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 제2024-13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
에 의하여 2025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산림청장
     2025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134,028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73,166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51,911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433,20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67,007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47,981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76,672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682,941천원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
  물의 철거비용은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제5호에 따른 복구·복원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4-5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8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서복선
1958.**.**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니꼴라이
1956.**.**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철예니
1957.**.**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송수자
1958.**.**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7.02.06
외국국적취득
정혁기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6.12.09
외국국적취득
강성갑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8.29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1992.05.22
외국국적취득
박태현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1980.06.20
외국국적취득
김기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2.04.25
외국국적취득
임화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6.11.29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권희경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강대찬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1984.11.16
외국국적취득
정영옥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1980.07.01
외국국적취득
강준원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6.08.31
외국국적취득
안영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18.11.13
외국국적취득
한동군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19.03.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종원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2.10.05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34-1호)
<허가번호: 제534-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1196번지 등 21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수력발전용시설 공작물(화천댐)
4. 점용면적: 178,513㎡
5. 점용개요: 수력발전용시설 공작물(화천댐)
6. 점용기간: (당초) 2019. 6. 17. ~ 2024. 6. 16. 
            (연장) 2024. 6. 17. ~ 2029. 6. 1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한강수력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1호(2000.9.0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4호(2002.2.04.), 철도청
고시 제2002-72호(2002.12.26.), 철도청고시 제2003-46호(2003.12.1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485(2019.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94(202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1079(2020.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6(2022.2.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794(2022.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8(2023.12.15.),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299(202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9(2024.12.09.)로 고시된 경의선 문산~장
단간 철도연결사업이 완료되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건설사업 준공
1. 사업의 명칭
ㅇ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복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단면 일원
ㅇ 면적 : 916,874.0㎡
   ※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 붙임2
5. 사업내용
ㅇ 연       장 : 11km350m(경의선 문산역~군사분계선)
ㅇ 시설내용

            구    분                   시 설 내 용                   비   고

                토 공                   518,496㎡

                터 널                  6개소(897m)
     노반
                교 량                  1개소(290m)

                정거장             2개소(임진강, 도라산)

6. 사업 완료일
◦ 2000년 9월 9일 ~ 2024년 12월 31일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파주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철도 결정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최초 결정일        비고
                 세분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m)       (㎡)
     번호
                                           운정역,금릉역                      국토해양부고시
                일반철도     야당리                                                           정거장
기정   1     철도                              금촌역,월롱역   31,772   832,494     10-179
                (경의선)    477-14                                                       일부포함
                                           파주역,문산역                       (82.01.22)

                                                                        국토교통부고시
                 일반철도    마정리      마정리      파주시 장단면
기정   8     철도                                         100      4,467     2024-299
                (임진각역)   1251-2   1253-6   노상리 일원
                                                                         (24.06.10)
                                                                        건설교통부고시
                                           파주시 장단면
기정   601   철도   일반철도                                          440,464      02-14
                                           노상리 일원
                                                                         (02.02.04)

8.「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ㅇ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붙임1
 ※ 관계도면 게재 생략
일련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82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459-2    답      126.0    126.0   국토교통부         파주시    6.개천내기

83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460-1    전      202.0    202.0   국토교통부         파주시    6.개천내기

84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460-2    전      227.0    227.0   국토교통부         파주시    6.개천내기

85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497-2    전       17.0     17.0   국토교통부         파주시    6.개천내기

86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87     답       22.0     22.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87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88-1    답        9.0      9.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88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88-3    답      108.0    108.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89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88-2    답      335.0    335.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0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88-5    답      140.0    140.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1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89     답       12.0     12.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2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0-1    답       44.0     44.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3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0-3    답       47.0     47.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4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0-2    답       24.0     24.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5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1     답       58.0     58.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6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1-1    답       87.0     87.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7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2-3    답      372.0    372.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8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2-5    답      270.0    270.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99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2-4    답      190.0    190.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0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3-2    답       59.0     59.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1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3-5    답       16.0     16.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2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3-3    답       47.0     47.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3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4-1    답      365.0    365.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4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4-4    답      120.0    120.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5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4-6    답      148.0    148.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6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4-2    답      262.0    262.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7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6-9    답      107.0    107.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8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9-5    답      233.0    233.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09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200-12   답       50.0     50.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10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200-14   답       29.0     29.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11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200-15   답      108.0    108.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12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200-8    답      187.0    187.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13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281-2    전      128.0    128.0   국토교통부         파주시    7.길내기

114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4-3    답       22.0     22.0   국토교통부         파주시    8.개천내기

115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4-8    답       19.0     19.0   국토교통부         파주시    8.개천내기

116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6-3    답      199.0    199.0   국토교통부         파주시    8.개천내기

117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6-4    답      238.0    238.0   국토교통부         파주시    8.개천내기
일련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28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509-1    천      1,481.0      1,481.0     국방부           국토교통부

29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532-9    도        90.0         9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0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532-10   구        29.0         2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1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22-1    전        30.0         30.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32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113-1   구        23.0         2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3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113-2   구        29.0         2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4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113-3   구        24.0         2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5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113-4   구        32.0         3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6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6-1    구       458.0        45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7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8-1    구       140.0        14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8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8-3    구       268.0        26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9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96-1    구        72.0         7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범위
일련                                                                                                    평균해수면기준
          소재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해수면(+100)
                                                                                                      ( )m~( )m까지

740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0-4   철          118.0        118.0     통일부         국

741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0-5   철             46.0       46.0     통일부         국

742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4-1   도             25.0       25.0    국토교통부        국

743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4-2   도          123.0        123.0    국토교통부        국

744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5-1   도             35.0       35.0    국토교통부        국

745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6-1   구          458.0        458.0    농림축산식품부      국

746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8-1   구          140.0        140.0    농림축산식품부      국

747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8-3   구          268.0        268.0    농림축산식품부      국

748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89-1   도             34.0       34.0    국토교통부        국

749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92    천        52,180.0      3,630.0   국토교통부        국

750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93    철        14,558.0     14,558.0   국토교통부        국

751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93-1   철          571.0        571.0     통일부         국

752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94    철        22,953.0     22,953.0   국토교통부        국

753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95    도          117.0        117.0    국토교통부        국

754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96-1   구             72.0       72.0    농림축산식품부      국

755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산16-1   임         1,807.0      1,807.0   국토교통부        국

756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198    철       250,178.0    250,178.0   국토교통부        국

757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988-1   구          131.0        131.0    국토교통부        국

      경기도 파주시 계     757필지                        916,874.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542-2호)
<허가번호: 제542-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78-9번지 외 2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중도북유원지 도로개설공사
4. 점용면적: (당초) 1,033㎡
(변경) 561㎡
5. 점용개요: (당초) 도로 확포장(B=6.5m, L=120m)
(변경) 도로 확포장(B=1.2 ~ 6.5m, L=120m)
6. 점용기간: 2019. 8. 21. ~ 2024. 8.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시계획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법무부공고 제2024-524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6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
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삭제하고, 마약류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과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보상금 지급신청 시 송부자료 확대(안 제5조제2항제4호)

 ○ 마약류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예상금액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송부하는 자료에 ‘추징금 집행예정 대상자 카드’ 등 추징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추가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나. 마약류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지급기준 액수를 상향(안 제14
  조제1항, 제5항)

 ○ 2022. 12. 11. 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신고 등을 한 공무원’
   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서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사건기준가액 1,000만 원 이상 구간들의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보상금 상한액 최대 5천만원 → 최대 3억원)하여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마약범죄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다. 보상금·포상금 중복 지급 제한규정 신설(안 제14조제6항)

 ○ 현행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는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경찰 검거보상금,
   권익위 공익신고포상금 등)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중복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의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보상금 지급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연락처 및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기재란이 없어 보상금 지
급신청인과의 연락 및 보상금 지급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서식에 연락처, 지급 계좌번호 항목
     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
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02-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oo7307@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기획재정부고시제2024-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일부개정고시
1. 일부 개정 이유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 신규 협정 발효국가 등을 추가
2. 주요 개정 내용
가. 참여관할권에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를 추가
나. 보고대상관할권에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리즈를 추가
3. 기타
개정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고시" 참고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35-1호)
<허가번호: 제535-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53번지 등 32필지
3. 점용목적: 수력발전용시설 공작물(청평댐)
4. 점용면적: 420,372㎡
5. 점용개요: 수력발전용시설 공작물(청평댐)
6. 점용기간: (당초) 2019. 6. 17. ~ 2024. 6. 16. 
            (연장) 2024. 6. 17. ~ 2029. 6. 1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한강수력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046-2호)
<허가번호: 제1046-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595-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4. 점용면적: (당초) 9,640㎡
(변경) 9,335㎡
5. 점용개요: (당초) 잔디광장 조성 1식, 평의자 22EA, 종합안내판 2EA, 방향안내판 2EA, 양서류
탈출로 4EA, 볼라드 38EA, 경화토 포장(T200) 2,659㎡
(변경) 잔디광장 조성 1식, 평의자 14EA, 종합안내판 2EA, 방향안내판 2EA, 양서류탈
출로 4EA, 볼라드 38EA, 경화토 포장(T200) 2,241㎡
6. 점용기간: 2023. 7. 25. ~ 2028. 7. 24.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생태건강도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5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542-3호)
<허가번호: 제542-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78-9번지 외 2필지 일원
3. 공사목적: 중도북유원지 도로개설공사
4. 공사면적: (당초) 1,033㎡
(변경) 561㎡
5. 공사개요: (당초) 도로 확포장(B=6.5m, L=120m)
(변경) 도로 확포장(B=1.2 ~ 6.5m, L=120m)
6. 공사기간: (당초) 2019. 8. 26. ~ 2021. 12. 31.
(변경) 2019. 8. 26. ~ 2024. 8.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시계획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법무부고시제2024-5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권금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0.09.27
외국국적취득
이시란
2018.**.**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4.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석환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이문규
196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0.06.16
외국국적취득
이성준
1953.**.**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17
외국국적취득
이강대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43.**.**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03.08.14
외국국적취득
박태현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06.07.12
외국국적취득
정운홍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김상복
195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임광익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이수자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3.05.27
외국국적취득
강동창
194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정용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6.05.14
외국국적취득
김상혁
194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1995.02.17
외국국적취득
박영조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하종한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08.04.22
외국국적취득
김종진
1954.**.**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이명례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1.06.24
외국국적취득
장태석
1957.**.**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5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1.03.28
외국국적취득
츠카하라요꼬
195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89.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현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9.12.16
외국국적취득
안정옥
195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임종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오병하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김강복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6.06.06
외국국적취득
노아나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8.04.29
외국국적취득
김용철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0.08.23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1.08.16
외국국적취득
백귀자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4.04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2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85호)


<허가번호: 제1185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5-2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 정비사업 가설사무실 설치
4. 점용면적: 407㎡
5. 점용개요: 가설사무실 4동
6. 점용기간: 2024. 10. 2. ~ 2026. 8. 7.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도로관리과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791-4호)
<허가번호: 제791-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종면 의암리 산137번지
3. 점용목적: 하천수 사용을 위한 시설물 복구 및 관보호공 설치
4. 점용면적: 610㎡
5. 점용개요: 하천수 사용을 위한 시설물 복구 및 관보호공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10. 5. ~ 2024. 10. 4. 
            (연장) 2024. 10. 5. ~ 2029. 10. 4. 
7. 피허가자(주소): 삼보개발㈜(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달인동로 3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3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86호)


<허가번호: 제1186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217-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춘천 후평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4. 점용면적: 54㎡
5. 점용개요: 강변테라스(데크) 4개소 설치(A=54㎡)
6. 점용기간: 2024. 10. 08. ~ 2029. 10. 07.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시계획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로 11)
◉법무부고시제2024-5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나광림
195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1.12.03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5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1.12.03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6.08.21
외국국적취득
강명실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허인화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조용화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22.12.17
외국국적취득
염희문
194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1.02.12
외국국적취득
양일숙
194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5.05.12
외국국적취득
윤상원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3.06.13
외국국적취득
권혁숙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3.06.13
외국국적취득
윤수자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14.10.20
외국국적취득
김춘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9.12.08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0.08.22
외국국적취득
황용선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윤창덕
1945.**.**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85.11.19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5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04.04.07
외국국적취득
양정애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4.08.13
외국국적취득
이보화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22
외국국적취득
김수희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01.12.20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7.09.18
외국국적취득
이근복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2.04.30
외국국적취득
모현서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김계옥
194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1983.10.21
외국국적취득
최점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삼영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3.05.10
외국국적취득
이정이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
구 ****
2011.05.20
외국국적취득
이백문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여광동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06.05.26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5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00.01.14
외국국적취득
손미란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
구 ****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윤형득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
구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신은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유혜숙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오오시카지애꼬
1964.**.**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1993.06.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미자
195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이석찬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87.09.23
외국국적취득
임충남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6.06.13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200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23.03.20
국적이탈
명경자
194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최광현
194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8.07.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한선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6.01.10
외국국적취득
이긍순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6.01.10
외국국적취득
김선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2.02.04
외국국적취득
장동준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고성희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1.05.30
외국국적취득
홍식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1.01.18
외국국적취득
양한갑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1.07.23
외국국적취득
정영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박동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25
외국국적취득
조상헌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이인선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6.01.12
외국국적취득
한석구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전웅수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6.01.25
외국국적취득
박소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6.01.18
외국국적취득
차현득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윤완수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3.13
외국국적취득
윤명복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채윤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4.10.22
외국국적취득
송순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김점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박은진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9.07.13
외국국적취득
윤성웅
194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3.05.19
외국국적취득
박수양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6.10.21
외국국적취득
한명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1.01.07
외국국적취득
박주현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0.01.01
국적선택불이행
이정풍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허경애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7.07.03
외국국적취득
구진나한
200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2.0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준항
194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5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5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6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유병종
194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07.03.30
외국국적취득
이형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2.01.24
외국국적취득
나카하다사찌꼬
1971.**.**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1996.07.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소희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4.09.20
사끼하마리쯔꼬
1962.**.**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
1996.10.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계숙
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1.05.02
외국국적취득
이연순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2.07.16
외국국적취득
이현기
194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9.09.1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3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호1074-2)
<허가번호: 제1074-2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1346-3번지 외 45필지
3. 점용목적: 태장배수지 신설에 따른 수도시설(송·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시설물 1,885.8㎡, 일시 5,318.0㎡
(변경) 시설물 2,070.0㎡, 일시 6,007.9㎡
5. 점용개요: (당초) 상수관로 D800, L=1,140m / D700, L=1,280m
(변경) 상수관로 D800, L=1,647m / D700, L=1,280m
6. 점용기간: 2023. 11. 3. ~ 2028. 11. 2.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수도시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