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16호
                                    공부   편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마도면
      1776             788-3   도로   -    -          17        17        황원철           화성시 남양동 1426-1            변경추가
             송정리
             화성시 마도면
      1777             789-1   대지   -    -         713       713        황원철           화성시 남양동 1426-1            변경추가
             송정리
             화성시 마도면
      1778             789-2   도로   -    -           7         7        황원철           화성시 남양동 1426-1            변경추가
             송정리
             화성시 마도면
      1779              790    답    -    -     1,084     1,084          김광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             변경추가
             송정리
             화성시 마도면




                                                                                                                        관
      1780              791    전    -    -         893       893        이혜숙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262-1          변경추가
             송정리
413




             화성시 마도면
      1781              792    답    -    -     1,184     1,184          강신행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608           변경추가
             송정리
             화성시 마도면




                                                                                                                        보
      1782              793    답    -    -         172       172        이혜숙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436           변경추가
             송정리
             화성시 마도면
      1783              794    하천   -    -    34,003         990   국(국토해양부)                                     변경추가
             송정리
             화성시 마도면
      1784              839    도로   -    -    11,521     1,518     국(국토해양부)                                     변경추가
             송정리




                                                                                                                        2009. 6. 4. (목요일)
             화성시 마도면
      1785             산149    임야   -    -     5,950     5,950     오치균외 5인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25-17        변경추가
             송정리
             화성시 마도면
      1786             산149-1 임야    -    -    22,414 22,414        오치균외 5인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25-17        변경추가
             송정리
             화성시 마도면
      1787             산150    임야   -    -     8,331     8,331          조선행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1-15        변경추가
             송정리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16호
                                    공부   편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송산면
      1824             28-2    전    -    -    2,800      2,800         홍길선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533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868 신영통현대(아
      1825             28-3    전    -    -    1,858      1,858     김영철외 1인                                     변경추가
             지화리                                                                     )212-1404
             화성시 송산면
      1826             28-4    전    -    -    3,098      3,098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14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잡종
      1827             28-5         -    -    2,171      2,171         유종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5          변경추가
             지화리               지
             화성시 송산면




                                                                                                                       관
      1828             28-6    대지   -    -         836       836       오선택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6          변경추가
             지화리
417




             화성시 송산면
      1829             28-7    전    -    -    1,412      1,412         유종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보
      1830             28-8    전    -    -    3,091      3,091     윤순환외 2인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831             28-9    대지   -    -         271       254       문수옥                                     변경추가
             지화리                                                                     107-506
             화성시 송산면
      1832             28-10   전    -    -    2,923      2,923         유종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            변경추가
             지화리




                                                                                                                       2009. 6. 4. (목요일)
             화성시 송산면
      1833             28-11   대지   -    -         731       698       조연행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75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34             28-12   임야   -    -         204       204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산8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35             28-13   전    -    -    2,945      2,945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28-14          변경추가
             지화리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16호
                                    공부   편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송산면
      1836             28-14   대지   -    -         634       634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14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37             28-15   전    -    -         841       841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38             28-16   임야   -    -         716       716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14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39             28-17   목장   -    -    1,377      1,224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14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관
      1840             28-18   도로   -    -         142       142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            변경추가
             지화리
418




             화성시 송산면
      1841             28-19   전    -    -         496       472       조연행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75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보
      1842             28-20   도로   -    -         215       215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43             28-21   목장   -    -         766       766       윤순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14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44              29     답    -    -    1,736           65       조성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75-18        변경추가
             지화리




                                                                                                                       2009. 6. 4. (목요일)
             화성시 송산면
      1845              30     전    -    -         486       486       정재욱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65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46              32     답    -    -    4,926          216       조연행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11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47              35     답    -    -    2,793           25       김한근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712           변경추가
             지화리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16호
                                    공부   편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송산면
      1848             41-2    답    -    -     1,422          35   홍윤예외 3인           안성군 미양면 양지리 211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49             42-3    답    -    -     1,395          36       박찬숙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46-4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50              43     전    -    -     3,471     3,255         정일섭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79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23-57 태산아파트
      1851             43-1    전    -    -     1,861     1,755         방종연                                      변경추가
             지화리                                                                     111-1102




                                                                                                                        관
             화성시 송산면
      1852             43-2    대지   -    -         423       423       정일섭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79             변경추가
             지화리
419




             화성시 송산면
      1853             43-3    전    -    -         575       575       목교순           화성시 마도면 상송리 99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보
      1854             43-4    전    -    -     1,111         914       정재성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29-34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55             43-5    전    -    -         764       764       정재욱           용인시 김량장동 314-3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56             43-6    전    -    -     2,261     1,882         정일섭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79             변경추가
             지화리




                                                                                                                        2009. 6. 4. (목요일)
             화성시 송산면
      1857             43-7    전    -    -     4,691     3,775         정재복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85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58              76     전    -    -         565        54   정재귀외 6인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3-7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화성시 남양동 2001 대광파인밸리
      1859             222-6   임야   -    -    22,775 15,101            김희경                                      변경추가
             지화리                                                                     114-1102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7016호
                                    공부   편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화성시 송산면
      1860             산 15-1 임야    -    -    87,364 81,289        정재직외 7인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65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61             산 15-7 임야    -    -    12,206 12,206        정재철외 3인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55-20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62             산 18    임야   -    -     1,015     1,015         호철주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63             산 18-1 임야    -    -     2,654         876   양진욱외 1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 719-15 다세대 402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관
      1864             산 19    임야   -    -    10,481     7,217     김병희외 1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 719-15 다세대 102   변경추가
             지화리
420




             화성시 송산면
      1865             산 19-1 임야    -    -         725       725       호철주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76-1 영등포삼




                                                                                                                         보
      1866             산 19-2 임야    -    -     7,020     7,020         유정민                                       변경추가
             지화리                                                                     환아파트 101-304
             화성시 송산면
      1867             산 19-3 임야    -    -     3,590     3,590         오선택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6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68             산 19-4 임야    -    -     1,747     1,747         김용자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8-14           변경추가
             지화리




                                                                                                                         2009. 6. 4. (목요일)
             화성시 송산면
      1869             산 19-7 임야    -    -     4,450     4,450         장창하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441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70             산 19-8 임야    -    -     2,043     1,979         호철주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              변경추가
             지화리
             화성시 송산면
      1871             산 19-9 임야    -    -         874       874       윤인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46-50         변경추가
             지화리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2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고시 2009-7호(2009. 6.
1.)」제2조 제8호에 의거 금융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UN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결정, 2009. 4.24.】
1.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a.k.a. CHANGGWANG SINYONG CORPORATION; a.k.a. EXTERNAL TECHNOLOGY GENERAL
 CORPORATION; a.k.a. DPRKN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OPERATION; a.k.a.
 “KOMID”).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K.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2.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a.k.a. KOREA YONBONG GENERAL CORPORATION; f.k.a. LYONGAKSAN GENERAL
 TRADING CORPORATION).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Rakwon-Dong,
 Poth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Defense conglomerate specializing in acquisition
 for DPRK defense industries and support to that country’s military-related sales.
3. Tanchon Commercial Bank
 (f.k.a. CHANGGWANG CREDIT BANK; f.k.a., KOREA CHANGGWANG CREDIT BANK).
 Saemul 1-Dong Pyongchon District, Pyongyang, DPRK. Main DPRK financial entity for
 sales of conventional arms, ballistic missiles, and goods related to the assembly and
 manufacture of such weapons.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71호
 「자격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법률 제9409호, 2009. 2. 6.)에 따른 경제교육 활성화 및 민간자격 국가
 공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이해력 시험’ 분야에 한하여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한
 ‘경제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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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6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
 하는 등「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09. 5.21.)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과태료 부과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
 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45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9급 공채 합격 후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
 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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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등 합리적 개선
  (1)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2)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확정 후 자격정보시스템에 등재 하도록 함.
 나.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의 탄력적 위탁 운영
  (1) 경제이해력시험 분야에 한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진로직업교육과장, 전화 (02)2100-6390~4,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사 1808호, 110-760)


⊙국방부공고제2009-64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정(2006. 7.
 21.)되었으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09. 5.
 21.)하여 사업단 설치 근거를 법에 규정하였음.
 이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에 있는 사업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45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508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고시 지역구분 채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

 하고, 임용권자의 적재적소 인사 구현이 가능하도록 전보제한요건을 완화하며, 파견제도 운영절차

 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채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1) 7·9급 공채 합격 후 정부조직 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으로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

   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이 필요함.

  (2) 7·9급 공채 합격자는 임용유예, 사전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일괄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7·9급 공채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 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발전을 선도록 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

   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09. 3.30.)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직급명칭을 행

   정환경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며,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학교장 추천과 1년이내

   견습근무를 거쳐 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함.

  (3) 기능인 존중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확산하고 기술교육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다. 행정고시 지방인재의 중앙부처 조기유출 방지

  (1) 자치단체에 우수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행정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

   (구 지방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되어

   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시 지역별 구분모직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국

   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함.

  (3) 행정고시 지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수인재의 활용을 통해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자치단체 근무경험을 중앙부처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지방

   간 유기적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전보제한 요건의 완화

  (1) 소속 기관장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보제한기

   간(1~2년)에 전보가 가능하나, 단순반복업무, 업무특성 상 민원인 유착 우려가 있어 보직관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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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상 순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속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일선기관에서는 인사지연 등

   적재적소 인사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업무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사전전

   보요건을 완화함.

  (3) 사전전보승인권이 완화되어 특정업무의 장기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속기관장의 탄

   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3~4

   ○팩     스:02) 2100-1719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24호
 「별정우체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가진 기

 간 중에는 국장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국장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 지정취

 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11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1)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단기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

   원연금법 등 유사 연금법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데 비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2) 단기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유사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원의 권리구제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

 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9-200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중 친환경건축물이고 에너지절약이 우수한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이고 에너지절약이 우수한 건축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
  도록 함.
 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와 징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체납자 재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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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전화:

 02-2110-6686, FAX:02-504-9205, 전자우편:chaesoo@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0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통합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취급제한물질 지정시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

 여 산업계에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녹색환경기술 또는 친환

 경화학물질 등의 개발을 유도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에 페기물처리업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법률 통합
  동일분야 유사·중복 법률 등을 통·폐합하는 법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통합하여 행정적 낭비를 줄여 법 집행의 효율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

  1) 사전예고제 도입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때에는 규제대상물질 및 시행시기를 사

   전에 고지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산업계에서 규제에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

   로써 녹색환경기술 또는 친환경 화학물질 등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됨.

  2) 취급제한·금지물질 정보전달 활성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동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

   가받은 내용, 취급제한내용 등을 알려 취급제한·금지내용이 하위공급망으로 전달되어 취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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