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Ⅱ. 실용신안등록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권리의 이전등록시, 실시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을 별도의 주소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권리의 이전등록시, 실시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을 별도의 주소변
 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실용신안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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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표등록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
 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함.
 나. 권리의 이전등록시, 실시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을 별도의 주
  소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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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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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자인등록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하여 주소의 확인이 가능하면, 권리의 실시
 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이 직권으로 가능토록함.
2. 주요내용
 권리의 이전등록시, 실시권설정등록시 및 말소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주소의 변경을 별도의 주소변
 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디자인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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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5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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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 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담양 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가. 대 지 위 치                                      좌     동
                       백동리 224-1번지

 나. 사업면적(㎡)               28,844.00              27,856.00

 다. 대지면적(㎡)               27,647.00              26,659.00

 라. 연 면 적(㎡)              44,725.01              좌     동

                   아파트 7개동(601세대, 13~
 마. 규      모                                     좌     동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56,000,744천원(국민주택기금 22,819,390천원)
5. 사업기간:2007. 12.~20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담양군 민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44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839호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기정 백동리   223-3   도로   142      82                232           국(건설부)
      32
                                                                                                                   분할
           변경   〃   223-5   도로   82       82                232           국(건설부)
                                                                                                                   측량

      33   기정   〃   223-4   도로   46       46                232           국(건설부)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4   기정   〃   224-1   대    860     860                                  전진섭
                                                  503




                                                                                                                        관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35   기정   〃   224-2   도로   43       43                                  김동관
                                                  90
249




                                                                          재단법인제칠
                                                  서울시 동대문구                일안식일예수




                                                                                                                        보
      36   기정   〃   225-1   잡    323     323
                                                  회기동 66                  재림교한국연
                                                                          합회유지재단

                                                                          재단법인제칠
                                                  서울시 동대문구                일안식일예수
      37   기정   〃   225-2   도로   66       66




                                                                                                                        2008. 9.22. (월요일)
                                                  회기동 66                  재림교한국연
                                                                          합회유지재단

                                                                          재단법인제칠
                                                  서울시 동대문구                일안식일예수
      38   기정   〃   225-3   잡    744     744
                                                  회기동 66                  재림교한국연
                                                                          합회유지재단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
 담양 백동2지구 제1종
                         읍 백동리 224-1번지                 28,844          감)988       27,856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변경                                      27,856        토지세목조서 오류 정정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백동리 224-1번지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8,844               감)988        27,856          100.0

 주거
            제3종일반주거지역            28,844               감)988        27,856          100.0
 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위            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3종일반                                            200%
                                          좌       동           27,856               토지세목조서 오류 정정
 백동리 224-1번지 일원           주거지역                                             이하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55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
                                                                                          토지세목조서
  A        28,844    27,856     1    읍 백동리 224-1번지             28,844          27,856
                                                                                          오류 정정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2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담양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기정            28,844          27,647         1,197                   1,197              -

      변경            27,856          26,659         1,197                   1,197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담양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담양 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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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골자
 가. 행정박물 관리 실무매뉴얼
  ○행정박물의 범주 및 선별기준 마련
   -행정박물 정의 및 관리 대상
   -기관 차원의 수집 및 선별기준 마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영구보존대상 선별기준 마련
  ○행정박물의 분류체계 제시
   -유형별, 형태별, 재질별 분류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박물의 분류체계 정립
  ○행정박물의 보존시설 및 환경
   -재질별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른 보존방법, 보존절차 안내
   -온도, 습도, 조명 등의 보존환경 기준 명시
  ○행정박물의 이관
   -유형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시기 및 이관절차 명시
 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장기보존포맷의 개요
   -장기보존포맷의 정의, 필요성, 고려사항, 구성요소 및 유형 소개
  ○장기보존포맷 세부 구성 요소 소개
   -장기보존포맷 구성요소인 원문, 문서보존포맷, 장기보존포맷 메타데이터, 전자서명, 인코딩
    소개
  ○장기보존포맷 메타데이터 구조
  ○장기보존포맷 스키마
   -스키마를 사용한 XML 문서구조의 정의
 다. 전자기록물 열람제공포맷 기술규격
  ○열람제공포맷의 개요
   -열람제공포맷의 정의 및 구성정보(문서보존포맷, 열람제공 메타데이터, 진본확인서, 인증정
    보 등) 소개
  ○열람제공포맷 보호기술 소개
  ○열람제공포맷 메타데이터 세부 구성
   -열람제공포맷 메타데이터 구조 및 상세설명
  ○열람제공포맷 스키마 정의
   -XML을 이용하여 구문 및 스키마 정의
 라.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규격
  ○장기검증관리체계와 기록관리시스템간 통합 연계 기능 제공
   -각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전자기록물의 전자서명, 전자서명 장기검증, 진본확인, 통합전자서명
    처리를 위해 장기검증관리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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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디자인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는데 편리하게 변경하여 민원인이 등록원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3. 의견제출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
 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7호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 도입
  (1) 디자인권 등록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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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디자인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
   이 있음.
  (2) 디자인권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의 상향조정
  (1)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 디자인보호 및 보안상 문제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2) 징역형의 경우 현행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3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다. 「특허법」 준용 규정의 정비
  현행법은 「특허법」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
  므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벌규정에 면책단서규정 신설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면책단서규정
  을 추가함.
 마. 과태료불복절차규정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과태료 불복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
  제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    화:(042)481-8602, Fax:(042)472-3468
   이메일:pys110@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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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2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
 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원부의 패쇄후 보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
 나. 특허등록원부를 패쇄한후의 보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다. 특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Ⅱ.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형식을 보는데 편리하게 변경하여 민원인이 등록원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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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Ⅲ.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
 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등록원부의 형식을 보는데 편리하게 변경하여 민
 원인이 등록원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
  련서식을 개정함.
 나. 특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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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8-32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직역(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에는 연계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부
 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
 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간의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계의 적용대상으로 함.
 다. 연계대상 기간으로 다음과 같이 함.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
  (2)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선행 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재직기간은 연계
   대상 기간에서 제외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소급통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재직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재직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
  (4)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합산에 의하여 인정된 재직기간이 타 직역연금에서 인정하는 재직기간
   과 중복되는 경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
 라. 연계급여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함.
 마. 국민연금의 연계의 신청은 60세에 하도록 하고, 직역연금의 연계의 신청은 퇴직 당시 퇴직일
  시금을 받지 않고 하거나,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격취득 후 2년 이내에 가능하도
  록 함.
 바.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은 60세부터 지급하되,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이
  60세보다 높은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사. 연계연금의 급여 지급수준은 각 연금법이 정하는 지급률을 적용함.
 아. 급여액의 조정, 급여의 지급제한, 권리의 보호, 비용 부담 등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연금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함.
 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차. 연계의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 또는 재직 중인 자(이후 신규가입자를 포함)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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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법 시행일 이후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한 자에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국민연금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전화 02-2023-8341,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5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에 따른 위해식
 품 긴급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 등
 을 도입하며, 식품위생교육제도 및 조리사 면허제도, 그밖에 식품관련 영업자 폐업과 관련된 제도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조사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 도입
  (1) 7월11일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
   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긴급조
   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가 식품 제조·가공 등 영업자에 대해 위생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
   여,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
   소 및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강화
                             289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정책
   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
   go.kr)→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75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환경보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1) 환경유해인자는 비자발적 환경노출 이외에도 식품섭취, 직업적 노출 등 다양항 경로를 통해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
   (2)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주요 노출경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관련성
       이 높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해저감대책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영향 검토·평가의 대상 및 방법
   (1)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만 대상으로 함.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 시 함께 협의 요청하도록 함으
       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소요기간 증가를 방지함.
 마.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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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린이활동공간을 정함.
  (2)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도료·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환경안
   전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위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바.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관리
  (1)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를 권고하거나 권고 사실
   을 공표할 때의 절차 및 공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함.
 사.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고: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2-2110-6962, FAX:02-504-6068, 전자우편:jinnyk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76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수은·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함.
 나. 초과 시 환경부장관이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하는 경
  우 10-4~10-6,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수 1로 구분해 정함.
 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기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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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정책
   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
   go.kr)→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6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
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 위해식품 생산·판매 금지시 의견정취대상 이해관계인 범위 및 금지 해제요청에 관한 절차,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등을 규정, 식품 등의 회수 계획 수립, 식품 등의 안전정보공개 요청 요건
 및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등 요청요건 및 제출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1)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동 계획은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9월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
   (3) 매년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은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시
       행계획을 수립, 시행연도 2월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
   (1) 전문위원회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
       항 및 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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