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구       납부                           위반      적발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자명                           차량      일시
                                                        엄정지사
             01-95-183
                         분할납부전 전북83 2018-0           금왕꽃동네영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보관후반송
7       박춘* 1-7091-30
                         송 (4회)      사300    9-13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덕산면 용몽2길     불요     177,000     11,000    -
              01-143
                                                      평택방향 65.1Km
             01-95-193                               엄정지사 음성영업소
                         사전통지서 충남99 2019-0                            충청북도 증평군
8       연인* 1-7052-40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폐문부재
                             전송      사636    5-24                     도안면 입장길             640,000       -       -
               04-110                                평택방향 72.2Km
             01-95-193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사전통지서 강원88 2019-0                            강원도 정선군
9       전형* 1-7060-3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전송      사231    6-03                     남면 지장천로             640,000       -       -
               04-110                                 부산방향 273Km
             01-95-193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사전통지서 서울88 2019-0                            충청북도 제천시
10      연진* 1-7060-5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전송      아258    6-05                       풍양로               800,000       -       -
              08-110                                 부산방향 282.5Km

             01-95-193                               충주지사 충주영업소
                         사전통지서 경북81 2019-0                            경상북도 상주시
11      최영* 1-7060-70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전송      아901    6-07                       삼백로               400,000       -       -
              01-110                                 창원방향   224.6Km

             01-95-193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사전통지서 충북98 2019-0                            충청북도 제천시
12      이홍* 1-7060-8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전송      바558    6-08                     용두대로23길             800,000       -       -
               01-110                                 부산방향 273Km
             01-95-193
                         사전통지서 경북98 2019-0                            대구광역시 북구
13      박형* 1-7061-00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전송      사771    6-10                      학남로1길              2,400,000     -       -
               04-110
             01-95-193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사전통지서 대구80 2019-0                            경상북도 김천시
14      김성* 1-7061-1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전송      아990    6-11                       황산로               240,000       -       -
              04-110                                  부산방향 273Km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9. 6. 17.(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전파법
    1   41-2016-10-0000126     전**          102전*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6.17.)
                                                          경강로                                         제72조제2항제8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전파법
    2   42-2018-10-0000066     도**          103만*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6.17.)
                                                          시청로                                         제72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파법
    3   42-2018-10-0000028     김**          101현*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6.17.)
                                                          길상면                                         제72조제2항제8호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