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주민/법
 처분                                                             근거
      인등록번                         처분 원인                                처분 내용
 대상                                                             법규
        호

               2018.2.1. ~2019.5.31. 기간 중 주식회사□□□□보험 '(무)      업무정지 30일
      790414-* □□□□□□□□□보험(18.02)1종 ' 등 6건(초회보험료 0.6 보험업법 (손해보험 모집
이경모            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5명의 계                 업무 限)
      ******                                              제98조 ('21.1.15.~
               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백만원의 특별이익
               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2.13.)


               2018.6.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      업무정지 30일
      560222-* □□□□□□□□□□□(1807)(해지환급금미지급)'         등  29건      (손해보험 모집
이배영                                                        보험업법 업무 限)
               (초회보험료 3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                                               제98조 ('21.1.15.~
               13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2.13.)


                                                                     업 무 정 지
               2018.1.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           180일
      611212-* 사  '(무)  □□□    □□□□    □□□□1707' 등 127건(초회보
이선민                                                         보험업법 ( 손 해 보 험
               험료 15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60
      ******                                                제98조 모집업무 限)
               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25백만원
               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1.15.~
                                                                     '21.7.13.)


               2018.1.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         업무정지 30일
      681118-* 사  '(무)  □□□□□□□□보험1810'     등 35건(초회보험료 3      (손해보험 모집
이숙경                                                       보험업법 업무 限)
               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11명의
      ******                                              제98조 ('21.1.15.~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2.13.)


               2018.2.1. ~2019.6.30. 기간 중 주식회사□□□□보험 '□□      업무정지 30일
      830122-* □□□□□□□□□□Ⅱ' 등 59건(초회보험료 7백만원)의 보험업법 (손해보험 모집
임대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32명의 계약자에게                 업무 限)
      ******                                             제98조 ('21.1.15.~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2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2.13.)


                 1. 가. 2019.1.11.~2019.5.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901.22)' 등 12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계사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
                    수료 4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2019.3.22.~2019.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업무정지 60일
      600802-*                                               보험업법 (손해보험 모집
최병주                □' 등 2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
                                                             제97조 업무 限)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
                                                             제98조 ('21.1.15.~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21.3.15.)
                   사실이 있음

                 2. 2019.1.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
                    □□□□□□□□□□□보험(1807)(1종)(해지환급금미지급
                    형)' 등 120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66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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