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6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3,213 3,213
1
포항시
남구
일월동
37-1
답
992
992
연병장및
시설
부지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
포항시남구
동해면도구동
김상기
(토지
대장상
소유자)
-
미등기
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산21
임야
198
198
연병장및
시설
부지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
포항시남구
청림동
한유복
(토지
대장상
소유자)
-
미등기
3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44-2
도로
780
780
연병장및
시설
부지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
영일군오천읍
문덕동90-1
이춘조
-
-
4
46-2
도로
588
588
연병장및
시설
부지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
영일군오천읍
세계동166
안봉익
-
-
5
88-2
도로
655
655
연병장및
시설
부지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
영일군오천읍
세계동649
김진원
-
-
2. 사업의개요: 00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고국
민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경상북도포항시남구일월동, 오천읍용덕리문덕리
◦면적: 3,213㎡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2. 11.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385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385)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
군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7
2. 사업의개요
◯◯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파주시진동면하포리599 1개필지
나. 면적: 241㎡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2. 1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 - 748 - 4388
6.「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細目
일련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241
241
1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99
전
241
241
잡종지
보전관리
지역
서울시은평구갈현동
490-23 엔에스빌라
가-101
이봉주
경기도파주시문산읍
선유리957-28
이우영
서울시은평구갈현동
281-109 한영빌라301
이경애
경기도파주시문산읍
통일로2040-7
정성희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 - 748 - 4388)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위의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자세한문의사항은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시설사업계획
팀(☎02-748-564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
군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169-1 등2필지
나. 면적: 4,846㎡
4. 사업의시행기간: 2012. 12. 12 ~ 2013. 12. 31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2. 사업의 개요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99 1개 필지
  나. 면적 : 24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38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41 241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90-23 엔에스빌라 이봉주
     경기도                                     경기도    가-101
                                                    파주시 문산읍 이우영
  1 파주시
     진동면    599  전    241 241  잡종지     보전관리 선유리
                                          지역 서울시 은평구   957-28
     하포리                                                   갈현동 이경애
                                             281-109 한영빌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301
                                                 통일로 2040-7 정성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7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69-1 등 2필지
  나. 면적 : 4,84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2 ~ 2013. 12. 31
                                          17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7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2-2 1필지
  나. 면적 : 45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38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453 453
       경기도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1 파주시
       문산읍    2-2 임야   453 453 잡종지  계획관리 금촌동 1019 양기종 금촌동 1008 정이채
                                       지역 서원마을         금촌 풍림아이원
       임진리                                 711-1203    아파트 101-1802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7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9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 사업의 명칭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68-5 번지 1개 필지
  나. 면적 : 5,87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38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5,877 5,877
                                                    서울시
                                                   동대문구 함경옥
                                                    이문동
                                                    332-8
                                농림지역 경기도 고양시        대구시
   경기도                         (보전관리 일산서구 가좌동       수성구
                            잡종                      범어동 주식회사
 1 파주시 368-5 임야 5,877 5,877 지 지역, 도시 1088 가좌마을 최성순 2-5
   산남동                          자연공원                    참 참저축은행
                                 구역     306-705    저축은행
                                                     빌딩
                                                     경북 주식회사
                                                    안동시 참앤씨상호
                                                    남문동 저축은행
                                                    180-1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7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0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2 파주시                         도지지역 경기도 파주시        서울시 중구 농업협동조합
   적성면 139-5 임야 2,746 2,746 임야 자연녹지 금촌동 280-21 나기연 충정로1가 75 중앙회
   구읍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8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51-5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69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38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698 698
                                                 겅기도 축산업  파주
   경기도                                           파주시 협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2 근저당권
 1 파주시                 도로 보전관리
   적성면 51-5 임야 384 384 부지 지역        적성면 장현리 장기덕
   설마리                                154-6      서울시
                                                 서초구 임경희/
                                                 방배동 근저당권
                                                 969-33
                               22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2 파주시                 도로 생산관리
   적성면 58-1 대 165 165 부지 지역
                                 서울시 종로구 조순구
                                 청운동 89-5
   설마리
   경기도                 하천 보전관리   경기도 파주시
 3 파주시
   적성면  135 하천  89  89 (제방       적성면 마지리 이호성
   설마리                 시설) 지역       97
   경기도                 하천 보전관리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4 적성면 136 하천 60 60 (제방 지역       적성면 마지리 이호성
   설마리                 시설)          97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8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653-6번지 1필지
  나. 면적 : 1,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388
                                          2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5개소(L=13,470m,A=108,825㎡)
    ․교통광장1개소(A=841㎡)
    ․저수지1개소(A=2,971,253㎡)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3호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08호(관보17037호, 2009. 07. 0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용
두-동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
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    면적 지번 면적 지 성 주소
      목 (㎡)        (㎡) 분 명              성명            주소       권 리
                                     충남신용보증 아산시염치읍송곡리         가압류,
                                        재단    244-19(천안지점)    근저당권
                                     동천안농업협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가압류
                                       동조합 신계리 320-2
                               천안시   국(천안세무서)          -       압류
                             김 성남면 천안동부새마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근저당권,
 139 전 2,658 139-1 1,962 1/1 경 신사리 을금고 559-20                 지상권
                             래 332-1 한상헌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근저당권
                                              380-3
                                       송용분 경기도642-7
                                                     평택시 합정동 근저당권
                                       김완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근저당권
                                              목천읍 동평리 1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4호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45호(관보17251호, 2010. 05. 0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인
포-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376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목 (㎡)            (㎡)                    주    소          성명 주 권 리
                                                                   소
 103-2 도로   20   103-4    16  1/1 미등기              -           안종욱 -  대장상
                                                                      소유자
                              1/5 윤삼용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33-38 - - -
 산44-9 임   7,728 산44- 14 1/5 윤순룡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124-2 - - -
        야          19         1/5 윤태병 대덕군 신탄진읍 석봉리 143-14 - - -
                              1/5 윤황용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124            - - -
□ 사업지역 : 충북 보은군 안내면 방하목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지 지 면적 지번 면적 지 성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번 목 (㎡)               (㎡) 분 명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보은군       김경임 113 102동103호(화수동,     근저당
 산 임 179,306 산26-3 543 4/5 정      보은읍             화도진그린빌주공아파트)
                                달 삼산리 김용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소유권이
 26 야                           용 152-1           333-14(갈현동)        전가등기
                                          동서유리공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88-1 근저당,
                                          업주식회사                       지상권
                                            보은군 충청북도
                                                  군청길 38
                                                          보은군 보은읍     압류
                                          서울미원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7 근저당
                                            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양동식 능곡로13번길 16 201동202호 근저당
                                                  (토당동, 능곡2차현대홈타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호 경기대로 21-146동 201호 근저당
                                                  (충정로3가, 건영빌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유권이
                                            정구표 1388 한마루아파트 109-303 전청구권
                                                                     의가등기
                                            정수만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벽산아파트 202-701       가압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최옥환 능곡로13번길16 201-202     근저당
                                                  (토당동, 능곡2차현대홈타운)
                                          377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지 지 면적 지번 면적 지 성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번 목 (㎡)   (㎡) 분 명
                                   김용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소유권이
                                        333-14(갈현동)        전가등기
                                  동서유리공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88-1 근저당,
                                  업주식회사                     지상권
                                  서울미원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7 근저당
                                   식회사
 산 임 179,306 산26-3 543 1/5 황 정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 상동58 양동식 능곡로13번길 16 201동202호 근저당
 26 야                      순 4-2        (토당동, 능곡2차현대홈타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유권이
                                   정구표 1388 한마루아파트 109-303 전청구권
                                                           의가등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최옥환 능곡로13번길 16 201동202호 근저당
                                        (토당동, 능곡2차현대홈타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현구역 일반 국도32호선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345-13, -               -  도로구역외의
  변경구역 국도 (태안~대전선) 345-17, 345-18, 345-20, 345-21          지역이므로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3호
                        하천공사 준공중정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17(2012.11.27.)에 의하여 고시된 「용담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준공고시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78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계            1,500      1,500
                       1,500×
   경기도                 (6,780/ 법당 보전관리
                                   지역
                                       서울시 강서구 박현순
                                       화곡동 346-14
                       10,110)
 1 파주시 653-6 잡종지 1,500 1,500×
   야동동                 (3,330/ 법당 보전관리            국방부
                       10,110)     지역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1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5개-신대·덕례, 용강, 성황, 덕천, 두우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 10. 30)로 지정·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5개-신
대·덕례, 용강, 성황, 덕천, 두우배후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5개 배후단지에 대해 ‘11년 4월 고시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내용, 변화된 현지
   여건, 국가계획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기 개발을 촉진하고, 향후 산단 등의 개발에 따른 광양만권 활성
   화에 대비한 배후단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 개발 가능한 적정규모로의 단지 분할, 개발컨셉트에 맞게 명칭 변경, 지구계 조정, 토지이용계획, 사업비,
   사업기간 등 개발계획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① 신대 덕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내용
                 주요 변경내용                        변경사유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면 적 10.476㎢           - 감) 10.476㎢ -신대․덕례배후단지는 대단지로서 일괄 사업추진이
             전라남도,
  시 행 자 광양시, 민자 -                -      곤란하여 신대․덕례배후단지를 4개단지로 분할
  사 업 기 간 2016 ~ 2020 -          -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계 획 인 구 17,000인       - 감) 17,000인 신대    휴먼그린단지, 선월하이파크단지)
  사 업 비 16,231억원 - 감) 16,231억원
  토 지 이 용 주거, 상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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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 경관연속성을 유지하는 도시공원, 녹도, 보행자도로 등의 시설 연계 녹지체계 구축
              계                          공 원           녹 지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3             1,012,700        -        -     3     1,012,700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1)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보건복지부고시제2012-160호
「 약사법」제31조제9항, 제47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 제7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8호, 2011. 9. 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일부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제23조 내지 제26조에”를 “제24조 및 제26조에”로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을 “제조판
 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중 “한국한약제약협회”를 “한국한약산업협회”
 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매 2월마다”를 “매년 3월과 11월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3조제4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 중 “중독우려품목인”을 “독성주의한약재인”으로 하고, ““중독우려한약”이라는”을
 ““독성주의한약재”라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약사법 시행규칙」별표2의 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된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별표 4에 따라 적합인정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31조 중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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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제33조제1항제6호 중 ““중독우려한약”이라는”을 ““독성주의한약재”라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품목(14종)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 건), 천궁, 천
  마, 택사, 황금, 황기”를 “품목(15종) 이 중 백수오, 시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품목으로 하고,
  택사, 황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품목으로 한다.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 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로 한다.
별표 3 중 “중독우려한약(제30조관련)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 20개 품목”을 “독성주의한약재(제30조
  관련) 감수, 경분, 낭독, 밀타승, 반묘, 반하, 보두, 부자, 백부자, 섬수, 속수자, 수은, 아마인, 연단, 웅황,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호미카 - 21개 품목”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 기준(제30조 관련)
1. 적합인정 표시 도안
  가. 도안




  나. 크기 비율 : 가로 * 세로 = 1 * 0.83
2. 표시 방법 및 기준
   적합인정 표시는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등에 적합하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비율은 동일하여야
   함)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되, 표시 디자인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환경부고시제2012-233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
에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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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2. 사업계획의 개요
  ㅇ 비전 : 자연과 시간을 만나는 글로벌 생태환경 구현
  ㅇ 목표 :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태환경용지 여건조성
  ㅇ 핵심기능 : 자연형성, 창출적 생태복원, 생태적 수질정화, 생태체험․환경교육
3. 사업대상의 위치와 면적
  ㅇ 위치 : 새만금 호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
  ㅇ 면적 : 총 50.21㎢(농식품부 9.29㎢ 제외)
    * 북부권역 33.11, 복합도시 북측 9.9, 복합도시 남측 7.2㎢
    ** 매립 8.37㎢(북부권역 3.12, 복합도시 북측 1.34, 남측 3.91), 비매립 41.84㎢




4. 사업기간 : 2011 ~ 2040년까지
 ㅇ 1단계 '11~'20년, 2-1단계 '21~'30년, 2-2단계 '31~'40년
5. 사업비 : 1조 1,511억원 * 국비 1조 881억원, 민간 630억원
6. 토지이용계획 : 생태적 기능 등을 강화한 장기적․거시적 기본계획
 ㅇ 자연천이․형성, 타 용지의 공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추진
   - 북부권역 : 수문․지형학적 자연형성 과정을 고려한 ‘자연천이 생태의 場’
   - 복합도시 북측 : 도시와 수로의 생태적 연결을 통한 ‘인간과 자연 공생의 場’
   - 복합도시 남측 : 주변의 관광용지 등과 연계한 ‘대자연 체험․ 교육의 場’
 ㅇ 권역별․단계별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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