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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69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9(제94조 제3호
관련)에 따라 하위규정에 동 내용을 재규정


2. 주요내용

 가.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
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
를 면제하는 시행령의 내용을 고시에 재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
           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삭제)

 1)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

 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제94조 제3호 관련 별표 9)

 1)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
  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7호
　「항만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항만배후단지) 내 무단점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
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1.(14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
4. 처분의 제목 : 행정대집행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847-6번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국유지 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중인 시설물(보트)에 대하여 2024년 3월  
    15일까지 자진이동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에서
    부득이 「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  
    다.
-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055-981-52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6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2-2선석) 내 하역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685(제2석유화학부두 2-2선석) 
4. 공사개요 : 로딩암 및 배관 등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469,7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화 여수사업장 대표이사 양기원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25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제1210010-2019-000253호)
2. 사용자의 성명: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길 55-37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1번지 일원
  - 허가량: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양양남대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04. 29. ∼ 2029. 04. 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44호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일부개정예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24.2.13.)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관 예규인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정부조직법」(‘24.2.13.) 등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문화재→국가유산) 및 조직명칭(문화재청→국가유산청)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7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길ㅇ슬               경기 평택시 송일로3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윤                 서울 강남구 선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영               경기 양주시 옥정동로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원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15.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42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고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안 제1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ㅇ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
안 제2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안 제4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안 제5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은성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7.08.14
외국국적취득
에나미세쯔꼬
1962.**.**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중구 
****
1996.08.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훈택
195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
구 ****
2007.10.15
외국국적취득
전영로
1957.**.**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1.06.18
외국국적취득
진영천
195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노덕성
194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이천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김충열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5.08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4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토양관련전문
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 취소
    1. 업  체  명: 주식회사 이오지오텍
    2. 대  표  자: 오중근
    3.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1004-2호(청천동, 남광센트렉스)
                   ☏ 032-719-4897
    4. 업       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5. 지 정 번 호: 제2017-7호
    6. 지정취소일자: 2024. 4. 18.
◉법무부고시제2024-1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성은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심성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5.13
외국국적취득
염순이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5.07.09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43호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
정훈령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24.2.13.)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관 훈령(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정부조직법」(‘24.2.13.) 등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문화재→국가유산 등) 및 조직명칭(문화재청→국가유산청) 등 변경
개정안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안 제1조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명 변경
ㅇ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문화재→무형유산, 
   매장문화재→매장유산 등
ㅇ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안 제2조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안 제5조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안 제8조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소방청공고 제2024-6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주) 안전문화재단
  기술사 사무소 지정취소(폐업)을 알립니다.
   2024년 04월 1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폐업) 알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청취소(폐업)를 알립니다.
1. 상호/대표자 : (주)안전문화재단기술사사무소/조용호
2. 지정연월일/지정번호 : 2022.6.16./제50호
3. 영업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82번길 39, 2층(신정동)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42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합계     1필                      52,165    52,165   52,165
 여주시
                          국                                   국가지정
 대신면     산9        임야            52,165    52,165   52,165
                        (산림청)                                문화재 구역
 천서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9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4월 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1
주식회사
보O건설
대구 수성구
942022610005010
보OO산59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2
942022610005009
보OO산58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3
942022610005008
보OO산58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4
942022610005007
보OO산58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5
942022610005005
보OO산58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6
942022610005006
보OO산58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7
주식회사
세O건설
경주시
황성동
942020610004229
세OO항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8
942020610004230
세OO항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9
942020610004231
세OO항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0
942020610004228
세OO항5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1
942022610001866
세OO항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2
942022610001865
세OO항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3
티O아이
주식회사
경주시
양남면
942022610005191
티엠아OO
남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4
942022610005039
티엠아OO
남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5
942022610005192
티엠아OO
남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6
942022610005037
티엠아OO
남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7
942022610005038
티엠아OO
남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8
서O종합건설
㈜
포항시 북구
942014610000410
서OO항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19
942014610000409
서OO항503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4. 3. 27.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3분기이상)
폐지
20
942014610000408
서OO항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21
942014610000407
서OO항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
폐지
22
김O태
포항시 남구
422021300000433
500정O1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
취소
23
박O태
울진군
죽변면
412011600000040
500경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
취소
24
김O울
포항시 남구
422002300000034
500대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
취소
25
박O복
경주시
감포읍
422022600000067
512명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
취소
26
이O찬
포항시 남구
422019600000167
503해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
취소
27
이O원
경주시
감포읍
422021200000203
310홍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
취소
1
◉임실우체국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임실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4.18.
○ 폐기 사유 : 폐국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임실하운암우편취급국장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45호
비행장개발사업(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육상헬기장)의 실시계획에 대하여「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육상헬기장)
1. 사업의 명칭: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육상헬기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일원
  ㅇ 면적: 6,074㎡ (헬리패드 1개소, 주기장 2개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대표자) : (사)아산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대표 이건형
  ㅇ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1-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 재난대응 등 육상헬기장 설치
  ㅇ 개요
   - 착륙대 40.0m × 40.0m (활주로 20.0m × 20.0m), 항공등화시설 1식, 안내표지판 1개소 등
   -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AW-139, 닥터헬기(EC-135), 산불진화용헬기(KA-32)
5. 장애물제한표면
가. 진입표면
  ㅇ 착륙대 양 끝에서 외측 상방으로 길이 1,000미터까지 수평면의 8분의 1 수직경사도를 가지며, 
진입표면 긴 바깥쪽 변의 착륙대 긴 변 연장선에 대하여 100분의 27 경사도를 가진 표면
나. 수평표면 
  ㅇ 착륙대로부터 반경 200m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 해발고도 10.8 m의 수평한 
표면
다. 전이표면 
  ㅇ 착륙대 측면 외측상방 2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고도 10.8 m까지의 표면
6. 사업시행기간: 2024년 4월 ～ 2024년 9월
     
7.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6억 원 / 사업자 자체조달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9.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해발 10.80 m
  ㅇ 표점 : 위도 36° -47′ -44.03″N, 경도 127° -01′-43.22″E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VFR)
11.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032-740-235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아산시
권곡동
4-5
답
612
389
국토교통부
2
4-2
전
2,357
1,599
환경부
3
4-7
전
6,053
322
환경부
4
4-13
답
3,521
890
환경부
5
48-1
답
1,476
551
환경부
6
51
천
4,192
1,885
환경부
7
52-2
답
1,726
68
환경부
8
52-3
답
2,886
368
환경부
9
52-4
천
1,352
2
환경부
합
계
24,175
6,07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63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154kV 북성주변전소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9호(’21.09.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1호(’22.06.30)로 고시한 바 있는 ③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광주·전남지역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신뢰성 확보
4. 사업개요
[가공송전선로]
  가. 구    간 : (신설)154kV 신장성분기T/L C/T ~ (기설)154kV 하남-덕림T/L No.23, 24
  나. 선로길이 : 3.009km
  다. 지 지 물 : 철탑 9기(C/T철탑 2기 포함)
  라. 전    선 : 강심 알루미늄연선(ACSR) 410㎟ × 복도체(2B) × 2회선(2C), 4회선(4C)
  마.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154kV
[지중송전선로]
  가. 구    간 : (신설)345kV 신장성S/S ~ (신설)154kV 신장성분기T/L C/T
  나. 선로길이 : 전력구 0.72km
  다. 전    선 : 가교 폴리에틸렌(XLPE) 2,000㎟ × 4회선(4C)
  라.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154kV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9월 ~ 2027년 6월 (7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일원
 나. 면    적 : 54,066㎡(철탑부지 : 8,279㎡, 선하지 : 44,068㎡, 전력구 : 1,71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연    비 고
             세 분
                                                장)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69-1      10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69-6      49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84-8      10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84-9      54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84-7      53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86-4      109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101-9     18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101-2     324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101-4     9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101-8      1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99-4      48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99-6      49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89-3      102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89-5      15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89-6       6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0-3        8     농업진흥구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45-1       6     농업진흥구역
                                                      자연녹지지역


    소    계                                    1,719
② 154kV 북성주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성주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인근변전소 과부하 해소 및 신규부하 공급능력 확충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형
 나. 변 압 기 : 154/23kV 30MVA × 2Bank (최종 3Bank)
 다. 개폐장치 : 170kV 개폐장치 × 7CCT, 25.8kV 개폐장치 × 12CCT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1월 ~ 2027년 10월 (60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725-1번지 일원
 나. 면   적 : 2,845㎡(변전소 : 2,363㎡, 진입도로 : 482㎡)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④                                                                  ⑫
  ①    ②      ③              ⑥                                ⑨       권   리    자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⑩          ⑪    (취득권리)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 변전소 부지
      경상북도                              대구시 북구 동
      성주군
 1            719    답   1,904    353 변로 24, 201동      이OO                            소유권
      성주읍
      학산리                                 1404호

      경상북도
      성주군
 2            843    구   1136     191                 농림수산부                           소유권
      성주읍
      학산리

      경상북도                              대구시 북구 동
      성주군
 3           725-1   답   1,683   1,683 변로 24, 201동     이OO                            소유권
      성주읍
      학산리                                 1404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김OO
 4           725-2   답    270     136 성주읍 성주순환                                        소유권
      성주읍                                             외 2인
      학산리                                 로 259

■ 진입로 부지

      경상북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김OO
 1           723-1   도    219     125 성주읍 성주순환                                        소유권
      성주읍                                             외 1인
      학산리                                 로 259


      경상북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김OO
 2            723    전    201     118 성주읍 성주순환                                        소유권
      성주읍                                             외 1인
      학산리                                 로 259


      경상북도                              대구시 북구 동
      성주군
 3            722    답    238      15 변로 24, 201동      이OO                            소유권
      성주읍
      학산리                                 1404호


      경상북도
      성주군
 4            843    구   1,136     90                 농림수산부                           소유권
      성주읍
      학산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김OO
 5           725-2   답    270     134 성주읍 성주순환                                        소유권
      성주읍                                             외 2인
      학산리                                 로 259
③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운남변전소 및 안좌개폐소 단일계통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며 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용량 확대를 위함
4. 변경사유 : 지적재조사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및 지중관로 필지 편입, 사업기간 변경
5.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0.09~’24.12(52개월)   ’20.09~’25.10(62개월)   10개월 증가

    선 로 길 이            48.8㎞                  좌동              변경없음

    철 탑 기 수      104기(C/T 1기 포함)              좌동              변경없음

          철 탑         42,037㎡               42,037㎡           변경없음

          선하지         715,649㎡              715,649㎡          변경없음
  사 업
  면 적
          지중관로           0㎡                   69㎡            69㎡ 증가

            계         757,686㎡              757,755㎡         69㎡ 증가

6.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