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 과
금 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정용*
광주86바23* 640525-1
******
500,000 
경상북도 의성군 춘
산면 *****
본고지서반송불능
(폐문부재)
2 
노석*
전북98사777* 
740101-1
******
1,500,000 
전라북도 김제시 동
서16*****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오현*
대구80아615* 
691125-1
******
500,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
읍 서*****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 
차영*
충북83아803* 680205-1
******
1,000,000 경기도 부천시 성오
로 1*****
본고지서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 
김용*
96루0743* 
680322-1
******
500,000 
전라북도 정읍시 소
성면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6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0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7 
김승*
경남99바968* 
750721-1
******
1,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8 
송인*
부산06라896* 
611223-1
******
1,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 
권영*
전북81사985* 640830-1
******
3,000,000 전라북도 김제시 순
백1길*****
본고지서반송불능
(폐문부재)
◉경찰청공고 제2021-1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
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
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
   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조)
나.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
  의1에 해당하는 기간,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
  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
  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전자우편 : polhanjai@korea.kr
  - 팩스 : (02) 3150 - 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07, 팩스 (02) 3150 - 383
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1호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5. 28.(금)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번                              (부호)
                                         (유)중*자동차
 1       32-2009-30-0000005    중앙자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25번길
                                         운전전문학원
 2       85-2017-30-0000045   영일만해남중계    (주)영*만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순*만영어
 3       42-2017-30-0001050    622대한호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4길
                                         조합법인
 4       41-2015-30-0000344    697대성호     권*분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       42-2019-30-0000588    600백도호     강*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6       42-2016-30-0000315    600영은1호    송*석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7       41-2014-30-0000059    600경일호     권*규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내초길
 8       42-2014-30-0000151    601영현호     김*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9       42-2019-30-0000032    601포스타호    손*수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0      41-2017-30-0000412    620일조호     박*율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2길
 11      41-2018-30-0000236    600용덕호     이*혁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2      42-2018-30-0000933    610해룡호     이*혁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3      42-2014-30-0000027    601거북호     한*준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5번길
 14      41-2015-30-0000186    631인성호     이*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15      41-2015-30-0000321    600지훈2호    오*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16      41-2015-30-0000188    600지훈호     오*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17      41-2013-20-0000028    600한빛호     김*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18      41-2016-30-0000165    600형재호     윤*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안도안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9      41-2016-30-0000661    609성광호     한*일
                                                           125번길
 20      42-2016-30-0000233    601히트호     김*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5번길
21   42-2013-20-0000038   602경영호      강*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602남해수산
22   42-2016-30-0000331               김*훈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중마길
                             호
23   42-2016-30-0000322   615갓바이호     김*자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
24   42-2015-30-0000013   613진양호      정*정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25   42-2020-30-0000050   668충만호      장*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수내동길
26   42-2015-30-0000227   600오닉스호     이*식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27   42-2018-30-0000857   630우진호      이*식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28   42-2018-20-0000987   602마루호      김*명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29   42-2017-30-0000062   600진성1호     서*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30   41-2017-30-0000062   600연안호      양*암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봉명청용길
31   42-2019-30-0000047   601경동호      강*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32   42-2018-30-0000031   600경동호      강*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33   42-2017-30-0000489   678광진호      박*기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우도길
34   42-2011-30-0000032   605해궁호      최*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남외길
35   42-2004-50-0000007   621광영호      김*양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668동부르네
36   41-2019-30-0000011               김*상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상스
                          617제2017혁
37   42-2017-30-0000875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신호
38   49-2019-31-0000160   목포혁신호3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39   49-2019-31-0000159   목포혁신호2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40   49-2019-31-0000158   목포혁신호1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41   42-2017-30-0000898   620해성호      김*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2   42-2017-30-0000911   612광성호      박*우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평길
43   42-2020-30-0000151   680형제 호     김*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안도안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
44   42-2020-30-0000001   602서담호      백*근
                                                    길
                          600레이언스
45   41-2018-30-0000175               김*덕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
                             호
46   42-2018-30-0000605   600아라원호     민*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7   42-2018-30-0000631   685유일호      문*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48   42-2018-30-0000871   603세진호      백*호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8길
49   42-2011-30-0000090   600피닉스호     조*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0   41-2019-30-0000012   668SHARK호   조*탁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70번길

51   41-2016-30-0000059   602오션호      김*천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간척지길

52   42-2019-30-0000505   603현준호      김*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53   42-2019-30-0000707   602도우호      조*영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평사길
54     42-2019-30-0000532   601신양호     조*영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평사길
 55     42-2019-30-0000720   610부현호     조*영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평사길
 56     42-2019-30-0000610   668으뜸호     박*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57     42-2020-30-0000037   622선승호     선*권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58     42-2020-30-0000046   601이프로호    이한*찬
                                                      248번길
 59     42-2020-30-0000128   608진양호     정*석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0     42-2012-30-0000079   617동광호     고*희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61     41-2017-30-0000105   600만민호     배*영
                                                      23번길
 62     42-2013-30-0000098   622보문호     김*우       전라남도 여수시 선소로
                             600푸른수산
 63     42-2018-30-0000819              최*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1길
                                호
 64     42-2018-30-0000746   600송현호     강*국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방축1길
 65     42-2020-30-0000075   602사랑호     이*록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도목리길
 66     42-2020-30-0000133   600나영호     박*영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7     42-2018-30-0000271   651만포호     강*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로
 68     42-2018-30-0000638   600인천호     설*범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금노길
 69     42-2020-30-0000027   615청풍호     이*안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
 70     42-2018-30-0000576   600부영호     김*헌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장감길
 71     42-2018-30-0000427   600뉴헌터호    김*동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72     42-2018-30-0000982   601씽씽호     김*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2길
 73     42-2014-30-0000104   617신명호     김*호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74     42-2018-30-0000412   600에이스호    김*옥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75     42-2001-30-0000090   680남창호     오*수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76     41-2016-30-0000223   600재규호     오*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용곡길
                             600일흥스타2
 77     42-2017-30-0000936              윤*헌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남4길
                                호
 78     42-2018-30-0000066   602전진호     이*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79     42-2018-30-0000768   600스타피쉬    정*호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80     42-2019-30-0000255   668파이넥스호   전*봉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북길
 81     42-2017-30-0000941   620장성호     정*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예길
 82     42-2018-30-0000764   618일성호     황*일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48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양지초등학교공고제2021-2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성남양지초등학교교명오류정정으로「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의규정에
의거성남양지초등학교의관인을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성남양지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21년4월28일
성남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성남양지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1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에서 친환경 화물자동차
로의 교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 화물운송업자의 일부 양도 특례 기간을
일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폐차시 톤급범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대상을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친환
  경 화물차에서 모든 친환경 화물차 및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52조의3
  제1항제4호라목)


나. 법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의 허가를 보는 것으로 보는 자 중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양도 특례를
      1년 연장하고,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2년을 추가 연장(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6. 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
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5호
국적취득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세리
2019.**.**.
여
필리핀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3.3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지우
2019.**.**.
여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4.07.
〃
◉인천보훈지청공고제2021-1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에관한안내문을발송
하고자하나, 주민등록번호미발번·이민출국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6일
인천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5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5. 서류의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조성학
1940.04.29.
(본적)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병천면용두리258번지
생사미확인
故조만형
조진희
1960.10.17.
(본적)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병천면용두리258번지
생사미확인
故조만형
장명순
1950.04.25.
(본적)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
100번지
생사미확인
故장만영
염경수
1912.03.28.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74(6/3)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김예경
1939.07.24.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49-22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백명주
1971.03.20.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49-22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백충흠
1973.11.24.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49-22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백선흠
1950.07.10.
경기도과천시중앙동37
주공아파트110동306호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백애기
1929.12.30.
(본적) 대구광역시중구
서문로2가19번지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이상재
1954.01.29.
(본적) 대구광역시중구
서문로2가19번지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이인재
1956.04.25.
(본적) 대구광역시중구
서문로2가19번지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이성재
1958.07.31.
(본적) 대구광역시중구
서문로2가19번지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이승은
1970.02.04.
(본적) 대구광역시중구
서문로2가19번지
생사미확인
故백남규
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
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1층)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
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032-588-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6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6 호
　
2021년4월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환
2003.**.**
남성
무국적
전라남도 장성군 ****
2021.04.15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2호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5. 28.(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388     한영호    610한영호    곽*옥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남동뫼길
  42-2018-30-0000910    태양7호    610태양7호   이*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1길
  42-2018-30-0000898     영덕호    600영덕호    최*선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1-2010-30-0000058     해광호    612해광호    김*송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30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9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1127-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2부: 
입도 분포 측정
개정
KSMISO11125-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3부: 경도 
측정
개정
KSMISO3262-2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2부: 바라
이트(천연 황산바륨)
개정
KSMISO3262-4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4부: 백악
개정
KSMISO3262-3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3부: 침강 
황산바륨
개정
KSMISO11127-5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5부: 
수분 측정
개정
KSMISO11127-7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7
부： 수용성 염화물의 측정
개정
KSMISO11127-6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6
부： 전도도 측정에 의한 수용성 오염물의 측정
개정
KSMISO11126-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ㅡ세정 연마재 시방 ㅡ 제1부: 일반 
안내 및 분류
개정
KSM5201
도료용 지방산
개정
KSMISO3262-9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9부: 소성
점토
개정
KSMISO3262-8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8부： 천
연 점토
개정
KSD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개정
KSMISO11125-5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5부: 결함 
입자 백분율과 미세 구조의 측정
개정
KSMISO8502-6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 세정 평가시험 ㅡ 제6부: 분석용 가용성 오염물
의 추출 ㅡ 브레슬법
개정
KSMISO11127-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4부: 
슬라이드 글라스 시험에 의한 경도 측정
개정
KSMISO8502-9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 세정 평가 시험 ㅡ 제9부: 수용성 염류의 전도도 
측정에 대한 현장 시험
개정
KSMISO8503-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ㅡ 
제4부: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 교정과 표면 조도 
측정방법 ㅡ 스타일러스법
개정
KSMISO3262-14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14부: 크
리스토발라이트
개정
KSMISO3262-12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12부: 백
운모형 운모
개정
KSMISO3262-11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11부: 탄
산염을 함유한 라멜라형 천연 활석
개정
KSMISO3262-10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10부: 천
연활석/녹니석(라멜라형)
개정
KSMISO11127-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1부: 
시료 채취
개정
KSMISO8502-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 세정 평가 시험 ㅡ 제4부: 도장 전 수분 응결 가
능성 측정에 대한 지침
개정
KSMISO8502-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 세정 평가 시험 ㅡ 제2부: 세정된 표면에서 염화
물의 실험실적 측정
개정
KSMISO8502-5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 세정 평가시험 ㅡ 제5부: 도장하기 위해 표면처
리된 철강 표면의 염화물 측정(이온 감지관법)
개정
KSMISO3262-17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17부： 침
강성 규산칼슘
개정
KSMISOTR15235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수용성 염 오염 등급의 영향에 대한 수집된 정보
개정
KSMISO11125-7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7부: 수분 
측정
개정
KSMISO11125-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2부: 입도
분포 측정
개정
KSMISO3262-15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15부: 유
리질 실리카
개정
KSMISO8504-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처리 방법 ㅡ 제3부: 수공구 및 전동 공구 세정
개정
KSMISO3262-7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7부: 백운
석
개정
KSMISO3262-6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6부: 침강 
탄산칼슘
개정
KSMISO3262-5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5부: 결정
성 천연 탄산칼슘
개정
KSMISO11126-9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ㅡ 제9부: 십자석
개정
KSMISO11126-8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ㅡ 제8부: 감람석
개정
KSMISO11124-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서 ㅡ 제2부: 냉경 철 
그릿
개정
KSMISO11126-7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ㅡ 제7부: 용융 산
화알루미늄
개정
KSMISO11125-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4부: 겉보
기 밀도 측정
개정
KSMISO11125-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1부: 시료 
채취
개정
KSMISO12944-8
도료와 바니시 ㅡ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
물의 부식 방지 ㅡ 제8부: 신규작업 및 보수작업을 위
한 시방서 개발
개정
KSMISO12944-6
도료와 바니시 ㅡ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
물의 부식 방지 ㅡ 제6부: 실험실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MISO11127-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3부: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ISO11125-6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ㅡ 제6부: 이물
질 측정
개정
KSMISO2813
도료와 바니시 ㅡ 20°, 60° 및 85°에서 광택값 
측정
개정
KSMISO12944-1
도료와 바니시 ㅡ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
물의 부식 방지 ㅡ 제1부: 일반 개요
개정
KSMISO12944-3
도료와 바니시 ㅡ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
물의 부식 방지 ㅡ 제3부: 설계 고려사항
개정
KSMISO12944-2
도료와 바니시 ㅡ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
물의 부식 방지 ㅡ 제2부: 환경 등급
개정
KSMISO3262-22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22부: 융
제 소성 규조토
개정
KSMISO3262-18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18부: 침
강성 규산나트륨 알루미늄
개정
KSMISO11126-6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ㅡ 제6부: 철광 및 
제강 슬래그
개정
KSMISO8503-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ㅡ 
제3부: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 교정과 표면 조도 
측정방법 ㅡ 현미경법
개정
KSMISO8503-1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ㅡ 
제1부: 연마재로 블라스트 세정된 표면 측정용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에 대한 시방서와 정의
개정
KSMISO3262-13
도료용 체질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3부: 천
연 석영(분말)
개정
KSMISO11126-5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ㅡ 제5부: 니켈 정
제 슬래그
개정
KSMISO11126-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ㅡ 제4부: 석탄로 
슬래그
개정
KSMISO11126-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ㅡ 제3부: 동 정제 
슬래그
개정
KSMISO11126-10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ㅡ 제10부: 알만
다이트 석류석
개정
KSMISO3262-16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16부: 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112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5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산화 알루미늄
개정
KSMISO8503-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ㅡ 
제2부: 연마재로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표면 조도의 
등급 부여 방법 ㅡ 비교 측정법
개정
KSMISO11124-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ㅡ세정 연마재 시방서 ㅡ 제1부: 일반 
안내 및 분류
개정
KSMISO8501-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육안 평가 ─ 제1부： 비도장 철강소지와 
전체 도막 제거 철강소지의 녹 등급 및 표면처리 등
급
개정
KSMISO8503-5
도료 및 관련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ㅡ 
제5부: 표면 조도 측정을 위한 복제 테이프 방법
개정
KSMISO8504-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처리 방법 ㅡ 제2부: 연마재 블라스트 세정
개정
KSMISO8502-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 세정 평가시험 ㅡ 제3부: 도장하기 위해 표면처
리된 철강 표면의 먼지 측정(감압 테이프법)
개정
KSMISO8504-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처리 방법 ㅡ 제1부: 일반 원리
개정
KSMISO8502-11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표면 세정 평가 시험 ㅡ 제11부: 수용성 황산염의 탁
도계를 이용한 현장 시험방법
ㅇ KSMISO326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8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152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112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5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62-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21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