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278 한국광해관리공단
                 27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80 한국교육방송공사
                 28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82 한국교통안전공단
                 283 한국국방연구원
                 284 한국국제교류재단
                 28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86 한국국제협력단
                 287 한국국토정보공사
                 288 한국기계연구원
                 28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9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9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93 한국농어촌공사
                 29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95 한국디자인진흥원
                 29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97 한국무역보험공사
                 29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9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0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02 한국문화정보원
                 303 한국발명진흥회
                 304 한국방송공사
                 3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0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07 한국벤처투자㈜
                 30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1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15 한국산업단지공단
                 3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17 한국산업은행
                 318 한국산업인력공단
                 3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21 한국석유관리원
                 322 한국세라믹기술원
                 323 한국소비자원
                 324 한국수목원관리원
                 32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26 한국수출입은행
                 327 한국시설안전공단
                 32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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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329 한국식품연구원
                        330 한국어촌어항공단
                        331 한국에너지공단
                        3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3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334 한국연구재단
                        335 한국영상자료원
                        33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3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38 한국원자력연구원
                        339 한국원자력의학원
                        34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4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4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43 한국인터넷진흥원
                        344 한국임업진흥원
                        34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46 한국장학재단
                        347 한국재정정보원
                        348 한국저작권위원회
                        349 한국전기안전공사
                        350 한국전기연구원
                        35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5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53 한국정보화진흥원
                        3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5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5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57 한국천문연구원
                        35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59 한국철도시설공단
                        36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6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62 한국콘텐츠진흥원
                        363 한국투자공사
                        36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65 한국학중앙연구원
                        366 한국한의학연구원
                        36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6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6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70 한국해양진흥공사
                        371 한국화학연구원
                        372 한국환경공단
                        37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74 한약진흥재단
                        375 화성도시공사

◇ 변동일: 2019. 7. 1.
※ 해당 임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일 경우만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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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인사혁신처고시제2019-9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구분                                 기관·단체명
1. 한국은행                           1   한국은행
2. 공기업                            1   (주)강원랜드
                                  2   (주)에스알
                                  3   그랜드코리아레저㈜
                                  4   대한석탄공사
                                  5   부산항만공사
                                  6   여수광양항만공사
                                  7   울산항만공사
                                  8   인천국제공항공사
                                  9   인천항만공사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1   주택도시보증공사
                                 12   ㈜한국가스기술공사
                                 13   한국가스공사
                                 14   한국감정원
                                 15   한국공항공사
                                 16   한국광물자원공사
                                 17   한국남동발전㈜
                                 18   한국남부발전㈜
                                 19   한국도로공사
                                 20   한국동서발전㈜
                                 21   한국마사회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   한국서부발전㈜
                                 24   한국석유공사
                                 25   한국수력원자력㈜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전력공사
                                 28   한국전력기술㈜
                                 29   한국조폐공사
                                 30   한국중부발전㈜
                                 31   한국지역난방공사
                                 32   한국철도공사
                                 33   한국토지주택공사
                                 34   한전KDN㈜
                                 35   한전케이피에스㈜
                                 36   해양환경공단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재)중구문화재단
                                  2   가평군시설관리공단
                                  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4   강동구도시관리공단
                                  5   강릉관광개발공사
                                  6   강북구도시관리공단
                                  7   강서구시설관리공단
                                  8   강원도개발공사
                                  9   강화군시설관리공단
                                 1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1   경기관광공사
                                 12   경기도시공사
                                 13   경기평택항만공사
                                 14   경남개발공사


                                      52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3. 재 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19-136호
                     울산 도시계획(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일대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부칙
<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에 근거하여 종전「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따라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장
Ⅰ. 울산 도시계획(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면적(㎡)                      최초
구분     지구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서중지구            울주군
변경     토지구획         웅촌면 곡천리         47,990.0     증 360.9      48,350.9    2000.6.28
      정리사업지구        895-1번지 일원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서중지구                 면적증가 : 증 360.9㎡
                                                                   ·확정측량 결과 반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7,990.0㎡ → 48,350.9㎡)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구분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계            47,990.0    100.0         증 360.9        48,350.9     100.0
   상업용지           31,170.0     65.0         증 431.6        31,601.6      65.0
      소 계         16,820.0     35.0         감 70.7         16,749.3      35.0
 공공   도 로         14,110.0     29.4         감 70.7         14,039.3      29.4
 용지   주차장           290.0      0.6            -              290.0       0.6
      공 원          2,420.0     5.0            -             2,420.0      5.0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면적(㎡)                             구성비
      용도지역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47,990.0       중)360.9          48,350.9         100.0
     일반상업지역             44,115.0       증)383.8          44,498.8         92.0
     일반주거지역              3,875.0       감)22.9           3,852.1            8.0

                                        143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도면표시   가구                               획지
구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2 - ①         330.0
                                     2 - ②         652.5
                                     2 - ③         563.2
                                     2 - ④        1,097.0
                                     2 - ⑤         319.1
            2B   6,384.2             2 - ⑥         264.9
                                     2 - ⑦         230.8
                                     2 - ⑧         496.6
                                     2 - ⑨        1,536.7
                                     2 - ⑩         556.1
                                     2 - ⑪         337.3
                                     3 - ①         417.3
                                     3 - ②         330.0
                                     3 - ③         801.2
            3B   2,901.2             3 - ④         457.3
                                     3 - ⑤         325.5
                                     3 - ⑥         285.7
                                     3 - ⑦         284.2
                                     4 - ①         550.4
                                     4 - ②         193.5
                                     4 - ③         193.5
                                     4 - ④         193.5
                                     4 - ⑤         382.2
            4B   4,242.7             4 - ⑥         322.5
                                     4 - ⑦         280.5
                                     4 - ⑧         291.0
                                     4 - ⑨         709.0
                                     4 - ⑩         426.7
                                     4 - ⑪         699.9
                                     5 - ①         609.1
                                     5 - ②         582.5
            5B   4,955.0             5 - ③        1,105.9
                                     5 - ④        2,195.9
                                     5 - ⑤         461.6
                                     6 - ①         578.2
                                     6 - ②         267.0
                                     6 - ③         363.0
                                     6 - ④         302.6
                                     6 - ⑤         242.1
                                     6 - ⑥         626.5
기정                                   6 - ⑦         291.8
            6B   4,968.9
                                     6 - ⑧         539.3
                                     6 - ⑨         449.3
                                     6 - ⑩         233.1
                                     6 - ⑪         586.7
                                     6 - ⑫         241.4
                                     6 - ⑬         247.9
                                     7 - ①         569.0
                                     7 - ②        2,627.1
            7B   5,616.1
                                     7 - ③        2,420.0   어린이공원

                               147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도면표시     가구                                  획지
구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8 - ①         562.9
                                          8 - ②         290.0       주차장
                                          8 - ③         129.8
               8B    2,426.0
                                          8 - ④         140.5
                                          8 - ⑤         479.3
                                          8 - ⑥         823.5
          계          33,880.0               -             -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표시     가구                                  획지
구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5-1          626.8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5-2          485.5
              1B    2,450.9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5-3          491.4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5-4          847.2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1          737.5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2          567.1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3          758.3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4          801.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5          296.5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6          555.9
              2B    6,413.8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7          463.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8          758.9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9          359.8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10         281.2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11         546.0
변경    1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6-12         288.6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7-1         1,190.7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7-2          322.1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7-3          540.2
              3B    2,939.4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7-4          301.7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7-5          286.1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7-6          298.6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8-1          661.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8-2          330.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8-3          294.4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8-4          425.9
              4B    4,252.5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8-5          409.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8-6          555.8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8-7          574.9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8-8          435.6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8-9          565.9




                                    148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도면표시   가구                             획지
구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1       449.1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2       287.4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3       363.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4       1,169.8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5       496.5
            5B   4,978.6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6       463.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7       331.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8       350.4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9       605.7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99-10      462.7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1       579.8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2       405.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3       364.1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4       802.4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5       539.8
            6B   4,981.5
변경    1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6       413.5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7       577.3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8       580.9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9       241.8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0-10      476.9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1-1       696.1
            7B   5,754.6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1-2       2,638.5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1-3       2,420.0   어린이공원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2-1       334.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2-2       309.7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2-3       290.0     주차장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2-4        81.6
            8B   2,540.3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2-5       156.1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2-6       252.1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2-7       272.9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902-8       843.9
       계         34,311.6             -               -



                                149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
   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명 칭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시행방법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비응도동,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2019~2029년    재정비방식
                  소룡동(20,184천㎡)
                  대구 달성군 농공읍, 북리, 본리
  대구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2019~2024년    재정비방식
                  리 일원(4,079천㎡)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 강원 동해시 구호동 일원         2019~2024년    재정비방식
                  (2,588천㎡)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정읍 제3 일반산업단지                         2019~2024년    재정비방식
                  (1,025천㎡)
                  충북 충주시 목행, 용탄, 금릉동
   충주 제1 일반산업단지                         2019~2026년    재정비방식
                  (1,286천㎡)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19-1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1호(2017. 9.27.)로 고시한 대암댐 건설(댐안정성강화) 기본계획을「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 경)
가. 울산공업용수도의 수원시설로서 울산공업지구에 1일 5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변경없음)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변경없음)
다. (당초) 댐 안전성강화를 위한 비상방류시설 신설 등
  (변경) 댐 안전성강화를 위한 취수탑 내진보강 등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좌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우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나. 수 계 : 태화강 수계 둔기천
다. 명 칭 : 대암댐
3. 규모 및 형식 (변 경)
가. 댐(변경없음)
 ◦유역면적: 77㎢
 ◦댐 길 이 : 318m
 ◦댐 높 이 : 27m
 ◦댐 형 식 : 중앙심벽형 토석언제
 ◦댐 체 적 : 254,000㎥
                               74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08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326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326 일대      광주 377101     1등급      1, 2, 3 등급      식생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66-2 일대     도평 387144     2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산30 일대        인동 368144     1등급         2·3등급        식생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산21 일대 및       통도사 359091
                                          1, 3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호계동 산239 일대           양산 359093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산31-4 일대      무계 358161        1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0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과 제18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2019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201로 한다.
2019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0201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1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제1
항,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448,657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1,709천명으로 한다.
반영계수는 0.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7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77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광주시퇴촌면우산리산326 일대
광주377101
1등급
1, 2, 3 등급
식생
경기도포천시이동면장암리산66-2 일대
도평387144
2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경상북도구미시오태동산30 일대
인동368144
1등급
2·3등급
식생
경상남도양산시산막동산21 일대및
호계동산239 일대
통도사359091
양산359093
1, 3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경상남도김해시장유동산31-4 일대
무계358161
1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환경부고시제2019-108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광주시퇴촌면우산리산326 일대등5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09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과제18의2제1항및같은법시행
령제19조와제20조에따라2019년도전기·전자제품재활용및회수비용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6월28일
환경부장관
2019년도의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1.0201로한다.
2019년도의회수비용산정지수는1.0201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10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의4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6제1
항, 제3항에따라2019년도회수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매입량, 인구수및반영계수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8일
환경부장관
전년도의총매입량은448,657톤으로한다.
인구수는51,709천명으로한다.
반영계수는0.2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