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마. 장기차입 및 교 발행의 법(안 제11조)
                       학   채               방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 및 교 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 교과부장관   학       채                                                 쳐

    의 인을 받음. 단, 장기차입의 경우 법인회계 기본금 대비 차입금의 비 이 20% 만이고
      승                                                                                               율               미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만의 위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미           범

  바. 예산 결산서 제출 법(안 제12조)
          ․                    방

   립국 대 법인 인 대 장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세입 세출예산안에 관련 서류를 부
           학           천       총           매                                                  ․                               첨

    하여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결산서도 관련 서류를 부하여 교과부장관에게 제출                                     첨

  사.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출연금의 지급(안 제13조~제14조)
   립국 대 법인 인 대 장은 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학           천       총           매

    하고, 교과부장관은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이를 예산에 계상함. 출연금은 분기별 사 계 및 예                                                              업   획

   집산 행계 이 타당할 경우 그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
               획

  아. 기초 문의 지원 성(안 제15조)
          학                ․육

   립국 대 법인 인 대는 기초 문의 지원 성을 위해 기초 문진흥위원회를 치 운영하고, 국
           학           천                   학                ․육                            학                설      ․

    가는 기초 문의 지원 성을 위해 예산의 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
               학               ․육                                   범

  자. 생의 장 지(안 제16조)
   학               학․복

   립국 대 법인 인 대는 생의 장 지 시 의 수 시행 등을 위하여 장 지위원회를
           학           천           학                   학․복              책           립․                         학․복

  설  치 운영
       ․

  차. 교 원의 용 특례(안 부칙 제2조)
       직           임

   립국 대 법인 인 대 교의 교 원으로 용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종전의 인 대 교 소속 교
           학           천       학               직            임                                              천      학               직

    원은 인 역시에 소속을 도록 함.
           천광                          두

3. 의 제출
  견

   립국 대 법인 인 대 교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학            천   학       설립·                                  률                                 견

   개인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교 과 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견         육   학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 ( 반 여부와 그 사유)  견 찬ㆍ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고사항참

  ☞ 보내실 곳          :

     (110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 정부 청사 교 과 기술부 국 대 제도과,
           -                                                        9           중앙            육   학        립      학

               ☏ 02 2100 6805, X 02 2100 6 08
                           -       -           FA           -        - 9

4. 기 타
   립국 대 법인 서울대 교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교 과 기술부 홈페이지
          학                학       설립·                                  률                              육      학

   ( . . . )에 게재(홈페이지 알 마당 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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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부 국 대 제도과(☏ 02 2100 6805, X 02 2100 6 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립   학                   -           -        FA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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