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044-201-4576, 팩스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2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기준의 제정,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통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예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행료 감면 지원신청 서류(안 제5조의2 신설)
  1)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됨. 대통령령에서 지원신청 시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도록 하고 있음.
  2) 통행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시 ①통행료 감면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 ②지급 신청액 및 산정명
    세서, ③해당 연도의 수입명세서, ④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지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민자도로 운영평가의 방법(안 제8조의2 신설)
  1) 유료도로관리청(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하여야 하고, 운영평가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157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2) 운영평가의 항목은 ①도로의 안전성, ②이용자의 편의성, ③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포함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그 외에 운영평가의 절차를 부령으로 정함.
  3) 운영평가에 관한 항목, 절차를 구체화하여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8조의3 신설)
  1)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법이 정하는 업무 외에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법에서 정하는 협약 관련 자문 등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민자도로 관련 연구,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표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센터가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
     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자 기간이 종료된 도로의 통행료 결정 기준 및 절차(안 제8조의4 신설)
  1)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및 통행료 징수 근
     거를 마련하고, 통행료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통행료 산정 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통행료의 결정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또는 통행
     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사용 기간이 종료된 도
     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044-201-4576, 팩스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8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마다 차종분류 체계가 상이하여 지자체 및 등록관청 등 일선 행정 업무처리 현장에 혼란과 불
편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 간 차종분류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동차 분류체계 정비(안 별표 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차종분류를 기준으로 등록규칙의 사업용자동차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 확보 및 업무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7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0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1. 개정이유
 기존 법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매매업에 전시시설 등 시설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전시시설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신
 설하고 시설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의 등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검사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절차 등(안 제111조)
  - 등록관청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운영·관리에 필수적인 서버 관련 사항과 사업자 신상
    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신청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증명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
    도록 규정
 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유(안 제115조)
  -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사업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추가 사유 명시
 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필수 제공정보(안 제144조의2 신설)
  - 거래 신뢰도 제고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동차 전·후면 및 계기판 사진과 차량 등록
    정보 13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보관(안 제144조의3 신설)
  -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거래기록을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마. 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개선(안 별표 15, 안 별표 16, 안 별표 18)
  - 고전원전기장치 절연저항 등을 확인 가능한 성능검사 신규도입 및 기존의 육안검사 강화, 검사
    원 교육·장비착용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59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기준의 제정, 실시협약의 변경요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통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
 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예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절 등 통행료 감면 기간(안 제8조제2항 신설)
  1) 그간 「유료도로법」상 “특정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규정 및 「유료도로법」시행령 규정
    에 따라 설ㆍ추석 및 특정 연휴기간에 고속국도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유료도
    로법」의 개정으로 “특정한 날”에 대한 통행료 면제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특정 차량”과
    “특정한 날”을 구분하여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을 정하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던        설ㆍ추석 등 특정기간
    을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3) 통행료 면제 “차량”과 “날”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과의 체계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통행료 감면 비용의 지원(안 제8조의2 신설)
  1) 그간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유료도로법」개정에 따
    라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3월 31일까지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에 따라 건설된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따르도록 함.
  3)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 비용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정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 절차(안 제15조)
  1)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강제징수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되고 국
    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
    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징수권한이 없던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미납통행료 증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이 다른 선량한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민자도로 관
    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징수 개시
    및 절차가 정부의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155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라.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의 구체화(안 제15조의4 신설)
 1)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일부(①자기자본
   비율의 변경, ②과도한 이자율로 주주로부터 차입, ③교통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시행령에 위
   임됨에 따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①「민간투자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규정된 자기자본비율(건설기간 중 총 민간투자비의
   15%,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이자제한법」, 「대
   부업법」중 낮은 이자율 또는 주무관청과 합의하지 않고 이자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이자
   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주주로부터 차입한 경우, ③ 다른 도로의 연결, 유료도로 기능의 지장,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의 변경 등으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된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적정한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과도하게 높은 후순위채 이자를 경쟁없이 주
   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여 민자도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변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안 제15조의5 신설)
 1) 「유료도로법」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므로, 대통령령으로 지정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2017.4.13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행정안전위
   원회 계류 중)에서 법정민간위탁의 경우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민
   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을 “5년”으로 함.
 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적정 계속 운영 기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정성, 성과 등에 대해 주
   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바. 과징금의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1) 「유료도로법」개정안은 비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위반행위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
 2)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통행료 수
   입의 0.01%~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유료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유료도로 운
   영자가 도로의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18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도로의 위험을 유발하지 않은 경미한 유지·관리·운영 기준 위반 시, 자료제출 거부 시 등에 3
   년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1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유료도로 관련자가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56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161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씨비에이벤처스
2018-46
‘18.7.3.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30길43(논현동)
주식회사더존다스
2018-47
‘18.7.3.
강원도춘천시남산면버들1길130
1. 개정이유
기존법령은온라인과오프라인구분없이모든매매업에전시시설및사무실등시설규제를부과하
고있어전시시설등이불필요한온라인중고차매매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신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이발생하여, 이를해소하기위하여온라인을활용한중고차매매업(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
공)을신설하고시설규제등불필요한규제를완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로｢자동차관리
법｣을개정(법률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따라, 온라인자동차매매정
보제공에대한행정처분기준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에대한행정처분기준(안별표)
- 개선명령불이행등위법행위에대한영업정지및등록취소기준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8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ㅇ전자우편: coolhis@korea.kr
ㅇ팩스: 044-201-558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95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7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162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와이앤비파트너스주식회사
2018-48
‘18.7.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3길40, 905호,
906호(서초동, 강남오피스텔)
주식회사다스킨트
2018-49
‘18.7.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65길23,
1306호(여의도동)
◉산림청공고제2018-218호
「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0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하‘임업진흥법’이라함)」개정(’16.5.29)․시행(’16.11.30)으
로산림경영교육프로그램인증제도가신고제도로변경되어교육프로그램인증과연계된조문을
정비하고, 전문교육분야별권역별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을삭제하여증가하고있는다양한교육
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등고시의시행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교육프로그램) 중인증관련법령연계근거를삭제하고교육프로그램신고시활용할수
있도록교육프로그램구성기준및교육과정을별표1과같이정하는한편, 전문교육기관이1개
이상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하여다양한교육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함
나. 제3조(교육시설), 제5조(조직및교육강사) 중인증관련법령연계근거삭제및자구를정비하
고, 교육강사확보대상에서해산된‘녹색사업단’을삭제하고녹색사업단의기능을‘한국임업진흥
원’과분할승계한‘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추가함
다. 제6조(분야별․권역별전문기관지정기준)을삭제하여증가하고있는다양한교육수요에효율
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함
라. 제8조(재검토기한)을3년의범위에서‘21.6.30.’까지로정함
3. 의견제출
「전문교욱기관의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
7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1동17층, 우편번호3520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의사항은산림청사
유림경영소득과(전화042-481-4195,
FAX 042- 481-419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홍○옥           94-2013-70-0000165    ○수전주 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소로
    성○곤           94-2013-70-0000154    ○곤전주 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김○송           94-2013-70-0000337    ○송전주 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시기건설          94-2013-70-0000411    ○건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6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   형사보상
                (2017노298 강간상해)
청 구 인           박상우 (910910-*******), 기타
                주거    대구 북구 구암로 17, 212동 302호(관음동, 한양수정아파트)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136
무 죄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29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49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간상해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8호 사건에서 2017. 6. 22.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7노2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174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등록                                                                   위반내용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번호                                                                  (처분근거)
                                                                          - 기술자 변경신고 누락
       대구-주택                권오진
 2               ㈜신한씨앤디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27(동문동)            경고
       2016-0008             외 1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대구-주택
 3               ㈜에스제이홀딩스   김영용 대구 동구 방천로1길 30,4층(불로동)           경고
       2013-0020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청호로46길 13, 3층
 4     2017-0004 ㈜삼은개발      서해교 (황금동)                            경고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18-14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15499(2017.09.19.)호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2017.09.20. 등록말소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18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처분업체 : ㈜대경주택
 - 처분일자 : 2018.07.10.
 - 처분내용 : 등록말소(2017.09.20.) 처분 취소

           등록                                                                 행정처분
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번호                                                                 취소사유
                                                            등록말소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명자료 제출 및
       대구-주택                                               (2017.9.20.)
 1               ㈜대경주택      이영숙      대실역북로3길 5-1,                          등록기준 보완에
       2016-0036                                             → 취소
                                      1층 상가(매곡리)                          따른 처분기준 변경
                                                           (2018.7.10.)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1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경기도고시제2018-178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위탁교육기관 지정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위탁교육기관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
침」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위탁교육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교육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박용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3호~715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김혁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7층 709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동부지부             문영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6, 505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서부지부             안재광      시흥시 새재로 19, 4층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53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
  강남대학교                        윤신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동국대학교                        한태식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신한대학교                        김병옥      의정부시 호암로 95
  평택대학교                        유종근      평택시 서동대로 3825


2. 위탁교육기관 지정기간 : 2018. 7. 5. ~ 2020. 7. 4.(2년)
3. 위탁업무의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경기도공고제2018-193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지정 내역

    업체명                                                     분야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등록번호)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수질
    ㈜코비         현문식      825~827호, 819호, 525~527호 (평촌동,               2018.7.4.
                                                           (제147호)
                                   두산벤처다임)


                                       212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800만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
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
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
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 2018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모두 3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무죄확정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
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변호인의 보수액을 증액하여 각 심급별 1,500,000원(= 300,000원 × 5배)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000,000원(= 1,500,000원×2)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보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6.
                     재판장   판사      이봉수
                           판사      이형원
                           판사      이준석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8-1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처분일자 : 2018.07.10.
 - 처분내용 : 경 고

        등록                                                          위반내용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번호                                                         (처분근거)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대구-주택
 1              ㈜평광        김영철 대구 동구 메디밸리로 5/21(대림동)    경고
      1985-0001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10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212
◉경기도고시제2018-178호
부동산중개업종사자위탁교육기관지정
부동산중개업종사자위탁교육기관지정신청건에대하여「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지
침」제9조제3항규정에의거위탁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6조제3항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0일
경기도지사
1. 부동산중개업종사자위탁교육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교육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남부지부
박용현
수원시영통구봉영로1612, 713호∼715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북부지부
김혁구
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46, 7층709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동부지부
문영관
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926번길6, 505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서부지부
안재광
시흥시새재로19, 4층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446번길53
안산시단원구광덕4로250
강남대학교
윤신일
용인시기흥구강남로40
동국대학교
한태식
고양시일산동구동국로32
신한대학교
김병옥
의정부시호암로95
평택대학교
유종근
평택시서동대로3825
2. 위탁교육기관지정기간: 2018. 7. 5. ∼2020. 7. 4.(2년)
3. 위탁업무의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부터4항까지의규정에따른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관한업무
◉경기도공고제2018-193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0일
경기도지사
○신규지정내역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코비
현문식
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825~827호, 819호, 525~527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수질
(제147호)
2018.7.4.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8-59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등록번호)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주)미래환경연구원      최형기                                           2018. 7. 5.
                                 너머터길 34               (제6호)


◉전라남도공고제2018-597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
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전라남도지사
       업체명                   업 종
 구분                소재지                   등록일            측정대행항목
       (대표자)                (등록번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전라남도      수질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2018.
 등록   이산친환경       담양군 담양읍   측정대행업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7. 5.
       연구소         서원길 8    (제21호)                         클로로필a
                                                        (총7개 항목)


   상                훈
‘2018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산림과학원                          김 태 수                홍조근정훈장
          국립수목원                           민 한 기                녹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한 상 억                녹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김 찬 수                녹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유 인 호                녹조근정훈장
        정선국유림관리소                          박 치 수                녹조근정훈장
        강릉국유림관리소                          김 남 선                녹조근정훈장
          산림교육원                           박 위 자                녹조근정훈장
          산림교육원                           엄 영 훈                녹조근정훈장
         남부지방산림청                          김 순 현                옥조근정훈장
           산림청                            노 태 국                옥조근정훈장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최 창 환                  근정포장
         서울국유림관리소                         김 기 호                 대통령표창
         강릉국유림관리소                         권 혁 장                 대통령표창
                                                                2018. 6. 30. 수여
                                                                          대통령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