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0호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등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등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ECTR6136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EC6004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ECTR61366-1 : 수차, 양수 펌프, 펌프 수차의 공급, 설치시공, 성능시험 등과 관련된 
내용 입찰서류 반영 방법 등을 규정 
  ㅇ KSBIEC60045-1 : 전력 서비스를 위한 발전기 구동용 육상 수평 증기터빈에 적용 가능한 증
기터빈 입찰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 등을 규정
부칙: 202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ECTR61366-1
수차, 양수 펌프, 펌프 수차 - 입찰 서류 - 1부: 
일반사항 및 부속서
제정
KSBIEC60045-1
증기터빈 - 제1부: 명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4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704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구성원, 구성인원, 운영방법 등)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1)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관계공무원) 및 위촉직(민간) 등
   20명 이내로 구성
 2) 관할 지자체에 유사한 협의회 운영 시에는 대신하여 활용하거나 협의회 신설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
 3) 지역협의회의 기타사항(구성·운영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
                          구과
  - 전자우편 : ulkuni96@korea.kr
  - 팩스 : 044-204-7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전화 (044) 204 - 7591, 팩스 044-204-7
 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9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현행규정의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재난안전제품인증신청서등은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주기적인재검토가필요한규제이나
일몰기한이미설정되어해당조문에대해3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도록규정하고, 재난안전제품기존인
증마크를재난안전산업대표브랜드(’21.5. 개발)로변경함에따라재난안전제품인증서를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나성동) 710-1호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neco17@korea.kr
- 팩스: 044-205-89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전화(044) 205 - 4124, 팩스(044) 205 - 899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96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업무처리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환경부장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5조의2에따라‘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일
관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 사업추진을보다체계적이고통일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수립(변경) 절차ㆍ방법등을구체화하고, 다년도계획수립, 사업비배분기
준, 사업시행자간위탁시행등에대한근거마련
나. 지원사업협의회회의및지원금신청ㆍ교부에필요한절차와방법등을세부적으로규정
다. 지원사업대상자선정기준및사업추진방향, 위탁사업비관리에관한사항등을구체적으로규정
라. 지원사업시행결과점검및평가등에관한근거마련및지원사업에의한시설물등의재산관
리기준에관한사항규정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3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환경부수자원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me.g
o.kr>법령ㆍ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ganymede@korea.kr
- 팩스: 044-201-7610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수자원정책과(전화044-201-7621, 7622)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2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으로 관
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상에 질병관리청 추가(안 제4조)
  정부조직법 개정(’20.8.11.)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질병관리
청이 신설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함
나. 재난안전통신망법 관련 조문 삭제(안 제43조의12)
  「재난안전통신망법」제정(’21.12.9.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8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인 제43조
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보훈지청공고제2022-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에관한안내문을발송
하고자하나, 주민등록번호미발번·이민출국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인천보훈지청장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2. 관련사항문의: 국가보훈처인천보훈지청보상과(032-588-415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명단:
4. 서류의명칭: 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
5. 서류의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유족(유족등록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사망또는선순위유족의사망으로인해다음선순위유족등록대상이신분
은아래서류를구비하시어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통하여유공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없는
경우에만제출합니다) 1부
3. 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육한사람: 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4. 같은순위유족간협의에따라보상금수급자나선순위유족으로지정된사람: 보상금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승훈
1936.09.07.
(본적)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이민출국/
생사미확인
故승준현
승현영
1953.10.06.
(본적)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이민출국/
생사미확인
故승준현
승현숙
1962.02.10.
(본적)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이민출국/
생사미확인
故승준현
승병모
1939.10.09.
(본적)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생사미확인
故승준현
수급자지정서또는선순위유족지정서1부
※ 관련서류제출처: 인천보훈지청보상과
(인천시미추홀구석정로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1층)
※ 관련서류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
식
나. 공고일로부터14일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귀하께서는지급신청및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032-588-4151)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3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5호)
  ‘시정확보를 위한 도로용 안개 저감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
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누리플랜
신청인
       주    소         우)10027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202번길 191
 (1)
       전화번호        070-4675-0320   팩스번호        031-698-4329
       법인명                         디엘이앤씨㈜
신청인
       주    소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2)
       전화번호        02-369-4171     팩스번호        02-369-4171
       법인명                         ㈜한국종합기술
신청인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
 (3)
       전화번호        02-2049-5406    팩스번호        02-2049-5117
       법인명                           ㈜삼안
신청인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4)
       전화번호        02-6488-8435    팩스번호        02-6488-8435
       법인명                         ㈜평화엔지니어링
신청인
       주    소           우)58325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94, 601호
 (5)
       전화번호        031-420-7286    팩스번호        031-420-6499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5호


나. 명   칭 : 시정확보를 위한 도로용 안개 저감 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교통 운영 및 관리 / 도로교통 안전 관리


라. 기술의 범위
   가시거리 측정기술 및 원격 자동가동시스템을 활용하여 안개발생이 빈번한 도로나 교량구간에
설치된 송풍장치로 건조공기 및 음이온 응결핵을 자동 또는 원격으로 분사하는 안개 저감 기
       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안개 발생이 빈번한 도로나 교량구간에 가시거리 측정장치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안개의 농무를 감지/측정하고, 안개 발생 시 자동 또는 원격으로 송풍장치를 가동시켜 건조공
       기 및 응결핵을 분사하여 안개를 저감하는 기술임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2. 2. 23. ~ 2027. 2. 22.)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42호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개정
　
환경부고시제2017-156호(2017. 8. 23.)로상수도설계기준이제정된고시에대해「건설기술진흥
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65조에따라「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
다.
2022년02월23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고시는「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제1항에따라수도시설의안전및공사시행의적
정성과품질확보등을위하여시설물별표준적인시공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상수도설계기준) 수도시설의표준시방서는별지와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21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22-41호
상수도설계기준개정
　
환경부고시제2017-206호(2017. 11. 17.)로상수도설계기준이제정되었고, 환경부고시제2019-67호
(2019. 4. 10.)로상수도설계기준의일부개정된고시에대해「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같은법시
행령제65조에따라「상수도설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2년02월23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
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설계기준) 수도시설의 상수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10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2. 23. ~ 2022. 03. 09.(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클린애드
200111-0392***
0178210274100000953
₩7,725,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2
㈜씨케이개발
131311-0203***
0178210274100002332
0178210274100004695
₩7,725,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
3
임*모
1959.05.03.
0178210274100007475
₩3,276,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94 번길
4
황*국
1977.03.15.
0178200274100007455
₩1,542,000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62 번길
5
하*옥
1970.07.24.
0178200274100007511
₩29,268,000
제주 제주시 신대로
6
박*남
1963.12.21.
0178200274100007562
₩29,7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7
최*선
1970.03.17.
0178200274100007559
₩27,324,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22 길
8
신*언
1977.01.19.
0178200274100008305
₩28,836,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19 번길
9
이 *
1969.08.15.
0178200274100007565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0
정*훈
1976.05.12.
0178200274100007574
₩27,9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 길
11
이*의
1955.10.25.
0178200274100008297
₩28,620,000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2
문*채
1970.12.09.
0178200274100007502
₩28,404,000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18 번길
13
박*선
1964.11.15.
0178200274100008302
₩28,620,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32 번길 
14
문*식
1956.09.17.
0178200274100008301
₩28,620,000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
15
이*희
1958.08.23.
0178200274100008306
₩43,25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35 번길
16
전*신
1982.02.27.
0178200274100008291
₩46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 번길
17
오*운
1981.11.22.
0178200274100008313
₩28,620,000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마산길
18
강*완
1982.09.22.
0178200274100007490
₩42,930,000
전남 여수시 신기남4 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조*신
1982.09.20.
0178200274100007479
₩17,301,6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북2 길
20
이*식
1973.04.01.
0178200274100007523
₩16,005,6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21
최*선
1970.03.17.
0178200274100007559
₩27,324,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22 길
22
유한회사영진
여행정보
164914-0000***
0178200274100007514
₩17,100,000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향교길
23
박*문
1984.08.01.
0178200274100008338
₩28,188,000
경기 오산시 궐동로69 번길
24
김*곤
1971.12.24.
0178200274100008312
₩17,172,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187 번길
25
장*희
1980.07.09.
0178200274100007491
₩477,000
경북 청도군 청도읍 
양정1 길
26
김*우
1971.02.24.
0178200274100007561
₩29,916,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 길
27
김*철
1983.02.06.
0178200274100008337
₩22,302,000
전북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28
최*성
1969.10.14.
0178200274100007501
₩28,404,000
전남 영광군 군서면 
함영로6 길
29
허*만
1973.06.14.
0178200274100007517
₩20,185,200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3 길
30
채*구
1993.10.05.
0178200274100003342
₩9,255,000
대전시 중구 
계백로1571 번길
31
박*렬
1979.07.01.
0178200274100007516
₩31,8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7 길
32
유한회사한진
인터넷정보
131314-0000***
0178200274100007513
₩13,680,000
경기 평택시 잔다리4 길
33
조*묵
1971.04.01.
0178200274100007515
0178200274100003229
0178200274100003183
₩10,056,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4
이*호
1964.05.07.
0178200274100008336
₩31,860,000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10 길
35
박*현
1980.10.10.
0178200274100007566
₩31,860,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36
성*운
1976.11.09.
0178200274100008308
₩28,620,000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27 번길
37
유*규
1961.04.14.
0178200274100008299
₩28,836,000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로
38
이*성
1963.05.05.
0178200274100008300
₩28,836,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85 번길
39
천*성
1968.02.24.
0178200274100007480
₩26,892,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240 번길
40
김*현
1973.09.19.
0178200274100007484
₩40,338,000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5 번길
41
(유)유성엔지
니어링
210114-0065***
0178200274100007524
₩28,728,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 길
42
장*은
1969.07.30.
0178200274100004096
₩27,108,000
전남 순천시 장평안길
43
심*용
1975.11.11.
0178200274100007525
₩26,4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44
방*욱
1974.12.27.
0178200274100003322
₩8,532,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6 번길
45
신*술
1968.05.20.
0178200274100003565
₩2,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1 길
46
김*민
1986.07.29.
0178200274100003208
₩5,872,500
전북 남원시 시청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47
김*길
1975.07.17.
0178200274100003226
₩5,692,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봉2 길
48
정*국
1973.03.20.
0178200274100007473
₩27,108,000
전남 나주시 대호길
49
송*종
1982.08.19.
0178200274100007510
₩27,756,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50
곽*섭
1959.10.05.
0178200274100007532
₩26,460,00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골2 길
51
이*자
1961.02.26.
0178200274100007548
₩18,673,2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15 길
52
박*배
1970.04.06.
0178200274100007533
₩27,972,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9 길
53
장*기
1980.04.03.
0178200274100007534
₩27,324,000
전북 군산시 조촌안5 길
54
하*희
1963.04.12.
0178200274100007538
₩25,812,000
전북 익산시 인사대로76 길
55
이*훈
1979.02.10.
0178200274100007518
₩28,188,000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흥1 길
56
서*진
1985.07.29.
0178200274100007536
₩59,400,0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57
권*만
1980.05.09.
0178200274100007556
₩19,731,600
전북 김제시 남북로
58
김*구
1967.01.14.
0178200274100008330
₩27,32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15 번길
◉조달청공고 제2022-4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에디온                1645110023458     313-81-32222
      대표 이치화
 3. 법적 근거 : 舊「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3호나목 및 제16호 다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3.10.~2022.09.0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주식회사 에디온(대표 이치화)은 육군군수사 수요 ‘목재
    판재’ 계약이행 과정에서 전량 하청생산 납품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음.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조은나랑               1101117563532    462-88-01812
     대표자 조은혁
 3.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3호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9개월(2022.03.10.~2022.12.0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조은나랑(대표 조은혁)은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작
    업용장갑’ 및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벨트’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
    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481-7527
                                 팩스 0505-480-144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재은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박재홍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심귀영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83.02.18
외국국적취득
조재의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하정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천숙진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진서영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임정애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79.07.11
외국국적취득
한효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조경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4.22
외국국적취득
기부도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12.02
외국국적취득
조형주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박봉숙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90.01.24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4.12.16
외국국적취득
박철순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3.11.20
외국국적취득
어성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최경원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5.12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3호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
　「폐기물관리법」제59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3호)를다
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회 분 식
200kg/h 미만
824
200kg/h 이상
1,038
준 연 속 식
200kg/h 미만
1,274
200kg/h – 2ton/h
1,779
2ton/h 이상
3,443
연 속 식
200kg/h 미만
2,471
200kg/h – 2ton/h
3,164
2ton/h 이상
9,166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회 분 식
200kg/h 미만
599
200kg/h 이상
740
준 연 속 식
200kg/h 미만
775
200kg/h – 2ton/h
1,170
2ton/h 이상
2,066
연 속 식
200kg/h 미만
1,301
200kg/h – 2ton/h
1,862
2ton/h 이상
5,521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규     모
침출수
처리시설
수수료(천원)
5,000제곱미터 미만
유
5,281
무
4,019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유
11,859 
무
7,442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유
13,554 
무
8,505  
3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유
15,248 
무
9,568 
5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7,580  
무
11,375 
1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0,415 
무
13,206  
50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3,250 
무
15,036 
1,000,000제곱미터 이상 2,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6,576 
무
17,299 
2,0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30,081 
무
19,425 
3,000,000제곱미터 이상 4,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34,490 
무
22,455 
4,0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40,199 
무
26,097 
5,000,000제곱미터 이상
유
47,661  
무
30,801
4.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규     모
침출수
처리시설
수수료(천원)
5,000제곱미터 미만
유
5,851
무
4,557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유
14,338
무
8,749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유
16,214
무
9,574
3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유
17,799
무
11,349
5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0,589
무
13,102
1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3,588
무
15,169
50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7,613
무
17,238
1,000,000제곱미터 이상 2,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31,495
무
19,986
2,0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35,016
무
23,572
3,000,000제곱미터 이상 4,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41,254
무
26,775
4,0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48,174
무
31,802
5,000,000제곱미터 이상
유
57,376
무
37,023
5.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
규     모
침출수
처리시설
수수료(천원)
5,000제곱미터 미만
유
7,900
무
5,780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유
9,433
무
6,840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유
10,493
무
7,305
3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유
12,087
무
8,435
5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3,147 
무
9,433 
1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5,740 
무
11,553
50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8,394 
무
13,147
1,000,000제곱미터 이상 2,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0,986
무
15,205
2,0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3,640
무
16,800
3,000,000제곱미터 이상 4,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6,233 
무
18,928  
4,0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28,887
무
20,986
5,000,000제곱미터 이상
유
31,480
무
22,580
6.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규     모
침출수
처리시설
수수료(천원)
5,000제곱미터 미만
유
5,246
무
3,188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유
6,306
무
3,652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유
7,305
무
4,186
3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유
7,900
무
4,712
5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유
8,899
무
5,246
1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0,493
무
6,306
50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2,551
무
7,305
1,000,000제곱미터 이상 2,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4,145
무
8,435
2,0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6,274
무
9,433
3,000,000제곱미터 이상 4,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7,798
무
10,493 
4,0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00제곱미터 미만
유
19,392
무
11,553
5,000,000제곱미터 이상
유
21,521
무
12,551
7.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천원)
500kg/h 미만
692
500kg/h 이상
871
8. 멸균분쇄시설정기검사수수료
용    량
수수료(천원)
500kg/h 미만
548
500kg/h 이상
692
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사료화시설
5ton/일 미만
621
5ton/일 이상 50ton/일 미만
955
50ton/일 이상
1,657
퇴비화시설
5ton/일 미만
1,302
5ton/일 이상 50ton/일 미만
1,815
50ton/일 이상
2,712
혐기성 분해시설
5ton/일 미만
846
5톤/일 이상 50톤/일 미만
1,046
50톤/일 이상
2,216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등)
5ton/일 미만
520
5ton/일 이상 50ton/일 미만
762
50ton/일 이상
1,318
1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사료화시설
5ton/일 미만
513
5ton/일 이상 50ton/일 미만
776
50ton/일 이상
1,299
퇴비화시설
5ton/일 미만
1,087
5ton/일 이상 50ton/일 미만
1,517
50ton/일 이상
2,241
혐기성 분해시설
5ton/일 미만
678
5ton/일 이상 50ton/일 미만
879
50ton/일 이상
1,906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등)
5ton/일 미만
434
5ton/일 이상 50ton/일 미만
635
50ton/일 이상
1,036
11.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천원)
회 분 식
200kg/h 이상
2,797
준 연 속 식
200kg/h 이상 – 2ton/h 미만
4,214
2ton/h 이상
6,386
연 속 식
200kg/h 이상 – 2ton/h 미만
6,998
2ton/h 이상
11,885
12. 소각열회수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 (천원)
회 분 식
200kg/h 미만
2,233
200kg/h 이상
2,496
준 연 속 식
200kg/h 미만
2,376
200kg/h 이상 – 2ton/h 미만
3,417
2ton/h 이상
4,831
연 속 식
200kg/h 미만
3,057
200kg/h 이상 – 2ton/h 미만
5,136
2ton/h 이상
7,711
13. 시멘트소성로 설치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천원)
200kg/h 이상 – 2ton/h 미만
4,113
2ton/h 이상
8,904
14. 시멘트소성로 정기검사 수수료
용    량
수수료(천원)
200kg/h 이상 – 2ton/h 미만
2,327
2ton/h 이상
4,758
  비 고 
   1. 매립지 규모는 매립장 외부 도로, 관리동, 침출수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 
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전체 시설에 대하여 기설치검사를
받고 일부시설만 변경하거나 단계별 설치에 따라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시설의 검사
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
검사 수수료에서는 시험분석비용, 면적용량측량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때문에 관련 비용은 피검사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차단형 매립시설은 설치·정기검사,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
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재검사 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
시설, 가스화실을 둘 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
   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 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 시 검사
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
   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 등을 별도로 가산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1.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설치 및 정기)수수료 산정 시 적용된 시료 채취 및 분석 시료 수 기준은 
200kg/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과 모든 회분식은 2개, 200kg/hr 이상에서 2ton/hr 미만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3개, 2ton/hr 이상의 준연속식 및 연속식은 4개로 하였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검사수수료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2.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검사
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삭감하여 산정한다.
15. 규제의 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공포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타법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은 폐지한다.
◉국방부공고제2022-71호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22.1.4. / ’22.7.5. 시행)에따라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및부사관후보생의퇴교사유를규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및부사관후보생의퇴교사유를신설(제9조의3)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kkwangsunara@mnd.go.kr
- 전화: 02-748-624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02-748-624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제2022-22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국립문화재연구소가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명칭이변경되면서관인재등록및폐기사항을『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23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1. 재등록관인
ㅇ재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2년2월23일
2. 폐기관인
ㅇ폐기연월일: 2022년2월23일
재등록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인)
폐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