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교통
54     화영운수(주)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13 화영운수       제2호
                    (여객)
                     교통
55     보영운수(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 46        제2호
                    (여객)
                     교통
56     (주)대원여객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KD타워     제2호
                    (여객)
                     교통
57     (주)평안운수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92         제2호
                    (여객)
                     교통
58      범일운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38 (시흥동)     제2호
                    (여객)
                     교통
59    서울교통네트웍(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1 (도봉동)     제2호
                    (여객)
                     교통
60     동아운수(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648 (우이동)     제2호
                    (여객)
                     교통
61     한성운수(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9   (변동)   제2호
                    (여객)
                     교통
62    주식회사 남성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88 (정릉동)    제2호
                    (여객)
                     교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3번길
63     동성교통(주)                                         제2호
                    (여객)           8(구미동)
                     교통      경기도 시흥시 청룡저수지길 366
64     (주)시흥교통                                         제2호
                    (여객)        (방산버스공용차고지)
                     교통
65    주식회사경기상운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284번길 59      제2호
                    (여객)
                     교통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광주광역시
66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제2호
                    (철도)          도시철도공사
                     교통
67     대전교통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월평동)    제2호
                    (철도)
                     교통
68    (주)삼우에프앤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29        제2호
                    (화물)
                     교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69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제2호
                    (화물)            (전포동)
                     교통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50
70     새한특수(주)                                         제2호
                    (화물)            (석남동)
                     교통
71    (주)세아엘앤에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48 (호동)    제2호
                    (화물)
                     교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남성길1번길
72     전차연물류(주)                                        제2호
                    (화물)            94-27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교통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73      (주)한익스프레스                                       제2호
                        (화물)            2~4층
                         교통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O연계
 74        (주)제때                                         제2호
                        (화물)          정보빌딩 11층
                         교통
 75     동성화물자동차(주)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975    제2호
                        (화물)
                         교통
 76       ㈜화성여객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111(안녕동)    제2호
                        (여객)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77       (주)대우건설       건설                               제1호
                                     A동 (주)대우건설

 78       현대건설㈜         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제1호


 79       GS건설㈜         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제1호


 80       디엘이앤씨㈜        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제1호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1호, ’22.3.23.)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총괄): 044-201-3256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1
          교통정책총괄과(교통부문): 044-201-3789
          건설산업과(건설업부문): 044-201-3509
◉부산광역시고시제2022-24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18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
립사업”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명: 에코델타시티 18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동원개발, ㈜한진중공업, ㈜한창이엔씨]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8BL
  나. 대지면적 : 54,826㎡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6층, 13개동, 연면적 155,215.5844㎡, 
                 공동주택 972세대
  라. 사업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336,656,000천원
4. 사업승인일 : 2022. 6. 23.
5. 사업시행기간: 2022. 10. 31. ~ 2025. 06. 30.(예정)
6.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7.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6) 및 강서구청 건축과(☏
051-970-268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2년06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써미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6.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6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에보비에이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6.24.
㈜제이드투자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6.24.
㈜마블투자연구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6.24.
㈜그로잉밸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6.24.
㈜다산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6.24.
㈜두나미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6.24.
㈜유시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6.24.
㈜황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6.24.
㈜한길에셋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6.24.
㈜릴라이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6.24.
◉인천광역시공고제2022-1606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3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1) 업  체  명 : 신양파트너스㈜
2) 대  표  자 : 박세훈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87, 커넬워크 402동 321호
4) 등 록 번 호 : 제2022-4호
5) 등 록 일 자 : 2022. 6. 23.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3, 5-6, 8호 업무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9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대표자 및 주요 목적사업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
록
구
분
2022
-796
사단
법인
안전
생활
실천
시민
연합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0길 45, 
광신빌딩 
2층
강호인
정재희
박영숙
백헌기
2000.5.12.
(2022.6.15.)
ㅇ 안전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및 훈련
ㅇ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안전제도와 정책 건의 
ㅇ안전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확산
ㅇ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ㅇ 안전에 관련된 교재  
   등의 제작 발간 및 판매
ㅇ 안전에 관련된 연구와 
   간행물 발간
ㅇ 위험한 요인 및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활동의 전개
ㅇ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ㅇ 안전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
ㅇ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02-
843-
8619
산업
안전
보건
정책
과
변
경
◉교육부고시제2022-249호
한국교통대학교외3교시설개선임대형민자사업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한국교통대학교 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직무대행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교통대학교 외 3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한국교통대
신축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2,900
3,300
한국교원대리모델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12,000
10,046
청주교육대리모델링
충북 청주시 청남로 2065
101,894
3,226
춘천교육대리모델링
강원 춘천시 공지로 126
190,462
4,099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한국교통대
7,089
4,904
540일
2023. 9. 12.
2025. 3. 5.
한국교원대
13,826
8,804
540일
2023. 10. 16.
2025. 4. 8.
청주교육대
4,018
3,783
540일
2024. 1. 2.
2024. 12. 31.
춘천교육대
4,473
3,735
540일
2023. 9. 12.
2025. 3. 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 7. 7.(목) 14:00
  2) 장소 :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7층 U-Edu Center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 7. 14.(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7. 21.(목)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8. 11.(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2. 8. 25.(목)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7. 28.(목)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9. 29.(목)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바라며, 사업담당자(한국교통
대학교 시설과 박경민팀장(043-841-5266),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과 송주원 팀장( 043-230-3106), 청주
교육대학교 시설과 주무관 박정민(043-299-0642), 춘천교육대학교 주무관 이규남(033-260-6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273호
지정공증인지정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법무부장관
2022-003. 임명공증인 황규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따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와 1년 초과근무하고 60세 이상인 고령자수가 증가한 경우 그 고용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
   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이하 '고
   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
   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
    다.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취업규
    칙 등을 신고한 날(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
    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날) 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
   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 2 -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조(지원요건)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
   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
  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임금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 임금액을


                            - 3 -
지원한도로 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
 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
  함)

제7조(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
 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
  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
 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


                             - 4 -
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 (소수점 첫째 자
 리에서 올림한다) 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
 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한다.

 ②지원대상 제외 근로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한다.


                제3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제12조(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
 호 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
 간 동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여야 하고, 2회차 신청부터는 별지 제2호 서식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지원금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
 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
 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



                             - 5 -
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
    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2022년 7월 1일 이후인 사업주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 6 -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7.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년           분기)
※ 2쪽의 확인서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정년 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고용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①정년 연장형, ②정년 폐지형, ③정년퇴직자 재고용형)에 참여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1)
     사업장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 사무실:
            - 휴대폰:
            계속고용제도 유형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신고일
2)
 계속고용       정년 연장형[ ], 정년 폐지형[ ], 정년퇴직자 재고용형[ ]
 제도개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제도 도입전 정년              제도 도입후 정년


            제도 시행일 전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예[   ] 아니오[     ]
3)
     신청대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예[   ] 아니오[     ]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액 및 장려금 지원금액 이상입니다.                                     예[   ] 아니오[     ]
      자격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4)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
                                              계속고용제도 적용
                                                      ③                 ④             ⑤
                         ①
                          제도유형                         제도 변경후         재고용                마지막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②
                                         제도 변경전
                         (해당 유형에                       정년 도달일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정년 도달일
                          √표 기재)                      (정년연장형만 기재)   (재고용형만 기재)
                        정년연장      [ ]
                        정년폐지      [ ]                                       ~
                        재고용       [ ]
                        정년연장      [ ]
                        정년폐지      [ ]                                       ~
                        재고용       [ ]
                        정년연장      [ ]
                        정년폐지      [ ]                                       ~
                        재고용       [ ]
5)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1)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첨부서류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확인을 위한 서류
            ㅇ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임금 이체 확인증




                                              - 7 -
(2쪽 중 2쪽)
                                    확인서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연도의 60세 이상 피보험자수 월평균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4대사회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3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과 지침에 따라
  심사합니다.
ㅇ「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작성방법
1) 사업장 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4대사회보험공단에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주소, 전화․및 FAX 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할 수 있도록 작성
2) 계속고용제도 개요
  -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란 ①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②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③기존 정년을 유지
            한 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를 말함
  -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신고일: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규정(취업규칙 등)을 노동관서에 신고한 날 또는 기업
            홈페이지․ 전자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계속고용제도 시행이 시작된 일자
 - 제도 도입전 정년: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
 - 제도 도입후 정년: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
3) 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항목 : 각 항목별로 예, 아니오에 v 표시
4)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
  ① 제도 유형: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체크
  ② 제도 변경전 정년 도달일: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일자
    (예시) 정년을 60세 → 61세로 연장한 경우, 만 60세인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
  ③ 제도 변경후 정년 도달일: 변경된 정년 도달일(정년 연장형 근로자만 기재)
     (예시) 정년을 60세 → 61세로 연장한 경우, 만 61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
  ④ 재고용 근로계약기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시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기재(재고용형 근로자만 기재)
  ⑤ 마지막 근무일: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분기에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를 작성
5) 지급계좌
  - 예금주가 “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번호 작성

                                    처리절차
                                                         처리기관
                사업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제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통지
            통지서 수령         ◀                                  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8 -
(제2쪽)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비고
<예>        홍길동                57.04.01             2019.01.15.          2022.02.16.
 1
 2
 3
 4
 5
                                            작 성 방 법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처음이면 최초 [ ]에 “√” 표시, 2회차 신청부터는 신청년도와 분기를 기재
1.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까지의 사업 기간이 1
   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ㅇ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수 등이「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2.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는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인원수를 기재
   가. 고령자 수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 기준 만60세 이상이고 매 월 말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
      년 초과한 피보험자 수를 기재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채용한 고령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로 함)
 나. 아래의 사람은 각 월의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함
   1)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3.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①~③에 기재하는 근로자 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 예: 9.59명이면 → 9.5명으로 기재)
          ④,⑤에 기재하는 근로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 예: 4.2명이면 → 5명으로 기재)

 ①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의 수 합계를 그
  개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재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22년 1분기       고령자의 수 합계 < ‘19년도(1월 말 +....+ 12월 말 )+’20년도(1월~12월)+ ‘21년도(1월~12월) >
 (예시)              =
         최초 신청            매월 고령자수를 합산한 개월수 (3년 모두 고령자가 있었으면 36개월)
 ②,③ 월평균은 매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의 수(고령자의 수)를 합산하여 3개월로 나눈 인원수를 기재
 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에서 ①의 3년 평균 고령자의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⑤지원한도는 위의 ②월평균 피보험자의 수 × 30%로 산출한 인원수와 30명 중에 작은 수를 기재하되,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이하이면 3명으로 기재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는 위의 ④와 ⑤의 인원수 중에 같거나 더 작은 인원수를 기재
 ⑦신청금액은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되, 원 이하는 버림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è                    수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