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은 호 다목 중 “및 급 ㆍ배기설비”를 “및 급ㆍ배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
  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
  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기계 ㆍ기
  구”를 “기계ㆍ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
  호 중 “제3항제1호 및”을 “제3항제1호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감시 ㆍ조작”을 “감시ㆍ조작”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감
  시 ㆍ조작”을 “감시ㆍ조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 내소화전의               옥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을 “「 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옥

  조 제3항 중 “표시 한”을 “표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수원을 내소화전설비 ㆍ스프 러설비 ㆍ간이스프 러설비 ㆍ화재조기진
                    옥                        링클                링클                     압

  용 스프 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를 “수원을 내소화전설비ㆍ스프 러설비ㆍ간이스프 러
      링클                                     옥                 링클                링클

  설비ㆍ화재조기진 용스프 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화설비( 프 ㆍ
               압    링클                                                           펌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소화설비( 프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조 제2
                                    펌

  항 본문 중 “ 내소화전설비 ㆍ스프 러설비 ㆍ간이스프 러설비 ㆍ화재조기진 용 스프 러
           옥                링클                     링클                    압       링클

  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를 “ 내소화전설비ㆍ스프 러설비ㆍ간이스프 러설비ㆍ화재조기진 용
                    옥                        링클                링클                    압

  스프 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 내소화전설비 ㆍ스프 러설비
    링클                                                     옥                 링클

  ㆍ간이스프 러설비 ㆍ화재조기진 용 스프 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 ㆍ포소화설비”를 “ 내소
         링클                 압           링클                                       옥

  화전설비ㆍ스프 러설비ㆍ간이스프 러설비ㆍ화재조기진 용스프 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링클           링클                         압       링클

  ㆍ포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 ㆍ폐표시형 ”를 “개ㆍ폐표시형 ”로 한다.
                                                  밸브                밸브

제12조의 제목 “(설치 ㆍ유지기준의 특례)”를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당
  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설치 ㆍ유지기준”을 “설치ㆍ유지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중 “「 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을 “「 령ㆍ예규 등의 발령
           훈                                               훈        훈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으로,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훈

  한다.”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27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ㆍ제6호의 규정”을 “제1
 호ㆍ제6호”로 한다.
                             107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제3조제1호 중 ““비상 설비”라 함은”을 ““비상 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식사이
              벨                  벨                                    렌

  설비”라 함은”을 ““자동식사이 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을
                     렌

  ““단독경보형감지기”란”으로, “감지하여 자체”를 “감지하여 자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발신
  기”라 함은”을 ““발신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신기”라 함은”을 ““수신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로, “당해 ”을 “해당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상방 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층       층                             송

  “「비상방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송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
  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
  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 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옥

  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 내소화전설
                    옥                                      옥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 내소화전설비
                                                         옥

  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
  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
  에 합격 한”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28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누전경보기”라 함은”을 ““누전경보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신부”라 함
 은”을 ““수신부”란”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변
 류기”라 함은”을 ““변류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
 상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외형의 것을”을 “ 외형으로”로 한다.
                     옥               옥

                               108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0ℓ(35℃에서 1기 의 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압   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방
 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역방
 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을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음표”를 “다
 음 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을 “국소방출방식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호스 분말소화설비에 있어서”를 “호스 분말소화설비”로,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한다.
            릴                   릴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
 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을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비에 있어서”를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당해”
 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에 있어
 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를 “수동식 기동장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동장치에 있
 어서”를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한국소방산업기 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
                            술

 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
 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 내지 제10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
 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
 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
 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 ”을 “해당
                                                         층

                               104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층 ”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동시에 전력
  을 공급 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1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
  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26호
 옥 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유지 ㆍ관리하여야”를 “유지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력수조”라 함은”
                                                             압

 을 ““ 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충 프”라 함은”을 ““충 프”란”으로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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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4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
 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정격토출 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 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개폐
                  압                     압

 표시형 ”라 함은”을 ““개폐표시형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동용수 개폐장치”라
      밸브                      밸브                                 압

 함은”을 ““기동용수 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
              압

 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가 수조”라 함은”을 ““가 수조”란”으로 한다.
                                   압                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유효수량 외”를 “유효수량 외에”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
 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 상수조(제1항”으로, “소방대상물인”을
                          옥                     옥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
                               105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후드 ㆍ밸브

 흡수구”를 각각 “후드 ㆍ흡수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
                 밸브

 고,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위계 ㆍ배수관 ㆍ급수관 ㆍ오버플로우관”을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
 ㆍ오버플로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수위계 ㆍ급수관 ㆍ배수관 ㆍ급기관 ㆍ ㆍ 력계 ㆍ안전장치”를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
                               맨홀   압

 ㆍ급기관ㆍ ㆍ 력계ㆍ안전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맨홀   압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위계 ㆍ급
 수관 ㆍ배수관 ㆍ급기관 ㆍ 력계 ㆍ 안전장치”를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 력계ㆍ안전
                      압                                  압

 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도
 ㆍ내식성”을 “강도ㆍ내식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 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술

 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한국소방산업기 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
                               술

 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전함을”을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을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소방대상물에”를 “특정소방대상물에”로 하
 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을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차고 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 ㆍ기계실 ㆍ전기실”을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을 “제3호와 제6호를”로 하
 며, 같은 항 제5호 중 “ 력스위치회로 ㆍ수조”를 “ 력스위치회로ㆍ수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압                  압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
 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어 ㆍ운전”을 “제
 어ㆍ운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
 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
                               106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4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2- 그대가 있기에    강청은    다인북스    2012.06.19 간행물윤리 1212157 2012.08.09 선정성
                                                                    성폭력 2012.08.20
 9938                                      위원회                      자살조장
2012- 끝없는 갈망     서가은 도)뿔미디어 2012.07.17 간행물윤리
 9939                                      위원회 1212158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40 두 번째 결혼    민은아      도)선 2012.07.3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2159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41 센트럴빌리지의
      열대야        손보경     도)동아 2012.07.2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2160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42 흉신 융고르(2) 김유재 주)로크미디어 2012.07.16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2161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권지예 주)민음사 2011.07.18 간행물윤리
 9943 유혹(1)                                위원회 1212154 2012.08.09 선정성
                                                                    성폭력 2012.08.27
2012-
 9944 유혹(2)      권지예 주)민음사 2011.07.18 간행물윤리위원회 1212155 2012.08.09 선정성 2012.08.27
2012-
 9945 O 이야기     폴린주레아 문학세계사 2012.06.01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2156 2012.08.09 선정성
                                                                    포악성 2012.08.27
2012-
 9946 禁斷の花嫁
      兄妹愛獄      ゆきの飛鷹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2.07.2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21443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女子高生ランジェ
      リ-        寶生マナブ キルタイムコミュ
                      ニケ-ション/동남 2012.07.09 간행물윤리
 9947 魅惑のTバック姉妹         도서무역               위원회 1221444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愛しのアンラッキ- 田知花千夏 アスキ-メディア
                      ワクス/동남도서  2012.07.06 간행물윤리
 9948                     무역               위원회 1221445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春へ        朝丘 戾  フロンティアワ-
                      クス/알라딘커뮤  2012.07.20 간행물윤리
 9949                   니케이션               위원회 1221446 2012.08.09 선정성 2012.08.20
                                  81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간행물윤리 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2-
 9968 성노예여선생을         밝은누리 2012.07.07 간행물윤리
               이순 (판매처:로망띠끄)          위원회 1212167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밝은누리 2012.07.14 간행물윤리
 9969 섹스가정방문   석진해 (판매처:로망띠끄)         위원회 1212168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70 정말마누라인줄알
      았어              밝은누리 2012.07.07 간행물윤리
               안성서 (판매처:로망띠끄)         위원회 1212169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71 니마누라도잘하던
      데               밝은누리 2012.07.21 간행물윤리
               천랑이 (판매처:로망띠끄)         위원회 1212170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72 임신한마누라대신
      친구들을            밝은누리 2012.07.14 간행물윤리
               이순 (판매처:로망띠끄)             위원회 1212171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73 젖먹이는새댁벗겨
      놓고              밝은누리 2012.07.21 간행물윤리
               석진해 (판매처:로망띠끄)            위원회 1212172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엔플러스 2012.07.17 간행물윤리
 9974 날벗긴젊은이혼녀 천주봉 (판매처:피우리)             위원회 1212173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엔플러스 2012.07.13 간행물윤리
 9975 카페에서숏타임 천주봉 (판매처:피우리)              위원회 1212174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76 과장마누라임신시
      키기              엔플러스 2012.07.16 간행물윤리
               유천 (판매처:피우리)              위원회 1212175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나도엄마같이해줘 강산     엔플러스               간행물윤리
 9977               (판매처:피우리) 2012.07.16 위원회 1212176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병원에서난잡한섹 색성     엔플러스               간행물윤리
 9978 스파티           (판매처:피우리) 2012.07.24 위원회 1212177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엔플러스 2012.07.19 간행물윤리
 9979 줄때먹지그랬어 천주봉 (판매처:피우리)              위원회 1212178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80 정말담임인줄몰랐
      어요                엔플러스 2012.07.19 간행물윤리
                자몽 (판매처:피우리)            위원회 1212179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엔플러스 2012.07.17 간행물윤리
 9981 새엄마의몽유병 금교주 (판매처:피우리)             위원회 1212180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82 야한짓하던아줌마
                       엠플라이트 2012.07.18 간행물윤리
               관능작가 (판매처:피우리)
      를                                 위원회 1212181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엠플라이트 2012.07.23 간행물윤리
 9983 덮쳐보니처제였네 울트라색마 (판매처:피우리)          위원회 1212182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84 아빠친구랑갈데까
      지가기                   엠플라이트 2012.07.24 간행물윤리
                  야한여자 (판매처:피우리)              위원회 1212183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85 자취생에게겁탈당
                            엠플라이트 2012.07.24 간행물윤리
                  희롱황제 (판매처:피우리)
      하다                                      위원회 1212184 2012.08.09 선정성 2012.08.20
2012-
 9986 선생님가르쳐줘(1) Y.Tsukishi
                              -    2012.04.10 간행물윤리
                     ro (판매처:플레이북)            위원회 1212162 2012.08.09 선정성 2012.08.27
2012-
 9987 선생님가르쳐줘(2) Y.Tsukishi   -
                     ro (판매처:플레이북) 2012.04.1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2163 2012.08.09 선정성
                                                                     성폭력 2012.08.27
                                        83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
  당”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증기ㆍ가스 등”을 “증기ㆍ가스 등”
  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A 이하”를 “15A 이하”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29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방열복”이라 함은”을 ““방열복”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기호흡기”라 함
  은”을 ““공기호흡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공소생기”라 함은”을 ““인공소생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기 운”을 “보기 운”으로
                                                   쉬         쉬

  한다.
제5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2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9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4호의 규정”을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유도등”이라 함은”을 ““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을 ““피난구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통로유도등”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복도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복도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거실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거실통로유도등”이란”으로, “그밖에”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계단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계단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 석유도등”이라 함은”을 ““ 석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피난구유도표
          객               객

 지”라 함은”을 ““피난구유도표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통로유도표지”라 함은”을 ““통로
 유도표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피난유도선”이라 함은”을 ““피난유도선”이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를로 하고, 같은 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대형피난구유도등
 가. 공연장․ 회장․관람장․운동시설
          집                         ○통로유도등
                                    ○ 석유도등
 나. 위 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 ○대형피난구유도등
                                          객
      락

    설․장례식장․방 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 ○통로유도등
                  송

    역사
 다. 일반숙박시설․오피스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 ․ ○중형피난구유도등
                      텔           층

    무창 및 11 이상의 부분                  ○통로유도등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
     층        층



    전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소형피난구유도등
    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 ○통로유도등
    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가목부터 다목까
    지 외의 다중이용업소
 마.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비고 :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
      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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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제7조제2항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중심선
  0.5m”를 “중심선 0.5m”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
  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의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
  의 소방대상물”을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제3항제2”로, “배선에 따라”를 “배선으로”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m 이
  하이”를 “20m 이하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공연장ㆍ 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판매시설
                                            집

  및 영업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을 “공연장ㆍ 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
                                        집

  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장례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되지 않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제5조와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제1호ㆍ제2호와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ㆍ제6호의 규정”을 “제5
 호ㆍ제6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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