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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고시제2023-39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리산고등학교의 학교시설사업(지리산고등
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하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학림학원
    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7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 : 지리산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번지 일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772)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학교시설 현황
      ○ 면 적 : 6,906㎡
      ○ 규 모 : 건축면적 1,518.87㎡, 건축연면적 1,820.00㎡
    나. 금회사업
      ○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 부지 편입 및 스프링클러 설치
        - 면적 : 6,906㎡ ⇒ 7,781㎡, 증 875㎡
        - 건축면적 : 1,518.87㎡ ⇒ 1,832.43㎡, 증 313.56㎡
                (기 운영중인 기숙사 편입 291.06㎡ + 기숙사 기계실 증축 22.50㎡ = 313.56㎡)
        - 건축연면적 : 1,820.00㎡ ⇒ 2,715.68㎡, 증 895.68㎡
                (기 운영중인 기숙사 편입 873.18㎡ + 기숙사 기계실 증축 22.50㎡ = 895.68㎡)
    다. 재 원 : 305백만원
    라. 사업시행기간 : 2023년 7월 ～ 2023년 9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지리산고등학교 외부에 입지하고 있는 기숙사 건축물 편입을 통하여 지리산고등학교의 체
계적․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기계실 증축)를 통한 화재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
6. 토지의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대장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필지
7,053
767
7,820
6,906
875
7,781
1
단성면
당산리
498-2
학
284
-
284
257
-
257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덕천로772
2
단성면
당산리
508-1
학
113
-
113
113
-
113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3
단성면
당산리
518-9
학
217
-
217
205
-
205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4
단성면
호리
520-3
대
-
875
875
-
875
875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신규
편입
5
단성면
호리
523
학
6,204
-108
6,096
6,096
-
6,096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6
단성면
호리
583-20
학
23
-
23
23
-
23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7
단성면
호리
588-12
학
212
-
212
212
-
212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군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8
지리산
고등학교
고등
학교
단성면호리
523번지일원
6,906
증875
7,781
산청군고시
제2009-61호
(2009.11.12.)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
지리산
고등학교
∙면적변경
- A=6,906㎡⇒A=7,781㎡
(증875㎡)
∙학교외부에입지하고있는기숙사건축물편입을통하여
지리산고등학교의체계적․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
하고자군계획시설(학교)를결정(변경)코자함
    나.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번지 일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77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
      ○ 명 칭 :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 부지 편입 및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학림학원
      ○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772
    라. 사업시행기간 : 2023년 7월 ～ 2023년 9월
    마. 사업규모
      ○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 부지 편입 및 스프링클러 설치
        - 면적 : 6,906㎡ ⇒ 7,781㎡, 증 875㎡
        - 건축면적 : 1,518.87㎡ ⇒ 1,832.43㎡, 증 313.56㎡
                (기 운영중인 기숙사 편입 291.06㎡ + 기숙사 기계실 증축 22.50㎡ = 313.56㎡)
        - 건축연면적 : 1,820.00㎡ ⇒ 2,715.68㎡, 증 895.68㎡
                (기 운영중인 기숙사 편입 873.18㎡ + 기숙사 기계실 증축 22.50㎡ = 895.68㎡)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몇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참조)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9. 산청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970-3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60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의 유예․정지,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
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25호, 2023. 6.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ㅇㅇ
ㅇㅇㅇ호, 2023. 6. 30 공포, 2023. 7. 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신청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매의 유예․정지 신청(안 제7조),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안 제8조),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안 제9조) 신청 서식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임차인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
ㅇ 전화(☎) 044-201-4150, 4175 / 팩스 044-201-5539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240호

 관보 제20516호(2023.6.7.)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21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취소 공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준
2022.**.**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관악구****
2023.04.18
권다영바민투안
2019.**.**
남성
필리핀
경기도양평군****
2023.05.23
최정인
200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평택시****
2023.05.17
최정서
201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평택시****
2023.05.17
◉소방청고시 제2023-22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옥내ㆍ외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를 “옥내ㆍ외 등에 설치하여”로, “함을
말한다”를 “함으로써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비상소화장치함 및 지하소화장치함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옥내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에 설치되어 옥내소화전 방수구 및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3. “옥외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외에 설치되어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4. “비상소화장치함”이란 비상소화장치에 필요한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5. “지하소화장치함”이란 지하에 매설되어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mm”를
“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화전함이 원통형인 경우 단면 원은 가로 500 밀리미터, 세로 180 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120°”를 “120 도”로,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의 문은 80 도 이상 개방되고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열리고 또한 두 번 이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를 “열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를
“제곱미터”로, “㎜”를 “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구획되어야”를
“구획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mm”를
“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해 필요한 경우”를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구조이어야”를 각각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종이 설치되는 곳은
방수용기구가 보관되는 곳과 구획되어야”를 “경종을 설치하는 부분은 방수용기구를 보관하는 부분과
구획하여야”로,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한다.
 12. 소화전함의 두께는 1.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부분의”를 “부분이 있는 경우”로, “mm”를 “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해 필요한 경우”를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조이어야 하며”를
“구조여야 하며”로, “mm”를 “밀리미터”로, “구조이어야 한다”를 “구조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mm”를 “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종이 설치되는 곳은 방수용기구가 보관되는 곳과 구획되어야”를 “경종을
설치하는 부분은 방수용기구를 보관하는 부분과 구획하여야”로,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mm”를 “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하소화장치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두어야 한다.
 2. 문이 닫힌 상태에서 함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문 외부표면 부분에는 요철 등의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문의 원활한 개방을 위해 가스 스프링(gas spring) 등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5. 문의 개방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손잡이를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작성) 문의 조작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의 개폐조작(잠금장치 조작 포함)을 100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지하소화장치함의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제1호에 따른 시험 전후에 110 뉴턴 이하여야 한다.
 3. 지하소화장치함 문의 가스 스프링(gas spring) 등 보조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800 뉴턴 이하여야 한다.
제6조 중 “N의”를 “뉴턴의”로, “mm”를 “밀리미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있는 양질의 재질로 제조”를 “우수한 재료로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재료(지하소화장치함 제외)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함의 경우 문의 일부를 난연재료 또는 망유리로
 할 수 있다.
   [표] 소화전함 재료

             표 준                         재 료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SPHC에 적합한 것일 것

KS D 3528(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SECC에 적합한 것일 것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에 적합한 것일 것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이상”을 “밀리미터 이상”으로, “㎜,”를 “밀리미터,”로,
“㎜의”를 “밀리미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80”을 “섭씨(80”으로, “℃ 온도”를
“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후성시험기로 다음 표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이 분말로
  되는 현상, 부풀음, 벗겨짐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의 자외선 및 다음 표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항    목                    조       건
 자외선 카본아크등의 수                         2등
 전원전압                             220 V , 3상
 평균전압, 전류                 120 V ~ 145 V , 15 V ~ 17 V
 조사시간                               120시간
 블랙패널손도계기가 나타내는 온도                (63 ± 3) ℃
 시험편 표면에 물분사                       하지 않음

 ④ 지하소화장치함에 사용되는 문의 재료는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⑤ 지하소화장치함 문의 기밀성을 위한 고무재료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II급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발포고무를 사용하는 경우 KS M ISO 6916-1(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8211; 스펀지 및 팽창된
 발포 고무제품)의 D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저ㆍ고온 저항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중 “소화전함”을 “금속재료의 소화전함 본체 및 부분품”으로, “염수분무시험(중성”을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으로, “캐스분무시험))”을 “캐스분무시험)중 중성시험방법”으로,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편은 가로 200 ㎜, 세로 200 ㎜ 크기의 것 1개로 하거나, 함의
일부분으로 한다”를 “않아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STS304 또는 동등 이상)인 것은 시험을
생략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에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시료1개당 임의의 3개소에 시험하였을 경우 평균 평가점수가 아래 [표]의 2점 이하여야
 한다.
   [표] 도료밀착성시험의 평가점수

 평가점수                    상 태

   0    절단면이 매끄럽다. 박리된 사각형 격자가 없다.
        절단선 교차점에서 도막의 작은 조각이 박리된다. 박리된 크로스
   1
        컷 영역은 5 % 이내
        도막이 절단면을 따라 작은 조각으로 박리된다. 박리된 크로스컷
   2
        영역은 (5 ~ 15) % 이내
        도막이 커다란 리본 형태로 일부 또는 전체가 박리된다. 박리된
   3
        크로스컷 영역은 (15 ~ 35) % 이내
        도막이 커다란 리본 형태로 일부 또는 전체가 박리된다. 박리된
   4
        크로스컷 영역은 (35 ~ 65) % 이내
   5    평가점수 4에도 해당되지 않는것
제9조 전단 중 “g의”를 “그램의”로, “㎜의”를 “밀리미터의”로, “㎝높이”를 “센티미터
높이”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를 각각 “밀리미터”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침지시험) 지하소화장치함은 수심(150 ± 5) 밀리미터(물의 표면으로부터 문 외부표면
 까지의 거리)로 하여 30분간 침지시키는 경우 함 내부에 물이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의3(저온시험) 지하소화장치함을 수심(150 ± 5) 밀리미터(물의 표면으로부터 문 외부표면
 까지의 거리)로 하여 30분간 침지시킨 후 꺼내어 섭씨(-30 ± 2) 도인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문 개방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뉴턴 이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상부하중시험) 지하소화장치함의 문 중앙에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직방향으로 200
 킬로뉴턴의 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의5(수납장치강도시험) 지하소화장치함의 문 안쪽에 호스 등의 수납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하중값의 2배의 하중을 24시간 가하였을 때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의6(노화시험) 지하소화장치함을 섭씨(50 ± 2) 도에 30일간 방치하는 경우 문 개방에
 필요한 개방력은 110 뉴턴 이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 또는
  “호스격납함”, 비상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소화장치”, 지하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지하소화장치”라는 표시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650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사기행위나 이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 제51조에서 우체국예금
ㆍ보험 관련 분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던 분쟁의 정의에 관한 조문 및
관련 절을 삭제하는 한편, 「보험업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포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나.「보험업법」제95조의4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다.「보험업법」제2조제5호가 제2조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안 제44조제4항제2호 및 제46조
  제1항제2호)
라.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
  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4항 신설)
마. 분쟁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절 전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조병주 주
             무관
  - 전자우편 : paperjean@korea.kr
- 팩스 : 050-5005-10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총괄과(전화 (044) 200 - 8423, 팩스
050-5005-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초등학교공고제2023-1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부계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
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부계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 2023년 07월 01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부계초등학교장의인
대구부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부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대구부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부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구부계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649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체국예금
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39ㆍ19350호)됨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
   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5조 및 안 제5
   조의2, 제5조의3)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우
   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의2)
다. 한국은행법 인용 법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조병주 주
             무관
  - 전자우편 : paperjean@korea.kr
◉보령지청공고 제2023-2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서○목
                             인증요건을 갖추지
                (충남    부여군
(주)스카이배너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인증취소 및
                부여읍 성왕로                                        2023. 6. 19.
 (제2015-282호)                (법제18조제1항    요건 미충족     인증제한 3년
                173번길 A동 4
                               제2호)
                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과 납
품대금을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권한 및 처분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라.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벌점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규정함(안 별표3)
마.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 044-204-7908, Fax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044-204-7908, 팩스 
044-204-7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찟쁘라쫑쑤티다
2021.**.**
여성
타이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5.2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5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미래산업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2일까지에서 2024년 7
월 22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및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
원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및 고시 제·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66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교통정책
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
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94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항행계
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되었던 항공
기등의 감항승인 업무를 국토교통부 업무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 심의사항, 협의체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
  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9조의2)
나. 법에서 위임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하여 무상제공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다. 항공교통흐름관리 권한을 실제 흐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
   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5호의2)
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최초의 감항승인 검사업
  무를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도록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업무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26조)
마. 국가항행계획 수립·이행 업무 및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 권한을 전문성이 있는 항공안전기
  술원장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4 및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 제2023-1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3. 6. 23 ~ 2023. 7. 14(22일간)


□ 위반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 대상업체


ㅇ 대상가맹점명 : 가마니상회(305-9*-47***)
ㅇ 대표자 : 박*우
ㅇ 주소 : 대전 동구 충무로 185
ㅇ 과태료 부과금액 : 2,500,000원
ㅇ 가산금 : 75,000원
ㅇ 중가산금 : 62,170원
ㅇ 총액 : 2,637,170원


□ 과태료부과행정청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공고사항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3. 7. 14까지로 우리청 지역정책과(042-865-6121)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각목에 따른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042-865-614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산림청고시제2023-4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산림청장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신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내역
2. 지형도면 고시 내역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토지소유자
국립백양산
자연휴양림
부산광역시
사상구모라동
산33
임야
638,607㎡
638,607㎡
국(산림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부산광역시사상구
김해030
35816030
자연휴양림
부산021
35913021
부산031
35913031
◉목포해양경찰서고시제2023-7호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
음을 알립니다.
2023년 06월 23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장 소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대상
우전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
으로부터 100m 안의 해역)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외달도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
으로부터 80m 안의 해역)
가마미
해수욕장
1. 영광원전 방파제 측면 50m 안의 해역
2.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
으로부터 220m 안의 해역)
대광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
으로부터 500m 안의 해역)
홀통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
으로부터 120m 안의 해역)
톱머리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
으로부터 70m 안의 해역)
가계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
으로부터 120m 안의 해역)
금갑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
으로부터 70m 안의 해역)
관매도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
으로부터 80m 안의 해역)
진도대교
연중
다음 각 해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진도대교 기준 좌측ㆍ우측 300m 안의 해역) 
①34-34.12N 126-18.36E ②34-34.25N 126-18.51E
③34-34.49N 126-18.23E ④34-34.37N 126-18.10E
모든 
수상레저
기구
  2. 문 의 처: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
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2호는 폐지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85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화물계류장 장비정치장 추가조성공사)’에 대하
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화물계류장 장비정치장 추가조성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화물계류장 장비정치장을 추가조성, 운영 함으로써 계류장 내 지상조업 혼잡도 완화 
등 운영효율화 및 안전사고 예방도모
ㅇ 사업내용 
   - 장비정치장 4,529.5㎡, 포장공(아스콘포장 4,087㎡, L형 구조물 117m), 부대공[차선도색 53
㎡, 가드레일 51경간(3m/경간), 차선규제블럭 78개소]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6월 2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6월 21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원주지청공고제2023-2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241호
사단법인
서곡생태마을
강원도 
원주시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2023.6.20.)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78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김성재         650622-*******      강원도 동해시


       오재석         7911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혜정         710308-*******      경기도 고양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업법
        개인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제84조   보험설계사
 김성재
        아니한 자에 해당                            제2항     등록취소
                                            제5호 등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손보) 및 과태료 1,470만원 처분을 받은
                                             제84조   보험설계사
 오재석    보험대리점 소속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제2항     등록취소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
                                            제7호 등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
       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및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정혜정    설계사 정혜정은 2017.5.31. ◐◐◐◐보험㈜ ‘(무)◓    제99조   업무정지 30일
       ◓◓◓◓◓◓◓◓◓◓◓◓◓◓◓’ 등 2건의 생명            제2항     (생명보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송〇〇에게
       ▿.▿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업무정지 제재는 신계약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 7. 18(금) 14:00 부터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소은 변호사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