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양주창 1952. 2.21.   남   일       본 경남 함양군 백전면 경백리 316    양주창 1999. 6.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영숙 1957. 9.13.   여       〃         〃                  〃       〃             〃
양자용 1983. 9.17.   남       〃         〃                  〃       〃             〃
양예미 1986. 3. 4.   여       〃         〃                  〃       〃             〃
최승리 1967. 8.27.   남       〃     전남 여수시 여서동 295        최종열      〃             〃
이대인 1976. 7.28.   〃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23    이도범      〃             〃
서석권 1946. 8.16.   〃       〃     대구 남구 대명동 75          서석권      〃             〃
변기옥 1950.12.27. 여         〃         〃                  〃       〃             〃
서영자 1975. 4.23.   〃       〃         〃                  〃       〃             〃
서귀지 1977. 5. 6.   남       〃         〃                  〃       〃             〃
서 유 1979. 3.16.   여       〃         〃                  〃       〃             〃
미 자
서 철 1980.11. 7.   남       〃         〃                  〃       〃             〃
오신효 1968. 6.14.   〃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328    오석조 1999. 6. 9.        〃
이광평 1941. 3. 7.   〃       〃     울산 북구 양정동 427         이광평      〃             〃
홍이자 1944. 5. 3.   여       〃         〃                  〃       〃             〃
이지하 1974. 6.26.   〃       〃         〃                  〃       〃             〃
이웅강 1977.12.19. 남         〃         〃                  〃       〃             〃
김홍사 1968. 8.19.   〃       〃     서울 용산구 청암동 5          김창노      〃             〃
정도자 1944. 1. 8.   여       〃     전남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515    정재기      〃             〃
김영순 1949.10.18. 〃         〃     충남 아산시 신인동 15         김대열      〃             〃
한 원 1973.12.14. 남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5     한극석      〃             〃
한강자 1982. 9.27.   여       〃         〃                  〃       〃             〃
김창옥 1947.10. 8.   남       〃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 923     김창옥      〃             〃
정춘자 1952. 5.25.   여       〃         〃                  〃       〃             〃
김진자 1981. 2. 9.   〃       〃         〃                  〃       〃             〃
김준일 1983. 7.13.   남       〃         〃                  〃       〃             〃
전상서 1938.10. 5.   〃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금계리 615    전상서      〃             〃
윤정자 1944. 6.21.   여       〃         〃                  〃       〃             〃
전명자 1970. 7.31.   〃       〃         〃                  〃       〃             〃
전무미 1971.12.31. 〃         〃         〃                  〃       〃             〃
전 삼 1974.12.31. 〃         〃         〃                  〃       〃             〃
화 자
설경석 1955. 7.22.   남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020   설판개      〃             〃
김 미 1960. 8.16.   여       〃     전남 화순군 청풍면 한지리 170    김일수      〃             〃
좌 강
김성수 1955.12. 2.   남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912    김성수      〃             〃

                                            12
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박천애 1982. 9.25.   여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430        박 정 1999. 6.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대사 1984. 6.25.   남       〃            〃                  〃        〃            〃
송영수 1973. 9.19.   〃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사정리 656       송종구       〃            〃
한정우 1981.10.30. 〃         〃     전남 목포시 무안동 6             한일수       〃            〃
이화순 1968. 6.24.   여       〃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234         이진수 1999. 6.18.        〃
고 태 1970. 9. 8.   남       〃     경북 경주시 노서동 200           고 태       〃            〃
홍신치 1970.11.13. 〃         〃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0        홍인옥       〃            〃
장 유 1975. 9.14.   여       〃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자락리 337       장정환       〃            〃
가 자
양건웅 1974. 8. 5.   〃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양승기       〃            〃
                                1378
강 미 1958.11.26. 〃         〃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강봉래       〃            〃
지 자                             1024
김직미 1967.11.16. 〃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창리 255       김옥진       〃            〃
고화언 1955.11.15. 남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고화언       〃            〃
                                2010
문창미 1954. 7.20.   여       〃            〃                  〃        〃            〃
고지광 1979. 7.26.   남       〃            〃                  〃        〃            〃.
고지혜 1980.10.10. 여         〃            〃                  〃        〃            〃
고지효 1983. 2.27.   남       〃            〃                  〃        〃            〃
고창황 1947.12.25. 〃         〃            〃                 고창황       〃            〃
문정자 1950. 9. 6.   여       〃            〃                  〃        〃            〃
고수미 1973. 8.27.   〃       〃            〃                  〃        〃            〃
고의신 1975. 8.16.   남       〃            〃                  〃        〃            〃
고계자 1977. 6.25.   여       〃            〃                  〃        〃            〃
고의덕 1980. 1.26.   남       〃            〃                  〃        〃            〃
조우미 1971. 7.18.   여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109        조 무       〃            〃
하 천 1971.10. 7.   〃       〃     경남 창녕군 고암면 억만리 1352      하종훈       〃            〃
향 자
문용남 1960.10.13. 남         〃     경남 하동군 적량면 관리 61         문길용       〃            〃
송달열 1956. 3.12.   〃       〃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1418      송점동       〃            〃
이화미 1973. 7.19.   여       〃     경북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844       이수길       〃            〃
이수길 1942. 8. 1.   남       〃            〃                  〃        〃            〃
현상자 1950.10.31. 여         〃            〃                  〃        〃            〃
이귀양 1971. 7.16.   남       〃            〃                  〃        〃            〃
김각영 1973. 5. 8.   〃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182       김상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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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국적상실사유
홍대화 1971.10.16. 남     일       본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홍승정 1999. 6.18. 외국국적취득
                                1395                                              (귀        화)
최영미 1971.10.21. 여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146             최형영        〃            〃
나명대 1959.12. 9.   남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243             나명대        〃            〃
최명선 1959.10. 2.   여       〃            〃                        〃         〃            〃
나준명 1983. 7. 4.   남       〃            〃                        〃         〃            〃
나마미 1985. 7. 4.   여       〃            〃                        〃         〃            〃


◉법무부고시제2001-127호                                        2001년 3 월21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손태원 1938. 2.28.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542             손천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孫泰元
정해순 1943. 3.12.   여       〃            〃                        〃         〃            〃
鄭海順
권기창 1942. 7.25.   남       〃     전북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367             강복룡        〃            〃
權奇昌
강행자 1945. 3.15.   여       〃            〃                        〃         〃            〃
姜幸子
최경태 1935. 7.11.   남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23              최경태        〃            〃
崔慶泰
이성희 1937. 8.25.   여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03                이갑득        〃            〃
李聖姬
전양식 1921. 7.19.   남       〃     광주 남구 화장동 523                  전상문        〃            〃
全良植
김미옥 1936.10. 6.   여       〃            〃                        〃         〃            〃
金美玉
윤봉우 1940. 8.28.   남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1264            윤수석        〃            〃
尹鳳雨
이명숙 1941. 6. 5.   여       〃            〃                        〃         〃            〃
李明淑
도이조 1943. 4.10.   〃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1532            도성호        〃            〃
都伊祚
양필례 1942.10.18. 〃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238             양원술        〃            〃
楊必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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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이월봉 1925. 2.25.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929 서태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李月奉
장만수 1939.11.25. 남         〃     경북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806    장일남       〃           〃
張萬洙
유인화 1944. 6. 3.   여       〃         〃                  〃        〃           〃
劉仁花
신정자 1941.11. 5.   〃       〃     서울 광진구 능동 464-6       신순봉       〃           〃
申正子
박재열 1929. 3.20.   남       〃     서울 광진구 능동 464-4        〃        〃           〃
朴在烈
권상국 1939.10. 2.   〃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 146    권봉준       〃           〃
權相國
김옥분 1938.10.18. 여         〃         〃                  〃        〃           〃
金玉粉
오동철 1933.10.10. 남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77     오본관       〃           〃
吳東哲
장옥련 1939. 6. 5.   여       〃         〃                  〃        〃           〃
張玉蓮
노병기 1938. 2.22.   남       〃     전남 화순군 이양면 구례리 757    노연철       〃           〃
盧炳麒
변일수 1939.12.21. 〃         〃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557    변종운       〃           〃
卞日洙
초영애 1946. 9.17.   여       〃         〃                  〃        〃           〃
楚英愛
심경택 1941. 1.20.   남       〃     전북 무주군 부남면 화장리 134    심의갑       〃           〃
沈景澤
최연송 1939. 6. 2.   여       〃         〃                  〃        〃           〃
崔連松
장정길 1942. 4.14.   남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572    장석출       〃           〃
張正吉
정광용 1928. 1.12.   〃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3 정만기        〃           〃
鄭光鎔
김경자 1931. 2. 6.   여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양포리 13      〃        〃           〃
金京子
박동권 1937. 1.20.   남       〃     경북 경주시 서면 아화리 865     박수택       〃           〃
朴棟權
이금수 1945. 9.23.   여       〃         〃                  〃        〃           〃
李錦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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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강문갑 1939.12.16.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308    강판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姜文甲
김복선 1942. 5.26.   여       〃         〃                  〃       〃           〃
金福善
박근수 1930.12.14. 남         〃     경북 경주시 노동동 6          박한택      〃           〃
朴根守
이주옥 1941. 8. 7.   여       〃         〃                  〃       〃           〃
李周玉
김상배 1937. 4. 7.   남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214    김용희      〃           〃
金相培
원민자 1942. 2. 1.   여       〃         〃                  〃       〃           〃
元敏子
배옥이 1930. 2.24.   〃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751    배영진      〃           〃
裵玉二
전태식 1934. 3. 3.   남       〃     경북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456    전돌이      〃           〃
田泰埴
최점옥 1943. 5.21.   여       〃         〃                  〃       〃           〃
崔占玉
김병관 1935. 7.28.   남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587    김지만      〃           〃
金丙寬
오명화 1939. 8.21.   여       〃         〃                  〃       〃           〃
吳明花
박계순 1943. 5. 5.   〃       〃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982    박대식      〃           〃
朴季順
유선영 1944. 7.20.   남       〃         〃                  〃       〃           〃
劉善英
김재홍 1936. 5.14.   〃       〃     전남 나주시 이창동 524-20     김기후      〃           〃
金在洪
김창숙 1939. 9.16.   여       〃         〃                  〃       〃           〃
金昌淑
임입송 1943.12.25. 남         〃     전북 익산시 신용동 268        임동선      〃           〃
林立松
이중간 1941.12. 3.   〃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293    이순옥      〃           〃
李重干
김춘자 1937.12. 1.   여       〃         〃                  〃       〃           〃
金春子
나말심 1940. 4.15.   〃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360    나창용      〃           〃
羅末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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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해 제정되는『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            의결할 수 있다.
 구제에관한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규칙을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마련함.                                2. 위반행위를 한 피신청인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2. 전 문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무역위원회가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          시정조치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3. 기타 제재의 실익은 없으나 사안의 성격상 경고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또는 주의촉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으로 한다.                            제6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2조 (조사의 방법) ①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서면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현지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조사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때에는 관련당사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          의 규정은 무역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
 다. 단,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한다.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불연속 행위의 종료일) 불공정무역행위가 2회
제3조 (조사의 내용)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는 다음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해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
 1. 불공정무역의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의 존재여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
  부                                  정되는 범위내에서 하나의 행위로 보고 그 종료일
 2. 당해 행위가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        을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정무역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제8조 (행위 종료일의 추정) 불공정무역행위의 종료
 3.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         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는지 여부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
 4. 기타 당해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피         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
  해 또는 공익의 손상정도 등                    실태·관행 등을 고려하여 그 종료일을 추정할 수
제4조 (조사의 중지·종결) ①무역위원회는 불공정          있다.
 무역행위 조사기간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당          제9조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
 해 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심판 등이 제기되는 때          한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신청서는 별지
 에는 당해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수 있다.                              제1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무역위원
 ②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중에             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신청이 철회되거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행방불          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등으로 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는 당해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에 필요한 소명자료           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
 또는 관련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조사의 진행          2.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조사를 종결할          3.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
 수 있다.                                금 등 각종 지원내용
제5조 (경고 또는 주의촉구)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         4.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촉구를           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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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개시 결정의 공고) 영 제20조제2항에         3. 당해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당해 국내
 의거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내용은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
 다음과 같다.                               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조사번호                              4. 당해 국내산업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2. 조사신청인 및 조사신청일자                     필요한지 여부
 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                    5. 기타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4. 공청회 개최 등 조사추진일정                    등
제12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방법) 무역위원회가          제14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방법) 무역위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회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
 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           정기관의 장에게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건의하는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결과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산업피해 유무 판정내용 및 그 이유
                                      1.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2.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내용 및
 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
                                       그 이유
제13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 ①신청인이
                                      2.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
                                      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잠정 세이프가드조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치 신청의 요지 등
 을 기재한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15조 (재검토 신청 등) 신청인이 영 제27조제2항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
 1. 당해물품 및 당해 국내산업의 특성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한
 2. 당해물품의 최근 수입동향 및 향후의 예상 수입
                                      신청서 3부와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
  량
                                      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심
                                      1. 당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각성 정도
                                       의 정도
 4. 신청하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정도 및
                                      2. 산업이 조정중에 있다는 증거
  기간
                                      3. 기타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
 5. 기타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장할 수 있는 사항
  수 있는 사항 등
                                     제16조 (재검토의 내용)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
 ②무역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
 프가드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검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에 대하여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다.

 의 장, 당해산업과 관련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          1. 당해 국내산업피해의 치유정도

 을 들어야 한다.                            2. 당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1. 당해물품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등의 특성으로           의 정도

  인해 짧은 기간동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3. 당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의 정도
  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해제 또는 연장의 필요
 2. 당해 국내산업이 계절적 영향 등을 많이 받는 산         성 여부
  업으로서 특정기간에 생산·판매·고용 등의 경            5.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피해유무의 판정
  제활동이 집중되는지 여부                        시 검토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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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6호                관             보          2001. 3. 21. (수요일)

제17조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방법) 무역위원           보고 또는 사전심의결과의 보고, 토의, 표결 및 폐
 회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회의 순으로 한다.
 장관에게 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②위원장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1. 산업피해 유무 판정내용 및 그 이유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시일 7일전까지

 2.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8조 (무역조사실) 법 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        하다.
                                     제24조 (의결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가 안건을 심
 무기구는 무역조사실로 한다.
                                      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주심위원은 영 제35조제4
제19조 (조사신청의 보고) 무역조사실장은 법 제5조
                                      항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
 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법 제15조에
                                      한다. 단, 주심위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임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또는 관세법시행령
                                      상임위원이 이를 작성한다.
 제59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여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대장에 기
                                      ③무역조사실장은 심의·의결안건이 위원회에서
 록하고 신청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결서를 첨부한 회
 야 한다.
                                      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선임 상임위
제20조 (심의·의결사항 등) ①위원회의 안건은 심
                                      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의결사항, 일반보고사항 및 정기 보고사항으로
                                     제25조 (서면 의결) ①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
 구분한다.
                                      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영 제36조제1항에
                                      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규정된 사항으로 하고, 일반 보고사항은 무역위원
                                      ②제1항의 서면의결서에 기재된 각 위원의 검토의
 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역조사실장이 위원회에 보
                                      견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 기록되어야
 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며,
                                      한다.
 정기 보고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한다.
                                     제26조 (회의의 기록 유지) 무역조사실장은 별지 제5
제21조 (주심위원의 지정운영 등) ①주심위원은 영
                                      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안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
                                      건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의안관리
 산업피해여부, 구제방안, 조사방법등 필요하다고
                                      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 (질문서 조사)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②무역조사실장은 무역조사실 소속 공무원을 지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문
 하여 주심위원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에
제22조 (안건의 작성·부의) ①심의·의결 안건은 무         대해서는 관련 질문서에 대한 회신에 필요한 기간
 역조사실장이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선임 상임위원           으로 최소한 3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유를 명시
 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은 안건명, 조사결과           연장할 수 있다.
 요지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조사결과보고서 등 심          제28조 (현지조사) ①무역위원회는 질문서에 대한
 의자료를 첨부한다.                           답변을 접수한 후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
제23조 (회의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개회, 안건        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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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과 자료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허용하여야 한다.
 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제31조 (공청회 개최공고) 무역위원회가 공청회를 개
 수 있다. 단, 해외공급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관련          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일 30일전에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와 미리 합의한 후, 해당국에 그 사실을          이해관계인등에게 공청회 일시·장소를 개별 통지
 통보하여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한
 한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급자에 대한 조사단          제32조 (공청회 참가신청 등) ①공청회에 참가하고
 에 공무원이 아닌자를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일 7일전까지 신청인 또
 해당국 및 관련조사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진술의
 한다.                                  요지, 관련 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제29조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신청 등) ①자료제출자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한다.
 때에는 표지 및 해당쪽에“영업상 비밀자료”또는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
“CONFIDENTIAL”이라는 표기를 하여 제출하여         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 개최일 2일전까
 야한다.                                 지 참가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이 경우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가를 승인한
 때에는 당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영          것으로 본다.
 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           ③무역위원회는 당해 공청회와 관련하여 특정한 이
 호할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당해 신청자에게           해관계인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
 는 신청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자료제출자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          제33조 (공청회 개최계획 보고) 공청회 개최와 관련
 을 신청한 자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          하여 무역조사실장은 당해 조사의 중간보고서 및
 기 전까지는 비밀로서 보호된다.                    참가자 명단 등을 작성하여 각 무역위원에게 미리
제30조 (의견진술 등) ①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배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제34조 (공청회 사전회의 개최) 무역조사실장은 공
 리인은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            청회 자료의 배포, 공청회 진행요령의 설명등을 위
 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여 공청회 참가 예정자와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한다.                                  있다.
 ②무역위원회가 조사·판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제35조 (공청회 순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취지설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           명, 이해관계인 진술,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서로 진
 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제36조 (공청회 주재) 공청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구술내용을 1주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장이 지정하는 주심위원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사실
 ④무역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청회 또는 이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관계인과의 당사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있다.
 회의내용 등 조사와 관련되는 모든 기록을 유지·          제37조 (공청회 운영) ①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청회 주재자의 지시에 따라 진술하여야 한다.
 이 있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열람을          ②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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