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7조(수매가격)
가. 수매품은 품목별, 규격별로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수매상한가격 이내에서 당일 공판장에서 실시하
는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되는 가격으로 수매한다. 다만, 물가안정용 물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매상한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매할 수 있다.
나. 수매사업실시기관의 전담직원 또는 지정중도매인은 최근 수급 및 가격동향, 타 수협공판장의 위판
가, 상장물량 및 품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가격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다. 천일염은 산지시세 및 유통업자의 거래금액을 평균으로 산정하여 수매한다. 다만, 산지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가격안정 목적의 천일염 수매의 경우에는 평년가격(최근 5년 가격 중 최저연
도와 최고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수매상한가격 결정 및 조정)
품목별, 규격별 수매상한가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품목별 수매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수매기간 중 생
산 및 가격동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수매물량 배정)
가. 수협중앙회는 품목별 세부 수매계획 수립시 “별표 3”의 품목별 수매물량 배정기준에 따라 수매기
관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하고 배정결과를 그 지역 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수산물중도매
인협회(이하 “중도매인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물량 조정시에는 그 배정결과
를 그 지역 시·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호의 규정에 따라 수매물량을 배정 받은 수매기관은 “별표 3”의 배정기준을 감안, 관내 생산 
어업인 등에게 수매물량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매 대상)
가. 수매품은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 또는 원양어업허가(해외합작원양어업신고 
포함)를 받은 어업인이 어획한 냉동품 또는 선어를 수매하여야 한다. 단, 수매일 기준 처분일로부
터 최근 1년간 불법어업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은 제외한다.
나. 천일염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1항 제2호의 생산·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을 수매하여
야 한다. 단,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을 경우, 실제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다. 생산부진 및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품목(별표7) 및 수입 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전년도 또는 그 해에 어획
하여 보관하고 있는 품목을 수매할 수 있다.
제11조(수매 방법)
가. 수매는 수매기관의 전담직원 또는 지정중도매인을 통하여 수매하여야 하며, 수매기관은 전담직원을 
통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중도매인협회에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공판장 미상장 품목, 물량부족 등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선사입찰 등을 
통하여 수매상한가격 범위 내에서 산지 실 거래가격으로 수매하거나, 판매처(생산자단체)의 최근
1개월 이내 실거래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다.
제12조(수매 중도매인 지정)
가. 수매기관은 매년 중도매인협회장이 추천한 중도매인 중에서 수매 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매 개시 전일까지 중도매인협회장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수매기관이 중도매인을 지정하여 
수매하게 한다.
나. 중도매인협회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품목별 수매기관별 수매물량 배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매기관별로 정부비축품 수매 중도매인을 선정하여 수매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
만, 수매기관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중도매인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중도매인을 수매기관에 추천 하여야 한다.
1. 추천일 현재 해당 위판장에서 중도매인으로 2년 이상 영업 중인 자
2. 중도매인의 전년도 총 거래실적 중 해당품목 10%이상인 자
3. 그 위판장의 전년도 말 거래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자(단, 거래한도 초과금액이 발생한자라 할지라도 
그 위판장 소속 조합장이 신용거래를 인정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제13조(수매품 검사)
가. 수매 대상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는 수매중도매인 또는 수매기관의 수매 전담직원을 입회시킨 가운
데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인
력 부족 등으로 원활한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천일염의 경우는 소금산업진
흥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소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비축용 수매품 검사업무를 단체 등에 위탁하
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냉동품에 대한 검사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수량은 보관창고의 대표
자가 확인한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상 가공품은 수매기관의 냉동보관창고 부족으로 
부득이 다른 지역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공판장에
서 검사할 수 있다.
라. 검사에 합격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포장 또는 검사표전에 검사결과를 표시한다. 이 경우 원산지는 
검사표전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검사기관의 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5조에 의거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결과를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도저하․이취발생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
물은 검사신청인에게 폐기․판매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수매품 검사 과정에서 총 중량 또는 상자 당 마리 수 미달 등 품질이나 선도와 무관한 사유로 불
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매기관이 파손품으로 수매하여 별도 판매할 수 있다.
사. 검사과정에서 깨짐, 해동 등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검사품은 파품으로 구분하여 별도 판매 할 수 
있으며,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매처 장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검사합격품 포장)
가. 검사합격품은 “별표 4”의 포장조건에 의하여 포장한 다음 검사표전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선상
냉동품은 검사를 필한 후 보관창고에서 포장한다.
나. 냉동품 중 골판지상자로 포장하여 냉동한 것과 선상가공품, 천일염 등과 같이 검사표전의 부착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상자 및 PE 봉지, PP포대, PP테이프에 바로 인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수매기관과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가 및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사표전을 생
략하고 별도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표전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포장 및 표전을 부착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수매품 보관)
가. 수매품 또는 검사합격품은 판매사업 실시기관에 인도할 때까지 수매기관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나. 냉동품은 제품의 중심온도가 항상–18℃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장창고에, 기타품목은 품질유지
가 가능한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검사합격품은 정부비축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수매품 인도)
가. 수매품은 검사 합격판정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인수 창고로 이송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나. 수매품의 인수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수매품 품질 및 규격 이의재결)
가. 수매품의 인도자와 인수자 사이에 품질 및 규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수자 책임아래 별
도 보관하고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에게 재결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
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에서 검사한 수매품은 재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재결 요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은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도자와 인수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부대비 집행)
수매품의 부대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시행요령 “별표 5”의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부대비 계정과목 및 내용에 의하여 현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조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수매수수료)
비축품 수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수매수수료는 수매 물품비의 3.0%이내에서 아래요율에 따라 지
급한다.
수 매 방 법
지급 대상
지 급 률
◦지정중도매인을 통한 수매
수협중앙회
수매기관
중도매인
수매 물품비의 0.7%
〃 0.8%
〃 1.5%
◦수협중앙회 전담직원을 통한 수매
수협중앙회
〃 2.5%
◦수협중앙회에서 지정중도매인이나 회
수협중앙회
〃 1.5%
제20조(비축품의 판매)
가.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판매지침에 따라 세부판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비축품의 판매장소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과 소비자 직판시장(통신판매포함), 전자입찰 등으로 한
다. 다만,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정부비축품의 판매가격(전자입찰 예정가격 포함)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그 수산물의 품위
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할 때에
는 낙찰가격으로 판매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라. 비정상품 등 기타의 사유로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원매자로부터 견
적가격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이하 “납입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기금위탁관리기
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을 지연납입 할 경우에는 수산정책자금 연체대출이자를 판매대금
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1. 판매대금은 판매기간 종료후 15영업일까지 납입
2. 단, 12월 판매대금은 회계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납입하고, 영업일 이후의 판매대금은 익년도 1월 
15영업일까지 납입
바. 수협중앙회는 매 분기마다 보관 중인 비축수산물에 대해 창고별ㆍ품목별 보관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보관중인 비축품이 파손, 변질, 기타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기증, 사료, 폐기, 비식용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아. 보관 중인 비축품을 판매할 때는 창고별로 동일등급의 제품을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출고한다.
다만, 입고시기에 따라 품목별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선도저하 등의 사유로 판매가 시급
한 품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판매할 수 있다.
자. 비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는 비축 품목별 판매 권장가격을 준수하여야 하
며, 물가안정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권장가격 및 표시사항(물가안정용) 준수여부 조사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다.
2. 조사자는 미준수 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관련자료(사진 등)를 채증하고 사업자 또는 관계
자로부터 미준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차. 판매 권장가격 및 표시사항(물가안정용)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 방출 시 비축품 판매
대상에서 제외한다.(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내 한 점포에서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발된 해
당 시장 전체 점포가 비축품 판매대상에서 제외)
카. 비축품 판매시 발견된 하자품의 경우 실물확인 후 반품 또는 동종물품으로의 교환을 원칙으로 하
되, 그 해 사업예산의 0.1%범위 내에서 해당 판매처 장의 확인서 및 사진자료를 확인한 후 폐기
원수협을 통한 수매
중도매인
회원수협
〃 1.5%
1.0%
◦수매기관의 전담직원을 통한 수매
수협중앙회
수매기관
〃 0.7%
〃 1.8%
처리 할 수 있다.
제21조(상시비축)
물가 불안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품목별로 연간 비축 계획물량의 10% 이상의 물량을 상시 재고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저하,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시급한 판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22조(비축품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비축 
수산물을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천일염은 
장기보관 등으로 인해 관리비용이 수매비용을 초과하는 등 <별표 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식용
외의 용도로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판매수수료,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및 전자입찰 거래수수료)
가. 비축품 판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6% 이내에서 판매결과 손익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차등 지급한다.
◦ 기본수수료는 판매대금의 2% 지급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80이상 90%미만 판매시 1%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90%이상 105%미만 판매시 2%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105%이상 110%미만 판매시 3%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110%이상 판매시 4% 추가
◦ 수출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무상기증 등을 할 경우 기본수수료로 물품대의 2% 지급
나. 도매시장 상장판매수수료는 아래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 냉동품 : 경락가의 3%이하
◦ 건제품 : 경락가의 2.5%이하
다. 통신판매수수료는 아래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 기업-기업간 도매(B2B)판매 : 경락가의 0.3%이하
◦인터넷쇼핑몰판매 : 판매가의 15%이하
◦홈쇼핑판매 : 판매가의 30%이하
제24조(교육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3조 가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수매품 검사를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정한 검사원 자격소지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매기관이 적격품을 수매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홍보 및 지도감독)
수협중앙회는 수매품 규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균일한 품질을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현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정부비축사업 평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
이 실시한 품목별 정부비축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가”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또는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가”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수매물량의 확
대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적정(부당)한 사업집행으로 지적받은 수매기관에 대하여는 수
매물량 축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사항)
가. 수협중앙회는 세부수매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다음 수매기관 및 시․도,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및 중도매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협중앙회는 수매 전 해당 어업인의 불법어획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판매전에 세부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각 시․도,
도매시장법인 등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라. 정부비축사업자금은 반드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8조(보고사항)
가. 수매 또는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품목별로 비축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비축
품에 대한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을 확정한 후,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정산을 확정하
여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수협은 비축사업이 종료된 말
부터 20일 이내에 그 비축품에 대한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을 확정하여 수협중앙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매 및 판매기간이 12월중까지 계속하여 걸쳐 있는 경우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은 연도말 
기준으로 가정산 집행 후 “다”호의 기한내 반납하고 사업정산은 익월말까지 최종 확정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매 및 판매사업실시기관은 전도 받은 자금 중 그 해 미집행한 물품대 및 제비용을 차감한 미집
행잔액은 회계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가”호의 규정에 의한 수매사업 정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한다.
1)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
3) 비축품 인수도 및 보관내역
4) 기타 필요한 경우 정산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비축사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보 고 시 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매품 검사결과 
매월 3일까지
수협중앙회
◦ 세부수매계획 보고
즉 시
제29조(시행일)
가.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수매대상) 가목 및 제27조(행정사항) 나목은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정기재고조사
- 보관 실태 점검결과
◦ 수매사업 정산결과
- 수협중앙회 총괄보고
- 회원수협
◦ 연도별 품목별 비축사업 정산 결과
매년 4회, 분기말 기준 재고조사 
후
수매기간 종료 40일이내
수매기간 종료 20일이내
판매기간 종료 40일이내
수매기관별 업무내용
품목별 수매품 품질표준
별표 1
품 목
수매기관
업무내용
수협중앙회
회원수협
◦냉동갈치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모슬포수협, 제
주시수협
◦품목별 세부수매계획 수
립․시행
- 회원수협별 물량 배정
- 수매시기 조절
◦회원수협별 수매 물품비 
및 부대비용 지급
◦정산 보고
- 해양수산부로 제출
◦기타 행정업무
◦수매(경매)
◦품질검사 의뢰
◦수매품 보관 및 포장
◦정산 보고
- 수협중앙회로 제출
◦냉동오징어
(연근해산)
◦경주시수협,
속초시수협,
강릉시수협,
부산시수협,
영덕북부수협,
울산수협,
포항수협, 강구수협, 동해
시수협, 고성군수협, 후포
수협, 구룡포수협
◦냉동조기
◦목포수협, 영광군수협, 여
수수협, 서귀포수협, 성산
포수협, 한림수협, 모슬포
수협, 제주시수협, 추자도
수협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원양산)
◦냉동명태
◦마른멸치
◦수협중앙회
◦품목별 세부수매계획 수
립․시행
- 수매시기 조절
◦수매(경매)
◦수매 물품비 및 부대비용 
지급
◦수매품 보관 및 포장
◦품질검사 의뢰
◦정산 보고
◦기타 행정업무
별표 2
가. 냉동오징어(원양산, 연근해산)
나. 냉동고등어
항 목
합 격
1) 형 태
2) 색 택
3) 선 도
4) 선 별
5) 잡 물
6) 그레이징
7) 온 도
8) 크 기
9) 중 량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 
아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 것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 냄새가 없는 것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가 혼입
되어 있지 아니한 것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 
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
이징을 아니할 수 있다.
◦제품의 중심온도가 -18℃ 이하인 것
◦원양산 : 18kg 1팬당 (2L)은 30마리 이하, (L)은 40마리 이하, (M)
은55마리 이하, (2M)은 85마리 이하인 것
◦연근해산 : 대품은 8kg 1팬당 25마리 이하, 중품은 35마리 이하인 
것
◦상자(팬)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다. 냉동명태
2) 색 택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아
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것
3) 선 도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냄새가 없는 것
4) 선 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망치(점)고등어의 혼입률
이10%미만일 것
5) 잡 물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 
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
징을 아니할 수 있다.
7) 온 도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8) 크 기
◦다른 크기의혼입률이 10% 이내인 것
- 대품(400g이상/1마리, 10kg기준 22마리 이내)
- 중품(250g이상/1마리, 10kg기준 33마리 이내 
- 중소품(200g이상/1마리, 10kg기준 40마리 이내 또는 20kg기준 80마
리 이내)
9) 중 량
◦상자 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항 목
합 격
1) 형 태
2) 색 택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생기지 아
니하고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 것
라. 냉동갈치
3) 선 도
4) 선 별
5) 잡 물
6) 그레이징
7) 온 도
8) 중 량
9) 혼입률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 냄새가 없는 것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가혼입
되어있지 아니한 것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 
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
징을 아니할 수 있다.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상자당 중량은 실중량 이상인 것
◦냉동명태
- 3통(1,500g 이상/1마리, 20kg기준 12마리 이내)
- 4통(1,100g 이상/1마리, 20kg기준 17마리 이내)
- 5통( 900g 이상/1마리, 20kg기준 22마리 이내)
- 6통( 700g 이상/1마리, 20kg기준 26마리 이내)
- 7통( 600g 이상/1마리, 20kg기준 33마리 이내)
- 8통( 450g 이상/1마리, 20kg기준 40마리 이내)
- 9통( 350g 이상/1마리, 20kg기준 52마리 이내)
◦ 원양산, 수입산 명태 : 통 별 기준중량 미만의 제품 혼입률이20%
이내인 것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
상과변형이 거의 없는 것
2) 색 택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아니
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것
3) 선 도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 냄새가 없는 것
마. 냉동조기
4) 선 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가 혼입되
어 있지 아니한 것
5) 잡 물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6) 그레이징◦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 
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징을 아
니할 수 있다.
7) 온 도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8) 중 량
◦상자 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 대품(10kg 상자당 25마리 이하, 가식체장 65cm 이상),
- 중품(10kg 상자당 35마리 이하, 가식체장 55cm 이상)
※ 가식체장 : 입의 앞끝에서 꼬리 폭이 1cm 되는 곳까지의 길이
9) 혼입률
◦다른 크기의혼입률이 5% 이내인 것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2) 색 택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아
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것
3) 선 도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냄새가 없는 것
4) 선 별
◦자동선별기를 사용하여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
바. 천일염
가 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
5) 잡 물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 
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
징을 아니할 수 있다.
7) 온 도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8) 크 기
◦다른 크기의 혼입률이 5% 이내인 것
- 대 품 : 100g이상/1마리, 14.0kg기준 140마리 이내
- 중 품 : 80g이상/1마리, 14.0kg기준 180마리 이내
9) 중 량
◦상자 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항 목
합 격 기 준
형태
1. 손상과 변형이 없고, 고유형태가 우량한 것
2.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고, 고유형태가 양호한 것
3. 손상과 변형이 있거나 고유형태가 보통
색택
(색상)
1. 하얀 빛깔의 고유색을 지닌 우량한 것
2. 고유의 색깔이 양호한 것
3. 투명한 색깔이 소량 포함된 보통인 것
냄새
(이취)
1. 다른 냄새가 없는 것
2. 다른 냄새가 거의 없는 것
맛
(이미)
1. 다른 맛이 없고 고유의 맛이 우량한 것
2. 다른 맛이 없고 고유의 맛이 양호 것
3. 다른 맛이 없고 고유의 맛이 보통인 것
*「소금산업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적합한 천일염
사. 마른멸치
건조도
1. 수분기가 전혀 묻어나오지 않는 건조도가 우량한 것
2. 수분기가 전혀 묻어나오지 않는 건조도가 양호한 것
3. 수분기가 약간씩 묻어나오는 보통인 것
이물
1. 이물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오
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물의 정의>
이물이란 정상적인 염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족동
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가식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는 토사, 유리, 금속 및 도자기 파편류,
비닐 및 플라스틱 조각 등이 있음
항 목
합 격
1) 형태
ㅇ고유의 형태로 토사 및 그 밖에 협잡물이 없는 것
2) 색택
ㅇ자숙이 적당하고 고유의 색택이 양호하고 기름핀 정도가 적
은 것
3) 향미
ㅇ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4) 선별
ㅇ이종품의 혼입이 없는 것
5) 혼입률
ㅇ다른크기의 혼입 또는 머리가 없는 것이 5% 이내인 것
품목별 수매물량 배정기준 
6) 크기
◦대품:1.5kg/상자, 전체길이 60mm 이상 100mm 미만의 마른멸
치
◦중품:1.5kg/상자, 전체길이 31mm 이상 60mm 미만의 마른멸
치
◦소품:1.5kg/상자, 전체길이 31mm 미만의 마른멸치
7) 중량
ㅇ상자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별표 3
품 목
배 정 기 준
냉동오징어
◦최근 3년간의 위판실적 80%(그 해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우수 수매기관 등 가산점 부여 20%(전년도 수매계획 대비 
실적이50%미만시 해당 배점 제외)
- 전년도 수매목표 달성도 (연장기간 제외) 20%
◦기타 신규 수매 등으로 최소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기관
냉동고등어
◦최근 3개년간 위판실적 100% (그 해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냉동갈치
◦최근 3년간 위판실적 80% (그 해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우수 수매기관 등 가산점 부여 20%(전년도 수매계획 대비 
실적이50%미만시 해당 배점 제외)
- 전년도 수매목표 달성도 (연장기간 제외) 20%
◦기타 신규수매 등으로 최소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수매품 포장 조건
1. 수산물
가. 연근해산 오징어
나. 원양산 오징어
냉동조기
◦최근 3년간 위판실적 80% (그 해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우수 수매기관 등 가산점 부여 20%(전년도 수매계획 대비 
실적이50%미만시 해당 배점 제외)
- 전년도 수매목표 달성도 (연장기간 제외) 20%
◦기타 신규수매 등으로 최소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천일염
◦최근 3년간 생산실적 90% (그 해 제외)
◦지역별 개인염전 면적단위 기준 수매량 비율 적용 10%
별표 4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포장재(PE필름)
○ 재 질
- 두께 0.03㎜ 필름으로서 봉지를 만든 
것
○ 규 격
- 길이 70㎝, 너비 41～43㎝
2. 결박용재
○ PP밴드 및 결속끈
- 너비 15mm이상 인장강도 50kg이상 
인 것
○P.E필름대에 넣고 PP밴드 또는 결속끈으
로+자형으로 묶는다. 다만, 선상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사를 필한 후 포장하여야 한
다.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보고한다.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포장재
가) 폴리에틸렌(PE) bag의 경우
○ 재질
- 속지 : 두께 0.03mm 필름으로 봉지
를만든 것
○ 폴리에틸렌(PE) bag의 경우
-
전체블럭을 PE
bag에 넣은 후 다시 
Mesh bag에 포장하여 Mesh bag 상단에 
있는 PE 노끈을 잡아 당겨 매듭
다. 냉동고등어
라. 냉동명태
- 겉지 : mesh bag(양파마대)
○ 규격 
- PE bag 52Cm × 84Cm
- mesh bag 48Cm × 68Cm
나) paper bag 및 라미네이티드(L/M)
bag 의 경우
○ 규격(가로 × 세로 × 높이)
- 40Cm × 75Cm × 12Cm
2. 결박용재
○ PE 노끈 및 결속 끈
○ 명주실
○ Paper 및 라미네이티드(L/M) bag의 경우
- 포장 후 포장재 상단 2Cm 하단 부위에 
명주실을 이용하여 Hand 미싱으로 재단
※ 현행 유통되는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수매품 포
장조건은 수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 재질
- 파열강도 18kg/㎠ 이상의 양면방수골
판지상자
○ 규격(B-1형)
(단위 : mm)
2. 내포장
○ 재질
- 두께 0.03mm 필름대
○ 규격
- 10kg용 : 가로70cm,세로120cm
3. 결박용재
○ PP 밴드 또는 결속끈 밴드
- 너비 15㎜이상, 인장강도 130㎏ 이상인 
것
※ 물품 포장 상태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하여 결박
이 불필요할 경우 결박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가로
세로
높이
10kg용
500
300
105
○ PE 필름을 상자(골판지) 바닥에 깔고 
생물(생고등어)을 넣은 후 싸서 접는
다
○ 상자포장시 상자상단 세로날개(끝부분)
를상자 가로면에 꽂아 넣는다.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제작
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보
고한다.
※ 현행 유통되는 골판지 상자 및 봉투형 PE봉투
를 사용할 경우 수매품 포장조건은수협중
앙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마. 냉동갈치
※ 포장 재질 및 규격, 포장도면 및 세부 
제작도 등 포장방법은 수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 재질
-
파열강도 12kg/㎠ 이상의 양면방수
골판지상자 
○ 규격(B-1형)
(단위 : mm)
2. 내포장
○ 재질
- 두께 0.03mm 필름대
○ 규격
- 대품: 가로 40cm, 세로 90cm
- 중품: 가로 40cm, 세로 90cm
3. 결박용재
○ PP 접착테이프로 결박하되 pp 밴드
로추가 결박 할 수 있음
- PP 접착테이프
너비 60㎜ 이상으로 접착력이 우수
한 것
- PP 밴드
너비 15㎜, 인장강도 130kg이상인 
것
구분
가로
세로
높이
10kg
대품
중품
300
300
740~750
740~750
80
80
○ 선박명, 수매조합명, 규격(미수)이 표시되
어야 하며, 박스오염이 심하거나 찌그러
진 경우 교체해야 한다.(내포장 비닐 사
용가능)
○ 검사를 필한 후 검사표전이 인쇄된 PP
접착테이프를 어상자 양쪽에 ＋자형 또
는ㅣㅣ자형으로 결박 포장할 수 있다
바. 냉동조기
사. 천일염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포장재
가) 양면방수골판지 상자의 경우
○ 재질 : 파열강도 18kg/㎠ 이상
○ 규격(B-1형)
(단위 : mm)
나) 플라스틱 어상자의 경우
○ 재질 및 규격
- 현행 유통되는 어상자를 사용하며 오염
이 심하거나 찌그러진 경우 교체
○ 외포장
- 내포장 재질의 필름으로 외부공기가 유
입되지 않도록 한다.
2. 내포장
○ 재질
- 두께 0.03mm 필름대
○ 규격 : 가로60cm, 세로40cm
3. 결박용재
○ PP 밴드 또는 결속끈
-PP밴드는 너비 15㎜,
인장강도 130kg
이상인 것
구분
가로
세로
높이
10kg용
500
300
105
○ PE 필름을 상자(골판지) 바닥에 깔고 
생물(조기)을 넣은 각층 마다 덮는다.
○ 상자 포장시 상자상단 세로날개(끝부분)
를상자 가로면에 꽂아 넣는다.
○ 현행 유통되는 어상자 이용 시에는 선도
유지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덮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
가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
양수산부에보고한다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2. 가공품(공통)
1. 외포장
○ 재질
폴리프로필렌(pp포대)
○ 규격
20kg : 40㎝ × 73㎝
2. 기타
포장의 재질 및 표시는 수협중앙회의 승
인받아 결정한다.
○ pp포대 담아 입구는 묶음 또는 재봉으로 
처리
수산물 정부비축사업비 집행내용 및 지급기준
1. 냉동품
가. 국내산(공통)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내포장
〇 재질
두께 0.05㎜ 이상의 양면 방수 필름대
(cpp, opp, ny, ldpe 등)
〇 규격
품목의 특성, 소비자 기호를 고려하여 진
공포장, 소분포장 등 가장 적합한 포장
규격으로 결정한다.
2. 기 타
〇 포장의 재질 및 표시는 판매방법 및 품
목에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수협
중앙회에서 결정한다.
※ 내포장재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제작
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ㅇ 현행 유통되는 품목별 포장재를 사용하
며, 상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자재(아이스팩 등)를 사용하여야 한
다.
별표 5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수 매포장재료비
골판지상자, 비닐 등 내․외포장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
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상․하차임
수매 후 수매기관관내 보관창고 하
차․입고 인건비
판매 또는 내륙지 창고 수송을 위한 
출고․상차 인건비
노조와 단가계약
보관창고와 단가계약
입․출고비
수매후 또는 산지 보관창고에서 내보관창고 이용요율
ㅇ 고등어 · 조기
륙지로 이동보관 시 창고 입고․ 하
차 인건비
수매수수료
수매사업 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일정
률의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물 품 비
수매기관이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
한 금액
승인단가범위내 당일 공(위)
판장경락가격
운 송 비
산지보관창고에서 내륙지보관창고까
지수송차량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
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보 관냉동료
수매품 동결비용과 동결에 수반되는 
일련의 냉동-냉장창고간 이적비
보관창고와 단가계약
보관료
(냉장료)
산지 보관창고 또는 내륙지보관창고 
보관료
보관창고와 단가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판 매운 송 비
산지 보관창고에서 내륙지 보관창고
까지 수송차량비 
또는 내륙지 보관창고에서 공판장까
지수송차량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
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공판장창고
하차입고임
판매장소에서 판매를 위한 하차 인
건비
유찰시에 판매장 소재 창고 입고 인
건비
그 지역도매시장노조 협정
요율
공판장창고 
출고상차임
유찰된 물량 재판매시에 판매장소재 
창고 출고(상차) 인건비
그 지역도매시장노조 협정
요율
상장수수료
도매시장 상장시 상장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
령에서 정하는 요율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수 매장내운반임
산지 위판장에서 판매 시 보관창고에서 위
판장으로 운반 인건비 또는 차량비
재입상 작업 후 산지보관창고 운반 시 상
차임 및 운반임
노조 또는 용역업체
와단가계약
포장인건비
수매후 상자 재입상시 규격별 분류 및 입
상 인건비(선별임)
정부비축 규격상자 조립 인건비
정부비축 상자 내의 내포장재 깔기 인건비
노조 또는 용역업체
와단가계약
나. 원양 및 수입산
위판장부대비
수매후 상자 재입상시 이물질 등 제거 인
건비
어상자 및 정부비축 상자 입출고 인건비
선상경매품의 작업장 이동시의 상자 사용
료
노조 또는 용역업체
와단가계약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수 매입출고비
창고내 입출고비
부산지역 냉동냉장 창고업체 
협정요율
상하차비
창고 입고하차 또는 출고상차를 
위한 인건비
관할노조협정요율
발췌선별비
창고입고시 규격 선별비
“
포 장 비
검사표전 부착비
노조와 단가계약
장내운송비
부두에서 보관창고까지 운송비
부산지역 냉동수산물 수송협
회 협정요율
수매수수료
수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일
정률의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보 관보관료
수매품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 시
설물 이용료
부산지역 냉동냉장 창고업체 
협정요율 또는 보관창고와 
단가계약·임대차계약
그레이징비
수매품 장기보관을 위한 빙의작
업
부산지역 냉동냉장 창고업체 
협정요율
이 적 비
창고 이적비
(보관업체 부실화시 효과적인 안
정관리를 위한 별도 비용으로 해
당창고에 한하여 적용함)
1.부산지역 냉동냉장 창고업
체협정요율
2. 부산지역 관할노조 협정
요율
3.
일반화물자동차운임요율
표
판 매운송비
보관창고에서 내륙지 도매시장까
지운송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
가를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2. 천일염
가능
하조비
내륙지 도매시장 상장시 노조 작
업비(해당 도매시장에 한함)
도매시장 하조비요율
상장수수료
민영도매시장 상장시 상장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일정율
의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수매포장재료비
수매품 포장에 소요되는
재료비(pp포대 등)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포장인건비
수매품 검사후 포장작업에
공급되는 노무에 대한 인건비
노조,
용역업체 또는 일용인부와 
단가계약
물품비
현장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산지 및 유통업자 거래평균가격
입출고상하차
임
수매후 관내 보관창고 상․하차 
인건비
노조,
용역업체 또는 일용인부와 
단가계약
장내운반임
수매후 산지보관창고 운반시의 
인건비 또는 차량비
노조,
용역업체 또는 일용인부와 
단가계약
운반비
수매 창고에서 보관창고간의 운
송비용(자동차,
및 해상운송요
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를 
적용을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
의계약 가능, 해상운임요율적용
보험료
수매품 일시보관시 화재발생에 
대비한 공제보험료
수협 화재공제 요율
보관료
수매 창고 일시보관에 따른 
보관료
수매 천일염 보관요율 적용
수매수수료
수매사업 실시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보관보관관리비
품질유지비, 운송비, 보관료 등 
비축품의 품질 유지관리 비용
결산시 품목별 발생되는 비용
창고관리비
전력 수도료, 보험료 차량비 등 
정부비축 보관창고 운영에 필요
한 관리비용
감모량의 대한 비용 
판매하 역 비
보관창고 출고 후 보관품의 판
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하
차, 입․출고, 계근비 등
노조 요율표적용
3. 가공품(공통)
운 송 비
보관창고 출고 후 보관품의 판
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
수매단계 지급기준과 같음
공 고 료
보관품의 판매 공고료
협정요율
상장수수료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기간에 지급하는 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에서 
정한 요율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가 공포장재료비
스티로폼, 비닐 등 내․외포장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
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가공임
가공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시설사용료, 기타 가공
부재료비,
일반관리비,
샘플작업
비(원물대 포함) 등
가공공장과 원가계산에 의
한단가계약
외부 위탁계약 시에는 가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경
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되 해양
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 필
요
인정감모비
가공생산 시 발생하는 감모량
감모량은 실 발생 감모량을 
파악하고,
감모량 가운데 파치품을 별
도판매한다.
보 관상․하차임
가공후 또는 산지 보관창고에서 가
공공장으로 이동보관 시 창고 입고․ 
하차 인건비
가공 보관창고 이용요율
냉동료
가공품 동결비용과 동결에 수반되는 
일련의 냉동-냉장창고간 이적비
가공 보관창고와 단가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보관료(냉장료) 가공 보관창고 보관료
판 매운송비
가공 보관창고에서 소비자까지의 택
배또는 수송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
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정부비축 천일염의 관리비 한도 및 식용외 판매기준
판매촉진비
판매관련 비용
- 홈쇼핑 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판매상품 상세기술서 제작비, 방
송대행지원비 등
그 해 사업 판매 계획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
고객만족비
상품에 대한 불만 및 품질불량에 대
한소비자 클레임 처리비용
- 반송비용 및 반품에 대한 폐기처
리비용 등
클레임 처리비용 발생 시 그 
해
사업 정산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에게제출
거래수수료
전자거래 및 홈쇼핑 거래 수수료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
령에서 정하는 요율
판매수수료
판매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
령에서 정하는 요율
별표 6
구 분
주요내용
관리비 한도
수매시부터 현재시점까지 누적 부대비용(관리비)은 천일
염수매원금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함
* 부대비용 : 수매원금(물품대), 수매/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
식용 외 판매 기준
수매 후 보관기간이 2년 이상이며, 누적 부대비용(관리
비)이수매원금(물품대) 대비 1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급조절등의 목적으로 국내 시장에 방출이 어려운 경
우 식용 외 판매를 할 수 있음
용도
국내식용 외(제설용, 공업용, 수출용 등)
판매방법
판매방식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판매
* 세부판매계획은 수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함
판매가격
시중 식용 외 또는 수출품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정부비축 수매 예비품목
1. 대상품목 : 냉동삼치(국산 및 수입산), 마른오징어(원양 · 수입산 제외)
2. 기관별 업무내용
판매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수출기업 등 천일염 판매 후 사후 관
리가가능한 판매처 대상
판매조건
비식용 판매시 반드시 포대갈이 실시
판매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정산보고
판매완료 후 해양수산부 제출
별표 7
품목
수매기관
업무내용
수협중앙회
회원수협
삼치
◦수협중앙회◦세부수매계획 수립․시행
- 수매시기 조절
◦수매(경매)
◦수매 물품비 및 부대비용 
지급
◦수매품 보관 및 포장
◦품질검사 의뢰
◦정산 보고
◦기타 행정업무
마른오징어◦울릉군수협◦세부수매계획 수립․시행
- 회원수협별 물량 배정
- 수매시기 조절
◦회원수협별 수매 물품비 및 
부대비용 지급
◦수매(경매)
◦품질검사 의뢰
◦수매품 보관 및 포장
3. 품목별 품질표준
가. 냉동삼치
나. 마른오징어
◦정산 보고
◦기타 행정업무
◦정산 보고
- 수협중앙회로 제출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2) 색 택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아
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것
3) 선 도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냄새가 없는 것
4) 선 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가 혼입
되어 있지 아니한 것
5) 잡 물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징
을아니할 수 있다
7) 온 도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8) 중 량
◦박스 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 2단(20kg 박스당 33마리 이하, 전장 42cm 이상)
- 3단(20kg 박스당 45마리 이하, 전장 35cm 이상)
- 4단(20kg 박스당 58마리 이하, 전장 30cm 이상)
※ 전장: 입의 앞끝에서 꼬리까지의 길이
9) 혼입률
◦다른 크기의혼입률이 5% 이내인 것
항 목
합 격
1) 형 태
ㅇ 고유의 형태로 손상 및 흡반의 탈락이 거의 없을 것
2) 색 택
ㅇ 모든 부분이 고유의 색택을 띄우고 선명하며 오염이 거의 없을 것
3) 향 미
ㅇ 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4)
곰팡이 및 ㅇ 곰팡이 및 적분이 없고 백분이 거의 없는 것
4. 배정기준 : 최근 3개년간 위판실적 100%(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
5. 품목별 포장조건
가. 냉동삼치
백분
5) 수 분
ㅇ 수분 함량이 23% 이하인 것
6) 결 속
ㅇ 10마리를 1축으로 하여 묶은 것
7) 협잡물
ㅇ 토사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8) 중 량
형태별
축당중량
마리당 중량
기준중량
하한중량
대 품
중 품
750g이상
600g이상
75g
60g
68g
54g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재 질
파열강도 15kg/㎠ 이상의 양면방수 
골판지상자 
◦규격(B-1형)
(단위 : mm)
2. 내포장
◦재 질
두께 0.03mm 필름대
◦규 격
- 대품: 가로 40cm, 세로 90cm
- 중품: 가로 40cm, 세로 90cm
3. 결박용재
◦PP 접착테이프로 결박하되 pp 밴드로 추
가결박 할 수 있음
◦PP 접착테이프
너비 60㎜ 이상으로 접착력이 우수한 것
◦PP 밴드
너비 15㎜, 인장강도 130kg이상인 것
가로
세로
높이
375
550
107
◦ 현행 유통되는 골판지 상자로 사
용하며
파열강도 
15kg/㎠이상의 
양면 방수 골판지상자인 것으로 
반드시 선박명, 수매조합명, 규격
(미수)이 표시되어야 하며, 박스오
염이 심하거나 찌그러진 경우 교
체해야 한다.
(내포장 비닐 사용가능)
◦검사를 필한 후 검사표전이 인쇄된 
PP
접착테이프를 어상자 양쪽에 
＋자형으로 결박 포장할 수 있다.
※ 현행 유통되는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수매품 
포장조건은 수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다.
나. 마른오징어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내포장재(PE필름)
ㅇ 재질
두께 0.3mm이상의 PE 필름으로서포대
를 만든 것
ㅇ 규격 (단위 : mm)
가로
세로
높이
540
500
650
ㅇ 마른오징어를 PE 필름대에 넣고 공기가 
통하지않도록 입구를 접어 접착테이프로 
완전 밀봉한후 골판지 상자로 외포장 하
고상자양면 날개접착부에 PP 접착테이
프로봉한 후 PP밴드로 ++형으로 묶는다.
※ 현행 유통되는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수매품 포
장조건은 수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2. 외포장재
ㅇ 재질
2중 
양면 
골판지상자로서 
압축강도 
500kg이상, 파열강도 16kg/㎠ 이상인 
것
ㅇ 규격 (단위 : mm)
가로
세로
높이
540
500
380
3. 결박용재
ㅇ PP밴드
너비 16mm이상으로 인장강도 130kg 이
상인 것
ㅇ PP접착 테이프
너비 50mm이상으로 접착력이 우수한 것
ㅇ 크립
외포장시 PP밴드 결박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9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 개정(‘21.1.5)됨에 따라, 동 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를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는 규정 마련
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인력수급 및 취업정
      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청년고용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청년고용기획
               과
- 팩스: 044-202-8052
- 전자우편: wemadei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전화 044-202-7458,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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