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5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구
동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585 의왕시월암동
240-3
도
109.0
109.0
이석재
화성군반월면월암리242
　
　
　
586 의왕시월암동
240-4
전
14.0
14.0
이일례
의왕시월암동242
10/14
의왕신용협동
조합(채무자:
모월자)
경기도의왕시포일
로81, 103호, 104호
(포일동, 삼우상가)
근저당권
　
　
　
　
　
　
　
모월자
경기도수원시장안구화산로263, 104
동1204호(율전동,신일아파트)
4/14
　
　
　
587 의왕시월암동
240-5
전
3.0
3.0
이일례
의왕시월암동242
　
　
　
588 의왕시월암동
240-8
전
762.4
762.4
성완모
경기도의왕시도룡마을길80 (월암동)
의왕농업협동
조합(채무자:
성완모)
경기도의왕시사천1
길16 (왕곡동)
근저당권
　
　
　
　
　
　
　
　
　
의왕농업협동
조합
경기도의왕시효행
로39 (오전동)
지상권
589 의왕시월암동
240-9
도
7.2
7.2
성완모
경기도의왕시도룡마을길80 (월암동)
의왕농업협동
조합(채무자:
성완모)
경기도의왕시사천1
길16 (왕곡동)
근저당권
　
　
　
　
　
　
　
　
　
의왕농업협동
조합
경기도의왕시효행
로39 (오전동)
지상권
590 의왕시월암동
241
전
750.0
750.0
최연창
의왕시월암동245
114/750
의왕농업협동
조합(채무자:
백승기)
경기도의왕시효행
로39 (오전동)
근저당권
　
　
　
　
　
　
　
백승기
경기도의왕시내손로14, 217동1002
호(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636/750
　
　
　
591 의왕시월암동
242
대
522.0
522.0
씨피케이주식회
사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천로44번길
74(파장동)
농협은행주식
회사(채무자:
씨피케이주식
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
일로120(충정로1가)
( 송죽동지점)
근저당권
　
　
　
　
　
　
　
　
　
농협은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
일로120(충정로1가)
( 송죽동지점)
지상권
592 의왕시월암동
243
전
655.0
655.0
최연창
의왕시월암동245
1/3
　
　
　
　
　
　
　
　
　
　
최영순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219-333
1/3
　
　
　
　
　
　
　
　
　
　
최옥자
의왕시월암동245
1/3
　
　
　
593 의왕시월암동
244
대
402.0
402.0
모월자
경기도수원시장안구화산로263, 104
동1204호(율전동, 신일아파트)
의왕신용협동
조합(채무자:
모월자)
경기도의왕시포일
로81, 103호, 104호
(포일동, 삼우상가)
근저당권
594 의왕시월암동
245-1
전
704.0
704.0
최연창
의왕시월암동245
　
　
　
595 의왕시월암동
245-2
전
337.0
337.0
모월자
경기도수원시장안구화산로263, 104
동1204호(율전동, 신일아파트)
의왕신용협동
조합(채무자:
모월자)
경기도의왕시포일
로81, 103호, 104호
(포일동, 삼우상가)
근저당권
596 의왕시월암동
246
전
780.0
780.0
정주숙
경기도의왕시오리나무1길52, 403호
(내손동)
농협은행주식
회사(채무자:
정주숙)
서울특별시중구통
일로120(충정로1가)
(의왕시지부)
근저당권
597 의왕시월암동
247
전
1,078.0
1,078.0
최찬영
의왕시월암동221
　
　
　
598 의왕시월암동
248
전
3,495.0
3,495.0
박제균
경기도군포시고산로151번길26-33, 
107동1701호(당정동, 당정마을엘지아
파트)
1/2
　
　
　
　
　
　
　
　
　
　
김민애
경기도군포시고산로151번길26-23, 
107동1701호(당정동, 당정마을엘지아
파트)
1/2
　
　
　
599 의왕시월암동
248-2
임
1,451.2
1,451.2
경기도
경기도
　
　
　
600 의왕시월암동
248-3
임
885.3
885.3
경기도
경기도
　
　
　
601 의왕시월암동
249
대
701.0
701.0
박선이
경기도의왕시월암길15 (월암동)
주식회사우리
은행(채무자:
박선이)
서울특별시중구회
현동1가203 ( 의왕
역역지점)
근저당권
602 의왕시월암동
250-1
전
1,739.0
1,739.0
이시연
충청남도아산시남부로321-8, 111동
102호(풍기동, 아산아이파크아파트)
985/1970
부천지구축산
업협동조합
(채무자:박정
민)
경기도부천시소사
구경인로150(송내
동) (원종지점)
근저당권
　
　
　
　
　
　
　
이문수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성오로124번길
35, 나동403호(원종동, 성지빌라)
492.5/197
0
부천지구축산
업협동조합
경기도부천시소사
구경인로150(송내
동) (원종지점)
지상권
　
　
　
　
　
　
　
박정민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성오로124번길
35, 나동403호(원종동, 성지빌라)
492.5/197
0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구
동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603 의왕시월암동
250-2
도
697.4
697.4
경기도
경기도
　
　
　
604 의왕시월암동
250-5
전
6.7
6.7
경기도
경기도
　
　
　
605 의왕시월암동
250-6
전
231.0
231.0
박선이
경기도의왕시월암길15 (월암동)
　
　
　
606 의왕시월암동
252
전
73.0
73.0
김영훈
의왕시월암동285-1
　
　
　
607 의왕시월암동
253-4
임
3,467.0
3,467.0
최선희
경기도의왕시방죽말길33(월암동)
　
　
　
608 의왕시월암동
253-5
임
25.7
25.7
경기도
경기도
　
　
　
609 의왕시월암동
259-1
전
734.0
734.0
최찬우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1053-2 
황골마을풍림아파트234-1402
　
　
　
610 의왕시월암동
259-2
전
503.8
503.8
경기도
경기도
　
　
　
611 의왕시월암동
259-7
도
68.5
68.5
경기도
경기도
　
　
　
612 의왕시월암동259-13
도
74.8
74.8
경기도
경기도
　
　
　
613 의왕시월암동
260-2
전
1,058.0
1,058.0
김병훈
화성군반월면월암리79
1/2
　
　
　
　
　
　
　
　
　
　
김병화
화성군반월면월암리79
1/2
　
　
　
614 의왕시월암동
260-3
전
1,012.0
1,012.0
김태환
경기도의왕시부곡중앙북7길26(삼동)
　
　
　
615 의왕시월암동
260-7
전
784.0
784.0
김병훈
의왕시월암동79
1/2
　
　
　
　
　
　
　
　
　
　
김병화
의왕시월암동79
1/2
　
　
　
616 의왕시월암동
262
전
1,981.0
1,981.0
이영구
경기도군포시고산로151번길26-23, 
105동1004호(당정동,엘지아파트)
　
　
　
617 의왕시월암동
264
전
2,390.0
2,390.0
최무준
시흥군의왕읍월암리237-3
　
　
　
618 의왕시월암동
265
전
3,445.0
3,445.0
최서환
경기도군포시번영로328, 411동905
호(산본동, 한라아파트)
의왕농업협동
조합(채무자:
최서환)
경기도의왕시오전
동328 ( 삼동지점) 근저당권
619 의왕시월암동
266
전
2,314.0
2,314.0
최경서
대전광역시유성구반석서로109, 701
동2204호(반석동, 반석마을7단지아파
트)
의왕농업협동
조합(채무자:
최경서)
경기도의왕시사천1
길16(왕곡동) (부곡
지점)
근저당권
620 의왕시월암동
267-1
전
2,755.0
2,755.0
윤명수
의왕시월암동195-3
　
　
　
621 의왕시월암동
267-2
전
548.0
548.0
김영희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동1002-22
1/4
　
　
　
김영분
경시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50 화
서주공아파트411-1601
1/4
김옥순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1240  권
선현대아파트206-903
1/4
김옥희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462  동
진맨션2-706
1/4
622 의왕시월암동
267-3
답
1,070.0
1,070.0
의왕시
의왕시
　
　
　
623 의왕시월암동
267-4
답
374.0
374.0
의왕시
의왕시
　
　
　
624 의왕시월암동
267-5
전
1,157.0
1,157.0
신현종
경기도의왕시장안말길14-6(삼동)
　
　
　
625 의왕시월암동
267-6
전
1,157.0
1,157.0
신현종
경기도의왕시장안말길14-6(삼동)
　
　
　
626 의왕시월암동
268
답
2,023.0
2,023.0
국
기획재정부
　
　
　
627 의왕시월암동
269
전
1,124.0
1,124.0
조현숙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4길5-7, 
201호(가락동, 성해아파트)
　
　
　
628 의왕시월암동
270-2
답
1,897.0
1,897.0
정경희
시흥군의왕읍월암리194-1
　
　
　
629 의왕시월암동
270-3
전
1,053.0
1,053.0
도유중
경기도군포시당동774-16 뉴골든타
운6동비01호
군포농업협동
조합(채무자:
도유중)
경기도군포시산본
동1099
근저당권
630 의왕시월암동
270-4
전
1,488.0
1,488.0
최승수
경기도의왕시월암동174
1/2
　
　
　
유정화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로45길32, 
101동305호(방화동, 방화동동부센트레
빌)
1/2
631 의왕시월암동
270-5
도
262.0
255.0
경기도
경기도
　
　
　
632 의왕시월암동
270-7
도
38.0
38.0
경기도
경기도
　
　
　
633 의왕시월암동
270-8
답
46.0
46.0
의왕시
의왕시
　
　
　
634 의왕시월암동
271
전
1,706.0
1,706.0
신현종
경기도의왕시장안말길14-6(삼동)
　
　
　
635 의왕시월암동
272-1
전
1,615.0
1,615.0
김진방
경기도의왕시삼동115-1
의왕농업협동
조합(채무자:
김진방)
경기도의왕시까치
골길8, 101동1003
호(삼동,삼호한아름
아파트)
근저당권
636 의왕시월암동
272-3
전
2,847.0
2,847.0
천정숙
의왕시월암동245
이은래(채무
자:천정숙)
서울송파구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112동201호
근저당권
637 의왕시월암동
272-4
전
20.0
20.0
경기도
경기도
　
　
　
638 의왕시월암동
272-6
도
8,153.0
1,985.0
경기도
경기도
　
　
　
639 의왕시월암동272-13
전
87.0
87.0
경기도
경기도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5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구
동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640 의왕시월암동272-15
전
730.0
730.0
이영진
경기도의왕시내손순환로7, 308동
2302호(내손동, 래미안에버하임아파트)
　
　
　
641 의왕시월암동
273-4
답
124.0
124.0
경기도
경기도
　
　
　
642 의왕시월암동
274-1
답
183.0
183.0
경기도
경기도
　
　
　
643 의왕시월암동
274-4
도
902.0
188.0
경기도
경기도
　
　
　
644 의왕시월암동
275
전
1,343.0
1,343.0
최건상
시흥군의왕읍월암리산26
　
　
　
645 의왕시월암동275-1
전
277.0
277.0
의왕시
의왕시
　
　
　
646 의왕시월암동
276
전
403.0
403.0
류상례
의왕시월암동228
　
　
　
647 의왕시월암동276-1
도
400.0
381.0
경기도
경기도
　
　
　
648 의왕시월암동277-4
도
157.0
26.0
경기도
경기도
　
　
　
649 의왕시월암동278-1
도
2,195.0
306.0
경기도
경기도
　
　
　
650 의왕시월암동278-7
도
1,548.0
49.0
경기도
경기도
　
　
　
651 의왕시월암동
279
도
410.0
54.0
경기도
경기도
　
　
　
652 의왕시월암동
280
전
215.0
215.0
경기도
경기도
　
　
　
653 의왕시월암동280-1
도
231.0
231.0
경기도
경기도
　
　
　
654 의왕시월암동
281
도
284.0
128.0
경기도
경기도
　
　
　
655 의왕시월암동
697
도
466.0
339.0
국
국토교통부
　
　
　
656 의왕시월암동
698
구
8,822.0
7,842.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7 의왕시월암동698-3
구
6,015.0
6,0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8 의왕시월암동698-4
구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9 의왕시월암동698-5
구
112.0
1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0 의왕시월암동698-6
구
24.0
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1 의왕시월암동698-7
구
346.0
3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2 의왕시월암동698-8
구
1,144.0
1,144.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3 의왕시월암동698-9
구
898.0
492.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4 의왕시월암동
699
도
1,451.0
1,451.0
국
국토교통부
　
　
　
665 의왕시월암동
700
도
1,417.0
590.0
국
국토교통부
　
　
　
666 의왕시월암동
701
도
337.0
246.0
국
국토교통부
　
　
　
667 의왕시월암동
702
도
4,000.0
3,688.0
국
국토교통부
　
　
　
668 의왕시월암동702-4
도
779.0
779.0
국
국토교통부
　
　
　
669 의왕시월암동
703
도
506.0
256.0
국
국토교통부
　
　
　
670 의왕시월암동산25-4 도
3,979.0
59.0
의왕시
의왕시
　
　
　
671 의왕시월암동산27-3 도
5,596.0
1,819.0
의왕시
의왕시
　
　
　
672 의왕시월암동산27-4 도
1,260.0
668.0
경기도
경기도
　
　
　
673 의왕시월암동산27-9 도
1,339.0
156.0
의왕시
의왕시
　
　
　
674 의왕시월암동산27-10 도
679.0
78.0
의왕시
의왕시
　
　
　
675 의왕시월암동산29-1 도
9,644.0
368.0
의왕시
의왕시
　
　
　
[붙임2] 2020년의왕도시기본계획변경
1. 계획의범위(변경없음)
2. 계획의목표및지표설정(변경)
◼인구지표
- (사유)젊은층주거안정등정부의주거복지로드맵에따라추진되는국책사업으로의왕시의도로
등으로단절된소규모개발제한구역을활용한공공주택지구조성으로계획인구변경
구분
2012년
2015년
2020년
기정
변경
계획인구
-
190,000
200,000
207,000
추정인구
156,334
189,874
198,114
205,114
자연적증가
156,334
160,384
163,543
163,543
사회적증가
-
29,490
34,571
41,571
택지개발사업
-
13,016
18,097
25,097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지역
-
4,140
4,140
4,14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12,334
12,334
12,334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60
구분
변경사항
주용도
생활권
단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소계
-
-
-
-
-
4.877
당초
1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내손·청계
2
0.955
도시개발사업
당초
2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내손·청계
3
0.148
도시개발사업
당초
3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내손·청계
3
0.019
지구단위계획
당초
4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내손·청계
3
0.093
도시개발사업
당초
5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내손·청계
3
0.106
도시개발사업
당초
6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내손·청계
4
0.115
지구단위계획
당초
7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내손·청계
4
0.054
지구단위계획
3. 공간구조의설정(변경)
◼인구배분계획
- (사유)젊은층주거안정등정부의주거복지로드맵에따라추진되는국책사업으로의왕시의도로
등으로단절된소규모개발제한구역을활용한공공주택지구조성으로부곡생활권변경
구분
면적
(㎢)
밀도
(인/ha)
2012년
인구
인구배분(인)
목표년도
2015년
2020년
밀도(인/ha)
순밀도(인/ha)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4.1
28.9
156,334
190,000
200,000
207,000
37.1
43.8
214.0
252.5
고천·오전
생활권
15.6
36.7
57,350
72,234
79,120
79,120
51.0
51.0
244.4
244.4
부곡
생활권
11.3
23.9
27,070
37,887
38,739
45,739
34.6
40.5
189.7
233.8
내손·청계
생활권
27.2
26.4
71,914
79,879
82,141
82,141
30.2
30.2
202.1
202.1
4.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53.972
100.0
-
53.972
100.0　
　
시가화용지
6.387
11.8
-
6.387
11.8
주거용지
5.008
9.2
-
5.008
9.2
상업용지
0.256
0.5
-
0.256
0.5
공업용지
1.123
2.1
-
1.123
2.1
시가화예정용지
4.434
8.2
증) 0.443
4.877
9.0
보전용지
43.151
80.0
감) 0.443
42.708
79.2
주: 1. 기정면적은기수립된2020 의왕도시기본계획(2007.09.) 면적
◼시가화예정용지변경내역
구분
용도변경
주용도
면적(㎢)
생활권
단계별
계획내용
기정
변경
1
보전용지
→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
-
0.443
부곡
4단계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
조성
- (사유)젊은층주거안정등정부의주거복지로드맵에따라추진되는국책사업으로의왕시의도로
등으로단절된소규모개발제한구역을공공주택지구조성을위하여시가화예정용지추가반영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61
당초
8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고천·오전
2
0.285
도시개발사업
당초
9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고천·오전
2
0.454
도시개발사업
당초
10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고천·오전
3
0.469
도시개발사업
당초
11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부
곡
2
0.240
도시개발사업
당초
12
보전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부
곡
3
0.167
도시개발사업
당초
13
보전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복합
부
곡
3
0.460
도시개발사업
당초
14
보전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
부
곡
3
0.073
산업단지
당초
15
보전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고천·오전
3
0.020
-
당초
16
보전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내손·청계
4
0.340
도시개발사업
당초
17
보전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복합
고천·오전
4
0.156
도시개발사업
당초
18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체육용→
복합용
고천·오전
4
0.280
도시개발사업
신설
19
보전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부
곡
4
0.443
도시개발사업
5.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도심및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및관리계획(변경없음)
8. 경관및미관계획(변경없음)
9.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0. 방재및안전계획(변경없음)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변경없음)
12. 계획의실행계획(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2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에따라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를지정하고, 같은법제12조및「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심곡동, 연희동일원
다. 면
적: 265,882㎡
2.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학 및 포토닉스─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개정    KSBISO10110-5
                          제5부: 표면형상공차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개정    KSBISO10110-11
                          제11부: 공차표시가 없는 제원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개정    KSBISO10110-12
                          제12부: 비구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적용의
  개정    KSB22201-1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1부: 엘리베이터(PESSRAL)
  개정    KSB6826           엘리베이터 추락방지안전장치
  개정    KSB6917           엘리베이터용 과속조절기
  개정    KSB6918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표준
  개정    KSB6386           공기 디퓨져
  개정    KSBISO3287        동력 산업용 트럭 ─ 조종사 조종장치와 기타 표시에 대한 심볼
                          산업용 트럭 ─ 컨테이너 및 그래플러 암의 조종용 표시등에
  개정    KSBISO15871
                          대한 제원
  개정    KSB6237           천정 크레인용 주강제, 단강재 주행 차륜
  개정    KSBISO2374        인양 기구 ─ 기본 모델에 대한 최대 용량의 범위
  개정    KSBISO4309        크레인 ― 와이어로프 ― 취급과 유지보수, 검사와 폐기
                 크레인 ─ 하중 및 조합 하중에 관한 설계원리 ─ 제5부: 천장
  개정    KSBISO8686-5
                 크레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5428, KSB5633, KSB6826, KSB6917, KSB6918, KSB6386, KSBISO3287, KSBISO15871,
  KSB6237, KSBISO23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22-1, KSBISO9022-2, KSBISO10110-5, KSBISO10110-11, KSBISO10110-12, KSB
  22201-1, KSBISO4309, KSBISO868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5428, KSB5633, KSBISO9022-1, KSBISO9022-2, KSBISO10110-5, KSBISO10110-11, KSB
  ISO10110-12 : 표준명(국문 및 영문명) 및 광학기기를 포토닉스 등으로 용어 변경
 ㅇKSB6826, KSB6917, KSB6918, KSB22201-1 : 표준 국문명 변경 및 과속조절기 등 용어 추가 및 변경
 ㅇKSB6386, KSBISO3287, KSBISO15871 : 인용표준 대체표준 변경 및 국문표준명 변경
 ㅇKSB6237, KSBISO2374, KSBISO4309, KSBISO8686-5 : 용어에 영문 병기 및 리프팅 기구를 인양
  기구 등으로 용어 변경
                                       부칙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91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 개정 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
 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ㅇ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 추가 및 모델구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제2조제1호·제4호,
   제3조제2항, 별표6, 별표7, 별표14, 별표15)
  -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품목(26개 품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모델별 상세 기준 분류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ㅇ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등을 면제하고 인증서 발급 방법 등 규정
    (제39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 안전인증기관에서 병행수입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ㅇ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
    한 CB성적서)에 대한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삭제 (제37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제3호, 제54
    조제3항제3호)
    - CB성적서 유효기간(3년 이내)에 대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의 국제기준이 개정(유효기간 삭
     제)됨에 따라 운용요령에 반영
 라. 면제 규정 신설
  ㅇ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조항 신설 (별표 16)
    - 면제 대상 범위 확대 (국방용 군수품만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제품)
    - 개인 사용 제품에 대한 면제 대상 명확화 (1개 제품 → 모델별 1개 제품)
    - 국제회의·국제대회 사용 제품,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 시장조사용으로 수입하
     는 제품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안전관리대상제품 품목별로 분류 (별표 25)
   -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개정 현황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분류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정보 제공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ㅇ 시험항목을 고온단락시험에서 구조확인으로 변경
    -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 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품명세서 등을 통한 구조확인으로 시험
     항목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192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8-27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09호, 2018.4.17 공포)되어 기존 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
 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정비 요청 방법 등(안 제12조)
  ㅇ 규제 정비 요청시, 요청자 성명·주소 외에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함
  ㅇ 법률과 시행령의 문구·용어가 통일되도록 현행 ‘의견제출’을 법률상 문구인 ‘규제 정비 요청’으
    로 변경
 나. 규제 정비 요청 답변 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ㅇ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ㅇ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정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정비 수용 여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답변
  ㅇ 위원회는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이 타당할 경우 즉시 요청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ㅇ 위원회는 답변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시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 소명 요청
  ㅇ 소관기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
 다. 규제 정비 요청 처리결과 통지방법(안 제12조의3 신설)
  ㅇ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93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331호
     - 전자우편 : kimwj73@korea.kr
     - 팩    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정책과(전화 044-200-2431,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8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부산세관장 등

6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7월 2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관세청                 직위            부산세관장            성     명     양승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부친        현대모비스      205                 매각       50,430      2018. 5. 23    SK증권
     부친         LG화학       60                 매각       20,760      2018. 5. 23    SK증권
     부친        현대자동차      107                 매각       15,675      2018. 5. 23    SK증권

 소      속          감사원                 직위            감사위원             성     명     강민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셀트리온             2,188        매각         583,673   2018. 5.28    한국투자증권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                원장           성     명     윤석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기아차             328          매각         10,201    2018. 6. 5    한국투자증권
     본인           OCI             28          매각          3,682    2018. 6. 5    한국투자증권
     본인        엔씨소프트              22          매각          7,810    2018. 6. 5    한국투자증권
     본인         우리은행             1,887        매각         28,.871   2018. 6. 5     삼성증권
     본인         삼성카드             305          매각         11,209    2018. 6. 5     삼성증권
     본인         KB금융             560          매각         29,456    2018. 6. 5     삼성증권
     본인       BNK금융지주            170          매각          1,620    2018. 6. 5     삼성증권
     본인         광주은행             143          매각          1,552    2018. 6. 5     삼성증권

                                             194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소     속           외교부           직위         노르웨이 대사           성     명     남영숙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KG이니시스        160         매각         3,576    2018. 5. 8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165         매각          3,704   2018. 5. 8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121         매각          2,680   2018. 5. 9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250         매각         5,600    2018. 5.10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300          매각         6,750    2018. 5.10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230          매각         5,140    2018. 5.10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156          매각         3,572    2018. 5.10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250          매각         5,737    2018. 5.10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551          매각         13,058   2018. 5.11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423          매각         10,067   2018. 5.11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125          매각         2,981    2018. 5.11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125          매각         2,987    2018. 5.11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452          매각         10,825   2018. 5.11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389          매각         8,674    2018. 5.18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383          매각         8,579    2018. 5.23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323          매각         7,267    2018. 5.23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1,797        매각         39,534   2018. 5.24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350          매각         7,612    2018. 5.25    키움증권
 배우자         KG이니시스       701          매각         15,281   2018. 5.25    키움증권

 소     속           국세청           직위         중부지방국세청장          성     명     김용준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고려개발        230          매각         1,679    2018. 6. 11   대신증권

 소     속     한국전력공사              직위           대표이사            성     명     김종갑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한국전력      250            매각       8,813      2018. 6. 14   신영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84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95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 상     호   : 우정사업본부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투자매매업                          일반투자자 및
        11-13-1                              집합투자증권
                          (인수제외)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8. 6.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22호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자 자격
 에 대한 기준 부재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위탁 업무에 대한 상세규정이 부재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격을 갖춘 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리자 미지정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
 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이 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등을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연구실 안전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부재 시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자가 안전환경관
       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리자 자격요건을 명시함(안 제5조제6항).

                                       196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검사, 안전교육‧훈련 등 전문성을 요구하
       는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조).
 다.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단계적으
       로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환경안전팀
   - 전자우편 : lsoul0413@korea.kr
   - 팩스 : 02-2110-023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위기정보 수집,
                             금천구                                   대표자
         한국위기                            분석, 제공,        02-855-
 130                 김록권     가산동                                   주소지    2011.8.12
         관리재단                           위기관리교육 및          2982
                            가마산로 76                                 변경
                                       훈련, 인재 양성 등
                              3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8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