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수계명   하     천   명       구            간       지   구   구   분

                             40~54                보전지구

                             54~106               복원지구

                             0~16                 보전지구
         도일천
                             16~89                복원지구

                             0~10                 복원지구

         장안천                 10~20                복원지구

                             20~36                복원지구

         교포천                 0~10                 복원지구

                             0~51                 복원지구
         대반천
                             51~64                보전지구

                             0~39                 복원지구
         둔포천
                             39~42                친수지구

                              0~3                 친수지구
         군계천
                             3~41                 복원지구

         도대천                 0~35                 복원지구

7.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평택시 재난안전관리과, 안성시 재난
  안전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경기도고시제2008-381호
   청미천수계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청미천수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 : 9개하천 36.19㎞
                                    398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8-142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 및 연안관리법 제17조에 규
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서귀포시 성산        호안정비 L=80m             '08. 11~
                      서귀포시장                                       500
친수연안조성         친수공원               읍 신산리          친수공원조성 1식              ‘09. 02
               호안정비               서귀포시 보목        호안정비 L=26m             '08. 11~
연안보전사업                서귀포시장                                       300
               친수공원                   동          친수공원조성 1식              ‘09. 02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됩니다.
   2008년 11월 7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사건     압제     피의자또
                    피환부인
 번호     번호     는피고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08-    08-
               이인선외1 성명불상     1   삼성 미놀타 필름 카메라                           1대
90703   3319

                       〃      2   ICINOO 선글라스                             1개

                       〃      3   페라가모 향수                                 1개

 04-    04-
               김영환외3 김영환      1   출금전표(공사대금) 원장                           16책
66528   2473

                       〃      2   출금전표(대출이자) 원장                           5부

 08-    08-
               김복원    성명불상    3   에어컨용 동파이크(19mm)5미터                      1개
86016   3098

                       〃      4   에어컨용 동파이프(12mm)3미터                      1개

                       〃      5   에어컨용 동파이프(6.35mm)3미터                    1개

                                       407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감

  총    계                                                            34.17     36.19   +2.02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
       설성천                                                           6.67     6.75    +0.08
             선읍리                   천(국가) 합류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
       방추천                                                           3.80     3.78    -0.02
             방추리                   천(지방) 합류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
       이황천                                                           2.20     2.67    +0.47
             이황리                   천(지방) 합류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
       나래천                                                           3.42     3.65    +0.23
             나래리                   천(지방) 합류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
한 강 백족천 진암리                        천(지방) 합류점
                                                                     2.55     2.18    -0.37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
       와현천                                                           2.01     2.01     0.00
             와현천                   천(지방) 합류점
             경기도 여주시 점동 관한 경기도 여주시 점동 청미천(국
       관한천                                                           4.00     4.13    +0.13
             리                     가) 합류점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삼 경기도 여주시 점동 청미천(국
       삼승천                                                           4.02     4.36    +0.34
             승리                    가) 합류점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금 경기도 여주시 점동 청미천(국
       금곡천                                                           5.50     6.66    +1.16
             곡리                    가) 합류점

2.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인 청미천수계 9개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
  하여 최근 경기지방의 집중호우 현상과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추세 등으로 하도 및 수리·수
  문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하천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코져
  함.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총량    수자원 부존량            손 실 량
수계명 하천명
                     (㎢)         (㎜)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설성천           37.81       1,224              46.276        26.750         19.526

       방추천           6.78        1,226              8.310         4.788           3.522

       이황천           16.32       1,223              19.963        11.555          8.408
한 강
       나래천           13.10       1,222              16.008        9.272           6.736

       백족천           2.59        1,226              3.174         1.806           1.368

       와현천           2.43        1,222              2.969         1.717           1.252

                                             399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총량    수자원 부존량         손 실 량
수계명 하천명
             (㎢)         (㎜)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관한천    7.87        1,210               9.527      5.417          4.110

      삼승천    10.82       1,212               13.113     7.507          5.606

      금곡천    17.68       1,218               21.532    12.435          9.097

4.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 계획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시 하도분담홍수량 계획홍수량
수계명   하천명    주 요 지 점
                           (m3/s) 설 및 홍수량(m3/s) (m3/s) (m3/s)

            청미천 합류점            555                -             555      555

             와현천합류전            546                -             550      550

             백족천합류전            532                -             535      535
      설성천
             이황천합류전            273                -             275      275

             방추천합류전            111                -             115      115

             무명교지점               96               -             100      100

            설성천 합류점            144                -             145      145


            용풍저수지 출구           118                -             120      120
      방추천
            용풍저수지 유입             92               -             95        95
한 강
             무명교지점               60               -             60        60

            설성천 합류점            270                -             270      270

      이황천    나래천합류전              53               -             55        55

            3번국도 암거지점            52               -             55        55

            이황천 합류점            236                -             240      240
      나래천
            장승백이천합류전           118                -             120      120

            설성천 합류점              57               -             60        60
      백족천
            3번국도 암거지점            47               -             50        50

      와현천   설성천 합류점              57               -             60        60


                                      400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시 하도분담홍수량 계획홍수량
수계명   하천명       주 요 지 점
                               (m3/s) 설 및 홍수량(m3/s) (m3/s) (m3/s)

               청미천 합류점             145                 -           145        145


               원부저수지 출구            132                 -           135        135
      관한천
               원부저수지 유입            119                 -           120        120


                관한교지점                 99               -           100        100


               청미천 합류점             177                 -           180        180


      삼승천       지류합류전              101                 -           105        105


                삼승2교지점                87               -           90          90


               청미천 합류점             224                 -           225        225


      금곡천       청안교지점              212                 -           215        215


                지류합류전              173                 -           175        175


5.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 요 지 점
                           (km2)            (m3/s)      (m3/s)    (EL. m)      (m)

             청미천 합류점       37.81             555           555     59.41       55

             와현천합류전        33.46             546           550     61.91       51

             백족천합류전        29.71             532           535     64.11       56
      설성천
             이황천합류전        13.24             273           275     65.31       45


             방추천합류전        6.38              111           115     66.56       22
한 강
              무명교지점        3.94              96            100     78.13       22

             설성천 합류점       6.78              144           145     66.48       25

             용풍저수지 출구      4.95              118           120     74.17      308
      방추천
             용풍저수지 유입      3.32              92            95      74.65       20

              무명교지점        1.99              60            60      78.70       10


                                            401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 요 지 점
                             (km2)         (m3/s)         (m3/s)       (EL. m)     (m)

              설성천 합류점          16.32        270            270          65.14       40

      이황천      나래천합류전          2.17         53             55           68.36       18

              3번국도 암거지점        2.00         52             55           70.05       18

              이황천 합류점          13.10        236            240          68.31       36
      나래천
              장승백이천합류전         5.94         118            120          77.04       31

              설성천 합류점          2.59         57             60           64.06       20
      백족천
              3번국도 암거지점        1.90         47             50           66.98       15

              청미천 합류점          7.87         145            145          57.56       45

              원부저수지 출구         6.19         132            135          84.19       33
      관한천
              원부저수지 유입         5.35         119            120          84.60       27

                  관한교지점        4.13         99             100         102.51       25

              청미천 합류점          10.82        177            180          56.29       55

      삼승천         지류합류전        5.29         101            105          62.67       25

               삼승2교지점          4.26         87             90           66.91       20

              청미천 합류점          17.68        224            225          54.57      182

      금곡천         청안교지점        14.65        212            215          59.12       40

                  지류합류전        10.67        173            175          67.03       33


6. 하천환경관리 계획(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수       계   명       하    천     명               구                 간             구간 구분

                                            No. 0+00~No.27+25                    복원지구

                                            No.27+25~No.30+59                    친수지구
      한   강               설 성 천
                                            No.30+59~No.53+43                    복원지구

                                            No.53+43~No.67+50                    복원지구

                                           402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제29조(협의 및 분쟁)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력계통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각각 제25조 및 제

 2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고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6-25호(2006. 3. 9.)는 폐지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9호
    대덕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 등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2호(2005. 12. 6.)로 지정 고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구역에 대하여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위치 및 면적
 1) 위   치

        소재지                                            특구의 범위

                          죽동, 궁동, 어은동, 구성동, 노은동, 하기동, 수남동, 외삼동, 신성동,
                          가정동, 도룡동, 장동, 방현동, 화암동, 덕진동, 자운동, 전민동, 문지
                유성구
 대전광역시                    동, 원촌동, 봉산동, 탑립동, 용산동, 관평동, 송강동, 금고동, 대동, 금
                          탄동,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

                대덕구       문평동, 신일동 일원

 2)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근   거   법    률

    주거구역                  3,281,000        3,573,176
                                                       대덕연구개발특구육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상업구역                   706,000          677,597
                                                       성에 관한특별법 제     제8조 및 별표(토지
    녹지구역              44,204,000          43,567,608 4조, 제6조, 제34조, 이용 규제를 하는 지

교육연구 및 사업화                                             제35조           역·지구 등)
                      16,058,000          16,064,466
    시설구역

                                              53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근   거   법    률

  산업시설구역                    5,951,000            6,436,986

         계               70,200,000             70,319,833


2. 관계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02-2110-4663),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반 조성팀

  (042-865-8821),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042-600-38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는 2008년 10월 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개발사업의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사         업          시         행   자                비   고

 성   명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주   소
                 1138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7층 706호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중 일부를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캠퍼스, 국

     내외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화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송도를 교육 및 연구의 동북아 허브

     로 조성

                                                    54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5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환경부고시

제2005-126호(2005. 9.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파주LCD지방산

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대상시설          오염물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소재지)       질항목       개       정        전          개   정     후

                            LCD제조업 : 294mg/L            LCD제조업 : 400mg/L
                     BOD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LCD제조업 : 163mg/L            LCD제조업 : 273mg/L
파 주 L C D 지 방 산 업 단 지 COD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                                                                 기타업종       :
                            LCD제조업 : 100mg/L            LCD제조업 : 100mg/L
수배출시설                SS                                                     LCD제조업을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다만, 폐기물매립시설                                                                 제외한 업종
제외(파주시)
                     T-N    원폐수(LCD제조업 제외) 원폐수(LCD제조업 제외)


                            LCD제조업 : 12.9               LCD제조업 : 12.9
                     T-P
                            기타업종 : 원폐수                  기타업종 : 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8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보령시 주포제1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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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0.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

                                                  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

                                                  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민원인       해당합니다)

                           제출 생략                 (현행과 같음)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8호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

업무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3호, 2001. 9.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에 있어 발

 전시설 편중으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의 지장과 발전연료의 편중으로 인한 전력수급 지장을 방지

 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준비기간” 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

  개시신고를 하기 전날까지를 말한다.

 2.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시설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

 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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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송전사업자의 계통보강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에서부터 배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까지

 를 말한다.

제5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력 발전연료

 2. 석탄

 3. 석유

 4. 천연가스

 5. 수력

 6.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연료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용량비율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율의 1.2배(사업개시 신고일의 연도말을 기준으로 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가한다. 다만, 제6호의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중·단기적으로 발전소건설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연료원별 적정비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서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원자력 발전연료·수력(:10년

 2. 석탄·석유:8년(단 중유를 제외한 기타 석유는 4년)

 3. 천연가스(복합):6년

 4. 천연가스(기력):7년

 5.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

  너지중 태양광은 3년, 풍력은 4년)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준비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10년의 범위내에서 설비용량 및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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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는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7조(목적) 제2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요금수준) ①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요금체계) ①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제10조(요금산정 대상기간) ①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할 수 있다.

 ②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

 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자료) 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법

 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남동발전(주), 중부발전(주), 서부발전(주), 남부발전

 (주), 동서발전(주)(이하 ‘6개 발전사업자’라 함)의 회계자료로 한다.

제12조(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①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후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

 내에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등 회계자료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매출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

 에 6개 발전사업자의 세전손익과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재평가 감가상각비와 송·배전이용

 요금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배전이용요금수입은 구역전기사업자나 직접구매자 등이 한국전력거래

 소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입하여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한전의 영업수익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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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적

 정법인세비용은 전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법인세환급·

 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

 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적정투자보수)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제16조(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미상각재평가차액 차감),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한 건설중인자산, 6개 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력의 생산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전

 기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

 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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