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2호                                                                                                                                                                                                                                                                                                           2003. 1. 30. (목요일)
                                                                                                           공                                                                                             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령안입법예고〉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5호
                                                                                                                                                                                                                                                                                                                1. 개정이유:폐수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폐수재이용
                                                                                       의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율에따라기본부과금의감면율을확눀하는등배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출부과금제도를개선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003년 1 월30일
                                                                                                                                                                                                                                                                                                                2. 주요골자
                                                                                                                                                                                 보건복지부장관
                                                                                                                                                                                                                                                                                                                         가. 폐수재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폐수재이용율에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따른기본부과금감면단계를축소하고감면율을
                                                                                                         입법예고
                                                                                                                                                                                                                                                                                                                                  상향조정함.
                                                                              1. 개정사유:치과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씁을
                                                                                                                                                                                                                                                                                                                         나. 환경부장관은눀권역별수질보전기본계획을중
                                                                                       위하여진료과목표시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보
                                                                                                                                                                                                                                                                                                                                  앙행정기관장및수계관리위원회와협의하여10
                                                                                       완하기위함.
                                                                                                                                                                                                                                                                                                                                  년단위로수립하도록하고, 지방환경관서의장
                                                                              2. 주요골자:치과병·의원의 진료과목 표시와 이에
                                                                                                                                                                                                                                                                                                                                  은이에눀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여실
                                                                                       눀한광고를금지함.
                                                                                                                                                                                                                                                                                                                                  무위원회에서심의·조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이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
                                                                                                                                                                                                                                                                                                                         다. 호소수질보전구역은 호소의 계획홍수위선으로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2 월19일
                                                                                                                                                                                                                                                                                                                                  부터5백미터이내에서수질보전을위하여필요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
                                                                                                                                                                                                                                                                                                                                  하다고인정할경우지정할수있도록하고, 동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구역의지정·고시방법및절차를정함.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할 행정기관
                                                                                       랍니다.
                                                                                                                                                                                                                                                                                                                                  의장의사전승인을얻어사용하여야하는맹독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성및고독성농약의범위
                                                                                                사유)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또는개인은2003년2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주소및전화번호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수질보전국장)에
                                                                                       다. 기타참고사항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기                                 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www.mohw.go.kr)의“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이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503-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7548~9, Fax 02-504-1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표자성명)
                                                                                       바랍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수질정책과에문의
                                                                              ◉환경부공고제2003-4호
                                                                                                                                                                                                                                                                                                                                  (전화2110-6830~2)하시기바랍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일 반 공 고〉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국가보훈처공고제2003-7호
                                                                              고합니다.
                                                                                                                                                                                                                                                                                                                                           2003년도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
                                                                                                         2003년 1 월30일
                                                                                                                                                                                                                                                                                                                                           명칭및생산품목정정
                                                                                                                                                                                 환경부장관
                                                                                                                                                                                                                                                                                                                1. 국가보훈처공고제2002-63호(2002.12.31.)의 관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