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56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55
신안
압해
동서
147-2
147-18
잡
914 
11 
윤**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번길 ** (용당동)
**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
근저당권
856
신안
압해
동서
147-12
147-22
잡
20 
  7 
신안군
　
　
　
　
857
신안
압해
동서
147-6
147-20
전
288 
153 
신안군
858
신안
압해
대천
279-2
279-6
전
623
15
심**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
859
신안
압해
대천
279-7
전
34
심**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
　
　
860
신안
압해
대천
300
300-17 도로
577
180
국토해양
부
861
신안
압해
대천
350-9
350-22
전
116
65
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
862
신안
압해
대천
196-3
196-4
답
1,158
58
김**
서울 송파구 잠실동**, ***
863
신안
압해
대천
301
301
전
128
128
고**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6-02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4차 해양조사기본계획(2026~2030)'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제4차 해양조사기본계획(2026~2030)
1. 수립배경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2. 주요내용
가. 비전 : 첨단‧지능형 해양조사, 국민안전과 글로벌 해양조사 선도
나. 목표
  1) 첨단기술 기반 해양조사 및 정보 활용 강화
  2)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한 맞춤형 해양정보 제공 확대
  3) 해양조사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리더쉽 확보
다.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 해양조사 AI 대전환
   가) 첨단·지능형 해양조사 기술혁신
   나) 해양정보의 생산체계 고도화
  2) 기후변화 대응 해양정보 활용 강화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예측정보 생산 강화
   나) 선제적 해양재난∙재해 정보 서비스 고도화 
  3)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해양정보 구현
   가) 국민 체감형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
   나) 고품질 해양정보 생산 및 관리체계 고도화
  4) 지속가능한 해양조사산업 동력 창출 
   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조사 영역 확장
   나) 해양조사 업무 개선 및 산업육성 지원
  5) 해양조사 국제협력 강화 및 기술선도
   가)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조사 확대
   나) 해양조사 국제표준 선도 및 협력 강화
3. 기타 사항
전문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알림마당/훈령‧예규‧고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15호
　  한옥의 현대화․대중화․산업화를 통한 우리 고유의 국토 경관 조성과 지역정체성 제고를 위해 「한
옥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가 양성기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가 양성기관」모집 공고
Ⅰ. 지원 대상
  ㅇ(지원 대상) ｢한옥 설계(시공관리) 전문가 양성사업｣ 교육 운영이 가능한 대학․학회․협회․교육원․연구
기관
Ⅱ.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한옥 설계) 실무 적용이 가능한 한옥 설계교육과 한옥 체험, 현장실습 등으로 한옥 설계 역량 강화
  ㅇ (한옥 시공관리) 공정 관리․자재 수량 산출․발주및 한옥 시공 현장을 전반적으로관리하는능력 배양
2.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원 규모) 총 3억원
      * 공모 및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개소 수와 금액 변동 가능
   - 한옥 설계: 1.2~0.6억원(1.2억원 1개소, 0.6억원 1개소, 총 2개소)
   - 한옥 시공관리: 1.2억원( 1개소)
  ㅇ (지원 내용) 한옥 설계․한옥 시공관리(단년도)
   - 운영비는 개소별로 정액(국비 100%)을 지원하되, 착수 시 지원액의 70%를 교부하고, 수시 
      집행 점검후 운영비 추가 교부
  ㅇ (사업 기간) 사업 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년 말까지가 원칙
   - 2026.12.31.까지 결과 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
  ㅇ (교육 대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종사자․건축 분야 기술자
   - 단, 한옥 시공관리는한옥 교육(3개월 이상) 이수자도 참여 가능
     * 교육 희망자 중 위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정원 외로 관리
  ㅇ(교육 수준) ’25년에 국토부가 지원하는 한옥 설계 및 시공관리교육을 수행한 기관은 동일 교육 
신청 시, 심화 과정*을 의무편성 필요
     * 전체 교육 인원의 30% 내외로 선발, 110시간 이상(현장학습, 답사, 봉사활동 등은 기초과정
과 동시 진행 가능) 편성
   - ‘25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한옥 설계 및 한옥 시공관리교육을 수행하지 않은 기관은 기본과정
만으로 교육과정 편성 가능
      * 기관에서 희망할 시, 기본과정 외에 심화과정을 추가로 편성 가능
ㅇ(교육과정 운영) 강사별 교육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교육 중복 방지, 한옥 R&D사업 관련교육 및
실증한옥 답사 포함
   - 선정된 사업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가능
      * 현장학습․실습 등의 교육계획 수립,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연계하는 방안 등
   - 이론 20% 미만의 실무 위주교육으로 편성
   - 실습* 75% 이상, 봉사활동 5% 이상
      * 설계 과정 : 설계, 실측, 치목 등, 시공관리 과정 : 물량 산출, 실측, 치목 등
  ㅇ(교육성과 홍보) 홍보를 위해 교육 성과물(기존 우수 실적 포함)의제본･배부(전자책 가능) 및 국가
     한옥센터 아카이브자료로 제공
  ㅇ(추진 계획) * 공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개소 수와 금액 변동 가능
구분
한옥 설계 전문가
한옥 시공관리 전문가
지원 금액
1억2천만원
6천만원
1억2천만원
교육기관 수
1개소
1개소
1개소
교육인원 
및 대상
기관별 40명 내외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건축 분야 기술자 등
기관별 20명 내외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건축 분야 기술자 등
기관별 40명 내외
  * 한옥교육(3개월이상) 이수자,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자 등
교육기간
5개월 이상
(160시간 이상)
  * 교육(주8시간*19주)
+봉사활동(8시간)
2.5개월 이상
(80시간 이상)
  * 교육(주 7.5시간*10주)
+봉사활동(5시간)
5개월 이상(160시간 이상)
  * 교육(주8시간*19주)
+봉사활동(8시간)
    * 교육기관 선정 시 교육 기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가능
   ** 교육생 참여 교육비 징수 가능(교육생 1인당 30만원) : 교육비는 봉사활동, 답사, 간담회 등 
현장학습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Ⅲ. 공통 사항
  ㅇ교육 시간 및 교육과정 등 편성
    -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을 일부 조정하여 제안가능
    - 교육인원 및 시간은 교육여건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교육 편성 비율은 필요 시, 10% 범위에서 조정가능, 조정 시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발표 시 
필요성설명 필요
      * 양질의 교육 실현, 프로그램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 인문학 교육은 지양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실습과 바로 연결되는 이론 강의*는 
       실습으로 간주
      * 실습에 앞서 기초적인 실습 준비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 등
ㅇ교육 이수 기준
    - 편성된 교육시간의 80% 이상참석
    - 교육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소를 이탈할 경우 교육생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참석으로 간주, 인정 시 수강 시간만큼 교육 이수로 간주
  ㅇ교육 우수자 시상
    - 한옥 건축 진흥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자 중 우수 수료자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여*
      * 과정별 1명, 교육 우수 수료자 선정위원으로 국토부(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며, 미 위촉 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여 불가
  ㅇ성과 평가
    - 추진 기관별 실적평가와교육생 만족도, 수료 이후 역대 수료생의 한옥 설계및 한옥 시공
       관리 실적 이력관리조사서 제출 필요
     * 2026.12.31.까지 수료생 명단, 역대 수료생 명단(소속기관 등 수료 후 활동 표기), 수료생 
작품집 및 역대 수료생 주요 성과 작품집을 국토교통부로 제출
     ☞ 개선방안 도출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ㅇ기타
    - 교육기관은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 과정에복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서는과정별
로각각 작성하여 제출
Ⅳ.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
  ㅇ추진 절차
    ① 사업제안서 접수→② 사업제안서 평가 →③ 선정위원회 심사 및 사업기관 선정 →
    ④ 사업기관 지정→ ⑤ 교육수행 및 사업관리→⑥ 교육평가 및 사후관리
  ㅇ사업기관의 선정
    - 사업기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사업자를 통해 선정 후 사업기관 지정 통보
      * 교육시설, 행정인력과건축 관련 교육 기능을 갖춘 대학․학회․협회․교육원․연구기관 또는 법인
      *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연계(전문과정별 분담이행이나 시설․조직
보완을 위한 공동이행)도 가능
  ㅇ 사업기관 관리
    - 교육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한옥센터에서 모니터링 추진
      * 사업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기관(국가한옥센터 등)에서 자료 요청 및 현장 점검시 적극 협조 
필요
      ** 주기적 모니터링․회의 등을 시행하여 모니터링 의견을 교육 내용에 반영 조치
    - 사업기관은 자체 운영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교육실태 관리
Ⅴ. 평가 기준
  ㅇ 평가지표별로 평가(가점 포함 110점 만점)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기관 선정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사업수행
역    량
(45)
ㆍ재무적 안정성(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
5
ㆍ사업담당기관의 역량
- 사업수행 기반 구축(전문․행정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포함) 현황
15
ㆍ최근 5년간 한옥 관련 연구과제,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사업수행 현황
10
ㆍ사업비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자체 예산확보 능력 등
15
사업내용
(40)
ㆍ사업 목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5
ㆍ교육 대상 선정계획, 교육생 관리 방안, 교육 일정 및 내용의적정성
25
성과관리
(10)
ㆍ홈페이지 활용 및 홍보전략
ㆍ사업성과 활용 방안, 교육생 사후관리 방안 등
10
기    타
(5)
ㆍ타 기관과의 차별성이 있는 교육과정, 교육생 선발기준 등
5
가    점
(10)
ㆍ’25년 한옥 전문가 양성사업 성과 평가 결과 우수기관
2
ㆍ산업체․학교․연구소․지자체 등과의 교육연계방안
3
ㆍ전문가양성 교육과정 활성화 계획
5
Ⅵ. 신청 방법
  ㅇ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제안서) 7부
     ※ 제안 발표자료(PPT 등)는 평가 3일 전까지 제출(추후 통보)
  ㅇ (제출 기한) 2026. 3. 9.(월) 18 : 00까지
  ㅇ (제출 방법)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3. 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컴퓨터 파일은 이메일(lsh2251@korea.kr)로 제출〔원본 파일 1개, 저용량(8MB 이하) 
        파일 1개〕
  ㅇ (제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454호)
  ㅇ (문의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3)
  ㅇ(공모 일정) 2~3월 중 공모를 거쳐 3월 중 교육기관 선정
  
공모 접수 마감일
→
서류 및 발표심사
→
사업 선정 결과 발표
’26.3.9.(월)
‘26.3.12.(목) *잠정
‘26.3.13.(금) *잠정
《공모 일정》
Ⅶ. 기타 유의사항
  ㅇ 2026 한옥 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가 양성사업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등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가능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ㅇ 선정 결과는 선정된 기관에만 통보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끝.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2. 27. ~ 2026. 3. 1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창윤
1990.○.9.
0145260277680000234
₩2,0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
2
김옥경
1980.○.5.
0145260277680000235
₩6,202,7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20 길 ○○
3
박양현
1972.○.6.
0145250277680004020
₩13,125,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 로OO
4
박양현
1972.○.6.
0145250277680001224
₩7,725,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 로OO
5
㈜투피엠컴퍼니
110111-8341705
0145250277680002328
₩9,795,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24, 813 호
6
㈜올랜드
110111-7815256
0145250277680006662
₩3,862,500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1 동 9 층 
902-3-9 호 
(화성골드프라자)
7
이종숙
1966.○.15.
0145250277680001227
₩3,862,5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90 번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25호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
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
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고지번호
연우
김*영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부평구
704,400
2026-03-20
0197241118180000751
1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6-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2026.3.1.자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폐합(폐지)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 관인)
◉병무청고시 제2026-1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중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병무청장
                                 공공단체 지정
1.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5호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
          의 비영리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공공단체 지정 변경내역
가. 현 황

            구분             계     기존     신규   유형변경   기타 *     비고

              계            233    231   1            1

   병역법 시행령         공기업     11     11
   제47조 제1호       준정부기관    36     36          ±2           준정부↔비영리
   병역법 시행령
                  비영리기관    186    184   1     ±2     1     비영리↔준정부
   제47조 제5호

   * 기타(1) : 제천공공스포츠클럽(공공단체 지정 고시, '21.12.31.)


나.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관명                       변경내역

     신규              진천군체육회

                    국립청소년해양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준정부기관에서 비영리기관으로 변경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유형 변경         (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비영리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영 제47조 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가. 공기업

     번호                     기관명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주식회사 에스알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광해광업공단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7       한국수자원공사
      8       한국전력공사
      9       한국조폐공사
     10       한국철도공사
     11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준정부기관

      번호                     기관명
          1   공무원연금공단
          2   국립공원공단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민연금공단

          5   근로복지공단
          6   기술보증기금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한국도로교통공단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   신용보증기금
         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   축산물품질평가원
         13   한국가스안전공사
         14   한국고용정보원
         15   한국관광공사

         16   한국교통안전공단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번호                   기관명
      18   한국농어촌공사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   한국산업단지공단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한국산업인력공단
      23   한국소비자원

      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5   한국무역보험공사

      26   국토안전관리원
      27   한국에너지공단
      28   한국연구재단
      29   한국인터넷진흥원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2   한국주택금융공사
      33   국가철도공단
      34   한국환경공단
      35   한국국제협력단
      3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 영 제47조 제5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

     번호                   기관명

      1    4.19민주혁명회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3    강원대학교병원

      4    강원도재활병원

      5    경기도교육연구원

      6    경기도청소년야영장

      7    경북대학교병원

      8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9    경산중앙유치원
번호                 기관명

10   경상대학교병원

1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2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13   광주과학기술원

14   광복회

15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   국립부산과학관

18   국립중앙의료원

19   국방과학연구소

20   금융감독원

21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22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3   당진시자원봉사센터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26   대한민국독립유공자 추모 기념사업회

27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28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29   대한법률구조공단

30   대한적십자사

31   대한체육회

32   도봉문화재단

33   독립기념관

34   동작문화재단

35   물망초학교

36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37   방송문화진흥회
번호                 기관명

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9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40   부산대학교병원

41   부산항만공사

42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4   상지유치원(점촌동)

45   서산시자원봉사센터

46   새마을운동중앙회

47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8   서울대학교병원

49   서울보라매병원

50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51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52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53   서울장애인치과병원

54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55   세한스포츠클럽

56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57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58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5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60   아동권리보장원

61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62   안양문화예술재단

63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양천문화재단
65   여수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번호                 기관명

6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67   영광스포츠클럽

68   영등포구스포츠클럽

69   영등포문화재단

70   예술의전당

71   오산물향기스포츠클럽

72   오산시 체육회

73   울산과학기술원

74   울산장애인재활협회

7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6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

77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78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79   인천문화재단

8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81   장애인야학협의회

82   전남대학교병원

83   전남여성플라자

84   전북대학교병원

85   전쟁기념사업회

8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8   정부법무공단

8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0   제주권역재활병원

91   제주대학교병원

92   종로문화재단
93   주택관리공단
번호                  기관명

94    진주스포츠클럽

95    중소기업중앙회

96    중앙치매센터

97    춘천스포츠클럽

98    충남대학교병원

99    충북대학교병원

100   통일연구원

101   포항문화재단

102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103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10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05   한국고전번역원

10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8   한국과학기술원

10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0   한국과학창의재단

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2   한국교육방송공사

1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14   한국교통연구원

115   한국국방연구원

116   한국국제교류재단

117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18   한국기계연구원

11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0   한국노동연구원
1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번호                  기관명

1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3   한국디자인진흥원

124   한국도량형박물관

125   한국무용협회

1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7   한국문화원연합회

128   한국법제연구원

12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1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132   한국사학진흥재단

13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3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   한국세라믹기술원

137   한국식품연구원

13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9   한국어촌어항협회

140   한국에너지재단

14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2   한국원자력연구원

143   한국원자력의학원

144   한국인성예절원전북지부어울림힐링학교

145   한국자유총연맹

146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14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48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14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번호                   기관명

150   한국전기연구원

15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5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3   한국조세연구원

15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7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5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60   한국학중앙연구원

161   한국학호남진흥원

162   한국한센복지협회

163   한국한의학연구원

16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7   한국해운조합

168   한국행정연구원

16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0   한국화학연구원

17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2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73   한국천문연구원

17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75   한마음혈액원

176   효성병원(정산의료재단)

177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번호                     기관명

      178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79    세종공공스포츠클럽

      18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81    대한석탄공사

      182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183    국립청소년해양센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8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85    제천공공스포츠클럽
      186    진천군체육회


5.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칙 : 이 고시는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14호
　천경해운(주)에서 신청한 “조도방파제 선박충돌사고 피해복구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조도방파제 선박충돌사고 피해복구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천경해운(주) 대표이사 서성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0-1(을지로 2가, 보승빌딩 7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충돌로 인하여 손상된 방파제 복구공사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7
     ○ 내    용 : (변경) 피해복구공사 1식(T.T.P 제거·거치 등)[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당초) 1,532백만원 → (변경) 1,559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2025. 9. 15. ~ 2026. 3. 13.(180일)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임랑항동양B호등부표)
끝.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임랑항동양
B호등부표
35° 19′ 06.96″ N
129° 16′ 06.98″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6.2.23.
공사용
위치
변경
후
35° 18′ 57.49″ N
129° 16′ 01.90″ E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주식회사 제노]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102동 406호, 407호
 주식회사 제노                      김*섭
              [제7718호]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제노 부천지점)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박0규(비근무 : 2024. 2. 28.)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3. 26.(목)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2026. 3. 26.(목)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
 2110- 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등록/폐기 사유 : 2026. 3. 1.자 교명 변경
◉ 최초 사용년월일 : 2026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 폐기 공인 목록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서울홍신고등학교장인
서울홍신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홍신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장인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6-0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6. 7. 31.(금)
□ 시험시행일: 2026. 10. 31.(토)
□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6.10.30.)까지 5년이 경
과되지 않은 자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합격자발표일(2026.12.2.)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 제 비 율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류행위
2) 질권의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게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벙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각론
1) 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 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 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조세정책
4) 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 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 무동산개발및관리론
① 부동산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하여 시행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시 험 시 간
제1차 시험
1교시
① 부동산학개론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당
40문항
100분
(09:30~11:10)
제2차 시험
1교시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②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당
40문항
100분
(13:00~14:40)
제2차 시험
2교시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50분
(15:30~16:20)
□ 안내사항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모바일(App)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교육부공고제2026-85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
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기획처 재정전략과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49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
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25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25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세제곱미터당 432.8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2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
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25-32호, 2025. 2. 14.)은 폐지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99-1호덕흥취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둑길 219
환경개선용수
4,000
2026년 02월 01일부터
2031년 01월 31일까지
(60개월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2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2.27. ~ 2026.03.12.(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변윤영
1974.OO.17.
0145250277680004445
₩31,860,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 로 145
2
강남규
1987.OO.14.
0145250277680004847
₩2,655,00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20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공고제2026-3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폐지학교 관인(공인) 폐기 공고
     □ 폐기사유: 2026. 3. 1.자 폐교
    □ 폐기연월일: 2026년 3월 1일
관당초등학교장인
관당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관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관당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관당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관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관당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관당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6. 3. 16. ~ 2026. 5. 14.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5-50-0000073   210태*호   유*호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