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상업1     ■ 대지내 차량 동선
  -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상업4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5)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준주거1    ■ 대지내 차량 동선
  -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준주거7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42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1,
  -             ■ 주차장 설치기준
        도2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7) 기타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청1,    ■ 보행자 동선
       유1~유2,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초1~초2, 중1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
        종1, 종2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공공공지에 면한
       주1~주5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주유1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
                 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43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6)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근3중복
    유수지         유1        비봉면 삼화리 384답 일원                                 4,190
                                                                                          결정
 7) 수도공급설비 : 배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배수지         배1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78-11일원                                4,324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90        86              59,009     58,260
          전             2         1               333          32
          답             2         2               184         184
          대             1         1                87          87
          임             2         1               457         259
          구             6         4              1,309       1,008
          도             66       64              42,349     42,450             지구외 1필지(73㎡)
          묘             1        -                144          -
          천             10       13              14,146     14,240


 나. 이용상태
   1) 전   : 관습로 및 농수로 등으로 이용
   2) 답   : 농로, 도로 등으로 사용
   3) 대 지 : 관습로 및 농수로 등으로 이용
   4) 임 야 : 산림 및 관습로 등으로 이용
   5)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로 이용
   6) 도 로 : 사업지구내 외곽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도로, 농로, 농수로 등으로 이용
   7) 묘 지 : 묘지 및 관습로 등으로 이용
   8) 하 천 : 농로, 농수로 하천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364,184     364,268        ∙증) 84㎡
      도로         180,828     180,909        ∙총71개노선(지구외 2개노선, 4,889㎡)
     공공공지         4,008       4,008         ∙총4개소
      공원         128,298     128,298        ∙총9개소(근린공원4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2개소)
      녹지          41,094     41,097         ∙총11개소(경관녹지8개소, 연결녹지3개소)
     유수지          4,190       4,190         ∙총1개소(근린공원3 중복결정)
      광장          1,442       1,442         ∙총2개소
     배수지          4,324       4,324         ∙총1개소(지구외 배수지)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2)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3) 공   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4) 녹   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5)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6) 광   장 : 상업기능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집약형 광장 확보
 7) 배 수 지 :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급수를 위한 배수지 확보
                                            80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테이퍼형의 돌기부와 수용부가 교대로 형성된 원형링 형상의 조인트 하판과 상판을 풀림
 방지 볼트를 이용해 각각 하부말뚝과 상부말뚝에 고정시키고 돌기부 측면에 형성된 핀홀에 앵커식
 테이퍼형 수평핀을 타입하여 하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PHC말뚝 이음공법으로, 테이퍼형의 돌기부와
 수용부에 의해 상·하부말뚝의 중심축이 손쉽게 일치되어 시공성이 향상되고, 풀림방지 볼트의 두부에
 부착된 고무판이 상부말뚝의 자중에 의해 압축되어 압축력이 작용하므로 항타 진동에 의한 볼트
 풀림이 방지되며, 앵커식 테이퍼형 수평핀의 내측 단부에 결합된 스프링핀이 핀홀 내측에 고정되어
 항타 진동에 의한 앵커식 테이퍼형 수평핀의 이탈이 방지됨으로써 시공성과 구조안정성이 향상되는
 PHC말뚝 이음공법이다.
 <범위>
 테이퍼형의 돌기부와 수용부가 교대로 형성된 원형링 형상의 조인트 하판과 상판이 두부에 고무판이
 부착된 풀림방지 볼트의 체결로 각각 하부와 상부 PHC말뚝의 이음측 단부에 고정되고, 조인트 상판의
 돌기부가 조인트 하판의 수용부에 결합되면서 돌기부 측면에 형성되는 핀홀에 단부에 스프링핀이
 결합된 앵커식 테이퍼형 수평핀을 타입하여 조인트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PHC말뚝 이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9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12. 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스텍투자                                                           법률」제48조
                    제2020-327호   2020.12.8.    테헤란로70길 14-8,
   파트너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0층(대치동)
                                                                   등록의 말소)


                                          76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33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시, 문화재 교육 실적을 지정요건이 아닌 심사·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 또는 단체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문화
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할 때, 문화재교육 실적 관련 서류를 필수사항이 아
닌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83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한국불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기부자별 발급 명세 2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73   태고종화     김해진
                       외동반림로54번길 13-9 (중앙동)      거짓기부금영수증26건,70백만원발급
       엄정사
      한국불교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기부자별 발급 명세 6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74   태고종흥     정동진
                              4603-53            거짓기부금영수증91건,186백만원발급
        덕사
      한국연합                                          기부자별 발급 명세 115백만 원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1길 122
 75   불교조계     오재천                                      미작성·미보관
                             (매곡동)
      종 용주암                                        거짓기부금영수증49건,102백만원발급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42번가길
 76   혜명정사     김재완                                거짓 기부금영수증 66건, 84백만 원 발급
                      4, A동 103호 (덕천동, 일진주택)
                                                    기부자별 발급 명세 229백만 원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안말래길
 77   흥륜사      김현기                                      미작성·미보관
                              277-12
                                                   거짓기부금영수증118건,229백만원발급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168번길
 78   흥천사      조명식                                거짓 기부금영수증 144건, 342백만 원 발급
                             37 (감전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79   힌돌교회     한명석                                거짓 기부금영수증 111건, 415백만 원 발급
                           18-5 (송천동2가)


◉소방청공고제2020-18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명의 확보계획에 따른 2021년도
충원인력, 소방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
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 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총 3,71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kmj1954@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86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20.6.9.)으로 소방시설업체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서류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 등은 위반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토록 의무화 하는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확인방법 구체화(안 제5조제3항)
다. 평가서류 제출방법 및 종류 등을 구체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 위조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평가자는 위반사항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
보토록 의무화(안 제10조제5항)
마. 입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안 제10조제6항)
바. 평가기준일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교육실적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ㆍ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0. 11. 17.(화)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호출명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칭
       92-2020-1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준공검사                    전파법 제72조
 1                 6K**LN  이*열                               허가취소
         0000067                     광명로      미이행                       제2항
       81-2010-10-                서울특별시 중구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전파법 제72조
 2                         유*천막
         0000028                     마장로     (1차위반)           1개월       제2항
       81-1991-10-        충*천막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
 3
         0000087           임*탁     선부광장북로    (2차위반)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2014-10-        대*금속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4                                                           허가취소
         0000014            처리    함박뫼로377번길  (3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42-2011-30- 650태*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5                           윤*예                             허가취소
         0000052     호                  축항대로       (3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76호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1. 14.(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전파법
       81-1999-10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 정기검사불응
 1                           영*천막사                    무선국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
        -0000042                        로      (3차위반)
                                                                   5호
                                                                  전파법
       42-2014-10                  인천광역시미추홀구우 정기검사불응
 2                  104금*호   진*해운㈜                    무선국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
        -0000077                     각로152번길   (3차위반)
                                                                   5호

                                             84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광주광역시 남구 월지길 36-1          기부자별 발급 명세 303백만 원
54   청안사      오기석
                             (월성동)                    미작성·미보관
     학교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5            김기병
     미림학원             701호 (세종로, 광화문빌딩)              244백만 원 추징
     학교법인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6            박성훈
     재능학원                    (송림동)                   796백만 원 추징
     학교법인
     아세아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7            최남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합신학대                                            21백만 원 추징
       학원
     한국불교                                       기부자별 발급 명세 441백만 원
58    원광종     노순용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동락1길 86            미작성·미보관
     보광정사                                      거짓기부금영수증200건,441백만원발급
     한국불교                                       기부자별 발급 명세 265백만 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9길
59   미타종청     조명자                                   미작성·미보관
                            15-4
       룡사                                      거짓기부금영수증111건,265백만원발급
     한국불교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순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60   본정토조     송형석
                           396-45                    18백만 원 추징
       계종
     한국불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88-6
61    조계종     백창현                             거짓 기부금영수증 268건, 782백만 원 발급
                           (문현동)
      금보사
     한국불교
     조계종승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순지1길
62            장순덕                             거짓 기부금영수증 74건, 208백만 원 발급
     정원(봉정                53-23, 1층
       사)
     한국불교
63            강영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백록로 116      거짓 기부금영수증 17건, 26백만 원 발급
      태고종
     한국불교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아기봉길
64    태고종     박동영                             거짓 기부금영수증 190건, 281백만 원 발급
                           122-54
      건국사
     한국불교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바우길
65    태고종     김명현                             거짓 기부금영수증 145건, 146백만 원 발급
                            54
      금계사
     한국불교
                      전라북도 남원시 소리길 178
66    태고종     손순옥                             거짓 기부금영수증 228건, 93백만 원 발급
                           (신촌동)
      동림사
     한국불교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67    태고종     강영희                             거짓 기부금영수증 30건, 52백만 원 발급
                           348-20
      약수사
     한국불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68    태고종     이옥순                             거짓 기부금영수증 97건, 178백만 원 발급
                           61-10
      원각사
     한국불교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76번길 23-3        기부자별 발급 명세 202백만 원
69    태고종     서흥수
                           (산정동)                     미작성·미보관
      한성사
     한국불교
70    태고종     이남옥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742      거짓 기부금영수증 58건, 153백만 원 발급
      홍원사
     한국불교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71            장수자                             거짓 기부금영수증 193건, 316백만 원 발급
     태고종004            남해대로742번길 15-6
     한국불교
72   태고종수     오경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3길 36      거짓 기부금영수증 263건, 466백만 원 발급
      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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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9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1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피오르드호․무동력선 두꺼비10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86호)
2. 피요청자 : 박**(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우도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두꺼비10호가 2019. 11. 7. 13:44경 창원시 진해면 명동 소재 웅도등
대로부터 방위 약 018도, 거리 약 0.35마일 해상 북위 35도 04분 56초 · 동경 128도 43분 03초 지점에
서 어선 피오르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피오르드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두꺼비10호를 발견하지 못
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한 채 낚시객들만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정박지 선정시 주변 선박의 통행량 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
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낚시객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
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8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2. 16. ~ 2020. 12.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3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디앤더블유로지스틱스 인천신항배후단지 물류센터 건설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디앤더블유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양철용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77, 2층 6호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공사
3. 사업의 목적 : 스마트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천신항배후단지 경쟁력 강화
4.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88-2 (신항배후단지 D1-3)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 9,893,453,750원
 ○ 사업내용 : 물류창고 1동(9,638.99㎡), 경비동 1동(31.68㎡) 신축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디앤더블유로지스틱스(070-7012-000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호
                              대취도 개발사업계획 승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산27번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조성
                        (자라섬 관광농원)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4,660㎡
 ○ 사업내용
  - 영농체험시설 : 2,633㎡(유실수)
  - 편의시설 : 2,027㎡(편의시설 785㎡, 진입도로 742㎡, 접안시설 500㎡)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 이름 : 유 재 홍
 ○ 주소 :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담리 3157번지 하우진벨라 B동 201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승인일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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