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2) 위반 가맹본부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
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내
(3) 위반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
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4)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가) 자율준수 노력,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
분의 10 이내
(5)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6) 위 (1) 내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1)의 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
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
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
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과징금납부
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
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
도 사업보고서상 위반 가맹본부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그러한 사유들이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결정 단계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
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3) 위반 가맹본부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
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
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
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
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3. 2.> 
이 고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2호, 2021. 12. 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
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
한다.
다.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
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
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위반행위 1건당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모를 의미(단, 위반행위 건별로 예치의무 대상 가맹금 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2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리
지아니한 경우
ㆍ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예치가맹금의 지급
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가맹금을 전액 지급받
은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부정확하
게 알린 경우
ㆍ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예치가맹금의 지급
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가맹금을 일부 지급받
은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ㆍ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예치가맹금의 지급
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가맹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3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2
ㆍ위반 건수가 3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미만
인 경우
위반 
가맹금 
규모＊
0.2
ㆍ예치의무 위반 가맹금
이5천만원 이상인 경
우
ㆍ예치의무 위반 가맹금
이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ㆍ예치의무 위반 가맹금
이2천만원 미만인 경
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모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나.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다.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
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정
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
나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 아닌 경우를 포함)
ㆍ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
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나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제공방법
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제공기한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ㆍ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
나, 계약체결이나 가맹
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
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
ㆍ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
나, 계약체결이나 가맹
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
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하면서 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제공방법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제공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3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라.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허위ㆍ과
장, 기만
적인 정
보의 내
용
0.3
ㆍ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ㆍ영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ㆍ상ㆍ중 이외 기타 사
항인 경우
정보제공
의 방법 
및 정도
0.2
ㆍ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
보 중 가장 중점적으
로 강조된 경우
ㆍ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
보 중 중점적으로 강
조된 경우
ㆍ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
보 중 중점적으로 강
조된 사항이 아닌 경
우
피해 발
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관련 가
맹점사업
자 수 
0.2
ㆍ허위ㆍ과장 또는 기만
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
점사업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ㆍ허위ㆍ과장 또는 기만
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
점사업자의 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
우
ㆍ허위ㆍ과장 또는 기만
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
점사업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
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
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매출액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마.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가맹본부가 법 제10조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
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금 반
환의무가 발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ㆍ가맹본부가 법 제10조 
제1항제1호(계약 체결
이후에 한한다) 및 제
2호의 사유가 발생하
여 가맹금 반환을 요
구받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금 반
환의무가 발생한 날로
부터 3개월 이상 6개
월미만의 기간 동안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ㆍ가맹본부가 법 제10조
제1항제1호(계약체결 
전에 한한다)의 사유
가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금 반
환의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3개
월미만의 기간 동안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발
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
상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
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
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매출액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위반
행위의 
0.4
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공하지 않
ㆍ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3개 이상 5개 
ㆍ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3개 미만의 사
바.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내용
중대성
거나, 법 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5개 이상
의
사항을 가맹계약서
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
우
미만의 사항을 가맹계
약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 경우
항을 가맹계약서에 포
함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3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
대성
0.2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큰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있는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상당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피해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피해
＊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
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법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한 피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발생할 우려가 미
미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지역적 범
위
0.1
ㆍ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
시ㆍ도에 미치는 경우
ㆍ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미치거나 
서울특별시
에 미치는 경우
ㆍ위반행위의 효과가 1
개 광역시ㆍ도에 미치
는 경우
위반행위
와관련된 
상품등＊
의 규모
0.4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
ㆍ위반행위와 관련된 상
품등의 매출액이거래
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ㆍ위반행위와 관련된 상
품등의 매출액이거래
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ㆍ위반행위와 관련된 상
품등의 매출액이거래
중인 
전체
상품등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ㆍ위반행위가 
가맹계약
의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활동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
ㆍ위반행위가 
가맹점사
업자의 영업활동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치
는 경우
ㆍ상ㆍ중 이외 기타 사
항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
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매출액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3
ㆍ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관련 행위의 의도ㆍ목
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
위, 관련업계의 거래관
행 등을 고려할 때 부
당성이 큰 경우
ㆍ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
ㆍ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관련 행위의 의도ㆍ목
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
위, 관련업계의 거래관
행 등을 고려할 때 부
당성이 있는 경우
ㆍ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
ㆍ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관련 행위의 의도ㆍ목
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
위, 관련업계의 거래관
행 등을 고려할 때 부
당성이 작은 경우
ㆍ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
＊ 점포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비용을 의미하며,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한 가
맹점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평균 소요비용을 의미
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해야 할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
우
해야 할 금액 중 일부
만을 지급하거나 6개월
이상 지연 지급한 경우
해야 할 금액을 6개월 
미만 지연지급한 경우
부당
이득 
발생
정도
0.2
ㆍ가맹본부가 상당한 수
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
득하였거나 취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경제적 이
득을 취득하였거나 취
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경미한 수
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
득하였거나 취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2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미만
인 경우
점포환
경개선 
소요
비용＊
0.2
ㆍ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이 1억원 이상인 경우
ㆍ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ㆍ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이 2천만원 미만인 경
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자.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우려가 있는 경우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우
차.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ㆍ가입ㆍ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ㆍ가입ㆍ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ㆍ가입ㆍ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한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불이익을 받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10명 이
상인 경우
ㆍ불이익을 받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ㆍ불이익을 받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명 미
만인 경우
카.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매출액 등 보험요율 결
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 제6항을 
위반한 경우
ㆍ가맹사업 경력 등 보험
요율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ㆍ상ㆍ중 이외 기타 자료
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미미한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ㆍ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 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11호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10차),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변경(1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4618),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7), 아산시청
도시재생과(☏041-530-651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041-537-2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0차)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다. 면적 (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5,130,852.8
5,130,557.2
감) 295.6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5차)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김 현 준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단계별 사업 추진 배경 (변경)
    ㅇ공사추진현황 및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함
구 분
지역
면적(㎡)
사업기간
세대수
인구
비 고
기정
계
-
5,130,852.8
‘07.12.04 
∼‘22.06.30
26,845
62,892
1단계
천안
1,680,205.9
‘07.12.04 
∼‘16.04.30
10,627
26,901
2단계
아산(산단지원시설)
83,641.3
‘07.12.04 
∼‘16.12.31
-
-
아산(하수처리장)
364,661.6
814
1,222
3단계
천안
17,574.0
‘07.12.04 ∼ 
21.12.31
-
-
아산
2,323,257.6
15,404
34,769
4단계
천안
598,623.0
‘07.12.04 
∼‘22.06.30
-
-
아산
62,889.4
-
-
변경
계
-
5,130,557.2
‘07.12.04 
∼‘22.06.30
26,845
62,892
1단계
천안
1,680,205.9
‘07.12.04 
∼‘16.04.30
10,627
26,901
2단계
아산(산단지원시설)
83,641.3
‘07.12.04 
∼‘16.12.31
-
-
아산(하수처리장)
364,661.6
814
1,222
3단계
천안
15,494.9
‘07.12.04 ∼ 
21.12.31
-
-
아산
2,325,041.1
15,404
34,769
4단계
천안
598,623.0
‘07.12.04 
∼‘22.06.30
-
-
아산
62,889.4
-
-
※ 3단계 구역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단계별 조성계획 (변경없음)
구 분
합계
연 차 별 계 획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용지
보상
면적
계
5,131
- 1,729 1,876
478
776
149
60
11
-
-
-
-
-
52
-
1단계1,680
-
571
619
160
258
49
20
3
-
-
-
-
-
-
-
2단계
448
-
153
165
43
69
12
5
1
-
-
-
-
-
-
-
3단계2,341
-
654
830
247
431
88
35
4
-
-
-
-
-
52
-
4단계
662
-
351
262
28
18
-
-
3
-
-
-
-
-
-
-
조성
공사
면적
계
5,131
-
-
-
76
517
519
719 1,196
907
827
148
111
37
37
37
1단계1,680
-
-
-
38
299
320
434
589
-
-
-
-
-
-
-
2단계
448
-
-
-
24
111
99
139
41
34
-
-
-
-
-
-
3단계2,341
-
-
-
14
107
100
146
566
873
535
-
-
-
-
-
4단계
662
-
-
-
-
-
-
-
-
-
292
148
111
37
37
37
(단위: 천㎡)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ㅇ수용인구 : 62,892인
    ㅇ수용호수 : 26,845세대
    ㅇ 인구밀도 : 123인/ha
구 분
면 적(천㎡)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352
26,845
62,892
단독주택용지
150
505
1,254
공동
주택
용지
소계
923
18,295
42,154
60㎡이하
362
9,442
20,227
60㎡∼85㎡이하
421
6,880
17,001
85㎡초과
140
1,973
4,926
도시형생활주택
12
814
1,222
주상복합용지
232
3,931
9,922
복합용지
(185)
2,100
5,460
존치아파트
35
1,200
2,880 -신한아파트(240호)
-신라아파트(960호)
주)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변경)
    ㅇ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ㅇ최대전력수요: (기정) 222,092 kW ⇒ (변경) 222,086 kW
   나) 열공급계획 (변경)
    ㅇ 사업지구 내 열공급설비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ㅇ 연간열사용량 : (기정) 619,060 Gcal/년 ⇒ (변경) 619,066 Gcal/년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
    ㅇ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기매설된 배관망을 활용하여 공급토록 계획
    ㅇ 도시가스수요 : (기정) 13,046 T.O.E/년 ⇒ (변경) 13,047 T.O.E/년
   라) 통신공급계획 (변경)
    ㅇ 통신공급은 KT와 협의 후 통신수요에 부응하도록 공급계획
    ㅇ 수요추정 : (기정) 122,410회선 ⇒ (변경) 122,620회선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비  고
합            계
-
299
57,895
총 면적 : 기정 950,472.6㎡
일 반
도 로
광로
소계
-
4
2,930
총 면적 : 변경 952,295.2㎡
2류
-
-
-
3류
41.0~45.0
4
2,930
대로
소계
-
13
9,447
1류
35.0~60.0
5
2,738
2류
30.0~36.0
4
4,343
3류
25.0~33.5
4
2,366
중로
소계
-
95
28,754
1류
20.5~29.5
34
15,859
2류
12.0~20.0
28
4,124
3류
7.0~15.0
33
8,771
소로
소계
-
113
13,335
1류
10.0
52
8,788
2류
8.0~11.5
23
3,172
3류
4.0~7.5
38
1,375
보행자
전  용
도  로
중로
소계
-
3
315
2류
20.0
1
45
3류
12.0
2
270
소로
소계
-
71
3,114
1류
10.0
19
1,763
2류
8.0
3
183
3류
4.0~9.0
49
1,168
   나) 철도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기정
2개소
57,928.0
변경
2개소
57,941.6
기정
철도1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92-3 일원
3,556.0
3단계
도로중복(1,062㎡)결정
연결녹지10,11 중복결정
완충녹지56,57,62,63 중복결정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91-1 일원
30,325.0
4단계
도로중복(1,148㎡)결정
완충녹지37~46 중복결정
변경
철도1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79 일원
3,537.4
3단계
도로중복(1,065.2㎡)결정
연결녹지10,11 중복결정
완충녹지56,57,62,63 중복결정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91-1 일원
30,325.0
4단계
도로중복(1,148㎡)결정
완충녹지37~46 중복결정
기정
철도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7-2 일원
24,047.0
3단계
도로중복(876㎡)결정
변경
철도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602 일원
24,079.2
3단계
도로중복(891.8㎡)결정
다) 철도역사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기정
1개소
10,036.1
변경
1개소
10,068.4
기정
역사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6-2 일원
10,036.1
3단계
철도중복(2,908㎡)결정
변경
역사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606 일원
10,068.4
3단계
철도중복(3,035㎡)결정
   라) 주차장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기정
30개소
75,528.7
변경
30개소
75,607.1
기정
주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87
3,435.1
1단계
기정
주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21
1,277.1
1단계
기정
주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43
1,776.0
1단계
기정
주4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84-14 일원
732.0
1단계
기정
주5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632
732.1
1단계
기정
주6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96
620.6
1단계
기정
주7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723
959.3
1단계
기정
주8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33
1,676.4
1단계
기정
주9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53
11,215.6
1단계
기정
주1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4-13 일원
5,593.0
4단계
기정
주1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49
2,302.5
1단계
기정
주1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2 일원
3,512.0
4단계
기정
주1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25-1 일원
853.0
3단계
변경
주1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167
853.0
3단계
기정
주1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5 일원
679.0
3단계
변경
주1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199
699.6
3단계
기정
주1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4 일원
4,809.0
3단계
변경
주1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00
4,825.3
3단계
기정
주1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51-2 일원
2,878.0
3단계
변경
주1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01
2,911.1
3단계
기정
주1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9-1 일원
5,330.0
3단계
변경
주1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02
5,334.6
3단계
기정
주1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58 일원
3,852.0
3단계
변경
주1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03
3,860.8
3단계
기정
주1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9-1 일원
3,567.0
3단계
변경
주1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04
3,567.4
3단계
기정
주2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93-2 일원
1,273.0
3단계
변경
주2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40
1,273.0
3단계
기정
주2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511-3 일원
1,036.0
3단계
마) 광장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기정
3개소
38,048.0
변경
3개소
38,098.0
기정
광장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96 일원
555.0 
3단계
변경
광장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523
554.6
3단계
기정
광장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95 일원
     561.0 
3단계
변경
광장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524
560.2
3단계
기정
광장5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424 일원
36,932.0
3단계
하천중복(2,749㎡)결정
변경
광장5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58 일원
36,983.2
3단계
하천중복(2,749.3㎡)결정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구 분
합 계
투 자 계 획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계
32,382
243 8,398 3,885 3,805 3,360 1,559 1,670 3,785 2,838 1,892
379
284
95
94
95
용지비19,063
- 8,172 3,549 3,364 2,019
122
62
710
532
355
71
53
18
18
18
조성비13,319
243
226
336
441 1,341 1,437 1,608 3,075 2,306 1,537
308
231
77
76
77
(단위 :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변경
주2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476
1,034.1
3단계
기정
주2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017-2 일원
1,244.0
3단계
변경
주2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408
1,243.0
3단계
기정
주23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4 일원
1,883.0
3단계
변경
주23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32
1,882.1
3단계
기정
주24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7 일원
1,114.0
3단계
변경
주24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76
1,112.4
3단계
기정
주25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91-3 일원
6,056.0
3단계
변경
주25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0
6,055.9
3단계
기정
주26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716
3,226.8
2단계
기정
주2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506 일원
1,166.0
3단계
변경
주2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72
1,166.1
3단계
기정
주2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27-1 일원
841.0
3단계
변경
주2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29
841.0
3단계
기정
주2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399-6 일원
611.0
3단계
변경
주2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74
611.0
3단계
기정
주3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3
1,278.2
1단계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ㅇ사업착수일 : 2007년 12월(개발계획 승인일)
    ㅇ사업준공일 : 2022년 06월
            1단계 : 2007년12월∼2016년04월, 2단계 : 2007년12월∼2016년12월, 
            3단계 : 2007년12월∼2021년12월, 4단계 : 2007년12월∼2022년06월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위 치 (변경없음)
   ㅇ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2) 면 적 (변경)
   ㅇ(기정) 5,130,852.8㎡ ⇒ (변경) 5,130,557.2㎡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아산시청 도시재생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2차)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김 현 준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난개발을 방지하며 인근 산업단지의 배후지원 도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족형 도시조성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기준년도: 2007년 12월(개발계획 승인일)
  ㅇ목표년도: 2022년 06월
       (변경) 1단계 : 2007년12월∼2016년04월, 2단계 : 2007년12월∼2016년12월, 
              3단계 : 2007년12월∼2021년12월, 4단계 : 2007년12월∼2022년06월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위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ㅇ 면적 (변경)
    - (기정) 5,130,852.8㎡ ⇒ (변경) 5,130,557.2㎡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1
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3(관계도면 
게재생략)
차.「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게재
붙임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단계 변경분)
일련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3-5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2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5-4
도
20.0
2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5-5
도
39.0
39.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4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9-4
답
561.0
561.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5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9-5
답
18.0
18.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6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9-6
답
303.0
303.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7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9-9
답
96.0
96.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8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9-10 답
1.0
1.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9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67-1
구
107.0
107.0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1
10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68-1
도
276.0
276.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11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3-9
도
91.0
91.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12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3-11 도
55.0
55.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13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3-12 도
19.0
19.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14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5-6
도
102.0
10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5
폐지천안시 동남구 신방동805-7
도
41.0
41.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