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 44-2013-10- 남서울자동차운
      0000105 전전문학원(주) 용인운전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양지면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4-2013-10- 남서울자동차운
      0000104 전전문학원(주) 용인운전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양지면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4-2013-10- 남서울자동차운
      0000103 전전문학원(주) 용인운전8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양지면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4-2015-10-
      0000707 (주)찬건사 창건중원10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둔촌대로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4-2015-10-                     경기 성남시
      0000961 (주)찬건사 창건중원105 중원구 둔촌대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9 44-2015-10-                     경기 성남시
      0000705 (주)찬건사 창건중원102 중원구 둔촌대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10 44-2015-10-                     경기 성남시
      0000704 (주)찬건사 창건중원101 중원구 둔촌대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42-2007-20-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1 0000409       권**     101대하1호 인천 남동구 담방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7.6.15~7.14)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2 81-2005-10-
      0000002   서해공사  정**          인천 남구 도화동     불이행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17.6.15~8.14)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3 45-2008-10-
      0000009     양**             경기 화성시  송산면    불이행        2개월            전파법
                                               (2차 위반) (17.6.15~8.14) 제72조제2항제5호
 14 81-2011-15- 모닝천막시스템             경기 남양주시 정기재검사불이행
                                                     수검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0000006                         진건읍      (3차 위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7. 6. 16.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
 가.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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