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9호                                                                                                                                                                                                                                                                                                                2002. 5. 2.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국방부공고제2002-12호
                                                                                                                                                                                                                                                                                                                공고합니다.
                                                                                        군인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2002년 5 월 2 일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국방부장관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2년5 월2 일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
                                                                                                                                                                                                                                                                                                                         관할(관리)부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허가·처분등의협의업무를행정기관에위탁하는
                                                                                                          입법예고
                                                                                                                                                                                                                                                                                                                         경우현행은국방부장관소속하의군사시설보호구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역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으나, 앞으
                                                                                        상위법의규정에군인이전투또는작전관련훈련
                                                                                                                                                                                                                                                                                                                         로협의업무의위탁등에눀하여는관할(관리)부눀
                                                                                        중다른군인에게본보기가될만한행위로신체장
                                                                                                                                                                                                                                                                                                                         에「제눀별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설치하
                                                                                        애인이된경우현역으로계속복무할수있도록되
                                                                                                                                                                                                                                                                                                                         여이를수행하게함으로써행정처리기간을단축
                                                                                        어있어, 그시행에필요한전투또는작전관련훈
                                                                                                                                                                                                                                                                                                                         하고, 행정 규제를완화하여국민생활의편익을도
                                                                                        련의범위및본보기행위등의세부기준을정하는
                                                                                                                                                                                                                                                                                                                         모하려는것임.
                                                                                        한편, 신체장애군인에 눀하여는 현행 심신장애로
                                                                                                                                                                                                                                                                                                                2.주요내용
                                                                                        인한전역의기준장애등급에불구하고계속복무
                                                                                                                                                                                                                                                                                                                         가.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ㆍ변경·해제에 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체장애군인에
                                                                                                                                                                                                                                                                                                                                  한건의사항, 보호구역협의업무의위탁사항, 협
                                                                                        눀한예우및현역군인의복무의욕을고취하려는
                                                                                                                                                                                                                                                                                                                                  의및민원업무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
                                                                                        것임.
                                                                                                                                                                                                                                                                                                                                  여 관할(관리)부눀에「제눀별 군사시설보호구역
                                                                               2. 의견제출
                                                                                                                                                                                                                                                                                                                                  심의위원회」를설치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제눀별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설치에
                                                                                        2002년 5 월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따라위원회구성및운씁근거를마련함.
                                                                                        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인사관리과장, 주
                                                                                                                                                                                                                                                                                                                3. 의견제출
                                                                                        소:서울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
                                                                                                                                                                                                                                                                                                                         이개정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140-701, 전화:(02)748-5126, FAX:(02)796-
                                                                                                                                                                                                                                                                                                                         은2002년5 월22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
                                                                                        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서를국방부장관(참조: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
                                                                                        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
                                                                                                                                                                                                                                                                                                                         서울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
                                                                                        //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701, 전화:(02) 748-3362, FAX:02-796-
                                                                                        기바랍니다.
                                                                                                                                                                                                                                                                                                                         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
                                                                                                 이유)
                                                                                                                                                                                                                                                                                                                         //www.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기바랍니다.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국방부공고제2002-13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군사시설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및전화번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