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산업통상
 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기후에너지환경

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의 개정)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9조제3항,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에너지관리기준(산업부분)의 에너지진단의 범위란 기호(ㆍ)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기호(ㆍ) 에너지관리기준(건물부분)의 에너지진단의 범위란 기호

(ㆍ)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5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6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의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제57조(「에너지관리기준」의 개정) 에너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개정)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의 개정)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3조(「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산업통상 자원부ㆍ환경부ㆍ해양수

산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4조(「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의 개정)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5조(「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의 개정)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
 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1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5-2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25년 하반기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휘발유
구분
종합등급
벤젠함량
(부피%)
방향족화합물
(부피%)
올레핀함량
(부피%)
황함량
(ppm)
90%유출
온도(℃)
증기압
(㎪,37.8℃)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4
★5
★5
★2
GS
칼텍스
★5
★5
★5
★2
★5
★5
★2
현대
오일뱅크
★5
★5
★5
★2
★5
★5
★2
S-OIL
★5
★5
★5
★2
★5
★5
★2
농협
★5
★5
★5
★2
★5
★5
★2
석유공사
★5
★5
★5
★2
★5
★5
-
□경유
구분
종합등급
황함량
(ppm)
윤활성(㎛)
밀도@15℃
(㎏/㎥)
방향족화합물(
무게%)
다고리방향족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5
★4
★5
★5
GS
칼텍스
★5
★5
★5
★5
★4
★5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4
★5
★5
S-OIL
★5
★5
★5
★5
★3
★5
★5
농협
★5
★5
★5
★5
★3
★5
★5
석유공사
-
-
-
-
-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60호

  ‘25. 8.~10.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영현황 점검시 귀 사는 휴·폐업 상태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택시 운행기록, 배차 현황 등 귀사의 플랫
폼운송가맹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과,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
허취소 대상이 됨을 통지하기 위하여 확인 가능한 주소지 4곳에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현재 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가 불가
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15제1항제11호,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5.12.18. ~ 2025..12.31 (14일간)


4. 공고내역 :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

                                             공문시행
 피허가자자명        법인등록번호             내용                         주소       비고
                                               일자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플랫폼운송가맹사업     2025.12.1                주소지
  케이에스티       110111-6595221                               후암로 110
                               면허취소 사전통지        8.                    이전
   모빌리티                                                  서울시티타워 13층


5.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
 나. 당사자 : 주식회사 케이에스티 모빌리티(대표자 이태현)
 다. 처분원인 및 법적 근거 : 휴·페업의 미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5제1항제11호)
 라. 의견제출 : 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26.1.13(화)까지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처분 절차가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의견제출방법: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로 서면 제출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국토교통부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443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인천 계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중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 인천 계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243,082.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기타
     제품 제조업(C33),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S95)
  2) 오ㆍ폐수 배출량: 433.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 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3차 처리(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
     류
  2) 처리능력: 500㎥/일 (1단계 250㎥/일, 2단계 250㎥/일)
     * 입주율에 따른 조기 설치 필요시 단계별 사업 추진시기 등을 환경청과 협의가능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방류 → 굴포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총대장균       생태
                 BOD      TOC       SS      T-N      T-P
      구 분                                                     군수        독성    비고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COD
          유입     230      130      210      60       8.0     250,000    -
   계획                                                                         220
   수질
          방류      5       15       10       15       0.2      3,000     1
     법적기준
                  10      25       10       20       0.5      3,000     1
     (Ⅲ지역)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굴포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갈수기(㎥/sec)                        2.006              2.013
                          BOD                    4.8             4.80
                          TOC                    5.8             5.826
    하천수질
                           SS                    9.2             9.20
     (mg/L)
                          T-N                 7.666              7.687
                          T-P                 0.185              0.185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8,623

    공공폐수                                         시설용량 : 500㎥/일
                       18,623
    처리시설                              (1단계<'26년> 250㎥/일, 2단계<'29년> 250㎥/일)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비고

      합       계            18,623         14,066        4,557

      공 사 비                16,099         12,118        3,981

      설 계 비                     780         581          199

      감 리 비                 1,710          1,340         370

      부 대 비                     34           27             7

  ※ 2단계 사업비는 향후 2단계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단계에서 확정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비고

                 소 계      18,623    14,066   4,557

                  국비
   총사업비                   6,817     4,570    2,247
                (36.6%)
                 원인자
                          11,806    9,496    2,310
                (63.4%)

  ※ 2단계 사업비는 향후 2단계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단계에서 확정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략사업추진단(032-450-5644)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구엄제주기상청등부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전
구엄기상
파고부표
33-31-15.46N
126-22-29.46E
-
-
황·
구형
(0.7m)
'25.
12.15.
해양
관측용
'25.12.15.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없음
소유자:
제주지방
기상청
후
구엄제주
기상청등부표
Fl(5)Y20s
7
황·
망대형
(2m)
전
위미기상
파고부표
33-13-25.29N
126-42-40.29E
-
-
황·
구형
(0.7m)
후
위미제주
기상청등부표
Fl(5)Y20s
7
황·
망대형
(2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8호
　우리 청 관내 부도등대 레이더비콘이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항행통보 
게재 및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 및 항행통보 게재(부도등대 레이더비콘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부도등대
레이더비콘
37-08-59.60N 
126-20-51.10E
B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30초 
ON
30초 
OFF
'25. 
12.12.
'26.
1월중 
기능
정지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488, 489, 1327-4,
492, 493, 488-1,
490
21,648
105.4
105.4
비동저장고(탄1)
22.44
22.44
비동저장고(탄2)
22.44
22.44
비동저장고(탄3)
22.44
22.44
비동통합막사
1,031.94
2,042.45
비동오폐수처리장
7.5
7.5
2중대 
전차차양대(1)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7-2, 260-1, 258
12,196
201.6
201.6
2중대 
전차차양대(2)
302.4
302.4
1중대 
전차차양대(1)
302.4
302.4
위병소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1-7, 1101-6
19,930
6.6
6.6
초소1
2.25
2.25
초소2
4.4
4.4
야외차고
116.44
116.44
통신창고
29.61
18.92
2,4종창고
60.82
57.82
통합막사
703.58
1,403.3
오폐수처리장
59.86
59.86
초소3
1.96
1.96
발전실
51.46
51.46
차고
19.98
19.9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8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기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328-1
175,798
12.9
12.9
장교숙소
63.6
63.6
보일러실
21
21
세탁실
48.36
48.36
차량정비고
162.25
162.25
세차폐수처리장
27.63
27.63
창고
90
90
생활관
충처남도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1311-32, 1311-5, 1311-8, 
1311-35, 1311-33, 1311-34, 
1311-4
75,736
129.53
129.53
위병소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63-23, 363-25, 120-18, 
123-58
101,452
40.14
40.14
충성교회
204.88
204.88
와마트
234.63
234.63
치장물자창고
302.56
302.56
저장시설(무)-34
44.88
44.88
운영창고
48.88
48.88
저장시설(무)-38
38.64
38.64
저징시설(무)-39
36.8
36.8
저장시설(탄)-40
72
40.14
저장시설(탄)-41
80.04
80.04
저장시설(탄)-42
68.44
68.44
병영막사
888.01
1,776.02
간부숙소
177.32
177.32
유류고
26.04
26.04
수송부사무실
39.2
39.2
수송부
207.36
207.3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8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구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177
3,107
30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구조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96
71,034
58.32
고시일
~
2026.09.01
공작물
축조
표준시설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8-4
4,953
12.7
고시일
~
2026.06.30.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구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737
1,368
고시일
~
2026.12.30.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구조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734
9,349
3,341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구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4
1,756
1,756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4-2
657
657
철골조립식
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00-1
2,856
216
고시일
~
2026.05.30.
공작물
축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00-2
603
84
정비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452-5
5,197
27.66
고시일
~
2026.06.30.
수평 
증축
정비시설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84-1
1,500
1,068
고시일
~
2027.04.30.
신축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92
549
31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188
51,245
184.08
고시일
~
2026.11.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188-8
4,795
115.92
폐수처리
시설
경기도 동두천시 하동암동 
41-2
11,385
2,083
고시일
~
2026.08.01.
별동
증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산111
14,858
58.32
고시일
~
2026.09.0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08-2
4,279
58.32
고시일
~
2026.09.01.
공작물
축조
대0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826-2
15,003
224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826-3
1,418
106
유개호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421-1
140,255
227.33
고시일
~
2026.11.30. 
별동
증축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657-1
1,567
10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657
51,508
300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110
31,021
58.32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300-19
8,062
497
고시일
~
2026.2.28. 
공작물
축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300-18
9,758
4
시험실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
37,803
548.91
고시일
~
2027.05.31. 
별동
증축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34-4
27,559
2,129.45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34-3
2,207
67.39
보관시설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34
17,801
1,420
고시일
~
2026.05.20.
별동
증축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18
53,466
2,300
고시일
~
2026.08.0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18-3
1,808
1,80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504-1
160,634
499.78
고시일
~
2027.09.30. 
별동
증축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504-1
919
638.82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504-1
159,994
734.03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504-1
37,448
3,078.58
기계실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075-1
1,210
1,210
고시일
~
2027.01.30. 
신축
방음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4
10,916
636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6
11,483
706
도로포장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65-1
23,633
726
고시일
~
2026.06.30. 
형질
변경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63-3
420
7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63-2
592
1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60
9,501
88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60-2
1,316
8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61
4,800
24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64-5
969
28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79-3
15,470
111
창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400-18
2,101
621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400-20
588
76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증산동 
166-2
215
3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증산동 
160-1
36,003
653
교육시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22-11
1,567
295.95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22-19
15,419
1,729.66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도로포장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61
4,800
151
고시일
~
2026.06.30. 
형질
변경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69-3
2,248
46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77-4
1,552
8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82-1
11,583
3,00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79
7,058
56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60
9,501
3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77-3
1,790
3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78
3,412
609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26-1
3,352
255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502
2,350
123.38
고시일
~
2027.1.1. 
신축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502-1
2,804
25.9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896-5
766
51.5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798-8
3,177
249.28
철골조립식
구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85
4,116
80.96
고시일
~
2026.8.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57-1
307
2.0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8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3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 
358, 360, 361, 362, 365, 
366, 367, 368, 369, 370, 
373, 374, 375, 378, 379, 
381, 382, 384, 385, 565-1, 
566, 568-1, 588, 593, 1081, 
1082
112,343
14.4
14.4
저장고(탄)4
46.2
46.2
저장고(탄)6
24.48
24.48
저장고(탄)9
24.48
24.48
가압펌프장
12.96
12.96
위병소, 
근무원휴게실
37.17
37.17
교회
214.98
202.02
참모부사무실
90
90
창고2
73.7
73.7
리튬전지창고
163.2
163.2
교보재창고
45.5
45.5
전투창고1
61.6
61.6
화장실
20.09
20.09
대대장실
84
84
주임원사실
54.75
54.75
여성화장실
11.7
11.7
수송부화장실
18
18
병기과사무실
56.703
56.703
정비고
118.8
118.8
수송부사무실
53.25
53.25
세차폐수처리장
22.14
22.14
창고1
72
72
생활관1
442.72
442.72
샤워장1
27
27
여성필수시설2
25.2
25.2
간부연구실1
27
27
본부막사
499.07
499.07
방패공부방
27
27
샤워장2
27
27
3생활관
72
72
4생활관
72
72
병영쉼터
315
295.8
창고4
106.2
106.2
저장창고
16.81
16.81
병영식당
528.2
528.2
방패마트
85.56
85.56
생활관2
465.54
465.54
간부연구실2
27
27
샤워장3
27
27
여성필수시설3
25.2
25.2
생활관3
472.74
472.7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샤워장4
27
27
간부연구실3
27
27
저장시설1
92.6
92.6
저장시설2
92.6
92.6
저장시설3
92.6
92.6
저장시설4
92.6
92.6
저장시설5
92.6
92.6
저장시설6
92.6
92.6
저장시설7
92.6
92.6
저장시설8
92.6
92.6
저장시설9
92.6
92.6
저장시설10
92.6
92.6
저장시설11
92.6
92.6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5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 분야 중대산업재해 사건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며, 해양경찰
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강릉·양양 지역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경
위 6명, 경사 5명, 경장 7명, 순경 6명), 해양 분야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위 2명)을 증원하고, 제주 관할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및 재난 대
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4명, 경장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정원
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33명(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14명), 해양안전 업무 인력 112
명(경감 2명, 경위 55명, 경사 13명, 경장 17명, 순경 25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청장 직속으로 디지털소통팀을 2029년 1월 1일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신설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설치한 인공지능전환팀의 팀장 직위에 경찰관이 배치
될 수 있도록 보직 기준을 개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태안‧완도‧
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
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
구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부안‧보령‧울진해양경찰서 장
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
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경정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9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9일까
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중대범죄수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
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2명(경정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치안과학정책팀
과 강릉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경정 1명, 경감 1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
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8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자재창고(국통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95, 1095-1, 1095-2, 
1095-3, 1095-4,  1095-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78-1
76,449
58.80
58.80
국통사통신소
173.23
173.23
312통신대대 
자재창고
75.64
75.64
국통사휴게실
58.80
58.80
통신벙커(통신실)
146.58
146.5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8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숙소 가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 331-1, 331-2, 330
5,468
373.38
871.29
저장시설(A)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908
3,504
435.54
435.54
저장시설(B)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905-1
107,614
290.4
290.4
저장시설(B)53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흑암리 238-11, 성환읍 학정리 
774-5, 795, 717-4
5,101
208.67
208.67
창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893, 897
5,535
94.24
94.24
경비시설(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155
5,736
9.18
11.58
폐수처리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198-1, 877
3,453
40.25
39.65
오수처리장(15974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163-1
8,929
5
5
오수처리장(15974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902
1,603
5
5
심정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255-2
1,986
4
4
차량주차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239
56,662
125.16
125.16
일반창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329-4, 337-4, 338-1, 
329-7
33,925
297.68
297.68
오수처리장(159751)
5
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9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25625)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동 17, 
17-1
53,604
100.8
100.8
강당(67249)
305
305
훈련시설(156904)
72
72
근무시설(156903)
7.87
7.8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9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병내무반
(74109)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산 
39-1
3,372
12.96
12.96
사병내무반
(126485)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산36-11
2,975
59.71
59.71
사병내무반
(126487)
39.36
37.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8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회실
(156847)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975-10, 975-2, 1037-1, 
976-2, 1083-1, 산 10-2, 
산 32
249,326
76.56
76.56
오폐수처리시설
(156849)
34.74
34.74
저장고(탄)
(156850)
24
24
저장고(탄)
(156851)
51.2
51.2
저장고(탄)
(156852)
11.4
11.4
저장고(탄)
(156853)
21.76
21.76
저장고(탄)
(156854)
23.56
23.56
저장고(탄)
(156855)
14.08
14.08
저장고(탄)
(156856)
32.8
32.8
저장고(탄)
(156857)
26.4
26.4
초소(156858)
4.83
4.83
창고(156859)
54.99
54.99
사열대(156861)
64.11
64.11
체력단련실
(156862)
44.1
44.1
복지마트(156863)
82.01
82.01
테니스장 
관리동(156864)
51.86
51.86
쉼터(156866)
96.03
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