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심사평가단에서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등을 심사·평가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10점
            - 일반현황 등
   사업효과     - 보조금 총액 대비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50점
            * 산정방식 = 사회환경적비용절감액/총보조금지급액 × 30%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25점
   타당성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가점      - 과거 3년간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15점
            - 전환물량 유지기업 등
* 배점 세부기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 협약사업자 선정 기준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
     에서 우선 선정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여건에 따라 20%이내에서 우선 배정
   ㅇ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 탈락한 신청구간 중 예산의 20%수준을 예
     비협약사업자로 선정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16년 2월 19일 ~ 2월 29일 18:00까지(10일간)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 - 793 - 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발표예정일 : 접수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92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시 도시계획과(053-803-449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053-603-2683)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1. 사업의 명칭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6,131.3㎡(전체 996,170.6㎡, 1단계 863,464.1㎡, 2단계 76,131.3㎡, 3단계
56,575.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 경
            계         996,170.6 863,464.1 76,131.3 56,575.2 100.0
        소           계 362,847.8 362,847.8      0.0      0.0    36.5
 주택
 건설 단       독 주 택 23,639.1 23,639.1            0.0      0.0     2.4
 용지 공 동 주 택 324,626.6 324,626.6                0.0      0.0    32.6
        근 린 생 활 시 설 14,582.1 14,582.1          0.0      0.0     1.5 ·6개소
        소           계 633,322.8 500,616.3 76,131.3 56,575.2    63.5
           소        계 52,292.2 52,292.2        0.0      0.0     5.2
        도  상        업 25,323.8 25,323.8        0.0      0.0     2.5 ·13개소
        시
        지  자 족 시 설 7,602.8 7,602.8             0.0      0.0     0.8 ·2개소
        원  공 공 청 사 17,146.3 17,146.3           0.0      0.0     1.7 ·3개소
        시
        설 사회복지시설 1,066.5 1,066.5               0.0      0.0     0.1 ·1개소
           문 화 시 설 1,152.8 1,152.8             0.0      0.0     0.1 ·1개소
           소        계 298,328.7 245,867.4 20,529.6 31,931.7    29.9
 공공        근  린  공  원 135,779.8 135,779.8      0.0      0.0    13.6 ·4개소
 시설                                                                   (유수지 2개소 중복)
 용지 어 린 이 공 원 3,523.2 3,523.2                  0.0      0.0     0.4 ·2개소
           소 공 원 378.1 378.1                   0.0      0.0     0.0 ·1개소
        공  완 충 녹 지 60,026.3 48,729.6 11,296.7           0.0     6.0 ·32개소
        녹                                                       3.4 ·13개소
        지 경 관 녹 지 33,532.4 28,710.6            0.0 4,821.8           (유수지 중복)
           연 결 녹 지 7,951.2 7,951.2             0.0      0.0     0.8 ·1개소
           공 공 공 지 19,046.1 9,840.1 8,850.1 355.9               1.9 ·32개소
           광        장 3,211.7 3,221.7          0.0      0.0     0.3 ·3개소
           하        천 33,018.7 5,881.9 382.8 26,754.0           3.3 ·3개소(근린공원·유수지,도
                                                                      로 중복)
                                           89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41,734.2) (10,660.8) (2,717.3) (28,356.1)
                        1,861.2 (10,455.0)
          유 수 지 (10,455.0)         1,861.2       0.0       0.0         0.2 ·1개소(3개소중 2개소는
                                                                             근린공원내 포함)
          소        계 55,875.3 55,875.3           0.0       0.0         5.5
       교  유 치 원 3,544.5 3,544.5                  0.0       0.0         0.3 ·2개소
       육
       시  초 등 학 교 24,007.5 24,007.5              0.0       0.0         2.4 ·2개소
       설 중 학 교 13,493.3 13,493.3                 0.0       0.0         1.3 ·2개소
          고 등 학 교 14,830.0 14,830.0              0.0       0.0         1.5 ·1개소
       종           교 1,724.3 1,724.3             0.0       0.0         0.2 ·1개소
       가 스 공 급 시 설 45.0               45.0       0.0       0.0         0.0 ·1개소
       배 수 지 7,334.2 7,334.2                     0.0       0.0         0.7 ·3개소
       가 압 장 500.0 500.0                         0.0       0.0         0.1 ·1개소
       오 수 중 계 펌 프 장 999.6 999.6                 0.0       0.0         0.1 ·2개소
       주 유 소 1,527.6 1,527.6                     0.0       0.0         0.2 ·1개소
       주 차 장 7,148.4 7,148.4                     0.0       0.0         0.7 ·5개소
          소        계 207,547.5 127,302.3 55,601.7 24,643.5            20.9
       도  도        로 185,747.6 123,852.9 55,306.4 6,588.3             18.7 ·유수지, 하천 중복
       로 도(자동차전용도로)로 18,055.2          0.0       0.0 18,055.2          1.8 ·88올림픽고속도로
                                                                             법면부지
          보
          도행자전용    로 3,744.7 3,449.4 295.3                 0.0         0.4
※ 1. 유수지 : ( )는 근린공원1·2, 경관녹지1, 도로, 하천3과 중복결정된 유수지 전체면적
   2. 하 천 : ( )는 근린공원·유수지, 도로와 중복결정된 지구내 하천 전체면적
5. 2단계 준공일자 : 2015년 12월 31일(3단계 준공일자 : 2016년 12월 31일 예정)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2단계)
    시설의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                            -         76,131.3
                                                                (78,465.8)  ( )은 중복결정 포함
      도 로            폭 4m~교량53m포함)
                  (지하차도,                            1,191         55,601.7 본관리청에
                                                                               시설물을무상귀속
                                                                                     관리할
    완충녹지                 7개소                            -         11,296.7        〃
    공공공지                 8개소                            -          8,850.1        〃
      하 천                  -                            -            382.8
                                                                 (2,717.3)        〃
 ※ 1. ( ) 중복결정 부분을 포함한 내용임
                       ◯ 주택지구 밖의 사업(국도5호선 개설공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 칭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국도5호선 개설공사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이 재 영
                                             90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0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콘젝트시스템, ② 대보건설(주),
                 ③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④ (주)이도
 나. 전화번호 : ① 02-892-5451, ② 02-3012-9283, ③ 02-6211-7681, ④ 02-3016-9197
2. 명칭 : 표면 처리 및 방수시트를 이용한 복합식 방수처리공법 및 이에 의하여 시공된 방수구조와
   조성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아크릴액상수지 알루미늄네이트, 규사, 시멘트를 혼합하여 방수대상 콘크리트 구조물
에 붓이나 로울러로 도포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침투 되도록 함으로써 콘크리트 표면을 강화시킴과
아울러 하지와의 접착력을 높이도록 하는 1차 도포층 시공단계와, 에폭시 수지, 폴리아미드, 3급 아
민, MEK(Methyl Ethyl Ketone)을 혼합하여서 된 조성물을 1차 도포 층 양생 후 붓이나 로울러로 2
차 도포하여 방수시트와의 우수한 접착력을 확보하는 2차 시공단계와, 경탄, 폴리부덴, 퍠타이어를 활
용한 부틸고무 등을 혼합하고 이를 로울러로 압착하여 연질형 시트를 성형하고 하부에는 이형필름
상부는 고강도 합성필름(보호층대체)을 접착시켜 보호층과 방수층이 일체화된 시트를 2차 조성층 위
에 이형지를 벗겨가면서 부착하는 방수공법으로 건축구조물의 지하주차장 옥상에 적용되는 비노출
방수 공법이며 동절기시공이 가능하고 별도의 보호층이 필요 없는 방수공법이다
  <범위>
  1차방수대상 구조물에 표면처리하고 2차침투식 2액형 프라이머도포하고 3차, 폐타이어활용한 연질
형 자착식부틸 고무로 방수층을 성형 한 후 고강도 합성필름을 방수 보호 층으로 사용하여 보호 층
과 방수층을 일체화 시킨 복합식 방수시트를 부착하는 방수 공법으로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상부, 옥
상의비노출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93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4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 작업장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생년월일)                                          되는 사실
 유진농장         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가축사육업
                     신정리길 **-** (4520000-033-2013-****)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29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견제출 기한으로 15일을 산정부여)
 ◦ 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화번호 : 032) 722-8226
  - 전자우편 주소 : vet98jetli@korea.kr
  - F A X : 032) 891-1360
  - 담 당 자 : 이재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지역본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본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32-722-822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16-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                      (취소일)
  제2015-231호   ㈜마인드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오현준)        14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함(2016.2.16.)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6-19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 : 우리영토 관련 국내․외 고지도, 광복이후 주제도
  - 1900년 이전에 제작된 동해․독도․간도 등 우리영토 주권과 관련된 국내․외 고지도 원본
  - 광복이후 제작된 정치·경제·군사·문화·산업 등 주제도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및 개인 등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
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업무시간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6. 2. 22 ~ 3. 25(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메일 : kwanse@korea.kr
  * E-mail 제목은 “지도박물관 유물구입 서류접수(성명)” 표기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도장 및 서명은 칼라스캔해서 문서에 첨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이미지 유물 1건당 1매
      ※ 매도신청유물명세서와 별개로 유물명칭을 파일명으로 하여 제출
      ※ 유물사진은 1건당 10mb 이상 해상도가 높은 사진 첨부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95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4. 대 표 자
  ❍ 성   명 : 김호일(金浩日)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51
5. 등록연월일 : 2016년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4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184호
2. 명      칭 : 진리대한당(약칭 : 대한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 42, 2층
4. 대 표 자
  ❍ 성      명 : 이석인(李錫仁)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 42
5. 등록연월일 : 2016년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5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185호
2. 명      칭 : 복지국가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114호
4. 대 표 자
  ○ 성 명 : 이상이(李相二)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4
5. 등록연월일 : 2016년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7호
                        중앙당 등록취소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0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0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월 26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성주호․어선 제2정남호 충돌사건 (동해해심 제2016-003호)
2. 피 요 청 자 : 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1길 *****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성주호가 2015. 7. 27. 09:01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방
파제등대로부터 133도 방향, 0.6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제2정남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성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
된 원인이나, 유지선인 제2정남호가 속력을 올리면서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으로 예견하며 조기에 스
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1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월 26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성주호․어선 제2정남호 충돌사건 (동해해심 제2016-003호)
2. 피 요 청 자 : 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본길 *****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2정남호가 2015. 7. 27. 09:01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
방파제등대로부터 133도 방향, 0.6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성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성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정남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유지선인 제2정남호가 속력을 올리면서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으로 예견하며 조기에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98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⑤ 주민등록증 전후면 칼라스캔 사본 1부.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6년 4월 11일 이후(예정)
  - 유물접수 시 준비서류(ᄒᆞᆫ글파일도 함께 접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최근 1개월 이내)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
    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031-210-26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8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96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2.24 ~ 03.0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번호 단속          차량번호   납부자 납부자                        진행상           위반장 반송
   일자                  명 주민번 호
                                          주소          태    과태료      소 사유
       2015                        충청남도 당진시
 1                        671125- 송악읍 한진1길
       -09- 충남99사667* 김성일 1******                    고지서   800,000원 군산시 송달
        01                         ***-18 (한진리)      전송             옥산면 불능
                                        (20*호)
                                      부산광역시
       2015                             강서구
 2                        591211-
       -11- 부산99사658* 김용식 1****** 신호산단1로98번길         고지서 1,000,000원 완주군 송달
        25                                **         전송             상관면 불능
                                  (신호동3**-12,영빈
                                       특수1층)
       2015                        경상남도      창원시
 3                        780609-    마산합포구
       -11- 경남82아339* 신수철 1****** 산호남3길 **           고지서   300,000원 금산사 송달
        11                                           전송             영업소 불능
                                       (산호동)
       2015               720405- 무왕로4길 익산시
                                   전라북도              고지서 1,600,000원 동군산 송달
 4     -09- 충북83아627* 이성복 1******             **-1   전송             영업소 불능
        16                               (신동)
       2015                        전라북도 전주시
 5                        750722- 덕진구 솔내6길 *
       -10- 부산99바728* 이승훈 1******                    고지서 3,000,000원 완주군 송달
        10                          (영창드림맨션          전송             삼례읍 불능
                                     *01동**6호)
       2015                        전라북도      김제시
 6                        610318- 교정길 ** (교동
       -09- 전북06사680* 이용준 1******                    고지서   500,000원 김제시 송달
        10                            휴먼시아@          전송             백산면 불능
                                     *02동*01호)
                                       97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률표

    지급대상               지급등급               지 급 률
                등급       대상비율
 ○ 일반직공무원 중                        별표 2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4급(과장급 제외)
   이하           S등급 평가
                    이내
                       결과 상위 15퍼센트 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
                                   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10퍼센트 이상
 ○ 별정직공무원 중
   4급 상당(과장급    A등급
                      평가 결과 상위 15퍼센트 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상
   제외) 이하             초과 85퍼센트 이내    110퍼센트 이하
 ○ 전문경력관              평가 결과 상위 85퍼센트 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하
                B등급
                      초과 100퍼센트 이내
 ○ 연구직공무원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 지급대상, 지급등급, 지급률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
 되,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기관별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4조제2항
 및 제4항, 별표 2).
나.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대상비율 및 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함(제4조제3항 및 별표 3).
 ❍ S등급 : 상위 15퍼센트 이내(지급기준액의 110퍼센트 이상)
 ❍ A등급 : 상위 15퍼센트 초과 85퍼센트 이내(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
 ❍ B등급 : 상위 8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3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183호
2. 명      칭 : 한누리평화통일당(약칭 : 한누리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연맹 5층
                               109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상대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조
기에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도록 시정할 것
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6년 3월 3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공시 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 우형건설   942014110037730 등 26국       우형건설100~125     26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2      (주)대세씨엔이    942009110026776 등 29국       대세신사101~129     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동양기계설비
 3         대표이사       942014110040823~4         동양철산123~124     2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4       ㈜디에이케이       942009110031086~7        디에이문래101~102     2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표이사                                                          고강동
       ㈜보광엔지니어링                                                      경기 화성시 봉담읍
 5         대표이사     942005100010621 등 37국      보광 오산101 등 37국   37       동화리
 6   (주)삼우석재 대표이사    941997100061519~27         삼우포천801~809     9    경기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경기 부천시 원미구
 7     (주)성림씨에스       942010110028713~6         성림부천101~104     4        중동
 8      (주)세큐빌       942013110003028~29        세퀴빌마포100~101     2    서울 마포구 동교동
                                                                       서울 서대문구
 9      (주)시큐마        942012110003475~6        시큐마충정101~102     2       충정로2가
10     (주)씨앤에스랩      942014110033373~4          씨랩서초101~102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     (주)알이파트너      942013110023236~45         트너화성101~110     10    경기 화성시 능동
12     (주)여명종합건설      942014110042360~2         여명종합100~102     3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영신엔지니어링
13       대표이사          942009110009868            영신도화107       1    서울 마포구 도화동

14      ㈜오픈씨씨엔지       942007110024712~3         오픈도곡101~102     2    서울 성동구 용답동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15   (주)유일건영 대표이사   942007110025289 등 27국      유일방배101 등 27국    27      방배동

                                          99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111
지방자치단체
신청인
주차장치의종류
및방식
주차장치의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김영순
평면왕복식5단운반식(종식)
175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LMT-5H-2L-175 서울특별시용산구
원효로93길6
서울용산
제8-42호
1. 등록번호: 제155호
2. 명
칭: 새마을당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5-1, 극동VIP빌딩1103
4. 대
표
자
○성
명: 김기찬(金耭贊)
○주
소: 서울시강서구화곡8동
5. 취소사유: 정당법제44조제1항제2호
6. 취소연월일: 2016년2월14일
◉(서울)용산구공고제2016-13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교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22일
용산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 문의처: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관리과주차관리팀(☎02-2199-7803).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10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2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의창구
제1-27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
의창구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1층101호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
치내장형) 7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
1.85m]
ES-ML-70-2 2016. 02.17.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6호
                           관인폐기
신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이 재구축 완료되고, 현업관서 세출기능 광역화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1월 31일
          부산우체국 분임재무관인             부산우체국 분임지출관인



     부산우체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부산우체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부산금정우체국 분임재무관인                    부산금정우체국 분임지출관인



   부산금정우체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부산금정우체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부산사상우체국 분임재무관인                    부산사상우체국 분임지출관인



   부산사상우체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부산사상우체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해운대우체국 분임재무관인                 해운대우체국 분임지출관인



                               143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해운대우체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해운대우체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울산우체국 분임재무관인                   울산우체국 분임지출관인



  울산우체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울산우체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마산우체국 분임재무관인                   마산우체국 분임지출관인



  마산우체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마산우체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김해우체국 분임재무관인                   김해우체국 분임지출관인



  김해우체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김해우체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진주우체국 분임재무관인                   진주우체국 분임지출관인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