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1
안녕동
146-141
장
40,060 
-
5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호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
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국도43호선 화성시 안녕동)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
호
④ 
노선명
⑤위치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도로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세종
~
고성
화성시
안녕동
3,119
화성시
안녕동
146-141
화성시
안녕동
146-141
-
0.0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JW 중외제약 화성 물류센터 신축공사 정비기반시설(도로)
     나. 사업시행자 : ㈜신한은행
     다. 시행기간 : 2022. 10. 31. ~ 2023. 02. 2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6.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제21호선
남원~이천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일원
- ㎡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71-1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22-4
홍성군 금마면 
송강교차로
0.56
변경
일반
국도
제21호선
남원~이천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일원
7,174㎡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71-1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22-4
홍성군 금마면 
송강교차로
0.5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1
20
주간선
도로
22,719
갈산면
동측경계
홍북면
동측경계
일반
도로
충청남도고시 
제2018.43호
2018.02.20
변경
중로
1
2-1
20~21
주간선
도로
22,719
갈산면
동측경계
홍북면
동측경계
일반
도로
국도
21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제40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송강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
정 
3. 사업시행기간 : 2022.09. ~ 2024.09.
4.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중로1-2-1
중로1-2-1
일부구간 폭원 변경
· L(연장) = 22,719m
· B(폭원) = 20m ~ 21m
· 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송강교차로 개선공사
로 
인한 일부구간 폭원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시점 :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71-1
-종점 :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22-4
접도구역 지정목
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송강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
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1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71-1
도
798
407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71
대
171
47
국
기획재정부
3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산122-9
임
349
267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4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713-6
임
4,286
113
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
5.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 041-952-8322)
7.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5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70-3
도
809
71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6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70
전
60
54
국
기획재정부
7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70-2
전
123
111
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
8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719-7
도
1,574
453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9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6-5
전
38
38
국
국토교통부
10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79-1
도
7,270
216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11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6-8
도
664
663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12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6-3
도
1,532
854
국
국토교통부
13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725
도
2,881
676
국
국토교통부
14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7-11
전
3,152
771
김**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 ***동 ***호 (지
산동,스마트빌)
금마농업
협동조합
금마면 광금북로 
482
근저당
권
15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7-1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16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7-2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7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6-4
전
188
117
김**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 ***동 ***호 (지
산동,스마트빌)
18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6-9
도
186
176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19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6-6
도
59
44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0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725-1
도
586
97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1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5-7
도
59
31
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읍 대교리
미등기
기존도로
구역
22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5-5
도
17
5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3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5-6
도
598
371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4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산126-1
임
136
103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5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719-9
구
800
209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6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718
도
2,609
35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7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22-4
도
1,964
409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8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8-2
전
1,792
8
최**
원주시 명륜동 ** 치악
맨숀 ***
29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68-1
도
169
3
국
국토교통부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제21호선
남원~이천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일원
- ㎡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2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673
홍성군 금마면 
장성교차로
0.66
변경
일반
국도
제21호선
남원~이천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일원
22,639㎡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2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673
홍성군 금마면 
장성교차로
0.6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62
7
보조간선
도로
521
장성리 374-2
중로1-2-1호선
장성리 673
중로1-5호선
일반
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제40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장성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
정 
3. 사업시행기간 : 2022.09. ~ 2026.05.
4.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
소로3-62
노선신설
· L(연장) = 521m
· B(폭원) = 7m
· 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장성교차로 개선공사
로 
인한 신설 연결로의 시설 결정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시점 :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2
-종점 :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673
접도구역 지정목
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장성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
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675-44
천
6,408
1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91-3
도
43
12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3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72-2
도
76
7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5.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 041-952-8322) 
7.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4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80-2
답
4
국
기존도로
구역
5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80-1
도
7
7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
릉로**가길 **-*, ***
동 비**호 (번동, 진주
빌라)
기존도로
구역
6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32
도
50
27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7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81-1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8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16
답
2,321
62
김**
아산시 용화고길 **,
***동 ***호 (용화동,
용화아이파크아파트)
아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충남 아산시 온천
동 242-7
근저당권
지상권
9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6-1
도
261
46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10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71-2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11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82-1
도
165
44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12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31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13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15
답
2,942
305
김**
아산시 용화고길 **,
***동 ***호 (용화동,
용화아이파크아파트)
아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충남 아산시 온천
동 242-7
근저당권
지상권
14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14
답
374
56
김**
아산시 용화고길 **,
***동 ***호 (용화동,
용화아이파크아파트)
아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충남 아산시 온천
동 242-7
근저당권
지상권
15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30
도
7
7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16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29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17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13
답
2,789
480
김** 외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
천동 ** 장미아파트 **
동 ****호
18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70-2
도
274
247
김**외*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동 
****호(정자동,파크뷰)
기존도로
구역
19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74
도
51
51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0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12
답
1,419
254
김** 외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
천동 ** 장미아파트 **
동 ****호
21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73
도
131
131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2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28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3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11
답
1,598
373
유**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 백조연립 에이동 
***호
24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27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5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72
도
174
174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6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10
답
626
157
유**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 에이동 ***호(백조
연립)
27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9
답
572
152
안** 외 
*인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
28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46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29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26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30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25
도
7
7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31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8
답
1,818
493
안** 외 
*인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
32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24
도
30
15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33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6
답
1,520
422
안** 외 
*인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
34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23
도
23
2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35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5
답
1,025
333
안** 외 
*인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
36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63
도
3,360
2,075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37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4
답
2,158
516
김**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
38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3
답
2,010
75
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
도로 **-**, 비***호 
(상도동,일정아트빌라)
39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67-2
도
109
51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40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36
도
36
24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41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673
도
2,060
국
토지대장없음
기존도로
구역
42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414-38
도
1,342
357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43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585-1
도
103
35
정**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
기존도로
구역
44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20
도
2,118
385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45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1
도
116
32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46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2
도
23,189
6,780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47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4
답
605
605
최**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
48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6
답
1,306
341
임**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
49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7
답
944
128
신**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
50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5
답
1,089
641
윤**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번길 **-**
51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8
답
496
39
최**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
환로 ****-**,
***-**** (방배동, 래
미안방배아트힐)
52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9
답
1,000
70
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래미안 방배아
트힐 ***-****
53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10
답
433
34
조**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
면 홍양길 **-**
54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25
도
85
85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55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11
답
1,442
103
조**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
면 홍양길 **-**
56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4-12
답
1,493
52
최**
홍성읍 월산리 *** 부
영아파트 ***-***
57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17
구
1,553
435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24
도
95
95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59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5
답
3,627
451
한**
보령시 명천동 *** 주
공*차아파트 ***-***
60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4
답
2,983
1,150
박**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
홍성신용
협동조합
홍성군 홍성읍 홍
성천길 186
근저당권
61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18
도
2,832
1,375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구역
62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3
답
464
187
박**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
홍성신용
협동조합
홍성군 홍성읍 홍
성천길 186
근저당권
63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371-2
답
925
283
한**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번길 **, ***동 ***
호 (신동아파밀리에아파
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7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
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한국
2. 모집목적: 무력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대응 및 의료사각지대에서의 의료구호 활동,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지원 등
3.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5,000,000,000원
5,400,000,000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
(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
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blu08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7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 모집목적: 아동의 권리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학대 피해아동 보호, 빈곤가정 아동·지역사회를 
포함한 통합적 사례관리 등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3.31.)
4. 모집목표액: 1,200,000,000원
5. 모집비용: 11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6.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방법
- 온라인 캠페인
- 온라인 및 언론·미디어 캠페인
1
공인등록
공인폐기
용인교육지원청감사과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3월3일
용인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분임재무관인
□폐기연월일: 2023년3월3일
용인교육지원청감사과분임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3월3일
용인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분임물품관리관인
□폐기연월일: 2023년3월3일
용인교육지원청감사과분임물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3월3일
용인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분임물품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23년3월3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제2023-8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등록 및 폐기
◉환경부공고제2023-142호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환경부장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수도법」제4조의4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방법,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관로 현황, 점검 및 청소 계획을 지역별, 월별로 매년 11월 말까지 수립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역 등
나. 점검(안 제5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다. 청소 및 준설(안 제6조)
○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을 연 1회 이상 실시
   - 청소 및 준설은 장마 전에 완료하고, 태풍 등으로 침수 우려 시 추가실시
   - 빗물받이 등은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
리
라. 보고서 작성 및 조치결과 제출(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점검, 청소 등 작업실적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ms2005@korea.kr
   - 팩스 : 044) 201-703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6,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43-4
340㎡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43-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43-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0.1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용란수집판매업
                    동일계란          김*묵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1길 25
  (제20110380942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3. 4. 10일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식용란수집판매업           제2020-1-0232호
                                             (2020. 4. 22. ~ 2021.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15-0016호
엔티티클라우드커뮤
니케이션즈코리아
110111-4046622
마크**
서울시
서초구
서면점검서미제출
(법제82조위반)
시정명령
제1-01-06-0716호
케이아이피
주식회사
121111-0138107
임*석
경기도
고양시
서면점검서미제출
(법제82조위반)
시정명령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서면점검서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서 제출 기한 : 2023. 4. 10.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43-4
340㎡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43-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43-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0.1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7)에서 열람 가능
No.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소관부서
1
18 
(2000.12.20)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오지철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82, 4층
(대흥동,대흥빌딩)
개발의제
정책과
2
61 
(2006.3.14)
한가협회
김항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국제학부(구갈동)
북미2과
3
150 
(2012.5.9)
한베문화교류센터
심상준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82, 
305호
(구로동, 대림오피스밸리)
동남아2과
4
191 
(2018.2.2)
글로벌교육문화교류협회최진희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78 
난향꿈둥지 4층
문화교류
협력과
◉외교부공고제2023-1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1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
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식회사 디케이씨
나. 요청일자 : 2023년 1월 11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01호(2020.7.14.)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일본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ㆍ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ㆍNippon Yakin Kogyo Co., Ltd
 ㆍJFE Steel Corporation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
  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3년 3월 10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044-203-5875),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1))에 신청하면 됨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20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
호, 202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janny24@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07-3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30-4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353㎡
5. 점용개요: 오사배수장 1개소, 오사배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11월 7일부터 2022년 11월 6일까지
             (변경) 2022년 11월 7일부터 2027년 11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전남 순천시 조례2길 33)
◉통계청공고제2023-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에 통계등록부의 확충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의 분장사무에서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의 분장사
무로 조정하고, 통계개발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통계청의 인력 1명(8급 1명)
을 통계교육원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07bdi@korea.kr
     - 팩스 : 042-481-2398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398,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237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 겸직을 금지하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여 2023.1.3일 공포함.


 개정 기업규제완화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를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명시한 점과 개정이유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내용을 동 시행
 령 제12조제8항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의 예외 규정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소방안
 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ㅇ 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j8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
 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3-556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6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및 의견제출 절
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위반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혜림       841023-XXXXXXX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7-9 (진북동)



2. 서류의 명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예정 및 내용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은행 ○○○지점 소속 전혜림은 2019.09.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에 따라 명의인 △△△에 대한
                                                 금융실명거
        거래정보등을 명의인 외의 자(♠♠♠♠♠♠♠♠♠♠)
                                                 래 및 비밀   과태 료
 전혜림    에게 제공하고도,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
                                                 보장에 관한   100만원
        관리부’ 중 거래정보등 제공의 ‘통보유예 기간’항목을
                                                 법률 제7조
        잘못 기록·관리(1건)하는 등 과실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위반


나.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등에 관
    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23년 3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 은행과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
    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
    항ᆞ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2023년 3월 31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
    가 종료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문의사항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5)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