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로 유지하여야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은 해당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법령,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시험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유효성을 평가한 경
  우에는 시험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보관) ① 지정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해 신청자가 시험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3.
 ② 제1항의 자료는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며 열람, 복사, 반출 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소장이 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비교숙련도 평가 ) 소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과 시험기관 또는 시험원이 수행한 시험결
  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교숙련도 평가 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기술협의회의 운영 등) ①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하여
  기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험기관 심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시험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소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개정됨으로 인해 시험종목이 추가되거나 시
  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
  하지 못한 경우
 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22조(처리기간 등) ① 소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성평가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
  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일, 교정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6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주요이유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부 관
 련인력을 동 위원회로 이체하고, FTA관세이행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관세이
 행과’ 신설,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등을 반영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력이체 (안 별표 1, 별표 1의2)
    □ 개정이유 및 내용
     ○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 개정으로 국가과학기
      술위원회로 인력이체
     ○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등 관련하여 인력 7명(5급4, 6급1, 7급1, 기능10급1)을 동 위원회로
      이체
 2. FTA관세이행과 신설 (안 제11조 17항)
    □ 개정이유 및 내용
     ○ FTA관세이행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제실내에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력 5명 (4ㆍ5급1, 5급3, 6급1) 증원
 3. 소요정원 반영 (안 별표1, 별표1의2)
   ○ 해외개발원조 강화, 녹색성장 협의조정 강화, 사이버안전 강화 및 복식부기․회계결산 시행에
     따른 인력증원
 4. 기타 개정내용 (안 제10조 등)
    □ 課명칭 변경(안 제10조)
     ○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개편되어 예산실내 노동환경예산과 → 고용환경예산과로 변경
    □ 과장보직 수임 직급
     ○ 현재 과장보직 수임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까지로 한정하여 정부조직의 대국대과 시행에
      부합하도록 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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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이외의 다른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고,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함.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내용의 경중, 법위반 횟수, 법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과태료 부과금액
     의 결정요소로 함으로써, 위반내용이 경미한 경우, 최초의 법위반인 경우, 법위반사업자가 중소기
     업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 표시광고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1)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안
       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로 명확히 규정
     (2)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또
       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로 자세히 규정
  나. 법 제2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고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로 규정
     (1)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제1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지침’을 시
       행령 별표로 격상하여 규정
     (2) 나머지 위반행위(제2호 내지 제8호 위반)에 대하여는 법위반 횟수, 법위반행위 내용의 경중,
       법위반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시행령 별표
       에 마련
       - 표시광고법 세부 위반행위별로 최초의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2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으
         로함
         다만, 법위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자료미제출, 불출석 등)에는 최초 법위반 행위에 대
         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5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면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2/5수준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 또한 법위반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과태료 감
         경이 가능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처분 시점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
     위를 두개 이상 행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팩스 (02)2023-4311)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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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11-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7호
2. 단체명칭 :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3. 대표자 : 이재형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76-12 201호
5. 주된 사업 : 동아시아지역 평화 및 안전보장문제,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문제 연구, 한반도 통일문제
  등 연구
6. 등록연월일 : 2011. 2. 1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신청(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1. 2. 18(금) ~ 2011. 3. 4(금)
2.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관할 행정구역           변경 사유
 변경 전 망우로 동대문구 회기동 중랑구 망우동 동대문구,중랑구 ‘망우로’는 ‘망우로’ 공
         왕산로 동대문구 회기동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       동대문구 동묘지를 연상 동대문구
 변경 후           동대문구     중랑구                                   와 연관성이 없어 동대
         망우로 중화동(중랑구) 중랑구 망우동(시계)                   중랑구 문구 주민 반대.
  ※ 세부내역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신청(안) 조서 참조
3. 의견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 서울시 : 02-731-6635, - 동대문구 : 02-2127-4228, 중랑구 : 02-2094-146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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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5.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신청(안) 조서
  □ 도로명 및 도로구간
구 관리 도로 폭 위                        중심  관할행정  기초 기초번호
       길이           시작지점    끝지점     선 구역 간격 (재시작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고시일
분 번호 (m) (m) 계                                   시점)
                                        서울                태조 이성계
현 022- 5,765 35 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별첨 (동대문구, 20m 연속부여 망우로 무덤에서 유래된 ‘09.7.
행 2-1               회기동     망우동        중랑구)               역사성 반영 10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20m
변      1,565 35 로   회기동 휘경동(중랑교)   별첨 (동대문구)    연속부여 왕산로 대한제국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구       서울                의병장(왕산
경      4,500 35 로 중화동(중랑교) 망우동(시계) 별첨 (중랑구) 20m 연속부여 망우로 허위)호를 인용
 □ 별 첨 : 중심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요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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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4)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5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2)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9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공연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46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나. 무대시설 안전진단기준 합리화
     1)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 기준 객석수를 100석에서 50석으로 축소함으로써 안전에 취
       약한 소극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8조 제5
       항)
     2) 공연장 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 결정에 객석수와 구동무대ㆍ기계기구수를 병용하고 있어 객석
       수가 많은 공연장의 안전진단 부담이 있어온 바, 공연장 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결정을 구동무
       대기계ㆍ기구수로 일원화하여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47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
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신설)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9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5)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
   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별표4)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
                             48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3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
   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4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50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2)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
   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5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
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
      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51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6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
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영화상영업자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여 인․허가제도를 합리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업자 신고내용 변경 시 법령상 변경신고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신고대상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요건을 명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2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7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금전납부제도 및 인․허가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학예사시험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3조)
     1)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수수료 환불 과정에
       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2)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8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공연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53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30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제도를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재등록 폐지(안 제9조 및 제10조)
     1) 제9조 경륜용 자전거의 등록방법을 형식별이 아닌 부품별로 등록하도록 하여 문구를 명확화.
     2) 제10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등록으로 인한 반복
       인․허가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31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서류를 정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의14, 제6조의
     15, 제6조의16 신설)
  나.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가중․감경의 구
     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9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설치가능 시설에 의료시설 포함(안 별표 19)
     1) 관광(단)지 민간투자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
       록 함.
     2)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시킴.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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