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293호)
     는 폐지한다.
[별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고유번호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CAS No.)
                                                                              1-가. 살균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2.12.31.
 1    Formaldehyde; Formalin                                   50-00-0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2.12.31.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2-(2-butoxyethoxy)ethyl 6-propylpiperonyl ether;                        2-다. 살충제               2022.12.31.
 3                                                             51-03-6
      Piperonyl butoxide; PBO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4    Bronopol                                                 52-51-7
                                                                              3-라. 목재용 보존제           2024.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2029.12.31.
                                                                              4-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2029.12.31.
 5    Nicotine                                                 54-11-5        1-가. 살균제               2022.12.31.
      2-Hydroxybenzoic acid monosodium salt; Sodium
 6                                                             54-21-7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salicylate
                                                                              1-가. 살균제               2022.12.31.
 7    Glycerol                                                 56-81-5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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