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32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로얄에셋㈜
보험대리점
㈜로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양동훈)은
2013.1.18.∼
2014.10.31. 기간중대표이사인양동훈등10인의보험설계사가
모집한1,649건의생명보험계약체결과관련하여김동찬등총
1,023명에게보험료6,858백만원을대납해주는방법으로특별이익
을제공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86조
등록취소
박준용
2013.4.29.～2013.12.11. 기간중107건의보험계약을모집하
면서보험료전액의대납을약속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86조
업무정지180일
(생명보험모집업무限)
김말여
2013.7.26.~2014.3.31. 기간중148건의보험계약을모집하면서
보험료전액의대납을약속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86조
업무정지180일
(생명보험모집업무限)
배지훈
2013.11.28.~2014.5.30. 기간중166건의보험계약을모집하면서
보험료전액의대납을약속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86조
업무정지180일
(생명보험모집업무限)
김상우
2014.1.20.～2014.4.28. 기간중60건의보험계약을모집하면서
보험료전액의대납을약속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86조
업무정지90일
(생명보험모집업무限)
황표원
2013.6.25.～2014.1.29. 기간중53건의보험계약을모집하면서
보험료전액의대납을약속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86조
업무정지90일
(생명보험모집업무限)
4. 처분내용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변경(소재지, 대
표자)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28
(사)열린사
회시민연합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외대역동로61-1
주영남
이성동’00.05.16.
․자원봉사, 공동체시민
의식함양
․주민자치활성화, 마을
공동체확대
․평생교육사업, 도서관
운영등
민간
협력과
변경
(소재지,대표자)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94호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제정하는데에있
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의 외부평가 재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2년 이내
  에 1회)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인 기준(2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음)으로 개정,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
  평가 재 응시 기회를 확대(안 제20조의2 제4항)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ducks363@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9호
 도로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추
  가하고 수소ㆍ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제외 범위를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확대․개선하여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35
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1. 개정이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서비스 내용,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의료인 외 장애인건강권 교육 실시 대상,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안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범위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으로 정함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등(안 제3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협력체계 구
      축,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 증진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건강교
      육 및 건강상담, 조사연구, 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으로 정함
    (3)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일반차량 또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
      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구급차 등을 이용한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서비스 내용, 이용 절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관리가 필
      요한 자로 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ㆍ조정 등으로
      정함.
      또한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
      으로 이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 등록을 하도록 함. 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치
      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치의는 주치의 이용 등록
      신청서에 장애인이 제출한 주치의 이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5) 업무의 위탁(안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로 하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1)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안 제2조, 제3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장애인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기
      준 충족여부 검토․확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을 지정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
      게 된 때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3
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2)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의 내용(안 제5조)
       장애인 건강교육의 내용은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건강 유지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의료기관, 관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료인 외 장애인건강권 교육 대상자 및 교육의 내용(안 제6조)
       법에서 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등을 장애인건강권 교육 대상자로 추가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내
       용으로 규정함
    (4)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시설의 지정기준 (안 제7조)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전문인력,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갖춘 시설을 재활운동 및 체육시
       설로 지정하고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동 시설의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5)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6)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
         10조)
    (7)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재활의료기관을 3년마다 지정하며 복지부장관이 지정계
       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재활의료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8)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신청자격, 시설, 인력 기준 및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1개소씩 지정하되 해당 시·도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1개의 시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eun819@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6, 팩스 044-202-39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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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5조 및 제73조)
    ㅇ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ㆍ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각 50%씩 감면
  나. 소액 도로점용료(1만원 미만) 징수제외(안 제71조)
    ㅇ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조정(5천원 미만 → 1만원 미만)하여 소상공인등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jwsuh@korea.kr
    - 전화 : 044-201-3920 / 팩스 : 044-201-559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87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7월 2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609천금호․어선 흥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33호)
2. 피 요 청 자 : 최**(여수시 대교로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흥양호가 2016. 9. 10. 02:3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등대로
부터 진방위 99도 방향 8.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7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609천금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609천금호 선장이 갑판장에게 조타기를 맡기고 조는 동안 갑판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
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인 흥양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정류 중 경계를 소
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정류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할 경우 기
적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
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시흥우체국 지원과(☏031-8041-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붙임 1. ~ 6.까지의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19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과 같은 법 제10조의 영업실
   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및
   동 개별기준 카목 2)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1    경기-주택 주택건설 ㈜현정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은빛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2015-0134 사업자 (배남석) (화정동,상가1동
                               로 12,      3층 304호            (17.10.02. ~
                                      은빛마을6단지) 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18.01.01.)
 2    경기-주택 주택건설 에스엠개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봉로278번길 22 (중산동,              (17.10.02. ~
      2015-0030 사업자 (김성모) 일산프라자), 403호            기술자 미보유     18.01.01.)
 3    경기-주택 주택건설 동양건설산업㈜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256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2010-0065 사업자 (이덕균, 장용순) 번길 6, 다모아프라자 307 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18.01.01.)~
                                                             (17.10.02.

 4    경기-대지 대지조성 ㈜용승개발 경기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17.10.02.  ~
      2015-0272 사업자 (이병수) 30 (별내동), 605호          사무실 미보유     18.01.01.)
 5    경기-주택 주택건설 쉼터개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17.10.02.  ~
      2012-0053 사업자 (이유근) 현로 8 ,1층                기술자 미보유     18.01.01.)
 6    경기-주택 주택건설 ㈜베르빌 경기 양주시 광적면 광적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17.10.02.  ~
      2015-0241 사업자 (조형욱) 로 85-9 (광석리), 3층        사무실 미보유     18.01.01.)
                                     191
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7-4호
  다음 장소는 추락, 익수 등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8월 18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소 재 지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신항
  나. 울산광역시 동구 대왕암공원 갯바위
2. 범 위
  가. 중앙방파제 및 범월갑방파제 전체
  나. 대왕암공원 갯바위 전체
    ※ 대왕교, 산책로 등 공원 내 통상적인 출입 가능지역은 제외
3. 지 정 일
  가. 2016. 8. 20.(토)
  나. 2017. 3. 20.(월)
4. 통제기간 : 연 중
5. 참고사항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무단출입 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을 받게 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
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실시
                                          예정처분내용          청문일시
    **전기 94-2005-30- 한일서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허가취소                  2017.9.7.
    (*순례)        0003123  1호       대남로***                  14:0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3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실시
예정처분내용
청문일시
**전기
(*순례)
94-2005-30-
0003123
한일서광주
1호
광주광역시서구
대남로***
허가취소
2017.9.7.
14:00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7-4호
다음장소는추락, 익수등연안사고의위험성이높은지역으로사고발생을방지하고자연안사고
예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거출입통제장소로지정되었음을알립니다.
2017년8월18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소재지
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울산신항
나. 울산광역시동구대왕암공원갯바위
2. 범
위
가. 중앙방파제및범월갑방파제전체
나. 대왕암공원갯바위전체
※ 대왕교, 산책로등공원내통상적인출입가능지역은제외
3. 지정일
가. 2016. 8. 20.(토)
나. 2017. 3. 20.(월)
4. 통제기간: 연중
5. 참고사항
상기출입통제장소내무단출입시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
을받게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정기검사불응무선
국에대한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무선국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13.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
      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
      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휴대폰수거함
         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
      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
      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시범실시 안내
  - 원서 접수 환불 마감 후 2일간만 환불자로 인해 발생한 시험장의 수용인원(빈자리) 범위 내에서 선착
     순 추가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추가 접수기간 : ‘17.11.9(목) 09:00 ~ 11.10(금) 18:00 [2일간]
  - 수수료 결재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단, 가상계좌 사용불가)
  ※ 특별 추가 접수기간 및 추가 접수기간 이후 환불(취소)불가
  ※ (주의사항) 접수기간에 정상적으로 접수한 자가 장소변경 등을 위해 취소 후 특별 추가접수기간에
     다시 접수하려다가 조기마감으로 인해 접수를 못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32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526,762,060            100.0%
    더불어민주당             3,083,844,820             29.3%
     자유한국당             3,104,178,740             29.5%        2017. 8. 14.
      국민의당             2,171,175,130             20.6%
      바른정당             1,478,762,990             14.1%
       정의당              688,800,380               6.5%
                                    45
제19075호                 관        보          2017. 8. 1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195호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8조 제 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등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공람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8월 18일
                경기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 17.000548 감)0.009158 16.991390
  ※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16-209호(2016.11.16.)의 내용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
  변경 고촌읍 신곡리  일원
                  313-1 0.009158 시도 18호선 및 은행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하여
                                 단절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2.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1/1,000)은 김포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과(☎ 031-980-2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류경주(柳炅周)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양철호(梁喆豪)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이동은(李東垠)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경진(김경진)
                               46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규모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안양시계       조남동 자동차
                  도로 4,398 (목감동358-3) (안산시경계) 전용도로
변경 대로 1 3 35~    주간선 4,398 안양시계
             307 도로
                                        조남동 자동차
                           (목감동358-3) (안산시경계) 전용도로
                                                           목감
                                                          휴게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36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1588-250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제15     서해안고속도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호선                    목감동 일원           목감동 산68-2       목감동 산36-1
8. 지형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48호
                    도로구역 결정(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    ④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번호
                      광 주                           광주광역시
                      광역시                           광산구
                      광산구   당초:                     송치동, 산수동, 등임동,
            고속국도      송치동    928,972.4㎡ 광광역시주   전 라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남 도 진곡동, 안청동
    고속 제500 제500호선
 변경 국도 호선 광주외곽순환       ~                  광산구   장성군                   9.7
                      전 라   변경:
            고속도로      남 도    962,900.7㎡ 송치동     남 면 전라남도
                                                분향리 장성군
                      장성군   (증 33,928.3㎡)           남면
                      남 면                           월정리, 행정리, 평산리,
                      분향리                           녹진리, 분향리
                                 5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전라남도 장성군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규 모(㎡)
                                                          변경
                                                                             최초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장성군 남면                                     2015.9.4.
 변경     31   광장     교통광장                                                    국토부 남장성
                                                95,921㎡ 증 11,668㎡ 107,589㎡ (제2015-
                   (교차점광장)    월정리, 행정리 일원                                            나들목
                                                                            643호)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나들목 회차로 설치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광주순환 건설사업단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5층, 전화번호 : 062-720-5832)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7 ~ 2022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50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83호(관보 제19009호, 2017.05.16.)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구간의 도로구
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400        수도권 제2순환선           부곡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파주~양주)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6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다.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계
획변경)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계획변경 지형도면
        특구명                            면적
   (계획변경 고시일)              위치          (㎡)    비치 장소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611,046         전라북도 전주시청
 (계획변경 고시 ‘17.06.22) 현무1길 20 등 1,917필지        관광산업과
                                            (☎ 063-281-2577)

◉문화재청고시제2017-99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경주의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가. 고시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위 치         경북 경주시   노서,  노동, 동부,  경북  경주시   노서, 노동, 동부,
                       황남, 인왕동 등 일원        황남, 인왕, 사정동, 탑동 등 일원
        특별보존지구
                          2,167,041㎡              2,553,367㎡
                          (3,814필지)               (3,091필지)
        보존육성지구             604,164㎡               1,053,298㎡
                          (1,891필지)               (3,516필지)
            계             2,771,205㎡              3,606,665㎡
                          (5,705필지)               (6,607필지)
                     경북 경주시   노서,  노동, 동부, 기지정지구,   사정동 주거지 일부,
    지정지구 변경(확장)내역      황남, 인왕동 등 일원
                                            국당마을, 남천변 일대, 방리제
                                                확인 지역(인왕동)
 ※지번별 면적 조서 별첨
 나. 변경 사유
  ㅇ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11
제19076호                    관          보              2017. 8. 21.(월요일)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134)
  ◦ 한국도로공사 김포-포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번길 6층, 전화번호 : 031-951-7132)
  ◦ 경기도 파주시청 건설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전화번호 : 031-940-4651)
  ◦ 경기도 양주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전화번호 : 031-8082-5941)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15호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코드 개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15호(2017.8.16), 해양수산부고시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 코드 개편안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의 선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건설기준 코드체
  계(국토교통부 고시)와 연계하여 항만 설계기준 표준시방서를 코드화
2. 주요내용
 가.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 확립
  1)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가) KDS 64대분류 00중분류 00소분류 로 코드부여(총 50개)
    (1) 중분류(22개) : 수역 외곽 연안보전 계류 어항 항로표지시설 등 중분류 체계 구축
    (2) 소분류(27개) : 중분류별 소관 내용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상세 분류코드 부여
  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가) KCS 64대분류 00중분류 00소분류 00세분류로 코드부여(총 84개)
    (1) 중분류(18개) : 지반개량, 준설 및 매립, 사석 및 고르기 등 중분류체계 구축
    (2) 소분류(55개) : 중분류별 소관 내용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상세 분류코드 부여
    (3) 세분류(10개) : 소분류별 소관 내용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상세 분류코드 부여
 나. 설계기준/표준시방서 코드화
  1)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2) 설계기준의 구성은 [기준]・[해설]・[참고]로 구분, [기준]만 고시 대상
   * 기준 : 명확하고 보편적이며 근거가 확실한 내용으로 기술 / 해설 : 해당 기준을 설명하거나 보
     완하는 내용 / 참고 : 기준이나 해설을 보충하는 참고사항을 기술
 다. 국가건설기준 참조체계 구축
  1) 타 분야 기준이 기술된 부분은 코드를 인용함으로써 상충의 소지를 제거
   * (예) KDS 24 00 00(교량설계기준), KDS 14 00 00(콘크리트 설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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