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김경실 1962. 2.1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33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김경희 1950. 8.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0번지
                                                         제2항제2호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848번 국적법 제7조
김국진 1976. 8.23     남 중   국
                             지 7호                        제1항제1호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102번 국적법 제7조
김금애 1973.11.14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04번지 3 국적법 제7조
김길옥 1966. 6.28     여 중   국
                             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193번 국적법 제6조
김달순 1950. 4.15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두 동 면 천 전 리 국적법 제7조
김덕일 1963.10. 7     남 중   국
                             1060번지                      제1항제1호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 811번 국적법 제7조
김덕현 2004. 7. 1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910번 국적법 제6조
김보화 1940. 8.10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김분여 1935. 2. 6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490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김상례 1938. 4.15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951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김성화 1963.11.30     남 중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308번지 43호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숙영 1972. 1.23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갈공동 90번지
                                                         제1항제1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764번지 국적법 제7조
김신    1997.12.30   남 중   국
                             2호                          제1항제1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764번지 국적법 제7조
김야향 2002.11.19     여 중   국
                             2호                          제1항제1호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579번 국적법 제6조
김연심 1936. 9. 9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13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7조
김영애 1967. 6.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22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고승리 244번 국적법 제7조
김유림 2003.11.20     남 중   국
                             지 2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607번 국적법 제7조
김유연 1973. 3.20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130번 국적법 제6조
김정옥 1940. 6.27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450번 국적법 제7조
김진우 1971. 7. 7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839번 국적법 제7조
김창현 1974. 7.13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461번 국적법 제7조
남해연 1957.11. 2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154번 국적법 제7조
도명성 1957. 6. 6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957번 국적법 제7조
도영자 1963. 6.16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23번지 1 국적법 제6조
류상옥 1949. 7.24     여 중   국
                             호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80번 국적법 제7조
박국향 1964. 8.21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499번지 국적법 제6조
박   란 1949.11.18   여 중   국
                             1호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박명옥 1963. 8. 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91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박세자 1973. 3. 3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751번지
                                                        제2항제2호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246번 국적법 제7조
박조일 1985. 9.15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 751번 국적법 제7조
박창수 1959. 8.22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14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7조
박철군 1981. 2.10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153번지
                                                      제1항제1호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131번 국적법 제6조
박철화 1944. 2.15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반광국 1982.10.24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725번지 46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위만리 427번 국적법 제6조
배영선 1948. 3.26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92번 국적법 제7조
서귀선 1976.12.24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734번 국적법 제6조
서옥란 1939.12.11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손다해 2005.11.10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67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송동길 1962.12. 5   남 중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46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 126번 국적법 제7조
송명화 1969. 3.16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178번 국적법 제6조
송봉기 1936. 9. 8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101번 국적법 제7조
송춘화 1956. 6. 3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신채봉 1948.12. 4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56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603번 국적법 제7조
안경환 1967.11.29   여 중   국
                           지 2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603번 국적법 제7조
안덕호 1962. 7.20   남 중   국
                           지 2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157번 국적법 제6조
안병숙 1949. 7.14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오덕녀 1952.11.1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26번지
                                                      제2항제2호

                                    1
                                     5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용봉리 450번 국적법 제6조
우분선 1935. 3.27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709번 국적법 제7조
유한철 1972. 1.11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 813번 국적법 제7조
이   근 1969. 2.14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906번 국적법 제7조
이무근 2000. 1.19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453번 국적법 제7조
이산옥 1969. 2.20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191 국적법 제6조
이순식 1933. 9. 7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180번 국적법 제7조
이연순 1960.12.28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이옥분 1961. 9. 6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명덕동 132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이옥화 1970. 7.1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831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이정식 1954. 3. 3     남 중   국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303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1번지 14 국적법 제6조
임태원 1958. 2.14     남 중   국
                             호                         제1항제1호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37번 국적법 제7조
장운철 1978. 5.19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736번 국적법 제7조
장철봉 1968. 2. 9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19 국적법 제7조
전광수 1967. 8.2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338번 국적법 제7조
정현길 1968. 3.25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313번 국적법 제7조
조광문 1965.12. 9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16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452번 국적법 제7조
최용호 1968. 2.15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22 국적법 제7조
최홍혁 1969. 2.2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향한리 335번 국적법 제6조
표순애 1948. 1.20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허은자 1944. 2.10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0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홍문정 1997.11. 5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342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388번 국적법 제7조
홍성국 1955. 8.22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842번 국적법 제6조
황현숙 1950.10.20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8-4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 소관(388종)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유     형

1310000-0294 조상 땅 찾아주기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             명칭변경

1500000-0001 신기술지정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             명칭변경

1500000-0004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재교부           명칭변경

1500000-0005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건설공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명칭변경

1500000-0006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신청          명칭변경

1500000-0008 감정평가사자격수첩재교부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명칭변경

1500000-0018 토지에관한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명칭변경

                                       17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CF:Complement fixation,-FAVN: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zation
  -NPLA:Neutralising peroxidase-linked assay,-VN:Virus neutralisation
  -MAT:Microscopic agglutination test,-IFA: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IPMA:Immunoperoxidase monolayer assay,-Agent id.:Agent identification
※검사방법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육상동물 진단매뉴얼에 따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0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
품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고시 제2004-38호, 2004. 6.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의 나. 및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사육된 지역(regional level)은 수출축산물의 선적
  전 2년간 돼지콜레라, 선적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질병들
  의 발생지역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전 2년이상 탄저병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도축전 60일 이상 돼지수포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수출국 수의당국에 의해 인정된
  곳이어야 하며, 도축일 기준으로 과거 3개월간 가축질병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고
 시 제2004-38호, 2004. 6.10.) 규정에 따라 발행된 검역증명서는 이 고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2004. 7. 9.),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4(2007. 4.19.), 산업자원
부고시 제2007-119호(2007.10.15.),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호(2008. 4.2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청통-하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4호(2007. 4.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43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36호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지정전염병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07-57호, 2007.

7. 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고시 일부 개정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5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환경부고시

제2002-209호(200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 당해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시   설(소 재 지)      오염물질 항목
                                              개    정    전      개    정    후

                                                  원폐수
                              BOD, COD, SS   단, 석유화학업종 등           원폐수
                                             은 300㎎/L 이하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                 T-N         120㎎/L 이하       120㎎/L 이하
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여수시)                 T-P             원폐수              원폐수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20㎎/L 이하        20㎎/L 이하


                                   54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물의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스위스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Ⅰ. 돼지 수입위생조건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또는 선적 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내 가축전염병 비발생 또는 예방접종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서는 선적 전 1년간 구제역,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3년간 우역·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

  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

  여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나. 수출돼지의 생산농장과 생산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수출돼지의 선적

  전 1년간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호의 질병이 임상적·혈청학적 또는 미

  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1년간 비발생: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2) 6개월간 비발생:탄저, 렙토스피라병

  (3) 3년간 비발생:브루셀라병, 돼지텟센병

 마. 수출동물은 출생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

  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수출국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정부수의사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에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 수출동물은 제3조의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

 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동물을 선적

 하는 당일에도 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

 어야 한다.

제5조 수출국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 전 7일 이내에 내·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경

 우 곤충구제를 위한 약제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당국은 동 사항을 검

                             38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국정부는 수출동물의 검역시설 및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수출국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동물은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8조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

 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수출국정부는 자국 내에 제2조 가항의 질병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수의당국 앞

 으로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및 제8조에서 명시한 사항(제5조의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

  자 및 처치량을 기록)

 나.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다.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

 라. 제3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마. 제4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

 바. 선적일, 선적항명,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아.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제11조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중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

 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Ⅱ. 돼지고기 등 돼지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2조 돼지고기 및 식용 설육 등 돼지 생산물(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은 제2조 가항의 조건

 을 충족시키고, 수출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돼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13조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유래한 농장은 도축 전 3년 이상 브루셀라

 병, 1년 이상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6개월 이상 탄저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

 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수출작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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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점검을 실

  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로

  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돼지고기 수출이 없는 경우 그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수출작업장은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작업장은 제13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또는 방역지대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

  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정부가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

  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포장처리,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한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5조 수출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돼지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제검사 결과 건

  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포

  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

  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출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 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 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

  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돼지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 돼지생산물을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

  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돼지고기는 제14조에 의한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날짜 이후 생산된 것

  이어야 한다.

제16조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

 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와 수출국에서 승인한 봉인 종류 및 규격 등 관련 자료를 영문으

 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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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 정부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8조 수출국정부는 자국 내에 제2조 가항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

 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식용축산물

  (1)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가·나·다 및 제15조 가·나·다에서 명기한 사항

  (2)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N/W: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지 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발행자 성명 및 서명

 나. 상기 “가”항 이외의 축산물

  (1) 제12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 포장수량, 실중량(N/W)

  (3) 제품생산기간(년월일)

  (4)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제20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 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

 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시 한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돼지생산물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

 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 생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특

 히 수출 육류의 경우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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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제4조 관련)

             질         병         별                          검   사   방    법   및   기   준

 브루셀라병                                              B. suis:ELISA, BBAT 또는 FPA 검사-음성
 ( B r uc el l a s u i s , B . ab o r t u s , B .   B. abortus:BBAT, CF, ELISA 또는 FPA 검사-음성
 melitensis)                                        B. melitensis:BBAT 또는 CF 검사-음성

 돼지열병
                                                    FAVN, NPLA 또는 ELISA 검사-음성
 (Classical swine fever)

 결핵병(Tuberculosis)                                  Tuberculin Test-음성

                                                    수출동물 격리후 최소 30일 간격으로 2회 검사실시
 돼지 오제스키병
                                                    (최종검사는 선적전 15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Aujeszky’s disease)
                                                    ELISA 또는 VN 검사-음성

                                                    MAT 1:100에서 음성 또는 임상검사 결과 음성
 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
                                                    인 것으로서 수출검역장소에서 계류 중 디하이드로
 (L. pomona, L. serjoe, L. hardjo, L.
                                                    스트렙토마이신(체중 ㎏당 25㎎) 또는 long acting
 tarasovi, L. grippotyphosa)
                                                    tetracycline (체중 ㎏당 20㎎)으로 2회 주사실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ELISA, IFA 또는 IPMA 검사-음성
 syndrome)

 돼지전염성위장염
                                                    VN 또는 ELISA 검사-음성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선모충증(Trichinellosis)                               Agent id. 또는 ELISA-음성


 탄저(Anthrax), 광견병(Rabies),
 돼지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in swine)
 돼지단독(Swine erysipelas), 돼지위축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임상검사 또는 실험실 검
 성비염(Atrophic rhinitis), 돼지유행성설
                                                    사:음성
 사(Porcine epidemic diarrhea) 및 기타
 수출국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성 질병


 ※Abbreviations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BBAT:Buffered Brucella antigen test,-FPA:Fluorescence polarisatio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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