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제5로 직봉 – 장흥 전일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長興 全日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31
임
32,628
45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31-1
임
17
12
김봉학
주소확인 
불가
3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40
임
24,694
132
김종태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575-6
계
57,339
600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31
임
32,628
1,347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31-1
임
17
4
김봉학
주소 확인 불가
3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산40
임
24,694
977
김종태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575-6
4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 
산
67-18
임
46,213
697
이영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05 선경아파트
103-1306
계
103,552
3,025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5. 제5로 직봉 – 해남 좌곡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海南 佐谷山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산14
임
21,146
646
노현남 외 
3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4
삼익 아파트 1-507
2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산100
임
1,091
499
정다종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방산리 89
3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산
100-1
임
17
17
정학삼
주소확인 불가
4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산
101-2
임
4,860
282
김미숙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619
5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산104
임
12,694
70
이윤칠
주소확인 불가
계
39,808
1,514
5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산14
임
21,146
1,684
노현남
외 3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4
삼익 아파트 1-507
2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산100
임
1,091
477
정다종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방산리 89
3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산
101-2
임
4,860
1,217
김미숙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619
4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산102
임
18,446
63
순천박씨
생동종중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610
5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산104
임
12,694
1,175
이윤칠
주소확인 불가
계
58,237
4,616
5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6. 제5로 직봉 – 해남 달마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海南 達摩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서정리
산
303-2
임야
239,702
1,980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247
임야
1,125,776
1,049
미황사
계
1,365,478
3,029
2필지
□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7. 제5로 직봉 – 해남 관두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海南 館頭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산 
79-1
임
30,446
1,402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2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산79-2
임
12
12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계
30,458
1,414
2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산79-1
임
30,446
4,870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계
30,446
4,870
1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8. 제5로 직봉 – 진도 첨찰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珍島 僉察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1
임
1,590,044
1,829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1,590,044
1,829
1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1
임
1,590,044
9,302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산50-1
임
873,822
537
진도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25
계
2,463,866
9,839
2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9. 제5로 직봉 – 무안 고림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務安 高林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산84
임
22,383
240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산84-1
임
30
30
국토
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3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403-4
임
27,154.5
26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4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403-5
임
17
17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49,584.5
551
4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산84
임
22,383
1,108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403-4
임
27,154.5
1,852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49,537.5
2,960
2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10. 제5로 직봉 – 영광 고도도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靈光 古道島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산58
임
31,240
693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
139-2
임
929,593
383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960,833
1,076
2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산58
임야
31,240
2,818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
139-2
임야
929,593
3,762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전남 영광군 
백수읍 홍곡리
산65
임야
506,678
1,099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1,467,511
7,679
3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11. 제5로 직봉 – 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扶安 占方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51
임
6,545
1,21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52
임
22,314
143
김서빈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938 대주빌라
16동 203호
계
28,859
1,358
2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51
임
6,545
5,330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6,545
5,330
1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12. 제5로 직봉 – 논산 황화대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論山 皇華臺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501-1
임
11,088
803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2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산83
임
5,058
77
유기정
외 3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산18-1
주공아파트 301동 207호
3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산81-2
임
9,701
877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계
25,847
1,757
3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501-1
임
11,088
1,414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2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501
전
612
35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3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502
전
1,464
508
유흥춘
논산읍 등화동 
산 1
4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산83
임
5,058
656
유기정 외 
3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산18-1
주공아파트 301동 207호
5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산81-2
임
9,701
2,691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6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산81-6
임
8,598
35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계
36,521
5,339
6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13. 제5로 직봉 – 논산 노성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論山 魯城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산27-1
임
105,946
38
이기성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478
2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산11
임
496
27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산12
임
297,524
40
곽태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217동 702호
4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산10
임
3,669
1
이기성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478
5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산26
임
5,554
3,695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6
충청남도 논산시 
노송면 송당리
1
전
1,012
1
이경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262
계
414,201
4,049
6필지
□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14. 제5로 직봉 – 천안 대학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天安 大鶴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산31-2
임
5,355
1,140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5,355
1,140
1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산18
임
5,653
673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산31-2
임
5,355
3,793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11,008
4,466
2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15. 제5로 직봉 – 평택 괴태곶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平澤 塊台串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5-3
임
378,642.5
1,518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
109-59
임
189,298
17
한국석유
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4
계
567,940.5
1,535
2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5-3
임
378,642.5
3,265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
109-59
임
189,298
3,503
한국석유
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4
계
567,940.5
6,768
2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16. 제5로 직봉 – 강화 망산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江華 望山 烽燧 遺蹟)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산93
임
69,421
466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31
임
3,074
971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계
72,495
1,437
2필지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31
임야
3,074
2,103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계
3,074
2,103
1필지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빌트이엔씨(장재희), ②플러스테라 주식회사(정태하),   
③테라이엔씨 주식회사(신종현)
  나. 전화번호 : ①02-6952-6670 ②054-274-4950 ③054-726-2526
2. 명칭 : 격벽 장방향 웨어구조와 여과면적 전면을 활용한 하향류식 여과시스템의 초기우수처리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불투수면적을 포함하는 도로 및 단지 내 우수방류지점에, 하향류 여과 방식의 구조 설
계를 통해 초기 우수 유입량에 따른 부하변동 대응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 내 전처리조, 
여과조 및 처리수조의 역할별 분리로 중력침강에 의한 1차 우수처리, 여재 전면적 활용에 의한 2
차 우수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비점오염원 제거 효율 향상과 여과시스템의 공기·표면 역세척 순차
적 동시 수행으로 유지관리 공정을 개선한 초기우수처리기술
  <범위>
  전처리조의 구조는 장방향의 격벽 구조 설계와 여과조유입부 웨어를 반영하여 강우 시, 초기 우수 
유입량에 따른 부하변동 대응성을 가진 체류공간을 확보하고, 중력 침강원리에 의한 1차 우수처리
와 필터 전면적을 활용한 하향류 여과시스템을 통한 2차 우수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비점오염원 제
거 효율 향상과 강우종료후에는 여재의 공기·표면 동시 역세척을 통해 유지관리 공정을 개선한 
초기우수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5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묵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2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57번길 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준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안길 8-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성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연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87번길 2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02번길 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9. 8.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7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소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중흥·석유화학부두의 체선감소 및 배후산단 공장증설에 따른 장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부두 증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석유화학부두 인근 해역
    ◦ 총공사비 : 42,571백만원
    ◦ 사업내용 : 돌핀부두 10,000DWT급 x 2선석, Roadway 224m, 준설 883,112㎥,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8. 27. ～ 2023. 2. 15.  끝.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9. 2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강성진
910522
151,560
미정산급여
김인배
930728
306,460
미정산급여
이대규
930807
314,810
미정산급여
김태연
930902
129,270
미정산급여
이건영
920321
66,780
미정산급여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0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3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소안1교 교량등)
표 지 명
교량등
위  치(WGS-84)
등질
변경 연월일
소안1교
교량등
L1
34°12′17.9″N
126°37′38.3″E
F G
2023. 08. 22.
L2
34°12′18.3″N
126°37′38.0″E
F G
C1
34°12′18.6″N
126°37′40.0″E
F W
C2
34°12′19.0″N
126°37′39.8″E
F W
R1
34°12′19.4″N
126°37′41.7″E
F R
R2
34°12′19.8″N
126°37′41.5″E
F R
P1
34°12′14.8″N
126°37′30.9″E
F Y
P2
34°12′15.1″N
126°37′30.7″E
P3
34°12′15.4″N
126°37′32.3″E
P4
34°12′15.7″N
126°37′32.1″E
P5
34°12′15.9″N
126°37′33.8″E
P6
34°12′16.4″N
126°37′33.5″E
P7
34°12′17.3″N
126°37′37.1″E
P8
34°12′17.9″N
126°37′36.7″E
P9
34°12′19.8″N
126°37′43.0″E
P10
34°12′20.4″N
126°37′42.6″E
P11
34°12′21.3″N
126°37′46.3″E
P12
34°12′21.7″N
126°37′46.0″E
P13
34°12′21.9″N
126°37′47.6″E
P14
34°12′22.3″N
126°37′47.4″E
P15
34°12′22.5″N
126°37′49.0″E
P16
34°12′22.9″N
126°37′48.8″E
S1
34°12′15.1″N
126°37′31.6″E
S2
34°12′15.5″N
126°37′31.4″E
S3
34°12′15.7″N
126°37′33.0″E
S4
34°12′16.1″N
126°37′32.8″E
S5
34°12′16.7″N
126°37′35.3″E
S6
34°12′17.1″N
126°37′35.1″E
S7
34°12′20.6″N
126°37′44.6″E
S8
34°12′21.0″N
126°37′44.4″E
S9
34°12′21.6″N
126°37′46.9″E
S10
34°12′22.0″N
126°37′46.7″E
S11
34°12′22.2″N
126°37′48.3″E
S12
34°12′22.6″N
126°37′48.1″E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등부표 2기)
표지명
위치(WGS-84)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화흥포항완도군
20호등부표
34-16-09.6N
126-39-42.4E
34-16-11.2N
126-39-42.1E
홍·
망대형
[LL-26(F)]
2023.
08.22.
측방표지
이동없음
민원
사항
화흥포항완도군
21호등부표
34-17-08.4N
126-39-57.9E
34-17-08.5N
126-40-00.2E
녹·
망대형
[LL-26(F)]
2023.
08.22.
측방표지
이동없음
  끝.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38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8.25. ~ 2023.09.08.(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52-3006
-110
김형*
경북98사
7715
2023-05
-23
이동21호선 충남 천안시 
성남읍 화성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800,000
2
01-95-2331
-4060-3007
-110
현재*
대전99바
7487
2023-06
-03
국도 29 홍성읍-갈산면
충청남도 당진시 
천변1길  
800,000
3
01-95-2331
-4060-7001
-110
정성*
충남06모
7804
2023-06
-07
국도 34 신평면-인주면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00,000
4
01-95-2331
-4061-3007
-110
손경*
경북98사
1559
2023-06
-13
이동 34 충남 천안시 입
장면 도림리국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2,400,000
5
01-95-2331
-4061-6009
-110
김광*
경기99아
5322
2023-06
-16
이동 34 충남 천안시 입
장면 도림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1,760,000
6
01-95-2331
-4062-1001
-110
권태*
충남99사
6506
2023-06
-21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400,000
7
01-95-2331
-4062-6002
-110
이필*
경남99바
5977
2023-06
-26
천안영업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1,200,000
8
01-95-2331
-4062-7002
-110
전기*
경기14보
6336
2023-06
-27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뜰길 
640,000
9
01-95-2331
-4070-6005
-110
김철*
전남81바
6200
2023-07
-06
홍성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2로9번길  
560,000
10
01-95-2331
-4071-5003
-110
최영*
서울87아
2709
2023-07
-15
고덕영업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56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39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8.25. ~ 2023.09.08.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41-7002
-120
임경*
경기95자
2553
2023-04
-17
신양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18번길  
500,000
2
01-95-2331
-4042-4006
-120
유진*
충남98사
3671
2023-04
-24
무창포영업소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700,000
3
01-95-2331
-4050-2006
-120
최강*
서울88아
1651
2023-05
-02
광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북로  
500,000
4
01-95-2331
-4051-1003
-120
박의*
경기99바
9059
2023-05
-11
송악영업소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서정5길  
800,000
5
01-95-2331
-4051-8009
-120
전인*
경기99아
4458
2023-05
-18
이동 21 호선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2길 
3,000,000
6
01-95-2331
-4051-9006
-120
이동*
경기89아
2001
2023-05
-19
서산영업소 
충남 당진시 북
문로1길  
500,000
7
01-95-2331
-4060-8001
-120
최복*
서울86바
6875
2023-06
-08
  남풍세 영업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서부남로  
700,00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매물도동방태평양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매물도동방
태평양
A호등부표
 34°33′11.9″N
125°46′16.7″E
Fl(4) Y 8s
7
황망
대형
(LL-30)
공사용
2023.
8. 22.
매물도동방
태평양
B호등부표
 34°33′12.0″N
125°46′40.9″E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53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8.25. ~ 2023.9.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
액입니다.)
   나 .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70 , 043-540-2413 으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일련번호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납부
납부번호
(초과내역)
금액(원)
1
강*근
충청남도 
논산시 시
민로194번
길
740825-*
******
92로79*6
진천군 초
평면 용정
리 (이동
검문소)
3축 : 0.4
톤, 4축 : 
0.7톤,
    
400,000 
01-95-2
330-806
0-5002-
110
2
권*일
전라남도 
광양시 광
양읍 대림
오성로
770105-*
******
전남98사
*583
청주시 상
당구 문의
면 미천리 
문의영업
소
2축 : 1.1
톤, 총중량 
: 1.8톤 초
과
    
400,000 
01-95-2
330-805
3-0004-
110
3
김*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성봉
로
641118-*
******
대전99바
*640
충북 진천
군 문백면 
태락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7.6 톤 초
과
  1,280,000 
01-95-2
330-806
2-0003-
110
4
김*재
경기도 안
양시 만안
구 박달로
620528-*
******
경기99아
*322
충북 진천
군 문백면 
태락리 
(이동검문
소)
2축 : 
2.05톤, 3
축 : 1.45
톤
  1,200,000 
01-95-2
330-806
1-5003-
110
5
김*환
경기도 화
성시 송산
면 송산로
530318-*
******
89머43*2
청주시 청
원구 오창
읍 농소리 
오창영업
소
2축 : 
1.38톤 초
과
    
400,000 
01-95-2
330-804
2-6005-
110
6
문*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
암면 합송
동로
790813-*
******
경기85사
*609
충북 진천
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
소)
높이 : 
0.15미터 
초과
    
240,000 
01-95-2
330-804
2-0004-
110
7
신*두
충청북도 
청주시 청
원구 내덕
로
680324-*
******
충북06로
*206
청주시 서
원구 남이
면 부용외
천리 남청
주영업소
4축 : 
1.22 톤 
초과
    
400,000 
01-95-2
330-806
2-7004-
110
8
심*대
경상북도 
예천군 예
천읍 왕신
길
791211-*
******
대구99바
*208
충북 영동
군 영동읍 
부용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10.25톤,
    
800,000 
01-95-2
330-803
2-2006-
110
9
심*대
경상북도 
예천군 예
천읍 왕신
길
791211-*
******
대구99바
*208
충북 증평
군 증평읍 
연탄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2.25톤, 폭 
: 1.6m 초
과
    
800,000 
01-95-2
330-804
0-8001-
110
10
안*현
경기도 여
710213-*
울산99바
영동군 용
총중량 : 
    
01-95-2
주시 강천
면 설경주
길
******
*065
산면 구촌
리 영동영
업소
4.85 톤 
초과
800,000 
330-805
2-4001-
110
11
오*만
경기도 광
명시 오리
로963번길
720818-*
******
전남82바
*755
청주시 서
원구 남이
면 부용외
천리 남청
주영업소
2축 : 
2.09 톤 
초과
    
640,000 
01-95-2
330-806
2-3008-
110
12
윤*중
대전광역
시 중구 
보문산로
621111-*
******
대전87아
*770
청주시 청
원구 오창
읍 두릉유
리로 서오
창영업소
5축 : 
1.14 톤 
초과
    
400,000 
01-95-2
330-807
1-7002-
110
13
이*도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목천
읍 삼성5
길
800220-*
******
충남80아
*817
청주시 흥
덕구 석소
동 청주영
업소
3축 : 
1.45톤 초
과
    
400,000 
01-95-2
330-804
2-0006-
110
14
이*용
충청북도 
음성군 금
왕읍 무극
로
630301-*
******
81고56*1
청주시 서
원구 남이
면 부용외
천리 남청
주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01-95-2
330-806
0-7004-
110
15
정*수
대전광역
시 대덕구 
동춘당로
15번길
650919-*
******
충남98사
*255
청주시 흥
덕구 석소
동 청주영
업소
2축 : 
1.17톤, 3
축 : 0.12
톤 초과
    
400,000 
01-95-2
330-804
1-3001-
110
16
주*환
경기도 시
흥시 정왕
대로28번
길
580814-*
******
전남98사
*583
청주시 상
당구 문의
면 미천리 
문의영업
소
4축 : 
0.14톤, 5
축 : 1.43
톤, 총중량 
: 4.32 톤 
초과
    
400,000 
01-95-2
330-805
0-8007-
110
17
홍*무
충청북도 
청주시 상
당구 동남
로
781126-*
******
99저13*1
청주시 청
원구 오창
읍 두릉유
리로 서오
창영업소
2축 : 
1.14 톤 
초과
    
400,000 
01-95-2
330-807
2-2002-
110
◉환경부공고 제2023-5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
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
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
  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ㆍ위탁 등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1)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
   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에 위임하고,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접
   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나.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00만원, 2회 위반 시
 8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3-7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른 국립 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산림청장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 고시
1. 치유의 숲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 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산10번지 일원
  다. 면    적 : 576,266㎡
2. 치유의 숲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7,500
222
4,000
3,278
-
3. 치유의 숲 시설계획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가. 산림치유시설
　
　
　
　
1)
치유센터
· 센터
(A=667.66㎡)
· 부지
(A=1,630㎡)
동
1
2F(연면적=873.53㎡)
지하1층, 지상1층
2)
치유숲길
B=1.5m
m
3,258
3)
물치유장
폭500㎜×깊이500㎜
m
100
돌수로
4)
유아숲
A=1,500㎡
개소
1
5)
치유활동공간
A=150㎡(15*10)
개소
6
6)
치유활동공간
A=120㎡(12*10)
개소
5
나. 편익시설
1)
치유센터진입로
B=6.0m
m
56
2)
무장애데크로드
B=1.8m
m
115.2
3)
진입데크로드
B=1.8m
m
247.5
4)
안내시설
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