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창원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ICT융복합집적지
창원시의창구팔용동
208-1, 211번지
14,056.9
산업시설구역
14,056.9㎡
-
변경
없음
첨단산업집적단지
창원시의창구팔용동
40-5, 40-6, 40-10,
40-13번지
16,029
지원시설구역
6,988㎡
산업시설구역
9,041㎡
-
변경
없음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창원시의창구팔용동
40-11, 40-12번지
12,329
지원시설구역
12,329㎡
-
변경
없음
전기선박육상시험소구축
창원시성산구성주동
179번지
20,612.7
지원시설구역
20,612.7㎡
-
변경
없음
근로자복지타운건립사업
창원시의창구팔용동
40-8번지
1,652.9
지원시설구역
1,652.9㎡
-
변경
없음
문화창작공간조성사업
창원시의창구팔용동
36번지
1,386
산업시설구역
1,386㎡
-
변경
없음
창원드림타운건립
창원시의창구팔용동
40-9번지
9,256.2
지원시설구역
9,256.2㎡
-
변경
없음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
-
-
-
변경
없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창원시의창구대원동79
17,042.2
지원시설구역
17,042.2㎡
-
변경
없음
복합문화센터
창원시의창구대원동79
4,031.9
지원시설구역
4,031.9㎡
-
변경
없음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창원시의창구대원동79
11,819.8
복합구역
11,819.8㎡
-
변경
없음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
창원시성산구외동851-7
542
지원시설구역
542㎡
-
변경
없음
창원수소액화사업
창원시성산구귀곡동558
19,919.7
산업시설구역
19,919.7㎡
-
변경
없음
신화더플렉스시티
창원시의창구팔용동23-6
14,876.7
산업시설구역
14,876.7㎡
-
신규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ICT융복합집적지
2016.01.
2019.12.
변경없음
첨단산업집적단지
2015.06.
2019.12.
변경없음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2015.03.
2019.12.
변경없음
전기선박육상시험소구축
2013.10.
2020.12.
변경없음
근로자복지타운건립사업
2015.03.
2016.06.
변경없음
문화창작공간조성사업
2015.02.
2015.12.
변경없음
창원드림타운건립
2015.03.
2016.12.
변경없음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2015.03.
2017.12.
변경없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2019.12
2022.12
변경없음
복합문화센터
2019.12
2021.12
변경없음
창원크리에이티브팩토리
2019.12
2022.12
변경없음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
2019.11
2020.04
변경없음
창원수소액화사업
2020.09
2022.11
변경없음
신화더플렉스시티
2021.05
2024.12
신규
6.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관련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 경남산단기획단 ☎070-8895-7835),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과(☎055-211-3764)에 비치하여 열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9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산외소수력발전소)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615, (유)산외에너지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235
산외소수력발
전소
평사리천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
면 정량리 1184-21 
발전
1,080,000
‘22.01.01.
~'22.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0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대창양수장등8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농어촌공사 함평지사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83-31
대창양수장
고막원천
함평 해보 대창 690
농업 
7,100 
'21.10.01.
~'22.03.19.
83-32
평능보
해보천
(지방)
함평 나산 초포 183
농업 
7,900 
'21.10.01.
~'26.09.30.
83-33
송암양수장
고막원천
함평 나산 이문 산61-7
농업 
4,300 
'21.10.01.
~'22.05.05.
83-35
영수보
함평천
함평 함평 기각 940
농업 
1,600 
'21.10.01.
~'22.05.05.
83-37
토교보
함평천
함평 학교 사거 828-1
농업 
4,300 
'21.10.01.
~'22.03.19.
90-40
삼축양수장
고막원천
함평 나산 삼축 291-2
농업 
10,800 
'21.10.01.
~'26.09.30.
95-41
대경보
(영수양수장)
함평천
함평 함평 수호
7-2
농업 
57,700 
'21.10.01.
~'26.02.28.
12-13
월호양수장
영산강
함평 학교 월호
319-6
농업 
49,400 
'21.10.01.
~'22.03.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7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7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1                    산학융합지구             변경없음

         2                    혁신지원센터             변경없음

         3                    K-ICT 클라우드         변경없음

         4             여수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 R&D, 비즈니스 등 입주
      기업 지원 기능의 확충


 ㅇ 기업지원시설 확대를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성장 동력 강화
ㅇ 산단 입주기업의 ICT를 활용한 정보화 기능 지원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영효율성 강화 도모


나. 내 용


                                                                                       사업비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억원)
                   산단 입주기업 R&D 지원 및 비즈니스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산학융합지구                                                                        414
                   지원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조성
                   기업종합 비즈니스 기능 및 혁신관련 지원 융복합 비즈니스 지원기능
         혁신지원센터    기능 확충을 위해 혁신지원기관 집적화가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기관                                 128
                   가능한 복합건물 건립            집적화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입주 여수산단 입주고객 요구사항을
      K-ICT 클라우드   기업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을 반영한 특화 SaaS 제공으로                              6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         기업 업무 효율성 제고

         여수국가산단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근린생
         지식산업센터    신규업체를 유치하고 근로자 편익에 기여                                               412
          건립사업                           활시설 등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비고
                                                        (㎡)       기정           변경

                          전남 여수시 주삼동                                                    변경
          산학융합지구                                        3,115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426번지(삼동지구)                                                   없음

                          전남 여수시 주삼동                                                    변경
          혁신지원센터                                        3,300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425-5번지(삼동지구)                                                 없음

                                                                                        변경
         K-ICT 클라우드                 -                    -         -            -
                                                                                        없음
                           전남 여수시 주삼동                           산업시설구역
        여수국가산단            563-32번지 외 7필지                          2,479       복합구역
                                                        4,481                           신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563-32, 563-39, 563-52, 572-5,           지원시설구역         4,481
                        995-16, 512-13, 512, 563-51)              2,002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변경
               산학융합지구               2016. 12   2019. 12
                                                          없음

                                                          변경
              혁신지원센터                2016. 12   2018. 06
                                                          없음

                                                          변경
              K-ICT 클라우드               -          -
                                                          없음

        여수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020. 11    2023. 8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전남산단혁신기획팀 ☎070-8895-7989)에 비치하여 열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8호
사설항로표지신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장자도항성문
A호등부표
35° 48′ 47.3″ N
126° 23′ 42.9″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1.
11. 0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장자도항성문
B호등부표
35° 48′ 42.6″ N
126° 23′ 34.0″ E
곰소항호원
A호등부표
35° 35′ 06.8″ N
126° 36′ 13.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1.
11. 04.
공사용
‘21.11.~
’22.08.
(9개월)
-
곰소항호원
B호등부표
35° 35′ 07.9″ N
126° 36′ 27.6″ E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기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2.28
외국국적취득
황명자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3.07.27
외국국적취득
차상영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진시무
199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오창배
1974.**.**
남성
독일
경기도 수원시 ****
2008.06.23
외국국적취득
윤학준
1980.**.**
남성
독일
전라남도 고흥군 ****
2006.04.10
외국국적취득
윤민자
195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01.14
외국국적취득
김일권
194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8.12.27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권중봉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5.06.01
외국국적취득
김남일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9.06.10
외국국적취득
홍성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안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페아크조안나
200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7.30
외국국적취득
신혜옥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박영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03.16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9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6.**.**
여성
독일
강원도 춘천시 ****
2006.02.09
외국국적취득
최순화
194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7.12.16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2.**.**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동구 ****
2002.11.28
외국국적취득
김학순
1954.**.**
여성
독일
경기도 안성시 ****
2001.03.14
외국국적취득
박종필
1963.**.**
남성
오스트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6.02
외국국적취득
조석희
1959.**.**
여성
독일
충청남도 부여군 ****
1998.06.08
외국국적취득
김추자
1943.**.**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동구 ****
1985.03.21
외국국적취득
이여은
200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장한솔
1992.**.**
여성
독일
경상북도 상주시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이우빈
1997.**.**
남성
독일
강원도 평창군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임영자
1953.**.**
여성
독일
전라남도 목포시 ****
2009.09.09
외국국적취득
박규현
198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1.10
외국국적취득
강문숙
1965.**.**
여성
독일
경상남도 함양군 ****
2010.09.03
외국국적취득
전혜정
196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8.02.16
외국국적취득
박원석
1977.**.**
남성
독일
전라북도 익산시 ****
1984.06.13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434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인 등 2개 공인 등록 및 교체로 인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
기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 최초 사용일 : 2021년 11월 23일
○ 등록 관인명 : 부산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인 등 2개 공인
○ 폐기일 : 2021년 11월 23일
○ 폐기 관인명 : 부산광역시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인
부산광역시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위원
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위원
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0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대한민국독도사랑중앙회
2. 대 표 자 : 김종국
3.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화로9, 보훈회관 3층
4. 등록일자 : 2021.11.19.
5. 주된사업 : 독도방문·홍보 및 봉사활동등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1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두승양수장등82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01-32
두승양수장
섬진강
순창 풍산 두승
1107
농업
  17,200 
'21.12.21.
~'26.12.20.
2001-33
외이양수장
섬진강
순창 유등 외이
1160-1
농업
4,670 
'21.12.21.
~'26.12.20.
2001-34
가치양수장
섬진강
순창 유등 오교
6
농업
  11,000 
'21.12.21.
~'26.12.20.
2001-35
풍산간이양수
장
섬진강
순창 풍산 대가
158-2
농업
7,000 
'21.12.21.
~'26.12.20.
2001-37
화탄양수장
섬진강
순창 유등 무수
703-1
농업
3,100 
'21.12.21.
~'26.12.20.
2001-38
무수양수장
섬진강
순창 유등 무수
9-1
농업
  11,000 
'21.12.21.
~'26.12.20.
2001-39
점촌양수장
섬진강
순창 적성 고원
207-2
농업
  30,150 
'21.12.21.
~'26.12.20.
2001-40
내월양수장
섬진강
순창 적성 내월
383-4
농업
  28,000 
'21.12.21.
~'26.12.20.
2001-41
괴정2양수장
섬진강
순창 적성 괴정
449
농업
  11,000 
'21.12.21.
~'26.12.20.
2001-42
유촌1양수장
섬진강
순창 유등 유촌
1252-1
농업
  16,400 
'21.12.21.
~'26.12.20.
2004-01
대가1양수장
섬진강
순창 풍산 대가 
농업
  36,000 
'21.12.2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산106-2
~'26.12.20.
2012-21
낙덕양수장
추령천
(지방)
순창 복흥 하
173
농업
3,888 
'21.12.21.
~'26.12.20.
2012-35
수정양수장
오수천
(지방)
순창 동계 수정 668-11
농업
2,160 
'21.12.21.
~'26.12.20.
2012-36
신흥양수장
오수천
(지방)
순창 동계 주월 280-4
농업
4,792 
'21.12.21.
~'26.12.20.
2012-37
난계양수장
오수천
(지방)
순창 동계 수장 741-10
농업
3,330 
'21.12.21.
~'26.12.20.
2013-19
낙덕보
추령천
(지방)
순창 복흥 답동 산64-3
농업
  43,200 
'21.12.21.
~'26.12.20.
2013-38
낙덕소수력발
전
추령천
(지방)
순창 복흥 답동 산75
발전
  95,040 
'21.12.21.
~'26.12.20.
2014-04
팔덕지
경천
(지방)
순창 팔덕 용산
569-52
농업
  46,359 
'21.12.21.
~'26.12.20.
2014-05
팔덕1양수장
경천
(지방)
순창 팔덕 용산
616-1
농업
  28,944 
'21.12.21.
~'26.12.20.
2014-06
팔덕2양수장
경천
(지방)
순창 팔덕 산동 718-32
농업
  24,624 
'21.12.21.
~'26.12.20.
2018-106
서마간이양수
장
추령천
(지방)
순창 복흥 서마 956
농업
2,590 
'21.12.21.
~'26.12.20.
2018-107
성개양수장
추령천
(지방)
순창 복흥 동산 721
농업
1,200 
'21.12.21.
~'26.12.20.
2018-108
동산저수지
추령천
(지방)
순창 복흥 동산 340
농업
  26,800 
'21.12.21.
~'26.12.20.
2018-109
동산1보
추령천
(지방)
순창 복흥 농암 산9-4
농업
2,930 
'21.12.21.
~'26.12.20.
2018-110
동산2보
추령천
(지방)
순창 복흥 농암 800
농업
2,590 
'21.12.21.
~'26.12.20.
2018-111
송보
추령천
순창 복흥 정산 201
농업
5,700 
'21.12.2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26.12.20.
2018-112
큰보
추령천
(지방)
순창 복흥 하리 900
농업
2,590 
'21.12.21.
~'26.12.20.
2018-113
금평보
추령천
(지방)
순창 쌍치 금평 397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14
금평양수장
추령천
(지방)
순창 쌍치 금평 1081
농업
2,590 
'21.12.21.
~'26.12.20.
2018-115
화양저수지
봉서천
(지방)
순창 복흥 화양 53
농업
8,360 
'21.12.21.
~'26.12.20.
2018-116
대가저수지
대가천
(지방)
순창 복흥 봉덕 263-8
농업
  18,400 
'21.12.21.
~'26.12.20.
2018-117
장군보
대가천
(지방)
순창 복흥 봉덕 606
농업
3,280 
'21.12.21.
~'26.12.20.
2018-118
대가양수장
대가천
(지방)
순창 복흥 반월 992
농업
2,070 
'21.12.21.
~'26.12.20.
2018-119
동산양수장
금월천
(지방)
순창 복흥 농암 671
농업
1,200 
'21.12.21.
~'26.12.20.
2018-120
삼계보
갈원천
(지방)
순창 복흥 정산 917
농업
2,410 
'21.12.21.
~'26.12.20.
2018-121
종암저수지
학선천
(지방)
순창 쌍치 종암 97-1
농업
  14,350 
'21.12.21.
~'26.12.20.
2018-122
종암보
학선천
(지방)
순창 쌍치 종암 산45
농업
3,880 
'21.12.21.
~'26.12.20.
2018-123
옥산보
학선천
(지방)
순창 쌍치 옥산 1201
농업
4,320 
'21.12.21.
~'26.12.20.
2018-124
시산양수장
추령천
(지방)
순창 쌍치 시산 413
농업
1,720 
'21.12.21.
~'26.12.20.
2018-125
시산보
학선천
(지방)
순창 쌍치 시산 246
농업
1,810 
'21.12.21.
~'26.12.2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126
전암양수장
양산천
(지방)
순창 쌍치 전암 776
농업
1,900 
'21.12.21.
~'26.12.20.
2018-127
삼암양수장
양산천
(지방)
순창 쌍치 전암 697
농업
1,200 
'21.12.21.
~'26.12.20.
2018-128
구림저수지
치천
(지방)
순창 구림 월정 825-1
농업
  41,140 
'21.12.21.
~'26.12.20.
2018-129
과수보
치천
(지방)
순창 구림 화암 1166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30
구림1보(좌)
치천
(지방)
순창 구림 화암 1369
농업
860 
'21.12.21.
~'26.12.20.
2018-131
구림1보(우)
치천
(지방)
순창 구림 화암 1369
농업
860 
'21.12.21.
~'26.12.20.
2018-132
월정양수장
치천
(지방)
순창 구림 화암 1369
농업
  22,460 
'21.12.21.
~'26.12.20.
2018-133
화암보
치천
(지방)
순창 구림 화암 1490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34
유평양수장
치천
(지방)
순창 구림 화암 1535
농업
2,870 
'21.12.21.
~'26.12.20.
2018-135
화암양수장
치천
(지방)
순창 구림 화암 69-1
농업
2,160 
'21.12.21.
~'26.12.20.
2018-136
구림2보
치천
(지방)
순창 구림 화암 1536
농업
1,860 
'21.12.21.
~'26.12.20.
2018-137
트만보
치천
(지방)
순창 구림 운남 251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38
구림양수장
치천
(지방)
순창 구림 운남 1705
농업
510 
'21.12.21.
~'26.12.20.
2018-139
구림3보
치천
(지방)
순창 구림 금천 170-2
농업
4,140 
'21.12.21.
~'26.12.20.
2018-140
구림4보
치천
(지방)
순창 구림 금천 287
농업
2,590 
'21.12.21.
~'26.12.2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141
율북양수장
치천
(지방)
순창 구림 안정 189
농업
  33,350 
'21.12.21.
~'26.12.20.
2018-143
괴정양수장
오수천
(지방)
순창 적성 괴정 966-2
농업
  11,940 
'21.12.21.
~'26.12.20.
2018-144
동심1저수지
오동천
(지방)
순창 동계 동심 1133-6
농업
7,180 
'21.12.21.
~'26.12.20.
2018-145
동심1보
오동천
(지방)
순창 동계 동심 1682
농업
1,030 
'21.12.21.
~'26.12.20.
2018-146
동심2보
오동천
(지방)
순창 동계 관전 605-15
농업
1,430 
'21.12.21.
~'26.12.20.
2018-147
현포양수장
오동천
(지방)
순창 동계 현포 636-18
농업
510 
'21.12.21.
~'26.12.20.
2018-148
대산저수지
심초천
(지방)
순창 인계 마흘 696
농업
  22,720 
'21.12.21.
~'26.12.20.
2018-149
지북양수장
심초천
(지방)
순창 적성 지북 625
농업
510 
'21.12.21.
~'26.12.20.
2018-150
섬부보
옥택천
(지방)
순창 유등 유촌 307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51
팔덕2보
경천
(지방)
순창 팔덕 용산 642
농업
3,880 
'21.12.21.
~'26.12.20.
2018-152
팔덕양수장
경천
(지방)
순창 팔덕 산동 741
농업
510 
'21.12.21.
~'26.12.20.
2018-153
팔덕3보
경천
(지방)
순창 팔덕 산동 782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54
새보
경천
(지방)
순창 팔덕 산동 718-49
농업
600 
'21.12.21.
~'26.12.20.
2018-155
팔덕4보
경천
(지방)
순창 팔덕 덕천 3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56
팔덕5보
경천
(지방)
순창 순창 교성 231-8
농업
3,110 
'21.12.21.
~'26.12.2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157
교화보
경천
(지방)
순창 순창 교성 19-1
농업
860 
'21.12.21.
~'26.12.20.
2018-158
정기보
경천
(지방)
순창 순창 교성 393-1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59
팔덕6보
경천
(지방)
순창 순창 남계 751-4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60
팔덕7보
경천
(지방)
순창 순창 가남 92
농업
3,110 
'21.12.21.
~'26.12.20.
2018-161
팔덕8보
경천
(지방)
순창 풍산 상촌 379-1
농업
6,220 
'21.12.21.
~'26.12.20.
2018-162
돌보
경천
(지방)
순창 유등 건곡 1333
농업
5,440 
'21.12.21.
~'26.12.20.
2018-163
풍산양수장
경천
(지방)
순창 풍산 두승 산28-1
농업
7,250 
'21.12.21.
~'26.12.20.
2018-164
팔덕9보
경천
(지방)
순창 풍산 두승 753-1
농업
4,660 
'21.12.21.
~'26.12.20.
2018-165
인계양수장
양지천
(지방)
순창 인계 도룡 1319
농업
1,030 
'21.12.21.
~'26.12.20.
2018-166
인계1보(좌)
양지천
(지방)
순창 인계 도룡 280-4
농업
340 
'21.12.21.
~'26.12.20.
2018-167
인계1보(우)
양지천
(지방)
순창 인계 도룡 280-4
농업
340 
'21.12.21.
~'26.12.20.
2018-168
인계2보
추령천
(지방)
순창 인계 도룡 1287-1
농업
3,110 
'21.12.21.
~'26.12.2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52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예고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예고서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예고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압류할 채권(예금)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납부번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덕강
최*균
20150611107
국민은행, 경남은행
300,000
01-97-2103-2887-0000-053
4. 공고기간 : 2021. 11. 25. ~ 2021. 12. 9.
5. 공고내용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하)의 체납 과태료에 대해 재차 체납사실을 알려드리고, 압류 진행에 앞서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오니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 과태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31조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압류 예고한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
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물 방역방제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이영남
대통령표창
농촌진흥청
이용환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강수정
대통령표창
경기도
이유신
대통령표창
강원도
이동우
대통령표창
         2021. 10. 10. 수여
대 통 령
전라북도 고창군
이동태
국무총리표창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최순철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정윤필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애
국무총리표창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병우
국무총리표창
(사)한국육계협회
권정오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
김대환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류성원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현미
국무총리표창
2021. 10. 10. 수여 
국무총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51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예고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예고서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예고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압류할 재산(차량)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납부번호
1
주식회사
씨엘씨(CLC)
최*석
20190016210
60러0425(G80)
300,000
01-97-2103-2887-
0000-059
2
이레통상
최*임
20140129160
62수3312
(제네시스(GENESIS))
300,000
01-97-2103-2887-
0000-064
4. 공고기간 : 2021. 11. 25. ~ 2021. 12. 9.
5. 공고내용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하)의 체납 과태료에 대해 재차 체납사실을 알려드리고, 압류 진행에 앞서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오니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 과태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31조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압류 예고한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
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230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31조에따라청문을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
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의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확인
알림을우편으로통지하였으나수취거절등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확인이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관련청문조서열람·
확인통지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관련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
1.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2.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3.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 확인 장소: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관양동))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1.11.25.(목)~2021.12.13.(월)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
정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부.  끝.
당사자(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유) 무영건설최현식
(경기도양평군양평읍샘뜰길
57-5, 2 )
계약관련서류위조·변조하여
거짓서류제출및미준공에
따른계약미이행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322호
　읍․면 지역 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조정 관서의 환원 계획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읍 ․ 면 지역 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환원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고객서비스 향상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읍·면 지역 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조정 관서에 대한 
환원을 추진하려는 것임
  가. 창구 영업시간 조정 : 읍․면지역 특성에 맞게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09:00~18:00로 환원 조정하여 
업무개시 및 종료 
취급업무
업무취급시간
현행(~에서)
변경(~으로)
우편 창구업무
08:00~17:00
09:00~18:00
금융 창구업무
08:00~16:30
09:00~16:30
※ 내부금융자동화기기(ATM, CD기)는09:00∼17:00까지운영
  나. 시행예정일 : 2022. 1. 3.(월) 
  다. 환원국 현황 : 4국
연번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운영시간환원
변경전
변경후
1
읍면지역
목포
임자
별정국
08:00∼17:00
09:00∼17:00
2
강진
도암
6급
3
강진
신전
6급
4
화순
화순춘양
별정국
  라. 창구 운영시간 조정 관서 현황 : 35국(기존 39국 – 환원 4국)
2. 의견제출
연번
구분
총괄국
우체국명
관서급
창구운영시간
비고
1
도서지역
목포
(13국)
비금
6급
08:00∼17:00
2
읍면지역
자은도
6급
3
도서지역
하의
6급
4
읍면지역
팔금
6급
5
도서지역
도초
별정국
6
읍면지역
암태
별정국
7
안좌
6급
8
도서지역
흑산도
6급
9
신의
6급
10
홍도
6급
11
장산
별정국
12
읍면지역
증도
6급
13
압해
별정국
14
도서지역
여수
(4국)
여수남면
6급
15
여수개도
6급
16
거문도
6급
17
초도
별정국
18
도서지역
완도
(8국)
청산도
6급
19
노화
6급
20
금일
6급
21
완도보길
6급
22
완도생일
6급
23
완도금당
6급
24
넙도
출장소
25
소안
별정국
26
읍면지역
장흥
(5국)
장흥용산
6급
27
장흥관산
6급
28
장흥대덕
6급
29
회진
6급
30
유치
6급
31
읍면지역
진도
(2국)
진도임회
6급
32
도서지역
조도
6급
33
읍면지역
화순
(3국)
이양
6급
34
한천
별정국
35
화순청풍
별정국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2. 1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 웹팩스 : 0505-005-1821
   ㅇ E-mail : junji4028@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22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22.1.13.시행)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제명을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서식 정비(안 제2조~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감사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 법률조문 변경 등을 반영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의 법령 서식에 맞도록 정비함
다. 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조문 개정(안 제2조)
 「주민조례발안법」 분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조례 제·개폐 청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102ehd102gh@korea.kr
  - 팩스 : 044-204-89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044-204-89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49호
계룡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따라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고시
합니다.
2021년11월25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65.335㎢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7
57
-
교통·운수시설
소
계
31
30
-
진입도로
3
3
-
주차장
6
5
감1
폐지
탐방로
21
21
-
삭
도
1
1
-
공공시설
소
계
11
11
-
체육시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10
11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영장
-
1
증1
신설
자동차야영장
2
2
-
공중화장실
6
6
-
전망대
1
1
-
문화시설
소
계
3
3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소계
기정
6개소
35,731
-
-
변경
5개소
21,045
-
-
5
갑사
기정
충남공주시계룡면
중장리138 일원
14,686
20 이하
-
폐지
변경
-
-
-
-
4) 휴양및편의시설
▨야영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
-
-
-
-
-
변경
1개소
14,686
-
-
-
1
갑사
기정
-
-
-
-
-
신설
변경
충남공주시계룡면
중장리138 일원
14,686
10 이하
9 이하
-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 국립공원위원회심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2)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9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제부도디엘A호등부표외2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제부도디엘
A 호등부표
37-10-36.8 N
126-37-54.6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8.28.
’21.11.19.
설치
목적
소멸
제부도디엘
B 호등부표
37-10-50.0 N
126-38-22.5 E
제부도디엘
C 호등부표
37-11-03.2 N
126-38-50.5 E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76호
세종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혁신성장진흥구역의입지규제최소구역해제의견조회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
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안)
□ 입지규제최소구역 변경(해제)
□ 해제사유
ㅇ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지 세종 5-1생활권은 스마트도시에 부합하는 혁신적공간계획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19.12)
ㅇ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이후 「행복도시법」 개정(`21.3.16.)으로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행복도시 건설청장이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
정되었으며,
- 행복도시 내의 세종 5-1생활권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전문성 있는 기관인 행복도시 건설청에
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공간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ㅇ 이에 따라 「행복도시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행복도시 건설청장의특별관리구역인 세종 5-생
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세종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해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리 일원
2,741,213
-
(감)2,741,21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9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지정시험기관의베트남MRA 시험분야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11월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주)코스텍
(KR0041, 경기 화성)
경기도 화성시 세
자로 406번길 28 
(안녕동, 175-20)
ㅇ 베트남 MRA 시험분야(무선, EMC) 폐지(8개 시험항목)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 QCVN 118:2018/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