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1〕행정처분서 반송자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1      1급      강*연   13929   43    1급   조*래   5770
   2      1급      강*준   20667   44    1급   조*진   13775
   3      1급      강*훈   21081   45    1급   주*용   9326
   4      1급      구*리   10026   46    1급   한*    3995
   5      1급      금*주   5433    47    1급   황*민   11347
   6      1급      김*우   21281   48    1급   황*혁   21060
   7      1급      김*희   12005   49    1급   황*혁   21284
   8      1급      김*준   5079    50    2급   강*영   20159
   9      1급      김*국   7617    51    2급   곽*복   9051
   10     1급      김*현   20403   52    2급   권*락   10404
   11     1급      김*수   7260    53    2급   김*수   2073
   12     1급      김*수   20349   54    2급   김*찬   20074
   13     1급      김*형   19955   55    2급   김*현    442
   14     1급      김*숙   5973    56    2급   김*혜   11250
   15     1급      남*윤   21123   57    2급   김*열   9927
   16     1급      문*지   21231   58    2급   김*형   8844
   17     1급      민*규   8749    59    2급   김*영   12183
   18     1급      박*태   21292   60    2급   김*경   20112
   19     1급      박*영   20841   61    2급   김*호   19427
   20     1급      박*경   5483    62    2급   김*국   19721
   21     1급      박*성   21264   63    2급   김*원   13552
   22     1급      박*미   20824   64    2급   김*연   20000
   23     1급      손*진   10104   65    2급   김*현   4466
   24     1급      손*원   11450   66    2급   김*련   19896
   25     1급      심*린   20386   67    2급   김*갑   12944
   26     1급      안*하   16675   68    2급   김*훈   19738
   27     1급      양*동   20628   69    2급   김*희   19727
   28     1급      양*현   19965   70    2급   김*기   9532
   29     1급      양*민   4660    71    2급   김*경   13616
   30     1급      유*선   10612   72    2급   김*연   19354
   31     1급      유*진   7434    73    2급   김*규   1577
   32     1급      윤*영   7026    74    2급   김*광   19840
   33     1급      이*수   21249   75    2급   김*호   20192
   34     1급      이*희    48     76    2급   김*희   19608
   35     1급      이*호   7391    77    2급   김*빈   20338
   36     1급      이*민   20360   78    2급   김*옥   20313
   37     1급      이*병   6904    79    2급   남*진   19995
   38     1급      이*우   20088   80    2급   남*길   19569
   39     1급      장*출   6625    81    2급   노*진   19578
   40     1급      장*웅   20855   82    2급   노*정   19663
   41     1급      정*진   20028   83    2급   도*선   20342
   42     1급      정*진   20338   84    2급   도*남   14715
   85     2급      두*운   9908    129   2급   정*일   5296
   86     2급      류*균   12473   130   2급   정*영   19536
   87     2급      류*나   19992   131   2급   정*환   11278
   88     2급      문*일   7288    132   2급   제*모   8638
   89     2급      문*기   15340   133   2급   조*희   19563
   90     2급      박*태   12056   134   2급   조*    13801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91         2급       박*정        2708          135           2급         주*운     19428
      92         2급       박*균        8677          136           2급         주*관     2839
      93         2급       박*현        19687         137           2급         주*한      250
      94         2급       박*호        8846          138           2급         지*찬     20302
      95         2급       박*만        4895          139           2급         채*주     19510
      96         2급       박*근        1984          140           2급         최*수     5694
      97         2급       박*호        5766          141           2급         최*수      204
      98         2급       박*문        2169          142           2급         최*관     12910
      99         2급       박*욱        10211         143           2급         최*근     13226
      100        2급       박*렬        19339         144           2급         한*윤     20132
      101        2급       박*서        10871         145           2급         허*영     19217
      102        2급       박*우        13423         146           2급         황*홍     20214
      103        2급       배*호        2763          147           2급         황*현     10338
      104        2급       서*명        20258         148           2급         황*미     20288
      105        2급       손*호        19702
      106        2급       송*용        20275
      107        2급       송*호        20181
      108        2급       신*빈        11258
      109        2급       신*은        19867
      110        2급       심*규        19847
      111        2급       안*범        9685
      112        2급       안*섭        2702
      113        2급       양*현        20305
      114        2급       엄*만        1014
      115        2급       염*성        9906
      116        2급       오*광        11813
      117        2급       오*태         430
      118        2급       유*춘        1991
      119        2급       유*종        4523
      120        2급       이*재        10988
      121        2급       이*린        19505
      122        2급       이*복        7420
      123        2급       이*용        20057
      124        2급       이*경        19676
      125        2급       임*훈        3518
      126        2급       장*공        20111
      127        2급       전*호        20290
      128        2급       정*주        19491


〔붙임 2〕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자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1         1급   감*훈   4605     43   1급      김*민         20835    85   1급     박*호    20227
  2         1급   강*경   9727     44   1급      김*빈         20636    86   1급     박*준    13510
  3         1급   강*현   20079    45   1급      김*인         12762    87   1급     박*은    19951
  4         1급   강*호   19835    46   1급      김*광         11601    91   1급     박*비    16646
  5         1급   강*미   8383     47   1급      김*현         13385    92   1급     박*군    5920
  6         1급   고*연   20458    48   1급      김*후         21159    93   1급     박*수    4625
  7         1급   고*석   20623    49   1급      김*리         20633    94   1급     박*민    20007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연번    종별   성명    자격번호
534   2급   이*아   19490   577   2급   정*현   15554   620   2급   최*원   1137
535   2급   이*우   13282   578   2급   정*화   19795   621   2급   최*욱   19226
536   2급   이*    20150   579   2급   정*하   19637   622   2급   최*우   4623
537   2급   이*복   8508    580   2급   정*민   15581   623   2급   최*우   19575
538   2급   이*은   20094   581   2급   정*민   8250    624   2급   최*택   5172
539   2급   이*림   19519   582   2급   정*수   11470   625   2급   최*혁   3969
540   2급   이*    2728    583   2급   정*권   9504    626   2급   최*윤   19500
541   2급   이*임   19246   584   2급   정*욱   7071    627   2급   최*호   8600
542   2급   인*영   15632   585   2급   정*원   19647   628   2급   최*준   10577
543   2급   임*오    828    586   2급   정*혁   11021   629   2급   최*비   20304
544   2급   임*현    821    587   2급   정*숙   19378   630   2급   탁*빈   20306
545   2급   임*호   20308   588   2급   정*원   19352   631   2급   한*규   20278
546   2급   임*철   4301    589   2급   정*영   19311   632   2급   한*대   6213
547   2급   임*리   20334   590   2급   정*구   2231    633   2급   한*람   20222
634   2급   한*현   20120
635   2급   허*철   7074
636   2급   홍*봉   10397
637   2급   홍*용   3636
638   2급   홍*덕   9846
639   2급   황*연   3044
640   2급   황*혁   20009
641   2급   황*균   20129
642   2급   황*영   15503
643   2급   황*정   19268
644   2급   황*호   11834
645   2급   황*재   6645
646   2급   황*빈   19579
647   2급   황*택   19851
648   2급   황*영   195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39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제2024 - 144호(2024.4.5.)로 고시된 ‘2024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
행계획’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24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변경
1. 목 적(변경없음)
  - 금강상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수변생태벨트 및 수변녹지를 조성하고자 함  
2. 개 요(변경)
(변경 전)
  가. 사업기간 : 2024 ~ 2027(총4년)  
  나. 대상지역 : 대전, 충남·북, 전북 지역 내 10개 지자체 소재 매수토지
  다. 대상면적 : 625,383㎡(구강지구 120,218㎡, 굴암지구 37,154㎡, 매수토지 468,011㎡)
(변경 후)
  가. 사업기간 : 2024 ~ 2027(총4년)  
  나. 대상지역 : 대전, 충남·북, 전북 지역 내 10개 지자체 소재 매수토지
  다. 대상면적 : 625,213㎡(구강지구 120,117㎡, 굴암지구 37,085㎡, 매수토지 468,011㎡)
3. 사업내용(변경)
(변경 전)
  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157,372㎡ 
  ① 2024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구강지구)
    - (대상지)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333번지 일원(83필지, 120,218㎡)
    - (기  간) 2024.4. ∼ 2027.12 (총4년)
   ② 2024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굴암지구)
    - (대상지)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5번지 일원(57필지, 37,154㎡)
    - (기  간) 2024.4. ∼ 2027.12 (총4년)
  나. 수변녹지 조성사업: 468,011㎡ 
    - (대 상) 대전광역시 동구 등 10개 시·군·구 내 매수토지
    - (방 향)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별(자연천이 유도형, 생태계 복원형 등)로 조성하되, 필요
시 유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변경 후)
  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157,202㎡ 
   ① 2024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구강지구)
    - (대상지)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333번지 일원(85필지, 120,117㎡)
    - (기  간) 2024.4. ∼ 2027.12 (총4년)
   ② 2024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굴암지구)
    - (대상지)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5번지 일원(57필지, 37,085㎡）
    - (기  간) 2024.4. ∼ 2027.12 (총4년)
  나. 수변녹지 조성사업: 468,011㎡ 
    - (대 상) 대전광역시 동구 등 10개 시·군·구 내 매수토지
    - (방 향)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별(자연천이 유도형, 생태계 복원형 등)로 조성하되, 필요
시 유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4. ~
  나.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상수원관리과) 및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구강지구) 1부.(변경)
      2.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굴암지구) 1부.(변경)
      3. 2024년 금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1부.(변경없음)
67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20-1
답
1,930 1,930 
국
환경부
68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21
과수원
1,794 1,794 
배○식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길 
69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22
전
129 
129 
박○규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길 
70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23
전
1,365 1,365 
박○규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길 
71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24
하천
1,279 1,279 
국
환경부
72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25
임야
698 
698 
국
국토부
73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26
과수원
623 
623 
배○식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길 
74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26-1
임야
109 
109 
배○식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길 
75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26-2
임야
210 
210 
배○식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길 
76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69
도로
2,608 2,608 
국
국토부
77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산5-1
임야
1,622 1,622 
박○환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길 
78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72
도로
4,551
1,571
국
국토부
79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70
구거
2,461
571
국
농림부
80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70-2
구거
60
국
농림부
81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6-1
구거
-
433
국
농림부
82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88
도로
526
526
국
국토부
83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37-2
도로
66
66
공
영동군
84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산5-7
임야
1003
1003
박○환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길 
85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87
도로
191
29
국
국토부
16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2 
도로
1,011 1,011 
국
국토부
17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1172-6
도로
2,799 2,066
국
기재부
18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2-1
전
935 
935 
국
환경부
19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6-1
전
495 
495 
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77-42
20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8-2
구거
32 
32 
홍○자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15
21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8-3
대
420 
420 
홍○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1
22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8-5
구거
12
12
홍○자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15
23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8-7
전
545 
545 
홍○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1
24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8-8
대
216 
216 
홍○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1
25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0-2
구거
10 
10 
국
국토부
26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0-3
전
18 
18 
홍○자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무금로 
27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1-1
전
2,473 2,473 
송○이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무금로 
○○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
28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3-1
대
893 
893 
국
환경부
29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4-1
전
387 
387 
국
환경부
30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4-2
하천
109 
109 
국
환경부
31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5-1
전
976 
976 
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2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7-1
전
537 
537 
국
환경부
33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8-1
대
305 
305 
국
환경부
34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9-1
대
428 
428 
국
환경부
35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40-1
대
778 
778 
국
환경부
36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40-5
대
719 
719 
국
환경부
37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40-6
전
207 
207 
국
환경부
38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40-7
도로
162 
162 
국
환경부
39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42-1
대
709 
709 
국
환경부
40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43-1
전
123 
123 
국
환경부
41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44-1
도로
4 
4 
국
기재부
42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1
대
1,117 1,117 
국
환경부
43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10
대
478 
478 
국
환경부
44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11
하천
7 
7 
이○경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잠두강변길 
45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2
도로
65 
65 
한○구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46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3
대
1,000 1,000 
이○경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잠두강변길 
무주○○○
신용○○조합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근저당
47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6
도로
4 
4 
한○구
굴암리
48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6-8
임야
62 
62 
이○경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잠두강변길 
49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7-3
도로
1,013 1,013 
국
국토부
50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0-5
대
95 
95 
국
환경부
51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0-7
도로
55 
55 
○○건설
주식회사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2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1-2
대
43 
43 
국
환경부
53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2-10
임야
33 
33 
신○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6길 
54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2-2
대지
2,431 2,431 
국
환경부
55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2-9
대
794 
794 
신○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6길 
56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산9-2
임야
155 
155 
이○렬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7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1172-4
도로
364
293
국
국토부
◉환경부공고제2025-258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연간 이행 절차를 정함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및 사용률 산정 산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행정예
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와 일정비
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를 보고 및 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 및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여부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이행여부를 규정(안 제26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
  -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anne9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5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
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
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
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
  0조제1항제5호)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7
  조의2 신설)
다.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 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
  탁(안 제48조제3항제4호의5 및 6 신설)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
-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anne9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27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을 명확화하고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심사 강화(안 제22조)
  제5호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
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확화하고, 공무원임용령상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
적심사 절차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elong@korea.kr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8호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학㈜, ㈜화승케미칼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25년 2월 3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기획재정부령 제992호(2023.5.8)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물품 중 공급자
     가 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또는 천진완화
     (Tianjin Wanhua Co., Ltd.)인 것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
    동이 발생한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이후 상황변동으로 인해 기존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
    한 지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사항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ㆍ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ㆍ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5년 4월 9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기타 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
   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044-203-3865)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률 조사
   (덤핑조사지원과)      (전화) 044-203-3865, (FAX) 044-203-48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54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4.9.(수)~2025.4.24.(목)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
(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
563
과태료
   
이*민[블루**pc
방]
블루**pc방
-
--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253번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씨앤씨
(주)**씨앤씨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50번길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주)**씨앤씨
(주)**씨앤씨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48번길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주)***에프앤비
(주)***에프앤비
-
286-**-0
1732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주)***에프앤비
(주)***에프앤비
-
286-**-0
1732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유)**산업-**
(주)內
(유)**산업-**
(주)內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118번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유)**산업-**
(주)內
(유)**산업-**
(주)內
-
--
독촉장
보관후 반송불
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7
15,450
   
   
15,000
450
   
12-56-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축농업회사법인**축
-
--
독촉장
수취인불명
563
산주식회사
산주식회사
제주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
154,500
   
   
150,000
4,500
   
12-56-
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축
산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축
산주식회사
-
--
독촉장
폐문부재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원촌길72
번길
154,500
   
   
150,000
4,500
   
12-56-
563
과태료
   
유*주[***요양병
원]
***요양병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태봉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유*주[***요양병
원]
***요양병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임*락[다**백반]
다**백반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임*락[다**백반]
다**백반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이*성[에이치**이
엔지]
에이치**이엔지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이*성[에이치**이
엔지]
에이치**이엔지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화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9.9MW SRF발
전소 건설공 사 중 
건축공사
[주식회사**건설]
**9.9MW SRF발
전소 건설공 사 중 
건축공사
-
610-**-0
6464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9.9MW SRF발
전소 건설공 사 중 
건축공사
[주식회사**건설]
**9.9MW SRF발
전소 건설공 사 중 
건축공사
-
610-**-0
6464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임*락[다**백반]
다**백반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임*락[다**백반]
다**백반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박*환[**유통]
**유통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박*환[**유통]
**유통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조*영[**김밥]
**김밥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61,800
   
   
60,000
1,800
   
12-56-
563
과태료
   
조*영[**김밥]
**김밥
-
--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3번길
61,800
   
   
60,000
1,800
   
12-56-
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
-
886-**-0
1286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5번우로 
30,900
   
   
30,000
900
   
12-56-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농업회사법인주식
-
886-**-0
독촉장
폐문부재
563
회사**
회사**
1286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06번길
30,900
   
   
30,000
900
   
12-56-
563
과태료
   
(주)**산업
(주)**산업
-
381-**-0
0863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산업
(주)**산업
-
381-**-0
0863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73
번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애드
(주)**애드
-
--
독촉장
보관기간 경과
반송
전남 함평군 기산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애드
(주)**애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241번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이엔지
(주)**이엔지
(**동오피스텔 기
계설비)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109번길
1,030,000
   
   
1,000,000
30,0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브루잉
컴퍼니
주식회사**브루잉
컴퍼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브루잉
컴퍼니
주식회사**브루잉
컴퍼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28번
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박*운[스**몽]
스**몽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박*운[스**몽]
스**몽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반송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세동길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박*도[**모텔]
**모텔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서귀포시 서문로41번길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종합건설(주)] [**종합건설(주)]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61,800
   
   
60,000
1,800
   
12-56-
563
과태료
   
[**종합건설(주)] [**종합건설(주)]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61,800
   
   
60,000
1,800
   
12-56-
563
과태료
   
(유)**건설산업
(유)**건설산업
-
--
독촉장
수취인부재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로
1,030,000
   
   
1,000,000
30,000
   
12-56-
563
과태료
   
(유)**건설산업
(유)**건설산업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31번
길
1,030,000
   
   
1,000,000
30,000
   
12-56-
563
과태료
   
임*린[**테크]
**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51,500
   
   
50,000
1,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신문사주식회사**신문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15,450
   
   
15,000
45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신문사주식회사**신문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5,450
   
   
15,000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