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것으로 기대됨.
 바. 공사에 대한 감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1) 금융위원회가 공사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독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2)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공사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임경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전     화:02-2156-9816
  ○팩     스:02-2156-9809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주택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주택신용보증의 개
 인보증 최고한도를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보증 최고한도 확대
  (1)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2) 개인보증한도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서민의 주택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서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연금 이용자의 거주이전시 주택연금 연계제도 마련
  (1)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로 인하여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보증채무 청구대
   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담보주택 변경을 허용함으로서 주택연금 이용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및 주택연금의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1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지원을 받아 그 대부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2008년
 현재 연 6%)을 해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연 16%의 연체
 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
 한 연체이자율도「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반영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매
 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 연체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정함.
  (1)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들이 매년 탄력적인 연체이자율(2008년 현재 연 6%)을 적
   용받는 데 비해 제대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 16%의 연체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이 대부지원 대상자에게 적
   용하는 연 9%의 연체이자율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형성성 문제가 제기됨.
  (2)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
   체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함.
  (3) 연체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지원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한 원금상환의 의지상실을 방지하여 채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장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332, FAX:780-9095, e-mail:shka22@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9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전   화:02-2156-9816
  ○팩   스:02-2156-9809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40호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
 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부실조합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
 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 사전 승인제도 폐지, 업무 범위 확대 등 신협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 승인제도 폐지
  (1) 신협이 지사무소 설치시 사전에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경영 자율성이 저해되
   는 측면이 있음.
  (2) 신협이 지사무소 설치 또는 변경시 그 사실을 사후에 중앙회장에게 보고토록 함.
  (3) 신협이 자율적 경영판단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경영 자율성 확대 및 영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조합원의 출자한도 상향조정 및 배당금의 출자전환 근거 마련
  (1) 단위신협의 경우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2)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한도를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
                               32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향조정하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원의 출자한도가 상향조정되고,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합의 자본금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신협의 업무범위 확대
 (1) 단위신협의 경우 업무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신협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추가하
  도록 함.
 (3) 신협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수익구조 다변화 및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1) 중앙회장이 상근으로 인사예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신용공제사업 등 실질적으로 중앙회를 운
  영하고 있고 중앙회 이사회 임원의 2/3가 단위조합 출신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투명성
  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2) 중앙회 임원의 정수를 15명 내지 25명에서 15명 이하로 축소조정하고, 중앙회 회장을 상임
  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며, 기획이사를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중앙회 임원의 경우 과반수를
  전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며, 5명 이상의 전문이사로 구성되는 소이사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되 소이사회의 의장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로 함.
 (3)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투명화가 가능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
  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
 (1) 조합이 조합원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서 대위변제
  한 경우에만 조합 부실책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합병 조합 및 계약이전
  조합 부실책임자에 대해 부실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움.
 (2) 부실한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을 촉진하거나 부실한 조합의 계약이전을 위하여 신용협
  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부실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고, 지원자금의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1) 신협의 경우 과징금제도가 없어 위법행위시 조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부과가 불가능하여 제
  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함.
 (2) 신용협동조합이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 대출요건이나 대출한도를 초과하
  여 대출하는 경우 또는 여유자금을 법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
  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출자한 경우, 대출요건이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또는
  조합으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법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3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3)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자
   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02-2156-9855
  ○팩   스:02-2156-9849
  ○이메일:csi@fsc.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78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규제가
 가능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화되어야 할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나.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여 교원의 구분을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
  다. 교원은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임무로 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었으나, 학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
   도록 함.
  라. 원칙적으로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학
   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내대학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34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
  ○전   화:02-2100-6362~6367(FAX:02-2100-6369)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우편번
   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79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규제가
 가능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화되어야 할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무적
  으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다.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학원의 학생정원을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단, 제22조의4 관련 사항은 지식서비스인력과)
  ○전   화:02-2100-6362~6367(FAX:02-2100-6369)

                                   35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우편번
   호:110-760)
   (제22조의4 관련 사항은 정부종합청사 7층 지식서비스인력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80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의 하나로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을 그대로 적용받아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연구 수행에 제약이 많음. 또한 국립대학의 회계가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통합적인 대학재정 운영이 불가능함.
 따라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장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
 내·외 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책임 재정운영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고
 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운영
 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증가율 등을 고
  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국립대학에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재
  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다. 교비회계
  국립대학에 교비회계를 두도록 하고,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 하도록 함.
 라.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
  의·의결하도록 함.
 마. 결   산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
 바. 재무보고서의 작성
                                   36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국립대학의 장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사.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함.
 아.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국립대학의 장이 결산상 잉여금중 세출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자. 예·결산의 공개 등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한 후 1월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학
  안의 신문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
 차. 발전기금의 설치, 차입금, 수익사업
  국립대학의 장이 이 법에 의한 공익법인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기금
  이 차입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회계 간 전입·전출
  특별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비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
  협력단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회계의 재원의 일부를 상
  호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타. 외부자본유치
  국립대학의 장이 현금 등의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대학의 교지 내에 대학발전에 필요한 건물 및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고 자본을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건물 및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파.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장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결정할 경우, 그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하. 기성회회계의 폐지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
  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
  ○전   화:02-2100-6362~6367(FAX:02-2100-6369)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우편번
   호:110-733)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8-135호
 「민사조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와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사건
 당사자를 그들의 본업과 가정에 조속히 복귀시킴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원행정처장은 일반 조정위원과 달리 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 조정위원
  을 위촉할 수 있음.
 나.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가 회부한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이 경우 조정담당판사와 동일
  한 권한을 가짐.
 다. 조정장은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수소법원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시·군법
  원 판사로 함.
 라.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3. 제출의견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8-53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38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의제 조항을 추
 가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에 행정재산의 개발에 따른 위탁개발수입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
 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45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54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조정회의(2008. 6. 4.) 결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
 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집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첨단업종과 낙농제품제조업을 평택시 안에
 서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평택시 및 반환공여주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
 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45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69호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39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0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연근해어업의 조업일시·장소·어종 등 조업상황(어획실적) 보고는 관련법령에 의거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2000. 1. 31.) 5톤미만 연근해 어업인들은 고령
  이거나 문맹인 경우가 많아 매월마다 보고서식에 맞춰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보고의
  무 면제 필요성 지속 제기
 ○주요내용
  5톤 미만의 연안어업 일부에 대하여는 어획실적 보고의무를 일부 폐지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관리가 필요하거나, 어업 분쟁 및 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현 어획량 보고
      제도를 계속 존치
2. 의견제출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어업정책
 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64, FAX: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
  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7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Ⅰ. 관등회로 전력시설물의 이중 수밀성 구조를 이용한 충전부 보호구역 형성기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동성종합전기(대표:안승범)·㈜디에스테크 (대표:안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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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610204-xxxxxxx·194311-xxxxxxx
 ○주   소:경남 마산시 석전동 167-3·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1097
2. 신청기술명:관등회로 전력시설물의 이중 수밀성 구조를 이용한 충전부 보호구역 형성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의 일반용전기설비의 관등회로 외주면에 누설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는 충전부 보호기술로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인체접촉이 예상되는 일정범위에
  충전부 보호구역을 형성하여 한층 안정된 전력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한 절연 및 누설전류 차단
  기술임. 단상 및 삼상의 전원회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불법 전단지 부착예방의 효
  과로 도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며, 관등회로 전력시설물에 적용되어 고신뢰성과 편리한 일반용
  전기설비 구축으로 인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충전부 보호 전력기술임. 이중 수밀성
  구조에 의한 누설전류 차폐효율, 시공성, 유지보수성 향상과 소정의 영역에 충전부 보호구역을
  형성하는 충전부 보호 전력기술임.
4. 기술범위 (요약)
 ○충전부 보호구조는 가로등, 신호등의 관등회로 표면에 특수수지, 돌가루 절연재를 감싸고
 ○그 절연재 상하단에 우수의 흐름을 차단하는 특수관 형태의 덮개와 수밀성 방수제를 이중삽입
  하여 우수 흐름의 차단효율을 높여 직접 누설전류와 간접 누설전류를 차단하는 구조
 ○이중 수밀성 구조는 밀폐형 영역과 개방형 영역의 이중구조로 누설전류 차폐효율 향상을 위해
  소정의 상하 위치 시공하여 충전부 보호구역을 형성시키는 전력기술
Ⅱ. 가공 송전선로 송전철탑 중공형 심형기초 설계기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한국전력기술 ㈜ (대표:송인회)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주   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2. 신청기술명:가공 송전선로 송전철탑 중공형 심형기초 설계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송전선로 철탑기초 설계에 활용하는 기술로서 기존 심형기초 기초체의 구체부 콘크
  리트 일부를 기초 굴착시 발생되는 굴착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철탑기초 설계기술임. 신
  청기술은 기초체 콘크리트의 굴착토 대체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산악지에서 철탑공사시
  호우로 인한 굴착토의 토사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 철탑기초설계 공법임. 특히 헬기운
  반 개소의 심형기초에는 공사비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급경사지에 설치되는 심형기초
  에 적용하면 공사비 절감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임.
4. 기술범위 (요약)
 ○중공형 심형기초 안정검토 설계기술
 ○중공형 심형기초 구조검토 설계기술
Ⅲ. 다공의 전력관 매설시 발생되는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 공극의 침하 (고화제 개발), 인발장
 치 파단을 해결한 수평지향성 굴착공법 (P.M.G. 공법)

                               41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실리기업㈜ (대표:한붕전)·프로몰엔지니어링㈜ (대표:조태희)·호남지하개발㈜
  (대표:조경선)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200111-xxxxxxx
 ○주 소: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번지·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51-6·광주시 서구 치
  평동 1247-1 그랜드오피스텔 508호
2. 신청기술명:다공의 전력관 매설시 발생되는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 공극의 침하 (고화제 개
 발), 인발장치 파단을 해결한 수평지향성 굴착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미국에서 도입된 HDD(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공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량한 기술로서 다공의 전력관을 매설할 시 발생되는 문제점인 다량의 벤토나이트 오니 유출,
  인발장치 파단, 굴착공 상부 침하 등의 문제점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해결한 공법임.
4. 기술범위 (요약)
 ○PE압입관 매설시 다량으로 배출되는 벤토나이트 오니를 재활용하는 장치 및 방법
 ○PE압입관 매설시 발생되는 연결부위의 파단문제를 해결한 기술
 ○시공완료후 시작구와 도달구 인근의 지반침하방지를 위한 고화제 분사장치 및 방법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81호
   2009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광
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
 른 2009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1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해방지
 사업계획신청서는 별지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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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75호
 「암관리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법률 선진화 정비계획에 따라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법」을 흡수·통합하는 한편, 위원회
 통합추진 계획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 「국민건
 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암등록본부
 의 지정 등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암정보사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화에
 따른 완화의료의 정의, 대상자, 완화의료의 신청, 완화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등을 법제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암관리위원회 규정 삭제
  (1) 중앙정부 위원회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에 기능을 통합시킴으로서
   국가암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국민건강증진법제5조에 의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정부 위원회 통합을 통해 위원회 운영상의 행정력 낭비 등을 감소시키고, 전체 위원회 수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암정보사업 규정 신설
  (1) 암환자와 가족, 일반 국민들에게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암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암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 뿐 아니라, 암환자 및 국민들에게 전화상담, 웹 포털, 교
   육자료 등을 통한 근거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암정보센터 설치 근거와 사업범위
   를 규정함.
  (3) 국가암관리사업에 암정보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국가차원의 공신력을 갖춘 암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규정 신설
  (1) 암등록본부 지정기관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47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2) 암등록본부 지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
  률에 규정함.
 (3) 암등록본부 지정기관의 암 등록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서 암등록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완화의료의 대상자 및 입소절차 신설
 (1) 완화의료 대상자 및 신청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완화의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완화의료의 이용을 희망하는 말기암환자로서 의사가 완화의료가 필요
  하다고 소견한 자로 하며, 의료인이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함.
 (3) 완화의료제도 도입을 통해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는 통증 및 증상 완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WHO를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호스피스”라는 용어대신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음.
마.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신설
 (1) 완화의료기관의 질 보장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및 취소 규정이 필요함.
 (2) 암환자 완화의료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기관을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완화의료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의무
  불이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취소함으로서 완화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표준화하고 질 보장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완화의료기관의 평가제도 신설
 (1) 말기암환자 및 가족에게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화의료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함.
 (2) 완화의료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규정함.
 (3) 완화의료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관의 운영, 시설, 인력,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지역과 기관간
  의 서비스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직원겸직 제도 개선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암센터에 겸직하는
  경우 그 대상 및 범위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국립암센터에 겸직이 가능한 직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암센터의 연구 및
  진료업무에 한해 겸직이 가능토록 법률로 규정함.
 (3) 임원의 경우 겸직을 제한하고, 직원 겸직의 경우도 암연구소와 부속병원 진료에만 겸직을
  허용함으로 암센터 경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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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아. 암센터 부속기관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신설

   (1)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암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를 부속기관으로 법적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암관리사업본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속기관에 포함시키는 근거

       를 법률에 규정함.

   (3) 암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암센터 원장이

       임면토록 함으로서 암연구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협조체계 강화 등 암정책 사업의 효율성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자. 국립암센터법 폐지

   (1)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 설립근거 및 운영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으로「국

       립암센터법」폐지가 필요함.

   (2) 「국립암센터법」폐지에 관한 내용을 부칙에 규정함.

   (3) 법률 통·폐합에 따라 법률의 간소화 및 법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우

 편번호 110-794, 전화 02-2023-7557, FAX 2033-75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

 →「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암

 정책과(전화 02-2023-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81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연장 및 중간 평가 도입,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확대
                                 49
제16852호                  관        보        2008. 10. 10. (금요일)
   (2)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검진결과의 공

       개금지 조항은 삭제

   (3) 건강검진에 대한 법률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법률적 일관성 제고

 카. 양벌규정 정비

   (1)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인 및 사용자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에 반하는 위헌규정으

       로 판결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양벌 규정 개선조치 필요(전부처 공통 추진사항)

   (2)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

   (3)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위헌 규정 정비하여 법률적 일관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498, 7489,

 7569 또는 국번없이 129,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82호
 「모자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중복 위원회들

 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통과)에 따

 라 모자보건법의 모자보건심의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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