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화순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화순군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에게 관리 이
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0.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 ~ 광산구 신촌동 10-4번지내
3. 점용목적: 통신관로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통신관로(L=438m)
6. 점용기간: 당초- 2016.1.1.~2020.12.31.
              변경- 2021.1.1.~2023.5.9.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07호
                                        방오시스템 형식승인 고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 12.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5건)

                           영업소 및 주소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제조자 및 주소)
                       니폰페인트마린코리아(주)                 ECOLOFLEX SPC 400
                                                                         제2020-018호
                   Nippon Paint Marine Korea CO.,          HyB
                               LTD                   ECOLOFLEX SPC 600
    방오시스템                                                                제2020-019호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14                         HyB
       ANTI
                       (중앙동4가, 태림빌딩201호)                  UNAGI TORYO                  신규
    FOULING                                                              제2020-020호
                           ( (주)디엔씨 )                       ICHIBAN
    SYSTEM
                         ( DNC Co., Ltd. )
                                                          A-LF-Sea 250   제2020-021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A-LF-Sea 600   제2020-022호
                               118-51

                                                    365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4월 15일 ~ 2025년 4월 12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3)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 감리단사무실(☎061-322-529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사명 :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

<당 초>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함평    대동      강운    783-5    783-15    전    5,990   377   유**         -
  2     함평    대동      강운    783-6    783-16    전    1,102   776   김**

<변 경>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함평    대동      강운    783-5    783-16    전    5,990   377   유**         -
  2     함평    대동      강운    783-6    783-17    전    1,102   776   김**
  3     함평    대동      강운    353-3    353-3     임     13     13    정**         -
  4     함평    나산      삼축    493-2    493-19    답     354    25    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2호
                                         하천공사 준공
「지석천 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지석천 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
한「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
안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수변 생태공간 조성
 - 개요 : 제방보강 3.54㎞, 교량재가설 1개소(L=186m), 하천환경정비 106,100㎡,
          자전거도로 7.9㎞, 어도정비 5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지석천 :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 춘양면 용두리 일원

                                              363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7.11.08. ~ 2020.11.22.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화순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화순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화순군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에게 관리 이
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3호
                                        하천공사 준공
「지석천 한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지석천 한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
한「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

안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수변 생태공간 조성

    - 개요 : 교량재가설 1개소(L=244m), 하천환경정비 79,020㎡, 고수부지정비 69,440㎡,
            샛강형수로 L=220m, 자전거도로 2.89㎞, 어도정비 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지석천 :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 능주면 원지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7.11.08. ~ 2020.11.22.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화순군에 비치

                                            364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T1 BHS 및 검색장비 영상감시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T1 BHS 및 검색장비 영상감시시스템 업그레이드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수하물처리지역
                             (운서동 2851, 2851-19, 2851-30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08)시 구축된 T1 수화물지역의 영상감시시스템 노후화 및 향후 장비 간
   호환성·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교체 및 추가설치 사업 추진
ㅇ 사업규모 : 영상관제시스템(서버 56대, 표출장치 1식 등), 네트워크시스템(코어스위치 4대, L3스위치
             2대 등), 현장시스템(CCTV 727대, 무정전전원장치 60대 등) 구축
5. 사업시행기간: (당초) 계약일로부터 16개월 → (변경) 계약일 부터 `21.12.31.까지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당초) 9,871백만원 → (변경) 7,624백만원
                         (재원조달계획) 인천공항공사 자체 예산 확보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인천공항공사(Tel. 032-741-625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7호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6회) 승인 고시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6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67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              준 공
   표지명                               등 질            거리              명호                     목 적   비고
                   (WGS-84)                                  조                연월일
                                                    (해리)
 새만금동서2축2        35°49′07.4″N
                                                                   234˚~54˚
  교교량등 L1       126°31′48.0″E
                                       FG
 새만금동서2축2        35°49′07.9″N
                                                                   54˚~234˚
  교교량등 L2       126°31′47.6″E
 새만금동서2축2        35°49′07.9″N
                                                                   234˚~54˚
  교교량등 C1       126°31′48.9″E
                                       FW
 새만금동서2축2        35°49′08.4″N
                                                                   54˚~234˚
  교교량등 C2       126°31′48.4″E
 새만금동서2축2        35°49′08.4″N
                                                                   234˚~54˚
  교교량등 R1       126°31′49.8″E                                                     2020.   시설물    교량
                                       FR            7     고정식
 새만금동서2축2        35°49′08.9″N                                                     12.3.   보호용    준공
                                                                   54˚~234˚
  교교량등 R2       126°31′49.3″E
 새만금동서2축2        35°49′06.8″N
                                                                   234˚~54˚
  교교량등 P1       126°31′47.1″E
 새만금동서2축2        35°49′07.4″N
                                                                   54˚~234˚
  교교량등 P2       126°31′46.6″E
                                       FY
 새만금동서2축2        35°49′08.9″N
                                                                   234˚~54˚
  교교량등 P3       126°31′50.8″E
 새만금동서2축2        35°49′09.5″N
                                                                   54˚~234˚
  교교량등 P4       126°31′50.2″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35° 55′ 49.7″ N                                                           항행원조       ‘10년
 비응항등부표                       Fl(2) G 6s        3          녹·망대형   2020. 12. 4.
          126° 31′ 15.0″ E                                                           (좌현표지)      최초설치

                                                     366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단선관로인 광양(Ⅱ)공업용수도 관로시설을 복선화함으로써 안정적 용
수 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수어댐, 주암댐
  나. 시 설 용 량 : 1,080천㎥/일(공업용수)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변경없음)

     시 설 명                                            변 경

                                                   26㎞
     도수관로
                                              (D1,800~600㎜)

        조절지                            고흥조절지(V=1.75천㎥/일)

    비상연계관로                                        D1,8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면적(㎡)
      구       분                위                  치
                                                                    변 경
          계                             -                          208,624.1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도수관로                                                          206,619.1
                       고흥군 일원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고흥조절지                                                           2,005
                       1092일원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20년 12월
                  (변경) 2013년 ~ 2021년   6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변경없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 유역본부(062-370-1266) 및 여수권지사(☎061-688-5255)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6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20. 12. 10
                  중부지방산림청장

                                            368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금산군
                  산22          국
     남이면                임야               56,231      55,054     1,382    53,672 농어촌도로
                (산22-2)      (산림청)
     성곡리


 *산22에서 분할된 산22-2번지 전면적(지적:1,382㎡, 지정:1,382㎡) 해제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서울특별시
                                                                                 2020년
     금융결제원              김학수          강남구 테헤란로                   본인확인
                                                                                12월 7일
                                        202
                                     서울시 영등포구                                    2020년
       코스콤              홍우선                                     본인확인
                                      여의나루로 76                                  12월 7일
                                      서울특별시
                                                                                 2020년
  한국전자인증                신홍석          서초구 서초대로                   본인확인
                                                                                12월 7일
                                        320
                                         경기도 성남시
                                                                                 2020년
  한국정보인증                김상준              분당구 판교로                본인확인
                                                                                12월 7일
                                           24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5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369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아. 유동화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안 제33조의2)
자산유동화 업무 및 유동화증권 등의 거래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동화증권 등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유동화증권 등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위험보
유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
자.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의무 및 금융감독원장으로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및 제38조제1항제2호, 제5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해산사유, 자산보유자의 파산 등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거부 또는 변경
요구 업무 및 중요사항의 신고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전화 : 02-2100-2688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3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
인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 함

                                   371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2. 주요내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ㅇ 신고 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제63조의 2)
  - 사용장소를 지정하고, 사용 전 기기의 정상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의 안전계통 임의조작 등
을 금지
 ㅇ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제63조의3)
  -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부여
 ㅇ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제61조(동위원소), 제63조(발생장치))
  - 판매자에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전면에
부착하고 교육자료 제공을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3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5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2.31로 만료될 예정
임에 따라, 2021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372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월)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ongla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1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jonglak@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6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
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4,04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물량을 늘려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월)까지 국민참여 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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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된 이래로 기업들
의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자산유동화 시장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변모하였음.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은 ’98. 9월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몇 차례 있
었으나 새로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바,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
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보유규제와 같은 포괄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
체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활성화 기
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우량한 신용도를 법
상 요건에서 삭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금조달주체에 의한 유동화제도 이용 가능성을 제고
나. 유동화자산의 범위 명료화(안 제2조제3호)
종래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장래채권, 지식재산권 등도 자산유
동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다.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안 제3조제2항)
단일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는 방식뿐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방식(Multi-Seller 유동화)도 함께
명시
라.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6조)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제도참가자가 임의등록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마. 유동화자산 양도·관리 관련 절차 합리화(안 제8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한 담보신탁 등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상
등록만으로 별도 등기없이 관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무자 지급능력 관련 정보를 투자자 등에
게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의 적용도 배제하여 유동화업무 참가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
바.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안 제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4항)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한편, 자
산관리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준
수하도록 명시하고 자산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
사. 유동화전문회사 법인격의 확대(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제
30조)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격을 상법상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고 총회 결의 방식, 업무위
탁 범위, 출자증권의 발행 및 양도 등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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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155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의 지원금 지급을 종전보다 확대하고, 금융교육 이수 기간
을 확대하여 기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유 대상 확대(안 제5조)
나. 연장기간 중 중도해지 시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18조)
다. 금융교육 이수기간 연장(안 제18조 및 제27조)
라. 별지 서식 내용 일부 변경(안 별지 제1호 내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ysh4@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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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156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행정기관 상호간에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인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인도적 대북지원사
업 및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이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
고 있는 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삭제(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동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나.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5항)
  - △기금 지원 횟수: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
로 확대(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 △기금 지원 비율: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 범위 내 지원에서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kimsn84@unikorea.go.kr
 - 팩스: 02-210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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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
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15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내 행정주사보 임기제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통일정책실 및 인도협력국 내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5,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2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배면부 퇴적 방지판을 갖는 유압전
도식 가동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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