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03호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제일씨앤피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4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으
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4월 26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1-7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2년
4월 14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 4월 28일 제출된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
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10월 25일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
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 임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여미소리나이논2018.**.**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9.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문S-1-2, 3, 4, 5)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ㅇ 명칭 :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29,63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당초) 19. 12. 01 ∼ 22. 10. 31.
(변경) 19. 12. 01 ∼ 23. 0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물관건립팀(전화 
044-200-3381)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2-1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시설자명 변경
◈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시설자 명칭 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한국공항공사포항경주공항
2022. 10. 19.
33-1994-60-0000002
33-2020-60-0000001
2. 변경사항: 시설자 명칭
종별
시설자명칭
변경전
변경후
항공국
한국공항공사포항공항
한국공항공사포항경주공항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울산신항현대A호등부표 등 6기)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울산신항현대
A호등부표
 35°26′34.4″N
129°22′54.7″E
Fl(3)Y
7s
7
황·
망대형
'22.
10.17.
공사용
'21.11.29.~
목적소멸시
/이동있음
변경
 35°26′47.1″N
129°22′48.7″E
당초
울산신항현대
B호등부표
 35°26′25.3″N
129°22′54.5″E
변경
 35°26′42.1″N
129°23′01.7″E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나사항울주군
A호등부표
 35°21′17.6″N
129°20′09.8″E
Fl(4)Y
8s
7
황
망대형
'22.
9.8.
'22.
10.19.
시설물
보호
'17.11.7.~
목적소멸 시
/영구
나사항울주군
B호등부표
 35°21′19.7″N
129°20′19.6″E
보밑항한백
A호등부표
 35°32′45.8″N
129°27′20.2″E
공사용
'22.5.18.~
목적소멸 시
/이동없음
보밑항한백
B호등부표
 35°32′40.6″N
129°27′18.0″E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1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장 신진균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2. 공사 내용 : 새만금호 수질자동측정소(부안군)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22. 10. 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일자 : 2022. 10. 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86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의투명성ㆍ책임성제고를위한지방보조금법개정안에서위암한사항을규정하고,
지방보조금부정수급차단, 효율적운영을위한미비점보완등관리체계정비를위한제도개선필요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에관한예산의통지(안영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장이다른지방자치단체에지방보조금교부시, 예산또는예산안을회계별ㆍ사업별
로구분하여통지하도록의무규정
나. 실적보고제출기한위반시지방보조금삭감기준및제출기한연장(안영제9조제4항및영제10조
제2항ㆍ제3항신설)
실적보고서제출기한위반시지연기간을고려하여지방보조금삭감의구체적인기준마련하고, 정산
보고서의검증이기한내에완료되지곤란한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이2개월의범위에서제출기한
을연장할수있도록규정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감사인선정및감사보고서작성ㆍ제출(안영제11조제2항ㆍ제3항및영제11
조의2 신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감사계약을체결한즉시감사인선정사실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지
하도록의무규정
2) 감사보고서의작성ㆍ제출을위하여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필요한
서류를감사인에게제출하도록하고, 감사인은감사보고서제출기한으로부터5일이전까지감사
보고서를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제출하도록규정
라. 지방보조사업자의정보공시의무(안영제11조의3 신설)
지방보조금총액5백만원이상의지방보조사업을수행하는지방보조사업자에대하여회계연도종료일
로부터4개월이내에보조사업의수행과관련한정보를공시하도록규정하고, 정보공시의무위반에
따른시정명령을하였음에도이에불응할경우, 지방보조금삭감기준마련
마. 지방보조사업수행배제등의방법및절차(안영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및제5항신설등)
지방보조금부정수급사유별지방보조사업수행배제등의제한기준을마련하고, 다른지방보조사업자
로대체가어려운사업에대하여수행배제예외를인정할수있도록규정
바. 지방보조금의예치및교부등(안영제5의2 신설)
지방보조금의교부를위하여지방보조사업자가통합관리망에등록해야하는증빙자료의내용을규정
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예치하지않을수있는예외사유를규정
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운영및자료ㆍ정보의제공요청등(안영제16조의2, 영제16조의3 및영
제16조의4 신설)
1) 지방보조금교부신청및결정, 집행및사후관리등지방보조금관리에관한업무를통합관리망을
통해수행하도록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공요청할수있는자료또는정보의범위와그제공방
법등을규정하고, 금융ㆍ신용정보제공을요청받은금융기관의장이제공하여야하는정보의내
용등을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제1별관재정협력과(604
호)
- 전자우편: a4567s@korea.kr
- 팩스: 044-204-896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전화(044) 205 - 3735, 팩스044-204-896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1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870-2017-0000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괴산군수
3. 피허가자 주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4. 하천명: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563-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400 ㎥/d
8. 점용면적 : 1,065㎡
9. 허가기간: 2022. 11. 6. ∼ 2027. 11. 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 1000 ㎜ × L 77.0 m)
  ㅇ 접합정(B 2.9 m × L 2.9 m × H 5.3 m) 3 개소
  ㅇ 흡수정(D 4100 ㎜ × H 14.5 m)
  ㅇ 송수관(D 200 ㎜ × L 20.0 m)
  ㅇ 수중펌프(22 ㎾ × 2 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0호
　하천법제50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590-2022-00005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오산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4. 하천명: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오산시은계동6번지외6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0.01 ㎥/d
8. 점용면적: 21.9 ㎡
9. 허가기간: 2022. 10. 20. ∼2027. 10. 19.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측정소(A 2.0 m, B 1.5 m, H 2.45 m)
ㅇ채수관(D 40 ㎜, L 119.0 m) 2열
ㅇ펌프(1.1 ㎾) 2대
1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경기도오산시은계동6번지외6필지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시
동
편입
1
오산
은계
6
천
15,355
2.2
국토교통부
2
〃
〃
7-3
천
3,394
5.1
〃
3
〃
〃
7-7
대
4,160
13.0
오산시
4
〃
〃
7-9
천
248
3.6
국토교통부
5
〃
〃
7-16
천
1,892
3.2
〃
6
〃
〃
7-29
제
2,683
7.4
환경부
7
〃
〃
111-4
구
18,942
0.2
국토교통부
계
46,674
34.7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39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6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조항 및 개정내용(제1조, 제2조제2항, 제10조 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5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1항, 제27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54조, 부칙)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1조)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2조제2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10조제1항)  
  - 환경부 공익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명칭을 전문연구원으로 수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15조제1항 및 제5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18조제1항), 기존 
제18조의2항 조항삭제로 인한 조항번호 수정(제18조의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20조제1항), 숙련도 시험에 
참여한 자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그 숙련도 시험을 부적합 처리하도록 수정 
(제20조제5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21조제2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23조제1항)
  - 현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기간을 3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개정(제27조제4항)
  - 중대한 미흡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험·검사업무의 미실시 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으로 개정(제39조제1항)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5의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여 수정(제46조제3항)
  - 고시 개정을 위한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검토하도록 
개정(제54조) 
  - 개정 고시의 발령일을 명시(부칙)
나. 별표 및 별지서식   
  - [별표 1]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번호를 반영하고, 개별항의 문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함. 
  - [별표 4]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에 따른 오염물질명(칭)의 변경내용 반영 및 신규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반영하여 수정함. 
  - [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및 기술 평가표의 일부 평가항을 통합하고, 전체적인 문구 및 평가항의 연번을 수정함.
  - [별지 제9호 서식]
   ·일부평가표의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환경대기 중 무기물질(PM10,PM2.5) 
및 (SO2, NOx, O3)의 평가표를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에서 작성하도록 신설(대기-2, 
대기-5 , 대기-7, 대기-8, 대기-9)
   · 일부평가표 문구수정 및 수질분야 TOC 평가표 신설(수질-2, 수질-5, 수질-6, 수질-8, 수질-9, 
수질-10, 수질-11(TOC))
   ·먹는물, 토양, 실내공기질, 악취, POPs 분야 평가표의 문구수정(먹는물-1, 먹는물-2, 먹는물-3, 
먹는물-4, 먹는물-5, 먹는물-6, 토양-1, 토양-3, 실내공기질-1, 실내공기질-3, 실내공기질-4, 
악취-1, 악취-2, POPs-1)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전화:032-560-7904, 모사전송:032-560-7905)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1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제2022-6호
○ 허가 연월일 : 2022. 8. 24.
2. 점용·사용의 목적 : 새만금호 수질자동측정소(부안군)의 전력공급
3. 점용·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724㎡
○ 기간 : 2022. 8. 24. ~ 2037. 8. 24.
5.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장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76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1호(2003.10.30.)로지정되고,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9호(2005.8.24.), 경상남도
고시제2008-18호(2008.1.24.),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11호(2009.6.4.),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62호
(2009.11.24.),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04호(2011.6.30.), 경상남도고시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
자원부고시제2013-118호(2013.10.23.), 경상남도고시제2014-2호(2014.1.8.), 경상남도고시제2016-1호
(2016.1.8.), 경상남도고시제2016-321호(2016.9.26.), 경상남도고시제2017-477호(2017.11.24.), 경상남도
고시
제2018-420호(2018.11.8.),
경상남도
고시
제2019-515호(2019.12.5.),
경상남도
고시
제2020-283호
(2020.6.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0호(2020.11.18.), 경상남도고시제2021-245호(2021.5.6.), 경상남도
고시제2022-1호(2022.1.13.)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개발계
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
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주요변경사유
○(사업기간) 2009 ~ 2022년→2009 ~ 2024년(증2년)
- 토석반출에필요한기간과부지정리기간을고려하여사업기간연장(총사업비변경없음)
○(산업유치계획) 유치업종2개추가(7개→9개)
- 입주기업생산제조물품의원활한보관․유통과입주기업이생산한신재생에너지(전력)를향후
타입주기업에공급하기위해업종추가(추가업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송전및배전업)
- 입주희망기업의요구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업종배치계획을산업시설용지전체로변경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개발사업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기간: 변경
가. 시행기간: 변경
당     초
변     경
2009년 ∼ 2022. 12. 31.
2009년 ∼ 2024. 12. 31.(증 2년)
나. 시행방법: 수용또는사용방식: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내역: 변경없음
나. 연도별투자계획: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기 정
2,767.6
2,439.2
84.9
243.5
-
-
'09~'22
변 경
2,767.6
2,439.2
86.4
90.3
93.0
58.7
'09~'24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및공간시설: 변경없음
나. 용수및하수처리계획: 변경없음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등) : 변경
1) 에너지(가스) 공급방법: 변경없음
2) 에너지(가스) 열수요량예측: 변경
구 분
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464,834
2,686,206
산업시설
직접열
392,146
2,535,282
간접열
69,320
147,556
기타시설
난방/급탕
3,368
3,368
라. 전력공급: 변경
1) 전력공급방법: 변경사항없음
2) 전력수요예측: 변경
구 분
전력소요량(MWh/년)
설비용량(kVA)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89,787
259,228
50,797
69,654
산업시설
170,257
239,698
45,570
64,427
기타시설
19,530
19,530
5,227
5,227
마. 정보통신망구축: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
○업종별배치계획표: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
면적(㎡)
획지
면적(㎡)
획지
계
809,791
809,791
100.0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C25
506,550
A6~10,A11
809,791
전체
산업
시설
용지
100.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303,241
A1~5,A12
식료품 제조업
C10
(62,712)
A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46,544)
A7
1차금속 제조업
C24
(33,420)
A1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태양력발전업
(35114)
D35
(809,791)
산업용지 전체
기타 발전업
(35119)
(286,637)
A6,A9-1,A9-2
송전 및 배전업
(35120)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추가)
H52
-
-
○업종별배치계획도: 변경
당  초
변  경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중 태양력 발전업 : 산업시설용지 전체중복 입지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해당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부목록: 해당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관한계획: 해당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
음
23. 법제7조의2 규정에의한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등의제사항: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광양만권경제자
유구역청하동사무소(055-880-6514)에서열람및문의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1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
인증을 발급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나. 주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201호
2. 공사내용
가. 목    적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프레잼버리 상부시설(텐트 등)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치 : 새만금사업지구 잼버리 2공구(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근)
  2) 면적 : 200,160㎡
  3) 사업비 : 136,478천원
  4) 공사기간 : 2022.7.7.~ 2022.8.10.
  5) 주요시설 : 몽골텐트 116동, 모바일화장실 6개소, 모바일샤워장 7개소, 급수대 3개소, 오수관 255m, 
상수도관 609m, 지수전 2개소, 에어텐트 2동 등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2. 9. 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87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부정수급차단, 효율적운영을위한미비점보완등관리체계정비를위한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작성제외대상명시(안규칙제2조제1항단서신설)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작성대상에서개인에게100만원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급하는일회성보조
사업을제외할수있도록단서를신설
나. 감사보고서첨부서류제출서식(안규칙제6조제2항및별지제5-1호서식신설)
감사보고서의작성ㆍ제출을위하여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하는필요한서류의서식을별지로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제1별관재정협력과(604
호)
- 전자우편: a4567s@korea.kr
- 팩스: 044-204-896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전화(044) 205 - 3735, 팩스044-204-896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58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10,「낙동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
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조사 자료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법정 자가측정자료를 활
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물환경보전법 등 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조사 자료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법정 자가측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수질검사항목을 총량관리 대상항목으로 변경하여 이행평가를 효율화 (안 제2조, 
별표 1)
나. 유량조사 관련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
화(안 제4조)
다. 지역개발사업 비점오염 삭감계획의 이행확인 증빙서류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을 추가(안 제7조)
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관거→관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따라 용어 
현행화(안 제6조, 제9조)
마. 이행평가 결과 수질이 악화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밀 원인분석 주체, 대상지
역, 사후관리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4대강 수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
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지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201-7000, 이메일 
: ljk04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전화 : (044) 201 - 70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3호(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
                                    결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253호(2022. 05. 19.)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4호(도로구
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 결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2년 10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편입
ㅇ 토지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ㅇ 토지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면적
                                                                                 수정



                                                               편입면적
                                                    지번                  소유자
                                              소재           지    (㎡)
                                         연번
                                              지            목
                        편입                                     당   편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번         면적         소유자                         초   입
       소재           지    (㎡)
 연번                                                                       전주시
       지            목
                             편 성                                          완산구
            당초 변경       당초          주소                                    대성동
                             입 명
                                                                   275 이* 19-3 편입
                              전주시                                   *    영덕고덕
                                                                               면적
                              완산구           전주                     1/5 훈 아파트
       전주                                                                      수정
                              대성동            시                             *동
        시                  이*
                              19-3          완산 산13 산13                    ***호
       완산 산13 산13       27 훈             16            도 275
 16               도 275       영덕고            구 3-6 3-6
        구 3-6 3-6        5 외
                                덕           용복
       용복                  1인
                              아파트            동
        동
                               *동
                              ***호                                 275
                                                                       전주
                                                                    *     전주시
                                                                        시
                                                                   4/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2-5호(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356호(2022. 10. 20.) 에 게재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2-83호(개인정
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
                                      일련번호 정정
2022-83호           2022-3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2-6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중 정정)
관보 제20356호(2022. 10. 20.) 에 게재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2-84호(주민등
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
                                     일련번호 정정
2022-84호          2022-4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11. 21.(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박*규
42-2016-20-0000317
302무룡호
경상남도사천시
서동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김*훈
42-2020-20-0000156
305대명호
경상남도통영시
착량길
장*순
42-2020-20-0000265
300오렌지호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명제로324번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천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오은정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덕임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9.03
외국국적취득
김점숙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6.03.28
외국국적취득
강두환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6.03.28
외국국적취득
유미리아
197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7.05.29
외국국적취득
이호락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10.19
외국국적취득
조주연
199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3.08.05
외국국적취득
조재경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3.08.05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0.02.26
외국국적취득
구미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0.11
외국국적취득
임평강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3.11.25
외국국적취득
김희금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4.11.23
외국국적취득
조경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김덕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솔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0.08.27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82.03.12
외국국적취득
최신자
195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8.10.09
외국국적취득
정근우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9.05.1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영선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정다은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4.02.04
외국국적취득
박자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윤태준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8.19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22
외국국적취득
장혜경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12.07.18
외국국적취득
유재석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9.02.11
외국국적취득
유옥경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1.02.15
외국국적취득
김준원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중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가원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중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17.04.20
외국국적취득
정진숙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6.05.25
외국국적취득
강명철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4.10.13
외국국적취득
김진구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정민성
199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목연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01
외국국적취득
정일홍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10
외국국적취득
장인숙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9.01.29
외국국적취득
박경수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이덕서등표 AIS)
표지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이덕서등표
(AtoN AIS)
 35-34-01.0N
129-28-25.2E
99440155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2.
9.1.
2022.
10.20.
기능복구
◉환경부고시 제2022-204호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
한 규정」(제2019-165호, 2019.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을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13조 중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제2조제2호 관련)

                        물질명                      CAS 등록번호       비고
Crocidolite                                      12001-28-4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
- Hexabromobiphenyl                              36355-01-8
- Octabromobiphenyl                              27858-07-7   ’04년 등재
- Decabromobiphenyl                              13654-09-6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                  1336-36-3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                 61788-33-8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126-72-7
Actinolite                                       77536-66-4
Anthophyllite                                    77536-67-5
Amosite                                          12172-73-5
                                                              ’05년 등재
Tremolite                                        77536-68-6
Tetraethyl Lead                                    78-00-2
Tetramethyl Lead                                   75-74-1
Commercial pentabromodipheny ether including :                ’13년 등재
- Tetradiphenyl ether                            40088-47-9
- Pentabromodiphenyl ether                       32534-81-9
Commercial octabromodipheny ether including :
- Hexadiphenyl ether                             36483-60-0
- Heptabromodiphenyl ether                       6892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