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274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예정된 처분의
           지정취소
   제목
            성 명(명 칭)        (재)승강기기술진흥원
  당 사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27길 87(면목동), 대성빌딩 2층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승강기 지정검사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검사기관이어야 하나, 귀 기관에 대한 한국인정기구의 공인검사기관 인정 유효기간이
처분의 원인이     2024년 6월 21일자로 만료된 것으로 확인
 되는 사실     • 이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제62조제1항 관련)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2024.10.22.)과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
            분(2025.4.28.)이 통보되었으나 2차 행정처분 기간 만료(~2025.10.28.) 후, 현재 시점에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처분하고자
           (재)승강기기술진흥원에 대한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2항제5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조문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       승강기정책과       담당자     양혜영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주소                                              전화번호  044-205-4298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청문실시
             일시      2025. 12. 22.(월), 10:00       장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9호
           주재자①  소속/성명                        법무법인시선 / 박재우 변호사
           주재자②  소속/성명                        한국교통대학교 / 이상민 교수
                                                     승강기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담당자      양혜영
                                                     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044-205-4298
  의견제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전자
                                    yhy971211@korea.kr     팩스번호   044-205-8910
                 우편 주소
           제출기한                           2025년 12월 22일(월)까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4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폐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조기감축실적 인정기한 경과(1차계획기간)로 인해 규정을 활용하지 않아
폐지 추진
2.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
1.)폐지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
0.1.)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bkim1118@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s://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5-16호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1번지내 (가칭)오송2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 시행 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05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가칭)오송2고등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고등학교
  2) 명칭: (가칭)오송2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1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9,458.70㎡
               건축면적  4,396.48㎡
               연 면 적 14,021.88㎡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6. 01. ~ 2028. 03.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 (고등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2.5. ~ 2025.12.29.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나. 당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법인명
    연번                                                소재지
              따른 영업 구분               (대표자)
                                     ㈜우성테크
     1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57-10
                                     (남○우)

다. 처분의 내용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없이 국세청에 폐업신고(‘21.12월)
  - 처분의 내용 : 과태료 300만원(법정기준 600만원, 1/2감경)
    ※ 기한 내(’25.12.29.) 자진납부시 240만원
  - 처분의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8호(과태료)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29.(월)
 -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2층 화학안전관리단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5.12.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25.12.29.까지 서면으로
    자진납부 의사를 알려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감경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5-13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이하 ‘등급
분류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 취지
ㅇ 경미한 수정 내용의 신고를 면하는 개정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미한 수정 내용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절차 개선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게임물 내용수정 관련 절차 정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신설), 별지 제19조 서식(신설),
  별지 제20조 서식(신설)]
ㅇ 융복합 플랫폼 효력유지 신청 절차 정비[안 제4조의2, 별표 6(삭제), 별지 제5호 서식]
ㅇ 등급분류 수수료 관련 출장검토 조견표 정비(안 별표 2)
ㅇ 기타 개정 법령 인용 현행화 등 용어 정비(안 제19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 제36조,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3. 의견 제출
ㅇ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와 개
  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2025년 12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미제출 시, 의견 접수가 되지 않음


※ 제출 서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 전자우편: gamerating@grac.or.kr / 팩스: 051-720-6889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r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외동도서관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북도교육청외동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외동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교육부공고 제2025-37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제지 및 분리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862호, 2025.4.1. 공포,
2026.3.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준‧내용‧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담권고에 대한 기준‧내용 및 절차(안 제31조의5 신설)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권고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의견 청취 및 학교 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나. 치료권고‧지원에 대한 기준‧내용 및 절차(안 제31조의6 신설)
 법 제18조의5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교 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긴급지원의 기준‧내용 및 절차(안 제31조의7 신설)
 법 제18조의5 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의견 청취 및 관련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비용 지원 및 학생
 관리 책임을 부여함
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기준‧자격(안 제31조의8 신설)
 법 제18조의5에 따른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기준‧자격을 구체화함
마.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안 제40조의4 신설)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안 제40조의5 신설)
 법 제20조의4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개별학생교육지원 실시
 유의사항과 보호자 인계 시 가정학습 과제 부여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mjm071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회
정서성장지원과(전화 : 044-203-6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민
2014.**.**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장흥군****
2025.10.28
김재선
2007.**.**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장흥군****
2025.10.28
김재빈
2008.**.**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장흥군****
2025.10.2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2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초대형 산불 발생('25.3월)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체계적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필요
  나. 법제처 법령 정비 권고사항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산림투자 선도지구 내 농지전용 권한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
장에게 위임(안 별표3 개정)
  나.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화(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chang0425@korea.kr
   - 팩    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05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1. 목적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
2. 해체공사 교육기관
  기관명 : 재단법인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대표자 : 최관수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도운로 90
  지정번호 : 제2025-001호
3. 지정기간
  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 제2025-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부모와 계속 국외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의 국내 체재
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
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병역의무자 및 병역의무자의 모에게 안내
하고자 우편송달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제목
             성명           정세영
  당사자        생년월일         1996.**.**
             국내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처분의 원인이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되는 사실      *2024.11.11.~2025.11.12. 기간 내에 통틀어 183일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하는 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법적근거 및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조문내용
              6개월 이상 국내체재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기관명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부서명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 서민희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주소                            전화번호    062-230-4233
                       119번길 8, 병무청
  청문실시
             일시        2026년 2월 19일 14시부터  장소      본관 2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서무계장
             주재자
                       성명           김승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없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
  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62-230-4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 제202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부모와 계속 국외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의 국내 체재
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병역의무자 및 병역의무자의 모에게 안
내하고자 우편송달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제목
              성명           정승헌
   당사자        생년월일         1998.**.**
              국내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처분의 원인이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되는 사실      *2024.11.11.~2025.11.12. 기간 내에 통틀어 183일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하는 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법적근거 및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조문내용
               6개월 이상 국내체재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기관명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부서명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 서민희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주소                           전화번호     062-230-4233
                        119번길 8, 병무청
   청문실시
              일시        2026년 2월 19일 14시부터 장소       본관 2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서무계장
              주재자
                        성명          김승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없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62-230-4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0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원인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원인제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변경없음) : 강원인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4. 사 업 비(변경)
  ㅇ (기정) 25,451,045천원(주택도시기금 5,905,920천원) 
     (변경) 23,855,801천원(주택도시기금 5,905,92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7.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변경)
  ㅇ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인제군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북면
원통리717번지일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북면
원통리716-3, 717, 718번지
-
나. 사업면적
4,962.00m2
4,970.00m2
증8m2
다. 대지면적
4,962.00m2
4,970.00m2
증8m2
라. 연면적
4,676.10m2
4,657.54m2
감18.56m2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통합공공임대65세대, 지상7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1
북면
원통리
716
전
1,326
733
위**
강원도인제군남면
부평정자로****-**
-
-
-
기정
북면
원통리
716-
3
전
741
741
위**
강원도인제군남면
부평정자로****-**
-
-
-
변경
2
북면
원통리
717
답
1,488
1,488
허**
강원도춘천시영서로
***, ***동***호
(은의동)
-
-
-
-
허**
강원도인제군인제읍
인제로***번길**
***호(**아파트)
-
-
-
-
홍**
서울특별시광진구
천호대로***길**
-
-
-
-
홍**
경기도화성시
병점중앙로***번길
*-* ***호(**동)
-
-
-
-
3
북면
원통리
718
답
2,741
2,741
최**
강원도인제군북면
금강로**
-
-
-
-
계
4,970
4,970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인제군 용도지역 총괄(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
지역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01,318.00
-
501,318.00
0.03
-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2,789.20
증)8
2,622,797.2
0.16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830.00
-
108,830.00
0.01
-
준주거지역
243,560.00
-
243,560.00
0.01
소계
3,476,497.20
증)8
3,476,505.2
0.2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39,349.00
-
539,349.00
0.03
-
근린상업지역
17,410.00
-
17,410.00
0.01
소계
556,759.00
-
556,759.00
0.04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18,525.30
-
218,525.30
0.01
-
소계
218,525.30
-
218,525.30
0.01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435,524.00
-
1,435,524.00
0.09
-
생산녹지지역
196,614.00
-
196,614.00
0.01
-
자연녹지지역
8,955,097.70
감)8
8,955,089.70
0.54
-
소계
10,587,235.70
감)8
10,587,227.7
0.64
-
도시
외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6,471,912.80
-
86,471,912.80
5.25
-
생산관리지역
22,276,309.10
-
22,276,309.10
1.35
-
보전관리지역
79,409,193.70
-
79,409,193.70
4.82
-
소계
188,157,415.60
-
188,157,415.60
11.42
-
농림지역
1,146,728,533.40
-
1,146,728,533.40
69.67
-
자연환경보전지역
296,530,874.00
-
296,530,874.00
18.01
-
합계
1,646,255,840.20
-
1,646,255,840.20
100
-
※ 기정은국토부고시제2024-614호(2024.11.15.) 강원인제마을정비형지형도면고시기준임
나. 강원인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70
증) 8
4,97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962
증) 8
4,970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북면원통리
717번지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4,962
증) 8
4,970
· 지구계분할측량결과,
대지내편입면적증가
다.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붙임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원인제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북면원통리
717번지일원
4,962
증) 8
4,97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북면원통리
717번지일원
4,962 →4,970
증) 8
분할측량결과에따른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
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
1BL
4,962
4,970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북면원통리
717번지일원
4,962
4,970
· 분할측량결과에따른가구
면적의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1BL
용도
허용용도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의한공동주택
ㆍ「주택법」제2조제13호, 제14호및「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한부대ㆍ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10층이하
-
배치
·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과통일감
있는가로경관이되도록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
화를고려하여계획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
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
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계획
-
색채
·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으로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색상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5~6m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산림청공고제2025-393호
　「종묘사업실시요령」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대응 등 양묘사업 상황보고 및 실태조사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묘목 검사 및 포장 방법 등에 
시설양묘 기준을 추가하는 등 예규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묘사업 상황보고 및 실태조사 제출기간 연장(제11조제2항)
나. 묘목 검사 및 포장방법 등에 시설양묘 기준 추가(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다. 주요 조림수종(낙엽송)에 대한 시설양묘 사업기준 일람표 및 사업공정 일람표 수정(별표 6, 별
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nmyoung526@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31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12.5.(금)~2025.12.20.(토)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
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번
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농산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농산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57
번길 
15,810
   
   
15,000
81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농산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농산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 
15,810
   
   
15,000
810
   
12-56-563
과태료
   
(주)나*산업
(주)나*산업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
면 세성로
20,130
   
   
15,000
5,130
   
12-56-563
과태료
   
(주)나*산업
(주)나*산업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20,130
   
   
15,000
5,130
   
12-56-563
과태료
   
하나**테크주식
회사
하나**테크주식
회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2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하나**테크주식
회사
하나**테크주식
회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중
산간서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김*민[하이**수*
점]
하이**수*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74번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김*민[하이**수*
점]
하이**수*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홍*승
한국디**기획
-
--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51번
길
309,000
   
   
300,000
9,000
   
12-56-563
과태료
   
홍*승
한국디**기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15
번길
309,000
   
   
300,000
9,000
   
12-56-563
과태료
   
동*수산
동*수산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영
광로2길
833,600
   
   
800,000
33,600
   
12-56-563
과태료
   
동*수산
동*수산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833,600
   
   
800,000
33,600
   
12-56-563
과태료
   
오*영[에**헤어첨
*점]
에**헤어첨*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월계로
31,260
   
   
30,000
1,260
   
12-56-563
과태료
   
오*영[에**헤어첨
*점]
에**헤어첨*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보로 
31,260
   
   
30,000
1,260
   
12-56-563
과태료
   
서*산업주식회사서*산업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422
번길 
132,000
   
   
132,000
0
   
12-56-563
과태료
   
서*산업주식회사서*산업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8번길 
132,000
   
   
132,000
0
   
12-56-563
과태료
   
(주)건*기초건설(주)건*기초건설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 
65,300
   
   
50,000
15,300
   
12-56-563
과태료
   
(주)건*기초건설(주)건*기초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65,300
   
   
50,000
15,300
   
12-56-563
과태료
   
광주시 광산구 
수*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지*종합건설]
광주시 광산구 
수*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
--
독촉장
이사불명
경기 평택시 고덕여염8길 
36,300
   
   
30,000
6,300
   
12-56-563
과태료
   
광주시 광산구 
수*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지*종합건설]
광주시 광산구 
수*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
--
독촉장
   
경기도 평택시 함박산6길
36,300
   
   
30,000
6,300
   
12-56-563
과태료
   
(주)포*사이트
(주)포*사이트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
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포*사이트
(주)포*사이트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해삼
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신*가
(주)신*가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제중로 
37,020
   
   
30,000
7,020
   
12-56-563
과태료
   
(주)신*가
(주)신*가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반송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37,020
   
   
30,000
7,02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섬*강관광
개발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섬*강관광
개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송정로 
19,230
   
   
15,000
4,23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섬*강관광
개발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섬*강관광
개발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백
운천길
19,230
   
   
15,000
4,230
   
12-56-563
과태료
   
광주아**지(간병) 광주아**지(간병)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 
41,700
   
   
30,000
11,700
   
12-56-563
과태료
  
광주아**지(간병) 광주아**지(간병)
-
--
독촉장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