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군수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완도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화흥포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제공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830-14
   ○공사금액:867백만원
   ○공사내용:대합실 1동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1호
       재결공고
 2008년 10월 2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어선 태운호·어선 태봉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권부용
3. 주    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74-8번지(11/5)
4. 주    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태운호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태봉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태봉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태운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권부용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김봉학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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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인비스타(Invista)
        -솔루시아(Solutia Inc.)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
       사가 수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함.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
        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조사실에 제출해야 함.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
        를 결정함.
   (다)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국내생산자:로디아폴리아마이드 주식회사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수입사실조사:‘07년 7월 1일~‘08년 6월 30일(1년)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05년 1월 1일~’08년 6월 30일(3년 6개월)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먼저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산 아디프산은 순도 99.8%초과, 수분함유율 0.2%미만, 철분
  0.3ppm미만, 질산 3ppm미만, 재 4ppm미만, 자외선흡수율 0.02%미만, 녹는점 151.5℃초과
  152.5℃미만, 백색도 5미만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미국산 인비스타 및 솔루시아 제
  품과 비교하여 볼 때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아디프산 제품의 특
  성상 유사한 사양서 규격을 유지하는 한 제조처와 관계없이 유사한 품질로 인정되어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수요처에서 대체 사용되고 있어
  가격이 구매결정의 주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제소적격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신청서 검토 및 아디프산의 산업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재료산업과에 의견조회 결과, 조사
  대상물품의 국내생산업체는 신청인인 로디아폴리아마이드 주식회사 한 개사로 신청인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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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동종물품 국내생산사업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국내산업에
 해당하였다.
 또한 국내산업이 신청인 한 개사이므로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함
 (1)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조사대상물품 덤핑수입사실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국제 화학제품 시장가격 정보지
  (Technon Contract Price)로부터 입수한 미국내수가격의 평균가격(2007. 7~2008. 6, xxxx)
  을 조정 전 정상가격으로 제출하고, 동 가격이 운송비 포함 가격이므로 미국 운송회사로부터
  입수한 내륙운반비를 반영하여 조정 후 정상가격으로 하였다. 덤핑가격 자료로는 미국 국제무
  역위원회(USITC) 무역통계의 대한국 평균수출가격을 조정 전 덤핑가격으로 제출하고 미국 운
  송회사로부터 입수한 내륙운송비와 딜러수수료를 반영하여 조정 후 덤핑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공급국 미국에 대하여 업체별로 각각 인비스타 32.9%, 솔루시아 36.3%
  의 덤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제출한 정상가격 자료는 국제시장가격 정보지 및 미국 운송업체의 운송자료로 조사
  실에서 xxxx를 통해 조사한 공급국 가격자료의 범위내에 있었으며, 덤핑가격으로 제출한 자
  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무역통계에 기초한 자료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가격자료가 조사신청당시 신청인이 입수 가능한 자
  료로 조시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단한다.
 (2)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우선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추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조사실이 분석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국내소비는 ‘05년
  xx,xxx톤, ’06년 xx,xxx톤, ‘07년 xx,xxx톤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06년 x,xxx톤에서 ’07년 x,xxx톤으로 전년대비 85.1% 증가하였으나, ‘08년 상
  반기는 x,xxx톤으로 전년 평균대비 36.1% 감소하여 ’06년 대비 ‘08년 상반기는 18.2% 증
  가하였다. 한편 국내생산품의 국내출하는 ‘05년 xx,xxx톤에서 ’06년 xx,xxx톤으로 전년대
  비 24.8% 증가하였다가, ‘07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나, ’08년 상반기
  xx,xxx톤으로 전년 평균대비 13.7% 증가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이 차지하는 국내소비점유율은 ’06년 4.4%에서 ‘07년 8.3%로 상승하였으나, ’
  08년 상반기 5.3%로 하락하였으며,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5년 60.8%, ’06년
  69.7%, ‘07년 71.4%, ’08년 상반기 81.0%로 계속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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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물품의 톤당 재판매가격은 ‘06년 x,xxx천원에서 ’07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4% 상승하였으나, ‘08년 상반기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5.7% 하락하였다. 국내생산품의
톤당 판매가격 역시 ‘06년 x,xxx천원에서 ’07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0.5% 상승하였으
나, ‘08년 상반기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5.5%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 관련 지표들을 살펴본다.
신청인의 생산능력은 ‘06년까지 xxx,xxx톤이었으나, ’07년 xxx,xxx톤으로 이전 생산능력 대
비 15.4%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05년 xxx,xxx톤, ’06년 xxx,xxx톤, ‘07년 xxx,xxx톤, ’08
년 상반기 xx,xxx톤으로 전년 (평균)대비 각각 29.5%, 13.2%, 0.7% 계속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동률은 ‘05년 x%에서 ’06년 x%로 상승한 이후, ‘07년 x%, ’08년 상반기 x% 수준
이었다.
재고량은 ‘05년 x,xxx톤에서 ’06년 x,xxx톤으로 증가하였으나, ‘07년 x,xxx톤, ’08년 상반
기 x,xxx톤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생산량 대비 재고율은 ‘05년 x%, ’06년 x%,
‘07년 x%, ’08년 상반기 x% 수준이었다.
신청인의 국내생산품 총출하량은 ‘05년 xxx,xxx톤에서 ’06년 xxx,xxx톤, ‘07년 xxx,xxx톤
으로 전년대비 각각 25.7%, 17.6% 증가하였으나, ’08년 상반기는 xx,xxx톤으로 전년 평균
대비 9.7% 감소하였다. 총매출액은 ‘05년 xxx,xxx백만원에서 ’06년 xxx,xxx백만원, ‘07년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1.8%, 19.0% 증가하였으나, ’08년 상반기 xx,xxx백만원으로
전년 평균대비 10.6% 감소하였다.
이 중 국내출하량은 ‘05년 xx,xxx톤에서 ’06년 xx,xxx톤, ‘07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
각 6.3%, 5.8% 감소하였으나, ’08년 상반기 x,xxx톤으로 전년 평균대비 27.2% 증가하였
다. 국내출하에 따른 매출액은 ‘05년 xx,xxx백만원에서 ’06년 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다가, ‘07년 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 감소하였으나, ’08년 상반기
는 xx,xxx백만원으로 전년 평균대비 20.1% 증가하였다.
신청인의 영업손익은 ‘05년 xx,xxx백만원 손실에서 ’06년 xx,xxx백만원 이익으로 전환되
었으나, ‘07년은 xx,xxx백만원 이익으로 전년대비 36.5% 감소하였으며, ’08년 상반기에는
x,xxx백만원 손실로 전환되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또한 ‘05년 xx,xxx백만원 손실에서 ’06
년 xx,xxx백만원 이익으로 전환되었으나, ‘07년 x,xxx백만원으로 이익이 감소하였으며, ’08
년 상반기는 x,xxx백만원 손실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가 ‘05년 x백만원에서 ’06년 xxx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07년 xxx백만원, ’08년 상반기 xx백만원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
금순환 역시 ‘05년 x,xxx백만원 순유출에서 ’06년 xx,xxx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07년
xx,xxx백만원, ’08년 x,xxx백만원으로 계속 감소하여 자금순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신청인의 톤당 제조원가는 ‘05년 x,xxx천원에서 ’06년 x,xxx천원, ‘07년 x,xxx천원, ’
08년 상반기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6%, 1.0%, 1.0% 계속 상승하였다.
설비투자에는 ‘05년 x,xxx백만원, ’06년 x,xxx백만원, ‘07년 xx,xxx백만원, ’08년 상반기
xxx백만원이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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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고용인원은 ‘05년 xx명, ’06년 xx명, ‘07년 xx명 수준이며, 연평균 1인당 임금은 ’
 05년 xx,xxx천원, ‘06년 xx,xxx천원, ’07년 xx,xxx천원, ‘08년 xx,xxx천원 수준이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우려와 관련하여 공급국의 생산 및 판매현황
 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생산능력은 88만톤 수준으로 국내 생산능력의 약 x
 배에 해당하며 국내수요의 약 xx배에 달하였다. 또한 공급국내 소비량은 ‘04년 이후 매년
 2.7%, 6.2%, 4.6%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급국의 수출량은 16.5%, 13.2%, 10.8% 계
 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가동률 역시 ’0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시작된 ‘06년
 대비 동 물품 수입량의 절대적·상대적 증가,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 대비 조사대상물품의 저
 가판매, 영업이익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적자전환, 1인당 부가가치 하락, 자금순환의 악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다고 판단한다.
(3)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우선,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의 판매량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디프산의 국내수요는 ‘06년 xx,xxx톤, ’07년 xx,xxx톤 수준이었다.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물량은 ‘06년 x,xxx톤에서 ’07년 x,xxx톤으로 전년대비 85.1% 증가하였으나, ‘08년 상반
 기 x,xxx톤으로 전년 평균대비 36.1% 감소하였다. 반면, 국내생산품의 국내출하는 ‘06년
 xx,xxx톤에서 ’07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나, ‘08년 상반기 xx,xxx톤으
 로 13.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6년 4.4%, ’07년 8.3%, ‘08년 상반기 5.3%
 수준이었으나,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6년 69.7%, ‘07년 71.4%, ’08년 상반기
 81.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
 다.
 조사대상물품의 톤당 국내판매가격은 ‘06년 x,xxx천원에서 ’07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4% 상승하였으나, ‘08년 상반기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5.7% 하락하였다. 국내생산품의
 톤당 판매가격 역시 ’06년 x,xxx천원에서 ‘07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0.5% 상승하였으
 나, ’08년 상반기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5.5% 하락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
 산품에 비해 ‘06년 xx천원, ’07년 xx천원, ‘08년 상반기 xx천원 저가로 판매되었다.
 또한 국내생산품의 톤당 적정판매가격은 ‘05년 x,xxx천원에서 ’06년 x,xxx천원으로 전년
 대비 2.0% 하락하였다가, ‘07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12.7% 상승하였으나, ’08년 상반
 기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3.3%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톤당 실제판매가격은
 ‘06년을 제외하고 국내생산품 적정판매가격보다 ’05년 xxx천원, ‘07년 xx천원, ’08년 상반
 기 xx천원 낮게 판매되었다.
 더구나, 신청인은 북미 지역에서의 카펫수요 감소 및 자동차산업의 침체에 따라 ‘0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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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지역에서의 아디프산 내수수요가 감소하여 미국산 아디프산 중 상당량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
   내생산품의 판매량 및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사신청과 관련한 기타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공급국의 덤핑률은 32.9~36.3%로써 미소마진 기준인 2%를 초과하
  며, 조사신청일 직전 12개월(‘07. 10월~’08. 9월)의 총 수입대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비중은
  xx.x%로 미소물량 기준인 3%를 초과하였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신청인의 판매수입상실액은 ‘05년
  x,xxx백만원, ’06년 x,xxx백만원, ‘07년 xxx백만원, ’08년 상반기 xxx백만원 수준으로, 위원
  회는 국내산업피해 수준이 조사신청을 기각할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품목담당과인 지식경제부 재료산업과에서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
  적인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동종물품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미국산 아디프산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
 된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며, WTO반덤핑협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
 60조 제2항에 의거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
 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미국산 아디프산
 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
    는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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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
  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
  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
  회(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부분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것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이내
  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
  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
  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전 화           02-2110-5564, 4954         02-2110-5572, 4959

    -FAX             02-504-6403                02-504-4817

 ※미국산 아디프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의결서(공개본)와 검토보고
  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무역구제종합DB’ 내 ‘무역구제운용시스템’
  참조

                                   308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1월 6일(화)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공고2008-29)

순번 예정처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1                           박해용                  제1승창호 300승창호 경남 마산시 진동면
     운용정지      불응   제72조2항             -*******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2                           박해용                  제3승창호 301승창호 경남 마산시 진동면
     운용정지      불응   제72조2항             -*******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4-20
 3                           송종섭                   복종호   300복종호 부산 강서구 명지동
     운용정지      불응   제72조2항             -*******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4                           박종희                  제1크로바호 300크로바호 경남 마산시 완월동
     운용정지      불응   제72조2항             -*******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7-20
 5                           이경희                  대신1호   311대신호 전남 순천시 동외동
     운용정지      불응   제72조2항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311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신 동 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77-6(4/5)

  한 경 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77-30(34/2)

  오 제 관      전북 정읍시 수성동 585-5(3/3)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팩스:063-263-3120/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1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12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2008년 12월 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항진
 나. 대표자:이지훈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7-8번지(☎ 051-442-4819)
 라. 사업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자:2008년 11월 21일
 바. 등록사항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08-63호       -동수호(85.78톤, BSR-715841)                 개인
                                   -제2대광호(48톤, BSR-744436)


⊙기술표준원공고제2008-38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기술표준원장
                                  제품(NEP)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경기 화성시 정남면 문학           순환식 유동전해연마법에 의한 반                NEP-    2008.12.5
㈜아스플로
                    리 713-5       도체 가스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MKE-        ~
 (강두홍)
                 (031-352-2301)   (지름 25.4㎜이하)                    2008-054 2011.1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단 감속구조의 싸이클로이드 로봇                         NEP-    2008.12.5
㈜해성산전
                 619-14(8B-15L)   용 감속기(출력 토크 200~4500N·m          MKE-        ~
 (이현국)
                 (032-820-3400)   이내)                             2008-055 2011.12.4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2상 고온혐기성 소화방식의 음폐                NEP-    2008.12.5
 ㈜정봉
                  태성리 99-1        수처리시설(소화액을 이용한 pH                MKE-        ~
 (홍의환)
                 (043-232-3300)   제어 및 에너지 회수형)                   2008-056 2011.1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NEP-    2008.12.5
㈜천일공조
                  세천리 258-1       기밀재 양면 삽입형 스파이럴관                 MKE-        ~
 (천희욱)
                 (053-591-1001)                                   2008-057 2011.12.4

                                        313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업 체 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아크릴 코폴리머계 점탄성수지로               NEP-     2008.12.5
해원MSC㈜
                  4번지           접합된 복합제진강판"(두께 10㎜            MKE-         ~
 (이해식)
              (061-759-2500)    이하)                          2008-058 2011.12.4

 중앙종합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9-6                                      NEP-     2008.12.5
                                변형 피드웰 원형
 기계㈜         남동공단 107B-7L                                    2005-021      ~
                                침전장치(회전분배판 부착형)
 (김지수)        (032-819-3381)                                  (EEC)     2011.12.4

                                                               NEP-     2008.12.5
한국고벨㈜ 인천 서구 가좌동 482-1           플랜지 취부방식 호이스트(권양능
                                                              2005-        ~
 (장호성)        (032-583-6671)    력 200t이하)
                                                             111(EM)    2011.12.4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NEP-     2008.12.5
 ㈜필택                            쌍 원통 펌프(내부코팅방식, 처리
                    362                                       2005-        ~
 (나필찬)                          유량:93.6㎥/h이하)
              (041-557-0020)                                 118(EM)    2011.12.4

                                고속응답의 지능형 압력 전송기
                                                               NEP-     2008.12.5
두온시스템㈜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31 (응답속도 120msec이하, 정확도:
                                                              2005-        ~
 (김영수)        (02-860-7900)     20°C 기준 전체표시 범위에서 ±
                                                              048(NT)   2011.12.4
                                0.075%이하, 사용압력 0~20㎫)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NEP-     2008.12.5
 ㈜서진캠
                  어연리           중공소결 캠샤프트                     2005-        ~
 (하병조)
              (031-680-9100)                                 109(EM)    2011.12.4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NEP-     2008.12.5
㈜하나기공                           오버헤드도어용 DC 전동개폐기
               양변리 272-5                                      2005-        ~
 (신현승)                          (산업자동문 전용)
              (031-677-5114)                                 114(EM)    2011.12.4


⊙서울중앙우체국공고제2008-2호
 서울중앙우체국 소속국인 서울을지로7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서울을지로7우체국의 관인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서울중앙우체국장
○폐기연월일:2008년 12월 5일
 -폐기관인
                               서울을지로7우체국장인




                                      314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고시제2008-1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90번지상에 한영산업개발(주)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

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안   산   시   장

1. 사업승인 내용

 1) 사 업 명:공동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4-13, 14 2층 201호

            한영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영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가. 사업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90번지

  나. 사업시행면적:4,478.10㎡

  다. 건축연면적:15,544.7937㎡

  라. 사업규모:아파트 7층, 3개동, 56세대 및 부대시설

  마. 사업시행기간:2008년 2월~2009년 5월 30일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246.0932㎡를 지하주차장으로 변경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

  용의 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3. 기타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열람케 합니다.


⊙함양군고시제2008-75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
고, 동법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15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4. 업종(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충북 제46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회사 내부사정)
6. 등록취소일:2008년 12월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08-3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대상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이목리, 서촌리, 화동리, 안포리(5개리)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의 지역
2. 면   적:9.78㎢
3. 지정기간:2008년 12월 11일~2009년 12월 10일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도시지역내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농       지                500㎡초과시

   도시지역외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공고제2008-5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대하여 사전 청문실시 통지 공문을 등기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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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대장면        편입면                  소            유           자
순번                                 지목
     시/군 읍/면 리      본 번 부번              적(㎡)       적(㎡)          성     명       주                     소

27   함양 함양 백연 400              3   답        94          94       함양군

28    〃    〃   〃     400       2   도        43          43       함양군

29    〃    〃   〃     397       2   도        33          28       함양군

30    〃    〃   〃     397       3   답        350         60       함양군

31    〃    〃   〃     397       4   도        295         97       함양군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백연 군계획 시설도로(소로1-17호선) 개설공사

일련     소재지                               구조 및 규격,               수 량            물    건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번호                                         년생                   (면적)
      읍면   리                                                               성   명         주           소

 계

 1    함양 백연        575     전석쌓기                                 9.0㎡       염태현 백연리 575

 2    함양 백연    384-3           주차장           콘크리트               4.0㎡

                               담   장          블     록           6.1㎡

                           담장기둥          철근콘크리트                 0.4㎥

                               정화조                              2.0EA



⊙충청북도공고제2008-778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방지시설
업 등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취소내용
1. 업소명:(주)성림피에스
2. 대표자:황광호외2(531020-1347*** 외2)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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