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3.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001년 5월 15일 ~ 2010년 12월 31일
   - 변 경 : 2001년 5월 15일 ~ 2012년 12월 31일(2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당 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033-749-7881)
   - 변 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2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 9. 4),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
(2008.10.10)로 고시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천 및 경전
    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충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16.5㎞
   - 노선형태 : 단선 복선화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 일원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남가리․신대리 일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도월리․독성리․사곡리․세풍리․용강리․익신리․인동리 일원
                                    110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5. 전 용 구 간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부터
            충남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186-1(답)까지(11.5km)
6. 중 용 구 간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부터
              충남 아산시 권곡동 443-15(도)까지(국도45호선 6.7km)
7. 폐 지 일 : 2010년 12월 31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01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9호선(부여~의정부)
3. 사용폐지구간 :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172-2(도)부터
               충남 아산시 장존동 591(도)까지(9.3km)
4. 중 요 경 과 지 :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권곡동, 온천동, 장존동
5. 전 용 구 간 :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172-2(도)부터
             충남 아산시 장존동 591(도)까지(9.3km)
6. 중 용 구 간 : 충남 아산시 실옥동 23-8(도)부터
               충남 아산시 권곡동443-15(도)까지 (국도45호선1.1km)
7. 폐 지 일 : 2010년 12월 31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0-333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울산광역시장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울산13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동부원점
3. 측량성과
         구 분       평면직각좌표(m)                    경 위 도              표고
                   X         Y           위도              경도
      GRS80타원체 317924.13 233618.57 35° 27′27.292″ 129° 22′13.228″ 4.68
      Bessel타원체 217614.70 233561.49 35° 27′16.281″ 129° 22′11.073″ 4.68
                                   155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4. 설 치 일 : 2010. 11. 25.
5.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31번지
6. 표지의 재질 : 표석
7.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8. 비 고 : 지적삼각점 재설치
◉인천광역시공고제2010-1386호
                       인천삼산(3)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사완료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75호(2010.12.13.)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176,582.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176,582.7      100.0
    주              계           72,128.1       40.8
    택           공동주택용지         57,927.3       32.8
    건
    설           단독주택용지         8,890.9        5.0
    용
    지           근린생활시설         5,309.9        3.0
    공              계          104,454.6       59.2
                도    로         36,892.8       20.9     하천중복결정
    공                                                   (45㎡제외)
                공    원         52,523.5       29.7    근린공원 3개소
    시                                                  (유수지포함)
                녹    지         6,728.2        3.8     완충녹지 6개소
    설           하    천         4,234.6        2.4      도로중복결정
    용                                                   (45㎡포함)
                주 차 장          1,075.5        0.6         1개소
    지            액화석유           3,000         1.7         1개소
                가스충전소
                                        156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ㅇ 면 적 : 변경 없음
   - 730,683㎡
 ㅇ 건축시설 : 변경 없음
   - 순천역사 :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 6,516.93㎡)
   - 평화신호장 : 지상 2층(연면적 : 496.46㎡)
   - 광양역사 : 지상2층(연면적 : 1,855.09㎡)
 ㅇ 전기시설 : 변경 없음
   - 전력설비 : 전력관로 18,750m, 맨홀 47개소 외 1식
   - 신호제어설비 : 임펄스궤도회로 293개소, 전기선로전환기 129대 외 1식
   - 정보통신설비 : 광케이블 11,500m, 광단국 26대 외 1식
 ㅇ 사업비
   - 당 초 : 3,309억원
   - 변 경 : 3,954억원 (증 645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004년 10월 8일 ~ 2010년 12월 31일
  - 변 경 : 2004년 10월 8일 ~ 2011년 12월 31일(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당 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061-749-7709)
   - 변 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87호
 항공법시행령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항공등화시설 도식기호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등화시설 도식기호에 관한 기준
                            111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제1항에 따라 항공
 등화시설의 도식기호를 규정함으로써 항공등화시설의 설계․설치․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표준화하고, 항공등화시설의 설치․운용에 관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등화시설의 신설․확장․개량․변경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도면의
 작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항공등화시설 을 표시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도식기호의 사용) 도식기호는 색채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시장치
 또는 표시도구의 특성상 색채로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단색을 사용할 수 있다. 단색을 사용하더라
 도 해당 등화의 색상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식기호의 적절한 위치에 색상의 영문 약어
 를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축척) 도식기호에 대한 축척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표시장치에 적절한 크기로 작성하되 명확
 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색채) 도식기호에 사용되는 색채는 국토해양부 고시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제7조제6항
 을 준용한다.
제6조(도식기호의 종류) 항공등화시설의 도식기호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항공등화시설도식기호에관한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216호)은 이를 폐지
 한다.
 ※ 별표를 포함한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재
◉조달청고시제2010-36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고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이 지
정․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조달청장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
  정․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지정․고시 법인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등록번호106-82-12815)
나. 위탁기간 : 2011.1.1. ~ 2011.12.31.(1년)
다. 위탁업무 : 품명 및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기초 작업 등.
                                        112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상호접속구조용 재료 ― 제4-17부: 다층기판용 무동박
 제정 프리프레그 재료에 대한 부분표준 - 난연등급(수직연소시험)의 무연공정용 유리섬유                          표준안
    직조 비할로겐 에폭시 프리프레그
 제정 인쇄회로기판 ― 제4부: 층간 연결의 경성 다층 인쇄회로기판 - 부분표준                              표준안
 제정 인쇄회로기판   ― 제4-1부: 층간 연결의 경성 다층 인쇄회로기판 - 부분규격:
    성능수준 A, B, C                                                          표준안
 제정 인쇄회로기판 ― 제1부: 일반 표준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PCB 기판의 소재인 동박적층판의 기초원자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도모하고 향후 차세대 기판 및
   소재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강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동박적층판 재료의 시험평가 및 에폭시수지/동박 접착제 특성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3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태완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crisand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개정 CISPR14-1      가정용 전기 기기, 전동 공구 및 유사 기기의 요구 조건 ― 제1부: 표준안
                    방출
            KS C
  개정 CISPR16-1-1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 ― 제1-1부: 표준안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측정 장비
            KS C
  개정 CISPR16-1-2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 ― 제1-2부: 표준안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보조장비 - 전도 방해
  개정 KS C CISPR22 정보 기술 기기 - 무선 방해 특성 - 측정 한계값과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CISPR25 차량과   보트 및 내연기관 장치 - 무선 방해 특성 - 장착된 수신기 표준안
                    보호를 위한 측정 한계값과 측정 방법
2. 개정 사유
   ㅇ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IEC)의 개정
                                 147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전자파장해 측정방법 추가 및 변경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3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태완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crisand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10475 대한튜브리스 타이어용 밸브 및 튜브용 밸브 ㅡ 밸브와 그 구성요소에 표준
                   섬유 식별 체계컨베이어 벨트 ㅡ 전체 두께와 구성요소의 두께 ㅡ
                       카카스
  폐지 KSMISO583-1 제1부: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ISO471 고무 ㅡ 전처리와 시험을 위한 온도, 습도 및 시간              표준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ㅡ 시료와 시험편 준비 ㅡ 제1부: 물리 표준
  폐지 KSMISO4661-1 시험
  폐지 KSMISO4648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ㅡ 시험편 및 시험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ISO3383 고무 ㅡ 고온 또는 표준 이하 온도에서 시험을 위한 일반 사항 표준
                   섬유 컨베이어 벨트 ㅡ 전체 두께에서의 인장시험 ㅡ 제1부: 규정 표준
  폐지 KSMISO283-1 하중에서의    신장률, 파단 신장률과 인장강도 측정 방법
  폐지 KSMISO703-1 컨베이어 벨트 ㅡ 폭방향 유연성과 트로프성 ㅡ 제1부: 시험 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표준통폐합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의 대체표준을 제정후 관련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KS의 대상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대체 국제 표준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KS
   표준 부합화가 완료된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48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0-132호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0-67호, ’10.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관 세 청 장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정 여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신규특허 또는 갱신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 다시 특허를 갱신하고자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4분기 평균 법규준수도”를 “법규수행능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제14조 제4항”을 “제3조의2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법규준수도”를 “법규수
 행능력평가”로, “제14조 제4항”을 “제3조의2 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중 “경우에는”을 “경우 :”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제2항제2호, 제4호, 제6호”를 “제2
 항제2호 및 제4호”로, “경우에는”을 “경우 :”로 하며, 같은 호다목중 “물품가격”을 “물품원가”로 하고,
 같은 항제3호중 “경우에는 당해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를 “경우 : 당해 시설의 완비 등으로 특허보세구
 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제4호중 “제2항제5호, 제7호”를
 “제2항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중 “제14조 제4항”을 “제3조의2 제4항”로 한다.
제26조중 “2013년 5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최초 특허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이 경우 특허를 갱신한 보세구역은 그 갱신일로부터 1년 이
  내에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③주            소
 인
     ④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일 ⑥ 보 세 구 역 명 (한글)              ⑦종      류
     반                 (영문)
     사
     항 ⑧소 재 지
        ⑨면          적
 신 시 ⑩ 건물등의 시설
 청 설       구조, 동수, 면적
     사 ⑪ 부대시설
 내 항       구조, 동수, 면적
        ⑫ 작업설비, 수용능력
 용
        ⑬ 설치 ․ 운영기간
     운 ⑭ 장치,전시,건설물품
     영     종류
     사 ⑮ 작업의 원재료
     항
        16 설치․운영 목적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 후면
                                                   4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후면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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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특허번호 :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운 ① 법 인 명 (성 명)
  영 ② 사업자등록번호
  인 ③주        소
                       (한글)
      ④ 보세구역 명 칭                                종     류
                       (영문)
      ⑤대 표 자                                   생년월일
      ⑥소 재 지
  특   ⑦건물등시설․구조․수․면적
  허
      ⑧ 설비 수용 능력
  내
      ⑨ 장치․전시․건설물품종류
  역
      ⑩ 작업의 원재료
      ⑪ 설치․운영의 목적
      ⑫특 허 기 간                              ⑬최초특허일자
      ⑭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보세구역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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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1-1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
모하고자 관련「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소방방재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제2호 중 “작동표시등의 점등에”를 “작동표시등에”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70 ㏈”를 “85 ㏈”
 로 하고, 같은조 같은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이 경우, 화재경보음에 음성안내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음성안
   내는 60 ㏈)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6호 및 제5조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건
   전지의 용량산정 설계 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점검 등에 따른 소비전류
    다. 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라. 건전지 교체 경보에 따른 소비전류
    마.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바.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사. 안전 여유율
 7. 단독경보형감지기에는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화재경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경보 정지 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재경보 정지 후 15분 이내에 화재경보 정지 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단독경보형감지기
     가 정상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나. 화재경보 정지 표시등에 의하여 화재경보가 정지 상태임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경보
     정지 기능이 해제된 경우에는 표시등의 경고도 함께 해제되어야 한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등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동표시등과 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동표시와 화재경보음 정지 표시가 표시등 색상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등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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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에 작동표시와 화재경보음 정지 표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화재경보 정지 스위치는 전용으로 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동시험 스위치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위치 부근에 스위치의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 중 “음향”을 “음향(음성 제외)”로 하고,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단독경보형의 화재경보용으로 사용되는 음향장치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85 ㏈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감지기는 공급되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 % 범위에
 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
 사 설계치)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39조를 중 “2012년 8월 23일”를 “2014년 1월 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종전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
 터 6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 시
 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 기준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2호
 분기배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사용 재질을 다양화 하였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해 부
정기시험 등 관련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내 소방산업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
   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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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용량 : 70㎥/일
  ○ 하수처리방식 : KS MBR공법
  ○ 계획수질(㎎/ℓ)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50(195~90) 130(169~78) 150(195~90) 35(45.5~24.5) 3.5(4.6~2.5) 2,000,000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60)이하 2(8)이하 1,000이하
     * ( )는 T-N, T-P의 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
  ○ 2,310백만원(국비1,848, 지방비93, 수계관리기금369)
6.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 0.262㎢
  ○ 예정하수처리구역 : 0.182㎢
7. 사업시행기간 : 2010 ~ 2011.9
8.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토지 소유자 : 옥천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산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토지 조서 >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산림구분            농지 및 소 유 자
    계         1필지            답        586          586
    1      옥천군 청성면           답        586          586                   옥천군
           산계리 1115-47
10.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865-0843)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3호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옥천군 학령1마을 공공하수처
리시설 설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학령1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옥천군수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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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대청호 및
    금강수질 개선에 기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741-2번지
  ○ 면적 : 1,831㎡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학령1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200㎥/일
  ○ 하수처리방식 : KS MBR공법
  ○ 계획수질(㎎/ℓ)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50(195~90) 130(169~78) 150(195~90) 35(45.5~24.5) 3.5(4.6~2.5) 2,000,000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60)이하 2(8)이하 1,000이하
     * ( )는 T-N, T-P의 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
  ○ 5,804백만원(국비4,645, 지방비117, 수계관리기금1,042)
6.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 2.938㎢
  ○ 예정하수처리구역 : 0.375㎢
7. 사업시행기간 : 2010 ~ 2011.9
8.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토지 소유자 : 옥천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학령1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토지 조서 >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산림구분            농지 및 소 유 자
    계         2필지                     581.4        581.4
    1 옥천군 동이면 741-2 적하리 답              529          529                   옥천군
    2 옥천군 동이면  741-3 적하리 답            1,302        1,302                  옥천군
10.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865-0843)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4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0.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865-0843)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8호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옥천군 지탄마을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변경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지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옥천군수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변경)목적
  ○ 기존에 계획된 지탄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위치 변경과 그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499-2번지(당초)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856-5번지 외 1필지(변경)
  ○ 면적 : 584㎡(당초) → 596㎡(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변경없음)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지탄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100㎥/일
  ○ 하수처리방식 : KS MBR공법
  ○ 계획수질(㎎/ℓ)(변경없음)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50(195~90) 130(169~78) 150(195~90) 35(45.5~24.5) 3.5(4.6~2.5) 2,000,000
   방류수질        8이하       32이하      8이하       16(48)이하 1.6(6.4)이하 1,000이하
    * ( )는 T-N, T-P의 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변경)
  ○ 당초 2,289백만원(국비1,831, 지방비138, 수계관리기금320)
    → 변경 2,435백만원(국비1,948, 지방비49, 수계관리기금438)
                                    130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6.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없음)
  ○ 예정배수구역 : 0.550㎢
  ○ 예정하수처리구역 : 0.314㎢
7. 사업시행기간 : 2007.7 ~ 2011.9
8.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 토지 소유자 : 옥천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지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토지 조서 >
 순 번         위 치                                농지 및 소 유 자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산림구분
    계         2필지                   596     596
    1 옥천군 이원면지탄리 856-5       답      219     219      옥천군
    2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856-6 답           377     377      옥천군
10.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865-0843)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9호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옥천군 국원마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변경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국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옥천군수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변경)목적
  ○ 기존에 승인된 하수처리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대
    청댐과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289-16번지외 1필지
  ○ 면적 : 1,164㎡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변경없음)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국원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131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23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50(195~90)
130(169~78)
150(195~90)
35(45.5~24.5)
3.5(4.6~2.5)
2,000,000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60)이하
2(8)이하
1,000이하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농지및
산림구분
소유자
계
1필지
답
586
586
1
옥천군청성면
산계리1115-47
답
586
586
옥천군
○시설용량: 70㎥/일
○하수처리방식: KS MBR공법
○계획수질(㎎/ℓ)
* (
)는T-N, T-P의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
○2,310백만원(국비1,848, 지방비93, 수계관리기금369)
6.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 0.262㎢
○예정하수처리구역: 0.182㎢
7. 사업시행기간: 2010 ~ 2011.9
8.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성명과주소
○토지소유자: 옥천군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조서, 그지번및지목등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 산계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편입토지조서>
10.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전화: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전화: 042-865-0843)
나. 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3호
하수도법제11조제7항같은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충북옥천군학령1마을공공하수처
리시설설치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학령1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
1.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 옥천군수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삼양리174번지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24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농지및
산림구분
소유자
계
2필지
581.4
581.4
1
옥천군동이면적하리
741-2
답
529
529
옥천군
2
옥천군동이면적하리
741-3
답
1,302
1,302
옥천군
2. 사업목적
○옥천군동이면적하리일원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를적정처리하여생활환경을개선하고대청호및
금강수질개선에기여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적하리741-2번지
○면적: 1,831㎡
4. 설치하려는시설의종류·명칭및용량
○시설의종류및명칭: 학령1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200㎥/일
○하수처리방식: KS MBR공법
○계획수질(㎎/ℓ)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50(195~90)
130(169~78)
150(195~90)
35(45.5~24.5)
3.5(4.6~2.5)
2,000,000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60)이하
2(8)이하
1,000이하
* (
)는T-N, T-P의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
○5,804백만원(국비4,645, 지방비117, 수계관리기금1,042)
6.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 2.938㎢
○예정하수처리구역: 0.375㎢
7. 사업시행기간: 2010 ~ 2011.9
8.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성명과주소
○토지소유자: 옥천군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조서, 그지번및지목등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 학령1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편입토지조서>
10.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전화: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전화: 042-865-0843)
나. 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