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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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      지번      적(㎡)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권리

      산42-6   임    15,661 산42-21      98      정광수    충주 앙성 용포 72-4

      산42-9   임    9,657    산42-22   152      안순신    서울 마포구 신수동 69-43

      산13     임    21,893   산13-3    166     박태성외 2 서울 관악 신림동 1464-24

                            산13-4    357     박태성외 2 서울 관악 신림동 1464-24

       876    답    1,7692   876-1    1014     경귀석    안양 만안 석수동 석수빌라 302호




                                                                                                               관
       880    답    1,5295   880-1    569      홍영표    마련리 248

       881    답    1,9187   881-1     17      김문호    100
493




                                             이명숙외1
      42-1    답     600      42-1    600             서울 용산 한강로3가 65-503
                                               인




                                                                                                               보
      43-3    전     96       43-3     96      조한우    충주 앙성 본평 85

      59-1    전    1,151     59-1    1,151    이순규

      59-4    전     92       59-4     92      이순규




                                                                                                               2010. 2. 4. (목요일)
       889    답    1,2456   889-1    5465    정우병외 3 음성군 삼성면 영덕리 450

       890    답    1,7174   890-1    477     정우병외 3 음성군 삼성면 영덕리 450

       891    답    1,8636   891-1    2904     전기자    27-9

                                                                                       경기 화성 봉담 내리
      61-1    전     242      61-1    242      조종호    충주 앙성 본평 100              김진웅                     가등기권
                                                                                       167-1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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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89호
       지번            (㎡)       지번      적(㎡)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권리

       892     답    1,7013    892-1     48      김광준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107

      66-4     과     218      66-4      218     유향수    경기 여주 점등 관한 388-1

                                                                                        경기 화성 봉담 내리
      79-4     전     104      79-4      104     하만용    충주 앙성 본평 79-1             김진웅                    가등기권
                                                                                        167-1

       888     답    3,5463    888-1     156     홍상진    청주 흥덕구 비하동 효성@203-1006

       878     답    1,8976    878-1     3155    조종호    105-10




                                                                                                                관
                                                                                앙성농업협
       879     답     2,402    879-1     8017    민인식    105-9                            충주 앙성 용포 87-5   근저당권
                                                                                 동조합
494




        80     묘     118        80      118     이현영    충주 앙성 용포 88               이현영    충주 앙성 용포

        85     천     409        85      409     양영일    서울 강남 대치동 612




                                                                                                                보
        86     대     688        86      688     정춘택    충주 앙성 본평 86

      89-1     대     480      89-1      480     김기우    성남 중원구 금광동 27161층

      105-6    전     1,554    105-6    1,554    박동근    충주 앙성 본평 100




                                                                                                                2010. 2. 4. (목요일)
      105-22   대     255      105-22    255     박동근    충주 앙성 본평 100

       893     답    1,5509    893-1    3342     김광준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107

       902     답    1,8146    902-1     565     충청북도

      합 계           182,914            37,840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등록일자:2010년 1월 28일
○신규등록공고
    동수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국제우편물류센터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제우편물류센터운용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11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씨버드넷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씨버드넷이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2010년 3월 14일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유의사항:제출서류등 피해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 제출한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
 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방법:우편 또는 직접 방문
6. 신 고 처:(우) 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2010. 6월예정
 나. 보상금 산정방법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8.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2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붙임-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신고서
1. 선불전화카드 발행업체명: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연   락    처:☎                (휴대폰:                       )


3. 보상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나. 예 금 주:
 다. 계좌번호:


4. 선불통화권 내역

 카드번호       액면가 또는 충전액   구매가         수량     사용자등록 전화번호          잔액




 ※접수시 선불통화권 실물과 신고서, 구매입증자료(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
  인증), 보상금 입금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
  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보내실 곳: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523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10년 2월 26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대상 내역(2010-08)
               예정처 위규
순번 시설자명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분내역 내역
 1     배종헌     무선국 정기      전파법    42-1999-20 제1한우 301한우 650-130 경남 통영시
               운용정 검사 제72조제       -0000433    리호   리호               미수동
               지2월    불응    2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524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30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
 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내파생상품거래시장을 현행 한국거래소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
  항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을 통한 거래도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시장 범위를 명확화함.
 나. 조달청 의무조달 요청 대상범위 명확화
  (1) 국가기관의 수요물자 추정가격 1억원(외국산은 20만불)이상, 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전문·전기·통신공사는 3억원)이상인 경우로 하고,
  (2) 지방자치단체는 ‘10.1.1부터 발주가 자율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의무조달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지급금의 납부고지시점 변경 및 대지급금 납부기한 단축
  (1) 대지급금의 납부고지시점을 조달청의 대지급완료 이후에서 수요기관이 납품검사검수완료 확
   인 시점으로 앞당기고,
  (2) 대지급대금의 납부기한을 국가계약법시행령의 대가지급기한에 맞춰 현재 납부고지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함.
 라. 조달청이 조달물자에 대한 납품검사, 기동검사, 사후조치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
  는 근거를 신설함.
 마. 민관공동비축사업의 참여대상, 지원내용 및 제재내용 등을 마련
  (1) 비축사업 참여대상을 원자재 공급·수요업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2) 사업참여자에게 비축시설의 사용료 등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지원을 하는 대신, 전쟁, 원
   자재파동 등과 같은 위기발생시 조달청에 비축물자를 우선매각 하도록 하고, 우선매각에 불응
   시 감면받은 사용료 환수,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506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전   화:02-2150-5221
  ○팩   스:02-503-9291
  ○이메일:oyounge@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30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
 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산제품 등의 일괄구매품목에 대한 구매·공급 요청시기 제한 폐지
  (1) 수요기관 공통 수요 외국산제품의 경우, 현재는 3월말까지 조달청에 계약요청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함
  (2) 외국산제품에 대하여 연중수시로 조달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기관의 편의가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나.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율 차등화
  (1) 연체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1000분의1, 1000분의5,
   1000분의10의 3단계로 구분하여 연체료를 차등화 함.
  (2) 연체료율 기준의 합리성 제고 및 수요물자대금 등의 조기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조달청 회전
   자금을 확충 및 원활한 조달사업수행을 도모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전   화:02-2150-5221
  ○팩   스:02-503-9291
  ○이메일:oyounge@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흡수·통합하는 한
 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일
 부 서류의 제출 생략 및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발급방식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등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하여 도입하고 각 원산지인증수출자
  의 인증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세관장이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지정
   하고 이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할 경우 수출자는 서명없이 간략한 원산지 자율증명을 통
   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나.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칠레에서 일시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직업용품, 전시물품, 상용견품 및 광고용 필름 등은 관세
  를 면제하도록 함. 단, 비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관세액의 100분의 110 이내의 담보를 제

                                508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우리나라 또는 칠레에서 채굴된 광물 또는 수확된 물품 등 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하였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품목에
  따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역내 부
  가가치의 비율이 일정 수준(품목에 따라 공제법 기준으로 45%, 집적법 기준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칠레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3. 시행일:2010년 3월 2일
4.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
 부장관(참조:FTA이행기획팀, 전화: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10년 2월 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509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주뉴올리언스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통일부공고제2010-1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자)
    (사)        제92호
                           장성호   630811-1******   서울 구로구 오류1동 59-20번지
 평화운동연합      (‘10.1.2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소외계층의 질병치료,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사용기한:2010.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35억원
6. 모집방법:ARS모금 및 계좌입금, 인터넷 등
7. 모집비용:182백만원(모집목표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어린이재단 11층

                                      510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국내 불우 이웃돕기 및 국제구호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10년 1월 28일~2010년 12월 31일(사용기한:2011. 4. 30.)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50억원
6. 모집방법:방송홍보, ARS모금 및 인터넷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아이티 지진피해지역 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10년 1월 15일~2010년 3월 31일(사용기한:2011.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100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ARS, 인터넷모금, 언론사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이하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

                                  5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호
                                                             토지세목 고시




                                                                                                                  제17189호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9(2007. 10. 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번암-장
      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고
      시합니다.
              2010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번암-장수 도로확장공사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관
                                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장수읍
495




      1         454-1   454-1   도     93           93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112            강달수
          개정리
          장수읍                                           (등)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81
      2         412-3   412-8   과   1,640       879                                 김완표




                                                                                                                  보
          개정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460-2
          장수읍                                           (등)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81
      3          419    419-1   과     354       168                                 김완표
          개정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460-2
          장수읍                                           (등)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81
      4         420-4   420-7   과     441       369                                 김완표
          개정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460-2
          장수읍                                           (등)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81




                                                                                                                  2010. 2. 4. (목요일)
      5          423    423-1   과     684       676                                 김완표
          송천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460-2
          장수읍                                           (등)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81
      6          424    424-1   과     436       181                                 김완표
          송천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460-2
          장수읍                                           (등)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81
      7          440     440    과     322       322                                 김완표
          송천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460-2
          장수읍                                           (등)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81
      8          459    459-1   대     307          62                               김완표
          송천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460-2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제17189호
                                  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장수읍                                                                               전북 장수군 장수     장수농업    근저당권
      67         산57-1   산57-10 임     7,217         3,298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산57-1         임창순
           수분리                                                                               읍 장수리 512-1   협동조합     지상권
           장수읍
      68         319-3   319-6    과     349            22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34-1         정광순
           개정리
           장수읍
      69         319-3   319-8    과     349            10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34-1         정광순
           개정리
           장수읍
      70          319    319-4    과   6,930              4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34-1        정광순
           개정리
           장수읍
      71          319    319-5    과   6,930          107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34-1          정광순
           개정리




                                                                                                                           관
           장수읍
      72         327-2   327-5    전     442            72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34-1         정광순
           개정리
501




           장수읍
      73          319    319-7    과   6,930            23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34-1         정광순
           개정리
           장수읍
      74         328-7   328-11   잡     597     224×1/2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34-1           정광순




                                                                                                                           보
           개정리
           장수읍
      75         328-7   328-12   잡     597     106×1/2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634-1           정광순
           개정리
           장수읍
      76         455-1   455-1    도     76             76 전북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정주행
           개정리
           장수읍




                                                                                                                           2010. 2. 4. (목요일)
      77         1129    1129-1   답   2,567         673.7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610           조규순
           개정리
           장수읍                                                                               전북 장수군 장수     장수농업
      78         342-1   342-2    답   3,226          819 (등)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307-1       조봉대                         근저당권
           송천리                                                                               읍 장수리 512-1   협동조합
           장수읍
      79       339-21    339-21   도         7            7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456          진복성
           개정리
           장수읍
      80         421-1   421-1    도     28             28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605           최대권
           송천리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2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변경(사무소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실             최초                                     변경등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번호                      소재지            등록일                                     록구분
                     (변경전)
                                                                       (변경전)
                   서울 서초구 서                               (변경전)
                                                                       국민관
                   초동   1527-3                  ○관광홍   02-597-0876
        (사)아.나.기                                                        광과
                   케이빌딩 302호                    보요원                            사무소
2002     코리아비
                     (변경후)       이한택 ‘02.2.19   배출                             소재지
 -4       앤비
                   서울시    종로구                   ○관광교                   (변경후)   변경
                                                          (변경후)
                   경운동 890-4                    육사업                    관광진
                                                       070-8289-****
                   운현궁 SK허브                                             흥과

                   101동 506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9호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허용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 등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2010년 1월 27일자
로 수입을 허용하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고시 중 독일을 돼지고기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삭제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가. 수입허용 사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수입위생조건을 제
       정하고 검역증명서 서식을 확정하였음
 나. 수입허용 대상
  ○돼지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 식육가공품 등
                                        512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다. 수입허용 적용(기준)일:공고일
2.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중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2.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나. 돼
  지고기의 수입금지지역”란에 독일을 추가한다.
 나. 부칙 3.에 기존 고시를 폐지함을 명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0호
「정신보건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최
 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퇴원
 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
 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
 나.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명확화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 개선
 라.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
 마.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
 바.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제도 개선
 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
 아. 외래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
 자.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수)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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