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48 남촌리       187-5    전      902        902    오병환
 49 남촌리       187-8    전      506        506    이덕산
 50 남촌리       209-6    대      426        426    심돈석
 51 남촌리       209-8    대      337        337    부여군
 52 남촌리      209-10    대       25        25     부여군
 53 남촌리      209-11    대       25        25     부여군
 54 남촌리      209-12    대       80        80     부여군
 55 남촌리       209-7    대      283        283    부여군
 56 남촌리      209-13    대       43        43     부여군
 57 남촌리       208-2    전      873        873    박기창
 58 남촌리       213-2    대      740        740    나미라
 59 남촌리       213-3    대      206        34     나미라
추가 지정구역 소계   21필지            7,470      7,298
    합계       59필지           29,411     29,205
붙임 2. 문화재구역 도면(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6-7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예천 야옹정」보물 지정
                          25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중소기업청고시제2016-51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
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1.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산업단지             소재지         조성면적(천㎡)    지정일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전남 목포시 대양동       1,550     2016.9.9
3. 지원 제외사항
 ◦ 동 건에 대한 특별지원지역 지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 사항(소득세 또는 법인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유) 인구 2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세액감면
    에서 제외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제2항)
                              43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붙임 2. 문화재지정구역 도면




◉문화재청고시제2016-81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의 문화재보호구
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공주 공산성             24필지          공주시 금성동 1번지 일원      보호구역 지정
    (사적 제12호)           5,024㎡
  나. 사 유 : 공주 공산성 주변의 노후건물과 불량한 가옥을 정비하여 역사성과 일체화된 지형을
      회복하고 역사적 경관 회복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공주시 전략사업과” 및 “문화재청 고도보
   존육성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1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 635-3916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전략사업과
     - 전화 (041) 840-8692 / 팩스 (041) 840-2339
     - 주소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붙임 1.>
                          「공주 공산성」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1 금성동 17-1 대                      449      449  공주시
    2 금성동 17-2 대                      175      175  공주시
    3 금성동 17-4 대                      321      321  공주시
    4 금성동 17-6 대                        3        3  공주시
    5 금성동 18-1 대                      407      407  공주시
    6 금성동 18-2 대                      109      109  공주시
    7 금성동 18-4 대                      219      219  공주시
    8 금성동 18-6 대                      243      243  공주시
    9 금성동 18-8 대                      966      966  공주시
   10 금성동 18-11 대                     148      148  공주시
   11 금성동 18-12 대                     296      296  공주시
   12 금성동 18-13 대                      62       62  공주시
   13 금성동 18-14 대                      71       71  공주시
   14 금성동 18-15 대                     194      194  공주시
   15 금성동 18-16 대                     276      276  공주시
   16 금성동 18-17 대                     259      259  공주시
   17 금성동 18-19 대                     185      185  공주시
   18 금성동 18-20 도로                     23       23  공주시
   19 금성동 18-21 대                      98       98  공주시
   20 금성동 18-22 대                      66       66  공주시
   21 금성동 168-1 대                     116      116  공주시
   22 금성동 168-12 대                     60       60  공주시
   23 금성동 168-15 대                      7        7  공주시
   24 금성동 168-21 대                    271      271  공주시
   계 24필지                            5,024    5,024
                                           42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917호
  ㅇ 문화재명 : 예천 야옹정(醴泉 野翁亭)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맛질길 55(제곡리 437)
   - 양 식 : 정면4칸, 측면4칸, 丁자형, 팔작지붕
   - 수 량 : 1동 / 57.76㎡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권재철(권재철)
   - 지정면적 : 57.76㎡
      소재지/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면                                     예천군
  1   제곡리     대    1,190   57.76   권재철        용문면     권창룡    맛질길 101
       437                                   맛질길 55
                                                              (제곡리
                                                                  197)
  계                1,190   57.76

 - 보호구역 : 1,132.24㎡ (경북 에천문 용문면 제곡리 437)

 연번 소재지/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예천군
     용문면 대
  1 제곡리          1,190 1,132.24     권상준         -      권창룡 맛질길용문면
        437                                                       101
                                                            (제곡리 197)
  계              1,190 1,132.24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다.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5 / 팩스 (054)650-6399
   - 주소 (우 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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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ㅇ 야옹정은 임진왜란 전인 1566년에 1566년(명종21)에 권심언(權審言)이 선고(先考)인 야옹(野翁)
  권의(權檥:1475-1558)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로 초창 때의 모습이 거의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초창 때의 막새기와와 단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임진왜란 이전 건축을 연구하
  는데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ㅇ 평면은 전체적으로 정면 4칸 측면 4칸 규모의 丁자형의 평면으로, 좌측 3칸을 대청으로 꾸미고
  우측에는 온돌방을 연접시켰는데, 우측칸의 전면에는 누마루 1칸을, 배면에는 온돌방 1칸을 각각
  돌출시켰다. 주위에는 방형의 토석담장을 둘렀으며 전면 담장 좌측에는 사주문을 세워 정자로 출
  입케 하였다. 정자의 전면과 배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는데, 전면 퇴칸의 하부에는 누
  하주 6본을 세워 전면의 퇴칸은 누마루를 이루게하였다. 배면의 퇴칸은 중수시인 숭정년간(崇禎
  年間)에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 건물과 어색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ㅇ 기둥 상부의 포작은 일출목한 주심포계열로 조선 초기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우주 상부의 귀포는
  귀한대를 구성하여 추녀를 받도록 하였고, 포간에는 깊게 초각한 화반을 놓아 처마 밑을 짜임새
  있게 장식했다. 3포 초익공의 공포는 주심포 형식과도 유사하며 익공의 형식이 조선전기의 짧고
  강직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출목을 보통 건물보다 많이 낸 것도 조선 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출목 첨차를 장혀와 한 몸으로 만든 것은 고식이면서도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야옹
  정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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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고대와 착고막이를 하나의 부재로 만든 구로대의 사용은 봉정사 극락전 등에서 볼 수 있는 고
  식기법으로 야옹정의 가치를 더해주는 상세라고 할 수 있으며 부연의 배걷이가 현격하고 말구
  치의 경사가 센 것도 시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야옹정에는 단청
  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누정건축에서 단청을 한 것은 보기 드문 예이다.
ㅇ 대청 배면과 좌우측, 우측칸 전면의 창호는 가운데 설주가 세워진 고식의 영쌍창으로, 정자의 건
  립 연대를 가늠케 해주고 있다.
ㅇ 야옹정은 몇 안 되는 임진왜란 이전 건물이라는 것 하나로도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며 이를 증거
  할 수 있는 건축 양식과 기법, 막새, 단청 등이 잘 남아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해도 충분
  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8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의 문화
재구역 일부를 조정(추가지정 및 해제)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조정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내용      기존 지정면적(㎡)      조정후 지정면적(㎡)
     (종별)
   부여 나성        충남 부여군
  (사적 제58호)   부여읍 염창리 565 지정구역
                           조정           423,737.3        397,533.3
                  일원
 나. 사 유 : 부여 나성 정밀지표조사(‘00년) 및 발굴조사(’10~13년)를 통해 부여나성 성벽관련 유구
     가 확인된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일부 기지정지구에 대한 시굴조사(2회) 및 발굴조사(2회)를 통
     해 성곽축조와 관련된 유구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을 지정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및 “문화재청 고도
   보존육성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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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6-81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6년 9월 9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주차장, 오토캠핑
 장, 야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과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5.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
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4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자연휴양림별로 발매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
  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
  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
  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결제) ① 관리소장은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및 기타 야영시설 등에 대
하여 홈페이지 또는 ARS 등으로 예약한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4:00까지 징수하여야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로부터 3일 이내(성수기는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일 24시까지 결제하여야 하고 예약일이 사용
일인 경우에는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
  소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성수기의 경우
   가. 사용일로부터 10일전까지 취소하거나 예약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나.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다.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라.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마.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거나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2. 비수기의 경우
   가.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나.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다. 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5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1.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환불처리)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
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총요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소장은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
  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다음
  과 같이 환급할 수 있다.
  1. 성수기의 경우
   가. 사용일로부터 10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전액 환급
   나.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의 110%
   다.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의 130%
   라.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의 150%
   마.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또는 당일에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 및 손해배상액
  2. 비수기의 경우
   가.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 전액
   나.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의 110%
   다. 사용일 당일에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의 120%
  ④ 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소장은 인터넷·폰뱅킹으로 수입금출납계좌에서 출금 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불금
  액 반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출금한도액 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기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
  입장료       -청소년       1인*1일                   600         500 제
            -어린이       1인*1일                   300         200 (야영시설을
                                                                당)
                                                                       사용하는 경우도 해
            - 다자녀 가정           면 제
                                   46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48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
분
토지소유자
이해
관
계
인
당초
편입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태안군
남면
달산리
669-1
669-4
전
3,073
430
1/2
김인옥
경기도수원시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
20-7
태안군
남면
달산리
669-1
669-4
전
3,073
430
1/2
남복일
경기도수원시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
20-7
나.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내동)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대교․화지지구배수펌프장토출관로매설및토지굴착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대교동319번지등2필지
나. 면적: 영구442.58㎡, 일시538.8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09. 05. ~
2021. 09. 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세목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호(2010.01.15) 및제2011-134호(2011.05.26),
제2013-68호(2013.03.22), 제2013-259호(2013.10.11), 제2014-48호(2014.02.27), 제2015-15호(2015.01.16)
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77호선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
같이결정(변경)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따라
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시점: 충남태안군남면
원청리251-1(도)
종점: 충남태안군남면
신장리40-7(도)
7.10
충
남
태안군
남
면
원청～태안(제1공구)도
로건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남태안군남면
원청리251-1(도)
종점: 충남태안군남면
신장리40-7(도)
7.10
충
남
태안군
남
면
토지
추가
편입
※ 민원에의한부체도로설치5필지(858㎡), 배수로설치5필지(691㎡) 추가편입
2. 사업시행기간: 2009. 4월～2016. 12월
3.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참조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3)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49
2
태안군
남면
달산리
673-1
673-1
전
110
110
1/2
김인옥
경기도수원시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
20-7
태안군
남면
달산리
673-1
673-1
전
110
110
1/2
남복일
경기도수원시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
20-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
분
토지소유자
이해
관
계
인
당초
편입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3
태안군
남면
달산리
670
670-12
전
2,383
106
1/1
서수수
충남태안군남면
안마실길41-56
4
태안군
남면
달산리
670-2
670-13
전
497
87
1/1
신상자
경기도오산시오산로
77, 104동1105호
(갈곶동, 우방아파트)
5
태안군
남면
달산리
670-5
670-14
임
375
125
1/1
신상자
경기도오산시오산로
77, 104동1105호
(갈곶동, 우방아파트)
6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3
443-2
답
490
130
3/15
김권태
인천시남구석정로
92번길21-17(숭의동,
숭의1, 3동주민센터)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3
443-2
답
490
130
4/15
김인자
충남태안군태안읍
백화로136, 101동
501호(한주아파트)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3
443-2
답
490
130
4/15
김정예
인천시남동구서창남
순환로201, 804동2103호
(서창동,서창엘에이치8단지)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3
443-2
답
490
130
4/15
김춘자
충남서산시동서1로182
105동1104호(예천동,
한성필하우스)
7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5-1
445-26
임
5,174
13
3/15
김권태
인천시남구석정로
92번길21-17(숭의동,
숭의1, 3동주민센터)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5-1
445-26
임
5,174
13
4/15
김인자
충남태안군태안읍
백화로136, 101동
501호(한주아파트)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5-1
445-26
임
5,174
13
4/15
김정예
인천시남동구서창남
순환로201, 804동2103호
(서창동,서창엘에이치8단지)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5-1
445-26
임
5,174
13
4/15
김춘자
충남서산시동서1로182
105동1104호(예천동,
한성필하우스)
8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9
449-1
답
390
111
3/15
김권태
인천시남구석정로
92번길21-17(숭의동,
숭의1, 3동주민센터)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9
449-1
답
390
111
4/15
김인자
충남태안군태안읍
백화로136, 101동
501호(한주아파트)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9
449-1
답
390
111
4/15
김정예
인천시남동구서창남
순환로201, 804동2103호
(서창동,서창엘에이치8단지)
태안군
남면
원청리
449
449-1
답
390
111
4/15
김춘자
충남서산시동서1로182
105동1104호(예천동,
한성필하우스)
9
태안군
남면
원청리
451-10
451-34
답
3,434
228
1/1
윤덕순
충남태안군남면
안면대로1346-86
10
태안군
남면
원청리
451-20
451-36
답
5,168
209
1/1
윤덕순
충남태안군남면
안면대로1346-86
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서산시지부
근저당권
소계
10필지
1,549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124+010   540   124,010       30.16   28.86   29.14
  124+460   450   124,460       30.3    28.86   29.14
  124+960   500   124,960       30.46   28.89   29.16      갑천합류후
  125+660   700   125,660       30.7    29.63   29.86      갑천합류전
  126+420   760   126,420       30.91    29.7   29.86
  126+750   330   126,750       31.13   30.06   30.34      고속철도교
  126+800    50   126,800       31.16   30.11   30.38       금강1교
  126+960   160   126,960       31.18   30.18   30.48
  127+460   500   127,460       31.4    30.32   30.64
  127+720   260   127,720       31.51   30.41   30.78     금강철교(상)
  127+740    20   127,740       31.52   30.45   30.81     금강철교(하)
  127+890   150   127,890       31.58   30.45   30.82      현도교
  127+970    80   127,970       31.62    30.6   30.91
  128+370   400   128,370       31.97   30.98   31.35
  128+780   410   128,780       32.14   31.13   31.52
  129+230   450   129,230       32.2    31.21    31.6
  129+830   600   129,830       32.38   31.42    31.8
  130+330   500   130,330       32.55    31.6   31.97
  130+470   140   130,470       32.55    31.6   31.97     대청조정지댐
① 정비전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 실측 하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홍수위
② 정비후 :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 하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홍수위
③ 정비후 :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실측 하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홍수위
5.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금강하류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1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덕배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5-17 우방아파트 107동 1002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농업용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7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75-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7. 03. ~ 2021. 07. 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5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금강신관공원 내 전기맨홀설치 및 전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영구 204㎡, 일시 2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9. 06. ~ 2021. 09. 0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국제물류센터 복합물류창고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항만배후단지 내 수·출입 화물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내(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2번지)
5. 공사의 개요(변경)
                             58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50
측점(No.)
거리(m)
계획홍수위(EL.m)
비고
구간
누가
당초
변경
정비전
①
정비후
②
정비후
③
0+000
-
-
4.62
4.62
4.62
금강하구둑
0+350
350
350
4.62
4.62
4.62
0+720
370
720
4.63
4.63
4.62
길산천합류후
1+140
420
1,140
4.63
4.63
4.62
길산천합류전
1+480
340
1,480
4.63
4.63
4.62
2+020
540
2,020
4.67
4.67
4.67
2+450
430
2,450
4.7
4.7
4.69
2+920
470
2,920
4.73
4.73
4.71
3+330
410
3,330
4.76
4.76
4.73
3+780
450
3,780
4.77
4.77
4.75
옥포수위표
4+240
460
4,240
4.84
4.84
4.79
4+580
340
4,580
4.93
4.93
4.85
금강대교
4+860
280
4,860
4.96
4.96
4.91
5+390
530
5,390
5.04
5.04
4.96
6+110
720
6,110
5.08
5.08
5.01
6+750
640
6,750
5.15
5.15
5.1
7+210
460
7,210
5.2
5.2
5.15
7+740
530
7,740
5.24
5.24
5.18
8+160
420
8,160
5.27
5.27
5.22
8+670
510
8,670
5.29
5.29
5.25
9+170
500
9,170
5.34
5.34
5.29
9+640
470
9,640
5.39
5.39
5.33
10+130
490
10,130
5.43
5.43
5.38
10+600
470
10,600
5.48
5.48
5.41
11+060
460
11,060
5.53
5.53
5.44
11+520
460
11,520
5.7
5.7
5.5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4호
금강하류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동법시행령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금강하류(대청조
정지댐∼금강하구둑)구간의하천기본계획상의계획홍수위를
아래와같이재고시합니다.
2016년9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금강살리기사업후실제준설하도단면을적용하여계획홍수위를재산정하여일관된하천관리를
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음.
○하천기본계획수립범위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연장
(km)
기
점
종
점
금
강
국가하천
대전광역시대덕구미호동
대청조정지댐
(No. 130+470)
충남서천군
금강하구둑
(No. 0+000)
130.470
2. 연평균강우량과하천수자원의부존량에관한사항(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4. 하천의주요지점별계획홍수위(변경)에관한사항
■계획홍수위(변경)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51
12+250
730
12,250
5.7
5.7
5.66
12+850
600
12,850
5.78
5.78
5.77
13+450
600
13,450
5.93
5.93
5.87
원산천합류후
13+970
520
13,970
5.96
5.96
5.91
원산천합류전
14+490
520
14,490
6.01
6.01
5.95
15+020
530
15,020
6.04
6.04
5.99
15+460
440
15,460
6.08
6.08
6.05
측점(No.)
거리(m)
계획홍수위(EL.m)
비고
구간
누가
당초
변경
정비전
①
정비후
②
정비후
③
15+960
500
15,960
6.17
6.17
6.13
16+420
460
16,420
6.28
6.28
6.28
16+910
490
16,910
6.38
6.37
6.32
17+380
470
17,380
6.53
6.47
6.42
웅포대교
17+850
470
17,850
6.63
6.52
6.47
18+190
340
18,190
6.68
6.57
6.51
18+710
520
18,710
6.76
6.63
6.56
19+180
470
19,180
6.83
6.75
6.63
19+620
440
19,620
6.88
6.8
6.74
20+130
510
20,130
6.96
6.9
6.79
20+580
450
20,580
7.03
6.96
6.85
입포수위표
21+000
420
21,000
7.09
7.02
6.89
21+400
400
21,400
7.29
7.06
7.02
21+660
260
21,660
7.34
7.14
7.04
22+110
450
22,110
7.42
7.18
7.14
22+550
440
22,550
7.47
7.24
7.23
23+250
700
23,250
7.57
7.36
7.34
23+550
300
23,550
7.67
7.46
7.47
24+050
500
24,050
7.72
7.52
7.51
산북천합류후
24+680
630
24,680
7.8
7.6
7.61
산북천합류전
25+330
650
25,330
7.85
7.66
7.68
25+810
480
25,810
7.92
7.73
7.77
26+140
330
26,140
7.97
7.79
7.82
26+600
460
26,600
8.01
7.83
7.86
26+990
390
26,990
8.04
7.88
7.89
27+400
410
27,400
8.08
7.92
7.92
27+890
490
27,890
8.1
7.93
7.97
28+290
400
28,290
8.23
8.01
8.02
28+630
340
28,630
8.35
8.09
8.11
29+030
400
29,030
8.4
8.15
8.14
29+570
540
29,570
8.45
8.21
8.2
30+160
590
30,160
8.56
8.33
8.31
30+830
670
30,830
8.62
8.4
8.38
①정비전: ‘4대강살리기사업‘ 이전, 실측하천단면을기준으로산정한홍수위
②정비후: ‘4대강살리기사업’ 계획하천단면을기준으로산정한홍수위
③정비후: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실측하천단면을기준으로산정한홍수위
■계획홍수위(변경)-계속
①정비전: ‘4대강살리기사업‘ 이전, 실측하천단면을기준으로산정한홍수위
②정비후: ‘4대강살리기사업’ 계획하천단면을기준으로산정한홍수위
③정비후: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실측하천단면을기준으로산정한홍수위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52
측점(No.)
거리(m)
계획홍수위(EL.m)
비고
구간
누가
당초
변경
정비전
①
정비후
②
정비후
③
31+400
570
31,400
8.63
8.42
8.41
32+120
720
32,120
8.74
8.52
8.5
32+590
470
32,590
8.91
8.6
8.5 7
32+920
330
32,920
8.97
8.65
8.6 3
강경수위표
33+060
140
33,060
9.02
8.68
8.6 7
33+270
210
33,270
9.04
8.68
8.6 7
33+830
560
33,830
9.17
8.79
8.7 4
논산천합류후
34+490
660
34,490
9.24
8.87
8.8 4
논산천합류전
34+920
430
34,920
9.3
8.92
8.8 9
35+370
450
35,370
9.38
8.99
8.9 4
36+000
630
36,000
9.43
9.04
9.0 1
36+560
560
36,560
9.5
9.07
9.0 5
37+010
450
37,010
9.56
9.13
9.1 3
37+710
700
37,710
9.68
9.25
9.2 7
38+220
510
38,220
9.68
9.25
9.3 8
석성천합류후
38+620
400
38,620
9.77
9.35
9.3 8
반조원수위표
39+050
430
39,050
9.98
9.58
9.5 5
39+520
470
39,520
10.25
9.78
9.7 6
40+000
480
40,000
10.34
9.85
9.8 2
40+470
470
40,470
10.35
9.86
9.8 4
40+890
420
40,890
10.35
9.88
9.8 7
41+490
600
41,490
10.44
9.98
9.9 2
41+990
500
41,990
10.66
10.13
10
42+540
550
42,540
10.7
10.18
10 .07
43+290
750
43,290
11
10.42
10 .31
43+850
560
43,850
11.16
10.57
10 .44
44+450
600
44,450
11.24
10.64
10 .51
45+060
610
45,060
11.27
10.68
10 .53
45+650
590
45,650
11.37
10.77
10 .58
46+200
550
46,200
11.49
10.85
10 .63
46+670
470
46,670
11.52
10.88
10 .67
47+270
600
47,270
11.54
10.92
10 .71
47+800
530
47,800
11.58
10.94
10 .74
측점(No.)
거리(m)
계획홍수위(EL.m)
비고
구간
누가
당초
변경
정비전
①
정비후
②
정비후
③
48+100
300
48,100
11.6
10.97
10.77
48+500
400
48,500
11.68
11.02
10.8 1
48+970
470
48,970
11.83
11.07
10.8 5
49+400
430
49,400
11.98
11.2
11.0 2
금천합류후
49+820
420
49,820
12.04
11.22
11.0 7
금천합류전
■계획홍수위(변경)-계속
①정비전: ‘4대강살리기사업‘ 이전, 실측하천단면을기준으로산정한홍수위
②정비후: ‘4대강살리기사업’ 계획하천단면을기준으로산정한홍수위
③정비후: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실측하천단면을기준으로산정한홍수위
■계획홍수위(변경)-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