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3호                                                                                                                                                                                                                                                                                                           2002. 1. 28. (월요일)
                                                                                                                                                                                                                                                                                                                                                                                                                                                                                                . 
                                                                                                                                                                                                                                                                                                                                                                                                                                         공
                                                                                                                                                                                                                                                                                                                                                                                                                                                                                                다
                                                                                                                                                                                                                                                                                                                                                                                                                                         받은
                                                                                                                                                                                                                                                                                                                                                                                                                                                                     사업년도
                                                                                                                                                                                                                                                                                                                                                                                                                                                                                                개정한
                                                                                                                                                                                                                                                                                                                                                                                                                                                                     또는
                                                                                                                                                                                                                                                                                                                                                                                                                                                                                                같이
                                                                                                                                                                                                                                                                                                                                                                                                                           공익법인등으로서
                                                                                                                                                                                                                                                                                                                                                                                                                                         회계검사를
                                                                                                                                                                                                                                                                                                                                                                                                                                                                                   .
                                                                                                                                                                                                                                                                                                                                                                                                                                                                                                별지와
                                                                                                                                                                                                                                                                                                                                                                                                                                                                     과세기간
                                                                                                                                                                                                                                                                                                                                                                                                                           설립한
                                                                                                                                                                                                                                                                                                                                                                                                                                                                     “
                                                                                                                                                                                                                                                                                                                                                                                                                                                       )
                                                                                                                                                                                                                                                                                                                                                                                                                                                                     를
                                                                                                                                                                                                                                                                                                                                                                                                                                         감사원의
                                                                                                                                                                                                                                                                                                                                                                                                                                                                     ”
                                                                                                                                                                                                                                                                                                                                                                                                                                                                                   삭제한다
                                                                                                                                                                                                                                                                                                                                                                                                                                                                                                서식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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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하여
                                                                                                                                                                                                                                                                                                                                                                                                                                         의하여
                                                                                                                                                                                                                                                                                                                                                                                                                                                                                                                              .
                                                                                                                                                                                                                                                                                                                                                                                                                                                                                   단서는
                                                                                                                                                                                                                                                                                                                                                                                                                                                                                                ·부표
                                                                                                                                                                                                                                                                                                                                                                                                                                                                                   동조
                                                                                                                                                                                                                                                                                                                                                                                                                           재산을
                                                                                                                                                                                                                                                                                                                                                                                                                                                                                                3-1
                                                                                                                                                                                                                                                                                                                                                                                                                                                       연도분에
                                                                                                                                                                                                                                                                                                                                                                                                                                         규정에
                                                                                                                                                                                                                                                                                                                                                                                                                                                                                   , 
                                                                                                                                                                                                                                                                                                                                                                                                                                                                                                                              시행한다
                                                                                                                                                                                                                                                                                                                                                                                                                                                                                   하고
                                                                                                                                                                                                                                                                                                                                                                                                                                                       받은
                                                                                                                                                                                                                                                                                                                                                                                                                                                                                                ·부표
                                                                                                                                                                                                                                                                                                                                                                                                                                                                                   로
                                                                                                                                                                                                                                                                                                                                                                                                                                                                                                3
                                                                                                                                                                                                                                                                                                                                                                                                                                                                                   ”
                                                                                                                                                                                                                                                                                                                                                                                                                                                                                                                              날부터
                                                                                                                                                                                                                                                                                                                                                                                                                                         관련법령의
                                                                                                                                                                                                                                                                                                                                                                                                                                                                                                부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월이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3
                                                                                                                                                                                                                                                                                                                                                                                                                                                       회계검사를
                                                                                                                                                                                                                                                                                                                                                                                                                                                                     “
                                                                                                                                                                                                                                                                                                                                                                                                                                         또는
                                                                                                                                                                                                                                                                                                                                                                                                                                                       (
                                                                                                                                                                                                                                                                                                                                                                                                                                                                                                              칙
                                                                                                                                                                                                                                                                                                                                                                                                                           또는
                                                                                                                                                                                                                                                                                                                                                                                                                                                                                                호서식의
                                                                                                                                                                                                                                                                                                                                                                                                                                                                     본문중
                                                                                                                                                                                                                                                                                                                                                                                                                                                                                                1
                                                                                                                                                                                                                                                                                                                                                                                                                                                                                                              부
                                                                                                                                                                                                                                                                                                                                                                                                                           국가
                                                                                                                                                                                                                                                                                                                                                                                                                                                                                                제
                                                                                                                                                                                                                                                                                                                                                                                                                                                                     조
                                                                                                                                                                                                                                                                                                                                                                                                                                         감사원법          익법인등
                                                                                                                                                                                                                                                                                                                                                                                                                                                                                                                              개정규정은
                                                                                                                                                                                                                                                                                                                                                                                                                                                                                   종료일부터
                                                                                                                                                                                                                                                                                                                                                                                                                                                                     6 
                                                                                                                                                                                                                                                                                                                                                                                                                                                                                                지
                                                                                                                                                                                                                                                                                                                                                                                                                           3. 
                                                                                                                                                                                                                                                                                                                                                                                                                                                                     제
                                                                                                                                                                                                                                                                                                                                                                                                                                                                                   의            별                             이
                                                                                                                                                                                                                                                                                                                                                                                                                                                             다
                                                                                                                                                                                                                                                                                                                                                                                                                                                             중
                                                                                                                                                                                                                                                                                                                                                                                                                                                             , 2000.11.27.)
                                                                                                                                                                                                                                                                                                                                                                                                                                                             호
                                                                                                                                                                                                                                                                                                                                                                                                                                                             2000-46
                                                                                                                                                                                                                                                                                                                                                                                                                                                             제
                                                                                                                                                                                                                                                                                                                                                                                                                                                                                                              장
                                                                                                                                                                                                                                                                                                                                                                                                                                                                                                                              .
                                                                                                                                                                                                                                                                                                                                                                                                                                                                                                              청
                                                                                                                                                                                                                                                                                                                                                                                                                                                             국세청고시
                                                                                                                                                                                                                                                                                                                                                                                                                                                                                                              세
                                                                                                                                                                                                                                                                                                                                                                                                                                                             (
                                                                                                                                                                                                                                                                                                                                                                                                                            호
                                                                                                                                                                                                                                                                                                                                                                                                                                                                                                                              신설한다
                                                                                                                                                                                                                                                                                                                                                                                                                                                                             .
                                                                                                                                                                                                                                                                                                                                                                                                                                                                                                              국
                                                                                                                                                                                                                                                                                                                                                                                                                                                                                                                              같이
                                                                                                                                                                                                                                                                                                                                                                                                                                                                                             일
                                                                                                                                                                                                                                                                                                                                                                                                                                                                                             28
                                                                                                                                                                                                                                                                                                                                                                                                                            2002-8
                                                                                                                                                                                                                                                                                                                                                                                                                                                                                             월
                                                                                                                                                                                                                                                                                                                                                                                                                                                                             고시합니다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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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개정
                                                                                                                                                                                                                                                                                                                                                                                                                                                                                                                              호를
                                                                                                                                                                                                                                                                                                                                                                                                                                                                                                                              3
                                                                                                                                                                                                                                                                                                                                                                                                                                                                                             2002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중개정규정
                                                                                                                                                                                                                                                                                                                                                                                                                                                                                                                              제
                                                                                                                                                                                                                                                                                                                                                                                                                                                                             같이
                                                                                                                                                                                                                                                                                                                                                                                                                                                                                                                              조
                                                                                                                                                                                                                                                                                                                                                                                                                                                                                                                              3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음과
                                                                                                                                                                                                                                                                                                                                                                                                                                                                                                                              제
                                                                                                                                                                                                                                                                                                                                                                                                                            ◉국세청고시제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