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7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
    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2BL
   나. 사 업 면 적 : 85,336.00㎡
   다. 대 지 면 적 : 85,336.00㎡
   라. 연 면 적 : 222,727.3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1,487세대, 19~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08,340,420천원(국민주택기금 111,5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37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
    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6BL
   나. 사 업 면 적 : 76,775.00㎡
   다. 대 지 면 적 : 76,775.00㎡
   라. 연 면 적 : 185,387.3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1,506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4,643,067천원(국민주택기금 95,3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
    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7BL
  나. 사 업 면 적 : 76,859.00㎡
  다. 대 지 면 적 : 76,859.00㎡
  라. 연 면 적 : 146,121.1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9개동 (국민임대 1,440세대, 영구임대 596세대,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5,169,409천원(국민주택기금 56,787,720천원)
                                      38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
    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8BL
   나. 사 업 면 적 : 47,509.00㎡
   다. 대 지 면 적 : 47,509.00㎡
   라. 연 면 적 : 104,685.0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697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6,431,563천원(국민주택기금 52,2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39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2)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 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응수 780607-******* 2009-01-08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531-16번지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영란 730720-******* 2009-05-07 강원    태백시 철암동 279-2(4/6)
                                                            상철암아파트 14-107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권종욱 730523-******* 2009-05-0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번지 1호 406호
12,600,000 630,000 13,230,000 김성세 580115-******* 2009-05-26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93번지 3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창명 690203-******* 2009-08-10 강원 강릉시내곡동 515(7/1)
18,000,000 900,000 18,900,000 박경호 730817-******* 2009-08-10 강원
                                                            9호
                                                                  원주시 단계동 1081번지
18,000,000 900,000 18,900,000 박동철 610322-******* 2009-08-10 속초시 교동 908번지 3호 303호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용진 810615-******* 2009-08-10 강원   정선군사북읍사북리
                                                            344-73(10/1)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영근 520307-******* 2009-08-10 강원   양구군양구읍 상리
                                                            193-19(6/4)
                                        122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18,000,000 900,000 18,900,000 전영균 700529-******* 2009-08-10 강원 강릉시입암동 499-39(7/1)
18,000,000 900,000 18,900,000 한종용 600215-******* 2009-08-10 강원
                                                            634번지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12,600,000 630,000 13,230,000 김군호 671208-******* 2009-09-2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43번지 9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심상경 690220-******* 2009-09-21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8호
27,000,000 1,350,00
              0 28,350,000 김기학 651202-******* 2009-11-16 강원양구군양구읍상리423번지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정훈 700103-******* 2009-11-16 강원   강릉시포남동
                                                            1063번지영진아파트가동505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정광연 590829-******* 2009-11-25 강릉시   포남동 1064번지
                                                            삼호아파트 2동 510호
12,600,000 630,000 13,230,000 송외선 580820-******* 2010-01-20 강릉시   교동 175번지 1호
                                                            오뚜기아파트 가동 111호
16,200,000 810,000 17,010,000 이승덕 830702-******* 2010-01-20 강원   춘천시 퇴계동 916번지 1호
                                                            현진아파트 101동 206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532호
                      학교시설사업(가칭 장전2초등학교)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521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가칭 장전2초등학교)시행 계획이 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T.051-860-0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양정1동 455-1번지)
     ※ 토지보상 및 취득자
      - 성 명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내성새싹길 33(복천동 72-8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장전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52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9,981㎡
                                123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
    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0BL
   나. 사 업 면 적 : 56,934.00㎡
   다. 대 지 면 적 : 56,934.00㎡
   라. 연 면 적 : 134,507.0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1,087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7,303,676천원 (국민주택기금 69,1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5.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화성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64호(2006. 1. 26.)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고시한 화성청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2A블록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청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2A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일원(화성청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2A블록)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화성청계
    지구가 화성동탄2지구로 편입)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20호(2007. 1. 4.)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고시한 화성청계 택
지개발사업지구 내 아4-a블록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40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청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4-a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일원(화성청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4-a블록)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화성청계
    지구가 화성동탄2지구로 편입)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62호(2006. 1. 17)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고시한 화성동지 택
지개발사업지구 내 아2블록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2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일원(화성동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2블록)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화성동지
    지구가 화성동탄2지구로 편입)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63호(2006. 1. 17.)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고시한 화성동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4블록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41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1. 사 업 명 : 화성동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4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일원(화성동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4블록)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화성동지
    지구가 화성동탄2지구로 편입)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8호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 신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신
  항만건설 예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및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Ⅰ. 기본계획
 1. 신항만 개발의 기본방향
   가. 기본목표
    1)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종합항만 개발
    2) 대중국과의 인적, 물적 자원교류 및 국제교역량 증가에 대처
    3) 새만금산업단지 수ㆍ출입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담당
    4) 관광자원 활용과 국제적 문화ㆍ관광거점으로 육성
   나. 개발방향
    1)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물류거점, 해양관광, 레저기능까지 포함한 서해안의 복
      합거점 항만으로 건설
    2) 정부재정과 민자를 동시 유치하여 재원조달이 용이하도록 시행
 2. 건설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확정(’10.01.28)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신항만을 건설하여 새만금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물류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42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다.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신시배수갑문)~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
   수갑문)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공유수면
 라. 사업기간 : 1단계 2011년 ~ 2020년
              2단계 2021년 ~ 2030년
 마. 사업내용
         구 분           1단계(2020)      2단계(2030)       계            비고
        안 벽(m)                910           3,205       4,115
        방파제(m)              3,100             400       3,500
        호 안(m)              8,015           6,421      14,436
        도 로(m)              1,332           2,005       3,337
       부지조성(㎡)            524,000       4,356,418   4,880,418
      * 부지면적은 장래유보지 면적 포함임
 바. 개발효과
   1) 접안능력 : 컨테이너부두(2천TEU) 2선석, 잡화부두(2만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1선석, 크루
     즈부두(8만GT) 1선석
   2) 하역능력 : 17,291천RT/년
3. 중․장기 개발계획
 가. 항만물동량 전망 및 처리계획
                                                              (단위 : 천RT/년)
          구 분               1단계(2020)     2단계(2030)    합 계          비고
  물           합계               2,558         15,180    17,738
           (천TEU/년)             (61)         (267)      (328)
  동          자동차                325           1,906     2,231
  량
  전         일반잡화                909           7,480     8,389
  망         컨테이너               1,324          5,794     7,118
           (천TEU/년)             (61)         (267)      (328)
          처리계획                 6,548         10,743    17,291
         (천TEU/년)              (150)         (150)      (300)
 나. 시행방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정부재정 투자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
 다. 건설계획
  구 분          1단계 (2011~2020년)            2단계 (2021~2030년)
   사업비              10,548억원                     14,934억원
       ∙ 접안시설 : 910m               ∙ 접안시설 : 3,205m
         -일 반 부 두 : 2만톤급☓2선석(435m)   -일 반 부 두 : 2만톤급☓12선석(2,550m)
    사업량 -컨테이너부두 : 2천TEU급☓1선석(265m) -컨테이너부두 : 2천TEU급☓1선석(250m)
         -자동차부두 : 2만톤급☓1선석(210m)     -크루즈부두 : 8만GT급☓1선석(405m)
         -관 리 부 두 : 1식               -관 리 부 두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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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 방파제 : 3,100m                   ∙ 방파제 : 400m
         ∙ 비안도 어선 보호시설 : 300m
         ∙ 호안 : 8,015mm                   ∙ 호안 : 6,421m
           -매 립 호 안 : 1,500m                -매 립 호 안 : 2,951m
           -가 호 안 : 3,015m                  -가 호 안 : 2,920m
           -방 파 호 안 : 3,100m                -매 립 호 안 : 550m
           -접 속 호 안 : 400m
         ∙ 진입도로 : 1,332m                  ∙ 진입도로 : 2,005m
                                            -북측진입도로 : 992m
                                            -남측진입도로 : 1,013m
         ∙ 부지조성 : 1식                      ∙ 부지조성 : 1식
         ∙ 준설 및 매립 : 1식                   ∙ 준설 및 매립 : 1식
         ∙ 부대시설 : 1식                      ∙ 부대시설 : 1식
 라. 계획평면도 : 생략(열람가능)
4.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2020년                   2030년                 합계
                     면적(㎡)                  면적(㎡)               면적(㎡)
     합     계         524,000                4,356,418           4,880,418
     항만부지            524,000                1,412,000           1,936,000
     장래유보지                                  1,802,867           1,802,867
     배후부지                                   1,141,551           1,141,55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생략(열람가능)
5. 배후수송시설계획
                                                            (단위 : ㎞, 억원)
   구 분              구 간          차로수            연장       현황     사업비
   새만금~             소 계                          39.0
   전주간            새만금~전주              4          39.0     신설                14,686
서해안고속국도             소 계                          27.9
                 동서천~서김제             4⇒6         27.9     확장                 7,505
                    소 계                          29.1
                군산 옥산면~군산             4           4.5     확장                   793
  군산~서천            군산~장항              4           4.4    공사 중                1,644
  (국도 4호선)
                 장항~서천IC              4          10.7     기존
                 서천IC~판교              4           9.5    공사 중
                                44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소 계                40.5
   새만금~전주     동군산IC~전주IC     4        20 기존
   (국도21호선)
              전주IC~전주 덕진     4      20.5 공사 중      2,716
                 소 계                79.8
   새만금~지리산    부안IC~정읍 태인     4      21.0 공사 중      2,360
   (국도30호선)    태인 외곽순환       4       6.8 공사 중
              정읍 태인~남원IC     4      52.0 신설       11,666
                 소 계                28.7
   새만금~고창      방조제~변산        4       4.5 공사 중
   (국도30호선
   국지도77호선)     변산~격포        4       9.5 기존
             격포~부창대교~해리      4      14.7 계획        5,884
6.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 신항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래 항만 운영시를 대비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부지
   를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
 ◦ 새만금 신항만의 항만시설 보호지구 현황은 №1~№24번을 잇는 선내의 구역
 No.        X             Y             No.            X                   Y
  1    356,461.401   153,599.352        13        351,348.319         150,408.146
  2    354,744.811   151,981.166        14        351,441.739         150,372.469
  3    354,146.908   150,415.569        15        351,438.171         150,363.127
  4    354,137.567   150,419.137        16        351,185.939         150,459.455
  5    354,328.438   150,918.930        17        350,408.257         151,463.502
  6    353,777.264   151,129.423        18        350,591.006         151,776.593
  7    354,335.608   152,591.435        19        350,665.132         151,831.413
  8    352,934.319   153,126.588        20        350,603.216         151,863.718
  9    352,559.712   152,145.686        21        350,549.454         151,866.040
 10    351,345.261   152,609.486        22        350,415.113         151,966.700
 11    350,934.977   151,535.165        23        350,160.569         152,048.822
 12    351,451.782   150,679.062        24        351,063.323         155,66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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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 생략(열람가능)
 8. 지진재해 경감대책 : 생략(열람가능)
Ⅱ.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1. 예정지역 명칭 :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2. 지정목적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의한 예정지역 지정으로 원활한 신항만 개발사업 수행
 3. 예정지역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신시배수갑문)~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수갑
    문)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공유수면
  나. 범위 : №1~№7번을 잇는 선내의 구역(항계선 기준)
    No.          X           Y      No.      X           Y
     1      357,308.704 153,101.005  5  350,268.266 151,461.889
     2      355,263.649 148,021.919  6  350,098.522 151,893.232
     3      355,263.649 144,479.460  7  351,016.819 155,678.593
     4      350,268.266 144,479.460
  다. 면적 : 57,241천㎡
 4. 지정연월일 : 고시일
◉조달청고시제2010-32호
                          물품분류지침 개정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라 물품분류의 기준, 소속분류의 전환,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조 달 청 장
1. 목적
   국가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소속분류의 전환 및 기타 물품분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근거법령
  물품관리법 제5조
3. 물품분류의 기준
  가. 사업별 분류
    물품을 프로그램예산제도 구조에 맞추어 그 사업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1) 일반공공행정 사업 물품 : 입법 및 선거관리, 국정운영,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정
       부자원관리, 일반행정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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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질서 및 안전 사업 물품 : 법원 및 헌재, 법무 및 검찰, 경찰, 해경, 재난관리 분야 사업
     에 관한 물품
   3) 통일․외교 사업 물품 : 통일, 외교․통상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4) 국방 사업 물품 :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병무행정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단, 군
     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5) 교육 사업 물품 :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6) 문화 및 관광 사업 물품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7) 환경 분야 물품 :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환경, 환경일반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8) 사회복지 사업 물품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
     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9) 보건 사업 물품 :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안전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10) 농림수산 사업 물품 : 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식품업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사업 물품 :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
     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12) 교통 및 물류 사업 물품 :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물류 등 기타 분
     야 사업에 관한 물품
   13) 통신 사업 물품 : 방송통신, 우정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14)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 물품 :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15) 과학기술 사업 물품 :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분야 사업에 관한 물품
    ※ 위의 사업별 분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각 부처별로 해
     당사업 물품에 자동 분류된 것으로 본다.
나. 성질별 분류
 물품의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과 사용하더라도 쉽게 소모되지 않거나 소모성이 적은 물
 품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
     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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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
        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 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 반납대상 소모품 : 물품관리관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
        무원으로 하여금 사용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도록 한 소모품으로서 다음의 물품
        을 말한다.
        ∙ 비소모성 물품이지만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이므로 소모품으로 분류한
        물품 및 여러 개의 조합 물품인 파티션 또는 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는 진
        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
        ∙ 연간 소요량(금액)이 많거나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소모품으로서 사용 후에도 형체가
        남아 있어 반납이 가능한 물품.
  다. 기관별 분류
   각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한다.
  라. 회계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또는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고, 회계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물품
    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을 임명하여 관리한다.
4. 소속분류의 전환
  가. 정 의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을 위하여 소모품을 비소모품으로 또는 비소모품을 소모품으로 분
    류하는 것과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사업별 분류를 변경하는 것, 동일기관 내에서 회계소속을 변경
    하는 것을 소속분류의 전환이라 하며, 기관 소속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의
    한 관리전환이라 한다.
  나. 절 차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소속분류를 전환할 때에
    는 당초 소속분류의 물품의 규격, 수량, 금액과 변경 소속분류의 물품의 규격, 수량, 금액 등을 명
    백히 하여야 하고,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소속분류의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분류에 관한 세부지침
    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소속 물품관리관은 본 지침에 예시
    된 금액(취득단가)을 다음과 같이 확정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비소모성 물품을 반납대상 소모품으로 분류
    2)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소모품을 반납대상 소모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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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을 비소모품으로 분류
    4)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분류전환 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
  다. 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경우에도 소속분류의 전환과 같이 그 물품의 규격, 수량, 금액 등을 명백히
    하고, 취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거나 국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2) 물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관리하는 준용동산을 정하거나 해제하여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경우
    3)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리하는 적용배제 동산을 정하거나 해제하여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경우
    4) 리스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물품으로 수입 처리하는 경우 등
6. 기 타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 등
  27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 등 27건
  지정종별     및         문화재 명칭                 소재지
     번호
   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산180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 외
    제225호 구미 농소리 은행나무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474 외
    제357호 구미 독동리 반송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640-16 외
    제404호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21-1 외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356 외
    제295호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151-6 외
    제298호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            경북 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1143-1 외
    제301호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            경북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 638 외
    제193호 청송 관리 왕버들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동 939-17 외
    제313호 청송 장전리 향나무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산18 외
    제401호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경북 청송군 부남면 홍원리 547 외
    제150호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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