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14   원창동   440 22 잡 3,472.7 3,472.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
                                        도시개발공사
  15   원창동   440 23 잡 3,499.4 3,499.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
                                        도시개발공사
  16   원창동   440 24 잡 3,740.9 3,740.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0
                                        도시개발공사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84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퇴직연금 수급요건 완화(가입기간 10년 조건 폐지)를 통한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을 위해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아울러,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
   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수급요건 완화(제4조제1호 개정)
     ㅇ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당초 10년 이상) 퇴직연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퇴직연금 수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중ㆍ장기적인 연금 수급 유도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용어 통일
     “회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혼용되는 “회원”과 “가입자”를 “회원”으로 통일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과기인재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인재정책과, 전화 : 02-2110-2573, FAX : 02-2110-0241)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12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2) 기능직공무원 17명(기능8급 7명, 기능9급 10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7명(8급 15명, 9급
       2명)을 증원함.
    3)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중 일부가 2013. 9. 12. 신설되는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
       직공무원 1명(7급)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함.
    4) 장관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 1명(6급)을 감축하고 별정직공무원 비서(6급상
       당) 1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00)
    -전화 : 02-2110-2217, 팩스 : 02-2110-020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182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환수금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납입고지ㆍ독촉 등에 의해 시효를 중
   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납
   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군인연금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군인연금급여 청구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수금 등의 환수 시효 근거 마련(안 제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신설)
    1)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인 또는 그 유족 등이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는 규정하고 있
      으나, 국가가 환수금ㆍ징수금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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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2) 환수금ㆍ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납입고지ㆍ독촉 등에 의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3) 법률에 납입고지ㆍ독촉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국고 손실 예방에 기여
  나. 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 요청규정 구체화(안 제20조제2항ㆍ 제4항 신설)
     1) 현행 규정은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게 요
       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자료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ㆍ가족
        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요청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군인연금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군인연금급
       여 청구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며 재직자ㆍ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
       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의 개선(안 제38조제4항 신설)
     1)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개인기여금도 증가되므로 일시 납부를 원하는 민
        원이 제기됨
     2) 군 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납부방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
        직자의 편의를 제공 하고 소급기여금 납부 선택권 확대로 선제적 민원대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76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12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5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1. 개정취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등록정보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협조체계 구
   축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정보의 공동이용(안 제43조)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한 민원처리
       를 위하여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등록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함.
  나. 전자정부 수출 관련 협조체계 구축(안 제85조)
    ㅇ 종전에는 전자정부 국제협력으로만 한정되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미흡한 바, 적
       극적인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함.
  다.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정비(안 제12조)
    ㅇ 종전에는 민원인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번호외 회원가입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11.3.29)됨 따라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하도록 변경함.
  라. 타 법률 제․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 3)
    ㅇ「국가기술자격법」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를 “정보기술 중직
      무분야”로 변경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 : 02-2100-3529 (FAX : 02-2100-419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lej411@mospa.go.kr 또는 lej674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6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6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44-201-2355~7, 모사전송 044-868-0628, E-mail:
   ijna11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0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 중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
   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25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18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87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창조경제 견인,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 등을 위해 기능
   과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 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
   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구(3
   팀)를 신설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며, 새만금개발청 신설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정원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 및 기구의 재편
    1) 범정부 창조경제 추진을 원활하게 총괄ㆍ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기반담당관의 기
       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을 신설하여 미래성장동력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함.
    2)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유망 신산업을 육
       성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실을 정보통신방송정책실로 개편하고,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
       어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하며, 정보화전략국과 인터넷정책관
       의 관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전파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파정책관을 전
       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함.
    3)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을 신설하여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인재개발 국제화 추진 등 국제협력
       분야 총괄기능을 강화함.
    4)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관리담당관에 관련 기능을 신설함.
    5)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창조경제기획관에 창조경제진흥팀을 신설하여 창조경제 관련 창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개편되는 정보통신방송정책실에 인터넷신산업팀을 신설하여 소프트웨
       어뱅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으로 유망한 분야를 육성하며, 미래선도연구실에 연구
       기관지원팀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ㆍ운영 등을 전담함.
    6) 부서간 기능의 일부 조정 및 편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
      으로, 원자력기술과를 원자력정책과로, 과학기술전략과를 과기혁신기반과로, 연구개발기획과를
      다부처협업기획과로, 방송통신기술과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로, 방송통신기반과를 정보통신
      방송기반과로,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디지털방송채널정책과로 각각 변경함.
  나. 기능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른 정원 조정
    1) 범정부 창조경제 총괄ㆍ지원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인터넷
       신산업 및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강화하고 ICT 분야 창업ㆍ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등
       8명(4.5급 2명, 5급 3명, 6급 3명)과 2013년 소요정원으로 기 확정된 국제협력 강화 인력 6명(4
       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위성정보 활용체계 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통신기자
       재 적합성 평가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우주전파재난 대응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등 총 27명을 증원함.
                                       113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1. 개정이유
   동물운송 규정의 적용대상 구체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동물복지축산농
   장 인증제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동물등록제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동물판매업 시설기준
   세분화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및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운송 규정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5조)
    1) 동물운송 규정 의무화 및 위반시 제재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물운송 규정의 적용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등록대상 축산차량을 이용하여 동
      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로 구체화 함
    3) 동물운송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담당자 혼란 및 제재대상자와의 분쟁
      감소
  나.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의무화(안 제15조제4항)
    1)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함
    3)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복지 수준 향상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관련 규정 보완(안 제30조 별표6,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8)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동물의 입식․운송․도축, 인증 표시 등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음
    2) 일반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입식기준을 축종별로 규정하고, 운송․도축 시에도 동물복지 기
      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문구의 사용을 제한함
    3) 인증 축종 확대에 따라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유사표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라.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안 제48조)
    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커짐
    2)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를 추가함
  마. 동물판매업 시설기준 세분화(안 제35조제2항 별표9, 제43조 별표10)
    1)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일부가 햄스터 등 소동물에 부적합하여 동물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동물 판매업의 경우, 급․배수 시설 및 격리실 설치 의무를 완화함
    3) 동물판매업 관련 규제를 동물의 특성에 맞게 합리화하여 동물판매업 등록율 제고
  바. 동물장묘업 등록증 표시사항 보완(안 별지제16호서식)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2.12.26.)으로 동물장묘업의 영업범위가 세분화됨에 따라 등록증에
      설치한 시설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2) 등록증에 장례식장․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납골시설의 설치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3) 등록이후 임의로 시설을 추가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방지
                                   117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1. 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 배출권 거래소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시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함으로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 효율성 도모에 기여하는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지정신청 절차 및 신청자격(안 제2조~제4조)
     ○ 청산 결제 시스템 운영 경험과 관련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 등을 확보한 기관 중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거래소 지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공고된 접수 마감일
      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8조)
     ○ 평가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관 공동), 위원은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자문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 평가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9조~제10조)
     ○ 평가자문위원회로부터 평가자문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거래소 지
      정평가를 수행하고, 환경부장관이 마련한 지정검토안에 대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최종 지정
  4. 지정취소 등(안 제11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소 지정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의 감독 결과 건전한 거
      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배출권 거래소 지정취소 사유를 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28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 201-6869
                                FAX : 044) 201-6873
                              E-mail : ehpark@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87호
「공인노무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9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하여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공인노무사의 결격 사유 중 금
   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이 타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함에 따라 연체금
   부과 기준을 타 사회보험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소액환수금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시 소액환수금의 징수면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제1항)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고용보험료지원금의 환수 시 징수비용에도 미치
       지 못하는 등의 소액환수금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환수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3) 소액환수금의 징수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액 환수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및
      징수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체금 부과 기준 변경(안 제25조제1항)
    1)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 부과기준이 다르고,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수준이 국
       민연금․국민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부과기준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
                             120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3)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 부과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
   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2-2714, e-mail: cji1009@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4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원효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신 현 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41-1번지 소재 더프라임타워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3년 8월 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원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성 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트라팰리스 이스턴․웨스턴 타워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3년 8월 6일
                             121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121
3) 4대사회보험의연체금부과기준을동일하게조정함으로써체납보험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
는한편, 사업주의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9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제3동, 우편번
호427-718, 전화02-2110-7231, FAX 502-2714, e-mail: cji1009@moel.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4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크렙원효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신현준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서울시용산구원효로1가41-1번지소재더프라임타워매입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3년8월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5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케이원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성연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9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서울시양천구목동소재목동트라팰리스이스턴․웨스턴타워매입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3년8월6일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5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우기초기술 (대표이사 김 현 민),
                  ② ㈜가람건축 (대표이사 장 연 철)
   나. 전화번호 : ① 02-3679-0479, ② 02-2017-0322
2. 명칭 :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과 Air cell 구조의 다공성 방수층을 이용한 옥상 노
  출형 도막방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건축물 옥상에 적용되는 노출 방수공법으로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
    방식을 적용(개발)하여 재료의 정량적인 혼합과 시공장비 및 재료의 예열 공정을 생략시켰으며,
    경화 반응시간(초속경)을 단축하여 공정의 단순화와 재료 물성의 균질성 등을 확보하였다.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과 Air groove를 통해 Air cell 구조의 다공층을 방수층 내부에 형성시킴으로
    써 별도의 에어벤트 없이도 바탕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기존
    옥상 노출 방수공법에서 문제시 되었던 방수층의 들뜸과 부풀음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기계화 스프레이 시공으로 시공성(능률) 향상과 꺽임 노즐로 균질한 시공품질을 확보하였으
    며, 노즐 주변에 에어커텐용 분사구를 설치하여 스프레이 시 비산되는 문제를 개선한 도막방수공
    법이다.
   <범위>
    상온 저압의 정량적인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 기술. Air cell 구조의 다공성 방수층 형성 기
    술. 노즐 주변에 복수개의 에어커텐용 에어분사구가 설치된 비산 저감 기술과 꺽임 노즐을 이용
    한 정밀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22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5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 동 화),
                    ②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관중)
                    ③ ㈜한양엔티 (대표이사 박영태)
   나. 전화번호 : ① 032-748-2114, ②02-2184-5114, ③02-2201-7870
2. 명칭 :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멤브레인 복합재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
                                                    ᠊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인공지반 녹화 구성요소 중 구조부와 식재기반부 사이에 설치하는 방근 방수층     ᠊

    에 관한 것으로서, 방근 및 방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는 단층(One-layer)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복합성능 기술이다.
    폴리올레핀계 결정성 고분자인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가 폴리머 블랜
    드 처리된 단층 멤브레인 복합재(상부에 공장생산의 도막방수처리 부직포와 하부에 부직포)를 바
    탕체에 부분접착하고 간접 열풍융착을 이용하여 멤브레인 복합재의 접합부 수밀성과 연속성을 확
    보한다. 이를 통해 이중층(방근층, 방수층)의 단일화 및 기능의 복합화가 가능하게 되어, 식재뿌리
    에 대한 방근성 및 우수, 토양수에 대한 방수성 그리고 시공 효율성이 보다 향상된 인공지반 녹
    화를 실현할 수 있다.
   <범위>
    결정성 고분자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를 폴리머 블랜드
    (Polymer Blend)한 멤브레인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
    풍장비로 융착하여 방근 방수 단층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공법
                 ᠊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23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사유
          경기 파주시 금촌2동 1,146,000 2012-04-05 08:36: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이사감
 93 김준묵 793-13 미성빌라 8-101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음성영업소 고속도로
 94 박대웅 대우푸르지오아파트가경동          926,400 2012-02-10 16:33:00 중부선,통영-대전선 통영방향 반송함
                                                                294.3km     투입
              502동 190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95 김재천 동해면 호미로3192번길 615,000 2011-04-05 12:37:00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이사감
                                                             중앙선 부산 261.4
                 1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96 김재천 동해면 호미로3192번길 615,000 2011-04-08 12:29:00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이사감
                                                             중앙선 부산 261.4
                 1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97 김재천 동해면 호미로3192번길 621,000 2011-05-10 14:40:               북단양영업소        이사감
                 13-1
           경북 포항시 북구 555,000 2012-07-28 15:28: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이사감
 98 김영구 항도길4번길      11 (학산동)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074,000 2012-11-26 17:56: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99 김영구 항도길4번길      11, (학산동)                                부산방향 247.3km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수취인
100 강우섭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6 615,000 2011-02-21 19:30:             북단양영업소        불명
                 10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수취인
101 강우섭 오천읍 철강로 731길 26 1,182,000 2011-09-11 15:02:           북단양영업소        불명
                 101호
102 한종환 서울특별시
            가락로6길 301호
                       송파구 1,086,000 2012-09-07 13:16:00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주소불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명
*과태료금액은가산금,중가산금추가부과로인하여변경될수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주)세광마린텍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SM-16P 제2013-028호
   (전기분해식)                  1499번길 68-54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3. 8. 7.
                               135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48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7월 1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88정선호․일반화물선 리치마운틴 충돌사건(동해심 제2013-09호)
2. 피 요 청 자 : 최 병 이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시정권고서]
   귀하는 제88정선호의 갑판원으로서, 제88정선호가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를 향해 항해하던
중 2013년 1월 6일 01시 15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오산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약 063도 방향, 약
6.7마일 해상에서 리치마운틴(RICH MOUNTAIN)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가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88정선호의 항해당직을 혼자
서 수행 중 리치마운틴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의 원
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선장의 지
휘․감독 하에서 조타 및 경계업무를 보좌할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 접근할 때 빨리 선장에게 보고하
여 선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통계보고)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8. 28.(수)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궁동6길 7-3 (궁동 117번지) 】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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