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9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
       AC215                                              개정
  분야         기술ㆍ 검사 기준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9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AC311                                              개정
              기준
       AC313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액화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석유가스  FU432                                              개정
              기준
  분야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신규 또는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 대상 명확화                   AC211
             <AC211, AC212, AC213, AC214, AC215, AC216, AC311,   AC212
             AC313>                                              AC213
              -   설계단계검사는     일정형식의      용기가    처음   제조되거나       AC214
              변경되는 경우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규 또는 변경                      AC215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AC216
  고압가스
            ㅇ구리·구리합금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명확화 <AC311>                  AC219
    분야
              -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노즐부에 대하여 구리, 구리합금                  AC311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가공성을 갖도록 하는               AC313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총 9종
            ㅇ배관 실내 설치기준을 도시가스기준과 부합화 <FU431, FU432,
             FU433>
              -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설치금지 등 도시가스기준과 동일하게                FU431
 액화석유가스       규정하여 현장 혼선 방지                                      FU432
            ㅇ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FU433
    분야
             옥외용으로 설치 <FU431, FU432, FU433>                      총 3종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용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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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04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1. 전라북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바 지정여부, 지정기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대상 : 군산시
□ 지정기간 : 2018년 4월 5일 ~ 2020년 4월 4일 (2년)
 *단,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된 경우 지정해제 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 지원내용
 1. 근로자․실직자 지원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


◉환경부공고제2018-29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수도법
                경기도 화성시                                 스테인리스    제14조        정기검
㈜골드금                          KCW-2016-                                 인증
          김주현     장안면                      2016.01.19   강제 용접식    의2          사
  속                             0014                                    취소
                포승장안로 1352                               플랜지     제1항         미실시
                                                                 제2호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4.30 (월)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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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0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3.27.공포, 9.28.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
 원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 절차 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
 무 부여,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호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확대(안 제8조제1항)
 나.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안 제8조의2 신설)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전달방법(안 제10조제2항)
 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통지 방법(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행규칙>
 가. 양육비 채권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안 제7조의2 신설)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안 제7조의3, 별지서식 신설)
   다. 양육비 이행청구서 통지 등(안 제8조제1항 개정 및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13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4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103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대표자
소재지
㈜골드금
속
김주현
경기도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1352
KCW-2016-
0014
2016.01.19
스테인리스
강제용접식
플랜지
수도법
제14조
의2
제1항
제2호
인증
취소
정기검
사
미실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04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1. 전라북도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제1항에따라군산시를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
신청하여,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동법제17조제2항에의하여군산시를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하기로
결정한바지정여부, 지정기간, 지원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대상: 군산시
□지정기간: 2018년4월5일~ 2020년4월4일(2년)
*단, 지정기간이내라도지역경제상황이호전된경우지정해제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의3)
□지원내용
1. 근로자․실직자지원
2. 지역소상공인및협력업체지원
3. 대체․보완산업육성및기업유치지원
4. 지역상권및지역관광활성화지원등
◉환경부공고제2018-29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제14조의2제1항및제79조의규정에의하여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은기업의인증취소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었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0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업체내역
2.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8.4.30 (월) 15:00~
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10호
다. 청문주재자: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따라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계획임을알
립니다.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1. 개정이유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
 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를 생략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 생략
 단서 조항 신설(안 제35조제1호,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95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여부의 신속한 확인과 적기 방제를 위해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하여 예비관찰을 하거나 수목의 일부(시료)를 채취할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
 을 신설하고, 역학조사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관련 규정이 행정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
 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행정조사 요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05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재선충병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행위 시 사전통지 예외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비관찰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은 사전통지 없이 재선충병 예비관찰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감염 확인을 위해 수
    목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 마련
  나. 역학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화(안 제7조의2)
  - 역학조사 대상자에게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되 감염목 등의 인위적 이동 우려 또는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 등 일부 예외규정 마련
  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목적 명확화(안 제13조)
  - 감염목등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
    속을 실시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1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2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2018. 4. 3.)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1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6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
 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호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동 내
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양조장 식품(주류)제조가공업 제20130018131호           신*오
                                                   용금길83번길 56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사유
○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2018.4.20.자)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6조 위반
○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나목1)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가희 주무관(Tel: 053-589-270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마. 청구인은 1968. 11. 4.부터 1969. 8. 11.까지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구금일수 281일).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무죄판결에 따른 구금보상으로 72,722,800원(258,800원 × 281일)의 지급을 구한다.
 나.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반공법위반 등 사건으로 281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이 명백하
고, 기록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정해진 보
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
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
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
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1,76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모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법정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구금일수 전부
에 대하여 그 최대한도인 1일 258,8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구금에 대한 보상금액은
72,722,800원(= 258,800원 × 281일)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합계 72,722,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16.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한진희
                               판사     이슬아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8-587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 측
정대행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성원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4. 업     종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8년 4월 4일
                                          143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
                                                                                            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토지(변경)
                                                                                            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목조서

부산시계-웅상1 경남 양산시 2010.12.01.     2010.12.01.                                                도로구역
 도로사업용지 동면 여락리 둥     ~              ~           431,541㎡         434,361㎡       별첨         결정(변경)
  비축사업    748필지  2016.12.31.    2018.12.31.                                                 반영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부산시계-웅상 1                                                       2009.04.03.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 부산 기장군                                              부산지방
  국도건설사업                                                             〜
                    정관면 두명리 일원                                                     국토관리청
  (국도7호선)                                                        2018.12.3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부산시계-웅상 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2.05.23. ~ 2018.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 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필지수     725       38            231          50           85       241         80
          당초
               면 적    431,541   17,167    153,516          5,846      104,626    117,939    32,447
 부산시계
 -웅상 1         필지수     748       42            242          50           88       241         85
          변경
도로사업용지         면 적    434,361   19,541    152,303          5,824      104,204    117,939    34,550
 비축사업
               필지수      23        4            11           0            3         0          5
          증감
               면 적     2,820    2,374         -1,213       -22         -422        0        2,103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38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제36조제1호다목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 ----------------------------------          관보 제5쪽
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5조제1항 ----------------------------------
                                                                      하단
에 따른 동물”을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 ----------------------------------
(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로, “판매하거 ----------------------------------
나 알선”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로 하며, ----------------------------------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제35조제1항에 ----------------------------------
따른 동물”을 각각 “반려동물”로 하고, 같은 ----------------------------------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
같이 신설한다.                    --------------.
  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    5. ------------------------------
   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 다만,          -----------5마리 이상 전시----.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2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8호, 2017.9.28)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
   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
   위가 현저한 경우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3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17-7호, 2017.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3항·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6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66
고
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제36조제1호다목중“납골시설”을“봉안시
설”로하고, 같은조제2호중“제35조제1항
에따른동물”을“제35조제1항에따른동물
(이하“반려동물”이라한다)”로, “판매하거
나알선”을“판매, 알선또는중개”로하며,
같은조제3호및제4호중“제35조제1항에
따른동물”을각각“반려동물”로하고, 같은
조에제5호부터제8호까지를각각다음과
같이신설한다.
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보여주거나접촉
하게할목적으로전시하는영업. 다만,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동물원은제외한다.
----------------------------------
----------------------------------
----------------------------------
----------------------------------
----------------------------------
----------------------------------
----------------------------------
----------------------------------
--------------.
5. ------------------------------
-----------5마리이상전시----. -
------------------------------
------------------------------.
관보제5쪽
하단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2호
긴급중지명령에관한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8호, 2017.9.28)을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긴급중지명령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법제9조제5항을위반하여대리점·판매점또는다른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당하게특정한이동
통신단말장치범용가입자식별모듈의유통과관련된사항을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등의행
위가현저한경우
부칙
이고시는2018년5월22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3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
시제2017-7호, 2017.9.28.)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제9조제3항”을“제9조제3항·제5항”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5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공고제2018-41호
                   북진교 공공디자인 및 보수‧보강 설계현상 공모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설계공
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장

   공 모 명     북진교 공공디자인 및 보수‧보강 설계현상 공모
             ○ 교 량 명 : 북진교(리비교)
             ○ 위     치 :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431-1번지 일원
  시설물 개요
             ○ 시설규모 : L=328m, B=7.6m / 스틸플레이트 거더/ 9경간
             ○ 안전등급 : E등급
             ○ 총사업비 : 100억원(공공디자인 20, 보수‧보강 80)
   총사업비
              * 총공사비 : 90억원(공공디자인 20, 보수‧보강 70)-제경비, 부가세, 자재비 포함
             4.4억원(공공디자인 1, 보수‧보강 3.4)
  설계용역비
             ※) 용역설계비는 공사비 및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경예정
             북진교 공공디자인 및 보수·보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공모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역사성, 예술성, 작품성을 갖춘 디자인 설계와 안전이
   목   적     확보된 교량 보수·보강을 설계공모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고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평가·심의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공모방식      제한공개 공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분야가 포함된 종합디자인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의
                 한 건설부분 중 전문분야(구조,도로‧공항,토질‧지질,수자원 개발)의 엔지니어링 활동주
                 체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등)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구조,도로‧공항,토질‧지질,수자원 개발)의 기술사
   응모자격          사무소를 개설 등록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국가교통부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단일업체가 위 항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
                 른업체와 컨소심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모든 법적관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에게 귀속된다.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 변경 불가)
             ○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으로 신고 취소, 휴‧폐업,업무정지,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 가능
             ○ 일 시 : 2018. 04. 24(화) 09:00 ~ 17:00(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응모신청서 등록
             ○ 장    소 :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파주스타디움/ 파주시 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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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 설명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유사실적 및 분야별 책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 응모자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 또는 사무소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등록서류     ○ 응모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및 도장(대표자 본인 접수시 서명 가능)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공동응모 시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및 대표자선임계 각 1부
           - 공동응모협정서 1부
            ※ 공동응모자도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해당서류를 제출

          ○ 일   시 : 2018. 04. 26(목) 14:00(추후 일정 및 장소 변경시 별도 공지)
 현장설명
          ○ 장   소 : 북진교 현장(리비사거리-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429-21번지)
          ○ 질의접수기간 : 2018. 04. 27(금) ~ 05. 03(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FAX 접수 ※ FAX : 031)940-5399
 질의응답     ○ 질의회신일시 : 2018. 05. 10(목) 예정
          ○ 회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괄기재
                    [http://www.paju.go.kr→정보공개→공개자료실→부서별공개자료실]

          ○ 배점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52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호) 규정에
            의거 세부사항별 배점범위를 기준(채점방법 및 절차는 설계공모 심의위원회
심사방법 및      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배점기준     ※ 세부 배점기준은 「북진교 공공디자인 및 보수‧보강」설계현상공모 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외부 심사위원
                     9명 위촉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결과 발표 이후 파주시 홈페이지에 심사위원 명단 공개
          ○ 제출일자 : 2018. 07. 23(월) 17:00까지
          ○ 제출장소 :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파주스타디움/ 파주시 중앙로 160)
          ○ 제출방법 : 응모자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목록
설계공모안     - 설계공모 작품 신청서 및 설계공모 참여 접수증(당일 제시)
접    수    - 심사용 설계도판 : 공공디자인 및 보수‧보강 각 1매[A1] 총 2set
          - 설계도면 35부[A3 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설계설명서 35부[A4 종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조감도 : 2매[A1]이내 총2set
          - CD, USB 1set(모든 제출도서 내용 수록)
 심사결과
          2018. 08. 08(수) 예정으로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
 발   표
          ○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권 부여
 입상작품
          ○ 우수작(1점) : 1,700만원
 및 보상
          ○ 가   작(1점) :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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