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②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면허어업 또는                                                           (

                  구획어업만 해당합니다 부                                                ) 1

                ③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                                               1

                ④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
                                         4       16                                                                                 10

                  호 서식의 구조․수색활동 참여 확인서 ․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4    16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1

                ⑤ 「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4         16

                  제 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4                             (                                            ) 1

                ⑥ 그 밖에 ․ 세월호참사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4   16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                                            1



                공무원 확인사항        <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
1192000-0006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및
(               )
                                -   4    16                                                                              14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14


       접수처리 접수 ㆍ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4        16                                            (         )

      기관 및 기간 처리 ㆍ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            : 4        16                                            (30       )


       구비서류 신청서                 <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호서
                                - 4     16                                                                      [             14

               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
                                -                                                           1



                공무원 확인사항        <                             >

                없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
1192000-0007            /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조
(               )
                                -   4    16                                                                         12    /    17


        접수처리 접수 ㆍ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4      16                                          (         )

       기관 및 기간 처리 ㆍ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일
                    (       )   -            : 4      16                                          (30       )


       구비서류 신청서                 <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호서
                                - 4     16                                                                      [             15

               식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