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9호                                   2003. 8. 23. (토요일)
            단)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와그이유)
                                            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앙동1, 전화 02)504-0484, 2110-8359~60, 팩
                                            스504-0485, 참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에게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85호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
                                             와그이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과같이공고합니다.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2003년8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86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안)입법예고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
           1. 제정이유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3. 7.29, 법률 제6955호)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이제정되어철도시설을관리하고사용료를징수할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수있는물권인철도시설관리권과이를목적으로하
                                              2003년8 월23일
            는저당권을설정할수있게됨에따라철도시설관
                                                        건설교통부장관
            리권및이를목적으로하는저당권의설정·변경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및말소등의등록에관하여필요한절차를정하는              (안)입법예고
            등철도시설관리권의등록에관하여동법에서위임 1. 제정이유
            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3. 7.29, 법률 제6955호)
           2. 주요내용
                                            이제정되어철도시설을관리하고사용료를징수할
            가.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수 있는 물권인 철도시설관리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저당권에관한권리자의권리의설정및변
                                            하는저당권을설정할수있게됨에따라철도시설
              경등에관한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 관리권및이를목적으로하는저당권의설정ㆍ변
              경우에가등록을할수있도록함.                경및말소등의등록에관하여필요한절차및서식
            나.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다툼을 효율적으로 조      등을정하려는것임.
              정하기위하여등록된권리의순위는등록의선
                                          2. 주요내용
              후에의하도록명시함.
                                            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
            다. 철도시설관리권의등록과정을체계화하기위하
                                             또는열람의무분별한청구를제한하고관련비용
              여등록의신청, 신청의접수, 등록사항의기재방        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
              법등등록절차를명시적으로규정함.               등을납부하도록함.
            라. 물권으로서의철도시설관리권은공유·분할및         나.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은별도의법인격이없
              합병이가능하므로이러한경우에눀비한등록방
                                             으므로등록신청의의사를명확히확인하기위하
              법을정함.
                                             여철도시설관리권의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정
            마. 철도시설관리권에 눀한 저당권 설정이 법적으
                                             관기타규약등의서류와철도시설관리권의관
              로가능함에따라효력발생등에필요한등록절            리및처분에관한사원총회의결의서를제출하
              차를정함.                          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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