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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시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경북    사적 제147호   문경 조령 관문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555번지

경북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토계리)

경북    사적 제218호   경산 병영유적           경북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 179번지

경북    사적 제238호   영주 순흥 어숙묘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95번지

경북    사적 제313호   영주 순흥 벽화 고분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산29-1번지

경북    사적 제33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98-4번지 외

경북    사적 제348호   봉화 태백산사고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산126-5번지
                                   경북 군위군 고로면 삼국유사로 250, 외
경북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화북리)
경북    사적 제444호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번지

경북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68번지 외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경북    사적 제510호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산16 등
                 요지
경남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외
                                   경남 김해시 가야로405번안길 210-162
경남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어방동)
경남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경남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서상동)

경남    사적 제74호    김해 수로왕비릉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경남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경남    사적 제95호    양산 중부동 고분군        경남 양산시 중부동 산1번지

경남    사적 제97호    양산 신기리 산성         경남 양산시 북정동

경남    사적 제98호    양산 북부동 산성         경남 양산시 남부동 남부동, 중부동, 다방동

경남    사적 제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82번지

경남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 유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887 (사월리)

경남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본성동, 진주성)

경남    사적 제151호   하동 고소성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31번지

경남    사적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분군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산44-2번지

경남    사적 제214호   산청 전 구형왕릉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번지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경남    사적 제232호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
                 유적
경남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경남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 유적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384번지 일원

경남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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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경남     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              경남 김해시 구산동 산81-2번지 일원

 경남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51번지 일원

 경남     사적 제454호   김해 양동리 고분군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등

 경남     사적 제459호   밀양 박익 벽화묘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134번지 내

 경남     사적 제509호   거제 둔덕기성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번지 등

 경남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제주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일원(안성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247호 서울 남현동 요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4구역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5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ㅇ 구벨기에영사관(사적 제254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공통사항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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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앙각(27°) 적용           ㅇ 앙각(27°) 적용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267호 서울 암사동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ㅇ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는 별도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ㅇ 2구역의 경우 건축물 건립을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기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존재를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ㅇ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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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3구역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12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공통사항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제372호 서울 양천고성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4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에 의거한 앙각 27도선 적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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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273호 부산 복천동 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ㅇ 건축물의 높이가 부산 복천동 고분군 내에 위치한 야외전시관
  4구역
          (표고 50m) 높이 이하 유지
  5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2구역은 시굴조사 선행, 3ㆍ4구역은 건축물의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
        참관할 것

ㅇ 사적 제225호 강화 덕진진, 사적 제227호 강화 광성보, 사적 제306호 강화 갑곶돈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심의                                    성곽인접
  1구역 ㅇ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지역 및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해안방향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공통사항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
         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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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448호 강릉 굴산사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ㅇ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뿌리 깊은 마 경작 등)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보물 제85호 굴산사지당간지주 주변(동ㆍ남ㆍ북편)은 당간지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별도 추가 검토



ㅇ 사적 제524호 삼척 준경묘·영경묘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 허용함
 공통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사적 제115호 수원 화령전,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 성곽 내부지역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3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공통사항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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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곽 외부지역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0 ~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00m
                                                     사업시행 전
 이내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
        6구역
               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사업시행 전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문화재청의 개별
 201 ~                                               심의를 득할 것
  500m
  이내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
       11구역
            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허용기
        12구역
               준을 따름
               ㅇ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
                 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
  공통사항
                 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ㅇ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

ㅇ 사적 제403호 포천 반월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2구역    ㅇ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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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 심의구역(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1구역
          허용함)
  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3층 이하)
  3구역   ㅇ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유적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
        확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
        록 함.



ㅇ 사적 제414호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511호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
  3구역
           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    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
           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7구역   ㅇ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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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60호 서천 건지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235호 보은 삼년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3-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4-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ㅇ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3-1구역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으로 한다.
 공통사항 ㅇ 제3-1구역, 제4-1구역은 사업시행 전 발굴조사를 선행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75호 서산 부장리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농가관련 시설(창고, 주택 등) 5m 이하 재·개축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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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4구역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ㆍ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전통한식목구조에 한함)
  2구역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294호 전주 남고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이하, 한식기와 경사지붕 형태            기존 건축물
  2구역
      ㅇ 임야보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4구역 ㅇ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 포함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금지

ㅇ 사적 제379호 전주향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펑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기존 건축물
      ㅇ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한식기와 권고)
  2구역                                        재개축 허용
      ㅇ 원색, 반사재질 마감재 지양
      ㅇ 타 문화재 허용기준을 우선 따르고, 그 외 지역은 전주시 도시
  3구역
        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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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494호 정읍 고사부리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개ㆍ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ㅇ 제1구역을 제외한 500m
  2구역
          이하(2층 이하)       이하(2층 이하)         범위까지로 한다.
      ㅇ 개ㆍ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4구역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ㅇ 최고높이 11m 이하 한옥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5구역
         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 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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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106호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구례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의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함)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사항
        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ㅇ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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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사적 제310호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2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4구역 나주시ㆍ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개ㆍ재축 허용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타 문화재 허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나주읍성 성벽 추정지는 발굴조사 선행
      ㅇ 공사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4조(발견신고)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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