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2. 8. 6. ~ 2012. 11. 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운영지원팀(☎ 054-778-7012)
  - 첨부서류 : 토지세목조서(별첨)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방폐장부지내 국도31호선 이설공사
연번 시군소 읍면
       재 지        지번      지목
          리동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면적(m2)
                                             주 소
                                                    소유자
                                                       성 명 비고
  1 경주 양남 나산 395-1 395-1 임 임 684 68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2 경주 양남 나산 395-2 395-2 전 전 873 87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3 경주 양남 나산 395-3 395-3 전 전 1,478 1,47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4 경주 양남 나산 395-4 395-4 장 장 5,345 3,33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5 경주 양남 나산 395-6 395-6 장 장 5,080 2,43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6 경주 양남 나산 395-7 395-7 답 답 2,315 2,31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7 경주 양남 나산 395-8 395-8 도 도 1,155 1,15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8 경주 양남 나산 396 396 천 천 79 7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 경주 양남 나산 396-1 396-1 제 제 202 10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0 경주 양남 나산 396-2 396-2 천 천 1,375 41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 경주 양남 나산 400-3 400-3 전 전 28 2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2 경주 양남 나산 401-1 401-1 전 전 700 70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3 경주 양남 나산 403 403 전 전 565 47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4 경주 양남 나산 745-1 745-1 전 전 392 39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5 경주 양남 나산 746 746 전 전 912 89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6 경주 양북 나산 747 747 전 전 843 84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7 경주 양남 나산 748 748 전 전 688 62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8 경주 양남 나산 807-4 807-4 답 답 91 9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9 경주 양남 나산 807-5 807-5 답 답 695 69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20 경주 양남 나산 808-4 808-4 답 답 561 56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4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연번 시군소 읍면
       재 지        지번        지목
          리동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면적(m2)
                                               주 소
                                                      소유자
                                                         성 명 비고
 21 경주 양남 나산 808-5 808-5 답 답 306 30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22 경주 양남 나산 808-6 808-6 답 답 60 6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23 경주 양남 나산 809-2 809-2 답 답 692 69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24 경주 양남 나산 809-3 809-3 답 답 38 3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25 경주 양남 나산 809-4 809-4 답 답 771 77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26 경주 양남 나산 810-3 810-3 답 답 33 3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27 경주 양남 나산 810-4 810-4 답 답 63 6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28 경주 양남 나산 811-10 811-10 도 도 776 776           국       농수산부
 29 경주 양남 나산 811-11 811-11 도 도 100 100           국       농수산부
 30 경주 양남 나산 812-5 812-5 구 구 242 242             국       농수산부
 31 경주 양남 나산 859-1 859-1 천 천 154,293 482         국       건설부
 32 경주 양남 나산 산22-3 산22-3 임 임 1,194 1,194     경주시 북부동 한국방사성
                                               116-3   폐기물관리공단
 33 경주 양남 나산 산23-4 산23-4 임 임 3,810 3,81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34 경주 양남 나산 산23-6 산23-6 임 임 796 79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35 경주 양남 나산 산26-1 산26-1 임 임 3,870 3,87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36 경주 양남 나산 산27-3 산27-3 임 임 4,682 4,68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37 경주 양남 나산 산185 산185 구 구 198 198               국       건설부
 38 경주 양북 봉길 0-28 0-28 무 무           1,083
 39 경주 양북 봉길 0-29 0-29 무 무            110
 40 경주 양북 봉길 26-3 26-3 도 도 861 206              국       건설부
 41 경주 양북 봉길 26-5 26-5 잡 잡 3,016 153            국       건설부
 42 경주 양북 봉길 28       28 전 전 1,471 1                    경주시
 43 경주 양북 봉길 29-11 29-11 대 대 2         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44 경주 양북 봉길 29-12 29-12 임 임 8         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45 경주 양북 봉길 29-13 29-13 답 답 22 2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46 경주 양북 봉길 30-2 30-2 대 대 150 15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47 경주 양북 봉길 31-4 31-4 도 도 423 423              국     건설교통부외1
                                                         인
 48 경주 양북 봉길 31-5 31-5 도 도 112 11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95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연번 시군소 읍면
       재 지
          리동
                 지번         지목  면적(m2)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 소
                                                   소유자
                                                      성 명 비고
 49 경주 양북 봉길    31-9 31-9 도 도 132 16         국        건설부
 50 경주 양북 봉길   31-13 31-13 도 도 88 8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51 경주 양북 봉길   31-14 31-14 대 대 8      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52 경주 양북 봉길    31-15 31-15 대 대 284 284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외 1인
53 경주 양북 봉길     32-1 32-1 도 도 33 33          국        건설부
54 경주 양북 봉길     32-2 32-2 도 도 205 36         국        건설부
55 경주 양북 봉길     32-4 32-4 도 도 140 6          국        건설부
56 경주 양북 봉길      52    52 전 전 2,588 1,72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57 경주 양북 봉길      55    55 전 전 866 71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58 경주 양북 봉길     57-1 57-1 전 전 71 71 봉길리양북면경주시        한국방사성
                                               710 폐기물관리공단
59 경주 양북 봉길     57-2 57-2 도 도 294 294        국        건설부
60 경주 양북 봉길     57-3 57-3 도 도 321 321        국        건설부
61 경주 양북 봉길     57-4 57-4 전 전 211 21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62 경주 양북 봉길     57-5 57-5 도 도 136 13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63 경주 양북 봉길     57-6 57-6 도 도 293 293        국        건설부
64 경주 양북 봉길     57-7 57-7 도 도 10 1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65 경주 양북 봉길      58    58 전 전 274 1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66 경주 양북 봉길     58-2 58-2 전 전 891 70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67 경주 양북 봉길     58-3 58-3 전 전 188 57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68 경주 양북 봉길     58-4 58-4 대 대 940 79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69 경주 양북 봉길     58-5 58-5 도 도 44 4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70 경주 양북 봉길     58-7 58-7 전 전 2,138 16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71 경주 양북 봉길    58-10 58-10 대 대 331 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72 경주 양북 봉길    58-14 58-14 임 임 61 6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73 경주 양북 봉길     59-1 59-1 도 도 53 53          국        건설부
74 경주 양북 봉길     59-2 59-2 전 전 932 6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75 경주 양북 봉길     59-4 59-4 도 도 610 291        국        건설부
                              96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인텔리지오
  ㅇ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20층 2004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16번지 등 4필지
  - 면적 : 156.2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8. 9. ~ 2012. 10.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93호(2010.03.1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만리포-태안 도
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분                       지목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경기도 양평군
                                                 정원영
당초   541      산198       임    16,624     1,928           강상면 대석리
                                                 외4인
                                                           35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92
변경   541   198-5 198-8   임    16,922    2076X6/21 이장석
                                                        반석마을아파트3단
                                                         지310-14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
변경   541   198-5 198-8   임    16,922    2076X4/21 이재석
                                                        신반포4차아파트20
                                                           8-1007

                                                         경기도 양평군
변경   541   198-5 198-8   임    16,922    2076X1/21 이현석    강상면 대석리
                                                           351-8

                                                 102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9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ㅇ주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토지의굴착
- 개요: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서천군한산면신성리8-16번지등6필지
- 면적: 33.1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9. 4. ~ 2012. 12.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2년9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
ㅇ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중로10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완충녹지조성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원신흥동242-17번지등14필지
- 면적: 1,602.5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9. 10. ~ 2017. 9. 9.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02
구분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당초
541
산198
임
16,624 
1,928 
정원영 
외4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351-8
변경
541
198-5 198-8
임
16,922 
2076X6/21 이장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92 
반석마을아파트3단
지310-1402
변경
541
198-5 198-8
임
16,922 
2076X4/21 이재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아파트20
8-1007
변경
541
198-5 198-8
임
16,922 
2076X1/21 이현석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35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9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강경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주)인텔리지오
ㅇ주소: 서울시구로구구로동212-8 대륭포스트타워20층2004호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토지의굴착
- 개요: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채운면삼거리602-116번지등4필지
- 면적: 156.2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8. 9. ~ 2012. 10.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3호(2010.03.1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만리포-태안도
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9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태안군소원면신덕리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주요           도로 구역  비고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진안군 진안군                    진안군
      일반           백운면        백운면
  당초 국도 국도30호선 동창리 동창리 L=0.59km 백운면 국도30호선 진안.백운.
                  728-1도 765-5답               동창리 동창교차로 개선에 따른
                   진안군 진안군                    진안군        도로확장으로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백운면 백운면 L=0.59km 백운면
                   동창리 동창리
                                                        도로구역 변경
                  728-1도 765-5답               동창리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진안군청 건설교통과(063-430-2491),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및 현황변경 되였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주파수      전력    측정        정   지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부호 (㎒) (W) 구역 발사주기 년월일 목적 및
                              2M00L1D X-Band (M)                     이동여부
기능 나무섬등대N 34°58'46.4" B 9375 9410 1.0 10 45초 on '12. 항 행 준영구/
정지 레이콘 E 129°59'22.2" (-․․․) 9415 9445 S-Band    15초 off 9.6 원조용 이동없음
                                3050 0.5
      표지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구분 명 (WGS-84) 등 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및                              비고
                                 (해리) 높이(m)              이동여부
 현전                                8   백원형              '80.12.20~   등명기
 황 두도 N 35° 02' 56.6" Fl(3) 54         콘크리 ‘12. 항 행 준영구/ 규격변경
 변 후 등대 E 129° 00' 52.9" W7s       6    트조 9.7 원조용 이동없음 250㎜⇒
 경                                       8.0                       LED-200HI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06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06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12,064㎡
7. 허 가 량 : 4,527,360㎥/일 (낙단보)
8. 허 가 기 간 : 2010. 1. 28. ~ 2015. 1. 27.(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소수력발전소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6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1,088㎡
7. 허 가 량 : 4,924,800㎥/일 (구미보)
8. 허 가 기 간 : 2010. 1. 28. ~ 2015. 1. 27.(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소수력발전소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705번지 일원
                            107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28,076㎡
7. 허 가 량 : 6,307,200㎥/일 (낙단보)
8. 허 가 기 간 : 2010. 1. 28. ~ 2015. 1. 27.(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소수력발전소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221-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1,747㎡
7. 허 가 량 : 10,627,200㎥/일 (합천․창녕보)
8. 허 가 기 간 : 2010. 1. 28. ~ 2015. 1. 27.(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소수력발전소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135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2,324㎡
7. 허 가 량 : 17,366,400㎥/일 (낙단보)
8. 허 가 기 간 : 2012. 7. 30. ~ 2017. 7. 29.(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소수력발전소 1식
                                           108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456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1,660㎡
7. 허 가 량 : 9,849,600㎥/일 (달성보)
8. 허 가 기 간 : 2012. 7. 30. ~ 2017. 7. 29.(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소수력발전소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974㎡
7. 허 가 량 : 5,529,600㎥/일 (칠곡보)
8. 허 가 기 간 : 2012. 7. 30. ~ 2017. 7. 29.(1,8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소수력발전소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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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별첨>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의의
  □ 추진배경
   ㅇ 해양과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박람회개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박람회를 계기로 기구축된 SOC*와 박람회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고속도로 완주~순천(118㎞), 목포~광양(107㎞), 산단진입도로 이순신대교(9km), KTX 전라선
      고속화, 크루즈·여객터미널 조성 등 약 10조원 투입
   ㅇ 종합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후활용 기본방향을 구체화하여 박람회 이후 도입시설과 운영주체 결
    정 등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필요
  □ 법적 근거
   ㅇ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과 절차 규정
                                            < 내용 >       < 주체 >
- 조직위가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장관이                종합기본계획         조직위
  관계기관 협의, 정부지원위 심의를 거쳐 확정(법 제                 ⇩
  25조)                                    사후활용(안) 마련      조직위
                                               ⇩
- 사후활용 주체를 ‘12.12.31일까지 수립하고, 조직위 해       계획 승인 신청        조직위
  산시 모든 권리·의무는 사후활용 주체에 승계(부칙                  ⇩
  제3조)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
- 조직위가 사후활용 주체 설립시까지 사후활용 관련              정부지원위 심의        국토부
  업무* 수행(법 제4조)                                ⇩
  * 기념사업, 자산의 관리·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확정·고시        국토부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사업 등                         ⇩
                                            사업 시행        사후기구

 □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여수박람회장을 포함한 박람회 직접시설을 범위로 하되, 여수시와 인근 남해안 일대
   를 간접적인 공간적 범위로 설정
  ㅇ (시간적) 단계적 개발을 통해 2021년까지 계획안 완료 목표(중장기 계획)
   * 조성 : 2012년~2014년, 안정화 : 2015년~2017년, 활성화 : 2018년~2021년
  ㅇ (내용적) 사후활용 기본 구상과 회장내 주요 구역별 도입시설계획, 공공성 확보, 투자 유치, 외
   부 연계방안 등 부문별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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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의 성격
   ㅇ 특별법령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박람회장의 체계적인 개발, 단지배치, 단계적인 사후 개발·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
   ㅇ 기 조성된 기반시설과 박람회 잔존시설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시설 및 기능의 도입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 계획의 의의
   ㅇ 여수세계박람회의 상징성, 박람회장의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스터플랜을 도출
    하고 미래 비전과 발전상을 제시
   ㅇ 민간의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 사업구도를 마련하고, 자체 수익모델을 갖춘 효
    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및 사후활용주체 설립
   ㅇ 박람회장을 활용한 남해안권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의 방안 제시
  □ 타 계획과의 관계
   ㅇ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적용(특별법 제3조)
   ㅇ 국토기본계획, 전라남도 종합계획, 남해안선벨트계획,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국토·도시
    계획과의 조화 고려
2. 추진경위
  □ 여수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에서 사후활용 기본방향 수립(‘08.11)
        ㅇ 박람회장은 남해안 선벨트 해양녹색경제 의 신성장 거점 조성
          - 녹색성장, 남해안 선벨트 등 국정기조와 여수프로젝트 등 주요
             정부시책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
          - 신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여수시를 비롯한 남중권 관광레저 산업의
             거점화로 지속가능한 남해안권 발전의 촉매제로서의 역할
  □ 사후활용 관련 선행 연구(여수시·조직위, ‘08~’10년)
   ㅇ 여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사후활용방안 연구 (‘08.9~’12, 동신대 주관)
    - 영구·임시건물 구분, 해양특화 개발모형, 민간투자 촉진방안 등 제시
   ㅇ 사후활용계획 중장기 실행계획연구* (‘09.7~’10.2)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주관),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 한영회계법인
     - 상업 및 신해양 녹색 복합단지, 상업복합시설 및 신해양 녹색경제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익성
       확보
  □ 사후활용 계획(안) 제출(조직위, ‘12.7.23)
   ㅇ 민간투자 유치와 실질적 사업구도 조성 관점에서 사후활용 계획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 수행
    (’12.1.26~7.20, 안진딜로이트)
   ㅇ 정부지원위원회 보고*(’12.3, 11차)를 거쳐 계획(안) 제출
    * 세계적인 해양리조트 건설, 핵심컨텐츠 활용, 단지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고
  □ 관계기관 협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안건 상정(국토부, ‘12.9.5)
   ㅇ 조직위(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지원실무위위원회(8.23)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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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박람회장 여건 및 사례분석
1. 박람회장 여건
  □ 장점
   ㅇ (입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뜻한 기후여
    건, 안정적인 수면*으로 관광지로 적합
    * 크루즈 선착장과 마리나 리조트 등의 입지에 적정
   ㅇ (박람회 컨텐츠) BIG-O, 아쿠아리움, 스카이타워 등 핵심 컨텐츠는 국내 유일(BIG-O) 또는
    최대 규모(아쿠아리움)로 조성되어 경쟁력 보유
   ㅇ (SOC) 박람회를 계기로 한 철도·도로 등 SOC 구축으로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호텔·리조
    트 등 건설로 숙박여건 개선
    * 서울에서 차량 3시간 30분, 철도 3시간 20분, 항공 1시간 소요
  □ 한계
   ㅇ (상권 미성숙) 30km 이내 권역의 인구규모가 100만명 이하로, 자체 상권 형성에 한계
   ㅇ (연계 미흡)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자원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보유자원
    의 연계와 활용성이 높지 않음
   ㅇ (산업구조)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이고 산업구조가 편중**
    * 32.4만명(‘00년) → 29.3만명(’10년) ** 1·2차 산업종사자 : 전국 평균 31%, 여수시 45%

⇒ 박람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차별화된 컨
   텐츠 도입 및
   지역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박람회장 중
   심의 새로운 관광루트 형성

2. 사례 분석
  □ 성공사례 (90년대 이후 해양 기반 박람회 중 성공사례)
   ① (세비야, 1992년) SOC 투자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박람회를 유치하였으며, 사후활용은
    정부 주도*로 첨단산업 중심도시 건설 추진
    * 정부 출자 국영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정부 51%, 주정부 44%, 세비야시 5%)
      - 전시시설은 대부분 해체 후 상업·연구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건축하였으며, 세비야대
        학, 정부·기업의 주요 연구소 등 이전
   ② (제노바, 1992년) 낙후된 구항의 재개발 목적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박람회 건물·부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민간에 위탁 개발
    * 공영회사 Porto Antico 설립(지자체51%, 상공회의소 39%, 항만10% 출자)
      - 부지는 크게 전시·상업·항만 3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유럽에서 두번째로 큰 아쿠아리움 건
        설과 G8정상회의 등 지속적인 행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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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리스본, 1998년) 방치된 부두의 정비와 도시재생을 위해 박람회를 유치하고, 박람회장은 사후
   민간주도*로 주거·상업·레저 시설 도입
   * 특별법 제정, 민간에 토지개발권한 위임(민간기업 Parque EXPO 1998.S.A 주도)
     - 10개년 도시계획 수립 등 체계적 지원과 유럽에서 2번째로 긴바스코다가마교를 건설하여
       지역간 연계와 랜드마크로 활용
 □ 미흡사례
  ㅇ 하노버(2000), 사라고사(2008) 엑스포 등은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 부재와 수익성 창출에 실패
   - 대전엑스포의 경우, 과도한 사후활용 규모(부지의 2/3, 건물 연면적의 4/5), 수익창출 미비, 체
     계적 관리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사후활용 미흡
   ⇒ 성공적인 사후활용은 ①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성장과 연계,
      ②정부의 체계적 계획과 지원, ③민간 참여와 수익성 창출 필요
Ⅲ. 사후활용 기본방향
                            기본방향
    ◆ 한국관 등 영구시설물과 BIG-O·아쿠아리움 등 핵심 컨텐츠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
    ◆ 남해안 선벨트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해안 해양관
       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1. 비전과 목표
    비전                  박람회의 주제와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해양산업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

   목표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
               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 박람회 정신과 유산의 계승·발전
               ◈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한 단지배치 및 도입시설계획
               ◈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로 단지 조기활성화
  추진과제         ◈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활용기구 설립
               ◈ 시설철거 및 도시계획 변경
               ◈ 남해안 선벨트와의 연계
               ◈ SOC 활용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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