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2부:시험기준
개정   KSCIEC60216-2                                               규격안
                         선택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1부:노화절차
개정   KSCIEC60216-1                                               규격안
                         및 시험결과 평가 지침

개정   KSCIEC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규격안

개정   KSC4311             건식변압기                                   규격안

                         무정전전원장치(UPS)-제2부:전자기 적합성(EMC)
개정   KSCIEC62040-2                                               규격안
                         요구사항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제3부:개
개정   KSCIEC61212-3-1                                             규격안
                         별 요구사항 제1절:원통적층 튜브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제2부:시
개정   KSCIEC61212-2                                               규격안
                         험방법
                         열경화성 수지재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제1부:일
개정   KSCIEC61212-1                                               규격안
                         반 요구사항

개정   KSCIEC61006         전기절연재료의 유리전이온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CIEC60450         신규 및 열화된 절연지의 평균 중합도 측정                 규격안

                         마이카 절연재료의 사양-제1부 용어정의 및 일반 요
개정   KSCIEC60371-1                                               규격안
                         구사항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
개정   KSCIEC60364-7-706                                           규격안
                         사항-제706부 제한된 도전성 장소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현장에 관한
개정   KSCIEC60364-7-705                                           규격안
                         요구사항-제705절 농업 및 원예용 시설의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개정   KSCIEC60364-5-54                                            규격안
                         접지배치, 보호도체 및 결합도체
                         전기 케이블-전류정격 계산-제 2-1부:열 저항-열
개정   KSCIEC60287-2-1                                             규격안
                         저항 계산
                         전기케이블-전류정격 계산-제1-1부:전류정격계산
개정   KSCIEC60287-1-1                                             규격안
                         식과 손실계산-일반사항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1부:
개정   KSCIEC60245-1                                               규격안
                         일반요구사항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1
개정   KSCIEC60227-1                                               규격안
                         부:일반요구사항

                                       303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제3부:개별 재료
개정   KSCIEC60455-3-5     에 대한 사양-제5절:함침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             규격안
                         르

개정   KSCIEC60454-2       전기용 점착 테이프-제2부: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CIEC60426         절연재료의 전해부식 측정방법                         규격안

                         정격전압 18/30kV용 종이절연 금속 시스 케이블-제
개정   KSCIEC60055-1                                               규격안
                         1부:케이블 및 부속품 시험

개정   KSCIEC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규격안

                         실장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제1부 정의, 분류
개정   KSCIEC61086-1                                               규격안
                         및 일반 요구사항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밀도 측정-제1부:시험
개정   KSCIEC61034-1                                               규격안
                         설비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개정   KSCIEC60893-1                                               규격안
                         -제1부:정의, 명칭 및 일반 요구사항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33   대한 사양-제 233절:내연성, 내유동성 열수축(2:1)         규격안
                         불화탄성체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12   대한 사양-제 212절:내연성 열수축(2:1) 폴리올레          규격안
                         핀 슬리빙

개정   KSCIEC60505         전기절연 계통의 평가와 승인                         규격안

                         도파관 측정방법-제4부:도파관과 도파관 부속품의
개정   KSCIEC61580-4                                               규격안
                         감쇠량 측정방법
                         열경화성 수지로 제작한 산업용 적층튜브 및 막대-
개정   KSCIEC61212-3-3                                             규격안
                         제3부 개별재료 규정-제3절 원통적층 몰드막대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46   대한 사양-제 246절:쌍벽 비내연성 열수축 폴리올            규격안
                         레핀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211   대한 사양-제 211절:수축비 2:1인 반경질 열수축           규격안
                         폴리올레핀 슬리빙
                         정격전압 18/30kV용 종이절연 금속시스 케이블-제2
개정   KSCIEC60055-2                                               규격안
                         부:일반 및 구조 요구사항

                                      304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4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0% 수준까지 확대
 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단계적 확대계획 이행을 위하여 현행 관세품
  목(HS6단위 기준)의 75%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
 나. 최빈개발도상국 50개국 중에서 2007년 12월에 국제연합(UN)이 ‘까뻬베르데’를 제외함에 따
  라 현행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함.
 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다자관세협력과, 2150-4453, FAX:503-9239,
 e-mail:syw2066@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5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
                               309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3757           열교환기용 이음매 없는 니켈-크로뮴-철합금관            규격안

확인   KSD3726           페로 붕소                               규격안

확인   KSD3717           실리코망가니즈                             규격안

확인   KSD3695           스테인리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규격안

확인   KSD3053           강판재 골판의 모양 및 치수                     규격안

확인   KSD0276           강판 및 평강의 두께 방향 특성                   규격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부식피로시험-1부 :파단수명시
확인   KSDISO11782-1                                         규격안
                       험
                       금속 및 합금의 부식-인공 대기에서의 부식시험-간헐
확인   KSDISO11474                                           규격안
                       적 염수 분무에 의한 옥외가속시험(Scab 시험)

확인   KSDISO11463       금속 및 합금의 부식-공식의 평가                  규격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해수 표면에서 금속 및 합금의
확인   KSDISO11306                                           규격안
                       폭로 및 평가 지침
                       금속 및 합금의 부식-대기부식에 대한 방식방법 선택
확인   KSDISO11303                                           규격안
                       지침
                       금속 및 합금의 부식-염수 중에서의 건습반복 침지시
확인   KSDISO11130                                           규격안
                       험
                       금속 및 합금의 부식-원자력 발전 반응기에 사용되는
확인   KSDISO10270                                           규격안
                       지르코늄 합금의 수용액 부식 시험

확인   KSD9202           폴리에틸렌복합압력알루미늄관                      규격안

확인   KSDISO11881       금속 및 합금의 부식-알루미늄 합금의 박리부식시험         규격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용체화 열처리용 알루미늄 합금
확인   KSDISO11846                                           규격안
                       의 입계부식 저항성 결정

확인   KSDISO11845       금속 및 합금의 부식-부식시험의 일반원리              규격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부식피로시험-2부:예비균열된
확인   KSDISO11782-2                                         규격안
                       시편을 이용한 균열전파시험

확인   KSD8512           박판 금속재료의 가공경화 지수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D0275           철강의 질화층 표면 경도 측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DISO7384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일반요구 사항                규격안

                       냉간성형용 고 항복강도 강판 및 평강-제1부:열기계
확인   KSDISO6930-1                                          규격안
                       적 압연 강의 인수인도 조건

                                 307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금속 및 합금의 부식-액적 증발시험에 의한 응력부식
 확인    KSDISO15324                                            규격안
                         균열의 평가
                         금속 및 합금의 부식-염수 분무, 건습의 반복 사이클
 확인    KSDISO14993                                            규격안
                         에 의한 가속시험

 확인    KSDISO10062       오염가스의 농도가 매우 낮은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         규격안

 확인    KSD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규격안

 확인    KSD3598           자동차 구조용 전기 저항 용접 탄소강 강관              규격안

 확인    KSD3575           고압 가스 용기용 이음매 없는 강관                  규격안

 확인    KSB5533           압축시험기                                규격안

 확인    KSB0811           금속재료의 비커스 경도시험방법                     규격안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제
 확인    KSDISO9329-2                                           규격안
                         2부:규정 고온 특성을 가진 탄소강 및 합금강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제
 확인    KSDISO9329-1                                           규격안
                         1부:규정 상온 특성을 가진 탄소강
                         금속 및 합금의 부식-대기의 부식성-부식성 평가를
 확인    KSDISO9226                                             규격안
                         위한 표준시편의 부식속도 결정

 확인    KSDISO9225        금속 및 합금의 부식-대기의 부식성-오염의 측정           규격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대기의 부식성-부식성 범위 표
 확인    KSDISO9224                                             규격안
                         준값
 확인    KSDISO9223        금속 및 합금의 부식-대기의 부식성-분류               규격안

 확인    KSDISO8407        금속 및 합금의 부식-부식시편에서 부식생성물 제거          규격안

 확인    KSDISO8044        금속 및 합금의 부식-기본용어 및 정의                규격안
                         강 -열간 압연 강판 및 평강의 표면 마무리 -인수인
 확인    KSDISO7788                                             규격안
                         도 요구사항
                         금속 및 합금의 부식-옥외 폭로 부식시험에서의 이종
 확인    KSDISO7441                                             규격안
                         금속접촉부식의 결정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기술적 인수인도조건 -제
 확인    KSDISO9329-4                                           규격안
                         4부: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기술적 인수인도조건 -제
 확인    KSDISO9329-3                                           규격안
                         3부:규정 저온 특성을 가진 탄소강 및 합금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08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류표에 맞추어 별표상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
  품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 2008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양허세율표 원문(영문)과의 불일치를 보완·시정하기 위하
  여, 품목명을 개정
 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경에 따라 특혜세
  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이상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3. 의견제출
 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다자관세협력
 과장, 전화:2150-4454, FAX 503-9239, seokcha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4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889호, 2008.
 3. 14.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교육공무원이 고용휴직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범위를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육기본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310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교육청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대학교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50조를 준용(단,
 제50조 제2호 하단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하는 것으로 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수)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1,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480~4, 팩스:02-2100-648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5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
 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교직 풍토를 조성하여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하는 근거 마련(별표참고)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수)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7, 팩
 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487,   팩스:02-2100-6485
                                  311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03호
 비료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2008. 3, 행안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

 기 위해 동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2095)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에 이

  들을 포함시키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료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액 조정
                            313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별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비위의 도가 무 비위의 도가           무 비위의 도가 무        비위의 도가 가
            비위의 정도 및
                       겁고 고의가 있 겁고 중과실이거 겁고 경과실이거 볍고 경과실인
            과실
                       는 경우       나 비위의         도가 나 비위의 도가        경우
                                  가볍고       고의가    가볍고 중과실인
 비위의 유형
                                  있는 경우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문란
 나.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파    면         해   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
 다.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파    면         해   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   책
 나. 성폭력                  파    면         해   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다. 성폭력(미성년자)            파    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파    면         해   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겸직금지의무위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반

9. 정치운동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           감봉-견책

 ※비고:“성희롱”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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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세대분리 근거 마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기준 등에 전환대상자(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포함.

   -전환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조정 등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4,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8-45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

 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24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

   ·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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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1) 교육·홍보의 대상·내용·방법

   (2) 그 밖의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프로그램

   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계동

 140-2 현대빌딩8층, 참조: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

 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료자원과(전화 2023-7337,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1일 관계부처합동으

 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조사처리업 등

 영업허가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

 선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

   나.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성실 이행자 인센티브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변경보고 의무 폐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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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나.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영업허가업무 지방이양

   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금속검출기 등 설치 의무화

   라. 소비자불만사례 신속보고 의무화

   마.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관리강화

   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3진아웃제 도입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

   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2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 조용주), ②비비엠코리아(주) (대표이사 이기홍),

   ③(주)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조수원)

 나. 전화번호:①031-910-0135, ②02-2108-1529, ③02-6202-0114

2. 명칭: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는 강관 내·부에 ㄱ형 perfobond 리브 전단연결재를 배치하고 콘크리트
                                 316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와 일체화한 합성 구조형식으로 강관과 콘크리트의 합성효과를 극대화 시킨 공법이다.

 <기술범위>

 기존 강교에는 강거더의 좌굴방지를 위해 다수의 보강재가 적용되었으나 본 신청기술은 다수의

 보강재 대신 ㄱ형 perfobond 리브 전단연결재를 배치시키고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이종부재간의

 합성효과로 보강재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보강재 적용에 따른 용접량을 최소화하여 제품의 품질

 및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내하력 및 변형 성능을 극대화 시킨 공법으로 강관 내부를 완전

 밀폐시켜 교량 완공 후에도 강관 내부의 유지보수가 불필요한 공법이다. 또한 강관 외부에는 기

 존의 stud 대신 ㄱ형 perfobond 리브 전단연결재를 적용하여 강재와 바닥판 콘크리트의 합성효

 과를 향상시킨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2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표 최성규), ②화성궤도(주) (대표이사 강영기), ③쌍

  용양회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사승)

 나. 전화번호:①031-460-5326, ②041-742-5037, ③02-2270-5366

2. 명칭:초속경 공유동 시멘트모르터를 이용한 자가충전형 포장궤도공법

3.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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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기존선 자갈도상궤도를 유지보수 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도상자갈층을 시멘트

 모르터 주입 등의 방법으로 콘크리트 슬래브화(化) 시키는 공법으로 공정이 간단하여 일 3~4시간

 의 시공으로 일정 궤도 연장을 개량할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궤도개량공법임.

 <기술범위>

 1. 자갈도상궤도를 개량하기 위하여 제한된 작업시간 내에 기존궤도를 철거하고, 부직포, 광폭침

  목, 저탄성체결장치, 세척자갈을 사용하여 궤광을 재조립, 설치하고 시멘트모르터를 충전하여

  콘크리트화하는 포장궤도 구조 및 시공방법

 2. 자가충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며 타설 후 소정의 시간내에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초속경 고유동 무수축 시멘트모르터의 제조기술 및 충전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2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피디티이엔씨 (대표이사 윤인병), ②(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강록)

 나. 전화번호:①031-721-4650, ③031-735-4555

2. 명칭: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하여 횡방향 강성을 향상시킨 비개착 구조물 압입공법

 (U.P.R.S:Upgraded Pipe Roof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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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3. 내용요약

 <주요내용>

 강관다발장착 시스템은 강관 구조체가 맞물리게 추진되어 정밀 시공이 가능하며 맞물린 그 연결

 부위는 강관구조체 내부에서 용접으로 접합하므로써 완벽한 방수처리가 된다. 또한 좌우 통행이

 가능한 연통공에 설치된 철근다발은 강관내부에서 con,c타설과 함께 구조적으로 사용 가능한 횡

 방향 강성이 확보되며 가설 또는 영구 구조물로 사용이 가능한 공법이다.

 <기술범위>

 연결고리와 연통공으로 체결된 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한 횡방향 강성을 향상시킨 비개착 구

 조물 압입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2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비앤비코리아 (대표이사 신현관)

 나. 전화번호:031-543-2223

2. 명칭:유리플레이크(Glass flake)를 혼합한 세라믹 코팅재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방식 및 열화방지 공법

3.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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