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4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khl24@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3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검증보고서 간소화로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극소규모 감축사업 검증보고서 간소화(안제30조제3항 단서 신설)
  -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검증보고서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작성할 수 있도
     록 하여 보고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함
   * 연간 예상 감축량이 100tCO2-eq 이하
3. 의견제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문                     보내실 주소          연락처
                                         (tel) 044-203-5172
산업(음식료업, 목재 제외), 발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
                                         (e-mail)knightan@korea.kr
에너지, 건물(통신만 해당)      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fax) 044-203-4757
                                                 (tel) 044-201-325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
건물(통신 제외), 수송(항공)                                (e-mail)urijh@korea.kr
                            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fax) 044-201-5520
                                                (tel) 044-201-659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공공․폐기물(폐기물, 수도)                                 (e-mail)enkim913@korea.kr
                            기후경제과
                                                (fax) 044-201-6594
                                                (tel) 044-201-242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
산업(음식료업, 목재)                                    (e-mail)kimht1307@korea.kr
                            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fax) 044-868-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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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4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된 행사자료
   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령」및「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
   드의 내용을 “음성변환용 코드”, “인쇄물 정보를 청각, 촉각 등의 감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변
   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로 정함(안 제8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가 각각 제59조의10, 제59조의11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
   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36조의8제1항, 제36조의10제1,2항, 제45조의2

   제1항)

 ○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
   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1/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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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박선희 주무관, ☎ 02-2110-8024, sun529@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이지응 주무관, ☎ 02-2110-8011


◉경인지방병무청공고제2018-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경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아래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
 하는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함에 따라 출국 계고 대상이 되어 아버지에
 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인해 등기 송달이 되지 않고, 병역의무자 본
 인이나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지                     비 고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서로 11,
  윤태현        1991.8.12.                                     병역의무자
                          ***동 ****호
                          직권거주불명이전주소
  윤시호       1959.12.25.                             병역의무자의 부(계고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 게재일자에서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이주관리 제외,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31-240-7234)
                                    89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조(지정시험기
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코스텍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케이이에스         347 KN 15194(전기자전거)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18. 5. 23.
(지정번호 KR0100,    601 주방용전역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경기 안양)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4호
                                            과태료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홍운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LI YUNJIE
   주식회사            (2 0 1 7 28 2 0 1 3 1)                       서해대로209번길 66 가동(이하 생략)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18. 6. 24.까지)
3. 처분사유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에 수입식품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2차 위반)
   * 부적합 제품 수입 접수번호(제품명): 201700344632(고추씨분 20KG)
   * 교육명령 공문 수령일: 2017. 9. 27.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다목
                                                 88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13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
 월)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및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간
      경기-주택 주택건설   ㈜베르빌         경기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사무실
 1                                                            등록말소
      2015-0241 사업자 (조형욱)         85-9, 3층(광석리)    미보유
                   ㈜대원산업                           사무실,
     경기-주택 주택건설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 100
   2                 개발                            기술자        등록말소
     2015-0050 사업자              ,501호(금오동, 태원빌딩)
                    (최영진)                          미보유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               훈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고려인마을                    신 조 야         대통령표창
       (사)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서 광 석         대통령표창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손 인 환         대통령표창
                                                        2018. 5. 18. 수여
                                                                  대통령
       유엔 국제이주기구 한국사무소                    박 미 형        국무총리표창
                                          지오지아니
     천주교 수원교구 광주이주사목센터                                 국무총리표창
                                          마우리찌오
     천주교 대구대교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이 관 홍       국무총리표창

                                    131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재산압류 통보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비고
               (사업자번호)
 1     황*용        63.9.8.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527001162875   폐문부재
 2     정*길       68.5.11.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1527001162876   폐문부재
 3     윤*일        71.9.3.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1527001162877   폐문부재
 4     홍*술       55.12.6.      전남 목포시 영산로         1527001163062   폐문부재
 ○ 가산금 독촉고지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비고
               (사업자번호)
 1     홍*건        63.6.4.     전남 여수시 웅천2길         1527001162697    폐문부재
 2     구*규       81.4.25.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527001162698    폐문부재
 3     반*천       82.9.27.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527001162699   수취인불명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5월 29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789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
     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91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서의 성희롱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467호, 2018.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내
 용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8-5호
                                  지정(해제) 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
규로 지정(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 지정(해제) 목록
1. 신규 지정 시설(30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8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종류       지정일자        비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1     유관순 열사 상(像)    12-1-12                         동상       2018.5.10
                                    24-17(삼일공원)
 2      근현대사기념관       11-1-41     서울 강북구 4.19로 114    기념관      2018.5.1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3     광복군추모조형물       11-1-42                         조형물      2018.5.10
                                      당동리 79-7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
 4    3.1만세운동 기념공원    16-1-42                         장소       2018.5.10
                                          68-4
       독립운동가 윤현진                  경남 양산시 교동 산
 5                    41-1-17                         동상       2018.5.10
         선생 흉상                     55-1(춘추공원 내)
                                  경남 밀양시 노상하 1길
 6        의열기념관       42-1-46                         기념관      2018.5.10
                                         25-12

      기려자 송상도 지사                                      장소,
 7                    31-1-76    경북 영주시 휴천 1동 111              2018.5.10
       생가 터 및 표지석                                     비석

      순국열사 구성집 선생                경북   의성군 가음면 장리
 8                    31-1-77                         비석       2018.5.10
          추모비                           146


□ 국가수호 관련 시설(24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종류     지정일자           비고
      6.25전쟁 참전 학도병                서울 중구 다산로
 1                  10-2-23                       조형물       2018.5.10
          호국영웅 명비               290(성동공업고등학교 내)
      은평구 6.25참전유공자
 2                  10-2-24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7    조형물       2018.5.10
          호국영웅 명비
        양천구 참전유공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3                  10-2-25                          비석     2018.5.10
          호국영웅 명비                 506(장수공원 내)
           서울공고                  서울 동작구 대방동
 4                  12-2-20                          비석     2018.5.10
      6.25참전유공자 명비               서울공업고등학교 내

                                        6
제19265호(그2)                    관            보            2018. 5. 29.(화요일)

      고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본 과업은 『4대강 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하천인 임진강의 치수계획규
     모를 고려하여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를 통하여 홍수위 저감으로 피해경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를
     방지를 도모하고, 하천환경정비 등을 통해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
     경을 보전하며,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감안
     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강 L=0.32km, 호안정비 L=2.75km, 하천환경정비 L=5.18km, 하도개선 L=3.22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845-3
 - 종점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601-1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7년 2월
 - 준공예정일 : 2022년 2월(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지목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경기도 연천군
 1    연천 군남 선곡      855   천   2,526     2,526 이현구
                                                     군남면 선곡리 417
                                                      경기도 연천군
 2    연천 군남 선곡      856   천   945       945    이현구
                                                     군남면 선곡리 417

                                          11
제19265호(그2)                      관                 보           2018. 5. 29.(화요일)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지목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18 연천 군남 삼거     717    천   2,734      2,000     국       국(국토교통부)
119 연천 군남 삼거     718    천   7,111      7,111     국       국(국토교통부)
120 연천 군남 삼거    720-7   천   5,599      5,599     국       국(국토교통부)
121 연천 군남 삼거 720-33     전   16,891 16,891        국       국(국토교통부)
122 연천 군남 삼거 720-32     전   2,415      1,752     국       국(국토교통부)
123 연천 군남 삼거    740-5   천   2,913      2,913     국       국(국토교통부)
124 연천 군남 삼거    740-2   전   6,562      6,562     국       국(국토교통부)
125 연천 군남 삼거    739-6   전    49         49       국       국(국토교통부)
126 연천 군남 삼거    740-6   전    41         41       국       국(국토교통부)
127 연천 군남 삼거    739-5   전    444       399       국       국(국토교통부)
128 연천 군남 삼거    739-7   대    385       217       국       국(국토교통부)
129 연천 군남 삼거    738-4   전     4         4        국       국(국토교통부)
130 연천 군남 삼거 738-14     잡    65         65       국       국(국토교통부)
131 연천 군남 삼거 738-13     잡    502       360       국       국(국토교통부)
132 연천 군남 삼거 738-15     전    95         95       국       국(국토교통부)
133 연천 군남 삼거    740-4   전    254       254       국       국(국토교통부)
134 연천 군남 삼거    740-1   전   14,474 14,474        국       국(국토교통부)
135 연천 군남 삼거    741-3   전   1,193      1,193     국       국(국토교통부)
136 연천 군남 삼거 738-17     목    729       729       국       국(국토교통부)
137 연천 군남 삼거 738-16     목   1,130      870       국       국(국토교통부)
138 연천 군남 삼거 738-19     전    204       204       국       국(국토교통부)
139 연천 군남 삼거    741-1   전   1,035      1,035     국       국(국토교통부)
140 연천 군남 삼거    741-2   전   1,266      1,266     국       국(국토교통부)
141 연천 군남 삼거    740-3   전   1,048      1,048     국       국(국토교통부)
142 연천 군남 삼거 738-18     전    808       470       국       국(국토교통부)
143 연천 군남 삼거    743-8   전    31         31       국       국(국토교통부)
144 연천 군남 삼거    743-9   전    772       351       국       국(국토교통부)
145 연천 군남 삼거    744-2   답    873       636       국       국(국토교통부)
146 연천 군남 삼거 743-10     전    206       206       국       국(국토교통부)
147 연천 군남 삼거     742    전   1,368      1,368     국       국(국토교통부)
148 연천 군남 삼거    743-2   전   9,099      9,099     국       국(국토교통부)
149 연천 군남 삼거    743-3   전   13,426 13,426        국       국(국토교통부)
150 연천 군남 삼거     810    도    311       294       국       국(국토교통부)
151 연천 군남 삼거    743-6   천   1,949      1,949     국       국(국토교통부)
152 연천 군남 삼거    744-1   답   1,484      934       국       국(국토교통부)
153 연천 군남 삼거    743-7   전    500       500       국       국(국토교통부)
154 연천 군남 삼거 743-11     전   1,411      1,411     국       국(국토교통부)
155 연천 군남 삼거    743-4   전   3,051      3,051     국       국(국토교통부)
156 연천 군남 삼거    743-1   전   1,477      1,477     국       국(국토교통부)
157 연천 군남 삼거 542-10     구   1,353      189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158 연천 군남 삼거    745-4   전    79         79       국       국(국토교통부)

                                            15
제19265호(그2)                      관                 보           2018. 5. 29.(화요일)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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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59 연천 군남 삼거    746-3   답    92         62       국       국(국토교통부)
160 연천 군남 삼거    746-2   답    40         40       국       국(국토교통부)
161 연천 군남 삼거    747-2   답    92         92       국       국(재정경제원)
162 연천 군남 삼거    615-9   답    937        44       국       국(국토교통부)
163 연천 군남 삼거    542-9   구    423       423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164 연천 군남 삼거    745-1   전   3,590      3,500     국       국(국토교통부)
165 연천 군남 삼거    745-2   전   16,725 16,725        국       국(국토교통부)
166 연천 군남 삼거    745-3   천    693       693       국       국(국토교통부)
167 연천 군남 삼거    615-4   답    203       203       국       국(국토교통부)
168 연천 군남 삼거 615-11     도    39         39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169 연천 군남 삼거    758-2   답    707       707       국       국(재정경제원)
170 연천 군남 삼거    757-5   답   1,537       57       국       국(국토교통부)
171 연천 군남 삼거    757-6   답   1,642      1,642     국       국(국토교통부)
172 연천 군남 삼거     760    전   2,576      2,576     국       국(국토교통부)
173 연천 군남 삼거    760-1   천   3,189      3,189     국       국(국토교통부)
174 연천 군남 삼거     761    천   4,288      4,288     국       국(국토교통부)
175 연천 군남 삼거     759    답   2,641      2,641     국       국(국토교통부)
176 연천 군남 삼거    757-7   답   1,366       16       국       국(국토교통부)
177 연천 군남 삼거    757-8   답   3,599      3,599     국       국(국토교통부)
178 연천 군남 삼거     756    답   1,193      1,193     국       국(국토교통부)
179 연천 군남 삼거     762    천   2,774      2,774     국       국(국토교통부)
180 연천 군남 삼거     764    답    820       820       국       국(재정경제원)
181 연천 군남 삼거    754-2   답    141       141       국       국(국토교통부)
182 연천 군남 삼거     755    답    165       165       국       국(재정경제원)
183 연천 군남 삼거    652-6   도    167        17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184 연천 군남 삼거    542-7   구    386        7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185 연천 군남 삼거    652-7   도    39         39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186 연천 군남 삼거    542-6   구    727       727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187 연천 군남 삼거    765-2   답   1,736      1,736     국       국(국토교통부)
188 연천 군남 삼거     763    답    466       466       국       국(재정경제원)
189 연천 군남 삼거     766    천   9,653      9,653     국       국(국토교통부)
190 연천 군남 삼거    767-1   전   5,488      5,488     국       국(국토교통부)
191 연천 군남 삼거    660-3   답   1,169      1,169     국       국(국토교통부)
192 연천 군남 삼거    660-2   답    676       676       국       국(국토교통부)
193 연천 군남 삼거    660-6   답   1,112       16       국       국(국토교통부)
194 연천 군남 삼거    660-5   답     2         2        국       국(국토교통부)
195 연천 군남 삼거    660-4   답   3,044       87       국       국(국토교통부)
196 연천 군남 삼거    542-5   구    262        35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197 연천 군남 삼거    661-1   도    389        47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198 연천 군남 삼거    663-3   답    395       270       국       국(국토교통부)
199 연천 군남 삼거    661-2   도    739       739       국     국(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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