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3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청원구청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군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918-3번지 등 16필지
나. 면적: 9,729 ㎡
6. 점용기간: 2022. 05. 19. ~ 2027. 05.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5. 19. ~ 2022. 05. 18.
2022. 05. 19. ~ 2027. 05.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1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방수로 암거, 토출수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300-4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2,231 ㎡
6. 점용기간: 2022. 03. 27. ~ 2027. 03.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3. 27. ~ 2022. 03. 26.
2022. 03. 27. ~ 2027. 03.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2-00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건설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펌프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25-13번지
나. 면적: 161 ㎡
6. 점용기간: 2022. 10. 09. ~ 2027. 10.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0. 09. ~ 2022. 10. 08.
2022. 10. 09. ~ 2027. 10.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3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용수잠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34-1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1,265 ㎡
6. 점용기간: 2022. 06. 05. ~ 2027. 06.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6. 05. ~ 2022. 06. 04.
2022. 06. 05. ~ 2027. 06.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6-7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시설사업소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카누·카약체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29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2,306 ㎡
6. 점용기간: 2021.12.15. ~ 2026.12.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카누·카약 체험장 설치
카누·카약 체험장 설치
(파손 시설물 복구 및 변경 2차)
점용
면적
2,010 ㎡
2,306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7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천연가스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5-5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836.76 ㎡
6. 점용기간: 2022. 12. 17. ~ 2027. 12.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2. 17. ~ 2022. 12. 16.
2022. 12. 17. ~ 2027. 12.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0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시설관리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강관비계 및 공중비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만년동 565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5,940 ㎡
6. 점용기간: 2022. 09. 13. ~ 2022. 12.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2. 09. 13. ~ 2022. 11. 10.
2022. 09. 13. ~ 2022. 12. 2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84호
　“노후 폐유수용시설(목포) 현대화사업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김부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대불부두)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해양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의 원활한 처리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낙
후된 선저폐수처리시설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현대화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나. 공사의 규모 : 건축물 2동(연면적 700,79m2) 등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96호
　「공항시설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폐지 고시
1. 제목 :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폐지
2. 주요 변경 및 폐지 사항
가. 공항개발 예정지역 변경
당초
변경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범위와규모
ㅇ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및백산면일원
(부지1,573,495㎡)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범위와규모
ㅇ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및백산면일원
(부지1,560,171㎡)
※ 사유 : 김제시에서 추진한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에 김제공항 예정부지 일부 매각 사항 반영
(서울지방항공청 실시계획 변경 고시 제2020-48호, ’20.5.22.)
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2호, ‘22.6.30.)에
따라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일체를 폐지
※ 위 ‘가’목의 공항개발 예정지역 변경사항을 포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6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청원구청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도로 확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461-166번지 등 105필지
나. 면적: 69,569 ㎡
6. 점용기간: 2022. 05. 22. ~ 2027. 05.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5. 22. ~ 2022. 05. 21.
2022. 05. 22. ~ 2027. 05.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9-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금호3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나. 면적: 54.2 ㎡
6. 점용기간: 2020.11.01. ~ 2025.10.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양수장 1개소, 취수펌프 1대
양수장 리모델링 1식, 취수펌프
장 1EA, 펌프설치 1식, 집수맨
홀 1EA, 집수관(D=600mm) 
11m, 터파기 100 ㎡, 되메우기 
80 ㎡, 점검계단 12.4 m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술보호 행정조사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불공정거래 조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기업가
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
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면서, 특구 정책의 총괄
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소속을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으로 변경하고, 그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하며, 특구혁신기획단에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
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사후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
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9
급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9급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3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4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금산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67 ㎡
6. 점용기간: 2022. 10. 07. ~ 2027. 10.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전주 2기
전주 3기
점용
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번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번지 등 2필지
점용
면적
1.16 ㎡
1.67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3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3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공사용진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766 등 2필지
나. 면적: 1,312 ㎡
6. 점용기간: 2022. 11. 02. ~ 2023. 02.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1. 04. 05. ~ 2022. 11. 01.
2022. 11. 02. ~ 2023. 02.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3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6-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신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22-3번지 일원
나. 면적: 470 ㎡
6. 점용기간: 2021. 03. 02. ~ 2026. 03. 0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6. 03. 02. ~ 2021. 03. 01.
2021. 03. 02. ~ 2026. 03.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2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미호천교 확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 강내면 탑연리 일원
나. 면적: 80,815 ㎡
6. 점용기간: 2022. 10. 01. ~ 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04. ~ 2022. 09. 30.
2022. 10. 01. ~ 2023.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3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1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청주지사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한국전력공사 동청주지사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력공급 설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276-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236.7 ㎡
6. 점용기간: 2022. 01. 02. ~ 2027. 01. 0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1. 02. ~ 2022. 01. 01.
2022. 01. 02. ~ 2027. 01.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7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관광정책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14,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현도오토캠핑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65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4,825 ㎡
6. 점용기간: 2022. 10. 31. ~ 2027. 10.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칼라콘크리트포장(175㎡) 등
터파기 25㎡, 되메우기 25㎡, 
단풍나무(H4.0, R20.0) 5주 식재
추가
점용
면적
4,800 ㎡
4,825 ㎡
점용
기간
2017.10.31. ~ 2022.10.30.
2022.10.31. ~ 2027.10.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36-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체육진흥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나. 면적: 73.7 ㎡
6. 점용기간: 2022. 11. 20. ~ 2027. 11.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1. 20. ~ 2022. 11. 19.
2022. 11. 20. ~ 2027. 11.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7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강물환경연구소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182-1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진출입로 차단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신흥리 432-2번지
나. 면적: 2.5 ㎡
6. 점용기간: 2022. 09. 29. ~ 2027. 09.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9. 29. ~ 2022. 09. 28.
2022. 09. 29. ~ 2027. 09.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5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내지 성토 및 자전거 연결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30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4,455 ㎡
6. 점용기간: 2022. 07. 06. ~ 2027. 07.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7. 06. ~ 2022. 07. 05.
2022. 07. 06. ~ 2027. 07.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3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클렌코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24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증기배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687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1,020.9 ㎡
6. 점용기간: 2022. 11. 07. ~ 2027. 11.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1. 07. ~ 2022. 11. 06.
2022. 11. 07. ~ 2027. 11.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6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문화체육과)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부남면 대소리 산책로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495-19번지 등 46필지
나. 면적: 18,355 ㎡
6. 점용기간: 2022. 05. 27. ~ 2027. 05.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마사토포장(T=20㎝) A=2,455.0
㎡, 목재울타리(W2000×H1000) 
620.0m, 옥외벤치 8EA, 파고라
(W4000×L4000×H3800) 1EA, 수
목식재(소나무(이식목) 67주, 주목
(이식목) 9주, 느티나무(이식목) 27
주, 계수나무(이식목) 52주, 왕쥐
똥나무(이식목) 2주, 이팝나무(이
식목) 174주), 초화류식재(국화 
87,000주, 들국화 67,900주, 꽃향
유15,000주, 과꽃 40,900주, 코스
모스 59,400주, 쑥부쟁이 25,100
주, 구절초 42,200주), 잔디(줄떼) 
2,300㎡
마사토포장(T=20㎝) A=2,370
㎡, 옥외벤치 8EA, 수목식재(소
나무(이식목) 21주, 주목(이식목) 
9주, 느티나무(이식목) 27주, 계
수나무(이식목) 52주, 왕쥐똥나
무(이식목) 2주, 이팝나무(이식
목) 174주, 철주군락(이식목) 
806.0㎡), 잔디(평떼) 16,2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5-24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현대엘앤씨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3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집수맨홀 및 집수정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20번지
나. 면적: 1,433 ㎡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2. 01. 01. ~ 2022. 12. 31.
2023. 01. 01. ~ 2023. 12. 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숨은덕
등표
34°43′38.8″N
127°41′13.9″E
Q(9)
W15s
6.1
5
황흑황 원형 
강관조
8.0
2022.
11.1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감은여
등표
34°43′49.7″N
127°38′49.8″E
Q(3)
W10s
9.7
7
흑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9.4
2022.
11.1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에고만여
등표
34°44′18.1″N
127°39′07.9″E
Q(3)
W10s
9.7
7
흑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8.8
2022.
11.1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병철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88.08.19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49조의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근거를 「주민등록법」에 마련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람·교부 대상자, 신청방식,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직권조치사실의 통지방식 규정(안 제31조 제2항)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대
상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자 함.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 보존기간 연장(안 제6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는 변경 심사 및 증빙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록원에서「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보존기간인 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ghanapie14@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2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항실행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실행
등부표
35-05-41.0 N
129-04-14.1 E Fl(4)Y8s
6
황ㆍ망대형
(LS-24)
‘22.11.24. 공사용
2022.11.24.~
공사완료시까지
(1 년이하)
/이동없음
소유자:
실행건설
◉안산지청공고제2022-81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1. 건   명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2. 근   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시니어○○뱅크(인증번호: 제2008-017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취
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4. 청문실시: 2022.12.20.(화) 11:00, 안산지청 별관3층 지역협력과 회의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지역협력과(T.031-412-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입법예고)제2022-1111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80호(2022. 11. 23.)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2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날짜 오기재로 인한 정정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09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5
호, 2019.11.2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
적 환경 변화 반영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력자료·방법 신설
2. 주요 내용
○ (수립 시기 명시) 종합계획은 목표연도(10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산 조기 확보 유도
○ (공청회 개최 강화) 일간신문에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대학교수･기술사 등 해당 분야 전
문가 1인 이상 참여토록 강화
○ (종합계획 관리 효율화) 종합계획과 관련 자료는 시스템에 입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확인후 행
안부 승인
○ (안전취약계층 적용) “재해취약인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
로 개정(어린이를 만 9세 이하→13세 미만)
○ (방재예산 현황 파악) 지자체의 최근 5년간 재해 예방사업 등 방재예산 집행현황을 조사하여 시행계
획수립 내실화에 기여
○ (기타) 법령 및 각종 규정 개정사항 반영, 중복 문구 삭제 등
3. 개정전문
○ 개정된 내용은 붙임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6호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업무개시 명령 계획 공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거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
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정상적인 화물운송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할 계획이니 국가 경
제를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2022. 11. 29.
국토교통부장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 및 항행통보(낙동강명지2호등주)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낙동강
명지2호등주
35-02-57.6N
128-55-29.4E
Fl(2) R 
6s
7
5
홍·
원형강관조·7
2022.
11.25.
항해
보조 
위치 및
높이 변경
변경후
35-02-59.1N
128-55-19.8E
홍·
원형강관조·10
◉환경부고시제2022-230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산100-1 등4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산100-1 일대
황포358154
1 등급
2·3 등급
식생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예곡동1201-1 일대
마산358151
2 등급
3 등급
식생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무창리산1 일대
송하369052
1·2 등급
1·2·3 등급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가호리산30 일대
봉계358053
1 등급
2 등급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
◉소방청고시 제2022-29호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부를 일괄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방염성능기준」의 개정)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기준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으로, “제20조제2항”을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0조제2항제1호”를 “영 제30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제5호”를 “영 제30조제5호”로 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
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별표 8 제21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 및 별표7 제22호”를 “제16조 및 별표8 제21호”로 한다.


제3조(「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을 “제7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6
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7조”를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13조제1항”을 “규칙 제14조제1항”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규칙 제15조제3항”를 “규칙 제16조제3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칙 제24조제1항”를 “규칙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3 중 “기준은 「규칙」제24조제1항”을 “기준은 「규칙」 제26조제1
항”으로 한다.


제4조(「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
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7조제4호, 제28조의2제4항, 제43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6조에”를 “제28조에”로, “규칙 제26”을 “규칙 제28”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7”을 “규칙 제28”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28”을 “규칙 제30”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8조의2”를 “규칙 제31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규칙 제43조제6항제3호”를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제6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
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2조제2항 및”을 “제46조제2항 및”으로, “제33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을 “제35
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①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제46조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
 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31”을 “규칙 제33”으로,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칙 제32”를 “규
칙 제34”로, “별표13”을 “별표1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별표 14”를 “별표 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
호 및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를 각각 “규칙 제34”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34”를 “규칙 제3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
7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제38조”를 “제40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규칙 제35”를 “규칙 제37”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40”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7조(「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
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 및 별표 9”를 “제22조 및 별표 11”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2조”를 “규칙 제23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규칙
제23조”을 “규칙 제25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을 “「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으로, ““전문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규칙 제6조제1호”을 “규칙 제7조제1항”로, “제15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9”를 “별표11”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2조”를 “규칙 제23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제8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16”을 “별표 18”로,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16”을 각각 “별표 1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별표 16 제1호 나목”을 “규칙 별표 18 ”로, “규칙 별표 17 다목”을
“규칙 별표 19 제3항”한다.
제4조 중 “규칙 제7조제3항”을 “규칙 제8조제3항”로, “제16조제3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2-27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부를 일괄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의 고시 일괄개정
제1조(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의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
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5항”을“「소방시설
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으로,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
준」”을“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으로한다.
제2조(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의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제품
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5항”을“「소방시설
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으로, “법률시행령제37조”를“법률시행령제45조”로,
“「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
사의기술기준”으로한다.
제3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의개정)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5항”을“「소방시설
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으로,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
사의기술기준」”을“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으로한다.
제5조제5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
라한다) 제39조”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40조”로한다.
제7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법제36조제3항”을각
각“법제37조제3항”으로한다.
제4조(감지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의개정) 감지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에서소방청장에게위임
한감지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