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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93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
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관련 서류 접수기관 명확화(안 제7조)
- 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례별 신청 및 서류 접
  수기관 명확화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
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0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
역에서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에
서 제외하는 한편, 
  빈집 철거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
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고, 1주택에 대한 2024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
3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과세표준상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
역에 소재한 1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안 제28조의2)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안 제101조)
다.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안 제102조)
라. 빈집 정비 후 공용·공공용 사용 토지 재산세부담 완화(안 제103조의2 등)
마.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103조의2)
바.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대상 명확화(안 제105조의3)
사. 2024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안 제109조)
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안 제109조의2 신설)
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재산세 1주택 산정 제외(안 제1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0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23.3.14.)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며,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서식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보완(안 별지 제58호의3서식)
 나.「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59호의3서식)
 다.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개선(안 별지 제64호의2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9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민간임대허브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이베데스다대한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등록일 :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35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내용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행정처분(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4.19.~5.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과태료(원)
과태료 고지번호
납부기한
소재지
1
박영수
54.3.16
2,300,000
01-94-2400-2338-0000-531
2024.5.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7길
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044-203-4349, jungyn@korea.kr)
5. 공고내용 : 처분된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
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4-85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 적상 관리분소 정비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덕유산국립공원 적상 관리분소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덕유산국립공원 적상 관리분소 정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1-32호, 2021. 2. 16.)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421-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241㎡
  ○ 규    모 : 건축면적 289.26㎡, 건폐율 12.91%, 높이 8.7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전북무주군적상면북창리
421-1
답
2,241
2,241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
공원사무소(063-320-383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24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혼
인ㆍ입양 신고 등의 특례가 도입되면서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
인 등이 가능해짐. 이에 위원회의 결정범위와 혼인ㆍ입양 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 사후양자의 요건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기록ㆍ정정의 
실무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결정범위 규정(안 제13조)
  혼인ㆍ입양 신고 특례 도입으로 위원회의 결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사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별표로 구체화(제1항)
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의 신청기간 신설(안 제1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의 신청기간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2년으로 
설정(제3항) 
다. 혼인ㆍ입양신고 특례의 절차ㆍ방법 규정(안 제13조의2)
  혼인ㆍ입양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와 첨부서류를 
별표로 규정하고, 신청 시 신청인이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
항, 제2항)
라. 이해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13조의3)
  이해관계인을 위원회 결정에 의해 성ㆍ본이 변경되는 사람, 부ㆍ모ㆍ배우자ㆍ자녀가 정정되는 사람 
등 신분관계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제2항)
마. 소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2제7항, 제8조)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2제7항)
  2)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사후양자의 요건 신설(안 제13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위원회 결정 시,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정(제2항)
사. 가족관계 작성ㆍ기록ㆍ정정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안 제13조의3)
1) 실무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을 받은 때 신청서 등의 보완ㆍ수정 요청, 사실조사
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신청사실의 통지ㆍ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2) 신청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제3항)
  3) 실무위원회는 신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도록 함(제4항)
  4)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5항)
  5) 실무위원회가 통보받은 사항을 신청인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6항)
아.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의6)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기를 현행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제1항)
자. 보증인 규정 확대(안 제13조의2)
  희생자ㆍ유족 신고 시에만 소명자료로서 적용되던 보증인 규정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
청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사회통합지원과(1115호) 
   - 전자우편 : cjbin10@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7, 팩스 (044) 
204 - 89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9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케이비와이즈스타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영규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9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종빈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투자대상 및 운용방법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4월 15일
◉환경부고시제2024-8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운봉 관리분소 신축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 운봉 관리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운봉 관리분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4-17호, 2024. 1. 18.)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15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245㎡
  ○ 규    모 : 건축면적 230.18㎡, 건폐율 23.51%, 높이 9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5필지
2,513
1,245
1
전북남원시운봉읍북천리
152-19
도로
1,307
39
남원시
2
전북남원시운봉읍북천리
152-22
답
111
111
국(환경부)
3
전북남원시운봉읍북천리
154
답
868
868
국(환경부)
4
전북남원시운봉읍북천리
154-3
도로
200
200
남원시
5
전북남원시운봉읍북천리
154-4
도로
27
27
남원시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전북사무소(063-630-894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0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균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05. 07.(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3급 또는 4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22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12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ㆍ장기ㆍ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따라,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
 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
 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청렴서약서 서식 등 보완(안 제4조 개정)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보완(제58조제1항 별표3 개정)
 다. 지체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상금 부과율 설정(안 제37조의2 신설)
 라. 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신청서 보완(안 제57조의2 별지23호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질병관리청공고제2024-198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법」내 시스템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맞추어,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제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 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lavicle@korea.kr
- 팩스 : 043-719-92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3, 팩스 043-719-924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9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53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5301 : 공조용 구리관, 합금번호 C 14435 추가 등
   
부칙: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공고 제2024-7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
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12신고의 운
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됨에 따
라,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ksr1980@police.go.kr
 - 팩스 : 02-3150-365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전화 02-3150-2646, 팩스
02-3150-3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복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2.06.03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01.04.10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06
외국국적취득
권재호
195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화숙
1957.**.**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재덕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5.03.21
외국국적취득
이옥현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2.07
외국국적취득
강민순이
1957.**.**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스마일빌드
제2023-63호
2024.4.22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1(장기동, 
테라비즈타워), 235호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네온파트너스(주)
제2022-35호
2024.4.2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관양동, 네온테크) 1층
㈜알앤디파트너스
제2020-102호
2024.4.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길 
25, 에스하이테크시티 
2차 517호
한국특허투자(주)
제2022-48호
2024.4.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여의도동, S-TRENUE) 3304호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4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이 가진 3급〜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
른 부처에 비해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비가 필요함. 또한 진정사건 처리
결과의 공시송달,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 등 법률에 근거를 정할 필요가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
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
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제4항)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73,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4-3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산림청장
공립 서운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안성시
진천023
36702023
서운산
자연휴양림
소재지
지번
지정면적(㎡)
증감
지목
토지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19
산19
138,446
138,446
-
임야
안성시장
산25-1
469-1
91,469
90,300
△
1,169
임야
산25-9
산25-9
128
128
-
임야
산20
산20
300,325
308,840
8,515
임야
500-2
-
7,300
7,300
대지
산21-1
산21-1
302,777
274,323
△
28,454
임야
500
500
426
426
-
임야
-
463
-
593
593
임야
-
464
-
1,603
1,603
임야
-
465
-
1,176
1,176
임야
-
467
-
922
922
임야
-
468
-
767
767
임야
-
469
-
2,717
2,717
대지
-
470
-
823
823
임야
-
471
-
212
212
임야
-
497
-
423
423
임야
-
498
-
50
50
임야
-
499
-
380
380
임야
-
464-3
-
41
41
임야
계
6필지
19필
833,571
829,470
△
4,101
◉법무부고시제2024-1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노슬아
2006.**.**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6.08.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정근
1982.**.**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 옥천군 
****
1985.10.18
외국국적취득
박아름
198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6.06.02
외국국적취득
신슈주
2015.**.**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3.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도윤
2019.**.**
남성
타이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22.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화목
2009.**.**
남성
엘살바도르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7.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선예
2011.**.**
여성
엘살바도르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7.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경숙
1956.**.**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이병주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4.12.22
외국국적취득
최상미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18.03.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종덕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0.17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3.03.03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상주시 
****
1991.07.23
외국국적취득
강선희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4.03.25
외국국적취득
변재성
194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3.08.08
외국국적취득
김애숙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4.01.16
외국국적취득
권광해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3.12.16
외국국적취득
이광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78.03.16
외국국적취득
황행규
195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1.09.23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7.02.09
외국국적취득
양규진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9.08.03
외국국적취득
정동화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2.04.18
외국국적취득
정경애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소명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이황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원재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4.06.23
외국국적취득
임신애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7.07.02
외국국적취득
김복동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63.05.01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안광숙
195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한인진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8.01.26
외국국적취득
강숙정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8.11.17
외국국적취득
최성숙
194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4.04.15
외국국적취득
최창녕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안동옥
195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93.07.16
외국국적취득
김익곤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1.08.21
외국국적취득
김은철
194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0.11.19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0.11.19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3050-2024-000257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사용자의 주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351-1번지
  - 허가량:0.002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방내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4.16.∼2029.04.1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3010-2024-000258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사용자의 주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822-2번지 외 5필지
  - 허가량:0.002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내린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4.16.∼2029.04.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세나디아즈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윤정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김혜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6.08 외국국적취득
정하나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5.02.25 외국국적취득
박국환
196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이의랑
198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9.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혜라
198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17.03.30 외국국적취득
김우석
199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오영혜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진희민
199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23.10.02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7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유미진
1970.**.**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김영남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찬희
2006.**.**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7.15 외국국적취득
변경진
198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김재우
2006.**.**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199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12.22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7.24 외국국적취득
김창환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9.03.13 외국국적취득
김민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30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4.04.21 외국국적취득
안윤정
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6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5.08 외국국적취득
허광회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강철원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홍지숙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6.10.26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8.05 외국국적취득
곽예은
200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8.05 외국국적취득
곽예나
201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8.05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