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2. "연구개발과제정보"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를 말한다.
 3. "연구자정보"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주체로서의 연구자에 관한 정보를 말
한다.
 4. "연구개발성과정보"란 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구개
발성과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을 포함한
다.
 5. "연구개발비정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편성된 연구개발비에 관한
정보로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포함한다.
 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
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통합이지바로(Ezbaro)"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이지바로 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9. "통합알시엠에스(RCMS)"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
구비관리시스템인 알시엠에스 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원칙) ① 모든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주체는 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
를 처리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의 구축·운영 시 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조(다른 규범과의 관계) ①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사
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제2장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주체와 역할
제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데이터품질 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활
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가 오용･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집합정보의 경
우 원시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생성되는 연구개발정
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총괄‧조정
 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협조
 3.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을 통한 업무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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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충실성, 최신성 등 품질관리
    5.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개발기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
산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연구개발정보의 신속·정확한 입력 및 관리
    2. 연구개발정보의 품질 관리 및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연구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소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신속·정확
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전문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정보 처리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전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통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
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제38조와 영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
한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 제43조제1항 각 호별 업무에 대한 운영기관을 각 호
와 같이 위탁하며, 영 제43조제1항제1호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
    2. 영 제43조제1항제2호 : 통합이지바로(Ezbaro)는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
단, 통합알시엠에스(RCMS)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영 제43조제1항제4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③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개발정보
를 다른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불편 만족도 조사 등 개선조치
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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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정보의 처리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입력·수집)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
구개발과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되(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
을 통해 입력·갱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
법 제14조에 따른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정보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통합정
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사항으로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정보
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처분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생산·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연구개발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구축하여 통합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이 소관하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외부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
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표준화하여 별표1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활용) ① 수집된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정보는 공개･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개방 및 공동 활용 예
외정보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관련 정보
  2. 정보의 공개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개발기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요구·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게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정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보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DB 연계 : 요청 시스템 내 D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
  2. API 연계 : 시스템 호출․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
  3. 파일 연계 : 요청 데이터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형태로 해당 데이터의 생성주기를 따라 제공
  4. 기타 연계 : 위의 3가지 방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형태
    제4장 연구자정보의 처리
제14조(연구자정보의 입력·수집)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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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자정보를 거짓 및
중복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
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구자는 현재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 연구자 인적사항,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 활동 실
적,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
구자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연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 갱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자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구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
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
해 연구자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외부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구자정보를
표준화하여 별표1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개
방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43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구자정보의 거짓 및 중복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연구자정보의 활용) ① 수집된 연구자정보는 공개･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 예외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정보는 다음

의 항목으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관련 정보

  2. 정보의 공개가 연구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 정보주체가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의 거부를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17조(연구자정보의 요구·제공) 연구자정보의 정보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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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제5장 연구개발비정보의 처리
제18조(연구개발비정보의 입력·수집)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연구개발정보 중 과제 협
약정보, 연구자정보 등 연구개발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정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갱신
(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하며 연구개발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정보의 생산·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
발비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구축하여 연구비통합관
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연구개발비정
보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를 가공하여 분석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구비카드 매입정보 등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전
송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정보의 정확성·유효성 검증, 분석정보 생산 등을 위해 행
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비롯한 타 부처가 운영 중인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인터넷뱅킹,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카드
사용정보, 사용자 접속 인증 등을 위해 사설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비정보의 활용)     ①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는 공개･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
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항목은 붙임1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 예외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정보는 다음
의 항목으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관련 정보
     2. 정보의 공개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21조(연구개발비정보의 요구·제공) 연구개발비정보의 정보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와 같
다.
        제6장 보 칙
제22조(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를 위해 국가연구자별,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성과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272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 기장봉대산배수지 진출입로
변경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감) 9       안전확보를 위한 일부제척으로
                                                     인하여 경계부 선형 조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 : 게재생략


Ⅱ.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1.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 조서 (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변경    -                                   253.393848 증)0.000009 253.393857
             개발제한구역        기장읍 청강리 일원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1호(2016.6.29.)를 따름
나.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부지중
 변경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증)0.000009
                                             상수도사업소 관련 부지 일부
                                             제척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

다.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변경) : 게재생략


Ⅲ.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가. 명 칭 :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다. 면 적 : (기정) 139,666㎡ → (변경) 139,657㎡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고, 공공성강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시키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변창흠 → (변경) 장충모(사장 직무대행)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변경)
가. 사업기간 : (기정) 2016. 6. 29(지구지정 고시일) ~ 2020. 12. 31(준공예정일)
           (변경) 2016. 6. 29(지구지정 고시일) ~ 2021. 12. 31(준공예정일)

                                     38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부고시
                     기장읍 청강리
  -        가스공급설비     348-8 일원    60       -    60    제2018-780호     -
                                                       (`18.12.14)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가. 사업지구의 환경분석
  ◦ 사업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기장시
      가지, 남측으로는 동부산관광단지, 동측으로는 봉대산 근린공원이 입지
  ◦ 대상지를 대변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기장대로와 인접하고 해운대IC(부산울산고속도로)와 3k
      m, 기장역(동해남부선)과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
  ◦ 생활기반여건은 기장군청과 학교, 근린공원, 동부산관광단지, 대변항 등의 인접 입지로 매우
      양호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
      에 의하면 본 계획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과 3등급 지역이 분포하며, 계획지역 일부 및
      주변지역에는 식생보존등급 Ⅲ등급인 곰솔군락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나. 환경보전계획
  ◦ 지구환경의 보전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 및 생태자
       원의 질적 상태 유지
  ◦ 주변환경과 조화
      - 지구내 공원을 계획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축을 확보하여 지구내 자연환경 및 지역사
       회와 친화적 계획수립
  ◦ 바람길 확보
      - 사업지구내 주 풍향을 고려한 녹지축 계획으로 바람길 확보
다. 탄소저감계획
  ◦ 탄소 배출량 최소화
      - 공원 및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옹벽, 법면 등)을 제외
       하고는 주변녹지와의 연계성 확보 및 기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탄소배출량 최소화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적용기준 이상으로 건설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
       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녹색 인프라 구축
      - 주변지역 식생과 이질감 없는 식생유지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관리를 통한 생태
       계 보전
      - 투수성 포장 등을 통한 자연 순환 체계구축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자전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
       성, 쾌적성 도모
      -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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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붙임1]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부산기장             부산광역시
변경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장군 기장읍        139,666     감) 9    139,657
                          공급촉진지구           청강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 기장봉대산배수지 진출입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1                                         감) 9        안전확보를 위한 일부제척으로
                          청강리 일원
                                                            인하여 경계부 선형 조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면      적 (㎡)
용 도 지 역            용도지역 세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39,666        감) 9        139,657        100.0
                      계           99,360         -           99,360        71.1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0,291         -           90,291        64.6
                    준주거지역         9,069          -            9,069         6.5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40,306        감) 9         40,297        28.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용도지역                      면적
                  위치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기정    변경                    (㎡)
                    제2종  제2종
                                                   90,291 · 기장봉대산배수지 진출입로
            부산광역시  일반주거 일반주거
                                                            안전확보를 위한 일부 제척으로
  -        기장군 기장읍 준주거   준주거                        9,069
                                                            인하여 경계부 선형 조정 및
            청강리 일원  자연    자연                       40,306
                   녹지지역 녹지지역               → 40,297(감 9) 녹지선형일부 조정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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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용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용도     (단, 입주자 등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상점을 합한 면적은
               용도           매세대당 6㎡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5층 이하
                         ◦ 공동주택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별표
               주택의 규모       1>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 확정 측량 시 대지면
               및 세대수        적 감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부대시설은 대지 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 복리시설(판매,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변로변 우선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 시 설치가 불합
                             리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복리시설 우선배치>
 A1,   A1,
 A2,   A2,
 A3    A3




                배치 및
                건축선




                         ◦ 공동주택의 단지 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주동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저층부 필로티 등을 계획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바람길을 조성한다.
                         ◦ 주변의 봉대산 및 구릉지 경관 등 산림경관과의 조화 및 내부
                           녹지축 연계가 가능하도록 동서방향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이는
                           보행 우선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
                           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
                           니한다.(단,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선에
                           서 3m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녹지(보행공간 포함)로 확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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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한다.)
                       - 경사 등 지형적 영향으로 대변로 등 전면도로와의 단차가 발생
                         할 시 전면도로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직접 보행진출입이 가능한 구
                         조로 단차를 이용한 건축물의 배치가 가능하다.
                            <단차발생시>             <배치가능 예시>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지붕, 옥탑, 필로티 등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단, 탑상형 아파트(엘리베이
                         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출입
                        할 수 있거나, 평면상 장, 단변비례가 1:2.5이하의 아파트)인 경우
                        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
                        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
                        (구배-세로:가로의 비율=1 : 2.5범위)
                      ◦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의 형태는 독창성과 고품격을 유지하도록 하
                        고 근린상가는 옥상에 적치물 또는 건축설비 등이 외부에서 보
                        이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또한 광고물을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형태 및     실시한다.
                외관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
                        해 주거동의 지상층에 필로티 설치시 개구부의 유효높이 3m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
                         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 극복, 안전예방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공공주택업
                         무처리지침[별표1-6] 옥외광고물(간판)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
                         용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
                        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
                        용하도록 권장한다.
                 색채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한다.


      < 별표 1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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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세대수       평균    최고 건폐율 용적률
      주택유형       필지면적(㎡)                              비 고
번호                     (호)    주택규모(㎡) 층수 (%이하) (%이하)
                        1,054    90                  공공지원
 A1   60㎡~85㎡  49,812                  25  50%  200%
                           46   105                  민간임대
               20,471     486                        공공분양
 A2   60㎡ 이하                     80    25  50%  200%
               10,193     242                        공공임대
 A3   60㎡ 이하    3,320     130    51    25  50%  200% 공공임대
    합     계    83,796   1,958    -     -    -     -    -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등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필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주) A2BL :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배분이며 획지 등으로 분할하지 않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허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용도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학원에 한함)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공사시 업무 등의 용도
                        는 허용한다.
                      ◦ 대지 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
             배치 및       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 공지에 조경 또는
             건축선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근생1   근생1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
                        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은 설치 할 수 없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형태는 근린생활시설인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
                         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형태 및     - 부자연스럽고 난잡한 형태의 개구부, 기능과 무관한 장식물의
              외관         설치는 제한한다.
                      - 건축물 전면부의 1층 외벽면은 1/2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며,
                         셔터 설치 시에도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냉방기ㆍ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건축물 내부에 별도로 마련
                         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단, 내부에
                         공간마련이 곤란하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노대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실외기가 보이지 않도록


                               47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용
 번호
                         차폐하여야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역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도로의 보도바닥 마감높이와의 차이를
                         10㎝ 이내로 하며, 주출입구는 휠체어 등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지붕
                       - 옥탑, 물탱크 등 건축물의 부속설비와 냉난방기의 실외기 등
                         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처리한다.
                      - 지붕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
                         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
                         리지침[별표1-6] 옥외광고물(간판)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
                         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
               색채
                         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면,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다)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 내 용
 번호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으로
                 허용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70%이상 되어야 한다.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주차1   주차1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대지 내에 차폐, 타 용도와의 상충 또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폭원이상으로
                        이격하여 주차구획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다.
                      ◦ 확보된 공지는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보행
            배치 및
                        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도
            건축선
                        록 권장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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