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12
총괄국
명
(국기호)
변경전(~을)
총괄국명
(국기호)
변경후(~으로)
배달국
(연락처)
배달구역
배달국
(연락처)
배달구역
천안
3300104
천안(4)
민(041)
629-2668
물(041)
629-2510
천안시, 광덕․ 풍세면
천안
3300104
천안(4)
민(041) 629-2660
물(041) 629-2510
서북구동전체,
동남구쌍용동
성환(6)
3318006
민(041)
581-2005
성환․ 성거․ 직산읍, 입
장면
성환(6)
3318006
민(041) 581-2005
성환․ 성거․ 직산읍,
입장면
병천(6)
3308606
민(041)
564-1400
목천읍, 동․ 병천․ 북
․ 성남․ 수신면
동천안
3302704
동천안(4)
민(041) 629-6310
물(041) 629-6400
동남구전지역
(단, 쌍용동은천안에서배
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울산항제3ㆍ4부두KPX케미칼(주) 소방설비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수입원료의하역안전확보용소방설비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항제3ㆍ4부두(남구매암동472-2번지) 내
5. 공사의개요
ㅇ소방배관280m(6" 176m, 8" 88m, 10" 16m) 신설
ㅇ소방엔진펌프1개(279HP, 450m³/hr) 신설
ㅇ펌프보호구조물(⊔자형태,높이1.5m,가로10.4m,세로4.75m,두께0.2m) 신설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간
7.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약406백만원
8.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300-2
○성명:
KPX케미칼(주) 대표이사
9.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0.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와사업시행자인KPX케
미칼(주)(052-279-0246)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2-5호
우편법시행령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우편구역관할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구역관할변경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13
괴산
3678005
괴산(5)
물(043)
834-6850
괴산읍, 소수ㆍ불정ㆍ감물
ㆍ장연ㆍ연풍ㆍ칠성ㆍ문
광면,
괴산군
사리면
수암ㆍ
이곡ㆍ화산리
(단, 문광면방성리, 양
곡리
일부는
청천에서
배달)
괴산
3678005
괴산(5)
물(043) 834-6850
괴산읍,
소수ㆍ불정ㆍ감
물ㆍ장연ㆍ연풍ㆍ
칠성ㆍ문광면,
괴산군
사리면수암ㆍ
이곡ㆍ화산리
증평(6)
3689006
민(043)
836-2005
증평읍, 도안면,
괴산군사리면노송ㆍ방축
ㆍ사담ㆍ소매ㆍ중흥,
괴산군
청안면금신ㆍ문방ㆍ읍내ㆍ
조천ㆍ청룡ㆍ효근리
증평(6)
3689006
민(043) 836-2005
증평읍, 도안면,
괴산군사리면노송ㆍ방
축ㆍ사담ㆍ소매ㆍ중흥, 괴산
군청안면금신ㆍ문방ㆍ
읍내ㆍ조천ㆍ청룡ㆍ효근리
청천(6)
3678406
민(043)
832-4001
청천․ 청안면문당․
백봉․ 부흥․운곡․
장암리
(문광면방성리300번지대,
양곡리600~1000번지대)
청천(6)
3678406
민(043) 832-4001
청천․ 청안면문당․
백봉․ 부흥․ 운곡
․ 장암리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소형난방용보일러의펠릿연소장치
표준안
제정
 가스온수보일러전기소비량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목재펠릿보일러
표준안
제정
 목재펠릿보일러설치방법
표준안
2. 변경사유: 우체국신설개국및집배권역조정
3. 시행일: 2012. 5. 1.(화).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4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5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소형난방용보일러의펠릿연소장치
=> 펠릿보일러보급증가에따른연소장치에대한표준화필요
- 가스온수보일러전기소비량측정방법
=> 연간전기소비량을구하기위한이론적인방법을조사하고전기소비량을정확히측정하기위
한방법에대한표준화필요
- 목재펠릿보일러
=> 안정적인목재펠릿의이용확대와펠릿보일러의제품경쟁력강화및내수시장확대를위하여
표준화필요
- 목재펠릿보일러설치방법
=> 펠릿보일러에대한신뢰성있는설치를위하여표준필요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 소형 난방용 보일러의 펠릿 연소장치
    => 펠릿버너(58 kW 이하)에 관한 설계, 안전, 성능, 배기가스 배출제한값 제시 등에 관한 규정
  - 가스 온수 보일러 전기소비량 측정 방법
    => 액화 석유 가스 또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
      kW:251.0 MJ/h 이하인 주로 일반 가정용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보일러 작동에 필요한
      전력 소비등에 대하여 규정
  - 목재 펠릿 보일러
    => 적용범위(58 kW 이하), 종류,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작동성능, 구조요구사항, 치수 및 시
      험방법, 배기가스 배출제한값 제시
  -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방법
    => 설치장소, 급배기통, 시스턴탱그 및 팽창탱크의 설치, 펌프 및 배관설치 등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사용자인터페이스 아이콘 — 제 10부: 프레임워크와 일반지침      표준안
   제정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자동 차량 및 장비인식 — 인터페이스             표준안
   제정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육상 이동 통신 접속(CALM) — 2G 셀룰러 시스템   표준안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사용되고 있는
   제정 물리저장포맷(PSF),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및 물리저장포맷(PSF)용 표준안
        논리데이터구조에 대한 요구사항 및 논리 데이터 모델
   제정 교통   정보 통제 시스템 — 일반 차량단 관리 및 상용 화물 운영 — 위험
        물질/위험 상품 운송의 전자식별과 감시를 위한 자료 사전과 메시지 집합     표준안
   제정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로변경지원장치 —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표준안
   제정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로이탈경고시스템 —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표준안
   제정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포함) — 제 3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교환(AP-DATEX)                  표준안
                               14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포함) — 제
        1부:기본원리와 문서화체계 및 적용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개인 이동통신 단말기의 화면 아이콘과 심볼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 사용자인터페이스 — 제 40부: 아이콘 등록의 관리                                     표준안
   제정 지리 정보 — 메타데이터 — XML 스키마 구현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내 수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포함) —제1부:기본원리와 문서화체계 및 적
   용프로파일' 등 12종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지리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의 상호운용성 확보
   를 위한 표준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hcyang@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X ISO 1738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저속주행지원 시스템 —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표준안
  개정 KS X ISO 15628 도로  운송과 교통 텔레매틱스 — 단거리 전용
                     통신(DSRC) — DSRC 응용 계층            표준안
  개정 KS X ISO 1562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적응 순항 제어 시스템 — 요구 표준안
                     성능 및 시험절차
  개정 KS X 6917-1 교통     및 여행 정보 — TPEG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 정보 — 제 1부: 서문, 번호 체계, 버전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내 수요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지능형 교통 시스템-저속 주행 지원 시스템-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등 4종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절차 등을 규정함
                                  15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hcyang@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P 0388            가정 요양용 전동침대            표준안
2. 개정 사유
   등판 지지판의 각도를 국제표준과 부합화함.
3. 주요 개정 내용
   등판 지지판의 각도를 국제표준과 부합화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인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moonis@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39호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1년 12월 26일 공고된 「470~806㎒ 대역 주
파수 재배치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106호)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16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조세정보 등을 이
   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까
   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1)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가
      족관계등록정보ㆍ조세ㆍ건강 및 질병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고엽제 역학조사 및 보훈복지사업을 보다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복지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정보수집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
    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5년 시효 연장(동법 부칙<제5479호, 1997.12.24> 제2조)
    (1) ‘12.12.31.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동 법 미 개정 시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의 등록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들이 계속 등록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5년 연장함.
    (3)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에 대한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유․가족의 권익 향
      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2-2020-533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5-0545, e-mail : taemi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7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5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공
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정비하여야 하는바,
    ㅇ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향
     후 소관 규칙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한 재검토기한을 2012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38개 고시 현황>
 ①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②행정지도 운영규칙, ③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
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④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⑤금융위원회 운영규
칙, ⑥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⑦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⑧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⑨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
제적 책임부담 기준,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외국환거
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신용정
보업 인허가지침, 우리사주조합 운영기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금융투자업규정,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에 관한
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
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이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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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2. 의견제출
   동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
    도동))
    o 전 화 : 02-2156-9622
    o E-Mail : sds446@korea.kr
    o 팩 스 : 02-2156-961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27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제55조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임상교육 학생정원, 임상교육과정, 교원의 전공과 진료과목,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겸직기준을 정함 (안 제21조의 2 제1항)
  나. 겸직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 대학의 장은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겸직허가는 별표 1
    의 범위 내에서 정함 (안 제21조의 2 제2항․3항)
  다. 겸직허가는 정관이 정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안 제21조의 2 제4항)
  라. 겸직교원의 직무는 임상 교육 및 연구, 진료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과 협력병원의 장이 협의하
    여 정하며, 겸직교원의 의무와 겸직해제 사유 규정 (안 제21조의 3)
  마.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수당은 협력병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안 제21조의 4)
3. 의견 제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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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4. 기 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
   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02-2100-6927, 69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11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인 국가소송(조정․중재․비송사건 포함)과 행정소송에
   있어 국가 또는 행정청이 소송에 대응 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은 1951. 10. 26. 법률 제233호로 제정되어, 2009. 1. 30. 법률 제
   9359호로 개정되기까지 9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나, 1970. 12. 31. 법률 제2256호로 제2차 개정시
   법무부장관이 국가송무업무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조직을 활용한 국
   가송무체제를 구축한 외에는 60여년간 그 골간에 큰 변화없이 부분적인 개정만을 거쳐 현행 법률과
   같이 13개의 조문만으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개인의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은 양
   적으로 폭발적인 팽창을 보였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소음소송과 같은 고액의 다수 당사자소송,
   환경․지식재산권소송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행정소송 등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도 이들 소송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13개의 조문에 불과한 법률로는 변화하는 송무환
   경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의 재산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집행력을 확보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장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등 국가송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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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신규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인
   증 신청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 삭제 등 현행시행규
   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지정에 관한 공고(안 제10조 및 제26조)
     ㅇ 인증기관의 경영정상화, 규모화 등을 감안하여 신규지정은 공고 및 평가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정함
  나.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14조)
     ㅇ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변경 신청자(저농약→무농약, 무농약→유기농), 인증
       승계자 등은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다.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를 삭제하고 인증에 앞서 최소 2-3년의 기간 동안 전환기간을 거치도록
     함(별표 2, 별표 3)
     ㅇ 친환경농산물 표시에서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를 삭제하고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최
       소 2-3년의 기간 동안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이 가능하
       도록 인증기준을 정함
  라. 품관원 인증심사 관리비 징수 근거마련 및 온라인 신청수수료 인하(별표 18)
     ㅇ 인증기관과의 인증수수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품관원에서도 인증심사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
       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지정,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on-line신청수수료는 기존
       off-line 대비 10%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
     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27/ 팩스 : 02-507-2095)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2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1. 개정이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그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수입물량 공급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주유소에 대한 석유정제업자의
   전량구매계약 강제행위를 금지하며,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의 원유도입
   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국내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의 투명성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물량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
  나. 주유소에 대한 정제업자의 전량구매계약 강제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안 제43조제1항제5호 신설)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에 대하여 구입물량의 전부를 공
    급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시킴으로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건전성 강화
  다.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 도입하는 경우 운송비차액
    을 지원하고 있으나, 1년이상의 장기공급계약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없어 동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수입선다변화 활성화를 기대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5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4) 송무총괄관 업무해태 (안 제38조제2항)
       송무총괄관이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바. 제6장 보칙
   (1) 소송업무에 대한 지독감독(안 제40조)
       법무부장관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송업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소송수행자 교육(안 제41조)
        소송수행자의 소송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송수행자 교육
       의무를 부과
   (3) 포상금 지급(안 제42조)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규정
   (4) 공무원 개인소송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43조)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중 부당한 소송제기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사. 부칙
   (1) 시행일(안 부칙 제1조)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후 6월로 함
Ⅲ. 제출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 전화 2110-3517 / FAX 504-1379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5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12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2 의료법 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 변경, ’11.11 특수의료장비로 신규 포함된 8종 장
   비의 설치․운영 기준(인력, 시설, 품질) 반영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시․군․구로 이양(제2조제1항)
     ○ 의료법 개정(‘12.8.2 시행예정)으로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
       에 따라 이를 반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시군구 신고), 특수의료장비(시도 등록) 이원화에 따른 불편 해소
  나.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를 해당 장비에 부여 관리(제2조제4항, 별표8)
     ○ 장비의 사용 이력관리를 도모하고, 2개 이상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의 경우 부적합 판정 장
       비의 부적절한 사용 관리 강화
  다. 특수의료장비 신규 확대 8종에 대한 기준 신설(제3, 5조 별표1,3,5)
     ○ 신규 확대 8종 장비에 대한 설치기준 연구용역, Field Test,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장비별 인력,
       시설, 정도관리, 품질관리 기준 신설
  라. 특수의료장비 검사주기를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화(제5조 별표2)
     ○ 검사주기를 새 장비는 완화하고, 중고 장비는 단축하여 장비의 내용연수에 따라 차등화, 노후
       장비 퇴출을 자연스럽게 유도
       * 기존에는 모든 장비는 3년 단일 검사주기였으나, 신규설치 후 4년째-3년째-2년째-2년째-2년
         째-2년째-1년째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차등화
  마.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 항목 명확화(제5조제3항)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시 5개 항목 전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받은
       항목만 받도록 하여 중복 검사 방지
       - 현재는 부적합시 전체 5개 항목을 정밀검사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
  바. 특수의료장비 정기검사 날짜 2개월전 사전 통지(제5조제6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수의료장비 정기검사 날짜를 정기 검사일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
       여 의료기관의 정기검사 편의 도모
  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위탁기준 보완(제6조의2 별표4)
     ○ 신규 8종 확대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기관 위탁기준(검사인력, 시스템, 장비구비 등)을 신
       설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관리
  아. 품질 부적합 판정 의료장비의 사용기간 명확화(제7조제4항)
     ○ 정기검사 중 부적합 판정시부터 재검사를 통한 적합 판정시까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
       여 부적합 장비의 사용관리 강화
3. 의견제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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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17, 7331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34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의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ㅇ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6호, '12.2.1. 공포, 7.2. 시행) 제18조
    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아래의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 (다만 제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30인 또는 50인 이하: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날 이전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치
  ㅇ 동 개정법률 제18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초과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초과), 건
    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여 귀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기타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76호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자가용 항공기의 공항 이용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등 정비시설에 대한 공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의 공항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공항공사법」이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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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1. 개정 사유
   공적연금 간 연계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증진하고 연계급여 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2009. 2. 6.
   법률 제정 이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등 타 법률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직역기관 퇴직자의 연계신청 기간 제한 폐지(안 제8조제2항)
    1)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2년 이내에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2년이 경과하면 연계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있음
    2) 법률 제정당시 근거가 된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의 경우 재임용시 합산신청 기간 제한(2년이
      내)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의 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하도록 함
    3) 연계신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연계대상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제한자의 연계신청시 반납급 제한 규정 폐지(안 제8조제3항 삭제)
    1) 직역연금법에 따라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를 제한 받은 자가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반납금은
      그 급여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하고, 연계퇴직연금는 제한된 금액을 수
      급하는 문제 발생
    2)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급여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형벌 등으로 제한받은 퇴직
      급여는 그대로 반납하고, 연계퇴직급여는 해당 직역법 등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수급하도록
      함
  다. 연계대상자의 신청 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노후의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제정시 연계신청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음
    2) 그러나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후 직역기관에 재임용시 연계기간과 합산기간이 중
      복되는 문제 발생
    3)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연계노령연금액 산정시 임의계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안 제11조제2호)
    1) 연계대상자의 연계노령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미만인 경우,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지급
      하는 문제 발생
    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연계노령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합리적인 급여체계로 개
      선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연계대상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직역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연계급여 산정기준 변경(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인 평균보수월액이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도록 「공무원연금
      법」(2009. 12. 31. 공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9. 12. 31. 공포) 및 「별정우체국법」
      (2011. 5. 24. 공포)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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