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법
 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변경 신고서 신설 등
  1) “생산·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변경신고서”를 신설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 구비서류를 열람하도록 개
   정
 나.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9, 모사전송 02-503-9128, E-mail:cnb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
 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R&D를 지식경제부에서 일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함
 에 따라,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등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해 양 법률
 을 통합하는 한편, 전략기획단의 설치, 출연금의 환수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과징금 부과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산업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기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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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2-2110-5176, 팩스 02-507-2155, 이메일:jkjs@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0-9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국·공립 ‘설립 및 소유’ 중심에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
 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등에 관한 정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국·공립 ‘설립 및 소유’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함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하여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영역을 규
   정함.
 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주요시책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바.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및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가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의료취
   약지를 지정·고시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된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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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
 사.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
    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아.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사
    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2년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차.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
    고,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카.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
 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2-2023-7373,7379 / 팩스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6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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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녹색가게 운영 및 재
                                       사용, 재활용 관련 생
       전국녹색 서울시 서대문                    활세계 개혁
                              2005.                        02)      녹색    소재지
 68    가게운동 구 영천동 327 박혜연             -자원순환형 지역사회를
                              1. 19                      393-5828   협력과   변경
        협의회     반지 3층                  위한 정책 제안
                                      -기 타 지 도 자 양 성 을
                                       위한 교육활동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25호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제1차 건축정책기
본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1.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
  한 기본계획을 수립
2. 계획수립 추진경과
 ○건축기본법 제정 (‘07.12)
 ○시행령 제정 및 시행 (‘08.6)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TF팀 운영 (‘08.8~12)
 ○대국민 인식조사 (‘08.10)
 ○중앙부처·지자체 소관별 시책조사 (‘09.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09.2~5)
 ○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09.7~11)
 ○기본계획(안) 마련 (‘09.12)
 ○관계부처 재협의 (‘10.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10.4)
 ○대통령 보고(‘10.5)
3. 기본계획의 성격 및 계획기간
 ○(계획성격)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추
  진하는 최초의 국가 계획
 ○(계획기간) 2010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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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기획단 설치관련 조항 신설
  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한 성공 경험을 보유한 민간 핵심인재를 지식경제 R&D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⑵ 국가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 발굴, 민·관 기술개발 협력,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구조조정
   계획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략기획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⑶ 전략기획단은 미래 산업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 방향 및 R&D 포트
   폴리오를 결정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⑴ 정부가 지원할 주요 기술개발대상과 분야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그러나,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서비스R&D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수요 발생
  ⑵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브랜드, 비즈니스모델 등을 추가함.
  ⑶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할 기술개발분야를 명시함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정당성
   과 탄력성 확보
 다. 출연금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의 대상 명확화
  ⑴ 현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 대상 사항 중 일부가 행정규칙(고시)과
   사업협약에 따라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
  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의 환수 대상이 되는 사항을 확대·명시하여 제재
   대상을 명확히 함. 종전 기술개발사업에만 해당되던 제재조치를 기반조성사업 등 산업기술혁
   신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의 참여제한)의 입법취지와
   균형을 맞춤.
  ⑶ 참여제한과 출연금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정부R&D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라. 과징금의 징수 근거 신설
  ⑴ 현행법은 제11조의2에 의거 출연금 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동 제재조치로는 사업비 유용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음.
  ⑵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연구비 사용시 유용액의 10배 이내의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⑶ 종전 출연금 환수조치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업비 유용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유용을 방지
 마. 신제품·신기술·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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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바,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는 신제품 인증업무와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운
   영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해 운영 중인 우수재활용제
   품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사후관리, 인증취소, 인증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⑵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이관하고,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히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인증표시, 사후관리, 인증취소,
   인증신기술의 상용화지원,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 인증수수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⑶ 단일법에 의한 인증제도 통합운영으로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증 관련 세부규정
   마련으로 제도운영을 합리화하며,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국가
   순환자원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
 바.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및 공급 관련 시책 수립·추진 주체
  ⑴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은 교육과학기술부(제20조), 활용 및 공급은 지식경제
   부 주관(제20조의2)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수행 내용에 있어서 양성, 활용 및 공급을 구
   분하기는 어려움. 실제로 산업기술인력 관련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개별법에서 별도의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기술인력 관련 시책의 수
   립·추진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
   할 필요
  ⑵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주체
   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규정함.
  ⑶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정부지원의 근거를 명확
   히 하여 법 규정의 실효성 제고
 사. 산업기술문화공간 설립·운영 근거 신설
  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 국가발전의 밑거름은 산업기술로, 경제 강국에 대한
   우리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경제발전 50년의 역사를 정
   리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기술문화공간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는 바, 동 공간 건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⑵ 산업기술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⑶ 국내 산업기술의 발전사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술 미래를 제시할 산업기술 문화공간 설립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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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1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성    명:여수시돌산갓영농조합법인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471-1
  ○전    화:061-644-0636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갓
  ○등록명칭
   -한     글:여수돌산갓
   -영     문:Yeosu Dolsan leaf mustard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여수돌산갓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
 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20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553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법적근거)「건축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 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전: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정책목표: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8개 실천과제를 도출
  ○(추진전략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
    반 강화를 실천과제로 제시
  ○(추진전략 2) 건축·도시 환경 개선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를 실천과제로 제시
  ○(추진전략 3) 녹색 건축·도시 구현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주택 건설·공급 활성화, 녹색
    건축 선도사업 추진을 실천과제로 제시
  ○(추진전략 4)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핵심기술 및 설계기법
    개발 촉진을 실천과제로 제시
  ○(추진전략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지역의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지역별 대
    표거리(브랜드거리)조성 사업 추진을 실천과제로 제시
  ○(추진전략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실천과제로 제시
 다.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국가) 법·제도 정비, 디자인 행정프로세스 개선 등 계획의 실행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
   선도사업 추진에 중점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건축기본계획 수립·추진
 라. 실행력 제고
  ○(성과측정) 각 전략별 실천과제에 대하여 매년말 성과를 측정
  ○(대국민 공개) 계획추진 현황, 추진실적 등 위원회의 재평가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
   여 성과환류 및 대국민 홍보
  ○(국회보고) 매2년마다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국회 보고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
   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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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성       명:사단법인 여수돌산갓김치생산자연합회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8-1
   ○전       화:010-8418-3290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갓김치
   ○등록명칭
   -한       글:여수돌산갓김치
   -영       문:Yeosu Dolsan mustard Kimchi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여수돌산갓김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
 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공고제2010-7호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중원문화권역 내 출토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 이관 등 유
물 관련 전(全) 기능을 유기적 연관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상징성과 전통미 등 예술성 높
은 건물로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1. 개    요
 1) 사 업 명: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2) 발주기관: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3) 건립위치:충북 충주시 금릉동 594번지 일원(충주 UN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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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 과정에 걸쳐 설계관련 자문위원회의 결정 또는 발주자의 검토,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설
   계 보완이 필요할 때 당초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추가·삭제·수정·보완·변경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당선 또는 설계권을 부여받은 업체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통신·소방 등 분야
   의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동 분야의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도급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 또는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가 된다.
 2) 저작권 및 사용권
  ○당선작과 입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법적 소유권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귀속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당선작과 입선작의 수정, 보완 및 변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
   진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당선작과 입선작에 대하여 응모업체의 동의없이 전시와 출판 및 교
   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판권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있다.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정화업체 등록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등록     등록취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전화번호
                                              번호       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005
(주)동운뉴테크 송순이 양재동 125-5 인           토양정화업             2010.4.29 02-3442-3665
                                             -19호
                  곡빌딩 3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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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 02-2680-­1707)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번지
 18,000,000    강용채   610628-*******   2010-04-12
                                                   3호 숭실프라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3
 10,800,000    이은선   690117-*******   2010-04-12
                                                   군자주공아파트 1011-201

 18,000,000    이진임   570801-*******   2010-04-12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61-24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0
 18,000,000    최정숙   670105-*******   2010-04-12
                                                   신림푸르지오아파트 118-2003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이 반송되거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12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공고 대상자:강석문 등 129건(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서울북부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우    편:우)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녹양동 70-31)
 ○전    화:031­ 849 ­5813, 5816~5817 / 팩스:031­-84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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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지면적:16,500㎡
 5) 연면적:약 6,600㎡(약 2,000평)
 6) 예상공사비:15,000백만원
 7) 설계용역비:500백만원
 8) 설계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예정
 9)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예정
  ※위의 6~9번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2. 설계공모 방식
 1) 본 설계공모는 제한공개공모 방식으로 한다.
 2)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38)”에 의한다.
3. 설계공모 추진일정
 1) 응모신청서 배부 및 등록:2010년 5월 18일(화) 09:00~5월 20일(목) 18:00
 2) 현장설명회 일시:2010년 5월 24일(월) 10:00
 3) 질의서 접수:2010.년 5월 18일(화)~5월 25일(화)
 4) 질의서 회신:2010년 5월 27일(목)
 5) 작품 접수 마감 일시:2010년 6월 25일(금) 17:00까지
 6) 작품 심사:2010년 6월 28일(월)
 7) 입상작 발표:2010년 6월 29일(화)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필한 업
  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단일 건축물로
  연면적 3,300㎡이상의 설계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
  단, 박물관 등 전시시설 또는 문화재 관련 연구시설의 설계실적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에서 정한 전시장(박
    물관, 미 술 관 , 과 학 관 , 문 화 관 , 체 험 관 , 기 념 관 또 는 이 와 유 사 한 실 적 만 을 인 정
    함 ) 또 는 제 1 0 호 ‘ 교 육연구시설’의 ‘마‘목 연구소 중 문화재 관련 연구시설에 한한다.

 2)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응모는 불허함.
 3)응모자격 제한: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5. 참가등록 신청서 교부 및 등록
 1) 제출기간:2010년 5월 18일(화) 09:00~5월 20일(목) 18:00까지
 2) 등 록 처: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기획운영과)
  ○주   소:충북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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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전화 043-855-8960~3(담당:신상민)
 3)등록방법: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우편접수는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등기
  우편 이어야 함)
 4) 구비서류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2]
  ○서약서 1부 [서식 3]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4]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필증 및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실적증명서 1부
 5) 기타
  ○설계공모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응모작품수는 응모자별 1점으로
    한정한다.
  ○설계지침서 및 등록신청서 등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Download)하여 작성한다.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새소식⇒입찰정보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알림마당⇒입찰공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jch.go.kr)⇒알림마당⇒공지사항
6. 현장설명회
 1) 일   시:2010년 5월 24일(월) 10:00
 2) 장   소: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예정부지
 3) 주   소:충북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1-5, 충주시 금릉동 예정부지
 4) 구비서류:건축사 면허수첩 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5) 내 용:설계지침 및 설계공모운영규정 등 설명, 참고자료 배부
  ※응모업체 집결지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로 정함. 동 장소에서 참고자료 등 배부·설명 후
    ‘센터’ 건립 예정부지로 이동 예정
7. 질의응답
 1) 질의접수
  ○기     간:2010년 5월 18일(화)~5월 25일(화) 18:00까지
  ○서면질의로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내용에 한해 회신한다.
  ○접수처: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등록처와 주소 동일)
    -FAX:043-855-8964, E-mail:rmaker@korea.kr, 담당:신상민
    ※FAX나 E-mail은 응모자가 사전 전화 통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경우
        에 한하여 회신함.
 2) 질의회신일자:2010년 5월 2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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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3)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경기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서식 5]으로 질의
  하여야 하며, 답변은 지정된 날짜에 인터넷 홈페이지(www.jch.go.kr)를 통한 일괄 게재로 갈음
  한다.
  * 질의는 업체별 1회에 한하여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4)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설계경기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
  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
  가자에게 있다.
8. 작품 접수 및 제출
 1) 제출일시:2010년 6월 25일(금) 17:00까지
 2) 제출장소: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충북 충주시 앙성면 소재)
 3) 제출방식: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인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함
9.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1) 심    사:2010년 6월 28일(월)
 2) 심사방법:본 지침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
  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3) 결과발표:2010년 6월 29일(화)
 4) 심사결과:심사종료 이후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작에 한하
  여 개별 통지함
 5) 시상내역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상금 10백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당선작을 선
    정하지 않을 수 있음
 6)문의 또는 이의제기: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
  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등
  ○당선작 건축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과업지침서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본 사업 또는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그 사실
    을 당선자에게 통보하여 당선을 취소하고 차순위 응모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차순위자(우수작)에게 기 지급된 상금은 환수한다.
  ○당선 또는 설계권을 부여받은 업체는 설계 진행 및 완수 이후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557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3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가구)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제17255호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가구의 소형챔버법과 데시케이터법의 유해물질 방출기준치 기준을 ‘11년 6월 30일까지 병행 적용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기준에 대해 재질
       별, 두께별, 치장별로 의무적으로 시험하도록 한 사항을 업체가 시험·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구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해 소형챔버법과 데시케이터법 기준을 ‘11년 6월 30일까지 병행적용




                                                                                          관
       나.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의무적으로 규정한 시험항목(재질, 두께, 치장)에 대해 업체가 시험·확인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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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0(가구) 신·구 조문 대비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




                                                                                          보
        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3. 의견제출
       별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0년 6월 1일(화)




                                                                                          2010. 5.12. (수요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화/팩스 : 02-509-7246/02-509-7302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8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장수경찰서 장계지구대 직제개편으로 장계지구대가 장계·계북·천천파출소
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폐기 및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
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30일
○신규인
                       장수경찰서장계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9일
○폐기관인명
                     장수경찰서장계지구대지구대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9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장수경찰서 장계지구대 직제개편으로 장계지구대가 장계·계북·천천파출소
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30일
○신규인
                       장수경찰서계북파출소장인




                             569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569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8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장수경찰서 장계지구대 직제개편으로 장계지구대가 장계·계북·천천파출소
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폐기 및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
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30일
○신규인
장수경찰서장계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9일
○폐기관인명
장수경찰서장계지구대지구대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9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장수경찰서 장계지구대 직제개편으로 장계지구대가 장계·계북·천천파출소
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30일
○신규인
장수경찰서계북파출소장인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0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장수경찰서 장계지구대 직제개편으로 장계지구대가 장계·계북·천천파출소
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30일
○신규인
                       장수경찰서천천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1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가 중앙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5월 4일
○신규인
                       군산경찰서중앙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5월 4일
○폐기인
                       군산경찰서중앙지구대장인




                             570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570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0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장수경찰서 장계지구대 직제개편으로 장계지구대가 장계·계북·천천파출소
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30일
○신규인
장수경찰서천천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1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가 중앙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5월 4일
○신규인
군산경찰서중앙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5월 4일
○폐기인
군산경찰서중앙지구대장인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2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군산경찰서 개복파출소가 신설되어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5월 4일

○신규인

                      군산경찰서개복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3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군산경찰서 경장지구대가 경장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5월 4일

○신규인

                      군산경찰서경장파출소장인




○신규사용일자:2010년 5월 4일

○신규인

                      군산경찰서경장파출소장인




                             571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571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2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군산경찰서 개복파출소가 신설되어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5월 4일
○신규인
군산경찰서개복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3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군산경찰서 경장지구대가 경장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5월 4일
○신규인
군산경찰서경장파출소장인
○신규사용일자：2010년 5월 4일
○신규인
군산경찰서경장파출소장인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4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가 신설되어 관인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
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5월 4일
○신규인
                        군산경찰서흥남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5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진안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파출소 전환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9일
○신규인
       진안경찰서마이파출소장인                     진안경찰서부귀파출소장인




       진안경찰서동향안천파출소장인                  진안경찰서정천상전파출소장인




                       진안경찰서주천용담파출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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