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법상 운
 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의무화 관련하여 제출 대상 및 제출기간, 제출주기 등 세부사
 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
 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교통행정기관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다음 연도
  부터는 이행완료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 규정(안 제45조제3항 신설)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규정함.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
 가. 운행기록의 제출 기간 및 주기 규정(안 제30조제3항)
  매월 말일까지 제출일 직전 월 한 달간의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3, 팩스: 044-201-5586)


◉병무청공고제2018-1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병 무    청 장

                                        105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18-7호
 「경찰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경 찰     청 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
 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범위를 확
 대 및 구체화, 경찰위원회 보고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의무 신설, 서면의결의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5조)
  - 경찰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계획을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
    행 규정의 각 호를 정비
  - 현행 규정 각 호를 모두 삭제하고 “경찰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
    항” 등 7개 항목으로 재규정, 7호에 일반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1항)
 나. 경찰위원회 보고 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위원장이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
    한 신설, 이를 요구받은 관계 경찰 공무원은 이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
 다. 경찰위원회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 및 사유 신설(안 제7조의2)
  - 기존 경찰위원회 운영세칙으로만 운영하였던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를 경찰위원회 규정에 신설
    하고, 기존 세칙상 서면의결 사유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외에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등 서면의결 사유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자우편 : suyeonk@police.go.kr
  - 팩스 02-315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경찰위원회담당관실(전화 02-3150-3123,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8-47호
                                      공시송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농촌진흥청장
1. 제     목: 농업기계화촉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제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18. 2. 9. ~ 2. 2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과태료 부과 원인이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송달 불가 사유
                                   되는 사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검정을 받지 아니한                폐문 부재(1회),
  김태*                                             500만원
                성남면53*            농업기계 수입                  수취 거절(2회)

5.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감경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1~3급, 국가유공자1~3급인 경우에는 추가 50% 감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
       월씩 경과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
       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36, FAX 063-238-177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성 명   등록일
               서울시 서초구                 도박중독자의
         한국단도박 방배로13길 18               회복을 위한 02-2636 예방            변경
 2009-1호                 박남규 ‘09.1.14.
          모임    아크로타워                  교육 및 회합, -1142 치유과         (대표자)
               지하 1층 25호                 상담

                                       131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69호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사유: 예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2.9. ~ 2018.2.23.(15일)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
       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제23
       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한(2018년 5월 24일)까지 소명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에 의한 명단공
       개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5. 예고통지서 수령 및 소명서 작성을 위해 공시송달 내역서에 표시된 정보 외 상세 체불내역 등 추
  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538)
-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 공시송달 내역서(총 109명) -
                                주민등록                              유죄
 연번        사업장명         대상자                         사업장주소              체불액 1년이내
                                 번호                               횟수
                                                                  2회
  1      가야기독병원         강기석     5148201580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3천만원 이상
                                                                  이상
                                                                  2회
  2     참송 INDUSTRY     강윤철     4010688711        전북 군산시 중가도길           3천만원 이상
                                                                  이상
                                                                  2회
  3        북명푸드         강재만     415880002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천만원 이상
                                                                  이상
                                                                  2회
  4      구성삼성병원         강형렬     1429132070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천만원 이상
                                                                  이상
          (주)난다모                                                  2회
  5                     고도윤     1268191836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3천만원 이상
           생활건강                                                   이상
                                                                  2회
  6        (주)봉진        고봉개     6158199906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3천만원 이상
                                                                  이상
                                                                  2회
  7      진성산업기계         고희영     4111453233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             3천만원 이상
                                                                  이상
         개인건설업자                                                   2회
  8                     곽기식                  경북 울진군 원남면 매화1길            3천만원 이상
          (곽기식)                                                   이상


                                             96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131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009-1호
한국단도박
모임
서울시서초구
방배로13길18
아크로타워
지하1층25호
박남규
‘09.1.14.
도박중독자의
회복을위한
교육및회합,
상담
02-2636
-1142
예방
치유과
변경
(대표자)
◉농촌진흥청공고제2018-47호
공시송달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농업기계의검정) 위반자에대하여같은법제18조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에의거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거절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2월12일
농촌진흥청장
1. 제
목: 농업기계화촉진법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 제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2018. 2. 9.
∼
2. 23.(15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
성명
주소
과태료부과원인이
되는사실
과태료금액
송달불가사유
김태*
충남천안시동남구
성남면53*
검정을받지아니한
농업기계수입
500만원
폐문부재(1회),
수취거절(2회)
5.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법
규정에따라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의감경)의규정에의거의견제출기한
이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할경우100분의20범위내에서감경됨을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1~3급, 국가유공자1~3급인경우에는추가50% 감경
대상임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규정에따라최초체납시3%의가산금이부과되고, 이후1개
월씩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부과됨을알려드리니불이익처분을받
는사례가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6. 의견제출처및문의사항: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063-238-0836, FAX 063-238-177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2월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공고제2018-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
 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취소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모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등기 반송으로 본인과 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김승정일        ‘91. 5. 8.                          병역의무자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44 병역의무자 김승정일의 모로
  김주현       ‘66. 8. 16.   번길 13-2(북성동 2가)   1년의 기간내 5개월이상 국내
                                            체재중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병역의무자 모가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
   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 032-740-25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6호
                             도로사용(일부) 개시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일부)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 24호선
3. 도로사용(일부) 개시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시점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222-2도
  국도 24호선                                             2.97     4차로
               종점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62-12구

4. 주요 통과지
ㅇ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방축리, 팔덕면 덕천리, 순창읍 백산리
5. 전용구간
ㅇ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222-2도~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962-12구

                                    132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134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내
용
1
조*영
740611-
1******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2-586-****
분양
2
이*정
861116-
2******
경기도용인시기
흥구보정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6838
-****
분양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조*영외1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 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13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0284
태동만
600811-*******
18,000,000
경기도안산시상록구실록2길
2
0162180191980000291
홍인기
871123-*******
5,400,000
인천시서구장고개로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0510001948 간이무선국
대*당*501
(주)금*해운
충청남도서산시팔봉면팔봉1로
2
942010510001949 간이무선국
대*당*502
　
　
3
942016510005168 간이무선국
누*인천520
누*비*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4
942016510003987 간이무선국
누**종525
　
　
5
942016510004179 간이무선국
누**주533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청문통지대상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8. 1. 12. 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자: 2018.
3.
5.(목) 14:00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32시설자501국[별첨]참조
7. 허가취소전전파사용료납부시처분은자동기각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행정처분대상(청문실시) 무선국
32시설자501국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8. 1. 25. ~ 3. 24.)
4. 처 분 일 자 : 2018. 1. 2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숙         42-2001-30-0000324           705현대호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윗길
      이○식          42-2015-70-0000040           700명성호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이○선         94-2012-70-0000128          ○선순창501호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대가1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주)동구고시제2018-12호
                                 월남 도시개발구역(1BL) 해제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1-19호(2011.07.0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동구      고시   제2011-32호(2011.9.1.),      제2012-91호(2012.7.5.),   제2013-2호(2013.1.2.),   제2014-77호
(2014.12.19.), 제2015-3호(2015.2.9.), 제2015-5호(2015.3.17.), 제2015-24호(2015.6.29.)호로 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626호(2015.06.29.)로 공사완료 공고된 월
남 도시개발구역(1BL)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동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월남 도시개발구역(1BL)

                                                145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149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일자
신규
등록
청호환경개발(주)
임형엽
전남장성군삼서면
영장로1930-52
환경전문공사업
(수질제105호)
2018.
1.3.
신규
등록
(주)이룸
고오석
전남순천시해룡면
남가2길18-2
환경전문공사업
(수질제106호)
2018.
1.4.
등록취소
제일환경건설(주)
김상국
전남순천시중앙2길
23-1 3층
환경전문공사업
(수질제2호)
2018.
1.18.
등록취소
(주)평화엔지니어링
권재원
전남나주시문화로
194, 601호(빛가람동
티타워빌딩)
환경전문공사업
(수질제91호)
2018.
2.6.
아.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목
소유자
건축
년도
연면적
(㎡)
구분
면적
(㎡)
층수
구조
용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상
지
하
벽체
지붕
동명
지번
성명
주소
1
용산동
180
학
광주
광역시
교육감
-
1995
3,301
주1
2,901.2
3
-　철근콘크리
트라멘조
스라브
교사
-
부1
60
1
-　
세벽조
스라브
창고
부2
40
1
-　
세벽조
스라브
창고
부3
291.6
1
-　
철근
콘크리트조스라브급식소
부4
8.8
1
-　
조립식
-　
경비실
2
용산동
262-15
대
김재근
동구용산동
262-1
2002
88.6
주
88.64
1
-　벽돌구조
철근콘
크리트경로당
-
3
용산동
262-1
답
김명호
동구용산동
262-1
1993
144.1
주
144.12
1
-　
세벽조
스라브
일용
품점
-
4
용산동
262-4
대
추병현
동구용산동
177 동산
타워509호
1969
244.3
주1
110.74
1
-　
세부조
스레트
창고
-
주1
84
1
-　
조립식
판넬조
판넬
수리점
주2
21.6
1
-　
조립식
판넬조
판넬
사무소
주3
28
1
-　
조립식
판넬조
판넬
사무소
◉전라남도공고제2018-159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및등
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12일
전라남도지사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년의 범위에서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인증기
 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8654호,
 2018. 2.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3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7년 8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아연도금철선(「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7217.20.0000호, 제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
       (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철선(線)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잠정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1.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4.43
              제품을 수출하는 자
           2.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와 그
                                                                           15.71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화웬타임즈(Tianjin Huayuan Times Metal Products Co., Ltd.)와
                                                                           15.71
  중국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화웬웰페어(Tianjin Huayuan Welfare Wire Products Co., Ltd.)와
                                                                           15.71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푸챠오(Tianjin Fuqiao Metal Products Co., Ltd.)와 그 기업의
                                                                           15.71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그 밖의 공급자                                                      8.12

 라. 부과기간 : 2018. 2. 14. ~ 2018. 6. 1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157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2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법무부고시제2018-2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창민   1999.08.17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림대로939번길 16    2018.02.07
  최자슈아  1999.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1-1        2018.02.07
윤다니엘대현 1999.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4             2018.02.07
   송하나  2006.11.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169          2018.02.07
 김스티븐준  1999.06.04 남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호동로56 (호원동, 호원가든아파트) 2018.02.07
   조유진  1999.09.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44-41         2018.02.07
  송앤드류  1999.01.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6             2018.02.07
고케일럽한울 1999.01.04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187      2018.02.07
   이유지  1999.09.27 남       일    본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273번안길109 (운남동)   2018.02.07
   강민재  1999.10.23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240         2018.02.07
전알렉산더수성 1999.11.20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호동3길9-12 (덕곡동)        2018.02.07
   김정현  1999.09.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85          2018.02.07
   박우휘  2001.05.25 남       일    본   부산광역시금정구남산로43번길20-3 (남산동)    2018.02.07
   박준홍  1999.03.10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913         2018.02.07
   김민우  2003.10.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212            2018.02.07
 김레이몬드허 1999.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60-3          2018.02.07
   김장욱  1999.09.27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5가길35 (체부동)      2018.02.07
  이죠슈아  1998.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6-403         2018.02.07
   윤여준  1999.09.25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큰시장길50-3 (영성동)     2018.02.07
   박에릭  1999.08.05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60          2018.02.07
   허경찬  1999.06.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9 (반포동)          2018.02.07
   정재우  1999.12.01 남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300         2018.02.07
 박레이철은서 2005.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95             2018.02.07
 박브렌든서준 2008.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95             2018.02.07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49길50
이에릭해온유    2003.03.03 남     미   국                                 2018.02.07
                                    (동인동3가, 동인시영아파트)
  김지만     1999.01.19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220         2018.02.07
  박승균     1999.06.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88-2 (신교동, 가원빌라) 2018.02.07
   김션     2000.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풍로10길2-10 (신길동)    2018.02.07
 김그레이스    2002.05.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풍로10길2-10 (신길동)    2018.02.07
김드보라하은    2006.08.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풍로10길2-10 (신길동)    2018.02.07
  정지수     2001.01.28   여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천변좌로428번길6 (양림동)      2018.02.07

                                        158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6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판정일 : 2018. 2.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이훈      1964.04.06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88               국적법 제20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11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1. 지정일자 : 2018. 2. 1.
2. 지정기간 : 2018. 3. 1. ~ 2020. 2.29.
3. 지정내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 분야              연락처
                                  본교 : 경북 칠곡군 가산
                                  면 다부 거문1길 202
                                                                       054)973-5311
               대구예술대학교        문
   제2018-1호                                        음악, 미술, 무용
               화예술교육원             대구 교육관 : 대구
                                                                       053)743-8866
                                  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효목2동)
               대진대학교              경기도 포천시          음악, 미술, 디자인,        031)539-2902
   제2018-2호
               문화예술교육원            호국로 1007         연극, 영화                  ~2904
                                                   국악, 음악, 미술,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
   제2018-3호                                        공예, 디자인, 무용,        051)510-3350
               문화예술교육원            산대학로 63번길 2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화여자대학교        문                    국악, 음악, 미술,
   제2018-4호                       길 52 이화-삼성교육                         02)3277-3112
               화예술교육원                              공예, 디자인, 무용
                                  문화관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미술, 디자인, 연극,       032)860-8007~80
   제2018-5호
               문화예술교육원            인하로 100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8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 분야              연락처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국악, 음악, 미술,
   제2018-6호                                                            062)530-3014
               문화예술교육원            용봉로 77           공예
               중부대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음악, 사진, 연극,
   제2018-7호                                                            031)8075-1144
               문화예술교육원            동헌로 305번지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광주광역시 서구
               호남대학교                               미술, 공예, 디자인,
   제2018-8호                       상무대로 971                             062)380-8530
               문화예술교육원                             무용, 연극, 영화
                                  (쌍촌동 948-5)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