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 방송통신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방통위)
   - 남북 수산협력 연구 및 세미나(해수부)
   - 남북 농업협력 및 통일농업 연구(농식품부)
   - 대북보건의료 지원 방안 연구 등(복지부)
   -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한통계 작성․제공(통계청)
   - 남북 기상협력 기반 및 내부 역량 강화 등(기상청) 등
9-3.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 결집(통일부·외교부)
□ 사업개요
  o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공감대 확산
   - 기존 주변4국 외에 중앙아시아 등 재외동포 밀집 지역의 통일 네트워크 구축
  o 700만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역량 배양 및 결집 추진
□ 추진계획
  o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 사업 추진(통일부)
   - 고려인 이주 150주년 계기, 카자흐스탄 통일관련 행사 지원 및 통일정책설명회 개최(5월)
   - 현지 전문가 통일관련 기고문 동포 언론사 게재(연중)
   - 연해주 등 사업지역 신규 개발(재외동포재단, 민주평통 등과 협의)
  o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추진(통일부 외교부)
   -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컨텐츠 지원
   - CIS 지역 통일교육 순회연수 및 재일동포 민단 간부진 모국 방문 계기(11월) 통일교육 실시 등
   -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7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7,8월), 세계한인회장대회(10월),
      세계한인차세대대회(11월) 계기시 통일 안보 교육 강연 실시
10.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10-1.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차원의 협의 강화(통일부·외교부)
□ 사업개요
  o 박근혜 정부 임기 2년차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통일기반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공조가
     더욱 필요
   -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다양한 협의채널 가동
   - 한반도클럽 ㆍ 평화클럽 등과도 협력을 확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지지를 확보
□ 추진계획
  o 국제통일전략대화 추진(통일부)
   -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협의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고려, 통일부장관이 직접 미․중 양국을 방문
      하여 고위급 전략대화 추진
  o 주한 외교공관, 남북한 상주공관 및 남북한 겸임공관 네트워크 지속(통일부 외교부)
   - 통일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해 온 주한공관, 남북한 상주공관 및 남북한 겸임공관과의 협력사
      업을 확대․발전
    ․겸임대사의 방북 후 통일부․외교부 고위인사 등 수시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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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외국공관 대상 정책설명회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
      보 제공
       * 주한외국공관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11월)
10-2.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통일부·외교부·기재부)
□ 사업개요
  o 1.5트랙 협의체를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
   - 각 대상국 전문가들의 관심에 맞는 다면적 접근을 추진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드레스
      덴 통일구상 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제고
□ 추진계획
  o 미·중 등 주요국 대상 정상외교 및 유엔, 우방국 등 접촉 기회 활용(외교부)
   - 한반도 통일 문제 논의 및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국제사회 여론주도층,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강화
  o 한반도 국제포럼 추진(통일부)
   - △국내회의(9월) △국외세미나(△중국 : 5월, △일본 : 6월, △유럽 10월, △미국 : 11월, △동남
      아 : 12월)
  o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운영 안정화 및 지지기반 구축(통일부)
   - ‘13년에 최초 시작된 한중 전문가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대해 양측 전문가간 이
      해 제고 및 합의점 도출을 도모
   - 차세대 한반도문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
  o 통일대비 한 독 협력 강화 및 체제전환국 사례 연구(통일부 기재부)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 및 독일통일총서 발간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4차 회의(9월), 분야별 독일통일총서 발간 2년차 사업 : 치안․정당․과
         거청산․여성․가족분야 등(12월)
   - 통일대비 한-독 경제협력체계 구축
       * 한-독 경제협력체계 관련,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독일측과 협의
   - 동유럽․아시아 등 체제전환 권역별 사례 조사․분석
  o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외교부)
   - 의제별 협력사업 본격 추진
       * 중점 추진영역(△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구호, △사이버스페이
         스)을 중심으로 협력사업 본격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대표단 파견(미·중·러·일 등) 및 대국민 설명자료 발간 배포 등 국
      내․외 이해제고 및 공감대 확산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국제포럼/회의 개최
       * △아산정책연구원-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및 한-EU 공동 세미나,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회의 △제주포럼, 국책기관 합동회의 및 세계정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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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1. 추진 체계
  o 통일부는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행해 나갈 것이며
   -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사항은 관련국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
  o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 시행계획의 집행력을 높여갈 것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시행령(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소요 재원
  o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013년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남북협
     력기금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 등에서 사용
   - 2014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평화통일기반조성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
      제협력 △개성공단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총 1조 1,100억원이 편성
       *【붙임 1】 2014년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2014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은 총 1,750억원 규모이며, 이중 통
      일부 일반예산이 1,600여억원임.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예산         기관명    예산        기관명         예산
    기획재정부              100   국방부      1,100 국토교통부             100
  미래창조과학부              636 문화체육관광부    1,115 해양수산부             467
     교육부             4,400 농림축산식품부      120 방송통신위원회            80
     외교부             2,150 산업통상자원부      165 문 화 재 청           430
     통일부           160,121   환경부      2,250   특허청              60
     법무부                70 보건복지부      1,500   통계청              85
     법제처               120 여성가족부         15   기상청               4
                                                총 175,088
  * 예산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부처는 해당 부처의 업무 범위내에서 협조
       * 【붙임 2】2014년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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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4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
1.평화통일기반조성                                              46,423
 ①통일기반조성                                                46,423
    oDMZ세계평화공원                                          30,200
    o한반도통일미래센터                                          16,223
2.사회문화교류지원                                               7,040
 ①인적왕래지원                                                 1,440
    o남북간인적교류지원                                           1,440
 ②사회문화교류지원                                               5,600
    o사회문화교류지원                                            5,600
3.인도적 문제해결                                             690,590
 ①이산가족교류지원                                              10,410
    o이산가족교류지원                                            8,340
    o이산가족면회사무소운영                                         2,070
 ②인도적지원                                                680,180
    o당국차원의지원                                           591,800
    o민간단체를통한지원                                          18,000
    o국제기구를통한지원                                          24,300
    o기타인도적지원                                            46,080
4. 남북경제협력                                              253,577
 ①경제협력기반조성                                             253,577
    o교역·경협보험                                            50,000
    o경협기반(무상)                                           34,577
    o경협기반(융자)                                           82,000
    o교역·경협자금(융자)                                        87,000
5. 개성공단지원                                              115,572
 ①개성공단조성                                               115,572
    o개성공단운영(융자)                                         51,072
    o개성공단기반조성                                           64,500
                   사업비 합계                            1,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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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4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통일정책커뮤니케이션 활성화                                         1,528
 통일법제구축                                                   165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718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2,025
 국제통일기반조성                                               1,844
 국내통일기반조성                                                 865
 이산가족단체 지원                                                100
 이산가족 초청행사                                                 98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76
 납북피해자 지원                                                 325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3,885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                                            2,895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695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운영                                        24,104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99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77,000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0,985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2,93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                                           35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248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809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187
 개성공단 RFID시스템 운영(정보화)                                     135
 남북회담 추진                                                1,499
 통일미래 맞춤형 교육 운영                                           944
 학교 통일교육 강화                                             4,197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373
 통일교육 자료 개발․지원                                          1,908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개선                                         2,963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414
 정책연구개발                                                   43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35
 통일사료 관리기반 구축                                             122
 통일정책추진활동                                               1,824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2,949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1,603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589
                     합계                               160,121
※ ‘14년도 주요사업 예산중 ’14년 시행계획 이행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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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과제별 소관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부처청
           1-1 상시적인 대화채널 개설
            1-1-1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남북 당국간 상시 대화채널로 정착      통일부
1. 당국간 대화 1-1-2 고위급 대화 채널 개설 및 정례화 추진                 통일부
   추진 및 합의 1-1-3 분야별 실무회담 활성화 도모                      통일부
   이행 제도화
      (5)  1-2 남북간 합의 이행 통한 신뢰 구축 기반 조성
            1-2-1 남북 합의 이행 점검단 운영                     통일부
            1-2-2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 촉구                   통일부
           2-1 이산가족 문제 해결
            2-1-1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통일부
            2-1-2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 추진       통일부
            2-1-3 국제사회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통일부, 외교부
            2-1-4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운영 정상화 추진              통일부
            2-1-5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활동 및 교류 지원              통일부
            2-1-6 이산가족 대상 국내사업 추진                     통일부
           2-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2-2-1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통일부
2. 인도적 문제의 2-2-2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제기     통일부, 외교부
   실질적 해결
     (15)   2-2-3 국군포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통일부, 국방부
           2-3 북한인권 개선 노력 추진
            2-3-1 북한인권법 심의·통과 지원                    통일부, 법무부
            2-3-2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체계 유지                외교부
            2-3-3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지원                  통일부
           2-4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2-4-1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통일부, 복지부
            2-4-2 국제기구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통일부, 외교부
            2-4-3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 추진     통일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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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명                           소관부처청
           3-1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
            3-1-1 남북교류협력법 및 시행령 개정                       통일부
            3-1-2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통일부
            3-1-3 북한인력 대상 경제교육 지원                      통일부, 기재부
           3-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추진
            3-2-1 언어·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상호이해 증진사업’ 추진        통일부
            3-2-2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문화재’ 협력사업 추진        통일부, 문화부
            3-2-3 소통과 통합을 위한 ‘청소년·스포츠’ 교류 추진             통일부
3. 호혜적 교류 3-3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협력의 확대· 3-3-1 남북 공동발전을 위한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통일부, 국토부,
   심화                                                    해수부
    (13)    3-3-2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 관련 차관 상환 및 협력 모색     통일부, 산업부
                                                       통일부, 외교부,
            3-3-3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환경공동체 건설 기반 구축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통일부, 기재부,
            3-3-4 비핵화 진전시「비전코리아 프로젝트」추진                산업부, 국토부,
                                                        특허청 등
           3-4「남·북·러」3각협력 추진
            3-4-1「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통일부, 외교부,
                                                       국토부, 해수부
            3-4-2 사업 진전에 따라 법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통일부, 국토부
            3-4-3 여건 조성시 남북철도 연결 마무리 등 검토              통일부, 국토부
           4-1 당국간 상설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4-1-1 공동위원회 분기별 개최                           통일부
            4-1-2 공동위원회 사무처 차원의 상시 접촉, 현장점검 추진           통일부
4.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4-2 개성공단 제도 개선
     (8)
                                                       통일부, 법무부,
            4-2-1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                       기재부, 국방부,
                                                         관세청
            4-2-2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통일부, 법무부
            4-2-3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통일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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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
            4-3-1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개성공단 홍보             통일부, 산업부
            4-3-2 법·제도 정비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    통일부, 산업부
            4-3-3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판로 확대 추진            통일부, 산업부
           5-1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5-1-1 북핵불용 원칙 견지하에 북한 비핵화 압박 강화        외교부, 통일부
            5-1-2 대화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외교부, 통일부
            5-1-3 남북한 실질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추진동력 마련    통일부, 외교부
           5-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
5. 북핵문제 해결 5-2-1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통일부, 국방부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5-2-2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통일부, 국방부
   평화 구축
     (10)   5-2-3 북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폐기 노력 강화          통일부, 국방부
            5-2-4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지원 지속 추진            국방부
           5-3「DMZ 세계평화공원」조성
            5-3-1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대북협의 추진            통일부, 국방부
           5-3-2 남북합의 이후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통일부, 국토부,
                                                    환경부 등
           5-3-3 국내외 지지 기반 강화                      통일부, 외교부,
                                                     환경부
          6-1 미래지향적 통일비전 및 담론 형성
           6-1-1「통일한반도 청사진」마련                       통일부 등
           6-1-2「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계승·발전방향 검토               통일부
6. 통일정책에 6-1-3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 마련
   대한 국민적                                           통일부 등
   합의 추진
     (6)  6-2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6-2-1「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구축 지원                   통일부
           6-2-2 통일문화운동에 대한 범사회적 확산 노력             통일부, 문화부
           6-2-3 통일소재 고품질 컨텐츠 확충 및「통일방송」확대·발전 추진   통일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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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자립·자활 기반 확충
           7-1-1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제도 개선                통일부
           7-1-2 북한이탈주민 특화 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 연계 강화       통일부
           7-1-3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통일부
           7-1-4 의사·교사 등 재북경력 개발과정 운영               통일부
           7-1-5 정부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통일부
           7-1-6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내실화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부
           7-1-7 북한이탈주민 산업 농업계 활용방안 검토 및 추진       산업부, 농식품부
          7-2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7. 북한이탈주민 7-2-1 일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확대                 통일부
   맞춤형 정착 7-2-2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 촉진 프로그램 운영           통일부, 교육부
   지원
    (16)   7-2-3 통일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통일부, 교육부
           7-2-4 탈북청소년대상 특화프로그램 추진                교육부, 문화부,
                                                    여가부
          7-3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7-3-1 지자체와의 협업, 지역사회 조기 정착 유도            통일부
           7-3-2 지역적응센터를 지역거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정립         통일부
           7-3-3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통일부, 법무부
          7-4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7-4-1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홍보                통일부, 문화부
           7-4-2 탈북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통일부
          8-1 통일미래세대 육성 위한 통일교육 추진
           8-1-1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방안 연구           통일부, 교육부
8. 국민통합에 8-1-2 학교통일 체험교육 지원                       통일부, 교육부
   기여하는
   통일교육    8-1-3 놀이와 문화가 접목된 통일교육 실시                통일부
    (10)
           8-1-4 통일교육 담당 우수교원 양성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통일부
           8-1-5 대학교 통일교육 지원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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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명                              소관부처청
         8-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8-2-1 사회통일교육 체계 개선                              통일부
8. 국민통합에 8-2-2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                          통일부
   기여하는   8-2-3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선                      통일부
   통일교육
    (10) 8-3 범국민적 통일교육 체계 구축
          8-3-1「통일교육 주간」내실화 추진                            통일부
          8-3-2 재미와 감동의 통일교육 콘텐츠 개편                       통일부
         9-1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9-1-1 대통령 직속「통일준비위원회」설치·운영                     통일부 등
          9-1-2 통일정책연구 민관 협력체계 구축                        통일부 등
         9-2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
9. 평화통일을 9-2-1 통일법제 연구 추진                              통일부, 법무부,
   위한 역량                                                법제처 등
   강화                                                  통일부, 문화부, 산업부,
     (6)  9-2-2 통일준비 분야별 연구 기반 확충                     미래부, 해수부, 농식품부,
                                                      방통위, 복지부, 문화재청,
                                                      통계청, 기상청, 관세청 등
           9-3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 결집
            9-3-1「한민족 통일기반 구축」사업 추진                      통일부
            9-3-2 재외동포 대상 통일교육 추진                      통일부, 외교부
           10-1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차원의 협의 강화
            10-1-1「국제통일전략대화」추진                           통일부
            10-1-2 주한 외교공관 및 남북한 겸임공관 네트워크 지속          통일부, 외교부
10. 통일외교를 10-2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10-2-1 정상외교 등 활용 통일정책 이해 확대                    외교부
    확산
     (7)    10-2-2「한반도 국제포럼」추진                           통일부
            10-2-3 주변국 정책커뮤니티 운영 안정화 및 지지기반 구축           통일부
            10-2-4 통일대비 한·독 협력 강화                      통일부, 기재부
            10-2-5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외교부
                                40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119
무선국명칭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목포항무통신소
6MF4
해안국
전남목포시해양대학로91, (죽교동)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대역폭)
공중선
전력
156.3㎒,
156.425㎒,
156.55㎒,
156.5㎒,
156.6㎒,
156.7㎒,
156.8㎒,
TRX
16K0G3EJN
(16㎑)
25W
156.525㎒
TRX
16K0G2B
(16㎑)
25W
161.6㎒, 161.7㎒,
TX
16K0G3EJN
(16㎑)
25W
157㎒, 157.1㎒,
RX
16K0G3EJN
(16㎑)
25W
2,182㎑
TRX
2K80H3EJN
(2.8㎑)
30W
1,881.4㎑, 2,183.4㎑
TRX
2K80J3EJN
(2.8㎑)
100W
27,790.4㎑, 27.8064㎒, 27.8224㎒, 27.838.4㎑, 27.857.4㎑,
27.8704㎒, 27.8864㎒, 27.802.4㎑
TRX
2K80J3EJN
(2.8㎑)
20W
27.821㎑
TRX
2K80H3EJN
(2.8㎑)
8W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41,322㎡
· 취수보(실옥보) : 1개소
· 취수문(1.2m×1.2m) :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8. 14. ～2019. 8. 13.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4년8월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2014.07.30.
31-1983-10-0001887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7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120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L2505
 유리의스트레인점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L2504
 유리의연화점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AISO13320-1
 입자크기분석－레이저회절법－제1부：일반원리
표준안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33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40호
관보60페이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ㅇKSL 2504(유리의연화점시험방법) : 국제표준부합화로중복표준을폐지하기위함
ㅇKSL 2505(유리의스트레인점시험방법) : 국제표준부합화로인한중복표준을폐지하기위함
ㅇKSA ISO 13320-1(입자크기분석-레이저회절법-제1부:일반원리) : 국제표준통합개정으로인하
여KSA ISO 13320-1폐지후KSA ISO 13320으로제정하기위함
3. 주요폐지내용
ㅇKSL 2504(유리의연화점시험방법)
- 국제표준부합화(KSL ISO 7884-6)로중복표준을폐지하기위함
ㅇKSL 2505(유리의스트레인점시험방법)
- 국제표준부합화(KSL ISO 7884-7)로중복표준을폐지하기위함
ㅇKSA ISO 13320-1(입자크기분석-레이저회절법-제1부:일반원리)
- 국제표준통합개정으로인하여KSA ISO 13320-1폐지후KSAISO 13320으로제정하기위함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0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완용사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41호
관보제18328호(2014.8.1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33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중
요사항공시에관한규정」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4-184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법무부장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특수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사취임 제
    한규정과 관련하여, 출연금의 기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 미비로 인해 소액의 기부만으로도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여 이사에 취임할 수 없고,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현행 공익법인의 상당수의
    이사가 개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이사 결격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장학 · 기부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 공익법인 관련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이사취임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축소(안 제12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과 동일하게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이사취임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1) 공익법인 관련 사무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3. 제출의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1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1. 제안이유
  에너지사용기기 효율관리제도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대기전력분야의 의무제도인 대기전력경고표지 제도는 폐지하고, 효율관
  리기자재 라벨표시 의무품목을 최소화하되, 판매업자의 라벨 훼손 방지노력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
  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영세 판매업자들의 광고표시 의무 위반시 과도한 행정조치를 완화하
  여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 경고표지 폐지 및 대기전력 우수제품 개선(안 제15조제1항5호 및 안 제20조,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대기전력 경고표지(의무) 폐지를 위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측정, 신고 등의 규정
    조문을 삭제하되, 대기전력 관리가 필수적인 일부품목의 효율관리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기준에
    대기전력저감기준을 추가함. 또한, 임의제도인 대기전력우수제품 표시 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저
    감기준, 측정 및 신고 방법 등의 기존 조항을 정비함.
  나. 에너지소비효율 라벨표시 의무품목 축소(안 제15조제3항)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대상제품에 대해서만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최저
    소비효율 대상제품은 자율적으로 라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광고표시 의무 미이행시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안 제16조제5항)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및 판매(수입)업자가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바로 부
    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
    ○ 전화 : 044-203-5382
    ○ 팩스 : 044-203-4770
    ○ 이메일 : yuns@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1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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