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당초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사용 지번 지목 공부 편입면적(㎡)
                             편입면적(㎡)                          비고
                                                       수용 사용
28 충청남도  보령시 1309-11 제 63
    웅천읍 성동리                   63     1309-11 제   63     63
29 충청남도  보령시 1309-12 구 76
    웅천읍 성동리                   41     1309-12 구   76     41
30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9-10 구 45      35     1309-10 구   45     45
31 충청남도  보령시 1309-9 제 704 704
    웅천읍 성동리                           1309-9 제 704 704
32 충청남도  보령시 1309-8 구 246 241
    웅천읍 성동리                           1309-8 구 246 246
33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9-1 답 790      57      1309-1 답 790      - 274
34 충청남도  보령시 1325 도 34,785 65
    웅천읍 성동리                             1325 도 34,785 65
35 충청남도  보령시 1338 구 39,039 1,553
    웅천읍 성동리                             1338 구 39,039 1,553
36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8-10 제 94      94     1308-10 제   94     94
37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8-9 구 163 163          1308-9 구 163 163
38 충청남도  보령시 1308-2 답 2,638 117
    웅천읍 성동리                           1308-2 답 2,638    - 245
39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8-8 제 309 309          1308-8 제 309 309
40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8-7 구 366 366          1308-7 구 366 366
41 충청남도  보령시 1308-1 답 1,030 133
    웅천읍 성동리                           1308-1 답 1,030    - 319
42 충청남도  보령시 1307-14 제 23
    웅천읍 성동리                   23     1307-14 제   23     23
43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7-13 구 82      82     1307-13 구   82     82
44 충청남도  보령시 1307-3 답 2,170 35
    웅천읍 성동리                           1307-3 답 2,170    - 144
45 충청남도  보령시 1307-12 제 141 141
    웅천읍 성동리                          1307-12 제 141 141
46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7-11 구 216 216        1307-11 구 216 216
47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7-2 답 1,228 40         1307-2 답 1,228    - 227
48 충청남도  보령시 1307-10 제 131
    웅천읍 성동리                   51     1307-10 제 131      51
49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307-9 구 220      40      1307-9 구 220      40
50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339-1 전 4,364     6        339-1 전 4,364    -
51 충청남도  보령시 498 구 800
    주산면 화평리                   19        498 구 800       19
52 충청남도  보령시 497-1 천 221,938 936
    주산면 화평리                            497-1 천 221,938 936
53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516 도 306         12        516 도 306       12
                               298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7-6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
 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3. 수도권 지역의 주유소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3조(품질등급)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
 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
   (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1일
 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는 매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 증기압 항목 개별평가를 7월1일부터 8월31일까
 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를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
제7조(검사대상 등)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
 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 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시장점유
 율 및 수도권 내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저유소 및 주유소를 정할 수 있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말까
 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3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
  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고시하
  여야 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제5조 관련)
1. 품질등급 기준
 가. 휘발유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
     방향족화합물          18이하    22이하           -      -         -
       (부피%)
       벤젠함량
       (부피%)        0.6이하   0.7이하           -      -         -
      올레핀함량
       (부피%)          5이하     8이하        11이하    14이하      14초과
        황함량           8이하    10이하           -      -         -
        (ppm)
        증기압
      (㎪,37.8℃)      48이하    52이하        55이하    57이하      57초과
     90%유출온도
         (℃)        146이하   152이하       158이하   164이하     164초과
 비고. 증기압은 2010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나. 경 유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
        밀도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15℃(㎏/㎥)
       황함량
       (ppm)       8이하     10이하            -       -         -
    다고리방향족       1.6이하    4.0이하            -       -         -
      (무게%)
       윤활성
        (㎛)      320이하    355이하        400이하       -         -
    방향족화합물
      (무게%)       15이하     19이하         23이하     27이하      27초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52이상         -           -       -         -
2. 품질등급 수준
    ★★★★★ : 국제 최고기준 수준(4.5 이상)
    ★★★★ : 국제 최고기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4.0~4.4)
     ★★★ : 국제 최고기준에 근접한 수준(3.5~3.9)
      ★★ : 국제 최고기준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2.5~3.4)
       ★ : 국내 기준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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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별표 2]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제6조제2항 관련)
 1. 휘발유
        항 목       방향족 벤젠 올레핀            황      증기압 유출온도90%     합계
      가중치(%)        13     23    13     40       8       3      100
 비고. 증기압 항목 평가제외기간(제조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유통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는 위 표에도 불
        구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 목       방향족 벤젠 올레핀            황      증기압 유출온도90%     합계
      가중치(%)         14    25    14     43       -        4     100
2. 경 유
       항 목       밀도       황    다고리 윤활성 방향족 세탄지수(               합계
                               방향족            화합물 세탄가)
     가중치(%)        10     60    10      5       5      10      100
 비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 평가기간 중 제조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통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 목       밀도       황    다고리 윤활성 방향족 세탄지수                합계
                               방향족            화합물 (세탄가)
     가중치(%)        11     66    11      6       6       -      100
[별표 3]
                         품질등급 산정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가. 밀도외 항목
      ○ 항목별 전체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벤젠함량, 다고리방향족 항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
           서 반올림한 소수점 첫째자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
           등급을 산정한다.
     나. 밀도 항목
      ○ 전체 표본시료 개수 중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시료수를 백분율 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의 백분율(%)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 별표 1의 제1호 품질등급산정 결과(별의 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한 후,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이 별표 1 제2호에 해당되는 별의 수로 연료별(휘발유,
           경유)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295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비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권리 고
675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73-4 산73-4 임 임            350   광양시외 5인
676 광양시 진월면 산80-2 산80-2 임 임
      신구리                            125   국(국토해양부)
    광양시
677 신구리 진월면 산81-2 산81-2 임 임          298   국(국토해양부)
678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82-4 산82-4 임 임           1507   국(국토해양부)
679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256-154 256-154 제 제        164      국
680 하동군 하동읍 256-162 256-162 제 제
      목도리                             99      국
    하동군
681 목도리 하동읍 256-163 256-163 제 제      464      국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3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계류장 확장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하고,『같은 법』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계류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0(무안공항 내)
  나. 면적 : 2,585,7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흑산도 공항 개항 및 광주공항 통합 시 항공수요 중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계류장)을 확장하
      기 위함
  나. 사업개요
    - 계류장 확장(A=22,834㎥), 항공등화시설 및 통신케이블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7. 9 ~ 2018. 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4,440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328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담당자 장일현, ☏)061-455-2336]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평택ㆍ당진항 36-59-56.0 N                                     공사
 유호A호등부표 126-46-47.6 E Fl(4)Y       황망대형    2017.
                                 7 (LL-26M) 9.15. 공사용 준공시까지
 평택ㆍ당진항 37-59-51.7 N 8s                                 (‘18.2.)
 유호B호등부표 126-46-54.1 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5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황흑황·원형
신설 의항리서방 36-48-47.0N
     등표 126-08-28.5E Q(9)W15s 18 8 콘크리트조      2017.9.7. 항 행 영구/ 서방위
                                                        원조용 이동없음 표지
                                         1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329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329
9. 착륙대의등급: 해당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
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시설팀[담당자장일현, ☏)061-455-2336]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9월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평택ㆍ당진항
유호A호등부표
36-59-56.0 N
126-46-47.6 E
Fl(4)Y
8s
7
황망대형
(LL-26M)
2017.
9.15.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18.2.)
평택ㆍ당진항
유호B호등부표
37-59-51.7 N
126-46-54.1 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5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9월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의항리서방
등표
36-48-47.0N
126-08-28.5E
Q(9)W15s
18
8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
19
2017.9.7.
항
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서방위
표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7년9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LPG부두 승하선교 타워 교체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LPG부두 내(여수시 낙포동 158-12번지 지선)
4. 공사개요 : 노후 승하선교 타워 철거 및 신규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810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E1 대표이사 구자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3, 14층.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24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화천군 상서면 임야 국                                     100 기상관측시설
    산양리 산70          (산림청) 18,427,723 14,310,495         (임업연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532 천연가스 ― 용어
    개정       KSIISO6976 천연가스
                        지수 계산
                             ㅡ 가스조성을 이용한 발열량, 밀도, 상대밀도 및 웨버
    개정        KSJ0002 유전자변형생물체(GMO)-용어
    개정        KSJ0004 생명공학기술
                        지침
                                ㅡ 유전자변형식물의 의도적 방출에 대한 시료채취
                                  330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J0005 생명공학기술
                        지침
                                    ㅡ 유전자변형식물의 의도적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
    개정        KSJ0006 생명공학기술        ㅡ 유전체변형의 기능 발현 분석에 의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특성 규명에 대한 지침
    개정        KSJ0007 생명공학기술        ㅡ 유전체변형의 분자적 안정성 분석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규명에 대한 지침
    개정        KSJ0008 생명공학기술
                        규명에 대한 지침
                                    ㅡ 유전체변형 분석에 의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특성
    개정        KSJ3021 생명공학기술        ㅡ 바이러스를 포함한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의도적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
    개정        KSJ3022 생명공학기술        ㅡ 바이러스를 포함한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의도적
                        방출에 대한 시료채취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5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실제 사용하는 용어와 차이가 있음으로 개정함)
  ㅇ KSIISO69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J0002 : 최신 인용 규격으로 개정
  ㅇ KSJ0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07 : 최신 인용 규격으로 개정
  ㅇ KSJ0008 : 최신 인용 규격으로 개정
  ㅇ KSJ3021 : 최신 인용 규격으로 개정
  ㅇ KSJ3022 : 최신 인용 규격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9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31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7_0581 천연가스 - 제조분야에 대한 온라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7_05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7-5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리협정 채택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을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로
  변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16.6월)한 바 있음,
  체계 개편 이후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감축정책 추진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던 반면 부처간 집행
  의 일관성 저하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운영상 주요사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기
  능을 도입하는 한편, 외부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제18
      조 및 제34조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배출권 할당ㆍ조정ㆍ취소, 배출량 평가 및 인증의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되, 외부사업은
       현행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332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3)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관리,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예비분의 관리,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관리 및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ㆍ차입,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
        분, 할당대상업체 및 검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ㆍ처리, 수수료 부과 등
        에 대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고자 함.
  나.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도입(안 제50조 신설)
    1)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하되,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
        서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신설하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
        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주요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3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전자우편 : aji1032@korea.kr
    - 팩스 : 044-200-28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전화 044-200-2894, 팩스 044-200-28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17-5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에 따라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체계를 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 업무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 명시(안 제25조)
    -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범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 업무
      의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333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속 변경(안 제36조)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장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은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3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전자우편 : aji1032@korea.kr
    - 팩스 : 044-200-28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전화 044-200-2894, 팩스 044-200-28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04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분포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원수당 금액 수순별 지급분포도 신설
  나. 후원수당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 판매원별 구분 공개 명문화, 표현상 오류 수정 등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34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ㅇ 전자우편 : panic3110@korea.kr
    ㅇ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4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1개 부처 차관 및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평생교육진흥과 관련성 높은 부처 차관 7명으로 위원
  수를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당사자에게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된 경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식별, 자격 여부 확
  인, 부정수급 여부 확인, 중복수혜 여부 확인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정비(시행령 제5조제1항 개정)
    1) 현행 당연직 위원수가 총 12명으로 과다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중
        심으로 당연직 위원을 7명으로 축소함
    2) 평생교육진흥정책추진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
        촉직 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대상 범위를 확대함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참석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 제5조제2항 신설)
    1)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아닌 관련 부처 차
        관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권한 부여(안 제77조의3제3항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과 관련된 경비보조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
        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35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jjim27@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78, 팩스 044-203-69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44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상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한편,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범위 최소화(안 제3조제1호, 안 제4조제1호, 안 제17조제3항, 안 제17호제8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3조제2항, 안 별지 제14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17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
      18호서식 개정)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시설․설비 기준 완화(안 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platina404@moe.go.kr
    - 팩스 : 044-203-6968
                                          336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248, 팩스 044-203-69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21호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18. 1. 9.(화) ~ 2018. 1. 13.(토)
     ※ 2018. 1. 11.(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7. 11. 22.(수) 관보 및 변호사시
    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민법」,「상법」및「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형사법(「형법」및「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
                           법」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
      경 제 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 경 법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
                           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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