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 설치                                   공포 후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10월   12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1년
                            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정하
                            도록 함
                           ○보증금 관련 심의를 위해 법무부에 상
                            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
                            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공포 후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10월   12월
                            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6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등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공포 후
13                  전부                                 11월   12월
   관한 법률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등                   1년
                            에 대한 내용 등 규정
□ 국방부(13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
1    군인사법1          일부      직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      1월    2월    공포일
                            무기간에 산입
                           ○정치관여행위 지시에 대한 신고의무 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영
2                   일부                                 1월    6월    공포일
     관한 기본법                ○정치적중립 기여자에 대한 포상규정 신
                            설
                           ○보직해임사유별 감액비율을 국가공무원
                            과 동일하게 적용
                           ○기소휴직자 감액비율을 국가공무원과
3    군인사법2          일부      동일하게 적용                    3월    6월    공포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비유학, 연수
                            자 봉급 지급율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
                            게 적용
                           ○장성급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대장 및
                            예하부대장, 국방부 직할부대 대령의 공
                            통직위의 경우 육·해·공군비율을 2:1:1                공포 후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4월    6월
                            수준으로 편성, 순환 보직                         6개월
                           ○3회 이상 동일군 연속보직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
                           ○“군책임운영기관” 정의에 전문성과, 성
                            과관리 개념 포함
     군 책임운영기관의             ○우수기관장 채용 연장 개정
5                   일부                                 6월    8월    공포일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기본운영규정 및 사업운영계획 제·개정
                            시 상급부대를 거치지 않고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승인
                           ○총장 임용자격 중 장성급 장교 규정 삭
                            제
6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                                 6월    8월    '21.1.1.
                           ○국직교육기관 조직개편사항 반영
                           ○수업료 징수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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