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L2413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스트레인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2424 내열 유리제 식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2508 유리 직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3130 내화 벽돌의 도가니법에 의한 슬래그 침식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3511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캐스터블 내화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4203 레이들용 내화 점토질 벽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함수율 시
확인    KSL550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험 방법
확인    KSL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 방
확인    KSL9015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법
확인    KSL9103 자소식 전극용 페이스트의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33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격내용

확인 KSL0006 시멘트 제조용 회전 가마의 열정산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5102 수경성 시멘트의 표준 주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5109 수경성 시멘트 반죽 및 모르터의 기계적 혼합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5112 표준체 44마이크론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5217 팽창성 수경 시멘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5313 시멘트용 천연 석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3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B0873               땜납의 젖짐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불활성 가스 아아크 용접 작업 표준 ( 알루미늄
개정 KSB0879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및 알루미늄 합금 )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개정 KSB0885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그 판정 기준

                         알루미늄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개정 KSB0886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및 판정 기준

개정 KSB0893               용접 열 영향부의 최고 경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4603               용접 절단기용 압력 조정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ISO3834-1 금속재료 용접품질 요구사항- 제1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ISO3834-2 품질 요구사항의 적정수준 선정기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ISO3834-3 용접품질요구사항-금속재료의용융용접-제2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ISO3834-4 포괄적품질요구사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7005               용접품질요구사항-금속재료의 용융용접-제3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7014               표준품질요구사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금속재료의 용융용접 픔질요구사항-제4부기초품
개정 KSD714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질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32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L2108 유리 기판의 박막 부착성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2406 거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2411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두께 측정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42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7호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         과장, 전화:2510-9322, FAX 503-9233)에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이유)
   2006년12월21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재정경제부장관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다. 보 내 실 곳:재 정 경 제 부 관 세 제 도 과(주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1. 개정 이유                            427-760)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이 입 법 예 고 는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            (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
 한 관세감면 적용 종료시한(2006년12월31일)         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 1 월 1 일부터 적
 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 품목번호, 적용시한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8호
 을 수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2. 주요 내용                         경감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중 국내제작이 가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능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삭제 및 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부 품목 통폐합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시            2006년12월21일
  한을 2006년12월31일에서 2007년12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다. 2007년 시행예정인 개정 「관세·통계통합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
  품목분류표」에 맞추어 동 규칙의 관세율표             개정(안) 입법예고
  번호 및 부호를 수정함.                  1. 개정 이유

 라.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의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지상파 디지털텔레

  별표를 개정함.                         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종료시한
3. 의견 제출                           (200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
 위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개         1 월 1 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 감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면율, 적용시한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 내용
                             244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가. 지상파 사업자로 한정된 기존의 관세감면               2006년12월21일
  대상자 범위를 일부 케이블 방송을 포함한                            재정경제부장관
  방송사업자로 확대함.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나. 지상파 등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               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개정령
  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에             (안) 입법예고
  서 2008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1. 개정이유

 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8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에서 50%로 축소함.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른 상품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 9를 개정함.              결(2006. 8.24. 서명)됨에 따라 동남아시아국
3. 의견 제출                              가연합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하여 적용할 세율·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에 관한 법률」(2005.12.31, 법률 제7842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510-9322, FAX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동 협정의 원활한

 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내용

  그 이유)                               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른 협

 다. 보 내 실 곳:재 정 경 제 부 관 세 제 도 과(주      정관세율 규정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

  427-760)                             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이 입 법 예 고 는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따른 상품무역협정 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       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동남아시아

   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9호                     적용세율 및 적용수량을 별표 3에 정함.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브루나이, 캄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태국은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외)

공고합니다.                                나.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245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긴급관세조치                           관세분석소장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           위임근거를 마련함
 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3. 의견제출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원칙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3년, 연장 1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       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
 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제도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존속기간은 관세가 철폐된 날부터 7년으로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정함.
                                 정 경 제 부 장 관(참 조:관 세 협 력 과 장, 전 화:
다. 수출물품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2150-9343/9353, FAX 503-9239, kimso@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이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
                                  그 이유)
 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
                                 다. 보 내 실 곳:재 정 경 제 부 관 세 협 력 과(주
 사에 제공된 증빙서류 및 조사결과를 조사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요청한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
                                  427-760)
 로 통보하도록 함.
                                  ※이 입 법 예 고 는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
 의 적용제한
                                    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아세안 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흠결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0호

 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아세안 회원국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통보하도록 하며, 아세안 회원국이 세관장의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의 내용이 적정함을 소명한 때에는 부과·징     같이 공고합니다.

 수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2006년12월21일

마. 원산지등 사전심사권한의 위임                              재정경제부장관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의문             (안) 입법예고
 이 있는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     1. 개정이유

 세청장에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관세        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적용대
 청장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중앙          상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246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2006년12월21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06년11월 사용분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로 1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ㆍ건설업 등 일정한                  재정융자특별회계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통합,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 의무예탁제도의 폐
  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                 지 등을 포함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
  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됨(06.12.18.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에 따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                 라, 동법의 하위규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7년12월31
                                          행령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영화상영업, 분뇨
                                          하려는 것임.
  수집·운반업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2. 주요내용
 나.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
  료비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06년11월 사용
                                           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자금
  분까지로 1년 연장함.
                                           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금융시장여건상 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당한 경우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               등으로 한정하고, 아울러 예탁을 요청할 수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있는 대상을 우체국예금과 기금으로 한정함.

 (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50-9131, FAX: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융

 503-9244, e-mail:kwbyun@mofe.go.kr)에      자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공채 등 유가증권
  와 그 사유)                                  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을 정함.
  주소 및 전화번호                                마. 기타 의무예탁제도 폐지에 따라 이와 관
 다. 기타 참고사항                                련한 규정(예: 의무예탁기금의 범위 등)을 삭
                                           제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1호                      3. 의견제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안)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47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고과                     가. 특별채용의 요건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제2호에 “임용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
 02-2150-2414, 팩스 02-503-9280)에 제출           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에서는 교장자격

  부와 그 사유)                                   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공모절차에 의해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삽입
  자),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재 정 경 제 부 홈 페             개인은 2007년 1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이 지(w w w.m o f e.g o.k r)의 입 법 예 고 란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을 참 조 하 거 나 재 정 경 제 부 국 고 과(전 화           정책혁신추진팀장, 전화번호:02-2100-6315,
  02-2150-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FAX:02-2100-6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4호                        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이유)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12월21일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혁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진팀(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합청사 1611호(110-760)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5호

 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교장 및 교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의 자격)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고 있는 바,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자율학교의 교장으로 임용                      2006년12월21일

 자격기준을 달리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는 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을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 주요내용                                       (안) 입법예고
                                      248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250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10-760)
⊙국방부공고제2006-7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공군 제15혼성비행단과 「06-16-3 시설공사」계
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장길종합건설(주)
○대표자：장  혁
○최종주소：경기 시흥시 하중동 851-2 태양
빌딩 6층 6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 제15혼성비행단과 
「06-16-3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김
병덕 )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1 월 4 일
⊙국방부공고제2006-7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육군 제1968부대와 「GP철재관물함 외 ○○종 
납품」,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본부와 「책상겸용 
캐비넷」 등 2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
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
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
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미래사무용가구
○대표자：조성종
○최종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1309-29 인성빌라 9동 2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제1968부대와 「GP
철재관물함 외 ○○종 납품」, 해군 제2함대사
령부와 본부와 「책상겸용 캐비넷」 등 2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
이행한 사유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1. 개정이유                            (2) ①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인정 사회교육시            는 학교, ③특성화중학교, ④특성화고등학
 설 지정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교, ⑤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사           인정한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회교육시설의 근거 규정인 평생교육법(구 사회           로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당해 학
 교육법)에서의 명칭 변경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
 로 개정하고자 함.                         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           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1항(교장 및 교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감의 자격)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 ②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

 있는 바,                              영하는 학교, ⑤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요하다고 인정한 학교로서 실업계고등학

 하는 자율학교에 대한 교장 자격특례 규정을            교, 예체능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자율학

 신설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초·중등학교 교육

 함.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또는 교육경력을

2. 주요내용                             포함하여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학력인정 사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

  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과정을 이수한 자는             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인정하        3. 의견제출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이 지정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과정을           개인은 2007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이수한 자로 변경함.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정책혁신추진팀장, 평생학습정책과장, FAX: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학력인정 사
                                  02-2100-6319 또는 6464)에게 제출하여 주
  회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한 자는
                                  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인정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이 지정한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함.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다.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이유)

  (1) 교육감이 자율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각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혁신
      호에서 규정토록 함.                  추진팀 또는 평생학습정책과

                            249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용산동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김
  (110-760)                             병덕 )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1 월 4 일

⊙국방부공고제2006-7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국방부공고제2006-76호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

   2006년12월21일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방 부 장 관               2006년12월21일

   공시송달서                                             국 방 부 장 관

공군 제15혼성비행단과 「06-16-3 시설공사」계              공시송달서
                                    육군 제1968부대와 「GP철재관물함 외 ○○종
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납품」,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본부와 「책상겸용
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캐비넷」 등 2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
                                    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입니다.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
1. 당사자
                                    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업체명:장길종합건설(주)                     1. 당사자
 ○대표자:장       혁
                                        ○업체명:미래사무용가구
 ○최종주소:경기 시흥시 하중동 851-2 태양              ○대표자:조성종
  빌딩 6층 602호
                                        ○최 종 주 소: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구 월4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1309-29 인성빌라 9동 202호
 참가자격 제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 제15혼성비행단과               참가자격 제한
 「06-16-3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제1968부대와 「GP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철재관물함 외 ○○종 납품」, 해군 제2함대사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령부와 본부와 「책상겸용 캐비넷」 등 2건의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이행한 사유

                                  250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251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김병덕 )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1 월 4 일
⊙환경부공고제2006-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
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1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대한야생
동물생태
연구회
경남 양산시
북부동 533.
주경기장
159-1호
정원수
2006.12
ㅇ야생동물 생태보전을 위한 연
구보호 및 번식사업
ㅇ야생동물 생태에 관한 인식 전
환 강연회를 통한 홍보사업
ㅇ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위한 부
상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방
사 야생동물
ㅇ국내외 야생동물생태 정보 교
류를 위한 아마추어 무선국 
운영 등
055
388-8119
자  연
자원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
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를 면제하는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
정(‘06.10. 4.)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
항을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의무의 면제기준 
마련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자
로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무를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하인 자
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환경부공고제2006-89호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용산동 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김병덕 )                                            2006년12월21일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1 월 4 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ㅇ야생동물 생태보전을 위한 연
                                         구보호 및 번식사업
                                       ㅇ야생동물 생태에 관한 인식 전
            경남 양산시                       환 강연회를 통한 홍보사업
     대한야생
            북부동 533.                   ㅇ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위한 부            055   자   연
     동물생태              정원수 2006.12
            주경기장                        상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방 388-8119 자원과
      연구회
            159-1호                      사 야생동물
                                       ㅇ국내외 야생동물생태 정보 교
                                         류를 위한 아마추어 무선국
                                         운영 등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6호                             항을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 주요내용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의무의 면제기준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                         마련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해당하는
     2006년12월21일                                   기준을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자
                 정보통신부장관                           로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무를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
     입법예고                                          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1. 개정이유                                            미만이면서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하인 자
 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를 면제하는 「정보                           로 정함.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                   3. 의견제출
 정(‘06.10. 4.)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