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아이티이(대표 김나운)
    법인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30, 5층(의정부동, 세광빌딩)
    성   명        ㈜신아엔지니어링(대표 김원숙)
    법인번호         131411-*******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269번길 53(성곡동

2. 기술명 : 불평형 전류 및 삼상전동기 코일의 접속불량, 단선 시 통보(경보) 또는 차단하는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자연재해로 인한 방재시설 또는 구내배전설비의 손상으로 불평형전류가 발생하거나, 삼상전동기
   코일에서 접속불량, 단선이 발생하면, 차단 또는 경보 또는 통보하고, 220V 단상전원의 공급전
   압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하되 대지전위치는 110V이하로 강압하여 대지전압에 의한 감전, 화
   재를 감소시키며, 제어전원 단선 시에도 개폐기, 계전기 등의 동작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전
   원을 복구·유지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자연재해(낙뢰, 풍수해, 지진, 화재, 폭염 등)로 인한 방재시설 또는 구내배전설비의 손상으로 불
   평형전류가 발생하거나, 삼상전동기의 코일에서 접속불량, 단선이 발생할 경우, 미리 설정한 고장
   전류 값이 발생하면 화재, 감전, 설비소손 방지를 위해 자동개폐(차단) 도는 통보(경보)하는 기술
 ○ 자연재해로 상기 시설 또는 설비의 손상으로 누전, 지락 시 감전사망,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단
   상제어전원의 대지전위치를 강압(220V→110V이하)하되, 공급전압은 기존과 동일한 220V를 공급
   하고, 제어 전원 단선 시 개폐기, 계전기의 동작불능(단상 2선식–100%, 3상3선식–66% 이상, 3
   상4선식–50% 이상)에 의한 전기사고 방지를 위해 제어전원을 복구·유지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박병철)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37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
 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영 제13조, 별표 2)
  ㅇ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
    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나.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 (영 제28조, 제79조, 별표 3의2, 6, 7)
  ㅇ 하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
    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영 제33조, 별표 3의3)
  ㅇ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영 제64조의4)
  ㅇ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
    에 미달시,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 실시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4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1.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
 무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
 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시행규칙 제27조)
  ㅇ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서식(별지 제24호의2 서식)을 신설하고 처분시 동 확인서를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게재
 나.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시행규칙 제27조의5)
  ㅇ 하도급공사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홈페이지․전자입찰시스템․내용증명
    우편․전자우편․팩스로 공개
 다. 임금 직불제 의무적용 면제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ㅇ 단일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
    스템 의무사용 면제
 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 (시행규칙 제32조의2)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2.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
    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5% 가산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등 (시행규칙 제34조의4)
  ㅇ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
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시행규칙 제34조의5)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건설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
 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42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46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11) 및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31)되어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화물
 선에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를 규정하고, 그 밖에 법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의3 신설)
  ㅇ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규정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
     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 발전위원회의 운영(안 제16의4 신설)
  ㅇ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회의 소집 사전통지, 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 규정
 다.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내항화물선의 특례(안 제23조의2)
  ㅇ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 산정기준 마련
 라. 권한의 위임사항 관할청 규정 정비(안 제27조)
  ㅇ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의 수리 업무에 대한
    관할청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3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wch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3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5,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47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11)되어 개정법
 률의 위임에 따라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의 세부 지원대상을 정하는 한편, 선박
 의 매매 또는 용대선 제한 등의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 민원 신청 시에 허가 간주제의 도
 입(해운법 개정 공포: ‘18.12.31)으로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한내용의 예외 인정 허가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을 정하고, 제출서류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선박
 안전기술공단 소속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인사 변동 때마다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안전정보 관리‧게시 주
 체도 한국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안전정보 게시‧관리 주체 변경(안 제10조의4제3항 단서 및 제4항)
  ㅇ 여객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사고이력 등 반기별로 갱신되는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운
    조합 홈페이지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변경 관리
  * 시행일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19.7.1.부터 시행
 나. 운항관리자 임면시 장관과 협의 규정 삭제(안 제15조의10제2항제4호, 안 제15조의11 제2항)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의 선임‧배치, 해임, 전보시 장관과 사전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공단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5조의11 제1항, 안 제15조의13 제2항, 안
   제15조의16 제2항)
  ㅇ ‘18.12.31일 공포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역할을 한국해양교
    통안전공단이 수행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 정비
                                   44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구체화(안 제26의5 신설)
  ㅇ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을 구체화 및 국비
     지원을 위하여 세부 지원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마.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의 예외 인정 허가(안 제26조의6,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
   21호의7서식 신설)
  ㅇ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의 예외 인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 간주제 도입에
     따라 신청절차 및 처리기간을 정하고, 제한내용의 예외 인정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wch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3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5,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사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45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1명)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elly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조*은만남솔루션 등 9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4. 26.(금)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6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6. 의견 제출
 ○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과 (☎070-4056-7987, FAX 0505-480-1731)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9년 3월 26일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
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하이파오피스 (대표자 : 김종일)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은골길 81-33 (조리읍, 하이파오피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계약포기서
 제출)(계약번호 : 22183-1025-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8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945
 ○ 기      한 : 2019년 3월 18일(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56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납부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일시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01-95-1831
                        가산금고지서 경기91바 2018-07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80   홍경*   -7071-4014                                                  폐문부재    1,042,000   30,000   12,000
                          전송      803   -14    중부내륙선       서신면 오얏리길
             -120
                                               창원방향
                                                   251Km

                                               충주지사
                                               연풍영업소
           01-95-1831
                        가산금고지서 부산95아 2018-08   고속도로         경기도 부천시
81   김갑*   -7080-1003                                                  폐문부재     737,800    21,000   16,800
                          전송      164   -01    중부내륙선         성지로
             -120
                                               창원방향
                                                194.9Km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01-95-1831                                      경상북도 포항시
                        가산금고지서 울산06라 2018-08   고속도로                    보관기간겅
82   박성*   -7082-8002                                       남구 오천읍              521,000    15,000   6,000
                          전송      837   -28        중앙선                   과
             -120                                            정몽주로
                                               부산방향
                                                261.4Km

           01-95-1831
                        가산금고지서 부산99사 2018-10               경상북도 구미시
83   김경*   -7101-7002                          괴산괴산대사                  이사불명    1,030,000   30,000     0
                          전송      638   -17                선산읍 선산중앙로
             -120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9-1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 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
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
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수취인 불명)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금오아이엔씨(513-08-44591), 임명진(761224-2******)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4길 15-0 (원평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수요 “자동차기계과 NCS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기자재 구매
     (선반)” 구매 건에 대하여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공고번호 : 20181207786-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55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42호
 2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2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2인 이하 근무관서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함
2. 제도시행
 가. 대상국 : 1국

  총괄국명            대상우체국명               관서급       점심 휴무시간              비고
  서울서초           서울가정행정법원              출장소       12:00 ~ 13:00     우편업무만 취급

 나. 시행예정일 : ‘19. 4. 1(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ㅇ 전     화 : 02-6967-9233,   팩스 0505-005-1102
  ㅇ 이메일 : yeji02@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2-6967-9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57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9. 3. 26. ~ 2019. 5. 25.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최*곤        42-2016-30-0000358        615고니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박*원        49-2012-10-0006435         유성호                 전남 순천시 텃골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9.3.25.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9. 3. 25. ~ 2019. 4. 24.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정*환       42-2014-30-0000020     600정남진피싱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이*진       42-2015-30-0000069      610신한호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유한회사
              42-2017-30-0000786      600재영1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에스에이치


                                           58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8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9-44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유니온환경안전
        2) 대 표    자 : 유찬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206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15호
        6) 등 록 일 자 : 2019. 2. 28.


◉광주광역시공고제2019-427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고려환경(주)
2. 대     표    자 : 박 상 일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길 15번길 16(매월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23호
5. 등 록 취 소 일 : 2019년 02월 28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19-314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장
1. 상     호 : (주)하나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정락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28, 306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호
6. 등록취소일 : 2019년 3월 4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0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60
◉인천광역시공고제2019-442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7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유니온환경안전
2) 대
표
자: 유찬영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C동1206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15호
6) 등록일자: 2019. 2. 28.
◉광주광역시공고제2019-427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7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고려환경(주)
2. 대
표
자: 박상일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매월2길15번길16(매월동)
4. 업종및등록번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제23호
5. 등록취소일: 2019년02월28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19-314호
토양정화업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3월7일
울산광역시장
1. 상
호: (주)하나엔지니어링
2. 대표자: 이정락
3.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대동길28, 306호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호
6. 등록취소일: 2019년3월4일
7.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9.3.24.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9-3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반곡동(행복도시 2-1, 4-1생활권)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초등학교, 공립 중학교, 공립 고등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반곡동 일원(행복도시 2-1, 4-1생활권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 개요
                        사업      대지면적
 학교의 종류     학교의 명칭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사업기간
                       시행지          (㎡)
                                            (㎡)     (㎡)        (%)
             솔빛(구     4-1생활권,                                             2017. 12.
공립 초등학교                          15,147    3,365   10,937   23.91/69.48
            새빛)초등학교   초4-4부지                                              ~ 2019. 2.
                      4-1생활권,                                             2017. 11.
 공립 중학교     반곡중학교                16,031    3,597   13,714   22.44/82.74
                      중4-1부지                                              ~ 2019. 2.
                      2-1생활권,                                             2017. 12.
공립 고등학교     다정고등학교               16,695    4,537   15,499   27.18/90.79
                      고2-1부지                                              ~ 2019. 2.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