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34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관리선박의선장에대하여안전한항로선정, 철
저한경계및항법준수에관한교육과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명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90호
행정처분공고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조은제약
[대표: 박영철, 소재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약령중앙로30, 재령빌딩2층(제기동)]
2. 처분내용: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2015. 6. 12.)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허가된소재지에시설인력등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법률제12450호] 제31조제1항위반
○약사법[법률제12450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제1022
호] 제95조[별표8] Ⅰ.일반기준제11호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91호
행정처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
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지엠코리아[조직은행]
[대표: 신삼순,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산로30, 4층(양재동, 영광빌딩)]
2. 처분내용: 조직은행허가취소(2015. 6. 12.)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허가된소재지에시설인력등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법률제11690호] 제13조제1항위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법률제11690호] 제25조제1항에의한처분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92호
                                  행정처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티엠에스 [조직은행]
  [대표: 구영민,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07, 303호 (풍납동, 건아빌딩)
2. 처분내용: 조직은행 허가 취소(2015. 6. 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 인력 등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13조 제1항 위반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공철         42-1998-30-0000075   600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정진화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도원로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5. 5. 22.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35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5-7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63호, 2014.9.22)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유물질-연속자동측정방법(ES 04902.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방법(ES
04903.1)」, 「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측정방법(ES 04904.1b)」,「화학적 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방법
(ES 04909.1)」, 「총인-연속자동측정방법(ES 04907.1)」, 「총질소-연속자동측정방법(ES 04908.1)」
을 측정하는 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노선   ③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   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km)
  변경 고속 제 고속국도 경기도 · 당초 :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1.23
       국도 100호 제100호선 시흥시 39,774㎡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선 서울외곽순환 조남동                조남동 조남동    조남동
                 고속도로 (판교기점 · 변경 :
                 시흥 본선 104.5km) 40,800㎡
                상공형휴게소
                  (양방향)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분할 확정측량과 민원에 따른 부체도로 추가설치 등 면적 변경사항 발생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년 12월~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8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3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92호
행정처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
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티엠에스[조직은행]
[대표: 구영민,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507, 303호(풍납동, 건아빌딩)
2. 처분내용: 조직은행허가취소(2015. 6. 12.)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허가된소재지에시설인력등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법률제11690호] 제13조제1항위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법률제11690호] 제25조제1항에의한처분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공철
42-1998-30-0000075
600공성호
전남여수시화양면
정진화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여수시도원로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여수시소라면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 처분일자: 2015. 5. 22.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553)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 02-2225-8173)
  나. 열람기간 : 2015년 06월 ~ 2017년 12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7블록
등 5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하남감일지구 내 B7B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48,113.00 48,113.00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10.12~
  공공주택건설사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7BL                         1,0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2
하남감일지구 내 A1B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29,396.00 29,396.00 아파트 7개동(10년임대 ‘10.12~
 공공주택건설사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1BL                         7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3
하남감일지구 내 A4B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24,684.00 24,684.00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10.12~
 공공주택건설사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4BL                         6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3
하남미사지구 내 A7BL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55,283.00 55,283.00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09.12~
 공공주택건설사업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1,1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6.10
하남미사지구 내 A12BL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32,062.00 32,062.00 아파트 7개동(분납임대 ‘09.12~
 공공주택건설사업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6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5.08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의 규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용산 1블록 등 22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59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53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5형제
12614호
2015압제
423호
이재홍
절도등
성명불상
1
오토바이열쇠
(대우상표)
1
2
오토바이열쇠
(sym 상표)
1
3
오토바이열쇠
(대림상표)
1
4
오토바이열쇠
(상표업음)
1
2014형제
25057호
2014압제
933호
김순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김순자
(김봉주)
11
체리마스터
1
◉경기도공고제2015-578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가람이앤지
(김봉석)
경기도용인시수지구현암로147,
603호(죽전동, 우성메디피아)
수질
경기도
제78호
2015.5.28.
◉(서울)마포구공고제2015-49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5년6월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11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5길11
(동교동,2층))
CP – UTLD –
6L3 - 38L
다층순환식, 6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8대형[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2015.
05.27
신규
인증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5년6월2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별표 1의3] (제16조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정도가심하고 비위의정도가심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중과실이거나
                             의 정도가
                                      ,비위 경과실이거나, 비
                                    약하고   위의 정도가   약하 약하고, 경과실
                     있는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 고 중과실인 경우 인 경우
  비위의 유형
                    금품 및 향응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
1. 금품 및 향응 수수        수수액의         액의                    수액의
                      4~5배       3~4배
                                               액의       1~2배
                                              2~3배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공금 횡령· 공금 횡령·유용
2. 공금 횡령·유용            액의       유용액의         유용액의        액의
                      3~5배       2~3배          2배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
       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
       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
       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
       정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규칙에 반영하고,
 징계혐의자 심사(재심사) 청구제도를 폐지하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진행절차 및 방
 법,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 신청과 관련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일부 조항의 자구
 와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5-47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 소 명 : (주)에스엘테크
2. 대 표 자 : 문 주 호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76길 11(이곡동)
               (전화 053-721-7708)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82호, 대기 제81호
5. 등록일자 : 2015. 5. 27.
                                     52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59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간
하남감일지구내B7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하남시감일동, 감이동일원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내B7BL
48,113.00
48,113.00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
1,00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0.12∼
‘20.02
하남감일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하남시감일동, 감이동일원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내A1BL
29,396.00
29,396.00
아파트7개동(10년임대
73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0.12∼
‘20.03
하남감일지구내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하남시감일동, 감이동일원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내A4BL
24,684.00
24,684.00
아파트6개동(공공분양
615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0.12∼
‘20.03
하남미사지구내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내A12BL
55,283.00
55,283.00
아파트13개동(공공분양
1,145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6.10
하남미사지구내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내A12BL
32,062.00
32,062.00
아파트7개동(분납임대
66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5.08
6. 도면의열람시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본사(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054-811-3553)
- 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경기도하남시서하남로88, 전화02-2225-8173)
나. 열람기간: 2015년06월∼2017년12월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내B7블록
등5개블록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제1항의규정및『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광주용산1블록등22개블록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
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2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4호, 2015. 6. 1. 공포,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보건복지부령제293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427호(2015. 1. 12.)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제293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현행                      정정               정정사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착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문수 1992.06.28 남 중 국 경기도
                       52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 국적법
                                            제7조1항1호
  온림송 1991.11.12 남 중 국 강원도
                       1279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다께우찌 1997.11.15 여 일 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양부로 국적법
  레이쥬                  37                   제7조1항1호
바트수흐델 1992.02.18 여 몽 골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국적법
 게르체첵                  383                  제7조1항1호
  이연 1998.04.28 여 중 국 경상남도
                       22
                               함양군 백전면 들말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티엔신 1994.08.30 여 중 국 충청북도
                       264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국 1962.08.23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37번길30-6 (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화영 1987.01.03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460      국적법
                       (양산동, 세마e-편한세상아파트)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국적법
  김춘매 1990.01.16 여 중 국 201-26(선부동,          제7조1항1호
                       대덕산업(주)산업주택)
  강용호 1982.04.03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국적법
                       485번길7-1 (당동, 진달래연립)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강정우)
                                21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화성동탄2지구 내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A84BL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47,597.00 47,597.00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10.12~
 공공주택건설사업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8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3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4BL
 화성동탄2지구 내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A91BL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42,542.00 42,542.00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11.12~
 공공주택건설사업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8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3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1BL
 화성봉담2지구 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32,825.00 32,825.00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08.12~
    A-1BL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6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3
 공공주택건설사업
 화성봉담2지구 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57,477.00 57,477.00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08.12~
    B-1BL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B-1BL                         8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3
 공공주택건설사업
 화성봉담2지구 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46,929.00 46,929.00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10.12~
    B-2BL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B-2BL                         7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3
 공공주택건설사업
 의정부민락2지구 내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59,768.00 59,768.00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06.12~
    A-6BL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1,5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7.12
 공공주택건설사업
 대전노은3지구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대전노은3 19,573.00 19,573.00 260세대,   아파트 5개동(영구임대 ‘11.12~
    A-1BL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국민임대 340세대) ‘15.08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부대·복리시설
 대전노은3지구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대전노은3 26,579.00 26,579.00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06.09~
    A-2BL           공공주택지구 내 A-2BL                            6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5.08
 공공주택건설사업
 대전노은3지구 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대전노은3 33,326.00 33,326.00 275세대,   아파트 9개동(10년임대 ‘11.12~
    A-3BL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분납임대 412세대) ‘15.07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세청고시제2015-1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세청 소관 고시를 다
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 세 청 장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
 효성이 적은 국세청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세청 소관 고시를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청고시 등의 폐지) 종전의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3-2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61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순희   1960.04.09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내예1길 31-1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도식   1958.05.02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내선미길 112-1
                                             국적법
                                           제6조1항1호
 임영자   1954.09.14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58
                                             국적법
                                           제6조1항1호
 성대경   1954.11.28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산1길 1
                              창녕군 대지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태운   1958.06.26 남 중 국 광주광역시
                        152
                                광산구 쌍암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문철   1971.05.27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17길69 (중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영화   1992.04.1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165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운철   1962.03.16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313
                                             국적법
                                           제6조1항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적법
 배국평   1991.07.07 남 중 국 하신번영로380번길120      제7조1항1호
                        (하단동, 공작아파트)
 김용국   1980.05.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39
                                은평구 불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춘향   1977.08.07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95-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안준용)
 안준용   2008.02.01 남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95-10         국적법 제8조 전춘향의
                                                   수반취득
 김동해   1990.07.26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383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국적법
 김순희   1991.11.09 여 중 국 수레로1105-27(신창현풍림   제7조1항1호
                        아이원2차아파트)
 김창해   1979.07.0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27
                                용산구 효창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환경부고시제2015-75호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4-237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
  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별표 2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첨부파일 참조
                               27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5-1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세청 소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 세 청 장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
 효성이 적은 국세청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세청 소관 고시를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청고시 등의 폐지) 종전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15-19호
                         납세업무 처리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관 세 청 장
1. 행정규칙명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1호, ‘14.5.20.)
2. 개정 사유
  □ 고시 내용 중 내부절차 사항을 분리하여 훈령으로 규정하고, 고시명을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개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국무총리실 규제개선과제 건의사항을 고시에
     반영
  □ 세관환급금 환급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및 지침에서 운영하던 민원사항을 고시에 상향 반영
  □ 조문 일제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을 적용한 용어순화 등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및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적용)
    ㅇ 가지형태 조문을 연번 조문 형식으로 전환하고 문장정비,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에 따른 개정
   양수인의 환급신청서류 명확화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제22조)
    ㅇ 환급 양수자가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류에 환급금 양도 신청서 추가
    ㅇ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
      급 제도가 도입되어 환급신청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62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건희 2014.03.17 남 중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79    2015.05.20
팜타이찡 2013.06.06 여 베 트 남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57-3 2015.05.26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희찬 1950.04.05 남 미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나길 20 2007.03.30 외국국적취득
추행덕 1973.07.14 여 호주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7길 25의 12 2010.10.15 외국국적취득
한창근 1938.10.25 남 호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557번지의 2 2002.07.30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6호
                                 준공확인증명서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B터미널 컨테이너 자동화장비 구매 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6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업체명 : 인천항만공사
  - 사장 성명 : 유창근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위치): 인천신항
3. 공사의 종류: 장비설치
4. 공사장소: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B터미널
5. 공사목적: 컨테이너 자동화장비 설치로 하역생산성 증대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2015. 5. 20. ~ 2015. 5. 22.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RMQC 5기 설치(국가 비귀속)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89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   환급충당 신청 및 통지 서식 고시 반영(제23조)
    ㅇ 환급충당 신청․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세관환급금 환급처리에 관한 시행세
      칙)을 고시로 규정
  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절차 마련(제45조)
    ㅇ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
    ㅇ 세관장은 심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
   ‘관세조사 결과’와 ‘과세전통지’를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제46조)
    ㅇ 법 제118조에서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
      조사 결과 통지와 구분하여 별도로과세전통지하도록 규정(국무총리실 규제개선과제 개선의견)
  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절차 마련(제49조)
    ㅇ 관세법 제38조의2 및 제42조에 따라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
      게 면제 신청서를 제출
    ㅇ 세관장은 20일 이내 면제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명으로 통지
5. 시행일자 : 관보고시일
◉관세청고시제2015-20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
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관 세 청 장
□목적
 ㅇ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
   여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근거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제4항
□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붙임1) 및 품목(붙임2)
 ㅇ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
 ㅇ 서류명
          서 류 명                    발 급 근 거          서식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서식1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서식2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서식3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4
□ 시행일자 : 2015. 6. 4.
                                63
제18524호
관
보
2015. 6. 3.(수요일)
8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건희
2014.03.17
남
중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길상면온수리579
2015.05.20
팜타이찡
2013.06.06
여
베트남경기도김포시대곶면
율생리457-3
2015.05.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찬1950.04.05
남
미국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62나길20
2007.03.30
외국국적취득
추행덕1973.07.14
여
호주
서울시은평구증산로17길25의12
2010.10.15
외국국적취득
한창근1938.10.25
남
호주
부산시수영구광안동557번지의2
2002.07.30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6월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6호
준공확인증명서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한“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두
B터미널컨테이너자동화장비구매설치”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6월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업체명: 인천항만공사
- 사장성명: 유창근
-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2. 항만명(위치): 인천신항
3. 공사의종류: 장비설치
4. 공사장소: 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두B터미널
5. 공사목적: 컨테이너자동화장비설치로하역생산성증대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2015. 5. 20. ∼2015. 5. 22.
7.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RMQC 5기설치(국가비귀속)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