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서식 2】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



                                  매출액 내역


         직전 4분기 매출액 구분                        금 액 (단위:원)

              생산판매 제품(a)
                                                                     원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

 첨단           생산판매 제품(b)
                                                                     원
 기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

 제품           생산판매 제품(c)
                                                                     원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세세분류)


             소계(A) = a+b+c                                           원


    첨단기술제품외 기타 매출액(d)                                                원

             총 매출액
                                                                     원
           (B) = a+b+c+d

         연간 총 매출액 대비
                                                       %
  첨단기술 및 제품매출액 비중(A / B)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첨
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창업 후 2분기 경과 1년 미달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전부 매출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8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서식 3】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비 내역




   직전 4분기                      직전 4분기
                          원                                       원
   매출액(A)                     연구개발비(B)




  1. 기술개발비    합계:                      원




  2. 인력개발비    합계:                      원



         연간 총 매출액 대비
                                                                  %
         연구개발비 비중(B/A)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첨
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별표 1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및 근거서류 목록
   ☞ 창업 후 2분기 경과 1년 미달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전부 매출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9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서식 4】

                                첨단기술기업 확인 의견서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확인기관 검토내용

번호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특구에 입주한 기업 여부

  2    특허권 소유 여부

  3    특허권과 첨단기술제품 고시 일치여부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의 연간 총매출액 30%
  4
       이상 여부
       연구개발투자액의 연간 총매출액 5%이상 여
  5
       부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년     분기 ~          년    분기)       (단위:천원)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연구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       %)                       (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첨단
기술기업 지정요건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확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                     직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날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검토내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0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서식 5】


                        이의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법인)번호
이   의
신청인
                                  전화번호
         주    소
                                    FAX




    이의신청 요지




    이의신청 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결정사항에 대하여 위
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기타 증빙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1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별표 1〕
                    연구개발비 산정표(제4조제3호 관련)
                                                         (단위:천원)
               비              용            장부금액   조정금액     비   고
 1. 기술개발
 가.자체기술개발
   1)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의 인건비
   2)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
    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1)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
         우에 한한다)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아)「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
         협력단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
    (조교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42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비              용            장부금액   조정금액     비      고
다.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것
아.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 법
 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타.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특별조
 치법」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
 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3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비            용            장부금액   조정금액     비      고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

  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

  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

  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

 직업훈련실시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

 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

 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총            계


                             44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KSM2701       비누의 시험 방법

       KSM2704       가루 세탁 비누

       KSM2708       KSM2708 공업용 글리세린

       KSM2714       KSM2714 합성 세제의 생분해도 시험 방법

       KSM2731       KSM2731 시료 유지의 탈산 방법

       KSM2736       KSM2736 공업용 탤로

       KSM2742       KSM2742 자동차용 흐림 방지제
                     KSM2800-1 유처리제의 방향족 탄화수소 정량방법-RI검출
       KSM2800-1
                     에 의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방법

       KSM2952       KSM2952 계면 활성제 용어
                                                              규격안
       KSM2954       KSM2954 수평 납땜용 수용성 플럭스 시험 방법
개정                                                           관보 게재
                     KSMISO5313 고 질소함유의 질산암모늄 비료-유분 잔류
       KSM5313                                                시 생략
                     측정
                     KSMISO5314 비료-암모니아성 질소 함량 측정-증류 후 적
       KSMISO5314
                     정법
       KSMISO5315    비료-총질소 함량 측정 -증류 후 적정법

       KSMISO5316    비료-수분 추출-용해성 인산염

       KSMISO5318    비료-칼륨함량 측정-테트라페닐 붕소산 칼륨 중량법

       KSMISO7407    비료-산 용해성 칼륨 함량 측정-시험용액의 제조


                     비료-수산화나트륨과 처리되었을 때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KSMISO7408
                     다른 물질 존재하의 암모니아성 질소 함량 측정-적정법


       KSMISO7409    비료-표시-소개 및 공표

                                    404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KSMISO7410   비료 및 토양 조절제-최종시료-실제 배열

      KSMISO7497   비료-무기산에 용해되는 인산염의 추출

      KSMISO7553   비료-시료채취-총 시료 단위를 대표하는 최소 무게

      KSMISO7742   고형 비료-시료의 환원

      KSMISO7837   비료-미세하게 갈아진 비료의 밀도측정

      KSMISO7851   비료 및 토양 조절제

      KSMISO8157   비료 및 토양 조절제-용어

      KSMISO8358   고형비료-화학 및 물리분석용 시료의 제조

      KSMISO8397   고형비료 및 토양 조절제-시험 체

      KSMISO8398   고형비료-휴면상태의 정지각 측정

      KSMISO8603   고형비료-요소 질소함량 측정-잔티드롤을 사용한 중량법

      KSMISO8633   고형비료-소량 로트에 대한 단순 시료 채취법

      KSMISO8634   고형비료-대량 수송 평가에 대한 시료채취 계

2. 개정 사유
 인용규격 개정에 따른 인용규격 정비와 KS A 0001 규격 개정으로 인한 규격 서식 정비와 SI 단
 위 통일화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정비
 -규격 서식 정비
 -SI 단위 통일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8~7301, FAX : 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8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지붕용 노출방수재 보호용 톱코팅재                                  규격안

제정     콘크리트 타설 일체 부착형 자착식 시트 방수재 시험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서울산업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서 건설교통부 연구과제(2005년도)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구
 과제(2006년도)를 시행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2종의 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 신청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F 0000 지붕용 노출방수재 보호용 톱코팅재

 톱코팅재 중 우레탄계와 아크릴계를 대상으로 인장강도 및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부착성능, 내
  움푹성, 내마모성, 흡?투수성능, 가열신축성상, 미끄럼 저항성능, 신장시 내잔갈림성, 고온?저온
  반복성능 등 9개 시험항목에 대하여 설정함.
 KS F 0000 콘크리트 타설 일체 부착형 자착식 시트 방수재 시험방법
 국내 실정에 맞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 시공 및 품질관리에 적용되도록 시험방법을 인장 성능,
  인열 성능, 온도 의존 성능, 열화처리 후의 인장 성능, 가열 신축 성상, 겹침부 투수 안정 성능,
  내움푹 패임 성능, 겹침부 인장 성능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406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니다.
      2007년 5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0230       나사용 + 자홈                                     규격안


개정 KSB0243       기하 공차를 위한 데이텀                                규격안


개정 KSB1017       접시 머리 볼트                                     규격안


개정 KSB1025       홈붙이 멈춤 나사                                    규격안


개정 KSB1031       4각목 둥근머리 볼트                                  규격안


개정 KSB1344       와이어 클립                                       규격안


개정 KSB2044       구름 베어링용 어댑터 및 어댑터 슬리브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규격에 대한 표준기술연구회 검토 결과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509-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00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8일
                 기술표준원장

                                 407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도로       도로      연장                    면          적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폭(m)                                                   비   고
                      종류       번호      (m)                        (㎡)         시        점     종       점

      기정                                                         5,568.0
 계
      변경                                                         5,638.7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문산읍
 1    기정       당동리    71-9        도          99              99              99            국(건교부)
               선유리
      기정              106-18      도        230               40              40            국(건교부)
 2              〃
      변경              106-26      도          42              42              42              〃
 3    추가        〃     71-17       도          8               8               8             국(건교부)
      기정              2필지         -        329           139                 139             -
 계
      변경              3필지         -        149           149                 149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장항원수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장항원수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가. 대지위치                                                                 좌         동
                         원수리 90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5,045.0㎡                               14,878.5㎡                감)166.5㎡

 다. 대지면적                        13,293.1㎡                               12,961.1㎡                감)332.0㎡

 마. 건축연면적                      19,838.696㎡                               좌         동
                      아파트 3개동(277세대, 15층)
 바.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63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4. 사업비:22,062,315천원(국민주택기금 10,042,74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6 월~2009년 4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 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 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 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계획승인서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충남도청 주택과, 서천군청 생태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서천군 장항읍 원수동
     기정 원수리        324-2    대    2,191          2,191                              방행석
                                                        324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324-2    대    2,191          2,191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서천군 장항읍 창선2
     기정    〃       324-6    대        466         466 리 366-7 명기주택                  나봉하
 2                                                      나동 30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324-6    대        466         466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서천군 장항읍 원수동
     기정    〃       324-10   대        202         202                               최천례
                                                        324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324-10   대        202         202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기정    〃       324-14   도    2,262           455              -            국(건교부)
 4
     변경    〃       324-18   도        455         455              -            국(건교부)

                                                        서천군 장항읍 원수동
     기정    〃       328-2    대        314         314                               유재숙
                                                        196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328-2    대        314         314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64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광주시 서구 월산동                 정정자
                                                       984-23
                                                       광주시 북구 풍향동                 조규삼
                                                       368-5
                                                       광주시 동구 동명동                 신영재
23    기정 원수리       906-1   답    2,169          2,169
                                                       101-38
                                                       광주시 서구 백운동                 이용현
                                                       644-55
                                                       광주시 서구 백운동                 황석연
                                                       649-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3    변경   〃       906-1   답    2,169          2,169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기정   〃       906-2   도    2,590           385              -             국(건교부)
24
      변경   〃       906-5   도        385         385              -             국(건교부)

                                                       광주시 북구 두암동                 박완식
                                                       582-23
                                                       광주시 서구 월산동                 박부윤
                                                       110-5 신우아파트
                                                       1-203
                                                       광주시 서구 월산동                 유종택
      기정   〃       906-3   답        331         331
                                                       163-21
25                                                                                정영자
                                                       광주시 북구 중흥동
                                                       714-12
                                                       광주시 서구 쌍촌동                 정재남
                                                       330-3 동신아파트
                                                       2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906-3   답        331         331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기정   〃       906-4   답        96           94              -             국(건교부)
26
      변경   〃       906-6   답        94           94              -             국(건교부)


                                          67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획지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충남 서천군 장
                                                                                                          공동주택 및
1BL       A    13,293.1 12,961.1                1        항읍 원수리               13,293.1     12,961.1
                                                                                                          부대복리시설
                                                         907번지 일원

    주)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 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할 수 있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일조, 채광 및 서해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
                               배    치
                                        물의 주방향을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1BL~1          A~1
                                        건축물의 대규모화에 따른 위압감 해소를 위하여 전면길이 60m
                                        이내로 권장
                               형    태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사지붕 권장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색    채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주)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획지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번호
                                                    차량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
                               서천군 장항읍
                                                    출입       출입 제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2개                             대로1-10
1BL       A            1       원수리 907번
                                                    불허       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5
                                지 일원
                                                    구간       지정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