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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3-382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
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 감
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
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신청 요건을 갖추고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
자에 대하여 치료명령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
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na2da@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60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23. 0. 00. 공포, 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조치 명령의 기한, 조치계획서 제출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해
당 자동차의 의무 운행 기간 범위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그에 따른 보조금 회수요
율을 정하며,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주행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9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9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 6층(스마트타워)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오목배수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99-43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121.6㎡
6. 점용기간: 2023. 05. 08. ~ 2028. 05.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08. ~ 2023. 05. 07.
2023. 05. 08. ~ 2028. 05. 07.
◉법무부공고제2023-381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
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고위험 성
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검사에게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연령, 건강 및 신체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거
주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
  2)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신청된 사람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법원에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3)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
죄경력, 재범의 위험성, 직업, 경제력, 건강상태, 가족상황, 주거상태, 거주지등과 어린이집·학교와
의 거리 등 주변 환경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거주지 제한명령의 결정(안 제9조)
  1)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
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함.
  2)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
과 여부 또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음.
  3)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
체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
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함.
다. 거주제한 대상자의 의무(안 제15조)
1) 거주제한 대상자는 1일 이상의 출장·여행·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
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 지시에 따라야 함.
라. 거주지 제한명령의 변경(안 제16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
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마. 거주지 제한기간의 연장(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바. 벌칙(안 제25조)
  거주제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9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최*훈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282번길 57-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26-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6. 13. ~ 2028. 06.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9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9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흥덕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방도로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506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3,375㎡
6. 점용기간: 2023. 04. 25. ~ 2028. 04.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25. ~ 2023. 04. 24.
2023. 04. 25. ~ 2028. 04.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김*식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114동 603호(더샵 레이크사이드아파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30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6. 13. ~ 2028. 06.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0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4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525-1번지
나. 면적 : 0.51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6. 13. ~ 2028. 06.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9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진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805번지 등 45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 쉼터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805번지 등 45필지
나. 면적 : 26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6. 21. ~ 2028. 06.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9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9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체육시설과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3-1번지 등 12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9홀) 및 주차장 2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3-1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15,9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6. 21. ~ 2028. 06.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7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주 4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219-32 등 3필지
나. 면적: (영구)0.714㎡
          (일시)1.84㎡
6. 점용기간: 2023. 05. 12. ~ 2028. 05.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전주 2본
전주 4본
점용
면적
(영구)0.392㎡
(일시)0.96㎡
(영구)0.714㎡
(일시)1.8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0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9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안전정책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14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천감시용 CCTV)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14번지
나. 면적: 1.1㎡
6. 점용기간: 2023. 07. 01. ~ 2028. 06.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7. 01. ~ 2023. 06. 30.
2023. 07. 01. ~ 2028. 06.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9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5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장(체육시설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시설관리사업소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야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218-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12,447㎡
6. 점용기간: 2023. 04. 22. ~ 2028. 04.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22. ~ 2023. 04. 21.
2023. 04. 22. ~ 2028. 04.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3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환경정책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북문로1가, 청주시청 임시청사)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미호종개 발견지 안내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1번지
나. 면적: 2.3㎡
6. 점용기간: 2023. 05. 10. ~ 2028. 05.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10. ~ 2023. 05. 09.
2023. 05. 10. ~ 2028. 05. 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3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중흥배후부지 내 대기오염방지 처리시설 설치
3. 공사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15
4. 공사개요 : 대기오염방지 처리시설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997,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일렘테크놀러지 대표이사 배상현
   - 주소 :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 419-13.
◉교육부공고제2023-36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
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8
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9
    - 이메일 : akrkqhrdma@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전화 : 044-203-67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월포코펜하겐해양기상관측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월포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
등부표
 36° 13′ 56.3″ N
129° 27′ 30.2″ E Fl(5) Y 20s
7
황·선박형
(W=3.2m,
L=6m)
2023.
10.23.
관측용
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5349-2
비합금 강 — 저탄소 함유량의 정량 — 제2부: 유
도로에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예열과 함께)
개정
KSDISO4496
금속분말 — 철, 구리, 주석 및 청동 분말의 산 불
용성 물질 함유량의 정량
개정
KSD2031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베릴륨 정량방법
개정
KSDISO11433
니켈 합금 — 타이타늄 함유량의 정량 — 다이안
티피릴메테인 분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D1836
백금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790
니켈 크로뮴 전열재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716
인동 잉곳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886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코발트 정량방법
개정
KSDISO13756
보석류 — 보석용 은 합금의 은 정량 — 염화소듐 
또는 염화포타슘을 이용한 부피(전위차 적정)분석
법
개정
KSDISO18632
합금강 — 망가니즈 정량 — 전위차 또는 육안 적
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1534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4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2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7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7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37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86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5349-2 : ISO15349-2:2021 개정내용 반영 등
  ㅇ KSDISO4496 : ISO4496:2017 개정내용 반영 등
  ㅇ KSD2031 : 용어 수정(볼링 → 보링) 및 부분적인 내용 보완 등 
  ㅇ KSDISO11433 : ISO11433:2020 개정내용 반영 등 
  ㅇ KSD1836 : 표준명 및 용어 수정, 인용표준 추가, 부분적인 내용 보완 등 
  ㅇ KSD1790 :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용어 수정(니켈디메틸글라이옥이심 → 니켈다이메틸글라
이옥심) 등
  ㅇ KSD1716 : 표준명 및 용어 수정, 5.2 c) 수식 오기 수정 등 
  ㅇ KSD1886 : 표준명 및 용어 수정(정색 → 발색) 등
  ㅇ KSDISO13756 : ISO13756:2015 개정내용 반영 등
  ㅇ KSDISO18632 : ISO18632:2018 개정내용 반영 등 
  ㅇ KSD1823 : 표준명 및 용어 수정, 정량 범위 및 수식 오타 수정 등
부칙: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KSD1823
철 및 강 — 알루미늄 함유량 정량 방법
◉경기도고시제2023-293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연
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택
2016-0112
㈜해피웍
염두정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349호
(수내동, 분당트라펠리스)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등록말소
(‘23.10.27)
◉대구지방법원공고제2023-9호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해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 공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해촉일
상임관리위원
이영우
1957.10.07.
2023.10.16.
◉농촌진흥청고시제2023-0031호
　한국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B 7956-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 B 7956-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B 7956-3 : 이 표준의 목적은 축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기들 중에서 소 사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양관리기기의 데이터 수집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ㅇ KS B 7956-4 : 이 표준의 목적은 축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기들 중에서 닭 사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양관리기기의 데이터 수집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부칙 :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956-3
축산 사양관리기기 — 데이터 수집 기준 — 제3부: 소
제정
KSB7956-4
축산 사양관리기기 — 데이터 수집 기준 — 제4부: 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46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일정을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점
검 결과 제출 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의 확정 기한, 추진실적 점검지
침 고지 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제출 기한 등 변경(안 제5조의2제4항, 제5조의2제6
항, 제5조의2제7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three@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3) 팩스 : 044-202-60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전화 : 044-202-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68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23년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 등
2. 지정유형 :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합계
5,013,922
5,013,922
-
-
1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7-1
814,456
814,45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소향저수지
2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10
172,386
172,38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소향저수지
3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8
66,645
66,64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소향저수지
4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11-6
69,421
69,42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관저수지
5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25
25,824
25,82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금강 수계
6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25-2
25,824
25,82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금강 수계
7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25-3
25,824
25,82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금강 수계
8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청정리
산72-5
91,777
91,77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백용제
9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
산1-10
214,372
214,37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완도호
1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45-1
134,254
134,25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유탕제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1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 
산69-1
84,496
84,49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동저수지
12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 
산118
100,661
100,66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동저수지
13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 
산6-7
69,672
69,67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동저수지
14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산126-2
28,793
28,79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강운저수지
15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산134-1
67,041
67,04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강운저수지
16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산26
72,198
72,19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입석제
17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산24-1
176,033
176,03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미교제
18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자비리 
산39
92,300
92,30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광암저수지
19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35
103,140
103,14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34
15,570
15,57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57
97,774
97,77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2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58
6,893
6,89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3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58-1
14,925
14,92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4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59
3,570
3,57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5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60
137,115
137,11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6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60-2
2,850
2,85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7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60-3
34,047
34,04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8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62
1,306
1,30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29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63
4,359
4,35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63-2
18,093
18,09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3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73
109,289
109,28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2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77-1
16,345
16,34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3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77-3
6,557
6,55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4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77-4
2,725
2,72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5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84-2
69,322
69,32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6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00
40,525
40,52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7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01
14,083
14,08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8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55-1
106,378
106,37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39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55-2
91,568
91,56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0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50
7,120
7,12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61
33,124
33,12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2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산62
21,818
21,81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3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산64
72,992
72,99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주암호
4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산116
34,117
34,11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사호
4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47
82,810
82,81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포저수지
4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5
54,709
54,70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포저수지
4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65-2
9,005
9,00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포저수지
48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224-2
1,469,816
1,469,81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낙동강수계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에서 열람가능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지정 예정일 : 12월 06일
7.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0∼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한마음정보통신 등 109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 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2023.12.7.(목) 10:00
6. 의견 제출처
○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유의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주)한마음정보통신
노O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
㈜웨어밸리데이타
김O숙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
(주)한글과컴퓨터
전O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
(주)한메소프트
이O원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
한라정보시스템(주)
문O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
대한교과서(주)
이O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
㈜엔플렉스
김O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
에이치케이텔레콤(주)
김O련, 조O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
네오플러스(주)
어O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
㈜코리아퍼스텍
장O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1
㈜엔터모빌솔류션
이O호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2
모바일웰컴㈜
정O람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3
(주)아라넷
신O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4
디지토닷컴㈜
김O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5
디지탈에프케이㈜
우O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6
(주)다산인터네트
남O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7
(주)미래온라인
권O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8
(주)아이티웰
김O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9
(주)페이게이트
박O영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0
㈜아이센텍
조O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1
(주)유니박스코리아
박O혁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2
(주)노드시스템
이O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3
스카이캐스트(주)
나O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4
미래시티닷컴(주)
하O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5
(주)씨포켓닷컴
김O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6
조인스러닝(주)
송O호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7
이지모아닷컴
이O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8
(주)동아유선방송
곽O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29
(주)스틸앤메탈닷컴
박O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0
(주)앳폰텔레콤
전O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1
(주)엔포에버
윤O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2
(주)소프트빌닷컴
최O열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3
(주)텔링커
허O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4
㈜디지털씨엔씨
임O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5
㈜브이알매니아
성O문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6
카맨닷컴㈜
최O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7
인터컴소프트웨어㈜
박O혁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8
한국위성방송서비스㈜
김O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39
㈜에이에스피네트워크
한O직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0
㈜아세아텔레콤
박O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1
모바일커머스㈜
박O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2
㈜더미디어
반O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3
㈜한빛넥스젠
손O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4
㈜마켓포인트
박O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5
㈜씨디파크
강O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6
코윈솔루션㈜
최O자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7
에스비에스골프닷컴㈜
김O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8
씨씨알㈜
윤O호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49
㈜우먼드림
이O광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0
㈜케이이피지
김O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1
㈜프라이스엔지오
손O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2
㈜정보넷
조O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3
㈜애드게이터컴
김O박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4
㈜씨노드
김O용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5
㈜비투비인터넷
이O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6
아시아나IDT(주)
박O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7
(주)슈가
조O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8
훼미리넷(주)
곽O형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59
양주나라방송
김O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0
데이브시스템(주)
김O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1
모빌토크(주)
홍O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2
(주)디지탈스퀘어
손O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3
㈜네오테크
강O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4
㈜뱅크타운
김O길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5
㈜튜브캐스트
노O용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6
진건유선방송
김O만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7
㈜엑스텔테크놀러지
이O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8
㈜엠에스디
임O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69
정우시스템
박O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0
㈜거원시스템
박O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1
비엔지행복을나누는사람들㈜
정O묵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2
피에스아이에이㈜
박O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3
㈜디지털지엔지
양O경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4
한국캐시빌㈜
한O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5
㈜감마니아코리아
리우O유안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6
㈜엔넷
전O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7
제이유네트워크㈜
이O성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8
㈜씨앤에스네트워크
민O홍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79
㈜이룸지엔지
김O섭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0
㈜데일리줌신문사
고O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1
㈜경향하우징
구O회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2
㈜아시아어뮤즈
이O덕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3
㈜마이엠라이프
김O숙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4
㈜그린게이트
하O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5
㈜굿모닝캐피탈
박O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6
㈜첫눈
장O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7
웰링스㈜
장O남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8
㈜에이치엔에프
윤O영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89
㈜디지탈디바이스
이O훈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0
㈜더블유케이씨
이O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1
㈜채티비
나O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2
㈜티스터디
최O호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3
㈜셀트리온제약
서O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4
㈜엠프론티어
안O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5
글로벌사이버머니㈜
이O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6
㈜다이렉트미디어
김O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7
성하정보시스템
오O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8
㈜삼홍테크
김O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99
오케이현수막
김O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0
㈜유니온디지탈
최O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1
다남매산업㈜
김O곤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2
㈜씨티엘네트웍스
천O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3
㈜위즈네트
이O봉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4
(주)몬티스타텔레콤
김O암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5
베스티안파트너스㈜
오O성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6
㈜아스트로네스트
김O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7
㈜타이거우드
최O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8
㈜비욘드코리아
임O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109
㈜씨씨미디어
이O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처분
◉소방청공고 제2023-22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도급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산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연구
   ㆍ개발하는 시설 또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분리도급
   예외로 함(안 제11조의2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