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69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5조)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명칭 변경 (안 별표1)
  라. 신규 도입되는 플랩댐퍼 품목의 제출 견품수량 도입 (안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7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70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소화용 소방용품(소화기, 소화약제, 자동
  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의 시험기준 중 압력을 측정해야하는 설비에는 교정을 받은 압력계가 설
  치되어 있어 별도의 분동식표준압력계를 2중으로 구비하도록 이 중 규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6조)
  다. 소화용 소방용품 중 압력을 이용하는 시험장비에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구비하여
    야 하는 분동식표준압력계를 삭제 (안 별표 1 제2호)
  라. 플랩댐퍼를 성능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시험시설 규정 도입하고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시설을 개정하여 도입
    (안 별표 1 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71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화기,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와 플랩댐퍼의 기술기준 제․개정함에 따라, 제
  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식용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시험에 대한 표준공량 도입 (안 별표 1)
  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플랩댐퍼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시험에 대한 표준공량 도입 (안 별표 2)
  라. 플랩댐퍼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제품검사에 대한 표준공량 도입 (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7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49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1. 신청인
     성         명 코리아정공(대표 김종선)
     법인등록번호 540617-*******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현대 기아로 376-25(무송동)
2. 기술명 : 부력과 개폐도어의 하중을 이용한 무동력 역류 방지 장치
3. 기술내용(요약)
  ○ 집중호우시 수위 상승에 따라 개 폐도어가 부력에 의해 무인, 무동력 으로 운전되어 수문이 닫
     힘으로써 역류에 의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역류하던 수위가 동시에 개 폐도어의 하중으로 수
     문이 개방되어 이물질 등은 저장 공간을 통하여 배출이 용이한 방재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무동력으로 역류를 차단하는 기술, 개 폐도어가 하중으로 수문을 개방하는 기술, 이물질 등이
      저장 공간을 통하여 배출이 용이한 기술, 무인 무동력으로 자동운전 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74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1. 개정이유
  ○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
     제하고,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피해신고시 사전에 중복지급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 - 별표1)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규정 삭제함.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피해신고서 강화(안 제9조 별지1)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시 “동일세대 신청여부 및 타 시·군·구의 피해신고 여부”를 신고하도
      록 기재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관리실 복구총괄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
  빌딩 8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복구총괄과(전화 : 02-2100-0768, 팩스 :
      02-2100-5463)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2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주요내용
  ㅇ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 기준을 명
     확화 하는 등 현행 교육지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
  호, FAX : 044-202-5694, e-mail : lhj95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생활안정과 전화번호 044-202-5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술금융 확산 및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기관의 혁신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을 가감
2. 주요 내용
  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가감 조항 신설(안 제2조, 안 제 5조제2항)
     1)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출연금을 차등적으로 가감함
     2) 출연금 가감대상인 1군․2군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평가’ 지표에서 규정하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함
     3) 매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율은 당해년도 8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적용하고, 매 하반
        기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율은 다음연도 3월부터 9월까지 적용함
     4) 군별 금융기관 구분 및 평가지표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편람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 전화 : 02-2156-9752, 팩스 : 02-2156-9749, 이메일 :
   jinho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
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
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김화연       611029-2******    서울 강동구 고덕로97길
                                52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2001.12.13.~2012.1.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김화연             김정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19,779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공고(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시준               730609-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두립산               810924-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4길
      박은자               63021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오인철               820407-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안희정               721107-2******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이상범               710426-1******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정1길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박시준 2010.5.27.~2012.2.29.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승주로부터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수령한 보험료 13,20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두립산 2010.11.3.~2012.7.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정인혜로부터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수령한 보험료 973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2012.5.31.~2012.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박수진 등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박은자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702만원(보험계약 2건)을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유용한 사실
   오인철 2012.7.2.~2012.7.6.   기간 중 보험계약자 양명인으로부터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수령한 보험료 2,000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            제84조,제86조 등록취소
                                        53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53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시준
2010.5.27.～2012.2.29. 기간중보험계약자이승주로부터
수령한보험료13,200만원(보험계약2건)을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두립산
2010.11.3.～2012.7.27. 기간중보험계약자정인혜로부터
수령한보험료973만원(보험계약2건)을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박은자
2012.5.31.～2012.8.31. 기간중보험계약자박수진등
2명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1,702만원(보험계약2건)을
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오인철
2012.7.2.～2012.7.6. 기간중보험계약자양명인으로부터
수령한보험료2,000만원(보험계약1건)을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처분결과통지
3. 서류의내용:
(1) 귀하의보험업법위반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처분이결정되었습니다.
(2)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1월이내에재심을청구할
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화연
2001.12.13.～2012.1.25. 기간중보험계약자
김정자로부터수령한보험료
219,779만원(보험계약1건)을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4. 처분내용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공고(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시준
730609-1******
서울강남구테헤란로
두립산
810924-5******
서울강남구테헤란로34길
박은자
630210-2******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호국로
오인철
820407-1******
경기도안양시만안구병목안로
안희정
721107-2******
부산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
이상범
710426-1******
울산울주군청량면덕정1길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54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안희정
2013.8.22.～2013.10.10. 기간중보험계약자이수은등
2명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4,900만원(보험계약2건)을
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이상범
2009.1.12.～2012.3.23. 기간중보험계약자김경섭으로부터
수령한보험료346만원(보험계약1건)을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애경
2013.4.9.～2013.9.30. 기간중134건의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강성순등총
27명에게16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자진납부시
8백만원)
마판수
2012.10.1.～2013.9.30. 기간중287건의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이현순등총
23명에게18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자진납부시
8백만원)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5년2월26일(목)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
요구할수있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따라과태
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의견제출절차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
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애경
540902-2******
경기도파주시조리읍대원로
마판수
590812-1******
광주북구양산택지소로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시설 위탁기관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883
  호, 2014.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관 확대(안 제2조의 2)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
     서 보호시설 위탁기관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이를 반영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 전화 : 02-2110-3640, FAX : 02-2110-0354, e-mail :
  oboyjr2000@moj.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를 참조하거나 인권구조과(☎
     02-2110-3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4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병 고충처리 관련 군인사법시행령의 조항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및 병영문화 혁신차원에서 장
  병들의 고충처리 요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
  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관련 군인사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제60조의5에서 제60조의12로 변경됨에 따라 군인
      복무규율의 관련 조항을 개정(안 제 25조① 수정)
  나. 현행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 ‘해서는 아니된
      다.’라는 ‘금지’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으로 개정
    1) 현행 군인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한 것을 군인은 이 령과「군인사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으
       로 개정함.(안 제25조④ 개정)
                                 56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병영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부공고제2015-21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취득세율 인하(2014년)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개정사항을 반영(과태료부
    과·징수규칙의 과태료 기준금액 개정사항)
2. 제출의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
  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 (T.02-2100-1423,
      1426, FAX. 02-2100-1439, E-mail. xiancheny@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9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1. 개정이유
  최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을 추
  진 중이며,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별법 제정 전에라도 NEW STAY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특정시설용지에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
  사에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포함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5년 3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9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필요
  □ ‘14. 5. 28일 개정된「건축법」에서 가구 ·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정 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바닥은 소음방지 기준(고시)에 따르도록 층간소음 방지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건축물의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
       격음 58dB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
      * 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정)
    ㅇ (표준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표준형 구조로서 용도
        규모별로 차등 적용
                                58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0/ 팩스 :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3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1월 1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4호
  2015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2015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공모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연안선박을 대체하거나 신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율 중 정부에서 3%를 지원함으로써 선박현대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 :「해운법」제39조
2. 신청기간 : 2015년 2월 9(월) ~ 2015년 2월 27일(금) 18:00까지
                                      59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후보자 심사기준 참조(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2015년 3월 9일 이후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
     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5736) 또는 한국해
     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1,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청공고제2015-19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산 림 청 장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및 제30조 제3항에 의한 세부기준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풀베기 작업시기를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시기 조정
  ㅇ 조림목 피해 조사기준 마련 및 풀베기 사업 표준지 조사방법 및 표준지 관리규정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105,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bsgna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남궁보선, 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5-20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훈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산 림 청 장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훈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에 의한 세부기준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숲가꾸기 설계․감리 대상에 풀베기 사업을 포함하고 표준지 조사야장 등 서식을 추가
 ㅇ 어린나무 가꾸기 제거 대상목 경급에 따른 세분화 등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추가 및 조정
 ㅇ 작업원 기술자 비율 완화 및 작업원 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105,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bsgna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남궁보선, 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5-10호
                      수로사업자(해도제작업) 지위 승계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수로사업자(해
도제작업)가 다음과 같이 지위 승계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구분                  지위 승계 사항              양도양수일자
                           승계(전)          승계(후)
                   상호 공간정보기술(주)         (주)지오스토리
           수로사업   대표자      박경열             위광재
  제12호 (해도제작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5. 01. 19.
                  소재지 판교로 228번길 15, 화곡로 68번길 82(등촌동,
                          3동 601호      강서IT밸리 407호)
                                63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63
◉산림청공고제2015-20호
「숲가꾸기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훈령)」일부개정함에있어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9일
산
림
청
장
「숲가꾸기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훈령)」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7조, 같은법시행령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제29조,
제30조에의한세부기준인숲가꾸기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의현행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숲가꾸기설계․감리대상에풀베기사업을포함하고표준지조사야장등서식을추가
ㅇ어린나무가꾸기제거대상목경급에따른세분화등숲가꾸기품셈적용기준추가및조정
ㅇ작업원기술자비율완화및작업원관리시스템등록의무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5년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산림자원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05,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bsgnam@korea.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자원과(남궁보선, 042-481-4105)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5-10호
수로사업자(해도제작업) 지위승계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에의거, 수로사업자(해
도제작업)가다음과같이지위승계되었기에공고합니다.
2015년2월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지위승계사항
양도양수일자
구분
승계(전)
승계(후)
제12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상호
공간정보기술(주)
(주)지오스토리
2015. 01. 19.
대표자
박경열
위광재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판교로228번길15,
3동601호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로68번길82(등촌동,
강서IT밸리4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