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다)는 콘텐츠를 반환받거나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콘텐츠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
 연기간에 대하여 연 12%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
 다.
 ④ 사업자, 콘텐츠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등에 따른 콘텐츠대금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⑤ 사업자는 콘텐츠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콘텐츠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한
 이용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⑨ 사업자는 반환된 콘텐츠가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콘텐츠의 사용 또는 일부 소
 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콘텐츠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콘텐츠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용자
 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내에서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
 다.

[예시]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10개의 DVD로 구성된 영화DVD를 구입하여 그 중 한 개의 DVD를 재생하던 중 흠집이 발생
 하여 그 DVD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 이용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자
 는 손상된 한 개의 DVD의 제공가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13조(이용자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콘텐츠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약정한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률에서 정한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내에 콘텐츠를 제공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서 사업자

                             1035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가 그 시기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가 미리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완전한 콘텐츠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콘텐츠 구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법률에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시] 약정 해제 또는 해지사유
 1. 이용자가 변경될 약관의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한 것으로 인
  정되어 약관이 변경된 때, 당해 약관에서 이용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영화콘텐츠가 그 전에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영화콘텐츠인 경우 당해
  콘텐츠계약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관람한 영화콘텐츠를
  다시 구입한 경우
 3. 수험용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가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예시] 법정 해제 또는 해지사유
 이용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콘텐츠를 제공받는 계약(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시]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인 경우의 해지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용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와 이후 법령에 따른 대금환불 절차를 거절할 수 없음


제14조(사업자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콘텐
 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약정한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률에서 정한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콘텐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콘텐츠대금의 지급 등을 최고하여
 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대금지급 등 채무이행을 거절한 경우
 2.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시] 약정 해제 또는 해지사유
 1. 이용자가 금지프로그램(자동아이템사냥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사업자가 이의 사용을 금
  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계속하여 금지프로그램을 사용한 때 이용자의 계정을 삭
  제할 수 있음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행
  위를 한 경우

                             1036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2. 이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사업자가 이의 삭
  제 및 이의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예시] 법정 해제 또는 해지사유
 이용자가 지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후 사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최고를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544조)
제15조(해제의 효과)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콘텐츠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콘텐
 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사용에 따라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
 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그 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이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익과 제2항에 따른 이자를 상계할 수 있다.
 ④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6조(해지의 효과)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콘텐츠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당해 콘텐츠계약은 해지
 한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해지권의 행사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콘텐츠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위약금) 또는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된다.
 1.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
  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제공된 콘텐츠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콘텐츠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반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사
  업자는 반환받은 콘텐츠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콘텐츠계약이 해지된 때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콘텐츠의 대금(콘텐츠가 반환된 경우 환
  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제공한 콘텐츠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
  우에는 그 차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차액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지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콘텐츠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
 여야 한다.

[예시] 증명책임
 다운로드한 음악콘텐츠가 하자로 인하여 재생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함.


                           1037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제17조(해제 또는 해지시 대금의 환급) ①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대금을 환급한다.
 ② 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제공한 콘텐츠를 이용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즉시 콘텐츠대금을 환급한다.
 ③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에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
 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한다.
 ④ 사업자는 콘텐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위약금
 또는 이용금액으로 공제할 경우 복수의 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서 공제하며, 이용자
 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한다.

[예시] 대금환급의 방법
 구매 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캐시·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캐시·포인트로 환불
 o 다른 수단으로 결제하였으나 캐시·포인트로만 환급하는 경우는 대금환급 방법을 위반한 것임


[예시] 신용카드 결제시 환급방법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함. 단, 결제 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카드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이의 사실을 고지한 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제대금을 현금
 으로 환급할 수 있음.


[예시] 복수의 지급 수단을 통한 결제 시 환급방법
 이용자가 포인트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위약금 또는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먼저
 포인트를 차감하고, 부족한 경우에 현금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함.



제18조(계약의 자동갱신) ① 사업자는 콘텐츠의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
 전에 이용자의 유료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② 사업자는 콘텐츠의 유료이용기간이 종료하여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콘텐츠이용계약은
 무료이용기간의 경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④ 이용자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9조(대금의 자동결제시 이용자에게 사전알림) ① 콘텐츠계약이 1개월 이상이고 매월 또는 일정 시
 기에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될 내
 역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린다.

                            1038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림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결제금액
 2. 결제시기
 3. 결제방법(신용카드, 은행계좌에서의 자동이체, 휴대폰결제 등)



[예시] 대금의 자동결제시 이용자에게 사전알림의 방식
 1. 무료 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 사실을 유료전환일 7일 전까지 알린
 다.
 2.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 이벤트 기간이 경과하여 적용받는 요금제가 변경되는 경우 이 사
  실을 요금제 변경일 7일 전까지 알린다.

제2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①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
 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
      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1천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는 제1항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시] 이용자피해 예방조치
 제3자의 불법적인 해킹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식한 경우 사업
 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또는 이용자의 이메일로 이의 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을 이용자에게 알림
제21조(분쟁조정의 신청) 이용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
 쟁의 조정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관할) 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계약에 관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이용자의 거
 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콘텐츠계약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
 ○○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권고사항

제23조(콘텐츠의 제공)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콘텐츠의 제공에 필요
                            1039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공받기 전에 미리 콘텐츠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콘텐츠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콘텐츠의 제공시기에 관하
 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청약을 받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
 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콘텐츠의 제공 전에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예시] 제공에 필요한 조치
 1. 오프라인 제공 : CD 또는 DVD 등을 분리 포장하여 배송업체에 배송을 의뢰함.
 2. 온라인 제공
 o 다운로드 방식 : 이용자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o 스트리밍 방식 :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이용자의 계정으로 전송함.
제24조(청약철회등 또는 해지의 방법)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이용자가 알
 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한다.
 1. 전화
 2. 문자메시지
 3. 이메일
 4. 팩스
 5. 사이트 게시판 등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등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
 에게 회신한다.

  [예시] 청약철회등 또는 해지의 방법
   1. 사이트등에서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용자가 사이트등에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외에 이메일로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를 전송할 수 있도
     록 사업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
   2. 사이트등에서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 화면에서 해지 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
   3. 모바일 앱에서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전화 또는 이메일 외 모바일 앱에서
     청약철회 등을 하는 방법을 제공

제25조(스트리밍 방식의 계속적 온라인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시 환급)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용
 자가 임의적으로 온라인콘텐츠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전체 이용대금에
 서 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대금의 10%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온라
                             1040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인 콘텐츠이용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온라인콘텐츠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가 이용
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전체 대금에서 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고, 잔여 대금의 10%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콘텐츠이용 약정기간에 따라 대금 할인율이 상
이한 경우 이용자가 장기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단기 할인율이 적용되는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한 때에는 단기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시] 환급금액의 결정
환급금액 = 전체 이용대금 - (기 이용일수 또는 기 이용회차 × 일일 또는 일회 이용대금) - 잔
여 이용대금의 최대 10% 이내
1. 일일 이용대금의 결정방식
 o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 전체 이용대금 × 1/계약기간
 o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무기한인 경우 : 전체 이용대금 × 1/365일
2. 일회 이용대금의 결정방식
  매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이용대금 × 1/전체이용회수
3. 결합제 요금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환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예시] 할인대금의 환급금액의 결정
콘텐츠이용대금이 1개월 이용은 3만원, 3개월 이용은 8만원, 6개월 이용은 15만원인 경우, 이용자
가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10일이 지난 후 해지한 경우(위약금 : 6%로 약정)
 o 환급금액(57,444원) = 150,000원 – 80,000원(3개월 이용료) - 8,889원[10일 이용료 = 26,667
  원(1개월 이용료 = 80,000원×1/3)×1/3] - 3,667원(잔여대금의 6%)
[예시]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시 환급금액의 결정
환급금액 = 전체 이용대금 - (기 이용일수 또는 기 이용횟수 × 일일 또는 일회 이용대금) + 잔
여 대금의 10%
1. 일일 이용대금의 결정방식
 o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 전체 이용대금 × 1/계약기간
 o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무기한인 경우 : 전체 이용대금 × 1/365일
2. 일회 이용대금의 결정방식
 o 전체 이용대금 × 1/전체 횟수


[예시]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시 할인대금의 환급금액의 결정
콘텐츠이용대금이 1개월 이용은 3만원, 3개월 이용은 8만원, 6개월 이용은 15만원인 경우, 이
용자가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10일이 지난 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해
지한 경우(위약금 : 10%로 약정)
o 환급금액(67,222원) = 150,000원 – 80,000원(3개월 이용료) - 8,889원[10일 이용료 = 26,667
 원(1개월 이용료 = 80,000원×1/3)×1/3] + 6,111원(잔여대금의 10%)

                                  1041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제26조(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수, 이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활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 등에 대비한 설비를 구축하고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② 사업자는 콘텐츠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인력 및 체계(시스템 등)를 구비한다.

제27조(스트리밍 방식의 계속적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 ①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
 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포함하
 지 않는다.
 1.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
  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의 경우 : 사업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
  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한다.
 3.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
  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
  용기간을 연장한다.
 ②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
 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는 10시간과 이를 초
  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한다.
 2.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는 중지·장애
  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고지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
 에 알린 것에 한한다.

[예시] 연장시간의 결정
 서비스의 중지에 대하여 사전고지한 후 11시간 동안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경우 : 10시간 + (1
 시간 × 2) = 12시간 연장


[예시] 연장시간의 결정
 설비 점검을 이유로 한 서비스의 중지에 대하여 사전고지한 후 9시간 동안 서비스제공이 중
 지된 경우 : 9시간 × 1 = 9시간 연장
 (설비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해 1개월 기준 24시간을 이미 소비한 경우)


                                1042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도로 차량 - 확장된 차량(ExVe) 웹 서비스 - 제2부:
  제정          KSRISO20078-2
                                 접근권한
                                 도로 차량 - 확장된 차량(ExVe) 웹 서비스 - 제3부:
  제정          KSRISO20078-3
                                 보안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12부: 모터사이클에 대한
  제정          KSRISO26262-12
                                 KS R ISO 26262 적용
                                 도로 차량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WWH-OBD)
  제정          KSRISO27145-4      통신 요구사항의 구현 - 제4부: 차량과 시험 장비 간
                                 연결
                                 도로 차량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WWH-OBD)
  제정          KSRISO27145-6
                            통신 요구사항의 구현 - 제6부: 외부 시험 장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2007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007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007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6262-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714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714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20078-1 : 이 표준은 확장된 차량(ExVe) 웹 서비스 구현과 제공에 관련된 개념, 개체
   및 역할을 정의함
 ㅇ KSRISO20078-2 : 이 표준은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당사자의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리소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정의함
 ㅇ KSRISO20078-3 : 이 표준은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와 접근하는 당사자를 인증하는
   방법을 정의함
 ㅇ KSRISO26262-12 : 이 표준은 하나 이상의 전기/전자(E/E) 시스템을 포함하면서, 모페드를 제외
   한 양산 도로 차량에 설치된 안전 관련 시스템에 적용함
 ㅇ KSRISO27145-4 : 이 표준은 온보도 통신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차량과의 통신을 성공적으로 설
   정, 유지 관리 및 종료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함
 ㅇ KSRISO27145-6 : 이 표준은 온보드 진단 장착 차량과 외부 시험 장비 간 통신을 구축하는 수
  단과 관련하여 외부 시험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함
부칙: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79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6622       고무풀
  확인          KSM6578       에보나이트 막대·관 및 판
  확인          KSM6621       자전거용 밸브 고무
  확인        KSMISO5775-1    자전거 타이어와 림 ─ 제1부: 타이어 호칭 및 치수
  확인         KSMISO6209     고무 배합제 ─ 카본 블랙 ─ 용제 추출물 측정
  확인        KSMISO13442     건설 장비용 타이어와 림
  확인          KSM6706       자전거용 페달 고무
  확인          KSM6580       운동용 고무 튜브
  확인         KSMISO2476     용액 중합형 부타디엔 고무(BR) ─ 평가 절차
  확인          KSM6961       항공기용 타이어
  확인         KSMISO2475     클로로프렌 고무(CR) ─ 범용 유형 ─ 평가절차
  확인          KSM6575       포터블 컨베이어 고무벨트
                            항공기 인너 튜브와 튜브리스 타이어 밸브 ― 코어
  확인        KSMISO9475
                            및 캡 시험 방법
                            카본블랙(펠렛형) ― 고무 배합 성분 ― 미세입자
  확인        KSMISO1435
                            함량 측정
                            타이어 밸브 ─ ISO 코어 챔버 No.1, No.2, No.3 및
  확인        KSMISO20562
                            No.4
  확인            KSMISO506   고무 라텍스, 천연, 농축물 ― 휘발성 지방산가 측정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소형 시험편 수평 연소
  확인        KSMISO3582
                            특성 실험 평가 방법
  확인            KSM6792     밀폐식 팽창탱크용 격막고무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지정 코드 시리즈) ― 지름
  확인        KSMISO6054-1
                            코드 4에서 12 ― 제1부: 타이어
  확인        KSMISO1138      고무 배합제 ─ 카본 블랙 ─ 황 함량 측정
  확인         KSM6649        고무 젖꼭지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 ― 제1부:
  확인        KSMISO4249-1
                            타이어
  확인        KSMISO24454     고무 ─ 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
  확인        KSMISO24453     고무 ─ 비교 가능한 단일점 테이터의 획득 및 표시
                            고무 및 고무제품 ─ 노화방지제 성분 확인에 대한
  확인        KSMISO4645
                            지침 ─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M6601     소아용 통고무 타이어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 ) ─
  확인        KSMISO4249-3
                            제3부:림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 ─
  확인        KSMISO4249-2
                            제2부:타이어 하중 등급
  확인         KSM6549        완충용 폼 러버
  확인         KSM6579        의류용 연질 우레탄 폼
  확인        KSMISO6224      일반 수송용 섬유보강 플라스틱 호스 ─ 요구사항
  확인        KSMISO2454      고무 제품 ― 아연 함량 측정 ― EDTA 적정 방법
                            회전 천공과 진동용 고무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확인        KSMISO6807
                            요구사항
  확인        KSMISO7295      항공기용 타이어 밸브 ─ 상호 교환 치수
  확인        KSMISO1652      고무 라텍스 ─ 점도 측정
  확인        KSMISO7269      고무 ─ 유리황 측정
  확인         KSM6554        고무용 탄산 마그네슘

                                1180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가황 고무 ─ 플렉소미터 시험에서 온도 상승과
  확인          KSMISO4666-1
                                 피로저항성 측정 ─ 제1부: 기본 원리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유기물과 접촉에 의한
  확인              KSMISO3865
                                 얼룩 시험 방법
  확인               KSM6707       자전거용 브레이크 고무
  확인               KSM6619       자전거용 손잡이 고무
                                 모터사이클 타이어 ― 타이어 회전 원주 측정 ―
  확인          KSMISO13328
                                 하중이 가해진 신생 타이어
  확인              KSMISO4660     천연 생고무 ─ 색상 지수 시험
  확인               KSM6574       자전거용 흙받이 타이어
                                 유화 중합 및 용액 중합형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확인              KSMISO2322
                                 ─ 평가 절차
  확인               KSM6555       고무용 탄산칼슘
                                 스타이렌 ─ 부타디엔 고무(카본 블랙 또는
  확인              KSMISO4659     카본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카본 블랙 또는 카본
                                 블랙과 오일 마스터벳치) ─ 평가절차
  확인               KSM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고무 및 고무제품 ─ 물리적 시험에 대한 통계적
  확인          KSMISO19003
                                 적용 지침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일정한 변형에 의한 피로
  확인          KSMISO24999
                                 측정 방법
  확인               KSM6573       자전거용 통고무 타이어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인장 응력 완화 측정에
  확인              KSMISO6914
                            의한 노화 특성 측정
  확인         KSM6552        고무용 산화 마그네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초저경도 눈금을 이용한
  폐지          KSMISO27588
                                 정하중 경도 측정
  폐지          KSMISO7267-1       고무 피복 롤러 ─ 겉보기 경도 측정 ─ 제1부: IRHD

  폐지              KSMISO5478     고무 ― 스티렌 함량 측정 ― 질화법

                                   1181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고무 피복 롤러 ─ 겉보기 경도 측정 ─ 제3부:
  폐지          KSMISO7267-3
                                 Pusey & Jones 법
                                 고무 피복 롤러 ─ 겉보기 경도 측정 ─ 제2부:
  폐지          KSMISO7267-2
                            쇼아형 튜로미터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2758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7267-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547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7267-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7267-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754       비공기입식 타이어용 우레탄계 탄성체의 시험방법
                                 농경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메트릭 시리즈)와 림
  개정          KSMISO7867-2
                                 ─ 제2부: 주행 표시 및 하중 등급
                                 강선보강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개정              KSMISO6802
                                 굴곡유압충격시험
  개정              KSMISO5603     가황고무 ─ 강선에 대한 접착력 측정 방법
  개정              KSMISO2005     천연, 농축, 고무 라텍스 ─ 슬러지 함량의 측정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기체 투과성 측정 ─
  개정          KSMISO2782-1
                                 제1부: 차압 방법
  개정               KSM6752       농업 차량용 타이어
                                 물 흡입 및 배수용 고무 호스와 호스어셈블리 ─
  개정              KSMISO4641
                                 요구 사항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압출 특성 시험
  개정               KSM6513
                                 방법
                                 고무 ─ 원추형 부품을 이용한 단단한 재료와의
  개정              KSMISO5600
                                 접착력 측정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천 ─ 접착강도
  개정              KSMISO2411
                                 시험방법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제2부: 저온에서의 영구
  개정          KSMISO815-2
                                 압축률 측정방법

                                   1182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ㅇ KSMISO8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6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65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743 : 인용표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
 ㅇ KSM6751 : 인용표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
부칙: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223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85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장
 나.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85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66.0 ㎡
6. 점용기간: 2021. 3. 10.~2026. 3.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2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485-1번지 일원
 나. 면적: 81.6 ㎡
6. 점용기간: 2021. 3. 10.~2021. 5. 14.
                                         1189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552        메탈 라스
  개정         KSF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개정         KSF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개정         KSF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
  개정         KSF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개정         KSF4741        철강 복합 패널
  개정         KSF6308        주택용 화장실 유닛
  개정         KSF8012        작업 발판
  개정         KSF4813        세면대
  개정         KSF8017        안전 난간 기둥
  개정         KSF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5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6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8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552 : 이 표준은 미장 공사의 바탕 및 콘크리트의 바탕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에 대하여 규
   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목차, 머리말 및 해설을 추가하였음.
 ㅇ KSF8018 : 작업자가 작업 중 엘리베이터 개구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엘
   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라 서식 수정,
   KSD3503 개정내용 반영(본문과 부속서 A에서의 강종별 종래기호 SS 330과 SS 400을, 변경 기
   호 SS 235와 SS 275로 각각 변경) , KS D 3566 개정 내용을 반영(본문과 부속서 A에서의 강
   종별 종래 기호 STK 400과STK 500을, 변경 기호 SGT 275와 SGT 355로 각각 변경) 및 KS
   D 3568 개정 내용을 반영(강종별 종래 기호 SPSR 400을, 변경 기호 SRT 275로 변경)하였음.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