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 전력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유사한 재
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함.
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
츠창작업을 추가함.
사.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 납세보전 등을 위해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생활서비스사업 이용내역 등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제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2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 출입항 신고자료, 전자어음 거래
정보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6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
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의 명칭: 포항 영일만항 역무선부두 유지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포항 영일만항 역무선부두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항만시설 유지보수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번지, 7-5번지 일원
      2) 총공사비: 241,479천원(귀속/비보전)
      3) 공사내용: 상부공 105m(방충재 5개, 곡주 2개 포함), 포장공 240m,
                  게이트 보수공 31.5m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2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업의 경영비용을 낮추기 위해 농ㆍ어민이 농업용 지게차와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제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6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 3길 29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5-27호다압취수장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849-1
공업
용수
300,000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7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
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운송망 조정에 따른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 마감 시간 조정 
2. 주요 내용 
  운송망 조정에 따른 익일특급 마감시간 조정(21국)
총괄국
우체국명
익일특급
개정사유
현행
개정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영양
영양
17:00
17:00
16:50
16:50
운송망
조정
영양창기
16:35
16:35
16:20
16:20
영양수비
16:10
16:10
16:35
16:35
영양석보
16:40
16:40
17:00
17:00
영양일월
16:45
16:45
16:30
16:30
3. 의견 제출 
「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운송망 조정에 따른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
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micheal888@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빛초등학교공고제2026-1호
1. 관련
   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공고)
   나.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공고)
   다.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2. 금빛초등학교 설치(2026.3.1.자 개교)에 따라 공인을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금빛초등학교장
금빛초등학교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4일
금빛초등학교장인
금빛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금빛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금빛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8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권 
보호의 간소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를 판정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비율의 계산방식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관세청장이 마약류의 위법
한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ㆍ구
체화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하는 한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세운송 관세행정에 맞게 보세운송의 신고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개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된 절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잠정조치 결정 기간 및 재심사 결정 기
간을 각각 연장함.
다.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 중 코모로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으므로 적용 대상국에서 삭제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를 판정하기 위한 납부비율 계산방식을 체납액 납부를 독
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의심 시 세관장의 통보, 상표권자 및 신고인의 입증자료 제
출, 세관장의 통관보류 여부 결정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한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사. 관세청장이 마약류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마약류 범죄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kanghs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kanghs29@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4개소)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성로 56-2
             20200012019   현수산       손*
 수입판매업                                     (남빈동) 나동
 수입식품등                                     대구광역시 동구 신덕로6길 26
             20080018047   (주)대원미트   최*경
 수입판매업                                     (신평동)
 수입식품등 인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422
             20230024042   여우스토어몰 여*진
 넷구매 대행업                                   (범어동, 우방청솔맨션, 101동 701호
 수입식품등 인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08
             20230025298   꼬비점빵      이*미
 넷구매 대행업                                   (다사읍), 앙코르라구나 20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 2026. 2. 13.(금)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 등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2024년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
  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92 / 팩스 : 053-592-2709
◉재정경제부공고제2026-8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원 결격
사유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결격사유 조회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위임‧위탁하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공고방식을 개선하고, 외국
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규정에서 준용하는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격자를 관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세무사법 제19조의14가 제19조의15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여 준용 조문의 번호를 변경함.
다.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법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라.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위임·위탁함.
마.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부여함.
바.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8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시행한 “국제우편물류센터 
증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국제우편물류센터 증축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7.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국제우편물류센터 증축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2-1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대표: 조해근)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국제우편물 물량 증가에 대비해 새로운 물류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건축물 수평증축 
및 수변전용량 증설(750kW)
ㅇ 사업내용: 물류작업장, 사무실 등 수평증축(지상1층, 연면적 증 6,493.63㎡)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6년 1월 13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6년 1월 14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18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납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1. 19. ∼ 2026. 2. 2.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종합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명단 아래 붙임 참조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
드
세목명
발행번
호
대표자
상호
주민(법인)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금액(원)
가산금
중가산금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민*
제주***************
220111-******
*
280-87-014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도령로
1,340,00
0
   
   
1,3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홍성*
농업*************
220111-******
*
379-86-014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간월동로
60,000
   
   
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유승*
청춘**
840106-******
*
620-21-813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우치로
19,360
   
   
19,3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강민*
주식회사금******
195511-******
*
615-86-013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
시티로
620,000
   
   
6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서대*
광주***********
710615-******
*
230-82-658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풍암공원로
360,000
   
   
3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종*
주식회사셈*
220111-******
*
701-87-013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해안마을13길
333,380
   
   
333,38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고복*
(주)제*****
220111-******
*
201-88-012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수정2길
107,090
   
   
107,09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임현*
풋마*********
800821-******
*
226-28-705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삼무로
49,680
   
   
49,68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선*
굽네*******
840129-******
*
203-31-609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서귀포시 녹차분재로
613,330
   
   
613,3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강승*
겨루***
830717-******
*
897-43-005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선덕로
80,000
   
   
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정*
제주*
840405-******
*
108-40-098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394,840
   
   
394,8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홍성*
로이******
791230-******
*
826-90-010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 제주시 연북로
540,000
   
   
5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선*
지에**********
781013-******
*
353-08-014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인다13길
110,000
   
   
1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오정*
제주**
720408-******
*
428-07-011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16,080
   
   
316,08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용*
산방****
810106-******
*
375-19-009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임중로
91,940
   
   
91,9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소*
소봉**
850218-******
*
807-61-003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
로
341,250
   
   
341,25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정*
주식회사상*
224111-******
*
239-87-013
**
독촉장보관기간경과
제주 서귀포시 하신상로
70,000
   
   
7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문태*
해피********
911210-******
*
883-31-006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월구2길
1,440,00
0
   
   
1,4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강순*
백록****
591008-******
*
487-36-006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기자서길
254,190
   
   
254,19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명*
농업************
200111-******
*
162-86-014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신흥신기안길
388,220
   
   
388,22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노*
제주**
821030-******
*
782-62-003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751,240
   
   
751,2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지*
위트***
851103-******
*
598-14-011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 제주시 연미길
73,090
   
   
73,09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동*
세이*****
900626-******
*
339-22-010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7,430
   
   
157,4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권예*
도두***
000421-******
*
565-07-010
**
독촉장
폐문부재
충남 논산시 번영로
127,090
   
   
127,09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권예*
도두***
000421-******
*
565-07-010
**
독촉장
폐문부재
충남 논산시 번영로
18,060
   
   
18,0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신현*
주식회사신*****
220111-******
*
314-87-011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용원1길
110,000
   
   
1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선*
만랩*******
860510-******
*
273-32-006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인다1길
260,000
   
   
2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양동*
올레**
801015-******
*
662-05-013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고전길
53,340
   
   
53,3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홍종*
주식회사트***
224111-******
*
874-87-014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한북로
2,440,00
0
   
   
2,4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서재*
미미*
800913-******
*
519-71-002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220,000
   
   
2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추상*
피어**
730725-******
*
451-26-008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곽지3길420,000
   
   
4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추상*
피어**
730725-******
*
451-26-008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곽지3길235800
   
   
235,8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안경*
주식회사제*********
220111-******
*
806-87-016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
대학로
944,890
   
   
944,89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임용*
갑오**
971215-******
*
238-13-011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1100로
239,990
   
   
239,99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세*
웨이***
760930-******
*
835-02-016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연화로
943,060
   
   
943,0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혜*
강국**
781116-******
*
683-10-011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천지로
215,870
   
   
215,8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영*
콜로**
600308-******
*
503-73-002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민오름길
225,470
   
   
225,4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류나*
친정*
560930-******
*
816-05-012
**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5,330
   
   
15,3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추지*
우림**
781020-******
*
110-42-961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 제주시 성신북길
26,670
   
   
26,6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희*
더 **
941102-******
*
231-71-003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구남로
46,000
   
   
46,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홍희*
세븐***********
741108-******
*
310-24-037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연동1길
160,000
   
   
1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홍희*
세븐***********
741108-******
*
310-24-037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연동1길
420,000
   
   
4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송봉*
옛날***********
710121-******
*
150-02-016
**
독촉장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성신북길
31,000
   
   
31,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강용*
징검**
541126-******
*
590-10-013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
회관로
595,480
   
   
595,48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성*
신화***
700308-******
*
273-22-011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
시티로
89,600
   
   
89,6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성*
신화***
700308-******
*
273-22-011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
908,370
   
   
908,370
시티로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정미*
은희*******
790712-******
*
859-01-016
**
독촉장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원노형2길
36,560
   
   
36,5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다*
씨유******
970817-******
*
396-06-015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신대로
38,710
   
   
38,71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정*
주식회사 ****
220111-******
*
384-87-018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신설로
20,000
   
   
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윤태*
씨유******
830907-******
*
552-39-007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항몽로1,481,08
0
   
   
1,481,08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영*
스시****
531002-******
*
232-35-008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사라봉3길
51,620
   
   
51,62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오병*
회식***
810501-******
*
850-06-016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천수로
50,000
   
   
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은*
주식회사 *********
224111-******
*
590-88-015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청풍남8길
220,450
   
   
220,45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종*
워크**************
920218-******
*
833-36-007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11
길
50,000
   
   
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강용*
제주**
811125-******
*
333-06-017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신광로
534,830
   
   
534,8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민*
괸당****
590712-******
*
340-78-001
**
독촉장
폐문부재
대구 수성구 범안로
43,670
   
   
43,6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고태*
은우**
870211-******
*
630-95-010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동한두기길
560,000
   
   
5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현승*
주식회사파
******************
220111-******
*
486-81-018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광양7길
29,360
   
   
29,3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한지*
혼디******
224171-******
*
776-88-017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 서귀포시 태평로
70,000
   
   
7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문상*
영쓰*
920108-******
*
249-72-002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오일장서길
35,000
   
   
35,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손유*
곱도*******
840919-******
*
722-07-017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노연로
20,330
   
   
20,3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동*
한촌******
940301-******
*
595-56-006
**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 여주시 현암3길
37,100
   
   
37,1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건*
티박******
220111-******
*
581-86-023
**
독촉장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327,410
   
   
327,41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유지*
주식회사테****
224111-******
*
488-86-019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보목로
50,000
   
   
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윤학*
혜성***
291120-******
*
409-14-900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천변우로
40,000
   
   
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민형*
(유******
200114-******
*
410-81-279
**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북구 서림로
1,185,20
0
   
   
1,185,2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선유*
(주)국****
200111-******
*
409-81-386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설죽로
720,000
   
   
7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노미*
천보******
205611-******
*
412-81-168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영로
199,290
   
   
199,29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구희*
천혜***
510925-******
*
616-90-435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
해안로
130,000
   
   
1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구희*
천혜***
510925-******
*
616-90-435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
해안로
1,300,00
0
   
   
1,3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정진*
(주)혜*
205511-******
*
412-81-247
**
독촉장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개포로
300,000
   
   
3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향*
(주)우**
206011-******
*
415-81-201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
대로
360,000
   
   
3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향*
(주)우**
206011-******
*
415-81-201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
대로
442,660
   
   
442,6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현*
자작***
570217-******
*
616-82-715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서사로
662,130
   
   
662,1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양홍*
열*
660602-******
*
408-15-558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용대로
150,000
   
   
1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손길*
(주)씽*****
200111-******
*
410-86-190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치평로
60,000
   
   
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형*
(주)마***
220111-******
*
616-81-641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서서로
970,000
   
   
97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황정*
영진******
120111-******
*
137-81-924
**
독촉장
폐문부재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318,330
   
   
318,3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배운*
하이*******
650807-******
*
410-25-473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개1로
870,000
   
   
87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양정*
(주)라****
200111-******
*
409-86-105
**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420,000
   
   
4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양정*
(주)라****
200111-******
*
409-86-105
**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520,070
   
   
520,0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황진*
주식회사명***
200111-******
*
408-81-838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제봉로
280,000
   
   
2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황진*
주식회사명***
200111-******
*
408-81-838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제봉로
300,000
   
   
3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정영*
프*
581001-******
*
409-48-00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삼정로
300,000
   
   
3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고선*
남구****
641014-******
*
408-82-706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진제길
295,170
   
   
295,1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고정*
(주)아****
220111-******
*
616-81-769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신대로
860,000
   
   
8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주대*
사단***********
200121-******
*
409-82-159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계림로
258,570
   
   
258,5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중*
프리********
200111-******
*
408-81-917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백석길
430,000
   
   
4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종
사단**************
200121-******
*
410-82-194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81,930
   
   
581,93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종
사단**************
200121-******
*
410-82-194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1,460,00
0
   
   
1,4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기창*
에스*
670317-******
*
408-16-209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덕로
150,000
   
   
1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기창*
에스*
670317-******
*
408-16-209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덕로
720,000
   
   
7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황석*
신세*****
710826-******
*
409-17-34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용대로
40,000
   
   
4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한동*
바다**
780101-******
*
410-31-51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마재로
20,000
   
   
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길*
바푸*
561020-******
*
410-09-876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밤실로
20,000
   
   
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양연*
바다*
590606-******
*
616-28-599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성신로
80,000
   
   
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주기*
대영****
630508-******
*
410-08-497
**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신가로
135,500
   
   
135,5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철*
주식회사 *****
200111-******
*
408-81-965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동구 구성로
350,000
   
   
35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송준*
유한******
200114-******
*
409-86-309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남 순천시 삼산로
54,200
   
   
54,2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노진*
라붐****
800706-******
*
409-23-728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반룡로
180,000
   
   
1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문형*
빠니********
701202-******
*
409-14-487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대로
300,000
   
   
3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함현*
어업***********
224111-******
*
616-86-054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중앙로
225,160
   
   
225,1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춘*
연극***********
200151-******
*
409-86-36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대천로
600,000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