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20호                                     2001. 2. 6. (화요일)
            2. 주요골자
                                              을정함.
             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아.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을
              의한지원눀상이되는부품·소재의범위를정함.
                                              위하여법에서마련한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나. 부품·소재통계를효율적으로작성하기위하여
                                              신뢰성인증사업·신뢰성보장사업등의실시를
              조사범위및조사눀상과위탁기관을지정할수
                                              위한세부사항을정함.
              있는요건등을정함.
                                             자.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다.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결성할수있는기관
                                              의하기위해법에서설치한부품·소재발전위원
              의종류와조합의등록·해산·취소기준등을정함.
                                              회, 신뢰성분과위원회등의구성·기능·운씁등
             라. 부품·소재전문기업에투자하거나부품·소재전
                                              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정함.
              문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는기금의종류를정함.
                                            3. 의견제출
             마. 통합연구단의 가입·탈퇴 등 통합연구단의 구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성에관한사항과부품·소재전문기업의지원요
                                             2001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청에따른통합연구단의지원절차등을정함.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본재산업총괄과장,  전
             바. 부품·소재전문기업을육성하기위한전문기술
                                             화(02)500-2444, FAX(02)503-9471)에게 제출
              인력양성사업등법에서마련한사업을실시하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한기준·절차등세부사항을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및사유
             사. 부품·소재기술의개발, 개발된기술의사업화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단체명과그눀
              등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업자의지정요건,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지원금의지급·사용·관리등에관한세부사항
                                             다. 기타참고사항
                고            시
                                            제1997-41호)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1-3호
                                                2001년 2 월 6 일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부동산등기용
                                                          환 경 부 장 관
               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환경개선부담금면제눀상자동차
            하여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
                                            1. “매연여과장치성능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환경
            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부고시제1996-14호, ’96. 2. 7.)”제17조 규정에
               2001년2 월6 일
                                             의하여평가기관으로부터적합판정을받은매연여
                          행정자치부장관
                                             과장치를부착하고매연농도가8%를초과하지않는
            구        분등록번호국가및지방자치단체명
                                             자동차(시·도지사또는눀기환경보전법제40조제1
            등록번호신설        277 국정홍보처
                                             항의규정에의한운행차검사눀행자로부터환경개
                          278 여성부
                                             선부담금부과시마다별지서식의매연측정결과 확
            등록번호명칭변경      227 교육인적자원부
                                             인서를교부받아이를제시하는경우에한함).
                          269 기획예산처
                                            2.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0 나목 4)의 배출
            등록번호사용정지     3804 마산시합포구
                                             허용기준을적용하여인증받은자동차로서별표
                         3805 마산시회원구
                                             21 라목의배출가스보증기간(승용4·화물3은2년,
            등록번호신설       3811 마산시
                                             기타는5년)이내의자동차
                                                부 칙
            ◉환경부고시제2001-14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단, 제2호는200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6조제4호의규정에
                                            년12월31일까지적용한다.
            의거환경개선부담금의면제눀상자동차(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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