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별항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오산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1) 철도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비고
   번호
          일반철도 오산동 오산동
신설 6 철도 (오산역                              12,591 철도(오산역) 및
             환승센터) 603-116 603-118               광장과 중복결정
 (2)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6 (오산역철도     - 신설
         환승센터) ․면적 = 12,591
                                   ․오산역 일부에 입체적으로 철도노선과 버스 등
                                    교통수단의 연계운영을 목적으로 환승센터 건설
2. 공간시설
가. 광장
 (1)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 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오산동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903-1번지    5,700.0 증)7,100.0 12,800.0 건고제194호 철도와 중복결정
                     일원                             (’76.12.7.)
 (2) 광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면적
    1     광장 기정  : 5,700.0㎡
              변경 : 12,800.0㎡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과 연계한 교통광장
                                    설치를 위함.
               증 : 7,1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42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5호(2017.3.9.)로 고시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2,4공구)’의 실
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당초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2,4공구)
 ㅇ 변경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24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
    설로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행철도 서비스 제공
    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로교통 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을 목적
 ㅇ 사업시행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수서동․자곡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삼평동․백현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일원
      구분                     사업의 내용                        비고
               - 노선연장 : 3.049km
     총연장       ․서울시구간 : 2.850km
               ․성남시구간 : 0.199km
      터널       - 서울시구간 : 2.85km
               - 성남시구간 : 0.034km
     정거장       - 2개소(수서정거장, 성남정거장)
    본선환기구      - 2개소
 ㅇ 총사업비 : 15,547억원
 ㅇ면 적
   - 수용면적 : 18,379.00㎡
   - 사용면적 : 52,274.00㎡
   - 일시사용면적 : 27,465.00㎡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4 ~ 202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추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번호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m)     (㎡) 결정일
          고속철도 강남구 일원동 강남구 자곡동
신설 가 철도 (삼성~동탄)                          2,850   55,761    정거장
                 446-2    24-10                           면적포함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 강남구 수서동                             본선과
신설 나 철도 (수서정거장)   740      산1            193     15,663   중복결정
                                                          (4,961㎡)
                             25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ㅇ 성남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고속철도 분당구 이매동 분당구 이매동
신설 5 철도 (성남정거장)                     199                                   14,892
                 153-1    153-1
 나. 공간시설
 (1) 공 원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분당구 백현동                                     건고           철도
변경 9 공원 근린공원 542-1공, 544-1공, 28,992.4 증)156.0 29,148.4 제2004-436호( 중복결정
              545-1공, 544-4도                            2004.12.30.) : 5,959.0㎡
  (2) 녹 지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분당구 삼평동 6,676.3                          건고           철도
변경 25 녹지 완충녹지 744-2공, 744-3도                6,676.3 제2004-436호     중복결정
                                                    (2004.12.30.) : 97.0㎡
               분당구    백현동                               건고           철도
변경 26 녹지 완충녹지 545-2공, 545-7도 5,263.1        5,263.1 제2004-436호 중복결정
                                                    (2004.12.30.) : 2,774.0㎡
  (3) 공공공지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제18호 분당구 정자동 36,918.6                   건고          철도
변경 18 공공공지 공공공지   94-8일원              36,918.6 제1990-354호    중복결정
                                               (1990.07.04.) : 788.0㎡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1588-7270)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붙임] 토지세목 조서
                           면 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 사용          일시        주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비고
                                         사용                              (m) ( ) ~ ( )m 까지
 1 강남구
   일원동 3-16 도 28,163.00   - 2,122.00      -       서울특별시   공             45.55 74.76 ~ 52.96 터널
   강남구
 2 일원동 4-1 전 22,679.00    - 1,657.00      -       서울특별시   공             40.46 78.94 ~ 56.94 터널
 3 강남구
   일원동 4-10 잡 2,736.00    -     259.00    -       서울특별시   공             46.52 78.18 ~ 56.18 터널
 4 강남구
   일원동 4-12 잡 74,298.00   -     836.00    -       서울특별시   공             41.84 76.66 ~ 54.66 터널
                                                   26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1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50 블루월넛(주) 한한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3(여의도동) 2017. 5.3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다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관련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 붙임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주식회사
  1 0185150191980002563 트리니티네트워크     120111-0595457 7,500,000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 0185150191980002565      백성진     870104-******* 7,5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3 0185150191980002570      홍성현     610411-******* 15,000,000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4 0185150191980002729      김건영     730918-******* 7,500,000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3길
  5 0185150191980002731 임해용(황제대리운전) 610701-******* 15,000,000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6 0185150191980002732    틱쵸이스24    110111-5500635 7,500,000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7 0185150191980002735      임상헌     791005-******* 7,500,000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416번길
  8 0185150191980002738 주식회사 이앤씨 121111-0256511 7,50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9 0185150191980002742 고상환(해주세요서비스) 690406-******* 7,500,00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3길
 10 0185150191980003014      김재연     880130-******* 18,000,000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 0185150191980003025      고정규     641015-******* 5,400,000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863번길
 12 0185150191980003027 (주)이타임스컬리지 110111-4119669 6,750,0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 0185150191980001246      김인본     730422-******* 5,400,000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92번길
 14 0185150191980001346      민병윤     790921-******* 5,40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5 0185150191980001450      김용민     581116-******* 5,400,000 서울시 강남구 테레란로33길
                                       145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5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
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6-1호, 2016.4.1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밸브 등”이란 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3. "주입호스”란 운반설비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를
     말한다.
 4. "이송기지”란 펌프에 의하여 물질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배관 등”이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령·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제3조(개스킷 세부기준 등) 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4)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개스킷의 재
  질, 두께,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고예방 조치가 필요한 밸브등) 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6)항에 따른 밸브등은 각 호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고의 우려가 높은 밸브등을 말한다.
 1. 각목의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사용한 밸브등을 말한다.
    가. 인화성 액체
    나. 인화성 가스
 2. 각목의 건강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사용한 밸브등을 말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
 3. 각목의 부식성이 있는 물질에 사용한 밸브등을 말한다.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1)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부식성을 가지
       는 염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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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 설치 취급시설의 규모) 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24항)사)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의 규모는 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 급성독성
    유해화학물질에 한한다) 소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취급시설로 하되, 그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이 경우 가스감지기 등 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를 설치하여 외부로 누출을 감지하여
    야 한다.
  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제3장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6조(사고예방에 대한 세부기준)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의 배기시설·설비에 필요한 세부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17)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다음 각목의 유
      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다음의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
     1) 인화성 액체
     2) 인화성 가스
     나. 다음의 건강 유해성이 있는 물질
     1) 급성독성 물질
     2) 발암성 물질
  2. 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37)가)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설비에 설치된 통기관은 인
      화점이 40℃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에 설치된 통기관을 말한다.
제6조의2(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 규칙 별표 5 제2호 라목 7)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한한다.
 1.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 부족
 2.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제4장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7조(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
    비의 피해저감을 위한 방류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의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의 설치하
      는 실외저장·보관설비의 수는 10 이하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는 혼용하지 않는다.
     가.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나. 설치하는 모든 시설의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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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바)의 규정에 따른 방류벽은 실외 저장·보관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
    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
    야 한다.
    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나.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다.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제5장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제8조(배관밸브의 주입호스 및 결합금속구의 규격 등) 규칙 별표 5 제5호 나목 4)의 규정에 따른 액
  체 물질의 운반설비 주입호스의 재질과 규격 및 결합금속구의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주입호스의 재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중의 가해지는 응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다. 내경 및 두께는 균등해야 하며, 균열·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 등으로 할 것
 2. 주입호스는 내경이 23㎜ 이상이고, 0.3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
    으로 길게 하지 않는다. 필요시 주입호스 처짐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결합금속구는 마찰, 충격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꽃을 튀기거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나. 결합금속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중에 유해화학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결합금속구의 접합면에 사용되는 패킹은 저장 또는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침투될 우려가
       없고, 접합에 의한 압력 등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라. 결합금속구는 나사식결합금속구, 맞대기고정식결합금속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결합성을
      가진 것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8조의2(칸막이,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 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 31)항 내지 33)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저장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운반저장설비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제6장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기준
제9조(지상 배관의 안전거리)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나)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는 규칙 제21조1
  호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상 배관(사업장 밖의 배관을 말한다)은 설비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0조(배관 등의 세부기준)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0)의 규정에 따른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사고예방 조치가 필요한 이송시설의 밸브등) 규칙 별표 5 제6호 다목 6항 따른 밸브 등은 제4
    조에 정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고의 우려가 높은 밸브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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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NO 시군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48 14 천 534,105 72,35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2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62     답 1,759 578 울산 남구 신정동 ***-* 손명흠
  3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61 2 답 3,405 5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류순자
                                             임하리 ***-*
  4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61 1 답 1,696 713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류순자
                                             임하리 ***-*
  5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63     답 3,603 819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김창균외 1인
                                              천전리 ***
  6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60 3 구 707 42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7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68     답 3,891 817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김동경
                                               ***-***
  8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4 3 구 496 53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9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69 1 답 3,917 643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김진용
                                              임하리 ***
 10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1 6 구 780 29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11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398     답 529 508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김호구
                                             덕경길 *-**
 12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397     답 1,236 427 경기도 반석로*    안산시 상록구 김수민 외2인
 13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396     답 3,012 32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김호구
                                             기르마제길**
 14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4 4 도 18,053 1,75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15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00     답 2,770 3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3길   박용지
                                                  **
 16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399     답 1,567 983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김태흥
                                              임하리 ***
 17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1 3 구 417 4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18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03 1 천 46 46                     -           권조영
 19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01 1 임 263 263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김호용
                                              거드실길**
 20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21     답 1,931 1,037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김호룡
                                              임하리 ***
                                42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NO 시군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21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20    답    1,421 8 대구 수성구 범어동 **-** 우호양
22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22    답    2,860 971 대구 북구 관음동 ****         엄석호
23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1 7 구     1,557 8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24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72    답    1,756 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도수
                                          아차산로 ***-**
25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71 1 답      30 2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26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75 3 답      43 2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27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75 1 답     1,792 621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김종국
                                            내앞길 *-*
28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75 2 전     1,521 375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김영희
29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1 9 구      608 27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30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21 2 답     2,889 133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김시헌 외1인
                                            임하리 ***
31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84 2 답      310 216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김시헌 외1인
                                            임하리 ***
32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84 1 답     2,110 351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종상
                                           새동네로 **
33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84 6 답     2,645 468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종상 외1인
                                           새동네로 **
34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06 1 답      740 72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박강수
                                           임하리 ***-*
35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71 1 구   24,234 1,068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36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91 2 천     1,049 95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최시형
                                               ***
37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92 2 천      609 38 경상북도 안동시    ***
                                                      용상동 최시형
38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93 1 천      711 52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최시형
                                               ***
39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03 1 천      561 107 경상북도임하리   안동시 임하면 김동운
                                                   **
40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02 4 과     4,340 552 경상북도 ***-*
                                              안동시 신안동 박무택
41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73 1 구   17,965 454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42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00 4 천      744 32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 최학삼
43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943 3 임     1,003 219       임동면 박곡동          류연인
44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942 2 천      402 10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5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950 2 임     8,453 162 박달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권영희 외1인
                                             539번길 **-**
46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950 1 임    33,600 3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김용호
                                           교사리 산**
47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943    유   15,263 3,728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8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00 3 천      187 187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 최학삼
49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00 1 천      871 871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 최학삼
50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73 5 구    1,514 28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51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03    천     120 12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52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93    천     99     99 경상북도 안동시 ***
                                                      용상동 최시형

                          43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NO 시군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53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90    유 15,398 6,64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54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80 1 유 12,017 8,88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55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84 5 유 130 13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56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1 8 구 608 25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57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71    답 1,150 1,138 울산광역시***북구 천곡길 우병희
 58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61 3 구    7       7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59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70 1 천 17         17       -        권진경
 60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1 1 구 585 68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61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1 4 구 512 5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62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05 1 대 79         79       -        김웅이
 63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084 7 천 562,941 6,24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순창읍 평남리 585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구남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460㎡
5. 점용개요 : 구남양수장 1식
            - 집수매거(D800㎜, L=52.5m), 집수암거(2.0*2.0*H5.1)
            - 밸브실(1.0*1.0*H1.0), 지수벽(H2.8m, L=45.0m)
            - 메쉬휀스(H1.8m, W2.0m, L=12.0m)
6. 점용기간 : (당초) 2012.7.1. ~ 2017.6.30. (5년)
            (연장) 2017.7.1. ~ 2022.6.30. (5년)
7. 피허가자 :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3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
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4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2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장수군장계면
삼봉리
322
322-1
답
답
4,125
820
1/1
이문호
장수군장계면골담길
4-20(삼봉리)
2
장수군장계면
삼봉리
323-1
323-7
답
답
383
143
1/1
윤영숙
장수군장계면골담길
4-15(삼봉리)
3
장수군장계면
삼봉리
327-1
327-6
답
답
1,097
9
1/1
윤영숙
장수군장계면골담길
4-15(삼봉리)
4
장수군장계면
삼봉리
1069
1069-1
답
답
2,959
129.1
1/1
신종우장수군장계면육십령로
360(삼봉리)
5
장수군장계면
삼봉리
1070
1070-1
답
답
889.3
39.3
1/1
김수환장수군장계면육십령로
368(삼봉리)
6
장수군장계면
삼봉리
1071
1071-1
답
답
1,352.2
59
1/1
김종선
장수군장계면골담길
4-23(삼봉리)
7
장수군장계면
삼봉리
1072
1072-1
답
답
2,540.3
121
1/1
서광섭
전주시완산구
새터로95,119동501호(서
신동,동아한일아파트)
8
장수군장계면
삼봉리
1075
1075-2
답
답
620.4
49.8
1/1
태영섭
장수군장계면
삼봉리211-1
9
장수군장계면
삼봉리
1076
1076-2
답
답
1,707.8
341.6
1/1
강순남
장수군장계면
삼봉리211-1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6호
군산-대
구
장수군
장계면
-
장수군장계면
삼봉리311-1
장수군장계면
삼봉리227-6
-
0.32
변경
일반
국도
제26호
군산-대
구
장수군
장계면
-
장수군장계면
삼봉리311-1
장수군장계면
삼봉리227-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6호선장수장계탑동삼거리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도로구역
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년10월~ 2018년10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ㅇ토지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설 치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산포리위본    NE 12936˚˚ 25‘
                     57‘ 04.6“
                         41.2“                                   ‘17.5.31.〜
 A호등부표                                                            설치목적
 산포리위본    NE 12936˚˚ 25‘ 46.1“ Fl(4)Y8s 7 황․망대형 ‘17.5.31. 공사 소멸시까지
                     57‘ 03.8“
 B호등부표                                        (LS-24)     목적용 (‘20.11. 예정)/
 산포리위본    NE 12936˚˚ 25‘
                     57‘ 03.0“
                         51.1“                                ‘18.3.이동예정
 C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정기 인양점검으로 아래와 같이 기
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구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조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진도한중지    N 34° 12' 18.4"
 A호등부표    E 126° 12' 42.0"
 진도한중지    N 34° 13' 23.4"
 C호등부표    E 126° 12' 42.0"
 진도한중지    N 34° 13' 23.1"                                  정기 인양점검
 D호등부표    E 126° 13' 03.6"            황           해저 영구/ ('17.6.1.~6.30.)
 진도한중지    N 34° 14' 28.0" FlY4s 6 망대형 '17. 6. 30. 케이블
 E호등부표    E 126° 12' 39.3"                        보호용 이동없음 한국전력공사
 진도한중지    N 34° 14' 28.1"            LL-26                  중부건설본부
 F호등부표    E 126° 13' 01.5"                                 (042-717-4527)
 진도한중지    N 34° 20' 49.5"
 G호등부표    E 126° 10' 30.3"
 진도한중지    N 34° 20' 49.9"
 H호등부표    E 126° 10' 48.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중정정
 관보 제190196호(2017.05.25.)의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136호(한국산업표준 확인)중 수정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구분: 확인                <  표준번호   변경  >
표준번호: KSCIEC 60519-5 (당초)   KS C IEC 60519-5
                      (변경) KS C IEC/TS 60519-5
                                                             5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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