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물관리처 처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11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8.23.~2020.04.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P1509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
                                    양팔조작 보행기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1부 :
   개정            KSPISO11199-1
                                    보행기
                                    양팔조작 보행기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2부 :
   개정            KSPISO11199-2
                                    바퀴달린 보행기
                                    양팔조작 보행기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3부 :
   개정            KSPISO11199-3
                            보행테이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P1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66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공공청사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소계           2개소                12,471.8         -
 공공청사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1일원       11,470.8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1,001.0       2공구

 ◦ 교육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소계              3개소             14,965.0         -
 교육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2-1일원           1,801.1    2공구
 (유치원)
 초등학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1일원             13,163.9   2공구

 ◦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소계          1개소                  659.8          -
 종교시설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0일원          659.8         1공구

 ◦ 주민복합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주민복합     소계           1개소                     2,999.0      -
  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5-1일원            2,999.0    2공구

◦ 도시지원시설계획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도시형공장 등
          소계              2개소                 26,282.4     -
 도시지원                                                            자족기능용지
  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2-1일원           10,357.9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일원             15,924.5    1공구

 ◦ 가스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가스공급     소계           1개소                      25        -
  설비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6일원              25       1공구

 ◦ 수도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소계           1개소                     2,401.0     -
  배수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1.0    2공구

 ◦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소계              1개소                  7,975.3     -
  유수지                                                             근린공원과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975.3   1공구
                                                                   중복

 ◦ 노유자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노유자     소계           1개소                     658.7       -
   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658.7      2공구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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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당초 - 476,045.3㎡
              변경 - 476,261.3㎡(서울시 중랑구, 구리시 경계 지적 불일치 구간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
   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1)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기정 - 476,045.3㎡
              변경 - 476,261.3㎡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 2007. 7. 25 ~ 2018. 04. 30.
   변경 - 1공구 : 2019. 12. 30
         - 2공구 : 2020. 06. 30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1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2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예정지구 지정변경 내용과 동일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 붙임3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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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25                                          25
   -       J1         2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6일원          25

  ◦ 수도공급설비용지 (변경)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2,401.0                                    2,401.0
   -       K1        2,401.0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1.0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A-1BL, A-2BL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
                     허용        대복리시설
                     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용도
                               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A-1BL, A-2BL : 30% 이하
                용적률 ∙ A-1BL, A-2BL : 200% 이하
                높 이 ∙ A-1BL, A-2BL, : 평균 15층이하
                           ∙ 직각배치구간 : 경춘선 철도변 A-1BL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
                               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A-1BL,              -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
   -
       A-2BL                   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
                배 치
                               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30°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
                               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30°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건축배치시 시각통로, 바람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붕은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하여 도시경관 제고에
                            기여하도록 권장
                형 태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되, 그 높이는 1.0m이하로 한다.
                           ∙ 주택형태는 타워형, 클러스터형, 판상형, 연도형, 테라스형 등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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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색 채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단, 자연재료 및 벽동,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 8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 종점부 곡선부근 도로변 아파트용지
                         ∙ 6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 종점부 도로변, 완충녹지 5변, 공공공지변 아
                                           파트용지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 시점부 도로변,         중로2-3호선변, 근린공원 2･
                                           3변, 중로2-1호선변, 교육시설변, 주민복합시설변, 근린공원
                                           1변 아파트용지, 근린공원 1변


2)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생활주택 중 제1항 제1호 원
                                           룸형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1BL,ⓐ-2BL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
                    허용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용도
               용도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생활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3BL,ⓐ-4BL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1BL,
                         ∙ ⓐ-1BL, ⓐ-3BL, ⓐ-4BL : 5층이하,
      ⓐ-2BL, 높      이
  -                      ∙ ⓐ-2BL : 7층이하
      ⓐ-3BL,
      ⓐ-4BL    배    치 ∙ 건축배치시 시각통로, 바람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형    태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출방지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색    채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 6m 건축한계선
                          - ⓐ-2BL : 공공공지변
                           ※ ⓐ-2BL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3m 건축한계선
               건축선
                          - ⓐ-1BL : ⓐ-1BL용지 경계
                          - ⓐ-2BL : 근린공원1변, 완충녹지6변
                         ∙ 2m 건축한계선
                          - ⓐ-3BL, ⓐ-4BL : 중로2-1호선변, 소로3-1호선 시점부 도로변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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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
               허용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용도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용도
                   제6조에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결정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배 치 ∙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획지는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정도
  -   B1            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1층 전면을 1/2이상 투시벽으로 하되 셔터 설치
                   시에도 투시형 셔터를 설치
            형 태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설치 금지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색 채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동,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 2m 건축지정선 : 대로3-1호선변 근린생활용지
            건축선
                  ∙ 2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변 근린생활용지
                  ∙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기 타
                   제한)에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용지
 ◦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
                    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
               허용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용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한다.
                   - C1, C2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C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C2,
             건폐율 ∙C1‧C2 : 20% 이하, C3 : 80% 이하
      C3     용적률 ∙C1‧C2 : 50% 이하, C3 : 400% 이하
             높 이 ∙C1‧C2 : 3층 이하, C3 : 5층 이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주차
             배 치
                   장 총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함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2m 건축한계선 : 중로2-2호선변 주차장(C3) 용지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
             기 타
                   위제한)에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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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D1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허용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
                  용도       라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D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D1 : 60% 이하, D2 : 30%이하

       D1      용적률 ∙D1 : 200% 이하, D2 : 150%이하
  -
       D2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형   태
                        의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3m 건축한계선 : 중로2-1호선변 유치원용지


 ◦ 공공청사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E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허용
                     ∙E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설대책을 위
                  용도
               용도          한 사무실 및 창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E1 : 400% 이하, E2 : 120% 이하

                높 이    ∙E1 : 7층 이하, E2 : 2층 이하

  -   E1, E2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의 투시형 담장 설치
                형 태
                       ∙주차장의 바닥은 잔디블럭이나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 사
                        용 권장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3m 건축한계선 : 중로3-1호선변, 완충녹지1변, 도시지원시설용지변, 공공공지
                건축선
                                  변 공공청사용지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기 타
                       행위제한)에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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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복합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동법
                용도
                    제6조에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건폐율    ∙60% 이하

  -   F1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형 태
                   의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3m 건축한계선 : 중로1-2호선변, 소로1-1호선변 주민복합시설용지


 ◦ 종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용도 그 부대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종탑 등은 30m 이내)
  -
      G4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형 태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2m 건축한계선 : 중로2-1호선변 종교시설용지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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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에 한함),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의 산업, 지식
                          산업센터에 입주 할 수 있는 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1항의 벤처기업 및 4항의 벤처기업집
                          적시설

                    허용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용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산업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시설)
                         ※ 지원시설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제외)은 20%이
  -   H1, H2              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중 회의장, 전시장)은 30%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2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형    태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3m 건축한계선 : 공공청사변, 대로 3-42호선변, 중로1-2호선변, 중로3-1호선변,
               건축선
                                     소로1-1호선변, 완충녹지3변, 도시지원시설용지
                         ∙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기    타
                          행위제한)에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노유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에 한함
                    용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I1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2m 건축한계선 : 중로1-2호선변 노유자시설용지


                                       267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가스공급설비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    J1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기 타
                   행위제한)에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수도공급설비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수도법 제3조 17호에 의한 수도시설 중 가압장 및 배수지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    K1    용적률 ∙5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진출입구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내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자
             차량출입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주택단지(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A-1BL,
  -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2BL,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차량동선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아파트단지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쾌적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자전거․자동차도로를 분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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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단지내  치되도록 한다.
               보행동선 ∙ 단지 커뮤니티 공간형성을 위해 결정도에서 위치를 지정한 광장
                     은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개념의 보행동선을 계획
                     하여 주민들이 산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
                주차장  야 한다.
               설치기준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에
                     설치시에는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
                     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전면공지 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권장)이 지정된 곳은 간선도로로부터 발
                     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될수 있도록 수림대로 조성할 것
                     을 권장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진출입구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단지내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차량출입
                        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주택단지(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1BL,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
      ⓐ-2BL,      을 권장한다.
  -
      ⓐ-3BL, 단지내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교
      ⓐ-4BL 차량동선 차를 원칙으로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용지는 교통량이 많은 주 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야 한다.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단지내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보행동선     치되도록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개념의 보행동선을 계획하
                        여 주민들이 산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
               주차장
                        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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