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변경사유
                                                                    현황
     기정 변경
 -            하남시 망월동 559-2 답      260       260       -     하남시    답
기정 111        하남시 망월동 561-1 답      916       916       59    하남시    도로 소유자 변경
변경 111   -    하남시 망월동 561-1 답       -         -        -      개인    도로
기정 112        하남시 망월동 575-4 도로    10,028    10,028   7,856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73   하남시 망월동 575-4 도로    7,856     7,856    7,856   하남시    도로
 -            하남시 망월동 575-14 도로    220       220       -     하남시    전
 -            하남시 망월동 575-15 도로    429       429       -     하남시    전
 -            하남시 망월동 575-16 도로   1,141     1,141      -     하남시   주유소
 -            하남시 망월동 575-17 도로    382       382       -     하남시    전
기정 113        하남시 망월동 578-1 답     1,555     1,555      82    하남시    도로   분할
 -            하남시 망월동 578-1 답     1,473     1,473      -     하남시    전
변경       -    하남시 망월동 578-3 답       82        82       -     하남시    도로 관리전환
기정 114        하남시 망월동 593-1 도로     124       124       84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74   하남시 망월동 593-1 도로      84        84       84    하남시    도로
 -            하남시 망월동 593-8 도로      40        40       -     하남시   주차장
기정 115   75   하남시 망월동 598-3 도로      20        20       20    하남시    도로
기정 116   76   하남시 망월동 601-4 도로      67        67       67    하남시    도로
기정 117   77   하남시 망월동 605-3 도로      11        11       11    하남시    도로
기정 118   78   하남시 망월동 605-4 도로       9         9       9     하남시    도로
기정 119   79   하남시 망월동 618-2 도로      30        30       30    하남시    도로
기정 120   80   하남시 망월동 670-7 전        4         4       4     하남시    도로
기정 121        하남시 망월동 647-9 도로    3,920     3,920    2,965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81   하남시 망월동 647-9 도로    2,965     2,965    2,965   하남시    도로
 -            하남시 망월동 647-13 도로    120       120       -     하남시    전
 -            하남시 망월동 647-14 도로    217       217       -     하남시    전
 -            하남시 망월동 647-15 도로    331       331       -     하남시    전
 -            하남시 망월동 647-16 도로    287       287       -     하남시    전
기정 122        하남시 망월동 653-3 도로     311       311      206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82   하남시 망월동 653-3 도로     206       206      206    하남시    도로
 -            하남시 망월동 653-4 도로      47        47       -     하남시    전
 -            하남시 망월동 653-5 도로      58        58       -     하남시    전
기정 123        하남시 망월동 673-4 도로    9,978     9,978    6,944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83   하남시 망월동 673-4 도로    6,944     6,944    6,944   하남시    도로
 -            하남시 망월동 673-6 도로    1,636     1,636      -     하남시    전
                                           192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변경사유
     기정 변경
 -            하남시 망월동 673-7 도로 1,398    1,398    -    하남시    전
기정 124   84   하남시 망월동 742-11 도로 4         4      4    하남시    도로
기정 125   85   하남시 망월동 754-1 도로 26         26    26    하남시    도로
기정 126        하남시 선동 163-7 도로 68          68    21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    하남시 선동 163-7 도로 21          21     -    하남시    도로     관리전환
 -            하남시 선동 163-27 도로 47         47     -    하남시    창고
기정 127        하남시 선동 163-6 도로 60          60    60    하남시    도로
변경       -    하남시 선동 163-6 도로 60          60     -    하남시    도로     관리전환
기정 128        하남시 선동 166-11 창고 133       133    34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    하남시 선동 166-11 목장
                             용지 34        34     -    하남시    도로     관리전환
 -            하남시 선동 166-13 목장
                             용지 99        99     -    하남시    창고
기정 129        하남시 선동 166-12 창고 260       260    72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    하남시 선동 166-12 목장
                             용지 72        72     -    하남시    도로     관리전환
 -            하남시 선동 166-14 목장
                             용지 188      188     -    하남시    창고
기정 130        하남시 선동 172-3 도로 26          26    26    하남시    도로
변경       -    하남시 선동 172-3 도로 26          26     -    하남시    도로     관리전환
기정 131   86   하남시 선동 206-1 도로 170        170    170   하남시    도로
기정 132   87   하남시 선동 212-3 도로 233        233    233   하남시    도로
기정 133   88   하남시 선동 213-23 도로 349       349    349   하남시    도로
기정 134        하남시 선동 216-17 전 184        184    66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    하남시 선동 216-17 전 66          66     -    하남시    도로     관리전환
 -            하남시 선동 216-28 전 118        118     -    하남시   주차장
기정 135        하남시 선동 217-7 대지 10          10    10    하남시    도로
변경       -    하남시 선동 217-7 대지 10          10     -    하남시    도로     관리전환
기정 136        하남시 선동 217-14 대지 382       382    108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    하남시 선동 217-14 대지 108       108     -    하남시    도로     관리전환
 -            하남시 선동 217-17 대지 274       274     -    하남시   주차장
기정 137        하남시 선동 220-13 전 17          17    17    하남시    대지
변경       -    하남시 선동 220-13 전 17          17     -    하남시    대지     관리전환
기정 138        하남시 선동 220-20 전 13          13    13    하남시    대지
변경       -    하남시 선동 220-20 전 13          13     -    하남시    대지     관리전환
기정 139   89   하남시 풍산동 44-30 도로 18         18    18    하남시    도로
기정 140   90   하남시 풍산동 70-10 도로 81         81    81    하남시    도로
기정 141   91   하남시 풍산동 83-10 도로 28         28    28    하남시    도로
기정 142   92   하남시 풍산동 83-12 답    3        3      3    하남시    도로
기정 143   93   하남시 풍산동 95-4 도로 2           2      2    하남시    구거
                                       193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변경사유
                                                      현황
   기정 변경
기정 144 94 하남시 풍산동 100-16 도로 142    142  142    하남시    도로
기정 145 95 하남시 풍산동 101-1 도로 19       19  19     하남시    도로
기정 146 96 하남시 풍산동 101-2 도로 274     274  274    하남시    도로
기정 147      하남시 풍산동 102-9 도로 175   175  150    하남시    도로   분할
 -          하남시 풍산동 102-9 도로 25     25   -     하남시    주
변경      97 하남시 풍산동 102-10 도로 150   150  150    하남시    도로
기정 148 98 하남시 풍산동 113-29 도로 82      82  82     하남시    도로
기정 149 99 하남시 풍산동 162-15 답 21       21  21     하남시    도로
기정 150 100 하남시 풍산동 176-53 도로 8      8    8     하남시    도로
기정 151 101 하남시 풍산동 202-9 도로 3       3    3     하남시    도로
기정 152 102 하남시 풍산동 202-10 도로 1      1    1     하남시    도로
기정 153      하남시 풍산동 212-9 도로 147   147  73     하남시    도로   분할
 -          하남시 풍산동 212-9 도로 74     74   -     하남시    공장
변경      103 하남시 풍산동 212-12 도로 73    73  73     하남시    도로
기정 154 104 하남시 풍산동 213-1 도로 39      39  39     하남시    도로
기정 155 105 하남시 풍산동 213-5 도로 11      11  11     하남시    도로
기정 156 106 하남시 풍산동 213-6 도로 460    460  460    하남시    도로
기정 157 107 하남시 풍산동 214-13 대지 14     14  14     하남시    도로
기정 158 108 하남시 풍산동 214-24 도로 476   476  476    하남시    도로
기정 159 109 하남시 풍산동 214-26 도로 271   271  271    하남시    도로
기정 160 110 하남시 풍산동 214-28 대지 2      2    2     하남시    도로
기정 161 111 하남시 풍산동 214-51 도로 92     92  92     하남시    도로
기정 162 112 하남시 풍산동 214-52 도로 74     74  74     하남시    도로
기정 163 113 하남시 풍산동 214-53 도로 22     22  22     하남시    도로
기정 164 114 하남시 풍산동 216-14 도로 3      3    3     하남시    도로
기정 165 115 하남시 풍산동 217-9 도로 10      10  10     하남시    도로
기정 166 116 하남시 풍산동 217-27 도로 19     19  19     하남시    도로
기정 167 117 하남시 풍산동 217-28 대지 2      2    2     하남시    도로
기정 168 118 하남시 풍산동 217-30 도로 32     32  32     하남시    도로
기정 169 119 하남시 풍산동 217-31 도로 6      6    6     하남시    도로
기정 170 120 하남시 풍산동 217-32 도로 6      6    6     하남시    도로
기정 171 121 하남시 풍산동 217-33 도로 2      2    2     하남시    도로
기정 172 122 하남시 풍산동 218-15 도로 15     15  15     하남시    도로
                                194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173 123 하남시 풍산동 218-16 도로 13     13    13    하남시    도로
기정 174 124 하남시 풍산동 218-44 도로 14     14    14    하남시    도로
기정 175      하남시 풍산동 218-59 도로 10    10    10    하남시    도로     지번변경
변경      125 하남시 풍산동 218-62 도로 10    10    10    하남시    도로
기정 176      하남시 풍산동 218-60 도로 6     6     6     하남시    도로     지번변경
변경      126 하남시 풍산동 218-63 도로 6     6     6     하남시    도로
기정 177      하남시 풍산동 218-62 임야 16    16    16    하남시    도로     지번변경
변경      127 하남시 풍산동 218-65 임야 16    16    16    하남시    도로
기정 178 128 하남시 풍산동 219-3 도로 539    539   539    하남시    도로
기정 179 129 하남시 풍산동 219-4 도로 584    584   584    하남시    도로
기정 180 130 하남시 풍산동 219-9 도로 759    759   759    하남시    도로
기정 181 131 하남시 풍산동 219-10 도로 125   125   125    하남시    도로
기정 182 132 하남시 풍산동 219-12 도로 221   221   221    하남시    도로
기정 183 133 하남시 풍산동 219-17 도로 368   368   368    하남시    도로
기정 184 134 하남시 풍산동 220-2 도로 286    286   286    하남시    도로
기정 185 135 하남시 풍산동 220-12 도로 173   173   173    하남시    도로
기정 186 136 하남시 풍산동 220-16 도로 295   295   295    하남시    도로
기정 187 137 하남시 풍산동 220-17 도로 104   104   104    하남시    도로
기정 188 138 하남시 풍산동 220-18 도로 39     39    39    하남시    도로
기정 189 139 하남시 풍산동 220-19 도로 11     11    11    하남시    도로
기정 190 140 하남시 풍산동 221-8 도로 60      60    60    하남시    도로
기정 191 141 하남시 풍산동 221-9 도로 19      19    19    하남시    도로
기정 192 142 하남시 풍산동 222-1 도로 410    410   410    하남시    도로
기정 193 143 하남시 풍산동 222-7 도로 169    169   169    하남시    도로
기정 194 144 하남시 풍산동 222-8 도로 39      39    39    하남시    도로
기정 195 145 하남시 풍산동 222-9 도로 1,315 1,315 1,315   하남시    도로
기정 196 146 하남시 풍산동 223-6 도로 198    198   198    하남시    도로
기정 197 147 하남시 풍산동 223-11 도로 87     87    87    하남시    도로
기정 198 148 하남시 풍산동 223-22 도로 541   541   541    하남시    도로
기정 199 149 하남시 풍산동 223-23 도로 63     63    63    하남시    도로
기정 200 150 하남시 풍산동 223-24 도로 891   891   891    하남시    도로
기정 201 151 하남시 풍산동 223-25 도로 96     96    96    하남시    도로
기정 202 152 하남시 풍산동 223-26 도로 234   234   234    하남시    도로
기정 203 153 하남시 풍산동 223-27 도로 48     48    48    하남시    도로
                                 195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변경사유
                                                         현황
   기정 변경
기정 204 154 하남시 풍산동 223-28 도로 16       16    16    하남시    도로
기정 205 155 하남시 풍산동 223-29 도로 3        3     3     하남시    도로
기정 206 156 하남시 풍산동 223-30 도로 19       19    19    하남시    도로
기정 207 157 하남시 풍산동 223-31 도로 2        2     2     하남시    도로
기정 208 158 하남시 풍산동 223-32 도로 4        4     4     하남시    도로
기정 209 159 하남시 풍산동 223-33 도로 1        1     1     하남시    도로
기정 210 160 하남시 풍산동 227-5 도로 338      338   338    하남시    도로
기정 211 161 하남시 풍산동 227-6 도로 30        30    30    하남시    도로
기정 212 162 하남시 풍산동 228-1 도로 221      221   221    하남시    도로
기정 213 163 하남시 풍산동 228-4 도로 193      193   193    하남시    도로
기정 214 164 하남시 풍산동 228-5 도로 39        39    39    하남시    도로
기정 215 165 하남시 풍산동 228-6 도로 139      139   139    하남시    도로
기정 216 166 하남시 풍산동 229-2 도로 89        89    89    하남시    도로
기정 217 167 하남시 풍산동 229-9 도로 145      145   145    하남시    도로
기정 218 168 하남시 풍산동 229-10 도로 71       71    71    하남시    도로
기정 219 169 하남시 풍산동 229-11 도로 11       11    11    하남시    도로
기정 220 170 하남시 풍산동 229-12 도로 14       14    14    하남시    도로
기정 221 171 하남시 풍산동 231-6 도로 16        16    16    하남시    도로
기정 222 172 하남시 풍산동 231-10 도로 7        7     7     하남시    도로
기정 223 173 하남시 풍산동 244-22 도로 333     333   333    하남시    도로
기정 224 174 하남시 풍산동 244-31 도로 32       32    32    하남시    도로
기정 225 175 하남시 풍산동 281-2 도로 528      528   528    하남시    도로
기정 226 176 하남시 풍산동 282-15 도로 156     156   156    하남시    도로
기정 227      하남시 풍산동 282-17 도로 509    509   439    하남시    도로   분할
 -          하남시 풍산동 282-17 도로 70      70    -     하남시    대지
변경      177 하남시 풍산동 282-26 도로 439    439   439    하남시    도로
기정 228      하남시 풍산동 282-19 도로 1,687 1,687 1,549   하남시    도로   분할
 -          하남시 풍산동 282-19 도로 138    138    -     하남시    전
변경      178 하남시 풍산동 282-27 도로 1,549 1,549 1,549   하남시    도로
기정 229 179 하남시 풍산동 282-20 도로 300     300   300    하남시    도로
기정 230 180 하남시 풍산동 282-21 도로 1,338 1,338 1,338    하남시    도로
기정 231 181 하남시 풍산동 282-22 도로 988     988   988    하남시    도로
기정 232 182 하남시 풍산동 283-1 도로 490      490   490    하남시    도로
기정 233 183 하남시 풍산동 283-2 도로 479      479   479    하남시    도로
                                   196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변경사유
                                                        현황
   기정 변경
기정 234 184 하남시 풍산동 283-3 도로 27       27    27    하남시    도로
기정 235 185 하남시 풍산동 283-4 도로 20       20    20    하남시    도로
기정 236 186 하남시 풍산동 283-5 도로 8        8     8     하남시    도로
기정 237 187 하남시 풍산동 284-5 도로 13       13    13    하남시    도로
기정 238 188 하남시 풍산동 284-6 도로 80       80    80    하남시    도로
기정 239 189 하남시 풍산동 284-7 도로 133     133   133    하남시    도로
기정 240 190 하남시 풍산동 284-8 도로 31       31    31    하남시    도로
기정 241 191 하남시 풍산동 285-18 도로 138    138   138    하남시    도로
기정 242 192 하남시 풍산동 287-4 도로 1,433 1,433 1,433    하남시    도로
기정 243 193 하남시 풍산동 287-5 도로 135     135   135    하남시    도로
기정 244 194 하남시 풍산동 288-1 도로 1,383 1,383 1,383    하남시    도로
기정 245 195 하남시 풍산동 289-21 도로 561    561   561    하남시    도로
기정 246 196 하남시 풍산동 293-12 도로 89      89    89    하남시    도로
기정 247      하남시 풍산동 293-28 답 49      49    22    하남시    도로   분할
 -          하남시 풍산동 293-28 답 27      27    -     하남시    전
변경      197 하남시 풍산동 293-33 답 22      22    22    하남시    도로
기정 248 198 하남시 풍산동 302-2 도로 11       11    11    하남시    도로
기정 249 199 하남시 풍산동 302-3 도로 67       67    67    하남시    도로
기정 250 200 하남시 풍산동 302-4 도로 1        1     1     하남시    도로
기정 251      하남시 풍산동 311-1 도로 220    220   167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201 하남시 풍산동 311-1 도로 167    167   167    하남시    도로
 -          하남시 풍산동 311-2 도로 53      53    -     하남시    전
기정 252      하남시 풍산동 312-3 도로 1,188 1,188 1,141   하남시    도로   분할
변경      202 하남시 풍산동 312-3 도로 1,141 1,141 1,141   하남시    도로
 -          하남시 풍산동 312-7 도로 47      47    -     하남시    대지
기정 253 203 하남시 풍산동 313-2 도로 987     987   987    하남시    도로
기정 254 204 하남시 풍산동 314-1 도로 30       30    30    하남시    도로
기정 255 205 하남시 풍산동 315-2 도로 110     110   110    하남시    도로
기정 256 206 하남시 풍산동 318-11 도로 233    233   233    하남시    도로
기정 257 207 하남시 풍산동 392-25 도로 361    361   361    하남시    도로
기정 258 208 하남시 풍산동 392-30 도로 46      46    46    하남시    도로
기정 259 209 하남시 풍산동 392-31 도로 28      28    28    하남시    도로
기정 260 210 하남시 풍산동 393-3 도로 46       46    46    하남시    도로
기정 261 211 하남시 풍산동 393-32 도로 735    735   735    하남시    도로
                                  197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무상귀속
                                  (㎡)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262 212 하남시 풍산동 393-47 도로 507  507  507    하남시    도로
기정 263 213 하남시 풍산동 393-48 도로 119  119  119    하남시    도로
기정 264 214 하남시 풍산동 산40-29 임야 13    13   13    하남시    도로
기정 265 215 하남시 풍산동 산40-30 임야 42    42   42    하남시    도로
신설 - 216 하남시 덕풍동 138-2 도로 5        5    5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17 하남시 망월동 171-1 도로 10       10   10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18 하남시 망월동 183-32 전 1,156 1,156 1,156   하남시    도로     단독소유
신설 - 219 하남시 망월동 235-24 구거 368    368  368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0 하남시 망월동 236-14 구거 557    557  557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1 하남시 망월동 601-12 도로 2       2    2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2 하남시 망월동 638-2 도로 50       50   33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3 하남시 망월동 655-5 대지 6        6    6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4 하남시 망월동 656-6 대지 32       32   32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5 하남시 망월동 656-8 대지 11       11   11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6 하남시 망월동 657-6 도로 22       22   22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7 하남시 망월동 664-5 도로 2        2    2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8 하남시 선동 197-5 도로 22        22   22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29 하남시 선동 206-6 도로 78        78   78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0 하남시 선동 207-3 도로 38        38   38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1 하남시 선동 211-3 도로 221      221  221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2 하남시 선동 211-5 도로 264      264  264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3 하남시 선동 213-19 도로 477     477  477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4 하남시 선동 213-21 도로 62       62   62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5 하남시 선동 213-30 도로 183     183  183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6 하남시 선동 213-31 도로 167     167  167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7 하남시 선동 216-23 도로 30       30   30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8 하남시 선동 216-26 도로 7        7    7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39 하남시 선동 254-5 도로 10        10   10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40 하남시 풍산동 6-20 도로 21        21   21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41 하남시 풍산동 6-21 도로 27        27   27    하남시    도로      추가
신설 - 242 하남시 풍산동 176-62 도로 5       5    5     하남시    도로     단독소유
신설 - 243 하남시 풍산동 212-11 도로 147    147  147    하남시    도로     단독소유
                                198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2호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종결
 2011년 10월 21일자로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하여 2011년 12월 21일자로 조사 개시한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58호)”와
관련하여, 동 요청인이 2012년 4월 12일자로 종료재심사 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철회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철회 요청을 수용하여 종료재심사를 종결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4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1년 6월 2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PET) 필름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
   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 제
     3920.62호, 제3920.69호)임
  나. 적용기간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
   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6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12.1.1부터 개정․시
   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 등을 개정함
2. 의견제출
   붙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참조 : FTA관세이행과장,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minbaek@mosf.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07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한국학교의 학교생활기록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및 「재
   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
   한 규칙(부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신성적 산출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
                             37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안’(‘11.10.4)의 추진을 위해서는 내신성적 산출을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등 학칙에 따라 운
   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관련
    한국학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근거 법령에 「초·중등교육법」제
    25조와 더불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추가
  나. 제2조(적용 범위) 관련
    적용 범위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한국학교도 포함하되, 당해 학교
    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교에 ‘한국학교’를 추가
  다. 제3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관련
    제1조(목적)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조(적용 범위)에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한국학교가 추가됨에 따라 제3조에 ‘「재외국민의 교
    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추가
  라.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관련
    제1조(목적)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조(적용 범위)에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한국학교가 추가됨에 따라 제4조에 ‘「재외국민의 교
    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7호 추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50(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0호 창의체험활동지원팀
      (우 : 110-733)
   3) 전자우편 : dalchin@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09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성숙한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생-교원-학
   부모로 구성된 학교공동체의 3주체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의 학생활
   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문화 조성 등
   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문화과’를 ‘학생자치과’로 변경하고 학생자치활동 지원 업무를 강화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
      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1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국립학교 설
   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1219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 및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1213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ㆍ전통예술학교 소속 공무원 정원 총 616명을 중소기
   업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제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
   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대학의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운영제도의 일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