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8-24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서울체신청장
1.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             수탁자                   위             치

    동대문               서울이문3동            최승경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동 251-7

○시행일:2008년 12월 26일(금) 업무종료 후



⊙서울체신청고시제2008-2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출장소 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서울체신청장
1. 출장소 폐소

  출장소명        우편용                       일    부    인   면
                         EDPS                                        위          치
 (총괄국명)       기   호             한       글         영       문

 파주우체국

 금촌출장소       4138267   107417   파주금촌         PAJU. GEUMCHON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1023

   (파주)

○시행일:2008년 12월 31일 업무종료 후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분체 도료-제6부:규정된 온도에서 열경화성 분체 도료의
 개정       KSMISO8130-6                                                          규격안
                          겔화시간 측정

                                            675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내역 -
                                                                              (단위:㎡)
지정                                                    시 험 림        산   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관 리 자
구분                                                  지정해제면적         소유자
 계                     25필지         20,974,714        20,974,714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72-1 임야         102,000         102,000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90     임야    4,855,767         4,855,767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22-1 임야              33,223          33,223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26-1 임야             459,174         459,17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28    임야        65,851          65,851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29    임야       492,476         492,476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957-1   임야             820           820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산86     임야         5,157           5,157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산87     임야             298           298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산93     임야    4,489,885         4,489,885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산204    임야         8,826           8,826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현암리      산63-1 임야         201,124         201,12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343    전          1,534           1,53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356    도로             853           853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47    임야         1,884           1,88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49-2 임야                     718           718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49-3 임야                     920           920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    임야    4,584,086         4,584,086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6 임야                 1,019           1,019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8 임야            2,101,849         2,101,849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10 임야           2,861,575         2,861,575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281    임야             947           947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322    임야         1,785           1,785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500    임야       701,059         701,059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503    임야         1,884           1,88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674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675
⊙서울체신청고시제2008-24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서울체신청장
1.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
수탁자
위              치
동대문
서울이문3동
최승경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동 251-7
○시행일：2008년 12월 26일(금) 업무종료 후
⊙서울체신청고시제2008-2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출장소 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서울체신청장
1. 출장소 폐소
출장소명
(총괄국명)
우편용
기  호
EDPS
일  부  인  면
위           치
한    글
영     문
파주우체국
금촌출장소
(파주)
4138267
107417
파주금촌
PAJU. GEUMCHON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1023
○시행일：2008년 12월 31일 업무종료 후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8130-6
 분체 도료-제6부：규정된 온도에서 열경화성 분체 도료의 
겔화시간 측정
규격안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8130-5     분체 도료-제5부:분체와 공기혼합물의 유동특성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8130-4     분체 도료-제4부:하위 폭발한계 계산법                   규격안

                        분체 도료-제2부:기체 대조 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 측정
 개정    KSMISO8130-2                                             규격안
                        (기준시험법)

 개정    KSMISO8130-13    분체 도료 제13부:레이저 회절에 의한 입도 분석             규격안

 개정    KSMISO8130-12    분체 도료 제12부 상용성의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8130-11    분체 도료-제11부 경사면 흐름 시험                    규격안

 개정    KSMISO8130-10    분체 도료-제10부:도착 효율의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8130-1     체 도료-제1부:체 분석법에 의한 입도분포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8130-9     분체 도료-제9부:시료채취                          규격안

 개정    KSMISO8130-8     분체 도료-제8부:열경화성 분체의 저장안정성의 평가            규격안

 개정    KSMISO8130-7     분체 도료-가열 감량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KS)의 정기 검토 결과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인용표준 적용, SI단위 및 용어 수정,
 개정된 KS A 0001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통일,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명 수정, KS A 0001을 반영한 단위표시방법 수정, 국
 제표준과 비교하여 일부 문구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ISO8681   석유제품과 윤활제-분류법-분류의 정의                    규격안

                                      676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ISO6299    석유제품-윤활 그리스의 적점 시험방법(넓은 온도 범위)        규격안

 확인     KSMISO2719    인화점 시험방법-펜스키 마텐스식 밀폐컵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2612   자동차용 가솔린                              규격안

 확인         KSM2407   자동차용 가솔린 방향족 시험방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        규격안

 확인         KSM2204   블론 아스팔트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2529   티탄의 탄소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2525   티타늄 규소 정량방법                          규격안

 확인         KSD2515   훼로바나듐의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2030   페로 텅스텐의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2022   마그네슘합금의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확인         KSD2010   화이트 메탈 분석 방법                         규격안

                      철 및 주철-총탄소 및 황 분석방법-유도로에서 연소후
 확인     KSDISO15350                                        규격안
                      적외선 흡수법(일반 방법)

 확인         KSD2604   니켈 합금의 텅스텐 정량 방법                     규격안

                      니켈 합금의 바나듐 정량 방법-N-벤조일-N-페닐히드록
 확인         KSD2603                                        규격안
                      실아민 흡광광도법

 확인         KSD2602   니켈 합금의 몰리브데넘 정량 방법                   규격안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인 정량 방법-몰리브도 인산블루흡
 확인         KSD2600                                        규격안
                      광광도법

                                 677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2527          티타늄의 철 정량 방법                            규격안

 확인         KSD2080          훼로니오브의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2075          페로붕소의 분석 방법                             규격안

                             철 및 강-질소 분석방법-비활성 가스흐름에서 융해후 열
 확인        KSDISO15351                                               규격안
                             전도도법(일반적인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화재 시험·마감재에 대한 실물크기 시험실 시험                                     표준안


 제정    건축제품의 연소성능 시험-단일연소원 가열법                                       표준안

 제정    샌드위치패널의 연소성능 시험방법-제2부:대형 시험                                   표준안

 제정    샌드위치패널의 연소성능 시험방법-제1부:소형 시험                                   표준안


2. 제정 사유
 ○샌드위치패널의 연소성능 시험방법-제1부:소형 시험 및 제2부:대형 시험
  -샌드위치 건물구조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소확산과 화재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
   법을 규정하고자 함.
 ○건축제품의 연소성능 시험-단일연소원 가열법
  -복합구성 마감재의 화재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표준을 규정하고자 함.
 ○화재 시험·마감재에 대한 실물크기 시험실 시험
  -건축 마감재 제품의 급격한 화재확산(플래시오버)까지 화재 초기 단계의 성상을 파악하기 위
   한 표준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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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제정 내용
 ○샌드위치패널의 연소성능 시험방법-제1부:소형 시험 및 제2부:대형 시험
  -샌드위치패널 구조물의 소규모실 및 대규모실의 국부화재를 재현하여, 노출부위 또는 패널 내
   부로의 연소확산과 샌드위치 패널 건물구조의 화재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건축제품의 연소성능 시험-단일연소원 가열법
  -단일연소원(Single burning item:SBI) 가열방법에 의해 바닥 마감재를 제외한 건축제품의
   연소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화재 시험○마감재에 대한 실물크기 시험실 시험
  -출입문 1개 환기 조건의 소규모 공간에서의 화재 시험 방법으로 점화원을 사용하여 표면 제품
   의 화재 성상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방만희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6부:평가자의 능
 폐지    KSXISOIEC15504-6                                           규격
                          력평가 지침
 폐지          KSX222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                 규격

 폐지          KSX2216      소프트웨어 제품평가 품질 특성 및 사용 지침                규격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제정으로 인한 국가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X2216 “소프트웨어 제품평가 품질 특성 및 사용지침” 등 3종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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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0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호라이즌테크놀러지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1. 상    호:(주)호라이즌테크놀러지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4-2 영우빌딩 4층
3. 사업자등록번호:220-86-*****
4. 대표이사:김동성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00049
6. 등록말소일:2008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
 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및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배제하고,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양도시 중과에서 제외하는 실수요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액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
   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60%)배제. 다만, 도시지역내 농지등은 제외
 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60%)배제
 다. 실수요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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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실수요 목적의 범위에 현행 근무상 사유 외에 취학 및 질병의 요양을 추가하고 취득하는 주
  택의 가액기준(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
 bcjean@mos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5호
 「공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기준(별표2)의 일반기준에 구체적인 감경기준 신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와 위반의 내용·정도
     가 경미하여 관람객 또는 일반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의견제출
 「공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예술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537, 9538, 팩스 3704-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681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8호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께 미리 알
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전당이 될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설치근거 마련

  (1)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전당이 될 현대사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를 둠.

  (2)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에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둠.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1) 위원회는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설계,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함.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
   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함.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기획재정부 제2차관·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행정안전부 제1차

    관·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국토해양부 제1차관·서울시 행정2부시장·국립중앙박물관장

   -외교·안보, 경제발전, 사회통합, 교육·과학, 문화·예술·체육, 근·현대사, 박물관, 도시
    계획·환경, 건축, 설비, 언론·홍보, 공공디자인, 콘텐츠 기술, 교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의견제출
 국립현대사박물관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담당서기관:김욱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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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1) 각종 신청서(조산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의료인 면허등록대장 정정 신청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설 신고서)에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
   점이 있음.
  (2)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3)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만족도를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등 신청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1) 면허증 발급 신청시 처리기간은 2개월,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과 갱신신청 처리기간이 각
   각 7일과 14일로 명시되어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면허증 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이 2개월이었던 것을 14일로,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은 7일
   이었던 것을 5일로, 갱신신청 처리기간은 14일이었던 것을 5일로 단축하도록 함.
  (3) 면허증 신청과 관련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민원인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
   대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8,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9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방안”에 따라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행
 정제재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지위승계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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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9에서 종전
       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완화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정명령을 통하여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
   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40호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정정 공고
 관보 제16667호(2008. 1. 11.)에 게재된 노동부공고 제2008-4호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당초 공고된「부분 1. 산재다발 사업장(151개소)」중 다음 사업장을 취소함
   사 업 장 명                                                      동종업종 규모별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현     장   명)                                                 평균 재해율(%)
       시흥시청       경기 시흥시 장현동 300      205        4      1.95        0.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8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686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재총괄과 오재열주무관(☏ 02-2110-5507) 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신필수
 연구관(☏ 02-509-72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91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사망통계를 내는 중요한 근거자료인 사망진단서의 서식을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나
 타나도록 개선하며,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제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정비를 함으로써 의료법 시행규칙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1) 자격정지 처분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하였다가 처분
   기간 종료 이후 본인에게 돌려줌에 따라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따른 행정력 소모 및 면
   허증 분실우려가 있어 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함.
  (3) 면허증 회수 및 송부절차상 행정력 소모 등을 방지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함.

 다. 사망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 서식을 변경함.

  (1) 현행 사망진단서는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급증한 자살의 정

   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2) 사망종류의 외인사 종류와 외인사의 추가사항 사고종류를 단일항목으로 통합하고, 사고종류

   와 의도성 여부를 분리하는 등 응답이 혼란스러운 문항배열을 재정비하도록 함.

  (3)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망통계 작성이 가능해짐

 라.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의 처리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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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02-3704-9936, 팩스 02-3704-9947)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
 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우편번호: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53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
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분     기준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B 0240   오일냉각용 브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게재생략

       RS B 0241   냉매 방향 제어 스텝 밸브                             〃

       RS B 0242   냉장고용 오일 댐퍼                                 〃

       RS B 0243   저온용 플라스틱 기어                                〃

       RS B 0244   3방향 급수 전자 밸브                               〃

       RS B 0245   가전용 도어 래치 어셈블리                             〃
 제정
       RS B 0246   냉장고용 구동장치                                  〃

       RS B 0247   중형 트랙터용 전차축                                〃

       RS C 0155   인쇄기기용 할로겐 램프                               〃

       RS K 0031   위생매립장용 지오컴포지트                              〃

       RS M 0047   밸브용 고무씰                                    〃

       RS M 0048   부식방지용 열가소성 고무 볼트캡                          〃

       RS C 0136   무전극형광등용 인버터                                〃
 개정
       RS R 0115   자동차용 압축 천연가스 고압용기                          〃

※제․개정된 신뢰성 평가기준의 상세내용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신뢰성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reliability.kmac.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부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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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광스틸(주) (대표이사 곽인학), ②(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종률)
 나. 전화번호:①041-567-8088, ②02-3400-3114
2. 지정번호:제489호
3. 명칭:턴버클식 회전형베이스를 이용하여 설치·부분교체 및 해체가 용이한 회전식 경량 건식
 칸막이 공법 (신기술 제489호 보호기간 연장)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건축물의 내부 공간분할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량간막이 공법으로써 회전 및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턴버클식 회전형베이스를 경량간막이 하부에 지지하여 간막이의 회전 및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량간막이는 엇갈림 계단형의 접합부 단면으로 형성되어 회전시 경량
  간막이 상호간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설치, 해체 및 부분교체가 용이한 경량 건식 간막
  이 벽체의 시공법이다.
 <기술범위>
  계단형 접합부 단면을 갖는 경량간막이와 회전 및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하부 턴버클식 회전형

  베이스를 이용하여 설치, 해체 및 부분교체가 용이한 경량 건식 간막이 벽체 설치공법이다.

5. 보호기간:2006년   5월 1일~2009년 4월 30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7호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
품부 장관이 작성한「2008 축사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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