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No     구   분              제     품       명              회    사    명   선정연도    비       고

101    응용SW     한글프로96?                                한컴서비스          1997   업그레이드

102    응용SW     한글plusPDF                              한글과컴퓨터         2000   업그레이드

103    응용SW     한컴리눅스 딜럭스 1.5                          한컴리눅스          2001   업그레이드

104    응용SW     한컴리눅스 오피스 2.0                          한컴리눅스          2001   업그레이드

105    응용SW     한컴리눅스 V 3.0                            한컴리눅스          2002   업그레이드

106    응용SW     한컴오피스 2003                             트라이튼테크         2002   업그레이드

107    응용SW     한컴오피스 V                                한글과컴퓨터         2001   업그레이드

108    응용SW     한컴워드R5                                 한컴리눅스          2000   업그레이드

109    응용SW     회의록 2000                               윤컴시스템          2001     단종

110    응용SW     BackupXcelerator Standard V 2.0            엔써티        2002   업그레이드

111    응용SW     BizStore 1.0                            메타빌드          2001   업그레이드

112    응용SW     CMS V 2.0                             웰컴정보시스템         2002   업그레이드

113    응용SW     EBS-C V 4.1                           명진소프트컨설팅        2001   업그레이드
                Exchange Server Client Access
114    응용SW                                            테크데이타          2000   업그레이드
                Licence
115    응용SW     HDD SHERIFF 2000                        정소프트          2001     단종

116    응용SW     Hi-글눈 2001 전문용 V 2.0                   한국인식기술         2002     단종

117    응용SW     Hi-POMS V 2.0                          한국인식기술         2002     단종

118    응용SW     ICON2000(Client/Server Version)   아이콘데이타시스템           2001     단종

119    응용SW     iShield V 1.0                              인젠         2002     단종

120    응용SW     KRZip2000                              삼원미디어          2000     단종

121    응용SW     nProtect(엔프로텍트) V 1.0.4                잉카인터넷          2001   업그레이드

122    응용SW     PDF Invader Standard 1.0               한빛소프트          2002   업그레이드

123    응용SW     PDF Invader V 2.2                      한빛소프트          2002   업그레이드

124    응용SW     Pushman 3.0                           라인테크시스템         2000   업그레이드

                                            49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6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필증 교부 고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시행 완료한 “인천내항 1,3부두 화장실 신
축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제2008-4호
                                 준공확인필증
 시행자   공사명:인천항만공사
       성   명:김종태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
 위 시행자가 시행한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하고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항만명(위치):인천항
2. 공사의 종류:건축
3. 공사장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인천항 1,3부두내)
4. 공사목적:노후 화장실 정비로 항만 이용자 편의증진 및 부두환경 개선
5. 공사기간(준공연월일):2008. 3. 3.~2008. 6. 30.(2008. 6. 30.)
6. 준공시설(국가귀속 여부):제1,3부두 화장실 신축 2동(각 36.9㎡) (비귀속)
                                2008. 8. 27.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3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움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경안천
2. 점용자주소: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1번지
3. 점용자성명: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4. 점용위치: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16-7번지외 3필지
5. 점용면적:영구:120㎡, 일시:225㎡
6. 점용목적 :생활용수 사용(수질자동측정소 설치)
                                     389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7. 유수허가량:0.0036㎥/일(0.000000042㎥/sec, 생활용수)
8. 공작물내역
 -수질측정소(3.5×4.5×2.56m 컨테이너)
 -체수시설(취수맨홀:D=1400mm, H=2.0m, 체수관로:D=50,80,50,30mm, L=90.0m)
 -측정장비, 전송시설, 부대시설
9. 공사기간:2008년 10월 16일~2008년 1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4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경안천

2. 점용자주소: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1번지

3. 점용자성명: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4. 점용위치: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330번지외 4필지

5. 점용면적:영구:303㎡, 일시:5㎡

6. 점용목적:생활용수 사용(수질자동측정소 설치)

7. 유수허가량:0.0036㎥/일(0.000000042㎥/sec, 생활용수)

8. 공작물내역

 -수질측정소(3.5×4.5×2.56m 기존펌프장 이용)

 -체수시설(바지선:2.0×1.8m, 체수관로:D=50,80,50,30mm, L=280.5m)

 -측정장비, 전송시설, 부대시설

9. 공사기간:2008년 10월 16일~2008년 1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5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경안천
2. 점용자주소: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1번지
3. 점용자성명: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390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4. 점용위치: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701번지 외 3필지
5. 점용면적:영구:112㎡, 일시:402㎡
6. 점용목적:생활용수 사용(수질자동측정소 설치)
7. 유수허가량:0.0036㎥/일(0.000000042㎥/sec, 생활용수)
8. 공작물내역
 -수질측정소(3.5×4.5×2.56m 컨테이너)
 -체수시설(취수맨홀:D=1400mm, H=2.0m, 체수관로:D=50,80,50,30mm, L=161.0m)
 -측정장비, 전송시설, 부대시설
9. 공사기간:2008년 10월 16일~2008년 1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6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복하천

2. 점용자주소: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1번지

3. 점용자성명: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4. 점용위치: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237번지외 1필지

5. 점용면적:영구:206㎡, 일시:502㎡

6. 점용목적:생활용수 사용(수질자동측정소 설치)

7. 유수허가량:0.0036㎥/일(0.000000042㎥/sec, 생활용수)
8. 공작물내역

 -수질측정소(3.5×4.5×2.56m 컨테이너)

 -체수시설(취수맨홀:D=1400mm, H=2.0m, 체수관로:D=50,80,50,30mm, L=167.0m)

 -측정장비, 전송시설, 부대시설

9. 공사기간:2008년 10월 16일~2008년 11월 30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391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12213-2 천연가스-압축인자의 산출-제2부:몰조성 분석을 이용한 계산            규격안

개정 KSMISO12213-1 천연가스-압축인자의 산출-제1부:개론 및 지침                   규격안

개정 KSMISO11541      천연가스-고압상태에서 수분 함유량 측정                    규격안

                    작업장 공기-입자상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측정방법(불꽃 및
개정 KSMISO11174                                               규격안
                    전열 원자 흡광 분광법)

                    작업장 공기-입자상 비소, 비소 화합물 및 삼산화 비소 증기 측
개정 KSMISO11041                                               규격안
                    정방법(수소화물 발생 및 원자 흡광 분광법)

                    고정 오염원-질소 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정방법(자동 측정 시스
개정 KSMISO10849                                               규격안
                    템의 성능 특성)

                    천연가스-부취제로 사용되는 유기 황화합물-요구사항과 시험방
개정 KSMISO13734                                               규격안
                    법

개정 KSMISO13686      천연가스-품질지정                                규격안

                    대기 중 총 가스와 입자상의 PAH의 결정-흡착제가 부착된 필터
개정 KSMISO12884                                               규격안
                    로 포집하고 가스크로마토크래프/질량 분석기 분석

개정 KSMISO12213-3 천연가스-압축인자의 산출-제3부: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계산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의 정기개정으로 내용 중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국제단위, 양과 단위, 용어의 통일 및 내용 중의 오탈자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392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2582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열충격 저항성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L5113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백색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F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규격안

2. 개정사유
 KS표준의 용어 변경에 따라 규격명을 변경하고, 양 및 단위, 기호를 수정하여 관련규격과의 정합
 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KS F 2582(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열충격 저항성 시험 방법)
  -규격명 변경: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열충격 저항성 시험방법⇒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열충격 저항성 시험방법
  -용어, 양 및 단위, 기호 수정
 ○KS F 3501(역청포장용 채움재)
  -규격명 변경:역청포장용 채움재 ⇒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인용표준 KS A 5001-1 추가
  -용어, 양 및 단위, 기호 수정
 ○KS L 5113(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백색도 시험 방법)
  -용어, 양 및 단위, 기호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장요한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7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393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    지    KSL5100        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

폐    지    KSF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2. 폐지사유
 KS F 4401(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은 시장수요가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며, KS L
 5100(시멘트 강도시험용 표준사)는 KSL ISO 679로 대체된 규격으로 08. 12. 31 까지만 적용하
 고 폐지하고자 함.
3. 주요폐지내용
 폐지년월일:2008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장요한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BISO7005-3     금속 플랜지-동합금 및 복합 플랜지               규격안

 개 정     KSBISO7005-2     금속제 플랜지-제2부:주철제 플랜지               규격안

2. 개정사유
 KSBISO 7005-2 및 KSBISO 7005-3 표준명에 대한 용어의 통일화
3. 주요개정내용
                                      394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KSBISO 7005-2의 “금속제 플랜지-제2부:주철제 플랜지”에서 “금속플랜지-제2부:주철플랜
  지”로 표준명을 개정
 -KSBISO 7005-3의 “금속플랜지-동합금 및 복합플랜지”에서“금속플랜지-제3부:동합금 및 복
  합플랜지”표준명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금 융 위 원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
 제표 등의 구성, 지배·종속의 관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여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촉진하고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여건변화
 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 함.
2.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 변경
  (1) 현행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이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음.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하고 주석을 추가하도록 함.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을 국제회계기준
   과 일치시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배·종속의 관계 등의 변경
  (1) 현행 종속회사의 범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속적 지배·종속관계
                                 395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에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3) 종속회사의 범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가 국제회계기준과 일치되어 국
   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
  (1) 현행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은 물가상승 등에
   도 불구하고 1998년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대상이 약 2.3배로 확대
  (2)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상향 조정
  (3) 물가상승 등의 여건변화 반영으로 기준이 현실화되어 중소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결재무제표(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
  (1) 현행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보다 길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짐.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재무제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회사 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감사보
   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기한과 일치시키고자 함.
  (3) 글로벌 기준과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연결재무
   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공정시장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우편
 번호:137-756, 전화:02-2156-9913, 팩스:2156-9909, e-mail:hskang@fsc.go.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3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96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09년:7%~34%→‘10년:6%~33%)을 적용하여 계산함.
 허.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분만 과세하도록 함.
 고.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중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로 하고, 부동산·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을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함.
 노.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소득 가산율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소득세제과, 2150-4151, FAX:503-9324,
 e-mail:cy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4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
 세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세부담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
 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회사와 지분율 100%인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
  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다.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
  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399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함.
 마.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바. 사립대학에 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함.
 사.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함.
 아.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와 결합재무제표 미제출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폐지함.
 자.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공제를 제한하는 규정
  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차.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38)를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영구 제도로
  전환하되, 출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에 한정하고 승계사업의 계속요건
  을 추가함.
 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액
  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타.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중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로 하고, 부동산·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을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중 적은금액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wimsatt@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년에 일몰이 도
 래하는 일부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00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1.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 확대 및 근로소
 득공제 축소 등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고가의 미술품(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실수
 요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2%p 인하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인상하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
  급여 전액에서 80%로 하향 조정함.
 나.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연도 중 6개월 이상 위
  탁양육한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함.
 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
  제 대상에서 배제함.
 라.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
  로,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함.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한도를 만기 30년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 불
  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의 합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함
 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
 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서 3월 10일로 연장함.
 아.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자산상실비율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함.
 자. 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차. 점당 4,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80~90% 필요경비 공제후 20%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카.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0.5%)의 부과대상 업종을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으
  로 명확히 하고, 가산세 부과대상 기간을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 미가맹한 기간으로 함.
 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자 승인을 얻은 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를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 함.
 파.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
  부기한 경과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하.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의 수취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취거부 가산세(건별 수취거부금
  액의 5%)를 부과함.

                             397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거.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사업개시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말로 하고,
 사업용계좌관련 가산세율을 인하(0.5%→0.2%)하며,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의무를 폐지함.
너.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포함함.
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집합투자기구 유형(투
 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에 대한 과세방식을 규정함.
러.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를 감안하여 채권 등 보유기
 간 과세제도 규정의 “이자소득”에 대한 용어 등을 일부 수정함.
머.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및 위임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한 근
 거조항을 마련함.
버. 특정금전신탁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되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마다 원
 천징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 등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권 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소득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어. 퇴직소득의 범위에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명예퇴직 수당도 규정하여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
 됨을 명확히 함.
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
 고, 이 경우 전자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부양가족의 동의절차
 를 마련함.
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함.
      현           행                      개           정

                                                 세        율
      과표구간        세    율       과세표준(‘09년부터)
                                              '09년부터     '10년부터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7%          6%

    4,000만원 이하    18%           4,600만원 이하     16%         15%

    8,000만원 이하    27%           8,800만원 이하     25%         24%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4%         33%

커. 1세대 1주택 양도시 현재 연 4%씩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앞으로는 연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까지로 확대함.
터. 부동산매매업자 등의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
 에 의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비교과세하고 있는 바, 그 비교과세대상에 새로이 미등기 양도자
 산을 포함시킴.
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
 년 이하의 단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현재 40%~5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세율
                               398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도. 대회조직위원회 및 지자체가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전시장 운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를 경감함.
 로. 대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동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부가가치
  세 면제 및 동 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함.
 모.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시행자로 지정
  된 국내개발사업자가 총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50%, 2년간 25%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보.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시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를 거치
  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등의 의결만으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소.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생산하거나 구입한 재고자산을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내 물류시설
  에 보관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오. 세원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성실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수입
  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함.
 조.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
  득 후 5년 이내에 주택 건설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추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정한 세부담을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
 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금액 확대 및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납부 기한등의 개선으
 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등 법령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03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가. 상속세및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현                 행                      개              정(안)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09       ‘10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7%        6%
                1~5억원    20%

               5~10억원    30%                       5~15억원       16%       15%

              10~30억원    40%                      15~30억원       25%       24%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초과       34%       33%

 나.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100억원 한도)로 확대함.
 다. 가업상속 요건중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12년으로 하고 대표자 취임기간을 상속개시일
  이후 2년내로 함.
 라.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에서 제외
 마.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인이 무주택
  인 경우 5억원의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 공제
 바.연부연납시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요건 폐지함
 사.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시 거치기간적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
 자.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3월이내)로 함.
 차. 분납 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로 함.
 카. 지급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명확한 자료 제출시 100분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제출
  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 100분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4, FAX:503-9223,
 e-mail:kja179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7호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04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매출액의 3%를 미래의 연구 및 인
 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
 금 제도를 도입함.
나.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함.
다.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과 건설업을
 추가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하여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
 면제도(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5~30%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
 장함.
마.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세
 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함.
바.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
 권 공장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사.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안에 있던 본사 및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
 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감
 면함.
아.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
 억원으로 상향조정함.
자.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
 세특례를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차.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은 2년 거치후 2년간 분할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은 2년 거치
 후 2년간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그 취
 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함.
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필수 신청요건을 삭제함.
파.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에서 15%로 인하함.
하.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되 선박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5%저율과세로 변경
 함.
거.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을 2010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가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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