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2019. 3. 1.자로 기관명이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에
서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 최초 사용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인(전자이미지 공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인(전자이미지 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분임재무관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분임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분임징수관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분임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분임지출원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분임지출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수입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211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방충재 보강을 통한 항만인프라 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내
   2) 총공사비 : 8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방충재 설치 25개소
       - 기존방충재 유지보수 및 유용설치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무선국
          42-2008-60-0000028                         무선국 운용정지
 조◯래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정기검사불응
              (500전진호)                                  2개월
                                             (2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3. 13.(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11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현황

 연번        지정명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ㅇ 당초 310필지 131,467㎡             ㅇ 당초 없음
  1     부여 관북리유적
                         - 변동 없음                        ㅇ 조정 463필지 183,232㎡
                        ㅇ 당초 30필지 35,006㎡
  2     부여 금강사지
                        ㅇ 조정 32필지 38,844㎡(증 3,838㎡)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연번         지정명칭                           조정 사유
                         ㅇ 관북리유적과 연계되어 일체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고도 지정지구로
                           지정되어 고도 골격회복사업을 추진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
  1     부여 관북리유적
                           계획에 따라 사비왕궁지의 원형 확인과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추진
                           하고 있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ㅇ 2015년 발굴조사결과 건물지 등 금강사지 사역의 일부로 보이는 유구
  2     부여 금강사지            및 유물이 발견되어 역사적 실체가 확인된 지역을 금강사지 문화재구역
                           으로 추가 지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및 범위
가. 부여 관북리유적
□ 문화재보호구역(신규 지정)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쌍북리      228    대      446      446     충청남도(교육감)
  2     쌍북리     228-1   학     9,299    9,299    충청남도(교육감)
  3     쌍북리     228-2   학      298      298       부여군
  4     쌍북리      477    학     8,139    8,139    충청남도(교육감)
  5     쌍북리     715-3   학      854      854     충청남도(교육감)

                                           63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나. 부여 금강사지
□ 문화재구역(추가 지정)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은산면 금공리      65    답      188          188    김창기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15
 2   은산면 금공리     74-3   전     3,650        3,650   조승희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69
            합계                3,838        3,838




                                            73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27. ~ 2019. 3. 1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132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2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7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2. 26. ~ 2019. 3. 12.(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
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
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
견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
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29
구
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
이성* 01-95-1131-
7032-1001-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대구83
아715
2011-03
-21
1단양단양현천(이
동)
경기도남양주시
진접읍해밀예당1로
보관일경
과반송
1,368,000
40,000
528,000
2
정기* 01-95-1231-
7060-4003-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06
도579
2012-06
-04
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47.3km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
정모주로616번길
보관기간
경과
1,602,000
50,000
552,000
3
정기* 01-95-1231-
7100-9003-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06
도579
2012-10
-09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
정모주로616번길
보관기간
경과
1,578,000
50,000
528,000
4
정기* 01-95-1231-
7100-9009-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06
도579
2012-10
-09
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47.3km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
정모주로616번길
보관기간
경과
1,578,000
50,000
528,000
5
김점* 01-95-1231-
7121-9001-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86
아740
2012-12
-19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문장로22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불요
1,434,000
50,000
384,000
6
나호* 01-95-1231-
7122-1004-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82
아722
2012-12
-21
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82.5km
경상북도영주시
번영로64번길
보관기간
경과
753,000
25,000
228,000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
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
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
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
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는충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43-850-2517)로연
락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내역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30
구
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7
김광* 01-95-1331-
7011-1001-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부산99
사310
2013-01
-11
괴산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209.7km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53번길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반송불요
2,294,400
80,000
614,400
8
김점* 01-95-1331-
7012-4003-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86
아740
2013-01
-24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문장로22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불요
1,398,000
50,000
348,000
9
우창* 01-95-1331-
7021-5003-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남99
사420
2013-02
-15
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47.3km
경상북도포항시
북구아치로
보관기간
경과
759,000
25,000
234,000
10
유선* 01-95-1331-
7021-5010-1
6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인천80
사328
2013-02
-15
북충주영업소
대전광역시대덕구
덕암동
덕암로125번안길
보관기간
경과
508,400
19,680
78,720
11
김성* 01-95-1331-
7022-5002-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06
도592
2013-02
-25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양학천로150번길
보관기간
경과
1,422,000
50,000
372,000
12
정근* 01-95-1331-
7022-8012-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남06
도859
2013-02
-28
북단양영업소
경상남도진주시
모덕로
폐문부재
753,000
25,000
228,000
13
박운* 01-95-1331-
7031-2001-1
6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전남06
바759
2013-03
-12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전라남도광양시
백운1로
폐문부재
1,350,000
146,000
204,000
14
전용* 01-95-1331-
7041-2002-1
21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전남98
사225
2013-04
-12
충주국토1제천봉양
장평(검문소)
충청북도제천시
내토로40나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3,705,000
125,000
1,080,000
15
박대* 01-95-1331-
7051-9001-1
6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86
아996
2013-05
-19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영주시
영주로
보관기간
경과
1,137,600
212,800
124,800
16
유철* 01-95-1431-
7010-2001-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대구81
아424
2014-01
-02
북충주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234.0km
충청북도제천시
청풍호로10안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1,147,200
40,000
307,200
17
김홍* 01-95-1431-
7021-9003-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충북83
아620
2014-02
-19
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82.5km
강원도원주시
남원로527번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1,458,000
50,000
408,000
18
박창* 01-95-1431-
7040-1006-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87
아632
2014-04
-01
북단양영업소(강원
본부이동)부산방향
261.0km
충청북도제천시
청풍호로7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1,012,200
35,000
277,200
19
김성* 01-95-1431-
7052-1001-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06
도592
2014-05
-21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
273.0km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양학천로150번길
보관기간
경과
1,434,000
50,000
384,000
20
하태* 01-95-1431-
7061-1001-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남06
도749
2014-06
-11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경상남도김해시
가락로332번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1,446,000
50,000
396,000
21
김성* 01-95-1431-
7061-1002-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06
도592
2014-06
-11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양학천로150번길
보관기간
경과
1,446,000
50,000
396,000
22
이영* 01-95-1631-
7030-7005-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대구81
바101
2016-03
-07
제천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동촌로41길
폐문부재
633,000
25,000
108,000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31
구
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23
최윤* 01-95-1631-
7031-1002-1
21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충북84
아527
2016-03
-11
충주영업소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오창읍
복현3길
보관기간
경과
372,600
15,000
57,600
24
전호* 01-95-1631-
7101-9011-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강원06
로634
2016-10
-19
감곡영업소
경상북도울진군
매화면몽천샘길
폐문부재
1,242,000
50,000
192,000
25
이기* 01-95-1631-
7111-1001-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인천98
사871
2016-11
-11
충주국토관리사무
소괴산괴산대사
충청남도홍성군
홍성읍남장중로
폐문부재
1,242,000
50,000
192,000
26
임대* 01-95-1631-
7111-2001-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전남81
바695
2016-11
-12
동충주영업소
전라남도여수시
안산6길
폐문부재
869,400
35,000
134,400
27
고종* 01-95-1631-
7111-6003-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부산91
아580
2016-11
-16
충주영업소
경상남도김해시
함박로45번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615,000
25,000
90,000
28
최민* 01-95-1631-
7120-9005-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충북06
노847
2016-12
-09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제천시
청전대로15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1,230,000
50,000
180,000
29
황영* 01-95-1631-
7121-4006-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대전99
바245
2016-12
-14
남제천영업소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정로23번길
보관기간
경과
1,845,000
75,000
270,000
30
윤경* 01-95-1631-
7121-5005-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인천99
아608
2016-12
-15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제천시
청풍호로7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984,000
40,000
144,000
31
임영* 01-95-1631-
7122-8003-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충북83
아602
2016-12
-28
북충주영업소
강원도원주시
천매봉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615,000
25,000
90,000
32
서주* 01-95-1731-
7010-3002-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06
로782
2017-01
-03
제천송학무도
경상북도영주시
원당로22번길
보관기간
경과
609,000
25,000
84,000
33
유진* 01-95-1731-
7030-4003-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충남98
사557
2017-03
-04
남제천영업소
전라북도군산시
미룡로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반송)
599,000
15,000
84,000
34
유진* 01-95-1731-
7032-7003-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충남98
사557
2017-03
-27
남제천영업소
전라북도군산시
미룡로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반송)
1,423,200
36,000
187,200
35
유진* 01-95-1731-
7040-4010-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충남98
사557
2017-04
-04
남제천영업소
전라북도군산시
미룡로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반송)
1,186,000
30,000
156,000
36
김진* 01-95-1731-
7041-0009-1
20
압류상태
가산금전
송
경북06
로859
2017-04
-10
제천송학무도
경북포항시남구
오천읍철강로
보관기간
경과
830,200
21,000
109,200
37
임대* 01-95-1931-
7013-0002-1
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남90
사264
2019-01
-30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충청북도제천시
북부로
이사불명
640,000
0
0
38
한덕* 01-95-1931-
7013-1001-1
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
도658
2019-01
-31
제천검문소
충청북도제천시
신죽하로
수취인불
명
800,000
0
0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36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8-50-0000009
287영○호
지○욱
충남태안소원면
천리포1길
운용정지2개월
2
49-2012-10-0004007
보령일○VP2128
방○희
충남보령
보령북로
운용정지1개월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알림
4. 처분일시: 운용정지2개월(2019. 3.12.~5.10.), 운용정지1개월(2019. 3.20.~4.18.)
5. 대상무선국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5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9.5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9.3.21~2019.3.22(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3.22까지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3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79
경상북도
감포
68
최*식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456
충청남도
서천
63
장*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88
전라북도
순창
5
순*소*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89
전라북도
순창
16
현*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87
충청북도
괴산
7
김*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6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9. 1. 4.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채굴권현황(‘19. 1. 4.)
취소처분탐사권현황(‘19. 1. 4.)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7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9.1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3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1234
강원도
연천
21
경*광*(주)
동광, 아연광,
철광, 규석,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100133
강원도
영월
2
문*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38546
강원도
석병산
11
성*광*유한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
38547
강원도
석병산
2
성*광*유한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5
42188
강원도
석병산
12
성*광*유한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6
100132
강원도
옥동
61
온*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205
강원도
영월
17
이*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022
경기도
가평
140
김*미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777
경상북도
영양
150
금*산*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0
74945
경상북도
죽변
98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1
72685
인천광역시
온수리
106
나*순
티탄철,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12
72686
인천광역시
온수리
116
나*순
티탄철,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13
64812
전라북도
순창
10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64813
전라북도
순창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65084
전라북도
순창
9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80242
전라북도
순창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100204
전라북도
삼례
135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100131
충청북도
설천
125
주식회사영*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203
충청북도
설천
85
주식회사영*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75
강원도
삼척
50
삼*자*개*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971
경상남도
안의
41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593
충청남도
부여
28
정*대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668
충청남도
대전
29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2
76669
충청남도
대전
39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19.1월)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19.1월)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9.2월)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69
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843,050,410
100.0
2019.02.15.
더불어민주당
3,416,608,160
31.5
자유한국당
3,401,496,000
31.4
바른미래당
2,471,188,230
22.8
민주평화당
641,760,160
5.9
정의당
674,036,370
6.2
민중당
237,961,490
2.2
대한애국당
0
0.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 형사보상
(2017고단2921 사기)
청
구
인
김세원(920604-*******)
무죄판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 10. 11. 선고2017고단2921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금1,725,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
시함
2019. 2. 18.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65 형사보상
(2016고단2045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세방주식회사(180111-0******)
무죄판결
전주지방법원2016. 12. 14. 선고2016고단2045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919,931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9. 2. 18.
판사
박
정
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30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3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22
강원도
묵호
12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24024
경상남도
　
　
곽*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100166
경상남도
안의
33
주식회사
한*실*카*원*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67188
경상북도
기계
19
정*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67189
경상북도
기계
30
정*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217
울산광역시
방어진
98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1582
울산광역시
언양
3
주식회사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71584
울산광역시
울산
143
주식회사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71759
울산광역시
언양
4
주식회사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1760
울산광역시
울산
144
주식회사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72317
울산광역시
언양
14
주식회사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74556
울산광역시
언양
13
주식회사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100219
인천광역시
선갑도
133
윤*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100220
전라남도
능주
14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221
전라남도
능주
25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18
전라남도
영광
80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73296
충청북도
황강리
55
주식회사
신*테*놀*지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07
강원도
석병산
22
오*근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509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
케*디*코*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02
강원도
영월
27
최*실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005
경상남도
안의
7
최*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006
경상북도
포항
105
이*형
불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003
충청남도
천안
121
주식회사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9.1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9.1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9-20호
2019년도제7회행정사자격시험시행계획
행정사법시행령제8조및제12조의규정에따라2019년도제7회행정사자격시험시행계획을붙
임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1. 최소선발인원
❍일반행정사257명, 기술행정사3명, 외국어번역행정사40명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9-33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이앤
2) 대    표 자 : 이찬우, 김도희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논현동)
4) 등 록 번 호 : 제2019-1호
5) 등 록 일 자 : 2019. 2. 19.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3, 5-6, 8호 업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35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유니온환경안전
2) 대    표 자 : 유찬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206호
4) 등 록 번 호 : 제2018-1호
5) 등록연월일 : 2018.01.13.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9.02.19.


◉경기도공고제2019-333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에이티에스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79번길 19              소음진동
                                                          2018.11.15.   2019.2.19. 자진반납
  (김석원)         (정왕동, 시화공단 1나 705호)              (제78호)

                                           173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73
◉인천광역시공고제2019-338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1) 업
체
명: ㈜이앤
2) 대
표
자: 이찬우, 김도희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60번길46(논현동)
4) 등록번호: 제2019-1호
5) 등록일자: 2019. 2. 19.
6) 영업범위: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제1항1-3, 5-6, 8호업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35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1) 업
체
명: ㈜유니온환경안전
2) 대
표
자: 유찬영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C동1206호
4) 등록번호: 제2018-1호
5) 등록연월일: 2018.01.13.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9.02.19.
◉경기도공고제2019-333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에이티에스
(김석원)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79번길19
(정왕동, 시화공단1나705호)
소음진동
(제78호)
2018.11.15.
2019.2.19.
자진반납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71
지방자치단체
연번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
주택
2016-
0223
㈜
명품에듀파크
유홍엽
경기평택시안중읍
안현로372
(안중리) 3층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2
경기-
주택
2007-
0199
중동종합건설
(주)
구태회
경기평택시
점촌로31번길18
(서정동)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3
경기-
주대
2003-
0367
이에스개발
(주)
정영수
외1
경기화성시
동탄순환대로823
(영천동, 에이팩시티)
비148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4
경기-
주택
2016-
0326
센토피아송담
하우징(주)
이월희
경기성남시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29
(수내동) 2층
등록사항(대표자및
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5
경기-
주택
2018-
0011
㈜윤성하우징
윤용식
경기안산시상록구
건건4길
52-10(팔곡일동)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6
경기-
주택
2017-
0210
부광건설
김주식
외1
경기부천시
안곡로68번길17
(괴안동) 101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7
경기-
주대
2015-
0305
㈜디아틀리에
양창화
경기하남시덕풍동로
111-10 에이동622호
(덕풍동,
트윈렉스오피스텔)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2.21.)
제6조(회의) ①자문위원회회의는공동자문위원장이협의하여소집하고주재하며, 재적자문위원과
반수의출석으로개최된다.
②자문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분야별분과를둘수있다.
③자문위원회는필요한경우자문위원이아닌사람에게참석을요청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제7조(수당) 자문위원및자문위원회에참석한사람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 그밖에
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고시제2019-49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
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9년2월22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행정처분내역(13개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