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를 고려하여 그림 5 또는 6과 같이 고정격자법이나 임의격자법에 준하여 선정




           그림 5. 고정격자법                 그림 6. 임의격자법
   2) 시료채취 깊이는 개황조사와 동일
  (마) 시료채취 지점도 및 오염분포도 작성
   1) 축적 1/5,000 지도에 시료채취지점 표기
   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한해 오염지도를 작성
   3)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작성(별표1 참조)
   4) 오염지도 축적은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것 사용(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지도
    에 지번, 지적자료도 첨부)
 (3) 기타지역(유류 배출가능지역,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지역, 산업지역)
  (가) 대상지역:시가지, 잡종지 또는 농경지
  (나) 대상시료:토양, 지하수(필요시 하천수 포함)
  (다) 시료채취밀도
   1) 토양:대상지역이 1,000㎡ 이내일 경우 100㎡에 1개 지점, 1,000㎡를 초과하는 경우
    500㎡에 1개 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2) 지하수:개황조사 결과에 따른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3~5개 지점에 토양채취 깊이까지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되메움
  (라) 시료채취방법
   1) 개황조사와 동일
   2)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밀도를 높여 시료를 채취
   3) 시료채취깊이:개황조사와 동일
  (마) 시료채취 지점도 및 오염분포도 작성
   1) 축적 1/5,000 지도에 시료채취지점 표기
   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한해 오염지도를 작성
   3)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작성(별표1 참조)
   4) 오염지도 축적은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것 사용
라. 공통사항
 (1) 시료량, 시료의 운반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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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에 준함
  (2) 분석방법:항목별 분석방법 및 계산과정은 시험기록부에 기록
   (가) 토양: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나) 농업용수, 갱내수, 지하수: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다) 수로저질, 광재: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필요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함유량시험 방법에
     준하여 실시)
  (3) 기록유지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3년간 보관)
제3장. 정밀조사결과 조치
1. 정밀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조사결과 요약
  (1) 주변지역의 실태(거주인구, 가구수, 농경지 현황 등)를 요약기술
  (2) 오염원으로 나타난 시설의 규모(종류, 발생량, 적치량, 용량 등)와 위치를 지도(A4)에 표시
  (3)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는 오염원으로부터 이격거리별로 오염분포도 제시{이격거리, 오염도(평
   균, 최고, 최저)등}
  (4) 토양, 수질, 폐기물, 대기질, 수로저질 등에 대해서는 조사지점별, 깊이별, 항목별로 일목요
   연하게 정리하여 제시
 나. 오염도 등 조사결과에 따른 분석
  (1) 오염원의 종류·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오염기간, 오염범위 및 주변 토지이용실
   태 등에 따른 종합적인 토양오염상태 및 조사자 의견제시
 다. 토양오염방지대책방안
  (1) 구체적인 토양오염방지 및 복원대책 제시
   (가) 토양 등의 오염범위, 오염정도를 감안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필요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
   (나) 조사지역의 지형, 지질 등 입지상태에 따른 기술적,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사업 내용 제
     시
2. 보고 및 관리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는 토양정밀조사 실시 후 20일이내에 그
  결과를「붙임 1」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밀조사 명령을 받은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양관
  련전문기관은 완료한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토양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
  청에서 조사한 지점포함)에 대하여 관리대장(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별지5호서식 참조)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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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토양정밀조사지침(환경부고시 제2001-186호, 2001. 12. 31.)은 이를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오염등급의 구분

     등급                     등급기준                      색 구분             예시

     I           토양오염우려기준의 40% 미만인 지역                    청색         4 미만
                 토양오염우려기준의 40% 이상부터                                 4 이상
     II                                                  녹색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지역                                    10 미만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부터                                      10 이상
     III                                                 노란색
                 토양오염대책기준 미만인 지역                                    20 미만
     IV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지역                           빨강색        20 이상

예시:토양오염우려기준이 10㎎/㎏, 토양오염대책기준이 20㎎/㎏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오염등급 판
 정
「붙임 1」
                              토양정밀조사결과보고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지역
 나. 조사기간
 다. 시료채취현황
                    조사지점                       면적    토지용도
     종       류               지       번                             비     고
                    번   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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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종류:토양(표토, 심토 등), 수질(하천수, 지하수 등), 폐기물(광미 등), 대기질 등
   (2) 조사지점번호:조사대상 종류별로 구분 부여
   (3) 지번, (4) 면적: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기재
   (4) 토지용도:지적법에 의한 분류 기재, (                )에는 현재 토지이용상황
 라. 조사항목
3. 조사결과 및 종합의견
 가. 조사지역 개황
 나. 오염실태조사결과 및 분석
  (1)시료채취현황별 오염도조사결과                ※ 예시

                 조사지점                                   오염도(㎎/㎏)
  시료종류
                 번    호       pH             Pb            Cu          ...         ...



    .
    .
    .


  (2) 토양, 광미 및 하천수등 오염도조사결과 현황(총괄) ※ 예시

                                                     오 염 도(mg/kg)
    구 분              시료수
                              pH             Pb             Cu         ...         ...

 토 양                          5.7           5.419          5.586

 평 균        표토       12    (5.0~6.2)       (2.095~        (1.416~      ...         ...

 (최저~                                      7.910)         7.465)

 최고)        심토        4

   광미(광재)             2

   갱 내 수              1

   하 천 수              2

        ·
        ·
        ·
        ·
        ·
        ·

 기준(우려/대책)            -       -            100/300        50/125      1.5/4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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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
 하여 실시하는 토양환경평가에 적용한다. 토양환경평가는 본 지침을 따르되 대상부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1. 항    목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하 ‘토양오염물
 질’이라 한다)에 의하여 야기된 토양오염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그 외의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
 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 및 절차는 1단계(기초조사)와 2단계(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1단계 (기초조사)
   대상부지의 토양환경과 관련된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의 개연
   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한다.
   (1) 자료조사
       대상부지의 토양환경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다만, 기본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조사한다.
       (가) 기본자료
        1)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2) 대상부지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등
        3) 시설운영 개요 및 관련 자료(도로, 구조물, 냉난방시설, 하수시설, 상수시설 등)
        4) 대상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 감정서 등
       (나) 기타 자료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2)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 자료
        3)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항공사진
        4)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조감도
        5)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검사자료
        6)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
        7) 부지의 굴토 및 복토 등에 관한 자료
        8) 오·폐수 및 우수 흐름도
        9) 생산공정도 및 유독물 관련자료
        10) 기타 토양오염 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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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문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부지의 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장소 확인 및 오염물질의 보관상태
  (나)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식물 생장상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다) 오염 예상지역의 누출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청취조사
  대상부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및 주변지역 거주자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청취조사 대상자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자를 선정한다.
  (가) 대상부지의 주요 시설현황 및 폐쇄 또는 이전 사항
  (나) 오염물질 관리상태
  (다) 외부로 알려지지 아니한 오염사고 사례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평가 의견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한다.
  자료조사·현장조사·청취조사이외에 필요하다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오염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5) 보고서 작성
  토양환경평가기관은 1단계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별표 1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토양환경평
  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평가의견 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예; 참고
  문헌, 증거서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자료조사, 방문조사 및 청취조사를 수행한 책임자와 토양환경평가기관 장의 서명
  을 병기하여야 한다.
나. 2단계 (정밀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오염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등)를 분석·평가하여 토양오염도를 최종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대상부지내의 지하수 오염도도 조사·분석할 수 있다.
 (1) 조사계획 수립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1단계 보고서 및 기존 자료의 검토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거나 잠재적인 오염물질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1단
   계 보고서 및 기존 자료를 검토한다.
  (나) 시료채취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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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및 시료의 운반·보관 등
   시료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 시료채취
        대상부지에 대한 오염물질의 정량적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 취한다. 토양시료 채취방법은
        별지 1과 같다.
   2)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시료는 4℃ 이하의 냉암상태로 보관·운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신속하게 분석한다.
 (다) 안전위생에 대한 계획 수립
   조사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라) 시료분석계획 수립
   채취된 시료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 오염도 분석
        토양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또한 그 외의 오염물질
        에 대해서는 국제적 또는 외국의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2) 기      타
        그 밖에 정확한 토양환경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마) 정도관리(QA/QC) 계획 수립
   분석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
   획에는 시료채취방법, 채취장비 및 측정분석장비의 관리 및 기기보정, 시료·바탕시료 및
   표준물질의 조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사활동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사전조사, 시료채취, 시료운반·보관, 시료분석 및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3) 평    가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에 대한 평가는 1) 법상의 토양오염물질인 경우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2) 그 외의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적 또는 외국 기준에 준하여 평가하고,
 이 경우의 분석방법은 당해 기준적용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조사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토양오염이 대상부지에서 기인
 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조사계획에서의 가정과 조사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수행할 수 있다.
(4) 조사결과 해석
 (가) 조사결과의 확인
   시료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실제로 대상부지에서 폐기 또는 누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인
   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밖에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
   단한다.
 (나) 조사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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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 평가를 요구할 때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
  다.
(5) 최종보고서 작성
 토양평가기관은 별표 2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본요건
  최종보고서는 과학적인 구성요소·학술적인 서술·명확하고 정확한 기술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고서
  1) 요약문
   2단계 조사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한다.
  2) 서론
   일반적으로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2) 용어 설명이나 상황 또는 제한조건, (3) 토양환
   경평가 시행일과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다.
  3) 배경
   대상부지의 특징, 부지 배경 및 이력에 대한 설명, 주변지역 부지들의 용도와 사용이력,
   이전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요약 등을 포함한다. 또한 1단계 보고서에 대해서도 간결하
   게 서술한다.
  4) 조사방법
   시료채취,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안전위생 계획, 시료분석 방법 및 정도관리 등을 기술한
   다. 다만, 공정시험방법인 경우에는 인용내용을 표기하고 전문을 생략할 수 있다.
  5) 결과
   조사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평가의견이나 조사결과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요약한
   다. 또한 자료해석을 위해 제시된 그림은 날짜 및 방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6) 평가의견
   대상부지의 오염물질 종류, 오염도 및 오염범위 등에 대해 평가한다.
  7) 고 찰
   ① 조사가 작업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작업계획으로 부터 벗어난 사항이 있다
       면 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한다.
   ② 기준 또는 자연농도(배경농도)등에 대한 인용 등
   ③ 오염원인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의견이 나올 경우, 이 평가의견을 입증하
       기 위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
   ④ 오염원인 규명에 혼란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⑤ 기타 평가의견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8) 부    록

                             173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관련사진, 시추기록표(boring log), 실험데이터, 이전의 토양환경평가 보고서 등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
      (다) 기   타
       추가적인 상세 평가의견, 추가평가를 위한 권고사항, 복원기술 및 복원비용 산정 등에 대해
       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동의하면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01-202호, 2001.12.27)은 이를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별표 1]

                              1단계 평가보고서



 표     지
 목     차
1. 요   약
2. 서   론
  2. 1. 목     적
  2. 2. 제한조건
3. 자 료 조 사
  3. 1. 대상부지의 개요
  3. 2.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특징
  3. 3. 시설물에 대한 개요
  3. 4. 기 타
4. 방 문 조 사
  4.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오염물질 보관상태
  4. 2.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토양생태 및 식생
  4. 3. 오염 예상지역의 토양오염 징후
  4. 4. 대상부지 주변지역의 상황
  4. 5. 기 타

                                  174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5. 청 취 조 사

 5. 1. 주요 시설현황 및 시설 이력

 5. 2. 오염물질 관리상태

 5. 3. 환경오염사고 사례

 5. 4. 기 타

6. 평 가 의 견

7. 토양환경평가 기관장의 서명

8. 첨 부 자료

 8. 1. 자료조사, 방문조사 및 청취조사에 관련된 자료

 8. 2. 각종 환경관련 신고서류

 8. 3. 녹 취 록

 8. 4. 기 타



[별표 2]



                         최종 평가 보고서



표      지

목      차
1. 요   약

2. 서   론

 2. 1. 목   적

 2. 2. 제한조건

 2. 3. 토양환경평가의 시행일과 변경사항

3. 대상부지의 개황

4. 조 사 방 법

 4. 1. 시료채취방법

 4. 2. 안전위생 계획

 4. 3. 시료분석 방법

 4. 4. 정도관리 방법

 4. 5. 기 타

                             175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5. 결과 및 평가의견

  5. 1 분석결과

   5.1.1 토 양

   5.1.2 기 타

  5. 2 평가의견

   5.2.1 오염도 평가

   5.2.2 기 타

6. 고     찰

7. 제     안

8. 토양환경평가기관장의 서명

9. 관련자료 첨부

[별지 1]

                      토양시료 채취방법

1단계 조사에 의해 추정된 대상부지 안의 토양오염범위에 대한 토양오염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

범위 등)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료채취지점의 선정방법, 시료채취 심도, 시료의 채취 및

보관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시료채취지점의 선정

 시료채취지점은 오염이 인정된 지점,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점, 수리지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

 상부지의 토양오염의 3차원 분포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1단계 조사에 의해 추정된 토양오염범위의 면적에 따라 표 1의 시료채취 지점수 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추정되는 오염범위 내에서 적어도 5지점 이상에서 채취하도록 한다(그림 1 참

 조).

 다만, 필요에 따라 토양오염 추정범위 내의 자세한 오염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취지

 점수를 늘려 조사한다.

 또한 추정되는 오염범위의 경계부근은 격자간격을 조밀하게 하는 등 대상부지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오염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점을 선정한다.




                          176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표 1. 오염면적에 따른 시료채취 지점수
       면            적    지   점      수       격   자   간   격
            (㎡)              (점)                 (m)

            500               5                 10~14

           1,000              6                 13~17

           2,000              7                 18~22

           3,000              9                 20~24

           4,000             11                 21~25

           5,000             13                 21~25

           6,000             15                 22~26

           7,000             17                 22~26

           8,000             19                 22~26

           9,000             20                 23~27

           10,000            21                 24~28

           15,000            25                 27~31

           20,000            30                 29~33

           25,000            35                 30~34

           30,000            40                 30~34

           35,000            45                 31~35

           40,000            50                 31~35

           45,000            52                 33~37

           50,000            55                 34~38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수 조정
 ※50,000㎡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50,000㎡ 이하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해 상기의 기준을
  적용
                              177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그림 1. 시료채취지점의 선정 예
2. 시료채취 심도
 채취심도는 원칙적으로 표토, 표토 아래 0.5m, 1m, 2m, 3m, 4m, 5m의 7심도를 기본으로 한다
 (그림 2 참조). 다만, 1단계 조사에서 추정된 오염깊이에 따라 채취심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
 다. 충분한 차수기능을 갖는 기반암 등 불투수층이 나타나면 불투수층 상단까지 시료채취를 하지
 만, 불투수층의 상단에 오염이 인정되면 불투수층 내부까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때 시료채

                             178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② (일반적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

 행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고시제2009-38호
 국세청고시 제2006-24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

 행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고시제2009-39호
 국세청고시 제2007-21호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0호
 국세청고시 제2007-22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184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84
② (일반적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
행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고시제2009-38호
국세청고시 제2006-24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
행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고시제2009-39호
국세청고시 제2007-21호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0호
국세청고시 제2007-22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1호
 국세청고시 제2007-24호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2호
 국세청고시 제2008-28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85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85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1호
국세청고시 제2007-24호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2호
국세청고시 제2008-28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43호
 국세청고시 제2008-30호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4호
 국세청고시 제2003-21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반출하

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반

 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3-21호, 2003. 6. 27.)’는 이를 폐

 지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5호
 국세청고시 제2004-23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186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86
⊙국세청고시제2009-43호
국세청고시 제2008-30호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4호
국세청고시 제2003-21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반출하
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반
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3-21호, 2003. 6. 27.)’는 이를 폐
지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5호
국세청고시 제2004-23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6호
 국세청고시 제2008-32호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업자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7호
 국세청고시 제2002-19호 「인지세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2호다목 중 “(1)현금납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를 삭
제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9호,

 2002. 4. 23.)’는 이를 폐지합니다.
                                   187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87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6호
국세청고시 제2008-32호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업자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47호
국세청고시 제2002-19호 「인지세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  세  청  장
제2호다목 중 “(1)현금납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를 삭
제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9호, 
2002. 4. 23.)’는 이를 폐지합니다.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2.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연료분석방법에서 제시하는 반복성, 재현성 등 정도관리기준을 적용한다.
 3. 연료첨가제 검사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9조(수치의 맺음) 검사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한국산업규격의 수치 맺음법(KS A 0021)에 의하
 여 제조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불합격 시료 보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가 규칙 제
 115조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시료는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현황 보고) 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규칙 제
 136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제조업자의 제조기준 관리현황, 단속계획 및 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
 료를 포함 한다)로 시험분석한 결과를 사전검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두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 주차장)변경결정(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축척1/1,200)
3.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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