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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552호
                     서울 신길동 226-36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6-36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영등포구 신길동 226-36 번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6-36번지
 ○ 대지면적 : 133.44㎡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 246.13㎡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0. ~ 2021.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
       6940-86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신길동 226-36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6-36번지
  ② 대 지 면 적 (㎡)                                   133.44
  ③ 건 축 면 적 (㎡)                                    79.93
  ④ 건축 연면적 (㎡)                                    246.13
  ⑤ 건 폐     율 (%)                                  59.90
  ⑥ 용 적     률 (%)                                 184.45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⑦                              전용 26.22㎡ :   3가구
                  공공임대            전용 31.55㎡ :   2가구
  주택     주택
                 (행복주택)
  규모     형별

                     계                            총 5가구


                                          198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1. 15. 14:0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한국시큐리티㈜ (대표 : 변재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제1847호(2016. 6. 29.)
  라.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801호, 802호, 803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2018. 10. 9.)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
 적이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사 서민철(☎ 031-888-3890)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20-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1. 15. 16:0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엔에스시티디펜스(주) (대표 : 변재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제2027호(2018. 9. 20.)
  라.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장로 107-1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초 허가일(2018. 9. 20.)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사 서민철(☎ 031-888-3890)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0-258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의견제출 및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청문 실시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
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200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9. ｢도시개발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취소
가.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나. 산지전용 허가
다. 사용·수익의 허가
10.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20-2125호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도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주)하나이엔지
2. 대표자 : 이대근
3.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순성면 백석길 16
4. 등록분야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14호
6. 등록일 : 2020. 12. 17.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공고제2020-91호
                             폐교재산 구)부곡초등학교 매각계획
 폐교재산 구)부곡초등학교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대상수량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비 고
                                                            (㎡, 식, 주)
                            337-8     토지          학교용지           6,746
                 경상북도
                 청송군        337-8     건물         교사동 및 관사        811.2
 구)부곡초등학교
                 진보면        337-8    공작물         정문 외 3종            4
                 부곡리
                            337-8    입목죽         향나무 외 2종          13

2.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청송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용할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폐교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20. 12. 17.(목) ~ 2021. 1. 15.(금) (30일간)
                                           206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 공고 기간 : 2020년 12월 18일 ~ 2020년 12월 31일(14일)
2. 의견 준비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월 14일(14일)
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21년 1월 21일(목) 10:00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성 명 (명칭)   ㈜진이엔씨(대표 홍병한)
2. 당 사 자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176 1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설봉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
   사실                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이상 7개월 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5. 법 적 근 거
                     제92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담당자 장보경
                      주소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전화번호 031)639-5663
                                                                       경기도
                              2021년 1월 22일(금) 14시부터 15시까지          이천교육지원청
                      일시                                      장소
       청문실시                                (1시간)                      별관 2층
                                                                     상시학습실
                            소속 및
                                         부발초등학교 행정실장
                      주재자    직위
                             성명              김미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
    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
    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31-639-5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고시제2020-541호
             예산 대회리 관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폐지 및 지형도면
1. 충청남도 고시 제2015-18호(2015. 1. 23.)로 실시계획 인가, 충청남도 고시 제2016-412호(2016. 12.
  1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예산 대회리 관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201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계약 예정 시기: 2020년도 1월 중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
 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에 든 비용을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따라 수의계약
 으로 매각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청송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청송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업무담당자(☏ 054-870-1164)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제약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삼오제약                  오장석         동탑산업훈장
               대한약사회                   양명모          산업포장
              충청남도약사회                  박정래          대통령표창
               (주)녹십자                  신상민          대통령표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대통령표창
                                                   2020. 11. 18. 수여
                                                             대통령
                                  샘슨줄리엔피에르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국무총리표창
                                        브
              (주)큐엘파마                  이승하         국무총리표창
              호림약품(주)                  정기배         국무총리표창
               연합뉴스                    김잔디         국무총리표창
                                                   2020. 11. 18. 수여
                                                           국무총리


‘의료기기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디케이메디칼시스템(주)                   이창규         석탑산업훈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희찬          대통령표창
               한국일보                    권대익          대통령표창
               (주)휴덴스                  노학           대통령표창
                                                   2020. 11. 20. 수여
                                                        대통령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국무총리표창
              전남대학교병원                  이종국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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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예산 대회리 관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사업대상지는 개발압력이 높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
   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35-19번지 일원
 ◦ 면 적 : 86,498㎡
4. 시행자(취소)
 ◦ (주)에이치앤피집과사람들 대표 박정수, (유)오에스종합건설 대표 조준모
5.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09. 12. ~ 2019. 12.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폐지 사유
 ◦ 『도시개발법』제75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폐지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폐지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폐지)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86,498          -            86,49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6,498              -        86,498            100.0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폐지)
1) 교통시설(폐지)
 가) 도로(폐지)
◦ 도로 총괄표(폐지)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 기정       3   668    7,934   -        -      -       1    250      3,988      2     418    3,946
 계 변경       2   372    4,394   -        -      -       1    250      3,988      1     122     406
 광 기정       -      -    -      -        -      -       -     -        -         -     -       -
 로 변경       -      -    -      -        -      -       -     -        -         -     -       -
 대 기정       -      -    -      -        -      -       -     -        -         -     -       -
 로 변경       -      -    -      -        -      -       -     -        -         -     -       -

 중 기정       2   546    7,528   -        -      -       1    250      3,988      1     296    3,540
 로 변경       1   250    3,988   -        -      -       1    250      3,988      -     -       -
 소 기정       1   122    406     -        -      -       -     -        -         1     122     406
 로 변경       1   122    406     -        -      -       -     -        -         1     122     406


                                             202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폐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표시번호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    86,498     -            -        86,498
                                     예산읍 대회리                  공동주택(아파트)
                                                     62,311
                                    235-19번지 일원                  부지
                                     예산읍 대회리
                                                      1,689    어린이공원
                                      227번지 일원
    1       1BL   78,564
                                     예산읍 대회리
                                                     13,769     완충녹지
                                    235-27번지 일원
                                     예산읍 대회리
                                                       795      주차장
                                      225번지 일원
    -       도로     7,934    -             -           7,934      도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도면
 표시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용 도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30%이하
         예산읍 대회리 높 이 ∙ 25층 이하
        235-19번지 일원     ∙ 주변 건축물의 배치 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간선 도로변
                    배 치
                           에서 통경, 통풍축의 확보 등을 고려한 배치
                        ∙ 옥탑층만의 비대한 디자인을 배제하고 주동전체와의 디자인적
                    형 태
                           통일성을 추구한 지붕 계획
                        ∙ 주변의 인공환경과의 관계에 유의하여 차분하고 쾌적한 공간
                    색 채
                           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색채계획을 수립
                        ∙ 동측 중로2-16호선변 : 3m
                    건 축 ∙ 서측 완충녹지변 : 6m
                    한계선 ∙ 남측 완충녹지변 : 6m
                        ∙ 북측 중로3-01호선변 : 3m
         예산읍 대회리        ∙ 허용용도 : 어린이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함)
                    용 도
          227번지 일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예산읍 대회리        ∙ 허용용도 : 완충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함)
                    용 도
        235-27번지 일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예산읍 대회리        ∙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주차장법 및 예산군 주차장조례에 의함)
                    용 도
          225번지 일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8. 실시계획인가 취소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관계도서는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205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우선구매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 우선구매지원요청서 접수, 전문기관 검토 의뢰, 조치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
다.
 ⑥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장관이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 인증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4조 앞에 “제5장 행정사항”을 삽입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를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
년”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시험인증 중인 신청제품은 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1호의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
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필요사항)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51:2014, ISO/IEC 25023:201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2(종전의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 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o 시험 기간과 투입 인력에 따른 비용                      시험기간(일) ×
▪ 인 건 비
               ※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준용                        일 평균임금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85호
고시 통합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2호)를 다음
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 폐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2호)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1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86호
고시 통합에 따라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17-102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폐지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102호)을 폐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87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를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부터 제22조”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를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침”을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6호”를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증신청인””을 ““프로세스 인증신청인””으로, “신청한”을 “인증심사를 신청한”으로, “조직 등”을
“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하부조직 등”을 “일부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증기
관”이라 함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적격여부를”을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 인증을 심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프로세스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이 프로세스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하여 프로세스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등급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72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유효기간은 각 2년으로 한다.
 ③ 영 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

 2. 제2조제10호에 따른 품질활동 실적자료(프로세스 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제출)
 ④ 인증기관은 제3항제2호의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최종 유효기간 연장을 판정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

기준”으로 한다.
별표2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수수료는”을 “비용은”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
          =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비 + 직접경비


별표2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 “비용”으로 하고, 같은 호 ▪인증심사비의 산정기준란 중 “법

제22조제4항”을 “법 46조제4항”으로, 같은 란 중 “노임단가 적용”을 “인건비 기준 적용”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업 및 조직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88호
고시 통합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9호)을 다음과 같
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폐지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9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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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89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을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를 제14조 제1항, 제2항으로, 제5조를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제2조를 제7조로 한다.
제11조를 제5장제16조로 하고, 제3조를 11조로 한다.
제8조를 제4장제10조로 하고, 제4조를 제8조로 한다.
제1장에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함은 동종의 경쟁 제품 간 비교시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구매
   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행위를 말한다.
 2. “시험요구사항”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의 요구사항 중에서 시험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의한 요구사
   항을 말한다.
 3. “평가항목”이라 함은 시험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 평가단위를 말한다.
 4. “시험방법”이라 함은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기술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기준”이라 함은 평가결과(합격, 부분합격, 불합격, 적용불가)를 판단하여 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
 기관”이라 한다)에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대행 의뢰하는 경
 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직접 수립하거나 이 지

 침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시험기관 지정) ① 법 제55조제1항, 영 제49조제3항,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시험기관 지정에 필

 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영
   별표2에 따른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영 별표2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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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라 함은 인증상담 및 접수에서 현장심사 수행 및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일괄업무를 말한다.
 8. “프로세스 인증심의회”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9. “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심의회에서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의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기준”을 “프로세스 인증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을 “(프로세스 인증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6조의4”를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소프트웨어융합 등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적합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기준)”을 “(프로세스 인증 등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이”를
“프로세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은 프로세스 인증 신청인(이하“인증신청인”이라 한다)의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로, “인증등급”을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등급은 별표1의 영역1에서 영역3까지 만족해야 하고, 3등급은 영역1에서 영역5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을 “(프로세스 인증 비용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의5제3항”을 “영 제18조제3항”으로, “인증 수수료는”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절차”를 “프로세스 인증 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을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 영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프로세스인증    심사업무규정,   시설   및   환경,   프로세스
인증심사활동에 대한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규칙 별표4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관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별표3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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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인증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별표4와 같다.
제9조 앞에 “제4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ㆍ관리”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역할) ① 인증기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체계의 확립과 운영ㆍ관리를 위해 인증심사와 관련된
운영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 비용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 위촉관리와 프로세스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 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   이라   한다)의    인증심사수행능력을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결과 및 인증신청인의 변경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6. 그밖에 프로세스 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2조제6호의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앞에 “제4장 프로세스 인증 신청”을 삽입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인증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의 프로세스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5장 프로세스 인증 심사”를 삽입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를 “(프로세스 인증 심사)”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인증심사원”을 “심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 중 “인증심사원”을 “심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인증심사원”을
“프로세스 인증”으로, “영역1 내지 영역3만을”을 “영역1에서 영역3까지”로, “품질인증심의 결과보고서”
를 “프로세스 인증 심의결과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 제10조제3항”을 “규칙 제10조”으로
한다.
 ② 심사팀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선임심사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운영ㆍ관리)”를 “(프로세스 인증심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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