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461, 464, 466, 470, 471, 472, 476, 483, 484, 485, 
486, 488, 489, 490, 514, 515, 516, 518, 519, 526(M1) / 493, 494, 496, 497, 498, 499, 
500,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2, 933, 935, 936, 942, 943, 944, 945, 
945-1, 947-1, 980, 981, 981-1, 983, 984(M2) / 502, 503, 504, 507, 509-1, 510, 511-1, 
512-1, 512-3, 520-1, 520-4, 520-4, 521, 539-1(M3) / 499-1, 산101-2, 산77, 산78, 
산79, 산93, 산94, 산95-5, 542, 543(M4-M6)
270,780
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103-2, 186-7, 536-2
1,370
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89, 1090, 1091, 1092, 1093
40,936.9
합    계
313,086.9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내 전후방 새로운 산업
생태계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2. 9. 1. ~ 2026. 8.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ㅇ 내용 : 주유취급소에 전기차 고출력(22kW) 무선충전 시스템 구축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그린파워
조정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304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2
㈜에이스안테나
한진석, 정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308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3
지에스차지비㈜
신임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7, GS차지비빌딩
4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3. 1. 1. ~ 2026. 8.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① 주유취급소에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허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부대조건>
ㅇ 특구사업에서 제안된 무선충전설비의 충전 원리 및 화재 발생 위험성
등에 대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 도출을 통해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
  * 무선충전 중 자기장 등에 의한 금속 물체, 모래, 먼지 등 가열․발화,
무선충전 중 패드의 발열 및 패드 내부 열축적에 의한 발화, 무선
충전패드와 차량 간의 충돌로 인한 전선 노출 등에 따른 발화 등
소방청
② 안전확인 대상제품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 허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전기용품 안전기준(KC61851-1))
<부대조건>
ㅇ 국표원이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 필요
국가기술
표준원
③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
기준에는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무선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실증특례 부여
허용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
조제1호,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
<부대조건>
ㅇ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ㅇ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제출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 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서 규정하는 검사 및 전기
안전점검에 준하는 결과 제출
산업통상
자원부
④ 주파수 85㎑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전파법 제9조,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Tel : 054-880-2432,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사업명 :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부대조건>
ㅇ 타 대역에 혼간섭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의 부대조건을 충족
하여 실증 추진
  - 규제자유특구내 모든 사업자는 무선국 운용 전 실사용 환경에서 
타 대역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확대 구축할 것
  - 기존 이용자들에 혼·간섭을 줄경우 즉시 운영을 중단할 것
  - 향후 85㎑ 대역 무선전력전송 용도 공급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등 
규제개선 진행 시 자료제출 등 협조할 것
  - 야외 실증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적합성 준수 및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것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원 
(461, 464, 466, 470, 471, 472, 476, 
483, 484, 485, 486, 488, 489, 490, 
514, 515, 516, 518, 519, 526(M1) / 
493, 494, 496, 497, 498, 499, 500,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2, 933, 935, 936, 942, 943, 944, 
945, 945-1, 947-1, 980, 981, 981-1, 
983, 984(M2) / 502, 503, 504, 507, 
509-1, 510, 511-1, 512-1, 512-3, 
520-1, 520-4, 520-4, 521, 539-1(M3) 
/ 499-1, 산101-2, 산77, 산78, 산79, 
산93, 산94, 산95-5, 542, 
543(M4-M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일원
(103-2, 186-7, 536-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일원 
(1089, 1090, 1091, 1092, 1093)
No
위치
면적(m2)
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461, 464, 466, 470, 471, 472, 476, 483, 484, 485, 
486, 488, 489, 490, 514, 515, 516, 518, 519, 526(M1) / 493, 494, 496, 497, 498, 499, 
500,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2, 933, 935, 936, 942, 943, 944, 945, 
945-1, 947-1, 980, 981, 981-1, 983, 984(M2) / 502, 503, 504, 507, 509-1, 510, 511-1, 
512-1, 512-3, 520-1, 520-4, 520-4, 521, 539-1(M3) / 499-1, 산101-2, 산77, 산78, 
산79, 산93, 산94, 산95-5, 542, 543(M4-M6)
270,780
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103-2, 186-7, 536-2
1,370
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89, 1090, 1091, 1092, 1093
40,936.9
합    계
313,086.9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내 전후방 새로운 산업
생태계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2. 9. 1. ~ 2026. 8.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ㅇ 내용 : 기 보급되어 있는 유선 완속 충전기(7kW)를 연계·활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 구축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레더스테크놀로지㈜
전진훈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1동 1층 102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2
지에스차지비㈜
신임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7, GS차지비빌딩
3
㈜화인파워엑스
민병덕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104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4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3. 1. 1. ~ 2026. 8.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전기차 유선충전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① 안전확인 대상제품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 허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전기용품 안전기준(KC61851-1))
<부대조건>
ㅇ 국표원이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 필요
국가기술
표준원
②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
기준에는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무선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실증특례 부여
허용(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제1호,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
<부대조건>
ㅇ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ㅇ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제출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 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서 규정하는 검사 및 전기
안전점검에 준하는 결과 제출
산업통상
자원부
③ 주파수 85㎑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전파법 제9조,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부대조건>
ㅇ 타 대역에 혼간섭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의 부대조건을 충족
하여 실증 추진
  - 규제자유특구내 모든 사업자는 무선국 운용 전 실사용 환경에서 
타 대역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확대 구축할 것
  - 기존 이용자들에 혼·간섭을 줄경우 즉시 운영을 중단할 것
  - 향후 85㎑ 대역 무선전력전송 용도 공급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등 
규제개선 진행 시 자료제출 등 협조할 것
  - 야외 실증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적합성 준수 및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것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Tel : 054-880-2432,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사업명 :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461, 464, 466, 470, 471, 472, 476, 483, 484, 485, 
486, 488, 489, 490, 514, 515, 516, 518, 519, 526(M1) / 493, 494, 496, 497, 498, 499, 
500,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2, 933, 935, 936, 942, 943, 944, 945, 
945-1, 947-1, 980, 981, 981-1, 983, 984(M2) / 502, 503, 504, 507, 509-1, 510, 511-1, 
512-1, 512-3, 520-1, 520-4, 520-4, 521, 539-1(M3) / 499-1, 산101-2, 산77, 산78, 
산79, 산93, 산94, 산95-5, 542, 543(M4-M6)
270,780
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103-2, 186-7, 536-2
1,370
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89, 1090, 1091, 1092, 1093
40,936.9
합    계
313,086.9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원 
(461, 464, 466, 470, 471, 472, 476, 
483, 484, 485, 486, 488, 489, 490, 
514, 515, 516, 518, 519, 526(M1) / 
493, 494, 496, 497, 498, 499, 500,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2, 933, 935, 936, 942, 943, 944, 
945, 945-1, 947-1, 980, 981, 981-1, 
983, 984(M2) / 502, 503, 504, 507, 
509-1, 510, 511-1, 512-1, 512-3, 
520-1, 520-4, 520-4, 521, 539-1(M3) 
/ 499-1, 산101-2, 산77, 산78, 산79, 
산93, 산94, 산95-5, 542, 
543(M4-M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일원
(103-2, 186-7, 536-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일원 
(1089, 1090, 1091, 1092, 1093)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내 전후방 새로운 산업
생태계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2. 9. 1. ~ 2026. 8.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ㅇ 내용 : 무선충전기술이 적용된 초소형 전기차의 무선충전 및 무선충전 플랫폼 등 안전성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마이브
김종배, 김태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3층 302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2
㈜바이에너지
이자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406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3
파워마스터반도체㈜
김태훈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103호
4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3. 1. 1. ~ 2026. 8.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① 안전확인 대상제품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자동차 충전 특례 허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전기용품 안전기준(KC61851-1))
<부대조건>
ㅇ 국표원이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 필요
국가기술
표준원
②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술
기준에는 무선충전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무선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실증특례 부여
허용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산업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Tel : 054-880-2432,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제1호,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
<부대조건>
ㅇ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ㅇ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제출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 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서 규정하는 검사 및 전기
안전점검에 준하는 결과 제출
③ 주파수 85㎑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전파법 제9조,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부대조건>
ㅇ 타 대역에 혼간섭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의 부대조건을 충족
하여 실증 추진
  - 규제자유특구내 모든 사업자는 무선국 운용 전 실사용 환경에서 
타 대역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확대 구축할 것
  - 기존 이용자들에 혼·간섭을 줄경우 즉시 운영을 중단할 것
  - 향후 85㎑ 대역 무선전력전송 용도 공급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등 
규제개선 진행 시 자료제출 등 협조할 것
  - 야외 실증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적합성 준수 및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것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원 
(461, 464, 466, 470, 471, 472, 476, 
483, 484, 485, 486, 488, 489, 490, 
514, 515, 516, 518, 519, 526(M1) / 
493, 494, 496, 497, 498, 499, 500,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2, 933, 935, 936, 942, 943, 944, 
945, 945-1, 947-1, 980, 981, 981-1, 
983, 984(M2) / 502, 503, 504, 507, 
509-1, 510, 511-1, 512-1, 512-3, 
520-1, 520-4, 520-4, 521, 539-1(M3) 
/ 499-1, 산101-2, 산77, 산78, 산79, 
산93, 산94, 산95-5, 542, 
543(M4-M6))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일원
(103-2, 186-7, 536-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일원 
(1089, 1090, 1091, 1092, 1093)
<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11,571,000
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
1,873,000
3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도로
703,800
합    계
14,147,80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남 친환경 개조전기차 산업 중심도시 도약
ㅇ 지정 기간 : 2022. 9. 1. ~ 2026. 8.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ㅇ 내용 :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시험x평가 및 실도로 실증 
등을 통해 주행 안전성 시험 세부기준 마련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목포현대상용서비스
조성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역로 19
2
㈜라라클래식모터스
김주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103호
3
모나㈜
장익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2층 201호
4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1층 106호
5
㈜드림홀딩스
이강령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사무동 204호
6
㈜마일레오토모빌
송재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B동 204호
7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3 1. 1. ~ 2026. 8.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시험x평가
및 실도로 실증 등을 통해 주행 안전성 시험 세부기준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 특례
<부대조건>
ㅇ 전기차 개조시 안전인증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행실증을 통해 주행시험 항목의 안전성 확인받기 위해
서는 주행실증 설계 단계에서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원동기출력, 제동x조향성능, 구동축전지, 고전원전기장치, 전자파적합성 등 9개
국토교통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Tel : 061-286-3130, 
www.jeon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Ⅴ 지정해제
<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 
(대불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
(F1 경기장 일대)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도로 일원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
3,980,543
2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진곡산업단지 일원
6,691,313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원
760,425
4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 산업단지 일원
2,510,023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공원 일원
748,130
6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공원 일원
80,812
7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일원
2,020,017
합계
16,791,263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무인 저속 특장차 실 환경 실증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성장
ㅇ 지정 기간 : 2019. 12. 6. 〜 2025. 12. 5.
3. 임시허가 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ㅇ 임시허가 사업내용 : 공원 내 무인 노면 청소차 최적화 및 사업화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특구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진철회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임시허가서 회수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에이엠특장
윤홍식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25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광주광역시 미래차산업과(Tel : 062-613-1210, 
https://gwang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1:75,000
1:1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진곡산업단지 일원
1:25,000
1:5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일원
1:30,000
1:25,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공원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공원 일원
1:50,000
광주광역시북구첨단산업단지일원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일원
2,054,555
2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4길 51 일원
7,946
3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9 일원
26,994
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목모전길 20 일원
15,915
5
충청남도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일원
95,674
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728 일원
53,074
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803-77 일원
148,760
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48 일원
18,480
9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농로
1.18km
합    계
2,421,398
(경작로1.18km)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반응을 통한 건설소재화로 이
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건설소재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ㅇ 지정 기간 : 2021. 8. 1. 〜 2025.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ㅇ 내용 :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탄산화물(무수석고와 탄산칼슘 
혼합물)을 생산하고 이를 시멘트, 경량콘크리트블록 등 건설소재 활용 및 건축물에 적용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2
㈜우룡
이상훈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4길 51
3
㈜SP S&A
이병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목모전길 20
4
㈜에스와이씨
유광열
충청남도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5
신우산업개발㈜
김동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728 
6
한일시멘트㈜ 공주공장
전근식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803-77
7
한일에코산업㈜
주명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56
5.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확인서 회수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현대오일뱅크
충청남도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4길 51
㈜우룡 당진공장
충청남도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9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 오목모전길 2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728
충청남도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803-7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48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농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일원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00호(2023.10.1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고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산12-1
79,562
3,777
고시일
∼ 
2024.10.28.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고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2-1
69,099
3,634.04
고시일
∼ 
2025.01.06.
별동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3
74,272
85.56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산90
695
57.4
◉법무부공고제2024-490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2025년도 교도작업생산제품의 종
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2025년 교도작업 생산제품 공고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목재류
바둑판
주문규격
개
20
전주교
벌  통
〃
〃
10,000
춘천교
어상자
〃
〃
16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광주교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
〃
200,000
깃 대
〃
매
30,000
제도판, 받침대
〃
개
1,500
도마류
〃
〃
1,500
편백나무 도마
기성품
〃
6,500
장흥교(2,000),전주교(500),창원교(3,000)
목포교(1,000)
느티나무 도마
〃
〃
1,500
창원교
캄포나무 도마
〃
〃
2,500
창원교(1,500), 목포교(1,000)
안마봉
〃
〃
1,500
창원교
야외 탁자, 그네의자
〃
〃
800
춘천교
휴대폰거치대
〃
〃
4,000 공주교(1,500),창원교(1,500), 장흥교(1,000)
독서대
〃
〃
600
공주교(500), 전주교(100)
우든 만년필
〃
〃
100
공주교
우든 수성펜
〃
〃
200
우든펜
〃
〃
1,000
엔드그레인도마
〃
〃
500
명함함
“
개
500
연필꽂이세트
“
개
100
육각연필꽂이
“
개
500
필  갑
“
개
200
사군자등
“
개
100
발목펌프
〃
〃
1,000
장흥교
탁상시계
기성품
〃
500
쟁반(소반)
〃
〃
500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수용자밥상
기성품
(대,중,소)
〃
3,000
군산교
〃
주문규격
〃
24,000
부산교
십자가
7*15*31
〃
400
전주교
기타 목제품
주문규격
〃
주문수량 
각 목공 작업장 운영기관 
전통
가구
장농, 서랍장,
문갑, 선비상 등
〃
〃
주문수량
공주교, 전주교, 목포교
가구류
OA사무가구
주문규격
〃
5,000
광주교
식탁(편백)
〃
〃
50
전주교
신발장
〃
〃
2,200 광주교(2,000), 목포교(100), 장흥교(100)
테이블
〃
〃
50
전주교
편백 좌탁
〃
〃
50
전주교
다용도스툴
〃
〃
1,000
목포교
캐비닛
〃
〃
2,000
광주교(2,000)
사물함
〃
〃
2,400
광주교(2,000), 부산교(400)
옷  장
〃
〃
2,100
광주교
책  장
〃
〃
680
광주교(500),
목포교(100),
장흥교(30),
전주교(50)
책  상
〃
〃
530
광주교(500), 장흥교(30)
침대(편백)
주문규격
〃
150
장흥교(30), 목포교(50), 전주교(50), 창원교(20)
선반
주문규격
〃
750
부산교
침대 프레임
주문규격
〃
50
목포교
작업대
개방형
〃
480
부산교
수랍형
〃
120
부산교
기타 가구류
〃
〃
6,000 광주교(5,000), 공주교(500), 목포교(500)
사  무
용지류
복사용지
A4
박스
26,200
서울남부교(6,000), 안양교(5,000), 대구교(5,200),
창원교(3,500), 순천교(4,000), 전주교(2,500)
노트
백상지
권
200,000
서울남부교
수첩
백상지
권
50,000
신문용지
A4
〃
1,000
봉투류
일반봉투
속
240,000
편지지
30매
매
540,000 안양교(230,000), 대구교(140,000), 창원교
(50,000), 전주교(60,000), 순천교(60,000)
칼라편지지
30매
매
180,000 서울남부교
항소이유서
25매
〃
505,000
안양교(100,000), 남부교(120,000), 대구교
(120,000), 창원교(50,000), 전주교(60,000),
순천교(55,000)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석공류
벼루
기성품
개
30
홍성교
돌구이판
〃
〃
100
인쇄류
책  자
단(다)색
부
5,000 서울남부교
청표지
A4, B4
개
8,000
전주교
마스터인쇄
각종인쇄
연
35,150
안양교(10,000), 서울남부교(10,000),
대구교(150), 창원교(10,000),
전주교(3,000), 순천교(2,000)
옵셋인쇄(2도)
〃
〃
10,000 서울남부교
피복류
동복 원단
154cm
m
120,000
대전교
춘추복 원단
154cm
m
110,000
하복 원단
154cm
m
100,000
미결동복 원단
152cm
m
10,000
미결춘추복 원단
152cm
m
10,000
미결하복 원단
152cm
m
10,000
매트리스 원단
155cm
m
5,000
백광목 원단
154cm
m
3,000
제복류
기성품
벌
11,300 부산교(800), 대전교(6,500),
광주교(3,000), 순천교(1,000)
평상복
〃
〃
137,300
순천교(15,000),대전교(15,000),광주교(25,000),
부산교(3,000), 청주교(3,800),청주여교(15,000),
여주교(9,000), 춘천교(8,000), 경북1교(15,000),
안양교(3,500), 공주교(5,000), 전주교(20,000)
반팔티셔츠
주문규격
장
32,000 안양교(10,000), 광주교(10,000), 공주교(7,000),
청주여교(5,000)
기동복
〃
〃
4,000
광주교
운동복
〃
〃
1,000
모자류
〃
개
4,500 부산교(3,000), 광주교(1,500)
매트리스
환자용
매
300 전주교
일반용
매
1,500
양  말
22cm(남)
켤레
220,000
공주교
18cm(여)
〃
30,000
면장갑
246cm
〃
50,000
기타 피복류
주문규격
벌
62,000 공주교(14,000), 광주교(40,000)
춘천교(8,000)
내의류
반팔러닝
기성품
매
150,000 대구교
조끼러닝
기성품
매
116,000 대구교(100,000), 원주교(16,000)
러  닝
기성품
매
260,000
원주교
팬  티
〃
〃
260,000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스판사각팬티
〃
〃
16,000
동내의
〃
벌
23,000
침구류
담  요
〃
장
15,000 안양교
자비 여름이불
〃
〃
40,300 군산교(40,000), 공주교(300)
자비 겨울이불
〃
〃
30,500 공주교(500) 대구교(30,000)
춘추담요
〃
〃
20,000 대구교
홑겹이불
〃
〃
30,000
군산교
침  낭
〃
〃
25,000
관급 여름이불
140×210
〃
4,500
관급 겨울이불
140×210
〃
1,000
편백베개
기성품
개
600 전주교
기타 침구류
주문규격
장
주문수량군산교
기  타
봉제류
의류대
기성품
개
40,000
안양교
폴딩백
〃
〃
50
안전복대
〃
〃
130
에코백
〃
〃
100
여름용 속바지
〃
장
21,000
겨울용 속바지
〃
장
16,000
수세미
기성품
개
300,000
마스크(방한대)
〃
매
50,000
목욕수건(때타월)
〃
〃
150,000
투명비닐가방
기성품
개
60,000
대전교
자수명찰, 계급장,
표지장 등
〃
〃
30,000
극세사행주
기성품
〃
120,000
면수건 90g
35×75cm
매
400,000
면수건 150g
40×80cm
매
250,000
면수건 170g
40×80cm
매
10,000
고급(竹)수건 170g
40×80cm
매
20,000
면수건 200g
40×80cm
매
20,000
기능성티셔츠
〃
〃
30,000 부산교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반바지
기성품
매
70,000
광주교
수갑가리개
〃
개
2,000
배낭류
〃
개
6,000
이불 누비안감
주문규격
m
25,000
군산교
피복류 누비안감
주문규격
m
60,000
플
라
스
틱
류
옷걸이
폴리프로
필렌
개
600,000
대구교
식  판
멜라민
〃
30,000
숟가락
폴리프로
필렌
〃
150,000
젓가락
〃
매
150,000
자루바가지
〃
개
10,000
쓰레받기
〃
〃
10,000
베  개
우레탄폼
〃
30,000
머리빗
폴리프로
필렌
〃
30,000
경북1교
비눗갑
〃
〃
15,000
플라스틱컵
〃
〃
130,000
창호류
P/L창호
주문규격
조
4,000 경북1교
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50m
개
5,500,000 전주교
제화류
일반근무화
기성품
켤레
4,000
대전교
기능성근무화
기성품
켤레
3,000
비누
세면비누
90g
개
500,000
부산교
140g
500,000
가루세제
1kg
〃
350,000
3kg
18,000
주방세제
1.2kg
〃
220,000
0.3㎏
〃
130,000
비누세트
3p
〃
10,000
스테인
레스류
국  통
85ℓ
〃
60
창원교
국  통
60ℓ
〃
210
국  통
40ℓ
〃
210
찬  통
25ℓ
〃
400
찬  통
15ℓ
〃
500
철제류
샤프트류
주문규격
〃
20,000
부산교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봉,스탬,핀)
밸브 및 배관자재류
(피스톤,부싱,포핏,
어댑터,디스크 밸브)
주문규격
〃
50,000
나사류(나사,스터드,
너트,볼트,플러그)
주문규격
〃
50,000
와샤류(링,스페이서
,와셔,심,오링)
주문규격
〃
20,000
철제류(스틸고리,탄
피회수백,리테이너) 주문규격
〃
20,000
식품류
두  부
자체규격
kg
69,000 여주교(22,000), 부산교(23,000), 경북1교
(24,000)
콩비지
〃
〃　
4,000
여주교
견과류 멸치볶음
100g
봉
700,000
맛  김
9절10매
개
4,700,000
볶음땅콩
150g
〃
1,800,000
무말랭이
100g
봉
250,000
홍진미채
70g
〃
400,000
강릉교
소고기 육포
30g
〃
1,000,000
생선묵
1kg
개
240,000
부산교(60,000), 천안교(180,000)
된  장
20kg
개
450,000
공주교
고추장
0.5kg,
20kg
〃
600,000
고춧가루
5kg
〃
120,000
도자기류
드립퍼1인세트
기성품
연
200
안양교
드립퍼2인세트
〃
〃
200
3인다기
〃
〃
200
5인다기
〃
〃
300
뚜껑머그
〃
〃
300
V뚜껑머그
〃
〃
300
삼절판
〃
〃
150
사절판
〃
〃
200
2인간편밥상
〃
〃
150
2인반상기
〃
〃
150
내열냄비(뚝배기)
〃
〃
200
라면기
〃
〃
200
샐러드볼
〃
〃
200
사각접시세트
〃
〃
100
교도작업제품 생산기관 안내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법무부 교정본부
02-2110-3412
창원교도소
055-298-9197
장흥교도소
061-860-9114
서울지방교정청
02-2110-8652
목포교도소
061-284-4101
전주교도소
063-224-4361
대구지방교정청
053-230-5844
부산교도소
051-971-0151
제주교도소
064-741-2800
대전지방교정청
042-540-2943
홍성교도소
041-630-8600
천안교도소
041-521-7600
광주지방교정청
062-975-5966
순천교도소
061-751-2114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공주교도소
041-851-3200
안양교도소
031-452-2181
청주교도소
043-296-8171
광주교도소
062-251-4321
여주교도소
031-884-7800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0
군산교도소
063-462-0101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춘천교도소
033-262-1332
대구교도소
053-430-1600
원주교도소
033-741-4800
강릉교도소
033-649-8245
대전교도소
042-544-9301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천안개방교도소
041-561-4301
각 교정기관 내선번호 405,406
생산
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
능    력
생산기관
달항아리(소형)
〃
〃
100
달항아리(대형)
〃
〃
30
화병
〃
〃
200
머그컵 세트(일반)
12온스(2입)
세트
10,000
천안개방교도소
머그컵 세트(자개)
〃
세트
10,000
머그컵 세트(일반)
12온스(1입)
개
10,000
머그컵 세트(일반)
개
10,000
전기
제품류
휴대용면도기
생산규격
(건전지식)
〃
40,000
의정부교
기타
잡화류
‘환영 꾸러미’
413*377*
110
세트
10,000
천안개방교도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장 구장 조성 1식
· (토공) 포장철거 401㎡, 표토제거 17,143㎡, 사토운반 3,428㎡
· (골프장 조성) TEE조성 18개, 맹암거(D250) 882m, 맹암거(D150) 1,482.5m
· (우수공) 흄관부설(D800) 203m, 맨홀 13개, 잔디측구 592m
· (오수공) 오수관로(D150) 25m
· (상수공) 관수용QC밸브 9개소, 상수관로 441m
-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 1식
· (주차장 조성) 잔디블록포장 1,200㎡, 보차도 경계석 207m
· (기타) 비구방지펜스 580m, 종합안내판 1개, 이동식 사무실(창고) 1개, 이동식 화장실 1개,     
막구조 그늘막 6개
· (환경오염방지시설)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3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25,25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1. 26. ~ 2029. 11. 25.
    (일시)2024. 11. 26. ~ 2026.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9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8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드론 이·착륙장 1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나. 면적 : 5,4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06. ~ 2024. 12.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에어돔 1동, 이동천막 30동, LED조형물 1동, 간이텐트 50동)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금강신관공원) 일원
나. 면적 : 24,7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30. ~ 2024. 12. 01.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 제2024-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
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다목 및 제2항에 의해 출국 계고기간(20
24. 9. 12. ~ 2024. 12. 11.)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모가 이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
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됨을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와 연
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전라남도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    정세영    96.**.**.
                          목포시 용당로   2021.1.1.~2033.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전라남도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    정승헌    98.**.**.
                          목포시 용당로   2023.1.1.~2035.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 행정 처분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 유예기간(2024. 9. 12. ~ 2024. 12 .11.)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4.12.12.) 및 귀국명령 30일 부여(2024.12.12.~2025.1.11.)
- 귀국기한 2025.1.11.까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62-230-423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 심천면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10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문자채널(W1.0m x H1.5m) 24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17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26. ~ 2029. 11. 25.
1
◉진안경찰서공고 제2024-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진안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 명 : 진안경찰서장의인
     
진안경찰서장의인
진안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날짜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 명 : 진안경찰서장의인
진안경찰서장의인
진안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유산청고시제2024-9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
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신수식
(辛秀植)
줄제작
경상남도 창녕군
3. 해 제 일: 2024. 11. 24.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43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말도등대)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경 
연월일
비고
전
말도등대
35-51-29.6 N 
126-18-54.6 E
Fl W 10s
60
26
백ㆍ
팔각형콘크리조
ㆍ25
'24. 11. 25.
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