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6.9
53,361,546.9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346,184.4
4,346,184.4
-
8.0
공
동
주
택
4,121,688.4
4,121,688.4
-
7.6
연
립
주
택
56,395.0
56,395.0
-
0.1
단
독
주
택
168,101.0
168,101.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3,409,287.5
3,409,287.5
-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주상복합용지
1,693,959.1
1,693,959.1
-
3.2
복
합
지
원
704,893.4
704,893.4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
889,649.6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89,601.0
2,989,419.8
감)
181.2
5.6
연구
시설
용지
소
계
3,147,660.2
3,147,660.2
-
5.9
연
구
용
지
1,167,198.1
1,167,198.1
-
2.2
교육연구용지
1,980,462.1
1,980,462.1
-
3.7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
4,270,307.5
-
8.0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
계
954,034.0
954,034.0
-
1.8
골
프
장
946,875.0
946,875.0
-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2,743,566.5
32,743,747.7
증)
181.2
61.5
도
로
7,900,847.5
7,901,028.7
증)
181.2
14.8
도
로
7,823,817.8
7,823,999.0
증)
181.2
14.7
보행자도로
77,029.7
77,029.7
-
0.1
공
원
15,281,303.0
15,281,303.0
-
28.5
육
지
부
5,255,998.7
5,255,998.7
-
9.8
수
로
부
7,121,525.3
7,121,525.3
-
13.3
습
지
구
역
2,903,779.0
2,903,779.0
-
5.4
항
만
4,114,061.8
4,114,061.8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
장
17,207.9
17,207.9
-
0.1
공
공
녹
지
2,185,275.3
2,185,275.3
-
4.0
공
공
공
지
151,444.0
151,444.0
-
0.3
유
수
지
109,640.3
109,640.3
-
0.2
학
교
831,319.6
831,319.6
-
1.6
병
원
80,719.3
80,719.3
-
0.2
종
교
시
설
27,996.0
27,996.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
0.1
주
차
장
266,484.6
266,484.6
-
0.3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공
공
청
사
199,859.6
199,859.6
-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
2,972.8
-
0.1
복
지
시
설
18,008.4
18,008.4
-
0.1
문
화
시
설
125,748.8
125,748.8
-
0.2
체
육
시
설
742,305.3
742,305.3
-
1.3
공급처리시설
588,567.6
588,567.6
-
1.1
트
램
역
사
15,001.0
15,001.0
-
0.1
기
타
용
지
17,127.5
17,127.5
-
0.1
< 송도국제도시토지이용계획표>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0호(2022. 12. 19.)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1) 상수공급계획: 변경 없음
  2) 하수처리계획: 변경 없음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6)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없음
  8) 공공시설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 제2023-8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감사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생활인성교육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지역교육협력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 사용연월일: 2023년 3월 3일
◉환경부공고 제2023-14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통신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1명)으로 전환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에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증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
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 기획재정과를 폐지
하면서 자원순환과를 신설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부
정원의 직렬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7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자동기상관측장비
(풍향계·풍속계)
SAVENTUS
송암시스콤주식회사
AWS-2023-4호
(2023.3.7.)
신규
◉기상청공고제2023-3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야도 덕수
A호 등부표
 36-27-58.8N
126-25-00.5E
Fl(4) Y 8s
3
황 원추형
2022.12.21.
공사구역 
표시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대야도 덕수
B호 등부표
 36-28-04.2N
126-24-59.8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덕수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52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대국민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신청,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
팀
   - 전자우편 : ahjine@korea.kr
   - 팩스 : (044) 216-6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4, 팩스 
(044) 216-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67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과 51842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
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법인)                               과태료/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과징금(원)

   김미향        680209-*******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17,6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가 2018.8.16.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실속더한든든보장보험1806 보험계약
을 주식회사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영화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영화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8.8.16.부터 2019.5.24.까지 사이에 29건의 보험계약을 신영화
등 6명의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하고 모집수수료 2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
정되므로,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제97조 제1항 제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
항, 제44조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3년 4월 13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
           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15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사교류 활성화 및
나라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
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인재개발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
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 제2023-2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위하여 안성지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9명(9급 19
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2-5510
 - E-mail : jeon0204@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4. 13.(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369   제2만복호     668제2만복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42-2017-30-0000517    유천호      603유천호     김*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두고덕산길

 42-2018-30-0000704    월드호      600월드호     황*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목우천길

 41-2015-30-0000090    창영호      611창영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41-2015-30-0000363    영진호      601영진호     오*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00-60-0000060   제101청해호   641청해호     조*숙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8로

 42-2014-60-0000030    유정호      601유정호     주*숙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5길

 42-2020-30-0000380    지안호      630지안호     장*남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2-2018-30-0000014    선근호      610선근호     지*미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길

 92-1997-30-0000652    김*윤       DS4CZS    김*윤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6길
                      아마추어국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교육부공고(입법예고)제2023-84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53호(2023. 03. 07.)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3-77호(「한국교직원공제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민법 161조에 의거 마감일자
2023년 4월 16일       2023년 4월 17일
                                     변경
1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
장인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공고 제2023-1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0일
2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0일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헤어진 가족을
찾는 모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60, 
대진빌딩 402호(장안동)
정건화
2000.5.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9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10일
아동학대대응과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한*숙
42-2019-20-0000492
335호진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이*종
42-2012-20-0000099
316만성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연명길
김*수
42-2020-20-0000191
319덕성호
경상남도남해군
삼동면양화금로
㈜서*에이젼시
42-2006-20-0000123
DSOR5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서*에이젼시
42-2006-20-0000029
HL449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송*갑
42-2013-20-0000065
338삼성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6번길
주식회사
오*제이드마린
42-2012-20-0000105
D7AS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9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4. 6.(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최*길
41-2014-20-0000116
307길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속천로5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2023. 4.11.
~ 5.10.)
윤*자
42-2018-20-0001449
312해창호
경상남도사천시서포면
신소길
이*식
41-2001-20-0000057
305영해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장안읍길천리
김*웅
42-2002-20-0000467
301노아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산양일주로
정*현
42-2018-20-0001538
360성광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벌포길
박*자
42-2018-20-0001559
300고래호
경상남도남해군
상주면남해대로684번길
곽*복
42-2018-20-0001560
302천광호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
동부대로2843번길
박*성
42-2018-20-0001562
300경양호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창선로
안*래
42-2018-20-0001568
309상풍호
경상남도통영시
북문1길
신*규
42-2020-20-0000484
333장수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광리3길
김*락
42-2020-20-0000492
353대양호
전라남도여수시
돌산읍강남10
㈜이*건설
42-2020-20-0000494
321부산호
경상남도사천시
사천읍옥산로
윤*영
42-2020-20-0000500
305태공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거제대로
진*원
42-2020-20-0000509
316태양호
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오송5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차*근
42-2020-20-0000521
300차성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장안읍좌천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2023. 4.11.
~ 5.10.)
김*룡
42-1992-20-0000251
300카멜리
아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로
㈜에*제이탱커
42-2019-80-0000204
300케이가
스호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9번길
㈜에*치에스엠
쉬핑
42-2012-20-0000248
DSQI9
부산광역시해운대구
APEC로
㈜에*치에스엠
쉬핑
73-2012-20-0000064
DS398
부산광역시해운대구
APEC로
창*해운(주)
대표이사
42-2011-20-0000280
DSRG5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5번길
창*해운(주)
대표이사
73-2011-20-0000048
HL424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5번길
에*비해양산업
개발(주)
42-2021-20-0000338
303대한호
부산광역시동구
중앙대로180번길
조*도
42-2006-20-0000379
327성도호
부산광역시동구
성남육길
강*호
42-2016-20-0001045
310양우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아랫서발길
삼*예선(주)
42-2010-20-0000396
300삼양호
부산광역시영도구
태종로
박*란
42-2010-20-0000409
368창림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4.1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8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
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를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부속서 7(파티
클보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m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고 구조용 파티클
보드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시방법을 신설
  m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난연성 표시를 국토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구분 및 표시 변경
    -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수정하고 ‘보
통(-)’은 삭제
  m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KS 인용표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3-8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정책과 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산하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속 책임
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
nter)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국립기상과학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연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
- 전자우편: khsj45@korea.kr
- 팩스: 064-738–65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전화: 064-780-654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령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
보령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보령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
보령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보령해양경찰서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10일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38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
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의 종류 명시 (안 제10조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 가능한 “물건등”에는 알박기 텐트, 캠핑카 등 캠핑과 관련있는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 ④ 그 밖에 해수욕장 관리청이
 이용객들의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등으로 명시함
나.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수욕장 관리청이 물건등을 제거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 및 공고,
  물건등의 반환 및 처리 비용 징수 등 처분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nitsy925@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3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1. 게재사항
  가.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나. 대표자 : 문 재 도
  다.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4, 4·5층(서초동, 로얄빌딩)
  라. 설립목적 : 수소 기반 국내 산업 육성 및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국내외 주요 업계 정보 교류, 제도 
개선, 회원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와의 소통 역할 수행
  마. 등록연원일 : 2023년 3월 6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4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등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33호, 2022. 12. 27. 공
포, 2023. 0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조항
에 맞추어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 삭제(안 제6조제2항 삭제)
 법 제12조 개정으로 전반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기존 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을 삭제
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의 기준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공구조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 제12조 본문이 제12조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arksolrip@korea.kr, woo0885@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5~5266, 팩스 044
-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내용
  가. 신청자: 알더블유이 리뉴어블즈 코리아(유) (대표 문고영 외 2인)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79~107km 인근 EEZ
   - 좌표: ① 37-13-58.44N, 125-04-15.96E / ② 37-16-23.52N, 124-58-13.44E
③ 37-18-48.60N, 124-52-10.92E / ④ 37-21-13.35N, 124-46-07.98E
  다. 규모 및 내용: 부유식 해양 기상관측기 4기 설치
   - 면적: ① 6,956㎡ / ② 7,549㎡ / ③ 7,549㎡ / ④ 7,730㎡
  라. 목적: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대상해역의 풍황(풍속, 풍향 등) 측정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36개월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2023. 3. 10.(금) ~ 2023. 3. 23.(목)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3. 3. 23.(목)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팩스: 032-885-0032)
5. 문의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김진석
(☎ 032-880-6455)
붙임  의견서(양식) 1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
의 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  
의견서(양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내용
  가. 신청자: ㈜윈파워 (대표 윤영중)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77~99km 인근 EEZ
   - 좌표: ① 37-15-05.00N, 124-52-05.80E / ② 37-14-14.90N, 124-58-46.10E
③ 37-13-24.40N, 125-05-26.40E
  다. 규모 및 내용: 부유식 해양 풍황계측기 3기 설치
   - 면적: ① 4,080.56㎡ / ② 3,559.41㎡ / ③ 3,040.53㎡
  라. 목적: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24개월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2023. 3. 10.(금) ~ 2023. 3. 23.(목)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3. 3. 23.(목)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팩스: 032-885-0032)
5. 문의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김진석
(☎ 032-880-6455)
붙임  의견서(양식) 1부.
◉환경부공고 제2023-147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
   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과태료 가중처분 세부지침 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예규 제정의 목적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나목·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별표 1)
 -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가중
   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별표 2)
 -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 제1호 나목·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별표 3)
○ 예규의 재검토 기한
 -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