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2. 폐지 사유
  부합화된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른 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전체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4505-4      정보기술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표준안
                             제4부: 스마트기기 프로파일
   개정 KSX4505-3      정보기술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표준안
                             제3부: 단지공용부 프로파일
2. 개정 사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o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와 단지서버(모바일서버) 간 연계 기능 구성 요
   소 및 상호 연동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과 기능별 상세 프로파일 정의
  o 원격검침 연동, CCTV 연동, 엘리베이터 연동, 주차위치 연동, 주차관제 연동, 무인택배 연동 등
   6개 서비스 통신 프로토콜을 표준화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표준안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표준안
                            111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표준안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657                 LED 센서 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3703                  터널 조명 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LED 부품의 품질 향상으로 인한 기준 개정
   국제표준 및 국제동향에 의한 부합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LED 조명제품에 대한 표준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3455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검정수로를 이용한 회전식       표준안
                                 유속계의 검정
   개정 KSBISO3454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직접 수심 측정 장비       표준안
   개정 KSBISO2537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회전식 유속계         표준안
   개정 KSBISO2186 관로의 유동 - 주요장치와위한   보조장치 사이의 압력 신호 전송을 표준안
                                      연결
   개정 KSBISO14511       관로에서의 유량 측정 - 열식 질량 유량계         표준안
   개정 KSBISO13359 관로에서의 전도성 유체 유량    측정 - 플랜지식 전자기 유량계 표준안
                                  - 전체 길이
   개정 KSBISO11631         유량 측정 - 유량계 성능 규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0385-1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온수미터 - 제1부: 명세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통일 및 단위 정리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용어통일 문구 수정
  - 단위 정리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2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8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068-4 기본 환경시험 절차 4항:규격서        요약
                                                  작성자를 위한 정보- 시험 표준안
   폐지 KSCIEC60068-2
             -33
                     기본 환경 시험 절차 - 제2부: 시험 - 온도 변화 시험에 관한 표준안
                                             지침
   폐지 KSC0240          환경 시험 방법 ( 전기 , 전자 ) 정현파 진동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C0237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고온, 내습성(정상)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C0225           환경 시험 방법 ( 전기 , 전자 ) 온도 변화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C0223           환경 시험 방법 ( 전기 . 전자 ) 염수 분무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C0221        환경 시험 방법 - 전기 , 전자 - 고온 ( 내열성 )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관련 국제표준 제정 및 통합으로 국가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전기전자분애의 환경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9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환경 시험 - 제2-6부 : 시험 - 시험 Fc : 진동(정현파) 표준안
                                  113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환경 시험의 진동(정현파)에 의한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서지 표준안
         61000-4-5                   내성시험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7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상당 표준안
   개정 61000-4-27    16 A 미만의 입력전류를 가진 기기에 대한 불평형 내성시험
         KS C IEC
   개정 61000-4-10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0부: 시험 및 측정기술 ― 표준안
                         감쇄진동 자기장 내성시험 ― EMC 기본 표준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8부: 한계값 ― 저전압 전기
   개정 61000-3-8      설비의 신호 발생 ― 방사 레벨, 주파수 대역 및 전기자기 표준안
                                     방해 레벨
   개정 KS     C IEC 전자기적합성(EMC)
                      받지  않는 공공 저압
                                  ― 제3-3부: 한계값 ― 조건적 접속을
                                   전력망에 사용하는 기기(상당 16 A 표준안
         61000-3-3        이하)의 전압변경, 전압변동 및 플리커의 한계
   개정 KS60725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전기기기 방해특성 결정을 위한 표준안
                         기준 임피던스 고려 (상당 정격전류 75 A 이하)
   개정 KS C 0305        평면형 전자파 흡수재료의 전자파 흡수효과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0304             평면재료의 전자파 차폐효과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측정일반          표준안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표준안
   개정 61000-4-25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114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9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전기자기적합성 (EMC) — 제4–19부: 시험 및 측정기술 — 교류 전원 포트의
   제정 주파수 범위 2 kHz ~ 150 kHz에서 신호발생 및 전도성 차동모드 방해에 표준안
                                 대한 내성 시험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9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6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60315-1
           C IEC 다양한 등급의 무선 수신기에 대한 방출 측정방법 - 제1부: 표준안
                   오디오-주파수 측정을 포함한, 일반 측정방법과 고려사항
   개정 KS60315-3
           C IEC 다양한 종류의 송출에 대한 라디오 수신기 측정방법 — 제3부: 표준안
                          진폭-변조 음향-방송 송출 수신기
   개정 KS60315-4
           C IEC 다양한 종류의 송출에 대한 라디오 수신기 측정방법 — 제4부: 표준안
                         주파수-변조 음향-방송 송출 수신기
   개정 KS60950-1
           C IEC      정보기술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KS표준으로 인용.채택하여 단일화함으로써 기업의 중복인
  증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에 따른 부합화 개정, 자구 수정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61083-2
             C IEC 고전압 임펄스 시험을 위한 디지털 레코더 ― 제2부: 임펄스 표준안
                           파형의 변수 결정용 소프트웨어 평가
   개정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부: 한계값 ― 제2절: 고조파 표준안
                       전류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 A 이하)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제21절: 표준안
   개정 61000-4-21            전자파 잔향실을 이용한 측정방법
   개정 KS     C IEC
         61000-3-7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7부: 한계값 ― MV 및 HV 표준안
                         전력 시스템 변동부하의 방사 한계값 평가
         KS C IEC
   개정 61000-4-30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0부: 시험 및 측정기술 ― 표준안
                                전기품질 측정방법
   개정 KS     C IEC
         61000-4-6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6부: 시험 및 측정기술 ― 표준안
                               전자기장 전도내성시험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115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1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1000-4-5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5부: 시험및측정기술― 서지
내성시험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4-27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7부: 시험및측정기술― 상당
16 A 미만의입력전류를가진기기에대한불평형내성시험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4-10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0부: 시험및측정기술―
감쇄진동자기장내성시험― EMC 기본표준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3-8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8부: 한계값― 저전압전기
설비의신호발생― 방사레벨, 주파수대역및전기자기
방해레벨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3-3
전자기적합성(EMC) ― 제3-3부: 한계값― 조건적접속을
받지않는공공저압전력망에사용하는기기(상당16 A
이하)의전압변경, 전압변동및플리커의한계
표준안
개정
KS C IEC
60725
전기자기적합성(EMC) ― 전기기기방해특성결정을위한
기준임피던스고려(상당정격전류75 A 이하)
표준안
개정
KS C 0305
평면형전자파흡수재료의전자파흡수효과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0304
평면재료의전자파차폐효과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측정일반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4-25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및측정기술― 장비
및시스템에대한HEMP 내성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국가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환경시험의진동(정현파)에의한시험방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02월0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차재현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9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1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315-1
다양한등급의무선수신기에대한방출측정방법－제1부:
오디오-주파수측정을포함한, 일반측정방법과고려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15-3
다양한종류의송출에대한라디오수신기측정방법— 제3부:
진폭-변조음향-방송송출수신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15-4
다양한종류의송출에대한라디오수신기측정방법— 제4부:
주파수-변조음향-방송송출수신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50-1
정보기술기기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1083-2
고전압임펄스시험을위한디지털레코더― 제2부: 임펄스
파형의변수결정용소프트웨어평가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부: 한계값― 제2절: 고조파
전류의한계값(기기의입력전류상당16 A 이하)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4-21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시험및측정기술― 제21절:
전자파잔향실을이용한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3-7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7부: 한계값― MV 및HV
전력시스템변동부하의방사한계값평가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4-30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0부: 시험및측정기술―
전기품질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1000-4-6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6부: 시험및측정기술―
전자기장전도내성시험
표준안
2. 개정사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기준을KS표준으로인용.채택하여단일화함으로써기업의중복인
증을해소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에따른부합화개정, 자구수정등
부칙
이고시는2014년12월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9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개정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부합화개정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8부: 통계적인 측정결과에 따른 표준안
         61000-2-8         전력공급 시스템에서의 전압딥과 일시적 중단
   폐지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7부: 환경 ― 다양한 환경에서의 표준안
         61000-2-7                       저주파 자기장
   폐지 KS I 6131                  음향 ― 항공기 내 소음의 측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8-5-1             사운드 시스템 장비 ― 제5부: 확성기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8-4-1           사운드 시스템 장비 ― 제4부: 마이크로폰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IEC 기술보고서를 도입하여 제정된 KS 표준으로서, 활용도가 적은 KS표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름 (전기자기적합성 KS표준)
  ㅇ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IEC 기술보고서를 도입하여 제정된 KS 표준으로서, 활용도가 적은 KS표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름 (전기자기적합성 KS표준)
  ㅇ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의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G3316                    유모차             표준안
                            117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G5757                  가정용 놀이 울타리              표준안
  개정 KSG3317                    유아용 삼륜차               표준안
  개정 KSG2503                        공책                표준안
  개정 KSG2510                       색종이                표준안
  개정 KSG2601                        분필                표준안
  개정 KSG9994                 라이터 ― 안전 규제사항            표준안
  개정 KSG3711                     우산ㆍ양산                표준안
  개정 KSG3701                 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표준안
  개정 KSG2604                       마킹펜                표준안
  개정 KSG2632                       책받침                표준안
  개정 KSG2630                        필통                표준안
  개정 KSG2627                   플라스틱 지우개               표준안
  개정 KSG2626                  교육용 강판 팔레트              표준안
  개정 KSG2620                      연필 깎기               표준안
  개정 KSG2617                      샤프 연필               표준안
  개정 KSG2614                    수채 그림 물감              표준안
  개정 KSG2613                    크레용 및 파스              표준안
  개정 KSG2609                     고무 지우개               표준안
  개정 KSG2603                    연필 및 색연필              표준안
  개정 KSG2602            연필ㆍ색연필 및 샤프 연필에 사용되는 심        표준안
  개정 KSG2105                      사무용 풀               표준안
  개정 KSG5202                     주머니 난로               표준안
  개정 KSG9221-2        가구 ― 어린이용 높은 의자 ― 제2부 :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9221-1      가구 ― 어린이용 높은 의자 ― 제1부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G7175-2 가정용 어린이 간이 침대 및 접는 침대 ― 제2부 :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7175-1      가정용 어린이 간이 침대 및 접는 침대 ― 제1부 : 안전  표준안
                                  요구사항
  개정 KSG4300                   가정용 일반 침대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가표준(KS)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KC)와의 단일화 정책 추진에 따른 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적용범위, 시험방법, 품질 등에 대하여 KC와 일치화를 위한 주요내용 수정 및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18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비실시간 공청회 등록(http://www.epeopl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93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간 동일·유사 부서를 통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우정사업정
  보센터의 전산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수직렬 정원의 일부(81명)를 전산직렬 단수정원으로 조정
  하고, 우정물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직위 대상을 조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02 - 2110 - 2217, 팩스: 02 - 2110 - 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표준안
   개정 KSD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표준안
   개정 KSD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 벽 , 천정 )                       표준안
   개정 KSD3602                              강제 갑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삼원계 도금 강판 등 신규 개발 강종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삼원계 도금 강판 등 신규 개발 강종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0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의 공통·지원기능 담당 정원 17명을 감축하여 국가보훈처
  장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 상이정도 판정에 대한 심사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정원 17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사무운영서기보 12명)과 국립
  대전현충원 정원 1명(9급 1명) 및 국립영천호국원 정원 1명(8급 1명) 등 19명을 보훈심사위원회로
  3명(5급 1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 보훈지청으로 16명(8급 3명, 9급 3명, 사무운영서기보 10명)을
  각각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상이정도 판정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증원되는 인력 ○명
  (5급 ○명, 6급 ○명, 7급 ○명 )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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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4-12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사
    업 전담을 위해 통일문화과와 인도개발협력과를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관리
    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제6조제8항 신설)
  나. 정보관리과 폐지 및 정보관리과 소관업무를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제7조제6항 삭제 및 제7조
     제3항제17~20호 신설)
  다. 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 신설 및 사무분장 규정(제8조제7항 신설)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무부공고제2014-269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시설(대전, 대구스마일센터)에 대
한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법무부장관
  구 분 (위탁대상)        위탁운영 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대전스마일센터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두식     위탁일 ~ 2015.12.31.
   대구스마일센터 (사)대구 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오순택              〃


◉국방부공고제2014-290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21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21
구분(위탁대상)
위탁운영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대전스마일센터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두식
위탁일~ 2015.12.31.
대구스마일센터
(사)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오순택
〃
◉통일부공고제2014-120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적접근을통한국민들의통일공감대확산과북한주민의삶의질개선등다양한지원사
업전담을위해통일문화과와인도개발협력과를신설하고, 조직의효율적운영을위해정보관리
과를폐지하여그기능을정세분석총괄과로이관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정책실에통일문화과설치및사무분장규정(제6조제8항신설)
나. 정보관리과폐지및정보관리과소관업무를정세분석총괄과로이관(제7조제6항삭제및제7조
제3항제17~20호신설)
다. 교류협력국에인도개발협력과신설및사무분장규정(제8조제7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통일부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정부3.0 정보공개- 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법무부공고제2014-269호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7조제3항에의하여범죄피해자보호시설(대전, 대구스마일센터)에대
한위탁운영기관선정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4-290호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일
국방부장관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 제정이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공포(2014.10.1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뢰사고 관련 질병 범위 구체화(안 제2조)
    지뢰사고 피해자 중 상이자의“상이(傷痍)”의 범위를 지뢰와 관련된 상이를 직·간접적 원인으로
    발생·악화된 질병으로 범위를 구체화.
  나. 실무위원회 설치(안 제5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및 장해등급판정실무
    위원회 설치.
  다. 위원회의 사무조직(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급공무원으로 하고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의료지원금 지급기준(안 제12조)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기지급치료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마. 위로금등 지급기준(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위로금등 산출 시 월 평균임금, 취업가능 기간, 장해등급, 노동력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의 지급기
    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시설기획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59, Fax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5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4년 7월 1일 미용업(손톱 발톱)의 신설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14.06.12. 공포)으로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이 실시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미용
  사 면허의 업무범위를 취득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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