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검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
  (‘16.2.3, 제14018호)됨에 따라, 원재료 진위 검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건강기능
  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자체 품질관리실에서 검사한 성적서
  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등의 위생점검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안 제24조의2)
     소비자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전문시험검사기관으로 규정함
  나. 원재료 검사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
     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원재료에 대해 진위(眞僞)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원재료별 생산지역별·입고일자별로 식약처장이 고시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다.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성적서 제출 인정(안 제8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품질관리실이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는 ‘자체 검사성적
     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시간 관련 정비(안 제19조)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일반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을 받
     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정비
  마.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 신고 서식 개정(안 제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
     록 규정
  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무 대상자 확대(안 제29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영업자로 규정하고, 2016년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8년 6월 1일 시행하도록 함
  사. 인접한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허용(안 별표 1 제1호사목 개정)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화장품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 제조업소)를 운영하여 품질관
     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연구·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아.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및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 확대(제20조의2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를 현행 이외에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규정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340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공직내 부정청탁 문화 근절을 위하
  여 ‘부정청탁’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비위를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명시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
     ‘기타’비위보다 상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88, 3889, 팩스 :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4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 감소 또는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될 경우 등에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의 재원조정으로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
  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342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weetlee@mogaha.go.kr
    - 팩스 : 02-2100-43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8, 팩스 02-2100-431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5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의 행정자치부령에 규제 재검토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교육을 받은 자 중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토록 한 요건을 삭제하고 관리인 지정 전 또는
      지정 후 30일이내 교육을 이수하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요건을 완화(공중화장실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5조)
  나.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 등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소속 행정사 사진을 2장에서 1장으
      로 변경(행정사법 시행규칙 안 제10조 제1항, 제4항)
  다. 규제 제외된 도로정비와 점용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서식에 대하여 일몰설정 규정을 삭제(농어
      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법 시행령」 등 211개의 대통령령에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하면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0조 에서 중앙회 회장의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결산 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지방의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 재검토형 일몰이 설정되는 일부 규정에 대
  하여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
  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wheat1224@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세종청사 4동))
  - 관세사법 시행령 (044-215-4414, kwakgbok@korea.kr)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15-5214, jueonpark@korea.kr)
  - 담배사업법 시행령 (044-215-5175, jy4434@korea.kr)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15-2781, ldu19@korea.kr)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044-215-5174, onandon@mosf.go.kr)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15-5211, rykim1970@korea.kr)
  - 한국은행법 시행령 (044-215-2756, dlwodn0416@korea.kr)
 ㅇ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3-6769                           ,

     epymo@moe.go.kr)

  - 고등교육법 시행령 (044-203-6896,6254      , pkr9194@moe.go.kr)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044-203-6444, edupotato@moe.go.kr)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044-203-6779, 6767, 02-3667-1375, gunwooya@moe.go.kr, min8782@moe.go.kr,
      theodosia@moe.go.kr
                        )

  -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규정 (044-203-6520, sterigma@moe.go.kr)
  - 대학설립·운영규정 (044-203-6932,       xanadu1@moe.go.kr)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6255, beliefst7@moe.go.kr)
  - 사립학교법 시행령 (044-203-6922      , 6930, 6932

   wall1024@moe.go.kr, xanadu1@moe.go.kr, imagine14@moe.go.kr)



                                                330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6615 6944,
                  ,       kubo@moe.go.kr, jhl429@moe.go.kr)

 - 유아교육법 시행령 (044-203-6681, hjnaa@moe.go.kr                )

 - 자격기본법 시행령 (044-203-6247             , bae094@moe.go.kr)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044-203-6816                         , mj0709@moe.go.kr)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044-203-6454, hsunw2011@moe.go.kr)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044-203-6457,6439,6455, fish81@moe.go.kr, dearcws@moe.go.kr, unessu31@moe.go.kr)
 - 특수학교 시설ㆍ설비 기준령 (044-203-6816                   , mj0709@moe.go.kr)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044-203-6306                   , yyc7603@moe.go.kr)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044-203-6330                , inkandaejinak@moe.go.kr)



ㅇ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02-2110-2465, leedy@korea.kr)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2465, leedy@korea.kr)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2785, hyunsk12@korea.kr)
  - 방송법 시행령 (02-2110-1893, kcmook@korea.kr)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02-2110-1838, tgpark70@korea.kr)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02-2110-2742, ldk95@korea.kr)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2-2110-2824, ggchoi@korea.kr)
  - 전자서명법 시행령 (02-2110-2921, dylan@korea.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2927, 2979, odysseia1@korea.kr, kihong0719@korea.kr)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02-2110-1917, lho2000@korea.kr)
ㅇ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02-2100-5914, kis1536@unikorea.go.kr)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02-2100-5832, plower3362@unikorea.go.kr)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02-2100-5923, hyeryun@unikorea.go.kr)
   ㅇ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02-2110-3467, younguk78@korea.go.kr)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4116, jookkk06@moj.go.kr)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3256, augustine@korea.kr)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02-2110-4116, jookkk06@moj.go.kr)
ㅇ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748-5705, 02-748-6822, jhk0320@mnd.go.kr, bada0202@mnd.go.kr)
                                                       331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ㅇ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4374         , silver4610@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202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2446         , L3704@korea.kr)

 - 공연법 시행령 (044-203-2739 , mamong@mcst.go.kr)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044-203-3125    , tlcity@korea.kr)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044-203-2422      , youngjokim@mcst.go.kr)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044-203-2756, hsjo14@mcst.go.kr)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044-203-2642        , okjk007@korea.kr)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3214, jsr7035@korea.go.kr)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3-2343, epostid@korea.kr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044-203-3218, jungsw7@korea.go.kr)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044-203-2718, sweetb@korea.kr)\
 - 저작권법 시행령 (044-203-2476, phs82@mcst.go.kr)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3-2316, jangdy@mcst.go.kr)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3156              , seoeunju@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5동)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벌률 시행령 (044-201-2363, kweonbw@korea.kr)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44-201-2360, seokjae@korea.kr)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1877, 044-201-1882, hwlee2@korea.kr,
     samsom@korea.kr)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2475, farming@korea.kr)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1763, mirina@mifaff.go.kr)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2221, jkkim@korea.kr)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2276, dmmin@korea.kr)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2475, farming@korea.kr)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2228, seoyj@korea.kr)
 - 농약관리법 시행령 (044-201-1840, csmuk12@korea.kr)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044-201-1792, jhokim@korea.kr)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044-201-1520, rhdmsrla@korea.kr)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044-201-1757, mychung@korea.kr)
 - 농지법 시행령(044-201-1735, pkh888@korea.kr)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2478, hjh1117@korea.kr)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1592,
    ctchoi@korea.kr)
 - 동물보호법 시행령 (044-201-2383, kkh6952@korea.kr)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044-201-2325, sola200w@korea.kr)
 - 비료관리법 시행령 (044-201-1892, chahn@mifaff.go.kr)
 - 수의사법 시행령 (044-201-2352, leejyong@mifaff.go.kr)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044-201-2121, jcm1214@mifaff.go.kr)
 - 쌀가공산업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044-201-1842, ejcho0518@mifaff.go.kr)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044-201-2157, roadtokr@korea.kr)
 - 인삼산업법 시행령 (044-201-2239, jaeyoungim@korea.kr)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1-2312, a5257@korea.kr)
                                          332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1-2137, fireboy95@korea.kr)
 - 종자산업법 시행령 (044-201-2480, lgh1348@mifaff.go.kr)
 -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044-201-2339, mpjshh@korea.kr)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2333, hhh1015@korea.kr)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2432, lny@korea.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044-201-2215, jhyou@korea.kr)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044-201-1512, anjr@korea.kr)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044-201-2325, sola200w@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세종청사 12동 604호)
 -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044-203-5883, mini@motie.go.kr)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044-203-4521, kimdk@motie.go.kr)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044-203-5363, hsk77@motie.go.kr)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044-203-4074, bksung12@motie.go.kr)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044-203-5242, kihok@motie.go.kr)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044-203-4033, changhoung@motie.go.kr)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043-870-5412, crisando@motie.go.kr)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044-203-5159, kjy2000@motie.go.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세종청사 10동 416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044-202-2162        , pny0926@korea.kr)

 -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2942, 2948,
     wjpark@korea.kr, via013@korea.kr)
 -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044-202-2575  , ds8915@korea.kr)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044-202-3591, sejinp@korea.kr)
ㅇ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청사 6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044-201-6793 byungik@me.go.kr
                                 ,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44-201-7227, khan@me.go.kr)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1-7345, lbh86@me.go.kjr)
 - 하수도법 시행령 (044-201-7146, ayunsub@me.go.kr)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044-201-6703, 6665,
    sanghyukan@me.go.kr, moon4397@me.go.kr)
ㅇ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어진동) 세종정부청사 11동)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7413, sonyg@korea.kr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7351, bj1360@korea.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044-202-7352 , jangmj52@korea.kr)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2-7457, tykim00@korea.kr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044-202-7288, sunburst@korea.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044-202-7547, yooyi@korea.kr)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044-202-7560, nodo66@korea.kr)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044-202-7270, jeonghyunpark@korea.kr)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7609, lim0202@korea.kr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044-202-7557, 7556 lky@moel.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7471, kym0603@korea.kr)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044-202-7615, kkk119@moel.go.kr    )



                                         333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044-202-7687   , acorn1@korea.kr)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044-202-770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7145, i2071@moel.go.kr)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044-202-7563, sds7415@korea.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044-202-7482, yellowjh@korea.kr)
 - 직업안정법 시행령 (044-202-7332, redrock1980@gmail.com)
ㅇ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청사)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02-2100-6422, bonnyleo2010@korea.kr)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02-2100-6202, shn00@korea.kr)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6378, jhjung@korea.kr)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02-2100-6362, nhs0531@korea.kr)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02-2100-6236, byul4226@korea.kr)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02-2100-6292, sooo@korea.kr)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02-2100-6343, ma0704@korea.kr)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044-201-3556, mltmpjg@molit.go.k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44-201-3515, mwhyung@molit.go.kr)
 - 건축법 시행령 (044-201-3763, king1004@molit.go.kr)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435, hungsd@molit.go.k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480, 3485 whatda9@molit.go.kr,
      ajapto71@molit.go.kr)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4460, dong8792@molit.go.kr)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044-201-3374, 3375, jsangeok@molit.go.kr, kjiny@molit.go.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701, 3406, jiheeapril@molit.go.kr,
      lclkm@molit.go.kr)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044-201-3418, hidgshin@molit.go.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708, 3709, 3710, parkysun@molit.go.kr,
      hyunseko@molit.go.kr, wtoh@molit.go.kr)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044-201-3687, kmhsn84@molit.go.kr)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403, bg0001@molit.go.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044-201-3745, lab21@molit.go.kr)
 - 도로법 시행령 (044-201-3916, yoon9693@korea.kr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753, js7202320@korea.kr)
 - 도시개발법 시행령 (044-201-3735, 4843, 3740, hk7856@molit.go.kr, alpham@molit.go.kr,
      family90@molit.go.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044-201-3384, 3390, luipang@molit.go.kr, ciel ove3@molit.go.kr)
 - 도시철도법 시행령 (044-201-3959, choiyh@korea.kr)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044-201-4549, wislove@molit.go.kr)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4007, 4008, 4013, jds1129@molit.go.kr,
    kodang01@molit.go.kr, kjdong@molit.go.kr skksm@molit.go.kr)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044-201-3998, besideu@korea.kr      )
 - 사도법 시행령 (044-201-3879, ss31861@korea.kr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1-3677, bummyp@molit.go.kr)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044-201-4335, kyu019@korea.kr)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3689, shwan01@molit.go.kr)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044-201-3832, kenshinmk@korea.kr         )

 - 유료도로법 시행령 (044-201-3877, choivic@korea.kr    )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시행령 (02-2131-2023, george123@korea.kr,
    jtchoi@molit.go.kr)
                                        334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044-201-3367, tonwy@molit.go.kr)
  - 지하수법 시행령 (044-201-3600, yongsik79@molit.go.kr)
  - 하천법 시행령 (044-201-3621, ssmouse@molit.go.kr)
  - 항공보안법 시행령 (044-201-4234, eumjoy@korea.kr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044-201-4018, creative21@molit.go.kr)
ㅇ 국민안전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2청사 17-2·3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44-205-7254, zzzzsd@korea.kr)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044-205-7286, fire4242@korea.kr)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044-205-5158, imuch@korea.kr)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044-205-4294, namsonghee@korea.kr)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044-205-4212, h2k135@korea.kr)
  -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044-205-2253, pm122@korea.kr)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044-205-7272, bebops9@korea.kr)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044-205-4149, zhdch0419@korea.kr)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044-205-5163, pjw0818@mpss.go.kr)
  - 재해구호법 시행령 (044-205-5331, chlqudqo4266@mpss.go.kr)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044-205-5353, khg05@korea.kr)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044-205-7245, rblack911@korea.kr)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5-7247, syjfire@korea.kr / 044-205-7288, iddoumi@korea.kr)
 ㅇ 인사혁신처
   세종특별자치시 절제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044-201-8417          , jcpark7276@mpm.go.kr)
 ㅇ 국가보훈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2-5251                 , mpvalys@korea.kr)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5251
                , mpvalys@korea.kr)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5251                    ,
    mpvalys@korea.kr)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5251                , mpvalys@korea.kr)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5251               , mpvalys@korea.kr)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5251                        ,

    mpvalys@korea.kr)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5251                          ,

    mpvalys@korea.kr)



ㅇ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10-1564, nlee@kcc.go.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어진동 세종청사 2동)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637,
   s05410@ftc.go.kr)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615,
   viperson@ftc.go.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332, 4534,
   4486, seokdongsoo@ftc.go.kr, sm128@ftc.go.kr, bigstem@ftc.go.kr)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438, right@ftc.go.kr)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584, hth@ftc.go.kr)
                                                 335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go10@korea.kr
    - 팩스 : 02-2100-3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00-3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7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에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령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 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등급 요건 완화(안 제20조의4 후단 신설)
    ㅇ 투자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충족한 것으
      로 본다는 단서조항 신설함
  나. 카지노업 허가 신청기간 관련 규정 개정(안 제20조의6)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을 개정하고,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
  다. 사전심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ㅇ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함
                            344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 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 신설(제5조의2 신설)
    ㅇ 관할부처 재량에 의해 탄력적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사 청구 규정 관련 시행령을 개
        정함에 따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인 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투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
   - 전자우편 : hanbitj@korea.kr
   - 팩스 : 044-203-4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투자팀(전화 044-203-4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79호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보안법 개정(공포: 2016.1.6, 시행: 2017.1.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하
  위 법령의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광산보안법」이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석유광산보안규칙」의 제명을 「석유광
    산안전규칙」으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보안’ 용어를 ‘안전으로 변경
  나. 법률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교육주
     기, 교육 절차 등 마련(제7조)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시설 설치공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행정처리 절
     차를 명시(제10조)
  라. 안전관리직원의 자격기준 완화(제20조)
  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
                                      345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3. 의견제출
  『석유광산보안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6년 12월 14일(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담당 사무관 최영수, 전화 : 044-203-5148,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전자우편 : cyschoi@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80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근거법률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관계중
  앙행정기관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등을 추가
  하여 총 17개 부처로 확대함으로써,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성・통일성・일관성을 확
  보하고, 범부처간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R&D 결과물의 전용실시권 허락․양도에 필요한 규정
  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R&D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기부채납 등
  사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화・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지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를 확대(안 제4조).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