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주요 내용
ㅇ 개발계획의 재원분담방안,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 및 관리방안 등 작성 시 리츠·부동산펀드의 공
  모자금을 활용하도록 권장
ㅇ 개발실시계획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리츠·부동산펀드의 공모자금 활용을 권장
3.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수립한다.”를 “수립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
 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
 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다.”를 “한다.(총투자비의 일부를 「부동산투
 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으로 구성 권장)”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
 모자금 활용 권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
 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
 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48번지 일원

                             96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광장, 주차장)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광장 : 25,284㎡/ 주차장 : 19,2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정) 2017. 11. 30. ~ 2019. 12. 31.
ㅇ (변경) 2017. 11. 30. ~ 2020. 12.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폐4-1블록(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8집하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 1,803㎡
ㅇ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건축규모       기타
                                                               지하2층,
     1,803        706.60         624.01        39.19 / 34.61           기계설비 등
                                                               지상1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7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정) 2016. 06. 20. ~ 2019. 12. 31.
ㅇ (변경) 2016. 06. 20. ~ 2020. 12.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배4-1블록(세종시 반곡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ㅇ 사업의 명칭 : (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조성공사(4배수지)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4배수지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 11,166.5㎡
ㅇ 규모

  구분          4배수지 1단계(기존)                 4배수지 2단계(금회)   4배수지 가압장(금회)
  용량              V=16,000㎥                   V=5,000㎥       Q=42,00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2017. 02. 01. ~ 2020. 01. 31.
ㅇ (변경) 2017. 02. 01. ~ 2020. 12.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8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99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명진
2002.**.**
여
미국
경기도안성시*****
2019.06.17
외국국적취
득(귀화)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명진
2002.**.**
여
미국
경기도안성시
*****
2019.06.17
국적상실
신고취소
(보유신고
예정)
비고
관보제19620호(2019.11.05.), 247쪽표위에서열세번째줄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희동
2004.**.**
남
미국
경기도안성시
*****
2019.06.17
외국국적취
득(귀화)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희동
2004.**.**
남
미국
경기도안성시
*****
2019.06.17
국적상실
신고취소
(보유신고
예정)
비고
관보제19620호(2019.11.05.), 250쪽표위에서열네번째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유리
1984.**.**
여
캐나다
전라남도영광군*****
2001.01.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태양
2018.**.**
남
타
이
전라남도완도군*****
2019.11.12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2호
관보제19620호(2019.11.5.) 247쪽, 250쪽에게재된“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4호(국적상실)”
명단중아래대상자들의고시내용에취소사유가발생하였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2월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1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2월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34도
                   - 종점 : 경남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22-1도                                      ( 1.98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4호선 초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8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합천군 율곡면                            율곡면      초계면       합천군
 변경      일반     24호선     신안-울산 낙민리~초계면                            낙민리      대동리       초계면          1.985
         국도                                            17,225
                                대동리 일원                            1534도   422-1도     대동리

2. 공사명 : 국도24호선 초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3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표지명                         등질                                                  설치기간         목적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서도태평양       N 34° 59′54.5″                                     황‧                  공사 준공
                                Fl(4)Y8s         7                    2019. 12. 4.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 56′27.6″                                   망대형                   시까지
  서도태평양       N 35° 00′09.9″                                     황‧                  공사 준공
                                Fl(4)Y8s         7                    2019. 12. 4.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56′49.8″                                   망대형                   시까지

                                                104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남항(2단계) 항만배후단지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운영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도로 개설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2단지 일원
나. 규 모
 ○ 사 업 비 : 금36,375,000,000원
 ○ 공사내용 : 도로조성 3 227 m(토공, 급수ㆍ배수ㆍ오수, 전기, 조경 등 포함)
다. 공사기간
 ○ 당초 : 2017. 5. 15. ~ 2019. 12. 5.
 ○ 변경 : 2017. 5. 15. ~ 2019. 12. 17.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68)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킹톱스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4-1번지
4. 공사개요 : 공장 1동(1,992 m2), 창고 2동(7,632 m2), 사무실 1동(204.72 m2), 소방펌프실(25.42 m2),
  부대공 1식


                                           105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641,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킹톱스 대표이사 장용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13로 23-7, 205호(중동, 골든타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현경물류 창고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4번지
4. 공사개요 : 창고 2동(9,424.29 m2), 사무실 1동(연면적 : 437.5 m2 / 건축면적 : 267.5 m2), 펌프실
  1동(25.42 m2),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5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현경물류 대표이사 전상일
  - 주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4번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1번 선석 캡스턴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1번 선석
4. 공사개요 : 캡스턴(Capstan) 1기(직경 300 mm, 정격 1.0 tonf)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57,2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06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거문도항 내 3함대 부지 원상복구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506-1번지 등 5필지
4. 공사개요 : 건축물 철거(3,725 m2), 부대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900,71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 주소 : 전북 정읍시 중앙로 119 정읍우체국 사서함 1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거문도대한A호    34-00-05.9 N
                                                             2019.                2019.12.2.
        기상부표   127-29-59.0 E
 폐지                               -          -     황/구형               해양관측            ~
       거문도대한B호 34-00-05.9 N                                  12.2.                2019.12.6.
         기상부표     127-30-10.7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 및 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N 37° 29′49.9″                              황망대형
변경전                               Fl(4)Y8s         7                                   공사용
        동해항SK   E 129° 09′01.0″                             (LS-24)      2019.
                                                                                                ​
        E호등부표   N 37° 29′50.2″                              홍망대형         12. 5.         항해
변경후                               Fl(2)R6s         7
                E 129° 09′01.2″                            [LL-26(M)]                  원조용

                                             107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거문도항내3함대부지원상복구공사
3. 공사장소: 전남여수시삼산면덕촌리506-1번지등5필지
4. 공사개요: 건축물철거(3,725 m2), 부대시설철거및원상복구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900,71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장
- 주소: 전북정읍시중앙로119 정읍우체국사서함1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2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폐지
거문도대한A호
기상부표
34-00-05.9 N
127-29-59.0 E
-
-
황/구형
2019.
12.2.
해양관측
2019.12.2.
~
2019.12.6.
거문도대한B호
기상부표
34-00-05.9 N
127-30-10.7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동해항SK
E호등부표
N
37° 29′49.9″
E 129° 09′01.0″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2. 5.
공사용
​
변경후
N
37° 29′50.2″
E 129° 09′01.2″
Fl(2)R6s
7
홍망대형
[LL-26(M)]
항해
원조용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대한제지(주)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쌍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위치, 취수지역의 목적 및 허가량

                                           점용면적         허가량
             위 치              목 적                                  하천의 명칭(등급)
                                             (㎡)        (㎥/일)
                                             1,5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쌍청                                               국가하천(미호천)
                             공업용수           국가(88)      12,000
     리 646번지외 26필지                                                 지방하천(병천천)
                                           지방(1,478)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5.12.31.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9-10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 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 [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지역              가능지역(단,각지방청
         접수우체국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별취급제한지역제외)
       광주,북광주,서광주,
                     서울,인천,광주         전 우체국        전국(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광주광역시     광주광산
                                                            사유 제3항 확인)
          광주(집)        광주
 목 포 시     목포         서울,목포
 여 수 시     여수         서울,여수
 순 천 시     순천           순천
 나 주 시     나주           나주
 광 양 시     광양           광양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무 안 군           미취급
 보 성 군           미취급


                                     108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 익일 배달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송달기간에서 제외)
    단, "KTX, 선편 및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 "천재지변"과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일)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2019년   12월 9일
                                             부칙
1. 이고시는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9호(시행일 : 2019년 12월 2일)는 폐지한다.
3.「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 이 고시의 재 검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23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
1. 변경 사항

                 현재(~에서)                            변경(~으로)
 총괄
                       일부인 인명                             일부인 인명               위치
 국명      국명                                   국명
                  한글           영문                    한글         영문
         대구     대구남산                                                         대구시 중구
                         DG.NAMSAN4          청라언덕   청라언덕    Cheongna Hill
        남산4동      4                                                           남산로 79
 대구
        대구                                                                   중구 동덕로167
                대구동인         DG.DONGIN       국채보상   국채보상    Gukchaebosang
        동인동                                                                 KT스마트타워1층

 ㅇ 변경사유 : 지역 명소와 우체국을 연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함
2. 변경 시행일 : 2020. 1. 1.(수)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명칭 변경일 익일(2020. 1. 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22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 지능형 국토·도시 공간 조성
ㅇ 스마트시티 조성 :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성장단계별·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공간 구축
ㅇ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 : 토지·지하공간·교통 등 국토정보 통합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
   하는 가상국토 플랫폼 구축
ㅇ 국토정보 보안체계 정비 : 블록체인 도입 등 보안시스템 향상 및 기술 개발, 데이터 관리와 정보 개방
   관련 법·제도를 정비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신경제구상 이행과 경제협력
ㅇ 교류협력의 단계적 이행 : 교류협력 기반 구축 및 관련 사업들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ㅇ 신경제구상 이행 :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국가로 발전
 - 비무장지대(DMZ)에 유엔기구, 생태기구 유치 등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ㅇ 다양한 경제협력 추진 : 서해·동해 공동특구,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협력, 전문인력 교류와 산업표준
   화 등 여건에 따라 검토·추진
□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
ㅇ 대륙연결형 교통망 구축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설립하고,
   TCR, TMGR, TSR 등과 연결·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협력 확대
ㅇ 교류·협력의 선도국가 위상 제고 : 신북방·신남방 정책,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 수출 등 관문국가로서
   위상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책자료(주제어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19-7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무총리비서실장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시민 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
 구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시민사회 발전,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30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증진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
   장하고 시민사회의 공익 활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
   행을 제거하는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함(안 제4조).
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시민사회와의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
   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하도록 함(안 제8
   조, 제9조).
라.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 발전,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교육․훈련 강화에 관
   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민간 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전자우편 : shepherd7@korea.kr
 - 팩스 : 044-200-28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전화   044-200-2838,   팩스
 044-200-2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5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
 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1억1천2백5십만 미합중국달러 출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312jin@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9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은행 임대 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상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
 를 추가하고 임대수탁 농지 면적제한(1,000㎡이상)을 폐지하며,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대상 및 기금
 위탁업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 제16552호, 2018.8.27.공포·2019.2.28. 시행)
 에 따라 신설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대상 농지 확대(안 제19조의2 제1항제2호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상으로 이농·전업·고령·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하여 매입하도록 하던 것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까지 대상을 확대함
                                 132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KISO14486
                       적층 바닥재 ― 기준
   제정         KSKISO20326
                       탄성 바닥재 ― 절연공법을 위한 바닥 패널/어셈블리 기준
   제정         KSKISO16905
                       탄성 바닥재 ― 고무 바닥재 기준 ― 타일/판자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제2부 피부화상 예측 ─ 계산
   제정    KSKISO13506-2
                       요구사항 및 시험사례
                       개인용 보호장구 ― 주조 및 용접 시의 위험에 대비한
   제정    KSKISO20349-2 보호화 ― 제2부: 용접과 관련공정의 위험에 대비한
                       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Part 1: 완비된 의복에 대한
   제정    KSKISO13506-1
                       시험방법 ― 계기화된 인체모형을 이용한 전달에너지 측정
   제정     KSKISO10577  탄성 바닥재 ― 배킹이 없는 고무 바닥재 기준
   제정     KSKISO10575  탄성 바닥재 ― 배킹이 있는 고무 바닥재 기준
   제정       KSK1742    섬유제 지오그리드
                       개인용 보호장구 ― 주조 및 용접 시의 위험에 대비한
   제정    KSKISO20349-1 보호화 ― 제1부: 주조 시의 위험에 대비한 보호 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KISO1448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203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69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350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34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350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05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05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174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KISO2034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KISO1448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203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69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350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34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350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05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05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174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KISO2034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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