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4. 사업기간 : 2004년 4월 10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모번 제외 지목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변경 경기도 성남시 539-6 539-7 답 536 295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갈현동                                    도움6호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83호(2010.06.01.)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                     인포리 554-7도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0.16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상 지형도면 등재
     일반 국도37호선          인포리 558-8대             오류(인포리 558-7번지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일원 도로구역 및 접도
 변경                     인포리 554-7도     0.16 -  구역선 정정)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558-8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39호
(2011.08.1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16-50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5차)및 실시계획변경(4차) 승인중정정
  경상북도고시 제2015-478호(2015.12.31)로 고시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
경(5차) 및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4차) 사항 중 개발계획 및 실
시계획의 정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경상북도지사
Ⅰ. 정정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누락 및 오기사항을 정정하여 바로잡음
Ⅱ. 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변경없음)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① 주거유형별 용지계획 (변경없음)
    ② 단독주택용지계획 (변경없음)
    ③ 공동주택용지계획 (변경없음)
    ④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 (변경없음)
   나.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공원·녹지 등에 관한 계획 (변경)
    ① 공원 (당초)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어린이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74번지 일원         1,607    확정측량
          어3
   공원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02번지          1,607.1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46-3번지 일원        9,673    확정측량
          수1
    수변              변경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1번지           9,672.9   결과반영
    공원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2번지 일원          5,658    확정측량
          수2
                    변경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4번지           5,653.8   결과반영

  ① 공원 (정정)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어린이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74번지 일원         1,607    확정측량
          어3
   공원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20번지          1,607.1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46-3번지 일원        9,673    확정측량
          수1
    수변              변경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6번지 일원        9,672.9   결과반영
    공원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2번지 일원          5,658    확정측량
          수2
                    변경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3번지           5,653.8   결과반영

                                   137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① 도로 (정정)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폭원(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442  444    89,853 89,913     1,681,159 1,683,302.3
            계          -      312  313    81,799 81,809     1,607,456 1,609,045.7
                소계     -        1    1     5,588   5,588     279,400 288,287.6
       광로
                 2   50~55      1    1     5,588   5,588     279,400 288,287.6
                소계     -       15   15    16,839 16,824      465,951 452,354.3
       대로        2     30       3    3     6,296   6,281     188,880 186,168.2
                 3   25~28     12   12    10,543 10,543      277,071 266,186.1
                소계     -       97   97    33,607 33,605      612,976 619,642.8
 일반              1   20~24     36   36    19,095 19,098      398,430 402,038.6
 도로    중로
                 2   15~16     38   38     9,716   9,713     155,089 157,100.4
                 3   12~13     23   23     4,796   4,794      59,457    60,503.8
                소계     -      199  200    25,765 25,792      241,272 243,910.8
                 1     10     160  161    22,015 22,064      220,150 222,598.4
       소로
                 2      8      27   27     1,101   1,103        8,808    8,999.2
                 3    4~6      12   12     2,649   2,625      12,314    12,313.2
          기타          -        -     -          -       -      7,857     4,850.2 가감속차로
                                                                                 및 가각부 등
            계          -      130   131    8,054    8,104     73,703    74,256.6
                소계     -        4     4      542      541      8,111     8,115.7
                 1   20~24      -     -        -        -          -          -
       중로
 보행자             2   15~16      4     4      542      541      8,111      8115.7
 전용              3   12~13      -     -        -        -          -          -
 도로             소계     -      126   127    7,512    7,563     65,592    66,140.9
                 1     10      47    48    4,801    4,851     48,080    48,616.5
       소로
                 2      8      23    23      685      685      5,484     5,488.9
                 3    4~6      56    56    2,026    2,027     12,028    12,035.5

② 주차장 (변경없음)
③ 광장 (변경없음)
④ 테마파크 (변경없음)
⑤ 복합물류센터 (변경없음)
⑥ 양수장 (변경없음)
⑦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⑧ 주유소 (변경없음)
⑨ 교육시설 (변경없음)
⑩ 공공청사 (변경없음)
⑪ 복합커뮤니티시설 (변경없음)
⑫ 문화시설 (변경없음)
⑬ 체육시설 (변경없음)
⑭ 청소년수련시설 (변경없음)
⑮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 종교시설 (변경없음)
 한옥형호텔 (변경없음)
 친환경클러스터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바. 유보지 (변경없음)
                                          139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상 하수도시설 (변경없음)
 (3) 개발예정지구 밖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변경없음)
 (4)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신도시조성과(☎054-880-4233),
     안동시 신도청미래사업단(☎054-840-5106),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054-650-6245) 및 경상북도
     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 사업추진단(☎054-840-7534)에 비치
Ⅲ.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관계도면 및 시행지침 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 게재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신도시조성과(☎054-880-4233),
     안동시 신도청미래사업단(☎054-840-5106),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054-650-6245) 및 경상북도
     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 사업추진단(☎054-840-7534)에 비치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 당초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201 43,536 966,994.8 101 17,040 258,901.4 41 15,739 499,086.0 59 10,757 209,007.4
       계 142 39,858 932,704.2 78 15,230 240,760.9 36 15,086 490,069.4 28 9,542 201,873.9
   일반 광로  1 5,588 288,287.6 - -             -      1 5,588 288,287.6 - -            -
   도로 대로 13 9,255 267,211.6 - -             -      3 3,511 107,322.2 10 5,744 159,889.4
      중로 50 15,709 286,926.7 17 7,037 156,872.5 21 5,587 91,084.4 12 3,085 38,969.8
      소로 78 9,306 90,278.3 61 8,193 83,888.4 11 400 3,375.2 6 713 3,014.7
       계 59 3,678 34,290.6 23 1,810 18,140.5 5 653 9,016.6 31 1,215 7,133.5
  보행자 중로
   도로 소로 554 3,137
              541 8,115.7 - -               -      4 541 8,115.7 - -
                     26,174.9 23 1,810 18,140.5 1 112 900.9 31 1,215 7,133.5
                                                                                    -
                                           141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변경없음)
 사.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공원조성계획도 : 게재생략
[붙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Ⅱ.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1)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2) 특화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3)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1) 공공청사 (변경없음)
  2) 복합커뮤니티시설 (변경없음)
  3) 교육시설 (변경없음)
  4) 문화시설 (변경없음)
  5) 한옥형 호텔 (변경없음)
  6) 종교시설 (변경없음)
  7) 주차장 (변경없음)
  8) 주유소 (변경없음)
  9) 친환경클러스터 (변경없음)
  10)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11) 양수장 (변경없음)
  12)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13) 장사공원 (변경없음)
                              145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순남 1968.05.21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4      2011.05.04 외국국적취득
 공병준 1999.04.06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402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2014.07.16 외국국적취득
 노규민 1997.09.1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63길66
                          (면목동, 해마루)              2015.10.28 외국국적취득
 한정엽 1970.10.22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68
                          (지산동, 푸른맨션)             2015.04.24 외국국적취득
 정예준 1972.03.02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68
                          (지산동, 푸른맨션)             2015.03.27 외국국적취득
 한민규 2001.08.01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지호로68
                          (지산동, 푸른맨션)             2015.06.29 외국국적취득
 박수연 1963.04.11 여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70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정수임 1968.01.04 여 노 르 웨 이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25-6       2012.01.0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한로34길30
 이정현 1979.10.10 남 스 웨 덴 (장안동)                     2015.10.21 외국국적취득
 김보민 2005.01.22 여 스 웨 덴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269          2015.06.12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95.12.27 여 독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16길37
                        일 (연지동)                   2015.10.22 외국국적취득
  서얼 1997.11.06 남 독     일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        2012.12.27 외국국적취득
 차인회 1975.08.21 남 독     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06      1980.05.19 외국국적취득
 강남구 1982.09.30 남 독     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리 224      2015.11.18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95.01.25 남 독     일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948    2002.02.22 외국국적취득
 윤영인 1998.07.09 남 독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진흥로469-12 (구기동) 2015.11.13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48.11.3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95   1985.11.11 외국국적취득
 최영호 1962.02.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9길65 (신당동)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유창임 1964.07.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9길65 (신당동)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438 황태자의 신부  유즈하라
                    테일  주)넥스콘  2016-01-25 간행물윤
          사냥       /반기모 스튜디오              리위원회 1610190 2016-02-05 음란성 2016-02-26
                                     7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분          지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5 352-1 과수원 2,340 352-5 172 1/1   김수찬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둔덕리 297
 6 417 구거 3,605 417-6 30         국(농수산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인~팽
성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파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당초 ◦ 위치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134-6(전)
 접도구역의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168(답)
 지정구간 및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범위
            변경 ◦ 위치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134-6(전)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168(답)
                 ◦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 편입토지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39호(2011.08.12.)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134-6(전)          - 인포~보은(제3공구)
 구역 일반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3.2             도로건설공사의
          국도37호선       금굴리 168(답)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변경에 따른
 변경                    묘서리 134-6(전)     3.2  -    지형도면(변경)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168(답)
                                   31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6-90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금융
  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안전 및 경제 질서와 관련되어
  청렴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
  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 회피 및 해임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무역금융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안 제3조
      제4항)
    1) 수출무역금융 및 철도시설물 납품 관련 비리사건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출무역금융 및 철도시설물 관리 분야 업무수행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무역금융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함
     3) 해당 분야의 뇌물수수, 유착과 같은 비리 발생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함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간을 규정함 (안 제5조제1항)
    1)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시 재산등록·신고 시에도 금융거래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게 되어,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2) 수시 재산등록 신고(최초등록, 퇴직신고, 공개대상자로 전보 승진시 신고, 의무면제신고)시 기
       준일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재산등록의무자가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함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함 (안 제18조의3)
    1) 위원이 정상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임 해촉이 필요하나 그 규정이 미비
      하였음
    2) 심신장애, 비위사실의 발견,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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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을 확대함 (안 제27조
   제1항)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수시 재산등록 신고 기간이 기존의 1~2개월에서 신고기준일로부터 2개
    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도 이와 연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신고 및 의무면제 신고시에도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등록 신고 시에도 고지거부 허가 신청 기간을 1개월로 통일함
 3) 고지거부 허가 신청 기간을 통일하고, 모든 재산등록 신고시에도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마. 백지신탁 중이던 주식이 처음으로 매각된 경우, 이를 통보·공개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7
   조의6제3항 및 안 제27조의10제1항)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처음 백지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을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통보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처음 백지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면 1주일 이내에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
    도록 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1개월 이내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하
    도록 함
 3) 처음 신탁된 주식의 매각사실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백지신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높
    아질 것으로 기대함
바. 백지신탁 중 신규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함 (안 제27조의9)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에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대상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시행령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신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해관
    계자가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음
 2) 백지신탁 계약 중인 신탁자의 이해관계자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 신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도록 함
 3) 백지신탁 계약 중인 신탁자의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주식회사 형태의 창
    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됨
사.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1항의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27조의11)
 1) 개정 공직자윤리법에서 처음 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
    영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회피하도록 함(직무회피제도)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령 제27조의8제1항 각호(직무관련성 심사 기준)에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와 관
    련될 수 있는 직무들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3) 의무자가 스스로 회피해야할 직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 직무회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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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평가단 구성 근거 마련 및 선물이관 기간을 조정함 (안 제28조제2항 및 안 제29조 제1항)
    1) 선물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가가 불명확한 선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제
       도 운영의 현실에 맞도록 선물이관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가가 불명확한 선물은 선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선물이관 시
       기를 반기 단위로 조정하되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하도록 함
    3) 선물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
     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윤리과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02) 2100-6651, 6649
     - 팩 스: 02) 2100-6638 (팩스 후 전화확인 요망)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6-9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금
  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 및 직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수시 재산등록·신고 시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의
     3 및 별지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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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5. 변경사항 개요
  - (공사기간 변경) 착공일로부터 2개월 →5개월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16백만원
8. 공사시행자 : 시흥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하 세종특별자치시 성제마을 하수도증설사업 시공검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하수관로 시험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류리 192-6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쌍류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2. 22. ~ 2017. 12. 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김해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마사리 1415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 (점용없음)
7. 허 가 량 : 2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3. ~ 2020. 11. 30.(174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하천구역내 점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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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       지방국토관
  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6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김해공항 발전동 및 국내화
물터미널 수배전설비 개량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내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발전동 및 국내화물터미널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경과된 수배전 설비를 최신설비로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무중단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발전동 및 국내화물터미널 수배전설비 개량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6. 9. 3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담당자 : 남세희,
    Tel : 051-974-34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오이도 방조제 군부대 고가초소 신축 및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오이도 방조제 군 해안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보완
4. 공사시행장소 : 오이도 방조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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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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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사항개요
- (공사기간변경) 착공일로부터2개월→5개월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16백만원
8. 공사시행자:
시흥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6년2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1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대하세종특별자치시성제마을하수도증설사업시공검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청연로***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하수관로시험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쌍류리192-6천
- 허가량: 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쌍류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2. 22. ∼2017. 12. 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김해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40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마사리1415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0㎡(점용없음)
7. 허
가
량: 20,000㎥/일
8. 허
가
기
간: 2016. 2. 23. ∼2020. 11. 30.(174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하천구역내점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