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 지형흐름에 순응하는 배치를 통해 절성토량을 최소화 하고,
                       우면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계획 수립
                  ∙ 남향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고려 시 불가피한 경우
            배 치                                                            -
                    동서축으로 45°(권장)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60°까지 허용)
                  ∙ 채광없는 맞벽은 8m 이상 이격하여 바람길 조성
                  ∙ 생태수로 및 근린공원과 연계 계획

                  ∙ 일자형과 타워형 주동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계단실형 주동(권장)
 공동2              ∙ 접지층에는 세대를 계획하지 않으며, 필로티 구간은 주민
            형 태                                                            -
                       공동시설과 마당을 연계한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계획
                  ∙ 59㎡이하/66㎡이하/85㎡초과하는 3가지 이상의 평면 계획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색 채                                                            -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한계선 : 3m (단, 단, 부대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 함)
            건축선   ∙ 공동주택 한계선 : 50m(북측 주유시설로 부터 50m 이내                      -
                       주동 및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계획 불허)



< 별표 1 >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

              대지면적      수용호수    평균면적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블록    구분                                                             비고
               (㎡)       (호)     (㎡)         (층)이하   (%이하)   (%이하)

      합계      59,513     940       -           -       -       -       -

       소계     29,384     534       -                  60%      -       -

                                  30
                         168                                          임대
                               (사회초년생)
                                  30         평균층수
공동1                      76                                           임대
                                (고령자)        7층이하
      60㎡미만   29,384                                   -      160%
                                  36
                         113                                          임대
                               (신혼부부)

                         177       59                                공공분양

       소계     30,129     406       -                  60%      -       -

      60㎡미만              262       59        평균층수
공동2
                                             7층이하
              30,129     72        66                  -      160%     -
      85㎡이하
                         72        85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
       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평균평형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인 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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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2) 복합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허용
                                                                      -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용도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용도
           건폐율    ∙ 50%이하                                             -
           용적률    ∙ 250%이하                                            -
           높 이    ∙ 7층 이하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복1, 복2,           ∙ 저층부(2층이하, 연면적의 30%)와 분절된 건축물 형태의 상부(3층 이
 복3        형 태      상, 연면적의 70%) 계획                                   -
                  ∙ 다양한 보행접근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간 연결보행통로 권장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
                  ∙ 건축한계선 : 2~3m
                  ∙ 건축지정선 : 남부순환로변
           건축선                                                        -
                  ∙ 건축물 전체층의 외벽면은 건축지정선으로 지정된 길이의 3/4이상(복
                    1, 복3) 또는 1/2이상(복2) 접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 : 지정구간내 남부순환로와 직교하는 공공보행통로(최
                    소폭 6M 이상) 계획
          기타사항    ∙ 인접한 수로의 산책로와 필지내 보행동선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하여 산             -
                    책로 접속부 계획
                  ∙ 보행자 중심의 가로풍경을 실현하기 위해 지상주차계획 불허


3) 공공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
               허용   터, 공공도서관 및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공1                                                                  -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공2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260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건폐율    ∙ 50%이하                                        -
           용적률    ∙ 250%이하                                       -
           높 이    ∙ 7층 이하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 저층부(2층이하, 연면적의 30%)와 분절된 건축물 형태의
           형 태        상부(3층 이상, 연면적의 70%) 계획                     -
                  ∙ 다양한 보행접근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간 연결보행통로 권장
 공1, 공2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색 채                                                   -
                      선정함
                  ∙ 건축한계선 : 2~15m
                  ∙ 건축지정선 : 남부순환로변
           건축선                                                   -
                  ∙ 건축물 전체층의 외벽면은 건축지정선으로 지정된 길이의
                      1/2이상(공1) 또는 3/4이상(공2) 접하여야 함
                  ∙ 인접한 수로의 산책로와 필지내 보행동선의 적극적인 연계를
          기타사항        위하여 산책로 접속부 계획                             -
                  ∙ 보행자 중심의 가로풍경을 실현하기 위해 지상주차계획 불허


4) 대체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용도  자동차영업소, 사무소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이하                                        -
           용적률    ∙ 250%이하                                       -
           높 이    ∙ 7층 이하                                        -
  대1
           배 치    -                                              -

           형 태    -                                              -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색 채                                                   -
                      선정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

                  ∙ 인접한 수로의 산책로와 필지내 보행동선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하여 산책로 접속부 계획
          기타사항    ∙ 적절한 차폐계획을 통한 조화로운 경관 연출                      -
                  ∙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곳은 2m 이상의 폭으로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당 0.2본 이상 밀식 식재

                                  261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5) 주차장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허용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90%이하                                                        -
            용적률     ∙ 540%이하                                                       -
            높 이     ∙ 6층 이하                                                        -
    주1      배 치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                                    -
                    ∙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방향으로 건
             형 태     축물을 개방(창문포함) 해서는 안 되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                             -
                     는 제외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색 채                                                                   -
                      선정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
             기타사항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계           답               도          구               임
      필 지 수            39          1               23         14               1
      면 적(㎡)         11,442        73            5,559       5,765            45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시 설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27          1,604      51,507          -
  도
      일 반 도 로       3.0 ~ 20.0     14          1,604     19,715           -
  로
  공   근 린 공 원           -          1            -        10,929           -
  원   소 공 원             -          1            -         394             -
  녹
  지   경 관 녹 지           -          11           -        16,651           -
  저      류      지       -          1            -         3,818           -


2. 대체시설 시행자 및 시행방법
 가.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시행

3. 대체시설을 관리할자 :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262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3) 녹지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귀 속 청
       번호
     합 계    -   -                      11개소                        16,651
  신설    경1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563-7 일원                    1,003
  신설 경2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587-1 일원                      160
  신설 경3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584 일원                       536
  신설 경4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597-4 일원                      321
  신설 경5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600 일원                       311
  신설 경6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602 일원                       378
  신설 경7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686-167 일원                      55
  신설 경8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567 일원                     6,023
  신설 경9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573-2 일원                      951
  신설 경10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582 일원                     2,480
  신설 경11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611 일원                     4,433
 4) 유수지
  도면 도면
  표시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번호 번호
   합 계   -    -                           1개소                  3,818
  신설 저류 유수지 저류시설                       방배동 555 일원              3,818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계           답               도            구                임
      필 지 수            39          1               23            14              1
      면 적(㎡)         11,442        73             5,559        5,765             45
 나. 이용상태
  1) 도로 : 기존 마을의 연결진입도로, 농로
  2) 구거 : 우수배제를 위한 우수관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이용상태
      시 설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27          1,604       51,507            -
  도
      일 반 도 로       3.0 ~ 20.0     14          1,604       19,715            -
  로
  공   근 린 공 원           -          1            -          10,929            -
  원   소 공 원             -          1            -           394              -
  녹
      경 관 녹 지           -          11           -          16,651            -
  지
  저      류      지       -          1            -          3,818             -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진입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이
             용 편의 제공
  2) 공 원 :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공간 등으로 이용
  3) 녹 지 :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
           간 및 보행공간으로 활용
  4) 저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저류지 확보

                                        265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우30119)
  - 전자우편 : badacga@korea.kr, munmi756@korea.kr,
  - 팩스 : 044-203-6705,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 203-6449, 팩스 044-203-6705), 교
 수학습평가과(전화 (044) 203-6289,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2호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2항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을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9년 1월 9일
                통 일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공고기간 : 2019.1.9.(수)~2019.1.23(수) (14일간)
3. 당사자 : 사단법인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등 5개법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인 설립 허가 조건 위반
 o 법인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상실
 o 설립허가 이후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보고 미실시(사업실적 무)
 o 사무소 부재ㆍ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활동 중단 등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민법｣제38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 ｢행정절차법｣제21
  조2항,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64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7. 법인별 청문 일정

     법 인 명             대   표                청문일시               예정된 처분
                                                             법인설립허가 취소,
  한민족통일교육역사
                       김금중           1.24(목) 14:00~14:30      비영리민간단체
     연구소
                                                               등록 말소
  국가발전전략연구회         박찬숙 ,이재웅         1.24(목) 14:30~15:00     법인설립허가 취소
    행복한국2.0            한명숙           1.24(목) 15:00~15:30     법인설립허가 취소
                                                             법인설립허가 취소,
   보통사람들의
                       김경재           1.24(목) 15:30~16:00      비영리민간단체
  통일운동시대본부
                                                               등록 말소
  남북물자교류협회             김성원           1.24(목) 16:00~16:30     법인설립허가 취소
 ※ 개별법인에 대한 청문통지(청문실시통지서)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
8. 청문실시 기관 안내

                                            혁신행정
   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담당자          정윤지
                                            담당관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주소                                                      전화번호      02)2100-5738
                            통일부
                                                                        통일부
   일시        ‘19.1.24(목) 14시부터 16시30분까지(2시간 30분)            장소
                                                                     회의실(707호)
              소속 및 직위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주재자
                 성명                                  마삼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에 한해 의회 의장에게 부여(안 제6조, 제6조의2, 제7
   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32조)
  ○ 시·도 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수행 허용,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은 시·도의 기관 공동 활용
나. 성비위 사실 신고 및 조사 규정 마련(안 제67조의2)
  ○ 성비위 사실을 알게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2 / 3874,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1. 개정이유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신장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시행)됨에 따
 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6억1
 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3억9천만원 이하에서 5억4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
 이하에서 3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제9조).
 2)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제10조).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각 담당업무를 정
   함(제11조).
 4) 시ㆍ도가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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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1. 개정취지
 지방자치분권화에 따라 임용권자가 해당기관 실정을 반영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 할 수 있
 도록 하여 자치단체 적합 인재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에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자율성 부여 (안 제3조 제1항)
 1)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적합한 인력 채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9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무의 정무적 성격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별정직 부단체장, 비서·비서관의 인사관리를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절차 개선(안 제7조·제8조·제12조)
  별정직 부단체장 채용시 비서‧비서관 임용절차와 같이 공고 및 서류‧면접 전형 등의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 임기 만료시 함께 면직되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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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 4312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0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병가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령체계를 일치
 시켜 복무관리의 혼선 등을 예방하고, 공가 규정에서의 국가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가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고, 연가일
   수 공제 등에서 병가 관련 조항 신설
나. 공가 허가 항목 중 공무원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활동에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를 추가하고, 공
  가 허가 항목에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추가
다. 기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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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 2100 - 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 2100-3889, 팩스 (02) 2100 -
 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비위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성비위
 징계 절차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성ㆍ갑질 등 주요 비위 관련 서식을 보완하며, 기존 서식 상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안 제10조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별지 제6호 서식)
  ｢지방공무원법｣개정(제67조제2항 신설)으로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 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
나.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안 제5조의2 신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 절차에 외부전문가 참여(안 제2조제6항제8호 신설, 별지 제1호의3 서식)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시 성범죄 관련 외부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신설
라. 주요 비위 관련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서식)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성ㆍ갑질 등 주요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
 는 비위도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확인서 서식에 항목 추가
마. 기타 서식 문구 정비(별지 제4호 서식)
 기존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를 ‘처분권자’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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