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ㅇ KSDISO/TS18223 : 니켈 합금에서 질량분율 20.0 % ~ 질량분율 80.0 %의 니켈 정량을 위한 유
   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 분광광도법
 ㅇ KSDISO16918-1 :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ICP-MS)을 이용하여 철 및 강 중의 Sn, Sb,
   Ce, Pb 및 Bi의 미량 원소 정량 방법
 ㅇ KSEISO4695 : 고로 환원 조건에서 철광석의 산소 제거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상대적인 방법 제공
부칙: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7호
 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진급)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
 록 의무화하고, 중징계 또는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
 외하며,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명예퇴직 특별승진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소방·외무공무원, 군무원 일괄 개정)
 나.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 규정된 사
 유 중 일부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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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
             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 /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8호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시 정원관리 및 결원보충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
                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inyoung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22 / 팩스 : 044-201-809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0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의2에 따라 제22차 금융위원회(2018.12.19.)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2018.12.28. ~
  안성식        제3480호     직무정지 6월
                                             법률」제3조제4항 위반       2019.6.27.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구
 체적인 기준과 법령 위반시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추가
   (제15조의 5 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의 6, 제17조 개정)
                                       542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EISO7215      고로용 철광석 - 최종 환원 지수를 통한 환원율 결정
                             강의 화학 분석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서 수행한 정밀도 시험의
  제정       KSAISO/TR21074
                             반복성 및 재현성 결정을 위한 ISO 5725 적용
  제정           KSE3919       세라믹용 알루미노규산염질 원료의 화학 분석 방법
                             근접 기법을 이용한 X-선 형광 분광법(XRF)으로 고합금강의
  제정         KSDISO17054
                             분석을 위한 일상적 방법
                             저합금강 - C, Si, Mn, P, S, Cr, Ni, Al, Ti, Cu의 정량 -
  제정         KSDISO19272
                             글로우 방전 방출 분광법(일상적 방법)
  제정         KSDISO18632     합금강 - 망가니즈 정량 - 전위차 및 육안 부피분석법
  제정           KSE3918       철광석 - 타이타늄 정량 - 불꽃원자 흡수분광법
                             갈탄과 아탄 - 수분 정량 - 제1부: 총 수분 함량에 대한 간접
  제정        KSEISO5068-1
                             무게 분석법
                             니켈 합금 - 니켈 정량 -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제정       KSDISO/TS18223
                             분석법
                             철 및 강 -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9개 원소
  제정        KSDISO16918-1
                             정량 - 제1부: 주석, 안티모니, 세륨, 납 및 비스무트의 정량
  제정         KSEISO4695      고로용 철광석 - 환원 지수율에 의한 환원능의 측정
                             갈탄과 아탄 - 수분 정량 - 제2부: 분석 시료 수분의 간접
  제정        KSEISO5068-2
                    무게 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EISO7215, KSAISO/TR21074, KSDISO17054, KSDISO19272, KSDISO18632,
   KSEISO5068-1, KSEISO5068-2, KSDISO/TS18223, KSDISO16918-1, KSEISO46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E3918, KSE3919 : 유사표준 통폐합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EISO7215 : 용광로에서 철광석이 환원될 경우 제거되는 산소 평가 방법
 ㅇ KSAISO/TR21074 : 화학 분석 방법에서 정밀도 시험의 반복성 및 재현성 결정 방법
 ㅇ KSE3919 : 장석ㆍ납석, 내화점토 등 알루미노규산질 세라믹 원료의 화학 분석 방법
 ㅇ KSDISO17054 :‘근접 기법’을 이용한 고합금강의 일상적 XRF 성능 향상 방법
 ㅇ KSDISO19272 : 저합금강에서 탄소, 규소, 망가니즈, 인, 황, 크로뮴, 니켈, 알루미늄, 타이타늄,
   구리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글로우 방전 방출 분광법(GD-OES)
 ㅇ KSDISO18632 : 합금강에서 망가니즈의 함유량을 결정하는 전위차 또는 육안 부피분석법
 ㅇ KSE3918 : 알루미노규산질 세라믹 원료의 화학 분석 방법
            - KS E 3061 대체표준, JIS M 8219-1(AAS 원자 흡수 분광법) 포함
 ㅇ KSEISO5068-1 : 간접 무게 분석법 1단계 및 2단계 방법을 사용한 갈탄과 아탄의 총 수분 함량
   측정 방법
 ㅇ KSEISO5068-2 : 갈탄 및 아탄의 분석 시료에서 수분 정량 측정 방법
                - ISO 5068-2:2007 완전일치 부합화
                                       538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
             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 /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31호
 「인사감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감사결과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
 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기관의 기관명, 위
 반사실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내 성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인사의 공정
 성․투명성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인사감사결과 공표(안 제14조의2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인사감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기관명, 위반사실,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사결과의 공표는 인사혁신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41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개정)
 다.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를 신설(제33조 제3항 신설, 별표 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1,   팩스   (044)215-8137,   이메일
 ljh013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ljh0130@korea.kr
    - 팩스     : 044-215-8137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8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①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바, 이에 맞춰 비금융회사가 해당 외국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등록 절차, 구체적인 외국환업무 범위 등을 규정
 ②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고객의 해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
  동조합 중앙회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규정
 ③국민들에게 다양한 환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화 매입을 허용하고, ④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
  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
2. 주요내용
 가. 비금융회사의 추가된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절차 및 구체적 업무 범위 등 규정
  ㅇ 비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륵절차,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을 규정
 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외국환업무 범위 규정
  ㅇ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해외용 직불카드의 발행으로 규정

                                       543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외화 매입 허용
  ㅇ 온라인 환전업체가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제3자 지급시 사후 보고 허용
  ㅇ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후 보고를 허용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ljh0130@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7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내전화 등에 더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
 하고, 5G 서비스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을 보편적 역무에 추가                  (안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
   제2항제2호, 제5조제1항제4호)
  1) 보편적 역무의 대상으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현황,
    보급정도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를 규정
  2) 관련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근거를 마련
 나. 요금감면 대상 이동전화 서비스에 5G(아이엠티2020               서비스)를 포함(안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제2조제3항)
  ※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Wibro),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3G) 및 엘티이 서비스(4G)
                                      544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 : 02 - 2110 - 1927,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dysseia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15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12월 11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미 제 39 특수작전
파견대 부지 및 시설 반환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미 제39 특수작전파견대 부지 및 시설 반환에 대한
대한민국 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미 제39 특수작전파견대 전용사용부지 약 1.584
에이커(6,410 평방미터) 및 지역권 약 0.126 에이커(510 평방미터)를 대한민국에 반환한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1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Ⅱ,
Paragraph 1,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Joint Committee(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has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OK request for the return of land and facilit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    39th   Special   Operations   Detachment   as   follows.   Approximately   1.584   acres
(approximately 6,410 square meters) of exclusive use land and 0.126 acres (approximately 510
square meters) of easement land of the 39th Special Operations Detachment will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1
December 2018.

                                                   545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15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12월 11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평택 CPX 훈련장
전용사용권 지역권 전환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평택 CPX 훈련장 일부 전용사용 부지의 지역권 전
환에 대한 대한민국 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평택시 도로건설사업 지역 내 포함될
CPX 훈련장 전용사용구역 3,983㎡는 지역권으로 전환될 것이다
동 합의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주도로 시설구역분과위원회 합동실무단이 작성하였으며, 시
설구역분과위원회가 검토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1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Ⅱ, Paragraph 2 of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OK-U.S. SOFA Joint Committee(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has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ROK Request for the Conversion of Exclusive Use to Easement at
Pyeongtaek CPX Training Area as follows. 3,983㎡ of the exclusive-use land that is to be
included in Pyeongtaek City’s Road Construction Project Area will be converted to easement.
This agreement has been developed by a Joint Working Group of the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and reviewed by the 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l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1
Dec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5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11월 30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캠프 워커 인근 부
동산 공여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항에 의거,

                                              546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캠프 워커 인근 부동산 공여에 대한 대한민국 측 요
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캠프 워커 소재 반환 예정부지인 H-805와 동측 활주로에 대한
대체부지로서 약 1.893에이커(7,661 평방미터)의 부동산을 주한미군에 전용사용으로 공여할 것이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30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Ⅱ,
Paragraph 1,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Joint Committee(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has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OK request for grant of real estate adjacent to Camp Walker as follows.
Approximately 1.893 acres(7,661 square meters) of real estate will be granted to USFK on an
exclusive basis as a replacement area for H-805 and eastern runway at Camp Walker that are to
be returned.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Nov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5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12월 11일 승인되고 동 승인일자로 발효된 “캠프 모빌 파슬 1
접근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
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캠프 모빌 파슬 1 접근에 대한 대한민국 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주한미군은 수해 예방사업 시행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캠프 모
빌 파슬 1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1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Ⅱ, Paragraph 1 of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Joint Committee(Facilities and Areas Subcommittee) has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OK request for Access to Parcel 1 of Camp Mobile as follows.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grants the ROK government access to Parcel 1 of Camp Mobile for
the purpose of executing a flood mitigation projec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1
December 2018.

                                                547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16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11월 30일 승인되고 동 8월 10일자로 소급발효된 “경상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경상북도 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8월 10일부터 적용)
                    14.7778                                        15.2966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30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Ⅵ,
Paragraph 2,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Joint Committee(Utilities Subcommittee) has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0 August 2018)
                   14.7778                                        15.2966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Nov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6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11월 30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548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경
기도 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
                      14.8697                                  14.8275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30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Ⅵ,
Paragraph 2,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Joint Committee(Utilities Subcommittee) has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August 2018)
                   14.8697                                  14.8275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0
November 2018.


◉외교부공고제2018-16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11월 26일 승인된 “전기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
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 전기요금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원/kWh)
       구 분
                          (원/kW)            여름                봄･가을                겨울
       현 행                 6,100            94.70              90.80             93.50
       변 경                 6,060            93.40              92.50             95.3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26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Ⅵ,
Paragraph 2,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549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The SOFA Joint Committee(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electrical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Energy charge (won/kWh)
                        Basic charge
       Rates                            for all kWh used per month, per kWh
                         (won/kW)
                                    Summer        Spring & Autumn        Winter
   CURRENT            6,100          94.70              90.80             93.50
      NEW             6,060          93.40              92.50             95.3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6
November 2018.


◉통일부공고제2018-147호
  2018.12.24. 게재된 ‘통일부 공고 제2018 – 143호’는 중복게재로 인해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통 일 부 장 관


◉국방부공고제2018-219호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
  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
  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 신설 (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대체역을 병역준비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함.
  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 감면 대상에 대체역 추가
    1) 대체역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대체복무요
       원 소집제외,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제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2조제3항 신설)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가족 중 전사ㆍ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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