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3)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 분           전 력 수 요 (kVA)       공 급 계 획 (변경없음)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98,195 증) 3,203 101,398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결과, 전력공급은
 산업시설용지 57,827 감) 4,100 53,727 주변 한국전력 공급변압기(성연변전소)
산업시설 외 용지 40,368 증) 7,303 47,671 로부터 전력인입하여 공급
4) 통신공급계획 (변경)
                  통신수요(회선)                                회선수요량(회선)
  구 분                                     산출상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875 증) 898         15,773 -         14,109 증) 924 15,033
 산업시설용지        4,032 -               4,032 1.0        4,032 -         4,032
산업지원시설용지         518 -                 518 0.8          414 -           414
 주거시설용지        6,922 증) 1,032        7,954 1.0        6,922 증) 1,032 7,954
근린생활시설용지       1,257 -               1,257 0.8        1,005 -         1,005
 상업시설용지        1,471 -               1,471 0.8        1,176 -         1,176
 공공시설용지          675 감) 134            541 0.8~1.0      560 감) 108      452
5)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구 분                      폐 기 물 발 생 량 (ton/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3.880      감) 14.964        198.916
         소계             22.045      증) 1.352          23.397
생활계 순수생활계               16.190      증) 0.777          16.967
폐기물
      사업장생활계            5.855       증)   0.575         6.430
  사업장배출시설계             130.164      감) 8.269         121.895
    지정폐기물               57.954      감) 8.437          49.517
     슬러지                3.717       증)   0.390         4.107
 6)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구 분           총 열수요량 (Gcal/년)       최대열부하 (Gcal/hr)
              기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계       407,169 감) 11,959 395,210 89.33 감) 1.65    87.68
  산업시설용지     282,646 감) 17,852 264,794 40.50 감) 2.03 38.47
산업시설 외 용지 124,523 증) 5,893 130,416     48.83 증) 0.38 49.21
                                472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1340 7 변경 오사리 206-15 도      301 301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오사리 226-3 도       1,309 97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52 김옥룡
1346 8 변경 오사리 226-12 도       97 97서울시 용산구 청암동 52 김옥룡                    지적분할
 - - 기정 오사리 259-4 도       1,706 101              국(건설교통부)
1363 9 변경 오사리 259-8 도       101 101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오사리 260-9 도       3,405 351              국(건설교통부)
1368 10 변경 오사리 260-12 도     351 351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오사리 261-5 도          28 18               국(건설교통부)
1372 11 변경 오사리 261-6 도       18 18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오사리 794-1 구         268 64               국(농림수산부)
1412 12 변경 오사리 794-5 구       64 64               국(농림수산부)               지적분할
 - - 기정 오사리 804-2 도       1,916 4                국(건설교통부)
1417 13 변경 오사리 804-4 도        4 4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오사리 804-3 도       1,817 1,083            국(건설교통부)
1418 14 변경 오사리 804-5 도    1,083 1,083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일람리 233-3 도          58 42               국(건설교통부)
1581 15 변경 일람리 233-6 도       42 42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일람리 235-3 도          39 33               국(건설교통부)
1587 16 변경 일람리 235-12 도      33 33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일람리 235-5 도         145 79               국(건설교통부)
1589 17 변경 일람리 235-13 도      79 79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일람리 279-1 도       1,289 45               국(건설교통부)
1646 18 변경 일람리 279-1 도    1,170 45               국(건설교통부)              지적면적정정
 - - 기정 일람리 1018-1 도         97 18               국(건설교통부)
1680 19 변경 일람리 1018-3 도      18 18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일람리 1019 도           10 6                국(건설교통부)
1682 20 변경 일람리 1019-2 도       6 6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일람리 1053 구          220 220              국(농림수산부)
1685 21 변경 일람리 1053 구       131 131              국(농림수산부)               지적분할
                                      서울특별시 강남구
1686 22 변경 일람리 1053-5 구      89 89 역삼동 736-1 주식회    사코람코
                                                   자산신탁                 지적분할
                                       캐피탈타워 14층
 - - 기정 일람리 1053-1 구        225 44               국(농림수산부)
1687 23 변경 일람리 1053-6 구      44 44               국(농림수산부)               지적분할
 - - 기정 일람리 1053-3 구        283 37               국(농림수산부)
                                            474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1689 24 변경 일람리 1053-3 구    252 6                국(농림수산부)
1690 25 변경 일람리 1053-7 구     31 31               국(농림수산부)                           지적분할
 - - 기정 일람리 0-2가 무         187 187                무지번
                                                                                   신규등록
1693 26 변경 일람리 209-3 전      33   33                국                            (미등록지'0-2가'금
                                                                                   회등록)
                                                                                   신규등록
1694 27 변경 일람리 209-4 도     104 104              국(건설교통부)                        (미등록지'0-2가'금
                                                                                   회등록)
                                                                                   신규등록
1695 28 변경 일람리 209-5 대      50   50                국                            (미등록지'0-2가'금
                                                                                   회등록)
 - - 기정 평리 328-1 임 2,253 2,147 서산시 337-4성연면 평리 김정식         근저당권, 서산시 성연면 성연농업
                                                            지상권 평리 292 협동조합
1696 29 변경 평리 328-1 임 2,253 2,241 서산시 337-4
                                        성연면 평리 김정식         근저당권, 서산시 성연면 성연농업
                                                            지상권 평리 292 협동조합      구적오차정정
 - - 기정 평리 329-1 천 210 50 서산시 338-1     성연면 평리 김덕경
1697 30 변경 평리 329-1 천 210 53 서산시 338-1  성연면 평리 김덕경                               구적오차정정
 - - 기정 평리 452-1 천 33,399 83                    국(건설교통부)
1698 31 변경 평리 452-34 천 3,980 83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 - 기정 평리 452-18 답 1,736 1,537 서산시 338-1
                                        성연면 평리 김정식
1702 32 변경 평리 452-18 답 1,736 1,689 서산시 338-1
                                        성연면 평리 김정식                               구적오차정정
 - - 기정 평리 452-32 답 250 58 당진군 고대면      1259
                                             진관리 윤필희
1705 33 변경 평리 452-32 답 250 64 당진군 고대면   1259
                                             진관리 윤필희                             구적오차정정

 ※ 변경된 내용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 고시 제2009-405(2009.11.13)호 참조
11. 산업단지 지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12.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1-79호
                          서산테크노밸리 실시계획 변경
Ⅰ. 충청남도고시 제2009-406(2009. 11. 13)호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서산테크노밸리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
  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하며,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Ⅲ.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30일
               충청남도지사
                                    475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삼성전기 주식회사
  ㅇ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31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방류관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104-2 외 4필지
  - 면 적 : 119.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3. 18. ~ 2016. 3.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죽림엔지니어링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1802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의 굴착
  - 개 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404-3 외 5필지
  - 면 적 : 14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3. 22. ~ 2011. 5. 30.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9조 제6항,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70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키스톤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3.28
                           가. 5-0-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Allianz Invest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3.28
  Management LLC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셋디자인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3.28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컴퍼스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가.등록5-0-1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1.03.28
                           나. 6-0-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1-5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사단법인 국경없는 마을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사단법인 책친구
  사단법인 한국재난위성통신
  사단법인 경북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단법인 굿월드 자선은행
                           175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171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묘도수도
한진A호
등부표
N
34° 52′ 04.0″
E 127° 41′ 23.9″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1.
03.28
위치이동
/등질변
경
변경후
N
34° 52′ 04.0″
E 127° 44′ 49.5″
Fl(4)R8s
홍망대형
변경전
묘도수도
한진B호
등부표
N
34° 52′ 04.0″
E 127° 41′ 43.3″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1.
03.28
폐지
변경후
-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남항E1CT부두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손상된부두시설보수후E1컨테이너부두정상운영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2번지E1CT 부두내
5. 공사
개요
- 강관파일철거(4본) 및복구(5본), 슬라브철거및복구
- 부대시설1식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120일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16억원
8. 공사시행자: E1컨테이너터미널대표이사이기호
-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2번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 2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3월3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108 한라건설(주)
광주선운지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현장대리인최종천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53-1 (영산강수계황룡강)
5. 허가량: 26 m3/일
6. 유효기간: 2011. 4. 1. ～2011. 8. 31.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남항 E1CT부두 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손상된 부두시설 보수 후 E1컨테이너부두 정상운영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2번지 E1CT 부두내
5. 공 사 개 요
  - 강관파일 철거(4본) 및 복구(5본), 슬라브 철거 및 복구
  - 부대시설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6억원
8. 공 사 시행자 : E1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이기호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2번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 2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 연월일 비고
 변경전 묘도수도 NE 127°34° 41′
                     52′ 23.9″
                         04.0″ Fl(4)Y8s              황망대형 2011. 위치이동
        한진A호 34° 52′ 04.0″
 변경후 등부표 NE 127°               Fl(4)R8s
                                         - 8 6 -
                                                     홍망대형 03.28 /등질변
                                                                  경
                     44′ 49.5″
 변경전 묘도수도 NE 127°34° 41′
                     52′ 43.3″
                         04.0″
        한진B호                   Fl(4)Y8s - 8 6 - 황망대형 2011.03.28 폐지
 변경후 등부표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108 한라건설(주)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현장대리인 최종천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 (영산강수계 황룡강)
5. 허 가 량 : 26 m3/일
6. 유효기간 : 2011. 4. 1. ~ 2011. 8. 31.
                                     171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4601       수동 가스 용접기, 절단기 및 가열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동가스 용접기, 절단기 및 가열기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ISO
   5172의 밸브 내구성 시험항목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SO 5172의 밸브의 내구성 시험(밸브 개폐 내구성 시험)에 대하여 KS B 4601에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3-7303,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633 자동문 개폐장치의 시험방법                          표준안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1부: 경골 목구조 벽 및
  개정 KSF1611-1 바닥/천장                                 표준안
  개정 KSF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표준안
                              172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어울림다문화센터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어울림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녹색교통문화진흥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녹색성장협의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서울장애인교통문화진흥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교통장애인협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아프리카대륙선교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아프리카대륙비전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남촌복지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남촌재단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5호
2. 단체명칭 : (재)한민족복지재단
3. 대표자 : 감경철
4.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5 경성빌딩 4층
5. 주된 사업 :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6. 연락처 : 02-3471-9814
7. 등록연월일 : 2011.3.24(2010.10.8)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02호
2. 단체명칭 : (사) 푸른한국
3. 대표자 : 김석경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정동 1-48 동관 2층
5. 주된 사업 :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국가외교 정책에 관련된 분야의 정책 개발 등
6. 등록연월일 : 2011.3.28 (2010.3.22)
                                 179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179
ㅇ변경전법인명: 사단법인어울림다문화센터
변경후법인명: 사단법인어울림
ㅇ변경전법인명: 사단법인녹색교통문화진흥회
변경후법인명: 사단법인녹색성장협의회
ㅇ변경전법인명: 사단법인서울장애인교통문화진흥회
변경후법인명: 사단법인교통장애인협회
ㅇ변경전법인명: 사단법인아프리카대륙선교회
변경후법인명: 사단법인아프리카대륙비전
ㅇ변경전법인명: 재단법인남촌복지재단
변경후법인명: 재단법인남촌재단
3.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공고일이전에지출한기부금도공고일이속하는사업연
도에지출한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따른지정기부금으로본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5호
2. 단체명칭: (재)한민족복지재단
3. 대표자: 감경철
4. 소재지: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31-15 경성빌딩4층
5. 주된사업: 국내외소외계층에대한복지사업
6. 연락처: 02-3471-9814
7. 등록연월일: 2011.3.24(2010.10.8)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02호
2. 단체명칭: (사) 푸른한국
3. 대표자: 김석경
4. 소재지: 서울시중구정동1-48 동관2층
5. 주된사업: 국제학술심포지움개최, 국가외교정책에
관련된분야의정책개발등
6. 등록연월일: 2011.3.28 (2010.3.22)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2. 개정 사유
   - 건축자재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내력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자동문 표준 제정에 따라 시험방법 개정
   - 치수의 다양화 및 부피 측정방법의 정밀도 향상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범위, 성능기준 등에 비내력벽 추가
   - 자동문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 석면 사용금지 조항, 치수, 부피 측정방법 등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모바일 정보기기의 한글문자 자판배열                           표준안
2. 제정 사유
   단말기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휴대폰 한글 문자판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
   대 친서민 생활공감 표준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글 문자판 표준화 再추진(‘09.11월)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95~‘05년까지 5회에 걸쳐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나, 관련업계, 특허권자,
       소비자 및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실패로 무산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모바일 정보기기 중 4×3 12버튼 숫자 키패드 배열의 한글 문자가 실장 인쇄된 휴대전화
   에 대한 한글문자 배열 특성 및 입력정보 처리절차 특성의 설계 및 탑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000-0000, E-MAIL : hcya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사단법인 색동회
재단법인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재단법인 한국간재단
사단법인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재단법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재단법인 제이에스파운데이션
사단법인 코리아디엠제트협의회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
사단법인 창원여성회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
재단법인 아가페문화재단
사단법인 예경포럼
사단법인 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사단법인 그린소사이어티
재단법인 내고장사랑재단
사단법인 지아이씨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사단법인 아시안프렌즈
사단법인 엔지오국제문화교류기구더프레즌트
사단법인 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사단법인 위드어스
사단법인 희망의망고나무
사단법인 한국 이라크 우호재단
사단법인 이준국제법연구원
재단법인 이희건한일교류재단
사단법인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단법인 아이씨씨 코리아 (ICC KOREA)
사단법인 선문화진흥원
사단법인 위드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선농문화포럼
사단법인 예술과 인간개발
사단법인 한국음악발전소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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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사단법인 마포공동체라디오
재단법인 로시컴법률구조재단
사단법인 우곡선원
사단법인 김해여성복지회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재단법인 한국인권재단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대전여민회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사단법인 통일문화연구원
재단법인 엘지 상록재단
사단법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재단법인 푸르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재단법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재단법인 한국암연구재단
사단법인 청소년레슬링육성지원단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사단법인 김상옥,라석주의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사단법인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철기 이범석장군 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사단법인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재단법인 시민방송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 어린이어깨동무
사단법인 남북나눔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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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단법인 사랑의친구들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사단법인 아드라코리아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단법인 한국목회지원회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재단법인 한민족복지재단
 재단법인 안익태기념재단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단법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단법인 미래포럼
 재단법인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
 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기금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2)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유엔난민기구(UNHCR)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6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삼동회인터내셔널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삼동인터내셔널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중앙아문화교류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중앙아코카서스문화교류협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실업극복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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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1-3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니, 과태료부과 대
상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송달하여도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1. 사건번호 : 상사 2010과제12호
  가. 대상자 : 김중재, 문강래
  나. 주소
   ○ 김중재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109 주은다솜마을 103-101
   ○ 문강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3
  다. 위반내용
   ○ 중원건설주식회사는 2003.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김중재와 문강
     래는 2008. 8. 20. 공동대표청산인으로 취임
   ○ 김중재와 문강래는 청산인으로 취임한지 2월이 도과하였음에도, 회사채권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지 아니함
  라. 적용법령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제535조 제1항
  마. 과태료 금액 : 각 2,600,000원
  바. 의견제출기한 : 2011. 4. 24.
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처분청 및 의견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법무부
   ○ 부서명 : 상사법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214호
   ○ 전화번호 : 02-2110-3636
   ○ 전자우편 : psr111111@spo.go.kr
   ○ 팩스번호 : 02-502-2072
  나. 귀하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첨부된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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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1-40호
 「입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등기의 사무처리에 있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는 내용의「부동산등
   기법」전부개정안이 2011. 3. 11.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입목등기의 편성 및 등기신청 절차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의 정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부동산등기법」전부개
    정안과 동일하게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하위 규범
    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거나 삭제
  나. 입목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규정 삭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방식이 원칙적인 형태가 됨에 따라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비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현행법 제12조를 삭제
  다. 용어의 정비 (안 제13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방식이 원칙적인 형태가 됨에 따라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등기용지” 등의 용어를 전산등기부에 맞게 변경
3. 제출의견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41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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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2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새로운 형식승
인의 적용), 제11조의3(기술전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이유
  ○ 형식승인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해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을 적용
    하여 형식승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제166
    호, 2011. 1. 13)됨에 따라,
  ○ 형식승인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정함(제2조)
    - 형식승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계량기에 적용할 기준의 심의·의결
    - 형식승인기준 관련 사항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위원장 포함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위원의 선임기준(10년 이상 경력) 및 임기(3년) 등 규정
       ＊ 필요 시 전문기술 조사·검토 등을 위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위원장(호선 선임) 포함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위원의 선임기준(5년 이상 경력) 및 임기(1년) 등 규정
  ○ 회의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등에게 요구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기준의 고시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 제·개정 내용을 관보 및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
  ○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
3. 기타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제정내용 생략(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임남혁 연구사
    - 전화 : 02-509-7231, 전자우편 : always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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