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6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시설1과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주~어천(4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옥성리, 평목리 일원
나. 면적 : 37,67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11.~2023. 10.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7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지앤비이앤씨 대표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13, 502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97번지, 유성구 도룡동 584번지 등 6개소
나. 면적: 1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11.~2018. 11. 9.

                                      40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6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시설1과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형제고개로9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공주∼어천(4차) 지방도확·포장공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우성면보흥리, 옥성리, 평목리일원
나. 면적: 37,67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11.∼2023. 10.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7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지앤비이앤씨대표
나.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331번길13, 502호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토지의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597번지, 유성구도룡동584번지등6개소
나. 면적: 18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11.∼2018. 11. 9.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3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나. 면적 : 48.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20.~2022. 11.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푸드트럭존)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
            (이동화장실)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 건산리 805, 행원리 1130-17, 1159-6
3. 점용목적: 푸드트럭존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113㎡(10㎡ 증가)
5. 점용개요: 푸드트럭존 20㎡(10㎡ 증가), 이동식 화장실 3개소(변경없음)
6. 점용기간: 2016.4.1. ~ 2021.3.31.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659-6번지 등 3필지
                                      41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36-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그라운드골프장편의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96-25번지
나. 면적: 48.5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1. 20.∼2022. 11.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푸드트럭존) 전남장흥군장흥읍예양리197-1,
(이동화장실) 전남장흥군장흥읍예양리197-1, 건산리805, 행원리1130-17, 1159-6
3. 점용목적: 푸드트럭존및이동식화장실설치
4. 점용면적: 113㎡(10㎡증가)
5. 점용개요: 푸드트럭존20㎡(10㎡증가), 이동식화장실3개소(변경없음)
6. 점용기간: 2016.4.1. ∼2021.3.31.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659-6번지등3필지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명칭                         위 치(경위도)                                                시설능력(DWT,척)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4-01.7 E 129-02-03.9
   N-3
                      2. N 35-04-01.7 E 129-03-11.1                                       3,000-10,000× 20
 (남외항 3)
                      3. N 35-02-55.9 E 129-04-48.2
                      4. N 35-02-39.5 E 129-02-13.5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2-39.5 E 129-02-13.5
   N-4
                      2. N 35-02-55.9 E 129-04-48.2                                       10,000 이상× 10
 (남외항 4)
                      3. N 35-02-09.6 E 129-05-23.7
                      4. N 35-01-36.7 E 129-02-38.1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N-5                1. N 35-01-36.7 E 129-02-38.1
 (남외항 5)              2. N 35-02-09.6 E 129-05-23.7
                                                                                          10,000 이상× 20
 부산항 항계               3. N 35-02-02.5 E 129-05-32.3
  외곽해면                4. N 35-00-11.3 E 129-04-48.1
                      5. N 35-00-11.5 E 129-02-38.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복 구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비고
                                                   (m)                  ㆍ높이(m)             년월일
                                                              (해리)
                    33-16-40.8N        FL R                              홍원형
  태흥1리등표                                            7.4        5                          ‘18.10.11.
                   126-44-14.4E         5S                              강관조,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 치                     등고           광달거리         정 지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목적                    비 고
                (WGS-84)                   (m)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35-04-43.3 N
         P1
                129-01-33.8 E
남항대교             35-04-44.4 N                                                                영구/
         P2                     FI(3)Y7s       7          6          ‘18. 10. 11. 교량(야)
 교량등            129-01-33.4 E                                                               이동없음
                 35-04-43.7 N
         P3
                129-01-36.2 E

                                                   44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리    정 지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목적               비 고
                    (WGS-84)                   (m)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35-04-53.4 N
        P29
                    129-02-16.9 E
                                                  7
                    35-04-54.4 N
        P30
                    129-02-16.5 E
                      35-04-42.6
        PR2
                     129-01-33.7
                      35-04-43.0
        PR3
                     129-01-36.2
                      35-04-43.5
        PR4
                     129-01-38.5
                      35-04-44.4
        PR5
                     129-01-42.1
                      35-04-45.2
        PR6
                     129-01-45.7
                      35-04-45.9
        PR7
남항대교                 129-01-48.5
                                    Fl Y 4s       4
충돌방지등                 35-04-46.8
        PR8
                     129-01-53.0
                      35-04-48.2
        PR9
                     129-01-59.3
                      35-04-49.0
        PR10
                     129-02-02.7
                      35-04-49.8
        PR11
                     129-02-06.3
                      35-04-50.6
        PR12
                     129-02-09.9
                      35-04-51.6
        PR13
                     129-02-14.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 질      거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예정일
                                        (해리) 높이(m)
 울산항근치암                                                      해양
                35-28-00.4 N Q(6)+LFI            황흑                2018.              ○ 10분주기 발사
 남서방등부표                                  6      원주형          자료             2018. 11. ○ 관측항목
               129-24-34.7 E    W 15s          (LSP-28)            10. 8.              - 수온, 유향, 유속
 기상신호표지                                                      수집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0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46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3. 점용목적: 종합스포츠타운 통행로 설치
4. 점용면적: 651㎡
5. 점용개요: 암거(3.0m×2.5m) L=38m, 보강토옹벽 L=57m, 진입로 L=16.7m
6. 점용기간: (당초) 2008. 10. 01. ~ 2018. 09. 28.
           (연장) 2018. 09. 29. ~ 2023. 09. 28.(5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56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회전교차로 신설”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
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다. 공항의 면적 : 6 518 572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나.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 신설(기존 마킹 삭선 및 신규 마킹)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0. 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0.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1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A유도로 연결 신설유도로⌟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3
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42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43
명칭
위치(경위도)
시설능력(DWT,척)
N-1
(남외항1)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1. N 35-04-35.1 E 129-02-00.0
2. N 35-04-35.1 E 129-02-21.5
3. N 35-04-01.7 E 129-03-11.1
4. N 35-04-01.7 E 129-02-03.9
1,000 미만× 30
N-2
(남외항2)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1. N 35-04-35.1 E 129-01-35.4
2. N 35-04-35.1 E 129-01-53.4
3. N 35-03-10.1 E 129-01-52.4
4. N 35-03-10.1 E 129-01-01.9
5. N 35-03-42.1 E 129-01-25.9
6. N 35-04-23.0 E 129-01-25.9
1,000-3,000× 10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대한민국해군6전단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2동833번지일원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ㅇ공항명: 제주국제공항
ㅇ사업의종류: 17-해-000 대대유도로등설계용역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항공기작전수행을위한유도로신설및현재유도로재포장
ㅇ사업내용:
토공(Taxiway 126.92 m, Taxilane 92.0 m), 포장공(Taxiway 5,733 ㎡, Taxilane
2,484 ㎡), 배수공1식(수로방스2@2.0x1.5 포함), 부대공1식(라인마킹), 항공등화1식(유도로등12
EA, 유도로안내등3 EA) 등
4. 사업시행기간: 2018.12 ∼2020.05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
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담당자: 김경현, Tel
: 064-797-1783)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9호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해양오염방제”를“도선, 해양오염방제”로한다.
별표1 (1)정박지②대기중N-1란부터N-5란까지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44
명칭
위치(경위도)
시설능력(DWT,척)
N-3
(남외항3)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1. N 35-04-01.7 E 129-02-03.9
2. N 35-04-01.7 E 129-03-11.1
3. N 35-02-55.9 E 129-04-48.2
4. N 35-02-39.5 E 129-02-13.5
3,000-10,000× 20
N-4
(남외항4)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1. N 35-02-39.5 E 129-02-13.5
2. N 35-02-55.9 E 129-04-48.2
3. N 35-02-09.6 E 129-05-23.7
4. N 35-01-36.7 E 129-02-38.1
10,000 이상× 10
N-5
(남외항5)
부산항항계
외곽해면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1. N 35-01-36.7 E 129-02-38.1
2. N 35-02-09.6 E 129-05-23.7
3. N 35-02-02.5 E 129-05-32.3
4. N 35-00-11.3 E 129-04-48.1
5. N 35-00-11.5 E 129-02-38.1
10,000 이상× 2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정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남항대교
교량등
P1
35-04-43.3 N
129-01-33.8 E
FI(3)Y7s
7
6
‘18. 10. 11.
교량(야)
영구/
이동없음
P2
35-04-44.4 N
129-01-33.4 E
P3
35-04-43.7 N
129-01-36.2 E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복
구
년월일
비고
태흥1리등표
33-16-40.8N
126-44-14.4E
FL R
5S
7.4
5
홍원형
강관조, 10
‘18.10.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리      정 지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목적               비 고
             (WGS-84)                   (m)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35-04-44.7 N
        P4
             129-01-35.7 E
              35-04-44.2 N
        P5
             129-01-38.3 E
              35-04-45.2 N
        P6
             129-01-38.1 E
              35-04-45.2 N
        P7
             129-01-42.0 E
              35-04-45.8 N
        P8
             129-01-41.7 E
              35-04-46.1 N
        P9
             129-01-45.4 E
              35-04-46.6 N
       P10
             129-01-45.3 E
              35-04-46.9 N
       P11
             129-01-49.1 E
              35-04-47.4 N
       P12
             129-01-48.9 E
              35-04-47.7 N
       P13
             129-01-52.7 E
              35-04-48.2 N
       P14
             129-01-52.5 E
              35-04-47.6 N
       P15
             129-01-52.7 E
              35-04-48.3 N
       P16
             129-01-52.5 E
              35-04-49.1 N
       P17
             129-01-58.8 E
              35-04-49.5 N
       P18
             129-01-58.8 E
              35-04-49.0 N
       P19
             129-01-58.9 E
              35-04-49.7 N
       P20
             129-01-58.6 E
              35-04-49.8 N
       P21
             129-02-02.4 E
              35-04-50.4 N
       P22
             129-02-02.4 E
             35-04-50.7 N
       P23
             129-02-06.2 E                  7
             35-04-51.2 N
남항대교   P24                                                                            영구/
             129-02-05.8 E   FI(3)Y7s                   6       ‘18. 10. 11. 교량(야)
 교량등         35-04-51.5 N                                                            이동없음
       P25
             129-02-09.8 E
             35-04-52.0 N
       P26
             129-02-09.7 E
             35-04-52.3 N
       P27
             129-02-13.3 E
                                            39
             35-04-52.8 N
       P28
             129-02-13.1 E

                                                 45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대한민국 해군 6전단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833번지 일원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17-해-000 대대 유도로 등 설계용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항공기 작전 수행을 위한 유도로 신설 및 현재 유도로 재포장
ㅇ 사업내용 :      토공(Taxiway 126.92 m, Taxilane 92.0 m), 포장공(Taxiway 5,733 ㎡, Taxilane
  2,484 ㎡), 배수공 1식(수로방스 2@2.0x1.5 포함), 부대공 1식(라인마킹), 항공등화 1식(유도로등 12
  EA, 유도로안내등 3 EA)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8.12 ~ 2020.05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
   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경현, Tel
   : 064-797-17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9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해양오염방제”를 “도선, 해양오염방제”로 한다.

별표 1 (1)정박지 ②대기 중 N-1란부터 N-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위 치(경위도)                          시설능력(DWT,척)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4-35.1 E 129-02-00.0
    N-1
                     2. N 35-04-35.1 E 129-02-21.5              1,000 미만× 30
  (남외항 1)
                     3. N 35-04-01.7 E 129-03-11.1
                     4. N 35-04-01.7 E 129-02-03.9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N 35-04-35.1 E 129-01-35.4
                     2. N 35-04-35.1 E 129-01-53.4
    N-2
                     3. N 35-03-10.1 E 129-01-52.4              1,000-3,000× 10
  (남외항 2)
                     4. N 35-03-10.1 E 129-01-01.9
                     5. N 35-03-42.1 E 129-01-25.9
                     6. N 35-04-23.0 E 129-01-25.9

                                       43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56
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서울·경기·인천
지역상호간
기타지역
서울·경기·인천
지역상호간
기타지역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국제우편물류센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18_1291
의류치수― 제1부: 인체측정
제정
KS_K_NEW_2018_1292
의류치수― 제2부: 기본및참고신체치수
제정
KS_K_NEW_2018_1294
의복― 디지털피팅― 제1부: 가상인체에대한
어휘및용어
제정
KS_K_NEW_2018_1295
의복― 디지털피팅― 제2부: 가상인체의속성에
대한어휘및용어
제정
KS_K_NEW_2018_1301
의복― 디지털피팅― 가상의복에대한어휘및
용어
제정
KS_K_NEW_2018_1302
의복― 디지털피팅― 가상의복의속성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제외)
단, “항공기결항등교통장애발생시”와“천재지변”,“설·추석등우편물폭주시”등의경우에는
배달시간이지연될수있습니다.
부칙
1. 이고시는2018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2.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2호(2018. 9. 21.)는폐지한다.
3.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의재검토기한
은2020년12월31일까지로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K_NEW_2018_129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29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29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5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050
성인남성복의치수
개정
KSK0051
성인여성복의치수
개정
KSK0052
유아복의치수
개정
KSK0055
노년여성을위한여성복치수
개정
KSK0059
모자의치수
개정
KSK0088
양말의치수
개정
KSK9400
남자청소년복의치수
개정
KSK9401
여자청소년복의치수
개정
KSK9402
남자아동복의치수
개정
KSK9403
여자아동복의치수
개정
KSK9404
파운데이션의류치수
ㅇKS_K_NEW_2018_1295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30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30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K_NEW_2018_129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29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29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295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30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30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K005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005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ㅇ KSK00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8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0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8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0월 5일자로 키움캐피탈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키움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58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피아이엠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10. 12.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네오스프링㈜                                            2018.10.12.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8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
    (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2조)
 나.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동일차
   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안 제3조)
 다.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
   는 사유로 규정 (안 제5조)
 라.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
   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
   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안 제6조)
                                59
제19358호
관
보
2018. 10. 17.(수요일)
5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피아이엠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10. 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등록사실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네오스프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7조의4에따른등록
2018.10.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8호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
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정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이’18.1.17일시행될예정임에따라인터넷전문은행
의한도초과보유주주가될수있는자의자격등시행령에위임된사항을정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한도초과보유주주가되지못하도록하되, 정보통신업
(ICT) 주력그룹에한하여한도초과보유주주가될수있도록허용(안제2조)
나. 구조조정을위해은행공동으로추가로신용공여를하는경우, 해당은행의자기자본이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받은기업간의합병, 영업의양수도등이있는경우등을예외적으로동일차
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초과할수있는사유로규정(안제3조)
다. 기업간의합병, 영업의양수도등이있는경우를예외적으로대주주에대해신용공여할수있
는사유로규정(안제5조)
라. 담보권실행등권리행사에필요하여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을취득한경우, 대물변제에의
하여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을수령하는경우, 기업간합병, 영업의양수등으로이미소유
하고있는지분증권이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이된경우를예외적으로대주주가발행한지
분증권을취득할수있는예외사유로규정(안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