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204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
제 2명)을 증원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신설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토교통부에서 이체받되, 그에 해당하는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체받으며,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
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j101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6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
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①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③정보시스템 구성·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과 ④개정법령 위반 시 부과되
는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5, 415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한별티블레
202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담양군 ****
2025.12.02
김테믈린
2007.**.**
남성
몽골
경기도 광명시 ****
2025.1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26-8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315,239㎡
314,976.1㎡사업계획승인일 
∼ 2026.12.31.
사업계획승인일 
∼ 2030.12.31.
경기도 군포시 당동
산 39-6번지 일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334,058.5㎡
2022.1.31 ∼ 2030.12.31.
경기도 군포시 당동
산 39-6번지 일원
군포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 2030.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임
전
구
답
잡
대
필지수
당초
57
43
5
4
2
2
1
변경
51
40
4
3
1
2
1
면  적
당초
315,239
310,604
1,787
377
2,166
277
28
변경
314,976.1
310,695
2,937
337
702
277.1
28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군포시 당동 산 39-6번지 일원
사업면적
314,976.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 계
316,929
315,239
316,929.1
314,976.1
-262.9
1
당동
332
전
1,464
1,464
1,464
1,464
0
신*만
시흥군 군포읍 당리 *
1/1
　
　
　
2
당동
333
전
985
985
985
985
0
김*경
경기도 과천시 
향촌1길 *
1/3
농***
***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최*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
1/3
　
　
　
유*애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
1/3
　
　
　
3
금정동
598
전
394
394
394
394
0
이*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
1/1
　
　
　
4
금정동
599
답
702
702
702
702
0
강*순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
1/1
　
　
　
5
당동
721-1
구
59
59
59
59
0
기획
재정부
국
1/1
　
　
　
6
당동
721
구
271
271
271
271
0
국토
교통부
국
1/1
　
　
　
7
당동
79-4
전
94
94
94
94
0
김*웅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
1/1
　
　
　
8
당동
79-5
대
28
28
28
28
0
유*준
시흥군 군포읍 당리 *
1/2
안양
세무서
압류
속초
세무서
압류
남****
****합
시흥군
군포면 당리 *
근저당권
김*환
시흥군 군포읍 당리 *
1/2
　
　
　
9
당동
79-6
전
164
164
164
0
-164
박*구
시흥군 군포읍 당리 *
302
/600
　
서*혜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
298
/600
　
10
당동
79-7
전
150
150
150
0
-150
윤*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
1/2
　
김*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
1/2
　
11
금정동
871-10
잡
128
128
128.1
128.1
0.1 엘*****
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
1/1
　
　
　
12
금정동
871-8
잡
149
149
149
149
0 엘*****
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
1/1
　
　
　
13
당동
산11-1
임
8,850
8,850
8,850
8,850
0
김*옥
경기도 의왕시 포일로 
*
165/
8850
　
　
　
유*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
66/
8850
　
　
　
손*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29번길 *
165/
8850
　
　
　
유*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
165/
8850
　
　
　
윤*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
165/
8850
　
　
　
김*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
330/88
50
　
　
　
성*훈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30/88
50
　
　
　
이**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8번길 *
198/88
5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이*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
198/88
50
　
　
　
장*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
165/88
50
　
　
　
채*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231/88
50
　
　
　
신*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
66/
8850
　
　
　
박*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53번길 *
330/88
50
　
　
　
백*연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함영로 *
198/88
50
　
　
　
채*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
165/88
50
　
　
　
장*희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103/88
50
　
　
　
류*경
전라남도 여수시 
새터로 *
165/88
50
　
　
　
박*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
99/
8850
　
　
　
박*연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로 *
165/88
50
　
　
　
박*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
99/
8850
　
　
　
장*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
330/88
50
　
　
　
남*배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
198/88
50
　
　
　
이*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
165/88
50
　
　
　
조*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
99/
8850
　
　
　
신*순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413/88
50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
66/
8850
　
　
　
이*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
66/
8850
　
　
　
최*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
222/88
50
　
　
　
이*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
24/
8850
　
　
　
전*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18번길 *
212/
8850
　
　
　
김*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복개길5번길 *
660/
8850
　
　
　
정*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
165/
8850
　
　
　
전*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
66/
8850
　
　
　
이*지
경기도 오산시 
여들동로 *
66/
8850
　
　
　
이*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1010번길 *
66/
8850
　
　
　
장*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
83/
8850
　
　
　
이*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80번길 *
156/
8850
　
　
　
이*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
139/
8850
　
　
　
송*남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귓골2길 *
167/
8850
　
　
　
김*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
33/
885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김*일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
165/
8850
　
　
　
정*경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 *
165/
8850
　
　
　
조*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28번길 *
33/
8850
　
　
　
김*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639번길 *
231/
8850
　
　
　
고*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204번길 *
33/
8850
　
　
　
윤*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
135/
8850
　
　
　
민*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
43/
8850
　
　
　
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0길 *
33/
8850
　
　
　
김*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6번길 *
66/
8850
　
　
　
탁*우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114번길 *
66/
8850
　
　
　
김*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쇠틀길 *
17/
8850
　
　
　
이*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
24/
8850
　
　
　
김*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
33/
8850
　
　
　
김*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90번길 *
330/
8850
　
　
　
김*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46번길 *
165/
8850
　
　
　
김*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8길 *
165/
8850
　
　
　
신*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17/
8850
　
　
　
이*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52번길 *
99/
8850
　
　
　
㈜
신**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
66/
8850
동수원
세무서
　
압류
화성시
압류
14
당동
산12-1
임
1,873
1,873
1,873
1,873
0
박*호
시흥군 군포읍 당리 *
1/2
박*호
시흥군 군포읍 당리 *
1/2
15
당동
산12-2
임
1,232
1,232
1,232
1,232
0
이*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
1/1
16
당동
산12-3
임
111
111
111
111
0
김*호
서울시 강동구 신천동 
*
1/1
17
당동
산13-1
임
557
557
557
557
0
원*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
1/1
18
당동
산13-2
임
547
547
547
547
0
이*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
1/1
19
당동
산14
임
8,829
8,829
8,829
8,829
0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1/3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1/6
이*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
1/6
이*주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200번길 *
1/3
20
당동
산15-1
임
11,179
11,179
11,179
11,179
0
박*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
1/1　
　
　
　
　
　
　
21
당동
산15-4
임
639
639
639
639
0
강*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역로19번길 *
1/1　
　
　
　
22
당동
산15-5
임
642
642
642
642
0
여*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
1/1
심*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촌1길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김*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
임의경매
신청
김*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
근저당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23
당동
산15-6
임
717
717
717
717
0
박*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
132/
717
손*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
이전
청구권
가등기
양*례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249번길 *
585/
717
　
　
　
24
당동
산15-7
임
662
662
662
662
0
민*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3길 *
1/1
　
　
　
25
금정동
산21
임
281
281
281
281
0
이*덕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434번지 *
1/3
　
　
　
박*영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200번길 *
1/9
　
　
　
이*주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200번길 *
1/9
　
　
　
이*주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
1/9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1/3
　
　
　
26
당동
산22-3
임
2,009
2,009
2,009
2,009
0
이*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 *
49.6/
5793
　
　
　
임*백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5297/
5793
　
　
　
원*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 *
49.6/
5793
　
　
　
이*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49.6/
5793
　
　
　
이*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
49.6/
5793
　
　
　
김*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
49.6/
5793
　
　
　
김*엽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236번안길 *
49.6/
5793
　
　
　
이*우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2479번길 *
49.6/
5793
　
　
　
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
49.6/
5793
　
　
　
정*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
49.6/
5793
　
　
　
이*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
49.6/
5793
　
　
　
27
당동
산22-7
임
542
542
542
542
0
김*곤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
290/
990
　
　
　
민*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3길 *
700/
990
　
　
　
28
금정동
산22
임
1,165
1,165
1,165
1,165
0
이*철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
1/1
29
금정동
산23-4
임
2,826
2,826
2,826
2,826
0
김*길
서울시 영등포구 
독산동 *
1/1
30
금정동
산29
임
2,904
2,904
2,904
2,904
0
최*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1다길 *
1/2
이*숙
서울 성동구 광장동 *
1/2
31
금정동
산30-2
임
9,057
9,057
9,057
9,057
0 학교법
인위***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1/1
32
금정동
산31
임
681
681
681
681
0
안*식
수원군 일형면 파장리 
*
1/7
안*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10번길 *
1/35
안*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
1/35
안*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
1/35
안*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
1/35
안*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9번길 *
1/35
안*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
95/
12495
안*근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
22/
2499
안*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복분로*
22/
2499
안*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44번길 *
22/
2499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안*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27번길 *
22/
2499
안*덕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
22/
2499
안*협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
380/
12495
안*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750번길 *
380/
12495
이*상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
76/
12495
안*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152/
12495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안*현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
152/
12495
　
　
　
광****
****중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4/7
　
　
　
33
금정동
산33-10
임
13,096
13,096
13,096
13,096
0
성*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1/1
　
　
　
34
금정동
산33-11
임
1,625
1,625
1,625
1,625
0
나*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
1/1
　
　
　
35
금정동
산33-12
임
17,130
17,130
17,130
17,130
0
김*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길 *
1/1
　
　
　
36
금정동
산33-15
임
17,653
17,653
17,653
17,653
0
최*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42번길 *
1/1
　
　
　
37
금정동
산33-17
임
2,073
2,073
2,073
2,073
0
김*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
1/2
　
　
　
전*호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
1/2
　
　
　
38
금정동
산33-19
임
18,698
18,698
18,698
18,698
0 ㈜비****
*널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1/1　
용***
***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
근저당권,
지상권
정*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
근저당권
39
금정동
산33-8
임
47,854
47,854
47,854
47,854
0
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1/1
　
　
　
40
금정동
산33-9
임
11,543
11,543
11,543
11,543
0
김*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
1/1
군포시
　
압류
41
당동
산37-8
임
1,430
860
1,430
0
-860 안양시
공　
1/1
　
　
　
42
당동
산37
임
612
612
612
612
0
이*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
1/1
　
　
　
43
당동
산39-30
임
83
83
83
0
-83 대지권
　군포시 당동 
10블럭1롯트 *
1/1
　
　
　
44
당동
산39-39
임
7
7
7
0
-7 대지권
　군포시 당동 
10블럭1롯트 *
1/1
　
　
　
45
당동
산39-5
임
7,947
7,947
7,947
7,947
0
정*임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리길 *
1/1　
신***
***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
근저당권
신***
***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
지상권
46
당동
산39-51
임
1,653
1,653
1,653
1,653
0
박*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
1/1
　
　
　
47
당동
산39-6
임
53,741
53,741
53,741
53,741
0
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1/1　
김*호
경기도 군포시 
속달로 *
소유권
일부
(6611/
53741)
가처분
권*자
경기도 군포시 
당동 *
이*순
경기도 군포시 
당동 *
소유권
일부
(9917.4/
53741)
가처분
김*근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
소유권
일부
(6611/
53741)
가처분
군포시
압류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증감
소 유 자 
관계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48
당동
산39-7
임
1,959
1,959
1,959
1,959
0
서*황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
1560.7
7/
3372
　
　
　
장*성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20번길 *
1560.7
7/
3372
　
　
　
군포시
공
250.
46/
3372
　
　
　
49
당동
산46-1
임
6,444
6,403
6,444
6,444
41
윤*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
1/1　
　
　
　
50
당동
산47
임
5,653
4,653
5,653
5,653
1,000 산림청
국　
1/1
　
　
　
51
당동
산48
임
13,743
13,743
13,743
13,743
0
노*영
경기도 군포시 속달로 
*
1/2
군***
***합
경기도 군포시 
대야1로24번길 *
근저당권,
지상권
김*성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528번길 *
1/2
군***
***합
경기도 군포시 
대야1로24번길 *
지상권
52
당동
산49
임
10,814
10,814
10,814
10,814
0
이*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
3/5
　
　
　
이*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
2/5
　
　
　
53
당동
산50
임
10,293
10,293
10,293
10,293
0
이*철
서울 서대문구 
노고산동 *
1/5
안양
세무서
　
압류
이*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2/5
　
　
　
최*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
2/5
동안양
세무서
　
압류
54
당동
산51
임
4,514
4,514
4,514
4,514
0
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1/1　
　
　
　
55
당동
산6-1
임
8,347
8,347
8,347
8,347
0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1/3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1/6
　
　
　
이*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
1/6
　
　
　
이*주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200번길 *
1/3
　
　
　
56
당동
산69-2
구
7
7
7
7
0
국토
교통부
국
1/1
57
당동
산69-3
구
119
40
119
0
-40
국토
교통부
국
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64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
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절차ㆍ방법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
의 내용ㆍ시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고제2026-3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
차)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3. 압류 재산
- 전자 예금: 금융기관 19개소
  ※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제주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광주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체납담당자
        (전화: 064-723-6542)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체납액(원)
홀푸드제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831-88-01283
224111-0044425
이진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홍로
138(서홍동)
1,636,900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부
나성화
홍조 근정훈장
산업통상부
이재석
근정포장
산업통상부
김태우
근정포장
산업통상부
김열규
대통령표창
산업통상부
김종우
대통령표창
산업통상부
장민재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부
김민섭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
김성준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
송석원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
이재호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
장진호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
윤삼희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6-009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보안등 전원공급용 케이블 개량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알림(제주공항 보안등 전원공급용 케이블 개량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보안등 전원공급용 케이블 개량 및 기타공사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 전원공급용 설비 교체 및 외곽 보안등 예비선로 개선으로 설비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ㅇ 사업내용 : 외곽보안등 전원공급용 변압기 및 전원케이블 개량
4. 사업기간 :  2025. 10. ~ 2026. 12.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708백만원(자기자본10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부(담당자 : 임성민, Tel : 064-
797-24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부
김고운
모범공무원
산업통상부
김나영
모범공무원
산업통상부
김지혜
모범공무원
산업통상부
정다운
모범공무원
산업통상부
최민지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자원부
곽근열
홍조 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김범식
홍조 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신희숙
홍조 근정훈장
산업통상부
마민자
옥조 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신홍섭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성만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박학희
근정포장
산업통상부
윤윤남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남하욱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진종욱
근정포장
2025. 12. 31. 수여
대통령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자원부
구은정
모범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추예찬
모범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김가희
모범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조형민
모범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최은진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자원부
권영무
녹조 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현혜자
옥조 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박두강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최수웅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이미자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25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21조에 따라 재검토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하여 환자의 의견진술
권 명시, 관련 서식 신설(제14조)
나.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시 환자 직접 진술 확인 등 심사일 재지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명시,  
의결방법 신설(제16조, 제8조)
다. 입원심사소위원회 간사의 관리 업무에 회의록 작성 추가, 관련 서식 신설(제12조)
라.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시에는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개정 
마. 어려운 용어 정비, 별지 서식 명칭 수정 등  
3. 의견제출
본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 정신건강
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검토의견서 참고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9, 3867,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2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자발적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에 한함(제3
조)
나. (연장기준) 각 제품 단위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제4조)
다. (전성분 공개)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 중 총함량이 0.1% 이상 
물질과 0.1% 미만이더라도 허가·제한·금지 등 규제물질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공개(제5조)
라. (안전정보 공개) 제품의 전성분 공개 물질 대상으로 원료물질별 관리등급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공개(제7조)
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 및 심사를 충족한 제품의 화학제품안전포털 공개(제8조)
바. (사후관리 등) 유효기간 연장 승인 제품의 연장 기준 준수 여부 확인 후,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
한 조치 요구 등 규정(제12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
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3. 6.(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보현
1999.09.03.
176,550
미정산급여
박성준
2000.11.13.
138,720
미정산급여
손귀천
1994.01.10.
282,520
미정산급여
현재윤
2001.03.10.
1,020,540
미정산급여
고수호
1999.11.19.
60,910
미정산급여
박승연
2000.09.26.
688,080
미정산급여
박주혁
1999.06.06.
39,260
미정산급여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9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미배달(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6, 7
나. 공고기간 : 2026. 2. 13. ~ 2026. 2. 26. (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
    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사업자등록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 제1항 제5호
(주)쓰리에이치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 “ 연 구 개 발 기 관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굿스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333, 202호      또는 수익의 일부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납부할 때까지)
 (409-86-46323)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대한 주무관 (044-204-7587,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 항로표지: 초곡항방파제등대
    - 고시목적: 항로표지(등대1) 현황변경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6년 02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초곡항방파제등대 기능복구)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기존
초곡항
방파제등대
37-18-42.0N
129-17-32.3E
Fl G 5s
18
9
백·원형
콘크리트조
·9.8
`26.1.30.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37-18-41.95N
129-17-32.41E
21
7
백·원형
콘크리트조
·12
  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무인도서(죽도)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1(죽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고성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ㅇ 사업면적 : 총9,466㎡
ㅇ 사업내용
   - 죽도산책길: 4,776㎡(개발행위허가면적: 3,587㎡)
   - 해상길: 4,690㎡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ㅇ 시행자의 이름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수
ㅇ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5. 개발사업계획 변경내용: 사업면적
  ㅇ 당초 : 총9,283㎡(죽도산책길 4,593㎡, 해상길 4,690㎡)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6. 12. 31. 
  ㅇ 변경 : 총9,466㎡(죽도산책길 4,776㎡, 해상길 4,690㎡)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6. 12. 31. 
6. 사업 준공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14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개정하여 제재처분 재검토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자
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을 명시하는 방식)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척사유 개정(안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척사유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해당 안건의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여 심의‧의결의공정성 제고”
나. 연구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별표2의2)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 명시하고 이외 항목 사용 가능)로 전
환하여 연구비 사용 유연성 등을제고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ssh05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94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함(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생협력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가 추가됨(제21조제1항제4호)에 따
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
  나. 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
2호, 제4호,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자우편 : wkdrbejr1@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044) 204 - 7942, 팩스
044-204-79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