              춘 성 군
               D24    1126      구지     6,992     67                              국(건설교통부)
               D25    513-5     도로       506     63                              국(건 설 부)
               D26    513-1     하천       806     52                              국(건 설 부)
               D27    402-8     도로       919      4                              춘 성 군
                 D-LINE 총계            37,170   1,202
                 총 계                1,767,346  6,290
                                                          등내국인에눀한적극적인구인노력을하씀음에
              ◉노동부고시제2002-29호
                                                          도1월간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방문동거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구인신청서를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할수
              규정에의하여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을
                                                          있도록함.
              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라. 사업주등이 방문동거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
                   2002년12월6 일
                                                          우에는표준근로계약서또는표준고용계약서를
                                노동부장관
                                                          사용하여고용계약을체결하도록함.
              1. 제정사유
                                                        마. 사업주등은 방문동거 취업자의 고용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2002.11. 6, 눀통령령 제
                                                          노동관계법령등을준수하여야하고, 지방노동관
                17769호)의 개정에 따라 방문동거(F-1)의 체류자
                                                          서의장은관내방문동거취업자고용사업장에
                격에해당하는자의취업알선및고용관리에적정
                                                          눀한지도방문계획을수립해실시할수있도록
                                                          함.
                을기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바. 방문동거 취업자는 사업주등이 계약갱신을 거
              2. 주요골자
                                                          절하려하거나, 휴업·폐업 등 계속근로가 불가
                가.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능한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취업할수있는업종및업종별정원을정함.
                                                          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지방노동관서의장의취
                나.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해당하는자로서
                                                          업알선절차에따라다른사업장에취업할수있
                 국내에서취업하고자하는자는지방노동관서의
                                                          도록함.
                 장에게구직신청을하여야함.
                                                        사. 사업주등은 방문동거 취업자가 사업장을 이탈
                다. 사업주등이 지방노동관서에 구인신청을 하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