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립특수교육원을 교원 대상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8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이 관장하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연수
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교원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연수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단서규정 마련(안 제6조제3항)
   시도교육감의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 안
          (   )            수정 안
                              (   )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203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 업체명 : 주식회사 누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4. 18. ~ 2020. 10. 1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7항공통신전대와 「19년 금성식당 식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20-11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과 ｢19년 독수리회관 식자재(공산품 97품목) 연간구매｣ , 공군제8
전투비행단과 ｢복지대대 조림간장 등 87품목(조미료, 19-0723)｣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안되고, 팩스는 송신을 실패하고, 대표자 이메일로도 발송하였으나
확인은 하셨으나 회신 여부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누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205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4월 29일(수)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신특수건설 주식회사(대표 박용민)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6(성도빌딩)
   성 명      삼부토건 주식회사(대표 이응근)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2. 기술명 : 구조물 압연형강과 긴장재를 갖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PSSC 합성형거더) 합성거더를
이용한 급속시공 교량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 또는 기타 노후화나 부적절한 유지관리로 인하여 붕괴
또는 붕괴가 예상되는 교량에 복수개의 상용형강을 이음판과 고장력볼트로 조합하여 폐단면의 구조
를 만들고 내부에 충전콘크리트와 긴장재를 배치하여 프리스트레스 합성형 강교량을 구성함으로써
자재수급이 원활하고, 재료 품질의 신뢰성이 보장되며, 판형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하여 급속시공이 가
능함과 동시에 지간대비 형고가 낮아 여유고 확보에 유리한 급속시공이 가능한 교량 형식
4. 기술범위
   ○ 압연 형강과 상하부 이음판을 고장력 볼트로 결합하여 폐단면 구조로 만들어 부재의 효율적 사
용과 용접을 최소화하도록 한 구조형식
   ○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하고 긴장재를 배치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함으로 지점부의 전단보강
및 집중하중의 분산, 긴장재의 앵커부 하중의 분산효과를 가지도록 하며, 긴장력을 통한 압축력과 부
모멘트에 의해 부재의 효율성 증가 및 처짐 감소하는 구조형식
   ○ 공장에서 제작, 운반한 세그를 현장에서 볼트이음하며, segment당 중량이 작아 저용량 크레인으
로 가설하는 시공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06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
 2. 모집목적 :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0.3.30. ~ 2021.2.28. (사용기한 : 2021.7.31.)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677백만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후원금 모금 및 기부물품 모집 등
 8. 모집비용 : 39백만원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법인 창고 보관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21-18, 리플레이스 비동(한남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207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2 . 모집목적 : 국내 난치병 투병 아동 소원 성취 지원
3 .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연장            2020.12.31.       2021.3.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8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조건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외국법인에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내국법인과 동일한 수준으
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방소득세에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특례 시 강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안 제91조
의2제1항제3호)
    국세인 소득세와 동일하게 1년 이내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않는 등 강화된 임대료 증액기준
을 충족할 경우에만 개인지방소득세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특례 요건을 강화함
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안 제10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식에 의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
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5월)
의무를 부여함
다.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안 제100조의27제2항)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종전 1일 1십만분의 25(연 9.1%)
                            208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6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71호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조류경보제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선제적인 조류 발생 대응을 위해 관
                          213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에서 연 1천분의 18(연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지 규정 명확화(안 제100조의34)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시 환급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제 세금을 납부받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납세 행정의 혼란을 해소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
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sjj0709@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기
재하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차감액 명세서를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세 서식 변경에 따른 동반개정사항 반영,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기재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식 변경(10건)
                            209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
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sjj0709@korea.kr
   - 팩스 : 044-204-897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5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폐업지원의 대상, 지원대
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명령 위반 농가의 보상금 환수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사육제한 보상금을 수령한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대해 기 지
급된 보상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폐업지원 사유 구체화(제11조의3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로 인하여 가축사육 비용이 현저히 증가함
                             210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을 폐업지원 사유로 명시함
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명시(제11조의4 신설)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를 돼지로 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함
라.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마련(제11조의5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
고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마.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구체화(제11조의6 신설)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의 일반기준은 연간 출하 마릿수 곱하기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곱하기 3
년으로 함
바.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명시(제11조의7 신설)
   - 폐업지원금의 신청, 지급기준 충족여부 조사, 지급결정 통지 등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를 정함
사.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제11조의8 신설)
   -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이후부터 1년간 시행
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지급 및 협의 절차 등 신설(제11조의9 신설)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신청, 협의, 결과 통보 관련 절차 및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6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11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미리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사항과 야생멧돼지
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ㆍ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종류 추가(안 제2조제3항 개정)
   ○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
병’의 특정매개체를 추가함
나.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명 이상
다.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인근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
23조제4항 신설)
  ○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
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라.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이행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4조의2, 별표 4의2,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설)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도태
명령 범위·기준·방법 및 이행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212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계기관에 조류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명을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수질예보제를 조류예측정보 제공으로 변경(안 제1조~10조, 별표1)
다. 수질예보제 대응조치를 삭제하고(안 제11조~제14조), 조류예측정보에 대한 대응조치를 수질관리협
의회로 이동(안 제15조제2항)
라. 수질관리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고 수량 전문가 추천 권한을 환경부에 두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구성 수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ㅇ e-mail : songij@korea.kr


◉환경부공고제2020-372호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조류경보제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수질예보제 지점 등 4대강 보
지점을 관찰지점으로 편입하고, 신규로 발령지점을 추가하는 등 조류경보제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 구간 지점명 중 일부를 제3호의 관찰지점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 제1호)
    ※ ① 한강(강천) → 한강(이천), ② 낙동강(칠곡) → 낙동강(해평), ③ 낙동강(강정·고령) → 낙동
강(매곡), ④ 낙동강(창녕·함안) → 낙동강(칠서)
                              214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나. 과거 수질예보 지점 등 16개 보 구간을 관찰지점으로 추가(안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ㅇ e-mail : songij@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실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20.1.23.)되었으며, 공정관리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가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
하고, 만회대책 및 그 이행여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주택법 시행령」(‘20.3.10. 개
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20.4.1.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공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 공정 완료예정일에 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및 공정이 3% 이상 지연된 경우 만회대책, 그 이
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공정
관리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 공정 중 부진한 공종과 그 후속공종을 중점품질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집중적인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하
                             215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민원 및 불만 감소 등을 유도하고자 함
마.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한 하자의 조치결과를 확
인하고, 그 결과를 감리의견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사용검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 팩스 : 044-201-56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4897, 3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1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7004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 중기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세정보를 구체적 규정
      - 공제가입자격, 공제금지급 및 지자체 보조금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
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소상공인
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16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전자우편 : sds8808@korea.kr
   - 팩스 : 042-489-2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
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화 042- 481-4596, 팩스 042-489-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35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정보 생산 및 전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진 재난문자 분류체계 개선을 하고자 안전안내 및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대비 목적의 지진 재난문자 단계 추가(안 별표 1)
   나. 지진 규모에 따른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개선(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23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217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
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고
                                  경남 거제시 남부면   무선국    무선국
    권*곤 42-2008-20-0000136 322해진호 근포2길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3차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4.. 2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4. 3.
              제주전파관리소장
                          218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지*석     42-2015-80-0000049     906해창호          제주시 임항로 271            운용정지 1개월
 이*국     42-1989-30-0000461     922삼룡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남2길              “
 김*민     41-2011-30-0000058     901대물호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2길 (고산리)      “
                                              서귀포시 태평로 462 뉴본아파트
  황*리    42-2005-80-0000039     999천일호                                “
                                                   (서귀동)
  이*용    42-2005-80-0000046     997성용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남2길 (한림리)      “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96-1 오
  송*철    42-2003-10-0000189     997해신호                                “
                                                  렌지 연립주택
  이*내    42-2018-80-0000084     997동성호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묵리)        “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0. 3. 10. ~ 2020. 4. 9.)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
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 캐나다 MRA SAR 시험항목 추가            캐나다
   ㈜에이치시티                                                     ‘20. 3. 23.
                   o 시험항목(1개) :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1. 9. 26.
 (KR0032, 경기 이천)    - RSS-HAC                       (ISED)    (‘20. 3. 2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1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9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사천

                                                    도로사용
                                                    개시구간
  여수                                                L=0.54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11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선)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54km(신설2차로)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753-4도 부터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553-1도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폐지일시 : 2020년 1월 9일 (목) 09: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21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 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 남해삼동 위치도(S=1:50,000)

                                      사천


                                                     도로사용
                                                     폐지구간
   여수                                                L=0.54km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2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8. ~ 2020. 4. 2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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