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40호                                      2001. 3. 2. (금요일)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기준에눀한공정시험법(보건복
             자에눀하여특별조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지부고시제90-91호, 1990.12.29.)은이를폐지한다.
             한다.
                                                부 칙
            제8-2조 (특별조치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이고시는2001년3 월2 일부터시행한다.
             는물품등은탈리반통제하의아프가니스탄지역
             또는동지역내에서활동을목적으로하는자에게
                                            ◉보건복지부고시제2001-8호
             수출및제공할수없다.
                                                신고눀상장난감의지정및동장난감의규격및
             1. 무기·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기준폐지
              군용관련부품
                                              신고눀상장난감의지정및동장난감의규격및기준을
             2. acetic anhydride
                                            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3. 탈리반 통제하의무장요원의군사활동과관련된
                                                2001년3 월2 일
              기술적자문·지원·훈련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신고눀상장난감의지정및동장난감의규격및기준(보건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복지부고시제1996-68호, 1996.10.28.)은 이를 폐
                                            지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1-8호
                                                부 칙
             전파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이고시는2001년3 월2 일부터시행한다.
            허가를받지아니하는무선기기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1-27호
                2001년 3 월 2 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의2제4호
                          정보통신부장관
                                            의규정에의하여재수출용도로수입한조수중식용
                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는무선기기
                                            또는가공품의재료로승인을얻어용도변경이가능
            1.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기기
                                            한조수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 라디오부이
                                                2001년3월2 일
            3. 라디오존데
                                                           환경부장관
            4. 주파수측정장치
                                                재수출용도로수입한조수중식용또는가공품
            5. 무선방위측정기
                                                의재료로승인을얻어용도변경이가능한조수
            6. 전파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1. 타조(Struthio camelus). 다만, 조수보호및수렵에
             무선설비에장애가발생되어긴급수리를위해이미
                                              관한법률제25조의2 규정에의하여수입한타조는
             허가받은설비와동일형식, 동일성능의기기
                                              제외한다.
                부 칙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1-7호
                                            ◉환경부고시제2001-29호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기준에눀한공정시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제16조의
                법폐지
                                            규정에의하여환경씁향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환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기준에눀한공정시험법을다
                                            경부고시제1994-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합니다.
                                                2001년3 월2 일
                2001년 3 월 2 일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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