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iskwon@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10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151          침엽수 구조용재의 육안 등급 구분 방법
      개정      KSF2152          침엽수 구조용재의 허용 성질 결정 방법
      개정      KSF1519          목재의 제재 치수
      개정      KSF1557          목재 표준 용어 - 공학목재
      개정      KSF2150          목구조용실대재의휨시험방법
      개정      KSF2162          구조용 목재의 허용응력 조정계수
      개정      KSF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개정      KSF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개정      KSF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개정      KSF2206          목재의 압축 시험방법
      개정      KSF2207          목재의 인장 시험방법
      개정      KSF2208          목재의 휨 시험방법
      개정      KSF2209          목재의 전단 시험방법
      개정      KSF2210          목재의 갈라짐 시험방법
      개정      KSF2211          목재의 충격 휨 시험방법
      개정      KSF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개정      KSF2215          목재의 마모 시험방법
      개정      KSFISO9087       목재의 못 또는 나사못 뽑기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F4514          목 구조용 철물
      개정      KSB0117          목재 가공 기계의 명칭에 관한 용어
      개정      KSB4064          목재 가공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B4093          목재 가공 기계의 안전 통칙
      개정      KSB4094          제재용 기계 띠톱 정밀도 검사 방법
      개정      KSB4095          제재용 기계 띠톱용 목재 이송차 정밀도 검사 방법
      개정      KSB4096          제재용 띠톱의 롤러 장치
      개정      KSB4097          제재용 및 목공용 띠톱날 연마기

                                            41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4102    목공 수직 밀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4103    각형 끌의 시험 및 검사방법
   개정   KSB4106    단판 선반 나이프
   개정   KSB4201    단판 선반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4202    단판 나이프 연마기
   개정   KSB4309    목공 띠톱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4909    합판 선반 구조의 안전 기준
   개정   KSB4911    종이 재단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B4912    종이 펀칭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BISO7007 목공 기계 ― 테이블형 띠톱 기계 ― 명칭 및 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7568 목공 기계 ― 회전 커터 블록이 부착된 1면 다듬질 대패 기계 ― 명칭 및 시험조건
   개정   KSF3023    핑거조인트 목재
   개정   KSF3108    창호의 목제 틀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내 산업여건 변화,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 시험방법 개선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내 산업여건,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험방법 현행화
 ㅇ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30, 팩스: 02-961-2739, 이메일: ke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42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2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상환유예 받은 채무자(대학생·실직·폐업·육
 아휴직자)의 상환 유예된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유예 받은 채무자의 상환 유예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상환유예 기간 만
   료일로 명확화(제10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24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8.3.13.) 및 「국세징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국세
 청장의 학자금 상환업무 추진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시행규칙 상의 별지서식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8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일반 조명용 OLED 광원 - 안전 - 제2-1부 : 반일체형
  제정      KS_C_NEW_2019_3781
                               OLED 모듈 - 개별 요구사항
                               일반 조명용 OLED 광원 - 안전 - 제1부 : 일반 요구사
  제정      KS_C_NEW_2019_3782
                               항 및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81 : IEC 62868-2-1 Ed1.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82 : IEC 62868-1 Ed1.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 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부문 공공데이터를 상호연계․표준화하여 금융표준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민
 간에 개방하고 금융정책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밑에 2021년 7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
 명)을 종전의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26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19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2018년 10월 8일 공고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8-26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 전체를 한글로 적고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자어를 한글로 전환, 한글만 이해가 어려운 경우 병기표현
 -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 권위적 용어 및 어색하거나 문법에 어긋난 표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tktk12@korea.kr
   - 팩스 : 044-203-6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1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9-30                        9b1159fd386fb35a4432b458aa365a2a

          2019-10-01                        4eea4c5a5cae0cd3ef5bb4c74c53aff4

          2019-10-02                        fef35dcb402a1e0197945183bd295eb3

          2019-10-03                        986b22529520aadf69c0e72e229547c7

          2019-10-04                        07b3ffae0cf033c8814eeb2921c8b115

          2019-10-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10-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33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4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연결 유니온
                      KCW-2011-0102 2011.10.24 (LT 10K, PT
                                                 10K 제품)
            대전광역시                                 공기밸브      수도법
(주)삼진                 KCW-2012-0096 2012.04.03                          인증   정기검사
      정태희     대덕구                               (소형 제품)    제14조의2
 정밀                                                                     취소   불합격
          대화로132번길 22                              수도용     제1항제3호
                      KCW-2012-0098 2012.04.03    새들밸브
                                                   분수전
                      KCW-2012-0099 2012.04.03    앵글밸브
          경상남도 밀양시
 명성           부북면                                           수도법
                                                   수도용                  인증   정기검사
엔지니어 강귀자 춘화농공단지길 KCW-2012-0415 2012.07.12                  제14조의2
                                               버터플라이밸브                  취소   불합격
 링(주)     43 춘화농공단지                                        제1항제3호
              2B/2L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10.31.(목)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17,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9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34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8.3.13.)으로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는 대상자가 대학생
  에서 대학생·실직·폐업·육아휴직자로 확대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중
  단 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을 대학생·육아휴직자로 확대 (제11조제3항제3호)
 나.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할 때 원천공제의무자용 서식을 사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제19조제2항)
 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8.3.13.)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미리납부’ 방법 안내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라. 「국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채무자 재산의 체납처분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지서 서식 변경(별지 제
  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마. 기타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업무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별지 제2
  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신설(별지 제9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국가ㆍ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정책실의 하부 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
 편하고,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확산과 이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
 고하기 위하여 2차관 밑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공무원단 1명, 4
 급 2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의 우주ㆍ원자력 현안업무와 과학기술정책국의 다부처연구기획사업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서간 분장업무를 재조정하고,
 관리운영직 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9급2명)에 따라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49호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0월 11일
                외 교 부 장 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30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1. 제정이유
 2007년 우리나라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의 발급 관련 사무의 국내 이행규정을 외교부령, 법무부령, 외교부예규 등 여러 규정에 나
 누어 규율하고 있었던바, 상기 규정을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의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 논의 선발주자로서 시범 운영 중이던 전자적 아포스티유 처리 수
 단을 명문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문서의 확대(안 제3조)
  1) 현행 제도는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를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로 제한함에 따라 유학 등 필
    요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발급한 학사 관련 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전에
    공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존재함.
  2)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문서에「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정부
     24(www.gov.kr) 또는「교육기본법」제23조의2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발
     급받은 사립학교장 명의 학사 관련 문서를 공공문서(public documents)의 개념에 포함시킴으
     로써 대상문서를 확대함.
  3) 사립학교 학적서류에 즉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학적서류 유통에 요구되는 절차
    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발급의 거절 및 이의신청 절차 도입(안 제8조, 제10조)
  1)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통해 국민 편의를 담보하고 행정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상문서가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대상문서가 명백하게 불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인
    정되는 경우 등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의 발급거절 사유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발급이 거절될 경우 거절의 이유를 통보하면서 발급 거절에 대하여 거절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함.
 다. 전자적 신청 및 발급 제도 신설(안 제9조)
  1) 전자정부 도입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국내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전자적으로
    발급된 문서라도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편, 대리 등 방식으로 국내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음.
  2) 인증서의 신청, 문서 발급사실 심사, 발급 등 절차를 전자화하여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발급 업무를 온라인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신설하여 온라인 인증서
    의 효력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전자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는
    경우 외국에서 국내 공문서 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편의 증진이 기대됨.
 라. 기록 보존 및 발급정보의 열람(안 제12조, 제13조)
  1) 인증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대상문서의 발행기관 등 발급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 또는 위임
    인의 정보, 신청문서 명칭 등 신청에 관한 정보를 나누어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동시에,
  2) 발급에 관한 정보는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외국 기관에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의 진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의 공신력을 강화함.
                               31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마. 수수료 조정(안 제15조)
  기존 서식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단가 상승을 고려하여 본부영사확인의 수수료를 아포스티유와
  동일한 1,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전자적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
  후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신설함.
 바. 각종 민원서식 신설(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
  법령 제정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직인관리표,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
  인 신청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본부영사확인 인증서, 전자 아포스티유 인증서, 전자 본부영사확

  인 인증서, 이의신청서 등 각종 민원 서식을 보완·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

 장관, 참조 : 영사서비스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

 서비스과)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

 비스과(전화 : 02-2100-8173, 메일 : hshkim19@mofa.go.kr,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7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자정부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
 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9.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지원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해 전자정부국의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정부청사의 예비군 관리 업무의 총괄 수행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비군 관리 담당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가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에 따른 직무중요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과천정부청사의 방
 호 담당 전문경력관 가급 1명을 나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2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33
일자
전자지문(MD5)
2019-09-30
9b1159fd386fb35a4432b458aa365a2a
2019-10-01
4eea4c5a5cae0cd3ef5bb4c74c53aff4
2019-10-02
fef35dcb402a1e0197945183bd295eb3
2019-10-03
986b22529520aadf69c0e72e229547c7
2019-10-04
07b3ffae0cf033c8814eeb2921c8b115
2019-10-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10-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9년10월16일(수)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
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808호
○전화: 044-205-1470
FAX : 044-204-8912
○전자우편: tircjs@korea.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205-1470, 팩스044-204-8912)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34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대표자
소재지
(주)삼진
정밀
정태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132번길22
KCW-2011-0102 2011.10.24
연결유니온
(LT 10K, PT
10K 제품)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인증
취소
정기검사
불합격
KCW-2012-0096 2012.04.03
공기밸브
(소형제품)
KCW-2012-0098 2012.04.03
수도용
새들밸브
분수전
KCW-2012-0099 2012.04.03
앵글밸브
명성
엔지니어
링(주)
강귀자
경상남도밀양시
부북면
춘화농공단지길
43 춘화농공단지
2B/2L
KCW-2012-0415 2012.07.12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인증
취소
정기검사
불합격
◉환경부공고제2019-74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제14조의2제1항및제79조의규정에의하여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은기업의인증취소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었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1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업체내역
2.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9.10.31.(목) 15:00~
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10호
다. 청문주재자: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17, 팩스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따라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계획임을알
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93호
고속국도사용개시(경부고속도로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0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3. 사용개시(전용) 구간

        구   분            시 점      주요 통과지          종 점         연 장
                       화성시 석우동   화성시 석우동        화성시 석우동
   사용개시구간                                                     0.22km
                         606번지   590-26번지        19-2번지
       전용구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 중 용 구 간 : 해당 없음
5. 개 시 일 자 : 2019. 9. 28.(토)
6. 비        고 : 관련 도면은 경기도 화성시 도로과(031-369-2439)에 비치·공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공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1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중으로,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리모델링하는 경우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대상 건축물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로에너지 의무화대상 규정
   ㅇ (현행) 시행령 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의무화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 부재
   ㅇ (개정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반영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우30103)
   - 전자우편 : yjlee777@korea.kr
   - 팩스 : 044-201-5574
                                     35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
 출량 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 개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에너지성능 공개 확대
  ㅇ (현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천㎡ 이상 업무
       시설에 대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ㅇ (개정안)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300→150세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우30103)
  - 전자우편 : yjlee77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094, 3771 팩스 044-201-55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7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5 번지 등 8필지를 사적 제534호「영월부 관아」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37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094, 3771 팩스 044-201-55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16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단독‧공동) 및
 업무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인증 신청이 가능하나, 그 외 용도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성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증 적용대상 제한 해소
  ㅇ (현 행) 냉방 및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제외)에 대
    해서만 인증 적용대상으로 함
  ㅇ (개정안)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은 희망하는 경
     우 규모에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우30103)
  - 전자우편 : yjlee77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094, 3771 팩스 044-201-55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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