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4호                   관               보         2005. 6. 9. (목요일)

시   설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관       리   처      분      사       항
            용성리   954     공         6,365.4
            소 계                    31,470.8
녹       지   상곡리   749     공          199.9 음성군에 귀속관리
                  750     공          323.7
                  753     공         1,397.7
                  754     공          801.7
                  757     공          826.3
                  758     공          359.9
                  760     공         2,571.0
                  762     공          840.7
                  768     공         1,000.6
                  769     공          530.1
                  772     공          250.1
                  773     공          275.5
            용성리   956     공          848.0 음성군에 귀속관리
                  957     공          821.1
                  960     공         1,317.2
                  961     공         1,174.7
            소 계                    13,538.2
배 수 지       상곡리   746     잡         2,038.8 음성군에 귀속관리
            소 계                     2,038.8
폐기물매립장 상곡리        761     잡         9,500.1 음성군에 귀속관리
            소 계                     9,500.1
폐수처리장       상곡리   763     잡         3,603.6 음성군에 귀속관리
            소 계                     3,603.6
도       로   상곡리   774     도          452.7 음성군에 귀속관리
                  775     도            33.9
                  776     도            70.4
                  777     도         1,441.7
                  778     도          116.8
                  779     도         1,982.3
                  780     도        12,627.1
            용성리   963     도        12,856.9
                  964     도         3,014.5
            소 계                    32,596.3
            합 계                   397,150.0

                                     62
제16014호                         관                 보                2005. 6. 9. (목요일)

                                                                                       (단지외)
등급 폭원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관 리 처 분 사 항
진입    12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232     3,265 군도4호선             단지정문    음성군에 기부채납 완료
도로
           소   계                 232     3,265
7. 관련도서 열람방법:음성군청 공업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                  타
               ○공       고                        2. 공고 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2005년 6 월 9 일
 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피환부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81856 2004     2962 김   정   우 윤광노            1        윤광노명의면허증                         1매
2005 14733 2005     528 이    진   호 불         상    11       항공잠바                             1점
                                         〃        12       여성용팬티                            6점
                                         〃        13       여성용브라자                           2점
                                         〃        14       겨울잠바                             1점
                                         〃        15       네비게이션                            1점
                                         〃        16       디지털카메라                           1점
                                         〃        17       라이터                              2점
                                         〃        18       악력기                              1점
                                         〃        19       손목시계                             1점
                                         〃        20       전자수첩                             1점
                                         〃        21       휴대용녹음기                           1점
                                         〃        22       맥가이버칼                            1점
                                         〃        23       코펠                               1점
                                         〃        24       육각렌즈                             1점
                                         〃        25       휴대용후레쉬                           1점
                                         〃        26       손톱깍기                         1세트
                                         〃        27       소형후레쉬                            1점
                                         〃        28       카시오전자계산기                         1점
      15504         577 김    영   조       〃        2        ONBOARD흰색카파                      1점
                                         〃        13       삼성카드ALLATCARD                    1매
                                                           (9420-9008-8255-6100)

                                             63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2. 주요내용                                 부    칙
 ○시설의 설계 및 건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른 고려사
   항을 규정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5호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원자력법시행규칙」제79조 제2항 제2호의 규
  -폐기물의 인수, 검사, 취급, 임시저장 및 처      정에 의하여「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분 등 업무수행방법에 관한사항 규정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안전성 평가 및 사고분석                   고시합니다.
  -폐기물 처분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이 정상,              2005년 6 월10일
   비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 규제요건에 적합                          과학기술부장관
   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내용 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술규정                                  특성보고서 작성지침
3. 제정내용: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1. 개정사유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부지특성조사와 관련된 조사범위를 구체화 하
   부      칙                            고, 의미가 모호한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필요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4호                     ○부지특성 조사내용 추가
 「원자력법시행령」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주변산업 및 군사시설”에 대해 댐 및 하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둑 추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지 조사범위를 제정 또는 수정
   2005년 6 월10일                        -공항에 대한 조사범위:16km, 지표수·지
               과학기술부장관                  하수 조사범위:10km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의미가 모호한 용어와 문장을 정비
   관한 규정                               -반경→부지 반경
1. 제정사유                                -육지 및 임해지역에서의 천층처분, 동굴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                 분, 그리고 도서처분에 적용→육지, 임해 및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한 필요사항              도서지역에서의 천층처분과 동굴처분에 적
  규정 제정필요                               용
2. 주요내용                           3. 개정내용: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검사방법은 현장검사로 실시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검사결과는 검사실시후 15일 이내에 합격여부              부    칙
  통지 및 합격 대상만 처분시설에 처분 가능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처분 관련 기록 및 비치서류는 검사신청서와
  검사결과통지서 등으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6호
3. 제정내용: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중·저준위 방사성폐

                                 10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1호                    고시합니다.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                2005년 6 월10일
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방사성폐기물 처리                           과학기술부장관
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같이 고시합니다.                               등에 관한 기술기준
   2005년 6 월10일                      1. 제정사유
               과학기술부장관                ○처분시설의 운영·폐쇄 및 제도적 관리와 관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련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기술기준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정 필요
1. 제정사유                              2.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저장·처리·처분              ○운영 중 처분시설 관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설치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부터 폐쇄완료 시점까지 준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              수하여야 할 관리항목별 주요기준 규정
  준 제정필요                              ○폐기물 관리기준
2. 주요내용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관리                        제반사항 규정
  -방사성물질의 농도 제한, 비정상 방출제한             ○처분시설 폐쇄기준
   및 유출물감시요건을 규정                       -폐쇄 시 수행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규정
 ○방사성물질에 의한 누설 및 오염방지                3. 제정내용: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누설 폐액의 수집을 위한 바닥구배, 배수조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집수기능, 시설 외부로의 누설방지 요건을               부      칙
   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계 최적화
  -작업자의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3호
   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 최적화 요           「원자력법시행규칙」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
3. 제정내용: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보고서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2005년 6 월10일
   부      칙                                         과학기술부장관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2호                    1. 제정사유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신청
70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서류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방법, 내용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및 범위 등의 내용 제정필요

                                 9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1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
6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방사성폐기물처리
설비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술기준」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의구조및설비에
관한기술기준
1. 제정사유
○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등(저장·처리·처분
시설및그부속시설)에설치될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구조및설비에관한세부기술기
준제정필요
2. 주요내용
○방사성물질의환경방출관리
-방사성물질의농도제한, 비정상방출제한
및유출물감시요건을규정
○방사성물질에의한누설및오염방지
-누설폐액의수집을위한바닥구배, 배수조
집수기능, 시설외부로의누설방지요건을
규정
○설계최적화
-작업자의방사선피폭을합리적으로달성가
능한낮게유지하기위하여설계최적화요
건을규정
3. 제정내용：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
70조의규정에의하여「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운영
등에관한기술기준
1. 제정사유
○처분시설의운영·폐쇄및제도적관리와관
련하여방사성폐기물의저장·처리·처분에
관한세부기술기준제정필요
2. 주요내용
○운영중처분시설관리
-처분시설의운영부터폐쇄완료시점까지준
수하여야할관리항목별주요기준규정
○폐기물관리기준
-처분시설에서방사성폐기물의관리에관한
제반사항규정
○처분시설폐쇄기준
-폐쇄시수행해야할안전조치사항규정
3. 제정내용：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3호
「원자력법시행규칙」제79조의규정에의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
보고서작성지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
1. 제정사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운영허가신청
서류인안전성분석보고서의작성방법, 내용
및범위등의내용제정필요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9
고
시
2. 주요내용
○시설의설계및건설
-처분시설의설계, 건설, 운영에따른고려사
항을규정
○시설의운영및관리
-폐기물의인수, 검사, 취급, 임시저장및처
분등업무수행방법에관한사항규정
○안전성평가및사고분석
-폐기물처분에따른방사능의누출이정상,
비정상및사고조건하에서규제요건에적합
함을입증할수있도록분석및평가내용기
술규정
3. 제정내용：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4호
「원자력법시행령」제227조의규정에의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검사에관한규정」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검사에
관한규정
1. 제정사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처분시설에처분
하는경우받아야하는검사에관한필요사항
규정제정필요
2. 주요내용
○검사방법은현장검사로실시
○검사결과는검사실시후15일이내에합격여부
통지및합격대상만처분시설에처분가능
○처분관련기록및비치서류는검사신청서와
검사결과통지서등으로규정
3. 제정내용：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5호
「원자력법시행규칙」제79조제2항제2호의규
정에의하여「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
특성보고서작성지침
1. 개정사유
○부지특성조사와관련된조사범위를구체화하
고, 의미가모호한조항의의미를명확히규정
필요
2. 주요내용
○부지특성조사내용추가
-“주변산업및군사시설”에대해댐및하구
둑추가
○부지조사범위를제정또는수정
-공항에대한조사범위：16km, 지표수·지
하수조사범위：10km
○의미가모호한용어와문장을정비
-반경→부지반경
-육지및임해지역에서의천층처분, 동굴처
분, 그리고도서처분에적용→육지, 임해및
도서지역에서의천층처분과동굴처분에적
용
3. 개정내용：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6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
5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중·저준위방사성폐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10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8호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
      2005년 6 월10일                하여「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다음
                 과학기술부장관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2005년 6 월10일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과학기술부장관
1. 개정사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조항의 신설 또는 삭제 없이 문구만 개정          1. 개정사유
2. 개정내용: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폐기시설 운영자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에게 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부   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정필요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주요내용
                                      ○처분 방식과 연계한 폐기물 분류 및 방사능농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7호                      도 처분제한치를 정량화하여 설정
「원자력법시행령」제323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핵종 규명 요건 신설
의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             ○고형화 특성 요건 보강
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           ○운반 관련사항 제외

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고건전성 용기에 대하여 완화된 폐기물 특성

다.                                     조건 적용

      2005년 6 월10일                3. 개정내용: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과학기술부장관
                                        부    칙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사선 위해방지 기준
1. 개정사유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9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원자력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
                                  여「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
     하기 위한 세부기준 제정필요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 6 월10일
 ○방사선으로 부터의 국민건강보호 보완
                                                    과학기술부장관
     -국민의 건강보호를 후세대와 현세대에 적용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평가를 위한 평가시나리오별 방사선 위               작성등에 관한 규정
     해기준의 세분화                     1. 개정사유
3. 개정내용: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방사선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 일부조항에 대하여
      부   칙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필요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주요내용

                                 11
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위치에관한기술기준
1. 개정사유
○조항의신설또는삭제없이문구만개정
2. 개정내용：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7호
「원자력법시행령」제323조의2제2호의규정에
의하여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시설로인
한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방사선위해를방지하
는데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05년6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관한
방사선위해방지기준
1. 개정사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시설로인한
국민의건강및환경상의방사선위해를방지
하기위한세부기준제정필요
2. 주요내용
○방사선으로부터의국민건강보호보완
-국민의건강보호를후세대와현세대에적용
○안전성평가를위한평가시나리오별방사선위
해기준의세분화
3. 개정내용：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8호
「원자력법시행규칙」제88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도규정」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도규정
1. 개정사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폐기시설운영자
에게폐기물을인도하는데필요한방법·절차
등에관한사항을규정제정필요
2. 주요내용
○처분방식과연계한폐기물분류및방사능농
도처분제한치를정량화하여설정
○핵종규명요건신설
○고형화특성요건보강
○운반관련사항제외
○고건전성용기에대하여완화된폐기물특성
조건적용
3. 개정내용：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most.go.kr)에등재하고생략함.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5-19호
「원자력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
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관한규정
1. 개정사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작성요령일부조항에대하여
그의미를명확히규정필요
2. 주요내용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11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조사 및 평가항목 일부 수정                       3)성 명:김승규
  -고유투수계수는 수리전도도와 중복되므로             라. 개발계획의 개요
    삭제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총공극율 및 유효공극율”을“공극율”로 변                        수  용 수   용
                                        구       분 인구(인) 호수(호) 비                                고
    경
                                            계        6,390        2,282
3. 개정내용: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단독주택              -             -
 most.go.kr)에등재하고 생략함.
    부    칙                              공동주택         6,390        2,282 국민임대 1,5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농림부고시제2005-41호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

    민간기업참여에의한대규모간척농지개발                      ○연료공급계획

    사업시행규정 폐지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민간기업참여에의한대규모간척농지개발사업시                  3)교통에 관한 계획
행규정(농수산부고시 제3041호, 1979. 1.10.)은            ○지구내 도로계획
이를 폐지한다.                                        -일반도로:5개노선, 1,632m
    2005년 6 월10일                                -기타도로:7개노선, 1,236m
               농림부장관                        ○노외주차장 계획
                                                -1개소, 1,537㎡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52호                      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단위:천㎡)
규정에 의거 서울세곡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                                          연         도         별
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비                고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용지보상 264          185         53        26        -
변경결정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조성공사 264           -          185       53        26
    2005년 6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5)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1)명 칭: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단위:억원)

 2)위 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연          도        별

 3)면 적:263,662㎡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비                고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계       1,631 916          488      195       32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               용지보상 1,308 916                 262      130       -
 지 및 대표자의 성명                            조성공사        323       -        226       65       32
 1)명 칭:SH공사                                 ○재원조달계획:SH공사 자체자금
 2)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8년12월

                                   12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5-32호                    상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0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         조제4호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
한국수달보호협회를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의           아야 합니다.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동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마. 수달을 불법으로 포획, 사살, 은닉, 사육 등
따라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 행위를 한 자를 인지 또는 발견한 때에는
   2005년 6 월10일                     관계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이 사실을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 관리단체 지정개요                       바. 조난 조수류·폐사 조수류 처리대장 등의 장
 가.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330호「수달」           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나. 지정단체명:사단법인 한국수달보호협회(이          사. 상기 관리내용 또는 관리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장:한성용)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킬 경우 또는
  ○소재지: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78          권한의 남용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관리단체
   번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관리기간:지정일자(관보고시일)~지정해지       4. 연락처
  시까지                              가. (사)한국수달보호협회
 라. 관리내용                            ○주   소:(우)209-808 강원도 화천군 하남
  ○조난 수달의 치료·보호 및 관리                 면 거례리 578번지
  ○수달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등                 ○연락처:전화(033)441-9798 전자메일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sexycat@akoc.org
3. 관리조건                            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가. 조난 수달 신고 접수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취하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치유되           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연락처:전화(042)481-4982~83 전자메
  따라 자연으로 방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사           일 mhj4646@ocp.go.kr
  이외의 조치를 위하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17호
 나. 조난 수달의 신고접수, 치료, 방사 등 보호관      “정수처리에관한기준”제10조제4항 및”원생동
  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처리현황              물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제8조에 따라 원생
  (박제 및 표본 포함)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동물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합니다.                               2005년 6 월10일
 다. 치료중 폐사하였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                      국립환경연구원장
  조제4호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상           원생동물검사기관 지정
  태가 양호한 것은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하      1. 지정번호:제3호
  여 보존하고 상태가 불량한 것은 소각 및 매장     2. 기관명: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
  하여야 합니다.                      3. 소재지: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1-1
 라. 조난 등으로 포획된 수달(박제 및 표본 포함)   4. 대표자:신판세
  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제3의 단체나 개인     5. 지정범위:“정수처리에관한기준”에 의한 원생
  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들을 반출하거나 현        동물 검사

                             104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6. 지정조건:원생동물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       3. 참고사항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4-16호)을 준수하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생동물검        재-http://www.casa.go.kr 접속후 자료실-
 사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7호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8호
   『항공기기술표준품기술기준』                    『항공기형식증명등전문검사기관지정절차
 항공법 제20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          규정』
에 의거『항공기기술 표준품기술기준』을 다음과           항공법 제154조 2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0조 제
같이 고시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거『항공기형식증명등전문검사기
    2005년 6 월10일
                               관지정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항공안전본부장
                                     2005년 6 월10일
    제정요약서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기 기술표준품 기술기준 제정
                                     제정요약서
1. 제정사유
                               1. 제정이유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항공
                                   항공법 제15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1
 법 제20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
                                   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함에 있
 거하여 설계·제작되는 항공기 기술표준품의 형
                                   어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인력·장비·설비 등
 식승인에 필요한 기술기준 세부절차를 제정하여
                                   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만족할 경우 업무를 위탁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
                                   하여 항공기·엔진·프로펠러등의 설계 자료의
 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기 위한 기준을 정하
                                   안전성 확인과 관련된 전문검사기관지정을 객관
 여 고시하려는 것임.
                                   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
2. 주요 골자
                                   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가. 항공기 기술표준품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2. 주요내용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여 민원인으
  로 하여금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함.         가. 전문검사기관지정 신청시 첨부할 사항 제시

 나. 신청인이 제출하여할 신청서류, 설계적합성          (안 제2조)

  의 입증, 품질시스템, 감항성유지지침서 등을         나. 전문검사기관 현장평가(안 제3조)

  정함.                              다. 전문검사기관 지정(안 제4조)

 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승승인서 소지자가 준         라. 전문검사기관 임무(안 제5조)

  수하여야 할 식별표시, 품질유지를 위한 사후         마. 전문검사기관의 지도감독 및 휴지·폐지(안
  관리, 기록보관 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함.          제7, 8조)
 라. 항공기 기술표준품에 대한 표준서 제정(4개        바. 전문검사기관지정 변경신고 및 지정취소(안
  품목)                               제9, 10조)
  -엔진 구동식 직류 발전기 및 시동발전기,      3. 참고사항
  -항공기용 타이어,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화물용 팔레트·네트·컨테이너,                재-http://www.casa.go.kr 접속후 자료실-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시스템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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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조건：원생동물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16호)을준수하
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원생동물검
사기관지정을취소할수있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7호
『항공기기술표준품기술기준』
항공법제20조및항공법시행규칙제40조규정
에의거『항공기기술표준품기술기준』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항공안전본부장
제정요약서
항공기기술표준품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내항공기부품산업육성을촉진하고자항공
법제20조및항공법시행규칙제40조규정에의
거하여설계·제작되는항공기기술표준품의형
식승인에필요한기술기준세부절차를제정하여
인증업무의효율화및기술표준품형식승인절
차의국제적대응성을갖추기위한기준을정하
여고시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항공기기술표준품인증업무수행에필요한
적용범위, 용어의정의를명시하여민원인으
로하여금효율적인업무수행이되도록함.
나. 신청인이제출하여할신청서류, 설계적합성
의입증, 품질시스템, 감항성유지지침서등을
정함.
다. 항공기기술표준품형승승인서소지자가준
수하여야할식별표시, 품질유지를위한사후
관리, 기록보관사항및의무사항을명시함.
라. 항공기기술표준품에대한표준서제정(4개
품목)
-엔진구동식직류발전기및시동발전기,
-항공기용타이어,
-화물용팔레트·네트·컨테이너,
-비행데이터기록장치시스템
3. 참고사항
본문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등
재-http：//www.casa.go.kr 접속후자료실-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있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8호
『항공기형식증명등전문검사기관지정절차
규정』
항공법제154조2항및항공법시행령제60조제
1항의규정에의거『항공기형식증명등전문검사기
관지정절차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0일
항공안전본부장
제정요약서
1. 제정이유
항공법제15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60조제1
항의규정에의거전문검사기관을지정함에있
어신청한기관에대하여인력·장비·설비등
을평가하고그결과가만족할경우업무를위탁
하여항공기·엔진·프로펠러등의설계자료의
안전성확인과관련된전문검사기관지정을객관
화하고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준
을정하여고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검사기관지정신청시첨부할사항제시
(안제2조)
나. 전문검사기관현장평가(안제3조)
다. 전문검사기관지정(안제4조)
라. 전문검사기관임무(안제5조)
마. 전문검사기관의지도감독및휴지·폐지(안
제7, 8조)
바. 전문검사기관지정변경신고및지정취소(안
제9, 10조)
3. 참고사항
본문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등
재-http：//www.casa.go.kr 접속후자료실-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있음.
제16015호
관
보
2005. 6.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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