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1-51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하성일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최영인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1.07.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51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고국조
194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4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한문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8.25
외국국적취득
김덕원
194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7.18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8.07
외국국적취득
이인형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2.16
외국국적취득
박한순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9.09
외국국적취득
김춘수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2.10.21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이춘남
193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유진
197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우끼미스애
195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8.08.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순용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우동기
195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엄군수
193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91.04.18
외국국적취득
김병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6.23
외국국적취득
송윤석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채현경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장영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4.12.13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정나영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84.06.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필중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3.30
외국국적취득
이귀순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6.21
외국국적취득
황원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7.04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9.10.21
외국국적취득
장재경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정기종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채희정
197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08.06.03
외국국적취득
유정남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1.10.14
외국국적취득
민병욱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04.03
외국국적취득
허원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9.02.10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김해영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18.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2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1. 업체명 : ㈜미래세상환경연구소
2. 대표자 : 장수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2, 907, 908, 909호(논현동, NIC지식산업센터)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 수질, 악취)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대기 제61호, 수질 제62호, 악취 제63호
6. 등록일자 : 2021. 12. 15.
7. 측정대행 항목
 - 대기 : 먼지, 비산먼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
         소,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매연, 히드라진, 비소,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
         켈, 아연, 수은, 베릴륨, 철,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브롬화합물, 페놀류, 다환
         족방향탄화수소류, THC,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벤젠,     트리클로
         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에틸벤젠,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아
         닐린,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벤지딘
 - 수질 : 노말헥산추출물질, 부유물질, 색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유
         기탄소, 클로로필 a, 화학적산소요구량, 불소화합물, 시안, 아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
         소, 염소이온, 잔류염소, 냄새, 온도, 탁도, 전기전도도, 경고, 음이온계면활성제, 인산염
         인, 질산성 질소, 총인, 총질소, 페놀류, 구리, 납, 니켈, 망간, 바륨, 비소, 셀레늄, 수은,
         아연, 안티몬, 주석, 철, 카드뮴, 크롬, 6가크롬,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유기인, 폴리클
         로리네이티드비페닐, 다이에틸헥실아디페이트, 1,4-다이옥산, 폼알데하이드, 나프탈렌,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아크릴아미드, 스타이렌,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염화비닐, 아크릴로
         니트릴, 브로모포름, 1,1-다이클로로에틸렌, 다이클로로메탄, 클로로폼, 1,1,1-트리클로
         로에탄, 1,2-다이클로로에탄, 벤젠,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클로
         로에틸렌, 에틸벤젠, 자일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생태독성
 - 악취 : 복합악취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63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25,
   주식회사 포레스트벤처스    2021-380 2021.12.17
                                                5층(대치동)
◉법무부고시제2021-51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재욱
1934.**.**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이균영
195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15.12.15
외국국적취득
조길표
194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05.05.05
외국국적취득
홍성혜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03.02.11
외국국적취득
박수홍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이상의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3.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연환
1954.**.**
여성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도 안양시 
****
1999.09.01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5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8.21
외국국적취득
조상현
1964.**.**
남성
피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1.08.08
외국국적취득
문종윤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1992.02.21
외국국적취득
이희재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12.15
외국국적취득
한재덕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우에다마사미
1962.**.**
여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1989.06.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원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안영미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방하나
2015.**.**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2020.02.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가마다쇼오꼬
1967.**.**
여성
일본
경기도 시흥시 
****
1993.03.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영은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인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권성덕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오분희
193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재구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5.02.10
외국국적취득
정원규
1933.**.**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1-153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치유의숲조성계획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따른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치유의숲조성계획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산림청장
1. 치유의숲조성개요
가. 명
칭: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치유의숲
나. 위
치: 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백암리산1 외9필지(265ha)
다. 조성면적: 98,908㎡
2. 치유의숲연도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토목·건축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사업비
45,293
18,117
27,176
3. 치유의숲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시설계획
수량
면적(㎡)
합계
98,908
가. 산림치유시설
치유의집
동
7
2,124
치유센터
동
1
2,698
통합센터
동
1
2,353
연구개발업무센터
동
1
2,201
레스트테라피가든
식
1
927
야생철쭉원A
식
1
9,249
야생철쭉원B
식
1
11,127
백합나무야생화원
식
1
18,367
오감테라피숲
식
1
8,394
음이온요가숲
식
1
1,657
치유숲길
식
1
2,386
단풍나무쉼터
식
1
801
탐방로
식
1
11,001
나. 편익시설
안내센터
동
1
401
근무자숙소
동
1
2,758
도로
식
1
16,542
4. 치유의숲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주차장진입교량
식
1
613
주차장
식
1
3,536
무장애데크
식
1
1,773
라. 전기·통신시설
전기시설
식
1
-
통신시설
식
1
-
안전시설
식
1
-
◉병무청공고 제2021-15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94호 2021. 10. 1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병무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908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079-4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내수면 조업환경 개선 및 불법어업 단속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6㎡(개소당 2㎡)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 3개소
6. 점용기간: 2021.12.16. ~ 2026.12.15.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 축산과장(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0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3조에따라신규화학물질의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제조수입량및노동자건강장해예방을위한조치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2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
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13호
「수산자원의포획금지기간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1929호, 2021. 8. 3. 공포, 2021. 8. 3. 시행)」에 따른 「수산자원
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고등어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을 정하고 동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등어의 주산란기(3월∼6월)를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1개월 범위에
서 포획·채취금지기간을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이 설정 
ㅇ 2022년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ㅇ 2023년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ㅇ 2024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 매 3년 마다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개정된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 훈령/예규/고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21-84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2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제18조제3항에따라승인유예대
상기존살생물물질로지정된물질중2종(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하이단토인)은기
업체가기존살생물물질을자진취하하여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 내사
용가능주성분물질에서제외함으로써현행화하려는것임
나. '21.7.30일시행일이전에신고된살생물제품중사용가능주성분에서제외된물질을사용하는경우
에는'22.1.1일부터위해성평가를받도록하였으나, 현재법제18조제3항에따른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절차가진행중인바, 위해성평가시살생물물질의승인평가내용을활용할수있도록사용가
능주성분안전기준에관한적용시기를유예하여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살생물제품내사용가능주성분중기업에서자진취하하여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상실된물질(2종) 삭제(별표2 개정)
나. 기존살생물제품의사용가능주성분안전기준적용경과조치기간1년연장(환경부고시제2021-150
호부칙제5조개정)
고시부칙제5조에따라개정시행일이전신고증명서가발급된경우적용시점을현행2022년1월
1일이후에서2023년1월1일이후로수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거나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전화044-201-6826, 전자우편asowner2@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0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301
사단법인
한국지역
경제살리기
중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9,
201호(양재동, 선일빌딩)
김경배’21.12.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책과 각종 제도의 실행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역별 특성화
개발과 지역중심의 경제활동 지원
•지역별 지리적 특성, 고유자원,
특산물을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특성화 기업에 적합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 특성화 
위탁 교육 실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
축제, 장인 육성, 장터 활성화 
등 3대 사업 추진
지역
일자리
경제과
신 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1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월락정수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신 청 인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사용목적 : 생활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남원시장
월락정수장
요천
(국가)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555
생활
21,000
756
’21.12.07.
〜‘26.12.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8호
도로구역의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지정(변
경),「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구제기본법」제8조에따라아래와
같
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
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3호선
강진
∼
천안
전북
김제시
명덕동
350-6
∼
전북
김제시
흥사동
102-1
870,41
0
전북
김제시
명덕동
350-6
전북
김제시
흥사동
102-1
전북김제시
명덕동, 복죽동,
신곡동, 갈공동,
흥사동, 백산면
하정리, 하서리,
상정리
10.32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3호선
강진
∼
천안
전북
김제시
명덕동
350-6
∼
전북
김제시
흥사동
102-1
870,02
6
전북
김제시
명덕동
350-6
전북
김제시
흥사동
102-1
전북김제시
명덕동, 복죽동,
신곡동, 갈공동,
흥사동, 백산면
하정리, 하서리,
상정리
10.3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국도23호선(강진~천안)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치: 전북김제시명덕동350-6, 전북김제시흥사동102-1
접도구역의지정
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 교통에대한유험방지및미관의보존
비
고
- 김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건설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에 따른 흥사교차로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부지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06. 29. ~ 2021. 12. 3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1. 12. 31. 까지
   -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7) 및 「흥사- 연정 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547-79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9
도로
67
67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2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1-37
도로
6
6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3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1-38
도로
11
11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4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1-47
대
81
81
강**
전라북도김제시
백산면하건길53-7
도로구역추가
5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1-48
창고용
지
153
153
전북한우
협동조합
전라북도김제시
황산면황산로
518-164
도로구역추가
6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1
전
17
17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7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4
전
592
592
밀양박씨
백의종사공파
종중
흥사리402-1
도로구역추가
8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22
도로
9
9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9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44
대
12
12
전북한우
협동조합
전라북도김제시
백산면옥석길2-11
도로구역추가
10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33
도로
63
63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11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34
도로
232
232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12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35
도로
37
37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3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36
도로
77
77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14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37
도로
38
38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15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38
도로
12
12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16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39
도로
3
3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추가
17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42
구거
194
19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도로구역추가
18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35-43
전
5
5
밀양박씨
백의종사공파
종중
흥사리402-1
도로구역추가
19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62-44
구거
68
6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도로구역추가
20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62-45
임야
329
329
밀양박씨
백의종사공파
종중
흥사동402-1
도로구역추가
21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77-22
도로
800
800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해제
22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77-23
도로
300
300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해제
23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78-4
임야
647
647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해제
24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78-5
임야
643
643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해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2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이트진로(주))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송광로 25-33,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
3. 사용목적 : 공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하이트진로(주)
집수정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817-1
공업
10,000
559
’22.01.01.
〜‘22.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무수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신 청 인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무수보
섬진강
(국가)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9
농업
17,570
7,300
’22.01.01.
〜‘26.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주월소수력발전)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신 청 인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산업1길 30-2, ㈜대광정밀
3. 사용목적 : 발전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점용면적
(㎡)
허가기간
㈜대광정밀주월소수력발전오수천
(국가)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산 
116 외 1필지
발전
25,920(5~9월)
59,800(10~4월)
233
’22.01.01.
〜‘26.12.31.
◉산림청고시제2021-155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운영규정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2일
산림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
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하 “산지전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민원포털 및 업무포털로 구축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한 산지
전문기관을 말한다.
3. "운영관리자"란 전담기관에서 산지전용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산지관련 민원의 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와 민원처리담당자로서 민원신청, 조회 등을 위
해 산지전용시스템을 접속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지전용시스템을 운영·관리하거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산지전용시스템의 운영·관리
제4조(산지전용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 등 관
련 민원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전담기관은 산지전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
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지전용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지정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작업
권한을 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
다.
제6조(산지전용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의 기능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개선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산지전용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7조(전산자료 유지·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 민원 신청 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민원 신청 관련 전산자료에 대하여는 시·군·구 
단위에서 변경된 공간정보를 수정·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통합 산지전용 관련 
정보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1. 실측도
2. 구적도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는 그 변동사항을 수정·갱신하여 유지하
여야 한다.
1. 연속지적도
2. 산지구분도
3. 국가기본도 중 수치지형도
제8조(장애처리) ① 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산지전용시스템 또는 전산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
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백업) ① 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 및 관련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
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 및 정보보호
제10조(보안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전산자료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운
영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
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정보보호 등의 의무) ① 전담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
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
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작
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고시 제2021-155호,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용자권한 부여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담당기관
업 무
산지전용 업무포털
(https:// fcms.forest.go,kr)
산지전용 민원포털
(https://fcis.forest.go.kr)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도,
지방산림청
산림청
민원인
민원등록
○
-
-
○
민원조회
○
○
-
○
산지전용 
인허가
○
○
-
토석채취 
인허가
○
○
-
수납
○
○
-
대장/통계
○
○
○
민원 개인정보
-
-
○
시스템관리
-
-
○
   
   ※ 기관별 담당자는 담당기관에 접수된 민원관리가 가능하며, 하위기관 정보는 조회만 가능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2.22.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장애일지
결
재
담당자
관리자
전담기관장
1. 발생일시
2. 발생업무
3. 처리시기
4. 사 용 자
5. 발생내용
장애발생
상 황
업 무 명
장애내용
발생경위
장애복구
조치사항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12.22.>
보 안 각 서
ㅇ 운영부서:
ㅇ 성 명: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소속직원으로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함
에있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ㆍ도
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이를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처해지는 처벌에 대해 감수할
것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352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4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7조의규정에의하여자동차전용도로를
다음과같이
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1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일반국도 23호선(강진~천안)
  2. 구간 
    - 시점 : 전북 김제시 명덕동 348-3 
    - 종점 : 전북 김제시 흥사동 458-16(연장 9.22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4. 지정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5. 일반 교통의 다른 도로 : 국도29호선(신태인~김제), 국도23호선(부안~김제),
지방도712호선(김제청하~전주완주)
  6. 기타
    -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 이외를 이용한 통행 및 출입자나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를 연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96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당초일반
국도
19
호선
남해
～홍천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하동군 화개면 
탑리
548,116.6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평사리, 
화개면 부춘리, 덕은리, 탑리
9.3
변경일반
국도
19
호선
남해
～홍천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하동군 화개면 
탑리
548,049.5
감)67.1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평사리, 
화개면 부춘리, 덕은리, 탑리
9.3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사준공에따른지적확정측량반영과일부잔여지매수에따라도로구역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04.22 ∼ 2021.12.31.
5.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57-1
357-1
도
189.0 
722.0 
국
국토교통부
　
　
　
　
2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57-2
357-2
대
134.0 
136.0 
국
국토교통부
　
　
　
　
3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65
365
대
281.0 
281.0 
국
국토교통부
　
　
　
　
4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73
373
천
33.0 
33.0 
국
국토교통부
　
　
　
　
5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72
372
대
93.0 
93.0 
국
국토교통부
　
　
　
　
6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825
825
천
1,407.0 
1,407.0 
국
국토교통부
　
　
　
하천구역
(교량)
7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64-1
364-1
대
11.0 
11.0 
국
국토교통부
　
　
　
　
8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64
364
대
237.0 
237.0 
국
국토교통부
　
　
　
　
9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42-1
342-1
대
7.0 
7.0 
국
국토교통부
　
　
　
　
10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67-1
367-1
대
183.0 
183.0 
국
국토교통부
　
　
　
　
11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827
827-4
도
1,971.0 
413.0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2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66
366
대
155.0 
155.0 
국
국토교통부
　
　
　
　
13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68-3
368-3
대
52.0 
52.0 
국
국토교통부
14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69-2
369-2
대
185.0 
185.0 
국
국토교통부
　
　
　
　
15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69-3
369-3
대
103.0 
103.0 
국
국토교통부
　
　
　
　
16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71
371
대
50.0 
50.0 
국
국토교통부
　
　
　
　
17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70
370
대
46.0 
46.0 
국
국토교통부
　
　
　
　
18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809
809
천
67.0 
67.0 
국
국토교통부
　
　
　
하천구역
(교량)
19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827
827-5
도
　
49.0 
국
국토교통부
　
　
　
분할추가
20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68-1
68-1
천
6.0 
6.0 
국
국토교통부
　
　
　
　
21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69-4
69-4
천
324.0 
324.0 
국
국토교통부
　
　
　
　
22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69-3
69-3
전
463.0 
463.0 
국
국토교통부
　
　
　
　
23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67-4
67-4
천
80.0 
80.0 
국
국토교통부
　
　
　
　
24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66-3
66-3
전
2,668.0 
2,668.0 
국
국토교통부
　
　
　
　
25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65-1
65-1
전
478.0 
478.0 
국
국토교통부
　
　
　
　
26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64-1
64-1
전
57.0 
57.0 
국
국토교통부
　
　
　
　
27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63-4
63-4
전
719.0 
719.0 
국
국토교통부
　
　
　
　
28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63-3
63-3
전
265.0 
265.0 
국
국토교통부
　
　
　
　
29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2-9
72-9
전
1,226.0 
1,226.0 
국
국토교통부
　
　
　
　
30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2-14
72-14
답
9.0 
9.0 
국
국토교통부
　
　
　
　
31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2-16
72-16
답
566.0 
566.0 
국
국토교통부
　
　
　
　
32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3-9
73-9
전
341.0 
341.0 
국
국토교통부
　
　
　
　
33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2-17
72-17
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34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3-10
73-10
전
99.0 
99.0 
국
국토교통부
　
　
　
　
35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2-15
72-15
전
66.0 
66.0 
국
국토교통부
　
　
　
　
36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3-5
73-5
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37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3-4
73-4
전
57.0 
57.0 
국
국토교통부
　
　
　
　
38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3-11
73-11
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39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4-5
74-5
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40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4-10
74-10
전
393.0 
393.0 
국
국토교통부
　
　
　
　
41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4-3
74-3
전
587.0 
587.0 
국
국토교통부
　
　
　
　
42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4-6
74-6
도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43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7-9
97-9
도
258.0 
258.0 
국
국토교통부
　
　
　
　
44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4-9
74-9
전
501.0 
501.0 
국
국토교통부
　
　
　
　
45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44-3
44-3
임
3.0 
3.0 
국
국토교통부
　
　
　
　
46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44-6
44-6
도
359.0 
359.0 
국
국토교통부
　
　
　
　
47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75-1
75-1
전
117.0 
117.0 
국
국토교통부
　
　
　
　
48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9-1
99-1
임
132.0 
132.0 
김0윤
사천군  서포면 조도리
　
　
미등기
　
49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7-11
97-11
도
184.0 
184.0 
국
기획재정부
　
　
　
　
50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9-3
99-3
도
317.0 
317.0 
국
국토교통부
　
　
　
　
51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9-7
99-7
전
579.0 
579.0 
국
국토교통부
　
　
　
　
52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42-6
42-6
도
575.0 
575.0 
이0매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3-**
　
　
　
　
53
하동군 악양면 
42-2
42-2
도
1,157.0 
1,157.0 
국
국토교통부
평자갈
54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8-6
98-6
전
716.0 
716.0 
국
국토교통부
　
　
　
　
55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8-3
98-3
도
311.0 
311.0 
국
국토교통부
　
　
　
　
56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8-2
98-2
도
56.0 
56.0 
국
국토교통부
　
　
　
　
57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6-6
96-6
도
109.0 
109.0 
국
국토교통부
　
　
　
　
58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7-10
97-10
전
606.0 
606.0 
국
국토교통부
　
　
　
　
59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7
97
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60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6-3
96-3
도
463.0 
463.0 
국
국토교통부
　
　
　
　
61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6-5
96-5
전
129.0 
129.0 
국
국토교통부
　
　
　
　
62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3-6
93-6
전
101.0 
101.0 
국
국토교통부
　
　
　
　
63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3-3
93-3
도
424.0 
426.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64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2-3
92-3
도
172.0 
212.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65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0-2
90-2
도
3,293.0 
3,293.0 
국
국토교통부
　
　
　
　
66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0-3
90-3
도
166.0 
198.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67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91-1
91-1
도
8.0 
36.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68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85-3
85-3
도
319.0 
433.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69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83-3
83-3
도
290.0 
410.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70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82-2
82-2
도
3,945.0 
3,945.0 
국
국토교통부
　
　
　
　
71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82-3
82-3
도
284.0 
360.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72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206-3
206-3
도
263.0 
354.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73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208-3
208-3
도
308.0 
430.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74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208-2
208-2
도
3,458.0 
3,458.0 
국
국토교통부
　
　
　
　
75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209-3
209-3
도
179.0 
202.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76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210-1
210-1
도
23.0 
93.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77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211-3
211-3
도
162.0 
255.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78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103-3
1103-3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79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215-2
215-2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80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103-2
1103-2
도
154.0 
383.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81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103-1
1103-1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82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104-3
1104-3
도
7.0 
20.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83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102-3
1102-3
도
218.0 
407.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84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101-2
1101-2
도
120.0 
238.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85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098-3
1098-3
도
340.0 
542.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86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097-4
1097-4
도
456.0 
456.0 
유0직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362-**
　
　
　
　
87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097-2
1097-2
도
3,715.0 
2,715.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88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097-3
1097-3
도
200.0 
215.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89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087-3
1087-3
도
52.0 
63.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90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086-3
1086-3
도
254.0 
271.0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91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083-3
1083-3
도
83.0 
83.0 
국
국토교통부
　
　
　
　
92
하동군 악양면 
평자갈
1104-1
1104-1
도
422.0 
790.0 
국
기획재정부
　
　
　
면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