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2004년 1 월26일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4년 1 월26일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수질중 냄새물질 시험분석법

1. 제정 규격명                                  ○일회용 플라스틱 중 알킬페놀류 측정방법

 ○해상용 중파/단파/초단파 휩 안테나-전기적 특               2. 제정사유:화학생물산업 안전, 유해성 평가 부문

  성, 기계적 특성, 내환경 특성기준 및 시험 방법              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2. 제정사유:해상 해양통신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               KS규격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

 와 관련 제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해상용 중파               기 위해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단파/초단파 휩 안테나-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              3. 주요 제정 내용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함유된 알킬페놀류의 시
 성, 내환경 특성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한국산
                                            험방법을 제정하는 규격임.
 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수질 중 악취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을 제정
3. 주요제정 내용:통신을 위한 전파를 보내거나 받
                                            하는 규격임.
 기 위하여 GMDSS 규정에 따라 선박 이동국 또는
                                          4. 의견제출
 육상 무선국에 설치되는 중파, 단파 및 초단파 대역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수직 휩 안테나 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의
                                           단체는 2004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및 내환경 특성을 평가하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기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니다.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단체는 2004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경
 니다.
                                            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7246,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바랍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표준과(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0호
  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7335,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바랍니다.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호                             2004년 1 월26일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술표준원장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1. 제정 규격명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KSC IEC 60695-6-1 화재 위험성 시험-제6-

                                     48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등 그간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를 위한 시스템으로 부유형 및 좌우동력이 분
3. 의견제출                                               리 제어되는 CCTV탐사장비를 이용하여 하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관거 조사가 불가능한 구간을 조사하며,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6일까지                      ○DB구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내용과 하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                            관거에 대한 제반정보(관로정보, 맨홀정보, 민
 조:투자정책과장, 전화:02-2110-5353, 팩스                        원정보, 공사정보 등)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02-503-9655, e-mail wankikim@mocie.go.kr,           수리해석 및 개보수 여부 검토를 수행하여 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투자                          거의 개량 및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
 정책과, 우편번호 427-7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바랍니다.                                             2. 편심형킬른 건조방식과 연속 다단식 스크루 간접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열에 의한 하수슬러지 탄화처리 기술
  사유)                                               가. 신청인:한국하이테크(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나. 주   소: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578-
  주소 및 전화번호                                          10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 내
                                                     용)
⊙환경부공고제2004-7호                                       하수슬러지를 탄화기 폐열을 이용한 연속 열품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건조방식과 다단식으로 설치된 이송스크루 간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                           가열방식의 연속탄화 방법으로 저렴한 비용과 제
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2의 환경오염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
경기술평가를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기술검증
시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3. 기타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                         경부 환경기술과(02-2110-6720) 또는 환경관리
으로서 환경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공단 기술평가팀(032-560-2187/88)에 문의하시
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기 바라며, 공고기술의 보유자가 제출한 환경기술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신청내용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1 월26일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1호
1. 부유형 및 좌우동력이 분리제어되는 CCTV탐사                        경상북도고시 제2004-3호(2004. 1. 8.)로 실시계
 장비와 NASP(New Advanced Sewer system                획변경 승인된 경산서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
 Program)를 이용한 하수관거 조사·관리시스템                       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
 가. 신청인:(주)나스텍엔지니어링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11                          2004년 1 월26일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 내                                          건설교통부장관
  용)                                               1. 사업의 명칭:경산서부지구 택지개발사업
  ○본기술은 현재 또는 향후 하수관거 조사·관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50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2호                                         1. 사업의 명칭:경산백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경상북도고시 제2004-2호(2004. 1. 8.)로 실시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획변경 승인된 경산백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                                 가.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진호
     2004년 1 월26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상
                    건설교통부장관                                방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27,830.0㎡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               분           ㎡                    평          구 성 비(%) 비                             고
       계                327,830.0               99,168.6           100.0
 주택건 설용지                187,179.1               56,621.7            57.1
 단    독    주    택           47,187.8            14,274.3            14.4
 공    동    주    택       131,291.6               39,715.7            40.1
 근린생 활시설                     8,699.7             2,631.7             2.6
공공·편익시설용지               140,650.9               42,546.9            42.9
 학              교           15,118.7             4,573.4             4.6 중학교, 유치원 각 1개소
 공              원            7,086.1             2,143.6             2.2 어린이공원 2개소
 녹              지           17,732.1             5,364.0             5.4 15개소
 도              로           98,696.3            29,855.6            30.1
 주        차     장            2,017.7              610.3              0.6 1개소
5. 준공일자:2003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현 소 유 자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4~35m                        ㎡             98,696.3 한국토지공사 본 시설물을 관리할 경산시에
공     원 어린이공원 2개소                      ㎡              7,086.1              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 15개소                      ㎡             17,732.1
상 수 도 관거 D=75~400mm                     m              7,645
하 수 도 암거 1.2×1.2×1@~                    m              1,327
               2.5×3.0×1@
          관거 D=400~1,200mm              m             10,974
구 조 물 옹벽 H=2.0~6.5m                     m              513.9
가 로 등 가로등, 공원등                         주                   227
7.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경산시 및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
 계도서 게재생략).

                                                     52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가.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일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진호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98,541.9㎡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              분       ㎡                    평           구 성 비(%) 비                           고

       계              298,541.9            90,308.9          100.0
주 택 건설 용 지            182,872.7            55,319.0           61.3
 단    독    주   택       31,122.7             9,414.6           10.4
 공    동    주   택      141,713.7            42,868.4           47.5
 근린생 활시설               10,036.3             3,036.0            3.4
공공·편익시설용지             115,669.2            34,989.9           38.7
 학             교       15,281.6             4,622.7            5.1 초등학교, 유치원 각 1개소
 종    교    시   설         2,324.5             703.2             0.8 1개소
 공             원         5,701.8            1,724.8            1.9 어린이공원 2개소
 녹             지       12,648.6             3,826.2            4.1 4개소
 공    공    공   지         1,500.0             453.8             0.5 1개소
 철             도           214.2                64.8           0.1 2개소
 도             로       75,780.8            22,923.6           25.5
 주        차    장         2,217.7             670.8             0.7 1개소
5. 준공일자:2003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현 소 유 자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4~35m                     ㎡            75,780.8 한국토지공사 본 시설물을 관리할 경산시에
공    원 어린이공원 2개소                   ㎡             5,701.8             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 4개소                    ㎡            12,648.6
공공공지 1개소                           ㎡             1,500.0
상 수 도 관거 D=75~350mm                m              7,067
하 수 도 암거 1.5×1.5×1@                m             176.16
          관거 D=400~1,200mm         m              9,223
구 조 물 자연석쌓기 H=2.0~4.5m             ㎡              2,074
          석축쌓기 H=2.0~3.5m          ㎡                   622
가 로 등 가로등, 공원등                     주                   149
철    도 2개소                         ㎡              214.2 한국토지공사 철도청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경산시 및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
 계도서 게재생략).

                                                51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04-3호                           축산기술연구소남원지소       작물시험장장의인
                                           장인
     관인폐기및등록공고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212호, 2004. 1. 9.)이 공포되어 농촌진흥청 소
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관인을 폐기하
고 새로이 조각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작물시험장춘천출장소장    작물시험장철원출장소장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의인             인
다.
     2004년 1 월26일
                    농촌진흥청장
○폐기년월일:2004년 1 월 9 일
 ·폐기관인
 농업과학기술원장인           농업과학기술원농촌생활            호남농업시험장장인     호남농업시험장목포시험
  (잠사곤충부전용)          연구소장인                                장장의인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의인          원예연구소대구사과연구           호남농업시험장계화도출      영남농업시험장장인
                     소장의인                  장소장인




원예연구소나주배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장인            영남농업시험장부산원예    영남농업시험장영덕출장
장의인                                        시험장장인          소장의인




 축산기술연구소장인           축산기술연구소대관령지           영남농업시험장상주출장     고령지농업시험장장인
  (종축개량부전용)          소장의인                  소장의인




                                      53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제주농업시험장장인                  작물과학원장의인      작물과학원춘천출장소장
                                                  의인




○등록년월일:2004년 1 월 9 일
 ·등록관인
                                   작물과학원철원출장소장    작물과학원호남농업연구
 농업과학기술원장인      농업과학기술원농촌자원
                                   의인             소장의인
  (농업생물부전용)     개발연구소장인




                                   작물과학원호남농업연구    작물과학원영남농업연구
 농업공학연구소장인    원예연구소시설원예시험
                                   소계화도출장소장인      소장의인
              장장의인




                                   작물과학원영남농업연구    작물과학원영남농업연구
원예연구소사과시험장장   원예연구소배시험장장의          소영덕출장소장인       소상주출장소장인
의인            인




 축산연구소장의인      축산연구소장의인            작물과학원목포시험장장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인
               (종축개량부전용)           의인




축산연구소대관령지소장   축산연구소남원지소장의                 난지농업연구소장인
인             인




                              54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04-2호                            위촉사무가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위촉권자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까지로 확대하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도록 함.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니다.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04년 1 월26일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불방지과장)에게
                     산 림 청 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중개                    고 싶은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
      정령(안)입법예고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개발로 인터넷을 통한 실시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간 예보제를 시행하고, 산불경보 발령권자를 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까지 확대함으로써효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과적이고 신속한 산불대응 태세룰 갖추며, 공무원              다. 보내실 곳:산림청 산불방지과(주소: 대전광역
 현장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예산림보
                                          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호지도요원 위촉사무의 지방이양 확정에 따라 위촉
                                          302-701, 전화:042-481-4233, 팩스 042-
 권자를 확대하고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명칭을
                                          481-4077)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철도청공고제2004-75호
2. 주요골자
                                           화주수색공고
 가. 산불위험시기에는 임업연구원장이 산불위험예
                                         다음의 물품은 화주를 알수 없어 인도하지 못하고
  보도를 작성하여 이를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
                                        당청이 보관하고 있는 화물로서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보하
                                        권리자가 없을 때에는 철도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청
  도록 된 것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함.
                                        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오니 조속히 찾아가시기
 나. 산불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의 소유별로 달리
                                        바랍니다.
  하던 것을 국·사유림에 관계없이 특별시장·광
                                           2004년 1 월26일
  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
                                                          철 도 청 장
  청장이 발령하고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
                                        ○번 호:청량리1
  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청
  장은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은 경우 경보 발             ○품 명:의류

  령하도록 함.                               ○포 장:박스

 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일선 직원의 1/4~1/2을 현         ○개 수:1

  장배치하도록 과도하게 규정함으로써 근무여건               ○중 량:32kg

  악화 요인이 됨에 따라 현장배치기준을 1/6~             ○탁송일:2003년11월21일

  1/4로 완화하는 한편, 취약지역 배치만 규정한            ○발 역:청량리

  것을 비상대기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출동 대            ○착 역:울산

  비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함.                   ○송화인:김명구

 라.“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명칭을“명예산림               ○수화인:본인

  보호위원”으로 변경하고,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보관역:청량리

                                   55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1부:연기 불투명도-일반 지침                          전선정 시험절차의 사용
 ○KSC IEC 60695-5-1 화재 위험성 시험-제5-          ○KSC IEC 60695-1-2 화재 위험성 시험-제1-
  1부:화재 방출물에 의해 발생하는 부식 손상의                 2부: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평가용 요구 사항
  평가-일반 지침                                  및 시험사양 작성 지침-전자부품용 지침
 ○KSC IEC 60695-4 화재 위험성 시험-제4부:           ○KSC IEC 60695-1-1 화재 위험성 시험-제1-1
  화재시험용어                                    부: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평가지침-일반 지침
 ○KSC IEC 60695-2-20 화재 위험성 시험-제          2. 제정사유:화재위험시험분야의 시험방법 관련 국
  2-20부:글로우 / 핫 와이어 시험 방법-재료에              제규격의 도입
  대한 핫 와이어 코일 발화성 시험                      3. 주요제정 내용:글로우/핫와이어 시험방법, 전기
 ○KSC IEC 60695-2-13 화재 위험성 시험-제           제품의 화재 위험성 평가지침 등 11종 규격 제정
  2-13부:글로우 / 핫 와이어 시험 방법-재료에              (안)
  대한 글로우 와이어 발화성 시험방법                     4. 의견제출
 ○KSC IEC 60695-2-12 화재 위험성 시험-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12부:글로우 / 핫 와이어 시험 방법-재료에              단체는 2004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대한 글로우 와이어 인화성 시험 방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KSC IEC 60695-2-4/1 화재 위험성 시험-제2         니다.
  부: 시험 방법-4/1절:1kW 공칭 선혼합 시험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화염 및 지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KSC IEC 60695-2-4/0 화재 위험성 시험-제2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시험 방법-4/0절:확산형 및 선혼합형 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응용과(경
  염 시험방법                                    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KSC IEC 60695-1-30 화재 위험성 시험-제            7345,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1-30부: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평가 지침-사                바랍니다.



    공               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4호                          현금지원신청서 양식 제정 등 개정수요를 반영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고,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효율적인 외국인투자 정책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 외국인투자 신고서 양식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                의 일부 기재사항을 추가·보완하려는 것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4년 1 월26일                            가. 외국투자가의 각종신고시 국적을 증명할 수 있
                  산업자원부장관                   도록 구비서류에 국적증명서류를 추가함.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나. 현금지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부품·소
   (안)입법예고                                  재의 범위, 현금지원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규정
1. 개정이유                                     함.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2004. 1. 1. 시행)           다. 그 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영문양식 및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4. 1.13. 시행)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 추가를 포함한 기타 서식 보완

                                     49
1부：연기불투명도-일반지침
○KSC IEC 60695-5-1 화재위험성시험-제5-
1부：화재방출물에의해발생하는부식손상의
평가-일반지침
○KSC IEC 60695-4 화재위험성시험-제4부：
화재시험용어
○KSC IEC 60695-2-20 화재위험성시험-제
2-20부：글로우/ 핫와이어시험방법-재료에
대한핫와이어코일발화성시험
○KSC IEC 60695-2-13 화재위험성시험-제
2-13부：글로우/ 핫와이어시험방법-재료에
대한글로우와이어발화성시험방법
○KSC IEC 60695-2-12 화재위험성시험-제
2-12부：글로우/ 핫와이어시험방법-재료에
대한글로우와이어인화성시험방법
○KSC IEC 60695-2-4/1 화재위험성시험-제2
부: 시험방법-4/1절：1kW 공칭선혼합시험용
화염및지침
○KSC IEC 60695-2-4/0 화재위험성시험-제2
부：시험방법-4/0절：확산형및선혼합형화
염시험방법
○KSC IEC 60695-1-30 화재위험성시험-제
1-30부：전기제품의화재위험성평가지침-사
전선정시험절차의사용
○KSC IEC 60695-1-2 화재위험성시험-제1-
2부：전기제품의화재위험성평가용요구사항
및시험사양작성지침-전자부품용지침
○KSC IEC 60695-1-1 화재위험성시험-제1-1
부：전기제품의화재위험성평가지침-일반지침
2. 제정사유：화재위험시험분야의시험방법관련국
제규격의도입
3. 주요제정내용：글로우/핫와이어시험방법, 전기
제품의화재위험성평가지침등11종규격제정
(안)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3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응용과(경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345, FAX：02)503-7977)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49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4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외국인투자촉진법의개정(2004. 1. 1. 시행)
및동법시행령의개정(2004. 1.13. 시행)에따른
현금지원신청서양식제정등개정수요를반영하
고, 통계자료의수집및효율적인외국인투자정책
을수립하기위하여기존외국인투자신고서양식
의일부기재사항을추가·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외국투자가의각종신고시국적을증명할수있
도록구비서류에국적증명서류를추가함.
나. 현금지원제의성공적운영을위하여부품·소
재의범위, 현금지원신청서양식에대하여규정
함.
다. 그외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영문양식및
등록말소신청서추가를포함한기타서식보완
공
고
등그간의제도운영상미비점을보완함.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2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
조：투자정책과장, 전화：02-2110-5353, 팩스
：02-503-9655, e-mail wankikim@mocie.go.kr,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산업자원부투자
정책과, 우편번호427-723)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환경부공고제2004-7호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및같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규정에의거환경부에환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대하여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성명, 주소와그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1 월26일
환경부장관
1. 부유형및좌우동력이분리제어되는CCTV탐사
장비와NASP(New Advanced Sewer system
Program)를이용한하수관거조사·관리시스템
가. 신청인：(주)나스텍엔지니어링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3011
다. 신청된기술의주요내용(평가신청서제시내
용)
○본기술은현재또는향후하수관거조사·관리
를위한시스템으로부유형및좌우동력이분
리제어되는CCTV탐사장비를이용하여하수
관거조사가불가능한구간을조사하며,
○DB구축프로그램을이용하여조사내용과하수
관거에대한제반정보(관로정보, 맨홀정보, 민
원정보, 공사정보등)를구축하고최종적으로
수리해석및개보수여부검토를수행하여관
거의개량및보수계획을수립할수있는기술
라. 환경기술평가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2. 편심형킬른건조방식과연속다단식스크루간접
가열에의한하수슬러지탄화처리기술
가. 신청인：한국하이테크(주)
나. 주
소：경상남도함안군산인면신산리578-
10
다. 신청된기술의주요내용(평가신청서제시내
용)
하수슬러지를탄화기폐열을이용한연속열품
건조방식과다단식으로설치된이송스크루간접
가열방식의연속탄화방법으로저렴한비용과제
2의환경오염없이폐기물을처리하는기술
라. 환경기술평가신청범위：환경기술검증
3. 기타본기술의공고와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환
경부환경기술과(02-2110-6720) 또는환경관리
공단기술평가팀(032-560-2187/88)에문의하시
기바라며, 공고기술의보유자가제출한환경기술
평가신청내용은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
or.kr)에게시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1호
경상북도고시제2004-3호(2004. 1. 8.)로실시계
획변경승인된경산서부지구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
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경산서부지구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50
⊙산림청공고제2004-2호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 월26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중개
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개발로인터넷을통한실시
간예보제를시행하고, 산불경보발령권자를시
장·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까지확대함으로써효
과적이고신속한산불대응태세룰갖추며, 공무원
현장배치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 명예산림보
호지도요원위촉사무의지방이양확정에따라위촉
권자를확대하고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명칭을
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산불위험시기에는임업연구원장이산불위험예
보도를작성하여이를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및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통보하
도록된것을인터넷등을통하여공지하도록함.
나. 산불경보의발령권자를산림의소유별로달리
하던것을국·사유림에관계없이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또는시장·군수및자치구의구
청장이발령하고지방산림관리청장또는지방산
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통보하고, 산림청
장은전국적으로산불위험이높은경우경보발
령하도록함.
다. 산불예방을위하여일선직원의1/4∼1/2을현
장배치하도록과도하게규정함으로써근무여건
악화요인이됨에따라현장배치기준을1/6∼
1/4로완화하는한편, 취약지역배치만규정한
것을비상대기도할수있도록하여비상출동대
비등탄력적운용이가능하게함.
라.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명칭을“명예산림
보호위원”으로변경하고,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위촉사무가지방이양이확정됨에따라위촉권자
를시장·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까지로확대하
도록함.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4년2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은분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
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림청산불방지과(주소: 대전광역
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4233, 팩스042-
481-4077)
⊙철도청공고제2004-75호
화주수색공고
다음의물품은화주를알수없어인도하지못하고
당청이보관하고있는화물로서6개월이지나도록그
권리자가없을때에는철도법제25조에의하여당청
이그소유권을취득하게되오니조속히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04년1 월26일
철
도
청
장
○번
호：청량리1
○품
명：의류
○포
장：박스
○개
수：1
○중
량：32kg
○탁송일：2003년11월21일
○발
역：청량리
○착
역：울산
○송화인：김명구
○수화인：본인
○보관역：청량리
제15603호
관
보
2004. 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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