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금창산업개발㈜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두영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승보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신현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크린환경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덕진경호시스템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대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현정㈜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신광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제일해상㈜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대한경호기획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엠에스케이로지스틱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제이케이컨텐츠그룹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스카이앤크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아모스페인트㈜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건해
사업수행실적 없음
사업정지
항만운송사업법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1차 위반)
3개월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유)블루오션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미리온경호기획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한탑경호경비보안
시스템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한탑시큐리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동남종합마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월드경호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아산글로벌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세림포트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유렉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보람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레스큐가드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한국클린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거해종합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부광조선㈜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케이피엠시큐리티
사업수행실적 없음
사업정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은「행정절차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제1호 서식 참조)
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다. 다만,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 의견을 제출을 한 때에는 우리청에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1차 위반)
3개월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이글아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우리선박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비엠앤에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인터오션마리타임㈜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명성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블렛케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아이비시인터내셔널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알에스에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세븐원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디앤디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에스씨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0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전화로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
다.
5.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리청
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방문 또는 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ㅇ 팩스 : 051-609-6419      ㅇ 정보통신망 : hj8484@korea.kr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전화051-609-6443)에 전화로 통
보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6.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ㅇ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ㅇ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ㅇ 변호사
ㅇ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ㅇ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나.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붙임 제2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
청해야 합니다.
다.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
4호 서식(붙임 제3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
5호 서식(붙임 제4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
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7. 의견제출 기한 : 2023. 07. 11.(화)까지
8.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전화 051-609-6443, 담당 김현정)로 연락주시면 성심성
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3.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 1부.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
［
］대리인(［］해임［］변경)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달청공고 제2023-219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프롬이스트(119-86-48092),
          대표이사 최병희(750918-*******)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103호(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물자구매과(☎ 070-4056-6964, FAX 0505-480-1311)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기      한 : 2023. 7. 27. 14:00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103호(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프롬이스트 귀중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프롬이스트(119-86-48092)
    당사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103호
                 주 소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요“스마트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공동계약을 하
              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되
               - 기존지분 : ㈜프롬이스트 59.5% ㈜제주넷 40.5%
   는 사실
               - 변경지분 : ㈜프롬이스트 29.75% ㈜제주넷 70.25%
               ※ 총 계약금액 194,000,000원 중 ㈜프롬이스트가 57,715,000원(29.75%) 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9호 나목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제주지방조달청      부서명      물자구매과   담당자       오혜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주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전화번호   064-800-6964
                              물자구매과
   청문실시
                                                                   제주지방조달청
                     일시            2023. 7. 27.(목) 14:00    장소
                                                                   소회의실(219호)
                                소속 및 직위      제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 명        김 성 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
  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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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 ***호
        ㈜프롬이스트 대표이사 최병희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프롬이스트(119-86-48092)
               성명(명칭)
                           대표이사 최병희(750918-*******)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 ***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요“스마트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공동계약을 하

               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
 처분의 원인이
               - 기존지분 : ㈜프롬이스트 59.5% ㈜제주넷 40.5%
   되는 사실
               - 변경지분 : ㈜프롬이스트 29.75% ㈜제주넷 70.25%
               ※ 총 계약금액 194,000,000원 중 ㈜프롬이스트가 57,715,000원(29.75%) 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9호 나목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제주지방조달청      부서명      물자구매과   담당자       오혜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주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전화번호   064-800-6964
                              물자구매과
   청문실시
                                                                    제주지방조달청
                     일시             2023. 7. 27.(목) 14:00    장소
                                                                    소회의실(219호)
                                 소속 및 직위      제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 명        김 성 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
  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
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변경 및 폐지신고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3. 7. 26.(수) 11: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경북제950호
2006.1.4.
이화화장*마트
김*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경북제972호
2006.2.6.
봉*몰
김*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경북제1666호
2007.8.2.
웹크*우
정*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1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오비시스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오비시스)
1. 상 호 : ㈜오비시스
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43, 908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72-81-02675
4. 대표이사 : 김용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01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03
6. 등록일 : 2023. 6. 21.
◉국세청고시제2023-1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의2 위임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세청장
기준판매비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9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물품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승용자동차
고급 가구
고급 모피
기준판매비율
18.0%
38.9%
24.6%
제4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 7.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66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78호, 2023. 4. 4.)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일부개정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차의 축중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축중을 측정할 수 있는 화차계중장치
가 설치되지 않은 살화물 취급역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한다.
1
◉효령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효령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등록
- 등록 사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한 새 규격의 공인 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7월 1일
효령중학교장의인
효령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효령중학교회계출납원인
효령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효령중학교운영위원회인
효령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2
□ 공인 폐기
- 등록 사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한 새 규격의 공인 제작
- 폐기 연월일 : 2023년 7월 1일
효령중학교장의인
효령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효령중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효령중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효령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효령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효령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효령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4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6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06. 30. ~ 2023. 07. 14.
3. 부과행정청: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서구 계수로 31)
4. 공고대상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3. 07. 15. ~ 2023. 07. 25.까지이며, 우리 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고지서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사항
반송
사유
㈜에이치엠알
(김*선)
4118166875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
학교공단길48
폐업미신고
과태료
600만원
수취인
불명
㈜로케트전기
(안*섭)
4098100055
광주광역시북구양일로
147-46
폐업미신고
과태료
600만원
이사감
◉소방청공고 제2023-117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소방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현장 발생가스의 농도시험 추가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을 도입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형 정의 신설      (안 제2조제12호)

 나. 건설현장 발생 가스의 경보농도 시험 추가 (제16조)

 다. 습도시험 강화 (제22조)

 라.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3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2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
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10,575
23
9,874
23
2. 지반침하방지사업
2,022
30
2,017
30
3. 오염수질개선사업
14,224
37
14,621
37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4,062
49
14,097
48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0,569
14
10,731
14
6. 폐시설철거사업
1,300
6
1,176
7
7. 산림‧토지복구사업
1,140
6
1,140
6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8,749
37
18,985
37
9. 기술개발
1,041
-
1,041
-
계
73,682
202
73,682
202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
광미유실방지
미산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일원’23~’24
조사
60
-
-
-
2
광미유실방지
대영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23~’24
조사
60
-
-
-
3
광미유실방지
만리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23~’24
조사
60
-
-
-
4
광미유실방지
학성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23~’24
조사
60
-
-
-
5
광미유실방지
압해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일원’23~’24
조사
60
-
-
-
6
광미유실방지
흥일금광
전라북도 임실군 청응면 일원’23~’24
조사
60
-
-
-
7
광미유실방지
지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60
36
△24
사업비 변경
8
광미유실방지
대남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원
’23~’24
조사
60
36
△24
사업비 변경
9
광미유실방지
대성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일원
’23~’24
조사
60
36
△24
사업비 변경
10
광미유실방지
화전리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원
’23~’24
조사
60
131
71
사업비 변경
11
광미유실방지
(가)남산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22~’23
조사
38
-
-
-
12
광미유실방지
(가)글치기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22~’23
조사
53
-
-
-
13
광미유실방지
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
조사
10
-
-
-
14
광미유실방지
매곡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일원
’23
조사
50
-
-
-
15
광미유실방지
천일금산
충청북도 영동군 양간면 일원
’23
조사
30
-
-
-
16
광미유실방지
칠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원
’23
조사
10
-
-
-
17
광미유실방지
연화(봉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원’19~’24
공사
7,850
7,150
△700 사업비 변경
18
광미유실방지
부산(부산철광)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38
-
-
-
19
광미유실방지
부산(경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37
-
-
-
20
광미유실방지
인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일원
’23
설계
100
-
-
-
21
광미유실방지
연화(태백)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일원
’21~’23
설계
40
-
-
-
22
광미유실방지
썬시멘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일원’22~’24 설계, 공사
719
사업기간 변경
23
먼지날림방지
㈜세종언더그라운
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일원
’22~’23
공사
661
534
△127 사업비 변경
24
먼지날림방지
성신양회㈜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22~’23
공사
2,000
-
-
-
25
먼지날림방지
아세아시멘트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일원
’22~’23
공사
180
186
6
사업비 변경
26
먼지날림방지
쌍용C&E㈜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22~’23
공사
2,000
27
먼지날림방지
㈜한국분체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500
-
-
-
28
먼지날림방지
쌍용C&E㈜
강원도 동해시 효자료 일원
’23~’26
공사
1,000
-
-
사업기간 변경
29
먼지날림방지한일현대시멘트㈜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23~’26
공사
1,000
-
-
사업기간 변경
30
먼지날림방지
㈜민경산업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130
-
-
-
31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730
-
-
-
32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69
-
-
-
33
먼지날림방지
㈜삼표시멘트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일원
’23
설계, 공사
1,000
-
-
-
34
먼지날림방지
㈜이에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일원
’23
설계, 공사
277
479
202
사업비 변경
35
먼지날림방지
㈜태민광업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1,000
-
-
-
36
먼지날림방지
청림실업㈜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22
103
81
사업비 변경
37
폐석유실방지한일현대시멘트㈜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23~’24
설계
1,000
-
-
사업기간 변경
38
지반침하방지
여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일원
’22~’23
공사
5
-
-
-
39
지반침하방지
세목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22~’23
공사
25
19
△6
사업비 변경
40
지반침하방지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23~’24
조사
84
-
-
-
41
지반침하방지
(가)덕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일원’23~’24
조사
94
-
-
-
42
지반침하방지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일원’22~’23
조사
107
-
-
-
43
지반침하방지
서대(서대)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일원’23~’24
조사
40
-
-
-
44
지반침하방지
서대(금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동 일원’23~’24
조사
40
-
-
-
45
지반침하방지서대(산아산업영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일원’23~’24
조사
40
-
-
-
46
지반침하방지
직산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일원’22~’23
설계
65
-
-
-
47
지반침하방지
오목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일원’22~’23
공사
100
-
-
-
48
지반침하방지
우백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일원’23~’24
공사
130
-
-
-
49
지반침하방지
인덕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일원’22~’23
공사
10
-
-
-
50
지반침하방지
곡성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일원’22~’23
공사
5
-
-
-
51
지반침하방지
순천(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
-
-
52
지반침하방지
순천(원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
-
-
53
지반침하방지
순천(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
-
-
54
지반침하방지
순천(아독)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
-
-
55
지반침하방지
칠성광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일원’22~’23
조사
96
-
-
-
56
지반침하방지
두항활석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23~’24
조사
94
-
-
-
57
지반침하방지
풍원(풍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7
-
-
-
58
지반침하방지
풍원(태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7
-
-
-
59
지반침하방지
풍원(국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6
-
-
-
60
지반침하방지
신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2~’23 설계, 공사
100
-
-
-
61
지반침하방지
동원-우신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2~’24 설계, 공사
106
-
-
-
62
지반침하방지
(가)덕평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23~’24
조사
100
-
-
-
63
지반침하방지
덕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22~’23 설계, 공사
107
-
-
-
64
지반침하방지
서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23~’24
조사
40
-
-
-
65
지반침하방지
덕신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일원’23~’24
공사
200
-
-
-
66
오염수질개선
㈜성신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3
설계, 공사
200
-
-
-
67
오염수질개선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3
조사
64
-
-
-
68
오염수질개선
낙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23
부지매입
208
238
30
사업비 변경
69
오염수질개선
삼원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일원’23~’24
조사
50
-
-
-
70
오염수질개선
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23~’24
공사
700
705
5
사업비 변경
71
오염수질개선
삼봉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20~’23
설계
137
-
-
-
72
오염수질개선
수중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22~’23
설계
190
-
-
-
73
오염수질개선
와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부지매입
10
-
-
-
74
오염수질개선
흥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3
설계
226
-
-
-
75
오염수질개선
대방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30
50
20
사업비 변경
76
오염수질개선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19~’23
공사
3,585
-
-
-
77
오염수질개선
금용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
부지매입
100
-
-
-
78
오염수질개선
한일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일원
’22~’23
조사
96
-
-
-
79
오염수질개선
옥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23~’24
조사
65
-
-
-
80
오염수질개선
신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23~’24
설계
262
-
-
-
81
오염수질개선
옥동선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23~’24
설계
90
82
오염수질개선
보령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18~’23
공사
2,061
1,656
△405 사업비 변경
83
오염수질개선태안한보(침출수)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81
-
-
-
84
오염수질개선
함태(고갱)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74
-
-
-
85
오염수질개선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97
-
-
-
86
오염수질개선
황지-보림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119
-
-
-
87
오염수질개선
보성(보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30
88
오염수질개선
보성(태영-덕천)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30
89
오염수질개선
보성(서룡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30
90
오염수질개선
보성(협성)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일원
’22~’24
설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