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소장              성명   최병주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1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8   ⑤ 입영 (임관)일자 : 19890904               ⑥ 전역(해제 )일자 : 19910222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 (복무분야 )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국군수도병원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81210(경장갑차운전)
   장남         1998   ⑤ 입영 (임관)일자 : 20190513               ⑥ 전역(해제 )일자 : 20201113
                     ⑦ 전역 (해제)사유 : 본인 전 .공상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순군                        직위     실장              성명   조영일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6군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2(폭파병)
   본인         1967   ⑤ 입영 (임관)일자 : 19880826               ⑥ 전역(해제 )일자 : 19910110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기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23101(장갑차조종)
   장남         1993   ⑤ 입영 (임관)일자 : 20131223               ⑥ 전역(해제 )일자 : 20150922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화순군청
   차남         1999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 )일자 : 20200528
                     ⑤ 전역 (해제)일자 : 20220227               ⑥ 전역(해제 )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부회장             성명   성수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6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5   ⑤ 입영 (임관)일자 : 19851211               ⑥ 전역(해제 )일자 : 19880505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장남         2002   ① 병역처분년도 : 2021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국방부공고 제2024-46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국방부 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3. 10. 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
 고,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의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하는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협의절차를 삭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항
  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3항)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군인이 보직해임 될 경우 봉급이 감액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2항)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80퍼센트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다.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따라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절차를 삭제함.
   (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윤희
197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오유민
199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한민석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85.01.11
외국국적취득
한은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한지수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김주옥
197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손영애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임동우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여재구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김민혜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박강목
195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조진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방상준
196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이삼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유주용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서보성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이강대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오세인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이철효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이선복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신순정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10.09.09
외국국적취득
박성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1.28
외국국적취득
정재란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임정국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박상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심다혜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5.13
외국국적취득
김석수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동빈
198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강형민
198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신현무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주세훈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박복연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정유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박청수
199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6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0.01.29
외국국적취득
김창옥
195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3.12.05
외국국적취득
우경숙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김종수
195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최병순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신준식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6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4.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4.1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4.1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4.1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34
강원특별
자치도
창촌
136
정*건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1245
경상남도
남지
58
최*선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해당없음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47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02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46
경상북도
김천
29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54516
경상북도
지례
106
주식회사대*광*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4
100745
울산광역
시
방어진
98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100744
전라남도
영광
110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5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4. 1.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4. 1. 4.)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4. 1. 4.)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544
강원특별
자치도
문등리
49
이*한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613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33
주식회사원*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압류: 삼*시*
3
100661
경기도
가평
130
주식회사칸*움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185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
149
성*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80178
경기도
안성
73
주식회사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80179
경기도
안성
83
주식회사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545
경상북도
상금곡
28
주식회사한*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4. 1. 4.)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29
강원특별
자치도
갑천
94
주식회사
엘*블*파*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212
전라남도
영광
81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1221
전북특별
자치도
고창
88
박*열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1222
전북특별
자치도
고창
78
박*열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1203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27
유*승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4
100662
경상남도
합천
87
강*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663
경상남도
합천
96
강*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664
경상남도
합천
97
강*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665
경상남도
합천
107
강*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67018
울산광역
시
울산
42
동*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100660
충청남도
서천
66
임*희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2024- 臨時増刊ラ      33         大洋図書/블랙밀크 2023-10-05 간행물윤리 2420040 2024-02-02 *표지포 2024-02-28
 12759 ヴァーズ                                        위원회                       함
 2024- 小 倉由菜写                                                              선 정성
       真集『美熱       -          ジーオーティー 2019-11-10 간행물윤리 2420041 2024-02-02 *띠지포 2024-02-28
 12760     』                                       위원회                       함
 2024- 堀沢茉由写                                      간행물윤리
 12761    真集       -           ジーウォーク 2023-03-24   위원회  2420042 2024-02-02 선정성 2024-02-28
       綾瀬こころ
 2024- 寫真集「Hea               ジーウォーク/예스            간행물윤리
 12762  rt your    -            이십사    2023-09-25  위원회  2420043 2024-02-02 선정성 2024-02-28
        wash」
)
2024   アサ芸Sec
          ret                       2022-10-0   간행물윤리   242004   2024-02-         2024-02-
-128                78    徳間書店                                              선정성
 43    週刊アサヒ                            5        위원회       4        02               28
         芸能
2024   EX特ダネ             インテルフィン/   2021-03-1   간행물윤리   242004   2024-02-   선정성   2024-02-
-128   NGSHOT!      15     블랙밀크         1        위원회       5        02      *표지      28
 44         !                                                                포함
2024   EX特ダネ             インテルフィン/   2021-06-0   간행물윤리   242004   2024-02-   선정성   2024-02-
-128   NGSHOT!      17     블랙밀크         1        위원회       6        02      *표지      28
 45         !                                                                포함
2024   EX特ダネ             インテルフィン/   2022-06-0   간행물윤리   242004   2024-02-   선정성   2024-02-
-128   NGSHOT!      28     블랙밀크         1        위원회       7        02      *표지      28
 46         !                                                                포함
2024   EX特ダネ             インテルフィン/   2022-09-1   간행물윤리   242004   2024-02-   선정성   2024-02-
-128   NGSHOT!      30     블랙밀크         2        위원회       8        02      *표지      28
 47         !                                                                포함
2024   芸能S級お                                                                선정성
-128    宝特ホウ        3    インテルフィン/   2022-09-0   간행물윤리   242004   2024-02-   *표지   2024-02-
 48    VIIIIIP!!!          블랙밀크         1        위원회       9        02       포함      28
2024   芸能S級お             インテルフィン/   2022-10-1   간행물윤리   242005   2024-02-   선정성   2024-02-
-128    宝特ホウ        4                                                       *표지
                           블랙밀크         1        위원회       0        02               28
 49    VIIIIIP!!!                                                            포함
2024   芸能S級お             インテルフィン/   2023-08-1   간행물윤리   242005   2024-02-   선정성   2024-02-
-128    宝特ホウ        9                                                       *표지
                           블랙밀크         2        위원회       1        02               28
 50    VIIIIIP!!!                                                            포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4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4.5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4.3.25.~2024.3.26.(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4.3.26.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4.1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8783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16
골*런*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622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
80
박*원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918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12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919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13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915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59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4.1월)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4.2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03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1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04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2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705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3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63497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81
박*목
활석, 연옥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674:
주식회사성*]
5
100706
강원특별
자치도
임원진
126
주식회사삼*엠*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709
강원특별
자치도
양구
118
주식회사
아*시*트*업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7
100712
경기도
이포
30
정*현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8
79603
경기도
포천
82
주식회사이*
규석
무단채굴중단
9
100358
경상남도
양산
57
노*욱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941:
주식회사덕*개*]
10
100680
경상북도
상주
34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100604
전라남도
진도
14
선*산*개*유한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74773
전라남도
창평
33
설*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68658
전북특별
자치도
갈담
103
유한회사칠*대*석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4
100397
충청남도
공주
71
김*중
금광
생산실적미인정
15
100711
충청북도
신림
8
안*만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6
100707
충청북도
충주
3
임*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22
경상남도
삼천포
2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6
79916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59
주식회사삼*시*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917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65
주식회사삼*시*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892
강원특별
자치도
북분리
133
황*순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907
경기도
문산
16
민*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924
경기도
포천
113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80222
경기도
평택
52
정*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79905
전라남도
소록도
18
양*민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3
80006
전북특별
자치도
정읍
142
성*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922
충청북도
괴산
3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909
충청북도
제천
67
한*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201423
경상남도
삼천포
3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424
경상남도
삼천포
12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425
경상남도
삼천포
13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228
전라남도
괴목
84
주식회사부*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226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14
정*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9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 구간의 일부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 일반국도, 국도20호선
2. 사용개시구간 : 연장 0.27km(신설 2차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457-2번지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48-3번지
3. 중요경과지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4. 전용구간 : 해당없음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 시일시 : 2024년 2월 19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
8. 비       고 : “국도20호선 청도 덕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구간의(0.27km) 국도
                   사용을 개시함. 
         
  첨부서류: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30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 구간의 일부 사용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폐지 공고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 일반국도, 국도20호선
2. 사용폐지구간 : 연장 0.3km(기존 2차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457-2번지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248-3번지
3. 중요경과지 : 해당없음
4. 전용구간 : 해당없음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폐 지일시 : 2024년 2월 19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
8. 비       고 : “국도20호선 청도 덕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구간의(0.27km) 국도 사용개시 
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L=0.3km)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지형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61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청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하
고, 국가유산 체제 하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청 고위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소속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ㆍ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
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ㆍ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미리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소속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ㆍ연구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4
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mayflower10@korea.kr
   ㅇ 팩스: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8,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5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
시로 위임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2항 중 “따른 중금속 등”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11조제2호에 따른 별도 고시
에 반영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4호 따른 순환자원의 유해물
질 함유기준을 중심으로 고시내용 및 조문체계를 정비함
◉법무부고시제2024-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장태용
194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4.12.16
외국국적취득
민순태
195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1996.10.17
외국국적취득
이현성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홍혜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5.02.19
외국국적취득
박순애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3.05.27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40.**.**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3.04.04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한창수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압 수 물 환 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법원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 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
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2021년 압수물 환부 공고목록-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및 행위자
압수물건
번
호
물건명
수
량
2020푸5145
2020압제204
윤*원
1
송곳
1
2
과도
1
2020푸5786
2020압제206
박*영
1
오토바이열쇠
1
2021푸294
2021압제23
김*정
1
전자담배
1
2021푸559
2021압제30
한*형
1
전자정보(이미지11,동영상1)
12
2021푸388
2021압제39
정*찬
1
야구방망이
1
2021푸996
2021압제53
고*솔
1
운전면허증(전진영)
1
2021푸999
2021압제56
권*현
1
커터칼
2
2021푸766
2021압제64
성*태
1
아이폰11pro
1
2021푸1158
2021압제67
구*일
1
삼성갤럭시 노트8
1
2
혐의관련 전자정보(동영상25개)
1
2021푸1262
2021압제71
이*겸
1
일신락카스프레이
2
2
비닐봉지
1
2021푸1036
2021압제79
변*식
1
하드디스크
3
2
USB
1
3
스마트폰
1
4
음란물 파일
4918
2021푸1106
2021압제80
신*규
1
갤럭시 J5(검정색)
1
2
레노버 IDEAPAD
1
3
삼성 HX-MK20Y39(회색)
1
2021푸1733
2021압제89
임*주
1
운전면허증
1
2021푸1821
2021압제92
박*현
1
뼈칼
1
2021푸1761
2021압제96
황*우
1
아이폰7
1
2
스마트폰 전자정보
3
2021푸1796
2021압제98
김*호
1
스마트폰(갤럭시 s9)
1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등
22
2021푸1914
2021압제99
이*현
1
삼성갤럭시s10
1
2~6
전자동영상(.mp4)
5
2021버685
2021압제100
조*형
1
식칼
1
2021푸1903
2021압제101
유*상
1
바지
1
2
팬티
1
2021푸1935
2021압제102
문*호
1
휴대폰(폴더 LM-Y120)
1
2021푸1799
2021압제103
이*민
1
구글포토압축파일(CD2장)
2
2021푸2010
2021압제104
이*우
1
갤럭시 S9
1
2021푸2019
2021압제105
박*훈
1
LG폰
1
2
삼성스마트폰
1
2021푸1959
2021압제106
심*현
3
심주현 휴대전화공기계
1
2021푸2018
2021압제107
오*성
1
아이폰8
1
2021푸2076
2021압제108
김*우
1
아이폰 11
1
2021푸2077
2021압제109
최*주
1
LM-X220NJ(휴대폰)
1
2
유심
1
2021푸2161
2021압제111
박*정
1
iphoneXS
1
2021푸2266
2021압제115
이*연
1
망치
1
2
다용도 멀티칼
1
2021푸2319
2021압제117
유*민
1
LG 스마트폰
1
3
전자정보(CD)
1
2021푸2346
2021압제121
김*디
1
식칼
1
2021푸2193
2021압제122
윤*우
1
휴대폰(갤럭시 노트9)
1
2021푸2457
2021압제127
장*영
1
스마트폰(검정 갤럭시s10)
1
2
USIM
1
3
피의자 장한영의 스마트폰(갤럭시S10)
에 저장(복구)된 전자정보(사진)
12
2021버889
2021압제128
김*근
1
부엌칼
1
2021푸2529
2021압제132
유*기
1
1KG 원판
1
2021버905
2021압제134
김*동
1
칼
1
2021푸2324
2021압제135
이*경
3
오천원권 지폐
1
4
천원권 지폐
3
5
오백원
1
6
백원
1
7
오십원
1
8
십원
2
2021푸2624
2021압제136
김*은
1
휴대전화(LG V50 Thin Q)
1
2021푸2627
2021압제137
최*진
1
씨티에이스2
1
2
마스터키
1
2021버973
2021압제140
최*훈
1
과도
1
2021버999
2021압제142
김*국
1
사시미 칼
2
2021동버323
2021압제144
강*애
1
부엌칼(날길이 20cm,총길이 34cm)
1
2
카터칼(총길이 16.5cm)
1
2021푸2818
2021압제145
황*성
1
아이폰11프로
1
2021푸2878
2021압제147
최*현
1
휴대폰
1
2021푸3072
2021압제149
이*서
1
아이폰11
1
2021푸2584
2021압제153
홍*범
1
SM-N950N(노트8)
1
2
전자정보파일 18점 복제CD
1
2021푸3139
2021압제155
엄*현
1
애플워치 SE
1
2021푸2453
2021압제156
조*철
1
아이폰 12 PRO MAX
1
2021푸3177
2021압제158
서*희
1
SSD(2003BC444903)
1
2021푸3436
2021압제163
정*규
1
갤럭시 A-80
1
2021푸2780
2021압제167
권*범
1
스마트폰(삼성SM-A750N)
1
2021푸3605
2021압제169
김*규
2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CD)
1
2021푸3179
2021압제171
전*찬
1
전자정보파일(압축파일)
1
2021버1195
2021압제173
이*정
1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1
2021푸3842
2021압제176
석*윤
1
LG휴대전화 Q51
1
2
E2827_여청_아청법위반.zip
1
2021푸3623
2021압제181
나*채
1
아이폰12(일련번호  
FFXDK3T70FOW)
1
2021버1110
2021압제182
한*
1
부엌칼
1
2
밀대
1
2021버1257
2021압제183
유*근
1
맥가이버칼
1
2021푸4029
2021압제185
주*하
1
갤럭시 S20 울트라
1
2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발췌한 전자정
보
1
2021버1153
2021압제191
권*두
1
남원부흥소형식칼
1
2021푸4173
2021압제194
이*수
1
스마트폰(애플,A2105 일련번호 
DNPYR66ZKXK8)
1
2021버1236
2021압제195
허*화
1
과도
1
2021푸2743
2021압제201
김*영
1
스마트폰
1
2021버1361
2021압제202
이*환
1
나이프(칼날 : 15cm, 전체 : 28cm)
1
2
손도끼(도끼날 :7cm, 전체 :22 cm)
1
2021푸4147
2021압제205
김*
1
LG V30
1
2021푸4681
2021압제208
김*규
1
아이폰 XS
1
2
김민규의 아이폰 XS에 저장된 정보
(9.43MB)
1
3
김민규의 아이폰 XS에 저장된 정보
(345MB)
31
2021푸4605
2021압제209
원*권
2
휴대폰 전자정보
1
2021푸4023
2021압제210
최*수
1
아이폰7
1
2
삼성스마트폰
1
2021푸4511
2021압제213
최*명
1
갤럭시 S10
1
2
하드디스크
1
2021푸4715
2021압제215
김*영
1
아이폰8플러스(일련번
호:DX3WQ1DEJCLQ)
1
2021푸4865
2021압제218
김*향
1
머리카락 묶음
1
2021푸4615
2021압제219
이*영
1
아이폰11 스마트폰
1
2
혐의관련.ZIP
1
2021푸4913
2021압제220
최*하
1
피해자 휴대폰 내 전자정보
349
2
삼성 SM-J730K
1
3
유심칩
1
2021푸5006
2021압제221
정*철
1
아이폰X
1
2021버1471
2021압제226
김*웅
1
부엌칼
1
2021푸5160
2021압제227
홍*준
1
갤럭시노트9
1
2
전자정보(20211013  최미영_1.mp4 등 
20건.zip
1
2021푸4968
2021압제228
김*건
1
삼성갤럭시 A8 STAR
1
2
전자정보(디지털포렌식결과.zip,  CD1
개)
1
2021푸5267
2021압제229
변*환
1
갤럭시10
1
2021푸5026
2021압제232
조*빈
1
참고인 조건빈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허위 영상물
1
2021푸4954
2021압제238
김*원
2
데스크탑 PC(조립형), 
내 본건관련 전자정보
1
3
스마트폰(아이폰12미
니), 내 본건관련 전
자정보
1
2021푸5593
2021압제240
유*상
1
휴대폰(증3)
1
2
유심카드(증4)
1
2021푸5640
2021압제241
조*준
1
과도(총 길이 21.5cm, 
날 길이 9cm)
1
2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J5)에 저장된 전자정
보
6
2021푸5277
2021압제243
배*형
1
노트9
1
2021푸5706
2021압제246
장*여
1
1회용 주사기(증2호)
3
2
알콜솜(증3호)
3
3
김*정명의 주민등록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