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일 우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 영과
         반   편                                                                                                                    운

   - 전자우 : ax34025 o a.
             편   t               @k re       kr

   - 스 : 02-2100-3930
     팩

4. 그 의 사항
     밖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페이지(h :// . o . o. )를 조하시거 행정           홈               ttp     www m i g         kr       참        나

자치부 지방세 영과(전화 : 02-2100-3616)에 의하여 주시기 니다.
             운                                                문                         바랍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47호
 「지방세특 제한법 을 개정하는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례           」                        데                                                                  게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면사항 중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 지방세 세제지     감

원이 지 적 로 필요한 분 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성화를 위해 행 면을 연장하고, 지진대비
         속   으                       야                                    활                   현         감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강과        면을 일부 신설하고자 함이 , 이와 함께 장기 관
                                              건           직결된 감                                                  며

행적 면과 유사 면대 간의 일원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 성을 고려하여 면규정을 설계하
     감               감           상                                                      평                        감            재

고, 면목적을 달성하였거 비정 적인 지방세 면은 정비하여 조세형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감                             나           상                       감                                 평                              것

임  . 한 , 그 에 행 지방세 면제도의 영
     편       밖       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하고자 함.
                                         감                운   상 나타난                                                  완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 및 강 등과 관련 면 신설
                     건                       된 감

  1) 내진보강 대수선시 지방세 면대 을 행 500㎡미 2 이하 물에서 당시 내진설계
                                         감            상   현                   만       층         건축                   건축

      대 이아 기
        상        닌   물 전 로 대함(안 제47의4)
                         존 건축                체     확

  2) 미세먼지 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유 합 화물차량을 폐차 등 한 이 신규 합 화물
                 절감                                   노후              승                                 록            후        승

      차량을 취 하는 경우 취 세의 100분의 50( 대 100 원 한도)을 2017년 6월 30일 지 면함
                 득                       득                        최               만                                       까       감

      (안 제66조의2)
  3) 환경차량의 보급 대를 위하여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 세를 2018년 12월 31일 지 140 원
     친                           확                                                      득                                 까           만

      공제함(안 제66조)
  4) 청년 일자리 창 지원을 위하여 단법인 청년 망 단에 대한 등 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
                         출                            재                   희   재                     록

     까  지 면제함(안 제22조의5)
나   . 농 어업에 대한 면         감

  1)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농지 대를 위해 취 하는 개간 농지와 환·분합 농지에 대해서는
     「                   」                        확                   득                             교

      2019년 12월 31일 지 행 면을 연장함(안 제8조)
                             까       현       감

  2) 어업법인의 설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지 행 면을 연장함(안 제12조)
                     립                                                        까       현     감

  3) 농 어업법인이 영농 영어 유통 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직접                                   득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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