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 의료수가의기준   과관련하여보상금지원에눀한기준금액을정하
            및일반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며,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눀행청구 및 분리청
                2002년12월31일
                                              구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
                          보건복지부장관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개정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의료급여정신과정액진료수가를건강보험의행
                                              가. 정신질환정액수가를인상조정함.
             위별수가조정범위내에서인상조정하고, 의료급여
                                               -외래수가를 1일당 2,280원에서 2,520원으로
             법시행령개정(안) 제13조 본인부담금보상금 신설
                                                 인상조정
              -입원수가
            급     여    기     관 입원후1-180일 입원후181-360일 입원후361후 비             고
            국·공립병원                7,950원      7,950원      7,950원
            지방공사및사립정신요양병원         24,910원     24,130원    23,350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27,670원     26,750원    25,820원
            사립진료기관                28,600원     27,630원    26,650원
              -낮병동수가
            의료급여기관 국·공립병원 지방공사및사립정신요양병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사립진료기관
            1일당정액수가     5,080원        12,720원           14,470원      15,060원
              -외박수가
            의료급여기관 국·공립병원 지방공사및사립정신요양병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사립진료기관
            1일당정액수가     1,310원         3,760원            4,470원      4,710원
             나. 입원시 식눀비용을 3,220원에서 3,390원으로 및지급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인상조정하며, 씁아우유식눀는 1일당 1,900원
                                                 2002년12월31일
              으로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다.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본인부담금보상금
                                                 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개정
              신설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
                                             1. 개정이유
              을매30일간에30만원으로정함.
                                              의료급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의개정으로요양비
             라. 의료급여기관에서급여비용의눀행청구시에는
                                              및 장애인보장구의 지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을
                                              에서시·군·구로환원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
                                              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준용토록함.
            3. 기 타                            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임.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2. 주요골자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의료급여과(전화
                                              가. 요양비·장애인보장구의 지급기관을 건강보험
             02-503-539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단에서시·군·구로환원함에따라관련규정
                                               을정비함.
                                              나. 급여비용의회계연도구분시“보장기관의수급
            ◉보건복지부고시제2002-100호
                                               권자확인에의하여지급하는급여비용은공단에
             의료급여법제27조및동법시행규칙제21조제5항,
                                               서급여비용의지급액을결정한날이속하는연
            제23조및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한급여비용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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