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인                      사
⊙2005년 3 월14일자
                     이 공 현(李 恭 炫)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05. 3. 14.~2011. 3.13.)
                                  (대 통 령)


     기                       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02·360-2652)
시     행 민원평가담당관-194
시행일자 2005. 3.18.
수 신 자     전 기관
제     목 2005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
 관보규정 제10조에 의거「2005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
                                          을 각급 행정기관에 알리
고자 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2005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 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1. 목표 및 추진방향




                                         ⇧




 ◈관리대상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20세대 이상 관련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연보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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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 제5조
  ○민원행정서비스혁신방안(국무총리지시 2000-33호)
2. 추진 및 업무분담 체계




3. 다수인관련민원 해소방안
 가. 민원발생 예방대책 적극추진
  □행정예고제·공청회 실시 등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결정·처분의 경우 행정예고제 또는 공청회·청문회 등을 실시하
     여 여론반영(행정절차법 제22조)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 일반국민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객
     관적이고 공정한 합의 도출
  □인·허가 등에 대한 처분기준 공개 등 열린행정 지향
   ○각급 기관은 민원사무처리시 적용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미리 설정·공표하고, 가
     급적 그 내용을 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민원인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관리(행정절차법 제
     20조제1항)
     ※관계법령개정, 제도개선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정비
   ○민원인이 처분기준에 대한 해석·설명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이해·설득 유도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근거·이유 및 불복방법 고지 등 대안제시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행
     정처분에 대한 이해·설득(행정절차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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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거나, 단순·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불이익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심판 제기, 불복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을 민원인에게 고지하여 권리구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6조)
  ○처리결과 거부처분 또는 실현 불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여 2차 민원
   발생 사전예방(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홍보와 이해설득을 통한 주민불만 해소하여 근원적 민원해결
  ○민원인과의 대화·설득, 의견청취 등 민원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정·하여 현장중심으로 민
   원해결에 적극 노력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를 공개하고 불만요인을 미리 파악·해소하
   여 다수인관련민원 발생을 사전예방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서비스 혁신
  ○사회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즉
   각적인 후속조치(특히 자치법규 정비) 이행
  ○법령과 규정에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위는 과감하게 버리고
   근거중심의 합리적 행정처분 지향
 □민원취약 5개 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
  ○건설, 교통, 환경, 노동, 교육 등의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이 많이 발생하
   는 분야이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예방에 주력
  ○취약분야와 관련된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원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여 필
   요시 민원예방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취약민원분야를 선정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민원예방대책을 세우
    고 관련분야의 사업이나 시책추진 시에 민원예상 검토보고 또는 예방대책 수립하여 감사부서
    에 통보
  ○특히, 민원해결이 어렵거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잠재다수인관련민원 자체예방대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
나. 잠재다수인관련민원 예방대책 추진
 □대상민원
  ○3개월 이내에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이해
   와 관련된 민원
  ○근 거:민원행정서비스혁신방안(국무총리지시 2000-33호, 2000.12.21.)
   ※다수인관련민원은 발생시 사회안녕과 공공질서를 해치고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형식이나 요건보다는 민원내용과 성격을 분석·판단하여 필요시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처리
 □추진체계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매분기별로 자체 조사(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포함)후 자체 예방대책 적극 수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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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체 예방대책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
   -민원주체와 규모, 발생시기와 장소, 발생원인, 예방대책 및 추진경위, 정부차원의 지원 또는
    건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
    ※현재 집단행동으로 발생 중에 있거나, 조치 또는 대책이 시급한 사항은 수시로“붙임”서식
     에 의거 즉시통보    통보서식:붙임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해당기관의 예방대책을 검토한 후 미흡한 경우 예방·관리요령을 수립하여 통보
    ※민원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주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관계 기관·전문가·민간인 등이
     참여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
     리요령 통보가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대책 마련
다. 발생민원의 적극적 해소 및 관리
 □다수인관련민원의 특별관리
  ○다수인관련민원은 접수 즉시“다수인관련민원”임을 표시한 후, 감사(조사)부서를 경유하여 해
   당과로 이송
   ※감사부서에서는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조치
  ○건축·교통 등 민원사항이 복잡하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별로「다수인관련 민원처리부」를
   별도로 비치·관리
  ○감사(조사)부서는「다수인관련민원 관리대장」
                         을 비치하고 민원종결시까지 처리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매 분기 처리상황 자체분석실시
 □민원인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민원인에게 단순히 문서중심으로 안내회신하기 보다는 당사자와 직접대화 하거나 현장확인 등
   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사회문제화되거나 반복민원의 경우에는“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대화·설득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및 관리체계 확립
  ○다수인관련민원을 접수한 처리부서는 기관장의 선람을 통하여 정확한 처리지침을 받아 다른 업
   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
   ※관계기관협의 등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감사(조사)부서에 수시 통보
  ○기관장의 장기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선람이 어려운 경우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위임
   전결규정”에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직근 하위보조기관의 선람으로 대체 가능
   ※다수인관련민원의 선람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범위(예:20인 미만, 20인 이상 등)를 정하
    여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반드시 명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제출된 민원의 경우 최초 제
    기된 민원만 기관장의 선람을 거치고 기타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의 선람으로 가능함.




  ○다수의 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 처리주무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
   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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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시
     건축사·변호사·세무사, 관련 시민단체, 행정상담위원 등 외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적
     극 참여시켜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각급 기관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서 방침이 결정된 민원이나 동일유형의 반복민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현행 여건상 수용이 불가한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민원해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새로운 정책시행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예방대책 강구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나 변경과정에서 중앙부처·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특
     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다수인관련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지시 2000-33호(민원행정서비스혁신방안)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 책임하에 예방대
      책을 강구하되, 실제 민원으로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가 참여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 적극 모색추진
      ※정책의 필요성·타당성·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고 발생민원의 적극적이고 바람직
          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처리 task force 등 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
 라. 다수인관련민원의 사후관리 강화
  □민원처리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분석 실시
   ○각 기관의 장은 신속·공정·효율적인 다수인관련민원 처리를 위해 감사(조사)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처리상황 분석·평가 실시
   ○처리기관은 유사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생원인, 유형 등을 분석하여 업무편람 또는 사례집
     을 만들어 참고자료로 활용
   ○반복·불가민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의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유사민
     원의 재발방지
  □다수인관련민원 주기적 지도·점검 실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조사)부서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홍보
4. 행정사항
 □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연보로 통보(붙임
  1 서식)
  ○근 거:사무관리규정 제48조 및 동시행규칙 제64조에 정기보고(연보)로 지정
  ○보고대상:20세대 이상 관련민원
  ○보고기일:2006년 1 월31일까지(기일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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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할 곳: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참조:민원평가담당관)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임광B/D




 □각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세부추진지침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잠재다수인관련 예방대책 추진상황과 취약분야 민원
   예방대책 수립여부를 중점 확인·점검할 예정임.
   ※붙임 1,2,3,4 서식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게시판)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5년 3 월18일
 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4 63442 2004 1067 문   명   현 특 가(절 도) 성명불상           7 켄우드컴펙트디스크                   1
                                                       8 삼성카메라                       1
                                                       9 올레온카메라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2005년 3 월18일
 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0 25979 2000 993 김    명   희 무       고 김명희           1 정광용발행가계수표                  1매
                                                         (수표번호아가11921472호)
2001 17563 2001 542 김종우외1인 특 수 절 도 등 성명불상              1 엘지(LG)텔레콤휴대폰               1대
                                              〃        2 엘지(LG)싸이언휴대폰               1대
      32725     1144 정남영외4인 상 습 사 기 등         〃        1 황토색손가방                     1개
                                              〃        2 텔슨휴대폰((M018,5004W)         1대
2004 37335 2004 776 김정수외2인 특 가(절 도)등          〃        8 LG-LP1950흰색휴대폰             1대
                                              〃       10 올림푸스디지털은색카메라               1대
                                              〃       11 케녹스디지털은색카메라                1대

                                              〃       41 검정색시디팩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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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가. 검사시료의 채취, 운송 및 보관 시에는 채          액(멸균생리식염수)과 혼합하여 가능한 한
  취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용기            저온에서 균질화한 것을 사용한다.
  사용 및 포장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분말시료:일정량의 시료를 멸균용기에
 나. 채취한 시료는 즉시 보증미생물을 검사하            취한 후 멸균한 생리식염수와 혼합한 것을
  여야 하며, 즉시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사용한다.
  료를 당해제품의 보관조건에 준하여 보관
                                   3. 보증미생물 밀도검사
  (필요시 냉장보관)한다.
                                    가. 희석액 조제
2. 시료의 조제
                                     (1)1차 희석액(10배)을 충분히 흔들어 균질
 검사용 시료의 조제는 제제의 성상에 따라 다
                                        화한 후 살균피펫으로 10㎖를 취하여 90㎖
 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제하여 시료중의 미생
                                        의 생리식염수에 주입한 후 마개를 하여
 물 밀도를 균질화한다.
                                        40회 가량 충분히 흔들어 2차 희석액(102배)
 가. 액상시료:액상시료는 충분히 진탕하여
  혼화한 것을 사용한다.                          을 만든다.

 나. 고상시료:다공질의 보조제를 사용한 입             (2)이와 같은 조작을 반복하여 검사에 필요

  상고형 또는 유기물질 혼합제제인 경우                  한 희석액을 만들며, 희석액을 조제하는
  Homogenizer 등을 이용하여 적당량의 희석           과정은 그림1과 같다.




                     〔그림1.〕희석액 조제 과정

 나. 평판의 제작 및 배양                      (3)배양조건은 페트리접시를 거꾸로 하여

  (1)검사미생물의 해당 선택배지를 무균적으               세균의 경우 28±2℃에서 2~5일(검사시

   로 분주하고 응고시킨다.                        료에 따라서는 35℃에서 2일~5일), 방선

  (2)미리 준비한 한천배지위에 검사시료 각               균은 28±2℃에서 3~7일, 사상균은 25℃

   단계 희석액 일정량(0.2~0.5㎖)을 도말하            에서 3~5일 배양한다.

   여 배양한다. 검사시료 각 단계 희석액 별          다. 미생물의 계수 및 표시

   로 3반복이상 접종 도말한다. 이 때, 검사          (1)미생물의 계수는 콜로니수가 20개이상인

   시료를 접종 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액을                평판을 택하여 계수한 후 평균치를 구한

   배지에 가한 것을 대조구로처리 하여 희석               다.
   용액, 배지 및 조작 등이 무균적 이었는지           (2)미생물수의 표시는 콜로니의 평균치에

   의 여부를 비교·확인한다.                       그때의 희석배수를 곱하여 g(ml)당 콜로

                             306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니 형성수(cfu, colony forming unit)로   대 상 기 관 대            상        회        의
    표시한다.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4. 미생물 분리 및 동정                                     국가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가. 분 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1)배양 후 해당선택 배지에서 콜로니수가             노 동 부        노사정위원회
    20개이상 생성한 평판을 택하여 미생물을               ※민·군겸용기술위원회는 참석범위 변경으로
    순수 분리한다.                               주요회의 대상에서 제외(민군겸용기술사업촉
   (2)콜로니수가 검사 대상제제 등록당시 보                 진법 제6조, 2002.12.26. 개정)

    증미생물수의 70%미만인 경우는 분리하                           추가지정회의(2005년 3 월11일)
                                       대    상   기   관 대         상        회    의
    지 아니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나. 동 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1)미생물의 동정은, 형태학적 방법, 유전자
                                       노 동 부          고용정책심의회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분자 생물학적 방법,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회의
    지방산조성에 따른 화학적 방법, 표현형질
                                       여 성 부          여성정책조정회의
    을 이용한 생화학적 방법 등에 의한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2)검사대상 미생물의 속(Genus)명과 종
    (Species)명을 결정한다.                  2. 의무부과 사항

   부    칙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명단, 회의진
                                           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

⊙국가기록원고시제2005-2호                           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과 함께 속기록 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함(공공기관의기록물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록원장이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지정하는 녹음기록 또는 속기록 생산의무 부과 회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당해 회의를

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집 또는 주관하는 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2005년 3 월19일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

               국가기록원장                      우에는 회의참석자중 최선임자가 속하는 공공

1. 녹음기록 또는 속기록 생산 의무 부과 회의                 기관이 작성하여야 함(동시행령 제8조제3항)

              지정회의(2001년12월13일)          ○생산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회의록에 첨
대 상 기 관 대         상     회      의           부하고,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에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위원회                      등록·관리하여야 함(동시행령 제10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분류, 편철, 이관 등 기록물처리 절차는 일
재정경제부       시도경제협의회                         반 기록물과 동일한 방식 적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원자력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52호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도로구역결정(변경)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59호(도보 제3093

                                   307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소재지:울산 중구 성안동
     13          13-1    답   답   2,734       481               손     수       영 울산 남구 달동 819-6
                                                                               이진빌라 2-202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4-1호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계하수                                    -위    치: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287-3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번지 일원
에 이를 고시합니다.                                                   -부지면적:5,015㎡
          2005년 3 월19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대구지방환경청장                              -명 칭:안계하수종말처리시설
          안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시설용량:1,700㎥/일
1. 사업목적                                                       -처리방법:연속회분식(KIDEA)공정+소독
 의성군 안계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유기물                                      시설
 질 및 영양물질(질소, 인)등을 처리하여 방류수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예정배수구역:1,509ha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예정처리구역:231.31ha
2. 변경 인가내용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2008년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 참조
     -사업시행자:의성군수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의성군 도시과(054
     -주        소: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9-2                         -830-634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
          번지                                                  은 열람하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하수처리장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301-1       답           694             476                    서 영 춘
 2               〃           287-1       답           423             292                    장 백 만
 3               〃           287-3       답          2,540           1,579                   장 백 만
 4               〃           287-2       제           278             232                    장영준영
 5               〃           287-5       답           184                 7                  의성농지
                                                                                            개량조합
 6               〃           285-3       답           172             113                    최 순 자
 7               〃           242-4       답           681              13                    최 순 자
 8               〃           285-2       제               86           86                    김 기 용
 9               〃           242-3       제               36           33                    김 기 용

                                                   323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0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284-2       제          13              1                     김 복 태

11           〃        242-2       답          13              13                    최 순 자

12           〃        285-1       답        225           225                       최 순 자

13           〃        286-1       답        443           401                       정 금 분

14           〃        284-1       전        750           618                       정 금 분

15           〃        305-1       임    11,117                13                    박 창 석

16           〃            302     답       1,402          784                       서 영 춘

17           〃        1623-1      도       9,772          129                       건교부(국)

계                                      28,829           5,01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33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2005년 3 월19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5년 3 월19일
                                           제정 KS V ISO 내수면 운항-페어리더-제2부:
                 기술표준원장
                                                  4127-2          롤러형 페어리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V ISO 내수면 선박-개방형 노젓는 구명
개정 KS L 1557 화학 분석용 자기 연소관
                                                      4143        정
개정 KS L 1560 화학분석용 자기 연소 보오트
                                           제정 KS V ISO 선박 적재 바지, 시리즈 1-주요
개정 KS L 1581 화학 공업용 내산 도자기 충전물
                                                      4175        치수
개정 KS L 9201 옹 기
                                           제정 KS V ISO 선내 기관 탑재 소형 선박-1/10
개정 KS L 9202 사기 사발 및 대접
                                                      4566        테이퍼를 갖는 프로펠러 축 단 및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보스
     부   칙
                                           제정 KS V ISO 내수면 선박-고정식 강제 갑판 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485        단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36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24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지 목
순번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1   261       261-2    전      4,970         916 조 규 철 군내면 용정리 264
22   261-1     261-3    전       465          421 경 기 도
23   262-1     262-3    전      1,951         241 엄 주 학 군내면 용정리 291
                            (포천축산업협동조합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91-6 근저당권, 지상권)
24   262-2     262-4    전      1,135        1,063 경 기 도
                            (포천축산업협동조합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91-7 근저당권, 지상권)
25   260-5     260-5    도          33          33 노 영 민 선단동 28 세창선단마을
소재지: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1   산56-9 산56-33       임      2,113        1,341 전 주 이 씨
                                                     익안대군파
                                                     처사공손
                                                     종 친 회
 2   산56-18 산56-37      임       466          126 전 주 이 씨
                                                     익안대군파
                                                     처사공손
                                                     종 친 회
 3   산56-8 산56-8        임      3,769        3,769 이 항 구 군내면 신읍리 43
 4   산56-7 산56-7        임       992          992 전 주 이 씨
                                                     익안대군파
                                                     처사공손
                                                     종 친 회
 5   419-8     419-11   전       709            33 포 천 시
 6   421-2     421-4    전       630          377 경 기 도
 7   421       421-3    전   15,252          1,709 남 양 홍 씨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539-10
                                                     학곡공종중
 8   738-16 738-24      도      5,348         672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50호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2005년 3 월19일
1.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리청고시 제2003-404호(2003.11. 6.)로 고                  1. 사업의 명칭:태화강 수계치수사업 명촌지구하
 시된 명촌지구하천개수공사 하천정비시행계획                              천개수공사
 고시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2.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6년12월
 합니다.                                                (1,080일)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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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세목고시토지조서
○사업명칭:명촌지구하천개수공사
소재지:울산 북구 화봉동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1147-13 1147-18     답   답   3,269    364 2,314/ 장         성   용 울산 중구 태화동 200-7
                                              3,269             동덕현대아파트 A-1111
1147-13 1147-18     답   답   3,269    364      955/    이   분   길 울산 중구 유곡동 127-9
                                              3,269
1147-14 1147-19     답   답   2,338    410              김   만   욱 울산 남구 선암동 165
                                                                한양아파트 다-501
1147-14 1147-20     답   답            155              김   만   욱 울산 남구 선암동 165
                                                                한양아파트 다-501
1149-11 1149-14     답   답   2,114    108              김   득   수 울산 중구 동동 219-6
1149-12 1149-15     답   답   1,968    738              이   정   예 울산 북구 연암동 480-1
1149-12 1149-16     답   답   1,968       27            이   정   예 울산 북구 연암동 480-1
1152-8   1152-10    답   답   1,100    150              이   화   자 울산 북구 연암동 350-7
1152-9   1152-11    답   답   1,792   1,393             이   화   자 울산 북구 연암동 350-7
1152-9   1152-12    답   답   1,792    152              이   화   자 울산 북구 연암동 350-7
1153-12 1153-15     답   답   1,424       75     1/3    김   훈   택 울산 북구 창평동 1203-4
1153-12 1153-15     답   답   1,424       75     1/3    김   훈   구 울산 북구 연암동 457
1153-12 1153-15     답   답   1,424       75     1/3    김   훈   국 울산 북구 연암동 456
1153-13 1153-16     답   답   1,100    538              김   태   랑 울산 북구 연암동 482-2
1153-13 1153-17     답   답   1,100        9            김   태   랑 울산 북구 연암동 482-2
1156-12 1156-16     답   답   2,780       64     1/2    김   홍   석 울산 북구 연암동 350-7
1156-12 1156-16     답   답   2,780       64     1/2    우   선   호 울산 북구 연암동 350-7
1156-13 1156-17     답   답   2,420    280              윤   인   걸 울산 중구 복산동 210-2
1157-12 1157-13     답   답   2,089    855       1/2    김   윤   해 울산 동구 방어동 933-1
1157-12 1157-14     답   답   2,089       82     1/2    김   윤   해 울산 동구 방어동 933-1
799-1     799-5     도   도     63        26            한   기   록 울산 중구 학산동 71-15
799-4     799-6     도   도     40        17            한   기   록 울산 중구 학산동 71-15
995-2     995-6     묘   묘     106       37            권   춘   희 울산 중구 동동 205 번지
1002     1002       답 묵전      304    121       1/8    김   병   식 울산 북구 연암동 342
1002     1002-2     답 묵전      304    183       1/8    김   병   식 울산 북구 연암동 342
1003-2   1003-4     전 묵전      255       46            심   규   하 울산 북구 송정동 316
1009-1   1009-9     도   도      10        2            이   수   홍 울산 중구 복산동 373-2
1009-8   1009-12    답 묵답       30       16            김   종   태 울산 중구 복산동 491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