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3 115" data-label="Page-Header"><p>제15038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7 102 831 115" data-label="Page-Header"><p>2002. 3. 2. (토요일)</p></div>
<div data-bbox="121 121 418 161" data-label="Section-Header"><h1>법령안입법예고</h1></div>
<div data-bbox="128 166 386 182" data-label="Section-Header"><h2>○문화관광부공고제2002-21호</h2></div>
<div data-bbox="128 186 490 239" data-label="Text"><p>공연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243 294 257" data-label="Text"><p>2002년 3월 2일</p></div>
<div data-bbox="292 262 403 276" data-label="Text"><p>문화관광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278 454 295" data-label="Section-Header"><h3>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128 299 212 313"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취지</h4></div>
<div data-bbox="143 316 490 555" data-label="Text"><p>공연장등록 범위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2001.12.31, 법률 6568호)됨에 따라 등록대상 공연장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대시설 설계검토 및 정기 안전진단 대상 공연장 범위를 객석수 또는 무대설비 기준에 의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종전에 공연에 포함되었던 영화상영에 관한 내용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각각 해당법령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8 559 213 573"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골자</h4></div>
<div data-bbox="143 576 490 872" data-label="List-Group">
<ul>
<li>가. 등록 제외 대상 공연장의 기준을 객석수 500석 미만으로 하던 것을 객석수 100석에 미달하는 공연장으로 하고, 등록공연장외의 시설이나 장소를 상시 공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li>
<li>나. 공연장의 재해대책계획 신고를 등록증 교부일로 부터 3월내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신고하도록 변경함.</li>
<li>다.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5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시 재해대책계획신고를 공연주최자가 공연개시 3일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 대하여 시설운영자와 공동명의로 7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소방서장이 보완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li>
<li>라. 공연장 공사착수전 설계검토 대상을 객석이 1천석 이상인 공연장으로 하던 것을 기본무대설비</li>
</ul>
</div>
<div data-bbox="533 166 871 200" data-label="Text"><p>가 20개이상인 공연장 설치시에도 설계검토를 받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203 871 333" data-label="Text"><p>마. 객석이 500석이상인 공연장은 완공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던 것을 객석이 500석이상이거나 기본무대설비가 20개이상인 공연장은 등록전에 안전진단검사 및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등록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338 871 468" data-label="Text"><p>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2년제(750시간) 및 4년제(1,170시간) 과정으로 하던 것을 교육이수시간(750시간)으로 단일화하고, 자격검정 응시기준의 실무경력을 단축하였으며, 1급 필기시험 과목인 공연제작과목을 2급 및 3급 필기시험과목에 추가하고, 배점기준 등을 일부 조정함.</p></div>
<div data-bbox="503 473 588 487" data-label="Section-Header"><h4>3. 의견제출</h4></div>
<div data-bbox="518 491 871 600"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예술과장, 전화 3704-9520, FAX 3704-9529, e-mail : s6604@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8 605 871 640"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p></div>
<div data-bbox="518 645 871 679" data-label="Text"><p>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18 684 871 718" data-label="Text"><p>※개정안 조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열린자료방 -공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p></div>
<div data-bbox="503 739 764 755" data-label="Section-Header"><h2>○문화관광부공고제2002-22호</h2></div>
<div data-bbox="503 760 871 813" data-label="Text"><p>공연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7 817 671 832" data-label="Text"><p>2002년 3월 2일</p></div>
<div data-bbox="666 837 781 851" data-label="Text"><p>문화관광부장관</p></div>
<div data-bbox="547 854 853 871" data-label="Section-Header"><h3>공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486 880 510 894" data-label="Page-Footer"><p>38</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