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4-8   임야        144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68   구거        699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6-2   임야         36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6-5   임야        964
2014-4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02    임야       3,639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7    임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6-4   임야       1,636
2014-4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9-1   임야       3,665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9-2   임야        88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50-1   하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1006   구거        706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92-1    임야       2,648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92-2    임야        360
2014-44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98-1    임야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00-1   임야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98    임야        558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99    임야        466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66   구거        3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36_4   도로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291-1   도로        1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39_1   도로         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291-4   도로          3
2014-4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66-1   구거         76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39    임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0-1   임야        1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40    하천        1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1    임야       3,5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39_2   임야         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2    임야         77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27   묘지         8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51-5    임야       2,6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25   임야        3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51-3    임야        953
2014-444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52    임야        148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45-3    임야         39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65   하천        7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42    임야        357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59-3    구거        5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74-1   임야        3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75-1   구거         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623-1   임야        236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623   임야        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75    임야         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623-2   임야         61
2014-4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77   구거         64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977-2   구거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624   임야        2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635-11   임야         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76    임야       3,96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635-10   임야        304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635-12   임야         -
                             151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2014-46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산210    임야       5,39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1018    구거         5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산69     임야         13
2014-46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873    구거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산71     임야       2,47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산70     임야       1,041
2014-46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143    임야       2,78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140    임야        24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1262    구거        165
2014-46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130-1   구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130    임야       2,27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1334    구거        867
2014-46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185-1   임야         6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186    임야       3,33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838    구거        38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235-2   임야        590
2014-46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166    임야        90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166-4   구거         6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162-2   임야       1,69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178    임야       2,9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852    구거          4
2014-4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177    임야       1,37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179-1   임야        5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178-1   구거        879
2014-4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산123    임야       6,16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산7-5    구거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산7-1    임야        719
2014-4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산7-8    임야         6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산7-3    임야       1,5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890    구거        1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산7-6    임야        1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34    하천        38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342    임야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49    도로         25
2014-4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346    임야       3,9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343-1   구거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345-2   임야         3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35    도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64    임야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71-1    구거        1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76     임야       3,085
2014-47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71     임야         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69     임야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388    구거        39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59     임야       2,365
2014-47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62     임야        1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59-1    구거        68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64-2    임야       1,4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3-1    임야       4,228
2014-47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6-3    임야         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6     임야        437
                             154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38-1   구거         51
 2014-48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97   구거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39    임야       4,04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904-2   도로        1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16   구거         69
 2014-48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69-2   구거        2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65    임야       5,93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904-5   임야         9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산39    임야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산47-2   임야        225
 2014-48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산39-3   임야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산47-1   임야         9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791   구거        20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56    임야         9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59    임야         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56-1   구거        327
 2014-4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57    임야         9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58    임야        1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877-3   임야         3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54    임야        163
    기               타
                        ○공         고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
  는 공매됩니다.
     2014년 10월 6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 증제
                             대상 번호       물건명      수량 및 금액
 14-20350 14-627 신상용 절 도 불상 1 갤럭시노트(SHV-E160S) 1개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10월 6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증제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4형제 2014압제 한신우 외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성명불상 1       열쇠   1
 24931호 856호
2014형제 2014압제 한신우 외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성명불상 2      오토바이  1
 24931호 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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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72호
                        양근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양근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경기도지사
1. 양근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하천인 양근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그간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주변지역 개
    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
    자원 종합개발지침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유출량             손실량
                  (km²)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양근천            9.17     1,510.7         13.85         8.26         5.59
    덕평천            9.16     1,510.7         13.83         8.25         5.58
    정암천           11.94     1,395.7         16.66         9.86         6.80
    명달천           12.78     1,474.0         18.83        11.47         7.36
    미세천            6.27     1,474.0          9.24         5.58         3.66
  다.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획
  하천명          주요지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      (년)        (㎥/s) (㎥/s) (EL. m) (m)
  양 근 천 양근천 하구             9.17      80         198   198       32.92     128
             관문2교 지점       8.05      80         198   198       33.26      27
          공산이천(소) 합류전 5.19           80         136   136       37.73      20
           신골천(소) 합류전 1.71           80          49    49       71.39       8
  덕 평 천 덕평천 하구             9.16      50         194   194       32.71      95
           오빈천(소) 합류전 5.83           50         125   125       32.71      34
            (신)영시교 지점 5.03           50         125   125       60.00      20
             신애1교 지점       3.38      50          92    92       96.62      17
  정 암 천 정암천 하구             11.94     50         221   221       28.37     556
             귀여교 지점        9.07      50         171   171       28.37      36
             무명천 합류전       3.50      50          70    70       36.30      18
             어두나골 지점       2.91      50          60    60       50.33      12
  명 달 천 명달천 하구             12.78     50         236   236       92.94      29
             무명천 합류전       8.24      50         185   185      169.44      21
             명달교 지점        4.64      50         107   107      188.78       9
  미 세 천 미세천 하구             6.27      50         143   143       64.53      34
             무명천 합류전       4.56      50         107   107       82.15      25
          수입1배수암거 지점 2.65            50          70    70      11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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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양근천             0+000 ~ 2+675                    친수지구
                    2+675 ~ 4+000                    복원지구
    덕평천             0+000 ~ 0+820                    친수지구
                    0+820 ~ 2+715                    복원지구
                    2+715 ~ 4+090                    보전지구
    정암천             0+000 ~ 0+450                    친수지구
                    0+450 ~ 2+160                    복원지구
    명달천             0+000 ~ 1+395                    복원지구
                    1+395 ~ 3+440                    보전지구
    미세천             0+000 ~ 2+190                    복원지구
마.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 광주시(건설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양근천 등 5개하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양근천, 덕평
  천, 정암천, 명달천, 미세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당초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00
 양근천 지방                              (한강 합류점)               -
        하천 변경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00
                                     (한강 합류점)
           당초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4.80              주변 여건 및
 덕평천 하천 지방                           (한강 합류점)          하천 중심선 적용에
           변경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4.09 의한 오차(-0.71)
                  (신애5교)             (한강 합류점)
           당초  광주군 남종면 귀여리 광주군 남종면 귀여리 1.72 한강 하천구역 고려 및
 정암천 지방                              (한강 합류점)
        하천 변경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2.16 하천             중심선 적용에
                                                        의한 오차(+0.44)
                (귀여새마을2교)            (한강 합류점)
           당초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3.26              주변 여건 및
 명달천 하천 지방                         (사기막천  합류점)         하천 중심선 적용에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변경      (송정교)            (벽계천 합류점) 3.44 의한 오차(+0.18)
           당초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2.15              지류 합류 및
 미세천 지방                            (사기막천 합류점)
        하천 변경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2.19 의한중심선       하천      적용에
                                                           오차(+0.04)
                  (수입3교)            (벽계천 합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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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근천 등 5개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양평군(안전총
 괄과), 광주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 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 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양근천 지방하천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00 167,871
                          (한강 합류점)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덕평천 지방하천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4.09 137,334
              (신애5교)      (한강 합류점)                    〃


 정암천 지방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2.16 277,250
       하천 (귀여새마을2교)       (한강 합류점)                    〃


 명달천 지방하천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3.44 99,120
               (송정교)     (벽계천 합류점)                    〃


 미세천 지방하천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2.19 50,507
              (수입3교)     (벽계천 합류점)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4. 양근천 등 5개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양평군(안전총
 괄과), 광주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 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지정
   명 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양 근 천 지방
        하천               해당사항     없음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덕 평 천 지방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0.377 15,298
        하천 덕평리 198-1번지      119-14번지                  〃


 정 암 천 지방     광주시 남종면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0.229 1,845
        하천 귀여리 553-4번지      산5-22번지                   〃


 명 달 천 지방     양평군 서종면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0.406 4,767
        하천 명달리 225번지          205번지                   〃

 미 세 천 지방     양평군 서종면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0.551 6,271
        하천 수입리 56번지          120-1번지                  〃

 관계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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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근천 등 5개하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등)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 광주시
 (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 천 명 하천
         등급            위치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면적(m²)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5,284    보전       고시일
         지방     856-6번지 외 6필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양 근 천 하천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5,458    처분
                526-7번지 외 52필지                       〃
                         계       30,742
         지방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5,196    보전       고시일
  덕 평 천 하천      511-3번지 외 4필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계        5,196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23,787    보전       고시일
               547-10번지 외 27필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정 암 천 지방
         하천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7,161    처분
                308-2번지 외 11필지                       〃
                         계       30,948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8,603    보전       고시일
                  488번지 외 5필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명 달 천 지방
         하천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141     처분
                      456번지                          〃
                         계        8,744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495    보전       고시일
                 837번지 외 12필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미 세 천 지방
         하천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689     처분
                      844번지                          〃
                         계        8,184
관계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처분됩
  니다.
      2014년 10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번호
 2013형제 2013압제 김수환 특수절도 성명불상 3             열쇠 1개
   23052 1032 외1명
     〃       〃      〃    〃    〃      4     펜찌 1개
 2014형제 2014압제 임윤락 상표법 임윤락 37            판매장부 1개
    6305 223            위반
                                384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철강코일 및 일반화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고, 방진벽 신설 및 기존 유류처
     리시설을 보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광양시 컨부두로 460 내
    ◦ 사 업 비 : 10,146백만원
    ◦ 사업내용 :
     - 창고 2동 신축(일반창고 10,588.66㎡, 임항창고 7,405.65㎡)
     - 공해방지시설 설치(방진벽 465m, 높이 4m)
     - 기존 유류처리시설
5. 사업시행기간 : 2014.02.27. ~ 2014.7.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 원)
    납부자명        생년월일(성별) 과태료 금액 부과일시                    납부자 주소
                 또는 법인번호
     이순영        641008-2****** 2,430,000 2014.09.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게임보이즈 180111-0****** 6,750,000 2014.07.09         부산 동래구 반송로
                                       282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
  는 제외한다.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아목4) 중 “영업자”를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로 하고, 같은 목 5) 중 “영업자”를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닭ㆍ오리의 식육은 포장하여 판매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판매방식 등을 고
 려하여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65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
시 제2013-196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66호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77호, 2013.8.14.)을 다음과 같이 폐
지․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 기준 폐지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77호, 2013.8.14.)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1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재닭ㆍ오리의식육은포장하여판매등을하도록하고있으나, 전통시장의판매방식등을고
려하여전통시장에서닭ㆍ오리의식육을판매하는식육판매업의영업자나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대해서는총리령으로정하는위생요건을갖춘경우포장의무대상에서제외하려는것임.
<법제처제공>
다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에서닭ㆍ오리의식육
을판매하는제21조제7호가목의식육판매업의영업자중총리령으로정하는위생요건을갖춘영업자
는제외한다.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에서닭ㆍ오리의식육을
판매하는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영업자중총리령으로정하는위생요건을갖춘영업자는제외한다.
별표4 제2호아목4) 중“영업자”를“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4호단서에해당하는영업자는제외한다)”
로하고, 같은목5) 중“영업자”를“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5호단서에해당하는영업자는제외한다)”
로한다.
부
칙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65호
선불통화서비스보증보험의피보험자, 가입금액및보험금배분등에관한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
시제2013-196호, 2013.12.3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0월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선불통화서비스보증보험의피보험자, 가입금액및보험금배분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
선불통화서비스보증보험의피보험자, 가입금액및보험금배분등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66호
국제로밍서비스계약에관한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7호, 2013.8.14.)을다음과같이폐
지․고시합니다.
2014년10월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로밍서비스계약에관한승인기준폐지
국제로밍서비스계약에관한승인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7호, 2013.8.14.)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