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
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보완(안 제11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범위를 금품등을 요구 또
     는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확대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항
     목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조정함
 나.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4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외
     부강의·회의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
     련 규정을 정비함.
  2) 의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과도한 대가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행위의 합리적 제한(안 제17조)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와 주고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금품 수수만 제한
    하도록 함.
 라.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안 제20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2)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금지된 금품등의 범위에 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676, 팩스 044) 200-7942
   ※이메일 : pjehc248@korea.kr
                                       97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1. 개정이유
  석유소매업자 간 판매를 허용하고 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
  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소매단계 간 판매허용(안 제2조)
    ○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수직·수평적 복합 유통구조로 개선하여 내수시장의 실질적 경
      쟁확대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를 허용함
  나. 농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공급처 확대(안 제2조)
    ○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주유소가 있는 면지역의 일반판매소에서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하여 면세유 주유를 위한 농업인의 이동 비용 절감
  다.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등록기준 완화(안 제12조)
    ○ 수출입업 등록 시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5천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각각 15일분과 2천5백킬로리터로 완화하여
      국내·해외 석유제품 간 가격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인하 유도
  라. 가짜석유 사용자 과태료 상향조정(안 별표 6)
    ○ 대형차량(화물차량, 버스 등) 차주들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
      불법주유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액을 상향 및 세분화하여 소비
      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당이익(세금탈루) 편취를 방지함
  마.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 분산전원 활성화 및 하계 전력피크 완화를 위하여 열병합용·냉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
      금 환급기한을 ‘16.12.31일에서 ’19.12.31일까지로 3년 연장
  바. 부과금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25조의2)
    ○ 부과금관리기본법 개정시(‘15.12월) 부과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
      함에 따라 부과금 납부대상자가 납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
  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
  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im0506@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100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99
일자
전자지문(MD5)
2016.08.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8.16.
bceb1e97909a5b01f5ddc078160d5681
2016.08.17.
79ab5c593f5d2e0ff752a414d638466e
2016.08.18.
353afc88f135d6695ad57d1dd5758035
2016.08.19.
7be3b47ba68d315874e72bea11e99f49
2016.08.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8.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 10. 7.(금)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교원복지연수과, 전화044-203-6976, 팩스044-203-6390)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 339-012)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6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 정정 사유        삭제 정정
                                                                             일자
                          Naphthalen-1-yl-1-(4-f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
                                                  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38   FDU-PB-22           luorobenzyl)-1H-indol                           2014.12.23
                          e-3-carboxylate            표3 제33호
                          N-[(1S)-1-(aminocarbo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
                          nyl)-2-methylpropyl]-1 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39   AB-CHMINACA                                                         2014.12.23
                          -(cyclohexylmethyl)-1
                          H-indazole-3-carboxa       표3 제33호
                          mide
                          (S)-methyl-2-(1-(5-fluo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ropentyl)-1H-indazole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3-carboxamido)-3-me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40   5-fluoro-AMB                                                        2014.12.23
                          hylbutanoate               표3 제33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2-amino-1-(4-bromo-2,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5-dimethoxyphenyl)e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41   βk-2C-B                                                             2014.12.23

                          han-1-one
                                                     표3 제22호
                          (2S)-2,6-diamino-N-[(2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42   Lisdexamphetamine   S)-1-phenylpropan-2-y                           2014.12.23
                          l]hexanamide               표4 제44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33호
 공무원 행동강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
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보완(안 제14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제한 범위를 금품등을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확대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항목
     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조정함.
 나.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범위 확대(안 제14조의2)
  1)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금품등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이를 추가함.
                             95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100
1. 개정이유
석유소매업자간판매를허용하고수출입업자의등록요건을완화하는등현장·수요자의경쟁과진
입을제한하는규제를개선하고, 가짜석유제품사용자의경각심을고취하기위하여과태료기준을
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개정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소매단계간판매허용(안제2조)
○수직계열화된국내유통구조를수직·수평적복합유통구조로개선하여내수시장의실질적경
쟁확대를위해주유소와일반판매소간거래를허용함
나. 농업용화물자동차면세유공급처확대(안제2조)
○농업용화물자동차에대해서주유소가있는면지역의일반판매소에서도면세유를판매할수
있도록판매처를확대하여면세유주유를위한농업인의이동비용절감
다. 석유수출입업의저장시설등록기준완화(안제12조)
○수출입업등록시내수판매계획량의30일분에해당하는양과5천킬로리터중많은양을저장
할수있는저장시설을갖추도록하고있는것을각각15일분과2천5백킬로리터로완화하여
국내·해외석유제품간가격경쟁촉진으로소비자가격인하유도
라. 가짜석유사용자과태료상향조정(안별표6)
○대형차량(화물차량, 버스등) 차주들은법위반에따른과태료처분에큰부담을느끼지않아
불법주유를요구하는사례가증가하여과태료부과기준과부과액을상향및세분화하여소비
자의경각심을고취하고부당이익(세금탈루) 편취를방지함
마. 천연가스수입부과금환급기간연장(안제27조)
○분산전원활성화및하계전력피크완화를위하여열병합용·냉방용천연가스에대한수입부과
금환급기한을‘16.12.31일에서’19.12.31일까지로3년연장
바. 부과금납부방법다양화(안제25조의2)
○부과금관리기본법개정시(‘15.12월) 부과금납부방법의다양화를관련법령에의무적으로규정
함에따라부과금납부대상자가납현금이외에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부과금을납부할
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은2016년10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로제출하여주
시고,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행정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곳
○전
화: 044-203-5227
○팩
스: 044-203-4762
○이메일: kim0506@motie.go.kr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용량 제한
  을 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상한
  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확대(안 제2조)
    ○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이 3㎘로 제한되어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소
      비자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어 적재용량을 5㎘로 확대함
  나. 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47조의2)
    ○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의 대응 수단으로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
  다.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별지서식 제2호 등 5건)
    ○ 지위승계 시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양수인과 불필요한 법적분
      쟁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위승계(변경등록) 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 변경(별표8 및 별지서식 제45호)
    ○ 석유판매업자의 거래 대상이 다원화됨에 따라 유통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유와 부생
      연료유의 수급거래상황기록부 및 수탁법인의 종합보고를 받는 기관을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
  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
  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im0506@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101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소재지       30,대우복합아파트1506호(내수동) 1길 14-6, 201호(필동 3가)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3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15.12.29 제정, ’16.12.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보조기기법 시행령 제정안
     (1)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욕구,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의 산업동향 등에 대
         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2조)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구체화(안 제3조)
     (3)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대상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나. 장애인등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
     (1) 법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보조기기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에 대
         해 고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조)
     (2) 법 제8조에 따라 보조기기 교부 등의 신청대상자, 결정, 의뢰, 절차, 비용청구, 품목, 정보제공
         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함(안 제3조부터 제9조)
     (3)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실태조사, 품질관리에 대한 협조, 안전등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업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4) 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인력배치 등을 규정함(안 제11
         조, 제12조, 별표1)
     (5) 법 제21조에 따라 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 지원 등, 우수보조기기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102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등보조기기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ssw73@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4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입금관리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 장애인연금수
  급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계좌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
  피한 사유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연금을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
     금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1조의2의 제1항)
  나. 수급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영 제11조의2의 제2항 및 제3항)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영 제
     11조의2의 제4항)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
  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103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입금·관리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신설에 따라 장애인복
  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계좌관리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급여를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야 함(영 제33조의4의 제1항)
  나. 수급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현
      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영 제33조의4의 제2항 및 제3항)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영 제
      33조의4의 제4항)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
  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2,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67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0호,
2015.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16.4.7일「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영업 변경허가 대상 중 일부가 변경신고 대
      상으로 완화*(시설 등은 변경, 장외영향은 그대로인 경우)됨
    - 이에 따라, 영업 변경허가시에만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동 고시의 적용대
      상에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할 필요
    ※ 현재는 시설변경이 없는 변경신고 내용에 대해 설치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 설치검사를 실시토록 유권해석으로 운영
2. 주요내용
  ○ 설치검사 대상에 영업 변경허가 사항외에 시설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일부 변경 신고대상 추가
      (제4조 제2항 개정)
    - 설치검사 대상에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변경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정기검사시 설치검사를 실시하도록 구체화
    * 장외 평가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
       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
       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9.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7, 6844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6-67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5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1. 개정이유
  ○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오염물질의 관리기준 초과여부에 관한 자가측정 업무를 측정대행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측정대행업체가 관련법령에 맞게 측정·분석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
     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 간섭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채용 미확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의 수행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시료채취를 시험·검사의 정의에 추가(안 제2조)
  나.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한 제품도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안 제11조)
    * 국제표준기법 및 ISO/IEC 17011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 한국
      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다. 행위능력 결격사유(피성년 및 피한정 후견인 등)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 결격사유를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안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19
      조제2항제5호)
    ※ 법제처 결격사유 관련 및 헌재 위헌결정 유사법률 정비 과제(‘14.5)
  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록취소, 사후관리, 청문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인
     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안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5조제3항)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 확정 사무('10.11) 후속조치 사항
  마. 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안 제17조제1항제7의2호)
  바. 시험·검사기관이 의무채용 검정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미 채용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신설(안 제17조제1항제7의3호)
    ※ 환경측정분석사 의무채용 법 개정시(‘13.7)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 부재
  사. 측정대행업자에게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거짓된 측정기록부 작성명령 금지 조항 및 벌칙 신설(안 제18조제3호 및 안
      제33조7의2호)
  아. 측정대행업자가 정확하게 시료채취, 측정·분석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
      항 및 벌칙·과태료 신설(안 제18조의2 및 안 제33조7의3호, 제35조제2항4의2호)
  자. 배출업체-대행업체간 부실(덤핑) 계약을 예방하고자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이 계약체결 내
     용을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준수사항 및 과태료 신설(안 제18조의3 및 안 제35조
     제2항4의3호)
  차. 해당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20년 7월까지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분야가 대기와 수질분야만 있는 관계로 의무채용 검정분야
      를 명확히 설정(안 제18조의4제6항)
                                          106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기술경제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6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7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험·검사기관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명
      확히 규정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운영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
    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고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13.6)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11의2호)
  나.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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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기술경제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6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7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측정기기의 소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타 분야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분야 측정기
      기를 운행차 및 제작자 배출가스 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의 소분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험 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및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을 개선하며, 측정대행업체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측정
    을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중 자동차 분야의 기기 종류 및 분류체계를 9개 분야에서 2개 분야(운
      행차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별로 변경(안 제2조 및 별표2)
  나.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대행업 등록 시 구비서류인 숙련도시
      험 적합 성적서를 정도관리 검증서(숙련도시험 + 현장평가)로 개선(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
      항, 제5항, 안 제15조제1항)
  다. 전문교육 대상자의 기준을 대기 및 수질 등 해당분야 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구분(안 제25조제2항)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에 측정대행기관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 항목 추가 확대(별표9)
  마. 측정대행기관 시료채취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기술능력 기준 개선(규칙
      별표11)
    ※ 대기분야 시료채취 인력은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자, 수질분야의 시료채취 인력과 소음·진동
        분야의 현장측정 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교육(평가 포함) 이수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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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기술경제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6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6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기관 등이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성폭
  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3179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
  따라서 성폭력 예방조치 및 예방계획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줌으로써 관계 기
  관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고, 추가로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춰 점검결과의 공
  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조치 내용 규정(제2조 내 신설)
  ○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공표 범위 확대(제2조제7항 변경)
  ○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내용(제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폭력예방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전화 02-2100-644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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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2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당권 실행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제도 개선(안 제10조제4항 개정)
    경락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고 허가권자가 유예기간의 단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종이어업허가증 서식 폐지(안 제14조제1항 개정)
    전자어업자허가증 도입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자허가증과 종이허가증으로 발급하던
    체계를 전자허가증으로 일원화함.
  다. 신고어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개정)
    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8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마.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안 제42조 개정)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또는 일몰연장
    등 심사결과를 반영함
  바. 별지 서식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어업허가 신청서 등 별지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의
    디자인을 재설계하여 정비함.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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