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용도별 면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일부준공토지면적(㎡)      비고
                합계             18,495,346.0      100.0        418,256.1
   산업             소계           10,163,140.0       55.0        418,256.1
   물류           산업시설용지          8,460,776.0       45.8        339,885.6
   시설           연구시설용지          1,237,129.0        6.7         78,370.5
   용지           물류시설용지            465,235.0        2.5
               복합용지               543,681.0        2.9
                  소계            1,105,026.4        5.9
                       계          230,979.0        1.2
         상업용
                    중심상업                  -        0.0
   상업     지
                    일반상업          230,979.0        1.2
   업무
                       계          151,516.0        0.8
   시설    업무용
                    국제업무           51,986.0        0.3
   용지     지
                    일반업무           99,530.0        0.5
                주상복합용지            273,038.0        1.5
                 지원시설             449,493.4        2.4
                  소계              797,718.0        4.3
                단독주택용지             68,311.0        0.4
   주택
         공동            계          653,578.0        3.5
   건설
         주택       연립주택용지                  -        0.0
   용지
         용지        아파트용지          653,578.0        3.5
               근린생활시설용지            75,829.0        0.4
                  소계            5,885,780.6       31.9
                      소계        5,875,389.6       31.8
                      도로        2,476,519.9       13.4
                  보행자전용도로          47,205.0        0.3
                  자전거전용도로          17,148.0        0.1
                     주차장          119,387.0        0.6
                      광장           14,458.0        0.1
                      공원        1,365,294.0        7.3
                    완충녹지          306,147.0        1.7
                    연결녹지          421,493.0        2.3
   공공    도시기        경관녹지          588,611.0        3.2
   시설    반시설        공공공지           10,222.0        0.0
   용지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1,807.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106,511.0        0.6
                    공공청사           11,216.0        0.1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오폐수중계펌프장           6,425.9        0.0
                  커뮤니티센터            7,769.0        0.0
                주유소·충전소            10,391.0        0.1
                 에코센터                     -        0.0




4. 준공일 : 2022. 5. 19.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8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27-1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16-5번지
3. 점용목적: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조성
4. 점용면적: 5,200㎡
5. 점용개요: 수상 출렁다리, 민물고기 생태통로, 가족 체험 낚시터, 다목적광장, 기타 편의시설, 황토
포장, 옹벽(변경)
6. 점용기간: 2022. 4. 18. ~ 2027. 4. 17.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지역개발과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산림청고시제2023-4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산림청장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2023~2027) 주요 내용
1. 산림복지진흥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수립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나. 계획의 내용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2.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주요 내용
가. 기간 : 2023년 ~ 2027년 (5년간)
나. 비전 : 숲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
다. 목표 : 산림복지 이용인구 ('22) 23 → ('27) 32백만명 
라.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전략1]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내실화
[1-1] 생활권·연결형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생활권 및 도심외곽 산림을 활용한 산림치유·휴양 인프라 확대, 
지역연결형 산림복지공간 창출 등
[1-2]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취약계층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확대, 산림복지서비스이
용권 발급 확대 및 사용 편의 개선 등
[1-3] 미래 변화에 부응한 
산림복지 토대 마련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확대, 산림레포츠 기반 마련, 산림
휴양시설 확충 및 숲경영체험림 제도 정착 지원 등
[1-4] 목재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
산림복지시설 건축물 목구조 적용, 목재 활용 확대, 산림복지시
설별 안전 점검·관리 등  
[전략2]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품질 제고
[2-1] 산림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예방·관리 강화  
고령화·저출산 대응 보건·의료정책과 산림치유의 연계, 산림치유
를 통한 재난‧안전 대응인력 등의 일상 회복 지원 강화 등
[2-2]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확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교육 역할 강화, 평생 산림교육 기반 
마련 및 산림교육 서비스 확대 등
마. 기타 :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통합자료실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수요변화에 대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다양한 체험 수요충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화,  국가
숲길 활성화, 숲길인증제 등 
[2-4] 산림복지시스템을 통한 
이용편의 개선 
분야별 전문시스템 구축·운영, 민간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 확대, 
빅데이터 분석·제공 및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등
[전략3] 산림복지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3-1]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취약계층 자격취득과 일경험 지원, 산림복지전문가 보수교육 및 
양성기관 관리 강화 등
[3-2] 산림복지전문업 경영활성화 
및 민간시장 확대 지원 
창업자 교육, 산림복지서비스 다양화, 국립 산림복지서비스 기
반을 활용한 산림복지전문업 역량 강화 지원 등
[3-3] 기업·단체 참여 및 
통계·빅데이터 등 활용성 제고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숲지원센터 활성화, ESG경영 연
계 및 레포츠·정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 설립 등
[전략4]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정책 기반 구축
[4-1] 산림복지의 체계적인 연구 
및 R&D 강화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전략 마련 및 콘텐츠 다양화, 산림
치유 효과의 임상적·의학적 근거 마련 연구 등
[4-2] 규제완화 및 법·제도 개선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조성 요건 완화,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및 종합산림복지업 자격기준 개선 등
[4-3] 산림복지 국제교류 및 협력 
확대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통한 산림복지 기술 전
수, 학술교류·협약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등
◉경기도공고제2023-1234호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60조에 따라 배출시설 등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등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후 청문 실시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경기도지사
「대기환경보전법」및「물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1. 송달목적: 대기,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폐수 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직권취소
2. 직권취소 처분 예정일 : 2023. 6. 7.
3. 공고기간: 2023. 5. 24. ~ 2023. 6. 6. (14일간)
4. 공고방법: 경기도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송달대상 및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151개 사업장
  나. 처분의 제목: 허가취소, 폐쇄명령
  다. 당사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청문일시
   1) 등기 미존재 사업장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김*식
㈜대창테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117번길 185(고양리)
신*갑
㈜에스에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117번길 204(고양리)
김*식
㈜한일유에스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117번길 233(고양리)
박*두
㈜미아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403번길 57(율생리)
김*중
㈜바로크주방가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403번길 57(율생리)
박*수
동광하이텍㈜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10-16(학운리)
김*호
㈜씨아이케미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10-30(학운리)
장*갑
㈜제이스주얼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 31
(상대원동, 현대아이밸리)
김*희
㈜에스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상대원동, 크탄츠테크노)
진*영
삼성화성공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28(상대원동)
조*석
㈜티오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비동 207호
(상대원동, 쌍용IT트윈타워)
김*회
㈜아도니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24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홍*희
궁실식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66번길 12(상대원동)
남*범
㈜리오코스텍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2(상대원동)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노*성
㈜텔리오솔라
[㈜텔리오솔라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64
에이동 1층(상대원동, 델리스빌딩)
박*현
㈜예솔테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43(상대원동)
김*복
㈜디에스이디[㈜다성전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7(상대원동)
고*철
예영시스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90번길 20(상대원동)
이*복
㈜대주체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민*율
㈜웬디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04
(상대원동, 엔케이바이오빌딩)
박*근
㈜에이스정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132번길 35 (정왕동)
임*수
㈜지앤텍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38 (정왕동)
최*훈
㈜아에이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80번길 140(정왕동)
조*광
㈜대아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80번길 92(정왕동)
윤*열
창일섬유㈜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76번길 32(정왕동)
신*철
대중금속열처리㈜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2번길 20(정왕동)
권*자, 김*윤
디와이테크㈜
[대양산업㈜]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0번길 103 (정왕동)
전*협
㈜대호기업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44번길 83(정왕동)
정*화
다인텍㈜(다인테크㈜)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배*희
㈜에스아이테코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21번길 35(정왕동)
손*효
㈜하우텍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81번길 63(정왕동)
헨* 코*란
매소나이트코리아(유)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0(정왕동)
김*식
창성공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79번길 22(정왕동)
이*목
㈜네오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39(정왕동)
최*만
㈜이레커피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60번길 119(정왕동)
이*군, 김*현
㈜아쿠아플랜트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72(정왕동)
김*현
세림텍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68(성곡동)
우*란
월드글로비스㈜
(유토자동차써비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7(성곡동)
최*정
(주)유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7(성곡동)
김*태
㈜뷰라이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85 (성곡동)
김*동
동우씨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9(성곡동)
전*정
㈜에이스케미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4(성곡동)
문*진
오성식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32번길 44(성곡동)
나*선
㈜동방에스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07번길 24(성곡동)
박*현
㈜티에프에스메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2번길 19(성곡동)
노*진
㈜한진알미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07번길 46(성곡동)
김*차
㈜서암코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15(성곡동)
이*열
㈜유엔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24번길 6(성곡동)
김*확
부요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67번길 48(성곡동)
고*덕
㈜성보섬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73(목내동)
이*근
㈜지와트인스트루먼트
(㈜금화테크닉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93(팔곡이동)
배*순
네스코쏠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3길 65(신능리)
안*길
㈜순에너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3길 65(신능리)
고*준
㈜씨솔루션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덕산공단길 7(덕산리 808-13)
서*원
솔로테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대길 50(두교리)
존* 강
㈜리퀴드메탈테크놀로지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31(어연리)
박*환
㈜뉴스타디지털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16(어연리)
박*호
㈜유니다임아시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35(어연리)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최*섭
㈜노톡스페인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122(도곡리)
김*균
㈜다손텍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536(원정리)
최*경
㈜제스솔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94번길 54(현곡리)
이*선
동영산업㈜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1길 250(쌍송리)
정*용
㈜동성자동차정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262(쌍송리)
이*인
㈜티앤엑스중공업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343(쌍송리)
제 * 발로운
임베라대덕㈜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4길 38(쌍송리)
김*숙
대왕스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5길 17(쌍송리)
이*배
㈜케이씨테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5길 46-18(쌍송리)
김*한
서강산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1로 64(구문천리)
여*환
㈜비즈니스보루네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95(구문천리)
황*현
한림그린텍
경기도 김포시양촌읍 학운산단1로 64-26(학운리)
연*
성은캐스팅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갈마치로 234, 911호
(상대원동, SK아파트형공장)
소*섭
남성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56 (상대원동)
이*수
월드멕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92번길 7(상대원동)
이*국
평안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26번길 9(상대원동)
이*원
진원전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6(상대원동)
김*용
한맥크리스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33(상대원동)
박*민
민영유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26번길 9(상대원동)
박*채
바인연마상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2(상대원동)
윤*남
우리섬유(서울섬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2(상대원동)
조*래
구영상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0(상대원동)
손*선
덕신특수유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25, 501호
(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2차)
황*석
동민유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27, B114호
(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2차)
이*진
광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9번길 16(상대원동)
조*배
디엠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박*규
신일금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이*원
원색코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민*규
성신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64 (정왕동)
박*훈
호산기업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64 (정왕동)
강*근
태흥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22번길 32(정왕동)
최*환
한국금형열처리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82(정왕동)
한*필
영일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86(정왕동)
이*민
삼성ENG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140번길 25 (정왕동)
홍*기
스타테크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119번길 13(정왕동)
김*진
장군세차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237번길 13(정왕동)
문*자
인하기계ENG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9번길 70 (정왕동)
박*재
주평ENG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0번길 121 (정왕동)
임*움
디에프씨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86번길 47(정왕동)
함*일
페인팅월드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70번길 37(정왕동)
구*만
성신정공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 18(정왕동)
이*배
신성테크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 73 (정왕동)
한*희
성일케미칼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68(정왕동)
한*섭
한인특수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26 (정왕동)
허*지
에프에이테크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77(정왕동)
곽*언
효창실업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9(정왕동)
2) 등기 존재 사업장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양*옥
아이오상사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31번길 6(정왕동)
이*재
명래제약소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93번길 18(정왕동)
이*종
LS트레이딩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25(정왕동)
원*선
재원산업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180(정왕동)
최*경, 이*식
디앤디테크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31(정왕동)
김*성
주강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22번길 35(정왕동)
김*자
아모레카운슬러(유진금속)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60번안길 41(정왕동)
정*출
동우스틸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32번길 82(정왕동)
이*웅
신흥연마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0번길 8(정왕동)
황*숙
스타일 스토리(에스앤피)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144(정왕동)
김*록, 김*열
명진기모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32(정왕동)
서*수
연수특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185번길 29(성곡동)
강*근
태흥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79번길 115(성곡동)
배*례
계우특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79번길 132(성곡동)
양*희
맛보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79번길 132(성곡동)
박*현
프라이드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79번길 132(성곡동)
지*원
신안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70번길 12(성곡동)
이*만
세원공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4(성곡동)
김*우
동흥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115번길 27(성곡동)
류*종
무진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85(성곡동)
안*규
미소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28번길 16(성곡동)
강*찬
영창코리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153(성곡동)
김*화
에스지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108(성곡동)
차*선
대성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36(성곡동)
전*길
비손텍스타일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36(성곡동)
이*선
삼영연마산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101(팔곡이동)
유*수
두원기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42(만호리)
이*봉
에이스텍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204(내기리)
류*윤
현대엠텍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3길 8(쌍송리)
최*열
대영하이텍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37(구문천리)
최*광
CC테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1길 23(하길리)
당사자
사업장명
본점 주소
인허가 주소지
김*민
블루레이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제3층 306호, 307호, 
308호(상대원동, 선택시티아파트형공장)
상동
최*식
그라스한솔㈜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431번길 43(직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26
김*삼
㈜한솔글라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22번길 10(상대원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90번길 23
문*수
㈜셀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102호
(상대원동, 선텍시티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04
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구분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폐쇄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2항
6. 유의사항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TEL. 031-8008-8203, FAX. 031-244-0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사업장명
본점 주소
인허가 주소지
유*근
㈜명성이엔티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320-7, 시화공단3나 402-3(정왕동)
상동
박*규
대성화학공업㈜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68, 1라동 303호(정왕동, 시화공단)
상동
강*구
㈜알엔씨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198, 2다 101호 (정왕동)
상동
김*진
㈜에스제이케미칼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길 55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80번길 136(정왕동 1696-3)
이*인
동하솔루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185번길 12(성곡동, 시화산단4다 204)
상동
진*윤
홍진주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44번길 50(성곡동)
상동
김*림
㈜성진메탈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12동 224호(원곡동, 
원곡유통상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181번안길 14(성곡동 686-3)
길*원
글로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6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3길 65(신능리 222-7)
엄*남
남양광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 109-302
상동
이*식
㈜하나티이씨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1길 68-38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2길 7-22
박*주
㈜세영테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89
상동
홍*리
㈜피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2길 63
상동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제1000010-2021-000134호)
2. 사용자의 성명: (당초) 피엔제이개발㈜ 
                 (변경) 남한강에스파크컨트리클럽㈜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2
4. 사용목적: 공업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617번지 외 3필지 일원
  - 허가량: 3,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 3. 22. ∼ 2026. 3. 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17호
　경기도고시 제2023-126호(2023.04.27.)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 승인 고시된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송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94,978.4㎡     
  나. 용도별 면적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
한
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594,978.4
100.0
소계
218,011.2
36.6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49,394.3
8.3
199세대
공동주택용지
164,725.8
27.7
근린생활시설
3,891.1
0.6
소계
376,967.2
63.4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9,052.8
3.2
상업
․
업무
준주거용지
8,528.2
1.4
15필지
상업시설용지
10,524.6
1.8
13필지
종교시설용지
16,560.9
2.8
소계
144,282.3
24.3
공원
․
녹지
역사공원
122,675.2
20.6
1개소
어린이공원
1,502.0
0.3
1개소
수변공원
10,170.8
1.7
1개소
완충녹지
9,934.3
1.7
7개소
5. 준공일자 : 2023년 04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청(031-8008-2391),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031-5189-6216),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사업1부(031-228-0155)에 비치하
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소계
28,634.7
4.8
교육
시설
유치원
2,000.0
0.3
1개소
초등학교
12,848.0
2.2
1개소
중학교
13,786.7
2.3
1개소
광장
2,212.7
0.4
1개소
공공공지
619.1
0.1
4개소
주차장
6,595.1
1.1
하천(소하천)
14,142.1
2.4
1개소
소계
144,867.5
24.3
도로
도로
142,212.7
23.9
시설중복(1,524.8㎡)미포함
보행자전용도로
2,654.8
0.4
시설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포함)
폭4m∼35m, 53개노선
m
8,088.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
의거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귀속
상수
상수관로
m
7,119.0
우수
우수관로
m
6,119.0
오수
오수관로
m
3,275.0
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등
3개소
㎡
134,348.0
녹지
완충녹지7개소
㎡
9.934.3
공공공지
4개소
㎡
619.1
광장
1개소
㎡
2,212.7
하천
1개소
㎡
14,142.1
가로수
교목, 관목
식
1
가로등
H=5m∼10m
식
1
공원등
H=5m
식
1
교통신호등
신호등
식
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9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1.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3. 7. 4.(화) 까지 유효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경산우체국
경산남부우편취급국
11:30~12:30
2023.7.3.(월)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1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위반행
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도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
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 hjs87@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항정
책과(전화 044-201-4329, 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 공표 대상: 43개사
1.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 43개사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23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43개사)
(단위 : 명, %)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비율
여성관리자고용
기준율
1
SK네트웍스서비스
(기술 서비스 관련업)
전형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20 
세기빌딩 5층
734
50
6.81%
12.55%
56
0
0.00%
5.91%
2
SNT다이내믹스
(중공업1)
박재석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599 
SNT중공업(주)
526
20
3.80%
7.06%
24
0
0.00%
1.85%
3
공영기업(주)
(사업지원서비스업)
박창현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공영기
업(주) 본사
1497
467
31.20%
36.30%
15
4
26.67%
25.48%
4
단양관광공사
(사업지원서비스업)
김광표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 도담삼봉휴게소 3층
94
18
19.15%
37.18%
4
0
0.00%
25.05%
5
대한유화(주)
(화학공업2)
강길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77 유남
빌딩
903
27
2.99%
12.15%
65
0
0.00%
4.32%
6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인택환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89 동대
문구 구민행복센터 4층
207
84
40.58%
26.95%
9
1
11.11%
14.51%
7
동아운수(주)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임상욱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45 (주)
동아운수
542
6
1.11%
12.77%
1
0
0.00%
6.85%
8
동원시스템즈(주)
(중공업1)
조점근,
장성학,
서범원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
로 100 (운용리)
1677
121
7.22%
6.25%
76
0
0.00%
1.76%
9
(주)디아이씨
(중공업1)
김정렬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주)디아이씨
691
25
3.62%
7.06%
2
0
0.00%
1.85%
10
맥서브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손재익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85길 28 
성원타워Ⅰ
5153
1858
36.06%
27.66%
280
5
1.79%
13.80%
11
(주)브링스코리아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박철민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0 (군자
동)
181
21
11.60%
12.77%
18
1
5.56%
6.85%
12
(주)상아프론테크
(화학공업2)
이상원,
이상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69번길 
18 상아프론테크 본사
505
97
19.21%
12.15%
54
0
0.00%
4.32%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비율
여성관리자고용
기준율
13
서진산업(주)
(중공업1)
이상훈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96 (주)
서진산업
709
13
1.83%
7.06%
51
0
0.00%
1.85%
14
(주)선진운수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민배홍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07 주식
회사 선진운수
828
10
1.21%
12.77%
4
0
0.00%
6.85%
15
성창E&C(주)
(건설업2)
김기영
전남 순천시 현남길 8 2층
15
1
6.67%
5.71%
5
0
0.00%
4.62%
16
세일이엔에스
(건설업2)
김성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66 아메
리칸스탠다드바쓰하우스빌딩, 5층
2965
289
9.75%
5.62%
52
0
0.00%
3.26%
17
송원산업(주)
(화학공업2)
김충식
울산 남구 장생포로 83 송원산
업(주)
641
58
9.05%
12.15%
12
0
0.00%
4.32%
18
씨에이치엠
(사업지원서비스업)
이용석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1길 5 
씨에이치엠빌딩
1176
408
34.69%
36.30%
48
1
2.08%
25.48%
19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
(전자산업)
김현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포산로 
124 2층
1087
104
9.57%
17.16%
61
4
6.56%
7.76%
20
에스케이매직서비스(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철규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대학
교 세브란스빌딩 24층, SK매직서
비스
456
6
1.32%
31.08%
41
0
0.00%
18.89%
21
(주)에스텍플러스
(사업지원서비스업)
서광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벤처빌딩 14층
1323
258
19.50%
36.30%
3
0
0.00%
25.48%
22
에어릭스
(건설업2)
최종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
단로 66번길 10 (주)에어릭스
538
17
3.16%
5.71%
40
0
0.00%
4.62%
23
여천엔씨씨주식회사
(화학공업2)
최금암, 
김재율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
로폴리스빌딩 B동 7층
1063
29
2.73%
11.75%
31
0
0.00%
4.47%
24
영양고추유통공사
(경공업1)
최현동
경북 영양군 일월면 재일로 
2050 영양고추유통공사
30
8
26.67%
23.81%
1
0
0.00%
6.05%
25
(주)영풍
(중공업2)
박영민,
배상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6 
(주)영풍석포제련소
575
6
1.04%
4.49%
38
0
0.00%
2.05%
26
(주)용남고속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권성욱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88 
용남고속본사
601
20
3.33%
12.77%
28
7
25.00%
6.85%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비율
여성관리자고용
기준율
27
용진티엔에스(주)
(사업지원서비스업)
박규복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 동북빌딩 708호
413
0
0.00%
37.18%
12
0
0.00%
25.05%
28
(주)유안에이치알
(사업지원서비스업)
신현욱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15 KTS
빌딩 13층
1247
202
16.20%
36.30%
22
2
9.09%
25.48%
29
(주)이랜드리테일
(도매 및 소매업)
윤성대
서울 서초구 잠원로 51 뉴코아
백화점
3108
1834
59.01%
37.53%
149
20
13.42%
21.81%
30
(주)이티엠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박찬영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90 5층
633
0
0.00%
26.95%
98
0
0.00%
14.51%
31
자이에너지운영 주식회
사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
스 관련업)
박승범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40 센터
플레이스(Center Place) 5층
502
7
1.39%
32.26%
49
0
0.00%
17.24%
32
장수한우지방공사
(경공업1)
성수영
전북 장수군 천천면 싸리재로 
560-34 장수한우유전자뱅크
24
2
8.33%
23.81%
6
0
0.00%
6.05%
33
주식회사 제이비씨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정귀동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5 JW빌딩 
2층
682
15
2.20%
8.58%
81
0
0.00%
3.35%
34
주식회사서조코퍼레이션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서호
서울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3 
12층 6호
697
100
14.35%
37.18%
5
0
0.00%
25.05%
35
케이티링커스(주)
(정보통신업)
김충성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 모란지점 2,7층
397
21
5.29%
25.67%
51
0
0.00%
13.73%
36
케이티엠앤에스(주)
(도매 및 소매업)
김영호
경기 과천시 새술막길 39 kt과천
스마트타워
2113
847
40.09%
37.53%
47
2
4.26%
21.81%
37
㈜케이티엠오에스
(건설업2)
김성인
서울 강남구 광평로47길 28 KT
수서빌딩 1층 (주)케이티엠오에
스북부
890
63
7.08%
5.71%
89
3
3.37%
4.62%
※ 고용기준은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임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비율
여성관리자고용
기준율
38
태림포장(주)
(경공업3)
이복진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
길 74 (주)태림
927
36
3.88%
16.07%
42
0
0.00%
9.94%
39
평화오일씰공업(주)
(중공업1)
김성익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51길 42 평화오일씰공업
1002
135
13.47%
6.25%
34
0
0.00%
1.76%
40
하이에어코리아(주)
(중공업1)
김근배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
번길 204 하이에어코리아㈜
495
45
9.09%
7.06%
66
0
0.00%
1.85%
41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박영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
경련회관 34층 한국발전기술(주)
690
15
2.17%
26.95%
95
0
0.00%
14.51%
42
(주)한국티씨엠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강종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3 4
층
595
191
32.10%
26.95%
3
0
0.00%
14.51%
43
(주)흥아
(화학공업2)
정성원
경남 양산시 어실로 77 (주)흥아
519
22
4.24%
12.15%
20
0
0.00%
4.32%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0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 2023. 4. 25. 공포, 2023. 8. 26. 시행) 됨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사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의 지정, 신공항 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민간자본 유치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의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경제
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
하고 그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규정함(안 제
3조).
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안 제4조).
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또한 그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을 별
표1로 정하고, 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5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으로서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
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안 제6조)
바. 통합신공항건설사업추진단의 구성(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과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사.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아. 개발계획의 고시 범위와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
를 준용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함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고시는 공
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
10조)
차.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
록 규정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 등 지원 절차
를 규정함(안 제11조)
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규
정하고 있음(안 제12조)
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의 내용과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음(안 제13조)
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안 제14조)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고시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
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는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 hjs87@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항정책
과(전화 044-201-4329, 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