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제3조(「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의 개정)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
  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개정)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의 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
  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독물 취
  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428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8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원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골치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1. 명칭 :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낙천리       16.77
                                      덕암리       19.66
                                      문래리       15.62
                                      봉산리       15.08
                                      용산리       20.15
                                      가목리       25.19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18.77
                                      도전리       26.67
                                      반천리       18.11
                                      송계리       15.97
                                      임계리       36.37
                                      직원리       17.49
                               429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25.35
                                    송현리            12.75
                                    갈전리            19.95
                                    공전리             4.53
                                    광동리            10.82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7.87
                                    중봉리            47.66
                                    추동리            14.96
                                    토산리              8.60
                   합 계                            398.34
3. 지정목적 :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
원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1. 명칭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계          7개 시․군                           815.8
                               금암동       금암동
                              덕진동1가     덕진동1가
                              덕진동2가     덕진동2가
                               동산동       동산동
                               반월동       반월동
                               산정동       산정동
                               성덕동       성덕동
                              송천동1가     송천동1가
                              송천동2가     송천동2가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용정동       용정동      39.8
                                원동        원동
                              인후동2가     인후동2가
                              전미동1가     전미동1가
                              전미동2가     전미동2가
                              팔복동1가     팔복동1가
                              팔복동2가     팔복동2가
                              팔복동3가     팔복동3가
                               화전동       화전동
                                430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대정리
                    회현면        세장리
                               월연리
                    나운동        나운동
                    미룡동        미룡동
                               상평리
                               선제리
                               수산리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05.9
                               오곡리
                               옥정리
                               이곡리
                               금성리
                               당북리
                    옥산면        옥산리
                               선연리
                               옥봉리
                 갈산동           갈산동
                 금강동           금강동
                 남중동           남중동
                 동산동           동산동
                  마동           마동
                 만석동           만석동
                모현동1가         모현동1가
                 목천동           목천동
                 석왕동           석왕동
                 석탄동           석탄동
                 송학동           송학동
                 신흥동           신흥동
                 영등동           영등동
                 오산면           목천리
                               송학리
                               광암리
                               구덕리
          익산시                  도순리         114.2
                               동봉리
                               동용리
                    왕궁면        동촌리
                               발산리
                               쌍제리
                               온수리
                               평장리
                               흥암리
                 은기동           은기동
                인화동2가         인화동2가
                 정족동           정족동
                 주현동           주현동
                중앙동1가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중앙동3가
                창인동1가         창인동1가
                창인동2가         창인동2가
                  431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덕실리
                                삼포리
                                신동리
                                쌍정리
                    춘포면         오산리
                                용연리
                                인수리
                                천동리
                                천서리
                                춘포리
                    평화동         평화동
                    현영동         현영동
                                도계리
                    덕천면         상학리
                                하학리
                                마정리
                                보림리
                     북면         복흥리
                                장학리
                                태곡리
                                구석리
                                신덕리
                                신용리
                               신태인리
                    신태인읍        양괴리
                                연정리
                                우령리
                                육리
                                청천리
                                화호리
                    영원면         운학리
                                장재리
          정읍시                   두전리         180.1
                                두지리
                                마항리
                                산매리
                    이평면         장내리
                                창동리
                                청량리
                                평령리
                                하송리
                                대사리
                    정우면         우산리
                                화천리
                                회룡리
                                무성리
                    칠보면         백암리
                                와우리
                                축현리
                                거산리
                    태인면         궁사리
                                낙양리
                     432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매계리
                               오류리
                               오봉리
                               태남리
                               태서리
                               태성리
                               태창리
                               태흥리
                               공덕리
                    공덕면        동계리
                               마현리
                               황산리
                               백구리
                               부용리
                    백구면        삼정리
                               월봉리
                               유강리
                    백산면        상리
          김제시                  상정리
                    상동동        상동동
                               구암리
                               반교리
                               봉의리
                               부교리
                               송산리
                    용지면        신정리
                               예촌리
                               와룡리         228.4
                               용수리
                               용암리
                               효정리
                    갈공동        갈공동
                    검산동        검산동
                     교동        교동
                               서도리
                    금구면        선암리
                               용복리
                               용지리
                               삼봉리
                    금산면        성계리
          김제시                  용산리
                    난봉동        난봉동
                    명덕동        명덕동
                               부거리
                    백산면        석교리
                               하서리
                               하정리
                    백학동        백학동
                    복죽동        복죽동
                     43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내광리
                    봉남면       대송리
                              종덕리
                              평사리
                    봉남면       화봉리
                    서암동       서암동
                              남포리
                              대목리
                    성덕면       대석리
                              묘라리
                              석동리
                              성덕리
                     순동       순동
                    신곡동       신곡동
                    신월동       신월동
                    신풍동       신풍동
                    연정동       연정동
                    오정동       오정동
                    옥산동       옥산동
          김제시       요촌동       요촌동
                     용동       용동
                    월성동       월성동
                    제월동       제월동
                              대창리
                              옥성리
                    죽산면       종신리
                              죽산리
                              홍산리
                     하동       하동
                    황산동       황산동
                              봉월리
                              쌍감리
                    황산면       용마리
                              진흥리
                              홍정리
                    흥사동       흥사동
                              고천리
                              구미리
                              구암리
                              둔산리
                              성덕리
                    봉동읍       용암리
                              율소리
          완주군                 은하리         94.6
                              장구리
                              장기리
                              제내리
                              구와리
                              삼례리
                    삼례읍       석전리
                              수계리
                              신금리
                    43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신탁리
                                       하리
                                       후정리
                                       갈산리
                                       금계리
                                       금평리
                                       남계리
                            이서면        반교리
                                       상개리
                                       용서리
                                       은교리
                                       이문리
                                       이성리
                            동진면        하장리
                                       대죽리
                                       덕신리
                                       신평리
                            백산면        오곡리
                                       용계리
                                       죽림리
                                       평교리
                                       내요리
                                       동중리
             부안군                       모산리         52.8
                                       봉덕리
                                       서외리
                            부안읍        선은리
                                       신운리
                                       신흥리
                                       연곡리
                                       옹중리
                                       외하리
                                       행중리
                            주산면        덕림리
3. 지정목적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 개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84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8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5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 분쇄방법,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 명세서
 2. 제조설비,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자재관리,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
 4. 소비자 불만처리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장심사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속적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시험
 ② 인증기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5일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및 인증업
  무를 담당하는 2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이 3개월이내 재인증 신청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
  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다만,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할 때에 공장심사의 대상 사업장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업무를 받는 사업장일 경우 신청인이 복수의 공
  장심사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개별법령에 들어 맞는 범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 공장심사항목과 심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제품시험기관) 인증기관이 제품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제8조(제품시험방법) ①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시료는 별표 3과 같
  다.
 ②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 시험은 30분 간격으로 연속 3회 시험하되, 음식물 찌
  꺼기 일부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을 고려하여 1회를 제외한 2회, 3회 시험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시험결과로 사용한다.
  1. 고형물 회수율(%) =            회수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 100
                               42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2. 고형물 배출율(%) =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 100
  3. 미생물같다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제품인 경우 고형물 배출율 시험방법은 별표 4와

 ③ 다만, 제품시 험 기관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시험방법 및 절차를 통해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증 및 인증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
 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
 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
 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산공정 변경 없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공장심사
 2. 생산시설 또는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인증 실시
 ③ 제2항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결과와 다르게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5.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 제14조제3항의 설치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인증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 후 취소여부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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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제품의 품질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
 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
 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재발
 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4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정보시스템(이하 “인증정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인증정보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모델명
 2. 인증을 받은 자 및 AS 연락처
 3. 인증일 및 인증유효기간
 4. 제품사양서 및 작동 매뉴얼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③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설치하는 자는 설치한 장소·날짜·제품고유번호 등을 제1항의 인증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기 전까지는 해당 월의 설치 실적을 별지 제5호의 서식
 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 취소의 게재) 인증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보 시스템
 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인증기관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제9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2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
 4. 제15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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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조한”을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으로 한다.
제14조제6호가목 중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이하 “넓이와 폭”을 말한다)”를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의 1/2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목에 “제10조 관련”을 추가하고, 제2호 2)목 중 “무균운반기에 넣어 5℃이하 저온을 유지하면서
 4시간”을 “4℃이하 저온을 유지하면서 8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 3)목의 “4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가)목 중 “「제조일로부터 ○개월」”을 “「제조일로부터 ○개월, 제조일자는 용기 상단(또
 는 마개)에 별도 표기」”로 하며, 제1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무기물질의 함량 분석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고시에 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별표 3〕
     에 따른다.
별표 2 “<표시 예>” 를 “13. 표시의 예”로 하며, 제13호의 별도의 구획된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도의 구획된 란
 o 제조업소명 : ○○○(주) (☏02-2110-7685)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o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주) (☏02-2110-7686)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o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개월, 제조일자는 용기상단(또는 마개)에 별도 표기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시료제출) 중 “제조한”을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
관한”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85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4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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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소재지
관리 산명 시∙군 읍∙면∙                등산로                 개방여부 비고
기관 (권역명) ∙구 동    리 노선
                    번호         구 간           거리( (개방,폐
                                             km)
                                                       쇄)
    연화산 태백시 황지동      1    송이재-연화산- 복지회관       4 개방
           황지동외
    함백산 태백시 2동       2   화방재정상- 함백산- 싸리재      11 개방 백두대간
태백
국유 함백산 태백시 황지동
            화전동      3       싸리재- 매봉산        6.6   개방    백두대간
림관
리소 백병산 태백시 통백산동동     4    원통골입구- 백병산- 원통골     4    폐쇄    낙동정맥
    청옥산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5    구중봉분교입구- 당골- 청옥산    6.6   폐쇄
    청옥산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6     거무소골입구- 고내- 청옥산    6.5   폐쇄    유원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1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5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명 칭 : 제5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2. 개 요
  o 강원도 영서․영동지역의 국유림에 대한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
    획
  o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장기계획인 「국유림종합계획」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분야별 기본계획 등을 수
  립
 o 산림자원, 산지관리, 산림생태, 산림휴양, 산림문화, 산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
3. 운영기간 : 5년(2013~2017)
4. 비전과 전략
  o 비 전 : ″건강한 숲, 안전한 숲, 누리는 숲“
  o 목 표 : 산림의 다양한 가치창출을 위한 국유림경영
     - 국유림의 선순환 구조 확립
  o 5대 추진전략 및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지원
    -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관리체계 확립
    - 임업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산림생태계 및 산지의 보전·이용체계 구축
    -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림재해 관리
    -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 산림행정지원 및 실행체계 강화
  ※ 제5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행정정보→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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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18.7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13.2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
    증 13.2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
 점이 임의의 숫자로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
 는 연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13-87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48호, ’13.5.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관 세 청 장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중 일부개정
제5조제1항 중 “환적화물 반입시 반입예정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를 “환적화물을 반출입할 때 반입예정정보 또는 반출승인정보와 물품의 상이 여부를 확인한 후 반입
 즉시 또는 반출 전에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House B/L 단위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1.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운송용기(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 운송용기(컨테이너) 단위
 2. 공항내 화물터미널에서 Master B/L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 Master B/L 단위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구역 운영인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
 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만, 운영인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 반출입시 세관장에게 반출입신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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