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57 -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바.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사.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
1) 공통사항(변경없음)
2) 용지별기타사항에관한계획(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원1∼10
원12, 원13,
초1∼10,
초13, 초14,
중1∼6,
중8,
고1∼4,
고6
원1∼10
원12, 원13,
초1∼10,
초13, 초14,
중1∼6,
중8,
고1∼4,
고6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
- 간선도로변에건축물을배치하는경우그외곽부에수림대를설치하여방음효과를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식재하도록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및공원변에는계절감을느낄수있는초화류등을선정하여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또는
공원및녹지등과동일하거나유사한수종을식재한다.
- 운동장은인근공원, 녹지등과연계배치하여오픈스페이스확보및주민이용이용이하도록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네트워크
·보행자출입구
-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소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
곳으로한다.
- 보행자출입구는학생들의보행동선을고려하여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공원, 공동주택단지와면한학교의
경우에는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한다.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에서의진입을원칙으로한다.
- 진출입차량의안전을위해교차로및인접대지로부터10미터이상이격하여차량진출입구간을지정한다.
의1
의1
차량
진출입
및주차
·차량출입구및주차시설
- 종합의료시설의차량진출입구는진출입이허용된구간내에서2개소이상확보하여방문객및응급환자의
이용편의성을높이도록한다.
- 주차장은외래이용객용과직원용을분리하여설치한다.
농1
농1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구및주차시설
- 농수산물유통시설의차량진출입구는진출입이허용된구간내에서2개소까지확보할수있다.
- 진출입을위한차량동선과간선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하며, 대지내차량동선과보행로가
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의안전을고려하여조성한다.
행정1∼5,
행정7,
파1∼6,
우1∼4,
소파1
행정1∼5,
행정7,
파1∼6,
우1∼4,
소파1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구
-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는도로의위계상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비상시
차량출입이요구되는소방서, 경찰서등과같은공공업무시설의경우는간선도로에서의출입을허용한다.
주1∼45,
주47,
주51∼60
주1∼45,
주47,
주51∼60
보행자
네트워크
·보행자통행로
- 상업·업무용지내주차전용건축물인경우, 인접건축물로입체보행통로를설치할수있으며, 설치시에는너비
1.5미터이상, 높이3미터이상으로조성하도록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바닥은인접한보도또는전면공지와동일한포장재료나포장패턴등으로포장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바닥의높이는인접보도의높이와같게하여야한다.
- 공공보행통로의조성에관한사항은<별표17>의내용을따른다.
차량
진출입
및주차
·차량출입구등
- 차량출입구는차량출입허용구간이지정된곳에설치하여야하며, 그외지역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
없다.
·주차장의표지
- 노외주차장및부설주차장설치자는주차장이용자가당해주차장의위치를쉽게식별할수있도록관계법령에
따라주차장주변지역에주차장위치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 노외주차장의표지는비주차장용도이용을위한부설주차장으로잘못인지되지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 58 -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원1∼10
원12, 원13,
초1∼10,
초13, 초14,
중1∼6,
중8,
고1∼4,
고6
원1∼10
원12, 원13,
초1∼10,
초13, 초14,
중1∼6,
중8,
고1∼4,
고6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
- 간선도로변에건축물을배치하는경우그외곽부에수림대를설치하여방음효과를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식재하도록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및공원변에는계절감을느낄수있는초화류등을선정하여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또는
공원및녹지등과동일하거나유사한수종을식재한다.
- 운동장은인근공원, 녹지등과연계배치하여오픈스페이스확보및주민이용이용이하도록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네트워크
·보행자출입구
-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소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
곳으로한다.
- 보행자출입구는학생들의보행동선을고려하여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공원, 공동주택단지와면한학교의
경우에는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한다.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에서의진입을원칙으로한다.
- 진출입차량의안전을위해교차로및인접대지로부터10미터이상이격하여차량진출입구간을지정한다.
의1
의1
차량
진출입
및주차
·차량출입구및주차시설
- 종합의료시설의차량진출입구는진출입이허용된구간내에서2개소이상확보하여방문객및응급환자의
이용편의성을높이도록한다.
- 주차장은외래이용객용과직원용을분리하여설치한다.
농1
농1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구및주차시설
- 농수산물유통시설의차량진출입구는진출입이허용된구간내에서2개소까지확보할수있다.
- 진출입을위한차량동선과간선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하며, 대지내차량동선과보행로가
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의안전을고려하여조성한다.
행정1∼5,
행정7,
파1∼6,
우1∼4,
소파1
행정1∼5,
행정7,
파1∼6,
우1∼4,
소파1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구
-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는도로의위계상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비상시
차량출입이요구되는소방서, 경찰서등과같은공공업무시설의경우는간선도로에서의출입을허용한다.
주1∼45,
주47,
주51∼60
주1∼45,
주47,
주51∼60
보행자
네트워크
·보행자통행로
- 상업·업무용지내주차전용건축물인경우, 인접건축물로입체보행통로를설치할수있으며, 설치시에는너비
1.5미터이상, 높이3미터이상으로조성하도록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바닥은인접한보도또는전면공지와동일한포장재료나포장패턴등으로포장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바닥의높이는인접보도의높이와같게하여야한다.
- 공공보행통로의조성에관한사항은<별표17>의내용을따른다.
차량
진출입
및주차
·차량출입구등
- 차량출입구는차량출입허용구간이지정된곳에설치하여야하며, 그외지역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
없다.
·주차장의표지
- 노외주차장및부설주차장설치자는주차장이용자가당해주차장의위치를쉽게식별할수있도록관계법령에
따라주차장주변지역에주차장위치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 노외주차장의표지는비주차장용도이용을위한부설주차장으로잘못인지되지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역1∼2,
기1
역1∼2,
기1
기타사항
·장애인을위한계획
- 철도시설용지내건축하는건축물의계단, 경사로등은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되,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역1∼2,
기1
역1∼2,
기1
기타사항
·장애인을위한계획
- 철도시설용지내건축하는건축물의계단, 경사로등은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의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정한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위1∼13
위1∼13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구
- 주유소및LPG충전소는이용차량의입구와출구는분리하여설치하되, 인접부지와5미터이상이격하여야
한다.
하수1,
열1,
오수1∼5
열2
변1∼2
하수1,
열1,
오수1∼5
열2,
변1∼2
조경
·조경
- 공급처리시설용지중간선도로변에완충녹지가계획되지않은곳은간선도로변으로폭원6미터이상의
녹지공간을조성하여차폐를위한식재를권장한다.
- 59 -
<별표16> 대지내공지조성기준(변경없음)
<별표17> 공공보행통로조성기준(변경없음)
<별표18> 생태면적률적용기준(변경없음)
<별표19> 범죄예방안전도시(CPTED) 적용기준(변경없음)
7.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8.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별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및기타사항에관한계획
1)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2 (실버컴플렉스)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3 (중심상업)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4 (에듀타운및국제교류컴플렉스)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5 (스포츠컴플렉스)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6 (골프빌리지) (변경없음)
7) 특별계획구역7 (친환경시범마을)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보건복지부령에의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정한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위1∼13
위1∼13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구
- 주유소및LPG충전소는이용차량의입구와출구는분리하여설치하되, 인접부지와5미터이상이격하여야
한다.
하수1, 열1,
오수1∼5
변1∼2
하수1, 열1,
오수1∼5
변1∼2
조경
·조경
- 공급처리시설용지중간선도로변에완충녹지가계획되지않은곳은간선도로변으로폭원6미터이상의
녹지공간을조성하여차폐를위한식재를권장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7
EE1~6
지정목적
∙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의생태주거단지특성강화를위해저탄소·녹색주거단지의조성및탄소
제로를지향하는‘친환경시범마을’을조성한다.
∙선도적친환경설비및생태환경구현에적합한입지및주거유형을선정한다.
∙실현가능성을전제하여명확하고유연한친환경계획기준을제시한다.
개발방향
∙신재생에너지활용및자원순환시스템의도입을통해환경오염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기
위한주택단지환경을구축한다.
∙건축물녹화, 주차장녹화, 투수포장등열섬현상절감및생태환경향상을위한최신의친환경
기법을적극적으로도입한다.
∙선도적인에너지절감목표치를선정하고첨단친환경기술및설비를구현해볼수있는테스트
베드로서송산그린시티내친환경시범마을을조성한다.
용도및규모∙특별계획구역7 (친환경시범마을)의인구주택계획에관한사항은<별표26>의내용을따른다.
건축물배치
∙건축물배치는「녹색건축인증기준」의평가항목‘일조권간섭방지대책의타당성’의1급기준에
맞게조성하도록한다.
- 60 -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구분
최대앙각범위
1급
최대앙각이40° 미만인경우
< 일조권간섭방지대책의타당성(녹색건축인증기준2016) >
건축물
형태
∙색채및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별표13>, <별표14>의내용을따른다.
∙그외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내용을따른다.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별표16>의내용을따른다.
∙그외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내용을따른다.
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에관한사항은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내용을따른다.
기타
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18>의내용을따른다.
∙범죄예방에관한사항은<별표19>의내용을따른다.
∙특별계획구역7 (친환경시범마을)에관한전반적인사항은특별계획구역마스터플랜수립을통해
변경될수있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7
EE1~6
지정목적
∙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의생태주거단지특성강화를위해저탄소·녹색주거단지의조성및탄소
제로를지향하는‘친환경시범마을’을조성한다.
∙선도적친환경설비및생태환경구현에적합한입지및주거유형을선정한다.
∙실현가능성을전제하여명확하고유연한친환경계획기준을제시한다.
개발방향
∙신재생에너지활용및자원순환시스템의도입을통해환경오염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기
위한주택단지환경을구축한다.
∙건축물녹화, 주차장녹화, 투수포장등열섬현상절감및생태환경향상을위한최신의친환경
기법을적극적으로도입한다.
∙선도적인에너지절감목표치를선정하고첨단친환경기술및설비를구현해볼수있는테스트
베드로서송산그린시티내친환경시범마을을조성한다.
용도및규모∙특별계획구역7 (친환경시범마을)의인구주택계획에관한사항은<별표26>의내용을따른다.
건축물배치
∙건축물배치는「녹색건축인증기준」의평가항목‘일조권간섭방지대책의타당성’의1급기준에
맞게조성하도록한다.
구분
최대앙각범위
1급
최대앙각이40° 미만인경우
< 일조권간섭방지대책의타당성(녹색건축인증기준2016) >
건축물
형태
∙색채및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별표13>, <별표14>의내용을따른다.
∙그외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내용을따른다.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별표16>의내용을따른다.
∙그외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내용을따른다.
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에관한사항은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내용을따른다.
기타
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18>의내용을따른다.
∙범죄예방에관한사항은<별표19>의내용을따른다.
- 61 -
<별표26> 특별계획구역7 (친환경시범마을) 인구주택계획(변경)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천㎡)
세대수(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14
243
350
-
-
-
-
-
-
EE1
블록형
14
30
45
466
325
2층
50%
이하
80%
이하
친환경
시범단지
EE2
17
37
54
472
325
EE3
17
36
52
472
325
EE4
18
38
54
469
325
EE5
27
57
81
471
325
EE6
21
45
64
472
325
<별표27> 특별계획구역7 (친환경시범마을)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8) 특별계획구역8 (국제테마파크) (변경없음)
9)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및문화테마파크) (변경없음)
10) 특별계획구역10 (복합아울렛)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그밖의계획내용은「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참조: 게재생략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7 (친환경시범마을)에관한전반적인사항은특별계획구역마스터플랜수립및
공모지침서에따라변경될수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76호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개정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11
호, 2021.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 분배표의 4500∼4800 ㎒, 4800∼4990 ㎒, 6700-7075 ㎒, 28.5~29.5 ㎓ 주파수대역 대역의 한
국 주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와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151, K151A, K207, K209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00－4800 ㎒
   
4800－5350 ㎒
5850－7550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4500-4800
  
고정
고정위성(우주대지구) 5.441
이동 5.440A
   
4500-4800
고정
고정위성(우주대지
구)
5.441
이동
  
UWB용 K125B
고정M / W 중계 
K151D
   
이동통신 K209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4800-4990
  
고정
이동 5.440A 5.441A 5.441B 5.442
전파천문
   
5.149 5.339 5.443
4800-4990
고정
이동
전파천문
   
5.149
  
고정M / W 중계 
K151D
이동통신 K209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6700-7075
  
고정
고정위성( 지구대우주)( 우주대지구) 
5.441
이동
   
5.458 5.458A 5.458B
6700-7075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
주)
(우주대지구) 5.441
이동
   
   
  
방송중계 K151
고정M / W 중계 
K151A
UWB용 K125B
특정소출력(무선랜
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25.25－29.5 ㎓
   
K151 (개정)
4400∼4500 ㎒ 의 주파수대역은 TV방송을 위한 이동중계업무가 우선하며, 점유주파수대역폭 20, 
10, 5 ㎒ 전송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6605∼6765 ㎒ 및 6945∼7125 ㎒ 주파수대역은 점유주파수대
역폭 20, 10 ㎒ 전송용으로 TV방송을 위한 이동중계업무로 사용한다.
   
K151A (개정)
5925∼6425 ㎒, 6430∼7110 ㎒ 및 7725∼8275 ㎒의 주파수대역은 점유주파수대역폭 40, 20, 10, 5 
㎒ 전송용의 통신사업을 위한 고정중계용으로 사용하고, 5925∼6425 ㎒의 주파수대역은 점유주파수
대역폭 30 ㎒ 전송용의 통신사업 M/W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6425∼6605 ㎒ 및 6765∼6945 ㎒ 
주파수대역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30, 20 ㎒ 전송용으로, 7725∼8275 ㎒ 주파수대역의 점유주파수대
역폭은 40, 20, 10, 5 ㎒ 전송용으로 방송중계를 위한 고정중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동 대역의 고
정중계용 시설은 지정된 전송거리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전송거리기준과 다르게 
사용 중인 시설은 장비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K207(개정)
26.5∼28.9 ㎓의 주파수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
   
5.458B
K37E
K151D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8.5-29.1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484A 5.516B 
5.517A 5.523A 5.539 
이동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 5.541 
   
5.540
28.5-29.1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
주) 5.523A 
5.539
이동
   
   
  
이동통신 K207
이동통신 K209
29.1-29.5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516B
5.517A 
5.523C 5.523E 5.535A 5.539 5.541A 
이동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 5.541
   
5.540
29.1-29.5
고정
고정위성(지구대우
주)
5.523C 
5.523E 
5.535A
5.539 5.541A
이동
   
   
  
이동통신 K207
이동통신 K209
K209(신설)
4720∼4820 ㎒, 28.9~29.5 ㎓ 주파수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
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5G 특화망)에 한정한다.
   
부칙<제2021-76호, 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용중인 방송중계를 위한 고정중계용 주파수(6605～6765㎒, 
6945～7100㎒)와 TV방송을 위한 이동중계업무 주파수(6245～6605㎒, 6765～6945㎒)는 개정된 주파
수로 무선국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만 사용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3호

                    2021년 제7차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98
종, 변경 336종, 폐지 24종)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98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71000-0104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        방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

            근거  -식품위생법 제18조
           자치법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접수처리 - 접수 및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
           (기관 및  평가부 신소재식품과(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담당자 확인사항>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
                   -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    기재사항이 변경된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
             용     보서

           민원신청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시스템URL

 1471000-010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          방문, 인터넷,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련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식품위생법 제48조의4제2항
          자치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제54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의 과정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서류
                   -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내용

          민원신청
          시스템URL

 1471000-0106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방문, 인터넷,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자치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군 ㆍ구(즉시)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군 ㆍ구(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제73호서식])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담당자 확인사항>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내용

          민원신청
          시스템URL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21000-0019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거법령 -「방송법」제15조제3항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제7항

            접수처리 - 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0일)

           구비서류    <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자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에 한함)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해당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발급물내용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


- 행정안전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741000-0024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 행정사법 제25조의3
                    -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2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행정안전부(1일)
               (기관 및   - 처리 : 행정안전부(1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
                         (행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등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1741000-0025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 행정사법 제25조의4
                    -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5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1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9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5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 행정사법인 정관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담당자 확인사항>
                        -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 및 제출서류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법인업무신고확인증


- 농림축산식품부 : 48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543000-0202     동물판매업(알선·중개)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6. 폐업 시의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수수료     1만원

                발급물내용 동물판매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03     동물판매업(경매 알선·중개)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6. 폐업 시의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발급물내용 동물판매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04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6. 폐업 시의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발급물내용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05           동물전시업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6. 폐업 시의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수수료    1만원

                발급물내용 동물전시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06       동물미용업(일반)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6. 폐업 시의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발급물내용 동물미용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07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6. 폐업 시의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발급물내용 동물미용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08           동물수입업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6. 폐업 시의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