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9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1,4-α-글루칸분지효소(CCD)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대상(주)        Glico Nutrition Co., Ltd.   제2020-1호   2020. 1. 21.
  1,4-α-글루칸분지효소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수 등 9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20. 03. 20.(금)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합니다.

                                           375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377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문희완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
정」제9-40조제2항에의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장의신고수리를받아외국에있는부동산또는이
에관한권리를취득한자는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
부동산처분후3월이내(3월이내에처분대금을수령
하는경우에는수령하는시점)에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는데도
상기인은‘17.5.11.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의신고수
리를받고구입한미국괌소재부동산을’18.3.2. 비
거주자인
CHRISTOPHER
GEORGE
WYATT에게
처분하고’18.3.7. 동처분대금USD137,930.65를수령
하였으면서도처분자금
수령시점에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의장에게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제출하지아
니하였음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외국환거래규정」제9-40조제2항
과태료
280만원
김도윤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및「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제1항에의하면해외직접투자자는청산보고
서(금전대여의경우원리금회수내용을포함한다)를
청산자금수령또는원리금회수후즉시당해신고
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는데도,
상기인은
2018.9.12.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
KONI
VINA
CO.,LTD의
지분
VND500,000,000(지분율
100%)을
비거주자(전재석)에게
KRW10,000,000에
전부양도하는지분양도계약을체결하고2018.9.12.
USD2,000 및2018.9.20. KRW8,000,000의매각대금
을
수령하였음에도
청산보고서를
미제출(제출기한
2018.9.20.)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외국환거래규정」제9-9조제1항
과태료
280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4호
외국환거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제19조에의하여외국환거래법제20조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감경과태료고지서를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문희완
630420-1******
대구시중구달구벌대로2094
김도윤
700707-1******
경기도시흥시서울대학로328
2. 서류의명칭: 외국환거래법위반자에대한자진납부과태료고지서
3. 서류의내용:
(1) 귀하의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처분이결정되었습니다.
(2) 납부기한은부과통지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며, 납부기한내에감경된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당해세외수입고지서를취소하고감경하지아니한과태료를부과합니다.
(3) 처분내용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02-2100-2894)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3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4호
기간통신사업자인법인의합병인가조건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제5항에따라SK브로드밴드의티브로드합병인가조건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1월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가대상: SK브로드밴드의티브로드합병
□인가일: 2020년1월21일
□인가조건
< 공정경쟁>
1. (결합상품동등제공) (1)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는계열사가아닌다른이동통신사업자가자신
의이동통신서비스와SK브로드밴드㈜의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할수있
도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방송‧통신동등결합판매가이드라인” 제2조제1항제2호의‘동등결합
제공의무가있는이용약관의인가를받는전기통신사업자’에게적용되는규정에준하여합병일로
부터3년간피합병인㈜티브로드의23개방송구역에서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를제공하여
야한다.
또한,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는위와관련된결합상품을안내·홍보하는경우,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뿐만아니라위의다른이동통신사업자의동등결합상품도이용자가명확히인지할수
있도록알려야한다.
(2)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는SK텔레콤㈜의통신망을사용하는알뜰폰사업자가자신의이동통
신서비스와SK브로드밴드㈜의유선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PTV서비스,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서비스를결합하여판매할수있도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방송‧통신동등결합판
매가이드라인” 제2조제1항제2호의‘동등결합제공의무가있는이용약관의인가를받는전기통
신사업자’에게적용되는규정에준하여합병일로부터3년간유선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
스, IPTV서비스,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또한,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는위와관련된결합상품을안내·홍보하는경우,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뿐만아니라위의알뜰폰사업자의동등결합상품도이용자가명확히인지할수있도
록알려야한다.
2. (결합상품할인반환금폐지)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는합병일로부터3년간신규가입또는계
약이갱신되는경우1회에한하여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서비스와종합유
선방송(케이블TV)서비스간결합상품에대하여해지에따른할인반환금(위약금)을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경우, 결합상품해지에따른할인반환금(위약금)을부과하지않는다는사실을이용자에게3회
이상안내또는홍보하여야한다.
또한, SK텔레콤㈜등계열회사와의유선통신서비스와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서비스간결합상
품에대하여그계열회사로하여금해지에따른할인반환금(위약금)을부과하지않도록하여야
한다.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아이엔텍(대표 : 최정희)
           법인번호          1701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8길 33(호산동)

2. 기술명 : 3단 분리형 수직레이크 구조와 유동식 보조스크린을 적용한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로터리 제진기에 요구되는 협잡물의 유입방지 기능 및 수거율을 높여 댐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3단 분리형 수직날의 적용을 통해 유체흐름 개선 및 날의 개별교체가 원
      활한 기술
4. 기술범위
     ○ 수직형 레이크 날 구조, 레이크 날의 개별 교체가 가능한 3단 분리형 레이크 구조, 하단부 협잡
      물의 유입 방지 탄력부재 적용 보조스크린 구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380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5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에스앤씨산업(대표 : 이대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805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2. 기술명 : 중소 하천의 재해관리를 위한 프리캐스트 PSC 거더 적용 라멘교량 제작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프리캐스트 PSC 거더를 벽체부와 연결한 라멘교량으로 기존 RC 라멘교에 비해서 경
      간장이 증가하고 형고가 감소하여 홍수시 재해예방에 유리하고 동바리와 상부 슬래브 거푸집의
      최소화로 시공성 및 안전성이 향상되어 중소하천의 재해복구에 적용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임
4. 기술범위
     ○ 강연선의 중앙부에서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단부에는 지연 경화제를 도포하여 프리스트레
      스 미도입부를 형성한 PSC 거더를 제작 설치하는 라멘교량 제작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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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 역무제공 계획 및 투자 >
3.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및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음영
 지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
 통신망(BcN, 100Mbps 이상의 광대역 가입자망)이 구축되도록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축계획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구축계획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구축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 완료할 때까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 결과를
 분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
4. (이용자 보호)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이블TV 가입자로 하여금 SKT群(SK브로드밴드㈜ 및 계열회사)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SKT群(SK브로드밴드㈜ 및 계열회사)과 계약을 맺거나 협력하여 SKT群(SK브로드밴드㈜ 및
    계열회사)의 결합상품만을 단독으로 안내 또는 홍보하거나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방법
    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2)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 SKT群(SK브로드밴드㈜ 및 계열회사) 결합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3) 판매망(대리점, 판매점, 콜센터 등)에 대해 케이블TV 가입자의 SKT群(SK브로드밴드㈜ 및 계
    열회사) 결합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4)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의 통신서비스 가입자 정보를 SK텔레콤㈜에 부당하게 제공하여 SK
    텔레콤㈜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5. (재난대응 강화)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피합병인 ㈜티브로드가 합병인 SK브로드밴드㈜와 같
 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재난대응 인력의 상시 운용을 합병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6. (신청사항 준수 등)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인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사항(그 밖에 인가일까지 구두로 확약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
 며,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이행계획 및 이행현황 보고)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인가 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
 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인가일로부터 3년
 간 반기별로 인가 조건의 이행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인가조건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일 이후 또는 인가 조건 종료 시점에 시장여건의
 변화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장·변경할 수 있다.
 합병법인 SK브로드밴드㈜는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 인가 조건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79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스엘씨티(대표 박근호)
       법인번호          17011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301호(신당동, 계명대학교첨단건설재료실
       소 재 지
                     험센터)
       성   명         대구광역시(대표 권영진)
       법인번호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2. 기술명 : 3D 섬유강화복합체,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기둥의 보강구조 및 보강방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3D 고강도섬유와 Self-Leveling제를 활용한 보강재를 활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보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품 및 공법을 개발한 기술
4. 기술범위
     ○ 콘크리트 휨 부재에 3D 입체형태 골격구조의 섬유제품과 콘크리트의 복합재료로서, 3D 섬유강
      화복합체(FRC-Panel)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보강 또는 성능을 개선하는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382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1만5,293명
 에서 32만2,46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정부혁신업무 및 조
 직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농업생명정책관에 1
                                   383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
 림축산검역본부에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 대응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동물
 약품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
 입 동식물 위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4명, 7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디지털포렌식 확대에 따른 전문 분석·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
 명, 7급 1명), 가금산물이력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2명, 8급 4명),
 국제공인실험실(KOLA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 및 농산물품질관리
 등 농정 현장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 연
 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농수산대학에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교수 2명, 8급 1명), 국립종자원에 육묘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력 2
 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9.8.20.)됨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
 비정책관 원예경영과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
 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
 급 2명, 9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직위 발생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장
 업무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및 직급조정 인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4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0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61호, 2016.12.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방법 유연화
 ○ 토양정밀조사 기관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토양정밀조사시 조사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1장제2호나목)
나. 표토기준 조정
 ○ 농지는 경운활동으로 토양 상․하부 교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농지의 표토
    기준을 별도 규정(제2장제2호 나목1)다)(1))
다. 시료채취 밀도 조정
 ○ 저장시설(유류 및 유독물 등)의 경우 개황조사시 오염우려 지역(1지점 이상)과 확산 예상지역(3
   지점 이상)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확산 예상지역(3지점 이상)은 상세조사시 조사하도록
   조정(제2장제2호나목4)다)(1) 및 (2))
라. 조사지점 선정방법 추가
 ○ 유류 저장시설 및 배관 주변지역 시료채취시 현장여건을 반영한 조사지점 선정방법 추가(제2장
   제2호라목1)))
마. 기타 자구수정
 ○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1. 개정이유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
 ○ 임대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해지 등의 경우도 운영자가 변경되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구체화(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기타 자구수정
 ○ 법 개정에 따른 현황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4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개정(‘19.11.26 공포) 후속조치로 점용허가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재검토 일몰규제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및 제18조가 삭제
 되어,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제28조의2)
  점용허가 취소 신청, 공무원의 조사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관련 조문을 규제의 재검토 규정에서 삭제

                                    387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승강기 설치, 중앙집
 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자치의결
 기구 구성 및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공개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
 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구성해야 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
 주자의 무관심 및 낮은 거주 비율 등의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
 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
 행) 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기준
 을 정하고,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해야 하는 사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의사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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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20-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공포, 2020.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장소를 정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
 험지수, 사고 유형 및 원인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별표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캐나다 MRA SAR 시험항목 추가         캐나다
   ㈜에이치시티                                                 ‘20. 1. 20.
                   o 시험항목(1개) :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1. 9. 26.
 (KR0032, 경기 이천)                                 (ISED)   (‘20. 1. 21.)
                    - RSS-102(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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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2)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 경우에는 그 동별 대표자의 남은 임기 동
    안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함.
 아.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요건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9조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247호, 2017.8.16.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명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제3자에게 위탁하여 준공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유료개방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변질 방지 및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관리도 가능한 것으로 법령 해석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3) 법령 운영상 문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에, “위탁관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명시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따
    른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공간공유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자. 법 개정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정비(안 제100조에 따른 「별표 9」
   개정)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제외 동의를 받은 후 전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공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의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이 필요.
  2)「과태료 금액지침(법제처, ‘19. 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을 정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20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1, 74,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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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승강기 설치, 중앙집
 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관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
 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
 2020.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
 른 신고서식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관
 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제외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서식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
  환 또는 제외를 위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를 하
  는 경우에 제출할 서류 및 신고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나.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자 관련조항 개정(안 제6조제2
   항 개정)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신고 의무자를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으로 전
  환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위한 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 또는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다.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시기 조정 (안 제33조제1항 개정)
  1) 주택관리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을 등록한 경우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은 주택관리사등은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주택관리업 등록 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상당기간 관련 교육 이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체계적ㆍ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
    므로,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수
    행을 위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여 입주자등을 보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20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1, 74,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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