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441 1종화학물질제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통상자원부) 의 폐지신고            (1)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1)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또는
                            확인증                        생물작용등 제조신고 확인증
                         사무명 1종화학물질 제조의 폐지신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제
                                                       조의 폐지신고
 1410000-0440 1종화학물질허가 사무명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지위 1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자 지위승계           승계신고                      지위승계신고
 1410000-0439 1종화학물질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허가               (1)(2)(3)(4)(5)           (1)(2)(3)(4)(5)
                             (6)물질의                    (6)물질의 보관방법
                             보관방법설명서(4)제조              (7)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제품을구성하는
                             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함량, CAS번호
                             구성하는 화학물질의함량, CAS번호 등을적은서류
                             등을적은서류                    (8)제조자,수출자또는확인을위임받은
                             (7)제조자,수출자또는확인을           자가제공하는화학물질확인관련서류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9)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3조
                             확인관련서류                    제2항에따른증명서
                             (8)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1411000-0063 오존층파괴 특정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물질 수입(변경)     (5)특정물질의        종류별, 월별사용 (5)특정물질의 종류별, 반기별사용
                             및 판매실적(내부자료 확인) 및 판매실적(내부자료 확인)
 1410000-00424 오존층파괴 특정 근거법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산업통상자원부) 물질제조업허가
               사항변경신고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항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1410000-0101 액화석유가스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통상자원부)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
                             (1)시설의 위치 및
                             도면(완성검서에 한함)
                                                       (1)시설에대해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완성검사에
                                                       한함)
 1410000-0098 완성(정기)검사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청(액화석유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시설)             (1)기술검토서(변경       공사시)    (1)제6조제4항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
 1410000-0087 안전관리자 선임.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산업통상자원부) 해임.퇴직 신고           (1)자격증     사본             (1)영 별표2에 따른 자격의 적정영부
                                                       (국가기술자격증의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Topia
                                                       (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
                                                       안전공사의지자체가스안전지원시스템)
                                                       을 통하여 확인
 1410000-0086 공급자의 액화석 처리기간 [접수/처리]                         [접수/처리]
(산업통상자원부) 유가스공급중지           *처리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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