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74.11.16.   경상북도 구미시         중국      2002.04.30. 타인명의에
                                                            국적취득
                                                                의한
 고송일                  구포동 694
           남                       GAO SONGRI 2004.07.16.
◉법무부고시제2012-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유선동 1994.07.06 남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32-2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정철용 1994.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10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김대희 1994.01.1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340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권해인 2000.11.0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475
                       백조2차아파트 10동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이현 1994.11.29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8-9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김용인 1994.09.08 남 레오스트
                   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15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권성혁 1994.03.24 남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315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김형석 1994.0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0-20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박천종 1994.07.3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마포동 163-7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신중원 1994.12.27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 35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신진아 1996.08.21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 35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정지원 1994.06.24 남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44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박기태 1996.10.27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22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유원형 1994.03.29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0-338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정주영 2011.04.20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705 2012.03.21 선택
 손문 2004.03.25 남 미 국 광주 동구 동명동 168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손민지 2002.09.22 여 미 국 광주 동구 동명동 168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56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송데니 1994.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3-40 가동 2012.03.21 외국국적
 병주                                                      선택
우제원 1999.08.17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62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김명진 1994.12.28 남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285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정태영 2002.09.20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188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전성민 1994.04.16 남 미 국 인천 남구 용현동 614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박유준 1995.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23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윤응식 1994.08.24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148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이승주 1994.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6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우제홍 1994.12.12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62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강에릭 1994.10.27 남 미 국 대구 수성구 황금동 669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정대영 2000.09.30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188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이태훈 1994.11.10 남 미 국 인천 남구 주안동 93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정준영 1999.09.08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188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정주영 1997.05.2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188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김남우 1994.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0-52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김경태 1996.11.09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7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김재홍 1994.08.12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7-35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박종익 1994.06.16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320-2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김유석 1994.04.18 남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69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김준헌 1994.08.2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1521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이승학 1997.08.26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406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서승민 2002.12.28 남 캐나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55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유영우 1994.10.02 남 미 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0                 외국국적
                                             2012.03.21 선택
임동혁 1994.06.11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47-284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이우탁 1994.12.10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195-52       2012.03.21 외국국적
                                                         선택
                            57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제10조(고온) 작업의 강도에 따른 고온의 노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표시단위) ①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또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
  ㎥)을 사용한다.
  ② 분진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
  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③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
    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제12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4년 3월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
  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고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32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연락처
  제2012-1호     동양대학교      경북 영주시      제2종 전기차량 054-630-1017
                 (최성해) 풍기읍 동양대로 145번지   운전면허
◉조달청고시제2012-8호
              2012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안내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2012년도 적용 조달
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6일
               조 달 청 장
1. 목적 : 2012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의 관리비 요율(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을 산정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76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3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2항 및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1조
 의2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
 자(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
 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
   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
   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
   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
   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다.
                  C1․T1+C2․T2+․․․․․․+Cn․Tn
     TWA환산값 =
                           8
    주) C : 유해인자의 측정치(단위 : ppm 또는 ㎎/㎥)
      T :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 시간)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 기
   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4.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
   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①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
 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6조에 따라 산출하는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
 요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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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
 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노출기준은 법 제24조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개선기준과 법 제
 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영,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
 준(TLVs)을 준용한다.
                                         제 2 장 노출기준
제5조(화학물질) ①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정보는 법상 규제 목적이 아닌 정보제공 목적
 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미국독
 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 또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Americ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분류를 기준으로,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은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
 (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6조(혼합물) ①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
 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C1           C2 + ․ ․ ․ ․     Cn
        T1    +      T2 ․ ․ ․ ․ +     Tn
   주) C : 화학물질 각각의 측정치
      T :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기준
 ②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유해작용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이 각각 작용하므로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분진) 삭제
제8조(용접분진) 삭제
 제9조(소음) ① 소음수준별 노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충격소음의 노출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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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
3.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내용
  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4원(일․톤)
4. 적용일자 : ‘12. 4. 1. ~ ’13. 3. 31.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 적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69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개정
1. 개정이유
  가. 축산물 일반규격의 식중독균 중 장염비브리오는 해산물이 함유된 축산물에 한다는 단서조항 추가
  나.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 중 대장균군수와 대장균수의 기준이 정량화 됨에 따라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을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대장균수 검사법에
    추가
  다. 축산물시험방법 중 브루셀라균, Listeria monocytogenes 등 미생물균명의 한글 표기를 상위법(가
    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동일 표기
  라.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의 병원성 확인시험법에 동물시험을 대체 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법을
    추가하고, 식약청의 식품공전 및 국제공인 미생물시험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살모넬라균 시험법
    등 개정
2. 주요내용
  가. 해산물이 첨가되는 축산물가공품에 장염비브리오 기준 단서 조항 추가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3)”항에 “다만 장
     염비브리오는 해산물이 함유된 축산물에 한한다” 단서조항 추가
  나.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대장균수 시험법에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 추가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다.세균수 (1)일반세균수, 마. 대장균군
     수 (4) 시험방법 (나)정량시험 및 바.대장균수 (3) 시험방법에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 추가
  다. 브루셀라균, 리스테리아균, 캠필로박터균의 미생물균명 한글표기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카. 부루세라균, 하. 리스테리아균 및
     거. 캠필로박터균”의 균명을 “브루셀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콜
     리”로 개정함
                                  77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차은희 1983.05.04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부용면   2010.12.25  국적취득후
                          부강리 416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   강북구
 이현주 1988.10.01 여 뉴 질 랜 드 130-19    수유동  2000.06.01 외국국적취득
 윤민지 1988.12.1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아화리 400-13
 이형석 1957.01.20 남 캐 나 다 서울429
                               성동구 홍익동   2009.08.17 외국국적취득
 황봉애 1958.02.07 여 캐 나 다 서울429
                               성동구 홍익동   2009.08.17 외국국적취득
 이정복 1961.11.1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문현동 634-6
                                   남구    2010.06.25 외국국적취득
 전덕종 1956.08.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용전동 23-2
                                   동구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채예슬라 1985.10.02 여 미 국 인천  81
                               동구 화수동    2007.10.02 국적선택불이행
 이나영 1982.01.12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04.01.12 국적선택불이행
                          양지면 제일리 138-2
 최진아 1986.07.08 여 캐 나 다 서울148-2
                               영등포구 도림동 2009.03.25 외국국적취득
 박병두 1958.04.15 남 미     국 강원도
                          466
                                 속초시 조양동 2006.12.21 외국국적취득
 조민형 1987.09.09 남 미 국 서울  8-239
                               은평구 불광동   2009.09.09 국적선택불이행
 조병준 1946.02.11 남 미 국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         2002.06.26 외국국적취득
누엔티투바 1981.02.10 여 베 트 남 충남    부여군 은산면   2011.09.17  국적취득후
                          장벌리 549                   외국적포기불이행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2호, 2009.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담양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처리대상지역
    1) 처리대상지역 지정 해제
        구분             대상지역            면적          비고
   담양 금성농공단지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193,267.3㎡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폐수종말처리시설          봉서리 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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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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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부미생물시험법의국제기구및국내·외공인시험법과의조화를위한개정
○제3. 축산물시험방법Ⅲ. 일반시험법9. 미생물시험법라. 세균발육시험(3) “시험용액의준
비”를“가온보존시험”으로하고“(4)시험방법(가) 가온보존시험(나) 세균발육시험”을“(4) 세
균발육시험(가) 시험용액준비(나) 시험방법”으로개정
○제3. 축산물시험방법Ⅲ. 일반시험법9. 미생물시험법자. 탄저균“(3) 시험방법”을“(3) 시험
방법(가) 배양및균분리(나) 동물접종시험(다) PCR반응을통한병원성확인시험”으로개정
○제3. 축산물시험방법Ⅲ. 일반시험법9. 미생물시험법차. 결핵균“(3) 시험방법”을“(3) 시험
방법(가) 배양전확인법및균배양후균분리검사(나) 확인검사(다) 동물실험”으로개정
○제3. 축산물시험방법Ⅲ. 일반시험법9. 미생물시험법카. 부루세라균“(3) 시험방법”을“(3)
시험방법(가) 배양및균분리(나) 확인검사”로개정
○제3. 축산물시험방법Ⅲ. 일반시험법9. 미생물시험법파. 살모넬라균(3) 시험방법(가) 증균
배양에서“SC broth”을“RVS broth”로개정, (나) 분리배양에서“BS Agar”를“BG Sulfa
Agar”로개정
○제3. 축산물시험방법Ⅲ. 일반시험법9. 미생물시험법너. 황색포도상구균(3) 시험방법“(가)
균수시험”을“(나) 정량시험법”, “(나) 균분리시험”을“(가) 정성시험법”으로개정하고(나) 균
분리시험2) 분리배양에“Baird-Parker-RPF 배지” 추가
○제3. 축산물시험방법Ⅲ. 일반시험법9. 미생물시험법더. 클로스트리디움(1)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다) 시험방법“1) 균수측정을2) 정량시험법”, “2) 균분리시험을1) 정성시험법”
으로개정하고2) 균분리시험나) 분리배양에“난황이첨가된TSC 배지” 추가
○제3. 축산물시험방법Ⅲ. 일반시험법9. 미생물시험법버. 바실러스세레우스(3) 시험방법
(가) 정성시험법②확인시험에“곤충독소단백질생성확인시험과Rhizoid 집락확인시험” 추가
마. 부칙(2012.3. )에시행일을고시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고, 경과조치로서이고시시행당시접수
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하고, 재검토기한으로서「이고시는
2015년3월22일까지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 제7조제3
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2항및동법시행령제31조1항
나.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및총리실규제심사(규제심사대상없음)
다. 개정안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고시>검역
검사본부훈령/예규/고시)에등재되어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2-377호
공공기관“지도등” 유상판매의무상제공전환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15조규정에의거정부가발행한지도등을국가지방자치
단체및공공기관에대하여유상판매하던것을무상으로공급하고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시기: 2012년3월20일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79
2. 대상기관
ㅇ국가기관: 정부조직법제2조에의한중앙행정기관및소속기관
ㅇ지자체: 지방자치법(법률제9577호) 제2조에의한지방자치단체
3. 대상자료
ㅇ공간정보의파일형식의자료
- 기준점(삼각․수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정사영상
- 수치지형도Ver1.0(1/1,000, 1/5,000, 1/25,000, 1/250,000) 및
Ver2.0(1/1,000, 1/5,000), 토지특성도(1/1,000, 1/5,000)
- 토지이용현황도(1/25,000), 기본지리정보, 수치표고모델
☞파일형식: 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하여입력·출력을할수있도록제작된정보
4. 공급방법
ㅇ공공기관의자료요청시활용계획및활용방법등타당성을검토하여직접제공하며필요시해당지
자체와별도협의
5. 공급장소: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과(031-210-2711)
☞항공사진, 위성영상, 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은공간영상과(031-210-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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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ㅇㅇ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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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전화번호, 공직자통합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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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시에서B시지역, A시a구청에서A시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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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발생량 : 480㎥/일('10~'11년 평균, 시설용량 7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오․폐수 처리방법
     ○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전 관로에서 차집관거로의 연결관로를 통해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직유입 처리
 라. 기본계획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담양군청 녹색환경과(061-380-3064)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250호(2007.11.06.)로 고시한 풍각-화양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9)
    2012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년 04월 ~ 2014년 04월
2. 사업의 명칭 : 풍각-화양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청도군
 1 화양읍 536-7 536-7 답 잡 74 74 청도군 각남면 이종두 서울 중구 농업협동 근저당,
                              칠성윗길 9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회 지상권
   서상리
 2 서상리 537-2 537-2 과 잡 5 5 청도군   각남면 이종두 서울 중구 농업협동 근저당,
                              칠성윗길 9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회 지상권
 3 서상리 537-1 537-1 전 잡 15 15 청도군 각남면 이종두 서울 중구 농업협동 근저당,
                              칠성윗길 9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회 지상권
 4 서상리 537 537-3 대       잡   427 9 청도군 각남면 이종두 서울 중구 농업협동 근저당,
                                    칠성윗길 9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회 지상권
 5 서상리 536-11 536-11 답   잡   2   2 청도군 각남면 이종두 서울 중구 농업협동 근저당,
                                    칠성윗길 9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회 지상권
 6 서상리 675-16 675-16 잡 대 219 219 국토해양부        국
    합계         6필지       742 324
                                     81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81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당초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536-7
536-7
답
잡
74
74
청도군각남면
칠성윗길9
이종두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
지상권
2
서상리
537-2
537-2
과
잡
5
5
청도군각남면
칠성윗길9
이종두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
지상권
3
서상리
537-1
537-1
전
잡
15
15
청도군각남면
칠성윗길9
이종두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
지상권
4
서상리
537
537-3
대
잡
427
9
청도군각남면
칠성윗길9
이종두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
지상권
5
서상리536-11 536-11
답
잡
2
2
청도군각남면
칠성윗길9
이종두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
지상권
6
서상리675-16 675-16
잡
대
219
219
국토해양부
국
합계
6필지
742
324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1) 오염원분포: 처리대상지역내에서발생하는오․폐수
2) 오·폐수발생량: 480㎥/일('10~'11년평균, 시설용량7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및처리방법
1) 오․폐수처리방법
○폐수종말처리시설유입전관로에서차집관거로의연결관로를통해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직유입처리
라. 기본계획열람장소및기간
○열람장소: 전라남도담양군청녹색환경과(061-380-3064)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50호(2007.11.06.)로고시한풍각-화양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
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
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051-660-1059)
2012년3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7년04월～2014년04월
2. 사업의명칭: 풍각-화양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82
연번
소재지
(경북
성주군)
지번
지
목
현
실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성명
주소
1
수륜면
오천리
1133-1
1133-1 답답2,492 2,492
1/1
이현일
서울시노원구상계동
670 주공아파트
920-412
<송달주소> 성주군
수륜면성리
405(이정숙-모친)
2
수륜면
수륜리
1257
1257-2 답답4,129
55
1/1
박정환경주시용강동1294-4
세나캐슬501호
3
수륜면
수륜리
1264
1264-1 답답
816
72
1/1
미등기
(김성응
외9인)
성주군용암면계상동
159
4
수륜면
수륜리
1265
1265-1 답답
817
367
963/
2451
김추석성주군수륜면수륜동
884
5
수륜면
수륜리
1281
1281-2 답답2,790
13
1/1
정경락
성주군수륜면성리
323
근저
당
수륜농업
협동조합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92-1
6
수륜면
성리
산17
산17-16 임임
558
11
1/1
박완
경기도의왕시왕곡동
599 원효아파트
103-1708
7
수륜면
성리
산17-15 산17-18 임임4,739
292
1/1
박완
경기도의왕시왕곡동
599 원효아파트
103-1708
8
수륜면
수성리
681
681-2
전전1,772
319
1/1
서동기성주군수륜면수성리
5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9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3호(2006.12.28)로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고령-성주(2공구)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된성주군소재일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고령-성주(2공구) 도로보상사무소(☎053-650-6740)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051-660-1057)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2년3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7. 2. 1. ～2016. 1. 31.
2. 사업의명칭: 고령-성주(2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사업명칭: 고령-성주(2공구) 국도건설공사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0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이하 “콘진법” 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
 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약관”이라 함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5.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콘텐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콘텐츠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ㆍ분양권 등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
    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콘텐츠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6.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
    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전단ㆍ팜플렛ㆍ견본 또는 입장권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
    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7. “포인트”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
    비스를 이용 또는 구매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이버몰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데이터로서 이용자
    가 사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일반사항) 일반사항은 「콘진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방지, 이용자의 보호
 및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말하며, 「콘진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4조(권고사항) ① 권고사항은 「콘진법」 제2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정함에 있어 일반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58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② 사업자는 권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콘진법」 제28조 제
 3항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 지침에 규정된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약관
 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콘진법」 제28조 제5항에 의
 한 시정권고 등의 대상이 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콘텐츠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그 이외의
거래방식에 의한 콘텐츠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고, 다
른 법률에 근거한 개별 콘텐츠 이용자보호 지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사항
                      제1절 약관의 적용과 변경
제6조(약관의 적용)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몰의 경우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출력에 제한이 있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화면에 나타나게 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내주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약관의 사본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 할
 수 있는 조치를 사이버몰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예시 1] 약관작성방법의 위반
   평균적인 이용자가 읽기 곤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작은 글자 크기로 약관을 작성한 경우(깨
   알 약관), 약관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약관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약관의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

  [예시 2] 약관의 명시방법
   1.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화면의 설치 : 이용자가 약관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
   한 경우
   2.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 : 약관의 모든 내용을 화면에 나타낼 수 없는 기기를 말하며,
   약관의 모든 내용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은 배제됨.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