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 제정 사유
   이 표준들은 영상압축 기술자에게 최신 압축분야 국제표준(JTC1/SC29)을 보급하기 위해 제정하고
   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들은 JPEG XR 이미지 부호화(KS X ISO/ IEC 29199-2) 및 MPEG(동영상압축) 분야(KS
   X ISO/ IEC 29116-1 등 8종)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KISO105-E05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E05부: 스포팅 견뢰도: 산 표준안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표준안
  제정 KSKISO105-C10 소다  세탁
  제정 KSKISO7770 텍스타일 —세탁 후 천의 심 외관 평활성 평가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KISO7769 텍스타일 —세탁 후 주름 가공 천의 외관 평가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KISO7768 텍스타일 —세탁 후 천의 외관 평활성 평가 시험 방법            표준안
                    텍스타일 —염색 견뢰도 시험 —제X18부: 페놀 황변에 개한 잠 표준안
  제정 KSKISO105-X18 재성  평가
  제정 KSKISO105-E06 칼리 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6부: 스포팅 견뢰도: 알 표준안
                    텍스
  제정 KSKISO16663-2 어망 —메시 크기 측정 시험 방법 —제2부: 메시 길이        표준안
  제정 KSKISO16663-1 어망 —메시 크기 측정 시험 방법 —제1부: 망목           표준안
  제정 KSGISO4856 개인용 보안경 ― 접안 렌즈와 보안경의 요구 사항 종관 표 표준안
  제정 KSGISO10333-1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1부: 전신 안전대           표준안
  제정 KSGISO10333-2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2부: 랜야드 및 에너지 흡수 장치 표준안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5부: 자동 폐쇄와 자동 잠금 문이 표준안
  제정 KSGISO10333-5 있는  연결기
  제정 KSGISO10333-4 치와 연결추된락수방지
                    개인용        시스템 ― 제4부: 미끄럼 타입 추락 방지 장 표준안
                            직 레일 및 수직 구명줄
  제정 KSGISO10333-3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3부: 자체 감김 구명줄        표준안
                    추락 방지용 개인 장비 ― 로프 접근 시스템 ― 제1부: 작업 시 표준안
  제정 KSGISO22846-1 스템 의 기본 원리
                                 155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 제정 사유
  ○ 학술연구용역사업 "섬유제품 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의함
3. 주요 제정 내용
  ○ 텍스타일 염색견뢰도 및 세탁후 외관 평가 방법 7종
  ○ TC94(개인 안전성, 보호복, 보호장비) 관련 전달 표준 7종
  ○ 어망의 메시 크기 측정 시험방법 2종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K7004      집회(또는 공사)용 천막             표준
폐지      KSKISO8936   캐러밴용 오닝 ― 안전 요구 사항        표준
2. 폐지 사유
  ○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 사실상 사장된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ISO16429 외과용  이식재 — 금속성 이식재와 의료용 기기의 부식 거동
                  평가를 위한 개방 회로 전위의 장기간 측정           표준안
                                156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성 명                    주 소
    테크노밸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
   경)<붙임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4)에서 열람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테크노밸리 부문(변경)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A-1          96,696.4 96,696.4        -       -         -
         A-2          76,777.1 76,777.1        -       -         -
         A-3          43,105.4 43,105.4        -       -         -
         A-4          47,388.6 47,388.6        -       -         -
                                               1     586.1     586.1 공동건축(권장)
         C-1           2,880.4    2,880.4      2     969.1     969.1 공동건축(권장)
                                               3    1,325.2 1,325.2 공동건축(권장)
         C-2           6,237.2    6,237.2      1     884.8     884.8
                                               2     750.2     750.2 공동건축(권장)
                                           143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1        7,333.0 7,333.0 공동건축(권장)
                                           2        5,503.0 5,503.0 공동건축(권장)
          Ic-15   26,526.9 26,526.9        3        6,041.0 6,041.0 공동건축(권장)
                                           4        7,649.9 7,649.9 공동건축(권장)
          Ic-16   26,182.5 26,182.5        1       26,182.5 26,182.5 획지분할가능
          Ic-17    7,723.8  7,723.8        1        7,723.8 7,723.8 획지분할가능
          Ic-18   10,827.0 10,827.0        1        5,413.5 5,413.5 획지분할가능
                                           3        5,413.5 5,413.5 획지분할가능
          Ic-19    8,700.1  8,700.1        1        8,700.1 8,700.1 획지분할가능
                                           1        1,322.0 1,322.0
          Po-1     4,000.1  4,000.1        2        1,356.1 1,356.1
                                           3        1,322.0 1,322.0
※ 본 조서상의 획지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공부상의 면적을 우선함
   2) 테크노파크 부문(변경없음)
   3) 공공시설용지 부문(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테크노밸리 부문(변경)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3)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4) 일반상업용지(변경없음)
     (5)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변경)
      ▨ 간선가로변 (Sd-1, Sd-3(9), Sd-4, Sd-5, Sd-7(7))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10YR ~ 2.5GY 6~8/2~4
                 ◦강조색 : 10YR ~ 2.5GY 3~5/4~9
               ◦건축지정선
     Sd-1       - 광1-2호선변(Sd-4) :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 6m)
    Sd-3(9)    ◦건축한계선
     Sd-4       - 광1-2호선, 대1-36호선변(Sd-1, Sd-4, Sd-5) :
     Sd-5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분 6m)
    Sd-7(7) 건축선 - 대1-26호선변(Sd-7(7))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 3m)
                - 대2-62호선, 대1-36호선변(Sd-3(9), Sd-7(7))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 3m)
                - 10,15m도로변(Sd-1, Sd-3(9), Sd-4, Sd-7(7)) : 제3호건축선 (3m)
                - 15m 도로변(Sd-5)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 3m)
                - 보행자전용도로변 : 제6호건축선 (1m)
                                      146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권장용도
                -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운동시설중 ‘가’목(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 업무시설
             용 ◦-불허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 -- 제2종근    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동․식물원에 한함), 종교시설
                -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나’목, ‘다’목에 한함)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Sd-1
                - 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Sd-3(9) 건폐율 ◦50%이하
    Sd-4 용        기정      ◦Sd-5, Sd-7(7) : 250%이하
    Sd-5 적                ◦Sd-1, Sd-3(9), Sd-4 : 350%이하
   Sd-7(7) 률      변경 ◦     Sd-5(2) : 250%이하
                          ◦Sd-1, Sd-3(9), Sd-4, Sd-5(1), Sd-7(7) : 350%이하
            높이 - 협(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자문단의 자문 또는 사전경관
                    의를 통해서 결정)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의 진출
            배치 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권장)
               ◦획지분할가능 및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획지분할시 공동건축은 적용하지 아니함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 투시벽으로 처리
            형태 - 투시형 셔터 : 셔(보행자전용도로에
                                  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접하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이면가로변 (Sd-2, Sd-3(1, 3), Sd-6, Sd-7(1))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정> 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
                  Sd-2         제외)
                Sd-3(1,3)   - 운 동시설중 ‘가’목(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Sd-2         Sd-6(1) ◦-불허 업무시설
    Sd-3 용                       용도
    (1,3)        <변경>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
    Sd-6 도        Sd-2 시-술문화및 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에 한함)
   Sd-7(1)      Sd-3(1,3) - 교육연구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Sd-6                     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동시설(옥외
                 Sd-7(1) - 공장, 창고시설,골프
                              운                연습장, ‘나’목, ‘다’목에 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147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
                          외)
                           - 운동시설중 ‘가’목(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 업무시설
              용 <폐지> ◦-불허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Sd-6(4)
              도 Sd-7(1)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나’목, ‘다’목에 한함)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건폐율 ◦50%이하
              용
      Sd-2    적 기정 ◦        Sd-6, Sd-7(1) : 200%이하
                          ◦Sd-2, Sd-3(1,3) : 300%이하
      Sd-3    률
      (1,3)        변경     ◦Sd-6, Sd-7(1) : 350%이하
      Sd-6                ◦Sd-2, Sd-3(1,3) : 300%이하
     Sd-7(1)               - (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자문단의 자문
                 높이
                          또는 사전경관 협의를 통해서 결정)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배치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권장)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형태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10YR ~ 2.5GY 6~8/2~4
                          ◦강조색 : 10YR ~ 2.5GY 3~5/4~9
                          ◦건축한계선
                건축선        - 35m이상 도로변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3m)
                           - 10,15m 도로변 : 제3호건축선 (3m)
                           - 보행자전용도로변 : 제6호건축선 (1m)
(6) 지식기반서비스용지(변경 없음)
(7) 지식기반 R&D용지(변경 없음)
                                        148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8) 지식기반제조업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지정용도
                  - 공장 (아파트형공장, 비공해업종)
             용도 (유치업종 -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c-1, 건폐율 ◦60%이하
       Ic-2
     (2~7), 용적률 기정 ◦120%이하
       Ic-3      변경 ◦기준용적률 : 120%이하, 허용용적률 : 200%이하
     ~Ic-9
                 기정 ◦3층이하
             높이
                 변경 ◦5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건축물 옥상부의 조형적 처리 (권장)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Ic-1,      ◦건축지정선
       Ic-2       - 광2-13호선변 :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분6m)
     (2~7),      ◦건축한계선
       Ic-3       - 대1-36호선변(Ic-1) :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분 6m)
     ~Ic-9        - 대3-73호선변(Ic-2(2~7), Ic-5)
             건축선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 3m)
                  - 대3-73호선변(Ic-4) : 제3호건축선 (3m)
                  - 대3-74호선변(Ic-5, Ic-6, Ic-8, Ic-9) : 제3호건축선 (3m)
                  - 일반도로변 : 제3호건축선(3m)
                  - 완충녹지변 및 광장 : 제5호건축선 (3m)
                  - 보행자전용도로변 및 공공공지 : 제6호건축선 (1m)
                 ◦ 지정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용도 - 교육연구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Ic-2(1)      기정 ◦120% 이하
             용적률
                  변경 ◦기준용적률 : 120%이하, 허용용적률 : 200%이하
             높이 ◦50m 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149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건축물 옥상부의 조형적 처리 (권장)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건축한계선
        건축선 -- 대로1-36호선변  : 제1호건축선(9m, 도로후퇴부분 6m)
               대로3-73호선변 : 제2호건축선(6m, 도로후퇴부분 3m)
             - 완충녹지변 : 제5호건축선 (3m)
            ◦ 지정용도
             - 공장 (아파트형공장, 비공해업종)
        용도 재) (유치업종 - 반도체 장비,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기정 ◦120%이하
        용적률
            변경 ◦기준용적률 : 120%이하, 허용용적률 : 200%이하
            기정 ◦3층이하
 Ic-10, 높 이
 11,13,     변경 ◦5층이하
   14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건축물 옥상부의 조형적 처리 (권장)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건축한계선
             - 15m 도로변 : 제3호건축선(3m)
        건축선 - 대로3-73호선변 : 제2호건축선(6m, 도로후퇴부분 3m)
             - 대로3-74호선변(Ic-14) : 제2호건축선(6m, 도로후퇴부분 3m)
             - 보행자전용도로변 및 공공공지 : 제6호건축선 (1m)
            ◦지정용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비공해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용도 벤처기업집적시설
             - 유치업종 :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Ic-12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00%이하
                               150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자문단의 자문 또는 사전경
          높이
            관 협의를 통해서 결정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부용도 배치시 완충녹지변(인천대학교방향) 1층 및 2
              층에 우선 배치하여야 함(의무)
        배치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대시설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건축물 옥상부의 조형적 처리 (권장)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Ic-12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건축한계선
             - 15m 도로변 : 제3호건축선(3m)
        건축선 -- 완충  녹지변 : 제4호건축선 (6m)
               보행자전용도로변 : 제6호건축선 (1m)
            ◦벽면지정선
             - 완충녹지변 : 1, 2층 벽면지정선(11m)
            ◦ 지정용도
             - 공장 (아파트형공장, 비공해업종)
        용도 재, (유치업종   - 반도체 장비,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
               자동차관련 첨단장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c-15 건폐율 ◦60%이하
            기정 ◦120%이하
        용적률
            변경 ◦기준용적률 : 120%이하, 허용용적률 : 200%이하
            기정 ◦3층이하
        높이
            변경 ◦5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건축물 옥상부의 조형적 처리 (권장)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2.5B ~ 10B 6.5~7.5/2~4
  Ic-15
            ◦강조색 : 2.5B ~ 10B 3~5/4~7
            ◦건축한계선
        건축선 -- 15m 도로변 : 제3호건축선(3m)
               대로1-36호선변 : 제1호건축선(9m, 도로후퇴부분 6m)
             - 대로2-62호선변 : 제2호건축선(6m, 도로후퇴부분 3m)
                               151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 지정용도
                - 공장 (아파트형공장, 비공해업종)
          용도 (유치업종 - 반도체 장비,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신소재)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 기정 ◦120%이하
           적
           률 변경 ◦기준용적률 : 120%이하, 허용용적률 : 200%이하
               기정 ◦3층이하
          높이
  Ic-16~       변경 ◦5층이하
     19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건축물 옥상부의 조형적 처리 (권장)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건축한계선
                - 15m, 10m 도로변 : 제3호건축선(3m)
          건축선 - 완충녹지변 : 제4호건축선(6m)
                - 보행자전용도로변 : 제6호건축선(1m)
                - 대3-74호선변 : 제3호건축선(3m)
                 < 지식기반제조업용지 용적률 인센티브 > (신설)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공
동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0.5 × a ․ 2필지: a=0.1 ․ 3~4필지: a=0.15
개 (권장)                                  ․ 5필지이상: a=0.2
발
                          기준용적률 ×       ․ 피로티: a=0.5 ․ 개방형: a=1.2
   공개공지 조성시 {(설치면적-의무면적) / ․ 개방형+녹화 : a=2.5
대                         대지면적} × a     ※최소면적 45㎡이상
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 × 0.1 ․ 위치 지정시
내 쌈지형 공지 조성형태                           ․ 피로티: a=0.5 ․ 개방형: a=1.2
공                         기준용적률   ×
             및 규정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 개방형+녹화 : a=2.5
지            준수시                        ※조성규모: 500㎡이상 대지에 25㎡이상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제공면적        기준용적률 ×       ․ 개방형+녹화 : a=2.5
                            / 대지면적) × a ※담장·펜스설치 금지 및 전체녹화시 적용
주 공동주
   및  출
        차통로 준수시
        입구               기준용적률 × 0.2     관리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차
장 법정주
   추가조성
        차대수 준수시          기준용적률   ×  a   ․ a=추가대수/법정대수
                                           (a는 0.2까지 허용)
                                   152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바이오․의료기기분야 국가표준을 정비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관리의 강화 및
    수출입 의료기기제품의 품질관리에 적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5년도래 표준으로서 국제표준 개정 부분반영,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및 서식체제 등
    의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H6015          참치 기름담금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6024          골뱅이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6027          다시마 가공품                     표준안
2. 개정 사유 : 소비자 인식 고려 및 국가표준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기준 강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참치 기름담금 통조림 히스타민 기준 신설, 골뱅이 통조림 내용총량 기준 강화
  및 마른 다시마 종류 추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0123       항공 용어 ( 품목수준 , 교환성 및 모델 )    표준안
 확인 KSW1520       항공기용 리머 볼트                   표준안
                                158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개정 KSPISO15142-3 외과용 이식재 — 금속t성 골수내 정 시스템 — 3부: 연결장치와 표준안
                 확공기 지름의 측정
개정 KSPISO8319-1 정형외과
                 잠금 장치
                       기구 — 구동연결 — 1부: 육각 소켓 두부형 나사용 표준안
개정 KSPISO7206-10 외과용
                 조합형
                     이식재 — 부분 및 전체 고관절 보철물 — 10부: 분리 표준안
                     대 퇴골두의 정적 하중 저항 결정
                 외과용 이식
개정 KSPISO6475 역학적인 요구조건과재 — 비대칭 나사선과 구형 밑면의 금속 골 나사 — 표준안
                              시험방법
개정 KSPISO5838-3 외과용 이식재 — 골격용 핀과 강선 — 3부: 커슈너 골격용 강선 표준안
개정 KSPISO5838-2 외과용
                 치수
                     이식재 — 골격용 핀과 강선 — 2부: 스테인만 골격용 핀 — 표준안
개정 KSPISO5837-2 외과용 이식재 — 골수내 정 시스템 — 2부: 골수 핀          표준안
개정 KSPISO5837-1 외과용  이식재 — 골수내 정 시스템 — 1부: 클로버잎 혹은
                 V형의 횡단면을 갖는 골수내 정                      표준안
개정 KSPISO5836 외과용    이식재 — 금속 골고정 판 — 비대칭적 나사선과 구형 밑면
                 나사에 맞는 구멍                              표준안
개정 KSPISO25539-1 심혈관 이식재 — 내혈관 기기 — 1부: 내혈관 인공삽입물       표준안
개정 KSPISO21535 비  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인공 관절 — 인공 고관절 위한 특정
                 요건                                     표준안
개정 KSPISO9714-1 정형외과적 드릴 기구 — 1부: 드릴 날, 틀과 원추형 칼        표준안
개정 KSPISO9585 외과용 이식재 — 골 접합용판의 휨 강도 및 강성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PISO9269 외과용    이식재 — 금속 골 고정판 — 원추형 밑면 나사에
                 해당되는 구멍과 홈                             표준안
개정 KSPISO9268 외과용치수
                     이식재 — 비대칭 나사선과 구형 밑면의 금속 골 나사 — 표준안
개정 KSPISO8319-2 정형외과  기구 — 구동연결 — 2부: 일자형, 십자형 및 교자 —
                 오목형 두부 나사용 나사돌리개                       표준안
개정 KSPISO15142-1 외과용 이식재 — 금속성 골수내 정 시스템 — 1부: 골수내 정 표준안
개정 KSPISO14602 비  활성 외과용 이식재 — 골합성을 위한 이식재 — 특정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PISO10334 외과용 이식재 — 봉합 및 다른 외과적 용도의 신전 강선          표준안
개정 KSPISO10310 신경외과적 이식재 — 이식용 신경 자극기의 표시 및 포장          표준안
개정 KSPISO15142-2 외과용 이식재 — 금속성 골수내 정 시스템 — 2부: 잠금 구성요소 표준안
개정 KSPISO13960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 — 혈장여과기                   표준안
개정 KSP6108 혈액, 약품 냉장고 및 냉동고                             표준안
개정 KSJ0050-4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제4부: 기생충 표준안
개정 KSJ0050-3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제3부: 진균 표준안
개정 KSJ0050-2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제2부: 세균 표준안
개정 KSJ0050-1 생물 산업 — 병원체의 목록 및 안전성 등급 분류 —제1부: 바이러스 표준안
개정 KSJ0001 생물 산업 — 용어                                   표준안
개정 KSJ0014 생물 산업 — 공정의 표준 작업 절차서 작성 및 시행                표준안
개정 KSJ0012 클래스 Ⅱ (층류) 생물안전작업대                           표준안
                               157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확인 KSWISO5855-3 항공우주- MJ 나사산- 3장 : 유체시스템 끼워맞춤의 한계치수 표준안
 확인 KSXISO12172 비우주
                  스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데이터 라우팅 서 표준안
 확인 KSXISO12171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채널 서비스         표준안
 확인 KSWISO9418 항공우주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솔리드 리벳 - 조달규격 표준안
                 항공우주 - 강도등급 1100MPa 이하,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확인 KSWISO9256 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생크, 긴 길이 MJ나사산, 큰 6각 머리 표준안
                볼트- 치수
                 항공우주 - 강도등급 1100MPa 이하,금속제,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확인 KSWISO9255 않은, 일반 생크,짧은길이 또는 중간 길이 MJ나사산 ,일반 스플라 표준안
                인항공우주
                  머리 볼트 - 치수
                       - 강도등급이 1100MPa 이하, 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팅
 확인 KSWISO9254 하지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생크, 긴 길이 MJ나사, 일반 스프라 표준안
                인항공우주
                  머리볼트 - 치수
                       - 카드뮴 도금 합금강, 이황화 몰리브덴(MoS2) 윤활티
 확인 KSWISO9219 타늄 합금, 또는 부동태처리된 내식강, 풀리용 짧은 나사와 정밀한 표준안
                공차의 생크를 갖는 얇은 6각머리 볼트 - 치수 및 질량
 확인 KSWISO9218 평항공우주
                  와샤 -
                       -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도금합금강 표준안
                       치수 및 질부동태
                             량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도금합금
                 항공우주  - 풀리용
 확인 KSWISO9217 강 카운티 보어 모따기 와샤 - 치수 및 질량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1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정보를 활용한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평가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학생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 학생 수ㆍ지역적 여건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평가 대상 학교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