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44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산 림    청 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자 신규 품목에 대한 인증 기준과 방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증명자료 제출 대상 품목 추가(안 제5조)
  -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임업용 귀덮개”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
나. 현행 규정 완화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1)
  - 인용 규정(국민안전처 고시)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로 변경
  - 산불진화복 규격표의 투습저항 적용부위 기준 완화
  - 신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및 방법 신설
    추가(12):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임업용 귀덮개, 휴대용 소형윈치, 수실류 수확기, 산불진
    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산불진화용 방염장갑, 산불진화용 방염안전
    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 산불진화용 방염텐트, 산불진화약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yoonjung72@korea.kr
 ㅇ 팩스 : 042-48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1-15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에 관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
 망의 구축ㆍ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정함.
 나.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의 통보대상기관 지정(안 제
    12조)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의 통보대상기관을 지정함.
 다.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과학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과학 관
  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
 마. 위탁 가능 업무에서 자료제공 삭제(안 제23조)
  「기상법」 개정으로 자료제공이 삭제됨에 따라 위탁 가능 업무에서도 이를 삭제함.
                                    182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1-16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혼동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
 에 관한 자료제공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사업
 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기
 상정보제공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서 실적 요건 삭제(안 제16조)
 나. 자료제공 절차 및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17조)
 다. 일반에 공개된 기상정보의 경우 기상정보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7조의2)

                                   183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1-2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공군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창인건설(503-81-50196)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184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
   박*정      42-1994-20-0000490    487제일호
                                            항새싹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
(주)글로코어 42-2017-20-0000388       300통영누리
                                            읍 원항1길
                                                                              무선국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   무선국               운용정지
   김*철      42-2016-20-0000572    303오션호
                                            읍 산양일주로
                                                        정기검사불응                2개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
   김*자      41-2002-20-0000045    303대림호    면 원평길       (2차 위반)            (2021. 1. 22.
                                                                          ~ 2021. 3. 21.)
                                            경상남도 통영시 가죽
   김*성      42-1985-20-0000241    301유진호
                                            고랑3길
                               경상남도 창원시 합포
   정*석      42-2018-20-0000204    302진일호
                               구 진동면 광암해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 2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부산광역시 서구
   강*복                           42-1988-20-0000180 315영남호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초장로8번길
                                                               (3차 위반)

                                            185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8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향
42-2010-20-0000216
441덕명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
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남*로
42-2016-20-0000917
303삼성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
면지석2길
(주)민국해양
42-2012-20-0000220
312보고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
읍군청10길
박*숙
42-2000-20-0000310
301대림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
로
이*영
42-2018-20-0001391
305스텔라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
면신죽2길
최*경
42-2018-20-0001398
300갈매기피싱
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
면죽림5로)
지산해운(주)
42-2018-20-0000867
311피닉스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
대로180번길
동훈해운(주)사장
42-2002-70-0000108
213신흥호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
을로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
면거제대로
(주)명성산업개발
94-2015-20-0000158
명성산업50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
면서근목길
최*기
42-2018-20-0001098
343해양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
덕해안로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1. 21.
4.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신규허가등의행정절차없
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2월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87
3. 청문일자: 2021. 3. 4.(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6호
공시송달
「선박법」제22조의규정에따라장기방치되어강제처분(해체)된선박에대하여직권으로말소등록
하고소유자등에게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2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제목: 선박직권말소등록알림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2.10.~2021.02.25.
3. 근거법령: 「선박법」22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소유자
말소등록일
비고
용호비3
BSB-011323
101톤
용호산업개발(주)
(대표이사:구판용)
2021.01.27.
행정대집행법에의거
폐선처리(해체)
5. 공고내용
가.「행정대집행법」에의거폐선처리(해체)된선박에대하여, 선박법제22조제1항및제2항에의
거, 소유자에게선박의말소등록신청을최고하였으나, 최고기간까지말소등록신청을이행하지
않아, 상기선박을직권말소함.
나. 기타문의사항은부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2호
시정권고재결
2020년12월2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진조호‧어선 수동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53호)
2. 피요청자 : 정**(전라남도 여수시 국동6길 **)
                                   권 고 서
 귀하가 어선 수동호의 선장으로서 승선 중 2019년 10월 17일 13시 20분경 여수시 경호동에 위치한
여초등표로부터 059도 방향, 거리 1.00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과 진조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진조호의 항행 중 선수 들림에 의한 전장 경계 제한과 경계 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
어 발생한 것이나, 수동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지 아
니하고, 항행 중뿐만 아니라 조업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21-57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12호(2012.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8호(2017.7.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3호(2017.8.4),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7-114호(2017.8.4.),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7-165호(2017.11.22.), 산업통산자원
부 고시 제2018-64호(2018.4.6.)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
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경 상      남 도
◈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ㅇ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등 소요기간 반영 사업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
 ◦ 면    적 : 2,721,055㎡
                                    188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명칭ㆍ주소ㆍ성명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시행자 명칭           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주)                   두우레저개발(주)

  사업시행자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0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45-1

   대표자 성명                     전재일                      심재범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 2012년 ~ 2020년
 ㅇ 변경 : 2012년 ~ 2021년 (증1년)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체육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관
  계도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지원단(055-211-4064),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개발팀(055-880-6515)에서 열람가능.

                                    189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아산시공고제2021-366호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
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70-54(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내)
○ 사업방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손익공유형(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66,799백만원(2019. 9. 1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총 38개월(시운전 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총 20년
○ 사업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8,000㎥/일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아산그린허브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최초제안서의 변경범위                                 우대점수율
 ① 주무관청이 최초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불가
   피하게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되, 총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을 최초제안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2.0%
 ②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때 총사업비 또는 사용료의 절감 등
   최초제안내용과 비교하여 정부에 유리하게 사업제안을 변경하는 경우
 ③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3. 주요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
  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
  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2021. 3. 12.(금) 18:00까지
○ 2단계 사업제안서(기술․가격) 제출: 2021. 5. 11.(화) 18:00까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단독으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통과한 경우, 해당 사업제안
  자는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190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5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김형      1959.**.**    남성                           2004.07.10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제시 ****


◉법무부고시제2020-5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오스트레일 경기도 과천시
 이예린       1996.**.**    여성                              2003.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
                               오스트레일 경기도 과천시
 이현재       1966.**.**    남성                              2003.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


◉법무부고시제2020-5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유민경       1958.**.**    여성                          1996.09.12   외국국적취득
                                 리아       부안군 ****


◉법무부고시제2021-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종전국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적                     상실일자             상실원인
                                      경상북도 영천시                        국적선택
 하홍련      1958.**.**    여성    타이완                    2000.06.15
                                         ****                         불이행

                                              7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4)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 평
  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 접수일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
   과 통보함.
  -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
   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5. 자료열람
○ 열람기간 : 2021. 5. 11.(화)까지 (09:00~18:00)
○ 연 락 처 :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041-537-3540)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입찰 질서 문란행위로 보
  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수도사업소(☎ 041-537-3540)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
  부(☎ 032-590-3354)로 문의 바람.


◉전라남도공고제2021-142호
                                  환경관련업 등록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된 사업자를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사 업 자 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지정번호)
 신규                                                      수질 측정대행업
      회명솔레니스㈜     한창민   전라남도 순천시                                        2021.02.02.
 등록                                                       (제29호)
※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               훈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광역시 서구                           (단 체)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진천군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2. 16. 수여
                                                                            대 통 령

                                           191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7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형
195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2004.07.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비고
이예린
199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과천시
****
2003.01.26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6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과천시
****
2003.01.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유민경
195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부안군****
1996.09.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하홍련
1958.**.**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영천시
****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56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6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6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2월15일
법무부장관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2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주둔부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대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10-1 1필지 1,71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공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     (㎡)     상황    용도지구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남*순
                                                                    사동1길 **
                                                                 경기도 군포시 금정로
                                                                    18번길 *,      황*호
     경상북도                                                         2층 **호(금정동)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1        710-1 답   1,716 1,716   답    생산관리지역 기성면 사동리 황*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기성면                                                                         황*희
                                                3**                울진대게로 **
     사동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1**,
                                                                                 황*서
                                                                    8동 1**2호
                                                                  (성포동, **아파트)
총계          1필지     1,716 1,716                            1명                    4명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
     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3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특별관리지역 지정
1. 지역의 명칭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13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2. 위치 및 면적

      위 치                   지정면적(㎡)               비 고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1,790,384㎡        지형도면내 모든 토지는
       온수리 일원
                            (2,205필지)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됨
   (3개 한센인 정착농원)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
   경 개선 도모
 ○ 익산 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 정부의「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기반영․추진중 (‘10.7.30)
5. 제한사항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 익산시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063-859-453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1-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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