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2. 3.(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076    해양호      660해양호      이*영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해변로

 42-2017-50-0000086     야호          600야호   장*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
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1-62호, 2021. 9.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82”란, “97-1-156”란, “97-1-192”란, “97-1-377”란,
“2012-1-637”란, “2017-1-801”란, “2019-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8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메틸 클로로아세트산[Methyl chloroacetate; 96-34-4] 및 이를 1%
     97-1-82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56       아닐린[Aniline; 62-53-3]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Chloro-2,3-epoxypropane;
    97-1-192       2-(Chloromethyl)oxirane; 106-89-8, 51594-55-9, 67843-7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플루오로붕산[Fluoroboric acid; 16872-11-0]과 그 염류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플루오로붕산
    97-1-377       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
                   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99-1-501       삭제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3,3'-Dimethoxy-[1,1'-bip
   2012-1-637      henyl]-4,4'-diamine; 119-90-4] 및 그 염산염과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224031-70-3)
   2017-1-801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224031-71-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13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5459-38-1),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87137-82-4)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1709-72-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T-4)-부틸트리페닐붕산(1-) N,N,N-트리부틸-1-부탄아미늄
                (1:1)[N,N,N-Tributyl-1-butanaminium,
  2021-1-1080
                (T-4)-butyltriphenylborate(1-) (1:1); 120307-0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T-4)-부틸트리-1-나프탈레닐붕산(1-)
                N,N,N-트리부틸-1-부틸아미늄
  2021-1-1081 (1:1)[N,N,N-Tributyl-1-butanaminium,
                (T-4)-butyltri-1-naphthalenylborate(1-) (1:1); 219125-1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클로로메틸)-4-에테닐벤젠
  2021-1-1082 [1-(Chloromethyl)-4-ethenylbenzene; 1592-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디옥산[1,4-Dioxane; 123-91-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2021-1-1083
                혼합물
                염화 N,N-디메틸-N-옥타데실-1-옥타데칸암모늄
  2021-1-1084 [N,N-Dimethyl-N-octadecyl-1-octadecanammonium chloride;
                107-6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
 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
 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
 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
 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
 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
 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
 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
 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6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
 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25호
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4차)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에따라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고, 같은법제8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명칭: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자연환경을보전하고국민의건강증진을위해광산개발로인한광해를적극적으로방
지및복원하는사업
3. 사업기간: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 사업시행자: 한국광해광업공단
- 주
소: 강원도원주시혁신로199
- 연
락
처: 033-736-5311
5. 유형별사업비및개소
사업명
당초
변경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3,658
20
4,614
20
2. 지반침하방지사업
2,498
22
2,604
22
3. 오염수질개선사업
17,874
38
18,633
37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4,562
67
15,243
67
5. 소음진동및분진방지사업
9,499
19
8,037
19
6. 폐시설철거사업
120
2
108
2
7. 산림토지복구사업
2,177
9
2,229
9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5,096
40
14,016
40
계
65,484
217
65,484
216
(단위: 백만원, 개소)
6. 광해방지사업변경상세내역
순번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
기간
’21년
사업
단계
’21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
폐석유실
방지
대성MDI㈜
강원도삼척시신기면
일원
'21~'22
설계,
공사
100
500
400
사업비
변경
3
폐석유실
방지
경원고령토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
일원
'21~'22
설계,
공사
200
159
△41
사업비
변경
5
폐석유실
방지
㈜성신
청풍광산
충청북도제천시일원
'21
설계,
공사
205
197
△8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8
광미유실
방지
광물찌꺼기
기본조사
경기도일원
'21
조사
104
99
△5
사업비
변경
9
광미유실
방지
고성
경상남도고성군상리면
일원
'17~'22
공사
182
154
△28
사업비
변경
11
광미유실
방지
연화
경상북도봉화군석표면
일원
'14~'24
조사,
공사
1,993
300
△1,693
사업단계
사업비
변경
12
광미유실
방지
광물찌꺼기
기본조사
전라남도일원
'21
조사
92
93
1
사업비
변경
17
광미유실
방지
윤국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16~'22
공사
40
300
260
사업비
변경
20
광미유실
방지
호당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17~'22
공사
20
240
220
사업비
변경
22
지반침하
방지
대방등3
강원도삼척시도계읍
일원
'17~'21
공사
52
51
△1
사업비
변경
24
지반침하
방지
동원(우신)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21~'23
조사
57
52
△5
사업비
변경
25
지반침하
방지
도목동등3
강원도홍천군두촌면
일원
'21~'22
조사
60
53
△7
사업비
변경
26
지반침하
방지
명주
경상남도창원시구산면
일원
'17~'21
공사
50
200
150
사업비
변경
27
지반침하
방지
통영등4
경상남도통영시동호동
일원
'21~'22
조사
85
73
△12
사업비
변경
29
지반침하
방지
세목등7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일원
'21~'22
조사
147
142
△5
사업비
변경
34
지반침하
방지
금성등5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
일원
'21~'22
조사
90
76
△14
사업비
변경
41
지반침하
방지
영창등4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일원
'21~'22
조사
57
58
1
사업비
변경
43
오염수질
개선
영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07~'21
공사
1,838
1,648
△190
사업비
변경
44
오염수질
개선
와룡태우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3~'21
공사
3,380
3,230
△150
사업비
변경
45
오염수질
개선
흥일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6~'24
부지
매입
400
360
△40
사업비
변경
47
오염수질
개선
강릉-만덕
강원도강릉시왕산면
일원
'20~'26
조사
24
23
△1
사업비
변경
50
오염수질
개선
신동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14~'24
부지
매입
100
5
△95
사업비
변경
53
오염수질
개선
보령
강원도영월군영월읍
일원
'10~'22
공사
500
509
9
사업비
변경
56
오염수질
개선
경일(고토일)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12~'21
공사
2,310
2,179
△131
사업비
변경
57
오염수질
개선
삼탄-만항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20~'26
조사
10
9
△1
사업비
변경
59
오염수질
개선
묵산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
'18~'25
설계
34
0
△34
사업비
변경
60
오염수질
개선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
일원
'07~'22
공사
5,498
6,474
976
사업비
변경
62
오염수질
개선
태안한보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13~'21 인허가
50
0
△50
사업철회
63
오염수질
개선
태안한보(침출수)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20~'26
조사
24
25
1
사업비
변경
64
오염수질
동해-남일
강원도태백시혈동일원
'20~'26
조사
10
9
△1
사업비
(단위: 백만원)
순번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
기간
’21년
사업
단계
’21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개선
변경
65
오염수질
개선
동해-삼창
강원도태백시혈동일원
'20~'26
조사
10
9
△1
사업비
변경
70
오염수질
개선
삼보(상리)
경기도화성시봉당읍
일원
'07~'25
조사
35
71
36
사업비
변경
73
오염수질
개선
금정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일원
'14~'23
설계
14
6
△8
사업비
변경
74
오염수질
개선
무등
전라남도화순군청풍면
일원
'17~'25
설계
20.4
20.3
△0.1
사업비
변경
75
오염수질
개선
호남광업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일원
'09~'23
공사
2,500
2,945
445
사업비
변경
76
오염수질
개선
호남탄좌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일원
'09~'25
설계
15
50
35
사업비
변경
78
오염수질
개선
태화(오성)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
일원
'11~'24
부지
매입
2
1
△1
사업비
변경
79
오염수질
개선
장풍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
일원
'20~'27
조사
53
51
△2
사업비
변경
86
토양개량
복원
동원덕일
강원도영월군중동면
일원
'17~'21
공사
400
366
△34
사업비
변경
88
토양개량
복원
낙동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
'10~'21
공사
1,613
1,492
△121
사업비
변경
90
토양개량
복원
동성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일원
'17~'21
공사
503
499
△4
사업비
변경
94
토양개량
복원
원동
강원도태백시원동일원
'17~'21
휴경
보상
8
20
12
사업비
변경
95
토양개량
복원
성창
강원도평창군미탄면
일원
'21~'23
설계
67
48
△19
사업비
변경
96
토양개량
복원
정개
강원도평창군미탄면
일원
'21~'23
설계
200
192
△8
사업비
변경
98
토양개량
복원
가학
경기도광명시가학동
일원
'07~'21
휴경
보상
23
5
△18
사업비
변경
101
토양개량
복원
삼보
경기도화성시봉당읍
일원
'07~'21
휴경
보상
56
38
△18
사업비
변경
105
토양개량
복원
국전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
일원
'09~'21
휴경
보상
1
3
2
사업비
변경
106
토양개량
복원
귀명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
일원
'14~'21
휴경
보상
2
4
2
사업비
변경
112
토양개량
복원
선양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
일원
'11~'21
공사
598
551
△47
사업비
변경
114
토양개량
복원
붓든
경상북도봉화군법전면
일원
'15~'21
공사
48
312
264
사업비
변경
115
토양개량
복원
금주
경상북도봉화군석포면
일원
'17~'22
공사
1,141
1,115
△26
사업비
변경
119
토양개량
복원
봉명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
일원
'11~'21
휴경
보상
5
3
△2
사업비
변경
120
토양개량
복원
서점
경상북도영덕군달산면
일원
'11~'21
휴경
보상
5
4
△1
사업비
변경
121
토양개량
복원
황금산
경상북도예천군풍향면
일원
'16~'21
휴경
보상
7
5
△2
사업비
변경
123
토양개량
복원
금장
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
일원
'08~'25
설계
218
204
△14
사업비
변경
124
토양개량
복원
국일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
일원
'09~'21
휴경
보상
1
0
△1
휴경보상
제외
125
토양개량
복원
발산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동해면일원
'11~'21
휴경
보상
5
9
4
사업비
변경
127
토양개량
복원
일광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
일원
'08~'25
조사
235
177
△58
사업비
변경
128
토양개량
복원
전보
전라남도보성군문덕면
일원
'07~'21
공사
1,275
1,251
△24
사업비
변경
129
토양개량
복원
산양
전라남도보성군복내면
일원
휴경보
상
5
5
4
△1
사업비
변경
132
토양개량
복원
대덕(명화),금곡
산업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
일원
'20~'21
공사
136
124
△12
사업비
변경
순번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
기간
’21년
사업
단계
’21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35
토양개량
복원
신석,대보(1공
구)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일원
'21
설계,
공사
65
6
△59
사업비
변경
138
토양개량
복원
서성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
일원
'07~'21
휴경
보상
115
116
1
사업비
변경
140
토양개량
복원
(가)양당아연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
일원
'16~'21
휴경
보상
8
6
△2
사업비
변경
142
토양개량
복원
상곡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
일원
'20~'21
공사
309
302
△7
사업비
변경
144
토양개량
복원
부국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
일원
'17~'21
휴경
보상
7
13
6
사업비
변경
145
토양개량
복원
거풍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
일원
'14~'21
휴경
보상
13
20
7
사업비
변경
147
토양개량
복원
대유,일산수산
활석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
일원
'20~'22
설계,
공사
524
1,602
1,078
사업비
변경
148
토양개량
복원
동아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
일원
'12~'23
설계,
공사
1,062
814
△248
사업비
변경
149
토양개량
복원
수리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
일원
'17~'21
휴경
보상
3
12
9
사업비
변경
151
먼지날림
방지
㈜태영이엠씨강원도삼척시도계읍
일원
'21~'22
설계,
공사
150
70
△80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154
먼지날림
방지
쌍용C&E㈜
강원도영월군한단도면
일원
'19~'22
공사
2,752
851
△1,901
사업비
변경
155
먼지날림
방지
한일현대시멘
트㈜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
일원
'21~'22
설계,
공사
200
650
450
사업비
변경
156
먼지날림
방지
㈜에코이엠씨강원도정선군암계면
일원
'21~'22
설계,
공사
188
46
△142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158
먼지날림
방지
㈜태령산업
강원도태백시원동일원
'19~'21
공사
253
248
△5
사업비
변경
161
먼지날림
방지
㈜세종언더그라
운드
세종특별자치시금성면
부강면일원
'21~'22
설계,
공사
280
40
△240
사업비
변경
162
먼지날림
방지
민경산업㈜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일원
'20~'21
공사
34.0
33.9
△0.1
사업비
변경
164
먼지날림
방지
성신양회㈜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
일원
'20~'22
공사
3,000
3,500
500
사업비
변경
167
먼지날림
방지
㈜비엠씨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
일원
'21
설계,
공사
100
56
△44
사업비
변경
170
폐시설물
철거
삼탄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21~'22
설계
20
8
△12
사업비
변경
173
산림토지
복구
동우-세방
강원도영월군상동읍
일원
'19~'21
공사
1,039
983
△56
사업비
변경
177
산림토지
복구
동해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일원
'20~'23
설계
60
206
146
사업비
변경
179
산림토지
복구
태안한보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12~'21
공사
593
564
△29
사업비
변경
180
산림토지
복구
장자
경상북도문경시불정동
일원
'20~'22
설계,
공사
124
114
△10
사업비
변경
181
사후관리
운영
영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5~'21
시설
운영
779
724
△55
사업비
변경
182
사후관리
운영
와룡구룡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0~'24
설계,
인허가
115
33
△82
사업비
변경
183
사후관리
운영
와룡산업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일원
'14~'24
설계,
인허가
167
33
△134
사업비
변경
186
사후관리
운영
제2연화
강원도삼척시가곡면
일원
'12~'21
시설
운영
603
652
49
사업비
변경
188
사후관리
운영
삼마태정외강원도삼척시도계읍
일원
'09~'21
시설
운영
799
714
△85
사업비
변경
189
사후관리
운영
경일(고토일)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12~'22
시설
운영
3
2
△1
사업비
변경
191
사후관리
운영
삼탄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20~'21
공사
195
191
△4
사업비
변경
192
사후관리
삼탄(갱내수) 강원도정선군고한읍
'14~'21
시설
782
749
△33
사업비
※ 순번은산업통상자원부“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고시”(제2020-231호, ’21.01.04)의순번과
동일
7. 『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19조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 해당
사항없음
* 향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가있을경우별도고시예정
순번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
기간
’21년
사업
단계
’21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운영
일원
운영
변경
194
사후관리
운영
삼탄(침출수) 강원도정선군고한읍
일원
'17~'21
시설
운영
1,105
1,042
△63
사업비
변경
195
사후관리
운영
나전
강원도정선군북평면
일원
'03~'21
시설
운영
611
579
△32
사업비
변경
196
사후관리
운영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
일원
'05~'21
시설
운영
718
691
△27
사업비
변경
197
사후관리
운영
석공함백
강원도정선군신동읍
일원
'07~'21
시설
운영
690
662
△28
사업비
변경
198
사후관리
운영
신태일
강원도정선군정선읍
일원
'14~'21
시설
운영
70
32
△38
사업비
변경
199
사후관리
운영
함태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일원
'04~'21
시설
운영
700
728
28
사업비
변경
200
사후관리
운영
함태(소롯골)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일원
'10~'22
시설
운영
570
618
48
사업비
변경
202
사후관리
운영
태안한보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17~'21
시설
운영
496
555
59
사업비
변경
204
사후관리
운영
삼보(내리)
경기도화성시봉담읍
일원
'17~'21
시설
운영
200
181
△19
사업비
변경
206
사후관리
운영
구룡
경상남도창원시북면
일원
'21~'22
조사
114
95
△19
사업비
변경
207
사후관리
운영
고로
경상북도군위군고로면
일원
'21
공사
270
269
△1
사업비
변경
211
사후관리
운영
다락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
일원
'21~'22
조사
79
77
△2
사업비
변경
213
사후관리
운영
옥동
경상북도의성군옥산면
일원
'13~'21
시설
운영
87
93
6
사업비
변경
216
사후관리
운영
일광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
일원
'17~'21
시설
운영
250
200
△50
사업비
변경
218
사후관리
운영
덕음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
일원
'20~'21
조사
43
40
△3
사업비
변경
219
사후관리
운영
대덕
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
일원
'19~'21
시설
운영
380
310
△70
사업비
변경
220
사후관리
운영
덕곡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
일원
'20~'22
조사
16
3
△13
사업비
변경
221
사후관리
운영
천보등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14~'21
유지
관리
1,898
1,972
74
사업비
변경
223
사후관리
운영
무극등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
일원
'14~'21
유지
관리
210
85
△125
사업비
변경
227
토양개량
복원
삼광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
일원
'21
휴경
보상
-
1
1
휴경보상
반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14호
공공개발용토지(월성공원, 반룡공원) 비축사업계획승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월성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월성리
13-2번지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6. 9. 2.
28,710㎡
별첨
반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예수리
583-2번지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6. 8. 26
18,577㎡
3.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월성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월성리
13-2번지일원
2021. 9. 2.
～
2026. 9. 2.
사천시장
반룡공원
조성사업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예수리
583-2번지일원
2021. 8. 26.
～
2026. 8. 26.
4. 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관리조치가필요한경
우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있음
ㅇ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월성공원조성사업용지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2029. 9. 2.
반룡공원조성사업용지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2029. 8. 26.
-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 같은법시행령제28조,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대
전
임
답
묘
월성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7
2
3
2
-
-
면
적
28,710
56
2,063
26,591
-
-
반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15
4
5
4
1
1
면
적
18,577
367
676
16,881
61
592
※ 본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월성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13-2번지 일원 
사업면적
28,71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명
1
사남면
월성리 
13-2
임
22,827
20,393
손*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1-* 
　
　
　
　
2
사남면
월성리 
13-13
임
6,818
6,198
이*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56번길 2*
　
　
　
　
3
사남면
월성리 
25
대
149
21
구*회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15-*
정동*협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301-*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4
사남면
월성리 
26
대
1,028
35
신*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16번길 1*
주식회사
우*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5*(회현동1가)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1/2
우*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16번길 1*
1/2
5
사남면
월성리 
27
전
1,785
1,725
구*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
　
　
　
　
6
사남면
월성리 
40-1
전
788
162
신*철 
사천시 선구동 41-**
　
　
　
　
7
사남면
월성리 
40-3
전
176
176
이*점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24*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반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83-2번지 일원
사업면적
18,577㎡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1
정동면
예수리
545-10
대
215 
80 
김*성
부산 동래구 연산동 446-*
　
　
　
　
2
정동면
예수리
545-11
대
116 
26 
김*성 
부산 동래구 연산동 446-*
　
　
　
　
3
정동면
예수리
550-25
전
200 
200 
김*교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50-*
　
　
　
　
4
정동면
예수리
550-31
전
72 
72 
배*임 
경남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34*
정동농*
협동조합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49*
근저당권자
　
5
정동면
예수리
550-32
전
196 
196 
배*임 
경남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34*
정동농*
협동조합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49*
근저당권자
　
6
정동면
예수리
571-3
전
33 
33 
박*배 
사천시 예수리 56*
　
　
　
　
7
정동면
예수리
572-1
대
159 
159 
박*배 
사천시 예수리 56*
8
정동면
예수리
573-1
전
175 
175 
이*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21*
　
　
　
　
9
정동면
예수리
574-1
묘
592 
592 
김*성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39* 
　
　
　
　
10
정동면
예수리
574-2
대
102 
102 
김*성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39* 
　
　
　
　
11
정동면
예수리
575
임
4,356 
4,356 
박*희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53*
　
　
　
미등기
박*진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52*
　
　
　
박*식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51*
　
　
　
박*연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518-*
　
　
　
박*진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58*
　
　
　
박*종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135-*
　
　
　
12
정동면
예수리
575-2
임
96 
96 
박*진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52*
　
　
　
미등기
박*종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135-*
　
　
　
박*진 
사천시사천읍 선인동 58*
　
　
　
박*연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518-*
　
　
　
박*식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51*
박*희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53*
　
　
　
13
정동면
예수리
582-2
답
913 
61 
박*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
　
　
　
　
14
정동면
예수리
583-2
임
12,400 
12,191 
박*희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53*
　
　
　
미등기
박*선 
사천시 사천읍 정의동
　
　
　
박*식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51*
　
　
　
박*숙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박*종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135-*
　
　
　
15
정동면
예수리
583-3
임
238 
238 
박*숙 
사천시 사천읍 선인동
　
　
　
미등기
박*선 
사천시 사천읍 정의동
　
　
　
박*식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51*
　
　
　
박*희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53*
　
　
　
박*종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135-*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13호
단위면적당표준비용및적용기준고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
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2,700㎡ 이하 구간에서
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
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기준 및 특례) 제3조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기준및 특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 지
56,990원/㎡
산지외
42,290원/㎡
군
산 지
49,000원/㎡
산지외
36,38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
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산 지
48,800원/㎡
산지외
36,280원/㎡
군
산 지
42,000원/㎡
산지외
31,160원/㎡
1.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지”와 “산지외”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가. “산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라 함은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를 말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시하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지목판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정산방식에 
의한다. 
4.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시․군․구”라 함은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군․구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6.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
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공고제2021-852호
　환경부고시제2019-73호(2019.04.26.) 및제2021-262호(2021.12.07.)로실시계획을고시한영광군안
마도지하수저류지설치사업이실시계획대로완료되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환경부장관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가.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다.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수자원현황
∙유역면적 : 1.17㎢
∙충적층면적 : 0.205㎢
∙유효저류량 : 82,229㎥
∙개발가능량 : 300㎥/일
개발규모
∙용수공급계획량 100㎥/일(취수시설용량 200㎥/일)
* 기존해수담수화시설미운영시, 127㎥/일계획예정
지하차수벽
∙시공법 : 교반혼합공법
∙심  도 : 8.1~45.9m(연암 1.0m 근입)
∙연  장 : 412.0m
∙상단고 : EL. 3.50~1.65m
취수시설
∙수직정 5공(심도: 44.0m~84.0m, 취수계획량: 100㎥/일)
배수시설
∙취수시설 활용
기    타
∙수중펌프 : 1식
∙관 측 정 : 5개소
∙도수관로 : 총연장 546.7m, 관경 5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신기리 일원
나. 면  적 : 5,028.6㎡
6. 사업시행 기간
  가. 2018년 ∼ 2021년
  나. 준공일 : 2021년 12월 23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
8. 공시송달
  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7조, 제17조(2018.12. 환경부↔영광군)에 따라, 영
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영광군에 무상으로 귀속한
다.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 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지하차수벽
관련설비 및 부대시설
영광군
토지
포함
지하수 취수시설
관련설비 및 부대시설
지하수 관측시설
관련설비 및 부대시설
용수공급관로
관련설비 및 부대시설
  나.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차수벽 폐쇄시까지 영광군에서 점용사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한다.(☎062-370-1276)
<붙임 :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준공전 재산
준공후 재산
시설
구분
수용
점용
지목
소유자
지목
소유자
계
42,004.2
3,586.6
1442.0
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9
답
295.0
295.0
-　답
김**
잡
영광군
차수벽
2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10
답
49.0
49.0
　-
답
이**
잡
영광군
취수정
3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11
답
47.9
47.9
　-
답
김**
잡
영광군
취수정
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12
답
48.5
48.5
　-
답
김**
잡
영광군
취수정
5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13
답
48.5
48.5
　-
답
소**
잡
영광군
취수정
6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14
답
48.7
48.7
　-
답
김**
잡
영광군
취수정
7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84
도
1,364.6
　-
172.0
도
국(농림축
산식품부)
도
국(농림축
산식품부)
차수벽
8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85
구
2,278.0
　-
42.0
구
국(농림축
산식품부)
구
국(농림축
산식품부)
도수관로
9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86
도
2,859.0
　-
705.0
도
국(농림축
산식품부)
도
국(농림축
산식품부)
도수관로
10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88
구
3,314.0
　-
10.0
구
국(농림축
산식품부)
구
국(농림축
산식품부)
관측정
1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10-3
임
224.0
224.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차수벽
12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13-7
임
1,093.0
1,093.0
　-
임
김**
잡
영광군
차수벽
13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23
학
12,773.0
　-
10.0
학
전라남도
(교육감)
학
전라남도
(교육감)
관측정
1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34-3
임
276.0
276.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차수벽
15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34-4
임
97.0
97.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도수관로
16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34-6
임
14.0
14.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도수관로
17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1-2
임
162.0
162.0
　-
임
소**
잡
영광군
도수관로
18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21
임
26.0
26.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도수관로
19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22
임
42.0
42.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도수관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준공전 재산
준공후 재산
시설
구분
수용
점용
지목
소유자
지목
소유자
20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15
임
39.0
39.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도수관로
2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17
임
92.0
92.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도수관로
22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19
임
53.0
53.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도수관로
23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20
임
4.0
4.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도수관로
2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10-1
잡
53.0
53.0
　-
잡
국(국방부)
잡
영광군
차수벽
25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20-14
임
874.0
874.0
　-
임
영광군
잡
영광군
차수벽
26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57
도
1,290.0
　-
60.0
도
국(국토부)
도
국(국토부)
차수벽
27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58
천
298.0
　-
32.0
천
국(건설교
통부)
천
국(건설교
통부)
차수벽
28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59-4
도
587.0
　-
11.0
도
국(국토부)
도
국(국토부)
차수벽
29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60
도
883.0
　-
57.0
도
국(국토부)
도
국(국토부)
도수관로
30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60-2
도
272.0
　-
92.0
도
국(국토부)
도
국(국토부)
도수관로
3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562
천
12,499.0
　-
251.0
천
국(국토부)
천
국(국토부)
도수관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4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구포초외1교(금사초)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포초 외 1교
(금사초)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구포초 외 1교(금사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구포초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124번길 
20
15,322.6
본관동
7,444
10,200
개축
가스실
14
철거
온수실
15
철거
정화조기계실(1)
16
철거
정화조기계실(2)
20
철거
창고(1)
33
철거
창고(2)
35
철거
쉼터
165
철거
양수기계실
25
철거
체육관
1,280
1,280
존치
금사초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57번길 24
12,627.1
본관
4,300
9,396
개축
서관동
2,481
개축
동관동
1,625
개축
다목적실
455
개축
숙직실
44
철거
펌프실
16
철거
가스실
7
철거
기계실
4
철거
계
17,979
20,876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구포초
26,193
6,321
720일
2023. 1. 10.
2024. 12. 30.
금사초
23,672
5,384
계
49,865
11,70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내용 게재
2022.1.4(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2022.1.11(화)
17:00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1.25(화)
13:00~17:00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4층 전략회의실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2.8(화)
17:00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3.29(화)
13:00~17:00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3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 바라며, 부산광역
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051-860-0592~0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