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3 -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10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변경)등록
우편
법령상의자격이
있는자(제3자)
근거법령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37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0일)
- 처리: 중소벤처기업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벤처투자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정관사본1부
- 사업계획서1부
- 임원의이력서1부
- 주주의명부1부
- 자본금의납입을증명하는서류1부
- 상근전문인력의보유현황및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1부
- 사무실확보현황에관한서류1부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증1부
- 4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개인투자자(변경)등록
방문/우편/인터넷
법령상의자격이
있는자(제3자)
근거법령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9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0일)
- 처리: 중소벤처기업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문개인투자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벤처투자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서1부
- 투자한회사의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제출용) 1부
- 투자한회사의주주명부1부
- 투자계약서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증사본등영제4조에
따른등록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1부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전문개인투자자등록증1부
- 4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공장설립계획
사전협의요청서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3조제1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제9조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
시장․군수․구청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공장설립계
획사전협의요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공장설립계획서1부
- 환경관련법령에따른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기계기구류,
규모, 마력수등을적은서류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7조제1항각호의사항에관한서류
(필요한경우만첨부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4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진흥
전문기관지정신청서
방문, 인터넷
누구나신청가능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7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5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제1조의2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구비서류
<신청서>
-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지정신청서(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규칙별지제1호)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별도통보
- 4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방문, 인터넷
누구나신청가능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4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구비서류
<신청서>
-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규칙별지제3호)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별도통보
- 4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
소그룹지원신청서
방문, 인터넷
누구나신청가능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4조의2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제8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구비서류
<신청서>
- 중소기업기술혁신소그룹지원신청서(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법시행규칙별지제6호)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별도통보
- 49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경영기술지도사회,(즉시)
-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경영기술지도사등록증재발급신청서(경영지도사및기술지
도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사진(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3.5cm×4.5cm인것을말합니
다) 1장
- 지도사등록증(헐어못쓰게된경우에만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5호
및제6호서식의‘경영지도사등록증’, ‘기술지도사등록증’ 1부
- 5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사
항변경신고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경영기술지도사회,(즉시)
-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경영기술지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
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별도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별도발급물없음(처리결과안내)
- 5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지도법인등록신청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경영기술지도사회,(즉시)
- 처리: 중소벤처기업부,(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지도법인등록신청서(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정관1부
- 대표이사의이력서1부
- 이사및이사가아닌지도사의지도사등록증사본각1부
- 자본금의납입을증명하는서류(현금출자의경우에는「은행
법」에따른금융기관이발행한자본금납입증명서를말하고,
현물출자의경우에는그이행을증명하는서류와공인된감정
기관의감정평가서를말합니다) 1부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1호
서식의‘경영기술지도법인등록증’ 1부
- 5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인가신청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제38조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즉시)
- 처리: 중소벤처기업부,(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경영기술지도사회설립인가신청서(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
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발기인명부및이력서각1부
- 정관1부
- 사업계획및수입ㆍ지출예산을적은서류1부
- 임원취임예정자의취임승낙서1부
- 창립총회회의록1부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별도발급물없음(설립인가)
- 53 -
- 해양수산부 : 4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확인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어선법」제25조제3항 및 제4항
-「어선법시행규칙」제60조의4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기간없음)
- 처리 : 해양수산부장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5일)
구비서류
<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확인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 음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의 수수료기준에 따름
발급물내용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의 ‘건조(제조정비)확인증’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도면승인(변경)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안전법」제13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기간없음)
- 처리 :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25일)
구비서류
<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도면승인(변경)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
<담당자 확인사항>
- 관련 도면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의 수수료기준에 따름
발급물내용
「어선법 시행규칙」별표7의 증인(해당 대행검사기관의 인장)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기
- 5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어선(등록,변경등록,어업변
경허가)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어선법」제13조제1항 및 제17조
-「어선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어선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간없음)
- 처리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어선등록ㆍ어업변
경허가: 2일, 어선변경등록:즉시(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구비서류
<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어선 등록ㆍ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
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
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55 -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
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제17조에 따라 어
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
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
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
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
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
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 관련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발급물내용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 서식의 ‘선박국적증서’ 1부, 제36호 
서식의 ‘선적증서’ 1부, 제37호서식의 ‘등록필증’ 1부 중 선택발급
- 5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제한하중등 확인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어선법」제26조의2 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기간없음)
- 처리 :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25일)
구비서류
<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 음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의 수수료기준에 따름
발급물내용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 1부
- 5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재결서 등본 발급 청구
방문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심판변론인
근거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소관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처리 : 소관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사고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심판변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장당 50원(수입인지)
발급물내용
재결서 등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신청
방문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심판변론인
근거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4조의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소관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처리 : 소관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사고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심판변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배부 시 개인정보 삭제 여부 확인
수수료
장당 50원(수입인지)
발급물내용
심판관련 서류 및 증거물
- 5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령」제19조제2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현황
-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조달계획서
- 항로표지관련 교육, 연구실적(실적있는 경우만 해당)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 28호서식의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 해양수산부(0일)
-처리 : 해양수산부(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훼손된 지정서(지정서가 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없음
- 59 -
발급물내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의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
방문, 우편
누구나신청가능
근거법령
-「항로표지법」제39조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침선표지 설치신고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항로표지법」제14조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령」제9조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9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침선표지 설치신고서(「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제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항로표지 현황조서
-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담당자 확인사항>
- 항로표지 설치장소 및 설치기수
- 사설항로표지 관리계획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발급물내용
-
- 6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항로표지법」제18조제2항제1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6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7자리
숫자 제외하고 제출)
-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양도·양수사유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제18조제2항제2호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5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별지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항로표지 현황조서
-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담당자 확인사항>
- 위탁관리대장 항로표지
- 사설항로표지 관리자 및 시설장비
수수료
없음
- 61 -
발급물내용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
방문
본인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CIQ), 즉시처리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CIQ), 즉시처리
구비서류
<신청서>
- 수입수산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
칙[별지제1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원본
<담당자 확인사항>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
- 6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시험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안전법」제18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정시험기관(기간없음)
- 처리 : 지정시험기관(5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형식승인시험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
정한다)
3.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구조도면 및 사용방
법에 관한 설명서
4. 제조 또는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
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
한 설비개요서)
5.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
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
서 사본)
6. 형식승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지정시험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발급물내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1부
- 63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장(기간없음)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장(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형식승인사항 변경신
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3,000원
발급물내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의 ‘형식승인증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어업경영등록정보 
정정,
말소 이의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이의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64 -
발급물내용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3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
인신청
방문, 우편, Fax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제3자
근거법령
-여수박람회법 제18조 제1항
-여수박람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0일)
- 처리 :
해양수산부(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박람회시설의사후활용에관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사업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
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실시계획 승인 공문
- 6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수족관등록(변경등록)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대표자) 신청
근거법령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족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 신청의 경우
-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원.폐원시의 보유생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동물원 또는 수족권 관리.운영계획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인 경우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수족관 휴원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대표자) 신청
근거법령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항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족관 휴원신고서(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휴원사유서 1부
- 보유 생물 관리계획서 1부
- 연간 개방계획서 1부
- 66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수족관 폐원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대표자) 신청
근거법령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족관 폐원신고서(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소금제조업 등이 폐전·폐
업 신고서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소금산업 진흥법」제27조의2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지 제18호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즉시)
- 처리 :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 신고서 (소금산업 진흥법[별지제18호의2
서식])
- 67 -
<민원인 제출서류>
- 염전개발허가증 또는 소금제조업 허가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8조의2제1항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기간없음)
- 처리 : 해양수산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시험용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시험용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험계획서(승인표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8조의2제1항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 처리 : 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1항 및 별지 제4호의
3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
- 68 -
<민원인 제출서류>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수수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발급물내용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4서식 시험용 선박평
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9조제1항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 처리 : 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7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
수수료
3천원
발급물내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검인표시 후 교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도면승인(변경승인)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1조제1항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 처리 : 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선박평형수 용적도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
함합니다)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도면
- 69 -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발급물내용
승인받은 도면(승인표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 처리 : 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제22조제2항·제23조
제1항·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나. 선박평형수 용적도
다.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
함합니다)
라.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마.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사.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
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중간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
만 첨부합니다)
3.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수수료
별표16에따름
- 70 -
발급물내용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 처리 : 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2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별지 제10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
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평
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
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
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
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합니다)에사용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유효기간 연장 표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형식승인시험기관
- 처리 : 형식승인시험기관(12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 71 -
<민원인 제출서류>
1.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
2. 형식승인사항을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
는 때에는 제1호의 서류 중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
합니다.
수수료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정한 수수료
발급물내용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 시험성적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독립시험기관
- 처리 : 해양수산부(12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
13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의 
서류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선박평형수(船舶平
衡水) 관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심의결과 통보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 72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3000원
발급물내용
형식승인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 처리 : 해양수산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
2.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없음
수수료
3000원
발급물내용
형식승인서(변경발급)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7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처리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60일)
- 73 -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ㆍ배치도ㆍ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심의결과 통보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7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 처리 : 해양수산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의4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형식승인서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에 따른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형식승인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 신고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7조4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의5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 처리 : 해양수산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74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의4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3 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형식승인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제1항,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및 제4항, 별지 제1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다.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라.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마.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
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
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2).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
3).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
- 75 -
4). 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20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 처리 : 해양수산부(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4 제1항·제4항, 별지 제19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나.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
을 증명하는 서류
2. 독립시험기관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 76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사업계획서 1부
3.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38조제6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5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변경)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2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지 제2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 7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대행기관 협정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30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제49조 별지 제2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선박평형수관리법」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의2제1항·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 처리 : 해양수산부(지정 30일, 변경 7일)
구비서류
<신청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제1항·제4항, 별지 
제30호서식
- 78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가. 해당 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서
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지정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방문, 인터넷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항만안전특별법제9조
-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제6조
-항만안전특별법시행규칙제2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처리: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자체안전관리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항만안전특별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자체안전관리계획
<담당자확인사항>
- 신청서및제출서류외필요시현장확인및관계서류확인
(근거: 항만안전특별법제9조제3항)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승인또는변경승인자체안전관리계획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
계획(변경) 승인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79 -
- 해양경찰청 : 2종
근거법령
-항만안전특별법제9조
-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제6조
-항만안전특별법시행규칙제2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처리: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자체안전관리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항만안전특별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자체안전관리계획
<담당자확인사항>
- 신청서및제출서류외필요시현장확인및관계서류확인
(근거: 항만안전특별법제9조제3항)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승인또는변경승인자체안전관리계획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경찰청)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변경)등록
및재발급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유형: 경찰제복및경찰장비제조·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총30일)
-접수: 지방해양경찰청(0일)
-처리: 지방해양경찰청(30일)
○유형: 경찰제복및경찰장비제조·판매업재발급신청서(총5일)
-접수: 지방해양경찰청(0일)
-처리: 지방해양경찰청(5일)
구비서류
1. 경찰제복및경찰장비제조·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신청서>
- (경찰제복,경찰장비)제조,판매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경
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제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등직접생산을확인할수있는서류
- 8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 판매업: 사설도면등판매시설바닥면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임원명부(신청인이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변경등록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변경등록을하려는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표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신청인이외국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2. 경찰제복및경찰장비제조·판매업재발급신청서
- (경찰제복,경찰장비)제조ㆍ판매업(재발급신청서)경찰제복및경찰장
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훼손된등록증(분실한경우에는재발급사유란에분실사유를적어
주시기바랍니다)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8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
승계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펙스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법령제110조의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법령시행규칙제72조의8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해양경찰청,(0일)
- 처리:
해양경찰청,(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자재·약제형식승인, 형식승인대상
외자재·약제성능인증)을받은자의지위승계신고서
1. 자재·약제형식승인을받은자의지위승계신고
- (해양환경괸리법시행규칙[별지제66의3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양수·상속또는합병을증명하는서류
(2) 자재·약제형식승인증서
<담당자확인사항>
(1)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의법인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의합병의경우로한정)
(2) 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경우만해당)
2. 형식승인대상외자재·약제성능인증을받은자의지위승계신고
- (해양환경괸리법시행규칙[별지제66의3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양수·상속또는합병을증명하는서류
(2) 형식승인대상외자재·약제성능인증서사본
<담당자확인사항>
(1)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의법인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의합병의경우로한정)
(2) 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경우만해당)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6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