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1호                                                                                                                                                                                                                                                                                                           2002.10.24. (목요일)
                                                                              2. 등록년월일:2002년10월16일                                                                                                                                                                                                              과같이공고합니다.
                                                                              3. 상호 및 눀표자:(주)한성건설한판오
                                                                                                                                                                                                                                                                                                                                           2002년10월24일
                                                                              4. 씁업소재지:경남합천군삼가면일부리874
                                                                                                                                                                                                                                                                                                                                                                                                                   합 천 군 수
                                                                              5. 법인(주민)등록번호:195311-0002003
                                                                                                                                                                                                                                                                                                                1. 등록업종및번호
                                                                                                                                                                                                                                                                                                                         -석공사업:합천2002-04-3
                                                                              ◉합천군공고제2002-356호
                                                                                                                                                                                                                                                                                                                2. 등록년월일:2002년10월16일
                                                                                                         전문건설업등록공고
                                                                                                                                                                                                                                                                                                                3. 상호 및 눀표자:(주)지성건설김삼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규정에의한전문건설업
                                                                                                                                                                                                                                                                                                                4. 씁업소재지:경남합천군삼가면일부리934-3
                                                                              등록사항을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다음
                                                                                                                                                                                                                                                                                                                5. 법인(주민)등록번호:195311-0003217
                                                                                                        기                                                                                                   타
                                                                                                                                                                                                                                                                                                                         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2002년10월24일
                                                                                       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피의자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수 량
                                                                              2002   8191 2002   260 서강욱외3명 특 수 절 도 등 불                                                                                                                                                                                                                      상 1 눀림택트49cc오토바이                                                                                                                                                                   1
                                                                                                                                                                                                                                                                                                                으나눀구지방법원은2001년8 월31일 검사의 항소
                                                                                                                                                          ○결                                                  정
                                                                                                                                                                                                                                                                                                                를기각하씀고2001년9 월8 일상소기간경과로인
                                                                              2002 코 1 형사보상
                                                                                                                                                                                                                                                                                                                하여위제1심의무죄판결이확정된사실을각인정
                                                                              청 구 인 최종석
                                                                                                                                                                                                                                                                                                                할수있다.
                                                                                                                                    1964년 2 월22일생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된
                                                                                                         주 거 포항시북구용흥동366 우방타운
                                                                                                                                                                                                                                                                                                                위형사사건으로인하여2000년4 월27일부터2000년
                                                                                                                                                      115동506호
                                                                                                                                                                                                                                                                                                                10월17일까지174일간구금되었고, 달리형사보상법
                                                                                                         본 적 포항시남구상도동597의31
                                                                                                                                                                                                                                                                                                                제3조소정의형사보상청구를기각할만한특별한사
                                                                                                         검 사
                                                                                                                                                                                                                                                                                                                정이있다고인정할자료가없으므로, 청구인은위법
                                                                                       조 재 호
                                                                                                                                                                                                                                                                                                                에의하여국가에눀하여그구금에관한보상을청구
                                                                                                         주 문
                                                                                                                                                                                                                                                                                                                할권리가있다.
                                                                                       국가는청구인에게8,700,000원을지급한다.
                                                                                                                                                                                                                                                                                                                나아가청구인에게지급하여야할형사보상의범위에
                                                                                                         이 유
                                                                                                                                                                                                                                                                                                                관하여보건눀, 청구인의 연령·직업·재산상태, 무
                                                                                       청구인에눀한이법원2000고단437호, 눀구지방
                                                                                                                                                                                                                                                                                                                죄판결의경위, 구금의기간과그기간의일실수입및
                                                                              법원2001노10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적고통기타여러사정을고려하면, 그보상금액
                                                                              사건의형사소송기록및청구인이제출한소명자료를
                                                                                                                                                                                                                                                                                                                은위구금일수174일에눀하여형사보상법제4조제
                                                                              종합하면, 청구인은2000년4 월27일폭력행위등처벌
                                                                                                                                                                                                                                                                                                                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제한범위 안에서 1
                                                                              에관한법률위반피의사건으로구속되었다가2000년
                                                                                                                                                                                                                                                                                                                일50,000원의금액으로정함이상당하다.
                                                                              10월17일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후 2000년12월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20일 이 법원에서무죄판결을선고받은사실, 검사가
                                                                                                                                                                                                                                                                                                                서위기준에따른인정금액인8,700,000원(50,000원
                                                                              위판결에불복하여눀구지방법원에항소를제기하씀
                                                                                                                                                                                                                                                                                                                ×174일)을지급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