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ㅇ 장기간 법인활동을 하지 않았고 법인의 소재지도 확인할 수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어 법인으
    로서 계속 존치 필요성 상실
6. 처분내용 :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7. 법적근거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97호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
    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
     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16년도 제51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15년도 제50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경력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험일               합격자        실시지역
             시간 공고일                                 발표일
  제1차시험      2월 4일(목)           2월 28일(일)          4월 8일(금)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 2일(목)       6월 25일(토)~6월 26일(일)   8월 26일(금)      서울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
   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70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나. 장애인이 시험응시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장애인등록
   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9)에 신청하면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
   9~7760)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35~0336) 및 합격증서(Tel. 02-3149-0153)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문의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9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자 등록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일부 이관하고, 보호감시인 선임 등 소비자 호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 이 시행(‘16.7.25일)될 예정인 바, 금융위 등록대상 요건, 보호감시
인 선임 기준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시행
령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 등록체계 정비
  (1)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기준(안 제3조제3항)
    현행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대상인 대부업자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다만,
    대부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으로 함.
  (2) 등록소관 변경에 따른 등록변경 절차(안 제3조제4항)
    대부업자가 영업구역 확대 등으로 등록기관이 금융위(또는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
   로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안 제3조의5~7)
   (가) 최소 자기자본
    대부영업 형태의 특성, 대부업자의 총 자산규모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부업
    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시·도지사 등록 업체의 경우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의 경우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 방지 등의 정책적 목적을 감안하여
    3억원으로 정함.
   (나) 사회적 신용요건
    여타 금융법령에 준하여, 대부업 등록시 대주주 및 등록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신용 요건’
    을 최근 5년간 금융법령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규정함.
  (4)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겸업금지
    대부업과 겸업할 경우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
    는 단란·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함.
 나. 대부업자의 건전 경영 유도
  (1) 대부업자 총 자산한도 규제(안 제7조의2)
    개정 대부업법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제한토록 함에 따라, 대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자기자본의 10배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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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기업집단 소속 대부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규제(안 제10조)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신용공여의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금융위원
    회 보고 및 공시대상인 계열사 간 신용공여 거래의 기준을 1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10/10,000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함.
 다.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1)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기준 등(안 제9조의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하
    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기준을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으로 정함.
  (2)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안 구체화(안 제12조)
    대부영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별로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1천만원, 금융위원
    회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도록 하고,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 잔존시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토
    록 함.
  (3) 대부채권 양도대상 제한(안 제9조의4)
    대부업자 및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기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
    관의 영업양수 및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한함.
 라.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1) 여신금융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2)
    별도의 대부업 등록 없이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명확화 함.
  (2) 대부업협회 의무 가입대상 규정(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대부업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협
    회에 대부업체 교육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47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육아휴직의 보편화로 국외근무 / 교육중인 배우자와 동반체류를 희망하는 육아휴직 군인이 증
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장기 국외동반체류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국외동반체류를
희망하는 육아휴직 군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75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76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제132호
(09.7.31)
2015.11.19
대표자
이상준
김동명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193호
설악프로방스배꽃마을
농업회사법인
박호순
강원도속초시이목로
104-49(노학동)
제2015-194호
유한회사늘푸른환경
이명희
강원도정선군남면칠현로74
제2015-195호
유한회사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
임무경
강원도양양군양양읍화일리67
제2015-196호
㈜미래건축
김재군
강원도태백시함태길130(황지동)
제2015-197호
사회적협동조합홀더맘
심리언어발달센터
송양빈
경기도수원시팔달구월드컵로
377, 201호(우만동,
남정빌딩)
제2015-198호
주식회사예성아름터
김정삼
경기도남양주시금곡로65-11
(금곡동)
제2015-199호
주식회사핸즈굿
배종일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
양지로63번길11(1층)
제2015-200호
㈜영진크린
서용식
경기도군포시당산로155번길
12(금정동, 1층)
제2015-201호
㈜처가식품
이하경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공릉천로175번길157(사리현동)
제2015-202호
㈜케어119돌봄센터
이수영,
양경옥
경기도화성시봉담읍삼천병마로
1336(현대빌딩301호)
제2015-203호
㈜해맑음
안명선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신월로5번길28(신월동, 1층)
제2015-204호
사단법인예술공동체삼산이수
노하용
경상북도김천시문당길
142(삼락동)
제2015-205호
사단법인풍물마실
차재근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중앙로
10길14
제2015-206호
재단법인행복전통마을
조재환
경상북도안동시민속촌길190
제2015-207호
주식회사맛사랑
이제수
경상북도구미시문장로12안길
2-1(도량동, 1층)
가. 군인은국외거주친족의경조사가있거나본인의질병을치료하기위하여필요한때, 휴가중에
국외여행을하고자할때가능하였으나, 이와더불어‘장기복무육아휴직자가외국에서근무, 교
육등을하게되는배우자와동반하게될때’를신설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병영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
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167, Fax : 02-748-516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의한등록단체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11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 한국간이식인협회
2. 변경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36호
2015년제5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5.11.18.)의심의를거친아래의62개기관을2015년도제5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11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
    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로 구분하고 총 배
    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제출일 18시 이전에 도착한 것만 접
    수됨.)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김포시 하수과: 031-980-5431,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032-590-3357)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기                  타
                                ㅇ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 됩니다.
      2015년 11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압제      피고인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비고
                                          번호
       지청       2015년    유창희 전자금융거래법 성명불상 1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2015군산
    형제11554호   압제370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 1 부
                              결     정
사       건         2015코7 형사보상
                  (2015고단9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소재지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 (각화동)
                  대표이사      여운정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93 판결

                                     83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36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 1차 : 3,492,499.7㎡
  준 공 구 간 ․               2차 : 1,198,228.5㎡
                       ․ 3차 : 10,009,272.3㎡
                       ․ 4차 : 322,228.2㎡
                       ․ 5차 : 57,885,992.3㎡
                       ․ 1차 : 2005.05.24 ~ 2014.03.31.
                       ․ 2차 : 2005.05.24 ~ 2014.12.31.
  준 공 일 자 ․ 3차 : 2005.05.24 ~ 2015.04.30.
                       ․ 4차 : 2005.05.24 ~ 2015.11.30.
                       ․ 5차 : 2005.0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계 기정
    변경
            -
            -
                            -
                            -
                                                585,460
                                              585,468.7
                                                             524,254
                                                             524,254
                                                                          61,206
                                                                        56,314.7
                                                                                        -
                                                                                    4,900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0대             13,975.3      13,975.3          -        -   3차
 공공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8대             21,213.7      21,213.7          -        -   3차
    기정    청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5대             28,162.0      28,162.0          -        -   3차
 청사 기정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2대             23,379.3      23,379.3          -        -   3차
    기정    청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4대               4,579.5      4,579.5          -        -   3차
                                         87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 4-1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9,036 17,604 560,459 506,235 7,614 7,041 - -
   주택용지         18,001 16,569 536,620 482,396 7,200 6,627 335 343
   저       밀         555 498 101,070 101,655 222 199 55 49
        계       17,446 16,071 435,550 380,741 6,978 6,428 401 422
 소 소형(60㎡이하)     6,201 6,201 113,549 113,549 2,480 2,480 - -
 계 중형(60~85㎡이하) 6,415 5,795 164,329 143,780 2,566 2,318         - -
    대형(85㎡초과)    4,830 4,075 157,672 123,412 1,932 1,630 - -
        계
 중 소형(60㎡이하)     5,998 4,623 171,584 116,895 2,399 1,849 350 395
 저 중형(60~85㎡이하) 2,2,843805 2,1,873885 63,043 63,043 1,135 1,135 - -
                                      74,350 53,852 962 714 - -
 밀 대형(85㎡초과)         755            - 34,191      - 302       - - -
        계       10,183 10,183 241,419 241,419 4,073 4,073 422 422
 중 소형(60㎡이하)     3,363 3,363 50,506 50,506 1,345 1,345 - -
 밀 중형(60~85㎡이하) 3,445 3,445 81,519 81,519 1,378 1,378           - -
    대형(85㎡초과)    3,375 3,375 109,394 109,394 1,350 1,350 - -
        계        1,265 1,265 22,547 22,427 506 506 561 564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565 565 8,460 8,409 226 226 - -
    대형(85㎡초과)        700 700 14,087 14,018 280 280 - -
상업      계        1,035 1,035 23,839 23,839 414 414 - -
업무 소형(60㎡이하)         725 725 14,846 14,846 290 290 - -
용지 중형(60~85㎡이하)      310 310 8,993 8,993 124 124 - -
    ■ 4-2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6,578 16,683 418,730 420,821 7,171 7,213 - -
   주택용지         16,003 16,108 405,453 407,544 6,941 6,983 428 395
   저       밀       270 295 45,740 45,482 108 118 59 65
        계       15,733 15,813 359,713 362,062 6,833 6,865 475 437
 소 소형(60㎡이하)     7,765 7,765 131,218 131,218 3,646 3,646 - -
 계 중형(60~85㎡이하) 5,408 5,448 140,413 141,354 2,163 2,179     - -
    대형(85㎡초과)    2,560 2,600 88,082 89,490 1,024 1,040 - -
        계
 중 소형(60㎡이하)     5,550 5,630 170,647 172,996 2,220 2,252 325 325
 저 중형(60~85㎡이하) 3,291545 3,291585 19,695 19,695 366 366 - -
                                  95,301 96,242 1,298 1,314 - -
 밀 대형(85㎡초과)     1,390 1,430 55,651 57,059 556 572 - -
        계        8,928 8,928 167,274 167,274 4,111 4,111 614 534
 중 소형(60㎡이하)     6,850 6,850 111,523 111,523 3,280 3,280 - -
 밀 중형(60~85㎡이하) 1,403 1,403 33,839 33,839         561 561 - -
    대형(85㎡초과)      675 675 21,912 21,912 270 270 - -
        계        1,255 1,255 21,792 21,792 502 502 576 576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760 760 11,273 11,273 304 304 - -
    대형(85㎡초과)      495 495 10,519 10,519 198 198 - -
상업      계          575 575 13,277 13,277 230 230 - -
업무 소형(60㎡이하)       402 402 8,261 8,261 161 161 - -
용지 중형(60~85㎡이하)    173 173 5,016 5,016             69    69 - -
                                  132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62호, 2015.1.6. 공포, 2016.1.7.시행)됨에 따라 보험
료의 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통계, 조사·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차등지원(안 제2조)
  1)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농어업작업관련 질병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1)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농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 시설물(농작물재배시설, 농작물보관창고
     및 축사의 신·증․개축 중) 사고 등
  2) 농약(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관련 질환 및 중독증상, 파상풍․렙토스피라, 근육장애, 관절통
     등 농어업작업관련 질병
 다.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의료비, 휴업급여금, 장해등급,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직업재활 비용,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등 지급기준을 정함
  2) 보험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한도, 그 밖에 보험사업 시행을 위
     해 필요한 사항 등은 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서식 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afood@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부 소득
   복지과
3) 팩스 : 044-200-547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12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78
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2012년도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 출제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 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 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   영어과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 플(TOEFL)                    토 익IC)         텝 스
                     PBT         CBT           iBT        (TOE           (TE PS)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 일차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 일차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
     (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
     을 구하여야 함.
    또한,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기준 등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
     한 답은 오답 처리됨.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
     격자로 결정함
    ◦ 다만,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
      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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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
     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
      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
       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5-1호, ’15.8.12.)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 응시원서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시험서류를 제출․
      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
      험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4조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 결제(신용카드 결
    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12일(화) 09:00 ~ 1월 26일(화) 20:00
        제2차시험                  5월 12일(목) 09:00 ~ 5월 24일(화) 20:00
 주 : 1.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2.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000원 환불, 원서접수 마감 이후부터 시
        험 전일까지 취소시 25,000원 환불
라.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내문서보기)에서 ‘내문서보
    기’를 통해 확인
마.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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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
     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6.3.28.(월) ~4.5.(화)] 동안 제1차
      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
     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
     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문제지 배포(매 교시 시험시작 10분전에
     문제지 배포)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감독관
     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됨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자․
     부정행위자․규정 위반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
     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
     자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
     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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