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구 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이매동, 야탑동, 삼평동, 백현동
                    - 직동, 삼동, 중대동, 탄벌동, 장지동, 역동, 쌍령동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양벌리
                초월읍 - 대쌍령리, 쌍동리, 용수리, 늑현리
               곤지암읍 - 신대리, 곤지암리, 열미리, 수양리, 신촌리
                    - 사음동, 관고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 남정리, 수광리
                마장면 - 장암리, 목리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아미리, 죽당리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 용은리,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 월송동, 교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8년 1월 22일 ~ 2016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8년 1월 22일 ~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변경)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1.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주 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분당구      분당구         판교택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판교동      야탑동         개발지구, 5,909 109,037.7 건고2008-25
                                                                     (‘08.1.28)
                                                                                 철도
                                                                                (본선)
                         92-3     산71-1       이매정거장
                         분당구      분당구         판교택지                               철도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판교동      야탑동         개발지구, 5,909 109,075.2             (본선)
                         92-3     산71-1       이매정거장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철도   - 면적변경                                -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결정된
  가     (일반철도) ․면적: 109,037.7㎡ → 109,075.2㎡            철도(가)를 사업실시계획변경으로 인해 면
                                 (증 37.5㎡)             적 정정
                                        40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철도       - 면적변경                               -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결정된
  가     (일반철도)     ․면적: 571,095.3㎡ → 568,727.3㎡           철도(가)를 사업실시계획변경으로 인해 면
                                    (감 2,368㎡)            적 변경

                       <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1.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세분  기점               종점          주 요    (m)    (㎡)        결정일
                                                  경과지
                    여주군     여주군 세종대왕릉,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능서면용은리 교리  여주읍 여주정거장 17,707                   409,712 국고2008-470   철도
                                                                        (‘08.8.29) (본선)
                    산102       152
                    여주군     여주군 세종대왕릉,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능서면용은리 교리  여주읍 여주정거장 17,707                   416,313             철도
                                                                                  (본선)
                    산102       152
             일반철도 여주군
                    능서면
                            여주군
                            능서면
기정 나     철도 (세종대왕릉 신지리      신지리    -   347                     20,146 국고2008-470   본선과
                                                                       (‘08.8.29) 중복결정
              정거장) 1111-10 700-16
                    여주군
             일반철도 여주읍       여주군
기정 라     철도 (여주정거장)     교리 여주읍 교리  -   406                     37,007 국고2008-470   본선과
                                                                       (‘08.8.29) 중복결정
                    324-2    386
                    여주군
             일반철도 여주읍       여주군                                                   본선과
변경 라     철도 (여주정거장)     교리 여주읍 교리  -   406                     46,826            중복결정
                    324-2    386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철도    - 면적 변경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결정된 철
  가     (일반철도)  ․ 면적 : 409,712㎡ → 416,313㎡              도(가)를 사업실시계획변경으로 인해 면적 변
                                  (증 6,601㎡)            경
          철도    - 면적 변경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결정된 철
  라     (여주정거장) ․ 면적 : 37,007㎡ →(증46,826㎡               도(라)를 용지경계선으로 변경
                                     9,819㎡)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3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271-3 고압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제3부:C IEC 61850 기반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확인 KSCIEC60888      연합용 아연도금 강선
 확인 KSCIEC62026-2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 ― 제어기 ― 기기 인터페이스(CDIs) ― 제2부: 액추에이터
                     센서 인터페이스(AS-i)
 확인 KSCIEC60245-2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2부 : 시험방법
 확인 KSCIEC60695-10-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볼프레셔시험
 확인 KSCIEC60695-2-10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글로와이어시험방법통칙
 확인 KSCIEC60811-2-1 전기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2-1부 : 천연
                     합성 고무의 특성 시험방법 - 내오존성 시험, 핫섹 시험, 내유시험
                     전기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4-1부: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시험방법-환경응력 내균열성, 용융지수의
 확인 KSCIEC60811-4-1 측정-직접연소법에 의한 폴리에틸렌의 카본블랙과 무기물
                     충전재함유량측정-열질량분석법으로 카본블랙함량측정-현미경에 의한
                     폴리에틸렌의 카본블랙분산평가
                     전기 및 광케이블의 절연 및 외장 재료 - 일반 시험 방법-제4-2부: 폴리에틸렌 및
 확인 KSCIEC60811-4-2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에 대한 특별 시험방법- 열처리 후 절단시 인장강도 및
                     신장률- 열처리 후 래핑 시험- 가열노화 후 래핑 시험 - 질량 손실 측정- 장기간
                     안정 시험 - 동-촉매 산화 분해에 관한 시험 방법
                     전기 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제5-1부 :
 확인 KSCIEC60811-5-1 충전용 화합물의 시험 방법 - 적하점 - 기름 분리 - 저온에서 부서짐, 총산가,
                     부식성 - 23 ℃에서의 유전율 - 23 ℃ 및 100 ℃에서의 직류 저항율
 확인 KSCIEC60840      정격전압 30kV~150kV이하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확인 KSCIEC61238-1 정격전압
                     요구사항
                           30kV 이하 전력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 - 제1부: 시험방법 및
 확인 KSCIEC61442      전기 케이블 - 정격전압 6kV(Um=7.2kV)~30 kV(Um=36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확인 KSC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확인 KSC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확인 KSCIEC60141-1 OF   케이블 및 가스 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제1부 : 500kV 이하의
                     교류 전압용 OF 절연 또는종이 절연케이블, 금속피복 케이블 및 그 부속품
 확인 KSC4530          솔레노이드 통칙
 확인 KSC4531          일반용 교류 솔레노이드
 확인 KSC3007          권선 통칙
 확인 KSC4532          일반용 직류 솔레노이드
 확인 KSC4522          기계식 타이머
 확인 KSC3006          에나멜 동선 및 에나멜 알루미늄선 시험 방법
 확인 KSC4515          올 커버 스위치
 확인 KSC5510          전자 기기용 원통형 R01 커넥터
 확인 KSC3608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쌍 케이블
 확인 KSC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확인 KSC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 케이블
 확인 KSC2620          동선용 압착 단자
 확인 KSC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확인 KSC3106          전기기기 권선용 연동선
 확인 KSC3104          전기용 경동 연선
 확인 KSC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확인 KSC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확인 KSC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03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확인 사유

 - KSCIEC62271-3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888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2026-2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245-2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695-10-2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695-2-10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811-2-1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811-4-1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811-4-2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811-5-1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840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1238-1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1442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4621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8332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IEC60141-1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4530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4531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3007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4532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4522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3006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4515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5510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3608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8454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3617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2620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3113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3106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3104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3610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4613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 KSC8305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거 5년도래 표준 확인
                                104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나. 주요 확인 내용
 - KSCIEC6227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88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2026-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245-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695-1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695-2-1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811-2-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811-4-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811-4-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811-5-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84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238-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44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462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833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014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453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453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00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453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45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0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451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551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6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845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61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262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1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1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10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361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46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8305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05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7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방역분야 전문인력 선발을 위해 방역 직류 시험과목을 신설하고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방역 직류 시험과목,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신
    설(안 별표1, 별표8, 별표1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kennalo@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교보증권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1.1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06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106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교보증권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1.10.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7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방역분야전문인력선발을위해방역직류시험과목을신설하고경력경쟁채용등을위한
자격증및6급이하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을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방역직류시험과목, 경력경쟁채용등을위한자격증및6급이하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신
설(안별표1, 별표8, 별표12)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인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9층인재정책과(우편번호030102)
○전화번호: 044) 201-8204/팩스：044) 201-8217
○전자우편: kennalo@korea.kr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 전면 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부산남항 물양장 확충사업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잔교식 물양장 A=7,95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11
    ○ 준공예정일 : 2018.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없음(전면 해상)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8.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1팀(☎051-888-6161)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0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
관 지정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1) 업 체 명 : (주)청수환경
2) 대 표 자 : 정호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285, 3층 301호(문학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 제27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11.10.
                               130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인일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신고서 서식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고 되어있어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신
     고서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ㅇ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로
     수정하고 ‘※ 외국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05,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nlyone821@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5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0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ingring@korea.kr
2) 주소 :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KT빌딩)
3) 팩스 : 02-397-73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 02-397- 7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4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
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세부작성기준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작성내용 명시(안 제1조,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6일
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ingring@korea.kr
2) 주소 :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KT빌딩)
3) 팩스 : 02-397-73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 02-397- 7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4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해석과를 신설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를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민권익
위원회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증원 또는 감축
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3010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2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교육 대상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7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 교육·훈련이 정보시스템 보안 교육·훈련을 포함함을 명시(안 제1조)
 나.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상의 보안 관련 조직 부서장과 담당자를 포함(안 제3조)
 다. 물리적방호 훈련 내용에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훈련 관련 사항 반영(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6일
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ingring@korea.kr
2) 주소 :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KT빌딩)
3) 팩스 : 02-397-73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 02-397- 7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3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검사내용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 범위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에 대한 확인·점검 사항 포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6일
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108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111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일자
주식회사씨티케이
지정번호KR0025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을추가변경지정
o 무선분야시험종목
223-2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23-3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24-1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25-2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기지국)
225-3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중계장치)
226-2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59-1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종목
307
KN 41(자동차및내연기관구동기기류)
323-1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
2016.11.09.
현행「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은이미공표․보도된여론조사내용을인용할경우조사
의뢰자등8개항목을함께고지하고, 전체적인여론추이언급의경우의뢰기관등2개항목만을고
지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최근개정의결(2016. 10. 7.)된「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공
정심의위원회고시)에따르면, 이미공표또는보도된여론조사결과인용시에는조사의뢰자등4개
항목을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에동일내용에대한심의기준간차이로인해피규제자의혼란
이가중되고있는바, 여론조사결과인용보도관련심의기준의통일성을기하고, 기입안예고(2016.
9. 19.)한통계조사결과보도관련내용을수정․보완하고자함(안제18조).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6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방
송회관17층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기획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3. 그밖의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기획팀(전화02-3219-5215, 팩스02-3219-5219)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주식회사씨티케이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11월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886호                   관         보            2016. 11. 16.(수요일)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조사
의뢰자 등 8개 항목을 함께 고지하고, 전체적인 여론 추이 언급의 경우 의뢰기관 등 2개 항목만을 고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 의결(2016. 10. 7.)된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공
정심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에는 조사의뢰자 등 4개
항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 내용에 대한 심의기준 간 차이로 인해 피규제자의 혼란
이 가중되고 있는 바,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 관련 심의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 입안예고(2016.
9. 19.)한 통계조사 결과 보도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함(안 제1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
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주식회사 씨티케이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o 무선분야 시험종목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지국)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계장치)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계장치)
 주식회사 씨티케이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기지국)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중계장치)                     2016.11.09.
 지정번호 KR0025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계장치)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종목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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