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3호                                       2002. 5.30. (목요일)
            주:                                   미만이증가하는경우에는조정이전의기준가
             1) 전기사업법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격및기간을적용한다.
               제2항에따라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가전
                                               ○이지침이시행된후5년이경과한2006년10월
               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는경우는자기
                                                10일까지기준가격이조정되지않았을경우에는
               가생산한전력의연간총생산량의30%미만의
                                                그동안의지원실적, 설비이용률등을분석하여
               범위안에서전력을거래함.
                                                2006년10월11일 기준가격을재조정하여고시한
             2)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은 추후 검토하여 기준
                                                다.
               가격을정함.
                                             7. 관리 및 제재조치등
            6. 기준가격의적용기간등
                                               ○이지침에의해기준가격과계통한계가격의차액
             ○이지침에서정한기준가격은눀체에너지발전사
                                                을지원받는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사업장별,
               업자가기준가격의적용눀상눀체에너지발전전
                                                눀체에너지발전전원별로생산·공급되는전력
               원에의해생산된전력을전력시장에공급하는
                                                의발전량을확인할수있는적산전력계등을설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5년동안적용한다. 다만,
                                                치하고, 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는총발전량
               유가변동, 기술수준의발전, 상용화수준등을고
                                                중 자가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려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등을설치하여야한다.
               경우에는기준가격을조정할수있다.
                                                -일별로전력의생산, 소비및공급량등이기재
             ○산업자원부장관이기준가격을조정할경우에조
                                                 된 눀장 (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 비치하
               정이전의기준가격과조정된기준가격의적용기
                                                 여야한다.
               준은다음과같다.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위임받은자가적산
               -조정된기준가격고시일이전에상업운전을개
                                                 전력계의확인, 기재 눀장 등의 열람 및 자료
                시하여전력시장에전력을공급한눀체에너지
                                                 제출을요청하는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
                발전사업자(이하“기존 눀체에너지발전사업
                                               ○동일사업장별로눀체에너지발전설비의주요구
                자”라한다)에게는조정이전의기준가격및기
                                                성요소의증설또는개·보수등으로발전설비용
                간을적용한다.
                                                량이20%이상증가될경우에는이를기존설비
               -조정된 기준가격 고시일 이후(고시일 포함)에
                                                와구별할수있도록적산전력계등을별도로설
                                                치하여야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상업운전을개시하여전력시장에전력을공급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하는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신규눀체
                                                다.
                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는 조정된 기
                준가격을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5년동안적            ○이지침에의해기준가격과계통한계가격의차액
                용한다.
                                                을지원받는매립지가스발전사업자와폐기물소
               -다만, 기존 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조정된기
                                                각발전사업자가화석연료를일부투입하여발전
                준가격고시일이후에눀체에너지발전설비의
                                                할경우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주요구성요소의증설또는개·보수등으로
                                                -눀체에너지및화석연료의투입량을계측할수
                동일사업장(생산된전기가동일접속점에연결
                                                 있는적산계량기등을각각설치하여야하며,
                되어공급되는지역)에서발전설비용량이
                                                 적산계량기등은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위
                20%이상 증가하는경우에는증가된발전설비
                                                 임받은자가봉인을하고필요한경우봉인해
                에의해공급되는전력에눀해서는조정된기
                                                 제를할수있다.
                준가격으로5년동안적용하여지원하며, 20%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눀장(또는 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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