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외국국적취득
방수인 1960. 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6-25 2001.11. 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손상아 1982. 6.12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산 64-277              1996. 6. 9
                                                                                (입       양)

                                                                                외국국적취득
변경원 1969.12.21    여     영       국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1-25                2009. 9.29
                                                                                (귀       화)



⊙법무부고시제2010-2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강원도 홍천군 남면 420번지 국적법 제
 궈수화     1981.07.10 여       중    국
                                     신대리                      6조2항1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218번 국적법 제
레티느가 1986.12.12 여           베 트 남
                                     지 학야리                    6조2항1호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국적법 제
첸징메이 1976. 1.12        여    중    국
                                     134-8                    6조2항1호
                                     강원도 홍천군 서면 912번지 국적법 제
 한   영   1965.12.15 여       중    국
                                     모곡리                      6조2항1호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 국적법 제
 최홍연     1978. 2.26    여    중    국
                                     50                       6조2항1호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36번지 국적법 제
 조추하     1970.10.13 여       중    국
                                     36 내덕리                   6조2항1호
프레드릭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512번 국적법 제
         1973.12.18 남       캐 나 다
 기넷트                                 지 26 효성빌라 A-402          6조2항1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817번 국적법 제
 쑤위친     1964.11.20 여       중    국
                                     지 장양리                    6조2항1호
                                                              국적법 제
바이인쭈 1957. 7. 2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나운동 45
                                                              6조2항1호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 국적법 제
 하영희     1963. 4. 1    여    중    국
                                     리 1200번지 2               6조2항1호

                                              127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3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1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2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05번지 등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문화재 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자메일 cyh681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전화 (064)710-7942, 전송 (064)710-7939
                                     205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양구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3)480-2244, 전송 (031)480-232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
  ○산양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제주의 제주마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문화재청고시제2010-3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등 3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등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등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바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번지 등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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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 국적법 제
쉔슈잉     1973. 1. 9   여   중   국
                                 리 267번지           6조2항1호
뽀티머이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신천 국적법 제
        1979.12.31 여     베 트 남
  못                              리 80번지 1          6조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국적법 제
레티후옌 1983.11.11 여        베 트 남
                                 301번지             6조2항1호
누엔티마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남노 국적법 제
        1985.11. 1   여   베 트 남
  이                              송동 160번지 29호      6조2항1호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삼청 국적법 제
 펑링     1977. 9. 6   여   중   국
                                 리 179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수반취득
강미옥     1963. 2. 3   여   중   국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4044
                                                   6조2항1호           (김영화)
                                                   국적법 제 강미옥의
김영화     1988. 7.19   여   중   국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4044
                                                   8조       수반취득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복대 국적법 제
김선희     1972. 4.14   여   중   국
                                 동 1991번지          6조2항1호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국적법 제
리푸언싼 1960. 3.17      여   중   국
                                 288               6조2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 국적법 제
문정자     1945. 5.17   여   중   국
                                 리 1417번지          6조2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원포 국적법 제
윤봉매     1971.12.28 남     중   국
                                 리 223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이종화     1970.12.16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13
                                                   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
박경옥     1959. 9. 2   여   중   국
                                 893번지 67          6조2항1호
                                                   국적법 제
정   호   1961. 1.11   남   중   국 울산 북구 천곡동 410-1
                                                   6조2항1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산 5 국적법 제
천쑤위     1970. 1.30   여   중   국
                                 번지                6조2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 국적법 제
오미자     1953.12. 8   여   중   국
                                 700번지             6조2항1호
                         러시아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죽동 국적법 제
김화댜     1968. 5.30   여
                         (연방)    리 643번지           6조2항1호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국적법 제
비루오웬 1968. 1.27      여   중   국
                                 844번지             6조2항1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 국적법 제
신화월     1962. 5.12   여   중   국
                                 도리 405번지          6조2항3호

                                         128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
펑원징    1982. 1.16   여   중   국 대구 달서구 용산동 944-5
                                                    6조2항1호
                                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불 광 동 국적법 제
박선옥    1961.11.23 여     중   국
                                421번지 14            6조2항1호
밸마피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송라면 국적법 제
       1958. 6.13   여   필 리 핀
아라자                             조사리 117번지           6조2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 국적법 제
양인화    1978.11.13 여     중   국
                                리 814번지             6조2항1호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895 국적법 제
조영자    1958. 6.11   여   중   국
                                번지                  6조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 국적법 제
주금옥    1937. 3.11   여   중   국
                                리 52번지              6조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 국적법 제
호티뎀    1983. 2.28   여   베 트 남
                                리 746번지             6조2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69 국적법 제
최해연    1975. 2. 6   여   중   국
                                번지 7                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63 국적법 제
위이싼쫑 1981. 6. 6     남   타 이 완
                                번지 90호              6조2항1호
트란티녹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금천 국적법 제
       1970.10. 5   여   베 트 남
 마이                             리 109번지             6조2항1호
탕웨이웨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면 국적법 제
       1981. 9. 1   여   중   국
  이                             리 76번지              6조2항1호
윙팡펑퇴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415 국적법 제
       1985. 9.12   여   베 트 남
  이                             번지 38호              6조2항1호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도당동 국적법 제
도티검눙 1985. 5.18     여   베 트 남
                                67번지 28호            6조2항1호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창암 국적법 제
원티투    1986. 2. 3   여   베 트 남
                                리 209번지             6조2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마구 국적법 제
호삼피    1983.12.12 여     베 트 남
                                평리 28번지             6조2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옥성 국적법 제
쑤쑤우핑 1984. 2.21     여   중   국
                                리 286번지             6조2항1호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관산동 국적법 제
림금화    1983. 6.28   여   중   국
                                126번지               6조2항1호
쿠엔티킴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문거 국적법 제
       1986. 1. 9   여   베 트 남
 로안                             리 260번지             6조2항1호
미셜사갓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유송리 국적법 제
       1977. 5.15   여   필 리 핀
레이문도                            292번지               6조2항1호

                                        130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 5m 이하               ○신축 7.5m 이하

 2구역      ○충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
공통사항
          ○제한시설 : 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
           시설, 분뇨처리시설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바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태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지정구역밖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8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
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
1. 지정번호 : 제2010-1호
2. 지정기관명칭 : 한국환경공단 녹색화학팀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4. 대표자 : 박승환
5. 운영책임자 : 최봉인
6. 시험의 범위
 ○생태영향시험분야
    가. 어류 급성독성시험
    나.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
    다. 조류성장저해시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8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9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한국세라믹 기술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33-5 김경회                  제56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0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과 제31조제2항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 및「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을 통합하여 인정·관리 하기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10호, 2010. 3. 30.)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붙임 : 고시제정(안) 전문 1부
 ※고시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의 환경정보마당→법령
  /고시·예규 배너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1호
 폐기물 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중 아래의 고시는 이를 폐지합니다.

      고   시   번   호               제                               명

      제2009-34호             폐기물 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9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충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43)850-6631, 전송 (043)850-6609
  ○태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670-2571, 전송 041-670-2226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 : 10 이상)

1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기준 범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위내에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서 재·
                                                                    개축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가능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7구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   ○제한시설 : 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사항      분뇨처리시설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07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0-1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
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   세   청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
   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
   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
  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음식료 및 숙박료
   ②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
       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
 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
                                     201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
  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
  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
  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
  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직전과세연도 해당 업
 종의 기준경비율)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
  조의2에 따라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
  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
  여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
  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3. 1호 및 2호의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
 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
 다.

                             202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거래처(공급자)
⑤일련                                       ⑧        ⑨              ⑩
 번호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거래품목           거래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

                                         210㎜ × 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203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

 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

 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

 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

  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

  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204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0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9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인정번호
인    정    분    야
한국세라믹 기술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33-5
김경회
제56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0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과 제31조제2항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 및「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을 통합하여 인정·관리 하기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10호, 2010. 3. 30.)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붙임 : 고시제정(안) 전문 1부
※고시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의 환경정보마당→법령
/고시·예규 배너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1호
폐기물 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중 아래의 고시는 이를 폐지합니다.
고  시  번  호
제                                   명
제2009-34호
 폐기물 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7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2호(관보 제15013호, 2002. 1.2 8.), 제2003-96호(관보 제15375호, 2003. 4. 18.), 제2004-135호(관보 제15718




                                                                                                                         제17228호
      호, 2004. 6. 14.), 제2006-152호(관보 제16256호, 2006. 5. 17.), 제2007-304호(관보 제16558호, 2007. 8. 1.), 제2007-587호(관보 제
      16651호, 2007. 12. 17.), 제2008-17호(관보 제16671호, 2008. 1. 17.), 제2008-589호(관보 제16859호, 2008. 10. 21.), 제2009-389호(관
      보 제17028호, 2009. 6. 22.), 제2009-1038호(관보 제17123호, 2009. 11. 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구간) 건설사업




                                                                                                                         관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102




       나. 사업내용(변경)
         ○연장 및 시행면적




                                                                                                                         보
            구    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연   장         70.377 km      70.377 km              - Km
         (대구~울산구간)
                           면   적         3,628,087.2㎡   3,662,610.2㎡       증 34,523㎡

         ○시설내용




                                                                                                                         2010. 4. 2. (금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본    선                3,004,523.2㎡              3,039,046.2㎡                      변경있음

             궤    도                140.754 km                 140.754 km                       변경없음

           정거장(1개소)                 346,467㎡                  346,467㎡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