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도시개발사업 근거 접수 국토해양부 시 군 구 접수 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도 특
1500000-0591             -           :                             ,            .       .           , -             :                         .               .             .       .

국토해양부 시행자
(
      청
           지정신 법령 시 도 일
           )
                         -
                             .     별자치도 일
                                     :
                                         (0        )
                  처리 국토해양부 시 군 구 처리 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도 특              ,            .       .           , -             :
                                                                                                                                (0    )
                                                                                                                                              .               .             .       .
                   시도 일      .     별자치도 일(30           )                                                                        (30       )


      항만재개발사 접수 접수 지방해양항만청 일 접수 지방해양항만청 시 도 일
1520000-0523             -       :                                          (0              )         -         :                                         ,   .       (0    )

국토해양부 업
(
        준공 전 사
      용 신고 )
               처리
                  처리 지방해양항만청 일 처리 지방해양항만청 시 도 일
                     /   -       :                                          (3              )         -         :                                         ,   .       (3    )



      항만재개발사 접수 접수 지방해양항만청 일 접수 지방해양항만청 시 도 일
1500000-0522             -       :                                          (0              )         -         :                                         ,   .       (0    )

국토해양부 업
(
      청
        준공확인신
           )
                  협의 관계행정기관 일
                     /   -
               처리 처리 지방해양항만청 일
                         -
                                 :
                                 :
                                  처리 지방해양항만청 시 도 일                     (0
                                                                            (30
                                                                                    )
                                                                                                )
                                                                                                      -         :                                         ,   .       (30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                     (                                                      -                     (
                   준공사진 포함         포함                          )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
                         -                                                                            -
                   는 지적측량성과도       측량성과도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
                   및 평면도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시설의 대비표
                         -                                                                            -
                   및 도면           총사업비 명세서                                                            -
                  총사업비 명세서
                         -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 공무원 확인사항
                         -                                                                            <                                       >
                   의 대비표           지적도                                                                (1)


      항만 재개발실 사무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 항만 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1520000-0521 (   )                                                                          (         (     )

국토해양부 청 승인신 명 경 승인
(
      시계획  )
                             )


               접수 접수 국토해양부 일
                         -       접수 국토해양부 일
                                 :                             (0           )                         -     :                             (0          )
                  협의 관계행정기관 일 처리 국토해양부 일
                     /   -       :                                     (20              )             -     :                             (60             )
               처리 처리 국토해양부 일
                         -       :                             (40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축척 만 천분의 의 위치도
                         -                                                                            -             2       5                     1
                  축척 만 천분의 의 위치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               2     5                       1

                   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
                         -

                   지도 用地圖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
                                                                                                                        (


                   서
                         -
                                   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포함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항만재개발사업으로                                                                                                     )
                         -
                                              조성되는 토지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

                   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및 처분          (



                   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에 관한 계획서
                   등에 관한 계획 포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                                                   -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 향평가서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

                         -                                                                                                      ,

                   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자연재해                                                                                    ,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 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획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