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
                                  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교육계획의 검토와 지
                                    도, 실시여부의 확인 등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
                                    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③ 안전교육의 실
                                ＊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시 확인 및 조치
                                ＊ 판정기준
                      의 적정성(2점) -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
                                  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
                                  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
                                  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장주변 안전을 위해 시공자가 수행해야 하
                                    는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
                                    사 중 교통소통 계획의 이행 등에 대해 확인 및 조치 등 관련 업
                                    무를 적합하게 수행하였는가를 평가




          1)     시공자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5. 안전                  ④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점   수    1     0.9  0.8   0.7  0.6
  및 환                  안전관리 및 교
               에 대한
   경관                  통 소 통 계 획 의 ＊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관 리 업 무 확인 및 조치의 ＊ 판정기준
    리
               의 적정 적정성 (2점)       -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20)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성 (14)
                                -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
                                  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
                                  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
                                  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 31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해 점검, 확인 등의 업무와 필요한 경우 시정, 지
                             시, 보고 등의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⑤ 안전관리비 점    수    1     0.9  0.8  0.7   0.6
                사용실적의 검 ＊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토 및 조치의 ＊ 판정기준
                적정성(3점) -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
                           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
                           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
                           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   건설사업관리자가 환경오염 관리계획 및 방지 대책, 민원관리
                             대책 등을 포함해 시공자 환경관리계획 실시여부의 확인과 조
                             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① 환경관리계 ＊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2)   시공자 획의 실시 확인 ＊ 판정기준
5. 안전                    -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환 경 관 리 및 조치의 적정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및 환
         에 대한 성(4점)      -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
 경관
        관리업무               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
  리                        된 것으로 판단됨.
        의 적정
 (20)                    -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
        성 (6)              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
                           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②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의 검 §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의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해 점검,
                          확인 등의 업무와 필요한 경우 시정, 지시, 보고 등의 조치를
                토 및 조치의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적정성(2점)


                                 - 32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평가결과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불량   불량
                                   점   수    1      0.9    0.8     0.7       0.6
                                   ＊ 배점 x 해당점수 = 평가점수
                                   ＊ 판정기준
                                   - 양호 =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소 양호 =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본 업무와 관련
                                     된 제반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어있으며 관련업무가 충실히 수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보통 = 대부분의 관련 문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문
                                     서에서 업무 충실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다소 불량 = 관련 문서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업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불량 = 관련업무 평가에 필요한 중요 문서가 누락되어있거나 관
                                     리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함.


                       ※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을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완성도를 우수(1.0), 보통(0.8),
            1) 공사 완성
                        미흡(0.6), 불량(0.4) 등급으로 평가한 후, 공종별 공사비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 (5점)
                        평가
6. 현장
시 공 상 2)    목적물
태 (10) 손상 및 결
       함, 구조안 ※ 목적물의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제시된 주요구조부의 상태를
       전        우수(1.0), 보통(0.8), 미흡(0.6), 불량(0.4) 등급으로 평가
       조치 여부
       (5점)

                       ① 기술개발보 *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실적(+3점)       제65조제4항(제74조제5항)에 의한 기술보상 실적 건당 1.5점
            1) 가점(+5
            점)       ② 신기술ㆍ특
                       수공법 도입(+2 * 건(착수 후 설계변경하여 적용된 건수)당 1점씩 가점
7. 가·감점1)
(±5점)                  점)

                                   * 평가대상 기간 중 벌점 합계가 4.0점을 초과하는 경우 -3점, 1.0
                       ① 벌점(-3점)
            1) 감점(-5                점 초과 4.0점 이하인 경우 –2점, 1.0점 이하인 경우 -1점
            점)       ② 재해발생(-2
                                   * 중대건설현장사고, 중대재해2) -1점/건
                       점)
1) ±5점의 범위안에서 발주청은 가·감점 항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넘을 수 없

 음.
2)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1항,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름.




                                        - 33 -
【별표 5】
                    시공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목
                        ○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적기 제
                          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
                          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 적기제출임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보다 늦은 경우라고
             1.1 품질관리     하더라도 승인일이 실제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는 적기제
             계획 및 품질      출로 하며, 여기서 승인일과 실제 착공일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시험계획의 적      령 제90조제1항[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
             정성 및 적기      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따름. 다만, 이 경우 승인일과 실
                          제 착공일에 대하여 발주청이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통하여 확
                          인 또는 승인한 증빙이 있어야 함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
                          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 관련
                        - 다수 항목이 관련 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이상을 만족
                          하는 경우 매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
Ⅰ.공사관 1. 품질관              지 않은 경우 부적정
  리   리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부합
                          여부
                        - 기술인 선임시 제출된 선임계 관련 서류(선임계, 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평가
             1 . 2 품질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만족하
             건설기술인의 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발주청의 승인 및 문서를 통한 증빙 있는 경
             적정 여부       우 인정
                        ○ 적정성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만족(준
                          수)한 경우 매우 적정, 등급이 미달되는 경우 부적정, 인원 미달 또는
                          배치기간이 미달하는 경우 매우 부적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시설의 기준 부합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시험실 규모 및 시험·검사장비
                       기준으로 평가
             1.3 품질시험 - 시행규칙의 품질시험시설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시설의 적정    발주청의 승인 및 문서를 통한 증빙 있는 경우 적정
             여부       ○ 적정성 관련
                      - 품질실험실의 규모가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매우 적정, 설치는
                        하였으나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 또는 시험·검사장비가 미비한 경우
                        부적정, 미설치했을 경우 매우 부적정

Ⅰ.공사관 1. 품질관 1.4 품질관리의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로 평가
  리   리      적정성       -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발

                               - 37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목
                        주청을 말함
                      -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바탕으로 평가
                      ○ 점검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
                        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
                        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중 품질 관련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2 및 1.13항에 해당되는 경우
                      ○ 등급 관련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우수’,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한 경우 ‘보통’,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미흡’,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 발주청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
                       획의 이행여부를 참고해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 계약조건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
                        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일 경우에 적기제출임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
             2.1 공정관리   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계획 적정성 ○ 적정성 관련
             및 적기제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4조(공정관리)
                        제2항에 따라 공정관리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 부진공정이 발생했을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
                        무수행지침 제94조(공정관리) 제9항에 따라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작성되었는지 확인
      2. 공정관
                      - 제출일 준수 및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내용이 적정한 경우 매우
      리
                        적정, 제출 일을 준수했으나 관련 기준에 미흡하거나 내용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제출이 지연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 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항력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변경된 공기를 기준으로 함
                      - 시공자 귀책사유에 따라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되
                        지 않았을 때의 공기를 기준으로 함
                      - 평가 시점에서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공기 대비 진도율로
             2.2 계약공기   평가
             준수여부     ○ 등급 관련
                      - 예정공기를 준수한 경우(준공되지 않은 경우 진도율 100%이상)
                        ‘우수’, 총차기준 공기를 준수하였으나 차수별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보통’, 총차기준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미흡’, 건설기술진흥
                        법 시행령 별표 8(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에 따라 벌
                        점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3. 시공관 3.1 현장기술 ○ 현장기술인 기준 부합 여부
      리      인 배치의 적 - 기술인 선임시 제출된 선임계 관련 서류(선임계, 경력증명서 등)를


                              - 38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목
                        기준으로 평가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적정성 관련
             정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 적정, 배치기준을 미준수 한 경우 부적정, 기술인을 미배치
                       하거나 배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매우 부적정
                      ○ 계약조건, 발주청의 요구 또는 관련 규정(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 또는 제91조)에 따른 적기제출
                        및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공종별 계획서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해당 공종의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 적기제출임
                      - 공종별 계획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착수 전
                       에 공사 내용을 고려하여 주요공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주
                       요공종별 계획서에 대하여 적기제출 여부를 평가함
             3.2 시공계획 - 계약조건 등에 따라 총괄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
             서의 적정성     계획서도 적기제출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
             및 적기수립     과 계약서 상의 착공일(또는 계약조건 등에 별도 명기된 제출시
                        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
                        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 관련
                      - 공종별 계획서 전부를 대상으로 하되, 공종별 계획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적기제출 평가에서 선정된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함
                      - 관련 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61조 또는 제91조) 이상을 만족한 경우 매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Ⅰ.공사관 3. 시공관            및 해당 공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리   리
                     ○ 시공의 적정 이행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외부점검기관의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현지시정)이나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정부부처의 장, 지방자치단
                       체장 및 해당 발주청을 말함
                     -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을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련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바탕으로 평가
                     ○ 등급 관련
            3.3 세부공종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우수’, 문서에
            별 시공의 적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한 경우 ‘보통’, 문서에 의한
            정 이행 여부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미흡’,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 발주청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출된 시공계획서 중 일부항목을
                      표본추출하여 계획대비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이행여부를 평
                      가할 수 있음
                     ○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 및 발주청
                       별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된 건수 및 비율로 평가
            3.4 시공상세
                     - 작성건수 비율 = 작성 건수 / 표본추출 건수
            도 작성의 충
                     - 시공상세도의 인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에 한함
            실도
                     ○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6호의나 : 건설기


                             - 39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목
                        술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
                        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
                        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8항에 해당되는 경우, 불량으로 평가
                       ○ 등급 관련
                       - 작성건수 비율이 100%일 경우 ‘우수’, 95% 이상 100% 미만일 경
                         우 ‘보통’, 90%이상 95% 미만일 경우 ‘미흡’, 90%미만 또는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설공사를 시
                         공하기 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
                         여 평가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건설공사 시공 전에 검토하여 보고한 사항에 한정하며, 공사 중
                         보고한 사항은 제외함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
      3. 시공관 3.5 설계도서    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리      검토의 적정성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 시행규칙 제41조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참조
                       ○ 적정성 관련
                       - 공사 착수전 발견하고 관련 내용이 품질‧안전상 중요한 오류를
                         검토‧수정하거나, 시공성을 개선하는 등 그 효과가 현저할 경우
                         매우적정, 공사 착수전 발견하고 설계상 오류사항을 적절하게 검토
                         한 경우 적정, 제출일 준수하지 않거나 단순 오기 또는 수량 상이위
                         주 검토일 경우 미흡
Ⅰ.공사관
                       ○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발주청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리
                        내용 변경 요구에 따라 변경된 건수로 평가
                       ○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항 :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
             4.1 하도급 계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
             약의 적정성
                        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등급 관련
                       -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4. 하도급
                         변경이 없는경우 ‘우수’, 1건 발생한 경우 ‘미흡’, 2건이상 발생한 경
         관리              우 ‘불량’으로 평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
                        련 규정 위반(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등) 건수
                       ○ 관련 규정
             4.2 하도급 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리의 적정성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4조
                       ○ 등급 관련
                       - 하도급관련 규정 위반이 없는경우 ‘우수’, 1건 발생한 경우 ‘미흡’,
                         2건이상 발생한 경우 ‘불량’으로 평가
                수준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
      5. 안전관
               점수가있는      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함
      리
                 경우     - 해당 현장이 수준평가를 받은 경우 현장점수를 반영 함


                                - 40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목
            5.1 건설공사
                     ○ 등급 관련
            참여자의 안전
                     - 9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 60점 이상 70점 미
            관리 수준평가
                       만 ‘미흡’, 60점 미만 ‘불량’
            점수
               수준평가  ○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적기
              점수가없는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경우    A.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 적기제출임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 상의 착공일보다 늦은 경우라
                         고 하더라도 승인일이 실제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경우에는 적기
                         제출로 하며, 여기서 승인일과 실제 착공일은 건설기술진흥법 시
                         행령 제90조제1항[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
             5.1 안전관리    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따름. 다만, 이 경우 승인일과
             계획의 적정성     실제 착공일에 대하여 발주청이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통하여
             및 적기제출      확인 또는 승인한 증빙이 있어야 함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
                         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 관련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가 해당공종 착수시기가 미도래 하여 조
                         건부적정인 경우는 착수시기 도래시 보완 제출한 계획서의 검토결
                         과를 활용

                      B.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적기제출 관련
                       - “A.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와 같음
                      ○ 적정성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
                         획서 통합작성지침서”를 참고하여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관련 기준 이상을 만족한 경우 매
                         우 적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여건 및 해당 공
                         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수준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의 조건 만
               점수가없는     족 여부로 평가
                 경우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총
                          괄책임자
                       ②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Ⅰ.공사관 5. 안전관
                          담당자
  리   리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득한 조직에 한함
                      ○ 등급 관련
             5.2 안전관리 - 우수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직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공종 또
             조직 구성의           는 담당자 등을 기입하였으며, 조직 변경시 해당 내용을 신
             적정 여부            고한 경우
                       - 미흡 :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였으나, 공종 또는


                                - 41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소분류
              목
                               담당자 등을 누락한 경우
                              ②조직 변경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량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
                             른 안전관리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준평가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로 평가
               점수가없는   -  외부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경우      발주청을 말함
                       -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 문서(공문, 회의록 등)를 바탕으로 평가
                       ○ 점검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중 안전 및 구조 관련 사항에 해당되
                          는 경우
             5.3 안전관리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0 및 1.1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의 적정성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점검 결과
                       ○ 등급 관련
                       - 외부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우수’,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한 경우 ‘보통’,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현지시정)을 받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미흡’,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을 받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 발주청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안전관리계획(공종별 포함)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운영지침 참고)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현장 단위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 발생 수를 기준으로함
                       - 공사기간 전체를 산출 대상으로 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사고 및 근로복지
                         공단의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의 부상자 또는 사망
                         자를 기준으로 함
             5.4 당해 현장 ○ 등급 관련
             의 사망자수    -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우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망자 1명 발생할 경우 ‘미흡’, 경미한 부상자 발생하는 경우
                         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통’, 사망자 2명 발생 ‘불량’,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0
                         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기제출 및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기제출 관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6.1 환경관리
Ⅰ.공사관 6. 환경관           - 제출일(또는 최종제출일)이 계약서상의 착공일과 같거나 앞서는
             계획의 적정성
  리   리                  경우에 적기제출임
             및 적기제출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유 확인 후 시공
                         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는 현장여건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
                         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환경관
                         리)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음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