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4조【변경】
     ■ 변경사유 : 상업시설 건축물 높이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에 적합하면서 건축물 설
계가 용이하도록 문구 보완
   - 기정
②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를 권장하며, 특히 벽면지정선(1층)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층부
의 높이를 4.5미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입체보행공간 조
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 변경
②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를 권장하며, 특히 벽면지정선(1층)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층부
의 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입체보행
공간 조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Ⅲ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변경없음】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변경없음】
붙임4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다.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변경】
   1) R&D 및 첨단산업용지【변경없음】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시설용지【변경】
     ■ 변경사유 : GM대우 연구시설 내 종사자 및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카페설치 및 운영을 위한 건축물 용도 완화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담장
변경없음 (게재생략)
연구1
~
연구3
연구1
~
연구3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구
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부속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 부속용도의 총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식당은 제외
※ 복합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투자2-3, 2-4, 2-5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투자유치2BL 사업시행자)
- 변경
   4) 유보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Ⅰ편 총론【변경없음】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변경】
   제6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제1절 일반시행지침【변경없음】
   제2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별 시행지침【변경】
    제14조【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담장
변경없음 (게재생략)
연구1
~
연구3
연구1
~
연구3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구
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부속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 부속용도의 총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식당은 제외
※ 복합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투자2-3, 2-4, 2-5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투자유치2BL 사업시행자)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구분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E4
E2
허용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지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 [부속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 부속용도의 총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변상권에 영향
을 미칠만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식당은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건폐율
3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8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
-
-
해당블럭
연구1 ~ 연구3
초10
중6
<표Ⅱ-5-1> 교육 및 연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 변경
  제Ⅲ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변경없음】
구분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E4
E2
허용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지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 [부속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 부속용도의 총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변상권에 영향
을 미칠만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식당은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건폐율
3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8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
-
-
해당블럭
연구1 ~ 연구3
초10
중6
<표Ⅱ-5-1> 교육 및 연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및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1. 2.(금)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부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42-2017-30-0000776   621장*호    김*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운용정지 1개월
                                             장암길
  42-2021-30-0000278   615희*호    박*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        ”
                                             두문포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2-2023-30-0000128   601종*호    강*연         진모길         “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42-2005-30-0000252   603복*호    방*옥        청해진서로       운용정지 2개월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42-2017-30-0000460   603미*3호   정*희         석계길
                                                         “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42-2021-30-0000438   600원*호    박*관        법성길1길
                                                         “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42-2021-30-0000231   600흥*호    박*준        가학회진로        “        ”

  42-2017-30-0000834   670구*호    박*자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        ”
                                             아동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41-2020-30-0000097   600레*호    장*완                     “        ”
                                            수련의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1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으
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1.26. ∼ 2025.12.1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
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사전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김*호
01-95-2531-0090-1003-110
640,000
경기95자1630
2025-09-01
충청남도 서천군
박*덕
01-95-2531-0090-8004-110
400,000
경북82아2500
2025-09-08
충청남도 당진시
송*호
01-95-2531-0110-8001-110
400,000
충북82아2075
2025-11-08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박*환
01-95-2531-0110-8004-110
400,000
경기92바7761
2025-11-0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35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제목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시정명령 대상 및 예정된 시정명령 내역

예정된 처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
   제목
           게임사 Yi Mei
   대상
          게임물명 Royal Archero VS BOSS
처분의 원인이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황금 보물상자, 보물찾기 등)의 확률미표시(게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
   내용    -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황금 보물상자, 보물찾기 등)의 확률표시(게임)
 법적근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조문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9항 내지 제11항
                       문화체육        게임콘텐츠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김태형
                        관광부         산업과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2443
  의견제출
                   전자우편
                               bigbro@korea.kr    팩스번호 044-203-3465
                    주소
                 제출기한                 2025년 12월 19일(금)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56호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
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
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 공시송달
1. 제목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시정권고 내용
대상
게임사
Sandsoft Games
게임물명
Pocket Necromancer
위반사항
1.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전체)의 개별확률미표시(게임)
2.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전체)의 표시방식(소수점자릿수) 미준수(게임)
시정권고 내용
1.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전체)의 개별확률표시(게임)
2.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전체)의 표시방식(소수점자릿수) 준수(게임)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9항 내지 제11항
조치결과 통보
통보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게임콘텐츠
산업과
담당자
김태형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2443
전자우편 
주소
bigbro@korea.kr
팩스번호
044-203-3465
통보기한
2025년 12월 19일(금)까지
※ 본 시정권고(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광양항율촌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광양항율촌
부표
34-54-49.31 N 
127-35-56.39 E
-
-
황망대형
2025.
11.20.
저수심
표시
일체형등명기
설치
변경후
광양항율촌
등부표
Fl Y 4s
3
   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53호

 「화장품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원료목록 미보고]


1. 대상 (3개소)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비고
맞춤형화
          제40호         러브맵        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47, 1층 왼쪽(마천동)
장품판매
맞춤형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10, 5층(방배동,
          제41호       ㈜레파토리        유*연
장품판매                                    영진빌딩)
맞춤형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2, 911호, 912호(마
       제201호         피부연구소        민*영
장품판매                                    곡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2. 26.(금)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6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
   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4년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제4항
○「화장품법」제40조(과태료)제1항제3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5. 12. 26.(금)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세경,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17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
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
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지정·변경·해제하며, 특구 
운영의 2024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정해제, 운영성과평가 결과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방어동, 울주군 상북면·삼남읍 일원
ㅇ 면적 : 72,857,158㎡(동구 1,600,210㎡, 울주군 71,256,948㎡)
2. 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해양·산악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 복합레저도시를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으로 해양산악 관광도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정기간 : 2025년∼2029년(5년)
3. 특화사업의 내용(6개 특화사업, 20개 세부사업)
ㅇ 해양레저테인먼트 거점공간 조성(3개 세부사업)
  - 해양레저테인먼트시설 조성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 울산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사업
  - 청년 문화중심지 육성사업
ㅇ 산악관광 거점시설 조성(1개 세부사업)
  -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ㅇ 로컬여행 활성화 및 주야간 힐링프로그램 운영(5개 세부사업)
  - 동구 투어 콘텐츠 활성화사업
  - 마을관광 및 골목관광 활성화사업
  - 대왕암공원 생태숲 체험프로그램 운영
  - 일산해수욕장 맨발걷기 지원프로그램 운영
  - 야간 관광루트개발
ㅇ 영남알프스 힐링과 휴양공간 조성 및 활성화(4개 세부사업)
  - 석남사 명상센터 조성
  - 영남알프스 산림휴양지 활성화
  - 영남알프스 억새군락지 관리사업 및 숲길사업
  - 작천정 벚꽃길 활성화, 천주교 순례길 연계사업
ㅇ 일산해변 일원 브랜딩 및 지역특화축제 활성화(3개 세부사업)
  -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사업
- 울산조선해양축제 및 대왕암 해맞이 축제 고도화
  - 일산상설문화공연 개최
ㅇ 영남알프스 브랜딩사업(4개 세부사업)
  - 체류형 관광마케팅사업
  - 등억온천단지 마을호텔 전환사업
  - 울주산악대축전 활성화
  - 민간 축제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ㅇ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5년∼2029년(5년)
ㅇ 재원조달방법 : 1,827.2억원(국비 269.2억원, 시비 122.9억원, 구·군비 736.5억원, 민자 
698.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울산광역시청 관광과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울산광역시청 
관광과
(052-229-386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58-52 등 4,952필지
ㅇ 면적 : 6,653,256㎡
2. 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섬 고유성을 살린 문화․예술․해양 융복합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문화․관광․창작 생태계
를 구축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
고자 함
ㅇ 지정기간 : 2025년∼2029년(5년)
3. 특화사업의 내용(4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
ㅇ 신안 1004섬 1섬(島)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 조성(2개 세부사업)
  - 1004섬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
- 바다 위의 꽃정원 조성 사업
ㅇ 1004섬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4개 세부사업)
  - 1004섬 관광활성화 사업
  - 섬 폐교를 활용한 청·장년 지원‘메이커 스페이스’구축
  - 가고싶은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
  - 아름다운 퍼플섬 관광명소화 추진
ㅇ 신안 1004섬 홍보 및 콘텐츠 활성화(3개 세부사업)
  - 1004섬 계절별ㆍ테마별 축제 개최
  - 1004섬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활성화 추진
  - 신안 섬산업  역량 강화
ㅇ 신안 해양수산산업 융복합 사업추진(4개 세부사업)
  - 섬 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사업
  - 해양 수산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 신안 1004굴 종자생산 연구 및 브랜화 추진
  - 청정 해양환경 정화ㆍ보전 기반시설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신안군수)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5년∼2029년(5년)
ㅇ 재원조달방법 : 3,273.8억원(국비 600.3억원, 도비 536.3억원 군비 1,976.7억원, 민자 160.5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라남도 신안군청 기획예산과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신안군청 기획예산과
(061-240-8207)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ㅇ 위치 : (종전)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1가 10-1 등 104필지 → (변경) 130필지
ㅇ 면적 : (종전) 143,983.64㎡ → (변경) 152,719.89㎡(증 8,736.25㎡)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의료 관광객 유치 확대에 발맞춰 체류 인프라를 확장하고, R&D 클러스터를 연
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ㅇ 지정기간 : (종전) 2021년～2025년 → (변경) 2021년～2030년(5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6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23개)
종전 
변경
중증치료 중심의 외국인환자 유치(계속)
① 의료기관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계속)
②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확충(계속)
③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계속)
의료R&D 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연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속)
① 의료R&D 기업 집적화(계속)
② 의료R&D 연구기업 지원 강화(계속)
관광‧힐링을 결합한 웰니스관광 서비스 
제공(계속)
① 관광‧힐링을 결합한 웰니스관광 서비스 
제공(계속)
의료 관광객 유치 고도화(명칭 변경)
①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 허브 메디
컬센터 구축(신규)
② 삼육부산병원 신관 증축 사업(명칭 변경)
③ 병원별 글로벌 해외거점센터 및 원격진료센터 
운영(명칭 변경)
④ 병원별 해외 유명병원 협력체계 구축(명칭 변경)
⑤ 병원별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명칭 변경)
⑥ 메디허브 서구 의료관광 해외설명회(신규)
⑦ 의료관광특구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및 해외 
특별전 참여(명칭 변경)
⑧ 의료관광특구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명칭 변경)
의료 관광 체류 기반 확장(명칭 변경)
① 의료관광 원스톱(One-Stop) 체계 구축(신규)
② 장기 체류형 의료관광 게스트하우스 조성 및 
운영(명칭 변경)
③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신규)
④ 의료관광특구 협의체 운영 활성화(신규)
⑤ 서구 의료관광축제 개최(명칭 변경)
⑥ 외국인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신규)
⑦ 글로벌 서구 한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신규)
⑧ 자연 속 치유,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운영(신규)
의료 R&D 산업 클러스터 구축(명칭 변경)
① 관내 의료 R&D 연구기업 입주단지 조성(명칭 
변경)
②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신규)
③ 일·치유·관광이 함께하는 메디(워)케이션 사업
(신규)
④ 기업성장기반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 상생
협력 사업(신규)
⑤ 의료실증연구 지원사업(신규)
⑥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중심
병원 추진(명칭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종전) 서구청장, 8개 민간사업자 → (변경) 서구청장, 4개 민간사
업자
종전 
변경
< (총괄)서구청장, (민간) 8개 >
(총괄)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① 부산대학교병원장(서구 구덕로 179)
② 동아대학교병원장(서구 대신공원로 26)
③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서구 감천로 262)
④ 삼육부산병원장(서구 대티로 170)
⑤ 의료관광 협동조합장(이영수)
⑥㈜씨에이치오힐스테이츠 대표이사(조하나)
⑦ ㈜리화 대표이사(조희경)
⑧ ㈜부산티엔씨 대표이사(최재형)
< (총괄)서구청장, (민간) 4개 >
(총괄) 서구청장(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① 부산대학교병원장(서구 구덕로 179)
② 동아대학교병원장(서구 대신공원로 26)
③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서구 감천로 262)
④ 삼육부산병원장(서구 대티로 17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21년～2025년 → (변경) 2021년～2030년(5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2,074.32억원 → (변경) 4,791.89억원(증 2,717.57억원)
   - 재원 : 국비 2,148.43억원, 시비 92.04억원, 구비 380.94억원, 민자 2,170.4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산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
(051-240-4018)에서열람할 수 있음 
종전 
변경
⑦ 동아대학교병원 멀티모달 의료데이터 기반 AI 
의료서비스 개발·실증(신규)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ㅇ 위치 : (종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87번지 등 268필지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89번지 등 149필지
ㅇ 면적 : (종전) 651,022㎡ → (변경) 347,133.4㎡(감 303,888.6㎡)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년～2025년 → (변경) 2008년～2028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종전 
변경
박물관 신규 건립 및 유치(계속)
① 박물관 유물구입(계속)
② 박물관시설 정비(계속)
③ 박물관 운영(계속)
에듀테인먼트 활성화(계속)
④ 박물관 특별기획전시(계속)
⑤ 박물관 문화예술 지원(계속)
⑥ 박물관 콘텐츠 강화(계속)
지역 연계 클러스터(계속)
⑦ 박물관 및 관광지 연계 투어코스 개발과
상품개발(계속)
⑧ 박물관고을 홍보마케팅(계속)
박물관 조성 및 운영기반 구축(명칭변경)
① 박물관 유물구입 및 관리(명칭변경)
② 박물관시설 정비(계속)
③ 박물관 운영(계속)
박물관 문화역량 강화(명칭변경)
④ 박물관 특별기획전시(계속)
⑤ 박물관 문화예술 및 교육연계(명칭변경)
⑥ 박물관 콘텐츠 강화(계속)
지역 연계 클러스터(계속)
⑦ 박물관 및 관광지 연계 투어코스 개발과
상품개발(계속)
⑧ 박물관고을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명칭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종전) 영월군수(11), 민간(21) → (변경) 영월군수(8), 민간(14)
종전 
변경
< (총괄)영월군수(11개), (민간) 21개 >
(총괄) 영월군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① 단종역사관(영월군 단종로 190)
② 별마로천문대(영월군 천문대길 397)
③ 동강사진박물관(영월군 영월로 1909-10)
④ 사진예술창작스튜디오(영월군 영월로 1913)
⑤ 강원도탄광문화촌(영월군 북면 밤재로 351)
⑥ 난고김삿갓문학관(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⑦ 영월동굴생태관(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 (총괄)영월군수(8개), (민간) 14개 >
(총괄) 영월군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① 단종역사관(영월군 단종로 190)
② 별마로천문대(영월군 천문대길 397)
③ 동강사진박물관(영월군 영월로 1909-10)
④ 사진예술창작스튜디오(영월군 영월로 1913)
⑤ 강원도탄광문화촌(영월군 북면 밤재로 351)
⑥ 난고김삿갓문학관(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⑦ 영월동굴생태관(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2025년 → (변경) 2008년～2028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766.75억원 → (변경) 998.37억원(증 231.62억원)
   - 재원 : 국비 195.95억원, 도비 83.56억원, 군비 668.26억원, 민자 50.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종전 
변경
1121-15)
⑧ 영월관광센터(영월군 청령포로 126-3)
⑨ 동강생태정보센터(영월군 동강로 716)
⑩ 상동수피움(영월군 상동읍 선바위길 94)
⑪ 테마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506-1)
(민간)
① 국제현대미술관(영월군 삼옥길 31)
② 영월곤충박물관(영월군 동강로 716)
③ 영월지오뮤지엄(영월군 북면 밤재로 7)
④ 조선민화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432-10)
⑤ 만봉불화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망경대산길 
135-3)
⑥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07-1)
⑦ 호안다구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내리계곡로
1088)
⑧ 호야지리박물관(영월군 수주면 무릉법흥로 303)
⑨ 영월화석박물관(영월군 주천면 평창강로 139)
⑩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
1094)
⑪ 인도미술박물관(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899-6)
⑫ 라디오스타박물관(영월군 금강공원길 84-3)
⑬ 영월Y파크(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9)
⑭ 영월종교미술박물관(영월군 북면 시루산길 122-2)
⑮ 영월초등교육박물관(영월군 북면 밤재로 7)
⑯ 쾌연재도자미술관(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 83)
⑰ J큐브 미술관(영월군 사지막길 56)
⑱ 묵산미술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508)
⑲ 한민족목아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446-21)
⑳ 산나물전시관(영월군 김삿갓면 예밀촌길 118-24)
㉑ 음향역사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내리계곡로 18)
1121-15)
⑧ 영월관광센터(영월군 청령포로 126-3)
(민간)
① 국제현대미술관(영월군 삼옥길 31)
② 영월곤충박물관(영월군 동강로 716)
③ 영월지오뮤지엄(영월군 북면 밤재로 7)
④ 조선민화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432-10)
⑤ 만봉불화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망경대산길 
135-3)
⑥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07-1)
⑦ 호안다구박물관(영월군 김삿갓면 내리계곡로
1088)
⑧ 호야지리박물관(영월군 수주면 무릉법흥로 303)
⑨ 영월화석박물관(영월군 주천면 평창강로 139)
⑩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
1094)
⑪ 인도미술박물관(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899-6)
⑫ 라디오스타박물관(영월군 금강공원길 84-3)
⑬ 영월Y파크(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9)
⑭ 영월종교미술박물관(영월군 북면 시루산길 122-2)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청 문화
관광과(033-370-2903)에서열람할 수 있음
고창 경관농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고창 경관농업 특구
ㅇ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예전리‧용수리 일원
ㅇ 면적 : (종전) 6,845,000㎡ → (변경) 7,095,000㎡(증 250,000㎡)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규제특례 추가,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년～2024년 → (변경) 2005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6개) → (변경)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7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고창군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종전 
변경
경관지구축제 활성화 사업(계속)
① 청보리축제(계속)
② 메밀꽃축제(계속)
경관농업육성 사업(계속)
③ 경관보전 직불제(계속)
청정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완료)
④ 통합브랜드개발 및 관리(계속)
⑤ 홍보 및 마케팅(계속)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계속)
⑥ 관광객 안내 시설물 설치(계속)
경관지구축제 활성화 사업(계속)
① 청보리축제(계속)
② 메밀꽃축제(계속)
경관농업육성 사업(계속)
③ 경관보전 직불제(계속)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계속)
④ 관광객 안내 시설물 설치(계속)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신규)
⑤ 고창사랑상품권 현장 발매(신규)
지역자원 활용 사업(신규)
⑥ 폐교 활용 임시 주차장 사업(신규)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신규)
⑦ 경관농업 관련 (예비)마을기업 육성(신규)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2024년 → (변경) 2005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376.83억원 → (변경) 452.65억원(증 75.82억원)
   - 재원 : 국비 204.06억원, 도비 52.39억원, 군비 170.33억원, 민자 25.8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 제1․2항(｢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규추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 제5항(｢농지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청 농업정책과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청 농업
정책과(063-560-2524)에서열람할 수 있음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
ㅇ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266-14 등 424필지
ㅇ 면적 : 720,907㎡
2. 특구 해제 사유
ㅇ 남원시는 지리적 유리한 입지 요건을 활용한 지리산 허브의 생산․가공․미용․체험 등 6차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 특구 지정
ㅇ 3대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6차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특구 지정기간 만료(‘05～’25년)됨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자생식물 공원조성, 허브밸리 지구 조성, 허브 농업단지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남원시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5년∼2025년
ㅇ 재원조달 : 60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 산림
녹지과(063-620-62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 지정해제
ㅇ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외 22필지
ㅇ 면적 : 428,934㎡
2. 특구 해제 사유
ㅇ 나주시는 차별화된 에너지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운영하여 에너지 관련 사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도모를 위해 2016년 특구로 지정
ㅇ 에너지 인프라 구축, 융복합 교육 활성화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교육·연구 핵심 기반
을 구축하는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 특구 지정기간 또한 만료(‘16～’25년)됨에 따라 지정 해
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에너지교육 인프라 구축, 에너지 융복합 교육 활성화, 에너지 미래인재육성 및 시민역량강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나주시장)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6년∼2025년
ㅇ 재원조달 : 1,790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나주시청 교육지원과
(060-339-46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주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주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관내 일원
ㅇ 면적 : 1,305,134㎡
2. 특구 해제 사유
ㅇ 영주시는 양질의 외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2007년 특구로 지정
ㅇ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 인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기존 글로벌 인재양성특구 사업을 연속
성 있게 추진 가능함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평생학습 도시환경 조성사업, 학교 교과목 지원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영주시장)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7년∼2023년
ㅇ 재원조달 : 74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청 선비인재양
성과(054-639-664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2024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특구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탁월 특구는 선정·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며, 부진 특구는 맞
춤형개선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각 특구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제고
□ 평가대상 : 172개 특구
□ 평가 추진 절차 및 경과
  ㅇ 1차 외부 전문기관 정량평가(～’25년 6월) → 2차 전문 심사위원 정성평가(’25년 8월) → 
3차 대국민발표평가(’25년 10월)
2. 평가 결과
□ 평가 등급 분포
평가등급
탁 월
우 수
보 통
부진(자료미제출)
합 계
특 구 수
9개
32개
120개
11개
1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