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467
연료전지기술 ─ 제9-102부: 전주기 사고에 기반한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의 환경 성능 평가 방법론  ─  주거용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및 대체 시스템의 환경 선
언 표시에 관한 제품 범주 규칙
제정
KS_C_NEW_2024_4466
연료전지기술 ─ 제9-101부: 전주기 사고에 기반한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의 환경 성능 평가 방법론  ─ 간소화된 
전주기가 고려된 주거용 정치형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 시
스템의 환경 성능 특성화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8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4_446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4_446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4_4467 : 전주기적 사고(life-cycle thinking)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용 고정형 
연료전지 열병합(CHP) 시스템(전력 및 열을 생성하기 위해 하나 이
상의 연료전지 스택을 사용하는 발전기 시스템으로 정의됨) 및 대체 
열(및 전력) 시스템의 환경 성능을 특성화하기 위한 핵심 제품 범주 
규칙(PCR)
- KS_C_NEW_2024_4466 : 보조 열 발생기 또는 축열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는 주거용 고정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요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목표 전주기를 수행하는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손성수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tjdtn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4-3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
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
생일
2024-1
5694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 소년부터 성년까지 
남자가 꼭
알아야 할 성 A to Z
인티 차베즈 
페레즈(지음)/ 
이세진(옮김), 
노하연(감수)
(주)문예출판
사
2021-12-10 간행물윤리위
원회
2410419
2024-04
-19
선정성
2024
-05-
14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
사/수
입자
출판
연월
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취소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4-1
8734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 소년부터 
성년까지 남자가 꼭
알아야 할 성 A to 
Z
인티 차베즈 
페레즈(지음)/ 
이세진(옮김), 
노하연(감수)
(주)
문예
출판
사
2021
-12
-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41000
1
2024-19호2024-06-2
1
''청소년유해간
행물이 아닌 
것'으로 변경 
결정
2024-07-1
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4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B ISO 8100-1 등 6종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8100-1
승객용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 ─ 제1부: 엘리베이터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안전표준
제정
KSBISO8100-33
승객용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 ─ 제33부: 카와 균형추 
주행안내 레일 ─ T형
제정
KSBISO8103-9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 제9부: 승차감 측정
제정
KSBISO28927-4
휴대용 동력 공구 – 진동 평가 시험방법 – 제4부: 일자
형 그라인더
제정
KSBISO28927-3
휴대용 동력 공구 – 진동 평가 시험방법 – 제3부: 광택
기, 회전식 궤도 및 무작위 궤도 샌더
제정
KSBISO28927-2
휴대용 동력 공구 – 진동 평가 시험방법 – 제2부: 렌
치, 너트 러너 및 드라이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9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810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8100-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810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892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892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892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8100-1 : 이 표준은 수직에 대해 15° 이하로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 사이로 움직이
는 카를 갖추고 있으며, 정의된 승강장 층을 운행하는 승객용 또는 화물•승객 겸용 엘리베이터에 대
한 안전규칙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8100-1:2019)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8100-33 : 이 표준은 수직에 대해 15° 이하로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 사이로 움직이
는 카를 갖추고 있으며, 정의된 승강장 층을 운행하는 승객용 또는 화물•승객 겸용 엘리베이터에 대
한 안전규칙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8100-1:2019)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8103-9 : 이 표준은 수직에 대해 15° 이하로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 사이로 움직이
는 카를 갖추고 있으며, 정의된 승강장 층을 운행하는 승객용 또는 화물•승객 겸용 엘리베이터에 대
한 안전규칙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8100-1:2019)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28927-4 : 이 표준은 수직에 대해 15° 이하로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 사이로 움직이
는 카를 갖추고 있으며, 정의된 승강장 층을 운행하는 승객용 또는 화물•승객 겸용 엘리베이터에 대
한 안전규칙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8100-1:2019)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28927-3 : 이 표준은 수직에 대해 15° 이하로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 사이로 움직이
는 카를 갖추고 있으며, 정의된 승강장 층을 운행하는 승객용 또는 화물•승객 겸용 엘리베이터에 대
한 안전규칙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8100-1:2019)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28927-2 : 이 표준은 수직에 대해 15° 이하로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 사이로 움직이
는 카를 갖추고 있으며, 정의된 승강장 층을 운행하는 승객용 또는 화물•승객 겸용 엘리베이터에 대
한 안전규칙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8100-1:2019)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부칙: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9008
화학 분석용 백금 보트
확인
KSD2598
니켈 및 니켈 합금의 분석방법 통칙
확인
KSD2086
타이타늄의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확인
KSD1827
강의 지르코늄 정량 방법
확인
KSD1805
철 및 강 ─ 규소 정량 방법
확인
KSD1674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법에 의한 순금 중의 
미량원소 분석
확인
KSD1659
철 및 강의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1655
철 및 강의 형광 X 선 분석방법
확인
KSD0404
보석용 금합금 중의 금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9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D9008 : 5년도래 확인
  ㅇ KSD2598 : 5년도래 확인
  ㅇ KSD2086 : 5년도래 확인
ㅇ KSD1827 : 5년도래 확인
  ㅇ KSD1805 : 5년도래 확인
  ㅇ KSD1674 : 5년도래 확인
  ㅇ KSD1659 : 5년도래 확인
  ㅇ KSD1655 : 5년도래 확인
  ㅇ KSD0404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4-2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2024년 7월 11일 / 신규등록
□ 폐기 사용 연월일/사유: 2024년 7월 11일 / 명칭변경
전북대학교경상대학장인
전북대학교경상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상과대학장인
전북대학교상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회사무처
김병주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수옥
홍조 근정훈장
국회예산정책처
김애선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영주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준형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노형래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문선희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서연주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양성자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동현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임준기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조국제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최은규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응삼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제호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신현미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엄의숙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이영주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조미경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조미숙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조연순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이인호
옥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이정남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임은규
옥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주순옥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진현이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일권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박규만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서현숙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김운태
대통령표창
국회사무처
하선진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282-6-200
연료전지기술 ─ 제6-200부: 마이크로 연료  전지 파워
시스템 ─ 성능평가방법
개정
KSCIEC62282-4-101
연료전지 기술 — 제4-101부: 도로 주행용 차량과 보조 
전원 장치(APU) 이외의 추진용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 
산업용 전동 트럭의 안전
개정
KSCIEC62282-3-201
연료전지기술 ─ 제3-201부: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
템 ─ 소형 연료 전지 발전시스템 성능 시험
개정
KSCIEC62282-3-200
연료전지 기술 ― 제3 ― 200부 :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 성능시험방법
개정
KSCIEC62282-3-100
연료전지 기술 ― 제3-100부 :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
스템 ― 안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8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2282-6-2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82-4-1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82-3-2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82-3-2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82-3-1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2282-6-200 : 5.3, 연료 소비 시험 삭제, 용어와 정의의 일부 추가 및 수정, 표준명 
수정: 연료전지기술 ─ 제6-200부: 마이크로 연료 전지 파워시스템 ─ 성능평가방법->연료전지기
술 ─ 제6-200부: 마이크로 연료 전지 파워시스템 ─ 성능시험방법
- KSCIEC62282-4-101 : 4.14.10.2 이중층 커패시터의 요구사항 수정, 부속서 B 추가, 표준명 
수정: 연료전지 기술 ─ 제4-101부: 도로 주행용 차량과 보조 전원 장치(APU) 이외의 추진용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 산업용 전동 트럭의 안전 ->연료전지기술 — 제4-101부：산업용 전동 트럭용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 안전
- KSCIEC62282-3-201 : 9절 시험 설정 수정, 10절 측정 계기 수정, 14.6 램프 업(ramp-up) 
시험 도입, 14.11 정격 운전 주기 효율 도입, 표준명 수정: 연료전지기술 ─ 제3-201부: 정치형 연
료전지 발전시스템 ─ 소형 연료 전지 발전시스템 성능 시험->연료전지기술 ─ 제3-201부: 고정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소형 연료 전지 발전시스템 성능 시험
- KSCIEC62282-3-200 : 부속서 C 기준 가스표 신규 제정, 계산식 일부 수정(램프 속도(kW/s)
에 대한 계산은 삭제, 응답 시간(s)에 대한 계산만 유지), 9.3 전력 및 화력 대응 특성 시험인의 절
차, 기준 및 일부 수정, 표준명 수정: 연료전지 기술 ― 제3 ― 200부 :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성능시험방법->연료전지 기술 ― 제3 ― 200부 : 고정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성능시험방법
KSCIEC62282-3-100 : 누설 기준(안정도)에 적합한 연료 운반, 소규모 발전 시스템을 위한 신규 
부속서 C, 표준명 수정: 연료전지 기술 ― 제3-100부 :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안전->연
료전지 기술 ― 제3-100부 : 고정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안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손성수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tjdtn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재활원
김완숙
녹조 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김한영
녹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배연아
녹조 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오은미
녹조 근정훈장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채석근
녹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김회연
옥조 근정훈장
국립재활원
박경록
옥조 근정훈장
국립소록도병원
박정미
옥조 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박정화
옥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서동효
옥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심경숙
옥조 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유나예주
옥조 근정훈장
보건복지부
윤미영
옥조 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이래숙
옥조 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임광례
옥조 근정훈장
국립부곡병원
장인팔
옥조 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준태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남궁분희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정숙희
근정포장
국립소록도병원
정용수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정인선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김남철
대통령표창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김성욱
대통령표창
국립소록도병원
김윤정
대통령표창
국립춘천병원
석지연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립공주병원
이태근
국무총리표창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62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데크라코리아㈜
(KR0151,
경기광명)
ㅇ 무선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시험항목8개)
- 218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 220 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
- 230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
- 23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 232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
- 233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 237 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의기기
- 24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24. 7. 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4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14713
철강구조물의 방식-아연 및 알루미늄 피복-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0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ISO14713 폐지에 따라 KSDISO14713-1~3으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2168-2
플레인 베어링 — 정상상태에서의 배유 홈 없는 정압 플레
인 저널 베어링 — 제2부: 배유 홈 없는 오일 윤활 플레인 
저널 베어링 계산을 위한 특성값
개정
KSBISO12168-1
플레인 베어링 — 정상상태에서의 배유 홈 없는 정압 플레
인 저널 베어링 — 제1부: 배유 홈 없는 오일 윤활 플레인 
저널 베어링의 계산
개정
KSBISO12167-2
플레인 베어링 — 정상상태에서의 배유 홈붙이 정압 플레
인 저널 베어링 — 제2부: 배유 홈붙이 오일 윤활 플레인 
저널 베어링 계산을 위한 특성값
개정
KSBISO12167-1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에서의 배유 홈 붙이 정압 미끄
럼 저널 베어링 — 제1부: 배유 홈 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널 베어링의 계산
개정
KSBISO12130-3
플레인 베어링 ― 정상상태에서의 동압 플레인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 ― 제3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안내값
개정
KSBISO12130-2
플레인 베어링 ― 정상상태에서의 동압 플레인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 ― 제2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함수
개정
KSBISO12130-1
플레인 베어링 — 정상상태에서의  동압 플레인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  — 제1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
개정
KSBISO23551-8
가스 버너와 가스 연소 기기의 안전과 제어장치 — 특정 
요구사항 — 제8부: 다기능 제어장치
개정
KSBISO23551-5
가스 버너와 가스 연소 기기에 대한 안전과 제어장치 — 
특정 요구사항 — 제5부: 수동 가스 밸브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0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216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6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6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355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355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2168-2 : 이 표준은 배유 홈이 없는 오일 윤활 정압 플레인 저널 베어링의 계산에 사
용되는 도표와 특성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2168-2:2019)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12168-1 : 이 표준은 정상상태에서 배유 홈이 없는 오일 윤활 플레인 저널 베어링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2168-1:2019)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12167-2 : 이 표준은 배유 홈붙이 오일 윤활 정압 플레인 저널 베어링의 계산에 사용
되는 도표와 특성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2167-2:2021)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12167-1 : 이 표준은 주어진 베어링 설계를 계산하고 평가하기 위한 계산 절차 및 몇
몇 선택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베어링 설계 절차를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2167-1:2023)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12130-3 : 이 표준은 KS B ISO 12130-1에서 기술한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안내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2130-3:2020)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12130-2 : 이 표준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수학 함수의 
유도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2130-2:2020)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12130-1 : 이 표준은 윤활제 유막에 의해 스러스트 칼라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
의 표면이 완전하게 분리되는 오일 윤활 동압 플레인 베어링에 대한 계산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
표준(ISO 12130-1:2021)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23551-8 : 이 표준은 가스 버너, 가스 기기 및 유사한 용도의 기기와 함께로 사용하
도록기 위한 고안된 다기능 제어장치에 대한 안전, 구조, 성능 및 시험성능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국
제표준(ISO 23551-8:2023)의 최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BISO23551-5 : 이 표준은 가스 버너와 가스 연소 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된 에 사용
하는 수동 가스 밸브의 안전, 구조 및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23551-5:2023)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보건복지부
박영주
모범공무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정희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허기렬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김겸희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진실해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박귀현
모범공무원
국립나주병원
정문교
모범공무원
국립공주병원
표연실
모범공무원
국립재활원
황상현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임지혜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차진아
모범공무원
보건복지부
이정민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환경부고시제2024-137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여군(도시건축과), 한국수자
원공사(친수사업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4년 07월 18일
환경부장관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2)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110,553㎡ ⟶ (변경) 110,411㎡ (감:142㎡)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변경없음) :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윤석대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411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
용지
주거시설용지
6,442
5.8
6,422
5.8
숙박시설용지
35,602
32.2
35,602
32.2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
용지
소 계
61,708
55.8
61,556
55.8
소공원
4,490
4.1
4,308
3.9
1개소
수변공원
831
0.8
831
0.8
1개소
경관녹지
37,252
33.7
37,251
33.7
4개소
완충녹지
3,754
3.4
3,754
3.4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3,013
11.8
13,054
11.8
농업용용수로
578
0.5
578
0.5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9
9
-
1,400
1,400
- 13,013 13,054 증) 41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
1
1
-
506
506
-
6,072
6,113 증) 41
3류
12
12
1
1
-
506
506
-
6,072
6,113 증) 41
소로
소계
-
-
8
8
-
894
894
-
6,201
6,201
-
1류
-
-
-
-
-
-
-
-
-
-
-
2류
8
8
3
3
-
487
487
-
3,896
3,896
-
3류
4~6
4~6
5
5
-
407
407
-
2,305
2,305
- 보행자도로
포함
기타 
-
-
-
-
-
-
-
-
740
740
-
가각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1,652
주차장
1
규암면 호암리 140-1답 일원
291
2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1,361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기정
2개소
5,321
감) 182㎡
변경
2개소
5,139
소공원
1
기정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16-3전 일원
4,490
감) 182㎡
변경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16-3전 일원
4,308
기정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수변공원
1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기정
7개소
41,006
감) 1㎡
변경
7개소
41,005
경관녹지
소계
기정
4개소
37,252
감) 1㎡
변경
4개소
37,251
1
규암면 호암리 산12-1임 일원
4,949
2
규암면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3
기정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10,670
감) 1㎡
변경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10,669
4
규암면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3,754
1
규암면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2
규암면 호암리 152-4도 일원
1,555
3
규암면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다)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1
규암면 호암리 142-10전 일원
138
  3)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농업관련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578
농업용 
용수로
1
규암면 호암리 산2-12임 일원
578
※ 농업용용수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음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949),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
(042-629-333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아’번 열람 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1/1,200)은 위 ‘아’번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
2. 실시계획 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윤석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천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역사 도시의 위상 회복과 다시 찾고 싶은 부여 조성
  ◦수상레포츠 교육공간 도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48인
   - 수용호수 : 19호(2.54인/세대)
  ◦토지이용계획(변경)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2) 면적(변경) : 110,553㎡ ⟶ 110,411㎡(감:142㎡)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2년 ~ 2024년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411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
용지
주거시설용지
6,442
5.8
6,422
5.8
숙박시설용지
35,602
32.2
35,602
32.2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
용지
소 계
61,708
55.8
61,556
55.8
소공원
4,490
4.1
4,308
3.9
1개소
수변공원
831
0.8
831
0.8
1개소
경관녹지
37,252
33.7
37,251
33.7
4개소
완충녹지
3,754
3.4
3,754
3.4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3,013
11.8
13,054
11.8
농업용용수로
578
0.5
578
0.5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949),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
(042-629-333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 게재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기정)
편입면적
(기정)
공부면적
(변경)
편입면적
(변경)
총
계
110,553
110,553
110,587
110,411
　
1
규암면
호암리
91
6
답
1,977
1,977
1,977
1,977
한국수자원공사
2
규암면
호암리
92
2
답
2,010
2,010
2,010
2,010
한국수자원공사
3
규암면
호암리
92
7
구
372
372
372
372
한국농어촌공사
4
규암면
호암리
92
4
전
147
147
147
147
한국수자원공사
5
규암면
호암리
92
5
창
165
165
165
165
한국수자원공사
6
규암면
호암리
92
6
창
130
130
130
130
한국수자원공사
7
규암면
호암리
93
2
답
712
712
712
71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4
14
14
14
도
7
93
호암리
규암면
8
9
규암면
호암리
93
6
답
126
126
126
126
한국수자원공사
　
10
규암면
호암리
94
답
1,062
1,062
1,062
1,062
한국수자원공사
　
11
규암면
호암리
94
1
답
1,104
1,104
1,104
1,104
한국수자원공사
　
12
규암면
호암리
94
2
도
86
86
86
86
한국수자원공사
　
13
규암면
호암리
94
3
도
26
26
26
26
한국수자원공사
　
14
규암면
호암리
95
2
답
493
493
493
493
한국수자원공사
　
15
규암면
호암리
116
전
670
670
670
670
한국수자원공사
　
16
규암면
호암리
116
1
구
179
179
179
179
한국농어촌공사
　
17
규암면
호암리
116
3
전
1,960
1,960
1,960
1,960
한국수자원공사
규암면
호암리
116
4
전
6
6
-
-
홍성관
제척
18
규암면
호암리
117
답
2,486
2,486
2,486
2,486
한국수자원공사
　
19
규암면
호암리
117
1
목
1,340
1,340
1,340
1,340
한국수자원공사
　
20
규암면
호암리
118
대
825
825
825
825
한국수자원공사
　
21
규암면
호암리
118
1
도
6
6
6
6
한국수자원공사
　
22
규암면
호암리
118
2
도
21
21
21
21
한국수자원공사
　
23
규암면
호암리
118
3
답
1,422
1,422
1,422
1,422
한국수자원공사
　
24
규암면
호암리
119
답
2,748
2,748
2,748
2,748
한국수자원공사
　
25
규암면
호암리
119
1
도
88
88
88
88
한국수자원공사
외2인
　
26
규암면
호암리
120
전
838
838
838
838
한국수자원공사
　
27
규암면
호암리
120
1
도
94
94
94
94
한국수자원공사
　
28
규암면
호암리
121
대
1,332
1,332
1,332
1,332
한국수자원공사
　
29
규암면
호암리
122
전
1,849
1,849
1,849
1,849
한국수자원공사
　
30
규암면
호암리
122
1
구
245
245
245
245
한국농어촌공사
　
31
규암면
호암리
123
묘
2,264
2,264
2,264
2,264
한국수자원공사
　
32
규암면
호암리
123
1
묘
121
121
121
121
한국수자원공사
　
33
규암면
호암리
123
2
구
147
147
147
147
한국농어촌공사
　
34
규암면
호암리
123
3
도
99
99
99
99
한국수자원공사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기정)
편입면적
(기정)
공부면적
(변경)
편입면적
(변경)
35
규암면
호암리
124
전
169
169
169
169
한국수자원공사
　
36
규암면
호암리
125
전
909
909
909
909
한국수자원공사
　
37
규암면
호암리
125
2
전
88
88
88
88
한국수자원공사
　
38
규암면
호암리
126
대
149
149
149
149
한국수자원공사
　
39
규암면
호암리
129
전
1,021
1,021
1,021
1,021
한국수자원공사
　
40
규암면
호암리
130
전
384
384
384
384
한국수자원공사
　
41
규암면
호암리
131
답
483
483
483
483
한국수자원공사
　
42
규암면
호암리
132
답
549
549
549
549
한국수자원공사
　
43
규암면
호암리
133
답
791
791
791
791
한국수자원공사
　
44
규암면
호암리
133
1
도
700
700
700
700
한국수자원공사
　
45
규암면
호암리
134
1
답
1,978
1,978
1,978
1,978
한국수자원공사
　
46
규암면
호암리
134
2
유
1,210
1,210
1,210
1,210
한국수자원공사
　
47
규암면
호암리
134
3
도
214
214
214
214
한국수자원공사
　
48
규암면
호암리
135
답
1,283
1,283
1,283
1,283
한국수자원공사
　
49
규암면
호암리
135
1
도
26
26
26
26
한국수자원공사
　
50
규암면
호암리
136
답
496
496
496
496
한국수자원공사
　
51
규암면
호암리
137
답
1,524
1,524
1,524
1,524
한국수자원공사
　
52
규암면
호암리
138
답
972
972
972
972
한국수자원공사
　
53
규암면
호암리
139
답
2,020
2,020
2,020
2,020
한국수자원공사
　
54
규암면
호암리
139
1
도
26
26
26
26
한국수자원공사
　
55
규암면
호암리
140
1
답
3,038
3,038
3,038
3,038
한국수자원공사
　
56
규암면
호암리
140
2
임
578
578
578
578
한국수자원공사
　
57
규암면
호암리
140
3
도
235
235
235
235
한국농어촌공사
　
58
규암면
호암리
140
4
도
43
43
43
43
한국농어촌공사
　
59
규암면
호암리
140
5
도
119
119
119
119
한국수자원공사
　
60
규암면
호암리
141
3
대
657
657
657
657
한국농어촌공사
61
규암면
호암리
141
4
대
41
41
41
41
한국수자원공사
62
규암면
호암리
141
5
대
3
3
3
3
한국수자원공사
63
규암면
호암리
142
대
668
668
668
668
한국수자원공사
64
규암면
호암리
142
7
임
368
368
368
368
한국수자원공사
65
규암면
호암리
142
8
임
4
4
4
4
한국수자원공사
66
규암면
호암리
142
9
임
1,474
1,474
1,474
1,474
한국수자원공사
규암면
호암리
142
11
임
5
5
-
-
임병욱
지번말소
67
규암면
호암리
142
10
전
1,134
1,134
1,134
1,134
한국수자원공사
규암면
호암리
142
12
전
36
36
-
-
임병욱
지번말소
규암면
호암리
142
13
전
-
-
41
-
임병욱
제척
68
규암면
호암리
144
15
도
356
356
356
356
한국농어촌공사
69
규암면
호암리
144
16
답
65
65
65
65
한국수자원공사
70
규암면
호암리
144
17
답
36
36
36
36
한국수자원공사
71
규암면
호암리
144
18
답
36
36
36
36
한국수자원공사
72
규암면
호암리
144
9
답
61
61
61
61
부여군
73
규암면
호암리
144
19
답
265
265
265
265
부여군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기정)
편입면적
(기정)
공부면적
(변경)
편입면적
(변경)
74
규암면
호암리
144
20
답
189
189
189
189
부여군
75
규암면
호암리
144
14
답
45
45
45
45
부여군
76
규암면
호암리
152
8
답
4,252
4,252
4,252
4,252
한국수자원공사
77
규암면
호암리
152
4
도
268
268
268
268
한국수자원공사
78
규암면
호암리
152
9
답
191
191
191
191
부여군
79
규암면
호암리
152
10
답
122
122
122
122
부여군
80
규암면
호암리
153
1
답
864
864
864
864
한국수자원공사
81
규암면
호암리
153
2
도
7
7
7
7
한국수자원공사
　
82
규암면
호암리
153
3
답
326
326
326
326
부여군
　
83
규암면
호암리
154
답
1,197
1,197
1,197
1,197
부여군
　
84
규암면
호암리
155
2
도
3
3
3
3
부여군
　
85
규암면
호암리
155
3
답
940
940
940
940
부여군
　
86
규암면
호암리
165
1
답
2,648
2,648
2,648
2,648
한국수자원공사
　
87
규암면
호암리
165
2
답
1,329
1,329
1,329
1,329
한국수자원공사
　
88
규암면
호암리
165
3
답
1,332
1,332
1,332
1,332
한국수자원공사
　
89
규암면
호암리
166
대
969
969
969
969
한국수자원공사
　
90
규암면
호암리
167
대
585
585
585
585
한국수자원공사
　
91
규암면
호암리
168
목
642
642
642
642
한국수자원공사
　
92
규암면
호암리
168
1
대
588
588
588
588
한국수자원공사
　
　
93
규암면
호암리
168
2
도
72
72
72
72
한국수자원공사
　
　
94
규암면
호암리
168
6
도
17
17
17
17
한국수자원공사
　
95
규암면
호암리
168
7
전
370
370
370
370
한국수자원공사
　
96
규암면
호암리
168
5
전
108
108
108
108
한국수자원공사
97
규암면
호암리
169
답
1,345
1,345
1,345
1,345
한국수자원공사
98
규암면
호암리
170
답
1,620
1,620
1,620
1,620
한국수자원공사
99
규암면
호암리
171
4
도
161
161
161
161
한국수자원공사
　
100
규암면
호암리
171
5
답
1,187
1,187
1,187
1,187
한국수자원공사
　
101
규암면
호암리
172
3
전
134
134
134
134
한국수자원공사
　
102
규암면
호암리
173
13
임
14,828
14,828
14,828
14,828
한국수자원공사
　
103
규암면
호암리
173
14
대
614
614
614
614
한국수자원공사
　
104
규암면
호암리
319
1
도
328
328
328
328
국(기획재정부)
　
105
규암면
호암리
320
1
구
456
456
456
456
국(농림축산식품부)
　
106
규암면
호암리
321
구
1,091
1,091
616
616
국(농림축산식품부)
107
규암면
호암리
321
1
구
-
-
516
516
국(기획재정부)
321번지분할
108
규암면
호암리
322
도
588
588
588
588
국(기획재정부)
109
규암면
호암리
323
2
도
3,297
3,297
3,297
3,297
국(기획재정부)
　
110
규암면
호암리
324
도
79
79
79
79
국(기획재정부)
111
규암면
호암리
325
1
도
404
404
404
404
국(기획재정부)
　
112
규암면
호암리
326
1
구
322
322
322
322
국(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기정)
편입면적
(기정)
공부면적
(변경)
편입면적
(변경)
113
규암면
호암리
344
1
구
3,492
3,492
589
589
국(농림축산식품부)
　
114
규암면
호암리
344
2
구
-
-
78
78
국(농림축산식품부)
344-1번지분할
115
규암면
호암리
344
3
구
-
-
2,825
3,936
국(농림축산식품부)
344-1번지분할
116
규암면
호암리
산2
11
임
4,783
4,783
4,783
4,783
한국수자원공사
　
117
규암면
호암리
산2
12
임
2,338
2,338
2,338
2,338
한국수자원공사
규암면
호암리
산2
14
임
136
136
-
-
임병욱
지번말소
규암면
호암리
산2
15
임
-
-
129
-
임병욱
제척
118
규암면
호암리
산2
6
구
553
553
553
553
한국농어촌공사
119
규암면
호암리
산2
13
임
806
806
806
806
한국농어촌공사
120
규암면
호암리
산10
5
임
452
452
452
452
한국수자원공사
121
규암면
호암리
산10
6
임
430
430
430
430
한국수자원공사
122
규암면
호암리
산10
4
임
1,860
1,860
1,860
1,860
한국수자원공사
123
규암면
호암리
산12
1
임
259
259
259
259
한국농어촌공사
124
규암면
호암리
산12
2
임
548
548
548
548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