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3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1항제3호 등에 따른「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
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 개정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
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상시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고용보험)의 전체합계액을
  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같은 법 제16
  조의6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고용보험)을 해당 조업월수(조업 개시 또는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업일
  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로 나누어 월평균 보수총액을 산출한 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2호
공인노무사에게지원하는체당금관련업무지원금액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제8조의4 등에따라「공인노무사에게지원하는체당금관련업무지원
금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발령합니다.
2021년10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에게지원하는체당금관련업무지원금액일부개정
공인노무사에게지원하는체당금관련업무지원금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공인노무사에게지원하는체당금관련업무지원금액”을“공인노무사에게지원하는체불임금등
대지급금관련업무지원금액”으로한다.
제1항및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Ⅰ. 공인노무사에게지원하는체불임금등대지급금(이하“대지급금”이라한다) 관련업무지원금액
1. 업무별지원금액
지 원 범 위
지 원 금 액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도산등사실불인정
45만원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
6만원
* 그 밖의 경우 위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업장당 총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도산등사실인정이되어제1항에따라산정된지원금액이지원사업장의전체대지급금지급금액보
다많은경우에는대지급금지급금액까지만지원하되, 최소지원금액은57만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0월14일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시행일
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0월13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평창군고시 제2021-18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평창군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해제   지정해제   소유자
                                                         면적     사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종류      지정일자       지정면적
                                                 (㎡)
 평창     평창   뇌운       산4    제3종 2008.12.26.   861,880    480   수도시설   평창군
                           수원함양                                 설치
                           보호구역




2.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마목(수도시설)

3. 지정해제 연월일 : 2021. 09. 28.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 붙임과 같음.
5.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전화 033-330-2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역도면




     ,    : 산림보호구역 해제

               지정해제 명세 평창군 고시 제2021-186호(2021. 09. 28.)

                  토지소재지                            산림보호구역 해제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해제면적(㎡)

                        산4      임     861,880       480




평창       평창     뇌운




                        합 계           861,880       480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59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944호, 2021. 9. 30. 공포,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2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의 임기, 결원 시 위촉방법을 정함(안 제3조·제4조·제5조)
다. 위원의 해촉 및 사임방법, 제척·기피 등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적용 범위 및 회의 운영 방법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심의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근거 및 사무국의 기능, 회의내용 비공개 등의 원칙을 규
   정함(안 제10조·제11조·제12조)
바. 위원의 비밀 누설금지 원칙 등을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1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1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규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281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전화 : 043-830-4238, 팩스 : 043-830-4299
  ○ 전자우편 : mjung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1과(전화 : 043-830-4238, 팩스 : 043-830-4299, 전자우편 :
mjung8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118호
보전산지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산지로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연천군
왕징095
NJ52-5-25-095
임업용산지
경기도
연천군
철원011
NJ52-5-26-011
임업용산지
경기도
연천군
철원021
NJ52-5-26-02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077
NI52-1-11-07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청풍053
NI52-5-8-05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75
NI52-5-8-07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76
NI52-5-8-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83
NI52-5-8-08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85
NI52-5-8-08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039
NI52-5-15-03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048
NI52-5-15-04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강진군
장흥083
NI52-5-16-08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청풍072
NI52-5-8-07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20
NI52-5-6-02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고창094
NI52-1-17-09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069
NI52-1-22-069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1-120호
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산림청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홍천군
청일028
NJ52-10-9-028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076
NI52-1-2-07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구미069
NJ52-14-24-06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04
NI52-2-26-00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96
NI52-2-12-096
준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21-119호
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포천시
포천087
NJ52-9-5-08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2
NJ52-10-8-02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24
NJ52-13-10-02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4
NJ52-13-18-02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4
NJ52-13-18-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6
NJ52-13-18-03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7
NJ52-13-18-03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36
NJ52-13-10-03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42
NJ52-13-11-04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52
NJ52-13-11-05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2
NI52-1-26-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3
NI52-1-26-003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1-121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산림청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및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
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93
NJ52-13-17-093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76
NI52-2-24-076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86
NI52-2-24-08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2
NI52-2-15-092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2
NI52-2-22-00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81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고리해양관측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고리해양관측
등부표
35-19-06.6 N
129-18-53.0 E
Fl(5)
Y 20s
7
황·망대형
관측용
2021.
7. 20.
2021.
10. 8.
기장해양관측
등부표
35-10-56.8 N
129-14-06.9 E
Fl(5)
Y 20s
7
황·망대형
관측용
2021.
7. 20.
2021.
10.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8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939-2번지 일원
나. 면적: 451㎡
6. 점용기간: 2021. 09. 30. ~ 2026. 09.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8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21-1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525-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3,637㎡
6. 점용기간: 2021. 09. 30. ~ 2026. 09.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8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1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기후환경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식화장실 및 텐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04번지
나. 면적: 40 ㎡
6. 점용기간: 2021. 10. 1. ∼ 2021. 10.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9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1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유성 국화마라톤 대회 안내 및 행사공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일원
나. 면적: 2,200㎡
6. 점용기간: 2021. 10. 23. ~ 2021. 10.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7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6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ㅇㅇㅇㅇㅇㅇ스(주)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26번지 등 52필지
나. 면적: 4,719㎡
6. 점용기간: 2020. 12. 28. ~ 2025. 12.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26
~ 연동면 예양리 376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26번지 
등 52필지
점용면적
2,824㎡
4,7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9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11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경사로 및 산책로 연결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74번지
나. 면적: 376.7㎡
6. 점용기간: 2021. 10. 5. ~ 2026. 10.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79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63-2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1,898 ㎡ 
6. 점용기간: 2021. 10. 17. ~ 2026. 10. 16.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7호
정기검사거부무선국행정처분통지송달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전파법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통지시우편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목: 정기검사거부무선국행정처분통지송달불능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다.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3. 처분일자: 2021. 9. 29.(수)
4. 처분내역: 3개시설자3국
5. 참고사항
ㅇ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이처분의알림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따라행정
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ㅇ만약무선국검사를받지않고운용할경우전파법에따라처벌받을수있으니유념하시기바
랍니다.
   - 정기검사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원본부☏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릉사업소☏033) 646-9751
  ㅇ기타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번호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위반사항
처분내용
1
42-2018-40-0000108
강○준
800부연호경상남도통영시해미당길정기검사거부_3차
무선국허가취소
2
42-2018-30-0000132
남○완
800후니호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정기검사거부_3차
무선국허가취소
3
41-2010-40-0000051
지○근
873해성호
강원도동해시대진항길
정기검사거부_1차
운용정지1개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57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79-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269 ㎡ 
6. 점용기간: 2021. 11. 22. ~ 2026. 11. 2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9호
사설항로표지폐지(미포항현대A호등부표등2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미포항현대
A호등부표
35°31′ 32.8″N
129°27′ 20.8″E
Fl(4)Y
8s
6
황
망대형
2020.
7.8.
2021.
10.6.
공사용
ㅇ소유자
- 현대중공업㈜
ㅇ폐지사유
- 공사완료
미포항현대
B호등부표
35°31′ 28.9″N
129°27′ 16.4″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9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0-5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산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129-1번지 등 36필지
나. 면적: 7,411.1 ㎡
6. 점용기간: 2020. 6. 15. ~ 2025. 6.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129-1번지 등 
36필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129-1번지 등 
36필지
점용면적
7,909 ㎡
7,411.1 ㎡
점용내역
데크보행교 4개소,
인도교 2개소 포함
데크보행교 4개소,
인도교 2개소 포함
◉환경부고시제2021-202호
진위천수계하단지점의오염총량목표수질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진위천수계하단지점의오염
총량목표수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환경부장관
진위천수계하단지점의오염총량목표수질        
수계
구간명
설정지점
목표수질
진위A
진위천본류와안성천합류전지점
(진위천본류종점)
5.9
비고1. 진위천수계구간은환경부고시제2009-246호「진위천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
에의한수계구간을말한다.
2. 목표수질설정지점은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당수계구간의하
단지점으로한다.
3. 목표수질의단위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L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기존고시의폐지) 이고시를시행한날부터「진위천수계하단지점의오염총량목표수질」(환경
부고시제2010-180호)는폐지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80호
항로표지기능복구(용원수로10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용원수로10호등주
35-04-39.5N
128-50-53.9E
Fl R 4s
3
3
홍‧원형 강관조‧3
‘21.10.01. ‘21.10.08
항행
보조
점등
복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155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간이화장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58-2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42.77㎡ 
6. 점용기간: 2021. 06. 21. ~ 2026. 06.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69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32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
3. 점용목적: 가동보 설치
4. 점용면적: 2,645㎡, 일시점용 3,552㎡
5. 점용개요: 태평가동보 1개소(H=1.8m, L=27.2m), 조작실 1개소(3m×3m) 
6. 점용기간: 2021.10.13.~2026.10.12.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33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대청댐지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0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위관측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28번지
나. 면적: 9.0 ㎡ 
6. 점용기간: 2021. 12. 28. ~ 2026. 12. 2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5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제22조개정(2021.11.19.시행예정)에따른수수료결정업무의법령상위임범
위가화학물질안전원으로확대되었기에환경부소관규정을폐지하고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제정함에있어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제22조개정(2021. 11. 19. 시행예정)에따라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수수료의결정업무의법령상위임범위가화학물질안전원으로확대되었기에「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검사및안전진단수수료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21-20호)」을폐지하고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따른설치·정기및수시검사수수료(안제2조) 및안전진단수수료(안
제3조) 산정기준고시
- 취급시설별적용되는수수료산정기준을명확하게규정하여현행화
- 인용조문개정등으로인한수정사항반영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수수료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
2021-20호)」폐지에따른후속절차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검사및안
전진단수수료’에대한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정을주된내용으로하며,
기존고시내용과동일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수수료에관한고시」제정고시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
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
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
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규칙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주소: (28164)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팩스: 043-830-4399
○전자우편: kyungheelee@korea.kr
4. 그밖의사항
그밖에자세한사항은사고예방심사2과(전자우편: kyungheelee@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0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울산문무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등3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표지명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울산코엔스헥시
콘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14′53.0″N
130°03′20.0″E
Fl(5)Y
20s
7
황망대형
(비표준형)
2021.
10.8.
관측용
'20.11.23.~
목적소멸시
('21.10.예정)
변경
울산문무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당초
울산코엔스헥시콘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5°16′50.0″N
130°09′30.0″E
변경
울산문무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당초
울산코엔스헥시
콘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35°11′32.0″N
130°08′29.0″E
변경
울산문무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제주대학교공고 제2021-14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0월 7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제주식품산
업지원센터장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제주식품산
업지원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우경건설㈜(대표노윤근)
법인등록번호
131111-*******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13, 6층(정자동, 월드비터빌딩)
성
명
㈜동성엔지니어링(대표이상규)
법인등록번호
176011-*******
소재지
경상북도경산시성암로21길41(옥산동)
성
명
株式會社東一技術公社(대표황주환)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30길7(문정동)
2. 기술명: 고강도플레이트를상하부플랜지에덧대고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여강성을증대시킨
저형고I형강재거더공법
3. 기술내용(요약)
○공장제작된I형강거더의상하부플랜지에고강도플레이트를덧대고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여
단면강성을증대시킨저형고I형강재거더공법으로통수단면확보가용이하고, 급속시공으로
신속한재해복구가가능한교량시공기술
4. 기술범위
○I형강재거더의상하부에고강도강판을덧대어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여단면강성을증대시킨
저형고, 장경간I형강재거더제작기술
○보강된I형강재거더를교대, 교각에가설하고동바리를완전배제하는교량시공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더원건설산업㈜(대표정선미)
법인등록번호
160111-*******
소재지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수목로40
성
명
계룡건설산업㈜(대표이승찬)
법인등록번호
160111-*******
소재지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성
명
㈜경동엔지니어링(대표강재홍)
법인등록번호
160111-*******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만남로72, 1514호(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2. 기술명: 강재거더하면에부착된새들및유지보수용강연선을사용하여단면강성을증대한가설
교량및그제작방법(TOP 공법)
3. 기술내용(요약)
○강재거더하면에부착된새들및유지보수용강연선을사용하여단면강성을증대한가설교량
및그제작방법으로써, 단면강성증대용새들의설치만으로강성이보강되고유지보수필요시
프리스트레스가도입되는새들을가설교량의최대휨모멘트가발생하는구간에설치하여휨저항
모멘트가발생되는말뚝의두부에말뚝두부보강캡이설치되어최대응력에안정적으로저항할
수있는가설교량인TOP 공법
4. 기술범위
○새들에의한강재거더하면의1차단면강성증대기술
○프리스트레스에의한강재거더하면의2차단면강성증대기술
○최대응력발생을저감할수있는보강캡에의한말뚝두부보강기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03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인적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학교시설․공
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5조제1항)
 ㅇ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8조의2제1항)
 ㅇ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
다.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
   항)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
   에 맞도록 자격 완화 및 선임시기 연장
라.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ㅇ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늘리고, 별지 서식의 오․
   탈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33호
「대규모유통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10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제8조),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내용 및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 등 타법 과징금 고시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 조정
나. 자본잠식율이 50%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 보완
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부
과기준(위반금액)도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0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0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청운구조안전연구원(변종걸) ②주식회사 두리이노(이지
숙) ③(주)신우기술(염재욱) ④(주)창성시설기술단(김선신)
나. 전화번호 : ①070-4742-8715 ②02-839-0030 ③031-741-9600 ④044-867-1911
2. 명칭 : IoT기반 상수도관의 실시간 누수위치탐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상수도관의 누수여부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무선으로 원격지에 전송함으로써 원격지에서
도 누수 정보를 파악,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범위>
  피에조센서(압력변화에 따른 음파감지)를 기반으로 한 음파를 이용하여 도관의 누수정보와 시간 동
기화를 위한 FM 신호 정보를 수집하여 무선망을 이용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해주는 누수센서 유닛 
및 로거부와 중앙관제실에서 누수 센서 로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시간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2지점간의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로 구성된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4호
하천수사용허가(원평천17보등10건)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8-279
원평천17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금성 364-2
농업
510 
'21.10.17.~
'26.10.16.
18-280
신규원평천1
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금성 516-4
농업
1,200 
'21.10.17.~
'26.10.16.
18-281
원평천22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용호 463-2
농업
690 
'21.10.17.~
'26.10.16.
18-282
원평천3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원평 28-1
농업
220 
'21.10.17.~
'26.10.16.
18-283
구정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성계 712-17
농업
4,320 
'21.10.17.~
'26.10.16.
18-284
원평천2보
원평천
(지방)
김제 금산 성계 557-2
농업
1,720 
'21.10.17.~
'26.10.16.
18-285
안정지
주평천
(지방)
김제 금산 장흥 30-1
농업
7,080 
'21.10.17.~
'26.10.16.
18-286
주평천5보
주평천
(지방)
김제 금산 장흥210-8
농업
690 
'21.10.17.~
'26.10.16.
18-287
주평천4보
주평천
(지방)
김제 금산 장흥 210-14
농업
340 
'21.10.17.~
'26.10.16.
18-288
주평천1보
주평천
(지방)
김제 금산 장흥 327-14
농업
1,720 
'21.10.17.~
'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