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어류(LC50) 200㎎/L
                                 -물벼룩(EC50) 23㎎/L
                                 -조류(ErC50) >30㎎/L
                                o 환경 중에서 쉽게 생분해됨
                                o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됨
                                 -IARC 그룹 2B, EU 범주 2
                                 ※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급성(경구) 구분4, 발암성
                                   구분2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높음
                                 -경구(LD50) 251㎎/㎏
                                 -흡입(LC50) 5.2㎎/L/1hr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Ames, 염색체이상, 소핵시험: 음성
                                o 환경유해성이 높음
                                 -어류(LC50) 9.5㎎/L
                                 -물벼룩(EC50) 61㎎/L
                                 -조류(ErC50) 126㎎/L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Potassium perfluo 유독물에  o 잔류성 및 생물농축성물질임
                           해당됨 o 반복투여독성이 높음
                                                            제19조에 따른 “유독
                                                            물 수입 신고” 규정
2010-70 rooctanesulfonate (고유번호  - 표적장기: 간                  및 제20조에 따른 “유
        (2795-39-3) 2010-1-612) o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됨             독물영업의 등록” 규
                                 -EU 범주 3                   정을 준수할 것
                                o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됨
                                 -EU 범주 2(발육독성)
                                 ※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급성(경구) 구분3, 급성
                                   (흡입) 구분4, 발암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1B) 및 추가구분, 표적장기(반복)
                                   구분1, 수생환경 만성 구분2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비고
1)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시험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생산한 GLP자료
2) 급성독성의 시험동물은 경구와 흡입은 랫드(rat), 경피는 래빗(rabbit) 기준임
3) 급성흡입독성 및 어류, 물벼룩, 조류독성시험의 노출시간은 각각 4시간 및 96시간, 48시간, 72시간
기준임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7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9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덕진동2가636-4번지외13필지
3. 점용목적: 생태공원조성
4. 점용면적: 19,517㎡
5. 점용개요: 수생지구,랜드마크지구, 조경식재및시설물
6. 점용기간: 2010. 9. 28. ～2015.09. 27.(5년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102-2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남부빗물펌프장관거추진공및방류구(구조물)설치
4. 점용면적: 일시점용210.90㎡, 점용96.5㎡
5. 점용개요: 방류관거27m(본관900mm, 나관1,200mm)
6. 점용기간: 2010. 9. 29. ～2015. 9. 28.( 5년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나주시금천면원곡리944번지일원
3. 점용목적: 4대강살리기사업편입구간가브새관노출에따른관로이설(하월)
4. 점용면적: 당초884㎡
변경884㎡(하월30m)
5. 점용개요: 당초D=600mm, L=755m
변경D=600mm, L=755m(하월30m)
6.
점용기간:
2008. 10. 21 ～2013. 10. 20(5년간)
7.
피허가자: (주)해양도시가스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등 도색 및
 항 로       위 치         등질 지(마일)    고 구조․높이 폐 지 기사 설치 소유자
 표지명      (WGS-84)            광 명 (m) (m) 연월일           목적 주소․성명
                            리 학 목
                                                           제주시 노형
속초영랑동 N 38° 13′ 17.5″ Fl(4) - 8 6 - 황망대형 2010.   공사완료로  특수  동 977-1
세기등부표 E 128° 35′ 45.1″ Y 8s                9. 29 인하여 폐지 표지    ․
                                                             양문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아세아제지(주)
   - 주 소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501
   - 성 명 : 이재홍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823
  - 허가량 : 1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933.7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9. 24. ~ 2015. 9. 23.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2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지능형로봇 제품
의 품질인증요령」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변경
                            93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93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
시합니다.
2010년10월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
고
(m)
도색및
구조․높이
(m)
폐
지
연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성명
지
리
광
학
명
목
속초영랑동
세기등부표
N
38° 13′ 17.5″
E 128° 35′ 45.1″
Fl(4)
Y 8s
-
8
6
-
황망대형
2010.
9. 29
공사완료로
인하여폐지
특수
표지
제주시노형
동977-1
․
양문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2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10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
칭: 아세아제지(주)
- 주
소: 충북청원군부용면금호리501
- 성
명: 이재홍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북청원군부용면금호리823
- 허가량: 11,5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933.76㎡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9. 24. ～2015. 9. 23.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2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6조제4항및「지능형로봇제품
의품질인증요령」제16조에따라품질인증기관의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6일
기술표준원장
지능형로봇품질인증기관변경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3.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 행 자 : 한국도로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번지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사업구간
         노선번호                 구 간            연장(km)            비고
           계                                     753.5
   고속국도 1호선            옥천 ~ 부산시점                 259.7
   고속국도 10호선           산인 ~ 부산종점                  55.1
   고속국도 15호선           대천 ~ 홍성                    30.5
   고속국도 16호선           언양 ~ 울산                    12.8
   고속국도 45호선           내서
                       김천 ~~ 현풍
                             북충주                 171.7
   고속국도 55호선           대저 ~ 대동                     7.2
   고속국도 102호선          산인 ~ 창원                    18.4
   고속국도 104호선          냉정 ~ 서부산종점                 20.6
   고속국도 451호선          현풍
                       성서 ~~ 서대구
                             옥포                   23.8
   고속국도 551호선          대동 ~ 양산                     8.2
   고속국도 10호선           진주 ~ 마산                    50.0       확장노선
   고속국도 25호선           전주 ~ 논산                    17.1       확장노선
   고속국도 27호선           전주 ~ 남원                    60.8       신설노선
   고속국도 45호선           여주 ~ 북여주                   17.6       신설노선
  나. 위치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지식
             정보]-[ITS정책자료] 코너 참조
5.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1) 현장설비 : 제어부 및 안테나부 194식
                                     연장        노변      설치
        노선번호               구간        (km)     기지국      간격        비고
                                              (개소)     (km)
          계                           753.5     194       3.88
  고속국도 1호선           옥천 ~ 부산시점        259.7      63       4.12
  고속국도 10호선          산인 ~ 부산종점         55.1      10       5.51
                                  77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고속국도 15호선     대천 ~ 홍성            30.5     7       4.36
고속국도 16호선     언양 ~ 울산            12.8     3       4.27
고속국도 45호선     내서 ~ 현풍           171.7    42       4.09
              김천 ~ 북충주
고속국도 55호선     대저 ~ 대동             7.2     7       1.03
고속국도 102호선    산인 ~ 창원            18.4     3       6.13
고속국도 104호선    냉정 ~ 서부산종점         20.6     6       3.43
고속국도 451호선    현풍 ~ 서대구           23.8    11       2.16
              성서 ~ 옥포
고속국도 551호선    대동 ~ 양산             8.2     2       4.10
고속국도 10호선     진주 ~ 마산            50.0    13       3.85   확장
                                                         노선
고속국도 25호선     전주 ~ 논산            17.1     7       2.44   확장
                                                         노선
고속국도 27호선     전주 ~ 남원            60.8    16       3.81   신설
                                                         노선
고속국도 45호선     여주 ~ 북여주           17.6     4       4.40   신설
                                                         노선
나. 시행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2단계 경쟁(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
 2) 사업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써 기
   술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사업자로
   선정
다. 구축전략
 1) 사업추진방향
   가) 하이패스 단말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 주파수(5.795~5.81㎓)방식의 노변기지국을 고속도로 본
    선에 설치하여 주행하는 차량내에 탑재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무선통신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기존 교통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간 교통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기함
    ※ 하이패스 단말기 누적보급수량
      2010년 7월 현재 435만대, 2010년말 예상 : 480만대
   나) 도로이용자의 교통정보 접근성 향상,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로 도로․교
    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량 분산 및 도로이용 효율성 증대
   다) 개인 운전자의 익명성(Anonymity)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말기 기본정보를 노변기지국에
    서 실시간으로 암호화 알고리즘(Hash - MD5)을 적용하여 일정한 형태의 기본정보(HID)로
    변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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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표준 적용 및 검증방법
    구 분                             관련표준(규격)              검증방법
               무선설비규칙                                 무선설비 형식등록
     통신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6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 5.8GHz 대역 노변
                                                         (전파연구소)
     부분 기지국과 차량 단말기간 근거리 전용                               표준 인증
               무선통신(TTAS.KO-06.0025/R1 )              (한국정보통신협회)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국토해양부             표준적용 검증
              고시 제2008-26호)                             (ITS 코리아)
     교통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Ⅳ                    표준적용 검증
     부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5호)
               ITS KOREA 단체표준
                                                        (ITS 코리아)
               지능형교통시스템 표준 ITSK-00044 ~ 00047           표준적용 검증
               DSRC를 이용한 교통정보시스템 표준                     (ITS 코리아)
    3) 안전관리계획
      가)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고휘도
        Sign Board, 라바콘, 신호수 등)
      나)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다) 현장작업시간 제한 : 9:00 ~ 18:00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www.its.go.kr)의 [ITS지식정보]-[ITS정책자료] 코너 참조
   4) ITS 구축 홍보계획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 등 홍보
6. 설계내용
   ※ 용어정의
     o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근거리전용통신으로 통상 “하이패스 기반 교통정보시스템”을 의미
     o TCS (Toll Collection System)
       - 통행료징수시스템
     o RSE (Road Side Equipment)
       - DSRC 통신을 위한 노변장치 또는 노변기지국
     o OBE (On Board Equipment)
       - DSRC 통신을 위한 차량단말기
  가. 현장설비 구축
    1) 구 성
                      구분                          단위 수량        비고
                              안테나부                대     194
                               제어부                대     194
      현장설비
                            산업용 스위치               대     102
                              무선AP                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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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기능
 1) 노변기지국
     구 분                   기 능 설 명                        비고
    정보수집      주행중인 차량내 탑재된 하이패스 단말기 기본정보를 수집하여
              프로브 서버로 전송
    방 송       프로브서버에서 전송된 도로․교통정보를 주행중인 차량내 교통
              정보 제공용 단말기에 정보제공
    개별통신      휴게소내에서 이용자의 개별적인 교통정보 요구에 대해 교통정보 제
              공용 단말기를 통해 정보제공
    부가기능      고속버스위치, 물류정보 등 연계 기능
 다. 시스템 활용방안
  1) 구간통행시간 정확도 향상(특히, 지정체시)
                         교통정보 수집체계
∙지점검지체계 한계
  - 교통정보 신뢰도 : 평균 75% 수준

∙구간검지체계 구축
 - 교통정보 신뢰도 : 전구간 95% 향상
 2) 운전자 분기점 이용경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o 이용자의 정확한 노선 이용패턴 분석이 가능하여 상습 교통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분산 등 효율적인 교통정책 추진 가능



            ①⇒100%                              ②⇒20%
                               ②⇒80%

 ① TCS 시스템(현재) : 최단경로로 이동하였다고 가정하여 경로예측
 ② DSRC 시스템 : 하이패스장착 차량들의 실제이용경로 파악이 가능하여
              이용비율을 적용한 경로분산 가능
 3) 단말기 정보제공 기능
   하이패스 고객에 대한 교통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o 기본교통정보 : 교통소통, 돌발, 통제, 도로상태, 기상 등 5개 서비스
   o 교통안전정보 : 사고다발/안개/전방상황 등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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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물류 및 버스 위치정보 : 국토해양부 정책 및 표준화 계획과 연계 추진




4) 돌발상황 감지
  o DSRC 실시간성을 활용한 돌발감지 시스템화 추진으로
    신속한 유고검지 및 안전관리 대응 가능


  개념도




  돌발감지
  알고리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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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게소 진출입차량 휴게시간 수집 및 분석
   o 여행시간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자료인 휴게소 체류시간 분석




라. 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




 ※ 암호화 과정




마. 설계도(직선도 포함) :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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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2010년 9월 ~ 12월
  나. 시험운영기간 : 2010년 12월
    ※ 시험운영 일정은 공사 운영방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8.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 총 3,479백만원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예 산         시행부서
                                            (백만원)
        계                         753.5        3,479
  고속국도 1호선      옥천~부산시점           259.7        1177
  고속국도 10호선     산인~부산종점            55.1          186
  고속국도 15호선     대천~홍성              30.5          131
  고속국도 16호선     언양~울산              12.8           56
  고속국도 45호선     내서~현풍
                김천~북충주            171.7          785
  고속국도 55호선     대저~대동               7.2          131
  고속국도 102호선    산인~창원              18.4           56   한국도로공사
                                                         ITS처
  고속국도 104호선    냉정~서부산종점           20.6          112
  고속국도 451호선    현풍~옥포
                성서~옥포              23.8          206
  고속국도 551호선    대동~양산               8.2           37
  고속국도 10호선     진주~마산              50.0          191
  고속국도 25호선     전주~논산              17.1          121
  고속국도 27호선     전주~남원              60.8          236
  고속국도 45호선     여주~북여주             17.6           54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예산금액(백만원)     비 율            예산과목            비고
                     3,479    100%
   한국도로공사            2,878     83%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601     17%        고속도로 건설공사비
9. 기대효과
  가. 정보수집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정보의 정확도 및 실시간성 향상
    (2011년까지 교통정보신뢰도 95% 달성)
  나. 하이패스 고객에 대한 부가 교통정보 제공으로 고객편의 증대
                             83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 고
   개정       KST2031 플라스틱제 평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02 금속제 평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36 파렛트화물적재기의 주요 제원 표시 및 능력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등의 일관성제고 및 국제기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및 인용표준 개정과 시험기준등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요령」제 16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인증기관의 명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대표자 : 나경환)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표자 : 주덕영)으로 변경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에서 대구광역
 시 북구 복현동 573-13로 변경하고, 인증기관 소속 기술지원센터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로 한다.
제4조(인증분야 또는 범위) 인증기관의 인증분야는 개인서비스로봇분야로 한정한다.
제5조(품질인증기관의 변경일) 인증기관의 변경일은 2010년 10월 06일로 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9075-13 언어를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어-SQL-제13부:자바 프로그래밍 표준안
                              사용하는 SQL 루틴 및 타입
   개정 KSXISOIEC9075-11 스키마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어-SQL-제11부 : 정보 및 정의 표준안
   개정 KSXISO8601 데이터 요소 및 교환 포맷-정보교환-날짜 및 시각의 표기 표준안
   개정        KSX1503       산업 분류 코드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이 참조하고 있는 규격에 변화(개정)가 생김에 따라, 이를 KS에 반영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4종: KS가 참조하고 있는 규격의 개정에 따라, KS를 개정
     - KSX1503: 산업분류코드
     - KSXISO8601: 날짜 및 시각의 표기
     - KSXISO/IEC9075-11: 데이터베이스 언어 - SQL - 제11부: 정보 및 정의 스키마
     - KSXISO/IEC9075-13: 데이터베이스 언어 - SQL - 제13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SQL 루틴 및 타입(SQL/JRT
                                     94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이스정보통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나이스정보통신(주)
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15770
4. 대표이사 : 안광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17
6. 등록일 : 2010. 9. 17.
◉법무부공고제2010-200호
 「수형자 등 호송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수형자 등 호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주제 폐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8. 1. 1, 시행)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시행상의 문제점과 비현실적인 내용을 보완․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시행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송방법의 현실 반영
    항공에 의한 호송 근거 마련
  나. 피호송자의 질병 시 처리방법 개선
    피호송자의 치료는 호송관서에서 직접 처리하되, 필요 시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피호송자를 일치 유치하는 관서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함
  다. 피호송자 사망 시 처리방법 변경
    (1) 피호송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호송관서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처리하도록 함
                             96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25호
  경기도고시 제2010-235호(2010. 7. 2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2단계) 승인 고시된 용인흥덕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용인흥덕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58,559.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2,146,282.9   1,787,723.0          358,559.9        100.0
        소계        792,110.7     792,079.2                31.5        36.9
 주택     단독        231284.7      231,284.7          -                 10.8
 건설     연립         37,540.1      37,540.1          -                  1.7 ․ 단독:연립:APT
                                                                            30%:5%:65%
                                                                                           =
 용지     APT       504,395.7     504,364.2                31.5        23.5
     근린생활시설        18,890.2      18,890.2          -                  0.9
 상업     소계         77,437.0      74,476.9             2,960.1         3.6
 업무    상업용지        57,744.8      57,744.8          -                  2.7
 시설
 용지    업무용지        19,692.2      16,732.1             2,960.1         0.9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924.1㎡)포함
    도시지원           61,764.1      61,764.1          -                  2.9
    시설용지
        소계      1,214,971.1     859,402.8          355,568.3         56.6
        도로        354,400.5     306,669.3            47,731.2        16.5
      보행자도로        13,087.8      13,087.8          -                  0.6
 공공        소계     646,763.7     377,173.8          269,589.9         30.2
 시설
 용지       근린공원 492,215.5        272,744.7          219,470.8         22.9 ․ 3개소(제2호
                                                                             6,609㎡포함)
                                                                                         저류지
    공원 어린이공원 13,677.3            10,358.1             3,319.2         0.7 ․ 6개소
    녹지
          완충녹지                                                        6.4 ․수도(27,   047.0→ 26,341.8㎡),
         (수도부지) 136,435.4        94,071.0            42,364.4              제1호 저류지(1,146㎡) 포함
          경관녹지      4,435.5      -                    4,435.5         0.2
                                            101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광장        3,150.0     3,150.0    -                 0.1 ․ 1개소
          유치원        3,198.2     3,198.2    -                 0.1 ․ 3개소
           학교       93,145.6    93,145.6    -                 4.3 ․ 초3, 중2, 고2
          주차장       13,105.1    13,105.1    -                 0.6 ․ 7개소
           하천       28,226.5    -             28,226.5        1.3 ․ 영덕천
          공공공지       1,566.6    -              1,566.6        0.1 ․ 2개소
           주유소       2,247.0     2,247.0    -                 0.1 ․ 2개소
          하수처리장     24,063.0    24,063.0    -                 1.1 ․ 1개소
         종교시설용지     12,816.0    12,816.0    -                 0.6 ․ 7개소
         사회복지시설      3,272.0     3,272.0     -                0.2 ․ 2개소
           도서관       3,674.0    -              3,674.0        0.2 ․ 1개소
          문화시설       4,780.1    -              4,780.1        0.2 ․ 2개소 (문2 : 문화 및 운동)
          공공청사       2,165.0     2,165.0    -                 0.1 ․ 2개소(동사무소, 파출소)
         폐기물처리시설     1,670.0     1,670.0    -                 0.1 ․ 쓰레기적환장, 1개소
           변전소       3,640.0     3,640.0    -                 0.2 ․ 1개소
5. 준공일자 : 2010년 7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 6~50m    1,940  47,731.2 본기도,시설물을 관리할 주체(용인시,경
                      (7개노선)                          국토부)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2개소            219,470.8 본귀속시설물을 관리할 용인시에 무상
      어린이공원             1개소              3,319.2             〃
       완충녹지             4개소             26,643.4             〃

       수도부지             1개소             15,721.0 본공사)에
                                                    시설물을 관리할 국토부(수자원
                                                        무상귀속
       경관녹지           1개소                4,435.5 본귀속시설물을 관리할 용인시에 무상
       하 천            1개소        1,450  28,226.5             〃
       공공공지           2개소                1,566.6             〃
       상수도          D80~D400       365
   하 수 도 우수관로  D250~D800
          오수관로 D150 ~ D400
                                   538
                                   844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 용인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02
제17355호                 관         보          2010.10. 6.(수요일)
    (2) 피호송자의 사망은 호송관서가 유가족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받은
      사람이 3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가매장 하도록 함
  라. 호송비용 처리방법 개선
    피호송자를 교도소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할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
    용하도록 함
  마. 본적란 삭제(별지 서식)
    호송장에서 본적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수형자 등 호송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6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보안과,
   전화 : 02-2110-3393, 팩스 : 02-503-5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201호
 변호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손해배상준비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제도의 완결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해산 시 손해배상준비금 예치 제도 도입
     (1)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은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시까지
       유지ㆍ보관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해산되더라도 예치금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됨으로써 의뢰인
       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