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호 서식,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 제15호       단체 설립을 전제로 한 변리사회 설립에 관한 규
    내지 제18호 서식)                       정을 삭제하고,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60일→42일, 30         한 변리사회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
    일→21일, 7일→5일), 구비서류 중 행정정         비하려는 것임.
    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가. 등록변리사 총수의 1/5 이상을 구성요건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로하는 변리사회 설립에 관한 규정 삭제
 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생물화학산업과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변리사회 회칙에서 규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있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영하여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둠.
  그 사유)                                (1)회칙의 제·개정, 임원의 선출, 결산과 예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            산의 승인 등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총회개최시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미리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장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      (3)총회개최 결과를 의사록을 첨부하여 7일
    동 1번지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전화번호:02)-2110-5664                 다.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
  ○팩스번호:02)-503-9491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변리사회 회칙에서 규
  ○전자우편:mini@mocie.go.kr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
4. 기 타                                 령에 반영하여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1)총회에 부의할 사항, 규정의 제정·변경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지 등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함.
                                      라.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
⊙산업자원부공고제2006-73호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변리사회 회칙에서 규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령에 반영하여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과 같이 공고합니다.                            (1)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상
    2006년 3 월13일                        임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사
                산업자원부장관                 항으로 함.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 회비에 관한 사항,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                               등은 변리사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함.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 변리사회 회칙을 변경할 때에는 인가받으려
1. 개정이유                                는 회칙 및 회칙변경이 회칙에 의해 이루어졌
 대한변리사회가 등록 변리사 및 법인이 모두 가             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입해야 하는 법정단체화로 변경됨에 따라, 복수             신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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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사. 변리사회 및 지회 또는 지부설립 신청시 회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 기능 활성
  칙 및 회칙작성에 관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특                   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30인 이
  허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내로 축소(종전 80인 이내)하고, 위원은 당연
Ⅱ. 의견제출                                      직 정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1)그간 정책자문과 갈등조정 기능의 통합운
 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               영에 따른 비효율문제와 지속가능발전 중장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기 전략과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협의·조정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2)이에 따라 위원회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인 운영을 도모하고, 타 국정과제위원회와
 시기 바랍니다.                                     같이 당연직 정부위원의 참여를 통하여 정부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부와 그 사유)                                    것임.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나.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특
  명), 주소, 전화번호                               정한 갈등조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3. 기타 참고사항(보내실 곳)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갈등조정특별
      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보호팀장)                                  (1)갈등조정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70인 이
  ○전      화:(042)481-5180, fax:(042)472       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특별시·광
      -3465                                   역시 및 도 또는 시·도별 시민단체·학계
  ○E-mail:scd0110@kipo.go.kr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
                                              고, 의장은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6-50호                              (2)갈등조정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                      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의·의결된 것으로 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검토대상인 주요 중·장기계획의 종류를
      2006년 3 월 13일                          확대하도록 함.
                  환경부장관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안) 입법예고                                지역개발계획 등 7개 중·장기계획을 추가
1. 개정 이유                                      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기능을                    라.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
 활성화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                    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여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                    가 2006년 7 월 1 일 이후에 구성될 수 있도록
 임.                                          단서조항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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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1호                     속장관에게 위임되는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보·직위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휴직·정직·복직 및 전직·강임·면
   2006년 3 월13일                         직·해임·파면 및 겸임에 대한 대통령의 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용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령(안)                  (3)[공무원임용령]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
   입법예고                                 정]에서 정하고 있는 3급이하 일반직공무원
1. 제정취지                                 및 4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국가공무원                권의 범위와 구분함으로서 임용권과 관련된
 법」의 개정(2005.12.29, 법률 제7796호)에 따       혼선 가능성을 방지함.
 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정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             (1)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정의하고자 함.
 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             (2)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 판단기준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이상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고위공무원단제               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
 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를 고위공무원단 후
2. 주요내용                                 보자로 정의함.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대상범위              (3)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인사관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하여 고위공무원단 직
   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위로의 승진·전보요건을 명확히 함.
   자 함.                               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
  (2)파견·휴직 중인 자 및 파견·휴직기간 종            (1)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료 후 복귀·복직 후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함.
   자,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2)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 선발기준과
   근무 중인 자 등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
   리 되는 구체적 대상 범위로 규정                   과정의 이수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              도록 함.
   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             (3)후보자 교육과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규
   가능성 및 관리효율성을 높임.                     정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의 투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명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권 위임.                                 으로 기대됨.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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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평가                                (2)일반직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소속장관별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중앙인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직위로 승진임용 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
 (2)역량평가 대상자·실시시기·통과기준 등            도직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
  을 명확히 하고, 평가위원의 임명또는 위촉           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
  기준, 역량평가위원의 의무 등을 규정하며,           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음을 규정함.
  역량평가방법 및 역량평가 결과 미흡역량 향          (3)일반직과 연구직·지도직의 승진 및 전보
  상을 위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3)역량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역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대됨.                             및 전보원칙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특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별채용요건 및 방법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1)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특별채용요건 중          규정하고자 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특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없이
  별채용요건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함.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
 (2)각각의 특별채용 요건별 자격기준 및 시험          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방법을 규정함.                          규정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          (3)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별채용요건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특별채            명확히 하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됨.                               평정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채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용 요건 및 방법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
  한채용요건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함.               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2)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         (3)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
  칙으로 하되, 특정직위로의 채용 등의 경우           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함.               것으로 기대됨.
 (3)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원칙 및 방법을 명        카. 고위공무원단의 강임
  확히 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1)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관련사항을 규정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고자 함.
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           (2)고위공무원을 강임시 3급공무원으로 임용
 (1)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           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
  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토록 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
  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고자 할 경우에는 강임일자 순(강임일자가

                            209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가. 성매매 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 지원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간 연장절차 변경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 경              (1)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가 지원기간(1년)의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상담소의 장의 의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을 듣는 절차’를‘당해시설 상담원의 의견을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전화번호 02-2110-              듣는 절차’로 변경함.

 6666, FAX 02-504-9205, 전자우편(모두 영     나. 지원시설의 입소·이용대상에 감호위탁 보

 문임):slobbie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

 랍니다.                                  (1)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입
                                        소·이용대상에서 제외함.
  여부와 그 이유)
                                      다. 지원시설의 입소정원 10인 미만 시설을 세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0인 미만시설을‘8인 이상 10인 미만시
 다. 기타 필요사항
                                        설’과‘5인 이상 8인 미만 시설(그룹홈)’
                                                               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구분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3. 의견제출
 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여성가족부공고제2006-13호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권익기획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권익기
   2006년 3 월13일
                                      획팀(전화:02-2100-6863, 팩스 02-2100-
               여성가족부장관                6670)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
   (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1. 개정이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성매매 피해자 등의 효과적인 탈 성매매를 지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시설의 입소자 지원기간
 연장절차에서 상담소의 장의 의견을 변경하고,           ⊙방송위원회공고제2006-37호
 지원시설 입소·이용대상중 감호위탁 보호처분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심사 결과
 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              및 시청자의견 청취 결과 공표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 종
 것임.                                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심사 결과 및
2. 주요 개정내용                          시청자의견 청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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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2006년 3 월13일                       (가)항만명:군산항
               방송위원회                   (나)공사의 종류:토목(포장)
1. 방송위원회 의결일:2006년 3 월 7 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법인명: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                 (가)목   적:부족한 자동차 야적장 조성으로 항
 ○사업구역: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만운영의 효율성 증대
  보령시,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나)공사개요
 ○대표자:도중철(직무대행)                         ○위 치: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2-9
 ○심사결과:재허가추천 거부                         ○사업비:2,559,830,000원
 ○거부사유:지역채널 운영 실적 저조 및 기타               ○공사내용:아스콘 포장 31,900㎡, 배수공 1
  비정상적 방송사업 운영, 허위 기타 부정한 방              식, 부대공 1식
  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305일간
2. 시청자의견 청취기간내 접수된 내용:324건         6. 기타사항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소임을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다했으며, 난시청 해소 및 독점방지를 위한 재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허가추천 요구 의견(단체서명식 304건, 개별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의견 19건)
 ○지역채널 제작 미비로 지역방송으로서 역할을
                                   ⊙부산체신청공고제2006-10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재허가추천 반대 의
                                       우리청 관내우체국이 통·폐합(부경대용당캠퍼
  견(1건)
                                   스우체국, 마산교방동우체국) 됨에 따라 특수관인
3. 사업자가 수거하여 제출한 시청자의견:296건
                                   (회계관계직인)에 대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다채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필요한
                                   거 다음과 같이 폐기를 공고합니다.
  사업자로서 재허가추천 요구 의견(개별의견서
                                         2006년 3 월13일
  55건, 단체서명식 241건)
                                                     부산체신청장
                                   ○폐기일자:2006년 2 월 4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11호
                                       ·폐기직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경대용당캠퍼스우체       부경대용당캠퍼스우체
    공고                                 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       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
                                       무원인              납공무원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 허가한“야적장(1582-9) 포장공사”
                      에 대한 실
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3일
                                       마산교방동우체국관서       마산교방동우체국분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1. 공사의 명칭:야적장(1582-9) 포장공사                              원인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성 명:대한통운(주) 대표 이국동
 (나)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216
2006년3 월13일
방송위원회
1. 방송위원회의결일：2006년3 월7 일
○법인명：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
○사업구역：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대표자：도중철(직무대행)
○심사결과：재허가추천거부
○거부사유：지역채널운영실적저조및기타
비정상적방송사업운영, 허위기타부정한방
법에의한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
2. 시청자의견청취기간내접수된내용：324건
○지역주민을위한정보전달자로서의소임을
다했으며, 난시청해소및독점방지를위한재
허가추천요구의견(단체서명식304건, 개별
의견19건)
○지역채널제작미비로지역방송으로서역할을
제대로수행하지못하여재허가추천반대의
견(1건)
3. 사업자가수거하여제출한시청자의견：296건
○다채널서비스를제공하고, 지역주민에필요한
사업자로서재허가추천요구의견(개별의견서
55건, 단체서명식241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한“야적장(1582-9) 포장공사”에대한실
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야적장(1582-9) 포장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대한통운(주) 대표이국동
(나)주
소：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5/8-1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군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포장)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부족한자동차야적장조성으로항
만운영의효율성증대
(나)공사개요
○위
치：전북군산시소룡동1582-9
○사업비：2,559,830,000원
○공사내용：아스콘포장31,900㎡, 배수공1
식, 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305일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및
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체신청공고제2006-10호
우리청관내우체국이통·폐합(부경대용당캠퍼
스우체국, 마산교방동우체국) 됨에따라특수관인
(회계관계직인)에대해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다음과같이폐기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13일
부산체신청장
○폐기일자：2006년2 월4 일
·폐기직인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216
부경대용당캠퍼스우체
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부경대용당캠퍼스우체
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
납공무원인
마산교방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마산교방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16210호               관            보          2006. 3.13. (월요일)

신왕초등학교분임징수         신왕국민학교계           고성초등학교분임경리    고성초등학교수입금출
관인                                   관인            납원인




                                     고성초등학교발전기금    고성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신왕초등학교일상경비        신왕국민학교병설유치
출납원인              원계




                                     ·폐기관인(대수초등학교)
                                      대수초등학교장인     대수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전라북도부안교육청공고제2006-3호
 우리교육청 관내 고성초등학교 및 대수초등학교가
2006년 2 월28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대수초등학교세입세출    대수초등학교분임경리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외현금출납원인       관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을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3일
              전라북도부안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자:2006년 3 월 1 일
 ·폐기관인(고성초등학교)
                                     대수초등학교발전기금    대수초등학교발전기금
 고성초등학교장인         고성초등학교병설유치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원장인




                                     대수초등학교수입금출    대수초등학교병설유치
고성초등학교회계출납        고성초등학교세입세출         납원인           원장인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266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9호                             2006년 3 월10일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24호(
                   ‘04. 9.11.), 제          1. 사업명:전주-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004-455호(
         ‘04.12.3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3. 노선명:전주~광양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27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호선)

시합니다.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완주 용진 용흥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산114-3     임   1,587        889       국      건교부
        (산114-1)
 2      산112-5     임   8,952       8,791   김학승외4인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0-9
        (산112-1)
 3      산112-3     임   1,196       1,196      국      건교부
        (산112-3)
 4      산112-4     임   6,116       6,116   김성준외2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30-1
        (산112-4)                                     당산 현대5차@508-801
 5      산102-13    임   2,559       2,559 전주강씨통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2가551-6
       (산102-13)                            공파26세손
                                            용주종회
 6      산102-10    임    893         893       국      건교부
       (산102-10)
 7      산111-1     임   2,479       2,479     권인택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58
        (산111-1)
 8       41-5      전    426         426      권인택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58
         (41-5)
 9       41-4      전    327         327       국      건교부
         (41-4)
10       47-2      전   1,894        562     원창영농     익산시 신용동 344-2
          (47)                              조합법인
11       876-4     도    831         248       국      건교부
        (876-2)
12      산115-1     임   3,967        105       국      건교부
         (산115)
13         48      전    175         175      유건채     용진면 용흥리 300
          (48)

                                      156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4       49-1     전      883         371      국        건교부
         (49)
15       46-2     전      569         569      국        건교부
        (46-2)
16       46-3     답      539         416      국        건교부
        (46-1)
17        45      답     2,698       2,698     국        건교부
         (45)
18        44      답     1,164       1,164     국        건교부
         (44)
19       236-1    답     2,701       2,268     국        건교부
         (236)
20      산122-1    임     1,587         49     이춘구외1     완주군 운곡리 728-1
        (산122)
21      산123-1    임     3,570       2,083   현이환외1인     천안시 봉명동40-218
        (산123)                                         한양프라자@902호
                                                     (전북은행 전주시 금암동669-2 가압류)
22      산124-1    임     6,347        269      국        건교부
        (산124)
23       233-3    전      225          69      국        건교부
        (233-2)
24        233     전      625         625      국        건교부
         (233)
25       233-1    전      284         284      국        건교부
        (233-1)
26        235     전      281         281      국        건교부
         (235)
소재지:완주 용진 구억
 1      산67-14    임   303,570   24,298 동래정씨영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701
        (산67-1)                              공파종중
 2      산67-16    임   303,570        373 동래정씨영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701
        (산67-1)                              공파종중
 3      산67-17    임   303,570       8,166 동래정씨영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701
        (산67-1)                              공파종중
 4       142-1    답      549         381      국        건교부
         (142)
 5        141     답     1,316       1,316     국        건교부
         (141)
 6       140-6    답     1,322       1,030     국        건교부
        (140-3)

                                       157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7       140-5    답    1,316        728     정창수    김제시 월촌면 장화리 291
        (140-2)
 8       140-4    답    3,170        684      국     건교부
        (140-1)
 9       908-7    구   46,996        431      국     농림부
         (908)
10       908-8    구   46,996        330      국     농림부
         (908)
11      908-10    구   46,996        232      국     농림부
         (908)
12      908-11    구   46,996        600      국     농림부
         (908)
13      산68-3     임    6,149       3,694 동래정씨영상    구억리 701
        (산68-1)                             공파종중
14       117-1    전    1,438        202      국     건교부
         (117)
15       116-3    전    2,367       1,177     국     건교부
        (116-1)
16       115-3    전    1,352         77      국     건교부
         (115)
17        112     전     291         291      국     건교부
         (112)
18       113-1    전     298          16      국     건교부
         (113)
19       111-2    답    3,993       1,920     국     건교부
         (111)
20       101-6    답    1,246        108      국     건교부
        (101-3)
21       101-7    답    1,260       1,007    김종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3-70
        (101-4)
22       101-5    답    1,180        255      국     건교부
        (101-1)
23       100-1    답    1,676       1,422    고인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18
         (100)                                     엘지동아APT 106-1602
24       99-1     답    1,286        543     고인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18
         (99)                                      엘지동아APT 106-1602
25       96-1     답    4,317       1,312    구대영    제주도 제주시아라일동 1696-25
         (96)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