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제22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2
 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31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9(2018.08.07.)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내용

                                                            대표자     변   경
 구분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박 상 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이 헌 욱    관보
 변경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이 재 명   고시일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은 수 미

□ 변경사유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간 협업을 통한 원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
   해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2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평 북한산 韓특문화체험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변경 없음) :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35-5 일원
 ○ 면적(변경) : (종전) 639,155㎡ / 495필지 → (변경) 640,250㎡ / 49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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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해나            2007.**.**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9.03.15
 박재니스희주           2004.**.**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9.03.15
   윤성현            20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3.15
   윤현준            20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3.15
   김솔잎            199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3.15
   신예진            200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03.15
   정찬영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3.15
   정세이            2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3.15
   이수지            200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3.15
  정제이콥            20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9.03.15
   정구상            2001.**.**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3.15
   정구호            2004.**.**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3.15
   강재우            2004.**.**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3.15
   강재연            2001.**.** 여   일   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3.15
  스즈끼료타           200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3.15
   김희원            2000.**.** 여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3.15
 이허넬루드빅윤          2005.**.**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3.15


◉환경부고시제2019-5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
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
 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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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변경의 필요성
 ○ 북한산 韓힐링산업 육성사업과 진관사 韓문화 체험관 조성․운영사업, 북한산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을 보완하고, 은평한옥마을 조성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 없음
 ○ 전통문화특화사업 : 5개 세부사업
 ○ 북한산관광 특화사업 : 5개 세부사업
 ○ 연계협력 및 홍보 마케팅 특화사업 : 3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종전) 2015년 ~ 2018년 → (변경) 2015년 ~ 2021년
 ○ 재원조달 : (종전) 280.4억원 → (변경) 364.5억원
 ○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례 유지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의「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은
   평구청 문화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02-351-65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6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및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                             개정
  2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 방법         제정

2. 목 적
ㅇ 소출력 무선기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2.4GHz대역 주파수
   호핑 스펙트럼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부속서 마련을 위한 표준(KS X
   3123)의 개정과 5G 이동통신 무선설비 복사 시험방법 표준(KS X 3271)의 제정을 고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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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
  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
  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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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
 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
  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
  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
  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보
 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해당 시ㆍ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에 해당 시ㆍ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ㆍ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
 서 지원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포획시설 대여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
 ㆍ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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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
 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
 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
 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
 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
 니한다.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
 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
 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
  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
 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
 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
 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
 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
 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
 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보험 가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험의 운영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의 보험을 포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재원확보 등
제21조(재원확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ㆍ군ㆍ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
 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9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환
1965.**.**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06.07.03
외국국적취득
임봉선
1933.**.**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85.04.02
외국국적취득
박광해
1957.**.**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84.04.05
외국국적취득
박종훈
1929.**.**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78.06.13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55.**.**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55.02.06
외국국적취득
박혜란
1958.**.**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97.03.06
외국국적취득
박희영
1961.**.**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84.11.08
외국국적취득
이동종
1952.**.**
남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사상구***** 2018.12.13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서구*****
2010.06.02
외국국적취득
한진수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서구*****
2010.06.02
외국국적취득
남스라이
어융채책
1975.**.**
여
몽
골
경상남도하동군*****
2009.06.0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로시엠펜
누엘라
196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합천군*****
2002.11.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오서윤2017.**.**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9.02.20 오재진리우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9호
아래
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 제15조, 법률제8892호국적법제12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
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윤국평
1959.**.**
남
타
이
완
대구광역시북구*****
2000.06.15
국적선
박지연
1977.**.**
여
프
랑
스
경기도성남시*****
2017.12.20
외국국
박대석
1963.**.**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2018.08.01
외국국
증티감로안
198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포항시*****
2010.09.08
국적취득
포기
김성환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1993.04.21
외국국
채지원
1992.**.**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서구*****
2019.02.15
외국국
김경숙
193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15.09.21
외국국
조성훈
1995.**.**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2014.03.17
외국국
노민호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6.11
외국국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또는 법률 제8892호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
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연상    1969.**.**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광서    1970.**.**    남   미      국 경기도 가평군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경민준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이원주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정민아    197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8.20        외국국적취득
 정민균    1986.**.**    남   브    라 질 경상남도 하동군 *****  2008.07.27       국적선택불이행
한에스더    1973.**.**    여   브    라 질 경기도 남양주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옥경    1960.**.**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6.26       외국국적취득
 서상욱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임성아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김택근    1964.**.**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5.10.16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2000.**.**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5.10.16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02       외국국적취득
 전찬응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지상윤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28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9.**.**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9.23       외국국적취득
 윤성희    197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8.09.07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20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8.09.07       외국국적취득
 김동률    20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8.09.07       외국국적취득
 허수욱    1962.**.**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08.06.16       외국국적취득
 박선준    1994.**.**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임은평    198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3.09.03       외국국적취득
 김영하    1946.**.**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0.01.11       외국국적취득
 전영애    1956.**.**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4.09.24       외국국적취득
 안윤서    1995.**.**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3.08.10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손명은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도빈   1995.**.**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조민수   1988.**.**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4.05.15    외국국적취득

                                         42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도빈
1995.**.**
여
미
국전라북도남원시*****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조민수
1988.**.**
여
미
국광주광역시동구*****
2014.05.15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또는법률제8892호국적법제12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
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연상
1969.**.**
남
미
국
경기도양평군*****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광서
1970.**.**
남
미
국
경기도가평군*****
1996.05.30
외국국적취득
경민준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이원주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정민아
197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3.08.20
외국국적취득
정민균
1986.**.**
남
브
라
질
경상남도하동군*****
2008.07.27
국적선택불이행
한에스더
1973.**.**
여
브
라
질
경기도남양주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옥경
1960.**.**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중구*****
1995.06.26
외국국적취득
서상욱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임성아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김택근
1964.**.**
남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
2015.10.16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2000.**.**
남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
2015.10.16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6.05.02
외국국적취득
전찬응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지상윤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11.28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9.**.**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6.09.23
외국국적취득
윤성희
1976.**.**
여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18.09.07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20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18.09.07
외국국적취득
김동률
20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18.09.07
외국국적취득
허수욱
1962.**.**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
2008.06.16
외국국적취득
박선준
1994.**.**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임은평
1988.**.**
남
미
국
광주광역시광산구*****
2013.09.03
외국국적취득
김영하
1946.**.**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
1980.01.11
외국국적취득
전영애
1956.**.**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84.09.24
외국국적취득
안윤서
1995.**.**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
2013.08.10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7.10.13
외국국적취득
손명은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따투아잉응 인지에 의한
 이티엔김    2013.**.**   남   베 트 남           2019.02.19   이손석
                                구미시 *****                      우엣   국적취득
                                                             터구노바굴
                          우즈베키 전라북도                                인지에 의한
 이준혁     2017.**.**   남                  2019.02.25    이재옥   노라울자버
                           스탄  전주시 *****                            국적취득
                                                              예브나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6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2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경기북부지역(동두천・포천・양주시)의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소
 건설로 생・공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추진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급 수 지 역 :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다. 용수공급량 : 107천㎥/일(공업용수)
 라. 목 표 년 도 : 2025년
 마. 시 설 개 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L=29.1㎞ (D1100㎜~D600㎜)
                             (당 초) 신설 2개소(107천㎥/일)
  가압시설           가압장
                             (변 경) 신설 3개소(107천㎥/일)
  정수시설        와부정수장          기존 정수장 개량(생활→공업, 107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일원
 나. 면 적 : (당 초) 143,701㎡
          (변 경) 145,596㎡ (증 1,895㎡)
                                        43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운휴중인 세교가압장을 개량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6-3일원
 나. 면적 : 8,79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평택시 남부지역 일원                      143,258                           일평균 348, 일최대 43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9.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19. 9.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세교가압장 시설용량 변경 : (당초) 37,500㎥/일 → (변경) 73,000㎥/일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계획구분                      개량                                    신설
       가압장                  37,500㎥/일                             73,000㎥/일
                                                                                       부지 내
      송수관로                      -                            D400~600mm, L=0.4km
                                                                                       송수관로
 나. 재정계획
       구 분              계                       2018년                   2019년           비 고
      총사업비
                       10,707                    2,677                   8,030          시비
      (백만원)
10. 기타    관계서류는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8024-5171)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8,799        8,799
 1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6-6          임야      1,230        1,230     평택시
 2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6-7          임야       803          803      평택시
 3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5-2           전      1,190        1,190     평택시
 4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6-3          임야       984          984      평택시
 5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5-5          임야       917          917      평택시
 6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5-7          임야      2,556        2,556     평택시
 7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5-8          임야       263          263      평택시
 8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65-1          전        522          522      평택시
 9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66           대        159          159      평택시
10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5-12         임야        21           21      평택시
11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5-6          도로        41           41      평택시
12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85-10         도로        59           59      평택시
13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66-4          도로        31           31      평택시
14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66-3           대        23           23      평택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