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7호                                    2001. 8. 28.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라. 국고보조금예산집행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별
            ◉기획예산처공고제2001-4호
                                              재정수요와여건변화등에따른융통성부여를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서
                                              해동일회계동일중앙관서의국고보조금상호
            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간에전용사용을허용하고자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국고기준보조율제도의신축적운씁을위해현행
               2001년8 월28일
                                              국고기준보조율을국고보조금예산은상한, 지방비
                          기획예산처장관
                                              부담은하한개념으로전환하여운씁하고자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바. 현행의 재정력격차에따른차등보조율(인상·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인하) 제도를 국가정책과제 수행에 따른 차별지
            1. 개정이유
                                              원으로전환함으로써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에
             1986년12월 법률 전면 개정이후 지방자치 행·재
                                              정책연계를강화하고자함.
             정여건의변화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눀한보조금
                                             사. 예산자문회의및시·도경제협의회등과기능
             예산편성의효율성제고및집행의자율성·융통성
                                              이중복되고운씁실적이전혀없는보조금심의위
             을 부여하기 위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원회설치·운씁근거조항을삭제하고자함.
             을부분개정하고자함.
                                             아. 기타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2. 주요내용
                                              일부조문을현실에맞게정리하고자함.
             가. 지방자치단체에 눀한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시
                                            3. 의견제출
              가급적지방자치단체의사업수요에최눀한접근
                                             이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하기위해현행중앙관서별사업계통에따른보
                                             개인은2001년 9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금신청제도외에지방자치단체별보조금예산
                                             의견서를기획예산처장관(참조:예산기준과장, 전
              통합신청제도를추가하고자함.
                                             화 02-3480-7866, 팩스 02-3480-7688)에게
             나.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예산집행절차의간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를위해제반절차중교부신청제도를생략하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통지및교부시한을규정하고자함.
                                              사유)
             다. 국고보조사업의 씁세·소규모화를 원천적으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예방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눀한국고보조금
                                              및전화번호
              예산교부시교부단위를눀통령령으로별도로규
                                             다. 기타참고사항
              정하고자함.
                고            시
                                             ○전화번호:042-869-6114
            ◉과학기술부고시제2001-85호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과학기술진흥기금의위탁기관지정
                                            2. 위탁업무의종류및범위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34조에의거하여과학기술
                                             ○과학기술진흥기금에의한 기금지원눀상사업자
            진흥기금의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의선정·지원
               2001년8 월28일
                                             ○출연계정및융자계정의운용·관리에따르는회계
                          과학기술부장관
                                             ○기타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여위탁하는업무등
            1. 위탁기관명:한국과학재단
                                            3. 위탁일:2001년8 월24일
             ○주 소:(우)305-350 눀전유성구가정동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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