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지에 의한
 윤주은   2017.03.30.    여    캐나다                      2018.04.13   윤진휘    공소연
                               해운대해변로 30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지에 의한
임아리사   2017.11.16     여     미국                      2018.04.16   임나라    류원팡
                               해운대로 361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7로22번길22
 임세희     2016.10.13       여       키르기즈스탄                                       2018.05.04
                                             (마산동, 한강 힐스테이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신상리
 채성자   1946.09.15     여       미   국                               1973.10.15   외국국적취득
                                      232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20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 남춘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
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1호, ´18. 1. 1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제38호를 변경하고, 제43호를 신설한다.
38. 평창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9번지 일원
  2) 면적 : 62,593㎡
                                              68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8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
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KS 제정(개정,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_X_NEW_2018_2015  지리 정보 – 온톨로지 – 제1부: 프레임워크
                           지리 정보 – 온톨로지 – 제2부: 웹 온톨로지 언어
      KS_X_NEW_2018_2016
                           (OWL)에서 온톨로지를 개발하는 규칙
 제정
      KS_X_NEW_2018_2017   지리 정보 –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 – 참조 모델
      KS_X_NEW_2018_2019   주소 – 제1부: 개념 모델
      KS_X_NEW_2018_2022   지리 정보 – 데이터 제공의 품질 보증
           KS X ISO 19103  지리 정보 - 개념 스키마 언어
         KS X ISO TS 19104 지리 정보 - 용어
 개정      KS X ISO TS 19109 지리 정보 - 응용 스키마 규칙
         KS X ISO TS 19110 지리 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KS X ISO/TR 19119 지리 정보 - 서비스
           KS X ISO 19113  지리 정보 – 품질 원칙
 폐지        KS X ISO 19114  지리 정보 – 품질평가과정
           KS X ISO 19138  지리 정보 – 데이터 품질 측정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개정, 폐지) 사유
 ㅇ KS_X_NEW_2018_2015 :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제정
 ㅇ KS_X_NEW_2018_2016 :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제정
 ㅇ KS_X_NEW_2018_2017 :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제정
 ㅇ KS_X_NEW_2018_2019 :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제정
 ㅇ KS_X_NEW_2018_2022 :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도입 제정
 ㅇ KS X ISO 19103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표준 개정
 ㅇ KS X ISO TS 19104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표준 개정
 ㅇ KS X ISO TS 19109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표준 개정
 ㅇ KS X ISO TS 19110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표준 개정
 ㅇ KS X ISO/TR 19119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표준 개정
 ㅇ KS X ISO 19113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ISO 19157 지리 정보 – 데이터 품질)
 ㅇ KS X ISO 19114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ISO 19157 지리 정보 – 데이터 품질)
 ㅇ KS X ISO 19138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ISO 19157 지리 정보 – 데이터 품질)
                                   62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3. 주요 제정(개정, 폐지) 내용
 ㅇ KS_X_NEW_2018_2015 :
   -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ISO 지리 정보 표준의 의미체계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의 최상
     위 모델을 정의
 ㅇ KS_X_NEW_2018_2016 :
   - 지리 정보 및 응용 스키마의 UML을 OWL 온톨로지로 변환하여, 시맨틱 웹에서 지리 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
 ㅇ KS_X_NEW_2018_2017 :
   - 지리 정보에 대한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요구사
     항을 정의
 ㅇ KS_X_NEW_2018_2019 :
   - 개별 국가 또는 지역 사회의 주소 사양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서로 다른 주소 개
     념 모델 간 교차 매핑을 제공
 ㅇ KS_X_NEW_2018_2022 :
   - 지리 정보와 관련된 품질보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내부 공급자 및 외부 공급자가
     요구되는 품질의 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ㅇ KS X ISO 19103 :
   - 이전 버전에서 누락된 표준화 대상 유형, 정확한 적합성 클래스를 추가
   - 스테레오타입을 설명하는 형식 UML 모델을 추가
   - MultilingualText 및 일부 웹 환경 유형을 추가하였으며, Measure 및 UnitOfMeasure의 몇몇
     새로운 하위 유형을 추가
   - Measure를 정의하고 문화적, 언어적 적응성 및 웹 환경을 위한 새로운 개념 모델을 정의
   - 이전 모델에서는 연관 끝에 대한 명시적 다중성이 없을 때 [1] 또는 [0..*]로 고정적으로 해석
     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명시적 다중성이 제공되어야 함
 ㅇ KS X ISO TS 19104 :
   - 용어 엔트리 작성 및 게시를 위한 적합성 클래스와 용어 등록물을 제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합성 클래스 추가
   - 용어 엔트리를 개발하기 위한 세 가지(개념의 식별, 그 개념에 대한 지정의 지명, 개념을 명
     확히 설명하는 지정과 연관된 정의의 구성) 요구사항 및 기본 원칙 추가
   - 지리 정보 용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념의 선택 및 조화 추가
   - 지리 정보 표준 및 기술사양의 용어 엔트리 구조 및 내용을 규율하는 요구사항 추가
   - ISO 19135-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등록 절차와 용어 등록물 스키마를 명시
   - 추상 시험 스위트 추가
   - 이전 문서에서 제공하는 용어 등록소의 유지관리, 표준용어 및 정의, 정의 작성 원칙 삭제
 ㅇ KS X ISO TS 19109 :
   - 이전 버전에서 누락된 응용 스키마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클래스를 추가
   - 지형지물 유형 속성 및 관계의 모델 변경
   - UML에서의 응용 스키마 모델링을 위한 요구사항 클래스 및 품질 스키마 사용 규칙 추가
   - 표준, 메타데이터, 품질, 시간, 공간 스키마 사용에 대한 시험 내용을 구체화
   - 기존 표준의 “익스프레스에서의 응용 스키마”를 삭제

                                  63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ㅇ KS X ISO TS 19110 :
   - 지형지물 목록에서 지형지물 유형과 속성, 연산 및 연관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요구사항을 클래스로 분류
   - 지형지물 목록 개념 스키마의 XML 스키마 구현과 지형지물 목록 등록물의 관리를 추가
   - 지형지물 목록 개념 스키마 및 데이터 사전을 추가
   - 지형지물 목록 등록물 모델 적합성 시험을 추가
 ㅇ KS X ISO/TR 19119 :
   - 상호 운용성을 위한 서비스 토대와 관련한 ISO 19101-1 참조 모델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추
     가하여, 메타-메타, 메타, 응용, 인스터스 서비스 차원에서 설명
   -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서비스 설명을 생성하는 규칙을 명시하고 예시를
     통한 작성방법 제공
   - 시스템과 서비스 집합에 대한 환경을 기술하는 전사 관점 서비스에 대해 추가하여, 전사 관점
     서비스 사양, 관련 표준의 예, 예시와 도구들을 설명
   - 서비스 분류 체계를 추가하여 아키텍처 관점과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 입각한 두 가지 다른
     서비스 분류 체계를 설명하고 범주화하기 위한 요구사항 집합을 정의
   -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ISO 19115-1로 이동
   - 기존 표준 부속서 C에서 다룬 ‘지리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사전’ 삭제
   - 사용 사례 기반 방법론을 추가하고, 지리 공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와 SERVUS 방법론을
     설명
   - 유스케이스 템플릿을 추가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모델링 언어(SoaML)을 추가하고,SoaML에 대한 UML 프로파일에 정
     의된 주요 스테레오타입을 설명
 ㅇ KS X ISO 19113 :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ISO 19157 지리 정
     보 – 데이터 품질)
 ㅇ KS X ISO 19114 :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ISO 19157 지리 정
     보 – 데이터 품질)
 ㅇ KS X ISO 19138 :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ISO 19157 지리 정
     보 – 데이터 품질)
4.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28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손찬호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gps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6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주은
2017.03.30.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30
2018.04.13
윤진휘
공소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임아리사
2017.11.16
여
미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로361
2018.04.16
임나라
류원팡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세희
2016.10.13
여
키르기즈스탄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7로22번길22
(마산동, 한강힐스테이트)
2018.05.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채성자
1946.09.15
여
미
국전라남도장흥군회진면신상리
232
1973.10.15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5월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20호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원주지방환경청)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춘천남춘천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및
방림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
시(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1호, ´18. 1. 18)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제38호를변경하고, 제43호를신설한다.
38. 평창방림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관한사항
1) 지역: 강원도평창군방림면방림리611-9번지일원
2) 면적: 62,593㎡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56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 일부개정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
 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을 “「항로표지법」 제49조제
 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감면신청서”를 “감면 신청서”로 한다.
제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18년 7월 1일 기준으
 로 매 3년”으로, “6월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기호(◎) 중 “단위:원/1대당”을 “단위: 원/1대당”으로 하고, 같은 기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수수료
    구분             검사항목                                     비고
                                      단위       금액
         1. 광속검사                       1식        41,566
         2. 색도검사                       1식        43,162
광학적 특성검 3. 수직‧수평 발산각검사                 1식        74,028
         4. 등질검사/유효광도검사               1종류        51,135
사
         소계                             -       209,891
         부가가치세                         10%       20,989
         광학적 특성검사 계                             230,880
         5. 일광감지기검사                    1식        18,902
         6. 전구교환기검사                    1식        41,386
전기적 특성검 7. 섬광기검사                       1식        38,535
         소계                             -        98,823
사
         부가가치세                         10%        9,882
         전기적 특성검사 계                             108,705
합계                                              339,585
검사 기본료                                 1식        51,100 부가가치세 포함
부본 발행 수수료                              1식         5,000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1 기호(◎) 가목 중 “수직ㆍ수평발산각검사”를 “수직ㆍ수평 발산각검사”로, “검사수수료이며”를
 “검사수수료이며,”로 하고, 같은 기호(◎) 다목 중 “검사기본료”를 “검사 기본료”로 하며, 같은 표 기호
 (◎) 중 “검사수수료”를 “특성 검사수수료”로 하고, 같은 기호(◎) 중 “단위:원/1대당”을 “단위: 원/1대
 당”으로 하며, 같은 기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수수료
    구분             검사항목                                    비고
                                      단위      금액
         1. 내한성검사                     1식       162,693
내환경 특성검 2. 내열성검사                      1식       149,076
         3. 방수성검사                     1식        98,269
사        소계                            -       410,038
         부가가치세                        10%       41,003
합계                                             451,000 백원 이하 절사
검사 기본료                                1식        51,100 부가가치세 포함
부본 발행 수수료                             1식         5,000 부가가치세 포함

                                 65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별표 1 기호(◎) 가목 중 “검사기본료는”을 “검사 기본료는”으로, “검사기본료(51,100원, 부가세포함)”를
 “검사 기본료(51,100원, 부가가치세 포함)”로 하고, 같은 기호(◎) 나목 중 “검사를 광학적, 전기적특성
 검사”를 “특성검사를 광학적, 전기적 특성검사”로, “검사기본료”를 “검사 기본료”로 하며, 같은 기호
 (◎) 다목 중 “검사는”을 “특성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표 기호(◎) 중 “단위:원/1대당”을 “단위: 원/1대
 당”으로 하며, 같은 기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수수료
     구분               검사항목                                         비고
                                        단위         금액
              1. 광속검사                    1식            41,566
              2. 색도검사                    1식            43,162

광학적 특성검       3. 수직‧수평 발산각검사             1식           107,400
              4. 등질검사/유효광도검사            1종류            64,005
사
         소계                               -           256,133
         부가가치세                           10%           25,613
         광학적 특성검사 계                                   281,746
          5. 일광감지기검사                     1식            18,902
          6. 전구교환기검사                     1식            41,386
전기적 특성검 7. 섬광기검사                         1식            49,252
사        소계                               -           109,540
         부가가치세                           10%           10,954
         전기적 특성검사 계                                   120,494
합계                                                    402,240
검사 기본료                                   1식            51,100 부가가치세 포함
부본 발행 수수료                                1식             5,000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1 기호(◎) 나목 중 “검사기본료”를 “검사 기본료”로 하고, 같은 표 기호(◎) 중 “단위:원/1대당”을
 “단위: 원/1대당”으로 하며, 같은 기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수수료
     구분            검사항목                                            비고
                                         단위      금액
        1. 광속검사                          1식        81,577
        2. 색도검사                          1식        87,747
광학적 특성검 3. 수직‧수평 발산각검사                   1식       238,819
        4. 등질검사/유효광도검사                  1종류        84,679
사       소계                                -       492,822
        부가가치세                            10%       49,282
        광학적 특성검사 계                                542,104
        5. 일광감지기검사                       1식        27,180
        6. 전구교환기검사                       1식        41,386
전기적 특성검 7. 제어반검사                        1식             49,252
사             소계                         -            117,818
              부가가치세                     10%            11,781
              전기적 특성검사 계                              129,599
합계                                                    671,703
검사 기본료                                  1식             51,100 부가가치세 포함
부본 발행 수수료                               1식              5,000 부가가치세 포함

                                   66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별표 1 기호(◎) 가목 중 “수직ㆍ수평발산각검사”를 “수직ㆍ수평 발산각검사”로 하고, 같은 기호(◎) 다
 목 중 “검사기본료”를 “검사 기본료”로 하며, 같은 표 기호(◎) 중 “단위:원/1대당”을 “단위: 원/1대당”
 으로 하고, 같은 기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수수료
   구분            검사항목                                      비고
                                     단위      금액
         1. 광속검사                     1식        221,798
         2. 색도검사                     1식        230,613
광학적 특성검 3. 수직‧수평 발산각검사               1식        693,669
         4. 등질검사/유효광도검사             1종류        644,752
사        소계                           -      1,790,832
         부가가치세                       10%       179,083
         광학적 특성검사 계                          1,969,915
         5. 일광감지기검사                  1식         56,803
         6. 전구교환기검사                  1식        123,942
전기적 특성검 7. 제어반검사                     1식        147,677
사        소계                           -        328,422
         부가가치세                       10%        32,842
         전기적 특성검사 계                            361,264
합계                                           2,331,179
검사 기본료                               1식         51,100 부가가치세 포함
부본 발행 수수료                            1식          5,000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1 기호(◎) 가목 중 “수직ㆍ수평발산각검사”를 “수직ㆍ수평 발산각검사”로 하고, 같은 기호(◎) 다
 목 중 “검사기본료”를 “검사 기본료”로 하며, 같은 표 기호(◎) 중 “단위:원/1대당”을 “단위: 원/1대당”
 으로 하고, 같은 기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수수료
   구분               검사항목                                    비고
                                        단위    금액
         1. 입력전압검사                       1식     4,848
         2. 부동충전전압검사                     1식     8,629
         3. 최대충전전압검사                     1식    12,488
         4. 최대충전전류검사                    1종류     6,597
전기적 특성검 5. 최대방전전류검사                      1식     6,495
         6. 정격부하전압검사                     1식    15,029
사        7. 과방전차단 및 방전재개전압검사             1식    14,723
         8. 무부하전류검사                      1식     2,375
         소계                               -    71,184
         부가가치세                           10%    7,118
         전기적 특성검사 계                            78,300   백원 이하 절사
         9. 내한성검사                        1식   162,693
         10. 내열성검사                       1식   149,076
내환경 특성검 11. 방수성검사                        1식    98,269
사        소계                               -   410,038
         부가가치세                           10%   41,003
         내환경 특성검사 계                           451,000   백원이하 절사
합계                                            529,300
검사 기본료                                   1식    51,100   부가가치세 포함
부본 발행 수수료                                1식     5,000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1 기호(◎) 가목 중 “부가세포함”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같은 기호(◎) 나목 중 “검사를
 전기적 특성 검사”를 “특성검사를 전기적 특성검사”로 하며, 같은 기호(◎) 다목 중 “검사는”을 “특성
 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7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일반                                       내동면      내동면
 변경           국도3호선   남해~초산   내동면        4,822㎡                    내동면     0.16
         국도                                       독산리      독산리
                              독산리                                  독산리
                                                  568-11   58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사용 폐지된 구국도 구간의 국유재산 관리권 이관을 위한 도로구
  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8년 5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일반                                       내동면      내동면
 변경           국도3호선   남해~초산   내동면        4,822㎡                    내동면     0.16
         국도                                       독산리      독산리
                              독산리                                  독산리
                                                  568-11   582-5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71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타제품 제조업(33),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음료제조업(11),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2) 오·폐수 배출량 : 401.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 → 1차처리(생물학적 처리) → 2차처리(화학적 처리) → 소독
  2) 처리능력 : 400㎥/일(1단계 200㎥/일, 2단계 2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평창강
                                                                        (단위 : ㎥/sec, ㎎/L)

              하천유량
  구 분                        BOD           COD             SS        T-N           T-P
              (갈수기)
  방류 전         452,800        1.0          2.3            11.6       4.542         0.066
  방류 후         453,200        1.0          2.3            11.6       4.554         0.066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mL, TU)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구 분
                     (㎎/L)   (㎎/L)   (㎎/L)       (㎎/L)    (㎎/L)  (개/mL)        독성(TU)
  계획방류수질             8이하     30이하    8이하         18이하    0.25이하  5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평창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단계             2단계
         구   분                계                                               비고
                                         (200㎥/일)        (200㎥/일)
 개략사업비       국고(100%)        8,845          3,587           5,258    우선지원농어촌지역

  1) 연간사용료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창군 경제체육과(033-330-274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3.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 244-3번지 일원)
  2) 면적 : 260,528㎡

                                          69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
     품 제조업(C21), 연구개발업(C70)
  2) 오·폐수 배출량 : 653.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 → 유입 → 생물반응조 → 2차침전 → 총인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1단계 325㎥/일, 2단계 325㎥/일)
    - 설치면적 : 7,348㎡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구만천
                                                                           (단위 : ㎥/sec, ㎎/L)

              하천유량
    구 분                         BOD          COD           SS           T-N        T-P
               (갈수기)
   방류 전         0.245            0.8          1.9           1.6         0.806      0.028
   방류 후         0.2531          0.93         2.19          1.80         3.196      0.035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mL, TU)

      구 분              BOD       COD        SS        T-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5이하      11이하       8이하      15이하    0.25이하  5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Ⅲ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춘천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비 : 10,006백만원

      구 분                       계          1단계(325㎥/일)            2단계(325㎥/일)       비고
     개략사업비                    10,006          7,176                  2,830
  재원    국고(69.4%)              6,949          4,968                  1,981
  계획   원인자(30.6%)              3,057          2,208                   849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사용료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강원도 춘천시 기업과(033-250-481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0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7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4,822㎡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68-11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82-5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0.1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사용폐지된구국도구간의국유재산관리권이관을위한도로구
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8년5월(1개월)
나.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4,822㎡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68-11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82-5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0.16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