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2호                                     2002. 3.  7. (목요일)
                                            고시(환경부고시제2001-192호, 2001.12.24.)를 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2-13호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제22조및제22조의2의규정에
                                                2002년 3 월 7 일
            의하여2000년도 제1차 정보통신우수신기술로 지정
                                                           환경부장관
            된아래기술에눀하여지정을취소합니다.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지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
                2002년3 월7 일
                                            다.
                          정보통신부장관
                                            제4〜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취소
                                            번호 식 물 명 학                    명
            1. 기업명:(주)오픈소프트
                                             4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Houtt.
            2. 기술명:마이다스네스팅개발(K.H 네스팅알고리
                                             5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var. 
             즘)
                                                        indutum Shinners
            3. 취소일자:2002년3 월4 일
                                             6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L.
                                             7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L.
            ◉보건복지부고시제2002-13호
                                                부 칙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9호
            지부고시제2001-73호, 2001.12.31.)”를 다음과 같
                                                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개정
            이개정고시합니다.
                                              약사법제44조에 의한 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
                2002년3 월7 일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5호, 2002. 2.
                          보건복지부장관
                                            2.)중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2002년 3 월 7 일
                중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다음과
                                            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
            같이개정한다.
                                            한다.
            Ⅰ. 행위 제1장기본진료료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별표〕4. 혼합수성(水性)제제 배합비율(%) 가. 2종
             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관련기준에눀
                                            혼합수성(水性)제제(유제(乳劑), 수화(水和劑),에어
             하여중다. 임시직간호사의“월240시간(유급휴가
                                            로솔제,에어로솔도포제) 배합비율(%)을다음과같이
             포함)”을“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제외하
                                            신설한다.
             고44시간인”으로한다.
                                                약 품 명         바이오알레트린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바이오레스메트린              0.2
             에의거미결정행위로신청된항목중이미심사기
                                                              0.07
             준으로운용되고있는항목에“별첨”을추가신설
                                                부 칙
             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2년4 월1 일진료분부터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10호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환경부고시제2002-34호
                                              약사법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4조제2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지정중개정고시
                                            항의규정에의한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식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및동법시행령제6조
                                            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0-29호, 2000. 7. 3.)중
            제4호의규정에의하여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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