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50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0
호(2016.11.08.), 제2018-359호(2018.08.06.), 제2019-297호(2019.07.17.), 제2019-333호
(2019.08.16.), 제2020-540(2020.11.13.), 제2021-570(2021.11.08.)로 결정(변경) 고시한 "천
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건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13호(2017.09.12.)호, 제2019-299호
(2019.07.17.),   제2019-335호(2019.08.16.),    제2020-542호(2020.11.13.),   제2021-571호
(2021.11.08.)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경과지   (km)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천안시
당초                              331,529   서북구 신당동       서북구 성거읍               4.44
                   목포    신당동                                            천안시
      일반                                    596-15(도)   송남리212-1(도)
           제1호      ~      ~                                            서북구
      국도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신의주    천안시                                            신당동
변경                              332,564   서북구 신당동       서북구 성거읍               4.44
                         성거읍
                                            596-15(도)   송남리212-1(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추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4월 ~ 2024년 3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2)


5.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권리의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1    471   전     644     471-6    5    1/1   장*만           ***
                                                     청솔엘지, 에스케이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    산6    임     1,266   산6-2    65    1/1   장*만           ***
                                                     청솔엘지, 에스케이아파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 26.(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605   아라원호     600아라원호         민*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1-2017-30-0000219    경민호      613경민호         김*용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우암길

 42-2020-30-0000211    해양호      663해양호         박*국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왕포길

 41-2015-30-0000463    대양호      632대양호         김*숙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대곡길

 42-2016-30-0000553    남해호      617남해호         선*국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42-2020-30-0000494    하나호      630하나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42-2020-30-0000465    요한호      600요한호         강*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18-30-0000712    해성호      614해성호         정*석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로

 42-2020-30-0000438    현덕호      619현덕호         백*덕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백사1길

 42-1993-30-0000168    유창호      653유창호         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각로43번길

 42-2016-30-0000362    평산호      615평산호         박*규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2-2016-80-0000065    힐링호      628힐링호         최*자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2길

 42-2018-30-0000967   대신피싱호   600대신피싱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20-30-0000419    만선호      680만선호         정*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20-30-0000017    신성호      608신성호         방*규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 제2022-0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되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및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선박교통관제구역 등에 반영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연안ㆍ항만구역 별로 구분되어 있는 별표 2 관제대상선박은 구분없이 정하고 그 내용을 규정 본
  문에 명시(제5조)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관제대상선박 신고방법, 관제통신 제원 별표에 목포광역ㆍ군산광역 구역을 표
  시하고, 기존 별표에 있는 진도연안ㆍ목포항 구역은 목포광역 구역 안에, 군산항은 군산 광역구역
  안에 표기(별표 1・3・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
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에서의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
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선박교통관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박
 2.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
   음 각 목의 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급수선ㆍ급유선ㆍ도선선ㆍ통선
  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마.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ㆍ운영하는 관공선
제6조(사용명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
른다.
제7조(진입ㆍ진출 신고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
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
관서와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선박교통관제관
서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
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협의를 거쳐 제3항
에 따른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하고,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ㆍ폭풍해일ㆍ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視界)가 500미터 이하
로 제한된 경우
2.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
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정된 항로 및 항법 준수
2. 지정된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
제10조(관제통신 제원) 영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
로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
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보존기간의 연장에 관하
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51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의왕고천 공공주택용지 등 4건)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구분
비축사업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당초
변경
당초
변경
①
의왕고천
공공주택용지
비축사업
204,752㎡
(235필지)
변경없음
~‘22.12.31
~‘24.06.30
게재생략
②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용지
비축사업
2,750,779㎡
(2,241필지)
변경없음
~‘22.12.31
~‘25.12.31
게재생략
③
신덕지하차도–
송정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4,455㎡
(86필지)
14,458㎡(86필지)
~‘22.12.31
~‘24.12.31
별첨
④
유통단지–
송원고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4,720㎡
(37필지)
변경없음
~‘22.12.31
~‘25.12.31
게재생략
3.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구분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①
의왕고천공공주택용지
비축사업
경기도의왕시고천동일원
2015. 12. 31. ～ 
2024. 6. 30.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용지비축사업
충남서천군마서면, 장항읍일원
2008. 12. ～ 
2025. 12.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신덕지하차도– 송정초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동, 도산동
일원
2020. 6. 26. ～ 
2024. 12. 31.
광주광역시장
④
유통단지– 송원고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일원
2020. 6. 18. ～ 
2025. 12. 31.
연번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기타
①
의왕고천
공공주택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235
79
45
35
16
11
49
면
적
204,752
88,628
52,140
17,992
17,259
1,300
27,433
②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2,241
801
605
178
294
144
219
면
적
2,750,779
634,221
1,295,282
64,056
573,037
70,707
113,476
③
신덕지하차도
-송정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86
2
18
42
-
16
8
면
적
14,455
581
6,718
3,829
-
1,600
1,727
변경
필지수
86
2
18
42
-
16
8
면
적
14,458
569
6,718
3,844
-
1,600
1,727
증감
필지수
-
-
-
-
-
-
-
면
적
3
△12
-
15
-
-
-
④
유통단지-
송원고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37
4
18
-
6
-
9
면
적
4,720
300
1,587
-
1,301
-
1,532
4. 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관리조치가필요한경
우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있음
ㅇ공급기간
구분
사업명
공급기간
①
의왕고천공공주택용지비축사업
2017. 10. 31. ～2024. 6. 30.
②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용지비축사업
2012. 10. 20. ～2025. 12. 31.
③
신덕지하차도– 송정초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2021. 1. 4. ～2024. 12. 31.
④
유통단지– 송원고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2021. 1. 4. ～2025. 12. 31.
-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 같은법시행령제28조,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 기타지목은잡, 구, 천, 철등임
※ 본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연번
사업명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①
의왕고천
공공주택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263,222
213,571
14,950
34,701
②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119,100
119,100
-
-
③
신덕지하차도
-송정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비
23,680
-
14,280
9,400
④
유통단지-
송원고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비축사업비
1,176
100
1,076
-
변경
비축사업비
1,300
-
297
1,003
증감
비축사업비
124
△100
△779
1,003
(단위 : 백만원) 
6. 연차별자금투입계획
※ 사업비는비축대상토지선정시산정한추정용지비로향후감정평가결과등에따라변경될
수있으며, 자금투입계획은사업추진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비축대상토지(변경)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신덕지하차도-송정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일원 
사업면적
당초 
14,455㎡ 
변경 
14,458㎡ 
토지의 명세
연번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1
광산구
송정동949-84
대
30 
30 
949-84
대
30 
30 
정*길
익산시 남중동 375-***
1/1
　
　
　
2
광산구
송정동949-85
대
122 
122 
949-85
대
122 
122 
유*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49-***
1/1
　
　
　
3
광산구
송정동949-110
대
72 
72 
949-110
대
72 
72 
유*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본촌길 
***(유계동)
1/1
　
　
　
4
광산구
송정동949-111
대
5 
5 
949-111
대
5 
5 
정*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49-***
1/1
　
　
　
5
광산구
송정동949-109
도
282 
282 949-109
도
282 
282 
국
국토교통부
1/1
　
　
　
6
광산구
송정동
958
도
66 
66 
958
도
66 
66 
김*경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
1/1
　
　
　
7
광산구
송정동
957-1
대
79 
79 
957-1
대
79 
79 
국
기획재정부
1/1
8
광산구
송정동960-23
대
8 
8 
960-23
대
8 
8 
박*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
1/1
　
　
　
9
광산구
송정동960-24
대
193 
193 
960-24
대
193 
193 
신*곤
광산구 송정동 960-***
1/1
　
　
　
10
광산구
송정동960-20
대
17 
17 
960-20
대
17 
17 
국
기획재정부
1/1
　
　
　
11
광산구
송정동960-21
대
18 
18 
960-21
대
18 
18 
국
기획재정부
1/1
　
　
　
12
광산구
송정동960-22
도
35 
35 
960-22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1/1
　
　
　
13
광산구
송정동913-21
대
15 
15 
913-21
대
15 
15 
이*건
광산구 도산동 980-***
1/1
　
　
　
14
광산구
송정동913-22
대
2 
2 
913-22
대
2 
2 
김*영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8-18 
삼익아파트 1-***
1/1
　
　
　
15
광산구
송정동
913-9
대
245 
245 
913-9
대
245 
245 
김*홍
광산군 평동면 옥동리 ***
1/1
　
　
　
16
광산구
송정동913-23
잡
444 
444 
913-23
잡
444 
444 
양*진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99 
102동***호(문흥동, 
문흥동금호타운)
1/4
　
　
　
박*원
광주광역시 북구 운산로 
99,102동 ***호
(문흥동,문흥동금호타운)
1/4
　
　
　
양*옥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616-***
1/4
　
　
　
정*기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89, 
에이동***호
(방림동,명지맨션)
1/4
　
　
　
17
광산구
송정동
907-2
답
1,253 1,253 
907-2
답
1,253 1,253 수완**외국
어학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0, 
***호(수완동)
1/1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대인동)
근저당권
18
광산구
송정동
1145-10
5
답
144 
144 1145-10
5
답
144 
144 
이*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35, 
203동 ***호
(치평동,금호쌍용아파트)
1/2
한*용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35, 
203동 ***호
(치평동,금호쌍용아파트)
1/2
　
　
　
19
광산구
송정동
953-7
대
58 
58 
953-7
대
58 
58 
김*규
광주 서구 치평동 1174-3 
라인동산아파트 107동 ***호
1/1
　
　
　
20
광산구
송정동953-20
대
16
16 
953-20
대
16
16 
국
기획재정부
1/1
　
　
　
21
광산구
송정동953-18
대
52
52 
953-18
대
52
52 
홍*인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2-***
1/2
　
　
　
노*순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2-***
1/2
　
　
　
22
광산구
송정동953-19
대
8
8 
953-19
대
8
8 
홍*인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2-***
1/2
　
　
　
노*순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2-***
1/2
　
　
　
23
광산구
송정동
953-9
대
152
152 
953-9
대
152
152 
표*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19번길 15-***(부암동)
2/5
　
　
　
표*종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179-13, 
103동 ***호
(묵현동,신일드림빌아파트)
1/5
　
　
　
표*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19번길 15-***(부암동)
2/5
　
　
　
24
광산구
송정동
957-2
대
89
89 
957-2
대
89
89 
이*숙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
1/1
　
　
　
25
광산구
송정동
957-6
대
60
60 
957-6
대
75
75 
국
기획재정부
1/1
　
　
　
26
광산구
송정동955-27
대
19
19 
955-27
대
19
19 
박*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55-***
1/1
　
　
　
27
광산구
송정동
957-7
대
3
3 
957-7
대
3
3 
국
기획재정부
1/1
　
　
　
28
광산구
송정동
957-5
대
79
79 
957-5
대
79
79 
박*수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
1/1
29
광산구
송정동
957-8
대
20
20 
957-8
대
20
20 
국
국토교통부
1/1
　
　
　
30
광산구
송정동956-12
대
56
56 
956-12
대
56
56 
서*진
광주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13-***
1/3
도*영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309번길 
***(농성동)
근저당권
서*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중앙로 68, 
104동 ***호
(풍암동,금호아파트)
1/3
　
　
　
서*선
제주시 인다1길 20, 107동 
***호(아라일동, 아라아이파트)
1/3
　
　
　
31
광산구
송정동
961-5
대
79
79 
961-5
대
79
79 
문*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33, 
103동 ***호
1/1
　
　
　
32
광산구
송정동
962-6
대
10
10 
962-6
대
10
10 
국
국토교통부
1/1
　
　
　
33
광산구
송정동
962-4
도
23
23 
962-4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1/1
　
　
　
34
광산구
송정동1176-2
도
589
589 
1176-2
도
589
589 
국
국토교통부
1/1
　
　
　
35
광산구
송정동913-19
도
45
45 
913-19
도
45
45 
국
기획재정부
1/1
　
　
　
36
광산구
송정동913-10
대
364
364 
913-10
대
364
364 
이*건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33번길 
76, 107동 ***호
1/1
　
　
　
37
광산구
송정동913-25
대
60
60 
913-25
대
60
60 
김*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13-***
1/1
　
　
　
38
광산구
송정동
912-8
답
1,441
1,441 
912-8
답
1,441
1,441 
양*진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99 
102동***호(문흥동, 
문흥동금호타운)
1/4
　
　
　
박*원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99 
102동***호(문흥동, 
문흥동금호타운)
1/4
　
　
　
양*옥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616-***
1/4
　
　
　
정*기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89, 
에이동***호
(방림동, 명지맨션)
1/4
39
광산구
송정동
1145-10
6
대
18
18 
1145-10
6
대
18
18 
정*훈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79번길, 103동 ***호
(임동,한국아델리움아파트)
1/1
　
　
　
40
광산구
송정동1145-7
대
131
131 
1145-7
대
131
131 
이*옥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
1/1
　
　
　
41
광산구
송정동913-15
도
27
27 
913-15
도
27
27 
국
국토교통부
1/1
　
　
　
42
광산구
도산동1060-2
대
276
276 
1060-2
대
276
276 
공
광주광역시
1/1
　
　
　
43
광산구
도산동1060-3
대
807
807 
1060-3
대
807
807 
공
광주광역시
1/1
　
　
　
44
광산구
도산동1234-54
구
353
353 1234-54
구
353
353 
국
국토교통부
1/1
　
　
　
45
광산구
도산동1234-57
구
65
65 
1234-57
구
65
65 
국
국토교통부
1/1
　
　
　
46
광산구
도산동1061-10
답
34
34 
1061-10
답
34
34 
황*호
광주 북구 유림로 175, 108-***
(동림동,삼익아파트)
1/1
　
　
　
47
광산구
도산동1065-2
답
52
52 
1065-2
답
52
52 
황*호
광주 북구 유림로 175, 108-***
(동림동,삼익아파트)
1/1
농협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12(충정로1가) 근저당권
48
광산구
도산동1065-10
답
561
561 1065-10
답
561
561 
황*호
광주 북구 유림로 175, 108-***
(동림동, 삼익아파트)
1/1
　
　
　
49
광산구
도산동1065-5
도
251
251 
1065-5
도
251
251 
공
광산구
1/1
　
　
　
50
광산구
도산동1061-1
구
1,085
22 
1061-1
구
1,085
2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1
　
　
　
51
광산구
도산동1248-7
도
34
34 
1248-7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1/1
　
　
　
52
광산구
도산동1234-53
구
45
45 
1234-53
구
45
45 
국
국토교통부
1/1
　
　
　
53
광산구
도산동
848-4
답
797
797 
848-4
답
797
797 
배*수
광주 북구 우산동 631-1 
현대아파트 103-***
1/1
　
　
　
54
광산구
848-3
구
270
270 
848-3
구
270
27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1
도산동
공사
55
광산구
도산동
849-2
답
354
354 
849-2
답
354
354 
명*영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50, 
205-***(운암동,벽산블루밍메가씨
티아파트)
1/1
　
　
　
56
광산구
도산동
850-2
답
112
112 
850-2
답
112
112 
배*현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 50, 
205-***(운암동,벽산블루밍메가시
티아파트)
1/1
　
　
　
57
광산구
도산동
852-4
구
145
145 
852-4
구
145
145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1
　
　
　
58
광산구
도산동
852-2
답
99
99 
852-2
답
99
99 
배*현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0, 205동 ***호
1/1
　
　
　
59
광산구
도산동1234-5
도
56
56 
1234-5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1/1
　
　
　
60
광산구
도산동
845
답
138
138 
845
답
138
138 
신*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28, 
102동***호(도산동, 서경아파트)
1/1
　
　
근저당권
61
광산구
도산동
853-3
도
8
8 
853-3
도
8
8 
공
광산구
1/1
　
　
　
62
광산구
도산동
853-1
구
383 
383 
853-1
구
383 
383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1
　
　
　
63
광산구
도산동854-14
도
47 
47 
854-14
도
47 
47 
공
광산구
1/1
　
　
　
64
광산구
도산동1234-51
대
45 
45 
1234-51
대
45 
45 
김*자
광주 광산구 신도산길 ***(송정돔) 26/88
　
　
　
이*옥
월전동 ***
36/88
　
　
　
김*례
광산구 신촌동 1115-***
26/88
　
　
　
65
광산구
도산동1059-16
도
4 
4 
1059-16
도
4 
4 
박*종
송정시 송정동 964-***
1/1
　
　
　
66
광산구
도산동1059-23
대
132 
132 1059-23
대
132 
132 
유한회사**
컴퍼니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1길 2, 
104동 ***호(용산동, 
광주용산계룡리슈빌)
1/1
송정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3(송정동)
근저당권
67
광산구
도산동1059-24
대
12 
12 
1059-24
대
12 
12 
유*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
1/1
　
　
　
68
광산구
도산동1059-25
대
17 
17 
1059-25
대
17 
17 
유*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
1/1
　
　
　
69
광산구
도산동1059-2
대
115 
115 
1059-2
대
115 
115 
김*택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
1/1
　
　
　
70
광산구
도산동1059-26
대
80 
80 
1059-26
대
80 
80 
박*조
광주 광산구 월계동 756-2첨단 
신동아아파트04-***
1/1
　
　
　
71
광산구
도산동1059-28
도
107 
107 1059-28
도
107 
107 
김*삼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
1/4
　
　
　
위*례
도산리 ***
1/4
　
　
　
박*선
도산리 ***
1/2
　
　
　
72
광산구
도산동1059-27
대
21 
21 
1059-27
대
21 
21 
이*준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
1/1
　
　
　
73
광산구
도산동1068-11
전
372 
372 1068-11
전
372 
372 
윤*철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42-25, 103-***
(월계동,첨단선경아파트)
1/1
비아노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53(수완동)
근저당권
74
광산구
도산동1068-14
대
34 
34 
1068-14
대
34 
34 
임*택
광주 서구 염화로57번길4, 
101-***
(화정동,모아타워)
1/1
　
　
　
75
광산구
도산동1068-6
전
209 
209 
1068-6
전
197 
197 
정*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
1/1
　
　
　
76
광산구
도산동1068-12
대
89 
89 
1068-12
대
89 
89 
권*정
광주 광산구 도산동 1281-5 
서라아파트 101동 ***호
1/1
　
　
　
77
광산구
도산동1068-15
도
11 
11 
1068-15
도
11 
11 
공
광산구
1/1
　
　
　
78
광산구
도산동1065-6
답
706 
706 
1065-6
답
706 
706 
황*호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175, 
108동 ***호
(동림동,삼익아파트)
1/1
농협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79
광산구
도산동1066-5
답
132 
132 
1066-5
답
132 
132 
조*숙
광주 서구 상일로37, 102동 ***호
(쌍촌동,모아제일아파트)
1/1
80
광산구
도산동1066-4
답
9 
9 
1066-4
답
9 
9 
김*배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39번길 
***(도산동)
1/4
송정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 
3(송정동)
근저당권
이*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39번길 
***(도산동)
1/4
　
　
　
김*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38번길 
***(도산동)
1/4
　
　
　
권*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38번길 
***(도산동)
1/4
　
　
　
81
광산구
도산동
843-7
답
99 
99 
843-7
답
99 
99 
고*애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로 12, 
108동***호
(임암동,중흥에스클래스에코시티)
1/6
광주광역
시축산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313(신촌동)
근저당권
김*훈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83, 
103동 ***
(쌍촌동,상무푸르지오아파트)
1/6
　
　
근저당권
서*지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9, 201동 ***호
(진월동,진월2차한국아델리움)
1/6
　
　
　
백*영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211. 
109동***호
(지석동,한일베라체) 
1/6
　
　
　
박*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도산동)
1/6
　
　
　
노*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82번길 55, 102동 
***호(도산동, 1차대주파크빌)
1/6
　
　
　
82
광산구
도산동1249-24
도
15 
15 
1249-24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1/1
　
　
　
83
광산구
도산동
847-2
대
121 
121 
847-2
대
121 
121 
배*민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47마길 ***
1/1
　
　
　
84
광산구
도산동845-25
답
315 
315 
845-25
답
315 
315 
백*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80, 
101동 ***호
1/3
송정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3(송정동)
근저당권
김*미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강변2길 
20, 105동 ***호(엑스티엑스칸 
중우하나린)
1/3
송정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3(송정동)
근저당권
, 지상권
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 26, 
101동 ***호(도산동, 우미아파트)
1/3
송정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3(송정동)
지상권
85
광산구
도산동845-28
답
198 
198 
845-28
답
198 
198 
문*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7 208/24
9
　
　
　
신*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28, 
102동***호
(도산동,서경아파트)
41/249
　
　
　
86
광산구
도산동845-27
답
274 
274 
845-27
답
274 
274 
신*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28, 
102동***호
(도산동,서경아파트)
1/1
◉산림청고시 제2022-400호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21.11.30. 이하 임업직
불제법)에 따라 중복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하여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
비 집행 검증자료 제출시기 신설, 세부시행지침 승인 요청 기한 개정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경영체"를 "임업경영인"으로 변경(안 제1조, 제3조제2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등)
    1) "임업경영체"가 임업직불제법에서 별도의 행정용어로 활용되고 있어,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업경영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본 훈령에서의 정의를 명확
화
 나. 세부시행지침 승인 요청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1월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다. 사업비 집행 검증자료 제출시기와 사업비 집행시기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junseong91@korea.kr
     - 팩스 : 042-481-419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363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 공고(새만금남북도로 1단계)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4호선 (부안~경주)
  3. 사용개시 구간 : 부안군 하서면을 기점으로 14.4km지점 부터
군산시 오식도동 엑스포 사거리 까지 (12.7km)
  4. 주요 통과지 : 새만금 사업지역 일대
  5. 사용 개시일 : 2022년 12월 29일(목) 00:00
  6. 비고 : 관련도면은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함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 열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063-733-1189)
7.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게재생략>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산림청고시제2022-401호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차보전금 신청시기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차보전금 신청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junseong91@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2, 팩스 042-481-41
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29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냉동장치장 증설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회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냉동장치장 증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 김규경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냉동물류 수요 증가로 인한 냉동장치장 확충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 내    용 : 냉동장치장(1BAY*6단*10열) 2개소 신설(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1,762,657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2개월
6. 그 밖에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30호
　액세스월드부산(유)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액세스월드(유) 보세창고 및 위험물 옥내저장소 신축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액세스월드부산(유) 보세창고 및 위험물 옥내저장소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액세스월드부산(유) 대표 간완핀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141, 339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동북아 원자재 중개기지 및 물류 금융 연계형 원자재 무역 플랫폼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번지 일원
     ○ 내    용 : 창고A동(17410.0 ㎡), 창고B동(7692.2 ㎡), 사무동(1832.9 ㎡), 경비동(60.5 ㎡), 위험
물저장소(1161.45 ㎡)
     ○ 총사업비
      -(당초) 150억 원
      -(변경) 192억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3.5 개월
6. 그 밖에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환경부고시제2022-27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
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호, 202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1. 개정사유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 향상 및 인증기준 신설 등을 위해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본문, 제4조) 프리미엄 인증제 취지 명확화 및 대상 제품 확대(별표2)
ㅇ(별표1, 대상 추가·삭제)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대상 제품으로 추가, 시장성이 상실된 
형광램프 등 8개 제품 삭제
ㅇ(별표2, 인증기준 신설·개정) 텀블러 등2개 제품은 인증기준 신설, 생분해 수지제품 등 41개 제
품 개정, 형광램프 등 8개 제품 폐지
ㅇ(별표3, 물질 목록) 목재제품에서사용이제한되는 프탈레이트를보다 구체화[개별 물질(CAS
No)별로 제시]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환경법령" →"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경북안동시옥동
1381-1
제
209,843
2,775
7,018
국(국토교통부)
안동보소수력발전소계
2,775
7,018
2
경북안동시수하동
797
천
328,298
2,601
5,154
국(국토교통부)　
3
경북안동시수하동
797-1
제
6,012
180
25
국(국토교통부)　
4
경북안동시풍산읍
막곡리
641
천
52,010
1,253
국(국토교통부)　
수하보소수력발전소계
2,781
6,432
합계
149,040.75
5,556
13,450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8호
　「하천법」제32조제1항및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
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가번호:제2022-1호>
1. 하천공사의 명칭 : 비관리청 하천공사(소수력발전소 설치)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남부발전㈜ 대표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0층~35층)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ㅇ 목적 :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를 확보 및 개발
ㅇ 사유 : 현재 무효방류하고 있는 여분의 하천수를 이용하여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소수력 발전소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ㅇ 안동보 소수력 발전소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번지 일원
ㅇ 수하보 소수력 발전소 :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797번지, 797-1번지, 풍산읍 막곡리 641번지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ㅇ 2020년 7월 8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6. 수용 또는 편입토지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