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거제시고시제2010-152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되었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거 제 시 장
가. 사업내용
   사업명         사 업   사업위치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자                          백만원)

사근지구                경남 거제시
              경상남도 사등면
연안정비사업 거제시장             성포리 친수연안 해변산    책로
                                   L=1,000m 1,900 ~
                                                   2011.02
                                                     2012.12
                     사근마을
송진포지구               경남 거제시
              경상남도 장목면               수호안 1,500     2011.02
연안정비사업 거제시장 송진포마을      송진포리 친수연안 친L=800m          ~ 2012.12

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거제시 해양항만과 비치
다. 수용ㆍ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조서
사 업 시 행 자 : 거제시장
사업시행자주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사 업 의 명 칭 : 송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편입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이외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의권리의 비고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내용
                                                        및
    장목면 667-27 제 2,526 2,450.87 국(농림부)
 1 송진포리
    장목면 667-26 유 2,397 519.71 국(농림부)
 2 송진포리
    장목면 671-62 도 212 29.66 국(국토해양부)
 3 송진포리
    장목면 671-63 구 197 5.31 국(국토해양부)
 4 송진포리
    장목면 671-66 도 350 32.09 국(국토해양부)
 5 송진포리
    장목면 671-67 구 76 1.37 국(국토해양부)
 6 송진포리
    장목면 676-18 도 934 31.76 국(국토해양부)
 7 송진포리
    장목면 676-23 도 1,047 55.33 국(국토해양부)
 8 송진포리
계        8필지     7,739. 3,126.1.
                   0 0
                             662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조서
○사 업 시 행 자 : 거제시장
○사업시행자주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사 업 의 명 칭 : 사근지구 연안정비사업
                 지   적   편입면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비고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 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내용
                                                        및
    사등면
 1 성포리 647-7 도 1,088 28.33 국(재정경제부)
 2 사등면
    성포리 390-27 대 204 5.01 국(재정경제부)
계        2필지     1,292.0 33.34.0
◉통영시고시제2010-76호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되었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통 영 시 장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사 업 명 시행자  사 업      사 업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장소                    백만원)
  소양화지구 경상남도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호안정 호안정비 600 2011. 2 ~
 연안정비사업 통영시장         소양화마을 일원     비사업 L=357.3m      2011. 12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
번호 읍,면 리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고
   소양화지구
 1 산양읍 풍화리 139-6    분할   잡   잡 131 9 국(재정경제부)
 2 산양읍 풍화리 139-5    분할   도   도  78 5     국(건설부)
 3 산양읍 풍화리 162-5    분할   도   도 338 12     통영시
 4 산양읍 풍화리 165-1    분할   도   도 337 181    통영시
 5 산양읍 풍화리 165      분할   도   도  86 12     통영시
 6 산양읍 풍화리 165-2    분할   도   도 218 4      통영시
                                       부산시 사상구 학
 7 산양읍 풍화리 산158 분할                       장동 574-85 김세한
                         임 임 1,942 323 목화아파트    108동
                                           904호
 8 산양읍 풍화리 168 분할        답  답
                                        통영시   산양읍 조평기
                               927 34 풍화리 238번지
                           66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66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562-2
도로
69
2
대구광역시수성구성동446
도로
1,633
3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창리849
구거
643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일)
등록취소(주)북부환경
김기진
전남담양군담양읍강쟁리559-1 대기방지시설업제17호
2010. 12. 27.
◉대구광역시공고제2010-849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
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대구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10년12월30일～2011년6월30일
2. 신고장소: 대구광역시청회계계약심사과, 동구청지적과, 수성구청지적과, 달성군청토지정보과
3. 신고사항: 권리를주장할수있는증빙자료등제출
4. 기타상세한사항은대구광역시청회계계약심사과(☎803-3094), 동구청지적과(☎662-3094), 수성
구청지적과(☎666-3075), 달성군청토지정보과(☎668-225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재산의표시: 아래와같음
재산의표시
◉전라남도공고제2010-881호
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이다음과같이
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전라남도지사
◉포항시공고제2010-1089호
포항시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포항시생활폐기
물에너지화시설민간투자사업』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추진하고자제3자제안을다음과같이공
고하오니더효율적인방안이있으면사업제안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0년12월30일
포
항
시
장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6. 대상 무선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81-2000-50-0000005          현대천막사   충남 아산시 실옥동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1. 1. 14.(금)
5. 제출처 주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    호출명칭          주 소
   42-2008-50-0000037   고상천 210만선호 충남 서천군 화양면 고마리 ***-**
   42-2008-70-0000013   유강열 207동명호 충남 보령시 신흑동 ****
   42-2003-50-0000053   정남철 203황해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고은         42-2006-70-0000009 701금득호 9500008927 전북 군산시 나운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21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665
구
분
시설규모
폐기물
연료화시설
․시설용량: 500톤/일(16시간/일운전)
․연료화공정: 기계적전처리(MT)시설에의한물리적선별공정
․RDF 형식: Fluff(비성형) 고형연료
․폐기물반입공급설비, 기계적전처리(MT)설비, RDF 저장및이송설비
전용보일러시설
․시설용량(RDF 처리량) : 270톤/일
․전력생산및연소가스처리시설
1. 사업개요
○사업명: 포항시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포항시남구호동39-3번지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0개월(시운전기간4개월포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15년
○시설규모:
○최초제안자: 가칭)포항Enerfarm 주식회사
2. 최초제안자제안내용및우대점수
○제안자: 가칭)포항Enerfarm 주식회사
○추진방식: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최초제안자우대점수율: 총평가점수(배점총계)의0.0 %
○최초제안자는사업제안서류제출일시까지1회에한하여변경제안서를제출할수있음.
3. 사업제안및시행조건
○사업제안은법인의대표자또는설립예정법인의대표출자자의대표자명의로하여야함.
○제안자는본사업의기술적난이도및공사기간등특수성을감안, 사업제안서제출시관련시설
물의시공자선정방법및계획을제시하여야함.
○사업제안자는민간투자법시행령제12조에서정한사항을포함하여사업제안서를작성하여제출
하여야하며, 사업제안서에포함되는의향서, 확약서등은주무관청앞으로제출하여야함.
○제안자는자본금투자(추가출자및후순위주주차입금포함)에대하여는출자자의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다만, 출자자가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등)인경우조건부투자확약서의
제출이가능하며이경우실시협약체결시까지조건없는투자확약서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함.
○타인자본조달금액에대하여는금융기관의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또는(조건부)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단, 타인자본조달금액에대하여대출의향서나조건부대출확약서를제출한경우
실시계획승인신청시까지조건없는대출확약서또는대출약정서사본으로교체하여제출하여야함
○출자자가전략적투자자나재무적투자자로만구성되는경우, 본사업시설및부대시설의예정
공사에대한시행주체, 시행계획등을사업계획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함.
○사업제안자는사업수행에필요한모든비용을총사업비및운영비등비용항목에포함하여제
안하여야함.
○사업제안자는수익률, 운영비, 사용료등이특정조건에따라변할수있는숫자로사업제안을
하여서는아니되며, 확정적인단일숫자로제안하여야함.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666
○공정한경쟁을위하여폐기물연료화시설은면세사업으로최초제안된바, 폐기물연료화시설은
면세사업으로사업제안서를작성하여야함.
○유가물및전력판매수입을불변가격으로적용하여사용료를산정하되, 사용료는48,100원/톤(면
세사업기준) 이하로제안하여야함.
○가격산출기준: 2009년2월2일시점의불변가격(다만, 실시협약체결시
별도의기준시점을정
하여조정또는재산정할수있음).
4. 사업제안서제출및평가
○1단계평가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익일로부터30일째되는날09:00~18:00
○2단계평가제안서류: 공고일의익일로부터90일째되는날09:00~18:00
(단, 접수마감일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경우에는익일을마감일로함)
○접수장소: 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민자관리팀단, 우편접수는불가함
(☎032-590-3360, Fax 032-590-3319)
○평가는2단계평가기법을도입하여1, 2단계평가를구분하여시행하되1단계평가를통과한사
업제안자에한하여2단계평가를실시함
(1단계는PQ 평가, 2단계는기술․가격평가를의미함)
5. 제3자제안공고에대한설명회
○설명회일시: 공고일이후10일이내에실시예정
(장소및시간은주무관청및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에별도게시)
○제안서를제출하고자하는업체는설명회에참석하여야하며, 설명회에참석하지않은업체는
제안서를제출할수없음
6. 제3자제안공고에대한질의․답변
○본제3자제안공고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을경우서면으로질문서를제출할수있으며, <부록>
사업제안서작성지침의<양식29>의질문서를한국환경공단에문서로접수하여야하며, 답변통
보는개별및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에일괄게재함.
○질의기한: 설명회개최익일로부터10일이내(09:00~18:00)
○답변통보: 질의마감일로부터14일이내통보
※ 한국환경공단은위에서언급한이외의방법으로도착한서류의해석이나해명요구에대하여
답변할책임이없으며, 팩스이외의전화조회는고려하지않음.
※ 마감일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경우익일을마감일로함.
7.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포항시홈페이지에게재되는본공고의상세내용및사업제안서작성지침을반드
시참고하시기바라며, 포항시청소과에서본사업과관련된자료를열람하실수있음.
○기타자세한사항은포항시청소과(☎054-270-3163) 및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민자관리팀
(☎032-590-3360, Fax 032-590-3319)로문의바람.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59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구분          표준번호              정보통신표준명
  개정       KICS.OT-10.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및 개정된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 → 방송통신기
   술기준․표준 → 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6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11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삭제한다.
제22조의2 제목 중 “2008~2009년도”를 “2010~2011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07년말”을 “2009년
 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08~2009년도”를 “2010~2011년도”로, “2006년도”를 “2008년도”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중 “2008~2009년도”를 “2010~2011년도”로 하며, “2007년도”를 “2009년도”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중 “2008~2009년도”를 “2010~2011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8~2009년”를
 “2010~2011년도”로, “2006년도”를 “2008년도”로 한다.
                                      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제22조의4 제목 중 “2006년도”를 “2012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06년도”를 “2012년도”로, “시
 장 경쟁상황 등”을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발전 추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08년”을
 “2012년”으로 한다.
제22조의5제6항 중 “2008~2009년도”를 “2010~2011년도”로 한다.
제4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접속통화료는 가입자선로 관련부분(가입자선로 및 가입자중계)의 원가를 차감하고 산
 정한다”를 “접속통화료는 가입자선로의 원가를 차감하고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2008~2009년간”을 “2010~2011년간”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을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
 63조, 제66조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
 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4.41%, 시외전화망 8.51%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9년말 현재 가입
 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0%,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82%,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5.10%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년 11월
 5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고시제2010-61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55회 국무회의(2010. 12. 28.)에 보고된 2011년도 정
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법 제 처 장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1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 총 330건
                                 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57호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
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방송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
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및 다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3항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한다.
제10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
 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각호의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 7시~9시, 17시~20시
 2.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9조의”를 “제9조,「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의”로, “「방송법」제
 75조”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같은 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반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
 비율, 분기간 편성비율, 반기간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
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
 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불통화서비스”라 함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제공 이
  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불통화 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선불통화 발행총액”이란 사업자가 일정 시점에 발행할 수 있는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의 총
  액을 말하며, 사업자는 발행 총액 범위 안에서 소진된 금액만큼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 할
  수 있다.
 4. “선불통화 매출액”이란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된 선불통화서비스의 총액을 말한다.
제3조(선불통화사업자의 의무) ① 선불통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의 건전한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불통화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불통화 발행총액 및 사용내역 등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장 피보험자 지정 및 보증보험 가입
제4조(피보험자 지정)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피보험자는 방송통신발전기
 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보증보험 가입) ①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진흥협회를 피보험자
 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선불통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료제출) ①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4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각 호와 같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요금잔액 확인방법 등 이용방법
 2. 과금단위
 3. 유효기간
 4. 장애 발생 시 연락처
 ②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대차대조표
 2. 선불통화서비스의 전년도 매출액
 3. 해당 연도 선불통화 발행총액
 4. 보증보험증서 사본
 5.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료
 ③ 제6조제2항 1,2호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중에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을 갱신하려는 사업
                             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자는 전전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30일 전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보상 공고 및 신청
제7조(피해보상 공고)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선불
 통화서비스 피해 보상에 관하여 관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는 사업자 상호, 주소, 대표자, 피해접수처, 증빙서류, 피해접수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 신청) ①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는 피해보상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
 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45일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손해발생일
 (선불통화 사업자의 부도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피해의 증빙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1.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 (충전방식 등 실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상에 사용자등록 전화번
   호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히 기재)
 2. 보험금을 지급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제9조(보고)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유통을 저해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 또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장 보험금 배분 및 지급
제10조(보험금 배분) ① 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를 받아 신청자 명단과 피해금액 등을 기재한 피해
 보상 신청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 완료 후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상자 목록을 기초로 보험금 배분 대
 상자 및 지급 금액을 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배분 대상에서 제
 외한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불통화서비스
 2. 허위 신청하였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의 훼손이 심각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통보)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 배분 대상자에게 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및
 지급 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 배분 대상자는 산정결과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제
 10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보험금을 60일 이내에 보험금 배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위원회 구성)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 관리 및 활성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실시계획 승인조건(예산국도관리사무소 협의) 이행 및 수량조정 등
  - 변경사항 : 공사비 감액(594백만원) 및 매립면적 감소(2,582㎡)
    ․ 매립면적 : 27,502㎡→24,920㎡(준공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사비 : 8,424백만원→7,829백만원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당초와 동일
9. 참고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3호
                                        항만시설 변경
 항만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
시 제2010-112호(2010.12.24)로 지정한 울산항다기능등부표(LANBY)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월 12년 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변경사항 : 울산항 다기능등부표(LANBY)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1항로 연장선 남방향 2.5마일                         1항로 연장선 남방향 2.5마일
      (N 35°21′48.06″, E 129°26′11.55″)         (N 35°21′48.0″, E 129°26′11.7″)
                                     부칙
①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391
3. 하 천 명 : 내성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16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0-45호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개정준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K-IFRS 도입를 계기로 외부감사인의 검토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 및 검토보고서의 이
   해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분․반기 재무제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
   ㅇ 특히, 국제공인회계사연맹이 제정한 ‘외부감사인의 중간재무제표 검토기준(ISRE 2410)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2. 주요 내용
 □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절차를 예시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업무 및 검토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유도
   ㅇ 최근 주요 이슈로 고려되는 파생상품, 금융상품 손상, 공정가치 평가, 유형자산 재평가 등과 관
    련된 검토절차*를 세부적으로 예시
 □ 검토 절차의 신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기말감사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 법규 준수 및
   품질관리 의무를 요구
 □ 외부감사인의 검토 대상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여 검토업무 수행의
   실행가능성 제고
 □ 검토보고서에서 문단별 제목(재무제표, 경영진 책임, 검토인 책임, 의견명칭, 근거 등)을 명시토록
   요구하여 보고서의 이해가능성을 높임
 □ 기초장부(보조원장·총계정원장 등)와 재무제표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질문 및 분석적 절차 위주의 검토 관행을 개선
 □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표명하는 경영자확인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기타 검토절차를
   강화
3. 세부개정내용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46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하여, 현행 회계기준(K-GAAP)을 기초
   로 정하여진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5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금융투자업자 관련 내용
   (1)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기준 정비(안 제3-10조, 안 제3-11조, 안 제3-12조, 안 제3-14조, 안 제
      3-16조, 안 제3-21조)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나, K-IFRS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일
    정요건 충족 시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함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안 제3-7조, 안 제3-8조)
     K-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되, 그 금액이 금융투자업규정의 최저적립
    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
    금 적립기준을 변경함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조항 정비(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K-IFRS에서 허용되는 선택적 회계처리를 감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 전
    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 회계처리사항을 금융감독원
    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종합금융회사 관련 내용
   (1)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안 제8-42조, 안 제8-43조, 안 제8-44조)
     K-IFRS에서는 연체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이 가능하므로 미수이자를 건전성 분류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K-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되, 금융투자업규정의 최저적
    립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 22>)
     대손준비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간주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함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36호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김호영 주인도네시아대사와 T. M. Hamzah Thayeb 인도네시아 외
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0년 12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외교통상부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3년)에
                          관한 기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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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12. 29 ~ 2013. 12.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192,139.9 192,139.9          - 100.0 100.0
       소 계             119,977 119,944       (감) 33 62.4 62.4
        단독                4,759      5,774 (증) 1,015 2.5 3.0 17호 → 21호
 주       공동            111,281 110,431 (감) 850 57.9 57.5 1,988호 → 2,160호
 택       1BL            32,985 32,981         (감) 4 17.2 17.2 790호 → 992호
 용
 지       2BL            47,551 47,698 (증) 147 24.7 24.8 770호 → 740호
         3BL            30,745 29,752 (감) 993 16.0 15.5 428호 → 428호
        준주거               3,937      3,739 (감) 198 2.0 1.9
       소 계             72,162.9 72,195.9     (증) 33 37.6 37.6
 도     도 로             33,392.9 33,250.9 (감) 142 17.4 17.3
 시     주차장                1,346      1,346         - 0.7 0.7
 기
 반      공 원             17,795 18,133 (증) 338 9.3 9.4
 시     어린이공원              3,615      3,651   (증) 36 1.9 1.9
 설      근린공원            14,180 14,482 (증) 302 7.4 7.5
 용
 지     녹 지              19,437 19,274 (감) 163 10.1 10.0
      가스정압시설                192        192         - 0.1 0.1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사 업 규 모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수도공급시설 1 ◦구역 북서측(기 정)
 (배수지)          - 용산동 산 67-2번지 일원 A=1,590㎡ - A=1,590㎡ -시행자 부담
        중로1-217 ◦구역  남동측(기 정)          L=415m - L=415m -시행자 부담
                 - 용산동 147-6번지 일원 (B=20~26m)     (B=20~26m)
도 로             ◦ 구역 북서측(기 정)          L=478m - L=478m -시행자 부담
        중로1-217 - 동구 용산동 386-1번지 (B=20m)           (B=20m)
                  ~ 남구 봉선동 37-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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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 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92,139.9     -       192,139.9 100.0
            소 계        133,240.6 증) 603      133,843.6 69.7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9,457 증) 1,814.7   11,271.7     5.9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6,628.6 감) 969.7    115,658.9 60.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
          준 주거지역           7,155 감) 242          6,913     3.6
            소 계         58,899.3 감) 603       58,296.3 30.3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58,899.3 감) 603       58,296.3 30.3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 적 (㎡)
표시 위 치         용도지역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변경)사유
번호
 - 동구     용산동 제1종일반
      380 일원   주거지역   9,457 증)1,814.7 11,271.7    단독주택지 확장에 따른
                                                  당해용도지역 면적 증가

 - 동구     용산동 제2종일반 116,628.6 감)969.7 115,658.9
      380 일원   주거지역
                                                  녹지 및 도로 정형화에
                                                    따른 면적 감소
 - 동구     용산동 준주거지역 7,155 감)242 6,913
      380 일원
                                                  경관녹지 옹벽 설치구간
                                                  확보에 따른 면적 감소
 - 동구     용산동 자연녹지지역 58,899.3 감)603 58,296.3
      380 일원
                                                  녹지 및 도로 정형화에
                                                    따른 면적 감소
나.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192,139.9 - 192,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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