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및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작업장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안 제44조의3)
     (1) 시험 전날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는 규정의 구체적 정비 필요가 있음.
     (2)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
     (3) 응시생이 납입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폭 넓은 기회 제공 기대.
  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완화(안 제15조의13제1항 관련 별표 3의6)
     (1) 농산물을 처리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작업장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돌출부위(H빔등)의 이물, 미생물 번식 등을 막기 위해 대규모 시공을 하기 보다는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기준 중 작업장 시설기준 일부가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낭
       비 제거.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 : 02-500-2090, FAX : 02-503-727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8호
 「식물방역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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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1. 개정이유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7조 관련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금액이 위반회수별 차등기준이 미설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도록 차등기
      준을 마련하고, 현행 위반회수별 차등기준을 유사한 위반행위 수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3)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이중부담 방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참조 :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 02-500-2121, FAX : 02-504-9427)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9호
 「어촌․어항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어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어항법 시행령」중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 등을 고려하
   여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는 등 감경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어촌․어항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수산개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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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2-500-2321/FAX : 02-503-9124, 담당 행
  정사무관 최덕부<E-mail : skrt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횟수 도입, 위반횟수별 가중부과 등 가중․감경하도록 제도
   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52조)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과태료)의 위임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수산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 02-500-2335(6), FAX : 02-503-9124)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가가 선급금을 반납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경
   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횟수 및 동기·내용·결과 등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을 추가(제13조의2 별표)
    (1)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화 하려는 것임
    (2)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산경영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
   편번호 : 427-7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전화 : 02-500-1992, FAX : 02-503-0445)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시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ㅇ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등에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
     는 근거규정 마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변경 등
    ㅇ 변리사 1차시험에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2년)과 일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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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영어시험 성적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상 불분명한 성
     적표 제출시기를 명확화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924,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bih71@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1-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마련(안 제115조 별표33)
    (1)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에 대해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바이오가스가 친환경 자동차연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나. 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 개선(안 제115조 별표33)
    (1) 바이오디젤 성분의 자동차용 경유 첨가제를 첨가제 용도가 아닌 자동차 연료인 경유 대용으
      로 판매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경유용 첨가제의 용기규격(2리터)을 휘발유용 첨가제 용기규격(0.55리터)으로 축소하여 유사경
      유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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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5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물관리 분야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
   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건강성’의 정의 설정 등(안 제2조, 제9조 등)
    1) 환경부에서는 ‘07년부터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법률에는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수생태계 건강성’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수생태계 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함
    3) 수생태계 건강성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명확해지는 한편, 관련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
  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안 제3조의2부터 제3조
    의5)
    1) 물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기후변화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5년마다)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하는 한편, 대권역․중권역․소권역 계획 수립시에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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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리지역의 효율적 이용․개발을 위해
       소규모 공장 입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리지역 내 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개발사업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17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ks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6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상향 조정(안 제25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상향
     (20%→30%)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59), FAX(02-504-5957), 전자우편 : khj523@me.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79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역량 제고가 기대
  다. 수질오염방제센터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1) 현재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 내)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음
    2) 수질오염방제센터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둠
    3)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센터의 역량 제고가 기대
  라.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 개선(안 제39조, 제42조)
    1) 현재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개선명령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조업정
      지)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2)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행정처분 업무에 내실화 및 법적 근거 명확화
  마.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제도 개선(안 제43조)
    1) 조업정지 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과징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함
    2) 과징금 부과후 일정기간 동안 미납하는 경우 부과를 취소하고 조업정지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함
    3)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을 통한 관련 업무의 내실화가 기대
  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제도 개선(안 제53조, 제54조, 제56조 등)
    1)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
      는 한편, 신고업무에 대한 지방이양결정(‘09.12)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2)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한편, 기존의 일률적인 벌칙 부
      과 규정을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로 차등해서 부과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3)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제도 개선 기대
  사. 물환경 교육 및 홍보 추진 등(안 제67조의2)
    1)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국민, 사업자 등의 인식제고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
    2) 물환경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
      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물환경 교육 및 홍보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기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77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hem78@me.go.kr
◉환경부공고제2011-61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지역 내 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
   제하는 등 그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협의, 변경협의 대
    상의 판단기준의 명확화 (안 별표 2 제1호 비고 10)
    (1) 하나의 계획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 또는 하나의 구역․지구․지역
      등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협의, 변경협
      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혼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2) 하나의 계획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 또는 하나의 구역․지구․지역
      등에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포함시키거나
      기존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보도록
      하되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여러 개의 개발계획을 묶어 하나의 행정계획으로 승인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개발계획을 통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리지역 내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중 공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삭제 (안 별표 2 제2호 가목 (4))
    (1) 관리지역 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기준을 계획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생
      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로 규정해 놓고도, 이와 별도로 공장
      의 경우에는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5,00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과다한 규제라는 지적
                               78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 11. 16.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안의 입지여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
   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 그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조성
   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지원시설용지 분양 허용(안 제19조제2항, 제40조제7항)
     1)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의 3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산업시설용지
       만을 분양할 수 있고, 지원시설용지는 분양할 수 없어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
     2) 최소한의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실수요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법적
       분양사례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공유재산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제도 개선(안 제37조제3항)
     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 시점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나, 이를 준
       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귀속 받을 수 있는 국공유
       재산을 유상으로 매입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2)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다. 입지여건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차등화(안 제40조제1항)
     1)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하
       고 있어 입지여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용
     2)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분양가격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라.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관련 규정 정비(안 제40조, 별표1)
     1)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시행자간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
       용하는 등 통일성이 부족하고, 정산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미정산 사례도 우려
     2)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정산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0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67, 팩스 : 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5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수용하여 피예인 선박도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
   도록 하고,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이 일부 미달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실적이 없는 때
   는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험ㆍ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
   등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사항을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예인선박을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대상에 포함(안 제31조)
    1)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은 총톤수 150톤이상 유조선 및 400톤이상 모든 선
      박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선박내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2)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수용하여 피예인선박도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
      치하도록 함
    3) 피예인선박도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대상에 포함시켜 해양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외국의
      항만국통제 점검시 지적되는 것을 방지
  나.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사유 합리화(안 제89조)
    1)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일정기간 업무실적이 없는 때에는 평가대
      행자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2) 평가대행자가 등록기준이 미달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업무실적이 없는 때에는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3) 평가대행자 제도 도입 취지(평가서의 과학적인 작성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대행
      자의 권익 보호
                              81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다. 시험ㆍ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인 경우 형식승인 면제(안 제110조)
    1)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등을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
      할 때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형식승인 대상 중 시험ㆍ연구ㆍ개발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 등을 하
      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3) 해양환경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해당 기기 등에 대한 수출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누수를 방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2월 1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2. 대표자 : 차흥남
                           82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암빌딩 13층
4. 자본금 : 10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11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더블유식스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4층 (주)코리츠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투자대상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76 소재 토지를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11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3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 2. 11.)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조정(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1) 수도권에서 재개발시 일률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
      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수요 등 반영 곤란
    2)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0퍼센트까지 상향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1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2월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2. 9.- 2011. 2. 1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      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상호) 예정결의일
     CC-NA-                등급분류          FPS
  1 100827-002 2011-02-11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1인칭슈팅] 경포대        황제엔터테
                                                         인먼트 2011-01-05
       AR- 2011-02-09 등급분류 전체이용 FPS              Jungle 제이씨씨
  2 090821-012             결정취소    가 [1인칭슈팅] (정글 코만도) 소프트 2011-01-05
                                               Commando
     CC-NA- 2011-02-09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 더 룰루랄라 K. M Soft 2011-01-07
  3 100409-003             결정취소       [1인칭슈팅]
                                               뉴오션헌터
     CC-NA- 2011-02-09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FPS (NewOceanHu
  4 091118-007             결정취소       [1인칭슈팅] nter) 에이스테크 2011-01-12
     CC-NP- 2011-02-09 등급분류 청소년 보드게임 코바맞고
  5 100526-003                                           코바컴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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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16(2011.01.27.))한 “영일만항 CFS
물류창고(C동)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CFS 물류창고(C동)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동준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163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FAX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3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
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업자의 보수)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의뢰인(이하 “의뢰인”이
  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실비(이하 “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분석, 적용 평가기
  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위하여 토지를 감
  정평가하는 경우 가격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
  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기
  준으로 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지가의 총액이
  감정평가액의 50%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          기준요율      상한
5천만원까지                                   15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1만분의 11)×0.9 1만분의 11 (1만분의 11)×1.1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만분의 9)×0.9 1만분의 9 (1만분의 9)×1.1
                              84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3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당 지자체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
   단체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안 제6제4항 신설)
    ㅇ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가 방문지역에서 운행하는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음
    ㅇ 타 지역 거주자라 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
      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87, 팩스 : 02-507-7676
◉병무청공고제2011-1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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