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예금(소계)
156,974
81,713
85,392
153,295
본인
농협은행 22,344(21,354 증가), 농협중앙회 4,703(402 증
가), 대신증권 1,070(1,063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3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35(61 감소), 신한은행 386(28,502 감
소), 제주은행 10
35,131
22,991
28,735
29,387
예금 해약 및 예금으로 대출 일부 
상환
배우자
(주)KB손해보험 17,097(1,076 증가), 농협중앙회 
10,249(14,354 감소), 라이나생명보험 1,577(282 증가), 신
용협동조합중앙회 113(3 증가), 제주은행 4, 한화손해보험 
12,540(1,14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8,414(1,619 증가)
70,228
6,551
16,785
59,994
모
농협중앙회 50,809(7,603 증가), 삼성생명보험 0(7,302 감
소), 우체국 12,970(12,970 증가)
50,508
52,038
38,767
63,779
장남
국민은행 123(978 감소), 농협중앙회 1, 우리은행 0(5 감
소), 키움닷컴증권 11(11 증가)
1,107
133
1,105
135
▶ 증권(소계)
206,899
0
40,535
166,364
본인
상장주식
SH 에너지화학 2주, 이지웰페어 15,548주(3,521주 감소)
206,899
0
40,535
166,364 일부 매도
본인
비상장주식
대우중공업 5,880주
0
0
0
0
▶ 채무(소계)
93,110
555,605
30,253
618,462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548,000(548,000 증가), 농협중앙회 30,000, 신용
협동조합중앙회 0(20,000 감소)
50,000
548,000
20,000
578,000 대환대출로 일부상환 및 주택신축으
로 인한 신규대출
배우자
금융채무
(주)KB손해보험 7,430(337 감소), 농협중앙회 10,000, 삼성
카드 4,784(4,784 증가), 신한카드 1,016(3,831 감소), 한
화손해보험 4,150, 현대캐피탈 3,463(670 증가), 현대해상
화재보험 2,790
32,347
7,605
6,319
33,633 예금으로 일부 상환 및 생활비 지출
모
금융채무
삼성생명보험 0(2,500 감소)
2,500
0
2,500
0 예금으로 전액상환
장남
금융채무
메리츠캐피탈 6,829(1,434 감소)
8,263
0
1,434
6,829 급여로 일부 상환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198,000
0
0
198,000
배우자
출자
영어조합법인 제주외해참치, 출자가액: 198,000천원, 지
분비율: 19.8%, 연간매출액: 4,000천원(2,000천원 감소)
198,000
0
0
198,000 변동없음(회사연간 매출액 감소)
총 계
795,728
195,863
274,019
717,572 증감액: -78,156천원
(가액변동: 378천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직위
의원
성명
홍명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21,398
17,164
0
238,562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949번지 476.00㎡
28,988
1,571
0
30,559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952번지 453.00㎡
11,823
1,404
0
13,227 가액변동
본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028번지 
1,484.00㎡
90,375
4,897
0
95,272 가액변동
본인
목장용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933번지 
4,691.00㎡ 중 938.20㎡
44,001
5,535
0
49,536 가액변동
배우자
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1485번지 867.00㎡ 중 
289.00㎡
46,211
3,757
0
49,968 가액변동
▶ 건물(소계)
373,000
0
2,000
371,000
본인
다세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건물 81.08㎡ 중 
40.54㎡
89,000
0
1,000
88,000 가액변동
배우자
다세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건물 81.08㎡ 중 
40.54㎡
89,000
0
1,000
88,000 가액변동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아스하임 건물 14.11㎡
188,000
0
0
188,000 변동없음
배우자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건물 70.00㎡
7,000
0
0
7,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326
0
665
5,661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코란도스포츠 배기량(1,998cc)
5,498
0
637
4,861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03년식 new ef소나타 배기량(1,795cc)
828
0
28
8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140,605
38,459
49,044
130,020
본인
농협은행 12,112(6,689 증가), 농협중앙회 
11,302(10,207 감소), 산림조합중앙회 285(4 증가)
27,213
6,970
10,484
23,699
일부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 사
용
배우자
농협손해보험 0(8,200 감소), 농협은행 10,252(6,847 
증가), 농협중앙회 11,696(1,899 증가), 산림조합중앙
회 10, 새마을금고 1,895(654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0(271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166(2,150 증가), 신한라이프(신한생명) 10,320(725 
증가), 신한은행 6,731(5,940 증가), 우체국 
2,740(1,601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8,670(18,898 감소), 한화손해보험 4,048(535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2,348(3,581 감소)
104,677
21,734
35,535
90,876
장남
국민은행 13, 농협은행 4,040(1,200 증가), 농협중앙회 
6(7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23(1,523 증가), 우
체국 4,631(4,572 증가)
4,425
8,795
1,507
11,713
장녀
농협은행 3,720(960 증가), 농협중앙회 8(1,336 감소), 
신한은행 2(128 감소), 중소기업은행 2(54 감소)
4,290
960
1,518
3,732
▶ 채권(소계)
12,000
0
0
12,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12,000
0
0
12,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193,586
0
16,321
177,265
본인
금융채무
산림조합중앙회 2,710(2,710 감소)
5,420
0
2,710
2,710 급여 및 사업장 소득으로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94,000(6,000 감소), 신한은행 40,555(6,111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1,500 감소)
148,166
0
13,611
134,555 예금 및 급여, 사업장 소득으로 일
부 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임대보증금
40,000
0
0
40,000 변동없음
총 계
559,743
55,623
35,388
579,978 증감액: 20,235천원
(가액변동: 14,499천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64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셀룰라 숏크리트를 이
용한 경사지 경관 구조물 공법”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기 술 명 :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한 경사지 경관 구조물 공법
○지정번호 : 제91-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대상이앤씨㈜ (대표 김용곤)
법인등록번호
141211-*******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영랑길 89-10, 3층(행구동)
법인명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대표 신대용)
법인등록번호
140171-*******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3. 신기술 내용
○본 기술은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일반 레미콘에 다량의 기포를 투입하고 소산시키는 과정에 고
성능 혼합재료를 투입하여 셀룰라 숏크리트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급결제를 사용하지 않아 내구성
을 확보하고 비탈면 거푸집 없이 재해복구예방 사업에 시공함으로써 신속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일반레미콘을 사용하여 고성능 셀룰라 숏크리트를 제조함으로써 경제성을 극대화 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셀룰라 숏크리트 공법을 활용한 사면안전기술, 셀룰라 숏크리트 재료의 제조 및 시공기술, 자연
암 조각 및 색상 연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이천시                                                        지정목적 상실
                          국
 호법면     산29-1     임야               286      286       286 (도로구역 지정에
                        (산림청)
 주미리                                                         따른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1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07-7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시기동 530 일원
3. 점용목적: 분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87.92㎡
5. 점용개요: 분수시설 2개소(샘골다리 상류, 초산교 하류 인근)
6. 점용기간: 2022. 4. 2. ~ 2027. 2. 2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7-7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시기동 530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재난경보시설, 벤치 등 설치
4. 점용면적: 26.665㎡
5. 점용개요: 재해문자 전광판 1개소, 자동음성 시스템 1개소, 벤치 15개소, 전기배관 1식, 고보조명 4개소
6. 점용기간: 2022. 2. 24. ~ 2027. 2. 2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1-5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917번지 등 72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94,640.3㎡
5. 점용개요: 체육시설 등(파크골프장 27홀, 화장실 4동, 관리동 1동, 입간판 1개소, 야외 운동기구 
1개소, 흙먼지털이기 1개소, 이동식 파고라 3개소)
6. 점용기간: 2021. 2. 5. ~ 2026. 2. 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13호
김해공항국내선등CCTV 구매설치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내선 등 CCTV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3월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내선 등 CCTV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김해공항 국내선여객청사 및 항공지원센터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ㅇ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김해공항 내 보안 CCTV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안사고 감소 및 고객 서비스 향상
에 기여   
ㅇ사업개요 :
  1) 영상감시장치
   - 고정형 카메라 2대 설치
   ․국내선 2층 격리대합실 1대
   ․항공지원센터 옥상 출입문 1대     
   - 회전형 카메라 5대 설치
   ․국내선 2층 격리대합실 4대
   ․국내선 2층 일반대합실 1대
   - 회전형 카메라 1대 이설
   ․국내선 1층 일반대합실 1대
  2) 배관/배선
   - 케이블 포설 1식
   - CCTV 브라켓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4. ~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26,723천원(금이천육백칠십이만삼천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김해공항 시설부(담당자 박세호, Tel : 051-974-3456)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8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기능정지(추자항강림등부표외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기능정지(유
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신설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항강림
등부표
33-57-43.1N
126-17-48.9E
Fl(4)Y8s
7
황망대형
2022.
3.24.
공사용
2022.3.24.
~2022.4.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 가능
소유자:
강림종합
건설㈜
ㅇ기능정지(유실)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천진등부표
33-29-28.4N
126-56-48.6E
Fl(4)Y8s
3
황원추형
2022.
3.27.
2022.
4월 중
공사용
소유자:
제주특별
자치도
성산포A호부표
33-24-42.6N
126-55-54.9E
-
-
황원추형
2022.
3.27.
2022.
4월 중
케이블
보호용
소유자:
㈜케이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371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
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27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개정(“확충·고도화”를 “구축, 확충·고도화”로)에 맞춰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항에 ‘구축’ 문구 추가(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나. 연구개발 시설·장비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대형연구시설사업의 전주기에 대하여 체계적 기획·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관리에 관한 별도 표준지침 제정의 근거를 마련
    (안 제42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개발투자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전자우편 : leesy000@korea.kr
  - 팩스 : 044-202-6047


4. 그 밖의 사항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2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
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3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31. ~  4. 14.(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구자성
1945.05.03.
0178220274100000634
0178220274100000638
₩4,202,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94 번길
2
황인숙
1973.09.15.
0178220274100000635
₩920,000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중앙로
3
엄명화
1969.02.26.
0178220274100000637
₩700,000
경기도 용인시 
금화로105번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6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3-21
9bd87ff45989484c
8b77d995616c6b63
b242367431c23843225d7e6125cd24a9
ae0e29a76cb34c6581c13f82f0ad238e
2022-03-22
a4e0a6b2a310307f
7863449dc738ae18
86097caa33977688ba8df09006c3b56b
0eaacee511b419dde00bebd3df113ba8
2022-03-23
716241b2c8d85cd6
4b01202dc90030d2
b680d864d477b5bb95f85605d0ca3653
8d8b1f39dfb57d63b14bb73092c49d72
2022-03-24
ade9172e3d4cbf42
800f8c6dfb84cc8e
c61cd9a0422c48fb21f0c7c87fb4d383
d8579438cabf254520d8d082b233901e
2022-03-25
a23b9694d6920dbb
3c26517c58959b13
58ed8e116758832b6a17e1b57ad99840
0674e47758770cd10396ea836cd04a60
2022-03-26
aac70e2c8630e577
d3ba67d9b6fd6bd3
f20cebfd0747521e81a9e38f353f4ffe
062381285351f6fd3dd10b2a90876ab9
2022-03-27
62f073bf5816a2b0
3a449d7f66fce41c
832acff7108602a93f3d569bac6bc953
d4ac28693f19de80158043d102bccbd2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40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횡성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원주지방환
경청 고시 제2021-15호, ´22.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호를 변경한다.


42 횡성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우항리 일원
  2) 면적 : 329,371.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446.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협잡물처리기+유량조정조+스크린) + 주처리(A2O반응조+막분리) + 고도처리(인 제거 설
      비)
  2) 처리능력 : 4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A2O 막분리조 + 인제거시설)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하수남천 → 섬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하수남천                         예측수질
                                          방류수
                           (미합류)                       (합류후)
              구 분                                                   비 고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sec) (㎖/L) (㎥/sec) (㎖/L) (㎥/sec) (㎖/L)
              BOD        0.1     1.6  0.005    3.0  0.195   1.6    저수기 기준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횡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 6,573백만원(국고보조 7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총사업비                  6,573
                설계비                      82
                감리비                     162
                공사비                   6,329              인 처리시설비 315백만원 포함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국    비(70%)      지방비(30%)
               2016년         5,037                3,526          1,511
            2022년 이후         1,536                1,075           461

  2) 자금조달계획
  - 설치부담금 : 6,573백만원(국고보조 70%)
  - 사용료
   ․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횡성군청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토지매입 완료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횡성군 기업경제과(033-340-205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제2022-40호, 2022. 3. 3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3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사동항디엘B,C,D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사동항디엘
B호등부표
 37°27′25.6″N
130°53′07.0″E
Fl(4)Y8s
7
황
망대형
(LL-30)
2021.
10.7.
2022.
3.2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사동항디엘
C호등부표
 37°27′11.9″N
130°52′52.6″E
2021.
12.6.
사동항디엘
D호등부표
 37°27′05.0″N
130°52′39.3″E
2022.
2.28.
◉해양수산부고시제2022-3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규정에 따라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안산방아머리마리나항만구역지정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ㅇ마리나항만의 명칭 : 안산 방아머리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104번지 일원(시화방조제 전면해상)
ㅇ면적 : 144,700㎡(육역 : 70,300㎡, 수역 : 74,400㎡)
* No.1 ∼No.13를 잇는 선내의 구역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연번
주  소
지 번
지 적(㎡)
지목
관리청(소유자)
-
-
-
-
-
-
계
-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No.
X
Y
1
522,309.589
163,002.552
2
522,074.531
163,173.753
3
521,794.982
162,787.271
4
521,794.832
162,775.881
5
521,798.702
162,764.901
6
521,874.630
162,707.790
7
521,892.020
162,689.760
8
521,915.329
162,646.050
9
521,925.978
162,611.100
10
521,928.648
162,595.350
11
521,928.174
162,590.278
12
521,984.803
162,617.838
13
522,092.818
162,704.92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한나
1988.**.**
여성
영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미경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1978.04.17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44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어업

    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척지활용사업 용도에 임산물 추가(안 제2조제1호~제4호 변경)

  -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

 나. 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 추가(안 제21조 변경)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간

                   척지농업과

   - 전자우편 : kh1232@korea.kr

   - 팩스 : 044-868-67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82, 팩스 044-868-

 6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

 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45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어
    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8687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산물의 정의 규정(안 제1조의 2 신설)

  - 간척지활용사업에 포함되는 임산물의 범위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
     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로 규
     정

 나.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 납부기한 연기 요건 중 축산물·임산물 포함(안 제7조 변경)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농산물 또는 수산물 생산 단지 용도로 매각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
     해가 발생한 경우에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에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간
                  척지농업과

   - 전자우편 : kh1232@korea.kr

   - 팩스 : 044-868-67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82, 팩스 044-868-67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
 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22-5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폐기
한국해양대학교학칙제14조(행정조직) 및
한국해양대학교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에관한지침
에의거「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장인」등신규관인(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7조(등록)에따라관인대장에등록하고,「한국해양대학교해양미래인재개발원장인」등구관인
은동규정제8조(재등록및폐기)에따라폐기하고동규정제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관보에
공고하고자합니다.
2022년   3월   31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관인등록
○관인등록사유: 조직신설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3월
한국해양대학교
입학본부장인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
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
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
분임물품관리관인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
기획협력과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
전략사업과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
학생성장지원실분임지출
관인
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관인폐기
○관인등록사유: 조직폐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3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미래인재개발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미래인재개발원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미래인재개발원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인
한국해양대학교
교육혁신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
교육혁신원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
교육혁신원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
KMOU국립대학육성단장인
한국해양대학교
KMOU국립대학육성사업단
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
KMOU국립대학육성단
분임물품관리관인
한국해양대학교
KMOU국립대학육성단
분임지출관인
◉경상남도공고 제2022-51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경상남도지사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지정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환경관리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제30호                                      2022. 2. 28.
  대행기관                주식회사        166, 청안프리존빌딩 50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053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3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18호선(진도~구례)
           국도19호선(남해~홍천)
가. 사용개시구간
  1)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279-7(냉천교차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28-1(광평교차로)까지
     (L=0.9Km, 기존4차로)
     (주요경과지 : 전라남도 구례군 냉천리, 광평리) 
  2)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623-13(광평교차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507-16(마광삼거리)까지
     (L=3.8Km, 2차로, 4차로)
     (주요경과지 : 전라남도 구례군 광평리, 마산리, 황전리) 
나. 사용폐지구간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282-24(냉천교차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432-17(마광삼거리)까지
   (L=2.3Km, 2차로)
   (주요경과지 : 전라남도 구례군 냉천리, 마산리) 
3. 전용구간 : 해당없음
4. 사용개시(폐지)일 : 2022년 3월31일
5. 기타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을 제공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82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과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 간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앞쪽의 “⑲기술자격사항, ⑳선임·해임일, ㉑구분”을 “⑲휴대전화 번호,
   ⑳기술자격사항, ㉑선임·해임일, ㉒구분” 으로 하고, 뒤쪽에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서” 내용 기재 및 작성방법의 5. ㉑을 5. ㉒로 함


 나.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앞쪽의 “전기안전관리자, ⑰성명, ⑱휴대전화번호” 란을 신설하고, 뒤
   쪽에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내용을 기재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0일 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담당자 : 김경모, 전화 :
 044-203-3932, 팩스 044-203-4756, 이메일 gentazu3@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우)30118)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2-31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거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3월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기관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자
(사)곰두리봉사협회
(고○규)
제2017-240호
(2017.12.29.)
서울노원구덕릉로
669(중계동)
경영악화로
인한폐업
2022.3.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2호
사설항로표지폐지(감천항부경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부경
등부표
35-03-00.9 N
129-00-08.1 E
Fl(4)Y8s
8
황 망대형
(LS-24)
2021.
10. 15.
2022.
3. 28.
공사용
​
※‘건우해양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완료에 따른 공사용 등부표 폐지(부경산업개발㈜)  끝.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2-6호
학교(군산연안초등학교)시설사업준공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20-25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공고한“(가칭)군산연
안초등학교신축” 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외 4필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군산금빛초등학교((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6,775.0㎡(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본관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4,533.25
14,177.26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 12.  ～ 2022. 2. 
사. 사업 목적 : 전북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도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
교 배치시설 확보 필요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군산
조촌
2-94
학
16,775
16,775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교육감
소     계
16,775
16,775
자. 건물조서
순
시설명
금회시설면적(㎡)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합계
1
본관동
222.23
3,915.08
3,919.29
3,171.87
2,948.79
14,177.26
합계
222.23
3,915.08
3,919.29
3,171.87
2,948.79
14,177.26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
 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
 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을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