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화도은솔유치원회계출납원인
         화도은솔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도은솔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화도은솔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2018.11.27.) 제36조 및 제39조, 동 규정 시
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특수관인(정보공개심의, 배출저감계획)을 사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관인의 등록사유 : 특수관인 신규 제작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0년 1월 8일(특수관인 등록 공고)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구분              정보공개심의                        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안전원장인
   관인명                                     화학물질안전원장인 배출저감계획
                    정보공개심의




   인영




◉회야초등학교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회야초등학교
신설학교 관인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회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8일
                                            회야초등학교장인
           회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44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회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회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회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회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45
제19920호(별권2)               관         보           2021. 1. 15.(금요일)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지속과 방역 단계의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

 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농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유관 단체, 국회, 관계부처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음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바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규정한 상한액을 영 시행일로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별표 1의3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윤수성 주무관, 전화: 044-200-7703,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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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별권2)                  관           보     2021. 1. 15.(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21-4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서류의 유형 및 작성 방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송치서류 중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면수 기재 방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11조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ab1017@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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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별권1)              관          보            2021. 1. 15.(금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1-2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92호(2019.12.19.)로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5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Ⅰ. 개   요
□ 법적 근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
  복도시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전기관, 방법·시기·비용, 행정능률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변경)’
       수립․고시
□ 변경 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에 따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정하기 위함
□ 기본 방향
 ○ 기 고시내용, 기관 업무특성, 청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전대상 기관 및 이전 여부 결정
Ⅱ. 이전계획 변경 세부내용
1. 대상기관
 □ 이전대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499명     ※ ’20.11.30. 정원 기준
   - 그 외 소속기관은 ①지역단위 업무, ②업무 특성 등의 사유로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붙임
       참조)
 □ 이전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청’에서 ‘부’로 승격(‘17.7월) 취지
  ○ 정책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강화
2. 이전시기 및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사 확보 전까지 임차
3. 이전비용의 추정치 : 약 104억 원
  ○ 사무실 임차료(1년) 및 이전 비용 : 약 104억 원
4. 행정효율성 대책 :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
  ※ 중앙부처가 수도권과 세종시에 분리 배치됨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 최소화를 위해 영상 시
       스템 확대, 세종 중심 근무 강화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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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별권1)                관       보   2021. 1. 15.(금요일)

      붙 임   이전대상 제외 소속기관 현황


                     기 관 명                   이전 제외사유

 1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경북북부사무소

 5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6      전남동부사무소

 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8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1)
                                              지역 단위
 9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3
        강원영동사무소

 14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5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6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2)
 19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업무 특성

 20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1) 지역단위 :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
2) 업무특성 : 소관업무의 독립·집행적 성격 등 업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세종시에 입지할
 필요성이 낮음

                                 3
제19920호(별권1)                          관            보          2021. 1. 15.(금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815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23일                    선고한 결정[2017헌바463, 2018헌
바151, 386, 2019헌바81(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1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바463, 2018헌바151, 386, 2019헌바81(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장○○(2017헌바463)
                          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2. 이○○(2018헌바151)
                          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양버들, 김무락, 김은지
                      3. 정○○(2018헌바386)
                          대리인         변호사 한신
                      4. 노○○(2019헌바81)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당    해       사   건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8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7헌바463)
                      2. 대구지방법원 2017노43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8헌바151)
                      3.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8헌바386)
                      4.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9헌바81)
선        고       일    2020. 12. 23.
                                          주         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장○○, 정○○, 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바463 사건
청구인 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892), 그 소
송 계속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
호의2 중 제28조 제3호 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7. 11. 9. 청구인 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 중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초기745). 이에
                                                4
제19920호(별권2)                           관            보       2021. 1. 15.(금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819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23일                   선고한 결정[2019헌바129 민법 제
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1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바129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황○○
                      2. 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유승희,
                                           조영신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합52 손해배상(기)
선        고       일    2020. 12. 23.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모자지간으로 둘 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청구인들은 2001년경 정○○이 운영
하는 한과 제조공장에 가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 황○○는 2001. 9. 20.경부터, 청구인 최○○은 2002.
6. 1.경부터 각 2016. 10. 20.경까지 보통 주 6일, 1일 10시간씩 일하였다. 그런데 정○○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2. 정○○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장
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같
은 법원은 2017. 8. 11.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
였다(2017고단412). 이에 정○○이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11. 2.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7노2655), 이후 정○○의 상고 또한 2018. 1. 24.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
원 2017도19171).
다. 청구인들은 2018. 1. 22. 정○○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의 부
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8가합5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9. 3.
28. 위 가.항의 기간 동안 정○○이 청구인들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청구인
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
만 정○○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같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2018. 1. 22.부터 역산하
여 10년이 지난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에서 청
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20. 12. 15. 위 소

                                                 4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홍인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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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문정자      193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9.07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0.05.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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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부산광역시 중구
 이규화        1948.**.**    남성        미국                      2001.03.22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배상희       195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02.04.16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3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7.12.16     외국국적취득

                                                52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5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홍인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문정자
193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2006.09.07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0.05.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규화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1.03.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배상희
195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2002.04.16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3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1997.12.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18일
법무부장관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만 화】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자체유해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표시여부 효력발생일

                   ジーオーティー/
      いもうとコレク さいかわ          2020-01- 간행물윤                    2021-01-
 1                 (주)알라딘커뮤                        2150001              선정성   비표시 관보게재일
        ションH   ゆさ              18    리위원회                       08
                     니케이션
                          ジーオーティー/                                      선정성
      ネトラレタイム                      2020-02- 간행물윤             2021-01-
 2               桃之助      (주)알라딘커뮤                 2150002              성폭력   비표시 관보게재일
        リープ                           10    리위원회                08
                            니케이션                                        폭력성
                          ジーオーティー/
      彼女はロマンス                      2020-01- 간행물윤             2021-01-   선정성
 3                   鏡    (주)알라딘커뮤                 2150003                    비표시 관보게재일
       を求めない                          18    리위원회                08      성폭력
                            니케이션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7호
◉환경부고시제2021-1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42조 제5항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54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54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유해
표시여부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いもうとコレク
ションH
さいかわ
ゆさ
ジーオーティー/
(주)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0-01-
18
간행물윤
리위원회
2150001
2021-01-
08
선정성
비표시
관보게재일
2
ネトラレタイム
リープ
桃之助
ジーオーティー/
(주)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0-02-
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150002
2021-01-
08
선정성
성폭력
폭력성
비표시
관보게재일
3
彼女はロマンス
を求めない
鏡
ジーオーティー/
(주)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0-01-
18
간행물윤
리위원회
2150003
2021-01-
08
선정성
성폭력
비표시
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만화】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7호
◉환경부고시제2021-1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1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8항, 제42조제5항등에따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
니다.
2021년1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일부개정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 (배출량 산정계획 등) 반영, 기
 존 배출량 산정방법(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등) 개선 및 현행화,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보수적 계산’ 추가(안 제2조)
 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계획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로 변경하고, 배출량 산정계
   획서는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제출하도록 변경(안 제2조, 제25조)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량 보고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라. 소각열의 특례 인정 대상 시설을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으로 확대(안 제18조, 별표18)
 마. 할당업체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
   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8조, 별표 6)
 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공급업체가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구매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0조)
 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할당업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선(안
    제29조)
 아.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요청에 따라 자료의 기록관리 규정 삭제(안 제30조)
 자.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요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배출량 인증체계의 고도화 업무위탁 규정 삭
   제(안 제40조)
 차. 배출량이 5만톤 미만인 천연가스 산업 탈루 배출시설의 산정방법론을 Tier1에서 Tier2로 현행
   화(안 별표5)
 카. 29번과 31번으로 산재된 ODS 대체물질 보고근거를 29번에 통합(안 별표6)
 타. 생산과정에서 배출량 보고가 제외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내사용한 전력 및 스팀의 에너지사
   용량을 보고하도록 추가(안 별표6)
 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 대상 업체 완화 및 사용시설 추가
   (안 별표6)
3. 기타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전체 내용 게시


◉환경부고시제2021-13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87호, 2018. 6. 7.)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55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제4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권한의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나. 대 표 : 유제철
다. 위탁업무
 (1)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만, 영 제71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는 제외
 (2)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2022.12.31일까지 적용)
2.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
가.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스청계타워 817호
나. 대표 : 박민대
다. 위탁업무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4)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5)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
    처분 내용 공고
 (6)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7) 영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8)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
 (9) 영 제7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증 발급(2017.12.31일
    까지 적용)
 (10)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교육훈련 연기 신청 기록‧관리(2017.12.31.일까지 적용)
 (11)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3.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2018.1.1일 시행)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YD 빌딩) 4층
나. 대표 : 이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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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다. 위탁업무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2)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
 (3) 영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평가
 (4) 영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5) 영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환경부고시제2021-2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 「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2021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21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007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7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사항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1. 관리유형 변경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변경(대상)도서 : 4개
2. 주요내용

                                                         관리유형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당초         변경
                                                             해역부
  1        보론섬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54       공유지   준보전
                                                            이용가능
                                                             해역부
  2        직구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50-1외 1   공유지   준보전
                                                            이용가능

                                       57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법                률
                   ○법률제17791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관보 제19907호(2020. 12. 29.)에 게재된   법률제17791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법 제    처 장

           공 포 법 률                           정 정 내 용                  비 고
제90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제90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 자가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                        ’20.12.29.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전자관보 235쪽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11째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
                                  관”으로,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
                                  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
                                  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           ’20.12.29.
                                       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전자관보 235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14째줄 아래
                                       한 자


    조                약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27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
부장관과 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0년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
기회) 제15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
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1년 1월 20일자로 발효될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
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
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1월 18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조약 제2466호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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