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합 계
41,706 41,706 29,81427,396
1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산218-1 산218-1
임
26,526 26,526 16,51816,503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
2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산226-1
산226-1
임
5,455
4,836
5,030
4,708 최동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50-1 
삼익세라믹아파트 1동 105호
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
산226-3
619
-
최동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50-1 
삼익세라믹아파트 1동 105호
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
3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산224-1 산224-1
임
3,471
3,471 2,115 2,115 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
4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산224-2 산224-2
임
198
198
198
198 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
5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25
산225
임
3,769
3,769 3,769 3,202 최동운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82
6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23
산223
임
198
198
198
198 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
7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22
산222
임
198
198
198
198 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
8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21
산221
임
136
136
136
136 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
9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363-39 363-39
답
1,133
1,133 1,133
-
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산218-1
1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64
364
전
381
381
381
-
최동운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1201-1
11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396-21 396-21
임
241
241
138
138 학교법인 우산학원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1201-1
8. 광주 도시관리게획(학교)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5-15호
　1.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3-15호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가칭)장유신문초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8월 08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장유신문초)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및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68번길 9 201호, 202
호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및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장유신문초등학교
     - 확정: 신문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26-8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4,232㎡
  ○ 사업규모 : 연면적 16,168.68㎡, 건축면적 4,158.77㎡, 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준공일
  ○ 2025. 7. 17.
6. 준공도서: 생략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5-2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공구 지반조사)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5 - 26 호
  ㅇ 허가연월일 : 2025. 8. 8.
2. 점용․사용목적 
  ㅇ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를 위한 지반조사
3. 점용․사용장소
  ㅇ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지역 수상 및 육상 일원
4. 점용․사용 면적 : 757㎡
5. 점용․사용 기간 : 허가일로부터 60일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롯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현철)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18호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해양수산부 장관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
제 비사용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 인증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삭제(안 제2조)
  ㅇ 인증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삭제하고, 활성처리
제 비사용 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합하여 규정된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항생제수산식
품'으로 수정
나.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안 제2조, 제34조~36조)
  ㅇ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
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에 대한 인증을 신설하
고, 무항생제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을 합하여 '무항생제수산식품'으로 정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dmelsly@korea.kr, ccjw605@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31, 5632 / 팩스 : 044-861-9436
- 2 -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563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7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KS_B_NEW_2025_2626)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5_2626
볼트 클리퍼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5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5_2626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5_2626 : 이 표준은 1997년 11월 26일 제정되었으나, 2013년 12월 3일 폐
지되었고, 민원에(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볼트 클리퍼는 많으나 관련 KS 인증 제품이 없음)에 따라 
재제정하게 되었다.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인용표준 
정형문과 두 단어 사이에 사용된 ‘및’을 ‘와/과’로 수정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19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주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항만운송 참여
자의 교육관리 책임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폭염,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항만안전점검관은 책임급과 선임급(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운영중이나, 항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확충한 전문임기제 다급 인력의 직급과 경력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 이수일 기준의 변경(영 제5조제1항제2호)
 정기안전교육 이수일을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
 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수 연도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받도록 개정.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악천후 대책 포함(영 제6조제1항제5호)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
 고 있으므로, 항만하역업체에서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근로자
 안전대책을 포함토록 개정.


다.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직급 신설(별표 2)
 현재 항만안전점검관은 선임급(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운영중이나, 전문임기제 다급 안전점검관리 인
 력 확충을 위해 직급 및 자격요건 신설.


라.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합리화(별표 5)
 현행 규정은 소속 종사자 중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할 경우 미이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위반횟수에 따
 라 과태료가 부과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이수자 1인당 1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전자우편 : yt7404@korea.kr
 - 전화번호: 044-200-5791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44-200-579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39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첨단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별표와 같다.


[별표]
                      첨단산업(법 제2조제1호다목 관련)


① 인공지능 산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
  공지능산업


② 첨단 모빌리티 산업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미래자동차 산업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연구·개발·디자인·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산업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국제해사기구의 자율 운항선박 국제규정에
  2
        따른 자율운항 선박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등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드론 산업 : ｢드론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3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05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km)

                                                   음성군      음성군
      일반                     음성군 생극면               생극면      생극면
당초          제3호     생음대로                  11,306                    0.13
      국도                     오생리 일원                오생리      오생리
                                                   산21-1    산21-1

                                                   음성군      음성군
      일반                     음성군 생극면               생극면      생극면
변경          제3호     생음대로                  4,947                     0.13
      국도                     오생리 일원                오생리      오생리
                                                   산21-1    산21-1




2. 지형도면 : 게재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B 3003 등 1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3003
니퍼와 플라이어
개정
KSB3001
펜치
개정
KSB4169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가이드 부시
개정
KSB4166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가이드 핀
개정
KSB4164
플라스틱 금형의 스페이서 블록
개정
KSB4162
플라스틱용 금형의 앵귤러 핀
개정
KSB4161
플라스틱용 금형의 스톱 핀
개정
KSB4160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플레이트 가이드 핀
개정
KSB4154
플라스틱용 금형의 리턴 핀
개정
KSB3038
클램프
개정
KSLISO525
연마숫돌 - 형식, 명칭 및 표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5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3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0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3003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3001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4169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4166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4164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4162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4161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4160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4154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3038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였
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
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를 삽
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ㅇ KSLISO525 : 2023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을 신설하
였고, 개요를 삭제했으며,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 제목과 본체 내에서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은 정형문을 수정하고, 표준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비고
를 삽입하였다. 본체 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부속서에서 해당 부속서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비
고로 표기하여 개정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04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km)

                                                  음성군     음성군
      일반                  음성군 생극면                 생극면     생극면
당초          제3호   생음대로                11,306                         0.13
      국도                  오생리 일원                  오생리     오생리
                                                  산21-1   산21-1

                                                  음성군     음성군
      일반                  음성군 생극면                 생극면     생극면
변경          제3호   생음대로                4,947                          0.13
      국도                  오생리 일원                  오생리     오생리
                                                  산21-1   산2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주덕~생극 간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기보상 필지에 대한
                          용지도와 도로구역이 상이하여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   수 일 : 1995년 10월
  ○ 준   공 일 : 2000년 12월
 4.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3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면적          (㎡)
번호   지 번     지목
                 (㎡)                        성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명
                                                서울 송파구 방이동 8*
      산21    임야            8,589    0      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9**
                                                서울 송파구 방이동 8*
 1   산21-1   임야   14,242   4,947   4,947   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9**
                                                서울 송파구 방이동 8*
     산21-2   임야            706      0      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9**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새만금개발청
이윤태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69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전원개발촉진법」제2조
 영월군                                                                제1호의 전원설비 중 같은 법
                    국
 상동읍   산53-1 임야           12,090,414 12,089,370      298 12,089,072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
                  (산림청)
 내덕리                                                                승인을 받은 시설
                                                                    (철탑 부지 No.133)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32호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1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윈텍글로비스
 신청인(1)       주  소               우05548,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길 12 효창플라자 6층
              전화번호           02-422-7767        팩스번호           02-422-7769
             법인명(성명)                           ㈜홍익기술단
 신청인(2)       주  소         우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가경동 1454-2)
              전화번호          043-230-7801     팩스번호            043-236-78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6호
ㅇ 명    칭: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ㅇ 기술분야: 토목 > 상·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한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이 저하되면 자체 흡
  착여과시스템의 재생공정을 가동한다. 증기보일러에서 발생된 100℃이상의 스팀(Steam)을 히터
  에 의해서 400~600℃의 과열수증기(Superheated steam)로 변환시켜 흡착탑 내부에 구성된
  조사관을 통해서 활성탄에 분사하면, 과열수증기로 인해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 및 오염물질을
  탈착, 휘발 및 분해과정에 의해서 제거함으로써 활성탄 재생이 완료된다. 흡착성능이 저하된활성
  탄의 신탄으로 교체 또는 대형 재생시설로 운반하여 재생 후 재충진시키는 과정을 최소화시킴으
  로써 기존 활성탄 흡착탑보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활성탄의 교체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처리 현장에서 활성탄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를 요하는 공정에 적용되고, 오염물질 흡착으로 활
  성탄 흡착성능 저하시 과열수증기에 의한 재생공정에 의해서 활성탄의 흡착성능을 회복시킴으로
  써, 흡착, 역세, 재생공정이 모두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8.25.~2031.08.24.(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새만금개발청
박종민
홍조 근정훈장
새만금개발청
윤용태
홍조 근정훈장
새만금개발청
한상환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환경부공고 제2025-521호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폐업 등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품 인증을 2025. 8. 29. (금)부터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8월 11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시송달


1. 처분내용

                                제품명
      업체명        주소지                           취소일          취소사유            관련법령
                               (인증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산업                    샤워기 헤드                          폐업          수도법 제14조의2
              무네미로44*번길                       2025.8.29.
     주식회사                   (KCW-2017-0031)                (2023.9.30.)    제1항제4호
               6-** (구산동)




2.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문의(044-201-715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IISO112001 등 14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2001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소음 시험규격의 서식
과 작성에 관한 규칙
개정
KSIISO11205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소리세기를 이용한 작
업위치 및 지정위치의 방사음압레벨 결정을 위한 공학방법
개정
KSIISO11204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정밀한 환경보정을 적
용한 작업위치와 지정위치의 방사음압레벨 결정
개정
KSIISO11203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음향출력레벨을 이용한
작업위치와 다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결정
개정
KSIISO11202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근사 환경보정을 적용
하여 작업위치와 다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결정
개정
KSIISO11201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환경보정이 필요 없는
반사면 위 준-자유음장의 작업위치와 다른 지정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결정
개정
KSIISO11200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 작업 위치와 다른 지정
위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결정을 위한 표준 사용 기본지침
개정
KSIISO3747
음향 — 음압을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에너
지레벨 측정방법 — 잔향이 있는 현장환경에 사용하는 공학
적/간이 방법
개정
KSIISO3746
음향 — 음압을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에너
지레벨 측정방법 — 반사면상 둘러싸는 측정표면을 이용한
간이 방법
개정
KSIISO3745
음향 — 음압을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에너
지레벨 측정방법 — 무향실과 반무향실에서의 정밀 방법
개정
KSIISO3744
음향 — 음압을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에너
지레벨 측정방법 — 반사면 위 준자유음장에서 공학적 방법
개정KSIISO3743-2
음향 — 음압을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
잔향음장 내 소형 이동 음원에 대한 공학적 방법 — 제2부:
특정 잔향실 방법
개정KSIISO3743-1
음향 — 음압을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에너
지레벨 측정방법 — 잔향음장 내 소형 이동 음원에 대한 공
학적 방법 — 제1부: 딱딱한 벽을 가진 시험실 내 비교법
개정
KSIISO3741
음향 — 음압을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에너
지레벨 측정방법 — 잔향실에서의 정밀 방법
2. 개정 사유
ㅇ KSIISO12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1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1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12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1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1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12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2001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1205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1204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1203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1202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1201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11200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3747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3746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3745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3744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3743-2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3743-1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ㅇ KSIISO3741 : 용어·문장 순화만 반영하여 경미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gujhgujh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5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0-003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810-1번지 일원(703-2번지 인근)(임북1양수장)
- 허가량 : 7,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2.50 m2
  ㅇ 수중펌프(40HP), 관(Φ300mm, L=32)
  ㅇ 집수조(D=4m, 원형슬라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3. 1. ∼ 2030. 2. 28.(1,826일간)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42호
　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에서 신청한 “복합물류시설 진출입로 개선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복합물류시설 진출입로 개선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 대표이사 이현호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진출입로 개선을 통한 교통 및 물류의 효율화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번지
     ○ 내     용 : 진출입로 개선공사 1식(B=3.9m~17.4m, L=184m)[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420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7. 「항만법」 제98조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공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사항 : 
[붙임.1]  끝.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485,225
-
2,485,225
100.0
상업지역
소 계
126,424
-
126,424
5.1
일반상업지역
126,424
-
126,424
5.1
공업지역
소계
2,358,801
-
2,358,801
94.9
준공업지역
2,358,801
-
2,358,801
94.9
※ 기정 면적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21-1호(2021.2.22.)에 의함
2. 용도구역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번지 일원
2,485,225
-
2,485,2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3-11호
(2013. 7. 11)
3.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변경없음)
   가)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계
17
13,620
444,731.7
1
1,220
42,725.7
4
2,048
62,196.6
12
10,352 339,809.4
광로
3
4,720
195,305.0
-
-
-
-
-
-
3
4,720
195,305.0
대로
14
8,900
249,426.7
1
1,220
42,725.7
4
2,048
62,196.6
9
5,632
144,504.4
※ 광로3-12과 대로3-45는 입체교차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중복결정 되어 있음(면적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