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수질관리정보
                                                             지리
                                                             정보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시스템
                                                             (GIS)
 측정지점               조사지점, 수계, 수원, 채수지점, 환경청, 보호구역명
        측정지점 현황                                       변경시     ○
  관리                칭, 등록/폐지정보, 가동정보, 변경정보 등

                    측정정보(지점,일자,주체), 조사지점, 검사시점 ,측정일
            측정 현황                                     변경시     ○
                    자, 검사정보(구분/기관/항목수) 수원정보 등

 상수원수   측정상세 현황     초과여부, 측정값 등                       변경시
 법정수질
  검사                항목명, 항목순서, 초과기준, 소수점, 항목단위, 사용
        수질검사 항목                                       변경시
                    유무, 검사항목(일/주/월/분기/반기/년) 등

        수질검사기준      구분/기준일/항목, 초과, 사용여부 등             변경시

                    측정정보(지점,일자,주체), 조사지점, 검사시점, 측정일
            측정 현황                                     변경시     ○
                    자, 검사정보(구분/기관/항목수) 수원정보 등
  정수
 법정수질   측정상세 현황     초과여부, 측정값 등                       발생시
  검사
                    항목명, 항목순서, 초과기준, 소수점, 항목단위, 사
        수질검사항목                                        변경시
                    용유무, 검사항목(일/주/월/분기/반기/년) 등

        수질검사기준      구분/기준일/항목, 초과, 사용여부 등             변경시


3. 유량관리정보
                                                            지리
                                                            정보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시스템
                                                            (GIS)
 유량자료       수집자료    측정일자(년/월/일/시), 단위처리량(취수/정수) 등     변경시

        실시간수집자료     측정일자(년/월/일/시), 단위처리량(취수/정수) 등     시간
 실시간
 유량자료
            비정상자료   측정일자(년/월/일/시), 단위처리량(취수/정수) 등     발생시


4. 수도정비기본계획정보

                                                             지리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정보
                                                            시스템
                                                            (GIS)
                    과업년도, 목표연도, 승인여부, 등록일자, 기준년
        기본계획 기준                                       발생시
                    도, 단계별기간 등
        기본계획지표      명칭, 기준년도, 단계별기간 등                 변경시
수도사업자       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른 목차별 세부내
                                                      변경시
            상세정보    용등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급수구역 등 도면정보
            도면정보                                      변경시
                    등




                               - 8 -
5. 수도사업자 관리실태 점검 정보
*「일반수도사업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준용


6. 상수원관리정보

                                                          지리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정보
                                                         시스템
                                                         (GIS)
         상수원보호구역    보호구역지정내역, 보호구역일반현황, 상수원보호구
                                                    1년    ○
           지정현황     역 지형도

                    토지이용용도, 토지이용지목, 소유형태별 토지이용, 토
         토지이용 현황                                    1년    ○
                    지이용 중첩

          상수도 현황    취수시설, 정수시설, 수질관련 현황             1년

         주민지원사업
                    사업내용, 사업금액, 사업구분, 관리상태          1년
          추진현황

 상수원                집단마을현황, 소규모축산마을, 대규모축산시설, 폐
 보호구역               수배출업소, 위락업소, 내수면 양식장, 폐기물 매립
  관리     오염원분포현황    지, 유독물 영업자, 유류취급 업체, 생활하수현황,    1년
                    오수시설현황, 축산폐수현황, 산업폐수현황, 어업허
                    가현항, 선박운항현황, 하천영농현황, 오염저감시설

                    관리장비기준, 관리장비현황, 안내판표주설치, 오염
                    지도단속, 토지이용용도, 토지이용지목, 토지이용소
          관리현황                                      1년    ○
                    유자, 개발제한중첩지역 현황, 하천구역토지이용현
                    황, 도로현황, 주차창현황

                    환경정비지정, 무허가건축물 현황, 미지정 지역 향
         환경정비구역
                    후추진계획, 지적 고시계획, 농가신축 및 나대지건     1년
          지정현황
                    축토지 현황

         공장설립 제한
                    지정내역, 일반현황,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지역 지
         및 승인지역 지                                   1년    ○
                    형도
            정
 공장설립
                    토지이용용도, 토지이용지목, 소유형태별 토지이용,
제한 및 승   토지이용 현황                                    1년    ○
                    토지이용 중첩
인지역 관
   리                오염물질 발생현황,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 생활하
                    수 배출 및 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폐수배출업소
         오염원분포현황                                    1년
                    현황, 공장등록현황, 비점오염원 현황, 기타오염원
                    현황

         수질관리계획
                    수립연도, 계획기간, 계획지표, 수립면적          1년
          수립현황

           관리계획     대상구역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오염원별 관리계
                                                    1년
 상수원      및 추진실적    획 및 이행실적
수질관리계    상수원 수질관리
  획         계획      보고서 및 별지서식(상수원관리지역 현황) 전산파일     5년
           보고서

          계획지표
                    오염발생 저감량 및 저감율                  5년
          달성여부



                              - 9 -
7. 인허가 기술검토 정보
                                                         지리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정보
                                                         시스템
                                                         (GIS)
                    작성/요청/제출일자, 수도사업자, 시설구분, 수행자
 기술검토    기술검토 내역                                   발생시
                        명, 주요사항, 검토결과, 담당자명 등


8. 수도시설 기술진단 정보

                                                         지리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정보
                                                         시스템
                                                         (GIS)

         정수장 진단현황   대상시설, 수행년도, 계약금액, 준공금액 등       5년
 기술진단
          상수도관망
                    대상시설, 수행년도, 계약금액, 준공금액 등       5년
           진단현황

          기술지원
                    지원종류, 대상시설, 실시완료일 등            5년
          결과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진단기관, 진단시설, 진단공정 등             5년
          사례관리


9. 상수도통계정보
* 「상수도 통계 공표 자료」준용




[별지서식]
■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10 -
자료이용대장

신청일   신청기관   신청자   연락처   e-mail     자료목록   이용목적   담당자 제공일   서명




                                  - 11 -
○ 산림청고시제2025-80호(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097호(2025. 10. 17.)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5-75호(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산림청고시 제2025-75호     ◉산림청고시 제2025-76호     고시번호 정정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54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라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철강재 수입시 HS코드, 
원산지 오기 등 부정확한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확한 수입 데이터는 단순히 세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무역협정 이행,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
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또한, 최근 수입 철강재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로, 덤핑방
지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정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및 우회 수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
보 확보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철강 관련 품목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시행령 제16조)
  1) 품질검사증명서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물리적 특성 등 주요 품질사항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되는 서류
  2) 시행령 제16조에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
한 근거 조항 마련
  3) 수입업자의 품질검사증명서 외 추가 서류 제출 부담 미발생, 동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철강재 확정 등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도 개정할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이듀정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4692
   - 팩스 : 044-203-4717
   - 이메일 : upgradew@korea.kr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2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낙동강명지16호등주) 및 기능복구(진우수로
6호등주)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낙동강명지16호등주) 및 기능복구(진우수로6호등주)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당초
낙동강명지
16호등주
35°04′08.70″N
128°55′27.70″E
FI R 
4s
3
3.3
홍
원형강관조
3.3
'25.
11.12.
항해
원조
이용자 
의견수렴
(위치변경)
변경
35°04′08.70″N
128°55′29.40″E
홍
원형강관조
5.3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진우수로
6호등주
35°04′45.90″N
128°52′20.00″E
FI R  
4s
3
3
홍
원형강관조
2.9
'25.
5.13
'25.
11.12.
항행
원조
유실
복구
  끝.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5-2호
　  외연도항동방파제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외연도항동방파제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
기간
기사
외연도항
동방파제등대
해양기상
신호표지
36-13-26.2N
126-04-50.2E
-
-
-
-
2025.
11. 13.
해양
기상
자료
수집
영구
○제공방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누리집
○제공정보
-풍향, 풍속, 시정,
영상정보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제2025-171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황산저수지)
1. 저수지의 명칭, 위치 및 규모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비고
(용도)
수혜면적
(㏊)
저 수 량
(천㎥)
제당길이
(m)
제당높이
(m)
황 산 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산동 
13-2번지 일원
27.0
62.9
72.0
11.6
농업용
2. 저수지 관리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3. 지정사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4. 기타문의: 광산구청 생명농업과 농업시설팀(☏062-960-85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85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9001-4
스마트공장 - 제4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스마트제
조 전개 가이드
확인
KSCIEC60534-4
산업공정 조절밸브 ― 제4부: 검사 및 일상시험
확인
KSXISO15745-5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애플리케
이션 통합 구조-제5부:HDLC 기반 제어시스템에 대한 
참조기술
확인
KSXISO15745-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 통
합프레임워크 ― 제3부:IEC 61158기반의 제어 시스템
에 대한 참조기술
확인
KSXISO15745-2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
프레임워크- 제2부 : ISO11898기반 제어시스템
확인
KSXISO15745-1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
프레임워크- 제1부 : 일반참조기술
확인
KSXIECTS62443-1-1
산업통신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
1-1부: 용어, 개념 및 모델
확인
KSCIECTS62098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계기에 대한 평가방법
확인
KSCIEC61508-0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
의 기능안전성 ― 제0부: 기능안전성과 KS C IEC 
61508
확인
KSCIEC62541-10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0부: 프로그램
확인
KSCIEC61508-1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
의 기능안전성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B7093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용어
확인
KSB7089
FA 용어
확인
KSXISO29002-6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특성데이터의 교환 - 제
6부: 개념 사전 용어 참조 모델
확인
KSXISO29002-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특성 데이터의 교환 ― 
제5부: 식별 스키마
확인
KSXISO29002-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특성 데이터의 교환 ― 
제4부: 기본 개체 및 유형
확인
KSXISO22745-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2부: 용어
확인
KSXISO22745-1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13부 : 개념 및 용어
의 식별
확인
KSXISO22745-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11부: 용어 작성에 
대한 지침
확인
KSXISO22745-1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10부: 사전 표현
확인
KSXISO22745-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1부: 개요 및 기본 원
리
확인
KSXISO15926-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제8부: 
분산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구현 방법: 웹 온톨로지 언
어(OWL) 구현
확인
KSXISO15926-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 제
7부: 분산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구현 방법: 템플릿 방
법론
확인
KSXISO15926-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 제
6부: 참조 데이터의 개발 및 검증 방법
확인
KSXISO15926-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 제
3부: 기하와 위상을 위한 참조 데이터
확인
KSXISO13584-10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
102부: ISO 10303 적합 명세에 의한 뷰 교환 프로토
콜
확인
KSBISO18876-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교환, 접근 및 공유를 
위한 산업데이터의 통합 ― 제2부: 통합 및 매핑 방법
론
확인
KSBISO18876-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교환, 접근 및 공유를 
위한 산업데이터의 통합 ― 제1부: 기본 구조
확인
KSBISO13584-4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
42부: 기술 방법: 부품 패밀리를 조직하는 방법
확인
KSBISO13584-3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
31부: 구현 자원: 기하학적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확인
KSBISO13584-2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
26부: 논리 자원: 정보 공급자 식별
확인
KSBISO13584-2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
24부: 논리 자원: 공급자 라이브러리의 논리 모델
확인
KSBISO13584-1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
101부: 파라메트릭 프로그램에 의한 기하 뷰 교환 프
로토콜
확인
KSBISO13584-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
1부: 개요 및 기본 원리
확인
KSBISO10303-52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523부: 응용 해석 구조: 곡선을 스윕한 솔
리드
확인
KSBISO10303-52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522부: 응용 해석 구조: 가공 특징 형상
확인
KSBISO10303-52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21부: 응용 해석 구조: 다양체 부곡면
확인
KSBISO10303-52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20부: 응용 해석 구조: 연관적 제도 요소
확인
KSBISO10303-51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18부: 응용 해석 구조체: 기계 설계 음영 
표현
확인
KSBISO10303-51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17부: 응용 해석 구조: 기계 설계 기하 표
현
확인
KSBISO10303-50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09부: 다양체 곡면
확인
KSBISO10303-50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08부: 응용 해석 구조체: 비다양체 곡면
확인
KSBISO10303-50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07부: 응용 해석 구조체: 기하적인 경계가 
있는 곡면
확인
KSBISO10303-506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
제506부:응용해석구조체:제도 요소
확인
KSBISO10303-504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 
― 제504부:응용해석구조체:제도 주기
확인
KSBISO10303-503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 
― 제503:부: 응용해석구조체: 기하학적 한계가 있는 
2D 와이어프레임
확인
KSBISO10303-5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50부: 통합 일반 자원: 수학적 구조
확인
KSBISO10303-4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46부: 통합 일반 자원: 시각적 표현
확인
KSBISO10303-4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44부: 통합 일반 자원: 제품 구조 구성
확인
KSBISO10303-43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및 
교환 - 제439부: 응용 모듈: 응용 프로토콜 239 제품 
수명 주기 지원
확인
KSBISO10303-4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43부: 통합 일반 자원: 표현 구조
확인
KSBISO10303-4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42부: 통합 일반 자원의 기하학적 및 위상
학적 표현
확인
KSBISO10303-4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41부: 통합 일반 자원의 제품 명세와 보조 
수단의 기본 원칙
확인
KSBISO10303-3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35부: 적합성 시험 방법 및 기본구조: SDAI 
구현에 대한 가상 시험 방법
확인
KSBISO10303-3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34부: 적합성 시험방법 및 구조: 응용 프로
토콜 구현에 관한 가상 시험방법
확인
KSBISO10303-3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31부: 적합성 시험 방법론 및 골격: 일반 개
념
확인
KSBISO10303-30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307부: 가상 시험 세트: 금속 박판 다이 계
획과 설계
확인
KSBISO10303-30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304부: 가상시험세트: 경계표현을 이용한 
기계설계
확인
KSBISO10303-2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28부: EXPRESS 스키마와 데이터의 XML 
표현
확인
KSBISO10303-2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27부: 구현방법: Java 언어의 SDAI 바인딩
확인
KSBISO10303-2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24부: 구현 방법: 표준 데이터 액세스 인터
페이스의 C언어 바인딩
확인
KSBISO10303-2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22부: 구현 방법: 표준 데이터 액세스 인터
페이스
확인
KSBISO10303-21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218부: 응용 프로토콜: 선박 구조
확인
KSBISO10303-2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21부: STEP 파일 교환 포맷
확인
KSBISO10303-20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209부: 응용 프로토콜: 합성 및 금속 구조 
분석 및 설계
확인
KSBISO10303-1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2부: 교환 방법: EXPRESS―I 언어 참조 
매뉴얼
확인
KSBISO10303-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11부 : EXPRESS 언어 참조 매뉴얼
확인
KSBISO10303-10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9부: 통합 응용 자원: 조립모델의 기구학 
및 기하학적 제약조건
확인
KSBISO10303-1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105부 : 통합 기본 자원: 기구학
확인
KSBISO10303-10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4부: 통합 응용 자원: 유한 요소 해석
확인
KSBISO10303-100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09부: 응용 모듈: 형상 외관 및 레이어
확인
KSBISO10303-100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07부: 응용 모듈: 일반 곡면 외관
확인
KSBISO10303-100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06부: 응용 모듈: 기본 표현
확인
KSBISO10303-100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04부: 응용 모듈: 기본 기하 형상
확인
KSBISO10303-100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03부: 응용 모듈: 곡선 외관
확인
KSBISO10303-10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0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X9001-4 등 79건: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X9001-4 등 79건: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202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교환 ― 제1001부: 응용 모듈: 외관 할당
확인
KSB7092
플로터 용어
확인
KSB7091
CAD 제도
확인
KSB7070
매크로 파라메트릭 교환표준 ―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5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
 을 규정함
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사항 정비(제7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신고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30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함
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안 별표2)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 합리화 등(안 별표4의2)
 1)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성분기준 준수가 어려워 그간 생산이 저조했으므로 성분기준을 합리화하
 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시설 관리기준 보완 등(안 별표6)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사.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서식 보완 등(안 별지 제15호 서식)
 1)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기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asasac501@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7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7조제1항, 제2항)
  1)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
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함
  2) 고체연료가 사용처 등을 확보하여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함
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18조제1항, 별표5)
  1)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
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asasac501@korea.kr
   - 팩스 : 044-201-7070
◉경북대학교공고 제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2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북대학교경북RISE사업단장인




                                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율
2025.**.**
남성
국적불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7.21
김뚜린
2018.**.**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7.01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1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
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에스케이플래닛(주)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2. 폐업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25.11.1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9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후포항
   2. 공사의 명칭: 울진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전용부두 이전에 따른 함정승조원 지원시설을 신축하여 효율적 임무수행 
                   및 상황대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
   4. 공사시행장소: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148번지, 623-187번지
   5. 공 사 개 요: 연면적 2,800㎡, 지상 4층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20일
   7. 총 사 업 비: 12,163,803천원(비귀속)
   8. 공사시행자
    ○ 성 명: 울진해양경찰서
    ○ 주 소: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03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5-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하가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변경내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14. 3. 17.
31-2013-20-000000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변경허가
(무선국명및호출명칭,
설치장소변경)
무선국의종별
시설자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경남거제시장목면농소리산97
(N 35.1°17, E128.41°.41)
수협창원(대봉산중계소)
허가번호
시설자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31-2013-20-0000004
경남진해구소사동산24
(N 35.8°47, E128.45°.45)
수협창원(불모산중계소)
◉부산광역시고시제2025-440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
(2009.07.31.), 
지식경제부 
제2012-82호(2012.04.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2호
(2013.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1호(2015.04.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52호(2018.07.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9호(2022.05.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527호(2022.12.29.),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3-456호(2023.12.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77호(2024.12.20.)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에 대하여「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공사갈등 조정 및 수급사 변경 등 현장여건의 변화로 인한 공사일정 차질
  ○ 공사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실공정을 감안한 사업시행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244번지 일원
  ○ 면   적 : 505,69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구분
사업시행자
비고
명
칭
주
소
대표자
명동지구
지사융합산업단지개발(주)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로297,
별관2층사무실(지사동)
우창수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지구명
사업시행기간
비
고
기정
변경
명동지구
2009년∼2025년
2009년∼2027년(2년연장)
  ※ 변경사유 : 공사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시행기간 연장
나.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1,999
100.0
전액사업시행자조달
보
상
비
608
30.4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영업권등) 등
조성공사비
989
49.5
단지조성, 문화재시․발굴, 지사과학로설치등
각종부담금
43
2.1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등
조사설계비
71
3.6
측량, 설계, 감리, 각종영향평가등
기타예비비
288
14.4
판매비, 예비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18이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합계
1,999
1,047
127
167
136
120
102
53
105
247
72
-
103
-
20
보상비
608
608
-
-
-
-
-
-
-
-
-
-
-
-
-
조성공사비
989
278
60
120
90
58
95
50
102
238
70
-
100
-
16
각종부담금
43
12
7
7
5
6
-
-
3
6
-
-
1
-
2
조사설계비
71
31
10
10
7
7
3
2
-
1
1
-
1
-
1
기타예비비
288
118
50
30
34
49
4
1
-
2
1
-
1
-
1
  ※ 변경사유 : 공사지연에 따른절대공기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시행기간 연장
다. 재원조달방안(변경없음) : 전액 사업시행자 조달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05,694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4,417
0.9
단
독
주
택
4,417
0.9
공
동
주
택
-
-
기
타
-
-
근린생활
시설용지
소
계
16,543
3.3
지
원
시
설
-
-
근린생활시설
13,288
2.7
주
차
장
3,255
0.6
산업시설
용지
소
계
325,005
64.2
산
업
시
설
325,005
64.2
공공시설
용지
소
계
159,729
31.6
공
원
9,895
2.0
녹
지
34,992
6.9
유
수
지
5,135
1.0
구
거
1,592
0.3
도
로
108,115
21.4
( 도로법면)
(35,373)
(7.0)
7.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구분
급수량(합계)
(㎥/일)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비
고
명동지구
1,938
1,690
248
공업용수: 녹산공업용배수지
생활용수: 부산매리취수장
  나. 우수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 우수관로 및 저류지를 통하여 지사천으로 방류
다. 오수처리계획
  
구분
계획오수량(합계)
(㎥/일)
공장폐수량
(㎥/일)
생활하수량
(㎥/일)
비
고
명동지구
1,324
1,098
226
녹산하수처리장
  라. 에너지공급계획
  
구분
열수요량(Gcal/년)
비고
명동지구
130,413
부산도시가스
  마. 전력공급계획
  
구분
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명동지구
70,025
지사변전소또는
미음지구내신설발전소
  바. 정보통신망 구축
  
구
분
계획기준
통신회선수산정기준
소요회선
비고
산업시설
2,110인
1회선/종사자
10인당
211
사업지구에서가장
근접한노선이용
지원시설
268인
1회선/종사자100인당
3
주택(이주단지)
19세대
1회선/ 세대
19
합
계
233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구분
주거용지면적(ha)
수용인구(인)
비고
명동지구
0.44
78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명동지구
78
0.44
-
48
19
9. 교통시설 및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
    -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2개의 진․출입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
  ○ 지구 내 도로
    - 13개 노선(6m∼25m), L=4,757m, A=108,115㎡의 가로망 체계 구축, 도로율 21.4%(법면
포함)
  ○ 주차장
    - 노외주차장 3개소, A=3,255㎡
10.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 산업용지 공급계획
  
지구명
지구면적
산업시설용지면적
비
고
명동지구
505,694㎡
325,005㎡
  ○ 업종 유치계획
  
지구명
주요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명동지구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16:I2-1획지
H52:I6-4획지
(건축면적50% 이내)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원형보존 녹지의 생태복원 및 생태계 기능유지를 통하여 생태성을 강화하고 신규조성 녹지의 
생태화를 통한 새로운 생물 서식공간 창출
  ○ 동물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돌무더기(비오톱) 및 탈출구, 측구 등을 설치,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 사업지구 내 사용연료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난방 및 취사 등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단지 내 도로 이동차량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대 및 공원 등에 환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