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나. 영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       ⑤위원장은 제4조에 의해, 특별히 외부의 자문
   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           을 구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⑥위원장은 제2항에 의해 위원 위촉시 검증마련
  가. 영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비      을 위해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디오물의 등급분류                   제6조 (소위원회 위원 자격) 위원은 다음 각호의
  나. 영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비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심의업무를 공정하고 전
   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
  다. 영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에       한다.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1. 영상관련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여부 확인                          2. 교육·문화계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언론 · 법조계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무대공연소위원회                      4. 청소년 · 시민단체등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
  가.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의 추       5.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
   천 및 변경추천                        야에서 5년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전문
  나.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및 선전물의 연소자유해 여부 확인          제7조 (소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해당하는 자는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공연물의 추천        1.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
   및 변경추천                          유)에 해당하는자
  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
 ②소위원회는 관계법령과 분야별 등급분류 및           는자
 추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      3. 위원 개인업무로 인해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서 정한다.                           4. 기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제5조 (소위원회 위원 구성) ①소위원회 위원은 성       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또는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 (위원 등 해촉) 소위원회위원과 예심위원은
 ②소위원회 위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중일지라도 위원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에 추천 의뢰와 공모를         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1. 등급분류 등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현저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각 분과별 소위        게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원회 의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될때
 ③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 위원회의 명예와 권위 등 훼손하는 행위를 했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16조에 의해 5인 이상         다고 판단될 때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관련 업계와의 밀착관계로 등급분류 업무 등
 ④소위원회 각분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에 영향력을 행사했을때 또는 행사예비를 했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 중 연장        을때
 자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4. 부득이한 사유없이 참석율이 3개월동안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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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미만인 경우                         람할 수 있는 영화
제9조 (위원 등 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람할 수 있는 영화
 경우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는 영화
제10조 (예심위원 구성 및 임무) ①위원장은 영상        마.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 · 선전에 있어
 물등급위원회규정 제16조 제6항에 의해 예심위           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원에게 사전 등급분류 업무를 검토하게 할 수 있         2. 비디오물의 등급
 다.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②위원장은 제6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있는 비디오물
 서 예심위원을 위촉하며, 전문지식과 해당분야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
 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소위원회에 적           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정인원을 배치,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
 록 한다.                               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제3장 등급분류                      라.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
제11조 (소위원회 회의) ①각 소위원회의 회의는          는 비디오물
 주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급분류 등의       제13조 (등급분류의 보류) 위원회는 비디오물에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대한 등급분류시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②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법률 제50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         내용 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        등급분류 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
 정권을 가진다.                        제14조 (등급의 재분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③소위원회 의결시에는 각 위원별 의견서를 작          등급의 재분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처음 등급
 성, 투표형식으로 결정한다.                   분류 또는 추천가부를 결정한 것을 가지고 소위
 ④사무국은 각 소위원회 및 등급의 재분류 회의         원회 의장 또는 관계위원이 참석, 그 결정배경을
 개최시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전 위원이 청취케 한 후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시 신청
 ⑤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25조 내지 제28조         인이 요청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의        하게 할 수 있다.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제15조 (회의록) 각 소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급분류) 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         제4장 사후관리위원회
 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 (구성) ①사후관리위원회는 영화및비디오
 1. 영화의 등급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의해 비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7인 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내로 구성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     ②제1항의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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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사후관리업무와 업무연계가 가능하다         제20조 (회의)사후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
 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의 요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
 건은 다음과 같다.                          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제21조 (보고) ①부서장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
 2. 최근 5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항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사후관리위원회에 보
 3. 영상물, 공연물 등에 대한 모니터 업무를 5년        고하여야 한다.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부서장은 사후관리위원회의 중요한 보고 내
 4. 기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용이나, 안건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체                                   부     칙
 ③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영비법이 시행되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2006년10월29일부터 시행한다.
 ④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은 사후관리위원회위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이 유고시에는 사후관           화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체관람가, 12
 리위원회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            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제한상영가
 한다.                                 등급을 부여 받은 영화는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17조 (위원 자격의 제한)①사후관리위원회위원           의한 각호의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
 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경            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에
 우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영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6조 제1호는 예외로 할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 · 비디오물및
 수 있다.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전체
 ②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의             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경우는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및 제           등급을 부여 받은 비디오물은 영비법 제50조 제
 8조를 적용한다                            3항에 의한 각호의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
제18조 (임기) 사후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규정          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
 제9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적용한다.              하는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 (의결) ①사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③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에서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1.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영비법 제29조 및
 2. 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3. 국민여론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1.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4.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및           제1장 총 칙
  기준 관련 건의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에 관한 법률(이하‘영비법’
                                                   이라 한다)』제29조,
 ②사후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제50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음악영상물과 음악
 사후관리위원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영상파일을 포함)의 등급분류에 필요한 기준을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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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
 각호와 같다.                             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단,「초·중등교육
 1.’청소년’이라 함은 영비법 제2조 제18호에서         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          인 학생은 관람불가)
  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 (등급분류기준) 등급분류는 주제 및 내용,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사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2.’영화’라 함은 영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항 각호 1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          한다.
  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①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          할 수 있는 영화
  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 주제 및 내용은 관람객의 이해도를 고려하고,
 3.’비디오물’이라 함은 영비법 제2조제12호에          정서적인 안정감 및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형
  서 규정한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           성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          2. 대사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비속어
  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라도 남용되지 않고 순화되어야 한다
  재생되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한정되고
  한다.                                절제되어야 한다
 4.’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         4.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
  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           상·종교·풍속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
  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실연)에 대한 영          관적 이어야 한다.
  상물을 포함한다.                         ②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제2장 영화 등급분류 기준                   수 있는 영화
제3조 (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1.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
 같이 분류한다.                            시키거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간을 저해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        하지 않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영화                         2.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         비속어는 절제, 순화되어야 한다.
  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간
  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접적이며 경미하게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4.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         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 중
  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경우 부모 등          립적이어야 한다.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③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수 있는 영화
  영화(단,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           1.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으로 사회윤리,
  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가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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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         3. 수간·근친상간·혼음을 구체적이고 노골적
 할 수 있어야 한다                        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학
2.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        한 내용, 성욕 자극만을 추구하여 미풍양속을
 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해하는 것
 저속한 욕설· 비방·성적인 묘사는 절제되어          4.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
 야 한다                              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외국과의 정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제         상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한적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          되는 것
 도록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5. 기타 정상적인 인간관계 등을 심히 훼손하는
4. 기타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         것 등 반국가적·반사회성의 정도가 극히 심
 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되어           하여 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있어야 한다.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것
④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          부     칙
화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10월29일부터
1.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       시행한다.
 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용이나 관람객과 일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
 반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                  화 수입추천 및 영화 ·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2. 대사의 표현이 정서적, 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에 의한 등급분류 받은 영화는 이 기준에 의해
 않는 수준의 저급·저속한 욕설· 비방·성적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 언어 사용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제3장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있는 것.                             제1절 일반기준
3. 영상의 표현이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도하게     제5조 (기본원칙) ①등급분류는 윤리성과 공공성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을 확보하여야 하며, 비디오물의 창작성과 자율
4. 기타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        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사가 구체적, 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②등급분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⑤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        지향해야 하며, 건전한 영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서 다음 각호의 내용         이바지하여야 한다.
및 표현기법이 반국가적·반사회적·비윤리적            ③등급분류는 인류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
인 내용인 것으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         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칠 우려가 있는 것                        ④등급분류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1. 대사의 표현이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경멸적·모욕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      제6조 (윤리성·공공성)①등급분류는 국민의 윤리
 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          의식과 건전한 사회정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는것                               ②등급분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인간
2. 인간 신체를 도구적 관점에서 잔혹하게 표현        의 존엄성과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거나 잔인한 것을 미화하고 범죄를 조장, 충        ③등급분류는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을 손상시키
 동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거나 민족의 존엄성을 해할 내용이 있는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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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급분류기준)①등급분류는 주제 및 내
 ④등급분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계층에 대           용, 대사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
 한 편견이나 비하를 조장할 내용이 있는지 고려          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
 하여야 한다.                            다.
제7조 (성표현) ①등급분류는 남녀관계를 선정적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
 으로 다루거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내용이            는 비디오물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가. 주제 및 내용은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
 ②등급분류는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                관 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나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인 굴욕감이나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한정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내용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고 절제되어야 한다
 한다.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은 일반화된 비속어
 ③등급분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적 폭력·학                라도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대·유희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지 고려            라.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
 하여야 한다.                                 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제8조 (폭력·잔인성) ①등급분류는 범죄나 폭력               객관적이어야 한다
 성을 묘사하여 모방이나 동기를 유발시켜 가족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윤리나 사회질서를 해할 내용이 있는지 고려하            수 있는 비디오물
 여야 한다.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가정교육과 학교교
 ②등급분류는 아동 학대·인신 매매·유괴 등을                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미화하거나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기술한 내용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간접적이며 경미하게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③등급분류는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
 있는 가학적·피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고                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려하여야 한다.                                수준이어야 하며 비속어는 절제, 순화되어야
 ④등급분류는 범죄·약물묘사 등 법령에 위반되                한다
 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하게 보일 내용이 있           라.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
 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 중
  제2절 등급분류기준                             립적이어야 한다
제9조 (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수 있는 비디오물
 1.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윤리, 가족, 학
  는 비디오물                                 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서 습득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수 있는 비디오물                              야 한다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수 있는 비디오물                              제한적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않도록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비디오물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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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있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
   수준이어야 하며 저속한 욕설·비방·성적            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 각
   인 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호와 같다
  라. 기타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1. 인체 또는 동물 등에 대한 폭력· 손괴 등을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            지나치게 잔혹하게 묘사하거나 정당화한 것
   되어 있어야 한다                        2.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사실적으로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표현하여 잔혹·혐오감을 유발하는 것
  비디오물                              3. 조직폭력이나 폭동, 학살 등의 집단폭력을 잔
  가.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인하게 묘사하거나 정당화한 것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도 시청자          4. 인신매매, 유괴, 사체유기, 자살, 자해 등을 구
   가 영화상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정당화한 것
  나.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과 폭력성이 구     제13조 (음란묘사 등) 성·음란 등을 지나치게 자
   체적·자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극적으로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다. 대사 등 자막처리 표현에 있어 정서적, 인        부추기거나 건전한 가정생활과 미풍양속을 해칠
   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수준의 저급·저속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한 욕설·비방·성적인 언어 사용이 과도하           1. 인체 및 동물의 성기·음모·항문·분비물·
   게 묘사되어 있는 것                       배설물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노출시켜
  라. 기타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
   묘사가 청소년의 사고력 등에 유해하게 표현          2.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지나치게 노
   된것                                골적으로 묘사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          3. 강간, 윤간 등 성폭력과 매매춘 등 범법행위를
 국가의 정체성 및 국익,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등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정당화한 것
 에 끼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수간, 시간, 가학적 또는 피학적 변태적 성행
   제4장 비디오물 등급보류 기준                  위를 구체적 ·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제11조 (국가의 정체성 등)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        5. 근친상간, 부부교환 성행위, 혼음 등을 직접
 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적·노골적으로 묘사하여 가족윤리와 성윤리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다           를 왜곡하는 것
 음 각호와 같다.                          6. 남녀의 둔부·항문, 성기·음부·음모 또는
 1. 국가의 권위나 헌정질서를 명백히 부정하거           가슴을 자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나 비방하는 등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한 것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자위행위를 직접적
 2. 객관적,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          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나 악의적으로 묘사하여 민족 및 국가의 정통          7. 인체를 유괴하여 성폭력이나 성유희 대상으
  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로 삼는 내용을 긍정적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3. 사회혼란을 선동·조장하는 등 사회질서나           8. 극적 구성을 배제하고 직접적인 성적 행위만
  국가의 존립을 현저히 위협·침해하는 것              을 일관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
 4.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   제14조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 등) 존비속에 대한
  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한 것               폭행·살상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
제12조 (폭력묘사 등) 범죄·폭력 등을 다루는데         속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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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호와 같다                              1. 특정국가의 역사적 사실이나 정치·경제·사
 1. 존·비속에 대한 구체적 폭행, 학대, 살상 등         회·문화 등 현실을 왜곡하여 당해국가와의
  의 행위를 정당화 또는 권장할 우려가 있는 것           우의와 국교관계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
 2.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2.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비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그에 대             국기와 그 수반을 의도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한 폭언· 폭행· 학대· 살상을 정당화 또는            적대시·희화화·폄훼하는 것
  권장할 우려가 있는것.                       3. 기타 국제적 외교관계에서 국익을 해칠 수 있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토·방뇨·배설물 등을            는것
  지나치게 구체적·엽기적으로 묘사하여 혐오           제16조 (대사 및 문구) ①제명 및 대사 등 자막처
  감을 유발하는 것                          리 표현과 관련된 등급분류 기준은 제5조 내지
 4. 사회의 전통이나 윤리의식 및 공중도덕을 왜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곡 묘사하여 건전한 국민정서를 현저히 저해            ②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것                               위원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5.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                부    칙
  거나 합리화하는 것                       제1조 (시행) 이 기준은 2006년10월29일부터 시
 6.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지역, 직업 등을 차별     행한다.
  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현저히 조장할 우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영화
  가 있는 것                             수입추천 및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7. 특정 종교, 종파의 교리나 종교의식을 비방 왜        의한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은 이 기준에 의해
  곡하는 것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8. 집단소외 행위를 정당화하여 건전한 인간관                2.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
  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공연물확인기준
 9. 도박과 사행심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 건전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
  한 생활태도를 저해하는 것                     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또는 외국공연물
 10. 마약류의 사용과 환각상태를 긍정적·구체           의 연소자 유해여부에 관한 사항과, 법 제6조의
  적으로 묘사한 것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행정권
 11. 범죄행위를 미화 또는 조장·충동하여 사회          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3항에 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
                                     인의 추천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
 12. 건강 및 의약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명         으로 한다.
  되지 아니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           제2조 (심의 및 추천기준) ①연소자유해공연물에
 13. 기록물을 다루는데 있어 고증이 필요한 특정         대한 심의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
  인물,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찬양하거나 악           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의한
  의적으로 묘사한 것.                        다.
제15조 (국제적 외교관계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         ②연소자이용불가여부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            각호와 같다.
 하는 등 국제적 외교관계 및 국익을 해할 우려가          1. 공연물의 제명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연물의 대본 및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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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연물의 광고·선전물                     의 내용이 포함된 파견 계약을 하여야 함
 4. 기타 공연물과 관련된 사항                 2. 공연단의 구성인원은 최대 8명으로 함. 다만,
 ③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관광진흥법 의한 관광공연장은 예외로 함
 따라 외국인 국내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물이 다         3. 공연 무대는 관람석과 구분되어야 함
 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        4. 공연기간은 추천 및 변경추천 각각에 대하여
 니할 수 있다.                           12월이내 이어야 하며, 총 공연 기간은 24월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이내 이어야 함
  때                                ④관광업소 공연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는 법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제6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추천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건을 추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해할 우려가 있는 때                       1. 공연자는 공연단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 이외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          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게 섬세하게 묘사할 때                     2. 공연자는 추천받은 장소이외의 곳에서 공연
 5.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        을 하여서는 아니 됨.
  을 묘사할 때                          3.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하거
 6. 기타 위원회가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         나 합체를 통해 공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때                               4. 공연자는 추천받은 사항(공연단, 공연기간,
제3조 (추천 제한) ①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공연장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곡예·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           에 변경 추천을 받아야 함. 다만, 미입국·이
 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탈·출국시 사유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변
 1. 주한미8군영내클럽                       경추천을 받아야 함
 2. 관광진흥법 제4조 제②항에 의거 관광사업등        5. 공연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추천 조건 이외
  록을 한 3급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람선,          에도 위원회가 법 제6조 제④항에 따라 관람객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           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 공연
  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           별로 명시하는 추천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인전용유흥음식점                     제4조 (준용) 기타 연소자유해공연물의 결정 및 외
 3.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국인 국내공연 추천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 대시설             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제규정을
 ②관광업소에서의 가무에 대해서는 제①항 제3          준용한다.
 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③제①항 각호의 1 및 제②항의 장소에서의 공     제1조 (시행) 이 기준은 2006년10월29일부터 시
 연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행한다.
 한 경우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3.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확인기준
 1.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이하”공연자”          제1장 총 칙
  라 한다)는 제①항 각호의 1의 업소를 운영하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거나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에 관한 법률(이하‘영비법’
                                                 이라 한다』제32조
  하며, 근로자 파견 사업허가를 얻은 자의 경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
  는 근로자 파견 관광업소와 제2호 내지 제3호        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여부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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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청소년관람불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등급의 광고선전물은 다른 등급의 광고선전물
 각호와 같다.                              과 연속해서는 아니된다.)
 1.‘청소년’이라 함은 영비법 제 2조제18호에서              제2장 일반 기준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      제4조 (광고 등의 준법성)광고·선전물에 관한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금지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하고 있는 제품이나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2.‘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정보통신망 이용촉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5조 (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 ①역사적인 사실
  제1호에 의한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이나 물건 또는 특정 인물 등의 묘사는 그 고증
제3조 (범위)① 이 기준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         된 자료 및 근거에 따라 표현하여야 한다.
 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확인 대상 범위            ②광고·선전물은 사실관계 및 자료인용 등에
 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표현하여
 1. 해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고편 및 광고영화         야 한다.
 2. 해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포스터, 스틸, 신문,       1. 공적 신뢰성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자료
  잡지, 전단, 자켓 등 공중에게 배포·게시되는           를 인용하거나 남용하는 표현
  광고·선전물                             2.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 또는
 3.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            타작품을 부당하게 비방, 비교, 비하하는 표현
  코자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3. 중요한 소비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
 4. 기타 관련 광고·선전물                      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묘사하여 소비자를 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영화            인하게 하는 표현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을             4.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름 및 초상권을 부당하
 받지 않을 수 있다.                          게 침해하는 내용
 1. 영비법 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③광고·선전물은 당해 광고주의 상호 등을 명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시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없다고 확인을 받은 광          ④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표현에 대
  고·선전물과 동일한 내용의 광고·선전물을             해서는 광고주가 객관적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다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로 이용·제공             한다.
  하고자 하는 내용(장면의 부분 편집 없이 확인      제6조 (언어) ①광고·선전물의 언어는 우리말의
  받은 내용을 단순히 연속 구성하거나 분리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여 시청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청소          표기법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년관람불가 등급의 광고·선전물은 다른 등급            ②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저
  의 광고·선전물과 연속해서는 아니된다.)             속한 조어 등의 표현은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되는 광고·선           다.
  전물로 확인받은 내용과 동일한 이미지(내용            ③제명 및 문안, 기업명 또는 상품명 등을 외국
  을 포함한다)를 다른 웹면에서 제공하고자 하           어로 표현할 경우, 그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
  는 내용(장면의 부분 편집 없이 확인받은 내용          기하도록 하되, 그 음만을 한글로 쓰는 것이 무
  을 단순히 연속 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 제           의미하거나 또는 그 뜻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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