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8호(2013. 5. 20)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8호(2013. 5. 20)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설구분         저 장 능 력             완성검사           정기검사
   액화석유 가스의           5톤이하              19만3천원         12만8천원
 충전․집단공급․저
      장소시설            5톤초과              28만7천원         17만6천원
                     10톤이하
                     10톤초과              36만4천원           20만원
                     20톤이하
                     20톤초과              47만1천원         27만5천원
                     50톤이하
                     50톤초과                60만원         35만3천원
                    100톤이하
                    100톤초과              93만5천원         61만1천원
                    500톤이하
                    500톤초과             137만7천원         87만6천원
                    1천톤이하
                    1천톤초과         137만7천원에 1천톤을 87만6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초과한 500톤 마다
                                 19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1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67만9천원을 초과 다만, 165만7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판매시설          판매소마다                 16만원         10만9천원
      가스용품                              36만7천원             -
      제조시설
                                   209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대        상                        금      액
 시설구분        저 장 능 력            완성검사                정기검사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100㎏이하         2만7천원                 -
특정사용시설
            저장능력 100㎏초과          3만1천원              2만3천원
                 300㎏이하
            저장능력 300㎏초과           5만원                3만3천원
                 500㎏이하
            저장능력 500㎏초과                       3만3천원에 500㎏을
                              5만원에 500㎏을 초과한 초과한
                             100㎏마다 2천600원을        100㎏마다
                             가산한 금액. 다만,     2천500원을    가산한 금액.
                             4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없다.
                                                 34만원을 초과할 수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재래시장 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면제한다.
 2. 중간검사 수수료<삭제 ’03.12.3>
 3.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압력조정기                  조정능력 5㎏/h이하              170원(174원)
   (액화석유가스용)         조정능력 5㎏/h초과 10㎏/h이하                870원
                     조정능력 10㎏/h초과 15㎏/h이하             1천600원
                     조정능력 15㎏/h초과 30㎏/h이하             2천520원
                    조정능력 30㎏/h초과 100㎏/h이하              4천60원
                    조정능력 100㎏/h초과 300㎏/h이하            5천400원
                          조정능력 300㎏/h초과               6천480원
    압력조정기                  조정능력 50㎥/h이하               1천130원
     (도시가스용)        조정능력 50㎥/h초과 100㎥/h이하             1천670원
                    조정능력 100㎥/h초과 150㎥/h이하            2천810원
                    조정능력 150㎥/h초과 300㎥/h이하            4천110원
                          조정능력 300㎥/h초과               1만680원
    압력조정기                 조정능력 1000㎥/h이하            1만1천220원
      (정압기용)      조정능력 1000㎥/h초과 3000㎥/h이하          1만6천730원
                  조정능력 3000㎥/h초과 6000㎥/h이하          2만2천350원
                          조정능력 6000㎥/h초과            2만9천140원
             압력조정기(엘피지자동차용)                             840원
     정압기용필터                 규격 G2.0이하                 4천320원
                         규격 G2.0초과 G4.0이하             8천850원
                           규격 G4.0초과 또는             1만8천760원
                      입구압력이 1MPa초과인 필터
※ 십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추후 수수료 인상 시 “( )”금액 적용
                          210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대           상                     금 액
     배관용밸브             호칭지름 8A이하               150원(153원)
      (나사형)        호칭지름 8A초과 15A이하                 220원
                   호칭지름 15A초과 25A이하                270원
                   호칭지름 25A초과 40A이하                360원
                   호칭지름 40A초과 50A이하                450원
                   호칭지름 50A초과 80A이하                750원
                   호칭지름 80A초과 100A이하              1천80원
                   호칭지름 100A초과 125A이하            1천840원
                   호칭지름 125A초과 150A이하            2천710원
                   호칭지름 150A초과 200A이하            4천530원
                      호칭지름 200A초과                5천940원
     배관용밸브            호칭지름 100A이하                2천730원
      (매몰용접형       호칭지름 100A초과 150A이하            5천400원
       볼밸브,PE      호칭지름 150A초과 200A이하            7천670원
        밸브)
                   호칭지름 200A초과 300A이하          1만3천920원
                   호칭지름 300A초과 500A이하          1만8천450원
                      호칭지름 500A초과              2만9천570원
※ 십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추후 수수료 인상 시 “( )”금액 적용
              대            상                    금 액
   배관용밸브              호칭지름 50A이하                 1천130원
  (용접형, 플랜지형,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1천940원
       기타)        호칭지름 100A초과 150A이하             3천220원
                  호칭지름 150A초과 200A이하             6천150원
                  호칭지름 200A초과 300A이하             9천500원
                  호칭지름 300A초과 500A이하           1만8천450원
                      호칭지름 500A초과              2만9천570원
                 전기절연        호칭지름 50A이하          1천130원
   배관이음관         이음관         호칭지름 50A초과          1천510원
                                   100A이하
                             호칭지름 100A초과         2천590원
                                   200A이하
                             호칭지름 200A초과         9천390원
                전기융착식        호칭지름 25A이하         50원(54원)
               폴리에틸렌이        호칭지름 25A초과        100원(103원)
                 음 관               100A이하
                             호칭지름 100A초과          410원
                                   200A이하
                             호칭지름 200A초과          770원
                이 형 질        호칭지름 25A이하            70원
                이 음 관        호칭지름 25A초과        110원(113원)
                                   100A이하
                             호칭지름 100A초과          620원
                                   200A이하
                             호칭지름 200A초과         1천340원
                        퀵 카 플 러                    70원
                        세이프티커플링                  2천160원
※ 십원 미만은 절사하되 추후 수수료 인상 시 “( )”금액 적용
                             211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대             상                       금 액
연             가스소비량 116.3kW(10만㎉/h)초과           2만8천700원
    온수보일러․난방             232.6kW(20만㎉/h)이하
        기․    가스소비량 232.6kW(20만㎉/h)초과
      냉난방기․              348.8kW(30만㎉/h)이하      3만8천950원
소   의류건조기․강제  가스소비량 348.8kW(30만㎉/h)초과
    혼합식 가스버너             581.4kW(50만㎉/h)이하      5만2천280원
    및 식품제조용 연 가스소비량 581.4kW(50만㎉/h)초과
       소기                814.0kW(70만㎉/h)이하      6만3천550원
기
              가스소비량 814.0kW(70만㎉/h)초과            8만3천30원
                     1,162.8kW(100만㎉/h)이하
             가스소비량 1,162.8kW(100만㎉/h)초과           10만450원
                      2,325.6kW(200만㎉/h)이하
             가스소비량 2,325.6kW(200만㎉/h)초과           12만950원
      가스온수기   가스소비량 11.6kW(1만㎉/h)이하               3천690원
              가스소비량 11.6kW(1만㎉/h)초과               4천410원
                        17.4kW(1만5천㎉/h)이하
              가스소비량 17.4kW(1만5천㎉/h)초과             6천770원
                            23.3kW(2만㎉/h)이하
              가스소비량 23.3kW(2만㎉/h)초과               8천200원
      업 무 용   가스소비량 2.3kW(2천㎉/h)이하                  830원
      대형연소기   가스소비량 2.3kW(2천㎉/h)초과                1천620원
                   3.5kW(3천㎉/h)이하
               가스소비량 3.5kW(3천㎉/h)초과               2천810원
                   5.8kW(5천㎉/h)이하
          대             상                         금 액
연     업 무 용 가스소비량 11.6kW(1만  5.8kW(5천㎉/h)초과
                                      /h)이하       4천200원
      대형연소기 가스소비량 11.6kW(1만㎉         ㎉/h)초과
소                      17.4kW(1만5천㎉/h)이하          6천970원
             가스소비량 17.4kW(1만5천㎉/h)초과              9천740원
                           23.3kW(2만㎉/h)이하
기            가스소비량 23.3kW(2만㎉/h)초과               1만3천330원
             가스소비량 2.3kW(2천㎉/h)이하                  850원
      기타연소기 가스소비량 2.3kW(2천㎉/h)초과                  1천440원
                            3.5kW(3천㎉/h)이하
             가스소비량 3.5kW(3천㎉/h)초과                 2천870원
                            5.8kW(5천㎉/h)이하
             가스소비량 5.8kW(5천㎉/h)초과                 4천410원
                           11.6kW(1만㎉/h)이하
             가스소비량 11.6kW(1만㎉/h)초과                7천280원
                       17.4kW(1만5천㎉/h)이하
             가스소비량 17.4kW(1만5천㎉/h)초과              1만250원
                           23.3kW(2만㎉/h)이하
             가스소비량 23.3kW(2만㎉/h)초과               1만3천840원
           그밖의 가스용품                           출고가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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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최초․갱신 검사수수료
   (1) 생산공정검사 : 281만원
   (2) 종합공정검사 : 421만원
5. 가스용품 설계단계검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압         력       조       정         기      류          54만9천원
   배           관         용          밸         브          45만7천원
   배 관 이 음 관 ․ 정 압 기 용 필 터                               45만7천원
                         콕                               48만1천원
   호
   ․      세스     이 류   프 ․  티   로 커
                                        딩
                                          플
                                              암
                                              링          48만8천원
   가
   기스누출자동차단장치․다기능가스안전계량                                  65만1천원
                                    1버너                  54만2천원
         가스렌인지류                     2 버 너                58만2천원
   연                                3버너                  60만1천원
                                    4버너이상                61만7천원
         주물연소기                                           36만3천원
         이동식부탄연소기․이동식프로판연소
         기·부탄연소기                    1버너                  52만9천원
         및 숯불구이점화용연소기류              2버너이상                56만3천원
         냉난방기, 의류건조기                                     77만2천원
   소 온수보일러                          대표형식                   530만원
                                    파생형식                104만9천원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및 식품제조용연소기                            73만3천원
         가스온수기                                           61만9천원
         오븐․그릴․밥솥                                        47만2천원
   기 오븐렌인지․가스난방기                                         67만7천원
         업무용대형연소기                                           33만원
         그밖의 연소기류                                        53만5천원
연                  료            전              지      1,236만7천원
다           기        능        보         일      러        880만1천원
비 고
1.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의 설계단계검사수수료는 유사한 가스용품의 설계단계검사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3항 나목에 의해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인증한 부품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수수료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신 규          변 경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11만1천원          8만6천원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시설                                8만7천원          7만1천원
 집단공급시설                                       8만7천원          7만1천원
 판매시설                                         5만5천원          4만4천원
 가스용품제조시설                                    19만3천원         14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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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부장관이 정하는「엔지
    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6천원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8.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가. 전문교육 (1)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의    안전 신규    17만5천원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보수     3만3천원
             (2)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 신규    17만2천원
                 리원                          보수     3만3천원
             (3) 액화석유가스                      신규    17만5천원
                 자, 안전관리원판매시설․영업소의
                          및 검사기관기술인력안전관리책임 보수       3만3천원
             (4)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및 신규     5만4천원
                                             보수     2만5천원
             (5) 가스시설                        신규    17만5천원
                 리자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 보수         3만3천원
             (6)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신규    17만2천원
                                             보수     2만5천원
             (7) 액화석유가스 운반책임자                신규    11만6천원
                                             보수     2만5천원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1만1천원
             (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2만원
나. 특별교육 (3) 액화석유가스 배달원                                2만원
             (4)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                   2만1천원
             (5)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정비․폐차업소 종사자           2만1천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서 정한다.
                       교육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비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가목의 교육대상 중 “검사기관기술인력”은 보수과정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나목 (1)의 교육대상 중영업용 택시․화물차를 운전하는자의 교육비는 면제(증빙서류 제출
    경우에 한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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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4-5호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추가 지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언양읍성 내부
          ㅇ 언양읍사무소 및 63뷔폐예식장 건물의 성벽쪽 서쪽 정면선을
   2구역       건축선으로 기준하여 앙각(1:5)비율을 적용           언양읍성 동쪽
          ㅇ 남쪽부는 사적으로 지정된 북쪽부와 같이 도로선을 조정 권고
   3구역 ㅇ 향후 읍성 복원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 제한               언양읍성 남쪽
   4구역 ㅇ 읍성지      북쪽과 동일기준으로 하되, 인근 화장산 경관 보존을 언양읍성 서북쪽
             고려, 최대 5층 규모이하로 함
   5구역 ㅇ 앙각(1:5)비율 및 북쪽지역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          언양읍성 동북쪽
   A구역 ㅇ 향후      도로지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우선 도시계획
             조정전까지는 부득히 1층 이하(높이 5m)로 규제        언양읍성 서쪽
   B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서쪽
   C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서쪽
   D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서쪽
   Ⅰ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북쪽
   Ⅱ구역 ㅇ 3층 이하(높이 10m)                          언양읍성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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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Ⅲ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북쪽
 Ⅳ구역 ㅇ 5층 이하(높이 16m)                             언양읍성 북쪽
 Ⅴ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북쪽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공통 ㅇ 위험물권장.
  사항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변경 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언양읍성 내부
       ㅇ 언양읍사무소 및 63뷔폐예식장 건물의 성벽쪽 서쪽 정면선을
  2구역 ㅇ 건축선으로      기준하여 앙각(1:5)비율을 적용
           남쪽부는 사적으로 지정된 북쪽부와 같이 도로선을 조정         언양읍성 동쪽
           권고
제3-가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제3-나구역 ㅇ 최고높이 8.5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제3-다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경사지붕, 10:3 이상)              언양읍성 남쪽
제3-라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평지붕 가능)
제3-마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4구역 ㅇ 읍성지     북쪽과 동일기준으로 하되, 인근 화장산 경관 보존을 언양읍성 서북쪽
           고려, 최대 5층 규모이하로 함
  5구역 ㅇ 앙각(1:5)비율 및 북쪽지역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             언양읍성 동북쪽
 A구역 ㅇ 향후      도로지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우선 도시계획
           조정전까지는 부득히 1층 이하(높이 5m)로 규제           언양읍성 서쪽
  B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서쪽
  C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서쪽
  D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서쪽
 Ⅰ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북쪽
 Ⅱ구역 ㅇ 3층 이하(높이 10m)                             언양읍성 북쪽
 Ⅲ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북쪽
 Ⅳ구역 ㅇ 5층 이하(높이 16m)                             언양읍성 북쪽
                                229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Ⅴ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북쪽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공통 ㅇ 위험물  권장.
    사항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7, 전자메일 yayagom@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2-229-7653, 전송 052-229-7639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 구좌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지정(환경처 고시 제91-86호)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구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1.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구분                    공동처리구역                비고
                          대상지역         면적(㎡) (농공단지 지정일)
   구좌농공단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66,100 1988. 8. 8
                        542번지 일원
                                230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제주시 녹색환경과(064-728-313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2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장기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제방 부체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지내(정동제)
  - 면적 : 1,3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03. ~ 2018. 12. 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2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231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9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1(2013.8.28)호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04(2013.12.30)호로 지구계획 승인된 가좌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다. 면 적 : 25,900㎡
2. 주택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2013. 8. 28.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 변경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돌마로 172            중앙로 240        중앙로 242
    성 명             이재영                최연혜            김 광 재
   ※ 변경사유 : 철도 건설․운영 전문기관의 공동사업시행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4.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관세청고시제2014-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220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37-1   전    2,392   2,39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84-2                   박종철
                             전남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1116 수완자이 102동 104호    박성재
                             (경매개시결정 : 전남 광주시 북구 문흥동 995-6 광주문
                             화신용협동조합)
                             (지상권설정 : 전남 광주시 북구 문흥동 995-6 광주문화
                             신용협동조합)
 37-2   전    561     561     전남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1116 수완자이 102동 104호    박성재
                             (경매개시결정 : 전남 광주시 북구 문흥동 995-6 광주문
                             화신용협동조합)
                             (지상권설정 : 전남 광주시 북구 문흥동 995-6 광주문화
                             신용협동조합)
산95-8 임       20      20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748                    박병인
                             전남 광산군 서창면 용두리 155                    박병준
                             (근저당권설정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무안군
                             농업협동조합)
산95-6 임      1,199   415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748                    박병인
                             전남 광산군 서창면 용두리 155                    박병준
 25-3   전    269     269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23-1               무안박씨요옥곡문중
 25-8   전    656     656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23-1               무안박씨요옥곡문중
 25-2   전    368     368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23-1               무안박씨요옥곡문중
  88    전    322     33      전남 무안군 무안 매곡리 947                     박연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7호(2013. 5. 20)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7호(2013. 5. 20)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나목 중 “제2013-29호”를 “2014-12호”로 한다.
제8호 사목(1) 중 “414만원”을 “424만원”으로 하고, 같은목(2) 중 “552만원”을 “566만원”으로 한다.
제1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9호”를 “2014-12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기준에 의한다.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