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4)                                                   (4)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                                         >
                              법인등기부 등본 (5)   법인등기부 등본                                        (5)
                                            변경 신고시                                           2.
                                            민원인 제출서류                                         <                                             >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                                    (1)
                                          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                                    (2)
                                          류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3)
                                          추진 계획서 변경하려는 협력                                                             (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
                                          에만 첨부한다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4)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                                    (5)
                                          류
          물품등의 반출· 사무명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 신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 승
    통 일 부 반입 승인 신청
1250000-0029                                                                                                                                   (           )
(           )              청              인 신청
                   접수처리 유형없음 총 일       1.   승인신청시 총 일      (        7    )                   1.                           (        7           )
                   기관 및 기간 접수 통일부 일       접수 통일부 일                                           *          :             (0       )
                                          처리 통일부 일
                          (        )   *        :              (0   )

                           처리 통일부 일                                                          *          :             (7       )
                                            변경 승인신청시 총 일
                                       *        :              (7   )
                                                                                             2.                                        (           5       )
                                          접수 통일부 일                                           *          :             (0       )
                                          처리 통일부 일                                           *          :             (5       )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1.

                           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조           (       25            1   )           (     13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2.

                           률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    11           1                          (    25                1       ,           3       )

                           별지 제      호 서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4, 15, 16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지
                                       3.                                                                        (    11                   1

                           률제 조           제 (   13호 서식 제 조
                                                      )                                           14, 15, 16                                   ,       11

                                          제 항 제 호 서식                                              2              20                    )


                   구비서류 기본서류           1.   승인신청시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반출반입 계획서 (1)   반출반입 계획서                                        (1)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
                                       (2)                                                   (2)

                           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류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                                                (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간의 신청인과 중개인간의 계약서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상대자간의 계약서를 포함 간의 계약서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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