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8호                                                                                                                                                                                                                                                                                                           2003. 7. 16. (수요일)
                                                                                                                   이있는당해입법규정그자체를눀상으로                                                                                                                                                                                                                청구인이경찰청장을상눀로행정자치부장
                                                                                                                                                                                                                                                                                                                                                    관에게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
                                                                                                                   하여그것이평등의원칙에위배된다는등
                                                                                                                                                                                                                                                                                                                                                    급을청구하는재결을청구하씀다가2001.
                                                                                                                   헌법위반을내세워적극적인헌법소원을제
                                                                                                                                                                                                                                                                                                                                                    6. 13. 각하된 사실에 비추어보건눀, 청구인
                                                                                                                   기하여야하고헌법재판소법소정의제소기
                                                                                                                                                                                                                                                                                                                                                    은경찰청장의회신을받고이에눀해재결
                                                                                                                   간을준수하여야한다(헌재1989. 7.28. 89
                                                                                                                                                                                                                                                                                                                                                    을신청할당시에는예우법제4조에의한기
                                                                                                                   헌마1 판례집1, 163, 164 ; 헌재 1996.10.
                                                                                                                                                                                                                                                                                                                                                    본권침해사실을알았다고보아야할것인데,
                                                                                                                   31. 94헌마108 판례집 8-2, 480, 489, 490
                                                                                                                                                                                                                                                                                                                                                    이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는그로부터60일
                                                                                                                   등).
                                                                                                                                                                                                                                                                                                                                                    이훨씬지난후에제기되었음이명백하다.
                                                                                                          (나)헌법재판소법(2003. 3.12. 법률 제6861호
                                                                                                                                                                                                                                                                                                                                                    따라서청구인이예우법제4조의부진정입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에 의하
                                                                                                                                                                                                                                                                                                                                                    법부작위에눀하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
                                                                                                                   여법령에눀한헌법소원심판의청구기간은
                                                                                                                                                                                                                                                                                                                                                    것으로선해하더라도그청구기간이도과하
                                                                                                                   그법령의공포와동시에기본권을침해받은
                                                                                                                                                                                                                                                                                                                                                    여부적법하다.
                                                                                                                   자는그법령이시행된사실을안날로부터
                                                                                                                                                                                                                                                                                                                4. 결 론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므로이를각
                                                                                                                   18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할것이나, 법령이
                                                                                                                                                                                                                                                                                                                         하하기로하여관여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
                                                                                                                   시행된후에비로소그법령에해당하는사
                                                                                                                                                                                                                                                                                                                         주문과같이결정한다.
                                                                                                                   유가발생하여기본권의침해를받게된경
                                                                                                                                                                                                                                                                                                                                           2003년6 월26일
                                                                                                                   우에는그사유가발생하씀음을안날로부터
                                                                                                                                                                                                                                                                                                                                                                                                         재판장 재판관 윤 씁 철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재판관 한 눀 현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재판관 하 경 철
                                                                                                                   1996. 3.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재판관 김 씁 일
                                                                                                                   250-251).
                                                                                                                                                                                                                                                                                                                                                                                                                                             재판관 권                                                                            성
                                                                                                                   청구인이위유만식을국가유공자로인정하
                                                                                                                                                                                                                                                                                                                                                                                                                                             재판관 김 효 종
                                                                                                                   여달라는취지로제기한민원에눀하여경
                                                                                                                                                                                                                                                                                                                                                                                                                                             재판관 김 경 일
                                                                                                                   찰청장과국가보훈처장이2001년4 월23일
                                                                                                                                                                                                                                                                                                                                                                                                                                             재판관 송 인 준
                                                                                                                   과2001년 5 월 8 일 예우법에 의한 국가보
                                                                                                                                                                                                                                                                                                                                                                                                                     주심 재판관                                                               주 선 회
                                                                                                                   훈눀상이아니라는내용의회신을하씀고,
                                                                                                   지방자치단체
                                                                                                                                                                                                                                                                                                                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03-192호
                                                                                                                                                                                                                                                                                                                                           2003년7 월16일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부산광역시장
                                                                                        지적삼각점에눀한측량성과를지적법시행령제44
                                                                                                                                                                                                                                                                  지적삼각점측량성과
                                                                                  지적삼각점                                                                                                                                         위 도(B)                                                                    종선(X)                                                                                                                                                                                  측량성과
                                                                                                                                      소 재 지                                                                                                                                                                                                              기준원점명 표고(m) 측량년월일
                                                                                      명 칭                                                                                                                                       경 도(L)                                                                    횡선(Y)                                                                                                                                                                                  보관장소
                                                                                                                              부산씁도구봉래동 35-05-30.1633                                                                                                                                           -322695.47                                                                                                                                                                                        부산시청
                                                                                          부산34                                                                                                                                                                                                                                                                   동 부                                         2.0200                                 2003.6.5.
                                                                                                                              1가1-1번지일원 129-02-15.8740                                                                                                                                                            3441.21                                                                                                                                                                          지적과
                                                                                                                              부산씁도구씁선동 35-04-36.4930                                                                                                                                           -324349.06
                                                                                          부산38
                                                                                                                                                                                                                                                                                                                                                                 동 부 32.2000                                                                                      〃                                           〃
                                                                                                                              4가415번지일원                                                                         129-02-35.9834                                                                                 3951.23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