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번         학                    명       한 국 명   수입     비             고
호                                              용도
                                                             상동
31 Tenebrio molitor Linnaeus       갈색거저리        기타 ※ 한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함
                                               (먹이용) 을 확인하기  위해 성충우화시까지
                                                     격리사육하여야 함
                                                             상동
32 Zophobas morio Fabricius        슈퍼웜          기타 ※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
                                               (먹이용) 한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함
                                                     을 확인하기 위해 성충우화시까지
                                                     격리사육하여야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0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5-1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 달서구 파호동
  나. 우 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8.7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대구광역시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7. ~ 2012. 6.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9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재설치) 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복 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기능 신암한수원
       취수구     N 35° 20′ 11.0″ Fl(4)Y8     8  6 황망대형 2011. • 정지년월일:
 복구 A호등부표 E 129° 19′ 11.0″ s                         4. 13. 2010. 8. 11.
 기능 신암한수원
       취수구 NE 129°
                 35° 20′ 05.0″ Fl(4)Y8     8 6 황망대형 2011.
 복구 B호등부표            19′ 26.0″ s                     4. 13.
                                                            • 정지년월일:
 기능 신암한수원
       취수구     N 35° 20′ 15.0″ Fl(4)Y8     8  6 황망대형 2011. 2010. 8. 24.
 복구 C호등부표 E 129° 19′ 26.0″ s                         4. 13. ※소유자: 한국
     신암한수원                                                   수력원자력(주)
 기능 취수구 N 35° 20′ 18.0″ Fl(4)Y8            8 6 황망대형 2011.
 복구 D호등부표 E 129° 19′ 19.0″ s                         4. 1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47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호산업(주)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258-7번지
4. 하 천 명 : 양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117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30㎥/일
8. 허가면적 : 12㎡
9. 허가기간 : 2011. 04. 14 ~ 2014. 04. 25
10. 공작물 내역 : 10톤 살수차
                                         184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1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2호(2007.10.17.) 접도구역지정및
해제의고시내용을아래와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4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인천~양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6호선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 시점: 강원도춘천시신북읍발산리993도
- 종점: 강원도화천군간동면간척리995-21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6호선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 시점: 강원도춘천시신북읍발산리993도
- 종점: 강원도화천군간동면간척리995-21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신설도로건설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2호
지형도면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2호(2008.12.26) 지형도면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추가고시합니
다.
2011년4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춘천시청건설방재과(☏033-670-2248)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184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재설치) 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
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4월1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기능
복구
신암한수원
취수구
A호등부표
N
35° 20′ 11.0″
E 129° 19′ 11.0″
Fl(4)Y8
s
8
6
황망대형
2011.
4. 13.
• 정지년월일:
2010. 8. 11.
기능
복구
신암한수원
취수구
B호등부표
N
35° 20′ 05.0″
E 129° 19′ 26.0″
Fl(4)Y8
s
8
6
황망대형
2011.
4. 13.
• 정지년월일:
2010. 8. 24.
※소유자: 한국
수력원자력(주)
기능
복구
신암한수원
취수구
C호등부표
N
35° 20′ 15.0″
E 129° 19′ 26.0″
Fl(4)Y8
s
8
6
황망대형
2011.
4. 13.
기능
복구
신암한수원
취수구
D호등부표
N
35° 20′ 18.0″
E 129° 19′ 19.0″
Fl(4)Y8
s
8
6
황망대형
2011.
4. 1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4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147호
2.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성남-여주복선전철노반건설공사(제9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군능서면신지리258-7번지
4. 하천명: 양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군능서면신지리1175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30㎥/일
8. 허가면적: 12㎡
9. 허가기간: 2011. 04. 14 ～2014. 04. 25
10. 공작물내역: 10톤살수차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면적
                                      해제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양평군 옥천면 임야 국
    용천리 산27-2     (산림청) 46,497 46,497 3,830 42,667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체신청고시제2011-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부산체신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변경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전반업무            필수업무
                                 -우편물의 접수        -우편물의 접수
                      부산시 해운대구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해운대 우1동 이광희
                      우2동 1061-2 -우체국 보험 모집 및 수금 -우체국 보험 모집 및 수금
                                 -우편환 발행 및 지급
                                 -제세공과금 수납
o 변경시행일자 : 2011. 6.1.
◉부산체신청고시제2011-2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부산체신청장
                       185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185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1년4월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양평군옥천면
용천리산27-2
임야
국
(산림청)
46,497
46,497
3,830
42,667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부산체신청고시제2011-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업무변경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19일
부산체신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업무변경내역
총괄국명취급국명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해운대
우1동
이광희
부산시해운대구
우2동1061-2
전반업무
-우편물의접수
-우표류및인지류판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우편환발행및지급
-제세공과금수납
필수업무
-우편물의접수
-우표류및인지류판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o 변경시행일자: 2011. 6.1.
◉부산체신청고시제2011-2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19일
부산체신청장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창 원 창원차룡 강진옥        창원시 의창구         필 수 2011. 6. 1.    수탁자
                      차룡동 13-7                           희 망

◉기술표준원고시제2011-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3888-2 학교 체육 시설 ㅡ 운동장 부대시설 시공               표준안
  제정 KSM3550-1 상수도 시설 비 굴착 제관 보수용 경질 염화 비닐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KSM3550-6 수도배관시설 비굴착 보수용 폴리에틸렌 튜브              표준안
  제정 KSM3550-7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수도배관시설용 현장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제정 KSM3550-2 하수배관시설 비굴착 제관 보수용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KSM3550-8 하수배관시설 비굴착 보수용 경질염화비닐 튜브             표준안
  제정 KSM3550-9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하·배수관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2. 제정 사유
  1. 지하매설관의 노후 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상·하수도 갱생기술표준을 표준화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제정
  2. 학교체육시설인 인조잔디 부대시설에 대한 표준가이드와 품질기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1. 지하매설관에 갱생에 필요한 기술과 이에 대한 갱생관자료의 물성하여 국내기술에 접목이 필요함
  2. 학교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5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다우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86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2011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다우기술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23-7 디지털스퀘어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02810
4. 대표이사 : 김영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9
6. 등록일 : 2011. 4. 8.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3호
2. 단체명칭 : 세계화교육재단
3. 대표자 : 이돈희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176-43
5. 주된 사업 : 여성직업 및 전문계 학교의 세계화교육활성화를 통한 취업의 세계화, 초중등학교의 다문
  화교류 및 세계화교육 등
6. 등록연월일 : 2011. 4. 13.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2호
2. 단체명칭 : (사) 글로벌투게더
3. 대표자 : 박범진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0-1 로사빌딩 4층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정 지원, 탈북청소년 지원, 긴급구호 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1. 4. 1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1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7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187
2011년4월19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주)다우기술
2. 주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동23-7 디지털스퀘어6층
3. 사업자등록번호: 220-81-02810
4. 대표이사: 김영훈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69
6. 등록일: 2011. 4. 8.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23호
2. 단체명칭: 세계화교육재단
3. 대표자: 이돈희
4. 소재지: 서울시중구만리동2가176-43
5. 주된사업: 여성직업및전문계학교의세계화교육활성화를통한취업의세계화, 초중등학교의다문
화교류및세계화교육등
6. 등록연월일: 2011. 4. 13.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22호
2. 단체명칭: (사) 글로벌투게더
3. 대표자: 박범진
4. 소재지: 서울시강남구논현동130-1 로사빌딩4층
5. 주된사업: 다문화가정지원, 탈북청소년지원, 긴급구호사업등
6. 등록연월일: 2011. 4. 1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1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2011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술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한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민원서류 보완기간의 산정방법을 명
   문화함으로써,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인터넷을 통한 게시 가능 (안 제4조제1항)
    1) 현행 법령상 민원실 등에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비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현행화가 되지 않고 민원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됨
    2) 민원의 신청,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등 온라인 민원처리가 보편화됨
      에 따라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인터넷으로도 게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
    3)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적시 현행화를 통한 최신 민원정보의 제공으로 민원인
      의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민원서류 보완기간의 산정방법을 명문화(안 제14조제4항)
    1)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산정방
      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담당자들이 제도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함
    2)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민법의 기간산정 방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함
    3) 보완기간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다.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민원처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안 제24조제2항)
    1)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신속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 제한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의 의미가 주관적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요건을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민원처리결과의
      통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부 용어 정비 등 개선(안 제17조제2항, 안 제21조제2항, 안 제37조제1항제
    6호 및 제2항)
    1) 법령상 통보와 통지, 이첩과 이송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함.
    2) 민원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알려준다는 의미
      에서 통보를 통지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부서로 민원서류를 보내주는 것은 이첩을 이송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하고, 기존의 일부 조문을 정정함.
                              188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2, FAX. 02-2100-4194,
                  E-Mail. ghokok@korea.kr)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7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등록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제27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3. 대표자 : 남 기 용
4. 주된사무소 :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85번지 농협중앙회 신관17층
5. 주된사업
  ￮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우리농업지키기 운동
  ￮ 우리 농축산물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소비촉진 활동
  ￮ 농업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활동
  ￮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및 농촌사회 공헌 활동
  ￮ 농업보존과 환경보존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 농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기타 법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원일 : 2011. 4. 13.(최초 2007. 8. 30.)
◉국토해양부공고2011-32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89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11-26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 예정자                   설 치 장 소
        동래                 박미숙                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 326-4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1,500만원
  나. 보증기간 : 2011. 5. 2. ~ 2014. 5. 1.(3년)
                                          219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장소 : 총괄국(동래)
  마. 납부기간 : 2011. 4. 12 ~ 2011. 4. 30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1. 4. 15(금) 14:00
  나. 장소 : 부산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부산체신청공고제2011-27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부산체신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동 내                      1          창원우체국  (055)283-0004
                                                      경영지도실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체신청, 창원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체신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1. 5. 3 ~ 5. 9.(09:00~18:00,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220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 1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10월 21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1년 4월 13일
8. 변경인가 사유 : 대출기관 변경 및 금융구조․상환계획 조정 등
◉국토해양부공고2011-33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국토해양부 공고
2011-224 중 6항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 1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1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34호
  도선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2011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1. 선발예정 인원 : 12명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항       평택항     울산항    여수항     목포항
        12         4         4       2      1        1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 총톤수 6,000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
     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90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의 점수에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
     산점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 ’10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3명은 ’11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하여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11년도 필기시험을
      면제함
  나. 면접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3할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다. 가산점 산정
    ○ 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점
     은 시험시행일 전일(2011. 6. 29)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7. 도선구 결정
  ○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
    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35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112호)에 의거, 2011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192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전환교통 협약대상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절감 정도, 실적관
   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www.haewoon.co.kr) 공고 참조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목표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http://www.haewoon.co.kr) 공고 참조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Ⅵ.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2011. 4. 19.(화) ~ 5. 9.(월))
    * 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한국해운조합(협약기관) 경영지원1팀(Tel. 02-6096-2031~5)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2011. 5. 20.(금))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2011. 5. 23.(월) ~ 5. 30.(월))
 ㅇ 협약 체결(2011. 5. 31.(화))
Ⅶ. 그밖에 필요한 사항
 1. 총 보조금 규모 : 19.3억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구분하여 협상하여 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
        (Tel. 02-6096-2031~5, http://www.haewoon.co.kr) 공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4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3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양양(고속국도 제6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남춘천IC~춘천JCT 남춘천IC~춘천JCT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500        300
    1종 ∙(승용차,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1,000        600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2종 윤거1,800mm이하                             1,000      600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3종 윤거 1,800mm초과                            1,000      700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1,000      900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000    1,000
  ※ 타 구간 통행료 변경 없음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춘천간 고속국도(61.4km, 미사IC~춘천JC)
  ※ 요금소 :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 조양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미사IC)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 다른 고속도로(중앙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
    은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4월 18일 ~ 2039년 8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4월 18일(월) 00:00부터 적용
◉병무청공고제2011-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병 무 청 장
                           194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전년도(2010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6. 1~ 6. 10(10일간)
    ※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604호)
     ○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지방해양항만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3cm×4cm) 2매, 수입인지 5,000원
       -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항만청장 발행)
       -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일 시            장 소
     필기시험      2011. 6. 30(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1. 7. 5(화)       국토해양부
                  09:00~           (부산)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면접시험      2011. 7. 19(화) 국토해양부 대회의실 2011. 7. 20(수)     국토해양부
                  10:00~        (경기도 과천)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              35점          90분
      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계                      100점         240분
                                      191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다. 교부 및 접수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체신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체신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체신청 홈페이지, 창원우체국 게시판에 2011.5.18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1)또는 창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55-283-0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홈페이지 참조)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주식회사 이파리콜정보        (360-1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95 010-2751-7617
      (대표 김태식)                   청주타워 423호
2. 위반내역
  가.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전송자 명칭 미표시
  다.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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