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8년 6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설 치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비    고
                                            (M)           년월일
                                                     명목
                  N 37° 13′ 31.22″
           L1                                                     좌측단등 교량표지
                  E 126° 09′ 23.21″
                                      FG             7            - 주 표: 녹색 ■
                  N 37° 13′ 31.49″
           L2                                                     - 교량등: L1, L2
                  E 126° 09′ 23.32″
                  N 37° 13′ 30.76″
           C1                                                     중앙등 교량표지
                  E 126° 09′ 24.98″
                                      FW             7            - 주 표: 홍색종선
                  N 37° 13′ 31.02″
           C2                                                     - 교량등: C1, C2
                  E 126° 09′ 25.09″
                  N 37° 13′ 30.22″
           R1                                                     우측단등 교량표지
 덕적소야교            E 126° 09′ 27.01″                       2018.
                                      FR        31   8            - 주 표: 홍색 ▲
  교량표지            N 37° 13′ 30.48″                        6.12.
           R2                                                     - 교량등: R1, R2
                  E 126° 09′ 27.12″
                  N 37° 13′ 31.41″
           P1
                  E 126° 09′ 22.52″
                  N 37° 13′ 31.67″
           P2
                  E 126° 09′ 22.63″
                                      FY             7             교각등 : P1, P2, P3, P4
                  N 37° 13′ 29.98″
           P3
                  E 126° 09′ 27.92″
                  N 37° 13′ 30.24″
           P4
                  E 126° 09′ 28.0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송도8ㆍ9공구 통합오수중계펌프장 및 상수관로 설치공
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송도 8ㆍ9공구의 발생오수 이송을 위한 중계펌프장 및 관로설치

                                           20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아암물류단지 일원)
나. 규 모
 ○ 사 업 비 : 118억원
 ○ 공사내용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오수관로 1.34km 등
다. 공사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2개월(2017. 8. 1. ~ 2018. 7. 31.)
 ○ 변경 : 착공일로부터 16개월(2017. 8. 1. ~ 2018. 11. 30.)(증 4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67)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계마항남광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변 경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및  비고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N 35°23′04.4″
변경전
       계마항남광            E 126°24′10.8″
       A호등부표            N 35°23′17.0″                                          ‘18.6.15.~
변경후                                                                         공사
                        E 126°24′07.4″                                2018.     설치목적
                                       Fl(4) Y 8s    7       황망대형           구역
                        N 35°23′12.5″                                 6.15.    소멸 시까지
변경전                                                                         표시
       계마항남광            E 126°24′11.2″                                         (이동없음)
       B호등부표            N 34°23′25.1″
변경후
                        E 126°24′05.4″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8호
                                    사방지 지정 정정 및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기 고시된 사방지 지정정정사항 및 사방지 지정내역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지정 정정 및 지정고시 내역
1. 사방지 지정 정정 사유 : 면적 정정
2. 면적 정정 대상
      고시      고시                      토지소재지                                  면적
      번호      일자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정정(㎡)
                        전북     진안     부귀    오룡       산158            1,574         1,285
  제19258호    18.05.17   전북     남원     대산    금성       산4-1            2,036         1,096
                        전북     남원     이백    효기       산76-1            385           213


                                              21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21
고시
번호
고시
일자
토지소재지
면적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정정(㎡)
제19258호
18.05.17
전북
진안
부귀
오룡
산158
1,574
1,285
전북
남원
대산
금성
산4-1
2,036
1,096
전북
남원
이백
효기
산76-1
385
213
4.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300번지(아암물류단지일원)
나. 규모
○사업비: 118억원
○공사내용: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오수관로1.34km 등
다. 공사기간
○당초: 착공일로부터12개월(2017. 8. 1. ~ 2018.
7. 31.)
○변경: 착공일로부터16개월(2017. 8. 1. ~ 2018. 11. 30.)(증4개월)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항만건설팀
(032-890-8167)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계마항남광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계마항남광
A호등부표
N
35°23′04.4″
E 126°24′10.8″
Fl(4) Y 8s
7
황망대형
2018.
6.15.
공사
구역
표시
‘18.6.1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N
35°23′17.0″
E 126°24′07.4″
변경전
계마항남광
B호등부표
N
35°23′12.5″
E 126°24′11.2″
변경후
N
34°23′25.1″
E 126°24′05.4″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8호
사방지지정정정및지정
「사방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따라기고시된사방지지정정정사항및사방지지정내역을작성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지정정정및지정고시내역
1. 사방지지정정정사유: 면적정정
2. 면적정정대상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22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방사업
종류
계
7개소
898,489
2,397
　
　
전북
진안
부귀
오룡
산210
임야
국(산림청)
845,352
1,285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남원
대산
금성
산71
구
국(농림축산
식품부)
1,190
613
사방댐및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대산
금성
산7
임야
국(산림청)
37,298
317
사방댐및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대산
금성
615-14
구
국(농림축산
식품부)
5,492
10
사방댐및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이백
효기
산107
구
국(건설부)
595
3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이백
효기
산77
임야
양병렬
5,554
9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이백
효기
703
전
한정태
1,269
2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이백
효기
707-6
천
국(건설부)
1,739
104
계류보전
야계사방
3. 지정고시대상
4.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5. 사방지의관계대장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비치하여열람이가능
합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과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대상무선국의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항공국변경허가
2. 대상무선국
가. 허가(변경) 연월일: 2018. 6. 15.
나. 허가번호(국종, 무선국명칭): 33-2003-80-0000001(항공국, 제주국제공항)
다. 무선국설치장소: (6311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라. 무선국제원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118.1250㎒
118.2000㎒
119.0000㎒
119.2250㎒
121.2000㎒
121.5000㎒
121.6500㎒
121.9250㎒
124.0500㎒
126.8000㎒
236.6000㎒
239.5000㎒
243.0000㎒
279.8000㎒
317.7000㎒
6K00A3EJN
6㎑
10.0W
3. 무선국변경사항: 1~9장치에대한주파수변경(118.1㎒→118.2㎒)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3. 지정고시 대상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사업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종류
               계                    7개소                 898,489      2,397
   전북   진안   부귀      오룡   산210      임야    국(산림청)        845,352      1,285    사방댐      야계사방
                                          국(농림축산                             사방댐 및
   전북   남원   대산      금성    산71       구     식품부)           1,190       613    계류보전      야계사방
                                                                             사방댐 및
   전북   남원   대산      금성    산7        임야   국(산림청)         37,298       317              야계사방
                                                                             계류보전
                                          국(농림축산                             사방댐 및
   전북   남원   대산      금성   615-14     구     식품부)           5,492        1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이백      효기   산107        구   국(건설부)            595        3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이백      효기    산77       임야     양병렬           5,554         9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이백      효기    703        전     한정태           1,269        2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이백      효기   707-6       천   국(건설부)          1,739       104    계류보전      야계사방



4.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
 합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대상 무선국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항공국 변경허가
2. 대상 무선국
 가. 허가(변경) 연월일: 2018. 6. 15.
 나. 허가번호(국종, 무선국명칭): 33-2003-80-0000001(항공국, 제주국제공항)
 다. 무선국 설치장소: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라. 무선국 제원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118.1250㎒ 118.2000㎒
   119.0000㎒ 119.2250㎒
   121.2000㎒ 121.5000㎒
   121.6500㎒ 121.9250㎒
                                   6K00A3EJN               6㎑                  10.0W
   124.0500㎒ 126.8000㎒
   236.6000㎒ 239.5000㎒
   243.0000㎒ 279.8000㎒
        317.7000㎒

3. 무선국 변경사항: 1~9장치에 대한 주파수 변경(118.1㎒→118.2㎒)

                                          22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8-26호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무조정실장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1)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
    처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둠
  2) 행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조정
    역할 및 위원회 조직, 정원 등을 관리함
  3)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진상규명 조사 등을 실시함
  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세월호참사 관련 진상
    규명 조사 등을 실시함
  5)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함
  6) 피해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세월호참사 피
   해지원 제도에 대한 조사 등을 추진함
 나. 공무원 정원(안 제10조)
  ㅇ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5명이며, 위원회는 「검사
    정원법」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파견과 군 관련 법령에 따른 군인정원의 범
    위에서 군인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안 제11조)
  ㅇ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별도의 팀(T/F)를 둘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12조)
  ㅇ 위원회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소제공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조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하며, 공동 수행 사무는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
   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

                             23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마. 연구원 등의 인력 구성(안 제13조)
  ㅇ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음
 바. 증인 등의 보호(안 제14조)
  ㅇ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고, 이러한 증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우려가 있을시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 할 수 있음
 사.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
  ㅇ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이 가
    능하며 필요시 직원 등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아. 수당지급(안 제16조)
  ㅇ 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여비‧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자. 시행세칙 제정(안 제17조)
  ㅇ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8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
 업 지원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
  - 전자우편 : busups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6304
  - 팩     스 : 044-200-633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8-44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2015.2.3. 일부개정, 법률 제13123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물자협력 조항(법률 제17조)을 반영하여 물자협력 관련 대상품목, 절차 등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7.26. 타법개정, 대통
 령령 제28211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3조의 ‘법 제6조제2항제7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수정 (안 제3조)
 나. 물자협력 관련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물자협력의 대상 품목, 절차 등을 세부적
   으로 규정(안 제8조 신설)
  1) 물자협력의 대상품목은 ｢군수품관리법｣상의 군수품으로 하되, 군사기밀과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배치된 품목은 제외
  2) 물자협력은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고 절차는 국방부령에
    따라 진행
  3) 부대 임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민감도가 낮은 일부 통상품의 물자협력은 국방부장관
    에 사전보고를 전제로 별도 승인 불요
  4) 외국정부와 ｢상호군수지원협정｣등 별도 협정에 따라 물자협력 사항을 규율했다면, 그에 따라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중앙청사별관 유엔과
  - 전자우편 : djkim17@mofa.go.kr
  - 팩스 : 02-2100-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유엔과(전화 02-2100-7236, FAX 02-2100-7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 지위승계 시 신고 규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별표12 과태료 부과기준 제6호, 제13호, 제21호,
   제32호, 제37호, 제54호, 제60호, 제72호 신설)
 2)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안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제
   7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7.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교육부공고제2018-1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 직업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편입학 제한, 융․복합 전공 이수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에 융․복합 전공 등 이수 허용(안 제19조제1항 개정)
   전문대학에서도 융․복합 전공과 부전공, 학생설계전공을 허용하여 전문대학 내 전공 운영의 자
   율성을 보장하고 전공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함.
 나. 전문대학 4년 과정 간호학과의 ‘정원 외 편입학’ 허용(안 제29조제3항제3호 개정)
    일반대학과 같이 4년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경우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을 허용하여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일반대학 학생과의 차별을 시
    정하고자 함.

                                  25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문구 사용(안 제40조 개정)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시대변화에 맞도록 특별전형의 학생선발 방향을 “실업                 교육”에서 “직업
  기술교육”으로 수정하고자 함
 라.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규제 정비
  1) 비학위 심화과정의 입학 자격에 산업체 근무경력 삭제(안 제58조제2항 개정)
    비학위 심화과정 입학자격에 ‘산업체 근무경력’ 규제를 삭제하여 구직자․지역 주민 등 다양
    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직업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학위심화과정 정원 규정 명확화(제29조제2항 제13호[별표 1 제7호] 삭제, 안 제58조의3 제4항,
    제5항 신설)
    학위심화과정 운영과 관련된 조문이 시행령 내 산발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하
    기 위하여 학위심화과정 입학정원을 ‘정원 외 입학’ 조항(제29조제2항)에서 ‘학위심화과정(제58
    조의3)’ 조문으로 이동하고, 장애인․북한이탈 주민․재외국민 등에 대해서 정원 제한 없이 별
    도로 선발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함.
  3) 학위심화과정 입학 자격 명확화(안 제58조의4 제1항 개정)
    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을 “입학”으로 하고, 안 제58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
    삭제’에 따라 안 제58조의4에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 있는 자의 입학 자격’을 규정함.
 마. 전문대학 4년 과정 간호학과의 학력인정(안 70조제1항제2호 신설)
    일반대학과 같이 전문대학 4년 과정의 간호학과를 2학년 또는 3학년 이수한 자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자로 인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jinsugi@korea.kr, rms1776@korea.kr
  - 팩스 : 044-203-6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책과 (전화 044-203-6406/614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19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연장을 통해 현역으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을 제외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에서 육군 의
      정과만 포함되고 해군 의무과는 누락되어 새로 해군 의무과(의정만 해당)를 추가(안 제5조제1
      항 별표 1)
 나. 취업기회 제공 및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연장을 통해 현역으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
      는 퇴역 부사관에게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 응시자격 부여(안 제5조제4항)
 다.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에서 정보화능력이 삭제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응시원
      서 제출시 구비서류 변경(안 제7조 별표 3)
 라. 필기시험 과목 중 예비군 실무편람의 출제범위인 조직편성, 자원관리, 교육훈련 및 군수관리에
      관한 사항이 국방부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과목을 “예비군 실무편람”에서 “예비군 훈령”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도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으로
      조정(안 제14조 별표 4)
 마. 잘못 표기된 “예비군관리”를 “예비전력관리”로 수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9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6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28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6-11                  b6e720a4af57637d946cfa77b0073166
      2018-06-12                  70e47ac4ade910041792465d154ceb64
      2018-06-13                  4daf7b67ce9a99db6692d9ee357a81df
      2018-06-14                  e33ca587488d722bed9d89a21cb7b5f3
      2018-06-15                  98822dcf26b4e2d1d0763179cf3f6c2d
      2018-06-16                  e0dd6a51c00015ac5abec44166176e63
      2018-06-17                  da857e69a6e7c33ee4278fbc9141e437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8-3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국민운동
              서울특별시 중구
        사단법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070-7122 사회통합 변경
 9             장충단로 72  박종환 2000.5.30
      한국자유총연맹                          교육사업          -8067  지원과 등록
               (장충동 2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8-49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 12. 29.)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되고,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18
 〜’20년)부터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시작되는 등의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내용의 제1차 계
 획기간(’15〜’17년) 적용 결과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하여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의 기준과 할당량 등의 산정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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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모두 의견서 제출기한인 2018년 7월 1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경제과 박재완 사무관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64park@korea.kr
  4) 팩스 번호 : 044-201-65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박재완 사무관(전화 : 044-201-658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47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근거 및 상담소 등 피해자지원 시설의 신고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51호, 3.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에 관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의6)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기타 관련 서식, 신고서 상
       처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8조의3 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7호의7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081717@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3) 팩스 : 02-2100-6484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02-2100-6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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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ㆍ조정ㆍ취소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환경부장관으
   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 반영 (안 제2조제4호 등)
 나.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시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 시설로 간주한 개조시설을 신
   설 시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 (안 제2조제12호)
 다. 당초 별표 1에서 기준연도 3개년 명세서 중 일부가 없는 시설로 규정하였던 시설의 유형을 지
   속가동 시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 (안 제2조제17호)
 라.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 시행시설 외 배출시설ㆍ활
   동이 그에 상응하여 할당량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내용 반영 (안 제6조제1항제5호)
 마. 계획기간 중 감축 시설ㆍ기술 도입에 따른 감축실적에 대한 현행 조문 기술상 미비점을 보완하
   여 명확한 해석이 가능토록 수정 (안 제6조제1항제6호)
 바. 할당계획에서 부문별ㆍ업종별 할당량이 에너지ㆍ공정 배출 외 사업장 또는 배출활동 단위로도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에 반영 (안 제6조제7항 등)
 사. 당초 별표 1에 예상 배출량 산정방법을 규정하였던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 소량배출사업장,
   소규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본문에 마련 (안 제9조제1항제1호 아목 등)
 아. 예상 배출량 산정시 가감되는 목표관리제의 초과배출량 및 초과감축량이 배출권거래제 적용 중
   중복 가감되지 않도록 조치 (안 제9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자.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예상 배출량과 해당 시설에 대해 과거실적 기반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 배
   출량이 시설경계 차이로 1:1 비교가 불가하여 비교 가능토록 조문 내용 수정 (안 제9조제9항)
 차. 법령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 내용
   수정 (안 제12조제1항)
 카. 폐쇄 시설로서 배출권을 할당받지 못한 시설이 재가동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할당받을 수 있
   도록 신설 시설의 범위에 포함 (영 제13조제1항제1호 등)
 타. 배출권 추가할당과 관련하여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 (안
   제13조제3항 등)
 파. 업체의 신청에 따른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과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 조정이 명
   확히 구분되도록 조문명 등 변경 (안 제19조 등)
 하. 시설 미가동 및 가동정지에 따른 할당취소량 산정방식이 제27조 각 호 및 제28조 각 호의 유형
   과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 명확화 (안 제33조 각 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
 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박재완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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