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공구의 기준, 주택단지의 규모, 착공기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안 제4조의3, 안 제15조의2제1항 제2항, 안 별표 1)
    2) 분할 분양으로 입주시기를 달리하거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안 제34조제1항)
    3)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승인 사항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
    4)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수립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을 규정(안 제47조의2)
    5) 사업 승인권자가 도시계획 교통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안 제47조제5항)
    6)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증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를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2조 제15조 제24조 제40조)
    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결과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일반
      사업주체가 미이행할 시 보증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2항,
      안 제62조의11)
    8) 위탁관리리츠(특수목적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사무실을 포함하여 산정(안 제10조제3항)
    9)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심사 등의 소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
      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07조제3항 제4항 신설)
  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 관련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공사착수 신고규정을 보완하고, 리모델
      링 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20조제3항제5호다목)
    2)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류 중 매도청구 협의사실 증명서류 제출을 제외함(안 제9
      조제2항제3의2호)
    3) 기타 사업주체 변경 시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10-8233,8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팩스 : 02-504-612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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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3. 사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서해지역에 대한 해상 치안유지 능력향상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경
    전용부두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써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형함정의 접안시설과 기타 부대
    시설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는 용역임
4.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내항 전면해상
  (나) 규모 :
    - 부잔교 : 9함(도교 및 함정고정시설 포함)
    - 호안 : 530m / - 부잔교측 호안 : 400m / - 가호안 : 130m
    - 준설 및 매립 : 1식 / - 연약지반 개량 : 1식
    - 포장 및 급․배수 / 오수 : 1식
  (다) 기간(용역)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12년 4월~13년 01월)
        (공사) : 착수일로부터 30개월간
  (라)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항만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장항 항로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장항 항로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군산항 및 장항항
  ○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 군장항 입․출항 선박의 통항수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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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자율방
   재단연합회의 구성과 기능, 조직과 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과 시·도자율방재단연
   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연합회의 기능(안 제2조)
    1)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율방재단 공동 문제의 협의·처리에 관한 사항
  나.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안 제3조)
    1) 전국연합회는 각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고 회원 구성은 50명 이내
    2)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
  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
    2) 회장은 임기 3년에 1회 연임, 나머지 임원은 임기 3년의 연임제
  라. 회원의 부정행위 금지(안 제7조)
    1)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한 기부금 모금,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마. 총회 및 의결(안 제8조 및 제9조)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
    2) 각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3)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의견제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507호
     ○ 전화번호 : 02-2100-5417. 팩스번호 : 02-2100-5419
  * 기타
    규칙안의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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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전북 군산시 군산항 및 충남 서천군 장항항 전면 해상
  나. 공사규모 : 준설 12,932,500㎥
  다. 공사기간
    ○ 당초 :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 변경 :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증 1년)
  라. 공사방법 : 펌프준설선 및 그래브준설선을 이용한 수심 확보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1호
                                       공시송달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공고기간 : 2012. 4. 5. ~ 2012. 4. 19.(14일간)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 송부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주)남경해건 부산 동구 초량동 1197-5 성평빌딩 701호 인해심 제2012-3호 2012. 3. 6.
   대표 박우번
   귀하(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제56조(재결서의 송달) 에 따라 ‘부선 혜승155호
교량접촉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7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이수진(☎
032-777-0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2. 대상내용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주)동우코스모 부산 강서구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이재우(법인)        xxx-x           (2,1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컴박사119 김세영 부산xxx-x부산진구 과태료부과
                                    (600만원)         〃        이의제기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2. 4. 6. ~ 2012. 4. 19.(14일간)
                                           137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138
번호납부자명생년월일결의금액(원) 최초결의일자납
부
기
한
주
소
1
권대홍1957.04.08.
800,000
2012-02-14
공고일로부터29일
광주광역시
남구봉선동
2
이연숙1980,06,10,
1,000,000
2012-03-06
공고일로부터29일
전라남도
여수시미평동
3
박병선1983.09.07.
10,800,000
2012-03-23
2012-05-23
광주광역시
북구동림동
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제출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과태료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6.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
6번길67-17(구대저1동)
(☎051-974-5201~2, 5206~7 FAX : 051-974-5219)】
※ 유의사항
o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규정에의거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처분의고지를
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하여주시면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과태료재판을함.
o 법령위반으로부과되는과태료는국세와동일하게국가체납금으로관리되어반드시납부하여야
함은물론미납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76조제7항에의거”국세체
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납부기한내에납부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
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붙임참조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94호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
국세또는지방세체
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함.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139
번호납부자명생년월일결의금액(원) 최초결의일자납
부
기
한
주
소
4
서경수1979.05.23.
10,800,000
2012-03-23
2012-05-23
전라남도
보성군벌교읍
5
최성영1971.09.01.
18,000,000
2010-06-08
공고일로부터29일전남고흥군도양읍봉암리
6
원정창1985.03.15.
1,500,000
2011-07-04
공고일로부터29일
광주
동구학동
7
김대한1985.01.20.
18,000,000
2011-07-19
공고일로부터29일
전라남도
순천시연향동
8
임종신1955.11.30.
1,000,000
2011-10-06
공고일로부터29일
광주광역시
북구문흥동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2-11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2-09호로관보공고된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이도면과좌표가상이
하여, 이를수정하여공고합니다.
2012년4월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1. 금지구역
①강정항동방파제끝단(33-13-37N 126-28-40E)
②33-13-28N 126-28-45E ③33-13-14N 126-28-57E
④33-13-10N 126-29-05E ⑤33-13-12N 126-29-14E
⑥33-13-12N 126-29-31E ⑦33-13-15N 126-29-45E
⑧33-13-24N 126-29-47E ⑨33-13-36N 126-29-37E
⑩도순천(강정천) 끝단(33-13-54N 126-29-28E)을
연결한내측해역
2. 기
간: 2012. 4. 13. - 2015. 12. 31.
3. 대
상: 모터보트, 요트, 카약등동력․무동력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주․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
5. 참고사항: 상기수상레저금지구역안에서수상레저활동을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제59조제1항
제7호의규정에의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73
국가보안법위반(기타), 반공법위반, 간첩
피
고
인
김원중(1951. 7. 31.생),
대학교수
주거
일본국지바현이치카와시이치카와미나미3-12-에이-809
(日本國千葉縣市川市市川南3-12-A-809)
등록기준지
제주시애월읍하귀리1629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3호
                         학교시설사업(승달초등학교) 시행계획 완료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1-06(2011.03.22)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승달초등학교(신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061-260-092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1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승달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2534(초5)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 칭 : (공사 교명) 승달초등학교
              (확정 교명) 오룡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 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시설사업 규모
   가. 대 지 면 적 : 12,184.60㎡
   나. 건 축 면 적 : 3,116.88㎡
   다. 건축 연면적 : 9,778.44㎡(지하1층, 지상4층)
   라. 시 행 기 간 : 2011년 3월 31 ~ 2012년 3월 26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2-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가칭“거제2고등학교”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12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류 : 공립고등학교
  o. 명칭 : 가칭“거제2고등학교”신축공사
                               164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당초면적 편입면적 단위 성명
                                      및 수량 및 수량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171 거제시 445 445-1 단감나무        4년생       20                 920번지
                                               20 주 김정란 일성양정아리채
     문동동                                                 101동 402호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172 거제시 445 445-1 태산석류나무      4년생       10                 920번지
                                               10 주 김정란 일성양정아리채
     문동동                                                 101동 402호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173 거제시 445 445-1 청매실나무       4년생       5                  920번지
                                               5 주 김정란 일성양정아리채
     문동동                                                 101동 402호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174 거제시 445 445-1   자두        4년생       10                 920번지
                                               10 주 김정란 일성양정아리채
     문동동                                                 101동 402호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175 거제시 445 445-1 복숭아나무       4년생       10                 920번지
                                               10 주 김정란 일성양정아리채
     문동동                                                 101동 402호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176 거제시 445 445-1 뽕나무(오디)     4년생       5                  920번지
                                               5 주 김정란 일성양정아리채
     문동동                                                 101동 402호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177 거제시 445 445-1 대추나무        4년생       5                  920번지
                                               5 주 김정란 일성양정아리채
     문동동                                                 101동 402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12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벨고등학교 교사증
축사업에 대해 관계도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학교법인
복음학원(☎051-590-2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복음학원 이사장 유금종
    2)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201(거제로7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사립(고등학교)
    2) 명 칭 : 이사벨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51-7번지 일원
  라. 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
                                 177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복음학원(이사벨고)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편입면적
순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지분)
  1 49 묘       76.0 76.0 76.0         김명찬
  2 50 대 823.0 520.0 520.0            학교법인      연제구 거제1동75
                                      복음학원
  3 51-7 학 695.0 588.0 588.0          학교법인      연제구 거제1동75
                                      복음학원
  4 51-8 대 1,521.0 901.0 901.0        학교법인      연제구 거제1동75
                                      복음학원
  5 51-9 학 1,640.0 1,640.0 1,640.0    학교법인      연제구 거제1동75
                                      복음학원
  6 51-15 학 3,217.0 3,184.0 3,184.0   학교법인      연제구 거제1동75
                                      복음학원
  7 75-7 학 17,361.0 16,588.0 16,588.0 학교법인      연제구 거제1동75
                                      복음학원
  8 84-7 학 731.0 731.0 731.0          학교법인      연제구 거제1동75
                                      복음학원
  9 298-14 학 652.0 652.0 652.0        학교법인      연제구 거제1동75
                                      복음학원
 10 300-1 학 731.0 228.0 228.0         학교법인      연제구 거제1동75
                                      복음학원
                                      이배균     부산진구 가야동 669-9                 356/1392
                                              벽산아파트 113동 805호
                                      이명숙      연제구 거제동 129-1                 282/1392
                                               한양아파트 5동 803호
                                      이수봉      연제구 거제동 60-5                  86/1392
                                      심무선      연제구 거제동 129-1                 501/5220
                                               한양아파트 5동 803호
                                      이상련      수영구 광안동 526-1                 334/5220
 11 60-18 대     1,362.0   6.0     6.0          광원아파트 104-2104
                                      이갑균      연제구 거제동 60-5                  334/5220
                                      이수련      금정구 장전동 505-76                334/5220
                                                벽산그린빌라 201호
                                      이명숙      연제구 거제동 129-1                 334/5220
                                               한양아파트 5동 803호
                                      이배균     부산진구 가야동 669-9                 334/5220
                                              벽산아파트 113동 805호
                                      이경균     부산진구 양정동 458-20                334/5220
                                               현대아파트 202-501
     계          28,809 25,114 25,114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178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2-252호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소리텍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민병률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508호 (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4. 업 종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금천-5
6. 등 록 일 자 : 2012. 4. 5.
◉성산구공고제2012-15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평면왕복식 6단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운반식(종식)156대형 수용차량:
  성산구       (주)    성산구       중량   1,850㎏,
                                            CJ-JS2-6F156 2012. 4. 5.
 제12-01호          신촌동 69     길이 5.05m,
                           높이 1.55m, 폭1.85m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 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2년 4월 12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2형제 2012압제 양영찬 특수절도 불상 1            비본 오토바이(125cc)   1대
   1709 51         외1
                               179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179
기
타
◉(서울)금천구공고제2012-252호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2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소리텍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민병률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범안로1130, 508호(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4. 업
종: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금천-5
6. 등록일자: 2012. 4. 5.
◉성산구공고제2012-15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2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2-01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평면왕복식6단
운반식(종식)156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CJ-JS2-6F156 2012. 4. 5.
○공
고
1. 다음압수물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됩니다.
2012년4월12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
1709
2012압제
51
양영찬
외1
특수절도
불상
1
비본오토바이(125cc)
1대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공포, 4.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건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
 는 시설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김정숙 1945.07.07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잔투튀 1982.02.23 여 베 트 남 강원도 양구군 남면 죽리 325-5 제6조2항1호
   왕위 1985.08.14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            국적법
                                               제6조2항1호
 씨에리핑 1986.07.04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26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누엔티디엠미 1989.11.15 여 베 트 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245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엔 1987.02.20 여 베 트 남 전북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119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선화 1983.11.28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336 제6조2항1호
 카발레로 1984.08.19 여 필 리 핀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700      국적법
 이블린비                                          제6조2항1호
   왕정 1988.01.07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164 제6조2항1호국적법
섬하나케이씨 1986.10.28 여 네 팔 경북 문경시 영신동 4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워이나 1981.04.07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 47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이경옥 1971.03.10 여 중 국 372번지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홍화 1968.10.03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185 제6조2항1호국적법
                            52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최선화 1980.10.01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403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수연 1982.12.03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432 국적법
                            대주아파트 106동 1505호       제6조2항1호
  류량친 1982.12.24 여 중 국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분란 1983.03.05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927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다오티응옘 1977.05.08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50-1 제6조2항1호
 팜람화이두 1986.07.17 여 베 트 남 전북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198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성남 1971.06.07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5
                            매화아파트 1411동 70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락연 1982.01.20 여 중 국 경기 오산시 양산동 66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팀속말리이 1982.06.07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869 제6조2항1호
                                                     국적법
 위잉티하이 1986.06.30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88-1 제6조2항1호
  류춘리이 1975.10.27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41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홍화 1976.12.01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32-1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드티세이 1988.01.01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86-15 제6조2항1호
누엔티녹투이 1989.07.24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831 제6조2항1호 국적법
  티이엔화 1976.06.20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69 제6조2항1호   국적법
  전티마이 1990.08.26 여 베 트 남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156 제6조2항1호 국적법
 쯔안티하이 1978.10.08 여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부암동 153             국적법
                                                   제6조2항1호
  태향화 1985.04.28 여 중 국 강원도  16호
                                   원주시 우산동 12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 1980.12.30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36-6 제6조2항1호  국적법
  백태화 1947.02.28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335 제6조2항2호   국적법
  이금란 1949.12.30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 382 제6조2항2호    국적법
  우전화 1984.01.09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산 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
 부이티미짱 1990.02.09 여 베 트 남 상가동        계양구 동양동   586   국적법
                                                   제6조2항4호
                            전라남도
  도안티탄 1985.09.21 여 베 트 남 36-1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튀니 1987.06.11 여 베 트 남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89           국적법
                                                   제6조2항1호
                                53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당티끼에우 1988.01.01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237 제6조2항1호
  손옥매 1977.03.16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국동 990              국적법
                                                제6조2항1호
  럼티홍화 1979.10.30 여 베 트 남 전남 목포시 죽교동 7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잉 1983.01.02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962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탄리에우 1979.01.19 여 베 트 남 광주 북구 신용동 64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꼬아티항 1989.09.22 여 베 트 남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152 제6조2항1호
  이영애 1978.06.25 여 중 국 전남 목포시 산정동 136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미뜨어이 1989.09.12 여 베 트 남 전남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556 제6조2항1호
  호티김터 1986.06.27 여 베 트 남 전남 목포시 상동 9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정화 1970.07.27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월계동 757-8           국적법
                                                제6조2항1호
꾸앛티미띠엔 1983.02.22 여 베 트 남 광주 남구 진월동 48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니 1989.01.01 여 베 트 남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7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티루옹 1984.06.26 여 베 트 남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2693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넨 1988.03.02 여 베 트 남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2483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리 1984.08.20 여 베 트 남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662 제6조2항1호
  쟈푸슈 1982.01.10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성촌리 342 제6조2항1호 국적법
아사나리에바 1980.12.31 여 키르기스스탄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228-3 국적법
  아이누라                                          제6조2항1호
 쯔엉티배친 1986.04.27 여 베 트 남 광주 남구 진월동 28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흐엉 1986.12.31 여 베 트 남 광주 북구 두암동 860-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민 1985.03.11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594-1 B동 제6조2항1호
아만겔르디예                                            국적법
바나지라에센 1982.06.24 여 키르기스스탄 광주 동구 소태동 산 223      제6조2항1호
  배고브나
                                                  국적법
  도티호아 1984.03.03 여 베 트 남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814 제6조2항1호
나르쿠지에바 1983.08.30 여 우즈베키스탄 강원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 543     국적법
  나르기쟈                                          제6조2항1호
폰세베벨나이 1988.02.2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국적법
    엠                      965-1 101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짱싼싼 1983.02.14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94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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