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군 도 12호선:0.8㎞(강진봉림)                                강진군          강진군

               ○군 도 13호선:2.8㎞(장흥늑용~장흥용문)                           장흥군          장흥군

               ○면 도 101호선:1.1㎞(장흥신월~장흥월암)                          장흥군          장흥군

               ○리 도 206호선:0.6㎞(강진봉림)                               강진군          강진군

               ○리 도 207호선(국도):0.3㎞(장흥신풍~장흥마정)                      장흥군          장흥군

               ○리 도 207호선(보림사):1.6㎞(장흥용문~장흥대삼)                     장흥군          장흥군

               ○농 도 301호선:1.5㎞(장흥대리~장흥 수덕)                         장흥군          장흥군

               ○유치연결도로:5.6㎞(장흥신월~장흥관동)                             장흥군          장흥군

9.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건    설   비   배   분                 공    동    시   설   배   분
   구       분
                금      액           배분율(%)            금         액           배분율(%)

   홍수조절               46,171                7.4%              42,759                7.4%

   생공용수             427,847                68.4%             424,428               73.4%

   농업용수                4,858                0.8%               4,655                0.8%

   하천유지             108,612                17.4%             104,693               18.1%

   발       전           3,357                0.5%               1,337                0.3%

   관광/레크               7,733                1.2%                   -                   -

   지역개발               17,345                2.8%                   -                   -

   환       경           9,751                1.5%                   -                   -

       계            625,674            100.0%                577,872               100.0%

10. 하천구역 확정토지조서
 가. 수몰지:10,345,002㎡
 나. 본댐부지:64,972㎡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061-860-3210)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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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

 서 제외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예비 수

  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특별대책지역 안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해 실시간으로 무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2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수질관리과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02-2110-6850, FAX:02-503-0128, E-mail:lsi1129@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환 경 부 장 관
                               103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료 조사로부터 수집·편찬에 이르는 사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 관련 규정 신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위촉,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수탁·보존의 심사 방법
  및 절차,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반영
 ○한국사 연수 과정의 운영,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과 절차, 한국사정보화 촉진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위촉
  (1)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
   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함.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나.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1) 사료의 수집·편찬을 위하여 한국사 연구, 고문서 해독, 외국어 사료 정리, 사료의 정보화
   분야에서 전문적 능력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사료의 조사·수집을 위하여 위원장이 국내, 국외의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료의 수탁(受託) 절차와 보상
  (1)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사전 심사와 조사를 실
   시하여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하고 수탁조건을 명시한 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2) 기증자가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심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함.
 라.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각 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10인 이상 16인 이내로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구
   성하도록 함.
  (2) 국회도서관장, 국가보훈처 차장,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장, 국가기록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
   구원장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의 장으로 사료협의회의 의장이 위촉
   하는 자 또는 한국사 관련 단체의 장으로 함.
  (3)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료수집보존협의회 담당관회의를
   두도록 함.
 마. 한국사 연수
  (1) 위원회가 한국사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한국사 연수는 공무원의 한국사 전문 교육, 초·중등 교원 역사 교과서 연수, 대학과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사 강의를 포함하도록 함.
                            85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3) 사료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내사료과정과 국외사료과정을 두며, 전공은 세분하도록
   함.
 바. 한국사 능력의 검정 및 위탁(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실
   시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사정보화 촉진 및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운영(안 제20조부터 제
  22조까지)
  (1)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사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사교육정보통합시
   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2)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 관리와 관련 기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함.
  (3) 역사분야전문정보센터 사이의 업무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운영함.
  (4)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역사정보화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전화 2100-6294, FAX 2100-627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번지 522호 합동청사 522호
            전화:02-2100-6294~95
            팩스:02-2100-6270


⊙행정자치부공고제2008-3호
   2008년도 행정자치부 별정직공무원(8급상당) 채용공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할 별정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86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채용예정
채용분야                         담   당        예       정   업   무             근무예정지
       직  급 인  원
                       ·문서고관리(열람, 대출, 서고 정리)
                                                                        행정자치부
문서관리      별정직          ·정보공개운영계획 및 정보공개세부기준 수립
                  1명                                                   (서울시 종로구
 요원    8급상당            ·행정정보의 사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소재)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정보공개 평가 등

2. 법률적 근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0062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30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0060호)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
3. 채용자격 요건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 자격 요건: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요        건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별정직 8급상당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문서관리요원)       4.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정보공개업무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실무경력 인정범위: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
   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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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8년 1 월23일(수)~2008년 1 월25일(금) (도착일 기준)
 ○접수처: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1206호)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
   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6. 시험일정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8년 2 월15일(금) 16:00 이후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
 ○2차 시험:면접시험
  -대   상:1차 시험 합격자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
7. 최종합격자 발표
 ○2008년 2 월 중(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 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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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9.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
   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직무 관련 문의사항:운영지원팀(☎ 02-2100-3235)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인사혁신팀(☎ 02-2100-3251, 3248)


⊙산업자원부공고제2008-10호
 2008년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
   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융자, 상담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
2. 무역조정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제조업 또는 제조
       업관련 서비스업(동법 시행령 별표, 별표1)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지정신청일 이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입었을 경우          2년 이내 발생   100분의 25이상 감소

 무역피해를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지정신청일 이후
 입을 것이                      100분의 2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고용
                 1년 이내 발생
 확실한 경우                     ·가동율·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나. 신청 제외대상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신청했으나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날 또는 무

                                  89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

 서 제외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사후 관리 요건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 운영 보고서를 정기적으

     로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수질관리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02-2110-6850, FAX:02-503-0128, E-mail:lsi1129@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8-1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1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코크렙 제14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맹동준

3. 본점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주)코람코자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104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6. 영업인가일:2008년 1 월10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8-2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인영건설(주)

 나. 전화번호:02-409-4646

2. 명    칭:냉각장치가 필요 없는 내열성 다이아몬드 절단공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자연냉각

 식 건식 해체공법

3. 분    야:토목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Si2 코팅으로 약 1000℃에도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강화된 다이아몬드, 초과마찰열

 을 위한 동(銅) 또는 알루미늄 냉각링, 응력분산용 스프링구조 방식으로 구성된 내열성 절단공구

 로 별도의 냉각수단 없이 구조물을 절단하고, 발생하는 건식분진은 사이클론 포집기에서 집진 및

 수거하여 분진의 외부 유출 차단과 와이어의 청결유지로 연삭력이 증대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자

 연냉각식 건식 해체공법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냉각장치가 필요 없는 내열성이 강화된 다이아몬드와 냉각링 스프링 접합 방식의 내열성 다이아

 몬드 와이어쏘와 집진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자연냉각식 건식 해체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

 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105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8-21호
 항공기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는 우선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후에는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

  고 있으나, 기재 내용 중 일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다른 실정임.

 ○항공기 등록증명서 기재내용을 ICAO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항공기 등록업무의 국제 표준화

  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항공기 등록증명서 서식을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재 내용중 일부를 개정함.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같이 기재중이나 이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소를 같이 기재중이나 이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기

      재

  -건설교통부 등록원부에 등록한다는 조항을 건설교통부 민간항공기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으

      로 변경하여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참조:항공기술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소속기관 홈페이지(항

 공안전본부)로 들어오신 후 하늘정보마당/행정정보공개방/행정정보공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팀(전화:02-2669-6368, 팩스:

      02-2662-3751)

                                    106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한나라당대통령후보주가조작등진상규명특별검사공고제2008-1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특별검사가 임명(기관신설)되어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한나라당대통령후보주가조작등진상규명특별검사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 월10일
 -등록관인(직인, 청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
     조작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인                      조작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면허 자진반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식회사 지스콥
2. 대표자 : 김진구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4-15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취소일자 : 2008년 1 월15일
6. 전화번호 : 02-545-296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07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107
⊙한나라당대통령후보주가조작등진상규명특별검사공고제2008-1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특별검사가 임명(기관신설)되어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한나라당대통령후보주가조작등진상규명특별검사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 월10일
-등록관인(직인, 청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
       조작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인                   조작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면허 자진반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식회사 지스콥
2. 대표자 : 김진구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4-15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취소일자 : 2008년 1 월15일
6. 전화번호 : 02-545-296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지정사항>
1) 기관명 : (주)건설기술원
2) 대표자 : 박명권
3)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3-3 리더스빌딩 402호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제08-01호
6) 지정일자 : 2008년 1 월16일
7) 전화번호 : 055-313-5100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소재지            등록일
 번호

 제 구     부흥건설      김성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106-60
                                                                    2008 1.9
-047호 기술단(주)       김성태   범곡리 279-4          구동빌딩 2층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의 개정(2007.12.31, 노동부령 제288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 월21일
                   광주지방노동청장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8년 1 월 1 일
 -신규등록 관인                                  -폐기 관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
                (제주근로감독과전용)                         (근로감독3과전용)




                                     108
제16673호
관
보
2008. 1.21. (월요일)
108
<지정사항>
1) 기관명 : (주)건설기술원
2) 대표자 : 박명권
3)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3-3 리더스빌딩 402호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제08-01호
6) 지정일자 : 2008년 1 월16일
7) 전화번호 : 055-313-5100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소재지
등록일
제 구
-047호
부흥건설
기술단(주)
김성규
김성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279-4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106-60 
구동빌딩 2층
2008 1.9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의 개정(2007.12.31, 노동부령 제288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 월21일
광주지방노동청장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8년 1 월 1 일
-신규등록 관인                                  -폐기 관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
(제주근로감독과전용)                          (근로감독3과전용)
토     지      조        서




                                                                                                                            제16673호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분할후(당초) 분할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증감 지목                                                 비 고
     번호                                                                           성       명         주             소
                   ‘06.6.22공고 (변경) (‘06.6.22) (예정) (‘06.6.22) (예정)

     1    향남읍 평리     158               411   411         411         0 -411 도         국           농림수산부               지구외

                                                                                  수화농지
     2    향남읍 평리    178-4               51    51          21         0   -21 도                    수원시 신풍동 100         지구외
                                                                                  개량조합

     3    향남읍 평리    183-1              174   174         174     174      0 전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수화농지




                                                                                                                            관
     4    향남읍 평리    183-3              350   303         285     303     18 구                     수원시 신풍동 100
                                                                                  개량조합
31




     5    향남읍 평리    183-17   183-16   1,553 1,439       1,553   1,439 -114 전     홍봉표외1            방축리 산56-1

     6    향남읍 평리             183-20      -   114           -     114     114 전   홍봉표외1            방축리 산56-1




                                                                                                                            보
     7    향남읍 평리    183-9               68    68          68      68      0 답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8    향남읍 평리    183-18   183-17     33    33          33      33      0 전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008. 1.21. (월요일)
     9    향남읍 평리    183-19   183-18     53    53          53      53      0 전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   향남읍 평리    183-20   183-19    458   416          17      17      0 답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향남읍 평리     184              1,926 1,926       1,926   1,926     0 묘     조해성             종로구 평창동 139-5

     12   향남읍 평리    184-3              397   397         397     397      0 묘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제16673호
          소 재 지    분할후(당초) 분할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증감 지목                                      비 고
     번호                                                                    성   명         주             소
                   ‘06.6.22공고 (변경) (‘06.6.22) (예정) (‘06.6.22) (예정)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3   향남읍 평리    185-3            1,179 1,179   1,179    722 -457 전     임성순
                                                                                       890-109

     14   향남읍 평리    188-3            1,868 1,868   1,868   1,715 -153 전    오영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110-4

     15   향남읍 평리     189              493   493     493     493    0 전     이대주         양천구 목동 647-17

     16   향남읍 평리    189-3               5     5       5       5    0 도     경기도




                                                                                                                 관
     17   향남읍 평리    189-4             177   177     177     177    0 전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8   향남읍 평리    190-3               1     1       1       1    0 도     경기도
32




     19   향남읍 평리    190-4              39    39      39      39    0 도     경기도




                                                                                                                 보
     20   향남읍 평리    190-7              73    73      73      73    0 도     경기도

     21   향남읍 평리    190-6               2     2       2       2    0 도     경기도




                                                                                                                 2008. 1.21. (월요일)
     22   향남읍 평리    191-6            3,274 2,983   3,274   2,983 -291 전   박정자외1        방축리 산53-1


     23   향남읍 평리            191-7       -   291       -     291   291 전   박정자외1        방축리 산53-1

     24   향남읍 평리    191-4             367   367     367     367    0 도     경기도

     25   향남읍 평리    191-5              66    66      66      66    0 도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