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1
     9호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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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63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97호 및 대통령령 제23499호,
 2012.
     1.
      6,공포ㆍ시행)
             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
                                   총 보수 대비 3.
                                            5% 인상)
                                                 되고,법학
 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에 임용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 및 군법무관 등 호봉 승급 단축을 새로
 규정하여야 하고,연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상반기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일부를 하절기에
 연가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 변경사항을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검사 임용시 초임호봉 획정 등 (
                                안 제3조)
  (
  1)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
  (
  2)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국가기관 또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
   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대상 명확화(
                      안 제10조)
  (
  1)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해외파견 검사에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규정상 명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
 다.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안 별표 2)
  (
  1)「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4.
                                                 09% 일
   률적으로 산입
  (
  2)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인상률
       4.
        09 4.
            09 4.
                09 4.
                    09 4.
                        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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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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