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215
아.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1)법률개정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징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그 일부 사유
가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2)과태료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경쟁정책팀장, 전화 (02)2110-4716~8, 팩스 
(02)507-354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45호
2. 단체명칭 :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 최영택
4.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미주상가 B동 501호
5. 주된 사업 : 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 등록변경연월일 : 2007년 8 월 8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74호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145호
2.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3. 대표자(주민번호) : 정원영(220604-1******)
4. 허가년원일 : 2007년 8 월 7 일
5.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9번지
6. 설립목적 :노인들의 건강장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 여가, 문화, 체육 등의 사업 및 지원활
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 증진
7. 근  거 :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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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97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전동차용 전기식 출입문 개폐장치                                   규격안

 제정     전동차용 공기식 출입문 개폐장치                                   규격안

 제정     전동차용 집전장치                                           규격안

 제정     활주방지제어장치                                            규격안

 제정     철도차량 활주검지용 속도센서                                     규격안

2. 제정사유

 철도 용품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본 규격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제정내용

 -철도차량의 전기식 출입문 개폐장치의 모양과 치수 및 시험방법
 -철도차량의 공기식 출입문 개폐장치의 모양과 치수 및 시험방법
 -전차선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차량에 공급해주는 기능을 하는 집전장치(Pantograph)
 -철도차량용 전동차(Electrical Multiple Unit)의 객실내에 탑재되어 차륜의 손상)을 방지시키는
  기능이 있는 활주방지제어장치(Anti-Skid Control Unit)
 -철도차량 활주검지에 사용하는 속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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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RISO14722   모페드 용어 (모페드와 운전자의 운동학)                     규격안

개정 KSRISO4129    모페드-조작, 계기 및 경보장치류의 식별기호                   규격안

개정 KSRISO4151    모페드-조작장치의 형식, 배치 및 기능                      규격안

개정 KSRISO4164    모페드-기관 출력 시험방법-네트파워(Net power)             규격안

개정 KSRISO6725    2륜 자동차 용어(치수)                              규격안

개정 KSRISO6726    2륜 모페드-2륜 자동차 용어 (질량)                      규격안

개정 KSRISO6727    도로차량-2륜 자동차-조작, 계량 및 경보 장치류의 기호            규격안

개정 KSRISO6855    모페드-점화기관이 장착된 모페드의 유해배기가스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6970    모페드-차대동력계 상에서 유해배기가스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7116    모페드-최고속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7400    모페드-교류 플래서 유닛                              규격안

개정 KSRISO8645    모페드-경합금제 차륜-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8706    2륜 모페드-메인 및 사이드 스탠드의 주차안정성                 규격안

개정 KSRISO8709    모페드-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장치의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9043    모페드-관성 모멘트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9131    3륜 모페드 및 오토바이 용어(치수)                       규격안

개정 KSRISO9132    3륜 모페드 및 오토바이 용어(질량)                       규격안

개정 KSRISO9645    2륜 모페드의 운전시 소음 측정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산업표준화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도래 규격의 변경사항 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변동사항 및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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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3)」 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43호)」 제

9조에 의거 확정된 ‘07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

 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 031-910-0418)

5. 기   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기술안전기획관의 정보

 공개 행정정보공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7-180호
 중요민속자료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요민속자료 지정을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

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13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민속자료 지정 예고
                                  217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7-285호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지구온난화 대비 환경교육과 멸종위기 생물종
  보전·확보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안에「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나.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함.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
  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
  위원을 둘 수 있음.

 마. 위원회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

 바.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설치에 관한 설치목적 달성이후 별도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함.
3. 의견제출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원추진기획팀(전
 화:02-509-7941,7942,FAX: 02-504-9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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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소유자
 지정번호          지정명칭       수량       연대                소재지
                                                                      (관리자)
                                              서울    서대문구   대 현 동 탐진 최씨 열사문중
중요민속자료 최원립 장군묘 출 51건            조선시대
                                              11-1(이화여자대학교 담인 (이화여자대학교 담
    제249호      토유물       56점 (1618~1690)
                                              복식미술관)                 인복식미술관)
중요민속자료 문경 연소리 평산 60건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
                                조선시대                                  문경시
    제250호    신씨묘 출토복식 74점                     리 242-1(문경새재박물관)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최원립 장군묘 출토유물>
 ○최원립 장군묘 출토유물은 출토지와 연대 및 묘주의 인적사항이 분명하고, 17세기 후반 복식의
    변화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상태가 좋아 당시 무관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
    가 커 복식류와 함께 이불, 지석 등 총 56점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예고하고자 함
 <문경 연소리 평산 신씨묘 출토복식>
 ○문경 연소리 평산 신씨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는 조선전기 여성 복식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
    며, 특히 전체적으로 직금단이 사용된 치마는 매우 화려하고 독특한 유물로 이러한 예는 처음
    발견되는 것으로 복식사, 직물사적으로 귀한 자료로 판단되어 복식류, 염습구 및 치관류 총 74
    점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예고하고자 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 : 042-481-4966
 ○전송번호 : 042-481-4979
 ○E-mail : abc4701@ocp.go.kr


⊙전남체신청공고제2007-90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전남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02-6732-0571 (신고인 73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덕하      전남 여수시 만흥동
                        010-5810-3946 (신고인 32명)                  〃

김인희      전남 영광군 염산면     02-6732-2798 (신고인 16명)                   〃

정영수      전남 목포시 옥암동     02-973-9325 (신고인 27명)                    〃


                                        218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19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
 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
 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31
 호, 2007. 8. 3. 공포, 2007.11. 4. 시행)됨에 따라, 지주회사와 손자회사간 지배기준, 경매·입
 찰담합의 세부유형,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비밀보호의 방법 및 예외사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연도 중 지주
 회사 전환신고 허용, 신고대상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상향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하여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공급
  에 필요한 비용보다 현저히 높거나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또는 이익률이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도 가격남용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주회사 전환신고제도 개선 및 자회사·손자회사간 지배기준 마련
  (1)사업연도 중에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지주회
   사 요건을 갖추게 된 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
  (2)법률의 개정으로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지
   배관계 판단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사업관련손자회사’기준은 이를 삭제하고, 자회
   사와 손자회사간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자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
   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으로 함.

 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채무보
  증 금지대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범위를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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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라. 상호출자금지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형적인 2가지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함.
마. 기업결합 신고대상 범위 축소 및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고시의 근거규정 신설.
 (1)신고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
  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기업결합시 신고대상이 되는 국내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령에 규정함.
 (2)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도록 함.

바. 부당한 공동행위관련 제도 보완
 (1)법률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경매·입찰담합행위가 명시되고 그 기타 세부유형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낙찰 또는 경락의 순서·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입
  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행위를 기타 세부유형으로 규정함.
 (2)법률개정으로 공공부문 입찰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공기관의 입찰관련
  정보 제출제도가 신설되고 제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제출정보의 범위·제출 절차
  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정보제출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하고, 제출대상 입찰의 범위를 ‘예정금액
  또는 추정가격이 일반 공사는 50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물품구매 및 용역입찰은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입찰참가 사업자수가 20개 이하인 입찰’로 하고, 기타 제출정보의 범위 및
  정보제출 방법을 특정함.
 (3)법률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 관련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 경우가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사건과 관
  련된 소송의 제기·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당해 사건을 분리 심의·의결하거나, 의결서 관련부분을 공개하지 않
  을 수 있도록 함.
 (4)부당한 공동행위 강요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혜택을 배제함.
 (5)두 번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 함.

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자격요건을 4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
  던 자로 하고, 법조인, 대학교수, 기업경영·소비자활동에 종사한 자의 경력요건은 7년 이상
  으로 함.
 (2)일반적으로 법위반혐의 내용이 당사자간 분쟁성격이 약하고 위법성이 큰 것으로 보는 ‘부당
  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및 ‘계속적 염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함.
 (3)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당사자에 대한 접수통지, 조정결과 보고 등 조정신청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함.
 (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직·운영·조정절차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214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07-410호                             곡성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8 월13일
     2007년 8 월13일
                                      -신규관인
                충청남도지사
                                              곡성교육문화회관장인
○상호명:㈜포인트시스템

○대표자:이후성

○영업소 소재지:충남 당진군 정미면 덕마리

49 신성대학 산학협력관 412호

○분   야:수질                                     곡성교육문회회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번호:충남-88호

○등록일자:2007년 7 월27일



⊙곡성교육문화회관공고제2007-1호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와우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조례 제3122호(2007. 7.27.)에 의하여 2007년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7 월27일자로 “곡성공공도서관”에서“곡성교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문화회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고 있는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하여               2007년 8 월13일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                          와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8 월 7 일
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와우초등학교장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곡성교육문화회관장

○폐기연월일 : 2007년 8 월13일

 -폐기관인
           곡성공공도서관장인                       와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25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225
⊙충청남도공고제2007-410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충청남도지사
○상호명：㈜포인트시스템
○대표자：이후성
○영업소 소재지：충남 당진군 정미면 덕마리 
49 신성대학 산학협력관 412호
○분  야：수질
○등록번호：충남-88호
○등록일자：2007년 7 월27일
⊙곡성교육문화회관공고제2007-1호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3122호(2007. 7.27.)에 의하여 2007년 
7 월27일자로 “곡성공공도서관”에서“곡성교육
문화회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
고 있는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
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곡성교육문화회관장
○폐기연월일 : 2007년 8 월13일
-폐기관인
곡성공공도서관장인
곡성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8 월13일
-신규관인
곡성교육문화회관장인
곡성교육문회회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와우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3일
와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8 월 7 일
와우초등학교장인
와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행정처분내역
                                                                    (금액단위 : 만원)

 성   명   스       팸        번           호         과 태 료 부 과 금 액      비             고


         02-6732-0571 (신고인 73명)                      1,080             감경없음
 전덕하
         010-5810-3946 (신고인 32명)                     1,080              〃


 김인희     02-6732-2798 (신고인 16명)                      1,080              〃


 정영수     02-973-9325 (신고인 27명)                       1,080              〃


4.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의제

  기 기한만료일까지 전남체신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67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공고문 게시기간 : 2007년 8 월 8 일~2007년 8 월23일(15일간)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 :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과(전화 : 062-600-4816)(우편 :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법              원
⊙춘천지방법원고시제2007-1호
     부동산 등기부 멸실 회복 고시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부 중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멸실회복등

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3일

                춘천지방법원장

1. 회복등기 신청기간은 2007년 8 월13일부터 2007년11월15일까지로 한다.

2. 위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219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3. 회복할 등기

 아래 부동산에 관한 멸실 등기

 가. 강원도 동해시 심곡동 421 전 2,043㎡
 나. 강원도 동해시 심곡동 442 전 162㎡
 다. 강원도 동해시 심곡동 444 답 251평(토지대장상 전 830㎡)
4. 회복등기신청서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7-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형곡고외 3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중 형곡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07년 8 월13일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778-1번지 일원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부분
  ①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번지
  ②명     칭 : 경상북도교육감

 -시설부분
  ①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29번지
  ②명     칭 : 경북교육발전주식회사 대표 : 남병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종     류 : 중등학교
 ②명     칭 : 형곡고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사업시행면적 : 20,069.0㎡
 ② 건축 면 적 : 3,519.85㎡
 ③건축 연면적 : 10,686.84㎡
 ④재 원 : 민자유치(BTL)
마. 사업 시행기간 : 2007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09년 3 월31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220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구미시
16         783-3      답   1,150     1,150 대구 달성군 논공면 북동474                              김종대
     형곡동

                                                      (형곡동 146-6 구미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7     ″       784    답   1,207     1,207 형곡동 132-12                                    최병찬

                                  (대구 북구 구암동 772 칠곡그린빌 2단지207-2006 김청욱 근저당)
                                                                    (형곡동 146-6 서정하 근저당)

18     ″   784-2      답     994     994        형곡동132-12                            최병찬외 1인


19     ″   815-48     천   2,256     2,256                                           건설교통부


20     ″   산17-1      임     16        16       김해시 삼방동 691-2, 한일아파트2-708            함순영외 7인

                                                                                     경상북도
21     ″   산20-4      임     580     580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교육감
                                                                                     경상북도
22     ″   산20-5      임     57        57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교육감
               산                                                                     경상북도
23     ″              임   2,146     2,14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22-15                                                                        교육감
               산                                                                     경상북도
24     ″              임     196     19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22-16                                                                        교육감

25     ″   산23-3      임     203     203        대구 북구 침산동 899-3                          김노인

               산
26     ″              구     103     103                                             건설교통부
           136-1

합계                        20,069 20,069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7-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형곡고외 3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중 상모서부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 월13일
                     경상북도     교육감

                                                222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114-5번지 일원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부분
     ①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번지
     ②명   칭 : 경상북도교육감

 -시설부분
     ①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29번지
     ②명   칭 : 경북교육발전주식회사 대표 : 남병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종   류 : 초등학교
     ②명   칭 : 상모서부초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사업시행면적 : 18,179.0㎡
     ②건축 면 적 : 3,034.97㎡
     ③건축 연면적 : 8,364.85㎡
     ④재원 : 민자유치(BTL)
마. 사업 시행기간 : 2007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09년 3 월31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구미시
 1             91-4   구거   307       307         구미시 송정동 47                      한국농촌공사
       상모동

 2        ″    91-5   전    1,571     1,571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여석동외3명


                                                                                여석동(지분5/12)


 3        ″   105-4   답     94          94       구미시 상모동 170                    김석호(지분3/12)


                                                                                김창호(지분2/12)


                                                                                김영호(지분2/12)


 4        ″   105-5   구거   183       183         구미시 송정동 47                      한국농촌공사


 5        ″   105-6   답     51          51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23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구미시
6           106-6    답     71             71       구미시 상모동 220                        한상복
      상모동

7      ″    106-5    구거    340         340         구미시 송정동 47                     한국농촌공사


8      ″    107-2    구거    430         430         구미시 송정동 47                     한국농촌공사


9      ″    107-3    답    2,129        2,129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0     ″    108-2    답    1,964        1,964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1     ″    114-5    답    2,144        2,144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2     ″    114-6    답     459         459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3     ″    115-2    전     40             40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4     ″    120-5    답     66             6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5          121-1    답    2,129        2,129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6     ″    121-2    유     536         536         구미시 송정동 47                     한국농촌공사


17     ″    122-14   답        1           1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18     ″    122-2    구거    298         298         구미시 송정동 47                     한국농촌공사


19     ″    122-15   답    3,036        3,03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0     ″    122-6    답     848         848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1     ″    122-7    답     902         902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2     ″    122-13   답     380         380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교육감


23     ″    512-6    도로    200         200                                         건설교통부


합계                        18,179      18,179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