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2010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복구/폐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높이    연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한전완도소모 N 34° 14′ 12.1″ Fl(4)Y8s       8  6  황망대형
     제A호 등부표 E 126° 46′ 21.5″                    (LL-26)
     한전완도소모 N 34° 16′ 56.8″ Fl(4)Y8s             황망대형
                                           8 6 (LL-26)
     제B호 등부표 E 126° 46′ 00.7″
     한전소안대모 N 34° 11′ 44.0″                8 6 황망대형
     제A호 등부표 E 126° 43′ 23.2″ Fl(4)Y8s           (LL-26)
     한전소안대모 N 34° 11′ 53.5″                8 6 황망대형
     제B호 등부표 E 126° 45′ 05.2″ Fl(4)Y8s           (LL-26)
      한전케이블 N 34° 14′ 53.4″                8 6 황망대형
     마삭도 등부표 E 126° 33′ 58.6″ Fl(4)Y8s           (LS-40)
     한전조약생일 N 34° 22′ 38.3″ Fl(4)Y8s       8  6  황망대형
복구 제A호    등부표 E 126° 56′ 59.5″                   (LL-24) 2010. 인양
                                                                점검
     한전조약생일 N 34° 20′ 15.3″ Fl(4)Y8s             황망대형
                                           8 6 (LL-24)   12.08. 완료
     제B호 등부표 E 126° 58′ 02.5″
      한전노록도 N 34° 12′ 01.7″ Fl(4)Y8s       8  6  황망대형
     케이블 등부표 E 126° 32′ 13.3″                    (LS-24)
       한전넙도 N 34° 12′ 01.3″                8 6 황망대형
     케이블 등부표 E 126° 31′ 06.8″ Fl(4)Y8s           (LS-24)
     한전보길넙도 N 34° 10′ 25.8″                      황원통형
      제A호 부표 E 126° 31′ 18.9″                     (FRP)
     한전보길넙도 N 34° 11′ 22.8″                      황원통형
      제B호 부표 E 126° 30′ 55.9″                     (FRP)
     한전남성백일 N 34° 18′ 23.4″                      황원통형
      제A호 부표 E 126° 35′ 25.6″                     (FRP)
     한전남성백일 N 34° 18′ 36.4″                      황원통형
      제B호 부표 E 126° 35′ 29.6″                     (FRP)
     한전신지청산 N 34° 13′ 05.4″                      황원통형
      제A호 부표 E 126° 52′ 43.5″                     (FRP)
     한전 신지청산 N 34° 13′ 24.4″                     황원통형
      제B호 부표 E 126° 52′ 37.5″                     (FRP)
복구 한전신지청산       N 34° 13′ 40.4″                  황원통형 2010. 인양
      제C호 부표 E 126° 52′ 28.5″                     (FRP) 12.08. 점검
                                                                완료
     한전신지청산 N 34° 13′ 58.4″                      황원통형
      제D호 부표 E 126° 52′ 15.5″                     (FRP)
     한전신지청산 N 34° 16′ 38.4″                      황원통형
      제E호 부표 E 126° 50′ 52.5″                     (FRP)
     한전신지청산 N 34° 17′ 19.4″                      황원통형
      제F호 부표 E 126° 50′ 48.5″                     (FRP)
      상조도남해 N 34° 20′28.4″ Fl(4)Y8s        8 6 황망대형
      A호등부표      E126°
폐지 상조도남해 N 34° 20′27.9″01′09.7″                  (LS-24) 2010. 설치
                                                                목적
                                                 황망대형    12.08. 소멸
      B호등부표 E126° 00′53.1″ Fl(4)Y8s        8 6 (LS-24)
                                 127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제정 KSBISO22915-1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1부:일반                               표준안
 제정 KSBISO20898 산업용 트럭 - 전동식 요구사항                                    표준안
                    산업용트럭 - 안정도 검사 - 제 21 부 : 1 200mm 로 인양된 표준안
 제정 KSBISO22915-21 운전자 위치에 대한 오더-피킹 트럭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20부: 사용에 의한 오프셋 표준안
 제정 KSBISO22915-20 하중의 특수 조건에서 트럭 작동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10부: 동력식 측면 스태킹의 표준안
 제정 KSBISO22915-10 특수 조건에서 트럭 작동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8부: 마스트 전방 기울임
 제정 KSBISO22915-8 상태에서의 스태킹의 특수 조건에서 트럭 작동에 대한                       표준안
                   추가안정도 시험
                    산업용트럭 - 안정도 검사 - 제 7부 : 양방향 또는 다방향성 표준안
 제정 KSBISO22915-7 지게차
 제정 KSBISO22878 캐스터와 바퀴 ㅡ 시험 방법 및 설비                                 표준안
 제정 KSBISO22882 캐스터와 바퀴 ㅡ 의료용 침대 캐스터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2881 캐스터와 바퀴 - 수동장치에 대한 제도상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2880 캐스터와 바퀴 ㅡ 회전 의자 캐스터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2879 캐스터 및 바퀴 ㅡ 가구용 캐스터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2884 이하의 캐스터와 바퀴 - 1,1 m/s (4 km/h) 이상, 4,4 m/s (16 km/h) 표준안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
 제정 KSBISO22883 요구사항캐스터와 바퀴- 1,1 m/s (4 km/h)이하의 속도에 적용되는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물류분야등 국내산업에 필요한 국제표준(ISO)의 KS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물류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게차의 안정도 검사에 관한 세부기준과 각종 캐스터 및 바퀴에 관
    한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등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29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8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
   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외가격차가 크고 저가로 대량 수입이 우려되는 녹두 등 23개 품목을 2011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
   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2-2150-4433, 팩스 02-503-9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고기간 : 2010년 12월 14일 ~ 2011년 6월 13일( 6개월 )
2. 신고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부 ( 02-3420-5659 )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135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확인         KSB6218     보일러용 반사식 수면계                                    표준안
  확인         KSB6208     보일러용 수면계 유리                                     표준안
  확인         KSB6202     주철 보일러의 구조                                      표준안
  확인         KSB6026     증기 터어빈의 인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0071     에너지 관리 용어(2)                                    표준안
  확인         KSB0065     유체 소자 용어                                        표준안
  확인         KSB0064     화력 발전 용어 ( 보일러 및 부속 장치 )                        표준안
  확인         KSA5001     열 수지 계산 선도 기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0114     물체색의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9         백색도 -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5      관측자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5        표면색의 시감 비교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4           색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A0011          물체색의 색 이름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적부확인 대상표준으로 검토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규격 -> 표준.
  - 2 인용표준 설명 문구 수정
  - 인용표준번호 변경 : KS A 0073 -> KS C 0073, KS A 0074 -> KS C 0074,
    KS A 0075 -> KS C 0075, KS A 0076 -> KS C0076, KS A 3251-1 -> KS Q
    5002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34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의료용 전기기기 - 제2 - 12부 인공호흡기의 안전에 관한 표준안
 확인 KSCIEC60601-2-12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267 의료 진단용 X선 장치 - 특성 결정용 방사선의 상태                 표준안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시험 제3 - 3부 디지털 혈관 표준안
 확인 KSCIEC61223-3-3 조경술용   X선진단실의
                               장치의 평가
                                   영상성능
 확인 KSCIEC61223-3-2 X선 장치의 영상성능 및 일상시험 제3 - 2부 유방촬영용 표준안
                      의료 영상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3 - 1부 인수시험 - 표준안
 확인 KSCIEC61223-3-1 촬영용   및 투시용 X선평가
                                   장치의및 영상 성능
 확인 KSCIEC61223-2-6 - 컴퓨터 단층 촬영용 X선 장치 시험 제2 - 6부 일관성 시험 표준안
                      의료 영상  진단실의       일상
 확인 KSCIEC61223-2-5 영상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2 - 5부 일관성 시험 - 표준안
                        표시  장치
 확인 KSCIEC61223-2-11 - 일반 직접진단실의
                      의료 영상        평가 및 일상 시험 제2 - 11부 일관성시험 표준안
                              촬영용 X선 장치
                      의료 영상
 확인 KSCIEC61223-2-1 필름 프로세서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2 - 1부 일관성시험 - 표준안
 확인 KSCIEC61223-1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1부 일반                표준안
                      의료용 전기기기 - 제2 - 6부 극초단파 치료기의
 확인 KSCIEC60601-2-6 안전에                                       표준안
                           관한  개별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디지털 X선 영상장치의 특성 제1부 표준안
 확인 KSCIEC62220-1 검출양자효율의       결정
 확인 KSCIEC61289-2 고주파 전기 수술기 제2부 유지보수                         표준안
 확인 KSCIEC61289-1 고주파 전기 수술기 제1부 조작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P7438   치과용 글라스 아이오노매 시멘트         표준
   폐지       KSP7435   치과용 근관 H 파일               표준
   폐지       KSP7434   치과용 근관 K 파일               표준
   폐지       KSP7433   치과용 회전기구-기공용 카바이드 절삭기구    표준
   폐지       KSP7432   치과용 회전기구-다이아몬드 연삭기구       표준
   폐지       KSP7431   치과용 회전기구-축                표준
   폐지       KSP7430   치과용 회전기구 시험방법             표준
                                131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폐지        KSP7428     치과용 근관 플러거                                       표준
  폐지        KSP7423     치과용 글라스 아이어노머 시멘트                                표준
  폐지        KSP7111     치과용 피소 리머                                        표준
  폐지      KSPISO16744   치과학 - 고정성 치과수복용 비귀금속                             표준
  폐지      KSPISO11246   치과 주조용 에틸 실리케이트 매몰재                              표준
  폐지      KSPISO11244   치과 납작용 매몰재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부합화 KS대체표준에 내용 포함으로 중복에 의한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대상 국가 표준 KSP7111(KSP ISO 3630-1 에 포합), KSP7423(KSPISO 9917-1에 포합),
   KSP7428(KSPISO3630-3 에 포합), KSP7430(KSPISO 8325 에 포합), KSP7431(KSPISO 1797-2에
   포합), KSP7432(KSPISO 7711-1에 포합), KSP7433(KSPISO7787-2에 포합),
   KSP7434(KSPISO3630-1에 포합), KSP7435(KSPISO3630-1에 포합), KSP7438(KSPISO9917-1에 포
   합), KSPISO11244(KSPISO15912에 통합), KSPISO11246(KSPISO15912에 통합),
   KSPISO16744(KSPISO22674에 통합) 13종 국제부합화 표준으로 대체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0219  스테인리스강의 염화제2철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0216  강의 탈탄층 깊이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0215  침탄 경화된 강의 유효 경화층 깊이 측정 및 검증 방법 표준안
  확인       KSD0041  철강 용어 ( 제품 및 품질 )               표준안
  확인       KSD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표준안
  확인       KSB4003  금속 열처리용 가열 설비의 유효 가열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0806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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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P7437       치과 인상용 트레이                           표준안
 확인     KSP7436       치과용 러버댐 클램프                          표준안
 확인     KSP7429       치주 포켓 프로브                            표준안
 확인     KSP7116       치과용 납주걱                              표준안
 확인     KSP5314       치과 교정용 비 귀금속선                        표준안
 확인     KSP5308       치과용 니켈 크롬 합금선                        표준안
 확인     KSP5212       치과 주조용 14캐럿 금합금용 플러스메탈               표준안
 확인     KSP5210       치과용 코발트 크롬 합금선                       표준안
                      의료용 전기 기기 1 - 8부 안전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01-1-8 부가규격 : 의료용 전기 기기 및 의료용 전기 시스템의 표준안
                     경보장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및 지침
 확인     KSC1225       망막 전위계                               표준안
 확인     KSC1224       통원용 심전도 기록 장치 ( 홀터 심전계 )             표준안
 확인     KSC1103       의료용 전기기기 용어                          표준안
 확인     KSC1022       의료용 적외선 촬영 장치                        표준안
 확인     KSA5006       유해 자외 방사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A5005       살균 자외선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A4912       의료용 X 선 증감지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A4608       회전형 60Co 원격 치료 장치                    표준안
 확인     KSA4029       흉부 X선 간접 촬영용 미러 카메라                  표준안
                      의료용 전기기기 - 제2 - 49부 다기능 환자 감시기의
 확인 KSCIEC60601-2-49 안전에                                   표준안
                          관한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601-2-47 및의료용 전기기기 - 제2 - 47부 휴대용 심전도 장치의 안전 표준안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의료용
 확인 KSCIEC60601-2-46 개별요구사항전기기기    제2 - 46부 수술대의 안전에 관한 표준안
                      의료용 전기기기 - 제2 - 45부 유방 촬영 X선 장치 및 유방 표준안
 확인 KSCIEC60601-2-45 촬영 입체전기기기
                      의료용   정위 장치의
                                 - 제2안전에
                                      -   관한전산화
                                        44부  개별요구사항
                                                단층 X선 촬영
 확인 KSCIEC60601-2-44 장치의 안전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의료용 전기기기 - 제2 - 43부 방사선 중재술 X선 장치의 표준안
 확인 KSCIEC60601-2-43 안전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 - 41부 수술 및 진단 조명등의
 확인 KSCIEC60601-2-41 안전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의료용 전기 기기 제2 - 37부 초음파 진단 및 감시 기기의 표준안
 확인 KSCIEC60601-2-37 안전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01-2-27 관한 개별요구사항- 제2 - 27부 심전도 감시장치의 안전에 표준안
                      의료용  전기기기
                                 130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확인      KSD3518     법랑용 탈탄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4111     저온 고압용 주강품                          표준안
확인      KSD4105     내열강 주강품                             표준안
확인      KSD4104     고망간강 주강품                            표준안
확인      KSD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 합금강 주강품             표준안
확인      KSD4101     탄소강 주강품                             표준안
확인      KSD3756     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강재                     표준안
확인      KSD3754     경화능 보증 구조용 강재 ( H 강 )               표준안
확인      KSD3630     고온 압력 용기용 고강도 크롬 - 몰리브덴 강판          표준안
확인      KSD3629     에폭시피복철근                             표준안
확인      KSD3553     일반용 철못                              표준안
확인      KSD0271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용접 시공 방법의 확인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17058 철 및 강의 비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비합금 강-저 탄소 정량 방법-제3부:전기 저항로에서
     KSDISO15349-3 연소                                   표준안
                      후 적외선
                    비합금  강-저  흡수법(예열)
                              탄소  정량 방법-제1부:전기 저항로에서
확인   KSDISO15349-1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피크     분리)              표준안
확인                  강 및 철의  총 규소   정량 방법-환원된 몰리브도 규산염
     KSDISO4829-2 분광 광도법-제2부:규소 함유량이 0.01~0.05%인        표준안
                                                 것
확인   KSDISO4830-4 강-저 농도 탄소 정량 방법-제4부:연소 후 전기량법         표준안
확인      KSB8053 운전성능가스히트펌프 - 덕트형 냉 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표준안
                    가스히트펌프시험 - 비덕트형 냉 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확인      KSB8052 운전성능 시험                                 표준안
확인      KSB8051     가스히트펌프- 냉 난방기기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8002     심지식 기름 연소 목욕 보일러                    표준안
확인      KSB8001     압력식 기름연소 목욕 보일러                     표준안
확인      KSB6740     크린룸용 에어필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722     빙축열 시스템 용어                          표준안
확인      KSB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표준안
확인      KSB6385     공조용 전기 집진기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23     냉매용 온도 팽창 밸브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12     공기 예열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270     원심 냉동기                              표준안
확인      KSB6234     액화석유 가스용 고압 호스 어셈블리                 표준안
확인      KSB6230     다관 원통형 열 교환기                        표준안
확인      KSB6227     수직형 암모니아 단동 압축기                     표준안
확인      KSB6224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220     보일러용 75kgf/cm2투시식 수면계 몸체            표준안
                                133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17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을 예방함과 동시에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
   와 고액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출이나 신용평가를 할 때 체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며, 고
   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불사업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1)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가 없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나 죄의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음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
      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명단공개 대상자
      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3) 명단공개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신속한 체불청산을 유도
      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체불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1) 체불사업주가 소액의 벌금만을 납부하고 별다른 경제적 제재를 받지 않아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보다는 기업의 거래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어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체불사업주가 대출이나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체불사업주가 소액 벌금형 위주의 형사처벌 외에 대출이나 신용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1) 체불사업주가 소액의 벌금만을 납부하고 별다른 경제적 제재를 받지 않아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보다는 기업의 거래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어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146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2) 체불사업주가 정부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체불사업주가 정부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신
       속한 청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9,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5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최근 사회구조적 변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으로 하여금 급여를 신청토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한
   금융 정보 제공, 조사․질문 등 근거 마련을 위해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신청 권고
  나. 복지급여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및 제공 근거 마련
    (1) 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보험정보」제공에 동의 의무규정
    (2) 보호대상자의 보호여부 심사 위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 근거
      마련
  다. 복지급여 발생 또는 상실 확인 위한 조사․질문
   (1) 급여신청자, 보호대상자, 고용주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근거 필요
   (2)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및 제공 의무 규정
                              147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1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50호)에 의거, 제3차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
    하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 금년도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보조금 단가 고시된 화물인 컨테이너, 철강(코일․후판), 석회
    석에 한정
    * 2010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74호 및 제
      2010-570호) 참고
Ⅲ.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전환교통 협약대상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절감 정도, 실적
    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www.haewoon.co.kr) 공고 참조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48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목표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www.haewoon.co.kr) 공고 참조
     * 다만, 전환교통 협약을 기 체결한 협약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는 생략하고 기존
      제시된 목표물량 이외에 전환 가능한 추가적인 목표물량과 실현가능성을 제시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Ⅵ.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2010.12.14(화)~12.20(월))
    * 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한국해운조합(협약기관) 경영지원1팀(Tel. 02-6096-2033~5)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2010.12.29(수))
 ㅇ 협약체결(2010.12.30(목))
Ⅶ. 그밖에 필요한 사항
 1. 총 보조금 규모 : 1.6억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품목 및 노선별 보조금 단가 상한
    * 2010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74호 및 제
      2010-570호)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Tel. 02-6096-2033~5, www.haewoon.co.kr)
    공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1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알제5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상범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6-1 (주)케이리츠앤파트너스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서울시 강동구 길동 소재 휴다임타워)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0년 12월 7일
                              149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150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호선
공사의종류
국도2호선(비관리청공사시행)
구
간
전남신안군신의면하태서리~ 하의면봉도리
공사시행장소
전남신안군신의면하태서리
공사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1,800일(60개월)
공사목적
및규모
- 하의도와신의도를연결하는연도교건설
- 접속도로768m(B=13.5~14.5m), 교량550m(2주탑사장교)
점용자의
주소․성명
전남무안군삼향면남악리오룡길1
전라남도지사(☎061 - 286 - 7442)
기타사항
☎062-970-6340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1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의영업을인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미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명준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1-33
리치타워1501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초기투자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경기도용인, 경기도의정부소재))
6. 영업인가일: 2010년12월7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7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청호엔바테크(주)
2. 대
표
자: 김준집
3. 영업소재지: 경기도안산시상록구건건동인정프린스아파트상가A동1층8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57 호
6. 지정일자: 2010. 12. 8.
7. 전화번호: 031-406-305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76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도로공사시행에대한허가를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12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