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마.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한다.
  대한 기록원본이 2년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      8.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
  한민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        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병
  련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
6. 수출 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       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다.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
 가. 수출돼지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정        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아니된다.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선모충증(원산농장내        예외로 한다.
  5년간 비발생조건), 유구낭충증, 포충증에 대      9.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의 선적 전
  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
 나.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       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       (1)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가호, 나호,
  일 장소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          다호 및 제6항에 명시된 사항
  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         (2)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최
  니된다.                             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다. 수출 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        (3)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
  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       번호
  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미생물이       (4)지   육: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정
  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          육 및 식용설육:도축기간 및 가공기간(개시일
  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        자 및 종료일자)
  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       (5)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 등에 부착된 봉인
  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        지의 번호
  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6)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라. 수출 돼지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       (7)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회사명)
  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        (8)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
  며 수출돼지고기를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          속, 직책, 성명 및 서명
  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10.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와 가공기간이 표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시 대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한민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정부에 통보         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의
  된 것이어야 한다.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        11.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대한
 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돼지에         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고
 사용되는 동물약품과 농약의 사용승인내역과           기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수
 판매실적 등을 명시할 것)를 한글 또는 영문으        출 육류의 경우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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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서울)양천구공고제2001-26호                  ○소재지:북구 구포2동 1187-2
      전문건설업등록공고                      ○처분내용: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사유:자진반납
전문건설업등록 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말소일자:2000년12월 1 일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부산)북구공고제2001-27호
      2001년 1 월29일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공고

                     양천구청장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

○업체명:우진건영(주)                         설업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 월29일
○업종 및 등록번호
                                                          북 구 청 장
 -철물공사업 양천-01-11-2
                                     ○상 호:(주)정인개발
○대표자:이범재
                                     ○대표자:손정석
○영업소소재지:서울 양천구 신월동 984-6
                                     ○업종 및 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110111-213310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부산제99-10-39
○등록일자:2001년 1 월22일
                                         -토공사업 부산제99-2-35
                                     ○소재지:구포동 1206-40
◉(부산)동래구공고제2001-19호
                                     ○처분사유:건설업부정등록(자본금 가장 납입 1억5
      전문건설업등록말소사항공고
                                         천만원)
 전문건설업등록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말소사항을
                                     ○처분내용:등록말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일:2001년 1 월31일
      2001년 1 월29일
                     동래구청장
                                     ◉(부산)연제구공고제2001-22호
○상 호:광천건업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대표자:강한복
                                     건설업 등록말소(자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업종 및 등록번호
                                     합니다.
 -난방시공업(1종) 부산동래99-28-1-65                 2001년 1 월29일
○소재지:동래구 온천1동 141-4                                       연제구청장
○말소사유:자진반납                           ○상 호:국일공영(주)
○말소일자:2001년 1 월18일                   ○대표자:이상오
                                     ○법인(주민)등록번호:180111-0347575
◉(부산)북구공고제2000-408호                  ○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도장공사업 부산연제 2001-5-0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          ○소재지:연제구 연산5동 702-9 그랜드오피스텔
설업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07호
      2001년 1 월29일                   ○말소일자:2001년 1 월20일
                     북 구 청 장         ○말소사유:자진반납
○상 호:성광엔지니어링
○대표자:이희준                             ◉(부산)해운대구공고제2001-42호
○업종 및 면허번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공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북구제99-30-0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284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안동시 및 한국토지                     1. 사업의 명칭:김해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2-1단계
 공사 경북지사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있습니다(관계도서는 게재생략).                                 ○명 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3호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용채
 경상남도고시 제2000-331호(2000.12.29.)로 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
시계획변경 승인된 김해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 2-1                        청, 관동, 신문, 삼문, 유하, 명범동, 주촌면 농소리
단계가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                         일원
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2001년 1 월29일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507,727.1㎡
                    건설교통부장관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507,727.1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26,045.3                24.8
            단 독 주 택 지                   4,325.1               0.8
            공 동 주 택 지               121,720.2                24.0
상      업        용           지        67,010.9                13.2
공공시설용지      소               계       314,670.9                62.0
            도               로       163,052.4                32.2
            주       차       장           4,710.2               0.9
            공               원        65,567.0                12.9
            녹               지        65,394.5                12.9
            의   료       시   설        10,695.1                 2.1
            전기공급설비                      5,251.7               1.0
5. 준공일자:2000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비        고
도     로 B=6~40m                     ㎡             163,052 본 시설을 관리할 김해시에
공     원 근린공원 2개소                    ㎡             65,567 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                        ㎡         65,394.5
상 수 도 D=80~500mm                    m              5,031
하 수 도 우수관(VR관)                      m              6,347
        D=300~1,100mm
        오수관(VR관)                    m              5,103
        D=400~500mm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김해시 및 한국토지                     ◉중소기업청공고제2001-22호
 공사 경남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
 있습니다(관계도서는 게재생략).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

                                             251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용채
    2001년 1 월29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북 안동시 정상동, 정하동
                      건설교통부장관                         일원
1. 사업의 명칭:안동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524,459.1㎡
 ○명 칭:한국토지공사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524,459.1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85,852.0                 35.4

              단 독 주 택 지                76,821.5                 14.6
              공 동 주 택 지               109,030.5                 20.8
상      업          용           지        29,170.7                  5.6
공공시설용지        소               계       309,436.4                 59.0
              업   무       시   설        19,051.6                  3.6
              도               로       149,507.6                 28.5
              주       차       장           3,311.0                0.6
              공               원        54,672.9                 10.5
              녹               지        30,110.1                  5.8
              학               교        13,831.9                  2.6
              공   공       청   사        30,390.7                  5.8
              종   교       시   설           2,162.9                0.4
              수   도       시   설           4,279.3                0.6
              주       유       소           2,118.4                0.4
5. 준공일자:2000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비       고
도     로 B=4~35m                       ㎡        149,507.6 본 시설을 관리할 안동시에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         54,672.9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3개소
녹     지 완충녹지 16개소                     ㎡         30,110.1
상 수 도 D=80~500mm                      m             1,220.0
하 수 도 BOX 1.5×1.5~                    m             1,516.0
        2@3.5×3.0
        우수관(흄관)                       m         10,011.0
        D=250~1,100mm
        오수관(VR관)                      m             8,320.0
        D=400mm

                                               250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조합 설립인가를 공고합니다.                              가. 업체명:한국에너기술연구소
     2001년 1 월29일                            나. 대표자:손재익

                    중소기업청장                   다. 영업소 소재지:대전 유성구 장동 71-2
가. 인가번호:제205호                                라. 등록업종 및 번호:환경영향평가대행자
나. 조합명:한국전자상거래협동조합                             (제 대-008호)
다. 소재지: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마. 등록취소일자:2001년 1 월19일
 24층 4호                                      바. 등록취소사유:등록 후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
라. 대표자:정호표
                                               적이 없음.
마. 인가년월일:2001년 1 월19일
바. 업무구역:전국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20호
사 . 업 종 구 분 : 전 자 상 거 래 업 (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52811)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1-23호
                                                 2001년 1 월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
조합 설립인가를 공고합니다.                              1. 업체명:(주)H.K21환경

     2001년 1 월29일                            2. 대표자:서태형

                    중소기업청장                   3. 영업소 소재지:인천 남구 주안동 1402-5

가. 인가번호:제 206호                               4. 업 종:수질오염방지시설업
나. 조합명:한국계란판매업협동조합                           5. 등록번호:제732호
다. 소재지:대전 동구 인동 29-4                         6. 등록일자:2001년 1 월19일
라. 대표자:박오범
마. 인가년월일:2001년 1 월22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21호
바. 업무구역:전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사. 업종구분:기타 비가공식품 도매업(한국표준산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
 업분류 51319)중 계란 및 조란 도매업과 기타 식품
                                             을 공고합니다.
 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219)중 계란 및 조란
                                                 2001년 1 월29일
 소매업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금강환경관리청공고제2001-3호                           1. 업체명:한서환경기술(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2조 및                    2. 대표자:최용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행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                      1121-6 문화빌딩 201호

다.                                           4. 업 종:수질오염방지시설업

     2001년 1 월29일                            5. 등록번호:제733호
                    금강환경관리청장                 6. 등록일자:2001년 1 월20일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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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산의 신탁                            특별유보금,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이를 충
 5.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당한다.
 6. 지상권, 전세권, 또는 토지의 임차권의 신탁        제 7 조 (신탁이익)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②신탁회사는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8조제2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보고된 범위 내에서 법 제          실적에 따라 산정한다.
 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 8 조 (신탁보수)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영위할 수 있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는 신탁계약이 정하

제 5 조 (중도해지) ①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     는 바에 의한다.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정         제 9 조 (수익증권 발행인가) ①신탁회사는 법 제17조

 한 바에 따라 신탁만기일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발행에 대

 수 있다. 이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금감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

 한 신탁이익에서 신탁계약으로 정한 중도해지수수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위에 제

 료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중도해지로 보아 중도           2. 자금운용계획서

 해지수수료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3. 신탁약관 또는 신탁계약서

 1.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기타 조세관계          ②금감위는 제1항에서 정하는 인가의 신청이 있을

  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를 심사한다.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           1.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신탁회사로서의 본질을

  우                                    침해하지 않을 것

 2. 신탁회사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2. 위탁자 및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

  영업점을 통·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고객이             하지 않을 것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3. 당해 신탁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

  경우                                   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

 3. 제34조제1호에서 정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          제2절 신탁재산의 운용기준 및 관리

  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제 10 조 (신탁재산으로 운용가능한 사채권의 범위) ①

제 6 조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①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는           에 의하여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신탁당시에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원본 또는 이익           있는 사채권(신탁업법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의한

 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연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신탁재산으로 운용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중 감독원장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정하는 경우에는 원본의 보전계약을할 수 있다.            1. 무보증사채권의 경우 감독원장이 신용평가전문

 ②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을 한 신탁재산의 운            기관으로 지정한 자 중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

 용수익이 원본 또는 계약으로 정한 이익에 미달한            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산유동화

 경우 신탁회사는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되는 채권 및 주택저당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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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저당            품별로 신탁재산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채권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③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1항제5

  당해 사채권의 발행일로부터 과거 3개월이내에           호 및 제6호의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보증채권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신탁계정은 고유계정에서 차입할 수 없다. 다만, 감

  기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2.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의         다.

  경우 감독원장이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한            ④감독원장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자중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

  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당해 채         다.

  권의 발행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채권의 지급      제 12 조 (특정금전신탁자금의 운용기준) ①법 제15조
                                     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과 관련하여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
                                     특정금전신탁자금의 운용은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
  이 보증한 채권
                                     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은
 2호의 사채권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
                                     법·시행령 및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자금
 립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
                                     의 운용방법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서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에 명기하여야 한다.
 한 사채권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
 사채권은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 11 조 (신탁자금의 운용기준 등) ①신탁회사는 법
                                     는 신탁회사는 시행령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제15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여 불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호에서
                                     ④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은 합동하여 운용할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감위가
                                     수 없다.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은 전회계연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위탁자의 발행
  도말 총신탁대출금 잔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방법은 증권거래법
  다.                                 제2조제12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
 2. 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입 또는 보유는        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거나 증권거래법 제4
  그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5이내로 한다.           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
 3. 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증권거래법에 의한        다.
  주가지수선물·옵션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제 13 조 (부동산투자신탁자금의 운용기준) 법 제15조
  거래·해외선물거래에 의한 자금운용은 각 신탁           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품별로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연평균 수탁금액의 100분의 70
 ②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          이상을 부동산의 매입 또는 개발, 부동산의 매입 또
 가 주가지수선물·옵션 및 선물거래·해외선물거            는 개발을 위한 대출, 부동산관련 유동화증권투자
 래를 하는 경우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은 각 신탁상          등에 운용하여야 한다.

                               232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제 14 조 (신탁운용자산의 편출 및 편입) ①신탁운용자      록 하여야 한다.
 산의 처분은 시장을 통하여 매매함을 원칙으로 하          ②신탁회사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의 구체적 내용
 며, 특정 신탁상품의 수익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운         이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
 용자산을 편출하거나 편입할 수 없다.                총회일 5일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의 해지, 이자 및         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전까지 그 뜻을 공
 조세공과금의 지급, 결산에 따른 신탁보수의 지급          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당해 주주총회
 으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          에서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우의 공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신탁           한다.
 재산간에 편출하거나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성          제3장 회계 및 보고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        제 19 조 (회계처리기준) ①법 제20조제2항 및 시행령
 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겸영은행 및 부동
 한다.                                 산신탁회사의 회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 15 조 (수익증권의 매수가격) 신탁회사가 법 제17조     1. 신탁겸영은행:신탁계정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의6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          계산서
 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2. 부동산신탁회사

 적용하여 산출한다.                           가. 고유계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 16 조 (부동산신탁 사업비 차입제한) 부동산신탁회        나. 신탁계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토지

 사의 부동산신탁사업별 차입금은 해당사업 소요자             신탁 건설원가명세서

 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신탁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

제 17 조 (신탁재산의 위험관리)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법 제20조제2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유동성·금            항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자산

 리·가격변동 등 신탁재산 운용상의 각종 위험에           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적          여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절한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기능을 확충하여 운용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

 여야 한다.                              와 같다.

제 18 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①법 제17조의9의 규정     1. 특별유보금:신탁겸영은행이 원본 또는 이익의

 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를            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거래법            금액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동법          2. 신탁위험충당금: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무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

 여 그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적립하는 금액

 당해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          3. 신탁사업적립금: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사업으

 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           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적립

 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영업소에 의결           하는 금액

 권 행사내용을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제 20 조 (유가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 ①신탁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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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시장성없는 유가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평가하           1. 감사위원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동의를 받았음

 기 위하여 유가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이하“시가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선임 또는 교체된 감사인의 이력을 기재한 서류

 ②시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법 제12조의2제4항 및 시행령 제10조의6의 규정

 1. 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          에 의하여 신탁회사는 감독원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의 결정                               제출한다.

 2.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         제 24 조 (신탁재산의 회계감사기준) 법 제12조의2제4
                                     항 및 시행령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준수익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
 3. 기타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12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③신탁회사는 시가평가위원회의 운용 등에 관한 세
                                     금감위가 정한“신탁재산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중
 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감사기준을 준용한다.
제 21 조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①신탁회사는 법
                                   제 25 조 (수익자의 열람) ①신탁회사는 법 제12조의2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보고
                                     제4항 및 시행령 제1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는 익월 20일이내에, 업무보고서는 영업년도 경
                                     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신
 과후 1 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탁회사의 본점 및 그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지정장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에는 대표자 및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
                                     ②법 제17조의10의 규정에 의해 수익자가 신탁회
 명·날인하여야 한다.
                                     사에 대하여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 종류와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탁상품의 대차대조표
 ④신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및
                                     2. 신탁상품의 손익계산서
 업무보고서 외에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
                                     3. 신탁상품의 자산운용내역서
 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
    제4장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제 26 조 (공   탁) ①신탁회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제 22 조 (감사인의 보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
                                     의하여 공탁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에달할 때까
 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공익 또는 수익자 보호를 위
                                     지 정기주주총회일부터 20일 이내에 자본금의 100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하
                                     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이나 당기 이익금의 100분
 여 기간을 정하여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공탁하여야
 자료의 제출, 보고의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한다. 다만, 신탁겸영은행의 공탁금액은 그 자본금
 수 있다.                               의 2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23 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등) ①신탁회사가 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신탁회사의 본점 소
 제12조의2제4항 및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       재지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하여 감사인을 선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다음 각         ③국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때에는 국채에 있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어서는 그 액면가격으로,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그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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