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31            공주 044 주식회사 프로디젠 흑연,바나듐광
      078485 충청남도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32   078486 충청남도
               공주 065 주식회사 프로디젠 바나듐광,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흑연
 33   077216 충청남도
               해미 079          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하이베스트동진
 34   077141 충청남도
               서산 063 태양종합건설주식회사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5   077142 충청남도
               서산 073 태양종합건설주식회사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6   078471 충청남도
               청양 129          하재관           금광, 은광,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7   078047 충청북도
               신림 079 봉황크리쿼츠주식회사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015. 3월 취소 채굴권 현황('15. 3.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52973 강원도 석병산 146 주식회사 원광자원                   석회석     무단휴지
 2 053480 강원도 석병산 136 주식회사 원광자원                   석회석     무단휴지
 3 064938 충청북도 영춘 063          이준호                고령토     무단휴지
                 2015. 3월 취소 탐사권 현황('15. 3.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46 경상북도 대보 118 주식회사 바이오활성토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단1 간통
피 고 인 김성훈 (830310-*******), 회사원
            주거 공주시 연수원길 115-21, 103동 503호(의당면, 청룡신한임대아파트)
            등록기준지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159
검       사 서원일(기소), 손정현(공판)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3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 전현미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공주시 연수원길 115-21 청룡신한임대아파트 103동 50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
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212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
7. 개시(폐지)일시 : 2015년 5월 01 일
8. 비 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87호선 마산-신읍 도로확장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사용 폐
     지입니다.
  ◦ 폐지구간의 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함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4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5. 1. ~ 5. 1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No.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 진행상태 과태료 단속자구분 위반내용 체납자주소 반송사유
 1 2014-10-10 광주89바2822 김광오 고지서 700,000 도로공사 축중 부산광역시
                                                 천마로**-*
                                                        서구 송달불능
                                                 충남 서천군
 2 2014-11-03 광주89바8616 신상익 고지서 500,000 국토관리 축중 장항로122번길 송달불능
                                                   **-*
                                                  전주시
 3 2014-10-15 전북80사2150 이명한 고지서 500,000 도로공사 축중 완산국척동길 ** 송달불능
                              210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3,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82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과학관에 구축되는 무한상상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
  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217, 팩스 : 02-2110-020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16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7일
              법무부장관
                          149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 개정 (’15. 7. 1. 시행)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절
  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
  법, 기간,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변안전조치의 절차(안 제2조)
    1) 신변안전조치는 필요사유, 종류,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가능
    2) 최초 신변안전조치 이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로 신변안전조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안 제3조)
    법에서 정한 신변안전조치 이외, 기타 신변안전조치로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법원 출
    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등 규정
  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의 연장(안 제4조)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신변
    안전조치의 연장 가능
  라.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및 이행통보(안 제5조, 제6조)
    검사는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 요청,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
    이행사실을 요청한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는 법원에 이행사실을 통보신변안전조치의 절차(안
    제2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안 제3조),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의 연장(안 제4조),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및 이행통보(안 제5조, 제6조) 등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6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0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1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업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81-3번지외 3필지
  - 면적 : 2,116.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1. ~ 2020. 4. 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설 치 목적           비고
                  (WGS-84)              (m) (해리) 년월일
        L1 NE 128°
                35° 05′ 34.6″ ISO G 4s
                     49′ 31.9″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220°~40°
        C1 NE 128°
                 35° 49′
                     05′ 32.2″
                         34.9″ ISO W 4s                         중앙표( )
                                                           중앙등 명호:220°~40°
        R1  NE 128°
                 35° 49′
                     05′ 32.7″
                         35.2″ ISO R 4s                   우측단등 우측단표(▲)
용마교                                     5.1   7                명호:220°~40°
교량등 L2 NE 128°   35° 49′
                     05′ 31.1″
                         35.2″ ISO G 4s                        좌측단표(■)
                                                 ‘15.4.23 좌측단등 명호:40°~220°
        C2 NE 128°
                 35° 49′
                     05′ 31.4″
                         35.5″ ISO W 4s                         중앙표( )
                                                           중앙등 명호:40°~220°
        R2 NE 128°
                 35° 49′
                     05′ 31.8″
                         35.8″ ISO R 4s                        우측단표(▲)
                                                          우측단등 명호:40°~220°
        P1 NE 128°
                 35° 49′
                     05′ 31.6″
                         34.3″ ISO Y 4s 3     6            교각등 명호:220°~40°
                                        137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으로 우라늄(30㎍/L 이하일 것)을 추가
     (별표1)
    - 다만, 기존에 먹는물관리법 따른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취수정에 한해 샘물개발 허가의 유효기
      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
3. 의견 제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33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아름다운 국토와 훼손된 환경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을 기록하는 사진·영상사업
 177 한국환경 중구 수표로 지동하 2014.   - 환경 다큐멘터리 사진의 질 02-226 환경 변경
                        4.23 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8866 협력과 (대표자)
     사진협회 30-2               - 환경보전을 위한 타 단체들
                               과의 연대사업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73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2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1. 제안이유
  도로관리청이 재해 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접도구역에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한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
  목 죽(竹)을 베는 행위 등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현수막게시시설을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허용행위 완화(안 제26조제1항 제7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 죽(竹)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입목 죽(竹)을 베는 행
    위를 허용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함
  나. 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 허용확대(안 제28조)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도심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재해 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다. 접도구역 허용행위 완화 및 조문정비(안 제39조제3항)
    접도구역에서 태풍, 홍수 등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지면
    으로 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을 이와 유사한 1미터 미만의 절토 행
    위 추가허용
  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55조제6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 중 현수막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현수막게시시설을 추가하여 도로 미관 보존 등 공공목적 달성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
     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74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에 따라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도로
  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153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1. 개정이유
  저수지 상류 일정지역에서 일체의 공장 및 산업단지(이하 ‘공장 등’이라함)의 설립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규제완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재30조제2호는 이 규정 제정 당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
    크리트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예외 허용규정을 두었으나, 현시점에서
    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폐지(현행 시행령 제30조제2호 삭제)
  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 등의 증·개축, 업종변경 등 저수지 상류 500미터 이내지역에
     서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 ‘취급’하는 경우 공장 등의 설
     립이 제한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취급’이란 용어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을 뜻하여 제한범위가 너무 광범위(공장기계 작동 시 사용하여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윤활유
     폐유도 포함됨) 하므로 ‘취급’이란 용어를 ‘제조, 보관·저장’으로 개정(안 제30조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spark1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3) 팩스 : 044-868-041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312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우라늄
  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상 유해물질의 섭취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151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50조)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 사유 중 사망의 경우 상속
    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을 도로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
    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6월 16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
     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8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하나스테이제1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곽병문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대치동, 신안빌딩)
4. 설립자본금 : 5.1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 : 도로교통공단 부지(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외 10필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
     하고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4월 28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85호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192호, 2015.2.3. 제정, 2015.8.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크루즈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154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적크루즈 선박 및 크루즈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2조)
  나.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절차 등 구체화(안 제3조)
  다. 카지노 허가요건, 허가신청 규정, 카지노 영업관련 제한사항, 카지노 시설기준, 카지노 설치면적
     의 상한 규정 마련(안 제4조~제9조)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절차 등 구체화(안 제10조)
  마. 기타 크루즈산업협회 정관 운영사항, 위임 및 위탁규정, 과태료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ㅇ 팩스 : 044-200-5729
◉경찰청공고제2015-1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렵 총포와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를 이용한 살인ㆍ협박 및 자살기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
  면서, 수렵 총포 등에 대한 소지심사를 강화하고 총포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렵 또는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의 소지허가 및 갱신을 신청할 때에는 총포 소지의 적
  성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
  에 보관할 때에는 그 실탄도 함께 보관하도록 하며,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고 노란색 조
  끼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155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210
No.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진행상태
과태료
단속자구분위반내용
체납자주소
반송사유
1
2014-10-10 광주89바2822
김광오
고지서
700,000
도로공사
축중
부산광역시서구
천마로**-*
송달불능
2
2014-11-03 광주89바8616
신상익
고지서
500,000
국토관리
축중
충남서천군
장항로122번길
**-*
송달불능
3
2014-10-15 전북80사2150
이명한
고지서
500,000
도로공사
축중
전주시
완산국척동길** 송달불능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
7. 개시(폐지)일시: 2015년5월01 일
8. 비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한국도87호선마산-신읍도로확장공사완료에따른도로사용폐
지입니다.
◦폐지구간의도면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열람가능함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41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5월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5. 5. 1. ~ 5. 15.(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
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
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10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수입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2015년도 1차 정기 약사감시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엠피
                                        경기 평택시 죽백동 486-10
 처분의     원인이    • 2015년도 우리 본부의 1차 정기 약사감시 결과,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
     되는 사실       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법적근거
     조문내용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검역                동물약품
                                   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손지현
     의견제출 제출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번호 031-467-4320
                       전자우편
                         주소         jhsohn@korea.kr     팩스번호 031-467-4320
                    제출기한                     2015 년 5월 29 일까지
 1.<의견제출시
     귀하는 앞쪽의  유의사항>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2015년도 1차 정기 약사감시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코리아아이원(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37
처분의 원인이 •국2015년도 우리 본부의 1차 정기 약사감시 결과,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되는 사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처분하고자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하는 내용
                            207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검역
                              본부 부서명 동물약품      관리과 담당자 손지현
   의견제출 제출처 전자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번호 031-467-4320
                     주소         jhsohn@korea.kr     팩스번호 031-467-4320
                제출기한                     2015 년 5월 29 일까지
1.<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
    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제목처분의               2015년도 1차 정기 약사감시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녹원바이오
                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45-17
              • 2015년도 우리   본부의
 처분의 원인이 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1차 정기 약사감시 결과,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
     되는 사실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처분하고자  내용 하는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법적근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및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검역                 동물약품
                                  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손지현
     의견제출 제출처 전자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번호 031-467-4320
                        주소          jhsohn@korea.kr     팩스번호 031-467-4320
                  제출기한                      2015 년 5월 29 일까지
 1.<의견제출시
     귀하는 앞쪽의유의사항>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
      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208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2015년도 1차 정기 약사감시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한국아이원화장품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37
             • 2015년도 우리 본부의 1차 정기 약사감시 결과,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
 처분의 원인이 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되는 사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처분하고자 하는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검역
                                본부 부서명 동물약품       관리과 담당자 손지현
    의견제출 제출처 전자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번호 031-467-4320
                      주소          jhsohn@korea.kr     팩스번호 031-467-4320
                 제출기한                     2015 년 5월 29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87호선(내촌~철원)
3. 사용폐지구간
  - 기존국도 87호선
    :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617-1 ~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205-3 (0.42km, 2차로)
    :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296-3 ~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316-4 (0.25km, 2차로)
    :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483-1 ~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460-9 (0.45km, 2차로)
4. 중요경과지 :
  - 폐지구간 :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좌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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