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천)

3. 점용목적:내수배제를 위한 기존 양정배수문에 게이트 펌프 설치

4. 점용면적:15.25㎡

5. 점용개요:수평식 게이트 펌프 2대 설치(D=500mm, 30톤/일)

6. 점용기간:2008년 9월 2일~2013년 9월 1일(5년간)

  공사기간:2008년 9월 2일~2008년 9월 30일

7. 피허가자:구례군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0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등고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변경 전                                              12   7    5    백원형            ○등명기
            애월항       33-28-06N                                         2008.
                                  Fl G 5s    15                 콘크리트조            교체
           동방파제등대    126-19-42E                                         09.02
변경 후                                              12   12   8    /10            ○동기점멸


변경 전                              Fl R 4s         12   7    5    홍원형
            애월항       33-28-12N                                         2008.
                                             16                 콘크리트조             〃
           북방파제등대    126-19-42E                                         09.02
변경 후                              Fl R 5s         12   11   8    /10


변경 전                              Fl G 4s                        백원형
            모슬포항      33-12-48N                                         2008. ○동기점멸
                                             17   13   12       콘크리트조
변경 후 서방파제등대          126-15-00E   Fl G 5s                               09.02
                                                                 /10
                                                                 홍원형
변경 전        한림항       33-25-00N   Fl R 4s                               2008.
                                             13   13   12   9   콘크리트조             〃
변경 후 서방파제등대          126-15-12E   Fl R 5s                               09.02
                                                                 /7.2

                                            683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2호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

1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2005-8호, 2005. 8. 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2조의6”를 “「약사법」 제85조”로 하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를 “「동물용의약

품등 취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수입품목 신고를 한 수입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를 “취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수입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품목 신고를 한 수입자

가 해당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때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수입자, 제조업체명, 제품명, 원료성분과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국가검정품 여부 및 기타 주의사항 등이 포함하여야 한

  다.)

 2. 당해 제품(품목)에 대한 생산국 정부 발행하거나, 위임기관 등에서 확인(공증)한 반추동물 유래

  물질 미사용 증명서 또는 소해면상뇌증 미감염 증명서(당해품목을 최초로 수입하거나 원료성분

  의 변경 등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3항 중 “규칙”을 “취급규칙”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제조품목

별”을 “협회장에게 제조품목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으로 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을 “협회

장”으로 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검역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약사법 제50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제4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검역원장”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의”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자가백신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가백신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자가백신은 해당 질병의 예방약 국가검정 동물용의

약품검정기준에”를 “자가백신은 해당 질병의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때에는”을 “ 때에만”으로 하고, “자가시험은 계속”을 “자가시험은 제조번호별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상이”를 “가축에서 이상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에”

                                650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를 “별지 제2호서식에”로 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를 “검역원장”로하고, 후단 중 “국립수의과

학검역원장”을 “검역원장”이라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검역원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백신의 확인시험 결과 부적합인 경우, 제조업체로 하여금

 계약농장에 공급된 해당 자가백신을 회수하여 취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폐기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동물용의약품의 제조품목 허가신청) 취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

 목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신고)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제7조부

 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자, 수리업 및 품목허가·신고항목 등) ①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제3항·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2조의2제3항 및 제60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업·수입자,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또는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장,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여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대상으로 검토·관리하는

 항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가. 제조(수입, 수리)업체명

  나. 대표자

  다. 소재지

  라. 제조(수입)관리자(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에 한함)

  마. 수리대상 의료기기 유형(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에 한함)

  바. 허가조건, 변경 및 처분내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

  가. 제품명

  나. 원료약품 및 분량

  다. 성상

  라. 제조방법

  마. 효능 및 효과

  바. 용법 및 용량

  사. 포장단위

  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자. 주의사항

  차.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카. 제조원 및 제조원의 소재지(위탁제조 및 수입품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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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타. 허가조건, 변경 및 처분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및 제조·수

 입품목의 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

 입자,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제조·수입품목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허

 가등록·신고 대장(전산화일 등을 포함한다)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③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이라 한다.)” 제15조, 취급규칙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입자 시설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수입관리자에 관한 제1호의 서류

 3.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 사본)

 4.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내역서

 ④검역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시설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적합여부를 해당 수

 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제2호 중 “명칭과”를 “다른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

지 3와”를 “별표 2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원료명칭 및 분량 등의 표시) ①원료는 각 성분마다 성분명, 규격 및 분량(중량, 역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원료성분은 공정서 또는 약전에 수재된 명칭과 규격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만 공정서 및 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원료성분인 경우 해당성분의 규격근거와 그 규격집에 수재

 된 명칭을 표시하거나 일반명칭과 당해업소에서 직접 작성한 성분규격(별첨규격 또는 별규)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원료 표시는 주성분 등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유효성분 이외의 성분을 배합목적에 따라 순서

 있게 전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향료, 색소 등 미량성분이나 약효와 관계없는 성분을 사용한

 때에는 “적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원료분량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제, 과립제는 1kg당 함량으로 한다.

 2. 액제는 1ℓ당 또는 1㎏당 함량(Ⅴ/Ⅴ, W/V 또는 Ｗ/W)으로 한다.

 3. 연고제는 1g당(중량표시) 함량으로 한다.

 4. 정제는 1정당(중량표시) 함량으로 한다.

 5. 주사제는 1㎖ 또는 1g당 함량으로 한다. 다만 분말주사제는 “단위제형[1바이알 또는 앰플 등]

  등)(내용량 또는 중량표기) 중”의 함량으로 할 수 있다.

                              652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6. 원료 동물용의약품은 100kg당 제조에 소요되는 원료물질의 함량으로 한다.

 7. 기타 제형은 특성에 맞는 단위당 함량으로 한다.

 ④첨가제 및 그 분량은 국내외의 사용례 등으로 그 배합목적이 제제학적으로 타당하며, 직접적인

 약리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사용량이 안전하여야 하며, 제제의 유효성을 저하시키거나 품

 질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중 “제품의 제형 및 성상은”을 “제형 및 성상은 해당 품목의 외형적 특성과 형상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조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를 “해당 품목에 따라 현대과학기술 수준에

서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생명공학적, 약제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조과정 중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제학적으로 타당하며, 직접적인 약리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사용량에서 안전하여야 한다.

 2. 제제의 안전성을 저하시키거나 품질관리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 사용목적과 용매의 명칭, 규격, 단위제형당 사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배양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에 따라 해당균주명, 목적

 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의 구조유전자 획득방법, 숙주·벡터계의 종류, 종세포주의 명칭, 배지

 의 조성 등 배양방법, 정제방법, 제조(수입)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시설기준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의 시설 및 기구를 이

 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공정을 위탁하여 제조 또는 시험하는 경우에는 단위공정별 수탁자명, 소재

 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⑥최종제품이 동물유래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과정중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기원동물 및

 사용부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반추동물유래 성분의 경우는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감염을 방지하

 기 위한 원료선택(반추동물 원산국, 반추동물연령 등) 또는 처리방법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⑦수입품목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란에는 “제조원의 제조방법에 의함“과 같이 기재한다.

제11조 제1호 중 “제품의”를 “해당 제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막연하고 광범위한 표현이나”

를 “막연하고 광범위한 표현이나, 과대·강조·중복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효능을 망라하여

서는 아니 되며”를 “효능·효과를 나열해서는 아니되며”로 하고, “임상근거가 있어야 한다”를 “객

관성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 기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종, 성별, 연령 등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검역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검역원장”으로 하고, “약사법제69조제1항”을 “법

제76조제1항 및 제85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검역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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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제16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제조품목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동

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품목”은 “수입품목”으로 본다”로 한다.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의사항 등) ①주의사항은 해당 동물용의약품등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관련사항을 모두 표기하되,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정한 순서와 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료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단일제로 사용예가 있는 성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16조(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기준 및 시

 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첨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지표성분 표준품의

 확보가 어렵고 표준품의 불안정성 등 지표물질에 의한 정량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험법

 (패턴분석법, 검경법 등)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조원 등) ①해당 품목허가권 소유자의 소재지를 기재하되, 위탁제조시에는 수탁제조업소

 의 소재지, 완제 소분 제조시에는 원제조업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품목

 인 경우에는 제조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다른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등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전부또는 일부공정을 위탁하여 제조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단위공정별 수탁자명,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수출용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 ①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출

 하기 위하여 제조업 허가(신고)사항 등에 대한 영문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별지 1”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2”를 “별표 1”로 하고 제2호 ⑩ 중 “수출국명 및 제조회사명(생산국 정부가 확인한 제조품목

확인서 첨부)”를 “생산국명, 생산회사명 및 소재지(생산국 정부가 확인한 당해 품목의 제조·판매증

명서 및 BSE 미감염관련 증명서, 제조구분 작성)”으로 하고, 제3호 나목 본문 중 “기준”을 “기준(규

격)”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나목 중 “시험성적, 원산지 증명”을 “임상시험

관련 성적, 생산국가의 허가(등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① 중 “가축”을 “동물”로 하며, ②

중 “축산물”을 “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근거자료”를 “근거자료 및 시험성적서”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유사제품”을 “유사(동일)제품”이라 한다.

단, 공정서 또는 약전에 수재된 성분으로서 수재된 기준과 동일한 경우 요약기재하거나 생략할 수

                                654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6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천)
3. 점용목적：내수배제를 위한 기존 양정배수문에 게이트 펌프 설치
4. 점용면적：15.25㎡
5. 점용개요：수평식 게이트 펌프 2대 설치(D=500mm, 30톤/일)
6. 점용기간：2008년 9월 2일∼2013년 9월 1일(5년간)
   공사기간：2008년 9월 2일∼2008년 9월 30일
7. 피허가자：구례군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0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 전
애월항
동방파제등대
 33-28-06N
126-19-42E
Fl G 5s
15
12
7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08.
09.02
○등명기
  교체
○동기점멸
변경 후
12
12
8
변경 전
애월항
북방파제등대
 33-28-12N
126-19-42E
Fl R 4s
16
12
7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08.
09.02
〃
변경 후
Fl R 5s
12
11
8
변경 전
모슬포항
서방파제등대
33-12-48N
126-15-00E
Fl G 4s
17
13
12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08.
09.02
○동기점멸
변경 후
Fl G 5s
변경 전
한림항
서방파제등대
33-25-00N
126-15-12E
Fl R 4s
13
13
12
9
홍원형
콘크리트조
/7.2
2008.
09.02
〃
변경 후
Fl R 5s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8-1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9월 8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일부인면
                                  EDPS                            위       치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서울대우빌딩우체국                                  서울대 SL.DAEWOO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   1007146   012732
      (서울중앙)                               우빌딩       BLDG.   541 대우센터빌딩 1층

2. 시행일:2008년 10월 1일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0120         유압 및공기압 용어                                       규격안

2. 개정 사유
 KSB 0120 유압 및 공기압용어(dbdGlossary of terms for oil hydraulics and pneumatics)의
 오기용어를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KSB 0120유압 및 공기압 용어의 13페이지의 용어를
 헤드쪽을 피스톤 로드가 나오지 않는 쪽으로 개정
 캡쪽을 로드쪽으로하고 피스톤 로드가 나오는쪽으로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84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김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
  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0002-1     도큐멘테이션 용어(기본 개념)                       규격안

 개정    KSX0002-2     도큐멘테이션 용어(문헌)                          규격안

 개정    KSX0002-3     도큐멘테이션 용어(문헌 및 데이터의 수집, 식별 및 분석)       규격안

 개정    KSX0002-6     도큐멘테이션 용어(도큐멘테이션 언어)                   규격안

2. 개정 사유
 부속서 관련표준의 규격번호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부속서 관련표준이 KS C에서 KS X로 규격번호가 바뀜, 규격을 표준으로 표기, 부회를 심의회로
 표기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안주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85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2008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가스용접장비-300bar 이하에서 용접, 절단 및 관련공정에
개정       KSBISO7291                                                 규격안
                           사용되는 다기관계 장치용 압력조정기

                           수중용접 용접사의 자격인정시험-제1부:고압습식 용접 잠
개정       KSBISO15618-1                                              규격안
                           수용접사

개정       KSBISO1071        주철용 피복 아크용접봉-분류기호                        규격안

개정       KSD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규격안

개정       KSD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규격안

개정       KSD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규격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 유효성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 국제규격(ISO)에 따른 일부 용어 개정 및 제품표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M6699           합성 고무 IR 의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6718           합성 고무 IIR 의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6719           합성 고무 EPDM 의 시험 방법                       규격

                                        686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2. 폐지 사유
 한국산업표준 정비 일환으로 국제규격 부합화된 표준(KS)으로 대체하고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KS M 6699→KS M ISO 2303 표준으로 대체
 ㅇKS M 6718→KS M ISO 2302 표준으로 대체
 ㅇKS M 6719→KS M ISO 4097 표준으로 대체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ISO9803        진공기술-배관부품-설치 치수                       규격안

 개정       KSBISO3669        진공기술-베이커블 플랜지-크기                      규격안

 개정       KSBISO3529-3      진공기술-용어-3부:진공계                        규격안

 개정       KSBISO3529-2      진공기술-용어-2부:진공펌프 및 관련용어                규격안

 개정       KSBISO3529-1      진공기술-용어-1부:일반용어                       규격안

 개정       KSBISO2861-2      진공기술-신속이탈 커플링-크기-2부:스크류타입             규격안

 개정       KSBISO2861-1      진공기술-신속이탈 커플링-크기-1부:클램프타입             규격안

 개정       KSBISO1609        진공기술-플랜지 차원 디멘션                       규격안
                            공업제품의 문서화-열처리를 한 철 계통의 부품-표시와
 개정       KSBISO15787                                             규격안
                            지시

2. 개정 사유
 -규격명 수정 및 용어의 정리
 -부합화 규격의 번역의 품질제고가 필요
 -KS B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규격->표준)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 및 용어와 문맥 수정

                                     687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영문용어 삽입
 -그림의 표식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6029           가스 밸브                                   규격안

                           물을 열원으로 이용한 열펌프의 성능시험 평가-제2부:
개정       KSBISO13256-2                                             규격안
                           물대 물, 염수 대 물 열펌프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규격안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규격안

개정       KSB6377           팬 코일 유닛                                 규격안

개정       KSB6364           강제 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B6233           육상용 강제 보일러의 구조                          규격안

개정       KSB6213           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LPG) 압력 조정기                규격안

개정       KSB6212           액화 석유 가스 용기용 밸브                         규격안

2. 개정 사유
 KS규격 성능시험방법 기준 상향 및 용어 통일
3. 주요 개정 내용
 성능시험방법 변경 및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88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11623     운반용 가스 용기-복합재료 가스 용기의 정기검사 및 시험        규격안

개정     KSBISO10297     가스 용기-재충전용 가스 용기 밸브-사양과 형식 시험          규격안

개정     KSB8111         가스 상압 저장 온수기                           규격안

개정     KSB8110         가스 저장 온수기                              규격안

개정     KSB8108         가스 쿠킹 테이블                              규격안

개정     KSB8105         가스 버너부착 목욕조                            규격안

개정     KSB6359         수송용 기계식 냉동 유닛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B6205         육용 보일러의 열 정산 방식                        규격안

개정     KSB6084         증기 터빈 인수·인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B6015         증기 터빈의 일반 시방                           규격안

개정     KSBISO11625     가스 용기-안전 취급                            규격안

                       가스 용기-호흡용 압축공기 가스용기 밸브의 출구 연결부-
개정     KSBISO12209-3                                          규격안
                       제3부:230바 밸브용 어댑터

개정     KSBISO5145      가스와 혼합 가스 용기용 밸브 출구-선택과 치수             규격안

개정     KSBISO5149      냉, 난방용 기계식 냉동시스템-안전 요구 조건              규격안

개정     KSBISO5160-1    상업용 냉동 캐비닛의 기술적 사양 -제1부:일반 요건          규격안

개정     KSBISO5160-2    상업용 냉동 캐비닛의 기술적 사양-제2부:특정 요건           규격안

2. 개정 사유
 용어의 통일화 및 인용규격 수정
                                     689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수정 및 인용규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       준         명       변경전 표준번호

                 안전색 및 안전표지-제2부:제품안전라벨의 디자인
 KSSISO3864-2                                      KSAISO3864-2
                 원칙
                 그래픽심볼-안전색 및 안전표지 제3부:안전표지 용
 KSSISO3864-3                                      KSAISO3864-3
                 그래픽심볼의 디자인 원칙

 KSSISO7000      장비에 이용되는 그래픽 심볼                   KSAISO7000

                 설비용 그래픽심볼의 기본원칙-제2부:화살표 형태
 KSSISO80416-2                                     KSAISO80416-2
                 및 사용
                 설비용 그래픽심볼의 기본원칙-제4부:스크린 및 디
 KSSISO80416-4                                     KSAISO80416-4
                 스플레이용 그래픽심볼(아이콘)의 적용 지침

 KSSISOTR10488   화살표를 포함한 그래픽심볼-개요                 KSAISOTR10488

 KSS1001-1       화물보관 서비스-프로세스                     KSA0926-1

 KSS1001-2       화물보관 서비스-기반구조                     KSA0926-2

 KSS1002-1       카렌탈서비스-프로세스                       KSA0927-1

 KSS1002-2       카렌탈 서비스-기반구조                      KSA0927-2

 KSS1003-1       전시 서비스-프로세스                       KSA0971

                                  690
용도지역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자
      연번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830호
                                      및 지역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정읍시 소성면 만수리
      44 정읍시 용계동    741    741-9    담 관리지역   3,352         239                         성 정 현
                                                                 383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45           741-2   741-10   답 관리지역   1,293         674                         성 정 현
                                                                 383

                                                                                               순창군 순창읍 순화
      46           741-3   741-11   전 관리지역   7,399         979 정읍시 용계동 741-1 김 용 중                               순창축협    근저당
                                                                                               리 123-1

      47           741-1   741-1    목 관리지역       549       549 정읍시 용계동 741-1 김 용 중 정읍시 연지동315-10 정읍농협                    근저당




                                                                                                                                관
                                                                                               정읍시 연지동315-10 정읍농협 지상권설정
668




      48           741-8   741-8    목 관리지역   2,345     2,345 정읍시 용계동 741-1 김 용 중 정읍시 연지동315-10 정읍농협                      근저당




                                                                                                                                보
                                                                                               정읍시 연지동315-10 정읍농협 지상권설정


      49           산34-12 산34-12    도 도시지역       298       298 정읍시 연지동 343-9 나 방 균

      50           산34-13 산34-13    도 관리지역       99        99 정읍시 연지동 343-9 나 방 균




                                                                                                                                2008. 9. 8. (월요일)
                                             198×      198×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51           산34-14 산34-14    도 도시지역                                             김 기 호
                                              1/11     1/11 595

                                             198×      198× 남원군 보절면 금다리
                                                                                       김 한 철
                                              1/11     1/11 36

                                             198×      198×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김 기 순
                                              1/11     1/11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