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46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인도네시아 MRA 시험분야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신규 지정사항
승인기관
승인일
유효기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R0009, 경기 안산)
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Sumber
Daya
dan
Perangkat
Pos
dan
Informatika
(SDPPI)
Nomor
5
Tahun
2019
Tentang Persyaratan Teknis Alat
Dan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Seluler(Below 12.75GHz/Except Appendix Ⅱ)
2. Keputus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352
Tahun
2024
tentang
Standar
Teknis Alat Telekomunikasi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Seluler
Berbasis
Standar Teknologi Long Term Evolution dan
Standar
Teknologi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Below 12.75GHz/Except Appendix Ⅱ,Ⅲ,Ⅴ,Ⅵ,Ⅶ)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
총국(DJID)
‘25.06.18.
~‘27.6.17.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신규 지정사항
승인기관
승인일
유효기간
(주)유로핀즈케이
씨티엘
(KR0040, 
경기수원)
1.Peraturan Direktur Jenderal Sumber Daya dan
Perangkat Pos dan Informatika (SDPPI) Nomor
5 Tahun 2019 Tentang Persyaratan Teknis
Alat Dan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Selulerr(Except Appendix Ⅱ)
2.Keputus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44 Tahun 2021 Tentang Standar Teknis
Alat
Telekomunikasi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Pada Pesawat Tanpa Awak (Drone)
3.Keputus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4 tentang Standar Teknis
Perangkat Telekomunikasi Low Power Wide Area
Network Nonseluler
4.Keputus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260 Tahun 2024 tentang Standar Teknis
Short Range Devices
5.Keputus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352 Tahun 2024 tentang Standar Teknis
Alat
Telekomunikasi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Seluler Berbasis Standar
Teknologi
Long
Term Evolution
dan
Standar
Teknologi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Except Appendix Ⅱ,Ⅲ,Ⅴ,Ⅶ)
6.Keputusan 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Nomor
12 Tahun 2025 tentang Spektrum Frekuensi Radio
Berdasarkan Izin Kelas dan Standar Teknis Alat
Telekomunikasi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Untuk Jaringan Area Lokal Radio (Radio Local Area
Network)
7.Keputusan
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Nomor
46
Tahun
2025
tentang Spektrum
Frekuensi Radio Berdasarkan Izin Kelas dan
Standar
Teknis
Untuk
Wireless
Power
Transmission
※ 화성시험소(EMC Test Only),
용인시험소(EMC & Safety Test Only)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
총국(DJID)
‘25.06.18.
~‘27.06.17.
  끝.
1
◉대구부계초등학교공고 제2025-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대구부계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폐기사유: 대구효령초등학교 2025. 6. 1.자 분교장 개편에 따른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06월 01일
대구효령초등학교장인
대구효령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효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효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효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대구효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효령초등학교출납원의인
대구효령초등학교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효령초등학교학부모회장의인
대구효령초등학교학부모회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1
◉파주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파주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 재등록 및 폐기사유: 기존 관인 내 글자체 변경에 따라 변경 관인 재등록 및 기존관인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5년 6월 25일
□ 재등록 관인명 : 파주경찰서장인
□ 폐기 연월일 : ’25년 6월 25일
□ 폐기 관인명 : 파주경찰서장인
파주경찰서장인
파주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파주경찰서장의인
파주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5호
　우리 청 관내 인천광역시중구청 소유의 무의대교교량등이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알려드
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무의대교
교량등
좌측
단등
L1
37-24-55.40N, 126-24-38.20E  
F G
38
7
2025.
6. 20.
2025.
6. 23
L2
37-24-55.30N, 126-24-38.60E
중앙등
C1
37-24-53.90N, 126-24-37.50E
F W
C2
37-24-53.80N, 126-24-37.80E
우측
단등
R1
37-24-52.20N, 126-24-36.80E
F R
R2
37-24-52.10N, 126-24-37.10E
교각등
P1
37-25-03.00N, 126-24-41.60E
F Y
P2
37-25-02.80N, 126-24-41.90E
P3
37-25-01.60N, 126-24-40.90E
P4
37-25-01.50N, 126-24-41.30E
P5
37-25-00.20N, 126-24-40.20E
P6
37-25-00.10N, 126-24-40.70E
P7
37-24-58.80N, 126-24-39.70E
P8
37-24-58.70N, 126-24-40.10E
P9
37-24-56.20N, 126-24-38.50E
P10
37-24-56.10N, 126-24-38.90E
P11
37-24-51.50N, 126-24-36.50E
P12
37-24-51.40N, 126-24-36.80E
P13
37-24-48.80N, 126-24-35.50E
P14
37-24-48.70N, 126-24-36.00E
P15
37-24-47.40N, 126-24-35.30E
P16
37-24-47.30N, 126-24-35.80E
P17
37-24-45.90N, 126-24-35.50E
P18
37-24-45.90N, 126-24-35.90E
P19
37-24-44.60N, 126-24-35.90E
P20
37-24-44.60N, 126-24-36.40E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0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
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등록요건 규정 (안 제2조의9, 제2조의10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등의 자본금요건을 정하
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이 갖추어야 하는 인적· 물적요건 등도 구체화함 
나.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안 제5조의2제1항)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요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초고금리 요건(최고금리의 3배 이상, 대통령령에 위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부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및 소비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2조의4,제6조의8제3항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1)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방법, 2)대부중개
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구체화함 
라.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분석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의5, 제7조의3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
원이 불법대부행위를 신고받기 위한 절차 등도 규정함
마.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 마련(안 제7조의4)
  - 대통령령에 위임된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을 ‘6개월 내에 등록요
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금)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mgnn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mgnn29@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7. 18. ~ 2025. 8. 17.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126    631금*호        이*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42-2021-30-0000101    652나*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42-2023-30-0000002   603블****호      이*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02-30-0000487    606광*호        이*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죽도길

   42-2007-30-0000029    607혜*호     (주)신***대표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42-2012-50-0000113    600일*호        박*구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17-30-0000088   602천*15호       박*민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원평해수욕장길

   42-2017-30-0000118    610달*호          최*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불목길

   42-2021-30-0000119    610방*호        이*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길

   42-2021-30-0000132    623자*호        이*화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41-2020-30-0000023    668나*호        나*주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1길

   42-2019-30-0000143    602태*호        성*숙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42-2016-10-0000097    106한*호        백*미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2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6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대상(3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진      대전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9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수      대전 서구 계룡로686번길 1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재      대전 동구 홍도로 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김○진 - 2025. 7. 9.까지 / 김○수 - 2025. 7. 30.까지 / 조○재 – 2025.8.1.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김○진 - 2025. 7. 9.까지 / 김○수 - 2025. 7. 30.까지 / 조○재 – 2025.8.1.까지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로고스투자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5.6.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BISO20669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0669
비파괴검사 — 강자성 금속 구성품의 펄스 와전류탐상
검사
제정
KSBISO20485
비파괴검사 — 누설 검사 — 추적 기체법
제정
KSBISO15708-4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투과법 
— 제4부: 품질 인증
제정
KSBISO15708-3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투과법 
— 제3부: 운영과 판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3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2066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048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70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708-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0669 : 이 표준은 피복, 절연체 및 보호 덮개에 관계없이 강자성체 금속 구조물의 두
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펄스 와전류 기법을 명시하며, 국제표준(ISO 20669: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20485 : 이 표준은 피복, 절연체 및 보호 덮개에 관계없이 강자성체 금속 구조물의 두
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펄스 와전류 기법을 명시하며, 국제표준(ISO 20669: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15708-4 : 이 표준은 피복, 절연체 및 보호 덮개에 관계없이 강자성체 금속 구조물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펄스 와전류 기법을 명시하며, 국제표준(ISO 20669:2017)을 부합화하
여 제정함
  ㅇ KSBISO15708-3 : 이 표준은 피복, 절연체 및 보호 덮개에 관계없이 강자성체 금속 구조물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펄스 와전류 기법을 명시하며, 국제표준(ISO 20669:2017)을 부합화하
여 제정함  
부칙: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8호

  「약사법」위반 제조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제조관리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제조관리자                 소재지

의약외품
 제조업
          175    주식회사 맑은세상    임○종    (우6221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117 3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약사법」제37조의2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제2항위반에 따르면 제조
 관리자는“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정기적으로 2년에 16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주식회사 맑은세상 제조관리자 ‘임○종’은 2년(2023. 01. 01. ~ 2024. 12. 31.)에 16시간
  이상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5. 7. 30.)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5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0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위반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3] 2. 개별기준 차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7. 30.(수)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hiu2658@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5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7. 3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황인우(☎062-602-1309, hiu265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김은경(☎062-602-136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0002
광산 용어
개정
KSE2003
석재 자원 매장량 계산 기준
개정
KSE0001
광산 기호
개정
KSEISO1928
고체 광물 연료 - 봄베 열량계에 의한 총발열량 측정 및 
진발열량 계산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2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E00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E200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E0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EISO192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0002 : 용어 명확화 및 오타 수정
  ㅇ KSE0003 : 표준명, 용어 명확화 및 오타 수정
  ㅇ KSE0001 : 인용표준, 용어 명확화 수정 등
  ㅇ KSEISO1928 :  ISO 개정에 따른 표준명 수정, 용어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상남도교육청공고 제2025-328호

 지방공무원 행방불명(가출 신고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제6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행방불명휴직 발령하였으나, 휴직 기간 만료 시점에도 행방불명 상태가 지속되어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경상남도교육감
                지방공무원 행방불명에 따른 처리 사항 공고
1. 대상자 현황

                                                       최종 복귀 신고
    소속             직급       성명        휴직 기간
                                                          기한

 경상남도교육청                             2025. 3. 31. ~
               지방사서주사보     황태욱                         2025. 7. 29.(화)
  김해도서관                            2025. 6. 29.(3개월)


2. 처리 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3항에 의거 휴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인 2025. 7. 29.(화)까지는
   반드시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복귀 신고하지 않을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될 수 있음
 나. 아울러 직장이탈금지 위반(무단결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5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1. 2025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 수 : 이의신청 조정 24호, 연관세대 정정 952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
          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5년 6월 26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달청공고 제2025-250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법인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136-81-13292)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비동 2212호(송도동,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나. 대표자(공동대표)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정화(680409-*******)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37, 301호
 다. 대표자(공동대표)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 대표이사 권오준(681030-*******)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37, 3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중도탈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일시 : 붙임 참조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시설총괄과-
시행일시 : 2025. 6. 00.
수     신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136-81-13292),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정화(680409-*******), 권오준(681030-*******)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➀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136-81-13292)
               성명(명칭) ➁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정화(680409-*******)
                      ➂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 대표이사 권오준(681030-*******)
     당사자
                      ➀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비동 2212호(송도동,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주 소 ➁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37, 301호
                      ➂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37, 302호
    처분의 원인이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되는 사실     1-2단계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중도탈퇴)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법적근거 및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표 제17호 라. 영 제88조에 따
     조문내용      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
               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시설총괄과       담당자        황지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3동 전화번호             042-724-7646

                         2025년 7월 22일 14시 부터 15시 까지               3동 604호
     청문실시        일시                                         장소
                                     (1시간)                        시설총괄과

                        소속 및 직위              공정평가관리팀 사무관
                주재자
                          성명                          유양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달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삼척블루9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삼척블루
9호등부표
37-25-22.6N
129-12-31.1E
Fl G 4s
7
녹망대형
(LL-28)
'25.6.16.
항해
원조
폐지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86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관리단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사향노루)관리단체 지정 예고
1. 고 시 명 :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사향노루)의 관리단체 지정
2. 고시사항
  ㅇ 내  용
    -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사향노루」
    - 소 재 지 : 기타 전국일원
    - 관리단체 : 사단법인 사향노루보호협회
3.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41 / 팩스 (042)610-7649
    - 주소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천연기념물센터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31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
창 삼태마을숲」의 국가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고창 삼태마을숲」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고창 삼태마을숲」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내용
  가. 대상 국가유산 : 고창 삼태마을숲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
    2) 지정명칭 : 고창 삼태마을숲
      ㅇ (한자) 高敞 三台마을숲
      ㅇ (영문) Forest of Samtae Village, Gochang
      ㅇ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38번지 외 
     ㅇ 지정사유
        - 200여년 이상 각종 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온 호안림, 방풍림 역할의 대규모 전통 마
을숲으로 19세기 ‘전라도 무장현도’에 남아 있으며, 풍수 비보 역할의 구전이 전해지는 
등 역사적, 신앙적 의미가 큰 숲임. 
        - 삼태천을 따라 800m 가량 이어진 숲이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며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 군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음. 
         ※ 근거기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가-1호(역사적 가치) 가목, 나목, 다목 
          ․제2-가-2호(학술적 가치) 가목, 나목
          ․제2-가-3호(경관적 가치) 가목, 나목
         ․제2-나-2호(군락지) 
      ㅇ 자연유산지정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 : 3필지, 15,404.6㎡ / 5필지, 2,989㎡
      ㅇ 자연유산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
소식「국가유산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830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cmjcp@korea.kr
    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3-560-2461 / 팩스 063-560-2469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홈페이지 : www.gochang.go.kr / 전자메일 : gyum2sk@korea.kr
붙임  「고창 삼태마을숲」보호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성송면
하고리
1238
천
7,014
4,423.4
0
국(국토교통부)
2
761
천
15,620
10,717.2
0
국(국토교통부)
3
471-3
답
1,245
264
0
전북특별자치도
4
110-1
답
188
0
188
고창군
5
109-1
답
238
0
238
고창군
6
436-1
답
410
0
410
고창군
7
437-3
대
281
0
281
고창군
8
752
도
7,809
0
1,872
국(국토교통부)
계
32,805
15,404.6
2,98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3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진입등시
스템 복구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무안공항 진입등시스템 복구공사)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진입등시스템 복구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국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제주항공 여객기사고로 파손된 진입등시스템을 복구하여 무안공항 정상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갖추기 위함
ㅇ 사업내용
  - ALS No.4 ~ No. 13 등주 복구(10등렬)
   · ALS Pole 7등렬(#4~#10)
   · 절곡식 강관주 3등렬(#11~#13)
  - 등기구 복구
   · 진입등 등기구(노출형) 56개
   · 섬광등 등기구, 제어함 및 Junction Box 각 10개
  - 전력·제어케이블 복구 1식
  - 철조망 울타리 복구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존) 2025. 4. ~ 2025. 6.
(변경) 2025. 4.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70백만원(금오억칠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Tel : 061-455-232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432호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2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할 수 없
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환경부장관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6. 26. ~ 2025. 7. 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5. 5. 28.~ 2025. 7. 31.까지이며, 우리부
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광진ENG(제주)
김미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남1길 ㅇㅇㅇ층
616-23-2148ㅇ
냉매회수결과표 기한 
내 제출의무 위반
545,000원
주식회사 
신한냉동(경기)
한승ㅇ
경기도 안성시 중앙6길 48 
(대원아트빌) ㅇㅇㅇ호
618-86-0189ㅇ
냉매회수결과표 기한 
내 제출의무 위반
545,000원
(주)퍼스트텍
김병ㅇ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
산자로 269(도선동) 7
층709호(신한넥스텔)
153-81-0109ㅇ
등록된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미준수
359,400원
(주)조성냉동
시스템
표옥ㅇ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
바위로237번길 46-ㅇㅇ
ㅇ(2동)
133-81-3825ㅇ
등록된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미준수
718,800원
(주)대광금속
이광ㅇ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 경의로 47 현대밀
라트 A동 ㅇㅇㅇ호
684-87-0051ㅇ
등록된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미준수
718,800원
금성냉열
이재ㅇ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
로 1616번길 ㅇㅇ-ㅇㅇ동
467-13-0022ㅇ
등록된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미준수
256,400원
에스에이치에스
손형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로171번가길 ㅇㅇ, ㅇ동
(대저1동)
607-20-2235ㅇ
냉매회수결과표 기한 
내 제출의무 위반
545,000원
나.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
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 및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