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IEC60393-5-2 전전자기기용퍼텐쇼미터       제5부 품종규격 단일회전 저전력 표준
                     권선형 및 비권선형 퍼텐쇼미터 평가수준 F
폐지 KSCIEC60393-5-1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5부: 품종규격 - 단일회전
                     저전력 권선형 및 비권선형 퍼텐쇼미터 평가수준 E          표준
폐지 KSCIEC60393-2-2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2부: 개별규격지침 -
                     나사조정형 및 회전 반고정 퍼텐쇼미터 - 평가수준 F        표준
폐지 KSCIEC60393-2-101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2부: 개별규격지침 -
                     나사조정형 반고정 퍼텐쇼미터, 평가수준 E              표준
폐지 KSCIEC60393-2-1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2부: 개별규격지침 -
                     나사조정형 및 회전 반고정 퍼텐쇼미터 - 평가수준 E        표준
폐지 KSXIEC61082-4 전자기술에서
                     문서
                              사용되는 문서의 준비 - 제4부: 위치 및 설치 표준
폐지 KSXIEC61082-3 전자기술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준비 - 제3부: 연결
                     다이어그램, 표 및 리스트                       표준
폐지 KSXIEC61082-2 전기공학도표
                            분야에서 사용되는 문서준비 - 제2부: 기능 기반 표준
폐지 KSXIEC60617-9 다이어그램을
                     및 주변 장치
                              위한 그래픽기호 - 제9부: 전기통신 - 교환 표준
폐지 KSXIEC60617-8 다이어그램용
                     신호장치
                              그래픽기호 - 제8부: 측정기기, 램프 및     표준
폐지 KSXIEC60617-7 다이어그램을
                     보호 장치
                              위한 그래픽기호 - 제7부: 개폐기, 제어기 및 표준
폐지 KSXIEC60617-6 다이어그램을
                     생산 및 변환
                              위한 그래픽기호 - 제6부: 전기 에너지의     표준
폐지 KSXIEC60617-5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기호 - 제5부: 반도체 및 전자관 표준
폐지 KSXIEC60617-4 다이어그램용 그래픽기호 - 제4부: 수동소자                 표준
폐지 KSXIEC60617-3 다이어그램용 그래픽기호 - 제3부: 도체 및 접속장치            표준
폐지 KSXIEC60617-2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 제2부: 기호 요소, 부가 표준
                     기호 및 일반적으로 응용되는 다른 기호
폐지 KSXIEC60617-13 다이어그램을
                     구성요소
                              위한 그래픽기호 - 제13부: 아날로그       표준
폐지 KSXIEC60617-12 도표를 위한 그래픽기호 - 제12부: 이진 논리 요소           표준
폐지 KSXIEC60617-11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기호 - 제11부: 구조적 및
                     위상기하학적 설치계획과 다이어그램                   표준
폐지 KSXIEC60617-10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기호 - 제10부: 전기통신 - 전송 표준
폐지 KSXIEC60617-1 다이어그램용
                     참조목록
                              그래픽기호 - 제1부: 일반정보, 일반색인,    표준
폐지 KSCIEC62079 지시준비 - 구성, 내용 및 프리젠테이션                     표준
                     전기구성부품의 대응 분류 구성고 표준 데이터 요소 유형
폐지 KSCIEC61360-4 - 제4부: 표준 데이터 요소 유형, 구성 부품 분류와 용어의 표준
                     IEC 참고 모음
폐지 KSCIEC61360-3 전기부품을       위한 관련 분류 구성과 표준 데이터 요소 유형 표준
                     - 제3부: 유지 및 확인 절차
                                 386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IEC61346-4 산업시스템,           설비,장치 및 산업제품-구성원리 및 참조명칭 표준
                          - 제4부: 개념검토
  폐지 KSCIEC61082-6 전기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문서 준비 - 제6부: 색인                         표준
  폐지 KSCIEC60404-8-2 자성재료         - 제8-2부: 개별재료 - 반가공상태의 냉간 압연된 표준
                          전기합금 강판 및 강대
2. 폐지 사유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폐지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된 표준으로 폐지
  활용빈도 저조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IEC 61082-4 (폐지) : IEC 61082-1 대체 IEC 61082-1 부합화 완료 KSCIEC61082-4 폐지
  IEC 61082-3 (폐지) : IEC 61082-1 대체 IEC 61082-1 부합화 완료 KSCIEC61082-3 폐지
  IEC 61082-2 (폐지) : IEC 61082-1 대체 IEC 61082-1 부합화 완료 KSCIEC61082-2 폐지
  IEC 60617-9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9 폐지
  IEC 60617-8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8 폐지
  IEC 60617-7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7 폐지
  IEC 60617-6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6 폐지
  IEC 60617-5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5 폐지
  IEC 60617-4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4 폐지
  IEC 60617-3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3 폐지
  IEC 60617-2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2 폐지
  IEC 60617-13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13 폐지
  IEC 60617-12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12 폐지
  IEC 60617-11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11 폐지
  IEC 60617-10( 폐지) : IEC 60617-DB-12M 대체 KSXIEC60617-10 폐지
  IEC 60617-1 폐지 => KSXIEC60617-1 폐지
  IEC 82079-1로 대체, IEC 82079-1 부합화 진행 중, KS C IEC62079 폐지
  IEC 61346-4 폐지 => KSCIEC61346-4 폐지
  IEC 61360-3 폐지 => KSCIEC61360-3 폐지
  IEC 61346-4 폐지 => KSCIEC61346-4 폐지
  IEC 61082-6 (폐지) : IEC 61082-1 대체, IEC 61082-1 부합화 완료, KSCIEC61082-6 폐지
  국제표준 폐지로 IEC60404-8-3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KSXIEC61082-4 등 75종에 대하여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87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이
   용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인터넷이용자피해구제센터의 설치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및 임시조치 후속절차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개정)
    ○ 제44조의2조 제목 “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임시조치 등”으로 개정
    ○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로 변경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사실, 이의제기 절차, 분쟁조정 절차 등을 권리주
       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사실을 일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 기간은 30일로 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종료하는 날까지 임시조
      치 기간을 연장함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임시조치 기간만료 후 60일 이후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 이를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
      련 자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나. 임의의 임시조치 면책규정 신설(안 제44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줄이거
      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44조의5)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2.8.2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및 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규정 신설(안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2)
    ○ 현행 5명 이하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30명 이내의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강화
    ○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조치 해제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마. 조정의 효력강화 및 자료요청권 신설 (안 제44조의13, 제44조의14)
    ○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게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및 자료를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90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바.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4조의15)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신
       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인터넷윤리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전화 : 02-2110-1561~2, FAX : 02-2110-0140, 전자우
   편 : kimmj@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53호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세
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A312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A313 과류차단형
                  기준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개정
        KGS AA314 용기내장형
                  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 개정
고압가스 KGS    AA315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 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법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개정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5 용기내장형
                  술․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 개정
        KGS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391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KGS AC311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C312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C313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C411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KGS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 기준                       개정
         KGS S 골판지 삽입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 제정
         AC001 사 기준
       KGS AA334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 KGS   AB136 다기능보일러(가스 스털링엔진 방식)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정
가스의 KGS    AB331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 KGS   AB341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제정
                                                           개정
  및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기준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개정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
   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4 가스기술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골판지가 삽입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의 시범유통을 위해 AC211~
              특정상세기준을 마련                                 AC216
            - 골판지가 내장된 부탄캔의 시범유통 기간을 1년으로 정함
            - 지리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6개 지역을 시범유통 지 AC311~ AC313
              역으로 선정하고, 분기마다 부탄캔을 수집하여 안전성 확인
           ○ LPG복합재료용기의 넥 연결부 토크검사 시험기준을 유럽기준과 정 AC411   AC413
             합화                                         AA311~
           ○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용기   표시사항
고압가스 분야 - ‘최초충전기한’을 ‘충전기한’으로 수정      명확화                AA315
           ○ 외국 제조등록 용기부속품의 검사일부 생략 가능 조건 명확화            FU111
            - CGA․ANSI 기준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발행한 검사성적 FU211 FU212
              서로 검사의 일부를 생략                              FS111
           ○ 배관설치 기준의 사업소 내․외 적용기준 구분 명확화
            - 배관의 내진설계 적용, 운영상태 감시장치 설치 대상등을 사업소 GC206   GC207
              밖에 설치하는 배관으로 명시(제조ㆍ충전시설 기준과 일치)
           ○ 액화석유 저장탱크 온도상승방지조치와 동일하게 압축가스 저장탱 S AC001
                               392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크에 분무장치를 갖춘 경우 온도상승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 (제
           조ㆍ충전시설 기준과 일치)
        ○ 안전밸브의 방출관 빗물 유입 방지 조치(기 타분야 코드 개정)
        ○ 자연발화성 가스에 대하여 검스검지기 대신 불꽃감지기 설치 인정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항 반영)
        ○ 독성가스시설 제독설비 기능 강화(기 제조․충전 분야 코드 개정) 총 29종
          - 제독제가 물인 중화조 등에 동결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단열재의 조건을 API 기준과 정합화(기 제조․충전 분야 코드 개정)
        ○ 벽 통과 배관의 손상방지 조치(기 제조․충전 분야 코드 개정)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소화설비 비치 규정 개정
        ○ 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코드에 반영                    FS231
LPG시설 분야 --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와 설치금지장소 명시
            용기 옥외 보관 기준 명확화
                                                  FU431~
                                                  FU433
          -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 사용장소 제한                   총 4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개정(`13.8.6)에 따
           른 제조기준 신설
          - 다기능보일러(가스스털링엔진 방식)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 가스 스털링엔진 다기능 보일러 제조 장비 및 성능시험 장비 규 AA334
               정, 부품의 재료, 안전장치 기준 등               AB135
          -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가스용품 분야 : 접합용기 사용을 금하고 용접용기만을 사용, 직결식과 분리식으 AB136 AB331
              로 한정,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함
        ○ 가스레인지 제품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부분을 KS규격과 정합화 AB341
        ○ 가스용 콕의 구조 및 치수기준을 국제기준(JIS) 및 KS규격과 정합화 총 5종
          - 상자콕의 조작 방법을 핸들타입 외에 누름, 당김 등의 방법을 허용
            함(JIS 2120)
          - 콕의 면간거리 치수 및 콕에 연결되는 고무관구, 신속이음쇠의 치
            수를 KS규격과 정합화
◉환경부공고 제2013-606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93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naturkind@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94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추진배경
 ㅇ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
    생정책의 중요성 증대
   *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도시쇠퇴 징후
   -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내포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가 창조경제의 기초
 ㅇ 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 주요 선진국도 국내와 비슷한 시점인 1인당 GDP 2~3만불, 도시화율 80%대 진입 시기에 도시
     정책을 도시재생정책 위주로 전환
나.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ㅇ (목표) 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②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③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④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경관 회복
         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다.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①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규 용지수요는 기성시가지재생을 통해 공급하고, 기존도시 정주여
    건․매력 극대화
 ② (재정지원 확대)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추가로 마중
    물 예산 지원
 ③ (금융지원․규제완화)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 맞춤형 규제
    특례 및 국․공유지 활용
 ④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육성, 주민교육․전
    문가 양성 등
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기준 등
 ㅇ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지정
                                   394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3-137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
  1항에 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따른 제품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수수료 기준의 제정 목적(제1조)
  나.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따른 수수료(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adam20@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3-138호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산림청고시 제2012-33호, 2012.4.26.)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13.5.24.)에 따라 기존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여 왔던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을 「목재제품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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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산림청고시)」으로 전부개정하여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통합하여 목재제
  품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에 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일원화하여 인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목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
    정」의 명칭 및 범위 개정하여「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하고, 임산물을 목
    재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
    정된 목재제품으로 범위를 정함
  나.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에서 누락되었던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을 목재법 제2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통합
    하여 일원화
  다.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통합함에 따라 총칙, 인증절차 등, 품목별 품질인
    증 기준, 보칙 순으로 조문을 재구성
  라.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을 각 절로 구분하여 공장심사, 시료채취, 제품시험 적합기준을 명확히 하
    고 공장심사 검사항목별 세부배점기준을 명시
  마. 목재제품 품질인증 마크 변경에 따른 작도법 변경 및 인증번호 세부내용 개정
  바.「목재법」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목재제품 품질인증 사후관리의 세부기준 추가 및 절차를 정
    비하고 처리기간 단축
  사.「목재법」제42조제2호에 근거하여 목재제품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 방법 조항 및 품목별 수수료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4291,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kooma@forest.go.kr)으로 의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9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96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제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일괄 개정 추진
    - 식품위생법 등 7개 시행규칙에 ‘규제의 재검토’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로 설정된 해당 조항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1967@korea.kr
  2) 우편 : (우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 팩스 : 043-719-15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3-719-1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2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6호선 춘천-동면 도로건설공사
3. 사용개시 구간
  ○ 사용개시(신설6차로) : L=1.6Km (미개설구간 개통)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양교차로(장학리 670-6번지) ~ 춘천시 동면 장학리 장학교차로
      (장학리 809-25번지), L=1.6km
4. 중요경과지 : 춘천시 동면 장학2리
5. 전 용 구 간 : L=1.6km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양교차로(장학리 670-6번지) ~ 춘천시 동면 장학리 장학교차로(장
    학리 809-25번지)
6. 중 용 구 간 : 없음
                                 397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7. 개 시 일 시 : 2013년 12월 31일
8. 비 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9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해운법 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선박등록기준을 2개월 이상 충족하지 못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동법 제51조에 따라 청문 및 의견제출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였
  으나 송달곤란․수취인불명․주소불명․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사유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및 의견제출 서류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2. 30. ~ 2014. 1. 13. (15일간)
3. 처분내용 : 해운법 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선박등록기준을 2개월 이상 충족
            하지 못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위 공고기간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해상화물운송등록이 취소되므로 위 공고기간까지 청문에 응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
            과 ☎ 061-280-16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대상자
   순번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MPK9713            김천일                   430712-
                                          김천일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48-9번지
     2 MPK9705            조정삼                   410126-
                                          조정삼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104-14번지
                                                570609-    전남 목포시 상동
     3 MPK2040 (유)동양해운 윤건창 *******                       1148-1 초원오피스텔
                                                                405호
     4 MPK0006 금성산업(주) 김주영 *******              500602-   전남 목포시 석현동
                                                              663-4번지
     5 MPK0016           (유)성운                  590110-
                                          박종호 *******      전남 목포시 상동
                                                             1012-5번지
     6 MPK0029 (유)현성산업 김창현 *******              540214-   전남 목포시 대양동
                                                              936-6번지
     7 MPK2060 (유)동백해운 김성수 *******              590612-    전남 목포시 상동
                                                             813-15번지
     8 MPK2097           석정산업                   500321-
                                          심종완 *******   전남 목포시 상동 949번지
     9 MPK9710            강병옥                   560619-
                                          강병옥 *******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슬도 22번지
                                                400420-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 MPK9726            최판권             최판권 *******    1372-2 동아백조 1동
                                                                603호
                                            398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98
순번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MPK9713
김천일
김천일
430712-
*******
전남완도군완도읍
군내리848-9번지
2
MPK9705
조정삼
조정삼
410126-
*******
전남목포시산정동
1104-14번지
3
MPK2040
(유)동양해운
윤건창
570609-
*******
전남목포시상동
1148-1 초원오피스텔
405호
4
MPK0006
금성산업(주)
김주영
500602-
*******
전남목포시석현동
663-4번지
5
MPK0016
(유)성운
박종호
590110-
*******
전남목포시상동
1012-5번지
6
MPK0029
(유)현성산업
김창현
540214-
*******
전남목포시대양동
936-6번지
7
MPK2060
(유)동백해운
김성수
590612-
*******
전남목포시상동
813-15번지
8
MPK2097
석정산업
심종완
500321-
*******
전남목포시상동949번지
9
MPK9710
강병옥
강병옥
560619-
*******
전남진도군조도면
독거도리슬도22번지
10
MPK9726
최판권
최판권
400420-
*******
전남목포시산정동
1372-2 동아백조1동
603호
7. 개시일시: 2013년12월31일
8. 비
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9호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취소에대한공시송달
해운법제19조및제32조에따라해상화물운송사업의선박등록기준을2개월이상충족하지못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동법제51조에따라청문및의견제출서류의송달을등기우편으로하였
으나송달곤란․수취인불명․주소불명․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2월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사유: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취소에대한청문및의견제출서류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3. 12. 30. ~ 2014. 1. 13. (15일간)
3. 처분내용: 해운법제19조및제32조에따라해상화물운송사업의선박등록기준을2개월이상충족
하지못한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위공고기간까지청문에응하지않거나의견제출을
하지않는경우해상화물운송등록이취소되므로위공고기간까지청문에응하거나의견
제출을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문의사항은목포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
과☎061-280-164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취소대상자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99
순번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1
MPK9753
(유)금영상사
김기범
380705-
*******
광주광역시북구문흥동
995-5번지
12
MPK9903
박이옥
박이옥
610116-
*******
전남영광군낙월면
하낙월리238
13
MPK2173
(유)남도해운
이상인
720403-
*******
전남영암군삼호읍
용당리457-10번지
14
MPK2158
JTA해운(주)
김종화
570310-
*******
전남목포시영해동1가
4-2번지
15
MPK9801
임노수
임노수
531123-
*******
전남목포시용당1동
1185-8번지
16
MPK2165
지도해운
이종환
810427-
*******
전남신안군지도읍
읍내리168-55번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
세
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