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처리 계획

 (1) 처리시설 운영 계획 및 처리량 목표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제품  폐광택제                             평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시설
       종류
 평가    처리
 년도    방법
       처리량
        (kg)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처리시설 운영 계획과 처리량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처리시설 운영 계획 및 처리량 목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처리시설 운영 계획 및
                         2.0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2.0점
       처리량 목표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다.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1) 홍보 계획

                                                          지자체조례품목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구분       폐농약      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광택제
                                      제품                                   평점
                                          폐접착제

 평가년도
홍보 계획(건)

 적정여부


※ 평가방법 : 홍보 계획이 적정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홍보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5개 이상인 경우
        홍보 계획            3.0      3.0점
                                  (4개 2.6점, 3개 2.2점, 2개 1.8점, 1개 1.5점, 없음 1.2점)




                                    - 29 -
(2) 재원투자 계획

                 수거함
    구분                           수거비            처리비         홍보비          평점
                제작‧관리비
   평가년도
재원투자 계획(천원)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재원투자 계획이 적정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재원투자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된 항목이 4개 이상인
    재원투자 계획              3.0      경우 3.0점
                                  (3개 2.5점, 2개 2.0점, 1개 1.6점, 없음 1.2점)



 (3) 조례 제․개정 계획

                                                         지자체조례품목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구분        폐농약    폐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광택제
                                      제품                                 평점
                   의약품
                                          폐접착제

  과거 실적
(제‧개정 일자)
  평가년도
 제‧개정 계획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른 수거 및 처리방법 등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거
            나 해당연도 조례 제‧개정 계획이 있는 경우 ‘적정’, 미반영 및 제‧개정 계획이 없을
            시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제‧개정 계획이 있거나 기 반영된 품목이 4개 이상인
   조례 제‧개정 계획            2.0      경우 2.0점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 30 -
2. 수거 실적(평가년도)


가. 수거량(발생량)
 (1) 수거량(발생량)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제품  폐광택제                           평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수거량(kg)

  적정여부

※ 평가방법 : 품목별 수거량(발생량)이 적정하게 집계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량(발생량)이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4개 이상인
     수거량(발생량)        7.0      경우 7.0점
                              (3개 6.0점, 2개 5.0점, 1개 4.0점, 없음 3.0점)



 (2) 전년대비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광택제
                                  제품                                 평점
                                      폐접착제
  전년도
 수거량(kg)
 평가년도
 수거량(kg)
 전년대비
  비율(%)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전년대비 수거량 비율이 100% 초과인 경우 ‘적정’, 100% 이하인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수거량(발생량)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전년대비 수거량(발생량)
                     5.0      4개 이상인 경우 5.0점
        확대 실적
                              (3개 4.2점, 2개 3.4점, 1개 2.7점, 없음 2.0점)


 (3) 1인당 수거량(발생량)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제품
                                      폐페인트
                                      폐광택제
                                                     지자체조례품목
                                                                     평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1인당 수거량(g)

  적정여부



                                - 31 -
※ 평가방법 : 품목별 1인당 수거량(발생량)이 적정하게 집계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1인당 수거량(발생량)이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4개
  1인당 수거량(발생량)         5.0      이상인 경우 5.0점
                                (3개 4.2점, 2개 3.4점, 1개 2.7점, 없음 2.0점)



 (4) 전년대비 1인당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광택제
                                    제품                                  평점
                     의약품                폐접착제

   전년도
1인당 수거량(g)
  평가년도
1인당 수거량(g)
  전년대비
  비율(%)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전년대비 수거량(발생량) 비율이 100% 초과인 경우 ‘적정’, 100% 이하인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1인당 수거량(발생량) 비율이 100% 초과인
    전년대비 1인당
                       3.0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3.0점
 수거량(발생량) 확대 실적
                                 (3개 2.5점, 2개 2.0점, 1개 1.6점, 없음 1.2점)


나. 수거시설 설치 운영 실적
 (1) 수거함 설치 실적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제품  폐광택제                            평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전용수거함(개)

혼합수거함(개)

  합계(개)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수거함별 설치 수가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 32 -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함별 설치 수가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3개 이상
   수거함 설치 실적          6.0      인 경우 6.0점
                               (2개 4.8점, 1개 3.6점, 없음 2.4점)
 (2) 전년대비 수거함 설치 확대 실적

                                                      지자체조례품목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구분       폐농약   의약품       폐기물    제품  폐광택제                     평점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전년도
수거함 수(개)
 평가년도
수거함 수(개)
 전년대비
 비율(%)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전년대비 수거함 수 비율이 100% 초과인 경우 ‘적정’, 100% 이하인 경우 ‘부적
           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수거함 설치 수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전년대비 수거함 설치
                      3.0      3개 이상인 경우 3.0점
        확대 실적
                               (2개 2.3점, 1개 1.6.점, 없음 1.0점)


 (3)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확보 실적

                                                      지자체조례품목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평점
   구분       폐농약   의약품       폐기물    제품  폐광택제
                                                                합계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수거장소 수
   (개)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

 품목별 평점


※ 평가방법 : 수거장소 수를 행정구역 수로 나눈 값인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가 1.0 이상인 경우
           ‘1.5’, 0 초과 1.0 미만인 경우 ‘1.0’, 0에 해당할 경우 ‘0.5’를 품목마다 부여
           (단, 폐의약품은 2.0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평점 합계는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33 -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품목별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수가 1.0 이상, 0 초과
 행정구역당 수거장소 확보                      1.0 미만, 0인 경우 각각 1.5점, 1.0점, 0.5점(단, 폐의약
                       6.0
         실적                         품은 2.0을 기준으로 산출)
                                    (평점 합계는 배점 6.0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수거차량 및 관리 실적
 (1) 수거차량 운영 실적
  (가) 수거차량 운영

                                                           지자체조례품목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구분         폐농약    의약품         폐기물    제품  폐광택제                           평점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차량 수(대)

   차종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차량 수 및 차종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수거차량의 차량 수 및 차종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된
     수거차량 운영               4.0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4.0점
                                    (3개 3.4점, 2개 2.8점, 1개 2.2점, 없음 1.6점)



  (나) 전년대비 수거차량 운영 확대 실적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제품
                                            폐페인트
                                            폐광택제                           평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전년도
수거차량 운영 수(대)
  평가년도
수거차량 운영 수(대)
   전년대비
   비율(%)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전년대비 수거차량 운영 비율이 100% 초과인 경우 ‘적정’, 100% 이하인 경우
           ‘부적정’


                                      - 34 -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수거차량 운영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전년대비 수거차량 운영
                      2.0      4개 이상인 경우 2.0점
        확대 실적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2) 수거관리 실적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제품  폐광택제                           평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수거주체

  수거주기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수거주체가 작성된 품목에 대해 수거주기가 월1회이상인 경우 ‘적정’, 월1회 미만인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월1회이상 수거하는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4.0점
    수거관리 실적           4.0
                               (3개 3.4점, 2개 2.8점, 1개 2.2점, 없음 1.6점)




3. 처리 실적(평가년도)


가. 처리시설 운영 실적
 (1) 처리시설 운영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지자체조례품목
   구분       폐농약    폐        수은함유   제품  폐광택제                           평점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시설명(소재지)

  시설종류

  처리방법

 처리량(kg)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시설명(소재지), 시설종류, 처리방법, 처리량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
           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 35 -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처리시설별 처리실적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처리시설 운영         4.0       4개 이상인 경우 4.0점
                              (3개 3.4점, 2개 2.8점, 1개 2.2점, 없음 1.6점)
나. 처리량
 (1) 품목별 처리량

                                                    지자체조례품목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구분       폐농약   의약품     폐기물    제품  폐광택제                            평점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처리량(kg)

 적정여부


※ 평가방법 : 품목별 처리량이 적정하게 집계된 경우 ‘적정’, 미흡한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처리량이 적정하게 작성된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4.0점
    품목별 처리량         4.0
                             (3개 3.4점, 2개 2.8점, 1개 2.2점, 없음 1.6점)



 (2) 전년대비 처리량 확대 실적

                                                    지자체조례품목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폐
   구분       폐농약   의약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광택제
                                 제품                                  평점
                                     폐접착제

  전년도
 처리량(kg)
 평가년도
 처리량(kg)
  전년대비
 처리비율(%)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전년대비 처리량 비율이 100% 초과인 경우 ‘적정’, 100% 이하인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처리량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4개 이
   전년대비 처리량
                    2.0      상인 경우 2.0점
        확대 실적
                             (3개 1.7점, 2개 1.4점, 1개 1.1점, 없음 0.8점)
4.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적(평가년도)


                                - 36 -
가. 홍보 실적
 (1) 홍보 실적

                                                     지자체조례품목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구분       폐농약   의약품     폐기물    제품  폐광택제                             평점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홍보실적(회)

 적정여부


※ 평가방법 : 홍보사업이 추진된 실적이 있는 경우 ‘적정’, 없는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홍보 실적이 있는 품목이 5개 이상인 경우 6.0점
        홍보 실적       6.0
                             (4개 5.3점, 3개 4.6점, 2개 3.9점, 1개 3.2점, 없음 2.4점)



 (2) 전년대비 홍보 확대 실적

                                                     지자체조례품목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구분       폐농약   의약품            제품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광택제                             평점
                                     폐접착제

  전년도
 홍보실적(회)
  평가년도
 홍보실적(회)
 전년대비
 비율(%)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전년대비 홍보 실적 비율이 100% 초과인 경우 ‘적정’, 100% 이하인 경우 ‘부적
           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홍보 실적 비율이 100% 초과인 품목이 5개
 전년대비 홍보 확대 실적      4.0      이상인 경우 4.0점
                             (4개 3.5점, 3개 3.0점, 2개 2.5점, 1개, 2.0점, 없음 1.6점)




나. 재원투자 실적
 (1) 재원투자 실적


                               - 37 -
구분         수거함           수거비            처리비           홍보비         평점
              제작‧관리비

 재원투자 실적
   (천원)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재원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 ‘적정’, 없는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재원투자 실적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 6.0점
    재원투자 실적            6.0
                               (3개 5.0점, 2개 4.0점, 1개 3.0점, 없음 2.0점)



 (2) 전년대비 재원투자 확대 실적

               수거함
    구분        제작‧관리비         수거비            처리비           홍보비         평점

   전년도
재원투자 실적(천원)
  평가년도
재원투자 실적(천원)

전년대비 비율(%)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전년대비 재원투자 금액 비율이 100% 초과인 경우 ‘적정’, 100% 이하인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전년대비 재원투자 비율이 100% 초과인 항목이 4개
   전년대비 재원투자
                       4.0     이상인 경우 4.0점
      확대 실적
                               (3개 3.5점, 2개 3.0점, 1개 2.5점, 없음 2.0점)




                                   - 38 -
다. 조례 제․개정 실적

                                                     지자체조례품목
                   폐       수은함유 천연방사선 폐페인트
   구분       폐농약   의약품      폐기물    제품  폐광택제                           평점
                                생활폐기물 폐접착제

  과거 실적
(제‧개정 일자)

  평가년도
 제‧개정 실적

  적정여부


※ 평가방법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른 수거 및 처리방법을 조례에 반영한 경우 ‘적
            정’, 반영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


<참고>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 제‧개정 실적(과거 실적 포함)이 있는 품목이 4개 이상
   조례 제․개정 실적        5.0      인 경우 5.0점
                              (3개 4.2점, 2개 3.4점, 1개 2.7점, 없음 2.0점)




                                - 39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T NEW 202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T NEW 2025 : 소비자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일차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부하 영향요  
                        소를 확인하고, 이 영향요소에 따른 환경부하를 하나의 지수로 정량화하여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자원순환연구과 
☏032)560-7509, 
e-mail 
: 
yunsupower@korea.kr 또는 ☏032)560-7512, leav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T NEW 2025
소비자제품의 일차포장 환경부하 산정방법
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20-10-0000008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112,
김포국제공항국내선청사
파라타항공김포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 7. 15.
33-2020-10-0000008
주식회사파라타항공
항공국
호출명칭변경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0-10-0000008
129.125 MHz
6K00A3EJN
6 kHz
9 W
1장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4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8. 14.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신ㅇ환서울특별시관악구낙성대역14가길12-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철인천광역시강화군교동면교동북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석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8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오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49가길5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남ㅇ호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37길35-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배ㅇ준
경기도광명시소하로5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경기도수원시장안구금당로39번길3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진
경기도시흥시하우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72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을 보호하기 위함 
2. 소재와 면적(10개소)
- 산림청 소관 국유림 10개소, 2,126,136㎡ 중 32,351㎡ 지정 예정
3. 지정 연월일 : 2024년 12월 30일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계
2,126,136
32,351
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산1
임
   205,457
2,371
국(산림청)
2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산56-1
임
1,123,275
3,501
국(산림청)
3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산3-1
임
78,627
2,796 
국(산림청)
4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산36-1
임
53,440
3,892
국(산림청)
5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산71-1
임
28,066
1,937
국(산림청)
6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산98-1
임
186,546
5,612
국(산림청)
7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산19-1 외1
임
79,561
4,285
국(산림청)
8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1
임
135,790
5,116
국(산림청)
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 산12-2
임
23,390
2,727
국(산림청)
10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산18-1
임
210,374
114
국(산림청)
관할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충남, 대전, 세종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1620030-2025-000496호)
2. 사용자의 성명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3. 사용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북로21
4. 사용목적 : 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80-1번지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북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7. 15. ∼ 2030. 07. 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3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23
호선 영광 안맹지구 교차로 개선 및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영광군     영광군
     일반                    영광군               불갑면     불갑면     영광군 불갑면
당초          제23호 강진-천안              2,441                               0.34
     국도                  불갑면 안맹리             안맹리     안맹리     안맹리, 쌍운리
                                             240-7   21-1




                                             영광군     영광군
     일반                  영광군                 불갑면     불갑면     영광군 불갑면
변경          제23호 강진-천안              2,441                               0.34
     국도                불갑면 안맹리               안맹리     안맹리     안맹리, 쌍운리
                                             240-7   21-1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제23호       노선명       강진-천안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L= 0.34km)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영광군 불갑면 안맹리 240-7
               - 종점 : 영광군 불갑면 안맹리 21-1(0.34km)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미관의 보전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국도23호선 영광 안맹지구 교차로 개선 및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의
     비고
                 면적 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영광 안맹지구 교차로 개선 및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5. 4.~2026. 1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2-970-6355)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 061-337-0612)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6.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영광읍 도동리
1    안맹리    611     611-1      답    1,343.9   12.6    조*춘
                                                                  ***
                                                           영광읍 천년로
2    안맹리   612-1    612-7      답    1,126.4    2.5    이*민
                                                          ****-**,***동***호
                                                           영광읍 천년로
3    안맹리   612-1    612-8      답    1,126.4   15.4    이*민
                                                          ****-**,***동***호

4    안맹리    619     619-1      도로   970.3      9.5     국    농림축산식품부

5    안맹리    620     620-1      구거   603.9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6    안맹리    621     621-4      구거   1,417.8   261.4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안맹리    621     621-5      구거   1,417.8   815.8    국    농림축산식품부

8    안맹리    53-4        53-9   답     2054      82     유*희     녹산리 ***
                                                             함평군 해보면
9    안맹리    54-3        54-7   답    2,475      33     이*연
                                                              산내길 ***

10   안맹리    54-6        54-8   하천     57       5       공       전라남도

11   안맹리   122-6    122-15 도로        504       19      국      농림수산부

12   안맹리   122-7    122-16 구거        280       10      국      농림수산부

13   안맹리   122-11   122-17 구거        906      161      국      농림수산부

14   안맹리   122-11   122-18 구거        906      178      국      농림수산부

15   안맹리   122-12   122-19 구거        301       38      국      농림수산부

16   안맹리    83-4        83-6   답    2,419      21     김*이      쌍운리***

17   안맹리    84-5        84-9   답    2,026      37     박*성      쌍운리***

18   안맹리    84-5    84-10      답    2,026     207     박*성      쌍운리***
일련                지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9   안맹리   84-5    84-11   답    2,026    6    박*성     쌍운리***

20   안맹리   124-3   124-9   구거   1,876   239   국      농림수산부

21   안맹리   124-4   124-10 구거    271     264   국      농림수산부

22   안맹리   128-3   128-9   구거   537     21    국      농림수산부
◉산림청고시 제2025-64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산림청장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산지구분도”란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

   을 말한다.

 3. “산지구분도안”이란 조사, 검수, 열람ㆍ공고를 위해 작성한 도면으로서 산지구분도를 고시하

   기 전 작성 단계의 도면을 말한다.

 4. “지역ㆍ지구 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5. “개발계획”이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산지의 이용이 확정된 계획을 말

   한다.

 6. “미구분산지”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지 않은 산지를 말한

   다.

 7.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확인 책임자”란 시ㆍ군ㆍ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산지구분 담당자를 말한다.

 9. “검수용 도면”이란 본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검수용 프로그램”이란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의 검수가 용이하도록 산림청에서 만든 프로그

   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