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상·하수도계획                                    구           분 수용규모(세대) 비                  고
         -상수도 계획:상수도관은 도시계획도로를                   59㎡(전용면적)                73      26.5%
          따라 매설(D=200mm)                             ○투자계획
         -하수도 계획:우·오수 분류식 및 자연유하식
                                                      ·사업개요
          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통해 용봉 복개천에 방
                                                       -공공시설
          류(우수:D=700mm, 오수:D=400mm)
                                                          ▷도로개설:L=157m, B=12m
    ○건축물 개량계획
                                                          ▷하수도:우수관 L=140.5m
구            분 수용규모(세대) 비                    고
                                                                  오수관 L=145m
공 동 주 택                   275 연면적:31,401.5㎡
84㎡(전용면적)                 198        72.0%                ▷상수도:L=400m

62㎡(전용면적)                  4         1.5%              -주택개량:5동 275세대(공동주택)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               고

     계        39,433        641      9,105    9,896       9,896    9,895
보 상 비            9,746      641      9,105       -           -         -
공 사 비         29,687            -       -     9,896       9,896    9,895
    ○사업비 조달방안
     ·공공시설비는 국비·교부세 보조금과 지방비로 조달하며, 주택개량비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 주택·
         상가분양금으로 충당함.

⊙대구광역시공고제2004-148호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72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4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12일                                  2004년 4 월12일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1. 발주청:대구광역시
                                                 ○등록번호:제2004-7호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등록일자:2004년 4 월 8 일
    ○우수건설업자:(주)대백종합건설
                                                 ○업체명:(주)일신소방
    ○면허번호:토건 472
                                                 ○영업소재지:대전 서구 갈마동 1212
    ○대표자:강성원
                                                 ○대표자:송주건·신종환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 126-9
                                                 ○자본금:104,150,000원
    ○지정전문분야: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3. 지정일자:2004년 4 월 8 일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4.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2005년 4 월30일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국 건설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73호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053-                          소방시설관리유지업신규등록업체공고
    429-2071).                                       소방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

                                              348
·상·하수도계획
-상수도계획：상수도관은도시계획도로를
따라매설(D=200mm)
-하수도계획：우·오수분류식및자연유하식
으로도시계획도로를통해용봉복개천에방
류(우수：D=700mm, 오수：D=400mm)
○건축물개량계획
구
분수용규모(세대) 비
고
공
동
주
택
275 연면적：31,401.5㎡
84㎡(전용면적)
198
72.0%
62㎡(전용면적)
4
1.5%
구
분수용규모(세대) 비
고
59㎡(전용면적)
73
26.5%
○투자계획
·사업개요
-공공시설
▷도로개설：L=157m, B=12m
▷하수도：우수관L=140.5m
오수관L=145m
▷상수도：L=400m
-주택개량：5동275세대(공동주택)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348
·연차별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계
39,433
641
9,105
9,896
9,896
9,895
보상비
9,746
641
9,105
-
-
-
공사비
29,687
-
-
9,896
9,896
9,895
○사업비조달방안
·공공시설비는국비·교부세보조금과지방비로조달하며, 주택개량비는융자금(국민주택기금), 주택·
상가분양금으로충당함.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
고
⊙대구광역시공고제2004-148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9조같은법시행규칙제
4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건설업자를지
정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2일
대구광역시장
1. 발주청：대구광역시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우수건설업자：(주)대백종합건설
○면허번호：토건472
○대표자：강성원
○소재지：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1가126-9
○지정전문분야：환경및산업설비시설
3. 지정일자：2004년4 월8 일
4.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2005년4 월30일
5. 기타상세한내용은대구광역시도시건설국건설
행정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전화번호053-
429-2071).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72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의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4 월12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제2004-7호
○등록일자：2004년4 월8 일
○업체명：(주)일신소방
○영업소재지：대전서구갈마동1212
○대표자：송주건·신종환
○자본금：104,150,000원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대전광역시공고제2004-173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33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제2
항의규정에의거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업체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2일
대전광역시장
○업체명：(주)일신소방
○소재지：대전서구갈마동1212
○대표자：송주건·신종환
○업
종：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번호：제2004-1호
○등록일자：2004년4 월8 일
⊙서울강서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법제53조·제5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7
조〔별표16〕제2호마목(1)의규정에의거소방시설공
사업등록업체행정처분(등록취소)전청문실시를통
지하고자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4년4 월12일
강서소방서장
소방법위반업체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실시통지공고
귀업체는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로시정명령및
영업정지3월처분하였으나기간내시정이이루어지
지않아소방법제106조규정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전청문실시를통지하기위해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업체명：일성종합기술(주)
○영업소재지：강서구마곡동9호서일빌딩202호
○대표자：김종식
○주민등록번호：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제서울강서2002-3
○등록일자：2002년10월23일
○행정처분사유：등록기준(주·보조인력)미달
○처분의종류：등록취소
○적용법규：소방법제53조·제58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97조〔별표16〕제2호마목(1)
2.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2004년5 월7 일(금) 14：00
나. 청문장소：강서소방서2층소회의실(서울강서
구등촌1동630-2)
다. 청문대상：김종식
※관련사항문의는강서소방서예방팀(전화：
3661-0119, 3663-1190, FAX 3662-0590)
으로하시기바랍니다.
⊙인천계양소방서공고제2004-5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신규
등록증을교부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12일
계양소방서장
○구
분：비케이파워(주)
○소재지：인천계양구작전동1080-6
○대표자：윤장현(
)
○등록업종：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등록번호：2004-25
○등록일자：2004년4 월7 일
⊙경기도하남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의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4 월12일
하남소방서장
1. 등록사항
가. 상호및대표자：(주)삼원전설대표유진상
나. 소재지：경기도하남시감일동175
다.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라. 등록번호：경기하남제2004-1호
마. 자본금：54,234,510원
바. 도급한도액：54,234,510원
2. 등록일자：2004년4 월7 일
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349
*******
*******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제주체신청공고제2004-8호                          마. 등록취소일:2004년 4 월 8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바. 등록취소사유:등록자의 등록취소 신청에 의함
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사. 등록취소선박
다.                                         ○등록번호:제배1-2-44호
      2004년 4 월13일                         ○선박명
                     제주체신청장                  -폐기물운반선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범진펄호(603톤, BSR-951805)
○등록번호:제180081호                               -제603동성호(28.48톤, BSR-635794)
○상 호:(주)에이에스정보통신                             -세아11호(540톤, BSB-040056)
○대표자:한승만
○영업소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64-10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4-1호
○등록년월일:2004년 4 월 2 일                         관인폐기공고
○비 고:신규                                   태안해양경찰서 안면파출소 황도출장소, 신진파출
                                         소 정산포출장소 직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코저 사무
⊙제주체신청공고제2004-9호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2004년 4 월13일
신공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태안해양경찰서장
합니다.                                     ○폐기일자:2004년 3 월31일 18:00
      2004년 4 월13일                                  황도출장소장의인
                     제주체신청장
○등록번호:제170113호
○상 호:용운정보통신(주)
○대표자:전태환
○영업소소재지:제주시 연동 2386-17                             정산포출장소장의인
○위반내용:등록기준 미유지(기술자 부족)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 15일
 (2004. 4.12.~ 2004. 4.26.)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4호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공고제2004-1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관인등록공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4. 2.
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9. 법무부령 제545호)에 의하여 춘천보호관찰소원주
니다.
                                         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의 관
      2004년 4 월13일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부산해양경찰서장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취소자:태흥살베지(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대표자:강관성                                  2004년 4 월13일

 다. 소재지:부산 수영구 광안동 172-18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장
 라. 폐기물 종류:수저준설토사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 6 일

                                    27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철도(정거장)




     -도시계획도면:붙임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철도청시설본부 고속철도시설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 042-481-3587)철도청고속철도건설사업소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토목과(☎ 042-481-89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토지세목(변경)조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   당초 부전동 280-76      철   15,563     15,388                         국(철도청) 감259㎡
     변경    〃    〃       〃   15,423     15,129
 2   당초 부전동 27-2        대      853       853                          국(재무부) 감 22㎡
     변경    〃    〃       〃      853       831


⊙건설교통부고시제2004-80호                                 를 부전역으로 분산·취급하기 위한 확장사업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                      나. 사업내용(변경없음)

전~사상(사상구 구간)간 복선화 및 부전역구내 확장                     다.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3. 사업시행기간(변경)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당 초:승인일로부터~2004년 4 월

      2004년 4 월13일                               ○변 경:승인일로부터~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1. 사업의 명칭:부전~사상(사상구 구간)간 복선화                     ○주 소:(변경없음)

 및 부전역구내 확장사업                                    ○성 명

2. 사업의 개요                                         -당 초:철도청장 손학래

 가. 사업의 목적:경부고속철도 종착역이 기존 부                       -변 경:철도청장 김세호

     산역구내에 건설됨에 따라 부산역에서 시·종착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하는 경부선, 동해남부선 및 경전선의 여객열차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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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할 내용 없음.                    을 형성시키는 이중처리공법이다.
6. 관계도서 사본은 철도청시설본부 고속철도시설과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042-481-3587)철도청고속철도건설사업소                  1. 수화응고형 분말도포재(H.B.Protector) 및 코
 토목과(☎ 042-481-89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팅재(H.B.Coat) 제조기술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2. 1항의 재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호마감 이중
                                                 처리공법
⊙건설교통부고시제2004-81호                            3. 기 타
 신 기 술 제 274호『 수 화 응 고 형 분 말 도 포 재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H.B.Protector) 및 코팅재(H.B.Coat)를 이용한 콘         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크리트 보호마감 이중처리공법』의 보호기간을 연장                     하시기 바랍니다.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
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82호
    2004년 4 월13일                              신기술 제273호『세라믹메탈재와 코팅재를 이용한
                   건설교통부장관                   강구조물의 보수 방식처리공법』의 보호기간을 연장
1. 신기술개발자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
 ○기술개발자                                      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인명 및 성명:(주)한보엔지니어링                            2004년 4 월13일
 ○법인(주민)등록번호:170111-0079641                                     건설교통부장관
 ○주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89-4                    1. 신기술개발자
 ○전화번호(Fax):053-764-5445(053-764-             ○기술개발자
   0277)                                      ○법인명 및 성명:경흥산업(주)
 ○법인명 및 성명:(주)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법인(주민)등록번호:115411-0004003
 ○법인(주민)등록번호:170111-0066804                   ○주 소: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474-2
 ○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11 영남빌딩                ○전화번호(Fax):031-543-2223(031-543-
   10층                                         2240)
 ○전화번호(Fax):053-749-2000(053-756-            2. 신기술의 개요
   9754)                                      ○지정번호:제273호
2. 신기술의 개요                                    ○보호기간:2001년 4 월17일~2010년 4 월16일
 ○지정번호:제274호                                  ○명    칭: 세라믹메탈재와 코팅재를 이용한 강구
 ○보호기간:2001년 4 월17일~2007년 4 월16일               조물의 보수 방식처리공법
 ○명   칭:수화응고형 분말도포재(H.B.Protector)            ○기술분야:토목시공
   및 코팅재(H.B.Coat)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호마              ○내용요약
   감 이중처리공법                                    본 신기술은 세라믹분말, 금속분말, 폴리머 재료
 ○기술분야:건축시공                                    로 제조한 세라믹메탈재와 코팅재로 강구조물의
 ○내용요약                                         취약부(용접부 등 손상부 포함)를 보수 성형 처
   본 신기술은 일반노출 및 표면열화된 콘크리트를                   리하는 기술이다. 세라믹메탈재는 강구조물의 취
   보호하고,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마이크로                   약부를 불꽃없이 보수 성형 처리할 수 있어 화재
   실리카 파우더와 수용성 폴리머 등이 함유된 수                   및 폭발의 위험이 없으며, 세라믹메탈재와 동종
   화응고형 도포재(H.B.Protector)를 도포한 후,             의 재료로서 친화력이 좋고 접착력이 뛰어난 세
   그 위에 다시 코팅재(H.B.Coat)로 코팅하여 막               라믹코팅재로 방식처리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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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교육대
소장인                  소분임재무관인
                                            학교산학협력단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와 국
                                            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소분임지출관인              소분임수입징수관인                 2004년 4 월13일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31일
                                                   대구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관
소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대학교공고제2004-2호
                                             우리대학의 신규 및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공고제2004-2호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2004년 4 월13일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4. 2.
                                                              창원대학교 총장
9. 법무부령 제545호)에 의하여 춘천보호관찰소원주
                                            ○관인사용 및 폐기일자:2004년 3 월 1 일
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의 전
                                             -신규관인
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 4 월13일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장
1.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 7 일            -폐기관인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장인                              창원대학교벤처기업교육연구원장인




⊙대구교육대학교공고제2004-5호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공고제2004-4호
     관인등록공고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조제2항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                    의거 기관명칭이 변경된 충청남도 논산평생학습관의
6878호, 2003. 5.27.)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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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이            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재화·용역공급사업자 지정
   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아시아개발은행 재화·용역공급사업자 지정신청
   세라믹분말, 금속분말, 폴리머 재료로 제조한 세          서를 접수한 기획단장은 아시아개발은행과의 재화
   라믹메탈재로 강구조물의 취약부(용접부 등 손상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아시아개발
   부 포함)를 보수·성형한 후 동종의 세라믹코팅           은행 재화·용역공급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재로 방식 처리하는 기술                       한다.
3. 기 타                                 ③아시아개발은행 재화·용역공급사업자로 지정을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             받은 사업자가 아시아개발은행에 재화 또는 용역을

 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            공급한 경우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재화·용역 공급

 기 바랍니다.                               증명서(이하“증명서”
                                                 라 한다)에 인적사항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명칭·수량·단가·공급가

⊙국세청고시제2004-14호                        액 등 공급명세를 기재하고 아시아개발은행 관련자

 아시아개발은행설립협정 제56조제1호 및 대한민국            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사본을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
                                       첨부하여 기획단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연차총회에 관한 양해각서 제3호에 의거 아시아개발
                                       한다.
은행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의뢰 받
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은 기획단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실 내용을
     2004년 4 월13일
                    국 세 청 장            확인하고 일련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3부를 발행하

     아시아개발은행에공급하는재화·용역중                여 아시아개발은행에 1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면제대상과방법및절차고시                 공급한 사업자에게 2부를 교부하고 그 발급사항을

제1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방법) 사업자가 다음          관리하여야 한다.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2004년 5 월31       제3조 (증명서 등의 서식) ①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에게 직접 공급하는 때에는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

 1. 음식·숙박용역(숙박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식           식에 의한다.

   음료, 통신용역, 세탁용역 등을 포함한다.)            ③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3호,

 2. 아시아개발은행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개최           제3-1호,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                     제4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사업자가 제1조
 3. 국제전화 등 통신서비스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
 4.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회견장           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및 장비의 임대용역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
제2조 (면제절차) ①사업자가 제1조 각호의 규정에           에는 공급자 제출용 증명서 1부(별지 제3-2호)를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부   칙
 2004년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기획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장(이하“기획단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자등록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
 증 사본과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           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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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3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13일
    2004년 4 월13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제2부:품종규격:나사
 ○접착제-유동 롤러를 이용한 고접착 박리강도 측                  조정형 및 회전 반고정 퍼텐쇼미터
  정방법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제2부:개별규격 지침
 ○수액상 배지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최종 호기성                   나사조정형 및 회전 반고정 퍼텐쇼미터 평가 수
  생분해도 측정-발생 이산화탄소 정량분석법                     준E

 ○접착제-경질피착제 사이의 인장 전단 중합 접착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제2부:개별규격 지침

  강도 측정방법                                    나사조정형 및 회전 반고정 퍼텐쇼미터 평가 수

 ○폐쇄 호흡계에 의한 산소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                  준F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제2부:개별규격 나사조
  발생량 측정에 의한 토양에서의 최종 호기성 생
                                             정형 반고정 퍼텐쇼미터,평가 수준 E
  분해도 측정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제1부:품목규격
2. 제정 사유
                                           2. 제정 사유
 국제규격 직도입
                                            ○국제규격의 KS규격 도입을 통하여 국내산업 발
3. 주요 제정 내용
                                             전 도모
 -접착제의 접착강도 측정방법                           3. 주요 제정 내용
 -플라스틱의 생분해도 측정방법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등 5종의 IEC규격을 KS
4. 의견제출                                      규격으로 제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4. 의견제출

 단체는 2004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단체는 2004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니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의          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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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접착제-유동롤러를이용한고접착박리강도측
정방법
○수액상배지에서플라스틱재료의최종호기성
생분해도측정-발생이산화탄소정량분석법
○접착제-경질피착제사이의인장전단중합접착
강도측정방법
○폐쇄호흡계에의한산소소비량또는이산화탄소
발생량측정에의한토양에서의최종호기성생
분해도측정
2. 제정사유
국제규격직도입
3. 주요제정내용
-접착제의접착강도측정방법
-플라스틱의생분해도측정방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6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응용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301~05, FAX：02-507-1921)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전자기기용퍼텐쇼미터제2부：품종규격：나사
조정형및회전반고정퍼텐쇼미터
○전자기기용퍼텐쇼미터제2부：개별규격지침
나사조정형및회전반고정퍼텐쇼미터평가수
준E
○전자기기용퍼텐쇼미터제2부：개별규격지침
나사조정형및회전반고정퍼텐쇼미터평가수
준F
○전자기기용퍼텐쇼미터제2부：개별규격나사조
정형반고정퍼텐쇼미터,평가수준E
○전자기기용퍼텐쇼미터제1부：품목규격
2. 제정사유
○국제규격의KS규격도입을통하여국내산업발
전도모
3. 주요제정내용
○전자기기용퍼텐쇼미터등5종의IEC규격을KS
규격으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6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66~70, FAX：)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13
제15668호                    관                보              2004. 4. 13. (화요일)

  이 피감기관에 대하여 파면요구한 사안의 소청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규정함.
  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이 재심을 요구한 경우로                   나. 위원회 회의 소집방법과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한정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원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
 개인은 2004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청심사위원회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라.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도로·용수 등 기
 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시설기준을 정함.
 하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류 확대, 농산어촌 투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자문위원회를 둘 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있도록 함.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우편번호 110-760)                             년 4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림부장관(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청사 1407호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
  ○전 화:02)3703-3311, 팩스:02)3703-3322         부 홈페이지(www.ma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4-37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사유)
관한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농림부 개발정책과(주소:경기도
    2004년 4 월13일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농림부장관                      427-760, 전화:02-500-1955, 팩스:02-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                           507-3964)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4-38호
1. 제정이유                                        전통식품품질인증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
 관한특별법이 제정(2004. 3. 5 공포, 법률 제7179          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04년 4 월13일
2. 주요내용                                                       농림부장관
 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 222호
  회에 참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보통신부                  ○인증품목 및 규격:한과류, T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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