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55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물
에너
지
절감
방안
∙에너지절감아이템을통한건물에너지절감
<에너지절감기법도입구상안>
1. 건축요소를통한건물에너지절감
가. 건물배치및형태
- 일조및채광에민감한거실, 안방은남향으로배치하고, 주거공간의경우, 겨울철
주간에활동이이루어지는거실은반드시남향으로설치하여일사에의한난방에
너지를절감해야한다.
- 주거공간의개구부와창은남측면을최대한활용하며, 바람길에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한배치를하고, 여름철공기흐름을유도한다.
특별
계획
구역
6
A55, A106,
A107
BD8,
BD12~16
초18, 중8,
고6
에너지
자립마
을에
관한
사항
건물
에너
지
절감
방안
나. 고단열, 고기밀건축
- 주거용건물에대하여그린홈수준(2012개정기준)의기밀성능및열성능을확보해야
한다.
- 외벽열성능기준은0.25W/㎡․K 이하, 측벽(공동주택경우) : 0.20W/㎡․K 이하,
창호열성능기준은1.2W/㎡․K 이하로적용하여난방에너지의50%이상절감한다.
다. 차양
- 여름철일사에의한냉방부하저감을위하여건물의주요창호면에설치하고,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등의주거공간은일사를최대로활용하기위하여거실창에
전동차양설치하여여름철일사차단및겨울철일사유입을유도한다.
라. 건물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 건물의옥상및입면부를녹화하여도시외곽에서내부로연결되는생태징검다리를
조성하고, 건물녹화, 거리및수변공간활용, 도로의중앙분리대등의자투리공간
을적극활용한다.
2. 건축설비요소
가. 고효율기기를통한건물에너지절감
- 폐열회수장치, 고효율보일러등을적용하고, 기타건물에너지절감에유용한성능이
우수한고효율기기를적극반영한다.
<고효율기기1>
(a) 고효율보일러
(b) 온수분배기
(c) 폐열환수장치
나. 고효율전기기기를통한건물에너지절감
- 에너지절감효율이우수한LED 조명기기를적용하고, 고효율전동기, 모터, 대기
- 356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전력차단콘센트등의효과가뛰어난아이템적극반영한다.
- 기타건물에너지절감에유용한성능이우수한고효율전기설비의적극반영한다.
<고효율기기2>
(a) 고효율펌프
(b) 고효율
조명기기
(c)
대기전력차단
∙신재생에너지설치
1. 건물용도별신재생에너지적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등의성능이우수하고에너지자립마을에적합한신
재생에너지를활용한다.
- 단독주택은태양광발전, 지열냉난방시스템, 연립및공동주택은지열냉난방시스템,
학교및공공시설은지열냉난방시스템, 연료전지를적극활용한다.
특별
계획
구역
6
A55, A106,
A107
BD8,
BD12~16
초18, 중8,
고6
에너지
자립마
을에
관한
사항
건물
에너
지
절감
방안
∙건축용도별지침
1. 단독주택
(a) 단독주택keyplan
(b) 패시브하우스개념적용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설계기법을적용(난방에너지요구
량30㎾/㎡.K이하)하고, 외벽열성능은0.25W/㎡․K 이하, 창호열성능은1.2W/
㎡․K 이하로법적기준을준수한다.
- 차양설계(권장) : 주생활공간인안방과거실은차양을설치하여외부에서일사차단
및계절에따라조절이가능한구조로설계하여야한다.
나. 고효율설비
- 기계설비(의무) : 전열교환기는열회수율80% 이상으로하고, 고효율보일러및실
별온도조절온수분배기로난방소요에너지를절감한다.
- 전기설비(권장) : 장시간사용하는조명기구는전력소모가적은LED 및고효율조
명기기사용하고, 대기전력차단으로전력손실을최소화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권장) : 단독주택소요전력의30% 충당하고, 건물및수목등에의한
영향이최소화가되도록설치한다.
- 지열시스템(권장) : 난방및급탕잔여요구량을충당하고, 세대당3RT 이상의용
량을설치한다.
- 357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패시브계획, 고효율설비도입, 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하여1차에너지소요량
90kWh/㎡․년미만으로계획하고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획득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국토교통부령「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
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에따른절차를이행하여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등급5등급이상을받아야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받은경우, 가, 나, 다항을준수한것으로본다.
2. 공동주택
(a) 공동주택keyplan
(b) 적용아이템개념도
특별
계획
구역
6
A55, A106,
A107
BD8,
BD12~16
초18, 중8,
고6
에너지
자립마
을에
관한
사항
건물
에너
지
절감
방안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외벽열성능은0.25W/㎡․K 이하, 측벽은0.20W/㎡․K 이하, 창호
열성능기준: 1.2W/㎡․K 이하로법적기준을준수하며, 발코니등은열교가차단
되는구조로설계해야한다.
- 차양설계(권장) : 주생활공간인안방과거실은차양을설치하여외부에서일사차단
및계절에따라조절이가능한구조로설계해야한다.
나. 고효율설비
- 기계설비(의무) : 전열교환기는열회수율80% 이상으로하고, 고효율보일러및실
별온도조절온수분배기로난방소요에너지를절감한다.
- 전기설비(권장) : 장시간사용하는조명기구는전력소모가적은LED 및고효율조
명기기를사용하며대기전력차단으로전력손실을최소화하고, 전력소모가큰펌
프, 전동기는고효율자재를사용하고, 주차장은주간의자연채광을활용하여조명에
너지를절감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권장) : 건물및수목등에의한영향이최소화가되도록설치한다.
- 지열시스템(권장) : 난방또는급탕잔여요구량이충당가능하도록하며, 동별공
급할수있는중앙공급방식으로채택하고, 수직루프방식, 건물일체형등다양한방
식으로설치한다.
3. 학교
(a) 학교keyplan
(b) 친환경 공공시설 사례사진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이상의성능설계를하고, 외벽열성능
0.36W/㎡K이하, 창호열관류율2.40W/㎡K이하로설계해야한다.
- 358 -
< 별표26-1 > 단독주택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가구수(변경없음)
< 별표26-2 > 공동주택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차양설계(권장) : 수평차양의기준은차양길이동․서향은60센티미터이내, 남쪽
수평차양은45센티미터이내로하며, 내부차양은동쪽에면한창에루버를설치한
다.
- 옥상녹화(권장) : 옥상면적의20% 이상녹화를조성하고, 하중을고려하여경량식
으로시공한다.
나. 고효율설비
- 기계설비(권장) : 교실및업무공간은전열교환기를설치하고, 난방용보일러는고
효율기자재를사용한다.
- 전기설비(의무) : 형광등을대체하여LED 조명기기를사용하여야한다.
- 전기설비(권장) : 고효율조명기기사용하고, 대기전력차단, 고효율전동기로전력
손실을최소화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권장) : 건물옥상면을활용하여태양광을적극설치하고, 한전전력망
과연계된계통연계형으로설치한다.
- 지열시스템(권장) : 학교의경우, SCW 방식을적용하여난방요구량충당시켜야
한다.
- 연료전지(권장) : 연료전지를설치하여발생된열에너지는급탕용열원으로활용가
능하도록한다.
구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1 (점포겸용)
R2 (일반형)
R3 (블록형)
허용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
라목내지하목, 너목, 러목
의노래연습장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독형집합주택
∙3층이하공동주택
(기숙사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
설(당구장, 청소년실이설치된
노래방제외)＊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2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3층
2층
3층＊
2층＊
1획지당가구수
2가구이하(주거전용으로
사용시3가구이하)
2가구이하
-
해당블록
D11, 18, 19
D15, 42
BD8, 12, 13, 14
BD2, 3, 4, 15, 16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위치한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경우, 당구장, 노래방은불허용도임
주)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기준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층수산정시테라스하우스등접지가가능한층은모두1층으로본다
구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
Ak
B
허용용도
∙아파트,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종
교집회장및종교시설제외)
∙아파트,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
한종교집회장및종교시설제외)
∙유치원＊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건축
법」시행령별표1에의한종교집
회장및종교시설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30% / 133%/
135%/140%/
130%/135% 이하
140% 이하
90% 이하
- 359 -
< 별표26-3 > 주상복합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없음)
구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A9(수변형)
권장용도
∙까페, 음식점, 소규모전시․ 판매점등
145% / 150%/
160% 이하
최고층수
20층이하
12층이하
20층이하
4층이하
해당블록
A51~55, 57~58,
60~62,
104~106
A56, 107
A59
B11, 12, 14
주) Ak 용도의유치원은지정용도임
주)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공공주택의허용용도는공공주택특별법을따름
구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A1(일반형)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설치된노래방제외)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1997-07호의청소년유해업소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200% 이하(주거140% 이하)
최고층수
20층
해당블록
C29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주상복합용지의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은불허용도임
주) 업무시설중오피스텔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20% 이하에한하여설치가능
구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A6(저층복합형)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설치된노래방제외)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1997-07호의청소년유해업소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주거120% 이하)
최고층수
7층이하
해당블록
C10, 13, 28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주상복합용지의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은불허용도임
주) 업무시설중오피스텔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20% 이하에한하여설치가능
- 360 -
< 별표26-4 > 근린생활시설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
< 별표26-5 > 근린상업시설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없음)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R1 (일반형)
SR2 (수변형)
SR4 (연도형)
SR5 (소규모형)
권장용도
-
∙까페, 음식점, 소규모전
시․ 판매점등＊
-
-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
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및다중생활시설제외)
∙「고등학교이하각급학
교설립·운영규정」에의
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
한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
회장, 제조업소, 옥외철탑
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
다중생활시설제외)
∙「고등학교이하각급학
교설립·운영규정」에의
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
한보육시설
∙문화및집회시설(마권
관련시설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및다중생활시설제외)
∙판매시설
∙「고등학교이하각급학
교설립·운영규정」에의
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
한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
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및다중생활시설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노래방제외)＊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7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
150% 이하
24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4층
2층
해당블록
근생49
근생102~104, 106, 107
근생98~101
근생110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위치한근린생활시설용지의경우, 당구장, 노래방은불허용도임
주) 수변형근린생활시설용지의권장용도는지하층중수변공간에면한층에한함
구분
주상복합용지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대규모점포(대형마트등이와유사한시설)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설치된노래방제외)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1997-07호의청소년유해업소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주거135% 이하)
최고층수
20층
해당블록
C27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주상복합용지의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은불허용도임
주) 업무시설중오피스텔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20% 이하에한하여설치가능
구분
근린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3-2(일반형)
C3-3(저층형)
허용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제외)
- 361 -
< 별표26-6 > 생활체육시설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없음)
< 별표27 > 신주거문화타운인구주택계획(변경)
획지
번호
주택
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용적률
(%)＊
비고
합계
1,468,659.0
17,124
-
-　
　-
　-
　
D11
점포겸용
15,713.0
58
271
3
50% 이하
120% 이하
D15
주거전용
7,428.0
28
265
2
50% 이하
80% 이하
D18
점포겸용
3,348.0
11
300
3
50% 이하
120% 이하
D19
점포겸용
8,424.0
32
263
3
50% 이하
120% 이하
D42
주거전용
11,549.0
53
211
2
50% 이하
80% 이하
BD2
블록형
28,775.0
85
272
2
50% 이하
80% 이하
BD3
블록형
34,128.0
100
272
2
50% 이하
80% 이하
BD4
블록형
36,946.0
108
272
2
50% 이하
80% 이하
BD8
블록형
11,476.0
49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2
블록형
22,036.0
94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3
블록형
23,848.0
102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구분
근린상업용지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종교집회장에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설치된노래방제외) - 청소년
보호위원회고시제1997-07호의청소년유해업소포함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280% 이하
최고층수
7층
4층
해당블록(획지)
근상37, 40, 41-2
근상41-1
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상업용지의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은불허용도임
구분
생활체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H1
허용용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생활체육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
설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7층
해당블록
체육4
주) 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은부수용도로서건축물연면적의30% 이하에한함
- 362 -
BD14
블록형
20,250.0
87
232
3
50% 이하
10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5
블록형
35,563.0
88
322
2
50% 이하
8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D16
블록형
23,666.0
59
322
2
50% 이하
8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B11
85㎡초과
23,283.0
161
130
4
50% 이하
90% 이하
B12
85㎡초과
33,818.0
234
130
4
50% 이하
90% 이하
B14
60㎡초과85㎡이하
57,228.0
472
109
4
50% 이하
90% 이하
A51-1
　소계　
27,732.0
310
-
-
-
-
60㎡초과85㎡이하
17,463.1
208
109
20
50% 이하
130% 이하
85㎡초과
10,268.9
102
130
20
50% 이하
130% 이하
A51-2
　소계　
36,213.0
414
-
-
-
-
60㎡초과85㎡이하
22,744.0
277
109
20
50% 이하
133% 이하
85㎡초과
13,469.0
137
130
20
50% 이하
133% 이하
A52
　소계　
59,205.0
679
-
-
-
-
60㎡초과85㎡이하
37,252.4
455
109
20
50% 이하
133% 이하
85㎡초과
21,952.6
224
130
20
50% 이하
133% 이하
A53
50㎡이하
26,280.0
700
50
20
50% 이하
135% 이하
A54
50㎡이하
48,406.0
1,350
52
20
50% 이하
145% 이하
A55
소계
53,773.0
660
-
-
-
-
에너지
자립마을
60㎡초과85㎡이하
33,928.2
442
109
20
50% 이하
145% 이하
85㎡초과
19,844.8
218
130
20
50% 이하
145% 이하
A56
85㎡초과
77,180.0
800
130
12
50% 이하
135% 이하
A57-1
50㎡이하
28,330.0
850
47
20
50% 이하
150% 이하
A57-2
60㎡초과85㎡이하
51,558.0
662
109
20
50% 이하
140% 이하
A58
소계
103,926.0
1,253
-
-
-
-
60㎡초과85㎡이하
64,980.0
834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8,946.0
419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59
소계
91,915.0
1,103
-
-
-
-
유치원
60㎡초과85㎡이하
55,149.0
708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6,766.0
395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0
85㎡초과
28,756.0
309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1
소계
51,394.0
585
-
-
-
-
60㎡초과85㎡이하
15,418.0
198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5,976.0
387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2
60㎡초과85㎡이하
56,481.0
751
109
20
50% 이하
145% 이하
A104
소계
57,821.0
1,171
79
20
50% 이하
160% 이하
60㎡이하
38,585.0
781
60㎡이하
19,236.0
390
A105
60㎡이하
54,072.0
1,500
60
20
50% 이하
160% 이하
A106
소계
61,822.0
640
-
-
-
-
에너지
자립마을
60㎡초과85㎡이하
12,364.0
146
109
20
50% 이하
130% 이하
85㎡초과
49,458.0
494
130
20
50% 이하
130% 이하
A107
85㎡초과
61,783.0
616
130
12
50% 이하
130%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C10
85㎡초과
14,160.0
130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13
85㎡초과
14,036.0
129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C27
85㎡초과
45,583.0
473
130
20
60% 이하
150% 이하
(주거135% 이하)
C28
85㎡초과
13,123.0
120
130
7
60% 이하
150% 이하
(주거120% 이하)
- 363 -
< 별표28 > 에너지자립마을내건물용도별면적(변경없음)
사) 특별계획구역7 (의료복지시설) (변경)
■기정
< 별표29 > 의료복지시설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변경)
C29
60㎡초과85㎡이하
7,631.0
98
109
20
60% 이하
200% 이하
(주거140% 이하)
주) 평균규모는세대수산정을위한기준임
주) 기준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 층수산정시테라스하우스등접지가가능한층은모두1층으로본다
구분　
주택유형
주택규모
(㎡)
대지면적
(㎡)
연면적
(㎡)
계획
세대수
계획인구
기준
용적률
A-55
소계
-
53,773.0
76,357.7
660
1,650
-
60초과85㎡이하
109
33,928.2
48,178.0
442
1,105
145% 이하
85㎡초과
130
19,844.8
28,179.7
218
545
145% 이하
A-106
소계
-
61,822
80,369
640
1,600
-
60초과85㎡이하
109
12,364
16,073
146
365
130% 이하
85㎡초과
130
49,458
64,295
494
1,235
130% 이하
A-107
85㎡초과
130
61,783
80,318
616
1,540
130% 이하
BD-8
블록형
232
11,475
11,475
49
123
100% 이하
BD-12
블록형
232
22,036
22,036
94
235
100% 이하
BD-13
블록형
232
23,848
23,848
102
255
100% 이하
BD-14
블록형
232
20,250
20,250
87
217
100% 이하
BD-15
블록형
322
35,563
28,450.4
88
220
80% 이하
BD-16
블록형
322
23,666
18,932.8
59
148
80% 이하
학교
초등학교
-
15,312
35,218
-
-
230% 이하
중학교
-
13,853
31,862
-
-
230% 이하
고등학교
-
16,113
37,060
-
-
23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7
의복1
지정목적
∙미래고령화사회를대비한고품격실버타운조성
∙자연지형을친환경적으로활용하는단지조성후공급추진
개발방향
∙미래실버세대의다양한라이프스타일을반영할수있는특화시설도입
∙자연지형과최대한조화될수있는건축및단지계획수립
∙리베라C.C 주변산책로조성등관련계획과연계할수있는단지내조경계획수립
용도
및
규모
∙의료복지시설용지내건축물의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등은<별표29>에규정된
내용을따른다.
기타사항
∙용지별지구단위계획사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등)은해당지침도및결
정조서를따른다.
∙상기내용은특별계획구역마스터플랜수립을통해변경될수있다.
구분
의료복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M
허용용도
∙「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의복1
- 364 -
■변경
< 별표29 > 의료복지시설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변경)
Ⅳ.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7
의복1
지정목적
∙미래고령화사회를대비한고품격실버타운조성
∙자연지형을친환경적으로활용하는단지조성후공급추진
개발방향
∙미래실버세대의다양한라이프스타일을반영할수있는특화시설도입
∙자연지형과최대한조화될수있는건축및단지계획수립
∙리베라C.C 주변산책로조성등관련계획과연계할수있는단지내조경계획수
립
용도
및
규모
∙의료복지시설용지내건축물의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등은<별표29>에규정된
내용을따른다.
기타사항
∙용지별지구단위계획사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등)은해당지침도및결
정조서를따른다.
∙상기내용은특별계획구역마스터플랜수립을통해변경될수있다.
구분
의료복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M
허용용도
∙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부대복리시설포함)＊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의료법에따른부대사업(단, 숙박업및장례식장은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의복1
주) 주용도는노인복지시설(부대복리시설포함),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며건축물연면적의55%이상확보하여야함
주) 업무시설중오피스텔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30% 이하에한하여설치가능
주) 부대복리시설은노인복지법등에따라설치하는문화·체육부대시설, 관리실, 식당, 체력단련실, 의료및간호사실등을말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
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문화
관광
부 
제2000
-12호
(사)한국
청소년연
맹
서울특별
시 동작구 
여의대방
로20길 
23-1(신대
방동)
임호영
2 0 0 0 .
5. 18.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청소년 문화진흥
02-218
1-7477
청소년
활동진
흥과
변경
사무실 
소재지 
변경
◉특허청공고 제2023-279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특허청장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납부 최초 신청자 및 일정 횟수 이상 신청한 경우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기간을 연장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납부를 신
  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제1호)
나.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한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인 경우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
  여하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제2호)
다.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특허고객번호를 기준
  으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하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6
일까지 특허청(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w161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산업재산정보정책과
  3) 팩스 : 042-472-34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 (042) 481 - 8756)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7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 이후 매장에서의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삭제(별표2)
  -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의 사용금지 대상 일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414, 7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
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변경 및 폐지신고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4. 1. 4.(목) 11: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제2-02-14-0015호
2014.10.15.
굿*이
김*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명순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7.08.12
외국국적취득
김욱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6.21
외국국적취득
김혜신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4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6.04.02
외국국적취득
박동녀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양달샘
198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5.09.16
외국국적취득
정성수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권유진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5.04.15
국적선택불이행
신민희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안성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9.27
외국국적취득
박지해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06
외국국적취득
안정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문영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하진철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세남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1.08.07
외국국적취득
김성열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정구근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5.11.07
외국국적취득
박윤종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신성안
196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구례군 
2012.10.17
외국국적취득
****
한상임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강황금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11.14
외국국적취득
박용태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문지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장준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5.24
외국국적취득
곽가현
198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윤종현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9.28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83.04.28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18
외국국적취득
신철승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09
외국국적취득
안지송
198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김한모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6.16
외국국적취득
유화연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유성복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하디스티잭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7.04
외국국적취득
박완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4.30
외국국적취득
김경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6.06.19
외국국적취득
임미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김명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10.04
외국국적취득
윤희경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경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1.04
외국국적취득
곽정원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2002.07.26
외국국적취득
****
권자영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0.10.19
외국국적취득
오정대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0.29
외국국적취득
주민상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8.25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조안나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최연혁
1960.**.**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12.29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서정수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주헌
200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12.09
외국국적취득
김지나
198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8.05.22
국적선택불이행
송금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10.03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8.03.06
외국국적취득
황인영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1.04.11
외국국적취득
이성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6.07
외국국적취득
송상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9.06.18
외국국적취득
이정위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행복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5.13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이석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4.18
외국국적취득
황주희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06.05.03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1999.07.30
외국국적취득
이영근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0.07.29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7.29
외국국적취득
김용일
196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기언
194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2023.06.20
외국국적취득
****
이호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12.08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한가온
2021.**.**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이창동
196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김언주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오세웅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8.08
외국국적취득
최서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9.02
외국국적취득
박혁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5.04.07
외국국적취득
김성하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김옥윤
196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장윤선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김근영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신안군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강예은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고현규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박보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10.16
외국국적취득
윤해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대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오춘화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손호준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5.20
외국국적취득
고승범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5.27
외국국적취득
황정화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5.27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9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06.09.08
외국국적취득
이대현
2000.**.**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황선연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8.31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8.31
외국국적취득
유영은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1.13
외국국적취득
박태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7.29
외국국적취득
황은수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0.16
외국국적취득
이주한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5.10
외국국적취득
한현승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조성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5.10
외국국적취득
이주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4.20
외국국적취득
박진주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12.14
외국국적취득
강진우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8.05
외국국적취득
전현주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5.13
외국국적취득
오세준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임동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2.28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호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황강 합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합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황강 기성제방 지층현황 파악, 제내·외측 수위조건 변화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 및 자전거도로 미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개요 : 자전거도로 설치 : L=5.14km, 기성제방보강공사 : L=561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 청덕면 미곡리 일원(변경없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변경없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1. 12. 27. ∼ 2024. 12. 10. (36개월)(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황강 합천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23
장래
황강
합천지구
사업량
km
5.701
0.369
0.661
4.671
사업비
백만원
11,931
2,010
2,700
7,221
9. 공사예정공정표 : 2021. 12. 27. ∼ 2024. 12. 10. (36개월)(변경없음)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3-1
　
제
889
55
국토교통부
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56-1
　
제
776
1
국토교통부
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56-2
　
전
404
2
국토교통부
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3-2
　
도
2,473
183
합천군
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9
　
도
389
25
국토교통부
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2
　
임
12,198
798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