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7호                                                                                                                                                                                                                                                                                                                2002. 6. 4. (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1회국무회의, 2002. 5. 27.=
                                                                               1. 안전 월드컵개최(훈시)
                                                                                        □한·프랑스평가전에서우리눀표선수들이선전한데눀해국민과함께기쁘게생각함. 임권택감
                                                                                                 독이칸씁화제에서감독상을받은것도자랑스러운일이었음.
                                                                                                 ○우리경제는1/4분기에5.7%의성장률을기록해좋은성적을보씀으며정보화기술의발전을
                                                                                                          토눀로21세기국운융성의기운을맞고있음.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을높이고수출·투자·관광을늘리기위해서는이번월드컵을성공적으
                                                                                                 로치뤄내야함.
                                                                                                 ○특히안전문제가중요하므로안전월드컵에눀해각별한경각심을가져주기바람.
                                                                               2. 호국·보훈의의미再考(훈시)
                                                                                        □6월은호국·보훈의달인데월드컵과선거가있어선열들에눀한추모분위기가부족하게될것으
                                                                                                 로우려됨.
                                                                                                 ○보훈처는그런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보훈의의미를되살려주기바람.
                                                                                                            고                                                                                             시
                                                                                                                                                                                                                                                                                                                까지교부된어음의할인료에눀해서는공정거래위원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7호
                                                                                                                                                                                                                                                                                                                회고시제1998-12호(연 12.5%)를, 2000년 6 월 1
                                                                                                          어음에의한하도급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일부터2002년6 월9 일까지교부된어음의할인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에 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연
                                                                               제13조(하도급눀금의지급등) 제8항에의하여하도
                                                                                                                                                                                                                                                                                                                9%)를각각적용한다.
                                                                               급눀금을어음으로교부하는경우적용되는어음할인
                                                                               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6 월4 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22호
                                                                                                                                                                                  공정거래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어음에의한하도급눀금지급시의할인율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원사업자가법제13조(하도급눀금의 지급 등)제6항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에따라하도급눀금을어음으로교부하는경우, 원사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업자가부담하여야할할인료에적용되는할인율은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연7.5%로한다.
                                                                                                                                                                                                                                                                                                                                           2002년 6 월 4 일
                                                                                                          부 칙
                                                                                                                                                                                                                                                                                                                                                                                                                   청소년보호위원회
                                                                               ①이고시는2002년6 월10일부터시행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②1998년5 월11일이전까지교부된어음의할인료에
                                                                                                                                                                                                                                                                                                                2. 의무사항
                                                                               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연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12.5%)를, 1998년 5 월12일부터 1998년12월31일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까지교부된어음의할인료에눀해서는공정거래위원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회고시제1998-4호(어음의만기일이90일이내인경
                                                                                                                                                                                                                                                                                                                                  며, 유통행위자는 판매금지등의 의무(제17조),
                                                                               우에는연17%, 만기일이90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
                                                                               연19%)를, 1999년 1 월 1 일부터 2000년 5 월31일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