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

                       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를 포함한 조경시설(옥상 투영면적의 50%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에어컨 실외기는 미관을 위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상 또는 별도공간에 설치
            건축물의
                       하는 것을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담장

                     - 상업 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건축인허가권

                       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 1>를 따른다.
C1   상업1
C2    ~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C3   상업3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 전면공지

                     - 건축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

                       는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

                       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대지내 공지
                       된다.

                     ∘ 공개공지

                     -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

                       간으로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주요도로 및 가각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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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
                   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녹지에 차량출입을 허용한
                   구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
                                주식주차로 계획한다.
C1   상업1   차량 진출입
C2    ~     및 주차에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C3   상업3    관한 사항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
                           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
                   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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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
                                         일반상업기능
       구 분
                       (주도로변)                          (이면도로변)
                            상업1-①-1                         상업1-①-2
                  C1
                            상업1-①-5
 도면표시(해당블록)                                       C1          상업1-①-3
                  C2
                  C3                                          상업1-①-4
        위락시설                              X
                                       ○(2층이하)
                                  - 소매시장중 대형점, 백화점
영업 및    판매시설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판매
시설군
        운수시설                               X
                                           ○
        숙박시설
                                        고시원에 한함
       공장                                  X
    위험물저장 및
                                            X
 산업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X
시설군   분뇨 및
                                            X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X
                                         ○
        문화 및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집회시설
                                    자동차 경기장 제외
                                         ○
문화 및
        종교시설                        건물의 부수용도이며,
 집회
                                   3층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시설군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                               X
       교육연구시설                               X
       노유자시설                                X
교육 및    수련시설                                X
 의료                                        ○
시설군                                    정신병원 , 격리병원,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단독주택                                X
        공동주택                                X
        업무시설                                ○
주거 및    교정 및
                                            X
 업무     군사시설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발전시설                            X
       제1종근린생활시
                                            ○
           설
                          ○                               ○
    제2종근린생활시
기타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
        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시설군                      제외
        동물 및
                                            X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X

 주) 1. 당해 용도지역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 허용용도,                X:
 불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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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
                       준으로 산정)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
                      장 제외)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
           용도          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권장용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도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부수용도로서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허용용도에 한하여 허용)


                   ∘허용/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 금지시설(정화구역 내 위치한 필지에 한하며 관련법을 따라
                 도
                    야 함)
     업무1
B     ~
     업무4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m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건축물의
                ∘ 건축선의 지정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
                       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건물 1층의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의 평균 지반고와 15센티미터 초과하여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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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업무용지의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

                       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건축물의
                       를 포함한 조경시설(옥상 투영면적의 50%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에어컨 실외기는 미관을 위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상 또는 별도공간에 설치

     업무1               하는 것을 권장한다.
B     ~
     업무4             ∘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 전면공지

                     - 건축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

                       는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

           대지내 공지      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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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허가)을 받은 경우 또는 녹지에 차량출

                     입을 허용한 구간에는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차량 진출입
           및 주차에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업무1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
B     ~
     업무4
                      주식주차로 계획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

                               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

                     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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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물의 배치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
            배치      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공지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충주시 건축조례 제31조 「대지내 공
                    지」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
                     여야 한다.
                  ∘ 담장
           건축물의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1.0m이하의 생
          형태 및 외관
                     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공통   공통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중 전면도로와 면한 공지는 전면공지로 위치와
          대지내 공지
                     폭원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4>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하여야 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
          차량 진출입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전면도로
           및 주차
                     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

                     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
                     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
                     로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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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
          차량 진출입
                     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
           및 주차
                     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따른다.
            계획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도면표시                   초
                      용도          허용용도                  초등학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초1

초1   초1     -
                   ∘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따른다.
                   ∘ 생태면적률

                   - 학교시설은 ‘제1편 제2장 제11조(생태면적률)’의 규정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40%이상을 확
                     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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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유통 및 공급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통신시설용지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통신시설
                          구분
(기정)   (기정)                                  기정                   변경
 통1     통1                 도면표시                        통
 ↓      ↓     -     건축물
(변경)   (변경)         용도     허용용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럭                  통1                    -
                   ∘ 종교시설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종교시설
                           도면표시                        종

                    건축물              ∙ 종교시설
                     용도    허용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주1)
                                     - 노유자시설 주2)

종1     종1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첨탑까지의 높이는 24m 이하)
                        해당블록                  종1
                    주 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주 2) 노유자시설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 설치면적은 전체연면적의 30% 초
                     과는 불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에 한한다. 다만, 제1종근린
                      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
                      할 수 없다.
                   ∘ 당해시설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표시                        주유
                    건축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     주유
              -      용도    허용용도      - 주유소
 1      1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주1)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해당블록                           주유1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
                       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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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물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
                 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불허한
                 다.
               - 부속용도를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속용도의 비율은 연면적의 30%미만이어야 한다.
                2. 부속용도를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1층
                 부는 50%이상)
                3. 주차대수는 당해지역의 확보 주차대수에 부속용도 주차대수를 합한 면수이상을 설치하
                 여야 한다.
               -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건축물의 형태 및 옥외광고물은 상업용지의 것을 준용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P1   주1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2층 이상의 주차장에 차폐시설을 설치하
 ~   ~    -
                 도록 한다.
P4   주4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도면           P4             P1              P2~P3
                       표시        (상업용지내)        (준주거용지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인접)

                건축물
                          ∙ 노외주차장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 부속용도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
                       용도
                             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건축 가능(건축연
                             면적의 30% 이내 허용)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560% 이하         400% 이하          32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5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록              주4              주1              주2~주3

               ∘ 건축물의 외벽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한 마감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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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7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과 제18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2018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2018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021로 한다.
2018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0021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2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의왕 철도특구」의 특구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왕 철도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의왕 철도특구
○ 위    치 : 경기 의왕시 부곡동 일원(변경 없음)
○ 면    적 : 2,525,915㎡(변경 없음)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왕송호수공원조성사업, 의왕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등 특화사업의 기간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한 특구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17년 → (변경) 2013년 ~ 2021년
○ 재원조달 : (당초) 2,254.25억원 → (변경)1,727.25억원(감소 527억원, 23.4%)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당초) 5개 특례 → (변경) 4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전화 : 042-481-1608) 또는 경기도 의왕시 환경사업소
  공원산림과 (전화 : 031-345-30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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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01
◉환경부고시제2018-77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과제18의2제1항및같은법시행
령제19조와제20조에따라2018년도전기·전자제품재활용및회수비용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5월14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전기·전자제품재활용및회수비용산정지수
2018년도의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1.0021로한다.
2018년도의회수비용산정지수는1.0021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29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의거「의왕철도특구」의특구계획을변
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왕철도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명
칭: 의왕철도특구
○위
치: 경기의왕시부곡동일원(변경없음)
○면
적: 2,525,915㎡(변경없음)
2. 특구변경의필요성
○왕송호수공원조성사업, 의왕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등특화사업의기간연장과사업비변경등을
통한특구운영의내실화에기여
3. 특화사업의주요내용: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시행기간: (당초) 2013년～2017년→(변경) 2013년～2021년
○재원조달: (당초) 2,254.25억원→(변경)1,727.25억원(감소527억원, 23.4%)
○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당초) 5개특례→(변경) 4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변경없음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전화: 042-481-1608) 또는경기도의왕시환경사업소
공원산림과(전화: 031-345-3093)에서열람할수있음.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7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IISO10312   대기 ― 석면섬유 측정방법(직접전달투과 전자현미경법)
 2     확인      KSIISO11771   공기의 질 ― 시간-평균 배출량 및 배출계수의 산정 ― 일반적 접근
                             대기 중 총 가스와 입자상의 PAH의 결정 ― 흡착제가 부착된
 3     확인      KSIISO12884
                             필터로 채취하고 가스크로마토크래프/질량 분석기 분석
 4     확인      KSIISO13794   대기 ─ 석면 섬유 측정법 ─ 간접-전송 투과전자현미경법
                             공기 질 ― 필요 측정 불확실성 비교에 의한 측정 절차의 적합성에
 5     확인      KSIISO14956
                   대한 평가
 6  확인  KSIISO7704 수질 ― 미생물 분석용 막 여과기의 평가
 7  확인  KSIISO8199 수질 ― 배양에 의한 미생물계수의 일반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수정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
 성방법, ‘15.9.3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7_0589 가죽 ─ 금속 함량의 화학적 측정 ─ 제1부: 용출 가능한 금속
 제정  KS_I_NEW_2017_0590 가죽 ─ 금속 함량의 화학적 측정 ─ 제2부: 총 금속 함량
 제정 KS_T_NEW_2017_0101 포장과 환경 ─ 일반적 요구사항
 제정 KS_T_NEW_2017_0102 포장과 환경 ─ 재사용
 제정 KS_T_NEW_2017_0103 포장과 환경 ─ 유기적 재활용
 제정 KS_T_NEW_2017_0104 포장과 환경 ─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
 제정 KS_T_NEW_2018_0105 포장과 환경 ─ 포장시스템 최적화
 제정 KS_T_NEW_2018_0106 포장과 환경 ─ 물질 재활용
 제정 KS_T_NEW_2018_0107 포장과 환경 ─ 에너지 회수
 제정 KS_T_NEW_2018_0108 포장과 환경 ─ 화학적 회수 공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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