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50 백학면 
석장리
411-6
(411-3)
전
11
2 
국
국토교통부
　
　
　
151 백학면 
석장리
411-5
(411-2)
전
903
22 
연천군
　
　
　
152 백학면 
석장리
903-33
(903-22)
도
99
36 
국
국토교통부　
　
　
　
153 백학면 
석장리
394-21
(394-6)
전
267
120
연천군
　
　
　
154 백학면 
석장리
394-17
(394)
전
394
143 
연천군
　
　
　
155 백학면 
석장리
393-8
(393-8)
전
32
32
석장리
새마을회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4-3
대표자 왕영남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74
　
　
　
156 백학면 
석장리
380-7
(380-2)
천
262
117 
국
국토교통부　
　
　
　
157 백학면 
석장리
380-6
(380-1)
천
2,472
1,306 
국
국토교통부
　
　
　
158 백학면 
석장리
466-8
(466-3)
도
402
299 
연천군
　
　
　
159 백학면 
석장리
466-7
(466-2)
목
114
101 
연천군
　
　
　
160 백학면 
석장리
466-6
(466-6)
도
425 
425 
연천군
　
　
　
161 백학면 
석장리
467-16
(467-6)
도
204
8
나은자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서울우유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상봉동)(묵
동지점)
근저당권
김주혁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162 백학면 
석장리
467-18
(467-10)
전
828
809 
나은자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김주혁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서울우유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상봉동)(묵
동지점)
근저당권
163 백학면 
석장리
467-14
(467)
전
2,789
30 
나은자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서울우유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상봉동)(묵
동지점)
근저당권
김주혁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164 백학면 
석장리
467-13
(467)
전
2,789
25 
나은자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서울우유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상봉동)(묵
동지점)
　
근저당권
김주혁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165 백학면 
석장리
467-15
(467)
전
2,789
3 
나은자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서울우유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상봉동)(묵
동지점)
근저당권
김주혁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166 백학면 
석장리
467-19
(467-12)
도
33
6
나은자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서울우유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상봉동)(묵
동지점)
근저당권
김주혁
(1/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194-18
167 백학면 
석장리
903-32
(903-21)
도
524
39
국
국토교통부
　
　
　
168 백학면 
석장리
469-1
(469)
전
2,853
166
김용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시영아파트 
27동 212호
　
　
　
169 백학면 
석장리
470-1
(470)
전
671
9
한상균
(1/3)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435
　
　
　
한일균
(1/3)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434
한혁수
(1/3)
연천군 미산면 
두일리 283
170 백학면 
석장리
406-5
(406-2)
잡
183
22
연천군
　
　
　
171 백학면 
석장리
406-4
(406-1)
잡
361
353
연천군
　
　
　
172 백학면 
석장리
404-2
(404)
전
1,451
45 
연천군
　
　
　
173 백학면 
석장리
404-3
(404)
전
1,451
3 
연천군
　
　
　
174 백학면 
석장리
404-4
(404-1)
전
565
202 
연천군
　
　
　
175 백학면 
석장리
408-1
(408)
잡
443
183 
연천군
　
　
　
176 백학면 
석장리
409-2
(409)
잡
619
389 
연천군
　
　
　
177 백학면 
석장리
395-6
(395-6)
전
25
25
국
국토교통부
　
　
　
178 백학면 
석장리
395-12
(395-3)
전
430
1
장일섭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24
전곡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557
(백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79 백학면 
석장리
395-10
(395)
전
785
696
연천군
　
　
　
180 백학면 
석장리
395-1
(395-1)
전
18 
18 
국
국토교통부　
　
　
　
181 백학면 
석장리
395-11
(395-2)
잡
18 
18 
연천군
　
　
　
182 백학면 
석장리
395-5
(395-5)
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183 백학면 
석장리
396-11
(396)
대
396
9 
연천군
　
　
　
184 백학면 
석장리
394-19
(394-2)
전
194
18 
연천군
(3/11)
　
　
　
한성종
(1/11)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2반
최영진
(1/11)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1반
우창환
(1/11)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2반
이우형
(1/11)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2반
정원
(1/11)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2반
김기준
(1/11)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392
한삼규
(1/11)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398
이종철
(1/11)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1반
국
처분청 
포천세무서
압류(동두
천지서-티
59073)
185 백학면 
석장리
394-7
(394-7)
전
202 
202 
연천군
　
　
　
186 백학면 
석장리
394-18
(394-1)
대
696
149 
연천군
　
　
　
187 백학면 
석장리
394-20
(394-4)
전
186
3
연천군
　
　
　
188 백학면 
석장리
394-14
(394-14)
전
12 
12 
국
국토교통부
　
　
　
189 백학면 
석장리
393-11
(393-7)
전
275
219 
국
국토교통부
　
　
　
190 백학면 
석장리
393-10
(393-6)
전
18
13 
국
국토교통부
　
　
　
191 백학면 
석장리
393-9
(393)
대
509
44 
연천군
　
　
　
192 백학면 
석장리
381-1
(381)
전
4,238
35 
연천군
　
　
　
193 백학면 
석장리
380-3
(380)
천
1,164
153 
국
국토교통부
　
　
　
194 백학면 
석장리
380-4
(380)
천
1,164
258
국
국토교통부
　
　
　
195 백학면 
석장리
903-25
(903-11)
도
682
124 
국
국토교통부
　
　
　
196 백학면 
석장리
906-69
(906-1)
천
804
513 
국
국토교통부
　
　
　
197 백학면 
석장리
906-86
(906-43)
천
3,787
43
국
국토교통부
　
　
　
198 백학면 
석장리
888-42
(888-42)
구
104
104
국
국토교통부
　
　
　
199 백학면 
석장리
918-9
(918)
도
130
77
국
국토교통부
　
　
　
200 백학면 
석장리
350-5
(350-3)
전
280
267 
국
(13/17)
국토교통부
　
　
　
최옥주
(4/17)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72-3
201 백학면 
석장리
950-27
(950-18)
전
308
195 
국
국토교통부
　
　
　
202 백학면 
석장리
950-23
(950-8)
답
1,300
639 
국
국토교통부
　
　
　
203 백학면 
석장리
950-26
(950-16)
답
1,438
1,046 
국
국토교통부
204 백학면 
석장리
949-25
(949-10)
도
760
344 
국
농림축산식품부
　
　
　
205 백학면 
석장리
950-15
(950-15)
도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206 백학면 
석장리
950-21
(950-6)
도
223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207 백학면 
석장리
950-20
(950-5)
구
609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208 백학면 
석장리
949-21
(949-9)
도
847
629 
국
농림축산식품부
　
　
　
209 백학면 
석장리
949-22
(949-9)
도
847
1 
국
농림축산식품부
　
　
　
210 백학면 
석장리
949-18
(949-7)
답
2,967
920 
연천군
　
　
　
211 백학면 
석장리
949-19
(949-8)
구
153
141 
국
농림축산식품부　
　
　
　
212 백학면 
석장리
334-2
(334)
답
305
7 
연천군
　
　
　
213 백학면 
석장리
888-44
(888-21)
구
196
2
국
국토교통부　
　
　
　
214 백학면 
석장리
332-5
(332-2)
답
96
95
연천군
　
　
　
215 백학면 
석장리
333-3
(333-2)
답
239 
239 
연천군
　
　
　
216 백학면 
석장리
332-4
(332)
대
650
541 
연천군
　
　
　
217 백학면 
석장리
332-6
(332-3)
답
266
1 
연천군
　
　
　
218 백학면 
석장리
330-3
(330)
전
1,260
800 
연천군
　
　
　
219 백학면 
석장리
324-6
(324-2)
답
617
489 
연천군
　
　
　
220 백학면 
석장리
324-3
(324-3)
답
327 
327 
연천군
　
　
　
221 백학면 
석장리
325-3
(325-1)
전
1,154
1,140 
연천군
　
　
　
　
222 백학면 
석장리
329-1
(329)
묘
631
360 
연천군
　
　
　
223 백학면 
석장리
896-11
(896-7)
도
899
383 
국
국토교통부　
　
　
　
224 백학면 
석장리
896-13
(896-7)
도
899
6 
국
국토교통부
　
　
　
225 백학면 
석장리
896-12
(896-7)
도
899
172 
국
국토교통부
　
　
　
226 백학면 
석장리
941-5
(941-5)
구
144 
144 
국
　농림축산식품부
　
　
　
227 백학면 
석장리
941-25
(941-22)
답
499
139 
연천군
　
　
　
228 백학면 
석장리
325-2
(325)
전
2,538
1,323 
연천군
　
　
　
229 백학면 
석장리
941-24
(941)
답
2,062
497
연천군
230 백학면 
석장리
299-5
(299-3)
전
1,988
294
연천군
231 백학면 
석장리
299-2
(299-2)
전
131
131
연천군
232 백학면 
석장리
328
(328)
전
9
9
연천군
　
　
　
233 백학면 
석장리
299-6
(299-4)
전
360
106
연천군
234 백학면 
석장리
326-2
(326)
답
414
145 
연천군
　
　
　
235 백학면 
석장리
888-45
(888-23)
구
360
190 
국
국토교통부　
　
　
　
236 백학면 
석장리
895-6
(895-5)
도
498
183
국
국토교통부　
　
　
　
237 백학면 
석장리
298-1
(298)
잡
5,368
51
연천군
　
　
　
238 백학면 
석장리
940-15
(940-7)
도
1,095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239 백학면 
석장리
297-1
(297)
전
4,562
58 
연천군
　
　
　
240 백학면 
석장리
906-47
(906-47)
천
48 
48 
국
국토교통부
　
　
　
241 백학면 
석장리
906-4
(906-4)
천
6 
6 
국
국토교통부
　
　
　
242 백학면 
석장리
903-24
(903-10)
도
22
18
국
국토교통부
　
　
　
243 백학면 
석장리
906-3
(906-3)
천
57
57
국
국토교통부
　
　
　
244 백학면 
석장리
906-46
(906-46)
천
105
105
국
국토교통부
　
　
　
245 백학면 
석장리
903-23
(903-6)
도
157
79
국
국토교통부
　
　
　
246 백학면 
석장리
903-5
(903-5)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247 백학면 
석장리
903-4
(903-4)
도
166
166
국
국토교통부
　
　
　
248 백학면 
석장리
906-45
(906-45)
천
85
85
국
국토교통부
　
　
　
249 백학면 
석장리
906-2
(906-2)
천
317 
317 
국
국토교통부
　
　
　
250 백학면 
석장리
903
(903)
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251 백학면 
석장리
351-2
(351)
답
3,238
236
연천군
　
　
　
252 백학면 
석장리
351-3
(351)
답
3,238
12 
연천군
　
　
　
253 백학면 
석장리
888-43
(888-18)
구
125
73 
국
국토교통부　
　
　
　
254 백학면 
석장리
350-4
(350-2)
전
72
62
국
(13/17)
　국토교통부
　
　
　
최옥주
(4/17)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72-3
255 백학면 
석장리
950-25
(950-10)
천
4,061
47 
국
국토교통부
256 백학면 
석장리
950-17
(950-17)
답
85
85
국
국토교통부　
　
　
　
257 백학면 
석장리
950-24
(950-9)
답
3,242
501 
연천군
　
　
　
258 백학면 
석장리
950-22
(950-7)
답
2,507
999 
연천군
　
　
　
259 백학면 
석장리
949-14
(949-3)
목
1,771
4 
연천군
　
　
　
260 백학면 
석장리
949-13
(949-2)
답
3,065
513
연천군
　
　
　
261 백학면 
석장리
324-1
(324-1)
답
104 
104 
연천군
　
　
　
262 백학면 
석장리
949-12
(949-1)
답
389
95 
연천군
　
　
　
263 백학면 
석장리
949-11
(949)
답
1,082
481
연천군
　
　
　
264 백학면 
석장리
323
(323)
답
84
84
정경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806-1
임진단위농
업협동조합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421-4
근저당권
265 백학면 
석장리
949-15
(949-5)
구
837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266 백학면 
석장리
950-19
(950)
답
5,555
44 
연천군
　
　
　
267 백학면 
석장리
949-17
(949-6)
구
518
178
국
농림축산식품부　
　
　
　
268 백학면 
석장리
300-5
(300-1)
전
304
276
연천군
　
　
　
　
269 백학면 
석장리
300-4
(300)
전
2,318
130 
연천군
　
　
　
270 백학면 
석장리
300-6
(300-3)
전
459
317 
연천군
　
　
　
　
계
270필지
3,906
○ 기상청공고제2026-49호(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취소)
관보 제21210호(2026. 04. 02.)에 게재된 기상청공고제2026-44호(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는 일정 조정 필요성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기상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7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진해항한서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도색/구조
설치 기간
비 고
진해항한서
등부표
35-08-46.29N
128-41-09.60E
FI(4)Y8s
7
황/망대형
‘26.3.27. ~ 
’26. 12 .예정
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게제 의뢰[달리율도대우1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달리율도대우
1호등부표
34°47′12.60″N
126°18′53.30″E
FlG4s
7
녹·
망대형
2026.
4.3.
항행
원조
'26.4.3. ~
설치 목적 
소멸 시
/있음
위치
이동
후
34°47′14.50″N
126°18′54.50″E
  끝.
◉기상청공고제2026-50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기상청장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행역무사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행역무사업의 종류에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
(ODA) 및 인력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sonwoong@korea.kr
- 팩스 :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주관부서명(전화: 042-481-74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신설·적용함
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자료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
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화학물질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입법참여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
              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ndud9029@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86호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
1. 지정기관
ㅇ 한국환경보전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2. 지정일
ㅇ 한국환경보전원 : 고시 제정일
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고시 제정일
3. 대행 업무
ㅇ 한국환경보전원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기부채납 및 참여 실적 인정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지원 및 추진현황 조사․관리
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유지 여부 등의 확인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지원 및 추진현황 조사․관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4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문대종 등 2건
3. 게재(게시)기간 : 2026. 4. 8. ~ 4. 21.(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6.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전화 : 062-457-1592, 팩스 : 062-457-1598 / E-mail :　limsd@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
호
대상자
실명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문대종
1990.○.3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3,750,000
062-***-9043
부동산
2
송지나
1987.○.2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4항, 제6항
18,000,000
010-****-0343
기타
(영업 
홍보)
◉법무부고시제2026-1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양선옥
1946.**.**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3.31
이기정
1946.**.**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3.31
문순옥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2026.03.31
쉬커신
200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9.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3.31
김선현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9.07.13 외국국적취득
2026.03.31
이정자
194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2026.03.31
정인순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1.25 외국국적취득
2026.03.31
정용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3.14 외국국적취득
2026.03.31
이혜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3.14 외국국적취득
2026.03.3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75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등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상
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ㆍ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
한다. 이에,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여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
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수범자에게 명확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 신설(안 Ⅴ.5. 개정)
  1)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유형화 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
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2)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
될 때,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
나. 매체별 표시문구 예시와 표시방법 예시 마련(안 Ⅴ.5.나. 개정)
  1)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
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함.
  2)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함.
다. 기타 용어 정비(안 Ⅲ.2., Ⅴ.1., Ⅴ.6. 개정)
  1) 일부 규정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뜻풀이 병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jykim24@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22호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통계 조사 
,체계를 신설하고 위기 대응 및 자료관리 기반을 정비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및 운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급망 통계․조사체계 신설, 위기 대응 훈련 및 자료관리 기반 마련 위원회․기금 운영과 매점매석 관리
절차를 보완하여 공급망 안정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경제부 (참조 : 공급망정책담당관, 전화(044)215-7877, 팩스(044)215-8166, 이메일 choi1595@k
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choi1595@korea.kr
- 팩스 : 044-215-81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전화 044-215-7877, 팩스 044-215-
8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22호
 「도로법」제2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46호
(2021.03.31.), 제2022-28호(2022.03.14.), 제2022-120호(2022.11.04.), 제2023-40호(2023.
04.05.), 제2024-84호(2024.08.09.), 제2024-158호(2024.11.25.), 제2025-74호(2025.06.20.),
제2026-16호(2026.3.3.)로 고시한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
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총연장(km)
            번호                                               통과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해     남일면 고은리                         충청북도 청주시
      일반                                청주시     청주시
 당초        제25호   ~         ~                            남일면 고은리,         3.21
      국도                                남일면     남일면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효촌리
                                        고은리     효촌리
                         남일면 효촌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해     남일면 고은리                         충청북도 청주시
      일반                               청주시      청주시
 변경        제25호   ~         ~                            남일면 고은리,         3.21
      국도                               남일면      남일면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효촌리
                                       고은리      효촌리
                         남일면 효촌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30. 1.


 4. 제외 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및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288-064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물건의                                   성명           성명               비
번호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면적(㎡)                                  종류
                   종류                                   또는    주소     또는   주속          고
                                                                                 및
                                                        명칭           명칭
                                                                                내용
                                          2층 단층
     청주시                  시멘트                                 청원군
                                   1층 62.73㎡(건축물 대장 :
     상당구   337-           벽돌조                                 남일면
 1                단독주택                    84.99㎡)       권*성          -    -      -
     남일면     3           슬래브지                                 쌍수리
                                       2층 : 44.82㎡
     쌍수리                   붕                                   ***
                                      단층부속 : 21.15㎡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26-35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대상자에게 독촉 및 납입고지서, 납부안내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제목: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3. 공고기간: 2026.4.9. ~ 2026.4.22.
4. 공시송달 대상
5. 공고사항
  가.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하여 독촉을 위한 고지서와 납부 방법 안내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나. 기한 내 미납부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징수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문에 기재된 변상금 및 연체료 금액은 확인 시점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수 있으니 납
부 전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033-740-7169)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납부기한기준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반송사유
계
변상금
연체료
최*수
610126-1*
*****
1,083,920
857,650
226,270
01-14-2301-826
7-0000-106
채권인수에
따른독촉
및납입고지
수취인
불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사유
- KSL312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11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115-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11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3129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표준 서식 등 자체 개정 
- KSL3119 : 5년도래 표준으로 인용표준 최신화 등 
- KSL3115-1 : 5년도래 표준으로 인용표준 최신화 등 반영 
- KSL3112 : 5년도래 표준으로 본문내 인용표준 최신화 
부칙: 2026.04.09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KSL3129
내화 모르타르의 건조 및 가열 선 변화율 시험 방법
개정KSL3119
내화 벽돌의 하중 연화점 시험 방법
개정KSL3115-1
내화 벽돌 ― 상온 압축 강도 시험방법 ― 제1부:
패킹 없는 상태에서의 시험
개정KSL3112
내화 벽돌의 뒤틀림 측정 방법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86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대표자 권영규)
2. 모집목적: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마련
3. 모집기간: 2026. 3. 12. ∼2027. 3. 11. (사용기한: 2028. 3. 11.)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7. 모집비용: 26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
목적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사업 진
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 및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인도주의사업 진행을 위한 재
원마련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26-34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대상자에게 독촉 및 납입고지서, 납부안내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국방시설본부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제목: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3. 공고기간: 2026.4.9 ~ 2026.4.22.
4. 공시송달 대상
5. 공고사항
  가.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하여 독촉을 위한 고지서와 납부 방법 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나. 기한 내 미납부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징수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문에 기재된 변상금 및 연체료 금액은 확인 시점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수 있으니 납
부 전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033-740-7169)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반송사유
계
변상금
연체료
유*용
520608-1*
*****
2,005,550
1,146,030
859,520
01-14-1401-8
267-0000-332
독촉및
납입고지서
공고
수취인,
폐문부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민구안
2023.**.**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2026.03.31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희진
2017.**.**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6.02.26
김달린
2018.**.**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6.02.26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유리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박순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1.01.08
외국국적취득
김승우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안근원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3.08
외국국적취득
서주연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04.17
외국국적취득
최동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9.14
외국국적취득
이태경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2.03.03
외국국적취득
하경미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9.12.01
외국국적취득
김창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1.20
외국국적취득
이애란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7.06.05
외국국적취득
현엽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5.04.30
외국국적취득
이연복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송다은
198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5.10.31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7.31
외국국적취득
김하늬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8.14
외국국적취득
조상범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3.24
외국국적취득
원선아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서장혁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12.22
외국국적취득
하주형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5.12.02
외국국적취득
김지예
1975.**.**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김시천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6.12.06
외국국적취득
진자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2.2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