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3-76호
　환경부고시 제2020-274호(2020.12.29) 고시한 구천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
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23년 04월 17일
환경부장관
구천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4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거제 공업용수도의 수원시설로써 공업단지(대우, 삼성조선소) 및 인근 지역에 1일 22,000 ㎥의 
생·공용수 공급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여수로 확장 및 파라
페트월 설치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수탑 보수 및 비상방류 관
로 개선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구천댐
나.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구천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12.7 ㎢
  ◦댐 길 이 : 234.0 m
  ◦댐 높 이 : 50.0 m
  ◦댐 형 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댐 체 적 : 739,206 ㎥
나. 여수로
  ◦형  식 :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규  모 : 월류웨어 폭 60 m, 여수로 길이 293.6 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967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730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10,979백만원
  ◦치수능력증대사업: 7,498백만원
  ◦안전성강화사업 : 4,655백만원(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 건설부장관
나. 치수능력증대사업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댐 : 1984년 5월 ~ 1987년 11월
나. 치수능력증대사업 : 2005년 5월 ~ 2008년 6월
다.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12월∼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그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주소 : 경상
남도 거제시 장평로 16-5, 전화번호 : 055-639-2142)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연번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 적(㎡)
지번
지목
면 적(㎡)
주소
성  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4
유
242990 
104
국(환경부)
제척
2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95-1
유
222186 
1869 
195-1
유
222186 
858
국(환경부)
3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0-14
유
14270
139
국(환경부)
추가
4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4-1
유
1138
201
국(환경부)
추가
합 계
1973
1198
○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및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환경부) 중 정정
 관보 제20475호(2023. 04. 06.) 에 게재된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및 모범공무
원(일반) 정부포상 수여(환경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   명            성 명
       환경주사              서영희
       행정주사              조미선
       행정주사              양성수
      환경연구사              김화정
       공업주사              임종욱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공업주사              김정수        정부포상 수여자 중 성명 정정
      보건연구사              김용관
       환경주사              이미연
      행정주사보              최경천
       시설주사              박민윤
       시설주사              강성안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덕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8.06
외국국적취득
오지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11.17
외국국적취득
손종협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장시영
198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김재명
198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장진영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6.11.22
외국국적취득
김현동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20
외국국적취득
한정혜
194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4.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큰별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4.03.18
외국국적취득
김득평
194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4.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천이삭
2004.**.**
남성
독일
전라남도 고흥군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4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한명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김인혜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김성순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홍영일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박광호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조선희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남필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11.28
외국국적취득
이동열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4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6.01.24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4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6.10.03
외국국적취득
이은화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인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8.13
외국국적취득
정연홍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77.01.04
외국국적취득
고애영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안선희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최성철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9.11.23
외국국적취득
김진곤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4.01.30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3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손민청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4.10.22
외국국적취득
박종만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박경서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홍은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손수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0.02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유정주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유단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유준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유찬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김태우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효정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이창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70.**.**
남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8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도진휘일
198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1993.04.06
외국국적취득
송미영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계효인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이한세
198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황민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윤영종
196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구훈회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8.07.29
외국국적취득
김승헌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4.10.17
외국국적취득
송다영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배체린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김계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변성원
194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90.11.05
외국국적취득
최숙영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안기원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길혜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9.01
외국국적취득
이태석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신기령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서동민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박성송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8.11.17
외국국적취득
노병춘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하용석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이시온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배체진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유호석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9.08.20
외국국적취득
박복심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하세희
1988.**.**
여성
독일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박해진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송기석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6.08.04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최윤영
196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박장현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03.07.07
외국국적취득
한영수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강기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고정욱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이지해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최교형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86.06.13
외국국적취득
안소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박춘산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인우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3.07.17
외국국적취득
홍수진
1977.**.**
여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9.15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김동주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3.13
외국국적취득
박정란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6.28
외국국적취득
김진재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김개학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6.28
외국국적취득
전현경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허준혁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조인호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연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차몽룡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이승범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12.16
외국국적취득
김성일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5.05.02
외국국적취득
송지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권지용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이경란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96.11.20
외국국적취득
심기정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2.10.15
외국국적취득
김태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성기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6.28
외국국적취득
엄주웅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김동혁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조정숙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5.22
외국국적취득
권정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3.09.24
외국국적취득
함광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정윤식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4.03.04
외국국적취득
신기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31호
　행정심판법 제32조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거절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
(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 청구사건 보정요구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4. 17. ~ 2023. 5. 16.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목 : 행정심판 청구사건 보정요구서 송부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행심 2023-3호 정보 부존재결정 무효확인청구
- 청구인 : 이**
- 피청구인 : 방송통신위원회
- 피청구인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송달내용 : 행심 2023-3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서 송부
○ 공시송달 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 수령방법 :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
정요구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기상청고시 제2023-8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기상청고시 제2020-5,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시협의회 :”를 “임시회의:”로,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이상이 요구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시협의회의”를 “임시회
의”로, “임시협의회 개최”를 “임시회의 개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제10조 중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66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5조에 따라 재검사 대상 첨가제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생략
    사항을 과학원장에 위임함
 - 재검사 시 배출가스 생략에 대한 최초 사전검사 시료와 재검사 시료의 동일성 확인 방법 신설
나. 개정안 제11조의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경유 배출가스
    시험모드 명확화
다. 자구 수정 등


2. 주요내용
가. (첨가제 동일성 확인 방법) 제9조제3항(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 제11조제2항(배
    출가스검사 방법) 신설
나. (경유 배출가스 시험모드 명확화) 제2조제8호 첨가제 배출가스검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로 수정, 제11조의3제3호 원동기동력계 제외 추가, [별표4]사목(첨가제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절차) 경유 배출가스 시험모드 추가
다. (자구 수정)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등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3. 4.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전화   032-560-7622,   모사전송
032-561-70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
     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전자우편 : youngkyo@korea.kr


                               - 1 -
- 1 -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3-3호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 규정 일부 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에 신규 훈련시설을 반영하고, 행정용어가 중복되는 혼선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증대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화재훈련 회복실, 디브리핑장, 감염관리실 등 5개 신설
  나. 교육훈련장 사용 승인에 중복문구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고:교육훈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92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2) 전자우편: pty3284@korea.kr
    3) 팩스: 041) 840-6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1-840-6812)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2년도 4분기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이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2023.4.4.(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94-2021-55-0000236     김○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7. 참 고 사 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4. 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서*에이젼시
42-2006-20-0000123
DSOR5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서*에이젼시
73-2006-20-0000029
HL449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주식회사
오*제이드마린
42-2012-20-0000105
D7AS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9번길
◉경상남도공고제2023-809호
　경상남도 고시 제2000-124호(2000.06.29.)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하고, 경상남도 공고 제2012-224호(2012.04.12.)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경상남도 공고 제2018-1131호(2018.08.28.)로 환지계획 인가 및 경상남도 공고 제
2019-639호(2019.04.16.)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된  밀양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
간연장, 사업비 변경, 조합사무소 주소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7일
경상남도지사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공고
1. 사 업 명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83,237㎡
4. 변경내용
5. 사업시행자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문 재 영
6.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사업기간
2012. 04. 17. 
~ 2023. 04. 16.
2012. 04. 17. 
~ 2026. 04. 16.
(증)36개월(3년)
남은과업기간 부족
사업비
46,090,474,000원
58,440,280,000원
(증)12,349,806,000원
공사비, 조합운영비, 사무비,
부담금, 금융비 등 증액
조합사무소 
주소
밀양시 내이동 
466-8번지
밀양시 내이동 
1232번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덕풍의료기공업사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제835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하동로55번길 29
 ○ 대 표 자 : 김 ○ 남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3. 5. 16. ~ ‘23. 6. 15.)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23. 5. 16. ~ ‘23. 6. 22.)
  ※ 해당품목: 라미나리아자궁경부확장기(제인00-85호)


3. 처분사유
 ○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적어야 하나,
 - 덕풍의료기공업사는 의료기기인 라미나리아자궁경부확장기(제인00-85호)의 용기나 외장에 표
   준코드를 적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 개별기준 제21호 나목에 근거하여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별표2]
  의 제2호에 따라, 덕풍의료기공업사의 라미나리아자궁경부확장기(제인00-85호)를 제조할 때 원
  자재 ‘라미나리아’ 입고 시 황색콜로이드 침전 확인 및 정량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 당사는 2021. 7. 30.부터 2021. 12. 13.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자재 ‘라미나리아’의 원자재
   입고 시험 항목 중 정량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적합판정한 사실이 있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 개별기준 제9호 마목 1)에 근거하여 해
    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별표2]
의 제2호에 따라, 덕풍의료기공업사의 라미나리아자궁경부확장기(제인00-85호)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해 검교정 주기를 1년으로 하도록 문서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당사는 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버니어캘리퍼스와 팽창률측정기를 공정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
   사용함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 개별기준 제9호 마목 2)에 근거하여 해
   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1/2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20조 및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위반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Ⅱ. 개별기준
   제21호 나목 및 제9호 마목 1), 2)에 근거하여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0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동해시천곡동산6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18,749㎡
18,397㎡
감352
다. 대지면적(㎡)
16,545㎡,
16,193㎡
감352
라. 연면적(㎡)
24,765.28㎡,
25,095.40㎡
감330.12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고령자복지주택402호(영구202
호, 행복200호),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및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6.
구
분
기
정
변
경
ㅇ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동해시시장심규언
좌동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강원도동해시천곡로77(천곡동)
좌동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ㅇ사업비
60,800,000천원
(정부재정29,700,000천원, 주
택도시기금13,000,000천원)
61,518,132천원
(정부재정
29,700,000천원,
주
택도시기금13,000,000천원)
증718,132천원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변경)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별첨4
   라. 산지전용(변경) 허가(협의) : 게재 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동해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033-258-44
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권리
부문
주소
성명
1
(기정)
동해시
용정동
산3-4
임
1,820
2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1
(변경)
용정동
4-37
대
8
8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지적분할/등록전환
2
(당초)
천곡동
산5-4
임
638
638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2
(변경)
천곡동
산5-4
임
638
624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일부제척
3
(기정)
천곡동
산6
임
4,684
4,684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4
(기정)
천곡동
산6-1
임
2,015
2,015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5
(기정)
천곡동
산6-2
임
1,017
1,017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6
(기정)
천곡동
산6-3
임
661
661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7
(기정)
천곡동
산6-4
임
730
730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8
(기정)
용정동
4-6
전
3,598
813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8
(변경)
용정동
4-27
전
827
827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지적분할
9
(기정)
용정동
4-7
과
5,726
336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9
(변경)
용정동
4-31
과
340
340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지적분할
10
(기정)
용정동
4-10
전
1,052
1,052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11
(기정)
용정동
4-21
임
746
746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12
(기정)
용정동
4-22
임
923
923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13
(기정)
용정동
4-23
전
870
189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13
(변경)
용정동
4-34
전
188
188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지적분할
14
(기정)
용정동
4-24
임
43
43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15
(기정)
용정동
4-25
임
152
152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16
(기정)
천곡동
84-21
전
37
37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17
(기정)
천곡동
84-22
임
1,905
1,905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18
(기정)
천곡동
91-8
임
2,137
2,137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37
동해천곡
공공임대주택(고령자복지
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동해시
천곡동산6번지
일원
18,749
감) 352
18,39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37
동해천곡
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강원도동해시천곡동산6번지일원
․면적: 18,397㎡
․북측도시계획도로(소로2-154호선)와
연계한보행자통로신규개설을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일부조정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①
①
16,545
①
동해시천곡동산6번지일원
16,545
변경
①
①
16,193
①
동해시천곡동산6번지일원
16,193
감35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권리
부문
주소
성명
18
(변경)
천곡동
91-8
임
2,137
1,799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
일부제척
19
(기정)
용정동
503-0
잡
3,805.3
103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19
(변경)
용정동
503-12
잡
103.2
103.2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지적분할
20
(기정)
용정동
510-0
도
1,881
566
1/1
동해시
도시계획도로
계
기정
34,440
18,749
　
　
　
　
변경(추가포함)
20,428
18,397
주택
16,193
도로
2,20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①
강원도동해시
천곡동
산6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가목공공임대주택및
부대복리시설만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15층이하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해당없음)
     ②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해당없음)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4-6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해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2-158, 3-107호선)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종류
기시행
(m)
금회시행
(m)
향후시행
(m)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총연장
도로
소로
2
158
8∼10
257
-
257
-
도로
소로
3
107
6
20
-
2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동해시 시장 심 규 언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동해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2-158, 3-107호선)
○ 사업목적 :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단지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단지 접근성, 편의성 등 확보
○ 사업위치 :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4-6 일원
○ 사업규모 : B=9m, L=112m, A=2,204㎡
○ 사업방법 :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1.12. ∼ 2025.03.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도로
소로2-158호선
강원도동해시
용정동4-6 일원
B=8∼10m,
L=257m,
A=2,006㎡
516,884,000
2021.12.
∼2025.03.
도로
소로3-107호선
강원도동해시
용정동510 일원
B=6m, L=20m,
A=198㎡
43,183,000
2021.12.
∼2025.0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홍티항해천A호등부표 등 2기)
대상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목적
비고
홍티항해천
A호등부표
35-03-42.3 N
128-57-17.0 E Fl(4)
Y 8s
3
황·
망대형
(RPB-810)
2023.
4. 12.
'23. 4. 12.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23.6.예정)
/이동없음
공사용
홍티항해천
B호등부표
35-03-39.6 N
128-57-17.6 E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2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연번
단체명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1
(사)연안보전네트워크
2001.03.09
백성기
○(비영리민간단체)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고잔로59, 한미은행3층(고잔동)
○
(비영리법인)
경기도
안산시
중앙대로
895 유창빌딩305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요건(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음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ㅇ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주현미(044-200-5290, ju6240@korea.kr)
ㅇ (회신기한) 2023. 5. 2.(화) 18시까지
3.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경우 단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
는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조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신청절차 명확화
나. 신체검사 통보자료 정비 및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서식 등 규정
다. 보상금 분할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
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마. 관절강직의 정도 등 장애 측정방법 정비
바.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서식 정비
사.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