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연번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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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성명
진부면
송정리
1350
1340-12
도
2603
도
118.2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51
1372-1
도
2604
도
222.7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52
1371-4
전
2605
도
462.5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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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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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진부면
송정리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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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진부면
송정리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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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진부면
송정리
1357
1372-18
답
2606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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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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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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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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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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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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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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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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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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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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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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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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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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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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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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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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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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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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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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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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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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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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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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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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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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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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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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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69
2399-3
구
2618
도
113.9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70
1334-22
도
2619
도
160.2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71
1334-21
도
2620
도
14.1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72
1334-20
도
2621
도
66.5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73
1333-17
도
2622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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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74
1333-19
도
2623
도
35.7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75
1333-15
도
262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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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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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2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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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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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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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22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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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4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78
1333-20
도
2627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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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79
1333-13
답
2628
도
356.2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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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629
도
103.1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81
1333-18
도
2630
도
557.6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82
2399-4
구
2631
도
523.9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연번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진부면
송정리
1383
1374-9
답
2632
도
114.8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84
1374-10
답
2632
도
114.8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85
1340-11
도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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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86
1400-5
도
2634
도
246.6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87
1332-13
전
2635
도
55.1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88
1332-19
전
진부면
송정리
1389
1332-9
도
2636
도
421.3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390
2399-4
구
2637
도
26.2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91
2399-9
구
2638
철
38,172.1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392
1388-12
창
진부면
송정리
1393
1388-2
창
진부면
송정리
1394
1389-1
전
진부면
송정리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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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진부면
송정리
1396
산170-7
임
진부면
송정리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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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진부면
송정리
1398
1386-1
전
진부면
송정리
1399
1386-2
전
진부면
송정리
1400
산170-8
임
진부면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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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면
송정리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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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면
송정리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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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진부면
송정리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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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진부면
송정리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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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진부면
송정리
1406
1376-15
전
진부면
송정리
1407
1376-14
전
진부면
송정리
1408
산169-11
임
진부면
송정리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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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진부면
송정리
1410
1383-1
전
진부면
송정리
1411
1384
전
진부면
송정리
1412
1385-7
전
진부면
송정리
1413
1385-6
전
진부면
송정리
1414
산168-8
임
진부면
송정리
1415
산168-5
임
소재지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연번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진부면
송정리
1416
1368-2
전
진부면
송정리
1417
1367
전
2638
철
38,172.1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18
1368-11
전
진부면
송정리
1419
1383-3
전
진부면
송정리
1420
1383-2
전
진부면
송정리
1421
1383-4
전
진부면
송정리
1422
1383
전
진부면
송정리
1423
1382
전
진부면
송정리
1424
1381-1
전
진부면
송정리
1425
1381
전
진부면
송정리
1426
1379-8
임
진부면
송정리
1427
1380
임
진부면
송정리
1428
1379-7
임
진부면
송정리
1429
1380-1
임
진부면
송정리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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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진부면
송정리
1431
1368-1
전
진부면
송정리
1432
1369
답
진부면
송정리
1433
1368-6
전
진부면
송정리
1434
1369-1
답
진부면
송정리
1435
산170-7
임
2639
도
1,723.8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36
산170-9
임
진부면
송정리
1437
산170-10
임
진부면
송정리
1438
1385-6
전
진부면
송정리
1439
1385-3
전
진부면
송정리
1440
산168-9
임
진부면
송정리
1441
산168-8
임
진부면
송정리
1442
1181-1
전
진부면
송정리
1443
1385-3
전
2640
전
1,438.7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44
산168-6
임야
진부면
송정리
1445
산168-7
임
진부면
송정리
1446
산168-9
임
진부면
송정리
1447
1385-5
전
진부면
송정리
1448
1385-4
전
소재지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연번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진부면
송정리
1449
산170-10
임
진부면
송정리
1450
1332-10
도
2641
도
26.3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51
1332-11
도
2642
도
189.3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52
1332-20
도
2643
도
114.9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53
1332-17
전
2644
도
481.5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54
1332-8
전
진부면
송정리
1455
1332-16
전
진부면
송정리
1456
1332-15
차
진부면
송정리
1457
1332-18
차
진부면
송정리
1458
1332-14
전
진부면
송정리
1459
1400-10
도
2645
도
58.3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60
1400-10
도
2646
철
32.6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61
1398
전
2647
철
226.4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62
1398-1
전
진부면
송정리
1463
1332-17
전
진부면
송정리
1464
1332-8
전
진부면
송정리
1465
1332-20
도
2648
철
7.5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66
1398-2
도
2649
철
181.7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67
1396-11
도
2650
철
93.8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68
1397-1
도
2651
철
25.6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69
1396-16
도
2652
철
43.9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70
1396-12
도
2653
철
285.0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71
1396-13
전
2654
철
1,537.9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72
1396-3
전
진부면
송정리
1473
1397
전
진부면
송정리
1474
1395-8
전
진부면
송정리
1475
1395-8
전
2655
도
1,234.8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76
1396-13
전
진부면
송정리
1477
1395-8
전
2656
도
303.6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78
1396-9
도
2657
도
0.1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79
1396-9
도
2658
철
197.3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80
1396-8
도
2659
철
2.0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81
1396-5
도
2660
철
189.8
국토교통부
국
소재지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연번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진부면
송정리
1482
1400-9
도
2661
철
120.9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83
1388-24
도
2662
철
45.2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84
1395-6
도
2663
철
3.4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85
1395-2
도
2664
철
0.1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86
1396-9
도
2665
도
8.0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87
1395-8
전
2666
도
141.3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88
1395-2
도
2667
도
87.3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89
1395-7
도
2668
도
11.9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90
1395-1
도
2669
도
7.5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91
1400-11
도
2670
도
21.3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92
1400-6
도
2671
도
2.3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93
1388-25
도
2672
도
9.2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94
2399-6
구
2673
도
32.5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95
2399-5
구
2674
도
4.4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96
1400-7
도
2675
도
17.3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497
1396-14
도
2676
도
65.6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98
1396-15
도
2677
도
99.7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499
1395-8
전
2678
철
688.5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500
1395-4
전
진부면
송정리
1501
1396-17
전
2679
철
98.0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502
2390-57
천
2680
천
496.3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503
1417-10
도
2681
철
71.3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504
1413-14
전
2682
철
0.8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505
1417-10
도
2683
도
0.8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506
1413-14
전
2684
도
7.2
평창군
공
진부면
송정리
1507
1411-2
전
2685
도
1,256.8
국토교통부
국
진부면
송정리
1508
1411-4
답
진부면
송정리
1509
1411-6
전
진부면
송정리
1510
1411-7
답
진부면
송정리
1511
1411-9
전
진부면
송정리
1512
1411-10
전
진부면
송정리
1513
1413-3
전
진부면
송정리
1514
1413-11
전
◉병무청공고 제2023-8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등급이 4급인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선택하는 경우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체등급이 4급인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선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병역
    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별지 제108호서식)
  나.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했더라도 소요 부족 등으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는 경우 다음 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유의사항 문구 신설(별지 제10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tlkim@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5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북부지방산림청 사방지 지정 고시
1. 사방지 지정 내역
2. 지정년월일 : 2023. 6. 13.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4. 사방지 관계 대장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
람이 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합계
북부지방산림청
2필지
4,666
소계
관리기관: 홍천국유림관리소
2필지
4,666
1
강원
횡성
서원
유현
산186
임
11,760,792
2,202
재해복구
2
강원
횡성
서원
유현
산186
임
11,760,792
2,464
재해복구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07호(2023. 05. 23.)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직무대행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07호(2023.05.23.),
성명:양선렬             성명:양선열
                                      144쪽, 표 8째줄, 한국명 양선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호-198호, 2022.12.1.)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3년 0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1. 개정 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절차, 요건 등에 대한 구체화·명확화 및 일부 자구·체계 수정


 2. 주요 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간사기관의 역할 구체화·명확화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형 구분 삭제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구체화·명확화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건
200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19.09.28
외국국적취득
이혜수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신애자
1964.**.**
여성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9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이수성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이태경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0.12.08
외국국적취득
이건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이요한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최효진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부천시 ****
1994.11.10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3.19
외국국적취득
안금환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한미성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성승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성판기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이성재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이해준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2.03.12
외국국적취득
백선영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양철이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04.1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128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시간제 우편취급국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전일제 운영이 곤란한 우편취급국에 대해 고객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간제 운영을 
시행하고자 함
2. 대상 우편취급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일(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1006mi@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취급국명
운영시간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동부산
부산초량6동
09:00~18:00
09:30~17:30
2023. 8. 1.(화)
통영
통영도천동
09:00~18:00
09:00~17:00
2023. 8. 1.(화)
통영
통영미수동
09:00~18:00
09:00~17:00
2023. 8. 1.(화)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06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방폭협회

2. 대표자: 박종훈, 백순흠

3.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 B동 4층 408호

4. 설립허가일: 2023. 5. 30. (허가번호 제830호)

5. 설립목적: 방폭안전기술 연구 개발 보급과 방폭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화학공장의 대형 화재·폭발사고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과 방폭안전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3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주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징금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하고 납
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징금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
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나. 과징금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허니바잉
[안*선]
수입식품법
인천연수구
400,000
2023-07-12
01-97-2011-1818
-0000-084
◉법무부고시제2023-2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테드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5.05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문신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2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달청공고 제2023-185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
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배달증명) 하였으나, ‘보관기관경
과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3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대한에코 대표 박상민(820515-1******)
             (사업자등록번호 : 436-88-01676)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송백2길 35(우3869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216-0731-00호(2021.4.7.)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6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목재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송병태 주무관
                    (☎070-4056-7246,    FAX   0505-489-2445,   메일   :
       sbt9502179@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3년 7월 10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대한에코(사업자등록번호 436-88-01676)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거래정지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대한에코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송백2길 35 (송백리)
 처분의 원인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목재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되는 사실  않은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중간점검 완료시 까지 거래정지
    내용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거래정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문내용      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6.「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별표 1]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6.「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위반한 경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단가  담당자     송병태
                                              계약과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246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sbt9502179@korea.kr  팩스번호 0505-489-2445

                제출기한                 2023년 7월 10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대한에코(대표:박상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목재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8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8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리 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대유~굴암 농어촌생활용수 관로매설(상수관로D80mm, L=612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545-2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영구) 49m2, (일시) 612m2
6.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영구(단, 일시점용은 허가일로부터 2023.7.10.까지)
◉법무부고시제2023-2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동철
1946.**.**
남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1.09.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승자
1961.**.**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1967.11.1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0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3호, 2023.04.18. 공
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그 밖에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공공기관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면제 기관으로 추가함.


나.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추가함.


다.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 삭제(안 제22조)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


라. 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
              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38, 3450,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277호
　법무부고시제2023-252호(국적이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왕지나
성명: 왕지나박
법무부고시제2023-252호,
2쪽, 표11째줄,
(왕지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0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서천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신성리 갈대숲 조성공사(토공배수로 B=3.6~4.1m, H=1.5~1.8m, L=250m, 파형강관 매
설 D1500, L=6m*1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6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962.5m2
6. 점용기간: 2023.06.07.~2028.06.06.
◉법무부고시제2023-278호
　법무부고시제2023-252호(국적이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박유미
성명: 반유미
법무부고시제2023-252호,
2쪽, 표28째줄,
(박유미)
◉국립이천호국원고시제2023-6호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일원에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사업의 면적(변경)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결 정
406,210
-
406,210
시행
1단계(금회)
113,359
11
113,370
◾변경사유 : 일괄 시행
2단계(향후)
11
△11
-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기존시설: 봉안담(50,002기), 현충관, 현충탑, 현충문, 호국인의 쉼터, 충용탑
  - 확충시설: 봉안당(50,000기, 3층), 추모관(2층), 경비실(1층), 오수저류조(지하) 등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시설명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기존
1단계
2단계
계
기존1단계2단계
계
기존
확충
계
기존확충
총 계
406,210 292,840 113,359
11 100.0 100.0 100.0 100.0 406,210 292,840 113,370 100.0 100.0 100.0
시설합계
157,969
76,727
81,242
-
38.8
26.2
71.7
- 157,969
76,727
81,242 38.9 26.2 71.7
시설
면적
기본시설
32,977
21,463
11,514
-
8.1
7.3
10.2
-
32,977
21,463
11,514
8.1
7.3 10.2
교양시설
17,926
8,571
9,355
-
4.4
2.9
8.3
-
17,926
8,571
9,355
4.5
2.9
8.3
편익관리시설
73,992
33,510
40,482
-
18.2
11.5
35.7
-
73,992
33,510
40,482 18.2 11.5 35.7
도로 및 광장
33,074
13,183
19,891
-
8.1
4.5
17.5
-
33,074
13,183
19,891
8.1
4.5 17.5
녹지
소계
248,241 216,113
32,117
11
61.2
73.8
28.3 100.0 248,241 216,113
32,128 61.1 73.8 28.3
경관녹지
21,775
3,486
18,278
11
5.4
1.2
16.1 100.0
21,775
3,486
18,289
5.4
1.2 16.1
복원녹지
33,024
22,840
10,184
-
8.1
7.8
9.0
-
33,024
22,840
10,184
8.1
7.8
9.0
원형녹지
193,442 189,787
3,655
-
47.7 64.8
3.2 
- 193,442 189,787
3,655 47.6 64.8
3.2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성명: 국립이천호국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보건위생시설
    ￭ 공동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국립이천호국원
장사시설
(공동묘지)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1084번지 일원
406,210
-
406,210 2004.10.28.
(2004-126)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장사시설:공동묘지)
   ◦사업의 명칭: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사업의 면적(변경)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결 정
406,210
-
406,210
시행
1단계(금회)
113,359
11
113,370
◾변경사유 : 일괄 시행
2단계(향후)
11
△11
-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기존시설: 봉안담(50,002기), 현충관, 현충탑, 현충문, 호국인의 쉼터, 충용탑
    - 확충시설: 봉안당(50,000기, 3층), 추모관(2층), 경비실(1층), 오수저류조(지하) 등
  4)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성명: 국립이천호국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 토지(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소유자주소
합 계
407,322
406,210
-
-
　
1
설성면 대죽리
산26-15
목
197
197
국(국가보훈처)
-
　
2
설성면 대죽리
111-24
임
184,662
184,662
국(국가보훈처)
-
　
3
설성면 대죽리
111-25
임
836
836
국(국가보훈처)
-
　
4
설성면 대죽리
111-26
목
366
366
국(국가보훈처)
-
　
5
설성면 대죽리
111-27
목
3,434
3,434
국(국가보훈처)
-
　
6
설성면 대죽리
111-28
목
489
489
국(국가보훈처)
-
　
7
설성면 대죽리
1084
묘
101,548
101,548
국(국가보훈처)
-
　
8
설성면 대죽리
1085
대
1,308
1,308
국(국가보훈처)
-
　 
9
설성면 대죽리
산15-2
임
9,817
9,817
국(국가보훈처)
-
확충
10
설성면 대죽리
산16　
임
3,769
3,769
국(국가보훈처)
-
확충
11
설성면 대죽리
산20　
임
10,420
10,420
국(국가보훈처)
-
확충
12
설성면 대죽리
산21-1
임
13,488
13,488
국(국가보훈처)
-
확충
13
설성면 대죽리
산21-2
임
17,554
17,554
국(국가보훈처)
-
확충
14
설성면 대죽리
산22-1
임
35,611
35,611
국(국가보훈처)
-
확충
15
설성면 대죽리
산240　
구
1,785
673
국(국가보훈처)
-
확충
16
설성면 대죽리
110
답
2,360
2,360
국(국가보훈처)
-
확충
17
설성면 대죽리
111
답
4,651
4,651
국(국가보훈처)
-
확충
18
설성면 대죽리
111-1
전
271
271
국(국가보훈처)
-
확충
19
설성면 대죽리
111-2
전
645
645
국(국가보훈처)
-
확충
20
설성면 대죽리
111-3
창
3,208
3,208
국(국가보훈처)
-
확충
21
설성면 대죽리
111-5
장
5,642
5,642
국(국가보훈처)
-
확충
22
설성면 대죽리
111-6
전
625
625
국(국가보훈처)
-
확충
23
설성면 대죽리
112-3
전
905
905
국(국가보훈처)
-
확충
24
설성면 대죽리
173-1
전
1,795
1,795
국(국가보훈처)
-
확충
25
설성면 대죽리
173-3
답
473
473
국(국가보훈처)
-
확충
26
설성면 대죽리
173-6
전
1,452
1,452
국(국가보훈처)
-
확충
27
설성면 대죽리
111-15
전
11
11
국(국가보훈처)
-
확충
2. 물건: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변경없음)
◉충청북도고시제2023-154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북도고시 제2022-354호(2022.12.16.)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충청북도지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토지 면적 변경
◦ 투입예산액 반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 1지구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96-3번지 일원
◦면적 : (기정) 133,687㎡ (변경) 133,684㎡ (감 3㎡)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구역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