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09호(2015.12.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내용중 사용할 토
지의 세목 및 편입면적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                 금산군 - 금산군 금산읍 금산군 군북면 금산군
              제37호 거창~ 군북면         중도리 145-1 호티리 705-1 군북면 0.48
 변경 국도              파주 호티리 - 금산군 금산읍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
                        지내         중도리 145-1 호티리 705-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7호선 호티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및 편입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11 ~ 2017. 4(18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의종류 : 국도37호선 호티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군북면 호티리
  -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51-4 잡 1,944 151-10 101 1 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 */***      국    서대전세무서 근저당
 151-9 전 16 191-9 16 1 국               국토교통부
 153-5 도 65 153-8 37 1 김**외7 금산군 금산읍       ***
                                                중도리
  595 도 1,200 595 27 1 국               국토교통부
 145-1 도 9,983 145-1 1,651 1 국         국토교통부
180-36 전 476 180-39 108 1 전**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
180-37 임 13,054 180-40 174 1 임**외4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
                                         ***-**
                                     46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816 도 4,245 816 19 1 국               국토교통부
689-5 도 593 689-5 204 1 국             국토교통부
 700 도 8,862 700 1,409 1 국            국토교통부
 814 구 1,794 814 109 1 국             농림축산식품부
705-1 도 10,856 705-1 2,156 1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10호(2015.12.28.)로 지형도면(변경) 고시한 내용중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편입면적이 변경되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                   금산군 - 금산군 금산읍 금산군 군북면 금산군
             제37호   거창~ 군북면         중도리 145-1 호티리 705-1 군북면 0.48
 변경 국도               파주 호티리 - 금산군 금산읍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
                          지내        중도리 145-1 호티리 705-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현황변경 및 현
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 및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변 경 설치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목적 비 고
                                       거리   ㆍ구조
     위미세기
변경전 C호등부표 N 33° 15′ 59.5″ Fl Y 4s - 9 황망대형 2017. 공사구 현상변경
     위미세기
변경후 A호등부표 E 126° 39′ 45.2″                 (LL-28) 3. 9. 역표시 (명칭변경)
                                     47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변 경 설치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목적 비 고
                                      (해리) ㆍ높이
     위미세기 N  33° 16′ 00.5″
변경전 A호등부표 E 126° 39′ 34.7″                                    현황변경
     위미세기 N  33° 15′ 52.8″ Fl Y 4s - 9 황망대형(LL-28)
                                                   2017. 공사구 (위치이동)
                                                   3. 9. 역표시 현상변경
변경후 B호등부표 E 126° 39′ 36.3″                                   (명칭변경)
□ 신설
                 위치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설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ㆍ높이
  위미세기      N 33° 15′ 57.3″ FlY4s           황망대형 2017.        공사    설치목적
 C호등부표      E 126° 39′ 30.9″        -   9   (LL-28) 3. 9.     구역 소멸시까지
                                                              표시 / 이동계획 없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평택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황재용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1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서평택탱크터미널(주)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나. 장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1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액체화물 이송배관 부족에 따른 이송배관 추가 증설
  나. 공사의 개요 :
    - 이송배관 6조 증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6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48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m) (해리)   거리 ㆍ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백원형
장항항물양장 N 36° 00' 31.8" Fl G 5s 17 9 콘크리트조,
북방파제등대 E 126° 39' 38.8"                     2017.3.10 항해
                                                      원조
                                                         준영구 / 동기점멸
                                                         이동없음
                                       12                       (항만건설
                                      백원형                        과로부터
장항항물양장 N 36° 00' 29.6" Fl R 5s 17 8 콘크리트조, 2017.3.10 항해 준영구 / 인계인수)
서방파제등대 E 126° 39' 39.0"                12             원조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준 공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홍원항대양산업A호 N 36° 08′ 45.8″                                    설치목적
    등부표         E 126° 29′ 18.9″ Fl(4) Y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종료시까지
홍원항대양산업B호 N 36° 08′ 51.8″ 8s                  (LS-24) 2.25. /이동없음
    등부표         E 126° 29′ 14.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사동항동양      N 37˚ 28‘ 01.4“                  황․망대형
 A호등부표      E 130˚ 53‘ 04.2“                  (LL-24)              2017.3.9.~
 사동항동양      N 37˚ 27‘ 57.2“    Fl(2)Y6s 7    황․망대형             공사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30˚ 52‘ 58.4“                  (LL-24) ‘17.3.9. 목적용 소멸시까지/
 사동항동양      N 37˚ 28‘ 05.8“                  황․망대형                  이동없음
 C호등부표      E 130˚ 53‘ 00.9“                  (LS-24)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시설자 지위 승계 및 변경허가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49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49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장항항물양장
북방파제등대
N
36° 00' 31.8"
E 126° 39' 38.8" Fl G 5s
17
9
백원형
콘크리트조,
12
2017.3.10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동기점멸
(항만건설
과로부터
인계인수)
장항항물양장
서방파제등대
N
36° 00' 29.6"
E 126° 39' 39.0" Fl R 5s
17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2
2017.3.10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3월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홍원항대양산업A호
등부표
N
36° 08′ 45.8″
E 126° 29′ 18.9″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2.25.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홍원항대양산업B호
등부표
N
36° 08′ 51.8″
E 126° 29′ 14.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사동항동양
A호등부표
N
37˚ 28‘ 01.4“
E 130˚ 53‘ 04.2“
Fl(2)Y6s
7
황․망대형
(LL-24)
‘17.3.9.
공사
목적용
2017.3.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사동항동양
B호등부표
N
37˚ 27‘ 57.2“
E 130˚ 52‘ 58.4“
황․망대형
(LL-24)
사동항동양
C호등부표
N
37˚ 28‘ 05.8“
E 130˚ 53‘ 00.9“
황․망대형
(LS-24)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시설자지위승계및변경허가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1. 시설자 지위승계 사항
        허가번호                         시설자명                     변경내역            비고
                            지위승계 전           지위승계 후
   31-2003-10-0000001
   31-2003-10-000000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장관 시설자 지위승계에 2017.2.24.자
   31-2008-10-0000003                                      따른 시설자명 변경
   31-2008-10-0000004
2.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번호, 변경허가 연월일 및 호출명칭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호출명칭             비고
     명칭 종별                               (변경허가일) 변경 전                변경 후
                                          2016.12.28.
                      31-2003-10-0000001 (2017.  3. 8.) 인천해양AIS 인천월미AIS해안
   해양수산부 해안국 31-2003-10-0000002 (2017.    2016.12.28.
                                                 3. 8.) 인천덕적AIS 인천덕적AIS해안
     장관                                   2013. 9.12.
                      31-2008-10-0000003 (2017.  3. 8.) 인천대청AIS 인천대청AIS해안
                                          2013. 9.12.
                      31-2008-10-0000004 (2017.  3. 8.) 인천연평AIS 인천연평AIS해안
  ※ 설치장소는 변경 없음(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주파수대역폭  점유      안테나 비고
                                                                       공급전력
   31-2003-10-0000001 161.9750 MHz              16K0F1D--     16 kHz    2W
   31-2003-10-0000002 162.0250 MHz                                     12.5 W
   31-2008-10-0000003 161.9750 MHz              16K0F1D--     16 kHz 12.5 W
   31-2008-10-0000004 162.0250 MHz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7. 3. 8. 31-2017-10-0000002    해양수산부장관  해안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7-10-0000002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102-2번지     평택살코지AIS해안
                                        50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점유
                                    전파 형식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7-10-0000002 161.9750 MHz 16K0F1D-- 16 kHz 12.5 W
                      162.025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SO14273      전단시험을 위한 점저항용접, 심용접 및
                                   프로젝션용접의 시험표준편 치수와 절차
    폐지             KSB1502         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SO14273 : 타 표준(KSBISO14276)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1502 : 타 표준(KSB1511)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K ISO 105 ― X05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2부: 마찰 견뢰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신속한 도입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K ISO 105 ― X0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부칙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1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SO14273
전단시험을위한점저항용접, 심용접및
프로젝션용접의시험표준편치수와절차
폐지
KSB1502
관플랜지의치수허용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K ISO 105 ― X05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X12부: 마찰견뢰도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7-10-0000002
161.9750 MHz
162.0250 MHz
16K0F1D--
16 kHz
1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CISO14273 : 타표준(KSBISO14276)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B1502 : 타표준(KSB1511)으로의통합에의한폐지
부칙
2017년3월1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국제표준의신속한도입필요
3. 주요제정내용
ㅇKS K ISO 105 ― X05: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부칙
2017년3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마.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 (안 제4조 별표1)
  바. ‘피해신고서’ 서식에 피해자 정보 외 명의자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복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317, (팩스 8912)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6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3월 8일자로 ㈜디에이밸류
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7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모집질서유지)등 위반자에게 동법 제7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하*    920327-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배미능골길 ***-**                6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54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자. 옹벽 및 축대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중 ‘손상 및 파손’의 평가기준 조정
    ┏ 현행 : 0(0), 1~5(2), 6~10(3), 11~20(4), 21이상(5)
    ┗ 개정 : 0(0), 0초과~5미만(2), 5이상~10미만(3), 10이상~20미만(4), 20이상(5)
  차. 옹벽 및 축대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중 ‘균열’의 평가기준 조정
    ┏ 현행 : 0~0.1(1), 0.11~0.2(3), 0.21~0.3(5), 0.31~0.5(7), 0.5이상(10)
    ┗ 개정 : 0~0.1미만(1), 0.1이상~0.2미만(3), 0.2이상~0.3미만(5), 0.3이상~0.5미만(7), 0.5이상(10)
  카. ‘적용범위’를 신설하고, 시행일은 부칙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532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2(팩스 044-205-893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87호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주택 소파(小破) 지원기준을 법제화 하고, 사유
시설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계지원비를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종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원수에 따라 생계지원비 차등 지급 (안 제4조 별표1)
  나. 주택피해 복구시 내진설계가 반영되면 자부담 면제 (안 제4조 별표1)
  다. 지진피해에 한하여 주택 소파 지원기준 신설 (안 제4조 별표1)
  라. 어망․어구 지원대상 결정시 건조가격 상한액 삭제 (안 제4조 별표1)
                             53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85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중 일부 평가항목과 평가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조건의 완화, 조사자 보정점수 재해취약자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본문 구성 체계를 법적 조문형식으로 개편하고,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별표 수록
  나. 유형별(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표에 대한 평가항목별
      해설내용 삭제(별도 업무지침으로 통보)
  다.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미만
      이라도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전문가가 재해위험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본 고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되 전
     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사회적 영향도’ 지표의 평가항목 자구를 수정하여 상주인구 및 차량 통행이 없으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현행 :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개정 :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그외 기타 지역 급경사지
    ┏ 현행 : 건축물과의 거리
    ┗ 개정 : 급경사지와 인접 시설물과의 거리
  바. 조사자 보정점수에 재해취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자 등) 포함 여부에 따른 가중치 배점 부여(재
     해취약자 4인 이하 : +1, 5인 이상 : +2)
  사. 인공비탈면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점수 조정(69점 ￫ 70점)에 따른 평가항목 세부점수 조정
    - ‘종단현상’ 평가점수를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와 동일하도록 조정
     ┏ 현행 : 철형(1), 직선형(2), 요형(4), 복합형(5)
     ┗ 개정 : 철형(1), 직선형(2), 요형(3), 복합형(4)
    - 인공비탈면의 ‘붕괴 유실이력’ 평가항목의 중요성을 감안, 평가점수 조정
     ┏ 현행 : 없음(0), 낙석(2), 10%미만(4), 10%이상~20%미만(6), 20%이상(8)
     ┗ 개정 : 없음(0), 낙석(3), 10%미만(5), 10%이상~20%미만(8), 20%이상(10)
  아. 옹벽 및 축대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중 ‘콘크리트 옹벽’에 대해서만 제시된 기초부 ‘세굴’ 평가
      기준에 ‘보강토 옹벽’과 ‘석축’의 평가기준 추가
                                       52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3. 서류의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모집질서유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
   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모집질서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2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
   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
   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온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3. 13.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5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5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1. 개정이유
  2015.11.30.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이하 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6.2.9일 ARMO가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금융기구’에 AMRO를 추가해 AMRO 출연
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금융기구’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안 제2조제1항제1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팀
  - 전자우편 : cjeye86@korea.kr
  - 팩스 : 044-215-8139
◉기획재정부공고제2017-5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46호(2017.2.23.)로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45호(2017.2.23.)로 행정예고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당초 2017년 3월 21일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공고제2017-79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학교법인 설립목적
(대학설립)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 하고자
동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및 이유,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
1. 내용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법인 설립목적(대
학설립)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조건 이행 및 목적이행을
요구(4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거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계
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인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56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7-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청소년통일문화, 위메이크코리아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청소년             등록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통일문화           제146호        2017.3.13       소재지      세종대로14길 38,                231,
                (2014.12.24)                            단암빌딩 별관 3층            우원빌딩 3층
   위메이크            등록                                       이철훈                  김순옥
   코리아            제145호        2017.3.13       대표자        (1979.1.19)          (1988.3.02.)
                (2014.12.24)
◉행정자치부공고제2017-9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3-06                            28004a906d586c13bb7bf77e6c2c986d
          2017-03-07                            41faa4a1ce89995cd018de3513149e79
          2017-03-08                            0ee800e1aadc30c8354f0c07732e007b
          2017-03-09                            a790c36c6a3bbdfdf843dc42f0dc9285
          2017-03-10                            1e52427069f0d2e2d75bccd5de5dec34
          2017-03-11                            8276813acce30e41ae56238ad6934923
          2017-03-12                            a72224ece7d788717a6d902d13dbcc09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1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61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청소년
통일문화
등록
제146호
(2014.12.24)
2017.3.13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세종대로14길38,
단암빌딩별관3층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
231,
우원빌딩3층
위메이크
코리아
등록
제145호
(2014.12.24)
2017.3.13
대표자
이철훈
(1979.1.19)
김순옥
(1988.3.02.)
일자
전자지문(MD5)
2017-03-06
28004a906d586c13bb7bf77e6c2c986d
2017-03-07
41faa4a1ce89995cd018de3513149e79
2017-03-08
0ee800e1aadc30c8354f0c07732e007b
2017-03-09
a790c36c6a3bbdfdf843dc42f0dc9285
2017-03-10
1e52427069f0d2e2d75bccd5de5dec34
2017-03-11
8276813acce30e41ae56238ad6934923
2017-03-12
a72224ece7d788717a6d902d13dbcc09
◉통일부공고제2017-1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3월16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청소년통일문화, 위메이크코리아
2. 변경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7-9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우리부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신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3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