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National ID No. V-6.919.272 (Venezuela); Passport 0877677 (Venezuela)
468. NASR AL DIN, Ghazi (a.k.a. NASR AL-DIN, Hajj Ghazi ‘Atif; a.k.a. NASR EL
 DIN GHASSAN, Ghassan; a.k.a. NASRALDINE, Ghazi ‘Atef; a.k.a. NASSER AL-DIN,
 Ghazil; a.k.a. NASSER EL-DIN, Gazi; a.k.a. NASSERDDINE, Ghassan Attef Salame;
 a.k.a. NASSERDDINE, Ghazi; a.k.a. NASSERDINE GHASAN, Atef Salameh; a.k.a.
 NASSEREDDINE, Ghazi; a.k.a. NASSEREDDINE, Haj Ghazzi; a.k.a. NASSEREDINE, Haj
 Ghazi; a.k.a. NASSERIDINE, Gazi); DOB 13 Dec 1962; POB Lebanon
469. BIBLOS TRAVEL AGENCY (a.k.a. BIBLIOS TRAVEL; a.k.a. BIBLOS TRAVEL CA; a.k.a.
 BIBLOS TRAVEL, C.A.), Avenida Baralt, Esquina Maderero, Edificio Santa Isabel II, PB,
 Loc. 1, Caracas, Venezuela
470. HILAL TRAVEL AGENCY (a.k.a. HILAL TRAVEL C.A.), Avenida Baralt, Esquina
 Maderero, Edificio Santa Isabel, Caracas, Venezuela; Business Registration Document #
 80074366 (Venezuela)
471. MOHAMMED, Ahmed Abdi; a.k.a. “ABU ZUBEYR”; a.k.a. “GODANE”; a.k.a.
 “GODANI”; a.k.a. “SHAYKH MUKHTAR”); DOB 10 Jul 1977; POB Hargeysa, Somalia;
 nationality Somalia
472. ISSA, Issa Osman (a.k.a. ATTO, Abdullah; a.k.a. BUR, Abdullah; a.k.a. SUDANI,
 Abdala; a.k.a. “AFADEY”; a.k.a. “MUSSE”); DOB 1973; POB Malindi, Kenya; nationality
 Kenya
473. ROBOW, Mukhtar (a.k.a. ALI, Mujahid Mukhtar Robow; a.k.a. ALI, Mukhtar
 Abdullahi; a.k.a. ALI, Shaykh Mukhtar Robo; a.k.a. RUBU, Mukhtar Ali; a.k.a. “ABU
 MANSOUR”; a.k.a. “ABU MANSUR”); DOB 1969; alt. DOB 10 Oct 1969; POB Xudur,
 Somalia; alt. POB Keren, Eritrea; nationality Eritrea; National ID No. 1372584 (Kenya);
 Passport 0310857 (Eritrea) issued 21 Aug 2006 expires 20 Aug 2008; (Following data
 derived from an Eritrean passport issued under the alias name of Mukhtar Abdullahi
 Ali: Alt. DOB: 10 October 1969; Alt. POB: Keren Eritrea; nationality: Eritrean;
 National ID No.: 1372584, Kenya; Passport No.: 0310857, Eritrea, Issue Date 21
 August 2006, Expire Date 20 August 2008)



⊙국방부고시제2010-3호
                                   실시계획승인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화천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08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109
1. 사업명：육군 화천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28번지 등 6개 지역
○사업규모：병영생활관 6동, 위병면회실 2동 등
○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516일
3. 사업시행자：화천병영사랑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국방부고시제2010-4호
실시계획승인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포천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육군 포천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09-2번지 등 11개 지역
○사업규모：관사 408세대, 병영생활관 7동, 간부숙소 1동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666일
3. 사업시행자：포천미래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른 2009년에 대비한 
2010년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은 0%로 한다.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6호
               국립공원구역(용도지구계획 포함)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정정
 환경부고시 제2009-107호(국립공원구역(용도지구계획포함)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등)중 오류사
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

                                          오                                정
구         분     기      정                                                                              비    고
                              변      경            조정면적         변     경              조정면적

국립공원구역          6,579.850     6,578.518        감 1.332         6,578.499            감 1.351

 나. 공원별 조정내역
                                                                                               (단위 : ㎢)
                                              오                            정
번호        공원명         기정(A)                                                                   비            고
                                   변경(B)          증감(B-A)       변경(B)      증감(B-A)

           계         6,579.850     6,578.518       △1.332 6,578.499                △1.351

 2    경주국립공원          138.715       137.110        △1.605       137.091            △1.624

4. 공원별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2) 경주국립공원

                                              오                                    정
     구분          기정(㎢)                                                                                    비 고
                                  변경(㎢)            증감(㎢)           변경(㎢)               증감(㎢)

     계              138.715        137.110         △ 1.605          137.091            △ 1.624

자연보존지구               30.377         30.357         △ 0.020           30.356            △ 0.021

자연환경지구              107.445        105.860         △ 1.585          105.842            △ 1.603

자연마을지구                0.654          0.654                 -          0.654                       -

밀집마을지구                0.239          0.239                 -          0.239                       -

집단시설지구                                    -                                    -

7. 공원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등 : 별첨(도면생략)

                                                  119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제48조를 “공단 업무담당자, 근로지원인 등은 상담·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
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
공할 수 없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42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 제49조부터 제59조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제42조에 따른”을 “제
49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52조 중 “제43조에도 불구하고”를 “제50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1
호 중 “제43조에 따라”를 “제50조에 따라”로 하며, 제2호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직
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와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55조제5항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로
하고, 제56조제1항제6호 중 “제47조제3항에 따른”을 “제5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57조제1
항제5호 중 “제48조제3항에 따른”을 “제5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서“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0호,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사
유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다만, 제1항제3호와 제10호의”로 하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43조에 따라”를 “제50조에 따라”로 하고, 제59조제2항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항 중 “제49조제6항, 제50조제5항 및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 및 제56조제6항, 제57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60조를 “이 고시에 따라 반환 및 취소결정을 받은 사업주 및 장애인은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16조의 수화통역사 비용에 관하여는
 그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한다.
②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
 주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노동부고시제2010-6호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개정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기준 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이 규정을”을 “이 고시로”로 하고, “제27조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
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4조제1항 및 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28조제1항 및 영제24조에 따라”로
                               122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하고, 제3호의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를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계약기간내 연계고용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한 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수가 100분의
30(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중 중증
장애인근로자를 100분의 50이상”을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 이상” 으로 한다.
제7조제1항과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감면 기준
  액은 연계고용계약직업재활시설 등의 총 매출액 대비 고용의무사업주의 도급 등에 의한 도급액
  의 비율에 해당년도 부담기초액과 최저임금이상 생산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법제33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고
  용부담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8조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하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며 제8호를 “연계고용계약직업재활시설의
해당년도 결산서 1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연계고용부담금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사업주의 부담
 금 감면은 부담금납부총액 기준으로 2010년 100분의 100, 2011년 100분의 75, 2012년 100분의
 50로 한다.



⊙노동부고시제2010-7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고, 제1호부터제3호를 아
래와 같이 하고, 제2항의 단서 조항을 “다만, 모회사 부담금액을 제외한 무상지원금이 제1항에 따
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1. 신규장애인고용인원 10명-15명: 3억원
 2. 신규장애인고용인원 16명-20명: 5억원
 3. 신규장애인고용인원 21명-25명: 7억원
                               123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4. 신규장애인고용인원 26명-30명: 9억원
 5. 신규장애인고용인원 31명이상: 10억원
제11조를 “공단은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표준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한시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2008년부터 2010
 년까지 사업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번호 업 무 개 시 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0-1    ‘10.1.14   드림병원이한일외 3인                            053)640-8885
                                    808-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번지 350-70번지 일원
 나. 면    적 : 13,104㎡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가칭)주식회사 여수씨월드 대표자 이근포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3층

                                    124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10-5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개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 수행기관”이란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고용·운영하는 주체로서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
  결한 기관을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해당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루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
  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제5호 중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중 중
증장애인 근로자수가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장애인으로”를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
에 해당하는 장애인을”으로 하고, “최소 20인”을 “최소 20명”으로 한다.
 3.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제5조 중 “장애인 근로자 1명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장애인근로자 1명당 5천만원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이상 (최소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은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5호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금이 지원된 경우, 5년간 해당 자동차를 기존 용도대로 사
  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법 제19조”를 “법21조”로 하고, “제16조제2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 및 수화통역사를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
주로 한다”를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체하는 사업주로 한다”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 장애인 제외)
근로자의”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 장애인은 제외한다.) 근로주 중 근로지원인 지원이
어려우나”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규칙 제16조제2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 및 수화통역사에 대한 증빙서류”를 “규칙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
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하고, 3항을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

                               120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용도는 전세 보증금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지원기간 연장 및 재계약을 신청하여
야 한다. 단, 임대기간이 끝나는 해당 장애인은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와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임대계약의 기간은 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 임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 장애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한다.
제42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43조를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 중에서 공단의 평가를 통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영역과 이용시간으로 하되, 월 100시간 이내로 한다.”와 같이 신설
한다.
제44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근로지원인 지원 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 동안 총 임금의 15%
  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 재평가를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를 “근로지원인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장애인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46조를 “공단은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와 같이 한다.
제47조를 “공단은 근로지원 대상자로 결정받은 장애인 또는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근로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제1호부터 제3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근로지원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2.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121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호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7호(2009. 12. 23.)로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형도면(서울특별시 마포구·강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 구
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2.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02-3153-9357)·강서구(02-2600
 -6842), 인천광역시 계양구(032-450-5633), 경기도 고양시청(031-8075-3084), 한국철도시설공
 단 수도권 본부(02-2128-83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사후평가”라 함은”을 ““사후평가”란”으
로, 같은 조 제2호 중 ““사후평가서”라 함은”을 “사후평가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3. “평가지표”란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항
  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가. 사업수행성과 : 건설사업 추진기간, 비용 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
    사업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 부분의 성과를 평가
  나. 사업효율 : 건설공사 시행 전후의 수요와 기대효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평
    가
  다. 파급효과 : 건설사업 수행이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
제5조의 제목 “(사후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관리)”를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사업수행성과 평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를 “자료의 수집·관리와 사업수행 성과를
                                  125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평가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해 수집·관리

하는 자료 중 [별표1]의”를 “제1항 각호의 항목 중 별표 1의”로, “30일 이내에”를 “60일 이내로 작

성하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평가시기)”를 “(평가시기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제2항

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는 별표 2의 종합 사후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량사업, 유지보수사업, 확장·증설사업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건설공사

  2. 공공청사, 공동주택,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이

      고 정형화된 건설공사

 ③발주청은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별표 3의 종합 사후평가표의 양식을 활

  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를 “(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2]의 종합 사후평가표”를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종합 사후평가표”

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주청은 제7조제3항의“사후평가서”를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건설CALS포탈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한

 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평가가

 시행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759호)에 따른다.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6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일반 국도2호선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지내                               하동군 양
당초                                                 0.15                          -
     국도 (신안-부산)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지내                             보면우복리

                                                                  국도59호선         하동-시천간
     일반 국도2호선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지내                               하동군 양
변경                                                 0.15           13.10km~13.16km 애치1지
     국도 (신안-부산)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지내                             보면우복리
                                                                  구외 6개소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5일~2010년 6월 3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59호선 하동-시천간 13.10km-13.16km 애치1지구외 6개소 수해복구공사
소재지 :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용
                산     산
 1   하동 양보 우복                    임       임   17,877       123 수리 1322 정관신동아 파            이인태
              336-2 336-11
                                                              밀리에 113-1101
                          산
      〃   〃    〃   〃             〃       〃                283            〃                〃
                        336-12
                                                              울산시 남구 신정동
                   산     산                                    1600-2 한라맨션 109호 (망)김환기
 2    〃   〃    〃                 임       임     345        345
                 336-7 336-7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죽 (제)김환성
                                                              전마을 141

소계                                           18,222       7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7
제17175호                       관            보          2010. 1.15. (금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호선
  도로의 지정                (1986. 5. 13)         노선명
                                                          (신안-부산)
                      대통령령 제11,899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지내
해 제                국도59호선 하동-시천간 13.10km~13.16km 애치1지구외 6개소 수해복구공
          해제사유
                   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첨부서류             5만분의 1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          신안-부산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2. 공사명 : 국도59호선 하동-시천간 13.10km-13.16km 애치1지구외 6개소 수해복구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1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제17175호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부산~인천)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현구역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60-6(도)




                                                                                            관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230




                                                                                (7.10 km)

      접도구역의                 ○지정구역




                                                                                            보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변경구역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260-6(도)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2010. 1.15. (금요일)
                                                                                (7.10 km)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편입토지 세목고시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인천~부산)




                                                                                   제17175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현구역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56-7(대)
                                                                      ( 7.42 km)


      접도구역의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관
                     ○위 치
              변경구역
231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180-9(전)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산35-5(임)




                                                                                   보
                                                                      ( 6.14 km)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편입토지 세목고시




                                                                                   2010. 1.15. (금요일)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후 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