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②제1항의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은 숙련도 시험의 시행 시기 및 별표 4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
 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 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숙
 련도 시험은 시행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숙련도 시험 실시) ①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기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할 수 있다.
②영 제13조의2제1항 중 신규로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기관은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정도관리에서
 적합을 받기 전까지는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③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13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결과를 공공기관이 실시
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
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지 제21호의
3 정도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17조4에 따라서 수시 숙련도시험이 진행중인 경우는 다른 항목 추가를 위한 수시 숙련도
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 규칙 제17조의1에 따른 정도관리 부적합을 받은 경우는 규칙 제17조의
4제2항에 따른다.
⑤과학원장은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의 안정성 및 균질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시료생산기관 지
정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 시
행계획에 근거하여 시행 가능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
할 수 있다.
제19조(표준시료의 시험결과 제출) ①대상기관은 과학원장이 숙련도 시험을 위하여 표준시료를 배포
 하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시험결과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원장은 평가 분야 및 항목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의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시료 시험결과와 함께 반
 드시 근거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숙련도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제1항과 제2
 항에 따른 기간 내에 표준시료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련도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
 한다.
제20조(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 ①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경
 우에는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에 따라 표준시료의 시험결과를 평가하고 기관 부적합을 받은 시
 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 항목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숙련도
 시험평가 결과는 재시험을 위한 표준시료 배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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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영 제13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지 않는다.
②과학원장은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대기먼지시료채취, 대기연속자동측정능력평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과 제18조제2
 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상기관에 사전
 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굴뚝먼지시료채취, 대기배출가스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
 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결과를 포함한 해당 분야별로 숙련도 시험 결과판정을 하여야
 한다.
④분야별 기관평가에 대한 환산점수 계산은 제18조제6항에 따라 숙련도 시험을 직접 수행한 시험
 항목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21조(숙련도 시험의 면제) ①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측정대행업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재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숙련도 시험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경우
 해당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이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여 Z값의 절대값이 2이하의 판정을 받은 실적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대상기
관이 당해연도 말까지 그 결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시하는 제18조제1항의 정기 숙련
도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제5장 현장평가
제22조(현장평가 방법) ①과학원장은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ISO/IEC 17025
 규정을 인용한 별표 1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및 별지 제9
 호 서식의 중분류에 따른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표준물
질 등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 숙련도 시험 미실시 항목
2. 검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영업 또는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의 능력 유지가 어렵
다고 판단되는 해당 분야 또는 항목
③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별도
로 점검표를 마련한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로만 평가한다.
④과학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정감염병의 확대가 우려되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대면 현
장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방식을 포함한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현장평가 대상기관) ①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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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에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검사기관
 2. 영 제13조의2제1항 중 신규로 등록․지정․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과학원장이 정하
 는 시험․검사기관
 ②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는 신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평가의 면제) ①과학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KOLAS
시험․검사기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시험․검사에 대한 능
력을 인정받은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
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인
정 분야 및 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 받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면
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실시 중에 과학원과 협의하여 면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규칙 제15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토양 누출검사 등 현장에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5조(현장평가 대상기관의 구비사항) ①현장평가 대상기관은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받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을
규정한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등의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현장평가 대상기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부합하는 시험ㆍ검사기
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시험․검사 등을 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
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시험․검사기관 중 2개 이상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대하여 등록 또는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요건에 대한 품질문서는 분야별로 작성․구비하여야 한다.
제26조(대상기관의 서류 제출) 과학원장은 현장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
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팀의 구성) ①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 정도관리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정도관리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1인을 평가팀장으로 선임한다.
 1. 현장평가에 7회 이상 참여한 자
 2. 과학원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②평가팀장은 평가팀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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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평가 일정의 진행
 2. 현장평가 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
 ③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자
 문위원은 평가위원이 요구하는 자문에 기술적 지원을 한다.
 ④평가팀은 대상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현장평가를 한다. 다만 분야, 항목, 측정분석방법, 기술적
 난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현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평가위원과의 사전 협의) ①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평가팀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정도관리 고시 등 관련 규정
 2.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현장에서 전달 가능)
 3.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
 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
 5.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
 6.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7.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8.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
 9. 전회 정도관리 결과 및 최근 3년간 숙련도 시험 근거자료(해당되는 경우)
 ②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숙소, 교통편 등 세부 일정에 관하여 평가위원과 사전 협의하고 대
 상기관에 통보한다.
 ③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평가위원 서약서의 내용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
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팀장과 협의 한 후 현장평가 예정 5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팀의 구성 및 현장평가 일정
 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
 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②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해당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정 또는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변경을 현장평가 예정일 3일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
학원장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③과학원장은 현장평가 계획의 변경사항 유무, 시작회의 참석자, 현장평가 시 필요한 문서 및 회의
 실 사용 여부 등을 대상기관과 현장평가 전에 협의한다.
제30조(현장평가 절차) 평가팀은 현장평가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작회의, 시험실 순회, 중간회의, 정도
 관리 문서 평가, 시험성적서 확인, 주요직원 면담, 시험분야별 평가,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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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 이루어지며,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이전에 사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시작회의) ①평가위원들은 현장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서 대상기관의 관련분야 참석자들과 시
 작회의를 하며 시작회의의 주관은 평가팀장이 한다.
 ②시작회의에는 대상기관의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와 현장평가 계획에서 요청받은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참석자 명단을 기록한다.
 ③평가팀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장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의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상기
 관으로부터 참석자들을 소개받고 담당업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평가팀장은 대상기관과의 공식 의사전달체계를 수립하고, 대상기관은 시험실 순회, 정도관리 문
 서 평가 및 시험분야별 평가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⑤대상기관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정도관리 품질문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이 장비(컴퓨터 등),
 시설(평가위원 회의실 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평가팀장은 시작회의 종료 전에 종료회의 날짜와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실 순회) 평가위원은 제31조제4항 규정의 시험분야별 담당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대상기관의 시설물들을 둘러본다.
 1. 시료 접수창구
 2. 시료 보관실
 3. 자료 보관실
 4. 시험실
 5. 저울실 및 증류수 공급 시설
 6. 가스 저장 시설 등 그 밖에 시험․검사와 관련된 구역
제33조(중간회의) 평가팀장은 평가팀 중간회의를 매일 주관하고 평가의 지속 여부를 협의한다.
제34조(정도관리 품질문서 평가)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을 포함한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 및 기록물
 등을 검토한다.
 1. 조직도(인력현황 포함)
 2. 업무분장서
 3. 시험방법 목록
 4. 장비 관리 기록
 5. 표준용액(물질) 및 시약 목록
 6. 시료관리 기록
 7. 시험성적서(원자료 및 산출근거 포함)
 8.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따른 3년간의 실적 및 기록
제35조(시험성적서 확인) 평가위원은 숙련도 시험의 부정행위, 시험성적서 거짓 기재와 허위 발급여
 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제36조(시험분야별 평가) ①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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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험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포함하며, 분석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진행한
 다.
 1. 분석자와의 질의응답
 2. 시료 채취․운반․보관에 관한 사항
 3. 시험실 환경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관련 사항
 5. 표준용액(물질) 및 시약의 관리현황 조사
 6. 시험․검사 업무의 관찰
 7. 장비의 교정 및 관리 기록 조사
 8. 시험성적서 등 보관된 원자료 및 산출근거 등 조사
 9. 숙련도 시험 기록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입회 시험
 10. 기타 시험․검사 등과 관련 된 사항
제37조(주요직원 면담) 평가위원은 평가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38조(현장평가 점검표의 작성) ①평가위원은 별표 1의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내용과의
 부합정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
 석능력 점검표에 평점을 기재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내용이 대상기관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8호 및 제9호의 세부평가내
 용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없는 항목이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분석능력 점검표를 추가 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평가내용 중 평점 “0” 점을 받은 내용은 미흡사항으로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다른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재확인이 요구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사항은 다른 평가위원의 평가
 기록과 대조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평점 “0” 점을 받은 미흡사항 중 대상기관이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기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22조제2항에 따라 표준시료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과학원과 사전협의하여 해당
 항목의 시험․검사 능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
 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환산점수는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9조(중대한 미흡사항) ①규칙 별표 제11의2 제2호라목에 있는 과학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미흡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검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험ㆍ검사등의 실적
 이 없는 경우(단, 용역사업 참여 실적은 업무실적에 포함됨)
 2.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자, 또는 측정대행업의 항목을 추가하려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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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숙련도시
 험 분석자와 등록예정인력 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불일치하는 경우
 3. 제25조 1항에 따른 품질문서를 미 구비한 경우
 ②평가팀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국립환경과
 학원에 알리고 협의 한 다음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 종료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③평가팀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 종료를 결정한 경우는 규칙 별표 1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현
 장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됨을 대상기관에 알린다.
 ④제1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이에 대한 동의로서 확인서에 서명한다.
제40조(현장평가 시 주의사항) ①평가위원은 별표 5의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알리고, 정도관리심의회에서 판정하도록 한다.
제41조(현장평가 보고서의 작성) ①평가팀장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를 작성하기 위한 평가팀 회의를 개최한다.
 ②평가팀장은 운영 및 기술 점검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모두 취합하고 평가결과를 상호
 대조하여 현장평가 보고서를 최종 작성한다.
 ③평가팀장은 대상기관의 분야별 평가에 대해 규칙 별표 11의2제2호의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④평가팀장은 발견된 모든 미흡사항에 대하여 상호 토론,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평가팀장은 미흡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
 하여 기록하되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 필요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사항을 미흡사항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1. 발견된 정확한 미흡사항
 2. 미흡사항 근거(관련 문서 및 기준)
 3. 현장평가 시 제시된 권고사항
 ⑥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미흡사항이란 점검표의 평점이 “0”으로 부여된 세부사항을 말하며, 제3호
 의 권고사항이란 미흡사항 이외 평가위원이 기술지도한 사항을 말한다.
 ⑦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즉시 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한다.
 ⑧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
 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종료회의) ①현장평가를 마감하는 종료회의는 평가팀장이 주재하며 대상기관의 대표자, 기술
 책임자, 품질책임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현장평가 중 발견된 사항들을 설명한다.
 ②평가팀은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대상
 기관에 약속한다.
                              176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③평가위원은 평가결과와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제1항의 대상기관 참석자에게 설명하며, 의견이
 불일치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④평가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를 대상기관에 제시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
 는 위임받은 자는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동의로서 미흡사항 보고서에 서명한다.
 ⑤평가팀장은 제4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대표자 등이 서명한 미흡사항 보고서 사본을 대상기관에게
 전달하고 대상기관의 참석자에게 현장평가 이후의 보완조치 이행 및 정도관리 최종평가 결과의 통
 보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제43조(현장평가 보고서의 제출) ①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장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기관 현황
 2.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기술 점검표
 3.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4.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
 5.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을 위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 등 자료(필요시)
 6.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보고서의 적절성을 과학원 정도관리 담당 부서의 직
 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부
 서의 직원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4조(대상기관의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①대상기관은 제42조제5항에 따라 평가팀장에게 전달받
 은 미흡사항 보고서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현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1조제7항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에 즉시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과학원
 장은 10일 이내에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
 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도관리 운영팀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적절성을 확인한 다음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이 된 것으로 보며
 보완조치에 대한 적합여부는 심의회에서 판정한다.
                      제6장 정도관리 검증기관
제45조(정도관리 결과의 심의) ①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운영팀은 정도관리 결과를 판정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1. 대상기관의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
                             177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 대상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
 3. 대상기관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
 ②심의회는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대상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여부
 를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도관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분야별로 의결하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대상기관이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조치 결과(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및 보완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한다.
 ④부적합에 대한 평가위원과 대상기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심의회에서 이
 를 최종 판정하도록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정도관리 적합여부를 위한 심의
 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검증기관의 검증서 발급) ①과학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험․검사 능력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정하고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
 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검증기관명 및 일반사항
 2. 검증분야 및 검증항목
 3. 검증일자
 4. 검증유효기간
 ②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검증항목은 별표 4에 따른 중분류로 표기한다. 단,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기관     및 기타 필요시에는 의뢰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7조(검증기관의 사후관리) ①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1의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의 지속적인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18조제1항의 숙련도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에 대해
 수시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④검증기관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검증기관은 해당 시험․검사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정도관리 검증서를 과학원장에
 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
 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8조(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①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은 규칙 제17조의3제1
 항 규정에 따라 심의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178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②검증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참가
 2. 시험․검사 기술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③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그 결과 통보일로 부터 해당분야의 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해당분야의 시험·검사업무를 다시하려는 자는 정도관리를 다시 받
 아야 한다.
 1.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장평가 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
 3.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인력의 허위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5. 숙련도 시험의 부정행위(산출근거 미보유 및 부적정, 숙련도 표준시료의 위탁분석 행위 등)
 6. 시험 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
 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규칙 [별표 11] 제4항에 따른 서류
 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서류의 보관 여부는 현장평가 당일의 확인사항으로
 한정한다.)
 ④제3항의 경우, 당해 기관은 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검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
 다.
제49조(검증유효기간의 특례)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 재
신청에 의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검증서의 검증유
효기간을 검증서를 발급하는 날부터 3년째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제50조(검증사항의 변경) ①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는 정
 도관리 검증서 원본을 포함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시험실의 소재지의 변경
 3. 항목의 변경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한 경우는 검증기관에 정도관리 검증서를 7일 이
 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2호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대한 검증내용의 변동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검증내용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
 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179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공부상         편입
일련                    지번      지목                                   기정소유자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번호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성명              주소

82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0-3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83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1-6   도      74           74         국             국토교통부

84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1-7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85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03-15    답     3,334        1,395       공             경기도

86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무지번       가                  104        미등기

87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860-2   천     185          104         국             국토교통부

88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801-4   도      44           2          국             기획재정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50호」로 고시된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장(㎞)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웅촌면           울산광역시
                         부산 중구                      울산광역시  웅촌면
         일반      국도             대복리            울주군
 변경                        ~         543,336㎡        청량읍   대복리,                    6.32
         국도     7호선              ~             웅촌면
                         온성유덕                        문죽리   청량읍
                               울산광역시           대복리
                                                           삼정리,
                                청량읍
                                                          율리, 문죽리
                                문죽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12.07.20.~2020.12.23.
     - 변 경 : 2012.07.20.~2021.03.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225-0568)

                                                      224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443-1 등 8필지
3. 점용목적: 정읍천의 경관조성을 위한 초화류 식재 및 자전거도로 경계석 설치
4. 점용면적: 640㎡
5. 점용개요: 초화류(톱풀, 백리향, 원추리, 부처꽃) 식재 및
             자전거도로 경계석 설치(B=1~2m, L=574m)
6. 점용기간: 2020.12.22.~2025.12.2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5-4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반월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당초- 670㎡, 변경- 956㎡
5. 점용개요: 당초- 토출관로(D800mm×2련), 전선관(D=28mm, L=20m)
             변경- 토출관로(D800mm×2련), 전선관(D=28mm, L=20m)
                   호안 1식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5.12.27.~2020.12.26.
            변경- 2020.12.27.~2023.3.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22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주공항 CCTV 및 기타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225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443-1 등8필지
3. 점용목적: 정읍천의경관조성을위한초화류식재및자전거도로경계석설치
4. 점용면적: 640㎡
5. 점용개요: 초화류(톱풀, 백리향, 원추리, 부처꽃) 식재및
자전거도로경계석설치(B=1~2m, L=574m)
6. 점용기간: 2020.12.22.~2025.12.2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반월리675-4번지등4필지
3. 점용목적: 반월배수장토출관로
4. 점용면적: 당초- 670㎡, 변경- 956㎡
5. 점용개요: 당초- 토출관로(D800mm×2련), 전선관(D=28mm, L=20m)
변경- 토출관로(D800mm×2련), 전선관(D=28mm, L=20m)
호안1식등
6. 점용기간: 당초- 2015.12.27.~2020.12.26.
변경- 2020.12.27.~2023.3.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전북김제시화동길11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22호
공항개발사업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원주공항CCTV 및기타공사” 준공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02호(2011.11.3.), 제2012-272호(2012.8.6.), 제2015-177호(2015.7.16.), 제
2017-48호(2017.3.29), 제2018-204호(2018.7.31), 제2019-277호(2019.9.2), 제2020-51호(2020.2.24)로 고시된 반월특
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제7차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코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동서진입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 차량기지 연접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육상부                                         해면부

     구분                기정                     1차지역                  2차지역                  기정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746        574,437.4   397       349,123.4   349      225,314.0

  광로2-4호선        159        83,998.0                          159      83,998.0

  광로3-3호선        60         34,359.0                          60       34,359.0


  대로2-13호선       455        406,391.4   397       349,123.4   58       57,268.0

  대로2-16호선       28         35,861.0                          28       35,861.0

  중로3-1호선        44         13,828.0                          44       13,828.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1년 11월 ~ 2020년 12월
   - 변경 : 2011년 11월 ~ 2022년 12월 31일

                                                     190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8. Others
      a. Contact the Rapid Transit Planning Division,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more information.
         - Phone : 02 772 7135(Contact: Se-ho Cho)
         - Fax : 02 772 7304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0-29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변경사항
         등록                      변경
번호                단체명칭
         번호                      등록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3길
                 역사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52    바로세우기          2020.12.18.   소재지         24 센트마상가 제2층
                시민네트워크                                                         충정로4길 22-13
                                                            제2053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2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1. 01. 25.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글로벌관리시스템                         (대표 : 노한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805호(2010.02.27.)
      라.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28, 1층(신림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상 휴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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