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126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화용도료
(주)비앤디네
트웍스
전라북도익산시
삼기면산단오룡길95
GZ-FR
제2018-44호
-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새만금GS건설
A호등부표
 35-48-25.3 N
126-30-38.2 E
FlY4s
7
황․
망대형
2018.
5.9.
공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5-49-18.5 N
126-32-19.3 E
전
새만금GS건설
B호등부표
 35-49-28.7 N
126-31-56.8 E
후
 35-49-59.5 N
126-32-55.3 E
전
새만금GS건설
C호등부표
 35-49-20.5 N
126-32-22.9 E
후
 35-49-43.8 N
126-33-08.3 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따라선박용물건에대한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
3. 형식승인일자: 2018년5월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0호
GS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하서항범화
A호등부표
N  35°40′28.4″
E 129°28′00.5″
Fl(4)Y8s
7
황․망대형
2018.
5.1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9.1.30.)/
이동없음
신설
하서항범화
B호등부표
N  35°40′32.0″
E 129°28′00.5″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38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9       임야         2,938,103       1,191   국(산림청)
39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4,000   국(산림청)
4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6,000   국(산림청)
41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9-60     임야          733,991        6,000   국(산림청)
42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9       임야         2,938,103       1,200   국(산림청)
43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17-1      임야        10,865,234       5,000   국(산림청)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8
  양양군, 고성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9~11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5            12~24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25~27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1            28~31
삼척시(하장면 제외)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32~34
삼척시(하장면),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35~43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김
 현겸, 033-640-8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실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지실사를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
  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38조제4항)
  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128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
 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4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8호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처분)된 미수납 채권(과징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수업무 위탁
고지 알림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미수납 채권(과징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미수납 채권(과징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고

                                 129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본사 및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미 준수에 대한
                         과징금 미수납
3. 처분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 및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송달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수업무 위탁 고지(1개업체)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서울 송파구 새말로 161(문정동 102-4)
   1    （주）에스큐엑스       양○국   10,000,000       원자력안전법
                                                                   동현빌딩 6층

5. 송달내용 : 미수납 채권(과징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고지
6. 공고기간 : 2018. 5.18 ~ 2018. 6. 1(15일 간)
7. 유의사항
 ‧ 과징금은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
   가 등의 최소 가능
 ‧ 미수납채권(과징금) 회수업무 위탁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및 제21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02-397-7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6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경우 2017년 7월 1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
       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1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중 1 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130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나. 적용기간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
    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5.90%~16.23%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jlee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7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 스핀 공명
 측정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5

                                    131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2018. 4. 17.)에 따라 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 사전 승낙 신
 청 시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과
 태료 납부통지서의 공지사항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미비사
 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서식의 제출서류 명칭변경(안 별지 제24호서식)
 - 서식의 제출서류를 기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의 사본 및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수첩의 사본”에서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및 “하수급인(재하수급인) 등록
   수첩 사본”으로 변경
ㅇ 과태료 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의 공지사항 보완(안 별지 제40호 서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불이익(관허사업 제
  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부과 사실과 요건 기재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66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32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 12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유량측정 장비보관용 컨테이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744번지
나. 면적: 1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11.~2023. 5.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34호(2017.05.25)에 의하여 고시한 바 있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
사업 실시계획(변경2회) 승인」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 내용 : 시설현황 및 토지세목조서 정정
    가. 시설현황

       구 분                        당 초                                                           정 정
    2차 전처리시설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518번지 일원


    나. 토지세목조서
                                     변 경(1회)                                              변 경(2회)                            소유자

                                       공부        편입면적(㎡)                                    공부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      수용   점용      사용                             (㎡)      수용   점용      사용

     충청남도 부여군
1                379    -   2   도     2,531.0        343.0   362.0    379    -   2    도    2,531.0        343.0        국(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충청남도 부여군
2                379    -   3   도     243.0          26.0    29.0     379    -   3    도    243.0          26.0         국(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67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2018. 4. 17.)에 따라 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 사전 승낙 신
 청 시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하도급 계약내용 승낙 관련 확인 및 검토 서류 명칭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하도급 계약내용 승낙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확인 및 검토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하도급계약서
  사본 및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에서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및 하수급인(재하수급
  인) 등록수첩 사본”으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8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7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자연재해대책
 법」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고,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
 어 계획의 적정성 판단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수지․댐 비상대처계획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
 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으로 이관하여 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상대처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임
                                        133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6
   - 이 메 일 : chlqudqo4266@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75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7. 5.18(금)~ 2017. 6.1(금) (14일간)
3. 당사자 : 7개 법인 (붙임1 청문 일정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붙임1 참조
 ㅇ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ㅇ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ㅇ 청문주재자 : 붙임1 참조
 ㅇ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및 팩스번
    호는 붙임1 참조)

                                         134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주민                                                           반송
연번 납부자명                     기관명                  주소             과태료 가산금
               번호                                                           사유
             '770720-   (어르신과천사들재가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수취인
 29    박덕홍                                                       50   3
             *******         터)          진산대로 291 2층 (대산면)                  불명
             '620618-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93번길 47 ,                수취인
 30    황순옥               (어울림노인요양센터)                            800   40
             *******                    1동 201호 (원종동, 공항주택)                 불명
             '6605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둥그재산길 27 ,                  폐문부
 31    심의택               (한사랑노인복지센터)                            100   5
             *******                  404동 1302호 (동양동, 주공아파트)               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19
             '681206-                                                      폐문부
 32    변서영                (동산재가복지센터)        , 101동 306호 (장동,    200   10
             *******                                                        재
                                              장동에코르아파트)
             '8905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                   수취인
 33    박지우               (효자연노인재가센터)                             50   3
             *******                 , 209동 801호 (개금동, 주공아파트)               불명
             '590825-   (강서가정봉사노인복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거먹골길                   폐문부
 34    박무학                                                       50   3
             *******          센터)                   165                      재
             '581104-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40번길 17                 폐문부
 35    박영진               (행복한방문요양센터)                            200   10
             *******                              (괴안동)                      재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3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12.22.) 발표에 따
 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기준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에게 맞춤
 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를 필수연계기관*에 추가(안 제4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
       료기관,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농동청 등
 나.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 기준 개선(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39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2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시장 성장과 함께 택배기사 처우 및 도서지역 추가요금 문제 등 사회분쟁이 발생하여 택배요
 금 및 기사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르 위해 택배에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직영 및 양도금지
 조건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화물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허가조건 준
 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운송사업자의 적재화물 이탈 방지 의무가 실
 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창원터널 사고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유발되므로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전에 시정기회를 주고
 자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 신고요금제 도입(시행령 제4조제3호 신설)
  현행 구난차 및 컨테이너 차량에 도입 중인 신고요금제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
  의 경우에도 도입.
나. 개선명령 범위 확대(시행령 제4조의2 신설)
  운송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전 시정기회 부여를 위해 개선명령 가능 규정을 확대
  도입.
 다. 친환경 화물차 허가조건 위반 시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별표1 개정)
  친환경 화물차로 화물 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이나 경영을 위탁한 경
  우, 사업 전부정지 및 3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규정 신설.
 라. 적재화물 이탈 시 운송사업자 벌칙 강화(시행령 별표1, 별표2, 별표4 개정)
  적재화물 이탈 시 처벌을 2배이상 강화하여 최대 감차처분 하되, 폐쇄형 적재함 설치 차량은 처
  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폐쇄형 적재함 설치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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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27호
                                            공시송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위반 장기요양기관(대표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송부하였으나 폐
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
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가. 귀하께서는 과태료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 대상으로 이에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100
     나. 과태료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압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044-202-3520)를 통해 납
         입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납부는 은행 방문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
         ww.giro.or.kr)에서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2. 공고대상자
 35명(붙임 ‘공고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2018.5.16. ~ 2018.5.30. (15일)
                                        공고대상자 명단
                                                                           단위: 만 원

                  주민                                                            반송
연번 납부자명                          기관명                 주소              과태료 가산금
                  번호                                                            사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810429- (소망전국노인복지센터)                                           폐문부
 1      박인희                           진건오남로 735-17 , 104동 1805호      100   5
                ******* (이담중앙노인복지센터)                                             재
                                            (롯데아파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750907-                                                        수취인
 2      박중규                 (아산효요양센터)           34 , 103동 1502호      300   15
                *******                                                         불명
                                                (백동주공아파트)
                '660726-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6길                        수취인
 3      박현숙              (노인낙원대전복지센터)                                100   5
                *******                     50-1 , 402호                          불명
                '420816-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66길186-17,                  수취인
 4       손옥                (경향재가복지센터)                                 50   3
                *******                       401호(등촌동)                          불명

                '750305-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폐문부
 5      신동훈                (나눔효사랑요양원)                                 50   3
                *******                        1321-10 , 108동 403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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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4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상생협약 체결 주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
 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
   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소속 부처의 고위공무원 등 30명 내
   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안 제7조의3)
 나. (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
   가건물의 임대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해당 지자체의 장을 말함 (안 제3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kimbyoungdae@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10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18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9-31번지 등 48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