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446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식별을 위한 지침 — 표준안
                           색이나 수에 의한 도체의 식별자
확인 KSCIEC60747-1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747-10 반도체소자 — 제10부:품목규격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에 대한      표준안
확인 KSCIEC60747-5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 — 제5부: 광전소자 표준안
확인 KSCIEC60747-5-1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및일반사항 집적회로 — 제5-1부: 광전소자 표준안
확인 KSCIEC60747-5-2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 — 제5-2부: 광전소자 표준안
                               — 필수 정격 및 특성
확인 KSCIEC60747-5-3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및측정방법 집적회로 — 제5-3부: 광전소자 표준안
확인 KSCIEC60748-11 반도체소자 —반도체  집적회로 — 제11부: 혼성회로를 제외한 표준안
                                   집적회로의 내장검사
확인 KSCIEC60748-11-1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11부-1절: 혼성회로를 제외한 표준안
                             반도체 집적회로의 내장검사
확인 KSCIEC60748-23-1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 23-1부: 하이브리드 필름 표준안
                         집적회로의 제조라인 인증 — 품목규격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3-3부: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확인 KSCIEC60748-23-3 및 필름구조 — 제조라인 인증 — 제조자의 자체 감사 표준안
                                 점검표와 보고서
확인 KSCIEC60748-4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4부: 인터페이스 집적회로 표준안
확인 KSCIEC60749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749-10 반도체소자 — 기계 및기계적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10부: 표준안
                                        충격
확인 KSCIEC60749-12 반도체소자 — 기계진동,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12부: 표준안
                                     가변 주파수
확인 KSCIEC60749-2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저기압
                                         환경 시험방법 — 제2부: 표준안
확인 KSCIEC60749-22 반도체소자 — 기계 및 접합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22부: 표준안
                                       강도
확인 KSCIEC60749-6 반도체소자 — 기계 고온에서의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6부: 표준안
                                         저장
확인 KSCIEC60749-7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7부: 표준안
                      내부 수분 함량 측정 및 다른 내부 기체들의 분석
확인 KSCIEC61189-3 전기재료,     인쇄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와 조립품 — 표준안
                        제3부: 상호접속구조의 시험방법 (인쇄기판)
확인 KSCIEC61189-5 전기재료, 제5부:인쇄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와 조립품 — 표준안
                               인쇄기판 조립품의 시험방법
확인 KSCIEC61189-6 전기재료,제6부:인쇄기판 및 기타 상호접속 구조와 조립품 — 표준안
                              전자조립 제조용 재료의 시험방법
확인 KSCIEC61193-1 품질평가시스템 — 제1부:등록     인쇄기판 조립의 결함분석과 표준안
확인 KSCIEC61193-2 품질평가시스템 —샘플계획의 제2부: 전자부품과 패키지 검사에 관한 표준안
                                      선정 및 사용
                      인쇄기판용 재료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 — 제2-5부:
확인 KSCIEC61249-2-5 동박적층난연등급(수직연소시험)의 표면 유리섬유 직조 및 표준안
                           브롬강화 에폭시 셀룰로스지 재료
                               54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인쇄기판용 재료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 — 제2-6부:
 확인 KSCIEC61249-2-6 동박적층난연등급(수직연소시험)의 유리섬유 직조 및 비 표준안
                               직조 브롬강화 에폭시 재료
                      인쇄기판용 재료 및 기타 상호접속구조 — 제2-8부:
 확인 KSCIEC61249-2-8 동박적층난연등급(수직연소시험)의 유리섬유 직조 브롬변경 표준안
                                    에폭시 재료
 확인 KSCIEC61760-2 표면실장기술 —보관조건   제2부: 표면실장부품 (SMD)의 운송과 표준안
                                      — 적용가이드
 확인 KSCIEC61788-1     초전도 — 제1부: 임계전류 측정 — Cu/Nb-Ti 복합     표준안
                                초전도체의 직류 임계전류
 확인 KSCIEC61943             집적회로 — 제조라인 승인 적용 지침           표준안
                    집적회로 — 150 kHz에서 1 GHz까지의 전기자기적 방출
 확인 KSCIEC61967-4      측정 — 제4부: 수행된 방출 측정 — 1 Ω /150 Ω    표준안
                                    직접결합방법
                    환경성 및 내구성 시험 — 면 배열형 FBGA, BGA, FLGA,
 확인 KSCIEC62137       LGA, SON 및 QFN 패키지의 표면 배열보드에 관한      표준안
                                     시험방법
 확인 KSCIEC62137-1-1 표면실장기술     — 표면실장 솔더조인트에 관한 환경성과 표준안
                         내구성 시험방법 — 제1-1부: 인장강도 시험
 확인 KSCIEC62137-1-2 표면실장기술     — 표면실장 솔더조인트에 관한 환경성과 표준안
                         내구성 시험방법 — 제1-2부: 전단강도시험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1346-2 참조명칭 산업시스템,설비, 장치 및 산업제품 - 구성원리 및
                            - 제2부: 객체분류 및 분류코드 및 등급코드 표준안
   폐지 KSCIEC61346-1     산업시스템, 설비, 장치 및 산업제품 - 구성원리 및 표준안
                              참조명칭 - 제1부: 기본원칙
   폐지 KSCIEC61246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산화물 자성체 코아(E-코아)와 표준안
                                 관련 부속품 - 치수
2. 폐지 사유
  대응 IEC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CIEC61346-2 등 3종 폐지
                                  55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명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2142                         부동액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KS D 4301)이 폐지되어, 대체표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폐지된 인용표준(KS D 4301)을 유효한 단체표준(SPS-KFCA-D4301-5015) 으로 대체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56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3004               회수 재생 냉매(R-12, R-22, R134a)                표준안
2. 개정 사유
  o 수분 측정방법에서 종래의 수동 분석방법 외에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고, 오일 함량 항목은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수분 측정방법에서 칼피셔법(전기량 적정법), 전기분해법, 수정발진자법 및 정전 용량법을 추가하
   고, 오일 함량 항목은 삭제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인용표준 및 용어의 현행화
  ㅇ 일부 표현 방식의 수정
  ㅇ 표준의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ㅇ 최신 맞춤법 적용
  ㅇ 행정조직 개편 현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인용표준 및 용어의 현행화
  ㅇ 일부 표현 방식의 수정
  ㅇ 표준의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ㅇ 최신 맞춤법 적용
  ㅇ 행정조직 개편 현황 반영
                             57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지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40~9, FAX: 043-870-5667, E-MAIL: jylee2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0호
  「산업표준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개정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 공장심사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KS인증 서비스 향상을 위해 KS인증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협의회 및
  KS인증지원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령과의 규정 일치화 및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업무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인증심사기준의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KS인증지원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KS인증이 인증기관과 인증기업간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되도록 인증계약의 체계 근거를 마련
    (안 제17조)
  라.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1조의2)
  마. 지정심사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KS인증기관협의회 및 KS인증지원사무국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23~26조)
  바. 1년주기 공장심사 실시에 대한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인증지원사무국 등의 역할을
    규정(안 제28조 및 제31조)
    ※ 고시 전문 및 별지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58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0041                   철강 용어 ( 제품 및 품질 )                       표준안
   개정     KSD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표준안
   개정     KSD4311                         덕타일 주철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시장 및 소비자 요구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치수 의미 수정 및 덕타일 주철관 기준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표준안
           60704-2-7            제2부 : 선풍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표준안
           60704-2-4     제2-4부 : 전기 세탁기 및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표준안
           60704-2-3       제2-3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표준안
          60704-2-13         제2-13부: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 공기전파 음향
   개정     60704-2-11    소음의 결정을 위한 시험 기준 ― 제2-11부: 전기 음식 표준안
                                 조리기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표준안
           60704-2-1       제2-1부: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704-1 가정용 및 이와 제1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 ― 표준안
                                       : 일반 요구사항
                                    59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I ISO 7779      음향 ― 정보기술장치에서 방사되는 공기 전파 소음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3747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표준안
                                 ― 설치장소(in situ)에서의 비교법
 개정 KS I ISO 3746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표준안
                         ― 반사면상 둘러싸는 측정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음향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레벨과 음향
   개정 KS I ISO 3745       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무향실과 반무향실의 정밀                        표준안
                                            측정방법
   개정 KS I ISO 3744 음향 ―― 반사면상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표준안
                                        준자유음장에서의 실용 측정방법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개정 KS I ISO 3743-1 ― 잔향음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소음원의 실용 표준안
                      측정방법 ― 제1부: 딱딱한 벽을 가진 시험실에서의 비교법
   개정 KS I ISO 3741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표준안
                                  ― 잔향실에서의 정밀 측정방법
   개정 KS I ISO 1996-2 음향 ― 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 ― 제2부: 적절한 표준안
                                토지 이용을 위한 음향 데이터의 수집
   개정 KS I ISO 1996-1 음향 ― 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 제1부: 표준안
                                       기본 양 및 평가절차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 - 표준안
          60704-2-9        제2-9부 :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사유
  가전제품의 소음표시와 환경소음의 표시에 필요한 KS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46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203
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MON87427×MON89034×TC1507×MON88017×DAS-59122-7,
GM 미생물 FIS002의 안전성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60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5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0041
 철강용어( 제품및품질)
표준안
개정
KSD4317
 닥타일주철관내면에폭시수지분체도장
표준안
개정
KSD4311
 덕타일주철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704-2-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부: 선풍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04-2-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4부: 전기세탁기및탈수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04-2-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3부: 전기식기세척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04-2-1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13부: 레인지후드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04-2-1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 공기전파음향
소음의결정을위한시험기준― 제2-11부: 전기음식
조리기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04-2-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1부: 전기진공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04-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시장및소비자요구반영
3. 주요개정내용
표준치수의미수정및덕타일주철관기준변경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4월2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이정근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2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6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I ISO 7779
 음향― 정보기술장치에서방사되는공기전파소음의측정
표준안
개정
KS I ISO 3747
 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측정방법
― 설치장소(in situ)에서의비교법
표준안
개정
KS I ISO 3746
 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측정방법
― 반사면상둘러싸는측정면을이용한간이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I ISO 3745
 음향−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
에너지레벨측정방법−무향실과반무향실의정밀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I ISO 3744
 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측정방법
― 반사면상준자유음장에서의실용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I ISO 3743-1
 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측정방법
― 잔향음장에서이동할수있는소형소음원의실용
측정방법― 제1부: 딱딱한벽을가진시험실에서의비교법
표준안
개정
KS I ISO 3741
 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측정방법
― 잔향실에서의정밀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I ISO 1996-2
 음향― 환경소음의표시및측정방법― 제2부: 적절한
토지이용을위한음향데이터의수집
표준안
개정
KS I ISO 1996-1
 음향― 환경소음의표현측정및평가방법― 제1부:
기본양및평가절차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04-2-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9부: 모발손질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사유
가전제품의소음표시와환경소음의표시에필요한KS표준의개정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부합화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4월2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김현태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46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4-203
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MON87427×MON89034×TC1507×MON88017×DAS-59122-7,
GM 미생물FIS002의안전성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2015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MON87427×MON89034×TC15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5-4호 2015. 2. 17.
 07×MON88017×DAS-59122-7
      GM 미생물 FIS002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제2015-5호 2015. 2. 17.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48호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2014년 1월 24일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는 기획재정부령 제296호(2012.7.25)에 따라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
 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4년 3월 1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4-58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
 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덤핑방지
 관세 부과종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4년 12월 23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5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
 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
 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의결서
        2.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
                               61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49호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2014년 4월 18일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는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
 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
 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2014년 5월 30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개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4-5
 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10월 20일 예비판정에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
 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적
 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조치는 건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12월 23일 최종판정에서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피해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5년 1월 19일 최종판정 및 의결 내용
 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의결 등을 감안하여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
 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미부과를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
 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의결서
        2.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공고제2015-50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62
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5-11호
                  재외공관 공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개최
  재외공관 공증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계․실무계 등 사
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외교부장관
1. 행사 개요
  ▲ 공청회 주제 : 재외공관 공증법 및 시행령 개정안 설명 및 토론
  ▲ 공청회 일시 : 2015. 3. 9(월) 16:00~18:00
  ▲ 공청회 장소 :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
2. 행사 내용
  【제1부】개회 및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16:00~16:40)
    ▲ 국민의례
    ▲ 인사말씀 (재외동포영사국장)
    ▲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영사서비스과장)
  【제2부】주제별 토론 및 종합토론(16:40~17:40)
    ※ 사 회 : 곽리찬 법무관(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제1주제】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 토론자 : 남상우(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 천은욱 법무관
    ▲【제2주제】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평가
      - 토론자 : 양정숙(변호사, 법무법인 서울중앙), 천은욱 법무관
    ▲ 종합토론
      - 토론진행자 : 김은효(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 토론자 : 남상우 변호사, 양정숙 변호사, 천은욱 법무관
    ▲ 사진촬영 및 폐회
3. 기타 사항
  참가 및 의견 개진 문의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70, 팩스 02-2100-7972, 담당 : 곽
  리찬 법무관, rckwag14@mofa.go.kr)로 연락해 주시고, 참석하실 분은 행사 당일 15:50까지 공청회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3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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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2014년 1월 9일 대동산업(주), (주)대보세라믹스, (주)한보요업 및 성일요업(주)는 기획재정경제부
 령 제222호(2011.07.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
 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4년 2월 28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4-6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
 의하기로 2014년 12월 23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4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2월 25일 기획재정부령 제463호「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
 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외교부공고제2015-10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별표2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외교부 소속 생활 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공관으로 지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이집트(대)를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
    까지 특수지 공관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주재지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2015
    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재지정(별표 2 일부 개정)
    - 이집트 : “다”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16,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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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공군군수사령부와 카본강화섬유 등 5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터전컴퍼니
  ○ 대표자 : 최미란
  ○ 최종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괴정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실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15. 1. 1.공포·시행)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된 이
    후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시행(‘15. 1. 1. 공포·시행) 중으로,
  ㅇ 주최단체 지원을 위한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과 그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주최단체의 지원사업 대상 및 배분기준 규정
    - 프로스포츠,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육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지원
    -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주최단체가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의해 배분받은 기금을 사
     용하고, 유소년·아마추어 활성화,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은 국외
     운동경기에 의해 배분받은 기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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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6호                   관        보           2015. 2. 25.(수요일)
  ㅇ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명칭 변경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으로 명칭
     을 변경
  ㅇ 운동경기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정비
    - 운동경기 승부조작 금지대상이 기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에서 ‘모든 전문체육’
     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화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3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20, FAX :
  044-203-3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
  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여성가족부공고제2015-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제2000-2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
3. 대표자 : 함종한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5. 주된 사업
  - 국내스카우트활동의 주관 및 발전에 관한 사업
  - 국내스카우트 활동의 주관 및 발전에 관한 사업
  - 세계스카우트활동에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 대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 지도자의 양성사업
  - 청소년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사업
  -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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