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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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용도 ※ 완화)을
                   업무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1(행위제한의
                           적용하여 바닥면적 기준 미적용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업1 : 50%이하
                ∙업2 : 60%이하
            용적률 ∙업1 : 250%이하
                ∙업2 : 300%이하
             높이 ∙5층이하
    업1~2 배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
             형태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색채 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m~3m                        도면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차량 진ㆍ출입(변경없음)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준1~준2                                           결정
      (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도시형                                             결정
        생활주택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업무시설용지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결정
                                                       도면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는 접한
   자족기능시설용지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                                결정
                                                       도면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1BL~7BL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공동주택용지)                                          도면 참조
     단독1~단독10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결정
     (단독주택용지)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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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결정
 (공청, 문화, 도서관,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사회복지시설)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복합환승센터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도면 참조
   종교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도면 참조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도면 참조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준1~준2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 결정
     (준주거용지)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도면 참조
         도시형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 결정
        생활주택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도면 참조
               ∙보행동선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2BL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결정
    (공동주택용지)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 도면 참조
                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24시간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
       1BL~7BL ∙담장설치는 계획공원과 인접한 블록에 대하여 공원과 경계부
   (공동주택용지) 분은 아파트 담장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단지내 녹지와 연계토록 함
   단독1~단독10 ∙담장설치는
                1.0m이하의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대문은 투시형
   (단독주택용지) 으로 권장함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
       학교(초,중) 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
       유치원용지 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
                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공공시설용지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
      (공청, 문화, 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 결정
        도서관,    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 도면 참조
    사회복지시설) 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도서관에 설치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도록 전
                면공지의 바닥을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
    업무시설용지
 복합환승센터용지
    종교시설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 결정
      주차장용지
 자족기능시설용지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도면 참조
        호텔용지
      주유소용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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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265                      109,124
         전                  1                          176
         답                 21                        5,550
        대지                  7                          300
        도로                190                       49,176
        임야                  1                           60
        하천                 21                       33,371
        구거                 21                       19,128
        유지                  1                           31
        공원                  2                        1,332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21,138 421,079
     도 로 111,071 112,357 - 38개 노선
     공 원 117,307 116,765 -- 9개소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수변공원(110,441㎡)내에 저류지(9,420㎡)중복결정
     녹 지 131,806 131,503 - (경관녹지
                               28개소
                                         8개소, 연결녹지 20개소)
     하 천     42,378 41,295 - 2개소 (여의천, 신원천)
     광 장      5,529 5,529 - 2개소 (일반광장)
    공공공지      1,627 2,210 - 8개소
     유수지     11,420 11,420 - 2개소 (수변공원내 중복결정(9,420㎡))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고
    합  필지수 265             64          4         48         149
    계 면적(㎡) 109,124     13,772       253       36,238      58,861
       필지수
    전 면적(㎡) 176  1         -           1         -           -
                           -         176         -           -
       필지수
    답 면적(㎡)     21         12          1         -            8
              5,550      4,776        69         -          705
                                   143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3) 녹 지
  구분 도면      시설의                       면 적(㎡)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       131,806 감) 303 131,503
    소 계        -       -       106,187 감) 303 105,884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내곡동 104임 일원 30,778 증) 6 30,784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내곡동 360임 일원       6,965      - 6,965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산10임 일원 62,214           - 62,214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347-6도 일원 1,106          - 1,106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487-5답 일원 2,193                    훼손지
                                            - 2,193 복구용지  내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원지동 269-2잡 일원 1,043                    훼손지
                                            - 1,043 복구용지 내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213답 일원       1,050      - 1,050
  폐지 8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422-5도 일원       309 감) 309       -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염곡동 220-2답 일원       529      - 529
    소 계        -       -        25,619 -       25,619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43-3답 일원 1,028 -            1,028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47-2전 일원 1,027 -            1,027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51-2답 일원 2,247 -            2,247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149답 일원         501 -          501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123-2답 일원 1,118 -            1,118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64-1전 일원       711 -          711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62임 일원       1,051 -        1,051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57전 일원       2,141 -        2,141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51-2답 일원       782 -          782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73전 일원        671 -          671
  기정 11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345-1답 일원 1,773 -           1,773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71-9답 일원      331 -          331
  기정 13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71-18답 일원 2,818 -          2,818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84답 일원      1,095 -        1,095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73답 일원      2,556 -        2,556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07-22답 일원     801 -          801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398전 일원        723 -          723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산16임 일원        396 -          396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산22-5임 일원 3,120 -           3,120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70전 일원        729 -          729
4) 하 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연장 폭원
                    시점 종점 (m) (m)
                                             면적
                                             (㎡)          최초 비
                                                         결정일       고
    번호
 기정 1 하천 지방2급하천    신원동 136-1천
                         신원동 (976)
                              3,720 10~60      121,341 서울시고시
            (여의천) 136-1천                      (28,332) 1979-486호
                                                        (79.11.29)
 변경 1 하천 지방2급하천    신원동 136-1천
                         신원동 (976)
                              3,720 10~60      121,341
            (여의천) 136-1천                      (27,249)
             소하천 411-1천
 기정 2 하천 (신원천)     신원동 184-3구
                         내곡동 931 4~30         (14,046)
주1)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주2) 하천1은 도로(1,427㎡)와 중복면적 포함
주3) 하천2는 도로(697㎡)와 중복면적 포함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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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 장
     도면                            면 적(㎡)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        -       5,529 - 5,529 -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신원동 271-23답 일원   812  -      812 제2010-241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신분당선)철도
기정 2 광장 일반
        광장 신원동 270-25답 일원 4,717 -          4,717 제2010-241호   2,178㎡
                                                  (2010.4.27)  포함
6) 공공공지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1,627 증) 583 2,210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공공    공공 신원동 375-8전 일원 645
        공지 공지                           -   645 제2010-241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2 공공    공공 신원동 505전 일원 136 감) 80
        공지 공지                                56 제2010-241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3 공공    공공 신원동 264답 일원 131
        공지 공지                           -   131 제2011-765호
                                                 (2012.12.12)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4 공공    공공 신원동 264답 일원 102
        공지 공지                           -   102 제2011-765호
                                                 (2012.12.12)
                                                국토해양부고시
 폐지 5 공공    공공 신원동 271-24답
        공지 공지       일원          78 감) 78      - 제2011-765호
                                                 (2012.12.12)
 신설 5 공공    공공
        공지 공지 신원동 269답 일원        - 증)127 127 금회결정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6 공공    공공 신원동 339전 일원 357
        공지 공지                           -   357 제2011-765호
                                                 (2012.12.12)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7 공공    공공 내곡동 184-27답
        공지 공지       일원         178 감) 76 102 제2012-960호
                                                 (2012.12.28)
7)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11,420 - 11,420 -
                   신원동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411답   일원  2,000  -    2,000 제2010-241호
                                             (2010.4.27)
                   신원동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472답   일원 9,420        9,420 제2010-241호 수변공원2와
                                                         중복결정
                                                  (2010.4.27)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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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265                 109,124
         전                  1                     176
         답                 21                   5,550
       대지                   7                     300
       도로                 190                  49,176
       임야                   1                      60
       하천                  21                  33,371
       구거                  21                  19,128
       유지                   1                      31
       공원                   2                   1,332
나. 이용상태
  1) 도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농업용 도로로 이용
  2) 구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로로 이용
  3) 하천 : 하천 및 제방도로로 이용
  4) 공원 : 소공원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21,138 421,079
    도 로 111,071 112,357 - 38개 노선
    공 원 117,307 116,765 -- 9개소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수변공원(110,441㎡)내에 저류지(9,420㎡)중복결정
    녹 지 131,806 131,503 - (경관녹지
                              28개소
                                      8개소, 연결녹지 20개소)
    하 천      42,378 41,295 - 2개소 (여의천, 신원천)
    광 장       5,529 5,529 - 2개소 (일반광장)
   공공공지       1,627 2,210 - 8개소
    유수지      11,420 11,420 - 2개소 (수변공원내 중복결정(9,420㎡))
나. 시설이용계획
○ 도 로 : 지역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처리
○ 공 원 : 공공주택지구 내외의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오락 휴게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 및 그린네트워크 형성
○ 하 천 : 여의천 및 신원천
○ 광 장 :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역세권의 Community 형성 및 개방감 확보, 상징공간으로 활용
○ 공공공지 : 하천 및 인근 취락지구의 경관 유지 및 주민의 휴게공간 제공
○ 유 수 지 :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등 재해영향 저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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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350호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6호,
2015.08.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물체에는 표시등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균일”을 “가능한 한 균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균일”을 “가능한
  한 균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구조물의”를 “구조물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시등 설치
  대상이고, 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물의”를 “구조물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시등 설치
  대상이고, 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인 구조물의 설치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건설 중인 구조물
     보다 높은 위치에 제6항에 따라 건설용 크레인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용중인 경우에는 그 건설
     중인 구조물에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표시등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7일 미만인 건설 중인 구조물에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건설 중인 구조물의 제원, 설치 위치, 설치 기간 등
     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해당
     구조물의 제원 등에 대하여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항을 삭제한다.
  ⑨ 교량 중 사장교나 현수교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해야할 표시등의 종류는 주탑의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결정할 것
  2. 설치해야할 표시등의 설치위치는 차량이 통행하는 상판과 주탑 정상부 사이의 주탑 부분으로 한
     정할 것
  3. 표시등 설치 시 설치 층과 설치각도 등은 차량이 통행하는 상판의 높이를 지상으로 간주하여 결
     정할 것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표시등이 설치된 장애물의 다른 면 또는 인접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는 경우에는 표시등이 보
  이는 위치에 추가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차폐된 표시등이 장애물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않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정상에 설치해야 할 표시등은 장애물 제한표면과 관련하여 가장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위치의 정상 또는 가장자리에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진 물
  체”를 “가진 물체의 정상”으로, “곳에”를 “곳(플레어 스택의 경우 1.5m ~ 6m)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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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광범위하게 펼쳐진 한 무리의 수목 또는 빌딩과 같은 물체 또는 하나의 그룹으로 근접하게 모
 여 있는 물체의 경우에 정상에 있는 표시등은 물체의 범위 및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도록 장애물
 제한표면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물체의 정상 또는 가장자리에 설치하되, 두 개 이상의 가장자리가
 같은 높이일 경우에는 착륙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에 설치해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일 물체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물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형성된 하나의 집단에 설치
 된 고광도 A 형태 표시등은 동시에 섬광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수평으로 900m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줄무늬의 폭은 아래 표에 따른 물체의 최대크기(물체의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말한다)별 줄무늬
    의 폭과 30m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최대크기
                                                줄무늬의 폭
         초 과              이 하
          1.5m             210m         최대 길이의              1/7
          210m             270m             〃               1/9
          270m             330m             〃              1/11
          330m             390m             〃              1/13
          390m             450m             〃              1/15
          450m             510m             〃              1/17
          510m             570m             〃              1/19
          570m             630m             〃              1/21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제2항제3호가목 중 “30m”를 “30m 이내”로 하며, 같
 은 호 나목 중 “35m”를 “35m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40m”를 “40m 이내”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을 “표시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 필요한 예비품을 갖춰둘 것
 5. 별표 1의 표시등 종류와 성능에 따라 점등(주간, 박명, 야간)을 유지할 것
 7.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복구 예정일자를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통지할 것
 8. 표시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유
    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
 9. 운영 중인 표시등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할 것
 10. 운영 중인 표시등의 규격, 수량, 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하며, 변경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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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것
  가. 색깔 변화가 있는 경우
  나. 도장이 벗겨지거나 산화하거나 떨어진 경우
  다. 심하게 오염된 경우
 2. 표지의 기능에 지장이 생겨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복구 예정일자를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통지할 것
 3. 표지의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
    으로 통지할 것
 4. 운영 중인 표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후 5일 이
    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할 것
 5. 운영 중인 표지의 색채표지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
    며, 변경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할 것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표시등 또는 표지의 신설, 고장, 철거, 변경 등으로 인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자료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관리 실태의 검사) 지방항공청장 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표시등 및 표지는
  이 고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개정 전문,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73호
                       도선구간 변경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제주항 도선구에 대한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25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8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비고
김지유
2014.05.13
여
베트남
인천광역시남구주안로61번길8-20
(주안동)
2016.05.19
뚤루쓰루
슬란철우2009.12.15
남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로105
(논현동,
달맞이마을휴먼시아아파트)
2016.05.19
최정훈
2015.12.18
남
라오스
인천광역시서구오동로40
(왕길동,
드림파크어울림2단지)
2016.05.23
(6)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기재생략)
(7) 빗물중계펌프장: 변경없음(기재생략)
(8) 가스배관시설: 변경없음(기재생략)
7. 법제6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변경없음(기재생략)
8. 존치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관한계획서등: 변경없음(기재생략)
9. 사업시행지역의위치도및실시계획평면도
가. 사업준공위치도(Scale : 1/50,000) : 실시계획변경에따른도면변경
나. 실시계획평면도(Scale : 1/15,000) : 실시계획변경에따른도면변경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기재생략
나.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기재생략
다.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 기재생략
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기재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 기재생략
12. 법제22조에의한의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및제88조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지정및실
시계획인가
- 2-1生공원녹지공공공지
- 2-2生공원녹지공공공지
- 2-4生공원녹지공공공지광장
- 3-3․4-1生공원녹지공공공지광장부대시설
13. 법제6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물, 토지등의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계획서: 기재생략
14.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918)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6년6월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1. 도선구간
    도선구            현 행                          변 경
    제주항 1.제1도선점(북위33도31분57초, 동경126도 1. 제1도선점(북위33도34분00초, 동경126도
   도선구간 32분33초)과 제주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33분00초)과 제주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제주항내에서의 이동              2. (현행과 같음)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32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 1차 : 3,492,499.7㎡
준     공   구   간 ․․ 2차   : 1,198,228.5㎡
                   3차 : 10,009,272.3㎡
                 ․ 4차 : 322,228.2㎡
                 ․ 5차 : 57,885,992.3㎡
                 ․ 1차 : 2005.05.24 ~ 2014.03.31.
                 ․ 2차 : 2005.05.24 ~ 2014.12.31.
준     공   일   자 ․ 3차 : 2005.05.24 ~ 2015.04.30.
                 ․ 4차 : 2005.05.24 ~ 2015.11.30.
                 ․ 5차 : 2005.05.24 ~ 2030.12.31.
5.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없음)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 변경없음
    1)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정부출연연구기관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6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2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수도건설단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43-4번지 외 149필지
  - 면적 : 영구 7,112㎡, 일시 88,5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0.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17-7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336㎡
5. 점용개요 : 가스관 매설(L=530m, D=50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6.06.28. ~ 2016.06.27.
           (연 장) 2016.06.28. ~ 2021.06.27.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