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기업의 일·가정양립지원 등 실태조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
   으로 표본조사로 하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
 은 2008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여성고용팀, 전화
 2110-7288, 팩스 502-544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자료



⊙노동부공고제2008-4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2007년 12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
  리말로 고치고,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
  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평균임금증감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의 증감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기준으로 하되, 60세(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보고서상의 근로자 1인당 월별 월평균임금 총액의 변동률을 적용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
   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전도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함.

                               353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8-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2007년 12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
  리말로 고치고,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
  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
   할 때에는 공단의 소속기관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두어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판정
   위원회의 심의 대상·절차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
   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공단의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질병 중 다른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되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
   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하되 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성하도록 함.
 나. 간병료의 지급 기준 개선
  ○현재 간병은 일반간병 및 철야간병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간병료가 현금급여 위주로 지급되어 전문적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다는 지적이 있음.
  ○일반간병과 철야간병의 구분을 폐지하고, 해당 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되, 간병료의 지급 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도록 개선함.
 다. 요양급여의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신
   청 절차 및 방법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57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고, 업무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며, 재해근로자 등이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이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그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통지하고, 보험가입자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면 재해근로자 등
   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
 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절차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진료
   제한등의 조치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
   도록 하되, 진료비의 부정 또는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허위증
   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경중 또는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되도록
   하며,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
 마. 장해등급 판정 기준 개선
  ○장해등급 판정 기준 중 흉터장해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척주의 장해는 수술 여부
   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장해등급 간의 단절이 심하고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는 측면이 있는 등 노동력 상실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이 있음.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을 세분하고, 장해등급의 결정에서 노동력 상실도가 적절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과 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판정 기준을 개
   선함.
3. 규제영향 분석
 입법예고 내용 중 다음에 명시한 규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등 조치의 기준 및 절차
 나. 외국거주 연금수급권자의 신고 방법 및 시기
4.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혁신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5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22, FAX:02-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8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8-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8812호. 2007. 12. 27.)됨에 따라 동 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적용제외·재적용 신청 및 변경신고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규제영향 분석
 입법예고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안 제44조의4)는 규제에 해당되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의 시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임.
4.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혁신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5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31, FAX:02-502-8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8-61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360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8-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을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8812호, 2007. 12.
 27.)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기준 변경
  ○현재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
   율) 산정시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도 포함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는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
   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제외함.
 나.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
  ○현재 개별실적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고 있어 영세기업의 보험료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등 문제가 있음.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이상
   1,000미만 사업장은 ±40%, 30인이상 150인 미만 사업장은 ±30% 적용함.
3. 규제영향 분석: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혁신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5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31, FAX:02-502-8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9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나.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 및 산정 방법 개선
 ○일용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현행 통상근로계
  수 제도는 그 적용의 일관성이 없고, 산정 방법도 이원화되어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다. 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 개선
 ○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는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급성·사고성 질병까지 적용되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있음.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의 대상을 업무상 질병 중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경과한 후에 발병하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일시적인 다량 노출로 발생하는 급성
  질병은 제외되도록 규정함.
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기준 개선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기준을
  각각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와 2분의 1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그 산정 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전전연도 7월부터 직전연도 6월까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보고서상의 전산업·전규모의 근로자 1인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을 365로 나눈 금액에
  1.8 또는 0.5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업무상의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인정 기
  준을 각각 규정하고,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인정 기준을 정비함.
바. 과징금의 부과 기준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제한 조
  치를 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요양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5
  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허위 증명으로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5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료제한의 기간을 참작하여 부당
  청구한 진료비의 1.5배부터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료제한의 사유별로 과징금
  의 기준을 규정함.

                           354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사. 진료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진료계획의 내
  용, 제출 시기 및 근로복지공단의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진료계획에 적어야 할 사항은 상병병, 기초·기존질환, 상병경과·진료내용 및 상병상태, 요
  양기간 연장의 필요성,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으로 하고, 진료계획은 요양기간 종
  료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방법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평가 대상·방법 및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하도록 하고, 인력·시설 또는 장비, 의료서비스의 수준, 만족도 등의 평
  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되, 평가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 우수
  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한 이자율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하여는 5퍼센트
  의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2퍼센트로 규정함.
차.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자·시
  기 및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장해등급 재판정의 대상자는 신경·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하고,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
  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카. 직업재활급여의 지급 요건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고 그 대상 및 지
  급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직업훈련 대상자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60세 이하의 미취업 장해급여
  자로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로
  규정함.
                            355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타.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기준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외국인 재해근로자가 요양 중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상보험급여액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일시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예상되는 폐질등급 또는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일시지급액으로 규정함.
 파.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개선
  ○현재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은 당해연도 연금지급액에 6을 곱한 금액과 다음연도 보험급여
   지급예상액의 4분의 1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함.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에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로 변경함.
 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신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산재보험 특례 적용의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으로 명시함.
3. 규제영향 분석
 입법예고 내용 중 다음에 명시한 규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나. 진료계획의 기재 사항,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 변경 조치내용 및 과태료 부과기준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방법 및 기준
 라. 장해등급재판정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방법
마. 외국 거주자의 연금수급권의 신고 사항
4.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혁신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5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22, FAX:02-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6
토   지    조       서
      공사명 : 영동지구 시항.유점천 하천개수공사




                                                                                                                        제16695호
                          분할전           분할후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토 지 소 재 지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및종류
                                (㎡)             (㎡)
      영동군 학산면
                  508-1    답     127 전필지         127 영동동 학산면 봉림리496         여왕구
      봉림리

                   508     답     557 508-2       204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496         여왕구

                  507-1    답     266 전필지         266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496         여왕구

                   507     답     679 507-2       295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496         여왕구




                                                                                                                        관
                  506-3    답          7 506-3     7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496          여왕구
308




                  506-1    답     357 506-4       109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496         여왕구




                                                                                                                        보
                  487-1    답      76 487-3        49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496         여왕구

                  487-2    답     731 487-4       375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496         여왕구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학산신용
                   502     답    1,779 502-4      170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496         이찬연                                근저당권
                                                                                   892-3               협동조합




                                                                                                                        2008. 2.25. (월요일)
                   515     답     285 515-8       236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196         정용애

                                                                           석산곽씨곽
                  515-2    답    2,008 515-11     148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500
                                                                           수엽파종중

                   626     답    1,337 626-7     1,063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500        곽욱연

                  626-1    답    1,692 626-8      133 서울 성동구 송정동26-19        성양식
분할전         분할후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토 지 소 재 지




                                                                                                                  제16695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및종류
                                (㎡)           (㎡)
                                                                         여경봉
                  632-4    답    1,484 632-6   883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288
                                                                         외 2인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33     답    1,068 633-7   331                        맹봉순
                                                    866-31

                  390-1    답    1,533 390-3   419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77         박분이


                  393-1    답    2,054 393-2   470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49         안만출




                                                                                                                  관
                   401     답      87 401-1     56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47         장흥섭
309




                  690-1    천      50 전필지       50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720         성백세

                  679-2    천     149 679-3     67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649         안광분




                                                                                                                  보
                  681-1    천     185 681-2     99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707         성백현

                  422-2    답    2,404 422-5    42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707         성백두

                   403     답    1,504 403-8    72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338-1       민정임




                                                                                                                  2008. 2.25. (월요일)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03-1    답    1,078 403-9    16                        박시용
                                                    258-11

                  686-2    답      93 686-6     73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643         김부남

                  686-1    천      55 686-5     29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643         김부남

      영동군 학산면
                  1066-2   도      93 전필지       93 영동군 학산면 봉림497          박재하
      범화리
분할전         분할후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토 지 소 재 지




                                                                                                                   제16695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및종류
                                (㎡)             (㎡)

                  1064-2   전     234 1064-11     23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288    손병호


                  1064-1   전     291 1064-9     200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정범하


                  1064-4   답    1,348 1064-10   121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601    민근식


                  1064-8   답     407 전필지        407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601    민근식

      영동군 양강면
                   335     답     911 335-3      129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47    장홍섭




                                                                                                                   관
      묵정리
                                                                                                    묵정새
                  338-8    답     394 338-14     160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77    이기태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377             근저당권
310




                                                                                                마을금고
                                                                                                양강농업
                  338-6    답    3,087 338-13    191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254    민영재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682             근저당권




                                                                                                                   보
                                                                                                협동조합

                  315-2    천      24 전필지         24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262    민광복


                   339     답     946 339-8      499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260    성춘호




                                                                                                                   2008. 2.25. (월요일)
                  314-2    천     334 전필지        334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262    민광복


                  339-1    답     931 339-9       98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262    민홍식


                  339-2    답    1,962 339-10     10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50    김재진


                  288-2    천      87 전필지         87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여운영
분할전         분할후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토 지 소 재 지




                                                                                                                 제16695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및종류
                                (㎡)           (㎡)

                  287-3    천      44 전필지        44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234       민진호

                  286-2    천      75 전필지        75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234       민진호

                  285-2    천      74 전필지        74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644       길전효원

                  287-2    임     655 전필지       655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47       여운학


                   341     답    2,715 341-1   1,195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81      양하수




                                                                                                                 관
                  283-2    천     732 전필지       732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618       성상조
311




                   284     임     658 전필지       658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박광하




                                                                                                                 보
                  340-1    답    2,142 340-2     3 인천 북구 청천동13-3         민인식

                  282-2    천     122 전필지       122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민영부

                  56-1     답     182 전필지       182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          배동준




                                                                                                                 2008. 2.25. (월요일)
                  56-2     답     493 전필지       493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          배동준

                   363     답    1,527 363-1     62 인천 부평구 일신동55-4       김혜숙

                   362     답    2,472 362-1   1,335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50      김중순

                  55-6     천     811 전필지       811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          배동준
분할전         분할후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토 지 소 재 지




                                                                                                                          제16695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및종류
                                (㎡)            (㎡)

                  464-3    답    1,214 464-9     32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205        손관용


                  464-5    답    1,307 464-11    69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41       김광희


                  460-2    답    1,929 460-4     13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392        장길수


                  721-1    답    1,452 721-6     23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579        최훈중




                                                                                                                          관
                   721     답     911 721-5      45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481        박희용
313




                   461     답    1,581 461-3    190 영동군 양강면 만계리579        김백선




                                                                                                                          보
      영동군 양강면                                        영동군 영동읍부용리60-3
                  549-2    답     997 549-14    325                       민방식
      만계리                                            상록아파트가-103
                                                     영동군 영동읍부용리60-3
                  549-3    답     682 549-15      1                       민방식
                                                     상록연립 가-103
                                                     인천 남동구 만수동 890-4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      강제경매
                  551-5    답    1,008 551-8     86                       민영두




                                                                                                                          2008. 2.25. (월요일)
                                                     대하그랜드맨션 102-502호            254-5(광교지점)               기금    개시결정

                  551-6    답     923 551-9     542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50        신동호


                  552-2    답    1,999 552-11    13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50        김중순


                  552-1    답     786 552-10     83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350        김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