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면   적 (㎡)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20   진접읍 내각리   366-5    천          136                 136          남양주시
 21   진접읍 내각리   366-6    천          85                  85           남양주시
 22   진접읍 연평리   195-12   도          50                  50           남양주시
 23   진접읍 연평리   197-3    전              9                9           남양주시

 24   진접읍 연평리   198-9    전              1                1           남양주시

 25   진접읍 연평리   198-11   전          180                 180          남양주시

 26   진접읍 연평리   221-3    도          195                 195          남양주시

 27   진접읍 연평리   238-1    답          61                  61           남양주시

 28   진접읍 연평리   239-3    답          217                 217          남양주시

 29   진접읍 연평리   239-4    답          328                 328          남양주시

 30   진접읍 연평리   258-3    답          685                 685          남양주시

 31   진접읍 연평리   259-1    답          783                 783          남양주시

 32   진접읍 연평리   260-3    답          918                 918          남양주시

 33   진접읍 연평리   261-4    답          621                 621          남양주시

 34   진접읍 연평리   265-3    답          837                 837          남양주시

 35   진접읍 연평리   279-3    답          73                  73           남양주시

 36   진접읍 연평리   292-10   도          10                  10           남양주시

 37   진접읍 연평리   299-4    답          691                 691          남양주시

 38   진접읍 연평리   300-4    답          844                 844          남양주시

 39   진접읍 연평리   301-3    답          830                 830          남양주시

 40   진접읍 연평리   304-3    답          499                 499          남양주시

 41   진접읍 연평리   304-4    답          187                 187          남양주시

 42   진접읍 연평리   311-3    답          709                 709          남양주시

 43   진접읍 연평리   311-6    답          90                  90           남양주시

 44   진접읍 연평리   312-3    답          793                 793          남양주시

 45   진접읍 연평리   313-1    답          428                 428          남양주시

 46   진접읍 연평리   611-4    답          60                  60           남양주시

 47   진접읍 연평리   611-9    답          31                  31           남양주시

 48   진접읍 연평리   611-11   답          17                  17           남양주시

 49   진접읍 연평리   656-8    답              8                8           남양주시

 50   진접읍 연평리   656-9    답          101                 101          남양주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153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편입면적(㎡)         지분면적(㎡)             비고
     계               272            153,910         153,910
     유                12              4,926           4,926
     과                1                 83              83
     구                47             57,199          57,199
     답               135             41,458          41,458
     대                2                632             632
     도                48             38,493          38,493
     전                9               1,385           1,385
     천                17              8,736           8,736
     체                1                998             998
나. 이용상태
    ○ 구 : 사업지구내 농수로, 농로 및 도로, 대지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답, 대지, 도로로 이용
   ○ 과 수 원 : 사업지구내 답으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대지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농로, 농수로 및 답, 대지, 도로로 이용
   ○ 유 지 : 사업지구내 답, 도로 및 대지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농로, 대지 및 답, 도로, 하천으로 이용
   ○ 체육시설 : 사업지구내 대지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답, 대지 및 도로, 전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합계                 602,275
                                 • 총 112개 노선
    도로                 299,703
                                  - 철도시설 중복결정 : 3,288㎡
                                 • 근린공원 : 2개소, 어린이공원 : 1개소, 소공원 : 1개소
    공원                 175,733
                                  - 유수지 중복결정 : 14,451㎡
    녹지                 52,824    • 완충녹지 : 28개소, 연결녹지 : 1개소
   공공공지                63,145    • 20개소
    광장                 10,870    •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
  5)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6) 광    장 :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생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광장 계획
                                         157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납부                  위반    적발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산금
                       사전통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01-95-1931-7            2019-11-                경상북도 고령군
 5    성우*              지서전 97러338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400,000    -     -
          112-2003-110               22                   다산면 나선로
                        송                    부산방향 282.5Km
                       사전통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1931-7      전남06 2019-11-                 전라남도 광양시
 6    김수*              지서전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800,000    -     -
          112-6002-110      사743     26                     태인길
                        송                    부산방향 273Km
                       사전통
          01-95-1931-7      충북06 2019-11-      일반국도 5     강원도 정선군
 7    유성*              지서전                                         폐문부재   400,000    -     -
          112-9001-110      도878     29       (제천검문소)     신동읍 새골2길
                        송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62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영남에너지서비스(주) 메인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
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영남에너지서비스(주) 메인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영남이에너지서비스(주) 대표 남정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창포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9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2,983.5kW) 및 인버터(1MW 3대) 설치
     ○ 총사업비 : 46 억 4400 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6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영남에너지서비스(주) 부속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
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영남에너지서비스(주) 부속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327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피앤씨인터내셔널        김*욱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1길 21, 보사빌딩 4층
    (제298호)
      수입
                  씨에이치씨시스템(주)      시****노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018호
    (제307호)
      수입
                  ㈜사이버메드케이           황*정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06 선아빌딩 6층
    (제287호)
      수입
                    우영메디칼            윤*숙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402호
    (제28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2호 바목 (1차)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 1. 10.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61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7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     시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449-2
  국도                                                                 16.7       2차로
             구간     종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58-2
  17
             폐지     시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1335-2
  호선                                                                 3.8        2차로
             구간     종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576-1

4. 주요 통과지
 ㅇ 돌산읍 신복리 군내리, 금봉리, 서덕리, 죽포리, 둔전리, 평사리, 우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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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5 전용구간
 ㅇ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449-2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58-2
6. 사용개시(폐지)일 : 2019년 12월 19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5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24. ~ 2020. 1.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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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영남이에너지서비스(주) 대표 남정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창포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9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1,305.72kW) 및 인버터(1, 0.5MW 각 1대) 설치
  ○ 총사업비 : 19 억 4500 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80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1월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잠수함 유관순함․어선 신항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59호)
2. 피 요 청 자 : 유**(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함장으로 승선한 잠수함 유관순함이 2018. 8. 20. 07:12경 부산신항 토도 남방 2.65마일 가덕
수로 내 해상(북위 36도 01분 35초·동경 128도 46분 48초)에서 어선 신항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산항 가덕수로 내 주의항로를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횡단하던 신항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잠수함을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귀하가 다른 대형선 2척과 부산신항 중
앙C호 부표 인근에서 조우할 것이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수상 항해 중인 잠수함을 가덕수로로 진입케
한 주의소홀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가덕수로에서 항행하는 경우에는 변침가능수역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항행 계획을 세
우고 또 유지선인 경우에도 피항동작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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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81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1월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잠수함 유관순함․어선 신항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59호)
2. 피 요 청 자 : 강**(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20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신항호가 2018. 8. 20. 07:12경 부산신항 토도 남방 2.65마일 가덕수로
내 해상(북위 36도 01분 35초․동경 128도 46분 48초)에서 잠수함 유관순함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산항 가덕수로를 따라 항행하던 유관순함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에
도 일부 원인이 있었지만, 귀하가 제한 속력인 12노트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선박을 운전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가덕수로에서 항행 중에는 제한속력을 지키고 수로내의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
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9-140호
 농어촌지역 3인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3인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농어촌지역 3인 근무우체국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
 무제도 대상국을 추가 시행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 시행

                    창구업무 취급시간                       점심시간 휴무*
                                 09:00 ~ 12:00
          우편업무
                                 13:00 ~ 18:00       12:00~13:00
                                 09:00 ~ 12:00         (1시간)
          금융업무
                                 13:00 ~ 16:30

 ※ 단, 비금, 조도, 월야는 점심시간 휴무 12:30~13:30임
 나. 시행예정일 : 2020. 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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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
  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
  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
 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면적당
               지     역    별                 지형별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           시․구     산 지      57,270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지외      42,500원/㎡
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
                                            산 지      49,240원/㎡
별자치시, 경기도                            군
                                            산지외      36,560원/㎡
                                            산 지      49,04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           시
                                            산지외      36,460원/㎡
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 지      42,210원/㎡
                                     군
                                            산지외      31,310원/㎡

제4조(적용기준 및 특례) 제3조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기준 및 특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지”와 “산지외”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가. “산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라 함은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를 말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시하
   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지목판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정산
   방식에 의한다.
 4.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
   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시․군․구”라 함은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군․구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6.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
   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30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32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정○악
42-2017-60-0000122
(502수복호)
경상북도
경주시감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박○훈
42-2017-60-0000127
(504칠성호)
경상북도포항시북구
해안로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이○정
42-2016-60-0000058
(500선영호)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삼흥로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원
42-2017-26-0000022
(500드래곤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중앙로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박○훈
42-2007-30-0000217
(515덕성호)
경상북도포항시북구
해안로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박○규
42-2001-80-0000123
(998진흥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
2020. 1. 8.(수)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
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41 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ㅇ전
화: 062-600-4612 / 팩
스: 062-385-5724
ㅇE-mail : happykjh@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1. 7.(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33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 20.(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송**
49-2012-10-0004804
임자보성VP0001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54
◉경기도공고제2019-188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코오롱환경에너지(주)
(이수영)
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212번길55,
6층(관양동, 대고빌딩)
대기
(제106호)
수
질
(제164호)
2019. 12. 16.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188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에이치씨엠(주)
박노훈
화성시삼성1로332-7
대기
(제346호)
2019.12. 16.
◉경기도공고제2019-189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주)이푸른환경
성남시중원구순환로165,
602-603호(상대원동, 포스테크노)
대기
(제345호)
2019.12. 17.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189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주)삼공이엔지
(하재호)
안성시공단1로99
수
질
(제460호)
2018. 10. 11. 2019. 12. 17. 자진반납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52
구
분
면적(㎡)
비고
계
1공구(준공)
2공구(미준공)
총
계
476,261.3
296,986.7
179,274.6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95,571.2
182,729.8
12,841.4
도시형생활주택
12,841.4
-
12,841.4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80,690.1
114,256.9
166,433.2
도로
61,932.4
19,233.3
42,699.1
중복결정
(748.8㎡)
철도
5,844.9
-
5,844.9
주차장
6,190.3
6,190.3
-
3개소
공원
64,644.2
38,986.5
25,657.7
3개소(유수지
7,975.3㎡포함)
녹지
75,760.9
27,753.0
48,007.9
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3개소
중복결정(405.0㎡)
공공공지
5,854.7
4,825.8
1,028.9
8개소
공공
시설
용지
종교시설
659.8
659.8
-
1개소
학교
13,163.9
-
13,163.9
초등학교1개소
교육시설
1,801.1
-
1,801.1
유치원1개소
주민복합시설
2,999.0
-
2,999.0
1개소
공공청사
12,471.8
-
12,471.8
2개소
도시지원시설
26,282.4
15,924.5
10,357.9
도시형공장등
자족기능용지
가스공급설비
25.0
25.0
-
1개소
배수지
2,401.0
-
2,401.0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658.7
-
1개소
◉서울특별시공고제2019-3168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1공구) 완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93호(2007.07.25.)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건설교통부고시제
2007-639호(2007.12.28.)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29호
(2010.01.07.),제2011-105호(2011.03.28.), 제2011-173호(2011.04.27.) 제2011-654호(2011.11.08.). 국토교통
부고시제2013-814호(2013.12.20.), 제2014-932호(2015.01.12.), 제2015-895호(2015.12.07.), 제2016-778호
(2016.11.28.),
제2017-319호(2017.05.31.),
제2017-985호(2017.12.29.),
제2018-239호(2018.04.24.),
제
2019-441호(2019.08.27.),제2019-607호(2019.11.07.)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또는
정정승인고시된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1공구가공사완료되었기에「국민임대주
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서울주택도시공사
ㅇ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ㅇ대표자의성명: 김세용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ㅇ사업시행지의전체면적: 476,261.3㎡(1공구: 296,986.7㎡, 2공구: 179,274.6㎡)
※ 금회준공지역: 1공구(296,986.7㎡)
ㅇ용도별면적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53
구
분
면
적(㎡)
소유자
관리처분사항
계
296,986.7
-
-
주택건설용지
182,729.8
-
-
공동주택
180,856.2
SH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및「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
의2 규정에의거택지공급
○시행자가주택을건설공급
근린생활시설
1,873.6
SH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의2 규정에의거택지공급
공공시설용지
114,256.9
-
-
도
로
19,233.3
SH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규정에의거관리청에무상귀속
근린공원
38,986.5
SH공사
녹
지
27,753.0
SH공사
공공공지
4,825.8
SH공사
가스공급설비
25.0
SH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및「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
의2 규정에의거택지공급
주
차
장
6,190.3
SH공사
도시지원시설
15,924.5
SH공사
종교시설
659.8
SH공사
노유자시설
658.7
SH공사
5. 준공일: 2019년12월16일(1공구)
※ 사업시행기간: 1공구2007. 7. 25. ∼2019. 12. 30.
2공구2007. 7. 25. ∼2020. 06. 30.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ㅇ토지의관리처분계획
※ 2공구에해당하는용지는금회관리처분에서제외
ㅇ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비고
연장(m) 면적(㎡)
도
로
○폭6～25m, 5개노선
(상·하수도포함)
1,398
19,233.3
(509.6)
○시설물관리기관으로무상귀속
1. 도로(하수도시설포함),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
⇒중랑구청
2. 상수도시설
⇒동부수도사업소
· 공원,공공공지
중목결정
(509.6㎡)
공
원
○근린공원2개소
-
38,986.5
녹
지
○완충녹지2개소
-
27,753.0
공공공지
○공공공지5개소
-
4,825.8
유수지
○1개소
-
7,975.3
· 공원중복결정
(7,975.3㎡)
※ 2공구에해당하는공공시설물은금회관리처분에서제외
7. 시민들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 02-2133-7081) 및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02-3410-7591)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3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주식회사에어**
46-2018-30-0000007
HLCDI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박**
42-2017-30-0000213
600해득호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대영중촌길
천**
42-2017-30-0000606
626대현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동5구길
신**
42-2017-30-0000682
603해광호
전라남도고흥군영남면팔영로
이**
42-2017-30-0000050
601백일호
광주광역시서구화운로23번길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 2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조**
42-2007-30-0000292
637경진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북신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
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 ☎062-383-5070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 21.(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35
지방자치단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2017-30-0000694
600진3호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성두앞길
**해운유한회사
42-1996-20-0000484
671대복호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부두길
김**
42-2003-10-0000004
601오대양
전라남도목포시원산중앙로
김**
42-2017-30-0000932
600동서호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당촌길
안**
42-2017-30-0000425
600HeyJude
전라남도여수시국동13길
서**
42-2016-30-0000476
600나눔호
전라남도여수시박람회길
박**
42-2017-30-0000963
623경진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청해진로
최**
42-2003-30-0000223
660그린호
전라남도여수시신월2길
백**
42-2017-30-0000704
600오로라호
전라남도여수시봉산새철1길
이**
42-2017-30-0000802
600진조호
전라남도여수시봉강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
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동구고시제2019-66호
선교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및지형도면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에따라광주광역시동구고시제2017-51호(2017.10.18.)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
시되었으며광주광역시동구고시제2019-11호(2019.03.08.)로도시개발구역및개발계획변경고시하
고광주광역시동구고시제2019-59호(2019.11.15.)로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수립고시된선교
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오기사항이있어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9년12월20일
동
구
청
장
숔개발계획(경미한변경)에관한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선교도시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