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 지하수법 시행규칙 (044-201-3600, yongsik79@molit.go.kr)
        - 하천법 시행규칙 (044-201-3621, ssmouse@molit.go.kr)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044-201-3867, kwonsk94@korea.kr)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044-201-4627, huniedong@korea.kr)
        - 도로법 시행규칙 (044-201-3916, yoon9693@korea.kr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044-201-3813, kindboy0627@korea.kr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044-201-4012, ysw8269@korea.kr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4-201-4007, 4008, 4013, jds1129@molit.go.kr,
          kodang01@molit.go.kr, kjdong@molit.go.kr skksm@molit.go.kr)
        - 사도법 시행규칙 (044-201-3879, ss31861@korea.kr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44-201-3832, kenshinmk@korea.kr                                       )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044-201-3877, choivic@korea.kr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044-201-3840, ngy0411@korea.kr                             )

        - 자동차등록규칙 (044-201-3861, rogi0168@korea.kr            )

        - 주차장법 시행규칙 (044-201-3806, kongnbean@korea.kr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044-201-4637, guktokjs@korea.kr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044-201-4605, redrok4@korea.kr                      )

        - 항공법 시행규칙 (044-201-4188, tankptk@korea.kr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044-201-4234, eumjoy@korea.kr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44-201-4018, creative21@molit.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41호
 해양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
        생태                                            령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널

    2016년 11월 11일
                해양수 부장관           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의 위 가 한 무와 전문기관을 정의하는
        생태                                                                    탁       능   업

내용으로, 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무의 전문성과 지 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무
            매                                     업                                   속                       업   추

진  을 위해「해양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을 정비하고자하는 임.
                    생태                                        령                                       것

2. 주요 내용
 가. 해양 계정보체계의 구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종전 제3조)
            생태                    축                       삭

  ㅇ 국 해양부 시절 수 식 부의 국 수 과 원이 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규정을
        舊   토                농림   산       품       립   산   학                       탁                       현

       제 하고, 신설되는 무위 조항(안 제35조의2)에 근거 마련
        삭   *                업        탁

    * 소 기관의 경우 위 사항이 아 위임사항으로 규정해야함
            속                탁            닌

 나. 해양수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 가 한 무와 그 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산                             탁   능       업                       업

     규정을 정의(안 제35조의2)
  ㅇ 해양 계조사 등 무의 전문성확보 및 안정적 무수행을 위해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위
            생태               업                                업                                                   탁

     가 무 및 전문기관을 명확히 규정
         능 업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