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6) 공공청사용지(변경)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15-4             15-5                 동사무소
                                      지정용도
         22-1             22-1                 소방파출소

                                      불허용도     지정용도 및 그 부속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15-3
                          15-5         용적율     200%이하
         15-4
                          22-1                 최고     4층이하
         22-1
                                       높   이
15, 22                                         최저     -

                                       담   장   1.5m이하의 식재 또는 투시형 담장 지정

                                      차량출입     대3-L2,중2-M2호선 도로변:획지 및 건축물 등에
         15-4             15-5
                                      제한구간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15-4,            15-5,                대3-L2, 대3-L3호선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2-1             22-1                 1.0m
         15-3,
                          15-5
         15-4,                        외벽마감     건축물 외벽 녹화 권장(환경영향평가 권장사항)
                          22-1
         22-1

   (7) 가스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가스공급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60%이하
  2             2-2
                                           최고    1층이하
                                  높   이
                                           최저    -

                                  형   태    -

                                           1.5m이하의 식재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되 안전
                                  담   장
                                           이 확보되도록 설치

                                                860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8) 통신시설(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통신시설(KT기지국)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100%이하
   2            2-3               최고    1층이하
                          높   이
                                  최저    -
                          형   태   -
                                  1.5m이하의 식재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되 안전
                          담   장
                                  이 확보되도록 설치

 마.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교통에 관한사항 (변경)
   ·기정:사업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통행 및 영농(농가주택 포함)을 위한 차량
       의 통행만을 허용함.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교통에 관한 사항은 “포항
       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재협의) 종합보고서 2004.11.”에 의한다.
   ·변경:사업지구내 보행자전용도로 중 소로3류B1, 소로3류B2, 소로3류B13은 보행자 및 기
       존농로 대체기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로겸용 보행자도로로 하며, 그 외 구간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차량통행을 금지함.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교통에 관한
       사항은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재협의) 종합보고서 2004.11.”에 의한다.
  (2) 환경에 관한사항 (변경없음):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환경에 관한 사항
   은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종합보고서) 2003. 4.”에 의한다.
  (3) 에너지에 관한사항 (변경없음):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에너지에 관한
   사항은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 2000. 9.” 및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
   사업 에너지사용계획 검토의견에 따른 이행계획서 2000.11.” 에 의한다.
  (4) 경관에 관한사항 (변경없음):본 구역의 경관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미관
   향상을 위한 경사형지붕·벽체 및 붕색채·투시형 또는 식재형 담장 계획과 구역 내외 주도
   로변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가로 경관을 위한 건축한계선과 주도로변 방음벽 담장의 녹화
   를 계획하였으므로 획지별 사업시행자는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법적제한사항 (변경없음):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다.
 사. 도   면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1,500):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1,500):게재생략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지형 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861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지정번호
                    인 적 사 항           보유기능                제조·가공방법
(지정년월일)
 제4-가호      ○성 명 : 이성우(李聖雨)           「 계 룡 백 일 ○주원료 : 멥쌀, 찹쌀, 누룩 등
(2010. 1. 4) ○성 별 : 남                 주」     제 조 ○제조 방법
            ○생년월일 : 1960. 5.17.       가공        -원료 씻기→ 누룩과 혼합(밑술)→ 발효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7일)→ 찹쌀(고두밥)→ 솔잎, 국화, 진
                봉정동 763-1                          달래 등 혼합 담금(술독)→ 발효·숙성
                                                   (100일)→ 여과·제성→ 제품(약주)→
                                                   증류→ 제품(증류주)



     제36호   ○성 명 : 문옥례(文玉禮)           「 순 창 고 추 ○주원료 : 고춧가루, 콩, 멥쌀, 찹쌀 등
(2010. 1. 4) ○성 별 : 여                 장」     제 조 ○제조 방법 : 고추장메주만들기(멥쌀,
            ○생년월일 : 1930. 3. 3.       가공           콩) → 찹쌀을 씻어 가루로 만듬→ 엿기
            ○주 소 : 전라북도 순창군                        름침지→ 엿기름물, 찹쌀가루 혼합 당화
                순창읍 순화리 247-4                      → 고추장만들기(재료혼합)→ 항아리 발
                                                   효(6개월)→ 숙성(2개월)→ 제품


     제37호   ○성 명 : 권기옥(權崎玉)           「 어 육 장 」 ○주원료 : 쇠고기, 닭고기, 민어, 병어,
(2010. 1. 4) ○성 별 : 여                 제조 가공        조기, 메주, 소금 등
            ○생년월일 : 1932. 11. 26.               ○제조 방법 : 재료선별→ 어육손질→ 어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백                       육건조→ 어육담기→ 항아리묻기·밀봉
                암면 박곡리 5-2                         → 숙성(1년) → 된장·어육분리→ 제품




     제38호   ○성 명 : 유정임(兪貞任)           「포기김치」 ○주원료 :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 소
(2010. 1. 4) ○성 별 : 여                 제조 가공        금 등
            ○생년월일 : 1955. 11. 22.               ○제조 방법 : 원료선별 및 포기절단→ 절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                       임→ 세척·탈수→ 양념만들기→ 양념
                선구 오목천동 356-10                     혼합→ 속넣기→ 포장→ 숙성→ 제품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9-60호, 2009. 2. 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
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233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개정이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신기술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

 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EC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전선 및 접지규정을 개정하고 내진안전성능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

  설함

 나. 탈황·탈질설비에 대한 최소안전요건 규정을 신설함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상 가스화로설비 추가에 따라 인용번호변경 및 문구수정 등을 정비함

 라. 국제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설계기준 변경에 따라 판단기준을 보완함

 마. 발전용 풍력발전기의 안전조치, 풍력터빈의 구조 등을 제·개정함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

용하는「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지원대상자, 자금지원조건

  등을 규정하여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융자대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 천 :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   출 :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

  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

                                234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706호
                             관인등록공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관인을 등록·사용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최초사용일자 : 2009년 12월 18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4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선박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무전 검역을 신청하는 해운대리점 대부분이 주40시간(5일) 근무
  제를 실시하고 있어 무전검역을 받기 위해서 입항하려는 항에 도착하기 전 36시간(1.5일) 이내
  에 신청해야만 하고, 주말 및 연휴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신청가능시간을 도착하기 전 72시간(3일)이내로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일부 검역항별 검역장소에 대한 좌표 변경사항을 반영함
 다. 검역질문서 응답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
  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의 증세를 반영하여 철저한
  검역조사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전검역의 신청가능시간을 ‘도착하기 전 36시간 이내에’를 ‘도착하기 전 72시간 이내에’로
  확대 운영함

                               249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나. ‘포항항’, ‘제주항’, ‘서귀포항’, ‘동해항 및 묵호항’의 검역장소에 좌표 변경내용을 수정함
 다. 검역질문서 응답지에 일부항목 추가 및 수정
   (1) 검역전염병에 추가된 신종전염병증후군의 증상인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을 추가하고,
   (2) 원활한 입국자 추적조사 및 타 서식 용어와의 통일성 필요를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
 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8089 또는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5호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차별법령 정비에 따라 국립검역소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복제에 관
 한 사항을 정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근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피복의 종류·지질·제식 및 형상」에 임부복 추가
 나. 「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에 임부복 추가
 다. ‘임부복’, ‘임부복 하의’ 형상 신설
3. 의견제출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0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8089 또는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5호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사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격번호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16597     이광열            李光烈           700903-1******         2010. 1. 8
   16598     김예진            金芮辰           780410-2******             〃
   16599     정주광            鄭周光           730226-1******             〃
   16600     김성진            金星振           790910-2******             〃
   16601     박광용            朴光龍           760922-1******             〃
   16602     김광수            金光洙           770825-1******             〃
   16603     전현중            全鉉重           630428-1******             〃
   16604     김현수                          770804-1******             〃
   16605     노정태            盧正泰           721122-1******             〃
   16606     김성진            金成眞           730505-1******             〃
   16607     공태열            孔泰烈           740721-1******             〃
   16608     양동익            梁東益           730220-1******             〃
   16609     이석재            李碩宰           730522-1******             〃
   16610     송병우            宋炳雨           771006-1******             〃
   16611     한병성            韓炳盛           770527-1******             〃
   16612     이수은            李壽王 恩         760920-1******             〃
   16613     신은범            愼銀範           680727-1******             〃
   16614     박소연            朴昭姸           760606-2******             〃
   16615     노현석            盧玹錫           680222-1******             〃
   16616     최교식            崔交植           750804-1******             〃
   16617     김복열            金福烈           581210-1******             〃
   16618     박정식            朴正植           760118-1******             〃
   16619     김기영            金基榮           731220-1******             〃
   16620     이승엽            李承燁           780614-1******             〃
   16621     곽고일            郭高日           770330-1******             〃

                                    251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호
             2010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이하 “ 석탄산업 사

 업비”라 한다)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법 제2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사업별 2010년

 도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1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

 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탄광지역개발사업의 집행은 별지2와 같이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광산안전시설의 집행은 별지3과 같이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③탄가안정대책비 중 근로자 자녀학자금의 집행은 별지4와 같이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

  게 위탁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탄광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석탄산업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

 2.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탄광

 3. 1992.1.1 이후 3,000Kcal/Kg 미만의 석탄을 연 3회 이상 민수용 또는 전력용으로 판매한 탄

  광

 4. 1993.1.1 이후 연탄공장으로부터 석탄을 구매하거나 다른 탄광 또는 매탄업자와 석탄을 거래

  한 탄광, 수입 유연탄·폐석 등을 혼합하여 생산량을 허위보고 하거나 부당 유통시킨 탄광. 다

  만, 근로자자녀학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보칙) 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2010.1.1부터 시공하거나 발생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보조대상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및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보고한 2010년도 광산물생

  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폐광

  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42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별지1】
                    단위 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2010년 예산             집행(위임·위탁)기관



가. 탄가안정대책비                   187,471,000




나. 폐광대책비                         89,936,000   한국광해관리공단




다. 저소득층 연탄보조                     14,200,000




라. 광산안전시설                         3,496,000   한국광물자원공사




마. 탄광지역개발사업                      99,692,000   시·도




바. 비축자산관리비                        5,000,000   대한석탄공사




사. 대체산업 창업자금융자                    4,750,000   한국광해관리공단




아. 대한석탄공사 출자                     53,000,000   대한석탄공사




             합 계             457,545,000



                           243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별지2】
                           탄광지역개발사업

    구        분         교             부       기             준


        보 조 대 상   ○'99년말 현재 장기가행탄광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조대상 사업
                  ○폐광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보 조 율     ○사업비의 100%이내




   사업승인 신청서       ○별첨 양식




   사업승인 신청기간      ○2010. 01. 29까지(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교부결정된 보조대상 사업내용 및 소요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가 2010년도 승인 사업 중 ‘10. 6. 30일까지 착공이 이루
                   어지지 않거나,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他 시·군 사업 포함)을 추가 승인할 수 있다.
                  ○2010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기 교부받은 예산액(전년도 이월예산
        행정사항
                   포함)의 집행현황, 집행잔액(시재금)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2010년 이전에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확정·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금번 지원대상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
                   (지식경제부에서 기 지원키로 한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포함)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국고보조금교부결정 통보전까지 제출분 포함)



                               244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별첨>
                        탄광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서


1. 교부신청자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의 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서(총괄표, 별지로 작성)


( X X 도)

                                              사업비(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계     국비        지방비




           소계


                            245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붙임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양식>

                                  세부사업명



1. 사업개요
 ○사업 기간 :
 ○총 사업량 :
     -2010 사업량 :
 ○총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기타 )
     -2010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기타 )
 ○위 치 :
2. 사업의 목적(필요성)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국비 보조금액 및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추
 진실적 및 향후계획)



      구 분          계      2009까지실적        2010계획   2011계획      2012계획


         계
 사
 업      국비
 비
        지방비

      사업량
     (구체적,
     계량화)

4. 2010년도 사업내역(보상비, 공사비 등을 구분하고 산출내역 기재)


5.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일정)


6. 사업의 효과


7. 기타 참고사항


첨부 : 위치도면, 전경사진(세부 사업명 기재) 각 1부.

                                    246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별지3】
                              광산안전시설

  구     분             교           부        기        준

  보조대상자      ○2010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공고 제4조에 해당 하
              지 아니하는 탄광 및 가행중인 일반광산
             ○한국광물자원공사




보조대상시설       ○석탄 및 일반광업자
및 보조율         -작업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 : 70%이내
              -중앙집중감시시설 : 70%이내
              -광산안전기본장비중 검정 및 구호장비 : 70%이내
              -낙반 방지시설 : 70%이내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 70%이내
              -기타시설 : 60%이내
             ○한국광물자원공사
              -검사 및 교육기관의 검사, 교육용 및 공동활용 시설 : 100%이내
              -장비 교육·훈련비용 : 100%이내




  행 정 사 항    ○광업자가 교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지역 광산보안사무소장의 검토의견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247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별지4】
                       탄가안정대책비중 근로자 자녀 학자금

 구          분              교        부        기        준

학자금 교부대상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중·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고등학

                 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재학중인 자녀. 다만, 대학생자녀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함.

                 (1) 학자금 신청시 생산실적이 있는 탄광의 근로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

                  3개월간 평균 출근율이 60% 이상인자.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는자)은 출근일로 본다.

                 (2) 업무상 재해(진폐)로 인한 사망자

                 (3) 업무상재해(진폐증 포함)로 장해등급 7급 이상을 판정받고 이직한 자

                 (4) 진폐 이직자로서 진폐 심사의(醫)의 판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입원 및 통원

                  요양중인 자

                나. 교부대상자녀수 : 근로자 1인당 재학중인 자녀 3인이내




학자금 교부기간 ○위의 가항(1)호 해당자는 재직기간, (2)·(3)호 해당자는 사망 또는 이직후
                 3년간, (4)호 해당자는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교부금액       ○실 납입금 전액




                                   248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을 말한다.

 4) 대 여 :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 :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

  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7)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공공기관 :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9)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1) 계속사업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시설의 개체 :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

  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폐기하는 기

  존 시설의 대체에 한한다.

 13)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외자인 경우는 신용장 개설일)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

  계약내용 중 지원대상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를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목적외의 사용 :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

  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4. 자금지원 조건 및 자금지원 대상자

 가. 자금지원범위

  1)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 ESCO투자사업

   (성과보증계약에 한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은 10% 우대(대기

   업 : 80→ 90%, 중소기업 : 100%)한다.

  2) 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

   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

   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하며, 보수비는 시설자금

   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3) 운전자금은 전년도에 당해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당해 제품의 전

   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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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지원조건

 1) 시설자금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비 고
     사   업    명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한도액                                     (억원)
                            50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분
ESCO투자사업                                                               1,350
                     (동일투자지당 150억원 이내)           할상환

                            300억원 이내
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                                                            1,400
                      (사업장당 250억원 이내)
                                                          「에너지및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200억원 이내                      자원사업
                                                          특별회계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                                  3년거치5년     운영요령」
                            30억원 이내                                    1,668
치사업                                             분할상환      에 따름

수요관리투자사업                    50억원 이내

집단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100억원 이내
                                                                         300
사업                    (사업장당 50억원 이내)
                            150억원 이내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                                     2년거치 2년
                     (건설허가사업장당 50억원 이                                    400
사업                                              분할상환
                               내)

                               합 계                                     5,118

     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비고란은 지원규모이며,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
      정할 수 있다.
 2) 운전자금 (중소기업에 한함)
                                  당해연도 동일사
 사 업 명            지 원 대 상                         대출기간            이자율
                                  업자당지원한도액
                                                              「에너지및자원사
             ·공단이 인증하는 고효율
                                                 1년거치2년       업특별회계 운영
에너지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분할상환        요령」에 따름
절약시설                                10억원 이내
                                                 1년거치2년       「에너지및자원사
설치사업
             ·ESCO                                분할상환        업특별회계 운영
                                                              요령」에 따름

     주1)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 다만,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운전자금은 해당사업의 시설자금의 지원 금액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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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금지원대상자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음)
       사 업 명                       자 금 지 원 대 상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동
Ⅰ.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
                  협약의 기간이 완료되고 계속 협약에 참여하고자 참여의향서 및 해당
 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
Ⅱ.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    하고자 하는 자 (다만, 동 지침 적용년도 기준으로 전전년도 에너지
 업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발적협약 참여의향
                  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함)
Ⅲ.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설설치사업
                 ○자금지원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Ⅳ. 수요관리투자사업
                  하는 자
Ⅴ. 집단에너지 절약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
 설치사업
Ⅵ. 건물효율등급인증 지원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하여 예비
 사업               인증을 받은 자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성과보
Ⅶ. ESCO투자사업
                  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5. 자금추천
 가.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금신청금액은 최소 신청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2)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일 경우는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별지서
     식 1호)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등)를 첨부하여 추천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
     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나. 공단은 자금추천을 접수순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ESCO투자사업은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추천하되, 당해연도 8
     월말 기준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아
     울러 사업자별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접수분을 일괄 검토하여 추천한다. 다만, 공
     단은 추천기간, 검토방법 등 세부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공지한다.
  2)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은 사업자별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접수분을 일괄 검
     토하여 업체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공단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자금추천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다. 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1월·12월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
  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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