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8호                                    2003. 1.25. (토요일)
               은사업자                           -다만, 요금에 배관투자재원을반씁하고있는
              -기타지역소재사업자중인접시·군지역에눀
                                                LNG 권역 사업자로서“도시가스회사 투자
               한신규공급투자비가많은사업자
                                                재원사후관리방안”(산업자원부 가스57253-
           5. 눀출취급기관
                                                587호, 2000.11.27.)”을 위반한 사업자는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법에 의한 금융
                                                제외한다.
              기관및한국석유공사
                                              -시설투자계획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 준공
           6. 눀출방법및절차
                                                실적분및직전회계연도종료3개월이내에
             (1)협회는 이 지침에의한배정기준과눀출한도및
                                                기성이완료되었거나당해회계연도로이어
              당해연도시설투자소요액등을감안하여사업자
                                                지는계속공사중, 직전회계연도에지원눀상
              별로자금을배정한후시·도지사및사업자에
                                                시설로선정되지않았고에특회계지원실적
              게통보하고그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
                                                이없는시설을포함한다.
              하여야하며, 사업자가동배정금액을9월말일까
                                            (4)협회는시·도지사로부터통보된에특회계지원
              지집행(인출)하지않은경우자금배정을취소하
                                             눀상시설에눀하여눀출추천서를발급하고그결
              고잔여자금에눀해서접수순으로추천하여야한
                                             과를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
                                            (5)사업자는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눀출취급기관
              -종전의“에특회계융자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에눀출을신청하여야한다.
               발견된사업자는, 2003년 에특회계 배정예정
               액에서위반사용액의1.5배를 차감하여야 한
                                             ○한국도시가스협회추천서
               다.
                                             ○시공계약서
             (2)사업자는 당해연도 에특회계 눀출과 관련한 시
                                             ○시공감리필증(시공감리결과확인서포함)
              설투자계획자료[당해구간에눀한시설설치위치
                                            (6)눀출취급기관은 시설공사의 공사진척부분에 눀
              도, 공사계획승인서(신고필증) 또는 시공감리필
                                             한소정의확인절차를거쳐확인된기성고에따
              증(시공감리결과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라 한국석유공사(이하”공사”라 한다)로부터 자
              하여야한다.
                                             금을눀여받아지급하여야한다.
             (3)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설투자계획에
                                            (7)눀출취급기관은 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눀하여에특회계지원눀상사업의적합여부와지
                                             이내에눀출승인을하여야하며, 기성확인의뢰일
              역별도시가스공급계획및계획배관제도등을
                                             또는눀출승인일부터10일이내에공사에눀여를
              고려하고사업자의「배관투자재원사후관리방
                                             신청, 자금을 눀여받은 당일에 사업자에게 지급
              안」위반여부를검토하여사업자별에특회계눀출
                                             하여야한다.
              눀상시설을선정, 그 결과를 한국도시가스협회
                                            (8)눀출취급기관은 자금의 눀출상황을 익월 7일까
              및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지공사및시·도지사에게통보하고, 공사는융
              ○에특회계지원눀상시설선정시에는아래사항
                                             자금의눀여상황을익월10일까지산업자원부장
               을고려한다.
                                             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시·도지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등 도시
                                           7. 눀출금의사후관리
                가스공급소외지역의공급시설확충에우선
                지원되도록배려하여야한다.
                                            (1)시·도지사및눀출취급기관은눀출눀상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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