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신설
  표지명        (WGG-84)  등   질   광학 명목 도색ㆍ구조            비 고
                                           년월일
 여수구항진지 N 34°44′04.8″ Fl(4)Y8s 8 6 황망대형 2011.5.2. ○ 표체종류: LS-24
 제A호등부표 E127°44′24.8″                             ○ 설치기간: 2011.2
                                                        ~ 2012.8
 여수구항진지 N 34°43′55.2″ Fl(4)Y8s 8 6 황망대형 2011.5.2 ※소유자: 진지건설(주)
 제B호등부표 E127°44′12.7″                                  대표김진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8호
                                항만공사의 시행
  『항만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
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6-1번지(충장대로 351)
2. 항만명 : 감천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의 명칭 :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의 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감천항 방파제 및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감천항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등 감천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항내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동·서방파제를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
    함.
  나. 공사내용 : 남방파제 350m, 도류제 240m, 동 서방파제 보강 1식 등
5. 공사기간 : 2011. 03. ~ 2013. 09.
6. 총사업비 : 203,770백만원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140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북항은진 N 35°06' 03.0" Fl(4)Y8s - - 8 6 황원주형 2011.
      제A호등부표 E 129°04' 23.2"                          05.03
       북항은진 N 35°06' 26.0" Fl(4)Y8s - - 8 6 황원주형 2011.
      제B호등부표 E 129°03' 44.1"                          05.03 "부산항 유지준설공사"
 폐지                                                          완료에 따른 사설항로
       북항은진 N 35°06' 30.2" Fl(4)Y8s - - 8 6 황원주형 2011. 표지 폐지
      제C호등부표 E 129°03' 47.9"                          05.03
       북항은진 N 35°06' 07.4" Fl(4)Y8s - - 8 6 황원주형 2011.
      제D호등부표 E 129°04' 27.0"                          05.03
                                                            "부산항 유지준설공사"
 기능 부산항제10호 N 35°06' 30.9" ISO R 4s - - 10 7 홍원주형 2011. 완료에 따른 국유표지
 복구 등부표 E 129°03' 47.9"                               05.03
                                                             재설치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등고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변경전        N 35°05' 42.2"
현황       영도롯데 E 129°02' 17.8" Fl(4)Y8s - -             2011. 위치 "영도대교 보수복
                                             8 6 황원통형 01.21
변경      제A호등부표 N 35°05' 42.7"                                이동 원 공사“에 따른
    변경후        E 129°02' 17.5"                                  항로표지 이설
    변경전        N 35°05' 40.0"                                   운영예정기간 :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8.3" Fl(4)Y8s - -             2011. 위치 2011.1.21 ~
                                             8 6 황원통형 01.21
변경      제B호등부표 N 35°05' 40.7"                                이동 2011. 7.30
    변경후        E 129°02' 05.8"
         영도롯데 N 35°05' 45.2" Fl(4)Y8s - -
   폐지 제C호등부표                                           2011. 폐지
                                             8 6 황원통형 01.21
               E 129°02' 05.0"                                     설치목적
         영도롯데 N 35°05' 46.2" Fl(4)Y8s                  2011. 폐지     소 멸
   폐지 제D호등부표   E 129°02' 14.4"               8 6 황원통형 01.21
                                       139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14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5월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WGG-84)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설
년월일
비
고
광학
명목
여수구항진지
제A호등부표
N 34°44′04.8″
E127°44′24.8″
Fl(4)Y8s
8
6
황망대형
2011.5.2.
○표체종류: LS-24
○설치기간: 2011.2
~ 2012.8
※소유자: 진지건설(주)
대표김진호
여수구항진지
제B호등부표
N 34°43′55.2″
E127°44′12.7″
Fl(4)Y8s
8
6
황망대형
2011.5.2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8호
항만공사의시행
『항만법』제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라「감천항정온도향상외곽시설설치공사」
에대한항만공사시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소: 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1116-1번지(충장대로351)
2. 항만명: 감천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의명칭: 감천항정온도향상외곽시설설치공사
나. 공사의장소: 부산광역시서구, 사하구감천항방파제및전면해상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감천항통항선박의안전성확보및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건립등감천항이용
활성화를위해항내정온도향상외곽시설을설치하고, 기존동·서방파제를보강하여안정성을확보
함.
나. 공사내용: 남방파제350m, 도류제240m, 동서방파제보강1식등
5. 공사기간: 2011. 03. ~ 2013. 09.
6. 총사업비: 203,770백만원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2011년 5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1-2번지 금호산업(주)
           정읍-원덕(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소장 윤경한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91번지(영산강수계-황룡강)5. 허 가 량 : 8m3/일
6. 유효기간 : 2011. 5. 3. ~ 2013. 11. 15.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 지정 해제 잔여 해제사유                             비 고
                 면적 면적 면적
                 (㎡) (㎡) (㎡)
                                                    ￭산46-1번지(723,055㎡)
     충북                                                     에서 분할
    괴산군                                      군도22호선       -67번지 (461㎡)
             국 723,055 426,000 4,265 421,735 청천용추
    청천면 임야 (산림청)                                          -68번지(2,912㎡)
    지촌리                                       진입도로        -69번지(2,657㎡)
   산46-1번지                                    정비사업        -70번지 (34㎡)
                                                          -71번지 (944㎡)
                                                          -72번지 (409㎡)
                                                    ￭산46-63번지(3,369㎡)
     충북                                             (2010.07.16 경계정정)
    괴산군                                      군도22호선 ￭산46-63번지(4,028㎡)
             국
    청천면 임야 (산림청) 4,028 4,028 956 3,072 진입도로   청천용추
                                                            에서 분할
    지촌리                                       정비사업        -76번지(956㎡)
  산46-63번지                                                -77번지(110㎡)
                                                          -78번지 (51㎡)
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41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②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제3조 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현금
 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과 함께 등록 신
 청한 사업자 시스템의 표준준수 여부, 보안성 확보 여부, 시스템 간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 계획
 등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인사항 검토결과 불확실한 경우
 3. 세무서장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등록 후 업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등록즉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 공개
 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
 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등록된 사업자의 상호 등 사업자 현황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www.esero.go.kr)」에 공지할 수 있다.
제5조(발급, 전송)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된 사
 업자의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발급·되어야 하고, 발급된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
 에 전송될 수 없다.
 ②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표준에 맞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매입자에게 발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매출자 또는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인쇄하는 경우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표제와 승인번호 24자리가 출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운영하여 매출자
 에게 미전송(지연전송 포함) 위험을 야기하거나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불편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
 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오류자료의 반송)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
 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전자거
 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6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②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번호 오류로 처리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파일이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매체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
 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
 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의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r)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제출 표찰(별제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
 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기
 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전송 사유를 개별적으
 로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보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
 우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및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관련
 자료(위치정보 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
 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
 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
 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
 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
 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즉시
 전송하고 발급·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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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행상황점검) ① 세무서장은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2조부터 제9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사업자(등록취소 및 포기 사업자 포함)에 대하
 여 이행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동일 매입자에게 제5조 제5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5회 이상 제출된 경우 발급
 채널 부당강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입자 및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대하여 이
 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표준인증 시스템 등록 및 운용(발급, 전송 등)과정
 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등) ⓛ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5항 제10호의 기타 전자세금계산
 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유통
   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5조 제5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6조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일로부터 상당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전송
   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5. 제10조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10조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
   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8.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9.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9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5항 및 이 고시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이 취
 소된 사업자는 등록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
 된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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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고시제2011-1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청 고시 제2011-17호(2011.5.9)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중소기업청장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 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
   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
   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다만, 구역내에 동 법
     상 용도지역이 하나 이상으로 혼재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구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
     은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상점가가 두 곳 이상 포함된 구역의 경우에도 동일함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
     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
   획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
 활성화 사업비의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는 지원예산 규모, 지자체 재정자립도, 상권활성화구역 특성 및
 민간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기반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시설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에 따른 지원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100%
 를 지원하되, 지원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 ① 청장은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상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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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이
 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
 2.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기타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5조(상권활성화 지원센터) ① 시장경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 내에 상권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상권활성화 외부자문
 단(이하 “외부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권활성화사업 외부자문단의 구성․운영
 2.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상권활성화사업을 실현하는 전문가에 대한 교육
 4.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문․상담 및 지도
 5. 상권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 사업
 6. 해외 전문 상권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상권활성화 사업 홍보
 8.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외부자문단은 사업방향 및 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영, 경제, 도시계획, 건축,
 문화, 디자인, 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 구성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승인신청 및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상권활성화사업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3. 상권활성화사업 성과 평가
 4. 기타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청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지원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청장은 매년 해당연도 상권활성화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권활성화사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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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대상의 추천) ①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 지
 원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승인신청서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제8조(추천 서류에 대한 검토)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추천한 상권활성화지역 지정신청
 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미리 서류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서류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정․보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추천한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
 여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1개 이상 포함되고, 2년 연속 매출액․고객감소 등으로 상권이 침체된 구역
 2.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존재하고 상업․유통․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어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구역
 3. 해당 구역의 쇠퇴가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구역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촉진사업 관리
 지침」제6조에 의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상권활성화사업 지
 원대상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상권관리기구
제11조(상권관리기구의 설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
 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
 여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관리기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의 인건비
 2.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발표자 원고료, 여비, 회의비, 장소 임대료, 자료 작성비, 인쇄비, 소모품 비
   용 등 경비 일체)
 3.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4. 기타 상권관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비용
제12조(타운매니저의 자격요건) ① 상권관리기구는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저를 두
 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1.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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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하고 관
   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영, 경제,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
   문성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와 상인회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은 진흥원에서 실
 시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에 대한 보수 등 처우에 대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타운매니저의 임무) 제12조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료제공
 2. 상권활성화구역 세부추진계획 수립
 3.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5.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기타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
                        제5장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제14조(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승인)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세부시행계획의 변경) ① 상권관리기구는 제14조에 의해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세부 시행계획 변경내용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별도의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국고보조금의 지급)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비 집행계획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청장에게 계획된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
 설관련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진척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진도 업무보고 및 점검 등) ①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월․분기․반기
 사업진도 업무보고(이하 “업무보고”라 한다)를 중소기업청․진흥원․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보고를 받은 중소기업청․진흥원․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실
 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관리기구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
 업진척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진도보고와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진척 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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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사업비의 조성․관리 및 정산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상권관리기구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수탁은행을 지정․운영하
 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제17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예산의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
 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여야 한다.
 ⑤ 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
 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진흥원장의 요구
 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진흥원장은 상권관리기구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점검 포함)을 실시 할 수 있다.
 ⑦ 사업비중 시설사업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상권관리기구는 월별․분기별․반기별 사업비 사용실적을 시
 장․군수․구청장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 보조금 잔액은 청장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 청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상권관리기구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제18조제5항
 에 따른 장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업종료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상권관리기구가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귀책 대상기관 또는 귀책 대상자
 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사업기간 중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사업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결과 보고) ① 상권관리기구는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청장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
 한다) 10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청장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
 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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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권관리기구에 귀속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4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
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진입도로-대로1-1, 대로1-2, 대로2-3)
  나.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지 송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유 인 상
  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73-1번지
3. 사업목적(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
    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적
    ◦ 기정 : 12,005,830㎡
    ◦ 변경 : 12,018,189㎡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12,005,830      증) 12,359     12,018,189
      산업지구              10,799,223      증) 10,991     10,810,214
      주거지구               1,206,607      증) 1,368       1,207,975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1992.01 ~ 2013.12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염 전 공유수면 기 타
             기정    12,006
 면적(천㎡) 변경 12,018 194           200 678     914   38    783      8,763     630
                                    689     917   39    782      8,774     623
    구성비(%)         100.0 1.6        5.7     7.7   0.3   6.5      73.0      5.2
                                         54
제17504호                 관        보           2011. 5. 9.(월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1-26호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통일부장관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기업 및 현지 체류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 시행(2010년 9월 27일)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성공업지구 통행 차단, 대규모 퇴거 명령 등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관한 정보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북한당국에 의한 남한 주민의 체포 구금 억류, 남한 주민 관련 범죄 발생시 보고 및 고발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r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운영협력
     팀 (우편번호 100-161), 전화 02-3783-7435, 팩스 02-3783-7495
◉국방부공고제2011-84호
 보병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국방부장관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라서 직할시장 명칭이 광역시장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력 출동 요
   청권자에 대한 직책명칭을 수정하고, 부대명칭 변경에 따른 직책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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