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9년 5월 ~ 2021년 2월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폐교된 (구)용호분교 부지에 가칭)대전행복학교를 신축하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학습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교육함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면적단위: ㎡)

 번호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소유자         비고
                                                              대전광역시
  1        55        학       16,002       15,958        44
                                                                교육감
  2       58-3        도       196          196          0      국토교통부
  3       60-3        전        6            6           0     강다미외 3인
  4       60-4        도       137          137          0     국토교통부
  5      산21-14       도       153          153          0     국토교통부
  6      산21-15       도       125          125          0     국토교통부
           계         6필지     16,619       16,575        44


◉(광주)동구고시제2019-11호
                  선교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경미한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51호(2017.10.18)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선교 도시개발사업
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경미한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동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선교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73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117,772㎡ → 변경 118,504㎡, 증)73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선교지구는 2006년 4월 벤처타운 및 벤처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동구의 특화업종 유치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
      을 도모하고자 함
                                           142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면적(㎡)                           토지 소유자               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고
 42    선교동   475-16   도      25       24                    -              국(국토교통부)
 43    선교동    482     도    18,959     91                    -              국(국토해양부)
 44    선교동 산132-1     임      56       49                    -              광주광역시 동구
                                                                           탐진최씨민상공파
 45    선교동 산132-2     임    2,163          3                 274
                                                                              종중
 46    선교동 산133-5     도     2300      39                    -              국(국토해양부)
 47    선교동 산133-6     임     883       650                   -              광주광역시 동구
 48    선교동 산133-8     임     241       13                    -              광주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공고제2019-610호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상     호 : ㈜더에이치환경
2. 대 표 자 : 한승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B동 1001호
             (문정동, SK V1 GL 메트로시티)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9-1호
6. 등록일자 : 2019. 2. 27.
7. 전화번호 : 02-3012-2581.


◉인천광역시공고제2019-47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와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가. 목적(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나. 명칭(변경없음):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가. 지구(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
 나. 면적(변경없음): 75,119㎡
3. 사무소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152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개정이유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공포, 2019. 3. 12. 시행)됨에 따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
 터 또는 환자가 대마를 수입 또는 매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급승인 신청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상시험에 사용한 마약류의 보고 기
 한을 개선하고,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한 취급승인 신청(안 제4조 단서 신설)
  국내에 허용된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대마에 대한 취급승
  인을 받으려면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ㆍ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한 마약류의 보고 기한(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이 임상시험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마약류에 대한 임상시험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4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             국방부                    국방인사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국방             국방부             ’19~’21년 KNTDS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국방              국방부             ’19년 LPH 지휘지원체계(CSS) 유지보수 용역

                                   48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4. 사업기간(변경없음): 2001. 01. 29. ~ 2020. 12. 31.
5. 시행(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 연월일: 2019. 3. 11.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나. 성명(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사업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합    계       75,119.0        75,119.0   -     100.0     100.0
    1.주 거 용 지      51,557.0        51,557.0   -      68.7      68.7
      단독 및 다세대     12,706.8        12,242.3 감)464.5  16.9      16.3
        공동주택       36,170.7        36,170.7   -      48.2      48.2
       근린생활시설      2,679.5          3,144.0 증)464.5  3.6        4.2
    2.종 교 시 설       661.2            661.2    -      0.9        0.9
    3.주 차 장         709.7            709.7    -      0.9        0.9
    4.공 공 용 지      22,191.1        22,191.1   -      29.5      29.5
          공원       2,369.1          2,369.1   -      3.1        3.1
          녹지       7,875.6          7,875.6   -      10.5      10.5
          도로       11,946.4        11,946.4   -      15.9      15.9
 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61호(2017.7.3.) 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반영
8. 환지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총         면     적                    75,119.0    100.0
          일         반     지                    44,011.3     58.6   청산체비지 포함
                  공공용지                         22,191.1     29.5
                  도       로                    11,946.4     15.9
                  공       원                     2,369.1      3.2
                  녹       지                     7,875.6     10.4
                  체비지                           8,916.6     11.9
                  순 수 체 비 지                     8,206.9     11.0
                  주   차   장                     709.7        0.9

9.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계획과(☏032-440-4655)         및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032-440-5183)에 갖추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9-44호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53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52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중정정
관보 제19453호(`19.3.7)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9-50호(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6조제4항 중 “30%를 초과할 제6조제4항 중 “낙찰수량은”을
 수        없다”를      “15%이상 “낙찰수량 최대한도는”으로, “3
                                                            관보 제19453호(`19.3.7) 7쪽
 30%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0%를 초과할 수 없다”를 “15%
                                                            위에서 11번째 행 및 12번째
 조 제7항 전단 중 “30%를”을 이상 30%이하로 한다”로 하고,
                                                                행에 내용 추가
 “낙찰수량을”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30%”을
                                  “낙찰수량 최대한도”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명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명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명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가. 대지위치                                              좌 동
                       3227-2번지
 나. 사업면적(㎡)                 8,767.40                  좌 동
 다. 대지면적(㎡)                 8,767.40                  좌 동
 라. 연 면 적(㎡)              19,363.03                 16,771.00           감 2,592.03
                        아파트 2개동                    아파트 2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330세대, 14~15층)        (행복주택 284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7,719,391천원 (주택도시기금 11,283,32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시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401)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9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49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6조제4항중“30%를초과할
수
없다”를
“15%이상
30%이하로한다”로하고, 같은
조제7항전단중“30%를”을
“낙찰수량을”로한다.
제6조제4항중“낙찰수량은”을
“낙찰수량
최대한도는”으로,
“3
0%를초과할수없다”를“15%
이상30%이하로한다”로하고,
같은조제7항전단중“30%”을
“낙찰수량최대한도”로한다.
관보제19453호(`19.3.7) 7쪽
위에서11번째행및12번째
행에내용추가
◉환경부고시제2019-52호
배출권유상할당및시장안정화조치를위한배출권추가할당에관한규정일부개정중정정
관보제19453호(`19.3.7)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9-50호(배출권유상할당및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배출권추가할당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3월12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부산명지)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부산명지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
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산명지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
3227-2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8,767.40
좌동
다. 대지면적(㎡)
8,767.40
좌동
라. 연면적(㎡)
19,363.03
16,771.00
감2,592.03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330세대, 14~1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284세대, 1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27,719,391천원(주택도시기금11,283,320천원)
5. 사업기간: 2016. 12. ~ 2021. 02.
6. 기타: 관계도서는부산시청건축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401)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백종현    1960.**.**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77.09.14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53.**.**   여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      1995.10.24   외국국적취득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9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보급대수 연도별 정산) ①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율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초과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의 보급대

 수로 인정한다.
 ②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에는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미달)대수를 인정(추가)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한해 적용
 하며, 다음연도 보급대수는 실제 보급대수로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124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                           2019년                    2020년
          보급비율                          12.0%                    15.0%

비고. 2020년도 보급비율은 잠정치이며, 확정 보급비율은 고시로 다시 정한다.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A1×(C1+D1)×E1] + [A2×(C2+D2)×E2)+...
  보급비율(%) =                                                           ×100
                                          B

-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 D1, D2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
- E1, E2 : 차종별 환산비율
- B : 해당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C1, C2․․․)

         저공해자동차 종류                  동 력 원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 등                         3.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0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 하이브리드                       1.5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                           1.0

 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D1, D2․․․)

         구   분         (1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120g/㎞ 초과
         모든 연료             120g/㎞ 이하
                                                            130g/㎞ 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복합모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3. 차종별 환산비율(E1, E2․․․)

                           승용차                                화물차
 구분       경차                              대형 및                               대형 및
                 소형         중형                        소형       중형
                                          초대형                                초대형
 환산
          1.0    1.0        3.0             5.0       2.0       6.0          10.0
 비율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125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53-4~1193-3번지 내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1,371.2㎡
5. 점용개요: 제방도로 확․포장 L=547m B=8.0m, L=236m B=10.0m
             배수관(흄관 D=300~1,000m/m) L=897m
             구조물공(옹벽) H=2.0~6.5m L=426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3월 17일 ~ 2019년 3월 16일 (5년)
            연장 - 2019년 3월 17일 ~ 2024년 3월 16일 (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0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106-3, 117
3. 점용목적: 하수처리장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56.1㎡
5. 점용개요: 배수관(D1,500㎜, L=34m), 배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3년 2월 18일 ~ 2018년 2월 18일(5년)
            연장 - 2018년 2월 19일 ~ 2022년 2월 18일(4년)
7. 피허가자: 화순군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송공항대륙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해리)
  송공항대륙           34° 51′07.5″N
  A호등부표          126° 13′31.6″E                          황    2019.   공사구 설치목적
  송공항대륙           34° 51′04.2″N   Fl(4) Y 8s    7
                                                        망대형   3. 3.   역표시 소멸로 폐지
  B호등부표          126° 13′32.1″E
                                         126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1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953-4～1193-3번지내
3. 점용목적: 제방도로확.포장
4. 점용면적: 1,371.2㎡
5. 점용개요: 제방도로확․포장L=547m B=8.0m, L=236m B=10.0m
배수관(흄관D=300～1,000m/m) L=897m
구조물공(옹벽) H=2.0～6.5m L=426m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3월17일∼2019년3월16일(5년)
연장- 2019년3월17일∼2024년3월16일(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3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도곡면죽청리106-3, 117
3. 점용목적: 하수처리장배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56.1㎡
5. 점용개요: 배수관(D1,500㎜, L=34m), 배수문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년2월18일∼2018년2월18일(5년)
연장- 2018년2월19일∼2022년2월18일(4년)
7. 피허가자: 화순군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호
항로표지기능통보(송공항대륙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송공항대륙
A호등부표
34° 51′07.5″N
126° 13′31.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
3. 3.
공사구
역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송공항대륙
B호등부표
34° 51′04.2″N
126° 13′32.1″E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동빈내항삼오     36°02′20.8″N                            황․
  A호등부표     129°22′16.3″E                           망대형
                            Fl(4)Y8s    7           황색    ‘18.6.26.   ‘19.2.27. 공사용 폐지
 동빈내항삼오     36°01′59.7″N
                                               (인력이동형경량
  B호등부표     129°22′17.0″E
                                                침선부표)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계약해지 및 업무종료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사항

  우편취급국명                                                              취 급     등기용
                  수탁자명                         위치
   (총괄국명)                                                             업 무     국기호
    인천임학
             하만석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6번길 8                           필 수      44495
   (인천계양)
 나. 계약해지일(업무종료일) : 2019. 3. 29.(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3. 30.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568         탄탈럼의 원자흡수분광법
  개정        KSD2710         페로나이오븀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127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12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동빈내항삼오
A호등부표
36°02′20.8″N
129°22′16.3″E
Fl(4)Y8s
7
황․
망대형
‘18.6.26.
‘19.2.27.
공사용
폐지
동빈내항삼오
B호등부표
36°01′59.7″N
129°22′17.0″E
황색
(인력이동형경량
침선부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568
탄탈럼의원자흡수분광법
개정
KSD2710
페로나이오븀의형광X선분석방법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치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인천임학
(인천계양)
하만석
인천광역시계양구임학서로6번길8
필수
4449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업무종료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계약해지및업무종료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업무종료사항
나. 계약해지일(업무종료일) : 2019. 3. 29.(금) 업무마감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
2019. 3. 30.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527 티타늄의 철 정량 방법
  개정      KSD2604 니켈 합금의 텅스텐 정량 방법
  개정      KSD2610 타이타늄 합금의 바나듐 정량 방법
  개정      KSD1888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인 정량 방법
  개정      KSD1967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894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주석 정량방법
  개정      KSD2602 니켈 합금의 몰리브데넘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568, KSD2527, KSD2604, KSD2610, KSD1888, KSD1967, KSD1894, KSD2602
   등 8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27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568 : 용어 개정 ( % (m/m) → 질량분율 %)
 ㅇ KSD2710 : 용어 개정 (규격 → 표준, 티타늄 → 타이타늄)
 ㅇ KSD2527 : 표준명 변경 (티타늄의 철 정량 방법 → 타이타늄의 철 정량 방법)
 ㅇ KSD2604 : 용어 개정 (방출 강도 → 방출 세기)
 ㅇ KSD2610 : 인용표준 대체 (KS A 0004 → KS A ISO 5725-6),
            - 표 1의 내용 수정(25 미만 → 25 이하)
 ㅇ KSD1888 : C 1565 등 30종 합금종류의 추가
 ㅇ KSD1967 : 인용표준 대체 (KS A 3251-1 → KS Q 5002)
 ㅇ KSD1894 : C 1565 등 30종 합금종류의 추가
 ㅇ KSD2602 : 용어 개정(무게 → 질량, 시료 채취량 → 시료량)
                                       부칙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52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유공자 명패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국가유공자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유공자 명패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

                                       128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3,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9호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법 시행령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
 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정하면서, 그 밖에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
 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
 약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 제시
  ㅇ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inellsophy@korea.kr
  ㅇ 팩스 : 044-20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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