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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②전담기관의 장은「기술혁신요령」제6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
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특화센터 등 관계기
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
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제8조제4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
7. 기타 평가위원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
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
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⑧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6항 및 제7항의 업무를 관리
기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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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
 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5.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
      굴
  6.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중앙 및 지
      역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 협력 등 종합지원
  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의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17.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조성·운영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18. 관리기관의 평가·관리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9.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
 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2조제1항제7호
 를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리기관)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 도별로 지역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지역사업평가단은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업무 지원 및 지역사업의 기획 지원 등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역사업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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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사업평가단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3.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 수행 지원
  4. 계획된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지원
  5.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 지원
  6. 지역사업평가단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8. 과제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지원
  9. 과제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신규평가, 현장실태조사,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성
      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0. 사업비 정산, 환수,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1.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접수 검증 보고 및 제출 지원
  12.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지원
  14.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지원
  1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사업의 추진 및 평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③지역사업평가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e-Tube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등)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관리, 성과활용 및 진행상황의 보고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집행·관리
  3.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수립·시행
  4.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
  5.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조사·분석 사업 수행
  6. 지역 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7.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 촉진
  8.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9.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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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임원에는 이사장, 원장(총괄책임자를 말한다), 감사, 이사(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를 둔다.
 ④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서 등의 검토·조정 및 심의
  4. 기타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지정신청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제5항의 지정신청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해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및 지정신청자에게 통
 보한다. 이때, 장관은 지정신청자에게는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거점기관) 지역거점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기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산집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산업집적기획기구가 수행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
  2.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지원
  3. 지역혁신주체 간 정보교류 및 연계에 관련된 업무
  4.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지역특화센터) ①지역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및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지원
  3. 창업·성장보육에 관한 사항
  4. 장비활용, 시험·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기술이전 거래,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유 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사업 성과관리 등
     의 지원
  9.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10.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지역특화센터 건립 시 해당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자립화 방안을 별도로 제
 출하게 하여야 하며, 지역특화센터 자립화 방안을 위해 지역특화센터에 중기재무운영계획을 보고하
 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
 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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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
  2의1. 전담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기관의 경우)
  3. 계획된 민간부담금·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의3. 총괄주관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기관의 경우)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비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전
      담기관에 통보.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
 행할 수 있다.
 ④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지역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 사용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자료 작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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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
       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14. 기타 전담기관,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15. 연구노트의 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
     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
     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단, 관리기관이 전담
      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한 사항도 포함
  9.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10.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11.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단 및 「기술혁신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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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
     한 경우
 ④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
 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⑥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제22조(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기술혁신요령」제16조의 산업기술분
 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광역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발
 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거점기
 관의 장은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거점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장관이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ㆍ경제ㆍ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자문단 등을 구성
 하여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산업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산업육성 발전전략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
 한다.
 ④지역산업진흥계획에는 사업별 예산배분,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
 도로 정한다.
 ⑤장관은 지역별로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지역에
 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⑦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지역사업별 지원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해
 당 분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 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
 다.
 ③전담기관의 장,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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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지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 시장 동향, 특허·표준화 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등(단, 표준화·인증·
   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
 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연도 지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
 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여부 및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1.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
      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지원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
 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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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
 정에는 포함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
    당)
 4.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
 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한다.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제
  4.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5.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선정이 한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④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
 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7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담기
 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12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
 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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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
   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 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④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
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
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
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및 조치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 이전에 관리기관
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 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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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수행기관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
 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
 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 결과를 지자체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
 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8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36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
 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0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 장관은 지역산업진흥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부터 제2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 방식, 현장실태조사 또는 기관의 사업수행역량 평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
 상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세부사업별로 별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2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①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
 하는 민간부담금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
 나, 해당연도 협약 시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수행기관                      과제 유형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③장관은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국비 지
 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장관은 국비의 경우 재원에 따라 보조금, 출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국비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의3에 의한 종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26조
 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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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국비의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지역사업 기반조성사업
  2.지역사업 기업지원사업
  3.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은 사업 또는 과제
 ⑦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중앙 및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⑧지자체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 시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
 항부터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3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차협약 과제는
 해당년도 협약할 때에 부담하며,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매년 국비를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표를 따른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사업은 제5조의3에 의한 종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26조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                 과제 유형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                  필요시 부담
 ④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수행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
 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민간부담금 중 현물 부담 인정 및 인건비 현금 지원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별표 1 및 「사업
 비 요령」을 따른다.
제34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
 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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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활용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
    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한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 기관이 협약 대상
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⑤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
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
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
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협약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35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⑩주관기관의 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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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
 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4조2(협약체결의 중지)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
 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
 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금 중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
 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49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
 여제한 또는 국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
     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
 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
 하다(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관리
 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
 만, 제1호부터 제3호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
 제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4.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5. 제2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6.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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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7.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
      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8.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9.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0.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11.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
       고자 하는 경우
  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원래 계획”이라 함은 협약체결시 금액을
       말하며,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을 말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증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3.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27조제2항
      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4.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5.「사업비요령」제6조제3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
 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에 또는 관리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
 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
 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⑥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
 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
 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7
 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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