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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 제2023-135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ㆍ고물가 시대에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허고객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
하는 특허료(설정+연차등록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매년 788
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특허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상향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
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창출을 유도하고자,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
를 적용하고, 면제권자의 무분별한 출원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제건수를 하향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품의 지정방지를 위해 상표 출원시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일부축소하며, 마지막으로 현행
수수료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리별(특허권ㆍ실용실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이
전료가 상이한 것에 대해 권리이전료를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정기간연장 신청시 심사관
ㆍ심판관이 불승인한 경우 신청료 반환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법령「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반영하여 특허고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특허 등록료(설정+연차) 인하
특허 등록료(설정+연차등록료) 전 구간(1년~존속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인하하여 우리 국
 민ㆍ기업의 권리유지부담 완화(안 §[별표1]의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관련))
나. 특허 심사청구료 일정부분 현실화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 연간 788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심사청구료 중 특허 심사청구료의 일정부분
인상(안 §2①7)
다. 상표 수수료 및 지정상품 개수 조정
1) (지정상품 개수 조정) 지정상품의 개수를 현행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10개를 초과할 경우
  가산금 부과(개당 2천원)
2) (상표 수수료 조정)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단계에서의 현행 상표수수료에서 일률적으로 1만원 인
  하하여 지정상품 축소와의 형평성 유지 (안§5①1가ㆍ나ㆍ다ㆍ라, 5①6가1)ㆍ2, 5①6나1)ㆍ2),
  5①7의2가1)ㆍ2), 5①7의2나1)ㆍ2), 5②1ㆍ2, 5②3가ㆍ나, 5③1가1), 5③1가1), 5③1나1)ㆍ
  2))
라. 분할출원에 대한 가산료 도입
분할출원이 출원유지 수단 또는 절차상의 심사기간 연장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현행 분
할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에 일정횟수(2회~5회)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안
§2①3)
마. 면제자의 면제건수 제한
출원료 면제로 인해 무분별한 출원이 지속적으로 남발되어, 현행 면제자의 면제건수를 현행 연간 권
 리별(특허‧실용신안‧디자인) 10건에서 연간 5건으로 조정(안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제7조제1항제1호관련))
바. 권리별 이전등록료 조정
권리별 상이한 이전 등록료를 실용신안ㆍ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함으로
 써 수수료 체계의 통일성 유지(안§2②2라ㆍ§5②4라)
사. 지정기간연장 불승인시 신청료 반환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지정기간 연장신청시 심사관ㆍ심판관이 연장신정을 거절한 경우 해당 신청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부령(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안§2①13의2ㆍ§2③11의2, §3①11의2ㆍ§3③11의2, §4
 ①11의2ㆍ§4③10의2, §5①10의2ㆍ§5③10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10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1
의령우체국 우편물류과
(055)573-200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4. 28.(금) ~ 5. 17.(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 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5. 15.(월) ~ 5. 17.(수) 09:00 ~ 18:00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 관할 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5. 26.(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관할 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창구디자인 표준(안) 1부.  끝.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사진)
(30×38)
(스캐너)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위 (근속년수)
(법인의 경우)
(
년  월)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우체국이용도
예금고객등급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총괄우체국장 추천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
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
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붙임 4-1】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우본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접수물량에따라지급
가. 월접수
1통부터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3 상당액
나. 월접수
1,201통부터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0 상당액
다. 월접수
1,801통부터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3 상당액
라. 월접수
6,001통부터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
5 상당액
마. 월접수
9,001통부터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
1 상당액
바. 월접수
12,001통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0.5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수납금액의100분의16 상당액
- 우체국쇼핑소포요금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100분의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등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관련
각수납금액은제외(부가수수료포함)
가. 월접수
3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8 상당액
나. 월접수3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1,000만원초과분부터3,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3,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제외
가. 월접수
5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8 상당액
나. 월접수5만원초과분부터3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30만원초과분부터1,5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1,5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5 상당액
나. 월접수50만원초과분부터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100분의80상당
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다. 월접수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
3 상당액
【붙임 8】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22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2023- 新田ゆう1st         新田ゆう   小学館/(주)네픽티 2023-03-04 간행물윤리 2320108 2023-04-07 ※표지 2023-05-01
 4898 写真集 YOU                 엔에스                    위원회                      포함
 2023- 岬 愛奈写真                 双葉社/(주)네픽티                                     선 정성
 4899 集 Last           岬愛奈               2023-02-25 간행물윤리 2320109 2023-04-07 ※표지 2023-05-01
       Aina                   엔에스                    위원회                      포함
       美月絢音写
 2023- 真集『みつ           美月絢音   ワニブックス/(주) 2023-03-10 간행물윤리 2320110 2023-04-07 선정성 2023-05-01
 4900 き色』                     네픽티엔에스                 위원회
       原つむぎ写
 2023- 真集              原つむぎ   竹書房/(주)네픽티 2023-03-31 간행물윤리 2320111 2023-04-07 선정성 2023-05-01
 4901 つむと一緒                   엔에스                    위원회
2023                     AURUM
       베리팬             MEDIA, 애니툰   2023-03-   간행물윤리   231040                    2023-05-
-496         6   슬립퍼   (공동제작)(판매    07         위원회        7     2023-4-7   선정성   01
1      스
                         처:탑툰)
2023                     AURUM
-496   베리팬   7   슬립퍼   MEDIA, 애니툰   2023-03-   간행물윤리   231040   2023-4-7   선정성   2023-05-
2      스               (공동제작)(판매    14         위원회        8                      01
                         처:탑툰)
2023                     AURUM
-496   베리팬   8   슬립퍼   MEDIA, 애니툰   2023-03-   간행물윤리   231040   2023-4-7   선정성   2023-05-
3      스               (공동제작)(판매    21         위원회        9                      01
                         처:탑툰)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3호(2022.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같은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 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
화: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3) 면 적 :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2,938,958.7
1,233,031.6
1,405,377.4
207,097.6
93,452.1
변경(㎡)
2,939,003.6
1,233,031.6
1,405,377.4
173,565.8
127,028.8
증‧감(㎡)
증)   44.9
감) 33,531.8
증) 33,576.7
    ○ 변경사유
       - 3단계 구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증 44.9㎡)
       - 신안산선 철도 간섭구간(체육공원1) 사업단계 조정(3단계→4단계, 33,576.7㎡)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주택지구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계획 변경(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2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다) 면 적 :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2,938,958.7
1,233,031.6
1,405,377.4
207,097.6
93,452.1
변경(㎡)
2,939,003.6
1,233,031.6
1,405,377.4
173,565.8
127,028.8
증‧감(㎡)
증)   44.9
감) 33,531.8
증) 33,576.7
    ○ 변경사유
       - 3단계 구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증 44.9㎡)
       - 신안산선 철도 간섭구간(체육공원1) 사업단계 조정(3단계→4단계, 33,576.7㎡)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
   3) 사업시행기간 : 2007.01.18. 〜 2023.12.31.(변경없음)
     - 1단계 : 2007.01.18. ~ 2021.04.30.     - 2단계 : 2007.01.18. ~ 2022.05.20.
     - 3단계 : 2007.01.18. ~ 2023.04.30.     - 4단계 : 2007.01.18. ~ 2023.12.31.
4)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
단계별 조성계획(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
지
보
상
계
2,939
-
1,135
1,176
231
23
39
42
29
31
39
67
127
-
-
-
-
-
1단계1,233
-
477
494
97
10
16
18
12
13
16
28
52
-
-
-
-
-
2단계1,405
-
542
562
110
11
19
20
14
15
19
32
62
-
-
-
-
-
3단계
207
-
80
83
16
1
3
3
2
2
3
5
9
-
-
-
-
-
4단계
94
-
36
38
7
1
2
1
1
1
1
2
4
-
-
-
-
-
조
성
공
사
계
2,939
-
-
-
-
-
-
-
-
440
716
733
300
399
226
75
20
30
1단계1,233
-
-
-
-
-
-
-
-
185
308
308
126
168
95
43
-
-
2단계1,405
-
-
-
-
-
-
-
-
255
331
363
140
199
104
8
5
-
3단계
207
-
-
-
-
-
-
-
-
-
55
48
19
21
18
16
10
20
4단계
94
-
-
-
-
-
-
-
-
-
22
14
15
11
9
8
5
10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구분
계
연차별 계획(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3,031
-
3,643
3,774
740
91
123
136
93
2,146
3,515
3,294
1,877
1,280
1,095
966
205
53
1단계
9,673
-
1,530
1,585
311
31
52
57
39
901
1,484
1,392
788
546
462
495
-
-
2단계
11,976
-
1,894
1,962
385
38
64
71
48
1,116
1,837
1,723
976
676
572
430
184
-
3단계
980
-
181
196
26
20
4
5
4
77
127
123
68
47
40
21
13
28
4단계
402
-
38
31
18
2
3
3
2
52
67
56
45
11
21
20
8
25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4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주택건설계획(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1,061,175.5
1,061,191.6
18,727
47,695
단독 : 공동 = 2.1% : 97.9%
단독주택
112,719.0
112,735.1
387
1,006
공동주택
948,456.5
948,456.5
18,340
46,689
60㎡이하
380,485.6
380,485.6
8,966
22,316
60㎡이하 : 60~85㎡ : 85㎡초과
= 48.9% : 47.1% : 4.0%
60~85㎡
516,641.9
516,641.9
8,641
22,467
85㎡초과
51,329.0
51,329.0
733
1,906
  2) 공동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주택유형
계
948,456.5
18,340
46,689
-
-
-
60㎡이하
A-1BL
20,297.0
671
1,745
150
45
영구임대
A-2BL
39,411.0
786
2,044
160
80
분양전환공공임대
A-3BL
11,252.0
281
730
200
80
공공분양
A-4BL
26,363.6
996
1,594
170
45
행복주택
A-5BL
21,995.0
551
1,433
150
60
국민임대
A-6BL
10,508.0
350
910
150
45
영구임대
28,330.0
708
1,841
150
60
국민임대
A-7BL
11,042.0
204
530
160
70
공공분양
20,506.0
410
1,066
160
80
공공분양
A-8BL
18,316.0
349
907
17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9,000.0
197
512
17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A-9BL
42,868.0
822
2,137
16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1,400.0
410
1,066
16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A-10BL
28,063.0
526
1,368
150
80
분양전환공공임대
A-11BL
51,659.0
1,292
3,359
150
60
국민임대
A-12BL
12,975.0
276
718
17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6,500.0
137
356
17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60~85㎡
A-3BL
13,900.0
253
658
200
110
공공분양
B-1BL
40,183.9
620
1,612
170
110
분양전환공공임대
B-2BL
52,724.0
887
2,306
185
110
민간분양
B-3BL
35,052.0
590
1,534
185
110
민간분양
B-4BL
42,683.0
698
1,815
180
110
민간분양
B-5BL
29,883.0
489
1,271
180
110
민간분양
5
주)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내역에 따름
주) 평균면적은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자료임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린
생활
시설
소계
22개소
59,271.6 30,049.9 29,221.7
-
-
59,271.6 30,049.9 29,221.7
-
-
1
장곡동 872 일원
2,231.5
2,231.5
-
-
-
2,231.5
2,231.5
-
-
-
2
장곡동 877-1 일원
3,052.4
-
3,052.4
-
-
3,052.4
-
3,052.4
-
-
3
장곡동 857 일원
3,311.7
-
3,311.7
-
-
3,311.7
-
3,311.7
-
-
4
장곡동 949-16 일원
878.0
878.0
-
-
-
878.0
878.0
-
-
-
5
장곡동 882-1 일원
2,191.4
-
2,191.4
-
-
2,191.4
-
2,191.4
-
-
6
장곡동 882-4 일원
2,743.5
-
2,743.5
-
-
2,743.5
-
2,743.5
-
-
7
장곡동 893-1 일원
2,060.6
-
2,060.6
-
-
2,060.6
-
2,060.6
-
-
8
장곡동 904-2 일원
3,207.3
3,207.3
-
-
-
3,207.3
3,207.3
-
-
-
9
장곡동 906-1 일원
2,395.9
2,395.9
-
-
-
2,395.9
2,395.9
-
-
-
10
장곡동 949-1 일원
3,692.2
3,692.2
-
-
-
3,692.2
3,692.2
-
-
-
11
장곡동 949-6 일원
4,209.2
4,209.2
-
-
-
4,209.2
4,209.2
-
-
-
12
장곡동 949-11 일원
3,680.0
3,680.0
-
-
-
3,680.0
3,680.0
-
-
-
13
장현동 626 일원
2,300.6
2,300.6
-
-
-
2,300.6
2,300.6
-
-
-
14
장곡동 895-1 일원
1,486.5
-
1,486.5
-
-
1,486.5
-
1,486.5
-
-
15
장곡동 895-5 일원
1,398.6
-
1,398.6
-
-
1,398.6
-
1,398.6
-
-
16
장현동 585-1 일원
3,047.2
3,047.2
-
-
-
3,047.2
3,047.2
-
-
-
17
장현동 671-1 일원
1,893.3
1,893.3
-
-
-
1,893.3
1,893.3
-
-
-
18
장현동 584 일원
1,471.0
1,471.0
-
-
-
1,471.0
1,471.0
-
-
-
19
군자동 813-1 일원
2,902.6
-
2,902.6
-
-
2,902.6
-
2,902.6
-
-
20
군자동 813-5 일원
5,075.1
-
5,075.1
-
-
5,075.1
-
5,075.1
-
-
21
군자동 813-10 일원
4,999.3
-
4,999.3
-
-
4,999.3
-
4,999.3
-
-
22
능곡동 863 일원
1,043.7
1,043.7
-
-
-
1,043.7
1,043.7
-
-
-
구  분
면  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주택유형
B-6BL
39,758.0
651
1,693
180
110
민간분양
B-7BL
27,340.0
447
1,162
180
110
민간분양
B-8BL
43,549.0
713
1,854
180
110
민간분양
B-9BL
45,678.0
747
1,942
180
110
민간분양
B-10BL
26,123.0
439
1,141
185
110
공공분양
혼합
60~85㎡/
85㎡초과
C-1BL
16,336.0
233
606
200
140
민간분양
38,118.0
658
1,711
190
110
C-2BL
17,001.0
243
632
200
140
민간분양
39,669.0
685
1,781
190
110
C-3BL
6,072.0
87
226
200
140
민간분양
14,169.0
258
671
200
110
C-4BL
11,920.0
170
442
200
140
민간분양
27,812.0
506
1,316
200
110
6
라. 상업․업무시설 계획(변경없음)
  1)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업
시설
소계
19개소
87,153.0 14,951.0 72,202.0
-
-
87,153.0 14,951.0 72,202.0
-
-
1
능곡동 898-1 일원
3,537.4
-
3,537.4
-
-
3,537.4
-
3,537.4
-
-
2
능곡동 898-5 일원
4,502.0
-
4,502.0
-
-
4,502.0
-
4,502.0
-
-
3
능곡동 898-9 일원
4,426.6
-
4,426.6
-
-
4,426.6
-
4,426.6
-
-
4
능곡동 900-1 일원
2,659.8
-
2,659.8
-
-
2,659.8
-
2,659.8
-
-
5
능곡동 900-2 일원
1,327.6
-
1,327.6
-
-
1,327.6
-
1,327.6
-
-
6
능곡동 871 일원
14,951.0 14,951.0
-
-
-
14,951.0 14,951.0
-
-
-
7
광석동 532-1 일원
9,004.6
-
9,004.6
-
-
9,004.6
-
9,004.6
-
-
8
광석동 534-2 일원
1,670.1
-
1,670.1
-
-
1,670.1
-
1,670.1
-
-
9
광석동 530-1 일원
6,526.0
-
6,526.0
-
-
6,526.0
-
6,526.0
-
-
10
광석동 528-1 일원
6,495.1
-
6,495.1
-
-
6,495.1
-
6,495.1
-
-
11
광석동 526-1 일원
1,501.9
-
1,501.9
-
-
1,501.9
-
1,501.9
-
-
12
광석동 524 일원
9,024.0
-
9,024.0
-
-
9,024.0
-
9,024.0
-
-
13
광석동 520-1 일원
4,491.1
-
4,491.1
-
-
4,491.1
-
4,491.1
-
-
20
광석동 514 일원
1,188.0
-
1,188.0
-
-
1,188.0
-
1,188.0
-
-
21
광석동 512-1 일원
6,618.3
-
6,618.3
-
-
6,618.3
-
6,618.3
-
-
22
장곡동 934-1 일원
791.4
-
791.4
-
-
791.4
-
791.4
-
-
23
장곡동 934-3 일원
2,428.1
-
2,428.1
-
-
2,428.1
-
2,428.1
-
-
24
장곡동 932-5 일원
2,733.3
-
2,733.3
-
-
2,733.3
-
2,733.3
-
-
25
장곡동 932-1 일원
3,276.7
-
3,276.7
-
-
3,276.7
-
3,276.7
-
-
  2)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업무
시설
소계
19개소
86,161.8 15,463.3 50,143.5
-
20,555.0 86,161.8 15,463.3 50,143.5
-
20,555.0
1
장현동 692 일원
2,585.0
2,585.0
-
-
-
2,585.0
2,585.0
-
-
-
2
장현동 691 일원
3,910.0
3,910.0
-
-
-
3,910.0
3,910.0
-
-
-
3
장현동 690 일원
2,344.0
2,344.0
-
-
-
2,344.0
2,344.0
-
-
-
4
장현동 671-6 일원
1,403.4
1,403.4
-
-
-
1,403.4
1,403.4
-
-
-
5
장현동 671-5 일원
3,645.0
3,645.0
-
-
-
3,645.0
3,645.0
-
-
-
6
장현동 671-4 일원
1,575.9
1,575.9
-
-
-
1,575.9
1,575.9
-
-
-
7
능곡동 868-1 일원
6,053.7
-
6,053.7
-
-
6,053.7
-
6,053.7
-
-
8
능곡동 868-5 일원
6,108.5
-
6,108.5
-
-
6,108.5
-
6,108.5
-
-
9
능곡동 869-1 일원
989.4
-
989.4
-
-
989.4
-
989.4
-
-
10
광석동 505 일원
7,792.0
-
7,792.0
-
-
7,792.0
-
7,792.0
-
-
11
광석동 487-1 일원
2,217.0
-
2,217.0
-
-
2,217.0
-
2,217.0
-
-
12
광석동 487-2 일원
1,380.0
-
1,380.0
-
-
1,380.0
-
1,380.0
-
-
13
광석동 482 일원
3,336.5
-
3,336.5
-
-
3,336.5
-
3,336.5
-
-
14
광석동 481 일원
3,044.5
-
3,044.5
-
-
3,044.5
-
3,044.5
-
-
15
광석동 488 일원
3,979.0
-
3,979.0
-
-
3,979.0
-
3,979.0
-
-
16
광석동 산35-13 일원
20,555.0
-
-
-
20,555.0 20,555.0
-
-
-
20,555.0
17
광석동 544 일원
10,061.0
-
10,061.0
-
-
10,061.0
-
10,061.0
-
-
18
군자동 813-15 일원
2,475.8
-
2,475.8
-
-
2,475.8
-
2,475.8
-
-
19
군자동 830 일원
2,706.1
-
2,706.1
-
-
2,706.1
-
2,706.1
-
-
7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계획(변경)
  1) 도로(변경)
    ○ 기정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66
30,686
542,933.0
43
11,321
187,317.0
52
8,518
121,962.7
70
10,847
225,374.5
1단계
166
14,362
208,880.3
43
5,227
67,230.0
52
6,352
93,490.0
70
2,783
46,296.5
2단계
15,826
330,349.8
5,842
117,713.1
1,967
26,237.7
8,017
178,984.0
3단계
498
3,702.9
252
2,373.9
199
1,235.0
47
94.0
일반
도로
소계
126
29,327
521,073.4
42
11,311
187,217.0
40
8,025
116,684.6
43
9,991
220,780.7
1단계
126
13,855
203,516.4
42
5,217
67,130.0
40
6,153
91,876.3
43
2,485
44,510.1
2단계
15,021
317,557.0
5,832
117,713.1
1,673
23,573.3
7,506
176,270.6
3단계
451
3,608.9
252
2,373.9
199
1,235.0
-
-
광로
1
2,260
74,903.1
-
-
-
-
-
-
1
2,260
74,903.1
1단계
1
50
833.6
-
-
-
-
-
-
1
50
833.6
2단계
2,210
74,069.5
-
-
-
-
2,210
74,069.5
3단계
-
-
-
-
-
-
-
-
대로
3
2,828
89,367.4
-
-
-
-
-
-
3
2,828
89,367.4
1단계
3
706
23,059.0
-
-
-
-
-
-
3
706
23,059.0
2단계
2,122
66,308.4
-
-
-
-
2,122
66,308.4
3단계
-
-
-
-
-
-
-
-
중로
63
17,724
298,806.1
14
6,950
143,054.9
23
6,521
103,338.6
25
4,253
52,412.6
1단계
63
8,926
139,035.5
14
2,039
34,738.9
23
5,299
84,446.1
25
1,588
19,850.5
2단계
8,798
159,770.6
4,911
108,316.0
1,222
18,892.5
2,665
32,562.1
3단계
-
-
-
-
-
-
-
-
소로
59
6,515
61,605.7
28
4,361
44,162.1
17
1,504
13,346.0
14
650
4,097.6
1단계
59
4,173
40,588.3
28
3,178
32,391.1
17
854
7,430.2
14
141
767.0
2단계
1,891
17,408.5
931
9,397.1
451
4,680.8
509
3,330.6
3단계
451
3,608.9
252
2,373.9
199
1,235.0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40
1,359
8,971.9
1
10
100.0
12
493
4,278.1
27
856
4,593.8
1단계
40
507
3,500.1
1
10
100.0
12
199
1,613.7
27
298
1,786.4
2단계
805
5,377.8
-
-
294
2,664.4
511
2,713.4
3단계
47
94.0
-
-
-
-
47
94.0
중로
1
38
465.9
-
-
-
-
-
-
1
38
465.9
1단계
1
-
-
-
-
-
-
-
-
1
-
-
2단계
38
465.9
-
-
-
-
38
465.9
3단계
-
-
-
-
-
-
-
-
소로
39
1,321
8,506.0
1
10
100.0
12
493
4,278.1
26
818
4,127.9
1단계
39
507
3,500.1
1
10
100.0
12
199
1,613.7
26
298
1,786.4
2단계
767
4,911.9
-
-
294
2,664.4
473
2,247.5
3단계
47
94.0
-
-
-
-
47
94.0
기타
(연결도로)
-
-
9,278.8
-
-
-
-
-
-
-
-
-
1단계
-
-
1,863.8
-
-
-
-
-
-
-
-
-
2단계
-
7,415.0
-
-
-
-
-
-
3단계
-
-
-
-
-
-
-
-
주) 가각 및 완화차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