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4) 주차장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기 -주차전용건축물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정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이상일 것(단,
                            주차장외의 용도로 준주거용지안에 허용되는 용도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
                            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용도
                          -D1, D2, D3 : 준주거용지안의 불허용도, 의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용 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옥외골프연습장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변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일
                      경        것(단, 주차장외의 용도로 해당 용도지역 안에 허용되는 용도를 설치
                               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용도
                          - D1, D2, D3 : 해당 용도지역 안의 불허용도,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1    D1~D3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구분        용적률          높이
                 및          D1       360%이하       4층이하
                높 이         D2       630%이하       7층이하
                            D3       630%이하       7층이하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배 치     주차 전용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설치
                      ·도로변으로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함 (주차
                        전용건축물은 제외)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형 태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건축   ·2m : 중로3-216호선, 중로3-215호선, 소로2-7호선변에 면한 용지
                한계선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주차장 용지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가구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D1~        허용용도변경       ․허용용도에 대한 오해소지 해소차
 D3
                              111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
번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용 도       -우체국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
             높 이     ·5층이하
 1     E2    배 치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형 태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
                       은 외부노출 가능
                     ·구조물로 된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건 축     ·2m : 중로3-217호선변에 면한 용지
             한계선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6)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이하
                     ·E1(유치원) : 4층이하
 1   E1, F2~F3 높이    ·F2(초등학교), F3(고등학교) : 5층이하
               배 치   -
                     ·학교시설의 교사 등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계획
              형 태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한 담장설치는 허용
              색 채    -
              건 축    ·2m : 중로1-214호선, 중로1-216호선, 중로3-217호선변에 면한 용지
              한계선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12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7) 종교시설용지
도
번면    위치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60%이하
                        기 ·180%이하
                  용적률 정 변 ·200%이하
                        경
                        기 ·3층이하
                   높이 정     -종탑은 지반면으로부터 30m이내
                        변 ·4층이하
 1    G1~G3             경 -종탑은 지반면으로부터 30m이내
                  배 치 -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형 태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
                      ·2m : 대로3-8호선, 중로1-214호선변에 면한 용지
                   건축
                  한계선 ·3m : 대로 1-5호선변에 면한 용지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종교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G1      용적률변경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제1234호(11.6.20)] 반영
~G3       높이변경            ․용적률 변경에 따른 높이조정
8) 쓰레기집하장용지(변경없음)
도
번면    위치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쓰레기집하장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1        H1       높이   -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
                  색 채   -
                   건축   -
                  한계선
                                  113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9)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노유자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
               높이      ·5층이하
  1    F1     배 치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형 태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구조물로 된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건 축      ·2m : 중로3-217호선변에 면한 용지
              한계선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
      차량의               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차량진
      진출입         공통    출입 관련사항 및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 준수
                       ·공동주택용지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공통    법」,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사항 준수
                          ·인접하는 2개 필지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 확보
                        기 ·주차대수
                        정 하고, 점포주택의산정은 주거용도는 세대당 1대이상을 설치하도록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단독       산정
                  주택      ·인접하는 2개 필지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 확보
  -               용지      ·A1~A2 공동주차출입구 폭원은 필지당 최소 5m이상 확보
                        변 ·다만,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주차장               경 건축승인권자가 별도로 적용 가능
       설치                 ·주차대수 산정은 주거용도는 세대당 1대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점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산정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의 바닥포장을 잔디
                           블럭 등을 사용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기 ·지하주차장의
                        정 의함         비율은 「경기도 주택조례」등 관련기준에
                  공동      ·공동주택용지내에는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 설치
                  주택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의 바닥포장을 잔디 블럭 등
                  용지       을 사용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변 ·지하주차장의 비율은 「경기도 주택조례」등 관련기준에
                        경 의함.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비율을 6/1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가능
                          ·공동주택용지 내에는 세대 당 0.5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 설치
                                 114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와의 경계에 발생되는 부분 및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등의 경계부
    분에 보행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일정폭의 공지 조성
   - 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포켓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 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10cm이하로 조성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제외)
 ∘ 포장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 가능
     한 친환경재료를 사용
 ∘ 보도연계형공지의 폭을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확보
   - 공동주택,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3m
   - 시설용지(준주거시설, 녹지, 도시지원시설, 종교시설, 공공청사, 학교) : 2m
 ∘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이를 시행하고, 조성방법에 따라 공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된 당해 면적은 대지내 조경면적에 산입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개공지가 지정된 단지는 그 위치에 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조
    성하도록 함
 ∘ 공개공지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함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30%이상을 녹지로 조성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기정)
 ▨일반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침은 점포주택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에 적용토
    록하며 공공청사, 도시지원시설, 학교등 기타시설물에도 준용
 ∘ 본 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등은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단, 본 지침의 제시내용
    이 해당법령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함(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
    은 표시할 수 없음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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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검토(건축허가 신청서 첨부 제출)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 임
  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
▨재질 및 색채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안정감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
  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이
  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지양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 금지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에서 사용
 - 판류형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 금지
▨문자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이나 심
  벌을 개발하여 사용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 금지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함
▨ 가로형 간판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이나 2개의 도로에 면한 업소는 2개 이내
  로 제한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 이하, 준주거용지에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
  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되 같은 층의 간판의 높
  이는 동일하게 설치
∘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음
∘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격
  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 불가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
▨ 돌출형 간판
∘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판의 하단이 4층이상의 벽면에 위치(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문 하단선 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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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
    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 크기여야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
    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
    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
    음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
    를 넘을 수 없음(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12m 이내로 한다.)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 업소 등의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1개를 설
    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 돌출길이는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연립지주형간판
 ∘ 5층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 설치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분하
    여 균형있게 표시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안쪽(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
    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
▨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1개 업소 당 표시 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형 간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 할 수 있다.
    - 의료시설, 약국, 이․미용업소는 가로형 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 돌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용이하도록
   게시틀(가로형 및 돌출형간판 설치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
   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하여 입체형 간판으로 표시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전성, 도시미관 등)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 모든 광고물 등은 건축물 및 업소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등과 비교하여 형태․
   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디자인)하여 의왕시(광고물담당부서)에 허가 및 신고
   또는 사전 협의 후 설치 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를 돋보이게 하고자 건축물의 외장 색채를
   원색계열의 색상 내지 동 건축물의 기본외장색채와 유난히 구별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지양하되, 특히 검은색과 빨간색은 간판 전체의
   50%이상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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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광고물은 LED 등 절전형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게시틀과 이
  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자극적인 빛 반사체 재질의 사용을 지양하고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구
  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 표시내용은 업소․상품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로고, 심벌 등) 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시
  내용에는 지점명․전화번호․인터넷주소․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로 표시하며, 메뉴․가격․실
  물사진 등 영업내용 및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
∘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
  한다.
▨ 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
  -5층 이하의 업소 점두에 입체형으로 표시 할 수 있다.
  -간판의 가로 크기는 업소 폭의 80%이내(전층을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건물폭의 1/2이내, 최대
  10m이내)로 벽면으로부터 30cm이내(게시틀 포함)로 돌출되게 중앙정열로 표시하며, 세로크기는
  1~2층은 70cm이하로 3~4층은 75cm이하로 5층은 80cm이하로 표시한다.
  -6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등)을 각각 표시할 수 있으
  며, 가로크기는 건물폭의 1/2이내로, 세로크기는 6층 85cm이내를 기준으로 1개 층 증가시마다
  5cm씩 증가하며 최대 2m이내로 각 건물의 배치 및 주변건물과의 조화, 최상층 업소의 광고물
  형태 등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 한다.
  -건물 출입구 상단 벽면에 당해 건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표지판(광고물총수량에서 제외)을
  표시 할 수 있으며 위치, 규격, 디자인,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돌출형 간판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점포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에 설치 불가) 할
  수 있으며, 당해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고
  건축물 벽면에서 1m 돌출(게시틀 포함)되게 표시하되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이
  격시켜야 한다.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간판의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 세로쓰기를 할 수 있
  다.
 -간판규격은 가로 80㎝(게시틀 포함 100㎝) 세로 70㎝이하로, 모서리커브형은 가로 80㎝ 세로 70
  ㎝이하로, 박스형은 가로 80㎝ 세로 70㎝ 폭 80㎝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를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 할 수 있다.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의료시설 및 약국의 픽토그램형(+, 약) 돌출형간판은 가로형 간판의 심
  볼 또는 로고 등을 표시하는 위치에 가로 70cm(게시틀 포함 100cm) 세로 70cm 폭 20cm이하로
  (박스형의 경우 폭70cm이하) 설치하여야 하고 이․미용 업소표시등(사인볼)은 가로형 간판의
  심볼 또는 로고 등을 표시하는 위치에 세로70cm 지름 35cm이하로 건물벽면에서 75cm 이내로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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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로
   서, 해당건물의 업소 수, 광고물의 규격, 주변과의 조화, 설치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부지내에「지주이용 종합안내판」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이하로, 조형물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4m이하로 설치한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형태가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 상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이하, 가로 1m이하, 면적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로로 표시할 경우에는 상단의 높이
   는 지면으로부터 3.5m 이하, 가로 5m 이하, 세로 1m 이하, 면적 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광고내용은 LED 낱글자 형태로 총 면적의 70%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흰색 또는 파스텔 색상의 창
   문이용 광고물(문자, 심볼, 로고, 상호, 영업내용 등)을 표시할 수 있으나, 광고물이 표시된 부분
   에는 썬팅을 할 수 없으며, 전기를 이용하여 영업내용 등을 표시(창문으로부터 1m 이내)할 수
   없다.
  -1층에 소재한 업소의 경우 창문 또는 출입문의 하단으로부터 130cm 상단에 세로30cm 이하의
   크기로(가로 크기는 창문 또는 출입문의 폭 이내) 표시할 수 있으나, 30cm이하에 썬팅을 할 경
   우에는 불투명 시트와 원색의 사용을 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점멸 또는 화면변환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형
   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LED 등)을 사용하여야 하
   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지설비 및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전기배선, 안
   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표시한 현수막 제외),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전단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기 타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신청시「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게시틀 설치의 적합여
   부 등에 대하여 광고물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 광고물담당부서로부터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내역을 확인 받아야 한다.
 ∘건축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피분양자 및 임차인이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 주변 도시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풍부한 녹음이 있는 숲
    속의 주거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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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자연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지구 내 녹지경관을 창출하고 다양한 표정이 있는 도심형
  거리 풍경을 연출
∘ 생활가로를 따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사는 이음
  문화를 창출
∘ 자연습지와 양지천변은 수변문화가 반영된 친수 가로경관을 형성
▨ 지구 경관계획
∘ 계곡지형에 순응 하면서 주변 녹지 경관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 생활가로변은 저층 연도형으로
  계획
∘ 지구 외곽은 양호한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동 개발
∘ 지구 동측 도시계획도로변에서 보여 지는 연속 경관은 지구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도시지
  원시설은 저밀도로 계획하고 배후의 고층 주거군과 주변 녹지가 조망되도록 계획
∘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 지구 내 주요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 동은 입면 특성화 및 평면의 변화로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
▨ 위치별 경관계획
∘ 국지도 57호선(관악로) 지구분기점에서 얻어야할 경관
 - 기존 도시와 각 시설별 입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통일감 있는 경관 조성
 - 관악로에서 지구 진입의 방향성을 갖도록 가로와 연계된 상가시설을 계획
 - 하천변은 지구 근린공원의 시작점으로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식재
∘ 수계 주변 근린공원에서 얻어야할 경관
 - 근린공원~학교~주거동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 수계 중심에 근접시켜 공공시설과 학교를 계획하여 내부의 통경축을 확보
 - 지구 주변의 풍부한 수림이 단절되지 않도록 통경축 확보가 요구되는 주동계획
∘ 생활가로변 보행자 중심에서 체험되어야할 경관
 - 지구 중심 생활가로 및 도로에 면한 부분은 휴먼스케일에 적합한 형태의 건축 배치로 가로
   경관을 형성
 - 보도는 산책로와 보도형 공지를 연계하여 보행의 기능과 공간의 연속성을 배려
 -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와 녹지 및 수계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각의 아이덴티티
   (Identity)를 갖도록 계획
 - 공동주택 B-1BL과 공동주택 C-1BL 연계 : 공동주택 B-1BL과 C-1BL의 생활가로로 주민들
   의 모임과 휴식, 만남의 거리 조성을 권장
 - 근린공원11과 공동주택A-2BL 연계 : 근린공원11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고 주거단지와 연계
   된 친환경 생활가로로 조성을 권장
 - 근린공원12와 초등학교(F2) 연계 : 초등학교에 담을 없애고 학교공원(SCHOOL PARK) 개념
   을 도입하여 오픈성을 확대하고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전시벽 등 문화의 거리 조성을 권장
 - 생활가로와 도시지원시설의 광장등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연계하여 충분한 보행 및
   휴식공간을 건설하고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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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간선도로변 차량과 보행자 입장에서 체험되어야할 경관
   - 주거동 배치는 최대한 주변 녹지에 대한 단지 내 통경축 확보
   - 도시지원시설은 큰 매스의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
 ∘주거지 안에서 주변을 바라볼 때 얻어야할 경관
   - 주변의 계곡지형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
   - 통경축 및 자연 조망을 저해하지 않는 주동계획
   - 초점 경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하고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배치
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지구 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 시설로 계획
6)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변경없음)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재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지구
    단위계획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개정․재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름
7) 관련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의왕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동사업에 관련된 제영향평
    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따름
8)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없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4항의 규정 적용
 ∘ 건축물 층수계획 중 필로티 구조에 대한 층수 산정기준 변경
 ∘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9) 쓰레기관로수송 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본방향
 ∘ 쓰레기 배출구를 통해 배출된 쓰레기는 사업지구 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 내 쓰
    레기 적치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계획
 ▨설치계획
 ∘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관로, 투입구 등은 의왕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며, 단, 도시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등을 분양받은자(이하 건축주)는 분양
    받은 필지(이하 분양필지)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위치 및 배관경로를 본 지
    침에 따라 분양필지 건축허가 신청서의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건축자부담으로 설치
 ∘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이외의 분기관로,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는 도로, 보도,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이외
    의 토지를 분양받은 건축주가 분양받은 필지 내 투입구 설치를 요청할 경우 분양받은 필지내
    분기관로 및 투입구 등의 설치비용은 그 토지를 분양받은 건축주가 부담
 ▨ 공사계획
 ∘ 집하장 및 주관로, 분기관로, 투입구 등 일체의 시설은 사업시행자 또는 집하시설 관리자가 일
    괄설치하며(단,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제외), 건축주는 분양필지내 분기관로,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등의 설치 및 호환성테스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건축주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분양필
    지내 연결 관로의 경로, 투입구, 공기흡입구 위치 및 수량의 적정 규모를 사업 시행자 또는
    집하시설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
 ∘ 건축주는 본시설의 주관로와 투입구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분기관로 경로 및 투입구의 위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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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하시설 관리기관이 유지관리 하되 건축주 또는 분양필지 소유주는 원활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투입구 개수산정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주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라 폐기물의 발
    생량과 투입구저류용량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쓰레기발생원과 투입구의 최대거
    리(50m내ㆍ외)를 고려하여 투입구를 산정하되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지침보다 추가로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
  ∘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
    록 건축계획에 반영
  ▨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으로 계획
  ∘ 쓰레기 투입 및 유지 보수 공간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계획
  ∘ 쓰레기 투입구는 발생량에 따라 일반쓰레기 투입구를 배치하고, 상가 등 대용량쓰레기 발생지
    점에는 대용량 쓰레기투입구로 계획
  ∘ 투입구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하여 계획
  ▨ 기타사항
  ∘ 분양자가 설계 및 시공한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등 쓰레기수송관로시설물 관련해 발생하는 민
    원은 건축주가 책임 하에 처리
바.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없음)
 도면       위 치 면적(㎡) 구 분                       계획내용
 번호
           C1                  ·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발계획
      1                특별계획구역    (안)에 포함 하여야 함
           C2 83,684.8 개발계획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52조, 령45조에서 규정한
           C3                    지구단위계획 내용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시지원시설용지
도
번면    위치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에 별표6 제2호 마목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  공장 의한 벤처
                                                             규정에
                  용 도        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불허용도
          C1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1       C2      용적률    ·500%이하
          C3      높이     ·10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2m:대로3-8호선, 중로1-214호선, 중로1-216호선, 중로1-215호선 변에
                  한계선     면한 용지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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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 공무원노사
  관계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 기록․관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내지제6호, 시
    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3)
    ㅇ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시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이를 시ㆍ도시사에게 제출하
      여 처벌토록 하였으나 동 협회의 회원(사) 불이익 우려에 따른 제출의무 위반을 개선하고자 동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ㅇ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적시에 시ㆍ도시사에게 제출하므로서 화물자동차의 안전운
      전 확보와 교통법규 준수가 제공됨.
    ㅇ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생성ㆍ보관ㆍ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게
      함.
  나.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자가검사 시행근거 마련(시행령 제15조제4항)
    ㅇ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주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나 대형운송회사의 경우 소속운전자
      에 대하여 접수ㆍ검사시 시간소요 및 운행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가검사의 시행근거를 마련함.
  다. 과도한 규제인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시행령 별표5 3의2, 3의3, 4의2)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 또는 종사자격의 부정취득자의 운전업무 종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처분에 따라 범법자가 양산되는 것을 개선하여 과태료로 전환하고 부
      과기준을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086, 이메일 : msj20@korea.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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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 : 02 -2110-852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6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케이티에이엠씨
2. 대표자 : 김경수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20 KT타워 5층
4. 자본금 : 약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11년 9월 2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제이알제7호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노태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개발사업(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오피스빌딩)에 투자․운용
6. 영업인가일 : 2011년 9월 22일
◉병무청공고제2011-4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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