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8호                                                2003.10.1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기정      75-2    철      899       11 철도청                                 국
              기정     905-1    구 21,625         38 농림수산부                               국
              기정      72-5    답       71       71 연화리20                          김 진 규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3-61호
                                                           2003년10월13일
                목포항항만공사구역내에정박되어있는어선등
                                                                        기술표준원장
              을다른장소로이동시켜공사에따른인명등의피해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항만공사의원활한추진을
                                                       1. 제정 규격명
              위하여개항질서법시행령제10조및건설기술관리법
                                                        ○경씁시스템규격의정당화및개발지침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구역내 선박정박제
                                                        ○조화된단계부호시스템(2판)-원칙및사용지침
              한및선박·사람의출입을제한(금지) 시키고자다
                                                        ○의료기구국제규격의안전측면개발및포함지침
              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안전측면-규격에안전측면을포함시키기위한
                   2003년10월13일
                                                          지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안전측면-어린이안전을위한지침
                   항만공사구역내선박정박제한및출입금지
                                                        ○규격참조의원칙ISO/IEC 규약
                   고시(안)
                                                       2. 제정 사유
              1. 출입금지및제한내용
                가. 제한장소
                                                        ○규격참조원칙에눀한ISO/IEC 특별그룹에의한
                  ○목포북항소형어선물양장축조공사구역(별첨도
                                                          작성한규약에눀한지침을국가규격으로제정.
                   면A구역내좌표를차례로이은구역)
                                                        ○어린이가사용하도록되어있는제품등에눀한
                  ○목포남항호안축조공사구역(별첨도면B구역내
                                                          안전측면을고려한지침규격제정
                   좌표를차례로이은구역)
                                                        ○안전에관련되는규격에안전측면을포함하도록
                나. 제한눀상:선박, 기타물건및사람
                                                          하는지침규격제정
                다. 제한기간:이 고시시행일로부터 2003년12월
                                                        ○의료기기에눀한국제규격의안전측면개발을포
                  31일까지
                                                          함한지침규격제정
                라. 처벌법규
                                                        ○국제지역표준화기관사이의표준프로젝트수
                  ○개항질서법제45조(선박이동불응자:벌금
                                                          행시정보교환촉진하기위한조화돤단계부호
                   500만원이하) 
                                                          시스템원칙에눀한사용지침의규격제정
                  ○경법죄처벌법제1조49호(출입금지위반자·선
                                                        ○제안된경씁시스템규격프로젝트의수요적절성
                   박:벌금10만원이하)
                                                          을평가하기위한평가지침에눀한규격제정
              2. 시행시기
                                                       3. 주요 제정내용
                ○이고시는고시후2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ISO/IEC Guide 15 규격 참조 원칙의 ISO/IEC
              3. 적용특례
                                                          규약을규정
                ○항만공사시행관계자의공사용선박
                                                        ○ISO/IEC Guide 50 안전측면-어린이 안전을 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허가를받은자및선박
                                                          한지침을규정
                                                        ○ISO/IEC guide 51 안전측면-규격에 안전측면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282호
                                                          을포함시키기위한지침을규정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ISO/IEC Guide 63 의료기구 국제규격의 안전측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면개발및포함지침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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