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전기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허용하고자 금회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D35) 추가
   나. 업종유치계획
              기정                      변경          비고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C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가구제조업                   가구제조업         C32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C13
   의복, 의복액세러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의복, 의복액세러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C1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C2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전기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C28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 신규추가된 유치업종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중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
      업에 한함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변경)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연번  구분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또는   주소 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공유자
                                                                종류
    합계         150필지 62,431 54,235 -       -   -   -       -     -
                                     국
1 기정 강서구 성북동 975-1
               2 도 2,298 209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2 기정 강서구 성북동 975-1
               7   도  1,423  122  (관리청:국   -   -   -       -     -
                                  토해양부)
                               145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연번     구분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또는   주소 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공유자
                                                              종류
                                   국
3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0-1 대 6       1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4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1 답 188 166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5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2 답 254 241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6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3 답 271 271 (관리청:국 -        -   -       -     -
                                토해양부)
                                   국
7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4 답 63 63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8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2-2 답 105 88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2 전 69 53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3 묘 56 48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4 임 89 79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5 임 627 619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 답 131 131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
                1   대  472  472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
                2   답  321  321 (관리청:국   -   -   -       -     -
                                토해양부)
                                   국
1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
                3   답  64   64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
                4   대  70   70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
                5   잡  275  275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1006-                국
19 기정 강서구 성북동 6 잡 127 97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2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7-
                1   종  478  478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2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7-
                2   전  135  106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146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연번     구분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또는   주소 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공유자
                                                              종류
                                   국
7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4-
                5 대 300 287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8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5 대 493 493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8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5-
                1   도  267  267 (관리청:국   -   -   -       -     -
                                토해양부)
                                   국
8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6 대 53 53 (관리청:국 -          -   -       -     -
                                토해양부)
                                   국
8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 대 202 202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8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
                1   도  270  270 (관리청:건   -   -   -       -     -
                                  설부)
                                   국
8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
                2   대  254  254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8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
                3   제  228  228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8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8 대 261 261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8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9 대 126 126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8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0 대 116 116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9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0-
                1   잡  99   99  (관리청:국   -   -   -       -     -
                                토해양부)
                                   국
9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0-
                2   잡  67   67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9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1 대 116 116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9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2 대 149 149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9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3 대 122 122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9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4 대 188 188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9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5 대 172 172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9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6 대 152 152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150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관계인(등기부등본)
연번     구분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또는   주소 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공유자
                                                              종류
                                   국
9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7 대 98 98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9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7-
                 1   도   1    1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8 대 26 26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8-
                 1   도  209   1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9 대 50 50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9-
                 1   도  148   1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0 대 165 165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1 대 119 119 (관리청:국 -       -   -       -     -
                                토해양부)
                                   국
10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2 대 149 149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3 대 122 122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3-
                 1   도  103   1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0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4 대 93 93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1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5 대 40 40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1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6 대 69 69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1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6-
                 1   도  129   4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1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7 대 157 157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1217-               국
11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 도 64 6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1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8 대 22 22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국
11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8-
                 1   도  262   2 (관리청:해   -   -   -       -     -
                                양수산부)
                               151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3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품명을 개정함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
  을 관세율표와 일치시키고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세율표에 맞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을 일치시키고 알기 쉽게 표현함
  ㅇ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품명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
   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54호, 2014.9.12.)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9차)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다. 면적
                                                                (단위:㎡)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계          1,468,376       1,468,371.7           감)4.3
      방현지구         236,593         236,591.7            감)1.3
      신성지구         264,624         264,621.2            감)2.8
      죽동지구         967,159         967,158.8            감)0.2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54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57
구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1,879,436.2
100.0
-
1,879,436.2
100.0
공장용지
1,329,127.4
70.7
-
1,329,127.4
70.7
지원시설용지
131,325.0
7.0
-
131,325.0
7.0
공공
용지
계
388,972.8
20.7
-
388,972.8
20.7
도로
243,349.0
13.0
증)191.0
243,540.0
13.0
공원
69,891.8
3.7
-
69,891.8
3.7
공원․녹지면
적7.7%
녹지
75,732.0
4.0
감)191.0
75,541.0
4.0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죽동지구
구분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45,932
증) 19.1
245,951.1
공원
223,179
감) 24.1
223,154.9
배수지단독결정,1-2단계
완충녹지
12,140
감) 6.5
12,133.5
1-1단계,1-2단계
경관녹지
5,888
증) 64.5
5,952.5
1-1단계,1-2단계
공공공지
4,725
감) 14.8
4,710.2
1-1단계
8. 자료열람
동개발계획변경및관련자료는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공지/공고에있으며, 연구개발특구과
(02-2110-2761)나한국토지주택공사대덕과학벨트사업단(042-820-7732) 및대전광역시과학특구과
(042-270-3890)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 기타사항은대전시등관계기관과의협의의견을준수할것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2호
2010.10.15 준공된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개발계획과관련하여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
계획등의변경사항이발생하여「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6조의2에따라개발계획을
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개발계획
나.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 문평동, 목상동일원
다. 면적: 1,879,436.2㎡
2. 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420번지
나. 성명: 대전광역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1991. ~ 2010. 12 31 (준공인가일: 2010. 10. 15)
4.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참조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참조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58
5.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참조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1,561
(1,061)
신탄진
I.C
교통광장
60호
일반
도로
-
변경
대로
2
23
30~
33
보조
간선
1,561
(1,061)
신탄진
I.C
교통광장
60호
일반
도로
가감속차로
3m 확보
8.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5,623.8
감) 191.0
145,432.8
공원
69,891.8
-
69,891.8
녹지
75,732.0
감) 191.0
75,541.0
9. 자료열람
동개발계획변경및관련자료는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공지/공고에있으며, 연구개발특구과
(02-2110-2761)나대전광역시운송주차과(042-270-5831)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외교부고시제2014-844호
2014년11월5일프라하에서김동기외교부문화외교국장과Petr Mlsna 체코교육부법률전략담당
차관간에서명되고, 동서명일인2014년11월5일자로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정부간
의2014-2016년교육및문화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시행계획서“를이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4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정부간의2014-2016년교육및문화분야에서의
협력에관한시행계획서
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정부는(이하“당사자”이라한다)
교육및문화분야에있어상호호혜적협력관계를강화시키기를희망하고,
1994년10월6일서울에서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체크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력에관한협정
에의거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시행계획서는교육및문화분야에서당사자간협력을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교육
1.
당사자는교육분야에서다음과같이협력한다.
가.
양국의교과과정, 고등교육기관의수학선택권및주제별교육관련이슈를포함한자
국교육시스템에대한정보를요청이있을경우교환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5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폐지승인
1. 관련고시 : 국방부고시 제2014-181호(’14. 7. 8.), 국방부고시 제2014-263호(’14. 9.17.)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승인한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폐지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병영문화쉼터 등 3개 시설사업
2. 폐지 사유 : 해당지역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취소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19번지 77,000                1,100          ’14. 7. 2.
      병영문화쉼터                                                         ~’15.12.31.
     00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13,621    1,600          ’14. 9.12.
      병영문화쉼터        적암리 172-1번지 외 1필지                                ~’15.12.31.
   00사단 00여단본부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20,645     540           ’14. 9.12.
      병영문화쉼터             741-2번지                                     ~’14.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5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중대 정비고 등 2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75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사단 00중대 정비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471번지       28,802  1,600
  00사단 00대대 정비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11-3번지     18,732  4,500
4. 사업시행기간 : ’14. 11. 10.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부대 내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389-2번지   51,649   300
    신        축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389-8번지    3,960   240
                                       계               55,609   540
4. 사업시행기간 : ‘14. 11. 10. ~ ‘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76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사예드아크 1970.10.10 남 파 키 스 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48    국적법
라스아흐멛                                       제6조2항1호
  충링즈 1968.10.18 여 중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431
                           번길103-8
                                              국적법
                                            제6조2항1호
 태갈리나 1955.12.07 여 우즈베키
                     스탄 286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칠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월순 1958.06.15 여 중 국 경기도포천시신북면깊이울로18-29
                           (신북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길녀 1963.05.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70길19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515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240. 사단법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241. 재단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법무부고시제2014-5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주성 2001.06.26 남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10길28 국적법
                        (노형동, 유나이티드아파트)         제7조1항1호
 지금옥 1966.01.21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33 제6조1항1호   국적법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국적법
 손건강 1979.08.14 남 타 이 완 문화12길14 (진천읍,           제7조1항1호
                        (주)예성건설)
 쉬쯔한 2011.11.26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안덕벌로          국적법
                        19번길85-1(내덕동, 진흥아파트) 제7조1항1호
 양쉐펑 1985.10.24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5길108 국적법
                        (사당동, 한양지퍼)             제7조1항1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양창석 1962.10.26 남 중 국 7-9 (산본동, 정일하이츠빌라) 제6조1항1호  국적법
 정태봉 1982.08.14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70 제7조1항1호     국적법      수반취득
                                                           (정지은)
 정지은 2011.08.04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70             국적법 정태봉의
                                                  제8조 수반취득
                        경기도   이천시
 원애향 2009.02.18 여 중 국 장감로 94-13      장호원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69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죽동지구 인구 및 주택계획 ]
                     면 적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평균평형 용적율 구성비    인구
       구분             (㎡) (세대) (인) (인/㏊) (평) (%) (%)         비고
  합계    기정          235,193 3,536 9,548 406.0         100.0
        변경          235,122 3,536 9,548 406.1         100.0
단독주택    기정           58,363 231 624 106.9              6.5 1-1단계
        변경           58,306 231 624 107.0              6.5
 획지형    기정           58,363 231 624 106.9 80 150% 6.5
        변경           58,306 231 624 107.0 80 150% 6.5
공동주택    기정          176,830 3,305 8,924 504.7          93.5 1-1단계
        변경          176,816 3,305 8,924 504.7          93.5
  A1 변경  85㎡초과
     없음 60㎡-85㎡
                     17,685 220 594 335.9 38 200% 6.2
                     41,265 778 2,101 509.1 32 200% 22.0
  A2 변경
     없음 60㎡-85㎡      62,261 1,177 3,178 510.5 32 200% 26.5
  A3 기정
     변경 60㎡-85㎡
                     34,571 638 1,723 498.3 32 200% 14.7
                     34,557 638 1,723 498.5 32 200% 18.0
  A5 변경
     없음 60㎡이하        21,048 492 1,328 631.1 20 200% 12.7/8.9
6. 교육 문화 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구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초등학교      죽동 102-1대  12,320       감) 28.5 12,291.5        1-1단계
      유치원     죽동 102-22대   2,000         -           2,000     1-1단계
  문화여가복지시설 죽동 107-1대        660          -            660      1-1단계
    사회복지시설     죽동 59-18대   7,700         -           7,700     1-1단계
7. 공원 녹지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방현지구
      구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5,528    감) 190.6         35,337.4
                                                            저류지2개소,
      공원           23,401     감) 1.9          23,399.1     가압장1개소 포함
                                                             1-1단계
     완충녹지          11,999    감) 189.4         11,809.6       1-1단계
     공공공지            128      증) 0.7           128.7         1-1단계
  ■ 신성지구
      구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3,452     감) 82.9          43,369.1
      공원          29,594    감) 101.7          29,492.3        1-1단계
                                                              1-2단계
     완충녹지         12,276     증) 18.8          12,294.8        1-1단계
                                                              1-2단계
      하천           1,582         -             1,582.0        1-2단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