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건창산업(주) 대표이사 이상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46번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증축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3. 공사의 개요
  가. 종류/면적 : 건축(증축), 기계, 전기/건축 (110.88㎡), 지상1층, 높이6.3m
  나. 용도/구조 : 항만시설(여객이용시설)/철골조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5. 공사금액 : 136백만원(VAT포함)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온산항 예선정계지 선원휴게소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220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온산항 예선정계지 내 선원휴게소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27번지 온산항 예선정계지
    ◦ 사 업 비 : 180백만원
    ◦ 공사내용 : 선원휴게소 1동(지상 1층, 연면적 117.3㎡)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온산탱크터미널(주)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Tank Terminal 운영을 위한 액체화물이송 연결배관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항 제1,2부두내 일부 부지
5. 공사의 개요
  ○ 지중매설 156m(1부두) 및 Pipe Rack 66m(2부두)
    【 8″~16″ 17Line X 156m ; 8″~16″ 7Line X 66m 】
  ○ 기타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7억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8
  ○ 성명 : 온산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4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221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남부발전(주)
2. 피허가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0 미래에셋타위빌딩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천, 1212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363㎡
7. 유 수 허 가 량 : 11,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6. 12. ~ 2017. 5. 31.(1,81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 1식, 관로 1식, 유량계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9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남부발전(주)
2. 시 행 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0 미래에셋타위빌딩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천, 1212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첨자료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2. 6. ~ 2013.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 1식, 관로 1식, 유량계실 1식
                            토지조서현황(국가하천)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m2)
번호 시 읍      리 본 지     지목 총지적 임시점용    영구점용 소유자         구간
                               면적 면적
 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 1 천 1729 70.73 61.20    건설부    낙동강 구간
 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6    천 1950 89.77 48.74   건설부    낙동강 구간
 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5 1 천 2119 97.18 52.75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1 1 전 4627 215.74 117.12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2 천 1580 166.82 90.56   건설부    낙동강 구간
 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4 2 천 1484 133.21 73.83   건설부    낙동강 구간
 7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5 3 천 2469 83.44 45.30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8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6 1 전 2465 79.35 43.05    건설부    낙동강 구간
                           224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9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7   2   천    2043    75.66    41.10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10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8       천    2066    66.15    35.90 건설교통부   낙동강 구간
 1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12       천    7425   211.59   137.67 건설부     낙동강 구간
 1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3   천    333     53.05    28.80  건설부    낙동강 구간
 1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4   천     84     13.16     7.14  건설부    낙동강 구간
 1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3   1   제    129     25.19    13.67  건설부    낙동강 구간
 1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2   4   제    737     36.42    19.77  건설부    낙동강 구간
 1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2   3   제    674     87.27    58.70  건설부    낙동강 구간
 17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32   6   전    376     15.44     5.55 국토해양부   낙동강 구간
 18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097   6   구    1102    24.66     8.89 농수산부    낙동강 구간
 19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097   1   구    8510   161.57    63.72 농수산부    낙동강 구간
              합계                 41902    1707      954
                         토지조서 현황(지방하천)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m2)
번호 시 읍      리 본 지       지목 총지적 임시점용     영구점용 소유자                    구간
                                  면적 면적
 1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08 44 도 148.3 36.11 18.31    농림부                 신역천 구간
 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08 45 도 198.3 21.93 4.61     농림부                 신역천 구간
 3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09 42 구 107.6 0.42 0.00      농림부                 신역천 구간
 4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405 342 구 3591 17.56 3.18 한국농어촌공
                                              사                  신역천 구간
 5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853 1 제 988 51.89 22.99       건설부                 신역천 구간
 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97 4 도 3219 0.96 0.02 농수산부                      신역천 구간
 7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98 1 천 102778 134.98 48.27  건설부                 신역천 구간
 8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369 2 천 882 93.91 33.81       건설부                 신역천 구간
 9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973 14 천 113477 142.96 51.47  건설부                 신역천 구간
10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973 14 천 113477 614.16 221.09 건설부                 괴정천 구간
11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69 1 천 205.57 14.49 5.21      건설부                 괴정천 구간
           합계              225389 1130 409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산림
유전자원)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25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1277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판단 기준, 융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융자의 신청 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2-100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2012. 6. 15.자 관보게재)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법 제 처 장
                        201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가. 목 적
 ○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2012. 5. 29.)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추진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
   라 추가로 발생한 입법수요 등을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개 요
 ○ 지난 해 12월 정부입법계획(230건) 수립 후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률안(179건)
   및 그 밖에 새로운 입법수요에 따른 법률안(42건) 등 221건이 추가되고, 입법여건 변화 등으로 41건
   이 철회되어 2012년도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이 410건으로 증가
 ○ 수정입법계획으로 추가된 주요 법률안
   -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폐기된 법률안 중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법률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179건이 추가되고, 각종 제도의
     정비 및 위헌소지 법령 정비 등을 위하여 42건의 법률안이 추가됨.
다. 정부입법 수정계획법률안의 부처별 현황
   부ㆍ처ㆍ청 당초 제출                   부처 추가
   및 위원회         계획     재추진 법안         그 밖의    부처 철회 수정 계획
                                       추가 법안
   기획재정부         14           8          6        1      27
    교육과학         12           8          7        4      23
     기술부
   외교통상부                      1                           1
     법무부         15          19                   1      33
     통일부                      2                           2
     국방부          7          12          1        2      18
   행정안전부         20          18          6       3*      41
                                  122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부ㆍ처ㆍ청 당초 제출               부처 추가
   및 위원회      계획     재추진 법안         그 밖의    부처 철회 수정 계획
                                   추가 법안
    문화체육       11        6            2        6     13
     관광부
    농림수산       21        5            2        4     24
     식품부
   지식경제부       26       10            4        5     35
   보건복지부       10        7            3        1     19
     환경부       19        5            2              26
   고용노동부       11        3                     1     13
   여성가족부        4                     1               5
   국토해양부       33       19                     1     51
    국민권익        1                     1        1      1
     위원회
    방송통신        7        3                           10
     위원회
    공정거래        1                     1               2
     위원회
   금융위원회        7        9            1       2*     15
 국가과학기술위원       2        1                    1*      2
      회
   원자력안전        1        1                     1      1
     위원회
   국가보훈처        8       12            3        7     16
    대통령실                              1               1
    (경호처)
     법제처                30            1              31
    총 건수      230      179           42       41    410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처 철회 건수에는 연초 입법계획에 따라 제출된
  후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수가 포함됨.
라. 정부입법 수정계획법률안의 월별 제출 현황
      국회 제출
         계획 1ㆍ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1 7        18 1          27
  교육과학기술부                  3       9 10            1 23
    외교통상부                          1                     1
    법 무 부                  2 1 11 8 3 4 4               33
    통 일 부                               1          1 2
    국 방 부                      1 6 7 1 1 2              18
                              123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국회 제출
       계획 1ㆍ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2             7     8   4    15   2    3     41
  문화체육관광부                                 1   3     6   2    1     13
  농림수산식품부             1 2            4    5   5     7              24
   지식경제부                 7          10    5   4     6   2    1     35
   보건복지부                 2           2    5   5     3   2          19
   환 경 부                 2           4   10   6     3   1          26
   고용노동부                 1           1    6   4         1          13
   여성가족부                             1    3             1           5
   국토해양부                 2           1   24   13   7    4          51
  공정거래위원회                                      2                    2
  국민권익위원회                                      1                    1
  방송통신위원회                                3     4   3               10
   금융위원회                 2           6   1     1   3    1    1     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국가보훈처                             6 1      8    1               16
 대통령실(경호처)                           1                              1
    법제처                             30              1              31
     계                8 21         109 99     82   61   22   8    410
마. 정부입법 수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27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일부)     여 채권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등에 위탁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연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2 수입인지에 관한 ○전자수입인지 도입에 따라 인터넷을 ○법제처제출: 6월18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법률(일부)   통한 수입인지의 발행 및 판매, 신용카 ○국회 제출 : 7월 16일까지        재추진
              드 결제 허용, 전자수입인지 업무의 위 ○시 행 : 공포 후 1년
              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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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법(일부) ○국가통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 ○법제처제출: 6월25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립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법 재추진
            ○통계자료의 제공범위 확대 및 보유 ○시 행 : 2013년 2월
              의무화
            ○범정부통계시스템의 구축 등
4 서비스산업 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범부처 ○법제처제출: 6월2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전 기본법(제 적 추진체계 구축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법 재추진
  정)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서비스 ○시 행 : 공포 후 6개월
             표준화․인증 등 인프라 확충
            ○재정ㆍ세제 등 지원 근거 마련
5 사회기반시설에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 ○법제처제출: 6월1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대한 민간투자 령정비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 재추진
  법(일부)     ○인가․허가의제제도실효성확보       ○시 행 : 2013년 2월
6 전자조달의   이 ○전자조달의    법률상 근거 강화   ○법제처제출: 6월1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용 및 촉진에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 재추진
  관한 법률(제 제고                      ○시 행 : 2013년 5월 1일
  정)        ○전자조달 지원 및 활성화
7 조 달 사 업 에 ○조달물품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 ○법제처제출: 6월1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관한 법률(일 해 조달사업 범위에 품질관리분야 추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 재추진
  부)        ○조달업무(품질관리)위탁에 관한 구 ○시 행 : 공포 후 3개월
              체적 절차 규정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원의
              제,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

8 국유재산법      ○주거용 재산의 확대공급 및 유상사용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 신 규 취 득 하 는 주 거 용 재 산 은 ○시 행 : 7월 1일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총괄청이 통합관
               리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관리 개선
 9 증권거래세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 ○법제처 제출 : 8월 중              폐기된 정부입
   (일부)        nge Traded Fund) 수익증권에 대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법 재추진
               한 증권거래세 과세               ○시 행 : 2013년 1월 1일
10 국세기본법(일   ○가산세    제도   정비  등         ○법제처제출: 8월31일까지      그 밖의
   부)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추가입법
                                        ○시 행 : 2013년 1월 1일
11 국세징수법(일 ○공매 제도 정비 등                  ○법제처제출: 8월31일까지      그 밖의
   부)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추가입법
                                        ○시 행 : 2013년 1월 1일
12 수출용원재료에 ○과다환급 요인 추가                  ○법제처제출: 8월31일까지      그 밖의
   대한 관세 등 환 ○과다환급 방지방안 다양화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추가입법
   급에관한특별법                              ○시 행 : 2013년 1월 1일
   (일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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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유무역협정의 ○정의규정 추가                   ○법제처제출: 8월31일까지      그 밖의
   이행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 등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추가입법
   관세법의 특례에                           ○시 행 : 2013년 1월 1일
   관한 법률
   (일부)
14 관세사법(일부) ○연수제도 법제화               ○법제처제출: 8월31일까지        그 밖의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추가입법
                                    ○시 행 : 2013년 1월 1일
15 세무사법(일부)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변경사항 ○법제처제출: 8월31일까지          그 밖의
             규정                     ○국회 제출 : 9월 28일까지      추가입법
            ○재정부장관의 세무사회 회칙 개정 승 ○시 행 : ２０13년 1월 3일
             인사항은 법률에 규정
16 소득세법(일부) ○퇴직․연금소득세제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 반영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7 상속세 및 증여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세법(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완                      ○시 행 : 2013년 1월 1일
18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완                      ○시 행 : 2013년 1월 1일
19 부가가치세법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전부)      쓰기의 1단계로 우선 부가가치세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 전면 개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행 : 2013년 1월 1일
             의 공제율 및 한도의 연장여부 결정
            ○면세 포기신고 효력의 상향입법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부협력
             부담을 완화하여 과세절차 선진화
20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일몰이 도래하는 90개 감면제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1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2 교통․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리적인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 환 경 세 법 세부담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점 보완                   ○시 행 : 2013년 1월 1일
23 주세법(일부) ○주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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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제조세조정에 ○모델조세조약 및 OECD 이전가격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관한 법률 (일 침(사업재편) 개정사항의 국내법 반영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부)        - 본점ㆍ지점 간 거래에 관한 독립기 ○시 행 : 2013년 1월 1일
                업원칙 및 이전가격세제 적용 명확
                화
 25 관세법(일부) ○관세제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6 법인세법(일부) ○법인세제 합리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완                      ○시 행 : 2013년 1월 1일
 27 담배사업법(일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시, 담 ○법제처제출: 10월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부)         배성분의 표시에도 전자담배를 포 ○국회제출: 10월30일까지            법 재추진, 그
               함                      ○시 행 : 2013년 6월       밖의
             ○담배사업법의 적용범위에서 담배대                             추가입법
               용품을 제외
             ○담배사업자 지정요건의 네거티브
               전환
             ○행정처분시 청문범위 확대
             ○연초경작지원 등의 공익사업 출연 자
               율화(부담금 폐지)
□ 교육과학기술부(23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평생교육법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일부)        학요건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않는 관련업종 종업원까지 확대 ○시 행 : 2013년 2월 1일
  2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설치법         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일부)        따라 기관명 및 직명 변경       ○시 행 : 11월 1일
               -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
                 대학교
               - 교육공무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
                 대학교 교원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교직원의 대학병
                원․위탁병원 겸직근거의 명확화
  3 서울대학교치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병원설치법(일 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부)          따라 기관명 및 직명 변경       ○시 행 : 11월 1일
               -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
                 대학교
               - 교육공무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
                 대학교 교원
              ○서울대법인화 이후 교직원의 치과
                병원․위탁치과병원 겸직근거의 명
                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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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국사건관련교 ○해당 법률에 따른 특별채용이 모 ○법제처 제출 : 6월 1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원임용제외자채 두 완료되어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른 ○국회 제출 : 7월 25일까지            재추진
   용에관한특별법 폐지                         ○시 행 : 10월 5일
   (폐지)
5 한국대학교육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해 오던 대학 ○법제처 제출 : 6월 1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의회법(일부)      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 근 ○국회 제출 : 7월 25일까지     재추진
                거 규정 삭제               ○시 행 : 12월 31일
6  한국전문대학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해 ○법제처 제출 : 6월 1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육협의회법(일 오던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 ○국회 제출 : 7월 25일까지            재추진
   부)           에 관한 평가 근거 규정삭제       ○시 행 : 12월 31일
7 우주개발진흥법 ○국가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일부)         용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우주개발진흥, 우주사업 관리 등을 ○시 행 : 12월 31일
                위한 제도개선
8 재외국민의교 ○교육원을 외교통상부 소속의 문화 ○법제처 제출: 6월 18일까지               그 밖의
   육지원등에 관 원과 통합하기 위하여 교육원 설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추가입법
   한 법률(일부) 치의 근거 및 기능 등 관련 규정 ○시 행 : 2013년 1월 1일
                삭제
9 고등교육법(일 ○임시양성기관 및 임시 교원연수기관 ○법제처 제출 : 6월 19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부)           설치 인가 시 원칙 허용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시 행 : 2013년 1월 1일
10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 설립 인가신청 시 원칙 ○법제처 제출 : 6월 27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허용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시 행 : 2013년 1월 1일
                취소 등에 관한 위임규정 정비
11 자격기본법(일 ○민간자격사전등록 및 과정이수형자 ○법제처 제출 : 6월 27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부)           격 제도도입, 민간자격관리감독 강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화                     ○시 행 : 2013년 7월 1일
12 재외국민의교육 ○재외한국학교 설립승인 시 원칙허 ○법제처 제출: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지원등에 관한 용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법률(일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3 학 교 시 설 사 업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및 협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촉진법(일부) 의 등 7개의 국가사무를 교육감에게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이양                    ○시 행 : 2013년 1월 1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의 효력
                등을 명시
               ○학교시설의 건축 승인 시 「경관
                법」에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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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등교육법      ○행정제재처분 전 시정ㆍ변경명령이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일부)        무의미하거나 그 성질상 불가능한 경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우 예외적으로 시정ㆍ변경명령 없 ○시 행 : 8월 1일
               이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규
               정 신설
              ○법령 위반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
               원금 감액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재정적 제재 규정 신설
15 학교보건법(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적용대상 학 ○법제처 제출 : 7월 16일까지
   부)          교 및 금지시설 재규정         ○국회 제출 : 8월 22일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시 행 : 2013년 6월 1일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학교건강검진 질 관리 제고
16 재외국민교육지 ○재외 한국학교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원 등에 관한 법 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원 자격기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률(일부)       준 완화 등               ○시 행 : 12월 30일
17 법학전문대학     ○외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졸업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그 밖의
   원 설치․운영 생포함) 및 외국변호사를 학칙에 따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추가입법
   에 관한 법률 라 국내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 ○시 행 : 12월 31일
   (일부)        이 가능하도록 함
18 교  육 기 본 법 ○진로교육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그 밖의
   (일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추가입법
                                    ○시 행 : 2013년 7월 1일
19 진로교육진흥법    ○학교진로교육의   제도화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그 밖의
   (제정)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추가입법
                                    ○시 행 : 2013년 7월 1일
20 교육공무원법 ○성폭력 관련 교원의 징계 사유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그 밖의
   (일부)        시효를 5년으로 연장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추가입법
                                    ○시 행 : 2013년 1월 1일
21 사립학교법(일    ○관할청에서   교원의  징계  의결이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그 밖의
   부)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추가입법
               요청 가능                ○시 행 : 2013년 1월 1일
              ○교원의 일반비위에 대한 징계시
               효를 2년에서 3년 으로 연장하고,
               성폭력 관련 교원의 징계사유 시
               효를 5년으로 연장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22 초 중등교육법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폐기된 의원입법
   (일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시 행 : 2013년 7월 1일
23 초 중등교육법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불법 ○법제처제출: 10월20일까지             그 밖의
   (일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국회 제출 : 12월 20일까지         추가입법
               마련 등                 ○시 행 :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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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관장 명칭을 ○법제처 제출 : 7월 4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법(일부)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법재추진
                               ○시 행 : 공포일부터
□ 법무부(33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를 당사자 ○효율적․체계적 국가소송, 행정소송, ○법제처 제출 : 2월 29일까지
    로 하는 소송에 헌법재판의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시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전부) 스템 구축
             ○국가배상금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시 행 : 2013년 1월 1일
               위한 근거 마련
             ○국가송무 전담인력인 국가변호사제
               도 도입
  2 보호소년 등의 ○인권규정 강화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처우에 관한 법 - 아동 및 수용자 처우의 국제적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률(일부)        기준 및 인권규준 반영           ○시 행 : 8월 1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률적 근거
               마련
              - 2007년 개설된 6개 청소년비행예
                방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CCTV 설치․운용
              - 소년보호시설 내 CCTV를 이용한
                 감호, 녹화영상물의 저장 등 법적
                 근거 마련
  3 교도관직무집행 ○목적, 직무의 범위, 직무수행에 필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법(제정)      요한 교육사항 규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변호인접견 업무에 관한 사항, 교정시 ○시 행 : 12월 21일
               설 방문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의 요건 규정
    부동산등기법(일
  4 부)       ○신탁법    개정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임신탁 등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법재추진
               내용을등기할수있도록신탁등기사항을정 ○시행 : 공포일
               비
  5 비송사건절차법
    (일부)
             ○신탁비송사건에대한재판이신탁재산이나이해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관계인들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재판에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법재추진
                대한불복허용여부, 즉시항고의집행정지효 ○시행 : 공포일
                력부여여부등을차등적으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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