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무와 관련된 사항을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선박 수리시 관련 민원 신청서류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항의 범위를 무역항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변경(시행령안 제2조제1항)
  나. 기존의 시행령상 규정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내용 삭제(현행안 제5조, 제
    10조, 제11조 및 제13조 삭제)
    ○ 항만 출입시 신고면제 대상 선박(현행안 제5조), 항계안의 특정장소에서 정박 등의 제한(현행
      안 제10조), 항계안 정박선박의 정박 방법 등(현행안 제11조), 항계안에서의 범선의 항행 제한
      (현행안 제13조)
  다. 출입허가 대상 선박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정절차 간소화(시행령안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라. 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시행령안 제15조의2)
  마. 법률의 집행권한을 항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고 항만공사에 대한 업무 위탁절차 신설(시행
    령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바. ‘선박수리 신고서’와 ‘선박수리 허가서’ 양식을 통일(시행규칙안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사.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시행규칙안 제8조의3제1항부터 제7항)
  아. 해상교통관제시 선장의 보고의무사항 추가(시행규칙안 제11조제1항제4호)
  자. 해상교통관제 구역 지정ㆍ고시 근거 마련(시행규칙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4, 팩스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67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5. 준공일자 : 201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 적(㎡)
    도    로       폭6~25     10,667   168,376.6
                71개노선
      근린공원        6개소         -     145,741.4
 공 원
      어린이공원       3개소         -       5,887.0
      완충녹지        2개소         -      15,032.4
 녹 지
      경관녹지        1개소         -        222.4         택지개발촉진법
    공공 공지         2개소         -      11,291.1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 할
                                                   관리청(익산시)에 귀속
              1.8m×1.8m~
      우 수 암 거 3@4.0m×2.0m   1,741        -
 하수도 우 수 관 D 450~D 1,200 10,323          -
       오 수 관 D400~D1,000 9,280           -
    상 수 도      D75~D350     9,848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전라북도(063-280-4496), 익산시(063-859-55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40-474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
  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09호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1-22호(2011.3.23)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삼양동, 도련동 일원
                                  264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76,818.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976,818.9           100.0
            소계              510,513.9            52.3    ․19,504인
                                                         ․6,588호
          단독주택               83,092.2             8.5    ․278호
   주택                                                    ․11개 BL
   건설     공동주택              398,474.9            40.8    ․6,310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7,873.3             0.8    ․15필지
           준주거               21,073.5             2.2    ․34필지
            소계              466,305.0            47.7
        도시계획시설용지            447,152.2            45.8
             도로             190,010.3            19.4    ․97개 노선
                                                         ․보행도로 등 포함
               주차장           14,268.5              1.5   ․노외주차장 12개소
                                                         ․부설주차장 114개소
                공원           127,006.1           13.0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47,705.2              4.9   ․완충녹지 5개소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3,469.8              0.4   ․4개소
 공공            학교            41,814.4              4.3   ․초등학교 2개교
 시설                                                      ․중학교 1개교
 용지            하천            22,877.9              2.3   ․1개소
          상업․업무용지            11,052.9              1.1
            상업·업무용지          11,052.9              1.1   ․15필지
         주거편익시설용지             3,816.9              0.4
              유치원             1,753.9              0.2   ․2개소
             종교시설             2,063.0              0.2   ․2개소
           기타시설용지             4,283.0              0.4
            농업생산용지             358.5               0.0   ․17필지
            사회복지시설            3,924.5              0.4   ․2개소
                                         265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명진케미칼㈜ (대표이사 이대우),
                  ②울트라건설㈜ (대표이사 강현정),
                  ③㈜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윤한),
                  ④㈜케이씨씨건설 (대표이사 정몽열)
   나. 전화번호 : ①031-332-3116, ②02-3707-7222, ③02-6323-3180, ④02-513-5545
2. 명칭 :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접착 도막 방수재를 일체
  화시킨 점접착EVA 복합시트(MJ Super Sheet)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MJSS방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세계최초로 개발된 신청기술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접착 도막방수재를 일체화시킨 점접착 EVA 복합시트(MJ Super Sheet)를 이용한 비노출 방
    수공법(MJSS방수공법)의 제조기술 및 시공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시트 방수제의 시트 이음부 접합시공기술은 열풍장비(열풍 용융접합공법)
    로만 시공하는 기술적 한계(고정관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본신청기술은 점접착EVA 복합
    시트(Super Sheet)의 점접착 기술(발상의 전환)을 이용하여 열풍장비가 없어도 플라스틱시트 방
    수제의 접합시공을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게 한 신개념 방수기술이다.
   <범위>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접착 도막 방수재를 일체화
    시킨 점접착EVA 복합시트(MJ Super Sheet)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 공법의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8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지구의 지정 시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를 2년 동안 유
   예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형도면 작성의 기초 전산자료가 구축되어 지형도면 고시를 2년 유예할
   필요성이 적어져, 앞으로는 지역․지구의 지정 즉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에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20, FAX 02-504-91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1-14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동구릉」의 지
정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동구릉」 지정구역 추가지정 예고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93호 「동구릉」
    ㅇ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1 일원
  나. 지정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지정 면적 :     41필지(1,966,080㎡)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8필지(3,59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9필지 1,969,675㎡
  다. 사 유
    ㅇ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진정성 회복과 능제복원 정비를 위하여 연지지역을 문화재 지정구역
     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함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구리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70
연번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소재지(소장처)
소유자
비고
1
안익태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
1건
28×35cm, 4쪽
충남천안시목천읍남화리230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2
애국창가악보집
1권
15×22.8cm, 67쪽충남천안시목천읍남화리230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3
광복군가집제1집
1권
13×18cm, 16쪽
부산시서구부민동3가8번지
(한종수)
한종수
4
예산수덕사만공탑
1기
너비2.4×높이3.1m
난간석너비3.76m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사천리
산1-1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수덕사
나. 연락처
ㅇ경기도구리시문화예술과
- 전화(031)550-2546 / 팩스(031)550-2803 / kusunok@guri.go.kr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 전화(042)481-4836 / 팩스(042)481-4849 / stephen119@cha.go.kr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보존정책과
동구릉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신청
(㎡)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인창동
69-10
유
58
58
김원자
서울서초구반포1동740-6(130호)
2
인창동
69-2
답
1294
1294
김원자
서울서초구반포1동740-6(130호)
3
인창동
69-3
유
281
281
김원자
서울서초구반포1동740-6(130호)
4
인창동
69-4
유
343
343
김원자
서울서초구반포1동740-6(130호)
5
인창동
69-5
도
486
486
구리시
-
6
인창동
72-10
도
15
15
경기도
-
7
인창동
94-14
도
818
818
국유지
-
8
인창동
94-1
구
1420
300
국유지
-
총계
4,715
3,595
◉문화재청공고제2011-144호
문화재보호법제53조및제59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에따라문화재등록을다음과
같이예고합니다.
2011년6월2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예고
2. 등록문화재
가. 등록예고내용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71
나. 등록사유
1) 안익태대한국애국가자필악보
<사보일자: 1949.4.18, 재질: 종이>
ㅇ우리나라애국가의작곡자안익태의‘애국가’ 자필악보이다. 두종의악보로구성되어있는
데첫번째악보는관현악총보(總譜), 두번째악보는피아노반주가붙은합창보이다. 관현
악총보에는<大韓國愛國歌>라는이곡의원래제목이붙어있고, 합창보에는<애국가>라
는제목이붙어있는데애국가가사는한글로2절까지만적혀있다.
ㅇ안익태는여러점의애국가자필악보를남겼지만유족이기증하여독립기념관이소장하고
있는이애국가자필악보는사보일자(1949.4.18.)가기록된대한민국<애국가>의자필반주
악보로서높은완성도와작품으로서의독창성이있어사료적가치가높다.
2) 애국창가악보집
<제작연도: 1916년, 재질: 종이>
ㅇ애국창가는일제당시한반도에서애창되던노래의선율에애국시(愛國詩)를붙여만든음
악장르이다. 이창가집은1916년이전국내외에서불리던애국창가를집대성하여미국하와
이에서편찬한등사본악보집으로표지의서명(書名)도‘애국창가’이다. 여러편의<애국
가>와<국민가>, <거국가>, <정신가>, <한영서원가> 등70여편의애국적․저항적창가
가악보와함께수록되어있는데대부분의악곡이서양의장․단음계를기초로하고있지
만<방아타령>과같은민요조의악곡도포함되어있어당시국내외의다양한음악적면모
를보여주고있다.
ㅇ현재까지발견된애국창가집중가장오래되고유일한원본애국창가집으로서1910년대
당시조선의독립과애국, 일제에대한저항의지등당대의시대상을반영하고있으며음악
적으로도다양하고풍요로운악곡을소개하고있어역사적․음악사적가치가매우크다.
3) 광복군가집제1집
< 제작연도: 1943년, 재질: 종이>
ㅇ한국광복군제2지대선전위원회가1943년에편찬한광복군가집이다. 한유한이작곡한<국
기가>, <2지대가>,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 등수편의광복군가를숫자보로편찬한
등사본악보집으로제1집의일부만남아있다.
ㅇ한유한(1910-1996)은어릴때부모와함께중국으로건너가1933년상하이신화예술대학
을졸업한것으로알려져있다. 졸업후첫작품<신혁명군가>를작사․작곡한것이중국
전군에보급되었으며이후이범석장군을만나10여곡의독립군가를비롯하여일백여곡을
작곡한음악가이다.
ㅇ광복군가집제1집은작사․작곡자가분명히기록된특징이있으며, 일제강점기에발행한
현존광복군가집중가장오래된원본광복군가집이다.
4) 예산수덕사만공탑
< 제작연도: 1947년(난간석은1970년대), 재질: 석재>
ㅇ만공스님의업적을기리기위하여1947년에세운석탑으로전통적승탑형식을탈피한근
대적기념탑이다. 탑과비가하나로구성된일체형탑으로탑비를별도로세우지않고탑신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72
에스님의행장을새겼으며정면면석에한글로‘만공탑’을각인해놓았다. 세개의기둥이
보름달같은구체(球體)를떠받들고있는형상으로, 각부재의구성요소들이안정감있는
비례와유기적인연결을통해조화와균형을이루고있다. 난간석은탑을보호하기위하여
추후설치한것으로보이며탑과조화가잘이루어졌다.
ㅇ만공스님(1871-1946)은일제강점기왜색불교를타파하고한국불교의자주성과정통성을
수호하기위하여노력한근대기의고승(高僧)이며이탑은만공의제자중은스님이설계한
것으로알려져있다. 불교의교리와만공이추구한사상을조형물을통해상징적으로구현
해내고있는점이돋보여근대기사찰조형물로가치가높다.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08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제
2009-196호)」과「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따라, 유전자재조합미생물
FIS001의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신규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1년6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미생물FIS001
씨제이
제일제당(주)
씨제이
제일제당(주)
한국
제2011-2호
2011.6.24.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
정한경우재평가를받아야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8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HACCP적용작업장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
통지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29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HACCP적용작업장등시정명령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 행정처분 대상
  ○ 성명(명칭) : 이호언, (주)효담
  ○ 주소 : 경북 문경시 미성면 오천리 874 미성산업단지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식육가공업 제6470000-004-2006-0016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제1호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때(정기심사결과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기한내 미보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적용작업장등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제1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박상구, 031-467-1963(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nvrqs@korea.kr
  ○ 제출기한 : 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7. 유의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
상자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
               (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02­2680-1705)
4.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273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8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위반사항
처분예정
1
42-2004-10-0000026
강상돈
인천서구석남2동539-4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2
42-2008-10-0000043
손희용
경기화성시우정읍화산리
1077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2개월
3
46-2008-10-0000019 (주)하나항공
대표이사
대구동구지저동668-11
3층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4
81-2006-10-0000033 태양천막공사
남춘임
경기용인시처인구남동
52-13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5
92-2001-10-0001360
권오준
인천계양구임학동65-11
한솔오피스텔301호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6
32-2000-10-0004265리얼텔레콤(주) 서울동작구신대방동395-68
녹십자생명B/D 20층
37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제118조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 운용정지
4. 의견제출기한: 2011. 07. 20.(수)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기간중에검사기관에서정기검사를받고검사필증을교부받을경우에는운용정지처
분이해제됩니다.
나. 전파법제72조제2항에따라운용정지명령을받은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에의
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2-2680-1771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5231)
4.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 수입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 주소
  5,400,000    김상용     651120-1******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506번지87호
  6,070,000    윤영진     730102-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362번지17호
                                      회원상가아파트A-302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89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장연자          42-2009-30-0000016        600태흥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전석봉          42-2009-30-0000267     601파이넥스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선점수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7. 15(금)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95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011년 6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해경          41-2006-30-0000182       657해경호 전남 고흥군 금산면
    강도현          42-2001-30-0000108       655천성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성지연          42-2006-30-0000244       603진수호 전남 목포시 상동
    박정임          42-2009-30-0000203       601한수호 전남 진도군 도도면
    정송자          42-2007-30-0000194       637보안호 전남 여수시 남면
    배상인          42-2009-30-0000105       631성해호 전남 여천군 돌산읍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1.6.20~7.19)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
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번지 ☎061-330-6815)
4.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290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86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용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1. 6. 1. 허가취소
73-2001-20-0000069
동백수산(주)사장
부산서구남부민동
2
2011. 6. 1. 허가취소
42-2009-20-0000092
에이치씨환경(주)
부산동구초량동
3
2011. 6. 1. 허가취소
41-1993-80-0000091
장도기업(주)
부산영도구청학2동
4
2011. 6. 1. 허가취소
41-2003-20-0000013
장도기업(주)
부산영도구청학2동
5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04616
(주)개명ENG
부산사하구구평동
6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04617
(주)개명ENG
부산사하구구평동
7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73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8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74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9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75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10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76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11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77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12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78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13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79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14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80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15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81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16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0-0000982
(주)세계경호
부산동래구명륜동
17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793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18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794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19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795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0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796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1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797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2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798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3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799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4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800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5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801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6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802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7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803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8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804
(주)세환테크
경남사천시사남면　
29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04359
(주)와이디로지스틱
부산남구용당동
30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04360
(주)와이디로지스틱
부산남구용당동
3. 송달대상및내역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87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용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1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04361
(주)와이디로지스틱
부산남구용당동
32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850
(주)지수조경건설
경남진주시평거동
33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851
(주)지수조경건설
경남진주시평거동
34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8226
(주)한림
경남고성군동해면
35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8227
(주)한림
경남고성군동해면
36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8228
(주)한림
경남고성군동해면　
37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264
(주)한림
경남고성군동해면　
38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265
(주)한림
경남고성군동해면　
39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266
(주)한림
경남고성군동해면　
40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267
(주)한림
경남고성군동해면　
41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268
(주)한림
경남고성군동해면　
42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269
(주)한림
경남고성군동해면　
43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079
거창기업
경남고성군동해면
44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080
거창기업
경남고성군동해면　
45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081
거창기업
경남고성군동해면　
46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082
거창기업
경남고성군동해면　
47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083
거창기업
경남고성군동해면　
48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084
거창기업
경남고성군동해면　
49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623
금양산업
경남사천시사남면
50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624
금양산업
경남사천시사남면　
51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625
금양산업
경남사천시사남면　
52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626
금양산업
경남사천시사남면　
53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627
금양산업
경남사천시사남면　
54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862
김미순
경남사천시선구동
55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4778
노창수
부산남구대연3동
56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4779
노창수
부산남구대연3동　
57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0-0000092
대원중기
경남거창군거창읍
58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11118
세웅해양플랜트주식회사
경남거제시사등면
59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11119
세웅해양플랜트주식회사
경남거제시사등면
60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11120
세웅해양플랜트주식회사
경남거제시사등면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88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용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61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11121
세웅해양플랜트주식회사
경남거제시사등면
62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11122
세웅해양플랜트주식회사
경남거제시사등면
63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1-0001259
영해개발(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방배3동
64
2011. 6. 1. 신고폐지
94-2006-21-0001260
영해개발(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방배3동
65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0132
우리기술
부산사하구구평동
66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0133
우리기술
부산사하구구평동
67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11469
정일조
부산동구범일동
68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11470
정일조
부산동구범일동　
69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11471
정일조
부산동구범일동　
70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11472
정일조
부산동구범일동　
71
2011. 6. 1. 신고폐지
94-2008-21-0011473
정일조
부산동구범일동　
72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2362
조창석
부산해운대구반여1동
73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2363
조창석
부산해운대구반여1동　
74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2364
조창석
부산해운대구반여1동　
75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2033
주)다원
경남거제시하청면
76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2034
주)다원
경남거제시하청면　
77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2035
주)다원
경남거제시하청면　
78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2036
주)다원
경남거제시하청면　
79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2037
주)다원
경남거제시하청면　
80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2038
주)다원
경남거제시하청면　
81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863
한국SP
부산서구남부민동
82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1864
한국SP
부산서구남부민동　
83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069
홍일기업
경남사천시사남면
84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070
홍일기업
경남사천시사남면　
85
2011. 6. 1. 신고폐지
94-2010-21-0000071
홍일기업
경남사천시사남면　
86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3414
P&W시스템
경남통영시도남동
87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3415
P&W시스템
경남통영시도남동　
88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3995
P&W시스템
경남통영시도남동　
89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3996
P&W시스템
경남통영시도남동　
90
2011. 6. 1. 신고폐지
94-2009-21-0003997
P&W시스템
경남통영시도남동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89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부자주소
5,400,000
김상용
651120-1******
부산시동래구명장동506번지87호
6,070,000
윤영진
730102-1******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동362번지17호
회원상가아파트A-302호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대상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
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5231)
4. 붙임: 대상자명단1부.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