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오정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9.09
외국국적취득
전동연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06.11.29
외국국적취득
주영수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류재하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정하경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엄태일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임수현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박에스더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정소연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나원택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나성준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7.08.22
외국국적취득
유다혜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이봉주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2.11.19
외국국적취득
이근성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1.01.30
외국국적취득
임연순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1.01.30
외국국적취득
손성주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김아람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6.04.27
외국국적취득
김캐더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8.14
외국국적취득
김장희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고여진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정의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조윤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조명희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김용민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김순경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조성환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한인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정종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최시온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04
외국국적취득
정우용
198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08.29
외국국적취득
조민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김사무엘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정운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박춘선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05
외국국적취득
정호영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1978.06.29
외국국적취득
함문영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채린
199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천유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7.30
외국국적취득
조상범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1.10.25
외국국적취득
전재춘
197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송공면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서신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6.18
외국국적취득
김명배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1.10.01
외국국적취득
유용규
196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77.02.11
외국국적취득
김미성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1.10.25
외국국적취득
정덕우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염재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10.20
외국국적취득
이승렬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진연숙
194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조규상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홍준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심우옥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1.08
외국국적취득
박정의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1.07.12
외국국적취득
김송이
1985.**.**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조웅식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김고은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조용현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조용찬
201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지혜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0.01.09
외국국적취득
강명근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정준호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200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장웅재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5.20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김선향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4.11.07
외국국적취득
장영기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김찬준
198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서민정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배정순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이치만
195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7.02.19
외국국적취득
정우식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3.10.13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오준서
200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김민양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정하윤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황희욱
196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김현욱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5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및 과
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예금압류 통지 공시송달
○ 압류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최초결의
연도
모둥마켓
[이*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
경기도시흥시
채권(예금)
155,040
2004
엠엘케이푸드시스템
(MLK)
[주*]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채권(예금)
442,200
2022
406,200
2022
747,600
2023
959,400
2025
당산무역
[함*민]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채권(예금)
409,800
2022
747,600
2023
주식회사
카리나에프앤티
[김*용]
수입식품법
경기도평택시
채권(예금)
370,200
2023
370,200
2023
㈜씨앤디코퍼레이션
[이*준]
수입식품법
경기도용인시
채권(예금)
366,600
20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93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
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25.5.23.)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5.23.(금)~2025.6.6.(금)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명단 아래 붙임 참조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서：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
록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반환명령
액
가 산 금
중 가 산 금
12-59-5
96
실업급여
   
이*림
   
950214-
2******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번길 
**, 101동 401호
   
1,067,160
   
1,067,160
   
   
12-59-5
96
실업급여
   
송*화
   
670228-
2******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
도로 ***
   
1,601,260
   
1,601,260
   
   
12-59-5
96
실업급여
   
송*화
   
670228-
2******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
도로 ***
   
2,098,200
   
2,098,200
   
   
12-59-5
96
실업급여
   
김*우
   
981224-
1******
   
납부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번길 
**, 401호
   
1,766,910
   
1,766,910
   
   
12-59-5
96
실업급여
   
유*진
   
840820-
1******
   
납부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운용로 *-* 
   
5,300,730
   
5,300,730
   
   
12-59-5
96
실업급여
   
이*정
   
661206-
2******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 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378,620
   
378,620
108동 405호
12-59-5
96
실업급여
   
김*정
   
850511-
2******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길 
**, 102동 202호
   
1,122,240
   
1,122,240
   
   
12-59-5
96
실업급여
   
조*영
   
911215-
1******
   
독촉고지
서
폐문부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정곡로 
***-*, 303호
   
641,280
   
641,280
   
   
12-59-5
96
실업급여   
박*근
   
690126-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 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 
207동 404호
   
412,500
   
412,500
   
   
12-59-5
96
모성보호
   
강*석
   
960204-
1******
   
독촉고지
서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충효*길 
**-*, 2층
   
798,380
   
798,380
   
   
12-59-5
96
실업급여   
김*희
   
770422-
2******
   
납부고지
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 310호
   
2,137,930
   
2,137,930
   
   
12-59-5
96
실업급여
   
박*재
   
791015-
1******
   
독촉고지
서
보관기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길 
**, 306호
   
581,160
   
581,160
   
   
12-59-5
96
실업급여
   
김*민
   
881121-
1******
   
독촉고지
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길 **, 1층
   
120,240
   
120,24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11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이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5-11호) 제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및 범위)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
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보건법」 제24조제1
  항에 따른 어린이 용도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위해성평가"란 유해성이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
  태계에 미치는 위해 여부와 그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
  다.

3. "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 고유의 성질을 말
  한다.

4. "유해성확인"이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및 작용기전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
  강이나 생태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규명하고 그 증거의 확실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해성"이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을
  말하며 "위해도"라고도 한다.

6. “노출”이란 특정기간 동안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간의 접촉을 말한다.

7. "노출경로"란 환경유해인자가 특정 매체로부터 시작하여 수용체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
  와 그 경로를 말한다.

8. "노출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이에 따른 사
  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위해도결정"이란 노출평가와 노출량-반응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따른 정량적
  인 위해 수준을 추정하고 그 불확실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준용량"이란 독성영향이 대조집단에 비해 5% 혹은 10%와 같은 특정 증가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노출량을 추정한 값을 말하며, BMD(Benchmark Dose)로 나타낸다. 또한, "기준
  용량   하한값"이란    노출량-반응        모형에서   추정된   기준용량     신뢰구간의     하한값을    말하며,
  BMDL(Benchmark Dose Lower bound)로 나타낸다.

11. "내부용량(internal dose)"이란 노출된 환경유해인자가 생체 내로 흡수된 노출량을 말한다.

12. "내용일일섭취량"이란 유해 물질에 사람이 평생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체중당 일일섭취량을 말하며 독성참고치로 사용할 수 있다. TDI(Tolerable Daily Intake)
  로 나타낸다.

13. "노출계수"란 노출평가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량 결정과 관련된 계수를 말한다.

14. "노출시나리오"란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활동에 대한 사실, 가정, 추정의 조합
  을 말한다.

15. "노출알고리즘"이란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식을 말한다.

16. "노출한계"란 무영향관찰농도, 무영향예측농도 또는 기준용량 하한값을 노출수준으로 나눈 비율
  을 말하며, MOE(Margin Of Exposure)로 나타낸다.

17 "평균노출량"이란 환경유해인자가 다양한 노출경로를 통해 평생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연령 구간별 일일평균노출량에 대한 가중 평균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LADD(Lifetime
  Average Daily Dose)로 나타낸다.

18. "독성참고치"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
  단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RfD(Reference Dose)로 나타낸다.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내용일
  일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잠
  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또는 흡입노출참고치(RfC:
  Reference Concentration) 값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독성참고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
  다.

19. "무영향관찰용량"란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 및 무처리 집단 사이에 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농도를 말한다.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로 나타낸다.

20. "무영향예측농도"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
  경 중 농도를 말하며, PNEC(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으로 나타낸다. 이는 생태위
  해성평가에서 위해도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21. "발암잠재력"이란 암발생 용량-반응곡선의 기울기, 즉 선형계수(CSF, 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내며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어떤 환경유해인자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에 기대수명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초과발암
확률의 95% 상한값을 의미한다.

22. "불확실성계수"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 또는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
  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 값을 말한다.

23. "종민감도분포"란 특정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생물종간 민감도의 변이를 말한다.

24. "생물축적"이란 환경유해인자가 생물에 흡수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단계) ① 별도의 목록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아래의 물질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고려한다.

1. 환경유해인자

2. 국제적 규제 및 관심 물질

3. 모니터링 또는 유해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 및 생태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등

⓶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유해성확인

2. 노출량-반응 평가

3. 노출평가

4. 위해도결정

⓷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환경유해인자의 실제 노출 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
  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기위해성평가와 상세/통합위해성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별표 1].

⓸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때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환경 매체별 노출 특성 자료, 인구집
  단의 특성, 노출계수, 독성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질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분석된 자료가 공인된 표준시험법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2. 자료의 최신성, 분석법의 신뢰성, 분석 결과의 재현성, 시료 수의 적절성, 표본의 대표성 등

3. 필요한 경우 전문가 판단



제4조(유해성확인) ① 유해성확인을 위해 타당한 역학연구 결과를 우선 사용한다. 충분한 역학연구
  결과가 없을 경우 동물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시험 결과를 이용한다.
②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확인은 [별표 2]에 따르며,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우선 사용한다. 그 외 유
  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⓷ 기존의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확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

1.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이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

3. 유해성 확인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관찰되는 독성종말점

⓸ 어린이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은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신체 발달과정에서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계통에 대한 영향(예: 발암성, 변이원
  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면역독성, 내분비계장애, 호흡기계독성, 피부 감각기관계독성 및 알레르
  기 등)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성자료

3. 성인 독성자료를 이용할 때는 어린이의 민감성을 고려

⓹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생태독성영향은 일반 생태독성과 이차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노출량-반응 평가) ① 기존의 이용 가능한 노출량-반응 평가 자료가 충분할 때는 그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② 역학 자료나 동물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노출량-반응 관계를 추정할 때는 별도의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노출에 따른 역치가 있는 영향과 역치가 없는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

③ 독성학적으로 역치가 있는 경우 무영향관찰용량(NOAEL) 또는 기준용량 하한값(BMDL)을 산출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역치가 없는 경우 발암잠재력을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④ 노출량-반응 평가에 사용하는 내용일일섭취량(TDI), 흡입독성참고치(RfC), 발암계수(CSF), 발
  암잠재력(CPF), 무영향관찰용량(NOAEL) 등의 독성자료는 다음 각호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야 한다.

1.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국내·외 정부 기관에서 제안된 독성참고치 및 독성자료

2. GLP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생산된 독성자료

3. 국제공인 시험법에 따라 독성자료가 제시된 논문 및 보고서 또는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진 자료

⓹ 생태위해성평가는 생태독성자료를 사용하여 무영향예측농도(PNEC)를 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PNEC 산출을 위하여 종민감도분포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계수를 사
    용할 수 있다[별표 3].

2. 생태독성영향평가에서 이차독성을 나타내는 환경유해인자의 경우에는 생물축적과 생물확장을 고
    려한 상위 포식자의 PNEC를 설정한다.

제6조(노출평가) ① 노출평가를 위한 자료는 다음 각 항을 따르며 [별표 4]의 노출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노출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

2. 환경 내 거동 모형 등의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

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

③ 노출 매체에서 직접 측정한 농도는 시료 수, 평균값(산술, 기하), 편차, 상한치, 하한치 등의 모수
    와 검출한계 및 검출 빈도를 제시한다.

④ 직접 측정된 노출농도와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 노출농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
    용된 거동 모형의 타당성, 특성, 이용변수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⑤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정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노출량-반응 평가를 내
    부용량으로 수행되었다면 해당 형태의 용량으로 나타낸다.

⑥ 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노출계수는 국내 공인기관의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자료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자료나 설문조사나 관찰조사 등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어린이의 노출평가는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의 용도 및
    활동공간에 적합한 노출시나리오, 알고리즘을 따른다[별표 5], [별표 6].

1. 어린이의 행동 특성

2. 환경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3. 어린이용품의 사용 용도

⓼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노출농도는   환경측정농도(MEC:   Measur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인 각 매체 측정값의 최대값이나 90분위값, 또는 환경예측농도(PEC) 값인 동일
    지점 내 상위 90분위값의 평균 또는 연평균 조사값의 90분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출
    농도는 매체에 따라 pH, 총유기탄소 등의 농도와 배경농도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7조(위해도결정) ① 위해도결정은 노출량-반응 평가와 노출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② 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위해도 산출은 환경유해인자 각각의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각 영향의 크기가 충분히 작으며 비슷한 경우

2. 각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경우

3. 각 영향의 표적기관과 독성기작이 같은 경우

③ 위해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유해지수(HQ: Hazard Quotient)

2. 초과발암확률

3. 노출한계(MOE)

⑤ 역치를 가정한 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해지수가 1 이상이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2. 노출한계(MOE)가 1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때      사용되는   무영향관찰용량
  (NOAEL) 값은 만성독성시험에 의해 얻어진 값을 말한다. 만약 만성독성시험에 의한 값이 아닌
  경우에는 불확실성계수를 반영한다.

⑥ 비역치를 가정한 발암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과발암확률이 10-4를 초과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며, 10-6 미만이면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다. 1 x 10⁻⁶에서 1 x 10⁻⁴ 범위의 경우는 수용체에 대한 민감성, 노출 특성을 반영하고 필요
  시, 독성학적 분석을 추가하여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2. 발암위해도의 경우 노출한계(MOE) 값이 10,0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⑦ 일반 독성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위해도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종내 변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불확실성계수는 최대 "10"을 적용한다.

2. 성인에 해당하는 발암력을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 연령 보정계수 3~10을 적용할 수 있다[별표
  7]. 단, 대상 발암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거나 작용기작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적용할 수
  없다.

3. 성인과 어린이 사이의 영향 차이에 대한 합당한 독성학적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4. 어린이 민감계수를 추가로 적용할 때는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위원회
  또는 위해성평가 자문가 그룹의 결정에 따른다.

⓼ 생태위해성평가단계에서 위해도결정은 환경측정농도(MEC) 또는 환경예측농도(PEC)와 PNEC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전체 생물종의 95%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용도
  별 관리목표에 따라 다양한 허용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보고서 작성) ①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위해성평가의 각 단계(유해성 확인, 노출량-반응 평가,
  노출평가, 위해도결정)의 결과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
  한다. 또한, 평가에 사용된 가정이나 기본적인 설정을 제시하고 사용된 자료의 가변성, 민감성 및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
  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1호, 2025.05.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해성평가 단계 및 자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유해성확인 및 평가 항목(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종민감도 및 평가계수 이용을 위한 최소자료 요건(제5조제5항 관련)

[별표 4] 노출알고리즘(제6조 관련)

[별표 5] 어린이용품 노출시나리오 (제6조제7항 관련)

[별표 6] 어린이용품 노출알고리즘(제6조제7항 관련)

[별표 7] 발암력 산출을 위한 연령보정계수(제7조제7항 관련)
[별표 1]


                 위해성평가 단계 및 자료(제3조제3항 관련)

     구분                      위해성평가 단계
     단계           초기위해성평가             상세/통합 위해성평가
                       유통량, 용도별 사용량 및 이용패턴,
   배출특성
                    점/비점오염원 배출량 보고자료 또는 추정자료
   노출매체     자연환경매체(대기, 물/퇴적물, 토양 등), 생활환경매체(실내외 공기,
  또는 오염원         먹는물 및 수돗물, 집주변 토양 및 바닥먼지 등)
   유해성확인           문헌자료 평가를 통해 독성항목 정량적인 종말점 결정
   독성참고값     노출한계 분석을 위한 최소       유해지수, 초과발암위해도결정을 위한
     결정        무영향관찰용량 확인         TDI, RfC, CSF 등 독성참고값 확인
             기존 자료 중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환경노출농도 예측 또는
   노출수준      환경거동모형 예측결과 또는        환경 및 인체, 제품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자료
  노출량-반응   - 내용일일섭취량(TDI), 발암잠재력(CSF) 등 독성참고값 확인
    평가     - 독성참고값이 없는 경우 노출한계 분석을 위한 최소 무영향관찰용량 확인
                                      연령군별 다매체/다경로
 노출시나리오 및      연령군별 다매체/다경로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기본값
   노출계수   노출시나리오, 노출계수 기본값 적용       적용. 필요시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계수 보완 조사 수행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노출량 추정을 확률론적 방법 등을 활용한 노출량
          통한 노출한계 또는 유해지수 분석 분포 추정을 통한 노출농도 분포의
  위해도결정
                                 독성참고치 초과 확률 및 초과발암위
                                 해도 추정

 1) 초기위해성평가 : 기존의 환경배출, 노출수준 및 독성자료를 활용하여 최악의 노출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위해도 산출

  * 생태독성영향은 일반생태독성과 이차독성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 분류군에 대한 수생태독성자
   료에 평가계수를 활용하여 무영향예측농도를 도출

 2) 상세/통합 위해성평가 : 확률론 및 다매체/다경로 노출평가와 수용체 특성을 반영

  ① 국내·외 독성실험 및 역학연구 자료에서 노출경로별 독성참고치 도출 및 민감집단 확인

  ② 다매체․다경로 노출평가에서 총 노출량, 매체별 상대노출기여도, 취약집단 확인

  ③ 우선 관리 대상 물질에 대하여 인체 위해도 추정 및 위험인구 산정

  ④ 생태위해도 결정은 매체별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종민감도분포 고려하여 생태독성영향
    분류별 무영향예측농도 도출
[별표 2]


                     유해성확인 및 평가 항목(제4조제2항 관련)



□ 1단계 [자료조사]

 (1) 국내외의 독성 연구기관 및 독성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 및 자료 선별

 (2) OECD, UNEP, IPCS (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
    되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보고서 검색, 해당 자료의 수집 및 평가

 (3) 미국 환경청, 일본 환경성, 유럽 화학물질청 등 각 국가 정부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
    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

 (4) 국내 화학물질 유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보고서 등을 수집하고 평가

 (5) 학술지에 게재된 인체 및 생태독성 관련 연구자료



□ 2단계 [요약문 작성]

 (1)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각 독성항목과 사용된 동물종별로, 급성 및 만성
    독성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

 (2) 생태계에서의 유해성확인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수생 및 육상 생태계 내의 여러 종별
    로, 급성 및 만성 독성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

 (3) 수집한 원문의 제목, 출처, 시험 물질, 시험 유형, 시험 종, 노출농도, 노출 시간, 종말점, 시험
    방법 출처, 통계분석 방법, 결과, 고찰 등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다. 평가된 원문 자료의 항목
    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작성하고, 신뢰도를 1에서 3까지 부여

  - 신뢰도 1 :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GLP 인증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자료

  - 신뢰도 2 : GLP 인증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는 아니나 평가 목적에 타당한 독성자료

  - 신뢰도 3 : 위의 신뢰도 1, 2를 제외한 나머지 독성자료에 적용



□ 3단계 [유해성확인]

 (1) 작성된 요약문을 바탕으로 각 독성항목의 반수치사농도, 무영향관찰농도를 결정하고                       그 유
    해성을 기술

 (2) 생태계에 대한 유해성확인은 할 수 있는 한 수계, 토양, 퇴적물, 해양생물, 조류 및 미생물을
    포함한 전 매체별, 영양단계별로 제시

 (3) 각 평가 결과에 있어 근거가 되는 연구자료의 신뢰성과 민감한 독성반응을 근거로 가장 중요
한 유해성과 그 크기를 정량화하여 제시



□ 유해성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시험항목
                            가. 흡수
                            나. 분포
    1. 독성동태, 대사 및 분포
                            다. 대사
                            라. 배출
                            가. 급성 경구독성
                            나. 급성 흡입독성
    2. 단회투여 독성
                            다. 급성 경피독성
                            라. 기타 경로에 따른 급성독성
                            가. 피부자극성/부식성
    3. 자극/부식성               나. 안자극성/부식성
                            다. 피부감작성
                            가. 반복투여(경구, 흡입, 경피)독성
    4. 반복투여 독성
                            나. 표적기관에 대한 독성
                            가. 생식독성
    5. 생식/발생 독성
                            나. 발생독성/최기형성
    6. 신경독성                 가. 신경독성 및 행동이상
                            가. 시험관 내(in vitro)시험
    7. 유전독성
                            나. 생체 내(in vivo) 시험
                            가. 세포매개성 면역시험
                            나. 체액성 면역시험
    8. 면역독성
                            다. 대식세포 기능시험
                            라. 자연살해세포 기능시험
                            가. 동물실험(인체 대상 포함)
    9. 발암성
                            나. 발암기작 연구
                            가. 코호트 연구
    10. 역학연구
                            나. 환자-대조군 연구

   *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매질, 생물에 따른 독성자료, 종민감도, 생물축적성, 노출수준 평
    가, 1차 및 2차 독성자료 등 생태를 고려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별표 3]



          종민감도 및 평가계수 이용을 위한 최소자료 요건(제5조제5항 관련)


□ 최소자료 요건

         구분                               최소자료 요건
                                    4개 분류군에서 최소 5종 이상
         물
                                    (조류, 무척추동물 2, 어류 등)
                                    4개 분류군에서 최소 5종 이상
         토양
                                 (미생물, 식물류, 톡토기류, 지렁이류 등)
                                    4개 분류군에서 최소 5종 이상
         퇴적물
                                 (미생물, 빈모류, 깔따구류, 단각류 등)

※ 국외의 종민감도 활용을 위한 최소자료 요건
- US EPA : 6개 분류군에서 8종 이상
- 네덜란드 : 수생태독성 자료는 5종 이상, 토양생태독성 자료는 4종 이상
- OECD : 8종 이상
- 호주, 뉴질랜드 : 수생태독성 자료는 3개 분류군에서 5종 이상
- EU TGD : 8개 분류군 10종 이상



□ 평가계수



                      이용 가능한 독성자료              평가계수

                    급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0

                  급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         100

                    만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

                  만성독성값 2개 (2개 영양단계 각각)          50

                  만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          10

               ※ 영양단계: 1단계(조류), 2단계(물벼룩), 3단계(어류)
[별표 4]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알고리즘 (제6조 관련)


□ 노출량 산정 알고리즘



         【산출식】


                           오염물질농도            접촉률            노출기간
               일일평균                    ×                ×         × 흡수율  
                                      
                노출량      
                               평균체중 평균기간
                                                   ×
                                                    



                                              N
                               연령보정          ∑일일평생노출량 i
                                             i
                             일일평균노출량       =   N
                             ( mg/kg/da y)     ∑평균기간 i
                                                  i




○ 일일평균노출량 : 주어진 기간 동안의 노출량 추정치로 통상 25년 평균거주기간을 가정해서 성
                 인을 대상으로 추정하거나, 연령군별로 계산
○ 연령보정 일일평균노출량 : 연령군(i)별 일일평균노출량을 모든 연령군(N)으로 확대해서 구한
                         가중평균값으로 평균노출량 추정에 활용 가능
○ 오염물질농도 : 대기, 물, 토양, 먼지, 음식물 등 매체별 모니터링 및 모형예측결과를 활용
○ 접촉률 : 흡입, 소화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하여 매체와 신체가 접하는 비율, 일일 음용수 섭취량
          (L/day), 일일 호흡률(㎥/day) 등으로 가정
○ 노출기간 : 오염물질과의 접촉기간으로 일일평균노출량 추정 시 오염지역의 건강영향 예측의 경
           우 25년으로 가정, 연령군별 일일평균노출량 추정시 실 노출기간 적용, 평균노출량 추
           정 시 70년으로 가정
○ 흡수율 : 인체와 접촉하여 체내로 들어가는 총오염물질의 유효 비율.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결정
         되지 않은 물질들은 인체에 노출된 양의 100%가 흡수된다고 가정
○ 평균체중 : 일반 성인과 어린이 등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적용
○ 평균기간 : 연령군별 기간
[별표 5]




                    어린이용품 노출시나리오(제6조 관련)




                  노출경로             노출시나리오

               제품의 일부나 전체를
                                   노출시나리오 Ⅰ
               어린이가 빨거나 씹을     è                  è
                                    (빨거나 씹음)
                가능성이 있는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나
                                   노출시나리오 Ⅱ
         경구   재료 자체를 어린이가 삼킬   è
                                     (삼킴)
                                                  è
                 가능성이 있는가?
              제품 내 유해물질이 손에
                                    노출시나리오 Ⅲ
               묻어 입으로 섭취될      è                  è
                                   (손을 입으로 가져감)       통합
                가능성이 있는가?
                                                      노출
                                                      시나리
               제품이 휘발성 물질을          노출시나리오 Ⅳ
                               è                  è
                함유하고 있는가?          (휘발성물질 흡입)          오
         흡입
                제품이 미세입자를          노출시나리오 Ⅴ
                               è                  è
              방출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먼지 흡입)



                제품을 피부와 직접           노출시나리오
         경피    접촉하여 유해물질을      è       ⅥⅠ         è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제품의 피부접촉)




○ 빨거나 씹음 :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에 넣고 빨거나 씹는 과정에서의 노출
○ 삼킴 : 제품의 전체 또는 제품의 일부가 입을 통하여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 노출
○ 손을 입으로 가져감 : 제품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손을 빠는 행위를 통한 노출
○ 휘발성물질 흡입 : 일정한 공간 내에서 휘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근거리
              에 위치함으로써 공기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 물질을 흡입하게 되는 것
○ 먼지 흡입 : 일정한 공간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또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를 통한 노출
○ 제품의 피부접촉 : 제품을 직접 몸에 바르거나 제품과 피부가 직접 접촉하는 과정을 통한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