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실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검증을 마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이론교육장은 바닥면적 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책상ㆍ의자의 설치 및 책상ㆍ의자가 배열된 상태에서 실기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빔 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 및 평가 장소는 수영장, 강 또는 바다 등 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수영장에서 교
  육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길이 20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인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기본인명구조술 실기 6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성인과 영아를 구분하여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 막힘
  처치, 심폐소생술과 연계 실시하여야 한다.(마네킹 활용)
 ※종합구조실습은 인명구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을 말한다.
 [별표 6]
지정취소·정지 처분의 기분(제27조 제2항 관련)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규정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7조     지정
                                             제1항제1호    취소
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한 때이거나 제26조에 의하여 폐지      제27조     지정
   신고를 한 때 및 민간자격등록단체에서 제외된 때                제1항제2호    취소
다. 지정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임을 표시
   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지정기관임을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대중     제27조     지정
                                             제1항제3호    취소
   매체에 공지하는 행위를 한 때
라. 지정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회복 후 최근 2년 이내에 재차 3개월 이상     제27조     정지   지정
   의 지정정지 처분을 받은 때                           제1항제4호    6월   취소

마. 제11조․제17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     제27조     정지6 지정취
   증을 발급한 때                                  제1항제5호     월   소

바. 제8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7조     경고   정지   정지   지정
                                             제1항제6호         1월   3월   취소

사. 제10조에 따른 교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제27조     정지   정지   지정
                                             제1항제7호    3월   6월   취소
아. 제11조를 위반하여 자격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제27조     정지   정지   지정
   아니한 때                                     제1항제8호    3월   6월   취소

자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육강사․평가관의 업무에       제27조     정지   정지   지정
  종사시킨 때                                     제1항제9호    3월   6월   취소

차. 제13조에 따른 교육강사․평가관을 구성하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교     제27조    정지   정지   지정
   육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한 때                           제1항제10호   3월   6월   취소

카. 제1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7조    정지   정지   정지   지정
                                             제1항제11호   1월   3월   6월   취소
타. 제16조에 따른 교육강사․평가관과 교육생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등       제27조    정지   정지   정지   지정
   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12호   1월   3월   6월   취소

파. 제18조를 위반하여 강사 등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교육과       제27조    정지6 지정취
   정을 개설한 때                                  제1항제13호    월   소

하. 제21조에 따른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7조    정지   정지   정지   지정
                                             제1항제14호   1월   3월   6월   취소

거. 제22조에 따른 교육일정 등의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7조    정지   정지   정지   지정
                                             제1항제15호   1월   3월   6월   취소

너. 제23조 제1항의 관련서류 보관 등을 하지 아니한 때               제27조    경고   정지   정지   지정
                                             제1항제16호        1월   3월   취소

더.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27조    경고   정지   정지   지정
                                             제1항제17호        1월   3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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