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3
25
보조간선
도로
2,497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10-6)
대로3-28
(쌍정리 산36-2)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
(2021.06.28.)
지방도
305호
연결도로
기정
대로
3
27
25
주간선
도로
1,919
(452)
36호광장
(봉가리237-3)
송산소로2-24
(사강리535-2)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322호
기정
대로
3
28
25
주간선
도로
1,857
대로3-27
(사강리552-26)
대로3-63
(삼존리 산36-1)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기정
대로
3
29
25
주간선
도로
494
(77)
대로3-27
(사강리739-3)
송산소로2-23
(사강리777-1)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기정
대로
3
64
25
보조간선
도로
180
대로3-27
(사강리 738-2)
송산중로1-1
(사강리 733-1)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8-72호
(1998.02.27.)
지방도
305호
기정
중로
1
5
24
집산
도로
1,421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 산53-21)
대로3-63
(신천리 462)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
(2021.06.28.)
신천리간
연결도로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196
(17)
대로3-27
(봉가리 146-3)
대로3-28
(사강리 297-7)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7-11호
(1977.01.27.)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835
(49)
대로3-27
(사강리552-16)
대로3-27
(봉가리148-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8-113호
(1978.03.24.)
기정
소로
2
25
8
보조간선
도로
5,488
(41)
대로3-28
(사강리304-10)
송산면 독지리
177-5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시도
51호선
기정
소로
2
26
8
보조간선
도로
3,283
(153)
대로3-28
(쌍정리 867-4)
고정리 산28-2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지방도
305호
7.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쌍정리, 사강리 일원
◦ 신천리간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대로
3
63
25
보조간선
도로
2,497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10-6)
대로3-28
(쌍정리 산
36-2)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
(2021.06.28.)
지방도
305호
연결도로
시행대로
3
63
25
보조간선
도로
2,497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10-6)
대로3-28
(쌍정리 산
36-2)
일반
도로
-
-
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대로
3
27
25
주간선
도로
1,919
(452)
36호광장
(봉가리237-3)
송산소로2-24
(사강리535-2)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322호
시행대로
3
27
25
주간선
도로
1,919
(452)
36호광장
(봉가리237-3)
송산소로2-24
(사강리535-2)
일반
도로
-
-
결정대로
3
28
25
주간선
도로
1,857
대로3-27
(사강리552-26)
대로3-63
(삼존리 산
36-1)
일반 
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시행대로
3
28
25
주간선
도로
1,857
대로3-27
(사강리552-26)
대로3-63
(삼존리 산
36-1)
일반 
도로
-
-
결정대로
3
29
25
주간선
도로
494
(77)
대로3-27
(사강리739-3)
송산소로2-23
(사강리777-1)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시행대로
3
29
25
주간선
도로
494
(77)
대로3-27
(사강리739-3)
송산소로2-23
(사강리777-1)
일반
도로
-
-
결정대로
3
64
25
보조간선
도로
180
대로3-27
(사강리738-2)
송산중로1-1
(사강리733-1)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8-72호
(1998.02.27.)
지방도
305호
시행대로
3
64
25
보조간선
도로
180
대로3-27
(사강리738-2)
송산중로1-1
(사강리733-1)
일반
도로
-
-
결정중로
1
5
24
집산
도로
1,421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 산
53-21)
대로3-63
(신천리462)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
(2021.06.28.)
신천리간
연결도로
시행중로
1
5
24
집산
도로
1,421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 산
53-21)
대로3-63
(신천리462)
일반
도로
-
-
결정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196
(17)
대로3-27
(봉가리146-3)
대로3-28
(사강리297-7)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7-11호
(1977.01.27.)
시행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196
(17)
대로3-27
(봉가리146-3)
대로3-28
(사강리297-7)
일반
도로
-
-
결정소로
2
3
8
국지
도로
835
(49)
대로3-27
(사강리552-16)
대로3-27
(봉가리148-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8-113호
(1978.03.24.)
시행소로
2
3
8
국지
도로
835
(49)
대로3-27
(사강리552-16)
대로3-27
(봉가리148-2)
일반
도로
-
-
결정소로
2
25
8
보조간선
도로
5,488
(41)
대로3-28
(사강리304-10)
송산면 독지리
177-5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시도
51호선
시행소로
2
25
8
보조간선
도로
5,488
(41)
대로3-28
(사강리304-10)
송산면 독지리
177-5
일반
도로
-
-
결정소로
2
26
8
보조간선
도로
3,283
(153)
대로3-28
(쌍정리 867-4) 고정리 산28-2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지방도
305호
시행소로
2
26
8
보조간선
도로
3,283
(153)
대로3-28
(쌍정리 867-4) 고정리 산28-2
일반
도로
-
-
4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10호
(2025.03.20.)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제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4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1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유주(김상기), ②(주)세광종합기술단(이재완)
     나. 전화번호 : ①051-724-6335, ②02-330-609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5호
3. 명칭 :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수중 구조물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시 거푸집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
     설을 하고 양생이 완료되면 관통관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인양 및 거치하고 와이어 로프를
     제거하여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와이어로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
     만용 콘크리트 무들고리 블록 제작 및 설치공법이다.
     <범위>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제작하고, 관통관 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
     입하여 블록을 인양 및 거치할 수 있고, 와이어로프 제거후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
     하며 와이어로프 재사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 무들고리 제작 및 설치 공법
5. 보호기간 : 2017.08.02. ~ 2025.08.0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1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윈텍글로비스(이상훈), ②㈜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02-422-7767, ②043-230-78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6호
3. 명칭 :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한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이 저하되면 자체 흡착
     여과시스템의 재생공정을 가동한다. 증기보일러에서 발생된 100℃이상의 스팀(Steam)을 히터에
     의해서 400~600℃의 과열수증기(Superheated steam)로 변환시켜 흡착탑 내부에 구성된 조사관
     을 통해서 활성탄에 분사하면, 과열수증기로 인해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 및 오염물질을 탈착, 휘
     발 및 분해과정에 의해서 제거함으로써 활성탄 재생이 완료된다. 흡착성능이 저하된활성탄의 신탄
     으로 교체 또는 대형 재생시설로 운반하여 재생 후 재충진시키는 과정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기존
     활성탄 흡착탑보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활성탄의 교체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를 요하는 공정에 적용되고, 오염물질 흡착으로 활성
     탄 흡착성능 저하시 과열수증기에 의한 재생공정에 의해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을 회복시킴으로써,
     흡착, 역세, 재생공정이 모두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5. 보호기간 : 2017.08.25. ~ 2025.08.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08호
　우리 사무소 관내 도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진출입 및 석재물을 적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건
에 대해「도로법」제72조 규정에 따라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변상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변상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제72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5.4.7. ~ 2025.4.24. (18일간) 
4. 공고내역 : 변상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대상자(피허가자)는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
으실 경우「도로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우)(32988)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730-583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자
실명번호
내용
주소
비고
청○석재
340-34-*****
변상금부과통지
(부과금액: 8,542,680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도신고복로**
폐문부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9호
  ‘구리분말 혼입 EVA 시트와 점착겔을 합지한 복합시트를 이용하여 시트의 분리 파단 방지 및
이중 접합 구조를 형성하는 방수·방근 공법 (Alpha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42)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송마그마(황정준, 황석창)
 신청인(1)       주  소      우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A동 405호
              전화번호          02-2008-1700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에버로드(신영목)
                        우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C-1613호(송도씨워크인
 신청인(2)       주    소
                                              테라스한라)
              전화번호         032-832-2674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19호
ㅇ 명       칭:구리분말 혼입 EVA 시트와 점착겔을 합지한 복합시트를 이용하여 시트의 분리 파단
            방지 및 이중 접합 구조를 형성하는 방수·방근 공법 (Alpha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고신장 특성이 확보된 구리분말 혼입 EVA시트와 아스팔트 컴파운드를 합지한 복합
  방수시트를 이용한 기술로서 접합부 이중(점착층 간 일체화 접합 및 시트 간 열풍융착) 접합으
  로 접합강도를 향상시켜 상부 시트의 이원화 분리 파단 거동을 방지하고 수밀 안정성을 확보하
  는 비노출 복합 방수·방근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구리분말 혼입 EVA시트와 아스팔트 컴파운드를 합지하고 접합부에 이형필름이 설치된 복합 방
  수시트를 이용하여 EVA 시트간 접합부를 열풍 융착하는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비노출 방수·
  방근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처리 → 프라이머 바름 → 시트시공 (알파복합시트)
                                   신기술 품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프라이머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1-2 방수프라이머 바름] 참조


          3. 시트시공 (알파복합시트)
         ☞ 표준품셈 [건축 6-3-3 자착식시트 붙임] 참조
         [주] ① 본 품은 접착 성능을 가진 알파복합시트를 바닥 및 벽체에 1겹 붙임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알파복합시트       THK=2.5mm      ㎡    1.150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3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2단계 
본공사) 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2단계 본공사)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2단계 본공사)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ㅇ (목    적) 국내·외 해안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희귀·멸종 해안식물 보존
ㅇ (사 업 비) 208,654 백만원 
ㅇ (사업내용) 해안식물 전시·문화지구(광장, 해안식물돔 등), 해안식물 경관지구(수변식생지, 경관
식생지 등), 해안식물 연구지구(증식온실, 해안연구림 등), 수공간 조성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새만금사업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ㅇ (면    적) 1,506,100㎡
4.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7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ㅇ (실시방향) 수목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의 세부
검토 항목별로 예측·평가
ㅇ (적    용) 주요 예상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 후 각 항목별로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
하여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 산림청장 임상섭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8. 변경 사유
ㅇ 기반시설 설치 변경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소      계  
1,506,100
100.0
해안식물 전시·문화지구
228,828
15.20
해안식물 경관지구
146,061
9.70
해안식물 연구지구
859,427
57.06
수공간
271,784
18.04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ㅇ 공람장소 :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042-481-8836)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063-280-2777)
ㅇ 공람내용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2단계 본공사) 개발실시계획 변경 내용 1식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국무조정실공고제2025-57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국무조정실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안 제39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준점을 준용하여, 테러피해자의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테러
사건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거나 테러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나. 부칙 신설(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부칙에 적용례 규정 명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대테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전자우편 : jemenfous@korea.kr
  - 팩스 : 02-2100-203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7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세종특별    세종특별
                               세종특별                                   세종특별
      일반                                             자치시      자치시
                                자치시                                    자치시
당초          제1호        목포~신의주                  331   조치원읍    조치원읍              0.05
      국도                       조치원읍                                   조치원읍
                                                     번암리      번암리
                              번암리 일원                                   번암리
                                                      98-3   132-21
                                                     세종특별    세종특별
                               세종특별                                   세종특별
      일반                                             자치시      자치시
                                자치시                                    자치시
변경          제1호        목포~신의주                   0    조치원읍    조치원읍              0.05
      국도                       조치원읍                                   조치원읍
                                                     번암리      번암리
                              번암리 일원                                   번암리
                                                      98-3   132-2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미보상 필지의 개인사유지 도로구역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변경                               성      관리의 비고
번호                            당초(㎡)             성명         주소             주소
                                     (㎡)                              명       종류
 계                             331        0
      세종특별자
        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1            98-3     과수원     48         0   강**
       조치원읍                                          **로 **-*
       번암리
      세종특별자
        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2            132-21    전      283        0   강**
       조치원읍                                          **로 **-*
       번암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TEL : 041-730-583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세종특별             세종특별    세종특별
                                                         세종특별
      일반           목포~    자치시              자치시     자치시
                                                          자치시
 당초         제1호          조치원읍     331     조치원읍    조치원읍           0.05
      국도           신의주                                   조치원읍
                          번암리              번암리     번암리
                                                          번암리
                           일원              98-3   132-21
                         세종특별             세종특별    세종특별
                                                         세종특별
                   목포~    자치시              자치시     자치시
      일반                                                  자치시
 변경         제1호          조치원읍      0      조치원읍    조치원읍           0.05
      국도           신의주                                   조치원읍
                          번암리              번암리     번암리
                                                          번암리
                           일원              98-3   132-21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730-5835),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02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268(2024.7.10.)호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제방보축 L = 7.63km, 저수호안 3개소, 하천환경정비 3개소, 보설치 1개
소, 교량 1개소 등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가. 시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4(No.80+018)
  나. 종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54(No.0+063)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계획과)
  나.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변경)
  가. 착공일: 2021년 12월 10일
  나. 준공일(예정): 2025년 7월 29일 → 2025년 5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가.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나. 지장물조서 참조(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지장물조서(변경 없음)
연번
지구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종류및용도
단위
수량
토지대장
비고
주소
성명
1
보축
우안
5지구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00-125
300-125
통신주
　
EA
1
　
KT
2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00-125
300-125
한전주
9136 Y671
EA
1
　
한국전력공사
3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00-120
300-120
통신주
　
EA
1
　
KT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4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3-15번지 외 2필지 (1,224㎡)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송산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농업             근저당권
                                                          정미면 천의리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설정
                                                            249-3
 1          383-15 전   496   496   이천수 관악구 신림동
                                                         충청남도 당진군
                                       103-248 지층 정미농업             지상권
     충청남도                                                 정미면 천의리
                                                  협동조합             설정
     당진시                                                    249-3
     송산면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농업            근저당권
     가곡리                                                  정미면 천의리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설정
                                                            249-3
 2          383-55 전   493   493   이천수 관악구 신림동
                                                         충청남도 당진군
                                       103-248 지층 정미농업             지상권
                                                         정미면 천의리
                                                  협동조합             설정
                                                            249-3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383-56 창   235     235     송광섭
3 송산면                                   시곡리 515
  가곡리

 합 계    3필지       1,224   1,2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악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276번지 외 3필지 (6,612㎡)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송악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대호지농업
                                         경기도 평택시          당진시 대호지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충청남도                                     청북읍             대호로 8
   당진시                              박래연 안청로1길 75,
 1      194-276 전   4,087   4,087
   송악읍                              외 3인 102동 1501호
    고대리                                  (유승한내들아            충청남도
                                                    대호지농업
                                            파트)           당진시 대호지면 지상권
                                                    협동조합
                                                            대호로 8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평택시 대호지농업     충청남도
                                          포승읍 여술로 협동조합    당진시 대호지면 근저당권
          194-139                             74,           대호로 8
2                 답   872     872     남광우
             3                            104동 1102호        충청남도
                                          (모아미래도아 대호지농업 당진시 대호지면 지상권
                                             파트)     협동조합
                                                            대호로 8
  충청남도
  당진시                                        수원시 영통구
  송악읍 194-138                         윤정철    매탄동 1274
3             답       1,256   1,256
   고대리   7                            외 2인   우남퍼스트빌
                                              204-1303

                                             수원시 영통구
          194-137                     윤정철    매탄동 1274
4                 답   397     397
             4                        외 2인   우남퍼스트빌
                                              204-1303

    합 계   4필지         6,612   6,6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285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존 열요금 산정방식은 공공요금 산정원칙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산정하도
   록 되어있음. 기존의 열요금 산정원칙 내에서 지역난방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
나. 사업자의 누적손실, 업계현황 등을 고려하고, 열 원가 절감 노력 및 안정적인 열공급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금 제도 개편 목적
다. 기존 고시의 단순 오타 수정 및 의미 명확화를 통한 고시 정비


2. 주요내용
가. 기존 요금 상한규제로 인하여 미회수된 원가 회수 및 요금 반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2조
   제5항, 제9조제3항제8호)
나. 사업자별 상한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으로 준용하고 있으나, 준
   용 요금의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으로의 환원 수단 마련 (안 제9조제4항)
다. 산정원칙 내용 추가(제2조제5항)로 인한 문구 수정 및 제9조제4항에서 준용 요금비율 변경에 따
   라 자료제출에 대한 적용 비율을 명시하는 등 앞선 조항과 정합성 유지를 위한 개정
라.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대상을 전체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하여 열 원가 절감 노력 및 안정적 열공급 유인 (제13조제2항, 별표3)
마. 기타 고시 정비사항 (제1조, 제9조,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
 월 2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