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6-173호
                            관인폐기
 별정국 지정취소에 따라 폐국되는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관서(두원우체국)의 세출관련 관서코드 폐지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함을 동 규
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두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두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두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두원우체국장 주무자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55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관인과 전자이미지관인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6년 11월 3일
   관인명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인          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56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와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
체국직원징계위원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
기하고,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폐기년월일 : 2016 11월 3일
                            284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134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
항
스팸전화번호
(url)
1
김*현
670625-*******
인천광역시
계양구아나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과태료부과
070-****-2439
2
남*희
481126-*******
인천광역시
남동구남촌동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과태료부과
ne******@****.c
om
3
김*환
691027-*******
서울특별시
성동구동일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과태료부과
168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김*현외2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09호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결정하고, 같은법제8조제6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등을고시합니다
아울러위변경내용및지형도면등관계도서는김포시청에비치하였으며, 일반공람이가능함을알
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16년11월17일
경기도지사
1.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김포시고촌읍태리일원
17.005855
감)0.005307
17.000548
※ 기정은경기도고시제2014-202호(2014. 7. 17.)의내용임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135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제3항에의한개발제한구역해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고촌읍태리31-14 일원
0.005307
국도48호선및장곡/황색지구단위계획구역에의하여단절된
토지로서개발제한구역해제
2.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도면: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및지형도면(1/1,000)은김포시청에비치, 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알려
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김포시도시계획과(☎031-980-245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35호
학교(광동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603-5번지외17필지의광동중·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광동
학원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학교법인광동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11월17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로광동1길10
나. 성
명: 학교법인광동학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광동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603-5번지외17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32,528.00㎡
33,263.00㎡
(증)
735.00㎡
사업시행면적-
32,528.00㎡
33,263.00㎡
(증)
735.00㎡
나. 규
모:
건축면적
-
5,894.66㎡
5,894.66㎡
건축
연면적-
20,266.05㎡
20,585.10㎡
(증)
319.05㎡
다. 재
원:
남양주시교육경비보조금및경기도대응지원사업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12월31일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284
두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두원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두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두원우체국장주무자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6-173호
관인폐기
별정국지정취소에따라폐국되는전남지방우정청소속관서(두원우체국)의세출관련관서코드폐지로
인하여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에따라기존관인을폐기함을동규
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폐기연월일: 2016년10월31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55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에따라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
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1월3일
관인명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인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56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에따라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와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
체국직원징계위원회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
기하고, 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폐기년월일: 2016 11월3일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관인명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장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인                  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관인명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직원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직원
                징계위원회인                  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대구우체국공고제2016-1호
 대구대명3동우체국이 2016. 11. 1. 자로 폐국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구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6. 11. 1.
    관인명                 대구대명3동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동부산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폐기
 창구망 합리화로 인하여 부산수정5동우체국이 폐국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동부산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6년 11월 7일(업무종료일 : 2016년 10월 31일)
           부산수정5동우체국장인                  부산수정5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85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285
부산수정5동우체국장인
부산수정5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관인명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인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관인명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직원
징계위원회인
경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직원
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대구우체국공고제2016-1호
대구대명3동우체국이2016. 11. 1. 자로폐국되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 제39조
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을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대구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6. 11. 1.
관인명
대구대명3동우체국장인
관인인영
◉동부산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폐기
창구망합리화로인하여부산수정5동우체국이폐국함에따라관인을폐기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동부산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6년11월7일(업무종료일: 2016년10월31일)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 관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11. 8.
                         서울과학기술대학교창업지원단장인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6-52호
                              관인등록
 공주교육대학교학칙 제48조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1월 14일
       공주교육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장인            공주교육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128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6.10.31.)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0월 14일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 중국비지니스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 중국비지니스
        무역전문인력 양성특성화 사업단           무역전문인력 양성특성화 사업단(전자이미지관인)




                             287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중산중학교공고제2016-23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중산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10. 31.
                        중산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교동초등학교공고제2016-86호
                                 관인등록
「부산광역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교동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12. 1.
                           교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화정초등학교공고제2016-6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8524에 의거 대전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였기에 「대전광역시교육
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화정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11. 7.
                           288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288
◉중산중학교공고제2016-23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중산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 10. 31.
중산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교동초등학교공고제2016-86호
관인등록
「부산광역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
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교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 12. 1.
교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화정초등학교공고제2016-66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과-8524에의거대전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신설하였기에「대전광역시교육
감소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대전화정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6. 11. 7.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287
□관인신규등록
◦최초사용연월일: 2016. 11. 8.
서울과학기술대학교창업지원단장인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6-52호
관인등록
공주교육대학교학칙제48조에따른생명윤리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
규정제36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공주교육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1월14일
공주교육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장인
공주교육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6-128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정이제․개정및공포(2016.10.31.)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율
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0월14일
제주대학교제주국제자유도시중국비지니스
무역전문인력양성특성화사업단
제주대학교제주국제자유도시중국비지니스
무역전문인력양성특성화사업단(전자이미지관인)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6-57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
32조에 따라,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관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11.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창업지원단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10. 19.
        서울과기대미래융합대학                           서울과기대미래융합대학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10. 10.
                                입학과물품운용관인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16. 10. 10.
                               입학관리과물품운용관의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6-58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286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신 규 공 인
      대전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홍파초등학교공고제2016-2호
                            공인등록
 서울홍파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신규 조각한 공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울홍파초등학교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6년 10월 28일
                     서울홍파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289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고봉진 1956.01.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37          1990.08.02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레홍탐 1986.03.3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동촌송정길 17     2012.07.13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만교 1931.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0         1979.03.12 외국국적취득
권오기 1950.05.05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입암2길 45-8    1988.08.23 외국국적취득
강애자 1950.09.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275       1981.09.18 외국국적취득
남윤희 1947.03.13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193      1996.10.25 외국국적취득
박문요 1949.01.12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193      1996.10.24 외국국적취득
정영욱 1949.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83-466      1986.08.29 외국국적취득
안은주 1947.09.29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북성로66              1982.09.07 외국국적취득
양명자 1940.10.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454길9        2001.11.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338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등록기준지
  1 윤올리비아 1994.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34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0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
  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
  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가스
                             12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08호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Ⅳ.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산업시설→지원시설)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계
    익산              기 정         1,116,413         70,564 148,916 1,335,893
 국가산업단지             변   동         △8,123           8,123       -
                    변 경         1,108,290         78,687 148,916 1,335,893
              ㅇ 익산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70호) 사항 반영

◉환경부고시제2016-210호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9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3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
     문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2016.12. 8.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구로구고시제2016-1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미보유)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
해,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주택법 제8조제2항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영업정지3개월
서울-주택 일양테라 윤일중         구로구      미달              (2016.11.16~
2012-0093            경인로67길 31 (기술자)  제18조제1항    2017.02.15)
                                        [별표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11월 18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15-27426 15압제1268   박○○   성명불상               10만원권 수표
                                   1 (국민은행, 거다06653774,  지급지 화성) 1
15-43715 15압제1959   이○○   성명불상     1           산양분유               1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1           오만원권               1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2           일만원권               3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3            천원권               2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4            오백원               4
 16-1875 16압제48     김○○   성명불상     5      티머니카드(카드번호              1
                                         1010-0008-8120-8847)
                                 82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11
부
령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재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기업또는공공
단체의장등이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등의개발사업에관한계획을수립할때산업통상자
원부장관과집단에너지의공급타당성에관하여협의하여야하는개발사업의규모를주택건설호
수5천호이상으로하던것을, 앞으로는1만호이상으로하여중소주택단지의열원선택권을보
장하려는것임.
<산업통상자원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유영희
1931.09.11
여
중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용두리
338
2009.11.16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기언
1930.01.29
남
미
국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청곡리451
1987.10.20
외국국적취득
노일아
1936.02.27
여
미
국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청곡리451
1996.09.13
외국국적취득
박주경
1947.01.28
여
미
국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창락길10-5
1993.12.01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48.09.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740
2009.01.30
외국국적취득
이인옥
1950.09.21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50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3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6년11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조의규정에의하여”
를“「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조에따라”로, “5천호이상”을“1만호이상”으
로, “각호”를“각호”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3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11월1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허가일:
2016. 11. 14.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고봉진
1956.01.17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37
1990.08.02
외국국적취득
레홍탐
1986.03.30
여
베
트
남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동촌송정길17
2012.07.13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만교
1931.07.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10
1979.03.12
외국국적취득
권오기
1950.05.05
남
미
국경상북도의성군옥산면입암2길
45-8
1988.08.23
외국국적취득
강애자
1950.09.17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2가275
1981.09.18
외국국적취득
남윤희
1947.03.13
남
미
국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역촌리193
1996.10.25
외국국적취득
박문요
1949.01.12
여
미
국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역촌리193
1996.10.24
외국국적취득
정영욱
1949.06.08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83-466
1986.08.29
외국국적취득
안은주
1947.09.29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북성로66
1982.09.07
외국국적취득
양명자
1940.10.21
여
미
국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454길9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등록기준지
1
윤올리비아
1994.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341
◉법무부고시제2016-338호
국적법제14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사람들에게국적선택명령을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받
은사람은그명령을받은날부터1년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고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거나, 대한
민국국적을이탈하고외국국적을선택해야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받은날부터1년내에국
적선택을아니하면그기간이지난때에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2016년11월18일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0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8조에따라캠핑용자동차
및캠핑용트레일러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11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및캠핑용트레일러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44조및같은
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78조에따라「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캠핑
용자동차및캠핑용트레일러안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을
정함으로써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안전유지및가스사고예방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고시는「자동차관리법」제29조제3항에따른캠핑용자동차및캠핑용트레일러
안에취사및야영을목적으로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등) ①캠핑용자동차및캠핑용트레일러안에서취사및야영을목적
으로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려는자는법제44조제2항에따른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해당한다.
②캠핑용자동차및캠핑용트레일러안에서취사및야영을목적으로사용하는액화석유가스시설
을시공한가스시설시공업자는한국가스안전공사의완성검사를받아야한다. 다만, 외국에서가스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
로 본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표지규격(제4조 관련)




2. 표지의 크기
  가.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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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명칭

             차대번호

             인증번호

       저공해 자동차 종류        □ 1종        □ 2종        □ 3종

                         □ 휘발유           □ 경유      □ 액화천연가스
             사용연료        □ 액화석유가스            □ 하이브리드
                         □ 수소        □ 전기    □ 기타        (           )

      저공해 자동차 표지등에 관한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5       1

           위와 같이 저공해 자동차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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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원기 1993.09.21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영등길 46-14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49.0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99
                       잠실엘스)
                                       (잠실동,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이점란 1959.10.15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6.09.28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96.01.1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이충원 1953.08.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7
                       은하아파트)
                                     (여의도동,      2016.04.01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2호
 충청북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지북정수장 및 영운취․정수장을 수도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 변경(폐지) 인가
□ 폐지인가 시설
      시설명              수 도         시설용량         최 초               위 치             부지면적
                       사업자         (㎥/일)        가동일                                 (㎡)
     지북정수장            청주시장          94,600       1971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43,392
                                                             산 15-1번지 일원
     영운취수장            청주시장          32,000       1939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6.45
                                                              179-1번지 일원
     영운정수장            청주시장          30,400       1939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8,687
                                                              179-1번지 일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8호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3차지역 실시계획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 제2008-67호(2008.6.23.), 제2010-203호(2010.7.27.), 제
2013-75호(2013.3.18.), 제2013-258호(2013.8.14.), 제2014-122호(2014.4.24.), 제2014-307호(2014.11.26.),
제2015-287호(2015.11.3.), 제2016-300호(2016.8.19.), 제2016-383호(2016.11.7.)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6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② 본 품은 바닥판 및 계단실 설치, 강판이음부와 볼트연결부의 방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철골부위의 내화피복작업 및 파형강판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설치 및 방수공사, 외측의 되메우기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
                  상한다.
            2. 상하부 조립                                  (100m)
                      구분             단위            수량
                     철판공              인            5.0
            [주] ① 본 품은 파형강판 모듈의 상하간을 볼트 조임하는 기준이다.
                ② 모듈인양에 필요한 크레인은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6-6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변경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에 의거 ‘부산금정문화예술특구’ 의 특구 변경계획
및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의 지형도면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중소기업청장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변경계획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195-4번지 외 180필지
 ○ 면적 : 696,371.5㎡
2. 특구의 지정(변경)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창의 및 특화도시로서의 역량과 위상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2012년 지역특구로 지정됨
 ○ 2016년 기간만료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화 사업 연장을 통한
    규제특례 유지가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 문화예술 교육 창의도시 : 금정산성 문화 테마유원지 운영, 금정산성 민속주 문화 축제 개최, 부
    산 청년문화프로젝트 운영, 거리문화축제 인디페스타 개최,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운영, 금정 국
    제 청년문화 박람회 개최, 금정 패션페어 개최, 문화예술교육분야 사회적기업 집중육성, 금정구
    문화예술인 선양사업 ,서동 문화예술시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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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 문화 예술교육 특화도시 :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 금정문화원 기능 활성화, 스마일 테마도서관
    운영, 푸른숲교육센터 운영,범어사 문화스쿨 운영, 금정 청소년문화예술 특화교육, 금정구 평생학
    습관 운영, 지역대학 평생교육 지원·운영, 방과 후 원어민 문화예술 영어학교 운영,
    금정 문화예술 영어체험활동,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창출과 국제문화 학습, 세계시민교육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원정희)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2년 ~ 2016년 ⇒ 2012년 ~2021년
 ○ 재원조달 : 293억원 ⇒ 339억(증 46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규제특례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규제특례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
   광역시 금정구청 평생교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0)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평생교육과(☎
    051-519-42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지형도면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 위 치 :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 등 401필지
 ○ 면 적 : 16,316,549㎡
2. 특구의 필요성
 ○ 당초 지정 시 약초산업의 포괄적 범주에서 탈피하여 특구 변경을 계기로 고소득 작물인 산양삼
    을 함양군의 대표적 전략작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자연건강식품연구소 설립, 지구자(헛개나무 열매) 가공식품공장 설립, 기능성 발효식품공장 설립,
    약령시장 및 약용식당단지 조성,
 ○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 산양삼 신규재배지 조성, 산양삼농가 육성,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
 ○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산양삼 클러스터 사업단 설립 운영, 산양삼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 산양삼 관광자원화 : 산삼휴양밸리 조성, 함양산삼축제 브랜드화, 산양삼 힐링투어 관광상품화,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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