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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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ㆍ도지사는특별건축구역지정제안에필요한서류를받은날부터45일이내지방건축위원회심
의를거쳐지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⑦시ㆍ도지사는특별건축구역지정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의견을청취
하여야한다. 다만, 지정제안자가사전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의견을제출한경우제외한다.
⑧시ㆍ도지사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의견을청취한후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건축구역지
정여부를결정한다.
⑨시ㆍ도지사는특별건축구역의지정여부를결정한날부터14일이내에지정제안자에게그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⑩지정된특별건축구역에대한변경지정제안은제1항부터제8항까지의과정을준용한다.
토지소유자 등의 
서면동의
- 대상 토지면적 2/3이상
특별건축구역지정 
제안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요청
- 
지정제안자가 
기초지자체장에게
사전 요청한 경우 생략 가능
- 민간전문가의 자문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 결정
- 접수일 45일 이내
지정결정
(지정제안자에게)
결과 통보
- 지정여부 결정한 후 14일 이내
관보에 고시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
(선택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단, 경미한 경우 제외 가능) 
건축허가 신청
특례적용계획서 
제출
- 건축기준 특례 사유 및
예상효과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 적합여부 
등 검토
건축물 특례 결정
< 민간이특별건축구역지정을제안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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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심의 동시 진행 절차) 지정권자가특별건축구역지정과건축
물의심의를동시에진행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한사업에대해서는지정신청기관또는지정
제안자가특별건축구역지정에필요한서류, 특례적용계획서및설계도서등을첨부하여특별건축
구역지정및건축물특례부여에대한건축위원회심의를동시에진행할수있다.
   제4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1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지정하는경우국가
가국제행사등을개최하는도시또는지역의사업구역등다음각호의사업구역을특별건축구역
으로지정할수있다.
1.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따른행
정중심복합도시의사업구역
2.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에따른혁신도시의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에따라지정된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2호에따른공공주택지구
6. 「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구역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에따른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설사업구역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중현상설계(懸賞設計) 등
에따른창의적개발을위한특별계획구역
②시ㆍ도지사가지정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가국제행사등을개최하는도시또는지역의사업구역
과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및건축문화진흥사업으로서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조성하기위한다음
각호의사업구역등을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에따라지정된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택지개발사업구역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구역
4. 「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구역
5.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따른재정비촉진구역
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따른국제자유도시의사업구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중현상설계(懸賞設計) 등
에따른창의적개발을위한특별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제52조및제70조에따른관광지, 관광단지또는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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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따른문화지구
10. 건축문화진흥을위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또는공간환경을조성하는지역
11. 주거, 상업, 업무등다양한기능을결합하는복합적인토지이용을증진시킬필요가있는지역으
로서도시지역으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1조에따른용도지역안에서
의건축제한적용을배제할필요가있을것
12. 그밖에도시경관의창출, 건설기술수준향상및건축관련제도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특별건축
구역으로지정할필요가있다고시ㆍ도지사가인정하는도시또는지역
③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할수없다.
④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지역이군사기지및군사시
설보호구역안인경우사전에국방부장관과협의를해야한다.
지정주체
지정가능대상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시사)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국가
정책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
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
택지개발사업구역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2호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관한특별법
지구단위계획구역중
현상설계등에따른
특별계획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단체가국제행사등을개최하는도시또는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ㆍ
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
택지개발사업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특별건축구역지정가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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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①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하기위해서는특별건축구역지정
의필요성, 타당성및공공성등과피난ㆍ방재등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건축구
역지정및건축물의심의를위해별표2 및별표3을활용할수있다.
②특별건축구역지정의필요성심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제행사를개최하거나건축문화진흥을위해창의적인건축물을조성할필요가있을때
2. 경관을향상할필요가있거나건설기술발전을위해선진기술을적용하는등규제완화가필요한
경우
3. 건축제도개선이필요한경우
4. 원활한주택공급활성화등을위해제도개선이필요한경우
5. 그밖에지정권자가특별건축구역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③특별건축구역지정의타당성심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주변개발계획및도시계획과연계성및정합성을검토한경우
2. 기존도시ㆍ군관리계획조정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3. 그밖에지정권자가특별건축구역지정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
지정주체
지정가능대상
관계법령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구단위계획구역중
현상설계등에따른
특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 1조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제52 조
및
제7 0 조
문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기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주거, 상업, 업무등다양한기능을결합하는복합적
인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
역으로서
도시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1 조에
따른
용
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
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
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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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건축구역지정의공공성심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기본법」제7조부터제9조까지의내용에근거하여건축의‘생활공간적공공성’, ‘사회적공공
성’, ‘문화적공공성’ 에해당하는계획을각각최소하나이상씩제시하는경우
가. 생활공간적공공성은안전한생활을위한건축물과공간을조성하기위한계획으로서세부내용
은다음과같다.
1) 건축물및공간환경을안전하게조성하고안전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방안강구
2) 사용자의건강과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등사회적약자의이용배려
3) 피난과방재, 구조적합성검토
4) 범죄예방을위한공간계획
나. 사회적공공성은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사회문제해결과관련된계획으로세부내용은다음
과같다.
1) 미래사회의문화적요구변화와기술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새로운공간구성이나
건축기술도입
2) 자원재이용ㆍ재생촉진, 주변경관및자연환경과조화를이루는건축디자인및탄소중립을
위한건물에너지절감등환경에대한영향최소화
3) 임대주택이미지개선을위한디자인특화. 임대주택에대한소셜믹스구현
4)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와토론을통한의사결정. 이용자수요에대응하는건축물용도및
종류계획등다양한요구와다원적문화부응
5) 단지내주민운동시설, 주차장등부대ㆍ복리시설을외부인에게개방ㆍ공유하여지역커뮤니티
기여
다. 문화적공공성은창의적이고조화로운건축디자인을제시하기위한계획으로서세부내용은다
음과같다.
1) 특수한외관을계획하거나공동주택의경우다양한주동형태를계획하는등창의적인디자인
을통해건축의문화적가치를향상
2) 창의적인건축물조성을위해설계공모를시행하는등관련전문가의창의성존중
3) 전통한옥을건축ㆍ보전하거나지역의역사문화경관을보전하는등지역풍토나역사또는환
경에적합하게조성
4) 구역내에지역개방가로를설치하는등기존공간환경과조화롭고균형있는계획을수립하
고주변지역과대상지간연계성을검토하여보행자중심의가로경관을조성하거나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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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공유하는공지를조성하는등지역경관및맥락을고려하고활력있는가로조성
2. 그밖에지정권자가특별건축구역지정을통해공공성을확보했다고인정하는경우
   제5장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 적용 시 검토사항
제13조(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가능 건축물) 적용배제특례와완화적용특례를적용할수있는
건축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야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건축하는건축물
2. 공공기관중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
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등이건축하는건축물
3. 그밖에다음표의용도와규모의건축물로도시경관의창출, 건설기술수준향상및건축관련제도
개선을위하여특례적용이필요하다고허가권자가인정하는건축물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적용
대상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3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또는
동)
1.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이상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
설, 방송통신시설
3천제곱미터이상
3. 종교시설
-
4.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이상
5. 공동주택(주거용외의용도와복합된
건축물을포함한다)
100세대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또는제3호의한옥또는
한옥건축양식의단독주택
나. 그밖의단독주택
가) 10동이상
나) 30동이상
7. 그밖의용도
1천제곱미터이상
1. 위표의용도에해당하는건축물은허가권자가인정하는비슷한용도의건축물을포함한
다.
2. 용도가복합된건축물의경우에는해당용도의연면적합계가기준연면적을합한
값이상이어야한다. 이경우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의경우
에는각각해당용도의연면적또는세대기준에적합해야한다.
3. 위표제6호가목의건축물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범위에서단독주택외의용도
로쓰는한옥또는한옥건축양식의건축물을일부포함할수있다.
<특별건축구역의특례사항적용대상건축물>
제14조(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시 고려사항) ①조경, 건폐율, 용적률, 공지, 높이, 주택건설기준등
규정을적용받지않기위해서는적용배제사유, 예상되는효과를기술해야한다. 이경우현행법
에따른계획(안)과적용배제특례후계획(안)을비교하여설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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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조와관련된규정을적용받지않기위해서는일조분석프로그램을활용하여단지내일조권분석
결과와인접필지의일조권분석(음영가해) 결과도함께검토해야한다.
③건축물의적용배제특례심의시공통적으로고려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디자인과도시경관창출에기여했는지여부
2. 특례적용의필요성과타당성
3. 특례적용을통한기대예상효과의적정성
4. 상위계획과정합성
5. 주변환경과조화, 구역외주택의일조등환경권침해여부
6. 그밖에건축물의적용배제특례심의시고려할필요가있다고허가권자가인정하는사항
④각규정별적용배제심의시고려사항은별표4와같다.
제15조(건축물의 완화적용 특례 시 고려사항) ①피난, 설비, 승강기, 에너지관리등건축물의안전
과기능에관련된사항에대해완화적용을받기위해서는해당규정완화전과비교하여동등하거
나보다높은성능을입증해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와같이전문기관을통해신기술에대한
성능을입증하거나완화적용전ㆍ후시뮬레이션비교또는유사사례분석을통해증빙해야한다.
1. 신기술·신공법의경우「건축법시행령」제91조의4에따른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검토결과를통
해성능을입증할수있다.
2. 건축자재의경우「건축법시행령」제63조에따른건축자재성능시험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검토결과를통해성능을입증할수있다.
3. 소방시설의경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인증또는품질검사를통해완화받고자하는소방시설에
대한동등이상기능과성능을입증할수있다.
③건축물의완화적용특례심의시고려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신기술ㆍ신공법도입여부
2. 특례적용의필요성과타당성
3. 동등이상의성능확보여부
4. 이용자안전
5. 관계기관과사전협의내용
6. 그밖에건축물의완화적용특례심의시고려할필요가있다고허가권자가인정하는사항
④각규정별완화적용심의시고려사항은별표5와같다.
제16조(특례적용계획서 자료 작성) 특례적용계획서에대한구체적인작성내용및제출방법은별표6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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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통합적용 시 검토사항
제17조(통합적용 가능 대상) 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된경우구역내모든건축물또는일부건축물
을대상으로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등을통합적으로계획하고조성할수있다.
제18조(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고려사항) ①제17조에따른통합적용을하는경우해당시설은개별
설치기준과같거나그보다높은기준으로설치하여야한다.
②통합적용계획심의시공통적으로고려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구역내미관및환경개선도모여부
2. 개별설치기준이상충족여부
3. 이용자편의성증진및지역주민의접근성등광역적인측면고려여부
4. 현실적인운영계획수립여부
5. 그밖에건축물의통합적용계획심의시고려할필요가있다고허가권자가인정하는사항
③각규정별심의시고려사항은별표7과같다.
제19조(운영관리 계획서) 운영관리계획서(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27호의2서식)와통합적용대상
시설배치도, 통합적용대상시설의유지ㆍ관리및비용분담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작성내용은별표8과같다.
   제7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관리
제20조(구역 지정 변경 및 구역 지정 취소 등) ①다음과같은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해당특별건
축구역의지정신청기관은변경지정신청을해야한다.
1. 특별건축구역범위가10분의1(특별건축구역면적이10만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20분의1) 이
상증가하거나감소하는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도시ㆍ군관리계획에관한사항이변경되는경우
3. 건축물의설계, 공사감리및건축시공등발주방법이변경되는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특별건축구역의전부
또는일부에대하여지정을해제할수있다.
1. 지정신청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
2. 특별건축구역지정일로부터5년이내에특별건축구역지정목적에부합하는건축물의착공이이루
어지지아니하는경우
3. 특별건축구역지정요건등을위반하였으나시정이불가능한경우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특별건축구역을변경ㆍ해제하는경우주요내용을관보(시ㆍ도
지사는공보)에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지정신청기관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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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사본을송부한다.
제21조(구역 지정 이후 원형 유지 관리) ①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
사ㆍ지방공단등「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발주청”이라한다)이
조성하는건축물의경우계획의도구현을위해건축허가이후에도설계자를해당건축물의건축
에참여하게할수있으며, 설계자의업무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법」제72조제6항에따른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대한자문
3. 건축디자인및도시경관등에관한설계의도의구현을위한자문
4. 그밖에발주청이위탁하는업무
②제1항에따라설계자가해당건축물의건축에참여하는경우시공자및감리자는설계의도구현을
위해설계자의의견을반영하여야한다.
③건축주는건축물의사용승인이후에도허가를받은건축물의형태, 재료, 색채등이원형을유지하
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④허가권자는특별건축구역의건축물에대하여설계자의창의성ㆍ심미성등의발휘와제도개선ㆍ기
술발전등이유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2조(검사 및 모니터링) ①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허가권자의의견을들어특별건축
구역내에서특례적용또는통합적용을받은건축물을모니터링대상으로지정할수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및허가권자는모니터링대상건축물을직접모니터링하거나분야별전문가또는
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할수있다.
③특례적용건축물에대한건축시공및공사감리단계와유지ㆍ관리단계로나누어검사한다.
④건축물의조성이후특례적용계획에서수립한내용을기능ㆍ미관ㆍ환경ㆍ안전등의관점에서분석
하여평가한다.
⑤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내용은별표9와같다.
⑥허가권자는모니터링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해야한다.
⑦제1항에따라모니터링대상으로지정된건축물의건축주, 소유자또는관리자는모니터링과관련
해협조해야한다.
⑧제2항에따른검사및모니터링비용은해당지자체가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⑨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검사및모니터링결과를분석하여필요한경우이훈령또는
관계법령의제도개선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23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건축법」제79조에따라특별건축구역검사및
모니터링결과에서허가사항과다른내용을발견했을경우시정명령및건축물의사용금지ㆍ사용
제한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16 -
제24조(유효기한) 이훈령은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
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2024년10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17 -
[별표1]
특별건축구역지정신청자료세부작성방법
구분
내용
유의사항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
위및면적등에관한사
항
-구역주소
-범위(위치도)
-면적
-위치도에도로망, 주요건물, 지
역여건등주변지역현황을
함께표현
2. 특별건축구역의지정목
적및필요성
-구역지정목적및필요성
-법정지정가능구역인경우
해당규정내용기재
-그
밖의
경우
필요성,
타당
성, 공공성측면에서구역지
정목적서술(*필요한경우건
축계획(안)첨부)
3. 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
의규모및용도등에관
한사항
-건축물의규모(건축면적, 연면
적, 높이, 층수등)
-건축물의용도별면적
-해당구역내건축물계획개
략정보기재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
군관리계획에관한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및용도구
역현황
-해당구역내용도지역, 지구,
구역현황및계획(안) 정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
거나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의현황
-도시·군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관한사항
-해당구역내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및시설현황정리
-본구역신청및사업으로인
해도시·군계획시설의신설·변
경이필요한경우해당내용
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지
구단위계획의내용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
에관한사항
-해당구역관련상위및관련
계획내용검토
5. 건축물의설계, 공사감리
및건축시공등의발주방
법에관한사항
-발주방법예: 수의계약, 설계경
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및턴키제도등
-특별건축구역지정목적및필요
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
한방안이있는경우서술
6.
통합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등의시
설운영관리계획서
-통합적용시설의종류
-해당건축물의개요및개별
시설설치시법적기준
-통합설치를통한시설물의위
치, 규모등
-운영관리계획
-통합적용효과
-해당사항이있는경우작성
-개별법적설치기준이상으로
계획하여야함
-추후
건축물의
심의
단계에서
작성·제출가능
7. 기타
-주변지역에도시·군관리계획으
로결정또는설치된도시·군
관리계획시설
-해당특별건축구역과상호영
향을주고받을수있는도시·군
관리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 18 -
구분
내용
유의사항
시설이결정또는설치된경우
검토, 요약정리
-주변지역에대한지구단위계획
의지정및지구단위계획의내
용등
-해당특별건축구역과상호영
향을주고받을수있는지구단
위계획의지정및지구단위계
획의내용을요약정리
- 건축기본법제21조에따른건
축디자인기준의반영에관한
사항
-해당사항이있는경우작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
준(국토부고시) 등참고
-복합적인토지이용에관한사
항
-도시지역내복합용도건축물
로서용도, 종류, 규모등용도
지역에따른건축제한적용을
배제해야하는경우작성
8. 첨부(해당하는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견서
-지정신청기관외의자가구역지
정을제안하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의견을요청한경우에
만작성
-민간전문가의견서
-시·군·구청장이
건축기본법
제21조에따른민간전문가를위
촉한경우에만첨부
-특별건축구역지정제안동의
서
-지정신청기관외의자가제안
할경우첨부
-토지소유자신분증명서사본첨
부(주민등록증·여권
등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토지소유자가
해외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첨부(토
지소유자가확인에동의하지않는
경우)
제출방법
-지정신청서원문및그외서류는해당과방문또는우편·택배
제출
- 19 -
구분
내용
유의사항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
위및면적등에관한사
항
-구역주소
-범위(위치도)
-면적
-위치도에도로망, 주요건물, 지
역여건등주변지역현황을
함께표현
2. 특별건축구역의지정목
적및필요성
-구역지정목적및필요성
-법정지정가능구역인경우
해당규정내용기재
-그
밖의
경우
필요성,
타당
성, 공공성측면에서구역지
정목적서술(*필요한경우건
축계획(안)첨부)
3. 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
의규모및용도등에관
한사항
-건축물의규모(건축면적, 연면
적, 높이, 층수등)
-건축물의용도별면적
-해당구역내건축물계획개
략정보기재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
군관리계획에관한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및용도구
역현황
-해당구역내용도지역, 지구,
구역현황및계획(안) 정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
거나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의현황
-도시·군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관한사항
-해당구역내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및시설현황정리
-본구역신청및사업으로인
해도시·군계획시설의신설·변
경이필요한경우해당내용
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지
구단위계획의내용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
에관한사항
-해당구역관련상위및관련
계획내용검토
5. 건축물의설계, 공사감리
및건축시공등의발주방
법에관한사항
-발주방법예: 수의계약, 설계경
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및턴키제도등
-특별건축구역지정목적및필요
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
한방안이있는경우서술
6.
통합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등의시
설운영관리계획서
-통합적용시설의종류
-해당건축물의개요및개별
시설설치시법적기준
-통합설치를통한시설물의위
치, 규모등
-운영관리계획
-통합적용효과
-해당사항이있는경우작성
-개별법적설치기준이상으로
계획하여야함
-추후
건축물의
심의
단계에서
작성·제출가능
7. 기타
-주변지역에도시·군관리계획으
로결정또는설치된도시·군
관리계획시설
-해당특별건축구역과상호영
향을주고받을수있는도시·군
관리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시설이결정또는설치된경우
검토, 요약정리
- 20 -
구분
내용
유의사항
-주변지역에대한지구단위계획
의지정및지구단위계획의내
용등
-해당특별건축구역과상호영
향을주고받을수있는지구단
위계획의지정및지구단위계
획의내용을요약정리
- 건축기본법제21조에따른건
축디자인기준의반영에관한
사항
-해당사항이있는경우작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
준(국토부고시) 등참고
-복합적인토지이용에관한사
항
-도시지역내복합용도건축물
로서용도, 종류, 규모등용도
지역에따른건축제한적용을
배제해야하는경우작성
8. 첨부(해당하는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견서
-지정신청기관외의자가구역지
정을제안하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의견을요청한경우에
만작성
-민간전문가의견서
-시·군·구청장이
건축기본법
제21조에따른민간전문가를위
촉한경우에만첨부
-특별건축구역지정제안동의
서
-지정신청기관외의자가제안
할경우첨부
-토지소유자신분증명서사본첨
부(주민등록증·여권
등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토지소유자가
해외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첨부(토
지소유자가확인에동의하지않는
경우)
제출방법
-지정신청서원문및그외서류는해당과방문또는우편·택배
제출
- 21 -
[별표2]
특별건축구역지정심의를위한체크리스트
구분
검토사항
적합부적합
공통사항
-특별건축구역지정가능대상에해당여부
-타위원회심의및사전협의내용에부합하는지여부
-토지소유자의동의요건충족여부(민간제안인경우)
-시장·군수·구청장또는민간전문가의견서에부합여부
(민간제안인경우)
필요성
-국제행사를개최하거나건축문화진흥을위하여창의적인건
축물조성필요
-경관향상필요
-선진기술적용을위해규제완화필요
-불합리한건축제도개선필요
-그밖에지정권자가특별건축구역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
는경우
타당성
-주변개발계획및도시계획과연계성및정합성을검토
-기존도시·군관리계획조정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
모
-그밖에지정권자가특별건축구역지정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
공
공
성
생활
공간적
공공성
-건축물및공간환경을안전하게조성하고안전수준을지속적
으로유지하기위한방안강구
-사용자의건강과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사회적약자의이용을
배려
-피난과방재, 구조적합성검토
-범죄예방을위한공간계획
사회적
공공성
-미래사회의문화적요구변화와기술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
하기위해새로운공간구성이나건축기술을도입
-자원재이용·재생촉진, 주변경관및자연환경과조화를이루는건축
디자인및탄소중립을위한건물에너지절감등환경에대한
영향최소화
-임대주택이미지개선을위한디자인특화. 임대주택에대한소셜믹
스구현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와토론을통한의사결정. 이용자
수요에대응하는건축물용도및종류계획등다양한요구와다원
적문화에부응
-단지내주민운동시설, 주차장등부대·
복리시설을외부인에게개방·공유하여지
역커뮤니티에기여
문화적
공공성
-특수한외관을계획하거나공동주택의경우다양한주동형태
를계획하는등창의적인디자인을통해건축의문화적가치
- 22 -
구분
검토사항
적합부적합
를향상
-창의적인건축물조성을위해설계공모를시행하는등관련전
문가의창의성을존중
-전통한옥을건축·보전하거나지역의역사문화경관을보전하
는등지역풍토나역사또는환경에적합하게조성
-구역내에지역개방가로를설치하는등기존공간환경과조
화롭고균형있는계획을수립하고주변지역과대상지간연
계성을검토. 보행자중심의가로경관을조성하거나지역주민
과공유하는공지를조성하는등지역경관및맥락을고려하
고활력있는가로를조성
심의의견
- 23 -
구분
검토사항
적합부적합
심의위원:
(인)
※ 필요성, 타당성, 생활공간적공공성, 사회적공공성, 문화적공공성의각세부항목중최
소하나이상씩인정받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체크리스트외에지정권자가세부기준
을별도로정할수있다.
- 24 -
[별표3]
특별건축구역의건축물특례및통합적용심의를위한체크리스트
구분
검토사항
적합부적합
공통사항
공통사항
-특별건축구역지정시필요성, 타당성,
공공성목적에부합여부
-특별건축구역특례적용대상건축물
요건에부합여부
-타위원회심의및사전협의내용에부합
여부
적용배제특례
건축법
제42조(대지의조경)
-대상지에서공해를배출하지않거나,
공해저감을위해노력할것
-구역주변으로보행자통행이잦거나
지역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위치인
경우조경을대신할수있는경관향상
방안을제시
-구역주변지역의녹지분포를고려할
것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주변지역일조확보에나쁜영향을미
치지않을것
-이용자의피난통로를확보할것
-대상지내적절한통풍, 채광, 개방감
등을확보할것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도로, 학교, 상하수도등도시기반시설의용
량을고려
-용적률적용배제특례가필요한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
조제7항에따라해당용도지역별용적률
최대한도의120퍼센트이하까지적용가
능. 용적률완화규정을중복적용하여
완화되는용적률이같은법제78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대통령령에서정하
고있는해당용도지역별용적률최대한
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관할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 25 -
지사ㆍ시장또는군수가같은법제30조
제3항단서의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
기반시설의설치및그에필요한용지의
확보가충분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
적용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예상통행량및대상지주변지역의공
지
(휴게공간)까지종합적으로고려
-다음사항에대하여영향을미치지않는
경우대지안의공지배제가능
⦁채광및통풍등을통한생활환경조
성
⦁피난·소화활동과화재방지
⦁위험물취급건축물에대해안전거리를
확보하는등위해방지
⦁건축물의유지관리를위한공지확보
⦁인접대지경계선경계분쟁으로인한민
원
⦁도로소통원활, 도로로부터의소음최소
화
제60조(건축물의높이
제한)
-주변지역경관고려
-주변지역이나도로에서의통풍, 채광, 개방
광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을것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건축물의높이
제한)
-동간이격거리산정시사생활보호, 화
재확산방지등고려
-대지내일조영향에대해분석할것.
주변지역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경우거실창문으로일조량을검토하
여예상효과를기술
-주택거실창문의일조량은동지기준연
속2시간이상확보
주택법
주택건설기
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자동차로인한소음, 오염등으로부터주
거환경보호
-소방활동에지장이없도록주택및시설배
치
-주변경관과조화로운높이와형태계획
제13조(기준척도)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제35조(비상급수시설)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지진, 가뭄, 배수시설사고등을대비하여재
실자에게충분한음용수를공급할수있
도록계획
제37조(난방설비등)
-사유와예상효과검토
- 26 -
-재실자가실내쾌적성을유지할수있도
록난방방식, 열원공급(지역난방등) 등을
고려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주변지역근린생활시설및유사시설현
황과수요검토
제52조(유치원)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주변지역유치원및유사시설현황과수
요검토
완화적용특례
건축법
제4 9 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재실자가건물내에서피난층까지막힘
없이안전하게도달할수있도록피난과
소화, 화재방호에필요한공간및시설
계획검토
-노인, 어린이, 환자등에대한피난동선
및피난시간을확보하고,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용도제한
제5 0 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내화구조와방화벽을대체할수있는계획
검토
-건축물의구조부가화재시일정시간동안구
조적으로유해한변형없이견딜수있도록내화
성능확보
-인근건축물로의화염확산을막을수
있는방화성능확보
제5 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물의높이및재실자밀도, 소방차
대응가능높이등을고려하여고층건축물
이용자가안전하게피난할수있는공간
및설비등기술확보
제5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
밀집도,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근건축물로화재가
확산되지않도록내화
및방화기준에준하
는성능및기술확보
제52조
(건축물의마감재료)
-방화와안전을위한재료선정
-재실자유형(노약자등) 및재실자밀도,
위험물질취급등을고려하여마감재료
화재성능확보
-피난동선으로이용되는공간에대해서는
피난시간확보를위해마감재료의충분한내화
성능확보
제52조의2(실내건축)
-방화와안전을위한재료선정
제52조의3(건축자재
의제조및유통
-건축물의안전과기능에적합한자재선
정
- 27 -
관리)
제52조의4(건축자재
의품질관리등)
-동등이상성능검토
제53조(지하층)
-지하층의피난과방화
시설을위한성능검
토
제62조
(건축설비기준등)
-완화받고자하는설비기준
을대체할수있는기술검
토
-재실자
밀집도,
밀폐
구조,
오염물질
발생
등을고려하여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환기성능확보
-화재로
인한
연기가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장애가되지않
도록배연및제연성
능확보
제64조(승강기)
-해당건축물의예상되
는이용자수를예측
하고동선을시뮬레이
션하여적정수량을산
정및계획
녹색
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대한
효율적인에너지
관리와녹색건축물
조성의활성화)
-지속가능한개발이가
능하고자원절약형및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계획
-완화하고자하는녹색건
축인증기준에대해동
등이상에너지효율화
를실현할수있는지검
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
에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
률」제11조의2에
따
른소방기술심의위원
회의심의를거쳐야하
며소방본부장또는소
방서장과사전협의필
요
-건축물완공후해당
시설이화재안전에적
절히
대응하는지
관
리·감독할수있는계
획수립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특례)
- 28 -
통합적용특례
문화예
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대한미
술작품의설치등)
-설치비용또는설치대상등개별법으로정
한기준이상으로산정하여미술작품설치
통합적용구역을정하고계획수립
-미술품설치주변공간의개방성및연계성
고려
-사후관리용이성(유지·관리및비용분담계
획서) 검토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각시설별부설주차장규모이상으로설
치하여야함
-주차장이용편의와안전고려
-사후관리용이성(유지·관리및비용분담계
획서) 검토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의설치
-각시설별공원의면적이상으로설치하여
야함
-주변지역의도시공원및녹지설치현황을
함께살펴보는등광역적측면도함께고
려
-사후관리용이성(유지·관리및비용분담계
획서) 검토
심의의견
심의위원:
(인)
※ 이체크리스트외에지정권자가세부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다.
- 29 -
[별표4]
특별건축구역의건축물적용배제심의시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건축법
제4 2 조(대지의
조경)
-대상지에서공해를배출하지않거나, 공해저감을
위해노력할것
-구역주변으로보행자통행이잦거나지역에영향을
미치는중요한위치인경우조경을대신할수있는
경관향상방안을제시
-구역주변지역의녹지분포를고려할것
-(예시)주변에녹지가풍부할경우, 한옥등전통건축
구현을위해대지의조경적용배제가능
제5 5 조(건축물의
건폐율)
-주변지역일조확보에나쁜영향을미치지않을것
-이용자의피난통로를확보할것
-대상지내적절한통풍, 채광, 개방감등을확보할것
-(예시)경사진대지에계단식으로건축할때지면에서
각세대가있는층으로출입이가능하고, 위층세대가
아래층세대의지붕을정원등으로활용하는경우지붕
이자정원의면적은건폐율산정제외가능. 개방형발
코니의경우바닥면적으로산입제외. 데크형주차
장을설치하고가로에면한부분에는지역개방공동
이용시설이나조경시설등을설치한경우. 공동주
택의경우휴먼스케일의저층형주동을혼합하여배
치할경우
제5 6 조(건축물의
용적률)
-도로, 학교, 상하수도등도시기반시설의용량을고려
-용적률적용배제특례가필요한경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제7항에따라해당용도
지역별용적률최대한도의120퍼센트이하까지적용
가능. 용적률완화규정을중복적용하여완화되는용
적률이같은법제1항및제2항에따라대통령령에서정
하고있는해당용도지역별용적률최대한도를초과하
는경우에는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가같은법제30조제3
항단서의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기반시설의설치및
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가충분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에만적용
-(예시)대피공간, 지역개방공동이용시설, 등은연면적
산입에서제외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예상통행량및대상지주변지역의공지(휴게공간)
까지종합적으로고려
-다음사항에대하여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대지
안의공지배제가능
⦁채광및통풍등을통한생활환경조성
⦁피난·소화활동과화재방지
- 30 -
구분
고려사항
⦁위험물취급건축물에대해안전거리를확보하는
등위해방지
⦁건축물의유지관리를위한공지확보
⦁인접대지경계선경계분쟁으로인한민원
⦁도로소통원활, 도로로부터의소음최소화
제60조(건축물의높이
제한)
-주변지역경관고려
-주변지역이나도로에서의통풍, 채광, 개방광등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을것
-(예시)다양한높낮이를적용하여경관축을확보하거나
인접대지및가로변에영향을최소화할경우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위한건축물의
높이제한)
-동간이격거리산정시사생활보호, 화재확산방지,
민법상이격거리, 인접대지일조영향등고려
-대지내일조영향에대해분석할것. 주변지역의
건축물을주택으로사용하고있을경우거실창문으로
일조량을검토하여예상효과를기술
-주택거실창문의일조량은동지기준연속2시간
이상확보
-(예시) 창의적인건축물배치및다양한건축물형태와
높이계획을할경우
주택법
제3 5 조
주택건
설기준
등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
택의배치)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자동차로인한소음, 오염등으로부터주거환경보호
-소방활동에지장이없도록주택및시설배치
-주변경관과조화로운높이와형태계획
제13조
(기준척도)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제35조(비상
급수시설)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지진, 가뭄, 배수시설사고등을대비하여재실자에게
충분한음용수를공급할수있도록계획
제37조(난방설비
등)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재실자의실내쾌적성을유지할수있도록난방방식,
열원공급(지역난방등) 등을고려하여계획
제50조(근린생활
시설등)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주변지역근린생활시설및유사시설현황과수요검토
제52조(유치원) -사유와예상효과검토
-주변지역유치원및유사시설현황과수요검토
- 31 -
[별표5]
특별건축구역의건축물완화적용심의시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건축법
제4 9 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재실자가건물내에서안전한곳까지막힘없이안전하게
도달할수있도록피난과소화, 방화에필요한공간및
시설계획검토
-노인, 어린이, 환자등에대한피난동선및피난시간을
확보하고화재위험성을고려하여용도제한고려
제5 0 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내화구조와방화벽을대체할수있는계획검토
-건축물의구조부가화재시일정시간동안구조적으로
유해한변형없이견딜수있도록내화성능확보
-인근건축물로의화염확산을막을수있는방화성능확보
제5 0 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물의높이및재실자밀도, 소방차대응가능높이등을
고려하여고층건축물이용자가안전하게피난할수있는
공간및설비등기술확보
제5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밀집도, 이격거리등을고려하
여인근건물로화재가확산되지않
도록내화및방화기준에준하는성
능과기술확보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방화성능과안전을위한재료선정
-재실자유형(노약자등) 및재실자밀도, 위험물질취급
등을고려하여마감재료화재성능확보
-피난동선으로이용되는공간에대해서는피난시간확보를
위해마감재료의충분한내화성능확보
제52조의2(실내건축) -방화성능과안전을위한재료선정
제52조의3(건축
자재의제조및
유통관리)
-건축물의안전과기능에적합한자재선정
제52조의4(건축
자재의품질관리등) -동등이상성능검토
제53조(지하층)
-지하층의피난과방화시설을위한성
능검토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완화받고자하는설비기준을대체할
수있는기술검토
-재실자밀집도, 밀폐구조, 오염물질발
생등을고려하여충분한환기가이루
어질수있도록환기성능확보
-화재로인한연기가피난이나소화활
동등에장애가되지않도록배연및제
연성능확보
- 32 -
구분
고려사항
제64조(승강기)
-해당건축물의예상되는이용자수를
예측하고동선을시뮬레이션하여적정
수량을산정및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 5 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지속가능한개발이가능하고자원절약
형및자연친화적인건축물을계획
-완화하고자하는녹색건축인증기준
에대해동등이상에너지효율화를
실현할수있는지검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 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률」제11조의2에따른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소
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과사전협의
필요
-건축물완공후해당시설이화재안
전에적절히대응하는지관리·감독할
수있는계획수립
제1 1 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33 -
[별표6]
특별건축구역의건축물특례적용계획서작성내용
구분
내용
제출내용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개략설계도서
-특례적용받는건축물에대한평면, 입면, 단면등
-일조관련기준완화시일조시뮬레이션결과첨부
-건축물특례적용사유및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배치도
-전체특별건축구역의건축물의배치도에특례적용
건축물을표시하고각각특례적용받는규정을표기
-건축물배치관련특례적용에따른예상통경축및
도시경관제시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특례적용대상건축물의내화, 방화, 피난을위한계획내용
(건축물재료, 피난통로등)
-내화, 방화, 피난관련건축설비계획
신기술세부
설명자료
-신기술적용을받기위해적용배제또는완화규정
-신기술에대한세부설명기술
-신기술적용을통한예상효과
-신기술에대한신규성·진보성및현장적용성에대한
전문기관검토의견
- 34 -
[별표7]
특별건축구역의건축물통합적용심의시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문화
예술
진흥법
제9 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설치비용또는설치대상등개별법으로정한기준이상으로
산정하여미술작품설치통합적용구역을정하고계획수립
-미술품설치주변공간의개방성및연계성고려
-사후관리용이성(유지·관리및비용분담계획서) 검토
주차장
법
제1 9 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각시설별부설주차장규모이상으로설치하여야함
-주차장이용편의와안전고려
-사후관리용이성(유지·관리및비용분담계획서) 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의
설치
-각시설별공원의면적이상으로설치하여야함
-주변지역의도시공원및녹지설치현황을함께살펴보는
등광역적측면도함께고려
-사후관리용이성(유지·관리및비용분담계획서) 검토
- 35 -
[별표8]
특별건축구역의건축물통합적용시운영관리계획서작성내용
구분
내용
제출내용
운영관리계획서
[건축법시행
규칙별지
제27호의2서
식]
-통합적용지역현황
-통합적용대상건축물개요
-통합적용대상시설물
-통합적용사항등
통합적용
대상시설
배치도
-특별건축구역내통합적용대상시설의배치도
(필요한경우주변지역현황을함께표기)
통합적용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운영·관리인력배치, 안내표지판설치계획,
재난·안전계획등)
-비용분담계획서(설치비용산정및설치비용분담계획, 관리비
산정및관리비분담계획, 장기수선충당금운용계획등)
- 36 -
[별표9]
특별건축구역의지정이후모니터링결과보고서작성내용
단계
현황조사·평가항목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
-
특례적용
등
계획
이행
여부
조사
-
건축사, 민간전문가(해당하는
경우), 건축주,
허가권자
등
관계자와
계획
이행을
위한
협의
과정(협의
내용) 조사
유지· 관리
(건축물
조성이후)
-
지정
목적
달성
여부
조사
-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
분석
평가
-
특례적용계획
이행
여부
조사
-
공공성
확보
계획
이행
여부
조사
(지역커뮤니티개방계획을
수립했다면
이행
여부
등)
-
특례적용
효과
조사·평가(일조량
조사
등)
-
구역
내·외
거주자
면담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37 -
[별표10]
특별건축구역특례적용예시
숔대상지1 : 저층주거지인접구역내공동주택유형– 가상부지
■사례특성
- 저층주거지내대규모공동주택단지재개발사례
■주요검토내용
- 급격한도시환경변화나대규모단지로인한단절감지양
- 구역주변주거환경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경계에위치한건축물의규모나형태를조정
■일반현황
■개발계획검토(안)
■특례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특별건축구역적용(안)
일반 현황
  - 면적: 17,760㎡
  - 노후도: 86%
  - 現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공급규모: 472세대   
  - 대상지 동측은 생활환경이 우수하며, 서측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 대상지 동측에 지하철역 위치하여  대중교통이용에 편리함
  - 간선도로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도심 및 수도권과의 교통연계성 우수
구분
현행
시뮬레이션 계획수립(안)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관계법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6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적률(%)
관계법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20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200% (현행법령 적용안)
230%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높 이
관계법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 높이
+20%
건축법 특례적용 가능 조항
적용 
여부
적용 취지 및 범위
배제
완화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남향세대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단지 계획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가로공간에 대응하는 주택단지 계획, 사업성 및 공공성 확보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주변과 어우러지는 층수계획으로 다양한 주거 유형 제시
구분
현행 법규 적용
특별건축구역 적용(안)
지역지구
A필지
B필지
A필지
B필지
용적률(%)
199.57%
199.94%
229.60%
229.79%
세대수
134세대
156세대
155세대
180세대
높이/층수
최고높이 / 12층
최고높이(+20%) / 14층
층수(평균)
12층
12층(12.2층)
- 38 -
숕대상지2 : 필지분할및단독주택개발형– 가상부지
구분
현행 법규 적용
특별건축구역 적용(안)
조감도
단면
개념도
경관 차폐
일조검토
총세대수
연속일조 
2시간만족세대
비율(%)
335세대
229세대
78.96%
※ 동지 기준, 09~15시 사이 2시간 일조 여부
총세대수
연속일조 
2시간만족세대
비율(%)
335세대
302세대
90.15%
※ 동지 기준, 09~15시 사이 2시간 일조 여부
남향세대
확보 등
남향세대
도시가로
접도율(%)
세대 수
비율(%)
290세대
83.33%
21.64%
남향세대
도시가로
접도율(%)
세대 수
비율(%)
308세대
91.94%
80.60%
주요내용
· 최소동수 계획으로 최적의 사업비를 고려한 계획
·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하여 높이완화
· 건축법 개정안_공동주택 인동간격·높이제한 개선 적용
· 경관을 고려한 입체적 도시계획 제안
- 39 -
■사례특성
- 특별건축구역유형다양화를위한제1종일반주거지역내단독주택개발사례
■주요검토내용
- 단독주택유형에서의특별건축구역적용가능성타진
- 지상연면적, 공공성확보및주차난해소방안검토
■특례적용
■조감도및특화계획
건축법 특례적용 가능 조항
적용 
여부
적용 취지 및 범위
배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
: 1층을 전체 필로티 구조로 건축법 제2조 ①항 6목에 따른
‘거실’로 쓰지 아니할 경우 높이 9미터에서 필로티층의 층고
(3m)를 미포함하여 적용
특별건축구역 적용 방안
  
구분
현행
적용 (안)
건폐율(%)
52% (법정 60%)
47% (법정 60%)
용적률(%)
125% (법정 150%)
150% (법정 150%)
녹지면적 비율(%)
5%
25%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특별건축구역 적용 방안 검토
   
  ▶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 (현행)
- 40 -
숖대상지3 : 필지통합및다세대․연립주택개발형– 가상부지
■사례특성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한 단독주택 개발 (적용)
공공성 확보 방안 (포켓공원, 휴게공간 및 개방형 커뮤니티 확보)
- 41 -
- 특별건축구역유형다양화를위한제1종일반주거지역내다세대․연립주택개발사례
■주요검토내용
- 다세대․연립주택유형에서의건폐율배제또는완화를통한특별건축구역적용가능성검토
- 저층주거지주차난해소및커뮤니티공간확보방안검토
■특례적용
■조감도및특화계획
건축법 특례적용 가능 조항
적용 
여부
적용 취지 및 범위
배제
제55조 건폐율
○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배제 또는 완화
- 1층을 필로티형 데크로 조성하여 1층에 개방형커뮤니티,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1층에 한하여 건폐율 배제
- 2층 이상의 주거로 쓰는 층수는 건폐율 적용
특별건축구역 적용 방안 (다이어그램)
다세대주택 적용
연립주택 적용
- 43 -
숗대상지4 : 문화재및문화자산구역– 돈의문1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지정사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 (현행)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한 다세대․연립주택 개발 (적용)
- 44 -
- 문화재(한양도성)에인접한부지특성을고려하여해당사업(도시환경정비구역)이성곽주변경관에
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특별건축구역계획을수립
■사례특성
- 문화재또는문화자산과인접한공동주택단지신축사례
■주요검토내용
- 문화재및지역주민들에게문화적으로가치가큰자산에대한조망과통로확보
■일반현황
■특례적용
■조감도및특화계획
건축법 특례적용 가능 조항
적용 
여부
적용 취지 및 범위
배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한양도성 연접부 건축물(1-3BL)의 높이를 낮추어 문화재의 경관향상
일반 현황
대지위치
종로구 평동 13-1번지 일대
면적
26,281.40㎡
지역지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세대수
589세대
건폐율
28.90 %
용적률
241.51%
총연면적
98,982.00 ㎡
조감도
기정안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한양도성 연접부 인접부 아파트 주동의 이격거리 추가확보
- 47 -
- 조화롭고창의적인공동주택건축을통한다양한도시경관창출, 건설기술및디자인수준향상, 공
동주택관련제도개선을도모하고, 한강변접근보행환경개선및수변경관의공유등한강변주
거지로서의공공성을회복하기위해특별건축구역을변경지정
■사례특성
- 한강과인접한공동주택사례
■주요검토내용
- 한강변주거지로서의공공성을살리는건축유도. 공유커뮤니티시설을통해지역에열린도시
주거기틀마련. 공동주택주거성능의혁신도모
■일반현황
■특례적용
■조감도및특화계획
건축법 특례적용 가능 조항
적용 
여부
적용 취지 및 범위
배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중․저층 및 고층이 조화되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및 가로변 휴먼스케일
의공동주택 건축유도를 위해 대상지 내부 건축물의인동거리
배제
※ 단, 위 사항은 대상지 외부가 아닌 대상지 내부에만 적용함
일반 현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2-1, 9번지 일원
면적
77,961.00㎡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아파트지구
세대수
1,612 
건폐율
19.63%
용적률
299.68%
총연면적
347,088.75㎡
조감도
기정안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일조확보를 위해 단지 내부에 대한 법적 건축규제 완화 적용
- 48 -
숙대상지6 : 한옥건축을위한구역– 은평재정비촉진지구내단독주택지
■구역지정사유
     
일조확보를 위해 단지 외부에 대한 법적 건축규제 준수
     
가로특화계획 및 부대복리시설계획
- 49 -
- 현행건축법규가한옥유형에불합리하여한옥의고유특성을살리고, 미래서울형新한옥모델구
현을고려하여특별건축구역계획을수립
■사례특성
- 한옥을보존하거나전통한옥양식을구현한사례
■주요검토내용
- 전통문화의보전·확산을위하여전통적인한옥형태를잘구현할수있고거주하기편리하도록계
획
- 피난및방재등안전관리내용중점검토
■일반현황
■특례적용
■조감도및특화계획
일반 현황
대지위치
은평뉴타운 3-2지구 내 단독주택지
면적
약 99,000㎡ (한옥지정구역: 52,000㎡)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세대수
158세대(집합형 71, 단독형 75, 근린형 12)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하
총연면적
487,191.0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 축소된 왜곡된 형태 개선
건축법 특례적용 가능 조항
적용 
여부
적용 취지 및 범위
배제
제42조 대지의 조경
○
한옥 내 마당 확보 및 전통조경기법 구현을 위한 조경기준 적용 배제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처마와 마당 등 한옥 특성을 살리는 건축유도를 위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 적용 배제 및 완화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처마와 지붕 등 한옥 특성을 살리고자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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숚대상지7 : 우수디자인특화구역-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구역지정사유
전통적 조경기법 구현을 위한 대지의 조경 완화
현행 기준(조례 및 국토부 기준)
적용
범위
적용대상
조경면적
식재면적
식재기준
대지면적
200㎡ 이상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 1,000㎡ 미만)
조경면적의 
60% 이상
•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으로서 1㎡ 
이상
• 조경면적 1㎡당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