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사     업   자   명       대 표 자             방   송   구   역       허가만료일 심사결과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권기정     충남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청양 ’09. 1. 9    재허가

         ㈜영서방송         박성섭·김영수 강원도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09. 1.19 재허가

   ㈜씨앤앰 우리방송           최정우·김정기 경기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09. 1.27 재허가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가. 접수기간:2008년 7월. 28일 이후 2주간
 나. 접수결과:(주)티브로드 중부방송:3건 접수
   -긍정적 의견(2건):지역내 필요한 방송사임
   -부정적 의견(1건):재허가 거부를 요청
 다. 반영여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접수 의견을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끝.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과학기술분석센타
2. 대표자:이익재
3. 소재지: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58 대전바이오벤처타운 312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12호
6. 지정일자:2009년 1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수성엔지니어링
2. 대표자:김석환
3.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호정타워 903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9-1호
6. 등록일자:2009년 1월 5일
                                     221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221
사   업   자   명
대 표 자
방   송   구   역
허가만료일심사결과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권기정
충남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청양’09. 1. 9
재허가
 ㈜영서방송 
박성섭·김영수강원도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09. 1.19
재허가
㈜씨앤앰 우리방송
최정우·김정기경기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09. 1.27
재허가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가. 접수기간：2008년 7월. 28일 이후 2주간
나. 접수결과：(주)티브로드 중부방송：3건 접수 
-긍정적 의견(2건)：지역내 필요한 방송사임
-부정적 의견(1건)：재허가 거부를 요청
다. 반영여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접수 의견을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끝.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과학기술분석센타
2. 대표자：이익재
3. 소재지：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58 대전바이오벤처타운 312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12호
6. 지정일자：2009년 1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수성엔지니어링
2. 대표자：김석환
3.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호정타워 903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9-1호
6. 등록일자：2009년 1월 5일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월 9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 업체는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대상 업체임을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처분사전통지서
귀 업체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지정업체의 폐업으로 조업이 중단되어 선정취소 대상 업체임을
사전 통보하오니 선정취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09.1.16.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리하겠습니다.
○선정취소 대상업체 명단

       처분내용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

       처분원인          지정업체의 폐업으로 조업이 중단되어 지정업체 선정취소

        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체장   우편교부 반송내역

 (주)인코닉스부설유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2008.12.12. 주소 업체장 반송
                                            이성호
  비쿼터스연구소            우림라이온스밸리 B-707               2008.12.24. 주소 업체장 반송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4. 대   상:별항
5. 의견제출일자:2009년 2월 5일(목)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222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명칭 및                              표 고




                                                                                                                   제16915호
                                                                                 소    재      지    폐기년월일       비고
      번    호                            (m)
                  X(m)        Y(m)                  경도(L)           위도(B)

                                                                                                              성과
      경기 139 486412.27      198756.61 203.97 126°59′09.115″      37°52′39.248″ 양주시 남면 상수리 산55-1   ‘08.10.20
                                                                                                              폐기

                                                                                                              성과
      경기 17     470987.82   206468.82 172.02 127°04′24.235″      37°44′18.830″ 의정부시 용현동 산13-1     ‘08.10.13
                                                                                                              폐기

                                                                                                              성과
      경기 50     394188.39   206176.23   89.14   127°04′09.960″   37°02′47.717″ 평택시 장당동 산19        ‘08.10.23
                                                                                                              폐기

                                                                                                              성과




                                                                                                                   관
      경기 164 411626.19      170939.72 105.44 126°40′21.399″      37°12′11.602″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84    ‘08.10.23
                                                                                                              폐기
240




      기   준
                                                                   중부원점
      원 점 명
      측량성과




                                                                                                                   보
      보관장소


      ⊙충청남도고시제2009-3호
               정정고시




                                                                                                                   2009. 1. 9. (금요일)
       충청남도고시 제2008-374호(2009. 1. 5.)로 지정고시한 송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충청남도지사
      ※정정사항
      제목 송산일반산업단지를 송산2일반산업단지로 정정
      내용중 제1항의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송산2일반산업단지로 정정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2009-1)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24                     41-1993-     제98              부산 수영구
 1                              김성균                              336삼양호
      정지1월      불응     조제4항                 20-0000096   삼양호                남천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24                     42-2002-     제98              경남 통영시
 2                              손강부                              303경성호
      정지1월      불응     조제4항                 20-0000155   경성호                항남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24 동일수산㈜               42-2002-     제309             부산 서구 남
 3                                                               310동일호
      정지1월      불응     조제4항     사장          20-0000378   동일호                부민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24                     42-2002-     제313             부산 사하구
 4                              이이자                              300영광호
      정지1월      불응     조제4항                 20-0000381   영광호                감천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24                     42-2005-                       부산 남구
 5                              김숙희                      쌍용호     310쌍용호
      정지1월      불응     조제4항                 20-0000085                      대연4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24                     42-2006-     제306             경남 마산시
 6                              구득회                              306해강호
      정지1월      불응     조제4항                 20-0000316   해강호                양덕동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24                     81-1991-     윤창식      윤창식     울산시 중구
 7                              윤창식
      정지1월      불응     조제4항                 20-0000030   고주파      고주파       학성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허가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10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 분 내 용

412003300000038    605세운호     강대용    전남 신안군 흑산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21996300000690    639부영호     김명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22004300000288    601태흥호     김은자    전남 영광군 낙월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11997300000039    609해성호     김재중    전남 신안군 흑산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22000300000385    604어성호     김재환    전남 영암군 삼호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223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09-22호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대기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소음·진동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09년 1 월 5일~ 2009년 1월 19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상   호
구 분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자
          번호          (전화번호)
 신규     소음·진동 한국환경설계(주)                서울시 송파구 가락 29-16   소음·진동    2009.
                                 김하근
 등록       제3호    (02-401-3825)         쌍용노블레스 203호        방지시설업     1. 5.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덕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2009년 3월 1일자 칠성고등학교 개교에 따라 칠성고등학교 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교
육청공인조례 제10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경덕여자고등학교장
○관인 사용일자:2009년 3월 1일
 •등록인
                                 칠성고등학교장의인




⊙경덕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9-2호
 2009년 3월 1일자 칠성고등학교 개교에 따라 칠성고등학교 전자이미지 관인을 교부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경덕여자고등학교장

                                       260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 분 내 용

421996300000100   611해광호    김종성          전남 영광군 염산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22006300000275   637금성호    박용주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12003300000058   605기영호    이기영          전남 장흥군 관산읍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22002300000275   605수성호    이순애          전남 영광군 낙월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22006300000287   608오성호    이한옥          전남 영광군 낙월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2. 행정처분일자:2009년 1월 2일자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9. 1. 2.~)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월 9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00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이”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제7조제4항, 제8항 및 제9항”을 “제9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별표 9의 12. 등기업무수당의 지급액란 중 “월 50,000원”을 “월 70,000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법원공무원의 등기업무수당 지급액을 조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및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조정(별표9)
  등기업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 이하’로 변경
나. 그 밖에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수당규칙 관련사항 반영 등(제7조제4항, 제10조제6항)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수당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함                                                           <법원행정처 제공>

                                         224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2호
              학교(안법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제16915호
      1.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76번지 일원의 안법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
       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광암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9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번지




                                                                                     관
       나. 성   명 :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 최덕기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241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안법고등학교




                                                                                     보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76번지 외 2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변경없음)




                                                                                     2009. 1. 9. (금요일)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23,952.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23,952.00㎡

                                       <당초>         <변경>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201.40㎡    4,763.885㎡    증)562.485㎡

                   건 축 연 면 적 -         14,419.40㎡   15,394.575㎡   증)975.175㎡
        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09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제16915호
                                       지         적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        결정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당초                                                김용학         안산시 단원구 와동 730-9
                100-3             전        44             44           44
                             변경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안성시 숭인동
                   102-5          전        17             17           17      안성시


                   102-7          전        6               6            6      안성시




                                                                                                              관
                             당초   대
                174-4                      37             37           37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변경   학
242




                             당초   대




                                                                                                              보
                174-14                     337            337          337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변경   학

                             당초   대
      안성시 구포동   174-15                     168            168          168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변경   학




                                                                                                              2009. 1. 9. (금요일)
                 176              학    22,618            22,615       22,615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176-1             학        112            112          112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176-2             학        7               7            7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176-3             학        42             42           42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지         적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제16915호
                                              (㎡        결정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76-7             학        17          16       16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176-8             학        19          19       19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안성시 명륜동          180-2         학        38          38       38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186-1         대        245         225      225      안성시

                       192-2         도        24          24       24      국(재무부)




                                                                                                          관
                       192-7         도        100         11       11      국(재무부)

                       192-8         도        13           9        9      국(재무부)
243




                       475-2         도        76          76       76      국(건교부)




                                                                                                          보
      안성시 구포동          475-6         도        14           2        2      국(건교부)

                       475-7         도        145          4        4      국(건교부)

                       475-9         도        354         40       40      국(건교부)




                                                                                                          2009. 1. 9. (금요일)
                       475-13        도        69          69       69      국(재무부)

                                당초                                         국(재무부)
                   475-16            학        34          34       34
                                변경                                         광암학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합   계                      24,536         23,952   23,952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260
⊙(서울)송파구공고제2009-22호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대기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소음·진동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09년 1 월 5일~ 2009년 1월 19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
번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자
신규
등록
소음·진동
제3호
한국환경설계(주)
(02-401-3825)
김하근
서울시 송파구 가락 29-16 
쌍용노블레스 203호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2009. 
1. 5.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덕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2009년 3월 1일자 칠성고등학교 개교에 따라 칠성고등학교 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교
육청공인조례 제10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경덕여자고등학교장
○관인 사용일자：2009년 3월 1일
•등록인
칠성고등학교장의인
⊙경덕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9-2호
2009년 3월 1일자 칠성고등학교 개교에 따라 칠성고등학교 전자이미지 관인을 교부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경덕여자고등학교장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일자:2009년 3월 1 일
 •등록인
                     칠성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신정중학교공고제2009-1호
 2009년 3월 1일자 신정중학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신정중학교장
○신규 관인명
            신정중학교장인                        신정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신정중학교회계출납원인                    신정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운중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운중초등학교장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5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261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운중초등학교장인




                               운중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운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운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정          정
 관보 제16909호(그7)(2008. 12. 31.)에 게재된 익산시고시 제2008-88호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
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익   산   시     장
○용지조서(시설부지)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1      623-26     잡       13         13           국      전라북도 익산시

                                            262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 국적법 제
박민호 1966.11. 9   남   중   국
                             마리 843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국적법 제
이재우 1968. 6.17   남   중   국
                             276번지                     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호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평균보수
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에 대비한
2009년도의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0%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
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 변경
1.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 계획
  ※가용토지 및 주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4,643,669.2    100.0

                 가 용 토 지 합 계                      9,161,365      62.6

                     계                            7,046,332      48.1
가용
      주된용도                         소 계            4,772,910      32.6
토지               골프장
                                     ①               788,380      5.4

                                       21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

 준에 관한 고시(제2008-97호 및 제2008-98호)」에 따라 계상되는 간접경비와 2008년 5월 27일

 자로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계상되는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계상한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운

 영경비(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참여를 제한 받은 연

 구책임자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다음연도 간접경비 비율을 축소 조

 정 할 수 있다.

제4조(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에 관한 고시」에서 간접경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연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

 안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

지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0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민호1966.11. 9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
마리 843번지
국적법 제
7조1항1호
이재우1968. 6.1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276번지
국적법 제
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호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평균보수
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에 대비한 
2009년도의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0%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
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 변경
1.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 계획
※가용토지 및 주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4,643,669.2
100.0
가 용 토 지 합 계
9,161,365
62.6
가용
토지
주된용도
계
7,046,332
48.1
골프장
소 계
4,772,910
32.6
①
788,380
5.4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전화 02-500-2335)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센터」를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
1. 천문역법 데이터센터(한국천문연구원)
 ○대표자:박석재
 ○법인등록번호:314-82-******
 ○법인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61-1
 ○사업장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61-1
 ○유효기간:2009년 1월 12일~2014년 1월 11일(5년)
 ○지정분야 및 범위:기타(천문역법)
2. 화강석 데이터센터(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대표자:양동인
 ○법인등록번호:611-82-******
 ○법인주소: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0
 ○사업장소재지: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0
 ○유효기간:2009년 1월 12일~2014년 1월 11일(5년)
 ○지정분야 및 범위:기타(화강석 물성)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