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즈. 국내 일자리 창 을 위해 해외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 을 중견기업 지 대하고 적용지
                        출                        출                                    상                   까       확

   역을 수도 내 성장관리 역 및 자연보전 역을 가하 , 국외사업장의 산량 등을 50 이
                    권                권                        권       추           며                       생                  %   상

    감축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허용함.
츠. 유시장 유통개선 지원을 위해 유제 전자 거래 세 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
    석                                            석        품       상               액

    까지 3년 연장하되, 수자 중심의 시장 조성을 위해 수자 면을 도 하고 도자 면 을
                                매                                             매           감           입           매     감    률

    축소함.
크. 과세형 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소 대세제를 적용 는 세자 중 금 소 종합과세 대 자
             평                                    득 증                         받       납               융       득              상

   에 대해 25 분리과세를 5 세 공제로 전환하고 세 공제 한도를 2천 원 로 함.
                    %                    %       액                            액                       만   으

<간 국세에 대한 특
    접                       례 >

트. 아비용 을 위해 형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육            절감                 액상

프. 포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 의 경기시설 제작 설 및 경기 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 로서
            러                            회                            건                   운                             품으

     국내에서 제작이 한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6년 12월 31일에 종 함
                                곤란       것                                                                        료

흐. 개인 시 업 등에 대해서 사업자가 보유한 다 사업장과 관하 개인 시 업 등의 사
            택    운송                                                   른                   무       게           택   운송

   업장에 귀 되는 공급대가의 합계 에 의해서 개인 시 업 등의 간이과세 여부가 정되도
                    속                             액               만           택   운송                                    결

    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단서를 배제함.
기. 금스 랩 및 스 랩등이 합 물 을 공급하거 공급 려는 사업자가 의 전용계 를
            크           크               혼    된        품               나           받으                          각각                 좌

    모두 사용하지 고 하 의 전용계 사용하 라도 가산세를 면제함.
                        않           나                좌만           더

니.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  「                                    료

    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지 연장함.                    까

디. 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 공제특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
    재활                                                                매입          액           례

   일 지 2년 연장함.
        까

리. 연 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연 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 원을 한도로
        료                                                     료                                                   만

   하여 면함.   감

미. 경형자동차 연 에 대한 통ㆍ에 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 의 적용기한을 2018년
                        료               교            너                                                례

   12월 31일 지 2년 연장함.까

비. 차 거래시장 및 주 시장의 성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가 파 의 가 과 기초자산인 주
        익                       식            활                                                생상품             격

    식의 가 차이를 이용한 차 거래 시 양도하는 주 에 대하여 거래세를 면제함.
                격                           익                             식               증권

시. 구조조정 성화를 위하여 기업 안정 사 집합 자기구가 구조개선기업에
                    활                            재무  자․       모       투                   재무                          직접 투       출

   자한 주 의 양도에 대한 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 지로 2년 연장함.
                식                       증권                                                            까

이. 해외진 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 자 및 고용 창 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한정
            출                                             투                   출                                          만

   되어 있는 자본 수 에 대한 관세 면을 중견기업 지 대하고 면 을 관세 합계 의 금
                        재       입                        감                    까       확           감   받                  액

    액한도를 2배로 대함.            확

<외국인 자 등에 대한 조세특
        투                                례 >

지. 외국인 자에 대한 면 대 이 되는 사업을 기 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 하
            투                   감        상                        존                                                          반

   는 사업에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을 수 하는 사업 로 개 하고 면한도를 대함.             반               으           편       감               확

<기업도시 개 과 신 전지역 등 성을 위한 조세특
                 발          발                육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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