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 -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나주
(13)
1
반남
별정국
12:00~13:00
2
동강
별정국
12:00~13:00
3
다도
별정국
12:00~13:00
4
금천
별정국
12:00~13:00
5
노안
별정국
12:00~13:00
6
세지
별정국
12:00~13:00
7
산포
별정국
12:00~13:00
8
왕곡
6급
12:00~13:00
9
봉황
별정국
12:00~13:00
10
다시
6급
12:00~13:00
11
공산
6급
12:00~13:00
12
문평
별정국
12:00~13:00
13
남평
6급
12:00~13:00
강진
(8)
1
마량
6급
12:00~13:00
2
성전
6급
12:00~13:00
3
작천
별정국
12:00~13:00
4
칠량
별정국
12:00~13:00
5
신전
6급
12:00~13:00
6
군동
별정국
12:00~13:00
7
병영
6급
12:00~13:00
8
도암
6급
12:00~13:00
고흥
(15)
1
고흥풍양
6급
12:00~13:00
2
남양
6급
12:00~13:00
3
고흥영남
6급
12:00~13:00
4
나로도
6급
12:00~13:00
5
고흥금산
6급
12:00~13:00
6
동강
별정국
12:00~13:00
7
대서
별정국
12:00~13:00
8
포두
별정국
12:00~13:00
9
도덕
별정국
12:00~13:00
10
고흥동일
6급
12:00~13:00
11
점암
별정국
12:00~13:00
12
소록
6급
12:00~13:00
13
고흥두원
출장소
12:00~13:00
14
도화
6급
12:00~13:00
15
과역
6급
12:00~13:00
곡성
(10)
1
겸면
6급
12:00~13:00
2
고달
6급
12:00~13:00
3
목사동
6급
12:00~13:00
4
석곡
6급
12:00~13:00
5
죽곡
별정국
12:00~13:00
6
곡성오곡
별정국
12:00~13:00
7
삼기
별정국
12:00~13:00
8
입면
별정국
12:00~13:00
9
곡성오산
별정국
12:00~13:00
10
옥과
6급
12:00~13:00
구례
(7)
1
용방
별정국
12:00~13:00
2
광의
별정국
12:00~13:00
3
토지
별정국
12:00~13:00
4
구례산동
별정국
12:00~13:00
5
간전
별정국
12:00~13:00
6
구례마산
별정국
12:00~13:00
7
문척
별정국
12:00~13:00
담양
(9)
1
담양대전
6급
12:00~13:00
2
창평
6급
12:00~13:00
3
담양대덕
6급
12:00~13:00
4
담양금성
6급
12:00~13:00
5
수북
별정국
12:00~13:00
6
고서
별정국
12:00~13:00
7
담양봉산
별정국
12:00~13:00
8
가사문학
6급
12:00~13:00
9
월산
6급
12:00~13:00
무안
(8)
1
해제
6급
12:00~13:00
2
일로
6급
12:00~13:00
3
운남
6급
12:00~13:00
4
망운
6급
12:00~13:00
5
청계
별정국
12:00~13:00
6
삼향
별정국
12:00~13:00
7
현경
별정국
12:00~13:00
8
몽탄
별정국
12:00~13:00
- 4 -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보성
(10)
1
보성조성
6급
12:00~13:00
2
복내
6급
12:00~13:00
3
예당
별정국
12:00~13:00
4
율어
별정국
12:00~13:00
5
문덕
별정국
12:00~13:00
6
웅치
별정국
12:00~13:00
7
겸백
별정국
12:00~13:00
8
노동
6급
12:00~13:00
9
회천
별정국
12:00~13:00
10
미력
취급국
12:00~13:00
영광
(10)
1
법성포
6급
12:00~13:00
2
낙월
6급
12:00~13:00
3
군남
6급
12:00~13:00
4
백수
별정국
12:00~13:00
5
염산
별정국
12:00~13:00
6
대마
별정국
12:00~13:00
7
불갑
별정국
12:00~13:00
8
홍농
별정국
12:00~13:00
9
묘량
별정국
12:00~13:00
10
영광군서
별정국
12:00~13:00
영암
(10)
1
영암학산
6급
12:00~13:00
2
신북
6급
12:00~13:00
3
미암
별정국
12:00~13:00
4
덕진
별정국
12:00~13:00
5
시종
별정국
12:00~13:00
6
도포
별정국
12:00~13:00
7
서호
별정국
12:00~13:00
8
군서
별정국
12:00~13:00
9
금정
별정국
12:00~13:00
10
삼호
별정국
12:00~13:00
완도
(12)
1
금일
6급
12:00~13:00
2
완도군외
6급
12:00~13:00
3
완도고금
6급
12:00~13:00
4
완도금당
6급
12:00~13:00
5
소안
별정국
12:30~13:30
6
넙도
출장소
11:30~12:30
7
신지
별정국
12:00~13:00
8
약산
별정국
12:00~13:00
9
청산도
6급
12:00~13:00
10
완도생일
6급
12:00~13:00
11
완도보길
6급
12:30~13:30
12
노화
6급
12:30~13:30
장성
(12)
1
사가
6급
12:00~13:00
2
삼계
6급
12:00~13:00
3
진원
별정국
12:00~13:00
4
삼서
별정국
12:00~13:00
5
약수
별정국
12:00~13:00
6
서삼
별정국
12:00~13:00
7
신흥
별정국
12:00~13:00
8
북상
별정국
12:00~13:00
9
제75군사
6급
11:30~12:30
10
장성남면
6급
12:30~13:30
11
황룡
별정국
12:30~13:30
12
동화
6급
12:30~13:30
장흥
(9)
1
장흥관산
6급
12:00~13:00
2
장흥대덕
6급
12:00~13:00
3
회진
6급
12:00~13:00
4
장흥안양
6급
12:00~13:00
5
장평
6급
12:00~13:00
6
장흥장동
별정국
12:00~13:00
7
유치
6급
12:00~13:00
8
장흥용산
6급
12:00~13:00
9
장흥부산
별정국
12:00~13:00
진도
(6)
1
조도
6급
12:30~13:30
2
진도임회
6급
12:00~13:00
3
지산
별정국
12:00~13:00
4
군내
별정국
12:00~13:00
5
의신
별정국
12:00~13:00
6
고군
별정국
12:00~13:00
- 5 -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9. 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 팩  스 : 0505-005-1821
   ㅇ E-mail : junji4028@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함평
(8)
1
나산
6급
12:00~13:00
2
함평대동
6급
12:00~13:00
3
손불
6급
12:00~13:00
4
학교
6급
12:00~13:00
5
월야
6급
12:30~13:30
6
함평해보
별정국
12:00~13:00
7
엄다
별정국
12:00~13:00
8
함평신광
별정국
12:00~13:00
해남
(13)
1
해남북평
6급
12:00~13:00
2
해남옥천
별정국
12:00~13:00
3
해남황산
별정국
12:00~13:00
4
현산
별정국
12:00~13:00
5
해남화원
별정국
12:00~13:00
6
화산
6급
12:00~13:00
7
해남삼산
6급
12:00~13:00
8
해남북일
6급
12:00~13:00
9
우수영
6급
12:00~13:00
10
계곡
별정국
12:00~13:00
11
해남마산
별정국
12:00~13:00
12
송지
6급
12:00~13:00
13
산이
별정국
12:00~13:00
화순
(12)
1
화순춘양
별정국
12:00~13:00
2
이양
6급
12:00~13:00
3
한천
별정국
12:00~13:00
4
사평
별정국
12:00~13:00
5
동복
6급
12:00~13:00
6
능주
6급
12:00~13:00
7
화순이서
별정국
12:00~13:00
8
화순동면
별정국
12:00~13:00
9
화순백아
별정국
12:00~13:00
10
화순청풍
별정국
12:00~13:00
11
화순도암
별정국
12:00~13:00
12
도곡
별정국
12:00~13: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85호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8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업집단국 및 기업집단국 4개과 중 기업집단국 및 기업
집단국 3개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집단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gethsemane@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서측배후단지 태웅글로벌 내 이에스에이치8 지붕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태웅글로벌 내 이에스에이치8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이에스에이치8 대표이사 김희정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1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2-4
◦ 총사업비 : 1,74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1500kW)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o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414(하평양수장)   
  o 허가량: 21,430㎥/일
  o 면적: 1,572.6㎡(영구), (임시)2,533.4㎡
  o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691-08(후경양수장)
  o 허가량: 6,912㎥/일
  o 면적: 1,225.2㎡(영구), (임시)4,864.64㎡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하평양수장)2021.08.30.～2026.08.29.
                              (후경양수장)2019.03.01.～2024.02.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1-11호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귀포중학교 다
목적강당(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31
서귀포중학교
철거 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
음
건물 사용 중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고시 제2021-192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청문 실시 알림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의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안산교육지원청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수   신 : 신동천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신동천 귀하
    2.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2번나길(세부주소생략)
    3.처분의 원인이 안산선일초등학교가 공고한【선일초등학교 냉난방기 불용물품 매각
     되는 사실   계약】건과 관련하여 계약 불이행
    4.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5.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조문내용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최윤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        전화 031-412-4645
              주소                                  번호
                     재무관리과(고잔동,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6.청문실시    일시           2021년 9월 9일 11:00      장소   소회의실
                      소속 및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주재자       직위
                       성명                    임태훈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
     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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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13호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식품위생법의목적은식품으로인해생기는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여국민의안전과건강을보
호하는것인데반해, 국민보건의증진이라는포괄적용어로규정되어있어그목적을명확히규정하고자
하며, 식품등에관한기준및규격에대한재평가결과에따라기준및규격을변경할수있도록근거를
마련하는한편,
물리적으로처리된재생원료에대한인정기준, 안전성확인등인정근거를마련함으로써합성수지제
재생원료를식품기구및용기·포장에사용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목적에국민의안전과건강의보호가포함되도록명확화(안제2조)
나. 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대한재평가결과에따라기준및규격을변경할수있도록근거마련(안
제7조의5)
다. 합성수지제기구등의물리적재생원료인정근거마련(안제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beliebt81@korea.kr
- 팩스: (043) 719 - 200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
9-20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36호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7조제3항제1
호와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
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
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
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
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3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
고서 서식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1호)는 폐지한다.
◉법무부고시제2021-367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도야베스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8.18
임건우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8.18
김태현
2002.**.**
남성
중국(홍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18
권메튜에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8
이아담예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8
이폴예성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8
황류
2003.**.**
남성
일본
경기도 화성시 ****
2021.08.19
이채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18
오재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13
오재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13
황브렌든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8.12
노승균
2003.**.**
남성
영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8.13
박붕미
2000.**.**
여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8.18
김동아
200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8.12
박연휘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8.12
박지애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12
감삼날
200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12
이겸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2
양승준
2007.**.**
남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8.12
서주영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1.08.18
김재훈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21.08.18
김애런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8.18
김성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18
그라지아니톰마조
2003.**.**
남성
이탈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1.08.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하나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8.18
이이삭두리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8.18
박져스튼준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8.18
박오스튼기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8.18
박에디슨주훈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8.18
하진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8.18
하아라
200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8.18
이조나단예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8.18
배준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8.18
노유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8.18
노강민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8.18
김범진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8.18
이애빈규원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8.18
최앤드류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8.18
엄유진윤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8
최지훈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1.08.18
김산하
2003.**.**
남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21.08.18
이현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8
박형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8
황유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8.18
김성빈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8.18
김성연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8.18
김민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8.18
스즈키미쿠루
2011.**.**
여성
일본
전라북도 완주군 ****
2021.08.18
최다니엘윤
2013.**.**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8.18
최안젤라유리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8.18
은사무엘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8.18
임승채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8.18
임케일럽우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죠수아우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18
박하진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8.12
박예진
2006.**.**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8.12
박노아준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2
박네이뜬진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2
박서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8.12
손찬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2
오다현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8.12
오서정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8.12
박솔강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2
김민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12
이동해
200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8.12
박영주
2000.**.**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8.12
박영준
2005.**.**
남성
타이완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8.12
손제민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8.12
윌리엄규민가드후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2
강경호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8.12
주유진태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2
이찬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8.12
동우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12
이용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8.12
양우진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2021.08.18
오율택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1.08.12
오현택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1.08.12
김창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2
염여환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12
니컬라스오클람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8.18
임유빈
201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8.18
임유성
201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8.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피러슨죠셉스캇영화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8.18
임조슈아재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19
연세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19
이그렌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9
조앨리슨영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9
조아이븐영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9
조조나단영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9
박매튜제이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8.19
마저스틴준빈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9
시몬스네데니엘클라
렌스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8.19
컬런영민게일런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8.19
한지희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8.19
유재우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1.08.19
유재준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1.08.19
유재성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1.08.19
이예지
199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8.13
◉국세청고시 제2021-39호

            축산업,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
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
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
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
  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
  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3.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
  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
  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
  인 법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
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
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증 사본(단, 소 계열화사
  업자의 경우에는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말한다)
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③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
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야 한다.
1.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인에
  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제4조(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에 따른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2.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3.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제5조(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 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
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5호)는 폐지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6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
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1.7.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1.7.5.)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1.7.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487
경기도
고양
72
민*숙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21
강원도
석병산
145
정*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22
강원도
석병산
146
정*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91
전라북도
삼례
131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압류[익산세무서장]
4
76671
충청남도
모항
65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근저당
[이*구]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1.7.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854
강원도
갑천
74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751
강원도
임계
87
주식회사 삼*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893
전라남도
괴목
63
주식회사 부*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64
충청북도
신림
90
박*훈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843
충청북도
증평
21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844
충청북도
증평
2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845
충청북도
증평
23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846
충청북도
증평
24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19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 계약에 관한 고시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비고
상주
상주상촌
상주시
낙동면 일원
필수
낙동새마을금고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장천로 
460
의성
의성구천
의성군
구천면 전역
필수
신종윤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소보안계로 1619
  
  나. 계약기간 : 2021. 9. 1. ~ 2024. 8. 31.
  다. 업무개시일 : 2021. 9. 1.(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의성구천 한, 2021.10.1.운영개시)
4) 우체국보험 모집・수금(해당교육 이수 시 가능)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1.9.2.)까지 유효
◉국세청 고시 제2021-38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부가
가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
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
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
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3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4호)은 폐지한다.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식1

                    봉사료지급대장


        사업장소재지
사 업 자                         사 업 자
        상     호
인적사항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봉사료 수령사실 확인(수령인 기재)

연월일   수령인성명       생년월일   봉사료 금액   원천징수액   수령확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식2


                         친필서명 확인서(예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복사




지급업소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수령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 소 :



위 본인           이(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 명




                                             20   년 월   일

                         성 명



※ 위 사항은 반드시 봉사료수령자가 자필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41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장대상서류의 범위) 신고 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세 목            신고서류                       연장대상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
                                   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
                     영세율 첨부서류
                                   류(단,「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대손세액공제(변제)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2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