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795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ㅇ KSB795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ㅇ KSB7953: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951: 농업기계의 농작업자둥화 수준을 규정
  ㅇ KSB7952: 온실과 노지 등에서 사용하는 비순환식 양액공급기의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B7953: 농업용 방제에 사용되는 농업용무인항공시스템의 방제작업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
부칙: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951
농업기계 농작업자동화 수준
제정
KSB7952
농업용 관수장비 ― 양액공급기 ―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B7953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방제작
업절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74-1 : 용어와 정의 알파벳순 상호 참조 목록 추가,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 참조
                         문서 변경 등
  ㅇ KSCIEC60974-4 : 누설 전류 용어를 접촉 전류 및 보호 도체 전류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74-1
아크 용접 설비 - 제1부 : 용접전원
개정
KSCIEC60974-4
아크 용접 설비 ― 제4부: 정기 검사와 시험
◉산림청고시제2022-102호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22년 11월 21일
산림청장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 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을 현실 여건에 맞게 자생식물 및 조림용 수종 등을 추가 및 변경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산림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내 식물 2,541종, 곤충 22종(변동없음), 버섯 328종으로 현행화
하여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4조 별표 3)
3. 그 밖의 사항
  본 일부개정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22-64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0.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
질의 규정농도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11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나. 규정농도가 변경된 旣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면서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규정농
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
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62호
 서해안선 영광졸음쉼터 하이패스IC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해안선 영광졸음쉼터 하이패스IC 설치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
      고속               전남 영광군 영광읍                               전남 영광군
변경         제15호   서해안선              15,492㎡   영광읍 학정리 영광읍 학정리                   0.26
      국도                 학정리 일원                                영광읍 학정리
                                                산146    산143-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광졸음쉼터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2024년 12월 31일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5호       노선명            서해안선
                   ○ 변경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 종점 :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도로 미관 보존
 접도구역 변경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일부 변경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 061-883-6119)
- 영광군청 건설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061-350-5489)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15     서해안선
                                  일원                           산146                    산143-1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권리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1    학정리    산147      임       2,904         14    박*기
                                                            만풍리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박*동
                                                            만풍리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2    학정리   산143-1     임     239,360     10,863    강*평
                                                            학정리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정주새마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근저당권
 3    학정리        374   답       1,750         41    임*순
                                                            백산길 **     을금고    물무로 84   지상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
 4    학정리    373-2     답       1,861         721   함*선     로725,****동****호
                                                          (원신흥동,어울림하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5    학정리    산146      임      11,617      1,545    유*남
                                                           중노송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
 6    학정리    373-1     답       2,000         917   함*선     로725,****동****호
                                                          (원신흥동,어울림하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7    학정리    371-7     전       1,220      1,220    강*평
                                                            학정리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8    학정리    371-6     전        714          171   강*평
                                                            학정리 ***

           합 계               261,426     15,49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950-1981-0007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달성지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33-8번지 일원(지천양수장)
- 허가량 : 2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50㎡
ㅇ 양수시설 1식(5.0m×3.0m, ￠0.4×3m)
ㅇ 펌프(125HP×40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8. 1. ∼ 2027. 7. 31.(1,826일간)
◉법무부고시제2022-5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쉬징
2007.**.**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5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하흐엉투이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옥란
1982.**.**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어둠의 손길    스칼렛                            간행물윤리
       (페르세포네X하데스 세인트클레   (주)해냄출판사   2022-09-28         2211388 2022-10-28 선정성 2022-11-28
  9156      1)    어/최현지                            위원회



         파멸의 손길    스칼렛
 2022-                               2022-09-28 간위
                                                 행물윤리 2211389 2022-10-28 선정성 2022-11-28
  9157 (페르세포네X하데스 세인트클레
           2)     어/최현지
                          (주)해냄출판사                원회


 2022-   악의의 손길    스칼렛                            간행물윤리
  9158 (페르세포네X하데스 세인트클레   (주)해냄출판사   2022-09-28    위원회  2211390 2022-10-28 선정성 2022-11-28
3)        어/최현지



      에로만화 스터디즈
2022- - '쾌락 장치'로서의    나가야마    (주)에이케이커뮤
                                        2022-10-15 간위
                                                    행물윤리 2211391 2022-10-28 선정성 2022-11-21
 9159     만화 입문        카오루      니케이션즈                원회




2022-   くちびる潤むとき                                                            선정성
                       社編     彩文館出版/예스이 2022-10-01 간행물윤리 2220388 2022-10-28 ※표지 2022-11-28
 9160   木下ひまり写真集                 십사                 위원회                     포함



                                                                            선정성
2022- 透きとほる果実明日        社編
                              彩文館出版/예스이
                                        2022-09-01
                                                   간행물윤리
                                                         2220389 2022-10-28 ※표지 2022-11-28
 9161   見未来写真集                   십사                 위원회                     포함



        夢見る少女
2022- 夢見照うた1st.写真      社編     彩文館出版/예스이 2020-03-31 간행물윤리 2220390 2022-10-28 선 정성
                                                                            ※표지 2022-11-28
 9162                            십사                 위원회
          集                                                                  포함



                                                                            선정성
2022- 羽生アリサ写真集/あ       社編
                              ジーウォーク/예스 2022-06-15 간행물윤리 2220391 2022-10-28 ※
                                                                             표지 2022-11-28
 9163    りんちゅ                    이십사                위원회                     포함



                                                                            선정성
2022-   石川 澪1st 写真集    社編     ジーオーティー/예 2022-07-28 간행물윤리 2220392 2022-10-28 ※표지 2022-11-28
 9164    『unusual』              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선정성
2022-   嫌パン 40原 ART           ジーオーティー/예 2022-09-17 간행물윤리 2220393 2022-10-28 ※
 9165     WORKS        40原      스이십사                위원회                      표지 2022-11-28
                                                                            포함




2022-   小湊よつ葉写真集       社編     講談社/예스이십사 2022-09-22 간행물윤리 2220394 2022-10-28 선정성 2022-11-28
 9166      芽吹き                                      위원회




2022-                                              간행물윤리
 9167 ベターハーフムーン       安西リカ 心交社/예스이십사 2022-09-20     위원회  2220395 2022-10-28 선정성 2022-11-28




2022- 普通<ベータ>の恋人      安西リカ 新書館/예스이십사 2022-09-25 간행물윤리 2220396 2022-10-28 선정성 2022-11-28
 9168                                            위원회




2022- エロマンガベスト10 永山 薫외 三才ブックス/예스 2022-05-06 간행물윤리 2220397 2022-10-28 선정성 2022-11-28
 9169     0+              이십사                위원회                     성폭력
9202                                             위원회



2022-                     フロンティアワー            간행물윤리
        月虹のガラン     ハジ
 9203                     クス/예스이십사 2022-08-20  위원회  2220386 2022-10-28 선정성 2022-11-28



2022- 少年は仇に恋をする    占地     講談社/예스이십사 2021-02-10 간행물윤리 2220387 2022-10-28 선정성 2022-11-28
 9204                                           위원회                     성폭력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so
2022-   능욕! 엄마친구   중2엄마   what(판매처:피우 2022-10-07 간행물윤리 2211392 2022-10-28 선정성 2022-11-21
 9205                           리)                위원회

2022-   사위 사랑은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93 2022-10-28 성폭력 2022-11-21
 9206    장모(31)    박서방       이북)                 위원회

2022-   사위 사랑은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94 2022-10-28 성폭력 2022-11-21
                   박서방
 9207    장모(32)              이북)                 위원회

2022-   사위 사랑은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95 2022-10-28 성폭력 2022-11-21
                   박서방
 9208    장모(33)              이북)                 위원회

2022-   사위 사랑은     박서방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96 2022-10-28 선정성 2022-11-21
 9209    장모(34)              이북)                 위원회

2022-   사위 사랑은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97 2022-10-28 선정성 2022-11-21
 9210    장모(35)    박서방       이북)                 위원회

2022-   사위 사랑은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98 2022-10-28 선정성 2022-11-21
                   박서방
 9211    장모(36)              이북)                 위원회

2022-   사위 사랑은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9212    장모(37)    박서방       이북)                 위원회  2211399 2022-10-28 선정성 2022-11-21


2022-   사위 사랑은     박서방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400 2022-10-28 선정성 2022-11-21
 9213    장모(38)              이북)                 위원회

2022-   사위 사랑은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9214    장모(39)    박서방       이북)                 위원회  2211401 2022-10-28 선정성 2022-11-21


2022-   사위 사랑은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9215    장모(40)    박서방       이북)                 위원회  2211402 2022-10-28 선정성 2022-11-21


2022-                        (판매처:             간행물윤리
 9216    버섯(2)     이한     (주)키다리스튜디 2019-06-19  위원회  2211403 2022-10-28 선정성 2022-11-21
                               오)
                             (판매처:
2022-    버섯(6)     이한     (주)키다리스튜디 2019-06-19 간행물윤리 2211404 2022-10-28 선정성 2022-11-21
 9217                          오)               위원회

                             (판매처:
2022-                                          간행물윤리
 9218    버섯(13)    이한     (주)키다리스튜디 2019-06-19  위원회  2211405 2022-10-28 선정성 2022-11-21
                               오)
글     웹툰 코이
2022-   아랫집 아줌마(5)   비아그라 / 컨텐츠(판매처:탑 2022-09-19 간행물윤리 2211427 2022-10-28 선정성 2022-11-21
 9240                  그림      툰)                 위원회
                      나라냐
                        글     웹툰 코이
2022-                비아그라 / 컨텐츠(판매처:탑 2022-09-19 간행물윤리 2211428 2022-10-28 선정성 2022-11-21
 9241   아랫집 아줌마(6)     그림                         위원회
                               툰)
                      나라냐
◉법무부고시제2022-5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티나
199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340
PVC 옥내 전화선
개정
KSC3306
8자형 옥외 전화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34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C33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3340 : KS C 3004(고무ㆍ플라스틱 절연 전선 시험 방법) 표준 폐지에 따라 대체 표준 추
가(KS B 5209(강제 줄자) 등 4종)로 일부 내용 변경 
ㅇ KSC3306 : KS C 3004(고무ㆍ플라스틱 절연 전선 시험 방법) 표준 폐지에 따라 대체 표준 추
가(KS B 5209(강제 줄자) 등 4종)로 일부 내용 변경 
부칙: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2-5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한모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7.04.09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7호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하는 등 제명, 본문, 별표, 별지상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단순 자구 수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실
  - 전자우편 : acm111@korea.kr
  - 팩스 : 044-215-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15-268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5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진춘연
1995.**.**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춘광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정우
이정우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이춘광의 
수반취득
이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도명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교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류송림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리나
1986.**.**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주송
1984.**.**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춘녀
1951.**.**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구현석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구선영,
구승우
차영애
195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구선영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구현석의 
수반취득
구승우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구현석의 
수반취득
김명일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경흔
김경흔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김명일의 
수반취득
장문학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장가원
장가원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장문학의 
수반취득
이순화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해석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최정훈
최정훈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최해석의 
수반취득
옹투칸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설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경문
1993.**.**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허영미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영숙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탄후엔
198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려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옌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빠오응언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지엠푸
옹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플로렌티노오쇼
라
켈
1988.**.**
여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탄투이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권금룡
1984.**.**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유찬,
권주이
권주이
2012.**.**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권금룡의 
수반취득
권유찬
2016.**.**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권금룡의 
수반취득
다오레낫광
2014.**.**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쯔엉티삦한
198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튀린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팡샨샨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응아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투이항
1995.**.**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왕창민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련미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트란프엉타오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준연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연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루아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금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람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리모바굴하요
1990.**.**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투이즈엉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엄연순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현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누엔티쭉탄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템
198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곽가린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드엉티탄두이엔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은지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윤우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시안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태윤우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지원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민서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호정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단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빛뚜엔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길준성
201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인덕
1952.**.**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미응언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엄창송
1979.**.**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38호
2022년11월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2-015호)어선 글로벌호 · 어선 해양호 충돌사
건]
사건명: 어선글로벌호·어선해양호충돌사건
피요청자: 김** (제주특별자치도***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해양호가2021년11월19일8시22분경제주시김녕항서방파제에서48
도방향으로약3.3마일떨어진해상에서글로벌호와충돌한바있습니다.
이충돌사고는항행중인글로벌호가경계를소홀히해정류하여조업하던해양호를발견하지못
한것이주요원인이나, 해양호가경계를소홀히해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협력동작을취하지
못한것도일부원인인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해상에서항행또는정류할때항상모
든활용가능한수단을사용하여사방을철저히경계하고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협력동작을취
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2-452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법률의목적을달성되어폐지되었기에
관련된하위법령을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모법인「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법률의목적을달성되어폐지되었
기에관련된하위법령인같은법시행령을폐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원정책과(30119)
- 전자우편: pureyji@korea.kr
- 팩스: 044-203-670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전화(044) 203 - 6942, 팩스044-203-670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39호
2022년11월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2-016호)어선 명윤호 · 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사건명: 어선명윤호·어선대양호충돌사건
피요청자: 현** (전라남도***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대양호가2021년8월14일08시43분경전남보성군화천면동율항방파
제등대에서140도방향약3.67마일해상에서명윤호와충돌한바있습니다.
이충돌사건은항행중인명윤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어로에종사하고있는대양호를발견하지
못하여발생한것이나, 대양호가경계를소홀히하고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도일
부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귀하는항행중뿐만아니라조업중이나정류중에
도항상모든활용가능한수단을사용하여사방을철저히경계하고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협
력동작을취하는등의개선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개선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40호
2022년10월25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2-032호)어선 영신호 · 모터보트 바다여행 
충돌사건]
사건명: 어선영신호·모터보트바다여행충돌사건
피요청자: 김** (부산광역시****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한모터보트바다여행이2021. 10. 4. 00:32경부산광역시남구오륙
도남동방약2.5해리해상인북위35도03분19초·동경129도09분14초에서어선영신호와충돌하
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영신호가빠른속력으로항해하며경계를소홀히하여발생한것이나, 바다여행이교
통안전특정해역과제한구역이겹치는부산항입구부근어로작업금지해역에서낚시활동을하면서
경계와경고신호를소홀히한것도일부원인이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
의규정에따라귀하에게운항중낚시장소를준수하고항상적절한경계를유지할것을시정권고
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