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910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200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82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80
3. 점용목적: CCTV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4㎡
             변경 – 3.84㎡
5. 점용개요: 당초 - CCTV 2기
             변경 – CCTV 3기
6. 점용기간: 2020. 1. 31. ~2023. 12. 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통과지   ㎞)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영광 염산              -      봉남리       봉남리        -     0.19
          국도
                                                          710-33도   1077-16도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   부산-파주 영광 염산              -      봉남리       봉남리        -     0.19
          국도
                                                          710-33도   1077-16도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 지정구간 : 국도77호선 영광 봉남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 구역
   접도구역의                         변경으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지정구간 및           ○ 위치(1)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992-46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077-16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122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주파수             측정구역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출력(W)                            비고
                                           (Mhz)               (M)   연월일     연월일
  여수해만중앙                                  16K0F1D                                     해양기상:
          34-43-15.0 N                                               2020.   2020.
 C호유도등부표               994402911          161.975      12.5    20                     시정 자료
         127-50-12.0 E                                               5.16.    7.6.
해양기상신호표지                                  162.025                                      수집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 2020-35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락임      1961.**.**         여성    스위스     경기도 포천시 ****                1989.08.01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최계월      196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6.03.30
                                                                                     불이행
김슬기      198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7.04.25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은정        201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화순군 ****             2020.07.06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9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125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7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W)
측정구역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여수해만중앙
C호유도등부표 
해양기상신호표지
34-43-15.0 N
127-50-12.0 E
99440291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0. 
5.16.
2020.
7.6.
해양기상: 
시정 자료 
수집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5 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락임
1961.**.**
여성
스위스
경기도 포천시 ****
1989.08.01
외국국적취득
최계월
196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6.03.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슬기
198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7.04.25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07월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은정
201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화순군 ****
2020.07.06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9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내역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32호
 관보 제18670호(그2)('15.12.31.)에 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78호(한국산업표준 개정)”중
표준명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개정    KSF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표준안


  정정사항             개정    KSF2305          흙의 수축 한계 시험 방법                 표준안


    비고         관보 제18670호(그2)('15.12.31.) 331쪽, 위에서 19번째 행


◉국립대전현충원고시제2020–43호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건립공사를 위한 국립묘지
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
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0.
                   국립대전현충원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또는 범위
 가) 봉안당 건립(변경)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1,438.00㎡ → 변경) 11,454.00㎡, 증) 16.00㎡
건축 면적         : 기정) 3,300.00㎡ → 변경) 3,628.52㎡,   증) 328.52㎡
건축 연면적        : 기정) 9,500.00㎡ → 변경) 9,647.71㎡,   증) 147.71㎡
    ※ 구역계 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및 건축면적 변경
        (기본설계→실시설계 반영), BF 인증 등에 따른 공용면적 일부 증가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27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전라북도 임실군                국              제1종
 운암면 청운리 산143-4
                    임야
                         (산림청)
                                 2,009
                                         수원함양
                                                2,009   2,009    제2008-10호
                                                                  (2008.12.31.)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20-3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1814-5
              김재영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회천새우양식장양수장(제2020-817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376 외 1필지
5. 하 천 명 : 섬진강남해권수계 회천천(지방)
5. 사 업 명 : 회천새우양식장 설치사업
6. 허 가 량 : 하천수 216㎥/일, 점용 10.6㎡
7. 사업기간(허가기간) : 2020.7.7.~2021.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31호
 관보 제18670호(그2)('15.12.31.)에 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78호(한국산업표준 개정)”중
표준명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개정      KSF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표준안


   정정사항        개정      KSF2301           흐트러진 흙의 시료 조제 방법                         표준안

       비고     관보 제18670호(그2)('15.12.31.) 331쪽, 아래에서 20번째 행


                                         126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64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하나, 외국인으로 현재 거주지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
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8.7.(금)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기탁 (491203)              면허번호      치과의사 제24**호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개월 22일
               ο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및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치과의사     이기탁은 비의료인인        정*권에게 고용되어 2015.10.20.경부터
               같은 해 11.1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2에서 해**치과라는                    상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     치과의사   이기탁은      2015.11.2.~4.경   위의   해**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홍**으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스케일링 등 의료                        행위
               를 하도록 교사하고, 같은 달 6. 같은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홍**으로
               하여금 환자 이ㅇㅇ, 김ㅇㅇ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 의료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음.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법적근거
                 283호, 2015.1.5.) 1. 공통기준 가. 2) 및 2. 개별기준 가. 36) 및 37)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주의사항
                 불가합니다.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044-202-2448
               제                                             전화번호
   의견제출        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처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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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0.8.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아
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도록 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시설 및 상가 등을 1인 주거공간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
의 규제를 완화하며,
 원룸형 주택 이외에도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
도록 하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주체에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지방분권 확립을 도모하고, 1인 가
구 증가에 대응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보다 배수소음 차단성능이 높은 층상배관공법으
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2조제3호하목, 제55조의2제3항 및 제7항제6호)
 1)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를 추가하고,
 2)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
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함
나. 주택 외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안 제7조제10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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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착수일 : 2019. 5. 27.
준공예정일 : 2021. 6. 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봉안당 건립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1,438.00㎡ → 변경) 11,454.00㎡, 증) 16.00㎡
건축면적         : 기정) 3,300.00㎡ → 변경) 3,628.52㎡,   증) 328.52㎡
건축연면적        : 기정) 9,500.00㎡ → 변경) 9,647.71㎡,   증) 147.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 : 2019. 5. 27.
준공예정일 : 202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72), 유성구청 공원녹지과
(042-611-2718),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3)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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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붙 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지분                                            비고
                                                                  증·감       성명       소유자주소
                          면적              면적   면적
 1     유성구 갑동 산1          임   1,233,727    4,866          4,866   -       국(국가보훈처)     -
 2     유성구 갑동        1    묘      2,441      130            130    -       국(국가보훈처)     -
 3     유성구 갑동       5-6   묘     20,064     1,382          1,382   -       국(국가보훈처)     -
 4     유성구 갑동       6-2   대      1,783     1,765          1,765   -       국(국가보훈처)     -
 5     유성구 갑동        3    대      2,643     2,643          2,643   -       국(국가보훈처)     -
 6     유성구 갑동       1-2   도      8,854        48            48    -       국(국가보훈처)     -
 7     유성구 갑동       409   구        664      604            620    증) 16   국(국가보훈처)     -
          합     계             1,270,176   11,438         11,454   증) 16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68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
기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
보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13조의2)
 단체의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처장
이 행정기관 등에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가 매입한 국
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정보공개(안 제22조의3 신설)
 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129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479, 주소 : 30113,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chris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6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7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
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
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안 제13조의11 신설)
 처장은 고엽제전우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나. 명의대여 금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
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다.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13조의3)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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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13조의5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ㆍ
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13조의12)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바.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13조의3, 제13조의12)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내
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1년의 재승
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사.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20조의2)
 단체의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처장
이 행정기관 등에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가 매입한 국
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아.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13조의10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전우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자.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23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
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차.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33조, 제33조의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업원 등
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카. 과태료 규정(안 제34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한 경우,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
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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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479, 주소 : 30113,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chris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7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7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
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
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
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의대여 금지(안 제24조의4)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
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24조의3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
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4조의5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ㆍ
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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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라. 정보공개(안 제24조의11 신설)
 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마.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24조의12)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
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
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바.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24조의3, 제24조의12)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내
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1년의 재승
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사.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4조의10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아.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32조의2 신설)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
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자.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28조)
 단체의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처장
이 행정기관 등에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가 매입한 국
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차.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41조, 제41조의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업원 등
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카. 과태료 규정(안 제42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
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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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479, 주소 : 30113,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chris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7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1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
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
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안 제58조의10 신설)
 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나. 명의대여 금지(안 제58조의3)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
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다.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58조의2)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
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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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다. 명의대여 금지(안 제18조, 제18조의2)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
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18조)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단체의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
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마.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18조의3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ㆍ
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단체의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
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23조)
 단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체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사.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18조, 제23조)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내
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
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
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아.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2조의2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 단체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자.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27조의2 신설)
 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단체의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차.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29조〜제30조 신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업원 등
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카. 과태료 규정(안 제31조 신설)
 1)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
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
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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