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10. 공사기간:2008년 12월~2009년 3월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4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남대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81번지
3. 성명(법인명):(주)롯데주류비지 강릉공장
4. 사용장소: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31번지외 1필지
5. 허가면적:130㎡
6. 허가목적:공업용수(병세척용)
7. 허가량:2,88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B3.0m×L3.0m×H6.4m):1개소
 ○유공관(D1,000mm×L30.0m):1열
 ○강관(D150mm×L174.0m):1열
9. 허가기간:1997년 9월 22일~2009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6773             도전성 고무 및 플라스틱의 체적 저항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777             비금속 가스켓 재료                                  표준안

개정 KSM6782             가황고무의 인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783             가황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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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15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이

 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①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의 공개여부는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당연직 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

 장, 서울특별시장의 순서대로 대행한다.

 ⑤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안건의 제출) ①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10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연합체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합동연석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

 ②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합동연석회의의 의사결정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분과위원장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2개이상의 분과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

 과위원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 분과위원회

 2. 기업·IT 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4.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5. 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시행령 제12조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별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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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④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다.

 ⑥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분과위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직무)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해 기획·심

 의·연구·조사 등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소관) ①기획 분과위원회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및 기본계획, 연차

 별 실행계획의 수립, 주요 국가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국가브랜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②기업·IT 분과위원회는 기업브랜드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의 수립, 법

 제도 개선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브랜드 진흥활동 지원, 국내외 방송네트워크 등을 활용

 한 국가브랜드 홍보 등을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③문화·관광 분과위원회는 문화콘텐츠 및 관광 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 수립, 문

 화 교류 확대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전략 수립, 법제도 개선 지원, 국제행사 유치 방안 등 문

 화관광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④국제협력 분과위원회는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방안 관련 기본전략, 해외자원봉사 활동 발전방안,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협력 교류를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⑤글로벌시민 분과위원회는 대국민 홍보, 다문화 사회 인식 제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 언론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개최한다.

제10조(사업단의 구성) ①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사업단은 단장 1명과 직원으로 구성한

 다.

 ②사업단의 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사업단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자 및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및 기

 업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소속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자 등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무보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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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역·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국의 설치 및 업무분장) ①사업단에는 다음의 국을 설치·운영한다.
 1. 기획총괄국
 2. 기업·IT국
 3. 문화ㆍ시민국
 4. 대외협력국
 ②각 국은 위원회 및 부서별 담당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정리·배부, 회의결과의 정
 리, 회의록 작성 등 의사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기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③기획총괄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및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2. 주요 국가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4. 국가브랜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 총괄 및 기획 분과위원회, 정부·공공기관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브랜드 평가지수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국가브랜드 슬로건, 로고 등 브랜드 디자인에 관한 사항
 8. 위원장 등의 지시사항 관리, 국회·대통령실 및 감사관련 업무,   서무·인사·회계·법령운영
  ·물품관리 등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업·IT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브랜드-국가브랜드 연계 및 IT 활용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이행계획 점검 및 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가브랜드 전략 수립 관련 기초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업·IT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관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⑤문화ㆍ시민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콘텐츠·관광 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및 글로벌 시민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언론 브리핑·인터뷰 등 대변인 업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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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7.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관련 사항
 8. 유관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⑥대외협력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사회 기여,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민참여방안 마련 등 국내홍보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분과위원회 및 민관 협력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외홍보전략회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해외홍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운영, 해외모니터링 패널 선정 및 관리, 온라인 DB 구축 및 정보활용 등
  에 관한 사항
 9. 유관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임·전결 사항) ①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
 장이 정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사업단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경비집행) ①위원장, 위원회 위원 및 사업단에 파견된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기
 관·단체의 임·직원과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정부·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및 민·관 협력회의
 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공무원 신분이 아닌 위원회 파견 근무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단 직원의 인사 및 복무) ①공무원으로서 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
 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및 복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②민간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소
 속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③위원회는 국가브랜드가치제고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포함) 및 사업단 직원 중 우수근무자에 대
 한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상신과 위원장표창·상장·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당시 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은 이 운영세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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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D3603       구리 및 구리합금 클래드강                       표준안

 개   정   KSD7019       각 철망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표준으로 자체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 추진
3. 주요개정내용
 ○KSD3603
  -서식체계변경, 인용표준 추가, 종류의기호 중 용도보기 일부 개정, 굽힘 안쪽반지름 및 기계
     시험편의 채취방법 일부개정 등
 ○KSD7019

  -서식체계변경, 인용표준 추가, 정의 추가, 철망의 종류에 염화비닐 피복된 6각철망 추가, 모

     양·치수 및 그허용값 일부 개정, 아연부착량 항목추가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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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6784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의 경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785           가황고무의 저변형에서의 응력·변형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787           가황고무의 접착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789           가황고무의 침지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1759       액화석유가스(LPG) 분배용 고무호스 또는 호스 어셈블리-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MISO1306        고무 배합제-카본블랙(펠렛)-겉보기(POUR) 밀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3774       내연기관 연료용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인화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431-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오존 균열 저항-제2부:동적 변형시험                표준안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오존균열 저항-제3부:시험실 시험 챔
개정 KSMISO1431-3                                                   표준안
                     버에서 오존농도 측정을 위한 기준 및 대안 방법

개정 KSMISO1802        천연 고무 라텍스 농축물-붕산 함량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006        합성 고무 라텍스-고속 기계적 안정도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인용표준, SI단위 및 KS A 0001표준서식에 따른
 표준체게 정비
3. 주요개정내용
 ○KSM 6773:체적 저항률에 대한 전류값과 저항값에 대한 계산식 추가
 ○KSM 6782:인장시험 조건에서 인장속도 허용범위를 아링형 7호형, 고리형 1호형 각각 ±10→
  ±20mm/min, ±30→±50mm/min으로 개정
 ○KSM 6785 등 4종에 대하여 인장시험기의 측정 용량 범위를 20~80%→20~100%로 개정
 ○KSM 6784의 경도시험편의 두께을 최소 1.4 최대 2.5mm→2.0±0.5mm, 스프링식 중경도용의
  측정범위는 A 10~90→A 20~90 등 개정
 ○KSM ISO 1306 등 인용표준, SI단위, 용어, 서문 등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84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15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법률 제9329호, 2009. 1. 7. 공포·시행)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기
 본사업으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추가됨에 따라 규칙명을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
 업 운영규칙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등에 관한 규칙로 변경하고, 법에
 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집행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퇴직연금급여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는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하도록 하는 한편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토록 함.
 나. 법 제16조의6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제회는 장려금 재원 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 현황, 출연
  금의 운용수익 사용실적, 장려금 지급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토록 함.
 다. 매년 3월말 연금심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연금심의위원회 임
  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한편,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8번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
   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916, FAX 02-2100-6942
4. 기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
 (전화:02-2100-6916, FAX:02-2100-6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91호
2. 단체명칭: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3. 대표자:이해학
                                 91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4.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2층
5. 주된 사업: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철폐 재판, 피스투어 등
6. 등록연월일:2009년 3월 27일


⊙법무부공고제2009-4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벌금·추징금·세금 관
  련 출국금(정)지 기준금액을 마련하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9140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시·군·구의 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
  련하고, 관련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정책기획평가팀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7,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90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2009년 4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ISO7176-3        휠체어 제3부:브레이크 효율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PISO7176-2        휠체어 제2부:전동 휠체어의 동적안정성의 결정               표준안

                       휠체어 좌석-제 3부:자세 지지장치를 위한 정적, 충격 및 반복
개정 KSPISO16840-3                                               표준안
                       하중 강도의 결정

개정 KSPISO7176-6        휠체어 제6부:전동 휠체어의 최대속도, 가속 및 감속           표준안

2. 개정사유
 ISO 관련 규격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필요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변경 및 일부 시험방법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찬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9-1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36건의 법률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법   제   처   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36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86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8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노 동 부 장 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배경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전자적 서류보존방법의 도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서류보
 존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서류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보존될 수 있도록 함.
 서류보존 방법에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3년간 보존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서류를 삭제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서류를 보존 범위에서 삭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참조:여성고용과, 전화 2110-7295, 팩스 502-544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에서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자료


⊙노동부공고제2009-8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노 동 부 장 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배경
                                 96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1719~20, 팩스:02-503-7215, E-mail:033633q@korea.kr)


⊙환경부공고제2009-13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인증시험업무대행 및 자동차 촉매제 제조관리를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8.12.3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 측정망 업무 권한 조정 위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1) 시행령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위임(위탁)자를 지방환경관서의장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자를 변경
  (2) 장거리 이동오염원측정 등 다양한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망의 종류를 추가
  (3)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는 자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추가 및 시·도시자가 측정망 설치계
   획을 고시 하기전에 미리 지방환경관서의장 협의 하도록한 규정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추가
 나. 제작차 인증시험 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1) 인증서의 발급,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변경신고, 준수사항,
   업무정지 등 운영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인증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3)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던 인증시험기관 지정·운영 제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측정자료의
   실뢰도 확보가 향상됨.
 다. 자동차 촉매제에 대한 제조기준, 적합제품의 표시방법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1) 자동차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제품의 용기 외부에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자동차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제품의 용기 외부에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
  (3)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제품의 용기 외부에 표시방법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 촉매제 검사방법 및 절차,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1) 자동차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촉매제 검사 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구체적으로 규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자동차 촉매제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
  (3) 자동차 촉매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4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마.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과 중복되는 시설 통합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전용시설이
    포함되나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
    품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포함
  (3) 이와 같이 중복되는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법령 적용
    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3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목재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
 정(2008.10.21.)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중 폐목재의 분류를 종류별에서 등급별 분류
 로 변경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오니 중 발열량이 에너지회수 기준
 에 적합하고 환경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연료와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이를 규정하지 않아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어
 하수처리 오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폐목재의 분류번호를 종류별 분류에서 등급별 분류로 변경하여 규정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성 오니 중 발열량 등이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
  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혼합하여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폐자원에너지팀장, (우)427-729 경기도 과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팀[전
 화:02-2110-7732, FAX:02-507-7654, 전자우편:Ljdeo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5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1.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해외농업개
 발사업 등 농지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명의 변경, 농지연금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은행사업 시행 관련»
   (1)경영회생지원사업의 대상농가에 대한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변경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환매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
   (2)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내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수탁규
    모를 1,5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조정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관련»
   (3)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의 지원기준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으로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4) 농지연금의 신청절차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에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공사
    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지연금을 지급함
   (5)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
   -공사는 농지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농업생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함.
 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농지연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농지가격의 평가방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2) 농지연금채권의 범위
   -공사가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 회수하여야 하는 농지연금채권은 고령농에게 매월
    지급한 농지연금 지급금, 가입비, 위험부담금, 약정이자를 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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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
   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
   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
   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전   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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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이메일 usmaeng@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0개 부처, 36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과학기술부(6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국방부(1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2건)
                주차장법

                공사채 등록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5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소기업은행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3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기획재정부(7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 절차법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가사소송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무부(8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기재부와 공동 소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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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보건복지가족부(1건)   구강보건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식경제부(2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일부(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통할(統轄)하다 ⇒ 총괄하다
  •보(補)하다⇒ 임명하다
  •태만히 하다 ⇒ 게을리하다
  •검사필증 ⇒ 검사확인증
  •손괴하다 ⇒ 파손시키다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주취(酒醉)중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중 ⇒ 땅속
  •공지 ⇒ 빈터
  •대여하다 ⇒ 빌려주다
  •사위(詐僞) ⇒ 속임수
  •도괴 ⇒ 건물의 무너짐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당해(當該) ⇒ 그, 해당
  •일체의 ⇒ 모든
  •대부 ⇒ 대여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입회인 ⇒ 현장 참석자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일방 ⇒ 어느 한 쪽
  •경우에 한한다 ⇒ 경우로 한정한다,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불명하다 ⇒ 불분명하다
  •일정률 ⇒ 일정 비율
  •개·보수 ⇒ 개수·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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