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30%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및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지정(도면참조)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단독주택지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거나, 담장을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 투시형담
       장 또는 수목등의 녹지공간으로 계획
  ○공동주택지
   -질서있는 단지 경관과 아파트 층수, 형태, 배치의 다양화로 공간변화감 유도
   -미적인 옥상형태처리와 Sky-Line의 구체적 구상을 통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 시설(가
       로등, 가로수,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 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
       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기타용지
   -가급적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수 있도록 투시
       가 가능한 자재의 사용 유도
  ○식재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재
       와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사업지구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녹지대는 녹화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1.5×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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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시공
       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가로시설물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로시
       설물(가로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을 설치
  ○옥외광고물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위하여
       돌출성 간판(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설치제한
 2)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단독A
                                                         세부사항
   ~        단독주택용지    •세대당 1대이상 주차장 확보
                                                         도면참조
  단독K

공동A1~A3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공동B1~B2               •모든 공동주택단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         세부사항
            공동주택용지
공동C1, C2               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며, 각 동        도면참조
공동D1~D5                별 입구에 세대당0.5대이상 자전거보관소 설치

  근생A
             근린생활
   ~
             시설용지
  근생E                                                    세부사항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상업A                                                    도면참조

   ~        상업시설용지
  상업F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통로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
                       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
 공동A1                  음
                                                         세부사항
 공동A2       공동주택용지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공
                                                         도면참조
 공동A3                  동주택지내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 및 내부구
                       간은 전체 보행체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
                       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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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1. 일반사항
                    •동 지구단위계획에 「경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붙임3 참조]에
                     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함.
                    •1개 업소당 간판 총 수량은 2개이내
                    •옥상간판, 벽면·건물기둥 이용 세로형간판, 창
                     문이용 광고물 설치·표시금지
                    •간판바탕색은 건물외장 색상 및 주변과의 조화
                     유도
                    •동일 건물내 간판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
                     하되,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
                     로 제한(단, CI, SI, BI 등의 경우 고유색채 사
                     용은 예외)
                   2. 가로형 간판
          근린생활시설    •1개 업소당 하나의 간판만 표시(단, 도로 곡각지
 -          용지       점에 접한 업소는 2개이내)
          상업시설용지    •건물 1층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1층상단 정
                     면에 표시해야 함
                    •가로크기는 당해업소의 폭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동일층의 다른 간판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
                     치하되,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80%
                     이내로 설치(단, 입체형 문자·도형 등은 예외)
                   3. 돌출간판
                    •크기(돌출 폭·두께·가로폭 등)는 같은 건물의
                     다른 돌출간판과 동일크기의 상·하로 일직선상
                     에 위치하여 표시
                    •5층이상 건물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동일크기의 연립형으로 표
                     시·설치하되, 위치는 건물2층 창문 상단선에서
                     건물의 상단까지 설치(단, 건물높이 초과 불가)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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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4. 지주이용간판
                        •3층이상 건물에 한하여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
                         로 당해 건물사용자의 상호(성명)·층별내용(표
                         시) 등을 건물 주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
                         치 가능
                        •연립식(종합안내판) 지주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이내, 가로폭은 2m이내로 업소
                         수 별로 배분하여 균형있게 표시해야 함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동법시행령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함.
                        ※이 지침 이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해 추가
                         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한 경우,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 및 조
                         정 가능

   ○공개공지 등 대지내공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인
                        의 편익을 위하여 보도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로
            근린생활시설용지    활용
                                                            세부사항
   -         상업시설용지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
                                                            도면참조
             기타시설용지      스시설(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 공중전화BOX 등)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
                         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체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거
 단독A~K       단독주택용지
                        나, 담장을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 투시형담장 또
 공동A~D       공동주택용지
                        는 수목등의 녹지공간으로 계획
            근린생활시설용지
 근생A~E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
             상업시설용지
 상업A~F                  설물 설치 금지
             기타시설용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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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작 업 종 류                         남자(L/min)            여자(L/min)

         가벼운 작업                             29                    16

         힘 든 작 업                            60                    24

   12-1-18-2-8. 결과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2-1-18-2-8-1. 일반사항:시험번호, 시험제목, 시험일정, 시험의뢰자, 시험기관, 시험목
      적, 사용시험법, 시험물질의 보관,시험자료의 보관, 시험관계자
     12-1-18-2-8-2. 제출문, 신뢰성보증 증명서
     12-1-18-2-8-3. 시험 보고서:요약, 재료 및 방법(재료, 시험물질, 노출시험, 분석법/기
      술 검증, 포장 회수율, 저장안정성, 시료분석, 통계처리), 결과 및 고찰, 표 및 그림, 별첨
      (기상자료, 시험사진 등)
     ※농약살포자 노출량 측정시험 수행시 아래와 같은 시험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OECD/GD(97)148, Series on testing and assessment No.9, Guidance document
         for the conduct of studies of occupational exposure to pesticides during
         agricultural application.
      ○EPA, Occupational and residential exposure test guidelines, OPPTS 875.1100,
         Dermal exposure outdoor 참조
      ○EPA, Occupational and residential exposure test guidelines, OPPTS 875.1300,
         Inhalation exposure outdoor 참조



⊙농촌진흥청고시제2009-20호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표시기준」중 일부개정
제4조제1호의 표중 구분란중 기본 주의사항, 포장단위, 상호 및 소재지, 독성 구분, 어독성 구분란
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5호중 “포장지 폭의 15% 이상(최소 10mm) 두께”를 “포장지 높이
의 15% 이상(또는 10mm 이상) 두께”로 한다.

           기본 주의사항                               한글            임의 배치

             포장단위                        숫자, CGS단위             임의 배치

    상호 및 소재지 (연락처 포함)                            한글            임의 배치

             독성 구분                       한글 및 로마자           독성분류 색띠내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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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주의사항                           한글                임의 배치

              어독성 구분                  한글 및 로마자               독성분류 색띠내

제7조제4항제1호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이 농약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특별교육을 받거나, 농약 구입
  시 농약 판매업관리인으로부터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업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제4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적색으로 표기)
  가. “이 농약은 극물이므로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나. “이 농약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특별교육을 받거나, 농약 구
    입시 농약 판매업관리인으로부터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업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지의 여백이 협소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5의 유독성원제의 종류와 표시사항중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원제의 표시사항
고유번호          유독성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멥틸디노캅                       ·수생생물에 유 ·환경에 배출을 피
2009-1
         [Meptyldinocap:131-72-6 ]    독함.             할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인 한국작
 물보호협회 요령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에 따라 이미 제작 되었던 농약 포장지의 재
 고분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9-21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70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현     행                                 개     정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수용성입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입상수용
                        4.6(4.6)                                4.6(4.6)
제                                         제

이미다클로프리드 수용성입제 25(25)                     이미다클로프리드 입상수용제 25(25)

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 수용                            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 입상
                        75(75)                                  75(75)
성입제                                       수용제
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티아                            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티아
                        46(45+1)                                46(45+1)
메톡삼 수용성입제                                 메톡삼 입상수용제

클로티아니딘 수용성입제            8(8)              클로티아니딘 입상수용제          8(8)

글리포세이트암모늄 수용성입                            글리포세이트암모늄 입상수용
                        74(74)                                  74(74)
제                                         제

아슐람소듐 수용성입제             87.6(87.6)        아슐람소듐 입상수용제           87.6(87.6)

플루세토설퓨론 점보제             0.5(0.5)          플루세토설퓨론 직접살포정제 0.5(0.5)

할로설퓨론메틸.옥사지클로메                            할로설퓨론메틸.옥사지클로메
                        2.82(1.62+1.2)                          2.82(1.62+1.2)
폰 점보제                                     폰 직접살포정제
할로설퓨론메틸.피리미노박메                            할로설퓨론메틸.피리미노박메
                        2.22(1.62+0.6)                          2.22(1.62+0.6)
틸 점보제                                     틸 직접살포정제

 ②「농약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2호)중 본문 이외의 표중 농약 품목명란중

 “델타메트린 정제”를 “델타메트린 정제상수화제”로 개정한다.

 ③「농약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호) [별표15] 대조약제중 15-2. 살충제 표중 대

 조약제명(품목명)란중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를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로 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작

 된 농약 포장지의 재고분은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9-24호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농약 안전성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약 안전성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중 일부개정

제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호중 ““농약안전성시험”이라 함은 신물질농약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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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농약 안전성 시험”이란 농약이”로 하고, 같은조 제3호중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이하 “GLP 규

정”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우수실험실 운영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를 말하며, 이하

“GLP”라 한다)”이란”으로 하며,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약 안전성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

  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4. “다지점시험”이란 지리적으로 멀거나 조직적으로 구분되는 등 분리된 장소에서 수행되는 시험

  을 말한다.

제3조중 “GLP규정을”을 “GLP를”로 한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기관의 지정은 신청에 의하여 행하되 별표2의 우수실험실의 지정규정에 따라 시험항목별

 로 지정하며 지정신청기관의 평가는 별표3의 우수실험실의 평가 및 시험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지정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상호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기관은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

 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은 시험연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다른 법률에서 GLP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의 GLP를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

  는 것으로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기관

제6조제1항중 “GLP 규정의 준수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를 “GLP 준수상태를 정기적

으로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하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감사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등에 따른

조사와 병행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를

“시험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지점시험의 운영 또는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기관과 시험장소를 계

 통적으로 조사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사 및 시험감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4조제1

 항에 따른 별표3의 우수실험실의 평가 및 시험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별표4와”를 “별표4의 우수실험실의 평가위원회 규정과”

로 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193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여 시험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시험방법)      농약의 안전성 시험기준과 방법은 「농약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
 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부칙의 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1998-5호(1998.12.30) 부칙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9-25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중 일부개정
제명 “농약의안전사용등에관한교육실시요령”을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으로 한
다.
제5조제1항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라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취합하
여”를 “취합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육에 대한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교육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② 규칙 별표1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라 함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
 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194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독성 구분
용 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기 타 폴리에테르폴리실록세인 액제(수입)                             99         Ⅳ급      Ⅲ급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9-23호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별표5 농약의 검사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중 일부개정

제4조제2항중 본문 이외 표중 “수용성입제(SG)”를 “입상수용제(SG)”로 하고, “유제”, “액제”, “판

상줄제”, “직접살포정제”, “유상현탁제”, “액상현탁제”, “훈증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고상

제 아래에 “대립제”, “정제상수화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유효성분
   유제(EC)             액상으로서 물에 희석하였을 때 유화되는 농약
                                                                유 화 성
                                                            유효성분(전착제
액제(SL)
                액상으로서 물에 희석하였을 때 용해되는 농약                    는 표면장력)
(전착제 포함)
                                                            수 용 성

훈증제 (GA)        가스가 발생되어 살충, 살균을 하는 농약                      유효성분

                합성수지에 농약을 혼합 또는 피복 제조해서 매몰하거나
판상줄제(SF)                                                    유효성분
                시설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농약

직접살포정제(DT) 정제상으로서 수중에 직접 처리하여 분산, 확산되는 농약 유효성분

                배양원액 또는 배양된 미생물을 오일류와 혼합하여 액상으 유효성분
유상현탁제(EM)
                로 제제화한 것으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미생물 농약              분말도
                배양원액 또는 배양된 미생물을 물과 혼합하여 액상으로               유효성분
액상현탁제(SM)
                제제화한 것으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미생물 농약                분말도

대립제 (GG)        입상으로 부유·확산되면서 약효가 발현되는 농약                   유효성분, 확산성

정제상수화제
                정제상으로 물에 희석하였을 때 수화되는 농약                    유효성분, 수화성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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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4항중 본문 이외 표중 “훈증제(정제포함)”을 “훈증제”로, “수용성입제”를 “입상수용제”로 하

고, “직접살포정제(점보제)”를 “직접살포정제”로 하며, 고상제란 아래에 “대립제”, “정제상수화제”

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대립제             pH, 입도(2~10mm), 분진, 박리율, 수중붕괴성


정제상수화제          pH, 현수성, 습윤성, 경도


제8조에 “이 경우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를 후단으로 신설하고, 본문 이외의 표의 “5.

수화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14. 필름두께란 아래에 “15. 확산성”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액상,입상)수화제, 수화성미분제, 종
5. 수화성                                            수화하였을 때 현탁액이 균일하여야 함
             자처리(액상)수화제, 정제상수화제

15. 확산성      대립제                                 입자가 수표면에 부유 확산되어야 함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별표1]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및 역가검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

경한다.

 ○추가설정
 구분                 일반명                                한글명                분석방법

살균제             Meptyldinocap                         멥틸디노캅                 HPLC

생조제         Sodium o-nitophenolate          소듐오토-나이트로페놀레이트                  GLC

생조제       Sodium p-nitrophenolate           소듐파라-나이트로페놀레이트                  GLC

          Poly oxyethylene methy
전착제                                        폴리옥시에틸렌메틸폴리실록세인              Ring method
                polysiloxane

 *농약성분별 세부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

 ○변경설정
                                                        분석방법
  약제명            성 분 명
                                           현행                        변경

  살충제          Methidathion               HPLC                      GLC
                                           GLC                      GLC
  생조제            Ethephon            (methylation 시약:         (methylation 시약:
                                 diazomethane ether)     Trimethylsilyl diazomethane)

                                          190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별표2 농약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농약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개정) ①「농약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1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중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를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로 하고,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정제”를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로 한다.

 2. 제3조 관련 별표1중 품목명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품목명                등록규격(%)                품목명                  등록규격(%)

아짐설퓨론.피리미노박메틸                             아짐설퓨론.피리미노박메틸
                       1.8(0.6+1.2)                                1.8(0.6+1.2)
입제                                        대립제
이마조설퓨론.피리미노박메틸                            이마조설퓨론.피리미노박메틸
                       4.2(3+1.2)                                  4.2(3+1.2)
입제                                        대립제
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미노박                            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미노박
                       2.04(0.84+1.2)                              2.04(0.84+1.2)
메틸 입제                                     메틸 대립제
할로설퓨론메틸.메페나셋 입                            할로설퓨론메틸.메페나셋 대
                       11.04(0.54+10.5)                            11.04(0.54+10.5)
제                                         립제
할로설퓨론메틸.피리미노박메                            할로설퓨론메틸.피리미노박메
                       3.36(2.16+1.2)                              3.36(2.16+1.2)
틸 입제                                      틸 대립제
플루세토설퓨론.이마조설퓨론                            플루세토설퓨론.이마조설퓨론
                       1.8(0.3+1.5)                                1.8(0.3+1.5)
입제                                        대립제
이마조설퓨론.피리미노박메틸                            이마조설퓨론.피리미노박메틸
                       4.2(3+1.2)                                  4.2(3+1.2)
입제                                        대립제
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미노박                            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미노박
                       2.04(0.84+1.2)                              2.04(0.84+1.2)
메틸 입제                                     메틸 대립제

델타메트린 정제               23.5               델타메트린 정제상수화제             23.5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           56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56

마그네슘포스파이드 정제           66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            66

하이멕사졸 수용성입제            30                 하이멕사졸 입상수용제              30

람다사이할로트린.티아메톡삼                            람다사이할로트린.티아메톡삼
                       8.1(1.4+6.7)                                8.1(1.4+6.7)
수용성입제                                     입상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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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유통·소매 또는 유통·소매·소비를 겸하는 자
  는 유통업자로 본다.
 3. “소매업자”라 함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최종소비자”라 함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 소비하는 자로서 개인,       식당, 제조공장 등을
  말한다.
 5. “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함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6. “관계행정기관”이라 함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 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
  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말한다.
 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해외
  공급자에서 최종소비자까지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식용”이라 함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비식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준) 법 제2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경우
 2. 해외에서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업용·사료용·미끼용 등이 수입 후 식용으로 둔갑되어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4. 수입 후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등을 통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 침해 등 시장질서·사회안
  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
  여 관계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① 관세청장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합당한 물품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이력대상        물품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지정기한은 5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방법은 유
 통이력대상물품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개정 입안         예고하는 때에 서면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견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품명 제정) ① 관세청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품명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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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명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관
 세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이력대상물품의 등록관리) ① 관세청장이 제정한 표준품명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수입
 신고물품이 일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어 등록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으나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판명될 경우에
 는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유통이력신
 고물품을 양도 후 3일이내에 양수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양도중량, 양도일자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유통이력신고가 곤란할 때에는「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물품이 유통이력대상물품       으로서 유통이력신고의무가
 있음을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표시하여 알려야 한다.
 ④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
 인 경우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양수자상호·양
 수일자·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양도일자·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
 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거
 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통이력조사 등) ① 세관장은 법 제240조의3에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자·유통업자·
 소매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 조사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
 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의해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
 2.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
 3. 원산지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
 4.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관리 여부
 5. 기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명령한 조건의 이행여부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법 238조 및 시행령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이력관리물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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