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군                 학    명                 국 명
               Galium mollugo            울타리갈퀴덩굴
               Hyparrhenia hirta          개솔새아재비
               Hyparrhenia rufa          큰개솔새아재비
              Impatiens parviflora        작은꽃물봉선
               Ipomoea eriocarpa           털나팔꽃
              Ipomoea pes-tigridis       호랑이발나팔꽃
             Ischaemum rugosum            습지쇠보리
             Ischaemum timorense          열대쇠보리
                 Juncus acutus            가시골풀
               Juncus planifolius         넓은잎골풀
               Leersia hexandra           열대겨풀
              Leonotis nepetifolia        개박하잎풀
             Ligustrum robustum            들광나무
             Hydrocharis spongia
                                          미국자라풀
            (=Limnobium spongia)
              Ludwigia longifolia         긴잎여뀌바늘
          Macroptilium atropurpureum      큰나래꽃잎콩
               Maytenus boaria            메이텐나무
               Moraea miniata            두잎희망봉튤립
               Nassella hyalina           가는잎나래새
              Nassella leucotricha       흰털가는잎나래새
            Paspalum scrobiculatum         코도밀릿
               Salix atrocinerea          잿빛버드나무
                Salvia reflexa           긴잎배암차즈기
             Scolymus hispanicus          황금엉겅퀴
      Sorghum × almum (=Sorghum almum)    콜럼버스수수
               Spermacoce exilis          백령풀아재비
            Sporobolus pyramidalis        왕쥐꼬리새풀
               Stachys arvensis           유럽석잠풀
             Trifolium variegatum         흰끝토끼풀
            Utricularia micropetala      아프리카땅귀개
               Ventenata dubia           북아프리카귀리
              Zygophyllum fabago          시리아남가새
            Solidago sempervirens         해변미역취
                Nardus stricta             방석풀
           Eucalyptus camaldulensis      강변유칼립투스
             Cotoneaster coriaceus       가죽잎개야광나무
             Juncus prismatocarpus       호주참비녀골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000010-1993-00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흡입관로(280.36㎡), 날개벽·메쌓기(110.69㎡), 유용사석(465㎡))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624-1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 856.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01. ~ 2029. 09.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16번지 등 2필지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624-1번지 등 19필지
점용
면적
2,275㎡
856.05㎡
점용
기간
2019.10.01.~2024.09.30.
2024.10.01.~2029.09.30.
공작물
화양양수장
흡입관로(280.36㎡), 날개벽·메쌓기
(110.69㎡), 유용사석(46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5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446-1번지 등 8필지(갑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84-1번지 등 19필지(유등천)
나. 면적 : 5,5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7. ~ 2029. 04.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27. ~ 2024. 04. 26.
2024. 04. 27. ~ 2029. 04.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6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조명타워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6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8. 05. ~ 2029. 08.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8. 05. ~ 2024. 08. 04.
2024. 08. 05. ~ 2029. 08. 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다음과”를 “다음”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심사”를 “심의”로 하고,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지정심사위원회”를 “영향평가위원회”로 하고, “심사”를 “심의”로 한다.


제4조(“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4조(“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3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
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조제2항으로 이동하
고,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한다.
 1. 영향평가기관 지정․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영향평가기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2항 “지정심사위원회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한 법인의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
토한다”를 “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
   람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3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
   사한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3항 “지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지정심사위원회”를 “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영향평가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
 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대상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 및 지정기준”)을 제7조(“영향평가기관 지정기준”)으
 로 한다.


제7조제1항 “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 기준”을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으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IT 기술”을 “정보기술(IT)”로 한다.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을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으로 한
다.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2개월 이내에”를 “영향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
내에”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4조를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된 부
 분에 대한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결과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4조로 이동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4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0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592번지 등 11필지(갑천)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48-1번지 등 4필지(유등천)
나. 면적 : 3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8. 01. ~ 2029. 07.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8. 01. ~ 2024. 07. 31.
2024. 08. 01. ~ 2029. 07.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1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신○수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남4길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28.(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5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초기우수저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75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7. 13. ~ 2029. 07. 1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7. 13. ~ 2024. 07. 12.
2024. 07. 13. ~ 2029. 07. 12.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12. 6.(금)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9-30-0000493
265**호
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2
42-2018-50-0000205
224**호
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3
42-2016-50-0000141
265***호
조**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대관초등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4. 12. 2. ~ 2025. 1. 30.(2개월)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08-50-0000039   208**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2호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민방위 대피시설 출입구의
21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피시설 출입구의 중심점
       (Civil Defense                        중심을 점형으로 표시
          Shelter)         지정된 시설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어린이 놀이시설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는
22                                                               출입구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Outdoor Children’s   실외의 놀이터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Playground)                                              경우 다중의 접근이 편리한
                                                                 통행로의 중심점
                                             움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구획면이 표시된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허가구역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23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                        출입구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Food Truck Permit                      ※ 구획면이 없는 경우 영업중인
           Zone)           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구역                        경우 다중의 접근이 편리한
                                              푸드트럭을 모두 포함하는
                                                                 통행로의 중심점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44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9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등기에 필요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 규정 신설(안 제32조의3)
○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 기술진흥, 국제협력 지원과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외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그 밖의 업무 규정을 신설(안 제3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ssyu05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7,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4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KS Q 8001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9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사유
  ㅇ KSQ8001: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Q8002: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Q8003: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8001 : 일부 용어 신설 및 수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KS인증업무 운용요령 반영 등
  · 인증심사 신청 서류 추가(4.3)
  · 주요공정의 외주가공 현장확인 절차 구체화(3.21, 5.2 등)
  · 비대면 인증심사(5.3.4) 및 비대면 정기심사 절차(9.3.1) 신설
  · 품질관리담당자 관리 규정 추가(9.2 등) 
  · 공장심사 일부 면제의 범위 수정(5.3.2), 공장이전 완료 시점 추가(9.7), 특별현장조사 조건 추
가(9.8)
  · 지위승계 사유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방법 분리(9.9)
  · 부속서 B.3 공장심사보고서 심사 항목 내용 변경
  ㅇ KSQ8002 : 일부 용어 수정, 품질관리담당자 관리 규정 추가, 특별현장조사 조건 추가 등
  ㅇ KSQ8003 : 일부 용어 수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KS인증업무 운용요령 반영 등
  부칙: 2025.01.0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8001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Q8002
KS인증제도 — 서비스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Q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9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심ㅇ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초교길 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28. (목)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dudwls1200@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2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
53,581,960
14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기폭챔퍼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43-3
62,971
1,081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410-4
295
22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410-5
3,938
1,96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410-6
2,215
1,16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산16
1,998
548
시동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31-11
4,310
204.45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시동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892
42,112
204.45
고시일
~
2025.12.31.
신축
시동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4
3,588
102.2
고시일
~
2025.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4-3
1,266
102.25
신대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1015-1
8,665
41.49
고시일
~
2025.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1015-2
12,733
319.56
시설사업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00
193,854
7,413
고시일
~
2027.2.1.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 446-9
5,847
1,454
고시일
~
2025.9.30.
신축
도로포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2-1
3260
31
고시일
~
2026.6.30.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0-1
4030
63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97-1
3775
77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97-3
3260
26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00-1
2324
34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3-6
4000
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35-1
562
6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37-1
13838
59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10
474
22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8
813
26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1-3
37477
85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1-7
5755
32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1-5
1291
8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1-8
911
16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4
2706
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3
394
7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6
378
4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7
244
3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6-1
2926
196
교량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44
684
5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720-7
8092
11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50-1
2063
4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45-1
7372
5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35-1
2489
6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09-6
1891
5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39
4585
180
취사식당, 
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00
5,008
13
고시일
~
2025.9.30.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02
4,347
125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85
1,567
1,397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85-1
7,241
381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86
4,873
50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93-1
49,203
385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91
1,821
651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994
1,412
103
작전시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164
5,158
1,011
고시일
~
2025.9.30.
신축
도로포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3-4
13,692
564
고시일
~
2025.12.31.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717-4
1,587
6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2
5,316
2,07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3-5
60,687
1,525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71-1
8,458
684
고시일
~
2025.4.30.
별동
증축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5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상세기준 (K지에스 Code) 개정사항 공고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체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부호번호
부호명
기준내용
가스도매
사업
FP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정압기(지) 및밸브기지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냉동기·
특정설비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3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4
액화석유가스용소형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5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18
독성가스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19
고압가스용안전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 2 -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스도매
사업
ㅇ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정밀안전진단관련용어정의신설(FS551)
- 정밀안전진단방법중내진성능검토및부재별상태평가관련
용어정의신설
ㅇ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종합적상태평가등급산정절차문구
명확화(FS551)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상태평가의등급산정시부재별상태평가결과를바
탕으로종합적상태평가를실시하도록등급산정절차문구명확화
ㅇ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배관의도로파묻다기준명확화
(FS451)
- 단서조항신설및문장부호로인한상세기준해석의오류를바
로잡아도로파묻다기준명확화
ㅇ 정압기실흡음재설치기준명확화(FS452)
- 정압기지정압기실내흡음재재료에대한설치기준신설하여
기준명확화
ㅇ 정압기지내가스누출경보기설치장소명확화(FS452)
- 정압기지내정압기실과계량설비등가스가누출하기쉬운설비에
가스누출경보기검지부를설치하도록문구명확화
ㅇ 정압기실흡음재재료검사기준을국토교통부고시와부합화(FS452)
- 정압기실흡음재재료검사기준을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의피
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6조제1호및「건축자재등품질인
정관리기준」과부합화
ㅇ 한국산업표준(KS) 개정내용반영(FP451, FS451)
- 배관및선기호재료등의KS 표준을현재운영하고있는표준명으로
상세기준에반영
ㅇ 타(他)법개정내용반영(FP451, FS451)
- 소방관계인용법률명을현재운영하고있는법률명으로반영
- 「하천법」의주무부처변경및「소하천정비법」개정사항반영
FS451
FS452
FP451
총3종
- 4 -
구분
주요내용
비고
냉동기·
특정설비
ㅇ 수소압력용기등에대한표시사항추가(AC111)
- 내수소취성성능요구압력용기에대한사용가능사이클(수명)을
사용자가명확하게인지하도록표시사항개선
ㅇ “조작상자” 용어신설(AC113)
-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에설치되는“조작상자”의용어를신설
ㅇ 무더기짐로리의오발진방지장치기준구체화(AC113)
- 오발진으로인한사고예방을위해시동여부와관계없이차량이
움직이지않도록하는오발진방지장치를설치하도록기준구체화
ㅇ 무더기짐로리긴급차단장치조작기구설치기준신설(AC113)
- 긴급차단장치를작동시킬수있는기구(단추, 레버등)의색상
및설치위치신설
ㅇ 차량에고정된탱크의용접재료에따른비파괴검사방법명확화(AC113)
- 차량에고정된탱크제조시용접재료구분에따라적합한방사선
투과검사방법을적용할수있도록기준명확화
ㅇ 검사항목의용어정비(AC113)
- 검사항목의명칭을본문과통일하고일본어투표현을정비
ㅇ 소형저장탱크내부배관기준신설(AC114)
- 소형저장탱크의기체배관으로액상의액화석유가스가유입되는현상예방을
위해내부배관용접부결함여부확인및개구부높이기준신설
ㅇ 소형저장탱크의드레인밸브설치기준신설(AC114)
- 소형저장탱크잔가스회수를용이하기위해소형저장탱크에드레인
밸브를설치하도록기준신설
ㅇ 소형저장탱크의명판설치위치구체화(AC114)
- 소형저장탱크제품표시사항을용이하게확인할수있도록명판의
설치위치를동체높이중심선에서아래위로0.3m 이내로규정
ㅇ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의용어정의신설(AC115)
- 지상식저장탱크를기초형식에따라구분하고, 설계설명서에대
한용어정의를신설
AC111
AC113
AC114
AC115
AA318
AA319
(총6종)
- 5 -
ㅇ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내진설계인용기준명확화(AC115)
-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내진설계시K지에스GC203에따라설계하
도록인용기준명확화
구분
주요내용
비고
냉동기·
특정설비
ㅇ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라이너용접부비파괴검사범위확대(AC115)
- 증발가스의누출방지를위해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라이너의
비파괴검사대상을모든라이너로확대
ㅇ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비파괴시험방법개정사항반영(AC113)
-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제작시위상배열초음파탐상시험(PAUT)을
비파괴시험항목에반영
ㅇ 상세기준작성세부지침에따른규격명칭표기(AA318)
- 상세기준작성등에관한세부지침에따라인용하는규격의명칭을병기
ㅇ 독성가스배관용밸브내구성능검사개정사항반영(AA318)
- 독성가스배관용밸브내구성능검사를생산단계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개정사항을상세기준에반영
ㅇ 고압가스용안전밸브제조관련해외인정기준개정사항반영(AA319)
- 해외인정기준인ASME SEC. Ⅷ중안전밸브제조관련내용이
ASME SEC. 엑스III으로이관됨에따라상세기준에반영
AC111
AC113
AC114
AC115
AA318
AA319
(총6종)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5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기술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20176호, ’24. 1. 30. 공포, ’25. 1. 31. 시행)됨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 합리화(안 제77조제3항)
 나. 온라인 재검사 항목에 타이어의 손상·마모,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및 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81조)
 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지정요건 확대(안 제135조)
 라. 정비기술교육의 내용・방법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신설 등을 통한 정비기술인력 교
   육제도의 도입(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마.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간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136조의5)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2.10(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3784-2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구조에 대한 화재연소 시험방법 
― 제2부: 대규모실 시험
개정
KSB6237
천장 크레인용 주강제, 단조강제 주행 휠
개정
KSBISO2374
인양 기구 — 기본 모델에 대한 최대 용량의 범위
개정
KSBISO4305
이동식 크레인 ― 안정성 판단
개정
KSBISO4309
크레인 ― 와이어로프 ― 취급과 유지보수, 검사와 폐
기
개정
KSBISO8686-5
크레인 — 하중 및 조합 하중에 관한 설계 원칙 — 제
5부: 천장 크레인
개정
KSBISO9926-3
크레인 — 조종사 교육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ISO11630
크레인 ─ 휠 얼라인먼트 측정
개정
KSBISO11660-2
크레인 — 접근통로, 난간 및 방책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BISO15513
크레인 ― 크레인 조종사, 줄걸이 작업자, 신호수 및 
평가자의 직무능력 요구사항
개정
KSBISO11661
이동식 크레인 — 정격용량 차트의 제공
개정
KSF1611-4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성능 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 구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5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ISO1378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62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3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8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92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6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66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6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161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ISO13784-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6237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ISO237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ISO4305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ISO4309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ISO8686-5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ISO9926-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ISO11630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ISO11660-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ISO1551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BISO1166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F1611-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부칙: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