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연일읍 우복리 지내
              - 종점 : 경북 포항시 연일읍 우복리 지내      ( 0.1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경상북도 경북 포항시 연일읍 우복리 도로구역 결정 등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부산   경북
 당초 일반국도  국도31호선   ~  포항 연일 3,679 포항 연일 포항 연일 포항 연일 0.1km
                                   우복리   우복리 우복리
                 신고산 우복리
                  부산   경북
 변경 일반국도  국도31호선   ~  포항 연일 3,679 포항 연일 포항 연일 포항 연일 0.1km
                                   우복리   우복리 우복리
                 신고산 우복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61호(2011.11. 29 .) 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 고시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3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43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포항시연일읍우복리지내
- 종점: 경북포항시연일읍우복리지내
(
0.1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경상북도
경북포항시연일읍우복리도로구역결정등에따른접도구역변경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북
포항연일
우복리
3,679
포항연일
우복리
포항연일
우복리
포항연일
우복리
0.1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북
포항연일
우복리
3,679
포항연일
우복리
포항연일
우복리
포항연일
우복리
0.1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및지형도면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1호(2011.11. 29 .) 로고시한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고시
결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을도로법제25조제29조제1항제4호에따라아래와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경과지      (㎞)
                                          구미시  거의동,
 당초 일반              경북            구미시 구미시
    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구미시 290,968.9 거의동 구평동 옥계동, 구포동, 6.77
                                          황상동, 구평동
                                          구미시 거의동,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경북 348,037.9 구미시 구미시 옥계동,
                    구미시           거의동 구평동 황상동, 구포동,  6.77
                                               구평동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대로1-12                         부산청
                                                        구미시계 일반도로 제2010-707호
기정 중로 1 86             20   보조간선도로 8,260 거의동 59        구평동 산46        2010.12.31
변경 중로 1 86             20                대로1-12
                            보조간선도로 8,260 거의동            구미시계
                                             59        구평동 산4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51 황상동 128         황상동 산14-6 일반도로 구미고       39
                                                                      (’02. 8. 7)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573 황상동 128         교통광장21호
                                                      (황상동 41-2) 일반도로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도로명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1-86 중로 1-86 -- 일부터널    폭원변경
                       폭원 : 10.5m→14.5m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검성교차로 신설 도로설계를 반영하여 일부터널 폭원 변경
 변경 소로 1-1 소로 1-1 - (351m→573m)
                       연장증가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검성교차로 신설 도로설계를 반영하여 진입로 연장증가
나. 광장
- 광장결정 조서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21    광장 교통광장 구미시   황상동 - 증)62,808 62,808
                           31-2 일원
 - 광장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신설)내용                          변경사유
                               교통광장 신설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21         광장            (증) 62,808m²          검성교차로 신설 도로설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광장(교통광장) 신설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0월 30일 ~ 2017년 09월 17일
            변경 2009년 10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4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51-660-1130)
          구미시청 도로과(☎054-450-6311)
          구포~덕산1 현장감리단 (☎054-472-3515)
6. 공사명 : 구포-덕산1 국도건설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기타시설 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변경 일반                  울주군 삼남면 -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선) 상천리
                                  삼남면 삼남면 삼남면 1.1
                                  상천리 상천리 상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울산 가천 하이테크밸리 국도접속(가천교차로) 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6년4월8일~2018년3
   월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848-69 답    -    45 이수자 신정동  울산 남구
                                            147-27
 2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848-70 답    -     2 이수자 신정동  울산 남구
                                            147-27
   울산광역시울주군
 3 삼남면 상천리 848-67 답 -         1 김문호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660
 4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848-68 답    -     3 국(농림축산
                                 식품부)
 5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1027-15 답   - 133 허혜숙 울주군       삼남면
                                        강당1길 25-4
                                45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울주군
 변경 일반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선) 삼남면 -   삼남면 삼남면
                                  상천리 상천리
                                                            삼남면
                                                            상천리   1.1
                          상천리
2. 공사명 : 울산 가천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 국도접속(가천교차로) 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052-229-5853)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및 설 치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폐지 인천남항2호등
       부표
            N 37°25′07.8″ -
            E 126°26′52.2″
                                    홍 2008.5.7 2017.2.8 용유2호입표 재
                                - 원추형                   설치에 따른 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일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CJ대한통운 인천항 가설건축물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사료부원료 보관시설 확충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경쟁력 강화
                              49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50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심천보
탐진강
(국가)
장흥부산지천644
제1983-106호
806
1,780
‘16.12.27. ~ ‘21.12.26.
용반보
탐진강
(국가)
장흥부산용반869
제1983-107호
1,051
2,730
‘16.12.27. ~ ‘21.12.26.
어인보
탐진강
(국가)
장흥부산유량513-1
제1983-108호
1,800
20,338
‘16.12.27. ~ ‘21.12.26.
무장보
탐진강
(국가)
장흥부산부춘516
제1983-110호
1,645
3,456
‘16.12.27. ~ ‘21.12.26.
잣두보
탐진강
(국가)
장흥부산내안863-2
제1983-111호
1,528
6,749
‘16.12.27. ~ ‘21.12.26.
한들보
탐진강
(국가)
장흥장흥행원1260
제1983-112호
2,111
7,400
‘16.12.27. ~ ‘21.12.26.
독실보
탐진강
(국가)
장흥장흥덕제661-3
제1983-116호
885
6,400
‘16.12.27. ~ ‘21.12.26.
신흥양수장
탐진강
(국가)
장흥장흥연산489
제1983-113호
86
924
‘16.12.27. ~ ‘17.12.26.
덕제양수장
탐진강
(국가)
장흥장흥덕제661-3
제1983-117호
79
1,141
‘16.12.27. ~ ‘17.12.26.
송암양수장
탐진강
(국가)
장흥장흥송암363-1
제1983-118호
73
1,141
‘16.12.27. ~ ‘17.12.26.
광평양수장
보성강
(지방)
장흥장평광평산12-5
제2013-45호
50
641
‘16.12.27. ~ ‘21.12.26.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9, 43번지
5. 공사
개요: 사료부원료보관창고2개동신축(각4,950㎡)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120일간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854백만원
8. 공사시행자: ㈜CJ대한통운대표이사박근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장흥군수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심천보등11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8563-3
비파괴검사ㅡ초음파위상배열장비의검증과특성평가ㅡ
제3부: 결합시스템
제정
KSBISO3452-1
비파괴검사ㅡ침투탐상검사ㅡ제1부: 일반원리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농고길25,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장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시설명: 제2001-25호(지당양수장)
5. 취수위치: 전북남원시주생면지당리2-9
섬진강수계요천(국가하천)
6. 허가량: 6,200㎥/일(점용30.3㎡)
7. 허가기간: 2016. 08. 07. ∼2021. 01. 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BISO18563-3 : 0.5 MHz ~ 10 MHz의범위의중심주파수를갖는접촉식(웨지가있든없든)
또는수침식선형위상배열탐촉자를함께사용하는초음파검사시스템에대하여적용범위, 인
용표준, 용어와정의및기호등국제표준을부합화하여제정
ㅇKSBISO3452-1 : 검사할재료의표면으로열린균열, 겹침, 주름, 기공및융합부족과같은불
연속을검출하기위하여사용되는침투탐상검사방법에에대하여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및안전대책등국제표준을부합화하여제정
부칙: 2017년2월1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KS인증기관지정여부를지정심의
위원회를통하여심의하고지정을확정한KS인증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V IEC 60092-501 선박용 전기 설비 - 제501부: 특별사항 - 전기 추진 설비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연안 대기환경의 개선과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추진방식이 기계식
   추진방식에서 전기추진방식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추진 관련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
   되고 있음. 이러한 전기추진설비에 대한 IEC 60092-501의 최신 개정 내용(Ed. 5.0)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V IEC 60092-501 : 국제표준 Ed. 5.0 개정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황성범(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bum24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7호
                 신규 라디오 방송(FM) 허가 심사 관련 청취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재)불교방송      불교방송              불교포고를 중심으로 한                제주시
              제주FM방송국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 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53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1. 지정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표자                                 송유종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경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11층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32번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3동 1-2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57
           (호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B동 605호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 107호
           (경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57, 1층
   지정번호                                 제2호
   지정일                               2017. 2. 15.
                                             C분야(3품목)
               KSCIEC62620 KSCIEC62660-1 KSCIEC62660-2             -          -          -
                                             D분야(34품목)
               KSD3030   KSD3501   KSD3503    KSD3506    KSD3507       KSD3510    KSD3512
               KSD3515   KSD3517   KSD3553    KSD3554    KSD3555       KSD3558    KSD3561
               KSD3562   KSD3563   KSD3566    KSD3568    KSD3576       KSD3583    KSD3588
               KSD3600   KSD3601   KSD3751    KSD3752    KSD3866       KSD3870    KSD4311
               KSD5301   KSD5578   KSD7001    KSD7002    KSD7016       KSD7017      -
                                             E분야(1품목)
               KSE6008      -          -         -          -             -          -
                                             F분야(7품목)
               KSF4002 KSF4004 KSF4006 KSF4009 KSF4529 KSF4911 KSF4917
                                             G분야(6품목)
               KSG2010 KSG2020 KSG4203 KSG4213 KSG4215 KSG4300                       -
  인증업무 범위                                    L분야(6품목)
  (지정분야 품목     KSL2002 KSL2003 KSL2004 KSL2014 KSL2015 KSL2017                       -
     확대)
                                             M분야(34품목)
              KSM2114    KSM2120   KSM2121    KSM2125    KSM2126       KSM2127    KSM2128
              KSM2129    KSM2130   KSM2141    KSM2142    KSM2162       KSM2163    KSM2170
              KSM2173    KSM2203   KSM2204    KSM2270    KSM2500       KSM2501    KSM2702
              KSM2703    KSM2715   KSM2716    KSM2741    KSM2751       KSM2756    KSM3407
              KSM3503    KSM3808   KSM3862    KSM6535    KSM6613       KSM6685      -
                                             R분야(16품목)
               KSR2014 KSR2015 KSR2028 KSR3002 KSR3003 KSR3004 KSR3050
               KSR4017 KSR4018 KSR4019 KSR4024 KSR4027 KSR5050 KSR7002
               KSR8008 KSR9106   -       -       -       -       -
                                             T분야(2품목)
               KST1046 KST1093         -         -          -             -          -
부칙 : 이 고시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2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7. 3. 7.(화) 18:00시 이전 도착분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kccradio2@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7)
◉국민안전처공고제2017-6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아래의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콘크리트 분절거더와 고강성 말뚝을 일체화하여 형고를 낮춘 수해복구용 교량
 ◦ 지정번호 : 제2017-3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한맥기술           ㈜장헌산업            ㈜피티씨        한란산업개발(주)
              (대표 이경훈)        (대표 서성열)        (대표 최영수)        (대표 이창대)
 법인등록번호      110111-*******  165011-*******  11011-*******   205411-*******
  소재지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 경기도 과천시
            산로 464          산로 464          산로 464         별양상가 3로 5
나. 신기술 내용(범위)
 ◦ 6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PSC I형 분절거더와 1열의 CFT 말뚝을 일체화하여
    상부구조의 형고를 낮추고 제방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이가 낮은 교대를 적용한 저형고
    일체식 교량 공법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2.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방재시설물 수변전 설비에서 한상의 결상 및 단선시 전력복구 기술
 ◦ 지정번호 : 제62-1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나은에너지          한국전기신기술협동조합             김인태
  법인등록번호         150111-*******      264351-*******   641226-*******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74번길 경기도 양주시 고읍북로
                      116-11    141(고잔동,남동공단 164B-5L)   35번길 29-19
                                    54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수문 및 배수펌프장 등 하천 수변전 설비에서 R,S,T,N상 중 한상이 결상되거나 단선되면 결상
    및 단선 북구로 실시간 정상 전력으로 복구되는 기술
 ◦ 결상 및 단선에 대한 복구 용량은 150KVA 이하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6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 대영(대표 장애자)
     법인번호      205511-*******
     소재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611
2. 기술명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센서 오감정보로 대응하는 무인 수리시설 제어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호우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있어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수의 재해대비 수리시설 현장을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사전에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재난재해 시나리오에 따라 시스템이 무인으로 수
    리시설을 센서 오감정보로 대응함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저감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설정된 재난재해 시나리오에 따른 무인 수리시설 제어 기술
 ○ 운영시 확인할 수 없는 기계의 진동, 베어링온도, 기계동작음, 유아식 수문의 압력, 전류, 전압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모터 고장 및 과부하 여부 판단대처 기술
 ○ 음향 취득 장치에서 취득한 음향신호 분석을 통한 기계 정상동작 여부 판단 기술
 ○ 통신두절 자가감지, 자동 통신리셋 및 시나리오에 따른 무인수리 시설 제어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55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7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종석            72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9길
      남상보            56123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39번길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최종석은 동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오OO의 동의를 받아 2010.5.27.~2010.11.30. 기간 중 모집한
         44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3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 보험업법
         험설계사인 문OO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 제97조,                업무정지 180일
  최종석    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생명보험 신계약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최종석은 2010.5.27.~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0.11.30. 기간 중 총 44건(초회보험료 34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제86조
        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김OO 등 39명에게 보험료를 대납
        해 주는 방법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4.3.17.~2014.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고OO 등 6명에게 금품(골
  남상보 드바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신계약
                                                                  (생명보험 30일
      사실                                                  제86조    모집업무에 한함)
                                      56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파운트파트너스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2.10.
                         가. 5-2-2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7-35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의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공평·타당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
      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 혼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명시
 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
 다. 일본식 표현인 ‘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처리’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18호 학교안전총괄과 우 : 30119)
                                         59
제18949호
관
보
2017. 2. 15.(수요일)
5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파운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7.2.10.
◉금융위원회공고제2017-4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2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공고제2017-35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5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안전공제급여지급시피공제자의기왕증참작과과실상계를허용하는학교안전사고예방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조항의법률근거를마련함으로써법적용의안정성을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로인한피해의공평·타당한보상을실현하고자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따라과태료징수등절차에관한규정은개별법규정이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우선적으로적용됨에도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중복되거나배치
되는규정이남아있어이를삭제하여법적용혼선으로인한국민불편을해소하려는것임
다. 일본식표현을알기쉬운용어로변경하여국민의법령접근성을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공제급여지급제한사유에피공제자의기왕증참작및과실상계를명시
나. 과태료처분불복관련이의절차조항, 과태료재판관련조항, 과태료체납처분관련준용조항
삭제
다. 일본식표현인‘계리’를이해하기쉽도록‘회계처리’로용어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3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학교안전총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318호학교안전총괄과우: 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