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이광기   13568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2017.6.30.
 김영환   17455   과태료 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박문식   12527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과태료 800만원                             2016.6.30.
 정재식    3179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과태료 550만원                             2016.6.30.
 설삼환    3425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과태료 500만원                             2016.6.30.
 이산호   10455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오명진   19724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광철    7114   직무정지 9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과태료 550만원                             2016.3.31.
 송정민   19189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과태료 500만원                             2016.6.30.
 박영정    1640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낙찬   11742   직무정지 6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과태료 500만원                            2015.12.31.
 박영철    4331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과태료 750만원                             2016.6.30.
 정현석   30281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2017.6.30.
 이석규    9036   직무정지 9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7.1.~
               과태료 550만원                             2016.3.31.
 전재수    2376   직무정지 1년 및                             2015.7.1.~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6.30.
 신윤종   30493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규정을 위반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5호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
  온천법령에 따라 위 기관이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 6월에 처하였음을 알립니다.
      2015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상호 또는 명칭 : (주) 진산
2. 대표자 성명 : 김 봉 상
3. 영업소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23(오라일동)
4. 영업소 연락처 : 064)756-8868
5. 영업의 종류 : 온천전문검사
6. 등 록 일 : 2000년 12월 28일
7. 영업정지기간 : 2015. 6. 2.~ 2015.12.2(6월)
8. 위 반 조 항 : 온천법 제7조제4항제3호
                                       63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26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의거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지정
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
시할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제출 서류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나. 관련 구비서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별표 2 관련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는 목차 및 색인을 표시하고, 관련 참고(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CD 1개 별도), 미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3. 지정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수행실적, 수행인력, 사무실 및 설비를 충족하고, 개인정
  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의 지정 기준에 부합한 법인
4. 접수기간 : 2015.6.29 ~ 7.1까지(3일간)
5. 접 수 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번지) Tel. 02-2131-0378
6. 지정대상 : 총점 75점 이상인 법인
7. 지정방식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8. 기타사항 :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환경부공고제2015-454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71호 2013. 12.27.) 중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대기질 및 수질 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
  며, 이 중 현지조사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주기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개정내용
  가. 대기질 및 수질 현지조사의 경우 2계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만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표 4)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조사주기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는 문구를 법률 외에 동 규정에도 추가함(별표7)
    ※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란)참조
                              64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57
  제2015-095호       ㈜연금술사           박진숙
                                            B102(성산동,B102호(성산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48
  제2015-096호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정선희
                                                (성산동,4층)

  제2015-097호       주식회사 거마         최영삼     울산광역시 중구 성마을길 3 (북정동)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56,
  제2015-098호       주식회사 큰글         한정식
                                                 401(주안동)

  제2015-099호        ㈜예솜            종광애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94-2 (창영동)


  제2015-100호    (사)편의시설증진협의회       이창환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4(상동)
                 편의시설증진사업단

  제2015-101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황토향     민경철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140

  제2015-102호     영농조합법인 광수         김현성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영천성도길 261

  제2015-103호      주식회사 향미원          한솔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공술길 65(1층)

  제2015-104호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정성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3-84
                   (광주복지사업단)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9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추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안 별표1 개정)
    형식적으로 감리보고서가 작성되어 부실 시공이 시행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종별·단계
    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 내에 서명하도록 하여 책
    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나.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 수립 확인(안 2.4.1호 4) 개정)
    건설업자는 안전관리·품질시험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리자가 안전관리·품질시험
    등을 지도·감독하고 감리보고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3762, 팩스 044-201-5574)
                                       67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225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의 보호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년 6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통신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 2필지 1,72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1    경상남도 창원시 2-1 대        287.6 287.6 (서울특별시국(경찰청)
       진해구 통신동                                      서대문구 통일로 97)
  2    경상남도 창원시 2-2 대      1,438.0 1,438.0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의창구 중앙대로 151)
        총계      2필지        1,725.6 1,725.6
  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문
     화재 인접 지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의견제출
  위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근대
  문화재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창원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3 / 팩스 (042)481-4899
    ㅇ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창원시 문화예술과
    ㅇ 전화 (055)225-3675 / 팩스 (055)225-4724
    ㅇ 주소 (우 641-70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29호
                      매립 폐기물 처리 요청 공시송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매수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
시행 중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어 매도자에게 부동산 협의매매계약서 제9조(특약사항)에 따라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제 목 : 매립 폐기물 처리요청
                              68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소재지                        전달내용                 반송사유
   안종현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25번길8 101동          매립 폐기물 처리                 수취인
                          1602호                         요청                폐문부재
4. 기타사항
  - 매립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청에서 선처리 후 처리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 할 예정입니다.
  -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우) 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747~48, 팩스 : 055-211-170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58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5월 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505성진호 전복사건(동해해심 제2015-005호)
2. 피 요 청 자 : 김의남
                             [권 고 서]
  귀하가 소유․관리하던 제505성진호가 2013. 11. 7. 14:38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으로부터 진
방위 330도 방향, 1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12초․동경 131도 42분 30초 해상에서 전복․침몰되
었고,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태에서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하고 야간 조업지로
이동하다가 조업지에 도착할 무렵, 물돛을 투하하기 위하여 선수부를 풍상 측으로 선회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조선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사 소유선박이 악천후 상태에서 이동하거
나 조업을 할 때 복원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냉동실의 어획물을 어창에 옮겨 적재함으로써 배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야 하고 어획물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고박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된 선박에 대한 부적
절한 조선을 하지 않도록 귀하께서 선원 및 선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65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049호
(사)중앙진폐재활협회
이희탁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02 
(도계종합회관104호)
제2015-050호
속초중앙시장활어공동구매 주식회사
정정자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147번길 16 
32(중앙동,속초종합중앙시장상가2층)
제2015-051호
에덴농산 영농조합법인
박형숙
강원도 속초시 척산딴봉길 10(노학동)
제2015-052호
주식회사 천사
고동길
이숙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5 (교동)
제2015-053호
주식회사 평창자활자원
이만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2356-26
제2015-054호
천지인초 주식회사
심만섭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106(우산동,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제2015-055호
농업회사법인 디엠제트드림푸드 
주식회사
공지예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성현안길 142
제2015-056호
농업회사법인 행복한사과 주식회사
박원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250번길 
2(지곡동)
제2015-057호
미건산업주식회사
유삼종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498, 502(금정동, 
산본빌딩)
제2015-058호
백양티앤에스주식회사
박유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16 
(고색동)
제2015-059호
사)안산스포츠클럽
최현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초지동, 와스타디움)
제2015-060호
사단법인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 
경기고양지회
현정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78번길 23 
205호
제2015-061호
신우설비㈜
송안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광명로 
16번길 5
제2015-062호
재단법인 행복한 농원
이항수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76-6
제2015-063호
재단법인문화나눔재단무지개사업단
김현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마두동,고양아람누리아람해받이터)
제2015-064호
㈜두림환경
김종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15번길 
8-14  (여수동, 1층 지층일부)
제2015-065호
㈜분성
신양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산성대로 
400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5년6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78, e-mail : chyoo@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80호
2015년제2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5.5.28.)의심의를거친아래의56개기관을2015년도제2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6월8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66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066호
㈜삼성환경
박명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50번길 42
제2015-067호
㈜성남환경
류재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8 
(금곡동,1층)
제2015-068호
주식회사 제일디자인
박영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7, 507(철산동, 
에이스텔빌딩)
제2015-069호
주식회사 나누리
최찬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770 (탑동)
제2015-070호
주식회사 올리브엔제펫토
이원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율천로7번길 
12(정발산동)
제2015-071호
주식회사 평화
박노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32 
(하대원동)
제2015-072호
주식회사 한국의료기기안전원
박용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44-2 
(하대원동, 5층)
제2015-073호
㈜유진기업
정용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3 
(수진동, 진주빌딩5층)
제2015-074호
한성산업㈜
조경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50 (성남동, 
유명빌딩202호)
제2015-075호
한진종합용역㈜
최갑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5번길 
18(하대원길)
제2015-076호
금원산마을협동조합
우지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서원길 13-13
제2015-077호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원
정지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1 (봉곡동,201호)
제2015-078호
주식회사 경남조은인푸드
오승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 58 
(서창상가 3층 301호)
제2015-079호
주식회사 나누리
지민안
이성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2(경화동, 대흥하이존202-1호)
제2015-080호
주식회사 청림식품
이창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317
제2015-081호
김천황악산호두영농조합법인
임정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주례3길 40
제2015-082호
드림돌봄센터㈜
노미희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동해대로 2847
제2015-083호
㈜선산행복일터
김이진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9-60
제2015-084호
주식회사 문화재보존활용센터
최형옥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182-27, 
한화리조트 신라문화관광센터(북군동)
제2015-085호
실버케어 협동조합
이광중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로 43 (월산동)
제2015-086호
㈜교육극단파랑새
임홍석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12 
(산수동,2층)
제2015-087호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협동조합
이승연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64(성당동, 2층)
제2015-088호
토닥토닥협동조합
이영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 
2160(봉산동, 메트로프라자 F123호, 
F124호)
제2015-089호
사단법인신라배움나눔공동체
최영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괘법동,신라대학교공학관1005호,1007호)
제2015-090호
주식회사 컨디션프로
손남영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78번길 5-14 
203(만덕동,해피하우스)
제2015-091호
거목정보산업㈜
정덕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82길 3-4 
(문래동1가,센터플러스지하1층비108호)
제2015-092호
셰어하우스우주 주식회사
김정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3 
(갈월동,4층)
제2015-093호
예술과 마음
이상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길 15 (효창동)
제2015-094호
주양제이앤와이㈜
남영신, 조호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구의동, 테크노마트지하1층)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67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095호
㈜연금술사
박진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57 
B102(성산동,B102호(성산동))
제2015-096호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정선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48 
(성산동,4층)
제2015-097호
주식회사 거마
최영삼
울산광역시 중구 성마을길 3 (북정동)
제2015-098호
주식회사 큰글
한정식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56, 
401(주안동)
제2015-099호
㈜예솜
종광애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94-2 (창영동)
제2015-100호
(사)편의시설증진협의회
편의시설증진사업단
이창환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4(상동)
제2015-101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황토향
민경철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140
제2015-102호
영농조합법인 광수
김현성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영천성도길 261
제2015-103호
주식회사 향미원
한솔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공술길 65(1층)
제2015-104호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복지사업단)
정성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3-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99호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추가)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공종별·단계별감리체크리스트작성(안별표1 개정)
형식적으로감리보고서가작성되어부실시공이시행되는것을개선하기위해주요공종별·단계
별로체크리스트를작성하고, 실제참여한시공자·감리자가체크리스트내에서명하도록하여책
임범위를명확하게하도록하기위함
나. 안전관리·품질시험계획수립확인(안2.4.1호4) 개정)
건설업자는안전관리·품질시험에관한계획서제출을의무화하고
감리자가안전관리·품질시험
등을지도·감독하고감리보고서에표기할수있도록하기위함
2. 의견제출
이『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2015년6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
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5,
3762, 팩스044-201-5574)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법             원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5-4호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수원지방법원장
                      위촉자                           비고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문대균       1956. 8. 6. 2015. 6. 1.
  상임관리위원
       〃          노준철      1982. 7. 15. 2015. 6. 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이 인 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7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위원회가”를 “각급위원회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
3조제1항 및 제14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연구서”를 “조
사․연구서”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각급위원회”를 “처리과”로, “해당위원회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각급위원회”를 각각 “처리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급위원회”를 “처리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급위원회”를 “처리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급위원회”를 “처리과”로, “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별”을 “단위업무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각급위원회”를 각각 “처리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각급위원회”를 “처리과”로,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를 “공개여부 재분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을 “해당여부 및 공개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70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별표 4]
                           행정박물 관리대상(제46조제1항 관련)
    유     형                                 범              위
    관인(官印)류          ∙청인 및 직인 등
    견 본 류            ∙훈장ㆍ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상 징 류            ∙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기 념 류            ∙위원회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상장ㆍ상패류           ∙위원회가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
    사무집기류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
                      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그 밖의 유형          ∙선거․정당 관련 행정박물류로 중앙위원회 훈령으로 정한 그 밖의 유형
[별표 5]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46조제4항 관련)
               유 형                          이 관 시 기
         관 인 류                 ∙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견 본 류                 ∙생산 후 60일 이내
         상 징 류                 ∙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기관 폐지 시
         기 념 류                 ∙행사, 사업 종료 시
         상장ㆍ상패류                ∙수상 후 1년 이내
         사무집기류                 ∙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그 밖의 유형               ∙중앙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는 시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5-8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제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
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일자                     위반내용
 번                                              (처분기간) 처분내용              (처분근거)
   대구-주택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1 1989-0001    ㈜영도      이석중 대구 북구 검단공단로 60     2015.6.8       경고    기술자보유현황 제출지연
                                                                       (주택법 제15조)
                                        73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한정숙 1949.09.27 여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61-3     1986.08.14 외국국적취득
 편명화 1948.0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7-14      2009.12.14 외국국적취득
 김경선 1949.07.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41-33   2004.08.10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38.08.16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505      1996.08.08 외국국적취득
 예융양 1940.05.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33      2000.04.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19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윤유진                1978. 5. 12. 남     뉴욕주
          (Eugene Yoon)                              (미국)
               박현민                1980. 4. 20. 여     뉴욕주
        (PARK, Hyun Min)                             (미국)
   마티아스 유리겐 헬무트 보스                1965. 2. 14. 남  잉글랜드&웨일스
  (Matthias Jurgen Helmut Voss)                      (영국)
               이동호                1975. 9. 24. 남     뉴욕주
          (Lee, Dong Ho)                             (미국)
          제임스 기성 이               1963. 10. 31. 남   캘리포니아주
       (James Kiseong Lee)                           (미국)
               김상윤                1970. 8. 17. 남     뉴욕주
     (Michael Sangyun Kim)                           (미국)
                이원                1963. 7. 14. 남     뉴욕주
            (LEE, Won)                               (미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06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13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별표 1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
  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를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
  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
  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따
     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18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
     라 기술검토서를 받은 자동차
제3조제4항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 및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1호서식의 기술
     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별표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아래의 용기설치수량 계산식(박스 포함)을 삭제하며, 다목1)나)
를 삭제한다.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의 수는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가스시설시공업자)란 중 “시공업자 상호(자동차등록번호)”를 “시공업자 상호
[자동차등록번호(특수자동차의 경우 차대번호)]”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
     닝승인서 1부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1호서식의 기술
     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대상특정사용시설란 중 “상호(자동차등록번호)”를 “상호[자동차등록번호(특
수자동차의 경우 차대번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61호
                                         토지세목(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37호(2011.8.12.), 제2013-45호(2013.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30호
(2013.5.15.), 제2013-405(2013.7.8.), 제2014-72호(2014.2.14.), 제2014-223호(2014.4.30), 제2014-518호
(2014.9.3)로 토지세목 고시된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토지의 세목을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9호(2011.3.21)로 실시계획 승인]
                                              19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명숙 1947.12.30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412 1984.03.15 외국국적취득
 노현순 1975.02.13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79.10.24 외국국적취득
 조경순 1949.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8        1986.07.09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45.05.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77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서영복 1929.01.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16    1986.12.30 외국국적취득
 음순화 1949.06.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6-45 1992.03.12 외국국적취득
 정숙열 1938.02.25 여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69 2006.02.07 외국국적취득
 김우재 1943.05.03 남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300 1991.12.2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훗사반돈 1971.02.14 여 타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5        2004.04.30 외국적포기
                                                          불이행
 성금옥 1947.12.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       1998.12.18 외국국적취득
 강용수 1945.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63 2005.01.21 외국국적취득
 김춘길 1946.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3-24 2008.01.16 외국국적취득
 목영극 1948.02.24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1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박수경 1933.01.06 여 타 이 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43 2011.11.12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둘궁 2004.05.21 여 몽 골 전라북도 남원시 식정동 369       2013.11.29 외국적포기불
                                                           이행
 이시우 1940.09.18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67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나종업 1947.12.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410 1996.05.20 외국국적취득
 정인순 1933.08.16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124 2000.04.14 외국국적취득
  김선 1947.02.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355 1947.02.18 외국국적취득
 김규희 1949.02.0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36      1986.05.19 외국국적취득
 배성애 1946.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72-2 1983.09.16 외국국적취득
 김송애 1992.10.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1997.07.25 외국국적취득
 박석환 1964.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권원식 1967.08.3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36 2000.06.23 외국국적취득
 정윤수 1983.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3-3 1991.04.11 외국국적취득
 신은숙 1947.03.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8-16 2009.01.22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78.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98-1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함옥연 1949.05.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40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화동 1993.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58 2013.10.13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성현 1978.06.16 여 이 란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85-1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차광숙 1947.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38-4 2007.10.1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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