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
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지씨에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두길 82-4
                 [2019000978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세계수산         [20190009781]     이*연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세종로 4740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강*화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172 2동 2층
  한국바이오건강        [20090467047]


2. 처분 예정내용 : 과태료 금 300,000원(금 삼십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위반
  : 2024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5년 8월 27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
   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9001-3
스마트공장 ― 제3부: 운영관리시스템(진단 평가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7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사유
- KSX9001-3 : KSX9001-3-1 및 KSX9001-3-2으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 KSX9001-3 : 스마트공장 진단평가 모델
부칙: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3008
자동 제어 용어(일반)
개정
KSXIEC62443-4-2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4-2부: 산업제어시스템 컴
포넌트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7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3008 : 최신 KS 서식 적용 및 외래어 표기 변경
  ㅇ KSXIEC62443-4-2 : KS부합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3008 : 최신 KS 서식 적용 및 외래어 표기 변경(피이드백→피드백, 스퀜스→ 스퀀스, 오
우버슈트→오버슈트 등) 
  ㅇ KSXIEC62443-4-2 : 부속서 B의 표B.1 표기 오류 정정 
   
부칙: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754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72호, 법률 제
20945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기준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예외대상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외 사유를 기술인력의 사망
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이거나,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coexistence1823@korea.kr /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전화 (044) 200–5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156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
을 향상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을 추가 운영함   
2. 추가 운영 관서
  〇 우편취급국(14국)
순번
총괄국명
취급국명
소재지
휴무시간
1
서대전
대전옥계동
대전시 중구 모암로7번길 150
12:30 ~ 13:30
2
서대전
대전천근
대전시 중구 서문로43번길 64
12:30 ~ 13:30
3
대전대덕
대덕장동
대전시 대덕구 장동로 263-2
12:30 ~ 13:30
4
대전둔산
대전탄방동
대전시 서구 문예로 16 한가람@상가 114
12:30 ~ 13:30
5
대전둔산
대전월평하나로
대전시 서구 청사로 5 하나로@상가 112호
12:30 ~ 13:30
6
대전둔산
대전강변
대전시 서구 정림동로 7번길 22 무지개상가 134
12:30 ~ 13:30
7
대전둔산
대전갈마1동
대전시 서구 갈마로 62
12:30 ~ 13:30
8
대전둔산
대전변정
대전시 서구 중반5길 115
12:30 ~ 13:30
9
대전둔산
목원대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12:30 ~ 13:30
10
세종
세종다정동
세종시 다정중앙로52 페스티발2, 120호
11:30 ~ 12:30
11
공주
공주반포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75
11:30 ~ 12:30
12
아산
호서대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20
12:30 ~ 13:30
13
홍성
홍성역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98
12:30 ~ 13:30
14
서천
장항창선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38
11:30 ~ 12:30
3. 시행예정일 : ’25. 11. 17.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9. 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won8217@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원유진
(☏042-611-1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2호(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038호(2025. 07. 18.)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8호(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도로구역결정(변경) 중           도로구역결정(변경) 중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중 변경
1.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2번지 1.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12번지
                                                 지번 오류 정정 및 토지세목조서
2.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3번지 2.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13번지
                                                 중 분할후(편입) 지번 오류 정정
3.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4번지 3.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14번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3호(지형도면 중 정정)
 관보 제21038호(2025. 07. 18.)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9호(지형도
면)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형도면 고시 중              지형도면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중 변경
1.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2번지 1.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12번지
                                                 지번 오류 정정
2.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4번지 2.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50-14번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38호
  ‘SBS와 SBM 공중합체 개질아스팔트를 프리믹스(pre-mix)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기
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8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두리로드(전북소재)
 신청인(1)       주  소                 우55511, 전북특별지치도 무주군 무주읍 원용포길 43
              전화번호             063-324-2002      팩스번호       063-322-4700
             법인명(성명)                          ㈜두리로드(충남소재)
 신청인(2)       주  소                       우32700, 충남 금산군 진산면 실학로 461
              전화번호             070-7715-7953        팩스번호       0504-426-3787
             법인명(성명)                               ㈜필승아스콘
 신청인(3)       주  소                     우28921, 충북 보은군 수한면 장선소계로 376
              전화번호             070-4543-3687        팩스번호      0504-088-8770
             법인명(성명)                            ㈜오일테크
 신청인(4)       주  소               우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555
              전화번호             064-742-4093   팩스번호         064-742-4094
             법인명(성명)                           강동진
 신청인(5)       주  소           우632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길 20 아라아이파크 107/803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28호
ㅇ 명       칭: SBS와 SBM 공중합체 개질아스팔트를 프리믹스(pre-mix)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기술
ㅇ 기술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SBS(Stylene-Butadiene-Stylene)와 SBM(Stylene-Butylacrylate-Metylarcrylate)
  공중합체를 프리믹스(pre-mix)한 개질 아스팔트를 플랜트에서 혼합하여 내노화성 아스팔트 혼
  합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SBS(Stylene-Butadiene-Stylene)와 SBM(Stylene-Butylacrylate-Metylarcrylate) 공중합
  체를 이용한 개질 아스팔트 밀입도 혼합물 제조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31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모아미래도 대표이사 김경남(710119-*******)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81, ****동 ****호(장현동, 시흥농곡역 모아미래도 에듀
   포레)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남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요 ‘승강기 산업
  복합관 기숙사 및 시험타워 건축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조달청(경영관리과)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신월동)
 ○ 전화번호 : 055-239-6716
 ○ 팩스번호 : 0505-489-2431
 ○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모아미래도 대표이사 김경남(710119-*******)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모아미래도 대표이사 김경남(710119-*******)
    당사자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81, ****동 ****호(장현동, 시흥농곡역 모아미래도
                 주 소
                         에듀포레)
 처분의 원인이       경남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요 ‘승강기 산업복합관 기숙사 및
  되는 사실        시험타워 건축 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하며, ...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
                  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
                  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김주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번호 055-239-6716
               제출처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의견제출
                        전자우편           jjjuu@korea.kr         팩스번호 0505-489-2431

                   제출기한                            2025. 9. 8. (월)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 수요 ○○○ 계약(사업)     ○○○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8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5_2715
DLC 코팅
제정
KS_D_NEW_2025_2714
금속 피복 ― 제빙염 환경에서 장식 크롬 도금에 대한 부
식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8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5_27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D_NEW_2025_27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5_2715 : 적외선 장비 보호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DLC 코팅 표준 제정
  ㅇ KS_D_NEW_2025_2714 : 제빙 소금 환경에서 크롬 도금 부식 테스트 방법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39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7호(2024.11.1.)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팀(전화 : 031-560-76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
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797,392㎡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 07월 0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7년 06월 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훼손지복구
제외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
계　
797,392
797,392
-
100.0
100.0
공공
주택
용지
합
계　
775,188
775,188
-
97.2
97.2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272,075
272,075
-
34.1
34.1
35.1
단독주택
38,927
38,927
-
4.9
4.9
5.0
공
동
주
택
소
계
212,759
212,759
-
26.7
26.7
27.4
공
공
주
택
공공임대
71,768
71,768
-
9.0
9.0
9.3
공공분양
52,899
52,899
-
6.6
6.6
6.8
민간분양·임
대
88,092
88,092
-
11.0
11.0
11.4
근린생활시설
20,389
20,389
-
2.6
2.6
2.6
2
*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없음(도시지원1, 근린공원1, 2 및 초2 선형 변경)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인구계획(변경없음)
    ○ 15,295인 (인구밀도 191.8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 제외)은 세대당 인구 1.60인/세대 적용
※ 그 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상 2030년 지표(2.5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없음)
    ○ 6,320세대 (단독주택 155세대, 공동주택 5,239세대, 주상복합 926세대)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503,113
503,113
-
63.1
63.1
64.9
주상복합
30,865
30,865
-
3.9
3.9
4.0
주거:상업= 90:10
상업시설
21,757
21,757
-
2.7
2.7
2.8
업무시설
17,237
17,237
-
2.2
2.2
2.2
도시지원시설
10,396
10,396
-
1.3
1.3
1.4
문화시설
1,556
1,556
-
0.2
0.2
0.2
1개소
공공청사
3,521
3,521
-
0.4
0.4
0.5
2개소(우체국존치)
공
원
녹
지
소
계
168,794
168,794
-
21.1
21.1
21.8
공
원
120,607
120,607
-
15.1
15.1
15.6
저류시설(12,513㎡)
수질복원센터(7,100㎡)
중복지정
녹
지
48,187
48,187
-
6.0
6.0
6.2
완충12, 경관1
학
교
34,463
34,463
-
4.3
4.3
4.4
초2, 중1
유치원
5,600
5,600
-
0.7
0.7
0.7
1개소
군사시설
11,177
11,177
-
1.4
1.4
1.4
1개소
종교시설
4,108
4,108
-
0.5
0.5
0.5
4개소
주차장
13,846
13,846
-
1.7
1.7
1.8
4개소
주유소
1,120
1,120
-
0.1
0.1
0.1
1개소
열공급시설
928
928
-
0.1
0.1
0.1
1개소
공공공지
2,112
2,112
-
0.3
0.3
0.3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5,886
5,886
-
0.7
0.7
0.8
폭원10m이상
도
로
169,747
169,747
-
21.3
21.3
21.9
훼
손
지
복
구
용
지
합
계　
22,204
22,204
-
2.8
2.8
공
공
시
설
용
지
공
원
녹
지
소
계
18,481
18,481
-
2.3
2.3
공
원
17,781
17,781
-
2.2
2.2
1개소
공공공지
700
700
-
0.1
0.1
1개소
도
로
3,723
3,723
-
0.5
0.5
3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282,551
6,320
15,295
-
단독주택
38,927
155
387
-
주거전용
12,126
49
123
-
점포겸용
26,801
106
264
-
공동주택
212,759
5,239
12,592
-
60㎡이하
42,970
1,182
2,955
공공분양(신혼희망)
9,929
251
628
공공분양
23,898
597
1,493
분양전환공공임대
22,136
609
1,523
행복주택(신혼희망)
11,710
362
905
통합공공임대
14,024
566
906
행복주택
60㎡~ 85㎡
29,019
580
1,451
민간분양
34,593
725
1,813
민간임대
85㎡초과
24,480
367
918
민간분양
주상복합
30,865
926
2,316
-
60㎡~ 85㎡
30,865
926
2,316
민간분양
  다.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인)
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합
계
282,551
6,320
15,295
-
-
-
단독
주택
계
38,927
155
387
200　
-
-
일반형
38,927
155
387
200　
-
-
공동
주택
계
212,759
5,239
12,592
216
-
-
60㎡
이하
소계
124,667
3,567
8,410
-
-
-
A-1BL
22,136
609
1,523
220
80
행복주택
(신혼희망)
42,970
1,182
2,955
220
80
공공분양
(신혼희망)
A-2BL
11,710
362
905
210
68
통합공공임대
A-3BL
11,762
287
718
210
86
분양전환
공공임대
A-4BL
12,136
310
775
220
86
분양전환
공공임대
9,929
251
628
220
87
공공분양
A-5BL
14,024
566
906
210
52
행복주택
60~
85㎡
소계
63,612
1,305
3,264
-
-
-
B-1BL
10,664
213
533
210
105
민간분양
B-2BL
34,593
725
1,813
220
105
민간임대
S-1BL
18,355
367
918
210
105
민간분양
85㎡
초과
소계
24,480
367
918
-
-
-
S-1BL
24,480
367
918
210
140
민간분양
주상
복합
계
30,865
926
2,316
-
-
-
60~
85㎡
소계
30,865
926
2,316
-
-
-
M-1BL
13,773
413
1,033
350
105
주상복합
M-2BL
17,092
513
1,283
350
105
주상복합
* 평균평형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 내역에 따름
4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20,389
근린생활시설
1
갈매동504-10 일원
1,792
2
갈매동504-27 일원
793
3
갈매동163-99 일원
896
4
갈매동159-11 일원
2,255
5
갈매동163-36 일원
2,303
6
갈매동215-48 일원
2,648
7
갈매동218-1 일원
2,686
8
갈매동136-38 일원
1,293
9
갈매동458-21 일원
3,198
10
갈매동502-102 일원
2,525
4.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상업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21,757
상업시설
1
갈매동502-1 일원
14,126
2
갈매동502-25 일원
6,491
3
갈매동502-14 일원
1,140
  나. 업무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17,237
업무시설
1
갈매동502-48 일원
1,643
2
갈매동502-4 일원
5,346
3
갈매동458-68 일원
6,704
4
갈매동491-1 일원
3,544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계획(변경없음)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64
10,344
179,356
16
4,131
95,711
17
3,413
44,655
31
2,800
38,990
일반
도로
대로
3
999
37,791
2
649
26,887
-
-
-
1
350
10,904
중로
25
6,312
114,391
3
2,242
56,079
8
2,160
34,148
14
1,910
24,164
소로
14
2,089
19,206
5
836
8,699
9
1,253
10,507
-
-
-
보행자
전용
도로
대로
2
74
1,840
-
-
-
-
-
-
2
74
1,840
소로
20
870
6,128
6
404
4,046
-
-
-
14
466
2,082
5
   2)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4개소
13,846
주차장
1
갈매동163-113 일원
1,001
2
갈매동229-2 일원
830
3
갈매동502-56 일원
10,840
4
갈매동480-2 일원
1,175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계획(변경)
* 공원 계획 면적 변경 없음(근린공원1, 2 선형 변경)
   2) 녹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48,187
완충녹지
1
갈매동504-1 일원
5,207
2
갈매동215-55 일원
9,150
3
갈매동163 일원
3,297
4
갈매동147-51 일원
4,267
5
갈매동137-17 일원
999
6
갈매동502-86 일원
8,880
7
갈매동497-3 일원
6,120
8
갈매동478-4 일원
4,018
9
갈매동457-6 일원
3,262
10
갈매동458-29 일원
734
11
갈매동485-31 일원
784
12
갈매동456-1 일원
1,257
경관녹지
1
갈매동458-26 일원
212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138,388
근린공원
1
갈매동240-20 일원
50,607
주차장중복결정
2
갈매동142-51 일원
36,433
유수지, 수질복원센터
중복결정
3
갈매동437-12 일원
17,781
훼손지복구용지
어린이공원
1
갈매동151 일원
2,830
2
갈매동163-153 일원
2,274
주차장중복결정
3
갈매동479-5 일원
1,620
주차장중복결정
소공원
1
갈매동산1-3 일원
7,937
2
갈매동162-15 일원
3,123
3
갈매동산2-6 일원
1,592
주차장중복결정
4
갈매동503-8 일원
3,599
5
갈매동229-6 일원
5,035
6
갈매동502-6 일원
2,009
문화공원
1
갈매동490-1 일원
3,548
주차장중복결정
6
   3)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2,812
공공공지
1
갈매동499-5 일원
286
2
갈매동458-31 일원
1,826
3
갈매동438 일원
700
* 면적합계 오기 정정(기정 2,112 → 변경 2,812)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12,513
저류시설
1
갈매동142-51일원
12,513 ·근린공원2 중복결정
  라.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열공급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928
열공급시설
1
갈매동459-4 일원
928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7,100
수질복원센터
1
갈매동142-64 일원
7,100
근린공원2 내중복결정
  바.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40,063
중학교
1
갈매동240-19 일원
12,318
초등학교
1
갈매동213-1 일원
8,944
2
갈매동219 일원
13,201
유치원
2
갈매동235-6 일원
5,600
* 교육시설 계획 면적 변경 없음(초2 선형 변경)
   2)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3,521
공공청사
1
갈매동502-105 일원
2,192
2
갈매동480-12 일원
1,329
우체국
7
   3)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1,556
문화시설
1
갈매동산109-16 일원
1,556
  사. 기타 시설(변경)
   1) 도시지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10,396
도시지원시설
1
갈매동142-37 일원
3,812
2
갈매동458-49 일원
1,720
중소기업전용단지
3
갈매동458-6 일원
3,360
4
갈매동458-18 일원
1,504
* 도시지원시설 계획 면적 변경 없음(도시지원1 선형 변경)
   2)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3) 군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11,177
군사시설
1
갈매동491-10 일원
11,177
   4) 주유소(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1,120
주유소
1
갈매동137-51 일원
1,12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
4,108
종교시설
1
갈매동163-162 일원
1,288
2
갈매동162-32 일원
850
3
갈매동491-11 일원
758
4
갈매동458-11 일원
1,212
8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녹색단지 계획
   1)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개발제한구역 GB환경평가 1,2등급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녹지 또는 원형보전하고, 원지
형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하였으며 토양의 특성을 
분석하여 표토를 사업지구내에 조경녹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보전계획수립
   2) 보전대상지역 확보
    ○ GB환경평가 1,2등급지를 중심으로 식생보전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 또는 원형보전
    ○ 별내지구, 구리갈매지구 등 주변 대기, 소음, 교통 등 누적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
영
   3)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투수성 포장으로 집수된 수자원, 공동주택 단지내 주동 곳곳에 수경공간의 도입을 통해 단지
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 등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1)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갈매천, 불암천 등)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2)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사업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3) 신재생에너지 활용
    ○ 냉난방, 조명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내 녹지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
   1) 공원 및 녹지 조성화
    ○ 온실가스 흡수를 도모하여 온실가스 저감하도록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사용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반영
   3) 탄소흡수(수목식재)
    ○ 현지 환경에 적응가능한 충분한 수목식재를 계획하여 기존 수목에 의한 온실가스 변화를 
최소화
9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
시기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8,927
155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기준면적이하)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초과)감정가격
지구
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점포겸용단독주택
제외)
추첨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점포겸용단독주택)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비주거)
공동
주택
60㎡이하
71,768
5
공공
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52,899
2
공공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60∼85㎡
34,593
1
민간
임대
실수요자
자격제한(일반)감정가격
(주거지원)조성원가주1)
공모에의하여
선정된자
수의계약
(혹은
자격제한)
(일반)감정가격
(주거지원)조성원가주1)
29,019
2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모에의하여
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85㎡초과
24,480
1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모에의하여
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20,389
25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
업무
용지
주상복합용지
30,865
2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주거)
감정가격×평균낙찰율(상업)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상업시설
21,757
13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17,237
4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도시지원시설
10,396
7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0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적용하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름
주1)「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2 주6에 의거 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기준 (전체호수 대비 최소 공급비율, 주
택규모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받는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80%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유치원
5,60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초등학교
22,145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중학교
12,318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공공청사
3,521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유소
1,120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열공급시설
928
1
집단에너지
사업법에의한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문화시설
1,556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종교시설
4,108
4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13,846
4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11
8. 지구단위계획 : 붙임1(도면생략)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단계별조성계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용지보상
798
-
-
688
93
16
1
-
-
-
-
조성공사
798
-
-
-
-
1
68
250
156
190
133
(단위: 천㎡)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사업비
12,013
7
67
7,218
1,546
305
583
440
676
811
360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나. 열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 ㈜예스코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12. 도시관리계획 결정 : 붙임2(도면생략)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