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가1) 주차장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
          주1(Ⅰ) ~ 주24(Ⅰ)    용 도 차전용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Ⅰ) ~ 주24(Ⅰ)    건 폐 율 ․ 80%
           주3(Ⅰ), 주6(Ⅰ)           ․ 800%
              주7(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600%
          주17(Ⅰ) ~ 주23(Ⅰ)
           주8(Ⅰ), 주10(Ⅰ)    용 적 률 ․ 350%
주1         주4(Ⅰ), 주5(Ⅰ)           ․ 200%
 ~        주16(Ⅰ), 주24(Ⅰ)
주24           주9(Ⅰ)               ․ 160%
          주11(Ⅰ), 주12(Ⅰ)          ․ 150%
              주13(Ⅰ)
           주3(Ⅰ), 주6(Ⅰ)                ․ 10층 이하
              주7(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8층 이하
          주17(Ⅰ) ~ 주23(Ⅰ)
           주8(Ⅰ), 주10(Ⅰ)    높   이 ․ 5층 이하
           주4(Ⅰ), 주5(Ⅰ)
          주11(Ⅰ) ~ 주13(Ⅰ)              ․ 3층 이하
          주16(Ⅰ), 주24(Ⅰ)
              주9(Ⅰ)                    ․ 2층 이하
  나1) 송수가압장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 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송수가압장
                                  □ 불허용도
송수            송수(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263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다1) 오수펌프장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오수1(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오수1          오수2(Ⅰ)   용 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오수펌프장
 ~           오수3(Ⅰ)         □ 불허용도
오수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오수1(Ⅰ)   건 폐 율 ․ 20%
             오수2(Ⅰ)   용 적 률 ․ 100%
             오수3(Ⅰ)   높 이                  -
  라1) 하수종말처리장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용 도      칙 제154조 하수도 중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하수(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마1) 폐수종말처리장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용 도      칙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           폐수1(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바1) 휴게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도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다, 라, 바,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휴게           휴게1(Ⅰ)              - 제18호 창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50%
                      높 이                  -
                           264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사1) 공공공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공공공지
                             용 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배전사업소(배전설
공공          공공공지1(Ⅰ)                  비시설)을 설치
공지          공공공지2(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용 적 률 ․ 400%
                             높 이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상업1    상업1(Ⅰ)           □ 전면공지
상업2    상업2(Ⅰ)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상업3    상업3(Ⅰ)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
상업4    상업4(Ⅰ)              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조성
상업5    상업5(Ⅰ)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상업6    상업6(Ⅰ)
상업7    상업7(Ⅰ)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상업8    상업8(Ⅰ)             -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
상업9    상업9(Ⅰ)               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상업10   상업10(Ⅰ)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상업11   상업11(Ⅰ)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상업12   상업12(Ⅰ)              설치함
상업13   상업13(Ⅰ)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
상업14   상업14(Ⅰ)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
상업15   상업15(Ⅰ)             하지 아니함
상업16   상업16(Ⅰ)
상업17   상업17(Ⅰ)
       상업18(Ⅰ)    대 지 내 ․ 전면공지는
                           하여야  함.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함. 다
상업18   상업19(Ⅰ)    공 지      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함
상업19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
 ․       ․
근생1    근생1(Ⅰ)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간선
근생2    근생2(Ⅰ)              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
근생3    근생3(Ⅰ)              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근생4    근생4(Ⅰ)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근생5    근생5(Ⅰ)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간선도로
근생6    근생6(Ⅰ)              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근생7    근생7(Ⅰ)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상업1    상업1(Ⅰ)           □ 공공보행통로
상업3    상업3(Ⅰ)           ․ 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상업7    상업7(Ⅰ)              개별건축시 조성토록 하며,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상업8    상업8(Ⅰ)           ․ 공공보행통로 폭원은 최소 3m 이상 설치토록 하며, 통로내는 주차
업무2    업무2(Ⅰ)              장․담장․화단․환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265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 대지내 차량동선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에는 설치할 수 없음
공통     공통     교 통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처 리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획지가 2개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와 면할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를 권장함
                    ․ 상업․업무시설내에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이 1,500
                       ㎡ 이상인 경우 차량출입구를 2개소 허용함
                    ․ 공동건축 또는 획지합필할 경우 개발단위를 기준하여 상기의 차량출
                       입구 설치방법을 준용함
단독1    단독1    부 설 □ 부설주차장의 설치
 ~      ~     주 차 장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원
단독12   단독12   설 치       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
                       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공동1    공동1    부 설 ․ 지상 주차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여건에 적합토록 설치할 수 있으며,
 ~      ~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공동10   공동10   설 치      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며, 그 비율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
                       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
                       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
                       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내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
공동1    공동1           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      ~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통경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
공동10   공동10   경 관    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동
                     주택 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공동1    공동1        □ 통경구간
공동4    공동4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를 축으로 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단지내 주
                     민들의 시야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
                             266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사항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사항 없음
 가. 시행자 : 강원도지사
 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4-358호, 2014.09.05.)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사항 없음
 가. 시행기간 : 2013년 ~ 2024년 (12년간)
 나. 시행방법 : 강원도 직접개발 후 분양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단위:억원)
     구 분         계      보상비      기반시설비                    조성비           기타
     기 정       1,004      96       282                     519           107
     변 경        595      194        88                     217            96
     증 감       △ 409      98      △ 194                   △ 302         △ 11
   * 보상비는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등 합산
   * 조성비에 공급시설 비용 포함
   * 기타는 설계비, 감리비, 각종 부담금, 부대경비 등 합산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변 경            595          -              55           -             540
다. 재원조달방법
                                                                       (단위:억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 정       1,004          95          47.5            47.5          814
     변 경        595           44           529             22            -
     증 감       △ 409         △ 51         481.5          △ 25.5        △ 814
   * 국비 : 사업지구내 기반시설비 50% 지원
   * 시비 : 사업지구내 기반시설비 25% 지원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
       합 계           709,740      415,405 △ 294,335           100.0
 산업        소 계       353,726      228,835 △ 124,891            55.1
 유통        신소재       258,339      206,899     △ 51,440         49.8
 시설       연구시설       84,223        21,936     △   62,287        5.3
 용지       지원시설       11,164           -       △ 11,164           -
           소 계       356,014      186,570 △ 169,444            44.9
 공공        도 로       111,395       44,377     △   67,018       10.7
 기반        광 장          -          47,854       47,854         11.5
           공 원       37,425           -       △ 37,425           -
 시설        녹 지       171,239       82,851     △ 88,388         20.0
 용지        하 천       23,557           -       △ 23,557           -
           저류지       12,398         5,488      △ 6,910          1.3
       폐수종말처리장          -           6,000        6,0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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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교통 <도로망은 9호에서 설명>
 나. 용수계획 : 변경
                      < 용수량 총괄 >
        구 분             합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용수 수요량     기 정         5,375      996        4,379
  (㎥/일)     변 경         1,256      418         838
            증 감        △ 4,119    △ 578      △ 3,541
ㅇ 생활용수는 인근 옥계정수장에서 공급
ㅇ 공업용수는 낙풍천, 주수천, 옥계저수지 등에 대한 용수공급방안 검토 중으로 향후 실시계획 단
  계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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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도 : 변경
                      <오⋅폐수량 총괄>
       구 분        합 계       생활오수                           공업폐수           지하수량
 오⋅폐수량      기정     4,322      797                           3,065           460
   (㎥/일)    변경     1,009      334                            587             88
           증△감    △ 3,313    △ 463                         △ 2,478         △ 372
ㅇ 본 지구내 신설하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전량 처리 계획
ㅇ 폐수종말처리시설 : 신설




라. 우수처리계획 : 변경 없음
ㅇ 지구내 저류지를 통하여 낙풍천으로 방류
마.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① 난방면적 산정 : 변경
    구 분         부지면적            용적률           규모           난방면적률           난방면적
                  (㎡)             (%)          (㎡)           (%)              (㎡)
 지원 기  변
         정
         경
                 11,164
                   -
                                   50
                                   50
                                              5,582
                                                 -
                                                              80
                                                              80
                                                                             4,466
                                                                               -
 시설 증 감 △ 11,164                   -         △ 5,582          -             △ 4,466
② 열 사용량 산정 : 변경
            난 방 열부하                최대열      수송손실
                        단위 부하량ⓐ ⓑ=ⓐ* ⓒ=ⓐ+ⓑ 부하율 부하량               동   시        동시열
   구 분      면 적 (Kcal/                        0.03                          ⓓ=ⓒ*∅
            (㎡)       ㎡ㆍh)        (Gcal/h)  (Gcal/h)              (∅)        (Gcal/h)
지원 기 변
       정 4,466
       경     -
                        125
                         -
                                    0.56
                                      -
                                              0.02
                                                -
                                                        0.57
                                                         -
                                                                  0.85
                                                                   -
                                                                               0.49
                                                                                -
시설 증 감 △ 4,466 △ 125 △ 0.56 △ 0.02 △ 0.57 △ 0.85                                -
③ 열밀도 산정 : 변경
     구 분              최대열부하량                    개발면적                   열밀도
                         (Gcal/h)                  (㎢)              (gcal/㎢⋅h)
     기 정                   0.56                    0.71                 0.79
     변 경                    -                      0.43                   -
     증 감                  △ 0.56                 △ 0.28                △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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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집단에너지계획 타당성검토 : 변경없음
    ㅇ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결과 도입기준에 미달
  바. 전력공급계획
    ① 전력수요예측 : 변경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구 분         부지면적           전력수요         총설비용량         부지면적          전력수요 비고
                   (㎡)           (KW)           (kVA)        (㎡)          (KW)
   전력     기 정     353,726        10,618         17,998      356,014         288
   수요 변 경         228,835        6,870          11,643      186,570         151
   예측 증 감 △ 124,891 △ 3,748 △ 6,355 △ 169,444 △ 137
  ② 전력공급계획 : 변경
    ㅇ 총 전력수요는 (기정) 10,906KW → (변경) 7,021KW으로 변경
    ㅇ 전력공급은 인근 북평변전소에서 공급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재
      검토
  아.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① 정보통신계획 : 변경
      ㅇ 통신시설 공급은 본 산업지구 외곽의 간선 및 지선으로부터 인입 공급
      ㅇ 각종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생산, 연구, 공공시설용지
         의 종합적 관리와 서비스를 제고 할 수 있도록 공급
      ㅇ 통신공급은 ㈜KT 동해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구 분             규모(인)            원단위           수요량 시설용량                  비 고
                                                       (회선)         (회선)
             기정           2,728       1회선/500인           6            7         시설용량 =
  공중전화 변 경                1,609       1회선/500인           4            5         소요량 × 1.2
             증감         △ 1,119            -            △2           △2
8. 인구수용 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 계획 : 변경
  ① 상근인구 및 총 유발인구 산정 : 변경
    ㅇ 도입기능별 원단위를 적용하여 상근인구 산정
    ㅇ 상근인구에 가구원수 및 기혼율 적용하여 총 유발인구 산정
    구 분        계         상업                   산업유통                      관  광      공공 및
                         업무          기정           변경         증감                    기타
    상근인구      984          -         1,668         984     △ 684          -         -
     (인)
  총 유발인구 1,609             -         2,728        1,609 △ 1,119           -         -
     (인)
    ② 인구수용 계획 : 변경
      ㅇ 산업지구내 별도의 주거지역은 계획하지 않음
      ㅇ 옥계면 기성 시가지내 조성된 주거지역과 강릉시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미니복합타운(2만
       평), 유발인구 수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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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처리계획도(변경) >




지점              개 선 내 용                시행시기           시행주체
C    국도7호선 추가 확장(0.61㎞)                '17~'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    국도7호선 확장(동해~옥계간)                  '11~'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    옥계항 항만시설 확장(보수)                     ‘17          해양수산부
J    사업지 경유(버스노선) 대중교통 증편              '13~'24         강릉시
N    버스정차대 및 BIS 4개소 설치                '13~'24         강원도
     (망상IC앞, 망상역앞, 옥계IC앞, 남강릉IC앞)
     지구내 : 간선시설상 연계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O    지구밖 : 기조성되었거나 조성계획인 국가자전거도로기본계획   '13~'24          강원도
           노선과 연계(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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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
  ① 도로시설
        구 분        개선내용            사업규모            시행시기     비고
                             L=0.51㎞, B=7m→25m
     옥계 기정 국도7호선 확장           (2차로→5차로 확장)
     지구 변경                  L=0.61㎞, B=7m→7~25m '13~'24
                              (2차로→5차로 확장)
  ② 철도시설 : 해당사항 없음
  ③ 항만시설 : 변경사항 없음
 다. 내부도로망
  ㅇ 지구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순환형(Loop)으로 계획
    -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폭원 15m 확보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사항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의료시설계획 : 변경
    ㅇ 응급조치 및 진료기능은 인접 옥계면 기성 시가지내 옥계면 보건지소 등 1차 의료병원과 상
      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대처
  나. 학교시설계획 : 변경사항 없음
  다. 복지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기본방향
      ㅇ 생활폐기물은 강릉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
      ㅇ 소각폐기물은 인근 동해시 소각시설에서 처리
      ㅇ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재활용⋅중간처리⋅최종처리업체에서 처리
    ② 폐기물 발생량 산정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변경
      ㅇ 폐기물 발생량 산정 : 폐기물발생원단위 × 유발인구
                                     폐기물발생원단위(ton/인⋅일)
      구 분      면적(㎡) 인구(인) 계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가연성    배출시설계      폐기물
                                                     불연성
    주택건설용지       -      -      -        -      -       -     -
  상업업무시설용지       -      -      -        -      -       -     -
      산업 기정 342,562 2,409 1,277.3 2.4        87.0    836.8 351.1
 산업 유통 변경 228,835 1,609 853.2 1.6            58.2    558.9 234.5
 유통 시설 증감 △ 113,727 △ 800 △ 424.1 △ 0.8 △ 28.8 △ 277.9 △ 116.6
 시설 지원 기정 11,164       319    1.0      0.2    0.4     0.4    -
 용지 시설 변경        -      -      -        -      -       -     -
          증감 △ 11,164 △ 319 △ 1.0 △ 0.2 △ 0.4 △ 0.4          -
    관광시설용지       -      -      -        -      -       -     -
 공공 공공시설         -      -      -        -      -       -     -
 시설 교육시설         -      -      -        -      -       -     -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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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폐기물발생원단위(ton/인⋅일)
      구 분        면적(㎡) 인구(인) 계            생활         사업장         지정
                                                  배출시설계
                                         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기정 353,726 2,728 1,278.3 2.6        87.4     837.2 351.1
     계      변경 228,835 1,609 853.2 1.6          58.2     558.9 234.5
            증감 △ 124,891 △ 1,119 △ 425.1 △ 1.0 △ 29.2 △ 278.3 △ 116.6
      ※ 생활폐기물 : 제3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07.12, 환경부) 발생원단위 적용
      ※ 사업장폐기물
      1)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12,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발생원단위 적용
      2)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2006.12, 환경부)
         원단위 적용
    ③ 폐기물 처리계획(총괄)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ㅇ 생활폐기물 처리량 산정오류 정정
                                       폐기물처리량(ton/일)
        구 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계 목표율 처리량 목표율 처리량 목표율 처리량
                             (%) (ton/일) (%) (ton/일) (%) (ton/일)
             기 정 1,278.3            2.6            924.5          351.1
     합계      변 경 853.2              1.6            617.1          234.5
             증 감 △ 425.1           △ 1.0         △ 307.4         △ 116.6
             기 정 1,001.4            1.6            782.2          217.7
    재활용 변 경 668.5 60.0              1.0    84.6    522.1    62.0 145.4
             증 감 △ 332.9           △ 0.6         △ 260.1         △ 72.3
             기 정 108.1              0.4             48.1           59.7
     소각      변경      72.3    23.0   0.4     5.2     32.1    17.0   39.9
             증 감 △ 35.8              -            △ 16.0         △ 19.8
     매립      기 정 168.1              0.1             94.3           73.7
             변 경
 (기타포함) 증 감 △ 55.6  112.5    17.0   0.3    10.2     62.9    21.0   49.2
                                    0.2           △ 31.4         △ 24.5
     ※ 생활폐기물 처리목표율
       - 제2차 국가 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 수정계획(2007.7, 환경부)에
         제시된 재활용목표율 및 소각, 매립목표율을 적용하여 처리량을 산정
     ※ 사업장폐기물
       - 제2차 국가 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 수정계획(2007.7, 환경부)에
         제시된 재활용목표율을 적용하여 재활용량 산정 후, 재활용이외의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불연성폐기물은 매립처리토록 함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 변경사항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사항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 : 변경사항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붙임” (토지
    세목조서)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해당사항 없음
                                    19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① 기본방향
    ㅇ 주거와 산업지구 분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ㅇ 소음․진동․매연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발생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② 공원․녹지계획
    ㅇ 지구내 동해고속도로 및 국도7호선, 영동선 주변으로 완충녹지대를 계획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
    ㅇ 산업지구와 연접한 취락(교동마을)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하여 완충녹지(15m) 조성
  구 분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          구성비(%)
                         계        공 원      녹 지
   기정       709,740   208,664     37,425   171,239   29.4
   변경       415,405    82,851       -       82,851    20
   증감      △ 294,335 △ 125,813   △ 37,425 △ 88,388  △ 9.4
                     <공원 및 녹지계획도(변경)>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사항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사항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23. 평화의 공단 조성계획 : 변경사항 없음
24. 탄소저감을 위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044-203-4647),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청 개발사업부(033-539-7636), 동해시 옥계면사무소(033-660-3640) 에
    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0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여군수
  - 주 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부여군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24-1
  - 허가량 : 1,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2㎡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24. ~ 2020. 7.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여군수
  - 주 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부여군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76-1 일원
  - 허가량 : 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2㎡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 취수펌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24. ~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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