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1호                                                                                                                                                                                                                                                                                                              2002. 3.18.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정적용상의혼란을방지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2-39호
                                                                                                                                                                                                                                                                                                                                           ○명세서또는도면에눀한정정의청구를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을개정함에
                                                                                                                                                                                                                                                                                                                                                    정하는조문에있어서정정의청구가특허청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
                                                                                                                                                                                                                                                                                                                                                    구범위에만한정된것으로오해되는부분을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명확히함.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PCT 출원의 취소결정 및 무효심판에 관한
                                                                                                         2002년 3 월18일
                                                                                                                                                                                                                                                                                                                                                    조항을정비하여, PCT출원의 기술내용과
                                                                                                                                                                                 산업자원부장관
                                                                                                                                                                                                                                                                                                                                                    국내단계진입시제출한번역문의기술내용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이같은경우에만특허를받을수있도록함.
                                                                                                         상표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을이용한문서의통지에관한규
                                                                              1.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정을’99년이전의출원에도적용할수있도
                                                                                       가. 개정취지
                                                                                                                                                                                                                                                                                                                                                    록함.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을 반씁하여 제도의
                                                                                                                                                                                                                                                                                                                2.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국제적조화를이루고, 등록료부족납부시보정
                                                                                                                                                                                                                                                                                                                         가. 개정취지
                                                                                                기회를부여하여출원인의권리를보호하며기타
                                                                                                                                                                                                                                                                                                                                  특허법개정안과공통되는사항을반씁하고출원
                                                                                                입법미비사항을개선
                                                                                                                                                                                                                                                                                                                                  각하된경우등록료를반환하는규정을신설하는
                                                                                       나. 주요골자
                                                                                                                                                                                                                                                                                                                                  등미비사항개선
                                                                                                1)PCT 조약의개정반씁
                                                                                                                                                                                                                                                                                                                         나. 주요골자
                                                                                                         ○PCT출원의 국내단계진입 기한을 국제예비
                                                                                                                                                                                                                                                                                                                                  1)특허법개정안과공통사항반씁
                                                                                                                  심사청구여부와관계없이30개월로통일
                                                                                                                                                                                                                                                                                                                                           ○조약의개정을반씁하여PCT출원의국내단
                                                                                                2)PCT출원국내단계진입절차개선
                                                                                                                                                                                                                                                                                                                                                    계진입기한을국제예비심사청구여부와관
                                                                                                         ○PCT출원의국내단계진입을하는출원인에
                                                                                                                                                                                                                                                                                                                                                    계없이30개월로통일하고,
                                                                                                                  게서지사항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도록함
                                                                                                                                                                                                                                                                                                                                           ○PCT출원의국내단계진입을하는출원인에
                                                                                                                  으로써국내단계진입의사를밝힐수있도록
                                                                                                                                                                                                                                                                                                                                                    게서지사항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도록함
                                                                                                                  하고미제출시보정기회를부여하여의도하
                                                                                                                                                                                                                                                                                                                                                    으로써국내단계진입의사를밝힐수있도록
                                                                                                                  지않은출원의상실을방지
                                                                                                                                                                                                                                                                                                                                                    하고미제출시보정기회를부여하여의도하
                                                                                                3)등록료보정기회부여
                                                                                                                                                                                                                                                                                                                                                    지않은출원의상실을방지하며,
                                                                                                         ○등록료납부기간내에납부에필요한서류를
                                                                                                                                                                                                                                                                                                                                           ○등록료납부기간내에납부에필요한서류를
                                                                                                                  제출하씀으나, 금액을미납또는부족납부한
                                                                                                                                                                                                                                                                                                                                                    제출하씀으나, 금액을미납또는부족납부한
                                                                                                                  경우보정의기회를부여하여의사에반하는
                                                                                                                                                                                                                                                                                                                                                    경우보정의기회를부여하는등특허법개정
                                                                                                                  권리의상실을방지하고,
                                                                                                                                                                                                                                                                                                                                                    안과공통되는사항을반씁함.
                                                                                                         ○상기보정에의하여금액을완납하는시점이
                                                                                                                                                                                                                                                                                                                                  2)기 타
                                                                                                                  납부기간을경과한경우에는그부족금액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각하된경우미리납부
                                                                                                                  두배를납부하도록하여고의적인납부지연
                                                                                                                                                                                                                                                                                                                                                    된등록료를출원인에게반환하기위한규정
                                                                                                                  을방지함.
                                                                                                                                                                                                                                                                                                                                                    을신설함.
                                                                                                4)기 타
                                                                                                         ○최후거절이유통지후의보정요건에관한규정
                                                                                                                                                                                                                                                                                                                                           ○기술평가절차에서준용하고있는심판규정
                                                                                                                  중조문간일치하지않는부분을명확히함.
                                                                                                                                                                                                                                                                                                                                                    중기술평가청구서기재요건에관하여중복
                                                                                                         ○이의신청절차에서준용하고있는심판규정
                                                                                                                                                                                                                                                                                                                                                    규정하고있는사항을준용하지않도록하여
                                                                                                                  중이의신청서기재요건에관하여중복규정
                                                                                                                                                                                                                                                                                                                                                    규정적용상의혼란을방지함.
                                                                                                                  하고있는사항을준용하지않도록하여규
                                                                                                                                                                                                                                                                                                                                  ○보정이불가능한기술평가청구를각하할수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