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2 건설기계관리법(일부) ○수수료 지불방법 추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신청자는 관련 수수료를 검사대 ○시행 : 공포일
                    행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
                    는 규정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지
                    불할 수 있도록 개선
  23 건축법 2(일부)    ○위반 공작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 공작 ○국회 제출 : 12월까지
                   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시행 : 공포 후 6개월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 이행강
                   제금 산정기준 명확화
  2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 ○개발사업시 준용규정의 범위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권 발전 특별법(일부)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 ○국회 제출 : 12월까지
                   던 법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
                  ○신고제도 합리화
  2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금고이상의 범죄경력 중 부동산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국회 제출 : 12월까지
     (일부)          법률위반으로 인한 금고이상의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
                   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
                   하도록 규정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 중 미
                   성년자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
                   지 않더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행정사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
                  ○신고제도 합리화
□ 해양수산부(2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 ○해양조사, 국가해양관측망을 정의하 ○국회 기제출 : 5월 10일
      용에 관한 법률(제정)   고 해양조사장비 성능관리 근거 ○시행 : 공포 후 1년
                     마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관
                     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규정하고,
                     해양예보정보 제공 근거 신설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와 산업화, 해양
                     지명 홍보 및 보급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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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선박안전법(일부)      ○컨테이너 화물중량 정보 검증 ○국회 기제출 : 5월 11일
                   및 불성실 신고 화물 선적제한 ○시행 : 공포 후 6개월
                   규정 신설
                  ○선박담보권 행사자 등 실질적 점유
                   자에게도 선박복원성 유지의무
                   부과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유효
                   기간(5년) 및 갱신절차 신설
                  ○항만에 반입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및 시정 보완 규정 신
                   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립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일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선주상호보 험 조합법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6    소금산업 진흥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7    수산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8    수상레저안전법 1(일 ○조종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학력 ○국회 제출 : 8월까지
                   요건에 정규대학 졸업자 외에 ○시행 : 공포일
                   독학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
                   득한 사람도 포함
9    수상레저안전법 2(일 ○등록치 않은 수상레저기구의 수상레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저활동 제한규정 보완        ○국회 제출 : 8월까지
                  ○안전검사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시행 : 공포 후 6개월
                   상태유지 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10   어촌ㆍ어항법 1(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2   항로표지법(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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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3 해사안전법(일부)    ○7년 주기로 국제해사기구 안전행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실태감사 대응계획 수립       ○국회 제출 : 8월까지
                ○감사수감 관련부처의 협력 의무 ○시행 : 공포일
                  화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
                  는 IMO 대응 및 협업체계 구축
                   지원
                 * 산․학․연이 참여하는 법인설
                    립 및 정부지원
1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원격영상심판의 효력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심판에 관한 법률(일 - 원격영상심판을 해양사고관련자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등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하는 심판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력 부여
                ○속기에 대한 효력 도입
                 - 속기록이 실제 심판조서의 일부
                   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효
                   력 부여
                ○비상임심판관 해촉 규정 명시
                 - 비상임심판관 위촉 및 제척ㆍ
                    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은 법
                    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해촉 규
                    정은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
                    어 적법성 확보를 위해 법령으
                    로 상향 정비
                ○과태료 상향 정비
                 - 행정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와 효율
                   적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과태
                   료 금액 상향 조정

1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6   해운법(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 ○부실예방업무 관련 중앙회 위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의 법령 이관 등 체계 정비 ○국회 제출 : 10월까지
     (전부)        (경영관리대상 조합 지정, 시정요 ○시행 : 2018년 9월 1일
                 구, 이행계획, 시정요구 종료
                 등)
                ○부실조합 등의 관리업무 규정
                 신설(대상선정, 결정, 적기시정
                 조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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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8 국가안보를 위한 해운기 ○국가안보선대 구성 및 운영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 ○항만운영협약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정)                                     ○시행 : 공포 후 1년
19 선원법(일부)       ○선원노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에 대해 ○시행 : 공포 후 6개월
                   예외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
                   적으로 명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장요건, 조치사항 등의
                   모든 규정을 법률에 수용
                 ○의사의 승무 예외 규정 삭제(2006 해사
                   노동협약 내용 반영)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근거
                   규정 마련
                 ○16세 미만 연소선원의 고용 금지 제외
                   선박에서 해사노동협약 적용 대상
                   선박 제외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제 법적
                   근거 마련
                 ○일몰규제 사항 추가 등
                 ○신고제도 합리화

2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및 방역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일부)        황 정보 공개에 관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신고포상금제 도입, 살처분 대상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질병 확대 및 보상기준을 개선하
                 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수산생물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
                 구 지정 및 시행에 관한 조항
                 신설
                ○수산종묘의 양식장 입식 전 질
                 병 검사 의무화를 위한 근거 마
                 련
                ○신규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 수입위험분석 등을 통해
                 수입을 허가하는 조항 신설
                ○수입되는 수산생물의 전염병의 발
                 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계류검
                 역 조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검 역장소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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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1 심해저활동 관리 및 ○심해저활동 기본계획, 심해저 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제 동의 허가, 심해저 활동의 육성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정)            등                 ○시행 : 공포 후 1년
  22 어촌ㆍ어항법 2(일부) ○어촌관련 규정 보완 및 어항민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간투자 활성화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3 항만법(일부)      ○토지 항만시설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비귀속토지의 양도제한       ○국회 제출 : 12월까지
                  ○개발ㆍ분양한 토지의 처분제한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24 항만정비 및 주변지역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발전에 관한 법률(제 련 규정을 분리, 별도 법률 제정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개장기간 외 기간에 해수욕장을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시 연안 ○국회 제출 : 12월까지
      부)             사고예방법 준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해수욕장 평가 일원화를 위해
                     해수욕장 평가분야 중 시설개선
                     시급을 시설개선노력으로 개정
   26 해양과학조사법(일부) ○내국인의 국외 해양과학조사 규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정 신설               ○국회 제출 : 12월까지
                    ○해양과학조사 평가센터 설립 ○시행 : 공포 후 1년
   27 해역이용영 향 평 가법 ○해양에서의 환경영향 평가대상 및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제정)           주체, 평가방법재정립        ○국회 제출 : 12월까지
                    ○내실 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시행 : 공포 후 1년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계약 체결처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인 위탁업무
                     처리
                    ○신고제도 합리화
□ 중소벤처기업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 국가보훈처(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호국보훈교육 진흥법 ○호국보훈교육의 지원             ○국회 기제출 : 5월 2일
      (제정)          ○호국보훈교육 실무협의체 구성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학교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
                     반영 및 전담교사의 배치 등
                    ○호국보훈교육의 실시기관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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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일반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자력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으로 취업한 사람을 법정 취업 ○국회 제출 : 8월까지
                   인원에 포함           ○시행 : 공포일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일반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자력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으로 취업한 사람을 법정 취업 ○국회 제출 : 8월까지
                   인원에 포함           ○시행 : 공포일 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일반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자력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으로 취업한 사람을 법정 취업 ○국회 제출 : 8월까지
                   인원에 포함           ○시행 : 공포일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체설립에 관한 법률(일 급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무상)양여’의 의미 명확화  ○시행 : 공포일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일반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자력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으로 취업한 사람을 법정 취업 ○국회 제출 : 8월까지
    률(일부)          인원에 포함           ○시행 : 공포일 등
                 ○‘(무상)양여’의 의미 명확화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게 주택 우선 공급 지원 확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 ○현충시설의 정의 및 범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리 등에 관한 법률(제 ○현충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구성    ○국회 제출 : 10월까지
    정)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가보훈공원의 지정 및 기념관
                   관리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
                   ㆍ관리 등
□ 인사혁신처(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무원연금법(전부)   ○「재해보상법」 분법 이후 장ㆍ* ○국회 기제출 : 4월 27일
                    절 체계 정비 및 추가 개정사항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반영
                   * 개인정보 자료요청 근거 보완,
                    급여환수관련 미비사항 보완 등
  2   공무원 재해보상법(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 ○국회 기제출 : 4월 27일
      정)            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
                    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 통합 및
                    간소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기구
                    지위 격상,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대
                    표성 강화 및 정책 심의기능 강화
                  ○공무원 재활치료․직무복귀 지원
                    등 종합적 재해보상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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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공직자윤리법(일부)      ○재산심사 강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 ○국회 제출 : 12월까지
                    분리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취업제한 강화
                   ○접촉제한 등 행위제한 구체적
                    근거마련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선 등
□ 법제처(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 ○법령, 조약, 행정규칙, 판례, 조례 등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공에 관한 법률(제정) 법령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한 곳
                   에서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
                   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축산물 위생관리법 1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을 ○국회 기제출 : 3월 7일
    (일부)           법률로 상향 입법             ○시행 : 공포 후 1년 등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
                   위생법」으로 이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과 벌칙
                   체계 형평성을 기함
  2 화장품법 1(일부)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국회 기제출 : 7월 27일
                   마련 등                  ○시행 : 공포 후 1년
                  - 천연화장품 기준 마련
                  -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마련
                 ○화장품업체 등록제도 정비
                  - 제조업/책임판매업/전문판매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2 ○영업자 회수 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되 ○국회 제출 : 8월까지
                    거나 허위ㆍ과대포장을 한 경우 ○시행 : 공포일
                 ○신고제도 합리화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고시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법률(일부)         형 전환 법률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업무 ○시행 : 공포 후 1년
                   세분화 및 현실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
                   을 식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
                   하는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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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식품위생법(일부)     ○식품등의 재검사 세부규정을 총리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휴업’ 및 ‘재개업’ 제도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과 위원
                   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 안전성심
                   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공
                   무원 의제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
                   을 식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
                   하는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마약류취급자 중 행위능력으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률(일부)          인한 결격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국회 제출 : 10월까지
                   경우 별도의 허가 제한 기간 없 ○시행 : 공포일
                   이 신규허가 가능토록 개선
                 ○신고제도 합리화
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조직은행에서 인체조직 이식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적합성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부 ○국회 제출 : 10월까지
                   적합한 조직은 폐기하도록 규정 ○시행 : 공포일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금지
                 ○수입조직 해외제조원 사전 등록
                   제 실시
                 ○조직은행의 합병, 상속 및 양도ㆍ양수
                   시지위 승계규정 마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칙
                   정비
                 ○신고제도 합리화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수입식품의 무검사억류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법(일부)        ○수입식품의 긴급허가관리제도 ○국회 제출 : 12월까지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신고제도 합리화
9   의료기기법(일부)    ○의료기기 제조업 허* 가 시 행위능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력으로 인한 결격자 는 그 사유가 ○국회 제출 : 12월까지
                   소멸된 경우 별도의 허가 제한 기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간 없이 신규허가 가능토록 개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
                    년자, 정신질환자
                 ○의료기기 변경명령 대상 확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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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화장품법 2(일부)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근거 마련
                  ○영업자 회수 미이행에 따른 벌칙,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처분 근거 신설
                  ○판매자의 화장품 가격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
                  ○신고제도 합리화
□ 방송통신위원회(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위치정보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법제처 제출 : 2016년 12월(기
    용 등에 관한 법률(일 합리화하고
                  합성 제고
                          정보통신망법과의 정 제출)
    부)           -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 ○국회 제출 : 9월까지
                   제로 완화, 소규모 위치기반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비스사업 신고간주제 도입, 사물
                   위치정보 동의제도 합리화 등
                 ○신고제도 합리화
□ 공정거래위원회(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국회 기제출 : 3월 17일
    관한 법률(일부)     부여
                 ○보복조치 금지대상 행위유형에 ○시행 : 공포일 등
                  ‘조사협조’ 추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
                  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국회 기제출 : 7월 3일
    에 관한 법률(일부) 부여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1(일부)         통지의무 신설             ○국회 제출 : 2월까지
                 -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선수금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
                 ○과징금 환급가산금, 결손처분 등
                  관련 규정 정비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시 과
                  태료 부과규정 마련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신고포상금 환수 규정 명문화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률(일부)        ○과징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산정 ○국회 제출 : 3월까지
                  기준, 결손 처분 등 과징금 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련 규정 정비
                 ○출석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요건 정비
                 ○과징금ㆍ과태료 중복부과 규정
                  정비
                           54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처분시효 예외사유 추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영업정지 요건 구체화        ○국회 제출 : 3월까지
   률(일부)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규정 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비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시 과태
                 료 부과 규정 신설
               - 출석처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요건 정비
               - 과징금ㆍ과태료 중복부과 방지
                 규정 마련
 6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 완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 인 ○국회 제출 : 9월까지
                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금지
               ○생협 공제사업 감독 등과 관련하
                여 금융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근
                거규정 마련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및 독립회계 처리, 공시
                의무 부여 등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2(일부)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금융위원회(1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 ○국회 기제출 : 5월 23일
    한 법률(제정)     련                 ○시행 : 공포 후 1년 등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금융소비자사전정보제공강화
                ○금융소비자사후 권리구제강화
  2 보험업법(일부)    ○보험상품 신고제도 개선      ○국회 기제출 : 5월 23일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규제 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도 개선
                ○공제업 관련 소관 행정기관과의
                 공동검사 근거 마련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피지배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인 등을 통한 우회지배 방지 보 ○국회 제출 : 8월까지
                 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금융투자목적 출자 관련
                 사후보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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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호에 관한 법률 1(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신용협동조합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6   개인연금법(제정)   ○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 상품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추가               ○국회 제출 : 9월까지
                ○연금자산 통합 관리 개인연금계 ○시행 : 공포 후 1년
                 좌 도입
                ○연금자산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 강화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펀드투자자 보호규제 정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신용정보처리자 및 신용정보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호에 관한 법률 2(일 정의 수정              ○국회 제출 : 10월까지
   부)           ○신용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보보호 조치 보완
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기간 명확 ○국회 제출 : 11월까지
                 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감사위원 선임요건 개선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의
                 겸직규제 완화
10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단기금융거래의 보고 및 공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법률(제정)       ○지표금리 관리 강화        ○국회 제출 : 12월까지
                ○단기금융거래 관련 유동성 관리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강화
11 공인회계사법(일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와 징계위원회의 통합       ○국회 제출 : 12월까지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의제 규정 마련
12 담보부사채신 탁 법(일 ○공사채 등록기관 등에 대한 업무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부)            정지 처분시 정지기간 상한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담보부사채 발행요건 및 절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개선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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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 국민권익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국민신문고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110) 기능의 법적 토대 강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에 관한 법률 1(일부)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법적 ○시행 : 공포 후 6개월
                     근거 마련
                   ○소위, 분과위 통합 등 권익위 회의
                     운영 개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공무원 의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 집행정지결정시 신고인의 사정
                      우선 고려
                    - 신분보장조치결정 미이행자 이행
                      강제금 부과
                    - 신분보장조치에 대한 당사자 간 화
                      해권고 규정 신설
                    -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 보상금 지급신청기간 확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반부패 민관협의체 운영 및 재 ○국회 제출 : 12월까지
     에 관한 법률 2(일부) 정지원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패행위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피신고자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 원자력안전위원회(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 ○지각방사선 국가 참조준위 및 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리법 (일부)        의지역 설정 등의 국가의무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마련(제18조의2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지각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
                  ○취급자가 등록한 물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 경우 변경신고 규정
                    마련(제9조)
                  ○유의물질 소유․운반하는 자가 방사
                    선 준위, 방사성 핵종 등의 유의
                    물질 확인을 거부․회피한 경우 과
                    태료 부과 (제31조)
                  ○신고제도 합리화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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