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허가번호: 제2020-109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116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122필지
3. 점용목적: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995.5㎡
            (변경) 10,914.7㎡
5. 점용개요: (당초) 보안등 307개, 안내판 12개, 징검다리 17개소, 의자 518개, 계단 43개소, 운동
기구 10개소(79개), 폭포 및 분수 6개소, 자전거 보관대 6개소, 데크 3개소, 
쉼터 등 17개소
            (변경) 기존 시설물 외 횃대 15개, 앉음벽 50m, 화강석 통석벤치 62개, 칼라아스콘포
장 2,655.9㎡ 투수블럭 포장 1,208.3㎡
6. 점용기간: 2021년부터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
<허가번호: 제2018-52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9 외 2필지
3. 점용목적: 게이트볼장
4. 점용면적: 890㎡
5. 점용개요: 장록게이트볼장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20일부터 2028년 6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8-54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14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구암정 주변 생태자원 관찰로 정비
4. 점용면적: 278.5㎡
5. 점용개요: 데크 계단 1개소, 휴게쉼터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1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22일부터 2028년 6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2018-6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 348-135
3. 점용목적: 양각리 백진공원 진‧출입 계단 및 난간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진‧출입 계단 및 난간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28일부터 2028년 6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8-43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933-18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화지지구 배수펌프장 및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201㎡
5. 점용개요: 압송관로 L=36m(D500㎜), 배수펌프장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7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5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26일부터 2028년 7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22-102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번지 등 15필지
3. 점용목적: 시가지 산책로 및 둔치 잔디블럭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7,318㎡
            (변경) 17,353㎡
5. 점용개요: (당초) 시가지 산책로 400.5m, 계단 6개소, 잔디블럭 11,339㎡
            (변경) 시가지 산책로 400.5m, 계단 9개소, 잔디블럭 11,339㎡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5년)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9-20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837-10번지
3. 점용목적: 국도23호선 개량공사(동강~학교) 중 제방 접속도로 설치
4. 점용면적: 310㎡, 일시 200㎡
5. 점용개요: 제방 접속도로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2일까지
            (변경) 2023년 5월 3일부터 2028년 5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허가번호: 제2018-53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7-1 등 28필지
3. 점용목적: 장흥풍력발전소 송전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3㎡
5. 점용개요: 강관주 3기, CP주 30기, 보조주 6기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21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21일부터 2028년 6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서부발전(주) 사장(전남 장흥군 장흥읍 물레방앗간길 25-19)
<허가번호: 제2023-2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38-3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 운영
4. 점용면적: 일시 1,836㎡
5. 점용개요: 야외 임시 물놀이장 3개소, 에어슬라이드, 운영부스 등
6. 점용기간: 2023년 6월 29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3-23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101-23
3. 점용목적: CCTV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0.3㎡
5. 점용개요: 통신주 1본
6. 점용기간: 2023년 6월 30일부터 2028년 6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
<허가번호: 제2013-4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38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2.8㎡
5. 점용개요: 가스관로 매설(D=50㎜) L=211.4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27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27일부터 2028년 6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59)
<허가번호: 제2013-55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244-7번지 등 2필지
            (변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244-7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중간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   
            (변경) 3㎡ 
5. 점용개요: (당초) 중간 통신주 2본
            (변경) 중간통신주 3본
6. 점용기간: 2018년 9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269)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3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제2023-32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결정사유 효력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발생일
                        gall.dcinside.com/mgall
2023- 디시인사이드 내                                  디시인사이 방송통신심의 청보-23-41-
                        ery/board/lists?id=bds    드            0880    2023-06-12       음란, 선정   2023-07-10
 7318 'BDSM 갤러리'        m
                                                        위원회

2023- CCCV 내 '루지        cccv.to/loozy            (주)블로코엑 방송통신심의 청보-23-41- 2023-06-12
 7319 웹화보' 링크                                      스와이지    위원회    0881
                                                                                        음란, 선정   2023-07-10

2023- 피기너스                                                방송통신심의 청보-23-41-
                        pickiners.com             피기너스             0882    2023-06-12 불건전만남      2023-07-10
 7320                                                       위원회

2023- (주)카카오 'CNN224'                                     방송통신심의 청보-23-41-
                        cafe.daum.net/cnn224     (주)카카오                    2023-06-12 불건전만남      2023-07-10
 7321 카페                                                    위원회    0883

2023- 네이버(주) '속삭임'      cafe.naver.com/playwhi   네이버(주)   방송통신심의 청보-23-41- 2023-06-12
 7322 카페                sper                                위원회    0884
                                                                                        음란, 선정   2023-07-10

                                                                                        청소년유해
2023- 네이버(주) '울산VIP'    cafe.naver.com/ussb      네이버(주)   방송통신심의 청보-23-41- 2023-06-12
 7323 카페                                                    위원회    0885
                                                                                        업소 출입    2023-07-10
                                                                                         조장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공정거래위원회
박기흥
홍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유규형
홍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조경희
녹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김득웅
근정포장
공정거래위원회
현정주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공정거래위원회
이태원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공정거래위원회
이해중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김현숙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이세주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환경부공고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6.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하랑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7. 25. ~ 2023. 12.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28보병사단과「22-25차 부대구매 의료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국방부공고 제2023-2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금호종합건설
 ○ 대표자 : 전**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7. 25. ~ 2024. 1.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21-00전대 00고 신축 등 3건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국방부공고 제2023-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동성피엔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양주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7. 25. ~ 2024. 1.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22-해-기기급수공급펌프(EHU-40A)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문화재청공고제2023-277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3.3.21.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안 제14조 삭제)
나. 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안 제16조)
다. 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라. 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안 제16조의5)
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경동아이씨티건설
 ○ 대표자 : 유**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7. 25. ~ 2024. 1.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22-공-기상 위성방송 수신기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페이시스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등록(페이시스)
- 다   음 -
1. 상 호 : ㈜페이시스
2.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714호
3. 사업자등록번호 : 567-86-03090
4. 대표이사 : 채수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02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04
6. 등록일 : 2023. 7. 4.
◉국방부공고 제2023-2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피톤치드라이프협동조합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7. 25. ~ 2023. 10.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항공사령부와「보이스레코더 등 7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성동구공고제2023-99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53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60D-IT
D-RJ-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 X 2기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공시송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및 독촉을 하였으나. 미납된 건에 대하여 자산관리 
공사에 위탁할 예정임을 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공시송달
2. 고지사항
대상법인
사업자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학교법인
일선학원
613-82
-02358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동부로965
3,531,560원
서울행정법원
2022아13470
2023. 8. 8.
※ 2023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33, 팩스 044-868-8127)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 주소 : root77777@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3-80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지정조건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폐관일자 변경신고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폐관일자 변경 공고 알림
1. 기 관 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2. 소 재 지 : 인천 중구 인중로 178, 4층 409호(정우빌딩) 
3. 대 표 자 : 직무대행 황용운
4. 폐관사항 
   - 대행기관 명 : 전북김제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100
   - 폐관 신고일 : (당초) '23. 05. 19. → (변경) '23. 12. 15.
   - 변경사유 :  '23년 전북도민의 면허취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김제 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
의 폐관일자를 '23년 시험종료일('23.12.14) 이후로 변경
                 ※ 전북김제 조종면허시험장 폐관 신고일 전까지 정상운영.
○ 환경부고시제2023-167호(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33호(2023. 06. 30.)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3-152호(운행차 수시점검방
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 2 제4호가목(1)의 (나)    별표 2 제4호가목(1)의 (나)

①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 ①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제
  된 운행차를 포함한다)          작된 운행차를 포함한다)

②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이륜 ②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이륜
  자동차에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에 적용하는 경우. 다       날짜 오기 정정 및 누락조문
                        만,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하 추가
                        려는 이륜자동차 중 2019년
                        7월 14일 이전에 제작된 경
                        우에는 ①의 목표 엔진회전
                        수를 적용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관
로복선화사업(1차)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1차)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의 사고 시 대체 공급방안이 없어 대규모 단수 사태 예방
을 위한 관로 복선화 사업 시행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장흥댐
    나. 목 표 년 도 : 2026년
    다. 개 발 물 량 : 200천㎥/일
    라. 시 설 개 요 : 도수 및 송수관로
시설명
사업내용
비고
광역상수도
‧ 관로신설: 24.8㎞(D1,200∼1,100㎜)
- 도수관로: 7.1km(D1,200mm)
- 송수관로: 17.7km(D1,100m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60,448
도수관로
∙장흥군일원
44,868
송수관로
∙장흥군, 강진군일원
115,580
  6. 급수구역 : 전라남도 10개 시ㆍ군(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7. 사업시행 기간 : 2021년 ∼ 2026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 참조)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각 목을 14일간 공
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가. 협의기간 및 방법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다.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160,448.0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
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
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
경부) 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
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
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2 제2
항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
을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따라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따라원
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보상
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
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
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
회복
관로시설
160,448
도수관로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 (환경부) 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 관리권 설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지사        
(061-860-3220)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 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3
-
1
도
126
　
　
38
전라남도
　
　
2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4
-
2
도
49
　
6
37
전라남도
　
　
3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5
-
1
도
162
　
3
147
전라남도
　
　
4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5
-
2
도
433
　
33
46
김길동
　
　
5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6
-
2
도
628
　
51
69
한윤경
　
　
6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8
-
2
도
979
　
70
148
한충겸
　
　
7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8
-
6
도
240
　
11
158
전라남도
　
　
8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3
-
　
답
151
　
　
81
박정환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436
　
9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3
-
4
수
426
53 
　
167
국
(환경부)
　
　
10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6
-
　
전
1,250
61 
　
188
최영호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438
　
11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6
-
2
수
346
　
　
26
국
(환경부)
　
　
12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7
-
1
도
33
　
10
23
최학사
　
13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7
-
2
전
627
5 
　
122
서선옥
김포시 감정동 676 
한국아파트 
101-305
　
14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7
-
3
도
40
　
6
23
전라남도
　
　
15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7
-
5
수
638
60 
　
184
국
(환경부)
　
　
16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8
-
1
도
264
　
14
66
김수현
작천면 삼당리
　
17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78
-
3
도
1,058
　
　
1
전라남도
　
　
18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91
-
3
도
3
　
　
3
김명집
　
　
19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91
-
4
도
569
　
10
279
전라남도
　
　
20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06
-
2
학
8,105
15 
　
109
김철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곡길 12 (용곡동)
　
21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06
-
9
수
1,209
51
　
296
국
(환경부)
　
　
22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06
-
10
학
68
14 
　
37
전라남도
　
　
23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06
-
11
수
44
3
　
7
국
(환경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4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06
-
12
수
167
17 
　
43
국
(환경부)
　
　
25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09
-
2
도
185
　
6
30
강용동
강진군 작천면 삼열
리 797
　
26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282
-
1
전
73
　
　
1
강사중
　
27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282
-
2
천
2,552
　
32
155
강사중
　
28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30
-
3
전
42
　
　
6
김사욱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180
　
　
29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31
-
2
전
827
137 
　
331
국(국토
교통부)
　
　
　
30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34
-
1
전
69
16 
　
39
공이례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186
　
　
31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34
-
4
천
61
　
　
13
공이례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186
　
　
32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35
-
1
전
19
17 
　
　
이성춘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67
　
　
33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35
-
5
천
198
　
53
92
이성춘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67
　
　
34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36
-
4
천
62
　
19
24
한이겸
　
　
35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2
-
　
전
142
11 
　
95
조복원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55
　
　
36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2
-
1
전
353
21 
　
27
전라남도
　
　
　
37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3
-
1
전
50
3 
　
17
전라남도
　
　
　
38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3
-
2
전
508
36 
　
183
한학문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212
　
　
39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4
-
1
천
117
　
　
25
구성신
40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5
-
　
임
177
169 
　
　
김복희
전라남도 강진군 병
영면 도룡길 35-13
41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6
-
　
전
169
46 
　
85
이평언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228
42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6
-
1
전
341
　
　
3
전라남도
　
43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8
-
2
천
253
　
　
9
국(기획
재정부)
　
44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48
-
3
천
776
　
107
324
국(국토
교통부)
　
45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50
-
7
임
4
4
　
　
최정락 
외6인
광주광역시 남구 방
림로 31, 106동
1505호(방림동, 휴
먼시아)
46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2
-
2
전
287
76
　
119
이성춘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23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7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3
-
　
전
149
86
　
5
김안수
강진군 작천면 이남
리 324
48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3
-
2
전
566
92
　
11
김안수
강진군 작천면 이남
리 324
49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4
-
1
천
478
　
14
56
이창섭
강진군 작천면 야흥
리 263
50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4
-
2
천
314
　
1
16
이창섭
강진군 작천면 야
흥리 263
51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5
-
1
천
1,775
　
19
88
장용규
강진군 작천면 이남
리 230
52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6
-
2
천
2,618
　
25
142
엄이준
장흥군 장흥읍 남외
리 9
53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7
-
5
임
365
12
　
60
국(기획
재정부)
　
54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7
-
7
임
38
　
　
1
국(기획
재정부)
　
55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7
-
8
임
18
3
　
13
국(기획
재정부)
　
56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67
-
9
임
483
5
　
26
국(기획
재정부)
　
57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74
-
5
도
3,560
　
84
452
국(국토
교통부)
　
58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84
-
28
천
438
　
　
6
전라남도
　
59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84
-
31
천
967
　
48
433
전라남도
　
60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84
-
32
천
889
　
87
416
전라남도
　
61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84
-
40
천
451
　
41
32
전라남도
　
62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84
-
41
천
38
　
4
3
전라남도
　
63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
42
천
25
　
4
3
전라남도
　
64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84
-
43
천
21
　
　
5
전라남도
　
65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84
-
46
천
6,403
　
24
114
국(기획
재정부)
　
66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4
-
3
답
4,052
　
　
14
한경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삼천천변1길 
46,105동1103호
(삼천동1가,흥건삼천
1차아파트)
　
67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7
-
3
답
2,399
　
　
12
한학선
전라남도 강진군 병
영면 도룡길 9
　
68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7
-
4
답
758
　
　
99
구종서
광주 북구 동림동 
37-10 삼호가든아파
트 104-902
　
69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7
-
6
수
905
103 
　
379
국
(환경부)
　
　
70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7
-
10
답
190
　
　
18
강진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1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7
-
11
수
37
　
6
14
국
(환경부))
　
　
72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9
-
3
답
873
102
　
212
천기훈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177
　
73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9
-
8
답
2,148
　
　
52
전라남도
　
　
74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9
-
9
수
619
122
　
242
국
(환경부)
　
　
75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9
-
10
수
61
6
　
30
국
(환경부)
　
　
76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599
-
14
답
119
　
16
27
천기훈
강진군 병영면 도룡
리 177
　
77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601
-
　
구
4,492
　
35
92
국(농림
축산식품
부)
　
　
78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608
-
　
도
664
　
1
16
국(농림
축산식품
부)
　
　
79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609
-
　
구
923
　
　
24
국(농림
축산식품
부)
　
　
80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614
-
　
도
42
　
5
17
국(농림
축산식품
부
　
　
81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615
-
　
구
2,284
　
20
93
국(농림
축산식품
부)
　
　
82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617
-
1
구
126
　
2
12
국(농림
축산식품
부)
　
　
83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619
-
　
구
864
　
1
5
국(농림
축산식품
부)
　
　
84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산63
-
8
도
511
　
52
272
전라남도
　
　
85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산63
-
9
임
1,868
　
　
1
황성현
전라남도 장흥군 장
흥읍 동부로 80-10
　
　
86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12
-
1
도
364
　
27
52
김진환
장흥군 부산면 내안
리
87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13
-
2
도
228
　
38
141
김진환
장흥군 부산면 내안
리
88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13
-
3
도
248
　
　
103
전라남도
　
89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15
-
1
도
99
　
1
72
전라남도
　
90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15
-
2
도
767
　
34
54
이근묵
박동리
91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18
-
1
도
106
　
17
89
전라남도
　
92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18
-
2
도
142
　
14
24
신정균
삼인리
93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29
-
1
도
89
　
　
46
전라남도
94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29
-
2
도
334
　
21
50
임귀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5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1
-
2
도
340
　
21
64
오중원
군동면 덕천리
96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1
-
4
도
2,077
　
174
1379
전라남도
97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2
-
2
도
56
　
9
29
선영춘
98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2
-
3
도
73
　
　
27
전라남도
　
99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3
-
2
도
169
　
19
91
김명집
도룡리 202
100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5
-
1
도
331
　
10
24
신정균
삼인리
101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6
-
2
도
1,352
　
48
99
최대진 
외 4인 
성동리
102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41
-
1
답
552
　
　
33
박재근
전라남도 장흥군 대
덕읍 신월리 207
천관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대대로 928
103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41
-
2
도
840
　
42
70
방중천
104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42
-
2
도
506
　
34
42
정여방
105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43
-
2
도
542
　
30
33
김홍순
106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45
-
2
도
526
　
12
23
김복용
107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46
-
2
도
688
　
34
49
정기봉
108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53
-
1
도
278
　
　
1
문인겸
109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61
-
2
도
522
　
53
121
김명집
도룡리
110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61
-
5
도
1,469
　
21
1236
전라남도
　
111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63
-
2
도
559
　
44
58
나도길
작천면 야흥리 374
　
　
112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64
-
2
도
291
　
37
47
임찬여
　
　
113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65
-
2
도
182
　
42
62
이중언
　
　
114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66
-
2
도
43
　
12
30
김기형
장흥군 대덕면 회진
리
　
　
115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07
-
3
도
2
　
　
1
조암석
강진군 병영면 삭양
리 251
　
　
116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21
-
2
도
56
　
8
48
전라남도
　
　
　
117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22
-
2
도
26
　
　
26
박태규
도룡리
　
　
118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22
-
3
도
75
　
　
5
전라남도
　
　
　
119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28
-
1
도
7
　
　
6
한충겸
　
　
　
120
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328
-
3
도
998
　
71
171
한충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