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 내용                   관계 법령
    기계식주차장치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문 구조, 안전장치, 입출고시간, 주차장법        행정규칙
176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재료의 규격 등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을 규정한 (기계식주차장의안전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설계 구조기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인 범용안전시설의 충돌조건에 주차장법     (주차장
                                                                 행정규칙
                                                                 추락방지
177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맞는      설계기준, 방호울타리, 기둥 및 보정착형 등 기타 시설의 설계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의 설계 구조기준             설치 세부지침)
      차량용품(차륜, 차축,     철도용품별(차량용품)    형식승인   기준  안전요구조건,
178   연결장치)의 기술기준      기술적 요구사항, 설계적합성검사, 형식시험 방법 등의
                       안전성능기준
      궤도용품(보통레일, 접착 철도용품별(궤도용품) 형식승인 기준 안전요구조건,
179   절연레일, PSC 침목)    기술적 요구사항, 설계적합성검사, 형식시험 방법 등에
      기술기준             사항을 규정한 안전성능기준                      철도안전법 행정규칙
      신호통신용품
180   (전자연동장치, 자동폐색 철도용품별(신호통신용품)        형식승인 기준 안전요구 (철도용품 기술기준)
      제어장치, AF궤도 회로장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안전성능기준 형식시험 방법
                       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설계적합성검사,
      기술기준
      전철전력용품(전차선)      철도용품별(전철전력용품) 형식승인 기준 안전요구
181   기술기준             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설계적합성검사, 형식시험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안전성능기준
      노후 철도차량 및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선로, 역시설, 선로보수 철도안전법 행정규칙
18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지, 차전철전력설비 등) 평가 절차 기준 및 평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세부기준             결과 계속 사용하기로 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 기술기준)
                       설의 유지관리 방법을 규정한 유지 관리기준
                       1㎞ 이상의 본선 터널과 지하역 및 철도신호 제어설 철도안전법 행정규칙
183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비에 대하여 화재안전성 분석, 지하역 안전성분석, 철 (철도시설의 기술
      (안전성 분석)         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실시와 관련한 유지 기준)
                       관리기준
                       선로(건축한계내의 안전, 탈선방지, 방호, 대피, 안전
184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설 등), 노반(비탈면, 침식, 배수, 옹벽 등), 교량(안전
      (선로시설)            방호 대피 시설 등), 터널(비상통신장비, 표지, 소방
                       설비, 대피로 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한 제작 설치기준
                       열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승객과 승강장 시설을
185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열차의 과주행으로 인한 피해보호, 승객을 안전하게
      (역시설)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술기준을 규정한 제작
                       설치기준
                       철도건널목에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186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를 보호할 수 있게 건널목 안전설비, 파단기 및
      (철도건널목)          경보기 설치, 건널목 보판 및 차량진입 금지설비를
                       규정한 제작 설치기준
                       전철전력설비의 인체피해예방, 화재위험 최소화, 전력 철도안전법  (철도시설의
                                                                  행정규칙
                                                                    기술
187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설비 보호, 수 배전선로 및 설비, 원격제어시스템,
      (전철전력설비)         접지설비 및 절연장치 등에 대한 설치 기술기준을 규정한 기준)
                       제작 설치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열차 충돌 추돌 탈선 방지, 진로
188   (철도신호제어설비)       설정 등 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한 기준 등을 규정한 제작 설치기준
                       철도정보통신설비는 관제실, 정차장, 운전장, 변전소
189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장소 상호간에 음성, 부호, 데
      (철도정보통신설비)       이터 및 영상 등의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전
                       하게 연락할 수 있는 기능적 기준을 규정한 제작 설치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동으로 개폐
190   (도시철도 역시설)       가능한 도시철도 승장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과 관련한 제작·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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