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
                  구분      현 행             변 경
          주민등록표열람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1310000-0014                        민원인 제출서류
                                       <                            >                   <                                 >
(   행정안전부         서류 위임장 본인 세대원 또는 위임장 본인 세대원 또는 정당한
                   )                   -           (        ,               )           -            (           ,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은 서류 위임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칙 별지제 호서식                                                                 9                )

                     제 호서식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9            )                               -                        (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                       )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                   <                                 >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
                                       -                                                -                        (       ),                        (

                     가족관계등록부        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
                                       -                                                    ),                                             ,

                                    인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                                          ,    5.18                             (       ),

                                    무수행자 유족 확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

                                    상자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변 산업발전법 부칙 조   개정 적용기간 도래
        경등록
1410000-0479                                                                    2       (09.4.1              )

지식경제부
(                  )



        컨설팅 실시계획 변경신청 고
    1490000-0612
                          부로 사업폐지              (

 고용노동부 령자 고용안정
    (                  )           )
                                                       ‘10.12.31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1490000-0469
                          부로 사업폐지
 고용노동부 컨설팅 완료신고
    (                  )
                                                       ‘10.12.31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 지
    1490000-0539
                          부로 사업폐지
 고용노동부 원사업 지원신청
    (                  )
                                                       ‘10.12.31




◉행정안전부고시제2011-27호
  행정표준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지침인「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개정
하였기에「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일부개정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