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
    료 처분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에 관한
    사항 마련 및 서식을 신설함

○ 거짓광고·과대광고 범위(안 제16조의2 신설)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함

○ 보고 등 기관에 농진청을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17조)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
    율적인 품질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행정처분 내역, 비료 생산
    및 수입실적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도록 변경함

○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제2호의 1. 일반기준)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
    로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함

○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기준을 재설정(별표 제2호의 2. 개별기준)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 수입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
    대함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을 각 2배로 재설정함

○ 각종 신청서, 신고서 등의 신고 대상에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명 추가(안 별지 제8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 각종 신청 및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
                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quepasa@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153호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대한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대한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운송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정시배달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지
리·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익일특급 접수마감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구미상모동우체국, 구미낙계취급국 익일특급 접수마감시간 조정
3.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ding09@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두나미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5.28.
(가칭)주식회사
골드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5.28.
(가칭)주식회사
케이글로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5.28.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2호
국민의숲지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 사유
  국민의 숲 지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문화 활동 등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함.
2. 지정 대상지 내역
  가. 유형 : 단체의 숲
  나.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
  다. 지정면적 : 6.0ha
3. 위치도
자생식물
이식장
생태숲조
성
안내판
범례
지정대상지
백두대간 마루금
탐방로
◉산림청고시제2021-49호
목재제품신기술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를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2일
산림청장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신기술 지정 범위와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업계 혼선 방지와 목재
관련 산업의 신기술 지정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위탁생산 시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방법 
및 비대면 심사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세부 분류표를 신설(안 제3조, 별표 1)
    - 신기술 인증 지정범위와 해당 기술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분류표(별표1)를 신설
   나. 신기술 심사 절차시 비대면 심사 가능 근거 마련(안 제8조)
    - 대면심사가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비대면 심사로 전환하여 신기술 인증 업무 지연 방지
   다. 신기술 지정 세부 평가기준 배점표를 개선(안 제9조, 별표 2) 
    - 평가 항목별 점수를 구간별로 재조정  
   라.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할 업체의 심사 규정 추가(제19조)
    -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업체 위탁생산할 경우의 심사규정 신설
3. 그 밖의 사항
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
보>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42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
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
2021년 6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통영시·고성
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ㅇ 연장기간 : 2021년 5월 29일 ~ 2023년 5월 28일 (2년간)
- 1 -
◉교육부공고제2021-196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빠른기술변화에대응할수있고해당분야에고도의기술을보유한고숙련전문직업인양
성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이를위해단기과정부터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
정까지직무중심의고도화된교육과정을운영하는새로운고등직업교육모델인마이스터대도입을
추진하고있음.
이에전문대학에전문기술석사과정의설치·운영근거를마련하는「고등교육법」이개정됨에따라
동법률에서시행령에위임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술석사과정인가등에관한사항규정(안제58조의6)
상위법에서위임한전문기술석사과정인가기준및인가절차, 입학자격등에관한사항을규정
나.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에관한사항규정(안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의교육과정, 전문기술석사학위의종류와수여에필요한사항을학칙으로정하도록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217
- 이메일: gov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전
문대학정책과(전화: 044-203-63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1-219호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扶餘 加林城 느티나무)
            Saw-leaf Zelkova of Garimseong Fortress, Buyeo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1-1 외
 4) 주요현황
  가) 수    종 : 느티나무
  나) 수    령 : 400년(추정)
  다) 규    모 : 1주
    수고(m)              가슴높이 직경(m)                        수관폭(m)
     22                    5.4                       동-서 20.2 / 남-북 23.5
 5) 문화재구역: 3필지 1,920㎡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946,338   1,920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산1-1      임야     114,645    1,475             -         국(문화재청)
   군사리
  충청남도
                                                                        풍양조씨
 부여군 임천면     산144-24     임야      7,053     289               -
                                                                       장령공휘익상종중
   지토리
                                                                        풍양조씨
    ″         산144-1     임야     824,640    156               -
                                                                       장령공휘익상종중

나. 지정사유
 1)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는 백제 동성왕 23년(501)에 쌓은 가림성(사적 제4호) 정상부에 위치해
   있어 금강 일원이 조망되며 넓게 펼쳐진 독특한 뿌리 모양과 수형이 아름다운 느티나무로 학술
   적․경관적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부여군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830-2683 / 팩스 041-830-2959
  가) 주소 : (우3316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나)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 전자메일 : goodnara@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교육부공고제2021-197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대학에전문기술석사과정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규정한「고등교육법」개정에따라전문학
사학위과정과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입학정원상호조정근거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전문기술석사과정설치·운영을위해전문학사학위과정입학정원1명을감축하여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입학정원1명을증원하는비율로정원을상호조정할수있도록함(안제2조의3 및별표1의6
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217
- 이메일: gov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전
문대학정책과(전화: 044-203-63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63호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6월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
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사업
의 부실을 방지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에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조개류의 껍데기 등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을 확대함 (안 제18조)
     나.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관
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안 제
21조의2 신설, 제39조)
     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상에서는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및 ‘해양오
염퇴적물 정화해역의 사후관리’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 (안 제29조제1항)
    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해양폐기물 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
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1 신설)
    마.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위반 행위의 경중과 과실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
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37조, 제39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khg814@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6,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24호
국적취득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1년6월0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현대
200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5.06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1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2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모현서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22 새마을교통봉사
대
경기도 성남시 분
당구 
새마을로 
257
강기자2006.2.16.
- 선진교통문화 확립
을 위한 자율질서 
계도 활동 및 의식 
함양
- 새마을정신의 교육 
및 홍보 등
민 간
협력과
변경
◉문화재청고시 제2021-65호

                             문화재 등록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번                        수량 및 규격
             명칭                              제작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호                         (세로×가로)
        고흥 소록도 4·6 사건         1건 3점
제808호                                        1953년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진정서 및 성명서        25.5 × 19cm 등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고흥 소록도             1건 4점           1950
제809호                                                    소록해안길 82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27 × 19cm 등       ~60년대
                              1건 2점
         서울 진관사 소장      ㅇ괘불도: 768×457㎝                     진관사
제810호                                        1935년
         괘불도 및 괘불함      ㅇ괘불함: 503.2㎝(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43.4㎝(높이), 38㎝(너비)


 나. 등록 사유
 ㅇ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소록도 갱생원의 부정과 인권 유린에 맞서 한센인
      들이 자유와 인권의 목소리를 낸, '김상태 원장 해임 운동(1953년)' 및 '소록도 4·6 사건
      (1954년)'과 관련된 유물이다. 1950년대 초반, 소록도에서는 김상태 원장의 취임 이후 일제
      강점기의 제도와 관행들이 다시 부활되고 엄격한 경계선을 통해 환자에 대한 차별과 통제가
      강화되었는데,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문제점과 비위사실이 적시된 진정서와 그에 별첨된 물품
      통계표를 작성하였고, 진정서와 신문의 공개장이 별다른 반향이 없자 성명서를 발표하여 항
      거하였다. 해당 유물은 4·6 사건의 경과와 내역을 알려주고 있으며,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
      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유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은 의료인이 부족했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훈련시
      켜 의료보조인력으로 양성하였던 소록도의 독특한 제도인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이다. 청
      진기·해부학책·수료증(2점)으로 구성되는데, 청진기는 제1기 수료생에게 지급되었던 것이며,
해부학책과 수료증은 녹산의학강습소의 실제를 보여준다. 특히, 녹산의학강습소는 환자를 대
    상으로 의학교육을 실시하였기에, 배출된 의료보조인력은 한센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차
    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였다. 따라서, 관련 유물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소록도만의 독특한 의학교육제도와 자체적 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자활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의료사적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ㅇ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
  -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은 1935년 일섭(日燮, 1900~1975) 등이 조성하여 삼각
    산 삼각사(三覺寺)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1960년대부터 서울 진관사에서 소장해오고 있으며,
    현재 ‘진관사 수륙재’(국가무형문화재, 2013.12.31. 지정)와 같은 야외 법회에서 사용하는 대
    형 불화이다. 해당 유물은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고 그 뒤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한 오존도(五尊圖)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존상의 얼굴과 신체, 옷 주름 등에
    빛을 인식한 명암법을 사용하여 그림자를 표현하는 등 입체감, 공간감과 같은 근대기의 새로
    운 표현 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는 등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
  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공고제2021-189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시행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
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처분사전통지(의견제
출 통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06월03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입찰잠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서    명 : 주식회사 앳스퀘어 이석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1층(역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 약 명 : 온라인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원    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2조2항2호가목(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
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6.청문실시
   기 관 명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박관재)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전화번호 : 032-623-8011 
   일    시 : 2021년 07월 09일(금) 14시 ~ 17시 까지
   장    소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소회의실
   주 재 자
연번
성 명
직 위
소 속
1
홍은혜
팀장
하남시 정책기획관 법무팀
2
박인
법률자문관
하남시 정책기획관 법무팀
3
박경순
수석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첨부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첨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
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qkrrhkswo@gcon.or.kr) 또는 첨부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2021년 07월 09일 13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5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3. ~ 2021. 6.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김형*
01-95-21
31-7050-
9001-110
사전통지서전송 경북98사
772
일반국도 3 괴산
연풍주진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21길
이사불명
800,000
◉국방부공고제2021-166호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3일
국방부장관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관학교설치법개정(’21.4.13. / ’21.10.14. 시행)에따라사관학교에지원하는제대군인의경우입학
연령상한연장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경우복무기간에따라입학연령상한연장신설(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ryukhee@mnd.go.kr
- 전화: 02-748-624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02-748-62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국방부공고제2021-167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국방부장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개정(’21.4.13. / ’21.10.14. 시행)에따라국군간호사관학교에지원하는제대
군인의경우입학연령상한연장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경우복무기간에따라입학연령상한연장신설(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ryukhee@mnd.go.kr
- 전화: 02-748-624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02-748-62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08호
남공주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승인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시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6월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남공주일반산업단지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산7-2번지 일원
나. 면적 : 731,905㎡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
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
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나.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다. 오·폐수 배출량 : 1,474.3.㎥/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시설
나. 처리능력 : 1,50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검상천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
(개/mL)
생태독성
(TU)
계획수질
(안)
유입수질
210.0
210.0
130.0
210.0
50.0
7.0
100,000
-
방류수질
5
20
15
5
17
0.3
3,000
1
법적기준(Ⅱ지역)
10
20
15
10
20
0.3
3,000
1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5
20
15
5
17
0.3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공주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총사업비 : 16,061백만원(1~4단계 단계별 설치)
구분
금회승인(안)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
2023
2025
2027
2029
단계별발생량(㎥/일)
1,474.3
368.6
368.6
368.6
368.6
시설용량(㎥/일)
1,500
375
375
375
375
총사업비
(백만원)
소계
16,061
7,840
3,404
2,617
2,200
(100%)
국비
10,583
5,166
2,243
1,823
1,351
(65.89%)
지방비
-
-
-
-
-
원인자
5,478
2,674
1,161
944
699
(34.11%)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확정됨
나. 연간사용료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원인자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지원과 (041-840-2324)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11)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30호
철강구조물공장공장인증서발급및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ㆍ취소 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현대스틸산업㈜
(161411-0009437)
제2021-5호
건축
교량
1급
1급
윤여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8-9
인증서
취소
현대스틸산업㈜
(161411-0009437)
제2020-3호
건축
교량
1급
1급
이석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8-9
대표자
변경
인증서 
발급
현대스틸산업㈜
(161411-0009437)
제2021-6호
교량
1급
윤여성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5로 177,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제1블럭)
인증서
취소
현대스틸산업㈜
(161411-0009437)
제2020-4호
교량
1급
이석장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
산단5로 177,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제1블럭)
대표자
변경
인증서 
발급
㈜유진건철
(110111-0340945)
제2021-7호
건축
1급
김현철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견훤로 527
인증서
취소
㈜유진건철
(110111-0340945) 제2013-24호건축
1급
김승재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견훤로 527
대표자
변경
인증서 
발급
㈜거흥산업
(110111-1085079)
제2021-8호
건축
1급
변영호
강민균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북로 295-52
인증서
발급
㈜거흥산업
(110111-1085079)
제2019-3호
건축
1급
이춘성
강민균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북로 295-52
대표자
변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옥토
200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9.09.14
외국국적
취득
권기쁨
199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기장군
****
2019.01.26
외국국적
취득
문준석
199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영도구
****
2010.07.21
외국국적
취득
정철호
199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남원시****
2004.07.08
외국국적
취득
서성혜
198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함안군****
2020.06.09
외국국적
취득
조해준
201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경산시****
2018.01.26
외국국적
취득
조해찬
200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경산시****
2018.01.26
외국국적
취득
노혜정
197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경산시****
2018.01.26
외국국적
취득
조주현
197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경산시****
2018.01.26
외국국적
취득
김혜진
197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08.08
외국국적
취득
김선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광주시****
2020.06.25
외국국적
취득
김동은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0.11.12
외국국적
포기
불이행
◉문화재청공고제2021-217호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우승메달」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
    -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은 1947년 4월 서윤복 선수가 광복 이후의 우리
나라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KOREA'라는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인 '제51회 미국 보스
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 후 우승하여 받은 배지 형태의 메달이다. 서윤복 선수의 우승은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전 미 군정 시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KOREA'와 우리 민족의 역량을 세
계에 알렸던 사건으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정식회원국으로 승인('47.6월, 스톡홀름)받고 출전하게 되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
하기도 했다.
   ㅇ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
    -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는 6･25 전쟁 중 첫 출격(1952.12.14.)을 
앞둔 환송행사(장행회(壯行會), 1952.12.5.)에서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천영성)에게 제2
기 후배들이 응원의 내용과 성명(서명문)을 담아 전달한 태극기다. 응원의 내용은 '臨戰無退
(임전무퇴)', '信念(신념)', '祖國統一(조국통일)', '快男兒(쾌남아)', '祝初出擊 先輩 千永星 中尉
(축초출격 선배 천영성 중위)' 등으로, 출격에 임하는 조종사에 대한 격려와 전쟁 승리에 대한 
번
호
명칭
수량
규격
제작
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1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
라톤 대회 우승메달
1건 1점
ㅇ높이 9.8cm
ㅇ너비 5.3cm 
1947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KSPO DOME
2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
1건 1점
55.5×89cm
1952년
공군참모총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335-1 공군박물관
다짐 및 각오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6·25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체적
인 정규과정을 통해 조종사를 배출하려는 공군의 의지와 노고가 상징적으로 집약된 첫 출격의 
기록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3. 등록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85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공고 제2021-7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7조 제1항 개정(2021.2.9.)에 따른 ‘성동광진고용센터’ 신설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6월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신규등록관인>
○일반관인
-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21. 6. 1.
-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성동광진고용센터전용
○전자이미지관인
-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21. 6. 1.
-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성동광진고용센터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