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연번 도서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리유형                지정사유
         제주 제주시                    육상동식물상이 전혀 볼 수 없는 암반형태
296 쇠코 추자면 예초리 1,998 정부) 이용가능 의
                        국(기획재        무인도로 낚시꾼들에게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이용 상태를 감안 계속 이용
         산129                      필요
         제주 제주시                    육상동식물상이 빈약한 암반형태의 무인도
297 모여 추자면 예초리 2,303 국(기획재
                         정부)  이용가능 로 낚시꾼들에게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현재
         산130                      의 이용 상태를 감안 계속 이용 필요
         제주 제주시                    해침의 영향으로 육상동식물상이 전혀 볼
298 오동여 추자면 예초리 1,989 정부) 이용가능 수
                        국(기획재        없는 암반형태의 무인도로 낚시꾼들에
                                   게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이용 상태
         산131                      를 감안 계속 이용 필요
                                   해침의 영향으로 육상식물상은 아주 빈약
         제주 제주시                    하고, 육상동물상은 전혀 볼 수 없는 암반
299 구멍섬 추자면 예초리 3,735 국(기획재
                         정부)  이용가능 형태의 무인도로 낚시꾼들에게 항시 개방
         산125                      되어 있는 현재의 이용 상태를 감안 계속
                                   이용 필요
                                   해침의 영향으로 육상식물상은 아주 빈약
         제주 제주시                    하고, 육상동물상은 전혀 볼 수 없는 암반
300 큰여 추자면 예초리 7,944 국(기획재
                         정부)  이용가능 형태의 무인도로 낚시꾼들에게 항시 개방
         산132                      되어 있는 현재의 이용 상태를 감안 계속
                                   이용 필요
                                   매(천연기념물 제323-7호 ,멸종위기야생동
         제주 제주시                    물Ⅰ급)가 서식하고 있고, 우수한 식물상,
301 직구 추자면 대서리 77,160 공(제주특
                        별자치도) 이용가능 습지 등의 보전가치가 있으나, 현재의 낚시
                                   꾼들에게  개발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산150-1외                   현재의 이용 상태를 감안 원형보전을 통한
                                   이용 필요
         제주 제주시                    매(천연기념물 제323-7호 ,멸종위기야생동
302 수령여 추자면 대서리 45,719 공(제주특   준보전 물Ⅰ급)와 섬개개비(국제적 멸종위기종)가
         산152           별자치도)      관찰되고, 식물상도 우수하여 보전관리 필
                                   요
         제주 제주시
303 다무내미 추자면 대서리 21,719 공(제주특
                        별자치도)  준보전 국제적
                                   물상이
                                        멸종위기종인 섬개개비 서식 및 식
                                        우수하여  보전 필요
         산151
         제주 제주시
304 보론섬 추자면 대서리 16,552 공(제주특
                        별자치도)  준보전 천연기념물
                                   견되었고,
                                          제204호인 팔색조의 사체가 발
                                         식물상도  우수하여 보전 필요
         산154
         제주 제주시                    전형적인 암석해안으로 식물상이 빈약하고,
305 악생이 추자면 대서리 13,787 국(기획재
                         정부)  이용가능 동물상은
                                   항시
                                         볼 수 없으며 낚시꾼들이 출입이
                                       행해지는  현재의 이용 상태를 감안
         산215                      계속 이용 필요
         제주 제주시                    해침의 영향으로 육상식물상과 동물상이
306 공여 추자면 대서리 3,305 국(기획재
                         정부)  이용가능 전혀
                                   시꾼들에
                                       볼 수 없는 암반형태의 무인도로 낚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이용
         산214                      상태를 감안 계속 이용 필요
                              96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연번 도서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리유형           지정사유
       제주 제주시                 해침의 영향으로 육상식물상과 동물상이
307 녹서 추자면 대서리 489 정부) 이용가능 전혀
                    국(기획재        볼 수 없는 암반형태의 무인도로 낚
                              시꾼들에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이용
       산213                   상태를 감안 계속 이용 필요
       제주 제주시                 해침의 영향으로 육상식물상이 빈약하고,
308 문여 추자면 대서리 9,846 정부) 이용가능 동물상이
                    국(기획재
                              인도로
                                   전혀 볼 수 없는 암반형태의 무
                                  낚시꾼들에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현
       산212                   재의 이용 상태를 감안 계속 이용 필요
         제주 제주시                   해침의 영향으로 동식물상이 전혀 볼 수
309 검둥여 추자면 대서리 452 국(기획재
                        정부)  이용가능 없는
                                  시
                                      암반형태의 무인도로 낚시꾼들에 항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이용 상태를 감
         산216                     안 계속 이용 필요
     반여 제주 제주시                    해침의 영향으로 동식물상이 전혀 볼 수
310 (망여, 추자면 신양리 825 정부) 이용가능 없는
                       국(기획재
                                  시
                                      암반형태의 무인도로 낚시꾼들에 항
                                     개방되어 있는 현재의 이용 상태를 감
     망서) 산155                     안 계속 이용 필요
                                  매(천연기념물 제323-7호 ,멸종위기야생동
         제주 제주시                   물Ⅰ급)가 서식하고, 곤충인 섬서구메뚜기
311 수덕이 추자면 신양리 35,901 사유지 이용가능 (고유종),
                                  종,
                                        무당벌레(특정종), 방아깨비(고유
                                     특정종) 분포하고 있으나, 현재 이용
         산151                     상태(가축방목장소)를 감안하여 원형보존을
                                  통한 이용 필요
         제주 제주시                   매(천연기념물 제323-7호 ,멸종위기야생동
312 절명이 추자면 신양리 3,372 국(기획재
                        정부)  이용가능 물Ⅰ급)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소규모
         산157                     암반성 도서로 원형보전을 통한 이용 필요
         제주 제주시                   해풍의 영향으로 식물상과 동물상이 빈약
313 밖미역섬 추자면 신양리 27,264 정부) 이용가능 하고
                       국(기획재          암석해안으로 낚시꾼이 많이 방문하
                                  는 암반성 도서로 현재의 이용 상태를 감
         산156                     안 원형보전을 통한 이용 필요
           제주 제주시                  섬개개비(국제적 멸종위기종)가 서식하고,
314 섬생이 추자면 신양리 33,322 별자치도) 준보전 곤충인
                        공(제주특
                                   (고유종,
                                         섬서구메뚜기(고유종)와 방아깨비
                                         특정종)가 분포하는 등 보전 관리
           산87                     필요
     작은과탈 제주 제주시
315 (작은관탈. 추자면 묵리 2,172 국(국방부) 준보전 매(천연기념물
                                   물Ⅰ급)가  서식,
                                              제323-7호 ,멸종위기야생동
                                              보전 관리 필요
     해암도) 산143
           제주 제주시                  매(천연기념물 제323-7호 ,멸종위기야생동
316 화도 추자면 묵리 44,619 국(기획재정부)  준보전 물Ⅰ급)가 서식, 바다제비와 슴새의 집단번
           산144                    식지로 보존 관리 필요
           제주 제주시                  해침의 영향으로 동물상은 볼 수 없었고,
317 수영여 추자면 묵리 815 정부) 이용가능 식물상은
                        국(기획재             매우 빈약한 암석해안으로 낚시
                                   꾼이 많이 방문하는 등 현재의 이용 상태
           산142                    를 감안 원형보전을 통한 이용 필요
                              97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147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시흥시광석동390번지
4. 하천명: 장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시흥시광석동433번지
6. 허가량: 28.2㎥/일
7. 허가면적: 24.63㎡
8. 허가기간: 2011. 8. 26. ~ 2012. 4. 27.
9.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5TON살수차(최대적재량14.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5호
사방지변경(일부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및동법시행령제2조와제2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사방지변경(일
부해제)를고시합니다.
2011년9월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사방사업법제20조(사방지의지정해제등) 제1항“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경영하는
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해당
2. 해제내역
개
소
지
적
사방지
변경
사업의종류
당
초
해
제
변경지정
태백황지
산174-1임
2,248,188㎡
4,200㎡
181㎡
4,019㎡
산지사방
3. 변경연월일: 관보게재일
4. 변경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1-4호
우편취급국수탁자재선정및명칭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수탁자재선정및
명칭변경변경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수탁자재선정및명칭변경
총괄국재선정
수탁자
우편취급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여의도오세흥
서울백조
아파트
서울여의
대방로
서울여의
대방로
SL.
YEOUIDAEBANGRO.
아파트명칭
없음
‘11.9.19(월)
※우편용국기호변경없음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0호
 (주)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주)부산2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은
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부산2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383-1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1호
 (주)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상호
저축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중앙부산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11-21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2호
 (주)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주)도민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도민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은
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148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도민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79-7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3호
 (주)대신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주)대신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주)대신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대신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11-21
다. 영 업 구 역 : 서울특별시
라. 업 무 범 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 업 인 가 일 : 2011. 8. 26.
바. 부 대 조 건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1. 8. 26.
2. 신청인 : ㈜우리은행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 투자매매업 증권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1-1-1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의 투자매매에 한함
    ◦ 1-3-1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
     자매매에 한함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49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7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가칭)프런티어자산운용㈜
2. 인가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3-13-1 집합투자업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11. 8.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9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이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
   정(법률 제10688호, 2011. 5.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
   자 2인 및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등 9인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6)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3,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japark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1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1. 8. 26.
2. 신청인 : ㈜국민은행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 투자매매업 증권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1-1-1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의 투자매매에 한함
    ◦ 1-3-1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
     자매매에 한함
    ◦ 인가일 익일까지 금적립계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부
     칙 제2조에도 불구, 동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는 금적립계좌 업무를 부수업무로 본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1. 8. 26.
2. 신청인 : ㈜신한은행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 투자매매업 증권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1-1-1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의 투자매매에 한함
    ◦ 1-3-1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
     자매매에 한함
    ◦ 인가일 익일까지 금적립계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부
     칙 제2조에도 불구, 동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는 금적립계좌 업무를 부수업무로 본다.
                              150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151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7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9월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가칭)프런티어자산운용㈜
2. 인가업무: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
단위)
◦3-13-1
집합투자업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3. 인가조건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것.
다만, 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 법령에
따른의무의이행, 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을인정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4. 인가일: 2011. 8.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9호
「보험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
합니다.
2011년9월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약관이해도평가대상이보험소비자와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등으로「보험업법」이개
정(법률제10688호, 2011. 5.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임.
2. 주요내용
보험약관이해도평가대상을「소비자기본법」제33조에따른한국소비자원이추천하는보험소비
자2인및금융감독원장이추천하는보험소비자2인등9인으로정하려는것임(안제71조의6)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9월5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02-2156-9833, 팩스: 02-2156-9829, 이메일:
japark92@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 150-743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97)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84호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민간자격 공인기간(연장)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민간자격 공인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민간자격                                종목          공인         공인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등급)       유효기간       연장기간
 (사업자등록번호)
                                      FLEX영어      ’09.09.21- ’11.09.21-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손경식                 (1A, 1B, 1C,  ’11.09.20  ’14.09.20
  (104-82-03590) 남대문로 4가 45           2A, 2B, 2C,    (2년)       (3년)
                                     3A, 3B, 3C)
  국제뇌교육종합 충남 천안시                                  ’09.09.21- ’11.09.21-
   대학원대학교 목천읍 지산리 이승헌 브레인트레이너                      ’11.09.20  ’14.09.20
  (312-82-09031)    167번지                            (2년)       (3년)
(사)한국정보관리협 광장동     서울 광진구                         ’09.09.21- ’11.09.21-
        회               114번지        한자어능력
                               조석환 (1급, 2급, 3급)    ’11.09.20  ’14.09.20
   125-82-04674   현대골든텔    3차                        (2년)       (3년)
                     503호
 (주)와이비엠시사 종로2가    서울 종로구          YBM상무한검        ’09.09.21- ’11.09.21-
  (101-81-14655) YBM SISA56-15 민선식 (1급, 2급, 3급)    ’11.09.20  ’14.09.20
                                                     (2년)       (3년)
◉외교통상부공고제2011-94호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9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152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징구”를 “요구”, “허위”를 “거짓”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운영지원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
   부 운영지원담당관실(2100-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11-5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탈북청소년          제113호       민간차원의       마석훈       경기도 안산시
  생활공동체         (‘11.8.26)  북한이탈주민     (1972.2.13) 상록구 본오동
    우리집                    청소년 지원 활동                 973-15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42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153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2011년 9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민원인 동의 및 고지가 의무화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제출 서류의 생략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반
   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2호(우
       302-701)
        -전화 : (042)481-84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rri213@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3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종인)
                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신희영),
                ③(주)삼호 (대표이사 김풍진)
   나. 전화번호 : ①02-2011-8255, ②02-880-7055, ③02-2170-5916
2. 명칭 :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 보강공법
                                       154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전단에 취약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해 새
    롭게 개발된 공법이다. 이형철근의 상·하현재와 철선의 웨브철근으로 이루어진 본 기술은 지
    그재그로 둥글게 절곡된 웨브철근과 상·하현재를 평행한 방향으로 용접하여 일체화시킨 평면 트
    러스 형태로써 직접전단 파괴와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구조적 저항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콘크
    리트 슬래브의 손상 이후에도 독립적인 구조거동이 가능하다. 거치대를 이용한 트러스 구조물의
    자립으로 단순 삽입형태의 시공이 가능하고 슬래브 휨철근과의 간섭 없이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기둥 주위에 배치된다.
   <범위>
    이형철근의 상·하현재와 절곡된 웨브철근의 용접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모양의 삽입형 평면 트러
    스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손상 이후에도 독립적으
    로 구조적 저항 성능을 발휘하고 슬래브내 휨철근과의 간섭 없이 시공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
    합부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3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삼성건업 (대표이사 권영화),
                ②(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영균)
  나. 전화번호 : ①053-742-1563, ②02-3410-9000
                                       155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2. 명칭 : 연질형 FRP 도막재와 내근 시트(부직포+PET 필름+자착식 부틸)를 일체화한 2중 방근 기능의
  인공지반 녹화용 방수·방근 복합공법(SMART GREEN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연질형 FRP 도막재(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유리섬유)와 내근 시트(부직포+PET
    필름+자착식 부틸 고무)를 일체화한 2중 방근 기능의 인공지반 녹화용 방수·방근 복합공법이다.
    연질형 FRP 도막재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강성 보강용 유리섬유를 현장에서 자동화 기계
    로 바로 컷팅하여 FRP 수지와 함께 스프레이-업 되어 시트와 도막층이 일체화 시공된다. 내근
    시트는 상부의 FRP 도막재와 하부의 PET 필름의 접착력 증진을 위하여 초 박막형 부직포를
    합지하고, 내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PET 필름을 적층한다. 여기에 방수 기능 뿐만아니라 구조물의
    균열 및 거동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과 부착 효과의 자착식 부틸 고무층이 적층된다. 본 신청기술
    의 시공방법은 인공지반의 바탕정리 후 프라이머를 도포한 다음, 자착형 내근 시트를 깔고 그 상
    부에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스프레이-업 방식으로 유리섬유와 방근용 FRP 수지를 시공한다.
   <범위>
    연질형 FRP 도막재, 내근 시트(부직포+PET 필름+자착식 부틸)를 일체화한 2중 방근 기능 과 유
    리섬유를 FRP 수지와 함께 스프레이-업 시공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수·방근 복합공법(SMART
    GREEN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1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9월 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
   준, 내진설계 기준,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
                             156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과 같이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의 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 주택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적응성이 없거
   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주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개정)
    1)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검사 항목을 소방특별조사 항목으로 개선 변경
      하고,
    2)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소방검사 항목에서 제외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특별조사대상 선정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를 마련
    2)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신속히 대상을 선정하고 실시토록 함
  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관계인의 질병 및 장기출장, 특별조사 관련 서류가 검찰
      등에 압수되거나 영치되는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특별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
      려는 것임
  라.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등 구체적 방법을 정함(안 제9조 개정)
  마.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미이행 대상에 대한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 개정)
    1) 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미이행 업소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구체적 절차(공개전 관계
      인 통보 → 공개내용ㆍ공개매체 → 공개 → 조치명령 이행확인 → 삭제)를 정하여 실시할 필요
      가 있음
    2) 이러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개로 인한 관계인 및 제3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
      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
      취시키는 등 원천적인 화재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39조제5항 신
    설)
    법률에서 위임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등 업무를 소방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157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자.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
    선함(안 별표 2 및 별표 4 개정)
    1)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화재위험성이 높은 위락시설 등이 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주택에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제외되어 화재시 연소확대로 주택부분에서 인
      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중 위락시설 등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가 혼합
      되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 전체의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주택부분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를 설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차.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4 개정)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소방시설이 적응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함
  타. 과태료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9)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반
    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됨
  바.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의2제7호, 제49조제7호 및 제8호, 제53조제1항제
    1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농촌진흥청공고제2011-73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콩
(A5547-127)」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
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1일
                농촌진흥청장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