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D13~D15, BD1~BD9,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주택
                          규모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은
특별       근생12, 근생16,           <별표25>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계획      A51~A62, B5~B12,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사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구역    일상1, 커2, 공공14, 복8,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결정조서를 따
                               른다.
 6     종13, 종17, 위7, 배1, 기타사항 ∙상기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36~38, 유보21, 유보25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별표 25 > 신주거문화타운 주택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획지      주택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
번호      유형        (㎡) (호) (㎡) (층)           (%) 용적률 (%) 비고
      합계        1,536,872 13,861 -     -     -       -
D13 점포주택         19,822 56 -            3 60% 이하 180% 이하
                                                          저탄소
D14 주거전용(일반형) 8,177 23 -                2 50% 이하 80% 이하 시범마을

D15 주거전용(일반형) 43,302 121 -              2 50% 이하 80% 이하 저탄소
                                                         시범마을
BD1 블록형          24,493 49 -            3 50% 이하 100% 이하
BD2 블록형          24,469 49 -            3 50% 이하 100% 이하
BD3 블록형          23,875 48 -            3 50% 이하 100% 이하
BD4 블록형          21,314 43 -            3 50% 이하 100% 이하
BD5 블록형          15,152 38 -                              저탄소
                                        3 50% 이하 100% 이하 시범마을
BD6 블록형          21,766 44 -            3 50% 이하 100% 이하
BD7 블록형          19,811 49 -            3 50% 이하 100% 이하
BD8 블록형          24,039 48 -            3 50% 이하 100% 이하
BD9 블록형          12,558 31 -            3 50% 이하 100% 이하
                                                          저탄소
A51 60초과85㎡이하 72,458 997 109           15 50% 이하 150% 이하 시범마을
        소계       63,511 674
A52 60초과85㎡이하 31,756 378 109           15 50% 이하 130% 이하
      85㎡ 초과     31,755 296 139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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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      주택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
번호      유형      (㎡) (호) (㎡) (층)         (%) 용적률 (%) 비고
        소계     70,123 831
A53 60초과85㎡이하 35,062 466 109       15 50% 이하 145% 이하
      85㎡ 초과   35,061 365 139
A54 60초과85㎡이하 76,556 913 109       12 50% 이하 130% 이하
A55 60초과85㎡이하 68,739 788 109       12 50% 이하 125% 이하
A56 85㎡ 초과     93,549 975 139      15 50% 이하 145% 이하
        소계    114,637 1,278
A57 60초과85㎡이하 80,246 957 109       12 50% 이하 130% 이하 유치원
      85㎡ 초과   34,391 321 139
A58 85㎡ 초과     45,952 429 139      15 50% 이하 130% 이하
A59 85㎡ 초과     58,705 549 139      15 50% 이하 130% 이하
A60 85㎡ 초과     32,051 299 139      15 50% 이하 130% 이하
        소계    148,864 2,111
A61 60㎡ 이하     74,432 1,224 79     15 50% 이하 130% 이하
    60초과85㎡이하 74,432 887 109
        소계     56,235 797
A62 60㎡ 이하     28,117 462 79       20 50% 이하 130% 이하
    60초과85㎡이하 28,118 335 109
B5 60초과85㎡이하 53,124 438 109         4 50% 이하 90% 이하
B6 60초과85㎡이하 51,498 425 109         4 50% 이하 90% 이하
B7 85㎡ 초과      27,231 176 139       4 50% 이하 90% 이하
B8 85㎡ 초과      87,101 563 139       4 50% 이하 90% 이하
B9 85㎡ 초과      66,028 427 139       4 50% 이하 90% 이하
B10 85㎡ 초과     33,353 215 139       4 50% 이하 90% 이하
B11 85㎡ 초과     28,442 184 139       4 50% 이하 90% 이하
B12 85㎡ 초과     29,937 193 139       4 50% 이하 90% 이하
주1) 향후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주2) 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임
주3)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단.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4호 다목의 시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4) 주거동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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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별계획구역7 (의료복지시설)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목적 ∙미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품격 실버타운 조성
                ∙원지반의 자연지형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 추진
                ∙미래 실버세대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시설 도입
  특별       개발방향 ∙원지반의 자연지형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는 건축 및 단지계획 수립
  계획 의복1        ∙리베라 C.C 주변 산책로 조성 등 관련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단지내
                 조경계획 수립
  구역
   7       용도 및 ∙의료복지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은 <별표
            규모 26>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사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기타사항 지침도 및 결정조서를 따른다.
                ∙상기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별표 26 > 의료복지시설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구분                       의료복지시설용지
        도면표시                        SM
  건축물 허용용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의복1

Ⅳ.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S=1:5,000) : 게재생략
Ⅴ.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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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4호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저렴한
   요금, 전기공급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수용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소비자의 에너지절
   약 참여’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특히,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소비자
   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하여 국가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력 IT 융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여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술개발, 실증단지,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안정성이 부재하여 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 법 제도는 발전, 송 배전, 판매 등 전력 분야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력 IT 등 산업간 융
   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육성 촉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안정적 체계적인 구축 및 이용촉진,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제도
   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능형전력망의 정의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능형전력망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전기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함.
  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
      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
      행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세부 실행계획, 정책조정, 성
      과관리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
      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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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 기반 조성
 (1)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성장시책 강구, 설비 기기 등 시기별 단계별 전환계획의 수립 시
   행, 통계의 작성 관리, 정보의 활용 확산 환경의 조성, 관련 규제의 개선,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의 수렴 반영 절차 마련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2)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능
   형전력망 기술개발, 교육과정의 개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4)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상호운용성,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제품 및 설비, 서비스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음.
 (5)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세제․금융상의 지원,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6)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선도 및 관련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
   을 추진하여야 함.
 (7)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 보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음.
라.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및 거점지구의 조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하여 실증단지 조성지역을 지정
   할 수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구축․이용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거점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증단지 또는 거점지구의 지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상의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단지 또는 거점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음.
마. 지능형전력망 추진체계 구축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시행계획
   의 수립, 정책 및 사업의 조정, 실증단지 및 거점지구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지능형전력망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2)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산업진흥원을 설립함.
 (3)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를 설립함.
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활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정보의 유형
   별․분야별 통계정보 및 공급단계별 통계정보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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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
       망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정보의 수집․제공․활용에 관한 약관의 제정․시행, 정보주체의 열
       람․정정 및 삭제 청구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토록 명할 수 있음.
     (3)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또는 처리하여서는 안
       됨.
     (4)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지능형전력망서비스의 원활한 제
       공을 위하여 타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지능형전력망 및 정보 보호, 상호운용성 확보 및 침해행위 금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자,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함.
     (3)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 기
       술표준의 제정 시행, 정보의 생산 유통표준의 제정 시행 등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능형
       전력망 제품의 공용화, 지능형전력망정보의 공동활용 등의 상호협력을 권고할 수 있음.
     (4)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지능형전력망에의 침입, 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유포 등을 하여서
       는 아니 됨.
  아. 보칙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시범지구 또는 거점지구 지정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2조).
  자. 벌칙
     (1) 정당한 접근권한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5조).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
       망을 훼손 멸실 변경한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한자, 지능형전력망의 장래를 발생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6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열람, 오류에 관한 정정 및 삭제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제37조).
3. 의견 제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 02)2110-4901,
   e-mail : kiremol@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633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다.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전화
  02-2110-4901, kiremol@mke.go.kr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취
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행정절차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예정된 처분내용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1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사업개시 후 1년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4조제7호 및 제8호
5. 의견제출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용운사무관
             (Tel: 02-2110-5453, Fax: 02-503-9649, e-mail: kyu1126@mke.go.kr)
             (우 435-0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6. 의견제출기간 : 2010년 7월 26일까지 (별첨2 양식 참조)
7. 유의사항
   동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
   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취소처분 예정 업체
 순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에너텍          김성수      경기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644         ‘07.04.19 저장시설 미보유
  2 ㈜바이오도일코리
        아           변철섭       인천 남동구 고잔동 246-18         ‘07.04.25
  3 ㈜한국씨에스씨         장현성       경남 양산시 덕계동 452-3          ‘09.04.10
  4 서강오씨아이㈜         노부금      경남 밀양시 초동면 명성리 2474        ‘08.07.14
  5      ㈜씨앤지       정환구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4                  제조시설 및
                                                        ‘06.05.22 저장시설 미보유
  6    ㈜세원이앤씨       오상규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2-4       ‘09.01.02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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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에너콘      김인흥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22   ‘06.04.13
   8  ㈜넥스오일       노종호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6-1    ‘07.02.05
   9   ㈜비젤        전종화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2-13   ‘07.08.31
  10 유천에너지㈜       김종호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3-6    ‘07.06.01
  11 제이앤비 오일㈜     차영수     전북 정읍시 하북동 862-10    ‘07.10.23
(별첨 2)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2. 당사자        (명 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비 1.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고 3. 위일자를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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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2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범위에 위탁운영자를 포함하고, 음식물
   류 중간가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의무를 부여하며, 폐석면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경
   우 배출자의 범위에 원도급자를 포함하고, 감염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한을 연
   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범위에 위탁운영자를 포함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운영을 위
      탁하는 경우 실제 운영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감량의무가 부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의 범위에 집단급식소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외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함
  나. 폐석면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를 확대
    (1) 농가 슬레이트 제거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한 배출자신고 등 처리책임이 농가
      소유자에게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가 소유자가 폐석면의 철거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절차나 방
      법을 숙지하고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폐석면을 5톤 미만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배출자의 범위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
      급받은 자(원도급자)를 포함함
  다.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과 배출자신고 대상 폐기물을 일원화
    (1)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나 발생량에 따라 배출자신
      고 대상과 인계서 작성대상이 서로 달라 폐기물 관리에 혼선을 초래함
    (2)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과 배출자신고 대상 폐기물을 배출자신고 대상폐기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정함
                             637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라.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관리강화
 (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달리 파쇄ㆍ탈수 등 일부 공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시설의 관리가 어려움
 (2)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정기검사 의무를 부여함
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의 공동처리 허용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감량의무 배출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과 관
   계없이 사업자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문
   제가 발생됨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간 공동 처리를 허용함
바. 폐석면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포장기준 일원화
 (1)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에 대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 시 포장 기준이 서로 달라 배출
   자의 혼선이 발생됨
 (2) 폐석면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고밀도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토록 포장 기준을 동일하
   게 규정함
사. 감염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 연장
 (1) 의료폐기물의 보관기한이 발생기관이나 의료폐기물 발생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 우려 등 의료폐기물 발생 특성을 반영하여 보관기한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한을 15일에
   서 30일로 연장함
아. 폐기물 수출ㆍ입을 위한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수집ㆍ운반증 발급 면제
 (1)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수집ㆍ운반증은 해당 폐기물의 이동수단 및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불
   법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출ㆍ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컨
   테이너에 별도의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수출ㆍ입 신고증명서 등에 동일한 사항이 기재되므로 이
   중 규제의 우려가 있음
 (2) 컨테이너에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로서 수출ㆍ입 신고증명서나 수출ㆍ입 이동 서류를 가지
   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반차량에 대한 수집ㆍ운반증 발급을 면제함
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확대
 (1)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ARS(유ㆍ무선전화)를 통하여 입력하도록 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등 인터넷 등 접근이 어려
   운 배출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동형통신수단(PDA,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
   함
차.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주차장 확보기준 조정
 (1)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보유장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장
   비 1대당 30제곱미터이상으로 갖추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보유장비에 비해 과다
   하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됨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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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제정)이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절차를 간
   소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진
   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비하고,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등을 정하는 한
   편,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정비
    1) 현재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업종, 규모 등과 관련된 형
      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재직자가 아닌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진폐고시임금)으로 함
    3) 평균임금 산정관련 진폐근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처리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
      됨
  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의 진폐장해
      등급 결정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별표 4에 통합하여 규
      정하고,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이 함
    3)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다.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
      는 사항으로 정함
    3)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641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산재보험과
 ○ 팩 스 : 02) 507-3734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등급화하여 요양대상 환자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급여등을 부당하게 수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을 정하고, 진폐
   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
    1)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절차가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관련 내용 등을 규정함
  나.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등급의 구분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요양급여의 산정기준 등을 정
      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진폐요양 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별표 2의2에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
      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를 별표 2의3에 규정함. 또
      한,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진폐요양 의
      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다.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요양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두게 됨에 따라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
      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함.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요양내용을 평가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에
      관하여 자문토록 함.
                              642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21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미지역산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중미지역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 지역 추가
1.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제한사유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Jalisco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감귤그린병
  주, Campeche주, Colima주,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
  QuintanaRoo주, Sinaloa주(추가)>, 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
  토리코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추가지역(밑줄친 부분)은 2010. 7.19일 선적분부터 적용.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
  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진도해운       42-2005-20-0000307         (유)진도해운   전남 영암군 삼호읍
     강중원         42-2001-30-0000036          608해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김종남         42-2007-30-0000253          637대광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김윤자         42-2007-30-0000205          609영진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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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라.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범위 등 규정
    1) 법 개정으로 유족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신해부를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비용지원의 범위, 이를 위한 제출서류 등을 정할 필요가 있
      음
    2) 비용지원의 범위는 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해부행위에 따른 비용, 해부관련 소견서 등에 관
      한 비용,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등이며, 이를 위해 해부관련 검사내역, 전신해부 결과지, 이송비
      용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함
  마.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규정
    1) 법 개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 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등의 100분의 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500만원,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되, 신고자 1인에 대해서는 누적 지급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하거나 부당하
      게 보험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산재보험과
   ○ 팩 스 : 02) 507-3734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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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현재의 건강진단기관외에 상급종합병원 및 부속
      연구기관, 근로복지공단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상실하거나 연구실적이 연평균 5건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진폐위로금 신청 절차 간소화
    1) 법 개정으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통합되어 진폐재해위로금으로 변경되어 지급됨에 따
      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장해위로금 신청서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로 변경하고, 유족위로금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내용을 포
      함하여 서식을 간소화
  마.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
    1) 건강진단기관의 법령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이해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유사법령
      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
      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3회의 업무정지를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산재보험과
   ○ 팩 스 : 02) 507-3734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5호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영업장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일부변경 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소방방재청장
                          646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1. 개정(제정)이유
   진폐관리구분판정 대상자에서 이직자를 제외하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
   행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진폐심사의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건
   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폐심사의사 관련내용 정비
    1) 진폐심사의사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진폐심사회의 위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임
      기 등을 동일하게 하고 의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예방의학 전문의를 자격기준에서 삭제함
    3) 진폐심사의사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진단기관의 통합 및 정비
    1) 현재 건강진단기관은 제1차 및 제2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2차 건강진단기관이 제1
      차 건강진단기관을 대부분 겸하고 있어 구분의 실익이 없음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음
    2) 제1차 및 제2차 건강진단기관을 건강진단기관으로 통합하고, 인력, 시설, 장비기준은 현재의 제
      2차 건강진단기관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폐기능검사를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1명을 추가하고
      폐기능검사실 및 컴퓨터단층촬영기 등을 추가토록 함. 다만,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
      행함
    3) 건강진단의 객관성․신뢰성이 향상되고, 건강진단기관 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다.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근거 등 마련
    1) 정기 및 임시건강진단의 경우 이 법령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 비용지
      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
      여를 진단수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사업에 정기․임시 건강진단 비용지급을 포함하
      고, 진폐건강진단시에는 진단수당을 지급하되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3) 건강진단비용 관련 업무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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