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것을 연차등록료도 납부자번호로 납부 가능하            Ⅱ. 실용신안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도록 확대함.                            1. 개정이유
 라. 특허료 보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            심사전 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할 수 있으나, 보전명령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            실용신안법의 개정(2006. 3. 3. 공포)에 따라 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이후 1개월의 재            련규정을 적합하게 정비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히
  소명 절차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하여             하고, 연차료 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
  절차가 추가로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바,            의를 도모하고자 함.
  등록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명령을            2. 주요내용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는 재소명 절차 없            가. 실용신안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동법의 하위
  이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함.                       규정인 실용신안등록령을 법률에 적합하게 인
 마.「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용조문을 변경함.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             나. 실용신안법 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 규정이
  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증명서               폐지됨에 따라 기술평가사항의 등록규정을 삭
  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의              제함.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              다. 실용신안법 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제도가
  키고자 함.                                폐지됨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의 등록규정을 삭
3. 의견제출                                 제함.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라.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25일까지          를 위하여 중복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
 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권, 질권의 경우만 중복등록된 경우 중복등록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을 정리하였으나, 실용신안권의 경우도 정리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          할 수 있도록 함.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설정등록의 경우에만 특허청에서 부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하는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납부를 하고 있는
  부와 그 사유)                              것을 연차등록료도 납부자번호로 납부 가능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도록 확대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실용신안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보내실 곳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5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               (참조: 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302-701)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
  ○전화:(042)481-5097, Fax:(042)472-     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1360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stahe3@kipo.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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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 그 사유)                              재할 사항 중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나.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보내실 곳                                다.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               를 위하여 중복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                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
   302-701)                             권, 질권의 경우만 중복등록된 경우 중복등록
  ○전화:(042)481-5097, Fax:(042)472-      을 정리하였으나, 특허권의 경우도 정리할 수
   1360                                 있도록 함.
  ○이메일:stahe3@kipo.go.kr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7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을 개               청장(참조: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 월 4 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산업자원부장관                  부와 그 사유)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령(안),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                다. 기타 참고사항
   정령(안),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                 ※보내실 곳
   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 고객서비스팀:대전광역시 서구 둔
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
1. 개정이유                                  302-701)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               ○전화:(042)481-5097, Fax:(042)472-
 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1360
 의 개정(2006. 3. 3. 공포)과 특허등록령의 개정        ○이메일:stahe3@kipo.go.kr
 에 따라 하위규정인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관            Ⅱ.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련규정을 정비하여 등록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1. 개정이유
 하고, 등록관련 민원서식 중에서 유사한 민원서             심사 전 등록제도의 심사 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식은 통·폐합하고 서식의 기재방식을 간소화하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변경출원제도의 도입 등
 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의 전면개정
2. 주요내용                                (2006. 3. 3. 공포)과 실용신안등록령의 개정에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             따라 하위규정인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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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현행 수산업법 중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이 있
 가.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            는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행위제한 권한을 건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설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
 나. 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에             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대하여 등록원부에 이의신청제기 사항을 기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하는 근거규정을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에 신설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내용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가. 재량행위가 투명하지 않은 규정을 명확히 하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5일까지 다          고, 구체화 함.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              (1) 현행 수산업법의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면허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범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               위를 법제34조제1항(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
 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          허어업의 제한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정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의 범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근
  부와 그 사유)                               거를 명확히 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2) 허가어업의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 기타 참고사항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허가의
 ※보내실 곳                                  유예·어업허가의 제한·구획어업허가의 제
  ○특허청 고객서비스팀:대전광역시 서구 둔                 한·양륙항의 지정·조업해역의 구분·허가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                 어선의 대체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
   302-701)                              록 구체화 하고,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
  ○전화:(042)481-5097, Fax:(042)472-       지·취소 사유를 이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을
   1360                                  위반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제8조
  ○이메일:stahe3@kipo.go.kr                 제1항, 제3항·제12조 및 제14조의2제1항
                                         등으로 관련조항을 명시하여 구체화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94호                     나. 일정기준의 어획물 양륙·판매시설 및 위생
 수산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시설을 갖춘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 지정 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당해어장에 대한 면허
이 공고합니다.                                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정하
   2006년 8 월 4 일                        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육성수면
               해양수산부장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함.

                                 491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행위제한 권한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99호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경 함.                             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을 지정목적 범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             2006년 8 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록 함.
                                       공유수면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2)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입법예고
   대한 근거 규정 및 이에 대한 명령과 위반행
                                   1. 개정이유
   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함.
                                     사실상 매립이 수반되는 부두·방파제 등은 원
 마. 면허·허가 받은 어업등에 대한 제한 또는
                                     상회복이 예정되어 일시적으로 점·사용하는 경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
                                     우에 한하여「공유수면관리법」으로 설치할 수
  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2
                                     있도록 하는 한편,「공유수면관리법」상 의제조
  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우리어선이 외국            항이 없어 동 법에서 점·사용허가를 받았더라
  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            도 다른 법률에 따라 다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
  하고 조업을 하거나 지도·단속공무원의 정당            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 법집행을 방해한 때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조항을 신설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신           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
  설 함.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3. 주요내용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가.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1) 공유수면에“부두ㆍ방파제ㆍ호안 기타 공
                                       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공유수면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매립하는 행위이므로「공유수면매립법」을
 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
                                       적용하여야 함에도 보다 설치하기가 쉬운
 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여 설치함으로써
 니다.
                                       법적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2)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부두·방파
  부와 그 이유)
                                       제ㆍ호안 기타 공작물”설치시「공유수면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립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사용 임시도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한시적으로 설치한 후 원상회복이 예정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시설물에 한하여「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
  (전화:02-3674-6912, FAX:02-3674-       하도록 양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
  691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          (3) 공유수면을 상실시킨“부두, 방파제, 호
  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안”등을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공유수
  (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면매립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갯벌 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방지 및 공유수면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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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여 실용신안 등록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              칙의 개정에 따라 준용규정을 적합하게 개정하
 고자 함.                                 여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            가.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
  게 시행규칙을 개정함.                          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나.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기술평가제도 폐지 등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실용신안법과 관              나.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표등
  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               록령시행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준용규정을
  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적합하게 변경함.
 다. 준용규정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변경에             3. 의견제출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3. 의견제출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5일까지 다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5일까지          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
 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그 사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부와 그 사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다. 기타 참고사항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다. 기타 참고사항                             ○특허청 고객서비스팀:대전광역시 서구 둔
 ※보내실 곳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
  ○특허청 고객서비스팀:대전광역시 서구 둔                 302-701)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                ○전화:(042)481-5097, Fax:(042)472-
   302-701)                              1360
  ○전화:(042)481-5097, Fax:(042)472-      ○이메일:stahe3@kipo.go.kr
   1360                              Ⅳ.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메일:stahe3@kipo.go.kr             1. 개정이유
Ⅲ.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등록관련 민원서식 중에서 유사한 민원서
1. 개정이유                                식은 통·폐합하고 서식의 기재방식을 간소화하
 상표등록관련 민원서식 중에서 유사한 민원서식              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의신청제도를
 은 통·폐합하고 서식의 기재방식을 간소화하여              폐지한 특허법의 개정(2006. 3. 3. 공포)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상표등록제도              이를 준용하는 디자인권 이의신청 등록제도의
 의 준용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등록령시행규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독자적인 이의신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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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활용: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          ○대표자:김명식, 정순일
    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공인기관 자격증명서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4-34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명서          ○인증품목:형광등기구(형광등 기구(50W이하인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것 , 50W초 과 100W이 하 인 것 , 100W초 과
  첨부)                                150W이하인 것, 150W를 초과하는 것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해양경찰청공고제2006-46호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         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공고
  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
  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        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
  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
    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              2006년 8 월 4 일
  에 월 3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                         해양경찰청장
  급함.                             1. 채용분야 직급 및 인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채용분야:정책홍보담당관
    50만원을 가산함.                       ○채용직급: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9. 기 타                               ○인 원:1명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2. 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청 총무과(☎02-        3. 담당업무
  397-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인터넷        가. 해양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기획 및 전략
  홈페이지(www.nts.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수립·시행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나. 해양경찰업무 홍보 및 언론보도내용의 확
  바람.                                 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다.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활용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52호                   라. 각종 홍보자료 등의 기획 및 언론동향 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석·대응 등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4. 자격요건(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자로서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2006년 8 월 4 일                    ○임용직급:일반계약직 4호
                중소기업청장               ○자격요건
    우수제품마크 인증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
○제조업체명:빌트조명(주)                         야 실무경력자
○인증번호(일자):제 전기-148호(
                   ‘06. 8.)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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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됨.                            을 점·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업체 또는 개인
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의 범위를 명확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
 히 함.                             위·수탁계약,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여 점·
 (1)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가 동일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함에도 점·사용허가기간이 관리청별로           허가대상으로 하고, 점·사용료를 부과하도
  다를 뿐만아니라 동일한 관리청이라하더라           록 함으로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도 점·사용자에 따라 점·사용허가기간이           을 것으로 예상됨
  달라 행정의 객관성·투명성 결여             라. 관리청은 불법 점·사용자 등에 대하여 중지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을「하천법」
                       등         명령, 철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과 같이 개인·업체등이 공유수면을 점·사         (1) 무단 점·사용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
  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3년 이내         령 및 고발조치만 할 수 있어 미 이행시 효과
  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         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
  면을 협의·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         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지장
  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허가        초래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관리청은 점·사용허가(협의·승인)를 받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을 명확히 함         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허
  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에 기여          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사용하는 경우 등
  할 것으로 기대됨.                      에 허가취소, 점·사용중지, 공작물·건축물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점·사         등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용시 협의·승인대상과 점·사용 허가대상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명확히 구분함.                        (3)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수면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행위로부터 적절
  을 점·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           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수탁계약,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여 개별       마. 지정된 기일내에 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않
  업체 또는 개인 등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        을 경우 허가 취소
  게 하는 경우에도 협의·승인을 받아 공유수        (1)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일내에
  면을 점·사용함으로써 점·사용료 면제 등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준공하지 않는 경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                    적절하게 제재할 수단이 없어 선점식으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직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설물 등을 설치하
  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용으로            지 아니함에도 배타적 권리만 부여되는 문제
  점·사용하는 경우에만 협의·승인을 받도           점이 있음.
  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        (2) 지정된 기일 안에 공사를 착수·준공을 하
  유수면을 점·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           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 협의·승인은 효
  계약, 위·수탁계약,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         력을 상실하도록 하되, 상실된 날부터 3월
  여 점·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         이내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정을 적용하여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으로 함.                급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수면       (3) 선점식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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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억제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                      자의 범위를 공유수면관리법과 일치시키고, 매
   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립면허의 양도·양수시 사전 신고조항 신설 등
3. 의견제출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                    것임.
 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정책                       가. 법률제명 변경
 국 연안계획과, 주소:서울시 중구 계동 140-2)                   (1) 산업화시대에 공장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발위주의 정책에 부응하여 공유수면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립법을 제정·시행하였으나 바다와 갯벌의
  그 사유)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된 현시점에서 현행규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정으로는 공유수면매립을 억제하는데 한계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가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2) 공유수면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하여「공유
  (전화:02-3674-6573, 6574, 팩스:02-                 수면매립법」의 제명을「공유수면매립 제한
  3674-6575, 이메일 ryou-bin@hanmail.net)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3)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의 억제를 통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을                  여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의 보존·관리가 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00호                              제 제한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의제된「산업입
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 따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공유수면이 매립됨으로써 전국 연안의 매립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모, 실태의 파악이 곤란 할 뿐 만 아니라
   2006년 8 월 4 일                                 선점식으로 무분별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
                 해양수산부장관                         으나, 이를 제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공유수면매립법 일부 개정법률(안)                           (2)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입법예고                                          수립을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1. 개정이유                                          매립기본계획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편, 매립면허(협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매립법」의 제명을「공유수면의 매립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면허관청은 사업
 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는 등                      중지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매립제한 규정을 대폭 신설·개정함과 아울러                         함으로써 매립초기 단계에서 매립을 억제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에 대하여 산업구조                        수 있도록 함.
 변경 등 공유수면 상황변경시 면허관청이 직권                       (3) 비록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
 또는 신청에 의하여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매립기본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면적은 해양수                      계획의 반영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매립관
 산부 장관이 직접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                      리주체의 일원화 및 공유수면의 매립 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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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통하여 공유수면의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으로 기대됨.                          마. 실시계획인가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
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제한                 위 확대
 (1) 현행 규정상 10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기         (1) 공유수면매립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
  본계획이 수립·고시된 이후 수시로 누구든             가 등을 따로 얻는 데에 많은 비용과 시일이
  지 추가로 매립을 하고자 할 경우 매립기본            소요되고 있음.
  계획의 추가반영을 요청(기본계획변경요청)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인·허가 등의 의제
  할 수 있어 매립기본계획의 실효성이 상실되            조항을 17법률에서 23개 법률을 추가하여
  고, 선점식 매립으로 연안 난개발이 우려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이           (3)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을 하나의 절차로
  후 추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매립기본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처리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바. 매립지 등의 확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 현행 규정상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하여 매립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대해
  체가 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             서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립면허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개            받아 추진중인 매립지에 대한 확인 근거 및
  인등이 매립할 수 있도록 함.                   매립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3) 언제, 어느 때든지 개인 등이 매립기본계          세부조치 내용이 없어 효율적인 매립예정지
  획 반영요청을 하던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            및 매립지 관리에 문제가 있음.
  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매립기            (2)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된 매립지를 매
  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공유수면             립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불법
  매립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매립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록 하여 법령 위반시 면허취소, 사업중지, 공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매립            작물·건축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면허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함.
  차가 없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           (3) 매립예정지 및 매립준공지에 대하여 매립
  라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
  있음.                                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
 (2)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매립면허를             로 기대됨.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사. 불법매립지, 초과매립지 등 원상회복 의무사
  의견을 듣도록 하되, 국방상 긴급을 요하는           항 구체화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1) 불법매립지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규정
 (3) 매립예정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이 없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
  사전에 수렴함으로써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             라 원상회복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의무
  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매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의로 신청하지
  립의 타당성·경제성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신청이 곤란한
  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무분별한 매립을 억제            경우 의무면제가 사실상 어려워 공유수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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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지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직
  (2) 현재 원상회복 의무대상은 면허받은 자의                 고위공무원
   귀책사유로 그 매립면허가 실효 또는 소멸되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었거나 취소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매립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                  ○주요업무내용
   거나 면허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매립한 경우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 업무
   를 추가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무면제를 신                   -체납액 정리
   청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면허관청이 직권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제정, 개
   로도 의무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면제시                      정 건의
   매립지 및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함.                 -민원제도, 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 제공(개
  (3) 불법매립지 및 매립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선)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내국세 관련 진정·고충 및 탄원서 처리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납세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납세홍보
4. 의견제출                                     -세무서식 및 안내문 개발 등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                ○관련분야
 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정책                        분야
 국 연안계획과, 주소:서울시 중구 계동 140-2)              ○필요지식 및 기술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회계 및 일반법률 분야에 대한 이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적·법규적 전문지식
  그 사유)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위한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납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홍보 능력
  (전화:02-3674-6573, 6574, 팩스:02-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3674-6575, 이메일 ryou-bin@hanmail.net)     능)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을             용 가능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국세청공고제2006-13호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개방형) 모집 공고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국세청 납                  (학력 기준)
세지원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                 ○석사학위 이하인 자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2006년 8 월 4 일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
                 국 세 청 장                        인자
1. 임용예정직위: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박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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