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6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자리츠 지분증권 추가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등록일 : 2024년 1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30
2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3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3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30
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면적 항목의 경우, 변경 되었을 시 최초 고시의 편입면적 or 이전 고시의 변경면적을 당초 항목에 
기입해 주세요.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7
594-7
594-30
답
96
26
국토교통부
-
-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6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종서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재유동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6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도시재생공간지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블라인드 리츠로 전환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6. 변경등록일 : 2024년 12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호
　남강(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남강 하천기본계획(변경)
1. 변경목적
- 기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남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홍수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남강(국가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ㅇ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기  점
종  점
남강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함양위천 합류점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낙동강 합류점
144.59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구분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수량
(㎜)
수자원
총  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소계
산청수위표
1,178.0
1,446.0
1,703.0
764.2
248.4
1,012.5
690.4
양천합류전
1,278.0
1,452.7
1,856.2
835.2
271.3
1,106.4
749.7
남강댐 상류
1,773.0
1,471.6
2,609.5
1,163.4
396.9
1,560.3
1,049.1
남강댐
2,282.0
1,480.2
3,377.5
1,497.8
521.1
2,018.9
1,358.5
영천강 합류전
2,395.0
1,480.9
3,547.1
1,430.6
643.8
2,074.4
1,472.7
반성천 합류후
2,760.0
1,481.9
4,089.5
1,633.6
750.4
2,384.1
1,705.5
정암 수위표
2,994.0
1,478.1
4,424.9
1,759.5
811.8
2,571.3
1,853.6
함안천 합류전
3,232.0
1,474.2
4,764.8
1,886.5
876.0
2,762.5
2,002.3
남강 하류
3,467.0
1,462.2
5,069.2
2,000.9
921.0
2,921.9
2,147.3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구분
산정지점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분담
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남  강
남강(국가) 종점
3,465.21 
100
11,400
5,574
5,826
5,830
함안천 합류후
3,388.74 
100
11,400
5,719
5,681
5,685
함안천 합류전
3,232.90 
100
11,400
6,188
5,212
5,215
의령천 합류후
3,108.42 
100
11,400
6,515
4,885
4,885
의령천 합류전
2,995.04 
100
11,400
6,934
4,466
4,470
반성천 합류후
2,884.55 
100
11,400
7,248
4,152
4,155
반성천 합류전
2,760.06 
100
11,199
7,660
3,539
3,540
영천강 합류후
2,601.69 
200
12,554
9,472
3,082
3,830
영천강 합류전
2,396.38 
200
12,554
10,973
1,581
1,585
나불천 합류후
2,359.41 
200
12,554
11,129
1,425
1,425
나불천 합류전
2,303.78 
200
12,554
11,533
1,021
1,025
남강댐 지점
2,282.48 
200
12,554
-
12,554
12,670
덕천강 합류점
2,154.58 
200
12,554
-
12,554
12,555
대평교 지점
1,773.41 
200
10,056
-
10,056
10,060
양천 합류후
1,702.45 
200
9,951
-
9,951
9,955
양천 합류전
1,277.87 
100
6,999
-
6,999
7,000
안봉천 합류전
1,234.49 
100
6,891
-
6,891
6,895
금서천 합류전
1,135.20 
100
6,429
-
6,429
6,430
생초천 합류전
1,057.75 
100
6,238
-
6,238
6,240
임천 합류후
1,019.19 
100
6,053
-
6,053
6,055
임천 합류전
537.34 
100
2,741
-
2,741
2,745
함양위천 합류후
500.07 
100
2,560
-
2,560
2,560
남강(국가) 시점
321.63 
100
1,623
-
1,623
1,625
남강(지방) 호평교
159.86 
100
900
-
900
900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구 분
산정지점
측점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남 강
남강(국가) 종점
0+000
100
11,400
5,830
14.88
472
함안천 합류후
10+755
100
11,400
5,685
15.97
345
함안천 합류전
11+235
100
11,400
5,215
16.06 
477
의령천 합류후
24+430
100
11,400
4,885
16.93
780
의령천 합류전
24+960
100
11,400
4,470
16.93
540
반성천 합류후
46+745
100
11,400
4,155
19.32 
233
반성천 합류전
47+200
100
11,199
3,540
19.60 
641
영천강 합류후
62+830
200
12,554
3,830
22.12
448
영천강 합류전
63+360
200
12,554
1,585
22.25
321
나불천 합류후
71+455
200
12,554
1,425
23.75
403
나불천 합류전
71+555
200
12,554
1,025
23.76
295
남강댐 지점
76+829
200
12,554
12,670
46.00
1,160
덕천강 합류점
-
200
12,554
12,555
-
-
대평교 지점
93+695
200
10,056
10,060
46.46 
1,107
양천 합류후
105+270
200
9,951
9,955
50.05 
613
양천 합류전
105+778
100
6,999
7,000
50.08 
322
안봉천 합류전
110+475
100
6,891
6,895
59.33 
284
금서천 합류전
123+116
100
6,429
6,430
95.94 
238
생초천 합류전
134+520
100
6,238
6,240
112.97  
320
임천 합류후
138+615
100
6,053
6,055
120.32 
224
임천 합류전
138+810
100
2,741
2,745
120.90 
126
함양위천 합류후
-
100
2,560
2,560
-
-
남강(국가) 시점
-
100
1,623
1,625
-
-
남강(지방) 호평교
-
100
900
900 
-
-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구분
구간
지구
면적(m2)
비고
안별
측점
남  강
좌
0+000 ~ 4+870
복원
1,192,115
4+870 ~ 7+460
친수(근린친수)
609,354
7+460 ~ 17+804
복원
2,582,848
17+804 ~ 19+755
보전(일반보전)
578,680
19+755 ~ 24+474
복원
1,431,090
24+474 ~ 25+955
친수(친수거점)
377,685
25+955 ~ 27+608
복원
341,883
27+608 ~ 31+084
친수(친수거점)
846,778
31+084 ~ 31+852
복원
156,944
31+852 ~ 34+115
친수(근린친수)
484,564
34+115 ~ 39+248
복원
834,519
39+248 ~ 41+795
보전(일반보전)
320,483
41+795 ~ 47+930
복원
972,595
47+930 ~ 49+365
보전(일반보전)
242,857
49+365 ~ 52+401
복원
453,696
52+401 ~ 54+160
보전(일반보전)
280,618
54+160 ~ 59+819
복원
1,435,817
59+819 ~ 76+925
친수(친수거점)
2,513,431
76+925 ~ 103+309
보전(특별보전)
9,928,067
103+309 ~ 105+261
보전(완충보전)
505,335
구분
구간
지구
면적(m2)
비고
안별
측점
남  강
좌
105+261 ~ 105+869
친수(근린친수)
81,897
105+869 ~ 110+845
복원
606,143
110+845 ~ 112+985
보전(특별보전)
260,323
112+985 ~ 121+500
복원
781,364
121+500 ~ 125+983
친수(근린친수)
480,553
125+983 ~ 133+270
복원
727,605
133+270 ~ 134+392
친수(근린친수)
254,203
134+392 ~ 135+993
복원
205,649
135+993 ~ 136+522
친수(근린친수)
88,065
136+522 ~ 137+415
보전(특별보전)
108,603
137+415 ~ 144+590
복원
853,180
우
0+000 ~ 4+360
복원
913,448
4+360 ~ 4+936
친수(근린친수)
95,880
4+936 ~ 9+850
복원
1,295,301
9+850 ~ 10+430
보전(일반보전)
107,163
10+430 ~ 13+304
친수(근린친수)
961,822
13+304 ~ 13+625
친수(친수거점)
81,768
13+625 ~ 14+049
친수(근린친수)
85,922
14+049 ~ 23+630
복원
2,562,483
23+630 ~ 28+980
친수(근린친수)
1,417,838
28+980 ~ 32+350
복원
780,996
32+350 ~ 33+600
보전(일반보전)
187,472
33+600 ~ 35+618
복원
509,500
35+618 ~ 37+355
보전(일반보전)
291,269
37+355 ~ 42+025
복원
665,441
42+025 ~ 43+027
보전(일반보전)
119,726
구분
구간
지구
면적(m2)
비고
안별
측점
남  강
우
43+027 ~ 49+722
복원
1,537,556
49+722 ~ 51+925
보전(일반보전)
343,434
51+925 ~ 55+253
복원
605,869
55+253 ~ 56+803
친수(근린친수)
424,326
56+803 ~ 57+461
친수(친수거점)
146,861
57+461 ~ 60+659
친수(근린친수)
747,073
60+659 ~ 61+176
친수(친수거점)
180,572
61+176 ~ 63+044
친수(근린친수)
437,646
63+044 ~ 71+980
친수(친수거점)
1,176,607
71+980 ~ 74+440
복원
335,871
74+440 ~ 76+925
보전(완충보전)
265,457
76+925 ~ 102+948
보전(특별보전)
22,429,993
102+948 ~ 103+735
보전(완충보전)
185,801
103+735 ~ 107+917
친수(근린친수)
757,231
107+917 ~ 110+845
복원
406,529
110+845 ~ 112+985
보전(특별보전)
304,096
112+985 ~ 121+327
복원
777,269
121+327 ~ 125+855
친수(근린친수)
431,425
125+855 ~ 136+655
복원
1,380,858
136+655 ~ 137+415
보전(특별보전)
77,139
137+415 ~ 138+734
복원
171,349
138+734 ~ 139+723
보전(일반보전)
76,068
139+723 ~ 144+590
복원
538,207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남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 진주시(건설
하천과), 의령군(안전관리과), 함안군(안전총괄과), 사천시(건설과), 산청군(건설과), 함양군(건설
교통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24-424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산림청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진화용 방염안전장비(산불진화복,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에 대한 품
질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산불진화 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산불진화용 방염장갑에 대한 품질인
증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폐지하여 다양한 현장 상황에 알맞은 안전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복,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에 대한 품질규격 변경(별표 1)
나. 산불진화용 방염장갑에 대한 품질규격 폐지(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불방지과)
  - 전자우편: jyh1918@korea.kr
  - 팩스: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기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정영희, 042-481-8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4-397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등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 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등 「군무원인사법」제7조 및 제7
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나. 채용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보완(안 제138조)
       채용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조항에 
민감정보 처리근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군무원채용팀(전화 02-748-5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79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주지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
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가산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2.11. ~ 2024.12.25.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5조제1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불명, 거주지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8. 납부 안내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김*현
1972.02.14
경기도시흥시옥터로19번길3,
303호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위반
과태료
200만원
01-95-2402-1869-0000-166
가산금
6만원
2
CHEN,
KUAN-
HU**
3604635**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위반
과태료
200만원
01-95-2402-1869-0000-151
가산금
6만원
가. 고지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의 감치 등의 불이
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49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부여받은 확인자에 대하여 보상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을 소지한 자로 정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서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1
일까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ㅇ 전화 : 044-201-3401, 3409, 팩스 044-201-5534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공고
□ 등록법인 : 헬로칠드런주식회사
□ 등 록 일 : 2024년 6월 24일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성실히응할것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6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검사 수수료의 원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명확히 하고, 현재 원
가수준 이하인 승강기 검사 수수료에 대해 원가 수준으로 제한하여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는 등 법령 운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승강기 검사 수수료 원가 산출방법 명확화(안 제6조제1항)
   검사 수수료 원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도록 명확화
나. 승강기 검사 수수료 현실화(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3 및 별표 4)
   전체 검사 수수료를 평균 15.6% 정도 인상(검사 및 승강기 종류별 상이)하고, 야간･휴일 검사 수
수료의 가산율을 인상(30%→50% 증가)하며, 도서지역･원자력발전소 검사 수수료의 가산율
(50%) 신설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승강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hooha38@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전화 : 044 - 205 - 4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건설원전의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전담인력 6급 1명을 증원하
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
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시대 홍보 기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새
마을금고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승강기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유ㆍ도선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업무 수행을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실의 공공데이터국을 공공지능데이터국으로 개편하며,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정보
통신체계 총괄이라는 소관 기능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국(局) 단위 기구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
여 재난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재난안전정보통신국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
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청사 관련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관ㆍ역사기록관ㆍ행정기록관의 명칭을 방문객 입장에서 기록관의 위치가 
쉽게 연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분원ㆍ부산분원ㆍ대전분원으로 각각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명칭을 기관의 대표 기능이 명확ㆍ간결하게 표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
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의 정원 14명(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소방위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정
원 1명(5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9,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
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2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황룡강 송정1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황룡강 송정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룡강 송정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본 과업은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상위 계획인 『황룡강 하천기본계획(20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른 내용 및 광주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14, 
광주광역시)의 제반 교통현황등을 고려하여 장록교를 재가설하고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 요 : 교량재가설 1개소, 
          - 장록교 L=356.0m, B=25.5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황룡강
       송정1지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24. 12.   ~ 2028. 12.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보상없음)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황룡강 송정1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25-4
도
337 
294 
공(광산구청)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25-15
답
1,240  
651  
국(국토교통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25-21
답
57  
3  
국(국토교통부)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45-86
구
12  
2  
국(농림축산식품부)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45-25
구
68  
68  국(농림축산식품부)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519
도
25  
12  
공(광산구청)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24-13
도
205  
205 
국(국토교통부)
8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25-16
답
46  
4 
국(국토교통부)
9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23-6
도
215  
81 
국(국토교통부)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23-5
도
30  
26 
국(국토교통부)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22-9
대
122  
1 
국(국토교통부)
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145-8
구
187  
170 
국(농림축산식품부)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18
천
480 
19 
국(국토교통부)
1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4
천
272 
205  
국(국토교통부)
1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17
대
11 
11  
국(기획재정부)
16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1
대
33 
33  
국(기획재정부)
1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0-15
대
20  
20  
국(국토교통부)
18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8
천
28  
28  
국(국토교통부)
19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0-14
대
43  
43  
국(국토교통부)
2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0-13
대
7  
7  
국(국토교통부)
2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319
도
7,353  
21  
공(광산구청)
2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0-37
대
37  
37  
국(국토교통부)
23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19
천
20  
1  
국(국토교통부)
2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2
제
399  
308  
국(환경부)
2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3
천
297  
279  
국(환경부)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0-2
천
298  
153  
국(환경부)
2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75
도
360  
106  
국(국토교통부)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76
천
164,755 2,936  
국(국토교통부)
29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34-2
구
175  
145  
국(국토교통부)
3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0-10
천
33  
13  
국(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황룡강 송정1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3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7
천
24  
7  
국(환경부)
3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6
제
54  
54  
국(환경부)
33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5
천
86  
59  
국(환경부)
3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3
천
211  
1  
국(환경부)
3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4-2
천
695  
36  
국(환경부)
36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7-1
천
4,069  
364  
국(환경부)
3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5
천
1,174  
741  
국(환경부)
38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737
천
55,537 1,643 
국(환경부)
39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2
천
1,458 
742  
국(환경부)
4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1-1
천
783  
783  
국(환경부)
4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9-1
전
2,291 
939 
국(환경부)
4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8-1
전
2,456  1,227  
국(환경부)
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10
도
949  
100  
공(광산구청)
44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106
천
83 
50 
국(환경부)
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3
전
1,510 
683 
국(국토교통부)
46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18
전
37 
28 
국(국토교통부)
4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27
제
259 
82 
국(환경부)
48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7
제
584 
247  
국(환경부)
49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9
제
268 
122  
국(환경부)
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3-3
제
718 
170  
국(환경부)
5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1-2
도
99 
15  
국(환경부)
5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7
도
291 
3  
공(광산구청)
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0-4
천
357 
233  
국(환경부)
54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9-2
전
331 
265  
국(환경부)
55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8-5
천
486 
286  
국
56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8-7
천
46 
46  
국(환경부)
5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9
천
957 
593  
국(환경부)
58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1
전
241 
172  
국(기획재정부)
59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17
전
47 
29  
국(기획재정부)
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26
제
116 
78  
국(환경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황룡강 송정1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6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5
제
780 
636  
국(환경부)
6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49
전
99 
1  
국(환경부)
6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72
대
16 
2  
박양순  외 1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길 80
보상없음
64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2
제
2,473 
878  
국(환경부)
65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3-5
도
67 
56  
공(광주광역시)
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3-8
도
287 
57  
공(광주광역시)
6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31
도
128 
84  
공(광주광역시)
68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15
도
72 
72  
공(광주광역시)
69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2
대
360 
30  
이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2
보상없음
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8
대
58 
58  
정병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328-12
보상없음
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10
제
7 
7  
국(환경부)
7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29
대
268 
220  
정병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328-12
보상없음
7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22
대
12 
12  
지영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059-5
보상없음
74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32
대
12 
12  
지영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059-5
보상없음
75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33
대
382 
292  
지영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059-5
보상없음
76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23
대
19 
19  
지영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059-5
보상없음
7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13
대
4 
4  
박상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15번길 33
보상없음
78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30
대
217 
171  
박상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15번길 33
보상없음
79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28
대
80 
77  
김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37-2, 
102동 207호
보상없음
8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2-6
대
3 
3  
김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37-2, 
102동 207호
보상없음
8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143
대
149 
16  
김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37-2, 
102동 207호
보상없음
8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80
대
3 
3 
김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37-2, 
102동 207호
보상없음
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142
대
397 
2  
박양순  외 1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길 80
보상없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7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해양에서의 유선 및 도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원 1명(경위 1명)을 증원하면서 해당 정원을 해양경
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경사 1명)을 감축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60명(경사 21명, 경장 18
명, 순경 21명), 항공단 업무 인력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 해양안전 업무 인력 404명 
중 292명(경위 10명, 경사 26명, 경장 81명, 순경 175명) 및 형사 요원 인력 51명(경위 7명, 경사 16
명, 경장 21명, 순경 7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인 
수사국장 분장 사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사 2
명, 6급 1명), 해양경찰교육원의 정원 1명(경위 1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1명(경위 2명, 경사 
8명, 경장 6명, 순경 3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63호
  2024년 11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4-021호) 예인선 삼양305호의 
피예인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 아주450호 거가대교 접촉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삼양305호의 피예인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 아주450호 거가대교 접촉사건
피요청자 : 김**(****. **. **.생)
           ** ** ******** ***, *동 ***호(******)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승선한 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 아주450호가 2024. 2. 8. 10:31경 북위 35도 01분 03
초 · 동경 128도 43분 38초 지점에서 거가대교 P7 교각과 P8 교각 사이의 교량 상판 등과 접촉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아주450호를 예인하던 삼양305호 선장이 항해계획을 수립하면서 피예인부선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와 거가대교의 높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해양사고 예방
을 위해 예인선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선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
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승선한 부선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 정보 등을 예인선측에 전달하
고, 해월선이나 해상교량 등의 아래를 지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인선측에 보다 적극적으
로 알리도록 개선을 권고하오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