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 2구역 : 변경없음

구역번호       소재지(읍면)   소재지(리)       소재지(지번)        면적(㎡)
            대합면       주매리            634도         4,114.76
            대합면       주매리          585-1도           110.62
            대합면       주매리            609임         8,286.50
            대합면       주매리            277묘           322.70
            대합면       주매리            275전           386.67
            대합면       주매리          616-1 임        2,640.62
            대합면       주매리            276전         1,683.43
            대합면       주매리          616-4 임       10,932.91
            대합면       주매리          586-1도           111.18
            대합면       주매리            586전         4,123.55
            대합면       주매리          587-2임           151.72
            대합면       주매리            606전         1,991.77
            대합면       주매리            200전           898.54
            대합면       주매리           607 전         1,316.76
            대합면       주매리            194묘         4,289.71
            대합면       주매리            608전           669.79
            대합면       주매리            612임         2,534.71
            대합면       주매리            611전         2,626.59
            대합면       주매리            196전         1,205.86
            대합면       주매리            199전           238.25
            대합면       주매리          613-1도           280.35
            대합면       주매리          612-1도           127.08
            대합면       주매리            610전         1,265.85
            대합면       주매리          616-2임         1,510.70
            대합면       주매리            613임            72.71
            대합면       주매리            195전           131.78
 2          대합면       주매리            615전         1,416.73
            대합면       주매리          616-3임         8,362.85
            대합면       주매리            193임           595.32
            대합면       주매리            197전         4,028.45
            대합면       주매리            190묘         2,436.81
            대합면       주매리          612-2 임          122.55
            대합면       주매리            198임        18,661.03
            대합면       주매리          614-5 임          682.65
            대합면       주매리          614-3도           120.41
            대합면       주매리          614-4제           521.24
            유어면       대대리            639천        10,020.94
            대합면       주매리          614-2임           330.57
            대합면       주매리           178 전         2,977.68
            유어면       대대리           1202천         9,525.38
            대합면       주매리            177전         3,771.93
            대합면       주매리          618-1전         1,244.14
            대합면       주매리            618제           443.75
            대합면       주매리          619-1도            78.00
            대합면       주매리          192-1도            38.02
            대합면       주매리            617전         1,050.42
            대합면       주매리            619제           296.70
            대합면       주매리          190-1도            42.60
            대합면       주매리          619-2전         3,529.55
            대합면       주매리            192전           283.52
            대합면       주매리            175임         8,132.37

                         28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1. 개정 이유
 사회적 약자인 어른신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일몰규제 검토기한 도
 래(`20.1.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안 제35조의2)
 ㅇ 경로당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조정
나. 일몰도래 규제 정비(안 제53조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ㅇ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2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제4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제5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
   행자의 지정요건, 의무사항 및 대행기간(제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
   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제8호)의 규정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몰
   해제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ikikmg@korea.kr
   - 팩스 : 044-203-4766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7,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독촉) 최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47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0조의4
나. 공고기간 : 2019.11. 4~2019.11.18(14일)
다. 공시송달 대상자

 부과대상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납부번호              납부기한
           (우 44680)울산 남구 중앙로                            01-02-1908-3182-0000-
  유승진                                   ₩49,574,000원                             2019.11.19
            290번길 53, 101동 2402호                                  309

라.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31조3항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으니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444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조달청공고제2019-201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4.11.19.시행)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10. 30. ~ 2019. 11. 13. (15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유한회사             부정당업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워터스크리아            입찰참가자격         36, 302동 1004호(응암동,                  -         폐문
                                     백련산 힐스테이트 3차)
  (윤상화 대표이사)         제재처분 안내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요 ‘질량분석기’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88호(2019. 8.8.)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입찰내역은 의결서 전
    체입찰내역의 <표4> 연번 34, 43, 91 사건입니다.

                                            48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2. 당사자
  - 당사자 : 윤상화(유한회사 워터스코리아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36, 302동 1004호(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 3차)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4.11.19.시행) 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2016.2.12.시행) 제92조 제1항 제7호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11.13.(수)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진술서 1부 : 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제2019-202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폐문부재, 반
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9. 10. 30. ~ 2019. 11. 13. (15일)


                                            49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야코브스요한네스브루노
반데어스투이트(Jacobus
                                 부정당업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Johannes       Bruno       van
                                 입찰참가자격     27길 62 34, 플러스3 302호(이    -        폐문부재
der Steuijt)
                                 제재처분 안내    태원동, 플러스3)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
아 대표이사)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대검찰청 수요 ‘질량분석기’ 등의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188호(2019. 8.8.)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입찰내역은 의결서 전
       체입찰내역의 <표4> 연번 35 사건입니다.
 2. 당사자
    - 당사자 : 야코브스요한네스브루노반데어스투이트(Jacobus Johannes Bruno van der Steuijt)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코리아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7길 62 34, 플러스3 302호(이태원동, 플러스3)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11.13.(월)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진술서 1부 : 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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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94호
                       「서울 보화각」등 4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서울 보화각」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면적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건립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재)간송미술문화재단
 1          서울 보화각             1동            1938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성북동
                                                               97-1)
                                                             유근오(개인)
 2          담양 모현관             1동            1957년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장동길 89-4(장산리 209)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3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1동            1922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대로 50
                                                             (신촌동 134)
                              1건(3점)
                             (타자기 1점,                       국립한글박물관
 4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1934년
                             케이스 1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설명서 1점)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서울 보화각
     - ‘서울 보화각’은 간송 전형필선생(1906〜1962)이 우리나라 전통미술품 등 유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1938년 건립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이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건
      축물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수의 문화유산
      이 멸실 위기 속에서 보전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ㅇ 담양 모현관
     - ‘담양 모현관’은 보물 제260호로 지정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을 비롯해 미암 선생
      관련 고적을 보관하였던 일종의 수장시설로 1957년 후손들이 주도하여 건립한 건축물이다. 한
      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물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크며 또한, 당시 유물 보존·관리상 가장 취약했던 화재와 도난을 우려
      하여 연지 한 복판에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적이다.
 ㅇ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시인 등과 함께 근현대사 속 인물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동시대 건립된 학교 기숙사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 속에서 건축형태 및 구조, 생활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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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ㅇ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는 네벌식 세로모아쓰기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
    견된 한글 타자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송기주가 개발하여 1934년에 공개되었다.                       해당 유
    물은 한글 타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기계화 초장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타자기와 함께 휴대용 가방과 설명
    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제품 및 사용설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써 타자기와 함
    께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법률안 개정․공포(‘19. 8. 27.)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법률로 상향(제7조의2삭제)
  - 조종면허 관련 위탁업무 중의 하나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시행하는 기관의 지정은 행정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규정을 법에 명시함과 동시에 법체계를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해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켰으므로(법률 개정 2019. 8. 27 공
    포), 현행 시행령 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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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법률안 개정․공포(‘19. 8. 27.)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정 마련(제1조의2)
  - 기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동력장치를 부착한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출현에 따라 동력수
    상레저기구의 개념이 법률상 정의 개념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기간 확대(제1조의4)
  -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특례 기간을 확대하여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귀국항해 준비를 위한 예비기간을 부여
 ○ 수상레저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 개정(제13조)
  -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수상레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세부사항
    을 규정
 ○ 등록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화(제21조, 제22조)
  -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법률을 명확히 규정
 ○ 말소등록의 사유 추가(제23조)
  -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말소등록의 사유를 추가
 ○ 안전검사시 제출할 도면 중 기구의 길이기준을 명확히 함 (별표7의2)
  - 안전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인 도면에 표기되는 길이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의 대상에 “패들보드”를 추가하고, 사업신청시 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요원배치 기준 신설(별표9의2)
  - 최근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에 따라 서프보드, 윈드서핑 외에도 패들보드 대여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빌려주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서핑 등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이 늘
    어나는 추세에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
    확보
 ○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모의 기준 신설(별표10)
  -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등록기준 중 “인명구조용 장비 등” 중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
                               54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캐치파워         제1803호    임*환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119번길 24(산남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3-120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4-258호), 개인용조합자극기
   (제허04-926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9-1023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5-498호)’에 대하
   여
  -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9.11.14.~2020.05.13.)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3-120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4-258호), 개인용조합자극기
   (제허04-926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9-1023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5-498호)’에 대하
   여 GMP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
   목 2차
                                      55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법률로 상향(제10조 제1항, 제4항 삭제)
  - 조종면허 관련 위탁업무 중의 하나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의 지정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규정을 법에 명시함과 동시에 법체계를 적합하게 정비
    하기 위해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켰으므로(법률 개정 2019. 8. 27 공포), 현행 시행
    령 규정은 삭제
 ○ 과징금 부과권자와 부과 대상을 확대(제38조의4, 제38조의5)
  -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국민편의에 해당하는 면허관련 위탁대행기관의 사무
    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내수면의 검사업무를 담당하
    는 시·도지사에게도 과징금 부과권을 부여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의 조례 위임(제19조, 제20조)
  - 법률에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
    항 삭제 및 정비
 ○ 압류등록 대상 확대(제24조의2)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의3(압류등록)에서, 압류등록의 대상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이고,「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르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이므로 모터보트 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는 현행 규정을 개정
 ○ 보험가입대상 명확화(제25조)
  -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보험가입의 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히 규정
 ○ 안전검사원의 자격기준 중 학력기준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화(제26조)
  -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안전검사 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히 하고, 안전검사원
    의 자격 기준 중 학력기준을 확대
 ○ 수상레저사업자가 제출할 서류목록 규정 신설(제38조의3)
  -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행정조사의 합리화 차원의 사업자의 제출할 서류목록을 명확
    히 규정
 ○ 권한의 위임 대상 확대(안 제39조)
  -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53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56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폐업일
시설물멸실확인일
사르르코즈메틱
865-17-00588
2018.11.7.
2019.9.10
주식회사심플리바이오
394-86-00520
2018.3.13
2019.9.10.
주식회사이드라인터내셔널
138-81-94928
2017.6.7.
2019.9.10
주식회사뷰티인네이처
8818700017
2018.3.21
2019..9.10
5.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경제적능력으로인해대리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무료로국선대리인선임
을지원하고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안내받을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민아02-2640-130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0호
화장품법등록사항[화장품제조업] 영업등록취소사전통지및청문실시
사업자등록폐업사실에따라화장품법에따른등록사항[화장품제조업] 취소를사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화장품제조업4개소
업체명
화장품제조업
등록번호
대표자명
등록된소재지
사르르코즈메틱
제2722호
유승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65번길35 에이동
109호(수내동)
주식회사심플리바이오
제2489호
정재훈
경기도의왕시이미로40 제비동
제비110호(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주식회사이드라인터내셔널
제1766호
김대명
경기도의왕시이미로40 디동809호(포일동,
인덕원IT밸리)
주식회사뷰티인네이처
제729호
박응철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50번길15
서울샤프공업빌딩3층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영업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른사업자등록폐업신고및영업시설물전
부무단멸실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6조(폐업등의신고)제2항
○「화장품법」제3조(영업의등록)제2항, 제24조(등록의취소등)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제
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별표7] 행정처분의기준1. 일반기준바목
5. 청문실시
가. 일시: 2019. 11. 18. (월)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57
나. 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층소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다. 대상: 영업자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장
마. 기타사항
1) 출석이불가능할경우, 붙임의의견서를제출기한(‘19.11.18.)내서면으로제출
2) 청문일시에출석할의사가있을경우청문일전까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로
전화요망(이성현, 02-2110-8016)
바.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기한내에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
는「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및제35조(청문의종결)제2항규정에따라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하여청문을종결하고공고한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7호
도로점용료징수에따른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징수등)에의거도로점용료를부과하여,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9년11월4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도로점용료징수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11. 04. ~ 2019. 11. 18.(15일)
3. 점용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66조(점용료의징수등) 및같은법시행령제69조(점용료의산
정기준및조정)에
별표3 서식참조
4. 점용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안내
「도로법」제71조에의거점용료를부과받은자가부과받은점용료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점용료를부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도로관리청에이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이의
신청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신청을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
로간주되며, 향후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6. 변상금의징수안내
「도로법」제72조에의거도로관리청에도로점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도로를점용하였거나도로
점용허가의내용을초과하여도로를점용한자에대하여는초과점용등을한기간에대하여점용
료의100분의120에상당하는금액을변상금으로징수할수있습니다.
7. 점용료의분납안내
「도로법시행령」제71조에의거연간점용료가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한정하여연4회이내
에서분할하여납부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부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주)원*중공업 진주-2015-
 18                       토지대여료 494,300 원    경상남도고성군금호로   이사불명   2019
         대표 한*교    046
                 진주-2017-                      경상남도 함안군
 19       (주)양*           토지대여료 295,900 원                 이사불명   2019
                   222                           함안산단로
                 진주-2018-
 20      태*건설(주)          토지대여료 12,700 원     경상남도사천시사천대로 수취인불명   2019
                   053
                 진주-2009-
 21     (주)더*리더스          토지대여료 512,300 원 경상남도 고성군 상정대로 이사불명     2019
                   083
      (주)캔건축*재유통 진주-2009-                      경상남도 고성군   보관기간
 22                       토지대여료 949,900 원                        2019
         센터 박*우    039                           남해안대로     경과
                 거제-2008-
 23        박*식            토지대여료 1,524,100 원 경상남도 거제시 칠천로  폐문부재   2017
                   352
                 거제-2008-
 24        박*식            토지대여료 1,385,600 원 경상남도 거제시 칠천로  폐문부재   2016
                   352
                 부산-1996-
 25        박*석            토지대여료 2,190,600 원 경상남도거제시상동7길30 폐문부재   2017
                   016
                 부산-1996-
 26        박*석            토지대여료 1,991,400 원   거제시신현읍상동리   폐문부재   2016
                   016
                 부산-1996-
 27        박*석            토지대여료 2,409,600 원 경상남도거제시상동7길30 폐문부재   2018
                   016
                 진주-2003-
 28     김*기, 김*경          토지대여료 1,788,700 원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폐문부재   2018
                   033
                 진주-2008-
 29        김*수            토지대여료 607,700 원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폐문부재    2009
                   171
                 진주-2004-
 30        민*숙            토지대여료 2,679,000 원 울산광역시울주군대운길 수취인불명    2018
                   037
                 진주-2004-
 31        조*태            토지대여료 1,318,500 원 경상남도하동군섬진강대로 이사불명    2017
                   08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2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
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
1. 사업의 명칭
○ 19년 해강안케이블 교체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육군 제5067부대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사서함 14-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해안부대 경계작전 보강을 위한 통신시설 구축

                                 59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9-18~28
 - 총공사비 : 16,0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통신케이블 교체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4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공고제2019-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
 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취소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부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등기 반송으로 본인과 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조지원       1989. 11. 17.                             병역의무자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28        병역의무자 조지원의 부로
  조국선       1959. 11. 25.   (하안동)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국
                                                  내 체재중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병역의무자 부가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 032-740-2500)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25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