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 공사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번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임실군
    덕진구 66-8 답 2,929 2,565 임실읍호국로
 1 전미동2가                             김점곤
                             1880-5
    덕진구 868-4 대 453 453 전주시 덕진구 임덕희
 2 전미동2가                   전미로292-29
    덕진구 868-5 대 23 23 전주시 덕진구 임덕희
 3 전미동2가                   전미로292-29
                                              전주시 전주김제
    덕진구 870-4 대 357
 4 전미동2가               357   전주시 덕진구          덕진구 완주축 근저
                                         김자곤 호성동1가
                             전미로292-23              산업협동 당
                                              711-4 조합
    덕진구 870-12 도로 30
 5 전미동2가               30    전주시 덕진구     김자곤
                             전미로292-23
    덕진구 868 대 334
 6 전미동2가               334   전주시 덕진구     정금례
                             전미로292-19
    덕진구 871-3 대 698
 7 전미동2가               698   전주시 덕진구     민부덕
                              전미로292-9
    덕진구 929-8 답 23
 8 전미동2가               23    전주시 덕진구     민부덕
                              전미로292-9
    덕진구 929-10 도로 7
 9 전미동2가                7    전주시 덕진구     민부덕
                              전미로292-9
    덕진구 869-4 대 407
10 전미동2가               407   전주시 덕진구     오명순
                             전미로292-13
    덕진구 869-3 대 420
11 전미동2가               420   완주군 삼례읍     김인기
                             하리신풍1길10
    덕진구 869-5 대 740
12 전미동2가               740   전주시 덕진구     김상기
                             전미로292-11
    덕진구 929-5 대 225            서울 중구
13 전미동2가               225   다산로36길109   박상훈
                               6동701호
    덕진구 929-12 대 43            서울 중구
14 전미동2가               43    다산로36길109   박상훈
                               6동701호
    덕진구 68-17                  서울 중구
15 전미동2가        답 74   74    다산로36길109   박상훈
                               6동701호
    덕진구 869-6
16 전미동2가        대 387 387     서울 용산구     박해옥
                              보광로 74-8
    덕진구 869-2
17 전미동2가        대 106 106    전주시 완산구     권인택
                             서노송동637-1
    덕진구 870-9
18 전미동2가        대 83   83    전주군 초포면     유종상
                               하리 765
                             178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등 광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고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및 비고
                         (M)                    이동여부
변경 공대지산                          백                   명호:
 전 등대 N 34° 22′06″ FlW6 28 8 원형콘크리트조 '13.11. 항해 영구/ 230°~
변경 공고지산 E 126° 56′54″ s          10    15 원조 이동없음 066°
 후 등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표준안
   개정        KSF3109 문세트                        표준안
   개정        KS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3117 창세트                        표준안
   개정        KSF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표준안
   개정        KSF4529 수건걸이                       표준안
   개정        KSF4528 휴지걸이                       표준안
   개정        KSF2605 건축용 내장 보드류의 내습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78 시멘트 모르타르의 팽창 높이 변화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현 표준 환경에 적합하게 인용표준, 형식, 용어 등의 개정이 필요
  - 최신 기술 및 재료를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공표준으로 개정이 필요
  - 에너지 절감정책에 부응하기 위햐여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인용표준, 용어, 표준의 형식 등을 현행화
  - 기밀성 등급 추가 및 단열성 표시방법 변경
  - 최신 재료 및 시공방법에 맞추어 보온 보랭 시공 계산식, 시공방법 등 개정
  - 측정기의 정밀도 변경 및 시료 배합에 대한 인용표준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82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2. 현황(폐지)변경
  구 표지명                              등 광달 도색·구 폐 지               설치기간
  분               위치         등질      고  거리  조·높이    년월일    목적      및     기사
                                    (M)                          이동여부
     메에루암등 N 34° 16′22″ Fl(2)               흑홍흑            항해   공사 완료 복구공사
       부표 E 126° 45′16″ W5s               7 망대형 '13.11.15 원조 시까지/ 완료
                                                                 이동없음
  폐 변서등부표 N 34° 11′27″ Fl(2)                흑홍흑            항해   공사 완료 복구공사
  지         E 125° 49′40″ W5s             8 망대형 '13.11.15 원조 시까지/ 완료
                                                                 이동없음
            N   34°  14′30″  Fl(2)          흑홍흑            항해    목적종료 수중암제
     용전초등표 E 126° 39′12″ W10s 14 8 원형철 '13.11.15 원조 일까지/ 거공사
                                              조                  이동없음 완료
3. 현상변경
                                    등 광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고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및 비고
                                   (M)                              이동여부
 변경 메에루암                                       흑홍흑
   전 등표 N 34° 16′24″ Fl(2) 12               원형콘크리트조
                                                13      '13.11. 항해   영구/  복구
                                         8                15 원조 이동없음 공사
 변경 왜몰초등 E 126° 45′18″ W5s 15                  흑홍흑
                                              원형철조                        완료
   후 표                                          19
 변경                                            흑홍흑
   전                                    10 원형철조                           복구
            N  34°  11′42″  Fl(2)
      변서등표 E 125° 49′30″ W5s 16                 18      '13.11. 항해   영구/  공사
 변경                                            흑홍흑        15    원조  이동없음  완료
   후                                     8    원형철조
                                                19
 변경 치도등대                    FlW6                백
   전                          s          8 원형콘크리트조
            N 34° 21′10″            14          10      '13.11. 항해 영구/
 변경 치도등표 E 126° 47′40″ FlG5s                    녹
                                         6 원형콘크리트조
                                                          15 원조 이동없음
   후                                            10
 변경 중리등대                    FlW4                백
   전                          s          8 원형콘크리트조
            N 34° 10′24″            10          8.3     '13.11. 항해 영구/
 변경 중리등표 E 126° 35′30″ FlG5s                    녹
                                         6 원형콘크리트조
                                                          15 원조 이동없음
   후                                            8.3
 변경 도룡낭도                                        백                         명호:
   전 등대 N 34° 18′24″ FlW4 20 8 8각콘크리트조                  '13.11. 항해 영구/ 235°~
 변경 도룡남도 E 127° 00′06″ s                        8.2       15 원조 이동없음 080°
   후 등대
                                     181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Grosvenor Capit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L.P. 따른 다음의가.등록6-2-2
                               업무단위
                                   투자일임업
                                                      2013.1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창조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11.15.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0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12.12.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금융위원회의 별정직공무원 2명을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 공무원 6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중인 바, 상기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
   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사항 반영
  나.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통합정원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인력 3명
     감축
  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충남대학교고시제2013-48호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충남대학교 총장
1. 사업명 :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방식 : 임대형 민자사업(BTL)
3.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청람에듀빌2차주식회사
  나. 대표이사 : 한 승 구
  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번지(월평동)
4.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대학명                              위         치             비고
    충남대       대덕캠퍼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번지 대덕캠퍼스 부지내
              보운캠퍼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번지 보운캠퍼스 부지내
          군산대              군산시 대학로 558번지(미룡동68번지) 군산대학교내
  나.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기숙사)
  다. 규모 및 구조
      대학명              구 조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철근콘크리트조                                 기존 외국인교수
         대덕캠퍼스 (지하1층/지상14층) 1,832.57 13,512.36 750명           아파트 건물
  충남대                                                       1,079㎡철거포함
                    철근콘크리트조
         보운캠퍼스 (지하1층/지상8층)          396.24   2,929.67  150명
       군산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13층) 626.63       5,607.73  300명
  라. 총민간투자비 : 35,400백만원
    - 충남대학교 26,516백만원(대덕 22,075백만원, 보운 4,441백만원)
    - 군산대학교 8,884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공사) : 2013. 11월 ~ 2015. 4월(착공 후 18개월)
6.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관계기관의 인·허가조건 사항 이행
  나. 제출된 실시계획이 시설사업기본계획, 협상결과 합의사항, 실시협약서 등과 상이 하거나 추가 보
    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승인 이후에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
    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것으로 갈음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충남대학교 시설과에 문의바랍니다.(042-821-5156)
                                      183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f

   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06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 실현을 효과적으로 침하기 위하여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
                   뒷받

   항을 반영하며,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
   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을 제1차관 소속의 창조경제기획국
    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조정국의 심의관을 폐지하여 창조경제기획국에 심의관을 신설하며, 과학기
    술조정관의 명칭을 창조경제조정관으로 변경하여 창조경제기획ㆍ과학기술정책ㆍ연구개발조정 및
    성과평가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 하도록 함.
                                 좌

  나. 미래선도연구실ㆍ융합정책관 및 성과정보관리과의 수행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칭을 각각
    연구개발정책실ㆍ정보통신융합정책관 및 연구성과확산과로 변경함.
  다. 창조경제 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융합기획과와 과학기술정책국 소속의 다부처협업기획과의
    일부기능을 통합하여 창조융합기획과로 개편하고, 다부처협업기획과를 과학기술진흥과로 변경하며,
    창조경제진흥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창조경제진흥 을 창조경제진흥과로 개편함.
                                     팀

  라. 국제협력분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융합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 기능을 국제협력총 담
                                                   괄              괄

    당관으로 일원화하고, 분야별 집행기능(과학기술협력담당관ㆍ정보통신방송협력담당관)을 지역별 집
    행기능(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 협력담당관)으로 개편함.
                             카

  마. 창조경제 실현에 적합한 융합형인재 양성 강화를 위하여 1차관 소속의 과학기술인재관(과기인재
    정책과ㆍ과기인재양성과ㆍ과기인재기반과ㆍ연구환경안전과)을 2차관 소속의 미래인재정책국(미래
    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미래인재기반과ㆍ연구환경안전 )으로 분리 개편하고, 미래인재정책
                                          팀

    국에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인력양성 관련 총 ㆍ조정 기능을 신설함.
                               괄

  바. 별정직공무원 중 4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 나군 2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
    원단 1명)으로, 1명을 일반직공무원(6급 1명)으로, 계약직공무원 중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2명)으로, 기능직공무원 371명(기능2급 2명, 기능3급 3명, 기능4
                                185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급 8명, 기능5급 26명, 기능6급 35명, 기능7급 60명, 기능8급 70명, 기능9급 167명)을 일반직공무원
    371명(6급 74명, 7급 60명, 8급 70명, 9급 167명)으로 변경함
   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9명(5급 4명, 6급 5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을 감축하
    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 관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427-700)
    - 전화 : 02 - 2110 - 2217, 스: 02 - 2110 - 0207
                     팩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07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직
   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일반직공무원(6급 2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
   으로, 계약직공무원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기능직공무원 21,060명(기능
   1급 2명, 기능2급 18명, 기능3급 39명, 기능4급 88명, 기능5급 792명, 기능6급 2,156명, 기능7급
   4,012명, 기능8급 6,192명, 기능9급 7,761명)을 일반직공무원 21,060명(우정주사(우정3급) 59명, 우정
   주사(우정4급) 88명, 우정주사(우정5급) 792명, 우정주사(우정6급) 2,156명, 우정주사보 4,012명, 우정
   서기 6,192명, 우정서기보 7,761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70명의 직급별 정원(6급 5, 7급 22명, 8
   급 33명, 9급 10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427-700)
    - 전화 : 02 - 2110 - 2217, 스 : 02 - 2110 - 0207
                   팩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08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지식정보보안 설 전문업체   컨   팅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식정보보안 설 전문업체의 지정
                                   컨   팅

1. 개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 성 있게      뢰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식정보보안 설 전문업체로 지정하고자 함
                           컨     팅

2. 지정기준
  가.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또는 특급 이상 3명 이상 포함)
  나.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 원 이상일 것
                       억

  다.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지식정보보안 설        컨    팅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할 것
  라.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할 것
  마.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및 「지식정보보안 설 전문업체의 지정 등
                                               컨   팅

    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76호)」참조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3년 11월 20일(수) ~ 2013년 12월 13일(금)
  나. 제출서류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다. 신청방법 : 인편 또는 우편 제출
  라.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기획          팀

    1) 주소 :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 처타 서관 8층
                                 벤     워

    2) 전화 및 e-MAIL : 02-405-5588, e e oo@kisa.or.kr
                           j j

   ※ 기타 자세한 안내는 해설서로 별도 배포 예정임
                                          187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1      451    453.2
           지원5    1,804 1,804.4 2      451    451.8
                                3      451    450.1
                                4      451    449.3
                                1      452    454.3
           지원6    1,353 1,355.6 2      450    450.8
                                3      451    450.5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
    경 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13-129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대원환경솔루션
2) 대 표 자 : 차 용 기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129 산업유통센타 34동131호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43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2013. 11. 11.
   인             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원희(李元熙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1. 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혜화경찰서 정보보안과
          경감                김윤기(金允起)
   경정에 추서함(2012. 4. 14.일자)
      2013. 11. 1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경감                천봉진(千鳳眞)
   경정에 추서함(2012. 10. 25.일자)
      2013. 11. 15.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허군열(許郡烈)
   경정에 추서함(2013. 7. 5.일자)
      2013. 11. 15.
                                           (대 통 령)
                               270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여 내용 파악이 어 거나 너무 길고 복 한 문장 등은 표현
                            뒤섞            렵           잡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 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곳

      ◦ 전 화 : 02-2100-6933, 6678 (FAX : 02-2100-6909)
      ◦ 이메일 : edu487@moe.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 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f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싶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의 전문성 부 에 따른 국익 손 등을 방지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일환으로 공
                족           훼

   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 차원에서       브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다른 법령을 적용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종전 신분에서의 휴직
                                     받던

   과 동일한 종류의 휴직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개선(안 제43조의3)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위별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
    여 직위 유형별로 보직관리를 차별화 하고, 전문직위 군( )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직위
                                          群

    및 전문직위 군에서의 전보제한기간을 각각 4년, 8년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소수직렬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규모가 소수이거나 전체 규모는 다수이나 특정부처에서 인원이 소수인 직렬에 대해 중앙인사관장
    기관이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주관 기관이 해당 직렬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189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다. 국정과제 성과우수자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5조의4)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 추진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택으로 현행 규정상
                                                    혜

    의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사휴직 세부 요건 마련(안 제57조의7)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가사휴직 대상에 조부모 및 손자 가 추가되면서 휴직요건을 대통령령에
                                         녀

    위임함에 따라 가사휴직 대상 중 조부모 및 손자 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요건을 마련함.
  마. 휴직 중복사용 제한(안 제57조의8)
    현행 법령 상 지방직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 한 후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동일한 휴직사유임에도 구하고 법령상 중복사용을 제한할
                                             불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휴직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여 중복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바. 유학휴직 경력 인정방법 개선(안 제31조)
    학위취득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유학휴직을 할 경우 국내 연수휴직과는 달리 승진소요최저연수(5
    할)가 인정되는 점이 지나 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유학휴직기간 중 최초 2년에 대해서만 승진
                    친 혜

    소요최저연수(5할)를 인정하도록 개선함.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4 / 스:02) 2100-1719
                           팩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84호
  여성가 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족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여성가 부장관
                족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여성가 부 인력을 감  족

   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 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족

                            190
제18144호                                             관                   보                 2013. 11. 20.(수요일)
                               설명회 개최                 <                   >

 o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10:00 ~ 11:30
 o 장 소 : 양재동 타 6층 그레이스 I  엘   워                               홀

 o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교육부공고제2013-269호
 사립학교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게 고 이해해서 지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이    쉽       읽                잘    킬                                   론

   고 국민의 바른 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
          올           언                                                                                                  워

   이해하기   힘든경우가 고 문장 구조도 어문( ) 규범에 맞지 아 국민의 일상적인 어생활과
                          많                                   語文                    않                               언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음.         많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 화하고 어려운                                                     글

   용어를 운 우리말로 어 며 복 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 음으로 게 고
      쉬                   풀       쓰           잡                                                     듬           써 쉽     읽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언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 려는 것임.                              꾸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한 화  글

    법령 문장 중 한자를 한 로 바 되, “ ”을 “사인( )”으로 하는 등 한 만으로 이해가 어
                              글           꾸           私人                  私人                        글                    렵

    거나 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호 안에 한자를 병기( )함.
      혼                                           괄                            倂記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                 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 지 는 범위에서, “앙양”을 “높임”으로, “폐질”을 “장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꾸       않                                                                 애

  쓰   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운 우리말로 고침.                          쉬

  다. 한 맞 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글   춤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 )과 명사구 등의 어 기를 할 와 가운 점(ㆍ), 반점(,) 등의
                                          름                           띄   쓰             때           뎃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에 한 맞 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때           글   춤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 리 호응( )이 되도록                                    끼           呼應          잘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 이해가 어 고 표현이 번 한 문장은 어순을 바르고 자연
          語順                                  않                   렵                 잡                           올

      스 게 배치함.
      럽

    3) 자연스 지 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지 는 표현은 문 에 따라 알맞고 운 표현으로 바 .
          럽       않                                       쓰   않                맥                        쉬               꿈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