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중복되거나법제 31 조에따른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호구역에위치한경우에는관련어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
                                    업자의동의서             사록 사본
                                    (5)유어장에유어장관리선을둘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다음각목의서류가 . 소유권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
                                    또는차용할수있는권리를증명하 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
                                    는서류사본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6)가두리등낚시터를운영할경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우다음각목의서류가 . 시설설계 동의서
                                    도및배치도나 . 시설면적을환산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한내역서및최대동시이용가능인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
                                    원산정내역서다 .「 유어장의지 류
                                    정및관리에관한규칙 」 제 5 조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2 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증서사본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7)유어장으로지정받고자하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수면에서의어업면허증또는어업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허가증사본              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8)선박검사증서사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
                                                       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
                                                       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
                                                       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증서 사본
                                                         7. 유어장(「수산업법」 제8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
                                                       양식어업의 어장만 해당합니다)
                                                       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
                                                       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
                                                       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
                                                       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증서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 (어선등록
                                                       필증,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말
                                                       합니다),선박검사증서

1520000-0425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사무명    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결(임 수산업협동조합의결취소의청구
(해양수산부) 총 회 의 결 ( 임 원 선             원선거·당선) 취소청구     등
             거·당선) 취소청
             구
                             근거법령   1.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제 1. 수산업협동조합법(제35조)
                                    85조)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 35 조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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