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5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 및제2014-41호(2014.02.24) 및제2014-242호
(2014.07.08) 및
제2014-288호(2014.08.08) 및제2015-26호(2015.01.23) 및제2015-72호(2015.02.25) 및
제2015-152호(2015.05.29)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56-2(답)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청양군
비봉면
도로구역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지형도면
(변경)고시(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56-2(도)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1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리362-2외3필지
- 허가량: 18,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미호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127㎡
․ 양배수장: 1개소
․ 인입수로및제수문: 각1개소
․ 취수펌프(15㎥/분) : 2대(1대예비포함)
․ 유량계: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6.21.～2020.06.20.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 면 적 : 2,320,04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변경 없음
  ○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호, 2014. 1. 17)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없음
  ○ 2008년~2018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을 원칙으로 함)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합 계                 2,320,042 2,320,042            - 100.00 100.00
    주택            소 계             511,414      488,205  △23,209 22.04 21.05
    건설         단독주택용지              56,222       39,364  △16,858 2.42 1.70
    용지         공동주택용지             455,192      448,841   △6,351 19.62 19.35
         근린생활시설                    17,402       16,149   △1,253 0.75 0.70
          준주거용지                    63,410       61,777   △1,633 2.73 2.66
         유통시설용지                   661,857      657,892   △3,965 28.53 28.35
    상업            소 계             176,376      171,833   △4,543 7.60 7.40
    업무         상업시설용지              69,196       67,893   △1,303 2.98 2.92
    시설         업무시설용지              38,923       38,650    △273 1.68 1.67
    용지         지식산업센터              68,257       65,290   △2,967 2.94 2.81
    관광            소 계             118,356      117,143   △1,213 5.10 5.05
    의료         관광휴양시설             100,992      100,542    △450 4.35 4.33
    용지           의료시설              17,364       16,601    △763 0.75 0.72
                  소 계             771,227      807,043    35,816 33.25 34.79
            교육시설(국제학교)             44,942       44,590    △352 1.94 1.92
               환경기초시설              30,419       30,419         - 1.31 1.31
                  휴게소               9,258        9,027    △231 0.40 0.39
    공공            공  원            192,437      191,794    △643 8.30 8.26
    시설            녹  지             86,157       88,336     2,179 3.71 3.81
    용지            광 장              14,506       14,506         - 0.63 0.63
                 공공공지             146,510      137,915   △8,595 6.31 5.95
                  주차장              31,425       30,756    △669 1.36 1.32
                보행자도로                   -           67        67        - 0.01
                  도 로             203,873      248,011    44,138 8.79 10.69
                  철 도              11,700       11,622     △78 0.50 0.50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인구수용계획
     구 분             개발면적(㎡)               주거용지면적(㎡)             수용인구(인)
     기 정              2,320,042               511,414              29,943
     변 경              2,320,042               488,205              29,943
                                          27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 주거시설 조성계획
                수용인구 및 세대수                    주택면적              인구밀도
 구분                (세대, 인)                     (천㎡)              (인/ha)
          계          단독         공동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계 단독 공동 평균 단독 공동
 기정 11,976 29,943 217 543 11,759 29,400 511 56 455 371 97 646
 변경                                       488 39 449 396 138 655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합 계                 22         8,808              244,062
         소계       -           4         4,010              151,562
   대로 1류          35          3         3,138              121,239
         2류       30          1           872                30,323
         소계       -           4         2,979                77,360
   중로 1류          23          3         2,748                73,049
         3류       12          1           231                 4,311
         소계       -          14         1,819                15,140
   소로 1류          10          2           194                 1,952
         2류        8         11         1,608                13,121
         3류        6          1            17                    67
  ※ 내부간선도로망 계획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 단독주택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른 노선수, 연장 및 면적 증가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6) 용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상수도계획 : 변경 없음
  나. 오수처리계획 : 변경 없음
  다. 에너지 공급 계획 : 변경
    ○ 열공급계획
    구 분              생산시설(Gcal/년)                   기타시설(Gcal/년)
     기정                    -                          1,143,180
     변경                    -                            419,333
    ○ 전력공급계획
    구 분              생산시설(kW/년)                     기타시설(kW/년)
     기정                    -                           231,824
     변경                    -                           253,124
   라. 정보․통신 계획 : 변경 없음
                                   28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53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8-4
168-25
답
답
2,880
1,677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서길 102
장**
2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8-6
168-26
답
답
1,150
953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18
윤**
3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2
142-1
답
답
3,914
79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101 
효자그린 아파트 
204-506
김**
4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3
143-1
답
답
479
169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101 
효자그린 아파트 
204-506
김**
5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4
144-1
답
답
658
557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101 
효자그린 아파트 
204-506
김**
6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5-1
145-10
답
답
1,712
1,168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28
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0호(2007.07.24) 및제2007-150호(2007.10.11)
및제2008-120호(2008.07.17) 및제2009-41호(2009.02.09) 및제2009-87호(2009.03.30) 및제2014-39호
(2014.2.24) 및제2014-240호(2014.07.08)
및제2014-286호(2014.08.08) 및제2015-24호(2015.01.23) 및
제2015-70호(2015.02.25) 및제2015-150호(2015.05.2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29호선청양
∼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추가편입되는토지및
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
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
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64-1(답)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청양군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추가에따른
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
군량리56-2(도)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12.4
청양군
비봉면
2. 사업시행기간: 2007.11월～2016.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변경)
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54
7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6
146-1
답
답
2,420
531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244
한**
8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9-1
149-8
답
답
905
488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231
이**
9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9-3
149-9
전
전
383
89
여주군 가나면 
심석리 118 가남 
마을 아파트 
102-1402
김**
10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8-1
168-24
답
답
1,682
267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서길 102
장**
11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5-2
145-11
답
답
1,342
164
여주군 가나면 
심석리 118 가남 
마을 아파트 
102-1402
김**
12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5-3
145-12
답
답
3,983
1,034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42-3
원**
13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5-4
145-13
답
답
516
68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231
이**
14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5-7
145-14
답
답
1,283
37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120
정**
15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8-2
168-2
답
답
172
172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18
윤**
16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50-2
150-2
전
전
33
33
여주군 가나면 
심석리 118 가남 
마을 아파트 
102-1402
김**
17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5-9
145-9
답
답
37
37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28
김**
18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49-6
149-6
전
전
163
163
여주군 가나면 
심석리 118 가남 
마을 아파트 
102-1402
김**
19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50-4
150-4
전
전
238
238
여주군 가나면 
심석리 118 가남 
마을 아파트 
102-1402
김**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군량리56-2(답)
-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하장대리165-1(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청양군청양읍군량리56-2(도)
- 종점: 충남예산군광시면하장대리165-1(도)
접도구역변경사유◦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추가에따른편입토지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1호(2007.07.24)
및
제2009-42호
(2009.02.09) 및제2009-88호(2009.03.30) 및제2014-40호(2014.02.24) 및제2014-241호(2014.07.08)
및
제2014-287호(2014.08.08) 및제2015-25호(2015.01.23) 및제2015-71호(2015.02.25) 및제2015-151호
(2015.05.29) 및제2015-151호(2015.05.29)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국도29호선청양∼홍성(제1
공구) 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
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8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김＊＊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
4. 하 천 명 : 장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2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2㎥/일
8. 허가기간 : 2015. 08. 21. ~ 2020. 08. 2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75㎜×L100m)
 ㅇ 수중펌프(3HP).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
  법」 개정(법률 제13417호, 2015.7.20. 공포, 2016.1.21. 시행)으로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최소인력(1명) 배치에 따른 비효율적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저하와 국민피해
  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워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위임범위를 정비함(안
     제10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로 규정하던 공사감리자
    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소방시설
    공사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사로 정함
  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4)과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별표 2)이
    상이하여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대한 법령 적용 혼선방지를 위해 소방공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
                                      56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면적정정) 예정지 주요 내용
  가. 위 치 :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산214
  나. 근 거 :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
  다. 내 용 : 영월 무도천(2지구)하천 재해예방공사 편입부지로 기 지정해제 면적을 추가하여 면적정정
                      - 지정해제(면적정정) 예정지 내역 -
                                                                          (단위 : ㎡)
                                                    지정 및 해제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정정 후       비고
                                                    전회     정정 면 적
 영월. 한반도. 후탄. 산214 임야             21,421   21,421   987    1,207 20,214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71-8120~2, 8124, 8126~7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5-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시설자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원)
 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호
1 2010-4102-0000-537   1143801709579 성지건설(주) 대표이사         478,8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2 2011-2102-0000-373   1143801709600 수한건설(주) 대표이사       1,606,5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3 2011-3102-0000-380   1143801709580 수한건설(주) 대표이사       1,653,750 서울 송파구 문정동
4 2011-3102-0000-432   1143801709602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1,701,000 서울 은평구 불광동
5 2011-3102-0000-433   1143801709581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277,200 서울 은평구 불광동
6 2011-3102-0000-440   1143801709603 종광건설(주) 대표이사       1,871,000 서울 동작구 대방동
7 2010-4102-0000-665   1143801709583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1,294,650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8 2010-3102-0000-652   1143801709604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1,042,650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82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
                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0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불용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
  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소방장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전문
  가를 통한 소방장비의 검사․검수, 구매․불용의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장비
  의 분류 및 보유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규격 심의회의 운영근거 마련(안 제6조)
    1) 국민안전처장관이 표준규격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규격 심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표준규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표준규격이 없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규격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장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소방장비 검사·검수의 전문성 강화(안 제8조)
    1) 소방장비 구매 시 소방기관의 장이 검사의 주체가 되고,
    2)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소방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전문검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납품되는 소방장비의 품질확보 제고
  다. 소방장비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안 제11조)
    1) 소방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명문화
    2) 호흡보조․구조․구급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고시로 규정
  라. 시․도지사의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 제출기한 조정(안 제12조)
    시․도지사는 매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
  마. 개인보호장비의 범위를 방화복, 방화두건, 헬멧, 장갑, 안전화 및 공기호흡기 세트 6종으로 명시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우선 지급(안 제13조)
                              58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바. 시․도 및 소방기관 간 소방장비의 이동 근거 마련(안 제14조)
    1) 소방장비의 사용감소, 과다보유 등의 이유로 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시․도 내 소방기관
       간 장비교류를 통하여 보유기준 충족 및 장비 구매 예산 절약
    2) 소방공무원이 다른 시․도로 전보되는 경우에 개인이 신체에 직접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에 따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장비사용의 효율성 극대화
  사.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범위 명확화(안 제22조)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불용까지 이력․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소
    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소방장비의 불용 및 연장사용 절차 마련(안 제27조)
    소방장비의 관리상태, 운용환경, 해체정비 여부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불용심의회를 통하여
    불용 또는 연장사용 결정
  자. 소방장비의 분류 재정비(안 별표1)
    소방장비를 대분류 8종, 중분류 52종, 소분류 256종으로 구분
  차. 소방장비의 보유 및 장비적재기준 재정비(안 별표2․3)
  카. 소방자동차 등의 주요 부품 점검․교환 주기 재정비(안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5
  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장비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iretank@korea.kr
  2) 주소 :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008호
  3) 팩스 : 02-2100-549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전화 : 02-2100-09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371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비상장주식이 장기간 매각 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공직자의 이해충
  돌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 또는 보유한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시 재산신고자가 재산등록시 사전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 제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59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윤리과(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02) 2100-6651, 6649
    - 팩 스: 02) 2100-6638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8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승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1, ***   동 호
                                                        ***
                                                                         만원
    *   791231-1******
                         임동 주공아파트
                         (   ,       )
                                                                        3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
   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9.25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귀하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재산신고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의 정기변동 신고자에서 수시 재산신
      고자로 확대(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5, 제8조, 제10조, 제11조)
    1) 현재 수시 재산신고자(신규, 공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등)은 재산신고 전에 금융 및 부동
       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신고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하고 있음
    2) 수시 재산신고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등록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로 조정함.
    3) 이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의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함
  나.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수단으로 직위변경을 도입(안 제14조의4제2항)
    1)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
       탁제도 이외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2)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직위를 변경한 후 직무관련
       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안 제14조의11, 제22조, 제30조제3항)
    1) 현재 백지신탁 후 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경우,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직위변경제도 도입에 따른 직위변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직위변경을 신청
       한 경우는 직위변경 신청일로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
       성 없음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에 직접
       적 또는 실질적 관여를 금지하도록 함
    3)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직무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
    4) 이러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부과를 통해 고위공직자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
       보하고,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재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상
      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12)
    1) 위원회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의 중대한 변경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최초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
  신처 홈페이지 (http: //www.mpm.go.kr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0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부과된 부정당제재처분
   다.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담합 등)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
   아. 소송 취하 등으로 제재중지 효력이 정지된 일자 기입
   ※ 신고서 제출시 소송 취하 등 제재 중지 사유 해소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교육부공고제2015-164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2687호, ‘14.11.29.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조, 제38조 및 제4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함(안 제2조의2)
  나.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될 재정지표 항목을 정함(안 제2조의3)
  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경비를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8,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5-8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
    (사)OGKM      제160호
                (‘15.8.21)   북한산림녹화
                              인도개발협력등          김호진
                                              (‘44.6.8.) 서울시
                                                          대학생선교회 백석1길
                                                             종로구 104호
                                 66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66
(주) 가. 처분통지서에기재된처분청
나. 발주기관으로부터부과된부정당제재처분
다. 처분통지서에따른처분일자기재
마. 처분효력발생일및종료일기재
바. 제재처분의근거법령기재(○○○○법○조○항○호)
사. 근거법령상의위반사유(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담합등)를육하원칙에따라상세히기재
아. 소송취하등으로제재중지효력이정지된일자기입
※ 신고서제출시소송취하등제재중지사유해소를증명할수있는관련서류첨부
◉교육부공고제2015-164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6일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법률제12687호, ‘14.11.29. 시행)에따라지방재정법제5조, 제38조및제44조의2의
규정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한편, 세종특별자치시설치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포함될내용을정함(안제2조의2)
나.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포함될재정지표항목을정함(안제2조의3)
다.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에편성해야하는경비를정함(안제10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재정과, 전화044-203-6528, 팩스044-203-6687)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5-82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8월2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
(사)OGKM
제160호
(‘15.8.21)
북한산림녹화등
인도개발협력
김호진
(‘44.6.8.)
서울시종로구백석1길
대학생선교회1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