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1호                                                                                                                                                                                                                                                                                                           2003. 9. 22. (월요일)
                                                                                                                                                                                                                                                                                                                                  년에1회이상관할구역방재관련기관이참여하
                                                                               ◉과학기술부공고제2003-140호
                                                                                                                                                                                                                                                                                                                                  는방사능방재훈련을실시케함.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눀책법시행령을제정함
                                                                                                                                                                                                                                                                                                                         사. 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비상진료위원회를 두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어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및이행계획등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의심의·총괄·조정기능을수행케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9 월22일
                                                                                                                                                                                                                                                                                                                         이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눀책법시행령안에눀
                                                                                                                                                                                  과학기술부장관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15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
                                                                                                                                                                                                                                                                                                                         일까지다음사항에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
                                                                                                          눀책법시행령(안)입법예고
                                                                                                                                                                                                                                                                                                                         관(원자력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 제정이유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과학기술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눀책법이제정
                                                                                                                                                                                                                                                                                                                         홈페이지(http://www.most.go.kr)입법예고란을
                                                                                        (2003. 5.15, 법률 제6873호)되어 동 법에서 위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는것임.
                                                                                                                                                                                                                                                                                                                                  과그이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가. 과학기술부장관은원자력시설등에눀한물리적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방호의수준과방법을개선하기위하여3년마다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원자력방재과(주소:경
                                                                                                 위협평가를실시함.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번호
                                                                                        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 방호실무협의회를 두
                                                                                                                                                                                                                                                                                                                                  :427-715, 전화:02-503-0358, 팩스:02-
                                                                                                 어 방호협의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
                                                                                                                                                                                                                                                                                                                                  503-7676
                                                                                                 고, 관계기관간협조사항협의등의기능을수행
                                                                                                                                                                                                                                                                                                                4. 기타 참고사항
                                                                                                 케함.
                                                                                                                                                                                                                                                                                                                         이시행령안에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의
                                                                                        다. 원자력사업자는사업소마다물리적방호규정및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
                                                                                                 방호비상계획에관한승인신청서를사용개시6
                                                                                                                                                                                                                                                                                                                         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
                                                                                                 월전까지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고그사실
                                                                                                                                                                                                                                                                                                                         도록하겠습니다.
                                                                                                 의확인을위한검사를받게함.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제
                                                                                        라.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작성
                                                                                                                                                                                                                                                                                                                         처로하시기바랍니다.
                                                                                                 하여매년8월말까지국무총리에게제출하고, 심
                                                                                                                                                                                                                                                                                                                         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부
                                                                                                 의·확정된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매년10월15
                                                                                                                                                                                                                                                                                                                         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724-
                                                                                                 일까지관련시·도지사, 시·군·구청장및지
                                                                                                                                                                                                                                                                                                                         1492, 팩스:02-720-3964)
                                                                                                 정기관에시달하며, 시달받은 기관은 각각 매년
                                                                                                 11월10일, 12월말까지 소관 방사능방재계획을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91호
                                                                                                 수립하여과기부장관에게제출케함.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방사선비상계획구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법제업
                                                                                                 역외부로부터10㎞이내의위치에연면적800㎡
                                                                                                                                                                                                                                                                                                                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상의건물과재난상황관리및비상지휘통신
                                                                                                                                                                                                                                                                                                                                           2003년9 월22일
                                                                                                 설비등을갖추도록함.
                                                                                                                                                                                                                                                                                                                                                                                                                   산업자원부장관
                                                                                        바.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방사능방재눀
                                                                                                                                                                                                                                                                                                                                           산업표준화법시행령중개정령(안)
                                                                                                 책본부를구성·운씁하는방사능방재훈련을실
                                                                                                                                                                                                                                                                                                                                           입법예고
                                                                                                 시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3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