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67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전남
강진
작천
토마
산84
임야
국(산림청)
28,392
36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강진
마량
상흥
산10
임야
국(산림청)
5,256
29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강진
마량
상흥
산11
임야
국(산림청)
258,924
18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함평
나산
구산
산40
임야
국(산림청)
1,743,666
778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함평
나산
구산
산40
임야
국(산림청)
1,743,666
1,212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함평
나산
구산
산41
임야
국(산림청)
694
13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함평
나산
구산
산182
구거
국(농림부)
2,876
33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산67
임야
국(산림청)
2,760,114
1,29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산68-4
임야
국(산림청)
50
5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1289
구거
국(농림부)
5,851
256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산67
임야
국(산림청)
2,760,114
784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이
원덕
산53-4
임야
국(산림청)
957,203
574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보성
조성
대곡
산16-3
임야
국(산림청)
99,771
137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
겸백
사곡
산83
구거
국(농림부)
112
2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
겸백
사곡
산10
임야
국(산림청)
22,359
48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
겸백
사곡
산9
임야
국(산림청)
42,321
38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
겸백
사곡
153
전
장진수
1,658
32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
겸백
사곡
산6
임야
국(산림청)
146,640
33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고흥
포두
봉림
산1-2
임야
국(산림청)
1,462,903
47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광양
옥곡
묵백
산305
임야
국(산림청)
610,017
66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화순
이양
장치
산1-1
임야
국(산림청)
630,050
469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화순
이양
장치
산1-5
구거
국(건설부)
992
13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화순
이양
장치
361
구거
국(건설부)
741
11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124
임야
국(산림청)
669,427
63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133
임야
국(산림청)
20,299
5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
서
청소
산100
임야
국(산림청)
297,857
1,662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75
임야
국(산림청)
835,338
614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산청
단성
백운
산120
임야
국(산림청)
60,694
610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고성
상리
동산
산133-2
임야
국(산림청)
403,339
748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하동
적량
서
산106
임야
국(산림청)
21,818
538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함양
함양
웅곡
산66-2
임야
국(산림청)
551,383
184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거창
가북
중촌
산78
임야
국(산림청)
672,893
718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거창
고제
봉계
산46
임야
국(산림청)
987,786
1,198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거제
동부
구천
산96
임야
국(산림청)
2,539,140
3,653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거제
동부
구천
산96
임야
국(산림청)
2,539,140
611
계류보전
야계사방
토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계
8필지
26,728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2,000
2012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전북
남원
운봉
산덕
산1
임야
8,000
2012
지정목적달성
수해복구
전북
임실
성수
왕방
산118
임야
8,000
2012
지정목적달성
수해복구
전남
보성
벌교
추동
산244-1
임야
3,400
2009
지정목적달성
수해복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1,588
2012
지정목적달성
유역관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62
임야
455
2012
지정목적달성
유역관리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95
임야
285
2012
지정목적달성
유역관리
경남
함양
마천
덕전
산3-5
임야
3,000
2003
지정목적달성
수해복구
2. 지정해제고시대상
3.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4. 사방지의관계대장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dylan513@korea.kr
   - 주소: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전화: 042 - 601 - 7737,   팩스 : 042 - 601 – 7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전화: 042-601-7737)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2호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3차에
걸쳐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3.8.까지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예정내용
  예정된 처분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자격번호: 2-145939)
    제목
                   성명   최○한 (71년生)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생략)
                -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주2일 야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내용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법적근거 및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조문내용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71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예정된 처분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자격번호: 2-192626)
    제목
                   성명    강○숙 (59년生)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하생략)
              -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주말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
                 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내용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

  법적근거 및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
   조문내용        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ο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ο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
 지정책과(044-202-3014)로 연락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3호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2차에 걸
쳐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처분 알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272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84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이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장
 려금 지급신청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사진 규격을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으로 통일하여 국민
 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식의 일부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
   사장려금 지급신청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의 사진 규격을 여권사진 규격(3.5㎝×4.5㎝)으로 단
   일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 2015-341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 관련)
 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내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장려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현 직제에 맞게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kcs3618@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4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자격번호: 2-145852)
                 성명(명칭)   김 ○ 정 (65년生)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정읍시 (이하 생략)
               -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주2일 야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내용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법적근거 및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조문내용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자격번호: 2-145962)
                 성명(명칭)   조 ○ 현 (81년生)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생략)
               -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주2일 야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내용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법적근거 및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조문내용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ο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
  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자격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
  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정지 인용 시 집행정지의 유효기간은 집행정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까지
  이므로, 그 익일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져 자격취소처분의 효력재개와 관련한 별
  도의 공문없이 당초 처분이 속행되므로 항소(상고)제기 전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함을 알
  려드립니다.
ο 이 처분서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해당 자격증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주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404호            한국사
   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격취소 효력발생일: 2019.2.26.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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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집행권원 확보 위한 비양육부·모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7조제1항 개정)
 나. 비양육부·모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요청(안 제7조제2항 개정)
 <시행규칙>
 가. 면접교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안 제3조의2 신설)
 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다. 접수증 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라.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수엔테크(최상혁) ② ㈜한진중공업(이윤희)
                              ③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임종선)
나. 전화번호 : ① 02-2093-3485 ② 02-450-8758 ③ 02-3298-2600
                                      275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 명칭 :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갖는 빗물저류조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를 이용한 빗물저류 방
     식 지중구조물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갖는 빗물저류조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를 이용한 빗물저류
     방식 지중구조물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① 다공성인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
     성수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상하 방향에 대해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저류조, 그
     리고 ②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 침전분리부,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고, 지상과 연결되는 점검통로가 형성된 점검구형 전처리조를 이
     용한 빗물저류 방식 지중구조물 시공방법임
     <범위>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상하 방
     향에 대해 조립한 빗물저류조와,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 침전분리부,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는 점검구형 전처리조를 이용한 빗물저
     류 방식 지중구조물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54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8, 10층
     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        2019-3      ‘19.1.29.
                                                          (역삼동, 글라스톤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 41-3, 본동
      주식회사 타이탄벤처스        2019-4      ‘19.1.29.
                                                         717호(중문동, 중문스마트빌)
 재단법인 충남대학교창업재단          2019-5      ‘19.1.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궁동)


                                         276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19-8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소 방       청 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

 로 근무한 경력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상 미비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7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1. 형식승인사항

             영업소       영업소(제조소)                              형식승인증서번호
  품명                                        형식                                비고
            (제작자)        주소                                   (성능시험번호)
                                  HEMPEL'S ANTIFOULING          2019-005
                                      BASIC 71950/AFS       (CWNKM-0001-19)
                                  HEMPEL'S ANTIFOULING          2019-006
                                     OLYMPIC+72950/AFS      (CWNKM-0002-19)
                        부산광역시     HEMPEL'S ANTIFOULING          2019-007
  방오      헴펠코리아(주)         동구        OCEANIC+ 73902/AFS     (CWNKM-0003-19)
                                                                              신규
  시스템      (㈜디엔씨)       조방로16번길   HEMPEL'S ANTIFOULING          2019-008
                          5, 5층      OCEANIC+ 73952/AFS     (CWNKM-0004-19)
                                  HEMPEL'S ANTIFOULING          2019-009
                                   OCEANIC FB+ 7395B/AFS    (CWNKM-0005-19)
                                  HEMPEL'S ANTIFOULING          2019-010
                                    GLOBIC 6000 75950/AFS   (CWNKM-0006-19)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재발급일자 : 2019년 2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PSA현대부산신항만(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4부두 컨테이너장치장 콘크리트 받침대 설치공
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4부두 컨테이너장치장 콘크리트 받침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PSA현대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이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취급을 위한 컨테이너장치장 내 콘크리트 받침
    대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 (부산항 신항 4부두 구역 내)
  ◦ 공사내용 : 콘크리트 받침대 신규 120개 설치, 기존 받침대 168개 이동 설치
  ◦ 사 업 비 : 2,106,000,000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282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9-8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5차 전원위원회(2019.1.29.)에서 의결된 「가
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2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13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회 실시 의결) ①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청문회 실시는 청문회의 주제․일시․장소․증인 등이 포함된 청문회실시계획(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제3조(공고) 위원회는 청문회 실시 10일 전에 주제․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홈페
 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청문회의 공개)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때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기업 또는 개인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
  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5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33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를 송달한다.
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법 제33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각각 송달한다.
제7조(증인 등의 보호)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대동하고자 하는 증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변호인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동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증인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변호인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
 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279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2. 증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증인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⑤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증인․참고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비공개로 소명 받은 후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보도를 금지시
 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8조(검증실시 통보서) 법 제37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장은 별
 지 제6호 서식의 검증실시통보서를 송달한다.
제9조(청문회의 주재)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선서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증인 등에 대한 신문) ① 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신문사항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다.
 ② 위원장은 증인 등의 모호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을 확인하는 등 필요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제12조(청문회의 질서유지) ①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방청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
 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청문회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
 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자의 참여) ①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
 청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청문회장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 진술을 원하는 피해자 등은 진술사항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보존)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한시적 조직의 구성) 청문회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제16조(비용 등의 지급) 증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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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7, 오비맥주(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오비맥주양수장(제1985-04호)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780-3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2,000 ㎥/일(하천점용 1,503㎡)
6. 허가기간 : 2019.01.01. ~ 2021.12.3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호
                                      사방지 지정・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2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지정해
제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지정․지정해제 내역
1. 지정고시 대상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계            53필지                     61,462,272    42,511
   전북       부안   변산 도청      산1-3      임야  국(산림청)     6,354,067      92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적성 석산       산93      임야  국(산림청)      972,694      1,49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쌍치 용전      산47-1     임야  국(산림청)     1,226,831      50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4-3      임야  국(산림청)     2,094,645      82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18      임야  국(산림청)      320,703         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18-1     임야  국(산림청)       29,950       63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18      임야  국(산림청)      320,703      1,002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773     구거  국(농림부)        2,040        1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      임야  국(산림청)     7,468,876      75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국(산림청)     6,652,355     9,000    산지사방   산지사방
   전북       남원   사매 서도       산71      임야  국(산림청)       80,137       37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남원   사매 서도      산41-4     도로 국(국토교통부)      90,287        2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인월 성산       산80      임야  국(산림청)     1,324,959      68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청량       산18      임야  국(산림청)     3,571,115      92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설천 청량       산53      임야 진평새마을회        54,386       377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   무풍 철목       산17      임야  국(산림청)     3,247,317     1,038    산지사방   산지사방
   전북       장수   장수 덕산      산54-1     임야  국(산림청)     10,413,290     79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장수 덕산      산54-1     임야  국(산림청)     10,413,290     857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장수 덕산        775     도로 국(국토교통부)        149         1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   장수 덕산        776     하천 국(국토교통부)      11,452        8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부귀 궁항       산92      임야  국(산림청)     1,075,140     1,70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부귀 거석      산173-1    임야  국(산림청)      310,612       310     계류보전   야계사방

                                           266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19-12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

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

 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제2항에 및 제5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의료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

 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

 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조서(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
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

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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