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84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5-2
735-2
답
답
27 
27 
국토교통부
국
84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5-5
735-10
도
도
229 
200 
국토교통부
국
84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0-29
　
가
　
31 
0 
　
미등기
84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5-1
735-9
답
답
320 
296 
국토교통부
국
84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0-5
730-5
도
도
129 
129 
국토교통부
국
84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0-3
730-3
도
도
379 
397 
국토교통부
국
846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0-4
730-4
도
도
331 
331 
국토교통부
국
84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0-1
730-1
답
답
370 
370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848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980
980-1
구
구
226 
257 
농림축산식
품부
국
849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2
732
답
답
684 
684 
국토교통부
국
85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3
733-1
답
답
59 
44 
국토교통부
국
85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29-1
729-1
답
답
345 
345 
국토교통부
국
85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31
731-1
답
답
1,514 
1,521 
국토교통부
국
85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148
산
148-2
도
도
490 
450 
국토교통부
국
85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147
산
147-2
구
구
904 
910 
국토교통부
국
85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94-1
894-14
천
천
43 
23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856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94-15
　
천
　
54 
국토교통부
국
85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82
482-2
임
임
577 
611 
국토교통부
국
858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73-1
산73-3
임
임
175 
232 
국토교통부
국
859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145
산
145-1
도
도
441 
290 
국토교통부
국
86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0-23
468-2
가
임
135 
106 
　
미등기
86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66
466-32
답
답
2,400 
904 
국토교통부
국
86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66-31
　
답
　
1,486 
국토교통부
국
86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61-3
461-3
답
답
493 
493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86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67-2
467-4
전
전
444 
414 
국토교통부
국
86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67-1
467-3
전
전
897 
875 
국토교통부
국
866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60-1
460-1
도
도
169 
169 
금릉군
공
86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60-2
460-2
답
답
79 
79 
금릉군
공
868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8
458
답
답
33 
33 
국토교통부
국
869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7
457-2
전
전
30 
48 
국토교통부
국
87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7
　
전
　
396 
국토교통부
국
87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940
940-1
구
구
359 
367 
농림축산
식품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87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4
444-1
전
전
300 
318 
국토교통부
국
87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4
　
전
　
396 
국토교통부
국
87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2-1
442-5
임
임
4,830 
4,752 
국토교통부
국
87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5
445
전
전
519 
519 
국토교통부
국
876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0-1
450-2
답
답
20 
29 
국토교통부
국
87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4-1
454-2
답
답
596 
1,241 
국토교통부
국
878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4
454
답
답
2,600 
2,600 
국토교통부
국
879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0-5
360-5
답
답
155 
155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88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0-4
360-15
도
도
120 
120 
　이*원
88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0-1
360-1
답
답
1,378 
1,378 
국토교통부
국
88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0-3
360-14
도
도
8 
11 
이*원　
88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0-7
360-19
도
도
413 
414 
국토교통부
국
88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0-11
360-18
답
답
34 
45 
국토교통부
국
88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0-6
360-17
도
도
355 
389 
이*원　
886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0-2
360-13
답
답
48 
40 
국토교통부
국
88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0-10
360-20
도
도
72 
73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888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1-1
361-1
도
도
1,092 
1,545 
국토교통부
국
889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2-1
362-1
도
도
641 
641 
국토교통부
국
89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1-3
361-3
답
답
33 
33 
국토교통부
국
89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4
364-5
답
답
60 
26 
국토교통부
국
89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4-1
364-1
도
도
965 
1,058 
국토교통부
국
89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45-1
345-3
도
도
137 
107 
김*국 
외1인　
89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45-1
　
도
　
50 
국토교통부
국
89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69
산69-1
임
임
144 
277 
이*호
인천시 
북구 
작전동 
140-2 
신진A 
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896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3
443
전
전
364 
364 
국토교통부
국
89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2-3
442-3
도
도
60 
60 
장*이
898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9
459
답
답
93 
93 
국토교통부
국
899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2-2
442-4
전
전
204 
158 
국토교통부
국
90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68-1
산68-2
임
임
88 
78 
국토교통부
국
90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941
941-2
도
도
61 
62 
국토교통부
국
90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7
447-1
전
전
38 
30 
국토교통부
국
90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6
446-2
임
임
1,162 
1,200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90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6
　
임
　
570 
국토교통부
국
90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49
449-1
임
임
464 
433 
국토교통부
국
906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0
450
답
답
736 
736 
국토교통부
국
90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1
451-1
전
전
156 
124 
국토교통부
국
908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1
　
전
　
144 
국토교통부
국
909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2
452-1
답
답
127 
111 
국토교통부
국
91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2
　
답
　
263 
국토교통부
국
91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3
453
묘
묘
218 
218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91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70
370-1
답
답
906 
868 
국토교통부
국
91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925
925-1
구
구
1,212 
420 
국토교통부
국
91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925-3
　
구
　
786 
국토교통부
국
91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9
369-1
답
답
734 
727 
국토교통부
국
916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8
368-1
전
전
478 
439 
국토교통부
국
91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7-2
367-7
전
전
19 
15 
국토교통부
국
918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1-2
361-2
답
답
1,099 
1,099 
국토교통부
국
919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2
362-3
답
답
629 
592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920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4-2
364-4
답
답
169 
150 
국토교통부
국
92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45
345-2
전
전
16 
10 
국토교통부
국
92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63-6
　
도
　
9 
경상북도
공
92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
80-10
　
임
　
33 
김*섭 
외1인
평화동 
245-***
92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457-3
　
전
　
233 
경상북도
공
92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1-4
　
답
　
18 
백*흠
김천시 
대덕면 
화전5길 
**
926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2-5
　
답
　
43 
국토교통부
국
92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4-3
　
답
　
72 
국토교통부
국
6.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 시점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종점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8.65㎞)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으로 인한 접도
구역지정
7.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의
종
류
928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64-6
　
답
　
84 
국토교통부
국
◉석포여자중학교공고제202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석포여자중학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석포여자중학교장
공인 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0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국방부공고제2025-80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 
무원을 추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위산업기술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
게 할 목적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
출 현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법률(법률 제
20540호)이 2024.12.3일에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보호지침 수립 시반영해야 할 필수사항 구체화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 및 국외 유출 현황의 국회 제출 시기 명확화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무 위원회위원수 확대(25명이내 → 28명이내)
  마. 방사청장이 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
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ack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경찰서공고 제2025-2호
  기존 관인 내 글자체 변경에 따라 변경 관인을 등록하고 의정부경찰서 관할 지역관서(7개소)의 
관인 및 가능지구대 관서운영경비 출납원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의정부경찰서장
  관인 재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0일
□ 재등록 관인명 : 지역관서장의인(7개소) 및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인
금오지구대장의인
금오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신곡지구대장의인
신곡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송산지구대장의인
송산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호원지구대장의인
호원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녹양지구대장의인
녹양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민락지구대장의인
민락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가능지구대장의인
가능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경찰서가능지구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의정부경찰서가능지구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
□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0일
□ 폐기 관인명 : 지역관서장의인(7개소) 및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인
금오지구대장의인
금오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신곡지구대장의인
신곡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송산지구대장의인
송산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호원지구대장의인
호원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녹양지구대장의인
녹양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민락지구대장의인
민락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가능지구대장의인
가능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경찰서가능지구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의정부경찰서가능지구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025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농수산대학교
박노복
황조 근정훈장
2025. 2. 28.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무역위원회공고 제2025-3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LS 전선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5년 1월 2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단일모드 광섬유(Single Mode Optical Fiber)
    - 조사범위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ᆞ클래딩ᆞ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1)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2) AᆞBᆞCᆞD와 G.657 굴곡강화 광섬유3) A1ᆞ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9001.10.00004)5)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HENGTONG OPTIC ELECTRIC CO LTD,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
NOLOGY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1)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국제
전기통신연합(ITU)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으로 전세계 통신 표준화를 위해 기술, 운영 및 관세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역할을 담당
2) Single-mode optical fibre
3) Bending-loss insensitive single-mode optical fibre
4) 광섬유(조사신청물품),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은 ‘21년까지 각각 다른 HSK코드로 분류되었으나 ’22년
부터 단일코드로 통합
5) 광학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는 조사대상물품 범위에서 제외함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ᄋ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ᄋ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ᄋ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3년 7월 1일 ~ '24년 6월 30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1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
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1
044-203-5875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04호(2024. 07. 31.)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04호(2024.07.31)
국적상실일 : 1999.02.14.   국적상실일 : 2000.06.15.
                                            1쪽, 표 21번째줄, 성명 김에녹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한주순디암
201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2.17
이하나순디암
200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2.17
정뿐이사
2022.**.**
여성
타이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2.24
정뿐나파
2022.**.**
여성
타이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2.24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복임
1928.**.**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동구 
****
2000.06.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2023. 11. 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전부개정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시행 2025. 3. 7.]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 2025. 3.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
 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이하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2.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
 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제3조(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진표)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
 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실시)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과 표준접종시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보건소등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예방
 접종 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표준접종시기 외 접종을 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의사항) ①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본인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
 3.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가능 여부
 ②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설명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2.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제7조(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효과평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문서의 작성과 보관) ① 보건소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에서부터 5
 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
 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하거나,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과 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소등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
 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한 경우 기록한 것으로 보며,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
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기록 및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권고사
 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B형간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0개월, 1개월, 6개월에 3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을 실시.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차,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한다.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을 접종한 위치와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한다.


② 결핵(피내용)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③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DTaP), 4개월(DTaP), 6개월(DTaP)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 생후 15개월~18개월(DTaP), 4세~6세(DTaP), 11세~12세(Tdap)에 3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단,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가능)


④ 폴리오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단,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18개월까지 접종 가능)
 ∙ 4세~6세에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⑥ 폐렴구균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65세 이상 노인
◦ 표준접종시기
 ∙ 영유아는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⑦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사람-소 재배열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에 접종을 실시한다.


⑧ 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15개월과 4세~6세에 2회 접종을 실시한다.


⑨ 수두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⑩ A형간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23개월에 1차 접종 후, 6개월~12개월(또는 6개월~18개월) 뒤에 2차 접종을
  실시한다.


⑪ 일본뇌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개월~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6세, 12세에 3회 추가 접종을 권장한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개월~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한다.


⑫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
 ∙ 12세~26세 여성
 * 단,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함
◦ 표준접종시기
 ∙ 12세~14세 여성은 0개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15세~26세 여성은 0개월,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실시한다.


⑬ 인플루엔자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 및 어린이
 - 임신부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⑭ 장티푸스

◦ 대상
 ∙ 다음의 대상자 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 Vi polysaccharide 백신은 2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경구용 생백신은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를 실시한다.
 ∙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⑮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
 ∙ 다음 대상자 중 위험 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을 실시한다.
◉소방청공고제2025-31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속화재(D급)에 해당하는 ‘나트륨’과 ‘칼륨’ 화재의 소화 성능시험 기준을 도입하여 금속화재
(D급) 소화기의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고 금속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로 화재 사각지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D급 소화기로 신청한 금속물질의 소화성능시험 규정(안 제4조제5항)
나. '나트륨', '칼륨'의 소화성능시험방법 규정(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1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김해공항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통한 효율적 폐기물 관리 및 환경개선 도모
  나. 사업내용
   ㅇ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매설치 5대
    - 항공지원센터 쓰레기집하장 CCTV 2대
    - 국제화물청사 쓰레기집하장 CCTV 3대
   ㅇ 배관 및 배선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2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국내선 등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국내선 등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김해공항 국내선 지역 및 계류장관제업무용 영상감시장치(CCTV) 노후로 시설을 교체하여 공항
보안, 안전 및 대테러 능력 강화
  나. 사업내용
   ㅇ 김해공항 국내선 CCTV 카메라 115대 구매설치
    - 국내선 여객청사 1층 34대, 2층 39대, 3층 21대
    - 국내선 여객청사 옥상지역 6대
    - 계류장 감시 및 관제지원 15대
  ㅇ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8대
  ㅇ 종합상황실 CCTV VMS 연동 1식
  ㅇ예비품(CCTV 카메라, 스위치 등) 1식
  ㅇ배관 및 배선 등 통신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3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
전진단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케이알이앤씨주식회사
(장성수, 안성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87-50125
(110111-4268440)
주
소
서울시성동구동일로37, 3층(성수로2가)
지정분야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지정번호
제2019-2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
장성수, 안성진
장성수, 정현우
대표이사변경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27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개발기본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2. 사업계획의 개요
ㅇ (목    적) 국내·외 해안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희귀·멸종 해안식물 보존
ㅇ (위    치) 새만금사업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ㅇ (면    적) 1,506,100㎡
ㅇ (도입시설) 수집·전시시설(해안식물돔, 해안자원식물원, 해안사구식물원 등), 연구·보전시설(증식
온실, 해안연구림, 방풍림 등), 교육·문화시설(방문자센터, 생태탐방로 등), 편익·관리
시설(셔틀스테이션 등)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ㅇ (시행기간) 2018년 ~ 2027년
ㅇ (단계별 시행계획)
4. 사업비 : 2,087억원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내    용
시행기간
1 단 계
(사업준비단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18 ~ 2021년
· 실시설계
· 관련 인허가절차 진행
· 토지매입
2021 ~ 2023년
2 단 계
(시공단계)
· 우선시공분
· 기반시설공사
· 건축·조경공사, 수목구입
2022 ~ 2027년
3 단 계
(운영단계)
· 수목원 준공 및 운영단계
2027년 ~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소      계  
1,506,100
100.0
해안식물 전시·문화지구
228,828
15.20
해안식물 경관지구
146,061
9.70
해안식물 연구지구
859,427
57.06
기타(수공간)
271,784
18.04
ㅇ 토지이용계획도
        
6. 환경보전계획
ㅇ (기본방향) 수목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의 세부
검토 항목별로 예측·평가
ㅇ (적    용)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시 주요 예상영향에 대하여 비교·분석 후 각 항목별로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7. 사업시행자의 성명
ㅇ 성명 : 산림청장 임상섭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8. 변경 사유
ㅇ 기반시설 설치 변경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ㅇ 공람장소 :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042-481-8836)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063-280-2777)
ㅇ 공람내용 :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변경 내용 1식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1
◉소방청공고 제2025-3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소방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5. 2. 25. 직제개편에 따른 관인등록
□ 최초 사용년원일 : 2025년 2월 25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중앙소방항공대장인
◉국방부공고제2025-75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0일
국방부장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개정으로 소위 임관 최고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제도 간 
연계성 유지 및 우수한 초금장교 자원의 확보를 위해 육군3사관학교 입학 최고연령을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 
2. 주요내용
  가. 입학 최고연령의 상향 추진 (안 제3조)
     - 입학 최고 연령을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dg9409@korea.kr
   - 전화 : 02-748-6244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4, 팩스 02-748-62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