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은 이러한 사대부의 가거적(家居的) 주거문화를 선도한 대표적 사례이며, 안동 권씨 가문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논의하는 회합의 장소로도 사용되는 등 오랜 기간 역사적 자산
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암정은 연못 한가운데 놓인 거북형태의 바위라는 한정된 공간과 바닥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궁궐식의 높은 기단을 세우고, 바닥을 채워 마루와 온돌을 놓았으며, 경상도 일원에 분포하는 
‘丁’자형 평면을 가진 정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창
문틀의 중간에 설주를 세우는 고식(古式)의 영쌍창(欞雙窓)이 남아 있으며, 대들보 머리가 주심도리 
하단에서 끝나고 익공부재로 외목도리를 지지하는 출목익공의 구성방식은 임진왜란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예천 야옹정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청암정이 17세기 이전의 건축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영주 부석사 안양루
    영주 부석사 안양루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석사 내에 자리하고 있는 문루로, 국보 부
석사 무량수전 앞에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다포계 팔작지붕의 형식을 가진, 16세
기 사찰 문루 건축의 대표적 사례이다.
    영주 부석사 안양루는 『계암일록(溪巖日錄)』, 「부석사 안양루 중창기(浮石寺 安養樓 重刱記)」, 
「무량수전 안양루 중수기(無量壽殿 安養樓 重修記)」 등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원래 ‘강운각(羌雲
閣)’이라는 단층 건물이 있었으나, 1555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 1576년에 중층 문루인 ‘안양
루’를 그 자리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영주 부석사 안양루는 전체 사찰배치에서 사찰의 진입 축(軸)을 꺾어 무량수전 영역에 진입하게 
하고 있어, 무량수전 영역의 종교적 경외감과 조망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아래층은 모두 기둥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칸에 계단을 두어 무량수전으로 통하는 출입
문으로 사용하는 누하진입(樓下進入)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양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위층
은 사방이 벽체가 없이 트여 있으며, 내부 바닥 전체가 우물마루로 되어 있어 강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포는 외2출목, 내3출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간포는 주심포 사이에 각 1개씩 배치되어 
있다. 공포는 외부와 내부의 모습이 다른데, 외부의 살미는 길이가 짧으면서 끝을 직절한 쇠서형태
로 된 반면, 내부는 교두형으로 첨차와 동일한 형태로 처리되어 있고, 첨차에는 조선 중기 이전에 
나타나는 공안(拱眼)의 수법이 남아 있다. 또한 대들보 위에는 화반형 동자대공, 첨차, 소로로 구성
된 포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치고 있으며, 충량 위에는 복화반 형태 동자주와 화반형 동자주를 직
교하여 도리를 받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조선 중기 또는 그 이전에 사용된 오래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3) 영주 부석사 범종각
    영주 부석사 범종각은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석사 내에 자리하고 있는 종각으로, 정면 3
칸, 측면 4칸 규모의 중층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의 형식을 가진, 18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종각 건
축이다.
    영주 부석사 범종각은 『계암일록(溪巖日錄)』, 「부석사기(浮石寺記)」등의 문헌자료에는 ‘종루
(鍾樓)’, ‘범종각(梵鐘閣)’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부석사 종각 중수기(浮石寺鐘閣重修記)」
에 따르면, ‘범종각’은 1746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듬해인  1747년에 중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청량산유록(淸涼山遊錄)」에 ‘범종각 내부에 쇠종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19세기 
이후 범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종각은 보통 사찰의 좌우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주 부석사 범종각은 사찰의 진입 중심
축선에 위치함과 동시에 아래층은 출입을 겸하고 있다. 특히 정면보다 측면의 칸 수가 많아, 아래
층의 가운데 칸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물을 계기로 진입축이 엇갈리게 되어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측면이 길며, 정면쪽 지붕은 팔작지붕, 후면쪽 지붕은 맞배지붕
으로 되어 있다. 아래층은 모두 기둥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칸에 계단을 두어 안양루로 
통하는 누하진입(樓下進入)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아래층의 기둥은 바깥면에 위치한 기둥이 안쪽
에 위치한 기둥보다 굵다. 위층은 사방이 벽체가 없이 트여 있으며, 내부 바닥 전체가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내부에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板)을 두고 있다. 공포는 전면과 좌우 측면의 경
우 1출목 2익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미(山彌)의 외부는 앙서(仰舌)형의 초익공과 수서(垂舌)형의 
이익공으로 되어 있고, 포와 포 사이에는 화반을 둔 반면, 후면은 간략한 초익공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화반은 파련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초각 수법은 18세기 중반의 것으로 보인다. 
지붕은 후면을 맞배지붕으로 하되 풍판(風板)을 두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범종각 중창 당시의 것으
로 판단되는 단청이 남아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1017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한글 수서
확인
KSX1012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자형(영문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광주지방기상청 소유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초도남방
기상부표
34°08' 04.0"N
127°13' 05.0"E
-
-
황/구형
2022.
10.23.
미정
해양
관측
2018. 11.21.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유실
◉소방청공고제2022-185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등18개행정규칙을제․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1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제정)」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전부개정)」로분법(공포’21.11.30.)․ 시행(’22.12.
1)됨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간제도운영상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고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순번
행정규칙명
주요개정내용
비고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
정(훈령)
s 종합정밀점검면제대상및기간삭제
뾆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로이관
s 조치명령前사전통지처리기간을정함(안제3조신설)
※ (現) 없음→(개정) 조사후10일이내
s 소방서와안전원간실무협의체를구성․운영(안제12조신설)
※ 소방안전관리자선․해임, 실무교육, 교육․훈련등
s 소방안전관리업무전담을위해겸직할수없는다른안전관리
자의범위를정함(안제14조신설)
s 자체점검등표본점검삭제
뾆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로이관
s 업체수증가에따라등록번호를5섯자리로변경
※ 2015-01-0001호→(개정) 2015-01-00001호(안제28조)
s 연면적3만㎡이상창고시설과성능위주설계대상은소방서장
이현장확인후완공처리(안제30조신설)
전부
개정
2
소방특별조사에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
s 제명을「화재안전조사에관한세부운영규정」으로변경
s 화재안전조사계획(연간, 월간, 수시등) 수립시기를신설함
(안제2조신설)
s 화재안전조사의계획․결과의통보및공개절차등을규정함
(안제2조신설)
※ 중앙특별조사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은폐지
전부
개정
3
소방시설자체점검
사항등에관한고시
(고시)
s 점검인력배치상황신고오기시시스템수정할수있는대상
및방법을명확히함(안제3조신설)
전부
개정
순번
행정규칙명
주요개정내용
비고
s 점검인력배치상황을소방서장이확인(안제4조신설)
뾆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0조에서이관
s 부실, 거짓점검을방지하기위해표본조사실시(안제8조신설)
뾆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1조에서이관
s 우수소방대상물은자체점검(종합점검)을면제(
제9조신설)
뾆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3조에서이관
4
우수소방대상물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s 대한민국안전대상공고기간을30일이상홈페이지등에게시
(안제4조신설)
s 우수소방대상물평가방법을신설(안제5조신설)
※ (現) 시행계획→(개정) 서류, 현장심사, 최종심사
s 우수소방대상물평가위원회구성․운영(안제7조신설)
전부
개정
5
소방시설관리사증발
급및소방시설관리
업의점검능력평가
등의업무위탁고시
s 고시제명을「소방시설관리업점검능력평가등업무위탁및
수탁기관지정고시」로변경
s 위탁업무에①표준자체점검비의산정및공포, ②관리업점검
인력경력관리추가(안제3조)
전부
개정
6
소방실무경력인정범
위에관한고시
s 소방실무경력에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점검분야등소
방관련법령에따라위탁업무를수행한경력도인정하도록함
(제2조제3호바목신설)
s 소방공무원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자체점검, 소방특별사법
경찰관리등업무를추가(안제4조)
일부
개정
7
자격수첩및경력수
첩의발급절차등에
관한기준(고시)
s 소방기술자에소방시설자체점검점검자추가(안제2조제1호
의4 신설)
s 설계․공사․감리기술자의경력관리는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점검기술인력에대한경력관리는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각각경력수첩을발급하도록함(안제3조)
일부
개정
8
중앙소내버려두다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규정(예규)
s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심의사항에신기술․신공법등고도
의기술이필요하여성능위주설계평가단에서단기간에평가
하기곤란하여심의를요청한안건을추가(안제2조제7호)
일부
개정
9
소방안전관련교과
목․소방안전
관련
학과및소방관련학
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s 소방안전관련교과목에전자공학추가(안제2조제7호)
s 마이스터고및특성화고등학교학력을인정하기위해
소방안전관리학과에소방기계, 전기. 설비과추가(안제4조제8
호신설)
일부
개정
10
소방시설의내진설계
기준(고시)
s 특정소방대상물이특수한구조등으로특별한조사ㆍ연
구에따라내진설계하는경우에는그근거를명시하고,
이기준을따르지아니한경우중앙소방기술심의회심의
를거치도록함(안제2조제2항후단신설)
일부
개정
11
소방시설등표준자체
점검비산정기준및
s 표준자체점검비비용산정방식등을규정
(안제2조~ 제9호신설)
제정
(안)
3. 의견제출
이제․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409호
- 전자우편: ekfsla530@korea.kr / sihong@korea.kr
4. 그밖의사항
제․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전화(044) 205 - 7521 또는(044) 205-752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번
행정규칙명
주요개정내용
비고
공표방법등에관한
고시
s 표준자체점검비는소방청장의승인을득한후관리협회에서
공표토록함(안제10조신설)
12
소방시설표준도급계
약서(고시)
s 인용조문변경(「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
에관한법률」→「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13
소방시설설계․감리
업자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s 인용조문변경(「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
에관한법률」→「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14
소방시설등의성능
위주설계방법및기
준(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고시내용을규정)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15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및수첩발급등에관
한기준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고시내용을규정)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16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관한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고시내용을규정)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17
소방시설관리업의점
검능력평가등의수
수료에관한고시
폐지(상위법령*에서고시내용을규정)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18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훈령)
폐지(「화재안전조사에관한세부운영규정」에서규정)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7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개선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정한 경우 음식점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함
나.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등 (안 제52조제2항, 안 제54조제2항) 
  1) 신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식품위생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
함
  2) 신규영업자가 영업시작 전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등록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56조제1항) 
라.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별표 25)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영업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에서도 소재지외 장소에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음식점에 객실이 설치된 경우 객실내부에 숙박시설과 같은 침대,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
설기준을 보완함
  3) 집단급식소의 객석시설을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소재지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안 별표 17, 별표 24)
  1)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의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
- 2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
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에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경우 판매 및 구입한 영업자와 집
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당일 생산· 당일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도록 함
  3)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지방자
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4)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위생점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IEC10373-3
ID 카드 ― 시험방법 ― 제3부：접촉식 IC 카드 및 
관련 인터페이스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IEC1037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IEC1037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2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함은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
   ㆍ처리ㆍ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정부포
   털(정부24, www.gov.kr)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어디서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접수기관"이라 함은 민원문서의 발급을 신청 받거나 인ㆍ허가민원 등의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
   을 말한다.
 4.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부기관"이라 함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취급민원의 종류 등) ① 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
 2. 별표 2 : 별표 1의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법인을 이용하는
            민원
 3. 별표 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
            련 민원(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
 4. 별표 4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으로 처리기관이 시ㆍ도인 자격ㆍ면허증 발급(교
            부) 관련 민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에 대해 추가, 삭
   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된 내용을 별표 1 또는 별표 3부
   터 별표 4까지로 본다.

제4조(접수기관) ① 별표 1의 민원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
  가. 시ㆍ도,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
민원실 등
  다. 정부합동민원센터
 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가. 부ㆍ처ㆍ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농협)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중 새마을금고중
   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③ 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군ㆍ구
 2. 관할 세무서
 ④ 별표 4의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는 기관
 1. 전국 시ㆍ군ㆍ구
 2. 정부합동민원센터

제5조(처리기관) 별표 1과 별표 3에서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2.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
 3.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
 4.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제6조(교부기관) ① 별표 1의 민원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1호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민원센터)
 2. 소관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2호 기관(중앙행정기관)
 3.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만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2항 기관(농협ㆍ새마을금고)
 ② 별표 4의 민원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민원 중 즉시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당해 민원의 접수기관
 2. 별표 4의 민원 중 유기한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당해 민원의 처리기관

제7조(공무원 의제) 민원을 접수, 처리, 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농협ㆍ새마을금고 등의 임ㆍ직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민원의 접수ㆍ처리) ① 민원인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지정되어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서식으
 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초중등학교 민원은 제외한다)을 어
   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겉표지에 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별표 3의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된 민원의 소관 처리시스템(이하 "소관 처리시스템"
   이라 한다)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별표 3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소관 처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신
   청서를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별표 4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시스템을 통해 처리기관에 전자적
   으로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처리기관에 송부
   하여야 한다.
 ⑦ 별표 1 또는 별표 4의 민원 중 접수기관이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즉시
   교부할 수 있는 민원문서는 별표 5의 처리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처리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이 즉시민원일 경우에는 민원문서를 발급하여 별표 5의 처리
   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하고, 유기한민원(인ㆍ허가민원
   등)일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교부기관은 처리기관이 민원문서를 전송하였을 때에는 그 민원문서에 별표 6의 처리인과 직인
   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3항제2호의 기관이 별표 3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제4조제3항제1호의
   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⑪ 접수ㆍ교부기관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여야 하며 위반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인 자격제한 민원의 처리) ① 당해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
 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신청인으로부
 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접수기관은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당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에 명시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기관으로 송
   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의 처리기한) ① 민원의 처리기한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을 준용하
   여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결과의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①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
 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ㆍ전송되는 경
 우에는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② 처리ㆍ교부기관의 장은 처리결과가 반영된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디서나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한 기관은
   각각 접수ㆍ처리ㆍ교부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항의 접수기관이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
력할 수 없는 경우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
 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하되 건당 수수료가 1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처리기관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
 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학교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별표 7의 금액(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으로 한다.


 ② 교부기관이 별표 7에서 정한 업무처리비나 건당 1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처리기관에 송금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호의 교부기관(농협과 새마을금고)이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수수료를 현금 등으로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민원의 종결)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처리된 민원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2호, 2022. 10.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방법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서식     비고
                                            전화 방문 정부24
      농림축산
      식품부                                                         전자적
128          1543000-0132 농업경영체
                          (농지, 임야)
                                   증명서         ○     ○    법정서식
                                                                   발급
      산림청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시행규칙별지
129   국방부    1290000-0085
                            신청
                                               ○
                                                          제4호서식
민원      폐업(폐지․폐관)                                 신청
연번 소관부처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서식
              코드       신고 사무명                                   방법
             -0038

            1460000                                                   별지7호
52 보건복지부               안경업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방문
             -0061                                                     서식

            1460000                                                   별지7호
53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방문
             -0061                                                     서식
            1500000                                                   별지7호
54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등록증    방문
         -0035                                                         서식
   식품의약 1460000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증           별지7호
55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방문
   품안전처 -0031 등 영업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서식
            1480000                                                   별지7호
56   환경부              저수조청소업      저수조청소업           신고증          방문
             -0152                                                     서식




[별표 4]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신청관련 민원 (제3조
           제1항제4호 관련)
     소관      민원                                            신청   신청
연번                      민 원 명              제출서류                        비고
     부처      코드                                            방법   서식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학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보건                                                        별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방문   제8호
     복지부              발급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1460000-                                             서식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0408                 증명)
                                  사진(3×4cm) 2매

     보건                                                         별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전자적
 2                                                         방문   제8호
     복지부              재발급         사진(반명함판) 2매                       발급
                                                                서식

                                  관련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안마수료기관 수료증명서
     보건 1460000-                                                별지
 3               안마사자격 인정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방문   제8호
     복지부  0055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서식
                                  증명)
                                  사진(3×4cm) 2매
     보건 1460000- 안마사자격증서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별지 전자적
 4                                                         방문
     복지부  0054 재발급                사진(3×4cm) 2매                  제8호 발급
소관      민원                                           신청   신청
연번                      민 원 명                제출서류                    비고
     부처      코드                                           방법   서식
                                                               서식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또는 대학(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별지
      보건              장례지도사 자격증    현장실습확인서
5                                                         방문   제8호
     복지부              발급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1352000-                                            서식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0008                  증명)
                                   사진(3×4cm) 2매

                                                               별지
     보건               장례지도사 자격증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전자적
6                                                         방문   제8호
     복지부              재발급          사진(3×4cm) 2매                    발급
                                                               서식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또는
     농림                            수정사시험 합격증사본                 별지
         1380000- 가축인공수정사
7    축산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방문   제8호
           0103 면허 신청
     식품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서식
                                   증명)
     농림                                                        별지
         1380000- 가축인공수정사                                          전자적
8    축산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방문   제8호
           0104 면허증 재발급                                            발급
     식품부                                                       서식
                                                               별지
     국토 1500000-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자적
9                                  사진(3×4cm) 1매           방문   제8호
     교통부  0037 재교부                                                 발급
                                                               서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
                                    실무경력 증빙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별지
     국토 1613000- 주택관리사 자격증
10                                 - 근로소득증명원              방문   제8호
     교통부  0026 발급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서식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사진(3.5×4.5cm)
                      주택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별지
     국토 1500000-                                                   전자적
11                                 사진(3.5×4.5cm)          방문   제8호
     교통부  0118                                                     발급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서식
                      합격증 재발급 신청
[별표 5] 처리인(제8조제8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처리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6] 처리인(제8조제9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교부기관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7] 학교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제12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달리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특히, 고용부 소속 고
            용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과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
            교에서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 무료)
   2.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소관 민원은 건당 1,000원 (그 외의 학교민원은 업무처
              리비 없음)
    - 업무처리비를 징수한 교부기관은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한 사립대학에 직접 송금 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겉표지(제8조제3항)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겉표지


                                        신 청
     민원명                                              통
                                        부 수

                 기관명
      접수
                 전화번호
      기관
                 FAX번호

                 기관명
      처리
      기관         전화번호
   (증명기관)
                 FAX번호

     원하는 교부기관에 √표시         접수기관과 같음[     ]   다른 기관[   ]


                 기관명
      교부
      기관
                 전화번호
   (접수기관과
   다른 경우)
                 FAX번호

[별첨]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제9조제2항 관련)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사람
        주소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민원사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등)에 따
    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명은 작성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