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일 1989.01.10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산 40    2010.03.05 외국국적취득
 박상훈 1983.01.21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    2008.10.28 외국국적취득
 김가현 1987.10.24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108 2010.11.10 외국국적취득
 임미영 1980.04.22 여 미 국 충북 충주시 목행동 195     2002.08.02 외국국적취득
 임동준 1988.07.05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05.04.12 외국국적취득
 정중연 1987.01.13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151 2010.11.11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87.01.17 남 미 국 경남
                       619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2009.01.13 외국국적취득
 박선명 1985.07.14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53     2010.06.10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1986.08.28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284-78 2002.04.11 외국국적취득
 윤철주 1932.11.04 남 미 국 전북
                       117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2010.08.27 외국국적취득
 유충성 1964.06.29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61    1996.08.14 외국국적취득
 최석운 1983.10.29 남 미 국 경기
                       304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2010.09.08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70.03.05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      2010.10.29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89.10.10 남 미 국 광주 남구 월산동 321      2006.05.10 외국국적취득
 박기수 1989.10.10 남 미 국 광주 남구 월산동 321      2006.05.10 외국국적취득
 유진하 1986.07.20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59 2009.12.11 외국국적취득
 이주미 1970.01.14 여 일 본 부산 동구 수정동 1011     2010.09.07 외국국적취득
 주강환 1970.11.28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289    2010.11.08 외국국적취득
 장은혜 1992.03.25 여 독 일 경기 과천시 부림동 40-6    2010.10.26 외국국적취득
 장은비 1995.09.15 여 독 일 경기 과천시 부림동 40-6    2010.10.27 외국국적취득
 구본욱 1986.01.27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개포동 908-1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임승희 1955.04.10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37 1986.01.24 외국국적취득
 김성식 1993.02.0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77    2008.09.22 외국국적취득
 황정례 1955.07.11 여 미 국 경남
                       333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2004.06.23 외국국적취득
 김호 1963.03.02 남 미 국 경남110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009.11.11 외국국적취득
 문찬주 1979.05.20 여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99    2008.06.25 외국국적취득
 정성덕 1953.09.09 남 미 국 서울 중구 방산동 80       2008.10.29 외국국적취득
 조상현 1976.02.02 남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5가 85-1   1992.12.04 외국국적취득
 이기성 1954.11.16 남 일 본 경남
                       236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오하대자 1956.10.27 여 일 본 경남
                       236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010.09.16 외국국적취득
                            79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탁인 1985.10.02 남 일 본 경남
                      236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
반혜진 1995.07.06 여 일리아 서울 용산구 청암동 168-9     2010.03.17 외국국적취득
반병욱 2000.09.1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용산구 청암동 168-9    2010.09.11 외국국적취득
이혜옥 1958.07.06 여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 중구 남산동 298       1998.02.26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1.12.24 여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 중구 남산동 298       1998.02.26 외국국적취득
김윤형 1985.10.07 남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 중구 남산동 298       1998.02.26 외국국적취득
정홍욱 1967.02.28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산 76-1   2006.11.29 외국국적취득
현광식 1958.11.13 남 오스트레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리아 1070                2005.05.11 외국국적취득
현경아 1988.02.26 여 오스트레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리아 1070                2005.05.11 외국국적취득
현민아 1991.06.17 여 오스트레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리아 1070                2005.05.11 외국국적취득
진형기 1947.08.03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숭인동 72-11    1982.10.05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49.04.26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숭인동 72-11    1982.10.05 외국국적취득
진용재 1975.08.2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숭인동 72-11    1982.10.05 외국국적취득
진혜은 1978.04.05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숭인동 72-11    1982.10.05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85.12.13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광희동1가 80      2004.02.18 외국국적취득
김유성 1993.01.19 남 오스트레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일리아 463-2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김대화 1956.07.24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광희동1가 80      2005.01.26 외국국적취득
차미연 1974.05.26 여 오스트레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
                  일리아 137                 2010.07.23 외국국적취득
하예린 1990.05.29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관악구 봉천동 41-565   2004.12.02 외국국적취득
유소라 1975.06.04 여 오스트레 충북 영동군 양산면 원당리
                  일리아 245                 2006.05.29 외국국적취득
최혜민 1991.07.16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7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최성민 1992.09.1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7      2008.08.20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89.09.16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2010.02.18 외국국적취득
서혜영 1959.06.24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광희동1가 80      2006.03.27 외국국적취득
김종하 1989.03.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광희동1가 80      2005.01.26 외국국적취득
                          80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종기 1972.09.05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 시흥시 대야동 332-13    2007.07.11 외국국적취득
 오승원 1982.01.29 남 뉴 질 랜 드 경남
                          286
                              고성군 개천면 가천리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
 박영애 1956.06.05 여 일리아 인천 중구 도원동 18           1993.03.25 외국국적취득
 김하나 1984.02.29 여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 중구 도원동 18         1993.03.25 외국국적취득
 이관석 1987.11.2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1-11   2010.11.18 외국국적취득
 김긍현 1973.04.10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303    1991.04.22 외국국적취득
오다니엘 1982.08.13 남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200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이채민 2004.03.19 여 미 국 대구 중구 동문동 4-4          2010.05.24 외국국적취득
 장은영 1963.03.3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권농동 141-2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정범건 1991.09.12 남 미 국 인천 중구 운서동 88           2004.03.31 외국국적취득
 천필승 1962.10.23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7-2       1991.09.27 외국국적취득
 윤종수 1988.08.17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6         2009.05.29 외국국적취득
 황상필 1981.02.25 남 미 국 경북  435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정세광 1955.04.29 남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우동 580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39.05.26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36-79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최태현 1991.04.02 남 미 국 경북  777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최우현 1991.04.02 남 미 국 경북  777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조성민 1988.10.31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 24-9      2009.12.17 외국국적취득
 도 문 1986.04.03 남 미 국 인천  234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2010.01.08 외국국적취득
 최응석 1994.01.19 남 미 국 대구 남구 이천동 756-20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강애순 1960.02.28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35-2      1989.03.24 외국국적취득
 박민성 1982.10.30 남 미 국 광주 남구 사동 103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득연 1982.05.12 남 미 국 경남  201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2005.01.20 외국국적취득
 김득화 1980.06.29 남 미 국 경남  201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2005.01.24 외국국적취득
 주진영 1979.12.15 남 미 국 서울 중구 광희동1가 51         2000.01.12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7.08.26 여 미 국 전남  735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2010.07.08 외국국적취득
 이 인 1969.11.11 남 미 국 경기  547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86.10.23 남 미 국 경북  115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2010.05.21 외국국적취득
                               81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 ① 임시보관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를 위임․위탁 받
 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시보관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
  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 그 밖에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가귀속 문화재 인수)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1
 년 이내에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임시보관기관과 국가귀속 문화
  재의 인수․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사기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를 등록할 경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
 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관련 항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향후 시스템
 보급이 완료된 이후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입력․등록한다.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99(2010. 3. 25.)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금강살리기 3공구(강
경지구)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물 건 세 목 조 서
○사업명 : 금강살리기 3공구 사업
일련 소 재 지 지번 물건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부여군             PVC            부여군 세도면   농업 서울시 중구
 1     세도면     8-2 용수로 ø150 100 M 조남영 장산리 산67-1 협동 충정로1가 채권압류
                                                          추심명령
                                                              및
       장산리                                      조합   75
                                 97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는 그 매장문화재의 재평가를 통해 기존
  의 보존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보존조치된 것으로 본다
※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5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2항 따라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문화재청장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
  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발견문화재”란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말하며, 법 제17조에서 발견신고된 문
  화재는 이 규정에서는 제외한다.
 ② ‘’발굴문화재“이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말한다.
 ③ “임시보관기관”이란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관리청 또는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인계하기까지
  보관․관리하는 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
  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국가귀속”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하여 영 제25조에 따른 공고
 를 거쳐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문화재를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
 다.
                       제2장 매장문화재의 공고
제3조(문화재조사의 완료 보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
  른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약식 보고서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조사기관 의견서
 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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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② 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하며, 영 제25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공고의
  편의를 위해 이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제4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장
 문화재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
 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발견(발굴)문화재 소유권 확인서’를 문화
  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권 판정 및 반환)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문
  화재의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국가귀속 대상 및 절차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① 조사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
 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문화재를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한다.
 ②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집하되,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는 완형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7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등록)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
 에 수록된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보급한 ‘국가귀속 문화재 등록․관리시스
 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및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
   탁 받은 기관에서는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
  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귀속 절차) ①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고결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매장문
 화재에 대하여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로 제작(4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 대장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제1항의 관련서
  류 각 2부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국가귀속 문화재로 신고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
                            96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배수펌프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중예리 194-65번지 외 4필지
  - 면 적 : 16,26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1. 10. ~ 2016. 1.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주 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가도, 가교 추가시설(※점용면적 5,959㎡ 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면 예양리, 충북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동평리
  - 면 적 : 53,30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2. 3.~ 2012.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8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존지역과 영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판
  단한다.
 ③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
  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사기관의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표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
  다.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층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
  가기준 중 입회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
 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
    ㆍ출자 또는 운영하는 조사기관
 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문화재위원회에
    서 판단한 조사기관
제6조(자료제공 등 상호협력) ① 제5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
  부터 자료제공,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① 지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전체면적 중 그 건
  설공사로 인하여 토지ㆍ해저 등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건설공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
  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
  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지표조사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영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
  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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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른다.
 ③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
  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
  성 있는 자료로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지표조사의 실시기간)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
  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0일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으로 부득이 제1항에 따른 실시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표조사 보고서
제11조(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③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
  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성) ① 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및 종합적 고찰로 구성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①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
  조사원을 포함한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
  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지정문화재를 보고서에서 누락하는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 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조사 실시 면적 중 표본적 또는 부분적 조사만을 실시하는 경
    우
 6.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7. 기타 불성실한 조사로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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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할 수 없다.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
    면도
 ②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문화재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1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
  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
  고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 및 보존 조치
제17조(협의절차)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건
  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
  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 및 그 건설공사의 내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 보존 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동의하거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가치를 고려하
  여 그 지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
  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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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 보존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
  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재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받은 문화재 보호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내용에 관
  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협의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이행)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를 명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 중 입회조사, 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입회조사, 표
  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22조(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라 보존 조치를 이행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문화
  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이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인 경우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약식 보고서
  가. 출토유물현황(총괄적, 세부적 내용을 포함한다) 목록 및 사진
  나. 트렌치별 발굴된 유물ㆍ유구의 출토당시 현황, 사진 및 토층사진
  다. 발굴된 유구의 평ㆍ단면도 및 유구 배치도 등 도면자료
 3. 조사기관의 의견서
                         제5장 조사기관
제23조(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수중지표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조사기관이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인 인력
  또는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
  ㆍ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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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
  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
  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5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문화재청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
    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허가
제3조(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
 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토목공사계획을 포함한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
    함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
  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영 제27조제3
  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
  다.
                              89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9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
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리145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배수펌프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남예산군신암면중예리194-65번지외4필지
- 면
적: 16,26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1. 10. ~ 2016. 1.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1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주
소: 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142-1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가도, 가교추가시설(※점용면적5,959㎡증)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남연기군동면예양리, 충북청원군강내면사곡리,동평리
- 면
적: 53,301㎡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09. 2. 3.∼2012. 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1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제4조(발굴조사 실시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ㆍ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
  적 분류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
  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① 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
  획서에 명기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
  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적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내역을 검토하여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발굴비용) ①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
  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발굴비용의 지원
제7조(국비지원 발굴의 절차)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국비
  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법 제12조
  에 따른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제8조(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인ㆍ허가부서와의 협의내용 등)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9조(국비지원 발굴단) ① 문화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
  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하
  여금 국비지원 발굴단을 편성하게 하고, 그 발굴단에게 발굴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그 발굴에 소요
  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의 국비지원 발굴단과 발굴조사 계약
  을 체결하여 발굴을 실시한다.
제10조(지원된 국비의 회수)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허위 자료의 제출
  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
  는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
  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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