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혜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45
      1969.07.18 여 미 국 (반포동, 반포아파트)         2015.11.12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56.03.14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17번안길 7-6         2016.08.19 외국국적취득
박명옥   1947.11.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99길60
                       (시장북로)               1989.08.23 외국국적취득
장중호   1983.05.15 남 미 국 충청남도
                       20-1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2005.06.01 외국국적취득
박상기   1952.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13길24-24
                       (종암동)                2017.01.24 외국국적취득
서석우   1991.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35길28
                       (평창동)                2012.08.16 외국국적취득
이기무   1944.07.30 남 미 국 경기도
                       272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1982.08.20 외국국적취득
황수환   1986.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로4길2
                       (녹번동)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임진수   1993.10.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자유공원로119
                       (송월동3가)              2017.01.13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69.10.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77 2014.12.04 외국국적취득
윤성호   1994.05.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산 14 2017.02.23 외국국적취득
박덕수   1990.10.26 남 미 국 전라남도
                       168-3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2013.09.05 외국국적취득
하은숙   1969.0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102나길
                       15 (갈월동)             2006.05.01 외국국적취득
오문숙   1967.03.22 여 미 국 경기도
                       1892-1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이재춘   1968.02.11 남 미 국 충청북도
                       13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2009.09.25 외국국적취득
김호경   1994.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36가길90-9
                       (필동2가)               2017.01.04 외국국적취득
황인환   1955.1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산 221 2000.03.24 외국국적취득
손대원   1983.04.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141 2011.08.18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92.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로12길25-6
                       (상계동)                2016.05.27 외국국적취득
유재성   1998.1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한림말3길16
                       (옥수동)                2012.07.27 외국국적취득
김성엽   1987.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10길24
                       (상수동)                2016.08.02 외국국적취득
김하늬   1993.08.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22길16
                       (석관동)                2006.05.26 외국국적취득
김창기   1967.11.01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12     1999.05.25 외국국적취득
남명옥   1948.1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32길123
                       (능동)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97.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8 2013.03.14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71.01.11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보문산공원로496
                       (대사동)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이동욱   1970.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111 2005.12.16 외국국적취득
엄승숙   1957.03.26 여 미 국 경상남도
                       166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2008.09.09 외국국적취득
                              40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863-2번지
3. 점용목적 : 화호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00㎡
5. 점용개요 : 배수문(1.2m×1.2m, 1련)
6. 점용기간 : (당초) 2012.5.29. ~ 2017.5.28. (5년)
            (연장) 2017.5.29. ~ 2022.5.28.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49-6번지
3.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3㎡
5. 점용개요 : 통신(CP)주 1본
6. 점용기간 : (당초) 2012.6.12. ~ 2017.6.11. (5년)
            (연장) 2017.6.12. ~ 2022.6.11. (5년)
7. 피허가자 : ㈜엘지유플러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76-2번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1.65㎡
            (변경) 영구 0.76㎡
5. 점용개요 : (당초) 한전주 13본
            (변경) 한전주 6본
6. 점용기간 : (당초) 2011.7.14. ~2016.7.13. (5년)
            (연장) 2016.7.14. ~2021.7.13. (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
                                             46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신태인읍화호리863-2번지
3. 점용목적: 화호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영구100㎡
5. 점용개요: 배수문(1.2m×1.2m, 1련)
6. 점용기간: (당초) 2012.5.29. ∼2017.5.28. (5년)
(연장) 2017.5.29. ∼2022.5.28.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금지면창산리49-6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3㎡
5. 점용개요: 통신(CP)주1본
6. 점용기간: (당초) 2012.6.12. ∼2017.6.11. (5년)
(연장) 2017.6.12. ∼2022.6.11. (5년)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576-2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65㎡
(변경) 영구0.76㎡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13본
(변경) 한전주6본
6. 점용기간: (당초) 2011.7.14. ∼2016.7.13. (5년)
(연장) 2016.7.14. ∼2021.7.13. (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사장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4 봉일천리 2-2 묘          2,658.0 2,658.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5 봉일천리 3       묘      5,239.0 5,239.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6 봉일천리 3-134 임 708,057.4 708,057.4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7 봉일천리 3-136 임        5,950.0 5,950.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8 봉일천리 3-137 임       11,901.0 11,901.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9 봉일천리 3-138 임        1,884.0 1,884.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0 봉일천리 3-139 임       3,769.0 3,769.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1 봉일천리 4      대      1,081.0 1,081.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2 봉일천리 산15-1 임 533,455.0 533,455.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3 봉일천리 산15-6 임       1,785.0 1,785.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4 봉일천리 산52 도         6,556.0 6,556.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5 봉일천리 산52-1 도         240.0      240.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6 봉일천리 62-17 답       2,928.0 2,928.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7 봉일천리 62-272 답     13,756.0 13,756.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8 봉일천리 62-276 답      1,759.0 1,759.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19 봉일천리 62-279 답      1,816.0 1,816.0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둔산동)
    합계            1,318,078.4 1,318,078.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홍사분 1957.08.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15-25
                                  중구 중림동 1999.03.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경호 1955.03.04 남 미 국 315-25      중구 중림동 1995.07.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명임 1964.09.20 여 미 국 구천면로13길 22  강동구    2002.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29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시기동 407-3번지 외 1필지(530번지)
3. 점용목적 : 에너지체험전 행사장 조성
4. 점용면적 : 4,351㎡
5. 점용개요 : 에너지공기업 전시관 및 부대시설 설치
6. 점용기간 : 2017.5.21. ~ 2017.5.28. (8일)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279-1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전투진지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65㎡
5. 점용개요 : 활주로 및 항공작전시설 보호를 위한 전투진지 설치
            - 제내지 측 제방비탈면 성토 후 전투진지(3.2m×2.0m) 10개소 설치
6. 점용기간 : 2017.4.13. ~ 2022.4.12. (5년)
  (공사기간) (2017.4.13. ~ 2017.6.30.)
7. 피허가자 :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신설 및 위치변경
                      위  치            광달 도색 및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 적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변경 풍도항신용건설 37-06-42.0 N
  전       등부표     126-23-45.5 E                                공사
 변경 풍도항신용건설 37-06-43.0 N Fl(4)Y 3 황망대형 2017. 공사용 준공                시
  후 A호등부표 126-23-46.0 E 8s                (LS-24) 4.13.      (‘17.10.)
       풍도항신용건설     37-06-47.0
 신설 B호등부표 126-23-44.5 E       N
                                  47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4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407-3번지외1필지(530번지)
3. 점용목적: 에너지체험전행사장조성
4. 점용면적: 4,351㎡
5. 점용개요: 에너지공기업전시관및부대시설설치
6. 점용기간: 2017.5.21. ∼2017.5.28. (8일)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촌동279-1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전투진지설치
4. 점용면적: 영구65㎡
5. 점용개요: 활주로및항공작전시설보호를위한전투진지설치
- 제내지측제방비탈면성토후전투진지(3.2m×2.0m) 10개소설치
6. 점용기간: 2017.4.13. ∼2022.4.12. (5년)
(공사기간) (2017.4.13. ∼2017.6.30.)
7. 피허가자: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ㅇ신설및위치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
전
풍도항신용건설
등부표
37-06-42.0 N
126-23-45.5 E
Fl(4)Y
8s
3
황망대형
(LS-24)
2017.
4.13.
공사용
공사
준공시
(‘17.10.)
변경
후
풍도항신용건설
A호등부표
37-06-43.0 N
126-23-46.0 E
신설
풍도항신용건설
B호등부표
37-06-47.0 N
126-23-44.5 E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ㅇ 폐지
 표지명       위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m) (해리)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풍도항 37-06-39.7 N Fl(2)G6s 15       백원형콘 2012. 2017. 방파제-이안제
남방파제등대 126-23-40.2 E             8 크리트조 9.12. 4. 13. 연결에 따른
                                     9.8             설치목적 소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072번지
  o 허가량 : 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봉당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4.14.~2017.05.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9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천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양수장 설치
                               48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072번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15m²
    - 양수장: 1동
    - 수중펌프 2.5m³/분(D150, 7.5kW, 4HP)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4.14.~2017.05.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6-1번지
  o 허가량 : 2,4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4.14.~2017.05.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1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관창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양수장 설치
                               49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6-1번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4m²
    - 양수장: 1동
    - 수중펌프 1.98m³/분(D150, 15kW)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4.14.~2017.05.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2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주산면 화평뜰 양수시설 증설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공급부족에 따른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화평리 202-3
  o 공사개요
    - 송수관: D160~225, L=894m
    - 수중펌프 10HP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4.14.~2017.07.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50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12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4.16.~2017.06.3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4.13
      피케이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Itau Unibanco S.A.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4.13
                                가. 5-2-2 투자자문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1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평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확인
  된 감사의뢰 사항을 감독기관 및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권익구제를 촉진하
  며, 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
  력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며, 부패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포함하여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1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 처리 역량의 강화
    1) ~위원회 이외 각급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처리실태 조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2조)
    2) 고충민원 신청 요건이 미비하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한 경우 각하 처리할 수 있도
       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41조)
    3) 고충민원의 기관 이송․이첩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이송으로 통일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
       함(안 제40조, 제43조)
    4) 고충민원 조정의 효력을 “「민법」상 화해”에서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효력의 합의가 성
       립된 것으로 개정함(안 제45조)
    5) 고충민원 의결 이전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상을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의견표명도
       포함되도록 개정함(안 제48조)
    6) 고충민원 조사 과정 중 공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그 감독기관 및 당해 행정기관등에도 통보할 수 있게 개정함(안 제51조)
  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의 실효성 제고
    1) 부패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조치를 유형화하는 정의 조항을 신설
       (안 제2조)
    2)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및 결격사
       유 규정을 마련(안 제31조, 제69조의2)
    3) 부패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62조, 제90조)
    4) 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결정 유형(각하, 인용, 기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5)
    5) 위원회의 보호조치 요구에 대해 해당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
       62조의5)
    6)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안 제62조의6)
    7) 신고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피신고자 쟁송재기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62조
       의7)
    8) 신고자-피신고자간의 화해권고 규정을 신설(안 제63조의2)
    9)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을 경우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안 제
       64조, 제88조)
    10)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확대, 부패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징계 외에 행정처분까지
        확대(안 제65조, 제66조, 제67조)
    11) 부패신고로 인한 보복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도입(안
        제68조)
    12) 각급기관 추천에 의한 포상금 지급, 포상금 신청기한을 5년으로 확대, 기관 자율적인 보․포
        상제 운영근거 마련 등(안 제68조)
    13)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량과 행정벌을 상향 조정(안 제90조, 제91조)
                                52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다. 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타사항 정비
    1)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직원도 위원에 준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용토록 규정
        을 개정(안 제18조)
    2)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유관단체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해 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8조)
    3)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소통포털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한 사
        항을 법률로 상향(안 제79조의2)
    4)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포상 및 상금 수여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의날 포상 근
        거 신설(안 제83조의2)
    5) 중․장기 권익정책 연구개발, 청렴도측정 등 주기적인 조사․분석 사업 등을 외부 전문연구기
        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3조의3, 제83조의4)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기획재정부공고제2017-7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배출권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
  한 물량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매년 부족한
  배출권을 차입을 통하여 해결한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차입한 양이 누적됨에 따라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에 이르면 보충해야할 배출권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
  로 축소하여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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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다음 계획기간 업체별 할당량을 정할 때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안 제3조, 제12조)
    배출권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차입 누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차입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2차 계획기간부터는 차입한도가 10%이나, 이를 15%로 확대함으로써 할당업체의 배출권 제출 이
    행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이전 이행연도에 차입한 양이 누적됨에 따라 계획기간 마지막에 보
    충해야할 배출권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 이행연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전년도 차입비율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정한 비율로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 전화 (044)215-4991~2, 팩스 (044)215-8091, 이메일
  lsc0128@korea.kr / arkim0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14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년간 인정되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 유효기간에 대해, 가
     치 평가방법 중 활용도가 높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재산 확보율에 대한 보
     고 및 기준 충족 점검 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재산임에도 1년 단위로 재산을
     재평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나.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학생 정원의 의무감축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하고, 전문대학의 부
    분통합을 인정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극
    복 방안으로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인정기간 연장(안 제7조제4항 후문)
    수익용 기본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중 감정평가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 확보율에 대한
    보고 및 기준 충족 점검 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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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나. 타 법의 대학도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에 포함(안〔별표 1의 3〕제3호)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의 대상인 전문대학의 범위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을 포함
  다. 대학 -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학생정원의 의무감축 비율의 완화·면제(안〔별표 1의 3〕 제3
     호 가목, 나목)
    ◦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40%, 수업연한
      이 4년인 과는 20%)에서 55%(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35%,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15%)로
      완화하고,
    ◦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의 폐합의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
      무감축비율을 50%(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25%)로 완화 또는 면제(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한
      함)하여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대학의 부분 통합 인정 및 부분 통합의 정원감축 기준 (안〔별표 1의 3〕제3호 다목)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을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의 정원감축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원감축의 기준 및 소규모 대학 판정을 위한 편제정원의 산정기준은 ‘대학
    에 통합되는 전문대학의 입학정원(2/3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6 (FAX : 044-203-6909)
   ◦ 이메일 : skhwang4002@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55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아래 당사자는 국유재산인 공군 제3훈련비행단 체력단련장 골프샵 운영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
중 지속적인 사용료 미납을 원인으로 2017. 2. 1.부로 사용허가가 철회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
내용과 사유를 3회에(2017.2.17., 2017.3.20., 2017.4.3.)에 걸쳐 우편(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송부하였으
나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당사자
    가. 업체명(사업자번호) : 체력단련장 골프샵(613-21-43***)
    나. 대표자: 김**
    다. 최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
 2. 처분내용: 국유재산(공군 제3훈련비행단 골프샵) 사용허가 철회
 3. 처분의 원인: 지속적인 사용료 미납
 4.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02-748-5833)
◉국방부공고제2017-90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 및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강
  화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해임 및
  해촉 규정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의 마련(안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8조의2 신
     설, 제17조, 제18조 개정)
  나. 국방품질경영인증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의 권한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안 제71조
     개정)
  다. 취업제한여부 심사대상자에 대한 업체의 심사결과 확인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
     과기준 마련(안 제72조 신설)
  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신설에 따른 제도 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 마련
     (안 제68조의5 신설)
  마. 원가계산 자료의 허위 제출 등으로 인하여 환수하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69조제1항 개정, 안제69조제3항 신설)
                                    56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9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에 강화된 입찰참가자
  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소요수정 요청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추가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매
  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및
     작정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의 설계검토,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의 변경의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상의 타당성 조사 등
     예산상 사유가 발생할 때,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무기체계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의 필
     요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여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요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작성하는 핵
     심기술기획서의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 및 인증의 절차 등의 내용을 마련(안 제25조 개정)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