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영월군공고제2011-348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영 월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해복구사업
   - 명 칭 : 2010년 덕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 : 영월군수 (주소 :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오만소하천
   - 사업구간
     ․ 시 점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363-1번지
     ․ 종 점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마차리 975-3번지
   - 사업연장 : L=0.3㎞
   - 사업규모 : 호안(석축)축조 L=300m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1. 03.
   - 준공예정일 : 2011. 06.
5.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30일간
   - 장 소 : 영월군청 건설교통과 (전화 033-370-248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토지세목 및 지장물조서
  참조
7. 자연재해대책법 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
  의 주소, 성명 : 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2010년 덕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토지소재지       지번            지      적 편입지적     소유자
  번호                           지목 (㎡)          (㎡)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리동 분할 전 분할 후
   계         1필지                      107,463 794
    1 영월 북 마차 975-3 975-3 전             395    395 영월군
    2 영월 북 마차 363-1 363-1 구 107,068 399             국   농림수산부
                                 192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
4. 처분예정일 : 2011. 6. 13.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6. 공고기간 : 2011.05.20 ~ 2011.06.10.
7. 의견제출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2155-6938 담당 박상언)
8. 의견 제출기간(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공시송달 업체내역
  ○행정처분 예정내역 : 영업정지 6월
        업체명 및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업종 및
 연번 법인등록번호                                             위반내용           비고
                                        등록번호        (실효일·만료일)
                                서초동     도장공사업                      수취인미거주
       (주)선오건설
   1 110111-******* 박찬오 현대골든텔   1337-2             보증가능금액(만료)       및 이사감
                                       강남-02-05-01    (2005.04.02)  (우편반송)
                                1010호
     구창보강토기술(주)                 서초동     토공사업       보증가능금액(만료)      수취인미거주
   2 110111-******* 강구종 1338-21                       (2005.04.07)  및 이사감
                                       서초-98-02-38                  (우편반송)
     (주)이원건영           방배동 미장·방수공사업 보증가능금액(실효) 수취인미거주
 3 110111-******* 최재화 978-12                  (2010.09.17)  및 이사감
                        201호 94-서울-03-64                    (우편반송)
                       서초동       창호공사업                     수취인미거주
   삼화시티워크(주)           1443-6
 4 110111-******* 최석창 삼화빌딩4                 보증가능금액(실효)      및 이사감
                               95-서울-08-7     (2011.03.02)  (우편반송)
                          층
   (주)탑엔지니어링          양재동9-3   기계설비공사업 보증가능금액(실효) 수취인미거주
 5 110111-******* 김대현 호2층                     (2003.04.29)  및 이사감
                               서초-99-12-02                  (우편반송)
     (주)필하우징           양재동 실내건축공사업 보증가능금액(실효) 수취인미거주
 6 110111-******* 이명석 11-54호                  (2008.11.10)  및 이사감
                         2층    서초-01-01-57                  (우편반송)
                       방배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수취인미거주
     예덕건설(주)      박득수   751-4
 7 110111-******* 김경배 삼양빌딩                  보증가능금액(만료)      및 이사감
                               서초-02-10-07    (2005.03.29)  (우편반송)
                        505호
     동남석건(주)           양재동        석공사업      보증가능금액(실효)     수취인미거주
 8 135711-******* 김갑배 339-3                                 및 이사감
                              하남2001-04-0001 (2008.12.01)   (우편반송)
                                190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87호
                          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 지정한 대구
연구개발특구,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
７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ㆍ대구광역시 과학산업과
    대구연구개발특구           www.daegu.go.kr  ㆍ대구광역시 동구 경제과, 북구 경제통상과,
    (지정 ‘11. 1. 24)                      달서구 경제과, 달성군 경제정책실
                                        ㆍ경북 경산시 투자통상팀
                                        ㆍ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
    광주연구개발특구          www.gwangju.go.kr ㆍ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봉사과, 동구 민원
    (지정 ‘11. 1. 24)                      봉사과, 북구 민원봉사과
                                        ㆍ전남 장성군 민원봉사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
                                      (㎞)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고속국도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현 고속 제55호선          사암리 156-1       0.232 -
 구역 국도 (중앙선)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산84-4
           고속국도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변경 고속 제55호선          사암리 156-1       0.232 - 384.3k 긴급제동시설
 구역 국도 (중앙선)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설치공사』
                      고은리 산84-4
                               24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192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지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계
1필지
　
　
　
107,463
794
　
　
1
영월북마차
975-3
975-3
전
395
395
영월군
2
영월북마차
363-1
363-1
구
107,068
399
국
농림수산부
◉영월군공고제2011-348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및동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25일
영
월
군
수
1.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
류: 재해복구사업
- 명
칭: 2010년덕우소하천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 영월군수(주소: 영월군영월읍하송로64)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 위
치: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오만소하천
- 사업구간
․ 시
점: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363-1번지
․ 종
점: 강원도영월군남면마차리975-3번지
- 사업연장: L=0.3㎞
- 사업규모: 호안(석축)축조L=300m
4.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1. 03.
- 준공예정일: 2011. 06.
5. 설계도서및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게재일로부터30일간
- 장
소: 영월군청건설교통과(전화033-370-248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토지세목및지장물조서
참조
7. 자연재해대책법56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
의주소, 성명: 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2010년덕우소하천수해복구공사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수진       1971.01.01 여 무 국 적 충남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 360    2009.09.12
  최상혁       1938.04.02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1483      1949.10.01
  양후순       1945.04.27 여 타 이 완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280     1987.09.29
  두정희       1975.02.15 남 타 이 완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280     1987.12.18
  김미중       1937.01.15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45       1997.05.27
  장석순       1906.11.23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1         1994.11.10
  이원태       1932.01.06 남 미 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567           1997.05.07
 이빅토리아      1981.12.10 여 우즈베키스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50     2007.07.27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4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
   지 표시대상은〔별표 1〕과 같다.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
   지 표시대상은〔별표 2〕와 같다.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원료의 배합비율이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22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만, 제
   1호 및 제2호의 『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
   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포인트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②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 비율이 최소 30%이상이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
 시기준은〔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
 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3. 임산물 : 산림청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국립수산과학원
 ②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
 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관련 별표1중 3. 농산물 가공품의
 주류 중 주정품목 제외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2호, 2010.8.31)은 이 요령
 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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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Article 9
1.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ir domestic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ninety (90) days’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forming the other Party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30th November 2010, in the Korean, Kyrgyz,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YRGYZ REPUBLIC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2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정태복 1943.08.09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959번지  1949.10.01
    곽옥란 1920.12.13 여 미 국 강원 춘천시 후평동 427        1997.04.11
    이현좌 1937.05.10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8-2   2000.09.12
    박도치 1948.10.06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242    1948.10.06
   탄티풍린 1985.01.20 여 베 트 남 제주 제주시 도남동 905-6    2009.02.28
    박영정 1944.04.01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60  1949.10.01
    정성출 1938.10.07 남 중 국 부산 중구 대창동2가 22        1949.10.01
    허효숙 1932.08.12 여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1   1979.06.18
    서영자 1936.06.09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01-6   2008.09.29
 나리사라사스 1977.06.05 여 타 이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38    2009.03.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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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니속무오이 1987.01.01 여 캄 보 디 아 경기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산 33     2009.10.04
   이승화 1949.04.21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55           1949.10.01
   변묘선 1936.09.03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317          1949.10.01
   김칠성 1949.07.07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금호읍 관정리 370          1949.10.01
   박필생 1931.07.15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 820          1949.10.01
보티기에우만 1986.01.01 여 베 트 남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117        2009.12.24
  파오속켕 1987.04.03 여 캄 보 디 아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187-1    2010.12.30
 수산로퀴아 1964.11.29 여 필 리 핀 전남 나주시 봉황면 용곡리 284        2010.11.13
  스당코고
   역멩김 1988.09.11 여 캄 보 디 아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2       2010.12.28
카파낭알에브린 1985.12.15 여 필 리 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24       2010.11.30
 나카몬수라 1981.06.27 여 타 이 전남 목포시 산정동 20-18            2008.09.17
  위타야폰
핑키엔에두알도 1977.07.27 여 필 리 핀 전남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714       2010.12.25
누엔티아이비엣 1975.11.08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828       2010.12.07
 짠티뚜이롱 1984.05.20 여 베 트 남 경남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1007       2010.01.09
증티응억투이 1985.12.19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 72         2009.11.30
꼬츠르바에바미 1984.01.20 여 키르기스스탄 경남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22-1    2009.12.03
라싸파르베콥나
  황티후옹 1985.08.22 여 베 트 남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13-23     2010.03.24
   김월석 1933.10.11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895          1949.10.01
   장춘옥 1943.03.25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322         1949.10.01
   김재식 1940.12.02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333          1949.10.01
   박금섭 1947.06.11 남 중 국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125          1949.10.01
   박경분 1925.04.03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190          1949.10.01
   김길련 1947.04.27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금과면 내동리 557          1949.10.01
   장수덕 1945.09.18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1216         1949.10.01
   박천수 1947.10.07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산내리 743          1949.10.01
   김정숙 1934.11.26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304          1949.10.01
   임필남 1925.05.16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130          1949.10.01
   조용목 1940.06.29 남 중 국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429          1949.10.01
   김경련 1949.08.28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송천동 897              1949.10.01
   최간난 1923.02.26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소학동 308              194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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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박승주 1944.03.17 남 중 국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391      1949.10.01
  박정분 1946.02.15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609       1949.10.01
  강석수 1938.04.18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498       1949.10.01
  임길택 1944.04.20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88-5       2001.05.02
  김해란 1974.01.13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674       2009.02.28
  이정갑 1943.11.22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20      2007.12.03
  최소운 1938.11.12 여 미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 989       2000.12.12
  이원용 1939.07.04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산 4           1992.06.30
  유아현 1921.12.08 여 미 국 경기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135       2007.01.12
  곡매화 1956.11.16 여 타 이 완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4-38      1982.11.19
  손세웅 1940.05.10 남 미 국 인천 중구 해안동2가 10           2002.02.28
  정광조 1928.05.15 남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41          1992.08.13
  남병국 1935.02.07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목동 324-73         1995.05.12
  박용석 1939.04.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도렴동 57            1978.12.19
  채현묵 1930.07.17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7          2010.06.22
  김희숙 1965.09.09 여 타 이 완 부산 사하구 장림동 640-115     1988.05.11
  윤찬국 1933.01.26 남 미 국 서울 중구 남창동 282            2007.03.01
  전로자 1964.11.20 여 카자흐스탄 전남 화순군 동복면 한천리 226     2010.03.11
  이종서 1937.01.26 남 미 국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6        2009.03.09
오진반자마스 1966.08.19 여 타 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0      2009.09.28
  이건형 1931.05.17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38        1999.12.08
  박순희 1919.06.0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63-4       1998.12.31
  노재숙 1917.01.16 여 미 국 충남 공주시 옥룡동 51            1995.05.23
  조재두 1920.11.20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446         1990.11.15
  이환문 1926.11.06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446         1990.11.15
  임명인 1937.06.2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83         1988.10.18
  이기영 1937.02.11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83         2000.05.25
  이홍선 1968.12.21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83-14 2005.09.23
  안계화 1981.02.05 여 중 국 광주 북구 화암동 469            2009.12.16
  김명연 1927.09.10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1117      1949.10.01
  한광열 1933.10.23 남 미 국 서울 중구 광희동2가 233          1996.09.24
                          21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공사팀(☎033-730-94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2호
                                 정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14호(2011.05.11)로 고시한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
정 고시 내용 중 일부 정거장의 서비스 종류가 누락 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당초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익 산 益 山 Iksan             0.0   0.0 여객
                  동익산 東益山 Dongiksan         2.8   2.8 여객,화물
                  삼 례 參 禮 Samnye           10.8  13.6 여객
                  동 산 東 山 Dongsan           4.0  17.6 여객,화물
                  전 주 全 州 Jeonju            7.9  25.5 여객
                  신 리 新 里 Sin-ri            9.4  34.9 여객
                  죽온 림천 竹溫 林泉 Joncheon
                                  ungnim    5.1  40.0 여객
                   관 촌 館 村 Gwanchon         9.0  49.0 여객,화물
 209 전라선 전라본선 임 실 任 實 Imsil                 4.0  53.0 여객
                   봉 천 鳳 泉 Bongcheon        6.3  59.3
                   오 수 獒 樹 Osu              4.3  63.6 여객
                   서 도 書 道 Seodo            5.9  69.5
                   산 성 山 城 Sanseong         6.4  75.9
                   남 원 南 原 Namwon           3.6  79.5 여객
                   주 생 周 生 Jusaeng          5.8  85.3
                   옹 정 甕 井 Ongjeong         3.0  88.3
                   금 지 金 池 Geumji           3.1  91.4 여객
                                   25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곡 성    谷 城 Gokseong          5.7  97.1 여객
              압 록    鴨 綠 Amnok            11.5 108.6 여객
              구례구    求禮口 Guryegu           8.8 117.4 여객
              봉 덕    鳳 德 Bongdeok          3.6 121.0 여객
              괴 목    槐 木 Goemok            5.2 126.2 여객
              개 운    開 雲 Gaeun             8.2 134.4
              동 운    東 雲 Dongun            3.2 137.6
              순 천    順 天 Suncheon          8.0 145.6 여객
              성 산    星 山 Seongsan          5.2 150.8
              율 촌    栗 村 Yulchon           6.2 157.0 여객
              덕 양    德 陽 Deogyang          8.6 165.6
              여 천    麗 川 Yeocheon          5.3 170.9
              여 수    麗 水 Yeosu             9.5 180.4 여객,화물
□변경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익 산     益 山 Iksan        0.0  0.0 여객
             동익산     東益山 Dongiksan    2.8  2.8 여객,화물
             삼 례     參 禮 Samnye      10.8 13.6 여객
             동 산     東 山 Dongsan      4.0 17.6 여객,화물
             전 주     全 州 Jeonju       7.9 25.5 여객
             신 리     新 里 Sin-ri       9.4 34.9 여객
             죽온 림천   竹溫 林泉 Joncheon
                              ungnim  5.1 40.0 여객
              관 촌     館 村 Gwanchon    9.0 49.0 여객,화물
209 전라선 전라본선 임 실      任 實 Imsil       4.0 53.0 여객
              봉 천     鳳 泉 Bongcheon   6.3 59.3
              오 수     獒 樹 Osu         4.3 63.6 여객
              서 도     書 道 Seodo       5.9 69.5
              산 성     山 城 Sanseong    6.4 75.9
              남 원     南 原 Namwon      3.6 79.5 여객
              주 생     周 生 Jusaeng     5.8 85.3
              옹 정     甕 井 Ongjeong    3.0 88.3
              금 지     金 池 Geumji      3.1 91.4 여객
                                26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곡 성   谷 城 Gokseong          5.7  97.1 여객
               압 록   鴨 綠 Amnok            11.5 108.6 여객
               구례구   求禮口 Guryegu           8.8 117.4 여객
               봉 덕   鳳 德 Bongdeok          3.6 121.0 여객
               괴 목   槐 木 Goemok            5.2 126.2 여객
               개 운   開 雲 Gaeun             8.2 134.4
               동 운   東 雲 Dongun            3.2 137.6
               순 천   順 天 Suncheon          8.0 145.6 여객
               성 산   星 山 Seongsan          5.2 150.8
               율 촌   栗 村 Yulchon           6.2 157.0 여객
               덕 양   德 陽 Deogyang          8.6 165.6 여객,화물
               여 천   麗 川 Yeocheon          5.3 170.9 여객
               여 수   麗 水 Yeosu             9.5 180.4 여객,화물
◉문화재청고시제2011-9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문화재수리 감리대가기준」을 고
시한다.
     2011년 5월 26일
                문화재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감리 용역을 위탁할 경
   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감리”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감리업무를 말한다.
  3. “문화재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상주감리”란 감리원이 문화재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비상주감리”란 감리원이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를 말한다.
  6.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 합산하
     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7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36
지정
번호
지정명칭
시·도
시·군
지정
일자
관리
단체
유형별제한기간(안)
제한지역
제한사유
비고
가. 천연기념물동물번식지(4건)
천기
334
태안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충남태안군
1982.11.
16
태안군번식지
2011.05 ∼
2021.05.31
태안군근흥면가외도리
산22 임야47,603㎡(란도)
괭이갈매기번식지
보호
천기
335
통영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경남통영시
1982.11.
16
통영시번식지
2011.05 ∼
2021.05.31
통영시한산면매죽리
산54 임야98,380㎡(홍도)
괭이갈매기번식지
보호
천기
332
신안칠발도
바닷새류(바
다제비, 슴새,
칼새)번식지
전남신안군
1982.11.
16
신안군번식지
2011.05 ∼
2021.05.31
신안군비금면고서리
산243,244 2필지
35,703㎡(등대부분제외)
바다제비, 슴새등
바닷새류번식지
보호
천기
341
신안구굴도
바닷새류(뿔
쇠오리,
바다제비,
슴새)번식지
전남신안군
1984.08.
13
신안군번식지
2011.05 ∼
2021.05.31
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
산2,산3 등2필지26,380㎡
(구굴도)
뿔쇠오리, 바다제비
등바닷새류
번식지보호
◉문화재청고시제2011-96호
문화재보호법제48조및동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을위한공개제한을고시합니다.
2011년5월2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공개제한
가.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제48조, 동법시행규칙제30조
나. 제한대상: 천연기념물․ 명승13개소(세부내역따로붙임)
다. 제한기간: 2011. 5. ~ 2021. 5. 31(10년간)
라. 제한사유: 천연기념물․명승훼손방지및자연유산가치보존
마. 공개제한의예외
ㅇ당해문화재관리자․관리단체, 시․도담당자의문화재보존및순찰등경상관리를위한출입
ㅇ도서지역의유․무인등대의유지관리를위한출입
ㅇ군작전상필요한경우
2. 공개제한관련규제및위반자처벌
가. 문화재수리․관리및보호․보존을위한학술조사연구등필요한경우문화재청장의허가를받
아출입(법제48조제5항)
나. 공개제한지역을허가없이출입하는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
게됨(법제101조제8호)
※붙임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공개제한세부내역1부.
공개제한천연기념물․명승내역(기간연장)
제17516호
관
보
2011. 5.26.(목요일)
37
지정
번호
지정명칭
시·도
시·군
지정
일자
관리
단체
유형별제한기간(안)
제한지역
제한사유
비고
나. 천연기념물식물(3건)
천기
1
대구도동
측백나무숲
대구
동구
1962.12.
03
대구시자생지
2011.05 ∼
2021.05.31
대구동구도동산180
임야35,603㎡
측백나무숲보존
천기
387
임실덕천리
가침박달군
락
전북임실군
1997.12.
30
임실군
희귀식
물
2011.05 ∼
2021.05.31
전북임실군관촌면
덕천리산37 등3필지
7,074㎡
박달군락보존
천기
388
임실덕천리
산개나리군
락
전북임실군
1997.12.
30
임실군
희귀식
물
2011.05 ∼
2021.05.31
전북임실군관촌면
덕천리산36 임야5,851㎡
나리군락보존
다. 천연보호구역(2건)
천기
247
향로봉·건봉
산천연보호
구역
강원인제군
1973.07.
10
인제군
천연보
호구역
2011.05 ∼
2021.05.31
강원고성군간성읍
장신리산1-1 임야일원
등
(천연보호구역전역)
천연보호구역의
경관, 동식물상,
지질상등보존
천기
336
독도천연보
호구역
경북울릉군
1982.11.
16
울릉군
천연보
호구역
2011.05 ∼
2021.05.31
경북울릉군울릉읍
독도리산1 내지37 임야
113,030㎡(독도)
독도의경관,
동식물상, 지질상
지형등의보존
라. 천연동굴(3건)
천기
177
익산
천호동굴
전북익산시
1966.02.
28
익산시
천연동
굴
2011.05 ∼
2021.05.31
산21 등천호동굴전역
천연동굴의보존
천기
236
제주한림
용암동굴지
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제주제주시
1971.09.
30
㈜한림
천연동
굴
2011.05 ∼
2021.05.31
617번지소재황금굴및
소천굴
천연동굴의보존
천기
342
제주어음리
빌레못동굴
제주제주시
1984.08.
14
제주시
천연동
굴
2011.05 ∼
2021.05.31
707번지소재빌레못동굴
전역
천연동굴의보존
마. 명승(1건)
명승
7
여수
상백도·하백
도일원
전남여수시1979.12.
11
여수시
명승
2011.05 ∼
2021.05.31
여수시삼산면거문리
산30 내지산64-1 임야
465,566㎡(등대부분제외)
상백도․하백도
경관보존
◉문화재청고시제2011-1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규정에따라국보제7호「천안봉선홍경사갈기비」의국가지정문화재주
변현상변경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