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내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용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주식회사원*               서울시 서초구                    7,500,000     **2-0931      태양광
                 6******                     제1항
       주식회사뉴*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서울시 강서구                    7,500,000   02-**04-0361    주식
         리션      6******                 제1항,제4항,제6항
                 1101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주.원*탁                                          7,500,000   02-**02-0706    주식
                 6******     영등포구        제1항,제4항,제6항
       유한회사그*     110114-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서울시 강동구                    7,500,000   070-**46-0087   인터넷
        랜드소울     0******                   제1항,제4항
                  841203-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양*열                경기도 고양시                    3,750,000   02-**91-8302    교육
                 1******                   제1항,제4항
       ㈜여*도자산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9,000,000   02-**90-8817    교육
        관리본부     5******    영등포구         제1항,제4항,제6항
                  930115-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       박*익                                           7,500,000     **77-0055      꽃
                 1******     서구            제1항,제4항
                  590206-               정보통신망법제50조
 8       이*재                경기도 파주시                    7,500,000   02-**14-2214    인터넷
                 1******                 제1항,제4항,제6항
       주식회사골*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9                          서울시 노원구                    7,500,000   070-**52-1838   주식
       브릿지자산     5******                     제1항
       주식회사미*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0                                                    3,750,000   02-**2-8791     교육
        이코노믹     5******     영등포구        제1항,제4항,제6항
                  781212-               정보통신망법제50조
 11      한*희                경기도 부천시                    7,500,000   010-**88-7944   부동산
                 2******                 제1항,제4항,제6항
       주식회사엠*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2    이씨대부중                서울시 광진구                    7,500,000   010-**21-1916   대출
                 6******                 제1항,제4항,제6항
         개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광고
 13      브*스                서울시 금천구                    3,750,000   brics-ad.com
                 6******                  제1항,제4항                                  대행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