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 취소, 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4개월
4. 처 분 일 자 : 2014. 9. 25.(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
                                                                       근거
                  ㈜                                                   전파법
 1 44-2009-11
    -0001824 대표이사 새빛고양1
              새빛케이에스           서울 구로구 전파사용료 체납
                                구로동                 허가 취소             제72조
                                                                      제2항제
                                                                       8호
                 (주)                                                  전파법
 2 44-2009-11
    -0001825 대표이사 새빛고양2
              새빛케이에스           서울 구로구 전파사용료 체납
                                구로동                 허가 취소             제72조
                                                                      제2항제
                                                                       8호
                 (주)                                                  전파법
 3 44-2009-11
    -0003548 대표이사 새빛고양3
              새빛케이에스           서울 구로구 전파사용료 체납
                                구로동                 허가 취소             제72조
                                                                      제2항제
                                                                       8호
                                                                      전파법
 4 41-2013-10
    -0000016    권종현 100엘더호     인천 중구 전파사용료 체납
                                중산동                 허가 취소             제72조
                                                                      제2항제
                                                                       8호
                                                                      전파법
 5 42-2012-10
    -0000091    박미양    116금강호 인천수산동
                                  남동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
                                                                      제2항제
                                                                       8호
                                                                      전파법
 6 42-2013-10
    -0000043    유종태       100 인천 남동구
                        플러스호 만수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
                                                                      제2항제
                                                                       8호
                                                                      전파법
 7 81-2005-10
    -0000027
                강원천막
                 강선화
                              경기도 양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2개월 제72조
                                덕계동 불이행(2차위반) (2014.9.25.~11.24.) 제2항제
                                                                       5호
                                                                      전파법
 8 81-2008-10
    -0000041
                대현천막
                 김진식
                              경기도 안산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2개월 제72조
                                선부동 불이행(2차위반) (2014.9.25.~11.24.) 제2항제
                                                                       5호
                                                                      전파법
 9 81-1989-10
    -0000109    안남석            인천 남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4개월 제72조
                                주안동 불이행(3차위반) (2014.9.25.~2015.1.24.) 제2항제
                                                                       5호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