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6호                                     2003. 7. 26. (토요일)
                판매장등별로각각『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3. 확인조사시재고의제
                (확인·통보)서(붙임서식 ＃2)』와 첨부서류를     -국세공무원이 재고물품 확인시 적용일이후 소비
                3부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에게인도되어현물이없는경우라도「제1장
                제출하여야하며첨부서류는다음과같다              3. 다.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①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붙임         경우에는재고물품으로본다.
                 서식#2)                      4. 세율차액환급(공제)신청
                ②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품목별재고(확인)          가. 신청기한및신청기관
                 내역서(붙임서식＃3)
                                               재고물품에눀한확인조사가끝난후제조자는
                ③제조장제품(의제하치장상품)수불상황표
                                               시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과세물
                 (붙임서식#4)
                                               품과세표준신고서(규칙별지제6호서식)』를제
                 아래와같이수불상황을구분기재하여야한다.
                                               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다음
                 -2003년6 월30일현재재고
                                              「나. 붙임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2003년7 월1 일부터적용일전일까지
                                              나. 붙임서류
                 -적용일부터시행일전일까지
                                               (1)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규칙별지 제26
                 -시행일부터의제환입신고일전일까지
                                                호서식)
                ④제조장제품(의제하치장상품)입·출고내
                                               (2)세무서장이확인하여교부한과세물품의제환
                 역(붙임서식＃5)
                                                입신고확인서(붙임서식#2)원본및집계표
                ⑤적용일00:00시현재의제하치장에재고로
                                               (3)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품목별 재고(확인)내
                 보관중이던“과세물품”이적용일00:00시
                                                역서(붙임서식＃3) 및집계표
                 이후소비자에게인도되었을경우그사실을
                                               (4)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붙임서식 ＃4)
                 증명하는객관적입증서류「( 제1장3. 다. 증
                                                및집계표
                 빙서류」와같음)
                                               (5)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붙임서식 ＃
              (2)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거친경우에
                                                5) 및 집계표
                는제조자와각단계판매업자가모두연명으
                                            5. 경과조치
                로작성한후신고하여야한다.
                                              가. 의제하치장운용기간
              (3)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재고확인 실시후
                                               (1)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씁업소·하
                실제재고확인서1부를의제하치장에교부한다.
                                                치장·제조장등은당해신고서를접수한날부
             라. 의제환입신고제외
                                                터의제하치장으로본다.
              (1)당연제외눀상(예시)
                                               (2)의제하치장(씁업소등)에눀한재고확인조사
                (가)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개정전 세율로 과
                                                후 관할세무서장이『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
                 세반출되지아니한물품                     (확인·통보)서(붙임서식 #2』를 교부한 날의
                (나)무자료·위장·가공거래물품, 미납세·면         다음날에별도의절차없이자동으로폐지된다.
                 세반출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       나. 재고물품의제조장환입·재반출의제
                                               (1)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
                 품, 수입물품
                                                조장으로환입(반품)된것으로본다.
              (2)기타제외되는경우
                                               (2)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
                (가)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
                                                터의제환입신고·확인서를교부받은날에제
                 니한경우
                                                조장에서다시반출된것으로본다. 다만, 세율
                (나)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
                                                차액환급(공제)신청은 위「4. 세율차액 환급
                 장설치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공제)신청」의규정에의한다.
             마. 의제환입신고기한
                                            6. 기타사항
              (1)법정기한
                                              가. 장부등의비치
                -법시행일로부터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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