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묵호항 일원
  2) 면적 : 34,614㎡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 총괄표
                          지목별총괄표
                  구분            면 적(㎡)              구성비(%)
                  합계             34,614                100
                  대지              3,140                9.1
                주차장               1,669                4.8
               철도용지               3,204                9.3
                잡 종 지            24,534                70.9
                  도로              1,427                4.1
               공유수면                640                 1.8
                          지목별총괄표
                  구분            면 적(㎡)               구성비(%)
                  합계              34,614                100
                국토교통부              2,979                 8.6
                해양수산부             26,302                76.0
                기획재정부                25                  0.1
                  재무부               156                  0.5
                  건설부               466                  1.3
                  동해시              3,835                11.1
                  사유지               211                  0.6
                 공유수면               640                  1.8
  2) 토지조서 : 게재생략, “별책” 참조
  3) 물건조서 : 게재생략, “별책” 참조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5-61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 고시 제2012-72호(2012.10.1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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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
   급하여야 한다.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이나 부
   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를 단속한 결과, 예치한 주류를 해당 주류 제조업자 수입업자로 하여금 인
   수토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
   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주류매출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
   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킴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
   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 주류판매점 종업원 등에게 병마개 회수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
   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
   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
 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
   하여야 한다.
 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
   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주류제조자와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
   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대형매장, 농협 수협 신협 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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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
   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주류공급자와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
   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내구소비재 공급시 준수사항)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수입)업자와 도매업자는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해 내구소비재 공급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한해 공급할 수 있다.
 2. 내구소비재는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제조(수입)업자는 내구소비재 구입비에 한하여 음식업소당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총
   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2015.10.1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9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산정에 적용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
 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
 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
 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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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
 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
 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
 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
 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
 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
 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
   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
   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
   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는 220퍼센트에서 240퍼센트 이
   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
 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
 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
 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
 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
 조사의 용역비용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
 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안전관리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현장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양 계약당사
 자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현장복토비를 추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21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2)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9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5호
(2015.1.1.)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
     당하는 문화재 등을 말한다.
  2. "조사용역"이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
      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를 말한다.
  3.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
     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매장문화재 시굴조사(표본조사 포함)"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
     조제1항제4호나목과 다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일부에 대
     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조사기관"이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계획·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
     역을 입찰 공고하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2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전승우    2013.06.06 남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부안군      2015.09.11    전금배 인지에의한
                                 부안읍 서외리 92                        국적취득
 유가은    2014.12.20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2015.09.15        인지에의한
                                                              유정권 국적취득
                                 판교면 현암리 327
 김선영    2011.11.16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2015.09.16    김택성 인지에의한
                                 묘산면 화양리 592                       국적취득
 윤나은    2013.12.18 여 일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5.09.21        인지에의한
                                                              윤성환 국적취득
                                   염창동 96-5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리자파        인지에 의한
 장아리쉬 2012.09.16 남 필리핀         고척로37길 20    2015.10.05 장말릭 리도망가         국적취득
                                                           리나오
 고은세    2010.07.12   여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2015.10.05 고성은 리경화         인지에 의한
                               경암3길 51의 5                               국적취득
                               전라북도 남원시                    아리올라        인지에 의한
 추유민    2012.04.11   여   필리핀 수지면 고평리 30번지   2015.10.05 추길수 키치말라         국적취득
                                                            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기자   1947.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산 14               1983.05.12 외국국적취득
 황정숙   1957.05.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67               2001.08.22 외국국적취득
 왕선릉   1985.07.20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78              2015.08.0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기훈   1955.12.23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창골길 39-3              2005.06.29 외국국적취득
 임점주   1936.02.08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하가1길58-5                2010.08.20 외국국적취득
                                 (덕진동2가)
 정교훈   1968.03.01 남 뉴질랜드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중앙동1길 6-3             1997.09.02 외국국적취득
 유영아   1964.10.06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19              2005.06.2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4(2015.02.05.)호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66호(2015.09.10.)호로 고시한 국도19호선 범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의 도로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1. 사 업 명 :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31,733.00   34,187.00 증 2,454
  다. 대 지 면 적(㎡)                   28,074.00    좌 동        -
  라. 연 면 적(㎡)                     25,424.04   25,475.34 증 51.30
  마. 규 모              아파트3개동(514세대, 13~15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0,626,686천원(국민주택기금 13,3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7.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강원도 건축과, 원주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권   리     주 소 성 명 고
             면적             면적                         구분
                                  안동시 옥동618-4
   기정 124 답 2,250            734 삼성2아파트202-1006 송**
 1                                제천시 남천동1311     최**
                                  안동시 옥동618-4
   변경 124 답 2,250            752 삼성2아파트202-1006 송**
                                  제천시 남천동1311     최**
2 기정 125-1     전   1,702    1,702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 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3 기정 125-11         70        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 토지주택
               답
                                    정자동 217       공사
4 기정 125-12         43        43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 토지주택
               답
                                    정자동 217       공사
5 기정 125-17         57        57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 토지주택
               답
                                    정자동 217       공사
6 기정 125-21    전     5        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 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7 기정 125-22    전    30        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 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8 기정 125-34    도    153      153                국(건설부)
9 기정 126-2     대    907      907 경기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217       공사
10 기정 126-13   전    316      316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 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11 기정 127-1    대    26        26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 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8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별첨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원주 태장5지구 원주시 태장동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31,733             증)2,454        34,187
              131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 )              결정사유
 변경     원주시 태장동         34,187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구역계 변경
        131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1,733            증)2,454        34,187    100.0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704            증) 672         32,376     94.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9            증)1,782         1,811      5.3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 m)   기 점        종 점 사      용주 요 최 초 비
                                                 형 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3,600 우산동
                  도로 (125)   대로1-2      대로1-13
                               300-1도 봉산동 729-1전 일반
                                                 도로       건고제283호
                                                           (67.04.19)
기정 중로 1 15 2023~ 주간선 1,480 태장동
                  도로 (136)   대로2-1      대로1-10 일반
                                1330도 태장동1328도   도로       건고제30호
                                                           (92.03.12)
기정 소로 2 559 8 국지            중로1-15     소로3-100 일반
                  도로 78 태장동 125-8도 태장동 산153임 도로
                                                         국고제13-951호
                                                           (14.01.02)
변경 소로 2 559 8~9 국지도로 78 태장동 중로1-15     소로3-100
                               125-8도 태장동 산153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0 6 국지             대로1-3      중로1-16 일반
                  도로 570 태장동 139-1답 태장동 718과 도로
                                                          원고제31호
                                                           (92.10.31)
변경 소로 3 100 6 국지      303 소로3-101       중로1-16 일반
                  도로 (60) 태장동 산153임 태장동 718전 도로
신설 소로 3 101 7.5 국지도로 265 태장동 대로1-3     소로3-100
                               139-7답 태장동 산153임 일반
                                                 도로
※ ( ) 는 구역 내 연장임
                                       11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폭원변경
 소로2-559 소로2-559 • 연장 : 78m              •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폭원변경
                 • 폭원 : 8m → 8~9m
                 • 노선축소
 소로3-100 소로3-100 • 연장 : 570m → 303m      •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노선축소
                 • 폭 원 : 6m
                 • 노선신설
   -     소로3-101 • 연장 : 265m             •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노선신설
                 • 폭원 : 7.5m
2) 공간시설(녹지)
  ■ 경관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번
     면표시     시설의
       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기정
                                            면  적(㎡)
                                             변 경 변경후
                                                               최
                                                               결
                                                                    초
                                                                   정일 비 고
신설 71    녹지 경관녹지
                 원주시 태장동 -                  증)1,311 1,311
                  산153 일원
  ■ 경관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71   경관녹지 • 신설
            • 면적 : 1,311㎡              •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 지                                  적(㎡)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A        1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28,07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원주시 태장동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        1      131번지 일원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보행자 전용출입구 2개소를 지정
•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지 중앙 북서측(중로1-15호선)에 차량진출입허용구간 1개소(주출
   입구) 지정
•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보행동선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보행자 전용출입구 2개소를 지정
차량진출입구 • 사업지 북서측(중로1-15호선)에 차량진출입허용구간 1개소 (주출입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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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계획
         구            분           수량             비고
                    소 계           311
 주차대수        아파트        지상주차장     309     • 주차설치기준 : 0.6/호
                        지하주차장      -      • 장애인주차 : 10
                   근린생활시설          2
  ※ 법정주차대수(306대) < 허용주차대수(311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소계         도로    경관녹지
      34,187         28,074       6,113      4,802  1,31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 변경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 사업목적 : 원주태장5 공공주택지구에 도로개설 및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4,187㎡ 중 6,113㎡
  ◦ 사업방법 :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3. 12. ~ 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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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조사용역계
 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②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
 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 공고를 할 때의 공고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에는 용역금액, 선행용역수행보고서(해당 용역 입찰의 원인이 된 선행조사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예정가격 산출근거자료, 용역 공종 등을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를 준용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
 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제출하지 않는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3. 매장문화재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혀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
 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서류만
 으로 심사하되 처음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입찰공고 되는 조사용역의 추정가격을 고려한 규모별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3>
    에 따른다.
 4.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4>
    에 따른다.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나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
 (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의 합계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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