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3. 패널설치
                                                             (㎡당)
                        구분              단위           평탄부
                            전용몰탈         kg            5
                  자재       하중분리앵글        m            0.4
                             화스너         개            0.8
                  인력         미장공         ㎡            0.09
               [주] ① 본 품은 전용몰탈을 사용한 모르타르 충진 및 패널압착 작업을 기준한 것
                        이다.
                    ② 본 품에는 작업준비 및 소운반, 몰탈충진, 패널압착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4. 줄눈시공
                                                            (㎡당)
                        구분              단위           평탄부
                  자재         실리콘         개            0.34
                             백업재         m            2.4
                  인력         코킹공         ㎡           0.072
                [주] ① 본 품에는 작업준비 및 소운반, 코킹필름 제거, 줄눈설치,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실리콘 수량은 줄준간격 15mm를 기준한 것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77호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0          동홍천~양양 강원         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강원 양양      외삼포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50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29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
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8호, 2013. 5.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
  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
  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가축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의
  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
  연구소장,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위생사업
  소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
  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
    하여 살처분가축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구청장·읍장·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
    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
    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
    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
  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그 소독사실을 기재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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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치
    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
    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
    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농
    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 대상 가
    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
    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
  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이하
  "시·군 및 구"라 한다)에 보상금 평가반(이하"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
    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
    위생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
  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
  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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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약물목욕·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
    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 및 매몰
    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
    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
  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
    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
    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
    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 대상 가축 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
    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된 가축
 6.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
    한 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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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
  으로 출하·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태권
  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
  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
  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병·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
  야 한다.
 ④ 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
  급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
  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가축 등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
  유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
  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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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번호 : 031-779-5577)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66, 전화번호 : 033-439-9254)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7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15호(2009.12.1), 제2010-75호(2010.2.5), 제2010-531호(2010.8.4), 제
2012-501호(2012.8.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00호(2013.10.16)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낙동강하구둑 지점의 홍수량 증가에 따른 낙동강 하류의 치수안전 확보 대책 마련
    ◦ 증가된 홍수량의 신속한 배제를 통한 낙동강 하류부 홍수소통 개선 및 상류 수위저감을 통한
       제방 안전성 확보 및 제내지 침수피해 저감
  나. 사업개요
           공 종                         내 용                      비 고
          증설배수문               5문(주수문 3문, 조절수문 2문)
            교량                  연장 343m, 폭 43~53m
          제방(호안)                        2.9km
           생태공원                          2개소
        하류 대체피항지                          1식
          기타 부대공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낙동강하구둑 일원
    ◦ (좌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 (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명지동
  나. 면적 : 909,675㎡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 2013년 10월
                                      51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6.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서
             구 분                               준공후 재산                     비고
                                   필지수       면적(㎡)         소유자
              계                         73     909,675
  ◦ 증설 배수문                               4      81,749 국(국토교통부)
  ◦ 낙동남로 (접속부)                          22      63,060     부산시
  ◦ 낙동남로 (접속부)                           3      21,914 국(국토교통부)
  ◦ 철새테마공원(신포나루공원)                       1      39,695 국(국토교통부)
  ◦ 어도체험공원(낙동가람끝공원)                      3      40,877 국(국토교통부)
  ◦ 기념조형관                                1       3,386 국(국토교통부)
  ◦ 기념문화관                                2      21,398     K-water
  ◦ 스톱로그 부지                              1       1,261 국(국토교통부)
  ◦ 하천제방(호안)                            10      69,343 국(국토교통부)
  ◦ 하류 대체 피항지                            8      11,928 국(해양수산부)
  ◦ 공사중 사용부지                            18     555,064 국(국토교통부)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서
       구 분                           관리처분 계획                            비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배수문 ◦ 주수문    3문, 조절수문 2문,
                  수문 부대 구조물 1식(경관조명 포함)
                                                          국
                                                       (국토교통부)        K-water
 ◦ 증설
  배수문                                                     국
         - 어도 ◦ 좌안 계단식 어도 및 우안 갑문식 어도 1식 (국토교통부)                      K-water
                ◦ 폭원 : 42.5m~52.95m(8~11차로)
                ◦ 연장 : 342.8m                                         부산시,
                ※ 교량받침을 포함한 상부 구조물 및 포장부 전체               국           강서구,
        - 교량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전망데크 4개소,                  (국토교통부)         사하구
                 교량 유지관리계측기 44ea 등 부대시설 포함)                        ※행정구역 경계에
 ◦ 도로            단, 경관조명 및 부속전기시설, 교량상판 측면                              따름
 (낙동남로)
                 전기․통신배선 및 트레이 제외
                ◦ 폭원 : 41.5m~47m                                      강서구,
                  (8차로 및   가감속   차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국            사하구
        - 접속부 ◦ 연장 : (강서구) 본선 197.5m, 연결로 220m (국토교통부), ※행정구역              경계에
                                                         부산시            따름
                       (사하구) 본선 1,109.7m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 L=241m
◦ 명지 자전거도로 ◦ 통로박스 : 내부B4.2m×H3.0m, L=70m                강서구         강서구
  연결통로     ◦ 옹벽 : 상류부L=71m, 하류부L=22m
           ◦ 부대시설 : 휀스, 조명 및 전기시설 1식
◦ 철새테마공원 ◦ 면 적 : 39,694㎡                                 국           부산시
  (신포나루공원)                                            (국토교통부)        낙동강
                                                                    관리본부
◦ 어도체험공원 ◦ 면 적 : 40,877㎡                                 국           부산시
  (낙동가람끝공원)                                           (국토교통부)        낙동강
                                                                    관리본부
◦ 기념조형관     ◦ 연면적 : 709.19㎡(지상2층 지하1층)                   국          K-water
                                                      (국토교통부)
                                      52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구 분                         관리처분 계획                                비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기념문화관    ◦ 연면적 : 2,094㎡(지상1층 지하1층)                      K-water  K-water
◦ 스톱로그     ◦ 규 모 : W27.0m×B6.9m×H7.0m×4블록                   국
                                                        (국토교통부) K-water
◦ 하천제방(호안) ◦ 좌안 : L=1.6km, 우안 : L=1.3km                     국     부산지방국토
                                                        (국토교통부) 관리청
                                                           부산시      부산시
◦ 공업용수관로이설 ◦ 연장 : L=960m(D1,200㎜)                          상수도      상수도
                                                         사업본부      사업본부
                                                           부산시      부산시
◦ 침출수관 이설 ◦ 연장 : L=845m(D400㎜,D250㎜,D200㎜)              환경자원공원 환경자원공원사업소
                                                           사업소
            ◦ 명지항 북측도류제 L=60m                               국
◦ 하류 대체 피항지 ◦ 명지항 남측 도류제 L=100m                         (해양수산부) 강서구
            ◦ 동리항 도류제 L=110m
                 ◦ 교량부 경관조명 및 부속전기시설,
                   교량상판 측면 전기․통신배선 및 트레이                   국
◦ 부대시설           ◦ 수위계 3개소 및 방송설비 1식                    (국토교통부)        K-water
                 ◦ 수질자동측정장치 및 국사 1식
                 ◦ 기상관측설비 1식
◦ 전기선로 이설        ◦ 도로부(교량부 및 접속부) 전력선 1식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 통신선로 이설        ◦ 도로부(교량부 및 접속부) 통신선 각1식                각 시설 각 시설 소유기관
                                                         소유기관
7. 건설 사업비 : 257,626백만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7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14호(2009.11.16), 제2010-70호(2010.1.28.), 제2010-264호(‘10.04.27), 제
2013-494호(2012.8.14.), 제2013-599호(2013.10.16)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낙동강 살리기 23공구
(달성3, 고령3지구) 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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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95호
                        부산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269호(2013. 7. 1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부산광역시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다. 대표자의 성명 : 허 남 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62,110.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62,110.4         100.0
                         소계                  162,110.4         100.0
   공공시설용지                시장                  154,663.2          95.4
                         도로                   7,447.2            4.6
5. 준공일자 : 2013년 08월 22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사항
                                       연장(m) 면적(㎡)
              광로3-23호선 (확장구간)            315           1,419.9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로             중로1-408호선              266           5,898.9 관리청(부산광역시)에
                  소로3-307호선               21            128.4         무상귀속
                                     229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사항
                                     연장(m) 면적(㎡)
          우수암거 1.2 X 1.2 ~ 2.0 X 1.5  592   도로에포함
           우수관        D450 ~ D1,200    29   도로에포함
           압송관            D150        155   도로에포함
   하수도 우수관            D450 ~ D1,200    68  사업지 주변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051-888-2792)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
  과, 051-709-4725)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6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9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법 인 명 동양RPF산업(주)                (주)삼호     진흥기업(주) (주)도화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180111-******* 110111-******* 110111-******* 1101111-*******
    소재지          부산시 진구            인천시 남구     인천시 연수구    서울시 강남구
                부전동 422-7           미래로 14 컨벤시아대로69,8-7호 삼성로 438
2. 기술명 : Preflex빔에 비부착 강선으로 재긴장하여 저형고, 장경간이 가능하여 통수단면적 확보에 유
  리하고 긴급복구 유리한 개선된 preflex 교량 제작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기존의 Preflex빔과 PSC빔의 장점을 결합한 형식으로 강재와 고강도 콘크리트 ps 강연선으로 이루
    어진 합성구조로서 강재에 프리플렉션 하주을 재하시켜 휨변형을 가한후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를를
    타설·양생한후 휨변형을 제가함으로써 콘크리트에 1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시키고,
    미리 배치된 Unbonded ps강연선을 긴장하여 콘크리트에 2차 프리스트래스를 도입하여 형고를 감
    소시켜 형하공간 확보에 유리하고 사용강재를 줄여 경제성에서도 우수한 합성형 교량 제작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고강도 콘크리트 및 Unbonded PS 강연선으로 이루어진 합성구조로서 합성형 강재에 프리플렉션
    하중을 재하시켜 휨변형을 가하는 기술
  ○ Unbonded PC 강연선을 긴장, 정착하여 하부플랜지 콘크리트에 2차 Represtress 압축응력을 가하
    여 수평방향의 압축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수평력 및 수직반력을 일으키는 기술
  ○ 위 기술을 이용하여 하부플랜지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타설 및 충진이 용이하도록 단부지자체를 개
    선시킨 Represtressed Preflex(RPX)빔 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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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82호
                  공주월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20호(2011.12.1)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공주월송 보금자
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
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축도시과(041-635-2824), 공주시청 도시재생과
(041-840-8557),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1-470-031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변경없음) : 공주월송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3) 면 적(변경없음) : 504,030 ㎡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이 지 송
     ◦ 변경 :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변경없음) : 공주월송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3) 면 적(변경없음) : 504,030㎡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이 지 송
     ◦ 변경 :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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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7년 1월 4일 ~ 2013년 12월 31일
   ◦ 변경 : 2007년 1월 4일 ~ 2015년 12월 31일
라.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연도별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용지보상 기정      504 - 244 183 5 11 17 44 - -
            변경 504 - 244 183 5 11 - 17 44 -
    조성공사 기정      504 1 4
            변경 504 1 4
                                 3 21 21 31 423 - -
                                 3 21 18 22 26 209 200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연차별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계 기정       2,440 1 1,038 456 52 66 98 729 - -
              변경 2,440 1 1,038 456 52 54 32 79 437 291
     용지비 기정       1,697 - 1,031 451 13 28 41 133 - -
              변경 1,697 - 1,031 451 13 28 - 41 133 -
     조성비 기정        743 1 7 5 39 38 57 596 - -
              변경 743 1 7 5 39 26 32 38 304 291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공급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통신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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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190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횡성군
청일084
NJ52-10-9-084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69
NJ52-13-4-069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14
NJ52-13-10-014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24
NJ52-13-26-024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25
NJ52-13-26-025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78
NJ52-10-28-078
공익용산지
◉병무청고시제2013-45호
2013.10.2. 국무회의에서관련부처합동「중소기업인력수급불일치해소대책」이의결․발표됨에
따라, 2014년도보충역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확대고시합니다.
2013년11월19일
병
무
청
장
2014년도보충역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확대
1. 관련근거
○병역법제21조의2 및제36조
○병역법시행령제40조의2 및제72조부터제77조까지
○병무청고시(2013-25호, ‘13.5.30) “2013년도지정업체선정및
2014년도인원배정고시”
○‘13.10.2. 국무회의의결(중소기업인력수급불일치해소대책)
2. 주요내용
○2014년도보충역산업기능요원지원인력규모
(단위: 명)
구
분
확
대
내
역
증감
~을
~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3,300
4,000
700명증원
※ 현역배정인원(4,000명)은변동없음
❍ 보충역산업기능요원은지정업체별인원배정없이지원인력규모범위내에서채용인원을배정
인원으로인정
- 다만, 업체가복무관리부실등으로인원배정제한업체에해당하는경우인원배정이제한됨
3. 향후추진계획
❍ 인원배정(현역, 보충역) 결과발표: ‘13년11월중
◉산림청고시제2013-75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3년11월1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