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44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34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
4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농어촌특별세가               한특별조치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5호)를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에 의한 감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0일
      2004년12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
1.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개정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
3.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특별조치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제1-2조제2호중“별표9-1”
                                                       을“별표2-1”
                                                              로, 동조
5.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5호중“별지 제9-2호의”
                                                      를“별지 제2-2호의”
                                                                 로
6.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한다.
7.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제2장 내지 제3장을 제3장 내지 제4장으로, 제2-
8.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1조 내지 제3-3조를 각각 제3-1조 내지 제4-3조
9.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로 한다.
10.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2-2조제1항중“제2-1조의”
                                                        를“제3-1조의”
                                                                로,
11.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동조제2항중“제2-1조의”
                                                     를“제3-1조의”
                                                             로 한다.
12.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3-2조제1항중“제3-1조의”
                                                        를“제4-1조의”
                                                                로,
13.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동조제2항중“제3-1조의”
                                                     를“제4-1조의”
                                                             로, 제3-
14.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3조제1항중“제3-2조의”
                                                     를“제4-2조의”
                                                             로 한다.
15.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6-2조중“아프가니스탄 지역 또는 동 지역내에
16. 경상남도양산시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탈리반 및 알-카에다
 감면                                     구성원에게“를“아프가니스탄 지역내에서의 활동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을 목적으로 하는 탈리반 및 알-카에다 구성원에
18.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게“으로 한다.
1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9장을 제2장으로, 제9-1조 내지 제9-15조를
20.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1조 내지 제2-15조로 한다.
      부    칙                            제9-2조제1항중“별표9-1”을“별표2-1”로, 제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9-3조중“제9-2조”를“제2-1조”로, 동조제1호
 다.                                     중“(별지 제9-1호서식)”을“(별지 제2-1호서
②(적용기한) 이 고시중 제18호(부산항만공사에              식)”
                                          으로, 제9-4조중“제9-3조의”및“별지 제9-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           2호의 증명서 3부”
                                                  를 각각“제2-2조의”및“별지
 용한다.                                   제2-2호의 증명서 3부”
                                                     로, 제9-5조중“제9-4조
③(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            의”를“제2-4조의”로, 제9-6조제1항중“제9-4
 자치부고시 제2003-25호(2003.12.26.)는 폐지       조”
                                         를“제2-4조”
                                                로, 동조 동항 제1호중“별표 9-
 한다.                                    1에”를“별표 2-1에”로, 동조 동항 제2호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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