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위 표의 경고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
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위 표의 고발은 법 제129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기준으로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는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시정조치 건(의결 당시 무효 또는 취소가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한 고발 건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반사업자는 재결서ㆍ판결서ㆍ불기소처분 고지서 등 과거 
시정조치 또는 고발이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 제4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시정명
령, 과징금 및 고발 등은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에는 제외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효과 및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
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
게 한 경우
  5)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나. 아래 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2.에서 과징금 부
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
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에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아니하
거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
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
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유
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7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
지행위 부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영 별표 2에 규정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
다)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
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한다.
  2) 사건절차규칙 제57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
위 부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
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보복조치
  법 제48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
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가. 기본원칙
  1)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ㆍ동기,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
행, 계약 또는 입찰의 방식,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 여부 등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유를 고려할 때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성 정도
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나. 
라. 마. 또는 아.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관련시
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3) 아래 나. 라. 마. 또는 아.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
자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
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8조 단서).
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라.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
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
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해서
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입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
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2) 탈락하였거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라)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43조 단서)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3조제2항)
  
   (법 제53조제3항)
  
  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3조제2항 단서)
(법 제53조제3항 단서)
  
마.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바.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아. 보복조치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
제1항)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
2. 1차 조정
다음 가. 및 나.에서 정한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
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
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
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1)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2)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3)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4)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삭 제>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
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자단체가 법 제51조제
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조사ㆍ심의협조 등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
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
   다) 위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44조 및 영 제51조제1항제
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위 가) 내지 나)에 따른 감경을 하
지 아니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만 이 경우 위 2) 나)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 감경
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
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
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
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다만, 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44조 
및 영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
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
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5) 위반행위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가) 위반사업자가 심의일 현재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따라 AA 이상의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의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전에 위반사업자가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AA 등급: 100분의 10 이내
    (2) AAA 등급: 100분의 15 이내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
상되는 경우(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또는 (2)의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
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
는 현상) 상태에 있는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위 가)의 (1)과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
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이하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야 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2)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
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
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
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
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ㆍ산업 여건의 악화, 부당이익 규모 등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2)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시장점유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
   나) 이하 (1) ~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경하지 않으면 비례ㆍ평
등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2) 위 가) (2)에 더하여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사업
자와 비교형량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
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
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
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
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법 제40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
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50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다만, IV. 3. 다.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
다.
    부칙  <제2024-21호, 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IV. 3. 다. 2) 나)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
고, IV. 3. 다.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따른 등급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24-168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단위유역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환경부장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권  역
세부 단위유역
중권역*
계
29개
112개
한  강
9개
29개
북한강 상류
평화의댐, 춘천댐, 인북천, 소양강
북한강 하류
의암댐, 청평댐, 홍천강
임진강
임진강상류, 한탄강, 임진강 하류
남한강상류
남한강상류, 평창강, 충주댐
남한강하류
달천, 충주댐하류, 섬강
팔당댐상류
남한강하류, 경안천, 팔당댐
한강본류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강하류, 한강서해, 한강잠실
안성천
안성천, 시화호
동해북부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삼척오십천
낙동강
8개
32개
안동·임하댐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 하류
낙동강상류
내성천, 영강, 낙동상주, 병성천
낙동강중류
구미보, 감천, 위천, 강정고령보
금호강
금호강, 회천, 창녕합천보
서부경남
합천댐, 황강, 낙동창녕, 남강댐, 남강
동부경남
낙동밀양, 밀양강, 낙동강하구언, 수영강
남해동부
가화천, 낙동강남해, 거제도
동해남부
왕피천, 영덕오십천, 형산강, 대종천, 태화강, 회야강
금강
6개
22개
용담댐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영동천
대청댐
초강, 보청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금강하류
갑천,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논산천, 금강하구언
미호천
미호천
*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중권역을 의미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권  역
세부 단위유역
중권역*
새만금
만경강, 동진강, 새만금, 주진천
삽교천
부남방조제, 대호방조제, 삽교천, 금강서해
영산강
3개
12개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황룡강, 죽산보, 지석천 
영산강하류
고막원천, 영암천,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서해남부
와탄천, 신안군, 진도, 영암방제조
섬진강
3개
17개
섬진강상류
섬진강댐, 섬진강댐하류, 오수천, 순창, 요천
섬진강하류
섬진곡성, 주암댐, 보성강, 섬진강하류
남해서부
탐진강, 완도, 섬진강서남해, 금산면, 이사천, 수어천, 여수시, 
남해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숙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2.26
외국국적취득
정용승193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1974.01.15
외국국적취득
차직자1980.**.**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김은주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김주영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오태영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오의정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유성칠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03.10.27
외국국적취득
정다운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8.03.10
외국국적취득
송한빈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1.12.17
외국국적취득
이원숙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1.12.17
외국국적취득
박하윤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05.12.14
외국국적취득
백지현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1.18
외국국적취득
백민경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이혜명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황지오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17.05.07
외국국적취득
김영권194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이진우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김현제1997.**.**
남성
네덜란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구자경1978.**.**
남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나호진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04.28
외국국적취득
송지현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7.31
외국국적취득
최연서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정소연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8.10.10
외국국적취득
한지나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유가현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박혜영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4.12.08
외국국적취득
김지나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4.12.08
외국국적취득
오소흔1981.**.**
여성
네덜란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박형찬196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2.17
외국국적취득
황은영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1.02.17
외국국적취득
전태준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01.10.10
외국국적취득
김제헌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김미수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용일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배인심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허윤경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박지현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6.05.23
외국국적취득
천혜진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2.26
외국국적취득
송은희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3.17
외국국적취득
김예진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3.17
외국국적취득
강은호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하광복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강성구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0.31
외국국적취득
권도희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11.12
외국국적취득
송정섭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송왕섭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윤성원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7.31
외국국적취득
이수진199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최동준1983.**.**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서구 ****
1999.05.30
외국국적취득
이신재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조진유
미
198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장별이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5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한국보팍터미날)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한국보팍터미날 TK-68 AN저장을 위한 공해방지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화물(AN:아세토니트릴) 저장을 위한 공해방지설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219, ㈜한국보팍터미날 C터미널
5. 공사의 개요: VRU 설비(W=6.7M, H=5M, L=7.4M), 지상배관 및 전계장 케이블 설치
6. 공사기간(변경):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8개월 → (변경 후) 2024. 1. 22.~ 2025. 6. 30.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146,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보팍터미날 대표이사 이진행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101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주식회사 한국보팍터미날(052-270-91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0호
　2003년 국민의 숲(단체)으로 지정된 아래 개소에 대해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기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단체) 지정 중 정정
1. 변경 사유 : 편입 토지의 면적등록 착오 및 경계불부합 정정(면적 감소)
2. 지정 대상지 내역
3. 지정 위치도
연번
유형별숲
소재지
지정면적(㎡)
비고
당초
변경
1
단체의숲
울산.울주.삼동.조일. 산106 외3필
442,894
433,154
(△9,740)
전면적지정
범례
리경계
지정대상지
비고
4필총43.3ha
◉소방청고시 제2024-42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소방청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고사용압력”이란 소화전 내부에 허용되는 수압력범위 중 최고값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최고사용압력)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은 1.2 ㎫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의 나사식”을 “나사

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측정”을 “측정 시 적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5 및 별표 6”을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삭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의 외관”을 “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본문 중 “A”를 “T”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관ㆍ운동”을 “보관ㆍ운반”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내압력) 본체 및 시트부에 각각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본체강도) 본체에 5 ㎫의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옥내소화전방수구 시트부 개방 및 폐쇄상태에서 밸브대에 다음 표의 해당 토크를 개방 및 폐쇄하는

 방향으로 각각 가하는 경우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폐 핸들의 지름 (㎜) 토크(Nㆍm)
                         67 이상 76 미만  34
                         76 이상 83 미만  44
                         83 이상 89 미만  56
                        89 이상 102 미만  82
                       102 이상 111 미만  96
                       111 이상 127 미만  123
                       127 이상 153 미만  170
                       153 이상 178 미만  218

 ② 옥외소화전의 시트부 개방 및 폐쇄상태에서 캡에 각각의 방향으로 271 Nㆍm의 토크를 밸브대에

 가하는 경우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품명         재료              적용규격
                           CAC401     KS D 6024
             덮개, 디스크       C3771BE
                                      KS D 5101
                          (C3771BD)
                           C3604BE
                밸브대                   KS D 5101
                          (C3771BD)
                                      SPS-KFCA-D4301-50
                           GC200
                핸들                    15
                            AC4C      KS D 6008

제9조(종전의 제7조) 제2항제1호 중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을 “SPS

-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품명                   재료                     적용규격
      캡(지상용)               CAC401            KS D 6024

      캡(지하용)               GCD450            SPS-KFCA-D4302-5016

     연결구, 변받이              CAC401            KS D 6024

                           CAC401            KS D 6024

      연결구 덮개               GCD450            SPS-KFCA-D4302-5016
                            AC4C
                                             KS D 6008
                     (용체화 처리후 시효 경화처리)

 ③ 고무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무(실리콘 제외)         실리콘고무
           인장강도(MPa)   15.2 이상     10.3 이상       3.4 이상
             연신율(%)    1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고무              노화조건
            인장강도 및
                       노화전의 60 % 이상
           연신율(노화후)                       (100 ± 1)℃, 70시간
           경도(노화후)      노화전의 +10 이하

 2. O링은 KS B 2805(O-링)의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

  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염수분무시험) 비내식성 금속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에 부

 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4호 중 “로트번호”를 “로트(lot)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최고사용압력

                       제3장 옥내소화전방수구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별표 8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

 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닫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다음 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호칭(㎜)            25            <삭 제>       40           65

        개폐높이(㎜)           19.1          <삭 제>      25.4          44.5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7호 “밸브시트의 형상은 고무 패킹을 넣은 평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디스크는 고무패킹을 부착하거나 고무재료로 감싼 형태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12호 중 “호칭25ㆍ호칭40ㆍ호칭50ㆍ호칭65ㆍ호칭75ㆍ호칭90 및 호칭

 100으로”를 “호칭25ㆍ호칭40 및 호칭65로” 한다.

12조(종전의 제10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핸들은 호칭에 따라 아래 표의 핸들 직경 이상이어야 한다.


                                 최고사용압력에 대한 핸들 직경(mm)
           호칭                                       1.2 ㎫ 초과
                                 1.2 ㎫
                                                    2.1 ㎫ 이하

            25                    67                       76

            40                    83                       89

            65                    111                      127

제13조(종전의 제11조) 중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 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

이지로 측정”을 “적합”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토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폐 핸들의 지름 (㎜)                       최대작동 토크(Nㆍm)
                  67 미만                              4.8
             67 이상 76 미만                             6.1
             76 이상 83 미만                             7.5
             83 이상 89 미만                             8.1
             89 이상 102 미만                           13.6
            102 이상 111 미만                           18.3
            111 이상 127 미만                           25.1
            127 이상 153 미만                           36.6
            153 이상 178 미만                           47.5

제15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