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 문화시설(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문화1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에한함)
y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에한함)
y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 직업훈련소제외)
y 제13호운동시설(운동장제외)
부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
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y 제7호판매시설(상점에한함)
y 제12호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한함)
y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y 제27호관광휴게시설
※ 주용도비율은지상층연면적의70% 이상으로함.
※ 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지상층연면적의10% 이하로설치하여야함.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사목,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중하목의시설은제외)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이
y 10층이하
배치및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75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
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76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78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79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79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80조에따른다.
11) 교육시설(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유1~3
초1~3,
중1~2,
고1
용도
허용
용도
유치원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
초등학교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학교
○「유아교육법」에의한병설유치원
중학교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학교
고등학교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학교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이
y -
배치및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4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
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5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7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8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8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90조에따른다.
12) 주차장(주차장7, 주차장9는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조서를따름)(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1~6,
주8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
○「주차장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및부대시설(기계식주차장제외)
○부대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에의한다음의용도에한함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y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y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주차장외용도는지상층연면적의30% 미만으로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
토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80% 이하
용적률
y 400% 이하
높이
y 5층이하
배치및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94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
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95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97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98조제①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99조에따른다.
13) 보육시설(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보육
1~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00% 이하
높이
y 4층이하
배치및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103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104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106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107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107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108조에따른다.
14) 복합커뮤니티시설(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복합
1~3
용도
허용
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의공공업무를수행하는시설에한함)
y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한함)
y 제10호교육연구시설(유치원, 도서관에한함)
y 제11호노유자시설
y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운동장제외)
y 제14호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한함)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의제조·판매
시설, 주민의체육활동을위한시설(옥외설치골프연습장제외), 일반업무시설
※ 부용도의비율은지상층연면적의10% 미만으로함.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5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이
y 10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112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113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115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116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116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117조에따른다.
15) 주유소(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유
1~3
용도
유형
주유1, 주유3
주유2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
용도
y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및석유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제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의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수소연료
공급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
용도
y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및석유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의
부대시설
※ 수소자동차충전시설을설치하여야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이
y 4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121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
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122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124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125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125조제④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126조에따른다.
16) 종교시설(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종
1~5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6호종교시설중가목의종교집회장및그부속용도
부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
※ 주용도비율은지상층연면적의70% 이상으로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이
y 5층이하(첨탑포함25m 이하)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130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131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133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134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134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135조에따른다.
17) 통신시설(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통신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아목통신용시설에한함)
y 제24호방송통신시설(통신용시설에한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
토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이
y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7장제139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 (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7장제140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7장제142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7장제143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7장제143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7장제144조에따른다.
18)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전
1~2
용도
허용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7조에의거한전기공급
설비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20% 이하
용적률
y 100% 이하
높이
-
배치및
건축선
-
형태및외관
-
대지내공지
-
차량진·출입
-
주차장
-
경관·색채
-
라.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특별계획구역1(변경없음)
○지정목적
경의·중앙선및도시철도신설역과연계한상업·업무·문화지구의입체적복합화와창의적인개발
유도
○지정개요
①위치: 상업시설1~7, 자족시설1~2, 주차장9, 철도, 광장1~2
②면적: 96,220㎡
③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개발방향
①남양주왕숙2지구의상업, 업무, 문화가어우러진중심지역으로서그에걸맞은체계와상징성을
갖춘도시공간으로조성
②신설역과향후설치되는광역교통망의환승지로서교통시설에서주변시설로의지상과지하,
공중에서입체적연결체계구축
③도시의주보행축인일패천변으로적극적인보행연결, 각종행위와이벤트를담아낼수있는
다양한종류의외부공간(중앙입체광장, 왕숙문화광장, 수변광장등)의배치
(1) 상업시설(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상업
1~7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y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에한함)
y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y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y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장례식장제외)
y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y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골프연습장제외)
y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은지상층연면적의20% 이하)
y 제15호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한함)
y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및세차장에한함)
y 제24호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에한함)
y 제27호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제외)
※ 건축물최고높이는해발고도140.93m 이하로계획함.
(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정보작전처-6169)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y 400% 이하
높이
y -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1절제11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1절제12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1절제14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1절제15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1절제15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1절제17조에따른다.
주1) 업무시설중오피스텔은전용면적40㎡이하로공급하여야함
2) 업무시설중오피스텔의건설호수는다음의건설호수이하로함
구분
획지면적
(㎡)
건설호수
(호)
평균공급
면적(㎡)
용적률
(%)
오피스텔
비율(%)
소계
27,370
487
상업1
3,962
70
45
400%
20%
상업2　
1
1,263
22
45
400%
20%
2
1,336
24
45
400%
20%
3
1,304
23
45
400%
20%
4
1,998
36
45
400%
20%
상업3　
1
1,437
26
45
400%
20%
2
1,436
26
45
400%
20%
3
1,674
30
45
400%
20%
상업4
1
2,330
41
45
400%
20%
2
1,377
24
45
400%
20%
상업5
2,169
39
45
400%
20%
상업6
3,478
62
45
400%
20%
상업7
3,606
64
45
400%
20%
(2) 자족시설(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자족
1~2
용도
허용
용도
주
용
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제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에한함)
y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장례식장제외)
y 제10호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한함)
y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y 제24호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에한함)
부
용
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2호공동주택(기숙사에한함)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
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y 제7호판매시설(상점에한함)
y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골프연습장제외)
y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지상층연면적의10% 이하)
※ 주용도비율은지상층연면적의70% 이상으로함.
※ 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지상층연면적의10% 이하로설치하여야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바목, 사목,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중하목의시설은제외)
※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의종류및규모는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4에따라설치가능함. 단, 지원시
설의용도는부용도에서허용하는용도에한하며, 지원시설과해당획지내허용된부
용도의연면적을합산한면적은지상층연면적의30% 미만으로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공동주택중기숙사는지식산업센터의지원시설로
설치하는경우에한하며, 입주기업체소속근로자사용분에한하여설치하여야하며,
분양형기숙사는불허함. 또한연면적은건축물지상층연면적의5% 이하로함.
※
수도법
제7조의2의공장설립제한지역에해당하므로관련규제사항을따라야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y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에따른1 ~ 4종에해당하는사업장
y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
y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악취배출시설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400% 이하
높이
y 1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2절제21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
등에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 (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2절제22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2절제24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2절제25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2절제25조제③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2절제26조에따른다.
주1) 자족1~2의업무시설중오피스텔은전용면적40㎡이하로공급하여야함
2) 자족1~2의업무시설중오피스텔의건설호수는다음의건설호수이하로함
구분
획지면적
(㎡)
건설호수
(호)
평균공급
면적(㎡)
용적률
(%)
오피스텔
비율(%)
소계
17,386
155
　
　
　
자족1
9,887
88
45
400%
10%
자족2
7,499
67
45
400%
10%
(3) 주차장(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9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
○「주차장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및부대시설(기계식주차장제외)
○부대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에한함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y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y 제18호창고시설
※ 주차장및창고시설은지하에설치토록함.
※ 주차장외용도는연면적의30% 미만으로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20% 이하
용적률
y 40% 이하
높이
y 2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3절제30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 (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3절제30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3절제32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3절제33조제①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2장제3절제34조에따른다.
2) 특별계획구역2(변경)
  ○지정목적(변경없음)
청년문화예술인을위한창의적복합문화교류공간(주거・문화・예술・전시등) 조성을통한문화
예술인유입도모
○지정개요(변경없음)
①위치: 단독주택D-7~8, 문화복합1~2, 공공복합AA-2, 자족시설7~8, 주차장7, 문화공원2
②면적: 49,449㎡
③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방향(변경없음)
①청년문화예술인의창작활동을지원하고, 시민의문화체험과예술참여를촉진하는문화예술
창작교류거점으로조성
②문화예술인을위한행복주택, 사회주택, 단독주택등다양한형태의주거공급을통한소셜믹스유도
③아트센터·폐선부지와연계하고, 녹지및보행흐름을고려한내·외부공간에복합문화교류공간을조
성
(1) 단독주택(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D-7~8
용도
허용
용도
y D-7 (점포겸용)
y D-8 (점포겸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제외)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라목, 바목, 아목, 자목, 차목(장의사제외), 카목내지하목, 너
목에한함)
※ 지하층은주거또는교육용도로사용할수없음.
※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근린생활시설용도는지상1층이하에한하여허용하며
건축물연면적의40% 이하에한하여설치할수있음. (단, 2층이하의건축물의경우
건축물연면적의50% 미만에서가능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00% 이하
높이
y 4층이하(필로티포함)
1획지당
가구수
y 5가구이하
y 7가구이하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1절제41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1절제42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1절제44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1절제45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1절제45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1절제47조에따른다.
(2) 공공복합(변경)
○기정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A-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2호공동주택(아파트에한함)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게임및체험관련시설, 장의사, 옥외설치골프
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제외)
y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에한함)
y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y 제11호노유자시설
y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y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한함)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 주거용도비율은지상층연면적의70% 이하로함.
※ 비주거용도의경우공공임대상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업무등의공공수요에대하여
복합화를권장함.
※ 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지상층연면적의10% 이하로설치하여야함.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사목,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중하목의시설은제외)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수
(인)
평균공급
면적(㎡)
건폐률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비고
(유형)
합계
8,510
248
397
　
　
　
공공복합
AA-2 60㎡이하8,510
248
397
48
60
200%
15
행복주택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따름.
2)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3) 개별블록에계획된총세대수를따르되, 조정이불가피한경우승인권자(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해당블록의
지구계획상세대수의2% 범위내에서축소조정할수있음.
4) 주택규모가혼합된블록의경우해당블록의총세대수의범위내에서규모별세대수를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승인권자(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각규모별세대수의3% 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음.
5) 건축물최고높이는해발고도140.93m 이하로계획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정보작전처-6169)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1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2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4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5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5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9조에따른다.
○변경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A-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2호공동주택(아파트에한함)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게임및체험관련시설, 장의사, 옥외설치골프
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제외)
y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에한함)
y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y 제11호노유자시설
y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y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한함)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 주거용도비율은지상층연면적의70% 이하로함.
※ 비주거용도의경우공공임대상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업무등의공공수요에대하여
복합화를권장함.
※ 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지상층연면적의10% 이하로설치하여야함.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사목,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중하목의시설은제외)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수
(인)
평균공급
면적(㎡)
건폐률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비고
(유형)
합계
8,510
248
620
　
　
　
공공복합
AA-2 60㎡이하8,510
248
620
48
60
200%
15
통합공공
입대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따름.
2)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3) 개별블록에계획된총세대수를따르되, 조정이불가피한경우승인권자(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해당블록의지
구계획상세대수의2%(단, 통합공공임대블록의경우세대수의5%)범위내에서축소조정할수있음.
4) 주택규모가혼합된블록의경우해당블록의총세대수의범위내에서규모별세대수를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승인권자(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각규모별세대수의3% 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음.
5) 건축물최고높이는해발고도140.93m 이하로계획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정보작전처-6169)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1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2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4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5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5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3절제59조에따른다.
(3) 문화복합(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문화
복합
1∼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에한함)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y 제7호판매시설(상점에한함)
y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및학원제외)
y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y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y 제27호관광휴게시설
※ 문화및집회시설은주용도로서지상층연면적의30% 이상으로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높이
y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2절제63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2절제64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2절제66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2절제67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2절제67조제②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2절제69조에따른다.
(4) 자족시설(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자족
7~8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집적기반
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제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에한함)
y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장례식장제외)
y 제10호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한함)
y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y 제24호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에한함)
부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y 제2호공동주택(기숙사에한함)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y 제7호판매시설(상점에한함)
y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골프연습장제외)
y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지상층연면적의10% 이하)
※ 주용도비율은지상층연면적의70% 이상으로함.
※ 자족7~8은문화및집회시설용도비율이지상층연면적의30% 이상으로함.
※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의종류및규모는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4에따라설치가능함. 단, 지원시
설의용도는부용도에서허용하는용도에한하며, 지원시설과해당획지내허용된부
용도의연면적을합산한면적은지상층연면적의30% 미만으로하여야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공동주택중기숙사는지식산업센터의지원시설로설치
하는경우에한하며, 입주기업체소속근로자사용분에한하여설치하여야하며, 분양형
기숙사는불허함. 또한연면적은건축물지상층연면적의5% 이하로함.
※ 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지상층연면적의10%이하로설치하여야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바목, 사목,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중하목의시설은제외)
※
수도법
제7조의2의공장설립제한지역에해당하므로관련규제사항을따라야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y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에따른1 ~ 4종에해당하는사업장
y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
y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악취배출시설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350% 이하
높이
y 10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4절제73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
관한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4절제74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4절제76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4절제77조제①항에따른다.
주차장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4절제77조제③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제3장제4절제79조에따른다.
주1) 자족7~8의업무시설중오피스텔은전용면적40㎡이하로공급하여야함
2) 자족7~8의업무시설중오피스텔의건설호수는다음의건설호수이하로함
구분
획지면적
(㎡)
건설호수
(호)
평균공급
면적(㎡)
용적률
(%)
오피스텔
비율(%)
합계
12,172
94
자족7
7,999
62
45
350%
10%
자족8
4,173
32
45
350%
10%
(5) 주차장(변경없음)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7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
○「주차장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및부대시설(기계식주차장제외)
○부대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에한함
y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y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y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골프연습장제외)
y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주차장외용도는지상층연면적의30% 미만으로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y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y 80% 이하
용적률
y 400% 이하
높이
y 5층이하
배치및건축선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3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
결정도」에따른다.
y 그외의사항은「남양주시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외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4조에따른다.
대지내공지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6조에따른다.
차량진·출입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7조에제①항에따른다.
경관·색채
y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88조에따른다.
3) 기타및세부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마.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다.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교육부고시제2022-2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른 2023년 공제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3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1. 2023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2022년 공제료
2023년 기준공제료
유 치 원
2,800
3,100
초등학교
4,300
4,800
중 학 교
9,100
9,800
고등학교
12,100
14,00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 산
업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23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
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산출한다.
     다.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 조정할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89호

 「전파법」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같은 법 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 기
준)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시험기관명                 처분내용                        관계법령


                                                ㅇ「전파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비 더블유 에스텍         전자파적합성분야
                                                ㅇ「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관련
     (지정번호 KR0017,       업무정지 15일
        경기 용인)
                                                 [별표22의2] 제1호
                     (‘22. 11. 16. ~ 11. 30.)
                                                 [별표24] 제1호사목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2. 11. 23.(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2022-10-00   1*2기*           인천광역시 중구    준공검사                전파법
 1                              최**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6
          00017         호             연안부두로        불이행                 호

                                                   정기검사               전파법
 2    42-2004-30-00   6*5유*     김**   인천광역시 중구      불이행     운용정지   제72조제2항제5
          00084         호             선녀바위로                  1개월       호
                                                  (1차 위반)

                                                   정기검사               전파법
      81-2007-10-00            대*기업   서울특별시                 운용정지
 3        00018                 최**   영등포구 대림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
                                                  (1차 위반)              호

                                                   정기검사               전파법
 4    81-1983-10-00             신**   서울 중구 입정동     불이행     운용정지   제72조제2항제5
          00062                                              2개월
                                                                       호
                                                  (2차 위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7호
 ‘제강슬래그 골재 특성을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스지이(주)(박창호)
  신청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300번길 15, 300번길 9(석남동)
              전화번호        032-574-6528 팩스번호            032-574-6527
             법인명(성명)                     현대제철(주)(안동일)
  신청인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전화번호        041-680-2162      팩스번호            041-680-6109
             법인명(성명)                    ㈜케이알산업(박종화)
  신청인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전화번호        031-639-0403      팩스번호            031-639-0449
             법인명(성명)                     쌍용건설(주)(김석준)
  신청인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전화번호        02-3433-7114     팩스번호         02-3433-7111
             법인명(성명)                ㈜다산컨설턴트(이해경)
  신청인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5-66, 4층(송정동)
              전화번호        02-2222-4005      팩스번호            02-539-111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43호
ㅇ 명     칭:제강슬래그 골재 특성을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높은 맞물림 효과를 제공하는 제강슬래그 골재를 사용하여 기존 보다 높은 교통하
  중 저항성을 가지는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고 유압-편심하중을 제공하는 포설장비로 다
  짐도를 향상하여 기존의 3차 다짐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제강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고, 진동다짐장치가 추가된 포설장비(피
  니셔)를 이용하여 초기 다짐도를 향상시킨 아스팔트 도로포장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아스팔트 포장(표층_기계포설)

                                      신기술 품


           □ 아스팔트 포장(표층_기계포설)
                                                                 (일당)
                                                        시공량(㎡)
                   구분                규격    단위   수량
                                                       3m≤시공폭
                      포장공                  인    3
             인력
                     보통인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4,800
             장비      탠덤롤러        5~8ton    대    2
                      살수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제강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아스팔트와 유압-편심하중을 제공하는 스크리드를 피니셔에
              장착하여 시공 폭 3m이상으로 표층 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에는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