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29
6.
점용기간: 당초1998. 4. 27. ～2011. 9. 16.
연장2011. 9. 17. ～2016. 9. 16.(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오사리62-19번지
3. 점용목적: 해수침투관측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0.5㎡
5. 점용개요: 지하해수유입에따른피해예방을위한해수침투관측시설
- 솔라설치대(0.2*0.2, ∅20)
- 주름관H=2.0m,
- RTU보호함(0.6*0.4*0.9)
6. 점용기간: 당초2007. 8. 10. ～2012. 8. 9.
연장2012. 8. 10. ～2017. 8. 9.(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복룡동582-2번지외19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208.31㎡
5. 점용개요: 가스관매설(D762㎜, L=268.9m)
6. 점용기간: 당초1997. 8. 13. ～2012. 8. 12.
연장2012. 8. 13. ～2017. 8. 12.(5년)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전남지역본부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6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6. 점용기간 : 당초 1998. 4. 27. ~ 2011. 9. 16.
          연장 2011. 9. 17. ~ 2016. 9. 16.(5년)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62-19번지
3. 점용목적 : 해수침투관측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0.5㎡
5. 점용개요 : 지하 해수유입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해수침투 관측시설
            - 솔라설치대(0.2*0.2, ∅20) - 주름관 H=2.0m,
            - RTU보호함(0.6*0.4*0.9)
6. 점용기간 : 당초 2007. 8. 10. ~ 2012. 8. 9.
            연장 2012. 8. 10. ~ 2017. 8. 9.(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82-2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08.31㎡
5. 점용개요 : 가스관 매설(D762㎜, L=268.9m)
6. 점용기간 : 당초 1997. 8. 13. ~ 2012. 8. 12.
            연장 2012. 8. 13. ~ 2017. 8. 12.(5년)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9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태영건설 아산탕정지구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9-2
  - 성 명 : 현장대리인 고혁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2천(386-2번지선)
  - 허가량 : 4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7. 20. ~ 2015. 5.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동영건설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2단계)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427-1
  - 성 명 : 현장대리인 홍종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5-3천
  - 허가량 : 2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7. 20. ~ 2012. 12.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2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30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크레인 ― 타워크레인 ― 설계,제조,운영 및 유지보수와 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크레인 ― 지브크레인 ― 설계,제조,운영 및 유지보수의 요건과 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크레인 ― 유지보수 ― 제1부: 일반                                                 표준안
   제정 크레인 ― 강성도 ― 브릿지, 갠트리 크레인                                             표준안
   제정 크레인 ― 이동식크레인의 안전부호                                                   표준안
   제정 크레인 ― 바퀴와 주행 및 횡행 트랙공차 ― 제4부: 지브크레인                                  표준안
   제정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 제5부: 브릿지, 갠트리 크레인                                 표준안
   제정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 제4부: 지브크레인                                        표준안
   제정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 제2부: 이동식크레인                                       표준안
   제정 크레인 ― 제한장치, 지시장치 ― 제4부: 지브크레인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크레인의 종류에 따른 형식, 제작, 운전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2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8306 크레인 - 천장크레인 - 크레인과 트랙의 공차       표준안
   폐지      KSB6239  크레인의 정격 하중 . 정격 속도 및 선회 반지름  표준안
   폐지      KSB6228  천장 크레인                       표준안
                              31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중복 표준으로 인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천장크레인, 크레인의 트렉공차, 크레인의 정격 하중 및 속도등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X 6917-1 교통    및 여행 정보 — TPEG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한 교통 표준안
                   및 여행 정보 — 제 1부: 서문, 번호 체계, 버전
2. 개정 사유
  국내 개정수요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이 표준은 시리즈로 개발되는 TPEG 응용의 규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응용 식별자(AID)를 정의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85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
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32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KBS) : 4개 방송국
    - KBS경인제1TV방송국, KBS경인제1DTV방송국,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KBS제3표준FM방
      송국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
    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2. 8. 1.(수) ~ 2012. 8. 28.(화)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2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750-2434, 2435)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7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1년 7월 19일 티케이케미칼(주) 및 성안합섬(주)는 기획재정부령 제52호(2009.1.21. 공포․시행)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
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1년 9월 23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01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33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2년 5월 23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2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2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2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령 제296호「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
 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 : 홈페이지
       (www.mosf.go.kr) 참조
     2.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 : 홈페이지
        (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9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하다”를 “보내다”로, “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4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표ㆍ그림ㆍ계산식을 활용한 법령 정비
    법령이 지나치게 긴 서술적 표현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ㆍ그림ㆍ계산식 등 시
    각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13
    ㅇ 팩스 : 02-503-9280
    ㅇ 이메일 : jaoh814@mosf.go.kr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0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35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3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
   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를 명문화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 적용의 형평성 확보(안 제3조)
  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 명문화(안 제23조)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6, 팩스: 02-504-4506, 이메일: stsuh@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3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 세부 사항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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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분장하다”를 “나누어 맡다”로, “증빙”을 “증명”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13
    ㅇ 팩스 : 02-503-9280
    ㅇ 이메일 : jaoh814@mosf.go.kr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1호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한다”를 “따른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
    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13
    ㅇ 팩스 : 02-503-9280
    ㅇ 이메일 : jaoh814@mosf.go.kr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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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6, 팩스: 02-504-4506, 이메일: stsuh@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6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의계약시 보다 양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외국인투
   자기업이 최저 외국인투자지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외국투자가의 핵심 애로와
   관련된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 확대(안 제13조 제1항)
    대규모 관광레저산업 개발 프로젝트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부지 확보 관련 불확실성을 감
    소시켜 줌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개별법률에「어촌어항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나. 국가, 지자체 등이 국공유지 ‘수의계약’시 고려할 사항 명시 (안 제13 제1항 단서)
    1) 그간 외형상 외국인투자기업이기만 하면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효과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에 의
      해 국공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사례가 있어, 양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
      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국가, 지자체 등이 수의계약을 할 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저 외국인투자 지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며, 다만, 국민경제기여도가 큰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위
      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외국인투자옴부즈만」기능 강화 (안 제15조의2제5항, 제6항)
    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와 관련된 주요 규제 및 제
      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2)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
      등이 그 처리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외투위에 보고
      토록 함
                               39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45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재활용부과금
제2012-03
주식회사뉴
그린식품
-
195111-0003576
-
608-81-36335
재산압류통지
이사감
경상남도창녕군
영산면죽사리1022
1,912,840
1,912,840
-
※ 압류재산의표시
-토지:경남창녕군영산면죽사리1023-2(도로, 5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6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7월2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2. 08.06.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코리아프렌드(주) (대표김종현)
나. 허가업무: 기계경비업무
다. 허가번호: 제2994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재지: 서울구로구구로동184-1 우림이비지센터2차9층911
3. 처분의원인된사실: 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사이진형(☎700-2819)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2-3호
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국세징수법제45조제4항에따라재산압류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7월25일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4항및국세징수법제24조
2. 송달대상및압류재산내역: 공시송달자명단참조
3. 참고사항: 기타궁금한사항은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자원순환처제도운영팀(☎055-320-0333)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관서: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
(단위: 원)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라.「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의 직급 현실화(안 제14조의2제1항)
    현행 장관급으로 되어 있는「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 에 참석하는 중앙행정
    기관 위원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359
    ㅇ 팩스 : 02-504-4816
    ㅇ 이메일 : kacarot1011@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충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하한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제1대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치면열구전색술의 대상연령 및 적용범위 조정
     - (현행)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 제1대구치 →
       (개정안) 만 14세 이하 소아, 제1대구치, 제2대구치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0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1,7416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9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51호
2. 노 선 명 : 호남선의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요금부과거리(km)              통행료(원)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계룡        - 12.53 - 1,400 1,400 1,500 1,600 1,800
    양촌       북대전        - 34.89 - 2,300 2,400 2,400 3,000 3,300
   하이패스       논산        - 9.90 - 1,300 1,300 1,300 1,500 1,600
              익산        - 15.42 12.72 2,000 2,100 2,100 2,700 3,0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양촌하이패스나들목(충남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하이패스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단말기 장착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선불하이패스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2. 7. 25.(수), 15:00 부터 적용
9. 기타사항
  ㅇ 개방시간 : 06:00~22:00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난 6월 5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 및 주택관리사
   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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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제 도입(안 제6조제1항 신설)
    ㅇ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 가격외 관리능력 등도 평가하여 선정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총액관리비제 도입(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은 위탁관리수수료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
     적용
  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안 제32조 신설)
    ㅇ 입주자 설문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자의 단지관리수준을 평가하여 공개
  라. 전자입찰제 도입(안 제33조 신설)
    ㅇ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비전자적으로 선정하였으나, 투명성제고 등을 위
     해 입찰 전과정을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시행
  마. 기타 경미한 사항
    ㅇ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체 등 입찰공고 기간 완화
    ㅇ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완
    ㅇ 등록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제출 삭제
    ㅇ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제한
    ㅇ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ㅇ 기타 제도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8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228~9, Fax 02-503-73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21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42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4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6월 1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미얀마연방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미얀마연방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세르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오스트레일리아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 관인




   주키르기즈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적도기니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인




                            186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주적도기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적도기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적도기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5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2년 6월 1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민국대사관 관인            주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187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46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2-10-2-0000373
1900377466637
광정건설(주)
대표이사
66,150
서울특별시
강남구역삼동
2012-2-10-2-0000453
1900377466677
만수건설(주)
대표이사
53,55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동
2012-2-10-2-0000455
1900377466754
목원건설(주)
299,250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
2012-2-10-2-0000464
1900377463060
(주)민한씨엔아이
대표이사
40,950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
2012-2-10-2-0000561
1900377466653
우주건설산업(주)
대표이사
242,550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2012-2-10-2-0000814
1900377466751
(주)학진산업개발
대표이사
37,800
서울특별시종로구적선동
2012-2-10-2-0000880
1900377464602
케이티에스엔시
(주) 대표이사
12,600
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
2012-2-10-2-0000974
1900377466758
피에스건설엔지니
어링(주) 대표이사
151,200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
2012-2-10-2-0000990
1900377466693
창신토건(주)
대표이사
3,150
서울특별시마포구용강동
2012-2-10-2-0001425
1900377466755
(주)창조이엔텍
대표이사
72,450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2012-2-10-2-0001487
1900377466743
세찬건설
18,900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
2012-2-10-2-0001624
1900377466753
삼록건설(주)
대표이사
113,400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2-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2년2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
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2­2680­1705, (주소: 서울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