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2) 이와   함께    여권법 시행규칙 지 제6호서 및 지 제7호서 제
                  「                               」별                  식       별            식   삭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
                              」                                                            단   또


    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 부장관, 조 : 여권과장, 주소 : 서 시 로구
      까                                                               교            참                          울       종       종


    로 5길 68 코리안리 4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 부 홈
                              빌딩          층                                                                           교        페


    이지( . ofa. o. r) 법 고 을 고하시 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5, 스 :
          www m           g   k       입       예       란           참       거                                               팩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 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 여부와 그 이 )
     입    예                               별               찬   반                    유


  - 성명(법인․ 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 기타 요사항.
          필




◉통일부공고제2015-94호
  6.25전쟁       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         해자 명 회복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에 있어
                                                  납북피                 예                    률                          함


국민에 리게    미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알려                                         듣                    유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통일부장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o 공정하고 관적인 위원회 영을 위하여 업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지하는 이
              객                           운                           무                                          유            것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는 해 기 을 련하도 행정기관 소속                           또           촉   준   마          록


   위원회의 설치․ 영에 관한 법 이 개정 에 따라, 위원에 대한 해 기 을 정하 는 .
                      운                           률               됨                            촉     준           려    것임


2. 주요 내용
 o 위원회 위원이 신장 로 인하여 직 를 수행 수
                      심           애              된 경우, 직 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
                                                          무           할        없게              무


   는 경우, 직     무  등 위원의 직을 지하는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
                      태만                                  유           것


   고는 해 는 해 되지 아니 .
          임   또           촉                   함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 지 다음 사항을 기       단   또                                  까


   재한 의견서를 서 시 로구 로1 보생명 10 6.25전쟁 진상규명위원회(우 번호
                          울           종           종           교           빌딩       층           납북                         편


   03154, 전화번호 : 02-2020-2511, A : 02-778-7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F   X


   통일부 홈 이지( . ni or a. o. r) 상 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법 고 를 조
              페        www u          k       e   g   k        단      “                                      입    예   ”       참


   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 ․ 여부와 그 사 )
     입    예                                   별               찬   반                    유


  나. 성명 (기관․ 체인 경우에는 기관․ 체명과 대표자 성명)
                      단                                       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73호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             있는 도로의 도로명                                             걸쳐


(안)을 주민에 리 의견을 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   미           알려                      렴


     2015년 10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              걸쳐                                          렴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