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5호                       관             보               2006. 8.28. (월요일)

소   재     지지         번 지       목 지 적(㎡)     소   재     지지          번 지       목 지 적(㎡)
화촌면 군업리        127-1    도로            11    남 면 용수리    산26            임야        2,381
    〃          127-2       〃          24        〃      산26-1            〃           396
    〃          127-3       〃          35    서 면 반곡리        282-2      도로             53
    〃          298-1       전          29    서 면 어유포리       72           답            56
    〃          304-13      답          41        〃      산53            임야        1,190
    〃         1099-5       전       1,086        〃      산82-1            〃       1,206
화촌면 장평리        260-3       〃          446   서 면 팔봉리    산181             〃       9,322
    〃         1067-3       〃          962       〃      산249             〃       2,876
화촌면 구성포리       368-1       답          383   서 면 대곡리        544-1      도로              2
화촌면 풍천리       산77-16    임야         1,416    서 면 중방대리       249-2        전           228
두촌면 철정리       산41          〃      48,992        〃          326-4      도로             46
두촌면 역내리         26      하천         2,278    서 면 모곡리         7-2         전       1,653
두촌면 장남리       산175-2    임야            595       〃          64           〃       2,940
두촌면 괘석리        350-3    임야            89        〃          172-9        대           252
    〃          350-4       〃          13        〃      산32-3          임야        7,239
    〃          350-5       〃          271   북방면 능평리        247-2        답           377
내촌면 도관리        774-4    학교용지          73    북방면 본궁리    산87            임야        2,975
내촌면 화상대리 산302-36        도로            47    북방면 하화계리       314-2      도로             26
내촌면 문현리        253-2       전       5,084    내 면 광원리    1074-2         도로            992
    〃          253-2       〃       1,005        〃      1128-2           대           311
내촌면 광암리        473-1       〃          922       〃      1128-3           전       4,344
    〃         산81        임야       14,777        〃      1128-4           대           179
    〃         산82          〃          99        〃      1128-5           전       1,302
서석면 풍암리         46         답       5,597        〃      1128-6           〃            84
    〃           48-5     도로           66    내 면 율전리    1170-10        임야        3,756
동 면 속초리          9-14      대          241   내 면 방내리        110-1        전       1,842
    〃            9-15      〃          221       〃          110-2        전       1,470
동 면 월운리        182-2     임야        1,759        〃      1234-5           〃       1,064
동 면 노천리       1665-1       답       2,448        계          78                 159,714
동 면 좌운리       산135-2     임야        1,785
남 면 유목정리       180-10      〃       1,272    ⊙함평군공고제2006-313호
    〃          180-11      〃       5,324        공시송달공고
남 면 신대리        995-4       답          7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한
남 면 시동리        253         전          76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
남 면 제곡리        280-4       대          483   등록 취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한 업체에 대
    〃          280-6       〃          202   하여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

                                        130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31호                              2006년 8 월29일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속리산국립공
                                          1. 공원구역의 면적:274.541㎢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변         경증           감 비                     고
      계                            109        108      △1
교통·운수시설            소   계            30         30           -
                   진입도로             6             6         -
                   탐방로              12         12           -
                   주차장              12         12           -
공    공    시   설    소   계            20         20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1             1         -
                   매표소              15         15           -
                   탐방안내소            3             3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53         52       △1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영장              8             8         -
                   휴게소              9             9         -
                   전망대              2             2         -
                   대피소              2             1    △1 1개소 폐지
                   상수도시설            1             1         -
                   오수처리장            1             1         -
                   공중화장실           29         29            -
문    화    시   설     소 계             6             6         -
                   동물원              1             1         -
                   박물관              1             1         -
                   전시관              1             1         -
                   자연학습장            3             3         - 1개소 규모축소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대피소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대 피 소 비 로 봉 기정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175       18.9%   1    1
                  변경       -                           -           -    -    -   폐지

                                         40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자연학습장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자   연       상 판     기정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11-1           210,000         1.0   1    3
학습장                    일원
                    변경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11-1            15,980         2.0   1    3   규모
                      일원                                                             축소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6-132호                              2006년 8 월29일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덕유산국립공
                                          1. 공원구역의 면적:231.650㎢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변        경증                감 비                     고
        계                           48        48                -
교통·운수시설               소 계           15        15                -
                     진입도로            2            2             -
                      탐방로           11        11                -
                      주차장            2            2             -
공   공       시   설     소 계            8            8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2            2             -
                      매표소            5            5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체육시설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18        18                -
                      휴게소            2            2             -
                      대피소            2            2             -
                     오수처리장           1            1             -
                     공중화장실          13        13                - 2개소 폐지, 2개소 설치
문   화       시   설     소 계            2            2             -
                     자연학습장           2            2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41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공중화장실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공   중       인월담     기정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65               360         20    1    1   폐지
화 장 실 (구. 월하탄) 변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500         20    1    1   설치
            안심대     기정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9                250         20    1    1   폐지
        (구. 칠연) 변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500         20    1    1   설치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6-133호                               2006년 8 월29일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해안국립
                                           1. 공원구역의 면적:326.574㎢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변            경증         감 비                     고
        계                            48        38       △10
교통·운수시설               소 계             5            5          -
                     진입도로             4            4          -
                      주차장             1            1          -
공   공       시   설     소 계             7            3     △4
                      매표소             7            3     △4 4개소 폐지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36        28        △6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영장             5            1     △4 4개소 폐지
                     상수도시설            2            1     △1 1개소 폐지
                     오물처리장            1            1          -
                     오수처리장            1            -     △1 1개소 폐지
                     공중화장실           26        26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매표소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매 표 소 구 례 포 기정 원북면 황촌리 산70-19일원                         110        18.2   1    1
            변경      -                                     -          -    -    -   폐지
매 표 소 파 도 리 기정 소원면 파도리 산196-1일원                         110        18.2   1    1
                    변경       -                                                     폐지

                                          42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달 산 포 기정 남면 달산리 산122일원                           110         18.2   1    1
                 변경      -                                                            폐지
         방   포   기정 안면읍 승언리 산18-459                       110           20   1    1
                 변경      -                                                            폐지
  -야영장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야 영 장 구 례 포 기정 원북면 황촌리 70-11일원                          24,000          -    -    -
                 변경          -                              -           -    -    -   폐지
         파 도 리 기정 소원면 파도리 산201일원                        12,000          -    -    -
                 변경      -                                  -                         폐지
         달 산 포 기정 남면 달산리 산122일원                         16,000          -    -    -
                 변경      -                                  -                         폐지
         방    포 기정 안면읍 승언리 1336-43일원                     7,200          -    -    -
                 변경      -                                  -           -    -    -   폐지
  -상수도시설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상 수 도 학 암 포 기정 원북면 방갈리 산211-2일원                           500           -    -    -
시   설            변경          -                              -           -    -    -   폐지
  -오수처리장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오   수 만 리 포 기정 소원면 모항리 산19-1                             4,500         2.9   1    1
처리장              변경      -                                  -           -    -    -   폐지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6-134호                                2006년 8 월29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
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1.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변         경증              감 비                     고
     계                               124        122         △2
교통·운수시설            소 계                27        26               -
                  진입도로                 4         4               -
                   교 량                 1            1            -

                                           43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변             경증               감 비                     고
                     탐방로             10               9          △1 1개소 폐지
                     주차장             10           10                 -
                     헬기장              2               2              -
공    공   시   설        소계             13           13                 -
                     관리분소             3               3              -
                     매표소              7               7              -
                     탐방안내소            3               3              -
숙    박   시   설        소 계             7               7              -
                      여 관             2               2              -
                     가족호텔             5               5              -
체    육   시   설        소 계            2\               2              -
                     체육시설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72           7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영장             18           17             △1 1개소 폐지
                     휴게소             12           12                 -
                     전망대              5               5              -
                     상수도시설            2               2              -
                     오물처리장            6               6              -
                     오수처리장            5               5              -
                     공중화장실           23           23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전시관              1               1              -
                     자연학습장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탐방로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km         증     감 비               고
         계       기정 10개소
                 변경 9개소                                                         1개소 폐지
 6   관호~방아섬 기정 관호 방아섬                                 3        4.2         -
                 변경          -                        -         -        △4.2 폐 지
     -야영장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야 영 장 예 송 리 기정 전남 완도군 보길면 산280-1일원                        13,800            -    -   -
                 변경          -                                  -           -    -   -   폐지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 및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4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2) 운영〈중략〉                        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

    (다) 단위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의 협정관세적용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                2006년 8 월29일

         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                          농림부장관

         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②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특별 보충 수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
                                     제 1 조 (목 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
         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한·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이라 한
    (라) ~ (파)〈생략〉
                                         다)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
             -이하 생략-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
 1~7〈생략〉
                                         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8. 수학과 교육 과정은
            【별책 8】
                 과 같습니다.                 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9~13〈생략〉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
14. 외국어과 교육 과정은
              【별책 14】
                    와 같습니다.              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이하 생략〉                                  적으로 한다.
   부     칙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1. 이 개정 고시는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행한다.                                   1.“협정관세적용물량”이라 함은 한·유럽자유
 가. 2009년 3 월 1 일:초등학교 1, 2학년, 중학         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 수
  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
 나. 2010년 3 월 1 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         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연간 협정관
  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다. 2011년 3 월 1 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        2.“협정관세”라 함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
  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원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 부분 수정 고시 중               지로 하는 기타 치즈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별책 8】,【별책 14】는 교육인적자원부 홈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페이지(www.moe.go.kr>법률교실>최근             3.“수입권공매”라 함은 협정관세적용물량의 전
   제·개정법령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 드립                  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
   니다.                                    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공매납입금”이라 함은 스위스연방 기타 치
⊙농림부고시제2006-43호                           즈의 협정관세적용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                    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한특별법 제19조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을 말한다.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대한           제 3 조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①협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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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세적용물량 추천대상 품목은 스위스연방 기타             항에 의거 협정관세적용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치즈이며 물량 및 세율은 별표1과 같다. 단, 가축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
 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스위스로부            야 한다.
 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
 ②협정관세적용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              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림부장관을 대신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             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하“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 9 조 (협정관세적용물량추천서의 발급) 유통공
제 4 조 (협정관세적용물량 수입관리계획의 수립)          사사장은 협정관세적용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
 농림부장관은 별표1에서 정한 스위스연방 기타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
 치즈의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에 의한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
 인정될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물량 관리계획을             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추천서”라 한다)를
제 5 조 (협정관세적용물량의 배정) ①유통공사사          발급한다. 이 경우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의 내
 장은 제4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수립한 협정           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적용물량 관리계획의 범위내에서 수입권공         제10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
 매 방식으로 협정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한다.              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를 매분기별로 1             이내에서 유통공사사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
 회이상 실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못한다.
 재공매를 실시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 6 조 (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수입권공매        별지 제3호서식의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             용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통공사사장에게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
 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제 7 조 (협정관세적용물량의 추천한도) ①협정관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세적용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1의 협정관세 적            재발급한다.
 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④유통공사사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
 ②유통공사사장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③농림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부장
 경우 차기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유통공사사            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으로 하여금 협정관세적용물량을 미리 추천하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7조 제3항의 규
 게 할 수 있다.                           정에 따라 차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
제 8 조 (협정관세적용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 제1        외하고 당해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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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추천물량의 분할) ①유통공사사장은 추천           지 못한 경우
 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할 수 있다.                         제14조 (추천잔량의 재공매) 유통공사사장은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받고            12조에 의거하여 발생된 협정관세적용물량의 추
 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유럽           천잔량 및 제13조제2항의 미수입물량에 대하여
 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해당년도 내에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이를 배정하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            여야 한다.
 물량 분할신청서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         제15조 (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
 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          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
 부하여야 한다.                            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
 ③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             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
 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            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
 급한다.                                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5
제12조 (추천서의 반납 등) ①협정관세적용물량의          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금지한다.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제16조 (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농림부장관
 우에는 추천서를 지체없이 유통공사사장에게 반            은 유통공사, 입찰참가자 또는 협정관세적용물
 납하여야 한다.                            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타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공사사장
 ②협정관세적용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            으로 하여금 협정관세적용물량 추천실적, 통관
 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           실적 및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유통공사사장에게 즉            수 있다.
 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
제13조 (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법, 농수산물유통및
 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          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
 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가공처리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
 정하여진 기간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시)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8조 (세부요령의 공고) 유통공사사장은 협정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③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낙찰일로부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터 3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에 대한 입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부      칙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고시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 발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     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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