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당 초               변 경
      제한차량 운행 민원사무명 제한차량 운행허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 ․ 변경
                                      신청
1500000-0216                                                                                                                                                       (                                      )

국토해양부 허가
(
         신규 ․ 변
      경 신청     )
                       (

                근거법령 도로법 제 조
                   )
                                        도로법 제 조제 항
                      도로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도로법 시행령 제 조제 항
                               1.                    (       54                  )                                       1.                    59                  1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지
                               2.                                    (       28                  3           4       )
                                                                                                                         2.                                        55                    4

                        별지제 호
                               3.                                                            (           34

                                        제 호서식
                                                                                                                         3.                                                34                1
                                     [                   39              ])
                                                                                                                                      39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ㆍ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ㆍ변경 신청
                               <                         >                                                               <                 >


                       변경 신청서
                                                                                             (

                                      서
                                                                                                                                                               (                                 )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


                       차량검사증또는차량등록 차량중량표 부
                               (1)                                                                                       <                                         >


                       증 행정정보공동이용가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2)
                                                                                                                         (1)                               1

                       능시제출생략
                                         (
                                                                                                                         (2)

                        차량중량계산표        가 구조별 통과하중 계산서
                                                                                 )


                       운행노선도       지도
                               (3)                                                                                                .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 시나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 필요
                               (4)                                   (1/50,000                                       )
                                                                                                                                  .                                                                  (

                       산서
                               (5)
                                                                                                                              )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

                        필요한 경우에 제출함 자동차등록증
                               (6)
                                     (                                                                           )


      사도설치 개축 근거법령 사도법 제 조
1500000-0225               (   1.       사도법 제 조  (        4              )                                               1.                            4

국토해양부 ․ 증축 ․ 변        사도법 시행령 제 조
                               2.       사도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12              )               2.                                                2                 1
(
      경 허가신청
               )
                      사도법 시행규칙 제 조및 별 사도법 시행규칙 제 조 별지
                               3.                                                    (       1               [           3.                                                              1
                   )
                       지                제 호서식
                                         1])                                                                                          1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사도설치 개축·증축·변경 허 사도설치 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
                                                     (                                                       )                             (                                             )
                       가신청서             서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계획도면 지적이 표시된 계획도면
                               (1)                               (                                                       (1)
                       지형도상의 사도계획서 타인소유 토지 사용시 그 권                                                               )       (2)
                        타인소유 토지 사용시 한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권한증명 서류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3)               ,                                                                       (3)                           .                             .               ,
                       인정하여 제출요구하는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
                       서류 공사계획서 경비예 요구하는 서류 공사계획서
                                             [                                           ,                                                                                  [                             ,
                       산명세서 설계도 평면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 평면            ,                                       (                                                                 ,                             (
                       도 종단횡면 횡단면도 그 도 종단횡면 횡단면도 그 밖에
                                         .                               .                                                            .                    .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구                                                                                                                                                    ),
                       상세도 구조검토서 교 조검토서 교량 등 주요구조물   ),                                                      (                                     (
                       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 을 설치하는 경우 수리검토                                                                                                                              ),
                       치하는 경우에 한함 구 서 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                               (
                       리검토서 기존 배수체계 우려가 있는 경우                (                                                                                                              )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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