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배치되는「평생교육법」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및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323호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o017@moe.go.kr
    - 팩스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248,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6-58호,
'16.3.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6년 1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2016년 12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지 점                                                                                     6+
                                                                                           CN, Cr ,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12 ‘16.11   ‘16.12 '15평균 ‘15.12 ‘16.11   ‘16.12
                                                                                           기준이하/불검출
                                                                                           페놀류

  북한강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4     2.2  2.3 3.4         3.0
         의암댐     의암댐    Ⅰa   1.5      1.5    1.1      1.0     3.8  4.0 3.0         2.9         〃
   (3)   삼봉리     청평댐    Ⅰa   1.0      0.5    0.6      0.7     3.2  2.3 3.3         3.6         〃
         영월2     충주댐    Ⅰa   1.4      1.3    1.4      1.3     3.6  3.3 2.3         2.9         〃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8    0.9      0.9     3.0  2.9 2.2         3.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6      0.8    0.6      0.8     3.7  2.6 3.6         3.7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2.3      1.0    0.4      1.0     4.2  2.7 3.2         3.6         〃
   (7)   달천4      달천    Ⅰb   1.2      1.0    1.0      0.9     4.1  4.1 2.6         3.2         〃
         섬강4-1    섬강    Ⅰb   1.5      0.9    0.7      1.0     4.5  2.7 4.1         4.8         〃
         경안천5    경안천     Ⅱ   2.5      1.1    0.9      1.6     6.3  3.8 4.9         5.3       불검출
         팔당댐     팔당댐    Ⅰa   1.3      1.0    0.9      0.8     3.5  3.0 3.6         3.4     기준이하/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Ⅰb   3.0      2.1    1.2      1.6     5.7  4.9 5.3         5.0        〃
  (4)     가양     한강고양    Ⅲ   3.2      1.9    1.5      1.8     6.4  5.9 5.5         5.3       불검출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3      1.0    1.0      0.9     7.9  5.4 8.0         4.5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6   4.0     2.8     3.4    10.9    7.8    6.5    7.2          〃
   (1)
         안동1     안동댐      Ⅰa   0.8   0.8     0.7     0.8     3.8    4.1    4.5    4.7          〃
  낙동강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0   1.0     1.2     1.0     4.5    4.2    4.9    4.9          〃
  (12)   상주3     낙동구미     Ⅰa   1.7   1.6     1.0     1.1     5.1    4.5    4.5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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