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면      적(㎡)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이     용    현     황
 번호                목                    공공         공 공
                               계
                                        시설         시설외

24 기정 신내동 170 - 6 구      76        76         76       -

  변경 신내동 170 - 6 구       76        76         75       1           도:75,과:1

25 기정 신내동 210 - 1 구    2,685   2,685 2,685             -

                                                            구:1,613,과:710,전:122,대:
  변경 신내동 210 - 1 구     2,685   2,685 1,613 1,072
                                                                    220,잡:20

26 기정 신내동 210 - 2 도     182     182       182          -

  변경 신내동 210 - 2 도      182     182       169          13          도:169,대:13

 폐지   신내동 210 - 5 전      56        56         -        56

27 기정 신내동 210 - 6 구     571     571       571          -

  변경 신내동 210 - 6 구      571     571       555          16          구:555,전:16

28 기정 신내동 210 - 7 구      50        50         50       -

  변경 신내동 210 - 7 구       50        50         50       -             구:50

29 기정 신내동 211 - 2 답     168     168           -     168

  변경 신내동 211 - 2 답      168     168           -     168              답:168

30 기정 신내동 214 - 18 도     34        34         -        34

  변경 신내동 214 - 18 도      34        34         34       -             도:34

31 기정 신내동 214 - 30 답   1,513   1,513          - 1,513

  변경 신내동 214 - 30 답     626     626           -     626              답:626

  변경 신내동 214 - 45 답     422     422           -     422              답:422

32 기정 신내동 214 - 33 답    232     232           -     232

  변경 신내동 214 - 33 답     232     232           -     232              답:232

33 기정 신내동 214 - 35 잡    178     178           -     178

  변경 신내동 214 - 35 잡     178     178           -     178              잡:178

34 기정 신내동 214 - 37 답    492     492           -     492

                                        296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면      적(㎡)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이    용    현     황
 번호                목                    공공         공 공
                               계
                                        시설         시설외

  변경 신내동 214 - 37 답     492     492           -        492            답:492

35 기정 신내동 240 - 1 구    3,359   3,359 3,359              -

                                                             구:1,482,도:101,잡:303,과:
  변경 신내동 240 - 1 구     3,359   3,359 1,583 1,776
                                                                       1,473

 폐지   신내동 248 - 1 구     645     614       614           -

36 기정 신내동 256 - 22 도    101     101       101           -

  변경 신내동 256 - 22 도     101     101       101           -             도:101

37 기정 신내동 256 - 23 도     30        30         30        -

  변경 신내동 256 - 23 도      30        30         26        4            도:26,대:4

 폐지   신내동 261 - 2 답      11        11         -        11

38 기정 신내동 268 - 1 도    3,622   3,622 3,622

                                                             도:1,326,잡:144,대:39,답:59,
  변경 신내동 268 - 1 구     1,643   1,643 1,326             317
                                                                       전:75

  변경 신내동 268 - 11 전     587     587                    587            전:587

  변경 신내동 268 - 12 전      15        15                  15              전:15

  변경 신내동 268 - 13 답     197     197                    197            답:197

  변경 신내동 268 - 15 답     151     151                    151            답:151

  변경 신내동 268 - 16 답     172     172                    172            답:172

39 기정 신내동 268 - 3 도     653     653       653

  변경 신내동 268 - 3 도      209     209       209                         구:209

  변경 신내동 268 - 8 과      444     444                    444            과:444

40 기정 신내동 268 - 4 도     130     130       130

  변경 신내동 268 - 4 구      101     101       101                         구:101

41 기정 신내동 268 - 5 도     109     109

  변경 신내동 268 - 5 도      109     109           79       30      도:79,조경수:15,잡:15

                                        297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면        적(㎡)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이     용        현    황
 번호                        목                           공공         공 공
                                              계
                                                       시설         시설외

42 기정 신내동 268 - 6 도                 414        414

    변경 신내동 268 - 6 도                409        409         225         184         도:225,잡:155,조경수:29

    변경 신내동 268 - 18 도                 5           5          5                                 도5

 폐지      신내동 산2 - 28 도         1,240       1,240 1,240

 폐지      신내동 산2 - 32 도              912        912         912

43 기정 신내동 산2 - 34 도                 129        129         129

    변경 신내동 산2 - 34 도                129        129           28        101            도:28,공지:101

44 기정 신내동 산7 - 7 임                   15           15                   15

    변경 신내동 산7 - 7 임                  15           15         3         12                임:12,도:3

45 기정 신내동 산20 - 3 임                 176        176                     176

    변경 신내동 산20 - 3 임                176        176                     176                 임:176

     □구리시

                                                       면          적(㎡)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공공           공공                   이용현황
 번호                        목                      계
                                                             시설         시설외

합    계       -   1 필지      -        298        298                20         278

1 신설 신내동 산1 - 1            임        298        298                20         278          임:278,도:20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게재생략
 다.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 로

                   폭원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2         12       3,484          3,380      71,709 59,881

일반           계         -       11         11       3,417          3,291      71,176 59,170

도로       대로 소계         -       2          2        1,356          603        38,132 12,662

                                                       298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폭원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   26~32    2    2       1,356   603     38,132 12,662     철도(394㎡)중복

              소계         -    6    6       1,922   2,469   32,154 45,155

                 1   14~26    1    2       355     1,254   9,428 27,574
         중로
                 2   15~18    3    3       1,186   953     18,334 14,687

                 3    12      2    1       381     262     4,392     2,894   철도(302㎡)중복

              소계         -    3    3       139     219      890      1,353
         소로
                 3       6    3    3       139     219      890      1,353

보행자          계           -    1    1        67      89      533       711
전용
         소로      2       8    1    1        67      89      533       711
도로

 2) 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4개소                      98,019.2
              소계
      변경                          3개소                      65,029.2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4일원                 44,579

      변경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4일원                26,026.2
근린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24,367.2     유수지 (7,715㎡)중복
공원
      변경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19,101      유수지 (7,500㎡)중복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8-9일원                 19,073

      변경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8-9일원                 19,902

      폐지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8-4일원                   10,000

 3) 녹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0개소                         76,758
 계                   계
           변경                              9개소                          84,403

                                            299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6개소            50,456
            소계
       변경                 6개소            57,339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8,214

       변경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8,538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7일원       5,446

       변경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7일원       5,624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2,980
완충녹지
       변경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2,763

       기정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7일원        7,986

       변경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7일원        7,780

       기정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23-23일원    12,439

       변경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23-23일원    17,344

       신설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8-4일원     15,290

       폐지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1-17일원     13,391

       기정                 4개소            26,302
            소계
       변경                 3개소            27,064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413

       변경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314

경관녹지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3-18일원     648

       변경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3-1일원      412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8,096

       변경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16,338

       폐지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일원       7,145

                          300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4)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5개소                6,718
                      소계
            변경                             9개소                6,958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8일원                 2,886

            변경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248-13일원                2,402

            변경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4일원                743

            신설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0-1일원                158

            신설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4일원                 824

            신설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86-3일원                149
공공공지
            신설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9일원                 393

            신설        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6일원                  779

            신설        8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1-6일원                588

            신설        9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58-2일원                922

            폐지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4-6일원                273

            폐지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53일원                 1,288

            폐지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85-1일원                1,580

            폐지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6일원                  691

 5) 상수도시설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기정                 D50~400mm                  2,357
상수도                                                                   도로에 포함
        변경                 D80~350mm                  3,125

 6) 하수도시설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하수               기정                    -              5,964
       계
관로               변경                                   6,655

                                           301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기정               D450~2@×2.5×2.0                            3,172
         우수관                                                                                       도로에 포함
                      변경                D450~2.5×2.0@2                            4,315

                      기정                      D300~400                            2,792
         오수관                                                                                       도로에 포함
                      변경                      D300~400                            2,340

  7) 수도공급 설비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개소                              400
      계                        소계
                  변경                                     2개소                              2,800

 수도공급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6일원                                400

      설비          변경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6일원                                400           위치변경

  배수지             신설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0

  8) 유수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개소                             7,715
     계                 소계
               변경                                       1개소                             7,500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13일원                             7,715      근린공원과
 유수지
               변경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13일원                             7,500           중복


 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실태(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계      전           대     답         도          잡   유        임        묘       철      과          구

필지 기정           147    30          4     17        49         2   1        22       2        3      1        16

 수       변경     139    20          3     21        44         1   1        23       2        3      1        20

면 적 기정 68,805 6,110 562 8,680 25,238 227                          109     5,434    444     3,037   405    18,559

(㎡)      변경 60,313 4,810 421 5,997 18,629 178                     109     5,732    444     3,037   444    20,512

                                                        302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나. 시설의 이용현황
  ○전: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도로 및 전 등으로 이용
  ○답: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답 및 구거로 이용
  ○과수원:실제이용현황은 과로 이용
  ○구 거: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전 및 도으로 이용
  ○도 로: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전 및 도으로 이용
  ○임 야: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임 및 잡, 도로로 이용
  ○대: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대 및 도로로 이용
  ○묘:실제이용현황은 묘로 이용
  ○잡: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도 및 잡으로 이용
  ○철:일부 실제이용현황은 과 및 잡으로 이용
  ○유:실제이용현황은 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비 고
시설의 구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소 계        253,604.2   219,071.2              -                -

                                      ▪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 ▪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
  도 로         71,709      59,881
                                        포함            포함
                                      ▪근린공원 4개소, 저류시설 ▪근린공원 3개소, 저류시
  공 원         98,019.2    65,029.2
                                        (7,715) 포함      설(7,500) 포함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녹 지         83,476      91,361                          지 3개소, 공공공지 9
                                        4개소, 공공공지 5개소
                                                          개소
 상 수 도      길이:2,357m 길이:3,836m ▪도로에 포함                 ▪도로에 포함

 하 수 도      길이:5,964m 길이:6,655m ▪도로에 포함                 ▪도로에 포함

수도공급설비         400            2,800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대 로:지구내 접근을 위한 주도로로 이용
   ○기타도로:대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이
    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303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0-5호
                        상북 등억마을 공공하수도시설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북 등억마을 공공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33
2. 사업목적:사업구역내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해역 수질보전과 생활
 환경개선으로 자연취락부락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701번지 일원
 나. 처리구역: 13.1ha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가. 하수처리시설:90㎥/일 (FNR공법)
 나. 하수관거부설:3.3km(D50mm~D300mm)
5. 예정하수처리구역:언양하수처리구역 소규모하수도
6. 사업시행기간:2009년~201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    성   명   주   소      지

      울주군 상북면
 1                      701   천     137,728        480              국(건설부)
         등억리

8. 기타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052-229-329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0-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83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대일이앤씨

 2. 대표자:김주엽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383-5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54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10년 1월 8일



⊙목포애향중학교공고제2010-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목포애향중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목포애향중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2010년 1월 7일
○신규공인 목록
         목포애향중학교장인                  목포애향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목포애향중학교운영위원회인




⊙김제교육문화회관김제분관공고제2010-1호
                          공인폐기 공고
 김제교육문화회관이 신설되어 전라북도김제교육청 산하 원평공공도서관이 김제교육문화회관 김제
분관으로 명칭이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기존공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
                             184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영월교도소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영월교도소영치물취급공무원인




     영월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영월교도소직원회장인




       영월교도소총무과장인                    영월교도소재무관의인




       영월교도소지출관의인                   영월교도소수입징수관의인




일반회계영월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영월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영월교도소채권관리관의인             영월교도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154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영월교도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영월교도소재산관리관의인




   영월교도소물품관리관의인                   영월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의인




  영월교도소물품운용관의인                교특회계영월교도소수입징수관의인




교특회계영월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교특회계영월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교특회계영월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의인                교특회계영월교도소재산관리인




                      계 영월교




                       155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평택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조각하여 재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년 1월 14일
               평택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1월 11일
 -등록관인
        평택경찰서평택지구대장인                   평택경찰서평택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 관인)




 -폐기관인
       평택경찰서평택지구대장인                    평택경찰서평택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135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29일 선고한 결정(2007헌마1412 정
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0년 1월 14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7 헌마 1412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시민
        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천경득
    주    문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대통
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
내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56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유동열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68                                         010-9915-4712


지미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81-38                                     010-7519-3325


길성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07번지 102호                                 010-2704-6588


강기도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1-45                                      010-5498-5812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명시사항 위반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제5항 및 제76조 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원)

      유동열               지미정                    길성우               강기도


    25,200,000        25,200,000             25,200,000        30,000,000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

      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361-832)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전   화 :043-261-5852, 5856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kimcs@kcc.go.kr

                                       152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김제교육문화회관 김제분관장

1. 폐기 연월일:2010년 1월 8일

2.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원평공공도서관장인                          전북교특원평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사
⊙2010년 1월 11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       성   락(崔 成 洛)
보건복지가족부 근무를 명함

   보건복지가족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기   원(曺 基 元)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를 명함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장

     부   이   사   관   이       성   한(李 盛 漢)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보함

⊙2010년 1월 8일자

   국무총리실

     부   이   사   관       임   찬   우(林 燦 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분석관에 보함

   특허청 인사과장

     부   이   사   관       조   은   영(趙 殷 英)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특허심판원 심판장에 보함

                                     185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1. 사업명:육군 화천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28번지 등 6개 지역
 ○사업규모:병영생활관 6동, 위병면회실 2동 등
 ○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516일
3. 사업시행자:화천병영사랑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국방부고시제2010-4호
                           실시계획승인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포천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육군 포천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09-2번지 등 11개 지역
 ○사업규모:관사 408세대, 병영생활관 7동, 간부숙소 1동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666일
3. 사업시행자:포천미래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른 2009년에 대비한
2010년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은 0%로 한다.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