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10.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① 도시지역 결정조서
   구분 시 군행정구역명
            구 읍 면 동 면적(㎢)
                           행정구역
                                                계
                                                           도시지역
                                                             육지               해면
   기정 당진시 석문면                94.28          4,833,072     2,293,361.1      2,539,710.9
 ※ 행정구역면적은 2011년 당진시 통계연보 내용
    ①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용공업지역               4,833,072              -          4,833,072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교통시설
      •항만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항만시설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74,580                  -  74,58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1호
    ②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4,758,492                 -  4,758,492 충청남도        고시
                                                                     제2004-93호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면적(㎡)                                비 고
                      계                 육상부             해상부
   당진 1~10호기      4,833,072            2,293,361       2,539,711           석탄화력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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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기정-6,000㎿ → 변경-6,011.17㎿ (증 11.17㎿)
                                                                           (단위 : ㎿)
           구분                    당 초                 변 경              변경후   비고
            계                     6,000             증) 11.17          6,011.17
           당진 1~10호기              6,000                -                6,000
             당진 1~8호기 (500㎿ X 8기) 4,000                -          (500㎿4,000X 8기)
            당진 9~10호기 (1,000㎿     2,000X 2기)           -         (1,000㎿2,000X 2기)
 발전용량                                               증) 4.998            4.998X 3기)
             제1소수력                  -          (1.666㎿    X 3기) (1.666㎿
             제2소수력                  -                증) X3.01기) (3.0㎿3.0X 1기)
                                                 (3.0㎿
              태양광                   -               증) 3.172            3.172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251,055.37㎡, 연면적 461,946.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장주옥
     ②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1994년 06월
     ② 준공예정일 : 2016년 0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건축설비내역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건축면적(㎡)          114,785.884        증)   136,269.486      251,055.37
             연면적(㎡)           370,964.06          증) 90,982.57        461,946.63
            건축면적(㎡)
   1~8호기 연면적(㎡)               114,732.53            증)  63.01         114,795.54
                              248,964.06            증) 27.94          248,992.00
            건축면적(㎡)
  9~10호기 연면적(㎡)                53,354.00          증)  82,905.83       136,259.83
                              122,000.00          증) 90,954.63        212,954.63
12. 지형도면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당진시청 도시과, 당진시청 토지관
      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0조 및 제11조
      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
      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148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용 도 ∙-「건축법」시행령
                        불허용도
                                 별표1의 제9호에 해당하는 병원(격리병원 제외)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K   K1       ∙ 10층 이하
                 높 이 ※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6m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4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7(2006.12.21)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2(2008.08.19)호로 국민임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부안봉덕3지구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안봉덕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일원 (부안봉덕3지구)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
    유형의 변경(당초 국민임대→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4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봉덕3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안봉덕3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198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도로                               구 간
          종류 도로
             번호 연장    폭 면적
                 (m) (m) (㎡)      시점              종점       비고
    도로포장
    개 설 대로 3-3 85 2 126.2        소로3-106          소로3-108 가감속
                                                           차로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28 170 0-2 140.2    소로3-106          소로3-108 확폭
    도로포장
    개 설 소로 3-106 180 6 1,096     대로3-3           소로2-28
    도로포장
    개 설 소로 3-108 210 6 1,270.7   대로3-3           소로2-28
      계    - - - - 2,633.1           -             -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편적(㎡) 입 무상귀속            소유자            비고
          742-4 도로      195   195   195      국(건설부)
          869-1 구거    1,425 1,425 1,425      국(농림부)
          870-1 도로      721   721   721      국(농림부)
         549-16 임야       49    49    49       부안군
         549-23 도로       19    19    19       부안군
         549-24
     부안군 549-29 임야임야      6     6     6       부안군
     부안읍 549-30 임야       54    54    54       부안군
     봉덕리 551-6 도로        35    35    35       부안군
                        170   170   170       부안군
          551-7 대지       50    50    50       부안군
         600-18 도로       70    70    70       부안군
         600-19 도로        1     1     1       부안군
     합계       12필지    2,795 2,795 2,795
◉문화재청고시제2012-13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국가지정문화재 주
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206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4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ㅇ경남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무진정 허용기준에 따름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756 / 팩스 (055)211-4719
    ㅇ 함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580-2323 / 팩스 (055)580-2309
                                   207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7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2- 심장이 알아보는 김문정     주)동아 2012-10-31 간행물윤리                      음란성
14440 사랑(1)                               위원회 1212996 2012-11-22 성폭력 2012.12.03
2012- 심장이 알아보는 김문정     주)동아 2012-10-31 간행물윤리                      음란성
14441 사랑(2)                               위원회 1212997 2012-11-22 성폭력 2012.12.03
2012- 초야의 남자     황희수   주)동아 2012-10-30 간행물윤리
14442                                     위원회 1212998 2012-11-22 음란성 2012.12.03
2012- 운명         민은아    도)선 2012-10-30 간행물윤리                      음란성
14443                                     위원회 1212999 2012-11-22 및 근친 2012.12.03
2012- 순수         설규연   도)로담 2012-10-31 간행물윤리                      음란성
14444                                     위원회 1213000 2012-11-22 성폭력 2012.12.03
2012- 부서진 입가에    유월아 도)뿔미디어 2012-11-06 간행물윤리
14445 머물다                                 위원회 1213001 2012-11-22 음란성 2012.12.03
2012- 미필적 고의     나스라 예원북스 2012-10-26 간행물윤리
14446                                     위원회 1213002 2012-11-22 음란성 2012.12.03
2012- 囚われの小鳥は甘 わかつきひ 集英社/동남도서 2012-11-07 간행물윤리 1221988 2012.11.22 선정성 2012.12.03
14447 く啼く        かる     무역                위원회
      さらわれスノ-ホワ
2012- イト             集英社/동남도서 2012-11-07 간행물윤리 1221989 2012.11.22 선정성 2012.12.03
14448 -ノ-ブルㆍロイヤ 仁賀奈     무역                위원회
      ルㆍウェディング-
2012- 嫌よ嫌よも好きの 月村 奎 新書館/동남도서 2012-11-25 간행물윤리 1221990 2012.11.22 선정성 2012.12.03
14449 うち?               무역                위원회
2012- くろねこのなみだ 夏乃穗足 心交社/동남도서 2012-11-20 간행물윤리 1221991 2012.11.22 선정성 2012.12.03
14450                   무역                위원회
2012- 百年の戀      高尾理一 心交社/동남도서            간행물윤리
14451                   무역 2012-11-20 위원회 1221992 2012.11.22 선정성 2012.12.03
                                149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우자은 2011.11.28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218 2012.10.19 조민기 우치이 인지에의한
                                                    리엔 국적취득
 김수정 2010.09.03 여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12-5      2012.10.22 김용한 응엔티 인지에의한
                                                    투땀 국적취득
 송미리 2012.06.25 여 중 국 두원면 풍류리 산 146 2012.10.29 송철수 박순금 인지에의한
                      전라남도  고흥군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심애슐리 2009.11.0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고성군 2012.11.16 심재훈 푸에르토 인지에 의한
  지원                    거류면 당동리 371             프린세스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30호 (관보 제17658호, 2011. 12. 19)로 고시된 현동-임곡2 국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작성)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구분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경남            - 사업기간 변경
               창원시            진동면
     국도2호선 마산합포구 창원시 6.56 현동 - 도로구역 해제
 당초 (신안-부산)                           진동면 인곡리 1008-1            국도14호선
               진동면 마산합포구      우산동     진동면 태봉리 175-1            (거제-포항),
               인곡리 우산동              - 도로구역 변경                   국도77호선
                                      진동면 인곡리 1009-8           (부산-파주),
                경남    경남              진동면 동전리 486-2, 486-3, 국도79호선
               창원시            진동면
     국도2호선 마산합포구 창원시 6.56 현동 487-2                             (의령-창녕)
 변경 (신안-부산)                           현동 1355                   중용구간
               진동면 마산합포구      우산동     우산동       산41-20, 354-3,
               인곡리 우산동                311-6, 311-7
                              208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우자은
2011.11.28
남
타이완서울특별시
강북구번동148-218
2012.10.19
조민기
우치이
리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수정
2010.09.03
여
베트남
대구광역시동구
신암동212-5
2012.10.22
김용한
응엔티
투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송미리
2012.06.25
여
중
국
전라남도고흥군
두원면풍류리산146
2012.10.29
송철수
박순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심애슐리
지원
2009.11.01
여
필리핀
경상남도고성군
거류면당동리371
2012.11.16 심재훈푸에르토
프린세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30호(관보제17658호, 2011. 12. 19)로고시된현동-임곡2 국도
건설공사의도로구역에대하여「도로법」제24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
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작성) 등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2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내용
구분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국도2호선
(신안-부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6.56
진동면
현동
우산동
- 사업기간변경
- 도로구역해제
진동면인곡리1008-1
진동면태봉리175-1
- 도로구역변경
진동면인곡리1009-8
진동면동전리486-2, 486-3,
487-2
현동1355
우산동
산41-20,
354-3,
311-6, 311-7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국도77호선
(부산-파주),
국도79호선
(의령-창녕)
중용구간
변경
국도2호선
(신안-부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6.56
진동면
현동
우산동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84번지 일원 (부안봉덕3지구)
   나. 사 업 면 적 : 34,830.70㎡
   다. 대 지 면 적 : 32,197.60㎡
   라. 연 면 적 : 68,680.5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554세대,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01,247,604천원 (국민주택기금 41,5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1. ~ 2014.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부안군청 종
  합민원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Tel: 063-230-62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소 유 자                   관 계인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소       성 명 비고
 1   봉덕리 544-6 전 7                              한국토지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주택공사
 2   봉덕리 546-6 답 1,260 1,2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3   봉덕리 547-1 답 971 9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주택공사
 4   봉덕리 548-1 답 2,042 2,0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5   봉덕리 549 대 387 3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6   봉덕리 549-1 대 324 3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주택공사
 7   봉덕리 549-2 도로 60 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199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소 유 자                   관 계인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소       성 명 비고
 8 봉덕리 549-3 대      318 3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9 봉덕리 549-4 대      234 2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10 봉덕리 549-5 대      192 1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봉덕리 549-6 대      264 2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12 봉덕리 549-10 대     137 1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13 봉덕리 549-11 대     316 3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14 봉덕리 549-29 임야     54 54                         부안군
15 봉덕리 549-30 임야     35 35                         부안군
16 봉덕리 549-14 임야     74 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주택공사
17 봉덕리 549-16 임야     49 49                         부안군
18 봉덕리 549-20 임야    171 1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19 봉덕리 549-23 도로     19 19                         부안군
20 봉덕리 549-24 임야      6     6                      부안군
21 봉덕리 550-7 전      851 8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2 봉덕리 550-2 대      245 2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3 봉덕리 550-3 전      138 1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4 봉덕리 550-4 전      526 5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5 봉덕리 550-8 임야    3,008 3,0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6 봉덕리 550-6 임야     830 8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7 봉덕리 551-10 대     113 1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8 봉덕리 551-6 도로     170 170                        부안군
29 봉덕리 551-7 대        50 50                        부안군
30 봉덕리 556-3 답     2,198 2,19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31 봉덕리 557-1 답      684 68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32 봉덕리 558 답        588 5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33 봉덕리 558-2 대      369 3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34 봉덕리 558-3 답      402 4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35 봉덕리 559   답      117 1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36 봉덕리 559-3 대      152 1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00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소 유 자                    관 계인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소         성 명 비고
 37 봉덕리 559-5 답 54          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38 봉덕리 560 잡종지 329        3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39 봉덕리 560-3 대      77     7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40 봉덕리 560-4 전      62     6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41 봉덕리 574-20 답    119    1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42 봉덕리 574-176 도로 390     3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43 봉덕리 600-17 답    2,733 2,7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44 봉덕리 600-2 답     2,347 2,3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45 봉덕리 600-3 답      93     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46 봉덕리 600-4 답        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47 봉덕리 600-18 도로     70 70                           부안군
 48 봉덕리 600-19 도로      1    1                         부안군
 49 봉덕리 601-6 전      257 2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50 봉덕리 742-4 도로     195 195                         국(건설부)
 51 봉덕리 782 답        351 3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52 봉덕리 782-4 답      308 3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53 봉덕리 782-3 답     1,420 1,4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54 봉덕리 784    답    5,759 5,7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55 봉덕리 785-1 답 715 7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56 봉덕리 869-1 구거 1,425 1,425                          국(농수산부)
57 봉덕리 870-1 도로 721 721                              국(농수산부)
계      57필지     34,790 34,790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봉덕3지구     부안군 부안읍       -   증)34,830.7                       34,830.7
     지구단위계획구역 봉덕리 784번지 일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