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4. 허가추천 신청 단위                     8. 허가추천조건 및 추천서 교부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텔레            ○방송위원회는 허가추천 시 허가추천 신청서
  비전방송사업, 즉 송신·중계소 허가추천 신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청(아날로그 송신·중계소 당 허가추천 신청)             을 위해 허가추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5. 추진일정                               ○허가추천서 교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결               -허가추천대상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설립예

  과 확정·공표:2006년 1 월 중(예정)               정법인), 자본금 납입 및 허가추천조건의 이

  ※법정 심사기한:90일 이내(방송법시행령 제              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의 필요서

   5조제3항)                               류를 방송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

6. 심사기본방향                               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
                                        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의 정책
                                       -방송위원회는 이행각서 등의 접수 후 지체없
  목표 및 선정방안에 충실하고 이의 실현이 가
                                        이 허가추천서를 교부하고, 이 사실을 정보
  능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함.
                                        통신부에 통보함.
 ○사업 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추천을 받은 자는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사업계획의 이행
                                            추천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정보통신
  여부에 참고가 되는 관련 사업의 과거실적은
                                            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방송법
  평가에 반영함.
                                            시행령 제6조제1항).
 ○사업자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 점수(최저점
                                  9. 유의사항
  수: 1,000점 만점 중 650점)에 충족하는 사업
                                      ○허가추천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
  자가 없을 경우 추후 별도의 정책을 검토함.
                                       활한 추진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7. 심사방침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비교심사 평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신청요
  실시(RFP방식)
                                       령]에 따라 제출된 내용은 방송위원회 및 국민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사전공개
                                       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시청자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을 주지하여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
  -관보 게재, 심사위원회 구성 직전까지 방송             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기술하여야
   위원회 인터넷 게시판 운영 등(의견 수렴 시            함.
   요약사업계획 공개)                         ○과실 및 고의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
  -공표된 심사기준 범위 내의 세부 심사지침·             른 불이익과 그 책임이 해당 신청법인에게 귀
   위원회에 일임                             속됨.
   ※허가추천 대상법인 최종 선정은 심사위원             ○디지털TV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 심사결과에 의거, 위원회 최종 의결             추가적인 허가추천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실현 능력 및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            사업계획 수립 시 2007년 디지털방송 동시방
  한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평             송을 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사업계획을
  가에 반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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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10. 기 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 일정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소요기일 등 심      공고제2005-18호
  사경과에 따라 일부조정이 있을 수 있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서류 등 추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일제강점하강제동
  가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
                               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고합니다.
  공개될 수 있음.                             2005년10월24일
 ○허가추천신청서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든 비용은 허가추천 신청법인이 부담하며, 방     ○최초사용일자:2005년10월24일

  송위원회는 허가추천심사에 필요한 경우 허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인
  신청법인의 동의를 얻어 허가추천 심사에 소                     (전자이미지관인)

  요되는 외부전문기관 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
  하게 할 수 있음.
 ○상세 내용 문의:방송위원회 경인지역신규방
  송사업자 심사작업팀(☎ 02-3219-5184/
  5186)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개      제9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내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지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
    2005년10월24일                    며, 같은 항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목
               대법원장 이 용 훈          내지 바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나목을 다음
⊙대법원규칙 제1959호                      과 같이 신설한다.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식 제25호, 양식 제25-1호 및 양식 제26호를
 제24조의6 (등·초본 작성의 특례) 전산정보처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의 열람 및 등·               부   칙
  초본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 기재사항 중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호주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         다.
  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하여 인쇄된 별지 제26-1호 서식, 양식 제25
 ③시·읍·면의 장이 건수표를 정보처리시스템           호, 양식 제25-1호, 양식 제26호가 남아있는 경
 에 의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       우에는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고에 갈음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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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강원도고시제2005-255호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200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시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                        2005년10월24일
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강원도지사

○지구지정내역
지 구 명 위                    치 면 적(㎢) 가구수(가구) 주민수(명) 사업시행예정 비                          고
   계             8지구              5.10          774.0   1,863.0
흥호지구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0.18           103       239       2006
고천지구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0.25           110       172       2006
회동지구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0.46            89       153       2006
제네지구       인제군 북면 한계리             0.90           114       336       2006
구미지구       인제군 북면 월학리             0.80            59       196       2006
양지말지구 인제군 기린면 서리                  0.70           144       371       2006
정바우지구 양양군 강현면 정암1리                0.97            92       239       2006
뒷골지구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0.84            63       157       2006

⊙경상남도고시제2005-29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청 도시계획과(05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승인                            211-4418), 하동군청 통상개발과(055-88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산6-2번지 외 91필지를                    2234)에 비치하여 30일이상 관계인에게 열람코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온천                     자합니다.
원보호지구로 지정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5년10월24일                         ⊙(서울)종로구고시제2005-66호
                    경상남도지사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1.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하동 한려온천원보호                        행정처분(등록말소) 고시
 지구                                            다음 종로구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2. 위    치: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산6-2            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임대주택법 제11조 및
 번지 외 91필지                                 지방세법 제40조제2항,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
3. 지정범위:고시도면에 의함(생략)                       처분(등록말소)하였기에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
4. 지정면적:375,500㎡                           항 및 임대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5. 적정양수량:1호공 300톤/일, 2호공 202톤/일,                 2005년10월24일
 3호공 210톤/일, 4호공 175톤/일, 5호공 225톤                                 종로구청장
 /일                                              행정처분내용
6. 온 도:1호공 25.0, 2호공 25.1, 3호공 25.5, 4호    1. 업체명:주식회사 종합건설이앤시
 공 25.1, 5호공 25.4                              ○등록번호:주택건설사업자:서울주택 2000-
7. 지정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수의 효                      128호(2000. 6.27.등록), 舊 번호:종로구-35
 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지정                               ○대표자:현강섭
8. 관계인 열람:본 고시 내용은 온천법 제4조제2항                  ○영업장 소재지:서울 종로구 옥인동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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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개정이유
가. 호적(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에 있어서 호적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
     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가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무제한 공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시·읍·면의 장이 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감독법원에 서면 보고하도록 한 것을 정보처리시
     스템에 의하여 보고한 때에는 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함.
다. 호적(제적)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 대상자의 본적을 모르는 경우에
     도 예외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한 때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라.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를 영구보존함으로써 전산자료의 검증 및 그 밖의 각종 정정절차에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함.
마. 중국국적의 조선족이 귀화·국적회복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신분행위 등을 원인으로 호적신고
     를 하는 경우, 그 인명기재는 원지음에 따른 표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한국
     식 발음에 의한 한글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조선족에 대하여 호적상 인명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제기와 업무의 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호적(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에 있어서 호적 기재사항 중 호주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
     번호 일부를 가리도록 함(제24조의6).
나. 시·읍·면장이 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에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에의
     하여 보고한 때에는 서면보고에 갈음하도록 함(제50조).
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의 보존기간을 80년에서 영구보존으로 변경함(제93조).
라. 재판절차 또는 보험금·연금 수급권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호적상 사망기재된 신청대상자의 상속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청 대상자의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한 경우에도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이를 추가
     함(별지 제26-1호 서식).
마. 중국국적의 조선족이 귀화·국적회복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신분행위 등을 원인으로 호적신고
     를 하는 경우, 그 인명기재는 원지음에 따른 표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한국
     식 발음에 의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함(양식 제25호, 양식 제25-1호, 양식 제26호).
                                                      〈법원행정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83호               1. 등록번호:제8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2. 명 칭:민주당
                                    3. 변경사항:사무소소재지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변경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다.
                                             신송빌딩(12층)
       2005년10월24일                      ○변경전: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수동 2-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변경등록연월일:2005년10월18일

                                  118
⊙강원도고시제2005-255호
200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4조각호의규정에의
하여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다음과같이지정
하고동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
시합니다.
2005년10월24일
강원도지사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153
○지구지정내역
계
8지구
5.10
774.0
1,863.0
흥호지구
원주시부론면흥호리
0.18
103
239
2006
고천지구
삼척시미로면고천리
0.25
110
172
2006
회동지구
평창군미탄면회동리
0.46
89
153
2006
제네지구
인제군북면한계리
0.90
114
336
2006
구미지구
인제군북면월학리
0.80
59
196
2006
양지말지구인제군기린면서리
0.70
144
371
2006
정바우지구양양군강현면정암1리
0.97
92
239
2006
뒷골지구
양양군강현면용호리
0.84
63
157
2006
지
구
명위
치면
적(㎢) 가구수(가구) 주민수(명) 사업시행예정비
고
⊙경상남도고시제2005-299호
온천원보호지구지정승인
하동군금남면노량리산6-2번지외91필지를
온천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온천
원보호지구로지정승인하고고시합니다.
2005년10월24일
경상남도지사
1. 온천원보호지구의명칭：하동한려온천원보호
지구
2. 위
치：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노량리산6-2
번지외91필지
3. 지정범위：고시도면에의함(생략)
4. 지정면적：375,500㎡
5. 적정양수량：1호공300톤/일, 2호공202톤/일,
3호공210톤/일, 4호공175톤/일, 5호공225톤
/일
6. 온
도：1호공25.0, 2호공25.1, 3호공25.5, 4호
공25.1, 5호공25.4
7. 지정사유：온천의적절한보호와온천수의효
율적인이용개발을위해지정
8. 관계인열람：본고시내용은온천법제4조제2항
의규정에의하여경상남도청도시계획과(055-
211-4418), 하동군청통상개발과(055-880-
2234)에비치하여30일이상관계인에게열람코
자합니다.
⊙(서울)종로구고시제2005-66호
주택건설사업자및주택임대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고시
다음종로구주택건설사업자및주택임대사업자
에대하여주택법제13조, 임대주택법제11조및
지방세법제40조제2항, 제4항규정에의하여행정
처분(등록말소)하였기에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
항및임대주택법제11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05년10월24일
종로구청장
행정처분내용
1. 업체명：주식회사종합건설이앤시
○등록번호：주택건설사업자：서울주택2000-
128호(2000. 6.27.등록), 舊번호：종로구-35
○대표자：현강섭
○영업장소재지：서울종로구옥인동100-1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행정처분내용: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사업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사업자 선정계획 등을
 ○위반내용:3회이상 지방세 체납 및 영업장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이전                                   2005년10월24일
 ○관련법규: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경기도지사
  주택법 제13조                         1. 사업명:판교 메모리얼 파크건립 민간사업자
2. 업체명:주식회사 종합건설이앤시                    모집공고
 ○등록번호:주택임대사업자:종로구-185             2. 대상지: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8-1번지일원
  (2001. 3.14.등록)                  3. 건립규모:도립 봉안시설 약 50,000기 내외
 ○대표자:현강섭                              ○전체면적:33,719㎡(10,200평)
 ○영업장 소재지:서울 종로구 옥인동 100-1             ○시설부지면적:16,529㎡(5,000평)
 ○행정처분내용: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4.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위반내용:3회이상 지방세 체납 및 영업장소              가. 사업신청자격
  무단이전                                  (1)사업신청자는 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 설립
 ○관련법규: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예정자이어야 하며 공동출자 형태도 가능함.
  임대주택법 제11조                            (2)사업신청자는 자기책임하에 소요자금의 조
                                         달능력이 있고 시설준공 후 관리·운영능력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442호                      이 있어야 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독일 경우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 측정대행업의 신규                  기자본으로 확보한 법인이어야 함.
등록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하나 이상의 법인이 총사
    2005년10월24일                             업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한
                    서울특별시장                  법인이어야 함.
    측정 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나. 운영조건
1. 업소명:대명환경관리주식회사                       (1)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지내 실시계획
2. 대표자:안영태                               승인조건 및 설계도서에 의거 메모리얼 파크
3. 소재지:구로구 구로3동 197-7 에이스테크노             를 건설하여 준공 후 시설물 일체를 경기도
 타워 2차 401호                              에 기부, 채납 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4. 등록번호:악취 제6호                           에서 정한기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무상사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용 수익으로 함.
6. 등록일자:2005년10월18일                     (2)무상사용 기간은 운영개시일 부터 선정된
7. 전화번호:02-854-3397                      사업자가 제시한 기간을 협상을 통해서 결정
                                         함.
⊙경기도공고제2005-341호                        (3)부대시설은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교 메모리얼 파크건립 민간사업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주차시설 등 사
    모집공고                                 업관련 시설로 함.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교 메모              (4)총 봉안기수의 50%이상을 경기도민에게
리얼 파크 건립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분양하여야 하며 경기도민에 대하여는 분양

                                 154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가액의 30%이상, 성남시민에 대하여는 40%    7. 기 타
       이상 할인된 금액에 분양해야 함.               가.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시
 다. 사업자의 선정                              배부하는“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계획”의 내
   (1)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제출시 메모리얼               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파크 건설사업 계획, 재원조달계획, 시설의           노인복지과(☎ 249-4327, 4328)로 문의하시
       관리운영계획 등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            기 바람.
       여야 함.                            나. 기타 사업계획서중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E-
   (2)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우리도              mail(tlackd@gg.go.kr) 을 통해서 제시하면
       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한 후 사업신청           공통으로 회신할 예정임.
       자 자격 및 사업시행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평가       ⊙경상남도공고제2005-552호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
       타결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와 같이 공고합니다.
5. 사업설명회 개최                                2005년10월24일
 가. 일 시:2005년10월27일 14:00                               경상남도지사
 나. 장 소:경기도청 제2회의실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6. 사업계획서 접수                         1. 업체명:(주) 한산-이
 가. 일 시:2005년11월28일 18:00까지         2. 대표자:박봉규
   (우편접수는 불가함)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상남동 60-23
 나. 장 소:경기도청 노인복지과                      (☎ 055-282-0345)
 다. 제출서류:사업계획서(본문, 요약문), 부속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서류 각 20권(이중 1부는 신청자를 기재하고        5. 등록번호:제 대기-41 호
   사용인감으로 각장 간인해야 됨)                6. 등록일자:2005년10월17일



       기               타
                ○공     고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       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5년10월24일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9573 2004    212 김해남외1인 사문서위조등 김 해 남       1    임아희 인감증명서             1
                                              〃    2    전.월세보증금반환             1
                                                        청구권 양도·양수
                                                        확인서

                                  155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농림부고시제2005-74호                                         2005년10월25일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4항, 동법시행                                            건설교통부장관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용 정부관리양곡                      1. 예정지구 명칭 위치 및 면적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가. 명       칭: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

     2005년10월25일                                    구

                 농림부장관                             나. 위 치: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
                                                   다. 면 적
1. 매출방법
                                                    ○기 정:55,930㎡
 가. 매출곡종:일반 벼, 보리
                                                    ○변 경:59,722㎡
 나. 매출가격
                                                    ○증 감:증) 3,792㎡
    ○일반 벼:당해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
                                                   라. 변경사유
     입가격
                                                    1)지구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보리:당해년산 보리 매입가격
                                                    2)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도로추가확보
 다. 대금결제:현금결제
                                                    3)춘천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도로선형
 라. 인수도장소:보관창고 문전도
                                                        변경 및 추가확보
 마. 매출대상:자시·도 거주 농업인에 한함
                                                2. 예정지구 지정일자:2004년12월11일(변경없
2. 적용기간:관보게재일부터 다음 고시가 있는                          음)
 날까지                                            3.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
3. 적용지역:전국                                         명(변경없음)
                                                   가. 사업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29호                                 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다. 대표자의 성명:한행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                        4. 개발계획의 개요
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                         가. 목      적: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인구(인)                   건설호수(호)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비                            고
     계           3,600       2,640         1,200            880 감)960인/320호
단 독 주 택                -        -             -              -
공 동 주 택          3,600       2,640         1,200            880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2004년12월11일~2007년12월31일
 ○변 경:2004년12월11일~2009년 6 월30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                 고

합                  계       55,930      59,722       100.0         증 3,792

                                             87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68        912-2   구     2,523   2,523 국(건설교통부)                               912에서
                                                                              분할
 69        912-3   구       76       75 국(건설교통부)                               추가편입
 70        912-5   구      371      371 국(건설교통부)                               912-1에
                                                                              서 분할
 71        913-2   도      339      339 국(건설교통부)                               913에서
                                                                              분할

⊙문화재청고시제2005-75호                            2. 지정고시일자:관보게재일자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5 및 동법시행규칙 제                  3. 연락처
11조의9제2항(문화관광부령 제121호 2005.7.28                가. (사)대한수의사회
개정)의 규정 의거 (사)대한수의사회를 천연기념                      ○주     소:(우)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
물 동물치료경비 지급대행 법인으로 지정하고 동                        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4층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연락처:전화(031)702-8686 전자메일
      2005년10월25일
                                                 khoh@kvma.or.kr
                    문화재청장
                                               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1.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대행 법인 지정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개요
                                                 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가. 지급대행 법인명:(사)대한수의사회(회장 정
                                                ○연락처:전화(042)481-4983 전자메일
     영채)
                                                 shindy61@ocp.go.kr
 나. 주사무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4층
 다. 대행기간:2005년10월(관보고시일)~지정                 ⊙산림청고시제2005-96호
     해지 시까지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라. 대행업무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 업무                    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기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에 필요                     2005년10월25일
      한 사항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면적:㎡)
소재지:강원 정선 고한 고한리
                                               해제예정 보 안 림
연번 지            번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면  적 잔 여 면 적 보안림해제사유
합계         4필                    3,123,172 3,121,372      8,293 3,113,079
 1     산1-160      임야 국(산림청) 3,089,424 3,089,424          3,695 3,085,729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93
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해제예정 보 안 림
연번 지           번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면  적 잔 여 면 적 보안림해제사유
 2     산1-194   임야 국(산림청)      2,319          2,319       2,319        -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3     산1-196    〃      〃         189             189      189         -       〃
소재지:강원 영월 하동 진별리
 4      산238     〃      〃     31,240         29,440       2,090    27,350   송전철탑부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51호                                -배수로 설치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초:2,000m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장애구릉(오성산)제거사                          ·변 경:변경없음
업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이를                         -침사지 설치
고시합니다.                                              ·당 초:4개소
      2005년10월25일                                   ·변 경:변경없음
                  항공안전본부장                         -수목이식공사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                          ·당 초:1식
 릉(오성산)제거 사업                                        ·변 경: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공사용도로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당 초:6.8㎞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변 경: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C/P장
 가. 목    적:장애구릉 제거로 항행안전 도모 및                       ·당 초:110,896㎡
     2단계건설 토취장 확보하기 위함                              ·변 경:변경없음
 나. 개 요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시 중구 덕교동,
     ○오성산절취                                  남북동 일원
      -제거면적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2006
        ·당 초:959,550㎡                        년12월31일(변경없음)
        ·변 경: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제거높이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당 초:해발 51.7m이상                      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별첨(생
        ·변 경:해발 51.7m~45.0m                  략)
      -제거량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
        ·당 초:20,543천㎥                        741-289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
        ·변 경:23,568천㎥                        를 제공합니다.
      -공사용진입도로
        ·당 초:5.3㎞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5-6호
        ·변 경:변경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부대공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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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2호                         관             보             2005.10.25.(화요일)

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호, 1997. 9. 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
    2005년10월25일                            물·관찰물질지정 별표1의 2005-1-553 란 다음
                   국립환경과학원장                에 2005-1-554 내지 2005-1-555 란을 다음과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5-7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중 개정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
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니하는 화학물질 별표의 2005-3-3375 란 다음에
    2005년10월25일                            2005-3-3376 내지 2005-3-3406 을 다음과 같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신설한다.

2005-3-3376 1,1’-[(1-Methyl-1,2-ethanediyl)bis(oxy)]bis[2-propanol] polymer with 1,3-
              diisocyanatomethylbenzene and α
                                            -hydro-ω
                                                   -hydroxypoly[oxy(methyl-1,2-
              ethanediyl)](CAS No. 68540-60-3)
2005-3-3377 4-Ethenylphenol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1-ethenyl-4-(1-
              ethoxyethoxy)benzene (CAS No. 177034-67-2)
2005-3-3378 α
            -D-Glucopyranoside, β
                                -D-fructofuranosyl, dodecanoate(CAS No. 3726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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