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일                              5. 6.)로 고시한 낙동강 매협제하천개수공사에 편
 가. 착 수:2002년 9 월 9 일                          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준공 연월일:2005년 6 월28일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리
6.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청 보상과〔전화:051-660-1052〕
                                                                    에 비치하고 일
 가. 면 적 :-㎡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나. 처분계획:하천법 제78조(폐천부지등의 양                          2005년 8 월 2 일
     여)에 의거 조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기간:2004년 5 월~2006년 5 월
 ○지방2급관리청인 경기도지사에게 이관조치                        2. 사업의 명칭:낙동강 매협제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98호                          장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지목록과 같습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4-210호(2004.                   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상주시 사벌면 매협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초(분할전) 편입(분할후) 지목 당초(분할전)편입(분할후) 성                      명 주                         소
 1    1517-10   1517-13   답   2,247.4    1,128.8 김      남   암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696
                                                    김   영   수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145
                                                    김   돌   석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672
 2    1517-9    1517-12   답     987.2      18.1 김       남   석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696
                                                    김   영   주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145
                                                    김   돌   석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672
 3    418        418-1    답   2,694.0     370.0 김       정   택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159-1
 4    1531-4    1531-5    답   7,567.2    2,294.4 이      재   영 상주시 사벌면 매협리 1303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사벌농업협동조합 상주군 사벌면 덕담리 381-1 근저당)
소재지:상주시 사벌면 묵하리
 5    912-7      912-18   답     969.4     141.5 이       승   욱 상주군 사벌면 묵하리 510
 6    195-2      195-4    천      69.0          8.0 민    운   경 묵하리
                                                                                  (미등기)
 7    산53-1     산53-4     임 177,655.0     284.0 이       재   현 상주군 사벌면 묵하리 433
                                                    이   도   희 상주군 사벌면 묵하리 514
                                                    이   상   필 상주군 사벌면 묵하리 510
                                                    이   상   진 상주군 사벌면 묵하리 515
                                                    이   진   희 상주군 사벌면 묵하리 434
                                                    이   재   우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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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의실(응모신청서는 소정양식을 접수처에서                 -건축분야: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배부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전시분야: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및
 나. 응모 신청시 구비서류                           전시물 제작 설치권 부여
  ○응모신청서 1부                              ※전시물 제작설치권 부여는 2006년도 사업
  ○대표자 선임계 1부                             비 예산 확보 금액에 대하여 부여되는 조건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이며, 사업비 변동 부분에 대한 설계는 당선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자가 부담한다.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기타이외 작품에 대하여는 상장 및 실비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 없음.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1부             7.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심사위원 선정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경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기운영지침에 의함.
   인감계 각1부                              ○심사위원의 명단은 비공개하며, 심사위원회의
  ○서약서 1부(참여업체 공동날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실적증명원(원본) 1부                         ○작품심사는 본 현상공모요강에서 정하는 제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이 등록               사항의 준수여부와 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
   할 경우에 한한다)                            는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함.
  ○응모 대표자 인감(본인 직접 등록시 서명 가능)       8. 기 타
  ※제출서류중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확인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도판에 한하여 응모자
   을 하여야 함.                              에게 반환하며 심사 발표 후 5일이내에 찾아가
 다. 현장설명:2005년 8 월 8 일(월) 14:00          지 않을 경우 시행기관이 임의로 처분한다.
  ○장     소: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2층 회            ○당선작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
   의실                                    체의 권리는 시행기관에 귀속됨.
 라. 질의 및 응답                             ○설계경기 응모시간은 평일은 09:00~18:00
  ○질의기간:2005년 8 월 8 일(월)~8 월10일          / 토요일은 휴무
   (수)(서면 또는 FAX 032-440-4939)          ○공모와 관련한 모든사항은 시행기관의 해석에
  ○응 답:2005년 8 월18일(목)(서면회시)             따른다.
 마. 작품 제출 및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를
  ○제출마감:2005년 9 월22일(목)~9 월23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
   (금)                                   소(032-440-4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2층 회
   의실                               ⊙제천시공고제2005-437호
  ○제출방법: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
 바. 당선작발표:2005년 9 월30일(금)까지(사             모집공고
  정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개별통지)                체육시설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6. 당선작의 종류와 권리보상                    의하여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를 다음
 ○당선작 1점                            과 같이 모집합니다.

                                  146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2005년 8 월 2 일                     ○공공 스포츠센터 또는 유사시설의 프로그램
                  제 천 시 장              운영 경험(1년 이상)이 있는 법인
1. 위탁시설 개요                          4. 응모방법
 ○시설명: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신청서 교부 및 접수:2005년 8 월 1 일~
 ○위 치:제천시 화산동 128-1번지                  2005년 8 월 5 일(공휴일 제외)
 ○규 모                                 ○현장설명:2005년 8 월 8 일(14:00)(제천올
  -부지면적:59,138㎡                        림픽스포츠센터 현장)
  -건축연면적:5,002㎡                       ○사업계획서 제출:2005년 8 월 8 일~2005년
 ○주요시설:실내수영장, 휴게실(소매점), 스쿼             8 월12일(신청접수자에 한함)
  시장,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우) 390-150 충북 제천시 화산동 128-1
2. 위탁할 사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위탁관리 결정자에게 시설관리와 운영권 부여           5.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위탁조건 및 기간등 위·수탁계약은 관계규             ○결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정에 의거 별도 결정하여 체결)                 6. 기타 사항
 ○위탁금액은 년간 4,900만원(기타사항은 현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
  설명회 참조)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3. 응모자격                               ○우편접수시 등록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 바람(☎
  법인                                   043·640-4316, 4312)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2005년 8 월 2 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3 34262 2003 1546 황의교외1인 변 호 사 법 황 의 교      1   경리장부(금전출납부                1권
                            위 반 등                  검정색)
                                       〃       2   경리장부(금전출납부                1권
                                                   청색)
                                       〃       3   경리장부(Elite 1991,          1권
                                                   검정색)
                                       〃       4   경리장부(2001 KSCA,           1권
                                                   자주색)
                                       〃       5   메모지(뒷면 백지)                1매
                                       〃       6   메모지(뒷면’
                                                         만보성’)               1매

                                147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초(분할전) 편입(분할후) 지목 당초(분할전)편입(분할후) 성                          명 주                         소
                                                    이       재   욱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929
                                                    이       재   헌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1305
                                                    이       한   희 상주군 사벌면 매협리 1282
소재지:상주시 사벌면 매협리
 8    496-8     496-14    구 21,133.0     15,486.0 국(농림수산부)
 9   1412-1     1412-1    제 27,968.0     27,968.0 국(건 설 부)
소재지:상주시 사벌면 묵하리
10    145-1     145-1     제     290.0         290.0 국(건 설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99호                         (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74호(2002.                           2005년 8 월 2 일
10.14.)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안동시관내 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체우회도로 신석-용상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                      1. 사업시행기간:2001년12월29일~2005년12월10일
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2. 사업의 명칭: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신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석-용상 건설공사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토지세목고시조서
소재지:안동시 송천동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097-1    1097-1     도   도          13        13 안동시 와룡면 도곡리 674                 이 종 훈
 2   1138-1    1138-1     전   전           7         7 울산시 중구 학성동 41(김옥순)              문 소 원
 3   1147-3    1147-7     도   도           5         5 안동시 용상동 1085-7                  정 홍 석
 4   1147-3    1147-3     도   도          48        48 안동시 용산동 1085-7                  정 홍 석
 5    554-3     554-3     도   도       1620     1620                                   전 의 영
 6    560-2     560-2     답   답          99        99 안동시 석동 505                      송 수 식
 7    566-2     566-2     도   도         357        357 안동시 일직면 구미리                    전 상 희
 8    580-3     580-3     도   도          36        36                                 전 원 철
 9    580-4     580-4     도   도          33        33                                 전 원 철
10    581-1     581-1     전   전          23        23 안동시 송천동 918                     김 수 언
11    629-3     629-3     도   도          43        43 안동시 송천동 722(천종근)                천 대 석
12    635-1     635-1     도   도          10        10 안동시 송천동 412                     전 재 윤

                                              49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3   689-4      689-4           도     도         202          202                                김 영 석
14   747-1      747-1           전     전             3            3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65               유 병 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30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의거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부곡지구) 개발사업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9조의                                   3. 사업의 목적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용지를 수요규모에 맞는 필지

관계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로 분할 및 기반시설(구획도로 등)을 설치하여

당진군 경제항만과(전화 041-350-3482)에 비치                                   부지 활용가치의 증대 및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005년 8 월 2 일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5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면 적:303,643.1㎡(91,852평)

1. 사업의 명칭                                                   5. 사업시행기간:2005년 실시계획승인일~2006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 부곡지구) 개발사업                                     년 6 월30일

6.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                         평            구 성 비(%) 비                        고
부 곡 지 구 (전 체)            3,118,890              943,464.2                      100.0
한국토지공사                   303,643.1                  91,852                     100.0
산업시설용지                   288,618.6                  87,307                      95.1
공 공 시 설 (도 로)             15,024.5                      4,545                    4.9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공    장      용 지 비                                              고
면      적(㎡)         303,643.1                   303,643.1
필 지 수 (필)                1                                   1
구 성 비 (%)               100.0                           100.0
8. 도로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존 중로       1   9        20         1,028   대로3-6                  사업지등록지구내
변경 중로       1   9        20         1,782   대로3-6                  대로2-4               기존노선 754m 연장

                                                        50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야 함.                                    장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고용 증진에
 자. 조사대행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장애가 되지 않도록“유독물사용업”에 유독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의 효율성                을 직접 사용하는 일부공정과 장소에 한하여
   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행 전문기관을 지정·                 규제하므로서 청소년고용 규제 완화
   운영할 수 있음.                          2. 개정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유해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등록업중 대통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위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규제개혁              3. 의견 제출
 1심의관실, 전화:02-3703-2158, e-mail: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yhl0484@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랍니다.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참조: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그 이유)
  및 전화번호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23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청소년보호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www.youth.go.kr)「새소식」및「입법예고」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2005년 8 월 2 일                           ○주소: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우편번호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110-040)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02)2100-8638, FAX (02)2100-
   입법예고                                     8623
1. 개정이유                                    ○e-mail:khj7@youth.go.kr
 ○청소년보호법 관련조항과 근거법령(유해화학
  물질관리법)과의 통일성 유지: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24호
  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판매업 및 취급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
  법상(법률 제05221호, 1996.12.30. 공포) 유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독물영업의등록업이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2005년 8 월 2 일
  보관·저장업, 운반업 및 사용업으로 분류되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어 있으므로 관련규정과 근거법령의 통일성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지 필요                                     (안) 입법예고
 ○유해성 있는 업종 또는 장소만을 규제하므로             1. 개정이유
  서 청소년고용 규제완화:업종의 특성과 사업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54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숙박업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는             ⊙외교통상부공고제2005-32호
  숙박시설을 규제 완화하여 청소년고용 증진                    관인등록공고
  도모: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하고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상관광숙박업(호텔업, 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             합니다.
  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                   2005년 8 월 2 일
  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과 농어촌정                              외교통상부장관
  비법상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7 월15일
  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촌민박사업)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제회의시설(부대시설)은 사
  회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청소년고용 증진에 장애요인이 되므
  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개선을 위하여 그
  근거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서 적용제외 하는 숙박시설업을 단서조항으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80호
 명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3. 의견 제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
 단체 또는 개인은2005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위원회위원장(참                    2005년 8 월 2 일
 조:생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산업자원부장관
 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입법예고
  그 이유)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주소 및 전화번호                               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의 특허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과관리가 과제 수행기관이 신고한 자료에만 의
  (www.youth.go.kr)「새소식」및「입법예고」           존하여 특허성과가 누락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미흡하여, 국가연구개발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
  다.                                      출원하는 경우 이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토록 하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고 기재된 정보를 관련 기관들이 성과관리에 활
  ○주소: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우편번호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10-040)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임.
  ○전화:(02)2100-8638, FAX (02)2100-    □주요내용
      8623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
  ○e-mail:khj7@youth.go.kr                 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관련 사항 기재

                                     55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3호              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공사용                  2005년 8 월 2 일
등부표 2기)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7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 KSM1057    황산 이온 표준액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M1110    플루오르화수소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M1111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M1118    염화철(III) 용액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1125    고순도 질소
   2005년 8 월 2 일                       개정 KSM1201    황산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1206    염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1807    폴리아민
개정 KSM0008   화학 제품의 증류 시험방법            개정 KSMISO     공업용 톨루엔-기준
개정 KSM0009   화학제품의 감량 및 찌끼의 측             5272
             정 방법                      개정 KSMISO     공업용 자일렌-기준
개정 KSM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5280
개정 KSM0017   형광 X선 분석 방법 통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M1054   표준물질-표준액-나트륨                 부      칙
개정 KSM1055   표준 물질-표준액-칼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23호                  1. 제정취지

 행정조사기본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정책수립, 법령준수 확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 등을 위해 실시해온 행정조사는 포괄적인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조사요건, 절차규정 미흡, 무분별한 조사활동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대한 통제장치 미확립 등으로 조사의 투명
   2005년 8 월 2 일                         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 기업 등에게 부담을
               국무조정실장                    주어왔음.
   행정조사기본법률(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조사방

                                  5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공사용
등부표2기)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
법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05년8 월2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5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0008
화학제품의증류시험방법
개정KSM0009
화학제품의감량및찌끼의측
정방법
개정KSM0016
원자흡광분석방법통칙
개정KSM0017
형광X선분석방법통칙
개정KSM1054
표준물질-표준액-나트륨
개정KSM1055
표준물질-표준액-칼륨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1057
황산이온표준액
개정KSM1110
플루오르화수소산
개정KSM1111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개정KSM1118
염화철(III) 용액
개정KSM1125
고순도질소
개정KSM1201
황산시험방법
개정KSM1206
염산
개정KSM1807
폴리아민
개정KSMISO
공업용톨루엔-기준
5272
개정KSMISO
공업용자일렌-기준
5280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05-23호
행정조사기본법률안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 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조사기본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금까지행정기관이정책수립, 법령준수확
인등을위해실시해온행정조사는포괄적인
조사요건, 절차규정미흡, 무분별한조사활동
에대한통제장치미확립등으로조사의투명
성과예측가능성이낮아기업등에게부담을
주어왔음.
○이에따라행정조사에관한기본원칙, 조사방
공
고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1) 종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         1. 개정이유
   을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를 특허출원서에 기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시 사업성 검토의 제
   하지 않아 해당 기술의 활용 여부 등을 알 수            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에 소요되
   없어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리 저해               는 필요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2. 주요골자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과제고유번호, 부처               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시 해외자원개발
   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             이 주된 업무가 아닌 정부산하기관 또는 공기
   기간 등을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함.                 업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
  (3) 향후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데이터              치단체장의 사업추천서를 첨부서류에 포함하
   베이스로 구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며, 사업 추천서 제출 대상인 해외자원개발사
   가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업 비전문정부산하기관, 공기업의 범위는 별
   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
                                         표로 규정
   을 것으로 기대됨.
                                        〔별표(안)〕
□의견제출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업추천서를 제출해야하는
 인은 2005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의 범위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정보기획담당관,전
                                         1.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또는 단체.
 화:(042) 481-5160, 팩스:(042) 472-
                                         2. 정부가 보조금, 출연금 등을 교부한 경우
 346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 자세한
                                          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제1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3.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하거나,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유)                                   기관 또는 단체. 다만 단순 투자목적을 위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한 출자 또는 기업구조과정에서 채권재조
  주소 및 전화번호                               정 등의 사유로 인해 출자하는 경우로 민간
 ③기타 참고사항                                 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단체는 제외
   동 920번지                               4. 정부가 채무를 보증한 기관 또는 단체
   정부대전청사 4동 704호 정보기획담당관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89호                       6. 1~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물개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경우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발전부문 자회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사 포함), 대한석탄공사, 농·축산물의 경
이 공고합니다.                                  우 농업기반공사, 임산물의 경우 산림조합
   2005년 8 월 2 일                          중앙회(자회사 포함) 및 지역산림조합은
               산업자원부장관                    사업추천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                     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처리기간이 5일로
   (안) 입법예고                              되어있으나, 검토에 소요되는 필요한 기간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