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정주 1979. 5.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박승필 2004. 4.15. 외국국적취득
                            309                                        (귀        화)
김동욱 1982.10. 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59              김형철 2005. 9.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사랑 1976. 2.11.   남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농소 김태선 2002. 6.14. 외국국적취득
                            리 208-2                                    (귀        화)
김사명 1977.12.24. 남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농소 김태선 2000.12. 8. 외국국적취득
                            리 208-2                                    (귀        화)
주수헌 1959. 7.22.   남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대전 주수헌 1994. 3.22. 외국국적취득
                            리 600                                      (귀        화)
이방자 1962.12. 4.   여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대전 주수헌 1994. 3.22. 외국국적취득
                            리 600                                      (귀        화)
임일섭 1985. 9.22.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서당 임경택 2005. 8. 5. 외국국적취득
                            리 316                                      (귀        화)
채승국 1977.10.12.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510 채봉군 1998. 2.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성인 1985. 6. 3.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103 조신민 2002.12.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성훈 1981. 5.23.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359 황정규 2004. 7.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경득 1960. 6.10.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745 임희권 2004.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희권 1960. 6. 8.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745 임희권 2004. 3.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가사 1972. 9.11.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 고가사 2005. 9.16. 외국국적취득
                            리 1821                                     (귀        화)
윤균혜 1989. 8.13.   여   타 이 완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 윤현덕 2005. 5.30. 외국국적취득
                            리 611                                      (귀        화)
권태형 1981. 8.14.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담산 권오균 2003. 5.15. 외국국적취득
                            리 109                                      (귀        화)
이현호 1970.10. 5.   여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 이현호 2005. 6.15. 외국국적취득
                            리 330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661호                                   2005년12월22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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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신찬호 1993. 1. 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신정식 2001.11.14. 외국국적취득
                            104-2                                      (귀        화)
조덕남 1944. 2.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4 조상민 2003. 1.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오국 1957. 9.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2가 권오국 1993. 9.21. 외국국적취득
                            202                                        (귀        화)
노혜일 1950. 3.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1-1 노혜일 2003. 1.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경혜미 1957. 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503 경영욱 1985. 1.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기년 1946.11.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55 윤세영 1982. 1.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수실로 1977.10.29. 여     인   도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내운 이형호 2004. 4.29. 한국국적취득
와 띠                   네 시 아 리 646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윤소미 1983. 8.28.   여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감도 윤희석 2005. 8.28. 국 적 선 택
                            리 606                                      불    이    행
김미엽 1956. 4. 5.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274 김학배 1988.11.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캄미프 1967. 8. 4.   여   타   이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262 이평강 2004. 6.17. 한국국적취득
라 판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허명희 1957.12.23.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233 허명희 1991.12.13. 외국국적취득
                                                                       (혼        인)
권이순 1940. 3.20.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사담리 권오복 1967. 1.17. 외국국적취득
                            130                                        (귀        화)
이따가 1967. 8.20.   여   일   본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해정 구종학 2000. 1.14. 외국국적취득
키 리                         리 394                                      (귀        화)
츠 코
김영숙 1946. 4.29.   여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 안상훈 2004. 7.30. 외국국적취득
                            리 25                                       (귀        화)


⊙행정자치부고시제2005-16호                          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                       2005년12월22일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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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8호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
에의하여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을다음
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
1. 제정사유
철도차량의구조및장치의안전운행에필요한
기준과철도차량의점검·보수등유지관리에
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은철도차량의내부규정및유
지관리계획을제·개정시15일이내에관계서
류를제출토록정함.
나. 여객열차실내설비의화재성능기준을4개
위험등급으로분류하여적용하도록정함.
다. 철도차량의소화기설치, 표기, 하중조건, 기
압변화, 비상제동거리등에관한세부기준을
정함.
라. 철도차량이력부를철도차량폐기후2년까
지보존토록정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9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45조·제49조및제
50조의규정에의하여철도용품품질인증시행지
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용품품질인증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에사용되는부품·기기또는장치등의성
능및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철도용품에대
한품질인증의대상·기준및절차등에관한세
부사항을정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와3개기술분과별전
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
정함.
나. 품질인증대상철도용품을철도기술심의위원
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고관보에고시토록
정함.
다. 품질인증의심사기준, 심사및시험의실시
절차, 인증품도안, 결과처리등에관한세부
기준정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0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56조의규정에의하여
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의안전과호환성의확보등을위하여철도
용품의표준규격을정하고, 표준규격의제정·
개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철도표준규격의제
정·개정등규격안을작성하고매3년마다확
인토록정함.
나. 규격안에대한이해관계인의의견에대해시
험, 공청회등을거쳐90일이내에검토결과를
통보토록정함.
다. 규격안은기술위원회또는전문위원회의심
의를거쳐철도표준규격으로확정후15일이
내에관보에고시토록정함.
라. 철도표준규격의규격번호구성및철도용품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130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고              시
 2005년12월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반기문 외             년이다.
교통상부장관과 로물로(Alberto G. Romulo) 필        (2)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리핀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72개월
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
      2005년12월22일                        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
                외교통상부장관                  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55호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              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
      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
(국문번역문)                                  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이하“체약당사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
자”라 한다)는,                                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2003년 6 월 3 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
따라,                                      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
               제1조                       이 부과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가 GSO 도로확장                        제3조
 및 준설사업(이하“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고용적격
 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간의 경쟁입찰방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
                    이라 한다)              식에 의해 고용된다.
 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
2.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이다.                    적격국가는 외화소용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            이며 현지화소용비용에 대해서는 필리핀이다.
 이백삼십만불(22,3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              한국공급자들 중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
 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정한다.
 따라 확정된다.                           3. 컨설턴트 고용계약 및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제2조                      발효일 이후 18개월이내에 체결된다.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                          제4조
음 원칙을 포함한다.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26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별 분류기호를 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         고시합니다.
  리토록 정함.                             2005년12월22일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건설교통부장관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사유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방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1호                  법과 제작검사실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9조·제60조의 규정           는 것임.
에 의하여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2. 주요내용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가. 입고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의 대상항목,
   2005년12월22일                       기준 및 방법을 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제작검사 신청시 제작검사기관은 기술검토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후‘제작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신청자
1. 제정사유
                                     에게 통보토록 정함.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다. 제작검사기관은‘제작검사계획서’에 따라
 등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 확보에 적합한지
                                     입고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를 단계적으
 의 여부를 검사하고, 성능시험의 대상·기준 및
                                     로 실시토록 정함.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라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 완료 후‘검사이력
2. 주요내용
                                     부’를 작성하여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까지
 가.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철도차
                                     보존토록 정함.
  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대상항목, 기준 등을 정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함.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나. 성능시험 신청시 성능시험기관은 기술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후‘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신청자
  에게 통보토록 정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3호
 다. 성능시험기관은‘성능시험계획서’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시험을 실시토록 정함.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라.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완료 후‘철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반영구적으로 보         고시합니다.

  존토록 정함.                             2005년12월22일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건설교통부장관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사유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정밀진단을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2호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 할 수 있으며, 정밀진단실시에 필요한 기준,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131
별분류기호를정하고, 관리대장을작성·관
리토록정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1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59조·제60조의규정
에의하여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을다음과
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차량의성능과구조·장치의형상및규격
등이철도차량의안전및기능확보에적합한지
의여부를검사하고, 성능시험의대상·기준및
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철도차
량운행선로시운전의대상항목, 기준등을정
함.
나. 성능시험신청시성능시험기관은기술검토
후‘성능시험계획서’를작성하여시험신청자
에게통보토록정함.
다. 성능시험기관은‘성능시험계획서’에따라
단계별시험을실시토록정함.
라. 성능시험기관은성능시험완료후‘철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를작성하여반영구적으로보
존토록정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2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철도차량제작검사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제작검사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차량의제작검사에필요한세부기준및방
법과제작검사실시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입고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의대상항목,
기준및방법을정함.
나. 제작검사신청시제작검사기관은기술검토
후‘제작검사계획서’를작성하여검사신청자
에게통보토록정함.
다. 제작검사기관은‘제작검사계획서’에따라
입고검사, 공정검사및최종검사를단계적으
로실시토록정함.
라제작검사기관은제작검사완료후‘검사이력
부’를작성하여철도차량사용내구연한까지
보존토록정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3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1조의규정에의하여
철도차량정밀진단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밀진단시행지침
1. 제정사유
사용내구연한을초과한철도차량은정밀진단을
받아안전운행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운
행할수있으며, 정밀진단실시에필요한기준,
방법, 평가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는것임.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131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2. 주요내용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정밀진단은 철도차량의 구조체 및 전기장치                2005년12월22일
   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정함.                                    해양수산부장관
 나. 정밀진단은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성능 평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가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정함.                  제1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북해운합의서와 부
 다. 정밀진단 신청시 정밀진단기관은 기술검토               속합의서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후‘정밀진단계획서’를 작성하여 진단신청자               “남북항로”라 한다)을 운항하는 모든 화물선에
   에 통보토록 정함.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북 지원물자만을 운송
 라. 정밀진단기관은‘제작검사계획서’에 따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정함.                    제2조 (일반적 제한) 남북항로에서 선박을 운항하
 마. 정밀진단기관은 정밀진단 완료 후‘정밀진단              고자 하는 자는「해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화주와
   연장기간 동안 보존토록 정함.                     남·북한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한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선박으로 화물을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
 하시기 바랍니다.                              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제한) ①남북항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4호                      로에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기준및검사기준등에관한                  “정기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은 동일 항로에 2
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94호, 2000.11.         개 사업자 이내로 제한하되 수송수요를 감안하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여 조정할 수 있다.
    2005년12월22일                         ②정기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건설교통부 장관                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일전 6개월 동
    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기준및검사기준등에                 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한 실적이
    관한규정 개정                             있어야 하며,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와
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기준및검사기준등에관한규                  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이용자 편의에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적합한 운항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서류) 제1호 중“바. 기타 사양”을          제4조 (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제한) ①남북
“바. 제조 회사명, 사. 수용가능 자동차대수, 아. 수         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용가능 자동차(길이, 너비, 높이,무게)’
                      ’로 한다.            하“부정기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부     칙                             자 하는 선박은「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된 한국해운조합(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
                                        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 선박으
⊙해양수산부고시제2005-98호                       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받지 아니
 남·북한간항로에대한투입제한고시(해양수산부                 할 수 있다.
고시 제2001-30호, 2001. 5.26.) 전부를 다음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은 남북항로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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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 또는 화주의 대리인의 신     제6조 (행정절차의 간소화)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은 전화, 모         사업자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운조
 사전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내항화물           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선박을 남북항로에 운항하
 운송사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하여 희망사업자           고자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
 를 모집한다.                            하여야 한다.
 ③한국해운조합은 응모한 선박 중 충분한 적합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가 적합한 선박이
 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신청 선          없다는 한국해운조합의 문서를 첨부하고 외국적
 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선을 용선하여 남북항로에 운항하고자 사업계획
 추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내항해운의면허등관
 ④한국해운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리요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운임수준을 고려할 수 없다.             ③한국해운조합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운송화물의 특성, 물량, 운항일정 등에 대한        화주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선박의 수송적합성                         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화주에게 선
 2. 선사의 운항능력 및 경영 안정성               박을 추천하고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 추천선
 3. 그밖에 화주의 편의도모 및 적정수송을 위하         박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
  여 필요한 사항                          장은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제12조제3항
 ⑤화주는 한국해운조합이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및 제29조제2항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
 합의되지 않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           의는 완료된 것으로 갈음한다.
 한 경우, 한국해운조합에 1회에 한해 재추천 요           부   칙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은 충분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남북항로를 부정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초 추천선박을 포       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당해 화물에 대하
 함하여 10배수 이상의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여 이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것으
제5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남북항로에 선박을      로 본다.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해운법」제12조 및 제33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5-16호
 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정에 의거 인증기관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선박의 운항기간은 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는        합니다.
 1년,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는 6월의 범위            2005년12월22일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정한다.                                 인증기관지정 고시
 ③운항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신고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의 절차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명 칭: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표자: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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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남천중학교공고제2005-15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당리중학교장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동삼중학교공고제2005-10호
               남천중학교장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남천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동삼중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동삼중학교장인
⊙덕명여자중학교공고제2005-44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의중학교공고제2005-5호
   2005년12월22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덕명여자중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덕명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동의중학교장
⊙당리중학교공고제2005-15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동의중학교장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당리중학교장
                              360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5-294호                                   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
                     04.12.30.)로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울산방어지구 택지개발                                 221,000           222,373.4    증)1,373.4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                         2. 택지개발계획 승인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18조의 규                      가. 개발계획의 명칭:울산방어지구 택지개발

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                                사업

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7조제3항                             1)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TEL.229-                              3)대표자의 성명:한행수

4374)과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택지개                           다. 개발계획의 개요

발팀, TEL.055-269-8393~5)에 비치된 관계도                         1)개발목적

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2005년12월21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

                     울산광역시장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울산방어 택지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개발예정지구                                                   ○총 괄

 나.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울산광역시 동                          구        분 면          적(㎡) 수용인구(인) 건설호수(호)

    구 방어동, 일산동 일원                                        계            101,514           5,074        1,825

 다. 예정지구의 지정일자:2004년12월30일(건                        단독주택                  27,504          320            115

    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                             공동주택                  74,010        4,754        1,710

     ○블럭별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건설호수 수용인구 평균평형      용적률 인구밀도 호수밀도
구                분 면 적(㎡)       (호)  (인) (분양,평) 층 수 (%) (인/ha) (호/ha) 비고
         계           101,514    1,825       5,074                                       500      180
단    독       주   택    27,504     115         320             72       -                 116         42
공    동       주   택
 소               계    74,010    1,710       4,754                                       642      231
 A BL    60㎡이하        32,228     970        2,697            20       고층      200       837      301 임대
 B BL    소 계          41,782     740        2,057                                       492      177
         60-85㎡       25,069     500        1,390            33       고층      220       554      199 분양
         85㎡초과        16,713     240         667             45       고층      220       399      144 분양

                                                86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3)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규                 모(㎡) 수     요   부    하(KVA) 비                           고
      계                        405,206㎡                    13,451
주     택          용             182,925㎡                     3,198              단독 100%
                                   (1,825호)                                공동 200~220%
상     업          용             115,995㎡                    10,208              근생 200%
                                                                               상업 900%
공        공       용                    628㎡                      19         종교시설 100%
기                타             105,658㎡                         26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공급계획: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점 방어진 변전소에서 공급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가      스    수       요      량(천N㎥/년) 비                                    고
      계                              3,873                                     -
난        방       용                   3,421                                     -
취     사          용                    452                                      -
      ·공급계획:(주)경동도시가스에서 공급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성 검토:타당성 없음
    4)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구            분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               36       4,533    60,330.4 가각포함
중            로   소 계           -                6       2,482    42,191.4
                     1        20                2       1,010    20,745.0
                     2        15                2        872     13,669.4
                     3        12                2        600         7,777.0
소            로   소 계           -               30       2,051    18,139.0
                     1        10                6        651         7,166.0
                     2         8               10       1,069        9,234.0
                     3        4~6              14        331         1,739.0 보행자도로
     ○주차장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차       장            2 개소                      1,993              노외주차장
      ·지구 내 주차수요 집중예상되는 상업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2개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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