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7.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인증취소의 승인
 8. 기타 주무부장관, 위원장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을 “인증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심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은 인증센터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인증기관의 업무”를 “인증센터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인증센터의 업무) 영 제29조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을 “인증센터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
증기관의 장이”를 “인증센터의 장이”로 하며, 같은조 제4항 및 제6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을 “인
증센터의 장은”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센터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
의 장은”을 “인증센터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기관이”를 “인증센터가”로, “인증
기관의 장에게”를 “인증센터의 장에게”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업자”라 한다)”를 “종합물류기업으
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로, “종합물류업자 인증마크를”을 “종합물류
기업 인증마크를”로 하고,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 인증마크를 이용할 경우 전략적 제휴에
 의한 인증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1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종합물류업자가 교부받은 종합물류업자 인증서(이하 “인
증서”라 한다)를”을 “인증종합물류기업이 교부받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로,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센터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
증종합물류업자가”를 “인증종합물류기업이”로,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센터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중 “인증기관의 장은”을 “인증센터의 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물류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를 “인증종합물류기업
이 법제39조제1항 각 호의 1에”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기관의 장은 즉시 인증종합물류업자에게”를 “인증센터의 장은 즉시 인증종합물류기업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의”를 “인증센터의”로, “인증기관장에게”를 “인증센터의 장에게”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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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4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를 “인증센터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기관
의 장은”을 “인증센터의 장은”으로, “종합물류업자에게”를 “종합물류기업에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종합물류업자가”를 “인증센
터의 장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종합물류기업이”로 하고, “매 1년이”를 “매 2년이”로, “인
증종합물류업자에게”를 “인증종합물류기업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인증종합물류업자는”을 “인증
종합물류기업은”으로, “인증종합물류업자 정기검사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종합물류기
업 정기검사신청서를 인증센터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을 “인증센
터의 장은”으로,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의”를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종합물류업자는 인증기관의 장이”를 “인
증종합물류기업은 인증센터의 장이”로,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센터의 장에게”로, 후단 단서
중 “인증종합물류업자의”를 “인증종합물류기업의”로, “인증기관의 장이”를 “인증센터의 장이”로 하
고, 같은조 제5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 종합물류업자의”를 “인증센터의 장은 종합물류기업의”로, “중
대하게 부적절하다고”를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기업간 인수·합병 등에 대한 처리 등) ①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제휴기업간에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전략적 제휴기업군은 인증센터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절
 차 없이 인증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승계한다.
 ② 단독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을 합병한 경우 해당 인증기업은 별도
 의 절차 없이 인증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승계한다.
 ③ 비인증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기업은 즉시 인증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피인수기업이 기존의 법인 자격 및 제휴기업으로서의 조건을 동등
 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인증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승계한다.
 ④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합병한 경우 합병기업은 즉시 인증센터에 이를 통보하고,
 별도의 인증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신청·심사 등과 관련한 인증기준과 절차 등
 은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규칙 제3조부터 제5조, 제7조를 따른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 중 “인증기관”을 “인증센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목 “종합물류업자 인증 평가항목별 구비서류”를 “종합물류기업 인증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 “종합물류업자 인증 마크”를 “종합물류기업 인증 마크”로 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인증종합물류업자 정기검사 신청서(일반용)”을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검
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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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쪽
의 수수료 란을 삭제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지정인증기관(인증종합물류업자 담당부서”를 “지정인증기
관(인증종합물류기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인증종합물류업자 정기검사신청서(전략적제휴기업집단용)”을 “인증종합물
류기업 정기검사신청서(전략적제휴기업집단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종합물류기업 인
증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 란을 삭제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령 제19조제2

 항에 따라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지정인증기관(인증종합물류업자 담당부서”를 “지정인증기
관(인증종합물류기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목 “인증종합물류업자 정기검사 결과”를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검사 결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신·구 조문대비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자료실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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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하여 등록 신청의 적합성여부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심사절
   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5조~제7조).
 다. 등록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제8조~제9조).
 라. 등록 사후관리를 위한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방법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구체
   적으로 정함(제11조~제16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8-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및 제16조의13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
시요령을 제정 고시하며 동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www.nfpqis.go.kr 또는 www.
nfis.go.kr) 공지사항 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8월 7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
1. 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신청에 필요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영어규모 변경에 따른 생산계획변경
   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
 나.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제5조).
 다. 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생산과정·시판품 조사방법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구
   체적으로 정함(제8조~제11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6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1837천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천
 전남 무안군 일로읍 당호리 875천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628천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612천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137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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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증표시의 크기는 인증 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
  품특성에 따라 칼라와 흑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인증표시의 가로방향의 크기가 7mm이상인 경우에는 인증표시내 도안과 인증번호 사이에 ‘방
  송통신위원회’ 글자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형의 제품으로서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인증표시를 부착하
  거나 제품에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또는 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다.
 마.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 기기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인증번호 부여

        구         분                  내               용

            XXX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소장에게 신청한 식별부호 3자리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YYYYYYYYYYYYYY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
       (제품 식별부호)          별부호 14자리

※주의사항
 1. 모든 부호는 영문,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식별부호에 하이픈(-)을 사
  용할 수 있다.
 2. 제품 식별부호는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로 표현한다.
  예) 인증신청인 식별부호가 A12, 제품모델명이 CDEF-7650일 경우:A12-CDEF-7650
 3.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A)”를, 가정용기기는 “(B)”를 표시한
  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8-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을 제정 고시하며 동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www.nfpqis.go.kr 또는 www.nfis.
go.kr) 공지사항 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8월 7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제출과 등록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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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5에 따른 인증표시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5]
                                인증표시(제7조제2항 관련)
1. 인증표시 모양
 가. 기본모양
                    칼     라                                   흑      백

   7㎜ 이상인 경우               7㎜ 미만인 경우              7㎜ 이상인 경우              7㎜ 미만인 경우




   인증번호:XXX-               인증번호:XXX-              인증번호:XXX-              인증번호:XXX-

 YYYYYYYYYYYYYY           YYYYYYYYYYYYYY         YYYYYYYYYYYYYY      YYYYYYYYYYYYYY

 나. 크기와 색상
                    칼     라                                  흑       백




검정            Pantone Black CVC/CMYK K100
                                            검정            Pantone Black CVC/CMYK K100
빨강            Pantone 485 CVC/CMYK M100
                                            회색            Pantone DS325-3C/CMYK K70
               Y100 K10
                                            밝은회색             Pantone DS325-6C/CMYK
파랑            Pantone 661 CVC/CMYK C100
                                                            K40
              M75

2. 표시방법
 가. 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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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3. 점용목적:국토해양부 2008년 골재자원 조사계획에 따라 전남 무안군 지역의 골재자원 조사
4. 점용면적:63㎡
5. 점용개요:시추공 7개소
6. 점용기간:2008년 8월 1일~2008년 8월 31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30



⊙전파연구소고시제2008-29호
      방송통신기기 인증취소
 전파법 제75조(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5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 인증자 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최근 3년간 같은
 전자파        (주)이지넷                  NEXT-     NXT-NEXT
                     5.25“하드케이스                          위 반 행 위 ( 기 술 기 2008. 8. 1.
적합등록        유비쿼터스                   525N       -525N
                                                         준 부적합)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KISO105-E13     섬유-염색견뢰도-산 펠팅 견뢰도 시험 방법:강조건

 개정    KSKISO105-A05     섬유-염색견뢰도-측색계를 사용한 변퇴색 등급 측정

                         섬유 바닥재-베터만 드럼과 헥사포드 텀블러 시험기에 의해 외관 변
 개정    KSKISO10361
                         화 발생
                         섬유-염색 견뢰도-견뢰도 시험 방법:측색계를 사용한 1/1 표준색
 개정    KSKISO105-A06
                         농도의 판정

 개정    KSKISO105-F01     섬유-염색견뢰도-모 첨부포 규격

                                        132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KISO105-F05            섬유-염색견뢰도-아크릴 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A08            섬유-염색견뢰도-측색용 용어

 개정       KSKISO105-F03            섬유-염색견뢰도-폴리아미드 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F04            섬유-염색견뢰도-폴리에스테르 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B01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 방법:주광법

 개정       KSK2621                  타일 카펫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규격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문구 및 용어 수정
 ○인용표준 내용 변경
 ○표준명 일부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수질-액상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생화학
 개정       KSMISO10707
                               적 산소요구량 분석방법(밀폐병 시험)
 개정       KSMISO10301          수질-고휘발성 할로겐화 탄화수소 측정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ISO8467           수질-과망간산염 지수 측정 방법

 개정       KSMISO7704           수질-미생물 분석용 막 여과기의 평가

 개정       KSMISO7346-3         수질-민물고기에 미치는 물질의 급성 치사독성 측정방법(흐름 통과법)
                               수질-벤젠 및 그 유도체 측정방법(제1부: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
 개정       KSMISO11423-1
                               래프법)

                                                   133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수질-벤젠 및 그 유도체 측정방법(제2부:추출 및 가스 크로마토그래
 개정    KSMISO11423-2
                        프법)

 개정    KSMISO11969      수질-비소 측정방법(원자흡수분광법:수소화물 방법)

 개정    KSMISO9698       수질-삼중수소 방사능 농도 측정방법(액체섬광계측법)
                        수질-선택적 제초제 측정방법(고체-액체추출 후 자외선 검출을사용한
 개정    KSMISO11369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ISO13358      수질-쉽게 방출되는 황화물 측정방법

 개정    KSMISO9963-2     수질-알칼리도 측정방법(탄산염 알칼리도 측정방법)

 개정    KSMISO9963-1     수질-알칼리도 측정방법(합성 알칼리도 및 총 알칼리도 측정방법)

 개정    KSMISO11905-1 수질-질소 측정 방법(제1부:과산화이황산염 산화 분해법)

                        수질-질소 측정 방법(제2부:이산화질소로 연소, 산화 후 화학 발광 검
 개정    KSMISO11905-2
                        출법에 의한 결합 질소의 측정)

 개정    KSMISO6058       수질-칼슘함량 측정방법(EDTA적정법)

                        수질-플루오르화물 정량 방법(제2부:분해 및 증류 후 무기화학적으로
 개정    KSMISO10359-2
                        결합된 플루오르화물 측정방법)

 개정    KSMISO6060       수질-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 방법

 개정    KSMISO10523      수질-pH 측정방법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개정검토 대상규격으로서 기술적인 내용 변경없이 SI단위, 오탈자 수정 등을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 서식에 맞추어 규격 내 단위표시를 국제단위계(SI)로 변경하였으며 오탈자 수정, 띄
 어쓰기 변경 등을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1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34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M6776             재활용 고무 도로 안전 분리대

2. 폐지 사유
 ○5년 도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 및 규격 정비 일환으로 재활용 품질규격으로 대체하고 폐
  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M 6776을 GR M 6012(재활용 고무 도로 안전 분리대)로 대체하고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1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9030         원유-물과 침전물 시험방법-원심 분리법                  규격안

 개정   KSMISO6245         석유제품-회분 시험 방법                          규격안

                         페인트, 바니쉬, 석유 및 기타 관련 제품-인화점/비인화점 시
 개정   KSMISO3680                                                규격안
                         험방법-신속평형법

 개정   KSMISO3735         원유 및 중유-침전물 시험방법-추출법                   규격안

 개정   KSMISO3733         석유제품 및 역청질-수분 시험방법-증류법                 규격안

 개정   KSMISO4262         석유제품-잔류탄소분 시험방법-램스보텀법                  규격안

 개정   KSMISO4256         액화석유가스-증기압 시험 방법-LPG방법                 규격안

                                      135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3987       석유 제품-윤활유 및 첨가제-황산회분 시험 방법              규격안

                        윤활제,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분류 L)-E군(내연기관용 윤
 개정    KSMISO13738      활유)-2-스트로크-사이클 가솔린 엔진 오일에 대한 사양서        규격안
                        (EGB, EGC 및 EGD 부문)

2. 개정 사유
 5년도래 정기검토 규격
 인용규격 최신판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KS M ISO 9030(원유-물과 침전물 시험 방법-원심 분리법)
  -KS M 2058-1 인용규격 삭제(본문내 사용 안됨)
  -KS M 2058-2 -> KS M ISO 10336 변경
  -ISO 3171 -> KS M ISO 3171 변경
  -ISO 4787 -> KS L ISO 4787 변경
 KS M ISO 6245(석유 제품-회분 시험 방법)
 -ISO 3171 -> KS M ISO 3171 변경
 KS M ISO 4262(석유 제품-잔류 탄소분 시험 방법-램스보텀법)
  -KS M 2031 -> KS M 2031-1 변경
  -ISO 3171 -> KS M ISO 3171 변경
 KS M ISO 4256(액화 석유 가스-증기압 시험 방법-LPG 방법)
  -ISO 4257 -> KS M 2071 변경
 KS M ISO 3987(석유 제품-윤활유 및 첨가제-황산회분 시험 방법)
 -ISO 3171 -> KS M ISO 3171 변경
 -ISO 3696 -> KS M ISO 3696 변경
 KS M ISO 3735(원유 및 중유-침전물 시험 방법-추출법)
  -ISO 1773 -> KS B ISO 1773변경
  -ISO 3171 -> KS M ISO 3171 변경
 KS M ISO 3733(석유 제품 및 역청질- 수분 시험 방법-증류법)
  -ISO 3171 -> KS M ISO 3171 변경
 KS M ISO 3680(페인트, 바니시, 석유 및 기타 관련 제품-인화점/비인화점 시험 방법-신속 평
 형법)
  -ISO 1516 -> KS M ISO 1516 변경
  -ISO 3171 -> KS M ISO 3171 변경
 KS M ISO 13738(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 제품(분류 L)-E군(내연 기관용 윤활유)-2-스트

                                       136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로크-사이클 가솔린 엔진 오일에 대한 시방(EGB, EGC 및 EGD 부문) )
  -ISO 3104 -> KS M ISO 3104 변경
  -ISO 3987 -> KS M ISO 3987 변경
  -ISO 6743-15 -> KS M ISO 6743-15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조창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585     스테인리스강 위생관                               규격안

 개정    KSD3541     저온 압력 용기용 탄소강 강판                         규격안

 개정    KSD3533     고압 가스 용기용 강판 및 강대                        규격안

 개정    KSD3519     자동차 구조용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안

 개정    KSD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규격안

 개정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규격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성능시험시 품질 평가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규
 격과 기준이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인증업체가 규격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임.
3. 주요 개정 내용
 -KSD 3501, D3533, D3541:굽힘시험은 특별히 주문자의 지정이 없는 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KSD 3519:굽힘시험은 특별히 주문자의 지정이 없는 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연신율 시험시
  두께에 상관없이 5호시험편을 사용하도록 하며 두께 6.3 mm 이상 14mm 이하의 연신율 기준
  상향 조정
                                   137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03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통지 관보게제 의뢰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
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8년 8월 7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5. 10. 1. ~ 2007. 8. 26. 기간               보험업법
로얄보험대리점        2005     중 보험계약자 ○○○ 등 2명으로부 보험대리점                 제84조, 제86조,
 (대표 정경진)     108244    터 수령한 보험료 10,830천원을 회사            등록취소    제87조, 제88조

                        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2005. 8. 1. ~ 2007. 8. 23. 기간 중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2600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 보험설계사
                                                                  제84조, 제86조
   김향미         5129     험료 11,500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등록취소

                        않고 횡령한 사실
                       -2007. 4. 9~2007. 12. 25. 기간 중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1000     보험계약자 ○○○ 등 2명으로부터 보험설계사
                                                                  제84조, 제86조
   김임진         1146     수령한 보험료 40,000천원을 회사에             등록취소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5층)
 □열람·확인 기간:2008년 8월 27일(수)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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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D 3585:STS304TBS의 화학성분을 STS304와 부합되도록 함.
 -KSD 3595:내압성능을 수압성능으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3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묘지의 조직 및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안장 심의가
 필요 없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8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
 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직무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1) 국립묘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방법을 정하고 국
   립묘지 조성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안장현황, 안장시설의 조성·확충·정비, 재정사항 및 현충선양활동
   등을 포함하는 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으로써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장대상 심의가 필요 없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정함.
  (1)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까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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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 : 한국전력공사(대표대행 : 문호)·㈜대홍전력(대표 : 김진봉)

 ○법인등록번호 : 114671-*******·18011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48-3

2. 신청기술명 : 배전선로 점검 로봇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배전선로 가공지선을 타고 주행하면서 열화진단기(열화상카메라, 음파검출기)를 이

  용하여 전선 및 주상설비의 이상점을 찾아 검출데이터(열화상이미지, 일반이미지, 음파위치, 로

  봇위치)를 저장 및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며, 로봇을 이용한 배전선로 점검공법임.

4. 신기술범위(요약)

 ○가공지선을 자율주행하는 로봇으로 배전선로를 열화상카메라와 음파측정장비로 점검하는 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4호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85호(2008. 7. 31.)로 공고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2. 일시 및 장소

      변           경            전           변           경             후

      2008년 8월 13일(수) 오후 14 : 00,          2008년 8월 13일(수) 오후 14 : 00,
              국회 의원회관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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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써 안장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2) 교정업무·산불진화·대통령 경호업무 및 국가정보원의 간첩체포 등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위험직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안장심의를 없애고 유
    족의 안장대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
  (1)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5명(위원장 제외)으로 구성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
    원하여 안장 심의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심의위윈회 심의대상의 합리적 조정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안장심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의 영예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으로
    변경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엄격히 함으로써 안장의 영예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립묘지 내 녹지공간의 확보 등 규정
  (1) 진입도로의 설치, 녹지공간의 확보 등 국립묘지의 조성·확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폭 10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건설, 저류지의 설치,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립
    묘지의 접근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골의 임시안치
  (1) 유골을 임시 안치할 수 있는 기준이 불비되고, 유골을 안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후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임시 안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음.
  (2)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자 등 임시안치의 기준을 명확히하
    고, 유골이 안치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유족은 30일 이내에 유골
    을 옮겨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시안치와 관련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국립묘지 의장대 및 악대 운영
  (1) 국립묘지 의전업무의 전문적·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장대 및 악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
    음.
  (2) 국립묘지에서 의장대 및 악대를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전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현충시설과장,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254, FAX:2020-5034, e-mail:cckkyy@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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