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4)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4)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 (5)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있는 서류 1부            서류 1부
                                    (6)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 (6)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력에 관한 설명서 1부        관한 설명서 1부
                                    (7)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7)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부                   (8)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
                                    (8)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 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사본
                                    (9)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사본 1부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10) 법인등기부등본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1)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1192000-0021 과 징 금 ( 납 부 기 한 사무개요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산지법 제6조의2제1항에 따
(해양수산부) 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 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신청서                    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가 재산의 손실, 사업의 위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금사정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
                                    것을 목적            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7일)       1.유형없음(총7일)
                                    *접수:농림축산식품부,각시도,해 *접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
                                    양수산부(0일)          부,관세청,각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 *처리: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
                                    부,각시도(7일)         부,관세청,각시도(7일)


                         근거법령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관한 법률(제6조의2)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
                                    의2)             5항)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
                                    조의2)            호)

1192000-0017 해양수산 신기술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해양수산부) 인증서 재발급 신
             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1192000-0016 해양수산 신기술 담당부서          미래전략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해양수산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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