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
4)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
                        가)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
                          요한 경우에는 (1)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
5)수역점용료    수역시설         (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
                          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
                          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
                          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제9조 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선박료       100%    (
                    1)군함,관공선,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내항선,조선소에서 수
가.선박입                 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부산항에
  출항료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
                      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통과선박.화물 양적하목적으로 입항
                      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
                      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양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
                                                         회 감면


                    (
                    2)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
                      항하는 선박
                    (
                    3)2012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
                    4)2
                      012
                        년 1
                          2월 3
                             1일까지 울산항,포항항,마산신항(
                                              1-1
                                                단계)
                                                  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
                      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
                                  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5)2012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
                      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
                    6)2
                      012년 12
                            월31
                              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
                      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
                      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
                      항선
                    (
                    7)2012
                         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70%     (
                    8)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
                                           크루즈선)
            50%     (
                    9)2
                      012
                        년12
                          월31
                            일까지 목포신항 부두(
                                       4개 선석)
                                            ,마산신항(
                                                 1-1
                                                   단계)
                                                     에 입출
                      항하는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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