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2207      희석가스 및 제로가스 중의 미량 성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I2216      가스 처리 장치의 성능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I2217      비분산 적외선 가스 분석계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변경 및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 및 표준번호 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65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80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82
⊙통일부공고제2009-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2. 변경내용：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61
(’05.12.22)
‘09.4.22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013-4호 2층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37 목동2
차 우성아파트상가 비동 4층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역-
○등록번호：제129호
○단체명칭：파랑새둥지재단
○대표자 성명：문경태
○사무소 소재지：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83번지 현대2차아이파크 202동 801호
○주된 사업：퇴직교육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효행교육 및 노인가정결연 자원봉사
○연락처：031-203-6241
○최초등록년월일：2009년 4월 20일
⊙환경부공고제2009-16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 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9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8이

 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환경기준(COD:화학적 산소요구량, ㎎/L):‘09년 중 기준 제정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6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기

 준을 합리화하고,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기간을 연장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취급

 제한·금지물질 영업변경신고 신청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 수입신고 등의 신청기한 변경

  (1)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유독물 수입신고, 관찰물질 수입신고 및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등의

   변경신고·허가 시기가 상이하여 국민 및 산업계의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았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변경신고

   등의 기간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

  (3) 변경신고 등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

  (1)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적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기준이

   달라 법적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집행의 경직화를 초래

   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신축적·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더라고 각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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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으로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함.

  (3) 행정처분의 경감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 처벌 위주

   가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국민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8

  FAX:02)507-2457

  E-mail:kgreen@me.go.kr



⊙법제처공고제2009-24호
 「법제업무운영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입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처협의와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법리적 쟁점 등으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법령안에 대한 조정절차를

 마련하며, 법령해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령해석제

 도를 개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입법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절차 명시

  1) 법령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

   려는 것임.

  2) 법령안 주관기관은 부처협의과정에서 법리적 이견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법제처장에

   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직접 조정하기 어려운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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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이메일 jjchoi@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26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08. 6. 22.)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09. 4. 1.) 됨에 따라 동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과태료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규정

  을 정비함.

 【시행규칙(안)】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

      태료 징수절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규정된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을 삭제함.

  나.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서식 일부를 변경함.

      국제협약 결의서(Resolution MSC.160(78)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서식에 선박회사의

      식별번호를 추가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 및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80,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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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2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

 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 투자·운영 방법 및 주

 식의 공모시기 등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인하

  1)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다른 투자기구

   에 비해 과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영업인가 후 6개월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

   자회사는 70억원으로,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50억원으로 인하함.

  3) 최저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뿐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재산의 범위 확대

  1) 영업인가 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이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

   과 유사한 권리의 현물출자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2)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에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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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전화:

  02-2110-8430~1, 팩스:02-504-9080)



⊙중소기업청공고제2009-5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소       재   지

 유큐아이파트너스(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제2009-208호      2009. 4. 21.
      (이종승)                                          코스모타워 5층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09-1호
                              우수업자 지정 공고

 2008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용역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주청:국방시설본부

구분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주)대우건설         토건 제541호         서종욱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시공                                              대전 대덕구 송촌동 477-1번지
       공간종합건설(주)        건축 제060014호       황병연
                                                공간빌딩 3층

          (주)휴다임           1109호          김황평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157번지
설계
      (주)선진엔지니어링           10257호         김대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43-3번지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3. 지정일자:2009년 5월 1일

4. 유효기간:지정 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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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장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3) 정부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입법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현행 규정상 모든 법령안에 대해 반드시 관계기관의 의견회신을 받은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

   도록 하여 입법절차가 다소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2)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이 지난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한 제한을 완화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법령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

   한 입법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령안에 대한 법제처장의 사전검토 근거 마련

  입법을 긴급히 추진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법령심사 의뢰 전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

  토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사전검토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함.

 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기준 강화 및 연임 횟수 확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위

  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

 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특별의결정족수 적용 범위 확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해서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해

  석요청한 경우에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의결하려는 경우에도 6명 이상

  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여 보다 신중히 의결하도록 함.

 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공개할 경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2호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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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일련                             면적      편 입                소 유 자(토지대장)
      읍 면   동 리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면 적        성   명      주             소

6                  802    천    1,914     1,207 국(건설부)

7                  803    천    3,481     2,070 국(건설부)

8                 996-5   도     554       205 국(건설부)

9                 810-3   천     426       426 국(건설부)                             전필

10                 804    천    3,160     1,775    박재순     경북 구미시 진평동 326

                                             (소유자(등기부등본) 박재순 경북 구미시 진평동 326)

11                 828    천    3,035      234 국(건설부)

12                811-3   천    1,408     1,408 국(건설부)                            전필

13                 827    천     291       258 국(건설부)

14                 817    천    1,243     1,243 국(건설부)                            전필

15                 826    천    2,225     2,225 국(건설부)                            전필

16                815-1   전     255       255 국(건설부)                             전필

17                818-1   천     532       532 국(건설부)                             전필


18                 831    천    3,874     3,594 국(건설부)


19                816-1   천     374       374 국(건설부)                             전필

20                815-4   전      93        93 국(건설부)                             전필

21                816-3   전     212       212 국(건설부)                             전필

22                825-1   천    1,306     1,306 국(건설부)                            전필

23                824-2   천     704       704 국(건설부)                             전필

24                818-3   전     512       512 국(건설부)                             전필

25                 832    천    2,099     1,816 국(건설부)

26                824-3   전    1,253     1,253 국(건설부)                            전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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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면   동 리   지 번     지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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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833    천    1,934     1,631 국(건설부)

 28                 834    천    3,111     1,523 국(건설부)

 29                825-2   전     664       664 국(건설부)                             전필

29-1                836    천    6,453       52 국(건설부)

 30                 837    천    4,602     1,600 국(건설부)

 31                823-2   천    1,213     1,213 국(건설부)                            전필

 32                822-2   전    1,349     1,349 국(건설부)                            전필

 33                838-2   천    1,286     1,286    구이연     경북 구미시 진평동 499         전필

                                                (소유자(등기부등본) 구이연 경북 구미시 진평동 499)

 34                838-3   천    1,431     1,431 국(건설부)                            전필

 35                839-2   천    2,417     2,417 국(건설부)                            전필

 36                838-1   전    1,154     1,154 국(건설부)                            전필

 37                840-3   천    1,765      858 국(건설부)

 38                840-4   천     982       372 국(건설부)

 39                840-1   전     929       929 국(건설부)                             전필

 40                842-2   천    1,028      603     박경문     경북 구미시 진평동 842-2

 41                840-2   전     899       899 국(건설부)                             전필


41-1               768-7   전     119       119 국(건설부)                             전필


 42                842-1   전    1,021     1,021 국(건설부)                            전필

 43                843-1   전     988       988 국(건설부)                             전필

 44                841-3   전    1,038     1,038 국(건설부)                            전필

 45                843-2   천     889       359 국(건설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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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면   동 리   지 번     지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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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846-1   전    1,114      114 국(건설부)

47                846-2   천     552       239 국(건설부)

48                844-3   전    1,203     1,203 국(건설부)                          전필

49                845-3   전    1,256     1,256 국(건설부)                          전필

50                851-2   전    2,079     2,018 국(건설부)

51                852-3   전    3,788     3,602 국(건설부)

52                915-3   전     185       185 국(건설부)                           전필

53                914-3   전     473       452 국(건설부)

54                 853    전    2,896     2,676 국(건설부)


55                 854    전    3,359     1,043 국(건설부)


56                850-1   전    1,471     1,102 국(건설부)

57                855-1   전     529       110 국(건설부)

58                873-2   전    2,641     2,623 국(건설부)

59                874-2   전    1,170     1,170 국(건설부)                          전필

60                913-3   전    1,207     1,207 국(건설부)                          전필

61                887-2   전     965       965 국(건설부)                           전필

62                886-2   전     291       198 국(건설부)

63                 876    전    2,387     2,387 국(건설부)                          전필

64                885-1   전     721       721 국(건설부)                           전필

65                885-2   전     648       648 국(건설부)                           전필

66                884-2   전    1,134      961 국(건설부)

67                 879    전    2,271     2,271 국(건설부)                          전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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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면적        편 입             소 유 자(토지대장)
      읍 면   동 리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면 적     성   명     주             소

68                882-2    전     102         8 국(건설부)

69                 881     전     853       780 국(건설부)

70                 880     임    1,762     1,762 국(건설부)                           전필

71                950-2    전    1,395     1,259 국(건설부)

72                947-15   전     598       589 국(건설부)

73                947-30   전     377       114 국(건설부)

74                947-16   전     453       453 국(건설부)                            전필

75                947-12   전     671       671 국(건설부)                            전필

76                948-3    제     502        10 국(건설부)

77                948-4    전     298       244 국(건설부)


78                947-32   전     498        85    구미시


79                 875     전    2,902     2,902 국(건설부)                           전필

80                 872     천    1,038      730 국(건설부)

81                 871     천    3,253      526 국(건설부)

82                 877     천    1,663     1,663 국(건설부)                           전필

83                 869     천    1,835      714 국(건설부)

84                 878     전    3,147     3,147 국(건설부)                           전필

85                868-2    천    1,940      814 국(건설부)

86                868-1    천    1,078     1,078 국(건설부)                           전필

87                 867     천    2,400       53 국(건설부)

88                 952     임     962       962    구미시                            전필

89                 958     천    3,874     1,860 국(건설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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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면적      편 입                소 유 자(토지대장)
       읍 면   동 리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면 적        성   명     주             소

90                  953     천     390       390 국(건설부)                            전필

91                  951     천    2,030     2,030 국(건설부)                           전필

92                  957     임    2,284     2,111    구미시

93                  956     천    1,455      438 국(건설부)

94                 947-20   전     248       215 국(건설부)

95                 947-11   전     297       297     구미시                           전필

96                 948-2    전    1,464     1,464 국(건설부)                           전필

97                 947-18   전    1,084     1,084 국(건설부)                           전필

98                 947-17   전      40        40 국(건설부)                            전필

99                  954     천     645       645 국(건설부)                            전필


100                 955     천     476       476 국(건설부)                            전필


101                947-19   전    1,355     1,355 국(건설부)                           전필

102                947-2    제     454        43     구미시

103                947-28   도     106       106 국(건설부)                            전필

104                947-31   전     817       817 국(건설부)                            전필

105                947-23   임     595       595 국(건설부)                            전필

106                947-21   전     598       509 국(건설부)

107                945-1    전    1,207     1,207 국(건설부)                           전필

108                947-22   전     139       139 국(건설부)                            전필

109                947-26   제     235        41 국(건설부)

110                947-24   전     529       529 국(건설부)                            전필

111                 968     천    1,137      295 국(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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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일련                               면적        편 입             소 유 자(토지대장)
       읍 면   동 리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면 적     성   명      주               소

112                945-2    제     550       104 국(건설부)

113                945-4    전     175       175 국(건설부)                               전필

114                969-2    천    3,455      373 국(건설부)

115                 944     천    2,106     2,106 국(건설부)                              전필

116                945-3    전     615       615 국(건설부)                               전필

117                969-1    천    1,583     1,583 국(건설부)                              전필

118                943-1    전     212       212 국(건설부)                               전필

119                942-2    제    1,314      372 국(건설부)

120                 973     천    3,190      537 국(건설부)

                                                           경북 구미시 진평동 예림아파트
121                942-3    전     992       992    김대희                               전필
                                                           A동 103호

                            (소유자(등기부등본) 김대희 경북 구미시 진평동 예림아파트 A동 103호)

122                943-3    천     615       615 국(건설부)                               전필

                                                           경북 구미시 진평동 예림아파트
123                943-2    전     767       767    김대희                               전필
                                                           A동 103호

                            (소유자(등기부등본) 김대희 경북 구미시 진평동 예림아파트 A동 103호)

124                 974     천    1,653      323 국(건설부)

125                939-19   제     134        73 국(건설부)

126                939-28   전     278       278 국(건설부)                               전필

127                 975     천    1,702      478    김영환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53-4

                                       (소유자(등기부등본) 김영환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53-4)

128                939-29   제    1,160      353 국(건설부)

129                943-4    도      99        99 국(건설부)                               전필

130                 977     천    2,337      315 국(건설부)

131                939-18   천     149       149 국(건설부)                               전필

132                939-11   도     139        68 국(건설부)                               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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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9호                    관        보     2009. 4.27. (월요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8290,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30호
 하천표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표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천법 전문개정(법률 제8338호, 시행 2008. 4. 7.)으로 하천표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천표

 지의 종류·표시방법 등 하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표지의 구분

  하천표지는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천명표지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점으로부터 거리를 나

  타내는 하천거리표지로 구분함.

 나. 하천명표지의 표기방법

  하천명표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표지의 내용 및 규격에 대하여 규

  정함.

 다. 하천명표지의 표지판 색채 및 구성

  표지판의 바탕색과 선·글자·수계도의 색상을 정하고, 표지내용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

 라. 하천명표지의 표지판 세부규격

  표지판과 그림표지의 테두리선, 글자의 서체·크기 및 표기방법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

  함.

 마. 하천명표지의 종류

  하천명표지는 일반형과 미관형으로 구분하고, 하천명(한글, 영문),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함.

 바. 하천거리표지의 종류 및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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