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2) 저수지
     - 최 고 수 위 : EL.200.0m
     - 계 획 홍 수 위 : EL.198.6m
     - 상 시 만 수 위 : EL.195.0m
     - 홍수기제한수위 : EL.193.5m
     - 저 수 위 : EL.165.0m
     - 총 저 수 용 량 : 54.3백만㎥
     - 유 효 저 수 용 량 : 42.6백만㎥
     - 홍 수 조 절 용 량 : 12.3백만㎥
     - 저 수 면 적 : 2.57㎢
   3) 본 댐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및 지례면 도곡리
     -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
     - 댐 높 이 : 64m
     - 댐 길 이 : 472m
   4) 여수로
     - 형 식 : 수문조절 월류형
     - 문 비 : Radial Gate 폭(7.6m) × 높이(9.86m) × 3문
   5) 취수탑 및 방류설비
     - 문비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게이트
     - 수압철관 : 직경 2,800mm × 길이 197.0m
   6) 소수력 발전소
     - 발전설비 : 600kW×1기
   7) 도 로
     - 이설도로 : 12.8㎞
      ∙ 지방도 903호선 : 6.0㎞
      ∙ 군 도 21 호 선 : 2.1㎞
      ∙ 농 어 촌 도 로 : 4.7㎞
     - 댐 우안도로 : 1.2㎞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 수 조 절 용 량 : 12.3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51.5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백만㎥/년
     - 농 업 용 수 : 3.2백만㎥/년
     - 유 지 용 수 : 5.1백만㎥/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3,403,758
       수 몰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2,566,209
       댐 용 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114,238
                                      37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 분                    위             치            면적(㎡)
       공사용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330,830
       이설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및 지례면              327,291
       조경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45,512
      기상관측설비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1,058
         폐광산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18,620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
    가. 사업기간 : 2002년 ~2012년
  ◦변 경
    가. 사업기간 : 2002년 ~2014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 4,702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부항댐건설단(주소:경북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747, 전화번호 :054-420-2662)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가. 김천시 : 56.1천㎥/일
  나. 구미시 : 20.7천㎥/일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에 의한 시행
    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
     ․ 도시결정 조서
  구        규 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비 고
  분 등급 류           폭원    기  능   (m)                  형태 경과지
          별 번호 (m)
  신 소로 2 부항1 9.5 보조간선 6,020 지례면                부항면 일반 교통 지방도903호
                                        도곡리 사등리 도로 광장
  설                       도로            1087도 877-1도                선
  신 소로 2 부항2 8 국지도로 2,100 부항면           유촌리
                                               부항면 일반
                                               희곡리                 군도
  설                                   산61-1임 607답 도로              21호선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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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규 모         연장
     류    폭원
분 등급 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경과지
                                                           주요 비 고

신 소로 2 부항3 8 국지도로 1,240 지례면                   부항면 일반
                                       도곡리 신옥리 도로              댐우안도로
설                                     752-1도 산17-1임
신 소로 3 부항1 6.5 국지도로 3,390 부항면          신옥리
                                              부항면 일반
                                              지좌리 도로             리도
설                                    산17-1임 산11임
신 소로 3 부항2 4 국지도로 720 부항면                     부항면 일반
                                       신옥리 신옥리 도로                농도
설                                    산36-1임 475도
  - 공간시설(공원)
   ․ 광장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부항1       광장       교통광장 김천시 부항면일원       유촌리 산62-1임 841
  - 방재시설
   ․ 저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부항1     저수지 저수지 김천시356답            부항면 신옥리 2,971,253 부항 다목적댐
                                             일원
 2)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당 초
   -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356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명 칭 :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5개소(L=13,470m,A=108,825㎡)
    ․교통광장1개소(A=841㎡)
    ․저수지1개소(A=2,971,253㎡)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2
 ◦변 경
   -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356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명 칭 :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375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7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사유 효력발생일
2012- 구글플레이(play.   googl 구글플레이(play.
      e.com)내‘[섹꼴만화]두                  googl
                          e.com)내‘[섹꼴만화]두    스피드엠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476 툼한엉덩이그곳에깊숙
      히...’애플리케이션 히...’애플리케이션 툼한엉덩이그곳에깊숙              의위원회   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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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내‘[19어른만화] e.com)내‘  [19어른만화] 스피드엠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무삭제!!벌릴만큼벌려                                         선정성 2012.12.14
16477 버린신입사원!’애플리 버린신입사원!’애플리                     의위원회 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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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 com)내‘[성S인]성인    e.com)내‘[성S인]성인         방송통신심 뉴미-12-
16478 만화여자의몸을투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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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여자의몸을투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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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엠 의위원회   60-003 2012.11.29.   선정성 2012.12.14
      이션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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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m)내‘[    googl 구글플레이(play.
               19성인만화]   e.com)내‘[    googl
                                  19성인만화]
2012-
16479 노컷!음탕문란한섹시          노컷!음탕문란한섹시        스피드엠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2-
                                                        60-004 2012.11.29. 선정성 2012.12.14
      엔더오피스~’
      이션         애플리케    엔더오피스~’이션  애플리케
      구글플레이(play.
      e.com)내‘[   googl 구글플레이(play.
               미녀삼총사]   e.c om)내‘[   googl
                                  미녀삼총사]
2012-                                           방송통신심 뉴미-12-
16480 성인만화에벌떡벌떡?!
      못참는다...’    애플리케    성인만화에벌떡벌떡?!
                         못참는다...’    애플리케    스피드엠 의위원회   60-005 2012.11.29. 선정성 2012.12.14
      이션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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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m)내‘[   googl 구글플레이(play.
               성인만화]본   e.c om)내‘[   googl
                                  성인만화]본
2012-
16481 격노모자이크성인만화        격노모자이크성인만화         스피드엠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2-
                                                       60-006 2012.11.29. 선정성 2012.12.14
      !수상한동창회~’
      케이션         애플리   !수상한동창회~’
                               케이션   애플리
                                             139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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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com)내‘<체조한다며 e.com)내‘<체조한다며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494 벌린다리>야한만화’애 벌린다리>야한만화’애 씨엠 의위원회 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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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com)내‘[성인만화]스 e.com)내‘[성인만화]스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495 타킹신은발이섹시해’ 타킹신은발이섹시해’ 씨엠 의위원회 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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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com)내‘<친구여동생 e.com)내‘<친구여동생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496 의실한꿀벅지>성인만 의실한꿀벅지>성인만 씨엠 의위원회 60-021
      화’애플리케이션            화’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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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com)내‘[성인만화]빤 e.com)내‘[성인만화]빤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497 스벗던누나랑마주쳐’ 스벗던누나랑마주쳐’ 씨엠 의위원회 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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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com)내‘[성인]청순했 e.com)내‘[성인]청순했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498 건여직원의뒷얘기’애 건여직원의뒷얘기’애 씨엠 의위원회 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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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com)내‘[성인이야기] e.com)내‘[성인이야기]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499 유치원교사의두얼굴’ 유치원교사의두얼굴’ 씨엠 의위원회 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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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com)내‘[적나라한성 e.com)내‘[적나라한성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500 인]여대생과노교수의 인]여대생과노교수의 씨엠 의위원회 60-025
      스캔들’애플리케이션 스캔들’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 구글플레이(play.googl
2012- e.com)내‘[성인]스마트 e.com)내‘[성인]스마트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501 폰으로만난여대생(무 폰으로만난여대생(무 씨엠 의위원회 60-026
      료)’애플리케이션           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 구글플레이(play.googl
2012- e.com)내‘[성인체험담] e.com)내‘[성인체험담]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502 넘지말아야했던선을넘 넘지말아야했던선을넘 씨엠 의위원회 60-027
      은A양’애플리케이션 은A양’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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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com)내‘[성인고백담] e.com)내‘[성인고백담]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503 독특한취향을가진여선 독특한취향을가진여선 씨엠 의위원회 60-028
      생’애플리케이션            생’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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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com)내‘[100%리얼성 e.com)내‘[100%리얼성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504 인]연하킬러29세커리 인]연하킬러29세커리 씨엠 의위원회 60-029
      어먼A양’애플리케이션 어먼A양’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play.googl 구글플레이(play.googl
2012- e.com)내‘[무료성인체 e.com)내‘[무료성인체 (주)케이오 방송통신심 뉴미-12- 2012.11.29.       선정성 2012.12.14
16505 험담]화끈한미시의영 험담]화끈한미시의영 씨엠 의위원회 60-030
      계사냥’애플리케이션 계사냥’애플리케이션
                                            141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 정정내용 : 용담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준공후 용도별 지목정정
   연번 시·군·구 토지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준공후 지목
                                당초    정정     면적(㎡)     사업지구
    1 진안 용담 송풍 125-6            하천    제방      135.0    송풍1제
    2 진안 용담 송풍 243-2            도로    제방       83.0    송풍1제
    3 진안 용담 송풍 243-3            도로    제방      106.0    송풍1제
    4 진안 용담 송풍 319-25 하천              제방       61.0    송풍2제
    5 진안 용담 송풍 1867-2 도로              하천      454.0    송풍1제
    6 무주 부남 대소 485-4            도로    하천      149.0     부남
    7 무주 부남 대소 486-2            도로    하천      119.0     부남
    8 무주 부남 대소 495-12 도로              하천       6.0      부남
    9 무주 부남 대소 495-13 도로              하천       23.0     부남
   10 무주 부남 대소 495-19 도로              하천      421.0     부남
   11 무주 부남 대소 497-2            도로    하천      291.0     부남
   12 무주 부남 대소 500-4            도로    하천      123.0     부남
   13 무주 부남 대소 501-1            도로    하천       68.0     부남
   14 무주 부남 대소 543-1            도로    하천       17.0     부남
   15 무주 부남 대소 544-4            도로    하천       80.0     부남
   16 무주 부남 대소 544-6            도로    하천      493.0     부남
   17 무주 부남 대소 544-7            도로    하천      117.0     부남
   18 무주 부남 대소 545-5            도로    하천      523.0     부남
   19 무주 부남 대소 545-6            도로    하천       74.0     부남
   20 무주 부남 대소 1091-1 하천              제방       66.0    대소2제
   21 무주 부남 대소 1605-1 도로              하천      461.0     도소
   22 무주 부남 대소 1611-1 도로              하천      636.0     도소
   23 무주 부남 대소 1612-1 도로              하천     3,323.0    도소
   24 무주 부남 대유          198      전    제방       21.0     대유
   25 무주 부남 대유 545-2            하천    제방      155.0     대유
   26 무주 부남 대유          546     하천    제방      473.0     대유
   27 무주 부남 대유          549     하천    제방      588.0     대유
   28 무주 부남 대유 553-1            하천    제방      238.0     대유
   29 무주 부남 대유          547     하천    제방      169.0     대유
   30 무주 부남 대유 580-1            하천    제방      106.0     대유
   31 무주 부남 대유 583-2            하천    제방      198.0     대유
   32 무주 부남 대유 583-4            하천    제방       36.0     대유
   33 무주 부남 대유 584-1            하천    제방       63.0     대유
   34 무주 부남 대유 592-2            하천    제방      145.0     대유
   35 무주 부남 대유 592-3            하천    제방       56.0     대유
   36 무주 부남 대유          595     하천    제방      185.0     대유
   37 무주 부남 대유          596     하천    제방      397.0     대유
   38 무주 부남 대유 597-2            도로    제방      136.0     대유
   39 무주 부남 대유 597-5            하천    제방      694.0     대유
   40 무주 부남 대유 611-5            도로    제방       23.0     대유
                            379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2. 정정고시 사유 : 정정되는 토지는 하천공사의 목적에 따른 용도별 지목을 명확히 하여 하천을 적정하
  게 관리하고자 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6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비고
                          양양군 양양읍              10.0           국도7호선 봉포리
        일반     국도7호선
  신규 국도 (부산-온성선) 고성군 토성면  조산리     329-7                  -      사고잦은곳
                        봉포리 18-12 ~ 27 390.0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5 ~ 2014. 06. 1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4. 사 업 명 : 국도7호선 봉포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봉포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 사업지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
  련 소재지                 지                                               권이 비
  번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 주 외의 고
  호                                                                 명 소 권리
  1 양양읍
     조산리     329  329-7 전  2525.0    11.0   1/1   최환의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25
                                                      강원도 속초시
  2 토성면
     봉포리      18  18-12 전   142.0    33.0   1/1   박현주 미시령로3439,106동
                                                      906호(금호동,속초
                                                      이편한세상아파트)
  3 토성면
     봉포리 18-11 18-13 임 21343.0 440.0 1/1 고성군
  4 “         20 20-3 전 921.0 14.0 1/1 장봉선 토성면        193-1
                                                            봉포리
                                          380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 공사명 : 국도7호선 봉포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9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비
                                             (m)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고
  신규 일반       국도7호선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566 -
        국도 (부산-온성선) 산2-33 ~ 청간리287-2
                                                      국도7호선 천진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5 ~ 2014. 06. 1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4. 사업명 : 국도7호선 천진리 사고잦은 곳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천진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
  련 소재지                  지                지             성 주  권이 비
  번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소    명 소  외의 고
  호                                                          권리
  1 토성면
     천진리 산2-7 산2-33 임 201 27 1/1 고성군
  2 “ 산2-8 산2-34 임 587 344 1/1 고성군
  3 “ 산2-9 산2-35 임 12,907 31 1/1 고성군
  4 “ 산2-28 산2-36 임 1,644 868 1/1 고성군
                                        382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
련 소재지               지                              성 주 권이 비
번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  명     주  소   명 소 외의 고
호                                                      권리
 5 “ 산2-32 산2-37 도 744 536 1/1 고성군
 6 “ 82-4 82-23 전 1,336 68 1/1 강원도 교육감
 7 “ 466 466-2 전 1,076 48 1/1 이명숙 속초시           교동
                                           668-30
 8 “ 467 467-2 전 2,120 118 1/1 이명숙 속초시          교동
                                           668-30
 9 “ 468 468-9 답 1,567 33 1/1 진 환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72
10 토성면
   청간리  264   264-1 구 2,895 45 1/1 국)농수
                                    산부
11 “ 287-1 287-2 답 1,374 416 1/1 함선옥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0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부산-온성선)
  접도구역 지정 o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국도7호선 천진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또는 위치          -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산2-33임~청간리287-2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o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국도7호선 천진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또는 위치          -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산2-7임~청간리287-1답
     접도구역         o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8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
련 소재지           지                                        권이 비
번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 주 외의 고
호                                                    명 소 권리
                                     강원도 속초시
5 “    24 24-2 전 478.0 153.0 1/1 정현영 조양로   163, 603동
                                     405호(조양로,부영
                                     아파트)
6 “ 66-17 66-22 전 87.0 3.0 1/1 고성군
7 “ 산8 산8-3 임 172.0 59.0 1/1 고성군
8 “ 27-1 27-1 도 34.0 34.0 1/1 오태석 토성면 봉포리 118
9 “    27 27 도 29.0 29.0 1/1 고성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부산-온성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국도7호선 봉포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또는 위치          -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8-12전~27전
                    -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29-7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국도7호선 봉포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또는 위치          -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8전~27도
                    -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29전
     접도구역         o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81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382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
고
신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온성선)
고성군토성면천진리
산2-33 ～청간리287-2
566
-
국도7호선천진리
사고잦은곳개선공사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
권이
외의
권리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1
토성면
천진리
산2-7
산2-33
임
201
27
1/1
고성군
2
“
산2-8
산2-34
임
587
344
1/1
고성군
3
“
산2-9
산2-35
임
12,907
31
1/1
고성군
4
“
산2-28
산2-36
임
1,644
868
1/1
고성군
1. 공사명: 국도7호선봉포리사고잦은곳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9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2. 06. 25 ～2014. 06. 14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
4. 사업명: 국도7호선천진리사고잦은곳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 국도7호선천진리사고잦은곳개선공사
□사업지역: 강원도고성군토성면천진리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383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부산-온성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7호선천진리사고잦은곳개선공사〉
- 고성군토성면천진리산2-33임∼청간리287-2답
접도구역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7호선천진리사고잦은곳개선공사〉
- 고성군토성면천진리산2-7임∼청간리287-1답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사고잦은곳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비
고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
권이
외의
권리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5
“
산2-32
산2-37
도
744
536
1/1
고성군
6
“
82-4
82-23
전
1,336
68
1/1
강원도
교육감
7
“
466
466-2
전
1,076
48
1/1
이명숙
속초시교동
668-30
8
“
467
467-2
전
2,120
118
1/1
이명숙
속초시교동
668-30
9
“
468
468-9
답
1,567
33
1/1
진환
고성군토성면
천진리72
10
토성면
청간리
264
264-1
구
2,895
45
1/1
국)농수
산부
11
“
287-1
287-2
답
1,374
416
1/1
함선옥
고성군토성면
청간리8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0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12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 공사명 : 국도7호선 천진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64호
 항공법 제77조 및 제79조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정지위치 및 유도로안내등 추가설치에
따른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및 제2활주로, C유도로 항공등화 재설치(포장보수공사)완료에 따른 항공
등화시설 사용재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1. 항공등화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ㅇ 명 칭 : 활주로경계등(8등), 유도로안내등(13등), 활주로시(종)단등(31등)
    ㅇ 위 치 :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고속탈출유도로 및 L, G, D 일부 유도로지역
    ㅇ 사용개시 예정일 : 2012. 12. 13. 01:00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등의 규격․광도․배치 및 그 밖의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한 사항
    명 칭                  규 격                        배 치
 활주로경계등 - 노출형 150w×2, 황색 단방향등(교대 점등) - 유도로 가장자리로부터 3~5m에 설치
 유도로안내등 - 높이   면의 높이 800mm, 문자크기 400mm, 설치 - 유도로 가장자리로부터 11~21m에 설
                   110mm이하                   치
 4. 운용시간 : 24시간(00:00~24:00)
 5.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적어야 하는 사항 : 없음
□ 항공등화시설 사용재개
 1.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ㅇ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2. 항공등화시설의 종류 및 명칭
    ㅇ 진입등화 : 506등
    - 진입등시스템 456등
    - 섬광등 42등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