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위약환급금 지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1220000-0096                                  <                                             >                <   민원인 제출서류                              >

    (관세청 급신청
          )
                 서류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
                                              -
                                                                                                             -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   보세공장반입승인서
      사후관리물품 구비
1220000-0021                         민원인 제출서류                                                                <                                         >

 관세청 설치
    (
         사용 장소 서류
      변경신고)
                      (       )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


      사후관리물품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1220000-0020                         민원인 제출서류 <                                             >                <                                         >
      용도외  사용
 관세청 수양도임대 승  양 서류   양수도 임대차 계약서 사  양수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                        -            (                )
    (     )
                     본            )  양수인의 납세납부서약서 분납물품                                                       -                                                              (
      인              양수인의 납세납부서약서 에 한함        -                                                                               )
                     분납물품에 한함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
                                                  (                                     )                    -
                                    한 서류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
                                    한함                                                                                )
                                     수입요건 확인서류 필요한 경우에                                                       -                                              (
                                    한함                                                                                )


      담보해제 신청 처리 접수 세관              접수 세관
 관세청
1220000-0018                                  -               :        (0)                                   -        :           (0)
    (     )     기간 처리 세관            처리 세관     -               :        (1)                                   -        :           (0)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 조      관세법 시행령 제 조
                                              -                                         13                   -                                         13
                법령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                                                        -
                                   영에관한고시 제 조                                                                                                  31


      품목분류 사전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1220000-0097                         민원인 제출서류 <                                             >                <                                         >

 관세청    심사신청    서류  견본 필요시          물품설명서  필수 -               (             )                                -                     (               )
    (     )
                                    견본 필요시                                                                   -        (                )


      특허보세구역 접수 접수 세관 일
1220000-0103                        접수 세관 일   -               :        (0       )                            -        :           (0       )

 관세청 설치․운영특
    (
      허 갱신 신청 처리
          )
                  (
                    처리 세관 일
                          )
                                    처리 세관 일
                                          /   -               :        (8       )                            -        :           (30          )




      선박승무원 주 신청 현장제출
1220000-0220                       전산                                                                                (EDI)

 관세청 청
    (
      류면세통관
          )
              신 방법

      우선선정직종 사무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계획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계획
1490000-0577

고용노동부 훈련
(
      확인신청
          실시계획 명 확인신청
              )
                                   확인
                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                                                              -                                                                      (       11
                법령 행령 제 조          조                  (           11   )                                         )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직종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등
                                              -                                                              -
                   실시등에관한규정 제 조 별 에 관한규정 제 조제 항 별지 호                                (   11      ,                                  (       11               1       ,           3       )
                   지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조3       )                                                  -                                                  (       15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                                                     (   15
                   조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