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31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12호
생활조정수당지급을위한가구당소득인정기준금액이변동됨에따라“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
관한기준”(국가보훈처고시제2013-2호, 2013. 1. 1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19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관한기준일부개정
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생활조정수당은조사지침에따른소득및재산등의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중앙생활보장위원
회에서결정한기준중위소득을고려하여국가보훈처장이정한가구당기준금액이하(아래표의기
준금액이하)에해당하면서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
양을받을수없는사람에게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로선정된
사람의가구원수및소득인정액이공적자료를통해입증될경우생활수준조사를생략하고생활조
정수당을지급할수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50%)
(금액:천원)
1,191
1,393
1,716
2,019
2,391
2,764
3,138
기준금액(40%)
(금액:천원)
953
1,114
1,373
1,615
1,913
2,212
2,510
기준금액(28%)
(금액:천원)
667
780
960
1,130
1,339
1,548
1,757
제3조제3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4항제1호중“고용통보서또는우선채용결과통보서”를“취업자통
보서또는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개정전문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란을참
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451호
지정공증인지정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 제1항제1호에따라지정공증인지정취소사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9일
법무부장관
지정번호
지정일
지정취소일
지정공증인
2011-033
2011-06-30
2014-09-18
공증인가강남종합법무법인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70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
한 석유수입부과금(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41호, 2012.3.31.)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방식 변경으로 이 고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
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통합됨에 따라 이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1호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71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23호, 2014.7.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
 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 액화석유가스
 (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상의 갤
 런을 기준으로 제5항의 환산계수에 따라 환산한 리터로 한다.
 ② 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에는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출하시 실제 온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3호의 항공기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의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3. 용융황을 공급하는 경우
 ③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
                               32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14
  1 부산-주택
    2012-0011 남도건설(주) 박덕규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34 4층(중동)
  2 부산-주택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71번길 13
    2003-0216 ㈜두경홈테크 임만혁 304호 (전포동,한일유앤아이)
  3 부산-주택
    2013-0050    드림빌   정문영 부산 남구 못골로 92-2 (대연동)
  4 부산-주택
    2007-0032 (주)명신피앤디 배광한
                            부산 해운대구 APEC로 17 3702호
                                 (우동,센텀리더스마크)
  5 부산-주택
    2012-0075 ㈜방주건설 김형주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9 3층
                                      (연산동)
    부산-주택
  6 1994-0001 ㈜백송종합건설 박헌철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57 5층        등록기준 미달로
                                  (중동,백송오피스텔)               영업정지(3월)
    부산-주택                     부산   사하구  승학로10번길  2
  7 2012-0064 서훈종합건설㈜ 이재균             (당리동)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8 부산-주택
    2010-0034 ㈜승진스포텍 김은순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15번길 20 (‘14.9.18) 끝나는 날까지
                               (구서동,승산토탈휘트니스)               이를 보완하지
  9 2010-0056 ㈜에스포렉스 허남창 4층 금정구
    부산-주택                   부산        구서중앙로15번길 20
                                 (구서동,승산토탈휘트니스)               아니함.
 10 부산-주택
    2008-0005  ㈜엔스타건설  남택철   부산 서구 구덕로305번길 56-2
                                    (서대신동2가)
    부산-주택
 11 2012-0090 ㈜이진에이엠씨 이청우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4층
                                402호 (거제동,나래빌딩)
 12 부산-주택
    2007-0003 ㈜태안종합건설 한형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91 (초량동)
 13 부산-주택
    2012-0038 ㈜에프티더블유  김양선    부산 수영구 수영로 468 3층
                                      (남천동)
    부산-주택
 14 2011-0041 ㈜태영주택 권오상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21번길 6 204호
                                   (개금동,시티파크)
◉경기도공고제2014-949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35번길 22 수질 경기도 2014.09.12.
     (장원석)            (서둔동)              제70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9월 18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109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추가적인 연령
확인조치 의무는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 과정에서 ‘의심’이 들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이○순이 경찰에
서 보여준 박○관의 사진을 보고 “얼굴은 틀린데, 비슷하게는 생겼네요. 주민등록증의 작은 사진을 봤
어가지고 비슷해보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신분증상의 사진은 실물의 모습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점, 체중의 증감ㆍ연령의 변화ㆍ사진의 보정 등에 의하여 실제 얼굴
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달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김○연은 1995년 2월 생으로 고용계약
시작일인 2013. 8. 27. 기준으로 만 19세에 달할 때까지 약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대학생이었던 점,
이○순이 김○연의 나이에 관하여 1994년생도 더 되어 보이고 일도 나이든 성년자보다 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덩치나 얼굴로 봐서 김○연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을 비롯
하여 김○연과 함께 호프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김○연에 대하여 절도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모두 김○연을 ‘박○관’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수
사기록에는 박○관의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확대 복사한 것이 첨부되어있기는 하나, 김○연의 외모에
대한 자료가 없어, 박○관의 주민등록증상 얼굴 사진과 김○연의 당시 실제 얼굴이 어느 부분에서 어
떻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동일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기본적인 연령확인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에 대한 의심이 들어 추가적인 연령확인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청소년 고용
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
단의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367호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장
                            108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②  공사 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 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은 제27조에 따르되, 과오납 환급결정금액에 제30조에 따른 가
  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④ 공사 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공사 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규칙 별지서식 제
 20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다환급금액과 제30조에 따라 계산된 가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서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① 공사 사장과 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률, 과오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
 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징수유예대상자를 포함한다)
 2. 부과금 환급신청자
 3.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과금의 징수·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
  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기타 환급확인을 위해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항, 제22조제5호, 제23조제12
 호, 제24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변화원유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제22조제5호, 제23조제12호, 제24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72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
의 의무이행(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44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
 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2. 법 제9조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 중 프로판, 부탄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
    제품의 판매업자
 ②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는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
 탄을 말한다.
 ③ "연간내수판매량"은 영 제20조제2항 및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규칙[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제3조(운영재고량) 제2조제1항의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8일분
 2. 제1항제2호에 의한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3. 제1항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제4조(부과금면제비축량) ①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차감한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2일분
 2. <삭제>
 ② 제2조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법 제18조의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
 만큼을 수입하여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③ 석유비축의무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이 감소하여 당해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이 전월 수준에 미달
 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전월의 부과금면
 제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다.
제5조(석유비축의무량)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운영재고량과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연간 일평균내
    수판매량의 40일분
 2. <삭제>
 3.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은 항제3호에 의한 부산물
    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운영재고량을 말한다)
제6조(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① 석유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
 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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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공사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제7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
 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고, 일 최저통관재고량이 동 기간의
 일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통보가 있은 후에는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을 포함한 이전 3월로부터 규칙 제21조에 의
 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미
 통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
 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송유관으로 이송중인 물량을 포함한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유조선(석유가스운
    반선을 포함한다)
 5. 해상구축물(12개월 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6. 연안선박
 ③ 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중 원유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하며,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
 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그 대여한도는 총 정부비축유
 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⑤ 석유비축의무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고량 산정
 에 필요한 당해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제출받
 은 당해 월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석유수출입
 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
 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축
 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
 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에 공
 사 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제2조제1항제2호의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는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
 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때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자는 대행 수입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석유비축의무를 부과한다.
제8조(석유비축의무량의 조정)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석유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
 하여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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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현장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 및 규칙 제4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소속 직원으
  로 하여금 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석유재고
  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제10조(과징금 부과) <삭제>
제11조(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 <삭제>
제12조(지원조치 등) ①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법 제19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③ 석유비축의무자는 일최저통관재고량이 부과금면제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
  항제1호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받은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비축의무) <삭제>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7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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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52-10-11-3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정선     NJ-52-10-18-1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정선     NJ-52-10-18-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79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 지정면적             초
                                                                  (㎡)
                                                                   변 경
            계 12필지                         23,299,464 15,410,000 15,409,511
 백석산 강원․평창․    〃
                진부․막동 산1
                      산1-15
                              임야 산림청 10,924,309 10,843,940 10,843,940
                              임야 산림청              100        100           -
  자연           〃      산1-16   임야 산림청              385        385           -
                      산1-17   임야    산림청             2          2
 휴양림
               〃                                                           -
               〃      산1-18   임야 산림청                2          2           -
               〃      산55     임야 산림청           62,579 62,579          62,579
               〃      산56     임야 산림청            6,446      6,446       6,446
         강원․평창․진부․화의 산100     임야 산림청 11,941,985 4,132,890 4,132,890
               〃      산100-1  임야 산림청               36         36          36
               〃      산106    임야 산림청          108,298 108,298       108,298
               〃      산156    임야 산림청          232,264 232,264       232,264
               〃      산157    임야 산림청           23,058 23,058          23,058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52-10-11-09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61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연산리 461번지 외 3필지(8,929㎡)
5. 사업시행기간 : 2014. 05 ~ 2016.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벌교관리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                           성명
                면 적 면 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내용
                            서진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296번지
 1        461 답 5,045 5,045          전라 남도 보성군 벌교읍
                            서옥문         연산리 85번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2 보성벌교읍
        군
          462 답 1,248 1,248 김 승원   낙동대로  1210번길 33, 202동
     연산 리                        1905호(괘법동,괘법2차한신아파트)
 3        463 답 1,045 1,045 양정순 부산광    역시 남구 용호동 176-8
                                     엘지메트로시티 238-2001
 4        464 답 1,591 1,591 김미숙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산학길 58
   합 계 4필지      8,929 8,9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7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안강승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940-1번지 외 10필지(13,075㎡)
5. 사업시행기간 : 2014. 08 ~ 2015.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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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안강승압관리소>
                 지 적(㎡)                   토   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주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1     940-1 답 1,353 1,353         구본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843
 2     940-2 답 1,595 1,595         구본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843
                                               포항시 북구 학잔로 35
 3             956 답 1,658 1,658   박대현            우방청운타운
                                                    102/907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4             957 답 1,792 1,792   전태자           경림소망아파트
     경상북도                                          3동 211호
  5 경주시
     안강읍 958 답 1,040 1,040 정영태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175
  6 갑산리 955-1 전 141 141 정영태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175
  7       913-7 구 100 100 국-농림수산부
  8       913-4 구 788 191 국-농림수산부
  9       913-1 답 746 746 이상관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837
 10        950 답 1,253 1,253 이상관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837
 11        949 답 3,206 3,206 서태조    경주시 성건동
                                      647-14
    합 계 11필지      13,672 13,075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48호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
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74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제2군감염병에 [2-12]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
 (1) 정의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 pneumococcus)에 의한 급성 세균성 감염질환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비말 등의 공기매개, 또는 병원체보유자(환자 포함)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1일 내지 3일
                                         49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5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165
1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52
대
119
119
조한옥
수원시팔달구
남수동11-52
2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761
대
46
46
조한옥
수원시팔달구
남수동11-52
④보건의료기관은제3조제3항제3호에따라작성된예방접종예진표를작성일로부터5년간보존
하여야한다.
별지제1호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2014년9월19일부터시행한다.
※ 별지서식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50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제13호의규정에의한「정기예방접종이필요한
감염병지정등」(보건복지부고시제2014-60호, 2014. 4. 25.)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4년9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필요한감염병지정등」일부개정
정기예방접종이필요한감염병지정등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24조제1항제13호”를“제24조제1항제14호”로하고, 제4호를삭제한다.
별표중폐렴구균란을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4년9월19일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8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9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수원시장
남수동11-57번지일원
문화재구역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52번지등2필지(165㎡)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 임상증상
     - 주요 임상양상은 폐렴, 균혈증 및 수막염 등
     - 성인에서는 폐렴이 가장 흔하고, 소아에서는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및 균혈증이 흔함
     - 합병증 :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농흉, 심막염, 무기폐나 폐농양등으로 인한 기관지내 폐
        색등
 (3)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4)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폐렴구균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
      염이 확인된 자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생검 조직 등)에서 S. pneumoniae
        균 분리
  ○ 의사환자: 환자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무기록 진단명 또는 사망진단서 사인에 침습
     성 폐렴구균 감염증이 기록된 자
제6호 지정감염병의 [지정-15]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지정-15-아)] 폐렴알균 감염증(Pneumococcal
disease)" 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49호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
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1호, 2014.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
구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3호”를 “법 제24조제1항제14호”로, “신증후군출
혈열, 폐렴구균”을 “신증후군출혈열”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것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
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를 “것을 권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보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를 작성토록 권유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존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50호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0호, 2014.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일부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제1항제13호”를 “제24조제1항제14호”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중 폐렴구균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8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남수동 11-57번지 일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수원시장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11-52번지 등 2필지(165㎡)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계                165
   수원시
 1 팔달구 11-52 대 119 119 조한옥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52
   남수동
   수원시
 2 팔달구 11-761 대 46 46 조한옥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52
   남수동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