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라) 주차장(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주차 1              810            -                          810
                    주차 2            6,756            -                        6,756
    주차장(D)          주차 3            8,827            -                        8,827
                    주차 4            3,840            -                        3,840
                    주차5             5,417            -                        5,417
             합계                    25,650                                    25,650
마) 배수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고
                                                    위치             면 적(㎡)
                   배수 1          16,695              -              16,695
   배수지(E)
                   배수 2           6,998              -               6,998
             합계                  23,693                             23,693
바) 변전소(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고
                                                    위치               면 적(㎡)
                    배수 1          16,695             -                16,695
    배수지(E)
                    배수 2           6,998             -                 6,998
             합계                   23,693                              23,693
사) 폐기물처리장(변경 없음)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치                   면 적(㎡)             비고
 폐기물처리장(G) 폐기물              59,712             -                    59,712
아) 오폐수처리장(변경)
                                  면 적(㎡)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오폐수처리장(H)        오폐수         26,445     26,115         -         26,445 26,115     감)330㎡
자) 비상 오폐수저류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고
                                                 위치                면 적(㎡)
     비상
  오폐수저류시설(I) 비상오폐수1              6,291            -                 6,291
                                           263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A                             산업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공장1~
   공장12    높이      최고층수    ․ 5층

                건축한계선      ․ 6m, 10m                       결정도 참고

                 형태        ․ 시행지침 산업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산업시설용지부문 참고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
      기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1호 단독주택        ․ 2호 공동주택(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 3호 1종근린생활시설 ․ 4호 2종근린생활시설
  산 업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 5호 문화및집회시설 ․ 6호 종교시설
                                                               일반공업
  시 설 A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 8호 운수시설         ․ 9호 의료시설
                                                                지역
  용 지    해당하는        ․11호 노유자시설       ․12호 수련시설
         공장(부대시설 포함)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24호 방송통신시설

                                  264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 B1                                지원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40% 이하
    지원1        높이 최고층수 ․ 4층
                 건축한계선 ․ 10m, 15m                          결정도 참고
                  형태   ․ 시행지침 지원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지원시설용지부문 참고
                  용도   ․ B2                                지원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60% 이하
    지원2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최고층수 ․ 6층
    지원6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 참고
                  형태   ․ 시행지침 지원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지원시설용지부문 참고

                       <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B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호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1호 단독주택
                 ․ 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한함
                 ․ 3호 1종 근린생활시설
                 ․ 4호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한함
   유형            ․ 6호 종교시설
             B2 ․ 7호 판매시설(지역소재공장 생산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일반공업지역
                   판매시설)
                 ․ 8호 운수시설
                 ․ 9호 의료시설
                 ․10호 교육연구시설
                 ․17호 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65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다) 주거용지(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C                                주거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40% 이하
    주거    높이 최고층수 ․ 15층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 참고
             형태   ․ 시행지침 주거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주거용지부문 참고
                  <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
      기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주 거 C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호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        제2종일반
  용 지    의한 부대복리시설                                   주거지역

라) 주차장(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D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주차장    용적률     ․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마) 배수지(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E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배수지 높이 용적률
           최고층수
                  ․ 160% 이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266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바) 변전소(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F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변전소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사) 폐기물처리장(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G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폐기물    용적률       ․ 160% 이하
   처리장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아) 오폐수처리장(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H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오폐수    용적률      ․ 160% 이하
   처리장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267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자) 비상 오폐수저류시설(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I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오폐수
      처리장 높이 용적률
              최고층수
                          ․ 160% 이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
            기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주 차 장 D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관리사에 한함
               (기계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일반공업지역
      배 수 지 E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이외의 용도
      변 전 소 F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이외의 용도
      폐 기 물 G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처리시설                                             이외의 용도
      오 폐 수 H ․오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처리시설                                             이외의 용도
      비상오폐수 I ․비상 오폐수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저류시설                                             이외의 용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
     도면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 (6호와 동일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지구 외)
○ 진입도로(중로3-2호선)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성명      권리의
번                 목 공부상                 지분  성명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계 1공구 2공구         명칭                명칭      및내용
1 기정지곡면화천리 292-7 임 14,228 3,026 - 3,026 기아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231
                                                            양재동

2 기정지곡면화천리 292-19 임 456 456 - 456          계룡건설산업 대전광역시 서구
                                              ㈜      월평동 519
3 기정지곡면화천리 1301-2 천 3,577 147 - 147        국(국토해양부)
4 기정지곡면화천리 산160 도 26 18 - 18               국(국토해양부)
5 기정지곡면화천리 산161 임 1,202 2 - 2              국(국토해양부)
     계      5필지           3,649 - 3,649
                                      268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6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31-7
양및단위- 제7부: 음향
표준
폐지
KSAISO31-6
양및단위- 제6부: 빛및관련되는전자방사
표준
폐지
KSAISO31-5
양및단위- 제5부: 전기및자기
표준
폐지
KSAISO31-4
양및단위- 제4부: 열
표준
폐지
KSAISO31-12
양및단위－제12부：물성수
표준
폐지
KSAISO31-13
양및단위－제13부：고체물리학
표준
폐지
KSAISO1000
국제단위계(SI)그사용법
표준
폐지
KSAISO31-8
양및단위－제8부：물리화학및분자물리학
표준
폐지
KSAISO31-9
양및단위－제9부：원자물리학및핵물리학
표준
폐지
KSQISO3207
데이터의통계적해석- 통계적허용구간결정
표준
폐지
KSAISO31-0
양및단위－제0부：일반원칙
표준
폐지
KSAISO31-11
양및단위－제11부：물리과학및기술분야에서
사용하기위한수학적부호및기호
표준
폐지
KSAISO31-10
양및단위－제10부：핵반응및전리성방사선
표준
폐지
KSQISO7870
관리도-일반지침
표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염희남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9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 A ISO 80000-8(양및단위― 제8부: 음향효과)이새로이제정됨으로인하여내용이중복되는
KS A ISO 31-7을폐지함
KS A ISO 80000-7(양및단위― 제7부: 빛)이새로이제정됨으로인하여내용이중복되는KS A
ISO 31-6을폐지함
KS A ISO 80000-6(양및단위― 제6부: 전자기학)이새로이제정됨으로인하여내용이중복되는
KS A ISO 31-5를폐지함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64
공
고
KS A ISO 80000-5(양및단위― 제5부: 열역학)이새로이제정됨으로인하여내용이중복되는
KS A ISO 31-4를폐지함
새로운내용이추가된대체표준인ISO 80000-11이새로이제정됨으로인하여내용이중복되는
KS A ISO 31-12를폐지함
수치적표현의변경및인용표준수정등내용이변경된대체표준인ISO 80000-12가제정되어KS
A ISO 31-13을폐지함
로그양및단위등새로운내용이추가된대체표준인ISO 80000-1이새로이제정됨으로인하여
내용이중복되는KS A ISO 1000을폐지함
신규항목이추가되고인용표준이수정되는등내용이변경된대체표준인ISO 80000-9가새로이
제정됨으로인하여내용이중복되는KS A ISO 31-8을폐지함
수치적표현의변경등인용표준수정등내용이변경된대체표준KS A 80000-10이새로이제정
됨으로인하여내용이중복되는KS A ISO 31-9를폐지함
수치적표현의변경및인용표준수정등내용이변경된대체표준KS Q ISO 16269-6이새로이
제정됨으로인하여내용이중복되는KS Q ISO 3207을폐지함
로그양및단위등새로운내용이추가된대체표준인ISO 80000-1이제정되어KS A ISO 31-0
중복표준폐지
새로운내용이추가된대체표준인ISO 80000-2가제정되어KS A ISO 31-11 중복표준폐지
수치적표현변경및인용표준수정등내용이변경된ISO
80000-10이제정되어KS A ISO
31-10을폐지함
인용표준수정및수치적표현의변경등내용이변경된표준KS A ISO 7870-I이제정되어KS
Q ISO 7870을폐지
3. 주요폐지내용
상기표준번호, 표준명및폐지사유로갈음하고폐지내용생략
부칙
이고시는2012년8월29일부터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12-192호
국방부조사본부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교도소가’13.1.1.부국방부조사본부로예속변경됨에따라국방부조사본부
임무에국군교도소
분야를추가하고자함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4526 공업용 전기 니켈 및 니켈 합금도금                   표준안
                   아연, 카드뮴,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및 아연-알루미늄 합금의 표준안
   개정 KSDISO3613 크로메이트    피막 시험방법
   개정 KSDISO10111 및금속  및 무기질 피막 - 단위면적당 질량의 측정 - 화학분석 표준안
                    무게측정법 총설
                   금속피막 - 플라스틱 상의 전기니켈 - 크롬-구리 및
   개정 KSDISO4525 니켈-크롬도금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한 인용표준 일부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표준안
2. 개정 사유
  기계적 성질 상향 및 부식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 구리 첨가
3. 주요 개정 내용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상향
  화학성분 구리 첨가
                           62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설치와 임무(제1조 제10호)
     국방부조사본부는 국군교도소 운영을 담당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193호
  지뢰제거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 인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지자체, 토지소유자 등의 지뢰제거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경우 지뢰제거를 추진
   해야 할 지역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군이 전담하여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 지뢰제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적 목적 이외
   의 필요에 따른 지뢰제거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
   로써 지뢰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뢰제거업 등록과 운영(제4조~제8조, 제10조~제12조)
    (1) 지뢰제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함
    (2) 지뢰제거업의 운영,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뢰제거업자는 그 날부터 지뢰제거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됨
  나. 지뢰제거업의 허가 및 도급(제13조~제16조)
    (1) 지뢰제거 작업의 발주자는 허가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대상
      지역의 지뢰제거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는 지뢰제거업자 외의 자에게는 지뢰제거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을 금
      지함.
    (3) 지뢰제거 작업 이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 하자보수 청구의 방법 등은 도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65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다. 지뢰제거 시행(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1)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제거의 허가를 받은 후 지뢰제거 작업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관할부대장은 지뢰제거 대상지역을 출입하
       여 허가된 내용과 조건대로 작업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제거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인부들에 대한 작업 전
       교육, 외부인의 차단을 위한 각종 표지판 및 출입차단시설의 설치, 수거된 지뢰의 안전한 보관
       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지뢰는 탐지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비트랩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뢰제거업자
       의 능력으로 지뢰를 수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부대장
       의 통제 하에 장비 또는 폭약을 사용하여 지뢰를 폭파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뢰제거사 제도 도입 및 지뢰제거기술협회 설립(제27조~제35조)
     (1) 지뢰제거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
       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일정 기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뢰제거 기술 관련 자격,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2급 지뢰제거사로 인정할 수 있고, 지뢰
       제거사로 인정된 사람이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3)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회원의 권익보호, 국방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및 지뢰제거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4) 지뢰제거기술협회는 지뢰제거 후의 지뢰사고로 인한 지뢰제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뢰제거 비용부담 및 지뢰제거 요청(제36조 및 제37조)
     (1) 소요비용은 지뢰제거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2) 토지소유자 등은 비용부담 없이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자체적으로 수립ㆍ시
       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제38조)
     (1)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지뢰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뢰제거
       기술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공제사업
       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시설기획환경
   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06, 팩스: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6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2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전화 02-2110-8306, fax
    02-503-328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3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 등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
   는 등 개편된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으로 구성함.
  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택지개발지구조사서 등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새로운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2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전화 02-2110-8306, fax
    02-503-3285)
                              69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3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변경          변경 내용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사유       변경전         변경후
                                   주소지 경기도 여주군 경기도 여주군
          주식회사                         여주읍 연라리 여주읍 여주남로 437
       영화엔지니어링 제2012-13호 건축 1 변경          552-7
      (110111-*******)             대표자 김인호             강종욱
 인증서                                변경
 재교부                               주소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주식회사 삼진철구 제2012-14호 건축 1 변경 서신면        광평리 서신면 제부로
                                          221-5     722번길 24
      (110111-*******)             대표자 이강욱
                                    변경                노종래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허니컴셀을 이용한 노면우수저류 및 침투시
설”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허니컴셀을 이용한 노면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 지정번호 : 제26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허니컴테크(대표 황순호)
    - 법인등록번호 : 621-81-92252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정동 부산대학교 삼성산학협동관 601-A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우수유출 저감시설공법 중 노면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공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허니컴셀 장치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4736
  ㅇ 팩스 : 02-503-9492
  ㅇ 이메일 : jonglak@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29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도
   시형 공장 등 자족시설용지 내 허용 용도를 관광호텔, 일반업무시설, 연구소, 전시장 등까지 확대하
   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
   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 확대(안 제2조제3호)
    1)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자족시설용지 허용 용도를 도시형공장, 벤처
      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2) 자족시설용지 내에 설치하는 허용 용도를 호텔업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연구소,
      교육원, 집회장(전시장, 공회당), 전시장까지 확대하여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부응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19조 및 별표)
    1)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출입을 방해한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상한금액만 정하고 있으며,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는 근거만 있
      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다. 지정권자의 자료제출 요구 사유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1) 법 제24조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자료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
      권자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