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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87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신규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에스테크
(KR0019, 서울 금천)
   
□ 이천종합시험센터(베트남 MRA 시험분야)
o 시험항목 신규 지정(9개) : 
- QCVN 18:2014/BTTTT
- QCVN 54:2020/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65:2021/BTTTT
- QCVN 86:2019/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03:2016/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2. 10. 4.
(‘22. 9. 30.)
~‘24. 9. 1.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3호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
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
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
(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
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60~7.61%로 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
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6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전한 건설시장 도모를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통보토록 건설공사대장 및 하
 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제17호의2 서식)
ㅇ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대여방법 등을 통보토록 서식을 변
      경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채균, 전화 : 044-201-4582,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
 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환경부공고 제2022-55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07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권한을 징수권자(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책임성을 강
화하고, 결손처분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 중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
여 부과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선부담금 결손처분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등의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29조제3호 신설)
다. 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를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법률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yujh@korea.kr
  - 팩스 : (044) 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8, 팩스 (044) 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1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와대 노거수 군」의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문화재청장
「청와대 노거수 군」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 시 명 : 「청와대 노거수 군」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청와대 노거수 군(靑瓦臺 老巨樹 群)
                   Old Big Trees of Cheongwadae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라. 수종 및 규모
    1) 수   종 : 반송, 회화나무, 용버들, 말채나무
    2) 수   령 : 100년 ∼ 230년(추정)
    3) 규   모 : 6주
연번
수종
수령
(추정)
규모(m)
수고
근원둘레
수관폭
동서
남북
1
반
송(1주)
170년
7.4
4.35
21
17.2
2
회화나무(3주)
230년
14 / 13.2 / 15
2.9 / 2.8 / 2.9
19.8 / 20.3 / 21
3
용버들(1주)
100년
15
3.8
18.1
4
말채나무(1주)
150년
15
2.35
13
  마. 문화재구역 : 1필지 240,926㎡(지정구역 6,98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종로구
세종로
1
대
240,926
6,984
국(대통령비서실)
  바. 지정사유
  1) 청와대 노거수 군은 경국대전(권6 공전, 재식편), 도성내외송목금벌사목(1469)과 도성지도(18
세기 말), 경성시가도(1933년) 등 역사적 문헌기록을 통해 약 300년 동안 보호되어온 수림지
에서 자란 수목으로 경복궁 후원에서 청와대로 이어져온 장소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2) 1938년 경무대관저경내부지배치도(축척1/1,200)를 통해 북악산에서 시작해 청와대를 지나 향
원정까지 이어지는 물길 인근에서 자리잡고 커왔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으며 1910년과 1928년
에 촬영된 유리원판사진에는 융문당·융무당과 함께 서있는 반송과 주변 수림지를 볼수 있음.
  3) 수목별 가치를 보면 반송은 수관폭이 크고 수형이 아름다워 청와대를 대표하는 노거수로 한국
근·현대의 역사적 현장을 지켜온 대표적인 수목이며, 회화나무 세 그루는 녹지원 인근 수림지
에 있는 나무들 중 가장 키가 크고, 경복궁 후원의 본래 식생을 추정할 수 있는 수종이며, 창덕
궁에 있는 회화나무 군과 비교해도 규모면에서 손색 없고 생육상태도 양호함. 또한, 말채나무는 
자생수종으로 말의 채찍으로 사용되어 우리민족의 생활사와 관련이 있고 오늘날 도심에서 쉽게 
볼수 없는 수종으로 수형이 아름답고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용버들은 고대부터 승천하는 용을 
상징하여 황실에서 애호하던 수종으로, 북악산에서 시작한 물길인근에 사는 생물학적 희소성을 
지닌 지표수종임.
  사. 문화재 관리단체 : 문화재청
  아.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orest98@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문화재청고시 제2022-11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
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화성 뿔공룡(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 화석)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고시(화성 뿔공룡(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 화석)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지정명칭 : 화성 뿔공룡(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 화석
  - 한자 : 華城 뿔恐龍(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骨格 化石
  - 영문 : Ceratopsian Dinosaur (Koreaceratops hwaseongensis) skeleton from Hwaseong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659
○ 지정사유
  - 발견 후 국제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 명명된 우리나라 유일
     각룡류 공룡 골격화석으로 가치가 높음
  - 하반신의 모든 뼈들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남아 보존상태가 좋고, 한반도 각룡류 공룡 진화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적 자료임
○ 지정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제3호 : 지질․광물․지형(나.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
     과 그 산지)
○ 문화재관리단체 : 경기도 화성시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laando@korea.kr
○ 경기도 화성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1-5189-6526 / 팩스 031-5189-1514
  - 주 소 : (우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인터넷 : http://www.hscity.go.kr / 전자메일 : ari2704@korea.kr
◉국방부공고제2022-38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 승진시가점상한확대등인사제도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기준마련(안제22조신설)
- 군무원으로임용된사람이임용전타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해당계급상당이상)이있는경
우승진소요최저연수에반영하도록조항신설
나. 군무원가점확대(안제27조)
- 격오지군무원에대한가점을확대하고접적지역가점을추가하기위한가점상한기준을확
대(2.5점→5점)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인사복지실군무원정책과
○전화: 02-748-5294∼5295 (FAX : 02-748-5119)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3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유한회사
제2020-64호
2022.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9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패스트벤처스
제2021-21호
2022.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제2020-08호
2022.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08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해양경찰청장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재해 시 어민피해 경감을 위한 방제비용 경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방제현장 상황
에 맞게 비용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수정·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방제비용 납부의무자 구체화(제2조)
나. 어선재해 시 20톤미만 소형어선 방제비용 경감 기준 마련(제4조의2)
다. 분임수입징수관과 방제과장의 행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분(제8조)
라.「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불복절차 고지사항 반영(제8조제2항)
마. 일부 자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기동방제과
     - 전자우편 : k982148@korea.kr
     - 팩스 : 032-835-2994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전화 
032-835-2195 
또는 
032-835-2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1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 북부리 팽나무」의 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문화재청장
「창원 북부리 팽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창원북부리팽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지형도면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명칭: 창원북부리팽나무(昌原
北部里
팽나무)
East Asian Hackberry of Bukbu-ri, Changwon
나. 지정종별: 천연기념물
다. 소재지: 경상남도창원특례시의창구대산면북부리102-1 일원
라. 수종및규모: 팽나무/ 1주, 수령500년이상(추정), 수고16m, 흉고둘레6.8m, 수관폭27m
마. 문화재구역:
9필지7,251㎡
바. 지정사유
1) 팽나무는우리나라중남부지방에주로살며바다와강이만나는포구주변에볼수있는나무
로‘패구나무’라고도불리었으며열매는철새들의먹잇감을제공하고나무는오랜세월동안크
게자라그늘을형성하는대표적인당산나무임. 북부리팽나무는이러한생육특성을보여주는
대표적인나무로농경사회에서오랫동안동부마을공동체의구심점이었고마을주민들이팽나무
를신목으로여겨당제를시작해현재당선암까지당산제를지속해온마을고유의전통과
1934년홍수해시마을주민과팽나무가함께찍힌사진이기사화(동아일보1934.11.24.) 되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합계
22,127
7,251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102-1
임
5,107
5,107
공(창원시)
592-1
도
14,984
108
국(건설부)
101
전
112
112
이석화
103
묘
179
179
이용근
104
묘
165
165
김인옥
105
묘
225
225
김임규
85
대
446
446
김재익
86
대
192
192
정쌍이
87
대
717
717
정쌍이
등마을과팽나무와의관계가확인되고있는점으로볼때학술적역사적가치가있음
2) 북부리팽나무는기존에노거수로지정된팽나무2주와비교해도규모면에서손색이없고수
관이넓게펼쳐지는수형이아름답고생육상태가양호함. 또한팽나무가위치한언덕에서낙동
강을경계로북쪽에는하남읍남쪽에는대산면의넓은평야지대가펼쳐져있어기존에지정
된팽나무의입지와는차이가있는독특한경관적가치를지니고있음.
사. 문화재관리단체: 창원특례시
아. 지형도면: 붙임과같음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창원특례시문화유산육성
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88 / 팩스042-481-4999
가)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창원특례시문화유산육성과: 전화055-225-3672 / 팩스055-225-4795
가) 주소: (우51435) 창원특례시성산구중앙대로151(용호동) 창원시청
나)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 / 전자메일: chil1894@korea.kr
붙임: 지형도면1부.
끝.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추자
194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4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물건항동아
A호등부표
34°47'59.3”N
128°03'25.2”E
Fl(4)Y8s
7
황‧망대형
2018.
6.25.
2022.
10.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물건항동아
B호등부표
34°47'52.5”N
128°03'19.8”E
물건항동아
C호등부표
34°47'52.0”N
128°03'12.5”E
◉소방청공고 제2022-17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2호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 시행규칙」 제59조에
             한국안전기술(주) 김정철
(2022.10.4.)               로 103, 2층 28호(산격동)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22년 3분기 전파사용료(독촉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022년 3분기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22. 10. 31.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붙임]
공고 대상자 내역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
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
기
구
분
1
2022-3-30-2-0000015
1900463469481
광주
아*디스파워
텔 주식회사
2022-08-17
수취인불
명
26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정기
등기
2
2022-3-30-2-0
000040
1900465049501
광주
나*경비행기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독촉
등기
3
2022-3-30-2-0
000043
1900465049759
광주
㈜*림특수
2022-09-26
폐문부재
34,650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로
독촉
등기
4
2022-3-30-2-0
000064
1900465044600
광주
정*환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장흥군 
탐진강동쪽자전거길
독촉
등기
5
2022-3-30-2-0
000109
1900465049384
광주
보*건설
2022-09-19
이사불명
12,600
광주광역시 서구 송풍로17번길
독촉
등기
6
2022-3-30-2-0
000124
1900465050016
광주
무*산업
2022-09-19
이사불명
15,750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독촉
등기
7
2022-3-30-2-0
000125
1900465049757
광주
대*리조트
2022-09-26
폐문부재
12,600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외도로
독촉
등기
8
2022-3-30-2-0
000129
1900465049965
광주
금*테크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9
2022-3-30-2-0
000131
1900465049331
광주
진*ROOF
2022-09-23
폐문부재
37,800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54번길
독촉
등기
10
2022-3-30-2-0
000144
1900465049909
광주
태*
2022-09-19
이사불명
47,25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순로
독촉
등기
11
2022-3-30-2-0
000148
1900465049879
광주
우*(We)산업
2022-09-23
수취인부
재
63,00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2길
독촉
등기
12
2022-3-30-2-0
000150
1900465049335
광주
승*기업
2022-09-23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72번길
독촉
등기
13
2022-3-30-2-0
000152
1900465049848
광주
한*이엔지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독촉
등기
14
2022-3-30-2-0
000159
1900465045247
광주
김*희
2022-09-19
주소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15
2022-3-30-2-0
000355
1900465049152
광주
㈜*앙로
2022-09-16
수취인불
명
37,8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독촉
등기
16
2022-3-30-2-0
000401
1900465049639
광주
한*운송주식
회사
2022-09-19
수취인불
명
31,500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등기
17
2022-3-30-2-0
000543
1900465049356
광주
동*중기
2022-09-23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독촉
등기
18
2022-3-30-2-0
000544
1900465044497
광주
동*중기
2022-09-23
폐문부재
3,150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독촉
등기
19
2022-3-30-2-0
000638
1900465048046
광주
세*건설산업 
주식회사
2022-09-19
수취인불
명
31,500
경기도 시흥시 능곡번영길
독촉
등기
20
2022-3-30-2-0
000770
1900465049532
광주
㈜대*기술산
업
2022-09-19
이사불명
12,600
전라남도 장성군 교동1길
독촉
등기
21
2022-3-30-2-0
000837
1900465049588
광주
유*회사 
신아개발
2022-09-26
기타
6,300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독촉
등기
22
2022-3-30-2-0
000992
1900465044699
광주
에*지산업 
유한회사
2022-09-23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92번길
독촉
등기
23
2022-3-30-2-0
001094
1900465049427
광주
대*산업개발(
주)
2022-09-19
수취인불
명
9,4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독촉
등기
24
2022-3-30-2-0
001136
1900465049391
광주
기*타워 
주식회사
2022-09-23
폐문부재
9,450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독촉
등기
25
2022-3-30-2-0
1900465049434
광주
에*티엔(주)
2022-09-26
폐문부재
12,600
전라남도 영광군 천년로10길
독촉
001137
등기
26
2022-3-30-2-0
001158
1900465049326
광주
주*회사빛고
을이엔지
2022-09-23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124번길
독촉
등기
27
2022-3-30-2-0
001160
1900465049927
광주
남*산업(주)
2022-09-19
이사불명
12,600
전라남도 여수시 성주골길
독촉
등기
28
2022-3-30-2-0
001173
1900465052399
광주
백*건설 
주식회사
2022-09-23
폐문부재
63,000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독촉
등기
29
2022-3-30-2-0
001174
1900465052398
광주
백*건설 
주식회사
2022-09-23
폐문부재
63,000
광주광역시 북구 빛고을대로
독촉
등기
30
2022-3-30-2-0
001175
1900465049344
광주
백*건설 
주식회사
2022-09-23
폐문부재
15,750
광주광역시 북구 빛고을대로
독촉
등기
31
2022-3-30-2-0
001176
1900465049350
광주
백*건설 
주식회사
2022-09-23
폐문부재
31,500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독촉
등기
32
2022-3-30-2-0
001192
1900465049349
광주
㈜*씨텍
2022-09-23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1로
독촉
등기
33
2022-3-30-2-0
001247
1900465049367
광주
태*건설산업 
주식회사
2022-09-23
폐문부재
31,500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독촉
등기
34
2022-3-30-2-0
001254
1900465049389
광주
㈜*원이엔씨
2022-09-21
이사불명
15,750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79번길
독촉
등기
35
2022-3-30-2-0
001264
1900465049405
광주
주*회사 
대한이엔지 
광주지점
2022-09-19
수취인불
명
1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전길
독촉
등기
36
2022-3-30-2-0
001272
1900465045304
광주
주*회사 
대교해운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해안로
독촉
등기
37
2022-3-30-2-0
001300
1900465049387
광주
주*회사 
서현건설
2022-09-23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학두길
독촉
등기
38
2022-3-30-2-0
001308
1900465049858
광주
주*회사 통인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광양시 와룡3길
독촉
등기
39
2022-3-30-2-0
001635
1900465050018
광주
태*해운(주)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양지3길
독촉
등기
40
2022-3-30-2-0
001835
1900465049984
광주
강*봉
2022-09-19
수취인불
명
9,4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41
2022-3-30-2-0
001840
1900465049975
광주
강*만
2022-09-19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42
2022-3-30-2-0
001867
1900465049656
광주
고*업
2022-09-27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대로
독촉
등기
43
2022-3-30-2-0
001869
1900465045249
광주
강*안
2022-09-19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44
2022-3-30-2-0
001888
1900465049985
광주
강*연
2022-09-23
폐문부재
12,60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45
2022-3-30-2-0
001889
1900465050029
광주
강*연
2022-09-19
수취인불
명
6,300
전라남도 여수시 평사로
독촉
등기
46
2022-3-30-2-0
001891
1900465049590
광주
강*율
2022-09-23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대박길51번길
독촉
등기
47
2022-3-30-2-0
001898
1900465044974
광주
강*자
2022-09-20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신안군 재원길
독촉
등기
48
2022-3-30-2-0
001912
1900465049455
광주
고*숙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영광군 가마미로
독촉
등기
49
2022-3-30-2-0
001965
1900465049745
광주
조*석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신안군 당사도길
독촉
등기
50
2022-3-30-2-0
001973
1900465045305
광주
박*영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해안로
독촉
등기
51
2022-3-30-2-0
001975
1900465044503
광주
오*환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곡성군 호곡1길
독촉
등기
52
2022-3-30-2-0
001985
1900465049363
광주
임*훈
2022-09-23
폐문부재
9,450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독촉
등기
53
2022-3-30-2-0
1900465045163
광주
윤*선
2022-09-23
수취인부
재
3,15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독촉
등기
002004
54
2022-3-30-2-0
002036
1900465050005
광주
박*홍
2022-09-20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4로
독촉
등기
55
2022-3-30-2-0
002058
1900465049774
광주
최*기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고흥군 상오길
독촉
등기
56
2022-3-30-2-0
002068
1900465044705
광주
임*성
2022-09-23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독촉
등기
57
2022-3-30-2-0
002074
1900465045099
광주
김*열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해안로
독촉
등기
58
2022-3-30-2-0
002082
1900465049813
광주
김*현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신금길
독촉
등기
59
2022-3-30-2-0
002083
1900465045313
광주
백*성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독촉
등기
60
2022-3-30-2-0
002089
1900465049651
광주
신*훈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신상길
독촉
등기
61
2022-3-30-2-0
002093
1900465049329
광주
사*근
2022-09-23
폐문부재
9,450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독촉
등기
62
2022-3-30-2-0
002133
1900465044843
광주
정*모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진도군 동부해안로
독촉
등기
63
2022-3-30-2-0
002137
1900465049438
광주
최*조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영광군 봉덕로
독촉
등기
64
2022-3-30-2-0
002156
1900465049986
광주
안*근
2022-09-19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65
2022-3-30-2-0
002200
1900465045054
광주
강*수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독촉
등기
66
2022-3-30-2-0
002230
1900465050071
광주
홍*주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광양시 섬진강매화로
독촉
등기
67
2022-3-30-2-0
002235
1900465044605
광주
김*철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장흥군 고마2길
독촉
등기
68
2022-3-30-2-0
002255
1900465045306
광주
김*신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해안로
독촉
등기
69
2022-3-30-2-0
002258
1900465044785
광주
정*수
2022-09-21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청해진북로
독촉
등기
70
2022-3-30-2-0
002261
1900465045002
광주
박*수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고흥군 구암선창길
독촉
등기
71
2022-3-30-2-0
002282
1900465049780
광주
박*애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고흥군 구암선창길
독촉
등기
72
2022-3-30-2-0
002324
1900465044606
광주
이*록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장흥군 고마2길
독촉
등기
73
2022-3-30-2-0
002325
1900465044607
광주
이*록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장흥군 고마2길
독촉
등기
74
2022-3-30-2-0
002347
1900465045270
광주
이*순
2022-09-19
주소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75
2022-3-30-2-0
002351
1900465045055
광주
곽*호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독촉
등기
76
2022-3-30-2-0
002385
1900465045205
광주
한*자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굴구지길
독촉
등기
77
2022-3-30-2-0
002413
1900465049715
광주
최*일
2022-09-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서로474번길
독촉
등기
78
2022-3-30-2-0
002443
1900465049905
광주
김*환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독촉
등기
79
2022-3-30-2-0
002446
1900465045082
광주
한*진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거금일주로
독촉
등기
80
2022-3-30-2-0
002512
1900465044542
광주
최*주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영광군 가마미로
독촉
등기
81
2022-3-30-2-0
1900465044513
광주
김*옥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영광군 봉덕로
독촉
등기
002515
82
2022-3-30-2-0
002526
1900465049592
광주
김*기
2022-09-23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535번길
독촉
등기
83
2022-3-30-2-0
002527
1900465045274
광주
권*순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84
2022-3-30-2-0
002546
1900465049633
광주
고*선
2022-09-19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등기
85
2022-3-30-2-0
002591
1900465045391
광주
신*호
2022-09-27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죽촌2길
독촉
등기
86
2022-3-30-2-0
002599
1900465045085
광주
손*진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대봉문화의길
독촉
등기
87
2022-3-30-2-0
002607
1900465049658
광주
장*주
2022-09-26
수취인부
재
3,150
전라남도 진도군 서거차도2길
독촉
등기
88
2022-3-30-2-0
002639
1900465045103
광주
양*막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쌍충길
독촉
등기
89
2022-3-30-2-0
002642
1900465044654
광주
조*성
2022-09-19
수취인불
명
3,15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독촉
등기
90
2022-3-30-2-0
002656
1900465049341
광주
이*택
2022-09-23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 북구 거진길
독촉
등기
91
2022-3-30-2-0
002683
1900465045136
광주
김*례
2022-09-20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고흥군 시산석금길
독촉
등기
92
2022-3-30-2-0
002698
1900465049791
광주
안*옥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백련장전길
독촉
등기
93
2022-3-30-2-0
002701
1900465049896
광주
서*철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독촉
등기
94
2022-3-30-2-0
002704
1900465045137
광주
김*정
2022-09-20
수취거절
3,150
전라남도 고흥군 시산석금길
독촉
등기
95
2022-3-30-2-0
002705
1900465049641
광주
김*현
2022-09-26
기타
3,150
전라남도 완도군 망축1길
독촉
등기
96
2022-3-30-2-0
002706
1900465049812
광주
이*식
2022-09-23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독촉
등기
97
2022-3-30-2-0
002707
1900465045392
광주
김*일
2022-09-27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죽촌2길
독촉
등기
98
2022-3-30-2-0
002710
1900465049516
광주
김*승
2022-09-26
기타
6,300
전라남도 장흥군 덕암풍길로
독촉
등기
99
2022-3-30-2-0
002746
1900465045221
광주
유*용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고내1길
독촉
등기
100
2022-3-30-2-0
002752
1900465049727
광주
용*규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해남군 갈산길
독촉
등기
101
2022-3-30-2-0
002756
1900465049676
광주
서*진
2022-09-26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진도군 백동길
독촉
등기
102
2022-3-30-2-0
002758
1900465045419
광주
이*환
2022-09-21
수취인부
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대동길
독촉
등기
103
2022-3-30-2-0
002761
1900465045108
광주
임*영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남촌2길
독촉
등기
104
2022-3-30-2-0
002790
1900465045275
광주
임*태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105
2022-3-30-2-0
002800
1900465044840
광주
김*수
2022-09-2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진도군 남동2길
독촉
등기
106
2022-3-30-2-0
002862
1900465045329
광주
김*화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1길
독촉
등기
107
2022-3-30-2-0
002884
1900465049967
광주
신*진
2022-09-19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1로
독촉
등기
108
2022-3-30-2-0
002887
1900465049976
광주
송*일
2022-09-23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등기
109
2022-3-30-2-0
1900465044720
광주
김*원
2022-09-20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로
독촉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