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2. 주요내용
  제43조 관련 별표 6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기준>    (제43조 관련 [별표6])
                  부정행위자                 포상금 금액         개정(안)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1,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유사행위 제공자)    1,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3.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유사행위 정보제공자) 3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4. 법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 3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을한자
    5.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청소년에 판매․환급)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6.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투표권 구매․알선, 양 3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도 제한된 자)
    7.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3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ds1hit@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2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8호
 「인삼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2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1. 개정이유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7. 4. 18.)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에 그 밖의 인삼을 추
      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산업 종합대책 포함사항 삭제(현행 제1조의2제2항 삭제)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대책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유사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원산지ㆍ무게 등 판매정보를 표기하여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는 인삼류로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 검사 예외가 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삼류의 유통 활성화와 거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예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ish@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3)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32호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이 추가(6개 → 31개)되어 추가 업종(25개)에 대한 정기점검(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3년 주기) 비용* 마련 필요
      * 환경부 장관이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제4항)
                               273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2. 주요내용
  ○ 추가 업종(25개) 공량 기준 마련
       * 공량 : 점검에 필요한 노동량(점검 비용 계산에 필요한 원단위)
     ** 점검비용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보정계수(0.65)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 세부 항목은 모두 공량을 바탕으로 계산
        - 기존 6개 업종과 정기점검 내용이 비슷하여 공량 기준 역시 유사하게 산정하되, 업종별 사
          업장 규모의 차이를 고려
     ※ 예) 시설관리 공통기준 준수 여부 점검 시 공량 비교
    점검                 Ⅱ업종(기존 업종)                Ⅲ업종(추가 업종)
    항목            점검대상 수         공량         점검대상 수         공량
   공통기준            20개 미만       0.4237       10개 미만       0.3756
                  100개  미만      0.5677  vs.  20개 미만       0.4237
   준수여부           200개  미만      0.8078      100개  미만      0.5677
    점검                                      200개  미만      0.8078
                  200개 이상       1.0479      200개 이상       1.0479
     ⇒ Ⅲ업종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94%가 사업장 내 공정배출시설 등이 10개 미만
       - 기존 6개 업종과 다른 신규 점검항목(세정시설, 용해로)의 경우 그간 공단의 업무경험(기술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항목간 업무량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산출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6.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4, FAX : 044-201-6915, 전자우
  편 : lsbhoo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65호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8('16.12.30)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대곡2 공
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시 도시계획과(053-803-449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74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5. 2단계 준공일자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2단계)
    시설 구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개소)
      계          -                     -         320,176.7
    도 로      4m~38m 47개 노선           8,183       136,096.8    본관리청에
                                                                시설물을무상귀속
                                                                     관리할
   근린공원                   2개소          -          93,677.4           〃
   체육공원                   1개소          -          36,061.3           〃
    소공원                   3개소          -           7,167.0           〃
 어린이공원                    2개소          -           6,179.1           〃
     광 장                  2개소          -            787.1            〃
   완충녹지                   1개소          -            229.0            〃
   경관녹지                  11개소          -           6,830.0           〃
   연결녹지                   6개소          -           9,261.5           〃
   공공공지                  16개소          -          19,234.5           〃
    유 수 지                 1개소          -           4,653.0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2555          신신양행  이성*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442-1, 지하
2. 처분 사항
  ○ 경고 (2017. 06. 14.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276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277
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주
소
평가결과
의료법인세종의료재단
세종노인요양병원
안*호(830223-1******)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2순환로
1265,
(가경동)
1등급
제주우리들요양병원
임*춘(480324-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사로
184, (오라일동)
4등급
청강요양병원
김*호(661227-1******)
강원도강릉시사천면안현로
85-39
등급제외
함께하는의료생협
우리요양병원
최*동(630823-1******)
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로
54, 3~6층(연산동)
등급제외
홍천요양병원
고*호(690505-1******)
강원도홍천군두촌면설악로
3871-4
등급제외
현인요양병원
김*주(771104-2******)
강원도인제군기린면내린천로
3760, 현인병원
3등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9호
개발사업계획(사렴도) 승인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4항및같은법률시행규칙제12조의규정의의
하여다음과같이개발사업계획승인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산364-2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와명칭:
○사업의종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의명칭: 사렴도유원지조성사업
3 면적또는규모
○사업면적: 70,810㎡
○사업규모: 시설면적7,498㎡(비율10.7%)
- 휴양시설(721㎡), 특수시설(3,912㎡), 편의시설(719㎡), 관리시설(2,146㎡), 녹지및기타(63,312㎡)
4. 시행자의이름과주소
○㈜사렴도유원지대표구대환,
인천광역시중구용유서로172번길28 (을왕동) 3동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2019년6월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제2017-1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8조의규정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2015
년(6차) 요양병원입원급여적정성평가결과”를대표자의현재주소지불명상태로해당사실통지가
불가함에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 대상요양기관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278
법
원
2. 공고내용
○
2015년(6차)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와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 에공개하고있으며, 그
밖에자세한사항은평가1부(전화: 033-739-1954∼6, 팩스: 033-811-7419)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8조
4. 기타안내사항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에관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
로이의신청할수있으며, 같은법제90조(행정소송)의규정에의거「행정소송법」에서정하는바
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23
도로법위반
(2016재고약62)
피
고
인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소재지
서울중구세종대로9길53(서소문동)
대표이사손관수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차병곤(기소, 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1994. 7. 18.자94고약1880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정○○은경남7아1182호8톤카고화물차운전사로서피고인의사용인이고, 피고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서위화물차의소유자이다.
정○○은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1994. 3. 6. 11:45경경남산청군산청읍신호대앞도로에서위
차량의제2축에제한축중10톤을초과하여12.4톤의화물을적재하고운전하여도로관리청의차량운
전제한을위반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자신의업무에관하여사용인인정○○으로하여금위와같은위반행위를하도록
하였다.
2. 판
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서이사건공소사실에적용된구도로법(1993. 3. 10. 법률제4545호로개정되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5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중동육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0-4 근신빌딩 제2신관 506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1303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대표자 사내이사 김기빈
검      사 진경섭(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1. 4. 20.자 2001고약1164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1. 2. 13. 23:18경 과적으로 인해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이 2010. 10. 28.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0헌가38)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반정모
   지방자치단체
◉남양주시공고제2017-700호
             2017년 남양주시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규
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남양주시장
1. 해 제 사유 :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유지․관리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해제하고자 함.
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소재지          토지주     주소                산림보호구역(㎡)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산16 박**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임야 4,004 4,004     4,004
                     박**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23 외1인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임야 12,935 12,935 12,935
                     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임야 1,826 1,826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23-1 외2인                               1,826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23-2 나**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임야 1,404 1,404    1,404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접 수 처 : 남양주시 산림녹지과(☎031-590-2343)
  ○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4. 지정해제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292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2017. 11. 29.        31-2017-6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DSA60        DSA60        해안국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03, (삼율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2180.0000 kHz           TRX 2K80H3E      17
                           1881.4000 kHz
                           2116.4000 kHz
                           2123.4000 kHz
                           2183.4000 kHz
                           2538.4000 kHz
                           2639.4000 kHz
         DSA60             2757.4000 kHz
                           2777.4000 kHz           TRX 2K80J3EJN   100
                           4067.4000 kHz
                           4073.8000 kHz
                           4372.4000 kHz
                           6767.4000 kHz
                           8129.4000 kHz
                           8138.4000 kHz
                           27790.4000 kHz
                           27806.4000 kHz
                           27822.4000 kHz
                           27838.4000 kHz          TRX 2K80J3EJN    20
                           27857.4000 kHz
         DSA60             27870.4000 kHz
                           27886.4000 kHz
                           27902.4000 kHz
                            156.5250 MHz           TRX 16K0G2B      25
                            156.7500 MHz           TRX 16K0G3EJN     1
                            156.8500 MHz
                                          217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156.0250 MHz
           156.0500 MHz
           156.0750 MHz
           156.1000 MHz
           156.1250 MHz
           156.1500 MHz
           156.1750 MHz
           156.2000 MHz
           156.2250 MHz
           156.2500 MHz
           156.2750 MHz
           156.3250 MHz
           156.3500 MHz
           156.3750 MHz
           156.9000 MHz
           156.9250 MHz
           156.9500 MHz
           156.9750 MHz
           157.0000 MHz         RX    16K0G3EJN      25
           157.0250 MHz
           157.0500 MHz
           157.0750 MHz
           157.1000 MHz
           157.1250 MHz
           157.1500 MHz
           157.1750 MHz
           157.2000 MHz
           157.2250 MHz
           157.2500 MHz
           157.2750 MHz
           157.3000 MHz
           157.3250 MHz
           157.3500 MHz
           157.3750 MHz
           157.4000 MHz
           157.4250 MHz
           156.4250 MHz
           156.4500 MHz         TRX   16K0G3EJN      25
           156.4750 MHz
           156.5000 MHz
           156.5500 MHz
           156.5750 MHz
           156.6000 MHz
   DSA60   156.6500 MHz         TRX   16K0G3EJN      25
           156.6750 MHz
           156.7000 MHz
           156.7250 MHz
           156.8000 MHz
                          218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          성 외국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
             월일 별 국적               일자                 고
 1 박마가       2011. 여 필리핀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2017. 박영태 두마귀트
                                             마가자메 인지에
                                                   의한
     자예진 02.09            곡천리 1296 04.28     리조이 국적취득
 2 이서윤 2016.       여  몽골  경기도용인시 2017. 이영곤 하이칭후
                         처인구용문로1             우넹바야 인지에
                                                   의한
             02.15       30 (김량장동) 04.28       르 국적취득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
  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4.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5.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
    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
  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①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
  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
                               245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16     590-4 전     1,134   245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343             차관수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504
                                   (근저당 : 충남 보령시 대천동 438-2
 17      469    답   1,471   654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유용재
                                    (지상권설정 : 충남 보령시 대천동
                                      438-2 보령축산업협동조합)
 18     509-1 답     1,679   747   서울 관악구 봉천동 40-3 동서빌라 101        이장숙(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2           이장운(1/3)
                                           효자촌 303-11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1          이상운(1/3)
                                          포도마을 806-302
 19     431-3   답
             3,741 537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196-3           신옥임
 20     552-1   유
              684   113             충남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45-20          박영광
 21     552-2   답
             3,193 980              충남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45-20          박영광
 22     552-3   답
             1,501 343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490            최정복
ㅇ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남산리
            공부상 편입면적 주
NO 지번 지목 면적(m2)                            소                       성 명
                   (m2)
 1 68-1 전 2,470 216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333                         최부섭
 2   69 전 1,619 324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333                         최부섭
 3 275-4 전 515      333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333                         최부섭
라. 지장물
ㅇ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NO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수량
                                            주
                                            소                      성 명
 1 637-1 답 인삼 352m2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359             이익로
 2 637 전 인삼 573m2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359             이익로
◉환경부고시제2017-104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59호, 2017.3.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를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외평가란”을 “장외영향평가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체크리스트 기
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예비 위험성 분석”을 “예비위험 분석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
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
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등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빈도의
곱을”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규칙과“를 ”「화학물질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후단 중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를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사유가”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규칙 제20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를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안전
원장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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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2항의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2호(종전
의 제1호) 본문 중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을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
른”으로 하고, 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밖에 미치
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3.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유해화학물
질 취급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보관·저장·
진열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더라도 별표 1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거나 보관·저장시설의 운전온도 및 압력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가. 동일한 취급시설 내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나. 취급시설의 운전조건이 변경되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질상태(기체, 액체, 고체)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액체에서 고체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이 별지 제6호서식의 농도 또는 농도범위와 다르고 이로 인해 「화
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분류기준에서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이 새로 확인
되거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구분의 유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제11조제3항 중 “빈도를 고려하여”를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동일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외 사고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되,
작성자가 사고 발생 빈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설비·장치의 사고·고장 확률에 대한 현장 분석 자료, 설비·장
치 제조자가 제공하는 고장빈도 자료, 국내·외 안전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고 및 고장 통계자료와
이와 동등 이상의 신뢰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발생빈도는 “1”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장외영향평가서의 대상시설에서”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취급시설이
운영되는 단위공장에서”로 하고, 제2호 중 “대상시설에서”를 “대상 단위공정에서”로 하며, 제3호 본문 중
“시험·검사·연구용 시약 및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인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
가받은 담당자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본문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정흐름도는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별로 주요 기기의 취급·저장량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기타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자료(긴급차단밸브 등)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동력기계, 설비의 명칭”을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각 작업별 비정상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정흐름도를 대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설비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2. 제1호에 따라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함량 및 수량(유해화학물질의 수량이란 유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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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질량 또는 질량속도를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1. 주요 장치·설비와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과 기기번호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과 크기(배관의 크기란 배관의 호칭직경을 말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 사이의 간격과 배치를 알 수 있는 설비배치도
  제21조제1항의 가목부터 라목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2항 중 “다호 내지 라호의 경우에는”
를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정 위험성 분석은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 상 예비위
험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설비의 특성에 따라 제2조제11호에 명시된 기법 중 적정
한 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위험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제23조에 따른”을 “제3장제1절의 기본 평가정보와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항
후단의 “유출·누출사고는 독성 영향범위가”를 “유출·누출사고는 유해화학물질별로 독성 영향범위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범위와”를 “제24조에 따라 선정한 사고시나리오(안전성
확보방안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별로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역을 영향범위로 설정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향범위 내에 제1항의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공수용체는 「건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공공휴양지,
학교, 병원 등을 말하며, 환경수용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 상
수·취수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
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운영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사업장 외부의 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을
“운영자는 제25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범위 내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
질 취급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험도는”을 “위험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
생할 수 있는”으로, “주민에게”를 “주민이나 환경에게”로, “빈도를”을 “가능성을 모두”로 한다.
  제27조 중 “설치·운영에”를 “입지에”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제7조제2항제5호 관련”을 “제7조제8항제3호 관련”으로 하고, 제1호가목1)가)(1)의
“우려농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물질의 우려농도 기준은 다음의 수치 중
하나를 사용한다”를 “우려농도는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의 독성물질 끝점농도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로 하고 ①부터 ②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내용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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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236
연번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변경
120,085.2 117,652.2
　
　
　
1
기정경상남도
1219
공
1,477.5
1,477.5
거제시
-
2
기정
거제시
1220
대
3,425.4
3,425.4
삼성중공업㈜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227번길, 23
3
기정
장평동
1221
체
35,409.9
35,409.9
삼성중공업㈜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227번길, 23
4
기정
　
1222
공
1,619.1
1,619.1
거제시
-
5
기정
　
1223
대
44,286.0
44,286.0
삼성중공업㈜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227번길, 23
6
기정
　
1224
도
14,857.6
14,857.6
거제시
-
7
기정
　
1225
구
1,402.7
1,402.7
거제시
-
8
기정
　
1226
공
8,115.1
8,115.1
거제시
-
9
기정
　
1227
공
6,059.2
4,815.2
거제시
-
10
기정
　
1228
구
1,017.2
753.2
거제시
-
11
기정
　
1229
공
2,415.5
1,490.5
거제시
-
연번구분
위치
지번
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4
기정
장평동
산166-12
임
12,696.0
12,696.0
삼성중공업㈜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227번길, 23
　
55
기정
장평동
산166-6
임
1,984.0
1,984.0
삼성중공업㈜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227번길, 23
　
56
기정
장평동
산170-22
임
1,845.0
1,845.0
삼성중공업㈜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227번길, 23
　
57
기정
장평동
산170-33
임
4,562.0
4,562.0
곽민자외2인
부산광역시북구감전동122-23
　
58
기정
장평동
산198-0
도
1,749.0
1,069.0
국(기획재정부)
　
　
59
기정
장평동
산200-0
구
1,856.0
399.0
국(기획재정부)
-
　
2. 연곡지구(변경없음)
◉산림청고시제2017-57호
「입목등록원부및입목등록(변경)신청서서식고시」일부개정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및제5조제1항에서산림청장에게위임한입목등록원부및입목
의등록(변경) 신청서의서식을규정함에있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한고시의일몰기한도래에따라
해당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5월30일
산
림
청
장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17년5월3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5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7-2호
기후자료통계의종류및방법
「기후자료통계의종류및방법」(기상청고시제2015-5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5월30일
기
상
청
장
기후자료통계의종류및방법고시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