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 변경내용 : 사업위치 변경
             변경전                          변경후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위 치         공부상 사업면적
                 면적(㎡)   (㎡)                면적(㎡)     (㎡)
    경기도 파주시       1,812  54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7,909         542
   법원읍 동문리 158                 동문리 150-17
    경기도 파주시       2,265  883         변경      없 음
     법원읍 157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36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 농경지와 동천하구 습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
4. 면 적 : 5,393,533㎡(지적공부 미등록 공유수면 313,164㎡포함)
5. 지정사유 및 목적 : 순천 동천하구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물새 서식지이자 국내 최대 조류 서
   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분포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적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함.
6. 편입토지조서
                                                (면적단위, ㎡)
순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편입비율      토지소유자
  1    전남 순천시 교량동 1-2     임 2,043 2,043 100%      한성자
  2    전남 순천시 교량동 1-3     전 2,892 2,892 100%      한성자
  3    전남 순천시 교량동 1-4     임 2,159 2,159 100%      한성자
  4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8     제 212    212 100% 재단법인교민예수교전도원
  5   전남 순천시 교량동 6-91     천 1,091 1,091 100%      강영복
  6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48    답 2,119 2,119 100% 김해김씨삼현파대대종친회
  7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49    구 106    106 100%      김철수외3
  8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54    답 965    965 100% 김해김씨삼현파대대종친회
  9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55    답 1,964 1,964 100% 김해김씨삼현파대대종친회
 10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56    답 1,250 1,250 100% 김해김씨삼현파대대종친회
 11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57    도 281    281 100%       김영근
 12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64    답 1,220 1,220 100%     김철수외3
 13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65    답 2,000 2,000 100%     김철수외3
 14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66    답 2,698 2,698 100% 김해김씨삼현파대대종친회
 15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67    구 747    747 100%       김영근
 16   전남 순천시 교량동 6-168    제 608    608 100%       김영근
                              52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1081호
                                  건축설계공모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0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298,689㎡
    ㆍ건축연면적 : 증축 : 3,609㎡(±1%이내 조정가능)
  다. 예정공사비 : 6,8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 설계용역비 : 291,3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6공,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이
       며, 계약금액은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설계용역비 범위 내 금액으로
       합니다.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 확
  보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건립으로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의 실현과 대구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응
         모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대구광역시내 지역업체 단독 또는 대구광역시내 지역업체간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가점)는
        5점으로 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대구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 49%이상일 경우 5점 부여
                          - 40%이상 ~ 49%미만일 경우 3점 부여
                                                     5
                          - 30%이상 ~ 40%미만일 경우 1점 부여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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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
        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자 모두 1) 또는 3)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응모
        작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
          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
          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
          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
          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습니다.
    3) 참가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자, 참가신청(등록) 후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 현장설명 참
        가 후 사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5. 12. 31.(목)    참가신청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지원단 (동관5층)
                               ㆍ시간 : 10:00 ~ 17:00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지원단 (동관5층)
  2016. 01. 08.(금)    현장설명     ㆍ시간 : 14:00 ~ 17:00
                                 ※참가(등록)신청자에 한해 현장설명
                                 - 공모지침서 배부
                               ㆍ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ryang0303@korea.kr)
  2016. 01. 13.(수)    질의접수                (매일 9:00 ~17:00)
    ~ 01. 15.(금)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ㆍ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
  2016. 01. 20.(수)    질의회신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
  2016. 02. 02.(화) 사전제안신청서 제출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ㆍ시간 :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2016. 02. 18.(목) 제안서 제출 및 접수 ㆍ제출
                               별도 공지
                                    장소 등 세부사항은 사전제안신청서 제출 시
  2016. 02. 19.(금)     평가
    ~ 02. 24.(수)
  2016. 02. 29.(월) 입상작 발표(예정) ㆍ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 부서별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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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5.12.31.(목) 10:00 ~ 17:00
 2)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5층 교육시설지원단
 3) 참가(등록)신청서류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공동응모협정서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라)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사)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아)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자) 인감증명서 1부
   차) 사용인감신고서 1부
   카)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타)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파) 5.가.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나. 현장설명
 1)일 시 : 2016. 1. 8(금) 14:00 ~
 2)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
 3)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CD 배부
 4)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및 답변
 1)질 의
   가) 접수기간 : 2016. 1. 13(수) ~ 1. 15(금) 매일 09:00 ~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담당
       자 이메일(ryang0303@korea.kr)로 제출합니다.
 1)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6. 1. 20(수)
   나) 회신방법 :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
       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합니다.
   다)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
       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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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라.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6. 2. 2.(화), 10:00 ~ 18:00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미 제출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6. 2. 18(목), 14:00 ~ 18:00
    2) 제출장소 : 제출장소 등 세부사항은 사전제안신청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합니다.
    3)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바.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합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기타입상자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로 구분하여 예정설계
           용역비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장려 10분의1
      - 3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 2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 1인인 경우 : 최우수 3분의1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합
      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담당자 여환량 ☎053-231-0839)으로 문의
       합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건축설계공모 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사전 제안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7. [서식7] 응모자 청렴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8. [서식8]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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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제12조(윤리규정)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직원
 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간은 2017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0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4-80호)」전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
  우 세부적인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발주 대상 사업)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
  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사업 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
  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
      록 소프트웨어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
      법」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
  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
  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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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제4조(분리발주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
 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
 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08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5호, 2014.11.26.) 일부 개
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을 “소프트웨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프트웨어
 제품”을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행정기관등"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
      인ㆍ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
      수법인,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
      구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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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증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인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
 과 같다.
 ② 인증기관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인증비용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된 인증기관의 시험수수료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3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 산출기준”을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를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제4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행정자치부 고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
 2014-1호)」에 따라 선정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품은 제4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2등급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③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행정자치부 고시「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
 2014-1호)」제7조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제4조의2제2호의 소
 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09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0호, 2013.9.6.)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질활동 실적자료"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인증 유효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작성, 수
    집한 별표1의 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별 산출물과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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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신청인이 인증등급을 3등급으로 신청한 경우 인증심사원 심사결과 별표1의 영역1 내지 영
 역3만을 만족할 때에는 인증심의회는 제4조제2호에 따라 2등급 인증 부여를 심의ㆍ의결하고 품질
 인증심의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인증 유효기간 연장)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인증 유효기
 간을 연장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
    지 제출)
 2. 제2조제7호에 따른 품질활동 실적자료(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제출)
 ② 인증기관은 제8조의3조제1항제2호의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최종 유효기간 연장을
 판정한다. 단,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2년 단위로 최대 2회로 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2의 인증심사비 항목의 산정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를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업 및 조직은 이 고
 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연장) 제8조의3(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인증 받은 지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조직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5-84호
                        201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교육부장관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5세 2010.1.1.~2010.12.31.
 (유아학비․ 만4세 2011.1.1.~2011.12.31.     60,000원   220,000원  220,000원
   보육료) 만3세 2012.1.1.~2013.2.28.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6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04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이라 함은 다음의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가.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
    나.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 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명세서 : 별지 제5호 서식
제4조의 “신고대상 업종”을 “업종분류”로 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을
 “신고할 시 구분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업종 분류는”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총매출액은 신고신청일 이전의 직전 4분기간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미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0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99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
 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기업의 요건) ① 연구소기업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
    분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3. 특구 안에 설립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출자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전문위원회) 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
 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등록 신청 등) ① 연구소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재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연구소기업의 정관
 3. 연구소기업의 보유인력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4. 연구소기업의 주식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주식보유명세서)
 5.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 포함)
 ② <삭제>
 ③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신청철회)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요건확인 실시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
 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접수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
 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00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제7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확인결과를 검토하
 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설립기관은 제7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
 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
 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사실의 통보) 제7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제10조(등록 취소 등) ①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주식 보유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주식 보유 비율이 제2항의 비율 미만이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
 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20퍼센트(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현황보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법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4조
 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28일까지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소기업 및 해당 설립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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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52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법무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00-2    46,676    3,142       ‘15.12. ~‘16.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2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9사단 신교대 화장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9사단 신교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321  3,321  ‘15.12. ~
     화장실 신축공사         성석동 619-2                 ‘16. 4.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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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5-598호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8차),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20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2006-307
호(2006.10.1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 경상남도 고시2008-190호
(2008.05.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2013-4호(2013.01.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제2013-362(2013.8.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
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4-366(2014.10.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제2015-133(2015.3.18.)로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제
2015-372(2015.8.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
인 고시된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
거 지구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
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8차)
 1. 변경조서(변경)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977,452.3 감) 497.2 976,955.1
   김해 진영2 진영리ㆍ여래리ㆍ본산리                                                       -
                                        일원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이재영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예정지구변경 사유 및 내역(변경)
 가. 변경총괄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김해 진영 2지구               경상남도 김해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여래리,             진영읍 진영리,          977,452.3 976,955.1 감) 497.2     -
                                본산리 일원
 나. 변경 세부내역
      구 분                         면 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면적 조정            977,452.3    976,955.1     감) 497.2 • 2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Ⅱ.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1. 개발계획의 명칭 :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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