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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
 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성”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2GHz 아이엠티이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번호이동”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변경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4. “변경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5. “번호부여 사업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가입자 번호를 처음 부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이동전화사업자”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이동전화사업자 등”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 시내전화사업자 등 발신망 기능을 수행하는 기
  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번호이동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
  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말한다.
 9. “가입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
  동전화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신청권자”라 함은 명의인과 그 대리인을 말한다.
 11. “선불요금제 가입자”라 함은 선납 요금제 또는 선불카드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말한
  다.
 12. “체납”이라 함은 요금 납기일을 경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3. “요금체납자”라 함은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을 체납한 자를 말한다.
 14. “미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되지 않은 요금을 말한다.
 15. “기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된 요금으로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요금
  을 말한다.
 16. “번호이동DB(이하“NPDB”라 한다)“라 함은 번호이동성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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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번호이동DB 구축 및 운영) ①이동전화사업자 등과 별정통신사업자는 사업자별 NPDB(Local
 NPDB)를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NPDB를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
 라 타사업자의 NPDB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번호이동 이용자의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고, 각 통신사업자의 NPDB에 번호이동 이용자의 정
 보를 제공하는 공통DB(Master NPDB)를 관리센터에 설치한다.
제4조(번호이동 호처리 책임) ①이동전화사업자 등과 별정통신사업자는 발신망에서 NPDB를 조회
 하여 변경후 사업자망으로 호를 처리한다.
 ②별정통신사업자의 NPDB 조회 및 호처리 기능은 계약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연동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에 따른 호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이동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①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
 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이동전화사업자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최소한 1년간 번호이동신청서를 보관하여
 야 한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내에 관
 리센터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까
 지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관련 시스템 용량을 확
 보하여야 하며,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관리센터와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야 한다.
 ⑤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의 구
 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장 번호이동 신청 및 등록
제6조(신청자격) ①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한다. 다만, 요금체납자 및 선불
 요금제 가입자는 제외한다
 ②번호이동 이용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
 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번호이동 이용자는 번호이동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신청접수 및 확인) ①번호이동 신청은 신청권자가 별지 서식에 의거 변경후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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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가입자의사를 확인하여 적합한 신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이하“신청필수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관리센터에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2. 가입자 이동전화번호
 3. 변경전·후 사업자명
 4. 다음 각목중 하나
  가. 이동전화 단말기 또는 USIM/UIM카드 일련번호 뒷 네자리
  나. 은행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KT합산청구 뒷 네자리 중 하나
  다. 지로 납부여부
제8조(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확인 및 결과 통보) ①변경전 사업자는 관리센터를 경유하여 통
 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항목별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센터를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상
 2. 전화번호 오류
 3. 가입자명 오류
 4.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
 5.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
 6. 이동전화 단말기 또는 USIM/UIM카드 일련번호 오류
 7. 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 오류
 8. 요금납부 신용카드번호 오류
 9. KT합산 청구번호 오류
 10. 요금 체납 금액
 11. 기타
 ②제1항제1호 “정상”의 경우에는 미청구 금액과 단말기 할부잔액 등의 정보를 관리센터를 경유하
 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가입자정보확인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명·주민등록번호 등 신청필수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변경전 사업자는 제4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센터를 경유하여 변경
 후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지 및 개통처리) ①해지 및 개통처리를 요청받은 변경전·후 사업자는 해지 및 개통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관리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변경전·후 사업자는 해지 및 개통작업시 서비스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번호이동 등록) 관리센터는 변경전·후 사업자의 개통 및 해지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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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공통DB에 입력(이하 “번호이동 등록”이라 한다)하고 이를 이동전화사업자 등과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번호이동 후 해지 및 번호변경
제11조(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 접수) 가입자가 변경후 사업자에게 해지신청 또는 번호변경을 한 경
 우에는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른 해지 및 번호변경 절차를 적용하며, 변경후 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파일을 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 통보) ①관리센터는 번호이동 해지 및 번호변경정보를 번호부여 사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를 통보 받은 번호부여 사업자는 번호이동 정보삭제작업을 완료한 후 결
 과를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센터는 번호이동 해지완료된 결과를 이동전화사업자 등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신청 등의 처리
제13조(이의신청 등) ①신청권자는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리센터 또
 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불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관리센터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상호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 ①관리센터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는 관리센터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요금 청구금지 등) ①이동전화사업자는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가입자의 번호이동 개통처
 리일부터 원상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16조(미청구금액 등의 처리) ①기청구금액은 변경전 사업자가 수납한다.
 ②미청구금액은 변경후 사업자가 가입자정보 확인시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내역을 전달받아 이용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수납한다.
제17조(미청구금액 등에 대한 사업자간 정산) ①제16조제2항에 따라 변경후 사업자가 수납한 미청
 구금액의 정산 및 송금은 이동전화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②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미청구금액을 수납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납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이용자의 미청구금액 납부에 대한 상세내역 조회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미청구금액에 대한 번호이동성 이용자의 내역 조회 및 문의 등에 대해서는 변경전사업자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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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여야 한다.
 ⑤관리센터 및 이동전화사업자가 수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사업자간 무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단말기 할부금)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이용자의 완납 또
 는 할부지속 여부를 별지 서식에 의거 확인하고, 할부금을 완납받은 경우 영수증상에 이를 표기
 하여야 한다.
                      제5장 번호이동관리센터
제19조(설치운영) ①번호이동성관리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내에 관리센터를 설
 치·운영한다.
 ②관리센터는 번호이동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동전화사업자 등과
 별정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센터의 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DB 등록 및 유지관리 업무
 2. 번호이동서비스에 관한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불인증고객에 대한 상담 포함)
 3. 번호이동서비스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보고(사업자간 분쟁시 자료제출 포함)
제21조(관리센터의 의무) ①관리센터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
 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센터는 번호이동성 관련 업무처리결과 및 자료를 이동전화사업자 등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관리센터는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관리센터는 공통 DB 등의 장애로 번호이동 정보의 갱신이 불가한 경우, 즉시 이동전화사업자
 등에 해당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이동전화사업자 등과 별정통신사업자는 장애 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호를 처리한다.
제22조(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 관리센터는 제5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 이동전화사업자 등
 에게 관리센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보고) 관리센터는 번호이동 등록 건수 등 번호이동성관련 업무처리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유권해석)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제19조제2항의 협의회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정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25조(운영지침) 관리센터는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방송통
 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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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선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등록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받고자 전기통신사업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전기
  통신 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시내전화 업무”라 함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
  중 별지 제3호에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7. “신청권자”라 함은 이용자와 그 배우자 또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법인·기타 단체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전화확인”이라 함은 등록센터가 전화로 신청권자에게 시외사업자 선택 또는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이용자 정보”라 한다)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9. “변경신청[등록]”이라 함은 이미 선택한 시외사업자를 다른 시외사업자로 신청[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불법변경”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 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변경신청 또는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등록센터·시내사업자·시외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
 도록 사선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등록센터와 사업자는 이 기준과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역무 및 전화) ①이 기준이 적용되는 전화역무는 시외자동통화(DDD)로 한다. 단, 전화정
 보 서비스호는 제외한다.
 ②이용자가 사전선택을 하여야 하는 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2. 구내교환전화(DID전화 제외)
 3. 별정통신사업자의 교환기에 수용된 일반전화
 4. ISDN서비스의 음성통화
 ③제2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전화의 경우에는 시외사업자가 등록센터와 시내사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외사업자를 사전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등록센터는
 전화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의무등록 하도록 시내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이용자 정보보호) 등록센터 및 사업자는 사선제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보관·보유 또는 관
 리하는 이용자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외자동통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하나의 시외사업자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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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외사업자가 선택 또는 변경된 경우 전화·직접방문·우
 편·FAX등의 방법으로 등록센터 또는 시외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전선택 시기) 이용자가 시외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외사업자를 사전선택하는 시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를 신규로 청약할 때
 2. 시외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어 다른 시외사업자를 선택할 때
                 제 2 장 공정경쟁 및 사업자의 의무
제9조(시내사업자의 의무) ①시내사업자는 사선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외사업자를 차별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시내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시외사업자에 따라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내사업자는 전화를 통해 신규전화 신청을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의 시외전화 사전선택 안내문
 에 따라서 시외전화 사전선택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시내사업자는 신규전화 가입신청서안에 별지 제2호의 시외전화 사전선택란이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⑤시외전화와 시내전화 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내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방문고객 응대시 또는 전화 등의 통신을 매개로 사선제 모
  집활동을 하는 행위
 2. 시내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고장수리, 설치장소 변경 등의 목적으로 고객을 방문하여 시
  외전화 변경신청서를 받는 행위
 3. 시내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외전화 변경신청서를 받는 행위
 4. 시내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판촉물이나 유인물을 제공하여 시외전화 변경신청서를 받는
  행위
 5. 시내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용자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정보를 시외전화 업무를 수행하
  는 직원에게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하는 행위
 6. 사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교환기에 수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의사와 다르게 사선제
  를 시행할 수 없는 교환기에 수용하는 행위
 7. 사선제 모집을 조건으로 시내통화요금 및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요금의 감면, 이용자가
  선호하는 전화번호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제10조(시외사업자 등의 의무) ①시외사업자와 시외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별정
 통신사업자(이하 “시외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를 등록센터 또는
  시외사업자에게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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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외사업자와 관련된 사실을 허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행위
 3. 이용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시외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4.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모집시 자신의 사업자 명을 밝히지 않거나 시외사업자의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안내하지 않는 행위
 5. 이용자를 종용하여 민원을 제기토록 유도하는 행위
 ②시외사업자는 등록센터와 시내사업자의 사선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협의하여 분담한
 다
 ③시외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전선택등록센터
제11조(설치근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사전선택 등록 및
 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제12조(설치운영)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센터를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내에 설치한다.
 ②등록센터는 필요한 경우 주요지역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등록센터는 사선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내사업자와 시외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센터의 업무) 등록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이용자의 시외사업자 선택등록업무
 2. 기존이용자의 시외사업자 변경등록업무
 3. 시외전화 사전선택변경등록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제14조(등록센터의 의무) ①등록센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선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등록센터는 이용자의 시외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등록센터는 사선제 관련 업무 처리결과와 관련자료를 시내사업자 및 시외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④등록센터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시외사업자의 확인을 거쳐 이용자 의
 사에 합당하도록 이를 처리한다.
 ⑤등록센터는 소속직원이 사선제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한계) 등록센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선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 등을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6조(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 ①등록센터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②시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수입 및 지출 결산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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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휘감독)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센터가 시행하는 사선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
 을 한다.
제18조(보고) 등록센터는 그 달에 처리한 사선제 관련 업무처리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방송통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신규전화이용자 사전선택
제19조(사전선택안내) ①시내사업자는 시내전화 신규이용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시외사
 업자를 사전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내사업자는 이용약관과 신규청약신청서에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확인을 위하여 사전선택등록
 센터에 이용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선택한 시외전화사업자 등)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야 한다.
 ③시내사업자는 신규이용자의 시내전화개통 승낙과 동시에 신규이용자가 선택한 시외사업자를 우
 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제공) 시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정보를 등록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규이용자 성명
 2. 신규이용자 전화번호
 3. 신규이용자가 선택한 시외사업자
 4. 신규이용자의 시내전화 개통일
 5. 신규이용자의 시내전화 사용승낙일
제21조(전화확인) ①등록센터는 신청권자에게 시내사업자의 사전선택안내여부와 시외사업자 선택의
 사에 대하여 전화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선 이상 신청한 신규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청한 회
 선 중 1회선만 전화확인한다.
 ②등록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전화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③등록센터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신청권자의 의사가 시내사업자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다
 른 경우에는 등록센터에서 확인한 신청권자의 의사에 따라 시외사업자를 변경하도록 시내사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사전선택의 효력) ①제19조제3항에 따라 시내사업자가 우선 등록한 시외사업자와 제21
 조제1항에 따라 등록센터가 신규이용자에 대해 전화확인한 시외사업자가 일치하는 경우 신규이용
 자는 시내사업자가 우선 등록한 때부터 해당 시외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②시내사업자가 신규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시외사업자를 우선 등록한 경우 해당 시외사업자는 신
 규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거나 징수 할 수 없다.
                    제 5 장 기존전화이용자 사전선택
                      제 1 절 변경신청 및 심사
제23조(신청자격) 이미 사전선택한 시외사업자를 다른 시외사업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
 청권자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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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청방법 및 접수) ①신청권자는 등록센터 및 시외사업자 등에게 직접방문·우편·FAX 등
 의 방법으로 시외사업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등록센터는 신청권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외사업자 변경을 신청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외사업자 등은 시외전화 사업자 변경을 원하는 이용자를 모집한 경우 정해진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고 신청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외사업자 변경을 등록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성명
 2. 이용자 전화번호
 3.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포함)
 4. 시외사업자 선택정보
 5. 시외사업자 변경희망일
 6. 신청권자 연락번호(이동전화 포함)
 7.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③시외사업자 등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기타 단체로부터 시외사업자 선택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권자의 직인 또는 인감을 변경신청서에 날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신청서 사용 등) ①시외사업자 변경에 필요한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로 하고 등록센
 터 및 시외사업자 등은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신청서의 복사본이나 PC출력물도 이를
 신청서로 본다.
 ②신청서는 신청권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신청서 요건심사 및 전화확인) ①등록센터는 시외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용 여부
 2. 신청서 필수사항 기재여부
 3. 접수기관 작성란 기재여부
 4.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분증 사본의 일치여부
 ②등록센터는 제1항의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권자에게 신청 진위 전화확인을
 실시하고, 제1항의 심사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신청권자가 변경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시외사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27조(이용자정보 및 신청서 관리) 등록센터 및 시외사업자는 이용자 정보와 신청서를 등록센터에
 제출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동안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등록업무처리
제28조(이용자 정보 등의 송부) 등록센터는 신청권자 또는 시외사업자로부터 접수받은 이용자 정보
 를 시내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시내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심사) 시내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이용자 정보와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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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결과를 입
 력하여 등록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정    상
 2. 해당 전화번호 철거·해지
 3. 해당 사업자로 이미 등록
 4. 전화번호 오류
 5. 명의인명 오류
 6.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오류
 7. 사업자번호 오류
 8. 변경등록 제한기간 미 경과
 9. 집단전화
 10. DID
 11. 명의인·주민번호 오류
 12. 명의인·사업자번호 오류
 13. 기     타
제30조(교환기등록) ①시내사업자는 이용자 정보 심사결과 제29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외사업자로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②등록센터는 제29조에 따라 시내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이용자 정보심사 결과 중 명의인명·주
 민번호·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상이한 경우 전화확인 후 시내사업자에게 재등록 요청할 수
 있다.
 ③시내사업자는 제2항의 재등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센터가 요청한 바와 같이 교환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시내사업자는 등록결과를 등록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결과통보) 등록센터는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결과를 각각 시외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 6 장 불법변경 및 이의신청
제32조(신고기간 등) 이용자는 시외사업자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시외전화를 임의로 변경하여 요금
 이 청구된 경우 전화·직접방문·우편·FAX로 해당사업자 또는 등록센터 등 관련기관에 불법변
 경 및 이의신청을 신고 또는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처리방법) ①등록센터 및 시외사업자는 제32조의 불법변경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시내사업자에게 직접 불법변경사실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시내사업
 자는 등록센터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등록센터 및 시외사업자는 상호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에는 제2항과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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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
 자: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역무
 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사업자

           역        무   명                 전년도 매출액기준        사 업 자 명

 전화역무(시내전화)                               22,500억원 이상        (주)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                  81,550억원 이상      SK텔레콤(주)

 인터넷접속역무(인터넷전용회선 제외)                      19,750억원 이상        (주)KT

 ※매출액 기준:영업보고서 제4호(손익명세서)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액
 ※이동전화: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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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9호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Ⅰ. 신고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1. 국제전기통신설비
  가. 해저광케이블
  나.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다. 국제관문국교환기
 2. 시외전기통신설비
  가.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나. 광통신시설
 3. 기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설비중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Ⅱ. 승인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사업자별로 새로운 전기통신설비기술방식(교환·전송방식등)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
  신설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
 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
 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 데이터통신, 이동통
 신, 전용회선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계획,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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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
 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
 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문서 등 각종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생산·가공·취합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정보제공”이라 함은 요청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사업자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
  본 또는 복제물 교부, 기타 매체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요청사업자”라 함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
  자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제공의 기본원칙)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유용의 금지)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의 의무) 요청사업자와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제공의 범위
제7조(정보제공의 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전기통
 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제공관
 련 정보, 상호접속관련정보, 공동사용관련 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기타 필요한 정보등으로 한
 다.
제8조(설비제공관련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로설비관련 정보: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종류, 시설용량,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
  설계획
 2. 회선설비관련 정보: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현황(전송장비 포함) 및 사용현황,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술규격, 전송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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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호접속관련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관련 정보: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
  함), 단기(2년)신·증설계획, CT-2 접속회선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교환설비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PREFIX)별 경로(ROUTING)정보
 2. 접속교환기관련 정보: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
 3. 통화량관련 정보:프리픽스(PREFIX)별 통화량, 시도호수
 4. 전용회선망관련 정보:상호접속요청 계획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 장치 및 가입자선로등의
  설치·운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제10조(공동사용관련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사(局舍) 및 부대시설관련 정보:국사의 위치, 연면적, 사용현황 및 여유면적, 단기(2년)신·
  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등의 부대시설 현황
 2. 선로설비관련 정보:제8조제1호와 동일
제11조(이용자 및 과금정보) 요금의 부과·징수 및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정보:이용자성명,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가입증
  명 등
 2. 과금정보:품질제고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과금정보를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세과금정보
제12조(기타 필요한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
 수를 위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정보제공의 절차 및 방법
제13조(정보제공요청)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사
 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정보제공시기) ①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기정보:접속교환기관련 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수시정보:설비제공, 공동사용관련 정보등과 같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
 3. 즉시정보: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9조제2호의 접속교환기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정기정보로 관련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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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시정보는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희망일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
 공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일은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정보의 제공방법) ①정보의 제공방법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정보 및 수시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
 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③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등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며, 관련 사업
 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제공제한) ①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요청사업자와 협의
 하여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설비제공, 공동사용 또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②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공사업자와 요청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제공의 대가
제17조(비용부담주체) ①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요청사업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제공비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요청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제공의 대가) ①정보제공의 대가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공사업자는 제공정보의 유사성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간 협의 를 거쳐 표준단가 및 준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유권해석)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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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4. 역무별 손익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 사업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
 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3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
 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은
2007 회계연도의 신규자산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
 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출입 또는 공동사용하는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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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다.
제3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한 국사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3. “상호접속”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사용”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이라 함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피요청자의 전
  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6. “요청자”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는 전기통신사
  업자를 말한다.
 7. “피요청자”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기간통신
  사업자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동사용의 기본원칙) ①피요청자는 요청자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
 을 함에 있어 요청자에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피요청자와 요청자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전
 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피요청자는 요청자가 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상호접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공동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요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요청자와 피요청자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
 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요청자와 피요청자는 출입 또는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에 관
 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2장 공동사용의 대상·절차 등
제7조(공동사용의 대상) ①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공동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간 접속설비:관로, 케이블, 전주, 통신구 및 국사상면
 2. 상호접속에 필요한 부대설비:동도, 구내연결통로, 회선분배반, 전원 설비, 랙(RACK) 및 철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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