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19
-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 홈페이지 : 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체육과 052-204-0323 / 팩스 052-204-0319

- 주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 홈페이지 : www.ulju.ulsan.go.kr
◉문화재청고시제2022-108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에대하여 다음
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
1. 고시명:
국가등록문화재등록
2. 고시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
제작
연대
소재지
소유자
이영춘농촌위생진료기록물
1건
25점
25.6
×18.1 등
1936
~1954
전라북도군산시
해망로240
군산근대역사
박물관
2) 등록사유
ㅇ「이영춘농촌위생진료기록물」은일제강점기군산구마모토농장*에설립된자혜진료소(1935
년) 및개정중앙병원(1947년), 농촌위생연구소(1948년) 등을운영하면서이영춘박사가직접기
록한진료일지등관련기록물임. 구마모토농장소작인3천가구2만여명을대상으로진료
하면서기록한자혜진료소일지와진료소에서해결하기어려운입원및수술환자를위한의료
시설로설립된개정중앙병원일지를통해농촌주민의건강상태와농촌의의료실태를확인할
수있음. 또한, 이영춘박사는세브란스의전재학시절설립자에비슨의가르침이었던“치료보
다는예방의중요성”을실천하기위해1948년농촌위생연구소를설립하기에이르며, 농촌위생
연구소일지에서는당시농촌사회에만연한기생충, 결핵, 전염병등으로부터농민의건강을
지키기위한상황을살펴볼수있어의료체계가구축되기전농촌위생의개념을갖춘공중보
건의료사적으로귀중한가치를지닌다.
        *구마모토 리헤이가 1935년 군산개항지 중심 500정보 토지를 매입·설립한 농장으로 1945년까지 운영함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국가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통하여확인하실수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 등을 상향하여 일부 공기업·준정부기
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증가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
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
현재 직원 정원 5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을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 전자우편 : zoopark@korea.kr
- 팩스 : 044-215-8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전화 044-215-5536, 팩스 044-215-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2-133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6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3H-6-P1870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직접승입식 6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08. 25.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1.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법률지원의 종류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기본증명서〔신청인, 양육비이행지원대상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인지 청구 소송
                 (신청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만한 사항(유전자감정서, 사진, 관계
                 인 진술서 등)

                 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
   양육비(변경)       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신청인), 소득증명원(건강·장
    청구소송         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집행권원(판
                 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조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                 서류명
        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담보제공       화해권고결정                 집행문
         명령        조정조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양육비부담조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권원, 집행문
 이행확보
  소송    감치명령,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이행명령결정문,
        과태료부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과명령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양육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직접지급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명령,               집행권원 형태               서류명
        채권 압류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
           및       화해권고결정                 원, 집행문
        추심(전부)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조정조서
         명령                               문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
                 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집행권원 형태                 서류명
             ,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
                 화해권고결정                    원, 집행문
        채무불이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행자명부     조정조서
                                           문
         등재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양육비부담조서
                                           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부동산             집행권원 형태                  서류명
        강제경매,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
                 화해권고결정                    원, 집행문
         자동차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강제경매     조정조서
                                           집행문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2.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1호)”는 폐지한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
평균보수”를 “월 보수액”으로 변경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시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보험사무
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을 차등 설정하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용어를 정리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의7제3항~제5항)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피보험자격 관리 및 월보험료 납부를 기한내
  에 이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하며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안 제48조제1항·제2항)

  재인가 제한기간은 자진 폐지 및 인가 취소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하고, 대행기관이 인가취소
  회피 목적으로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인가취소할 수 있도록 규
  정

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요건 완화(안 제28조제3항)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현행 두루누리 지원 요건 중 사업규모 제외,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관련 조문 정비(안 제19조의3, 제56조의6 등)

  월평균보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제19조의3)에서 노무제공자는 삭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규정(제56조의6)에 월 보수액의 신고 시기,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KS I ISO 5663 등 10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566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633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677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677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687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7150-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5663
수질 — 킬달법에 의한 질소 측정방법-셀레늄에 의한 무기물화 방법
개정
KS I ISO 6333
수질 — 망간 측정방법 — 포름알독심 분광법
개정
KS I ISO 6777
수질 — 아질산염 측정방법 — 분자 흡광 광도법
개정
KS I ISO 6778
수질 — 암모늄 측정방법 — 전위차법
개정
KS I ISO 6878
수질 — 인의 측정방법 — 몰리브덴산 암모늄 분광법
개정
KS I ISO 7150-1
수질 — 암모늄 측정방법 — 제1부: 수동분광법
개정
KS I ISO 7393-1
수질-유리염소와 총염소 측정방법(제1부: n,n-디에틸-1,4페닐렌디아민 적
정법)
개정
KS I ISO 7888
수질 – 전기전도도 측정방법
개정
KS I ISO 17495
수질 — 선택된 질소 페놀류의 측정 — 질량분광검출기가 달린 가스 크로
마토그래피와 고상 추출에 의한 방법
개정
KS I ISO 22032
수질 — 침전물과 하수 슬러지 중 선택된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의 측
정 — 추출 및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는 방법
ㅇ KS I ISO 7393-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788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749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2203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5663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
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6333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6777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
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6778 : 표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6878  : 표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7150-1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7393-1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7888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
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7495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22032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6일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순군                        직위        읍장                성명       최영미         생년월일    1964.08.06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공군 1전투비행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41310-A50(항공기기체정비(TA50))
   장남         1992   ⑤ 입영(임관)일자 : 20130102                     ⑥ 전역(해제)일자 : 2015010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장관정책보좌관           성명       우성용         생년월일    1980.05.03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24(81M 박격포)
   본인         1980   ⑤ 입영(임관)일자 : 20000424                     ⑥ 전역(해제)일자 : 20020623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85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사전통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9.8. ~ 202.9.22.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논산시시민로121)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2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8조에따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위기일까지과
태료부과에따른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아래납부금액은본금액에서20% 감경된금액
입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
술서내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
와함께의견진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
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해의
견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1-730-5822 , 041-730-5880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231-0032
-5004-110
김*복
충남91바141*
2022-03-25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남공주 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560,000 
2
01-95-2231-0040
-4001-110
차*선
충북83아803*
2022-04-04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159.60Km
경기도 부천시
    560,000 
3
01-95-2231-0040
-6006-110
김*원
전북83사705*
2022-04-06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정안영업소)
전라북도 정읍시
    560,000 
4
01-95-2231-0041
-2003-110
김*중
경기93자602*
2022-04-12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경기도 성남시
    400,000 
5
01-95-2231-0041
-4002-110
김*현
전남83바230*
2022-04-14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남공주영업소
전라남도 여수시
    400,000 
6
01-95-2231-0042
-0004-110
이*환
전남80바168*
2022-04-20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정안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560,000 
7
01-95-2231-0042
-2008-110
손*열
충북15고614*
2022-04-22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경기도 김포시
    400,000 
8
01-95-2231-0042
-5007-110
김*영
경기90자590*
2022-04-25
일반국도 23 (정안검문
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충청남도 천안시
    800,000 
9
01-95-2231-0050
-3004-110
전*배
경남82아280*
2022-05-03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충청남도 청양군
    400,000 
10
01-95-2231-0051
-3008-110
박*용
충북89아310*
2022-05-13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대전방향 7.0Km
대전광역시 중구
    400,000 
11
01-95-2231-0051
-3009-110
김*일
경기93아662*
2022-05-13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196Km
경기도 하남시
    560,000 
12
01-95-2231-0051
-3011-110
최*구
전북98사176*
2022-05-13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경기도 포천시
  2,400,000 
13
01-95-2231-0051
-4004-110
이*종
충북06로677*
2022-05-14
일반국도 23 (정안검문
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충청북도 제천시
    400,000 
14
01-95-2231-0051
-4008-310
한*통상
서울98바723*
2022-05-14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
군 임천면 점리13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200,000 
15
01-95-2231-0051
-6004-110
조*윤
전북85사122*
2022-05-16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159.6Km
전라북도 전주시
    400,000 
16
01-95-2231-0051
-8004-110
류*희
전북83사208*
2022-05-18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196Km
전라북도 완주군
    640,000 
17
01-95-2231-0051
-9001-110
성*용
대전87아427*
2022-05-19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대전광역시 서구
    560,000 
18
01-95-2231-0052
-5008-110
진*준
94버969*
2022-05-25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남공주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240,000 
19
01-95-2231-0052
-5017-110
김*균
충북98바541*
2022-05-25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
군 양화면 원당리487-1
경기도 포천시
    400,000 
20
01-95-2231-0052
-6001-110
전*우
경북86아981*
2022-05-26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240,000
21
01-95-2231-0052
-7007-110
김*범
전남98사727*
2022-05-27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640,000 
22
01-95-2231-0052
-7012-110
이*권
대전07다693*
2022-05-27
일반국도 1 충남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74-5
대전광역시 서구
  1,200,000 
23
01-95-2231-0053
-1005-110
정*경
인천86자955*
2022-05-31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Km
경상남도 김해시
    400,000 
24
01-95-2231-0060
-4002-110
김*정
전북06아833*
2022-06-04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연무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400,000 
25
01-95-2231-0060
-7001-110
허*
충남06모741*
2022-06-07
영동지사 판암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212Km
충청남도 금산군
    400,000 
26
01-95-2231-0061
-1006-110
임*영
전북98아312*
2022-06-11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
천방향 1.5Km
전라북도 군산시
    800,000 
27
01-95-2231-0061
-8006-110
박*경
경북98아828*
2022-06-18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
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
방향 31.67Km
충청남도 당진시
    400,000 
28
01-95-2231-0062
-2009-110
이*모
인천99아596*
2022-06-22
일반국도29 충남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충청남도 홍성군
    960,000 
29
01-95-2231-0062
-3006-110
고*삼
광주88바250*
2022-06-23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충청남도 논산시
    560,000 
30
01-95-2231-0062
-7007-110
유*복
부산95아986*
2022-06-27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대덕구
    400,000 
31
01-95-2231-0062
-9002-110
이*영
전북80사179*
2022-06-29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159.6Km
전라북도 군산시
    400,000 
32
01-95-2231-0062
-9011-110
고*호
대전87아390*
2022-06-29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서구
    400,000 
33
01-95-2231-0070
-6001-110
전*찬
경기99아445*
2022-07-06
일반국도21 전북 군산시 
장미동47-1
서울특별시 강서구
  2,400,000 
34
01-95-2231-0071
-2002-110
정*대
충남83바648*
2022-07-12
공주지사 서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
진방향 72.89Km
충청남도 아산시
    560,000 
35
01-95-2231-0071
-2006-110
정*수
충남98사325*
2022-07-12
고속국도 (서공주영업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1,200,000 
36
01-95-2231-0071
-3001-110
박*식
전남80바198*
2022-07-13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연무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400,000 
37
01-95-2231-0071
-4001-110
박*순
인천98아572*
2022-07-14
지방도651 충남 공주시 
웅진동431
충청북도 청주시
    960,000 
38
01-95-2231-0071
-6005-110
임*환
충북06도607*
2022-07-16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충청북도 청주시
    400,000 
39
01-95-2231-0071
-6006-110
임*환
충북06도607*
2022-07-16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충청북도 청주시
    560,000 
40
01-95-2231-0071
-9001-110
이*석
전북91사504*
2022-07-19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
천방향 25Km
전라북도 군산시
    400,000 
41
01-95-2231-0072
-2004-110
손*상
경기98아910*
2022-07-22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부여군
    400,000
42
01-95-2231-0072
-9005-110
김*주
광주86바681*
2022-07-29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동구
    640,000 
43
01-95-2231-0072
-9006-110
장*봉
87다606*
2022-07-29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
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대덕구
    640,000 
44
01-95-2231-0080
-1002-110
김*관
대전06마550*
2022-08-01
일반국도 1 세종시 금남
면 봉암리142-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640,00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290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용호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용호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공사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용호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42번길 94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10,937㎡
    ㆍ 건축연면적 
       - 리모델링 : 8,208㎡
        [본관(3층, 3,154㎡), 남관(4층, 2,588㎡), 서관(4층, 2,466㎡)]
      - 증축 : 183.6㎡ (연결복도 및 홀) 
      - 외부공간계획 포함
     ※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연면적의 ±5%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층별 공간배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정 가능함    
  다. 예정공사비: 금11,989,68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425,394,0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내진보강 구조설계비뿐만 아니라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포함, 녹색건축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업무 포함
  바.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용호초등학교 교사동(본관,남관동,서관동)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사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노후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한 교육환경 
구축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나. 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기
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
축하여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와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 발전을 기여하고자 함.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고
2022. 8 30.(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 9.
6.(화) ~ 9.
7.(수)
12:00까지
이메일접수(liebe@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 담당자 김수연 051-640-0372
현장설명
2022. 9.
7.(수)
*생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nambu.pen.go.kr)→
시설과→시설과 자료실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질의
접수
2022. 9. 14.(수) ~ 2022. 9. 15.(목)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liebe@korea.kr)후 
유선연락(051-640-0372하여 접수확인
답변
2022. 9. 22.(목)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 
제출 
2022. 10. 27.(목)
(13:30~16:00)
방문접수 : 남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감사담당공무원 및 
건축사협회 입회)
기술검토
2022. 11. 3.(목)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 11. 15.(화)
부산광역시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 발표
2022. 11. 24.(목)
(예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 2022. 9.  6.(화) ~ 9.  7.(수) 12시까지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주소(liebe@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김수연, 연락처 051-640-0372)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9.  7.(수)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ambu.pen.go.kr)→시설과→시설과 자료실 
게시
  다. 게시 내용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교육부)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도움자료집(교육부)
    3)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4) 사전기획 용역보고서(사전기획 검토의견서 포함)
    5) 용호초등학교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서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함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2. 9. 14.(수) ~ 2022. 9. 15.(목)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liebe@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9. 22.(목)
      2)회신방법: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홈페이지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10. 27.(목) 13:30 ~ 16: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제출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시 : 2022. 11. 15.(화) 
   나. 심사장소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다. 심사결과발표 일자: 2022. 11. 24.(목)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설계용역비의 
8%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 김수연 (051-640-0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오장환
위원장
2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엄준식
위원
3
영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학부
김정민
위원
4
건축사사무소 주
김은주
위원
5
㈜다음 건축사사무소
김창길
위원
6
인터 건축사사무소(주)
이홍식
기술검토
7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임기택
예비위원
8
㈜중앙 건축사사무소
엄성원
예비위원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