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병영문화쉼터 신축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3-3    2,516     865
     저장시설 신축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1   10,144.5 10,144.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7. ~ 2015.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정비대 및 장구반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21        813     8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21-1      3,922   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23       6,119   139
    정비대 및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27-1     14,231   623
   장구반 신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759-22            7,404   20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779        3,388   1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782         397     99
                              합계              36,274  1,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7. ~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
 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97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
 에 따라, 중상해의 범위를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5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된 면적 규모 등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隨
 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대상의 물량 등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2014. 12. 3.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등 신고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던 것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64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
 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1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제2조(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
    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
   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
   여받은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지역성 지수 평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
 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내용·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
    한다.
 ② 방송내용·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
 표와 같다.
 ④ 지역성 지수 평가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
    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4조(기금지원 제한) ① 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방송사업자의 기금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제2조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 심사를 통해 기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기금 지원을 배제
 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원 심사) ① 법 제2조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중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대상 기간)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한다.
                             82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4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연대 목욕탕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목욕탕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50-6  14,920   536
      신축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50-3            2,627  2,627
                              합계                  17,547  3,16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7. ~ 2015.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1-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0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령부 000대대 화장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화장실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43-2        2,126  2,12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7. ~ 2015.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86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86
◉국방부고시제2014-4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연대목욕탕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여건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목욕탕
신축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월전리50-6
14,920
536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월전리50-3
2,627
2,627
합계
17,547
3,163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27. ∼2015.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1-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0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령부000대대화장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여건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화장실신축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월하리43-2
2,126
2,126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1. 27. ∼2015.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40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취사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398-2     47,313   418
    취사식당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399-1     10,709  1,352
      신축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404-3     17,157   128
                              합계             75,179  1,89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7. ~ 2016.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연대 취사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8-1    2,948   653
    취사식당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8-2    5,938  1,786
      신축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8-5    1,680  1,680
                           합계              10,566  4,119
                                87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7. ~ 20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2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C-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C-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C-3BL
  나. 사 업 면 적 : 29,838.00㎡
  다. 대 지 면 적 : 29,838.00㎡
  라. 연 면 적 : 129,700.1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1,894세대, 23~29층)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2,922,205천원 (국민주택기금 67,918,84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8.
6. 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031-790-93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8호
              공공주택(광주효천2지구 A-4BL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광주효천2지구 A-4BL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88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 사 업 명 : 광주효천2지구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1,412.90㎡
  다. 대 지 면 적 : 21,412.90㎡
  라. 연 면 적 : 54,239.1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950세대, 14~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
4. 사 업 비 : 73,038,510천원 (국민주택기금 34,067,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광주시청 건축주택과, 광주시 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3호
                 (국토해양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폐지
   (국토해양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7호,
‘11.9.1)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4-114호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관 세 청 장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8호, 2013.3.26)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89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89
1. 사업명: 광주효천2지구A-4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광주광역시남구행암동일원
나. 사업면적: 21,412.90㎡
다. 대지면적: 21,412.90㎡
라. 연
면
적: 54,239.13㎡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행복주택950세대, 14~24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
4. 사업비: 73,038,510천원(국민주택기금34,067,000천원)
5. 사업기간: 2014. 11. ~ 2017.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행복주택기획과, 광주시청건축주택과, 광주시남구청건축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
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3호
(국토해양부) 재난지원금선지급비율․절차등에관한기준폐지
(국토해양부) 재난지원금선지급비율·절차등에관한기준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7호,
‘11.9.1)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2014년12월2일부터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4-114호
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시의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일
관
세
청
장
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시폐지
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3-8호, 2013.3.26)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2014년12월3일부터시행한다.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12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개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홈페이지 참조)
  나. 개정사유 : 식물치료분야 누락된 공종 품의 신설 및 조정 등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90 / 팩스 : 042-481-49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sader05@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4-12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제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제정내용 : 붙임 참조(홈페이지 참조)
  나. 제정사유 : 식물치료분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품셈과 연계한 표준시방서 마련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90 / 팩스 : 042-481-49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sader05@korea.kr
◉산림청고시제2014-10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인제 한계 황장금표 및
황장목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산 림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90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90
◉문화재청고시제2014-122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및동법시행령제6조(문화재수리
등의기준에관한고시)에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2월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개정고시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붙임참조(홈페이지참조)
나. 개정사유: 식물치료분야누락된공종품의신설및조정등
3. 개정및시행일자: 관보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1동
나.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sader05@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4-123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및동법시행령제6조(문화재수리
등의기준에관한고시)에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4년12월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제정고시
2. 고시사항
가. 제정내용: 붙임참조(홈페이지참조)
나. 제정사유: 식물치료분야시공품질향상을위해표준품셈과연계한표준시방서마련
3. 개정및시행일자: 관보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1동
나.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sader05@korea.kr
◉산림청고시제2014-105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인제한계황장금표및
황장목림」에대하여다음과같이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3일
산
림
청
장
1. 고시명: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2.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의 지번(지목)        수량(면적)
 2014-0009 유형 인제 한계 황장금표 및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373(전) 및
               황장목림
                                                       1개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임야) (245ha)
  나. 지정 목적 및 사유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황장금표는 조선시대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일반인들의 출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표지로서 우수한 소나무가 분포했던 지 (www.forest.go.kr) 행정·정책-
 역임을 알려주는 기록물이며, 또한 금표 주변은 황장목 보호구역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던 황장목림이 위치해 있어 국가 산림문 열람 가능
 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임.
   * 소유자 : 개인(임승룡)/(국)산림청
   * 관리자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833번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관리소장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나 1983.10.0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388       2013.11.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라남도
 최귀남 1948.11.13 여 미 국 학정리 428 곡성군 곡성읍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곽종호 1948.10.0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95 2002.06.20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4-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7 .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리 일원(1,156,117㎡)
                                   91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6349)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 업 명 : 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주요    ⑩
                                                 총연장(㎞)
                                             경남
                       경남                   하동군
                      하동군            경남 경남  하동읍
      일반              하동읍           하동군 하동군 읍내리,
 당초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      468,555㎡ 하동읍 악양면 두곡리, L=8.61km
                      하동군           읍내리 미점리 화심리,
                      악양면                   흥룡리,
                       일원                   악양면
                                            미점리
                                             경남
                       경남                   하동군
                      하동군            경남 경남  하동읍
      일반              하동읍           하동군 하동군 읍내리,
 변경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      468,555㎡ 하동읍 악양면 두곡리, L=8.61km
                      하동군           읍내리 미점리 화심리,
                      악양면                   흥룡리,
                       일원                   악양면
                                            미점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 기간 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7. 3. 26. ~ 2014. 12. 20.
  - 변경 : 2007. 3. 26. ~ 2015. 12. 2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2)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4), 감리단 사무실(055-884-1441)
  ※ 첨부서류 : 위치도(생략)
                                      93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및 풍산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침출수 포함)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84.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반응응집조→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500㎥/일 ×2계열)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io-SAC 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신역천 → 낙동강본류 → 남해
  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개/㎖) (TU)
      계획 방류수질               10 이하 3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1,000 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10 이하 3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
방류수수질기준(‘13.1.1 이후, Ⅲ지역 기준) 10 이하 40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000 이하 1 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안동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사업비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공사비                     13,195
         설계비                       589
         감리비                       756
         부대비                       36
        총사업비                     14,576
  2)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까지           2014 이후           합계
      국비                8,843             3,852           12,695
      합계                8,902             5,674           14,576
  3)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2,695백만원(87.1%), 원인자부담금 1,881백만원(12.9%)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가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 환경부)에 따름
                                    92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 업 명 :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                  통과지 총연장(㎞)
                             하동군                         북천면:
                             북천면            하동군북 사천시곤 사평리,직
       일반 국도2호선 신안-부산        사평리
 당초    국도                      -    429,720 천면사평
                                               리
                                                   명면봉계 전리,옥정 7.1
                                                     리 리,곤명면:
                             사천시             448-4 693-2 초량리,봉
                             곤명면                           계리
                             봉계리
                             하동군                         북천면:
                             북천면            하동군북 사천시곤 사평리,직
       일반 국도2호선 신안-부산        사평리
 변경    국도                      -    429,720 천면사평
                                               리
                                                   명면봉계 전리,옥정 7.1
                                                     리 리,곤명면:
                             사천시             448-4 693-2 초량리,봉
                             곤명면                           계리
                             봉계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 기간 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0. 1. 29. ~ 2015. 1. 2.
  - 변경 : 2010. 1. 29. ~ 2016. 12. 3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2)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4), 감리단 사무실(055-884-1296)
  ※ 첨부서류 : 위치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6호(2012.07.04) 로 도로구역결정고
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
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
보상사업단(☎053-663-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4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94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2월 ~ 2019년 1월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면적(㎡) 공유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경북   구미시   선기로
   경북 구미시 1112- 1112- 답 1,540 1,540 1/1 이무남 110동 202호 (남통동, 남통 77,
 1 고아읍 괴평리 228 228                                  e-편한세상)
   경북 구미시 1112- 1112- 목장 620 382 1/1 이경희 경북 구미시 형곡로36길
 2 고아읍 괴평리 196 779 용지                                23(형곡동)
   경북  구미시 1112- 1112- 목장
 3 고아읍 괴평리 204 781 용지 1,491 1,341 1/1 김경수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04-1
   경북 구미시 1112- 1112- 답 1,861 404 1/3 배한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 고아읍 괴평리 220 786                                  2-28(태전동)
   경북 구미시 1112- 1112- 답 1,861 404 1/3 이선동 대구 중구 명륜로 172,
 5 고아읍 괴평리 220 786                            901호(대봉동,삼익아파트)
   경북 구미시 1112- 1112- 답 1,861 404 1/3 정미혜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40길
 6 고아읍 괴평리 220 786                                17-8(동인동4가)
   경북 구미시 1112- 1112- 답 1,144 389 1/1 백규섭 경북 구미시 원평동 113-10
 7 고아읍 괴평리 221 787
 8 고아읍 괴평리 1112-
   경북  구미시       1112-
            226 789 답 1,676 833 1/1 권의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69-20
 9 고아읍 괴평리 249 796 답 2,056 1,669 1/1 백은호 202호 구미시
   경북  구미시 1112- 1112-                        경북         상모로6길 32,
                                                   (상모동, 대경빌라트)
                                          국
   경북 구미시 1112- 1112- 답 1,203 1,013 1/1 (국토교
10 고아읍 괴평리 395 824                       통부)
   경북  구미시 1112- 1112-                    국
11 고아읍 괴평리 514 826 전 1,354 934 1/1 (국토교
                                         통부)
12 고아읍 괴평리 711 833 전 1,360 938 1/1 이경희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 1112- 1112-                                    형곡로36길
                                                     23(형곡동)
   경북  구미시 1119- 1119-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43-48,
13 고아읍 괴평리 75 75 답 519 519 1/1 박경옥 101동 3503호(옥계동,
                                                옥계휴먼시아 1단지)
   경북 구미시 1119- 1119- 답 151 151 1/1 박경옥 101동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43-48,
14 고아읍 괴평리 76 76                                      3503호(옥계동,
                                                옥계휴먼시아 1단지)
   경북 구미시 1119- 1119- 답 2,122 2,122 1/1 성경두 경북 구미시 원평동 239-22
15 고아읍 괴평리 78 78
   경북 구미시 1119- 1119- 답 17 17 1/1 한국농어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6 고아읍 괴평리 90 90                        촌공사
   경북 구미시 1119- 1119- 답 17
17 고아읍                       17   1/1 한국농어
       괴평리 696 696                    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경북 구미시 1119- 1119- 답 24
18 고아읍                       24   1/1 한국농어
       괴평리 697 697                    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경북 구미시 1119- 1119- 답 115 115 1/1 한국농어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9 고아읍 괴평리 698 698                  촌공사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