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     비 고
              세 분                            는연장)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76-1   1,385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400      28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76-4    558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75     3,904
                                                     생산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359      317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74      919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73     1,908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363-1     74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72-1    138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71     5,031
                                                     생산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도화면 신호리    27     불부합지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산14-1     95
                                                     생산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346      303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68     1,915
                                                     보전관리지역
154kV                                                 농림지역
고흥-포두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69      856    보전관리지역
         신설   고압선                                    생산관리지역
(고흥#3)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산232     1,359   농림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산23      1,480
                                                     생산관리지역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     비 고
              세 분                          는연장)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산22      971
                                                   생산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산21      925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산19     1,503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산18     2,202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산17     1,189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산16     4,081   농림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74     18,363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71     1,635
                                                   보전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83       1     보전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82      344    보전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81      475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70      16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80      228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70-1    515     농림지역
154kV                                              보전관리지역

고흥-포두
         신설   고압선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79       5     보전관리지역
(고흥#3)
송전선로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78     3,63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       비 고
                  세 분                          는연장)
                                                         계획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79      1,763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79-2    117      계획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79-1    102      계획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81-4     42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81-5     79
                                                          중로1류

                                                         계획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81-2     81
                                                          농림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60      257      계획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61       57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81-2    448
                                                          농림지역


         소    계                                151,721


3. 전력구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       비 고
                  세 분
                                               는연장)
 154kV
고흥-포두
(고흥#3)       신설   전력구   전남 고흥군 풍양면 상림리 136-2    69       보전관리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계                                 69
1. 철탑부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154kV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57-1      538       자연녹지지역
 회천분기
 송전선로     신설     철탑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53-10    1,716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소   계(㎡)                               2,254




2. 선하부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65-1     2,084      자연녹지지역
  154kV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58-2     2,190      자연녹지지역
 회천분기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57-1     11,529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53-10    2,771      자연녹지지역


      소   계(㎡)                               18,574



3. 진입로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53-10    5,152      자연녹지지역
  154kV
 회천분기
                 진입로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273         3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신설

 건설사업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278-1      593       자연녹지지역


      소   계(㎡)                               5,748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법무부고시제2024-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전임순
193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7.11.10
외국국적취득
지정훈
1939.**.**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1986.03.25
외국국적취득
이자미
194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3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이상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강가례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임중규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6.28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7.07.03
외국국적취득
노형건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1.02.21
외국국적취득
김난순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8.02.06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신경숙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5.07.01
외국국적취득
남두희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5.07.12
외국국적취득
임원섭
1943.**.**
남성
스웨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1981.07.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미자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6.03.11
외국국적취득
최경자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02.02.11
외국국적취득
테무렌
1998.**.**
남성
몽골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5.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옥자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
군 ****
1972.11.15
외국국적취득
리홍우
1961.**.**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김해시 
****
2010.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재민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2.0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덕
1946.**.**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추경희
1946.**.**
여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박복자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
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임애란
195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6.04.04
외국국적취득
정수만
194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5.01.23
외국국적취득
김진홍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4.04.01
외국국적취득
강훈
195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밀양시 
****
2004.03.02
외국국적취득
박득하
194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1.06.14
외국국적취득
임병도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2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인 복지법」 제정(2021.8.10.) 및 시행(2022.8.11.)에 따라 동 훈령이 제정되었으나, 일부 
종목이 경기력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종목에서 누락되거나,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지급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훈령 개정을 통해 체육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24.4.25.)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수급자 
지정 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나. 경기력성과 포상금 지급대상 종목에 ‘농아인올림픽대회 정식종목’을 추가하고 ‘태권도(겨루
기)’를 ‘태권도’로 변경하여, 이전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서 지급대상 종목으로 인정
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규정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및 별표9)
다.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범위인 ‘300만원 이내’는 2001년부터 증액 없이 운영 중인 금액
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450만원 이내’로 변경하여 지급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3
8조제1항)
라. 현행 국내대학원 지원금 선정기준 중 ‘「장학재단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우
선 선정 조항을 삭제하여, 소액의 성적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선정되지 못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마. 체육장학금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포상금적 성격으로 「장학재단
법」에 따른 중복 여부 확인이 불필요한 바,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규정이 부합하도록 체육장
학금과 「장학재단법」에 따른 지원금의 합산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바. 현행 국외유학 지원금 외국어시험 인정기준은 언어 및 시험별 기준점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인정함을 명시하여 어학시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11)
- 2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
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rhl0095@korea.kr
-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0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6호,
2023. 12. 21.)」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
 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
 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
 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이라 한다) 제27조,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
 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
 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
 ㆍ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
 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
  정 또는 개정
 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
  시의 제정 또는 개정
 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8.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
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전원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
억 원 이상인 경우
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
행강제금의 부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이상인 경우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
 한 사항
 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가. 관련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 원 이상
 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
 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ㆍ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
     위의 인정
 8.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
     결이 필요한 경우
 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
  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이 필요한 경우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
  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
  다. 방문판매법 제49조
  라. 약관법 제17조의2
  마. 전자상거래법 제32조
  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
  사. 하도급법 제25조
아. 가맹사업법 제3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차. 대리점법 제23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
항
 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소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라. 표시광고법 제9조
 마. 방문판매법 제51조
 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사. 할부거래법 제42조
 아. 하도급법 제25조의3
 자. 가맹사업법 제35조
 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카. 대리점법 제25조
3.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결합의 인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에 관한 사항
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8. 표시광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130조
 나. 표시광고법 제20조
 다. 방문판매법 제66조
 라. 약관법 제34조
 마.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바. 할부거래법 제53조
사. 하도급법 제30조의2
  아. 가맹사업법 제43조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
  차. 대리점법 제32조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공정거래법 제34조,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
   과 제124조 내지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나. 표시광고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
   한 사항과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다. 방문판매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라. 약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및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마.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 내지 제43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바. 할부거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사.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아. 가맹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의 규
   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
   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차. 대리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법 제30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11. 표시광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2. 표시광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13. 약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14. 방문판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16. 가맹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 심사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
 (이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
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
 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④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에 규정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
 우 위원장은 해당 의안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의안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
 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구분) ① 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또
 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
 만, 이 결정 또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
 다.
 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
 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
 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절차의 적용) 각 회의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ㆍ의결하는데
 있어서 세부 사항은 제3장의 각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
 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
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
 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
 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
  식
 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3.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7. 할부거래법 제35조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9.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4호 서식
 1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다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⑦ 조사관리관은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
 사관이 해당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
 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개시일 등) 삭제

제12조(사건의 등록)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
 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인, 임시중지 명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
 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
 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위
 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1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분쟁조정 의뢰서를
 발송한 날과 분쟁조정 결과서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
 은 해당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분쟁조정절차)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
 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7조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8
 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
 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는 자료 보완 기간 및 분쟁조정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
 를 하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조사관리관 전결
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건명
 2. 사건의 단서
 3. 사건의 개요
 4. 관계법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심판관리관은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사건으로 등록한 때에, 신
고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
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태료 부과 사건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미 사전통지를 한 경우
 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
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
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⑥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
황을 피조사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
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
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
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는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