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방위사업법(제57조)         1. 방위사업법(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 68조)
                             (제57조 및 별지 제22호 서식)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
                                                 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 680조의13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2호
                          1. 유형없음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1. 유형없음
                              수출업신고필증 사본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1)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보 경위서 1부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4) 구매국 및 주계약업체에 제출할       확보 경위서 1부
                              제안서 사본과 관련 자료 각 1부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생략가능)                 서류
                          (5) 수출사업 범위, 당해 물자 또는      -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기술의 원천, 기술료, 기술이전        최종사용자 증명서 또는 제3국
                              통제품목 여부, 수출파급효과 및        불판매보증서
                              제3국 이전가능성에 대한          - 위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설명자료 각 1부 (생략가능)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690000-0016 군용총포·도 근거법령 1. 방위사업법(제53조)          1. 방위사업법(제53조)
(방위사업청) 검·화약류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
             수입 허가                               4. 수출입 요령 통합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수입 허가 신청서              수입 허가 신청서 3부
                          1. 유형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서식)
                          (1) 신청서 1부             1. 유형없음
                          (2) 총기현황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3) 수입면장(국외수입시) 1부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4) 신원조사용 신원진술서 1부         계약관계 증명서류 일체 1부
                          (5) 보안측정 신청서 1부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1부
                                                 (3)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1부
                                                 (4) 목적외 사용 금지 서약서 1부
1690000-0006 주요방산물자  사무개요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중개하고자 하는 자가 방위사업
             술) 수출허가                             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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