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43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강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43호, 2023.0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1호)을 폐지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2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
호(2017.09.19.),제2018-131호(2018.04.11.),제2019-482호(2019.09.03.),제2020-341호
(2020.07.20.),제2020-573호(2020.11.18.),제2021-22호(2021.01.20.),제2021-82호
(2021.04.13.),제2021-615호(2021.10.20.),제2022-202호(2022.10.05.),제2022-220호
(2022.11.17.),제2022-245호(2022.12.20.),2023-2호(2023.01.0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1. 사업의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1. 20 ~ 2024. 09. 2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90)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518-880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아래와 같음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안동시 송천동
388-16
388-16
학교
용지
2,463
2,204
국
교육부
변경
2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
산82-29
임야
-
1,138
성*씨청
계공파
종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8*
추가
3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
산161-5
임야
-
1,572
김*균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8*
추가
1
◉영일유치원공고 제2023-1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영일유치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28일
영일유치원도급경비출납원인
영일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영일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26호(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중 정정)
 관보 제20531호(2023. 06. 28.) 에 게재된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23호(우체국 폐
국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 폐국일                  ㅇ 폐국일
 - 진건우체국 : 2023.7.1.    - 진건우체국 : 2023.7.3. 진건우체국 폐국 일자 정정
(토)                    (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홍티항해천A호등부표 등 2기)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홍티항해천A 호
등부표
35-03-42.3 N
128-57-17.0 E
Fl(4)Y8s
3
황ㆍ망대형
(RPB-810)
2023.
4. 12.
2023.
6. 29.
공사용공사
완료
홍티항해천B 호
등부표
35-03-39.6 N
128-57-17.6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여수시장(섬발전지원과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2. 공사내용 : 여수 창촌마을 연안정비공사
3. 사업의 착수일 : 2023. 06. 29.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3. 12. 29.
5.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3. 06. 29.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7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금천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서울금천 행복주택❳
1. 사 업 명 : 서울금천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좌동
-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219-21번지일원
좌
동
-
사업면적(㎡)
3,699.00
3,724.70
증25.7
대지면적(㎡)
3,699.00
3,724.70
증25.7
연면적(㎡)
17,616.20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282세대, 12층~18층)
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천원)
55,444,514
(주택도시기금13,056,600)
좌
동
-
사업기간
‘18. 12. ～‘23. 06.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
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울산신항 4부두 액체화물 저장시설 교체공사’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ㅇ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4부두 액체화물 저장시설 교체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ㅇ 항만명 및 사업종류
   - 항만명: 울산항(신항 4부두)
   - 사업의 종류: 화물의 저장시설 교체공사
ㅇ 사업의 목적 : 기사용 중인 액체화물 저장탱크 1기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저장하고자 재질을 
탄소강에서 스테인레스(SUS304)로 교체하고자 함
ㅇ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사업의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4번지
   - 사업의 규모 : 액체화물 저장탱크(6,500KL) 1기 교체(탄소강 → SUS304)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사업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의제 협의사항 : 해당 없음
ㅇ 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세부 조서 : 해당 없음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시흥전력지사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현황변
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영흥한전
8호등부표
37-14-34.2N
126-29-52.6E
Q R
5
황 
망대형
2023.
6. 20.
항해원조
(우현표지)
2023. 6. 20.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변경
변경 후
37-14-34.9N
126-29-51.6E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4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의성군 가음면           1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54-830-300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7. 4.(화) ~ 7. 19.(수)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3. 7. 20.(목) ~ 7. 24.(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8. 11.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054-830-3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9.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5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호(201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8호(2014.10.13.),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6-18호(2016.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8호(2016.10.1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7-681호(2017.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57호(2019.4.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512호(2020.07.16.)로 고시되었던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실시계획
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일반철도 터널내에 방재시설 보강에 따른 대책으로 터널내부에서 차량화재 또는 사고 발생시에 
터널외부로 승객 대피와 응급차량 및 사고복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방재구난
지역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ㅇ 사업내용
  - 당초 : 일반철도 터널(33개소)에 대한 방재구난지역 및 진입도로(61개소) 시설 설치
  - 변경 : 일반철도 터널(32개소)에 대한 방재구난지역 및 진입도로(59개소) 시설 설치
  - 사유 : 대불선 화물열차운행 중단으로 대불터널 시·종점 구간 폐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절차 이행
ㅇ 위  치(변경)
  □ 경부선 대전∼옥천간 증약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준공)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3-4번지 일원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번지 일원
  □ 충북선 동량∼삼탄간 인등터널 방재재난구역 설치공사 (준공)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124, 산척면 명서리 605-7 일원
  □ 호남선 임성리∼목포간 목포터널 외 3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구역 설치공사 
     (준공)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산73-1, 목포시 호남동 1-864번지 일원
  □ 호남선 노령제2터널 외 6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 (준공)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693-5,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573-1,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236-8번지 일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2-2,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489-6, 순천시 서면 학구리 
716-1,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616번지 일원 
  □ 경부선 삼성∼남성현간 성현터널 외 3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구역 설치공사(준공)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688, 청도군 화양읍 다도리 300,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549-1,청도읍 초현리 산58-1번지 일원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387-2, 밀양시 용평동 908-1, 창원시 천선동 660-9, 창원시 진해구 
석동 463-1,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산36-1번지 일원(진영시점 폐지)
  □ 호남선 약곡터널 외 8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변경)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714-3번지 일원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10-3, 서구 풍암동 697-10 일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495-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563-5,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98-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400-1,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69-1, 목
포시 연산동 8-74번지 일원
  □ 전라선 슬치터널 외 13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변경)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80-3,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9-5, 남원시 사매면 인화리 
126-2,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370-1, 남원시 내척동 383-3, 남원시 산곡동 182-3, 완주
군 상관면 용암리 419-7번지 일원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53-12,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195-5,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317-3,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23-3,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299-4,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7-19번지일원
  □ 안산선 안산터널 외 2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변경)
   - 경기도 안산시 팔곡일동 393, 안산시 본오동 1057번지 일원
  □ 영동선 밤재터널 외 3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변경없음)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47-1,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27-1, 강릉시 강동면 정동
진리 산46-14번지 일원
  □ 태백선 수리재터널 외 6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변경없음)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57-2, 정선군 남면 문곡리 211-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213-2, 태백시 화전동 산47-15, 태백시 문곡동 13-8, 백산동 산53번지 일원
  □ 정선선 쇄재1터널 외 1개소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변경)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4-5번지 일원
  □ 함백선 함백1터널 외 2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변경없음)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196,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88번지 일원
  □ 폐지예정지역(변경)
    • 당초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1-12,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87,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2,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산4-2번지 일원(폐선)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366-1,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127-6,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332-4,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627번지 일원(폐선)
    • 변경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1-12,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87,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2,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산4-2번지 일원(폐선)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366-1,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127-6,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332-4,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627번지 일원(폐선)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366-1,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127-6, 안동시 북후면
  - 대불선 화물열차운행 중단으로 대불터널 시·종점 구간 폐지
ㅇ 면  적(변경)
  - 당초 : 수용면적 81,852.1㎡(감 37,706.3 ㎡), 사용면적 115㎡
  - 변경 : 수용면적 74,671.4㎡(감 7,180.7 ㎡), 사용면적 115㎡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11년 01월 17일 ∼ 2021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1년 01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7. 관계 서류의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042-607-3782)에 비치하여 일반인
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강원도
<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재고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면 적  (㎡)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
철도
낙풍리
18-1
안인진리
산1-7
-
15,648
107,968 강고 제2017-322호
(17.08.18)
영동선
변경
3
철도
일반
철도
낙풍리
18-1
안인진리
산1-7
-
15,648
110,830 강고 제2017-322호
(17.08.18)
영동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3
철도
(영동선)
• 밤재 시·종점, 성계종점
•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62-2일원
• 면적
- 110,830㎡
• 연장 : 15,648m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정선군 군관리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  (㎡)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태백선
일반
철도
신동읍 천포리
399-5철 일원
고한읍 고한리
산213-9임 
일원
① 고한역 (A=31,663㎡)
② 사북역 (A=45,151㎡)
③ 민둥산역 
(A=41,995㎡)
④ 자미원역 
(A=7,740㎡)
⑤ 예미역 (A=30,800㎡)
38,602 380,002
강고제2010- 
228호
(10.07.23.)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신동읍 천포리
399-5철 일원
고한읍 고한리
산213-9임 
일원
① 고한역 (A=31,663㎡)
② 사북역 (A=45,151㎡)
③ 민둥산역 
(A=41,995㎡)
④ 자미원역 
(A=7,740㎡)
⑤ 예미역 (A=30,800㎡)
38,602 382,153
강고제2010- 
228호
(10.07.23.)
태백선
기정
2
함백선
일반
철도
신동읍 예미리
246-2철 일원
신동읍 방제리
244-13철 일원① 함백역 (A=3,653㎡)
9,489
65,213
강고제2010- 
228호
(10.07.23.)
변경
2
철도
일반
철도
신동읍 예미리
246-2철 일원
신동읍 방제리
244-13철 일원① 함백역 (A=3,653㎡)
9,489
66,635
강고제2010- 
228호
(10.07.23.)
함백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  (㎡)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3
정선선
일반
철도
남면 무릉리
603-3철 일원
여량면 구절리
290-4철 일원
① 별어곡역 
(A=9,684㎡)
② 선평역 (A=14,373㎡)
③ 정선역 (A=51,285㎡)
④ 나전역 (A=32,480㎡)
⑤ 아우라지역 
   (A=16,520㎡)
⑥ 구절리역 
(A=58,700㎡)
50,134 320,146 강고제2010-228호
(10.07.23.)
변경
3
철도
일반
철도
남면 무릉리
603-3철 일원
여량면 구절리
290-4철 일원
① 별어곡역 
(A=9,684㎡)
② 선평역 (A=14,373㎡)
③ 정선역 (A=51,285㎡)
④ 나전역 (A=32,480㎡)
⑤ 아우라지역
   (A=16,520㎡)
⑥ 구절리역 
(A=58,700㎡)
50,134 322,041 강고제2010-228호
(10.07.23.)
정선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태백선)
• 수리재시·종점, 정암시점
• 위치 :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59-2일원
• 면적
- 380,002㎡ → 382,153㎡
    증) 2,151㎡
• 연장 : 38,602m
•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2
철도
(함백선)
• 함백1시·종점
• 위치 :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88일원
• 면적
- 65,213㎡ → 66,635㎡
    증) 1,422㎡
• 연장 : 9,489m
•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3
철도
(정선선)
• 쇄재1종점
• 위치 :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5-2일원
• 면적
- 320,146㎡ → 322,041㎡
    증) 1,895㎡
• 연장 : 50,134m
•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재고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  (㎡)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시설
태백선
화전동
구역계
동백산역
서측
태백역
14,290
330,780
건고제525호
(84.12.20)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화전동
구역계
동백산역
서측
태백역
14,290
333,989
건고제525호
(84.12.20)
태백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태백선)
• 연화1시·종점, 정암종점
• 위치 : 태백시 문곡동 
산29일원
• 면적
- 330,780㎡ → 333,989㎡
    증) 3,209㎡
• 연장 : 14,290m
•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태백선 철도면
황지동 59-8
81,091
감)478
80,613
건고제525호
(84.12.20)
□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81,091㎡ → 80,613㎡
    감) 478㎡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 지역 건설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경기도
<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적(㎡)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도시철도
(일반전철)
일반
철도
군포시계
신길동
안산시
구간
18,345.0
826,254.0 건설제1985-399호
(1985.9.17.)
중복결정
(도로A=1,736㎡)
변경
2
도시철도
(일반전철)
일반
철도
군포시계
신길동
안산시
구간
18,345.0
827,033.0 건설제1985-399호
(1985.9.17.)
중복결정
(도로A=1,736㎡)
기정
8
상록수역
도시
철도
-
-　
이동
-
43,594.0
건설제1985-399호
(1985.9.17)　
　
변경
8
상록수역
도시
철도
-
-　
이동
-
44,262.0
건설제1985-399호
(1985.9.17)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
도시철도
(일반전철)
• 안산터널 시점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393일원
• 면적
- 826,254.0㎡ → 827,033㎡
                증) 779㎡
• 연장 : 18,345m
•  이미  결정된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8
상록수역
• 안산터널 종점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070일원
• 면적
- 43,594㎡ → 44,262㎡
             증) 668㎡
• 연장 : -m
•  이미  결정된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본오동 1147일원
46,855
감) 668
46,187
건고제525호
(84.12.20)
□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4
완충녹지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47일원
• 면적 : 46,855㎡ → 46,187㎡(감 668㎡)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 지역 건설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 분할측량결과에 따른 위치 반영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경상남도
<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재고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면 적(㎡)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0
철도
일반
철도
여좌동 육대앞
석동계획 구역계
-
-
117,000
경고제97호
(1986.05.0)
변경
10
철도
일반
철도
여좌동 육대앞
석동계획 구역계
-
-
119,317
경고제97호
(1986.05.0)
진해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0
철도
(전해선)
• 장복산시점
• 위치
- 창원시 천선동 1296-13일원
• 면적
- 117,000㎡ → 119,317㎡
   증) 2,317㎡
• 연장:-m
•  이미  결정된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및 방재구난지역 
반영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경상북도
< 청도군 군관리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면 적  (㎡)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
철도
-
-
-
-
1,471
-
경부선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
-
-
-
1,478
-
경부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일반철도
(경부선)
• 신도 시점
• 위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549-5일원
• 면적
- 1,471㎡ → 1,478㎡(증 7㎡)
• 연장:-m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및 방재구난지역 
반영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신설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광주광역시
<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고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면 적  (㎡)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
철도
남구 효천역
광산구 신촌동
서광주역
9,800
-
-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남구 효천역
광산구 신촌동
서광주역
9,800
2,060
-
경전선
(호남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경전선)
• 화방 시·종점
• 위치
- 남구 송하동 410-3일원
- 서구 풍암동 697-10일원 
• 면적
- 2,060㎡ 증) 2,060㎡
• 연장:9,800m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및 
방재구난지역 반영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전라남도
< 곡성군 군관리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면 적(㎡)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 도
일반
철도
곡성읍
진촌마을
죽곡면경계
조사마을
곡성역
19,797
214,857
'97. 8. 6
변경
1
철 도
일반
철도
곡성읍
진촌마을
죽곡면경계
조사마을
곡성역
19,797
220,222
'97. 8. 6
전라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전라선)
• 위치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침곡리·송정리, 죽곡면 하한리 
일원
• 면적
- 214,857㎡ → 220,222㎡
   증) 5,265㎡
  · 송점시점 : 2,313㎡
  · 송점종점 : 1,074㎡
  · 오지시점 : 743㎡
  · 오지종점 : 712㎡
  · 조사종점 : 423㎡
• 연장:19,797m
•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재고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면 적  (㎡)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광양
제철선
일반
철도
광양역
제철소
황금, 성황, 
중군
-
68,927
86.07.01
골약동
변경
2
철 도
일반
철도
광양역
제철소
황금, 성황, 
중군
-
70,054
86.07.01
제철선
골약동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제철선)
• 현월시점
• 위치
- 목포시 연산동 일원
• 면적
- 68,927㎡ → 70,054㎡
   증) 1,127㎡
• 연장:내용없음
•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반영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재고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본선)
목포시
경계
목포시
호남동
1-1
임성리역
석현공원
목포체육관
목포역
6,290
216,431
목포고시
제2008-42호
(’08.6.13)
호남선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본선)
목포시
경계
목포시
호남동
1-1
임성리역
석현공원
목포체육관
목포역
6,290
216,435
목포고시
제2008-42호
(’08.6.13)
호남선
□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호남선)
• 목포시점
• 위치
- 목포시 연산동 일원
• 면적
- 216,431㎡ → 216,435㎡
   증) 4㎡
• 연장 : 6,290m
• 철도시설의 시설명 및 시설의 종류 명칭 
변경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호남선 복선화
철도면
32,731
-
32,731
전남고시
제2000-129호
(’00.7.5)
변경
74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986
9,103
감) 4
9,099
전남고시
제2007-84호
철도변
(호남선)
□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74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9,103㎡ → 9,099㎡
   (감 4㎡)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 지역 건설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무안군 군관리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호남선 
송정역
일로역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17,486.2 683,911.0 
93.01
호남선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호남선 
송정역
일로역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17,486.2 687,191.0
93.01
호남선
기정
6
철도
산업철도
남악리 
산55-5
미지정
간척지
남악신도리
택지개발지구
2,142.1
34,282.6
전고234호
(02.11.12)
대불선
변경
6
철도
산업철도
남악리 
산55-5
미지정
간척지
남악신도리
택지개발지구
2,142.1
34,282.6
전고234호
(02.11.12)
대불선
□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호남선)
• 위치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임성리, 몽탄면 
약곡리 일원
• 면적
- 683,911㎡ → 687,191㎡
   증) 3,280㎡
  · 약곡시점 : 증) 1,004㎡
  · 오룡시점 : 증) 824㎡
  · 오룡종점 : 증) 1,452㎡
• 연장:17,486.2m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반영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6
철도
(대불선)
• 위치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남악리,  일원
• 면적
- 34,282.6㎡
  · 대불시점 : 폐지
  · 대불종점 : 폐지
• 연장:2,142.1m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대불역 화물수탁 중지로 인한 폐지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4
녹지
완충녹지삼향읍 남악리
434-20일원
43,183
증)2,038
45,221
전남고시제2000-129호
(’00.7.5)
□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4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43,183㎡ → 45,221㎡
    증) 2,038㎡
• 대불역 화물수탁 중지로 인한 폐지에 따른 
녹지면적 환원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재고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수평리
구역계
괴목리
305전
괴목역
2,600
82,825
전남제1999-4호
(’95.1.19)
전라선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수평리
구역계
괴목리
305전
괴목역
2,600
82,830
전남제1999-4호
(’95.1.19)
전라선
□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전라선)
• 병풍시점
• 위치
-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일원
• 면적
- 82,825㎡ → 82,830㎡
   증) 5㎡
• 연장:2,600m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의 변경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반영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황전면 괴목리
28,990
감) 5
28,985
전남고시
제2000-129호
(’00.7.5)
□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28,990㎡ → 28,985㎡
    감) 5㎡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반영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전라북도
<남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
철도
사매면
서도리
771-41
금지면
상귀리
605
서도역
남원역
주생역
25,727
515,778.0
전라북도 고시
제325호
(’77.12.30)
전라선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사매면
서도리
771-41
금지면
상귀리
605
-서도역
남원역
주생역
25,727
516,079.4
전라북도 고시
제325호
(’77.12.30)
전라선
□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전라선)
• 남원시점, 인화2시·종점, 화정종점
• 위치 : 남원시 사매면 인화리·화정리, 내척동, 
산곡동 일원
• 면적
- 515,778.0㎡ → 516,079.4㎡
                증) 301.4㎡
• 연장 : 25,727m
• 토지 기록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사항 반영
• 남원시점부, 인화2시·종점부, 
화정종점부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전라선철도
양측
56,983
감) 301.4
56,681.6
전북 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4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56,983㎡ → 56,681.6㎡
   (감 301.4㎡)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 지역 건설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완주군 군관리계획><재고시>
□ 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
철도
-
-
-
-
-
-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
-
-
-
779
-
전라선
□ 군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전라선)
• 슬치시점
• 위치 :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418-17번지 일원
• 면적 : 779㎡
• 토지 기록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사항 반영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
<임실군 군관리계획>(변경)
□ 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 도 
(전라선)
일반
철도
북측
구역계
두곡리
34-4도
1호광장
1,075
43,234
전북도고시 
제94-76호
(1994. 3.12)
변경
1
철도
(전라선)
일반
철도
북측
구역계
두곡리
34-4도
1호광장
1,075
44,497
전북도고시 
제94-76호
(1994. 3.12)
□ 군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도
(전라선)
• 슬치종점, 임실종점
• 위치 :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오수면 봉천리 
일원
• 면적
- 43,234㎡ → 44,497㎡
  증) 1,263㎡
• 토지 기록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사항 반영
• 토지수용법 제21조 및 제49조 절차 
이행에 따른 재고시
• 터널 및 공사구간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