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기 및 배선 등의 설비
제12조(사용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토지: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2. 건물: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와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4. 선박:선박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철도차량·자동차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6. 기타 일반지원자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제13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에 있는 제공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4조(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 자산은 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
 료·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
 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15조(사용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
 류한다.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가. 콘텐츠 산업재산권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산권
 3. 차지권
 4. 개발비
  가. 콘텐츠 개발비
  나. 가목 이외의 개발비
 5. 기타 무형자산
제16조(유형자산등의 취득) 사업자는 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
 이 계상한다.
 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제17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융합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국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
  로 한다.
 2. 방송제공설비의 내용연수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111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3.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4.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합설비외의 유형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제18조(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① 영업수익의 형태별 분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수익:가입비, 기본료 등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익
 2. 부가서비스이용수익: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3. 채널사용수익:채널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4. 단말임대수익:단말기를 이용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5. 장치비수익:가입시 또는 이전설치시 장치 및 설치의 대가로 받는 수익
 6. 설비제공수익:방송제공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7. 자가소비사업용수익: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사업자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
  비하는 경우 해당 수익
 8. 기타영업수익:제1호부터 제7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
 ② 요금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가입비수익:이용자가 신규 가입시 납부하는 요금수익
 2. 수신료수익:서비스 이용량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납부하는 요금수익
 3. VOD이용수익:VOD 이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수익
 4. 기타 요금수익:제1호부터 제3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요금수익
 ③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급여, 잡급, 퇴직급여 등
 2. 경   비
  가. 복리후생비
  나. 여비교통비
  다. 통신비
  라. 전력수도료 등
  마. 제세공과금 등
  바. 소모품비
  사. 지급임차료
  아. 수선유지비
  자. 차량비
  차. 보험료
  카. 지급수수료
  타. 교육훈련비
  파. 접대비
  하. 광고선전비
  거. 판매비
  너. 잡      비
 3. 설비사용료: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
                             112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회선료 등
 4.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 상각비
 6. 대손상각비
 7. 콘텐츠 구입비 및 개발비:방송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내부
  에서 개발한 콘텐츠 비용(단,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은 제외)
 8.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9.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
  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④ 영업외비용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융합사업서비스 관련 유형자산 처
 분손익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제19조(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소비사업용 수익: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
 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 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하 “방송서비스”라고 한다)와 방
 송서비스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
 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수익비율로 배부한다.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제21조(융합설비의 기능별 분류) ① 융합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국기능설비:제11조에 따른 방송국설비 중 방송국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
  비와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2. 방송제공기능설비:제11조에 따른 방송제공설비 중 방송제공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3. 전송기능설비:제11조에 따른 전송설비 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
  배장치까지 구간과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
  분한다.
 4. 선로기능설비:제11조에 따른 선로설비 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
  배장치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장치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
  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또한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선로기
  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113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5. 단말기능설비:제11조에 따른 단말장치 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6. 정보처리기능설비:제11조에 따른 정보처리설비 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
  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7. 전원기능설비:제11조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
  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8. 융합공통설비:융합설비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하되, 관련된 기능들을 포
 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융합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제21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간별로 세분류한다.
 1. 전송기능설비
  가. 가입자망 광전송설비
  나. 가입자망 광동축혼합망 전송설비
  다. 접속망 전송설비
  라. 인터넷 백본망 전송설비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전송설비
  바. 전송공통설비
 2. 선로기능설비
  가. 가입자망 동선로설비
  나. 가입자망 광선로설비
  다. 가입자망 선로설비(광동축혼합망)
  라. 접속망 선로설비
  마. 인터넷 백본망 선로설비
  바. 프리미엄 백본망 선로설비
  사. 선로공통설비
 3. 정보처리기능설비
  가. 광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나. 광동축혼합 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다. 접속망 정보처리설비
  라. 인터넷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바. 정보처리공통설비
제23조(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방송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광대역통합
 정보통신망 등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융합설비와 제12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융합설비지원기능 자산
                             114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제24조(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① 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
 격, 도착 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21조 및 제2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1. 방송국설비운영비용:제21조에 따른 방송국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방송제공설비운영비용:제21조에 따른 방송제공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전송운영비용:제21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4. 선로운영비용:제21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단말운영비용:제21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6. 정보처리운영비용:제21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7. 전원운영비용:제21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8. 융합공통설비운영비용:제21조에 따른 융합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9.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 유지하기 위
  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융합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나. 판매영업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
 10. 판매영업기능비용:제공사업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판매촉진비: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 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
   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 외
   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
   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
   여 보관한다.

                           115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11.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
   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
   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나.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 비용: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
   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다. 청구·수납비용: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
   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2. 일반관리기능비용: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3.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
  용을 말한다.
 ②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설비사용료의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 공통 전용회선료는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한다.
 ③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
 합설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④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단, 콘텐츠 관련 무형자산 상각비는 기능별로 분류하지 않는다.
 ⑤ 제18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6조(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①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 중 직접비와 직접자산
 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②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 중 2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7
 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27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융합공통설비는 제21조에 따
 른 융합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융합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제21
 조에 따른 융합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융합설비의 기능별 장부
 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융합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
 으로 배부한다.
 ②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
 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
  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28조(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제공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공사업
 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형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분
                           116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류한다.
                      제4장   사업별 회계분리
제29조(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분류)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별 회계분리하기
 이전에「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역무별로 회계분리 할
 수 있다.
제30조(비용 및 자산의 사업별 회계분리 기준) ①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
 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사업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사업에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2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31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부 한다.
제31조(융합설비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전송운영 공통비는 각 구간별로 해당 구간을 통하
 여 제공되는 사업별 대역폭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 구간별의 선로운영 공통비는 제1항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③ 단말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또는 단말기능의 사업별 직접
 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④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사업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 또는 사업별로 할당된 정
 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 전원운영 공통비는 공통운영비용 배부 후 제1항 및 제4항의 사업별 운영비용 또는 전원기능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32조(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
 준으로 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사업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
  자산의 사업별 취득가액 비율
 2. 제1호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
제33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판매영업기능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
 하여 사업별로 배부한다.
 1. 광고선전비: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사업별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 금액 비율
 3.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제34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호의 배부기준
 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사업별 가입자수 비율
 2.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3. 청구·수납 비용:사업별 청구건수 비율
제35조(일반관리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일반관리기능 공통비는 사업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
 로 배부한다.
제36조(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는 사업별 요금수익

                             117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7조(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상각비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준은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 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기집계 사업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8조(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출연금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융합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 중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준용한다.
 ③ 법인세비용은 사업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9조(공통 융합설비의 사업별 배부) 제21조에 따른 융합설비 중 사업별로 할당이 곤란하여 공통
 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융합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전송기능설비:제31조제1항의 기준에 따르되, 전송기능설비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에
  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2. 선로기능설비:제31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3. 단말기능설비:제3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르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단말
  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4. 정보처리기능설비:사업별 대역폭 또는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5. 전원기능설비:공통자산 배부 후 제1호 및 제4호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
제40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배부)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공통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융합설비지원기능 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사업별 방송제공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방송제공설비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
  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
 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사업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사업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사업별 인원수 비율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제41조(기타 사업공통자산의 사업별 배부) ① 공통 미착자산은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업별 배부기
 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사업별 분류는 융합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가액
 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통 건설중인 자산의 사업별 배부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통 무형자산의 사업별 배부는 제40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118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제42조(총괄원가) 제공사업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의 총괄원가는 방송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사업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방송제
 공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 영업비용의 주요항목 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제18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
 2. 감가상각비: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
제44조(투자보수) ①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기저: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2.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 재고자산: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등 제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4. 적정운전자본: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하여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에
 서 (1-법인세율)를 곱하여 산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1. 자본비용의 구성
 2. 사업자의 경영여건
 3. 법인세 부담정도 등
                   제5장   영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45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연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
 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도
 2. 각 기관별 배부방법
 3. 원가의 흐름도
 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방법
 6. 제22조에 따른 융합기능설비의 세분류 방법
 7. 사업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
 8.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 사
  업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회계분리지침서
                             119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
 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재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영업보고서의 작성)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
 성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관
 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디스켓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중 방송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연간 방송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④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의
 한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보고서의 검증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
 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
 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최초
 출입시 성명·출입기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9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 사업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
 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
 을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0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라. 관리단체:청주시장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상당산성”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 GIS종합정보망(gis.cha.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청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042-481-4840, 팩스:042-481-4849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청주시 문화관광과
     -전   화:043-200-2218, 팩스:043-200-2239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89번지 청주시 문화관광과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상당산성 기존 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소     재         지       대장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계             34필지          1,272,111   180,828

청주시 산성동        46-1      임     46,612      7,736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71-1            이종술
상당구
               46-2      사      3,626      3,626 국가

               46-3      임      6,208       453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

               46-4      임      2,902       790 청주시

                47       대        169        66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97               이종하

               48-1      대        727        36 청주시

               48-3      대        347       307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47                강건중

               50-1      대        301        79 청주시

                51       전        992       413 청주시

               163       답      1,183        10 청주시

               164       대        198       116 청주시

               165       대        929       764 청주시

               166       전        992       860 청주시

               169       유      1,332       426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

               170       유        592       377 청주시

                                             85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소       재         지          대장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171       답         1,273           555 청주시
상당구               172       답         4,618           284 청주시

                  175       전         3,322           66 청주시

                  394       도         2,681           499 국가

                  396       천        23,772       1,322 국가

                  408       도          717            26 국가

                  409       구         2,255           50 국가

                  414       도          479            139 국가

                  산1        임        42,446       6,678 인천 부평 부개동 한국A.105-308              모선근

                  산2        임        11,504       3,901 인천 서구 신현동 281-10                   이대식

                 산27-1      임        14,380       2,975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60-2                  모송근

                 산28-1      임       452,628       58,413 국가

                 산28-2      사        38,479       38,479 국가

                 산29-2      임        21,719       7,200 청주시

       명암동        산1        임        60,893       12,694 청원군

       율량동       산111       임        36,694       3,901 청원군
청원군
    삼산리           산82       임        84,893       1,299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33-3                  박석순
낭성면
내수읍 덕암리           산32       임       282,843       13,587 청원군

       국동리        산14       임       119,405       12,701 미국 캘리포니아 비스타 스타일스 1010            이병욱

                                상당산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계               59필지            807,134 231,016

청주시 산성동           45        전      1,570       243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68                             이현웅
상당구
                 46-1       임     17,953      3,847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71-1                          이종술

                 46-7       임      9,253      7,081 서울 관악구 신림동 489-15                          이현웅

                                                      청주 흥덕 신봉동 310
                 46-8       임      3,166      3,166                                            김동만
                                                      삼정 백조A. 103동 1010호

                                                      86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46-9       임   1,929   1,929 청주 상당 용정동 390-24                송재봉
상당구
               46-11      도    357     357 충청북도

               46-13      임   6,160   1,431 서울 강남 수서동 747 수서 삼성A. 106-302 김동수

               46-14      임   1,983   1,983 청주 상당 용정동 390-24                송재봉

               46-15      임   1,983   1,983 청주 상당 용정동 390-24                송재봉

               46-16      임   1,983   1,983 청주 상당 용정동 390-24                송재봉

                52        전    526     526 청주 상당 탑동 44 현대A. 104-1106        김기대

                53        전   1,147   1,147 청주 상당 탑동 44 현대A. 104-1106       김기대

               54-1       답   2,195   2,195 청주 상당 탑동 44 현대A. 104-1106       김기대

               54-2       답   2,410   2,410 청주 상당 산성동 57                    이종곤

                55        답   2,235   2,235 충북 청원 낭성 산성리 49                 박창규

                56        전   1,567   1,567 인천 남구 동화동 587                   이재희

                57        답    783     783 청주 상당 산성동 162-1                  이장원

                58        답   1,074   1,074 청주 상당 산성동 162-1                 이장원

                81        전   2,826   2,826 청주 상당 탑동 44 현대A. 104-1106       김기대

               81-2       전   1,993   1,993 청주 상당 탑동 44 현대A. 104-1106       김기대

                82        전   1,952   1,952 함평모씨치영공후손문중

               82-1       전    446     402 청주 상당 외남동 143-1                  이규식

               82-2       전    620     620 청주 상당 산성동 47                     홍복순

                171       답   1,273   1,205 청주시

                172       답   3,285   1,134 청주시

               172-1      도   1,315    798 충청북도

                                           87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172-2             답      18        6 청주시
상당구
                173       답    1,377       47 청주 상당 산성동 159                    이현웅

                175       전    3,322   3,322 청주시

               175-1      전    1,911   1,911 청주시

               175-2      전     615      615 청주시

               175-3      전     101      101 청주시

                177       답    2,433   2,433 청주시

                178       전    4,638   4,638 청주시

               180-5      전      40        40 청주시

                392       도     489      489 국가

                393       구    5,511   2,677 국가

                394       도    2,681   1,558 국가

                395       도     982      182 국가

                396       천   23,772   1,052 국가

                414       도     479      353 국가

                415       도     188      188 국가

                산1        임   42,446   6,678 인천 부평 부개동 한국A. 105-308            모선근

               산2-1       임   11,008   10,520 인천 서구 신현동 281-10                 이대식

               산23-1 임         1,091     683 서울 용산 한남동 746-3                   민경현

               산23-2 임           99        99 서울 용산 한남동 746-3                  민경현

               산23-4 임          943      943 청주시

               산25-1 임         3,217   1,746 청주 상당 대성동 26                      김종웅

                                             88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산25-2 임                  198      137 청주 상당 대성동 26                           김종웅
상당구
               산27-1 임         14,380   9,098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60-2                      모송근

               산27-2 임           298      298 서울 용산 한남동 746-3                        민경현

               산27-3 임            20        20 서울 종로 관훈동 198-42                      민덕기

               산29-1 임           496      496 서울 용산 한남동 746-3                        민경현

               산29-2 임         21,719   17,369 청주시

      명암동       산1        임    66,843   31,784 청원군

      율량동 산111            임    36,694   10,448 청원군

청원군
    삼산리         산82       임    84,893   5,416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33-3                      박석순
낭성면
내수읍 덕암리         산32       임   282,843   34,688 청원군

      국동리       산14       임   119,405   34,111 미국 캘리포니아 비스타 스타일스 1010                이병욱

                                상당산성 지정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토    지   소    재대장면적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계    226필지             723,883    703,114

청주시 산성동 46-2              사     3,626       3,626 국가
상당구
               46-3       임     6,212       6,212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4인

               46-4       임     2,586       2,586 청주시

               46-10      도       140        140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2인

               46-12      도       176        176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6-3             민경현외2인

                47        대       169        169 청주 흥덕 분평동 197                     이종하

               48-1       대       719        719 청주시

               48-3       대       347        347 청주 상당 산성동 47                      강건중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