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8BL    2-2생활권 M8BL     34,302.00 33,892.00 아파트5개동(국민임대906
                                                     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2.12.
                                                                   ~'18. 02.
 공동주택 건설사업
※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2.12 ~2017.05      2012.12 ~ 2018.02           증)9개월
                            [착공 2015.03]          [착공 2015.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4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
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
(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 제2016-589호
(2016.9.2), 제2016-717호(2016.11.8)로 실시계획 승인,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
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석수동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만안구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고속      제2경인선              연장    :          청계동,
   기정 국도                           ~                    학의동
                     (110호선)            21.921㎞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운중동,
                                 성남시                      삼평동
                                                          수정구
                                 중원구                      금토동,
                                 여수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14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2. 5.31. ~ 2017. 5. 30.
                (변경) 2012. 5.31. ~ 2017. 9. 26.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93번지 ☏031-8016-9446
5.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변경없음) : 생략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5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2호(2016.05.12.)로 고시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가.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군산지역 내 3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따른 철도물류 수송체계의 확충, 접근도 불량지역 해소
    ◦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 효과 기대
  나. 사업내용 : 변경
    ◦ 총사업비 : 당초 5,801억원
               변경 5,813억원 (증12억원)
               * 사유 : 문화재 시․발굴비 및 물가변동 금액 반영
    ◦ 연 장 : 본선26.7km, 연결선1.3km, 대야역 이설 2.0km
    ◦ 면 적 : 당초 1,274,394.6㎡
               변경 1,290,650.3㎡ (증16,255.7㎡)
              * 사유 : 지장물 이설에 따른 증용지 및 지적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정정 반영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토공                 21,092.97m          변경없음
    노반 교량 터널
                         7,708.94m(19개소)
                           1,156.10(4개소)
                                                 변경없음
                                                 변경없음
         정거장              2개소(신설2개소)             변경없음
        궤도           본선 연결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15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7-19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40호, 2015. 10.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1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ㅇ 관세법 등의 개정으로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허용’, ‘환급금의 제세
     충당 범위가 확대’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
 ㅇ 기타 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절의2 신설)
  ㅇ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시, 환급 절차(서식 등)를 고시에 반영
       ※「관세법」 §106의2(수입한 상태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설
  ㅇ 개인물품임을 감안, 보세구역에 미반입하였더라도 수출신고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 허용
       ※「관세법」 §106의2①2에서 보세구역 미반입․수출시, 세관장이 확인할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ㅇ 세관장이 자체 통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는 제출 생략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의 제세충당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마련(제53조의2 신설)
  ㅇ 수입물품 가격이 잠정신고가격보다 높게 확정되는 경우, 추가납부 관세등과 환급금 간에 충당
      (상계)이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17.2)
  ㅇ 환급금의 제세충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신청 서식 등)를 고시에 마련
 (3)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전부개정에 따른 조
     문 위치 변경사항 반영(제4조 제3호)
  ㅇ「관세법」개정(§114①) 사항(관세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7→10일전) 반영(제44조)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및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제․개정 사항(인용명칭 변경 등) 반영(제16조, 제47조)
  ㅇ「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과 서식 통일(별지 제7호 ~ 제10호서식)
  ㅇ 관세법·시행령 등과 조문 불일치 사항 조정(제4조제1호,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1
      조, 제52조, 별지 제2호서식)
□ 시행일자 : 2017. 6.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31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7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괴산 화양구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괴산 화양구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0호 「괴산 화양구곡」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10호 「괴산 화양구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 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2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43) 830-3432 / 팩스 : (043) 834-3108
  ㅇ 주소 :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문화관광과
<지형도면>




◉기상청고시제2017-3호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제
2017-3호, 2017. 6. 1)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기 상 청 장
                                   33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이엑스티㈜(대표자 송기용)
  신청인        주 소       (우)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1401호, 1402호(가산동)
             전화번호           02-6326-5573        팩스번호         02-6326-5570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대표자 한찬건)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748-1754        팩스번호         032-748-4034
            법인명(성명)                          ㈜삼안(대표자 최동식)
  신청인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3로 5(별양동)
             전화번호           02-2141-7531        팩스번호          02-408-1927
            법인명(성명)              대림산업㈜(대표자 김한기, 김재율, 강영국, 이해욱)
  신청인        주 소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전화번호            02-369-4184        팩스번호          02-369-534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6호
 ㅇ 명 칭: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사용하여 변단면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
    물용 지반 개량공법(PF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 및
    교반하여 지반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
    는 작은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Point Foundation, ‘PF’공법)
    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 및 교반하여 지
    반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는 작은 직
    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장비조립 및 해체 → 중층혼합처리 → 표층혼합처리
   주요공정
          1. 장비조립 및 해체
                                                                     (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신기술 품셈        인력
                       기계설비공
                        특별인부
                                                인
                                                인
                                                              1.6
                                                              1.6
               장비        크레인           25ton    hr             4

            [주] 본 품은 크레인으로 현장 내 장비 및 기계설비(그라우팅 시스템)을 조립 및 해체하는 기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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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층 혼합 처리
            가. 시공능력
                     (B1×L(head)+B2×L(tail)) × 60 × E
            ◦ Q = -----------------------------------------------
                               t1 + t2 + t3 + t4
               ․ Q : 시간당 작업량(㎡/hr)
               ․ B1 : 1회 시공 Head 직경(m)
               ․ B2 : 1회 시공 Tail 직경(m)
               ․ L1 : L(head) 깊이(m), L(tail) 깊이(m)
               ․ t1 : 장비 이동 및 거치 12분/회
               ․ t2 : 관입시간(분)
               ․ t3 : 교반 및 Auger 인발시간
               ․ t4 : 선단고화처리시간(슬라임제거 3분/회)
               ․ E : 작업효율
                                     양호                             보통      불량
                         작업장이 넓고 인접 구조물작업장이 좁고 인접 구조물작업장이 좁고 인접 구조물
                         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 의 제약을 적게 받는 경우 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
                                      0.9                           0.7      0.6


              ․ t2 = Σ(Η×α×L1)
               Η : 지층별 관입 및 교반시간(분)
               α : 심도계수
               L1 : L(head) 깊이(m) + L(tail) 깊이(m)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7-7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조세특례
  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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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
  으로 한다.
제3조(대리인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대상) ①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
  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운영과 관
 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
 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
 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행령 제107조제7항의 재화 또는 용역에도 적용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가
  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따른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라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
 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제6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해당 외국사업자에
  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외국사업자별로 매출처별 명세(사업자등록번호란
  의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
  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표" 및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
  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상
 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절차) ①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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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
 무서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9항에 의한 환급
 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강릉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
 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남대문세무서장
 (운영지원과장)에게,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강릉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
 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
 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9조(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①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운영지원과
  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신
 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10조(송금비용 등의 공제)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환급세
   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
   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종전 고시
  에 의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2015. 6.
  1, 국세청고시 제2015-17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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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시행지역 : 변경없음
      시/도         군/구                          동/면
                                 대야면 복교리, 산월리, 지경리, 개정면 통사리, 발산
     전라북도             군산시        리, 옥석리, 옥산면 남내리, 쌍봉리, 옥산리,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미룡동,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내초
                                 동, 소룡동, 오식도동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가.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042-607-3914)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토지세목조서>
ㅇ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소재지             면적(m2)                  면적(m2)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1 대야면                         716-6
    복교리 716-1 전 152.0 48.0 8 전 152.0 45.0              군산시    공
 2 대야면  716-3                  716-6
    복교리 4 답 352.0 62.0 9 답 352.0 65.0                  군산시    공
 3 대야면  1325-                  1788-
    복교리 31 구 12,683.0 402.0 1 구 8,347.3 413.5 한국농어촌공사 공
    대야면                        1607- 구 1,809.1 33.9 한국농어촌공사 공
    복교리                          1
대야면 복교리 3 필지 13,187.0 512.0 4 필지 10,660.4 557.4
   소계
 1 대야면                         1001-
    산월리 16-1 구 1,436.0 1,164.0 1 구 1,657.1 1,335.7 농림수산식품부 국
 2 대야면                         1006-
    산월리 16-5 구 832.0 393.0 1 구 349.8 349.8 한국농어촌공사 공
    대야면                        1006- 구 75.8     13.4 한국농어촌공사 공
    산월리                          3
 3 대야면                         1005-
    산월리 16-6 도 770.0 305.0 1 도 315.9 315.9 한국농어촌공사 공
    대야면                        1005- 도 460.3 39.6 한국농어촌공사 공
    산월리                          3
    대야면                        1004- 구 235.1 11.6 한국농어촌공사 공
    산월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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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영진 1986.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12-3중구 수하동 2016.02.18      외국국적취득
 황태현 1990.02.23 남   미 국          경상남도개암리
                               일반성면     진주시42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차남규 1950.01.13 남   미 국        경기도동화리화성시543봉담읍 2017.03.23     외국국적취득
 이혜윤 1957.11.29 여   미 국        경기도동화리화성시543봉담읍 2017.03.23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87.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5.08.26      외국국적취득
                                  공덕동 247-17
 장준하 2000.03.20 남   미 국       전라북도운곡로완주군38-41화산면 2016.07.12   외국국적취득
 한은주 1972.09.05 여   미 국       전라북도운곡로완주군38-41화산면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전근만 1961.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
                                석로479 (상계동, 2006.04.20        외국국적취득
                                보람아파트1단지)
 김하연 1971.05.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청두곶 2016.06.07          외국국적취득
                                 12길4 (방배동)
 신계완 1969.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청두곶
                                 12길4 (방배동)      2016.07.13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1.03.22 여   미 국       전라남도홍교길 고흥군24 고흥읍 2001.02.13    외국국적취득
 윤진형 1968.10.06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예산리 72
 성기완 1965.02.08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예산리 72
 정은숙 1976.06.0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6.06.22
                               수성동4가 1058-11                  외국국적취득
 주우일 1997.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6.09.22
                                   성산동 9-11                   외국국적취득
 이관희 1998.06.01 남   미 국       전라북도 석전리완주군528삼례읍 2015.06.18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포병 포상 유개화사업(000-0포병대대)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포병포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146,776   21,695
 유개화사업(536-3포병대대)          광산리     325-1 외 14필지
       포병포상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59,443   29,410
   유개화사업(756포병대대)          산북리     274-1 외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1. ~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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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6전단 000대대 지원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6전단 000대대 지원시설 경상북도 90-3,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1, 90-2,
                                  90-4, 90-5, 90-6   463,615  3,542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1. ~ 2018.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한국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114,737   18,162
 기동헬기 후속양산사업          안대리 55-3 외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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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병식 1953.10.07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구서리    230외남면 1992.05.22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66.05.05 여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42수북면 2010.01.07 외국국적취득
                               용구동2길
이원규 1966.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녹번동 118-12
                                        은평구 2013.07.30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88.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북가좌동 서대문구68-18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정상기 1993.03.31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23장흥읍 2017.02.08 외국국적취득
                               기양안길
안은총 1988.06.29 여 미 국 경기도내기리      평택시596포승읍 2016.10.25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88.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방화동 475 강서구 2011.01.19 외국국적취득
김계영 1965.06.23 남 미 국 전라남도     내봉1길고흥군62-6도덕면 2008.08.07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82.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보문동6가성북구   36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이진복 1959.0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검
                          정로1길29-16 (홍은동) 2015.03.25 외국국적취득
윤은주 1959.02.05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교하로875
                             번길33 (문발동) 2001.11.20 외국국적취득
김인태 1998.03.04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안
                          뜸로47번길20 (분평동)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1993.02.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24
                              길40 (남산동)       2016.06.14 외국국적취득
강시내 1970.09.02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안
                          뜸로47번길20 (분평동)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협승 1955.06.19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
                             인3길16 (중인동) 1989.03.22 외국국적취득
심경아 1979.12.18 여 미 국 대전광역시13동구 정동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최한별 1990.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솔샘로
                           64나길38-7 (미아동)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5.1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산 중구       24 신당동 2015.11.24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72.05.04 여 미 국 대전광역시254동구 삼괴동 2017.02.08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진주시
박채은 1993.07.11 여 미 국 일반성면          창촌길45번길    2016.08.11 외국국적취득
                                   9-2
이성한 1998.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
                               로10길19-3
                               (삼선동4가)        2006.05.11 외국국적취득
노정우 1987.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
                               현로22마길67       2015.04.16 외국국적취득
                                (북아현동)
오지훈 1998.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시흥동 금천구 91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안재윤 1985.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
                             23길29   (면목동,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리치빌벽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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