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 ① 고전압 전기 장치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
 한다.
 1. 점화 장치의 스위치를 끄고 키를 제거
 2.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분리한 후 모든 배터리 단자의 전기를 끊음
 3. 보조 배터리 등의 전원 장치가 내·외부에 남아 있거나 차량에 점프 스타트나 충전 장비가 연결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4. 고전압 전기장치 차단스위치를 제거하거나 분리 스위치를 꺼서(제조업체마다 다름) 고전압시스
  템을 해제. 만일 서비스 플러그나 분리 스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여 실시
 ② 고전압 배터리의 분리 및 제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고압 케이블 터미널을 분리하기 전에 터미널간 전압이 0볼트 인지 확인
 2. 고전압 배터리에서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분리
 3.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절연처리

 4. 누전 방지를 위해 고전압 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밀봉. 일부 차량은 배터리 케이블 소켓
  에 절연 캡을 씌워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

 5. 고전압 배터리를 분리한 후 외관상 손상 여부를 확인

제4조(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방법) 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해야 한다.

 1. 폐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장소에 보관

 2. 고온·화기·직사광선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3.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떨어지거나 기계적인 부하 또는 구멍을 뚫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폐배터리를 바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압 절연 고무매트를 바닥에 깔고 정상 설치된 방향으로
  보관하며 뒤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5. 폐배터리가 합선되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고압 절연 고무매트로 폐배터리를

  덮어서 보관
 6. 폐배터리 보관장소에는 경고 표시를 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파손이나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설치

 ② 전해액이 누출되는 등 파손된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
 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5호(2020.12.1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
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4. 토 지 세 목 : 붙임내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김제시
                1764-2
  1     진봉면              답   3,378.2   22.1     국        국토교통부
                (1764)
        심포리
        김제시
                1765-2
  2     진봉면              답   3,919.8   47.1     국        국토교통부
                (1765)
        심포리
        김제시
                1766-2                                 전주시 완산구
  3     진봉면              답   4,249.4    30     강**
                (1766)                                중노송동2가 395-64
        심포리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1769-2                                 궁둥로 129, 904동
  4     진봉면              답   4,498.9   71.1    강*
                (1769)                                1203호(부송주공9단
        심포리
                                                             지)
        김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1770-2
  5     진봉면              답   4,054.7   200.2   강**    공항대로 36가길 66
                (1770)
        심포리                                           1005호(태승페미리)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                                    강**      진봉면 심포7길
                1771-2
  6     진봉면              답   3,506.5   271.6                15-1
                (1771)
        심포리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김제시
                1783-2
  7     진봉면              답   1,925.1   100.1    국        기획재정부
                (1783)
        심포리
        김제시
                1784-2                                전라북도 김제시
  8     진봉면              답   4,002.5   698.6   강**
                (1784)                                진봉면 심포리 49
        심포리
        김제시
                 1785
  9     진봉면              답   613.5     613.5    국        국토교통부
                (1785)
        심포리
        김제시
                2020-2
 10     진봉면              구   1,280.1   70.3     국      농림축산식품부
                (2020)
        심포리

                                                32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60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0목
면적(㎡)
지
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52-4
652-4
도
도
66
66
장병희
주소불명
2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7-1
산137-1
도
도
198
198
이영봉
주소불명
3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1
산139-1
임
임
496
496
이무녕
창원시
신촌동22-4
동성아파트1-403
4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2
산139-2
도
도
992
992
이영봉
주소불명
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0-1
산140-1
임
임
1,686
1,686
이무녕
창원시
신촌동22-4
동성아파트1-403
6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0-2
산140-2
도
도
198
198
이영봉
주소불명
7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3
산143
임
임
271
271
천억구
장좌리
8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3-1
산143-1
임
임
27
27
천억구
장좌리
　
9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8-1
산148-1
임
임
53
53
함안이씨
가려리신
천파종중
거류면가려리771-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유진
2010.**.**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공주시****
2021.02.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1호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
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
는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3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
개성선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1,87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837-2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89-1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1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77호선고성가룡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20 05. 11. ～2023. 04. 2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21. 03월(1개월)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23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
  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
  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스
  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서비스를 말
  한다.
 3. “인증”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위하여 영 제60조제2항에 따
  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인증평가위원회”란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
  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평가기관”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운영체계
제3조(운영기관) ①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또는 인증 취소 관
 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 분야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
  립된 국토연구원으로 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기준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인증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5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4. 인증제도의 홍보,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평가기관 심사 결과 검토
 10.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 조사 등에 관한 업무
 11.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
 12.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③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과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와 관
  련한 자문 및 심의
 2. 인증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인증평가위원회는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경우에는 영 제
 2조의 서비스 해당 분야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인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1. 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사람
 2. 5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자
 3. 기업에서 10년 이상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
 4.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인증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평가위원회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6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 당사자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한 전문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2. 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출 것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3. 평가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7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제3장 스마트도시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7조(인증의 대상) 스마트도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8조(인증기준 등) ① 스마트도시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하
 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인증신청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스마트도시 인
 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구비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④ 스마트도시 인증 취득을 원하는 신청인은 요구양식에 부합하도록 운영기관의 장에게 평가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
 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증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심사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평가내용 및 점수,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
 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제4장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11조(인증의 대상)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상지에 적용되
 어 시험운영 또는 운영 중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1. 독립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 제공하는 단위 서비스
 2.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복수의 단위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하여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
 3. 복수의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를 중립 플랫폼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
제12조(인증기준 등) ①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신청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분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대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한다. 이 경우 서비
 스를 제공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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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운영기관
 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
 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인증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2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
 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 접수받은 신청인의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
 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시행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서를 첨부하여 인증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
제15조(인증서 발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신청인(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야, 인증대상, 인증평가위원
 회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
 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신청인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표시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을 홍
 보(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기간의 종료,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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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허용기준
ㅇ 명승 제119호「장흥 천관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공통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사항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전라
          남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마. 고시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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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장흥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우5932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번지
     - 연락처 : 전화 061-860-5792 / 팩스 061-860-5792


◉문화재청고시제2021-2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제2052호「경주 귀래정」등 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경주 귀래정」등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지정번호       문화재명                        고시 사유                    비고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보물 제2052호      경주 귀래정                                                신규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보물 제2048호      봉화 한수정                                                신규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영양 현리
      보물 제610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구역 조정                    조정
                     삼층석탑
                    영양 현리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보물 제2069호                                                            신규
                    오층모전석탑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아산 읍내동
      보물 제537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구역 조정                    조정
                     당간지주

 나. 고시내용
     ㅇ 보물 제2052호「경주 귀래정」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보물 제2048호「봉화 한수정」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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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61
10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9
산149
임
임
99
99
이주석
강원도홍천군남면
한서로3190
　
11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50-1
산150-4
임
임
4,066
69
1/2
이주석
강원도홍천군남면
한서로3190
　
1/2
김경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대천로187, 02동602호
(좌동,해운대화목타운)
12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8-3
산148-14
임
임
46,055
251
함안이씨
가려리신
천파종중
거류면가려리771-1
　
13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8-2
산148-2
도
도
397
397
1/2
이양규
함양군
서상면금당리
1/2
이방수
거류면가려리
　
14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6-3
산146-5
임
임
6,843
183
1/2
장정자
마산시
회원구석전동
241-9 우정아파트307
　
1/2
김상환
926
　
1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5-3
산145-8
임
임
14,764
722
1/2
최문석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455, 108동
101호(수성동3가,수성3
가롯데캐슬)
　
1/2
최성원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영통로525번길35,
103동504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16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4
산139-4
도
도
992
992
이영봉
주소불명
17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3
산139-8
임
임
50,862
2,813
이무녕
창원시
사파정동
상남2-1 공구4블럭
성원아파트501-2302
18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80-3
680-7
전
전
400
224
이종열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76, 802동
1202호(율하동,신리마을
중앙하이츠8단지)
19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8-3
산138-6
임
임
50,986
876
화산군7세
조신조종중
고성군동해면장좌리
48
20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37-2
137-4
임
임
1,601
328
이무녕
경상남도거제시
신현읍고현리860
거제롯데인벤스가
104-702
21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54-2
654-2
도
도
228
228
장만열
고성군동해면용정리
676
22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53-3
653-3
전
전
46
46
강성룡
통영시무전동1054-5
한진로즈힐비치
206-1102
23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53-2
653-2
대
대
142
142
천익복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용정리925
24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94-2
산194-2
도
도
496
496
최동호
　주소불명
2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94-34
산194-51
임
임
661
22
1/2
박영춘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472-57
안락에스케이아파트
113-906
1/2
조치우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분당동38 샛별마을
301-1105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4)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21년03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4)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3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남고성군동해면용정리837-2도
- 종점: 경남고성군동해면용정리689-1도
( 1.12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7호선고성가룡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에따른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
개성선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1,87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837-2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89-1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12
2. 공사명: 국도77호선
고성가룡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
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4),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김제시
               1795-2                                    전라북도 김제시
11     진봉면              답   7,618.7   5,247.2    김**
               (1795)                                   진봉면 심포리 999
       심포리
       김제시
               2021-1
12     진봉면              도   1,413.1   123.8      국       농림축산식품부
               (2021)
       심포리
       김제시
               2022-1
13     진봉면              구   744.3      57.1      국       농림축산식품부
               (2022)
       심포리
       김제시
               1807-1
14     진봉면              답   2,031.9   121.6      국        국토교통부
               (1807)
       심포리
       김제시
               2058-3                           한국***    경기도 의왕시
15     진봉면              구   8,179.5   668.4
               (2058)                            공사       포일동 487
       심포리
       김제시
               1968-2
16     진봉면              답   3,683.6   477.1      국        국토교통부
               (1968)
       심포리
       김제시
               1969-2
17     진봉면              답   1,647.1   422.6      국        국토교통부
               (1969)
       심포리
       김제시
                1970
18     진봉면              답   765.6     765.6      국        국토교통부
               (1970)
       심포리
       김제시
                1971
19     진봉면              답   174.1     174.1      국        국토교통부
               (1971)
       심포리
       김제시
               2055-3                           한국***    경기도 의왕시
20     진봉면              구   834.6      62.2
               (2055)                            공사       포일동 487
       심포리
       김제시
               1978-1
21     진봉면              답   3,986.4   1,033.3    국        국토교통부
               (1978)
       심포리
       김제시
               1979-2
22     진봉면              답   4,055.1   2,004      국        국토교통부
               (1979)
       심포리
       김제시
                1980
23     진봉면              답   3,970.3    605       국        국토교통부
               (1980)
       심포리
       김제시
               1989-2
24     진봉면              답   4,058.9   287.1      국        국토교통부
               (1989)
       심포리
       김제시
               1990-2
25     진봉면              답   2,017.9    22.1      국        국토교통부
               (1990)
       심포리
       김제시
               1990-3
26     진봉면              답   2,017.9    15.9      국        국토교통부
               (1990)
       심포리
       김제시
               1924-2
27     진봉면              답   3,410.9   210.1      국        국토교통부
               (1924)
       심포리


                                                 33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김제시
               1973-2
43     진봉면                답   3,970     1,518.7    국        국토교통부
               (1973)
       심포리
       김제시
               1974-1                                      전라북도 김제시
44     진봉면                답   3,779.2   614.9      강**
               (1974)                                     진봉면 심포8길 62
       심포리
       김제시
                2055-4                            한국***    경기도 의왕시
45     진봉면                구   400.5     149.7
               (2055-2)                            공사       포일동 487
       심포리
       김제시
                 1981
46     진봉면                답   2,494     231.7      국        국토교통부
                (1981)
       심포리
       김제시
                 1982
47     진봉면                답   1,478.7   654.2      국        국토교통부
                (1982)
       심포리
       김제시
                 1983
48     진봉면                답   3,648.7   3,221      국        국토교통부
                (1983)
       심포리
       김제시
               1984-1
49     진봉면                답   7,305.1    426       국        국토교통부
               (1984)
       심포리
       김제시
                2056-3
50     진봉면                도   280.2      99.5      국       농림축산식품부
               (2056-2)
       심포리
       김제시
                2057-3                            한국***    경기도 의왕시
51     진봉면                구   148.6      51.3
               (2057-2)                            공사       포일동 487
       심포리
       김제시
                 1992
52     진봉면                답   4,028.7   275.2      국        국토교통부
                (1992)
       심포리
       김제시
               1993-2
53     진봉면                답   3,938.6   176.2      국        국토교통부
               (1993)
       심포리
       김제시
                2057-1                            한국***    경기도 의왕시
54     진봉면                구   215.1     215.1
               (2057-1)                            공사       포일동 487
       심포리
       김제시
                546-15
55     백산면                전   3,627     3,521      국        국토교통부
               (546-11)
       상정리
       김제시
                546-11
56     백산면                전   3,627      106       국        국토교통부
               (546-11)
       상정리
       김제시
                442-16
57     백산면                잡   1,256      222       국        국토교통부
               (442-14)
       상정리
       김제시
               442-14
58     백산면                잡   1,256      264       국        국토교통부
               (442-1)
       상정리
       김제시
               500-11                                      전라북도 김제시
59     백산면                임   6,019      941       박**
               (500-3)                                    백산면 상정리 455
       상정리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