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24
총괄국명
우편취급국
수탁자
위치
해지및폐국일
서울중앙
서울만리1가
송지호
서울시중구만리재로
205-1
2011.12.15(목)
업무종료후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인천신항항만공사
E호등부표
N 37°19′56.9″
E 126°37′05.3″
Fl(3)Y7s -
8
6
황망대형
[LL-26(M)]
변경후인천신항항만공사
C호등부표
N 37°19′47.0″
E 126°37′16.0″
변경전인천신항항만공사
C호등부표
N 37°20′06.5″
E 126°37′59.5″ Fl(3)Y7s -
8
6
황망대형
[LL-26(M)]
변경후인천신항항만공사
D호등부표
변경전인천신항항만공사
D호등부표
N 37°20′06.5″
E 126°38′34.0″ Fl(3)Y7s -
8
6
황망대형
[LL-26(M)]
변경후인천신항항만공사
E호등부표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폐국내역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4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제1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허가에관한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허가
1.허가연월일:2011년11월11일
2.허가번호:31-2011-80-0000001호
3.시설자의명칭: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장
4.무선국의명칭:한전추자
5.무선국의종별:해안국
6.무선국의설치장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영흥리307
7.무선국의호출명칭:한전추자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23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인천신항항만공사
A호등부표
N 37°19′49.9″
E 126°36′49.2″
Fl(3)Y7s -
8
6
황망대형
[LL-26(M)]
2011.
11.15.
소유자:
인천항만공사
(T:032-890-8248)
변경후
N 37°19′47.0″
E 126°36′34.5″
변경전인천신항항만공사
B호등부표
N 37°20′06.3″
E 126°37′29.5″ Fl(3)Y7s -
8
6
황망대형
[LL-26(M)]
변경후
N 37°19′44.0″
E 126°36′53.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4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11월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경인아라뱃길진입항로준설공사현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신설및
변경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인천북항항만공사
준설F호등부표
N 37°33′03.4″
E 126°34′39.4″ Fl(4)Y8s -
8
6 황망대형
[LS-24]
2011.
11.15.
소유자:
인천항만공사
(T:032-890-8057)
변경후
경인항IPA
제A호등부표
변경전
인천북항항만공사
준설G호등부표
N 37°33′38.7″
E 126°34′32.5″
Fl(4)Y8s -
8
6 황망대형
[LS-24]
변경후
경인항IPA
제B호등부표
변경전
인천북항항만공사
준설H호등부표
N 37°33′34.6″
E 126°34′55.0″ Fl(4)Y8s -
8
6 황망대형
[LS-24]
변경후
경인항IPA
제C호등부표
신
설
경인항IPA
제D호등부표
N 37°33′18.5″
E 126°34′55.0″ Fl(4)Y8s -
8
6
황망대형
[LS-24]
변경전
인천북항항만공사
준설E호등부표
N 37°33′04.5″
E 126°34′52.7″
Fl(4)Y8s -
8
6 황망대형
[LS-24]
변경후
경인항IPA
제E호등부표
N 37°33′04.5″
E 126°34′47.0″
신
설
경인항IPA 등부표
N 37°33′32.0″
E 126°35′30.5″ Fl(4)Y8s -
8
6
황망대형
[LS-24]
□인천신항진입항로준설공사현장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2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PISO3630-4
치의학— 치근관기구— 제4장:보조기구
표준안
제정
KSPISO20795-2 치의학— 베이스폴리머— 제2부:교정용베이스폴리머
표준안
제정
KSPISO28158
치의학— 손잡이고정형치실
표준안
제정
KSPISOTS11080 치의학— 치과용유니트에사용되는물의미생물학적
품질유지또는개선방법평가에대한시험의필수적특성
표준안
제정
KSPISO28319
치의학— 레이저용접
표준안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TRx)156.800000MHz
16K0G3E
16㎑
25.0W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TRx)9,375.000000MHz
4M00PON
4㎒
50.0㎾
8.주파수,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5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제1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허가에관한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허가
1.허가연월일:2011년11월11일
2.허가번호:55-2011-80-0000001호
3.시설자의명칭: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장
4.무선국의명칭:추자한전
5.무선국의종별:무선측위국
6.무선국의설치장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영흥리307
7.무선국의호출명칭:한전추자레이다
8.주파수,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1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2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5302
치의학― 주조용왁스
표준안
개정
KSP5301
치의학― 의치상용아크릴수지
표준안
개정
KSP5311
치의학― 치과용금-은-팔라듐합금땜납
표준안
개정
KSP5310
치의학― 치과가공용금-은-팔라듐합금
표준안
개정
KSP5309
치의학― 치과주조용은합금
표준안
개정
KSP5305
치의학― 치과용시트왁스
표준안
개정
KSP5303
치의학― 기초상용왁스
표준안
개정
KSP5313
치의학― 베이스플레이트/모형왁스
표준안
개정
KSPISO9917-2 치과용시멘트― 제2부:광중합형시멘트
표준안
개정
KSPISO7885
치의학― 멸균된일회용치과주사바늘
표준안
개정
KSPISO4073
치의학― 구강보건관리인력의진료실내치과장비위치에
관한정보시스템
표준안
개정
KSPISO4049
치의학― 폴리머제재의수복용재료
표준안
개정
KSPISO21533
치의학― 재사용가능한카트리지형치근막내주사기
표준안
개정
KSPISO16409
치의학― 구강위생용품― 수동치간칫솔
표준안
개정
KSP7418
치의학― 크롬-코발트주조용합금
표준안
개정
KSP7117
치의학― 치관용가열중합레진
표준안
개정
KSP5203
치의학― 이용합금
표준안
2.제정사유
치과용의료기기에대한국가표준을국제표준부합화로관련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안전관리및
수출입의료기기제품의품질관리에활용하기위함
3.주요제정내용
이표준은ISO에서발행된국제표준을기초로해서기술적내용및대응국제표준의구성을변경하
지않고작성한한국산업표준이다.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1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2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5106
치의학― 치과주조용주석합금
표준안
개정
KSP5105
치의학― 치과주조용금-은-팔라듐합금
표준안
개정
KSP5312
치의학― 금관용상온중합레진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P7112
치과용탐침
표준안
확인
KSP5315
치과용직접충전용레진
표준안
확인
KSP5324
치과― 레진충진재
표준안
확인
KSP7417
치과용산화아연/유지놀및산화아연/비유지놀시멘트
표준안
확인
KSP7451
치근관전색제
표준안
확인
KSP1001
의료용칼류의끊김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P2001
외과용칼
표준안
확인
KSP1104
호흡용보호구면체의누설율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P1002
의료용가위류의끊김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P2014
소식자
표준안
확인
KSP2003
안과용칼
표준안
확인
KSP2002
의료용칼
표준안
확인
KSP2613
결찰사유도기
표준안
2.개정사유
치과분야국가표준정비를통한의료기기안전관리활용으로국민건강보호및관련산업의경쟁력을
높이기위함
3.주요개정내용
치과분야5년도래표준으로KS A 0001:2008의서식체계로변경하고,오탈자인용표준추가및일
부문구를수정보완하여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1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2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P2612
동맥류침
표준안
확인
KSP2101
골막박리자
표준안
확인
KSP3016
장선봉합사
표준안
확인
KSP3005
의료용봉합침
표준안
확인
KSP2618
안과용퍼셉스
표준안
확인
KSP3105
편도절제기
표준안
확인
KSP3103
의료용복경
표준안
확인
KSP3102
질경
표준안
확인
KSP3205
이비과세정관
표준안
확인
KSP3107
설압자
표준안
확인
KSP3106
의료용원심분리기
표준안
확인
KSP4904
마취및호흡장비― 기관튜브및연결관
표준안
확인
KSP3505
세안수수기
표준안
확인
KSP3501
의료용줄
표준안
확인
KSP4906
의료장치제조자용스테인리스튜빙
표준안
확인
KSP4905
기관튜브― 콜형
표준안
확인
KSPISO15198
임상검사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자가제공한
정도관리절차의타당성확인
표준안
확인
KSPISO10993-4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 제4부:혈액과의상호작용에
대한시험의선정
표준안
확인
KSPISO10993-17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 제17부:용출물질에대한
허용기준의설정
표준안
확인
KSPISO10993-16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 제16부:분해산물및용출물에
대한독물동태학연구의설계
표준안
확인
KSPISO10993-15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 제15부:금속과합금으로부터
나온분해산물의확인및정량화
표준안
확인
KSPISO10993-14 의료기기의생물학적평가― 제14부:세라믹으로부터나온
분해산물의확인및정량화
표준안
확인
KSP8306
포유병
표준안
확인
KSP8305
들것
표준안
확인
KSP8202
일반용풍속계
표준안
확인
KSP8201
산소농도감시경보계
표준안
확인
KSP8002
붕대
표준안
확인
KSP6311
이동형여과식제진장치
표준안
확인
KSP6203
흡인기
표준안
확인
KSP6202
수술등
표준안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2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P6201
개량형수술대
표준안
확인
KSP6128
가스동력소생기
표준안
확인
KSP6127
수동식소생기
표준안
확인
KSP6126
의료용전동식흡인기
표준안
확인
KSP6125
의료용인공호흡기
표준안
확인
KSP6124
의료용산소농도계
표준안
확인
KSP6123
인공심폐용전동식혈액펌프
표준안
확인
KSP6120
고압산소치료장치
표준안
확인
KSP6119
비강통기도계
표준안
확인
KSP6118
대형약시경
표준안
확인
KSP6117
검영기
표준안
확인
KSP6116
의료용소형산화에틸렌가스멸균기
표준안
확인
KSP6115
의료용산화에틸렌가스멸균장치
표준안
확인
KSP6111
세균배양기
표준안
확인
KSP6101
의료용자불(끓임)소독기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1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75세이상으로서보상금을받는선순위유족1명에대해국가에서진료를위탁한의료기관에서감
면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그시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75세이상으로서보상금을받는선순위유족(1명)이감면받는위탁진료비용은다른위탁병원감면
진료대상자와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하게될비용(약제
비용은제외)의100분의60으로함.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30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보내실곳]
-주
소:우편번호150-874,서울특별시영등포구방송길13(여의도동17-23),
-전
화:02-2020-5283,FAX :2020-5399,e-mail:mpvalys@korea.kr
4.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6호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제정안｣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관련법에산재한「판매규제- 분쟁조정- 금융교육」등금융소비자관련제도를단일법에담아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내용을일관되게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금융상품및판매행위를속성에따라재분류․체계화(안제2조및제3조)
(1)금융상품속성에따라보장성․투자성․예금성․대출성상품으로분류하고,개별금융법상모
든금융회사및판매채널을행위속성에따라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로분류함.
(2)개별업권별로달리적용되는규제대상상품및판매행위를금융소비자입장에서재분류․체
계화함으로써동일기능에대한동일규율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됨.
나.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대한행위규제를규정(안제14조부터제24조까지)
(1)업권과관계없이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공통적으로적용되어야할판매행위규제(적합성원
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광고규제등)를규정함.
(2)주요행위규제를규정함으로써금융상품구매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금융소비자의피해를
방지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다.불완전판매행위에대한제재강화(안제6장및제8장)
(1)판매행위규제위반시과징금을부과하는등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불완전판매행위에대한
제재를강화함.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1.제안이유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금융감독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감독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여 금융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안 제51조부터 제62조까지)
  (
  1)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분쟁조정,민원처리,금융교육 및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2)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감독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
   하고,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나.금융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 이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
  1)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으로 이관함
  (
  2)금융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에 따른 여타 사전적 보호규제
   등과 함께 통합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TEL :02-2156-9777,FAX :2156-9769,
 e
 -mai
    l:l
      jh109@kor
              ea.
                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제정(
             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fsc
                                       .go.
                                          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7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적용기한을 연
 장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 중 중소제조업체의 적용기
 한을 연장하며,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32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2.주요내용
 가.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안 제46조제4항)
 나.공장자동화물품 감면 중 중소제조업체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안 제46조
  제4항)
 다.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66
                                      개 품목으로 운용(
                                               안 별표 2
                                                    의4)
3.의견제출
 위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
                                                               -mai
                                                                  l:
 hol
   0301@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
                             htt
                               p:/
                                 /www.
                                     mos
                                       f.go.
                                           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의 하위법령 통폐합 계획에 따라 별도부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이관하고,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
 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
 용기자재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에 이관(
        관련 조항 및 별표 신설,안 제50조의 4,별표13)
 나.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88
  개 품목으로 운용
3.의견제출
 위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
                                                               -mai
                                                                  l:
 hol
   0301@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33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31
(2)불완전판매행위에대한제재를강화함으로써판매행위규제의실효성을제고하고금융소비
자보호를강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라.금융상품자문업자등신규업자신설(안제2조제3호및제11조)
(1)금융상품자문업을신설하고,개별금융법상근거가없는대출모집인에대한등록규정을마련
함.
(2)가능한모든판매채널을이법의규제범위에포함함으로써행위규제의근거를마련하고금융
소비자보호의사각지대를제거할것으로기대됨.
마.금융분쟁조정제도운영(안제30조부터제37조까지)
(1)현재「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규정된금융분쟁조정제도를이법으로이관하
며분쟁조정절차와소송이경합하는경우수소법원의결정에따라소송을중지할수있도록
하고소액사건에대한분쟁조정중금융기관의이탈을금지하는등기존제도를개선함.
(2)금융분쟁조정제도를이법상의여타사전적보호규제등과함께통합규정함으로써체계적이
고유기적인금융소비자보호가가능할것으로기대됨.
바.금융위원회의금융소비자보호의무명시(안제25조부터제29조까지)
(1)금융위원회가금융상품및금융소비자의특성을고려하여금융소비자정책에관한기본계획
을수립하고금융소비자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함.
(2)금융소비자보호기관으로서의금융위원회의기능을확인하고구체적인의무를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체계적인정책추진및금융소비자권익강화가기대됨.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국금융소비자과,TEL :02-2156-9777,FAX :2156-9769,
e-mail:ljh109@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제정(안)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7호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위원회설치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
  2)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판매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
   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신규업자 신설(
                     안 제2조제3호 및 제11조)
  (
  1)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개별 금융법상 근거가 없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정을 마련
   함.
  (
  2)가능한 모든 판매채널을 이 법의 규제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행위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마.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
              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
  1)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

   며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중 금융기관의 이탈을 금지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함.
  (
  2)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상의 여타 사전적 보호규제 등과 함께 통합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

   고 유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명시(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1)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2)금융소비자 보호기관으로서의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가 기대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TEL :02-2156-9777,FAX :2156-9769,

 e
 -mai
    l:l
      jh109@kor
              ea.
                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제정(
             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fsc
                                       .go.
                                          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7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31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
                             htt
                               p:/
                                 /www.
                                     mos
                                       f.go.
                                           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9호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의 불필요한 법령 폐지 계획에 따라 별도부령인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
 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위하여 적용시한(
                         ‘91.
                            12.
                              31)
                                이 이미 경과한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
 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법령의 신뢰도와 현실성을 높이고자 함
3.의견제출
 위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
                                                              -mai
                                                                 l:
 hol
   0301@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
                             htt
                               p:/
                                 /www.
                                     mos
                                       f.go.
                                           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90호
『고문변호사위촉규정』을 폐지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고문변호사위촉규정 폐지(
                              안)입법예고
Ⅰ.추진 배경
 ○ 1967년에 제정된 고문변호사위촉규정은 제정 목적이 오래 전에 소멸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
  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소관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4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34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다자세한개정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에서(http://www.mosf.go.kr)에서확인하실수있습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9호
「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업의관세경감대상업종지정에관한규칙」을폐지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기획재정부장관
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업의관세경감대상업종지정에관한규칙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의불필요한법령폐지계획에따라별도부령인「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업의관세경감대
상업종지정에관한규칙」을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국민중심의간결한법체계를위하여적용시한(‘91.12.31)이이미경과한「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
업의관세경감대상업종지정에관한규칙」을폐지하여법령의신뢰도와현실성을높이고자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다자세한개정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에서(http://www.mosf.go.kr)에서확인하실수있습
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90호
『고문변호사위촉규정』을폐지함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법무부장관
고문변호사위촉규정폐지(안)입법예고
Ⅰ.추진배경
○1967년에제정된고문변호사위촉규정은제정목적이오래전에소멸되어사실상사문화되었으므
로이를폐지함으로써소관법령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음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35
Ⅱ.주요내용및폐지이유
  주요내용
○제정일자:1967.7.13.
○주요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사무에관한법률자문을위해법무부에5인이내의고문변호사
를둘수있도록함
  폐지이유
○국가등의소송그밖의법률사무를지원하기위해2008.2.정부법무공단이설립되었으므로
더이상소송사무자문을위한고문변호사제도는존치시킬이유가없음
Ⅲ.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정부과천청사법무부
-참조:국가송무과장
-연락처:전화2110-3522/Fax504-1379
○또한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
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전문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에서확인하실수있
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91호
변호사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변호사징계사실의인터넷공개를의무화하고,징계정보에대한열람․등사신청권규정을신설하
는내용으로「변호사법」이개정(법률제1092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따라
징계처분의공개범위와시행방법,열람․등사를신청할수있는자의범위,그방법,절차및비용
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징계처분의공개범위와시행방법(안제23조의2신설)
1)징계종류에따라영구제명․제명은3년,정직은정직기간(최소1년),과태료는6개월,견책은
3개월간대한변호사협회홈페이지게재(확정된징계처분을대상으로하고,쟁송중사안불포
함)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Ⅱ.주요 내용 및 폐지 이유
   주요 내용
  ○ 제정일자 :1967.7.13.
  ○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부에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를 둘 수 있도록 함
   폐지 이유
  ○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8.2.정부법무공단이 설립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 사무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제도는 존치시킬 이유가 없음
Ⅲ.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전화 2110-3522/Fax504-1379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www.
                              moj
                                .go.
                                   kr)「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91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변호사 징계사실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징계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 규정을 신설하
 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
                  법률 제1092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
                                                      됨에 따라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그 방법,절차 및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안 제23조의2신설)
  1)징계 종류에 따라 영구제명․제명은 3년,정직은 정직기간(
                                  최소 1년)
                                       ,과태료는 6개월,견책은
   3개월 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게재(
                        확정된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하고,쟁송 중 사안 불포
   함)
                                35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2)징계처분 확정 후 최초 발간되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간행물에 게재
3)구체적 공개 내용
 가)대상 변호사의 성명,등록번호,소속지방변호사회,사무실 주소,대상 변호사의 사무실 명칭
   (
   다만,대상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
 나)징계처분의 내용,징계사유의 요지(
                    행위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의 개요 포함)
 다)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다만,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
 라)징계의 종류가 과태료일 경우,과태료 납부 여부
 4)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공개방식
 가)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
                변호사 정보”
                      란을 두고 하위 메뉴로 “
                                   변호사 징계 내역”
                                            을 설치하
   여 위 제3)
         항 내용 기재
 나)성명․등록번호 및 소속 사무실․법무법인등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설치
 다)징계처분 확정일로부터 2주일 내에 게재
나.징계내역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대상 징계정보의 범위(
                                       안 제23조의3신설)
 1)신청권자
 가)계약서,선임계 또는 변호사 동의서 등 해당 변호사와의 면담․약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나)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자문ㆍ선임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안의 개요 및 그
   사안과 관련하여 신청 대상 변호사의 징계내역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
                                           의뢰의사 확인서’
   를 제출한 자
 다)의뢰인의 직계존비속,동거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2)열람․등사 대상 징계정보의 범위
 공개대상 징계처분 내용과 동일(
                 다만,신청일 기준 영구제명․제명은 10년,정직은 7년,과태료는
 5년,견책은 3년 이내 확정된 징계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함)
다.열람․등사 신청 방법,절차 및 비용 등(
                       안 제23조의4신설)
 1)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
 2)열람․등사 신청서는 직접 접수,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접수 가능
 3)1주일 이내 당해 회원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
 4)정보제공은 선택에 따라 직접 수령,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수행
5)우편,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신청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3일 이내
 본인 확인 요청 가능
 6)정보의 열람․등사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7)1주일 이내 징계정보 확인서의 제공이 없는 경우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
라.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안 제23조의5신설)
 1)열람․등사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누락된 경우
 2)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