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전화 : 044-203-5385
  ○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donghwang@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부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말소되었기에 이
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리내역

                                                                              등록
등록              대표자 등록                                         단체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주관과         구분
번호              성 명 년월일                                       연락처
                                                                            (말소일)
                                        -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협
                                           력하여 소외된 아동청소년들
                                           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신청
    사단법인                                - 위탁아동들을 관리하는 각 지     02-
            은평구                2015.                                 아동복지    말소
205 드림터치                최유강                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6053-
            서오릉로151            1. 29.                                정책과    (2019.
     포올                                    협력하여 멘토링 및 학습지     0045
            내남빌딩7층                         도를 제공                             6.10.)

                                        -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
                                           한 연구, 출판, 컨설팅 사업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51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IGF
 Code)｣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에 관한 국제협약(STCW)」개정사항((IGF 코드 채택에
 따라 IGF 교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가스연료 추진 선박 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
 정 교육으로 신설
                                           542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 추가(안 별표 1)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선원법 시행규칙」별
    표 2에 따른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 또는 가스연료추진선박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
    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가스연료추진선박에서
     3회의 연료작업 수행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 하역작업에 참여한 경우 등은 개정규
     정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 팩스 044-200-574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57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
 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
 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별표2)
 나.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안 제42조의2, 별지 제
   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543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46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기 상   청 장
1. 기상사업 등록 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 등록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 취소
2. 당사자: 8개소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정한전자시스템               201004-01             126-81-93756
  2          ㈜웨스텍                 2012157-02            504-81-74207
  3         ㈜포숲이앤알                2013186-04            113-86-58025
  4         팬톰 주식회사               2014250-04   214-88-56737
  5          리펭구르                 2015258-02   101-12-78901
  6         ㈜디엔지케이                2016344-01   113-86-58103
  7          MR테크                 2018500-01            281-46-00140
  8        에스케이모터스㈜               2018534-01            233-88-00684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기상사업 등록 취소
  하는 내용
              1.「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
  법적근거 및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조문내용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544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4. 의견제출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전화: 02-2181-0852 FAX: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6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씨티케이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25,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9. 6. 12.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경기 용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6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구미대학교                        □ 캐나다 MRA 무선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5개) :                     캐나다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구미시                                          과학경제개발 2019. 5. 30.
                                - RSS-Gen, RSS-210, RSS-216,
  전자파센터      야은로 37(부곡동)                                         혁신부   (~2021. 5. 29.)
                                  RSS-247, RSS-102(RF Exposure  (ISED)
  (KR0033)                        Evaluation)

                                         545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중지 재개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자
                                      시험업무 재개내용
    (지정번호)                                                        (재개일자)
                   □ 무선분야 시험업무 재개(10개 시험항목)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인터텍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이티엘셈코㈜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19.6.11.
 (KR0163, 경기 군포)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8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복음메디칼           김*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4 (대장동)
   (제312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3차)

                                       546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7. 10.(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오스테오메드               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5길 13 2층
   (제3144호)
     수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
                  에이비에이컴퍼니               김*진
   (제3354호)                                      A-4-230(구로동,기계공구상가)
     수입
                     ㈜트랜스엠               이*욱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41 (수택동)
   (제3360호)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22 , 1층(신
                 케이비엠트레이딩코               이*애
   (제2824호)                                      길동)
     수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27      동호프라자
                     프로웨스트               김*수
   (제1534호)                                      604 (목동)
     수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폴리                최*철
   (제2876호)                                      86-1 723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차 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2호 바목 (4차이상)
                                           547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7. 10.(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다인솔루션           김*균, 김*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0-13 301호
   (제437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차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4차 이상)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7. 10.(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8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3호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05,
   ㈜금창물산                                      전*철
                     (제20140128172호)                 622-에이호(암남동, 원양프라자)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2019. 7. 5.)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홍동진 주무관 (Tel : 051-602-611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4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
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67
   왕지농산            수입·판매업              김*찬
                                                        대빙고 206호
                  제20140144359호

                                        549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9-11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19.06.10.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달 및 미달(기술자) 후 보완
4. 행정처분내역 :「붙임」참조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372).
                                     행정처분내역
 연                       상 호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번                       (대 표)
       대전-주택         주안건설산업(주)  대전 서구 계룡로 509번길
 1
       2002-0020        (박윤종)     6. 주안에쉐르 203호
       대전-주대         세강건설산업(주)
 2                             대전 중구 대종로 583. 104호
       2003-0080        (백상윤)
       대전-주택           ㈜하눌타리                        등록기준 미달
 3                               대전 중구 보문산로 121
       2016-0006        (배경원)                      (사무실, 기술자)
       대전-주택        (유)계룡엔지니어링
 4                             대전 중구 보문로 337. 504호
       2017-0016        (남세현)
       대전-주택         드림주택건설(주)
 5                             대전 서구 정림로 72-1. 2층                 영업정지 3개월
       2016-0011        (황선범)
                                                                (’19.6.14.~’19.9.13.)
       대전-주택        ㈜제네럴에스테이트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6
       2016-0013        (이국훈)            1104호
       대전-주택       ㈜폴라리스피티에스 대전 유성구 죽동로 297번길
 7
       2016-0030        (김민규)         68. 701,702호
                                                    등록기준 미달
                   ㈜제로에너지에코하우
       대전-주택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3번길     (기술자)
 8                         스
       2012-0010                            15.
                        (홍민호)
       대전-주대           대림건설(주)   대전 서구 관저북로 71.
 9
       2010-0020        (강병룡)            원앙쇼핑 3층
       대전-주택           지엘개발(주)   대전 동구 은어송로 72.
 10                                                              영업정지 1.5개월
       2015-0039        (민석기)            4001호
                                                   등록기준 미달 후    (’19.6.14.~’19.7.28.)
       대전-주택          계룡하우징(주)   대전 서구 월평중로 25.
 11                                                 보완(기술자)
       2015-0046        (유동열)            301-바호


                                        556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9-20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변경(와성지구 개발계획)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8호(2015.1.2.), 경상남도 고시
제2016-405호(2016.1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에 대하
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족한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연장
 ○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연차별 투입금액 변경 및 사업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와성만 일원
 ○ 면 적 : 796,0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단계적 개발(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 2020년 → 2009 ~ 2021년 (1년 연장)
5. 재원조달 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 타              비고
   기 정                 3,156            50          2,299           75               732
   변 경                 3,151            50          2,299           75               727
   증 감                 감) 5              -              -            -              감) 5

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 정      3,156         9         19        59          731        759     1,183        396          -
  변 경      3,151         9          6         7            6         18     1,057      1,552        496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민간자본                 비 고
    기 정                3,156             -                 -                 3,156
    변 경                3,151             -                 -                 3,151
    증 감                감) 5              -                 -                 감) 5

                                                   557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01-95-1931-7 사전통지 경기98 2019-05-               충청북도 제천시
 1   김지*                                 고속도로 익산장수선               폐문부재   1,200,000    -   -
         050-3010-110 서전송  바159    03                    용두천로8길
                                          익산방향 254Km
                                            제천지사
         01-95-1931-7 사전통지 충북06 2019-05-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2   강상*                                                          폐문부재   400,000      -   -
         051-7004-110 서전송  도830    17     고속도로 중앙선      내토로40가길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01-95-1931-7 사전통지 충남06 2019-05-   남제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3   이현*                                                          폐문부재   560,000      -   -
         051-7005-110 서전송  로732    17     고속도로 중앙선       무수동옛길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01-95-1931-7 사전통지 충북85 2019-05-                강원도 원주시   보관기간
 4   이용*                                  고속도로 중앙선                       400,000      -   -
         052-2004-110 서전송  아201    22                     개운로     경과반송
                                          부산방향 247.3Km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장항 신설물양장 수산물위판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장항 신설물양장 수산물위판장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정진
 나.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어항기반시설(수산물위판장 건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의 양육·유통으로 어업인의 생산성 고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
     ◦ 사 업 비(V.A.T. 포함)
     - (당초) 1,700백만원 / (변경) 2,423백만원
                                            552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 사업내용(비귀속)
      - (당초) 수산물위판장(1,343.79㎡), 화장실(73.23㎡), 기계실(50㎡) 등
      - (변경) 수산물위판장(1,343.79㎡), 화장실(73.23㎡), 기계실(57㎡), 폐수처리시설(70.2㎡) 등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4개월 / (변경)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8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5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부성호․어선 보장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22호)
2. 피 요 청 자 : 박**(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보장호가 2018. 7. 13. 05:13경 통영시 욕지도 동방 0.57마일(북위
34도 38분 34초‧동경 128도 18분 37초)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부성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
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항시계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성호 선장의 경계소홀이 주원
인이나,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향후 어로 작업에 임하는 경우에도 경계를 철저
히 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9호
                                  시정명령 재결
2019년 6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여객선 파라다이스호‧어선 창성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9-007호)
2. 피 요 청 자 : 김**(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창성호가 2018년 9월 11시 00분경 통영해경부두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60도 방향, 약 0.3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0분 11초⋅동경 128도 25분 29초 해상에서 파라다이
스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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