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림종합건설(주) 김헌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오수동 26-1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완산동 1038-4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08㎡
7. 하천수 사용량 : 8㎥/일
8. 허 가 기 간 : 2012. 4. 3. ~ 2012. 12. 31.(27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6번지 남원시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양평리 755-7번지내 섬진강수계-요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6,800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2. 4. 3. ~ 2012. 4. 2.
  - 연장 : 2012. 4. 3. ~ 2017. 4. 2.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4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16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9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46(2011.10.26)호로 접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한『부안-태인(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부안-태인(2공구) 도로건설공사
  * 토지소재지 :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연 당 초지적 지 편 입지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 지번 (㎡) 목 지번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고
 1 82-5 53.0 도 82-5 53.0 1/1 전북                김제군 부량면 이병섭
                                          옥정리 44
 2 83-1 145.0 대 83-5 9.0 51/154 전북             김제시 부량면 김광부
                                          옥정리 85
 3 1170-7 3,563.8 답 1170-8 412.3 1/1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배순자
                                          화호리 159-1
 4 1243-1 929.7 답 1243-1 56.0 1/1 전북      98-11
                                               익산시 인화동2가 신원창
 5 1243-2 1,715.9 답 1243-2 70.0 1/1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김창수
                                          화호리 315
  * 토지소재지 :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연 당 지적    초 지 편 입
                        지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비
 번 지번 (㎡) 목 지번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고
 6 734-
     1    228.0  도 734- 228.0 4/21 전북 정읍시
                     1             이평면 팔선리 300 박내연
                              4/21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7       박인순
                              4/21 서울  중량구
                                   면목동 153-63    박철희
                                                                     압류
                              1/21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18    박경순            안산시 (세무
                                                                단원구 과)
                              8/21                건설
                                                 교통부
 7 913-
     1   2,466.0 답 917- 343.0 1/1 전북 정읍시
                     7
                                                 현대영농 부산 중구 기술신용 가압류
                                   신태인읍우령리872 조합법인 중앙동3가 1 보증기금
                                                      서울 중구 농업협동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
                                                                  회
                                                                    가압류
                                                      전북 김제시 백산중앙 임의경
                                                      백산면 하정리 농업협동 매
                                                      2-6        조합
                                           114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연 당 지적
     초 지 편 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 지번 (㎡) 목 지번 지적
              (㎡)                주       소      성 명 주               권리의
                                                            소 성 명 종류 고
                                                    전북 부안군 부안중앙 근저당
                                                    상서면 가오리 농업협동 권
                                                    521         조합
                                                    서울 종로구 서울보증
                                                    연지동 136-74 보험주식
                                                                회사
                                                                    가압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기금
                                                    빌딩 254-5
                                                    전주시 덕진구 전북은행 가압류
                                                    금암동 669-2
                                                    서울 중구 (주)하나
                                                    을지로1가       은행  가압류
                                                    101-1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 가압류
                                                    여의도동 24-3 진흥공단
                                                    대전 거수
                                                    관저동 154 최명훈 가압류
                                                    구봉마을
                                                    909-402
                                  전북 전주시
 8 918-           918-            완산구 평화동1가
     0 842.0 답 2 497.0 1/1 일성아파트 101동           홍양기
                                  1301호
                                  전북 전주시
 9 919-           919-            완산구 평화동1가
     0 2,942.0 답 2 666.0 1/1 일성아파트 101동         홍양기
                                  1301호
10 933-
     0  1,529.0 답 933- 643.0 1/1 서울시 은평구
                    2             녹번동 100-19    김정선
11 -0 532.0 답 -8 83.0 1/1 서울
   1246           1246                 양천구
                                  신월동 148-19    김두리
12 -5 279.0 답 -9 48.0 27 경기
   1246           1246       40/3      양주시 남면
                                  구암리 323-2     윤치열
                             40/3 대구
                                  785
                                       북구 구암동
                                      화성그랜드     김지현
                              27 파크 303동 801호
                             178/ 서울 양천구        김두리
                             327 신월동 148-19
   1247           1247            서울 관악구
13 -0 254.0 답 -6 110.0 1/1 봉천동 713-138          박현희
                                  1층 101호
                                  전북 전주시
14 1248
    -0  2,198.0 답 1248 657.0 1/1 완산구 평화동1가
                   -1             일성아파트 101동    홍양기
                                  1301호
                                          115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자책(EPUB) 3.0 개요                                                표준안
     제정     전자책(EPUB) 출판 3.0                                                표준안
     제정     전자책(EPUB) 콘텐츠 문서 3.0                                            표준안
     제정     전자책(EPUB) 공개 컨테이너 포맷 3.0                                        표준안
     제정     전자책(EPUB) 미디어 오버레이 3.0                                          표준안
2. 제정 사유
  전자출판 관련 사실상 국제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전자출판 관련 사실상 국제표준인 EPUB 3.0의 개요, 출판, 콘텐츠의 프로파일 정의, 유통을 위한
   파일 포멧, 텍스트와 오디오 동기화를 위한 포멧의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06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오유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youchon@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신성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2.04.02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7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17)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초기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
    원기금에 11억5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5호 신설).
  (18) 중남미 국가의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 협력기금에 85억 6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2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국제기구과(2150-4835) FAX:503-6772, e-mail: tjkim68@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납세담보 중 은행의 납세보증서에 대하여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마찬가지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을 제공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의 일원화에 따라 해당 포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
   를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가액을 종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함.
  나.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경우를 탈세
    제보 시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3, 팩스 (02)503-9213, 이메일 optimum@mosf.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19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0호
                           한-베트남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외교통상부는 한-베트남 FTA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1.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14:00-16: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3. 행사 일정
   가. 14:00 ~ 14:20 : 한-베트남 FTA 추진경과 보고
   나. 14:20 ~ 15:20 : 주제 발표
   다. 15:20 ~ 16:00 : 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가. 한-베트남 FTA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시 경제적 효과
   나. 한-베트남 FTA 협상 추진시 분야별 고려사항
5. 참석 신청
  o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2.4.13(금)까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전화:
    2100-0868 / 이메일 : ftaco@mofat.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13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표1의 인사기록의 종류에 “신원조회확인회보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지 제2호 및 제12호 서식
   에서는 이를 “신원증명서”로 잘못 규정하고 있어, 2012년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개정내용
            현행                           개정           관계조문
         신원증명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별지서식 제2호, 제12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
    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120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1. 개정이유
   국제부흥은행(IBRD)의 지배구조개혁(‘11.3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추가납입금 1억5천560만4천673.80
   미합중국달러 출자,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신설된 녹생성장기금에 107억원 출연 등 6개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국 저금리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 220만 특별인출권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18호 신설).
  (2) 회원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
    지기금에 30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19호 신설).
  (3) 태평양 제도(諸島)국가의 경제제도개선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태평양제도금융기술센터
    계정에 6억2천5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0호 신설).
  (4) 지배구조개혁(‘11.3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우리나라 지분확대를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에 25억9천341만1천230 미합중국달러(1억5천560만4천673.80 달러는 납입자본, 나머지는 요구불자본
    임)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2항제26호 신설).
  (5) 저소득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 18
    억9천4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27호 신설).
  (6) 개도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고용과성장신탁
    기금에 40만 미합중국달러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28호 신설).
  (7) 빈곤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 272억900만
    원에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29호 신설).
  (8)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파
    견프로그램에 44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0호 신설).
  (9) 개도국에 우리나라 개발경험 및 지식공유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변화를 위한 지식
    프로그램기금에 10억7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1호 신설).
  (10) 서울금융자문센터 설치 및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 64억2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2호 신설).
  (11)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
    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07억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3호 신설).
  (12) 개도국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국제금융공사(IFC)의 중소기업혁신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
    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4항제5호 신설).
  (13) 개도국들의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개
    발은행(ADB)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 미합중국달러을 출자함(안 제1조의2제5항제16호 신설).
  (14) 아시아 역내 회원국간 지식공유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
    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85억 6천만원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17호 신설).
  (15)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
    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69억5천5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제9호 신설).
  (16)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
    자문협력기금에 34억5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4호 신설).
                                 118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12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0호
한-베트남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
외교통상부는한-베트남FTA 추진과관련, 국민여론및전문가의견을청취하기위한공청회를
다음과같이개최할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6일
외교통상부장관
1. 일시: 2012년4월20일(금) 14:00-16:00
2. 장소: 서울시강남구삼성동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51층중회의실
3. 행사일정
가. 14:00 ~ 14:20 : 한-베트남FTA 추진경과보고
나. 14:20 ~ 15:20 : 주제발표
다. 15:20 ~ 16:00 : 토론및질의응답
4. 주요논의사항
가. 한-베트남FTA의추진필요성및추진시경제적효과
나. 한-베트남FTA 협상추진시분야별고려사항
5. 참석신청
o 공청회참석을희망하시는분은2012.4.13(금)까지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전화:
2100-0868 / 이메일: ftaco@mofat.go.kr)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13호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표1의인사기록의종류에“신원조회확인회보서”를규정하고있으나, 별지제2호및제12호서식
에서는이를“신원증명서”로잘못규정하고있어, 2012년도하위법령특별정비추진계획에따라
이를정비하기위한것임
2. 개정내용
현행
개정
관계조문
신원증명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별지서식제2호, 제12호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1404
호, 전화: 02-2100-4223, 팩스: 02-2100-4228)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79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
   화,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안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FAX 02-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6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
   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0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육우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의원의 총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우자조금 대의원의 총수를 육우 사육 마리수 및 농가수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80’명에서 ‘30’
    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안 제2조제6항)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
    기 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FAX 02-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6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
   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121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12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79호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무자조금수납기관의과태료부과에대한권한을시·도지사에게이양하여자치단체의자치권강
화, 업무의효율성및신속성을제고하기위함
2. 주요내용
수납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의무거출금수납의뢰를거부하거나의무거출금수납업무를중단한
경우에대한과태료부과에대한권한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시·도지사로이양(안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2년5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FAX 02-507-2667)에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
산식품부축산정책관실축산경영과(02-500-2061)에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필요
하신분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및주소(단체의경우단체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0호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우산업발전을위해서임의자조금형태로운영하고있는육우자조금을의무자조금으로전환하기
위하여대의원의총수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우자조금대의원의총수를육우사육마리수및농가수를고려하여현실에맞게‘80’명에서‘30’
명으로조정하기위함(안제2조제6항)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따라자치단체장에‘특별자치시장’을인용·명시하여국민의혼란을없애
기위함(안제4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2년5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FAX 02-507-2667)에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
산식품부축산정책관실축산경영과(02-500-2061)에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필요
하신분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및주소(단체의경우단체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1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
   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FAX 02-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6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
   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2-17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지
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시행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업무를 국가(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시·도지사)으로 변경(안 제4조
    개정)
  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를 국가(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시·도지사)
    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개정)
  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연기 취소 업무를 국가(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시·도지사)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개정)
  라.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업무를 국가(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시·도지사)으로 변경(안 제6조제
    3항 개정)
3. 의견제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팀(전화 : 02-2110-7767, FAX :
                              122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02-504-4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에 대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산업팀(우편번호 :
     427-729)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현재 운영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입소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시설 구분과
    적정한 보호기간 설정에 대한 미흡으로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
    서 입소자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호기간을 차별화함으로써 보호시설 운
    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성폭력 상담원 양성 및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현행 법령에서의 규정이 미흡하
    여 상담원 교육에 대한 관리 및 현황파악이 어렵고 허위․과장광고로 수강생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함으로써 상담원 양성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성폭력 관련시
      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로 세분화함(안 제16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류에 따른 입소기간을 세분화함(안 16조제2항).
    - 일반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
      (안 제16조제2항제2호).
    -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기
      간 연장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3호).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보호기간 연장 가능
      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4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함)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
    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9조1).
  ○ 제19조의1에 따른 위탁을 받지 않고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8조제1항제3호)
                               123
제17736호                    관        보            2012. 4. 6.(금요일)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
   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 02-2075-8765,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5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2011.9.15 공포)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9월 16일 시행되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영업장의 범위
     2)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
     3) 매체물의 특성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시행
     4)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5)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 공표
     6)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나.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통보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
   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전화 02-2075-8652, 팩스 02-2075-4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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