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사.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        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 고객인 비거주자와의 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제9-11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제9-5조제2항제1호중“1백만불”을“3백만불”로     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매출액의 30%가 미화 1      다만,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백만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백만불”을“매출액        자회사 설립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재정경제
의 30%가 미화 3백만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백     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가 적절
만불”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
 ⑨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        나 배제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관련기관으        3. 금융·보험업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당해 거
 로부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기        주자 자기자본의 30%이내인지 여부
 관의 장은 당해 투자에 대하여 사후신고수리를      제9-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사의 설
제9-9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치·변경·폐쇄현황,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득·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처분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 현황을 해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당 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
 휴·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      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국세
 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제10-9조제1항중“신고등을 한”
                                                을“신고등을 받
 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    은”으로“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를“법·영 및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5.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회계기간 종료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외국환은행의 장
  후 5월이내. 다만,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    이 하여야 한다”를“외국환은행의 장이 사후관리
  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      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가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     제10-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동조동항제9호 내지 제16호를 동조동항제10호 내
  미화 1천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     지 제17호로 한다.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      9. 제7-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
  음 회계연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리를 하고자 하는 자
  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보대상거래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이          제2-2조, 제2-3조, 제2-13조, 제3-2조, 제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신고        4-7조, 제4-9조제1항, 제5-4조, 제5-5조,
 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         제5-11조, 제6-2조, 제7-10조, 제7-21조,
 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         제7-37조, 제7-49조, 제9-9조, 제9-25조
 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
 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        사실(인별·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별지 제3-7호서식 내지 제3-13호서식을 별지와

                           748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같이 신설한다.                                 4.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의 선물거래소 이관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에 따른 통첩(외환제도과-166. 2003.12.26.)
    부     칙                              5.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         과-10. 2004. 1.14.)
 행한다.                                    6.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
제2조 (경과조치) 제7-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13. 2004. 1.19.)
 2004년 1 월31일까지는 외국인투자자는 주가지             7. 외국환중개업무 인가신청절차 개선과 관련한
 수선물·옵션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                 통첩(외화자금과-24. 2004. 1.30.)
 해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및 증권투자전용비거                 8.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
 주자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                 과-62. 2004. 2.18.)
 할 수 있다.                                 9.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
제3조 (폐지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과-103. 2004. 3.19.)
 1. 외 국 환 거 래 제 도 개 선 을 위 한 통 첩 (외 제     10.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
  41271-7. 2003. 1. 6.)                   과-143. 2004. 4.19.)
 2.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             1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
  82. 2003.11. 8.)                        과-280, 2004. 7.16.)
 3. 외화수표 수입절차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              12.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
  도과-107. 2003.11.25.)                    과-342, 2004. 9. 1.)




                                   749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정·고시합니다.                               여야 할 손실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2005년 7 월 1 일                       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해양수산부장관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실천하도록 함.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전부개정               마. 조합원의 안건 제안권
1. 개정사유                                소수조합원은 소속조합의 경영에 무관심하거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소수조합원의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협              의견을 총회에 반영케 하고, 조합과 조합원간,
 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11호, 2004.12.31.       조합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꾀함으로써 소수
 공포, 2005. 7. 1. 시행)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      조합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의욕을 높이며 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울러 조합에 대한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
 사항 및 정관에 의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여 조합원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얻어 총회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2. 주요내용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목적으로 할 수
 가.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있는 조합원 제안권을 신설함.
  현행 정관에서는 조합의 어촌계에 대한 지              바. 조합 상임이사의 직무
  도·감독권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수협의              상임이사의 직무범위를 상임이사가 경제사업
  최하부 말단 조직체에 불과한 어촌계의 효율              및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경우, 신용사업만을
  적 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전무하여 어촌계 지             전담하는 경우 그리고 소규모 조합의 경우 조
  도·감독에 대한 명확한 조치사항을 명시함으              합의 실정상 상임이사의 직무권한을 신용사업
  로써 조합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부문 등에 한정하는 경우 전문경영인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상임이사는 신
 나. 조합원의 책임                            용사업이외의 사업부문에서도 조합이 자율적
  조합원의 책임의식의 강화와 조합의 경영발전              으로 조합장을 보좌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생산한 수산              따라 그 업무를 분장처리 하게 할 수 있는 등
  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             조합별로 상임이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세분
  을 성실히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              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임이사제 도입 취지에
  여는 비조합원과 같이 조합의 사업 이용을 제             따른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
  한하도록 규정함.                           사. 임원의 결격사유 개선
 다. 당연탈퇴 조합원 자격 확인 제도 개선               경제적 이유로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
  대상으로 당연탈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              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자중 5백만원이상 6개
  써 조합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월 연체자에 대한 임원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
 라.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의무                    하고, 소속 조합에 대하여 500만원이상 6개월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상 연체자중 동 채무의 범위에 본인의 귀책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사유가 없는 보증채무는 제외토록 하고, 변상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채무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끼
  아니한 미납입출자액 범위내에서 그가 부담하              친 책임있는 징벌적·금전적 제재이므로 동

                                763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인사교류는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하여 행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하도록 개선함.
아. 상임이사의 임기                        카. 출자금환급 특례에 따른 사후관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개정 수협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협
 상임이사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전문경영인의            법시행일 이후 2010년12월31일까지 조합에
 경영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신규로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출자한 납
 경영성과에 따른 진퇴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입출자금과 같은 기간내에 기존의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증자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출자한
 때에 규약이 정하는 경영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조합원이 탈퇴(제명 포함)하는 경우 그 전액을
 따라 이사회 의결로 잔여임기의 계속여부를             환급하도록 함에 따라 출자금 관리의 효율성
 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이사 잔여임기를 계           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속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           다른 출자금과 구분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함.
 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이사회 의결정족수             시 제2001-34호, 2001. 5.29.)은 폐지함.
 를 강화함                               ※개정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자. 조합장 및 이사의 과다거래 금지의무                   www.momaf.go.kr) 법령바다 훈령/예규
 조합장 및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조               /고시란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
 합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어려는 경우                 랍니다.
 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한 과다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수협법 취지를 정관에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6호
 반영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과 대출(정책자금 대출은 제외) 또는 외상거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를 다음과 같이 개
 래 등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정·고시합니다.
 는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예           2005년 7 월 1 일
 시함. 다만, 조합의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을                         해양수산부장관
 감안하여 조합실정에 맞게 과다거래 기준 금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전부개정
 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함.          1. 개정이유
차. 조합 인사제도 개선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조합의 간부직원은 종전에는 이사회 동의를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협
 얻어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나, 상임이           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11호, 2004.12.31.
 사 도입에 따른 수협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          공포, 2005. 7. 1. 시행)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
 록 상임이사가 소관 간부직원을 승진시키고자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관련 사항을 조          사항 및 정관에 의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합장에게 제출하면 조합장은 이사회에 부의하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고 이사회가 동의하는 경우 간부직원으로 임       2. 주요내용
 면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이사소관 사업부문           가. 조합원의 책임
 과 상임이사소관 이외의 사업부문 직원간의             조합원의 책임의식의 강화와 조합의 경영발전

                             764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생산한 수산          따라 그 업무를 분장처리 하게 할 수 있는 등
 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         조합별로 상임이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세분
 을 성실히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          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임이사제 도입 취지에
 여는 비조합원과 같이 조합의 사업 이용을 제         따른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
 한하도록 규정함.                       바. 임원의 결격사유 개선
나. 당연탈퇴 조합원 자격 확인 제도 개선           경제적 이유로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
 대상으로 당연탈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          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자중 5백만원이상 6개
 써 조합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월 연체자에 대한 임원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
다.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의무                하고, 소속 조합에 대하여 500만원이상 6개월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상 연체자중 동 채무의 범위에 본인의 귀책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사유가 없는 보증채무는 제외토록 하고, 변상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채무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끼
 아니한 미납입출자액 범위내에서 그가 부담하          친 책임있는 징벌적·금전적 제재이므로 동
 여야 할 손실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실천하도록 함.         사. 상임이사의 임기
라. 조합원의 안건 제안권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소수조합원은 소속조합의 경영에 무관심하거           위한 상임이사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전문경영
 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소수조합원의          인의 경영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제를 실시하
 의견을 총회에 반영케 하고, 조합과 조합원간,        고, 그 경영성과에 따른 진퇴여부를 결정하기
 조합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꾀함으로써 소수          위하여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개시 후 2년
 조합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의욕을 높이며 아          이 되는 때에 규약이 정하는 경영평가기준 평
 울러 조합에 대한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          가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잔여임기의 계
 여 조합원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속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이사 잔여
 얻어 총회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임기를 계속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이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목적으로 할 수          사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있는 조합원 제안권을 신설함.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이사회 의
마. 조합 상임이사의 직무                    결정족수를 강화함.
 상임이사의 직무범위를 상임이사가 경제사업          아. 조합장 및 이사의 과다거래 금지의무
 및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경우, 신용사업만을          조합장 및 이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조합
 전담하는 경우, 그리고 소규모 조합의 경우 조        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어려는 경우를
 합의 실정상 상임이사의 직무권한을 신용사업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한 과다거
 부문 등에 한정하는 경우 전문경영인으로서           래를 제한하고 있는 수협법 취지를 정관에 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상임이사는 신         영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
 용사업이외의 사업부문에서도 조합이 자율적           과 대출(정책자금 대출은 제외) 또는 외상거래
 으로 조합장을 보좌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등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승인없이는 10

                           765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예시                    2005년 7 월 1 일
  함. 다만, 조합의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을 감                              해양수산부장관
  안하여 조합실정에 맞게 과다거래 기준 금액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을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함.                        전부개정
 자. 조합 인사제도 개선                         1. 개정이유
  조합의 간부직원은 종전에는 이사회 동의를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얻어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나, 상임이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협
  사 도입에 따른 수협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                 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11호, 2004.12.31.
  록 상임이사가 소관 간부직원을 승진시키고자                  공포, 2005. 7. 1. 시행)되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
  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관련 사항을 조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합장에게 제출하면 조합장은 이사회에 부의하                  사항 및 정관에 의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고 이사회가 동의하는 경우 간부직원으로 임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면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이사소관 사업부문              2. 주요내용
  과 상임이사소관 이외의 사업부문 직원간의                   가. 조합원의 책임
  인사교류는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하여 행                   조합원의 책임의식의 강화와 조합의 경영발전
  하도록 개선함.                                  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생산한 수산
 차. 출자금환급 특례에 따른 사후관리                       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
  개정 수협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협                 을 성실히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
  법시행일 이후 2010년12월31일까지 조합에                 여는 비조합원과 같이 조합의 사업 이용을 제
  신규로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출자한 납                  한하도록 규정함.
  입출자금과 같은 기간내에 기존의 조합원이                   나. 당연탈퇴 조합원 자격 확인 제도 개선
  증자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출자한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이 탈퇴(제명 포함)하는 경우 그 전액을                 대상으로 당연탈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
  환급하도록 함에 따라 출자금 관리의 효율성                   써 조합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의무
  다른 출자금과 구분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함.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시 제2000-40호, 2001. 7. 1.)는 폐지함.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개정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아니한 미납입출자액 범위내에서 그가 부담하
    (www.momaf.go.kr) 법령바다 훈령/예             여야 할 손실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규/고시란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바랍니다.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실천하도록 함.
                                           라. 조합원의 안건 제안권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7호                           소수조합원은 소속조합의 경영에 무관심하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소수조합원의
수산물가공업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를 다음과 같                   의견을 총회에 반영케 하고, 조합과 조합원간,
이 개정·고시합니다.                                 조합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꾀함으로써 소수

                                     766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조합원이 탈퇴(제명 포함)하는 경우 그 전액을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선거
  환급하도록 함에 따라 출자금 관리의 효율성                 일공고일부터 선거사무종료시까지로 한시적
  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선거와 투표의 공정
  다른 출자금과 구분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함.                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조합에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함.
   부고시 제2000-41호, 2000. 7. 1.)는 폐지함.     다. 조합장선거의 위탁절차
   ※개정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www.momaf.go.kr) 법령바다 훈령/예          조합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규/고시란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하는 바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
     바랍니다.                                만료일전 180일까지, 재·보궐선거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까지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8호                         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장선거 위탁에 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를 다                 라. 임원의 후보자 등록서류 명확화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임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
   2005년 7 월 1 일                          록신청시 구비서류중 어업면허증·어업허가
               해양수산부장관                    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                       터 1년전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필증을
   규정(예) 전부개정                             교부받은 것은 것으로 하여 임원의 경우 조합
1. 개정이유                                   원자격을 명확히 갖추었음을 증명토록 하여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후보자 자격시비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협                마.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11호, 2004.12.31.          정보통신의 발달 및 전화·컴퓨터 통신기기의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         일반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화·컴퓨터 통신을
 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수 있도록 그 건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임원의 선출 및 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함.
 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바. 투표의 비밀보장 제도 신설
2. 주요내용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가. 선거일 지정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
  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게 됨                 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도록 선거인
  에 따라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일은 중앙선거                 의 투표에 대한 비밀보장 제도를 선언함으로
  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써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함으로써 위탁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사. 위탁선거시 선거관리경비 부담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존속 기한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에 관하여 필
  종전에는 임원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요한 경비는 조합이 부담하며, 위법행위에 대

                                   768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한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      않으나, 수협법 및 정관상 일선수협은 상임감
 하도록 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에 대        사를 둘 수 있으므로, 상임감사를 두고자 할
 하여 선거관리경비의 납부를 요구한 때에는         경우에는 상임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때 그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상임이사
 그 경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경비       자격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대외감사에 대한
 부담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        인지도 및 조합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거관리경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함.           는 자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
아. 이사회에서의 조합장 선출방법              하기 위함.
 조합장 선출방법을 총회, 총회외, 대의원회에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해
 서의 선출외에 선거의 과열, 혼탁방지, 선거절         양수산부고시 제2001-35호, 2001. 5.29.)
 차의 간소화 등에 기여하는 이사회에서의 선           는 폐지함
 출방법을 수협법상 추가하여 도입됨에 따라            ※개정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이사회에서의 조합장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www.momaf.go.kr) 법령바다 훈령/예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의              규/고시란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바랍니다.
 폭을 확대함
자. 조합원이사 선거방법 개선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9호
 정관에는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선출을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로 배분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거 어촌계정관(예)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이에 대한 선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     니다.
 한 바가 없어 조합원 비상임이사 선출시 선거          2005년 7 월 1 일
 방법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조합원 비상임이                       해양수산부장관
 사를 지역별로 배분하여 선거를 할 경우 이에          어촌계정관(예) 전부개정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1. 개정이유
차. 상임이사 자격요건 완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11호, 2004.
 종전에는 현직 상임이사 및 직원의 경우 추천      12.31. 공포, 2005. 7. 1. 시행)되고 어촌계의 관
 일 전일까지는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었      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으나, 현직 상임이사의 경우 재추천시 상임이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사 직을 사직하게 한다면 업무공백이 우려되       및 정관에 의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고, 선거에 있어 등록제와는 달리 추천제의 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우 직원이 사직하여 부결될 시 다시 직원으로    2. 주요내용
 복귀가 되지 않는다면 추천제의 본지에 비춰       가. 어촌계의 목적
 볼 때 현직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한 과도한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으로        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
 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함.                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카. 상임감사 자격요건 제한                 으로 함.
 현재 일선수협에서는 상임감사를 두고 있지는       나. 어촌계의 공고방법 개선

                         769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종전의 어촌계의 공고는 지사무소 게시판을           어촌계는 법인격이 없는 권리능력 없는 단체
 포함하여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고, 필요시 서         이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합병 및 분할능
 면으로 계원에게 통지하거나 신문에 게재공고          력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하도록 하였으나, 어촌계 조직의 규모 등을 감        ○비법인어촌계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
 안하여 지사무소에서의 공고방법 및 신문 게            2001-36호, 2001. 5.29.)는 폐지함.
 재 공고방법을 삭제하여 어촌계 업무의 효율            ※개정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성을 제고함.                               (www.momaf.go.kr) 법령바다 훈령/예
다. 동일가구내 계원의 가입제한 규정 삭제                규/고시란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종전에는 동일가구내 조합원이 2인이상이 있               바랍니다.
 을 때에는 그 중 1인에 한하여 계원자격을 인
 정하였으나,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가구내 조     ⊙해양수산부고시제2005-40호
 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조합과의 형평성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을 고려하고 계원문호개방 확대로 인한 어촌     의거 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를 다음과
 계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원자격이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있으면 누구든지 계원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           2005년 7 월 1 일
 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라. 계원의 가입시기 제한 삭제                   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종전에는 회계연도말부터 정기총회가 종료할             전부개정
 때까지의 기간에는 계원의 가입을 인정하지      1. 개정이유
 않았으나, 계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의 편익        일선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을 도모하고 어촌계의 자본확충을 도모하기          확립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전면개정
 위하여 회계연도말부터 정기총회 종료시까지          (법률 제7311호, 2004.12.31. 공포, 2005. 7. 1.
 의 가입시기 제한 규정을 삭제함.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임원선거규
마. 임원의 신원보증인 입보제도 폐지             정(예)에 반영하고, 어촌계 임원의 선거절차를
 종전에는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자는 신        세부적으로 명확·구체화함으로써 선거과정의
 원보증인 2인을 강제입보토록 규정하고 있었         투명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으나, 신원보증인 입보가 어려운 현실적 이유    2. 주요내용
 를 고려하고 임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덜어주         가. 선거운동의 제한
 기 위하여 동 규정을 삭제함.                 계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바. 임·직원 경업금지 의무 개선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종전에는 임·직원이 어촌계의 사업과 실질적          계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업에 종사하게 될 경우         할 수 없도록 호별방문을 제한함으로써 공명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임·직원 경          선거 정착을 유도함.
 업시 곧 바로 퇴직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권       나.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리제약이므로 해임등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그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중 전화·컴퓨터통신
 규제를 완화함.                         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사. 어촌계 합병·분할 규정 삭제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

                           770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조합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의욕을 높이며 아         이 되는 때에 규약이 정하는 경영평가기준 평
 울러 조합에 대한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         가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잔여임기의 계
 여 조합원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속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이사 잔여
 얻어 총회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임기를 계속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이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목적으로 할 수         사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있는 조합원 제안권을 신설함.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이사회 의
마. 조합 상임이사의 직무                   결정족수를 강화함.
 상임이사의 직무범위를 상임이사가 경제사업         아. 조합장 및 이사의 과다거래 금지의무
 및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경우, 신용사업만을         조합장 및 이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조합
 전담하는 경우, 소규모 조합의 경우 조합의 실       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어려는 경우를
 정상 상임이사의 직무권한을 신용사업부문 등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한 과다거
 에 한정하는 경우 전문경영인으로서 활동에          래를 제한하고 있는 수협법 취지를 정관에 반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상임이사는 신용사업         영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
 이외의 사업부문에서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조         과 대출(정책자금 대출은 제외) 또는 외상거래
 합장을 보좌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업무를 분장처리 하게 할 수 있는 등 조합별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예
 상임이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         시함. 다만, 조합의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을
 정함으로써 상임이사제 도입 취지에 따른 그         감안하여 조합실정에 맞게 과다거래 기준 금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                    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함.
바. 임원의 결격사유 개선                  자. 조합 인사제도 개선
 경제적 이유로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간부직원은 종전에는 이사회 동의를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         얻어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나, 상임이
 기관 신용불량정보 대상자중 5백만원이상 6개        사 도입에 따른 수협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
 월 연체자에 대한 임원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        록 상임이사가 소관 간부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고, 소속 조합에 대하여 500만원이상 6개월      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관련 사항을 조
 이상 연체자중 동 채무의 범위에 본인의 귀책        합장에게 제출하면 조합장은 이사회에 부의하
 사유가 없는 보증채무는 제외토록 하고, 변상        고 이사회가 동의하는 경우 간부직원으로 임
 채무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끼         면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이사소관 사업부문
 친 책임있는 징벌적·금전적 제재이므로 동          과 상임이사소관 이외의 사업부문 직원간의
 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인사교류는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하여 행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하도록 개선함.
사. 상임이사의 임기                     차. 출자금환급 특례에 따른 사후관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행하기          개정 수협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협
 위한 상임이사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전문경         법시행일 이후 2010년12월31일까지 조합에
 영인의 경영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제를 실시하         신규로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출자한 납
 고, 그 경영성과에 따른 진퇴여부를 결정하기        입출자금과 같은 기간내에 기존의 조합원이
 위하여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개시 후 2년        증자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출자한

                          767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화를 도모함.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
 다. 투·개표소의 질서유지 방법 개선                 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
  투·개표소의 질서유지 방법을 개선·보완하              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여 원활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투표의 비밀보장                        2. 주요내용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가. 신용사업의 다른사업에 대한 자금운용 재원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의무가 없으며, 누              종전에는 신용사업의 다른사업에 대한 자금운
  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질               용 재원을 예수금에 한정하였으나, 자금운용
  문하거나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선언함으               에 따른 조달방법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로써 투표행위의 중요성에 따른 투표의 비밀               예수금외에 수산금융채권, 외화차입금 등 신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용사업부문에서 조달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하
 마. 당선인 결정방법 개선                         도록 함.
  종전에는 어촌계의 임원을 총회 또는 총대회             나.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에 대한 특례
  에서 선출할 경우 후보자가 1인이 되더라도 총             종전에는 자금운용한도를 초과하여 업무용부
  회 또는 총대회에서의 무투표당선 제도를 인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은 2005년12월31
  정하지 않았으나,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무             일까지 자금운용 기준 이내로 업무용부동산
  투표당선 제도를 인정하여 선거절차의 효율성               가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56개 조합의 자
  을 도모하도록 개선함.                          본잠식으로 인해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
  ○비법인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해양                 가 불가피하고,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
   수산부고시 제2001-37호, 2001. 5.29.)는       조합이 19개 조합에 달하는 등 2005년12월31
   폐지함.                                 일까지 소유한도 초과조합이 자금운용 기준
   ※개정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이내로 업무용부동산 가액을 조정하기란 사실
     (www.momaf.go.kr) 법령바다 훈령/예        상 어려우므로 2007년말까지 업무용부동산
     규/고시란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소유한도에 관한 특례시한을 연장하도록 함.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해양수산부고시제2005-41호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               “법”이라 한다)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정·고시합니다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2005년 7 월 1 일                      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
               해양수산부장관                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개정                      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 개정이유                               한다.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제2조 (자기자본) ①조합의 자기자본은 납입출자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협             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 이익
 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311호, 2004.12.31.      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