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3.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부   칙
  는 업무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    ②(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와 동시에
 원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통하여 알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생산성
 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수행
 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필요한 요건을
제15조 (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산업자원부 소         구비하여야 한다.
 속 공무원, 전담기관 및 인증기관의 직원, 심사     ③(시범인증 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시범인증심사
 원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에 참여하여 등급인증을 획득하거나 등급확인서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받은 기업은 이 고시 이후 시행되는 인증기관
제16조(등급인증서 및 등급확인서의 발행) ①인증         의 사후혁신심사를 수검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
 기관은 심사 수행결과를 심의하고 등급인증서            장관은 해당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등급인
 또는 확인서 발행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의뢰한           증서 또는 등급확인서를 교부한다. 이때 인증기
 다.                                 관의 사후혁신심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정식
 ②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기관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 또는 등급확인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이
 등급평정 결과가 5등급 이상이면 등급인증서를,          러한 기업은 홍보 등을 하면서 생산성경영체제
 4등급 까지는 등급확인서를 발행한다.               정식인증 또는 등급확인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③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 후 계속되는 인증기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관의 사후혁신심사 및 갱신심사에서 생산성경영       ④(시범인증 심사원의 심사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
 체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등급이 적시된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시범인증심사에 참여한
 등급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교부한다.               심사원의 심사경력은 이 고시에 의한 인증심사
제17조 (지원 및 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         경력으로 본다.
 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담       ⑤(시범인증 심사원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기관, 인증기관 및 인증된 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이 고시 시행당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원
 할 수 있다.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중 하나이상의 조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을 만족하는 시범인증 심사원은 정식 심사원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의 보           로 자격을 인정한다.
 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           1. 시범 인증심사 참여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항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시범인증 심사활동, 연구 등 생산성경영체제
제18조 (해석지침) ①산업자원부는 이 고시에서           인증제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시범인증
 정한 기준에 대하여 해석지침을 따로 정하는 때           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에는 이를 공고한다.                    ⑥(전담기관의 지정)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②이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와 관련된            제 9조의 규정에의한 전담기관의 업무는 한국생
 조직은 공고된 해석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산성본부가 수행한다.

                               19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5호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단양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2005년11월 1 일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역균형                        건설교통부장관
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행정구역
                                                                 (단위:㎢)
읍·면                        동·리                             면      적 비 고
단양읍 도담리, 별곡리, 상진리                                               0.72
매포읍 매포리, 우덕리, 하괴리, 어의곡리, 안동리, 하시리, 상괴리,                        27.73
가곡면 여천리                                                         5.55
영춘면 오사리, 용진리, 상리, 하리, 백자리, 동대리, 의풍리, 남천리                       44.00
단성면 중방리, 상방리, 가산리, 대잠리, 북상리, 외중방리                               6.75
대강면 두음리, 괴평리, 사인암리, 직티리, 황정리, 성금리, 미노리, 덕촌리, 방곡리,              59.25
       올산리, 장정리, 신구리, 남천리, 남조리, 무수천리, 장림리, 사동리
 계     2개읍 4개면 42개리                                             144

2. 개발의 기본방향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ESSD) 개발         ○충청북도 지역개발과(043-220-4422)에서
  모델 구축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이 상호 보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개발
 ○지역특화사업 중심 소득원 개발을 통한 부가        ⊙통계청고시제2005-4호
  가치 창출로 소득증대                    1. 통계청 통계자료제공규정 제5조제1항 내지 제3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의 활성화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원시자료(통계마이크로
  로 고용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                  데이터) 이용자에게 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비용
3. 지정기간:지정일로 부터~2014년12월31일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06년 1 월
 지                                  1 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발촉진지구의 명칭:단양 개발촉진지구          2. 통계청고시 제1998-2호는 본 고시 시행과 동
5. 개발사업의 개요                         시에 폐지합니다.
 ○관광휴양사업(7건):남조온천개발지구, 소선             2005년11월 1 일
  암 자연휴양림, 사인암관광지, 소백산 화전민                       통 계 청 장
  촌, 고구려민속촌, 북벽관광지, 단양수목원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
 ○지역특화사업(3건):시멘트 공영차고지, 석회       1. 자료이용료
  석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석회석 신소재연구           자료이용료=기본료(20,000원/1MB)+
  소                                 추가비용(1,500원×1MB 초과 MB당)
 ○기반시설설치(3건):정림리-사인암간 도로확           -출력용량 1MB까지는 20,000원
  포장사업, 매포 하시-평동간 도로확포장사업,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1MB당 1,500원씩 추
  상리-용진간 도로확포장사업                     가 부과

                              204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2005-108호, 2005. 9.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1)기능:원부자재로서 이용되는 부직포로서의
고시합니다.                                      기능
    2005년11월 1 일                           (2)기능단위:부직포 1kg (제품판매단위)
                  환경부장관                     ※제품 특성 정보:크기(폭 길이 두께), 1㎡당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중량(g/㎡), 제품 재질정보, 제조공법(결합
    일부개정                                     방법), 용도 등
별표 1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스템 경계
EDP 024. 부직포                               (1)시스템 경계는 공통기준과 다음을 따른다.
별표2의 3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원료물질 채취와 제조단계:제품을 구성
EDP 024. 부직포
           〔2005/01/2005-147〕                하는 원료물질 채취, 제품제조단계로 투입되
가. 제품 적용범위                                   는 투입물의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이 기준은 부직포(습식공법으로 생산된 것은 제                  (나)제품제조단계:다음 표의 제품제조공정을
 외)에 대하여 적용하며, 포장재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다만, 제품제조단계에 포함된 공
나. 기능과 기능단위                                  정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    정    명 설                                                               명
원료 투입 공정 -단섬유의 경우 원료투입 및 개섬공정을 포함.
                주1) 개섬공정(opening and mixing):단일 또는 여러 종류의 원면을 일정 비율로
                 혼합시키고, 균일하게 풀어지도록 섬유를 개질시키는 공정
              -장섬유의 경우 용융공정을 포함
                주2) 용융공정(melting):원료인 칩을 공급받아 용융하는 공정
웹 형성 공정       -단섬유의 경우 카딩공정을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용도에 따라 웹을 적층하는 공정을
                포함
                주1) 카딩공정(carding):개섬된 섬유를 빗질작용과 이동작용을 통하여 하나하나의
                 섬유 상태로 배열시키는 공정
              -장섬유의 경우 용융된 폴리머를 방사시켜 필라멘트를 형성시킨 후 스크린 벨트상에웹
                을 형성시키는 공정을 포함.
결합 공정         -최소한 화학적 결합, 열융착 결합, 니들펀칭, 스티치본딩, 스펀레이스 공정 중 어느 한
                공정 이상을 포함.
                주1) 화학적 결합(chemical bonding):접착제를 사용하여 웹을 결합시키는 공정
                주2) 열융착 결합(thermal bonding):열로 섬유를 녹여서 섬유간을 결합시키는 공정
                주3) 니들펀칭(needle punching):기계적 결합방식으로 적층된 웹을 여러 개의 니들
                 (바늘)로 상하 교차시켜 서로 얽히게 하는 공정
                주4) 스티치본딩(stitch bonding):형성된 웹을 편침을 사용하여 실로 누벼서 결합
                 하는 공정
                주5) 스펀레이스(spunlace):고압수류를 이용하여 섬유를 결합하는 공정

                                      21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공     정     명 설                                                           명
권취 공정          -제조된 부직포를 감는 공정을 포함
가공 공정          -부직포에 부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수행하는 공정을
                  포함.
                  주) 염색, 수축, 합지, 프린팅, 파우더 스캐터링, 재단, 연신, 캘린더링, 슬릿팅, 코팅,
                   크레핑, 라미네이팅, 엠보싱 등
검사 및 포장 공정 -불량품 선별공정, 품질검사공정, 포장공정을 포함
보조공정
    유틸 리티      -압축공기 제조, 순수 제조, 스팀 제조 등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공정을 포함
    배출물처리      -공정 중에 발생하는 대기배출물, 수계배출물, 폐기물 처리공정을 포함

    (다)수 송                                 (나)제품제조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
     1)
      ‘원료물질 채취와 제조단계’내에서의 수                 중 매립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발생량만
       송은 고려하지 않는다.                         을 표시한다.
     2)
      ‘원료물질 채취와 제조단계’로부터‘제품               (3)수 송
       제조단계’로의 수송은 고려한다.                   (가)전과정단계별로 고려할 수송은‘다.(1)
     3)‘제품제조단계’내에서의 수송은 제품제                 (다)’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조공정 내 수송을 말한다.                      (나)수송 데이터 수집시 대표 공급자 및 대표
라. 제외기준                                     수송수단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표 공급
 (1)제외기준과 관련한 일반사항은 공통기준을                   자 및 대표 수송수단의 선정사유를 명시하여
    따른다.                                    야 한다.
 (2)제외기준은 제품제조단계로 투입되는 투입물             아. 할 당
    의 질량누적비율 99% 이외로 한다. 다만, 섬유,          (1)할당은 공통기준과 다음을 따른다.
    칩, PE 필름과 결합제, 가공제는 포함한다.             (2)제조라인별 할당은 생산량, 가동설비 등을 고
마. 데이터 범주                                  려하여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1)데이터 범주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3)제품별 할당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바. 데이터 품질요건                               (4)폐수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폐수종
 (1)데이터 품질요건은 공통기준을 따른다.                   말(공동)처리시설 및 위탁처리시설의 현장데
사. 데이터 수집과 계산                              이터 수집결과를 폐수처리비용 배분기준으로
 (1)데이터 수집과 계산은 공통기준과 다음을 따                적용한다.
    른다.                                   (5)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
 (2)제품제조단계                                 우 공동처리시설의 현장데이터 수집결과를 처
    (가)제품제조단계에서 규정한 단위공정 중 일               리비용 배분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공정이 사업장 외부에 위치하더라도 현장                부      칙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On-site Access 자료 제공 시 이용환경 설                 ○ 문 화 재 지 정 구 역 : 2,088,780㎡ (육 지 부
    정,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한 수수료로 자료이용                    1,641,848㎡, 해역부 446,932㎡)
    료의 10%를 추가 징수                               ○지정사유
2. 소프트웨어개발비                                      -부산 태종대는 아름다운 암석의 단애로 이루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22호                                 어진 절승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해안경관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                           로서 울창한 해송 숲과 함께 기암절벽이 조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주문형 위탁처리 요청 시                          화를 이루고 있으며 왕성한 해안침식에 의한
    징수                                             해식동굴, 해식애 등 아름다운 지형을 형성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의 임상을 잘
⊙문화재청고시제2005-76호                                   나타내고 있는 곰솔군락, 팽나무 등으로 이루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                          어진 식생경관도 경관적으로 매우 뛰어남
화재(명승)를 지정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3. 관리단체:영도구(영도구청장)
거 관리단체를 지정하였기에 동법 제9조 및 제16                 4. 지정일:관보 고시일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연락처
     2005년11월 1 일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문화재청장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2. 지정 문화재                                        ○연락처:전화(042)481-4989~4991,
 ○지정종별 및 번호:명승 제17호                                4985, 전자메일:pinus8@ocp.go.kr
 ○지정명칭:부산 태종대(釜山 太宗臺)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051-888-3484
    지등                                           ○영도구청 문화예술과:051-419-4061

                              “부산 태종대”문화재 지정구역
○육지부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                     소 성        명
부산시 영도구       1005        전        1,795           1,795                     부산광역시
    동삼동       1006        전        1,157           1,157                     부산광역시
              1007        대           417             417                    부산광역시
              1008        전        2,466           2,466                     부산광역시
              1009-1      답        1,207           1,207                     국 방 부
              1054        대        5,177           5,177                     해운항만청
              1061        도로          621             621                    건설교통부
              1119        대           790             790                    해운항만청
              1120       유원지       4,598           4,598                     해운항만청
                산14-20    임야      21,243          21,243                     부산광역시
                산16-1     임야       1,785           1,785                     부산광역시

                                          205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
    2005년11월 1 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2005년11월 1 일
    공시송달서                                       국방부장관
육군본부(중앙경리단)와 PC/부수장비 유지보수            공시송달서
및 교육장/LAN(연대급이하) 유지보수 계약을 체      국방부조달본부와 장갑차 공구세트류 등 5건의 구
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        행함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다음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
과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1. 당사자                           입니다.
 ○업체명:(주)근영                      1. 당사자
 ○대표자:강인학                          ○업체명:에이스테크
 ○최종주소: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25-76 성        ○대표자:조준태
  진빌딩 3층                           ○최종주소: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49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                            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본부(중앙경리단)와        3. 처분의 원인 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 장갑차
 PC/부수장비 유지보수 및 교육장/LAN(연대급        공구세트류 등 5건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
 이하) 유지보수해 계약을 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용산동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김병덕 )
 김병덕 )                           6. 의견제출기한: 2005년11월15일
6. 의견제출기한: 2005년11월15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6호
⊙국방부공고제2005-1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26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11월 1 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5년11월 1 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안)                               행정자치부장관
   입법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1. 개정취지                               입법예고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1. 개정취지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승진후보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명부 조정시기를 개선하고자 함.                 행정내부규제개선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
2. 주요내용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의 개선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승진후보자명부를 전입, 교육훈련이수 등 사         2. 주요내용
  유발생시 지체없이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           가. 광역자치단체의 전보제한 적용단위를‘실·
  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하여 조정시           국’으로 조정
  기를 자율화하되 조정결과가 승진임용에 반영            현재 전보제한 적용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보
  되도록 함.                             조기관(과)으로 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인력
3. 의견제출                              운영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키 위해 전보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한 적용단위를 시·도에 대해서는‘실·국’으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로 조정(기초자치단체는 국이 없는 경우가 많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으므로 현행 유지)
 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나. 지방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보제한 기간을 2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         년으로 하향조정
 3783,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지방 상수도사업본부 근무자의 전보 제한기간
 주시기 바랍니다.                           을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년으로 설정·운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함으로서 인사운영의 신축성 확보가 곤란하고
  그 이유)                              근무자의 불만 및 사기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2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년으로 하향조정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다른 직군의 경력환산율 상향 조정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          경력평정을 위한 근무경력 환산시 직군이 다
   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      를 경우 근무경력 환산율이 병경력(다른직군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계급 등) 2할, 정경력(다른직군 하위계급
                                     등) 1.5할로 낮아 전직한 공무원의 경우 민간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7호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력(5할 인정)보다 현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저하게 불리함에 따라 병경력은 3할, 정경력은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2할로 각각 상향 조정

                              227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구   분 대   상    해    충   명 발       생            정           도 비              고
        배추좀나방            반복당 50마리 이상
        배추흰나비            반복당 50마리 이상
        벼룩잎벌레            반복당 50마리 이상 또는 무처리 피해율 20% 이상
        뿌리응애             반복당 50마리 이상
        뿌리혹선충류           반복당 50마리 이상
        애매미충류            반복당 50마리 이상
        응애류              반복당 50마리 이상
        잎굴파리류            반복당 50마리 이상 또는 무처리 피해엽율 20% 이상
        잎말이나방류           반복당 30마리 이상 또는 무처리 피해율 10% 이상
        잎벌레류             반복당 50마리 이상
        작은뿌리파리           반복당 50마리 이상
        조명나방             무처리 피해주율 10% 이상
        진딧물류             반복당 50마리 이상
        차먼지응애            반복당 50마리 이상
        총채벌레류            반복당 50마리 이상
        콩줄기명나방           반복당 50마리 이상 또는 무처리 피해율 5% 이상
        파밤나방             반복당 50마리 이상 또는 무처리 피해율 10%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5-21호                       단, 동일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량, 사용방법

 농약관리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으로 적용대상(병, 해충, 잡초)을 확대할 경우에

규정에 의한「농약의 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 및 농               는 약해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약시료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11월 1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 및 농약시료             ⊙농촌진흥청고시제2005-22호
    검사기준중 개정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5

제6조제1호와 관련하여 별표2의 제1호나목중 단            조 내지 제28조 및 별표5 농약의 검사기준의 규정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하고, 제3호가목중 (1)의          에 의하여「농약의 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3회 이상 조사한 성적(사과, 배 등 주요과수와 특         고시합니다.

별히 4회 이상 방제를 요하는 작물 및 약제에 대해              2005년11월 1 일

서는 4회 이상)을”을“3회 이상 조사한 성적을”
                          으                          농촌진흥청장

로 개정한다.                                   농약의 검사방법중 개정

                                  214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                         소 성      명
               산17         임야         992               992                    부산광역시
               산18         임야     20,529          20,529                       부산광역시
               산19-1       임야    126,452         126,452                       부산광역시
               산19-2       임야        1,190           1,190                     부산광역시
               산19-3       임야        2,380           2,380                     부산광역시
               산20         임야        8,132           8,132                     부산광역시
               산22         임야        2,678           2,678                     부산광역시
               산23         임야     11,504          11,504                       부산광역시
               산24         임야     11,306          11,306                       부산광역시
               산25         임야        6,446           6,446                     부산광역시
               산26-1       임야     75,372          75,372                       부산광역시
               산27         임야     12,992          12,992                       부산광역시
               산28         임야     28,959          28,959                       부산광역시
               산29-1       임야   1,218,888       1,218,888                      부산광역시
               산29-2       임야        6,744           6,744                     해운항만청
               산29-3       임야     55,041          55,041                       국 방 부
               산29-4       임야        7,636           7,636                     부산광역시
               산29-5       임야        1,884           1,884                     부산광역시
               산29-6       임야        1,467           1,467                     해운항만청
    소계    30필지                  1,641,848       1,641,848

○해역부                                          구분 동                  경 북                위
 -446,932㎡(육지부 지선으로부터 아래 좌표 이                   12 E 129°04'52"       N 35°03'15"
    내 공유수면)                                     13 E 129°04'51"       N 35°03'20"
구분 동                 경 북                  위     14 E 129°04'47"       N 35°03'19"
1   E 129°05'14"       N 35°04'01"              15 E 129°04'41"       N 35°03'24"
2   E 129°05'19"       N 35°03'51"
3   E 129°05'29"       N 35°03'44"            ⊙농촌진흥청고시제2005-18호
4   E 129°05'48"       N 35°03'39"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5   E 129°05'51"       N 35°03'33"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약의 안전사
6   E 129°05'36"       N 35°03'53"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7   E 129°05'38"       N 35°03'09"                   2005년11월 1 일
8   E 129°05'31"       N 35°03'01"                                농촌진흥청장
9   E 129°05'13"       N 35°02'56"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개정
10 E 129°04'52"        N 35°03'01"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
11 E 129°04'48"        N 35°03'10"            한다.

                                          206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추가 설정
                                               살 포시 기 횟 수
품             목      명 규            격(%) 작물명    (~까 지) (이내) 고시구분
디노테푸란·메톡시페노자이드액상수화제        14(10+4)      벼     수확 30일전   2회   신규설정
디노테푸란·메톡시페노자이드액상수화제        14(10+4)      감귤    수확 30일전   2회   신규설정
디노테푸란·메톡시페노자이드액상수화제        14(10+4)      사과    수확 21일전   3회   신규설정
메치오카브입제                       1.6        상추    수확 2일전    1회   신규설정
시메코나졸수화제                      20         오이    수확 2일전    3회   신규설정
시메코나졸수화제                      20         포도    수확 14일전   4회   신규설정
싸이프로디닐·후루디옥소닐입상수화제       59.1(35.5+23.6) 딸기    수확 7일전    2회   신규설정
싸이플루훼나미드·트리후루미졸유제          9.5(1.5+8)    오이    수확 2일전    3회   신규설정
싸이플루훼나미드·헥사코나졸액상수화제        4.5(3.5+1)    오이    수확 3일전    3회   신규설정
아세타미프리드입제                     1.5        고추     정식전      1회   신규설정
아세타미프리드입제                     1.5        오이     정식전      1회   신규설정
에디펜포스·이소프로치오란유제            35(15+20)     벼     수확 21일전   2회   신규설정
에타복삼·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액 48(10+38)          고추    수확 7일전    2회   신규설정
상수화제
에타복삼·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액 48(10+38)          오이    수확 3일전    3회   신규설정
상수화제
에톡싸졸· 펜프로파스린액상수화제          15(5+10)      사과    수확 14일전   3회   신규설정
카프로파미드·이미녹타딘트리아세테이트액        12(7+5)      벼     수확 30일전   2회   신규설정
상수화제
칼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치아메톡삼수용성입제     46(45+1)      벼     수확 14일전   3회   신규설정
쿠퍼옥시클로라이드·메타락실엠입제          5.7(4.7+1)    생강    수확 30일전   3회   신규설정
터부코나졸입상수화제                    25         고추    수확 2일전    4회   신규설정
트리싸이클라졸·디노테푸란입제            3.5(2.5+1)    벼      육묘상      1회   신규설정
트리싸이클라졸·바리다마이신에이액상수화제 25(20+5)           벼     수확 21일전   4회   신규설정
페녹사닐·이프로벤포스유제              30(10+20)     벼     수확 30일전   2회   신규설정
프탈라이드·트리싸이클라졸액상수화제         30(20+10)     벼     수확 21일전   4회   신규설정
후로니카미드입상수화제                   10         사과    수확 14일전   4회   신규설정
후로니카미드입상수화제                   10         고추    수확 2일전    3회   신규설정
후루설파마이드입제                     0.2        배추     정식전      1회   신규설정
가스란수화제                   50.75(5.75+45) 마늘     수확 14일전   4회   작물추가
감마싸이할로스린캡슐현탁제                 1.4        사과    수확 14일전   3회   작물추가
디페노코나졸·가벤다액상수화제            24(4+20)      배     수확 14일전   4회   작물추가
디페노코나졸·가벤다액상수화제            24(4+20)      사과    수확 21일전   5회   작물추가
디페노코나졸·크로로타로닐액상수화제         24(4+20)      배     수확 14일전   4회   작물추가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