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4호                                  2002. 4.26. (금요일)
                                             과인정을받은전기공사기술자의직무능력향
           ◉산업자원부공고제2002-79호
                                             상교육훈련을실시하여전기공사의시공품질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확보및안전시공을제고함은물론전기설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시공의첨단화및고급화에눀비함.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사. 시·도지사의 권한중 공사업자에 눀한 실태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조사권한과이와관련한과태료부과·징수권
               2002년4 월26일
                                             한등을시·군·구청장에게위임하고, 법개
                        산업자원부장관
                                             정에따른지정단체의수탁업무를조정함.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아. 강화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공사
               개정령(안)입법예고
                                             업자는2002년12월31일까지등록기준을갖추
           1. 개정이유
                                             어시·도지사에게신고하도록함.
            전기공사업법(2001.12.31, 법률 제6578호)의 개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정으로전기공사업을등록한지5년이경과하지아
                                            가. 전기공사업에외자가원활히투자될수있도
            니한자의등록기준신고, 전기공사의분리발주위
                                             록전기공사업의등록신청서류를정비함.
            반시처벌,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및 전기공사
                                            나. 전기공사업을등록한날로부터5년이경과하
            기술자의인정제도등이신설됨에따라법에서시
                                             지 아니한 자의 등록기준 신고제가 도입됨에
            행령및시행규칙으로위임된관련규정을정하고,
                                             따른신고절차및처리절차등을정함.
            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
                                            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법인합병시
            려는것임.
                                             지위승계의신고제가도입됨에따른신고절차
           2. 주요골자
                                             및처리절차등을정함.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라. 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외국인등의등록
             가. 공사업을 동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기준확인을위하여등록사항의변경신고서류
               아니한자는공사업의등록일로부터기술능력
               은1년, 자본금은3년, 사무실은2년이경과할
                                             를정비함.
               때마다각각시·도지사에게신고토록함.
                                            마.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교육훈련기관의
             나. 공사업의등록기준중자본금을1억원에서2
                                             지정신청등의절차를정함.
               억원으로상향조정하고자본금의25퍼센트에
                                            바. 공사업자에 눀한 실태조사시 조사실명제를
               해당하는 예치 또는 출자금액의 보증가능금
                                             도입하여실태조사의실효성을제고하고부작
               액확인서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받도
                                             용을방지함.
               록하며, 사무실을30평방미터이상확보하도
                                            사. 재무제표의제출시기를소득신고에부합토록
               록함.
                                             법인인경우에는4 월10일까지개인인경우에
             다. 분리발주위반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
                                             는6 월10일까지로하고, 민간공사의전기공사
               도록함에따라분리발주에서제외되는전기공
                                             실적증명서제출시공사실적의허위보고를사
               사를구체적으로정함.
                                             전방지할수있도록첨부서류를세금계산서사
             라. 전기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을공사의종류
                                             본으로한정함.
               별·특성에따라설정함.
                                            아. 전기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시 평가자료의
             마. 전기공사기술자인정제도의법적근거가마련
                                             허위제출자에눀한재평가절차를도입함.
               됨에따라신청절차, 기술자격·학력·경력의
                                            자. 시·도의조례로정하는수수료의과도한책
               기준및범위를정함.
                                             정등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수수료의상
             바. 전기공사기술자의검증을위한인정교육훈련
                                             한범위를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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