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1-19                  abfa0909e2fd00d276280d5ac156d627
       2018-11-20                 38212a7ad8a8b71259a892b8ba406b9c
       2018-11-21                  15dfbc5559ba917c137fd5315b98c8dc
       2018-11-22                  ca2d0414fec254e8ddcf025bcbc66d23
       2018-11-23                  61e53627891f25013fd3c010d9f02b55
       2018-11-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1-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5호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의 재검토 기한(2018.12.31.)이 도래함에 따라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 재설정 및 규정 발령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규정에 반영
2. 주요내용
 ㅇ「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
 ㅇ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및 주소기반 4차산업 육성·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안내도의 사용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leein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2-2100-3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8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안부에서 시행중인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송유관설치공사 내진설계기술기준(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을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송유관설치공사
  내진설계기술기준 변경
 나. 인용 법령 정정(시행규칙 별표 2·3)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08호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하천의 지정요건 구체화,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개정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점용료 소액징수 면
 제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28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하천의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5조)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지정 시 범람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를 고려
  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최근 10년 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하천유역 주요구역별 치수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하천 지정요건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안 제45조)
  ｢하천법｣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행위 중 죽목의 재식이 허가 필요대상에서 삭제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옮겨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에 대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를 완화함.
 다.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안 제46조‧제48조‧제62조)
  ｢하천법｣개정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의
  의무주체가 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설치자 외에 관리자까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함.
 라. 하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범위 확대(안 별표3)
  미부과 점용료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9년 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화 :
    044-201-3614, 3621 팩스 : 044-201-555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09호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임대‧전대의 제한적 허용,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개정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관리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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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허가 임대‧전대의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하천법｣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전대가 제한적으로 허
  용되어, 그 허용사유를 지방자치단체가 친수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경우 및 사유지 내 토
  지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 활용 및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
 나.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안 제20조)
  ｢하천법｣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행위 중 죽목의 재식이 허가 필요대상에서 삭제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죽목의 식재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를 합리화함.
 다.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안 제22조)
  ｢하천법｣개정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주체가 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
  대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설치자 외에 관리자까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함.
 라. 하천관리원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49호서식)
  하천관리원의 하천관리원증 서식변경에 대한 요구와, ｢하천법｣개정에 따라 하천관리원 임명권한
  이 확대되는 규정을 반영하여 하천관리원증의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9년 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화 :
  044-201-3614, 3621 팩스 : 044-201-555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
 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장치 및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
 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수시적성검
                                          130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25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85,
   주식회사 내비온              2018-69   ‘18.11.19.
                                                    2층(서초동, 대림빌딩)



◉통계청공고제2018-2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06부터 ’08년 기간 동안 조정된 정원(3명)을 정비하기 위해 7급 3명을
 감축하여 8급 3명을 증원하고, 제1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에서 지정한 통계개발원의 임기제공
 무원에 관한 사항을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장’에서 ‘통계개발원에 두는 실장 중 「책임운영기
 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실장 1명’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32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사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적격 조종사의 건설기계 조종을 예방하며, 또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상속으로 이전 등록시 신고기간 완화(안 제5조 및 제6조)
  1) ‘17년 제2차 행정제도 개선과제로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고기간을 3개월 이내
   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시와 동일한 신고기간(6개월 이내)을 규정
 나. 검사총괄기관의 타워크레인 정기․수시검사업무 배제(안 제10조의3)
  1) 법률에서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이 수행할 없는 검사업무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2) 검사총괄기관은 다른 검사기관이 수행한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업무를 확인․점
    검하므로, 타워크레인의 정기 및 수시검사업무는 직접 수행할 없도록 규정함
  3)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
 다.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품의 내구연한 규정(안 제12조의3)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건설기계와 부품에 대해 내구연한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규정
  3) 타워크레인 및 부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기계분야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설현장
    사고 방지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
 라.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규정(안 제12조의4)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 도입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타워크레인의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함
 마. 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
    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를 받도록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상자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절차를 규정함
 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부품인증 업무 위탁(안 제18조의3)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위탁하고, 부품인증 업무는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위탁함
   * 타워크레인 검사기관(6)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공공),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한국안전
     기술협회, (주)한국산업안전, (주)KI기술, 한국산업안전검사(주)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의4)
  1) 법 제44조에 따라, 검사총괄기관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정기 또
    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31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yman@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5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궁능 유관부서(궁능문화재과, 4대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를 궁
 능유적본부로 통합하는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공포
 ㆍ시행)가 개정되고, 궁능유적본부를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책
 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체되거나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세계유산의 등재·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한 세계유산팀 및 세계유산팀 인력(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직급 상향한 정원 8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직렬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문화재청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133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궁능유적본부 신설에 따른 유관규정 조정(안 제8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18
   조의 3, 안 18조의4, 안 제22조제6항, 제9항, 제10항 및 제14항)
  ○ 책임운영기관인 궁능유적본부의 부서로 통합되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
    릉관리소 관련 조항(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6항, 제9항 및 제10항, 별표3, 별
    표11, 별표 13, 별표 13의2, 별표 14)을 삭제하고, 궁능유적본부 관련조항(안 제18조의3, 안 제
    18조의4, 안 제22조제14항) 및 궁능유적본부 정원규정(별표 18) 신설
 나. 평가대상 조직의 존속기한 관련 규정 개정(안 제24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
    실의 평가기간(2년) 연장(별표 19)
 다. 기타 소수직렬 보호 등을 위한 단수직렬의 복수직렬화 반영을 위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
   의2, 별표 10)
 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및 팀 존속기간 연장(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9호 부칙 제3조, 제
   233호 부칙 제2조, 제2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세계유산팀(1팀), 증원인력(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29일에서 2021년 12월 29일로, 직급
    상향한 8명에 대한 해당 부칙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1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70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34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220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압류일
압류재산
1
엄마손식품㈜
이상훈
354,000
2018.11.8.
채권(예금)
-농업협동조합
2
아주종합무역상사
박재수
354,000
2018.11.8.
채권(예금)
-대구은행
3
동주실업
도창호
531,000
2018.11.8.
채권(예금)
-우리은행
4
영농법인
에스비케이조합
송기영
318,000
2018.11.8.
채권(예금)
-농업협동조합
5
감이조아
농업회사법인
한재승
215,600
2018.11.8.
채권(예금)
-농업협동조합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4호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하여재
산(예금)을압류하고재산압류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통
지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11월3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재산압류통지서반송업체5개소(붙임명단참조)
4. 공시송달내용: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통지
5. 공고기간: 2018. 11. 30. ~ 2018. 12. 14.
6. 유의사항
○「국세징수법」제24조의규정에따라과징금및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재산(토지, 자동차등)
압류조치
7. 기타자세한사항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053-589-27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 2018.11.07. 기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군산항5부두원료보관창고증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
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221
1. 공사명칭: 군산항5부두원료보관창고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세방(주) 대표이사정호철
나. 주
소: 부산광역시남구북항로71(감만동624)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군산항
나. 공사의종류: 항만공사창고신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군산산단내바이오매스발전소추가건립으로인한우드펠릿물동량증가에대응
나. 공사개요
1) 위
치: 군산시서해로194(군산항5부두56선석)
2) 총사업비: 2,808백만원(V.A.T포함)
3) 공사내용: 창고(텐트하우스) 2동, 6,512㎡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3-441-2278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1호
우체국명칭변경사항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명칭변경에따른행정예고
1. 우체국명칭변경
가. 총괄국신설에따른변경
현재
신설(관서급격상·명칭변경)
일부인면
국기호
대상국
관서급
명칭변경
관서급
한글
영문
화성향남
5급
화성
4급
화성
HWASEONG
변동없음
※ 화성향남우체국을총괄국으로격상(신설)
나. 우체국명칭변경
우체국명
관서등급
일부인명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화성
화성동탄
4급
화성동탄
HS.DONGTAN
변동없음
동탄
화성동탄2동
별정국
화성동탄2
HS.DONGTAN2
2.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dapnesy@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12. 2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O원            49-2012-10-0002221   군산O남VP7001   전북 군산시 설림안3길
      임O옥            49-2012-10-0007935     제6대O호VP    전북 군산시 해망동
      이O권            49-2012-10-0008619   군산O진VP7001   전북 군산시 어판장길
      강O술            49-2012-10-0008651      5 광O호     전북 군산시 미룡동
    한O산업중기           94-2008-70-0000024   대O중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
      최O창            94-2008-70-0000085    O창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오O년            94-2008-70-0000373    O년고창501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5길
        김O원          94-2013-70-0000065   O원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행안면 행안중앙로
    조O석              94-2013-70-0000068   O석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행안면 행안중앙로
 남원시자율O법연합회          94-2008-70-0000313   O도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충정로
    김O정              94-2013-70-0000118   O정정읍 501호    전북 정읍시 샘골로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22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5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50종, 변경 340종, 폐지 1종)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50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56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간)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일)

               구비서류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 ‘마약류 양도
                         제외 승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상속인이나 법인의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교육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42000-0010            민간자격 등록신청                       인터넷
  (교육부)
               근거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 시행령 23조,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 접수 및 처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개월)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21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 및 등급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
                            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민간자격 등록증(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342000-0011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                      인터넷
  (교육부)
               근거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의2, 시행령 23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

                 접수처리 - 접수 및 처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개월)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증 원본
                       - 변경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에 대한 각 사유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민간자격 (변경)등록증(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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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42000-0012           등록증 재발급신청                        인터넷
  (교육부)
                근거법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접수처리 - 접수 및 처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민간자격 등록증(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342000-0013           등록자격 폐지신고                        인터넷
  (교육부)
                근거법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 시행규칙 제2조의4

                 접수처리 - 접수 및 처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즉시)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법무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70000-0112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 발급                방문, 인터넷(정부24)
  (법무부)
                근거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접수처리 - 접수 : 법무부 11개 소년보호기관(0일), 민원 24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법무부 11개 소년보호기관(0일), 민원 24 (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보호자의 경우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재‧퇴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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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 농림축산식품부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12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우편, 방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
                        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관 지정서

1543000-0125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우수관리인증기관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우수관리인증기관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1543000-0126           방역관리 인가신청서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3
                         항

                접수처리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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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방역관리 인가신청서
                        <민원인 첨부서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
                         고 졸업한 증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역관련 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만 해당합니다) 1부
                        - 정기적 방역관리에 관한 계약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인가증 교부

1543000-0127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7항

                접수처리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3일)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신고서
                        <민원인 첨부서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
                         공하고 졸업한 증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역관련 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고증 교부

1543000-0128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                     인터넷(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국제식물검역인증원(0)
                (기관 및
                        - 처리 : 국제식물검역인증원(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기항지 목록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금액

               발급물내용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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