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4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동법시
행령 제7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 조 및 제2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59       광양- 양양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

2. 공사명:국도59호선 송경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6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곡항테마어항조성사
업” 및 “평택군항서항부두준설공사” 완료로 폐지(철거)된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
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달거리        도색및        폐 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년월일
      전곡현대           N 37° 11' 06.1″
      A호등부표          E 126° 38’ 45.2″
                                         Fl Y 4s      -       9   6   황망대형
      전곡현대           N 37° 11' 15.1″
      B호등부표          E 126° 38’ 53.9″
      평택·당진항         N 36° 59' 33.7″
폐지                                                                              '09. 5.27
      해군A호등부표        E 126° 47’ 57.7″
      평택·당진항         N 36° 59' 34.3″
                                         Fl(4)Y8s     -       8   6
      해군B호등부표        E 126° 48’ 05.0″
      평택·당진항         N 36° 59' 31.0″
      해군C호등부표        E 126° 47’ 59.7″

                                         186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나. 장        소:경기도 평택시 해군기지 서항내 및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면해상
3. 폐지사유
 가. 해군제2함대 “평택군항서항부두준설공사”완료로 설치목적 소멸에 따른 폐지
 나.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테마어항조성사업”완료로 설치목적 소멸에 따른 폐지
4. 폐지년월일:2009년 5월 27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평택군항서항부두준설공사)
     (1) 성    명:해군제2함대사령부
     (2) 주    소:-
 나. 시행자(전곡항테마어항조성사업)
     (1) 성    명:현대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중겸
     (2) 주    소: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802
 다. 관리청
     (1)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6월 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산항
2. 공사의 명칭:대산항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신축 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번지
4. 공사개요:일반철골조 건물 1동(지상 1층)
 ○연면적 3,369.85㎡(증 1,875.07㎡), 건축면적 3,035.38㎡(증 1,876.96㎡)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간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2,000백만원
7. 공사시행자
 ○주     소: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86-4번지
 ○상호명:태안해양경찰서
 ○대표자:박철원
                                   187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1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한탄강(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번지

3. 성명(법인명):연천군수

4. 사용장소: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158번지

5. 허가면적:271㎡(일시 205㎡)

6. 허가목적 :환경개선용수(인공폭포 용수공급용)

7. 허가량:3,800㎥/일

8. 공작물내역:

 ○취수실(B2.40m×L1.90m×H1.55m):3개소

 ○송수관로(STS PIPE, D200mm×L23m×3열):3개소

 ○펌프(100HP 1대85HP 1대, 40HP 1대, 10HP 1대):4대

9. 허가기간:2009년 5월 26일~2014년 5월 25일(60개월간)

10. 공사기간:2009년 5월~2009년 12월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중랑천(국가)

2. 피허가자주소: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85-187번지

3. 성명(법인명):한라건설(주) 분당선(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1공구 현장소장 홍장호

4. 사용장소: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74-1번지

5. 허가면적:3㎡

6. 허가목적 :공업용수(터널구간 지상그라우팅을 위한 천공작업용)

7. 허가량:85㎥/일

                                  188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8. 공작물내역:
 ○유입호스(간이시설, D50mm×L40m):1열
 ○양수기(1kw):1대
9. 허가기간:2009년 5월 27일~2010년 5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 기술-시스템 공학-시스템 공학 프로세스의 적용 및
제정        KSXISO/IEC26702                                               규격안
                                관리

제정        KSXISO/IEC38500       정보 기술-전사적 IT 거버넌스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조직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IT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IT거버넌스 표준 등 SW분야 국가표준
 2종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정       KSM3500-4                                                     규격안
                               제4부:충진벽관

                                             189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정       KSM3500-1                                               규격안
                          제 1 부:이중벽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제정       KSM3700-3                                               규격안
                          -제3부:코러게이트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제정       KSM3700-1                                               규격안
                          -제1부:이중벽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제정        KSM3700-2                                              규격안
                          -제2부:다중벽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제정       KSM3700-4                                               규격안
                          -제4부:심레스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정       KSM3500-3                                               규격안
                          제3부:심레스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정       KSM3500-2                                               규격안
                          제2부:다중벽관

2. 제정 사유

 비압력관인 배수 및 하수용 구조형 폴리에틸렌관 및 폴리프로필렌관에 대해서 규격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매설에 사용되고 있는 비압력관인 배수 및 하수용 구조형 폴리에틸렌관 및 폴리프로필렌관에 대

 해서 수요자의 요구사항, 관련법규 및 시공지침, 시방서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관의 종류별로 분리

 하고 관의 원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격을 제정하였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90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1016       기초 볼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볼트의 기계적 성질 검사 방법 설명시 개정 전 규격을 인용하였기에 현재 규격을 인용하는 것으
 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10.검사’의 ‘표2 기계적 성질 검사’에서 인장강도의 시험방법은 KS B 0233의 8.2, 경도의 시
 험방법은 KS B 0233의 8.4, 보증 하중 응력의 시험방법은 KS B 0233의 8.5를 따르는 것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 반사율 ,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512      붕규산 유리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를 통해 인용규격 번호 변경 및 용어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191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KS L 2512의 원자흡광법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파장을 586nm-> 589nm로 수정.

 ○KS L 2514의 인용규격의 번호 변경:KS A 3251-1-> KS Q 5002 및 부등호 정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84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564-2 태양한신아파트
원현주 771218-2××××××                                            400만원
                           102-407

신재호 730909-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336 선도아트빌 1302       300만원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 136-26 에이스빌
장지혜 741201-2××××××                                            400만원
                           2-305

최병용 611017-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56-84               500만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41-1 명성그랜드빌
오지훈 700509-1××××××                                            500만원
                           302

김용권 68032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0-4번지 202호         300만원

이동기 740124-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455-8                300만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60 인왕산현대아
진희자 660113-2××××××                                            100만원
                           파트 106-1209

                                      192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아파트
이계연 710629-2××××××                                         100만원
                         619-1503
서은경 780226-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30-7               300만원

이건호 630404-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4-4번지 4층 402호      400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55-7 청보연립
정명실 660922-2××××××                                         100만원
                         30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16-10 남산그린파크
성진호 610105-1××××××                                         400만원
                         40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4-3 럭키아파트
전민선 770223-2××××××                                         300만원
                         103-10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 문촌마을
윤기언 720523-1××××××                                         300만원
                         115-1502
박남열 630704-1××××××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천의리 128-16           300만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396-4 삼전네오빌
최혜영 711215-2××××××                                         400만원
                         202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9-31 공능주택
심주희 740528-2××××××                                         300만원
                         나-202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465-1 대신파크
주미경 700319-2××××××                                         100만원
                         405호

2. 서류의 명칭: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

 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
 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09년 7월 6일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2009년 8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하여주시기 바라

 오며, 이와같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의 관할법원앞 통보 및 과태료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 김동건)로, 납입고지서 발급 등

 문의는 금융위원회 혁신행정과(02-2156-9573, 오영균)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81호
 총리훈령 「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193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이 훈령의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가 폐지된 법령을 인용하는 등 명확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 부합

 되게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적 집행과 신문광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

 여 한국 ABC 협회의 실사를 수행한 신문·잡지에 정부광고를 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훈령의 제명 “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을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함.

 나. 이 훈령의 적용대상인 ‘정부기관’의 정의를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로 함.

 다. ‘국영기업체’의 정의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으로 함.

 라. 광고 배정에 있어서 광고를 의뢰한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의 대상, 광고의 효과 등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하기 위해 광고배정에 있어서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희망 매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광고를 배정하되, 정부

  광고의 실효성 제고 및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광고하는 경우 ‘한국ABC협

  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배정토록 하며 동 개정 규정

  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마. 본 훈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침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임영아 사무관, 전화 02-3704-9342,

 팩스 02-3704-9359, E-mail:sedo2000@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110-703)
                              194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55호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추진에 따라 법의 제명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하며 매체

 물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영화·게임물 등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만18세미만으로 함

 으로써 연령불일치로 인한 매체물 심의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위험·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매체물내용정보표시제 도입 등 아동·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아

 동·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아동·청소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자 함. 또한, 양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과 목적 변경

  (1)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대상 통합에 따라 도입된 아동·청소년 개념을 법률 명칭에 반영하고

   규제위주의 아동·청소년보호에서 탈피하고자 함.

  (2) 법률명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목적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익한 환경조성을

   추가하여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아동·청소년보호를 지향함.

 나. 아동·청소년 적용연령 변경, 유해업소 추가

  (1) 연령차이로 인하여 영화·게임 등에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

   제점을 해결하고 아동·청소년의 출입제한이 필요한 게임제공관련업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자 함.

  (2)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연19세 미만으로 규정하되, 유해매체물로부

   터 보호하는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자(고교생 포함)로 하여 영화·게임 등 관련법의 아동·

   청소년연령과 동일하게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을 아동·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함.

 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신설

  (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보호는 단순히 정책적·시혜적

   차원이 아닌 권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에서도 해로운 정보와 자

   료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아동·청소년이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권리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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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하여 보호의 영역을 넓히고 그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

라. 매체물내용정보표시제 도입

 (1) 매체물 등급구분만으로는 보호자에게 자녀를 지도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므로

  보호자가 보다 용이하고 적정하게 매체물 이용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매체물의 내용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매체물을 심의하는 각 기관은 심의 중 파악된 매체물의 내용에 대해 폭력성, 선정성, 사행

  성 등의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숫자나 부호 등을 이용하여 매체물에 표시할 수 있음.

마. 심의기준 보강

 (1)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사행성 여부를 선정성·폭력

  성 등과 같이 아동·청소년유해판정의 심의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령에 규정된 사행성 관련 심의기준을 법률로 이관함.

바. 재심의 절차 신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절차가 없는 관계로 이의당사자가 곧바

  로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있음.

 (2)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 대하여 해당 제작·유통업자가 재심의

  를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사.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1) 매체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업계 자율규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가 업계의 자율규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시행령에 규정된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규정함.

아. 매체물 오용·남용 피해 지원

 (1) 매체물 중독 등으로 인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예방 활동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체물 오·남용 피해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상담·치

  료·구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자. 아동·청소년 안전관련 조항 정비

 (1) 아동·청소년보호와 관련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안전관련 조항을 「아동복지법」에서 「아

  동·청소년보호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를 정비함.

 (2) 시설 및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보호구역 지정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등을 「아

  동·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함.

차. 위험·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1)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속적인 교육 등이 필요함.

                           196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위험·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을 지

       정·운영하여야 함.

 카. 벌칙조항 정비

   (1) 동법 위반여부 등 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 거부시 벌칙 완화(벌금→과태료)

   (2)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법무부의 양벌 규정 개선방안에 따라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

       벌규정 개선 등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

 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전화 02-2023-8836 팩스 02-2023-883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5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정규제 설정을 위해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하는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총 5개의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합니다.

2. 주요내용

 목욕장에 대한 청소년출입제한의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등을 영업에 사

                                 197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용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또는 개선여

 부를 결정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규정에 대한 완화 또는 개

 선여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의약외품 제조시 원료 제조업자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원료 입고 시험검사를 갈음할 것인지 여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5 제7호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에 관한 업무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인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시

 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의 개선여부

 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

 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clarityj@mw.go.

 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2,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9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

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4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198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신청기관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식 생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산7-12번지 일원            생태자연도 1, 2 등급→2, 3등급         조류
                                                                   포유류

경 기 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39-6번지 일원           생태자연도 1 등급→1, 2, 3 등급       식 생

                                                                   식 생
강 원 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일원                    생태자연도 1. 3 등급→1, 2, 3 등급     조류
                                                                   포유류

경 기 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산89-7번지 일원           생태자연도 1 등급→2, 3 등급          식 생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2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56,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9-19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압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사가 소유·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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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4,
 FAX: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1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
 가.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지정명칭: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지정종별:명승
  ○소재지: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등
  ○지정사유
      -선운산(禪雲山)은 도솔산(兜率山) 이라고도 했는데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
       고, 도솔이란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궁의 뜻으로 선운산이나 도솔산이나 모두 불도(佛道)를
       닦는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도솔계곡 일원은 선운산 일대 경관의 백미로서,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암석들이 거대한 수직
       암벽을 이루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이 일대에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나한전, 마애불) 와 천연기념물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인문 및 자연 유산적 가치가
       큼
  ○문화재구역:20필지 / 954,778㎡(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고창군(고창군수)
 나.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지정명칭: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지정종별:명승
 ○소재지: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일원
  ○지정사유
                                    200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환경경제네트워크(주)

2. 대표자:이문구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13-10 석봉빌딩 502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4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25일

7. 전화번호:02-571-615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국환경생명연구원

2. 대표자:강성용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1401호 (☏ 02-413-9096)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53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9년 5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210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경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북측 댐 건설로 인한 하류 하천의 불규칙한 물 흐름 개선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가. 명   칭:군남홍수조절지

 나. 위   치: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왕징면 강내리(임진강 본류)

 다. 면   적

  ○당    초:6,700,062㎡

  ○변    경:6,713,334㎡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규   모:높이 26m, 길이 657.8m

 나. 형 식:콘크리트 중력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량:71.6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70.6백만㎥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변경없음):국가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3,181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7. 댐건설사업 시행자(변경없음)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2005년~2010년(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붙임: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군남홍수조절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

 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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