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50000-012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인증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 법령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제6조제7호)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9조제3항,제15조
                       제1항,별지제4호서식)

          접수처리    *접수:인증기관(0일)
          (기관및기간) *처리:인증기관(45일)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인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1부
                  (2)제품설명서1부
                  (3)「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안전인증표시견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안전인증서

1450000-0130 (어린이제품)안전확인       시험·검사 업무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범위 변경신청

          근거법령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제33조제5항,별지제26호서식)

          접수처리         *접수:국가기술표준원(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국가기술표준원(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확인시험·검사업무범위변경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변경하려는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대한사업계획서1부
                       (2)변경하려는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시험·검사설비(시험·검사설비의정
                       밀도를유지하기위한환경조건을포함합니다)및인력보유현황을증명할수있
                       는서류1부
                       (3)변경하려는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시험·검사를수행하기위한절차·방
                       법등에관한업무규정1부
                       <공무원확인사항>
                       (4)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


                                     26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50000-0131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관 지정신청

               근거법령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
                        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제33조제2항,별지제24호서식)

               접수처리     *접수:국가기술표준원(0일)
               (기관 및 기간) *처리:국가기술표준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또는이에준하는운영규정1부
                        (2)사업계획서1부
                        (3)시행규칙제33조제1항각호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4)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시험·검사를수행하기위한절차·방법등에관한
                        업무규정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시험·검사기관지정서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74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              방문, 우편, FAX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64조, 제64조의2)
                        2.국민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2), 시행규칙(제22조)

                 접수처리 *접수: 국민연금공단 (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국민연금공단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
                           할 수 있음)
                        (2)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3)이혼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4)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사본 또는 재판
                           서 사본 1부(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27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시험성적서



- 환경부 : 15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 4 8 0 0 0 - 0 5 8 1 국내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 법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국가 책임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국가 책임기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유전자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
                        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
                          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수수료     1만원

               발급물내용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1부

148000-0582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법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1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조제4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3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국가 책임기관,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가 책임기관,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전자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서’ 1부



                                    28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 1부

148000-0583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법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 책임기관,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가 책임기관,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전자원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
                         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
                         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신청인이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발급

1 4 8 0 0 0 - 0 0 8 4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신고

               근거법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 점검기관,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가 점검기관,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전자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
                         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
                         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9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
                       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 4 8 0 0 0 - 0 0 8 5 석면피해인정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 환 경 부 )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
                       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
                       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30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 4 8 0 0 0 - 0 0 8 6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 환 경 부 )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8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1부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피인정자만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
                       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급권자만 해
                       당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ㆍ
                       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부(영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 4 8 0 0 0 - 0 0 8 7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 환 경 부 )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7조제2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31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 480 00- 008 8 특별유족인정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4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기준에 해
                     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
                        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
                        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
                        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
                     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서류 1부(신청인이 사망한 사람
                     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 480 00- 008 9 요양급여 지급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7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일)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32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 480 00- 009 0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일)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 480 00- 009 1 장의비 지급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9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일)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장의비 지급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석면피해구제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 피인정자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 및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신청인이 사망한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 480 00- 009 2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20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일)


                               33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 480 00- 009 3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21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일)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
                            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석면피해구제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인정자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 및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 1부(신청인이 사망한 사
                             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 480 00- 009 4     하천수 (사용· 사용 변경) 신고서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하천법」제50조의2제1항, 「하천법시행령」제55조의2제1항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홍수통제소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홍수통제소장, (5일)

                   구비서류    <신청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하천수
                             (사용·사용변경) 신고서 1부


                                       34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용신고의 경우
                                가. 위치도
                                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제1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 하천수 사용신고증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제 제6호서식의
                             ‘하천수 사용신고증’ 1부

1 480 00- 009 5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하천법」제54조제1항, 「하천법시행령」제69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 (9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서식 하천수 사
                              용 분쟁조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여성가족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383000-0011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방문, 우편, 팩스
(여성가족부)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제3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3호 및「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14일)


                                        35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신청서’ 1부. (΄18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
                       중 ‘서식 1의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1부 (΄19년
                       1월부터)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 서식의 ‘보건위생물품
                     지원 결정·기각 통지서’ 1부 (΄18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
                     중 ‘서식 6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1부(΄19년 1월부터)

1383000-0012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                  방문, 우편
(여성가족부)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청소년 한부모 건강
                       진단 신청서’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국세청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210000-0360 권리보호 심의 요청(세무서 · 지방국세청 ·           방문, 우편, 인터넷
( 국 세 청 ) 국세청)

                근거     -｢국세기본법｣제81조의19
               자치법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1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및 [별지56의5]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64조 및 제78조

                                    36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접수처리    세무서 · 지방국세청 권리보호 심의 요청
               (기관 및   - 접수 : 세무서 · 지방국세청(0일)
                기간)    - 처리 : 세무서 · 지방국세청(20일)
                       본청 권리보호 심의 요청
                       - 접수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0일)
                       - 처리 : 국세청(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의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이유서
                       - 증거서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210000-0361             심사청구                     방문, 우편, 인터넷
( 국 세 청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법」제55조
                        -「국세기본법법 시행령」제50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29]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세청(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심사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 불복이유서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220000-0397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방문, 인터넷
( 관 세 청 )
              근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세 원 심 사 과
             자치법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4조

               접수처리 - 접수 :     세관 ( 일)
               (기관 및 - 처리 :    30일 (현장확인시 50일)
                기간)


                                      37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별지제5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물품 및 소요량의 산정내역 설명서
                    <담당자 확인사항>
                    - 환급신청권한이 있는 자가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지 여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갱신) 결과통지(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
                 용  한고시별지제7호서식])



- 산림청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00000-0161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방문 또는 우편
( 산 림 청 )               발급신청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1항, 제2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장 또는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장(0
               (기관 및          일)
                기간)    - 처리 : 산림청 또는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장(15
                              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
                          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
                         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의 경우
                         만 해당),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자격증 사본,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
                         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응시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
                         류 (나무의사 경우만 해당)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교육이수증명서 1부
                       -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사진) 1장
                       - 대리인 :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담당자 확인사항>
                       -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해당 수수료

               발급물내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제10호의7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