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4-7호
 「환경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
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대상 법인, 위탁 업무, 위탁 일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유
   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 업무 일부를 위탁할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대상 법인 및 위탁업무 내용
     위탁대상 법인                        위탁업무 내용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자 지원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피해인정 및 갱신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
편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
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효력발생일
2013-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NHN(주) 방송통신 유해-13-3 2013-06-04 불건전교제 2013-06-18
 5069 /daningame                  daningame               심의위원회 8-494
2011- cafe.naver.com/ariga cafe.naver.com/ariga NHN(주) 방송통신 유해-11-0 2011-07-07 음란성 2011-07-28
 8325 torrent                       torrent               심의위원회 31-105             선정성
                                                       74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3. 12. 27.
  나. 허가번호 : 31-2013-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31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936 항무원덕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00      156.375       156.425    16K0G3EJN
    156.475      156.500       156.600    (16K0G2B)   16㎑   25W
    156.700      156.800      (156.5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9033 알루미늄 광석 - 벌크 시료의 수분측정                  표준안
 확인 KSEISO8542 망간   및 크롬 광석 - 품질 편차 평가 방법 및 샘플링 정밀도 표준안
                 검사방법의 실험방법
 확인 KSEISO8531 망간 및 크롬 광석 - 수분량 측정용 시험법               표준안
 확인 KSEISO8530 망간 및 크롬 광석 - 샘플 분활의 정밀도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E3911 망간 광석의 구리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310 망가니스 광석 - 분석시료의 부착수분 분석 -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EISO15855 구리,
                 과정
                    납 및 황화아연 정광 - 정적스케일 시험을 위한 단계별 표준안
 확인 KSEISO13543 황화구리, 납, 아연정광 - 로트내의 금속중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EISO548 망가니즈 광석 - 산화바륨 분석 - 황산바륨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EISO4696-2 철광석 - 저온 환원-분해에 대한 정적 시험 - 제2부: 일산화 표준안
                 탄소와의 반응
                               102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용광로용 철광석 - 정적 방법에 의한 저온 환원분해 지수 측정
 확인 KSEISO4696-1 - 제1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 및 질소를 이용한    표준안
                  환원
 확인 KSEISO6606 알루미늄 광석 - 1075 ℃에서의 강열감량 분석 -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EISO6230 망간 광석 - 체 분리에 의한 크기 분포 결정              표준안
 확인 KSEISO6139 알루미늄광석 - 로트 분포의 비균질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EISO6138 알루미늄광석 - 조성의 비균질성의 측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정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이 공포(‘14.1.14)되어 시행예정(’14.4.15)임에 따라
   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골자
  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안 제3조)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의 적격요건을 1순위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
    출일 것 등으로 정하는 등 기초자산집합이 표준화된 우량자산으로 구성되도록 적격요건을 정함
  나. 기초자산집합의 평가방법 명확화(안 제4조)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의 가치는 연체기간을 감안하여 평가토록 하는 등 기초자산집합
    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정함
  다. 발행계획 등록 필요사항 추가(안 제5조)
    발행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계획, DTI적용현황,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행주관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함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한도 제한(안 제7조)
    발행기관의 직전회계년도말 총자산의 4%로 발행한도를 정함. 다만, 예금채권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담보유지비율, 발행기관의 자기자본 규모, 발행기관의 수신현황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음
                             103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4-1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포병탐지레이다(25사 레이다진지) 시설 등 2개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대포병 탐지레이다 운용 관련 정비시설 등 신축으로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
       대포병 탐지레이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2-1번지     1,550
        (25사 레이다진지)
       대포병 탐지레이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589-6, 589-7번지 1,900
      (25사 정비고/차양대)
4. 사업 시행기간 : ’14. 1. 13. ~ ’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용차량 보관 관리를 위한 차양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번지 / 3,098㎡ ‘14. 1. 13. ~ '14. 11.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53-750-3536] 하시
     기 바랍니다.
                              69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69
◉국방부고시제2014-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대포병탐지레이다(25사레이다진지) 시설등2개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대포병탐지레이다운용관련정비시설등신축으로임무수행능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
대포병탐지레이다
(25사레이다진지)
경기도파주시적성면가월리12-1번지
1,550
대포병탐지레이다
(25사정비고/차양대)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589-6, 589-7번지
1,900
4. 사업시행기간: ’14. 1. 13. ~ ’14.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군용차량보관관리를위한차양대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신축
강원도원주시소초면수암리1380번지/ 3,098㎡
‘14. 1. 13. ～
'14. 11.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53-750-3536] 하시
기바랍니다.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3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7.4㎢(5개 특구, 11개 지구)
             (평창권역 20.5㎢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0㎢ 2개 특구, 3개 지구
              정선권역 3.9㎢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ㆍ문화ㆍ연구ㆍ주거ㆍ산업
    기능이 융 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
    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
           특구명                      위 치            면적(㎢) 사업시행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27.4       -
           특별구역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16.8       -
    알펜시아 용평리조트지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진부면 일원 13.0                    민간사업자
       진부 도시재생지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 1.2                     평창군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0                   평창군, 조직위
        관광기반시설지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0.3                    민간사업자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3                    민간사업자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2.8       -
       문화·체육 복합지구              강원도 강릉시 교동 일원         0.6   강원도, 강릉시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일원                      2.2 강릉시, 민간사업자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                      -              3.7       -
        스포테인먼트지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원         3.4 평창군, 민간사업자
          문화창작지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일원         0.3     평창군
    강릉 금진온천 휴양특구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                  0.2    민간사업자
      정선 생태체험 특구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3.9 정선군, 민간사업자
                                       70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3,0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
    도 병행하여 선정․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계획 및 특구별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알펜시아 용평리조트지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기타용지
     - 진부 도시재생지구 : 도시환경정비용지
     -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 대회관련시설용지, 학교용지, 기타용지
     - 관광기반시설지구 : 숙박ㆍ상업용지, 의료ㆍ문화용지, 공공ㆍ편익용지, 기타용지
     - 자연순응형 휴양 체감지구 : 관광시설용지, 연수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조경시설용지, 공공
       시설용지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문화 체육 복합지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기타용지
      - 녹색비즈니스 해양휴양지구 : 주거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기타용지
    ▷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 스포테인먼트지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기타용지
      - 문화창작지구 : 관광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용지
    ▷ 강릉 금진온천 휴양특구 : 관광시설용지, 의료휴양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기타
     용지
    ▷ 정선 생태체험특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주거시설용지, 생태휴양시설용지, 힐링산악시설용지,
     기타용지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동계올림픽 특구의 핵심기능 유치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기와 연계하여, 주거시설 조성계획을
    단계별로 구분
  ○ 단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은 1단계(2013년~2018년)에 추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 및 도시재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은 특구별 각종 기능 시설의 유치 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인구수용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및 현금지원 인센티브 강화
  ○ 특구 유치 타깃업종 선정 및 유치홍보
  ○ 일본·미국 기업 유치 촉진 및 투자국가 다변화
  ○ 올림픽 특구에 외국인투자지역 등 중복지정 강구
                                    71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044-203-2873),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033-249-3178),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7),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925), 정선
    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62호, 2013. 11. 1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
    ㅇ 풍력터빈 주위에 “위험표시” 대신 “안전표지” 설치로 표현을 순화함(제168조)
    ㅇ 해상풍력터빈 지지 구조물 설치시,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염해에 대한 안전성 추가(제172조)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4-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함안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함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함안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3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300
  함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SS          29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250
          (경상남도 함안군)          T-P           2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2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4-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함안 파수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파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함안 파수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59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파수농공단지 COD               370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SS          190
              배출시설            T-N           50
          (경상남도 함안군)          T-P           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함안 군북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군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
                                  기준(현행)
                                             별도배출허용
                                              기준(개정)
                            BOD     340         360
  함안 군북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COD          250         43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
 군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SS           450         130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          40
          (경상남도 함안군)
                            T-P      -          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3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73
◉환경부고시제2014-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함안파수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파수농공단지폐수종말처
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
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함안파수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파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
배출시설
(경상남도함안군)
BOD
590
COD
370
SS
190
T-N
50
T-P
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개정
함안군북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군북농공단지폐수종말처
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
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
기준(현행)
⇒
별도배출허용
기준(개정)
함안군북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
군북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남도함안군)
BOD
340
360
COD
250
430
SS
450
130
T-N
-
40
T-P
-
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72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40조의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044-203-2873),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033-249-3178), 평창군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7), 강릉시도시재생과(033-640-5925), 정선
군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열람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에따른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3-162호, 2013. 11. 18)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국제표준(IEC/ISO) 등의개정에따라상호기준의일관성유지를위해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중일부개정고시>
ㅇ풍력터빈주위에“위험표시” 대신“안전표지” 설치로표현을순화함(제168조)
ㅇ해상풍력터빈지지구조물설치시, 국제표준에근거하여염해에대한안전성
추가(제172조)
※ 개정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4-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함안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함안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
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함안일반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
함안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남도함안군)
BOD
300
COD
300
SS
290
T-N
250
T-P
2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7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5069
http://cafe.naver.com
/daningame
http://cafe.naver.com/
daningame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3
8-494
2013-06-04 불건전교제2013-06-18
2011-
8325
cafe.naver.com/ariga
torrent
cafe.naver.com/ariga
torrent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1-0
31-105
2011-07-07
음란성
선정성
2011-07-28
◉환경부고시제2014-7호
「환경보건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5항에따라환경유해인자로인한국민의건강피
해를예방․관리하기위한업무를위탁하기위하여위탁대상법인, 위탁업무, 위탁일시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예방․관리업무위탁기관지정
1. 목적
이고시는「환경보건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5항에따라법제20조에따른환경유
해인자로인한국민의건강피해예방․관리업무일부를위탁할기관, 위탁업무의내용등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2. 위탁대상법인및위탁업무내용
위탁대상법인
위탁업무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자지원업무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등에대한지원금지급․관리등에관한사항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등에대한건강피해인정및갱신등에관한사항
- 기타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자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 결정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제작자가해당사이트를개
편하여선정성정보를삭제한것으로확인한바, 청소년보호법제20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결
정을취소하고, 같은법제21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7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당초
고시번호
고시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1 cafe.naver.com
/daningame
cafe.naver.com
/daningame
NHN㈜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0
1-나-001 2014-01-07 제2013-32호
카페개편을
통해선정성
정보를삭제
2014-01-16
2014-2 cafe.naver.com
/arigatorrnet
cafe.naver.com
/arigatorrnet
NHN㈜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0
1-나-002 2014-01-07 제2011-35호
카페개편을
통해선정성
정보를삭제
2014-01-16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기정파주시목동동
3-26
임
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정정파주시목동동
산3-26
임
14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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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정파주시목동동
3-27
임
107
경기도
　
정정파주시목동동
산3-27
임
107
경기도
　
3
기정파주시목동동
3-31
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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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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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정파주시목동동
114-46
학
11,500
경기도교육청
　
정정파주시목동동
114-46
학
11,500
경기도교육감
　
5
기정파주시목동동
3-32
임
69
경기도
　
정정파주시목동동
산3-32
임
69
경기도
　
6
기정파주시목동동
3-33
임
44
경기도
　
정정파주시목동동
산3-33
임
44
경기도
　
7
기정파주시목동동
3-34
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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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파주시목동동
산3-34
임
1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8
기정파주시목동동
3-42
임
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정정파주시목동동
산3-42
임
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9
기정파주시목동동
3-44
임
730
경기도
　
정정파주시목동동
산3-44
임
730
경기도
　
<취소고시목록>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2호
파주운정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국토교통부고시제2013-937호(관보제18175호, 2014.1.3.)로고
시한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변경(11차), 실시계획변경(12차) 승인중토지세목에관한정정사항이있
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정정사유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37호(‘14.1.3)로승인고시된파주운정지구택지개발사업의토지세목중
일부필지에소유자및지번표기에“산” 표기에대한오기가있어바로잡고자함.
2014년1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2단계)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성명              주소
    기정 파주시 목동동 415-79 구      28     국토교통부
 31
    정정 파주시 목동동 415-79 구      28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파주시 목동동 415-9 구       47     국토교통부
 32
    정정 파주시 목동동 415-9 구       47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파주시 와동동 1190-6 답     695     국토교통부
 33
    정정 파주시 와동동 1190-6 답     695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파주시 와동동 1220-308 구 1,2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34
    정정 파주시 와동동 1220-308 구 1,257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파주시 와동동 1220-311 구 1,0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35
    정정 파주시 와동동 1220-311 구 1,089    농림축산식품부
 36 기정 파주시 와동동 1220-314 구
    정정 파주시 와동동 1220-314 구
                            298
                            298
                                  한국토지주택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호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 1. 9)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대구사이언스파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
    ○ 기정 : 대구사이언스파크
    ○ 변경 : 대구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 8,548,38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
       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
       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77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번호 읍,면소재지리 본번지번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토지소유자
                                                           주소
 2 구지면 내리 431 4 천 26        26             김차수       대구 서구 내당동 1020
                                           김명자
                                           김병화            609
 3 구지면 내리 431    5    전    10       10     김차수       대구 서구 내당동 1020
                                           김명자
                                           김병화             609
 4 구지면 내리 432    2    전     63      6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 구지면 내리 432    5    구     75      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 구지면 내리 818    1    도     50      20   국(건설부)
 7 구지면 내리 817    5    구   6,195    234 국(농수산부)
 8 구지면 창리 1125   5    도    612     612 국(농림수산부)
 9 구지면 창리 1125   6    구   3,398   3,39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구지면 창리 1146   7    답    351     147     고점룡           내동 278
11 구지면 창리 1146   10   도     94      94 국(농림수산부)
12 구지면 창리 1300   5    구    363     362 국(재정경제원)
13 구지면 창리 1300   7    구    119      6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 구지면 창리 1300   8    구    354     35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구지면 창리 877    2    잡    463            대구광역시
                                   115 도시개발공사       대구 북구 고성동3가 1-1
16 구지면 창리 877    0    구   6,803   1,206 국(농수산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구지면 창리 1322   1    구   578       24   국(농수산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 구지면 화산리 868   2    잡   376      3    대구광역시       대구 북구 고성동3가 1-1
                                        도시개발공사

◉해양수산부고시제2014-4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호)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중정정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비고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2010.4.1~2015.3.31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588(미룡동)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010.4.1~2015.3.31
  해양개발연구소            588(미룡동)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45(대연동)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2010.4.1~2015.3.31
 해양과학공동연구소            45(대연동)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010.4.1~2015.3.31
    해양연구소              1(신림동)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50(둔덕동)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2011.11.5~2016.11.4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00(용현동)
                              86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비고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도 북제주군 조천읍 2010.4.1~2015.3.31
  해양과환경연구소       함덕5길 19-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2010.4.1~2015.3.31
                    787(사동)
   한국해양대학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010.4.1~2015.3.31
 해양과학기술연구소        727(동삼동)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2010.5.18~2015.5.17
    갯벌연구소             1666
    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2011.10.1~2016.9.30
  (수산정책연구소)        83(양재동)
(사)한국수산증․양식                                        「수산업법」제8조에
  기술사 협회 부설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2014.1.1~2018.12.31 따른 면허어업 및 동
 한국해양수산과학기          1-17번지                          법제47조에 따른
     술연구소                                           신고어업에 한함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문찬 1944.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     1983.05.02 외국국적취득
김태희 1987.08.15 여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2012.01.18 국적포기유보후
                       남변리 287-2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87호(2013.3.25) 및 2013-242호(2013.7.31)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연결도로 건설사업 토지세목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
  가.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변경)
    - 당 초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 변 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3년 3월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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