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4
     1호                      관         보          2
                                                  011
                                                    .11
                                                      .24
                                                        .(목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종국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2.2.
17:
  35경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지수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한 중량으로 강원8아
6004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는 것이고,이는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제54조 제1
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10헌가38(
                                                    병합)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승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118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
                            원)             지급비율(
                                               %)       지급일

       합    계           8,
                         353,
                            000,
                               000          100.
                                               00

       한나라당             3,
                         347,
                            695,
                               910          40.
                                              08

       민주당              2,
                         821,
                            586,
                               890          33.
                                              78

    자유선진당               578,
                           296,
                              710           6.
                                             92

    미래희망연대              563,
                           869,
                              750           6.
                                             75        2011.
                                                           11.
                                                             15.

    민주노동당               504,
                           024,
                              540           6.
                                             03

    창조한국당               203,
                           406,
                              200           2.
                                             44

       진보신당             167,
                           060,
                              000           2.
                                             00

    국민참여당               167,
                           060,
                              000           2.
                                             00

                                 108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호 1969.10.09 남 뉴 질 랜 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이상목 1957.04.0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종로구 숭인동 153     2002.12.17 외국국적취득
정인호 1991.04.18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308 2010.10.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278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09-529호 2009. 9. 1.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법무부장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무소장 등이 보관중인 등록외국인기록에 의하여 본인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증명서와 접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리인
               ∙ 본인을 초청한 자
  기 타 (G-1)    ∙ 본인을 치료하는 자
               ∙ 본인의 소송대리인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관광취업 (H-1)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
  방문취업 (H-2)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H-2자격만 해당)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2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コミック June 2011.06 고성도서 2011. 한국간행물 11518 2011.06.08 음란성 관보게재일
                      유통 06.01 윤리위원회
◉환경부고시제2011-9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강릉 주문진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
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10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사무소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
 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대상 체류자격                        대리인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외 교 (A-1)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공 무 (A-2)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협 정 (A-3)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
  일시취재 (C-1)     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취 재 (D-5)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
                  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단기상용 (C-2)      등”이라 한다)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단기종합 (C-3)     등의 직원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민법제77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단기취업 (C-4)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교 수 (E-1)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회화지도 (E-2),
  연 구 (E-3)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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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리인
기술지도 (E-4)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
전문직업 (E-5)    ∙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계약을 체
예술흥행 (E-6)     결한 선원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 (E-10)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문화예술 (D-1)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유 학 (D-2)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산업연수 (D-3)    ∙ 산업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일반연수 (D-4)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
종 교 (D-6)       관 종교단체의 직원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주 재 (D-7)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기업투자 (D-8)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무역경영 (D-9)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방문동거 (F-1)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
거 주 (F-2)     ∙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 (F-1
동 반 (F-3)      자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
재외동포 (F-4)    ∙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점수제로 F-2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9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주문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원폐수
 (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      COD   원폐수
 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SS   원폐수
 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
     (강원도 강릉시)         T-P   원폐수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0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공주 제일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
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소유자
   번호
 제472호 공주 제일교회 봉황동 충남 공주시          건물 1동      (재)기독교대한감리회
                       10번지     현황측량면적 353.5㎡     유지재단
  나. 등록 사유
    ㅇ 충청지역 감리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공주 선교부의 중심 역할을 한 공주 제일교회는 1931년에
     건립되어 한국전쟁 당시 상당부분 파손되었지만, 보수 시 벽체, 굴뚝 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등
     그 흔적들이 잘 남아 교회 건축사적으로 등록가치가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
     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0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2011년 6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 등 2개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180번지 일원
     명승 제76호           영월 선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산122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나. 지방자치단체
    ㅇ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0, 전송 033-370-2540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영월군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12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명승 제76호 「영월 선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영월군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97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사업단(☎032-567-28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 : 교통광장 89호)
   ○명칭
    (당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
    (변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및 검암영업소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면적 : 157,932㎡
   ○ 규모
    -연장 : 5.76㎞
     -도로폭 : 검암IC연결로 B=7.6m(일방향1차로)
     -교량 : 3개소 / 78.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직할사업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2010. 03
   ○ 준공예정일 : 201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변경없
  음) : 붙임과 같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3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0-105호〔2010.03.25〕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한 “한강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
사업”에 편입되는 붙임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연 소재지 분 할 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충주시                                  서울 금천구
1 가금면 519-4 전 3,078 519-6 216 1/1 손선희 시흥동 835-24
  탑평리
                                                      광주광역시 근저당권
                                               양만수산업 동구 충장로5가 지상권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협동조합        76-2
2 금가면 687 전 1,542 687-2 109 1/1 오흥식 금가면 오석리
  오석리                                    693          서울특별시
                                               수산업협동 송파구
                                               조합중앙회 11-6신천동 근저당권
  충주시                               충주시 문화동
3 금가면 270-7 도 298 270-10 6 1/1 원혜경 2274 럭키아파트
  유송리                                 108-130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 광달거리(해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고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대림안골 N 35°05' 32.1" Fl R 4s - - 3 3 홍원형 2011.
    제D호등주 E 128°47' 11.0"                강관주 06.15
 폐지
     대림안골 N 35°05' 27.6" Fl R 4s - - 3 3 홍원형 2011.
    제6-1호등주 E 128°47' 07.4"              강관주 06.15
                             171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1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3호
하천법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동조제3항의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제2010-105호〔2010.03.25〕로하천공사시행계획을고시한“한강살리기8공구(충주2지구)
사업”에편입되는붙임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6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연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519-4
전
3,078
519-6
216
1/1 손선희
서울금천구
시흥동835-24
2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687
전
1,542
687-2
109
1/1 오흥식
충청북도충주시
금가면오석리
693
양만수산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동구충장로5가
76-2
근저당권
지상권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신천동
11-6
근저당권
3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70-7
도
298
270-10
6
1/1 원혜경
충주시문화동
2274 럭키아파트
108-130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대림안골
제D호등주
N
35°05' 32.1"
E 128°47' 11.0"
Fl R 4s
-
-
3
3
홍원형
강관주
2011.
06.15
대림안골
제6-1호등주
N
35°05' 27.6"
E 128°47' 07.4"
Fl R 4s
-
-
3
3
홍원형
강관주
2011.
06.15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도내포해군계선제1호부표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지 광 명 (m) 구조 년월일 비 고
                                리 학 목      및 높이
    전           N 35° 04′ 10″                          ◦ 소유자
현황 도내포해군계 E 128° 27′ 45″ - - - - - 백청백/ 2011. :해군진해기지
변경 후 선제1호부표 N 35° 04′ 03″                  원통형 06.14. 사령부
                E 128° 27′ 41″                       ☎ 055-549-4222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변경전 여수신항 N 34° 45′ 04.0″             10 7 5 9.1 홍원형강관조
                                                    6.2   2011.
       북방파제 E 127° 45′ 39.5″ Fl R 4s
변경후 등대                               13 13 9 20 홍원형콘크리트조
                                                    18
                                                         06. 1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5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하천법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성명 준공예정일 소유자
           목적: 하천수위 및 유량 전남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11년도         관측을 통한      344-1천(지석천)
 수문관측소          수문자료 확보                 영산강홍수 ‘11.06 국가
  이설 및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통제소장 ~’11.12
  개선공사 개요: 수위관측소 이설         1102-1천(요천)
                2개소
                                172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172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도내포해군계선제1호부표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동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6월2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및높이
년월일
비고
지
리
광
학
명
목
현황
변경
전
도내포해군계
선제1호부표
N
35° 04′ 10″
E 128° 27′ 45″
-
-
-
-
-
백청백/
원통형
2011.
06.14.
◦소유자
:해군진해기지
사령부
☎055-549-4222
후
N
35° 04′ 03″
E 128° 27′ 41″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여수신항
북방파제
등대
N
34° 45′ 04.0″
E 127° 45′ 39.5″ Fl R 4s
10
7
5
9.1
홍원형강관조
6.2
2011.
06. 15
변경후
13
13
9
20
홍원형콘크리트조
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5호
수문조사시설의설치
『하천법제31조3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설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예정일
물건의
소유자
‘11년도
수문관측소
이설및
개선공사
목적: 하천수위및유량
관측을통한
수문자료확보
개요: 수위관측소이설
2개소
전남화순군능주면석고리
344-1천(지석천)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1.06
~’11.12
국가
전북남원시이백면남계리
1102-1천(요천)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7532호
                                    원 면 적    사용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광양시      근저당권,
     10   옥곡면 대죽리     산255     임    6,523     961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산255-2    이명재
                                                                                         931-7      산림조합       지상권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광양시      근저당권,
     11   옥곡면 대죽리     산255-5   임     504      262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산255-2    이명재
                                                                                         931-7      산림조합      지상권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광양시      근저당권,
     12   옥곡면 대죽리     산255-8   임    6,916     553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산255-2    이명재
                                                                                         931-7      산림조합      지상권

                  계                 95,274   3,46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00호




                                                                                                                            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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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인천시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인천대공원)
      나. 규모
          - 당   초 : 연장 29.3km 정거장 27개소
          - 변   경 : 연장 29.2km, 정거장 27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011. 6.20.(월요일)
      가. 종      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나. 성      명 :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4년 7월 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2003            복층 유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복층유리 종류가 다양하며 비현실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공기층의 두께가 아닌 유리의 재질에 따른 구분
    - 1종과 2종을 1종으로 통합
    - 4종과 5종을 5종으로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대체투자의 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 등으로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 금
                            173
제17529호                    관         보           2011. 6.15.(수요일)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 없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일원
3.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
  ○ 관보게재일
4.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 면 적 : 기정 522,600㎡ (158,087평)
          변경 522,710.9㎡(158,119평)
5. 예정지구 지정도(변경) : 게재생략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 청주 성화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지 송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522,600㎡ (158,087평)
             변경 522,710.9㎡(158,120평)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변경 없음)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 용 인 구 : 9,952인(호당 3.1인 기준)
   ○ 주택건설계획 : 3,210호(단독주택 : 231호, 공동주택 : 2,979호)
   1)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          평        (%)     (세대)    (인)
   합 계 기정              206,624
            변경 206,093.8
                                   62,503
                                   62,343
                                              100.0
                                              100.0
                                                      3,210
                                                      3,210
                                                              9,952
                                                              9,952
            기정          51,535     15,589      24.9     231     717
   단 독
            변경         51,029.3    15,436      24.9     231     717
            기정         155,089     46,914      75.1   2,979   9,235
   공 동
            변경 155,064.5           46,907      75.1   2,979   9,235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