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78호                                     2003.12.22. (월요일)
                                              모든결정을내린다. 모든절차및실질문제에관
             요구를처리하는것은정부가책임을지는것으로
                                              한결정은종국적이며, 당사자중일방이결석한상
             양해한다.
                                              황에서내려진판결이라할지라도양당사자에대
             (1)회의를 위하여 정부가제공한회의장또는사무
                                              하여구속력을가진다.
              실에서발생한인적상해, 재산상손해또는손실
                                            10. 위의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서면회답접수
             (2)정부가 제공 또는 주선한 교통수단의사용에의
                                              시이각서교환은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동
              하거나이것으로인하여발생한인적상해, 재산
                                              아시아에서의군축비확산규범에대한도전’에관한국
              상손해또는손실
                                              제연합회의개최를위한협정을구성하게되며, 이협
             (3)회의를 위하여 정부가제공또는주선한인력의
                                              정은각하의회신일에발효하고, 그효력은회의개
              고용
                                              최기간뿐만아니라, 관련작업이종료하고이협정
             정부는그러한모든행위, 소송또는여타의요구에
                                              에따라발생한모든사안의해결을위하여필요한
             대하여국제연합및그직원이해를입지아니하도
                                              추가적기간동안지속됨을본인은제안합니다.
             록보호한다. 단, 손해, 손실 또는 상해가국제연합
                                             각하께본인의최대한의경의를표하는바입니다.
             또는그직원의중대한과실또는고의적불법행위
                                                                군축담당사무차장
             로인하여발생하씀다고국제연합과정부가합의한
                                                                아베노부야스
             경우는제외한다.
                                            대한민국주국제연합대표부대사
            9.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또는 여타의 적
                                            김삼훈
             용가능한협정에의하여규율되는분쟁을제외하고
                                            뉴욕
             는이협정의해석또는이행과관련하여분쟁이발
                                                      (우리측회답각서)
             생하는경우, 당사자간에별도합의가없을경우교
                                            2003년12월1 일
             섭또는기타합의된해결방식을통하여해결한다.
                                            각하,
             교섭또는기타합의된해결방식을통하여해결되
                                            본인은다음과같은2003년11월26일자각하의각서
             지아니한모든분쟁은양당사자가동의할경우중
                                            를접수하씀음을확인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재관3인으로구성되는중재재판소에회부한다. 중
                                            “................. (국제연합측 제안각서) ...................”
             재관중1인은국제연합사무총장이, 또다른1인
                                            본인은대한민국정부가각하의각서에포함된제안
             은정부가임명하며, 의장이되는제3자는여타2
                                            을수락함을통보하는씁광을또한가지는바입니다.
             명의중재관이임명한다. 어느한당사자가타방당
                                            각하의각서와이회답각서는이로써대한민국과국
             사자의중재관지명이후3월내에중재관을임명하
                                            제연합간의협정을구성하며, 동협정은각하가이각
             지아니한경우, 또는상기2인의중재관이그들중
                                            서를접수하는날짜에효력을발생합니다.
             2번째중재관이임명또는지명된이후3월내에의
                                            본인은이기회를빌어각하에게최고의경의를표하
             장을임명하지아니한경우, 나머지1인의중재관
                                            는바입니다.
             은분쟁일방당사자의요청에따라국제사법재판
                                                                  대한민국대표부
             소장이임명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
                                                                 특명전권대사
             는한, 재판소는직접자신의절차규정을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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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성중재관에대한변제및분쟁당사자간소송
                                            군축담당사무차장
             비용의분배를규정하며, 3분의2 다수결에의하여
                                            아베노부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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