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소계 -    -   -               -          14,123.0 감) 1,295.0 12,828.0
합계 -    -   -               -         242,769.1 감) 1,313.2 241,455.9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옥6     학교 ㆍ면적 : 11,953.0㎡ ⇒ 11,934.5㎡        ㆍ3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초등학교)     감) 18.5㎡
  옥8     학교 ㆍ면적 : 11,359.0㎡ ⇒ 11,348.0㎡        ㆍ3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초등학교)     감) 11.0㎡
         학교 ㆍ면적 : 11,023.0㎡ ⇒ 11,014.0㎡
  옥10 (초등학교)                                   ㆍ3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감) 9.0㎡
  옥11    학교 ㆍ면적 : 12,570.0㎡ ⇒ 12,616.0㎡        ㆍ개발계획 변경(보행자전용도로 변경)에
        (중학교)     증) 46.0㎡                      따른 학교 면적 증가
  옥14    학교 ㆍ면적 : 13,928.0㎡ ⇒ 13,910.4㎡        ㆍ3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중학교)     감) 17.6㎡
  옥15    학교 ㆍ면적 : 12,047.0㎡ ⇒ 12,038.9㎡        ㆍ3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중학교)     감) 8.1㎡
         학교 ㆍ면적 : 14,123.0㎡ ⇒ 12,828.0㎡
  옥20 (특수학교)                                   ㆍ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면적 감소
                  감) 1,295.0㎡
 다)문화시설(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옥1   문화  -  옥정동 1035-1공 22,510.0   -    22,510.0  2007.12.31
        시설                                          제2007-661호) 3단계
                                                    (건교부고시
합계   -   -  -      -       22,510.0 -      22,510.0
※문화공원(옥14)과 중복결정
 라)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옥1 사회복지시설            양주시 옥정동            6,480.0 -              2008.4.7
                                                         6,480.0 제2008-23호)
                                                                 (국토부고시 4단계
                        279-4대 일원
변경    옥2    사회복지시설      양주시 고암동                                         2008.4.7
                                          23,808.0 증) 1,958.0 25,766.0 제2008-23호)
                                                                       (국토부고시 4단계
                         7-2답 일원
합계     -        -            -            30,288.0 증) 1,958.0 32,246.0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옥2  사회복지시설 ㆍ면적 : 23,808.0㎡ ⇒ 25,766.0㎡ ㆍ개발계획 변경(특수학교 변경)에 따른
                   증) 1,958.0㎡            사회복지시설 면적 증가
                                    621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5) 종교시설(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16획지     33,872.6
종-1       종-1           4,951.0 종-1       4,951.0 3단계(세광사)
종-2       종-2           3,515.0 종-2       3,515.0     3단계
종-3       종-3             663.0 종-3         663.0     1단계
종-4       종-4           2,458.6 종-4       2,458.6     2단계
종-5       종-5             812.0 종-5         812.0     1단계
종-6       종-6           2,266.0 종-6       2,266.0     1단계
종-7       종-7           2,250.0 종-7       2,250.0     3단계
종-8       종-8           1,808.0 종-8       1,808.0     3단계
종-9       종-9           4,741.0 종-9       4,741.0 3단계(독바위교회)
종-10      종-10          1,606.0 종-10      1,606.0     3단계
종-11      종-11          1,323.0 종-11      1,323.0     3단계
종-12      종-12          1,670.0 종-12      1,670.0     3단계
종-13      종-13            974.0 종-13        974.0     3단계
종-14      종-14          2,020.0 종-14      2,020.0     3단계
종-15      종-15          1,772.0 종-15      1,772.0     3단계
종-16      종-16          1,043.0 종-16      1,043.0     3단계
(5) 종교시설(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16획지     33,890.5
종-1       종-1          4,969.0 종-1       4,969.0 4단계(세광사)
종-2       종-2          3,515.0 종-2       3,515.0     4단계
종-3       종-3            663.0 종-3         663.0     1단계
종-4       종-4          2,458.6 종-4       2,458.6     2단계
종-5       종-5            812.0 종-5         812.0     1단계
종-6       종-6          2,266.0 종-6       2,266.0     1단계
종-7       종-7          2,250.0 종-7       2,250.0     4단계
종-8       종-8          1,808.0 종-8       1,808.0     4단계
종-9       종-9          4,741.0 종-9       4,741.0 4단계(독바위교회)
종-10      종-10         1,606.0 종-10      1,606.0     4단계
종-11      종-11         1,322.6 종-11      1,322.6     3단계
종-12      종-12         1,670.0 종-12      1,670.0     4단계
종-13      종-13           974.5 종-13        974.5     3단계
종-14      종-14         2,019.7 종-14      2,019.7     3단계
종-15      종-15         1,772.4 종-15      1,772.4     3단계
종-16      종-16         1,042.7 종-16      1,042.7     3단계
(6)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획지                  10,035
체육-1     체육-1            10,035 체-1                   10,035   4단계
                             645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6획지         10,538.3
주유-1     주유-1          1,329.2 주유-1          1,329.2 1단계
주유-2     주유-2            970.0 주유-2            970.0 3단계
주유-3     주유-3          2,191.1 주유-3          2,191.1 2단계
주유-4     주유-4          2,562.0 주유-4          2,562.0 3단계
주유-5     주유-5          2,026.0 주유-5          2,026.0 3단계
주유-6     주유-6          1,460.0 주유-6          1,460.0 3단계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5획지                9,007.8
주유-1     주유-1         1,329.2     주유-1                1,329.2   1단계
주유-2     주유-2           898.0     주유-2                  898.0   4단계
주유-3     주유-3         2,191.1     주유-3                2,191.1   2단계
주유-4     주유-4         2,562.0     주유-4                2,562.0   4단계
주유-5     주유-5         2,027.5     주유-5                2,027.5   3단계
(8) 에너지공급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3획지        83,822.2
에-1       에-1        59,401.7 에-1         59,401.7              1단계
에-2       에-2        24,006.8 에-2         24,006.8              1단계
정압        정압            413.7 정압             413.7              1단계
(9) 자동차관련시설(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25획지         44,422.4
주-1       주-1           3,804.0 주-1           3,804.0 3단계
주-2       주-2           3,111.9 주-2           3,111.9 1단계
주-3       주-3             997.6 주-3             997.6 1단계
주-4       주-4             990.0 주-4             990.0 3단계
주-5       주-5           1,385.0 주-5           1,385.0 3단계
주-6       주-6           1,441.6 주-6           1,441.6 2단계
주-7       주-7           1,750.8 주-7           1,750.8 2단계
주-8       주-8           1,700.0 주-8           1,700.0 3단계
주-10      주-10            891.0 주-10            891.0 3단계
주-11      주-11            811.0 주-11            811.0 3단계
주-12      주-12          5,068.0 주-12          5,068.0 3단계
주-13      주-13          1,892.0 주-13          1,892.0 3단계
주-14      주-14            999.0 주-14            999.0 2단계
주-15      주-15            803.7 주-15            803.7 2단계
주-16      주-16          2,914.5 주-16          2,914.5 2단계
주-17      주-17          1,349.0 주-17          1,349.0 3단계
주-18      주-18          1,112.0 주-18          1,112.0 3단계
주-19      주-19            908.0 주-19            908.0 3단계
주-20      주-20          3,078.6 주-20          3,078.6 2단계
주-21      주-21            860.9 주-21            860.9 1단계
주-22      주-22          1,778.0 주-22          1,778.0 1단계
주-23      주-23          2,894.3 주-23          2,894.3 2단계
주-24      주-24          1,021.5 주-24          1,021.5 1단계
주-25      주-25            908.0 주-25            908.0 3단계
주-26      주-26          1,952.0 주-26          1,952.0 3단계
                            646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9) 자동차관련시설(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25획지         44,435.0
 주-1      주-1           3,804.0 주-1           3,804.0 4단계
 주-2      주-2           3,111.9 주-2           3,111.9 1단계
 주-3      주-3             997.6 주-3             997.6 1단계
 주-4      주-4             990.0 주-4             990.0 4단계
 주-5      주-5           1,385.0 주-5           1,385.0 4단계
 주-6      주-6           1,441.6 주-6           1,441.6 2단계
 주-7      주-7           1,750.8 주-7           1,750.8 2단계
 주-8      주-8           1,700.0 주-8           1,700.0 4단계
 주-10     주-10            891.0 주-10            891.0 4단계
 주-11     주-11            811.0 주-11            811.0 4단계
 주-12     주-12          5,068.0 주-12          5,068.0 4단계
 주-13     주-13          1,892.0 주-13          1,892.0 4단계
 주-14     주-14            999.0 주-14            999.0 2단계
 주-15     주-15            803.7 주-15            803.7 2단계
 주-16     주-16          2,914.5 주-16          2,914.5 2단계
 주-17     주-17          1,349.0 주-17          1,349.0 4단계
 주-18     주-18          1,112.0 주-18          1,112.0 4단계
 주-19     주-19            908.0 주-19            908.0 4단계
 주-20     주-20          3,078.6 주-20          3,078.6 2단계
 주-21     주-21            860.9 주-21            860.9 1단계
 주-22     주-22          1,778.0 주-22          1,778.0 1단계
 주-23     주-23          2,894.3 주-23          2,894.3 2단계
 주-24     주-24          1,021.5 주-24          1,021.5 1단계
 주-25     주-25            908.0 주-25            908.0 4단계
 주-26     주-26          1,964.6 주-26          1,964.6 3단계
 (10)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획지                 2,930.6
 변-1      변-1             2,930.6 변-1                  2,930.6   1단계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별첨(게재생략)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647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공동주택용지(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3-1>에 따라야 한다.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1~   A-1~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25   A-25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D-1~   D-1~
  D-3    D-3    주택의 ㆍ주택의   규모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야 한
               규모 및 다.  단,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세대수 ㆍ세대수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세대수 이하로 하여야 한다.
                    ㆍ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공동주택의 배치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도 및 시행지
                      침에 따른다.
                     -중․저층 배치구간
               배치 및 -10층 이하 배치구간
                건축선 -직각배치구간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태, 주거동의 길이제한
                     -입면구성 및 층수변화
                 형태 -피로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담장, 계단
                    ㆍ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별표3-1> 공동주택용지의 용도 등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               A1                        A2
   표시
용 허용 ㆍ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ㆍ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도 용도
   불허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당블록           D-1 ~ D-3                 A-1 ~ A-25
※부대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48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3-1>에 따라야 한다.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1~   A-1~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25   A-25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D-1~   D-1~
  D-3    D-3    주택의 ㆍ주택의   규모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야 한
               규모 및 다.  단,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세대수 ㆍ세대수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세대수 이하로 하여야 한다.
                    ㆍ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공동주택의 배치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도 및 시행지
                      침에 따른다.
                     -중․저층 배치구간
               배치 및 -10층 이하 배치구간
                건축선 -직각배치구간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태, 주거동의 길이제한
                     -입면구성 및 층수변화
                 형태 -피로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담장, 계단
                    ㆍ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별표3-1> 공동주택용지의 용도 등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               A1                        A2
   표시
용 허용 ㆍ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ㆍ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도 용도
   불허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당블록           D-1 ~ D-3                 A-1 ~ A-25
※부대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50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상업용지(변경없음)
  ■ 업무용지(변경없음)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교육연구시설용지(기정)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보건위생시설(납골시설)용지(변경없음)
  ■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5-7>에 따라야 한다.
주유-1   주유-1
 ~      ~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5-7>에 따라야 한다.
주유-6   주유-6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5-7>에 따라야 한다.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5-7>에 따라야 한다.
             배치 및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형태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외벽, 담장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5-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도면               위1                            위2
   표시
      ㆍ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에 의한 ㆍ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에 의한
용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도 허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용도 -부대시설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정비공장                       세차장․정비공장
 건폐율              2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2층
해당블록               주유-1                      주유-2 ~ 주유-6
                              652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유-1   주유-1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5-7>에 따라야 한다.
   ~      ~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5-7>에 따라야 한다.
  주유-5   주유-5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5-7>에 따라야 한다.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5-7>에 따라야 한다.
              배치 및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형태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외벽, 담장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5-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도면               위1                             위2
    표시
       ㆍ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에 의한 ㆍ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에 의한
 용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도 허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용도 -부대시설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정비공장                       세차장․정비공장
  건폐율              2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2층
 해당블록               주유-1                       주유-2 ~ 주유-5
    ■ 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저류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별첨(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붙임(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5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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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2) LPG 사용에 따른 이동연소는 부탄의 발열량 적용, 고정연소는 프로판의 발열량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기준 제시
아. 부칙
 1)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9조 및 제100조에 따른 명세서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부터 적용
 ※ 세부내역(「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56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일부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수수료의 구분) 환경성적표지 제품 인증신청수수료와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수수료로 구분한다.
제3조(인증심사 소요일수 산정) ① 인증심사 소요일수는 1인/1일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제품 인증신청수수료의 기본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8일과 현장심사 2일을 포함한 10일로 하며,
 신청제품의 구분에 따른 심사소요일수 산정은 별표 제1호 비고를 따른다.
 ③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수수료의 기본 심사일수는 1개 사업장의 1개 제품군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 12일과 현장심사 6일을 포함한 18일로 하며, 신청 제품군 및 사업장의 구분에 따른 심사소요
 일수 산정은 별표 제2호 비고를 따른다.
제4조(산출단가) ① 기본수수료는 제품당 5만원을 부과한다.
 ② 인증심사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산업
 공장” 중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 출장여비는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경비는 인증심사비의 110%로 계산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경비를 면제한다.
제5조(인증신청수수료 산정기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인증심사비, 제경비 및
 출장여비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25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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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5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지침(환경부 고시-186호, ’14.10.10)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부문별 관장기관 및 관리업체
      의 개정요청 사항 반영 필요
  나.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침 연관조항과의
      일치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침의 연관조항 수정(제4조, 제9조, 제11조, 제24조)
    1) 영 제36조제4항 개정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 및 소관부문 변경
    2) 그 외 지침에서 근거로 제시된 시행령의 연관조항 일치
나. 관리업체 지정관련 자료활용 및 교통부문 지정기준 변경(제10조, 제13조, 별표 5)
    1) 건물부문 관리업체 선정 시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 활용 추가
    2) 교통(자동차)부문 관리업체 선정기준 중 업종별 허가 대수 기준 삭제
    3)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사업소가 존재할 경우,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 배출량을 합산하여
       지정여부 결정
 다. 바이오매스 정의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의 인정범위 명시(제2조 및 제94조)
    1)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바이오매스의 정의를
       추가하고,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바이오매스 함량에 한정하여 배출량이 제외됨을 명시
  라. 목표관리제 신규진입업체 목표설정시 별도 감축률 적용 가능(제29조)
    1) 신규 진입업체의 감축준비상황 등을 고려, 부문별 관장기관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마.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설정방법 현실화(별표 7)
    1) 공정 및 최적가용기술(BAT) 서술 부분은 관리업체 실제 공정 및 현행기술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목표설정 산정식만 존치 후 삭제
    2) 배출시설별 세부설명은 별표 16(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으로
       이동하여 수록
  바.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 등 추가(별표 16)
    1)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흡수량의 산정방법은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 후 산정 가능
       하도록 명시
    2) 테레프탈산(TPA) 생산, 에틸렌 제조·사용, 식각·증착시설에서의 아산화질소 등의 사용, 황연제
       거설비의 탄화수소류 사용에서의 배출량 신규방법론 개발·제시
    3) 열(스팀)을 생산하여 외부로 공급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열(스팀) 배출계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표하는 계수를 사용하도록 해당 배출계수 제시
  사. 기타 (별표 20, 별표 22)
    1) 산정등급 1(Tier 1)의 배출계수 활용시, 부문별(에너지·산업, 제조업·건설업, 상업·공공, 가정·
       기타)로 계수가 달리 적용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별로 해당하는 부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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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54호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015-231호, 2015. 1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
 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생활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유효성분”이란 제품 내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을 말한다.
 4. “살생물 성분”이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되어 내재된 작용에 의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
   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여 살균·항균·소독·방부 등의 기능을 발휘하거나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분을 말한다.
 5. “시험분석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과 같다.
    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다.「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6. “자가검사”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가 그 제품이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3호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동일모델”이란 자가검사를 완료하여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과 용도 및 제형, 성분, 중
   량(용량), 포장 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8. “품목”이란 소비자가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생산·수입업체에서 표시기
  준에 따른 표시사항으로 기재하는 표준화된 명칭을 말한다.
 9. “모델명”이란 생산·수입업체에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10.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
    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1차 포장”이란 제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12.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차 포장 이외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제3조(위해우려제품)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통조사)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의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의 유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안전·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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