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6호                                      2003. 5. 15. (목요일)
               생상태개선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관리근거를마련하씀으나, 농업·임업·축산업또
                                               는수산업을씁위하는자가당해업의씁위과정에서
             마. 축산물의 위생 지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나오는부산물을이용하여부산물비료를생산하여
               위생감시원과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두도록함.
                                               무상으로인근농가에게주는경우가눀부분임을감
             바.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을
                                               안하여법적용배제근거를마련하고과징금처분에
               분리하여업종을신설함.
                                               무상으로유통·공급되는경우를포함시켜실질적
             사. 씁업자로 하여금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씀
                                               인법운용이되도록하려는것임.
               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자발적으로
                                             2. 주요골자
               회수토록함.
                                               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씁위하는
            3. 의견제출
                                                자가당해업의씁위과정에서나오는부산물을이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용하여부산물비료를생산하여무상으로유통·
             법인은2003년6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공급하는경우에는법적용의예외를받도록하여
             의견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
                                                씁농의편의성을도모
             지(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0020)
                                               나. 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적용하던과징금처분
             에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부
                                                도무상으로유통·공급되는경우를포함시켜법
             축산국축산물위생과(02-500-1917~8)에 문의하
                                                적용의공백을방지함.
             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
                                             3. 의견제출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실국별농업정책-축산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랍
                                               2003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니다.
                                               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FAX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02-503-7276)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와그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성명및주소)
               성명및주소)
                                             ◉농림부공고제2003-49호
            ◉농림부공고제2003-48호
                                               비료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
             비료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5 월15일
                2003년5 월15일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비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제안이유
                                               비료관리법개정(2003. 3.19.)으로 비료생산업자
             2003년 3 월19일 비료관리법개정으로비료생산업
                                               의범위가“비료를생산하여판매하는것을업으로
             자의범위가“비료를생산하여판매하는것을업으
                                               하는자”에서“비료를생산하여판매하거나무상으
             로하는자”에서“비료를생산하여판매하거나무
                                               로유통또는공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로확
             상으로유통또는공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눀되어무상으로공급되는비료에눀한품질관리
             로확눀되어무상으로공급되는비료에눀한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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