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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공고 제2021-378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
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안내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안내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20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부산광
   역시 서구에서 해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
   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부산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 (우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총무과(인사담당자)
             ☎ 051-240-410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
 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총무과(☏051-240-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처공고 제2021-77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
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심의·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
   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
   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
   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각 시･도별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관
  부서

  연번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관 부서                 연락처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741-4226
   2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51-851-7791
3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53-764-4325
  4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32-588-4310
  5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62-382-7614
  6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42-610-3970
  7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52-290-0760
  8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44-864-1390
  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31-259-4897
  10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33-257-4404
  11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43-237-3946
  12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41-406-2010
  13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63-239-2360
  14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61-288-8113
  15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54-650-1710
  16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55-212-0700
  17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64-758-4494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
 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천군공고 제2021-61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신청 접수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서천군수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신청 접수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서천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41-950-4040)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41-950-4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55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해양경찰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
   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
   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해양경찰청)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해양경찰청)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130 (032-835-2316)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의 운영지원과(☏ 032-835-2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구공고 제2021-604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심의·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심의·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 4. 13. ~ 2021. 7. 13.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 행정지원과 인사팀(☎062-360-7794)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했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지원과(☏062-360-7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진군공고 제2021-307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강진군수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강진군 총무과

  * 우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총무과 061-430-3712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총무과(☏ 061-430-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서구공고 제2021-658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심의·결정 신청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달서구청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심의·결정 신청
1. 신청기간: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
  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
   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사위원회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총무과 인사교육팀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 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총무과 인사교육팀(☎ 053-667-223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1-55호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따라공무원노동조합해직공무원및징계공무원심의결정신청에관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해양경찰청장
1. 신청기간: 2021년4월13일~ 2021년7월13일(토요일및공휴일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3월23일부터2018년3월25일까지의기간동안공무원노동조합관련활동으로해직(파
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또는계약해지) 또는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또는견책등) 처
분을받은공무원(「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무원)
3. 신청자격: 본인또는해직공무원이사망한경우그의유족(유족은아래순서에따라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따른퇴직유족급여를받는사람
나. 가.에따른유족이없는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에따른우선순위에있는유족으로
하되, 같은순위의유족이2명이상인경우에는시행령별지제2호서식의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정한유족대표자
4. 신청시제출서류: 시행령별지제1호서식해직공무원등결정신청서에아래의서류첨부
가. 공무원경력증명서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관련된처분사유설명서, 의결서및소청심사위원회나법원의결정또는판결
등관련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따른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사망하여그유족이퇴직유족급여를지급받고
있는경우에는퇴직유족급여)를수령하고있거나수령한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연금증
서등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자료(유족이신청하는경우)
마. 시행령별지제2호서식유족대표자선정서(시행령제10조제2항제2호에따른유족대표자가신청
하는경우)
바. 그밖에해직공무원등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5. 신청서접수기관(방문또는우편) : (해양경찰청)의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해양경찰청) 인천연수구해돋이로130 (032-835-2316)
- 해직또는징계처분당시소속기관에신청해야하며, 소속하였던기관이폐지ㆍ변경된경우에는
그권한또는기능을승계받은기관
6. 심의결정절차: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및동법시행령
에따라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날부터3개월이내결정하지만결정기간연장, 재심의등에따
라지연될수있습니다.
7. 해외체류등부득이한사정으로2021년7월13일이내에신청하지못하는경우에한하여2021년
9월30일까지신청서접수기관에시행령별지제3호서식의사유서를제출하면위원회결정을거
쳐2021년10월13일까지신청기간을연장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부득이한사정으
로인정하지않을경우신청기간이연장되지않을수있으니가급적2021년7월13일까지신청
하시기바랍니다.
8.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의운영지원과(☏032-835-231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신청서식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을검색하시면별지서식에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울산광역시공고 제2021-631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
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총무과(☏052-229-2435)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
 행령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052-229-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실군공고제2021-534호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8조규정에따라공
무원노동조합해직공무원및징계공무원심의결정신청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30일
임실군수
공무원노동조합해직공무원및징계공무원심의결정신청공고
1. 신청기간: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임실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640-2143)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행정지원과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행정지원과 행정팀(☏640-2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공고 제2021-881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
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춘천시장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
     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춘천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3층 행정지원과(우24347)
               ☏ 033)250-3347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행정지원과(☏033-250-3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96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국토교통부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징계업무 담당자(044-201-3166)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원과(☏044-201-3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공고 제2021-1089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따라 공
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진주시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결정 신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진   주   시    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

  ※ 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 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사건경위서 포함)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
     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진주시 인사위원회

 (주 소) 진주시 동진로 155, 행정과 인사팀(5층)

 (연락처) 055-749-8305

 ※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의거 “진주시 인사위원회”로 갈음함



6. 심의･결정 절차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
  정하며, 신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과 인사팀(☏055-749-83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