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3        물류시설         지원시설Ⅰ구역             43,726

 기정          4        물류시설         지원시설Ⅲ구역              8,581

 기정          5        물류시설         지원시설Ⅲ구역             17,052

 기정          6        물류시설         지원시설Ⅳ구역              8,944

 기정          7       철강유통시설        지원시설Ⅴ구역            251,180

 기정          8        물류시설         지원시설Ⅴ구역             43,600

     14) 여객종합터미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대로 2-5호선
 기정          1      여객터미널                               3,700
                                   중로 1-9호선
 기정          2      여객터미널              69블럭내            1,350

     15) 화물터미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화물터미널         지원시설Ⅳ구역              10,015

 기정          2      화물터미널         지원시설Ⅲ구역              67,345

 기정          3      화물터미널         지원시설Ⅳ구역              68,524

 기정          4      화물터미널         지원시설Ⅴ구역              62,142

     16)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쓰레기소각장              6호 하천,방수제변         29,724

기정       2         쓰레기소각장              5호 하천,방수제변         10,063

기정       3         쓰레기소각장        시화하수처리장 인근 방수제변          38,383

기정       4         쓰레기적환장        중로1-2호선,소로1-60-3호선       19,102

기정       5         쓰레기소각장          시화방수제 전면간석지            10,000

기정       6         쓰레기소각장                   29블럭내         33,052

기정       7       MTV 폐기물매립장(1)     시화방수제 전면간석지            79,347

기정       8       MTV 폐기물매립장(2)     시화방수제 전면간석지            20,008

                                 281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17) 공설묘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규    모               면적(㎡)             비 고

기정             1             공설묘지        시흥시 정왕동 산2-1, 산3                   52,060

  18) 전력공급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규      모                      비 고

                                                공급규모 420,000KVA
 기정                1         전력공급시설
                                         시설규모 154KV급 변전소 5개소

  19) 통신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규    모                         비 고

 기정                    1      통신시설       전화 100,000회선, 전화국 2개소

  20) 열공급설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열병합발전소             6블럭내                    36,306

 기정                2         열병합발전소             2블럭내                    24,445

  21) 계류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계류시설         69블럭내                      9,286    시화국가산업단지

  22) 철   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정차장         대로 2-15~정왕역사앞 지구계                        3,249

기정             2             정차장      소로 2-63-44호~신길역사앞 지구계                          231

기정             3              선 로           14호 완충녹지 사이                           6,618

  23) 공공지원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171,107    시화국가산업단지

기정         2               보건의료시설, 은행 등     지원시설Ⅱ구역                  13,413    시화국가산업단지

기정         3                  은행 등          지원시설Ⅳ구역                   2,966    시화국가산업단지

                                          282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24) 후생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운동시설, 차고지, 업무 및
기정        1                                 지원시설Ⅰ구역          124,319 시화국가산업단지
                       근린시설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
기정        2                                 지원시설Ⅱ구역              33,019 시화국가산업단지
                     및근린시설, 탁아소등
기정        3           업무·복지시설               지원시설Ⅲ구역              6,320 시화국가산업단지

기정        4            복지시설 등               지원시설Ⅳ구역              2,008 시화국가산업단지
                      운동및근린시설
기정        5                                 지원시설Ⅴ구역          147,237 시화국가산업단지
                   (일반 음식점 제외),차고지

     25) 생산지원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시화국가
기정       1          차량정비센터 등 차량관련시설                  지원시설Ⅰ구역           171,789
                                                                                 산업단지

                  업무지원센터, 차량정비센터, 세차장,일                                          시화국가
기정       2                                           지원시설Ⅱ구역            57,569
                   반창고,업무시설,계근소, 주유소등                                            산업단지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계근소, 창고, 주                                        시화국가
기정       3                                           지원시설Ⅲ구역            20,961
                             유소 등                                                산업단지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계근소, 주유소                                          시화국가
기정       4                                           지원시설Ⅳ구역            22,085
                              등                                                  산업단지

     26)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규 모              비 고

                  자원비축시설     시화방조제 작
기정       1                                  178,042 발전시설용량:254 ㎿ 조력발전소
                  (조력발전시설)   은가리섬 인근
                             안산시 대부동                     발전시설용량
기정       2        풍력발전시설                     1,595                               풍력발전소
                             방아머리 인근                     :3,000kW

     27) 종합의료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종합의료시설                 55블럭내              25,791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해당없음
10.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없음

                                      283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물건소재지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시군 면     리                                              주            소       성명

괴산 연풍 원풍      277        집수정     콘크리트      1     식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276 배병하

괴산 연풍 원풍      277        울타리     파이프철망     27    M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276 배병하

괴산 연풍 원풍     276-7   매실나무                  2     주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276 배병하

괴산 연풍 원풍     276-7   매실나무                  1     주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276 배병하

                                                     울산 동구 서부동 248-24
괴산 연풍 원풍      141    복자기단풍                 40    주                           정재항
                                                     성원상떼빌@110-1102
                                                     전남 여수시 안산동 423
괴산 연풍 원풍 산60-6       사과나무                  110   주                           김단엽
                                                       한전사택 다-506
                                                     전남 여수시 안산동 423
괴산 연풍 원풍 산60-6 농업용전기                       1     식                           김단엽
                                                       한전사택 다-506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괴산 연풍 원풍 산62-19          철   문             1     식                           최민병
                                                            372-20



⊙진안군고시제2010-34호
   2008년도 진안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2008년도 진안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진    안   군   수
1. 사업의 명칭:2008년도 진안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진안물사랑(주)
 나) 대표자:이진훈
 다) 법인등록번호:110111-4257724
 라)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4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733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일원
  2) 사업규모
    ○면   적:193.53 ha
    ○연   장:34.044㎞
    ○배수설비:1,347개소
  3) 사업비 (2008. 11. 24일자 불변가격)
    가. 총사업비:24,836백만원
    나. 공사비:22,075백만원
4.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
 나.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5.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방식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편입토지 확보:토지등 보상관련 업무는 주무관청인 진안군이 수행하며 보상비는 주무관청의
  재원으로 함
 나. 편입토지 이용:진안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7.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
8. 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 및 문의 장소:진안군 환경보호과 (063-430-2526) 진안물사랑(주)(02-3270-7195)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전라남도공고제2010-324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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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1. 허가구역 해제지역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학교 이전부지 일원
2. 해제면적:5.33㎢
3. 해제일자:2010년 5월 13일



⊙(서울)강동구공고제2010-447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강 동 구 청 장
1. 업체명:엘아이지한보건설 주식회사
2. 대표자:김명회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2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007-2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10년 5월 7일



⊙김포시공고제2010-562호
       김포시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공모 공고
 김포시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제2
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김   포   시   장
1. 공모명 :『김포시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설계공모
2. 건축개요
 가. 위    치: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75-1번지 일원
   (풍무5지구 도시개발사업 근린공원 내)
 나. 대지면적:2,400㎡(건폐율 60%, 용적율 250%범위 내)
 다. 시설(건축)규모: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3,300㎡이내(±10%)
 라. 총공사비:7,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용역비:29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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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3. 설계공모의 목적
 풍무지역의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임과 동시에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상징적 건물을 건립하는데 있음
4. 공모방식:제한공개공모(지역제한)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에『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
  격정지와 기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본 설계공
  모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 면허가 없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별 설계용역 수행 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함.
6.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기 간:2010년 5월 26일(수) 14:00~18:00~2010년 5월 27일(목) 09:00~14:00
 나. 장   소:김포시청 교육체육과 (본관동 2층)
 다. 구비서류
  ○응모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및 도장(대표자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대리응모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공동응모 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시)
   ※공동응모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중 해당서류 각각 제출
7.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2010년 5월 28일(금) 15:00
 나. 장   소:김포시청 신관2층 영상회의실 (설계지침서 지참)
 다. 내   용:설계지침서 주요내용 및 현지 대지 조건 등 설명
  (설계지침서는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등록자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현장조건 확인과 발주자의 사업추진 의중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 할 수 없음.
8. 질의응답
 가. 일   시:2010년 6월 2일(수) 09:00~18:00 / 1일간
 나. 방   법:서면을 통한 질의 및 회신(FAX:031-98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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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9. 설계시 고려사항

 『김포시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지침서』참조

10. 응모작품접수

 가. 일   시:2010년 8월 6일(금) 09:00~18:00

 나. 장   소:김포시청 교육체육과 (본관동 2층)

 다. 방   법: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작품은 제외)

11. 제출도서 및 규격

 가. 심사용 도면(패널부착) 4매(A1-841mm×594mm)

 나. 설계설명서 15부(A3-420mm×297mm)

 다. CD(심사용 패널부착 도면과 설계설명서 내용 수록) 2매

12. 입상작 발표 및 특전

 가. 입상작 발표:2010년 8월 18일(예정)

   ○김포시청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나. 입상작 특전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 1점:상금 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세전)

   ○가    작 1점:상금 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세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시에 귀속됨

 다. 계약

   ○당선작 대표자는 발주자가 별도 지정하는 일자 이내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입상작 외의 응모작 반환:반환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13. 심사방법

 우리시에서 별도『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4. 기   타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따로 붙인 “설계지침서”에 따른다.

 ○“설계지침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응모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김포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지침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공사비 7,200백만원(부가가치세, 감리비 포함)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교육체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031-98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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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고제2010-564호
    설계공모공고
 우리시에서 김포한강신도시내에 추진하고 있는 장기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년 5월 13일
                 김   포   시   장

용 역 명 장기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

위    치 김포시 장기동 930번지 일원

         대지면적:2,000㎡
용역개요 연 면 적:1,800㎡내외(허용범위 ±10% 이내)
         용     도:공공업무시설(주민 센터)

예정공사비 3,204백만원(예정)(VAT포함)

         112백만원(예정)(VAT포함)(전기,토목,기계,조경,전기,소방,통신,음향 및 무대설비, 인
설계용역비
         테리어 및 추가업무(지질조사비,측량비,조감도 포함),심의 자문등 일체
         건축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모를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설
         계 그리고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등을 반영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경기
         자를 선정함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
목    적
         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경
         기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고 설계응모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방    식 제한공개경기(지역제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
          는 등록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모 자격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시 관련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설계 면허업체를 선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책임설계 할 수 있다.
응모 신청 ○2010년 5월 27일(목)~5월 31일(월)(09:00~18:00)
일시, 장소 ○장소:김포시청 별관동 2층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현장설명 ○2010년 6월 4일(금) 14:00~16:00 회계과(청사관리담당) 회의실 및 신축부지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등록서류 3.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4.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

         5. 사용인감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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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작품 접수 ○2010년 8월 20일(금) (09:00~18:00) (김포시청 별관동 2층 회계과 청사관리계)

심사 및 결 ○우리시에서 구성한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과발표        ○발     표:2010년 8월 30일(월)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입상작품
            ○우수작:1점(상금 2,500천원)
 및 보상
            ○가     작:1점(상금 1,500천원)
작품 전시
            ○전시방법:필요시 당선작 등 입상작품 전시
및 반환방
            ○반환방법:응모업체 개별반환
    법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의하고, 기타 세부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입찰공
기       타
            고(www.gimpo.go.kr)의 설계경기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김포시 사우동 263-1번지(사우중로1) 김포시청 별관 회계과(2층) 청사관리
문 의 처         담당
            ○전화:031)980-2735,        전송:031)980-2729



⊙광양시공고제2010-564호
    수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진상 침수지구 개선복구공사』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관련도서는 전라남도 광양시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13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수해복구사업
 나. 명       칭:진상 침수지구 개선복구공사
2. 사업의 면적:14,444㎡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광양시장
 나. 주       소: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가. 착수예정일:2010년          5월
 나. 준공예정일:2010년 8월 14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
 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붙임 조서와 같음
6. 관계도면:게제생략(위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739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송촌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 공고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송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5월 6일
○신규관인
          송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송촌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             사
⊙2010년 5월 10일자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권   영   수(權 寧 壽)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5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피의자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2009-    2009-   이혁재
                           절도         불상      4   자전거 환가대금 (7,000원)          1
 47592     2135   외 1인
 2009-    2009-   김용찬
                          특수절도        불상      5   네비게이션(지니)                  1
 38909     1602   외 2인
 2009-    2009-   서주희
                          특수절도        불상      3   금목걸이                       1
 60708     2642   외 8인

                                        746
제17257호(그2)                 관            보          2010. 5.14. (금요일)


    고               시
⊙노동부고시제2010-3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

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시   간   한    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파
                                                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파
                                                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15,000명 이상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최
                     대 36,000시간 이내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31
제17257호(그2)           관           보      2010. 5.14. (금요일)
2. 적용 기간:2010년 7월 1일부터

   부    칙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

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




  (면당 단가 8원 41전)               32
                             32<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외국국적취득
 이경옥    1983.10. 7   여   프 랑 스                    1985. 1.30
                                 1255                          (입         양)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0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전력신기술 지정
 □신기술명: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기술)
  ○지정번호:제77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파워엔텍·한국전력공사
   -대표자:이종림·김쌍수
   -법인등록번호:131111-xxxxxxx·114671-xxxxxxx
   -주   소: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16 한국전력벤처기업육성센터 203호·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신기술 내용 및 범위:①배전반의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 내진성능 보강 설계기술 ②이중바
   닥 구조에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신기술 보호기간: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 연장기술명:회전식 조립봉 공구를 이용한 철탑조립공법 (연장)
  ○지정번호:제53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3호, 2007. 6. 11.)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합)자유이엔씨·㈜서광이엔씨·지에스건설㈜
   -대표자:김창준·이종협·허명수
   -법인등록번호:200113-xxxxxxx·1154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 서부타워
    1104·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번지 GS역전타워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회전형 활차부착 조립봉을 이용한 철탑조립 공법, 조립봉 하단에 4면 롤러를 부착한 철탑조
    립 공법
                                        113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신기술 보호기간:2010년 6월 11일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2호
 인천검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
구 지정,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면적
  1) 명   칭:인천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인천시 서구 대곡·불로·마전동 일원
  3) 면   적:6,939,943㎡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천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제18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함
□택지개발계획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인천검단2 택지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인천광역시장
  2)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3) 성   명:안상수
  1) 명   칭: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114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3호
 항공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한 국제기준(ICAO 부속서14) 변경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정밀진입활주로 등급을 구분하는 활주로 가시(可視)범위 변경
  -CAT Ⅱ:350m 이상 → 300m 이상
  -CAT ⅢA:200m 까지 → 175m 까지
  -CAT ⅢB:200m 미만 → 175m 미만
 나. 활주로등, 유도로등의 광도기준 변경
 다. 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 기준 신설
 라. 유도로안내등 표시방법 일부 변경 등
 ※이 기준의 개정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5호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0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생략
[붙 임]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67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본선)

               토   지   소   재   지            지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제17256호
      번 호                              지목                                                                                  권리내용
               주       소       지 번          총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3-7   답        986          19 섬거리 582-15             문상섭


       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3-22         답        713          56 진상면 지원리 1360-1         양재도


       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3-3   창        914          302 진상면 지원리 1360-1        양재도


      3-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3-24           답        414          90 한국철도시설공단




                                                                                                                                  관
      3-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3-23           창        78           78 진상면 지원리 1360-1         양재도
740




       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59-5   철    7,210            549 국(철도청)




                                                                                                                                  보
       5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2-6   답        446          234 섬거리 557-264           김두홍


       6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535-26        구        214          70 국(건설부)


       7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57-6   철    1,200            550 국(철도청)




                                                                                                                                  2010. 5.13. (목요일)
       8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57-5   철        605          412 국(철도청)


       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56-2   철        304          89 국(철도청)


      10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54    철    5,567            246 국(철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