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단위




                                                                                                                  제16709호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대추나무        15년생              1       주    창평면 창평리 54           김종임


              대추나무         5년생              3       주             〃            〃


              드릅나무         5년생              6       주             〃            〃


              단풍나무        10년생              3       주             〃            〃


              감나무         25년생              1       주             〃            〃




                                                                                                                  관
              울타리       탱자나무(1식)         37         m             〃            〃
242




              감나무         25년생              1       주             〃            〃




                                                                                                                  보
              감나무         10년생              6       주             〃            〃


              밤나무         20년생              6       주             〃            〃




                                                                                                                  2008. 3.14. (금요일)
              울타리       탱자나무(1식)         33         m             〃            〃


              매실나무        20년생              1       주             〃            〃


      315-8   축   사    슬레이트15x19.5      292.5       ㎡             〃            〃


              출입문     철재(H=1.5 L=5.5)       1       식             〃            〃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 등 민원서류 제출시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
  비함.
 나. 기타가공탄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연탄제조업”을 “석탄가공업”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
  비함.
 다.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시 서류제출사항인 석탄가공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 부지의 등기
  부 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함.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시행(2006. 7. 1.)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마.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 및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석탄자원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전화:02-2110-5494, 팩스:02-503-9603)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
  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중 전문
  의가 인정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689호, 2007. 12. 14.
  공포)됨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용업 시설 설비기준 완화

                              254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전화 02-2023-7516, 팩스 02-2023-752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사용량 관리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정책들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1) 한국희귀의약품 센터가 수입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실구입가대로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왔으
       므로 협상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산정 기준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나. 약가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1)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이 이원화됨에 따라 보험의약품 등재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성 평가기준 및 약가협상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약가 협
       상 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보완
 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일환으로 고시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약사법령에 의한 일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56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4, 7427/팩스
 02-2023-7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3호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약제 상한금액 산정 및 이에 따른 건강
 보험 재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초 약가 산정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 마련
 나.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방법의 명확화
 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가 조정되는 제품과 동일회사의 성분과 제형은 같으나, 함량
   이 다른 제품의 약가를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금액 편차 조정
 라. 최초 등재제품과 동일성분·제형·함량인 제품이 후속하여 등재될 경우 최초 등재제품의 상
   한금액을 80%로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여, 후속 등재 제품의 판매시점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조정되도록 함.
 마. 동일회사의 규격 및 용기만 변경된 제품은 동일가로 산정
 바. 최고가 제품이 2제품 이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두 번째 제품이 등재되면 인하하도록 개선
 사. 복합제 중 일부는 함량비교가 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아. 원료합성 직접 생산 제품의 약가를 개량신약의 약가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우대기준을 개선
 자. 등재되었다 삭제된 제품이 다시 등재될 경우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
 차.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한 희귀약제는 공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서 결정한 금액으로 산정
 카. 약제상한금액 산정 기준에 의한 상한금액은 외국조정 평균가 이하로 산정되도록 함.
 타. 재평가 시 상한금액 인하기준인 최고가 품목이 복수인 경우 재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
 파. 재평가를 위한 외국약가 검색 시 참조하는 외국 책자의 인터넷 자료까지 포함.
 아. 외국 책자에서 검색되지 않는 신약 및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약가재평가 기준 마련
 자.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의 재평가 시 특혜를 폐지
 차. 퇴장방지의약품의 실거래가 상환제도 위반 적발 시, 5년의 생산원가보전 금지기간을 3년으로

                              257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1) 영업소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동안 작업장
   소·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물품보관실 등이 개방되어 있어 피부미용시 개인 사생활 보
   호에 문제점이 있었음.
  (2) 영업소내에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물품보관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1/3이상은 투명하게 하여 밀실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3) 의류의 더러워 짐을 방지 및 피부미용 제공 받을시 탈의 후 가운만을 착용시 등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정지역내 세탁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1) 「대기환경보전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시설에 대해 이
   중으로 규제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
  (3)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던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특정지역내 세탁시설에 대한 두 번의 행정절
   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 취득자에게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졸
  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하도록 함.
  (1) 교육기회의 확대 취지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고도 관련 조항이 없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
   었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법 제6조
   제1항제1의2호에 의거 면허증 신청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되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면허자격 요건이 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서 제출토록 함.
  (1)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자격 제한중 정신질환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2) 면허자격 요건을 갖춘자는 면허증 발급 신청시 법 제6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임
   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이용사 및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참
   여와 「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생활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단축하고 부득이할 경우 일시적으로 별도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 마련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
 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4, 7427/팩스
 02-2023-7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24호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동화사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문화재명 :『동화사대웅전』桐華寺大雄殿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수     량:1동
 ○시     대:조선후기
 ○소유자:동화사
 ○관리자:동화사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구역:
문화재명:동화사대웅전
                                지정/보호 구역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정일   해제일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대구광역시     관보                 종교                       도학동     대한불교조계
                               35          12,357㎡   105㎡
       동구 도학동    고시일                 용지                         35     종 동화사

2.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58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8-22호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성능시험
   업체명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합격증명서

                           롤형,                         제OA-0808호
 (주)광명부직포     유흡착재                          제흡-166호
                         KM-R12                       (2008. 2. 22.)

                           일반형,                        제OS-0813호
  광우파카        유처리제                          제처-51호
                       CLEAN-2000                     (2008. 2. 25.)

                           일반형                         제OS-0731호
 드루코리아(주)     유처리제                          제처-52호
                       Drewclean OS                   (2008. 1. 21.)

※형식승인일:2008년 3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공고제2008-1호
   회계직공무원직인폐기공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대통령령 제6854호, 2003. 2. 4.)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 회계직공무원직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1. 폐기연월일:2008년 3월 14일
2. 직인명 및 인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분임재무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분임지출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분임물품관리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327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327
⊙해양경찰청공고제2008-22호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비   고
(주)광명부직포
유흡착재
롤형,
KM-R12
제흡-166호
제OA-0808호
(2008. 2. 22.)
광우파카
유처리제
일반형,
CLEAN-2000
제처-51호
제OS-0813호
(2008. 2. 25.)
드루코리아(주)
유처리제
일반형
Drewclean OS
제처-52호
제OS-0731호
(2008. 1. 21.)
※형식승인일：2008년 3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공고제2008-1호
회계직공무원직인폐기공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대통령령 제6854호, 2003. 2. 4.)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 회계직공무원직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1. 폐기연월일：2008년 3월 14일
2. 직인명 및 인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분임재무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분임지출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분임물품관리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공고제2008-2호
   관인폐기공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법률 제7614호, 2005. 7. 28.)에 의거 설치·운영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폐기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1. 폐기연월일:2008년 3월 14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당선인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이미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명행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원장 외

4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28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4. 의견제출: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
 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전원일, 전화 042-481-4873 / 전자우편:jwi@ocp.go.kr / 팩스
 042-481-4879)로 연락 주시시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여마당 문화재 지정
 예고 란에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소재 동화사대웅전은 1992년 정밀실측조사시 종도리 하부에서 발견된 3
종의 상량문에 의하여 동화사의 연혁과 법당의 중창?중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동화사는 493년 신라 보조화상이 유가사로 창건하고, 772년 신라 심지왕사가 재창하여 사명을 동
화사로 개칭한 후 여러 차례 중창이 있었으며, 옹정 5년(1727)에 화재로 소실된 법당을 중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법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법당공사가 시작 전(1726) 9월 먼저 장자호(정면 꽃살창)를 설계,
平安道 安州 五道山에 있는 金洞寺, 文殊寺, 靑龍寺, 安州 泰川 三角山 松林寺에 기거하는 僧匠들이
작업하고 재목은 數百里 떨어진 산에서 구해왔다”고 기술하고 있어 조성연혁 등에서 그 특성을 찾
을 수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어칸을 양협칸보다 4자 정도 더 넓게 잡았고, 후불벽을 세워 불
단을 조성하였고, 배면쪽 기둥은 자연곡재를 사용하였다. 구조는 외3출목, 내5출목의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서 공포는 어칸에 3개, 협칸 2개씩 주간포를 설치하였으며, 양측면은 어칸에 2개,
협칸은 1개씩 설치하였다. 외부쪽 쇠서는 앙서형 제공이며, 내부쪽은 단부에 연봉을 조각하였고, 세
부적 수법과 공포상부의 용두조각 등에서 매우 장식적인 조선후기의 시대적 수법을 잘 지니고 있다.
가구는 내부에 2개의 고주가 세워진 5량 구조이며 천장은 중도리를 중심으로 외부쪽은 빗반자이고
안쪽은 우물반자이나 어칸은 소란반자로 하였다. 불단은 2단으로 하단은 하대위에 3단으로 꾸미고
매칸 안상을 두었으며, 상단은 2단으로 조성하여 부처님을 모셨다. 불단 상부는 낙양각한 간결한 닷
집을 설치하였고 내부 천정에 용과 서조, 운문 등을 조각하여 두었다.
창호는 상량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매우 독특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정면 어칸은 4분합 안여닫이문
으로 문짝은 하부에 2단 궁판을 설치하고 상부에 연화문과 국화문을 새겼다. 양협칸은 3분합 안여
닫이문으로 가운데는 연화문 양옆은 육모문으로 문양을 달리하였고 양측면과 배면 역시 전면보다는
단순한 빗살문으로 처리하였으나 빗살문의 종류도 문마다 달리하였다.
이처럼 동화사 대웅전은 상량문을 바탕으로 건물의 중창년대가 조선후기로 명확하며, 특히 북쪽의
승장(僧匠)과 재목으로 건립된 건물이라는 내력과 창호의 조성연혁 등으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보
물)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병무청공고제2008-8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8684호 2007. 12. 1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병   무   청   장

                                  259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고시제2008-9호
       속초 설악약수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온천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 설악약수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속    초     시   장

1. 보호구역명:속초 설악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속초시 설악동 395번지 일원

3. 면   적:39,600㎡(11,979평)

4. 온천공보호구역 편입토지조서

                                          토지현황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계                                                   39,600

 1     속초시 설악동         395        전    555            555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567         나옥주

 2     속초시 설악동         396        잡   1,283          1,283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567         나옥주

 3     속초시 설악동         438        잡   1,246          1,246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567         나옥주

 4     속초시 설악동         439        전    770            770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567         나옥주

 5     속초시 설악동        산81-1       임   50,915         35,746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567         나옥주


5. 온천공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생략(속초시청 관광과 비치)

6. 지정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도모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온천공보호구역지정관련 도서는 속초시청 관광과(☎ 033-639-2364)에

 30일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여 드립니다.



⊙아산시고시제2008-38호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고시

 아산시고시 제2007-41호(2007. 3. 21.)로 고시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에 따른 수용 또는 사

                                               422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1호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 품목 판매업무정지 2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자
  료(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2월
4. 법적근거: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7호, 제11호,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1차)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2008년 3월 25일(화)
 나. 장   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Tel:02-2640-1414, Fax:
   02-2640-1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청문대상:클레오(주) 대표 김석진(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2008년 3월 14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16호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20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지급액, 단위:원)
                 직            명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8,396,000

                헌법재판소재판관                                     5,946,80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
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원)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7,410,800

                헌법재판소재판관                                     5,248,8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2008. 1. 9. 대통령령 제20537호) 및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조정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8-5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                       영   업                               처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간
            구분                       소재지                                 내용
                                     양양군
                                             등록사항변경    주택법 제13조,         영업   2008. 3.14
강원-주택            태영건설                양양읍
            주택                윤명숙             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정지       ~
2004-0011            (주)             남문리
                                              (대표자)      제14조            1월   2008. 4.13
                                     4-4

                                             421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8-15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주)금창엔지니어링
2. 대표자:하석재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07-3번지(☏ 053-643-2311)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방지시설업, 제55호
5. 등록일자:2008년 3월 5일


      인                 사
⊙2008년 3월 8일자
                        남   일   호(南 一 浩)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함
                        박   종   달(朴 鐘 달)
병무청장에 임함
                        양   치   규(梁 致 奎)
방위사업청장에 임함
                        최   성   룡(崔 成 龍)
소방총감에 임함
소방방재청장에 보함
                        이   건   무(李 健 茂)
문화재청장에 임함
                        이   수   화(李 秀 華)
농촌진흥청장에 임함
                        윤   여   표(尹 汝 杓)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임함
                        정   옥   자(鄭 玉 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08. 3. 8.~2011. 3. 7.)
                        정   장   식(鄭 章 植)
중앙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에 임함
                        강   병   규(姜 秉 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08. 3. 8.~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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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용할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권리관계·관계인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아   산   시   장

1. 사업명(변경없음)

 ○아산 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법인명:대한주택공사

 ○대표자:한행수

 ○법인등록번호:211-82-00116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 목적(변경없음)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아산시 신동간

5. 사업 규모(변경없음)

 ○차집관로:D500m/m~D1500m/m, L=9,785m

 ○중계 펌프장:1개소(66,000㎥/일)

6.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아산 신도시 1단계 지역 및 배방면 일원

7. 사업비(변경없음)

 ○총사업비:14,074백만원

 ○차집관로:7,653백만원

 ○중계펌프장:6,421백만원

8.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22개월간(변경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있음)

 ○“별지”참조

10.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조건(변경없음)

11. 기타사항

 ○관계도면과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대한주택공사(041-537-2822)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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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2호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의 구매 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공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다단
 계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 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
 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
  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2. 판매품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품목명을 병기한다.
 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
  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하며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인한 후원수당 환급액은 후원수당 산정
  에서 제외하며, 센터지원비·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
  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 후원수당 산정시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을 포함한다.
 4. 영업양도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
  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
  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합병이라 함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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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담당자라 함은 공제사고처리(소비자피해보
  상보험 업무),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및 교환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를 말한다.
 7.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외상매출액 발생이후 그 대금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하
  는 금액을 말한다.
 8. 평가·인증이라 함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전망, 금융기관과의 관계, 기업형태 및 경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신용평가라 함은 객관적인 경영평가지표·가치평가방식의 하나로 공제사고 가능성 및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의 충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 함은 회
  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또는 다단계판매업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공
  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조직을 말한다.
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는
  소비자 등이재화등의구매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 결정을 할때중대한영향을 받을 수있는정보
  항목에관해서소비자 등에게진실 되게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소비자 등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
  매업자에관한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선택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 결정을 할때 비로소
  소비자 등의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사업자간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수있다.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
  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이 고시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신규업체로서 직전연도의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자의 휴업·폐업·부도·영업정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자연재해, 파산, 사업의 전부양도,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IV. 정보공개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각 언론사에
  공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게재, 위원회 종합상담실 자료비치 등을 통해 대
  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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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2. 정보공개의 주기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공
  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공개할 수 있다.
  (1)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상호 및 본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동
  (2)다단계판매업자의 총매출액 규모, 후원수당총액, 반품·환불 비율(본 고시 Ⅴ.5.에서 정하는
   사항), 총판매원수의 변동
V. 정보공개사항
 1. 다단계판매업자의 일반정보
  (1)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매출액과 관련된 정보공개
  (1)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기준으로 다단계판매 부문의
   매출액)
  (2)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예시> 화장품(립스틱 등),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 주방용품(압력밥솥 등)
 3. 후원수당과 관련된 정보공개
  (1)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 기준의 후원수당총액
  (2)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기지급한 후원수당의 환급액은 제외
  (3)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
  (4)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은 후원수당에 포함
  (5)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6)아래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1% 미만 판매원

  상위 1% 이상-상위 6% 미만

  상위 6% 이상-상위 30% 미만

 상위 30% 이상-상위 60% 미만

  상위 60% 이상-상위 100%

       합     계             (총지급액合)         (평균지급액合)

 4. 회사연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공개
  (1)최근 3년간 대표이사·등기이사 변경내역
  (2)최근 3년간 상호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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