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골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전남사무소(전화 : 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0-35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분소 신축공사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분소 신축공사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분소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252호, ’19.12.3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190-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742㎡
 ○ 규    모 : 지상 1층, 동수 3동
   - 건축면적 347.70㎡(사무동 218.70㎡, 별관동 95.40㎡, 창고동 33.60㎡)
   - 연면적 346.20㎡(사무동 217.20㎡, 별관동 95.40㎡, 창고동 33.60㎡)
   - 건폐율 19.96%
   - 용적률 19.87%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               2필지       -        1,742   1,742   -
   1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190-8        전       1,187   1,187    국(환경부)
   2          〃                189         대        555     555     국(환경부)

                                      49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
      립공원사무소(전화 : 063-580-7833)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0-3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에 대
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93호, ’11.1.1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3,412.3㎡
 ○ 규      모 : 지상 2층, 지하 1층
   - 건축면적 981.84㎡
   - 연면적 2,775.5㎡(지하층 909.91㎡, 지상층 1,865.59㎡)
   - 건폐율 7.32%
   - 용적률 13.91%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1    임     3,751,657   13,412.3   국(산림청)


                                     50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2-940-3753)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0-37호
「토양환경보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환경
부고시 제2019-5호, 2019.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사유
m 토양측정망 지점변경 및 측정망 지점 지목, 주소, 면적 등 현행화
2. 주요내용
m 조사지점 변경
                                      【지목별지점변경현황】

                          과수 목장 잡종    공장 학교    체육 유원    철도 하천 종교
   계      임야 답      전              대지       공원       도로
                           원 용지 지     용지 용지    용지 지     용지 부지 부지
 2,000    455 355 175     15    11    23    274    52    282    48    89    16    59    21    39    86
 100(%)   22.8 17.8 8.7   0.8   0.6   1.1   13.7   2.6   14.1   2.4   4.5   0.8   2.9   1.0   1.9   4.3

                                                행정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0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호(2016.02.04)호로 승인 고시된 충북진천ㆍ음성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
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51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기                타
■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소속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성명             신       종   목
1. 인적사항                                              직위(직급) 경위
           주소 대구광역시 이하 생략

2. 출석 이유 징계안건 심의를 위해 징계사유에 대한 신문과 진술 기회 부여코자 함
3. 출석 일시 2020년      2월 26일            10시 00분
4. 출석 장소 대구남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경찰서 2층 소회의실)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대구남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신   종 목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성명          신       종       목
 인적사항                                               직위(직급) 경위
           주소 대구광역시 이하 생략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남부경찰서 보통징계 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368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20-50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양 지 문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ㅇ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ㅇ 50만 목포 연계 도시권을 지원하는 도시기능의 도입
 ㅇ 광역 네트워크형 도시 창출
 ㅇ 국제 문화 학술 교류 거점 형성
 ㅇ 환경과 친화하는 생태적 주거환경 조성
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ㅇ 기정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합     계              811,758.7                 9,871                24,670
        단 독 주 택              249,371.3                   909                 2,271
        공 동 주 택              521,763.0                 7,716                19,286
        주 상 복 합               40,624.4                 1,246                 3,113

 ㅇ 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합     계              811,707.9                 9,871                24,670
        단 독 주 택              249,357.3                   909                 2,271
        공 동 주 택              521,726.2                 7,716                19,286
        주 상 복 합               40,624.4                 1,246                 3,113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계         2,767,388.4 2,767,388.4              - 100.0 100.0
            계         819,305.8    819,247.4    감) 58.4       29.6   29.6 • 단독 : 연립 : 아파트 (면적기준)
주택              소계    249,371.3    249,357.3    감) 14.0        9.0   9.0    = 32.3% : -   : 67.7%
     단독
건설
   주택      필지형단독       49,314.5     49,300.5    감) 14.0        1.8   1.8
용지                                                                         • 60㎡이하 : 60~85㎡(60㎡이하포
   용지      블록형단독      200,056.8    200,056.8              -    7.2   7.2    함) : 85㎡ 초과 (면적기준)

                                               138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원
 ㅇ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오룡지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및 일로읍 망월리 일원          2,767,388.4

6.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ㅇ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
    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각
    각 1회 이상 공고
7.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게재생략
9.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 실시계획 변경(제6차) 승인도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지형도면고시 등 관계서류는 전라남
  도 지역계획과(061-286-7353), 전남개발공사 신사업개발처(061-280-0654), 무안군 남악신도시 개발
  사업소(061-450-41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20-246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우리 도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글로벌이엔텍
2. 대표자 : 정선용
3.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 201 306호, 307호
4. 등록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30호
6. 등록일 : 2020. 2. 5.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0-9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우
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40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변경내용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 054-811-3417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1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
다.
      2020년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ㅇ 위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202번지 일원
ㅇ 면적 : 450,190.1㎡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청양고추가공현대화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신규사업 1, 완료사업 3)
ㅇ 친환경고추재배단지조성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청양고추마을조성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신규사업 1, 완료사업 2)
ㅇ 청양고추랜드조성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0개 세부사업(완료사업 2)
ㅇ 청양구기자특화시장조성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0개 세부사업(완료사업 2)
ㅇ 청양고추구기자축제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청양군수(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19 → (변경) 2008~2022(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97.8억원 → (변경) 469.6억원(증 71.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5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
   특구법 제64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 ｢식품 등의 표
   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청양군 농업정책과(041-940-2272)에
    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20-16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75호                장기천                               충남 당진시 송악읍
                                남   1935.10.19.   줄 제작
  기지시줄다리기              (張基天)                                안틀모시길

2. 해제일 : 2020. 2. 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장섭상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9.01.06 외국국적취득
 우영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허윤주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66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1. 신고의무자

      해양수산부                      직위   사장
소속                                                                  성명   이상붕
      부산항보안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육군본부
                               ③계급:대위                            ④병과및군사특기:110(보병)
 본인      이상붕      1963.01.22
                               ⑤입영(임관)일자:19850328                ⑥전역(해제)일자:19900531
                               ⑦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21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2113(일반물자저장관리)
 장남      이범희      1989.01.15
                               ⑤입영(임관)일자:20090302                ⑥전역(해제)일자:20110104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비서관
소속    헌법재판소                                                         성명   안승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67사단
                               ③계급:상병                            ④병과및군사특기:900(일반행정)
 본인      안승환      1966.09.15
                               ⑤입영(임관)일자:19890306                ⑥전역(해제)일자:19900815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없음                      ②복무부대(복무기관):성북구청
 장남      안경모      1995.11.30   ③계급:없음                            ④입영(임관)일자:20151228
                               ⑤전역(해제)일자:20171227                ⑥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헌법재판소                                                         성명   김규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2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소총)
 본인      김규필      1974.02.27
                               ⑤입영(임관)일자:19940201                ⑥전역(해제)일자:19960404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헌법재판소                                                         성명   용상선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9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소총)
 본인      용상선      1974.08.19
                               ⑤입영(임관)일자:19931207                ⑥전역(해제)일자:19960208
                               ⑦전역(해제)사유:만기




                                                    87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230,
   취사식당 신축                                       4,635        2,756
                            588-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907,
   취사식당 신축                                       11,249       3,614
                            907-4
     교회 신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2          8,361        900
    정비고 신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10        19,693       1,6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전자전장비 000기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자전장비 000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1,492         657
     신축                  산32-6, 산32-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68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면회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면회실 신축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165-3         4,878       6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971-71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4-3          691        6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식당 증축

                                      69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간부식당 증축                                     27,495        1,516
                       887-23, 이황리 414-1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증축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380-4        14,136       2,5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8.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예비진지-1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70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충북 혁신도시 북동측 일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
 ○ 면적 : 223,698.6㎡(1단계 : 49,480.1㎡, 2단계 : 174,218.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촉진시켜 충북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부구역을 지정
 ○ 지식, 문화, 정보통신, 첨단업종의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구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소(변경) : 기정)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금회사업에 한함)
 ○ 성명(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변경) 음성군수(금회사업에 한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지정일 ~ 2015.12.31
                   - 1단계 : 지정일 ~ 2014.12.31
                   - 2단계 : 2015.01.01 ~ 2015.12.31.
                   변경) 2019. 12. ~ 2021. 12. 31.(금회사업에 한함)
 ○ 개발방법(변경) : 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음성군)(금회사업에 한함)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지식산업                   58.출판업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업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1.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문화산업                    69.임대업;부동산업 제외(무형재산권임대업에 한함)
   (문화산업기본법 제2조의 업종)             70.연구개발업
                                 71.전문서비스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85.교육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 식물원, 동물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의 업종)
                                    자연공원 운영업(902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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