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6호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UHD”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상파 UHD : 6㎒
제3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채널번호(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 및 지상파 UHD의 경우 가상채널을 별도로 표기한다)
4.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을 식별할 수 있는 ID :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경우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지상파 UHD의 경우 BSID(Broadcast Stream Identifier)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9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영희 1961.04.20 여 중 국 경상북도
                      신암1길 5
                               김천시 봉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연 1998.07.1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455
                                 영도구 청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최경군 1995.05.12 남 중 국 상곡리 181  의령군   유곡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도효쌍 1992.10.13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90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장정옥 1988.10.19 여 중 국 석산리     1451-3
                      동원로얄2차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105-2305
 김순자 1950.04.18 여 중 국 전라남도
                      화계리 377
                               고흥군 점암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충청남도
 안창규 1966.01.22 남 중 국 621      보령시   죽정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상북도
 김분남 1964.11.12 여 중 국 오촌리 318  영덕군   창수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령 1990.03.07 여 중 국 전라남도
                      용강길 64-1
                               함평군 월야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옥신자 1957.05.20 여 중 국 경상북도
                      교안리 832
                               의성군 신평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3라
 이홍매 1983.03.24 여 중 국 길6-7 (자양동)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장지우)
                              50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9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9,390㎥/일
8. 점용면적 : 1,287㎡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0. 23. ~ 2016. 10. 22.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횡산양수장 1동(113.4㎡)
 ㅇ 집수암거(B1.0m×L143.0m)
 ㅇ 송수관(D350mm×L315.7m)
 ㅇ 취수펌프(100HP)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31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65,820㎥/일
8. 점용면적 : 5,483㎡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0. 23. ~ 2016. 10. 22.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원당양수장(B14.0m×L27.6m×H8.5m) 1동
 ㅇ 인수로(B3.0m×L23.0m×H2.0m)
 ㅇ 집수조(B4.0m×L11.4m×H5.0m).
                                            362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학곡양수장(B5.0m×L5.1m×H5.0m) 1동
 ㅇ 토출조(B2.0m×L2.0m×H3.4m)
 ㅇ 송수관(D500mm×L24.5m)
 ㅇ 흡입관(D300mm×L7.8m)
 ㅇ 취수펌프(200HP 2대, 250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1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817번지 일원(동이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2,060㎥/일
8. 점용면적 : 153㎡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1. 17. ~ 2016. 10. 22.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변전실(B4.1m×L4.0m)
 ㅇ 토출조(B2.5m×L2.5m×H2.7m)
 ㅇ 송수관(D200mm×L7.5m)
 ㅇ 흡입관(D200mm×L7.5m)
 ㅇ 취수펌프(15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15-2호
                            364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480번지 일원(왕산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2,150㎥/일
8. 점용면적 : 1,180㎡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0. 23. ~ 2016. 10. 22.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왕산양수장(B20.6m×L23.8m×H10.6m) 1동
 ㅇ 인수로(B20.0m×L14.0m×H5.0m)
 ㅇ 송수관(D1000mm×L21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1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482번지 일원(학곡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6,850㎥/일
8. 점용면적 : 92㎡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1. 17. ~ 2016. 10. 22.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363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도면   위치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친환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2조
               계획에
              관한 사항 (생태면적률)을 따름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제1편 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 제5조
               기타에 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 ‘총세대수 × 2.6(인/세대)’대신 ‘계획 유동
              관한 사항 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9(ℓ/인·일)× 0.5
                   ∘U-city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4장 제28조(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를 따른다.
               경관에 ∘공공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관한 사항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는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5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
  사업처(전화:055-922-37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60)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2호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
(2015.02.26)로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2)와 롯데알미늄(주) (02-801-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다. 면 적 : 45,144㎡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309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비 고
                                                           결정일
                 (m)
기정 중로 2 114 (20)  15 집산 (310)
                           5,250 (독산동1081-7) 시흥동 대3-82 일반 건고(71.4.7)
                                 구로동 대3-49 (독산동1081-8)
                                                       도로 제198호 벚꽃로
변경 중로 2 114 (25 1531.5) 집산 (310)
                    ~
                           5,250     〃          〃       〃     〃      〃

신설 중로 3 378 12 집산 180 범안로 12길 벚꽃로 10길 〃                        -     -
주) 폭원 및 연장의 ( )안은 지구 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나. 공원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공원 소공원            독산동
                        1005-7일대        -   증) 996 996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공급시설 가스공급  설비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   증) 258 258      부지
                                                         - 기부채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 보전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등 환경특성을 분석한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유도 및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나. 탄소 저감계획
     1)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 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 내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
     2)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대상지 내 도로폭원 조정을 통한 차량통행 억제로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3) 탄소흡수림 조성
       ◦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가 높은 수종인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의 조경계획 수립
       ◦ 사업지구 내 녹지대 수목 식재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는 대기정화수종 식재를
         고려하여 적극 도입
    다. 소음저감대책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 기준 이하로 소음저감방안 수립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312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등급 규모
     류별 번호 시설명                          기정 연장 ㎡ 변경   (   )
                                                                            변경사유
 중로    2     도로 114
                                       5,250
                                       (720)
                                                             5,250
                                                             (410)
                                                                     ∘롯데알미늄부지
                                                                      제척으로 연장 감소특별계획구역
주) ( )안은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철도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공시설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 가구 결정(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A1, A2, A3, A4, A5, A6, A7, A8,
                                                                              비고
                                                                      ․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D7)


  가구
                           B1, B2, B3, B4, B5, B6,
                                                                      ․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E3)
                                 C1, C2, C3, C4,
                                                                      ․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E4)
                      D1, D2, D3, D4, D5, D6, D7, D8,                 ․ 기타 개별필지 추가포함
                                                                                   (D8, E2)
                                 E1, E2, E3, E4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변경
                      A1, A2, A3, A4, A5, A6, A7, A8,
                                                                              비고
                           B1, B2, B3, B4, B5, B6,                    ․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가구
                                                                                        (D7)

                                 C1, C2, C3, C4,                      ․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E4)

                      D1, D2, D3, D4, D5, D6, D7, D8,                 ․ 기타 개별필지 추가포함
                                                                                   (D8, E2)

                                   E1, E2, E4

  ■ 가구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비고 공급촉진지구
  가구                    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해당 내용 변경 삭제
           E3                -
                                                                                        (      )


  2) 대지규모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 획지간 공동개발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와 같음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롯데알미늄부지 특별
      계획구역에 관한 해당 내용 변경(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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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 건축물의 높이 결정(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150m 이하
          시흥대로변 일반상업지역                 120m 이하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100m 이하
           시흥대로변 준주거지역
          공공청사(금천구청사) 부지                80m 이하
        홈플러스부지․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및                            금하로변주1)
       금하로․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40m 이하    남측(B2)
                준주거지역
                기타 이면부                  30m 이하
              이면부 공동주택지              도로사선제한
            (베르빌, 목련, 무지개,        (H=1.5D이하)을  적용    -
  높이       건영아파트, 무지개연립)
  계획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100m 이하
          롯데알미늄 주변 개별필지                 60m 이하       -
           시흥대로변 상업업무복합용지              150m 이하       -
      군부대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부지        금천구청역 인근            사선제한 적용         -
                상업업무복합용지
       특별         공공청사 용지               60m 이하
       계획         공동주택 용지            사선제한 적용         -
       구역          학교용지                 30m 이하       -
                  체육/복지용지               30m 이하       -
              베르빌아파트 북측                 40m 이하       -
             민간부지(15개필지)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80m 이하       -
 주1) 금하로 남측에 접한 B2구역은 필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이행 준수시에 높이 40m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 이면부 기준인 30m 적용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150m 이하
         시흥대로변 일반상업지역                  120m 이하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100m 이하
         시흥대로변 준주거지역
        공공청사(금천구청사) 부지                 80m 이하
      홈플러스부지․113-112번지일대
  높이         특별계획구역
  계획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및                                     금하로변
     금하로․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40m 이하            남측(B2)주1)
              준주거지역
             기타 이면부                    30m 이하
           이면부 공동주택지                 도로사선제한
          (베르빌, 목련, 무지개,          (H=1.5D이하)을 적용             -
         건영아파트, 무지개연립)
        롯데알미늄 주변 개별필지                  60m 이하                -
                            319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계획내용
  구분                       ➀                                     ➁                    비고
           공동주택용지               임대산업시설용지
     • 차량진출입금지구간
                (                )                           (            )


  기타    폭원   이상 도로변 가각부 차량 • 공공기여로서 서울시에 무상귀속
  사항       -

        출입금지
               15m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에너지 공급 계획
      ◦ 이용 가능한 열원시설 : 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영서지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나.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 도입기준에 미달되어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이 아님
3. 방재계획
   가. 하천재해
      ◦ 독산배수펌프장 운영으로 인한 침수발생이력은 없었으며, 강우시에는 배수문을 폐쇄하고
        독산배수 유수지로 유입된 후 펌프시설로 강제배수하여 안양천 외수위에 대한 침수가능
        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나. 내부 침수재해
      ◦ 대상지는 기존 공장부지로서, 집중호우 시 발생된 우수유출은 기존 하수관거를 통해 우
        수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침수 피해이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승인 시 내수침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충분한 규모의
        관로계획을 수립하겠음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대상지는 평탄한 지역으로 사면발생구간은 없으며, 본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사업 시 현재
        지형변화 없이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으로 인한 사면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편입 토지조서
       소재지       면적 ㎡         소유자      (     )관계인소유권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이외의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롯데알미늄 서을특별시 금천구           및 내용
  1금천구 독산동   장      1005
                        주식회사 서을특별시
                               벚꽃로 금천구
                               17,078 17,078                          -       -   -   -


   금천구 독산동   장         롯데알미늄                                     88

  2             1005-7
                        주식회사 벚꽃로
                               17,325 17,325                          -       -   -   -

                       롯데알미늄 서을특별시 금천구
                                                                 88

  3금천구 독산동   장  1005-8
                        주식회사 벚꽃로
                               4,117       4,117
                                                                 88
                                                                      -       -   -   -



                                                   327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진포동 108-7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 오량지구 배수장개선사업을 위한 토출암거 등 설치
4. 점용면적 : 계속 323㎡, 일시 1,407㎡
5. 점용개요 : 오량배수장(Q=8.0㎥/sec, 220kW 2대, 75kW 2대), 토출암거(2.0×1.0@3련, L=43.0m),
           가체절(5.0(B)×2.8(H), L=89m)
6. 점용기간 : 2016.9.22. ~ 2021.9.21.
  (공사기간) (2016.9.22. ~ 2017.12.3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1068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624㎡
5. 점용개요 : 교량 1개소(L=144m, B=7.5m)
6. 점용기간 : 2016.9.23. ~ 영구
  (공사기간) (2016.9.23. ~ 2017.12.31.)
7. 피허가자 : 임실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1호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m) (해리)                         이동여부
                                                            및 비고
                                 ㆍ높이
신양항 N 33°56′11.0″ FlR           홍망대형    2016. 2016. 항해  설치목적 소유자
                                                               두산
                                                                  :
두산2호 E 126°20′02.5″ 4s - 8 (LL-26) 9.21. 9.26. 원조형 소멸시까지 중공업
등부표                                                    /이동없음 (주)
                                                              소유자 :
 종달 N 33°30′13.7″ Fl Y - 7 황망대형 2016. 2016. 케이블 소멸시까지 한국전력
                                                        설치목적
                                                               공사
등부표 E 126°55′15.0″ 4s           (LL-26) 9.22. 9.26. 보호 /이동없음 제주지역
                                                               본부
                                   360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69-25번지 일원(화진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5,350㎥/일
8. 점용면적 : 367㎡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1. 17. ~ 2016. 10. 22.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흡입조(B5.4m×L10.7m×H3.7m)
 ㅇ 송수관(D700mm×L53.9m)
 ㅇ 흡입관(D700mm×L8.3m)
 ㅇ 취수펌프(950HP, 475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1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056-2번지 일원(노곡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6,740㎥/일
8. 점용면적 : 291㎡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1. 17. ~ 2016. 10. 22.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B1.5m×L22.5m×H2.0m)
 ㅇ 흡입조(B6.0m×L12.5m×H4.6m)
 ㅇ 취수펌프(250HP, 200HP).
                                            365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964번지 일원(반정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5,970㎥/일
8. 점용면적 : 685㎡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1. 17. ~ 2016. 10. 22.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반정양수장(B9.6m×L21.0m)
 ㅇ 송수관(L16.5㎞)
 ㅇ 취수펌프(35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4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909번지 일원(선곡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1,970㎥/일
8. 점용면적 : 350㎡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1. 17. ~ 2016. 10. 22.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366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선곡양수장(B8.9m×L21.0m)
 ㅇ 집수암거(B1.5m×H1.5m×L100.0m)
 ㅇ 집수조(B4.0m×L11.7m)
 ㅇ 취수펌프(250HP 3대, 350HP).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7호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해제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 사유 : 사방사업 5년경과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
2. 해제 연월일 : 2016. 9. 30.
3. 해제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해 제 면 적(㎡) 지정년도사방지    사방사업
                                                                      종 류
                계          112개소                     1,325,890
  1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 임         18,760,535    78,400 2004   수해복구
  2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1 임          4,828,032     3,900 2004   수해복구
  3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 임         6,921,788    11,800 2004   수해복구
  4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임         6,226,191     2,800 2004   수해복구
  5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21 임         1,635,363    10,700 2004   수해복구
  6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1 임          3,146,947    35,900 2004   수해복구
  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 임          5,783,802    27,300 2004   수해복구
  8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산81 임         1,949,851     7,100 2004   수해복구
  9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산81 임         1,949,851     8,000 2004   수해복구
  10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1 임          5,783,802    14,000 2004   수해복구
  1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230 임           494,380    40,000 2001   산지사방
  12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산287 임            32,326     2,600 2001   산지사방
  1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산288 임            18,228     3,500 2001   산지사방
  14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신290 임            16,688     1,100 2001   산지사방
  15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산293 임           147,082     2,000 2001   산지사방
  16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산1 임          5,758,942    26,600 2004   수해복구
  17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산1 임          2,762,975     8,300 2004   수해복구
  18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암리        산1 임          6,031,438     5,200 2004   수해복구
  19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산112 임         3,841,076    21,100 2004   수해복구
  20   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2-7 임         3,843,967     3,800 2004   수해복구
  2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산81-1 임        11,328,528    19,400 2004   수해복구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