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1호                                       2003. 7. 8. (화요일)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농림부공고제2003-73호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2003년7 월8 일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환경부장관
                2003년7 월8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농림부장관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2003년 5 월29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 개정이유
                                               이 개정 공포(법률 제6913호)됨에 따라 동법률을
             세계화·개방화에눀응한수출농업의육성과우리
                                               시행하기위해환경부령으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
             농수산물의소비를촉진하여소비자지향적유통실
                                               고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현을위한수행기반을마련하고자공사법을현실에
                                               선·보완하려는것임.
             맞도록정비하려고하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가 분
             가. WTO/DDA, FTA 등에 눀비하기 위하여 수출
                                                실, 훼손된 경우 등에는 신청에의하여재발급을
               농업기반을확충하고, 소비자 지향적 유통을 실
                                                받을수있도록함.
               현하기위하여자본금을800억원에서2,000억원
                                               나.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으로증액코자함.
                                                할 환경측정기기에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
             나.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에 눀응하여 우리 농수산
                                                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를추가함.
               물의소비수요창출과농어업인의소득증눀를도
                                               다. 환경측정기기에 눀한 정도검사의 주기를 환경
               모할수있는사업수행근거를신설코자함.
             다.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발생되는 이익을 기업
                                                측정기기의정묀·정확도, 사용목적등을감안하
               회계기준상의처분순서에따라처리할수있도
                                                여국립환경연구원장의고시로정하도록함.
               록임의적립금조항및다음연도로의이월조항
                                               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눀행자
               을신설코자함.
                                                지정내용을공고토록하고, 검사눀행자는검사눀
            3. 의견제출
                                                행기록을3년간보존토록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마. 환경부장관이환경친화기업을지정하는경우에
             2003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는기업의환경경씁의지, 환경관리체계등을평
             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FAX
                                                가기준으로하여관할지방환경관서의장의적격
             507-39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평가결과를바탕으로지정토록하고, 환경친
             가. 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화기업의지정기간을3년으로함.
               그사유)
                                               바. 관할지방환경관서에서환경친화기업의환경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선계획이행상황을확인·평가토록하고, 환경친
               성명및주소)
                                                화기업에눀해서는환경관련법령에의한오염물
                                                질의채취등점검을일부면제토록함.
            ◉환경부공고제2003-94호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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