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지
     구분 소재지 지번                                                                  권리                                 비고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잡종
23 기정 도동리 91-7              1,492 1,492                            영광군          -            -             -
                       지
                                                                    국
     기정   〃    359     도로 489         252                                       -            -             -
                                                                (건설부)
24
                                                                    국
     변경   〃   359-1 도로 252            252                                       -            -             -       분할
                                                                (건설부)
                  24
     기정                     36,449 26,868
               필지
계
                  25
     변경                     26,868 26,868
               필지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영광도동지구 제1종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6,868      감)106          26,762
     지구단위계획구역                    51-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변경                                            26,762         사업지구계 지적좌표면적 반영
                  51-1번지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6,868            감)106               26,762               100
                   주거지역

                                                       246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위             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영광군 영광읍 도동             2종일반                                        사업지구계 지적좌표면적 반영에
                                 좌 동        26,762       200%이하
리 51-1번지 일원            주거지역                                        따른 면적정정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보조간선                  학정리               일반      ’
기정 중로       1      1       20               3,159                대로1-2
                                  도로                   구역계               도로 92.2.24
                           20~   보조간선                  학정리               일반               일부구간 도
변경 중로       1      1                        3,159                대로1-2
                           23     도로                   구역계               도로               로폭원확장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일부구간 폭원변경(20m→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중로1-1호          중로1-1호
                                        20~23m)                    도로폭원확장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적(㎡)                                획              지
 가구
                                 획지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국민임대
                                         영광군 영광읍 도동
 A       26,868        26,762     1                                26,629.7    26,508.1    주택건설
                                            리 51-1번지 일원
                                                                                            부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47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9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영광 도동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구     분         계         공동주택                                        관정부지
                                           소 계         도로(가감속차로)


 기정          26,868.00   26,629.70         238.3             238.3      -



    변경       26,761.74   26,508.10         253.64            237.6     16.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9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영광 도동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248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관정
구      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로(가감속차로)              부지


 기정          26,868.00    26,629.70                    238.3                  238.3              -

 변경          26,761.74    26,508.10                    253.64                 237.6             16.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사업기간 및 시행
 가. 사업기간
     ○기     정 : 2006년 7월~2010년 12월
     ○변     경 : 2006년 7월~2010년 12월
나. 사업시행 : 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6.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영광읍도동                                                  2006. 07        개설후
       기정        중로1-1                37          3         238.3       215
                           리                                                   ~ 2010. 12       무상귀속
 1
                         영광읍도동                                                  2006. 07
       변경        중로1-1                58          3         237.6       214                       “
                           리                                                   ~ 2010. 12
                         영광읍도동                                                  2006. 07        개설후
       기정        중로1-1                37          3         238.3       215
                           리                                                   ~ 2010. 12       무상귀속
 계
                         영광읍도동                                                  2006. 07
       변경        중로1-1                58          3         237.6       214                       “
                           리                                                   ~ 2010. 12

7. 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    로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분         사 업 명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동지구             도동지구
                 도로포장
    기정                   중로     1-1         37          3       238.3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가속차로)
                                                                         사업부지내             사업부지내

                                                 249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분        사 업 명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동지구             도동지구
                도로포장
     변경                   중로        1-1       58          3        237.6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가감속차로)
                                                                                 사업부지내            사업부지내

     2) 관정부지
 구     분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
     추가            관정부지                                                               16.04
                                              사업부지내

 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영광군
          기정       영광읍        359         도              489               252            252     국(건설부)
 1                 도동리
          변경        〃     359-1           도              252               252            252     국(건설부)

          기정               1필지                           489               252            252
 계
          변경               1필지                           252               252            252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6호
 철도청고시 제2003-49호(2004. 1. 10.)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4호(2005.1.4)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내용 중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활 결과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 시행기간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별첨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322)에 비치하여 일반
 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250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정보제공자 및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농업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정보제공자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7-3962 또는 kimhj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
 업정책국 농업정책과(02-500-17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
 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7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약의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74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에 안전용기 사
  용을 추가함.
 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에 안전용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농약의 표기형식기준안에 따른 표시사항의 지도 및 확인은 관련단체에 위탁함.
 라. 농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약관련 단체의 장에 대한 위탁업무에 “시험용 수입 농약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함.

                                287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20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8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약의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74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생물농약의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추가함.
 나. 방제수가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방제수가 개념을 명확히하고 방제수가 관련 기
  준을 신설함.
 다. 제조품목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품목의 제조처방을 명확히 함.
 라. 품목등록증의 재교부 관련 기준을 신설함.
 마. 농약의 오남용과 관련돼 있는 농약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바.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사. 미생물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미생물농약의 제조·원제·수입업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아. 농약 영업의 등록취소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 또는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20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41호
 「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식품산업 관련업무의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책에 따라 현행 지식경제
 부의 염관리 및 염업조합에 관한 법령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개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3
   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 단서·제2항
 나.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정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
   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바이오나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우편번호 427-723)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2110-4761~2, 팩스:02)503-9492,
   전자우편:lbho@mke.go.kr.

                                  289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상의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의 분류기준을 기초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업종간 구별기준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영에 규정되지 않은 농업의 세부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3) 국민경제의 여건변화에 맞게 농업의 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 하고 세부 업종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확인절차를 마련함.
 (1) 농업경영자와 농업근로자(가족의 농업종사자 포함)의 농업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치 않
  고, 농업 발전과 밀접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농산물 판매액 100만원은 현실성이 낮고 농업인의 기준 충족여
  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규정치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2) 농업경영자와 농업근로자가 적용되는 농업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며, 영농조합법
  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 중 농업생산 활동과 밀접한 종사자를 농업인 기준에 포함하고, 농
  업인으로 인정되는 농산물 판매액을 120만원으로 조정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
  장·군수에게 농업인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함.
 (3) 농업 발전과 밀접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가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농산물 판매액의 현실성 강화 및 농업인 확인절차의 마
  련으로 농업근로자(가족의 농업종사자) 등의 농업인 확인과 관련된 불편사항의 해소가 기대
  됨.
다. 농산물의 범위를 농업활동의 산출물과 일치시키고 세부 구분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1) 법에서 농산물의 세부 범위를 영에서 정하도록 함.
 (2) 농산물의 범위를 농업활동의 산출물과 일치시키되 그 이외 농산물의 세부범위 및 구별기준
  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3) 농산물의 범위와 농업활동의 산출물을 일치시킴에 따라 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고,
  농산물의 범위 및 구별기준을 신축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여건변화에 맞는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1) 법에서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영에서 정하도록 함.
 (2)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활동과 이 산업활동으로부터 생
  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활동까지 식품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부
  구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3)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정하여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식품산
  업의 여건변화에 맞는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정함.

                          285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1)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에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영
  에서 정하도록 함.
 (2) 지원대상단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및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로 함.
 (3) 지원대상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단체에 대한 지원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추가
 (1)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채택 하지 않아 농업인이 아닌 자가 영
  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음.
 (2) 법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6호에 따라 농업인임을 확인한 서류를 첨부토록 함.
 (3) 농업인이 아닌 자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1)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사업(음식점 운영) 및 농촌관광·농
  촌체험·농촌자연학습에 관한 사업을 포함치 않아 농촌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2)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사업 및 농촌관광·농촌체험·농촌자
  연학습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3) 영농조합법인이 농촌 여건변화에 맞는 사업을 새로 추진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증
  대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1) 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영으로 정하게 함.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법인,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법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법인,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위탁사무를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관리
  에 관한 사항으로 함.
 (3) 위탁하는 대상사무의 범위 및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의 범위를 정함.
 (1)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에서 농업 및 농촌 지역과 관련된 정보제공자의 범위
  를 정하도록 함.
 (2) 농업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정보제공자의 범위를 농업 경영정보의 제공자, 농촌지역에 대한

                          286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42호
 「염업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식품산업 관련업무의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책에 따라 현행 지식경제

 부의 염관리 및 염업조합에 관한 법령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정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 제49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제5호·제17호, 제60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바이오나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우편번호 427-723)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2110-4761~2, 팩스:02)503-9492,

   전자우편:lbho@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4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90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2008년 4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67호, 2007. 12. 7. 공포, 2008.
 6. 8.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경
 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며,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와
 영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45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종류별 설치 범위 규정
 다.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 규정
 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 조건, 허가 절차 및 카지노업 영업장소·영업개시시기
  규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2110-4623, 팩스 503-0174)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73호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81호) 및 직제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98호) 개정으로
아래의 회계직인을 신규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4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1. 신규등록 직인
 ○신규등록 직인의 최초 사용일:2008년 3월 3일

                                 291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등록 직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 노동부기획조정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규등록 직인의 최초 사용일:2008년 3월 5일
 ○등록 직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 노동부운영지원과                  일반회계 노동부노사협력정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규등록 직인의 최초 사용일:2008년 3월 10일
 ○등록 직인명 및 인영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 폐기 직인
 ○직인 폐기일:2008년 3월 7일
 ○폐기 직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                  일반회계 노동부총무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 노동부노사정책국                   일반회계 노동부노동보험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92
제16732호                    관          보   2008. 4.17. (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

 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과(전화 02-2110-7387, 팩스

 02-503-9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여 성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여성부 제8호

2. 단체명칭: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3. 대표자:박정희

4. 주된 사무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5-19

5. 주된 사업

 ○여성복지 증진

 ○지역시회 봉사

 ○건전소비생활 운동

6. 등록연월일:2008년 4월 10일(최초 2000. 5. 2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6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협약 시행에 따른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고 환경의 질을 저해함이 없이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 에

 너지 절감형 교통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기반

 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