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계      국 토 기 획 농림수산 인 천                       상수도
                      해양부 재정부 식 품 부 광역시 남동구청 사업본부
      필지수
 합계 면적(㎡)         69       11        3       3     8     42      2
             20,716.6 10,758.0 631.0 4,409.0 914.6 3,710.0 294.0
      필지수
  전 면적(㎡)         14                 1                   13
                640.0            213.0                 427.0
      필지수
  답 면적(㎡)           6                                      4     2
                695.0                                  401.0 294.0
      필지수
 도로 면적(㎡)         26       11        1             4     10
             13,488.6 10,758.0 387.0           487.6 1,856.0
      필지수
 임야 면적(㎡)           7                1             3       3
                588.0             31.0         403.0 154.0
      필지수
 대지 면적(㎡)           3                              1       2
                 44.0                           24.0    20.0
      필지수
 구거 면적(㎡) 5,261.0 13                         3           10
                                       4,409.0         852.0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연번 시군소재지동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공부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비고
   1 인천시 수산동 597-21 도 국(국토해양부) 38,237.0 462.0 147.0 315.0
   2 인천시 구월동 1072-30 도 국(국토해양부) 14,680.0 9,638.0 5,731.0 3,907.0
   3 인천시 구월동 1072-32 도 국(국토해양부) 212.0 212.0 212.0              -
   4 인천시 구월동 1072-37 도 국(국토해양부) 960.0 960.0 426.0 534.0
   5 인천시 구월동 1072-39 도 국(국토해양부) 401.0 159.0 78.0 81.0
   6 인천시 구월동 1072-48 도 국(국토해양부) 975.0 975.0 26.0 949.0
   7 인천시 구월동 1072-49 도 국(국토해양부)           8.0  8.0   8.0       -
   8 인천시 구월동 1072-52 도 국(국토해양부)           5.0  5.0   5.0       -
   9 인천시 구월동 1072-53 도 국(국토해양부) 8,458.0 5,532.0 3,748.0 1,784.0
  10 인천시 구월동 1072-55 도 국(국토해양부) 748.0 544.0 290.0 254.0
  11 인천시 구월동 1072-45 도 국(국토해양부) 87.0 87.0 87.0                 -
  12 인천시 구월동 506-1 임 국(기획재정부) 717.0 717.0 31.0 686.0
  13 인천시 구월동 729-10 전 국(기획재정부) 1,792.0 1,792.0 213.0 1,579.0
  14 인천시 구월동 1068 도 국(기획재정부) 9,917.0 1,029.0 387.0 642.0
  15 인천시 구월동 1080 구 국(농림수산부) 890.0 413.0 290.0 123.0
  16 인천시 구월동 1081 구 국(농림수산부) 7,554.0 5,001.0 3,541.0 1,460.0
  17 인천시 구월동 1082 구 국(농림수산부) 843.0 843.0 578.0 265.0
  18 인천시 구월동 300-40 대 공(인천광역시) 7,114.0 138.0 24.0 114.0
  19 인천시 구월동 849-6 임 공(인천광역시) 443.0 443.0 361.0 82.0
  20 인천시 구월동 849-7 임 공(인천광역시) 12.0 12.0 12.0                   -
  21 인천시 구월동 849-8 임 공(인천광역시) 30.0 30.0 30.0                   -
  22 인천시 구월동 1232-11 도 공(인천광역시) 308.0 305.4 305.4              -
  23 인천시 구월동 1328-16 도 공(인천광역시) 668.0 63.7 63.7                -
  24 인천시 구월동 1328-19 도 공(인천광역시) 356.9 23.5 23.5                -
  25 인천시 구월동 1332-1 도 공(인천광역시) 3,864.9 95.0 95.0               -
  26 인천시 구월동 233-4 도 공(남동구청)             23.0 23.0 23.0        -
                               418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연번 시군소재지동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공부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비고
27 인천시 구월동 233-6 도 공(남동구청)      8.0   8.0   8.0   -
28 인천시 구월동 258-4 도 공(남동구청) 378.0 340.0 24.0 316.0
29 인천시 구월동 260-2 답 공(남동구청)      6.0   3.0   3.0   -
30 인천시 구월동 286-3 전 공(남동구청) 157.0 157.0 63.0 94.0
31 인천시 구월동 286-6 도 공(남동구청) 305.0 305.0 285.0 20.0
32 인천시 구월동 289-3 도 공(남동구청) 1,373.0    7.0   7.0   -
33 인천시 구월동 428-4 도 공(남동구청) 838.0 838.0 778.0 60.0
34 인천시 구월동 446-14 도 공(남동구청)    69.0 69.0 69.0     -
35 인천시 구월동 446-15 도 공(남동구청)    30.0 30.0 30.0     -
36 인천시 구월동 452-1 구 공(남동구청) 234.0 234.0 234.0      -
37 인천시 구월동 452-9 구 공(남동구청) 185.0 185.0 185.0      -
38 인천시 구월동 452-10 구 공(남동구청) 277.0 277.0 277.0     -
39 인천시 구월동 452-11 구 공(남동구청)     4.0   4.0   4.0   -
40 인천시 구월동 454-8 구 공(남동구청)     68.0 68.0 68.0     -
41 인천시 구월동 454-10 구 공(남동구청)     9.0   9.0   9.0   -
42 인천시 구월동 454-12 전 공(남동구청)     1.0   1.0   1.0   -
43 인천시 구월동 455-4 구 공(남동구청)     14.0 14.0 14.0     -
44 인천시 구월동 459-2 구 공(남동구청)      1.0   1.0   1.0   -
45 인천시 구월동 461-6 답 공(남동구청)     65.0 65.0 65.0     -
46 인천시 구월동 462-2 전 공(남동구청)     71.0 71.0 71.0     -
47 인천시 수산동 462-3 전 공(남동구청)     19.0 19.0 19.0     -
48 인천시 구월동 462-4 전 공(남동구청)     17.0 17.0 17.0     -
49 인천시 구월동 462-5 답 공(남동구청) 329.0 329.0 329.0      -
50 인천시 구월동 462-9 답 공(남동구청)      4.0   4.0   4.0   -
51 인천시 구월동 463-2 구 공(남동구청)     20.0 20.0 20.0     -
52 인천시 구월동 464-2 전 공(남동구청)      7.0   7.0   7.0   -
53 인천시 구월동 464-3 전 공(남동구청)      3.0   3.0   3.0   -
54 인천시 구월동 464-4 전 공(남동구청)     11.0 11.0 11.0     -
55 인천시 구월동 464-5 구 공(남동구청)     40.0 40.0 40.0     -
56 인천시 구월동 465-6 도 공(남동구청)     10.0 10.0 10.0     -
57 인천시 구월동 538-6 임 공(남동구청) 113.0 113.0 88.0 25.0
58 인천시 구월동 538-8 임 공(남동구청)     58.0 58.0 42.0 16.0
59 인천시 구월동 539-6 전 공(남동구청)     66.0 66.0 66.0
60 인천시 구월동 539-7 임 공(남동구청)     28.0 28.0 24.0   4.0
61 인천시 구월동 541-1 도 공(남동구청) 723.0 723.0 622.0 101.0
62 인천시 구월동 543-3 전 공(남동구청)     63.0 63.0 63.0     -
63 인천시 구월동 543-5 전 공(남동구청)     12.0 12.0 12.0     -
64 인천시 구월동 544 전 공(남동구청)       32.0 32.0 32.0     -
65 인천시 구월동 545-5 전 공(남동구청)     62.0 62.0 62.0     -
66 인천시 구월동 548-1 대 공(남동구청)      3.0   3.0   2.0 1.0
67 인천시 구월동 548-5 대 공(남동구청)     25.0 25.0 18.0   7.0
68 인천시 구월동 445-3 답 공(상수도사업본부) 288.0 288.0 288.0   -
69 인천시 구월동 445-5 답 공(상수도사업본부)   6.0   6.0   6.0   -
                        419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 로
    구 분 등급 류별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합계           -      51         7,775     128,189   -
           계         -      33         6,928     113,897   -
             소계      -       2         1,258      32,708   -
        대로 12        -
                     -
                             -
                             -
                                           -
                                           -
                                                       -
                                                       -
                                                           -
                                                           -
              3      26      2         1,258      32,708   -
             소계      -      20         4,300      69,286   -
    일반
    도로 중로 1        20~23     3         1,476      32,097   -
              2   15~18.5   10         2,129      28,849   -
              3      12      7           695       8,340   -
             소계      -      11         1,370      11,903   -
        소로 12        10
                      8
                             6
                             2
                                         760
                                         281
                                                   7,286
                                                   2,248
                                                           -
                                                           -
              3       6      3           329       2,369   -
           계         -      18           847       6,255   -
             소계      -      18           847       6,255   -
    특수
    도로 소로 1          10      3            76         760 보행자도로
              2       8      7           391       3,215 보행자도로
              3       6      8           380       2,280 보행자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등                       8,037   -
 2) 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222,760 7개소
             소계              -                   216,956 3개소
        근 린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37-1임 일원            122,917 신설
        공 원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55임 일원               71,372  〃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도 688-2답 일원          22,667  〃

    공원 어린이 소계                -                     3,401 2개소
        공 원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55-2답 일원              1,504 신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4-2전 일원           1,897  〃
             소계              -                     2,403 2개소
        소공원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41전 일원                  872 신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39전 일원             1,531  〃

                            420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3) 녹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30,644 8개소
                소계             -               25,081 6개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97-3전 일원    3,357 신설
           완충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87-2전 일원   13,079  〃

           녹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42-1답 일원    2,856  〃

   녹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34답 일원      2,359  〃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58-1전 일원    2,374  〃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30-8임 일원    1,056  〃

           경관   소계             -                5,563 2개소
           녹지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4-2전 일원    4,221 신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88-6전 일원    1,342  〃

 4) 광 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3,382 3개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60전 일원         517 신설
        광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30-4전 일원     1,432  〃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10전 일원    1,433  〃

   5)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1,499 1개소
       공공공지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58-3전 일원      1,499 신설
   6) 저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8,551 1개소
        저류지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5-4대 일원      8,551 근린공원내
                                                      포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합 계          82,959     100.0  111
          전          17,010      20.5   27
          답          31,028      37.4   27
         도로          24,484      29.5   29
         임야           3,110       3.8   10
         구거           7,161       8.6   14
         대지             166       0.2    4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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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전
   2) 답 : 도로, 답
   3) 도 로 : 도로
   4) 임 야 : 도로, 임야
   5) 구 거 : 구거, 도로
   6) 대 지 :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386,474
        도 로            128,189 - 51개 노선(일반도로 33개노선, 보행자도로 18개노선)
        공 원            222,760 - 7개소(근린공원3, 어린이공원2, 소공원2)
        녹 지             30,644 - 8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2개소)
        광 장              3,382 - 3개소(일반광장 3개소)
        공공공지             1,499 - 1개소
        유수지            (8,551) -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
                   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18개의 보행자전
                   용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원
     ○ 근 린 공 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기여하기 위하여 계획
   3)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지구내 간선도로변의 도시경관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4) 광장
     ○ 접속도로 및 학교주변에 광장 설치를 통하여 지구 진입의 개방감 확보 및 상징공간으로 조성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활용
   6) 저류지
     ○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대책으로 저류지 1개소 설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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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2-2-3에 (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3-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3.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1의 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하되,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
의 내용과 같다.
     구 분            조사방법                        조사내용
                                ∙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 도시정책방향, 도시공간구조 등
                                ∙ 지역별․산업별․연령별 인구의 구성, 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 추이
                                ∙ 지역총생산액, 지역별 산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광역적 조사항목         문헌조사        ∙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및 교통 현황
                                ∙ 공원․녹지체계 현황
                                ∙ 공공․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공간시설 등의 현황 및
                                  지역별 편재정도
                                ∙ 문화재, 역사적 유물 또는 전통건물, 기타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등 관련계획
                                ∙ 도시관리계획검토(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현황
                                ∙ 고도분석과 경사도 분석 및 수계분석, 하천별 수량, 수변여건
                                  등
                    문헌조사        ∙ 공원․녹지 현황 및 보존 필요성이 있는 수목 등 자연환경
                    현장조사        ∙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 관련 현황
                    전수조사        ∙ 토지의 지목, 소유자, 필지규모, 공시지가 등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 노후․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정도, 주택밀도,
   지구적 조사항목                       주택접도율(4M) 등
                                ∙ 주택수, 세대수 및 거주자수 (세입자포함)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현황
                                ∙ 주택의 경과년수 (무허가건축물포함)
                                ∙ 가구별 소득수준 및 직업형태
                                ∙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 (자가,전세,월세), 주택가격 및
                    문헌조사          임대료 수준
                    현장조사        ∙ 주택규모와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수요,
                    설문조사          주택규모와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분양주택
                    표본조사          희망수요
                                ∙ 인근지역의 이주 희망수요
                                ∙ 일자리 현황 (소득수준별, 연령별, 업종별 등)
주) 조사내용에 따라 조사방법은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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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10.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고밀복합 개발과 소형주택 공급확대가
가능하도록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중심부(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200미터 이내)는 용적률을 높
여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변부(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200~500미터 이내)는
다소 낮게 하여 중밀도로 개발하는 등 전략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4-4-7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밀복합형 촉진지구 내 공공편익시설의 확보 시 지구 내 가구 및 구성원의 특성(1~2인 가구, 직
장인, 신혼부부 등)을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4-5-5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촉진지구 내 공원․녹지는 해당 촉진구역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위원회 등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광역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5-1-2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령”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령”으로 한
다.
5-1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7.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
선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촉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구역
(2) 소형주택 건설이 필요한 구역
(3) 순환용주택 건설이 용이한 구역
(4)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구역
(5) 주민의 사업추진 참여도가 높은 구역
5-4-1-(1) 중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을 “대지면적, 용적률”로 한다.
5-5-3 중 “중심지형 촉진지구 안에서”를 “중심지형 및 고밀복합형 촉진지구 안에서”로 한다.
5-5-4 중 “중심지형 촉진지구 안에서”를 “중심지형 및 고밀복합형 촉진지구 안에서”로 한다.
5-5-5-(4)를 삭제한다.
6-1-2 중 “시행자가”를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6-2-4 중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한다.
6-2-5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
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8)에 따라 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에 따라 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에는 「도시개발법」제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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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9)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6-2-8 중 “상가건물 소유자 및 임차상인에 대한”을 “상가건물 소유자,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에 대
한”으로 한다.
6-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9.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0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 10. 27.)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
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송암동 일원
  3) 면 적 : 675,520㎡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칭
    - 기정 : 대한주택공사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 성명
    - 기정 : 한 행 수
    - 변경 : 이 지 송
  라. 사업의 종류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게재생략(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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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
Ⅵ.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09호
                           토지세목 추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84호(관보 제13346호, ‘96.6.26)로 고시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세목 중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추가 산52-2 임야 1,080 1,0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산림청고시제2010-9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영월              평창093     NJ52-10-17-093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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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9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
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평창044    NJ52-10-17-044 준보전산지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
                             봉평055    NJ52-10-10-05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3    NJ52-10-11-043 준보전산지
                             도암023    NJ52-10-11-023 준보전산지
                             도암024    NJ52-10-11-024 준보전산지
                             도암035    NJ52-10-11-035 준보전산지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산지
                    천안       평택097    NJ52-13-5-097  준보전산지
      충남            논산       금산022    NJ52-13-27-022 준보전산지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불국사027       NI52-2-7-027        준보전산지
    경북                  경주086       NI52-2-6-086        준보전산지
              경주       불국사031       NI52-2-7-031        준보전산지
              구미        군위053      NJ52-14-25-053       준보전산지
    경남        합천        합천049       NI52-2-9-049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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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7호
  약사법 제2조제7항․제85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제3조․제39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19호, 2008.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동물용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
 조․판매되는 동물용의료기기 부분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물용의
 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동물용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하여 별도의 동물용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용의료기기 품목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의 범위에 포함되어「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품목 중 이 규정 시행으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신고 수리된 품목에서 제외한
 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3(우리원 홈페이지 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 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01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04호(2010.2.22)로 고시된 하천공
사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금호강 금호동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5. 12. ~ 2012. 1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금호동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3-961-8385)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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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광주            이천056   NJ52-9-20-05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연천            문산009    NJ52-9-4-00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기
                                      용두041   NJ52-9-14-04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가평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춘천            춘천54     NJ52-9-7-05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청일002   NJ52-10-9-00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
                                      현리079   NJ52-10-3-07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평창            봉평046   NJ52-10-10-04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도암059   NJ52-10-11-05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충남               공주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남               장성            고창100   NI52-1-17-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언양005   NI52-2-13-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북               경주
                                      경주062    NI52-2-6-06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96호
                             강화 양사 채석단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462외 27필지
  ○ 신 청 자 : 건우기업(주) 대표이사 변천섭
  ○ 지정면적 : 233,652㎡(신규 137,490㎡, 기허가 9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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