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산134-2번지 외 7필지 가리산 일원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수길 39(
                               반포본동 751)
5.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1년 11월 ~2014년 5월
6.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가.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ㅇ 토지세목조서 참조
 나.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ㅇ 해당사항 없음.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
                                    ㎡)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소계     8필지          21,
                            431,
                               383 15,
                                     802

      두촌면                                  강원도 홍천군
 1          산134-1 임      5,
                           439,
                              293   228                  홍천군                부속동
      천현리                                  홍천읍 석화로 93
      두촌면                                                                   부속동,
 2          산134-13
                  3 임     1,
                           874,
                              479   7,
                                     110        산림청       국
      천현리                                                                   모노레일
      두촌면                                  강원도 홍천군
 3            77
               0     임     1,
                            507     311                  홍천군                부속동
      천현리                                  홍천읍 석화로 93
      두촌면
 4          산134-11
                  9 구      1,
                            686     621     국토해양부         국                 부속동
      천현리
      두촌면
 5           770-1   도      150     110     농수산식품부        국                 부속동
      천현리
      두촌면
 6          산134-11
                  8 도      14,
                             780    8
                                    9       국토해양부         국                 부속동
      천현리
      화촌면                                                                   레이더동,
 7           산1-1    임    9,
                           960,
                              380   7,
                                     241        산림청       국
     야시대리                                                                   모노레일
     두촌면
 8          산134-2 임      4,
                           139,
                              108   9
                                    2           산림청       국                 모노레일
      천현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77호
                                           40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2.피허가자 성명 :GS건설㈜ 신분당선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
                                               4공구)
                                                  현장소장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2번지
4.하 천 명 :여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55-1번지
6.허 가 량 :34㎥/
            일
7.허가면적 :23.
          6㎡
8.허가기간 :2011.10.13.~2014.10.30.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12TON살수차(
                   최대적재량 8.
                          5TON)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1-6호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변경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위탁업무 변경

  취급국명                               변경내역                금융업무이관국
               수탁자
  (
  총괄국명)                     변경전                변경후         (
                                                           EDPS)
서울성수아파트               1
                      .우표류 및 수입인지판매     1
                                        .우표류 및 수입인지판매     서울성수동
             (
             주)인트램
  (
  서울광진)               2
                      .우편물의 접수          2
                                        .우편물의 접수           (
                                                           013706)
 서울고척2동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서울오류동
               임상균
  (
  서울금천)               4
                      .우편환 발행 및 지급                         (
                                                           011841)

2.변경 시행일 :2011.10.26.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TI
             SO2148   컨베이어 용어                                표준안
 개정        KST4002    파렛트 표준바코드 가이드라인                        표준안
 개정        KST2301    컨베이어 용어 (
                              종류)                            표준안

                                  41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ISO2148
 컨베이어용어
표준안
개정
KST4002
 파렛트표준바코드가이드라인
표준안
개정
KST2301
 컨베이어용어(종류)
표준안
2.피허가자성명:GS건설㈜신분당선연장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
(4공구)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경기도수원시영통구하동852번지
4.하천명:여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경기도수원시영통구이의동455-1번지
6.허가량:34㎥/일
7.허가면적:23.6㎡
8.허가기간:2011.10.13.~2014.10.30.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12TON살수차(최대적재량8.5TON)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1-6호
우편취급국위탁업무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업무변경내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위탁업무변경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변경내역
금융업무이관국
(EDPS)
변경전
변경후
서울성수아파트
(서울광진)
(주)인트램1.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우편물의접수
3.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4.우편환발행및지급
1.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우편물의접수
3.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서울성수동
(013706)
서울고척2동
(서울금천)
임상균
서울오류동
(011841)
2.변경시행일:2011.10.26.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4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249-2-21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21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직조E,유리섬유기재무할로겐에폭시수지
동박적층판,난연성(수직연소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249-2-2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2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셀룰로오스종이기재페놀수지동박
적층판,전기적등급
표준안
확인
KSCIEC61249-2-19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19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십자꼬임선형유리섬유기재에폭시수지
동박적층판,난연성(수직연소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249-2-11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11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직조E ― 유리섬유기재폴리마이드수지및
변성또는무변성브롬화에폭시수지동박적층판,난연성
(수직연소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249-2-1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1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셀룰로오스종이기재페놀수지동박
적층판,경제적등급
표준안
확인
KSCIEC61191-2
인쇄기판조립품― 제2부:품종규격:표면실장납땜
조립품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191-1
인쇄기판조립품― 1부:품목규격:표면실장및관련
조립기술을이용하여납땜된전기전자조립품에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190-1-3
전자조립품용부착재료― 제1-3부:전자납땜응용에
사용하는전자등급땜납합금과플럭스및비플럭스고형
땜납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한상훤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02-509-7274~7277,FAX :02-509-7303,E-MAIL :hs9811@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44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190-1-2 전자조립품용부착재료― 제1-2부:전자기기조립시양질의
연결을위한땜납페이스트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190-1-1 전자조립품용부착재료― 제1-1부:전자기기조립시양질의
연결을위한땜납플럭스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249-2-7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7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직조E ― 유리섬유기재에폭시수지동박
적층판,난연성(수직연소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249-2-4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4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비직조/직조유리섬유기재
폴리에스테르수지동박적층판,난연성(수직연소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249-2-26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26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비직조/직조E ― 유리섬유기재무할로겐
에폭시수지동박적층판,난연성(수직연소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249-2-23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23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셀룰로오스종이기재무할로겐페놀수지
동박적층판,경제적등급
표준안
확인
KSCIEC61249-2-22
인쇄회로기판및기타연결구조재료― 제2-22부:동박및
무동박보강재― 직조E,유리섬유기재변성무할로겐
에폭시수지동박적층판,난연성(수직연소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191-3
인쇄기판조립품― 제3부:품종규격:관통구멍실장납땜
조립품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18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72호
「방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방송통신위원장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개정이유
o방송의공정경쟁촉진과시청자보호를위해금지행위등을규정한방송법이개정(’11.7.14공포,
’12.1.15시행)됨에따라금지행위세부유형·기준및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기준·절차등구체적인
기준을시행령에마련하고자하는것임
Ⅱ.주요내용
가.방송분쟁조정위원회심의대상확대(안제21조의3)
oIPTV 방송콘텐츠의공급·수급관련분쟁및방송송출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사용관련분
쟁조정추가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4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1010
 수송용포장중량의기준
표준안
개정
KST0203
 물류관련장치및기기의분류방법
표준안
개정
KST0008
 위험물취급주의표지
표준안
개정
KSB6706
 입체자동창고용어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포장― 제품포장용선형바코드및이차원기호
표준안
제정
 고강도경량강재를적용한굴삭기붐,암의용접작업방법
표준안
2.개정사유
물류산업계의개정수요반영
3.주요개정내용
물류표준간용어의통일및알기쉬운용어로국문화등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한상훤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02-509-7274~7277,FAX :02-509-7303,E-MAIL :hs9811@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관련산업계요구반영및국제표준부합화
3.주요제정내용
경량소재굴삭기붐,암제작시용접방법등
제품포장의선형바코드와이차원기호라벨의설계에필요한최소한의요구조건,품질요건과바코
드밀도등급등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45
나.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기준·절차등구체화(안제21조의6및제21조의7)
o경쟁상황평가위원장은방통위위원장이지명하도록하고,위원자격(교수,연구원,법조인,임원
등5년이상재직),위원임기(2년)등규정
o경쟁상황평가시관련시장획정기준,시장구조․시청자의대응력등평가시고려사항,관련
전문가의견청취등평가절차규정
o방송시장과IPTV시장에대한경쟁상황평가를함께실시
다.방송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기준구체화(안제63조의5및별표제2의4)
o방송법상6가지금지행위유형을구체화하여세부유형및기준을마련
라.금지행위위반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마련(안제63조의3및별표2의3)
o과징금상한액및산정기준등을규정하고,방송사업자등의금지행위관련방송서비스의직전
3개사업연도연평균매출액을기준으로함
o기준금액,필수적․추가적조정의각단계별적용비율과고려사유등세부사항과방법은고시
로위임
마.금지행위관련자료제출절차․방법규정(안제63조의4)
o방통위는제출할자료의범위와제출기한등을명시한서면으로자료제출을요청하고,제출받
은자료가외부에유출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함
o자료제출거부,거짓자료제출시1천만원의과태료부과가능
Ⅲ.의견제출
방송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이용자보호국조사기획총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
구세종로20,전화:02-750-2613,팩스:02-750-2629)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Ⅳ.기타
자세한내용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게시
된
방송법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국민참여/온라인공식의견게시)와국민신문고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
론/전자공청회)를통하여국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와의견을개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67호
「검찰청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46
1.개정이유
○「국적법」일부개정(법률제10275호,2010.5.4.)으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는경우복수국적
자도대한민국국민으로만처우(제11조의2제1항)되며,관계법령에따라외국국적을보유한상태에
서직무를수행할수없는분야에종사하려는경우에는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함(제11조의2제2항)
○복수국적자가외국과이해관계가상충하는국가안보ㆍ기밀과관련된수사를담당하거나,이를보
조하는업무를수행하는것은부적절하므로이들의검사또는검찰청직원임용을제한하는등
「국적법」일부개정에따른미비점을수정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검사임용결격사유에“「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복수국적자”추가(안제33조)
1)「국적법」일부개정에따라복수국적자라도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할경우내국인처우를
받는현행국적법규정상검사임용에제한이없음
2)검사는준사법기능을담당하는고위직공무원으로서국민의신뢰를받기위한제반조건을갖출
필요성이크고,외국과이해관계가상충하는업무나국가보안ㆍ기밀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게
되므로복수국적자의임용은부적절함
나.검찰청직원임용결격사유에“「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복수국적자”를추가(안제50조제
3항)
1)「국적법」일부개정에따라복수국적자라도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할경우내국인처우를
받는현행국적법규정상검찰청직원임용에제한이없음
2)검찰청직원은검찰청법제46조,제47조및제49조의규정에따라수사관련사무종사,사법경
찰관리로서직무수행,기타검사의업무를보조하여외국과의이해가상충하는업무나국가보
안ㆍ기밀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게되므로복수국적자의임용은부적절함.
3.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1-168호
「법원조직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법무부장관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적법」일부개정(법률제10275호,2010.5.4.)으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는경우복수국적
자도대한민국국민으로만처우(제11조의2제1항)되며,관계법령에따라외국국적을보유한상태에
서직무를수행할수없는분야에종사하려는경우에는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함(제11조의2제2항)
○법관결격사유를정하는법원조직법제43조는복수국적자에대한임용결격여부를규정하고있지
아니하고,「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또한외국인의공무원임용제한에대해규정하고있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1.개정이유
 ○「국적법」일부 개정(
            법률 제10275호,2010.5.4.
                               )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
  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제11조의2제1항)
                           되며,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
  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제11조의2제2항)
 ○ 복수국적자가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안보ㆍ기밀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거나,이를 보
  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들의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 임용을 제한하는 등
  「국적법」일부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검사 임용결격사유에 “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추가 (
                                          안 제33조)
  1)
   「국적법」일부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 처우를
   받는 현행 국적법 규정상 검사 임용에 제한이 없음
  2)검사는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한 제반조건을 갖출
   필요성이 크고,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업무나 국가보안ㆍ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복수국적자의 임용은 부적절함
 나.검찰청 직원 임용결격사유에 “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를 추가(
                                              안 제50조제
  3항)
  1)
   「국적법」일부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 처우를
   받는 현행 국적법 규정상 검찰청 직원 임용에 제한이 없음
  2)검찰청 직원은 검찰청법 제46조,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관련 사무 종사,사법경
   찰관리로서 직무수행,기타 검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외국과의 이해가 상충하는 업무나 국가보
   안ㆍ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복수국적자의 임용은 부적절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참조 :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 503-7047~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1-168호
「법원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적법」일부 개정(
            법률 제10275호,2010.5.4.
                               )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
  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제11조의2제1항)
                           되며,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
  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제11조의2제2항)
 ○ 법관 결격 사유를 정하는 법원조직법 제43조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임용결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또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

                               46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을 뿐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 처우를 받는 현행 국적법 규정상 법
  관 임용에 제한이 없음
 ○ 복수국적자가 재판업무를 담당하거나,재판업무의 보조,등기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
  절하므로 이들의 법관 또는 법원 직원 임용을 제한하는 등「국적법」일부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수
  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관 임용결격사유에 “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추가(
                                         안 제43조)
  1)
   「국적법」일부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으로 처우
     를 하는 현행「국적법」규정상 법관 임용에 제한이 없음
  2)법관은 사법기능의 특성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측면에서 외국국적을 보유하는 자의
     임용은 부적절함
 나.법원 직원의 임용에 “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법원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추가(
       안 제53조)
  1)
   「국적법」일부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으로 처우
     를 하는 현행「국적법」규정상 법원 직원 임용에 제한이 없으며,법원 직원에 대한 임용결격사
     유는「국가공무원법」적용
  2)법원 직원 역시 재판업무의 보조,등기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복수국적자의 임용은 부적
     절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참조 :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 503-7047~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연구회 이사
장 권철신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산업기술연구회          직위(
                                 직급)          이사장         성    명     권철신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
                          주)                   (
                                               천원)

 배우자         비츠로셀        2,
                          100       매각            9,
                                                   292    ’
                                                          11.9.9.   대진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308        매각            16,
                                                    662   ’
                                                          11.9.9.   대신증권


                                     47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47
소
속
산업기술연구회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권철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비츠로셀
2,100
매각
9,292
’11.9.9.
대진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308
매각
16,662
’11.9.9.
대신증권
을뿐복수국적자라도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할경우내국인처우를받는현행국적법규정상법
관임용에제한이없음
○복수국적자가재판업무를담당하거나,재판업무의보조,등기관계업무등을수행하는것은부적
절하므로이들의법관또는법원직원임용을제한하는등「국적법」일부개정에따른미비점을수
정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법관임용결격사유에“「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복수국적자”추가(안제43조)
1)「국적법」일부개정에따라복수국적자라도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할경우내국인으로처우
를하는현행「국적법」규정상법관임용에제한이없음
2)법관은사법기능의특성및재판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측면에서외국국적을보유하는자의
임용은부적절함
나.법원직원의임용에“「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복수국적자는법원직원으로임용할수
없다”추가(안제53조)
1)「국적법」일부개정에따라복수국적자라도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할경우내국인으로처우
를하는현행「국적법」규정상법원직원임용에제한이없으며,법원직원에대한임용결격사
유는「국가공무원법」적용
2)법원직원역시재판업무의보조,등기관계업무등을수행하므로복수국적자의임용은부적
절함
3.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1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기술연구회이사
장권철신등2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0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48
소
속
독립기념관
직위(직급)
관장
성
명
김능진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
인
물류넷
4,000
매각
2,000
’11.8.26.
개인
배우자
현대자동차
30
매각
6,105
‘11.8.10.
키움증권
배우자
삼성중공업
70
매각
2,450
’11.8.10.
키움증권
배우자
강원랜드
20
매각
562
‘11.8.10.
키움증권
배우자
삼성증권
50
매각
3,250
‘11.8.11.
키움증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9호
「우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우편법」개정내용을반영하여기본통
상우편요금의정의, 서신송달업도입등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우편독점대상의기준이되는통상우편요금의정의를신설(안제1조의2)
ㅇ우편독점대상의기준이되는통상우편요금을기본중량인5그램초과25그램이하의통상우편
요금으로정함
나.신서송달의예외규정을삭제함(안제3조)
ㅇ우편법개정안에서독점의대상인‘서신’에서‘신문등과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것’을제외
하도록함에따라제3조의내용을시행규칙으로정하기위해동조를삭제함
다.서신송달업신고관련업무위임(안제9조의2)
ㅇ서신송달업의신고에관한업무를우정사업본부장에게위임함
3.의견제출
동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
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49
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주소：(110-110)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팀
(전화02-2195-1262,팩스02-2195-1219,이메일mysun830@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0호
「우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우편법」및「우편법시행령」개정
내용을반영하여법및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독점대상에서제외되는서신의범위를신문,정기간행물,서적,상품안내서,외국과수발하는국제
서류,신용카드등으로정함(안제2조의3)
나.서신송달업자의신고(안제2조의4)
ㅇ서신송달업을하려는자는관련서류를첨부한신고서를우정사업본부장에게제출하도록함
다.보편적우편역무의제공기준및이용조건을정함(안제12조)
ㅇ수집또는접수한우편물은3일이내에배달하도록하고,인구수,면적,교통시설등을고려한
우체국및우체통설치기준을정하여고시하도록함
라.등기취급,내용증명,특별송달우편물이부가우편역무에서보편적우편역무로변경됨에따라조문
정리(안제21조의2∼제21조의19)
3.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
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주소：(110-110)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팀
(전화02-2195-1262,팩스02-2195-1219,이메일mysun830@mke.go.kr)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5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2호
특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합의사항중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
연장제도도입에따라개정되는「특허법」제92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설정등록이
지연된원인이출원인에게있는경우”를규정하고,과태료가중․경감기준을위반행위유형등에
따라명확하고구체적으로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특허법」제92조의2제3항에서위임된“설정등록이지연된원인이출원인에게있는경우”규정
(안제7조의2신설)
(1)특허청등에계속중인특허에관한절차,심결․판결에대한소송절차또는처분의불복에
대한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에서출원인에게지연된원인이있는경우를구체적으로규정
(2)“설정등록이지연된원인이출원인에게있는경우”를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존속기간연
장제도운영의투명성및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음
나.과태료가중․경감기준의명확화(안제20조및별지)
(1)과태료부과는국민의권리ㆍ의무와직결된사항이나그부과기준이매우추상적으로규정되
어있어행정행위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저해함
(2)과태료가중․경감기준을위반행위유형또는위반횟수등에따라명확하고구체적으로규
정함
3.의견제출
특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특허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4동606호(우302-701)
-전화:(042)481-5397,Fax:(042)472-3470
-전자우편:jsshin@kipo.go.kr
제17614호
관
보
2011.10.18.(화요일)
51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3호
특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라도입되는‘설정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의존속
기간의연장제도’절차와관련된규정및별지서식을신설하고상표법개정과관련된별지서식
개정사항을반영하는등특허법시행규칙및이의별지서식을개정하고자함
2.의견제출
특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특허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4동606호(우302-701)
-전화:(042)481-5397,Fax:(042)472-3470
-전자우편:jsshi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4호
실용신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합의사항중등록지연에따른실용신안권의존속기
간연장제도도입에따라개정되는「실용신안법」제92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설
정등록이지연된원인이출원인에게있는경우”를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실용신안법」제22조의2제3항에서위임된“설정등록이지연된원인이출원인에게있는경우”
규정(안제4조의2신설)
제1
   761
     4호                  관          보       2
                                            011
                                              .10
                                                .18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5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760호,2011.5.
                                           30.공포,12.1.시행)
                                                        됨에
 따라,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
 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시행령>
  가.댐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댐 및 호소를 이용․활용하는 사업을 지
   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세부내용 추가(
                               안 제40조 관련 별표 7)
  나.지원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결과를 현행 분기별 제출에서 반기별 제출로 변경하여 지자체 및
   댐수탁관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안 제43조 제1항)
  다.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작목적 토지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안 제47조 관련 별표 9)
  라.댐 관련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규정 신설에 따라 댐 관련 업무를 위탁․대행할 기관 및 업무
   범위를 정함(
         안 제48조의2)
 <시행규칙>
  가.「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
                                                 됨에 따라 불가피
   한 사유로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를 갖는 사무 외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수집,이용,제
   공)
    를 제한하게 되었으므로 일부 서식에서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나.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
   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수자원개발과장,우편번호 427-712,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8413/팩스 :02-504-267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