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TEL: 02-2156-9493, FAX: 02-2156-9489, 이메일: crisis@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4-3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4. 2. 5.
2. 신청인 : 바로투자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4-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20),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증권회사 인수․
  합병 촉진방안(’13.12.16) 등 그동안 발표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안 제6조제4항제2호다목)
                                348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6. 점 용 면 적 : 99.0㎡
7. 허 가 량 : 86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보 1개소(L=60m, B=1.6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2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8.1㎡
7. 허 가 량 : 69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집수정(1.65m×1.60m)
               ◦ 펌프장(4.7m×5.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 천 명 : 산상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304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6.3㎡
7. 허 가 량 : 1,0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개소
                                     344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350
상호
취소내용
취소일
국제
신탁㈜
◦2009.2.4. 금융투자업인가시국제신탁㈜에대하여부가한다음의
조건을취소한다.
- 4-121-1의경우신탁업자의고유재산으로부터금전을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제외
2014. 2. 5.
㈜무궁화
신탁
◦2009.8.26. 금융투자업인가시㈜무궁화신탁에대하여부가한다
음의조건을취소한다.
- 신탁업자의고유재산으로부터금전을차입하는토지신탁업무는
제외함
2014. 2. 5.
코리아신탁㈜
◦2009.12.29. 금융투자업인가시코리아신탁㈜에대하여부가한다
음의조건을취소한다.
- 신탁업자의고유재산으로부터금전을차입하는토지신탁업무는
제외함
2014. 2. 5.
1. 상
호: (가칭)㈜안다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3-14-1
집합투자업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업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
법령에따른의무의이행, 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
을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나. 11-13-1의경우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의투자매매에한함
다. 2-13-1의경우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의투자중개에한함
4. 인가일: 2014. 2. 5.
◉금융위원회공고제2014-33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
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2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6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 영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에 한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함
  나. 은행 등의 은 적립계좌 운용 허용 (안 제7조제2항제1호)
    -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요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의 범위를 은 적립계좌까지 확대하여 은행 등
      의 은 적립계좌 운용을 허용함
  다. 다른 업무에 부수하여 대가없이 제공되는 자문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7조제4항제8호)
    -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자문업무의 범위를 다른 업무에 부수하여 대가없이 제공되는 부
       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에 대한 자문까지 확대함
  라.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안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
    -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신탁업자가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자신 또는 이해
       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왔으나, ’15.7월부터 이를 폐지함
  마. 펀드 투자자에게 유리한 신탁업자 변경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 면제 (안 제216조제6호, 제229
      조제2항제2호마목)
    - 펀드 투자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펀드에 유리한 신탁업자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주주총회)
       결의 사항에서 제외함
  바. 판매가 중지된 역외펀드의 등록취소 근거 마련 (안 제304조제3호)
    - 등록된 역외펀드에 국내 투자자가 없고 추가적인 판매수요도 없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
      드의 판매를 종료․중지하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을 마련함
  사.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 (안 제346조제2항)
    -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15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ksj30@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32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349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344
6. 점
용
면
적: 99.0㎡
7. 허
가
량: 860㎥/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보1개소(L=60m, B=1.6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로103
3. 하
천
명: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거창군남하면무릉리962천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38.1㎡
7. 허
가
량: 690㎥/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1.65m×1.60m)
◦펌프장(4.7m×5.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거창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로103
3. 하
천
명: 산상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거창군위천면상천리1304천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6.3㎡
7. 허
가
량: 1,000㎥/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2. 11. ~ 2018. 11. 30.(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개소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ㆍ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양경비법」이 개정(법률 제12090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관이 실시하는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조치내용을 경고, 이
 동ㆍ해산ㆍ피난 명령, 이동ㆍ해산ㆍ피난 실행의 순서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4-1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6회 국무회의(2014. 1. 28.)에 보고된 2014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법 제 처 장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4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324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소상공인지원 기본법 등 20건
    - 전부개정 : 행정소송법 등 19건
    - 일부개정 : 장애인복지법 등 284건
    - 폐 지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 ~ 8월, 12월)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 229건
    - 정기국회(9월 ~ 11월) : 세입예산부수 법률안 등 95건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1 1                             2 13           1 18
 미래창조과학부               1        2       3         1         7
    교육부                1 2 1 2 8              1 1          16
    외교부                                           1         1
                                  292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법무부       4   3    1    2        8    2       3   2    1    1    5     32
  국방부           1         1        2    2       3   1    2         1     13
 안전행정부      1   2    2    4        3    8       1   3    5    1          30
문화체육관광부                                12           1         2          15
농림축산식품부                            2            9   2    4    7    1     25
산업통상자원부         2    2    1        8   3        8   3    3    2          32
 보건복지부                             2            1   2         2           7
  환경부                2             3   1        7   4    1         7     25
 고용노동부                             2            4   2    3    3    1     15
 여성가족부                                          2   1         2           5
 국토교통부      1             1            2        7                   6    17
 해양수산부                    1        2   3        3   1    5    5    11    31
 국가보훈처                             5            2                         7
식품의약품안전처        1                               5   1    1    1    1     10
방송통신위원회                            1                1    1                3
공정거래위원회                                1                      1    1      3
 금융위원회          1    1    2        1                          1    2      8
국민권익위원회         1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합계       8   12   10   15   42      36   69      37   27   31   37   324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국무조정실(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정부업무평가기본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보완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법(일부)     ○개별평가제도의 주기적 정비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명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평가결과의 점검 및 환류 방안 강화
□ 기획재정부(1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담금관리    기본 ○부담금  체납시의 가산금   요율 상한을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법(일부)        「국세징수법」상의 국세 가산금 수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        ○시행 : 공포일
                ○국세처럼 부담금 납부도 현금뿐만 아
                 니라 신용카드 등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2 통계법1(일부) ○통계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 ○법제처 제출 : 2월 15일까지
                 사, 통계 누설 및 목적외 사용 금지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확정전 통계 제공의 원칙적 금지 ○시행 : 공포일
                ○확정 통계의 공표전 제공시 투명한 절
                 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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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통계법2(일부)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통계종류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따라 관리 수준·방식을 차등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통계자료 제공확대) 통계자료 이용자 ○시행 : 15년 3월 31일
                및 제공범위의 확대
               ○(기타 통계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 정
                비)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품질진단,
                표준분류 등
4 정부보관금에관한 ○정부보관금의 범위 명확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법률(일부)      ○정부보관금의 관리 절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5  국세기본법(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등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6  국세징수법(일부)   ○체납처분  집행시   압류재산에   관하여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제3자가 가진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는 규정 마련                   ○시행 : 15년 1월 1일
7 조 세특 례 제한 법 ○‘14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제도에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일부)         대한 일몰종료 여부 검토 및 재설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투자, 고용, R&D 등 세제지원 제도 ○시행 : 15년 1월 1일
                등 개선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의 감면건의 검
                토 및 개정
8  소득세법(일부)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근로자․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지원 ○시행 : 15년 1월 1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9 법인세법(일부) ○구조조정세제 보완 등 제도운영과정에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0 부가가치세법(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선  등 부가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부)           가치세 제도개선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1 개별소비세법(일    ○「개별소비세법」    합리화   및 제도 운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부)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2 주세법(일부)     ○주류  제조면허의   조건부여  근거를  법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률에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              ○시행 : 15년 1월 1일
13 국 제조 세 조정 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리화 및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4 관세법(일부) ○납세자의 담보제공의무 근거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등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294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5 관세사법(일부)    ○관세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처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벌규정 적용시 공무원 의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6 자 유무 역 협정 의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이행을 위한 관세 요건, 신청기한 및 세액보정 등 관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의 특례에 관한 제도 정비                   ○시행 : 15년 1월 1일
   법률(일부)
17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법(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8 복권 및 복권기금 ○복권사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일부)        위한 복권발행 및 판매제도 개선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복권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 ○시행 : 15년 7월 1일
                보완
□ 미래창조과학부(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지상파   텔레비전 ○유효기간  만료된 법률  폐지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방송의 디지털 전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환과 디지털방송                         ○시행 : 7월 31일
    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폐지)
  2 핵융합에너지개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진흥법(일부)     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필요한 기반 조성            ○시행 : 15년 1월 31일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
                진흥
  3 별정우체국법(일   ○승계제도의  개선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부)         ○추천국장의 추천사유와 자격요건 강화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정부계획으로 지정 취소 시의 보상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위 등 명확화
  4 연구 개발 특 구의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요청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육성에 관한 특별 대하여 승인권자의 통보 누락 및 지연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일부)       시 인허가로 간주하는 동법 시행령 규 ○시행 : 15년 1월 31일
                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
  5 방송법(일부) ○외국인의제법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종편·보도제외) 출자 허용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한 미 FTA 이행 법률        ○시행 : 15년 3월 15일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청자 범위 명확화
  6 국가정보화 기본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보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법(일부)      ○국가정보화 기반강화 및 혁신환경 조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성을 위한 기반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295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전파법(일부)     ○할당방법의 원칙 설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심사할당주파수의 승계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복합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도 마련
□ 교육부(1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지방교육재정교부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금법(일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재해예방 사용 ○국회 제출 : 4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등 국회 보고      ○시행 : 15년 1월 1일
 2 한국고전번역원법 ○공공기관 등의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 ○법제처 제출 : 3월 25일까지
   (일부)         태료 부과 규정이 사문화됨에 따라 관련 ○국회 제출 : 5월 25일까지
                규정 삭제                   ○시행 : 9월 30일
 3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으로부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 ○법제처 제출 : 3월 25일까지
   육성법(일부)      관이 제공하는 자료 부수 제한 완화 ○국회 제출 : 5월 25일까지
                                        ○시행 : 9월 30일
 4 폐교재산의    활용 ○사용료 감액 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4월 20일까지
   촉진을 위한 특별 ○무상대부 요건 완화 및 범위 확대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법(일부)                                ○시행 : 10월 31일
 5 독학에   의한 학위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시험   수수료 납부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취득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일부)                                 ○시행 : 15년 7월 1일
 6 학점인정 등에 관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중단시 사전 신고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한 법률(일부)     의무 부여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학점인정 관련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시행 : 15년 7월 1일
 7 학교용지 확보 등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제거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에 관한 특례법 ○법 적용대상 개발사업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일부)        ○개발사업지 인근 학교 증축비용 부담주체 ○시행 : 15년 1월 1일
                규정
 8 산업교육진흥 및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및 연도별 시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산 학협 력촉 진 에 행계획 수립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기타 창업교육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시행 : 15년 5월 31일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
                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한 학력
                인정 규정 신설
 9 사립학교법1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일부)         달리 적용되고 있는 당연 퇴직 사유를 동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일하게 규정                  ○시행 : 12월 30일
               ○여성교사의 난임 휴직 근거 마련
               ○사립유치원 회계의 예산 확정시 유치원운
                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유치원장이
                집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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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평생교육법(일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제자유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관 설립․운영에 따른 특별법 에 따른 학 ○시행 : 12월 31일
                  교 추가
 11 경제자유구역    및 ○‘자본금’을 ‘출연기본금’으로, ‘적립금’을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적립기본금’으로, ‘잉여금’을 ‘누적운영차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의 외국교육기관 액’으로 용어 변경                    ○시행 : 12월 31일
    설립․운영에 관
    한 특별법(일부)
 12 사 립학 교교 직 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공무원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연금법(일부)       연금법」제64조 개정규정을 2009년 1월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 법률 제9908 ○시행 : 12월 30일
                  호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
 13 학교안전사고    예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의 보상한도기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방 및 보상에 관 설정 등 급여 지급 기준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15년 9월 30일
 14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운영권자를   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확히 구분하고,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적 근거 마련                  ○시행 : 15년 1월 1일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
                  거 마련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임용, 복무의 특례 신설
 15 사립학교법2(일 ○적립금의 용도를 '건축'에서 '건축 및 퇴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부)            직' 적립금으로 확대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결격사유, 신분보 ○시행 : 15년 1월 30일
                  장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신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
                  다가 비위면직된 자의 정보공유 근거 신
                  설
 16 학교안전  보호에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법제처 제출 : 9월 26일까지
    관한 법률(제정)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통합․운영하는 법률 마련            ○시행 : 15년 9월 30일
□ 외교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과 관할 범위가 중첩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일부)       되는 대륙붕 설정 및 권리의무 관계 ○국회 제출 : 11월 1일까지
               를 함께 규정하여 법적 관리의 통일 ○시행 : 15년 7월 31일
               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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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 법무부(3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민법1(채권편)  ○보증  방식의 법제화 등 보증    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1월 10일까지
    (일부)      ○여행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 민법2(친족편)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 부당행사의    경우에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친권 정지ㆍ제한 제도의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도입                         ○시행 : 공포일
  3 가사소송법1(일 ○가사비송 마류사건에 친권 정지ㆍ제한 추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부)         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일
  4 가족관계의 등 ○가족관계 등록 친권 관련 사항에 친권 정 ○법제처 제출 : 1월 15일까지
    록 등에 관한 지ㆍ제한 추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법률1(일부)                               ○시행 : 공포일
  5 국민의   형사재 ○검사  신청에 의한 참여재판    개시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판 참여에 관 ○배심원 평결 정족수를 가중(1/2→3/4)하고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법원의 배심원 평결 존중 의무 규정          ○시행 : 공포 후 3개월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을 판
               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
  6 부동산실권리    ○과징금  부과체계 재정비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자명의등기에 - 납부기한 단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관한법률(일부) 부유예제도 도입 등                   ○시행 : 공포 후 1년
              ○법 위반자 조사 근거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도입
              ○자진신고 후 실명전환시 과징금 감경제
               도의 도입
  7 인신보호법(일 ○시설 피수용자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 ○법제처 제출 : 2월 15일까지
    부)         고,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청구 단계부터 ○국회 제출 : 3월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인신보호관’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8 상법1(총칙편, ○복합운송 권리관계 규율                ○법제처 제출 : 2월 15일까지
    항공운송편)(일 ○운송업 및 운송주선업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부)        ○복합운송 권리관계 규율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전자문서 및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전자거래기본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법(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행정소송법(전 ○’84년 전면개정 이후 사실상 개정이 없어,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부)         변화된 행정현실과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식에 상응하는 행정소송제도 개선 필요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이용
               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할 수 있
               도록 전면 개정
 11 민법3(상속편)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일부)       보장을 위한 배우자 상속분 조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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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2 채무자 회생 ○중소기업 회생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및 파산에 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상법2(회사편)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4 성폭력범죄의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   신설 등 유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처벌 등에 관 사강간행위 관련 처벌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한 특례법(일                            ○시행 : 공포일
   부)
15 디엔에이신원 ○디엔에이시료채취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죄,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확인정보의 이 장애 아동ㆍ청소년강간죄를 추가하는 등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용 및 보호에 채취대상 규정 정비                 ○시행 : 공포일
   관한 법률(일
   부)
16 가정폭력범죄 ○유사강간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추가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의 처벌 등에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관한 특례법(일                           ○시행 : 공포일
   부)
17 특정강력범죄 ○특가법 제5조의8(범죄단체조직죄) 삭제에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의 처벌에 관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한 특례법(일                            ○시행 : 공포일
   부)
18 특정범죄신고 ○특가법 제5조의8(범죄단체조직죄) 삭제에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자 등 보호법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일
19 형의 집행 및 ○접견신청서 허위 작성 시 접견제한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16일까지
   수용자의 처우 신설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일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한 ○시행 : 공포일
   부)        보호대 사용규정 신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등 금지물
             품 추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
20 교도관직무집 ○교도관직무집행법의 목적, 교도관의 직무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행법(일부)    범위를 정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출정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처리 ○시행 : 공포일
             시 수수료 징수제도
21 국가인권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ㆍ이행 및 국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기본법(제정) 가인권정책협의회 설치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국제인권조약의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절 ○시행 : 공포 후 1년
             차 규정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절
             차 규정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및 인권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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