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시민권자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지
정서 공증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
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02-2125-08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1-131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2일
              소방청장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시험방법을 현실화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
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 및 오기 수정 반영(안 제1조, 제5조, 제8조제4항, 제20조제4호, 제3항제3호, 제11조제4
호, 제29조제4호)
 나. 시험 명확화를 위하여 방수량 성능시험 규정수치의 공차 적용(제7조)
 다. 표시사항 일부 완화(안 제8조제4호, 제15조, 제20조, 제29조제2호, 제51조제6호, 제58조제2호)
 라. 중량 측정장비 명칭 현실화(제17조, 제23조)
 마. 중·고압용(1.2~3.5MPa이상)에 사용되는 관용평행나사 도입(안 제30조제5호)
 바. 오링 등으로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에 대한 예외 조항 규정(안 제36조제1항)
 사. 전기전도성시험 삭제(안 제48조)
 아. 입자크기 변경(400 ㎛ → 1 000 ㎛) 및 측정기준 명확화(안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령 제2021-3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산재예방감독정책
 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산업안전기준과ㆍ산업보건기준과ㆍ직
 업건강증진팀ㆍ안전보건감독기획과ㆍ산재예방지원과ㆍ건설산재예방정책과ㆍ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및
 화학사고예방과를 둔다.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
 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4.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6.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8.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10.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지도사 및 위생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ㆍ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6. 산업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 관리
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3.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⑨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사항
6.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11.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운영
12. 그 밖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⑩ 산업보건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보건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3.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5.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ㆍ위험 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및 허가제도 운영
8. 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9. 밀폐공간작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카드 제도에 관한 사항
11. 직업성 질환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2. 물리적(고열․한랭 제외)․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3.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⑪ 직업건강증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증진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강증진 기준에 관한 사항
3.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한 보건 분야 기술지도
6. 사업장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8. 고열․한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9. 직무 스트레스,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⑫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4.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 관련 총괄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
 지도
6.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산업재해”라 한다)
동향 파악
10. 그 밖에 안전ㆍ보건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의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11.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1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⑭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설업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3. 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지도
4.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1.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12.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⑮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정책의 총괄ㆍ관리
2.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 해석ㆍ적용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등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조사 등에 대한 총괄
ㆍ지원
 5.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8. 중대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정책의 수립ㆍ시행
 2. 화재ㆍ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관련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3. 화재ㆍ폭발 및 누출 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4.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5.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6.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운영 및 국가간 협력강화 등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고용센터 및 근로개선지도센터를”을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센터 및 산재예방
지도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을 “광역중대재
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으로,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전산사무관으
로, 산재예방지도팀장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로 하며, 같
은 조 제1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4항) 및 제14
항(종전의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⑬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
     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
     ㆍ시행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6. 재해발생 총괄 상황파악, 분석 및 관리
7. 디지털증거 복원ㆍ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9.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ㆍ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
 항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
 행 상태 평가 및 변경ㆍ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에 관
 한 사항
⑭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
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
 고 처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4.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5. 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6.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ㆍ승인
 에 관한 사항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9.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10.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
 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건설업을 제외한다)ㆍ운영
1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⑮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
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
무는 제외한다.
1. 제13항제8호에 관한 사항
 2. 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
  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6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⑯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건설업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
  고ㆍ승인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
  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9.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및 관리
 11.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12. 그 밖에 건설업의 산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고용센터를”을 “고용센터 및 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로개선지
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을 “근로개선
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
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으로, “행정주사로 보한다”를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협력과장”을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협력과장”을 “지역협력과장 및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근로개선지도팀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
 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ㆍ경기ㆍ성남ㆍ창원ㆍ울산ㆍ천안 지청의 근
 로개선지도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
 다.
1. 제14조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2. 노사상생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
     나.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3. 산재예방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팀을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제14조제13항제8호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다.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
       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라.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항
     마.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제1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제14조제13항 각 호의 사항 중 별표 1에 따른 지청의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산재예방지도
 과장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의정부
 ㆍ경기ㆍ성남ㆍ울산ㆍ포항ㆍ전주ㆍ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
 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4조제13항제8호의 사항
 2.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
     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⑨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16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항
제25조제1항 중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
전과장”을 “산업안전기준과장,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화학사고예방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2호 중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을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
다.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제14조제13항제9호 및 제10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각 지청의 서울특별시에 위
     치한 관할구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제15조제7항과 관련하여 경기지청 광역중
     대재해관리과장은 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지청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
     다.
별지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총계 “570”을 “605”로 하고, 일반직 계 “564”를 “59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9”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0”을 “3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
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10”으로, 행정사무관 “110”을 “109”로, 행정사
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31”로, 행정주사 “62”를 “59”
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7”로,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6”
을 “7”로, 공업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12”로, 행정주사보 “62”를 “60”으로, 행정주사보
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5”로,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을 “13”으로 하고, 운전서기 2 다음에 “시설연구관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589”를 “624”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61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9”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을 “35”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
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10”으로, 행정사무관 “130”을 “129”로, 행정사
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32”로, 행정주사 “56”을 “53”으
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7”로,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6”
을 “7”로, 공업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12”로, 행정주사보 “55”를 “53”으로, 행정주사보
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5”로,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을 “13”으로 하고, 운전서기 2 다음에 “시설연구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587”을 각각 “6,69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99”를 “197”로, 행정
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18”로 하며, 그 다음에 “공업사
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1,032”를 “987”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
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98”을 “243”으로, 공업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23”을
“52”로, 행정주사보 “1,189”를 “1,126”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67”을 “330”으로,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9”를 “89”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577”을 각각 “6,68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21”을 “119”로, 행정
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18”로 하며, 그 다음에 “공업사
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872”를 “827”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
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96”을 “241”로, 공업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23”을 “52”
로, 행정주사보 “1,088”을 “1,025”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270”을 “333”으로,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9”를 “89”로 한다.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직업건강증진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보건기준
 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4]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관련)

1.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구분       과명
         서울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서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서울지방고용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인천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중 부 지 방 고 용 직업능력개발과),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부산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부 산 지 방 고 용 직업능력개발과), 부산사하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대구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동부고용센터, 경산고용센터,
대구지방고용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광주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광주광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광주지방고용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건설산재지도과
         대전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공주고용센터, 세종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대전지방고용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2.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구분       과명

         서울강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동부고용센터, 성동광진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강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북부고용센터, 강북성북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관악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부천고용센터, 김포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의정부고용센터, 구리고용센터, 남양주고용센터, 동두천고용센터,
의정부지청    양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고양고용센터, 파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 도1과,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수원고용센터, 용인고용센터, 화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성남고용센터, 경기광주고용센터, 이천고용센터, 하남고용센터,
성남지청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안양고용센터, 광명고용센터, 의왕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안산고용센터, 시흥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평택고용센터, 오산고용센터, 안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강릉고용센터, 속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강릉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삼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부산동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창원고용센터, 마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울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울산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김해고용센터, 양산고용센터, 밀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진주고용센터, 하동고용센터, 거창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통영고용센터, 거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달성고용센터, 칠곡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포항고용센터, 경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구미고용센터, 김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문경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전주고용센터, 정읍고용센터, 남원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익산고용센터, 김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익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군산고용센터, 부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목포고용센터, 해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순천고용센터, 여수고용센터, 광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청주고용센터, 옥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천안고용센터, 아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천안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충주고용센터, 제천고용센터, 음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산재예방지도팀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중앙노동   지방노동
구         분                            계
                                             위원회    위원회

총계                                     361    89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0   88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3   25   10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4    11   7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3          3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3      2     11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중앙노동    지방노동
구분                               계
                                        위원회   위원회

총계                              365     93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4     92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4     27     10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3     11     7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4     4          2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1     2          9




[별표 1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명
 1)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위공무원단 나급       2021년 12월 31일까지
                              1명)
                              2명
 2) 통합고용정책국 공정채용기반과                       2021년 12월 31일까지
                         (4급 1명, 6급 1명)
                               6명
                         (4급 1명, 5급 2명,
 3)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1년 12월 31일까지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1명
 4)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위공무원단 가급       2023년 12월 31일까지
                              1명)
                              1명
 5)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고위공무원단 나급       2023년 12월 31일까지
                              1명)
                              4명
 6)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4급 1명, 6급 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7급 1명)
 7)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7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4명
 8)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4급 1명, 6급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7급 1명, 연구관 1명)
                                8명
 9)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4급 1명, 5급 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급 2명, 7급 2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명
 산업안전감독                                   2022년 12월 31일까지
                            (5급 1명)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2과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2과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9)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