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3. 기타
  개정 에 대한 자 한 사항은 통계청 창조행정 당관실(전화 : 042-481-2469, 스 : 042-481-2461)로
        안                   세                                  담                                        팩

  문의하여 주시기 라 , 통계청 이지( :// . s . . ) 정 정보 / 법령자 / 법
                            바    며                  홈페       http   www ko tat go kr        “   책                 료     입   예

  고 참조하시기 니다.
    ”란을                         바랍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75호
                     중소기업창업 자 사 신규 등                           투        회           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자 사를 신규 등 하 기에                                            투   회             록     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사명     회  등 번호   등 일              소 지  록               록                                     재


  제이 스파트 스(주) 2016-280 2016.1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47,                                                    테헤란
            엑           너
                                    912호(역 동, 성지하이 2 )                                          삼             츠 차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76호
                     중소기업창업 자 사 신규 등                           투        회           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자 사를 신규 등 하 기에                                            투   회             록     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사명     회  등 번호   등 일              소 지  록               록                                     재

            패       더
                                  서울특별시
  (주) 스파인 에이치 2016-281 2016.11.17 교보생명 ) 로구  로 1, 17 ( 로1가,                             종               종         층 종
                                                                                    빌딩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77호
                   2017년 비 니스지원단 사업 영기관 집            즈                      운           모

  중소기업의 금 , 법 , 무, 계, 기 , 특허, 수 등의 경영 로해 위해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융           률 노         회        술              출           애       결을

비 니스지원단(현장 리 )사업 영기관 다음 같이 집 공고합니다.
    즈                       클       닉           운        을          과       모

    2016년 11월 24일
               중소기업청장
. 비 니스지원단(현장 리 ) 지원사업 개요
I       즈                       클       닉

  □ 사업목적 : 상 로 해 이 어려 로 제에 대해 분 별 전문가 가 중소기업 현장 접 방
                        담만으                 결        운 애       과                야               *                 을 직

    문하여 로 해 지원  애           결

    *변호사, 무사, 계사, 관 사, 교수, 기 사, 경영·기 지도사 등 각계 전문가
                    세           회               세             술             술

  □ 지원대상 : 소기업(중기기본법 제2조에 의한       120 원 이하)                        매출액         억

                               126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126
3. 기타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계청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2469, 팩스: 042-481-246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법령자료/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7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제이엑스파트너스(주)
2016-280
2016.11.17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47,
912호(역삼동, 성지하이츠2차)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7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패스파인더에이치
2016-281
2016.11.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17층(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77호
2017년비즈니스지원단사업운영기관모집
중소기업의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수출등의경영애로해결을위해중소기업청이시행하는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사업운영기관을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중소기업청장
I.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지원사업개요
□사업목적: 상담만으로해결이어려운애로과제에대해분야별전문가*가중소기업현장을직접방
문하여애로해결지원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교수,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등각계전문가
□지원대상: 소기업(중기기본법제2조에의한매출액120억원이하)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3호
                          해양 방지설비 형식 인         오염                승

  「선 에서의 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같이 해양 방지설비의 형
      박              오염                                                           과                 오염

식 인 서를 하 음 공고합니다.
 승    증          발급       였   을

    2016년 11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 인사항승


       명 품        제작자          주소          형식          서번호                                                증

   방 시스
     오
              (주)아이피
                 템
                      이    경상남도 군 서면        sm      제2016-044호
                                                     함안      칠                Inter         ooth

   (방 도 )
      오      료               공단동길 17
                                  케
                                       7475S SPC                                      i

   방 시스
     오
              (주)아이피
                 템
                      이    경상남도 군 서면           8500 제2016-045호
                                                     함안      칠               Intercept

   (방 도 )
      오      료               공단동길 17
                                  케
                                          LPP
2. 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 에서의 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근                                                      박        오염

3. 형식 인 서 일: 2016. 11. 18.
         승   증       발급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3호
                       해양 방지설비 형식 인 공고     오염                승

  「선 에서의 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 방지설비에 대한 형식 인 서를
      박              오염                                                     오염                                승   증

발급  하고 리사항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처        을       과

     2016년 11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 인사항승


     품명           제작자      소 지        형식    서번호 비고  재                                               증

                                                                 T B- A   T free      nti


                                               울산광역시 남구              F l    ou ing

 방 시스
  오          템       피피지에스에스 (주)  씨
                                              여천로 217번길 19       S s m(S GMA
                                                                     y te       I                  제2016-043호      -
                                                                 SA LAD ANCE
                                                                      I       V

                                                                  910/920/930)
2. 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 에서의
 근                                                      박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 인일자 : 2016년 11월 18일
         승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9호
                        행정 분 통지                     처

 의 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 분통지를 하고자 하 동 내용 송달 수 없 로 행정 법
  료                                       처                  나               을            할          으므           절차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과

    2016년 11월 24일
               서울지방식 의 전청장        품   약품안

                           129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129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
식승인증서를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주소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공단동길17
Intersmooth
7475Si SPC
제2016-044호
방오시스템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공단동길17
Intercept 8500
LPP
제2016-045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6. 11. 1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공고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피피지에스에스씨(주)
울산광역시남구
여천로217번길19
TBT-free Anti
Fouling
System(SIGMA
SAILADVANCE
910/920/930)
제2016-043호
-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6년11월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9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130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업
제2464호
㈜에스에이치제약
박대*
서울시서초구양재천로95-8, 삼정빌딩지하1층
제조업
제536호
㈜에스엠메디칼
안승*
서울시노원구노원로19길31, 1공단303호
제조업
제3982호
㈜에이치아이티
조우*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경춘로2180번길24-27
제조업
제4374호
다인솔루션
김경*, 김명*
서울시동대문구약령중앙로20-13, 301호(제기동,
태인빌딩)
제조업
제1105호
동양의료기
김용*
경기도파주시조리읍비득바위길37
제조업
제3859호
폴리
최정*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75번길86-1,
723호(장항동, 중앙하이츠빌)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
제2517호
㈜맥라이프
이판*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25, 보라매경남아너스빌상가동
지층102
수입업
제2736호
㈜제이스메디칼
시스템즈
김진*
서울시중구다산로210, 홍진빌딩7층
수입업
제3360호
㈜트랜스엠
이재*
경기도구리시안골로56번길41
수입업
제1760호
나이스메디카
LEE**GENE
서울시은평구연서로4길9, 2층(역촌동, 문주빌딩)
수입업
제3147호
에스엠몰
최경*
경기도양주시고읍남로191번길85-49
수입업
제136호
에이피메디칼
이한*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45길3
수입업
제339호
이안덴메드
김영*
서울시노원구동일로242길95, 203호(상계동,
수락현대아파트A상가)
수입업
제2824호
케이비엠
트레이딩코
이경*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41길22, 1층
수입업
제2876호
폴리
최정*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75번길86-1, 723(장항동,
중앙하이츠빌)
수입업
제604호
국제전자의료기(주)
송효*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12, 한신오피스텔908호
2. 처분사항
ㅇ경고(2016.12.1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않음
4. 근거법령
ㅇ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ㅇ의료기기법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12호바목
5.
유의사항
ㅇ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0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131
2. 처분사항
ㅇ경고(2016.12.1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않음
4. 근거법령
ㅇ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ㅇ의료기기법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사목
5.
유의사항
ㅇ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1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
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해당품목
대표자
소재지
제조업(제1387호)
㈜오스턴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제허10-1049호)
이규*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남로3길68,
금문빌딩4,5층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ㅇ의료기기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6개월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GMP정기심사미신청(2차)
4. 근거법령
ㅇ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ㅇ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자목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12. 22.(목)
나.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
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10호
               성남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결정) 및 지형도면
  성남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성남시청(도시계획과 031-729-3322)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년 11월 24일
                경기도지사
1. 성남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성남시 일원                  48.788409 감)0.002134 48.786275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3-107호 (2013.4.25.)임.
 나. 변경 사유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변 경 성남시 전역 감)2,134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로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
 다. 세부 내역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합계            6개소         2,134
    변경       복정동 388-16일원      91               ·도로 단절 토지
    변경       태평동 7201-3일원       1               ·도로 단절 토지
    변경       태평동7202-2일원       60               ·도로 단절 토지
    변경       태평동 7207-9일원     216               ·도로 단절 토지
    변경 하대원동 379-3일원           940               ·도로 단절 토지
    변경 하대원동 327-3일원           826               ·도로 단절 토지
2.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6-397호
                     웅천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정정)
 충청남도 고시 제2016-381호(2016.11.11.)로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웅천일반산업
단지의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40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Ⅱ. 12. 라. (2) ① 산업시설용지(정정)
  ◦ 위치 : A1-1~A1-4를 A1으로 정정, A1-5 표 삭제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576)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5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등록사항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된사업
 제2016-0- 부평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 이승봉 부평구 산곡동 ○ 방범순찰
  - 26호       합대     371-1번지

◉광주광역시공고제2016-456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세기이엠이
2. 대 표 자 : 김다순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40(송정동)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0호
6. 등 록 일 : 2016. 11. 18.
◉경기도공고제2016-1236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경기도지사
                        141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141
Ⅱ. 12. 라. (2) ①산업시설용지(정정)
◦위치: A1-1～A1-4를A1으로정정, A1-5 표삭제
Ⅲ.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보령시지역경제과(☎041-930-3576)에비치하고지형도
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5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2항및동법시행령제3조3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인천광역시장
 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제2016-0-
인천광역시
- 26호
부평구
자율방범연
합대
이승봉
인천광역시
부평구산곡동
371-1번지
○방범순찰
◉광주광역시공고제2016-456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주)세기이엠이
2. 대표자: 김다순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로40(송정동)
4. 영업분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20호
6. 등록일: 2016. 11. 18.
◉경기도공고제2016-1236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
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경기도지사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명화환경산업(주)                                    악취 2016.11.18.
                박철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4, 605호 (제33호)

◉경기도공고제2016-124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경기도지사
○ 신규 지정 내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등록일자
  엔비텍주식회사 홍해준         파주시 월롱면    대기 경기북부제7호 2016. 11. 21.
                      엘씨디로 283

◉(서울)구로구공고제2016-146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6년 11월 24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명 칭             종류 및 방식
                   서울시 구로구                    승강기식    횡식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BYP-TP 중간·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
                                               장형) 30대형
  제6-27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30M-R (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
                   B동 9동 307호)               1.55m, 폭 1.9m)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06).
◉서천중학교공고제2016-43호
                     계약해지를 위한 공시송달
 계약자『다빈워텍서비스』의 계약 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내용증명)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서천중학교장
                           142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142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서울구로
제6-27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동9동307호)
BYP-TP
-30M-R
승강기식횡식
중간·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
장형) 30대형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명화환경산업(주)
박철수
경기도안양시만안구덕천로34, 605호
악취
(제33호)
2016.11.18.
◉경기도공고제2016-124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경기도지사
○신규지정내역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등록일자
엔비텍주식회사
홍해준
파주시월롱면
엘씨디로283
대기
경기북부제7호
2016. 11. 21.
◉(서울)구로구공고제2016-146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6년11월24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06).
◉서천중학교공고제2016-43호
계약해지를위한공시송달
계약자『다빈워텍서비스』의계약불이행사실에대하여계약이행을촉구하는문서(내용증명)를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사유로반송되어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4일
서천중학교장
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 공고기간 : 2016. 11. 24. ~ 2016. 12. 8.
○ 공고대상
     대상                내용                      소재지        비고
  다빈워텍서비스 계약해지를 위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5,
  (대표자 유성춘)          의견조회               704호(반송동,리더스프라자)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서천중학교 (전화 : 031-273-6407, 팩스 : 031-273-6409)
 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7
 다. 전자우편주소 : seocheon2011@korea.kr
 라. 제출기한 : 2016년 12월 8일(목)까지
 마. 공고 기간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계약해지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통보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의거 수의
    계약 참가자격 배제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             훈
‘산업기술 진흥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하나마이크론㈜                     최창호           금탑산업훈장
         ㈜서울엔지니어링                     이해양           은탑산업훈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우창           동탑산업훈장
         조인셋 주식회사                     김선기            산업포장
       ㈜케이피엘경영기술원                     강구봉            산업포장
                                                       2016. 11. 17.
2016년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                  김원규          은탑산업훈장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이만규          동탑산업훈장
           한국 바스프(주)                 베른트 겔렌          산업포장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한국유한회사                 나카무라           산업포장
                                       테이지
           해태가루비(주)                    안희성           산업포장
         한국야스카와전기(주)                 후지키 신이치         산업포장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유해연           산업포장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손홍기           산업포장
        제너럴밀스코리아주식회사                   서홍표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이이더불유케이에이치피시                  김동배          대통령표창
           KEB 하나은행                    이문성          대통령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지형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노동완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단 체)         대통령표창
             신한은행                     (단 체)         대통령표창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주)                오우치 카즈조        국무총리표창
                               143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을 정비하여 입주자 유형별 자격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정비(안 별표 3)
  1) 1순위 입주자 자격 중 국가유공자 등의 소득기준을 현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2) 1순위 입주자 자격 중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소득기준 및 자산요건을
    1순위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함.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를 초과하면서 100퍼
    센트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 자격을 현행 1순위에서 2순위로 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4) 2순위 입주자 자격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의 자산요건을 현행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에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으로 강화함.
  5) 영구임대주택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3순위 입주자 자격을 삭제함.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소득기준 강화(안 별표 5)
  맞벌이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재계
  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또는 144퍼센트 이하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강화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1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76호, 2016.7.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1권제1장제1절제1호(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주식소유 비율) 중 “출자확약서(출자금액
및 주식소유비율 포함) 등 계약서 사본”을 “출자에 관한 계약서(출자금액 및 주식소유비율 포함) 사
본”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2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2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제정
1. 제정 배경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 그 동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11.1월)
     및 거점․기능지구 입지선정(’11.5월)에 따라 정책방향과 세부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
     (‘12.11월)하고 추진 중
  o 이에 과학벨트 안의 효율적인 지구 관리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수립 필요
   - 거점지구는 토지이용의 적정성 및 효율적 입주관리 등을 통해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관리 육성 정책과제 도출
2. 주요내용
 가. 지구 관리․육성계획의 기본방향 및 지구의 위치․면적
  o 기본방향
   -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구역 및 유치업종 지정, 입주관리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글로벌
    기초연구환경 구축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 (기능지구) 기초연구의 응용 개발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과학 및 기술 사
     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
  o 지구의 위치 및 면적
   - 거점지구: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도룡동 일원 3,705천㎡, 기능지구 : 세종, 천안, 청주
 나. 거점지구의 토지 용도구분과 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 등
  o 토지의 구분 및 관리
   - 기초연구시설과 연계하여 토지 용도별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입주기관 유치, 연구환경구축,
     안전관리 등의 관리기준 마련
                            < 토지 용도구역별 현황 >
     용도 구분 면적(천㎡)                         주요 내용
   기초연구구역         1,929 기초연구 기능 지원의 기관 유치 및 배치, 환경오염시설 제한 등
   산업구역           1,044 과학기반 업종 유치, 환경오염시설 제한, 산업구역 노후화 방지 등
   상업구역             73    생활편익 시설의 충분한 공급 및 시설물 배치 유도 등
   주거구역            212 다양한 주거 유형 공급 유도 및 쾌적한 환경 관리 등
   녹지구역            447 공원, 녹지 등은 변경 없이 가능한 원형대로 보존·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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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o 입주관리
   - 입주승인 대상 구역(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에 대한 입주관리 절차 등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
      업구역 입주자격의 유치업종을 지정
  o 기반시설의 설치
   -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한 주관기관, 관리기준 및 면적 규모 등을 제시
 다. 기능지구 관리․육성을 위한 시책 등
  o 과학사업화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
   - 기초연구성과 연계 확산의 공간적 핵심시설로 SB플라자를 구축하여 산학연 인프라 유입 촉진
    및 사업화, 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원
   -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 인근의 연구개발특구와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
      반산업의 클러스터 기능 강화
  o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 강화
   - 기술금융, 지식재산관리 등 다양한 과학-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 SB플라자 내에 창업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
  o 기초연구성과의 확산 촉진
   - 기초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중개연구 및 연구개발 전문법인 설립 지원
   - 기초연구성과 관리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지식공유망 구축 및 오프라인 포럼 운영 등
3. 자료 열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미래창조과학부 지
  역연구진흥과(02-2110-274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6-3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6.11.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짱위하오 1993.05.28 남 타 이 완 2110호 (명륜동,무실로
                        강원도   원주시       155, 101동
                                     성원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2호
시아시리 1994.02.11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덕용리 3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설 1985.11.10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길 6-6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우원펑 1995.11.16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933번길 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해금 1979.12.26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산 9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여숭 1986.11.24 남 타 이 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6길 8,
                        101동 1503호 (한라비발디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2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