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12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청암수처리산업
2. 대 표 자 : 노 중 암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36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45호(2017. 12. 13. 등록)
5. 취소일자 : 2019. 9. 30.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상남도공고제2019-1484호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경상남도지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유독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청구환경프랜트                                               제4호         2019. 10. 1.
   관리대행기관                                 반월로 39-15(신촌동)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49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송 파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신성노바파크
                                                           다단식 3단 승강PIT식
 서울 송파             [서울시 송파구                                                                       신규
            고영로                     NP-3PH-18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2019.09.05.
제2019-51호         백제고분로 479, 302                                                                  인증
                                                                폭 1.9m]
                  (방이동, 윤송빌딩)]

                                              259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259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청구환경프랜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반월로39-15(신촌동)
제4호
2019. 10. 1.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송파
제2019-51호
고영로
㈜신성노바파크
[서울시송파구
백제고분로479, 302
(방이동, 윤송빌딩)]
NP-3PH-18
다단식3단승강PIT식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9.09.05.
신규
인증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12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7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청암수처리산업
2. 대표자: 노중암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북로3길36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분야제45호(2017. 12. 13. 등록)
5. 취소일자: 2019. 9. 30.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경상남도공고제2019-1484호
유독물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7일
경상남도지사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49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0월7일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8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변경) 등 결정
1. 고시일: 2019. 10. 8.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044-205-3554 (FAX: 044-204-8962)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우편번호: 30116)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조서
                                           도로구간             관할
         해당     길이       폭                                       기초        기초      도로명부여 사유/
 구분                            위계                           행정
        도로명     (km)    (m)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번호        변경 사유
                                                            구역
                                                경남
                                       부산
                                               양산시        부산
                                      금정구                                            기존 지명 조합
 현행             9.16     25    로                동면      금정구-경    20       1→ 908
                                      노포동                                            (노포 + 사송)
                                               외송리      남 양산시
                                      813-1
         노포                                    산160-7
        사송로                                     경남
                                       부산
                                               양산시        부산                       사송공공주택지구
                                      금정구
 변경             9.16     25    로                동면      금정구-경    20       1→ 908   조성으로 도로구간
                                      노포동
                                               외송리      남 양산시                         변경
                                      813-1
                                               산160-7


※ 중심선




                                               86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8호, 2019.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
  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사대상) ①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ㆍ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
  찰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계약 및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
 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
 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
 준일로 한다.
 ③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2(신인도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
  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
  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양
  (+)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87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
 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
 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도로명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
 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에서 확인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이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최초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8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에 대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소재지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2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22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업체명 :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
로5가)                        로5가)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업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300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300            소재지 변경
업체명 :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업체명 :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판유리 제조업                업종 : 판유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10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10
                                                          소재지 변경
업체명 : 한국유리공업(주)             업체명 : 한국유리공업(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삼성
                            동, 위워크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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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
 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
 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4조제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
 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
   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
   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
 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
 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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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
 및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고용노동부 장관
  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기타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질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조
 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정보 외에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의 조사 결과를 조회
 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청
 구할 수 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2와 같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 해당사실을 통
 보하고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대 120일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였거
 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종합정
 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정보공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규
 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단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정보공개 심의의 청구) ① 공개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
 하 “심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심의신청서와 별지 2호와 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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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에 따르는 첨부서류를 밀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접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2. 제3조제1항의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 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라 정보공개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 심의의 절차)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결
 과의 공개 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1. 통계조사 또는 배출량조사의 결과의 일부가 법 제12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4와 같다.
                     제3장 화학물질 정보의 심의절차
제6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가 완료되면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를 통지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
 로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소명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
 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자료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2항의 후단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
 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45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소명서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
 부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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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
 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8조(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인은 해당 정보
 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위반사실을 안 때에는 「의료법」,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 등 긴급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의 사후 승인으로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의 소
 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보호)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료를 복사하
 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료를 복사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 사본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그 외에 보호자료의 복사ㆍ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84호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른「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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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크루즈 산업의 성장과 해양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복합지원시설 부지
 조성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2단지 서측해상
나. 규 모
 ○ 사 업 비 : 당초 금53,627,000,000원 → 금39,410,000,000원
 ○ 공사내용 : 부지조성 406 261 ㎡(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
다. 공사기간 : 2017. 5. 22. ~ 2019. 9. 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74)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0호
                               항로표지 현황변경(부도수도6호등부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35-07-59.4 N
 전
       부도수도    128-36-28.2 E                            2019.   항행    영구/이동
                               FlR5s    7      홍망대형
      6호등부표     35-08-14.0 N                            9.30.   원조     없음
 후
               128-36-18.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하는『월드마린센터 주차장 개선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항만
공사법」제22조제3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월드마린센터 주차장 개선 및 태양광 발전사업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 및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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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및 주차장 확장을 통한 입주자, 민원인 편의 증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월드마린센터
   ◦ 사 업 비 : 1,849백만원
   ◦ 사업내용 : 주차장 확장,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소 등
5. 사업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1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팀(061-797-4300)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시설명        목적                     위 치               면적(㎡)             하천의 명칭(등급)
                                                                (㎥/일)
 전민양수장2      농업용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55-5                84      1,800   국가하천(갑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1.11.~2020.03.31.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1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1. 우체국 폐국 사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해운대                                                           해운대구
                                     해운대         HAEUNDAE                      우1동
  해수욕장       6급    60944    601005                             해운대해변로265번
                                     해수욕장          BEACH                       우체국
  (해운대)                                                           길6

 ㅇ 폐국일 : 2019. 12. 30.(월)    【업무종료일 : 2019.12.27.(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19. 12. 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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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다. 지원기관 선정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
     균 85점 이상인 경우 선정
 라. 지원기관 지정 사실은 관보 게재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기관에게 통지
7. 현장점검 및 업무착수
 가. 지원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확보할 것
 나. 지원기관의 업무착수 승인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해
     업무착수를 승인
 다. 2개월 이내 업무착수 승인요청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장점검 결과 보
     완을 미실시한 경우 지정취소 처리
 라. 지원기관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필요시 재지정
 마. 지원기관은 매년 2월 마지막 날까지 전년도 사업결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를 시행
8. 신청시 유의사항
 가. ‘등기부 등본’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나. 관련 증빙자료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다.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또는 FAX 신청은 받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증빙자료 포함)는 반환하지 않음
 라.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이의제
    기 불가함
 마. 지원기관 선정과 관련한 추천서 제출, 유력인사의 소개 등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
    지되며, 해당기관은 선정평가 탈락 처리
8. 안내 및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김용철 사무관 (☎044-201-497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김학희 주무관 (☎044-201-4846)
<붙임1>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및 요약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요약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붙임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추진계획서 목차 (30P이내 작성)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42호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
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
(2012.02.14),   제2012-775호(2012.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
(2018.02.27)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
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00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 사 업 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졸음쉼터 설치공사
2.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60호(서울-양양선)
 ㅇ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
   - 화도졸음쉼터(서울방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화도졸음쉼터(양양방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행촌졸음쉼터(서울방향)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
 ㅇ 사 업 량 : 졸음쉼터 3개소
 ㅇ 공 사 비 : 144.8억원
 ㅇ 공사기간 : 2020. 2. ~ 2020. 12.
3. 사업목적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019-268호)에 따른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졸음쉼터(3개소) 설치
4.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ㅇ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비고
       보상비              8.7           8.7          -
       공사비             144.8           -         144.8        설계비포함
       합 계             153.5          8.7        144.8

6.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0.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경기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1302-5 ☎ 033-269-11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 02-2110-6805
11.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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