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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6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39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5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준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1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93번길 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길29-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빈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19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채ㅇ구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2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86-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기                  경기도 파주시 주락길 6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1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34번길 2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88-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ㅇ균                  경기도 평택시 신장1로 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9. 19.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군공고제2025-03호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따라 미수납 국가채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이 포함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페문부재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해군작전사령관
미수납 국가채권 납부 독촉 공시 송달
  1. 국가채권 회수를 위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납부 독촉하니 빠른 시일내에
     채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송달 대상자 현황〉
  2. 체납액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납부고지서 재발급을 요청 바랍니다. 
  3.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수입/채권관리담당
     (051-679-2324)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분
채권종류
독촉금액(원)
주소지
비고
문용상
(910326-1******)
변상금
6,175,270
경남거제시
폐문부재
기타경상
이전수입
4,417,770
(주)나노디자인그룹
(1801110******)
위약금
(계약보증금)
767,500
부산해운대구
거소불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74호
  일반회계 반환금,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반환금,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반환금,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8.29.(금)~2025.9.13.(토)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
3
과태료
   
장*훈[종*역첨*점]
종*역첨*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16번길 
108,000
   
   
108,000
0
   
12-56-56
3
과태료
   
장*훈[종*역첨*점]
종*역첨*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
성택지2길 
108,000
   
   
108,000
0
   
12-56-56
3
과태료
   
유*성[춘*집(유*
성)]
춘*집(유*성)
-
--
납입고지서   
광주 북구 반룡로27번길 
48,000
   
   
48,000
0
   
12-56-56
3
과태료
   
유*성[춘*집(유*
성)]
춘*집(유*성)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0
번길 
48,000
   
   
48,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유*플러
스
주식회사유*플러
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동구 경양로 
48,000
   
   
48,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유*플러
스
주식회사유*플러
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48,000
   
   
48,000
0
   
12-56-56
3
과태료
   
오*택[그*드파파]
그*드파파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연동8길 
40,000
   
   
40,000
0
   
12-56-56
3
과태료
   
(주)대*기술산업
(주)대*기술산업
-
301-88-*****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삼월길 
123,600
   
   
120,000
3,600
   
12-56-56
과태료
   
(주)대*기술산업
(주)대*기술산업
-
301-88-*****
독촉장
폐문부재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23,600
   
   
120,000
3,600
   
12-56-56
3
과태료
   
(주)서*어패럴
(주)서*어패럴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05번길
61,800
   
   
60,000
1,800
   
12-56-56
3
과태료
   
(주)서*어패럴
(주)서*어패럴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24번
길 
61,800
   
   
60,000
1,800
   
12-56-56
3
과태료
   
(주)다*종합건설
(주)다*종합건설
-
107-87-*****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30,900
  
  
30,000
900
  
12-56-56
3
과태료
   
(주)다*종합건설
(주)다*종합건설
-
107-87-*****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30,900
   
   
30,000
900
   
12-56-56
3
과태료
  
(주)다*종합건설
(주)다*종합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030,000
   
   
1,000,000
30,000
   
12-56-56
3
과태료
  
(주)다*종합건설
(주)다*종합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030,000
   
   
1,000,000
30,000
   
12-56-56
3
과태료
   
김*민[번*기획]
번*기획
-
--
독촉장
폐문부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
기초교길 
30,900
   
   
30,000
900
   
12-56-56
3
과태료
   
김*민[번*기획]
번*기획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0,900
   
   
30,000
900
   
12-56-56
3
과태료
   
(유)녹*엔지니어링(유)녹*엔지니어링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가사
문학로 
15,450
   
   
15,000
450
   
12-56-56
3
과태료
   
(유)녹*엔지니어링(유)녹*엔지니어링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
앙로5길
15,450
   
   
15,000
450
   
12-56-56
3
과태료
   
(주)광주금*
(주)광주금*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로143번길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주)광주금*
(주)광주금*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42번길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승*
주식회사승*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마륵벽진길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승*
주식회사승*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휘*개발주식회사
휘*개발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
중앙로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휘*개발주식회사
휘*개발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경기도 김포시 솔터로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라*제이주식회사
라*제이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3
길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라*제이주식회사
라*제이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
로132번길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합자회사한*주류
합자회사한*주류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갈
동길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합자회사한*주류
합자회사한*주류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중야1
길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월*현대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방수공사
[주식회사라*이엔
지]
월*현대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방수공사
-
--
납입고지서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40,000
   
   
40,000
0
   
12-56-56
3
과태료
  
월*현대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방수공사
[주식회사라*이엔
지]
월*현대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방수공사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03번길 
40,000
   
   
40,000
0
   
12-56-56
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이
션즈
(주)마*커뮤니케이
션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
개로
30,900
   
   
30,000
900
   
12-56-56
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이
션즈
(주)마*커뮤니케이
션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
로 
30,900
   
   
30,000
900
   
12-56-56
3
과태료
   
장*영
[호*제일재가복지
센터]
호*제일재가복지
센터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월곡반월로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장*영
[호*제일재가복지
센터]
호*제일재가복지
센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
로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동*이앤시주식회
사
동*이앤시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
암로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동*이앤시주식회
사
동*이앤시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
로133번길 
24,000
   
   
24,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케**산업주식회사케**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6번길 
72,000
   
   
72,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케**산업주식회사케**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0번길 
72,000
   
   
72,000
0
   
12-56-56
3
과태료
   
진*동 한*아델리움
57 신축공사[서*건
설주식회사]
진*동 한*아델리움
57 신축공사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
남북로 
257,500
   
   
250,000
7,500
   
12-56-56
3
과태료
  
진*동 한*아델리움
57 신축공 사(내
장 및 목창호공
사)[서*건설주식회
사]
진*동 한*아델리움
57 신축공 사(내
장 및 목창호공사)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
남북로 
154,500
   
   
150,000
4,500
   
12-56-56
3
과태료
   
이*윤[탑*린]
탑*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서광로13길 
48,000
  
  
48,000
0
  
12-56-56
3
과태료
   
이*윤[탑*린]
탑*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3
길 
48,000
   
   
48,000
0
   
12-56-56
3
과태료
   
하*땅영농조합법
인
하*땅영농조합법
인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30,000
   
   
30,000
0
천년로 
12-56-56
3
과태료
   
하*땅영농조합법
인
하*땅영농조합법
인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경상남도 양산시 장터4길
30,000
   
   
30,000
0
   
12-56-56
3
과태료
   
(주)서*
(주)서*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
읍 글로벌에듀로 
15,000
   
   
15,000
0
   
12-56-56
3
과태료
   
(주)서*
(주)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서광동로47번길
15,000
   
   
15,000
0
   
12-56-56
3
과태료
   
임*란[삼*한의원]
삼*한의원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오조로 
50,000
   
   
50,000
0
   
12-56-56
3
과태료
   
임*란[삼*한의원]
삼*한의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
읍 오조로95번길 
50,000
   
   
50,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피**씨식
자재
주식회사피**씨식
자재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양일로 
200,850
   
   
195,000
5,85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피**씨식
자재
주식회사피**씨식
자재
-
--
독촉장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06
번길 
200,850
   
   
195,000
5,85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주식회사광*건설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
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주식회사광*건설
-
--
독촉장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주식회사광*건설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
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주식회사광*건설
-
--
독촉장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3,090,000
   
   
3,000,000
90,00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백*파워
텍
주식회사백*파워
텍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동구 필문대로253번
길 
46,350
   
   
45,000
1,35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백*파워
텍
주식회사백*파워
텍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46,350
   
   
45,000
1,350
   
12-56-56
3
과태료
   
김*철
[이*트24광주**모
아점]
이*트24광주**모
아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
로 
15,450
  
  
15,000
450
  
12-56-56
3
과태료
   
김*철
[이*트24광주**모
아점]
이*트24광주**모
아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
35번길 
15,450
   
   
15,000
45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지*전력
주식회사지*전력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구례군 문척면 동해
벚꽃로
51,500
   
   
50,000
1,50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지*전력
주식회사지*전력
-
--
독촉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길 
51,500
   
   
50,000
1,500
   
12-56-56
3
과태료
   
주)명*엔지니어링주)명*엔지니어링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죽
분3길 
123,600
   
   
120,000
3,600
   
12-56-56
3
과태료
   
주)명*엔지니어링주)명*엔지니어링
-
--
독촉장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
흥로 
123,600
   
   
120,000
3,600
   
12-56-56
3
과태료
  
에*르 한*아델리움
57 운*1 단지 신
축공사
[(주)하*이엔지건
설]
에*르 한*아델리움
57 운*1 단지 신
축공사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송이로 
80,000
   
   
80,000
0
   
12-56-56
3
과태료
  
에*르 한*아델리움
57 운*1 단지 신
축공사
[(주)하*이엔지건
설]
에*르 한*아델리움
57 운*1 단지 신
축공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
길 
80,000
   
   
80,000
0
   
12-56-56
3
과태료
   
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토공
사
[뉴퍼**건설주식회
사]
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토공
사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다랑곶2길
50,000
   
   
50,000
0
   
12-56-56
3
과태료
   
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토공
사
[뉴퍼**건설주식회
사]
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토공
사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3길 
50,000
   
   
50,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휴*앤네
츄럴
주식회사휴*앤네
츄럴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26
번길 
30,000
   
   
30,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휴*앤네
츄럴
주식회사휴*앤네
츄럴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30,000
   
   
30,000
0
   
12-56-56
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푸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푸른
**주식회사
-
820-86-*****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
길 
74,300
   
   
50,000
24,300
   
12-56-56
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푸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푸른
**주식회사
-
820-86-*****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당동길 
74,300
   
   
50,000
24,30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농업회사
법인데**르컴퍼니
주식회사농업회사
법인데**르컴퍼니
-
620-86-*****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로
21,750
   
   
15,000
6,75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농업회사
법인데**르컴퍼니
주식회사농업회사
법인데**르컴퍼니
-
620-86-*****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
등2길 
21,750
   
   
15,000
6,75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비월1길 
30,000
   
   
30,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로 
30,000
   
   
30,000
0
   
12-56-56
3
과태료
   
카페*
카페*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로39길 
15,000
   
   
15,000
0
   
12-56-56
3
과태료
   
카페*
카페*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
로16길 
15,000
   
   
15,000
0
   
12-56-56
3
과태료
   
일*건설(주)(최*술)
일*건설(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255
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
3
과태료
   
일*건설(주)(최*술)
일*건설(주)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3,000,000
   
   
3,000,000
0
12-56-56
3
과태료
   
최*준[대*-Korean]
대*-Korean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영천길 
50,000
   
   
50,000
0
   
12-56-56
3
과태료
   
최*준[대*-Korean]
대*-Korean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허사로57
번길 
50,000
   
   
50,000
0
   
12-56-56
3
과태료
   
일*건설(주)(최*술)
일*건설(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255
번길
1,000,000
   
   
1,000,000
0
   
12-56-56
3
과태료
   
일*건설(주)(최*술)
일*건설(주)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1,000,000
   
   
1,000,000
0
   
12-56-56
3
과태료
   
이*재[영*물류]
영*물류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30,000
   
   
30,000
0
   
12-56-56
3
과태료
   
이*재[영*물류]
영*물류
-
--
납입고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
읍 운곡1로 
30,000
   
   
30,000
0
   
12-56-56
3
과태료
   
(주)다*씨앤티
(주)다*씨앤티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
기로
50,000
   
   
50,000
0
   
12-56-56
3
과태료
   
(주)다*씨앤티
(주)다*씨앤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
로 
50,000
   
   
50,000
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성*글로
벌
주식회사성*글로
벌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30,900
   
   
30,000
900
   
12-56-56
3
과태료
  
주식회사성*글로
벌
주식회사성*글로
벌
-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
로22길
30,900
   
   
30,000
900
   
  
기타경상이전
수입
  
양*훈
양*훈
-
--
납입고지서
반송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
로1번길
500,000
   
   
500,000
0
   
  
기타경상이전
수입
  
최*호
최*호
-
--
납입고지서
반송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500,000
   
   
500,000
0
   
  
기타경상이전
수입
   
김*신
김*신
-
--
납입고지서
반송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로 
313,790
   
   
313,790
0
   
  
기타경상이전
수입
  
김*순
김*순
-
--
납입고지서
반송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333,330
   
   
333,330
0
   
  
기타경상이전
수입
  
김*진
김*진
-
--
납입고지서
반송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500,000
   
   
500,000
0
   
  
기타경상이전
수입
   
농업회사법인(주)
제*증명
농업회사법인(주)
제*증명
-
--
납입고지서
반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
로
762,990,840
   
   
762,990,840
0
   
  
기타경상이전
수입
  
이*이
이*이
-
--
납입고지서
반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아로
7번길
1,008,750
   
   
1,008,750
0
   
  
기타경상이전
수입
   
마*스튜디오주식
회사
마*스튜디오주식
회사
-
--
납입고지서
반송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2,505,560
   
   
192,505,560
0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0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증톤 대체 중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경사 1명)과 증톤 대체 방제함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경사 2명, 경장 1명)을 각각 증원하
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외사국 보안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
직으로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5개 과, 해양경찰서 1개 과,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를 그 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을 인공지능전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경
찰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내용으로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56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7
환경문화
연대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108, 503
호(세대빌딩)
정정웅
’10.3.17.
환경문화의다양한
참여를통한녹색성장
방안제시등
02-777-
2981
환경
교육팀
대표자
소재지
◉법무부고시제2025-3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판정일
이옥남
1964.**.**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박태호
1954.**.**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하근식
1955.**.**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하금자
1958.**.**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2
채영길
1968.**.**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라영남
1965.**.**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이성춘
1968.**.**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신경애
1961.**.**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김엘레나
1969.**.**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손충열
1967.**.**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정기영
1959.**.**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김레오니드
1971.**.**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이동식
1971.**.**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5
최중길
1965.**.**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5
신명순
1968.**.**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5
최스베틀라나
1973.**.**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5
이인숙
1965.**.**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2
유왈레리이
1977.**.**
남성
우즈베
키스탄
경기도 안산시 ****
2025.08.25
남영희
1960.**.**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5
김경순
1973.**.**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오산시 ****
2025.08.25
김순일
1972.**.**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8.25
강동주
1963.**.**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오산시 ****
2025.08.25
정호순
1977.**.**
여성
카자흐
스탄
경기도 오산시 ****
2025.08.25
김덕철
1967.**.**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오산시 ****
2025.08.25
곽영식
1962.**.**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8.25
김일호
1954.**.**
남성
러시아(
연방)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8.25
문재성
1963.**.**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시흥시 ****
2025.08.25
김찬샌
1967.**.**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손영복
1964.**.**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정우연
1967.**.**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주뱌체슬라브
1970.**.**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박잔나
1967.**.**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김나탈리아
1971.**.**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이순희
1964.**.**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계엘레나
1965.**.**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이춘국
1980.**.**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신용기
1964.**.**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안이광
1942.**.**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이춘옥
1975.**.**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화성시 ****
2025.08.25
남엘자
1966.**.**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화성시 ****
2025.08.25
안이리나
1976.**.**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장간식
1965.**.**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이이리나
1976.**.**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박에두아르드
1966.**.**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25.08.25
배유리
1969.**.**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화성시 ****
2025.08.25
김세르게이
1969.**.**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우센헨
1962.**.**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정명숙
1966.**.**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이대희
1964.**.**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정종철
1967.**.**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2
정남이
1971.**.**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2
이숙자
1964.**.**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이미자
1974.**.**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2
양철순
1965.**.**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2
김인숙
1970.**.**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2
류류드밀라
1935.**.**
여성
카자흐
스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2
허나데즈다
1971.**.**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2
김경자
1962.**.**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김영길
1967.**.**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유알라
1961.**.**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2
한복순
1939.**.**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이옥자
1945.**.**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정복진
1972.**.**
여성
카자흐
스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양도운
1964.**.**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김정길
1943.**.**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이인호
1971.**.**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김영애
1979.**.**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박달순
1961.**.**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8.25
이영숙
1951.**.**
여성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08.2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
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 따른다.

 1. “운반용기”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이동하기 위하여 수납하여 유지할 수 있
  는 용기(용기의 개구부를 폐쇄하기 위한 도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기구‧포
  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로서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를 말한다.

 3.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금속제 용
  기로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으로 주문제작에 의해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되어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성능 또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운반용기를 말한
  다.

 4.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450리터를 초과하
  는 용적을 가진 본체,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 등으로 구성된 운반용기를 말한다. 다만, 국제표준화
  기구(IS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른 1, 2형식에 한한다.

 5. “최초검사”란 운반용기의 최초사용 전에 설계‧구조가 본래의 성능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
  를 말한다. 이 경우 운반용기 출고 전 개별 운반용기의 성능이 최초인증을 받은 견품의 성능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포함한다.

 6. “사용연장검사”란 최초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운반용기가 일정기간 마다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최초사용연장검사”란 최초검사를 받지 않은 운반용기의 사용연장을 위한 최초 검사를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적용한다.

제4조(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성능기준)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유‧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운반용기는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에 적절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용기본체가 항상 틀 내에 보호되어 있어야 하며 용기본체
 는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 등으로 인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5. 운반용기는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압력‧온도변화, 진동, 충격 및 적재‧하역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6. 운반용기에는 금속판 등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의 성능기준)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에 대한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유‧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운반용기는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라 설계 및 인증되고, 내구성에 적절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운반용기는 용기본체가 항상 틀 내에 보호되어 있어야 하며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
 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냉각하거나 가열하는 장치를 가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운반용기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성능의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6. 운반용기는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구획된 경우 해당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7.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 등으로 인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8. 운반용기는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압력‧온도변화, 진동, 충격 및 적재‧하역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9. 운반용기에는 금속판 등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기준의 확인)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운반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확인된 경우
 성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운반용기의 설계‧구조가 본래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운반용기는 사용연한(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
 월,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만,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연한 만료일 이전에 성능이 유지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적합한 용기는 2년 6개월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또는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용기검사합격확인증(해당 법령‧기준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인정한
 다.)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운반용기별 검사항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거나,
 운반용기 검사를 인정받은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는 부식, 열화 등의 손상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
  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5.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이 훼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 운반용기는 수납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팽창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8. 운반용기는 충돌‧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9. 운반용기는 직사광선, 습기, 고온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밀폐하여 보관해야
  한다.

 10. 사용이 불가능한 운반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최초검사를 받고 사용연한을 초과한 운반용기 : 사용연장검사

2. 최초검사를 받지 않은 운반용기 : 최초사용연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