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6호                관            보        2007. 3. 7. (수요일)

⊙농림부고시제2007-11호                          따른 사후관리 대상품목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사료관리법 제7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13조의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후관리를 행한다.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농림수산부고             제4조중 “받아야 할”을 “받아야 하는”으로, “각

시 제1998-11호, 1998. 2.26.)을 다음과 같이    호와”를 “각호와”로, 동조제3호중 “섬유질사료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조업자는 제외”를 “섬유질가공사료·발효사료 및

      2007년 3 월 7 일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자는 제외”로

                 농 림 부 장 관           한다.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중 개정                 제5조중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 또는 양곡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사료관

제1조중 “사료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 관세법          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관세법」 제

시행령 제46조의8의 규정에 의거”를 “「사료관리          71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또는 「양곡관리법」

법」 제7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따라”로, “가격안정을”을 “유통질서 안정을”로           제5조의2제2항중 “보리”를 “콩, 보리”로, “타용

한다.                                  도로 사용되지 않도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제2조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동조제4         않도록”으로 한다.

호중 “양축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및 생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자단체와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록한 섬유질사료제조업자를”을 “양축농가·영농             같이 한다.

조합법인·협업체 및 생산자단체와 「사료관리법」            제6조 (장부의 비치) 사료 수입업자 및 제조업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섬유질가공사료·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관리대상품목의수

발효사료 및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                 입·공급및사용내역, 사후관리기관은 별지 제

자를”로 한다.                                 2호서식의 수입사료사후관리대장, 사후관리 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품목을 공급하거나 구입하는 제조업자 및 실

제3조 (사후관리기관) 수입사료중 할당관세 적용               수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

 품목은 수입추천기관, 양허관세 적용품목은 수                구입·공급카드를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입추천대행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행한다(이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추천기관” 및 “수입추천대행기관”을 “사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후관리기관”이라 한다). 다만, 「사료관리법」 제         제7조 (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 사료 수입업자

 8조의 규정에 따른 배합사료제조업을 등록한                 및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대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제5조의 규정에               상품목의수입·공급및사용내역을 매 익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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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 (확      인) 사후관리기관은 제7조 내지 제

제9조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10조의 사항을 연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 하여 확인하거나 사후관

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과 제2항중 “별지 제6        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 있다.

제9조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제조업자는 별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      제13조 (위반사항의 처리) 사후관리기관은 사후

 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대상자가 사후관리 대상품목을 용도외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료생산실적 보고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였거나 용도외

 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            로 사용 또는 판매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

 하여야 한다.                            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③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시·도지사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자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배합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사료검사 및 의

 사료 생산소비실적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           법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

 료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여야 한다.

제10조중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             부      칙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서류를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 월 1 일부터 시

첨부하여 사후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            행한다.

후관리기관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의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

다만,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7-5조          정에 따른다.

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직접 관할지 세관      ③(업무이관에 따른 조치) 종전규정에 따라 할당

장에게 별도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관세 적용품목에 대해 사후관리를 행하는 시·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2007년 3 월31일까지의 사용실적을

제10조의2 (소비대차 승인) 제조업자간 소비대          정리하여 사후관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차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승인을            ※고시 전문(별지 포함)은 농림부 홈페이지

 얻어야 하며,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변제하여야            (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관의 소비대차 승인은            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동일용도인 경우에 한한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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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07-12호                     인 경우에는 당해 관세사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               하는 세관장, 화주직접신고업체의 경우에는 신고
2006-3호, 2006. 1.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자부호를 신청·등록한 세관장, 화주인 경우에는
정 고시합니다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한 관세사의 관할 세관장을
    2007년 3 월 7 일                     말한다”를 “관할지세관장이라 함은 관세사인 경
               해양수산부장관                우에는 당해 관세사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일부                세관장, 화주직접신고업체의 경우에는 신고자부
    개정                                호를 신청·등록한 세관장을 말한다”로 한다.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2항에 기재)”를 “(제2항
개정한다.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동조 제2항 중 제
제16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호를 “수입신고 후에 요건확인서류를 발급받
제16조의1 (여객선의 운항가능시간) 관할 지방해           아 요건승인번호를 정정(기재)하여 발생하는 필
 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연적 오류로서 신고인 또는 화주 등의 귀책사유
 야간(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를 말            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하고,
 한다)운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동조 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야간운항 제한요청이 있                  13. 징수형태 정정 불가(43→11, 00→19 등)
 는 때에는 여객선의 선박규모·야간운항 장비,                  로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항로여건 및 기항지 조명시설 등을 감안하여                   하는 경우
 여객선별로 운항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부     칙
                                          14.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되어 관할을 달리 하는 위험품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에 재신고하
⊙관세청고시제2007-4호                             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동조 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6-3호, 2006. 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15. 기타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오류로
고시합니다.
                                           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
    2007년 3 월 7 일                     제8조 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관    세   청   장         신설하고,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신청정정”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같이 개정한다.                                  정정(“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고시명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를 「수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로 한다.                동조 제1항 제1호 중 “1점”을 “2점”으로, 제2호
제1조 중 “관세법” 및 “관세사법”을 「관세법」 및         중 “2점”을 “4점”으로, 제3호 “신고자료를 전송
「관세사법」으로 한다.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제2조 중 제6호 “관할지세관장이라 함은 관세사            신고서 1건당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점씩으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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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8호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7년 3 월 7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요                                 비고(사업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시행기간)

                        시점:연기군 조치원
 현                       읍 서창리 143-3도
                                                               -
구역                      종점:연기군 조치원
   일반   국도1호선            읍 서창리 154-4도
                                                   0.24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연기군 조치원                                          국도1호선 연기군 조치
변경              읍 서창리 143-3도                                       원읍 서창리 조치원여
                                                               -
구역             종점:연기군   조치원                                        고 입구4거리 사고잦은
                읍 서창리 154-4도                                          곳 개선공사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2007년 3 월~6 월까지

 나. 공람장소: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9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8호(2007. 3. 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1호선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조치원여고 입구4거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7년 3 월 7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국도1호선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조치원여고 입구4거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토지소재지: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소       유     자
 분할전 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91
     154-4     답     1,682       154-37           19       장   성   호
                                                                       현대@ 402-1003호

                                                                       대전 서구 둔산동 1509
     143-3     답     567         143-19           308      이   종   득
                                                                       크로바@ 119동 1206호

                                                  40
제16456호
관
보
2007. 3. 7. (수요일)
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7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사업
시행기간)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시점：연기군 조치원
읍 서창리 143-3도
종점：연기군 조치원
읍 서창리 154-4도
0.24
-
변경
구역
시점：연기군 조치원
읍 서창리 143-3도
종점：연기군 조치원
읍 서창리 154-4도
-
국도1호선 연기군 조치
원읍 서창리 조치원여
고 입구4거리 사고잦은
곳 개선공사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2007년 3 월~6 월까지
나. 공람장소：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9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8호(2007. 3. 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1호선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조치원여고 입구4거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7년 3 월 7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국도1호선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조치원여고 입구4거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토지소재지：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분할전 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54-4
답
1,682
154-37
19
장  성  호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91 
현대@ 402-1003호
143-3
답
567
143-19
308
이  종  득
대전 서구 둔산동 1509 
크로바@ 119동 1206호
제16456호                           관               보               2007. 3. 7. (수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4호                              후생복지 및 편의 제공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5. 공사개요:물양장 상부 철근콘크리트 포장
      승인                                          600㎡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                      7. 총공사비:88백만원
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번지
고시합니다.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2007년 3 월 7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3호
1. 항만명:대천항                                               사방지 지정
2. 공사의 명칭:대천항 보령수협 선어위판장 정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
 비공사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
3. 공사시행장소:충남 보령시 신흑동 950-102                   다.
 및 950-106번지                                             2007년 3 월 7 일
4. 공사목적:대천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남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지정고시내역
   토       지   소   재    지                            사방지지정
                                지목    지    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산림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면    적(ha)


                       33필지                               11.52


 봉화     소천     남회룡     산51-1    임야       9,800,708         0.1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야       4,460,266         0.1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죽파       591     천          52,506          0.04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영양     수비     죽파      산39-2    임야    10,383,868           0.4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죽파       563     임야            826          0.0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죽파       산79     구거         15,178          0.65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림부)

 영양     수비     죽파      산39-1    임야       6,502,810         0.0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죽파       572     답           1,541          0.1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수비     죽파       573     임야            634          0.0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서   소광       산29     임야    26,582,045           2.1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릉        서   남서리     산113     임야        220,274          1.71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41
제16456호                         관             보              2007. 3. 7. (수요일)

  토   지     소   재    지                          사방지지정
                             지목   지   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산림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면   적(ha)


부산    사상    덕포      산8-58    임야        14,873        1.19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부산    사상    모라      산33-23   임야         8,081        0.28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경주    감포    감포      산23-1    임야         4,241        0.14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경주    양북    호암      산78-1    임야        28,273        0.20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영덕    병곡    아곡       산1      임야    2,097,720         0.35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영덕    병곡    이천       산63     임야    2,176,958         0.16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영덕    지품    눌곡       산87     임야       999,273        0.22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영덕    지품    복곡      산32-1    임야    1,290,050         0.30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영덕    지품    속곡       산36     임야    5,196,992         0.20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영덕    창수    삼계      산34-1    임야         5,554        0.85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영덕    창수    창수      산10-6    임야    1,956,261         0.12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영양    석보    삼의      산1-1     임야    2,931,761         0.10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울진    근남    구산      산181     임야    3,938,799         0.75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울진    근남    수곡      산128     임야       183,967        0.07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울진    기성    삼산      산229     임야        92,197        0.07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울진    서     소광       산29     임야   26,582,045         0.03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울진    서     소광       산11     임야   26,848,871         0.03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울진    서     왕피       산17     임야   18,894,859         0.20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울진    서     왕피       산44     임야    1,173,224         0.05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울진    서     왕피      산101-3   임야   27,220,547         0.03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울진    서     왕피       산86     임야        72,198        0.05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포항    신광    마북      산2-1     임야    5,297,452         0.55 재해예방 수해복구       국(산림청)


                                        42
제16456호                   관            보          2007. 3. 7. (수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5호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우편번호:110-760)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2007년 3 월 7 일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랍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7-3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부금품 모집등록
 군 복무 중 e-러닝을 통한 학점 취득 및 군에
                                      (사)선행칭찬운동본부(대표 장민수)의 기부금품
 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의 학
                                  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이에 맞는 학점 인정의 범위 및 군 본연의 임
                                          2007년 3 월 7 일
 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취득 상한 학점을 시
                                                     행정자치부장관
 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1. 모집목적: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2. 주요내용
                                  2. 모집지역:전국
 군에서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3. 모집기간:2007년 2 월27일~2008년 2 월26일
 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사용기한:2008. 3.31.)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6학점 이내로 함.
                                  5. 모집예정액:2억원
3. 의견제출
                                  6. 모집방법:ARS, 모금함 및 저금통을 통한 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금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5% 범위내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무소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금산빌딩 314호
  여부와 그 사유)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31호
  ○전   화:02-2100-6515~6521                기부금품 모집등록
  ○FAX:02-2100-6524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대표 김선도)의 기부금

                                 43
제16456호
관
보
2007. 3. 7. (수요일)
43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5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 복무 중 e-러닝을 통한 학점 취득 및 군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의 학
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는 학점 인정의 범위 및 군 본연의 임
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취득 상한 학점을 시
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에서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전  화：02-2100-6515~6521
○FAX：02-2100-652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3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선행칭찬운동본부(대표 장민수)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7년 2 월27일~2008년 2 월26일 
(사용기한：2008. 3.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예정액：2억원
6. 모집방법：ARS, 모금함 및 저금통을 통한 모
금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5% 범위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314호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3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대표 김선도)의 기부금
공   고
제16456호                관            보           2007. 3. 7. (수요일)
한다”를 “수입신고서의 세 번부호, 순중량, 수          ④신고수리후 익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량, 란별 과세가격, 총과세가격, 원산지 및 수출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
신고서의 세 번부호, 순중량, 수량, 란별 신고가         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인이 자

격, 총신고가격, 목적국이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          발적으로 정정신고(신청정정)를 하는 경우의

수는 항목당 5점으로 한다”로, 제4호 “신고자료         오류점수는 항목당 0.2점으로 한다. 다만, 제

를 전송하고 신고자료를 접수한 후 각하된 경우           8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0.2점으로 한다.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
당 50점으로 한다”를 “신고수리후 수출자·수입      제9조 제1항 중 “관할지세관장은....................

자·납세의무자·제조자 및 동 부호를 정정하는        ......신고 총건수 대비 오류점수비율(이하 “오류

경우의 오류점수는 10점으로 한다”로, 제5호 “관    점수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당해 업무에 한하여

세 등 제세를 이중납부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납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를 “세율 등을 잘못     “를 “관할지세관장은..........................총신고건

적용하여 관세 등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의 오       수 대비 오류점수비율(이하 “오류점수비율”이라

류점수는 5점으로 한다.”로, 제6호 “수출입신고     한다)별로 별표1의 제재기준에 따라 P/L 제재를

서가 수리된 후 수출자·수입자·납세의무자·제        한다“로,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항

조자 및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는 10점으로 한다”     중 ”제1항의 제재는 단위 영업사무소내에 관세

를 “수리후 금액·중량·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사가 여러 명이거나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더라도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25     당해 사무소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화주직접신

점으로 한다.”로, 제7호 “세번부호 및 세율 등을    고 업체 및 화주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통관고

잘못 적용하여 관세 등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유부호별로 적용하며, 화주직접신고업체가 아닌

는 5점으로 한다”를 “상표 및 동 부호를 정정하     화주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제재대신 다음의

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수리전 5점, 수리후 10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를 ”화주직접신고업체가

으로 한다.”로, 제8호 “수리후 금액·중량·수량     아닌 경우의 P/L 제재는 관세사(가칭 “A” 관세

정정후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사라 한다) 귀책사유 오류점수와 화주(가칭 “가”

50점으로 한다”를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서류를      화주라 한다) 귀책사유 오류점수를 합산한 오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       점수 및 오류점수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하고,

당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점으로 한다.”로, 제    “가” 화주가 “A”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9호 “수리후 원산지·상표 및 동 부호를 정정하      에 한하여 적용하며, 오류점수 산출 및 P/L 제재

는 경우는 5점으로 한다”를 “전송된 신고자료가      는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자격증부호, 화주(화주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직접신고업체 포함)의 경우는 통관고유부호를 기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25점으로 한다.”로 하     준으로 한다.“로,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관할지세관장은 매 분기 익월의 25일까

 10. 관세 등 제세를 이중납부한 경우의 오류점     지 제재대상 신고인(별지 제5호 서식) 또는 화주

  수는 납부서 1건당 25점으로 한다.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게 오류점수 및 제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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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6호              관                보      2007. 3. 7. (수요일)
“업무별로 관세사 귀책사유 오류점수와 화주 귀           ④오류점수비율 산출시 관세사법인, 통관취급
책사유 오류점수를 합산한 오류점수가 400점 이          법인, 합동관세사무소 소속의 관세사는 소속
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40%이상인 화주(화주직           법인 또는 사무소 전체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접신고업체 포함)에 대하여는 P/L 제재와 병행          오류점수비율을 산출한다.

하여 별표2의 조정내역에 따라 당해 업무의 검           ⑤세관장은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제도”와 별

사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한다.”로, 제4항 “신고인         도로 자체적으로 관할 관세사를 대상으로 오류
                                    점수(비율) 등을 고려하여 “성실 신고인”을 선
및 화주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제6조 제3항 및
                                    정하고, 세관장 표창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있다.
익월 1일 또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재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간이 3주 이상인 경우는 익월 1 일부터 시행한
                                제11조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세관별
다”를 “관할지세관장은 매 분기 익월의 25일까
                                    교육) ①세관장은 필요시 관할 신고인 등을 대
지 제재대상 신고인(별지 제5호서식) 또는 화주
                                    상으로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게 오류점수 및 제
                                    실시할 수 있다.
재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로
                                    ②세관장은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신고인 및 화주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제6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 제3항 및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오류점수
                                제12조 (신고인 및 품목별 오류수준 조사) ①관
 가 확정된 월의 익월 1일 또는 15일부터 시행
                                    세청장은 필요시 신고인 및 품목별 수출입신고
 한다. 다만, 제재기간이 3주 이상인 경우는 익
                                    서의 오류수준을 표본추출 등 통계기법을 활용
 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오류수준 조사를 위한 수출입신고서의 표본
제10조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선정 등) ①관세
                                    추출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
 청장은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을 선정하여 검          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사비율 하향조정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오류수준 조사는 필요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②선정대상은 반기별 수출입신고건수가 1,000          실시할 수 있다.
 건 이상인 관세사로서 최근 3년간 「관세법」           ④신고인별 오류수준 조사결과 해당 업무별로
 위반, 「관세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오류수준이 높은 불성실 신고인의 경우 해당
 및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9조           업무 전체 신고건에 대한 오류수준 조사 및 신
 의 규정에 의한 제재 실적이 없고, 비위전력           고인 사무소 방문을 통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
 직무보조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           다.
 만,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향후 1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관세사 오류수준 등 통보) ①관세청장
 ③선정인원은 반기별 오류점수비율을 기초로             은 필요시 신고인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점수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출입신고를 한 관세사 중           4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40% 이상인
 10인 이내로 한다.                        관세사의 경우 오류수준 등을 신고의뢰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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