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탁영준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1.14
윤현기
20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019.01.14
조영빈
2003.**.**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1.14
안진우
2009.**.**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1.14
윤시우
2016.**.**
남
일
본
경상남도거제시*****
2019.01.14
한지민
2001.**.**
남
일
본
경기도성남시*****
2019.01.14
네모또시온
2006.**.**
남
일
본
경기도부천시*****
2019.01.14
한아민
2005.**.**
여
일
본
경기도성남시*****
2019.01.14
이오노태일
2002.**.**
남
일
본
경기도고양시*****
2019.01.14
이오노유희
2005.**.**
여
일
본
경기도고양시*****
2019.01.14
정지미
1996.**.**
여
일
본
경상북도김천시*****
2019.01.14
허원주
1997.**.**
여
일
본
전라북도전주시*****
2019.01.14
허수광
2001.**.**
남
일
본
전라북도전주시*****
2019.01.14
한건우
2002.**.**
남
일
본
전라남도진도군*****
2019.01.14
박세나
2004.**.**
여
일
본
전라북도김제시*****
2019.01.14
문서준
20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2019.01.14
여희찬
20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
2019.01.14
박크리스토퍼종환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
2019.01.14
김유나
199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1.14
김수완
2003.**.**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9.01.14
최사무엘성환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1.14
박린든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01.14
이시우
2002.**.**
남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
2019.01.14
황브랜든준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1.14
이앤젤라보람
1997.**.**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9.01.14
심지원
20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01.14
김도윤
20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강서구*****
2019.01.14
정엘리시아엔젤리카
1998.**.**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2019.01.14
김카일강현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1.14
김스카일러
2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1.14
이원영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9.01.14
김미쉘엘
1999.**.**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2019.01.14
김오스틴데니얼
20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2019.01.14
김진성
2001.**.**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9.01.14
김지혜
2003.**.**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9.01.14
김지수
2005.**.**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9.01.14
스탠던쥬니어죠
슈아벤자민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1.14
스탠던케이틀린마가렛
2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1.14
이정식
2003.**.**
남
미
국
경상남도합천군*****
2019.01.14
이연우
2006.**.**
여
미
국
경상남도합천군*****
2019.01.14
조데이빗현우
20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유성구*****
2019.01.14
조저스틴현규
2004.**.**
남
미
국
대전광역시유성구*****
2019.01.14
고이레
2006.**.**
여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
2019.01.14
고이삭
2012.**.**
남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2019.01.14
고한나
2014.**.**
여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
2019.01.14
정에릭
2002.**.**
남
미
국
충청북도진천군*****
2019.01.14
김모건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
2019.01.14
김마커스윤채
2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1.14
윤태선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1.14
앤더슨쟈슈아김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1.14
김동연
2002.**.**
남
미
국
강원도강릉시*****
2019.01.14
한미주
2002.**.**
여
미
국
경상북도울릉군*****
2019.01.14
양준서
2003.**.**
남
미
국
경상남도함양군*****
2019.01.14
김다겸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1.14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5. 공주 석장리유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7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산림청고시제2019-2호
 관보 제19315호(2018.8.9.)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18-71호(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
준)”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조사서

                                                 평 가 점 수
              항 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관보
        가. 경    관
 내용
         (1) 표고차           100m미만       200m미만   300m미만     400m미만   400m이상
        (2) 환경파괴 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 함    매우 건전
                                        2방향까지    3방향까지     3방향이 2곳     4방향
         (3) 관망지점 유무*주1)   1방향만 가능
                                          가능       가능       이상 가능    모두 가능


                                          38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2. 주요내용
○ 수원고등검찰청의 신설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수원고등검찰청을 설치하는 근
  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1-07                  682454a74cf64f72adb7078a03952dc0
       2019-01-08                  45c9e91c71df2bd3309b96a987004142
       2019-01-09                 315aa3b115a6f7436955dd0b344b12d7
       2019-01-10                  2d6fe25af5be50877d6166780bd3bff5
       2019-01-11                 53a2cde35624dd4c162cb79425c5583a
       2019-01-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1-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1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바. 교통조건
        1)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ㆍ군 소재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2) 인근 시ㆍ군 소재지에서 자연휴양림 등까지의 차도(포장ㆍ비포장) 및 보행거리
        3) 개설된 진입로의 유무 및 차량 진ㆍ출입의 용이성
        4) 대중교통편(1일 왕복회수, 출발 및 소요시간)
       사.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
        2)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
       아. 예상 이용객 수(평시의 월평균 기준)
                                                                             (단위 : 명)
            합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비   고


       자.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
        ※ 타당성평가 조사서는 붙임으로 첨부
       차. 시․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
       카. 자연휴양림 등의 지정(또는 조성계획 승인)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
       타. 사진(10매 이상)
        1) 자연휴양림 등 조성 예정지 전경
        2)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3) 주요 임상의 근ㆍ원경 등
       파. 붙임 :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표 1부.


      8. 행정 사항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가이   인지에 의한
장도윤   2018.**.**    남   우즈베키스탄                  2018.12.05   장영배
                                    *****                              이리나    국적취득

                                      56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수리일
박준석
1999.****
남
호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
2009.05.16..
2019.01.14
김효정
1982.****
여
호주
서울특별시성동구*****
2017.08.24.
2019.01.14
이현욱
1973.****
남
호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05.02.
2019.01.14
유석준
1998.****
남
호주
전라북도정읍시*****
2016.11.02.
2019.01.14
홍태민
1994.****
남
호주
부산광역시남구*****
2010.06.01.
2019.01.14
한선우
2000.****
여
호주
서울특별시강서구*****
2018.04.18.
2019.01.14
조성우
1982.****
남
호주
경상북도고령군*****
2013.01.14
2019.01.14
이상우
1947.****
남
호주
인천광역시동구*****
1982.09.24.
2019.01.14
양혜진
1947.****
여
호주
서울특별시종로구*****
2009.08.27.
2019.01.14
허원
1980.****
남
호주
전라남도여수시*****
2017.07.12.
2019.01.14
최명재
1989.****
남
호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91.09.30.
2019.01.14
양대인
1999.****
남
호주
전라북도정읍시*****
2018.09.25.
2019.01.14
양수경
1994.****
여
호주
전라북도정읍시*****
2018.09.25.
2019.01.14
김영준
1953.****
남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2014.01.07.
2019.01.14
정순득
1974.****
여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2017.04.13.
2019.01.14
이동헌
1992.****
남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2018.09.25.
2019.01.14
박은서
1982.****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05.19.
2019.01.14
김가연
2004.****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5.17.
2019.01.14
김서연
1999.****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5.17.
2019.01.14
김다연
2002.****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5.17.
2019.01.14
김정의
1972.****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5.17.
2019.01.14
유은준
1994.****
남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5.03.19.
2019.01.14
조혜연
1982.****
여
미국
충청남도태안군*****
2016.03.24.
2019.01.14
오동규
1994.****
남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6.04.21.
2019.01.14
김나우
1993.****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6.06.07
2019.01.14
김성채
2002.****
남
미국
강원도강릉시*****
2018.08.22.
2019.01.14
김유훈
1973.****
남
미국
강원도강릉시*****
2018.08.22.
2019.01.14
박진
1967.****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9.06.
2019.01.14
진남진
1973.****
여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2008.07.25.
2019.01.14
이승민
1969.****
남
미국
경기도부천시*****
2016.11.30.
2019.01.14
이동현
2000.****
남
미국
경기도부천시*****
2016.11.30.
2019.01.14
홍성원
1994.****
남
미국
경기도연천군*****
2017.12.11.
2019.01.14
박영희
1952.****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5.04.26.
2019.01.14
김미자
1974.****
여
미국
경기도부천시*****
2005.09.30.
2019.01.14
정동훈
1968.****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7.12.20.
2019.01.14
강혜란
1964.****
여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2018.05.16.
2019.01.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심셰일린토요키
2004.****
여
니카라과
강원도춘천시*****
2019.01.0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제10조제3항에의거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1월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시행
 2019년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해양경찰청장




                           118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호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 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현                            산수리 372-3(전)
                                                       0.1           -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국도45호선
         일반       국도45호선       산수리 370-5(답)                               도로․접도구역
         국도       (서산~가평) 시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정정
 변경                            산수리 372-3(전)                               -사유지 제외
                                                       0.1           -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370-5(답)

2.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5호선 도로․접도구역 변경(사유지 제외)
3. 도면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위치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이외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372-3    전      630     유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23-*
  2       372-4    창      418     이제*         서산시 해미면 남문*로 **
  3       373-6    전      321     유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23-*
  4       371-6    창      475     남동*           여수시 소호동 423
                                              주은금호아파트 3**-20*
  5       371-7    답      492     남동*           여수시 소호동 423
                                              주은금호아파트 3**-20*
  6       370-5    답      67      남동*           여수시 소호동 423
                                              주은금호아파트 3**-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7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유천일대 농경지 침수방지 및 가옥침수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58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11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1491-1번지 일원(충효3-1양수장)
- 허가량 : 3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659.6㎡
ㅇ 시설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2. 27.(1,55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11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405-130번지 일원(충효1양수장)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
                                      60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59
4. 점용면적: (당초) 10,492㎡
(변경) 3,118㎡
5. 점용개요: (당초) 유천배수문1개소(3*3*10련), 배수로암거(3*32련, L=28m), 토출수로(L=100m,
B=18.8m), 사석쌓기
(변경) 배수로암거(3*3*2련, L=28m), 토출수로(L=100m, B=18.8m), 사석쌓기
(L=150m, H=4.2m)
6. 점용기간: (당초) 2016.9.17. ∼2018.12.30.(2.3년)
(변경) 2018.12.31. ∼2020.12.31.(2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순창군유등면유촌리1104-2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제방성토및조경시설설치
4. 점용면적: 1,202㎡
5. 점용개요: (당초) 제방제내지성토, 조경시설(파고라3동, 관목1식)
(변경) 제방제내지성토, 조경시설(관목1식)
6. 점용기간: 2017. 12. 13. ∼2022. 12. 12.(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7. 12. 13. ∼2018.
2. 12.(2개월)
(변경) 2017. 12. 13. ∼2019. 12. 12.(24개월)
8. 피허가자: 순창군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포항구항대우
A호등부표
36°02′44.9″N
129°22′53.9″E
Fl(3)Y7s
7
황·망대형
(LS-24)
2019.
1.1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포항구항대우
B호등부표
36°02′49.8″N
129°22′51.2″E
포항구항대우
C호등부표
36°02′51.4″N
129°22′49.7″E
포항구항대우
D호등부표
36°02′50.3″N
129°22′43.9″E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4. 점용면적: (당초) 10,492㎡
             (변경) 3,118㎡
5. 점용개요: (당초) 유천배수문 1개소(3*3*10련), 배수로암거(3*32련, L=28m), 토출수로(L=100m,
                   B=18.8m), 사석쌓기
             (변경) 배수로암거(3*3*2련, L=28m), 토출수로(L=100m, B=18.8m), 사석쌓기
                   (L=150m, H=4.2m)
6. 점용기간: (당초) 2016.9.17. ~ 2018.12.30.(2.3년)
             (변경) 2018.12.31. ~ 2020.12.31.(2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1104-2번지외 6필지
3. 점용목적: 제방성토 및 조경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202㎡
5. 점용개요: (당초) 제방 제내지 성토, 조경시설(파고라 3동, 관목 1식)
             (변경) 제방 제내지 성토, 조경시설(관목 1식)
6. 점용기간: 2017. 12. 13. ~ 2022. 12. 12.(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7. 12. 13. ~ 2018. 2. 12.(2개월)
             (변경) 2017. 12. 13. ~ 2019. 12. 12.(24개월)
8. 피허가자: 순창군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포항구항대우         36°02′44.9″N
   A호등부표         129°22′53.9″E
  포항구항대우         36°02′49.8″N
                                                                                 설치목적
   B호등부표         129°22′51.2″E                           황·망대형     2019.
                                 Fl(3)Y7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포항구항대우         36°02′51.4″N                            (LS-24)   1.14.
                                                                                 /이동 예정
   C호등부표         129°22′49.7″E
  포항구항대우         36°02′50.3″N
   D호등부표         129°22′43.9″E


                                                    59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 개정이유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변경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
 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823호,
 2018.10.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배 보상금 적립 비율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 저작물 이용형태, 분비실적 등을 고려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5/100 ~ 30/10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하여 보상금수령단체에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mkpark0225@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호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및「약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
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
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2.1.(금)까지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료인 및 약사 면허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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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355.6㎡
ㅇ 집수관(D800㎜) L=72.5m
ㅇ 돌망태 L=7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2. 27.(1,55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11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171-3번지 일원(화칠양수장)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44㎡
ㅇ 암거(1.2m×8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2. 27.(1,55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1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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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1046-1번지 일원(낙산양수장)
- 허가량 : 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9㎡
ㅇ 집수정(3m×3m)
ㅇ 파이프(D250㎜) L=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2. 27.(1,55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1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979-1번지 일원(인동양수장)
- 허가량 : 2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70㎡
ㅇ 보(돌망태 6×6m)
ㅇ 파이프(D350㎜) L=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2. 27.(1,550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