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6호                                       2001. 8. 14. (화요일)
            3. 의견제출                             학교육기관과학교육필요경비등재정상지원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요청할수있음.
             은2001년9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3. 법령(안):별첨(생략)
             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총괄정책과장
                                             4. 의견제출
             전화503-9117〜8/FAX 507-3544)에게 제출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2001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분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조정2과장, 주소:
             go.kr) 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110-760, 전화번호:02)732-4825, FAX: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02)736-603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그이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54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우리부에서는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을추진함             소및전화번호
            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다. 기타참고사항:규제사항없음:행정관리담당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관조흥래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8 월14일
                                             ◉노동부공고제2001-66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용보험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
                입법예고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1년8 월14일
             과학교육기금폐지(1999. 6.29.)에 따라 과학교육
                                                            노동부장관
             진흥법전문개정(2001. 3.28, 법률 제6432호)으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동법에서위임한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구성및운
                                             1. 개정이유
             씁과과학교육연구기관의지정·운씁등에관한사             고용보험의사각지눀에놓여있는일용근로자에눀
             항을규정하려는것임.                        해서고용보험의혜택을받도록하고, 실업급여와
            2. 주요골자                            재취업과의연계를강화하기위하여조기재취직수
             가. 과학교육진흥을위한중·장기과학교육종합계           당제도를개선하는등실업에눀한사회안전망을
               획수립
                                               확충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과학교육에관한기본정책및중·장기과학교
                                             2. 주요골자
               육발전계획, 과학교육연구기관 지정 등을 심의        가. 종전에는일용근로자에눀해서는이법의적용
               하기위해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두고이를교육             을 제외하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눀해서도 이
               정책심의회가관장하도록함.                    법의적용을받도록함.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과학교육관련연구기관           나.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
               및단체의인력, 시설, 전문성등을고려하여과학
                                                의수급요건을충족해야하는외에수급자격인정
               연구기관으로지정할수있으며이경우중앙심의
                                                신청일이전1월간의근로일수가10일미만이어
               회의심의를거쳐야함.                       야하며, 최종이직일이전피보험단위기간180일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학교육진흥과 관련된          중다른사업에서제45조의규정에의한수급자
               관계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과             격의제한사유에해당하는사유로이직한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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