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진영중앙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영중앙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양재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양재유치원 신설(2018년 9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축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서울양재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8일

           서울양재유치원장의인                     서울양재유치원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양재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서울양재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양재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울양재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양재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서울양재유치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양재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양재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05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서울양재유치원분임경리관인             서울양재유치원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양재유치원운영위원회인             서울양재유치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306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제8조제2항 중 “근무성적”을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성희롱8)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
 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으로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새롭게 추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등으로서 고의․중과
 실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면제하도록 하며, 공직사
 회에서의 성희롱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서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32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10호,
2017.6.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주요내용
가. 정부의 대국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제10조제1항 신설)
  1) 보고대상 사건을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기존 제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초
    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우선 공개함으로써 사건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나. 보고범주 명확화(안 제3조제8호 및 제9호, 제4조 관련 [별표] 개정)
  1) “시설 안전운영”의 범주에 방사성물질 외부 유출방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유지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
  2) “긴급조치”의 정의를 시설 안전운영을 위한 조치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2조 관련 장해 방어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확대
  3) 화재로 인하여 보고 대상이 되는 사건을 시설별로 구분하고,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보고시한 단축(제4조 관련 [별표] 개정)
  1) 주민보호 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즉시(30분 이내) 구두보고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긴급한 안전조치 등으로 즉시 보고가 불
    가능한 경우 불가능했던 사유와 함께 지체 없이 구두보고 하도록 규정

                                    7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라. 보고․공개 대상 확대(제4조 관련 [별표] 개정)
  1) 원자로냉각재 소량 누설사건 및 핵연료 취급 중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시에도 규제기관에 보
    고 및 공개하도록 대상에 포함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지진감시기 작동, 연구로 비계획정지 사건 등 방사선 외부누
    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도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보고․공개 대상에 추가
마. 상세보고서 기술검토 절차화(제5조제7항 신설)
  1) 근본원인 분석 등을 고려하여 상세보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일원화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의 기술검토 근거를 신설
2. 시행일자 :   2018. 7. 30.
3.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http://www.nssc.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1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기정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22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
 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
 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
                                   8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소                계        19           23        증 4
                      야       영        장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2            2           -
                      대       피        소        6            6           -
                      공   중   화   장    실        10           14        증 4      신설 4
 문      화    시   설 소                   계        1            1           -
 증 식 ‧ 복 원시 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5) 휴양 및 편익 시설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번호          시설명                  위치                                                 비고
                                                     (㎡)       (%)      (m)   (동)
                 기정             10개소                 4,390      -        -     -
        소계
                 변경             14개소                 6,010      -        -     -
          관음사2   기정               -                    -        -        -     -
  11
         (탐라계곡) 변경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임           300    20 이하     9 이하    1     신설
          관음사3   기정               -                    -        -        -     -
  12
          (삼각봉)  변경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임           400    20 이하     9 이하    1     신설
          어리목3   기정               -                    -        -        -     -
  13
         (제2주차장) 변경        제주시 해안동 산220-2임            460    20 이하     9 이하    1     신설
           돈내코   기정               -                    -        -        -     -
  14
           (평궤)  변경        서귀포시 상효동 산1-2임             460    20 이하     9 이하    1     신설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삼각봉대피소 공중화장실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구상나무가 서식하므로 화장실 설치 및 운영
        시 구상나무 훼손 및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공중화장실 신설에 따른 이동식 간이화장실 10동(탐라계곡대피소 2동, 삼각동대피소 4동, 평궤대
     피소 2동, 어리목제2주차장 2동) 및 탐라계곡대피소 1동 철거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064-713-995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24호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7-141호, 2017.7.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9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해양수산부제2018-90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98호(’16. 7. 21.), 제2018-58호(’18. 5. 23.)로 승인된 ‘여수세계박람회장 시
설(부지) 사후활용’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
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가. 법인명(변경 없음)
나. 대표자(변경)
 - 기정: 박 대 현
 - 변경: 차 철 용
다. 주 소(변경)
 - 기정: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80, 2층
 - 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61-1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4. 사업비(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6.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7. 사용할 토지 현황(변경 없음)
8.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 승인 조건(변경 없음)
1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변경 없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정정고시제2018-34호
 관보 제19285호(2018. 6. 28.) 78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7-0029호 국적상
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3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전라남도 장성군 남
 전       기명묵    1969.12.11.   남    미국                   1997.04.04   외국국적취득
                                          면 행정리 153-6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전라남도 장성군 남
 후       기영묵    1969.12.11.   남    미국                   1997.04.04   외국국적취득
                                          면 행정리 153-6

                                          21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21
◉해양수산부제2018-90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98호(’16. 7. 21.), 제2018-58호(’18. 5. 23.)로승인된‘여수세계박람회장시
설(부지) 사후활용’ 실시계획에대한변경사항이있어「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
별법」제18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가. 법인명(변경없음)
나. 대표자(변경)
- 기정: 박대현
- 변경: 차철용
다. 주
소(변경)
- 기정: 전라남도여수시웅천중앙로80, 2층
- 변경: 전라남도여수시오동도로61-13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4. 사업비(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6.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7. 사용할토지현황(변경없음)
8. 사전시행된조치사항(변경없음)
9. 실시계획승인조건(변경없음)
10.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
인․허가사항및기타법률준수사항등(변경없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정정고시제2018-34호
관보제19285호(2018. 6. 28.) 78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7-0029호국적상
실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
니다.
2018년7월3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기명묵
1969.12.11.
남
미국
전라남도장성군남
면행정리153-6
1997.04.04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기영묵
1969.12.11.
남
미국
전라남도장성군남
면행정리153-6
1997.04.04
외국국적취득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수도사업자 소속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사결과 보고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표의 구분 중 검사주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주기

 1회 1회 1회 1회
 /월 /분기 /반기 /년

별표 1 제2호 표의 유해영향유기물질 항목의 Alachlor란 다음에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
PFOA(Perfluorooctanoic acid), PFHxS(Perfluorohexane sulfonic acid)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표의 미생물 항목 다음에 자연방사성물질 항목 및 Radon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FOS(Perfluorooctane                               f
                                 0.07(        -     0.07            -a          0.07f   ○              2018
         sulfonate)
                                개별,                (개별,
         PFOA(Perfluorooctanoic                                       a             f
                                합계)           -     합계)             -           0.56    ○              2018
         acid)
         PFHxS(Perfluorohexane                                                      f
                                0.48          -         -           -           0.07    ○              2018
         sulfonic acid)


자연방사성                                                   g                       f
         Radon(단위 : Bq/L)        148      -       148           -         100               ○          2019
  물질

별표 1 제2호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우라늄”을 “우라늄과 라돈”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7호
중 ““f”는 건강권고치이다.”를 ““f”는 건강권고치, “g”는 수질기준 제안치이다.”로 한다.
별표 2에 31번란 다음에 32번부터 3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                     0.000005                        0.000000
  33    PFOA(Perfluorooctanoic acid)                        0.000005                        0.000000
        PFHxS(Perfluorohexane sulfonic
  34                                                        0.000005                        0.000000
        acid)
  35    Radon(단위 : Bq/L)                                        2.0                             0.0

별표 3에 31. 과불화화합물-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 및 32. 라돈-액체섬광계수법을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표의 Radon 항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0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이용형태
                        종량방식                 포괄방식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저작권법상    ㅇ 음악: 1곡당 42원
복제·배포·공연·전시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학생 1인당 연간
  또는 공중송신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
                                        기준금액은 250원으로 함
(단, 중복 산정하지    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않음)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
              물의 5%이내(최대 30초),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
  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교육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
  로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 교육연수
    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
  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
  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
   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
  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
  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
  산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업지원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한글)                             한자)
       성명(법인명)   영문)
         소속                                            직위



권리자      국적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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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

        (제목)      기재                                         물 등으로 표시
         제호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종류
저작물
        (제목)      끝 쪽수까지 기재
         제호                                       종류

        (제목)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청구권 포기 대상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귀하
     이사장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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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귀하
   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
   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
   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
   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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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8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CJ대한통운 특송센터 대수선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CJ대한통운 특송센터 대수선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8번지(3243번지) 일원
ㅇ 사업시행면적: 53,157,681.00 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씨제이대한통운(주)(대표: 박근태)
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서소문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유치 고객사의 필요에 따른 특송센터 내부 대수선
ㅇ 사업개요: 1층 창고 방화구획 대수선(자동방화셔터 6개·갑종 방화문 8개 설치, 자동방화셔터 1개
  삭제, 방화구획 일부 구간 위치 변경)
5. 사업시행기간
ㅇ 착공일 ~ 6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7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 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2091-8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     잡        29,430.0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일원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서류(도면 등)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전화: 032-740-2222, 팩스: 032-740-2239) 앞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30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 개량(현황변경)
                                                 광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백, 원형
   전                                      69            강관조
         법성포    N 35° 22′35.4″     Fl W                  / 3.9   2018.      항해   준영구,
                                                 12
         등대     E 126° 24′42.1″     4s                  백, 원형    7. 20.     원조   이동없음
   후                                      76           콘크리트조
                                                         / 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호로 21, 장흥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녹양양수장(제2018-207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녹양리 49(녹양양수장)
5.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보성강(지방하천)
6. 사 업 명 : 장평 삼정지구 용수개발사업
7. 허 가 량 : 2,800㎥/일(점용 54㎡)
8.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8. 07. 24. ~ 2018. 12.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3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8_0601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8_0602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8_0603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시험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시험방
  제정   KS_I_NEW_2018_0604
                          법
  제정   KS_I_NEW_2018_0605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시험방법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제정   KS_R_NEW_2018_0635
                          ― 제20부: 스테인리스 강 이외의 재료로 된 경질 연료 라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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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3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4001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
  개정  KS I 4002           자동차용 재제조 시동 전동기 시험방법
  개정  KS R ISO6624-1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1부 : 주철재 키스톤 링
  개정  KS R ISO6624-2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2부 : 주철재 하프 키스톤 링
  개정  KS R ISO6624-3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3부 : 강재 키스톤 링
  개정  KS R ISO6624-4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4부 : 강재 하프 키스톤 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4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4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6624-1 : 국제표준(ISO) 개정
 ㅇ KS R ISO6624-2 : 국제표준(ISO) 개정
 ㅇ KS R ISO6624-3 : 국제표준(ISO) 개정
 ㅇ KS R ISO6624-4 : 국제표준(ISO)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4001 : 금회 개정은 2014년에 제정된 표준에서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
      른 머리말, 적용범위, 시험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 해설서를 추가하여 개정
 ㅇ KS I 4002 : 금회 개정은 2014년에 제정된 표준에서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
      른 머리말, 적용범위, 시험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 해설서를 추가하여 개정
 ㅇ KSRISO662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6624-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6624-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6624-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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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8_06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8_06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8_06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8_06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8_06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18_06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8_0601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공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 상도면의 성능으로 복원된 재제조 범퍼에 대
   해 규정한다. 규정된 시험방법은 승용 자동차용(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 재제조 범퍼
   에 적용
 ㅇ KS_I_NEW_2018_0602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공정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의 성능으로 복원된 재제조 강판 도어에 대
   해 규정한다. 규정된 시험방법은 승용 자동차(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용 재제조 도어
   에 적용
 ㅇ KS_I_NEW_2018_0603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
   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이 복원된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에 적용한다.규정된
   시험방법은 폴딩 엑추에이터가 장착된 승용 자동차(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의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공칭전압 DC 12 V)에 적용
 ㅇ KS_I_NEW_2018_0604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
   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이 복원된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에 대해
   규정한다.규정된 시험방법은 래크 앤 피니언 방식이 장착된 승용 자동차용(일반형, 승용 겸 화
   물형, 다목적형)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에 적용
 ㅇ KS_I_NEW_2018_0605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굴삭기용 유압실린더에
   적용한다.이 표준에서 규정된 시험방법은 정격 속도 1.5 m/s 이하, 정격 압력 40 MPa 이하, 피
   스톤 지름 60 mm에서 300 mm 이하, 행정 거리 3 000 mm 이하인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
   더(이하 유압실린더라 한다)에 적용
 ㅇ KS_R_NEW_2018_0635 : KS R ISO 3833에 정의되어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 의
   도된, 15 ℃에서 안정된 20MPa(200 bar) 기압의 연료에 대한 서비스 압력으로 탄소강의 경질
   연료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요구사항 및 시험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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