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48호
가칭) 해양6초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9-299(2019.11.07.)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가칭)해양
6초등학교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
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1년6월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해양6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0-1번지(송도신도시 8공구 E6블럭)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가칭) 
해양6초등학교
13,171.20㎡
13,171.20㎡
0
3,906.54㎡
3,906.54㎡
0
17,813.10㎡
17,813.10㎡
0
4,667.86㎡
4,667.86㎡
0
2,268.71㎡
2,244.40㎡
감)24.31㎡
2,387.87㎡
2,456.62㎡
감)68.75㎡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9. 11. 27.
  ○ 준공일자 : 2021. 01. 19.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47호
가칭) 해양4초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9-272(2019.10.01.)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가칭)해양
4초등학교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
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1년6월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해양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0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가칭) 
해양4초등학교
12,682.60㎡
12,682.60㎡
0
3,730.65㎡
3,730.65㎡
0
17,100.98㎡
17,683.70㎡
증)582.72㎡
5,026.72㎡
5,026.72㎡
0
1,984.6㎡
1,984.6㎡
0
2,387.52㎡
2,492.69㎡
증)105.17㎡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9. 12. 02.
  ○ 준공일자 : 2021. 01. 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09호
　「한국도로공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고려하면 2021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
본금 4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 조
정함으로써 고속도로 건설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함(안 제4조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
과
- 전자우편 : zero10000@korea.kr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044-201-3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1. 6. 14.
5. 처분대상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내용
(유)원일산업
942016710000930
942016710000931
942016710000932
942016710000933
942016710000934
942016710000935
942016710000936
원일익산504호
원일익산505호
원일익산506호
원일익산507호
원일익산508호
원일익산509호
원일익산510호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신고폐지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49호
가칭) 하늘3중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9-274(2019.10.01.)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가칭)하늘
3중학교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6월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하늘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37-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가칭) 
하늘3중학교
13,651.90㎡
13,651.90㎡
0
3,659.05㎡
3,740.55㎡
증)81.50㎡
13,417.20㎡
13,120.99㎡
감)296.21㎡
5,167.00㎡
5,167.00㎡
0
2,517.00㎡
2,377.86㎡
감)139.14㎡
1,984.04㎡
1,984.04㎡
0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9. 12. 02.
  ○ 준공일자 : 2021. 01. 24.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50호
가칭) 하늘6고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9-234(2019.08.26.)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가칭)하늘
6고등학교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
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1년6월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하늘6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14-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가칭) 
하늘6고등학교
15,092.30㎡
15,092.30㎡
0
4,193.33㎡
4,193.33㎡
0
17,174.74㎡
17,174.74㎡
0
6,178.20㎡
6,178.20㎡
0
2,337.44㎡
2,337.44㎡
0
1,996.52㎡
1,996.52㎡
0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9. 11. 27.
  ○ 준공일자 : 2021. 01. 19.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52호
가칭) 청호초중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9-300(2019.11.07.)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가칭)청호
초중학교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6월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청호초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0-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가칭) 청호초중 
학교
12,000.10㎡
12,000.10㎡
0
4,345.40㎡
4,352.06㎡
증)6.66㎡
17,472.00㎡
17,478.66㎡
증)6.66㎡
6,835.64㎡
6,835.64㎡
0
1,972.24㎡
1,819.31㎡
감)152.93㎡
2,592.94㎡
2,621.74㎡
증)28.80㎡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9. 12. 17.
  ○ 준공일자 : 2021. 02. 08.
- 1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2호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6월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재활용고철취급자의감시기설치·운영의무대
상과관련하여기술및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체제를정비하는것임.
2. 주요내용
재활용고철취급자의감시기설치대상시설에“단위용량100톤이상의전로”를추가(시행령제11조2
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일반우편: (031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광화문빌딩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
방사선안전과
○전자우편: max7618@korea.kr
○전화: 02-397-7276,
FAX : 02-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02-397-7276, 팩스02-397-7280)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9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검색 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기관 위탁 등 법률
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615호, 2020.12.8.공포, 2021.12.9.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항만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를「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
   법인에 위탁(안 제10조의2 신설)



나. 성능인증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함(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
                 영과
2) 전자우편 : herrkim@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80,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17호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 및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형식승인‧성능인증 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규정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견품수량에 “소공간용소화용구” 규정 신설(별표1)
나. 형식승인 견품수량에 “간이형수신기” 규정 삭제(별표1)
다. 성능인증 견품수량에 “간이형수신기” 규정 신설(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소방청공고제2021-118호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6월17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식(경종, 문화재용 속보기, 시각경보장치) 소방용품 도입,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 간이형
수신기 성능인증 전환에따른 형식승인 및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등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 경종의 형식승인 표준공량 신설 (별표1의 17. 2의3)
나.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표준공량 신설 (별표1의 36.)
다.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별표2의 19. 4의2)
라.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별표2의 26. 3의2)
마.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별표2의 39.)
바. 소공간용소화용구의 제품검사 표준공량 신설 (별표3의 1.)
사. 간이형수신기 제품검사 표준공량 신설 (별표3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2-57호>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치: 당초-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192-3 외30필지
   변경-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192-3 외32필지
3. 점용목적: 당초–교량
   변경- 도로및교량
4. 점용면적: 당초- 15,375㎡
   변경- 15,486㎡
5. 점용개요: 송정1교(L=434m, B=29.8m), 제방연결도로(L=255m), 다목적광장등
6. 점용기간: 2017.10.29.~2022.10.28.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서구화정동149)
   
<허가번호: 제2014-37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치: 당초- 전남나주시안창동455-2 등5필지
   변경- 전남나주시안창동455-2, 다시면죽산리438-2
동강면곡천리414-7
3. 점용목적: 수산자원보호구역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4㎡
   변경- 3.84㎡
5. 점용개요: 당초- 표지판5개소
   변경- 표지판3개소
6. 점용기간: 당초–2014.7.14.~2019.7.13.
   변경–2019.7.14.~2024.7.13.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나주시시청길22)
<허가번호: 제2014-29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치: 전남나주시동강면월송리444-1 등14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1.46㎡, 일시5.6㎡
   변경- 31.62㎡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91기
   변경- 한전주92기
6. 점용기간: 2019.6.5.~2024.6.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전남나주시왕건길53)
   
<허가번호: 제1997-53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치: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503-5
3. 점용목적: 배수통문설치
4. 점용면적: 1,188㎡
5. 점용개요: 배수통문L=136m(3.5×3.5@2)
6. 점용기간: 당초– 2017.6.19.~2021.6.30.
   변경– 2021.7.1.~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내방로111)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치: 당초- 전북완주군봉동읍신성리175-2 등9필지
   변경- 전북완주군봉동읍신성리175-2번지등56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428㎡
   변경- 1,869.93㎡
5. 점용개요: 당초- 전력관로L=360m, Φ175mm 3열
   변경- 한전주189기및전력관로5개소, 맨홀4기
6. 점용기간: 2019.5.12.~2023.5.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전북본부장(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41)
◉경기도고시제2021-5102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건설사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2015.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2호(2016.07.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82호(2017.06.13.),
경기도고시
제2018-33호(2018.0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6호
(2018.03.15), 경기도고시제2018-183호(2018.07.13.) 및경기도고시제2019-5019호(2019.02.11.)로고시
된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건설사업사업계획에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따라변경승인하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
도시철도법
제
10조,
철도건설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도시관리계
획결정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7일
경기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위치및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 경기도구리시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인창동, 사노동, 남양
주시도농동, 진건읍배양리, 별내동
나. 규모: 연장12.91km (정거장6개소, 환기구19개소등)
2.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광역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10 서울시청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구리시아차산로43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나. 성명: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4. 사업기간: 2015년12월～2022년12월(변경없음)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및같은법, 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관리계
획결정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
없음)
가. 결정취지: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건설사업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서울시(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강동구
암사동
534
강동구
암사동
655
2,430.0
39,284.0
국토부고시
제2017-382호
(2017.06.13.)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BN1정거장
강동구
암사동
249-7
강동구
암사동
382-3
207.0
8,016.0
국토부고시
제2017-382호
(2017.06.13.)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강동구
암사동
산4-18
강동구
암사동
산4-7
190.0
6,426.0
국토부고시
제2017-382호
(2017.06.1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도시철도
(별내선)
․변경없음
연장: 2,430.0m
면적: 39,284.0㎡
- 도시철도(별내선) 결정
- 정거장・공원・도로・하천중복결정
2
도시철도
(별내선)
BN1정거장
․변경없음
연장: 207.0m
면적: 8,016.0㎡
- 도시철도(별내선) BN1정거장결정
3
도시철도
(별내선)
․변경없음
연장: 190.0m
면적: 6,428.0㎡
- 도시철도(별내선) 결정
2) 구리시(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구리시
토평동
954
구리시
갈매동
6-2
8,211.0
137,817.1
국토부고시
제2015-889호
(2015.12.10.)
정거장,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BN2정거장
구리시
교문동
825
구리시
수택동
854-3
167.0
7,342.6
국토부고시
제2016-472호
(2016.07.18.)
본선에
포함
기정
4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BN3정거장
구리시
인창동
675-1
구리시
인창동
673-6
151.0
16,294.2
국토부고시
제2016-472호
(2016.07.18.)
본선에
포함
기정
5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BN4정거장
구리시
인창동
675-1
구리시
인창동
442-2
141.8
5,928.4
국토부고시
제2016-472호
(2016.07.18.)
본선에
포함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도시철도
(별내선)
․변경없음
연장: 8,211.0m
면적: 137,817.1㎡
- 사업계획변경에따라
도시철도(별내선) 변경결정
- 정거장・공원・도로・하천중복결정
3
도시철도
(별내선)
BN2정거장
․변경없음
연장: 167.0m
면적: 7,342.6㎡
- 사업계획변경에따라
도시철도(정거장) 변경결정
4
도시철도
(별내선)
BN3정거장
․변경없음
연장: 151.0m
면적: 16,294.2㎡
- 도시철도(별내선) BN3정거장결정
5
도시철도
(별내선)
BN4정거장
․변경없음
연장: 141.8m
면적: 5,928.4㎡
- 도시철도(별내선) BN4정거장결정
3) 남양주시(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남양주시
도농동
404-2
남양주시
별내동
1002-3
2,264.18
36,683.9
국토부고시
제2015-889호
(2015.12.10.)
본선, 공원,
도로, 하천
중복결정
기정
6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BN5정거장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822-6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841-1
125.0
5,168.0
국토부고시
제2016-472호
(2016.07.18.)
본선에
포함
기정
7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BN6정거장
남양주시
별내동
177-48
남양주시
별내동
990
127.0
8,102.3
국토부고시
제2016-472호
(2016.07.18.)
본선에
포함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
도시철도
(별내선)
․변경없음
연장: 2,264.18m
면적: 36,683.9㎡
- 도시철도(별내선) 결정
- 정거장・공원・도로・하천중복결정
6
도시철도
(별내선)
BN5정거장
․변경없음
연장: 125.0m
면적: 5,168.0㎡
- 도시철도(별내선) BN5정거장결정
7
도시철도
BN6정거장
․변경없음
연장: 127.0m
면적: 8,102.3㎡
- 도시철도(별내선) BN6정거장결정
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S=1:1,000) : 게재생략
라. 지형도면: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토지
등의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관계인주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면적
(㎡)
당초 편입면적(㎡)
변경 편입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110 구리시
수택동
877-5
도
967.2
967.2
967.2
구리시
공
111 구리시
수택동
877-2
도
6,412.4
135.4
135.4
구리시
공
19.25
103.37
~
83.39
112 구리시
수택동
878-1
도
10,823.1
493.3
493.3
구리시
공
113 구리시
수택동
878-4
도
1,049.6
1,049.6
1,049.6
구리시
공
114 구리시
수택동
878-3
도
4,160.3
13.5
13.5
구리시
공
115 구리시
수택동
878-5
도
5.0
5.0
5.0
구리시
공
구리시 교문동
소계
33
필지
191,022.4
4,278.4
11,300.9
858.6
4,278.4
11,300.9
858.6
1
구리시
교문동
12-7
도
98.0
3.0
3.0
국토교통부
국
33.32
90.29
~
70.31
2
구리시
교문동
20-3
도
64.0
7.0
7.0
구리시
공
33.32
90.29
~
70.31
3
구리시
교문동530-13
전
1,359.0
602.0
602.0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77, 
502동 102호 (수택동, 
금호아파트)
양해성
19.79
103.32
~
83.34
4
구리시
교문동
532-1
전
1,574.0
194.0
194.0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461-1
김중호
21.10
102.60
~
82.62
5
구리시
교문동
532-2
전
3,114.0
436.0
436.0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71, 
1층동 (교문동)
김중신
근저당권
지상권
구리시 교문동 250
구리농업협
동조합
21.24
101.42
~
81.44
6
구리시
교문동
532-3
전
1,349.0
140.0
140.0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3 
교문아파트 204-504
김중호
근저당권
지상권
구리시 교문동 250
구리농업협
동조합
21.18
102.34
~
82.36
7
구리시
교문동
534
전
2,979.0
22.0
22.0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7동 1206호
하준호
21.24
101.33
~
81.35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7동 1206호
이경미
근저당권
송파세무서
8
구리시
교문동
535-1
전
3,690.0
452.0
452.0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431-1
김중수
근저당권
지상권
구리시 교문동 250
구리농업협
동조합
21.35
100.45
~
80.47
9
구리시
교문동
536-2
전
1,525.0
107.0
107.0
구리시
공
21.06
100.23
~
80.25
10
구리시
교문동
536-3
전
1,526.0
426.0
426.0
구리시
공
20.83
100.17
~
80.19
11
구리시
교문동
541-4
전
607.0
104.0
104.0
구리시
공
23.87
98.06
~
78.08
12
구리시
교문동
541-5
전
4,053.0
566.0
566.0
구리시
공
23.74
98.27
~
78.29
13
구리시
교문동
593-1
유
60,440.0
1,221.0
1,221.0
구리시
공
17.96
97.20
~
77.22
14
구리시
교문동
768
대
5,940.3
1,259.0
1,259.0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68 
삼용주택 1-111 外
김억녕 外 
73명
근저당권 
外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外
주식회사 
국민은행 
外
33.45
90.36
~
70.38
15
구리시
교문동
788
도
13,123.9
265.3
265.3
구리시
공
32.08
93.11
~
73.13
16
구리시
교문동
789
도
4,181.3
47.5
47.5
구리시
공
32.71
92.81
~
72.83
17
구리시
교문동
790
도
315.1
0.1
0.1
구리시
공
33.52
90.40
~
70.42
18
구리시
교문동
809-2
대
31,755.0
52.6
52.6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2 
구리아파트 101-101 外
김영일 外 
859명
근저당권 
外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外
주식회사 
신한은행 
外
19
구리시
교문동
809-6
대
145.6
145.6
145.6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2 
구리아파트 101-101 外
김영일 外 
859명
근저당권 
外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外
주식회사 
신한은행 
外
20
구리시
교문동
813
도
4,721.3
4,206.2
4,206.2
구리시
공
18.46
104.46
~
84.48
21
구리시
교문동
813-1
도
221.8
221.8
221.8
구리시
공
22
구리시
교문동
814
도
12,360.6
403.2
403.2
구리시
공
23
구리시
교문동
814-5
도
813.8
813.8
813.8
구리시
공
24
구리시
교문동
825
대
14,716.1
163.2
163.2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25 
동양아파트 201-101 外
최규언 外 
250명
근저당권 
外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外
주식회사 
신한은행 
外
25
구리시
교문동
825-4
대
287.3
287.3
287.3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25 
동양아파트 201-101 外
최규언 外 
250명
근저당권 
外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外
주식회사 
신한은행 
外
26
구리시
교문동
825-2
공
2,711.2
73.8
73.8
구리시
공
27
구리시
교문동
825-5
공
606.4
606.4
606.4
구리시
공
28
구리시
교문동
825-3
도
7,385.9
161.6
161.6
구리시
공
29
구리시
교문동
825-6
도
1.0
1.0
1.0
구리시
공
30
구리시
교문동
825-7
도
1,122.1
1,122.1
1,122.1
구리시
공
31
구리시
교문동
826-1
도
2,053.8
1,162.0
4.2
1,162.0
4.2
구리시
공
18.74
103.65
~
83.67
32
구리시
교문동
826-3
도
1,080.4
1,080.4
1,080.4
구리시
공
33
구리시
교문동
826-2
도
5,101.5
80.8
80.8
구리시
공
19.25
103.37
~
83.39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9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검색 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성능인증 기준, 성능 점검 및 검사, 시험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615호, 2020.12.8.공포, 2021.12.9.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가.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안 제37조의3 신설)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8종의 장비로 정함



나. 성능인증 기준 마련(안 제37조의4 신설)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고 장비별로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다. 성능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37조의5 신설, 별지 제21호의6, 별지 제21호의7 및
   별지 제21호의8 서식 신설)
 성능인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성능시험 및 결과서 제출, 인증서 발급, 성능인증심사 위원회
구성 등 성능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라. 성능 점검 및 성능 검사(안 제37조의6 및 제37조의7 신설)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성능 인증 시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 내용연수를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마.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37조의8 및 제37조의9 신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신설,
별지 제21호의9 및 별지 제21호의10 서식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인증 수수료 등 부과기준(안 제37조의10 및 별표 3의5 신설)
 성능 인증, 성능 시험, 성능 검사 등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 기본료, 인건비, 직․간접비용 등을 합산
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herrkim@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80, 팩스 044-200-578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1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
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안 제7조)
 -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이행과 관련하여 법제4조제1항 이외에 법제4조의2제2항도 포함하여 규정


나.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안 제9조)
 - 금융회사등은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안 제10조의5)
 -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안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msmr@korea.kr
 - 팩스 : (02) 2100 - 17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전화 (02) 2100 - 1737, 팩스
(02) 2100 -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고시 제2021-04호

                        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관리묘역 지정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지정일         관할(지)청

  서울 수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4동                    서울북부
              제1호                         2021.2.24.
 국가관리묘역              산127-1 외 7곳                       보훈지청
  안성 사곡                                                경기동부
              제2호    경기도 안성시 사곡동 241-11   2021.2.24.
 국가관리묘역                                                보훈지청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22호
대포근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및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고시
　「어촌x어항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포근포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및 
어촌관광구역 지정 등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대포근포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246,755㎡
246,755㎡
-
육역
28,755㎡
38,242㎡
증9,487㎡
수역
218,000㎡
208,513㎡
감9,487㎡
ㅇ어항구역
2. 대포근포항어촌관광구역
ㅇ 어촌관광구역(전체)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경상남도거
제시남부면
저구리
㎡
㎡
육역
증9,487㎡
수역
감9,487㎡
◦남측
돌단부에서
N방향으로
600m
이동한
점,
이점에서
E방향으로육지부를연결하는
선을따라형성된공유수면
◦남측
돌단부에서
N방향으로
600m
이동한
점,
이점에서
E방향으로육지부를연결하는
선을따라형성된공유수면에서
북방파제
남측
돌출부에서
S12° E방향으로약126m 점에
서S90° 방향으로205m 점을
연결한선과양끝점에서이선과
직교하는
선으로
육상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되는
공유수면을제외한면적
구분
어항명
위치
구역면적(㎡)
전체
육역
수역
경상남도
거제시
대포근포
항
31,875
9,487
22,388
ㅇ 어촌관광구역(육역)
  
구분
어항명
위치
변경
관리청
면적(㎡)
지번
경남
거제시
대포근포항
남부면
저구리
9,487
491-12
거제시
(토지소유자: 거제시)
합계
9,487
1필지
ㅇ 어촌관광구역(수역)
  
항명
근포대
포항
항종
국가어항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수역면적
22,388㎡
어항
수역
북방파제남측돌출부에서S12° E방향으로약
126m ①점에서S90° 방향으로205m ②점을연
결한선과양끝점에서이선과직교하는선으로
육상부를연결한선을따라형성되는공유수면
①점(X=135734.0537, Y=162064.5717)
②점(X=135529.0537, Y=162064.5717)
3. 대포근포항개발계획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대포
근포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거제시남부면
저구리
서방파제
340
-
해양수산부
북방파제
100
-
물양장
340
-
선양장
30
-
선류장
220
-
호
안
145
-
진입도로
476
-
해안도로
46
-
마리나배후부지
-
9,487㎡
거제시
마리나
계류시설(푼툰)
-
1식
마리나
부유식방파제
-
99m
4.「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른대
포근포항어항구역및지형도면은관할마산지방해양수산청및거제시청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
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유공’ 관련 서훈 수여
2021. 6. 7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주)단해
엄주섭
금탑산업훈장
한황산업(주)
박준흠
금탑산업훈장
유호전기공업(주)
유문영
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에스피엘
허상호
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코츠
김용수
은탑산업훈장
(주)에버그린
이승환
동탑산업훈장
(주)동광인터내셔날
이재수
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테키스트
김춘호
동탑산업훈장
(주)위세아이텍
김종현
동탑산업훈장
대신메탈라이징주식회사
박영서
철탑산업훈장
이피코리아(주)
배문찬
철탑산업훈장
(주)대호안전관리공사
박수웅
철탑산업훈장
(주)신미씨앤에프
김홍교
석탑산업훈장
주식회사엠아이텍
조형수
석탑산업훈장
(주)올포랜드
성동권
석탑산업훈장
(주)디에이치글로벌
이정권
산업포장
주식회사코젠바이오텍
남용석
산업포장
주식회사성진정밀
정광열
산업포장
(주)경일금속
박평재
산업포장
참바다영어조합법인
김종학
산업포장
금오에이디에스
구자근
산업포장
(주)장수산업
장순옥
산업포장
신성에스티주식회사
안병두
산업포장
굿모닝아이텍(주)
이주찬
산업포장
이트너스(주)
임각균
산업포장
(주)케이비즈파주산단
고병헌
산업포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산업포장
농업회사법인(주)영풍
조재곤
대통령표창
주식회사아이앤에스
차태환
대통령표창
(주)동신모텍
임춘우
대통령표창
주식회사에이치케이
이향천
대통령표창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뷰티화장품
오한선
대통령표창
가보주식회사
오승원
대통령표창
(주)다원체어스
이규윤
대통령표창
영다이케스팅주식회사
김채수
대통령표창
대한공조 (주)
김태규
대통령표창
우성정공(주)
성현석
대통령표창
신일밸브산업 (주)
이정수
대통령표창
창신리빙
이영철
대통령표창
(주) 우조하이텍
이상복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세원기연
김용석
대통령표창
에스엠에이치 주식회사
정장영
대통령표창
삼성포장주식회사
안상운
대통령표창
(주) 제이티
유홍준
대통령표창
(주) 에코셋
김형태
대통령표창
신우전기제조㈜
정준조
대통령표창
(주)백조씽크
이종욱
대통령표창
(주)웃샘
이명식
대통령표창
푸드렐라(주)
장덕철
대통령표창
(주)목림
김기영
대통령표창
(주)아트사인
이승열
대통령표창
(주)육육걸즈
박예나
대통령표창
(주)휴노
김영아
대통령표창
서진씨엔에스주식회사
김재영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레뷰코퍼레이션
정연
대통령표창
(주)아진피앤피
김진두
대통령표창
한국청도공사
노춘호
대통령표창
인천경기알류미늄공업협동조합
문성길
대통령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단 체)
대통령표창
(주)강산조명
최종관
국무총리표창
(주)고령기와
김병주
국무총리표창
2021. 6. 7 수여
대통령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유공’ 관련 서훈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