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부산광역시 강서구  SEAQUANTUM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과학산단1로 96 SPECTRUM S          제2017-016호
                                            (GCHKM-0008-17)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8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7-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1     동부산우체국 지원과   (051)630-1413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1      양산우체국 지원과   (055)370-712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4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4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전화044-202-2736)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1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1호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충청북도옥산군동이면금강로(경부선247.68km, 부산·서울방향)
4. 중요경과지: 충청북도옥산군동이면금강로
5. 전용구간: 충청북도옥산군동이면금강로(금강휴게소회차시설)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7. 8. 23(수) 10:00
8. 비
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054-811-2212)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2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1호경부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구간(나들목)
통행료(원)
출발지
도착지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금강
옥천
1,400
1,400
1,400
1,600
1,700
700
영동
1,700
1,700
1,700
2,000
2,200
850
5. 통행료수납구간
o 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금강로(금강휴게소회차시설)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종전과같음
7. 통행료수납방법: 종전과같음
8. 통행료수납기간
o 종전과같으며, 통행료는2017. 8. 23(수) 10:00부터수납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8. 21.(월) ~ 9. 13.(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9. 11.(월) ~ 9. 13.(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4]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45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마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9. 22.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90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체납자 독촉내역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 8. 17.현재)                                    (단위 : 원)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산생명과학원(주)       광주 광산구   사 암로 106번길
                                        124522961외 3건 1,105,560 후납우편료
                           ***
  *산생명과학원(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124516583외 3건 717,920 후납우편료
                                     46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4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취소한다.
   2017년 8월 2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회복          취소사유
연번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前) 국적회복 허가일
              성별                     성명     허가 취소일          비 고
            1932. 1. 5. 경상북도 안동시    중 국     2003. 05. 16. 허위신분관계
 1 탁상노미 여                길안면 묵계리    ZHUO,   2017. 08. 21. 증명서류 제출에
                            135  SHANGLUWEI                의한 국적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연번 성 명 성 별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前) 귀화 허가             비 고
                                    성명       취소일
         1967. 11. 29. 서울특별시       중 국    2003. 06. 27. 허위신분관계
 1 김창수        남          마포구        JIN,  2017. 08. 21. 증명서류 제출에
                       동교로38길 17 CHANGZHU               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1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8.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우성호   1998.06.16    남 중   국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창안산길 8-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쩐티하   2009.03.0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상거마4길21-7
                             (삼천동1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관짱   2015.01.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38-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빛나   2012.02.09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양곡길 156-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단   1989.10.1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승훈   2015.04.06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로 10-6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지영   2012.09.14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665        국적법
                                                       제7조1항1호
                                   4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
   9】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
선국 청문실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실시 내용(1차)
                                             예정처분내용 청문실시일자
     이*옥      94-2007-30- 미옥나주1호
                                    전남나주시    운용정지1개월    2017. 9. 6.
                0000101            나주로41-***              14:0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0호
  전파법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일자 : 2017. 8. 3.
                              47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6.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1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1 81-1995-40-0000001 전파응 용설비 양구천막사
                         (산업용)
                                            강원도 양구군 상구읍 상리
                                                   ○○○-○○
7. 참고사항
  -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115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썬프라 한동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2,
                  1105호(관양동)
                                       대기
                                     (제298호) 2017.08.17.

◉경기도공고제2017-115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태경기술공사 경기도101동 군포시 고산로 166,
                     605-1호    제73호   2016.03.11. 2017.08.17. 자진반납
    (서성은)       (당정동,SK벤티움)
    상             훈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격
      전. 의병             고 김성흥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문석준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서용하                    건국훈장애국장
                           48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48
상
훈
지방자치단체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의병
고김성흥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문석준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서용하
건국훈장애국장
6. 공고대상: 1개시설자1국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1
81-1995-40-0000001
전파응용설비
(산업용)
양구천막사
강원도양구군상구읍상리
○○○-○○
7. 참고사항
-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842, 팩스033-660-2849)
◉경기도공고제2017-115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썬프라
한동욱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72,
1105호(관양동)
대기
(제298호)
2017.08.17.
◉경기도공고제2017-1156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3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태경기술공사
(서성은)
경기도군포시고산로166,
101동605-1호
(당정동,SK벤티움)
제73호
2016.03.11.
2017.08.17. 자진반납
‘광복절계기독립유공자포상’관련서훈수여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57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신축사업에 대한 공
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신축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사업시행 근거
 ○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7-98호, '17. 5. 19)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150번지 일원
 ○ 부지면적 : 9,142㎡
 ○ 규 모 : 건축면적 1,243.33㎡, 연면적 2,019.69㎡, 동수 2동
   - 시설내용 : 사무동 1동, 숙소동 1동
   - 건폐율 및 높이 : 건폐율 13.6%, 높이 9m 이하
□ 사업시행기간 : 2017년 8월 ~ 2018년 12월
□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       7 필지 -        490,197   9,142    -
  1                    152   답       2,248    2,248 임채홍, 임창욱
  2                    150   답        836      836  임채홍, 임창욱
  3                   산220 임        481,261   1,257  재단법인
        전북 정읍시   내장동                                대상문화재단
  4                    151   답       4,268    4,268 유시우, 송근현
  5                   642-2 천         113      113   건설교통부
  6                    149   답        175      175    전판철
  7                    155   답       1,296     245    전판철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외벽 및 지붕형태
   - (사무동) 자연석 점토벽돌, 로이복층유리 및 평슬라브
   - (숙소동) 점토벽돌, 로이복층유리 및 경사지붕
                                  8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 063-538-7875)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대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
   업인정 의제 공익사업 의견청취 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
   랍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5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매표소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매표소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매표소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7-128호, '17. 7. 3)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일원
  ○ 부지면적 : 1,386㎡
  ○ 규 모 : 건축면적 96㎡, 연면적 96㎡, 지상 1층, 1동
    - 건폐율 : 19.2%, 높이 : 4.9m
5. 사업시행기간 : 2017년 8월 ~ 2018년 7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       1개 필지 - 18,557,985      500    -
          충북  보은군
   1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임야 18,557,985              500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외벽 및 지붕형태 : 점토벽돌 징크판넬 및 평슬라브
                                9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 043-542-5268)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6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 호계 368052 2, 3등급 별도관리지역 습지보호지역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신규지정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912 포천 356142 1, 2, 3등급   3등급           식생
              일대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5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서귀포서홍)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서귀포서홍 공공(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귀포서홍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3. 의견제출
  위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2) 전자우편(이메일) : solbaro91@korea.kr
    3) 팩스 : 042-481-888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5호
                     미수납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
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 과태료 독촉장 반송 17개소 20건
 연번         업체명     대표자 최초결의일 미납액 위반법률             위반내용
                                          수입식품
    1 (주)케이엠씨 함용선 2017-03-17 322,200 안전관리특별법      교육명령 위반
    2     대술양조장 정향임 2015-04-15 27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3 (주)모드리나화장품 강호진 2015-01-22 1,374,000 화장품법 제조판매관리자
                                                    미신청
                                                        변경등록
    4 (주)서광이엔지 양현승 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5 글로벌와인코리아
           주식회사 박영호 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6 (주)코스뱅크 이승섭 2012-01-09 1,77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7      반도무역 천세영 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8      일주수산 위정환 2008-01-14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9      신영식품 박용걸 2009-11-09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0      신영식품 박용걸 2009-11-09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1 동양도자기(주) 신용헌 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2 (합)광성비지산업 김시영 2006-01-25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3      종흥제약 홍순웅 2004-02-27 60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14      종흥제약 홍순웅 2004-02-27 60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15      종흥제약 홍순웅 2004-02-27 30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16 ㈜고려홍삼공사 최은영 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7      일육나라 김재학 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40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연번        업체명     대표자 최초결의일 미납액 위반법률                 위반내용
   18 ㈜화인옵텍 김미란 2012-01-09 531,000       약사법        휴업신고 미이행
   19 한국인삼생약
         영농조합법인 신국주 2013-02-28 825,000 건강기능식품법
                                                   품질관리인 위생교육
                                                       미이수
   20     한용교역 오성룡 2011-01-07 354,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 2017년 9월 7일까지 납부서약서(붙임1)를 작성,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수입담당) 또는 팩스회신(042-480-8715)하여 주시면, 납부서약서 상의 주소
   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
   니다.
3.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77% 부과되
   며, 미납 건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압류(예금,부동산,차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엄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이슬 주무관(Tel : 042-480-8707)
[붙임1]납부서약서
                            납부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주요 내용
        (          )




       징수결의일                              체납액
        위반법령                            과태료종류과징금
        위반내역
                                                                               (           /   )




      상기 본인은 위의 위반사항 주요내용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도 현재까지                (           )


 (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과징금 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       )                                      .




      미납된 과태료 과징금      ( 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서
                               ) (              )


   약합니다     .


                              아 래                              -       -


    (※ 아래 해당란에 선택(√) 작성)
    □ 분납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에 걸쳐서 납부
            : 20                       20



    □ 일시납       년 월 일까지 납부
                : 20




                                                          2017.    .       .




                                     업체명    :




                                     성명 대표자
                                       (            ) :                                인 또는 서명
                                                                                       (            )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징수관 귀하
※ 반드시 대표자가 작성하고 도장 또는 서명할 것.
                         141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용철 1954.01.01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33      2002.03.28 외국국적취득
차희일 1947.0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78-1    1994.11.09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중구명덕로35길95
김희진 1975.05.31 여 미 국 (남산동)                  2015.06.10 외국국적취득
윤지현 1982.11.06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490       2015.12.04 외국국적취득
이상하 1935.06.16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정동길429번길 14          1996.09.20 외국국적취득
정학자 1940.02.20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정동길429번길 14          2002.12.09 외국국적취득
오영록 1993.03.29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2길 41 2016.07.1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박창현 2007.11.30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168 2015.11.20 외국적포기
                                                         불이행
                       대구광역시남구대봉로19길58-2
최득순 1965.09.27 여 미 국 (이천동)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자운 2015.10.01 남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2017.08.16 김성균 누엔티 인지에 의한
                       가곡동 175번지                김하이 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7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광주광역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
   2) 면 적 : 1,177,861㎡
                                  19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355-1번지 외 1필지
  나. 사 업 면 적 : 2,832.00㎡
  다. 대 지 면 적 : 2,832.00㎡
  라. 연 면 적 : 4,103.95㎡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개동(행복주택 90세대, 7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8,801,863천원 (주택도시기금 3,682,8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8. ~ 2019. 06(예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공급과,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자인건축
   지적과, 서귀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67)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1 서귀포시
   서홍동  355-1 전 2,821 2,821 기획재정부   477 정부세종청사    -     -      -
                                       기획재정부
   서귀포시
 2 서홍동 353-5 전 11 11 안미점     오창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홍중로 82(서홍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60호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76호(2016. 5. 18)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월성전원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장기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원자력발전단지의 개발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나. 면 적 : 3,692,816.4㎡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1,855.4㎡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81,8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