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19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10830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운영기능 등을 보강하고,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해 조선왕릉 정책을 총괄하는 조선왕릉관리소를 신설하며, 그에 따른 인력과 왕실문화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등 필요한 인력 21명(4급 3명, 5급 4명, 6급 1명, 교수 7명, 조교 1명, 연구관 1
   명, 연구사 6명, 방호직렬 기능9급 1명, 사무직렬 기능9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7. 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고,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
   원으로 전환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공
   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8명(기능9급)을 일반직공무원 8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
   능직 비서요원(4명) 정원으로 전환하며,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
   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당 직위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발굴과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2-38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
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9호, 2011.08.01)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15조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의 후속조치와 환경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세부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의 정밀/정확도 개선과 표준화를 도모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기존의 형식승인 기준에 없는 새롭게 개발된 환경측정기기의 시장 진입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예비인증제도의 세부절차 규정 보완
  나. 환경측정기기의 검사대행자 명칭 변경(제2조)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명칭 변경
  다. 이산화탄소, 메탄 연속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신설(제7조제2.2호)
     대기분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항목에 이산화탄소와 메탄 항목 추가
  라. 재검토기한 폐지(제15조)
     본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규정 폐지
  마. 환경측정기기의 구조·성능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을 통한 정밀/정확도 향상 및 표준화 도모
    (별표 1과 별표 2의 자동차분야, 소음분야, 진동 분야)
    환경측정기기의 구조, 기능, 성능 등에 관련된 기준과 시험방법을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유럽)
    및 국제기구(ISO) 수준에 근접하게 반영
  바. 구조·성능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에 따른 정도검사 관련 별지 서식 개정(별지서식 중 자동차,
    소음, 진동 분야)
    자동차 분야 중 별지서식 3-1-4-1호 및 3-1-4-2호를 삭제하고, 제3-1-1호부터 제3-1-9호 그리고
    소음분야 제3-4-1호 및 진동분야 제3-4-2호를 개정
  사. 기타 서식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검사대행자 명칭의 변경(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명확하지 않은 문구 수정
    및 오류사항 정정 등
3. 의견제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6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83, FAX : 032)560-7905
   - 담당자 이메일 : cjw111@korea.kr
[별지] 개정(안) 붙임의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정보마당 → 측
  정기기형식승인현황에 게재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7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중부울트라켐텍        박진국     124-46-xxxxx 경기 화성시 향남읍
2. 위반내역 : 취급제한물질 영업 실적보고 미이행
3. 근거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제63조
4. 부과예정금액 : 과태료 120만원
5. 공고기간: 2012. 7. 16 ~ 2012. 7. 30(15일간)
6.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로부터 10일 이내
  나. 의견제출 방식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감경(20%이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견제출서에 자진납부 의견을 기
      재하여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부과
                                         51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라. 의견제출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 우편 : (우)465-150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 전화 및 문의: 031-7902-835
  - 팩스 : 031-7902-899 / 전자우편 : yylee@korea.kr.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3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주)다우해양 전 웅 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가산동)
       제인6호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차 714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1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물양장 보수공사”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포항지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구항 물양장 보수공사
2.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시 도심에 위치한 포항구항 제4물양장(잔교식 부두)은 약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
    부에 설치된 모서리보호공 및 차막이가 부식, 파손되어 항만환경을 저해하므로 금회 보수공사를 시
    행하여 어업인 편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동 포항구항 지내
    ○ 사 업 비 : 400백원
    ○ 공사내용 : 물양장보수 445m
                               52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환          42-2009-30-0000274       612수덕호 전남 진도군 임회면
      문태수         42-2007-30-0000169       600금영호 전남 여수시 교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7. 27(금)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2-64호
                     2012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회 공
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2012. 8. 13(월) 09:00
   동시접수․시행 ~ 2012. 8. 22(수) 18:00까지(10일간) ‘12.10.28(일) ‘12.11.28(수)
                                       53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138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BTL 사업규모
비
고
완성학급수
(특수학급)
건축
연면적(㎡)
개교
예정일
지난중
김포시양촌면구래리8004-1
11,594.00
31(1)
10,935.70
2013. 03
도곡중
김포시양촌면마산리8004-3
12,894.00
31(1)
10,943.63
2013. 03
양촌고
김포시양촌면구래리8005-2
14,030.00
31(1)
12,603.87
2013. 03
계
3교
38,518
34,483.2
(6) 열공급계획(변경없음)
◦지구내연간열부하는1,359,204Gcal/년, 최대열부하는522.4Gcal/hr로예측
7. 관계도서: 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신도시조성과(☎
053-950-3022),
안동시
신도청미래전략단(☎054-
840-5106)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
054-650-6243) 및경상북도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사업추진단(☎054-840-7533)에비치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29호
『지난중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지난중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9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의명칭: 지난중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76(신문로1가)
○성명: 김포보람교육주식회사대표이사홍낭기
3. 승인대상: 지난중, 도곡중, 양촌고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2012. 02. 28. ~ 2013. 01. 31.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20년간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2-10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청원군오창읍유리403일원오창초유리분교다목적교실증축공사에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이완료(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T.043-290-2854)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012년7월19일
충청북도교육감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139
기
타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1929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나. 종류및명칭: 오창초유리분교다목적교실증축공사
다. 시설사업시행지: 충북청원군오창읍유리403일원
라. 사업개요
※ 대지면적: 5,664㎡
※ 재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2011. 10. ～2012. 06.
마. 사업의목적: 장애학생을위한다목적교실을증축하여학생들의교육공간을확보하기위함.
◉대구광역시공고제2012-539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의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항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9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이화환경지점
2. 대표자: 권택웅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와룡로83길13(이현동)
4. 등록번호(등록일) : 제9호(2012.07.11)
5. 영업범위:「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제1항제4호및제7호의업무제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22
형사보상
청구인
권기현(670301-*******),
연구원
주거
춘천시동내면거두리부영아파트102동804호
등록기준지
춘천시후평동427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0. 10. 28. 선고2010노120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42,960,000원을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2009. 1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피의사실로체포영장에
의해체포된후2009. 11. 7. 발부된구속영장에의해2009. 11. 8. 구금되었다.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12)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하실 수 없으므로 과
    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 가능[퇴실
      후 재입실 및 당일 연속되는 시험(2차 등) 응시 불가]
  13)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
    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시험 응시불가)
  14)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2차시험 종료 익일 인터넷 공개), 시험진행 중(시험포
    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5)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
    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시험시행
    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6) 답안카드 양식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7)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
  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803호(2012. 7. 13.)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0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정전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후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9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과목당  2과목      08:30까지      09:00 ~ 10:40 08:30까지 09:00 ~ 11:30
               40문제)                   (100분)                (150분)
 제2차시험 (과목당  3과목      11:00까지      11:30 ~ 14:00 12:00까지 12:30 ~ 16:15
               40문제)                   (150분)                (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제1차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시험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2. 민사특별법의 범위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70%내외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2. 중개실무                           30%내외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제2차     법령(부동산등기법,측량ㆍ수로 2. 측량ㆍ수로조사
                                   제2장제4절     및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30%내외
   시험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3과목)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③ 부동산공법 중             2. 도시개발법                          30%내외
           부동산중개에 관련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되는 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54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2. 부동산학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및 관리론           ③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2. 7.18)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 ①법률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
      일(‘12.10.27)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11년 제2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3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하면 제1차시험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 불합격시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
   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2. 8. 13(월), 09:00 ~ 2012. 8. 22(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55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된 사진은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
         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주      소                 전화번호
  및 지사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02   3274-9616
 서울동부지사 143-845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02   2024-1702
 서울남부지사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31
  강원지사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5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7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22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31
  성남지사 461-1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5
 대전지역본부 301-812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2
  충북지사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5
  충남지사 331-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02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14
  울산지사 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239     055    212-7231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22
  경북지사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6
  포항지사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78-7702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1
  전남지사 540-964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2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2-8671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3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56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환불금액                  비고
   ‘12. 8. 13 ~ ’12. 8. 22,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12. 8. 23 ~ ’12. 8. 29,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7일이내 환불
   ‘12. 8. 30 ~ ’12. 10.18,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해당본인계좌입금)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
      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 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
      경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가답안 공개 및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의견제시               (단, 종료일 17:00까지만 가능)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60일간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ARS(자동응답전화, 유료) : 1666-0100
                                       4일간
      제1․2차시험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득점 공개                         60일간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57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2013년 시험 변경사항 안내
  ○ 전면 주5일제 수업 및 주5일 근무제 확대등 환경변화에 따라 2013년부터 시험시행일을 토요일로
    변경․시행 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
    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단, 사
    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
    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2)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
    랍니다.
  4)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5)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유색펜 등 사용불가)
    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
    정테이프(단, 수정액은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
    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7)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
    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9)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10)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
      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1) 계산기는 단순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
    기 사용 불가)
                                 58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톤/일) 음식물 기타(톤/일) 합계(톤/일)
         구분      (톤/일)   (톤/일)                   (톤/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사업장배출시설계 6.69 7.87 35.21 49.20 230.17 313.54 - - - - 272.07 370.61
      지정폐기물 - - - - - - - - 43.50 41.69 43.50 41.69
    하․폐수슬러지 - - - - - - - - 2.88 2.92 2.88 2.92
자료) 하 폐수슬러지 발생량 평가시 「하수도시설기준, 2005, 한국상하수도협회」p.717 참조
 주)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08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9, 환경부」의 당진군
        생활폐기물 원단위를 적용함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01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2002, 환경
        부」의 업종별 원단위를 적용함
     3. 하폐수슬러지 발생량은 『하수도시설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005)』적용
    ○폐기물 처리시설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소소리 155-13 일원 7,150
  변경 1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소소리 639 일원                         7,150
   8)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9)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10) 통신시설계획(변경)
    ○통신수요예측
     구분       부지면적(㎡)      계획인구(명)              산정원단위       소요대수(대) 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고
     합계 599,812 599,811 2,794 2,775                          275 272
    산업시설 577,164 577,164 2,414 2,395            1회선/10인      242 240
    지원시설 22,648 22,647 380 380                  1회선/50인       8 8
   기타여유분 -           -     -       - 공장용지 소요대수의10% 25 24
    ○통신공급계획
     - 사업지구내 통신인입을 KT와 협의하여 당진전화국의 여유회선에서 공급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충청남도고시제2012-262호
                   합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 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