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경 사 항                 변

(소관부 )
    처
            구분              행       현              경                            변

            구비 청서  <신          >         청서                    <신       >

            서류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                                           -                                     허

                  가 청서 허   신           가 또는 경 가 청서                          변   허    신

                 민원인 제 서류
                   <                출  민원인 제 서류>               <            출        >

               1. 공원사업시행 가 청의 경우 1. 공원사업시행 가 또는 경
                                           허       신                                허            변   허

                가. 위치 1부           도    가 청의 경우                     신

                나. 지적 및 임야 1부      도  가. 위치 1부     도                        도

                다. 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나. 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신                                        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
                     낙서(법 제70조제2항에 용 낙서(법 제70조제2항에 따
                           승                                        승                                른

                   따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
                            른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 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

                   유자 수의 각각 3분의 2이 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
                                   총

                   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하는 소유자의 낙서를 함)    승                         승           말

                   낙서를 함)             다. 공원사업시행계 서 1부
                                       말                                                 획

                라. 공원사업시행계 서 1부 라.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획

                마.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       따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른

                    항에 따 환지를 하려는 경우 마. 설계 면( 1 2백분의 1 이
                                       른                                도       축척       천

                    에만 해당)               상) 1부
                바. 설계 면( 1 200분의 1 1) 계 평면
                                도          축척      천                    획        도

                   이상) 1부               2) 치                        배       도

                 1) 계 평면       획        3) 조경계
                                           도                                    획도

                 2) 치      배       도    4) 수 리시설 설계 서               오       처                도

                 3) 조경계                 5) 로 상하수 및 우수관거 설
                                       획도                           도       ㆍ        도

                 4) 수 리시설 설계 서
                           오       처       계 서(법 제70조제2항에 따
                                                       도                도                            른

                 5) 로 상하수 및 우수관거
                           도       ㆍ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도

                    설계 서(법 제70조제2항에 2. 공원시설관리 가 또는 경
                                도                                                   허            변   허

                    따 환지를 하려는 경우 가 청의 경우
                               른                                    신

                    에만 해당)            가. 위치 1부                              도

               2. 공원시설관리 가 청의 경우 나. 공원시설관리계 서 1부
                                           허       신                                     획

                가. 위치 1부           도
                                       공무원 확인사항
                나. 공원시설관리계 서 1부 1. 토지등기부등본(공원사업시행
                                                               <                     >
                                                   획
                                                                                                     허

                 공무원 확인사항
                   <                    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1. 토지등기부등본(공원사업 시행 2. 지적 및 임야                            도            도

                    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
                       허

               2.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 본(공원사업시행 가를 받으려                                         허

                  등본(공원사업 시행 가를 받으 는 경우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허

                  려는 경우로서 법 제70조제2 따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                  른

                  항에 따 환지를 하려는 경우 당)
                                   른

                  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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