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대신해운        41-2002-70-0000005       600대양호 전남 목포시 상동
    정해용           42-2004-30-0000212     618바다레져호 전남 여수시 소호1길
    장안수           42-2006-30-0000163       637유성호 전남 순천시 풍덕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2.10.17~2012.11.16)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채희         42-2006-30-0000306      600영동호 전남 순천시 풍덕동
    박화자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국동
    오성안         42-2006-30-0000203      600성만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정진화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조계탁         42-2004-30-0000361      600희망호 전남 순천시 조례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66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11. 16(금)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전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목포건업          42-2006-20-0000341    600신항만호 전남 목포시 상동
      김희중            42-2011-30-0000141     601설악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정송자            42-2007-30-0000194     637보안호 전남 여수시 남면
       한 석           42-2009-30-0000218     653동방호 전남 영광군 낙월면
      홍성종            42-2011-30-0000016     650황제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2. 11. 14(수)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67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2-723호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지정번호)
 지정 종합환경(주)유성 심춘보 전남 영광군 영광읍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2012. 10. 30.
                      천년로 12길 31      (제14호)
◉(서울)강동구공고제2012-103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5일
               강동구청장
1. 업 체 명: 남광토건 주식회사
2. 대 표 자: 최 장 식
3. 영업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길동) 휴다임타워
4. 업 종: 소음ㆍ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2011-1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2. 10. 31.
     상         훈
바르게살기운동 유공’ 관련 서훈 수여
‘
      소          속               성 명          훈 격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권영창          국민훈장
                                               모란장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김의식          국민훈장
                                               동백장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고양시협의회             김필례          국민훈장
                                               동백장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                하미자          국민훈장
        남해군협의회                                 목련장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                채홍업          국민훈장
        충주시협의회                                 목련장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이환래          국민훈장
                                               석류장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               염동철
                                              국민훈장
        광산구협의회                                 석류장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                 박훈          국민포장
        김제시협의회
                            71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청문일시
                                               하는 내용
   김순옥 42-2000-30-
           0000508   700청신호 8200003797 전북 김제시 운용정지1개월 2012.11.23(금)
                                        만경읍               14:00
   이흥권   42-2002-70-                   전북 군산시         2012.11.23(금)
           0000026 704흥진호 9100009968 소룡동 운용정지1개월          14:00
   차상선   42-2008-70-                   전북 군산시         2012.11.23(금)
           0000053 700해궁호 9500009695 옥구읍 운용정지1개월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배옥기       42-2011-30-0000228 701흑용호 8600005607 전북 군산시 경암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3호 의한 준공기한 경과
5. 청문일시 : 2012. 11. 23(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68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703만선호 등 10개시설자 17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2. 11. 27(화) 14:00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박
  정아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 전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2-31호(10개시설자 17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번호 자명
                          시설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청문 청문장소 근거법령
                                         하는내용 일시
   41-2009-70 703 920000      전라북도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2.11. 전주전파 전파법제67조
 1 -0000008 만선호 3281 임진석 군산시                    27. 관리소 전파밥제72조
                                    체납 (신고폐지) 14:00
                               옥도면                      회의실
                              전라북도            2012.11. 전주전파
 2 42-2009-70 705 870000 신정안 군산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7. 관리소 전파법제67조
    -0000048 신광호 8003               체납 (신고폐지) 14:00 회의실 전파밥제72조
                               조촌동
                                69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917~922.1㎒ 대역을 비상통신보조용으로 주파수를 분배하고 K90D 주석에 동 대역을 영해 밖에서
    비상통신 보조용으로 사용하도록 추가(제2호, 제4호)
  나. 24.25~26.65㎓ 대역을 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로 주파수를 분배하고 K37G 주석에 동 주파수를 추
    가(제2호, 제4호)
  다. 173.300~174.000㎒, 216.000~217.000㎒ 대역을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K37D 주석에 동 대역을 추가(제4호)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2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0호, 2012. 10. 17)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경이 영해 밖에서 주통신이 불가능할 때 단말기 간의 비상통신보조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사고
   예방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와 청각장애인의 수업에 필요한 무선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규칙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917-922.1㎒ 대역을 사용하는 비상통신보조용에 대한 전파형식 및 복사전력 등을 신설(제107조제2항)
  나. ‘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에 173.3 ~ 174㎒와 216 ~ 217㎒ 대역을 추가(제98조제4항)
  다. ‘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에 24.25~26.65㎓ 대역을 추가하고 불요발사, 점유주파수대폭 등을 신설
    (제98조제9항)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7호, 2012.
1.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65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량을 초과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최적방지시설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및 질소
 산화물 등의 기준농도를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사용연료 등에 따라 동일 그룹으로 분류되는
 시설에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할당받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과 실제 배출량
 간에 격차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들의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최근 연도 평
 균배출농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 산정식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국토해양부령제525호(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7878호(2012. 10. 31.)에 게재된 국토해양부령제525호(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초 관보                        정정게재 요청사항
    게재일          해당페이지              게재내용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12.10.31      p.107     한다. 다만, 제6의2제3항의 개정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 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행한다.                 시행한다.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1호
 「전파법」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45호,
2011. 10.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경이 영해 밖에서 주통신이 불가능할 때 단말기 간의 비상통신보조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사고
   예방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충돌방지용레이더와 청각장애인의 수업에 필요한 무선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함
                                 64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71
지방자치단체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권영창
국민훈장
모란장
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김의식
국민훈장
동백장
바르게살기운동경기도고양시협의회
김필례
국민훈장
동백장
바르게살기운동경상남도
남해군협의회
하미자
국민훈장
목련장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
충주시협의회
채홍업
국민훈장
목련장
바르게살기운동서울특별시협의회
이환래
국민훈장
석류장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
광산구협의회
염동철
국민훈장
석류장
바르게살기운동전라북도
김제시협의회
박훈
국민포장
◉전라남도공고제2012-72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다음과
같이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1월5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비
고
지정
(주)유성
종합환경
심춘보
전남영광군영광읍
천년로12길31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14호)
2012. 10. 30.
◉(서울)강동구공고제2012-103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5일
강동구청장
1. 업
체
명: 남광토건주식회사
2. 대
표
자: 최장식
3. 영업소재지: 서울시강동구천호대로1139(길동) 휴다임타워
4. 업
종: 소음ㆍ진동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2011-1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2. 10. 31.
‘바르게살기운동유공’ 관련서훈수여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1. 개정이유
   자동차 사고예방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충돌방지레이더와 청각장애인의 수업에 필요한 무선보청기
   를 허가 및 신고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
   시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에 173.3 ~ 174㎒와 216 ~ 217㎒ 대역을 추가(제4조제4호)
  나.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에 24.25~26.65㎓ 대역을 추가(제7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4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0호로 개정․고시한 바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중 “공정거래법”을 “공정거래법 등”으로 한다.
서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64조의6”을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로, “제7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정거래법”을 “제7항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44조【포
  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포상금의 지급】 제4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64조의6”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 및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시행령 제64조의6 제1항 각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당해”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7 제1항 각호 및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먼저”를 “최초로”로 한다.
제2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조 제5항 중 “공정거래법”을 “공정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을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소비자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3. 및 4.의 규정은 신고 또
    는 제보된 법위반 행위가 2010년 5월 14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되 2010년 5월 14일 이전 발
    생한 경우에는 종전고시를 적용한다.
                                66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2-31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오 멜버니 앤 마이어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박진원        (역삼동)        미국
    ( O'Melveny & Myers LLP        강성룡     메리츠  타워  23층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법무부고시제2012-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세인 1956.09.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14       1981.12.22 외국국적취득
고현아 1966.10.12 여 미 국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58 2012.01.19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7.02.10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720 1984.09.18 외국국적취득
정재우 1990.0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조정연 1990.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산 7      2011.11.17 외국국적취득
김홍일 1956.07.14 남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9    2012.04.05 외국국적취득
심병석 1968.12.08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15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함현택 1981.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63      2006.11.13 외국국적취득
김홍중 1960.06.23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353 1996.08.23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8.07.10 여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353 2007.01.22 외국국적취득
이동호 1950.10.23 남 미 국 서울시
                       지영빌딩
                           종로구 원남동 66-12    1978.11.03 외국국적취득
김정란 1956.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86-15 1984.02.23 외국국적취득
김홍규 1949.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86-15 1979.06.21 외국국적취득
김병규 1959.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86-15 1984.02.23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7.07.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86-15 1977.05.19 외국국적취득
박유준 1995.03.21 남 미 국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664     2011.05.11 외국국적취득
김용철 1974.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38      2006.05.25 외국국적취득
원용석 1984.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1309 2010.12.20 외국국적취득
김봉성 1960.01.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52      2011.07.28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95.02.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52      2012.03.22 외국국적취득
박민철 1981.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5.02.21 외국국적취득
                             86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완구 1980.05.26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164      1999.09.09 외국국적취득
엄신일 1941.08.07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304      2012.05.07 외국국적취득
한수신 1970.05.30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357      2011.06.21 외국국적취득
정복희 1935.10.15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77       2011.12.13 외국국적취득
김일미 1972.10.11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10         2012.05.17 외국국적취득
김한광 1987.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0-20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이소형 1967.10.29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59-1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이선애 1967.04.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40-2       2012.04.14 외국국적취득
 차현 1985.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6-54      2008.03.11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87.08.29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250          2012.01.17 외국국적취득
장인수 1995.02.15 남 미 국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8-1      2012.01.15 외국국적취득
장경원 1935.04.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23         1976.06.16 외국국적취득
최미희 1964.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95-3       2001.02.09 외국국적취득
정경진 1954.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95-3       2006.01.31 외국국적취득
김재엽 1963.06.06 남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98       2000.05.10 외국국적취득
차경미 1965.03.06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54-6        1997.10.14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54.10.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703       1992.03.03 외국국적취득
최성열 1981.09.25 남 미 국 경상남도
                       14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2003.07.25 외국국적취득
김희주 1989.07.12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평리 372      2003.06.25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2.10.16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평리 372      2003.06.25 외국국적취득
조민정 1972.05.2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56           2012.05.14 외국국적취득
곽병국 1957.1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1-49       1980.09.24 외국국적취득
문정원 1960.10.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79         1996.09.06 외국국적취득
송동은 1975.09.12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6        2003.02.03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44.09.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703       2010.06.25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4.07.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526-84       1981.07.17 외국국적취득
이미령 1967.12.18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71-13    2004.03.01 외국국적취득
양정연 1972.10.13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268          2012.06.14 외국국적취득
윤준동 1965.06.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2010.05.05 외국국적취득
신정혜 1965.03.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2010.05.05 외국국적취득
윤하은 1996.12.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2010.05.05 외국국적취득
장상일 1968.07.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90-282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이인근 1964.03.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80-6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1995.03.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80-6     2008.02.2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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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권혜진 1984.09.14 여 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35 2011.09.23 외국국적취득
장민제 1993.09.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391 2007.11.26 외국국적취득
김진광 1960.03.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57-16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김정원 1995.01.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57-16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2002.08.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57-16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천종환 1972.03.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94 2009.01.26 외국국적취득
하신임 1975.06.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28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성민규 1989.08.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발산리 336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44.05.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249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유채문 1970.03.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844 2004.02.26 외국국적취득
이미령 1968.01.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34     2009.09.12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85.04.2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215 2012.03.08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73.09.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장전리 88 2005.03.30 외국국적취득
유은순 1952.12.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81     1989.04.20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82.06.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50-4    2006.11.29 외국국적취득
김남결 1999.11.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239-5    2011.04.20 외국국적취득
김남율 2002.01.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239-5    2011.04.20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1995.06.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15 2010.02.11 외국국적취득
최예슬 1996.05.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15 2010.02.11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70.03.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7       1992.06.18 외국국적취득
성대일 1993.10.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 294 2005.07.30 외국국적취득
이동희 1987.12.18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479      2005.05.03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홍기철 1954.06.04 남 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9-3      2009.06.30 외국국적취득
김호연 1995.12.27 여 영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68-14     2005.06.06 외국국적취득
김동근 1972.08.05 남 영 국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7         2010.02.01 외국국적취득
이점상 1952.07.03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69       2010.10.19 외국국적취득
오종택 1979.12.18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69-6 2007.08.1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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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민우 1991.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3 2009.03.25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63.07.10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907 2001.06.20 외국국적취득
김윤평 1984.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15    2004.10.05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78.12.31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29-6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오은경 1961.05.16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129 2012.02.08 외국국적취득
김기원 1988.04.07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327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정우진 1992.07.23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230-9    2011.08.18 외국국적취득
곽태우 1968.05.1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332 1988.12.22 외국국적취득
선복순 1960.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1-11 2008.09.12 외국국적취득
곽완신 1945.01.09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399 2005.12.02 외국국적취득
김택기 1965.06.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239-5   2011.04.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도순 1967.06.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90-9 2008.01.09 외국국적취득
박혜선 1966.04.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90-9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이채연 1999.04.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90-9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6.07.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90-9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손정 1976.09.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340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이정휘 1981.09.23 남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444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여은리 1964.11.16 여 일 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5-2 2012.04.06 외국국적취득
강종명 1982.06.23 남 일 본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17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정하 1989.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 54 2011.07.07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46.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5          1974.05.01 외국국적취득
백승완 1990.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94 2010.07.15 외국국적취득
황혜영 1968.05.03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313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심철왕 1968.02.15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313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심광현 1995.12.28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313 2011.10.24 외국국적취득
심우현 1998.02.24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313 2011.10.24 외국국적취득
방지훈 1988.05.2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0      2009.04.30 외국국적취득
이재준 1995.03.1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368 2002.04.04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71.07.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1-246 2005.04.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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