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382 계량기 자체수 사무명 계량기 자체수리기관 인 계량기 자체수리자 인정신청
 (지식경제부)       리자 인정신청        정신청
                         구비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1.자체수리기관인정신청서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 1 부
                                  1부                 <민원인 제출서류>
                              2.검사설비 명세서 1 부 1 1.기술인력 현황 1부
                                  부                  2.검사설비 명세서 1 부
                              3.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 3.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관
                                  관리계획서 1부            리계획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국가기술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증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15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제
                         법령       조제1항)               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령(제13조)             (제12조제2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칙(제27조 [별지18])      (제8조제2항 [별지 8])
1410000-0381   계량기소재장    접수/ 접수:시.군.구, 시.도(0일) 1. 10톤 미만 계량기
 (지식경제부)       소 정기검사신   처리   처리:시.군.구, 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청                                   처리:시.도.시.군.구(7일)
                                                     2. 10톤 이상 계량기
                                                     접수:시.도,시,군,구(0일)
                                                     처리:시.도.시.군.구(15일)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1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조)                  (제34조 제3항 [별지 2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0조 제3항 [별지
                                  23])
1410000-0380 계량기 정기검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지식경제부)       사 연기신청    처리   처리:시.도(0일)             처리:시.도.시.군.구(0일)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1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조)                  (제34조제4항[별지 30])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규 칙(제30조 제4항[별 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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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378 계량기 검정기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지식경제부)        관지정     서류   1.지정검정기관지정신청서 검정기관지정신청서 1부
                                 1부                 <민원인 제출서류>
                             2.검정요원 및 검정설비현 1.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
                                 황을 기재한 서류 1부        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검정업무규정 1부            2.검정업무규정 1부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시험ㆍ 검사기관
                                                     인정서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13 -계량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조제1항)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 칙(제21조 제3항[별 지    (제21조제1항[별지17])
                                 14])
1410000-0377   계량기검정신   접수/ 1. 전력량계                 1. 계량기검정
 (지식경제부)         청      처리   접수:시.도,지정검정기관 접수:지정검정기관(0일)
                             (0일)                   처리:지정검정기관(10일)
                             처리:시.도,지정검정기관
                             (10일)
                             2. 수리검정
                             접수:시.군.구, 시.도(0일)
                             처리:시.군.구, 시.도(10
                             일)
                             3. 제작검정
                             접수:지정검정기관(0일)
                             처리:지정검정기관(10일)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12 -계량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령       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칙(제17조및[별지13])      (제19조제1항[별지 16])
                        수수료 시행규칙제36조에 의한 계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
                             량기검정등의 수수료             료 및 비용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

                                      127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376   계량기 형식   접수/ 접수:기술표준원(0일)             접수: 형식승인기관(0일)
 (지식경제부)         승인     처리   처리:기술표준원(20일)           처리: 형식승인기관(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1. 형식인증신청서 1부           계량기 형식인증 신청서
                             2. 제품의 사용설명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3. 제품의 분해조립도 1부 1. 제품의 사용설명서 1부
                             4. 각부품의 회로도 및 부 2. 제품의 분해조립도 1부
                                 품목록 1부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
                             5. 제 품 의 봉 인 장 치 및       품목록 1부
                                 관련도면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
                             6. 제조 공정도 1부             도면 1부
                                                     5.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
                                                      류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칙(제8조제2항[별지8])          (제10조[별지 10])
                        수수료 20,000원                  50,000원 + 계량기 형식승
                                                     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
1410000-0372 계량기제작업     접수/ 접수:시,군,구,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지식경제부)       ·계량기수리   처리   처리:시,군,구,시.도(18 처리:시.도.시.군.구(20일)
               업·계량증명        일)
                업 등록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서류   1.(계 량 기 제 작 업·계 량 기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
                                 수 리 업·계 량 증 명 업)등    업·계 량 증 명 업)등 록 신 청
                                 록신청서1부               서
                             2. 검사설비 명세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3. 검사실의 도면 1부           1. 검사설비 명세서 1부
                             4. 계량실의 도면(계량증 2. 검사실의 도면(제작업 또
                                 명업에 한함) 1부           는 수리업에 한함) 1부
                             5.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
                                 기술인력 현황(계량증명         에 한함) 1부
                                 업에 한함) 1부

                                   128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4.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술인력 현황(계량증명업에
                                  한함)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무원확인사항>
                                                    1. 법 인 등 기 부 등 본(법 인 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1410000-0371   비법정단위로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지식경제부)       표시된 계량    서류   비법정단위로표시된(계량 비법정단위로표시된(계량기,
               기의 제작·수        기,측정기)의 (제작,수입) 상품)의 (제작,수입)신청서
                입신청           신고서 1부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4조 -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제
                         법령       제2항)               2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령(제5조)             (제2조[별지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2조[별지1])
1410000-0165   정보보호컨설    구비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지식경제부)       팅 전문업체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지정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
                                                     록사실증명(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
                                                     우에 한함
                         접수/ 접 수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0 접수:지식경제부(0일)
                         처리   일)                    처리:지식경제부(4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120
                              일)
1410000-0522 승강기안전부      근거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지식경제부)       품 안전인증    법령       (제4조의2)            관리법(제15조)
                면제신청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시 행 규 칙(제8조 제1항    관 리 법(제 시 행 규 칙 16조
                                  및 [별지5])           제3항 [별지11]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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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1.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 안전인증면제신청서
                                면제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2.승 강 기 제 조 및 관 리 에 1.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
                                관한 법률 제4조의2 각       명하는 서류 1부
                                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
                                는 서류1부


1410000-0168 매매(증여·유   구비   ㅇ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ㅇ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지식경제부)    증)에 의한 광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업권이전등록          1.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 1.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서                   (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
                                (만40세미만 남자의 경       우)
                                우)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우)
                            경우) 1부                 3.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정
                            ㅇ 유증의 경우                보
                            <민원인 제출서류>             ㅇ 유증의 경우
                            1.공 동 증 서 또 는 법 원 의 <민원인 제출서류>
                                검 인 조 사 등 본(유 증 의 1.공동증서 또는 법원의 검
                                경우) 1부              인 조사등본(유증의 경우)
                            2.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          1부
                                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1.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          (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
                                서                   우)
                                (만40세미만 남자의 경 2.법 인 등 기 부 등 본 (법 인 인
                                우)                  경우)
                            2.법 인 등 기 부 등 본(법 인 인 3.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정
                                경우)                 보
                                                   4.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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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174 광업권 등록명     구비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지식경제부)       의인 표시갱정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변경)등록         우) 1부                  우)
                                                    2.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1410000-0215 채광작업재개( 사무명 채광작업중지(채광시설사 채광작업재개(채광시설사용
 (지식경제부)       채광시설사용         용중지) 명령해제 승인          재개)승인
                재개)승인
1410000-0211   광업대리인선    사무명 광업대리인 선임(변경·대 광업대리인선임(변경 또는
 (지식경제부)       임(변경 또는        리권소멸)신고 (광산보안 소멸)신고(광산보안사무소)
               소멸)신고(광        사무소)
               산보안사무소)

1350000-0093   연구개발특구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지식경제부)       입주변경승인    서류   1 입주변경승인신청서           입주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2. 변경사유서 및 입주승인
                                                     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건물등기부등본
                                                    6.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
                                                     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접수/ 접 수 : 연 구 개 발 특 구 지 원 접 수 : 연 구 개 발 특 구 지 원 본
                         처리   본부(15일)               부(20일)
                              처리: 연구개발특구기획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
                              단(15일)                (20일)

1210000-0067 상속세 및 증     신청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국세청)       여세 연부연    방법
                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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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29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7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
 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
 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
 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
 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
 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은 표시과
 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
 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공통사회, 일반사
 회, 지리, 역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자원·환경), ‘공업’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상업정보’(상
 업정보,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
 해운’(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
 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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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기본과목(또는 분야)이다.
 ②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
 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②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
 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
 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
 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
 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
 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
 침으로 정한다.
 ⑤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
 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⑥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 ‘교육학‘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전공)를
 제외하고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없다.
제7조(성적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의 졸업을 요건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
 고자 하는 모든 교원양성과정에 적용한다.
 ②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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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한다.
 ③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7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
 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의 실시, 외국어 표시과목 교
 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
 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
 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
 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
 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
 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
 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
 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
 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
 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
 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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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
 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
 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가
 정, 도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
 이 가능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
 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
 영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
 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입학년도와 상
 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전공·교직과목 및 성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3
 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문교부 제414호(1978. 2. 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문교부 제82-2호(198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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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문교부 제83-11호(1983. 11. 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부 제1994-7호(1994. 9. 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부 제1997-11호(1997. 12. 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 1. 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 6. 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과학기술부 제200- 호(2009. . .) 단, 2008-119
  호(2008. 8. 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유치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정교사(2급)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초등학교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정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중등학교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정교사(2급)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기
(유치원/초등/중등)     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정교사(2급)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보건교사/영양교사/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사서교사/전문상담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사(2급)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준교사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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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실기교사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복수전공 불가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특수학교(중등)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정교사(2급)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최저이수기준
  구    분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2과목 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육과정                  -실기교육방법론
             -교육평가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직이론
             -교육심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과목
           ○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
 교직소양
                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실습
             - 교육봉사활동( 2 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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