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0호                                       2001. 9. 12. (수요일)
             동폐지(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            섯등으로정하고, 매10년마다공표하도록함.
             개인은2001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다. 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기획관리관실기
                                                하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
             획예산담당관실전화02-3148-6414, Fax:02-
                                                장·광역시장·도지사의의견을듣도록하고, 이
             3148-6417, E-mail:momafbu@chollian.net)
                                                를수립·변경한때에는지체없이특별시장·광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역시장·도지사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통
             가. 폐지(안)에눀한의견및사유
                                                지하고그개요를고시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및눀표자명), 주소, 전
                                               라. 산림정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
               화번호
                                                여농림부장관소속하에산림정책심의회를두고,
                                                동심의회는위원장인농림부장관과부위원장인
            ◉산림청공고제2001-17호
                                                산림청장을포함한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
             산림기본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도록함.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마.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산림생태계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생산성유지, 산림생태계의건강성및활력도
                2001년 9 월12일
                                                등지속가능한산림경씁을측정·평가하기위한
                           산 림 청 장
                                                기준을정함.
                산림기본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바. 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다목적이용등임업경
            1. 제정취지
                                                씁여건이양호한지역등을눀상으로시장·군수
             산림의보전과이용이조화를이루도록산림을경
                                                의신청에의해산촌진흥지역을지정하며, 이를
             씁하고임업의발전을도모함에필요한산림정책의
                                                지정하씀을때에는해당시장·군수에게통지하
             기본적인방향을설정함으로써산림관련모든법제
                                                고위치·면적등을고시하도록함.
             와 정책의기본이되도록하기위하여 산림기본법
                                             3. 의견제출
             이제정(2001. 5.24, 법률 제6477호)됨에 따라 산
                                               이 법령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촌의범위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
                                               2001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를 산림청장(참조 임업정책과장, 전화:042-481
            2. 주요골자
                                               -4092, FAX 042-481-418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바랍니다.
             가. 산촌의 범위를 읍·면의 행정구역면적에 눀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산림면적의비율이70퍼센트이상이고경지면적
                                                사유)
               의 비율이 26퍼센트이하로서 인구가 1제곱킬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미터당144인이하인읍·면으로정함.
                                                및전화번호
             나. 산림청장이장기전망을하여공표하는산림자원
                                               다. 보내실 주소: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눀전
               및임산물의종류를산림면적, 입목축적, 산림휴
                                                청사1동산림청임업정책과
               양자원, 원목·제재목등의목재류및밤·표고버
                고             시
                                             고시합니다.
            ◉법제처고시제2001-3호
             법제업무운씁규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수정된
                                                 2001년9 월12일
            정부입법계획의주요내용을국무회의에보고(2001.
                                                            법 제 처 장
            9. 4.)후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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