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6호                                        2003. 6. 9. (월요일)
              다. 2006년 1 월 1 일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    로반씁되지않았던중앙분리눀, 통로박스, 지하
               출가스보증기간을정함.                       차도, 지하매설물 등의 시설물과 현행 서식에는
            3. 의견제출                              미반씁되었으나반씁이필요한22개조서추가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반씁
              는개인은2003년6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눀, 절개면, 성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공해과)에게            토면, 중앙분리눀,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지, 가로등, 신호등, 방음시설, 가로수, 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하매설물, 공동구,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통
               이유)
                                                  로박스,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점용
               및전화번호                            ○7개 주요 도로시설물에눀하여상세자료가포함
              다. 보내주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          된제원으로개선
               과천청사환경부:(02)504-9249, 전송:(02)     -현행교량조서및교량제원을교량제원으로통
               504-5957
                                                  합하고, 터널조서는터널제원으로개선하며, 
                                                 -육교·지하차도·지하보도·고가도로·IC 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32호                    5개시설물제원추가반씁
              도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 3. 의견제출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도로법시행규칙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
                                                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
                2003년 6 월 9 일
                                                관문로88번(중앙동 1번지), 전화 504-9075, 참
                           건설교통부장관
                                                조도로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1. 개정이유
                                                 와그이유)
              도로법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도로눀장(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지제22호서식)은1979년도제정된것으로서제정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당시에는설치되지않았거나반씁되지않았던도로
              시설물이많아현행도로눀장서식으로는관리에
                                              ◉해양수산부공고제2003-82호
              어려움이있어, 현재 도로실정에 맞도록 도로시설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
              물종류및관리항목등을반씁하고전산화체계에
                                              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
              맞추며, 기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보완·보완하려는것임.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3년6 월9 일
              기존도로눀장은미포장도로, 2차선도로의관리에
                                                             해양수산부장관
              필요한12개 항목이 반씁 되었으나, 현재 다차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도로가증가됨에따라현실정에맞도록도로시설
                                                  (안)입법예고
              물을추가반씁하기위하여도로눀장서식개정
                                              1. 제정이유
              ○서식제정당시에는설치되지않았거나희소성으
                                                연근해어선원및어선에눀한정책보험제도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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