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5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179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태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3-550-3962 / 팩스 033-550-2930
  - 주소 : (우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붙임   천연기념물「태백 장성 오르도비스기 화석산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부
[붙임1] 천연기념물 「태백 장성 오르도비스기 화석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준용),
  공통사항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지하수법」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2] 천연기념물 「태백 구문소 오르도비스기 지층과 제4기 하식지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개별검토
   1구역
          -단,태백시 상하수도 내 하수시설에 한하여 허용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지하수법」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공통사항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
          ◦ <2구역 적용>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6-0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신규 등록
1. 등록자: 소스코리아 주식회사
2. 대표자: 김 태 명
3.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51, 2층
4.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작업)
5. 등록일: 2026년 02월 04일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선박                  기술인력        비 고

               울산       - 엠에스2호(52톤, 유조선, USR021727)       추 상 현
 유창청소업                                                                 신 규
            유창-제011호    - 천유102호(57톤, 유조부선, BSB721423)   (3년 이상 경력자)
 끝.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8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에너지이용권과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
스요금 경감지원 간 연계 체계를 유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9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 삭제
 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단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가스산업과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정보-국회·법령-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2)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9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부처의 평가부담을 가중시키고, 평가 관대화 
경향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함. 
따라서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중립적인 재정당국이 직접 평가하는 통합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성과평가
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안 제39조의3), 재정성과평가위원회를 도입하여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5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42 919호
   - 전자우편 : givejung@korea.kr
   - 팩스 : 044-214-8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재정성과총괄과(전화 (044) 214 - 3217, 팩스 (044) 
214 - 8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4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
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목록(9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대창에스엠(대표자 정*선)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계약한 “2021년도 도로
1    제설용 소금구매”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선정을 포기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인하건설㈜(대표자 정*영)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로**번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계약한 “국토35호선
2
     소토육교 보수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동산중기 (대표자 고*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대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계약한 “2021년~2022년
3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제설덤프, 강릉, 12월)”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대일종합건기 (대표자 유*복)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계약한 “2021년~2022년
4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제설덤프, 강릉, 12월)”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신화건설기계(동심건설중기) (대표자 김*득)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계약한 “2021년~2022년
5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제설덤프, 강릉, 12월)”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가가의료기 (대표자 유*하)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입찰공고한 “2021년도
6    무안군 등 5개권역 동절기 제설용 자재 소금 구입” 등 2건의 공고에 입찰
     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김제HA (대표자 고*원)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입찰공고한 “2021년도
7    무안군 등 4개권역 동절기 제설용자재 염화칼슘 구입” 공고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브레이트 메타 (대표자 김*이)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입찰공고한 “2021년도
8    장성군 등 4개권역 동절기 제설용자재 염화칼슘 구입”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수주건설 (대표자 김*희)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국도21호선 완주
9    구이대교(상) 등 2개교 보수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의견제출 : 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
           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절차가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처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
 - 전자우편 : hyunsu1216@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 택 1


3.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4.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gwanbo.mois.go.kr
 -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 http://www.molit.go.kr
【의견제출 시 유의 사항】


1. 귀하는 위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정상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6-3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EVER-HB006 등 9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
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6.2.4.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공개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주식회사 에버그로우
EVER-HB006
CS-1420
2025-06-07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캣츠
R-R-RJM-ArduBoard
ArduBoard
2024-07-04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캣츠
R-R-RJM-KA-1
KA-1
2024-07-0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4
캣츠
R-R-RJM-ArduCopterX6
ArduCopterX6
2021-11-30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5
나이스
R-R-jiyu-K3
K3
2025-10-20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6
주식회사 케이미국제
CXB-XY12
XY12
2025-06-1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7
주식회사 라이프엠디
R-R-LFm-NW-250320A
NW-250320A
2025-12-30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8
주식회사 위드코리아
k4u-AEBOXPRO
AE BOX PRO
2025-03-3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9
주식회사 위드코리아
k4u-K27
K27
2025-01-02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붙임 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 구매한 기자재를 기자재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하여야 함.
2)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 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기준에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한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함.
3)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음.
2. 고지 방안
ㅇ 구매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개별 통지를 원칙
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델명, 기술
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하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구매자* 미판매
구매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7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법 제16조의3제4항)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정기점검의 주기, 내용, 절차
및 후속조치 등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같은 법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제16조의3제4호)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중복·선행 규정하고 있던 “지정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의7제1호 삭제)
  -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 제16조의3제4호로 상향·명확화됨에 따라, 시
    행령 제5조의7제1호에서 규정하던 동일·유사 내용을 중복 규정 해소 차원에서 삭제함.
나.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 정기점검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의9 신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함
 2) 정기점검 사항의 범위 규정
  - 지정요건 유지 여부, 영업의 계속성, 관련 법령 준수여부, 지원사업 참여 및 성과 등 사후관리 사항
   등 점검 범위 명확화
 3) 점검 대상자에 대해 점검 7일전 사전통지 원칙을 규정
 4)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514호 소공인촉진단
  - 전자우편 : kyun700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단(전화 (044) 204 - 7280, 팩스
  (044) 204 - 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7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제16조의3제
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
을 법률·시행령 개정 조항에 맞춰 근거법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
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 정비 (시행규칙 별표 2의 위반행위 및 근거법조문 정비)
 - 2. 개별기준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신설 및 나, 다 목을 가, 나 목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514호 소공인촉진단
  - 전자우편 : kyun700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단(전화 (044) 204 - 7280, 팩스
(044) 204 - 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지청공고 제2026-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사회적기업
 사단법인순흥          박*수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 취소
초군농악보존회        (경북 영주시                    요건 미충족                 '26. 2. 3.
                            제18조제1항제2호              (취소일로부터
(제2013-216호) 순흥로*5번길 *14)                (일자리제공형)
                                                    3년간 인증 제한)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6-01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
전”)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항목을 개선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
가의 유효성평가 세부내용을 명시하며, 부지 사전 승인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원자로시
설 건설·운영 허가증 서식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개선
 1)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과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
  에 대한 수명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
  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제1항제7호)
 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을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주기 이내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3호)
 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주기적 안전성평
  가의 주기 이내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4호)
 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계속운전을 위
  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중복되어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
  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단일화(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132조제1항)
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유효성평가 세부내용 명시(안 제20조제3항)
 -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계속운전 안전
  조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유효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에서 허가기관 제외(안 제133조제1항)
 - 사업자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보하는 대상 행정기관에
  서 허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영 제144조제1항제1호)하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
라. 부지 사전 승인 추가서류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 부지 사전 승인 제출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법 제10조제5항)의 위임
  사항 정비
마. 원자로시설 건설·운영 허가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이용시설 허가 시에 조건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허가증
  서식이 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허가증 서식에 허가조건란을 신설하는 등 허가증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jahn73@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60,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016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영변경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면에서 중복되는 계속운전 주기적 안
전성평가 시 수행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로 제출서류를 단일화하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수행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
가에 관한 기술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jahn73@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60,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017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조항 인용 오류를 개정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위
해 전문적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자료의 작성목록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방사선환경영향평
가서의 평가대상 사고범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jahn73@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60,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8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동창천 동창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창천 동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동창천 동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홍수에 안전하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고려한 문화하천 
조성
  ㅇ 개요
      당  초                      변  경   
    - 축  제 : L=0.17㎞         - 축  제 : L=0.17㎞
    - 보  축 : L=3.81㎞         - 보  축 : L=3.79㎞
    - 교  량 : 1개소            - 교  량 : 1개소, 제방연결BOX교량 2개소
    - 배수시설물 : 6개소         - 배수시설물 : 7개소
    - 부대공 : 1식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남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 고정리 일원
     (당초 동창천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80 ∼ No.46+60, L=4.38km)
     (변경 동창천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80 ∼ No.46+35, L=4.3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ㅇ 당초 2022. 12. 12. ～ 2026. 02. 16. ( 38.77개월)
  ㅇ 변경 2022. 12. 12. ～ 2026. 12. 31. ( 49.37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동창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6
장래
동창지구
사업량
km
4.36
2.39
1.97
-
사업비
백만원
17,991
11,252
6,739
-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당초 2022. 12. 12. ～ 2026. 02. 16.
  ㅇ 변경 2022. 12. 12. ～ 2026. 12. 31.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 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동창지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65
765-1
도
1,021
756
국(국(국토교통부))
　
2
밀양시상동면매화리
6-5
6-9
답
1,446
1,096
정*남
　
3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1
4-6
전
956
59
정*남
　
4
밀양시상동면매화리
9
9-1
답
615
113
김*장외1인
　
5
밀양시상동면매화리
6-2
6-7
답
288
224
김*장외1인
　
6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
7
전
192
192
이*길
　
7
밀양시상동면매화리
8-2
8-3
전
549
363
이*길
　
8
밀양시상동면매화리
8-1
8-1
전
1,107
1,107
이*길
　
9
밀양시상동면매화리
10
10
전
109
109
이*길
　
10
밀양시상동면매화리
11-4
11-6
전
114
6
차*두외1인
　
11
밀양시상동면매화리
11-3
11-3
전
470
470
차*두외1인
　
12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64-1
764-131
천
278,033
264
국(국토교통부)
　
764-132
천
3,031
국(국토교통부)
　
764-133
천
151
국(국토교통부)
　
764-134
천
894
국(국토교통부)
　
764-135
천
3,868
국(국토교통부)
　
764-136
천
879
국(국토교통부)
　
764-137
천
5,421
국(국토교통부)
　
764-139
천
170
국(국토교통부)
　
764-140
천
376
국(국토교통부)
　
764-141
천
71
국(국토교통부)
　
13
밀양시상동면매화리
11
11-5
전
1,504
641
김*근외1인
　
14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55
455-1
전
1,114
972
김*준
　
15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70
770
도
602
602
국(국토교통부)
　
16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56
456
전
1,560
1,560
김*근
　
17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57
457-1
전
1,180
663
김*현
　
18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30
530-1
전
1,134
606
이*호
　
19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31-3
531-3
천
280
280
김*옥
　
20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24-1
524-5
전
1,080
165
서*석외3인
　
21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23-2
523-2
전
436
164
김*장
　
22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71
771-1
도
2,360
382
국(국토교통부)
　
23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31-1
531-1
천
682
682
김*규
　
24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32
532
천
387
387
김*주
　
25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33
533
천
231
231
김*양
　
26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23-1
523-1
천
740
740
김*식
　
27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22
522
대
179
179
밀양시
　
28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21-1
521-1
임
191
191
정*숙
　
29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21
521-3
임
515
305
밀양시
　
30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7-1
517-1
천
96
96
김*연
　
31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7-2
517-3
대
152
129
이*분
　
32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6
516-1
대
340
79
이*분
　
33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4-2
514-4
전
658
571
김*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34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1
511-1
답
539
512
김*근
　
35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86-2
486-5
대
317
28
김*근
　
486-6
대
1
김*근
　
486-7
대
12
김*근
　
36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87-1
487-1
답
464
42
이*분
　
37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0
510-3
답
171
163
이*분
　
38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87-4
487-4
도
72
5
김*방
　
39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87-2
487-2
도
175
109
김*금
　
40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4-2
504-2
답
860
860
김*조
　
41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0
490-1
답
724
193
김*경
　
42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3
503
답
896
896
허*혁외7인
　
43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3
493
답
175
175
김*대
　
44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72
772-6
도
4,004
20
국(국토교통부)
　
772-9
도
203
국(국토교통부)
　
772-10
도
419
국(국토교통부)
　
772-11
도
16
국(국토교통부)
　
772-12
도
92
국(국토교통부)
　
772-13
도
218
국(국토교통부)
　
45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20
520
천
410
410
김*근
　
46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8
518
대
169
169
김*진
　
47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9
519
천
264
264
김*근
　
48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4-1
514-1
천
737
737
허*영
　
49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3
513
천
1,084
1,084
김*근
　
50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12
512
천
562
562
김*영
　
51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8
508
천
982
826
김*규외5인
　
52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7
507
천
694
446
임*돌
　
53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9
509
천
681
228
김*규외5인
　
54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6
506
천
744
729
장*현
　
55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4-1
504-1
천
922
922
김*조
　
56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5
505
천
635
635
신*연
　
57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73
773
도
949
949
국(국토교통부)
　
58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0
500
천
397
397
김*근
　
59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2
502
답
2,069
2,069
김*근
　
60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4
494-1
답
1,722
1,183
김*수
　
61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5
495
답
1,317
1,317
김*숙외1인
　
62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5-1
495-1
답
309
309
경상남도외1인
　
63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6-1
496-1
답
83
83
경상남도외1인
　
64
밀양시상동면매화리
325
325-1
답
417
187
김*근
　
65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84
584
답
869
869
허*혁외7인
　
66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84-2
584-2
답
664
664
목하*환
　
67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85
585-1
답
896
775
민*도
　
68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64-109
764-142
잡
1,811
95
최*자
　
69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01
501
답
575
575
김*균
　
70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9
499
답
585
585
김*재
　
71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8
498
천
261
261
이*국
　
72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7
497
답
370
370
김*수
　
73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96
496
답
591
591
김*숙외1인
　
74
밀양시상동면매화리
584-1
584-1
전
2,050
2,050
김*현
　
75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84
784-3
도
839
706
국(국토교통부)
　
76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64-32
764-32
임
522
522
김*근
　
77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64-91
764-91
잡
2,050
2,050
최*자
　
78
밀양시상동면매화리
784-2
784-4
도
4,808
110
국(국토교통부)
　
784-6
도
1,852
국(국토교통부)
　
79
밀양시상동면매화리
627
627-1
임
899
62
안*미
　
80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81-3
481-4
도
36
5
최*이
　
81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81-2
481-2
도
36
36
최*이
　
82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81-1
481-1
도
36
36
밀양시
　
83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79-4
479-4
도
60
60
김*줄
　
84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79-2
479-2
도
3
3
김*줄
　
85
밀양시상동면매화리
480-1
480-4
도
10
8
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