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
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
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1. 10. 20.(수) 09:00 〜 10. 26.(화)(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1. 10. 26.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
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
다.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선택]란에 등록하고 2021. 10. 29.(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
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1. 10. 29.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
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 : 13809)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21-314호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요기획시진화적작전운용성능적용원칙화, 무기체계운용성향상지원사업업무체계정비등
방위력개선사업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진화적작전운용성능적용원칙화(안제22조제1항)
1) 장기간의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기술부족으로인한개발실패가능성등을고려하여소요기
획시‘필요한경우’ 작전운용성능을점차발전시키는방안(진화적작전운용성능적용방안)을
포함하도록하고있으나선택적적용사항이므로실효성미흡
2) 따라서, 소요제기및결정시기술발전추세에따라작전운용성능을발전시키는방안을포함하
는것을원칙으로규정하여소요기획단계부터진화적획득적용을제도화
나. 방산물자지정범위규정시‘핵심기술’의의미명확화(안제40조제1항)
1) 방산물자는완제품구성품단위지정이원칙이며핵심기술을포함하는등예외적인경우에만
결합체나부분품단위지정이가능한데, 현행규정상‘핵심기술’의인정범위가불명확
2) 따라서, 예외적용대상인핵심기술의의미를‘핵심기술연구개발로확보된기술’로명확화하는
한편, 그에해당하지않더라도보호가치를인정받아지정된‘방위산업기술’이포함된경우도예
외적용에추가
다. 정비능력개발업체와의방산수의계약근거마련(안제61조제3항)
1) 무기체계국산화및안정적운용등을위해해외정비품을국내정비로전환추진중이나, 국내
정비능력을연구개발한업체와의수의계약근거가불명확하여정비능력개발유인제공에한계
2) 따라서해외정비품에대한국내정비능력연구개발업체와의정비계약을방산수의계약대상에추가
라. 군용총포등에대한허가예외확대(안제66조제1항)
1) 현재군용화약류만일정량미만에대해제조, 저장, 운반등행위를할경우방사청장의허가
예외대상을규정하고군용총포도검에대한예외가규정되지않아행정상불편야기
2) 군용총포도검에대해서도일정기준미만에대해서는허가예외를규정할수있는근거명시
마. 무기체계운용성향상지원사업확대에따른업무체계정비(안제71조제1항및제2항)
1) 무기체계운용성향상지원사업은무기체계의안전성편의성향상을위한단순개량사항을신
속히조치할수있도록’20년부터시행된제도이며, 제도가정착되면서그유용성이확인되어사
업규모가확대되고있어업무체계정비가필요
2) 따라서, 방사청이국과연및기품원에‘운용성향상지원사업’에대한계약및사업관리를위탁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성능개량의세부절차를방사청장이정하도록위임
바. 군수품형상관리업무의기품원위탁범위확대(안제71조제2항)
1) 첨단전력확대및기술발전가속화로개발이후단계에서도군수품의기술변경(규격개정, 기술
교범수정등), 규격적합성검토등형상관리수요가점증함에따라기술적전문성요구증대
2) 따라서, 양산운용유지단계의군수품에대한형상관리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기품원에대한
형상관리업무위탁범위를확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kdy56@korea.kr
- 팩스: (02) 748 - 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 748 - 5613, 팩스(02) 748 - 5609)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9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훈련기관변경사항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2.3.26.
동양대학교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
양대로 145
대표자
권광선
이하운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47(2021.05.07)호로 지구계획(7차) 변경 승인고시된 시흥장현 공공
주택지구(1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233,031.6㎡
나. 용도별 면적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김현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233,031.6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08,762.5
57.4
단독주택
79,294.0
6.4
304필지
공동주택
599,418.6
48.6
17필지
근린생활시설
30,049.9
2.4
31필지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30,414.3
2.5
상업시설
14,951.0
1.2
1필지
업무시설
15,463.3
1.3
6필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93,854.8
40.1
도로
소 계
208,780.3
16.9
도 로
205,380.2
16.7
보행자전용도로
3,400.1
0.2
폭10m 미만
주 차 장
12,571.0
1.0
12개소
공
원
녹
지
소 계
194,459.9
15.9
공 원
72,024.6
5.8
7개소
녹지
121,599.2
9.9
25개소
공공공지
736.1
0.1
6개소
보행자전용도로
100.0
0.1
폭10m 이상
5. 준공일 : 2021년 04월 30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공공청사
1,546.0
0.1
1개소
교육시설
46,385.7
3.7
5개소
(유1·2,초2·4,중2)
자동차정류장
17,012.6
1.4
1개소
자족시설
2,062.0
0.2
1필지
종교시설
11,037.3
0.9
7개소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공 원
계
㎡
72,024.6
본 시설물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
43,239.4
체육공원 1개소
㎡
22,562.4
어린이공원 1개소
㎡
1,544.9
소공원 4개소
㎡
4,677.9
유수지(공원중복) 1개
소
㎡
4,674.8
공공공지
공공공지 6개소 
㎡
736.1
녹 지
계
㎡
121,599.2
완충녹지 15개소
㎡
22,663.3
경관녹지 10개소
㎡
98,935.9
도 로
100개소
m/㎡
14,362/208,780.3
상수도시설
(도로에 포함)
계
-
m
15,228.5
상수관
D25~D900mm
m
15,228.5
하수도시설
(도로에 포함)
계
-
m
13,258.0
오수관
D200~D700mm
m
10,000.3
우수관
D250~D1200mm
m
1,878.3
우수박스
m
1,379.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7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 아현국사화재(’18.11.) 이후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시정명령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등을신
설한「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개정(법률18198호, 2021.6.8. 공포, 12. 9. 시행)됨에따라, 과징금금
액및산정절차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금액및산정절차(안제28조의3, 안별표1 신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이행에대한시정명령을위반한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부과하는과
징금의산정기준및절차를정하고자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송통신
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코로나19 재난방송대응과
- 전자우편: sodoman@korea.kr
- 팩스: 02-2110-14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코로나19 재난방송대응과(전화02-2110-1429, 팩스
02-2110-013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44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지원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확진검
사나 백신접종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지원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안 제7조의7제6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안
  제7조의7제3항제3호, 안 제4조제3항)
 1) 난임시술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큰 여성공무원에게 시술의 종류에 따라 추가 휴가(1~2일)
   를 부여함.
 2) 유산·사산과 같이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44일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 안된 공무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명령 제한 시간대를 확대 함.


나. 공가 허가 사유 확대 등(안 제7조6제13호 신설, 안 제7조의6, 안 제7조의6제11호)
 1) 1급 법정감염병으로 인해 공무원이 확진 검사를 받거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 받
   을 수 있도록 함.
 2) 엄정한 공가제도 운영을 위해 일 단위 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공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3) 「검역법」 개정에 따른 현행 복무규정의 용어 변경


다. 복무실태 확인 점검대상에 ‘유연근무’ 추가(안 제1조의2)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점검 항목에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 사항을 추가함.


라. 토·공휴일이 산입되는 휴가일수 계산 기준 명확화(안 제7조의8)
 각 휴가별 사용일수의 합산이 30일을 넘으면 토·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 204-595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우체국공고 제2021-01호
         관인 폐기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로 인해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가 폐국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목포우체국장
□ 관인폐기
  o 관인 폐기 연월일 : 2021년 9월 1일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장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3호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따라행정안전
부장관이고시하는「공공데이터관리지침」을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現「공공데이터관리지침」이주요원칙, 권고사항, 사례별예시등을망라한매뉴얼형태로구
성되어있어정책환경변화등으로인한개정수요에즉시대응하기어려우며, 「공공데이터관리지
침」외에사안별지침가이드등이별도로존재하여, 공공기관담당자들이실무에편리하게참고할
수있도록공공데이터제공관련행정규칙및가이드의체계화된정비필요
◦이에「공공데이터관리지침」은공공기관에서실제준수해야할의무사항위주로조문형태로
정리하고, 공공데이터제공관리실무매뉴얼’을별도제작하여업무담당자가참고할수있도록배
포하고, 수시로개정수요반영예정
2. 주요내용
◦제1장총칙(제1조~제5조)
- 본지침의제정목적, 관련용어의정의, 공공데이터관리기본원칙, 관리주체, 관리체계등에관
해규정함
◦제2장공공데이터의제공․관리단계별기준(제6조~제20조)
- 공공데이터의생성․수집, 제공을위한처리, 등록, 제공, 사후관리등공공데이터의제공․관리
단계별로공공기관에서준수하여야할사항을규정함
◦제3장공공데이터품질관리(제21조~제24조)
- 공공데이터의품질을관리하기위해품질관리체계구축, 품질관리계획수립및이행, 품질진단
및개선, 품질관리평가및조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4장공공데이터제공시표준준수(제25조~제27조)
- 공공데이터제공시표준관리, 제공표준, 제공표준데이터셋의관리등에관해규정함
◦제5장민간중복․유사서비스금지(제28조~제31조)
- 공공기관의민간중복․유사서비스개발․제공금지원칙, 중복․유사서비스정비기준, 중
복․유사서비스정비방식, 공공기관의책무등에관해규정함
3. 의견제출
「공공데이터관리지침」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2021. 10. 7.(수)까지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견보내실곳: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38호
- 연락처: (전화) 044-205-2804, (전자우편) envy4434@korea.kr
4. 참고사항
「공공데이터관리지침」개정(안) 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및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현주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08.02.27
외국국적취득
홍성국
193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안재인
193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5.12.15
외국국적취득
김예슬
2007.**.**
여성
독일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고연석
196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임실군 ****
2007.05.25
외국국적취득
김수태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최훈영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2.02
외국국적취득
문원대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주학윤
193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8.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준상
200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6.01
외국국적취득
장순애
192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8.07.14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1990.**.**
여성
프랑스
강원도 춘천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진향이
1952.**.**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동구 ****
1988.08.12
외국국적취득
김홍개
198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82.**.**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8.30
외국국적취득
김연주에스더
199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11.20
외국국적취득
신준영
1998.**.**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경산시 ****
2013.01.30
외국국적취득
백상철
1999.**.**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장진선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8.27
외국국적취득
김유정미아
1984.**.**
여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김예성
2003.**.**
남성
독일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3.22
외국국적취득
노양화
198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08
외국국적취득
정금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78.**.**
여성
프랑스
충청북도 제천시 ****
2011.11.18
외국국적취득
한상원
1969.**.**
남성
프랑스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1.14
외국국적취득
주서영
2000.**.**
여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70.**.**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 공주시 ****
2011.11.18
외국국적취득
하광명
194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황하동
1979.**.**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상주시 ****
2018.12.05
외국국적취득
김연경
1970.**.**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김천시 ****
2007.04.11
외국국적취득
고은아
197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전서현
200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30
외국국적취득
전서진
200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유재민
2003.**.**
남성
독일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유채현
2001.**.**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 중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81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2017년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성장촉진 항생제 대체를 위한 경구용 3가 구리 실리카
             제형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되는 사실                               참여제한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퀀텀바이오                      제4호 및 제8호                 1년

               정부 납부기술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미납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이원구 대표
                                                        1년
  (총괄책임자)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1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의견 제출 기한 : ~2021.10.12.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의견 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
                  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81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제재조치처분에앞서사전통지하고자하였으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2017년기술이전사업화사업(성장촉진항생제대체를위한경구용3가구리실리카
제형의기능성사료첨가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ㅇ의견제출기한: ~2021.10.12.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의거공고일로부터14일이지난때에효력발생
ㅇ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별지제10호서식에의한서면제
출
   
4. 유의사항
ㅇ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의거,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본공고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이미림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대상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참여제한
㈜퀀텀바이오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ㅇ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
제4호및제8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27조제1항
ㅇ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평가관리지침
19. 기술료의징수, 사용및관리
1년
이원구대표
(총괄책임자)
1년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0호
　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사유
2021년3월2일부터2021년4월12일까지입법예고한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한규제
심사중지정의약품중생물학적제제등에대한분리규정의필요성및수송용기외부의온도계미설
치시처분기준마련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행정처분기준을일부수정하려는것임.
2. 주요변경내용
가. 지정의약품중생물학적제제등을별도로분리하여규정
나. ‘생물학적제제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송용기외부에온도계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 처분기
준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ram1482@korea.kr
- 팩스: 044-202-392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전화044-202-2493, 팩스044-202-392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94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7년 기술이전사업화
               (스포테이먼트용 증강현실 정보전달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집행잔액 미반납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정산금 미납분 환수)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되는 사실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ㅇ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엘케이테크놀로지                          제4의2 및 제8호              4년
                 집행잔액 미반납
                  (32,283,070원)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사업정산금
                        및          한 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11항            미납분
                기술료 납부계획서                                       32,283,070원
   손관우 대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        4년
                      미제출          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45조 제1항 및 제11항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개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ㅇ 사업비 환수 납부기한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부처 : 국민은행 468401-04-212204 (예금주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37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공시송달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과제명 :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배로부터 신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2. 처분 내용
대상자
제재사유
법적근거
처분내용
농업회사법인
(유)둔촌
연구수행
결
과불량
ㆍ「과학기술기본법(2018.04.17., 일부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
여제한등)제1항
ㆍ「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
환수기준)제1항별표4의2 및별표5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3조(제재처분의절차및
재검토요청등)
참여제한1년,
사업비환수
(58,500천원)
이정주
참여제한1년
3. 제재조치 집행일정
○참여제한 기간 : ‘21.8.30. ~ ’22.8.29.
○출연금 환수 게시일 : ‘21.8.30.
4. 처분청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연락처 : 044-201-2458 / choideuk@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동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15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재단법인 
충남대학교창업재단
제2019-5호
2021.9.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한들물빛중학교공고 제2021-2호
한들물빛중학교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추가 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21.8.10.)으로 한들물빛중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한들물빛중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2021년 9월 6일
한들물빛중학교운영위원장인
한들물빛중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들물빛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중학교분임재무관인
한들물빛중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중학교분임징수관인
한들물빛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중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회위원장인
한들물빛중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중학교물품관리관인
한들물빛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한들물빛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들물빛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들물빛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중학교물품출납원인
한들물빛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04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주택법」
제63조 제2항 및 제63조의2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
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
  을 상향·이관하여 신설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2 신설)


나.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의3)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상향·이관하여 신설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
  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kar0730@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33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연유치원공고 제2021-1호
공인(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21.8.10.)으로 성연유치원이 설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성연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9월 7일
성연유치원장인
성연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성연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성연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성연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성연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성연유치원분임재무관인
성연유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성연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성연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성연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성연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성연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성연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성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성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성연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성연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94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9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한국ABC협회에대한사무검사(‘21.3.16.) 이후제도개선등을권고하였으나개선이이루어지지않
아, ABC부수공사의정책적활용중단발표(‘21.7.8.)
ㅇ정책적일관성확보를위해ABC부수공사를활용하고있는지역신문법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
(우선지원대상지역신문의선정을위한배점평가기준) 개정필요
2. 주요내용
ㅇ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기준3의‘유상판매신문부수및해당지역신문이발행하는전체신문부수
에서유상판매신문부수가차지하는비율’을‘지역기사보도비율및자체기사생산비율’로개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gangc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9, 3218)로 문의하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성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최유식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1.05.21
외국국적취득
변미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3.12.19
외국국적취득
조선영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3.06.24
외국국적취득
양대엽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3.06.24
외국국적취득
김윤호
198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박해연
1986.**.**
여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임윤자
198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강우자
195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박영란
1951.**.**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동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박청미
1977.**.**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동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이소평
196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77.10.28
외국국적취득
이민자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77.10.28
외국국적취득
김병주
195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고성순
195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김태우
198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박태근
1989.**.**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정영범
193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3.07.26
외국국적취득
장광혜
196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문정일
199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한희석
1948.**.**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1979.09.29
외국국적취득
편산아대
196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3.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천창
1999.**.**
남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정혜선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백광우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손지자
198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박호신
197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이우일
198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5.29
외국국적취득
신연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5.02
외국국적취득
박기문
195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강영자
196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김세주
1974.**.**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선희
1976.**.**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김황일
2007.**.**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김황성
201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강진희
198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강양구
198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강현구
198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현경택
195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김명효
1988.**.**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김세헌
1983.**.**
남성
일본
경기도 안양시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박준성
1982.**.**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최아자
197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황계태
1998.**.**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황사시가
1993.**.**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김영치
195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최삼선
1948.**.**
여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5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현일자
195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8호
사설항로표지설치(우도항동양등부표등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우도항동양등부표
35-05-23.1 N
128-43-18.1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1.
9. 13.
공사용
2021. 9. 13.
∼ 관측완료시까지
(2023.7월 예정)
/이동없음
신설​
부산항신항서컨
디엘A호등부표
35-04-46.8 N
128-46-44.3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1.
9. 13.
공사용
2021. 9. 13.
∼ 관측완료시까지
(2024.6월 예정)
/이동없음
신설
부산항신항서컨
디엘B호등부표
35-04-52.1 N
128-46-47.5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1.
9. 13.
공사용
2021. 9. 13.
∼ 관측완료시까지
(2024.6월 예정)
/이동없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