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20           〃             597-1       1,319         909
 21           〃             597-2       1,640       785.32
 22           〃              598        3,964      3,572.84
 23           〃             598-1       1,041        1,041
 24           〃              599        2,744        2,744
 25           〃             600-1       2,631      1,486.73
 26           〃             600-2       2,959       2,475.4
 27           〃              601         255           90
 28           〃             602-2        979        116.03
 29           〃             608-1       2,152      1,254.93
 30           〃             608-2       1,071        1,071
 31           〃              609        3,603       268.86
 32           〃             616-3        608        366.27
 33           〃            616-10      31,766      1,519.43
               소계                     158,402      43,018.8
◉국방부고시제2014-34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대기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원활한 작전지원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     (㎡)
    대기실 신축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604-1    159,994  130.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6. ~ 2015.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6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5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49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제11-1-4조(표지판의 부착방법) 제11-1-2조에 따른 표지판의 부착위치 및 부착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용기보관실 출입문 외면에 1개
 2. 사무실 출입문 외면에 1개
 3. 판매사업소의 경계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출입구에 1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19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항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인천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20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항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인천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김태양 2013.05.16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4.10.02 김영혁 인지에의한
                       종로63다길 45                    국적취득
진종원 2005.08.06 남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4.10.13 김세일 인지에의한
                       도신로56나길 3-7                  국적취득
                            52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진준우 2014.08.25 여 중국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도곡길 140           2014.10.15 진규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용만 1942.0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37   1997.08.15 외국국취득
홍만표 1939.07.25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392 1981.03.24 외국국취득
김경자 1944.10.29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392 1977.08.02 외국국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9호(2006.12.27.) 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김천-교리(2공구)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3-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4년 1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 2. 1. ~ 2016. 1. 31.
2. 사업의 명칭 : 김천-교리(2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주소
                                       면적 면적 명칭
   1 경상북도      김천시 산75-6 임야 1,149 128 이동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246
        구성면 송죽리 (산75-3)                            시지신매우방타운 101-507
   2 경상북도      김천시 산75-7 임야 3,345 335 이동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246
        구성면 송죽리 (산75-4)                            시지신매우방타운 101-507
   3 경상북도      김천시 70-3 답 842 131 국
        구성면 송죽리 (70)
   4 경상북도      김천시 산56-3 도로 710 710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구성면 송죽리 (산56-3)
   5 경상북도      김천시 1019 도로 6,373 6,373 국
        구성면 하강리 (1019)
                                        53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1. 업 소 명 : 태성건설(주)
2. 대 표 자 : 이범용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무수동1길 25-22, 4층(읍내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8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4-123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교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4년 11월 12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7단 승강횡행식(PIT)                  서울시 구로구
  ㈜코스텍              35대형          CPP=H7-M39 디지털로26길 110 서울구로제3-18호
  엔지니어링 [중량:1,850㎏, 길이 5.05m,                (동일테크노타운
              높이 1.55m, 폭 1.85m]                504호)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32).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11월 1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7형제 2017년압제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4           한국은행일만원권 18매
 40744     2021
2007형제 2017년압제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5           한국은행일천원권      6매
 40744     2021
2007형제 2017년압제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6            한국은행오백원      6개
 40744     2021
2007형제 2017년압제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7            한국은행백원      12개
 40744     2021
2007형제 2017년압제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8 중국인민화폐오십원권 1개
 40744     2021
2007형제 2017년압제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9 중국인민화폐일십원권 1개
 40744     2021
2013형제 2013압제2941 서상종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불상 3 갤럭시S3 (R33C716MX9J) 1대
 47080                   법률위반(장물)등
                                 91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병영생활관 신축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14-3  9,150    2,99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6. ~ 2015.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5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문화쉼터 신축(2개동)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병영문화쉼터 신축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657-1   26,951   636
    병영문화쉼터 신축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63-23  57,148  1,8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6.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1-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1. 국방부 고시 제2014-311호(관보 제18376호, 2014. 10. 29.)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50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김태양
2013.05.16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63다길45
2014.10.02
김영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진종원
2005.08.06
남
중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신로56나길3-7
2014.10.13
김세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11-1-4조(표지판의부착방법) 제11-1-2조에따른표지판의부착위치및부착수량은다음과같다.
1. 용기보관실출입문외면에1개
2. 사무실출입문외면에1개
3. 판매사업소의경계울타리가설치된경우에는그출입구에1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19호
항만법제8조의규정에의거하여「인천항기본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기본계획변경
1. 항만명: 인천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게재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20호
항만법제8조의규정에의거하여「인천항기본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기본계획변경
1. 항만명: 인천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게재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   정정 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                       (㎡)
    고가초소 신축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945-2                                              150                     19.98
    고가초소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63-1                                            25,003                    15.99
    고가초소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                                             7,863                    19.98
­ 정정 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                       (㎡)
     고가초소 신축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945-2                                             150                     19.98
     고가초소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58-4                                           24,253                    15.99
     고가초소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63-1                                            7,049                    19.9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1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제11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표지판 설치기준
제11-1-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5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표지판의 설치, 규격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1-2조(표지판의 설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에는 일반인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임을 외부에
 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1-3조(표지판의 규격) 제11-1-2조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ㆍ규격 × ㎝ 이상
                             :   100     100

                         ㆍ원크기 지름 ㎝ 이상

          LPG
                                 :            100

                         ㆍ글자크기
                               글자마다 × ㎝ 이상
                           판매사업소 글자마다 × ㎝ 이상
                         - LPG:                     20       20




       판매사업소               허가번호 제○○호 글자마다 × ㎝ 이상
                         -                :                       15      15




                           허가관청명 글자마다 × ㎝ 이상
                         -                               :                          10   10




                         ㆍ색상
                         -                :                       5       5




       허가번호 제○○호         - 사각형 바탕색 청색:          (            )


        허가관청로고(허가관청      - 원 바탕색 흰색  :          (            )

                         - 글자      적색 판매사업소 흑색
                                     : LPG(          ),                             (         ),
             명)
                                허가번호 제○○호 청색 허가관청명 흑색                 (        ),                  (   )



                                51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진준우
2014.08.25
여
중국
전라북도남원시
대강면도곡길140
2014.10.15
진규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용만
1942.0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장사동37
1997.08.15
외국국취득
홍만표
1939.07.25
남
미
국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392
1981.03.24
외국국취득
김경자
1944.10.29
여
미
국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392
1977.08.02
외국국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1
경상북도김천시
구성면송죽리
산75-6
(산75-3)
임야
1,149
128
이동식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246
시지신매우방타운101-507
2
경상북도김천시
구성면송죽리
산75-7
(산75-4)
임야
3,345
335
이동식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246
시지신매우방타운101-507
3
경상북도김천시
구성면송죽리
70-3
(70)
답
842
131
국
4
경상북도김천시
구성면송죽리
산56-3
(산56-3)
도로
710
710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
5
경상북도김천시
구성면하강리
1019
(1019)
도로
6,373
6,373
국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9호(2006.12.27.) 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김천-교리(2공구)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
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3-660-1057)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4년11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7. 2. 1. ～2016. 1. 31.
2. 사업의명칭: 김천-교리(2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일련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주소
                       면적 면적 명칭
 6 경상북도 김천시 116-5 공장 4,333 13
    구성면 하강리 (116-2) 용지             국
 7 경상북도 김천시 140-2 과수원 5,185 1,809 국
    구성면 하강리 (140)
 8 경상북도 김천시 101-16 임야 10,958 1,683 국
    구성면 하강리 (101-3)
 9 경상북도 김천시 산44-2 임야 28,943 648 국
      양천동     (산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3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441-1번지선
  - 면적 : 2.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7. ~ 2019. 11. 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84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변경
 서울지방항공청 제2011-7호(2011.02.15)로 고시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중 「소음
상시측정」 및 「소음부담금의 징수 절차」와 관련된 보고 시기 변경, 소음측정국 위치의 도로명주소
전환, 훈련기 심야비행통제시간 운영에 따라 항공법 제108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54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1월 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점 등           설치기간 및
                              (m) (M) 및 높이(m)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 고
                                       황흑원형 2014. 항 해 영구 남방위
 가룡포 N 34°56' 14.79" Q(6)+LFl 13 8 콘크리트조
  등표 E128°13' 04.64" W 15s                                  /
                                         14 11. 6. 원조용 이동 없음 표지
                                       황흑원형 2014. 항 해 영구 남방위
 너른여 N 34°54' 52.37" Q(6)+LFl 12 8 콘크리트조
  등표 E128°03' 07.79" W 15s                    11. 6. 원조용    /
                                         12               이동 없음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목포항침선A호 N 34°44′14″
   등부표        E 126°21′20″ AlFl BuY 3s 4 청황종선 2014. 침선
 목포항침선B호 N 34°44′09″                        망대형 11.06. 표시용
   등부표        E 126°21′4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
    구 분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변경        설치기간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여수신항유호
   전 산업A호등부표     N 34-44-56.1                            표지명
 현 후 여수신항유호 E 127-45-43.6                           공사완료 변경
 황 산업B호등부표                             황망        공사
 변 전 여수신항유호 N 34-44-45.7 Fl(4)Y8s 6 대형 ‘14.10.28 용 시까지/해
                                                    당없음 표지명·
 경 산업B호등부표 E 127-45-21.0                                 위치
      여수신항유호     N 34-45-16.2
   후 산업A호등부표 E 127-45-53.5                               변경
                                58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제12조(소음부담금 징수 절차)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착륙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김포항공관
 리사무소로 보고(소음부담금 시스템으로 갈음)하여야 하며, 이착륙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
 는 지체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이착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항공사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
 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부담금 및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추가소음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
     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2. 소음기준위반으로 인한 추가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위반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② 소음부담금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
 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환율적용기준일은 당해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제14조(소음 유발항공기의 임시운항 및 운항허가)
 ①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
 는 경우는 운항 개시 3일전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임시운항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단, 정
 기 및 부정기 항공사의 항공기는 임시운항허가 대상에서 제외)
제15조(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 경찰, 소방항공기(회전익 포함)
  2.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3. 비상상황(별표1)등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 별표 및 전문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3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기간/이 비고
               (WGS-84)       거리       년월일 년월일 동여부
 화순항동서건 N 33° 13′ 59.5″ FlY4s 7 황망대형 2014. 2014. ‘14.6.~'18.1.
 설A호등부표 E 126° 19′ 01.4″                7.10 11.05 /이동없음
                               57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1. 수립근거 및 배경
  ㅇ 항공법 제 108조의 2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감소를 위한 저소음운항절
      차를 수립하였으며, 운영상의 일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변경코자 함.
2. 기본방향
  ㅇ 기존의 AIP(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이행 준수
  ㅇ 급상승 출발절차 수립 및 고시
  ㅇ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 ․ 징수
3.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세부 내용
제1조(목적)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라 함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
     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음 영향도 75(단위 : WECPNL)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3. “ICAO NADP 1 ”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말단으로부터 인접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를 목
     적으로 ICAO 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
     ※ NADP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s)
  4. “ICAO NADP 2 ”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
     를 목적으로 ICAO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
  5. “POM” 이라 함은 조종사의 운항절차를 명시한 매뉴얼을 말한다.
  6. “ENGINE RUN-UP” 이라 함은 항공기 엔진의 성능, 각 계통 또는 부분품의 기능점검을 위하여
     ENGINE 을 작동시킬 때를 말한다.
  7. “AIP” 이라함은 항공정보간행물을 말한다.
  8. “SID” 이라함은 표준계기이륙절차를 말한다.
  9. “ICAO” 이라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말한다.
제3조(저소음 운항 절차)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륙
  절차, 시계비행절차,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저소음 운항절차는〈별표1〉과 같다.
제4조(소음 상시 측정)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측
  정망을 설치하여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을 상시 측정한 결과를 서울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지
  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 통지
  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는 해당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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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제5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
 을 결정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누구든 그 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 또한 같다.
제6조(소음 측정장치의 설치·관리)
 ①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측정장치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항공사 또는 거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필요에 따라 관
 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소음측정장치의 이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소음기준·위반소음기준)
 ①적용소음기준은 ICAO 권고기준을 88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
 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별표2〉와 같다.
 ②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으
 로 간주한다.
제8조(소음측정장치) 소음측정방법은 김포국제공항주변에 설치된 12개 고정 소음측정망을 통하여 측정
 하며, 그 위치 및 지리정보는〈별표3〉과 같다.
제9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항
 공기가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공항으로 착륙할 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소음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1.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
   3. 제5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
   4. 제6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
 ③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와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
 배를 추가 소음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한다.
 ④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은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10조(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별표4)를 동일 적용한다.
제10조(동일항공기의 중복 위반)
 ① 동일 항공기가 이륙 시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2개소 이상 중복하여 위반한 경우 1
 회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한다.
제11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위반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항공사의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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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58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1월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M)
도색구조
및높이(m)
점
등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가룡포
등표
N 34°56' 14.79"
E128°13' 04.64"
Q(6)+LFl
W 15s
13
8
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4
2014.
11. 6.
항해
원조용
영구
/
이동없음
남방위
표지
너른여
등표
N 34°54' 52.37"
E128°03' 07.79"
Q(6)+LFl
W 15s
12
8
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2
2014.
11. 6.
항해
원조용
영구
/
이동없음
남방위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목포항침선A호
등부표
N
34°44′14″
E 126°21′20″
AlFl BuY 3s
4
청황종선
망대형
2014.
11.06.
침선
표시용
목포항침선B호
등부표
N
34°44′09″
E 126°21′4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
구
분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여수신항유호
산업A호등부표N
34-44-56.1
E 127-45-43.6
Fl(4)Y8s
6
황망
대형‘14.10.28 공사
용
공사완료
시까지/해
당없음
표지명
변경
후
여수신항유호
산업B호등부표
전
여수신항유호
산업B호등부표
N
34-44-45.7
E 127-45-21.0
표지명·
위치
변경
후
여수신항유호
산업A호등부표
N
34-45-16.2
E 127-45-53.5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 용 자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78-17 한라산업개발(주)
3. 공 사 명 : 덕례~용강 도로확장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남 광양시 도월리 1028-2천 (섬진강수계 광양서천, 지방)
            전남 광양시 덕례리 1559-2천 (섬진강수계 인덕천, 지방)
6. 허 가 량 (당초 : 42.5㎥/일 변경 : 6.0㎥/일)
7. 허가기간 : 2014년 10월 29일 ~ 2018년 04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14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15-1번지
4. 하 천 명 : 장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433 일원(시흥장현주변도로 현장)
6. 허 가 량 : 28.6㎥/일
7. 허가기간 : 2014. 11. 6. ~ 2015. 3.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4.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우림레미콘산업(주)
                             59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5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 전남광양시광양읍목성리178-17 한라산업개발(주)
3. 공사명: 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전남광양시도월리1028-2천(섬진강수계광양서천, 지방)
전남광양시덕례리1559-2천(섬진강수계인덕천, 지방)
6. 허가량(당초: 42.5㎥/일
변경: 6.0㎥/일)
7. 허가기간: 2014년10월29일∼2018년04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14호
2. 피허가자성명: 한신공영㈜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15-1번지
4. 하천명: 장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시흥시광석동
433 일원(시흥장현주변도로현장)
6. 허가량: 28.6㎥/일
7. 허가기간: 2014. 11. 6. ～2015. 3.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4.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21-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우림레미콘산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