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josepin@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7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20161.1.~2016.12.31.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2016.1.1.~2016.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4.1.1.~
2016.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2016.1.1.~2016.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
생한 사업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가 개정(‘17.4.18.)됨에 따라 ’18년 공표 시부터는「사망재
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기
준이「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및「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인 사업장 으로 변경되며,「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34개소)
                                                                                                              규모별
                                                                                         중대                   동종
                                        사업장명                                                    근로자 재해자
                                                                                         재해              재해율 업종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 소재지                           수   수
                                        [현장명]                                            자수               (%) 평균
                                                                                                 (명) (명)
                                                                                         (명)                  재해율
                                                                                                               (%)
       펄프·지류제조업 및       50인                               서 울 성 동 구 상 원 1길 26
                               삼성사                                                         1       4    2   50.00   1.29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미만                                (성 수 동 1가 )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50인                               서 울 강 남 구 도 산 대 로 1길 62
                               ㈜비룡소                                                        1       33   1    3.03   0.43
           인쇄업          미만                                강 남 출 판 문 화 센 타 5층 (신 사 동 )
                        50인    삼중지앤텍㈜                     서 울 서 초 구 헌 릉 로 12
        기계기구제조업                                                                            1       5    1   20.00   1.09
                        미만     [현 대 기 아 차 양 재 사 옥 ]       (양 재 동 , 현 대 기 아 자 동 차 빌 딩 )

 서울                    1,000인 현 대 건 설 ㈜                   서 울 용 산 구 한 강 로 2가
           건설업                                                                             1     1055   5    0.47   0.07
                         이상 [아 모 레 퍼 시 픽 사 옥 신 축 공 사 ]    159-9번 지 일 대
                            G S건 설 ㈜ (원 청 )
                       500~                               서 울 중 구 만 리 동 2가
           건설업              삼 지 토 건 ㈜ (하 청 )                                               1      539   4    0.74   0.11
                       999인                               176-1번 지 일 원
                            [서 울 역 센 트 럴 자 이 현 장 ]
                            대 림 산 업 ㈜ (원 청 )
                       100~ 광 혁 건 설 ㈜ (하 청 )
           건설업                                           서 울 서 초 구 우 면 산 로 359             2      271   2    0.74   0.24
                       299인 [강 남 순 환 도 시 고 속 도 로 민 간 투 자
                            사업건설공사]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