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구시설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기준 신설 (현행 제3조제1항)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에서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신설 방안을 발표
  2) 현행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증설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품 또는 서비스가 아닌 연구ㆍ조
    사 등을 결과물로 산출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섭하기 곤란. 이에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
    설 연구기관의 인정 및 변경신고를 국내 사업장 신설ㆍ증설 기준으로 신설
  3)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설ㆍ증설 기준 신설을 통해 보다 쉽게 연구시설 국내복귀 지원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 기준 추가 (현행 제3조제2항)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소부장 2.0 전략 등에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2)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사업장 동일 제품 등 생산 기준은 현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일치로 규정. 그러나 표준산업분류상 기준은 비탄력적으로 적용되어,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최근 신산업의 산업간 연계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
    재(예시 : 해외에서 자동차 부품(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303)을 생산하는 기
    업이 국내에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시설(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을 신설
    하는 경우 국내복귀 인정 불가). 이에, 다수의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정하는 방안을 신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간 연계성을 반영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다. 연구시설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추가 (현행 제9조)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에 따라 연구시설에 대한 인정기준 신설 필요
  2) 현재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있
    음. 그러나 연구시설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기 어려운바, 생산량을 ‘경상연구개발비’를
    통해 판단할 예정(동법 시행규칙 개정 중).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축소된 경상연구개발비가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를 추가
  3)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 신설을 통해 연구시설 국내복귀 지원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라. “자금지원 대상 지역” 확대 (현행 제11조제1항)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이를 반영한 3차 추경(본회의 통과, 7.3) 소부장 2.0 전략(관계부처
    합동, 7.9)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 지급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된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수
    도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개정
  3) 자금 지급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5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 팩스 : 044-203-4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7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3차 추경(본회의 통과, 7.3), 소부장 2.0 전략(7.9)등에서 발표된 국내복귀
 기업 지원 방안의 시행을 위해 동법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연구시설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신설 (현행 제3조)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에서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해외 사업장 규모에 따른 해외사
     업장 축소요건 차등 적용 방안을 발표
  2) 이에, 하경정 발표 내용과 같이 ➊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
     구개발비 규모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
     비의 80퍼센트 이하, ➋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
     우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 ➌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
     트 이하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신설
  3)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축소 기준 신설을 통해 기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외사업장 축
    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업종의 수월한 국내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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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47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94
한국기독교사회
복지협의회
서울종로구
대학로3길29
한국교회100
주년기념관
신관401호
정성진
2006. 2.8.
○기독교사회복지활
성화를
위한
연구발표,
프로그램개발, 교육, 홍
보출판, 엑스포사업등
02-747-
1225
사회
서비스
자원과
소재지
변경
나. 해외사업장축소기준지표추가(현행제3조, 별지제3호서식)
1) 하반기경제정책방향(6.1) 및소부장2.0전략(7.9)에서기업의수요를반영한제도개선방안으로
해외사업장축소를판단하는생산량기준의다양화방안을발표
2) 현재해외사업장축소를판단하는생산량기준을‘매출액’으로규정하고있으나, 가격변동성이
큰원자재품목, R&D 센터등연구시설에적용하기곤란. 이에‘경상연구개발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및‘축소개시일이속하는연도의매출액을구성하는생산품중가장비중이
큰생산품의생산량’을해외사업장축소를판단하는생산량기준으로추가
3) 다양한기업활동의특수성을반영하여기업들의국내복귀가수월해질것으로기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김예은사무관앞
- 전자우편: ayby1212@korea.kr
- 팩스: 044-203-406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전화044-203-4069, 팩스044-203-471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4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8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4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19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86조제1항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추락및감전위험방지용안전
모”를같은법시행규칙제115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안전모
DMS-1001A
11-AV2C
Q-0001
주식회사동명
(최명윤)
경기도광주시
초월읍지월로
62
2020.7.24.
법제86조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0호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제3항에따라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 제품종류: 고글일체형반면형방진마스크(겸용), 고글일체형반면형방진마스크(복합용)
• 모델명: (겸용) SPR535, SPR534, (복합용) SPR539, SPR538
• 적합성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증일: 2020.5.22.
• 안전성등을위한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
- 사용자오사용방지문구각인
- 적합성인증기준을마련하기위해고려한표준등이개정또는폐지되거나, 적합성인증기준의
개정필요사유가발생할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적합성인증의효력유지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개정및폐지여부등을검토하고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른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 적합성인증기준및시험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공지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19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
모”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형식                   제조자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모델                   (대표자)       소재지       일자
                                           경기도 광주시
                      11-AV2C   주식회사 동명
 안전모    DMS-1001A                          초월읍 지월로   2020.7.24.   법 제86조
                      Q-0001     (최명윤)
                                               62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0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 제품종류: 고글 일체형 반면형 방진마스크(겸용), 고글 일체형 반면형 방진마스크(복합용)
• 모 델 명: (겸용) SPR535, SPR534, (복합용) SPR539, SPR538
• 적합성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 증 일: 2020.5.22.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사용자 오사용 방지 문구 각인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 적합성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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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지표 추가 (현행 제3조, 별지제3호서식)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및 소부장 2.0전략(7.9)에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의 다양화 방안을 발표
  2) 현재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을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품목, R&D 센터 등 연구시설에 적용하기 곤란. 이에 ‘경상연구개발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및 ‘축소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을 구성하는 생산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생산품의 생산량’을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으로 추가
  3) 다양한 기업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업들의 국내복귀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 팩스 : 044-203-4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4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 종로구                        ○ 기독교 사회복지 활
                     대학로3길 29                                              사회
       한국기독교사회                                     성화를 위한 연구발표, 02-747-          소재지
 94                  한국교회100    정성진   2006. 2.8.                           서비스
        복지협의회                                      프로그램개발, 교육, 홍    1225         변경
                     주년기념관                                                 자원과
                     신관 401호                       보출판, 엑스포사업 등

                                              47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1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 제품종류: 공기순환 용접용 보안면
• 모 델 명: VENTMA2
• 적합성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 증 일: 2020.5.22.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 적합성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에게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시 결함을 추정하도록 하며, 결함을 은
 폐ㆍ축소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2.4. 공포, 2021.2.5. 시행)됨에 따라 결함 추정 요건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함 추정 요건(안 제8조의3 신설)
  ㅇ 동종 자동차의 같은 구조 및 장치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같은 구조 및 장치로 인
     하여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함

                                  49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재나 사고 등이 반복되는 결함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제한 시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
 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2.4. 공포, 2021.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대책에 포함할 내용, 결함 정의 및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결함 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한 및 조사에 사용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비용 지급 등
 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마련(안 제23조의3 신설)
  ㅇ 운행제한 사유‧대상‧기간, 미이행 시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15일 이내 마련하도록 규정
 나. 안전 결함 구체화(안 제41조제1항)
  ㅇ 다수의 동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동차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구
    체화
 다. 결함조사 통보 및 자료제출 절차(안 제41조의3, 제41조의4)
  ㅇ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 배
     경,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ㅇ 제작자등은 결함조사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
    록 완화
 라. 시정조치 재공개 기준 및 절차(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ㅇ 결함시정 재공개는 시정조치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율이 70% 미만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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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ㅇ 명령을 받은 경우 제작자등은 30일 이내에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재통지하도록 절차
    를 명확히 규정
 마. 자동차 결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안 제44조)
  ㅇ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규정
 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5조의4 신설)
  ㅇ 자동차 화재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기타 경찰청 또는 소방청에
    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고 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ㅇ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위해 자동차 등을 대여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대여 및 매입비 등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
    급토록 규정
 사. 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절차(안 제52조제5항)
  ㅇ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사고 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요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ㅇ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
    서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9.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40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52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아이디어고릴라         제2020-50호    ‘20.7.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주식회사 케이오씨파트너스         제2020-51호    ‘2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길54
 주식회사 나인후르츠미디어         제2020-52호    ‘20.7.1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77
 포스코기술투자 주식회사          제2020-53호    ‘20.7.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56
    주식회사 로간            제2020-54호    ‘20.7.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46길 6-8
     유한책임회사
                       제2020-55호    ‘20.8.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17
    스케일업파트너스
   코벤트엑스엘파트너스
                       제2020-56호    ‘20.8.4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4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에이치지이니셔티브         2020-337   2020.8.2
                                                     2층 지202호(성수동1가)


◉산림청공고제2020-32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는 기계의 명칭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계의 명확한 정의가 불
 분명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
  o 임업기계장비의 추가
  - 임업기계장비를 기능별로 구분하던 것을 임업기계장비별로 범위를 명확히하는 개정안(안 별표 1,
    전부개정)의 기계 종류에 ‘수목굴취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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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나. 자동차 사고조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안 제8조의4 신설)
  ㅇ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업무(안 제8조의5 신설)
  ㅇ 결함정보 신고, 수집, 저장, 분석,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및 유
    지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라.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비공개 정보(안 제9조의9 신설)
  ㅇ 개인정보 및 자동차제작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
    항이나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안 제9조의10 신설)
  ㅇ 재심의 요청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
    고, 재심의 결과는 심의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바.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사무 추가(안 제14조의7)
  ㅇ 고유식별정보처리가 불가피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추가함
 사.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안 제19조제11항)
  ㅇ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지정된 자에게 위탁함
 아. 과징금 산정비율 상향 및 합리적 감경 규정 마련(안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ㅇ 법률에서 결함 은폐, 축소 또는 결함 미시정시 과징금이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 100분의
    3)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비율을 상향함
  ㅇ 자발적 리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
    인하기 전에 제작자등이 자진하여 시정조치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감경(50% 이내) 및 상
    한액을 규정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ㅇ 법률에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1,000만원→2,000만원)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9.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50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yoonjung72@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9,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4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KCTC에서 신청한 “부산항 우암부두 ㈜KCTC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우암부두 ㈜KCTC 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KCTC 대표이사 이준환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22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간선 수송물량 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거점 물류센터 신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50, 250-1번지
   ○ 내     용 : 물류센터 신축(3921.92 m2)
   ○ 총사업비 : 22억 64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9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54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ㆍ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0. 07. 21.(화)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81-1991-10-00            충남**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1                       -
           00087                 임*탁         선부광장북로        (1차위반)   (2020.7.21.~8.20.) 제72조제2항제5호
       46-2009-50-00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2                     HLED*
           00003                에어**         마곡동로         (2차위반) (2020.7.21.~9.20.) 제72조제2항제5호
       46-2013-10-00           국제**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3                     HLIN*
           00033                  주)         공항대로         (2차위반) (2020.7.21.~9.20.)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준공ㆍ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ㆍ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0. 09. 11.(금)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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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가능 지역 및 설치 수
 구분              설치 예정 지역                    설치국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춘천시 퇴계동
               (현 우체국 임차불가                        1           춘천우체국 지원과    033-259-6510
         ☞ 노후로 매각 예정)
위탁국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교항리
 전환            (현 우체국 임차불가                        1       횡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33-340-6210
        ☞ 설치기준 반경 0.5km 이내 위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1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      033-374-2711
            (현 우체국 일부 임차가능)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강원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 우체국자동화기기(ATM)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취급국 내 설치 확정 시)
3. 수탁신청인의 신청자격 [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시설기준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 설정

          설치 예정 지역                    설치국수                      설치 예정지역 기준
춘천시 퇴계동                                  1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
                                                                      ＊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교항리                    1            내에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이 없는 지역
                                                      ＊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1            현 우체국 제외(춘천퇴계동, 횡성읍하, 덕포우체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08. 10(월) ~ 08. 25(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 및 우편물류과에서 직접교부(제1항 참조)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kw) 열린경영-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08. 26(수) ~ 08. 28(금) 09:00 ~ 18:00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 또는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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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
       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9.9.(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 -2122)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 또는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8.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차시 기재)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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