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변경
10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1074-36
1074-60
천
23
23
국
국토교통부
당초
8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1074-36
1074-60
천
970
23
국
국토교통부
변경
10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1074-46
1074-63
천
473
473
국
국토교통부
당초
8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74-46
1074-63
천
174,999
473
국
국토교통부
변경
10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1074-35
1074-59
천
13
13
국
국토교통부
당초
90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1074-35
1074-59
천
8,715
13
국
국토교통부
변경
10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298
298-1
답
121.8
121.8
국
국토교통부
당초
9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298
298-1
답
1,369
121.8
신동욱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601-5
변경
10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6-12
16-30
구
38.8
38.8
국
국토교통부
당초
9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6-12
16-30
구
530
38.8
국
국토교통부
변경
10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9
309-1
천
799.6
799.6
국
국토교통부
당초
9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9
309-1
천
2,460
799.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0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2-2
302-6
답
219.8
219.8
국
국토교통부
당초
9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2-2
302-6
답
2,198
219.8
신상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12, 101동 
204호(영진아파트)
변경
10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2-1
302-5
답
235.6
235.6
국
국토교통부
당초
9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2-1
302-5
답
600
235.6
신상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12, 101동 
204호(영진아파트)
변경
10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922
922-1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당초
9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922
922-1
답
1,597
10
사창환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20, 111동 702호 
(사농동,현대아파트)
변경
110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5
502-15
전
67
67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5
502-15
전
147
67
서춘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35-10, 601호 
허남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3길 13-1 (응암동)
허남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5, 2213동 2401호 
허홍숙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30
허남열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정로 2614, 501호(드림캐슬)
허남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35-10, 601호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변경
11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5-69
505-127
전
13
13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5-69
505-127
전
823
13
최정순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04, B동 102호 
(가능동,연정연립)
변경
11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산113-9
산113-13
임
994
994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산113-9
산113-13
임
1,441
994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4
841-4
대
143
143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4
841-4
대
143
143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8
841-17
전
429
429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8
841-17
전
482
42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3-6
843-6
전
21
21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3-6
843-6
전
21
2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3-4
843-4
전
635
635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3-4
843-4
전
635
635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998-1
998-10
구
525
525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996-1
996-10
구
1,788
525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6
502-6
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6
502-6
전
246
24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20-3
1020-3
답
116
116
국
국토교통부
당초
110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20-3
1020-3
답
116
11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0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7
502-7
도
232
232
국
국토교통부
당초
11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7
502-7
도
232
232
공
홍천군
변경
12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2
502-2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당초
11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2
502-2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3
502-3
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당초
11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3
502-3
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변경
12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12
502-12
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11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12
502-12
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19-4
1019-4
답
145
145
국
국토교통부
당초
11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19-4
1019-4
답
145
145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11
502-11
전
342
342
국
국토교통부
당초
11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11
502-11
전
342
342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19-3
1019-3
답
117
117
국
국토교통부
당초
11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19-3
1019-3
답
117
117
국
국토교통부
변경
당초
11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10
502-10
대
126
73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99-3
499-8
도
61
61
국
국토교통부
당초
11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99-3
499-3
도
1,006
61
공
홍천군
변경
12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99-2
499-7
도
37
37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0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99-2
499-7
도
456
37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99-5
499-9
도
6
6
국
국토해양부
당초
12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99-5
499-9
도
179
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0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산113-12 산113-12
임
25
25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산113-12 산113-12
임
26
26
지덕조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용두안길 32
변경
13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13-3
1013-4
답
2
2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13-3
1013-4
대
153
2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12
841-19
전
7
7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12
841-19
답
80
7
공
홍천군
변경
13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11
841-18
답
6
6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11
841-16
답
126
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7
841-16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1-7
841-16
도
470
116
공
홍천군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변경
13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3-2
843-2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843-2
843-2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6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29-1
1029-3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29-1
1029-3
도
65
13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20-4
1020-4
답
46
46
국
국토교통부
당초
12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20-4
1020-4
답
46
46
알림성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불상번지
변경
138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1-1
301-4
답
969
969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0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1-1
301-4
답
1,143
96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2-4
302-7
답
766
766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2-4
302-7
답
798
76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40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69-3
69-5
답
59
59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69-3
69-5
답
391
5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4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2-3
302-3
답
194
194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302-3
302-3
답
194
194
국
국토교통부
변경
14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69-2
69-4
답
195
195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69-2
69-4
답
1,253
19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43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13
502-13
전
4
4
국
국토교통부
당초
13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2-13
502-13
전
4
4
서춘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35-10, 601호 
지분 3/14
허남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3길 13-1 (응암동)
지분 3/14
허남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5, 2213동 2401호 
지분 2/14
허홍숙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30
지분 2/14
허남열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정로 2614, 501호 
(드림캐슬)
지분 2/14
허남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5, 2213동 2401호
지분 2/14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37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독립유
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ltsmirae@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38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무공영
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의 월지급액을 1만원 인상하고, 간호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tsmirae@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고시제2021-444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대하여는동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
기간)
고운건설(주)
광주-주택
2014-001
0
이*수
외1
북구 서암대로 9* 
(신안동) 213호
영업정지
0.5개월
변경신고 지연
(2차)
2021.12.10.
~2021.12.24
유한회사 
아이엔유주택
광주-주택
2019-003
1
차*남 
외 2
광주 서구 화정로 
72-*
영업정지 
1.5개월
기술인 미보유
2021.12.10.
~2022.01.24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39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내용
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연동하여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
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
트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및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tsmirae@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40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
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tsmirae@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41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tsmirae@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42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
모와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ㅇ 전자우편 : ddinddin@korea.kr 
  ㅇ 팩스 : 044-202-5798(제대군인일자리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202-5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공고 제321호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
2021년 12월 3일 제39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12월 10일
             국무총리        김   부 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1.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정부가 2022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2조 4,354억 원임.


ㅇ 이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1조 1,106억 원,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1조 2,089억 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1,159억 원임.
2.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국립대 기숙사           한도액       국립대 시설개선            한도액
                                               창원대 외 1교            350       충남대                 357
                                                 강원대               458     전북대 외 2교              409
                                                 경북대               463       부경대                 405
                                               전남대 외 1교            452      한국해양대                438
 ① 대학시설                       14개    5,415      한국교원대              476     경북대 외 1교              291
                                                 충북대               335     충북대 외 2교              389
                                                                          세종공동캠퍼스(충남
                                                                                                  312
                                                                                  대)
                                                                          세종공동캠퍼스(공주
                                                                                                  280
                                                                                  대)
 ② 국방시설                        1개      745   육군 포천 간부숙소(745)
 ③ 보육시설                       1개       469   경찰관서 어린이집(469)
 ④ 철도시설                       1개     4,477   대장-홍대선 광역철도(4,477)
        소 계                   17개   11,106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① 완충저류시설                      2개     3,360   여수시 완충저류시설(3,058), 정읍시 완충저류시설(302)
② 하수관거시설                      1개       371   아산시 하수관로정비(371)
                                             서울 22동(1,263), 부산 11동(632), 경기 18동(1,033), 충남 9동(517),
                                             전북 7동(402), 전남 10동(574), 경북 12동(689), 경남 10동(574),
 ③ 교육시설                       17개    7,578
                                             대구6동(344), 인천 4동(230), 광주 2동(115), 대전 4동(230), 울산 3동(172),
                                             세종 1동(57), 강원 5동(287), 충북 5동(287), 제주 3동(172)
 ④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      780   서부산의료원(780)
        소 계                   21개   12,089
     □ 예비한도액1」                  -    1,159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합 계                   38개   24,354
1」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2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1.1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5-30-0000032    억대2호    602억대호      김*희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74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송화운
197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송지훈
송지훈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송화운의 
수반취득
왕샨츠
1985.**.**
남성
타이완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미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안영매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해옥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민호
황민호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최해옥의 
수반취득
자말호세인
1973.**.**
남성
방글라데시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수군
2004.**.**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지엡민쑤언
197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팜티빅텀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전금선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미연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톼
199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학선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전수아
전수아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학선의 
수반취득
이은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황희준
황희준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은화의 
수반취득
김춘애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송자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티느이
1997.**.**
여성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경화
1973.**.**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타인호아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낌탄
198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영매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성렬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렌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응억야한
199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티홍피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풍티투항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오신
199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티녹히에우
197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빅티
198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후인뉴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배응오안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튀반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복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탁티도안짱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화
197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희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배낙기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짱
1982.**.**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원군
198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짱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쯔엉토윙
199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
199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뚜프엉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순도이메르나루즈
1987.**.**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셰파밍마
1993.**.**
여성
네팔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소미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링즈위
2006.**.**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민우
201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민혁
201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민기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선쉬안민
2020.**.**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민호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홍타오비
200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홍타오프엉
201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퍄오즈이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준기
201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엄진국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도연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서연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보현
202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우진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후이빈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누엔즈엉푸꾸이
2009.**.**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아윤
202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주정연
201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지현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이나
2006.**.**
여성
중국
강원도 정선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마이타
오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화
198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순위항
순위항
200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춘화의 
수반취득
후인짬아잉
2015.**.**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475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노은찬
2019.**.**
남성
중국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8조
김순란의 
수반취득
우명학
1995.**.**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기아틴
2002.**.**
남성
베트남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설
1999.**.**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홍준
199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혜령
1979.**.**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번니
2003.**.**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쑨리홍
1975.**.**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리엔
198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옌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녹탄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흐엉
1989.**.**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뽀이린
199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녹당
198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튀
197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옥하
199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이엔니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디엠니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찌엠응언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람응옥마이
1988.**.**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쥐티봉람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고분
198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리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옘미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빚프엉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프엉
199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
199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웃응언
199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티미꾸엔
1997.**.**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동득휘
2007.**.**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4호
사설항로표지폐지(양포항태평양A호등부표등4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양포항태평양
A호등부표
 35°52′30.9″N
129°31′33.8″E
Fl(4)Y8s
8
황
망대형
(LS-24)
2018.
3.28.
2021.
12.7.
공사용
폐지
양포항태평양
B호등부표
 35°52′38.1″N
129°31′34.0″E
양포항태평양
C호등부표
 35°52′38.7″N
129°31′46.3″E
양포항태평양
D호등부표
 35°52′31.0″N
129°31′47.9″E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21호
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11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4호(2014.09.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31호
(2015.0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5호(2015.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27호(2016.04.2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055호(2017.01.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2호(2017.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7호(2018.08.01),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9-475호(2019.10.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09호(2020.07.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77호호
(2020.12.29.) 및 (부분)준공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36호(2021.04.27.)로 고시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교통난이 심각한 서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를 
분담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 서둔동·평동·고색동·권선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일동·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미추홀구 학익동·용현동·숭의동, 중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
동·송월동·전동, 동구 만석동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변경없음)
종   류
당     초
변    경
비 고
연장
본선
39.862km
39.862km
시흥
차량기지
입출고선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인천항
인입선
0.635km
0.635km
토   공
14.416km
14.416km
교   량
9.699km
9.699km
터   널
15.747km
15.747km
정거장
21개소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21개소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건  축
(역 사)
- 건물:19개소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역무시설
추가),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시흥
차량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인천역 구내건물
- 변전건물 : 1개소(어천SSP)
- 운전보안시설 :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건물:19개소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역무시설
추가),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시흥
차량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인천역 구내건물
- 변전건물 : 1개소(어천SSP)
- 운전보안시설 :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전  기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SSP)
- 전차선로, 전력설비 : 40.3km
- 건축전기설비 : 18개소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 운전보안시설 :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SSP)
- 전차선로, 전력설비 : 40.3km
- 건축전기설비 : 18개소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 운전보안시설 : 1개소(한대앞계전기실)
통  신
- 통신선로:40.3km
- 열차무선설비:1식
- 전송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 통신선로:40.3km
- 열차무선설비:1식
- 전송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신  호
- 신호설비:40.3km
- 연동장치:1식
- 자동폐색장치:1식
- 신호설비:40.3km
- 연동장치:1식
- 자동폐색장치: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