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9401    방청·방식 용어                             표준안
    개정      KSD0060           옥외 폭로 시험방법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 용어 및 오기 수정 등에 따른 개정 : KSD9401
  ○ 인용표준의 폐지 및 현 기술 수준의 반영 등에 따른 개정 : KSD0060
3. 주요 개정 내용
  ○ KSD9401 등 2종 개정 예고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5460 기술    도면 - 기하학적 허용 공차 - 형태, 지향, 위치 및 흔들림 표준
                  - 검증 원칙 및 방법 - 지침
2. 폐지 사유
  ㅇISO 5460 폐지에 따라 KSBISO 5460 국가표준 폐지
  ㅇ대체표준 KSAISO1101 참조
3. 주요 폐지 내용
  KSBISO5460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1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등기부등본주소) 성 명 주 소 종류
  광주광역시
57 광산구 557-
          7
             557- 답 22.0 22.0 1/2 정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7                               서봉동 168
   서봉동
  광주광역시
58 광산구 198-
          5
             198- 구거 714.0 714.0 1/2 최영애 광주광역시 서구
               5                              농성동 642-6
   서봉동
  광주광역시 198- 198-
   광산구 5 5 구거 714.0 714.0 1/2 송창수 광주광역시       농성동
                                                       서구
                                                    642-6
   서봉동
   전라남도
59 나주시   888 888- 답 253.8 128.3 1/1 정구면 전라남도 문평면
                                                     나주군
                                                    북동리
   문평면         1                                 259-3
   북동리
   전라남도
60 나주시  345- 345-
   문평면 1 1 하천 405.0 405.0 1/1 김희균 문평면 국동리 249
                                             전라남도 나주시
   북동리
   전라남도
61 나주시       713-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713 1 답 2,476.5 401.1 1/2 이계승 다시면 운봉리 331
   북동리
   전라남도
62 나주시
   문평면 351 351 하천 77.0 77.0 1/1 김순경 문평면 북동리
                                             전라남도 나주군
   북동리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평농업 전라남도
63 문평면 737 1 답 2,441.6 736.5 1/1 안길주 신월동 942-12 협동조합 나주시
   나주시       737-
                                                            문평면
                                                                   근저
                                                                   당권
   북동리                                      녹원5차 3동 202호   체암로 303
   전라남도
64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군
   문평면 369 369 하천 516.0 516.0 1/1 김모란 문평면 북동리 231
   북동리
   전라남도
65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군
   문평면 370 370 하천 390.0 390.0 1/1 김모란 문평면 북동리 231
   북동리
   전라남도
66 나주시       738-                            전라남도 나주군
   문평면 738 1 답 2,936.4 257.9 1/1 이병석 문평면 북동리 210
   북동리
   전라남도
67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군
   문평면 419 419 하천 2,172.0 2,172.0 1/1 송길채 문평면 북동리 261
   북동리
   전라남도
68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군
   문평면 418 418 하천 1,226.0 1,226.0 1/1 송길채 문평면 북동리 261
   북동리
   전라남도
69 나주시  491- 491-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문평면 1 1 제방 12.0 12.0 1/1 공사                 포일동 487
   북동리
   전라남도
70 나주시  512- 512-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문평면 10 10 제방 243.0 243.0 1/1 공사             포일동 487
   북동리
   전라남도
71 나주시  512- 512-
   문평면 18 18 답 17.0 17.0 1/1 김옥현 문평면 북동리 12
                                             전라남도 나주시                 미등
                                                                       기
   북동리
                                   55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등기부등본주소) 성 명 주 소 종류
   전라남도
72 나주시  518- 518-
   문평면 3 8 구거 307.0 148.0 1/1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북동리
   전라남도
73 나주시  528- 528-
   문평면 1 5 구거 236.0 109.0 1/1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북동리
   전라남도
74 나주시
   문평면 520 520 하천 476.0 476.0 1/1 윤광수
   북동리
   전라남도
75 나주시       523-                       전라남도 나주군
   문평면 523 11 답 272.0 65.0 1/1 장진범 문평면 북동리 98
   북동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638 638- 답 622.0 320.0                     문평농업 나주시 가압
   문평면         3                                  협동조합 문평면 류
   북동리                                                 체암로 303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638 638- 답 622.0 320.0                     다시새마 나주시 가압 법인
   문평면         3                                   을금고 다시면 류 해산
   북동리                                                 무숙로 792
   전라남도                                                 전라남도 가압
   나주시 638 638- 답 622.0 320.0                      나주시   나주시 류
   문평면         3                                       시청길  22
   북동리
   전라남도
76 나주시  631- 631-                       전라남도 나주군
   문평면 4 11 답 2,229.0 272.0 1/1 윤병보 문평면 북동리 572
   북동리
   전라남도
77 나주시  642- 642-                       전라남도 나주군
   문평면 2 2 구거 585.0 585.0 1/1 이성로 문평면 북동리 579
   북동리
   전라남도
78 나주시  653- 653-                       전라북도 부안군
   문평면 2 2 하천 324.0 324.0 1/1 이순복 백산면 죽림리 620
   북동리
   전라남도
79 나주시  682- 682-                       전라북도 부안군
   문평면 2 2 하천 99.0 99.0 1/1 이순복 백산면 죽림리 620
   북동리
   전라남도
80 나주시  485- 485-                       전라남도 함평군
   문평면 1 1 답 27.0 27.0 1/1 김상익 대동면 상옥리 331
   송산리
   전라남도
81 나주시  485- 485-
   문평면 2 2 구거 95.0 95.0 1/1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송산리
   전라남도
82 나주시  484- 484-
   문평면 5 5 구거 53.0 53.0 1/1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송산리
   전라남도
83 나주시  485- 485-
   문평면 3 3 구거 41.0 41.0 1/1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송산리
                                 56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등기부등본주소) 성 명 주 소 종류
   전라남도
84 나주시  487- 487-
   문평면 1 1 구거 9.0 9.0 1/1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송산리
   전라남도
85 나주시  515- 515-
   문평면 1 4 임야 78.0 38.0 1/1 윤함의
   송산리
   전라남도
86 나주시       165-
   문평면 165 11 답 923.0 223.0 1/4 김재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90
   송산리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주시 165 165- 답 923.0 223.0 1/4 김형주 압구정동 산2-19
   문평면        11                              한양아파트 72동
   송산리                                             811호
   전라남도
   나주시 165 165- 답 923.0 223.0 1/4 김향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평면        11                                창전동 257-2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165 165- 답 923.0 223.0 1/4 김상익 전라남도 함평군
   문평면        11                              대동면 상옥리 398
   송산리
   전라남도
87 나주시  518- 518-
   문평면 3 7 답 54.0 35.0 1/1 임봉택 문평면 송산리 453
                                               전라남도 나주군
   송산리
   전라남도                                        경기도 부천시 나주축산 전라남도 지상
88 나주시  177- 177- 답 3,050.0 66.0 1/1 양무님 소사구
   문평면 1 13                                          소사본동 업협동조 나주시 권
   송산리                                             78-38    합 대호길 19
   전라남도                                        경기도 부천시
89 나주시
   문평면   177 177- 답 810.0 355.0 1/1 양무님 소사구
              12                                     소사본동
   송산리                                             78-38
   전라남도
90 나주시  646- 646-
   문평면 4 4 전 45.0 45.0 1/1 정창섭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78-1
   송산리
   전라남도
91 나주시  645- 645-
   문평면 3 3 답 56.0 56.0 1/1 서정문 학교면 금곡리 118
                                               전라남도 함평군
   송산리
   전라남도
92 나주시  671- 671-
   문평면 13 18 답 112.0 85.0 1/1 박창원 문평면 송산리 747
                                               전라남도 나주군
   송산리
   전라남도
93 나주시  672- 672-                128/61
   문평면 4 4 도로 7.0 7.0 6 송정기 문평면 송산리 360
                                               전라남도 나주군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32/616 송길순 전라남도 나주군
   문평면 4 4                                    문평면 동원리 436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128/61 송기훈 전라남도 무안군
   문평면 4 4                         6          일로면 월암리 186
   송산리
                                    57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 공부 편입 지분                    주 소
                                     성명 (등기부등본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종류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128/61        전라남도 함평군
                                     송기홍 나산면
   문평면 4 4                      6            신평리 13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32/616   송삼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평면 4 4                                 한남동 620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12/616        전라남도 나주군
                                     오명순 문평면
   문평면 4 4                                   송산리 734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36/616   송현춘   전라남도 무안군
   문평면 4 4                                 마원면 연리 410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24/616        전라남도 나주군
                                     송수현 문평면
   문평면 4 4                                   송산리 734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12/616        전라남도 나주군
                                     송동례 문평면
   문평면 4 4                                   송산리 734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24/616        전라남도 나주군
                                     송태현 문평면
   문평면 4 4                                   송산리 734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12/616        전라남도 나주군
                                     송동임 문평면
   문평면 4 4                                   송산리 734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24/616        전라남도 나주군
                                     송창현 문평면
   문평면 4 4                                   송산리 734
   송산리
   전라남도
   나주시 672- 672- 도로 7.0 7.0 24/616        전라남도 나주군
                                     송재현 문평면
   문평면 4 4                                   송산리 734
   송산리
   전라남도
94 나주시
   문평면 408 408 답 7.0 7.0 1/1         송만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산4-26
   북동리
   전라남도
95 함평군  1146 1146
   나산면 -2 -5 답 1,996.0 37.2 1/1      강진수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79
   수하리
   전라남도
96 함평군  1064 1064
   나산면 -16 -37 답 1,987.6 81.2 1/1
                                          전라남도 함평군
                                     정오목 해보면 금계리 200
   수하리
   전라남도
97 함평군  1064 1064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13 -34 답 2,310.9 101.9 1/1   이복수 나산면 수하리 275
   수하리
   전라남도
98 함평군  1214 1214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16 -25 답 1,304.0 59.0 1/1    김용    나산면 삼축리 372
   삼축리
   전라남도
99 함평군  1215 1215
   나산면 -13 -23 답 1,500.0 9.0 1/1
                                          전라남도 함평군
                                     강금단 나산면 삼축리 752
   삼축리
                                     58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등기부등본주소) 성 명 주 소 종류
    전라남도
100 함평군  1215 1215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10 -20 답 1,510.0 13.0 1/1 강금단 나산면 삼축리 752
    삼축리
    전라남도                                                   경기도
    함평군  1215 1215                        전라남도   함평군 한국농어  의왕시 근저
101 나산면 -11 -21 답 1,301.0 32.0 1/1 김동수 나산면 삼축리 231 촌공사 안양판교로   당권
    삼축리                                                     98
    전라남도
102 함평군  1064 1064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1 -22 답 2,670.2 157.1 1/1 최남용 나산면 수하리 771
    수하리
    전라남도
103 함평군  298- 298-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3 3 하천 366.0 366.0 1/1 평강판규 나산면 수하리 763
    월봉리
    전라남도
104 함평군  298- 298-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4 4 하천 1,012.0 1,012.0 1/1 강병술 나산면 월봉리 446
    월봉리
    전라남도
105 함평군  300- 300-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1 1 하천 1,027.0 1,027.0 1/1 강복술 나산면 월봉리 446
    월봉리
    전라남도
106 함평군  299- 299-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1 1 하천 47.0 47.0 1/1 강병술 나산면 월봉리 446
    월봉리
    전라남도
107 함평군  300- 300-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2 2 하천 625.0 625.0 1/1 강복술 나산면 월봉리 446
    월봉리
    전라남도
108 함평군  1014 1014 하천 99.0 99.0 1/1 정구면 전라남도
                                          문평면
                                                 나주군
                                                북동리
    나산면 -4 -4                                259-3
    수하리
    전라남도
109 함평군  1015 1015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2 -2 하천 112.0 112.0 1/1 이여옥 나산면 삼축리 19
    수하리
    전라남도
110 함평군  241- 24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1 1 하천 73.0 73.0 1/1 윤병신 대동면 상옥리 156
    상옥리
    전라남도
111 함평군  239- 239-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1 1 하천 18.0 18.0 1/1 윤병신 대동면 상옥리 156
    상옥리
    전라남도
112 함평군                                   전라남도 나주군
    대동면 181 181 하천 549.0 549.0 1/1 고전덕지조 영산면 이창리 530
    상옥리
    전라남도
113 함평군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36-1 36-1 하천 36.0 36.0 2/8 윤태면 대동면 상옥리 157
    상옥리
    전라남도
    함평군 36-1 36-1 하천 36.0 36.0 3/8 윤만수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대동면 상옥리 152
    상옥리
    전라남도
    함평군 36-1 36-1 하천 36.0 36.0 3/8 구상문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대동면 상옥리 14
    상옥리
                                 59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별 권선에
  개정 KSCIEC60317-0-1 원형 동선  대한 사양 ― 제0-1부: 일반 요구사항 ― 에나멜 표준안
  개정 KSCIEC60851-1 권선 ― 시험 방법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851-2 권선 ― 시험 방법 ― 제2부: 치수 결정               표준안
  개정 KSCIEC60851-5 권선 ― 시험 방법 ― 제5부: 전기적 특성              표준안
  개정 KSCIEC60494-1 철도용   전기설비 —판토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제1부: 전기견인 표준안
                     차량용 판토그래프
  개정 KSCIEC60494-2 철도용   전기설비 —판토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제2부: 도시철도 표준안
                     및 경전철 차량용 판토그래프
  개정 KSCIEC61287-1 철도용
                     시험방법
                         전기설비 —철도용 전력 변환장치 —제1부: 특성 및    표준안
  개정 KSCIEC61375-1 철도용 전기설비 —트레인 버스 —제1부: 열차 통신망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으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으로 인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국가 전과정 목록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o LCI(전과정평가 목록) DB를 구축하는 4개부처(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의 구축방법 표
   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코자 제정함
                              62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o 국가 차원에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LCI DB’의 구축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
    과 문서화 요구사항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5-60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입법에 수렴하는 절차로 도입된 입법예고가 그 제도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의 입법예고를 통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국민들로 하
  여금 그 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된 전체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
  시하도록 하여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입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별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등 법제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법제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 평가제도
  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실시(안 제15조)
    1) 현재 입법예고의 실시는 관보를 필수적인 수단,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조적ㆍ선
       택적 수단으로 하고 있어, 일반국민 입장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단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
       고, 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의 실시를 의무화함.
    3)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법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간소화ㆍ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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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안 제18조제3항 신설)
    1)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개별통지 제도와 병행하여 제출의견과 처리 결과 및 그 이유
       를 법령안 심사 요청을 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그 결과에 관
       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2)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처리 과정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제업무 평가제도 도입(현행 제19조제1항 삭제, 안 제28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등 법
       제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함.
    2)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통하여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입법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정부정책의 법제화 과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e0108@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공고제2015-6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 관련 훈령ㆍ예규 등을 심사ㆍ총괄하는 인력과 의원입법 관련 기획ㆍ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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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4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농업안전보건
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5년도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현황
1. 지정 내용
       센터명칭                         지정받은 기관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강성하 농업인 농작업관련 손상 심층
    농업안전보건센터                    13길 15           조사감시체계 구축
2. 지정 기간 : 2014. 4. 23. ~ 2017.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 245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예비
1.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가. 대상지역 (5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천㎡)
                                             상계1~3주택재개발정
     노원 상계재정비       서울시 노원구 상계3, 4동 일원   645  비사업 추진위원회,
         촉진지구                                상계4~6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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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천㎡)
   서울 항동보금자리             서울시 구로구 항동 일원          665             SH공사
     주택지구
    고양 덕은지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640             LH공사
                                 일원
    송도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내
   첨단산업클러스터              11공구(공유수면 매립지)        12,40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1공구
   대전도안 갑천지구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933            대전광역시
                              원신흥동 일원                         대전도시공사
  나.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미해당)․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가. 변경 사유
    - ‘09.10.27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
      경(사업지구 면적 변경)에 따라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지정면적을 변경
  나. 대상지역 (1개 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역               인천검단지구                             좌동
      면적                18,117 천㎡                     11,181 천㎡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원당동,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원당동,
                    마전동,불로동,대곡동 일원                  마전동,불로동 일원
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가. 해제 사유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고양 풍동2지구에 대해 택지개발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지역지정 해제
  나. 대상지역 (1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천㎡) 지역지정일
   고양 풍동2지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964        2009. 10. 27
4.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
  통상자원부, 전화:044-203-5386, 전송:044-203-4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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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07호
2. 단체명칭 : 한국통일복지협의회
3. 대 표 자 : 김 성 이
4.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수표로 28 보아스 303호
5. 주된 사업
  가. 통일복지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나. 통일복지 문제의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다. 지역개발사례 연구 및 공동체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사업
  라. 통일복지 포럼, 강연, 전시회, 공연 등 시민교육 사업
  마. 북한이탈 주민 사회적응 지원 사업
  바. 통일복지에 관한 출판·홍보 사업
  사.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일복지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5. 4. 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49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관련 규
  정 등을 개편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 및 협의결과의 처리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안 제10조의2)
    1)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 관련한 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나.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결과 보고(안 제10조의3)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제도 운영
       또는 개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실무위원회 설치 등(안 제11조)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위원회 민간위원) 체
       제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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