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당초            변경      (변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552    감포읍   277-13        277-13    답      425          425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3    감포읍   274-3         274-3     도     4317          431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4    감포읍   277-12        277-12    답      180          18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5    감포읍   274-6         274-6     답      30            3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6    감포읍   274-1         274-1     도      43            43     공        경주시
       오류리
       경주시
557    감포읍    1302          1302     도      69            3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8    감포읍   1301-3        1301-3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59    감포읍   254-7         254-7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0    감포읍   254-4         254-4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1    감포읍   254-9         254-9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2    감포읍   941-21        941-21    구      3             3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3    감포읍   253-3         253-3     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4    감포읍   237-9         237-9     답      1             1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5    감포읍   253-2         253-2     도      426          42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6    감포읍   237-3         237-3     답      149          14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7    감포읍   237-1         237-1     답      148          148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8    감포읍   237-8         237-8     답      29            2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69    감포읍   237-7         237-7     답      20            20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0    감포읍   941-20        941-20    구      34            3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1    감포읍   237-6         237-6     도      7             7     김팔암        549
       오류리
       경주시
572    감포읍   233-3         233-3     천     93385         73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3    감포읍   233-14        233-14    구      504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오류리

                                                     90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관계인
                                   지목                               (당초)(변경)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당초           변경      (변경)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주시
574    감포읍   233-7        233-7    답      117           11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5    감포읍   233-8        233-8    대       94            9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6    감포읍   산78-3        산78-3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77    감포읍   0-14         0-14     가                    198
       오류리
                                                                       현곡면 금장리
       경주시
                                                                          399-2
578    감포읍   산77-4        산77-4    도      122           122    김수성
                                                                       삼성강변타운
       오류리
                                                                       102-1205호
       경주시
579    감포읍   252-3        252-3    도      1192          1192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0    감포읍   253-5        253-5    답      230           230     공        월성군
       오류리
       경주시
581    감포읍   252-1        252-1    답       86            86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2    감포읍   252-2        252-2    도      235           235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3    감포읍   233-1        233-1    도      988           988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4    감포읍   232-3        232-3    도      1154          1154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5    감포읍   232-1        232-1    답       77            7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6    감포읍   232-5        232-5    답       29            29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7    감포읍   산78-1        산78-1    도      657           657     국      국토교통부
       오류리
       경주시
588    감포읍   272-3                 답      200                   국      국토해양부
       오류리
       경주시
589    감포읍   248-7                 도       8                   정수영
       전촌리
                총계                       554,922    332,293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8년 9월 ~ 2018년 10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현장사무실(경북 경주시 감포
  읍 감포로 47-8, ☎054-773-8421)
6.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91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이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0.01.~2019.09.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64-1번지 일원(적포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07㎡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105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0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이사장
o 주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 공업및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규암리156번지일원
o 허가량: 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0.01.～2019.09.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6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합천군덕곡면율지리64-1번지일원(적포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07㎡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1314-1번지 일원(진주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68.56㎡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6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1415번지 일원(남강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8.3㎡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106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0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6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가방리1314-1번지일원(진주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68.56㎡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6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의령군지정면마산리1415번지일원(남강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88.3㎡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87-2번지 일원(칠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37㎡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037-2번지 일원(청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6㎡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107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0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7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대산면장암리787-2번지일원(칠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37㎡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7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녕군도천면우강리1037-2번지일원(청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96㎡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9-14번지 일원(창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3㎡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9-2번지 일원(상동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44㎡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108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0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7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마사리19-14번지일원(창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93㎡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7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여차리69-2번지일원(상동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44㎡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성착한새우 대표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번길 93 한일유앤아이아파트 404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6-13번지 일원(고성착한새우취수시설)
 - 허가량 : 19㎥/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4㎡
   ㅇ 고압용호수(D150㎜) L=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4 ~ 2022. 6. 21(1,377일간)


◉대구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1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12차)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05.0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7-14호(2017.12.20.)로 변경(11차), 제2018-7호(2018.04.20.)로 정정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
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976,497.1㎡ → 976,693.9㎡, 증 196.8㎡)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소방서 신설(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 1,880㎡, 소방서 : 1,000㎡)

 ◦ 오수중계펌프장 부지 정형화(600.7㎡ → 1,092.6㎡, 증 491.9㎡)

 ◦ 주택건설사업 승인 내용 반영에 따른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상･하수계획 변경
    (1,667세대(4,664명) → 1,661세대(4,648명), 감 6세대(16명))

                                             109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89 이동 로봇 - 용어
  제정  KS_B_NEW_2017_2090 가정용 이동로봇의 성능평가방법
  제정  KS_B_NEW_2018_2142 실내 서비스로봇의 주행 성능평가방법 - 교육보조로봇
  제정  KS_B_NEW_2018_2143 데이터베이스 기반 휴먼 행동 및 제스처 인식 성능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7_20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7_20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8_214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18_214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89 :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활용에 있어서, 단단한 표면 위를 움직
   이는 이동 로봇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
 ㅇ KS_B_NEW_2017_2090 : 다양한 가정용 이동로봇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성능 시험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18_2142 : 교실과 같은 실내교육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로봇의 주행성
   능평가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18_2143 : 서비스 로봇의 휴먼 제스처 및 행동 인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 방법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기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31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7307              로봇 및 로봇장치 ─ 이동 로봇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730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부합화)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2009               파렛트 지지대
  개정       KST2012               파렛트 화물적재기
  개정       KST2021               파렛타이져 용어
  개정       KST2027               산업용 랙
  개정       KST2029               상자형 파렛트
  개정       KST2030               저온 롤컨테이너
  개정       KST2033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개정       KST2043               테일게이트 리프트
  개정       KSTISO18334           신규 목재 평 파렛트 조립품의 품질
  개정       KSTISO8611-1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1부: 시험방법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2부: 성능 기준 및
  개정       KSTISO8611-2
                            시험의 선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에 맞게 서식변경, 인용표준명 수정 등

                                    132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56호
 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3호, 2016. 3. 16)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1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캠페인 종료시”를 “캠페인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협찬주명(로고포함)·기
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를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
치”로 하며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
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예고종료시”를 “예고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
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
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캠페인 종료시”를 “캠페인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
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
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133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9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15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8.9.2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제12조              2018.11.1.~
  김성무     13943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4.30.
                                                「세무사법」제12조
  장용훈     33599        과태료 3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3
  김정헌     11609          등록취소
                                          (명의 대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직무정지 8월                「세무사법」제12조의5            2018.11.1.~
  신흥기     10528
                       과태료 1,000만원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2019.6.30.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제12조             2018.11.1.~
  김상모       2390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4.30.
                                                「세무사법」제12조
  박호정     18665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김종순     22669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최황평     14165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하창현     33475        과태료 4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5
  옥광수     19205        과태료 240만원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법무부공고제2018-261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
   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이
   하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 종류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종래에는 ‘서면
   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만을 인정하였음
 2)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상법 규정에 의해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
   한되어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
   한 계약체결을 인정할 실익이 있게 됨
 3) 이에 2017년 개정 ｢상법｣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방식
   에 ｢전자서명법｣상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
   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