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대구광역시 달서구
13 산18-
    6 6
        산18- 임야 1114 1114     조옥*
                               (1/1)      와룡로51길
                                         64-1*(용산동)
                                         경기도 군포시
                             이종* 산본천로 12, 61*동
                          (496/6545)        100*호
                                      (산본동,을지아파트)
14 산18-                      엄만*
        산18- 임야 3459 468 (496/6545)     경상북도 경주시
    5 22                              감포읍    감포안길 6*
                             김월*        경상북도 경주시
                         (4892/6545) 감포읍 감포안길 3*
                             김성*        경상북도 경주시
                          (661/6545) 감포읍 감포대안2길 2*
15 산18-
    7 23
        산18- 임야 2579 532 박판*            경상북도 경주군
                             (1/1) 감포읍 감포리 73-*
                                        울산광역시 남구
                             김민* 월평로 253, 10*동
                             (1/2)      110*호(삼산동,
                                        삼산현대아파트)
16 산18-
    8 24
        산18- 임야 9082 167                울산광역시     남구
                             조은*       중앙로290번길     53,
                                             10*동
                             (1/2) 80*호(신정동,강변센트
                                           럴하이츠)
   산18- 산18-                 김동*
17 17 25 임야 5508 161 (1/1) 감포읍 감포안길     경상북도    경주시
                                                     3*
                           김해*씨
        산26-                **판서         경주시 감포읍
18 산26 6 임야 20899 1679 **공파            감포로11길 1*-*
                            **문중
                             (1/1)
19 산30- 산30- 임야 4965 1140 허기* 서울특별시    아차산로69길
                                                 광진구
                                                   16,
    1 6                      (1/1)       *0*호(광장동)
20 산40- 산40-
    4 4 임야 1488 1488 (1/1)
                             김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4길 1*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21 232-3 232-3 도로 1154 1154    최원*      경상북도 경주시
                               (1/1)   감포읍 오류리 70*
                              미등기
22 252-2 252-2 도로 235 235     (이국*)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권혁* 백양대로34번길 근저    당권
23 294 294 답 627 627          김해* 백양관문로 104, 1*동          18-4,
                              (1/1) 150*호(당감동,국제백양      3층(부암동)
                                          아파트)     부** 부산광역시    동구
                                                   세무서 23(수정동) 압류
                                                          진성로

                                       49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24 633-3 633-3 전 848 848    정성* 동대구로 300, 10*동
                             (1/1) 150*호(범어동,범어롯데
                                          캐슬)
25 633-5 633-5 전 443 443   국(**청) 경상북도 영해면
                                              영덕군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26 633-6 633-6 전 262 262   국(**청)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27 633-7 633-7 대 198 198   국(**청)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28 633-3 633-1
           1 전 6463 454
                            정성* 동대구로 300, 10*동
                             (1/1) 150*호(범어동,범어롯데
                                          캐슬)
                                      경상북도    영덕군
29 633-6 633-1
           3 전 496 234
                           국(**청)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30 633-7 633-1             국(**청) 경상북도        영덕군
           4 대 219    21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경기도 남양주시
                            김덕*     별내면   청학로68번길 남** 서울특별시 중구
31 산156 산156 임야 1936 713                23, 30*동
                             (1/1) 130*호(청학주공아파트        삼일대로 압류
                                                  세무서 340(저동1가)
                                            )
                                      경상북도    영덕군
32 산157 산157
    -1 -1 임야 1761 1761
                           국(**청)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33 산157 산157               국(**청) 경상북도        영덕군
    -6 -6 임야 353 353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산157               국(**청) 경상북도        영덕군
34 산157
    -1 10- 임야 5273 3512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산157               국(**청) 경상북도        영덕군
35 산157
   -11 12- 임야 14547 398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산157 산157               국(**청) 경상북도        영덕군
36 -11 - 임야 14547 1060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13
   산157 산157               국(**청) 경상북도        영덕군
37 -11 - 임야 14547 348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14
   산157 산157               국(**청) 경상북도        영덕군
38 -11 - 임야 14547 192                  영해면   벌영3길
                             (1/1) 2*(영덕국유림관리소)
         15
                                  50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경기도    성남시
                            김진* 이매로 173, 10*동     분당구
                            (4/23) 50*호(이매동,럭키타운)
                            김진*       대구광역시 서구
                            (1/23)       달서로56길
                                      *2-*(원대동3가)
                            김진*       경상북도 경주시
                            (4/23) 감포읍 척사길 4*
                            김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68번길
                            (4/23)     17-1*(해도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김대* 새천년대로1076번길
                                          38, 30*동
                            (4/23)      50*호(두호동,
 39 산158 산158
     -5 -5 임야 2415 2415               창포3차아이파크)
                                      대구광역시 서구
                            김주*          평리로 255,
                            (2/23)     150*호(중리동,
                                         다산하트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종*     남부순환로365길      16,
                                            10*동
                            (2/23) 20*호(도곡동,도곡대림
                                           아파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호* 들안로60길 7, 20*동
                            (2/23) 50*호(수성동3가,수성3
                                      가 화성파크드림)
                            나주*씨
    산162 산162
 40 -7 -9 임야 11611 675 **문중 ***파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척사길 18-1*
                             (1/1)
                           평산*씨*** 경상북도 경주시
 41 산164 산164
          -2  임야 22058 790    *회     감포읍 감포로 20*
                             (1/1)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2 산9-2
      3 3
         산9-2 임야 259 259 김가* 좌동
                             (1/1)       1307 대원아파트
                                          10*-120*
                                     부산광역시 동래구
 43 산9-2
      4 4
         산9-2 임야 921 921 임원* 충렬사로 39, 10*동
                             (1/1) 50*호(안락동,동래화목
                                            타운)
                                     부산광역시 강서구 남**농업협 수영구   부산광역시
         산9-4
 44 산9-1 1 임야 3485 529 (1/1)이상*         대저로29번길                 광일로 근저
                                         6*(대저1동)      동조합 20(남부산농협 당권
                                                            신광안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45 산9-1 산9-4                 허*      쇠미로 72, 10*동
      6 2 임야 4879 886 (1/1) 110*호(사직동,사직삼환
                                           나우빌)
                                  51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구조 및 면적
                   종류 규격 (수량) 단위 구분
                                                      소유자
                                                     주소            성명
17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홍매실         1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18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호두나무        1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19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가시오가피       2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0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헛개나무        2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1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밤나무         2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2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모과나무        2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3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포도나무        4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4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배나무         2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5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사과나무        2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6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복숭아나무       2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7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엄나무         1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8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옻나무         30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29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철쭉          7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30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등나무         2 주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31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돼지감자        60 ㎡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32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둥글레         7 ㎡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33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어성초         7 ㎡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34 전북목천동
      익산시 1431-8 삼채          3 ㎡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     박○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ㆍ구조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높이
                                     (m) (해리)
                                                        복 구 비고
                                                        년월일
    제주외항
복구 1호등부표    N 33° 31′ 51.6″    Fl(2)  -    8 녹망대형       2016. 국유표지
            E 126° 33′ 33.0″    G6s                     10.19.
    화순항     N 33° 13′ 59.5″
복구 동서건설     E 126° 19′ 01.4″   FlY4s  -    7 황망대형
                                              (LS-24)
                                                        2016.
                                                        10.18. 사설표지
   A호등부표
                                   56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55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수량)
단위
구분
소유자
주소
성명
1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감나무
46
주
일괄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자구대나무
1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3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대추나무
11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4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무궁화
28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5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은행나무
16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6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복분자
175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7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앵두나무
15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8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느티나무
　
3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9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살구나무
　
3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10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참드릅나무
　
220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11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보리수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12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뽕나무
　
1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13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꾸지뽕나무
　
44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14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참빗살나무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15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매실나무
　
9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16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땅드릅
　
14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농업용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호탄리724-1번지외1필지
나. 면적: 4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0. 20. ~
2021. 10.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4호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7호(2015.9.30.)호로하천공사시행
계획을고시한「만경강반월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되는지장물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세목고시합니다.
2016년10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물건의세목조서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56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수량)
단위
구분
소유자
주소
성명
17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홍매실
　
1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18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호두나무
　
1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19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가시오가피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0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헛개나무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1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밤나무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2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모과나무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3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포도나무
　
4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4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배나무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5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사과나무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6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복숭아나무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7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엄나무
1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8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옻나무
30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29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철쭉
7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30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등나무
2
주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31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돼지감자
60
㎡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32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둥글레
7
㎡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33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어성초
7
㎡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34
전북익산시
목천동
1431-8
삼채
3
㎡
↑
전북익산시신천1길○○
박○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0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복
구
년월일
비고
복구
제주외항
1호등부표
N
33° 31′ 51.6″
E 126° 33′ 33.0″
Fl(2)
G6s
-
8
녹망대형
2016.
10.19.
국유표지
복구
화순항
동서건설
A호등부표
N
33° 13′ 59.5″
E 126° 19′ 01.4″
FlY4s
-
7
황망대형
(LS-24)
2016.
10.18.
사설표지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m) (해리) ㆍ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위도서방등표 NE 12635°° 15′
                  35′ 52.6″ Q(9)W15 16 8 황흑황원형 2016. 항해 준영구 /
                      04.2″ s                강관조, 17 10.14. 원조 이동없음
외조도동방등 N 35° 35′ 12.2″ Fl(2)W10 15 8 흑홍흑원형 2016. 항해 준영구 /
    표      E 126° 14′ 34.0″ s                강관조, 13 10.14. 원조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목2016-42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시아해22호등부표 외 5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변경전 시아해22호 N 34°40′12.0″ Fl(3) R 7s
변경후 등부표 E 126°14′12.0″ Fl(2) R 6s
변경전 시아해24호 N 34°43′48.0″ Fl R 5s         홍망대형
변경후 등부표 E 126°14′22.2″ Fl(2) R 6s
변경전 시아해28호 N 34°45′48.0″ Fl(3) R 7s
변경후 등부표 E 126°17′00.0″ Fl(2) R 6s 7           2016. 항해 준영구 동기
변경전 시아해21호 N 34°38′48.0″ Fl(3) G 7s           10.19. 원조용 (이동없음) 점멸
변경후 등부표 E 126°13′28.2″ Fl(2) G 6s
변경전 시아해25호 N 34°45′40.2″ Fl G 5s         녹망대형
변경후 등부표 E 126°13′52.2″ Fl(2) G 6s
변경전 정등해13호 N 34°34′18.0″ Fl(3) G 7s
변경후 등부표 E 126°12′19.2″ Fl(2) G 6s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57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5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위도서방등표N
35° 35′ 52.6″
E 126° 15′ 04.2″
Q(9)W15
s
16
8
황흑황원형
강관조, 17
2016.
10.14.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외조도동방등
표
N
35° 35′ 12.2″
E 126° 14′ 34.0″
Fl(2)W10
s
15
8
흑홍흑원형
강관조, 13
2016.
10.14.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목2016-42호
항로표지기능통보(시아해22호등부표외5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시아해22호
등부표
N
34°40′12.0″
E 126°14′12.0″
Fl(3) R 7s
7
홍망대형
2016.
10.19.
항해
원조용
준영구
(이동없음)
동기
점멸
변경후
Fl(2) R 6s
변경전시아해24호
등부표
N
34°43′48.0″
E 126°14′22.2″
Fl R 5s
변경후
Fl(2) R 6s
변경전시아해28호
등부표
N
34°45′48.0″
E 126°17′00.0″
Fl(3) R 7s
변경후
Fl(2) R 6s
변경전시아해21호
등부표
N
34°38′48.0″
E 126°13′28.2″
Fl(3) G 7s
녹망대형
변경후
Fl(2) G 6s
변경전시아해25호
등부표
N
34°45′40.2″
E 126°13′52.2″
Fl G 5s
변경후
Fl(2) G 6s
변경전정등해13호
등부표
N
34°34′18.0″
E 126°12′19.2″
Fl(3) G 7s
변경후
Fl(2) G 6s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0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설치위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높이           설치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M)
 신전항 34-16-53.0 N FlR6s 11 8 홍 원형강관조 '16.10.18. 항행 준영구·
방파제등대 126-04-45.0 E             8.0m            원조 이동없음
※ 신전항방파제등대 신설공사 완료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2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전국
       대구고성동           인천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나. 경북지방우정청 당일특급 배달
  배달                                우편물 배달지역
 우체국 행정구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대구중구
  대구 대구남구          41900~41978
                   42400~42515
 동대구 대구동구          41018~41269         대구동구              41000~41017
 서대구 대구서구          41700~41872
                41400~41406, 41410,
 북대구 대구북구 41412~41477, 41479~41480, 대구북구 41407,41481~41482,
                                                     41408, 41409, 41411, 41478,
                                                               41490~41493
             41483~41489, 41494~41597
  대구 대구달서구         42600~42841        대구달성군  42900~05(하빈면), 42906~930(다사읍),
  달서                                                  42941~967(화원읍)
                                       58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2. 개정사유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ISO7458 : 3.1.1의 유압을 적용할 수 있고→유압을 가할 수 있고로 변경. 3.2.1 c) 파손에 이
   를때까지→파손이 될 때까지로 수정
  - KSL2407 : 표준용어 수정(내구경을 안지름으로). 부속서4.3 “생 겨서는 안된다”→ “생기지 않아
    야 한다”로 수정
  - KSL2311 : 7.2 a)항온조 및 수조를 20~30℃로 준비하고→a)항온조 및 수조의 온도를(20~30)℃로
    준비하고로 수정
  - KSL2320 : 부속서 1 3항의“넘지 않아야한다”→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5항, 7항 같이한다→
    같다로 수정. 부속서3 7항 초과하지 못한다→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
  - KSL2508 : 7.8 “예를 그림1에 나타내었다”→“예는 그림1과 같다”로 수정. 9. e)제조년월 또는 약
    호를 “제조년월 또는 롯트번호”로 수정
  - KSL2305 : 7.1의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50. 주사제용 유리용기 시험법)을 인용표준에도 반영.
    9.표시 c)의 제조년월일 → 제조년월 또는 롯트번호로 변경하고 d)항 삭제
  - KSL2304 : 9.표시 c)의 제조년월 또는 약호→ 제조년월 또는 롯트번호로 변경하고 d)항 삭제
                                    부칙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83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은행 허가 신청 시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조직
  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등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 허가 요건 합리화(안 별표1)
    1)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사망한 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하지 않거나 비영리법인 조직은행이 조직의
       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직채취실(수술실), 시체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설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은행의 업무에는 조직 수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할 품질
       관리체계에는 수입 조직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72
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3) 이에 조직은행의 운영계획에 불필요한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품질관리체
       계에 수입조직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하는 등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품
       질관리체계 등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
  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84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조직의 이식적합성 여부 확인 절차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조직의 이식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수입 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로 품질관리인증서와 조직처리내용·소
    독·멸균방법·품질검사내용·잔류물질·사용용액 또는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서류를 정하고 있으나 조
    직처리내용 등 관련서류는 조직의 이식 적합성 검사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서류가 아니므로 조직
    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입조직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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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0호                    관        보          2016. 10. 25.(화요일)
  나. 조직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합리화(안 제14조)
    1) 조직의 첨부문서에는 조직의 보관 및 사용방법 등 주로 사용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기재
       하나 그 밖에 조직의 크기, 중량 및 치수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2) 조직은 특성상 동일 규격(크기, 중량, 치수)의 제품을 다량 생산하지 않으므로, 첨부문서에 규
       격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첨부문서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3) 이에 조직의 용기에 조직의 크기, 중량 및 치수를 기재한 경우 첨부문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첨부문서를 여러 규격의 제품에 활용가능토록 하여 조직은행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다. 조직의 수입 승인 시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실시(안 제16조제2항, 제17조의2 신설)
    1)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입승인 후 실시하고 있으나, 수입조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승인 이전에도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2) 이에 수입승인 신청 시에도 해외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입조직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 범위 확대(안 제17조의3 신설)
    조직수입업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수입조직 관리현황 자료에 수출국 제조원의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마. 조직은행 변경허가 미실시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5)
    1) 조직의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2) 조직은행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
  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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