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분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진주시                                                                          진주시
 33     내동면    459-1                도   도     13     13           김형상           진주대로1208번길25,
        독산리                                                                       508호(상봉동)
        진주시
 34     내동면    459-8                답   답     16     16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진주시 신안동 454-3
 35     내동면    459-2                답   답     30     30           박영식         평거1차현대아파트
        독산리                                                                     102호802호
        진주시
                                                                                 진주시 내동면
 36     내동면    66-3       66-19     답   답    1,180   99           최삼권
                                                                                 신율리 636-1
        독산리
        진주시
                                                                                 진주시 내동면
 37     내동면    67-2                 답   답     64     64           김종윤
                                                                                 독산리 66-2
        독산리
        진주시
 38     내동면    65-7        65-10    대   대    4,386   937          진주시
        독산리
        진주시
 39     내동면    1059-2     1059-23   철   철    160     78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40     내동면          63   63-11     철   철    3,969   117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41     내동면    63-1        63-12    철   철    598     18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42     내동면    459-3      459-33    철   철    1,281   311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43     내동면    65-1        65-9     철   철    227     172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44     내동면    175-16               도   도     5       5          국토교통부
        독산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41-17
                       - 종점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984-3                      (    2.2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호선 독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89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30일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9-1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 : 2019년 6월 12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마글라숀레네
       199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6조2항3호
루스앙카오
  팜티하  199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항  199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딘  198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푸이소크니 1992.**.**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탄타우 199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9-1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 : 2019년 6월 19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명원  1950.**.**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성휘  1953.**.** 남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6조1항1호
 두씨우쥬  1974.**.**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5조
더여드도로지
       1978.**.** 여 몽 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뭉크자야

                                13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연번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262          중구   을왕동   산     5-1      임        33,451.0        33,451.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당초    중구   을왕동   산     7-2      임          606.0            54.0    인천광역시중구                   -
 263
        변경    중구   을왕동        17-2      임           54.0            54.0    인천광역시중구                   -

 264          중구   을왕동   산     8-9      임          703.0           70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65          중구   을왕동   산    11-1      임        15,174.0        15,174.0    국(산림청)                   -

 266          중구   을왕동   산     104      임         4,685.0         4,68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67          중구   을왕동   산    105-5     임          898.0           897.0      산림청                     -

 268          중구   을왕동   산    105-9     임          114.0            44.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69          중구   을왕동   산   105-18     임          861.0           861.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70          중구   을왕동   산   105-23     임          255.0           226.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71          중구   을왕동   산   105-29     임          653.0           65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72          중구   을왕동   산     148      도          282.0           282.0    국(국토교통부)                  -
 273          중구   을왕동   산    148-1     도           56.0            56.0     인천광역시                    -
나. 사업부지(IBC-3 지역 외)(변경없음)
❍ IBC-Ⅲ 지역 외 : 63,287.9 ㎡
       - 편입토지조서 : 생략
8. 인천국제공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생략
9.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170), 인천국제공항공
  사 복합도시사업처(☏032-741-5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표지명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 고
                    (WGS-84)                      (해리)                             연월일
                                                                                                          공사 완료로
 군산항쌍용건설            35-59-06.9 N
                                      Fl Y 4s         7           황·망대형        2019. 7. 16.     공사용        설치목적
  C호등부표            126-36-56.8 E
                                                                                                            소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수

                                                            99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에스피자산운용㈜                                              2019.7.18.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오라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7. 19.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나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7. 19.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9-237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1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3필지                            11,161
   7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20임     임야    7,222,794        8,655   국(산림청)
   8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산1임      임야   27,432,818        1,801   국(산림청)
   9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임    임야   10,135,582          705   국(산림청)
 소계            서울국유림관리소          4필지                             5,084
  10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산158임     임야       5,455         1,048   국(산림청)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31-1임    임야      25,768         1,288   국(산림청)
  12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산26임     임야       9,719           544   국(산림청)
  13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산27임     임야     156,811         2,204   국(산림청)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7필지                             6,432
  14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44임     임야    2,097,765          593   국(산림청)
  15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84임     임야    8,692,156          262   국(산림청)
               용인시
  16      경기도          이동읍  묵리  산74-8임    임야    1,918,990         864    국(산림청)
               처인구
               용인시
  17      경기도          이동읍  묵리  산74-8임    임야    1,918,990        1,863   국(산림청)
               처인구
  18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46임     임야    2,240,521          522   국(산림청)
  19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21임     임야    1,343,084        1,133   국(산림청)
  20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50임     임야    5,977,238        1,195   국(산림청)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4필지                             4,237
  2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임야   21,963,319          177   국(산림청)
  2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7,957          943   국(산림청)
  23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산40-1임    임야   10,546,328        1,524   국(산림청)
  24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17임   임야      845,323        1,593   국(산림청)
 소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1필지                             1,216
  25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1-1임     임야   14,621,409        1,216   국(산림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660-1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 제1부: 성능시험
 개정       KSCIEC62660-2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제2부: 신뢰성 및 오용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66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660-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66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660-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110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일반                    신안     진주시                      내동면       내동면       내동면
  변경                2호선          〜     내동면                                                     2.20
          국도                                       101,610      독산리       신율리      독산리,신
                                부산선    독산리
                                                                141-17    984-3      율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 독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8. 06. 18. ~ 2021. 06. 0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분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진주시
  1     내동면     175-17           도    도      83       83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2     내동면     175-18           도    도      19       19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3     내동면     175-19           도    도    203        203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4     내동면     175-20           도    도      47       47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5     내동면     236-4            전    묵전   332        332                전도영       진주시 독산리 73-1
        독산리
        진주시
  6     내동면      233             도    도    2,850      70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7     내동면      1054            도    도    2,878      221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진주시 판문오동길
  8     내동면     237-2            답    답    263        263                이영순
                                                                                     69(판문동)
        독산리
        진주시
  9     내동면     산16-2            도    도    1,346      902           국토교통부
        독산리
        진주시
 10     내동면     238-1            도    도      85       85                 진주시
        독산리
        진주시
 11     내동면     산143-8           도    도    413        413                김정생       진주시 망경동 50
        신율리
        진주시
 12     내동면     985-4            임    임      11       11            국토교통부
        신율리


                                              87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11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에스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7.1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오라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7. 19.
(가칭)나섬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7. 19.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9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7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7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공고제2019-237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4일
교육부장관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616bo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8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관련 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 추진에 기
 여하기 위해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절차, 중개수수료 신고 절차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관련 절차 등 정비(제68조의2)
   1)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업체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
     개선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이후에도 개별 사업설명회 참가 또는 비밀취급인가 시에도 동일 내
          용의 보안서약서를 중복 집행하고 있어, 등록 신청서류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
   2)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및 취소 관련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부패행위 대응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절차 신설(제68조의5)
    * 반부패정책협의회 세부 과제인 ‘반부패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위해 방사청ㆍ국세청ㆍ관세청
        이 동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관세법 시행령｣은 ’19.2.12. 개정 완료
                                  113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의 탈세 등 부패행위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사청이 군수품 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등을 유관기관(국세청 및 관세청)에 제출
   2) 방사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각 기관이 소관법령 위반 사실을 방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
      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85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등록 신청 서류 정비
   1) 보안서약서 제출 관련 조항 삭제(제5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4호서식(보안서약서) 삭제
   2)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서식(별지 제23호서식) 변경
      -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를 서식에 직접 명기하도록 반영
      - 변경등록 신청 시 변경 전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반영
      - 신청인 제출서류 중 보안서약서 삭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등록 결격사항을 명시하고, 결격사항 확인을 위해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반영
      - 등록 신청 처리기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간 차이 일치화(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 처리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된 30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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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 개정이유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예방교육, 교육활동 침
 해 학생 조치기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09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된 예방교육 근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해당 조항 삭제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심리상담 및 조언에 드는 비용, 의
   료기관․약국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하
   고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관할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다. 실태조사 범위를 침해행위 유형,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침해자에 대한 조치 등으로 정하고
   관할청(교육부장관․교육감)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
 라.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대상별 교육내용을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을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교육활동 보호
   내용,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침해행
   위 유형 및 사례, 학생의 보호자․교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소통 방법 등으로 정하여 규정
   신설(안 제12조)
 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
   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조치하도록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1)
 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
  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 전학, 퇴학처분은 14일 이내 조치하도록 정하
  고,   교육감․교육장은 침해 학생 전학 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 고려 배정, 진
  학 등 이동 시 동일 학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 교육감은 퇴학 처분 학생에 대해 대안학교 입
  학,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5
  조, 제17조, 제18조)
 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으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
  해교원,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거나 침해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
  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정하고, 위원의 기피․회피 내용의 규정 신설(안 제20조)
 아.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의 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
  지 및 종료,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규정 신설(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자.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업무 중              피해교원 치유와 보호조치,
   침해행위 결과 보고 및 수사기관에 고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실태조사, 학생
   의 보호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과태로 부과․징수업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차.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시 보호자의 학생 동참 요구 조치를 따르지 않
   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제28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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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3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IBC)-3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변경):
    당초: 1,660,287.9 ㎡(IBC-3지역 1,597,000 ㎡, IBC-3지역 외 63,287.9 ㎡)
    변경: 1,660,155.9 ㎡(IBC-3지역 1,596,868 ㎡, IBC-3지역 외 63,287.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구본환)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복합리조트 공항개발사업 추진으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위한 환승객 유
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규모(변경)
   - IBC-3 지역 부지조성(변경)
    당초 : 1,597,000 ㎡(상업·업무시설 610,126 ㎡, 관광시설 174,111 ㎡, 공공시설 812,763 ㎡)
    변경 : 1,596,868 ㎡(상업·업무시설 610,126 ㎡, 관광시설 174,111 ㎡, 공공시설 812,631 ㎡)
       * 공공시설
         당초 : 812,763 ㎡(도로 117,175 ㎡, 공원 494,038 ㎡, 녹지 66,629 ㎡, 기타 134,921 ㎡)
         변경 : 812,631 ㎡(도로 117,043 ㎡, 공원 494,038 ㎡, 녹지 66,629 ㎡, 기타 134,921 ㎡)
      ** 기반시설(변경없음): 도로(L=2.7 ㎞, B=36.5~42.7 m), 우수관로(L=0.9 ㎞, D=600~1,500
         mm), 우수암거(L=4.5 ㎞, 2.0*1.5~2@4.0*1.5), 상수(L=2.6 ㎞, D=100~400 mm), 오수
         (L=2.6 ㎞, D=150~450 mm), 중수(L=4.2 ㎞, D=80~150 mm), 중온수(L=3.3 ㎞, D=400~
         500 mm), 호안(2.1 ㎞) 등
   - IBC-3 지역 외 기반시설 설치(변경없음) : 편입부지면적(63,287.9 ㎡), 오수(L=4.6 ㎞, D=150~
     450 mm), 중수(L=3.9 ㎞, D=80~150 mm), 중온수(L=16.7 ㎞, D=400~500 mm)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 4. ~ 2021.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금245,964백만원(금이천사백오십구억육천사백만원)(1단계)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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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나.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등 관련 정보 교류 근거 마련에 따라 중개수수료 신
   고서식 변경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자료에 대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세청의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실 통보 근거 마련 추진
   2) 현재 서식은 중개수수료를 다년간 총액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단년차로 계산 및 적용되
      는 세법 및 외환거래법상 검증이 제한되므로, 연차별로 수령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96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6234호, 2019. 1.15.공포, 2020. 1. 16.및 2020.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등록의 대상과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
    조 개정,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계열화사업자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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