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7. 참고사항
    -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
     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3, 팩스 033-660-2849)


      법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7코51     형사보상
             (2016고단893 재물손괴)
청    구 인     조병주 (860207-*******),     기타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고단89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596,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8. 12. 5.
                     판   사   김성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      형사보상
               (2016고단3818 무고)
청    구 인       김성아 (800315-*******),   무직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고단381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3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8. 12. 4.
                     판   사   김성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9     형사보상
             [2016고단3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청    구 인     심광섭 (571222-*******), 기타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고단349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1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8. 12. 5.
                     판   사   김성대
                                            262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145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3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 인(1)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국제기구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인(1)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 인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인(5)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인(10)




◉가평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가평우체국 소속관서의 관인 분실로 인한 갱신에 따라 등록 및 폐기되는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가평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5일

                     설악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271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청    구 인      한동석 (620421-*******), 회사원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고단38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72,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8. 12. 5.
                      판   사    김성대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3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중동2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4,634.2㎡, 건축면적: 4,964.5㎡
    ○ 대지면적 : 14,108.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1년 2월 28일


◉영주시고시제2018-1129호
「수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된 영주시부석면 일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
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해제, 지정)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영 주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석 상수원보호구역                          부석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변경
2. 상수원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당 초              부석              부석면 북지리, 임곡리,
                                                       576,003      전체 해제
    (해 제)             상수원보호구역           소천리 일원
    변 경                부석저수지          부석면 노곡리, 임곡리,
                                                       2,050,845    전체 지정
    (지 정)             상수원보호구역             소천리 일원

                                           264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5일

                     설악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화성우체국공고제2018-48호
                                 관인폐기
 별정우체국 직원 징계위원회가 우정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으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화성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7일
                    화성우체국 별정우체국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의왕경찰서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의왕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6일
                                             내손지구대장
             내손지구대장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1년 ○월 ○일
                                             내손파출소장인
             내손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72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3. 상수원보호구역의 수도설치자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영주시장
 나. 주소 : 영주시 시청로 1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정 준수
5. 지형도면 및 관련 도서의 열람
 관련자료는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054-639-7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상                 훈
2018년도 제55회 무역의 날‘무역진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자(주)                     양   걸             금탑산업훈장
           다스코 주식회사                     한 상 원             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액트로                     하 동 길             금탑산업훈장
           (주)이노피아테크                    장 만 호             금탑산업훈장
        (주)노바인터내쇼널                      이    효            금탑산업훈장
         현대제철주식회사                       송 충 식             은탑산업훈장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식회사                      김 형 웅             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휴텍                     박 종 만             은탑산업훈장
        현대코스모주식회사                       장 지 학             은탑산업훈장
             (주)코텍                      김 영 달             은탑산업훈장
            부천공업(주)                     남 기 호             동탑산업훈장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김 현 준             동탑산업훈장
            (주)국민은행                     김 남 일             동탑산업훈장
            (주)탑인프라                     양 홍 석             동탑산업훈장
           (주)우리홈쇼핑                     이 완 신             동탑산업훈장
           휴켐스 주식회사                     최 금 성             동탑산업훈장
            신한정공(주)                     김 규 신             동탑산업훈장
            태극제약(주)                     이 창 구             동탑산업훈장
           넥센타이어(주)                     김 현 석             동탑산업훈장
       성보 피앤티 주식회사                      오 정 석             철탑산업훈장
            지에스알(주)                     최 상 문             철탑산업훈장
        (주)아산성우하이텍                      윤 성 환             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대호커머스                      김 대 휘             철탑산업훈장
        한국바스프 주식회사                      김 병 연             철탑산업훈장
         (주)삼양바이오팜                    엄 태 웅               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원중기계                    정 종 선               철탑산업훈장
         한국티이케이(주)                  마츠다 마사가즈              철탑산업훈장
           (주)신한은행                    정 지 호               철탑산업훈장
          삼보씨엠씨(주)                    김 치 용               석탑산업훈장

                                  265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72
내손지구대장
내손지구대장
(전자이미지관인)
내손파출소장인
내손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12월5일
설악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화성우체국공고제2018-48호
관인폐기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가우정청에설치운영되고있음으로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고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화성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12월7일
화성우체국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위원장
◉의왕경찰서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명칭변경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재등록및폐기관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의왕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6일
□폐기연월일: 2011년○월○일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화성동부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가 오산경찰서로 명칭변경(예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
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화성동부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7일

                                                 오산경찰서장인
             오산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26일
                                               화성동부경찰서장인
            화성동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동탄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화성동탄경찰서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화성동탄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07일
                                               화성동탄경찰서장의인
            화성동탄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동탄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화성동탄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전자이미지관인)




                                   273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73
오산경찰서장인
오산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동부경찰서장인
화성동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동탄경찰서장의인
화성동탄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동탄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화성동탄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동부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가오산경찰서로명칭변경(예정)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
에의거재등록및폐기관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화성동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27일
□폐기연월일: 2018년12월26일
◉화성동탄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화성동탄경찰서신설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관인을신규등록하고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12월14일
화성동탄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07일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서울영원중학교공고제2018호-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서울영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05일
                                      서울영원중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영원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강중학교공고제2018-69호
                           공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3조 및 「201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및 「서울특
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한강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7일
                  한강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장유초등학교공고제2018-34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
고)에 의거 장유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장유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12월 7일
                                  장유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장유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274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274
◉서울영원중학교공고제2018호-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서울영원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05일
서울영원중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영원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강중학교공고제2018-69호
공인등록
「서울특별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3조및「2018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및「서울특
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한강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7일
한강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장유초등학교공고제2018-3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
고)에의거장유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4일
장유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2월7일
장유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장유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제산초등학교공고제2018-2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산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제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12월 6일

                     제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275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9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비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구비산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 비산동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가. 대지위치                                                  좌 동
                         1185-6번지
 나. 사업면적(㎡)                  1,626.00                     좌 동
 다. 대지면적(㎡)                  1,619.06                     좌 동
 라. 연 면 적(㎡)                 2,709.51                 2,715.35            증 5.84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40세대, 지상4층) 및
 마. 사업규모                 부대․복리시설,                         좌 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701,656천원 (주택도시기금 1,589,2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전상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전상서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상서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31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제2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대책지역 토지의 범위를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등
 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
 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제1지류의 경계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고,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에는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
 역으로 조정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의 집중적인 매수를 통한 금강수계 수질 개선효과의 향상
 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30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자한        2016.**.**      여          무 국 적   경기도 파주시 *****          2018.11.15


◉법무부고시제2018-307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의 원인
                                    경기도 파주시                      국적취득후
김자한 2016.**.**     여      무 국   적               2018.06.27
                                      *****                     외국적포기불이행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5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5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금강수계의수질개선을위하여국가가매수(買收)하여수변생태벨트를조성하는등의방법으로
활용할수있는특별대책지역토지의범위를특별대책지역중상수원보호구역또는수변구역등
이아닌지역의경우에는금강본류의경계로부터3킬로미터, 제1지류의경계로부터1천5백미터이
내의지역으로정하고있던것을앞으로는금강본류의경계로부터1천5백미터, 제1지류의경계로
부터1킬로미터이내의지역으로조정하고, 특별대책지역중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의경우
에는금강본류의경계로부터2킬로미터, 제1지류의경계로부터1킬로미터이내의지역으로정하고
있던것을앞으로는금강본류의경계로부터1킬로미터, 제1지류의경계로부터5백미터이내의지
역으로조정하여특별대책지역내토지의집중적인매수를통한금강수계수질개선효과의향상
을도모하려는것임.
<환경부제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자한
2016.**.**
여
무
국
적
경기도파주시*****
2018.11.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상실의원인
김자한
2016.**.**
여
무
국
적
경기도파주시
*****
2018.06.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제2조(토지등의매수대상지역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전에영제9조제1항에따라토지등의매수
신청을한경우에대해서는제9조제3호가목및나목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법무부고시제2018-30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307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10조제3항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4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가. 대지위치                                              좌 동
                  146-11 일원
 나. 사업면적(㎡)               12,150.00                    좌 동
 다. 대지면적(㎡)               12,150.00                    좌 동
 라. 연 면 적(㎡)              13,771.19                 14,621.01           증 849.82
                  아파트 2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296세대,17~18층)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6,568.572천원 (주택도시기금 11,760,0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9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노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창원노산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노산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가. 대지위치                                                 좌 동
                        64-2외 20필지
 나. 사업면적(㎡)                 878.00                     좌 동
 다. 대지면적(㎡)                 878.00                     좌 동
 라. 연 면 적(㎡)                911.14                     875.68           감 35.46
                       연립주택 1개동
 마. 사업규모                                                 좌 동
                    (행복주택 20세대, 지상5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282,637천원 (주택도시기금 738,8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332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156-16    대   277    277      김성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6길 4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최숙자 외
 2                       216-11    대   172    172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6-11
        풍납동                                            5인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55길 60,
 3                       142-77 도로     661    661      이우철
        풍납동                                                                101호
      서울시 송파구
 4                       131-59    대   102    102      조성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59
        풍납동
       합계                              1,212 1,212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칠곡군                                        인지에 의한
 김지환       2018.**.**   남      베트남                          2018.11.08   김병구 쯔엉두엣마이
                                       *****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사상구                               암바트마리셀 인지에 의한
 위아영       2017.**.**   여      필리핀                          2018.11.09   위현철
                                       *****                                    팔라밍    국적취득

                                       경상남도 양산시                                        인지에 의한
 이아린       2017.**.**   여    캄보디아                           2018.11.09   이언호 시엠레아카나
                                       *****                                            국적취득

                                       경상남도 의령군                                        인지에 의한
 전민지       2018.**.**   여         중국                        2018.11.15   전상철    청옌치우
                                       *****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지에 의한
 김민서       2017.**.**   여      베트남                          2018.11.19   김수계   레티미흐엉
                                       *****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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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8-46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
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
 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
  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
 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
 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제5조(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 ①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
 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
 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협의)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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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
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7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6-16번지 등 4필지 1,21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정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95필지 394,093.8㎡
  - 추가지정 : 4필지 1,212㎡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99필지 395,305.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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