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M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페놀 폼 단열재 생산업체 요청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설비관리 등 제품 심사시 필요한 사항 규정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4-85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미래엔이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486      대기                 등록취소
    (이인섭)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378-2) (제27호) 2014. 8. 12. (자진반납)
  ㈜레인솔루션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40-1,     수질
    (허명희)             202호(마평동)       (제372호) 2014. 8. 12. 신규등록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4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③피의자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또는 ④죄 명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3형제 2013압제 손준성       절도    성명 2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4매
  61967호 2300호                 불상
                                〃   2.1 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13매
                                 74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현상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NM) 및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흑황원형                     북방위
                               QW              콘크리트조
  전 추자도 N 33° 57′ 41.4″
                                      15    8    (11.0) 2014. 항해 영구/ 표지   →
 변경   가막여등표   E 126° 19′ 52.8″ Fl(2)           흑홍흑원형        8.13 원조 이동없음 고립장
  후                            W5s             콘크리트조                     애표지
                                                 (11.0)
○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거리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서귀하수방류 N 33° 14′ 06.7″ Fl(2)Y5s 7 황망대형 2014. 2014. 시설물존치 인양
 관A호등부표 E 126° 35′ 02.6″                                8.12 8.30 시까지/없음 점검
 서귀하수방류 N 33° 14′ 09.7″ Fl(2)Y5s 7 황망대형 2014 2014. 시설물존치 인 양
 관B호등부표 E 126° 35′ 04.6″                                8.12 8.30 시까지/없음 점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 현황변경 설치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NM) 높이(m)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조․
 변경 한림항 N 33° 25′ 06.0″
  전 성보토건 E 126° 15′ 36.1″ Fl(4) 7 황망대형 2014. 공사구 (향후‘14.8.~’16.9.
                                                           현장여건에  등부표
 변경 등부표 N 33° 25′ 04.5″ Y8s                 08.14. 역 표시 따라 이동계획) 위치이동
  후      E 126° 15′ 36.7″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8월 2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32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4. 지역산업 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운용
 15.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정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산학융합지구 지정ㆍ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제19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세계무역기구과장,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에너지안전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장 및 국가기술표
준원 적합성평가과장”을 “정보관리담당관, 홍보협력과장, 통상법무과장, 에너지안전과장, 국가기술표준
원 문화서비스표준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및 국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
 기반실 내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종전 과장급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었던 세계무역기구과
 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장 직위를
 업무환경의 변화가 빠르거나 정책결정에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 요구되는 직위인 정보관리담
 당관, 홍보협력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으로 조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9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국내 건설 환경이 초고층화·장대화되고 건설 공법의 첨단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가설공사 및 구조설계기준 등이 요구됨.
  ◦ 시공기준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시방서 내용을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분하고 설계단계에서부
                            108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터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첨단화하고 있는 신기술 건축 및 토목공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설공법의
    추가 및 법 규정과 부합
  ◦ 환경 친화적이며 전용 횟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개발 가설기자재에 대한 재료, 성능기준을 추
    가하여 우수 가설기자재의 생산, 사용, 보급 기반 마련
4. 주요 개정내용
                              [설계편]
      구 분                           주요(개정)내용
  제1장 총 칙     - 가시설물 설계에 대한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설계원칙에 대해 규정
  제2장 재 료     - 가시설물 설계시 필요한 일반사항과 재료의 선정 등을 언급하고 언급되지
                 않은 재료의 경우 시험결과에 의한 설계강도와 허용응력도를 따르도록 규정
  제3장 설계하중 및 - 가시설물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하중을 언급하고 하중조합에 따른 하중증가
      하중계수       계수를 규정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시 고려해야 할 안전율 및 유의사항 규정
  제4장 거푸집 및 -- 거설계시
                  푸집 및 동바리 재료에 대한 성능기준 규정
                      고려해야 할 하중을 정의하고 적용방법을 규정
      동바리     - 동바리 하부 기초(지반)설계방법 규정
              - 풍하중에 대한 기준 재정립
  제5장 비계 및    -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 설계시 고려해야 할 안전율 및 유의사항 규정
     기타 가시설물 --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 재료에 대한 성능기준 규정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하중을 정의하고 적용방법을 규정
              - 가설흙막이 설계시 고려해야 할 안전율 및 유의사항 규정
  제6장 가설흙막이공 - 가설흙막이 재료에 대한 성능기준 규정
              -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하중을 정의하고 적용방법을 규정
  제7장 가설교량 및 -- 재료에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시 고려해야 할 안전율 및 유의사항 규정
      노면 복공 - 설계시 대한     성능기준 규정
                      고려해야 할 하중을 정의하고 적용방법을 규정
                              [시공편]
      구 분                           주요(개정)내용
              - 신규용어 및 참고기준 수정
  제1장 총 칙     - 용어의 정의 수정
              - 참고기준 추가
              - 환경관리 및 공사용 장비관리에 관한 규정 추가
              - 참고기준 추가
  제2장 공통가설공사 - ‘2-3 가설물막이’를 제6장 가설흙막이공으로 이동
              - ‘2-4 가설교량’을 제7장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으로 이동
              - 참고기준 추가
              - 용어의 정의 수정
  제3장 거푸집 및 -- 초고
                설계관련 내용을 설계편으로 이동
                    층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를 초고층 및 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동바리로 수정하고 슬립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 교량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에 PSM 및 교량 하부 구조물의 거푸집 동바
                리내용 추가 및 가설공법 명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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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구 분                               주요(개정)내용
                -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사항 추가 규정
                - 시스템동바리 설치 기준 추가
                - 참고기준 추가
                - 용어 수정
  제4장 비계 및      - 설계관련 내용을 설계편으로 이동
      작업발판      - 시공상세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
                -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추가
                - 벽 연결재를 벽 이음재로 명칭 수정
                -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 용어 수정 및 참고기준 추가
                - 안전방망의 재료 및 시공기준 수정보완
  제5장 안전시설      - 안전난간 시공기준 수정보완
                - 수직형 추락방망 시공기준 추가
                - 안전대 부착설비 및 낙하물 투하설비 시공기준 추가
                - 신규용어 및 참고기준 수정
                - 용어의 정의 수정
  제6장 가설흙막이공 -- 설계관련
                  참고기준 추가
                       내용은 설계편으로 이동
                - 강널말뚝의 이음 및 절단, 검사관련 내용 보완
                - 가설물막이 시공기준 추가
  제7장 가설교량 및 -- 가설교량
                  설계관련 내용 설계편으로 이동
      노면 복공 - 가설교량 시공기준        추가
                        관련 재료 기준 추가
5. 관련단체 : (사)한국가설협회(☏ 02-3283-7321~3)
6.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가설협회(☏ 02-3283-7321~3)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96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의5, 제30조의9에 따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특정지역 지정
1. 명칭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변경 없음)
2. 위치 및 특정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일원
   (변경)
                               110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3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및기능정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8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추자도
가막여등표
N
33° 57′ 41.4″
E 126° 19′ 52.8″
QW
15
8
흑황원형
콘크리트조
(11.0)
2014.
8.1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북방위
표지
→
고립장
애표지
변경
후
Fl(2)
W5s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1.0)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도색․구조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서귀하수방류
관A호등부표
N
33° 14′ 06.7″
E 126° 35′ 02.6″ Fl(2)Y5s
7
황망대형
2014.
8.12
2014.
8.30
시설물존치
시까지/없음
인양
점검
서귀하수방류
관B호등부표
N
33° 14′ 09.7″
E 126° 35′ 04.6″ Fl(2)Y5s
7
황망대형
2014
8.12
2014.
8.30
시설물존치
시까지/없음
인양
점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8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광달거리
(NM)
도색․구
조․
높이(m)
현황변경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한림항
성보토건
등부표
N
33° 25′ 06.0″
E 126° 15′ 36.1″ Fl(4)
Y8s
7
황망대형
2014.
08.14.
공사구
역표시
‘14.8.~’16.9.
(향후현장여건에
따라이동계획)
등부표
위치이동
변경
후
N
33° 25′ 04.5″
E 126° 15′ 36.7″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8월2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케이9호 폭발사건(부산해심 제2014-042호)
2. 피 요 청 자 : 창덕해운(주)(대표이사 김성조)
                            [시정명령서]
  귀사에서 소유 및 안전관리하고 있는 케이9호가 2012. 10. 26. 13:10경 중국 대련항으로부터 남서방
향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23분 00초․동경 121도 40분 00초 해상에서 화물창 폭발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 폭발사건은 화물창 내에서 직접환원철(C)이 재산화(Re-oxidizing)하면서 발생한 열과 수소가스
가 공기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화주가 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과 선박소
유자와 선박이 화물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
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선박이 화물 선적 전 그 화물의 상태에 관한 세부
정보를 받아 필요한 안전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귀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다시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임성훈        부산시 부산진구 600만원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과태료처분
                 중앙대로 ***          제한 위반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192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중수
1946.03.02
남
호주
서울시종로구종로6가260번지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9.12.15
여
캐나다서울시은평구진흥로12나길1의19
2011.10.14
외국국적취득
김시자
1952.11.05
여
미국
서울시종로구관수동91번지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66.09.19
여
프랑스서울시강남구언주로94길9의6
2012.03.14
외국국적취득
윤은경
1961.06.20
여
호주
서울시성동구옥수동428번지의3
1998.10.30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7호
수산업법시행령제69조및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49조제2항규정에의하여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지정(해양수산부고시제2014-4호)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8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개정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비고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통영시천대국치길
38
2010.4.1～2015.3.31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북도군산시대학로
588(미룡동)
2010.4.1～2015.3.31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전라북도군산시대학로
588(미룡동)
2010.4.1～2015.3.3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남구용소로
45(대연동)
2010.4.1～2015.3.31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부산광역시남구용소로
45(대연동)
2010.4.1～2015.3.31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1(신림동)
2010.4.1～2015.3.31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남도여수시대학로
50(둔덕동)
2010.4.1～2015.3.31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
100(용현동)
2011.11.5～2016.11.4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도북제주군
조천읍
함덕5길19-5
2010.4.1～2015.3.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해안로
787(사동)
2010.4.1～2015.3.31
한국해양대학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
727(동삼동)
2010.4.1～2015.3.31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영산로
1666
2010.5.18～2015.5.17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서초구논현로
83(양재동)
2011.10.1∼2016.9.30
(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
협회부설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
1-17번지
2014. 1. 1～2018.12.31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면허어업및동
법제47조에따른
신고어업에한함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8월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위 치              광달 도색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안정항수영 N 34°57′23.4″                         2014. 8. 13.~ 수영건설
   A호등부표 E 128°25′56.5″
신설 안정항수영 N 34°57′29.4″ Fl(4)   7  황망 2014. 공사 공사완료시까지 070-4174
                        Y4s       대형 8.14. 용 (2015. 2. 20.)    -
   B호등부표 E 128°26′03.1″                         /이동   가능      811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 내용
  구분            표지명          위 치        관측자료        비고
                            (WGS-84)
 변경전 진서말등대 기상신호소         N 34°52′29.1″
                         E 125°58′04.8″
 변경후 우세도등대 기상신호소         N 34°47′29.1″
                         E 125°54′28.8″
 변경전 시하도등대 기상신호소         N 34°42′00.2″ 풍향, 풍속, 해양기상신호표지
                         E 126°14′29.7″ 기온, 습도, 시스템(관측센서)위
 변경후 계마항방파제등대 기상신호소 NE 126°24′11.0″
                            35°23′24.9″  기압        치변경
 변경전 외달도등대 기상신호소         N 34°46′39.0″
                         E 125°26′22.8″
 변경후 외달도등표 기상신호소         N 34°46′40.3″
                         E 126°17′19.0″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0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등고 도 색 변 경
                      (WGS-84)             거리 (m) 및 구조 년월일
  변경               N 37° 00′ 56.8″         광학
  전 대산항 현대ENG E 126° 25′ 23.8″ Fl(4)Y8s (8) - 황망 ‘14.8.6.
  변경      등부표      N 37° 01′ 00.2″         명목      대형
  후                E 126° 25′ 20.9″        (6)
                                    133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33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안정항수영
A호등부표
N
34°57′23.4″
E 128°25′56.5″
Fl(4)
Y4s
7
황망
대형
2014.
8.14.
공사
용
2014. 8. 13.~
공사완료시까지
(2015. 2. 20.)
/이동가능
수영건설
070-4174
-
8110
안정항수영
B호등부표
N
34°57′29.4″
E 128°26′03.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8월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내용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관측자료
비고
변경전
진서말등대기상신호소
N
34°52′29.1″
E 125°58′04.8″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기압
해양기상신호표지
시스템(관측센서)위
치변경
변경후
우세도등대기상신호소
N
34°47′29.1″
E 125°54′28.8″
변경전
시하도등대기상신호소
N
34°42′00.2″
E 126°14′29.7″
변경후
계마항방파제등대기상신호소
N
35°23′24.9″
E 126°24′11.0″
변경전
외달도등대기상신호소
N
34°46′39.0″
E 125°26′22.8″
변경후
외달도등표기상신호소
N
34°46′40.3″
E 126°17′19.0″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0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2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등고
(m)
도색
및구조
변
경
년월일
변경
전
대산항현대ENG
등부표
N
37° 00′ 56.8″
E 126° 25′ 23.8″
Fl(4)Y8s
광학
(8)
명목
(6)
-
황망
대형
‘14.8.6.
변경
후
N
37° 01′ 00.2″
E 126° 25′ 20.9″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1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보령항 관악 N 36° 26′ 09.4″ Fl(4)Y8s -   9  7 황망대형
   A호 등부표 E 126° 30′ 32.5″                 (LL-24)
  보령항 관악 N 36° 26′ 20.4″ Fl(4)Y8s -   9  7 황망대형
   B호 등부표 E 126° 30′ 49.0″                 (LL-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 소 : 세종시 연기면 원수산로 36 투자유치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 및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679-1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64 ㎡
  - 공작물 설치 명세
    ․심정(D3.5) : 3개소(H= 9.2, 12.7, 12.7)
    ․심정(D2.0, H=1.5) : 3개소
    ․송수관로 : 894m
    ․펌프 5대(61Hp*2, 74Hp*1, 20Hp*2)
    ․유량계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22. ~ 2018. 5. 2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34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34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1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8월2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보령항관악
A호등부표
N
36° 26′ 09.4″
E 126° 30′ 32.5″
Fl(4)Y8s
-
9
7
황망대형
(LL-24)
보령항관악
B호등부표
N
36° 26′ 20.4″
E 126° 30′ 49.0″
Fl(4)Y8s
-
9
7
황망대형
(LL-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8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8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소: 세종시연기면원수산로36 투자유치과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및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시부강면부강금호로679-1
- 허가량: 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164 ㎡
- 공작물설치명세
․심정(D3.5) : 3개소(H= 9.2, 12.7, 12.7)
․심정(D2.0, H=1.5) : 3개소
․송수관로: 894m
․펌프5대(61Hp*2, 74Hp*1, 20Hp*2)
․유량계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5. 22. ～2018. 5. 2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단위 : ㎢)
  구 분        행정구역             내포 문화권 특정지역                 읍면동          비고
              면적            당초     변경    증감
  충 남        8,204.00
 내포문화권       4,407.67       955.09    1,036.73      81.64 8읍43면4동 충청남도  면적의
                                                                    12.6%
  보령시         569.34         66.54      69.90        3.36    5면
  아산시         542.18                     1.20        1.20    1면      추가
  서산시         740.81        287.82     297.51        9.69  6면1동
  당진시         694.88         95.54     161.43       65.89 2읍7면3동
  서천군         358.04         37.40      38.90        1.50  2읍6면
  홍성군         443.97        179.01     179.01         -    2읍8면
  예산군         542.31        150.10     150.10         -    1읍7면
  태안군         516.14        138.68     138.68         -    1읍3면
3. 기본목표 (변경 없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목표와 추진전략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해양․ 내륙형 복합관광지대로 조성


          지역문화                         지역경제
           정체성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활여건
         확립을 위한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보전․정비                       관광상품화                기반시설구축
4. 지정기간 (변경)
  ◦ 당초 : 2005 - 2014년(10년간)
  ◦ 변경 : 2005 - 2020년(16년간)
Ⅱ. 특정지역 개발계획
1. 계획의 명칭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2. 개발계획 변경
  가. 변경내역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수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당초         60         1,047,478         410,372        553,561       83,545
  변경         63          640,372          232,043        395,829       12,500
  증감          3         △407,106         △178,329       △157,732      △71,045
                                         111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5 - 2014년(10년간)
  ◦ 변경 : 2005 - 2020년(16년간)
4.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관보 고시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및 민간자본 개발
5. 행위제한의 내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6. 관련도서 및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함(게재 생략)
  ◦ 관련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4627),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
    군, 예산군, 태안군에 비치하여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가. 대 지 위 치                   일원                 좌 동          -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18,58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8,582.00            좌 동          -
  라. 연 면 적(㎡)                40,500.62            좌 동          -
                    아파트   5개동(분납임대     371세대, 아파트 5개동(10년임대
  마. 규 모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3~20층) 371세대,       공급유형변경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3,951,777천원 (국민주택기금 20,40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년 11월 ~ 2016년 5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
   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031-850-781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14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카.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4])
    병력조사 및 부적합조직 폐기,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 조직은행 준수사항 미이행 등 신설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스 : 043-719-3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6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8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8.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822-004    마패-암행어사          제이       전체이용가 2014-08-07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6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7. 1.- 2014. 7.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40703-001 SR Poker(에스알 포커) 에프지티(F.G.T) 2014-04-16 2014-07-03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072
 2 CC-NA-140703-002     천지오토콤보       조이어뮤즈먼트 2014-05-07 2014-07-03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087
 3 CC-NA-140703-003 유에프오존(UFO ZON) (주)와이케이어뮤즈
                                         먼트      2014-05-29 2014-07-03 전체이용가 DG-NA-14-00109
 4 CC-NA-140703-004 SEA TOUR(씨 투어)     사성테크      2014-05-26 2014-07-03 전체이용가 DG-NA-14-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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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21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410,000톤/일
8. 허가면적 : 56,442㎡
9. 허가기간 : 당초 2008. 9. 26. ~ 2013. 9. 25.(60개월 간)
           변경 2013. 9. 26. ~ 2018. 9. 2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주펌프(109.2㎥/min) 4대(예비 1대)
  ㅇ 조절펌프(54.6㎥/min) 2대(예비 1대)
  ㅇ 취수관로(D2,200mm×L13.1m) 2열
  ㅇ 취수관로(D900mm×L222.0m) 1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2014년 8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98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화천플랜트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41-3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1(44번지선) 일원
            (삼척그린파워1,2호기 해양소수력 설치공사)
6. 허 가 량 : 39㎥/일
7. 허가기간 : 2014. 8. 12. ~ 2015.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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