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5호
                        2011년도 수로조사 시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수로
조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 해양지명조사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비고
    조석관측 미조항   원평항        - 장기(1년) 조석관측       2~12월 직영
                                              4월(1년)
    조류관측 경남서부  진도수도
                          - 단기(1개월) 조류관측(14점)
                          - 조류관측 및 예보상수산출
                                               5~6월 직영
                                               8~9월 직영
 기본수준점표조사 남해동부, 동해, 서해중부 - 기본수준점표 현황조사         4~5월 직영
   바다갈라짐조사 노화도            - 바다갈라짐 예보를 위한 조사   7~10월 직영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 및 남해         - 한국연안 해류조사          3, 5, 8, 직영
                                                11월
   동해해양조사 동해              - 동해 공동해양조사            8월 직영
 동해심층해양환경 동해              - 동해해양환경국제공동조사         9월 직영
      조사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관할해역 69개 지점 - 해양관측시설 운영을 통한 해양관측    연중 용역
           여수           - 조위관측소재건축및관측장비설치              2~10월   용역
           동해항, 부산신항    - 조위관측소 증설                     3~11월   용역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거제도~부산       - 광역해수유동관측시스템(HF-레이더) 구축       2~10월   용역
           영종대교, 인천대교   - 실시간 해수유동관측소 설치                4~7월   용역
           남해, 부산       - 이안류 관측부이 설치 및 표류부이           2~10월   용역
KOGA 시스템 구축 동해 (독도동부)   - 지진해일관측 부이 1기 설치              2~11월   용역
USN 해양클러스터및 순천만         - USN 해양클러스터 및 융합서비스 고 4~12월 용역
  융합서비스구축                 도화(2차)
서해접적해역정밀 백령도 인근 해역      - 서해접적해역정밀조사           3~11월 용역
     조사
 해양지명조사 충남 서천군, 당진군 - 해양지명조사 및 국제등재 추진                 3~11월 용역
영해기준점표 조사 남동해안      - 영해기준점 관리(46개) 및 복구(4개)           3~11월 용역
 무인도서조사 전국연안        - 무인도서(34개) 주변해역 조사                3~11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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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로측량, 항로조사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비고

          삼천포항, 통영항, 호산항, 제주항,
         서귀포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송공
   항만해역  항, 홍도항, 대흑산도항, 팽목항, 갈 - 총 20,000㎞ 수심측량,       3~12월 용역
  정밀수로측량 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중화항, 부산 저질조사(축척1/5,000)
         남항, 울릉도항, 추자항, 화순항, 성
         산포항(총20개항)
          서해남부
           ① 35-00-00N 126-00-00E
           ② 35-00-00N 127-00-00E
           ③ 34-00-00N 127-00-00E     -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④ 34-00-00N 126-00-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
연안해역기본조사 선내해면 중새만금부근                    사, 저질조사, 양식어장 등 3~12월 용역
           ① 36-00-00N 126-00-00E       연안이용 실태조사
           ② 36-00-00N 127-00-00E     - 국가어항 33개소
           ③ 35-00-00N 127-00-00E
           ④ 35-00-00N 126-00-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중
          서해남부 도서
           ① 36-00-00N 125-00-00E     - 항공라이다측량, 수심측량,
연안해역       ② 36-00-00N 126-52-30E
     정밀조사 ③ 34-00-00N 126-52-30E        조석관측, 기준점측량, 해 3~12월 용역
 및 해안선조사                                안선 DB구축, 갯벌분포도
           ④ 34-00-00N 125-00-00E       제작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서남해역(황해중부D)
           ① 37-00-00N 125-15-00E
           ② 37-00-00N 125-30-00E
           ③ 36-30-00N 125-30-00E
           ④ 36-30-00N 125-57-00E                              직영
           ⑤ 36-09-00N 125-57-00E     - 해저지형조사 : 4,570㎢ 3~12월 (바다
국가해양기본측량 ⑥ 36-09-00N 125-54-00E       - 총작업량 : 20,400㎞
           ⑦ 36-00-00N 125-54-00E                             로1호)
           ⑧ 36-00-00N 125-30-00E
           ⑨ 36-15-00N 125-30-00E
           ⑩ 36-15-00N 125-15-00E
           위 ①-⑩-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면
                                  255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서남해역(황해중부D)
          ① 36-09-00N 125-54-00E
          ② 36-09-00N 125-57-00E
          ③ 36-06-00N 125-57-00E                             직영
          ④ 36-06-00N 126-01-30E - 해저지형조사: 1,486㎢
          ⑤ 36-09-00N 126-01-30E - 총작업량 : 13,400㎞     3~12월 (바다
          ⑥ 36-09-00N 126-15-00E                            로2호)
          ⑦ 35-45-00N 126-15-00E
          ⑧ 35-45-00N 125-54-00E
            위 ①-⑧-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면
          ○ 서남해역(황해남부K)                                      직영(
                                 - 해저지형조사 : 5,380㎢           해양
                                                      3~12월 2000호
             - 조사구역 생략 -         - 총작업량 : 21,500㎞
                                                               )
       낭도남부
       ① 34-34-30N 127-30-00E
       ② 34-34-30N 127-37-30E
       ③ 34-30-00N 127-37-30E
       ④ 34-30-00N 127-31-30E                              직영
       ⑤ 34-31-30N 127-31-30E         - 해저지형조사, 장해물 조 5~8월 (남해
 수로측량  ⑥ 34-31-30N 127-33-00E            사 2,200km
       ⑦ 34-33-00N 127-33-00E                              로호)
       ⑧ 34-33-00N 127-31-30E
       ⑨ 34-31-30N 127-31-30E
       ⑩ 34-31-30N 127-30-00E
        위 ①~⑩-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나로도 동부
       ① 34-30-00N 127-31-30E
       ② 34-30-00N 127-37-30E
       ③ 34-19-30N 127-37-30E
       ④ 34-19-30N 127-30-00E
       ⑤ 34-21-00N 127-30-00E
       ⑥ 34-21-00N 127-31-30E
       ⑦ 34-22-30N 127-31-30E
       ⑧ 34-22-30N 127-30-00E         - 해저지형조사, 천부지층탐사,
연안해역조사 ⑨
         34-24-00N 127-30-00E
       ⑩ 34-24-00N 127-33-00E           해저면영상탐사, 저질조사 4~10월 용역
       ⑪ 34-27-00N 127-33-00E           2,900km
       ⑫ 34-27-00N 127-34-30E
       ⑬ 34-25-30N 127-34-30E
       ⑭ 34-25-30N 127-36-00E
       ⑮ 34-27-00N 127-36-00E
       ⑯ 34-27-00N 127-34-30E
       ⑰ 34-28-30N 127-34-30E
       ⑱ 34-28-30N 127-31-30E
        위 ①-⑱-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256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금오도 북서부
         ① 34-31-30N 127-37-30E
         ② 34-30-00N 127-37-30E
         ③ 34-30-00N 127-42-00E                               직영
         ④ 34-31-30N   127-42-00E
 해양특성조사 ⑤ 34-31-30N 127-40-30E        - 해저지형조사,    장해물 조 8~9월 (남해
         ⑥ 34-33-00N 127-40-30E          사  300km             로호)
         ⑦ 34-33-00N 127-39-00E
         ⑧ 34-31-30N 127-39-00E
          위 ①-⑧-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면
        호산항 부근
         ① 37-16-30N 129-20-16E
         ② 37-15-12N 129-21-15E       - 해저지형조사, 장해물 조          직영
해저지형 및   ③ 37-14-00N 129-21-44E         사,   천부지층탐사,  저질
         ④ 37-11-30N 129-22-00E
해양특성조사   ⑤ 37-07-30N 129-23-22E         조사, 해저면영상탐사 5~8월 (동해  로호)
         ⑥ 37-07-30N 129-28-30E         2,000km
         ⑦ 37-16-30N 129-28-30E
         위 ①-⑦-①을 순차 연결한 선
        내해면
         원덕부근
         ① 37-16-30N 129-19-30E
         ② 37-16-30N 129-20-16E
         ③ 37-15-12N 129-21-15E
         ④ 37-14-00N 129-21-44E
         ⑤ 37-11-30N 129-22-00E
         ⑥ 37-07-30N 129-23-22E
         ⑦ 37-07-30N 129-19-30E
         위 ①-⑦-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 해저지형조사, 장해물 조
        해면
 연안해역조사 강구항     부근
         ① 36-28-22N 129-25-56E
                                         사, 천부지층탐사, 저질 3~12월 용역
                                         조사, 해저면영상탐사
         ② 36-28-21N 129-26-50E
         ③ 36-26-41N 129-26-32E          55㎢
         ④ 36-25-25N 129-26-35E
         ⑤ 36-23-22N 129-25-19E
         ⑥ 36-22-09N 129-24-37E
         ⑦ 36-20-31N 129-24-31E
         ⑧ 36-18-39N 129-23-35E
         ⑨ 36-15-41N 129-23-24E
         ⑩ 36-15-43N 129-21-20E
         위 ①-⑩-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면
         위도남부
         ① 35-30-00N 126-15-00E                               직영
        ② 35-30-00N 126-19-30E        - 해저지형조사,    장해물 조
  수로측량 ③④ 35-22-30N  126-19-30E
                                         사 2,000km       4~8월 (황해
           35-22-30N 126-15-00E                               로호)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면
                                  257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1-3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
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
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
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체납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자명 : 신진건설
○ 소 재 지 : 안산시 고잔동 518 자유센터빌딩 601호
○ 납부금액 : 1,000,000원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압류해제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
달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장
                      <재산압류통지서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재활용부과금 체납업자에 대한 재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이 불가 함.
2. 대 상 : 압류 재산 목록 참조
3. 내 용 : 재산압류 통지
4. 근 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055-320-033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상호(성명)           주민(법인)
   서류명칭               주소      등록번호                 압류재산의 표시
            송달불능사유              사업자
                              등록번호
            (주)자이안트            195511- 1.2. 자동차
                                            채 권
                                                : 52오2335(카이런)
                OTR 경남 김해시 ******* 가.금융기관:경남․기업은행
  재산압류통             흥동40-10                나.압류금액:총 체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지서       폐문부재 101호                      범위내의 금액(현재 또는 장래에 귀사에
               (폐업)         615-81-*****     서 지급하여야 할 채권 “예금”으로서 총
                                             체납금액에 달할 때까지)
                                260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26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1-3호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하여납부고
지서및독촉장을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우편물이반송되어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관
보게시일로부터14일이내에아래의금액을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만약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
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재산압류등의체납절차가진행될수있음을알려
드리니, 기한내에꼭납부하시어이와같은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납부자명: 신진건설
○소재지: 안산시고잔동518 자유센터빌딩601호
○납부금액: 1,000,000원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압류해제통지서를다음과같이공시송
달합니다.
2011년1월28일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장
<재산압류통지서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재활용부과금체납업자에대한재산압류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폐문부재로송달
이불가함.
2. 대
상: 압류재산목록참조
3. 내
용: 재산압류통지
4. 근
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4항및국세징수법제24조
※기타궁금한사항은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자원순환처제도운영팀(☎055-320-0338)으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서류명칭
상호(성명)
주소
주민(법인)
등록번호
압류재산의표시
송달불능사유
사업자
등록번호
재산압류통
지서
(주)자이안트
OTR
경남김해시
흥동40-10
101호
195511-
*******
1. 자동차: 52오2335(카이런)
2. 채권
가.금융기관:경남․기업은행
나.압류금액:총체납금액을초과하지않는
범위내의금액(현재또는장래에귀사에
서지급하여야할채권“예금”으로서총
체납금액에달할때까지)
폐문부재
(폐업)
615-81-*****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진도천막사         42-2006-30-0000257 637대진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왕만숙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10. 1. 12.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대학교공고제2011-5호
                     디지털문화센터 및 국제교류관 신축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순천대학교 총장
1. 건 명 : ‘순천대학교 디지털문화센터 및 국제교류관 신축설계 현상공고
2. 목 적 : 디지털문화센터 및 국제교류관를 신축하여 교육시설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기존 캠퍼
  스 와의 조화는 물론 변화하는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현상공모로 우수한 작품을 선택하
  고자 함.
                              262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12. 응모작품의 반환 :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접수된 작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입선자 작품을 제외한 기타 작품은 일정기간 내 반환할 계획이며 시상금이외의 반환에
  따른 제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기 타 : 입선작품에 대한 모든 권한은 순천대학교에 귀속되며, 설계경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업
  설명시 배부할 설계과업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문의전화 ☎
  061-750-3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
직금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60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
 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임위원의 겸직사항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1-137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삼공환경개발
2) 대 표 자 : 장 영 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68-14 2층
4) 방지시설업의종류 : 수질분야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71호
6) 등 록 일 자 : 2011. 1. 26.
                              264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3. 설계개요
   가. 위 치 : 순천시 매곡동 412번지(순천대학교 캠퍼스 내)
   나. 건축규모 : 10,000㎡(±5%범위)
    1) 디지털문화센터 : 연면적 6,000㎡(±5%범위)
    2) 국제교류관 : 연면적 4,000㎡(±5%범위)
   다. 추정공사비 : 14,694,000천원
    1) 디지털문화센터 : 8,634,000천원
    2) 국제교류관 : 6,060,000천원
4. 건축설계경기방식 : 일반공개경기
5.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당선
  작으로 선정된 자는 용역계약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정보통신공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록 면허를 보완하거나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6. 응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11년 2월 14일(월) 15:00 ~ 2011년 2월 15일(화) 18:00 (근무시간 내)
   나. 장소 :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3층 회의실
   다. 응모 등록 서류
    - 응모신청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응모 등록할 경우에 제출) 각 1부
7. 설계과업설명
   가. 일 시 : 2011년 2월 14일(월) 15:00
   나. 장 소 :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3층 회의실
   다. 청취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
              (과업설명참가자만 응모작품 접수가능)
8. 질의응답 및 회신 : 모든 문의사항은 서면에 한하되, 질의기간(과업설명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9. 응모작품제출(과업설명 청취자에 한함)
   가. 일시 : 2011년 4월 15일(금) 10:00~17:00
   나. 접수장소 : 순천대학교 사무국 시설과(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도서 : 설계도서, 패널(설계과업지침서 참조) 단, 접수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10. 입상 발표 및 시상
   가. 입상작 발표 : 2011년 4월중 발표(개별통지)
   나. 시 상
    - 최우수작(1점) : 본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부여
    - 우수작(1점) : 상금 1000만원
    - 가 작(1점) : 상금 500만원
11.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8호)에 준하여 별도 심사
  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263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하여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694호, ’09. 5. 21. 공포ㆍ시행)되어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식품을 정
 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기
 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명시(제9조의2)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을 과자, 빵류, 초콜릿류 및
  아이스크림류 등의 가공식품으로 정하고, 해당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을 각각 명시함
  으로써,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기준 완화(별표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모양에 타원형 모양을 신설하여 그 모양을 다양화함으로써
  해당 표지판을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창의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 완화(별표 2)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의 시설 기준 중 에어타올 등의
  구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13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1. 제정사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진 체계) PM의 역할, R&D 사업의 심의․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사업심의위의 구성․운영
    에 관한 사항
  나. (추진 절차) 과제 기획․수행기관 선정 → 사업의 공고․평가․과제 관리 → 결과물의 활용․기술
    이전 등 R&D 사업 절차
  다. (추진 방법) 사업비의 편성․집행․정산, 협약의 체결 등 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 수행 방법
                                10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라. 기술료 징수․관리, 연구 보안, 연구윤리 준수 등 R&D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부속
    규정 및 지침(훈령)으로 위임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1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1. 제정사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및 관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의 사무위탁 범위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1)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분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사무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수행의 세부방법을
      규정함
    3) 관리기관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지
      침을 제정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나. 지출사업의 이월, 결손처분 등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20조까
    지)
    1)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
      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결손처분 사
      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집행잔액 반납절차 등을 규정함
    (제21조부터 제38조까지)
    1) 기금사업 수행기관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
      로 관리하도록 함
    2) 출연사업·위탁사업·융자사업·출자 및 투자사업, 보조사업 등 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예산비목 편성의 기준을 정함
    3) 사업수행 단계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반납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
                               11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라. 관리기관 및 기금사업수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1-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
고, 기존의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며, 기존 기타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을 시장형 공
기업으로, 기존 기타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존 위탁집행형 기관 중 1
개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2011년 1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2011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1.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
  수산자원사업단
2.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
   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한다.
  대한결핵협회,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4.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구, 한국전파진흥원)
                                 부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유사석유제
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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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1-9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
 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
 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병군의 종류)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및 단순진
 료질병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관절질환 및 정형외과의 해당 질병군의 종류는 별표 2
 와 같다.
제3조(상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종류
 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지정기준 완화 적용)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4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2.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한다),
   화상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상대평가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
   별 특성 등
 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재활의학과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인력을
   말한다)
 3. 그 밖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1- 추억이 녹슬다 추억이녹슬다 PK헤만,유미 킹핀엔터테인 청소년보 음2010- 2010.1.18 유해약물 2011.2.7
 349                 (DigitalSingle)        먼트 호위원회 250
                       Jiggy Get
2011- Jiggy Get Down Down(Digital
 350                                 언터쳐블 티에스엔터테
                                           인먼트
                                                 청소년보 음2010- 2010.1.18 비속어 2011.2.7
                                                 호위원회 251
                         Single)
2011- 자전거 일기
 351                      행진 아날로그소년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호위원회 252 2010.1.18 유해약물 2011.2.7
2011- 기록
 352                      행진 아날로그소년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호위원회 252 2010.1.18 유해약물 2011.2.7
2011- 나와 대중매체 / Love, Curse, UMC/UW SonyATV 청소년보 음2010- 2010.1.18 비속어 2011.2.7
 353 너와 나                Suicide                 호위원회 253
2011- 내 스타일 알잖아 Love, Curse, UMC/UW SonyATV 청소년보 음2010- 2010.1.18 비속어, 폭력성, 2011.2.7
 354                     Suicide                 호위원회 253              선정성
2011- Media Doll 3.0 Love, Curse, UMC/UW SonyATV 청소년보 음2010- 2010.1.18 비속어 2011.2.7
 355                     Suicide                 호위원회 253
                                         17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라 함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
   도 또는 시․군․자치구) 석유관련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신고자는 유사석유제품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전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전
 화 : 1588-5166, 홈페이지 : www.kpetro.or.kr),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
 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자료
   제출
 2.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불법 주유 현장사진 증거물 제출(단,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연료 구매영수증, 차량정비내역서 등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증거물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유사석유제품 제
 조․판매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신고자를 대신하여 작성한다. 이때 신고자에게 제5조의 포상급
 지급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전화 등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2.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신고자의 신고의사 및 신고내용 등을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기타 연락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
 고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유사석유제품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등 신
 고 받은 서류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
 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이미 관계 행정기관의 시료채취,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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