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433
               34   의정부시 산곡동 266-3번지 일원
          변경                                      2,432
          기정   35    의정부시 고산동 446번지 일원                686
          기정   36   의정부시 산곡동 259-2번지 일원               988
          기정   37    의정부시 고산동 486번지 일원            2,238
          기정   38   의정부시 산곡동 343-3번지 일원           2,775
          기정                                      5,893
               39   의정부시 고산동 608-3번지 일원
          변경                                      5,428
          기정                                      2,829
               40    의정부시 고산동 488번지 일원
          변경                                      2,978
          폐지   41   의정부시 산곡동 344-1번지 일원               599
          신설   41   의정부시 고산동 산26번지 일원                 185
          기정                                     13,548
               42   의정부시 산곡동 산50번지 일원
경관녹지      변경                                     10,794
          기정                                      1,817
               43   의정부시 산곡동 378-2번지 일원
          변경                                      3,006
          폐지   44   의정부시 산곡동 370-5번지 일원           1,081
          신설   44    의정부시 고산동 73번지 일원             1,061
          기정                                          361
               45   의정부시 고산동 108-12번지 일원
          변경                                          383
          기정                                      4,319
               46    의정부시 산곡동 292번지 일원
          변경                                      4,320
          기정   47   의정부시 산곡동 290-1번지 일원           5,755
          기정                                      1,949
               48   의정부시 고산동 219-2번지 일원
          변경                                      1,931
          신설   49    의정부시 고산동 88번지 일원                 353
          신설   50   의정부시 고산동 산30-5번지 일원               369

 ◦ 공공공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8개소                   9,238
 계             -
          변경               21개소                   10,547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342-4번지 일원             674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360-7번지 일원             458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344번지 일원              654
          기정   4    의정부시 고산동 360-1번지 일원             934
          기정   5    의정부시 산곡동 산17번지 일원               483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314번지 일원              760
          기정   7     의정부시 산곡동 317번지 일원              740
공공공지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290-6번지 일원             228
          기정   9    의정부시 산곡동 284-10번지 일원          1,066
          기정   10   의정부시 산곡동 290-2번지 일원             194
          기정   11   의정부시 산곡동 284-13번지 일원          1,170
          기정         의정부시 산곡동 212번지 일원                      오기정정
               12                                     446
          변경        의정부시 산곡동 252-2번지 일원                      (위치)
          기정   13    의정부시 산곡동 213번지 일원                276

                           116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필지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49                  197      132,771       52,261
         구거                      55                  17     47,335        7,762
         도로                      92               105       21,794       18,530
         하천                      17                   2     30,955           424
         과수                       3                   1        212           133
         전                       17                  13      3,757        2,380
         대지                       2                   2         46            46
         제방                       5                   3      1,257           536
         답                       51                  46     18,079       13,114
         유지                       7                   8      9,336        9,336

 나. 이용상태
    1) 구 거 : 사업지구 내 수로 및 도로 이용
    2) 도 로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3) 하 천 : 사업지구 내 구거, 하천 이용
    4) 과 수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5) 전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6) 대 지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7) 제 방 : 사업지구 내 제방 및 도로 이용
    8) 답      : 사업지구 내 도로 이용
    9) 유 지 : 사업지구 내 유지 및 도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계           590,520.5         576,679.5
                                                 ․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등 포함
   도로           251,717.5         253,577.5       (하천면적 6,208㎡포함)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도로구역 제외
                                                  (중로 1-72호선 5,226㎡)
   광장              1,200                1,200    ․일반광장 1개소
   공원             84,259               84,812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녹지            121,333              115,617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50개소
  공공공지             9,238               10,547    ․21개소
   하천            104,064              102,306    ․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부용천(소하천)
   유수지            17,393                8,620    ․1개소
   구거              1,316                   -


                                                     118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법 인 명        ㈜이글루시큐리티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7
  3
           전화번호        02-3452-8814
           대 표 자       이득춘
           법 인 명        ㈜안랩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4
           전화번호        031-722-8000
           대 표 자       권치중
           법 인 명        에스케이인포섹㈜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46 4층
  5
           전화번호        02-6361-9114
           대 표 자       안희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하였
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충효예 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범국민운동 전개                 사회통
                        용산구             2018.12.1                    02-793         신규
 279    충효예문화                   박홍엽                  · 충효예 우수                 합지원
                   보광로60길 6                7.                        -6323          등록
         운동본부                                       모범자 발굴 및 시상               과
                       (이태원동)
                                                    · 충효예문화 실천을
                                                    위한 지도자 양성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0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0월 25일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
 한 사항 등 협의관련 사항을 달리정할 수 있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입지적정성 위주로 검토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재해저감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적 5만㎡ 미만,
 길이 10km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93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로 구분함
     *    재해영향평가(5만제곱미터이상, 10km이상)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2km이상 10km미만)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일,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45일로 구분함
 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협의내용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함
 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
         의를 원칙으로 운영
     * 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
 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류 작성방법
   ○ 사업개요,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
         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결론순으로 작성함
3. 예고기간 : 2018.12.21. ~ 2019.1.10. (20일간)
4. 의견제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9.1.10.(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9, (메일) block1011@korea.kr
 ○ 참고사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0호
「관보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4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1. 개정이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공포ㆍ시행)으로 전자관보가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되고,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전자관보에 관한 법 개정 사항을 반
 영하고, 관보의 위탁 조항 정비 등 관보발행의 현실 반영 및 기타 관보발행ㆍ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보게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관보게재 대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관보게재 의뢰 정비(안 제4조)
  1) 관보규정에는 관보게재 의뢰권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게재의뢰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위    임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2) 관보게재 의뢰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의뢰기관의 확인 의무사
     항 및 발행기관의 보정요청 권한을 명시함
 다. 관보 정정조항 신설(안 제5조)
  1)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오기나 오류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의뢰기관에서 관
     보 정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2)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되,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게재된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능하도록 규정함
 라. 관보 편집구분 조문체계 정비(안 제7조)
  관보규정에는 관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를 정하여 운영하는 근거만 규정하고, 편집구분과 게재내용
  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령에 위임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마. 종이관보의 발행 및 배부 근거 신설(안 제8조)
  종이관보를 발행하고 열람 및 보존을 위해 지정한 비치기관에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전자관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비(안 제 9조)
  전자관보와 종이관보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
  자관보를 제공하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강화함
 사. 관보 위탁조항 정비(안 제 10조)
  공공기관의 관보 의무비치 폐지(2007.2.)에 따라 관보발행의 현실을 반영하여 유상보급 규정 삭제
  등 위탁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관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 전화 : 02-2100-3344~5,   FAX : 02-2100-3349
  ○ 전자우편 : lhk0418@korea.kr

                                         495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2-2100-3344, 팩스 02-2100-3349)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1호
「관보규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보게재 의뢰 세부사항 정비(안 제2조)
  1) 관보게재 의뢰 시 공문서에 기재할 내용과 첨부자료에 대한 사항을 관보규정에 있는 내용과
    통합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
  2) 관보의 규격이나 지면제한 등으로 관보게재가 어려운 경우 관보 게재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나. 관보의 정정 절차ㆍ방법 세부사항 신설(안 제4조)
  관보의 정정요청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에서 정정문안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하고, 관보의 정
  정내용     게재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별표에서 정함
 다. 관보 발행 세부사항 명확화(안 제3조, 제6조~제10조)
  1) 관보의 게재일은 관보게재 의뢰 접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로 하고,        긴급한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 관보의 편집구분과 게재내용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별표에서 정함
  3) 관보의 발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정호 외에 추가로 발행하는 별권은 별권임을 알 수 있도록
    (그2), (그3)...대신 (별권1), (별권2)...로 수정함
  4) 관보 제호의 문양을 나라문장에 맞게 수정하고 별지 서식으로 정함
  5) 종이관보의 규격을 별표에서 정하고, 관보의 구성과 형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종이관보의 발행 및 보급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1조)
  종이관보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비치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이관보를 영구보존 하기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대상 및 근거를 규정함
 마. 전자관보 관리ㆍ운영사항 정비(안 제12조)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전자관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관보 위탁조항 정비(안 제13조)
  관보보급소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함
                                     496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3. 의견제출
 「관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 전화 : 02-2100-3344~5,   FAX : 02-2100-3349
  ○ 전자우편 : lhk04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2-2100-3344, 팩스 02-2100-3349)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신설하는 내
    용의「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 및「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5263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분할납부 하도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15818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내국인의 도박중독과 관계가 없고, 외국인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허가한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총량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시기 변경(안 제8조제1항 개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5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서 확정된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도록 함.

                                         497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분할납부(안 제9조 제4항 신설)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분할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대상 제외(안 별표(총량기준) 제2호가목 2) 신설)
  - 외국인 카지노 등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
   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nara0719@korea.kr
    - 전화 : 02-3704-0534, 팩스 : 02-3704-051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전화 02-3704-0534, 팩스
 02-3704-0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14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사의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력·시설관리 절차 간소화 및 정기검사 축소, 사후검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시검사 대수 명확화 등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개정)

  - 장비의 단순한 추가 설치 또는 변경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서류검사로 대체하는

    조항 추가

                                        498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나. 개별수입 건설기계의 주기적 재생지수 적용 제외(안 제15조 개정)

  - 개별수입 건설기계는 원동기 제작사의 매연저감장치(DPF)의 제어로직 취득이 어려워, 주기적

    재생지수 적용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점 고려

 다. 수시검사 대상 선정 방법 개선(안 제20조 개정)

  - 판매대수에 비례하여 수시검사 대수를 선정 등 사후관리 실효성 개선

 라. 정기검사 비율 조정(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정기검사 비율 조정 등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

 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eliotky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15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사의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력·시설관리 절차 간소화 및 정기검사 축소, 사후검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시검사 대수 명확화 등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개정)
  - 장비의 단순한 추가 설치 또는 변경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서류검사로 대체하는

    조항 추가
                                        499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나. 개별수입 농업기계의 주기적 재생지수 적용 제외(안 제14조 개정)
  - 개별수입 농업기계는 원동기 제작사의 매연저감장치(DPF)의 제어로직 취득이 어려워, 주기적
    재생지수 적용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점 고려
 다. 수시검사 대상 선정 방법 개선(안 제19조 개정)
  - 판매대수에 비례하여 수시검사 대수를 선정 등 사후관리 실효성 개선
 라. 정기검사 비율 조정(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정기검사 비율 조정 등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방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
 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eliotky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16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적용 실적을 인정함에 따라 제출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선 제출 후 보완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잦은 재보완과 처리기간 장기화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행정부담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시점을 합리화하는 대신 제작사의 사전검증 의
   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
 나. 추가 인정량의 평가방법 및 절차(기술위원회 운영)와 평가결과의 산정 및 표기방법(단위와 소수
   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500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실적인정량(동일차종에 한함) 인정(안 제4조 개정)
  - 현재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적용 실적을 인정함에 따라 제출서류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선 제출 후 보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1년
    이상)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를 통한 고시 명확화, 목록화 기술의 경우에도 제작사 요청시 기술위원회
   검토·승인을 통한 추가 인정량 부여가능(안 제5조 개정)
  - 목록화 되어 인정량이 이미 정해진 항목도 제작사별 독자기술 적용 등을 통하여 추가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시 기술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추가 인정 가능
 다. 인정 취소에 따른 무효화 범위 명확화(안 제9조 개정)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부적합 통보 대신 가능한 한 보완으로 처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인정 신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업체의 사전검증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부정신청 적발시 인정값 무효화 범위 명확화
 라. 오기수정 및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3] 개정)
  - 목록화 기술의 최종 결과치의 소수점 표기 단위와 산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하여 제
    작사 신청 값과 검토결과 상의 오차를 줄임
3. 의견제출 방법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
 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6,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eliotky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6,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18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지난 9월 독성이 있는 외래종 ‘ 붉은배과부거미(L. hesperus)’가 물품수입 과정에서 유입되어 인체
 피해 및 생태계 위해성이 우려되는바 해당 과부거미속 전종을 위해우려종으로 관리하고자 함
                                        501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개정내용 : 과부거미 속 전종*(살아 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을 위해우
             려종으로 추가
  ※ Latrodectus hasseltii 등 기지정 된   2종 포함 총 31종
3. 추가 지정 예정 종 목록

   분류군                        학 명                       임시국명        지정사유
                             Latrodectus antheratus
                               Latrodectus apicalis
                               Latrodectus bishopi
                               Latrodectus cinctus
                              Latrodectus corallinus
                            Latrodectus curacaviensis
                                Latrodectus dahli
                               Latrodectus diaguita
                               Latrodectus elegans
                            Latrodectus erythromelas
                            Latrodectus geometricus
                           Latrodectus hasselti(기지정)
                              Latrodectus hesperus
                               Latrodectus hystrix                 국내 유입시
                             Latrodectus indistinctus             강한 독성으로
             Latrodectus     Latrodectus karrooensis                인체 및
    거미                          Latrodectus katipo      과부거미 속
                 spp.                                               생태계에
                               Latrodectus lilianae               직접적 피해
                               Latrodectus mactans
                                                                     예상
                              Latrodectus menavodi
                              Latrodectus mirabilis
                              Latrodectus obscurior
                               Latrodectus pallidus
                               Latrodectus quartus
                            Latrodectus renivulvatus
                             Latrodectus revivensis
                            Latrodectus rhodesiensis
                             Latrodectus thoracicus
                                   Latrodectus
                            tredecimguttatus(기지정)
                             Latrodectus variegatus
                               Latrodectus variolus
4.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2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920호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3호(2018.1.2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익산 왕궁 3개 정착농원(익산, 신촌, 금오) 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1년간(~’19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8년간)’이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1년 연장)’
 나. 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은 종전과 같음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6
                             FAX : 044) 201-7000
                         e-mail : zeec1004@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923호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평가기관 신규 지정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전자 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 기관명:        국립생태원
         2.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3. 대표자:        박용목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5. 업무범위: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전적 특성 평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해물질 생산 및 생태계잔류 영향평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형질특성변화 평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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