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산림문화휴양관            동      742㎡       465㎡         △277㎡       1
3. 위생시설    상수도시설(물탱크)         식    130톤/일     130톤/일             -       1
           오수처리장              식     80톤/일      80톤/일             -       1
           취사장                식    100톤/일     100톤/일             -       1
           오물처리장              동      28㎡        28㎡              -       1
 4. 체험교육시설 산책로                식    A=744㎡     A=744㎡             -       1
           탐방로                식    A=1,235㎡   A=1,235㎡           -       1
           관찰데크               식    A=750㎡     A=750㎡             -       1
           출렁다리               식      L=30       L=30             -      30
           캐노피트레이             식      L=25       L=25             -      m
           트리하우스              동        -          -              -       6
           홍보부스               동       12.2       12.2            -       1
  5.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식    A=137㎡     A=137㎡             -       1
           운동장                식    A=280㎡     A=280㎡             -       1
           체육시설               식      12종        12종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유 2019.**.** 남성       중국               강원도 강릉시 ****           2020.06.08
이준호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6.08
김우진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6.08

                                  74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6.10.
  크레스트아시아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르네상스자산운용㈜                                                   2020.6.11.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타이거앤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6.11.
                               가. 5-1-1 투자자문업

                                   115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9.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①                                    명지동 3227대               2,012.1        단지지원시설
  ②                                   명지동 3227-1대              2,494.2        단지지원시설
        M      15,263.1                                                        공동청사
 ③                                    명지동 3227-2대                 8,767.4
                                                                              →공공주택
 ④                                    명지동 3227-3임                 1,989.4      완충녹지


10.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힉 결정조서(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권장용도                           -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이하                           50

   M③        M③           용적률(%)이하                           200
                              높 이                           15층이하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시행지침에 의함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27-2번지
12. 관계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3.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지사 및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5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축산과장)
나.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억새단지 내부 산책로 정비를 위한 마사토 포장(보조기층(10㎝) 및 마사토 부설(10㎝))


                                            108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478-1번지 일원
 나. 면적: 9,781㎡
6. 점용기간: 2020. 6. 9.~2025. 6.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3-1999-00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용수암거 (D1200, L=233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697번지
 나. 면적: 1,175㎡
6. 점용기간: 2020. 6. 30.~2025. 6.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등 7필지
3. 점용목적: 잔디공원
4. 점용면적: 당초- 80,274.2㎡
             변경- 80,279.1㎡, 일시점용 41.0㎡
5. 점용개요: 당초- 잔디공원(화장실 1개소, 정자 1개소, 다목적광장 1개소 포함)
             변경- 잔디공원(화장실 1개소, 정자 1개소, 다목적광장 1개소
                                   화장실 상수도관 포함)
6. 점용기간: 2020. 1. 17. ~ 2025. 1. 16.
7. 피허가자: 김제시장

                                           109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ㆍ
                     위치                         등고                                     변경
 구분    표 지 명                       등질                         거리          구조ㆍ                         비고
                   (WGS-84)                     (m)                                   년월일
                                                             (해리)         높이
                  37-36-47.0N
 변경전      소연평항                                                            홍 원형
                  125-42-28.0E                                                        2020.           등대
          서방파제                   Fl R 4s          20          7           철탑조
                   37-36-49.8N                                                         6.9.           이설
 변경후      등대                                                              (8.3m)
                  125-42-28.7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9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광달
                  위 치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미조남항대진          34°42′14.4″N
  A호등부표                                                                                2020. 6. 8.
                 128°02′54.1″E   Fl(4)Y                 황         2020.
                                            7                                 공사용      ~공사완료
 미조남항대진           34°42′12.8″N     8s                  망대형        6. 8.
                                                                                        시 까지
  B호등부표          128°02′48.2″E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변경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종료(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위    치                     해지 사유
                     당진새마을                              당진시 당진시장북길 37-4                        위탁계약서
  당진       당진읍내                      필수
                         금고                                    (읍내동 648-2)                           제20조

2. 업무 종료 및 위탁계약 종료(해지)일 : 2020. 9. 29.(화)                         업무 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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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5호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
 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
    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
    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
  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
  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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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
   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
   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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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
    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상품
   권 권면금액의 ◦◦%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상품권은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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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다음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운동용 안전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학용품 중 크레용,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3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중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중 휴대용 레이저 용품
다. 여객운송업
 1) 항공법 제2조제31호의 항공운송사업(제32호 국내항공운송사업, 제33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34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라. 시설물
 1)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법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도
   포함)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연장은 제외한다.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
  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광고 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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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객운송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객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최근의 정비점검(자동차검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일자 및 결과
 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여객운송수단의 구체적인 정보

                         <표시 예시>
                                        정비점검
   등록번호        기종
                         제조             (자동차검사)          점검
    또는         또는
                         년월                   유효         기관
   차량번호       차량모델                   일자
                                              기간
 HL 0000 또는    ㅇㅇ       0000년       0000년                ㅇㅇ
                                              0년
     0000      ㅇㅇ        00월         00월                 ㅇㅇ
 ※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정보를 공개
 - 피해보상·배상규정 : 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배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배상기준은 몬트리올 협정 및 약관 참조’ 등과 같이 명시하고 관련페이지로 링크
라. 시설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최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최근의 점검 일자 및 결과(1종시설물 또는 2종시
   설물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표시장소에 게시
 - 건축법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중 제23조의3제3호 구조안전과 제
  23조의3제4호 화재안전, 제23조의3제5호 건축설비의 점검결과를 “점검결과 : 구조안전 적합,
  화재안전 적합, 건축설비 적합, 점검시기 : 0000년 00월, 점검기관 : ㅇㅇㅇ, 유효기간 : 0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점검결과 대신 동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자 및 결과를 명시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장소 및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인
   방법의 비행 금지 등
 나) 송ㆍ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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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비행금지 시간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관제권)
    · 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원전 주변 등 안전, 국방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 150m 이상의 고도
   - 비행 중 금지행위 :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 비정상적인 방법의 비행금지
    ·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하는 비행금지
     -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
 3-3. 표시 장소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다. 여객운송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라. 시설물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
    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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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
  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
   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
  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
  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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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
  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하여 자
  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제품 라벨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년도 제품”, “◦◦년도 동복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시·군
  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 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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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
    용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하자발생시 구체적인 하자 기준·횟수, 구입시기 등을 명시하고 개별
     기준에 대한 품질보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품질보증기
     간 중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함. 단, 제품교환은 1회만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무상 하자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유·무
     상 여부를 판단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나, 당사는 6개월임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표 형태 또는 항목별로 나열하되, 소비자가 다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표시할 것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별지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
    시)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첨부)”


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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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가-3. 표시 장소: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
   부물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 ◦
  ◦, ◦◦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
  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
  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과 같이 명시
 -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국가 ◦◦지역 가공”[외국 가공인 경우], “◦◦광역시 ◦
   ◦구 가공”[국내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순도 및 보증기간:“24K순금 또는 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또는 순은”, “보증기
  간:구입일로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1)다)’항목은 연료절감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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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 : 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와 공기배합의 변화를 가져와 주행중 엔진이 정지하
   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할 것” 등과 같이 명시
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 업종
가-1. 적용범위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분양대행업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 내지 마)’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 대해서는 ‘가-2. 2)
   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
   해서는 ‘가-2. 2) 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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