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2009년 3월 9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6

○단체명칭: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45번지 3층

○대표자 성명:박세직

○등록일자:2009년 2월 27일

○주된사업:안보 간담회, 세미나 및 6.25전적지, 유적지 견학

○연락처:02) 745-1002

○주관과:정신전력과

○등록구분: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

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

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

 으며,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원)
                                                                                 관할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이       자   연체료       계
                                                                                 지부

배경욱 650528-*******    성 주 군       9,013,680           -        -     9,013,680   대구

                                     168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관할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이       자    연체료             계
                                                                                           지부

김양규 540207-*******       영 천 시       32,342,970           -       38,640,910 70,983,880 대구

강영자 531010-*******     서울시송파구        6,338,950            -       18,490,920 24,829,870 서울

김동근 700911-*******       담 양 군       4,996,970            -       8,651,710   13,648,680 서울

김두봉 500224-*******    서울시영등포구        22,394,920           -          -        22,394,920 서울

김종선 551010-******* 국립농업과학원           2,619,700            -       1,595,130    4,214,830   서울

이명구 661122-*******    서울지방철도청        14,624,860 16,962,640           -        31,587,500 서울

변성제 660928-*******       경 찰 청       29,679,580   2,058,210       9,847,390   41,585,180 서울

 ※위 금액은 2009년 2월 26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09년 3월 8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우 135-706
  서울지부                                                                        02)560-2608
             서울 강남구 언주로 459(역삼1동 701)
             우 700-755
  대구지부                                                                        053)603-2433
             대구 중구 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환경부공고제2009-9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별대책지역 내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형태의 특별대책지역수

 질보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공무원, 특별대책지역 내 관계 시·도 및 시·군 공무
                                        169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원과 해당 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

 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33

  FAX:02)504-9334

  e-mail:hjwtop@me.go.kr



⊙환경부공고제2009-9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 ‘환경기술심의위원회’ 폐지 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08. 3. 21, ‘09. 1. 7.) 사항을 시행령 관련 조문에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통합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 및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의 폐지와 관련된 조문 변경

 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녹색기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78), FAX(02-504-6114), 전자우편:ecojmh@me.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9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8. 3. 21, ‘09. 1. 7.)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통합 기관인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설립과 관련된 조문 변경

 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녹색기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78), FAX(02-504-6114), 전자우편:ecojmh@me.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71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76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년 12월 19일 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역위원회
 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률의 시행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법률시행령에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1)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2)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자료마당/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연락처 : 02-2110-5553, Fax 02-504-1213)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40호
                                  공시송달서
 2008년 12월 16일자로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국민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정의원”에 대하
여 의료급여법 제29조(과징금)에 의거 과징금부과 행정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
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3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95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1. 대상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 명칭: 국민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정의원
 ○대표자 : 이명용(640414-1******)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57-54번지
2. 처분사유
 ○「의료급여법」(제7조, 제10조, 제11조 등),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9
   조, 제20조, 제21조 등)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등을 위반하여 보장기관 등에 급
   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3. 처분내용
 ○과징금 30,740,450원
4.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29조(과징금)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023-7819)을 경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6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건화 (대표이사 박승우), ②주식회사 티비엠 (대표이사 김현수)
 나. 전화번호 : ①02-3218-4224, ②031-844-1133
2. 명    칭 : 궤도로 수평조절 및 이동 중 소성가공 가능한 재생장치를 이용한 폐아스콘 생산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콜드빈과 컨베이어가 기기의 본체에 부착되어 공정과 장소를 최소화 하였으며 투입되는 폐아스콘
 의 규격을 150mm 이상을 소화함으로서 골재와 유분이 손상되지 않고 드럼 내 스크린에 간접가
 열에 준한 공법으로 거의 원형을 유지하는 재생 장치로서 유제 또는 첨가제 배합장치를 배출부에

                                   196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설치 제품의 품질 향상과 원거리 이동시 트레일러로 견인이동하고 현장 적용 시 궤도장치의 유도
 에 따라 자가발전으로 이동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공법
 <기술범위>
 폐아스콘 덩이를 단일화된 호퍼와 컨베이어를 통하여 투입하고, 스크린드라이와 연소실 공간을
 최소화 하여 간접 가열에 준하는 가열 소성가공 재생장치를 이용하여 정치 및 이동(궤도 부착) 상
 태에서 별도의 전력 공급 없이 자가 동력으로 재생 기준에서 제시한 양질의 재생아스콘 생산 공
 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69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등록편의를 도모하고, 등록사업자
 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개발업등록 결격사유 확인절차 개선
  (1) 현재는 외국인이 개발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국가의 정
      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주재국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되
      어 있어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업등록에 애로요인으로 작
      용
  (2) 결격사유 확인시 공문서, 공증서류 등의 영사확인 외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의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까지 인증범위를 확대

                                  197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3) “아포스티유 확인”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편의 도
       모
 나.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완화
   (1) 현재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1회 위반시 1개월부터 누적횟수에 따라
       최고 1년까지 적용
   (2)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조치로 완화하고, 2
       회 이상의 영업정지기간도 단계별로 1개월씩 단축 조정하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
       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하도록
       함
   (3) 영업정지는 영업자에게 치명적 타격이 되는 제재처분이므로 경미한 사항 등은 먼저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처벌 위주의 제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6247,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7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우투하우징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윤병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빌딩 9층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자산을 부동산(미분양아파트)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영업인가일 : 2009년 3월 3일
                                   198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7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고성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제이알자산관리(주) 내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자산을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영업인가일 : 2009년 3월 3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09-24호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주)에서 심사 의뢰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 저항성 옥수수 MON89034」와

바이엘크롭사이언스에서 심사 의뢰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 저항성 콩 A2704-1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1조 및 동고시 제4-8조의 규정에 의

거『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

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

rda.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9일

                     농촌진흥청장



해양경찰청공고제2009-19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해양경찰청장

                                   199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199
ሱ국토해양부공고제2009-17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고성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제이알자산관리(주) 내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자산을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함
6. 영업인가일 : 2009년 3월 3일
ሱ농촌진흥청공고제2009-24호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주)에서 심사 의뢰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 저항성 옥수수 MON89034」와 
바이엘크롭사이언스에서 심사 의뢰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 저항성 콩 A2704-1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1조 및 동고시 제4-8조의 규정에 의
거『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
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
rda.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9일
농촌진흥청장
ሱ해양경찰청공고제2009-19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해양경찰청장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업체명   종      류 제      품    명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성적서                  비   고

      오일펜스 자동팽창식 오일붐 AOB-450(B형)      제오-096호   제OF-001호(2009.2.23)
                                                                      자 체
(주)신화 오일펜스 자동팽창식 오일붐 AOB-600(C형)      제오-097호   제OF-002호(2009.2.23)
                                                                      생산품
      오일펜스 신속전장형 오일붐 FOB-1500(C형) 제오-098호       제OF-003호(2009.2.23)

 ※(주)신화(대표 김진형,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5 그레이스빌딩 507호, Tel 02-507-7000)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호
 「먹는물 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11호
2. 지정일자: 2009년 3월 1일
3. 지정내역
 ○기관명: (주)그린환경
 ○대표자: 김성수
 ○사무실소재지:경남 창원시 상남동 71-2 양지빌딩 2층
 ○실험실소재지: 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200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구봉림(570610-1******)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75-34
 ○납부금액 : 4,657,72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장진(530313-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62-7 무지개주택 501호
 ○납부금액 : 350,78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3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유관현(540525-1******)
 ○소재지 : 경기 광명시 철산2동 77-12
 ○납부금액 : 427,490원

                                    201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201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구봉림(570610-1******)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75-34
○납부금액 : 4,657,720원
ሱ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장진(530313-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62-7 무지개주택 501호
○납부금액 : 350,780원
ሱ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3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유관현(540525-1******)
○소재지 : 경기 광명시 철산2동 77-12
○납부금액 : 427,490원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4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춘도(601122-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59
 ○납부금액 : 922,88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5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임진동(690909-1******)
 ○소재지 : 경기 군포시 광정동 세종@ 641-606
 ○납부금액 : 4,499,26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6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202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202
ሱ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4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춘도(601122-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59
○납부금액 : 922,880원
ሱ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5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임진동(690909-1******)
○소재지 : 경기 군포시 광정동 세종@ 641-606
○납부금액 : 4,499,260원
ሱ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6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1호
 2009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
I. 세계일류·미래유망상품디자인개발사업
 1. 사업목적
  세계일류상품·미래유망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지식경제부 선정)
   ○미래유망상품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

       1    전자·전기 및 정보분야             6    항공기·수송분야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7    환경·에너지자원분

       3    재료·소재분야                  8    물류·유통분야

       4    신물질·생물공학분야               9    지식·서비스분야

       5    광학·의료기기분야                10   첨단 문화·컨텐츠 분야

    -NEP(신제품), NET(신기술), GR(우수 재활용용품) 인증기업 (지식경제부 선정)
  나.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개발
    -시각디자인은 기업이미지통합, BI(네이밍포함), 캐릭터,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e카다로그
     포함)디자인 등을 말하며, 카다로그에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도
     혼용가능
    -브랜드네이밍은 브랜드디자인과 동시에 개발할 경우 지원 가능
  다.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지원한도: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비율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은 75%이내
  라. 민간부담현금의 비율조건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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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마. 기술료 징수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개발결과를 성공으로 평가 시 전담기관이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
   를 징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실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된 금액의 20%, 중견기업인 경우
   30%, 대기업인 경우 40%를 징수
 바. 주관기관의 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사. 지원규모:2,500백만원
 아. 사업기간:2009. 12. 31까지
3. 사업추진체계
 가. 지식경제부: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한국디자인진흥원: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평가관리
 다. 주관기관:협약기간 중 과제수행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신청안내 및 접수                      한국디자인진흥원

               

           지원과제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

4. 선정방법
 가. 공모방식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및 선정평가
  ○과제참여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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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나.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여건(제재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
   가대상 여부 결정
 다. 선정평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
  ○과제선정 평가기준
                                 사업화    시장진입     경제성 및
    평가 개발결과물의 개발결과물의                                          그린디자인
                                 계획의    가능성     시장에 미치                 우대배점
    항목     활용가능성      상품성                                      실행계획
                                 적정성 및 성장성 는 파급효과

    배점      20점        20점       20점     15점         15점        10점    최대 5점

  ○주관기관선정 평가기준
    평가 개발자의 전        개발계획의       개발과제의                     그린디자인 실
                                          예산의 적정성                      우대배점
    항목      문성        타당성         이해도                        행계획

    배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최대 5점

   ※총괄책임자에 의한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과제의 수에 따라 사전 서류평가 실시
    예정
5. 신청요령
 ○신청은 지정된 첨부의[사업계획서 표준서식]에 의함
 ○제출서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및 NEP(신제품), NET(신기술), GR(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서 사본 1
   부
  -참여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여기업의 2008 결산 재무제표 사본 1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Ⅵ. 공통사항 참조)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 10부
  -관련 데이터 CD 1매 (계획서·요약서 및 회사소개서)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 및 접수                                   2009. 1월

                  과제선정 평가                              2009. 2월 초

            주관기관 모집 및 접수                               2009.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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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추진내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선정 서류평가                 2009. 2월 말

              주관기관 선정 발표평가                 2009. 3월 초

                    협약체결                   2009. 3월 중

                    결과평가                   2009. 12월 초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II. 선행디자인개발사업
 1. 사업목적
  디자인중심의 선행디자인개발로 디자인전문회사 수익창출 및 역량제고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나. 지원내용
   ○디자인 기획, 조사·분석, 경영컨설팅, 디자인개발, 금형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개발의 전 과
    정을 일괄 지원
  다.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지원한도: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지원비율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총 사업비의 50% 이내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총 사업비의 75% 이내
  라. 민간부담현금의 비율조건

        주관기관 구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

  마. 기술료 징수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개발결과를 성공으로 평가 시 전담기관이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
    를 징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실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된 금액의 20%, 중견기업인 경우
    30%, 대기업인 경우 40%를 징수
  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
   ○주관기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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