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1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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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b2cc51065f11cab50ea6e0da568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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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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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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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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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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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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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6be683599df334fc4e6ff3d25ea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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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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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b10c45dcc2df4912eebad61a55c3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4호
   「전기사업법」제7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일부 개정


1. 개정 취지
  안전 부문 배점 강화 및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민안전 관련된 통학로 항목 및 자연재해 항목 배점 상향조정
❍ 포장복구 시행주체에 따른 평가점수 구체화
❍ 행정·공공기관의 통신선도 지중화 분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3. 본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부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는 202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3-2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구 분               유선ㆍ도선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⑤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용지규격 A4(210mm×297mm)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용지규격 A3(297mm×42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용지규격A3(297mm×42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
 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
   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

   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
   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
   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해양경찰서)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별표]

                      게시방법의 예시(제4조제3항 관련)



 안내사항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예시)
  승선료    승선정원    영업    영업
  (운임)   선원 승객   시간    구역



 승객준수사항
 1.
 2.
 3.
 4.
 5.
 6.
 7.
                              00000(사업장명)
 00000(사업장명)                   ※ 사업장 별 영업구역 도면 표시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 비상통로)




  〈구명조끼 착용법 설명〉
                               소            소
                               화            화
                               기            기




 비상탈출 방법                        소           소
                                화           화
                                기           기

  (비상탈출구 방법 설명)
                                    구명뗏목
                               ※ 사업장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
구명조끼 보관함           ↑



                         2
구분    대인    소아      유아
                         1

                         0

      30개 15개       3개   m
                         m


의자밑에 위치 ↓
                         ↓
 ←      297mm        →


      구명조끼 보관함           ↑



                         2
 구분   대인    소아      유아
                         9

                         7
      30개 15개       3개   m
                         m

의자밑에 위치 ↓
                         ↓
 ←      420mm        →




            - 5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함진주오야오
2018.**.**
여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5.04
김알리바이렌
2013.**.**
남성
필리핀
경기도 양주시 ****
2023.05.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22호
　2023년 5월 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인천해심 제2023-012호)이접안용예선 대동11호 추진축계 
손상사건]
사 건 명 : 이접안용예선 대동11호 추진축계 손상사건
피요청자 : ㈜토****** (충*** *** *** **** **, **)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서해9호가 줄잡이 작업 중 2022. 4. 16. 12:06경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한화토
탈부두 36번 선석 앞 해상에서 본선(本船)을 미는 작업을 수행 중이던 예선 대동11호의 추진기에 
본선 계류줄이 감겨 추진축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추진축계 손상사고는 서해9호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였으나 귀사가 줄잡이 작업
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미흡하게 수립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사는 줄잡이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여 위험 요소
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근원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작
업 안전관리절차를 수립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체 중 ㈜환경과학기술이 등록취소 되었기
에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Ⅳ의5호 나목에 따라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현황 공고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및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제인-041호
‘20.05.20.
㈜환경과학
기술
이윤균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402호
㈜지오시스템리서치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1008호
주사무소 
02)2113-0705
평가부서 
02)2113-0705
실험실  
070)7019-0600
◉국방부공고 제2023-237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2-2808, 특보위 보상 제23-3-재-20호, 성명: 김혜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길 ∗∗, ∗층(오라일동)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
   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3년 5월 16일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김재섭, 생년월일: 1945. 2. 14., 당시 주소: 인천시 남구 용현동
 ○ 신청인
 - 성명: 김혜진, 생년월일: 1955. 3. 28.,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길 ∗∗, ∗층(오라
   일동)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3년 5월 15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38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2-2808, 특보위 보상 제23-3-재-20호, 성명: 김무영, 주소: 충남 서산시 율지∗∗
   길 ∗∗, ∗∗∗호(동문동)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
   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3년 5월 16일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김재섭, 생년월일: 1945. 2. 14., 당시 주소: 인천시 남구 용현동
 ○ 신청인
 - 성명: 김무영, 생년월일: 1979. 7. 1., 주소: 충남 서산시 율지∗∗길 ∗∗, ∗∗∗호(동문동)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3년 5월 15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울릉추산기상청파고관측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위치이동)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6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울릉추산기상청파고관측부표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허가위치
(WGS-84)
현재위치
(WGS-84)
도색·
구조
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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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추산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32′29.0″N
130°51′15.0″E
37°32′04.0″N
130°51′16.0″E
황·구형
(Φ0.7m)
2023.
6.16.
2023.
6월 중
파고
관측
위치이동
(고정완료)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3.6.2.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21310005597     우리순천500호
  942021310005613     우리순천516호
  942021310005598     우리순천501호
  942021310005614     우리순천517호
  942021310005612     우리순천515호
  942021310005611     우리순천514호
  942021310005610     우리순천513호
  942021310005609     우리순천512호
  942021310005608     우리순천511호
  942021310005607     우리순천510호
                                 우*(*e)산업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2길
  942021310005606     우리순천509호
  942021310005605     우리순천508호
  942021310005604     우리순천507호
  942021310005603     우리순천506호
  942021310005602     우리순천505호
  942021310005601     우리순천504호
  942021310005600     우리순천503호
  942021310005599     우리순천502호
  942021310005616     우리순천519호
  942021310005615     우리순천518호
  942021310004242     태성광주501호
  942021310004243     태성광주502호
  942021310004244     태성광주503호
  942021310004245     태성광주504호
  942021310004246     태성광주505호   태*건설산업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942021310004247     태성광주506호   주식회사
  942021310004248     태성광주507호
  942021310004249     태성광주508호
  942021310004250     태성광주509호
  942021310004241     태성광주500호
942021310004558   시근광주500호
                                 JIN SH**EN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942021310004559   시근광주501호
  942018310004706   헬스팜곡성100호
                                 농업회사법인
  942018310004707   헬스팜곡성101호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유한회사 **팜
  942018310004708   헬스팜곡성102호
  942020310000331   베스트영암520호
  942020310000330   베스트영암519호
  942020310000329   베스트영암518호
  942020310000328   베스트영암517호
  942020310000327   베스트영암516호
  942020310000326   베스트영암515호
  942020310000325   베스트영암514호
  942020310000324   베스트영암513호
  942020310000323   베스트영암512호
  942020310000321   베스트영암510호
                                (주)베*트커미셔닝
  942020310000320   베스트영암509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토*솔루션
  942020310000319   베스트영암508호
  942020310000318   베스트영암507호
  942020310000317   베스트영암506호
  942020310000316   베스트영암505호
  942020310000315   베스트영암504호
  942020310000314   베스트영암503호
  942020310000313   베스트영암502호
  942020310000312   베스트영암501호
  942020310000311   베스트영암500호
  942020310000322   베스트영암511호
  942021310004662   호숙광주502호
  942021310004661   호숙광주501호       김*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942021310004660   호숙광주500호


6. 유의사항
 가. 위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신고폐지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 운용을 중단하고 무
   선설비를
   철거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무선국을 계속 운용 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
    -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3호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 합의점이 도출되었고 조기폐광에 따른 석탄광산 근
로자 조기실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되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 '23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근거규정
이 신설된 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조기폐광 특별위
로금지급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023년 0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이란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에 따른 선정절
   차에 의해 선정된 석탄광산을 말한다.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란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조기폐광 지
   원대상광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잔여기간”이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조기폐
   광 지원대상광산의 폐광일로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또는 2030년 12월 31일까
   지 남은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


 4. “폐광일”이란 해당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 전부의 소멸등록일을 말한다.


              제2장 조기폐광 기준 및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선정


제3조(조기폐광 기준) 조기폐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해당할 것
2. 석탄광업자가「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예정할 것


 3. 기타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 조기폐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제4조(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 ① 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기폐광계획서를 폐광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폐광심의위원회는 심
  의를 거쳐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광심의위원회는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3조에 따른 조기폐
   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


제5조(지급대상자)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


 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다.


 1.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에 입사한 근로자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3.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급기준)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급여와 적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급여 :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적용월수


 가.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의 2분의 1


 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개월 + {(잔여기간 – 60개월)/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급금액을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지급절차) ①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8조(행정사항) 공단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
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 기 폐 광 계 획 서
  신    상호또는명칭
  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
  인    주       소                            (☎         )
 광 표   광구등록번호                               (광구면적    ha)
 업
       석탄광산명                                (☎         )
 권
 의 시   소   재   지

  폐        광산명       근로자 수      전년도 생산실적         폐광예정일
  광
  계
  획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4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조기
 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받고자
 조기폐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대표)

 한국광해광업공단          사 장   귀하
   (구비서류)
 1. 노사합의서 1부.
 2. 이사회결의서 1부.
 3. 광업권 등의 등록원부(조광권일 경우 해당광업권 등록원부 첨부)1부.
 4. 광산종업원 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1부.
 5. 조기폐광 필요성 설명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상호또는명칭
 신
 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인
      주               소                            (☎           )
신청
   근          로       자
금액
  송       금       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폐광             생 산 량               톤
 폐
          전년도             근로자수                명
 광
 규                        생 산 량               톤
        폐광
 모
       당해년도               근로자수                명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4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조기
 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신청하오니 지
 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대표)


 한국광해광업공단                  사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부.
 2. 소멸 등록된 광업권 등의 등록원부 1부.
 3. 광물생산보고서 사본 1부.
 4. 근로자명부(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종, 입사일) 1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용 
  가. 신청자 : ㈜코펜하겐오프쇼어파트너스코리아 대표이사 유태승
  나. 신청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6 동측 78.8km 전면해상  
  다. 규모 및 내용 : 117,135.14㎡(간접점용면적)
  라. 목적 : 울산 해울이 해상풍력(1,2,3) 발전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기초자료 취득을 
위한 지반조사 수행 
  마. 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2. 공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2023 6. 19.(월) ~ 2023. 7 2.(일)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3. 7. 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팩스 :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정진수, ☎ 052-228-563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9호
　“목포북항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시청 시장 박홍률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부잔교 설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어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잔교 설치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674번지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부잔교(3.6m×20m) 1기 및 연결도교(1.2m×10m) 1기 등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552-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차양막구조물 1개, 파라솔 2개, 등벤치 3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46번지 등 52필지
나. 면적: 15,630.3㎡
6. 점용기간: 2021. 06. 21. ~ 2026. 06.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파크골프장 등
파크골프장 등
추가: 차양막구조물 1개, 파라솔 2개,
등벤치 3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3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인교통단속장비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
나. 면적 : (영구)0.55㎡
           (일시)2.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4. ~ 2028. 04.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다인이앤디
나.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 - 804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8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5 등 2필지
나. 면적 : 5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6. ~ 2023. 05. 30.
◉외교부공고제2023-99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외교부는 범정부 해외위난 대응체제로서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매뉴얼(국외테러 발생 시에는 국
외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적용)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시행된 
영사조력법령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현재 운영 중인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영사조력
법령 체계 내에 법제화하여, 법령체계와 매뉴얼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국가 차원
의 대처가 필요한 해외위난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재외국민보호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함.
ㅇ 재외동포청 신설로 인하여 영사민원시스템 구축·관리총괄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3조제5항상 규정되어 있는 영사민원시
스템 운영 업무를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제6조상 규정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외교부
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시행령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의 사용(안 제5조)
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도입(안 제17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영사
조력제도팀)
    - 전자우편 : jhopark19@mofa.go.kr
    - 팩스 : 02-2100-7974
ㅇ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외교부 (전화 02-2100-6919, 팩스 : 02-2100-7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3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천 진입계단)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14-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4. ~ 2028. 04.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윤기원(지성ENG)
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10동 201호(트리플렉스)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85-4번지
나. 면적 : 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6. ~ 2023. 05.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복수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임최영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4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1개소 및 이동식 천막 68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302-41 등 2필지
나. 면적 : 2,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8. ~ 2023. 04.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6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이순신종합운동장 1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합상황실 1동, 열기구 체험 대기석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50-4번지 외 21필지
나. 면적 : 14,6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8. ~ 2023. 04.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6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하*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345(대성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1식(D=300mm, L=24.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395-5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02. ~ 2024.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3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9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오수 차집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3-1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1,430㎡
6. 점용기간: 2023. 04. 15. ~ 2028. 04.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15. ~ 2023. 04. 14.
2023. 04. 15. ~ 2028. 04.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6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자원봉사센터(김*식)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31번길 1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2023년 청주시 자원봉사대 나눔장터 운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95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6,3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12. ~ 2023. 05.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3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9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과학기술원(대표자:이광형)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오수암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일원
나. 면적: 73.24㎡
6. 점용기간: 2023. 04. 15. ~ 2028. 04.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15. ~ 2023. 04. 14.
2023. 04. 15. ~ 2028.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