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광주 북구 우산동 631-1 현대아파트
     당초 1395-7    답    639            81                                        배옥순 외1인
                                           103-306
20
                                                                                한국철도시설
     변경 1395-71   답    159        159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공단 외1인

21 당초 1395-8      답   1,322       139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16-1                        조상열

                          (관계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262-2 율촌농업협동조합 근저당)

     변경 1395-72   답    271        271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16-1                        조상열

                          (관계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262-2 율촌농업협동조합 근저당)

                                                                                 한국철도
22 추가 1395-10     답       99          99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1395-17   잡    501            16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395-14                 북성개발㈜
23
                                                                                 한국철도
     변경 1395-73   잡       41          4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1395-18   잡   1,056           52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395-14                 북성개발㈜
24
                                                                                 한국철도
     변경 1395-74   잡       91          9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1395-31   잡    572        152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395-14                    북성개발㈜
25
                                                                                 한국철도
     변경 1395-75   잡    182        182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26 추가 1395-52     답    613            28                      국                   건교부

27 추가 1404-1      도       79          9                       국                   건교부

     당초   14필지        8,727      1,307

소계 변경     14필지        2,689      2,588

     추가   4필지         1,487       210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해산동

28 추가     297-6   답    387        242 전남 여수시 안산동 450-17                           박정래

                                                                                 여천토지
29 추가     297-7   구   1,852       134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305
                                                                                 개량조합

                                             97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0 추가   297-8   답    889            20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410              이영애

31 추가 297-10    답   1,018           27 전남 여수시 해산동 986                   이승우

32 추가 297-11    답    559        324 전남 여수시 해산동 986                      이승우

33 추가 297-16    답    610        240 전남 여수시 해산동 491                      신도식

                                                                       한국철도
34 추가 297-17    답       59          59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전남 여수시 신기동 137 부영아파트
35 추가 297-18    답    824        280                                     신덕식
                                      301-705
                                                                       한국철도
36 추가 297-28    답    382        382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고령신씨감목
37 추가 297-30    답    458        300 전남 여수시 해산동 482
                                                                      관파종문회

38 추가 297-31    답    774        126 전남 여수시 해산동 491                      김정규

39 추가 297-53    답    508        306 전남 여수시 해산동 484                      문태식

                                      전남 여수시 선원동 146-4 대영빌라
40 추가 297-55    답    646        280                                     서영진
                                      303-3

41 추가 297-60    답    642        278 전남 여수시 해산동 369                      임기택

                                      전남 여수시 선원동 146-4 대영빌라
42 추가 297-65    답    621        276                                     서영진
                                      303-3
                                                                       한국철도
43 추가 297-71    답    460        46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44 추가 297-75    답       9           9 전남 여수시 해산동 371-1                  신정옥

                                                                       한국철도
45 추가 297-78    답    115        11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46 추가 297-79    답   1,001       139 전남 여수시 서교동 280                      신길호

47 추가 297-84    답    730        306 전남 여수시 해산동 325                      이용로

48 추가 297-87    답    134        134 전남 여수시 해산동 472-2                    주군자

49 추가 297-88    답    768        204 전남 여수시 해산동 371-1                    신정옥

                                      (관계인 전남 여수시 학동 42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98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647-4   답    1,821          69 전남 여수시 해산동 525                     윤순만
67
     변경   647-5   답    121.7     121.7 전남 여수시 해산동 525                       윤순만

     당초   648-6   답    1,771      178 전남 여수시 삼일면 낙포리 436                    남상호
68
     변경   648-7   답    241.5     241.5 전남 여수시 삼일면 낙포리 436                   남상호

     당초   649-3   답    3,441      271 전남 여수시 웅천동 521                        정형연
69
     변경 649-15    답    303.5     303.5 전남 여수시 웅천동 521                       정형연

                                           전남 여수시 여서동 241 주공아파트
     당초   649-4   답    1,751      527                                       정채윤
                                           107-301
70
                                                                           한국철도
     변경 649-16    답    533.5     533.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649-5   답    1,841      331 전남 여수시 학동 24-7                        이경철
71
                                                                           한국철도
     변경 649-17    답    328.4     328.4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6-1
     당초   649-6   답    1,800          55                                  주효찬 외3인
                                           두건마을 벽산아파트 331-1603
72
                                                                           한국철도
     변경 649-18    답     53.1      53.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649-7   답    1,883          9 전남 여수시 해산동 304                      신이심
73
     변경 649-19    답     10.7      10.7 전남 여수시 해산동 304                       신이심

     당초   649-8   답     894           30 전남 여수시 해산동 304                     신이심
74
     변경 649-20    답     34.1      34.1 전남 여수시 해산동 304                       신이심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0 동신아파트
     당초   649-9   답    1,539      106                                       이태원
                                           102-705
75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0 동신아파트
     변경 649-21    답    166.7     166.7                                      이태원
                                           102-705

     당초   650-6   답    1,504     1,150 서울 광진구 중곡2동 33-2                     김용완
76
     변경 650-31    답   1,133.6 1,133.6 서울 광진구 중곡2동 33-2                      김용완

77 당초     650-7   답    2,036      763 전남 순천시 풍덕동 875-1                      박병두

                                             100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관계인 전남 여수시 학동 42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변경 650-33    답    732.8      732.8 전남 순천시 풍덕동 875-1                     박병두

                                (관계인 전남 여수시 학동 42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전남 여수시 문수동 170 무궁화맨션
     당초   650-8   답    2,665       370                                       황윤자
                                          101-101
78
                                          전남 여수시 문수동 170 무궁화맨션
     변경 650-35    답    367.3      367.3                                      황윤자
                                          101-101

     당초   15필지        29,450      3,970

소계 변경     16필지        4,161.9 4,161.9

     추가   36필지        43,487      6,320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여천동

     당초    285    전      683       302 전남 여수시 둔덕동 149                        최영진
79
                                                                            한국철도
     변경   285-3   전      386       38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286    전      609       148 전남 여수시 선원동 453-1                      정장균
80
                                                                            한국철도
     변경   286-3   전      179       179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288    전    2,406           68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023                오재영
81
     변경   288-1   전        82          82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023                오재영

                                          대전 서구 둔산동 908 샘머리아파트
     당초   290-2   전    1,843       539                                       주춘강
                                          207-202
82
                                          대전 서구 둔산동 908 샘머리아파트
     변경   290-4   전      624       624                                       주춘강
                                          207-202

     당초   291-1   전    1,026       815 전남 여수시 봉산동 646-2                      최병규
83
                                                                            한국철도
     변경   291-3   전      822       822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292    전    3,774           35 전남 여수시 여천동 189-1                   서종기
84
     변경    292    전        35          0 전남 여수시 여천동 189-1                    서종기

                                            101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311-1   전    823            59 전남 여수시 관문동 700                    국신호
85
                                                                          한국철도
     변경   311-4   전       63          63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566    전    175            11 전남 여수시 여천동 560                    장옥수
86
     변경    566    전    155            58 전남 여수시 여천동 560                    장옥수

                               (관계인 전남 여수시 학동 42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변경   566-5   전       20          20 전남 여수시 여천동 560                    장옥수

                               (관계인 전남 여수시 학동 42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전남 여수시 둔덕동 657 한려주공아
     당초   566-2   창    329            90                                 선창주 외1인
                                           파트 106-306
87
                                           전남 여수시 둔덕동 657 한려주공아
     변경   566-2   창    225        197                                    선창주 외1인
                                           파트 106-306

                                           (관계인 전남 여수시 여천동 263-4 이선녀 외1 근저당)

                                           전남 여수시 둔덕동 657 한려주공아
     변경   566-6   창    104        104                                    선창주 외1인
                                           파트 106-306

                                             (관계인 전남 여수시 여천동 263-4 이선녀 근저당)

     당초    567    대    562            5 전남 여수시 여천동 560                     장옥수
88
     변경    567    대    551        216 전남 여수시 여천동 560                       장옥수

                                           (관계인 전남 여수시 학동 42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변경   567-1   대       11          11 전남 여수시 여천동 560                    장옥수

                                           (관계인 전남 여수시 학동 42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89 추가      570    전    159            2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966                 이봉준

     당초   570-1   전    159            48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966                이봉준

90 변경     570-1   전       99          99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966                이봉준

     변경   570-7   전       60          60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966                이봉준

                                            102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896-5   답    1,025           54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206-8(203호)             문성군
101
      변경 896-30    답        58          58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206-8(203호)             문성군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
      당초   896-6   답     916            33                                      문성원
                                             트 310-402
102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
      변경 896-31    답        38          38                                      문성원
                                             트 310-402

      당초   896-7   답    1,177           42 전남 여수시 주삼동 260                       문무휴
103                                                                            한국철도
      변경 896-32    답        50          5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896-8   창     325            75 전남 여수시 주삼동 586-1                     임채완
104
      변경 896-33    창        89          89 전남 여수시 주삼동 586-1                     임채완

                                             (관계인 전남 여수시 학동 42 여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당초 896-10    답    2,116           69 전남 여수시 웅천동 1507                      박현순
105
      변경 896-34    답        83          83 전남 여수시 웅천동 1507                      박현순

      당초 896-11    답    2,119           64 전남 여수시 미평동 773                       양재호
106                                                                            한국철도
      변경 896-35    답        78          78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전남 여수시 여서동 373 금호아파트
      당초 896-12    답    2,122           64                                      김옥순
                                             3-701
107
                                                                               한국철도
      변경 896-36    답        76          7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896-13    답     811            18 전남 여수시 학동 1 주공아파트 209-303            황윤동
108                                                                            한국철도
      변경 896-37    답        23          23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896-14    답    1,214           1 전남 여수시 학동 1 주공아파트 209-303             황윤동
109                                                                            한국철도
      변경 896-38    답        3           3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29필지        33,538      3,225

소계 변경      35필지         5,318      4,292

      추가   2필지           78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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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제12조 (감독) 농촌진흥청장은 목록공시된 자재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는 목록공시자재 신청인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업체의 제
 품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시험연구기관
 에서 시험한 것 또는 시험 중인 것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한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시험연구기관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14호)은 폐지한다.
 ※별표1부터 별표6까지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
  go.kr) 법령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보게재를 생략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련·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발령('09. 4. 23.)에 따른 일몰제적용을 위한 재검토 기
 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고시의 일몰제 적용을 위해 재검토 기한(5년)을 설정
  ※개정고시 전문 : 건설청 홈페이지(http://macc.go.kr/)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보호고시 일부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248호)」에 의거「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
재보호고시」에 재검토기한(5년)을 신설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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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1. 개정내용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
                               월 31일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개정고시 전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macc.go.kr) 참조



⊙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09-7호
                    제1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
 제1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수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제1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수정이유
 현행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학사 3개, 전문학사 2개까지 자격 취득에 의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으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라 다른 전공분야 학위취득자에게도 자격
 취득에 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다른 전공분야 학위취득자를 위한 자격 인정 학
 점의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정사항
 자격 학점인정 기준 중「4. 자격 학점인정 기준 - 가.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다른 전
 공분야 학위취득요건에 인정 가능한 자격수를 추가함.
3. 수정내용(4-가 개정)
 -학사인 경우 전공과 연계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개수는 3개이며, 전문학사일 때에
    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이때에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은
    자격은 학위 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1개까지 가능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전문
    학사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 또는 전문학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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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고시제2009-27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농촌진흥청장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유기농산물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친환경유기농업 실천 농가에게 자재선택
 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
  을 위한 자재를 말한다.
 2. “심의회”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말
  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2 제6항에 따른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검토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이하 “자재”라 한다)의 목
 록공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검토신청
 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공시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관련 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등재된 자재의 적용대상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련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재배시험·약효약해시험 등)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목록 등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 중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조제1항의 목록공시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⑥ 제3조제2항의 목록공시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⑦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에 필요한 시험·검사 등에 대한 성적서 발급기관은 별표3
 과 같다.
제4조 (검토기준) ① 자재의 공통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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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1. 시행규칙 별표1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해당되어야 하며, 제5조에서 정하는 품
 질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 혼입 및 주요 제조공정이 화학적 공정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수입제품은 국제 유기농기준에 의해 등록 또는 공시된 제품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시험성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등이 안전성 및 효능발현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5. 재배시험(비효·비해), 약효·약해 및 잔류시험은 해당 작물에 대하여 1회 이상 수행한 포장시
 험(단, 천적의 경우 실내시험 가능) 성적서를 검토한다. 다만 비해 시험은 분(포트)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6. 검사 및 시험성적은 최초 발행일 기준 5년 이내 시험성적이어야 하되(관련법에 따라 농약 또
 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로서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배제) 자체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병해충관리 분야 원료물질 확인 검사성적서는 자체검사성적을
 인정한다.
7. 자재 특성상 제한이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횟수·사용방법·취급제한 등의 사용조건 제
 한여부를 검토한다.
8. 동일한 업체에서 원료의 조성 및 종류가 같은 자재를 상표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지 못하며,
 신청업체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검토한다.
9. 미생물을 원료(주·부원료)로 하는 자재는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일반명·학명, 분류동
 정상의 특성, 동정·생균수 측정, 병원성미생물, 상표명 등을 검토하고, 배지조성자료는 일반명
 , 화학명,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 등록된 CAS RN(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을 검토하며, 도입미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유해성 여부를 추
 가로 검토한다.
10. 미생물제제는 속·종명, 보관조건·유통기간·안전관리 등 주의사항의 표기여부를 검토하고
 자재의 특성에 따라 유통기간의 설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11. 항생·항균물질이 사용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12. 유전자변형 면실유박 등을 원료로 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의 세부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는 별표4의 품질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항생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미생물의 효과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퇴비의 경우에는 미생물동
 정 및 병원성미생물 함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부숙 촉진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미생물은
 병원성미생물 함유여부만을 검토할 수 있다.
2. 음식물류 폐기물·폐수처리오니 및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비료공정규격」
 별표1의 퇴비의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이용한 지렁이분인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가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농촌진흥청고시 「비료공정규격」중 퇴비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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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목초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비료공정규격」 중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박) 및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6. 유기질비료는 투입원료별로 주성분 및 유해성분 분석성적을 검토한다.
 7. 퇴비, 유기질비료, 토양미생물제제 등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자재
  를 목록공시 신청 할 때에는 비료로 등록된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대한 세부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추출물은 기원물질의 유래, 유효물질의 적용범위·작용기작 및 특이성을 고려하고, 물리화
  학적 특성, 유해불순물의 악영향 정도를 검토한다. 또한 화학합성물질은 사용할 수 없으나 추출
  ·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부득이하게 최소한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2. 조성비 관련 자료는 부재의 명칭,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 등록된 CAS
  RN(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 용매·용제로서 사입률 및 사용된 부재
  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한다.
 3. 미국 환경보호국(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정하는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
  분목록(Inert Ingredients List) 1, 2, 3에 있는 보조제를 사용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할 수
  있으나, 목록 3의 식품등급에 있는 보조제는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4. 독성시험성적은 인축의 위해성 등 안전성, 독성구분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되, 위해
  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목록공시를 보류할 수 있다.
 5. 급성독성이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으로 분류되는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6. 어독성이 Ⅰ급, Ⅱ급 또는 Ⅱs급으로 분류되는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7. 천적, 페로몬 등 물질의 특성상 독성시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자재는 독성시험성적서 제
  출을 생략 할 수 있다.
 8.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신청하는
  자는 적용작물 및 병해충과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성적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품질규격 등) ①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5와 같다.
 ③ 목초액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에 따른다.
제6조 (심의 및 결과통보) ①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자재가 제4조의 검
 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한 목록등재사항 변경신청 자재와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사용·연
 장불가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된 자재는 심의회 심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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