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 총사업비/공사기간 : 504.9억 원/착공일로부터 577일
 ○ 사 업 규 모
   ∙ 병영생활관 : 3동
   ∙ 취사식당      : 2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21.1.14.(목) 17:00한                 ∙ 2021.4.29.(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구미․진영 병영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구미․진영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65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일원
   ∙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일원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일원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리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501.2억 원/착공일로부터 593일
 ○ 사 업 규 모
   ∙ 병영생활관 : 5동
   ∙ 취사식당      : 2동
   ∙ 위병면회실 : 4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21.1.21.(목) 17:00한                  ∙ 2021.5.13.(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6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8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3사관학교 교육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3사관학교 교육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814.6억 원/착공일로부터 737일
 ○ 사 업 규 모
   ∙ 통합교육관 : 1동             ∙ 교육본청 : 1동
   ∙ 교육생생활관 : 1동            ∙ 군악연주실 : 1동
   ∙ 교육지원시설 : 1동            ∙ 안보교육시설 : 1동
   ∙ 사열대 : 1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21.1.21.(목) 17:00한                 ∙ 2021.5.27.(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1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고시 제2020-04호, 2020.0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광양 황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당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회 광양중앙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것으로 변경함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산업단지 일원
  2) 면 적 : 1,115,667.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1,53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연계관로를 통하여 광양중앙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
    입 처리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해당없음(중앙하수처리장 연계처리)
  2) 계획 수질

                                               수질(mg/L)
        구   분
                          BOD     COD            SS        T-N           T-P
   계획        유입            100    130            120        45            6
   수질       연계처리           100    130            120        45            6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또는 입주기업 업종 변경 등 발생 시, 연계처리 수질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바. 공공페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6,68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21)   2단계(‘22)      3단계(‘23)
        합계(100%)                 6,689           263        4,014         2,412
            국비(67.69%)           3,039           184        1,716         1,139
    재원계획
           원인자(32.31%)           3,650           79         2,298         1,273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168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6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공유지
분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분
자
분
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72-4
(72-1)
전
729
184
포항시북구
흥해읍
용한길256번
길45-1
송*용
　
　
　추가
편입　
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15-140　
(산15-130)
임
3,319
76
옥성동29
흥해제일
교회
　
추가
편입
3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119-2
(119)　
답
463
90
　
　
포항시북구
양덕동
1198-1
포항양덕풍림
아이원
10*-2*01
이*만
　
추가
편입
사. 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 특이사항없음
아.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열람장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산단조성팀(061-760-5420)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12.29.)호,
제2015-506호(2015.12.04.)
및
제2018-369호
(2018.07.30.)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흥해우회국도건설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
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
(061-338-6142)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20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4년4월～2021년5월
2. 사업의명칭: 흥해우회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6호
하천공사준공
「탐진강부산1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을하천법제27조에따라준공하고하천법제27조제7항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내용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탐진강부산1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인탐진강을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수변
공간으로재창출하기위한『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따라하천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확보
하기위함
- 개요: 제방보강L=1.9㎞, 자전거도로L=8.4㎞, 가동보및어도2개소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전라남도장흥군부산면지천리~ 장흥읍연산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칭: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소: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52길27(남중동352)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 2017. 11. 8. ~ 2020. 12. 10.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장흥군에비치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장흥군에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전라남도장흥군수에게관리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남봉리850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055㎡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B=4m, L=258m
6. 점용기간: 당초- 2015.12.23.~2020.12.22.
변경- 2020.12.23.~2025.12.22.
7. 피허가자(주소): 전북생강농업협동조합장(전북완주군고산면남봉신기길51-48)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849-1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 B=3m, L=47m
6. 점용기간: 당초- 2016.1.1.~2020.12.31.
            변경-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김학용(전북 완주군 삼례읍 용전길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_무인등대》

                         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N 37° 58´ 10.6˝
변경전                                                           홍사각
         인구항  E 128° 45´ 56.6˝                                         2020. 항해      영구
                                      FlR5s    11         9   철탑조
        방파제등대 N 37° 58´ 09.2˝                                          12.17.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6.5m)
                   E 128° 45´ 57.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설치위치                                       도색,      신설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설치목적
  구성항                                                          황망
                34° 27′09.0″N                                           2020.          소멸시 까지/
  백석                                  Fl(4) Y 8s      7       대형,​               공사용
               126° 27′33.4″E                                           11.30.         공사여건에
  등부표                                                         LS-24
                                                                                       따라 이동

                                                    171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하리849-1번지등2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B=3m, L=47m
6. 점용기간: 당초- 2016.1.1.~2020.12.31.
변경-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김학용(전북완주군삼례읍용전길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12월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_무인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인구항
방파제등대
N
37° 58´ 10.6˝
E 128° 45´ 56.6˝
FlR5s
11
9
홍사각
철탑조
(6.5m)
2020.
12.17.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N
37° 58´ 09.2˝
E 128° 45´ 57.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어, 아래와같이「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구성항
백석
등부표
34° 27′09.0″N
126° 27′33.4″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0.
11.3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여건에
따라이동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43호
                      2021~20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결과
 ｢방송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1~2022년도 공익채널 선
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익채널 선정 결과

             공익성                  채 널 명
                                                       법인명
           방송분야                  (가나다 순)
                                  다문화TV             (주)와이엠미디어
           사회복지                  소상공인방송            (재)소상공인방송정보원
                                 한국직업방송             한국산업인력공단
           과학‧문화                 사이언스TV              (주)와이티엔
              진흥                  아리랑TV            (재)국제방송교류재단
                                 EBS 플러스1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플러스2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 및 지역
                                 EBS English        한국교육방송공사
                                 MBC NET             (주)엠비씨넷

2.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결과

         방송분야                     채 널 명               법인명
        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              ㈜희망복지방송



◉통일부공고제2020-16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20.12.8)으로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법 제24조의2제3항),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172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37조의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
가 마련됨에 따라 동조 제3항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3호
  - 전자우편 : ej7ki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총괄과(전화 (02) 2100 - 5832, 팩스 (02) 2100 -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급속시공이 가능한 저형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분절 박스의 거더의 제작 및 접합방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급속시공이 가능한 저형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분절 박스의 거더의 제작 및 접
합방법
◦ 지정번호 : 제2020-21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인터컨스텍 (대표 민영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성   명      ㈜이상건설 (대표 김진형)
      법인번호       2013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 1545

                                       173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3. 신기술 내용
◦ 교량 하부 통수단면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형고를 낮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절형태로 선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접합 후 가설하는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 박스 거더 공법
4. 신기술 범위
◦ 접합될 단면의 상부에 서로 연결 가능한 철근이 노출된 고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박스 거더
세그먼트의 제작 방법
◦ 분절형태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박스 거더의 접합면에 경화된 에폭시 보다 작은 강성을
갖는 간격유지재를 설치하는 접합 방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힌지형 거더 지지장치와 PS강봉을 이용하여
강재 거더의 단부에 연직방향 긴장력을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
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힌지형 거더 지지장치와 PS강봉을 이용하여 강재 거더의 단부에 연직방향 긴장력을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 지정번호 : 제2020-2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대영스틸산업(주) (대표 박정환, 주영완)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연산로 149
    법 인 명     ㈜신촌이엔지 (대표 고봉석)
    법인번호      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13
    법 인 명     ㈜석곡이엔씨 (대표 송진석)
    법인번호      1743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산단로 130번길 190-1
    법 인 명     ㈜대영비앤비스 (대표 조이석)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2005호(평촌스마트베이)

                               174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3. 신기술 내용
◦ 거더 단부에 연직방향의 긴장력을 도입하기 위한 힌지형 거더 지지장치와 PS강봉을 이용한 강합
성 라멘교 공법
4. 신기술 범위
◦ 거더 단부에 연직방향의 긴장력을 도입하기 위한 힌지형 거더 지지장치와 PS강봉을 이용한 강합
성 라멘교 공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25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여성가족 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개정(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지급여 사유의 확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tark68@korea.kr
 - 팩스 : 02-2100-6485

                                 175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25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23.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정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 등을 강화하고, 가정폭력방지 관련 교육과정의 다양
화와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시설과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과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
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에 ‘아동청소년 관련학’을 추가(안 제11조 별표 3, 안
제11조의2 별표 4의2)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6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6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소유자의 저당권 등록 불편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
록한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 관청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1)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
서도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 저당권 등록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1) 이해관계인(소유자․저당권자 등)이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0호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
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3.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30,000호

                                       177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나. 열람기간 : 2020. 12. 18 ~ 2021. 1. 6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1. 1. 6일까지
나. 제출방법
    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택
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ㅇ 한국부동산원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6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가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485호,
2020.8.1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개시시점 조정 가액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재건축부담
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명칭 변경 및 재건축부담금 검증 지원 절차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개
정안, 제10조의2)
다.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도시재생특별회계 납입근거 마련 및 법률용어 정비(안 제17조 등 개
정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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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9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cbhong@korea.kr, pkm090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62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7453호, 2020.6.9.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된 약칭 및 하위법령 위임조문 근거 명확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약칭 및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등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9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cbhong@korea.kr, pkm09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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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60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04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정비 등(안 제2조,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안 제37조, 안 제55조,

안 제56조, 안 제77조,    안 제79조)

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임원결격사유 중 “금치산·

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안 제25조, 안 제55조)

다. 유능한 외부전문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원자격 요건을 완화(10년→5년)(안 제54조)

라. 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해 임직원의 겸직금지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상임 임원에 한해

허용(안 제5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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