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92호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
 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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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20-89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에코네트워크컨설팅(주)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60, 에이동
                                   제130호 2020. 4. 27. 신규등록
   (유정령)       602호(삼평동, 유스페이스1)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5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9       2019               모욕,
                     유수광                       성명불상     3         새마을금고카드                  1
형제20305    압제1163           경범죄처벌법위반
   “          “       “         “               “       4    서울지방변호사회 복사카드                 1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
 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5월 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김○배       5          관리비명세서             5
                                                    김○배       6            영수증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2018 형제   2018년압제
                     김○배    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하나은행 통장(명의자
   53473     2901호
                             선등), 직업안정법위반           김○배       9         주○규, 계좌번호           1
                                                                       145-891528-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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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송림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51번길 65 내에 위치한 송림초등학교에 대하여 KT&G 대표 이사로부
 터 학교부지가 확장되어{수원시고시2019-333(2019.10.21.)호 수원 도시계획시설(제63호 학교: 초등
 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
 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
 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1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경기도
        889-1   학      11,380.3    11,380.3   11,380.3      11,380.3     11,380.3                    기정
                                                                                    (교육감)
        903-1   도       1,570.6       0           1,570.6      0         1,570.6     수원시     수원시     변경
 수원시
 정자동    904-1   공       856.5         0           856.5        0          856.5      수원시     수원시     변경
                                                                                              대전
                                                                                     주식회사
         111    대      235,959        0            784         0           784               대덕구    변경
                                                                                    케이티앤지
                                                                                            평촌동 100
  계     4필지            249,766.4   11,380.3   14,591.3      11,380.3     14,591.3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당초) 가. 성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변경) 가. 성명: 1.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기존)
                      2. KT&G 대표이사(금회 시행분)
           나. 주소: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기존)
                      2.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 100)(금회 시행분)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초등학교(공립), 명칭) 송림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51번길 65 (정자동 889-1)
         (변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51번길 65 (정자동 889-1) 외 3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당초) 11,380.30㎡, (변경) 14,591,30㎡(증 3,211.00㎡)
                    사업시행면적: (당초) 11,380.30㎡, (변경) 14,591,30㎡(증 3,211.00㎡)
        2) 규 모: 건축      면적: 당초) 2,369.60㎡, 변경) 3,845.54㎡ (증 1,475.94㎡)
                 건축연면적: 당초) 6,689.93㎡, 변경) 11,326.36㎡ (증 4,636.43㎡)
        3) 시설사업 시행기간: 2020.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409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    형사보상
                           (2019노3292 공갈)
청 구 인                      김삼석 (651227-*******)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329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0,700,000원, 형사비용보상금 2,59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9.
                       재판장          판사      김중남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34    형사보상
                           (2019고단310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310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31,898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
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9.
                       재판장        판사       김중남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20-9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
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                                                       처분내용                  처분사유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번호                                                       (처분일)                (처분근거)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대구-주택2                            대구 북구 학정로 522-1, 2층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기술인)
    1                  (주)동진글로벌      구미옥
          017-0027                               (학정동)           ('20.5.1.~ 7.31.)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영업실적 등 자료 미제출
         대구-주택2                             대구 수성구 수성로15길 8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기술인)
    2              (주)에스더블유파트너       김희정
          019-0001                               (상동)            ('20.5.1.~ 7.31.)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406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20-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8-17호(2018. 6.25.)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합

 하여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팽성읍 내리·도루리·대추리 일원 4,209필지 10,154,308.6㎡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05. 1. 24. ~ 2020. 12. 31.
 ◦ 변경 : 2005. 1. 24.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락처 : 02 - 6424 - 6110, 031 - 690 - 2850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연락처 : 055 - 922 - 511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위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02 - 6424 - 611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99호
                              특정하천유역(연등·만연천) 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연등천, 만연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49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목적 및 개요
1.1 목적
 연등천 유역(전남 여수시 일원) 및 만연천 유역(전남 화순군 일원)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연등천유역 (지방하천 1개소)
 - 유역면적 : 15.74 ㎢
 - 하천연장 :    6.14 ㎞
ㅇ 만연천유역 (지방하천 1개소)
 - 유역면적 : 5.01 ㎢
 - 하천연장 :    3.60 ㎞
2. 치수안전도 설정

                        유 역           외수 치수안전도
                                                                  내수 치수안전도
  하천           지 점      면 적              (빈도, 년)
                          (㎢)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연등천 하구     15.74       30~50        100                   80
               복개종점     13.91         〃           〃                    〃
             연등3교 지점    10.56         〃           〃                    〃
 연등천        (신)문수교 지점    7.18         〃           〃                    〃
             죽림천 합류후     6.15         〃           〃                    〃
             죽림천 합류전     3.76         〃           〃                    〃
             연등천 시점     2.34          〃                    〃           〃
             만연천 하구     5.01        30~50                 100          90
 만연천        서양로 BOX교    3.43            〃                 〃            〃
            만연저수지 지점    2.63            〃                 〃            〃

3.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단위 : ㎥/s)

                        유 역         계 획                              계획홍수량
                                                기     본 홍
  하천           지 점      면 적         빈 도                         하 도      유 역
                                                    수 량
                          (㎢)       (년)                         할당량      할당량
              연등천 하구    15.74        100            314          254       60
               복개종점     13.91        〃              269          222       47
             연등3교 지점    10.56        〃              230          174       56
 연등천        (신)문수교 지점    7.18        〃              172          98        74
             죽림천 합류후     6.15        〃              156          85        71
             죽림천 합류전     3.76        〃              102          51        51
              연등천 시점     2.34        〃               67           16       51
              만연천 하구     5.01        100            113          53        60
 만연천         서양로 BOX교    3.43        〃               87           39       48
            만연저수지 지점     2.63        〃               76           33       43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연등천, 만연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9),
  여수시 건설과(061-659-4037) 및 화순군 건설과(061-379-380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0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00호
                          특정하천유역(고창천) 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고창천 유역의 홍수예방
을 위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목적 및 개요
1.1 목적
 고창천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수해가 빈발하
 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
 를 방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고창천 유역 (지방하천 1개소)
 - 유역면적 : 15.74 km²(고수천합류전 지점)
 - 하천연장 :     8.59 km(고수천합류전 지점)
ㅇ 월곡천 유역 (지방하천 1개소)
 - 유역면적 : 1.93 km²(월곡천하구 지점)
 - 하천연장 :     1.55 km(월곡천하구 지점)
2. 치수안전도 설정

                           유 역                    외수 치수안전도
                                                                             내수 치수안전도
  하천             지 점       면 적                     (빈도, 년)
                                                                             (강우량, mm/h)
                           (㎢)               현재                 목표
            고수천합류전         34.57             50                 80               63
            봉곡천합류전         31.58              〃                  〃               〃
             석교천합류전        24.12              〃                  〃               〃
            읍내인도교지점        21.15              〃                  〃               〃
 고창천         노동천합류전        12.79              30                 50              〃
             운월천합류전        10.40              〃                  〃               〃
             외정천합류전        5.91               〃                  〃               〃
             온수천합류전        3.70               〃                  〃               〃
             월산천합류전        1.57               〃                  〃               〃
              월곡천하구        1.93               80                 80              〃
 월곡천
            동서대로교차점        1.81               〃                  〃               〃

3.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단위 : ㎥/s)

                           유 역          계 획                               계획홍수량
                                                      기     본 홍
  하천          지 점          면 적          빈 도                           하   도   유 역
                                                          수 량
                           (㎢)              (년)                       할당량         할당량
           고수천합류전          34.57             80           513          411         102
          봉곡천합류전           31.58             〃            481          374         107
 고창천      석교천합류전           24.12             〃            410          299         111
          읍내인도교지점          21.15             〃            362          250         112
            노동천합류전         12.79            50            250          151            99

                                       51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51
하천
지점
유역
면적
(㎢)
계획
빈도
(년)
기
본홍
수량
계획홍수량
하
도
할당량
유
역
할당량
고창천
고수천합류전
34.57
80
513
411
102
봉곡천합류전
31.58
〃
481
374
107
석교천합류전
24.12
〃
410
299
111
읍내인도교지점
21.15
〃
362
250
112
노동천합류전
12.79
50
250
151
99
◉환경부고시제2020-100호
특정하천유역(고창천) 치수계획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및제20조규정에따라고창천유역의홍수예방
을위한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4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목적및개요
1.1 목적
고창천은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일원에위치하는유역으로최근이상기후로인해수해가빈발하
고하천변도시화로인해피해규모가대형화됨에따라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수립하여홍수피해
를방지하고자함.
1.2 치수계획수립대상하천유역개요
ㅇ고창천유역(지방하천1개소)
- 유역면적: 15.74 km²(고수천합류전지점)
- 하천연장:
8.59 km(고수천합류전지점)
ㅇ월곡천유역(지방하천1개소)
- 유역면적: 1.93 km²(월곡천하구지점)
- 하천연장:
1.55 km(월곡천하구지점)
2. 치수안전도설정
하천
지점
유역
면적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고창천
고수천합류전
34.57
50
80
63
봉곡천합류전
31.58
〃
〃
〃
석교천합류전
24.12
〃
〃
〃
읍내인도교지점
21.15
〃
〃
〃
노동천합류전
12.79
30
50
〃
운월천합류전
10.40
〃
〃
〃
외정천합류전
5.91
〃
〃
〃
온수천합류전
3.70
〃
〃
〃
월산천합류전
1.57
〃
〃
〃
월곡천
월곡천하구
1.93
80
80
〃
동서대로교차점
1.81
〃
〃
〃
3. 하천유역의주요지점별할당된계획홍수량
(단위: ㎥/s)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52
하천
지점
유역
면적
(㎢)
계획
빈도
(년)
기
본홍
수량
계획홍수량
하
도
할당량
유
역
할당량
운월천합류전
10.40
〃
195
116
79
외정천합류전
5.91
〃
153
153
-
온수천합류전
3.70
〃
92
92
-
월산천합류전
1.57
〃
45
45
-
월곡천
월곡천하구
1.93
80
54
54
-
동서대로교차점
1.81
〃
53
53
-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천안천
천안천하구
CA00
75.32
17.12
80
100
85
장재천합류후
CA01
71.38
14.98
〃
〃
〃
장재천합류전
CA02
59.57
14.98
〃
〃
〃
불당천합류전
CA03
54.08
13.85
〃
〃
〃
구룡천합류전
CA04
42.84
12.74
〃
〃
〃
원성천합류전
CA05
20.50
10.49
〃
〃
〃
4.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ㅇ고창천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관한상세한자료는환경부수자원관리과(044-201-7653), 고창
군재난안전과(063-560-2665)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01호
특정하천유역(천안천) 치수계획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및제20조규정에따라천안천유역의홍수예방
을위한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4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목적및개요
1.1 목적
천안천은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일원에위치하는도시하천으로이상기후로인한수해가빈발하
고하천변도시화로인해피해규모가대형화됨에따라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수립하여홍수피해
를방지하고자함.
1.2 치수계획수립대상하천유역개요
○대상하천: 천안천수계5개하천(A=75.32km2 , L=25.40km)
유역명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km2)
하천연장(km)
비고
천안천
천안천
지방
75.32
12.30
원성천
지방
17.52
3.50
삼룡천
지방
9.35
1.54
구룡천
지방
8.75
1.70
장재천
지방
11.80
6.36
합
계
25.40
2. 치수안전도설정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기상청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1명(9
급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기후과학국 내 이상기후팀을 폐지하고, 유역별 수문기상 분
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수문기상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9호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을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으로 한다.
제2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17.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중 “소명”을 “소명하여야 하며,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사유를 소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심의일자”를 “심의일자, 심의번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설장비의”를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일자, 심의번호 등”으로 한다.
 ⑤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2.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
 3.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6.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

                               34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7.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2 제1항의 보안관리심의회 또는 제24조의3 제1항의 연구기관 보안관리
         심의회에 의하여 제24조의4 제1항 제1호의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
         구시설ㆍ장비
    2)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 제3항에 따라 비밀ㆍ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
         구시설ㆍ장비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경우 연
         구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기관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보안 연구시설ㆍ장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심의대상 해당 여부,
 관련제도 대상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연 1회”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부득이”
를 “천재지변ㆍ재난상황ㆍ감염병확산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명”을 “소명
하여야 하며, 동일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3회 이상 상시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연구기관기본사업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심의를 요청”
으로 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천재지변ㆍ재난상황ㆍ감염병확산 등 긴급한 경
 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 “여부를”을 “여부 및 연구시설장비 예산의 집행 내역을”로 한다.
제1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규정의 구매절차 준수사항을 따른다.
제21조제1항 중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3의1의 기준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
규정 제2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3천만원”으로, “시설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의 국가연구개
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에 따라”를 “연구시설장비를 제20조에 준하여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
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3의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구축ㆍ등록”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처
분”을 “구축ㆍ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관계기관의 사정으로 계속적인 정보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경된 정보항목이 미
 반영되는 경우 지원기관은 정보연계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35
제19743호                 관         보          2020. 5. 4.(월요일)
제23조제4항 중 “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
보등록증”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점검”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장
급”을 “다음 각 호 중”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를 “등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한 부서장
 2. 제6조에 따른 자체장비심의위원장. 다만, 미지정시에는 자체장비심의위원장이 연구시설장비책임관
  을 겸하도록 함
 ② 제1항에서 지정된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2. ZEUS의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3.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5.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6.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ㆍ지출 관리 등의 점검
 7.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 기관자체 교
  육 실시
 8. 기타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시설장비책임관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
 관리제 관리지침」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를 제31조의2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활용범위의 설정)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활용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제외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작품 또는 시제품
 2. 연구시설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제37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변경,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을 “국
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로 한다.
제42조 중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을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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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개선”으로,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30일까지로”를 “하여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을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1의 제목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을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으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
   구장비’를 총칭함
  ㅇ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
      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ㅇ ‘연구시설’이란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함
      1.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2.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3.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참고 : 연구시설장비 포함대상과 제외대상>

  구
                 포함대상                              제외대상
  분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시설                ㆍ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 연구용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
        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행정동, 강당, 기숙사, 식당) 등
        이동수단
  연 -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구
  시 - 연구장비집적시설(나노팹센터, 핵심연구
  설   지원시설 등)
      - 과학시료관리시설(생물사육시설, 화합물
        은행 등)
      - 데이터센터(슈퍼컴센터, 빅데이터센터 등)
      - 관측/측정시설(기상관측시설, 천문측정
        센터 등)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연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office, Matlab 등)
  구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장   등)
  비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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