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개정이유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해상구조 등의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경우 수
당을 지급할 수 있고,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해상구조 등의 예방ㆍ대응 활동 지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을 정하며, 수상구조사의 결
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 지급(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2, 안 별지 제6호의2서
 식 신설)
 1)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출당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출동수당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출동수당 등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출동수당 중 유류비는 어선의 경우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어선이 아닌 경우 선박용 경
  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지급함.
나.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안 제12조제6항 신설)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구조․구난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해양구조
 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안 제12조의10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통보하도록 함.
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안 별표 4)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에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추가하고, 장비
 기준에서 기도유지장치 및 산소소생기를 삭제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2-2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양원석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2.14 외국국적취득

                                      11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2. 지질공원의 구역 : 인천광역시(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3. 지질공원의 면적 : 66.86㎢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인천광역시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백령면과 대청면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
       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0개소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1        두무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52-1 외 8필지        314,377
  2      용틀임 바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 283-2 외 2필지        14,777
  3      진촌리 현무암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외 2필지          6,307
  4       콩돌해안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49-4 외 1필지          18,906
                                                                       공유
  5          사곶해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공유수면                25,000
                                                                       수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69-25 외 10필지 및                공유
  6     농여해변과 미아해변                                          266,788
                      공유수면                                             수면
  7          서풍받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 299 외 6필지         412,376
  8      옥죽동 해안사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 16-1              572,115
  9          검은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22 외 16필지          246,316
 10      분바위와 월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41 외 11필지           59,164
                               계                           1,936,126
8. 기타 :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27호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질공원의 명칭 :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전라북도(진안군, 무주군)
3. 지질공원의 면적 : 1,154.62㎢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전라북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전라북도 진안군과 무주군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
      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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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
    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
    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분담비율을 정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
     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단독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공동응모 시 건축사사무소
     는 2개 이내로 제한). 단, 전기 및 소방설계업은 제외한다.

                      표 1 공동응모 평가점수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30%이상 <3>                   3
                     - 20%이상 3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응모 시 평
   가점수(가점) 는 최대 3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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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6. 설계공모 일정

                                         표 2 공모일정
   일정           년 월 일              시간                      장소                     비고
  참가신청
              2019.7.12.(금)    13:30 ~ 14:30     부산광역시교육청 B1층 소담정
   (등록)
  현장설명        2019.7.12.(금)    14:30 ~ 15:30     부산광역시교육청 B1층 소담정                  -

              2019.7.15.(월)    2019. 7. 16.     응모자(업체)별 대표자가 서면질의
  질의접수                                           서식에 의해 1회만 서면질의               e-mail로 제출
              ~2019.7.16.(화)    17:00까지           가능하며, e-mail로 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질의회신        2019.7.22.(월)         -
                                                        →교육시설기술지원→
                                                        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방문접수
 공모안 제출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시설과
              2019.10.2.(수)    14:00 ~ 15:00                                   (우편접수불가)
  및 접수                                          (감사담당공무원 및 건축사협회 입회)
                                                                                검수포함
   공모안                                                                          우편송부
              2019.10.4.(금)
  사전교부                                                                          (빠른등기)
              2019.10.12.(토)
   평가                               -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전략회의실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입상작        2019.10.15.(화)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
   발표            (예정)                                   →교육시설기술지원→
                                                        시설관리자료실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 (등록)
 가. 일     시: 2019. 7. 12.(금) 13:30 ~ 14:30
 나. 장     소: 부산광역시교육청 B1층 소담정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3)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0)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11) 공동 응모자는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 제출
  12)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1부(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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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8. 현장설명
 가. 일     시: 2019. 7. 12.(금) 14:30 ~ 15:30
 나. 장     소: 부산광역시교육청 B1층 소담정
 다. 내     용: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설계공모지침 등 설명
 라. 참가자격: 설계공모 참가등록 업체
  ※ 현장설명에 참석 의무는 없으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공식적인 질의회신서 외에 어떠한 답변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
     (사유: 현장설명 의무사항 아님)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접수기간: 2019. 7. 15.(월) ~ 2019. 7. 16.(화) 17:00 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hn9703@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회신일시: 2019. 7. 22.(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3) 유의사항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19. 10. 2.(수) 14:00 ~ 15: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현상공모규정 동의서
  3) 설계경기규정 동의서
  4)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공동응모협정서 1부(서식2)
  8) 청렴서약서
  9) 제출도서 종류
  10) 설계설명서 12부
  11) 설계도면 12부
  12) USB 2개
  13) DVD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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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국민대학교                     최 왕 돈
        2               영남대학교                     구 본 덕
        3               영남대학교                     권 종 욱
        4               영산대학교                     신 경 철
        5               대전대학교                     임 재 호
        6               청주대학교                     윤 성 훈
        7               경남대학교                     김 대 영
        8          광평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탁 진 호
        9            ㈜이주 건축사사무소                   이 쾌 주         법률,감점
       10              한국해양대학교                    안 웅 희          예비
       11             금재 건축사사무소                   최 낙 진          예비
 다. 심사결과발표 일시: 2019. 10. 15.(화)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25,000천원(이천
    오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
 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이유라 주무관 051- 860-0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 홈페이지 참조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 홈페이지 참조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 홈페이지 참조
   4.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4) : 홈페이지 참조
   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5) : 홈페이지 참조
   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6) : 홈페이지 참조
   7. 청렴서약서                       (서식 7, 8) : 홈페이지 참조
   8. 사용인감계                       (서식 9) : 홈페이지 참조
   9. 현상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10) : 홈페이지 참조
   10.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1) : 홈페이지 참조
   11.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               (서식 12) : 홈페이지 참조
   12.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서식 13)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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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훈
‘산업재해 예방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쓰리엠(주)                    김 종 구      동탑산업훈장
           (주)일화                     이 재 종      철탑산업훈장
         가톨릭대학교                      정 혜 선      옥조근정훈장
        두산건설 주식회사                    박 승 동       산업포장
         주식회사 만도                     강 창 민       산업포장
       대림산업(주) 여수공장                  고 종 규       산업포장
        에스케이건설(주)                    박 상 권       대통령표창
         롯데건설(주)                     손 창 권       대통령표창
         지에스건설(주)                    김 수 만       대통령표창
         (주)호텔신라                     이 성 철       대통령표창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원 선 혜       대통령표창
          인제대학교                      김 태 구       대통령표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 현 영       대통령표창
                                                  2019. 7. 1. 수여
                                                     대통령
         현대건설(주)                     권 호 운      국무총리표창
        대림산업 주식회사                     최 훈       국무총리표창
         중앙전력(주)                     이 재 길      국무총리표창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 은 학      국무총리표창
         두산중공업(주)                    전 상 민      국무총리표창
         기아자동차(주)                    권 중 찬      국무총리표창
      태광산업(주) 울산공장                   이 현 욱      국무총리표창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이 정 순      국무총리표창
        대구서부보건안전센터
                                                  2019. 7. 1. 수여
                                                        국무총리
‘2019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새만금개발청                   표명덕          근정포장
            새만금개발청                   박문기           대통령
                                                 2019. 6. 30.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9년 7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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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47호
                  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변경없음)
ㅇ 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은 경기북부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균
  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일월(문산역~임진강역 6km)
ㅇ 면적: 377㎡ (기존 철도부지 내 설치)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분                          최 초           1차(금회)    비고
             단말보조급전구분소                   1개소          변경없음
             급전선 및 보호선                 14.389㎞        변경없음
       변전설비
             전차선 및 조가선                 15.174㎞        변경없음
                  전철주                    186본         변경없음
                  고정빔                    11본          변경없음
               장력조정장치                    13조          변경없음
       전차선로
                 수배전반                    13면          변경없음
 전기              변압기반                    11면          변경없음
 설비            6.6kV케이블                 3,164m        변경없음
                 원제설비                     1식          변경없음
       전력설비
                매설접지선                  10,233m        변경없음
                  핸드홀                    17개          변경없음
                  분전반                    16개          변경없음
                 조명기구                    218개         변경없음
       건축전기
              각종 배관배선                     1식          변경없음
              임진강역, ATP                  2개소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궤도설비                  분기기 및 레일신축이음매장치 1식    변경없음       개량
          건축설비                       임진강역 증축 1식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8년 07월 02일 ~ 2019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8년 07월 02일 ~ 2020년 12월 31일(사업기간 연장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32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5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7호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9년에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관련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
  별･톤급별 화물차 1대당 연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19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로 고시되
  는 2018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19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 백만 원)
           톤급     1톤      3톤     5톤           8톤         10톤    12톤      15톤     20톤     20톤
유형/차종             이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일반형           31.8    36.4   51.3         66.3       81.2    85.2     92.4    99.7   107.0
    덤프형           23.2    37.3   39.3         48.9       54.8    60.6     66.4    92.8   100.0
     밴형           27.2    44.0   60.8         78.6       80.7    85.3     99.9   108.1   116.3
      냉장,냉동차      50.7    61.3   73.0         84.7       96.1   107.5    113.0   117.2   121.5
     곡물,사료운반      51.7    64.5   73.8         83.1       89.3    95.4     99.8   104.2   133.8
 특수
        유조차       39.8    45.6   51.3         61.7       72.9    77.2     81.5    83.1   101.9
용도형
       탱크로리       41.1    49.7   59.7         67.7       75.7    83.6     91.6   101.0   125.4
        기타        35.0    48.8   54.0         75.4       96.9   105.4    112.8   119.1   124.8
 특수    견인형        41.7    50.6   59.6         68.5       77.5   86.4     95.4    104.3   113.3
자동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8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철도현장 종사자의 업무 · 작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12.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5 유지관리 종사자의 소관 업무 명확화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업무 종사자에게 작업별 또는 직명별 소관업무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276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58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27호(2018.10.29)로 고시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
    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한 수
    도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면 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궁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대합덕리,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 대포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 죽리,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한산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 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마도면 송정리
                           남양읍 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다. 사업의 면적 (변경)
  ㅇ 당초 : 3,491,203.0㎡
     수용 :   3,413,883.3㎡
    사용 :      77,319.7㎡
  ㅇ 변경 : 3,528,956.4㎡      증) 37,753.4㎡
    수용 : 3,450,296.7㎡      증) 36,413.4㎡
    사용 :     78,659.7㎡     증)   1,340.0㎡
 ※ 변경사유 : 이주자택지 시설계획 변경 사항, 송전철탑 이설 등 기타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 반영, 오류정정 및 지적분할 결과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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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제2장12.5.1을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 그 대상, 내용, 인원, 일정 및 실시결과(적합
 여부 판정기준 및 철도차량 개조 시 개조 전·후 사양대비표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참여 수행
 자, 확인자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기록 절차를 수립, 실행․유
 지하여야 한다. 단, 철도차량 개조의 경우 전문기관에 개조작업을 맡긴 경우 관련 자료를 증빙자
 료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장12.5.3을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을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
 여야 하며, 유지보수 시행내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사진, 영상)를 점검부 또는 전산
 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 · 영상으로는 유지보수 실행 전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근거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수행 내용 ·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서를 근거자
 료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69호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남부동 일원
 다. 면 적 : 591,000㎡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직선도로 개설을 통해 영천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지역사회
     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민간투자 유치 흡인력 제고
  ○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
 나. 지정 필요성
  ○ 광역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요충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투자선
    도 지구 개발을 통해 영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삼고자 함
  ○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적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이 필요
 다. 시행기간 : 2017년~2022년(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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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사업시행자
  ○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개발(주)
   - 영천시 20%, 계룡건설산업(주) 80%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
   립한 법인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관리방법 : 영천시가 총괄 관리·운영할 계획(민간투자 시설은 민간 자체 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사업비 1,893억원
 다. 고용규모 : ‘30년까지 누적 4,240명(연간 424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남부동 일원
  ○ 사업비 : 1,893억원(용지비 206 / 공사비 644 / 기반시설설치비 733 / 기타 310)
  ○ 면적 / 시행기간 : 591,000㎡ / 2017년~2022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대구‧경북의 허브도시로서 인접 산업단지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항공‧군수, IT, 첨단소재,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융‧복합산업을 유치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59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87,650           31.8
             복합용지                        52,840            8.9
            지원시설용지                       23,200            3.9
            기타시설용지                       71,740           12.1
            주거시설용지                       44,990            7.6
            공공시설용지                      210,580           35.6
                도 로                      81,320           13.8
                공 원                      76,140           12.9
                녹 지                      37,680            6.4
               저류지                       10,160            1.7
               가압장                          650            0.1
              오수펌프장                         680            0.1
               주차장                        3,950            0.7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입주수요 조사 결과, 주변 산업단지 분양현황,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수지 분석 결과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양호하며, 지자체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원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2,070,033백만원            573,043백만원             8,0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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