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33호(2022. 04. 20.) 에 게재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외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적
                                          서울특별시 동
        조경옥       1963.**.**   여성   캐나다              2026.11.03    외국국적취득
                                          작구 ****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동
        이진순       1956.**.**   여성   캐나다              2030.03.09    외국국적취득
                                          작구 ****
                                          경기도 수원시
        허은산       1989.**.**   여성   캐나다              2026.09.14    외국국적취득
                                          ****
                                    외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적
                                          서울특별시 동
        조경옥       1963.**.**   여성   캐나다              2000.11.09.   외국국적취득
                                          작구 ****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동
        이진순       1956.**.**   여성   캐나다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작구 ****
                                          경기도 수원시
        허은산       1989.**.**   여성   캐나다              2007.01.04.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18호(2022.04.20.), 표에서 116~118번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부산기장A2BL 등13개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기장 A2BL 등 13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타운, 행
복주택, 행복+국민+영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부산기장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BL
30,664.00
30,664.00
아파트 8개동
(신혼희망타운 728호,
9층 ~ 25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2.06.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2.08.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785-20답 일원
28,256.00
28,256.00
아파트 7개동
(신혼희망타운 597호,
12층 ~ 20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2.06.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2 .08.
울산다운2지구 A-9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지
구 내 A-9BL
71,777.00
71,777.00
아파트 16개동
(신혼희망타운1,252호,
8층 ~ 2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LH
사 장 
직무대행
장충모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12.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5.06.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 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3BL
21,910.00
21,910.00
아파트 7개동
(신혼희망타운 547호,
18층 ~ 36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 12.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4. 06.
양주회천 A-17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양주회천 공공주택지구 
내 A17BL
35,718.00
35,718.00
아파트 10개동
(신혼희망타운 760호,
27층 이하) 및 부대ㆍ복
리시설
LH
사 장 
직무대행
장충모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2.12.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04.
수서역세권A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3BL
22,621.00
22,621.00
아파트 8개동
(신혼희망타운 597호,
15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2.09.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06.
의정부고산S6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6BL
38,319.00
38,319.00
아파트 12개동
(신혼희망타운 880호,
25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2.08.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02.
양산사송 H-1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
송리, 내송리 일원
양산사송공공택지지구
내 H-1BL
5,926.00
5,926.00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00호)
및 부대ㆍ복리시설
LH
김현준
좌동
2017.01.
∼
2022.06.
2017.01.
∼
2022.12.
청주산단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873.00
1,873.00
아파트 1개동
LH
사 장 
김현준
2019.12.
2019.12.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끝.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복대동 100-15외 1필지
(행복주택 30호,
2층 ~ 9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청주시
직무대행
장충모
한범덕
한범덕
∼
2022.09.
∼
2023.02.
김포양곡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일원
김포양곡택지개발지구내 
C-1BL
35,471.60
35,471.60
아파트 9개동
(행복주택 1,134호,
7층 ~ 20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LH
사 장 
직무대행
장충모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03.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09.
김해진례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B-2BL
5,900.00
5,900.00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207호,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박상우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2.06.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5.11.
화성동탄(2)
지원 6-2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지원6-2BL
10,753.00
10,753.00
오피스텔 1개동
(행복주택 280호,
18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산업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2018.12.
∼
2022.06.
2018.12.
∼
2022.09.
공주월송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충남남도 공주시
공주월송지구 내 A-4BL
27,452.60
27,452.60
아파트 8개동
(국민임대 374호,
영구임대 150호,
행복주택 296호)
및 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센터
LH
김현준
좌동
2019.12.
∼
2022.06.
2019.12.
∼
2022.09.
◉환경부고시제2022-110호
2022년도재활용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출고량및인구수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2제5항에따
라2022년도전기·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
의총출고량및인구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환경부장관
전년도의총출고량은1,278,881톤으로한다.
인구수는51,628천명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책임판매
                    아르떼컴퍼니              이*근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02길38 1층 102호
  (제2169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법」제1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상기 업체는 화장품‘어성초비누,유황비누,아토비누,모낭비누,알로에비누’5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 1)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2. 6. 27.(월)
○ 의견제출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우07978)
            연락처 02-2640-1306 / 팩스: 02-2640-1360 / email: idupda@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640-1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1호
　
공     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22년06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
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제2005
-8호
(사)
삼동청소년
회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58
이정례
2005.3.2
1
1. 청소년 지도자와 전문가 양성
2.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청소
년 상담실 설치운영
3. 청소년의 국제교류 등
063-834
-0671
청소년
활동진
흥과
변경
대표자 
변경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47호
국립새만금수목원조성사업(1단계매립공사) 용도별개발실시계획승인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에따라국립새만금수목원조성사업(1단계매립
공사) 용도별개발실시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해당내용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목    적) 우선시공을 통한 공사기간의 단축 및 제염 대책 및 탈염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목기반 마련
○(사 업 비) 9,968백만원
○(사업내용)
- 가설공사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가설휀스, 세륜세차시설, 가설사무소 등
- 토목공사 : 연약지반 개량공사, 염분차단층 설치, 흙깎기·쌓기공사, 외부반입토 적치장 조성공사,
공사용도로 조성공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새만금사업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면    적) 237,000㎡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2월(9개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실시방향) 수목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의 세부검
토 항목별로 예측·평가
○(적    용) 공사 시 및 운영 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 주요 영향에 대
한 저감방안을 제시
7. 사업시행자의 성명
○성명 : 산림청장 남성현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열람장소 :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042-481-8836)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25)
○열람내용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매립공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수립 내용 1식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환경부고시제2022-111호
2022년도회수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매입량및인구수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6제3항에따
라2022년도전기·전자제품판매업자의회수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매입
량및인구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환경부장관
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562,463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1,628천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112호
2022년도전기·전자제품재활용및회수비용산정지수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제1항및제20
조1항에2021년도전기·전자제품재활용비용산정지수및회수비용산정지수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13일
환경부장관
2022년도의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1.0595로한다.
2022년도의회수비용산정지수는1.0595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2-60호
　「선박교통관제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3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되는강릉안인화력발전소부두를출입하는선박안전관리를위한동해항관제구역확대및선
박교통관제서비스이용자의혼선방지를위해부산항등의선박교통관제구역육상안쪽경계를명확히
하기위함.
2. 재행정예고이유
마산항선박교통관제구역좌표변경에의한재행정예고
2. 주요내용
부산· 동해항등16개선박교통관제구역의경위도좌표수정(별표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7층,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kongsse@korea.kr
- 팩스: 032-835-288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전화032-835-2685, 팩스032-835-288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해양경찰청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46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산청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995번지 일원(산청·생초 통합취수장)
- 허가량 : 5,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9.20㎡
ㅇ 집수매거 L=141m(D 1,200㎜)
ㅇ 접합정 3개소(D 2,000㎜, H=8.9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7. 5. 31.(1,826일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4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장연철)
 나. 전화번호 : 02-511-036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44호
3. 명칭 :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
            수지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응
     력집중현상으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으로 개구부코너에 집중되는 응력을 원활하
     게 전달 분산하고 구속효과를 경감시킴으로써, 사인장균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수월한 현장시공과 저렴한 단가로 경제적이고, 건축물의 외관을 미려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구조
     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종전의 문제점이 해소된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이다.
     <범위>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재료특성
     (건조수축, 온도변형 등)에 의한 초기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4.09.26. ~ 2022.09.2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19호
교통신기술보호기간연장고시
　“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 등 17건을「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06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번호
지정
번호
기술명
보호기간
개발자
당초
변경
1
39
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
2017-08-01 
∼ 
2022-07-31
2017-08-01 
∼ 
2025-07-31
주식회사 제이에스컴
2
40
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급곡선 구현 가능) 패널 
제작 및 시공기술
2017-10-17 
∼ 
2022-10-16
2017-10-17 
∼ 
2025-10-1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씨에스글로벌 주식회사, 
(주)천경기업
3
41
화물취급선용 이동식전차선 시스템 
및 제어/보호 기술
2017-12-22 
∼ 
2022-12-21
2017-12-22 
∼ 
2025-12-21
엘에스전선㈜,(주)재영테크
4
42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환경소음 저감기술
2017-12-22 
∼ 
2022-12-21
2017-12-22 
∼ 
2025-12-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니슨테크놀러지주식회사
5
43
단일 카메라 기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2018-05-28 
∼ 
2023-05-27
2018-05-28 
∼ 
2026-05-27
(주)한일에스티엠
6
44
철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궤도 구조 
시스템 및 그 부설방법
2018-06-14 
∼ 
2023-06-13
2018-06-14 
∼ 
2026-06-13
이엔이건설(주),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한국석유공업(주),
삼표레일웨이(주),
㈜태명실업,주식회사 임진에스티,
금호석유화학(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
45
산악도로를 활용한 톱니바퀴 
철도주행추진 및 프리캐스트 
매립형 궤도시스템 기술
2018-08-02 
∼ 
2023-08-01
2018-08-02 
∼ 
2026-08-0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네코(주), 
동부엔지니어링(주), 
빌드켐(주), (주)우진산전
8
46
부시형 조절톱니와셔가 구비된 
분기기 레일체결장치 시공 기술
2019-11-13 
∼ 
2024-11-12
2019-11-13 
∼ 
2027-11-12
삼표레일웨이(주)
9
47
상온경화형 도료와 원문양 
돌기조성 차선도색장비에 의한 
노면표지공법
2020-02-11 
∼ 
2025-02-10
2020-02-11 
∼ 
2028-02-10
대동안전 주식회사
10
48
3차원 입체시 기술을 활용한 도로 
안개상황에서의 영상시정시스템
2020-05-27 
∼ 
2025-05-26
2020-05-27 
∼ 
2028-05-26
공간정보기술(주)
11
49
측면부 후설치 앵커를 적용한 
2020-06-01 
∼ 
2020-06-01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량상 급속경화 콘크리트궤도 
구조 및 시공기술
2025-05-31
2028-05-31
(주)천경기업
12
50
지주핀 브레이크 시스템의 구조로 
상부지주와 결합된 지주베이스의 
마찰력에 의한 차량 충격흡수시설
2020-06-01 
∼ 
2025-05-31
2020-06-01 
∼ 
2028-05-31
우신그린산업(주)
13
51
에너지 회생을 위한 도시철도 
직류급전용 양방향 전력변환 
시스템
2020-08-12 
∼ 
2025-08-11
2020-08-12 
∼ 
2028-08-11
㈜다원시스,
부산교통공사
14
52
터널내 유고음향 검지 시스템
2021-05-14 
∼ 
2026-05-13
2021-05-14 
∼ 
2029-05-13
(주)에이엔제이솔루션
15
53
가동안내판과 수대가 밀착된 
수평안내식 고무차륜 AGT 분기기 
제작 및 설치기술
2021-06-08 
∼ 
2026-06-07
2021-06-08 
∼ 
2029-06-0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천운궤도(주), 부산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6
54
2중 배광구조를 갖는 모듈화된 
에너지절감형 LED도로조명 등기구 
기술
2021-12-07 
∼ 
2026-12-06
2021-12-07 
∼ 
2029-12-06
주식회사 엑스루미
17
55
시정확보를 위한 도로용 안개 저감 
시스템
2022-02-23 
∼ 
2027-02-22
2022-02-23 
∼ 
2030-02-22
㈜누리플랜, 디엘이앤씨(주), 
㈜한국종합기술, (주)삼안, 
(주)평화엔지니어링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2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사설항로표지 신설(모서항지디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모서항지디
A호등부표
34-12-10.9N
126-45-03.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06.07.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설치일로부터 
약 8개월
·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모서항지디
B호등부표
34-12-14.5N
126-45-04.7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3-002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번지 일원(의령군친환경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600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30 m2
ㅇ 집수정 1개소(2.4 m × 1.8 m × 5.3 m)
ㅇ 유공관 L = 30 m(D500 mm)
ㅇ 펌프시설 1식
ㅇ 스프링쿨러 관로 L = 12,035 m(D50∼150 mm)
ㅇ 스프림쿨러 헤드 356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2. 12. 31.(365일간)
◉환경부공고 제2022-345호

 환경부공고제2022-345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22-345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를 확대하는 등 지역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필요한 개
 정 소요를 반영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
 2.9.25~)에 앞서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 규정(안 제9조제5항 및 별표1의2 신설)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목록을 명시
나.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 위원의 직급기준 조정(안 제39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
 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한정한 위원의 직급 기준을 실
 장·국장급으로 조정
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추가(안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
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급 기준 확대(안 제72조)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실장·국장급으로 한정한 탄소중
 립이행책임관의 직급 기준을 확대해 실장·국장급 이상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명확화 등 이행상 미비점 보완(별표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를 개발된 산업단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신규 평가대상이 되거나 두 개 이상의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여부 등을 규정한 비고(제2호에서 제7호)를 신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탄소중립이행 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
○ 전자우편: cjstk98@korea.kr
○ 팩    스: 044-201-7580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전화 : 044-201-6975, 팩스 :
044-201-7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1호

                           건설신기술 지정
 ‘회전식 등속촬영장치와 스틸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엠텍(심동일)
  신청인          주 소      우05816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2길 34, 201호(장지동, 북일프라자)
              전화번호       02-3401-0333       팩스번호        02-3401-0334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만금엔지니어링(최용훈)
  신청인          주 소      우376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유동길 30, 200호(효자동, 단비마을)
              전화번호       070-7778-7831      팩스번호        02-409-900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35호
ㅇ 명 칭:회전식 등속촬영장치와 스틸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터널 스캐닝 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회전식 등속촬영장치가 탑재된 검사 차량을 최대 50㎞/h 속도로 주행하면서 터널 내부
  외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회전식 등속촬영장치에는 반호형의 지그에 복수의 스틸카메
  라가 장착되고, 회전식 등속촬영장치는 검사 차량 주행 속도와 동일하게 검사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스틸카메라가 터널면과 직교될 때 자동 촬영되도록 하여 터널면의 스
  틸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균열폭 0.1㎜ 이상의 균열을 스캐닝하는 기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터널 외관 조사용 영상 촬영 장비가 탑재된 검사 차량을 최대 50㎞/h 속도로 주행시키면서 검사 차
  량의 주행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역방향 회전하는 회전 촬영 장치에 스틸카메라를 장착하여 촬
  영 표적과의 상대 속도가 0인 상태에서 터널 내면의 스틸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균열폭 0.1㎜ 이
  상의 균열을 촬영하는 터널 스캐닝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콘크리트 단면조사(사전조사, 장비 조립 및 해체, 단면 촬영)
∙ 영상처리 및 분석

신기술 품


1. 콘크리트 단면 조사
                                                                             (k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사전조사             중급기술자           -               인              0.25
 장비    조립   및
                  중급기술자           -               인              0.34
 해체
                  중급기술자           -               인              0.51
 단면 촬영            초급기술자           -               인              0.51
                  터널 스캐너          RTSS-20         hr             3
[주] ① 본 품은 전용 장비(스캐너)를 이용하여 터널 내부의 콘크리트 균열 조사를 위한 작
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2차로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터널 스캐너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한다.
            시간당 손료         가격           주연료            잡재료비          비고
 규격
            (10-7)         (천원)         (ℓ/h)          (주연료의%)       (조종원)
 RTSS-20    246            445,000      -              -                -



2. 영상처리 및 분석
                                                                             (k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영상전송 및              중급기술자                  인                 0.94
 병합                  초급기술자                  인                 3.51
                     중급기술자                  인                 0.62
 손상 데이터 추출
                     초급기술자                  인                 4.39
 균열 결과 출력            초급기술자                  인                 2.07
 외관조사망도 작성           중급기술자                  인                 0.74
 및 물량산출              초급기술자                  인                 4.45
[주] 본 품은 2차로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24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58
김해
~
청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25,578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1.15
2. 공사명 : 국도 58호선 밀양 송지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6호선
군산
~
대구
묘산면 거산리
~
야로면 덕암리 일원
49,873
묘산면
거산리 
591-5도
야로면
덕암리 
138-1도
묘산면 
야로면
1.8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6호선 덕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10. 16. ∼ 2022. 12. 2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면적
성명
주 소
1
묘산면
거산리
591-1
591-1
도 
23
23
차*봉
묘산면 거산리 579 
2
묘산면
거산리
594-2
594-2
도
36
36
구*택
묘산면 거산리 579 
3
묘산면
거산리
524-9
524-9
도
20
6
구*봉
묘산면 거산리 579 
4
묘산면
거산리
524-4
524-4
답
3
3
차*봉
등)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579
송)주소불명 
관계인)대구 수성구 동원로2길 11-43,166호 구*선 세금납부자
5
묘산면
거산리
524-12
524-12
도
559
559
국
국(국토교통부)
6
묘산면
거산리
523-5
523-5
도
99
99
국
국(국토교통부)
7
묘산면
거산리
523-13
523-13
도
96
96
국
국(국토교통부)
8
묘산면
거산리
524-6
524-6
답
144
144
구*모
대구 달서구 중흥로 63-3(송현동)
9
묘산면
거산리
524-11
524-11
도
175
175
국
국(국토교통부)
10
묘산면
거산리
524-2
524-2
답
86
86
구*모
대구 달서구 중흥로 63-3(송현동)
11
묘산면
거산리
516-4
516-4
도
66
66
국
국(국토교통부)
12
묘산면
거산리
515-6
515-6
도
132
132
국
국(국토교통부)
13
묘산면
거산리
515-3
515-3
대
17
17
문*환
고령군 쾌빈동 (토지대상소유자)
미등기
14
묘산면
거산리
515-5
515-5
도
50
50
국
국(국토교통부)
15
묘산면
거산리
515-4
515-4
전
337
337
이*봉
등,송)경남 합천군 묘산면 계동마을길 1-20
16
묘산면
거산리
515-1
515-1
답
69
69
문*환
이*봉
1.주소없음 (토지대장상 소유자)
2.경남 합천군 묘산면 계동마을길1-20 (세금납부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면적
성명
주 소
17
묘산면
거산리
591-5
591-5
도
975
71
국
국(국토교통부)
18
묘산면
거산리
592-1
592-1
도
179
138
국
국(국토교통부)
19
묘산면
거산리
592-2
592-2
도
156
91
문*철
묘산면 거산리 528
20
묘산면
거산리
679-11
679-11
천
41,877
497
국
21
묘산면
거산리
595-4
595-4
도
119
14
국
국(국토교통부)
22
묘산면
거산리
594-1
594-1
도
7
7
구*택
묘산면 거산리 579
23
묘산면
거산리
595-3
595-3
도
370
147
국
국(국토교통부)
24
묘산면
거산리
595-1
595-1
답
275
4
경상남도
25
묘산면
거산리
523-6
523-6
도
555
555
국
국(국토교통부)
26
묘산면
거산리
523-3
523-3
답
989
613
문*도
등)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6-8
송)경남 합천군 묘산면 계동마을길1-8
27
묘산면
거산리
523-1
523-1
답
374
374
28
묘산면
거산리
523-2
523-9
답
948
29
김*화
등)울산 남구 야음동 452-5
송)울산 남구 삼산중로 128번지21601동103호(삼산동,평창3차현
대아파트)
29
묘산면
거산리
524-7
524-7
답
321
321
문*효
등)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5 상주타운
송)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349,101동1010호(삼주타운)
30
묘산면
거산리
520
520-3
답
1,649
289
최*규
등)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579
송)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41-20,B동501호
31
묘산면
거산리
524-16
524-16
답
319
319
문*효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5 상주타운
송)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349,101동1010호(삼주타운)
32
묘산면
거산리
524-5
524-5
도
50
50
최*근
33
묘산면
거산리
517-1
517-1
답
121
121
합천군
34
묘산면
거산리
519-2
519-2
답
107
42
합천군
35
묘산면
거산리
519
519-4
답
1187
11
문*도
등)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6-8
송)경남 합천군 묘산면 계동마을길1-8
36
묘산면
거산리
517
517-2
답
1929
475
최*식
등)인천 부평구 청천동 236 대진아파트 다-509호
등)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37,25동704호(부평동동아아파트)
관계인)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18-6
합천중부농협
협동조합 근
저당,지상권
37
묘산면
거산리
517
517-3
답
1929
28
38
묘산면
거산리
516-2
516-2
답
1088
1088
전*숙
등)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581-1
송)경남 합천군 묘산면 계동마을길27
39
묘산면
거산리
516-3
516-3
도
43
43
국
국(국토교통부)
40
묘산면
거산리
516-1
516-1
도
7
2
국
국(국토교통부)
41
묘산면
거산리
676
676
구
2889
29
국
42
묘산면
거산리
514-2
514-2
도
26
26
국
국(국토교통부)
43
묘산면
거산리
542-1
542-1
도
202
83
국
국(국토교통부)
44
묘산면
거산리
678
678
도
10060
2862
국
국(국토교통부)
45
묘산면
거산리
512-1
512-5
답
1749
839
유*배
등)대구 서구 중리동 121-1 꽃동네아파트 103-102
송)대구 서구 당산로 324,9동102호(중리동,중리시영아파트)
46
묘산면
거산리
512-1
512-6
답
1749
801
47
묘산면
거산리
산30-1
산30-1
도
1686
55
국
국(국토교통부)
48
묘산면
거산리
543
543
도
76
76
류*년
49
묘산면
거산리
514-5
514-5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50
묘산면
거산리
512-4
512-4
도
89
89
국
국토교통부)
51
묘산면
거산리
511-1
511-1
도
443
443
국
국(국토교통부)
52
묘산면
거산리
산31-2
산31-2
도
595
432
합천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면적
성명
주 소
53
묘산면
거산리
산31-1
산31-5
임
14532
707
문*주
등)김포시 풍무동 759 유현마을 210-1801
송)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1,210동1801호(풍무동,유현마을)
54
묘산면
거산리
산66
산66-1
임
19934
41
정*식
서울시 영동포구 대방동 253
관계자)경기도 광명시 목감로58,113동2103호
(광명동,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
정*일
세금납부자
55
묘산면
거산리
514-3
514-3
전
188
188
이씨**군
파종중
등)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987
송)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42-2(2/2)
56
묘산면
거산리
514-4
514-4
도
17
17
국
국(국토교통부)
57
묘산면
거산리
514-1
514-7
전
1081
672
이씨**군
파종중
등)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987
송)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42-2(2/2)
58
묘산면
거산리
514-6
514-6
도
3
3
국
국(국토교통부)
59
묘산면
거산리
512-2
512-7
답
638
274
유*배
등)대구 서구 중리동 121-1 꽃동네아파트 103-102
송)대구 서구 당산로 324,9동102호(중리동,중리시영아파트)
묘산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60
묘산면
거산리
512-3
512-8
답
2056
41
61
묘산면
거산리
510-2
510-2
답
318
77
경상
남도
62
묘산면
거산리
511-2
511-2
답
132
132
최*덕
등)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리 354-1
송)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4길16,나동102호(삼일빌라)
63
묘산면
거산리
510-1
510-1
도
274
207
국
국(국토교통부)
64
묘산면
거산리
산32
산32
도
1983
1079
신*택
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573
65
묘산면
거산리
산67-2
산67-2
도
397
162
신*만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470
66
야로면
덕암리
산67-1
산67-1
임
5256
4726
신*규
등,송)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470
67
야로면
덕암리
산65-2
산65-4
임
16264
3217
이*식
등,송)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4번길 17-7(당감동)
68
야로면
덕암리
635
635
구
367
143
국
69
야로면
덕암리
633
633
도
10443
3764
국
국(국토교통부)
70
야로면
덕암리
산65-3
산65-3
도
793
793
이*의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72
71
야로면
덕암리
505-3
505-3
도
13
13
송**록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57
72
야로면
덕암리
634
634
구
198
5
국
73
야로면
덕암리
505
505
도
50
50
국
국(국토교통부)
74
야로면
덕암리
608-1
608-1
천
134906
744
국
75
야로면
덕암리
637
637
구
218
9
국
76
야로면
덕암리
산60-1
산60-1
도
298
20
국
국(국토교통부)
77
야로면
덕암리
497-3
497-3
도
238
238
배*수
고령군 쌍동면 하거동 64
78
야로면
덕암리
620
620
구
22321
76
국
79
야로면
덕암리
458-2
458-2
천
53
53
신*순
등)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80
야로면
덕암리
458-3
458-3
천
83
83
신*순
등)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81
야로면
덕암리
459-1
459-1
천
10
10
김*한
등)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82
야로면
덕암리
460-1
460-1
임
8038
2230
이*윤
등)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송)경남 합천군 야로면 영서로 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