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500000-0464 (운항, 정 민원명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인가 (운항,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
 (국토교통부) 비 ) 규 정 접수처리 - 접수: 지방항공청(0일)          - 접수: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
             (변경)인가 (기관 및 - 처리: 지방항공청(15일) - 일)  처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
             신청       기간)                        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1.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2.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 2.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비규정(변경신고의 경우만 (변경인가의 경우만 해당)
                              해당)              3.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인가의
                           3.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신고 경우만 해당)
                              의 경우만 해당) 2부
1500000-0465 안
             체
               전운항
               계 변경  민원명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신청
 (국토교통부) 검사 신청 접수처리 1.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 - 접수: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
                     (기관 및 *접  수:국토교통부(0일)       일)
                           *처리:국토교통부(20일)      - 처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
                      기간)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 일)
                              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2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81조제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2
                               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적합
                               안전적합성 입증자료를 첨부 성 입증자료
                           2. 운영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 2. 운영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
                              우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 지 제90호서식에 따른 운영기준
                              른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
                              첨부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항공기검사등에관한수수료 별표 47
                            (국토부 고시 제2016-345)
1500000-0468 항  공연 습
                   기 민원명 항공기조종연습허가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
 (국토교통부) 허가  조 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조종연습허가신청서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수수료 단일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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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500000-0470 조  종 사 민원명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
             운항자격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
 (국토교통부) 인 정 ( 심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사) 신청 (기관 및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 처리 : 국토교통부(14일)
                     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비행경험증명서         1. 비행경력증명서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1부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1500000-0609 운영기준
             변경신청   민원명 항공운송사업 운영기준인가 운영기준 변경신청
 (국토교통부)            접수처리 1.정기항공운송사업의경우 - 접수: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
                    (기관 및 *접 수:국토교통부(0일)      일)
                          *처리:국토교통부(15일)    - 처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
                     기간) 2.국내항공운송사업또는소형 일)
                          항공운송사업의경우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15일)
1500000-0616 운항증명 민원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운항증명 신청
 (국토교통부) 신청         접수처리 1.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 <국제항공운송사업>
                    (기관 및 *접공기사용사업자의
                             수:지방항공청(0일)
                                        경우  - 접수: 국토교통부(0일)
                                            - 처리: 국토교통부(90일)
                     기간) *처리:지방항공청(90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
                          2.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송사업자>
                          *접수:항공안전정책관(0일)   - 접수: 지방항공청(0일)
                          *처리:항공안전정책관(90일) - 처리: 지방항공청(9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80조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서 정
                             에서 정한 제출서류        한 제출서류
                     수수료 단일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1500000-0675 (운항, 정 민원명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 (운항, 정비) 규정 변경 신고
 (국토교통부) 비 ) 규 정
             변경 신 접(기관수처리 1.국제항공운송사업의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접수:국토교통부(0일)     - 접수: 국토교통부(0일)
             고            *처리:국 토교 통부(15일)  - 처리: 국토교통부(10일)
                     기간) 2.국내항공운송사업자또는소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
                          형항공운송사업자의경우         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접수:지방항공청(0일)     - 접수: 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15일)    - 처리: 지방항공청(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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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611000-0026 항공 안 전 민원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리시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국토교통부) 템 승인신 접수처리 1.유형없음                  <국제항공운송사업>
             청      (기관 및 *접수:국토교통부(0일)     - 접수: 국토교통부(0일)
                                            - 처리: 국토교통부(30일)
                     기간) *처리:국토교통부(30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
                                               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
                                               외운항항공기 소유자, 항공기정
                                               비업자>
                                            - 접수: 지방항공청(0일)
                                            - 처리: 지방항공청(30일)
1500000-0713 건설기 술 민원명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발급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
 (국토교통부) 자     보유/경
             력증명서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발급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건설기술자 보유/경력 증명 1.건설기술자 보유/경력 증명서
                           서 발급신청서            발급신청서
                         2.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2.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시)
                     수수료 기본 2,000원(10명을 초과하 1. 보유증명서
                         는 경우 1인당 200원 추가, - 기본 2,000원(10명을 초과하는
                         최고 150,000원)           경우 1인당 200원 추가, 최고
                                                150,000원)
                                            2. 경력증명서
                                             - 기본 1,000원, 3매초과 1,500원
1500000-0128 임대사업 민원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기업형 일반
                                                           (    ,

 (국토교통부) 자     등록신
             청 기업형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형  )
           (
             일반형
                   ,
                                            < 민원인 제출서류 >
               )
                         1.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증 사본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하려는 주택의 건설에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록사업자는 제외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임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 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
                            함한다)을 체결한 자(해당 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는 제외) : 임대하려는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 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다) 사본              증 사본
                                   40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의 경우)               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2. 외국인의 경우(외국인 등 인가증 사본
                    록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기사항증명서, 봅인등사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항증명서는 법인의 경우만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해당)                있는 서류 사본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 건축허가서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4. 주 민등록등( 초 )본(개인의 수 있는 서류 사본
                    경우)             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 재외국민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는 서류 사본
                    :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항증명서.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경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우: 법 제2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
                    는 제외합니다.           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
                                       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는 자
                                       (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제10
                                       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
                                       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서류 등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할 계획임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
                                       외국민등록증 사본
                                    11.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
                                       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
                                       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
                                       의 경우: 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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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해양수산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사 업 장 구비서류 < 신청서 >
1520000-0385                        < 신청서 >
(해양수산부) 안 전관리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체제 인       식 13호 사업장 안전관리체 13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증심사        제 인증심사 신청서       심사 신청서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초인증심사시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
                   (1)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 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
                   록                 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2)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박 현황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
                   본                 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
                   2. 갱신.중간인증심사시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
                   (1)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
                   3. 임시인증심사         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
                   (1)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
                   (2)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업 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
                   무개요               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
                                     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
                                     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 사업개요ㆍ조직 및 보유
                                           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
                                           부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
                                           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
                                        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
                                        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
                                           부
                                        2)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
                                           부(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42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분류
  소관부처번호 민원명
          )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388 선박 안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해양수산부) 전관리 체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
             제 인증       14호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 호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심사 신       증심사 신청서           신청서
             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초인증심사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
                        (1)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    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
                        본                   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2. 갱신,중간인증심사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
                        3. 임시인증심사           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   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
                        가하는 경우는 새로 추가된 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적합증서 사본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
                        하는 경우는 기존의 안전관리 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적합증서 사본             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
                                               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
                                               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
                                               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
                                               적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
                                               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
                                               적합증서 사본 1부
1520000-0380 국제선 박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해양수산부)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1호
                        11호 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 서식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등록신청서
                        (1) 국제선박등록신청서     (2) 국제톤수증서 사본

                                 43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 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    )
                    구분              당   초                 변 경
                          (2)국제톤수증서 사본                (3)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
                          (3)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법제3조제1항제2호의 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정에 의한 선박에 한함)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제선박 등록법 시행규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칙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의한 국제협약증서 사본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급이
                            (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석박의 경우에 한한다.)                20년을 초과한 선박에 한함)
                         (5)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 (5)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 여
                            법인 또는 제2조의 규정에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의한 선급이 발행한 선급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
                            초과한 선박에 한함)                  운송사업 면허증
                         (6) 국제만재흘수증서 사본 (6)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제1항
                            (선령20년초과선박의경우)               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
                         (7)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사                 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본(선령20년초과 선박의 류(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경우)
                         (8) 여객선 안전증서사본(선
                            령20년초과 여객선의 경
                            우)
                         (9) 화물선안전무선증서.화물
                            선 안 전구조증서 . 화 물선 안
                            전설비증서 사본(선령20년
                            초과 화물선의경우)
                         (10)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
                            서 사본(선령20년 초과 액
                            화가스 산적 운송선박의
                            경우)
                         (11)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
                            증서 사본(선령 20년초과
                            위험화학품산적 운송선박
                            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2)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
                         (13) 선박국적증서(상선)

1520000-0473 2중 이상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년)                1. 유형없음(총 10일)
(해양수산부)      자망 사용         접 수  시  도   해  양 수산부    년  *접수:시.도.해양수산부(0일)
             승인신청        *처리:시.도, 해양수산부(0년) *처리:시.도, 해양수산부(10일)
                         *    :   .  ,          (0  )


1520000-0450 항로표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해양수산부) 위 탁 관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등록사항
             변경신청        식 14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14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항 변경신청서
                         1. 시설 및 장비의 변경               1. 시설 및 장비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 (1)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비의 명세서                       명세서
                                       44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 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    )
                  구분              당   초              변 경
                        (2)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2)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 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
                               권을 증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2. 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2. 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 (1) 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
                               지관리원의 명단           리원의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 (2) 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
                               술자격증               격증
                            3. 영업장소, 상호 또는 대표 3. 영업장소, 상호 또는 대표자
                               자(법인)의 변경          (법인)의 변경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
                               는 사업자등록증           업자등록증
                            4. 성명(법인 대표자의 성명) 4. 성명(법인 대표자의 성명)의
                               의 변경               변경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주 업자등록증
                               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520000-0521 ( 항만 ) 재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60일)     1. 유형없음(총 60일)
(해양수산부)      개
             계획발 실시
                 승인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신청             *처리:국토교통부(60일)     *처리:해양수산부(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6호
                            16호 재개발실시계획 승인 재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치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지도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도서                 회수 등에 관한 계획 포함)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5)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
                               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관한 계획 포함)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교통촉진
                            (5)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
                               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 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요
                               관한 계획서             한 서류
                                     45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분류 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    )
                  구분            당    초                 변 경
                       (6) 「환   경영향평가법」에 따 (7)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 필요한 서류
                          향분석, 개선대책, 자연재 (8)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
                          영향검토 협의에 필요한 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
                          서류                      향조사서
                       (7)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
                          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
                          협의에 필요한 서류              여 등에 관한 조서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 치 . 이전 .철 거 . 귀속 . 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
                          세서
○ 폐 지 : 4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60000-0020 식품위생단체 동업자조합 설립인가               최근 3년간 접수건수 2건으로 미비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00000-0466          시험비행허가             유사 민원(특별감항증명 업무)과 통합으로
(국토교통부)                                             폐지
 1500000-0712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발급          중복 민원(분류번호 1500000-0713)으로
 (국토교통부)                                 폐지(98년 이전 시행)
- 농촌진흥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중복                    민원(농약
1380000-0060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등록증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
(농촌진흥청) 재교부                              제품)) 등록증 및 수출입 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분류번호
                                         1390000-0029)으로 폐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