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대덕읍
10             산35-7   산35-7   도     64            43          건설부               -
       신리
      대덕읍
11             산35-4   산35-4   도     198          190         국토교통부              -
       신리
      대덕읍
12             산35-2   산35-2   도    1,190         831         국토교통부              -
       신리
      대덕읍
13             산34-2   산34-2   도    1,388         939          김*채               -
       신리
      대덕읍
14             산34-3   산34-3   임    8,231         441          김*수             연지리
       신리
      대덕읍
15             산34-4   산34-4   도     26            26          김*채               -
       신리
      대덕읍
16             산32-4   산32-4   도     73            73          김*식               -
       신리
      대덕읍
17             산32-3   산32-3   임    3,273         129          김*욱               -
       신리
      대덕읍
18             산32-2   산32-2   도     397          219          김*식               -
       신리
      대덕읍
19             산31-2   산31-2   도    1,686         855          김*준               -
       신리
      대덕읍
20             산31-3   산31-3   임    4,058          32          박*남          장흥군 관산읍
       신리
      대덕읍
21             산31-7   산31-7   도     306          201          건설부               -
       신리
      대덕읍
22             산31-4   산31-4   도     73            73          김*준               -
       신리
      대덕읍
23             산30-4   산30-4   도     10            10          권*순             도청리
       신리
      대덕읍
24             산30-2   산30-2   도     595          409          권*순             도청리
       신리
      대덕읍
25             산23-4   산23-4   도     198           11          김*백               -
       신리
      대덕읍
26             산26-2   산26-2   도     694          476          김*현             가학리
       신리
      대덕읍                                                    광산김씨화평부원
27             산26-3   산26-3   임     484           98                          가학리
       신리                                                     군파가학문중
      대덕읍
28             산26-4   산26-4   도     99            79          김*현             가학리
       신리
      대덕읍
29             산25-3   산25-3   도     198           99          김*혁               -
       신리
      대덕읍
30             산24-4   산24-4   도    12,199        1236         건설부               -
       신리
      대덕읍
31             산25-2   산25-2   도     76            20          김*혁               -
       신리
      대덕읍
32             산24-3   산24-3   도     23            23          안*헌               -
       신리
      대덕읍
33             산23-2   산23-2   도     793          263          김*백               -
       신리
      대덕읍                                                                   광주광역시 남구
34             산23-5   산23-5   임    10,579        126          김*기
       신리                                                                      월산동

                                             24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광달거리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연월일      목 적                 비고
                                    (해리)                                이동여부
조발수도현대      34-37-57.6 N
                            FlG4s       7        녹망대형
 1호등부표      127-34-17.0 E
조발수도현대      34-38-03.8 N
                            FlR4s       7        홍망대형                   2014.6.3.
 2호등부표      127-34-26.2 E                               2020.
                                                                항해용        ~
조발수도현대      34-38-04.1 N                                5. 1.
                            FlG4s       7        녹망대형                   2020.5.1.
 3호등부표      127-34-10.5 E
조발수도현대      34-38-10.4 N
                            FlR4s       7        홍망대형
 4호등부표      127-34-19.6 E



   공                   고
◉교육부공고제2020-154호
「교육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신청 요건 완화,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그간 교육현장 등으로부터의 개선
 요구 과제들을 정비하고,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전환해 공정한 역량 중심의 입직 시스템을
 확립하며 유능한 교원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임기제 공모직위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 자기개발휴직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가공무
  원에 비해 휴직요건 및 기회가 제한적임. 이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확
  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경력경쟁채용 및 임기제 공모직위 도입(안 제12조, 제21조 등)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전환하여 공정한 역량 중심 입직시스템을 확립하고, 새롭고 다양
  한 정책을 적기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직 선발 방식에 임기제 공모직위를 도입
 다. 연대보증제도 폐지(안 제40조제5항)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편)입학한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특별연수계획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교육공무원에게 일정한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장학금 또는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을 삭제
                                            27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라. 징계시효 특례규정 보완 및 성희롱 정의 변경(안 제52조)
  1) 지방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인 자 역시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 상 징계시효(3년) 규
    정에도 불구하고 성비위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성희롱을 규정하여 국가공무원
    과의 징계 형평성 도모
 마. 교사 신규채용 시 연령 기준 마련 관련 문구 삭제(안 제11조제4항)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판결 받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있어 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 폐지.

 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근거 신설(안 제10조의6)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수요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교원 수급관리 계획 마련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9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4-27                       5e6f317628da558e1bad4a65bfb33d9b

          2020-04-28                        a62bca8fd124668b95314642192e5021

          2020-04-29                        30547cbf48e382e71909287943d12e59

          2020-04-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5-01                        9592b441fdb446493ae2bf2a6f4b2748

          2020-05-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5-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30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ㅇ 생명 존중의
                    중구                                윤리회복운동 및
2000-    참여불교   동호로24길                                부정부패 추방운동,   02-2278   종무1
                             허태곤    박광서   ‘00.6.28.                                변경
 37      재가연대       27-17,                            폭력문화 추방운동,    -3417    담당관
                우리함께빌딩                                과소비 향락문화
                     3층                               추방운동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9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봉 부산물의 범위에 꿀벌의 집, 꿀벌의 유충․번데기․성충을 추가함(안 제2조)
 나.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
        적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농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게 함
   (3) 농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목표 달성도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법 제6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 방법은 현지
        조사, 설문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종합계획 수립 연
        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할 때 하도록 함(안 제4조)
                                          31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가 정규화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에 두는 평
 가대상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제24조 제2항 및 해당 별표를 삭제하고, 정착지원과 업무 중 남북통
 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업무내용을 추가하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내 업무조정, 남북출입
 사무소 신규업무 반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내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5,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56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
 증심사 수행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산업체 등이 국방품질경
영체제 인증(인증 갱신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음.
 나. 그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갱신 신청 심사를 인
      증 기한 만료 전 완료해야 함에도 현장 심사가 제한되어 심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됨.
 다. 이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재난,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현장 심
      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25조)
                                         29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30
일자
전자지문(MD5)
2020-04-27
5e6f317628da558e1bad4a65bfb33d9b
2020-04-28
a62bca8fd124668b95314642192e5021
2020-04-29
30547cbf48e382e71909287943d12e59
2020-04-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5-01
9592b441fdb446493ae2bf2a6f4b2748
2020-05-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5-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5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kdy56@korea.kr
- 팩스: (02) 748-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 748 - 5613, 팩스(02) 748-560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31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00-
37
참여불교
재가연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허태곤
박광서
‘00.6.28.
ㅇ생명존중의
윤리회복운동및
부정부패추방운동,
폭력문화추방운동,
과소비향락문화
추방운동등
02-2278
-3417
종무1
담당관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7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대
표자변경)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5월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9호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5월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654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봉부산물의범위에꿀벌의집, 꿀벌의유충․번데기․성충을추가함(안제2조)
나. 법제5조에따른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종합계획․시행계획의수립․시행및추진실
적의평가와관련한세부사항을정함(안제3조)
(1) 농식품부장관은종합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시관계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에게알리도록
함
(2) 시․도지사는시행계획에따라세부실천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게함
(3) 농식품부장관은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목표달성도등의기준에따라평가하고, 그결과를
다음시행계획에반영하도록함
다. 법제6조에따른양봉산업의현황등에관한실태조사의범위를정하고, 실태조사방법은현지
조사, 설문조사, 전화와전자우편등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 정기조사는종합계획수립연
도에하고, 수시조사는필요할때하도록함(안제4조)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30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밀원식물로 초본류, 수목류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품목을 지정하고, 지정한 것 이외에는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과 그 첨부서류, 지정서 및 발급대장 서식을 마련함(안 제3
   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꿀벌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 생산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격리 품종개량장 설치 및 운영 등을 추
   진(안 제4조)
 라.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록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1) 꿀벌을 사육하는 자는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 기준 미충족 시 :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기준 충족 시 : 별표 2에 따라 고유번호 부여, 신청인에게 양봉농가 등록증 발급, 양봉농가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관리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별표 1로 정함
    - 꿀벌 사육 규모(토종꿀벌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토종과 서양종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 꿀
     벌 사육 관련 시설, 장비, 안내표지판 등
 마. 양봉농가의 등록내용변경 신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1)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양봉농가는 등록내용변경 신고서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등록 기준 범위 내에서의 꿀벌 사육 군수 증감, 주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육장소만 이동하는 경우로 정하여 변경 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대장에 작성․관리하고,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
                                  33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등록증, 상속인임을 증
    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대장 및 영업
     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신고인에게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사. 기존 양봉농가의 등록 경과 조치 : 시행일(2020.8.28.) 이전부터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등록 신청(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법령안 담당자 sch11@korea.kr
  (2) 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044-863-01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33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른 화훼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화훼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
                                   34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라.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정함(안 제5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청하도록 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강사료와 수당,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별표 1로 정함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지정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추가함
  (2) 시정조치 명령 방법과 명령 이행 방법을 정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도록 함
  (4)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을 별표 2로 정함
 바.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
    청서접수,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을 농진청장(산림 분야는 제외)과 산림청장(산림 분
    야)에게 위임함(안 제7조)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ch11@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3-01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3) 팩스 : 044-868-013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전화 044-201-2261, 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34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
 나.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
 라. 재사용 화환 표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uplus@korea.kr, rachel@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3) 팩스 : 044-868-0132
                                      36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261, 226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8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
 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함(안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1)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발굴ㆍ수집 및 관리”로 함
 2)「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일부 조항이 신설 추진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신설 조항을             포함함
 3) “인사상의 목적”을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
   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0317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06호
  - 전자우편 : leeja73@korea.kr
  - 팩스 : (02) 2100 - 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 2100 - 6149, 팩스 (02) 2100 -
 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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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다. 법 제7조에 따른 화훼산업 실태조사 주기, 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1)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
    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화훼류 품목별 재배현황‧시설현황, 화훼재배 농가 경영실태
    조사, 화훼 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현황, 화훼류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함
  (3)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함
 라.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신청‧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마. 법 제11조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업무범위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
    함(안 제6조)
 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7조)
  (1) 재사용 화환 제작‧판매 시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업체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재사용 화환 표시는 화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함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8조)
  (1) 재사용 화환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시‧도지사는 매년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
  (2) 재사용 화환을 제작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가 다를 경우 제작하는 자는 주문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이해 장부‧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아.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자. 법 제18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등에 각각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함

  (2) 화훼 관련 교육훈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회
     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차.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uplus@korea.kr, rache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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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1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
 구 및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19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에 관한 업무를 한
   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19조제3항제2호의3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6.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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