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하. 수도권외 지역의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           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주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         주시기 바랍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3년을 적용하고, 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공택지외의 택지중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유)
  충청권(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의 경우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3년, 기타 지역은 1년을 적용하며, 공공택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외의 택지중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아니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하는 지역의 주택은 6개월을 적용함.
                                    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분양가제도개
 거. 「건축법」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
                                    선 팀(전 화:02-2110-8819, 8590, 팩 스
  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
                                    02-503-7304)
  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택
  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3호
 너. 관리사무소장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500세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한다.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더.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2007년 5 월17일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
                                                   건설교통부장관
  고,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사항은 결산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인 요약 대표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
                                        제정령(안) 입법예고
  고서,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
                               1. 제정이유
  비금 적립액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 제도
  이내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함.
                                   의 확대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러.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
                                   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7. 4.
  사가 보증한 것으로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을
                                   2.)하여 공포(2007. 4.20.)됨에 따라 이의 시행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방식으
                                   을 위하여 택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세부절차와
  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역모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정
  기지)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
  의무를 면제함.
                                   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입주대상자가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분양가제도개선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품목과 이를

 으로 2007년 6 월 7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제외한 기본형건축비를 별도로 고시하고, 사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선택품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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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와 이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구분하여 제시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및 사업주체가 감정
 도록 함.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대상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평가를 의뢰할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수 있음.
 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착공신고시 제출        자. 택지의 재평가 결과를 확정된 감정평가
 한 설계도서에 반영된 품목중 발코니 외의 품          가격으로 보며, 사업주체는 결과에 대해 시
 목은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할 수 없음.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의 가산비를 연약지반            없도록 함.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 방        차.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음시설 설치비, 택지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모집공고일 이후 6월까지에 대한 기간이자,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등으로 정함.            따르도록 함.
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비의 가산비를          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형 건축비의 상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            하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본형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          건축비를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교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            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가 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정함.            와 당해 지역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마. 택지의 감정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객관적인 자료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감정평가업자 2            고 심사를 거치도록 함.

 인이 수행하되 1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3.    의견제출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력 등을 갖춘 자로서 자산규모, 매출액, 감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정평가사수, 지점 수, 감정평가에 관한 전산         분양가제도개선팀으로 2007년 6 월 7 일까지

 망 규모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감정평가기관으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바. 감정평가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하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 감정평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하여           유)
 야 하고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 감정평가방법은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택지조성이 완료          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분양가제도개
 된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도록 함.                선 팀(전 화:02-2110-8819, 8590, 팩 스
아. 감정평가 결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02-503-7304)

                          242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7-199호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활용정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를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재하거나 자사 홈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목표율 및 재활용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의무비율 설정
같이 공고합니다.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2007년 5 월17일                      률에 의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법으로
              환 경 부 장 관              이관하고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 및 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년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의무비율을 고시하
   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도록 함.
   입법예고                             마.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및 재활용방법·기준
1. 제정이유                              설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             폐자동차를 대당 중량기준으로 2014년12월
 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31일까지는 85%이상, 2015년 1 월 1 일부
 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            터는 95%이상 재활용하도록 하고 파쇄잔재
 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물, 폐가스류, 액상폐기물 등의 재활용방법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및 재활용기준을 정함.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바.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규정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
2. 주요내용                              물재활용업자 등이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달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적용대상 제품 및 함유           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단
  기준 설정                              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목적·사업
  전기·전자제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범위·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참
  에어컨 등 10종으로 하고 사용제한 유해물            여 약정서, 자금조달계획, 재활용 촉진을 위
  질은 납·수은·육가크롬·카드뮴 등 6종으             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로 하며 자동차는 승용차, 3.5톤 미만의 승          함.
  합차·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사용제한 유            사.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제출 의무 부여
  해물질을 납·수은·육가크롬·카드뮴 등 4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
  종으로 하며 이에 대한 함유기준을 정함.             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
 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설정                    동차의 재사용·재활용한 량을 증명하는 서
  자동차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2009년12           류 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재사용 또는 재활
  월31일까지는 85%로, 2010년 1 월 1 일부       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터는 95%이상으로 설정함.                   아.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절차 규정

 다. 유해물질함유기준 등의 준수여부 공표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정보 제공방법 규정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장비명세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서, 시설설치내역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유해물질함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공표 및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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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3. 의견제출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사항              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폐전기·전자제품별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로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재활용방법 및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                  준을 정함.
 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3/6952 FAX          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02-504-9289, 전자우편 : jaeyoung@me.go.      제출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재활용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
  여부와 그 이유)                               에 관한 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품의 회수·운반계획 등을 첨부하여 재활용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기타 필요사항                              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서 제출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재활용사
 시기 바랍니다.                                 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
                                          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전
⊙환경부공고제2007-200호                          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등을 첨부하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제출하도록 함.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
과 같이 공고합니다.                               류처리업 등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2007년 5 월17일                          정하고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
                환 경 부 장 관                 장비명세서, 시설설치내역서 및 재활용·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리공정도,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순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등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폐자동차재활
    입법예고                                  용업등록을 신청하여 제출하도록 함.
1. 제정이유                                  마. 과태료 징수절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경우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
 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                 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3. 의견제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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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시행을 위하여 택지의 감정평가 세부절차를 정            에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하고, 분양가 공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구체            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
 적으로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           역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 상
 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승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려는 것임.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 주요내용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시에 당해 주택건설대지            사. 법 제38조의4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임

  의 8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          무를 분양가격 산정 및 공시내역의 적정성

  원은 설립인가 당시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             여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분의4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2년이내에           여부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사업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            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심사로 규정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10인중 6인 이상을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             안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선

  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정하는 등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가입시 1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도입하고,            사항을 규정함.

  소형주택소유자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안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합원 가입이 가            건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능하도록 하였으며, 청약당첨자인 경우에는             관여한 경우 또는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

 다.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하도록 함.

  조합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되,            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토
  경·공매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             지소유자와 30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지상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권 설정계약을 하도록 함.

 라.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료의 산정기준은
  범위에 대하여 법 공포일(2007. 4. 20) 이       택지공급가격에 사업주체의 자본비용율을 고
  후 매입한 경우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금액(감정평가액 및 가산비용의 합)의 120%         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법 제38조의5제2
  이내로 정하고, 법 공포일(2007. 4. 20) 이      호의 규정에 따른 환매기간은 20년으로 함.
  전의 경우는 실제 매입가 전액으로 정함.            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수
 마.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도권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
  경우에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년,
  이외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7년을 적용하고, 공
  기재가격을 추가함.                         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85제
 바. 분양가격의 공시지역을 수도권의 경우에는            곱미터 이하의 경우 7년, 85제곱미터 초과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수도권 이외 경우            경우 5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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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사항              가. 법 적용제외선박의 범위를 정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                 -법 적용제외 선박을 명확히 하여 시행에
 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원활을 기하고,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법령과의 2중 적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                   하기 위함.
 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3/6952 FAX          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
 02-504-9289, 전자우편 : jaeyoung@me.go.      을 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

  여부와 그 이유)                                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기할 수 있음.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의

 다. 기타 필요사항                               요건 및 협정체결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대행검사기관의 요건과 협정내용을 명확히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하여 대행업무범위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시기 바랍니다.                                  및 대행업무의 신뢰도 제고
                                         라. 항만국통제 시행에 필요한 국제협약을 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1호                        하고,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항만국통제시 적용하여야 할 국제협약을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명확히 하고, 출항정지 선박 등에 대한 경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각심을 부각시켜 기준미달 선박의 운항을

    2007년 5 월17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해양수산부장관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안) 입법예고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1. 개정이유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제262회 정기국회                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의결을 거쳐 법률 제8221호(2007. 1. 3.)로 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여부와 그 이유)
 것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2. 주요내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조사·통보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
 및 항행정지 처분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                 관실 해사기술팀(전화 02-3674-6321, Fax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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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        -형식승인의 원활한 집행과 형식승인시험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으로 선박용물건
                                        또는 컨테이너 등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2호
                                      바. 만재흘수선의 표시, 복원성기준 및 무선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
                                       비 설치의 제외대상 선박을 정함.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만재흘수선 표시 등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선박 등을 명확히 정하여 법 적용시 혼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피함.
   2007년 5 월17일
                                      사.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대행취소 등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기준을 정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대행검사기관의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명
   (안) 입법예고
                                        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제262회 정기국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를 통과하여 법률 제8221호(2007. 1. 3.)로 공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년 6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정하고자 하는 것임.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제외선박의 범위를 정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법 적용제외 선박을 명확히                      여부와 그 이유)

 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종류, 선박시설 및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임시승선자 등을 정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
   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관실 해사기술팀(전화 02-3674-6321, Fax
 다.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 등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의 신청, 증서서식, 그 절차 등을 정함.              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원활하고 통일되게               지(www.momaf.go.kr/ 법령바다 / 법령정
   집행하여 고객 편의 도모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선박의 항해를 위한 항해구역의 종류·지
  정,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3호
  을 정함.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
  -선박에 항해구역 등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           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 미연 방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마. 선박용물건·소형선박 또는 컨테이너의 형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2007년 5 월17일
  절차 등을 정함.                                        해양수산부장관
                                246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                저터널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
   정령(안) 입법예고                      의 0.5(간접점용)를 적용하도록 하여 점·사
1. 제정이유                            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일반음식점 및 활어 도·소매점 등의 해수           마. 점·사용료 부과를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나
 인·배수 행위에 대한 허가대상을 관리청별로           누어 부과하는 것을 당해연도 7월1일을 기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준으로 매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하여 당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사용 허          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1일)
 가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대상을 축            를 적용하여 1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여
 소·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자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점·사용료 부과 기준일자를 일치시키고자
2. 주요내용                            함.
 가. 일반음식점 및 활어 도·소매점 등의 해수      3. 의견제출

  인·배수 행위에 대한 허가대상을 관리청별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정·고시한 경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관리청별 해수 인·배수 행위에 대한 허가대         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정책본부 연안계획팀,

  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주소 : 서울시 중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

  도모하고자 함.                        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

 나. 관리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관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계 행정기관중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토록           법령바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하는 대상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         니다.

  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7호에 한하여 협의하도록 하여 점·사용 허          여부와 그 이유)
  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법 제5조제1항의 점·사용행위 중 해양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산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경우에도 점·사용           본부 연안계획팀(전화 02-3674-6573, FAX
  면적확대나 목적 등의 변경 없이 허가사항           02-3674-65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을 변경(면적축소·기간연장)하는 경우와 해          니다.
  수욕장 내 간이시설을 단기간(여름철) 동안
  점·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09호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
 라.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에 대한 공유수면         호, ’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교각에 대해서는 인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직접점용)을 적용         2007년 5 월17일
  하도록 하고, 교각 면적을 제외한 상판과 해                     중소기업청장
                            247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선박엔진용 터닝기어스
제1-14-2-1395호 (주)세        나     코                  싱글PPM
                                    372                  타터
                                                              공작기계용 암 팬턴트,
제1-14-2-1396호 삼       흥   정   공(주) 경남 창원시 웅남동 63-4      "
                                                              리프트 머신
                                    경남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선박엔진용 스타팅 에어
제1-14-2-1397호 (주)한국엔지니어링                                "
                                    895-5                     밸브 어셈블리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25-4
제1-01-4-1398호 제이엠아이전자(주)                             100PPM 산업용 피시 마더보드
                                    남양빌딩 3층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7-1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추가신청공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법령종류 : 대통령령 제20041호
▣공포/시행일자 : 2007년 5 월 2 일
▣추가 신청공고내용

 보상대상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기간)에 포함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보상대상자 확대
  ◎육군의 경우 1951년 3 월 6 일부터 1994년12월31까지 임무수행자 보상이 2002년12월31일
     까지 확대
  ◎해군의 경우 1949년 6 월10일부터 1993년12월31까지 임무수행자 보상이 2002년12월31일
     까지 확대
  ◎공군의 경우 현행 1951년 5 월15일부터 1971년 8 월31일까지 임무수행자 보상
     ◈기존 대상자 중 미신청하신분은 추가로 보상 신청 가능함.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범위 확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확정 보상대상 제외자 중 요건 갖춘 자 예외적으로 법 적용대상자로
     인정
  ◎보상금등 지급 결정 지연가산금 감액 규정 등

 신청기간 : 2005년 2 월 1 일~2005년 7 월31일까지의 신청기간이 2007년10월31일까지로 연
  장(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경우 대리로 신청가능
  / 보상금등수령위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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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신청서 접수기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비서류
    ○보상금등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에 한한다.) 1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
      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병적기록부(현역복무자에 한한다.) 1부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홈피에지 게시 예문의 첨부 서류 준비사항을 참조)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산정
 보상심의·결정 절차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금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지
    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사실확인, 보상신청 과다 등)가 있는 경우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신청·지급에 필요한 사항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02-3476-8010
      ※신청서식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mc.go.kr)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7-50호
               [경남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자기자본 : 50,000,000원
 상        호              서상케이블방송사            자   본   금   설비분담금 : 7,000,000원
                                                         차입금 : 210,000,000원
                                                                자가망
 방 송 구 역        (경남) 함양군 서상면, 서하면 전역         전   송   망
                                                            (47Mhz~550Mhz)
                전 용 운
사     업   자
                주소지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송계리         운용개시일            현재 운용중
 (주   소   지)
                1141
                가입설치비 :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계획          월수신료 : 4,000원                종합유선방송         SO : (주)서경방송
                이 전 비 : 10,000원              사업자 현황

                                       249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2007년 5 월17일(목)~2007년 5 월31일(목)
3. 제출내용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2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위원회 부산
  사무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팩     스 : 051 - 749 - 9590
 ○전자우편 : maha9@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목포항 대불부두 곡물전용창고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5 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목포항 대불부두 곡물전용창고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국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대불부두)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전기통신,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곡물(사료원료 및 부원료) 전용창고 확보를 통한 항만시설 운영효율성 제고 및 항만
  경쟁력 강화
 나. 공사개요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번지
    (목포항 대불부두 63번선석 배후부지내)
  ○ 공사금액 : 5,122백만원
  ○ 공사내용 : 창고1동(7,390㎡)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061-280-16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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