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3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환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1명에 대해 행정직군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5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법무부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80명(5급 2명, 6급 13
명, 7급 19명, 8급 16명, 9급 30명) 등 총 8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은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4명(7급1명, 8급 3명, 9급 20명)을
행정직군 2명(7급 2명) 및 기술직군 22명(6급 2명, 7급 8명, 8급 3명, 9급 9명)으로 전환하고,
                                    426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치료감호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치료감호소 보건직 정원 7명(5급 1명, 6급 4
명, 7급 2명)을 보건직 또는 의료기술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청주외국인보호소 급식관리 정원을 수행
직무에 부합하도록 보건주사보 1명에서 식품위생주사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2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해병대사령부와 케이블 등 30품목(복지운영과)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
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2, 담당자 조 혁)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월 13일
                                  427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푸르메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비용               2,700,000,000원               2,965,109,090원
    사용기한                  2016.10.30.                 2017. 3.31.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보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94호(2015.11. 3.)와 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12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이 법에 설치된 “도시농업위원회”가 “도시
농업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도시농업위원회”를 상위법과 같은 명칭인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축식
         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전자우편 : hjh1117@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8,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28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1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푸르메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비용
2,700,000,000원
2,965,109,090원
사용기한
2016.10.30.
2017. 3.31.
* 기타모집목적, 모집방법, 보관방법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4호(2015.11. 3.)와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12호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의일부개정으로이법에설치된“도시농업위원회”가“도시
농업협의회”로변경됨에따라시행령의“도시농업위원회”를상위법과같은명칭인"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도시농업위원회”를“도시농업협의회”로변경(제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농림축산축식
품부종자생명산업과
- 전자우편: hjh1117@korea.kr
- 팩스: 044-868-917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8,
팩스
044-868-91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LG전자(주) MC규격인증 Lab.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 아 래 의  시험분  야
 LG전자(주) MC규격인증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Lab.       341-1 KN 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6.12.13.
   지정번호 KR0011    342-1 KN 35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계량기와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고, 항공기 탑재기기를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
     과 계량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 하고 계량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
     4조제27항, 별표 19)
  나. 소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
     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일치화 하고 소
     방용품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제28항, 별표 20)
  다. 항공기 탑재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외부 전자파로부터 탑
     재기기의 전자파 안전을 보장하며 탑재기기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미국, 유럽의 기준을 수용하여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제29
     항, 별표 21)
  라. 전기자동차 충전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자동차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모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마련(안 제4조제4항, 별표 3)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전파자료실 → 법령자료실 → 고시․
    공고 자료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 NEW)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0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855호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17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3. 의견제출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보건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tc1000@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94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시스템비계용 수직재    HB-P03011      11-DA2BP0059
 시스템비계용 수평재    HB-P03012      11-DA2BP0060
 시스템비계용 가새재    HB-P03013      11-DA2BP0061            대전광역시
 시스템비계용 수직재    HB-CL-800      11-DA2BP0062    ㈜한밭      유성구      2016.   법 제34조의3
                                             (백수곤)   테크노2로 187, 12.6.   제1항제3호
              HB-GD-1625      13-DA2BP0153             B132호
 시스템동바리용 트러스 HB-AIP-HP1775    13-DA2BP0227
             HB-PD-HP1829     14-DA2BP0172
                                       429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LG전자(주) MC규격인증Lab.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일자
LG전자(주) MC규격인증
Lab.
지정번호KR0011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을추가변경지정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1-1 KN 32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6.12.1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다음과
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계량기와소방용품의전자파적합성관련중복인증․시험을방지하고, 항공기탑재기기를전자파
영향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고원활한유통을지원하며전기자동차충전상태에서발생하는전자파
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국제기준및표준등을수용하여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기의전자파적합성관련중복인증․시험을방지하기위하여국제표준을수용하여전파법령
과계량에관한법령에서정하는기준을일치화하고계량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신설(안제
4조제27항, 별표19)
나. 소방용품의전자파적합성관련중복인증․시험을방지하기위하여국제표준을수용하여전파법
령과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에서정하는기준을일치화하고소
방용품의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신설(안제4조제28항, 별표20)
다. 항공기탑재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파로부터방송통신서비스를보호하고외부전자파로부터탑
재기기의전자파안전을보장하며탑재기기의원활한유통을지원하기위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
는미국, 유럽의기준을수용하여항공기탑재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신설(안제4조제29
항, 별표21)
라. 전기자동차충전상태에서발생하는전자파영향을최소화하고자동차의전자파적합성관련중복
인증시험을해소하기위하여국제표준등을수용하여전기자동차충전모드에대한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마련(안제4조제4항, 별표3)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파자료실→법령자료실→고시․
공고자료→전자파적합성(EMC) 기준및시험방법(신규, NEW)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26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5 호선(거제~증강진)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부터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까지(5.1km)
4. 중요경과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5. 전 용 구 간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부터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까지(5.1km, 국도5호선)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6년 12월 28일
8. 비      고 : 국도5호선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2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5 호선(거제~증강진)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부터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까지(2.0km)
4. 중요경과지 :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부터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까지(2.0km, 국도5호선)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시 일 : 2016년 12월 28일
8. 비      고 : 국도5호선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5호선) 사용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2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31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2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5 호선(거제～증강진)
3. 사용개시구간: 경북영주시풍기읍백신리부터
경북영주시풍기읍수철리까지(5.1km)
4. 중요경과지: 경북영주시풍기읍
5. 전용구간: 경북영주시풍기읍백신리부터
경북영주시풍기읍수철리까지(5.1km, 국도5호선)
6. 중용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6년12월28일
8. 비
고: 국도5호선풍기～도계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도로사용개시로관계도면은부산
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27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인)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5 호선(거제～증강진)
3. 사용폐지구간: 경북영주시풍기읍백신리부터
경북영주시풍기읍수철리까지(2.0km)
4. 중요경과지: 영주시풍기읍백신리～영주시풍기읍수철리
5. 전용구간: 경북영주시풍기읍백신리부터
경북영주시풍기읍수철리까지(2.0km, 국도5호선)
6. 중용구간: 없음
7. 폐
시
일: 2016년12월28일
8. 비
고: 국도5호선풍기～도계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기존국도(5호선) 사용을폐지하며,
관계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2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29
◉환경부공고제2016-855호
「2017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따라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자및유족에게2017년도구제급여의지급등에드는
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같은법제31조및제32조의규정에의거하여징수하는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산정에필요한분담금률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2017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0만분의3
3. 의견제출
「2017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고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
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담당: 환경보건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전자우편(tc1000@korea.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94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추락․낙하및붕괴등의위험방지
및보호에필요한가설기자재” 현황을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의9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시스템비계용수직재
HB-P03011
11-DA2BP0059
㈜한밭
(백수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187,
B132호
2016.
12.6.
법제34조의3
제1항제3호
시스템비계용수평재
HB-P03012
11-DA2BP0060
시스템비계용가새재
HB-P03013
11-DA2BP0061
시스템비계용수직재
HB-CL-800
11-DA2BP0062
시스템동바리용트러스
HB-GD-1625
13-DA2BP0153
HB-AIP-HP1775
13-DA2BP0227
HB-PD-HP1829
14-DA2BP0172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부터 거제시 아주동까지(3.83km)
4. 중요경과지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경남 거제시 아주동, 아양동
5. 전용구간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부터 거제시 아주동까지(3.83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6년 12월 28일 16:00
8. 비        고 : 국도14호선 「 거제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운-아주) 건설공사」구간의
                (3.83km) 국도 사용을 개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3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거제시 아양동부터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까지(4.6km)
4.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 거제시 아양동, 두모동, 장승포동, 옥림리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6년 12월 28일 16:00
8. 비 고 :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 건설 공사 구간의(3.83km) 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L=4.6km)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18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3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개시     시점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14-18      10.80     4차로
  23        구간     종점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320-1
            폐지     시점   전북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69-2
  호선        구간     종점   전북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산102-4         11.80    4차로
                                    432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 주요 통과지
  ○ 익산시 오산면, 황등면, 함열읍 다송리
5 전용구간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14-43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698-2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폐지)일 : 2016년 12월 21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3) 및 익산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황등-오산)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855-229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 게재 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0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19. ~ 2017. 01. 0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
     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
     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33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6.12.19. ~ 2017.01.02.(15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단속시간 위반내용                           주소        사유   비고
  1    신현택 경남06노54** 2015-05-02 09:55 축중 초과 경상남도진주시호탄길27번길4, 폐문부재 본고지서
  2    박종호 경북98아81** 2015-05-14 19:30   폭 초과 신복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폐문부재 본고지서
                                                   운로3길 8, 신성아파트
  3    박육남 부산99사28** 2015-07-20 22:02 축중. 총 중량. 충청  남도 천안시 서북구
                                       길이 초과    두정중5길 33, 주공아파트 폐문부재 본고지서
  4    박창식 전남98사95** 2015-09-18 21:50   폭 초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수취인불명 가산금
                                                     김해대로 785         고지서
  5                                               부  산광역시  사하구
       정규환 경남99사41** 2015-10-02 01:02 폭 초과 다대로63번길 5, (괴정동) 수취인불명 본고지서
  6                                    중. 총중량. 대구광역시북구학남로1길2-17, 폐문부재 본고지서
       박형문 경북98사58** 2015-10-02 19:16 축길 이 초과
  7    김민수 부산99사52** 2015-10-08 02:11 축중. 총중량.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청북로 폐문부재 본고지서
                                       길이 초과     39,(청안동,풍림아파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3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SEAQUANTUM FXL-1   제2016-048호 -
                                 과학산단1로 96       SEAFORCE SPL     제2016-049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3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TBT    r   Ant - o   ng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F  ee    i F uli
                   김해대로927번길 322
                                 (Brand : SEAFLO NEO 제2016-050호 -
                                     CF PREMIUM)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년 12월 14일
                             435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35
공시송달대상자명단
공고기간: 2016.12.19.
~ 2017.01.02.(15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단속시간
위반내용
주소
사유
비고
1
신현택
경남06노54**
2015-05-02
09:55
축중
초과
경상남도진주시호탄길27번길4,
폐문부재
본고지서
2
박종호
경북98아81**
2015-05-14
19:30
폭
초과
충청남도
당진시송악읍
신복운로3길8, 신성아파트
폐문부재
본고지서
3
박육남
부산99사28**
2015-07-20
22:02
축중.
총중량.
길이초과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두정중5길33, 주공아파트
폐문부재
본고지서
4
박창식
전남98사95**
2015-09-18
21:50
폭
초과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김해대로785
수취인불명
가산금
고지서
5
정규환
경남99사41**
2015-10-02
01:02
폭
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63번길5, (괴정동)
수취인불명
본고지서
6
박형문
경북98사58**
2015-10-02
19:16
축중.
총중량.
길이초과
대구광역시북구학남로1길2-17,
폐문부재
본고지서
7
김민수
부산99사52**
2015-10-08
02:11
축중.
총중량.
길이초과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청북로
39,(청안동,풍림아파트)
폐문부재
본고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3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강서구
과학산단1로96
SEAQUANTUM FXL-1
제2016-048호
-
SEAFORCE SPL
제2016-049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6년12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31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322
TBT Free Anti-Fouling
(Brand : SEAFLO NEO
CF PREMIUM)
제2016-050호
-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6년12월14일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
     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
     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재가 가능하오며 카드
     결재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34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76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 12. 19. ~ 2017. 1. 2.(15일간)
2. 송달내용:「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3. 대상자
 대상자        주소                       위반행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선박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서예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 르코블루호(MPC-023183/10톤)에 대해 2016년 9월 30일까지
     동로 114번길 22, 301호 마
                                                              과태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위반일수: 35일이상) 30만원
4.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 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61-280-1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라이프사이 원태진         도산대로 541,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해당품목
 언스패밀리               세신빌딩    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허가취소
                  1003호(청담동)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 (3차)
   - 해당품목 : 하이비콤플렉스 100정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2.27.(화), 14:30 ~ 15:30
  나.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