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4호                                                                                                                                                                                                                                                                                                           2001. 1. 30. (화요일)
                                                                                                            공                                                                                             고
                                                                                                                                                                                                                                                                                                                5. 법적근거:의료보험법제77조제1항제1호및국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7호
                                                                                                                                                                                                                                                                                                                         의료보험법제67조제1항제1호
                                                                                        증권거래법제28조및제32조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증권업을허가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6. 의견제출
                                                                                                          2001년1 월30일
                                                                                                                                                                                                                                                                                                                         ○기관명: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명: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전화:
                                                                               ○허가일:2001년1 월19일
                                                                                                                                                                                                                                                                                                                                  02-503-7572)
                                                                               ○피허가자:피데스증권중개주식회사(눀표이사:이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병헌)
                                                                                                                                                                                                                                                                                                                         ○기 한:공고일내로부터1개월이내
                                                                               ○위 치:서울씁등포구여의도동26-4 교보빌딩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3층
                                                                                                                                                                                                                                                                                                                1. 귀하는 업무정지처분 등에 눀하여 의견제출서 서
                                                                               ○허가눀상업무:증권거래법제28조제2항제2호의
                                                                                                                                                                                                                                                                                                                         식에의하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
                                                                                        업무
                                                                                                                                                                                                                                                                                                                         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
                                                                                                                                                                                                                                                                                                                         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8호
                                                                                                                                                                                                                                                                                                                         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
                                                                                        증권거래법제28조및제32조규정에의거 다음과
                                                                                                                                                                                                                                                                                                                         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같이증권업을허가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
                                                                                                          2001년1 월30일
                                                                                                                                                                                                                                                                                                                         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아니한경우
                                                                               ○허가일:2001년1 월19일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피허가자:도이치증권주식회사(눀표이사:추 용)
                                                                                                                                                                                                                                                                                                                3.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하
                                                                               ○위 치:서울종로구신문로1가116번지세안빌
                                                                                        딩21층
                                                                                                                                                                                                                                                                                                                         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부에미리그사실을알려
                                                                               ○허가눀상업무:증권거래법제28조제2항제1호 및
                                                                                                                                                                                                                                                                                                                         주십시오.
                                                                                        제2호의업무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1-6호
                                                                                                                                                                                                                                                                                                                                       〈처분관련참고사항〉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1.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은당해업무정지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분기간중에는요양급여및분만급여를행할수없
                                                                               이공시송달합니다.
                                                                                                                                                                                                                                                                                                                         습니다.
                                                                                                          2001년1 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공고제2001-6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민법제32조및노동부소관비씁리법인의설립및감
                                                                               2. 당사자
                                                                                                                                                                                                                                                                                                                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사단법인을다
                                                                                        ○요양기관명(눀표자):신태양약국(윤흥기)
                                                                                                                                                                                                                                                                                                                음과같이허가하씀기공고합니다.
                                                                                        ○주 소:서울종로구창성동160
                                                                                                                                                                                                                                                                                                                                           2001년 1 월30일
                                                                               3. 처분의 원인이되는사실:의료보험법(제29조, 제
                                                                                                                                                                                                                                                                                                                                                                                                                   노동부장관
                                                                                        35조등) 및국민의료보험법(제27조, 제39조등)과
                                                                                                                                                                                                                                                                                                                1. 허가번호:제264호
                                                                                        그위임에따라제정된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의
                                                                                                                                                                                                                                                                                                                2. 허가년월일:2001년1 월20일
                                                                                        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요
                                                                                                                                                                                                                                                                                                                3. 명 칭:사단법인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양급여(분만급여) 비용을부당하게청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요양기관업무정지53일
                                                                                                                                                                                                                                                                                                                4. 소재지:서울관악구봉천동1664-16(3층)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