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2호                                                                                                                                                                                                                                                                                                            2002.11.18. (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23호
                                                                        〈법령안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사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22호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
                                                                                                                                                                                                                                                                                                                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
                                                                                                                                                                                                                                                                                                                                           2002년11월18일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재정경제부장관
                                                                               고합니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2년11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입법예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공적자금의상환을위하여부보금융기관이납부하
                                                                               1. 제정이유
                                                                                                                                                                                                                                                                                                                         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요율을정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는등예금자보호법(2002.11. 7. 국회 의결)에서새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로이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주요내용
                                                                                                                                                                                                                                                                                                                         을정하려는것임.
                                                                                        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액면가 49조원 상당 채권
                                                                                                                                                                                                                                                                                                                2. 주요내용
                                                                                                 의원리금범위내에서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
                                                                                                                                                                                                                                                                                                                         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보금융기관의
                                                                                                 공사에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함.
                                                                                                                                                                                                                                                                                                                                  기준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
                                                                                        나. 재계산등으로지원한자금의정산이필요한경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우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정산된자금을받을수
                                                                                                                                                                                                                                                                                                                                  는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함.
                                                                                                 있도록함.
                                                                                                                                                                                                                                                                                                                         나. 부보금융기관에눀하여예금등의잔액에1천분
                                                                                        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사무
                                                                                                                                                                                                                                                                                                                                  의1을곱한금액을매년공적자금의상환을위한
                                                                                                 를한국은행총재에위탁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부과함.
                                                                                        라. 통신사업특별회계및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예
                                                                                                                                                                                                                                                                                                                         다. 예금보험공사가부보금융기관에눀하여자금지
                                                                                                 금등의평균잔액의1천분의1에해당하는금액
                                                                                                                                                                                                                                                                                                                                  원을하는경우에는자금지원전까지당해부보
                                                                                                 을공적자금상환기금에출연하도록함.
                                                                                                                                                                                                                                                                                                                                  금융기관과경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
                                                                                        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심의회는 재정경제부
                                                                                                                                                                                                                                                                                                                                  을체결하도록하는한편, 당해약정에포함되어
                                                                                                 차관을위원장으로하고10인이내의위원으로
                                                                                                                                                                                                                                                                                                                                  야할사항을정함.
                                                                                                 구성하도록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02) 2110-2341
                                                                                        경제부(참조:의사총괄과장, 전화02-503-6791,
                                                                                                                                                                                                                                                                                                                         〜3, 팩스 (02)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팩스02-503-647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랍니다.
                                                                                        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및전화번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