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는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
 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
 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
 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
 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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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
 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
 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
  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24조(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
 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
 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
 신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⑥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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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
 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
  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
  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
 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2.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및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
  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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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
 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
 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
  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
  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
  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 -      100
                                                      )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에 원칙
 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
 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
 비를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등”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
 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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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
 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
 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
 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
 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
 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국제공동연구개
 발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
 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부담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부담비는 정부출연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
 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
 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
 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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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제3절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34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
  비
  가. 정부(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나. 정부출연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다.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 영 제1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
  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연구개
 발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5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
 로(통합Ezbaro)를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일괄지급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출연
 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
 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
 기관에서 다른 기관·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다
 른 기관·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직접비 잔액
 2.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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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
 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정부출
 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거
 나 높게 적용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5.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과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수정직접비 – 수정직접비 중 수정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 수정직접비

 2.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

  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욜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3.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제38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5호나목,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을 준용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본다.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
 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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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
 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3.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
 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
 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는 제외한다)별로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 제
4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계상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지급률의 합(이하 “총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이 연평균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
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연평균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연평균 총인건비계상
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제3항에 따른 연 급여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총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제4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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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
 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
 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
 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
 여야 한다.

                해당 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7조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
 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
 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
 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
 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
 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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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
 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
 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정부출연기관
 내 동일한 부서(정부출연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
 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때에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
 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관 단
 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법 제4조제
 1호에 따른 사업 중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 정부출연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
 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
 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
 구개발비로 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
 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4조(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출연금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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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주요사업비”라 한다)
 2.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인건비”라 한다)
 3.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경상비”라 한다)
 4. 정부출연기관의 시설 구축, 유지, 보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건축비”라 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계상기준(이하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4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45조(대학 연구개발비 구성·지급·이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지급·이관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
 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대학의 간접
 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제3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
 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
 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47조(대학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현물 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
 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
 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
 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
 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
  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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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2.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
  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
  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⑤ 대학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
 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대학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대학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
 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
 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
 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계상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
 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51조(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②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
 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
 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학이 사용하는 직접비의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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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은 “대학”으로 본다.
 ⑤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
 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절 기타비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52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3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
 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하여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일괄지급
 2.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건별지급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기타비영
 리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
 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
 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5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6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현
 금·현물 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기타비영리기관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사용하는 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8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활동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59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간접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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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6절 영리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60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①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
 다.
 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 영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3.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연구개발비
 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1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
 (통합Ezbaro)를 사용하여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
  업인 경우: 일괄지급
 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이 아닌 경우: 건별지급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영리기관
 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
 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에서
 다른 기관·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영리기관은 직접비와 간접비 잔액을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하
 여야 한다.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
 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
 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
  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② 영리기관의 장은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영리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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