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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이상열
녹조 근정훈장
창원시 마산소방서
이선장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의성소방서
이성열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상주소방서
이성우
녹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동부소방서
이성윤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금산소방서
이성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이승재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파주소방서
이신재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이영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이준상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용인소방서
이찬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성남소방서
이충무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오산소방서
이학구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이학주
녹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장재창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장정환
녹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양산소방서
장종운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청도소방서
전유미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성주소방서
전진우
녹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정명호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정성극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정연광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하남소방서
정용수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소방서
정운교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정진환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평택소방서
정하명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조남순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양소방서
조윤희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양평소방서
조인행
녹조 근정훈장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천철환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최경식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소방서
최상원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강북소방서
최영선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영천소방서
최용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최홍균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분당소방서
하윤주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오산소방서
한기일
녹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한명수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한정헌
녹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김해동부소방서
허상식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평택소방서
허정범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시흥소방서
홍성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홍성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홍장의
녹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
황승철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
황윤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
황정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황호준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 동두천소방서
강두진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강성곤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
강성용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칠곡소방서
강영모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울진소방서
강원구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강정규
옥조 근정훈장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강철순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강북소방서
경수현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소방서
경준모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공영옥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곽순근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군포소방서
곽종훈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구본철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창녕소방서
구성회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부천소방서
구인복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
권대환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구미소방서
권문섭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동부소방서
권영득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권용국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권윤안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안동소방서
권재천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안동소방서
권태진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소방서
김경태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김광수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소방서
김광연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김광우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김광진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동부소방서
김기봉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김남기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김남열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
김대수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보성소방서
김도연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김동오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소방서
김동진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함평소방서
김동희
옥조 근정훈장
창원시 의창소방서
김병균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덕진소방서
김병훈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밀양소방서
김삼태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
김상규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김상균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연천소방서
김상휘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소방서
김석주
옥조 근정훈장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김석찬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
김성규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진주소방서
김순열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소방서
김연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김영국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김영찬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김영태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김영회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강북소방서
김용광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김용구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밀양소방서
김용진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김용택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김유석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양소방서
김윤섭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무안소방서
김윤조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김정수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소방서
김종래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문경소방서
김종오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봉화소방서
김종운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김주천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소방서
김준학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김춘호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김태희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김한웅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김현진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문경소방서
김형호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여주소방서
김흥기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상주소방서
김희태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함평소방서
김희택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김희헌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나정규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노창규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류석범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류연하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문종현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소방서
문진호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동두천소방서
박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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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소방서
박대호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진주소방서
박석현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나주소방서
박용수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박우철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의성소방서
박정현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박종연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송도소방서
박준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박찬영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소방서
박철진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박현수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백정연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산소방서
변만용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계룡소방서
서경희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서성득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서정관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동부소방서
서종석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소방서
서한석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선지철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성길모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경주소방서
손현준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송우종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진주소방서
신수동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
신완철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신유호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
신춘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안낙기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안상옥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산소방서
안승수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영광소방서 
양철주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오병학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오윤용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오희수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소방서
우근창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영주소방서
우돈하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원덕연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화성소방서
유구환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유재영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소방서
유홍종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둔산소방서
윤두희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소방서
윤순진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윤영남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윤호규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연천소방서
이경구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김천소방서
이경운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소방서
이관선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연천소방서
이광철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이대규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합천소방서
이동원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이두행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이문규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이상철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이성주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이송섭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
이수용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소방서
이승철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부여소방서
이양우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단양소방서
이영훈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밀양소방서
이은도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이의권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이일환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이장기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이재조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이정완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이종규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이종훈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이중범
옥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
이중표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이철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동부소방서
이철구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소방서
이철기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경주소방서
이필우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임석만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둔산소방서
임청희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임춘택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
장기연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영주소방서
장인규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장호철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전극연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전상기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화성소방서
전재평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김천소방서
전종면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김해동부소방서
전종명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전형관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정국열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강북소방서
정규정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동두천소방서
정상국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정양훈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
정용택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
정은애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정재기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정종율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정창하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정형록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정회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동부소방서
조대용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조병구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조영진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용인소방서
조정호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차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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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차준명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최인규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최종석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최태인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경주소방서
최해철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 파주소방서
한경철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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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한동현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소방서
한민석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검단소방서
한상길
옥조 근정훈장
창원시 성산소방서
한재식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허경인
옥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현영규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홍상조
옥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홍성만
옥조 근정훈장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
홍인호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
홍호영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황보은
옥조 근정훈장
창원시 마산소방서
황준상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순천소방서
강대복
근정포장
전라남도 해남소방서
강신권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고수곤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고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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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소방서
구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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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소방서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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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근정포장
경상북도 경주소방서
김대호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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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소방서
김만식
근정포장
전라남도 곡성소방서
김무경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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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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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소방서
김상호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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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김세열
근정포장
전라남도 곡성소방서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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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소방서
김영철
근정포장
경상북도 영천소방서
김일종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김재훈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김종광
근정포장
경상북도 영천소방서
김진호
근정포장
전라남도 장성소방서
김창영
근정포장
경상북도 봉화소방서
김하진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소방서
김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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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소방서
김흥도
근정포장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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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노동관
근정포장
충청남도 서산소방서
류수환
근정포장
전라남도 무안소방서
문준식
근정포장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박기용
근정포장
경기도 시흥소방서
박도희
근정포장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박수관
근정포장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박천수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소방서
방훈일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배재복
근정포장
경기도 시흥소방서
서승환
근정포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
성의완
근정포장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소변영
근정포장
경기도 양평소방서
손종관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손태용
근정포장
대전광역시 동부소방서
신건태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
신용필
근정포장
전라남도 나주소방서
안방순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소방서
안장익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안태희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양승룡
근정포장
전라남도 나주소방서
오경철
근정포장
경기도 구리소방서
오계환
근정포장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
오병열
근정포장
전라남도 여수소방서
오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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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유재성
근정포장
경기도 수원소방서
유지형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이경섭
근정포장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이규학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이기현
근정포장
소방청
이길수
근정포장
충청남도 부여소방서
이대협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이병호
근정포장
경기도 과천소방서
이석준
근정포장
경기도 용인소방서
이영제
근정포장
경기도 평택소방서
이용태
근정포장
경기도 군포소방서
이우진
근정포장
대전광역시 동부소방서
이정호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이주상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이호우
근정포장
경기도 안산소방서
이후영
근정포장
전라남도 순천소방서
장광양
근정포장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
장일수
근정포장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장화수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미추홀소방서
전병천
근정포장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정계웅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소방서
정상수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조규철
근정포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소방서
조근성
근정포장
충청북도 옥천소방서
조길현
근정포장
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조병철
근정포장
전라남도 곡성소방서
조연우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조원범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
조인호
근정포장
전라남도 장성소방서
최석규
근정포장
충청남도 당진소방서
최순명
근정포장
충청남도 당진소방서
최옥진
근정포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
최원호
근정포장
경기도 분당소방서
최정호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
최진근
근정포장
경기도 분당소방서
홍재봉
근정포장
창원시 마산소방서
황성식
근정포장
전라남도 고흥소방서
황재상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김종길
대통령표창
경기도 김포소방서
김진우
대통령표창
경기도 이천소방서
문광용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박순화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박판희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계룡소방서
송은섭
대통령표창
경기도 이천소방서
이강노
대통령표창
경기도 용인소방서
이규덕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이종근
대통령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소방서
임익순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장성구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정연중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김해동부소방서
조영호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
주원규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
하충식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허형찬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강영애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수원소방서
김경호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소방서
김두열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
김성계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김태현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당주광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
박웅경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오승명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이창호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전영남
국무총리표창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금융위원회고시제2024-30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기관 5개 및 개인 8명을 추가 지정하
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기관 5개, 개인 8명)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06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중 취소)
 관보 제20780호(2024. 06. 27.) 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98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26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검증기관) 및 동 시행령 제40조(검
증기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하여 폐업(외부사업)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외부사업 검증기관 폐업 공고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공고
부  칙
이 공고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폐업사유
폐업일
(재)한국
품질재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정기승
제2021-1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사업성부족
(검증심사원
5명 미확보)
2024.7.1.
- 1 -
◉교육부공고제2024-25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임을 고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학교 우선배정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청이 관할 시‧도의 여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
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재단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
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
준을 삭제(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82조제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ldw0126@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4-260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에 소재한 여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기관의 성격, 업
무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요구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혁신
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모 교장의 자격을 개방형 공모교장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ldw0126@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07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
 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제시 행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
      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
 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
 3. 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
 4. 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
 5. 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제3조(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
 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
 2. 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
 3. 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제4조(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 : 제안·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2.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문자메시지 : 제안·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3.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4. 앱(Application) : 제안·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 제안·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
 6. 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 및 일부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 및 일부정정
1.3 기준의 시행 “2024년 4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개정한다.
2.4.1.4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4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
해야 한다.”를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
고 표시해야 한다.”로 정정한다.
2.5.5를 삭제한다.
2.13.4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
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
다.”로 개정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3년 2월 10일”을 “2024년 7월 1일”로 개정한다.
2.5.5를 삭제한다.
2.10.4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
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
다.”로 개정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5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3년 2월 10일”을 “2024년 7월 1일”로 개정한다.
2.5.6를 삭제한다.
2.15.4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
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
다.”로 개정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6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개정한다.
2.3.5를 삭제한다.
2.13.4의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
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
록 해야 한다.”를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
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
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81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3-153호(2023.12.28.)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A 포장
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A 포장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A 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23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대한항공 대표:우기홍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항공기 대수 증가에 따른 지상조업장비, 부품 보관 공간 및 정비기지 내 주
차공간 확보를 통해 항공안전 사고 등을 예방
나. 사업규모(변경)
   (당초) 
    - 주차공간 설치 72면, 지상조업 장비 공간 조성(3,600㎡) 등
   (변경)
    - 주차공간 설치 79면, 지상조업 장비 공간 조성(3,600㎡) 등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3. 12. ～ ’24. 4. → (변경) ‘23. 12. ～ ’24.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10.8억 원
나.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02-2656-61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23
잡
332,469.7
70,368.29
인천광역시
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
계
332,469.7
70,368.29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37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개정한다.
2.4.7를 삭제한다.
2.13.4의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
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
록 해야 한다.”를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
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42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개정한다.
2.5.1의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
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를 “연결살
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
화설비ㆍ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
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
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4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일부개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4년 4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개정한다.
1.7.1.1의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을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을 말한다”로 개정한다.
2.2.1.4를 삭제한다.
2.6.1의 “부속실(또는 승강장)”을 “부속실”로 개정한다.
표 2.7.1의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은 또는 비사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을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 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한한다)인 것”을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복
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한다)인 것”으로 개정한다.
2.9.1.4의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타르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2.13.1.5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
용할 수 있다.”를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승
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2.22.1의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
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를 “제연설비는 설계목
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2.22.2.5.3의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
치할 것”을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
할 것.이때 제연구역의 출입문과 면하는 옥내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
비와 해당 거실제연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할 것”으로 개정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41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개정한다.
2.2.1.1의 “주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의 것으로 할 것”을 “주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의 것으
로 할 것. 다만,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으로 개
정한다.
2.2.4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를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 개폐밸브를 후단에 유량조절 밸브
를 설치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2.2.5의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
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2.5.1.6의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다만, 성능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다른 설비의 수조와 겸용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2.5.1.7의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도출량의 150%로 5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2.5.1.8의 “펌프의 성능시험 시 방수되는 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되어 있을 것”
을 신설한다.
2.8.1의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
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를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44호(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 중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704호(2024. 03. 07.) 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7호(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10.1.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2.10.1.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
술기준(NFTC 303)」 2.2.1.3 및 2.3.1.1.1 기 술기준(NFTC 303)」 2.2.3 및 2.3.1.1.1 기준
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코리아에너지발전소 13호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9(금호피앤비화학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변경 전) 818.40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 (변경 후) 817.74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9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대표이사 고석범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시그니처타워, 동관 13층)
◉산림청고시제2024-50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산림청장
국립난대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고시
1. 지정목적
   m 국립난대수목원 난대숲의 보존과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8년간)
  다.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 일원 (완도수목원)
  라. 사업면적 : 3,732,339㎡(공유지 3,729,866, 사유지 2,473)
  마. 시 행 자 : 산림청
3. 지정기간 : 2024. 7. 1. ~ 2029. 6. 30.(5년간)
4.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번․지목별 내역(별첨)
5. 지형도면 등 : 아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참조(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함
6. 문의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042-481-1810), 완도군청 산림휴양과(061-550-5525)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번별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계
-
42필지
-
4,637,349
3,732,339
-
1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0
전
1,329
1,329
전라남도
2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1
대
235
235
〃
3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2
전
231
231
〃
4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3
전
615
615
〃
5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4
전
446
446
〃
6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5
대
182
182
〃
7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6
대
298
298
〃
8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7
전
2,559
2,559
〃
※ 본 자료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자료이므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행정 인허가 단계에서 변경 될 수 있음.
9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8
전
1,642
1,642
〃
10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9
대
61
61
〃
11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20
전
1,111
1,111
〃
12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21
전
846
846
〃
13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22
전
899
899
〃
14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23
전
208
208
〃
15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24
대
122
122
〃
16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3
전
793
793
〃
17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4
전
1,825
1,825
〃
18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7
대
182
182
〃
19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8
대
1,878
1,878
〃
20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9
답
198
198
〃
21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산109-1
임
3,232,175
3,232,175
〃
22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산109-100
임
959
959
〃
23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산109-103
임
558
558
〃
24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산109-107
임
207
207
〃
25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산109-108
임
195
195
〃
26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산109-123
도
258
258
〃
27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산3-10
임
5,726
5,726
〃
28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산3-17
도
404
404
〃
29
완도군군외면대문리
산3-9
임
1,388
1,388
〃
30
완도군군외면삼두리
96-10
대
331
331
〃
31
완도군군외면삼두리
96-11
전
694
694
〃
32
완도군군외면삼두리
96-12
전
645
645
〃
33
완도군군외면삼두리
96-13
답
674
674
〃
34
완도군군외면삼두리
96-14
답
635
635
〃
35
완도군군외면삼두리
96-7
전
1,547
1,547
〃
36
완도군군외면삼두리
96-8
답
545
545
〃
37
완도군군외면삼두리
산1-1
임
445,456
445,456
〃
38
완도군군외면삼두리
산1-71
임
908,119
5,224
〃
39
완도군완도읍대야리
산132-1
임
16,585
16,585
〃
40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1
답
2,188
500
한국농어촌공사
41
완도군군외면대문리
12-6
답
873
705
〃
42
완도군군외면대문리
5-1
천
1,527
1,268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7. 30.(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박*대
42-2019-20-0000888
305창성호
경상남도사천시
동금8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안*열
81-1986-20-0000004
-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합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충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24-34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재6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1일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보전산지 지정 공고
1. 공고일 : 2024년 07월 01일
2. 대상지 : 
가. 보전(임업용)산지
나. 보전(공익용)산지
2. 세부내역 :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www.center.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3. 의견제출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로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
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의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
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충주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43-850-0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규지정
필지
지목
면적(㎡)
계
47
729,146.42
괴산
19
임야
89,272.48
진천
2
임야
56,761.89
충주
26
임야, 대지
583,112.05
구분
신규지정
필지
지목
면적(㎡)
계
16
148,582.56
괴산
6
임야
51,669.83
음성
1
임야
550.81
충주
9
임야
96,3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