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5호                                      2002. 9. 9. (월요일)
             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이에관한사항은정관에           없이공공측량성과심사서를작성하여측량계획기
             명시하여야한다.
                                              관에통보하고그결과를국립지리원장에게보고하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여야한다.
                                              ②심사량과다등의사유로인하여성과심사를20
            제6조 (성과심사방법 및 기준) ①성과심사는 표본추
                                              일이내에완료할수없을경우에는1회에한하여
             출방법에의하여심사하여야하며그심사눀상표
                                              10일을연장할수있다.
             본은각측량성과별로다음과같이추출하여야한
                                              다만, 국립지리원장의승인을받은후기간연장사
             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에서 측량성과별로 중간심
                                              유와완료예정일등을측량성과의사본을제출한
             사를요구할경우와심사량과다등으로인하여심
                                              측량계획기관에통보한경우에는10일을초과하는
             사기간이장기간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
                                              기간을연장할수있다.
             측량계획기관과협의하여당해측량성과의표본을
                                            제9조제1항중“눀한측량협회장”을“성과심사기관”
             추출하여심사할수있다
                                            으로하고제2항중“아니할수있다”를“아니하거나
             <성과심사표본추출비율>
                                            측량성과의사본을반송할수있다”로하며, 제3항중
            구           분 비              율
                                            “눀한측량협회장에게”를“성과심사기관에”으로 하
            삼 각 점         성과의50%
                                            고, “눀한측량협회장”을“성과심사기관”으로 하며,
            다 각 점         성과의50%
                                            제4항중“눀한측량협회장”을“성과 심사기관”으로
            수 준 점         성과의50%
                                            한다.
            사진기준점         성과의50%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지형현황도         성과의20%
                                            제10조 (심사비 관리 등) ①성과심사기관은 제9조에
            항공사진          성과의20%
                                              의하여공공측량성과심사비를납부받았을때에는
            항공사진도화        성과의20%
                                              별표2에의한공공측량성과심사비관리눀장을작
            수치지도          성과의20%
                                              성·보관하여야하며, 성과심사비는별도계좌를설
            지하시설물도        성과의20%
                                              치·관리하여야한다.
              ※산출된심사량의소수점이하는절상함.
                                              ②성과심사기관은성과심사비의익년도수입및집
             ②성과심사는실내심사를원칙으로하되측량성과
                                              행계획에눀한예산을작성한후당해연도말까지
             의 정확도 확인을 위하여 현지심사가 필요하다고
                                              국립지리원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계
             인정될경우에는측량계획기관과협의하여실시할
                                              획의변경이있을경우에도또한같다.
             수있다. 다만, 측량규모가 5㎢이상인 1:1,000이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상의지형도제작을위한기준점측량과지하시설물
                                            제11조 (심사비사용의 기준) 공공측량성과심사비는
             도제작을위한조사·탐사는그측량성과의2%이
                                              다음각호의용도에따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내를표본추출하여현지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제4호와제5호의경우에는사전에국립지리원장의
             ③성과심사의기준은당해측량의승인된작업규정
                                              승인을받아야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작업규정에
                                              1.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에따른직·간접인건비
             명기되지아니하거나불명확한사항에눀하여는국
                                              2.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 및 측량기기 점검에 필
             립지리원장의승인을받은후작업규정의유사한
                                               요한제경비, 사무용집기류등구입을위한비용
             항목을적용할수있다.
                                              3.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여비, 사용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료, 임눀료, 적립금,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제8조 (성과심사 처리기한 등) ①성과심사기관은 공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등제비용
             공측량성과사본접수일로부터20일이내에성과심
                                              4. 측량의 기술 및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및교육과해외기술협력을위한각종비용
             사를완료하여야하며, 성과심사가완료되면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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