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권장한
                  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
                  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지 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B-2,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
          B-3,    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B-4,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
          S-1,    입을 불허함
          S-2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중 일부는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
                  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전거보관소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
                  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 변경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A-1,   ■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차량동선
          A-2,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
          A-3,    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진·출
          B-1,    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권장한다.
 -        B-2,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
          B-3,    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B-4,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1,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S-2     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지 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
                  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단지 내 통학·통근버스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통학버스 안전 정차 구역을 설
                  치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
                  입을 불허함
                              679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중 일부는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
                  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전거보관소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
                  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상업1    ■ 대지내 차량 동선
 -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상업4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5) 준주거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준주거1      ■ 대지내 공지
 -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준주거7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680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 대지내 차량 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1,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도2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7)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청1~청2
        유1~유2,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    초1~초2, 중1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종1~종3    성함
        주1~주4
                             681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 보행자 동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공공공
          주유1     지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
                  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 변경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청1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유1~유2,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     초1~초2, 중1 ■ 보행자 동선
        종1~종3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1~주5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주유1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공공공
                  지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
                  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682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및 주택지구 밖 사업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0            66       76,191    77,192
     전              4              4         898      898
     답              3              3         452      452
     대              2              2        3,287    3,287
     임              4              5        2,468    2,727
     구              4              4        1,008    1,008
     도              36            40       50,105    50,790
     묘              2              2         511      511
     천              5              6       17,462    17,519       지구외 1필지(54㎡)
나.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353,393        359,326      ∙증) 5,933㎡
    도로        166,931        178,257      ∙총 70개 노선(지구 외 1개 노선, 2,896㎡)
   공공공지        8,165          1,597       ∙총 1개소
    공원        128,624        128,126      ∙총 8개소
                                           -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45,483             43,735   ∙총 16개소
                                           - 경관녹지 10개소, 연결녹지 6개소
    유수지        4,190             4,190    ∙총 1개소
                                           - 근린공원 3 중복결정
     광장          -               1,442    ∙총 2개소
    배수지          -               1,979    ∙총 1개소
                                           - 지구 외 배수지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화성시장
                           683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비고
                                         공부상 편입
 25  -     비봉면구포리    1033          하천     433         1      국토교통부
 26  -     비봉면구포리    1034          하천    3,346     3,341     국토교통부
 27  -     비봉면삼화리   514-1          도로     659       568      국토교통부
 28  -     비봉면삼화리    1310          도로    8,514     5,800     국토교통부
 29  -     비봉면삼화리    1311          하천    15,898    11,481    국토교통부
 30  -     비봉면삼화리    1315          하천    3,478     2,417     국토교통부
 31  -     비봉면삼화리    1316          도로    2,377     1,923     국토교통부
 32  -     비봉면삼화리    1317          하천     293       222      국토교통부
 33  -     비봉면삼화리    1319          도로    5,915     5,741     국토교통부
 34  -     비봉면삼화리    1320          도로     132       132      국토교통부
 35  -     비봉면삼화리    1321          도로     483       483      국토교통부
 36  -     비봉면삼화리    1322          도로     644       259      국토교통부
 37  -     비봉면삼화리    1373          도로    1,071     1,071     국토교통부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계                                        68,626 67,775
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799-3         도       76        18       국토교통부
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03-1         도       208      208       국토교통부
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04-3         도       307      307       국토교통부
4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04-4         도      1,081 1,081         국토교통부
5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04-7         도      3,431 3,431         국토교통부
6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1-2         도       519      519       국토교통부
7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1         도        3         3       국토교통부
8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4         도       400      400       국토교통부
9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5         대       87        87       국토교통부
10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6         도       282      282       국토교통부
1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5-2         도      1,622 1,455         국토교통부
1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21-2         도       413      279       국토교통부
1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30-1         도       324      109       국토교통부
14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48-2         도      2,034 2,034         국토교통부
15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49-3         전       30        30       국토교통부
16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55-4         도      3,686 3,686         국토교통부
17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63-6         도       869      869       국토교통부
18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73-1         전       32        32       국토교통부
19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67-26         도       193      193       국토교통부
20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79-1         도      6,346 6,346         국토교통부
2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81          답       166      166       국토교통부
2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0-1         도       664      664       국토교통부
2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2-2         도       162      162       국토교통부
24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3-1         답       268      268       국토교통부
25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3-2         도      1,885 1,885         국토교통부
26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995-4         답       18        18       국토교통부
27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1028-23        도      9,747 9,747         국토교통부
                                   685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마)광장(신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증) 1,442        1,442
   광장        광장1        비봉면 구포리 844-6전 일원                -      증) 720           720
             광장2        비봉면 구포리 806-3전 일원                -      증) 722          722
 마)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4,190
    유수지            유1          비봉면 삼화리 384답 일원                 4,190            근3 중복결정
 바)수도공급설비(신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증) 1,979 1,979
  배수지         배1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58-5 일원                    증) 1,979 1,979 지구 외 배수지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0         66           76,191    77,192
        전                4           4             898      898
        답                3           3             452      452
        대                2           2            3,287    3,287
        임                4           5            2,468    2,727
        구                4           4            1,008    1,008
        도                36         40           50,105    50,790
        묘                2           2             511      511
        천                5           6           17,462    17,519           지구외 1필지(54㎡)
 나. 이용상태
     1) 전 : 관습로 및 농수로 등으로 이용
     2) 답 : 농로, 도로 등으로 사용
     3) 대 지 : 관습로 및 농수로 등으로 이용
     4) 임 야 : 산림 및 관습로 등으로 이용
     5)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로 이용
     6) 도 로 : 사업지구내 외곽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도로, 농로, 농수로 등으로 이용
     7) 묘 지 : 묘지 및 관습로 등으로 이용
     8) 하 천 : 농로, 농수로 하천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353,393       359,326     ∙증) 5,933㎡
    도로             166,931       178,257     ∙총 70개 노선(지구 외 1개 노선, 2,896㎡)
   공공공지             8,165         1,597      ∙총 1개소
    공원             128,624       128,126     ∙총 8개소
                                              -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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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45,483        43,735     ∙총 16개소
                                          - 경관녹지 10개소, 연결녹지 6개소
     유수지        4,190          4,190     ∙총 1개소
                                          - 근린공원 3 중복결정
      광장          -            1,442     ∙총 2개소
     배수지          -            1,979     ∙총 1개소
                                          - 지구 외 배수지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2)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3) 공 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4) 녹 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5)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6) 광 장 : 상업기능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집약형 광장 확보
   7) 배 수 지 :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급수를 위한 배수지 확보
[붙임 4] 주택지구 밖의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4,875        -        4,875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875        -        4,875       100.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m)
             류별 기정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 1 - 307 - 2,896
  일반도로 소로 3 - 6 - 1 - 307 - 1,842
       기타          -                             - 1,054 도로의가각등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형태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지                  결정일
신설 소로 3 8 6 국지도로 307 삼화리321-5임 삼화리산58-5임 일반도로                     -       지구외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소로3-8 ∙신설(L=307m, B=6m)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지구외)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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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 및 추가검토시 검증절차 추가(안 제28~제29조)
    1)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검토 전 검증을 거치게 하여 배출량 산정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와 의무승계에 따른 신규업체의 모니터링 계획서 사전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
       28조제1항, 제29조제1항)
    2) 모니터링 계획의 중대 변경사항 중 일부 삭제(안 제29조제1항)
    3) 모니터링 계획의 중대 변경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완료기한 및 검증절차 명확화
       (안 제29조제4~제5항)
    4) 모니터링 계획 추가검토 요청기한 미준수시 부문별 관장기관의 시정·보안명령 가능 명시 및
       시정·보안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29조제6~제7조)
  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 및 관련 자료의
      최종 보고 대상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안 제 33조)
  사. 적합성 평가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안 제34조)
    1) 적합성 평가업무 수행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안 제34조제1항)
    2) 적합성 평가기관이 산정과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호)
  아. 적합성 평가결과 보고의 구체화(안 제35조)
    1) 행정행위의 간소화를 위해 적합성 평가를 업체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
       시스템(NGMS)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1항)
    2)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합·부적합 판정근거를 평가항목의 검토결과로 명시하였으며, 평가결과로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2항)
  자. 적합성 평가결과의 환경부 의견청취를 위한 협의요청 기한규정 및 검토업무 위탁기관의 운영기
      준 삭제(안 제36조)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모든 업체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안 제36조제2항)
    2) 환경부장관의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삭제(현행
       제17조제4항)
  차. 인증결과 통보날짜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양식을 개선하여 추가하였으며, 적합성 평가결과의
      전자적 이력관리를 규정(안 제37조제4~제5항)
  카.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55
    FAX: 044) 201-6958
    E-mail: ideal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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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87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재원
3. 본 점 : 서울 강남구 개포로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 사업개요 : 서울시 및 SH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아 20년간 임대운영후 매각
6. 등록일 :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연계수송 대상의 범위 및 대상 교통시설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계수송 대상사업(안 제3조의7 신설)
     주요교통시설에서 연계수송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함
  나. 연계수송 대상시설(안 제3조의8 신설)
     연계수송의 대상시설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전자우편 : tvmania@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6,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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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7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87호
부동산투자회사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정재원
3. 본
점: 서울강남구개포로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임대․운용및처분
○사업개요: 서울시및SH공사에서운용하고있는85㎡초과장기전세주택을매입또는현물출자
받아20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등록일: 2016년12월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교통시설에서의원활한연계수송을위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개정(법률제14342호,
2016. 12. 2. 공포)됨에따라, 연계수송대상의범위및대상교통시설등을명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계수송대상사업(안제3조의7 신설)
주요교통시설에서연계수송활성화를위한대상사업을일반택시운송사업과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한정함
나. 연계수송대상시설(안제3조의8 신설)
연계수송의대상시설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5호에따른복합환승센터를추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 입법예고안전문등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 전자우편: tvmania@korea.kr / 팩스: 044-201-558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전화044-201-4756, 팩스044-201-558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