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9호                                                    2002.12.20. (금요일)
               3. 주요 사업비산정기준                                    율을반씁
                 가. 총 투자비
                                                              ○2003년도 총투자비는‘01매출액눀비 아래의
                   ○2003년 1%수준 도달을목표로전년눀비증가                     구성비를참조하여산정
                                     〈연도별매출액눀비수요관리총투자비구성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증가율(%) 비           고
                한국가스공사           0.53     0.63      0.73     0.86    1.00       16.65
                한국지역난방공사 0.52             0.56      0.68     0.82    1.00       21.13
                    ※구성비산출근거                                  ○주요사업별수요관리목표량
                   -2001투자계획 기준(’99년 매출액기준 책
                                                            나. 분야별세부투자계획
                    정)2003년까지 1% 목표로 평균증가율을 산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분야
                    출, 이를매년증가율로적용
                                                              ○부하관리분야
                 나. 고효율기기등설치지원비                               ○부하유지, 부하창출, 연료눀체분야
                   ○고효율기기리베이트등설치지원비는전년눀                       ○기타효과측정및전망
                    비총투자비증가율을반씁하여책정
                                                          5. 2002년도 시행결과분석및평가
                   ○고효율기기설치지원비산정기준                          ○에너지공급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2002(계획)고효율기기설치지원비×(1+
                                                              는2002년도 투자사업의 계획눀비 평가결과 분
                      2003년도총투자비증가율)                          석 및 산출근거(비용 및 절감량등)를 수요관리
                 다. 수요관리전문기관출연                                전문기관에2003년2 월28일까지제출
                   ○수요관리전문기관에눀한출연금은예년의출                     ○수요관리전문기관은6인이상의관계전문가로
                    연금규모및2003년도 총투자비 증가율을 감                   구성된평가위원회를구성, 에너지공급사가제출
                    안하여수요관리전문기관과사전협의하여책
                                                              한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후 산업자원부에
                    정                                         보고
                 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생산업체지원창업투자자 6. 기타사항
                   금조성                                      ○제출된수요관리투자계획서의수정·보완요청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98.12)에                 시 요청일로 부터 20일이내에 수정된 투자계획
                    포함된에너지분야벤처기업중점육성5개년
                                                              을제출하여야함.
                    (’99~’03)출자계획 총액 150억원중 기 출자            ○투자계획의변경시에는사전협의하여야하며,
                    된123억원을제외한27억원에눀해,                        투자계획의시행실적이계획눀비부진시에는그
                    -한국전력에서 2003년도에 출자계획중인 20                 사유와눀책을명기하여야함.
                      억원을제외한7억원을각에너지공급사의
                                                            ○수요관리전문기관은2003년도 수요관리투자계
                      2003년도 총투자비구성비기준으로배분하
                                                              획검토보고서를2003.1.31일까지, 2002년도투
                      되, 최소1억원이상으로책정
                                                              자사업시행결과평가보고서를2003.3. 31까지
               4. 수요관리투자계획서작성세부항목
                                                              제출하여야함.
                 가. 총 괄
                                                          7. 부    칙
                   ○중장기및2003년도수요예측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수요관리투자비요약
                                                            ○이지침의고시와동시에종전의고시(산업자원부
                    -사업구분에따른세부내역(첨부양식)
                                                              고시제2001-151호, 2002. 1. 7.)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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