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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마.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

   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제20조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

 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

 래 형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領收)가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 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

   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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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

 다.

제22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

 를 개발·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성명 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 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품명·수

  량·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제12조, 제92

 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시기 및 방법, 정보의 형태,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

 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

 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24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①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등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

 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려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

 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모량(損耗量)을 포

 함시킬 수 있다.

 ③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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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제27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

  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생산하

  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②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산

 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

 득의 이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수

 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및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

 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사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

 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후 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 분기에 수입한 총량

 을 대상으로 행하되, 사후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29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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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

  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자원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

  가 없는 경우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

 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 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우리나라나 교역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등으로서 그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고도의 기술이 필

  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험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균 손모량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생

  산한 물품등

 2. 제29조제4호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양도·

 양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말한다.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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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2조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

 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제33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략

 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 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

 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4.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

 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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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35조 (전략물자의 확인 의무 면제 대상)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물품등이 별표 1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

 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

 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

 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등에 대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37조 (보관 대상 서류) 법 제20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서류

제38조 (전략물자의 제조자·수입자의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

 입하는 자는 전략물자별로 처음 한 번만 그 전략물자의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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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에 따라 신고된 전략물자에 대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제39조 (전략물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

 한 자가 그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

 과 그 전략물자의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0조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법 제22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

 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

 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

 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

 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

 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

 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신청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중개하려는 자는 전

 략물자 중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전략물자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

 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중개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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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

 2. 해당 물품등의 중개가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해당 물품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4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3.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율적인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및 조직도

 3. 그 밖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

  류
 ③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40일 이내에 그 지정 여

 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업무
제4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다음 해의 1개월 이내

제46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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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7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

 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1. 과학기술부:「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략기술에 관한 사항 및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통일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대상 품목 중 전략물자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외교통상부:외교·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규

  범에 관한 사항

 4. 국방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산업자원부:「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

  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

 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

 한다.

 ⑤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국군기무사령부
제48조 (확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 제49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

 른 확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명령

 2.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이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교육기

  관에서 실시하는 교육(8시간 이내의 교육만을 말한다)의 이수 명령
제49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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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에 관

  한 사항

 2.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절 산업설비수출

제50조 (수출승인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

 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 (설 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

 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1. 철강재 구조설비

 2. 수상구조설비

 3. 공해방지설비

 4.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의 담수화설비

 5. 냉동설비 및 냉장설비

 6. 공기조화설비

 7. 저장탱크설비 및 저장기지설비

 8. 송유설비

 9.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10. 정치식 건설용설비

 11. 시험연구설비

제52조 (시    공)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

 다.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 설치공사. 다만, 산업설비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

  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실

 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제작하

 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산업설비 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제53조 (동의 요청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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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

 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설비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건설용역 및 시공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설용역 및 시공 수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2. 국외 취업자의 모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계획, 모집직종, 모집인원 및 모집방법(급여수준, 취업기간 등을 말한다)

  나. 근로조건

  다.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재해보험가입 예정서

 ②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 (산업설비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산업

 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다.

 1. 산업설비수출자에 대한 대표성

 2. 시장조사 등 사업계획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시장조

 사 등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설비수출 동향

 2.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정보교환, 수주, 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 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절 원산지의 표시 등

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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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

 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①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

 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

 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②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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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

 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

 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출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

  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출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

  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출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

  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 사전 판정)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 물

 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

 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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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사전 판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사전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판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원산지 사전 판정의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 등을 적어야 한다.

 ⑤원산지 사전 판정의 요청 방법과 그 밖에 사전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 (이의제기)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제64조에 따른 원산지판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한다.

제64조 (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63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의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원산지판정위원회를 둔다.

 ②원산지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단체 또는 관련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관한 전문지식

 을 가진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원산지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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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2.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3. 제1호의 국가 또는 제2호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②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66조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

 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

 ②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

  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

 한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

 효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 (단순한 가공활동)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제61조제2

 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8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

 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 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

 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제외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준수량 이상으로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

 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수량 미

 만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수입수량을 각 국가별로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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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 중인 수입수량 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 내용의 변경이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면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

 에 그 조치의 변경이나 조치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홍콩과 마카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국”이라 한

 다)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되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시행하

 는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만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되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시행하는 특별 수입수량 제한조치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1절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질서의 유지

제71조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지정)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입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2.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인도·인수, 대금의 결제 등 수출입 계약 사항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

  등을 고의로 일으킴으로써 대외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수출입 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船荷證券) 등 선적서류를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나. 선하증권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입 물품을 인

   수하는 행위

제72조 (시정조치 명령의 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 및 그 통지방법에 관하여

 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7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의 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

 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제7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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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

 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2절 분쟁조정 등

제75조 (무역분쟁의 통지 등)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

 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역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

 입조합, 그 밖에 수출·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분쟁 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調停)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제76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제77조 (조정위원후보자명부의 작성·유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과 법 제45조제2항

 에 따라 무역거래자간 또는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

 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調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후보로 위촉하고, 조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조정위원 10명 이내

 2.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 30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명 이내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 상장기업의 임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라. 한국주재 외국상사(外國商社)의 임원인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78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조정위원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조정위원후보 중에서 산업자원부장

 관이 위촉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면

 이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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