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가사 1959.12.01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기도리 221 2014.08.07 외국국적취득
조영석 1969.11.22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1299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1.10.02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1299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조형근 1996.11.12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1299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조동근 1999.04.27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1299 2014.07.16 외국국적취득
봉대균 1973.12.24 남 일 본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56          2015.01.05 외국국적취득
조현숙 1958.01.09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575 1988.05.26 외국국적취득
박휘대 1990.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8-12 2014.08.27 외국국적취득
홍윤표 1944.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106 1997.08.19 외국국적취득
강이석 1961.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32 2001.12.12 외국국적취득
하옥선 1968.09.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32 2008.09.09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94.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32 2008.12.04 외국국적취득
김선자 1946.08.25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80 1991.04.12 외국국적취득
이진 1992.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119 2009.06.05 외국국적취득
손광근 1966.02.05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6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손주완 1998.01.01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6 2001.03.28 외국국적취득
곽창신 1966.06.09 남 미 국 인   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2013.08.27 외국국적취득
                       899
최정숙 1964.01.06 여 미 국 인   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2013.08.27 외국국적취득
                       899
김월선 1957.07.01 여 미   국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87 1998.07.14 외국국적취득
전재욱 1992.01.21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흥각동 553         2014.01.06 외국국적취득
윤국중 1946.11.21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43-3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김덕희 1949.11.23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43-3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이태근 1974.01.1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2-13 2014.12.29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5.08.1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2-13 2014.10.09 외국국적취득
이기원 1957.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93-8 1993.08.12 외국국적취득
이상근 1963.09.05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78 2014.07.08 외국국적취득
권희자 1964.12.07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78 2014.04.28 외국국적취득
이충건 1993.03.07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78 2014.06.03 외국국적취득
황하영 1989.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18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최혜주 1976.01.26 여 미 국 92전라  북 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2005.03.22 외국국적취득
김신자 1942.08.20 여 미   국 전라
                       92
                           북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2001.11.30 외국국적취득
박경열 1982.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27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권진홍 1971.08.07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60 2011.09.13 외국국적취득
홍재웅 1987.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78      2013.03.22 외국국적취득
유병두 1957.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5 1989.04.18 외국국적취득
조은숙 1957.04.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122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이우영 1997.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95-52 2003.10.23 외국국적취득
황혜정 1969.10.09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39 2010.12.29 외국국적취득
정진구 1956.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95-52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2.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95-52 2001.05.10 외국국적취득
한영자 1964.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137 2010.04.26 외국국적취득
박범옥 1973.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6 1997.05.22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61.10.27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97.04.15 남 미 국 충   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2009.07.14 외국국적취득
                       282-1
이홍기 1958.09.25 남 미 국 충   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2009.04.21 외국국적취득
                       282-1
                               17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영희 1981.09.06 여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118 2008.02.11 외국국적취득
 강요섭 1981.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5-58 2013.11.13 외국국적취득
 임철재 1962.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137 2010.07.26 외국국적취득
 임중곤 1991.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137 2010.08.30 외국국적취득
 유찬식 1997.11.28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91 2005.05.18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1974.09.08 남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1033 2008.05.31 외국국적취득
 고재능 1981.10.15 남 이 탈 리 아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874 1999.12.11 외국국적취득
 박수임 1971.02.15 여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0    2014.06.05 외국국적취득
 차유반 1992.08.27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39-5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84.08.11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56 2014.11.12 외국국적취득
 석봉수 1990.10.04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충청북
 배승준 1988.09.22 남 캐 나 다 674-18도 영동군 영동 읍 계 산 리 2014.12.30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94.07.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      2010.03.17 외국국적취득
 오천택 1935.03.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6 2014.12.15 외국국적취득
 최혜미 1967.08.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박희수 1999.12.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09      2010.05.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2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심선정 1975.10.02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0-240 2014.12.04 외국국적취득
권영화 1961.12.09 여 뉴 질 랜 드 인 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047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유성자 1955.02.23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5       2004.11.11 외국국적취득
강현수 1994.08.07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44       1999.04.01 외국국적취득
이중숙 1969.03.10 여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169 2012.11.19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1995.06.24 여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169 2014.02.17 외국국적취득
최영훈 1992.08.07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278 2012.09.11 외국국적취득
홍순빈 1996.11.1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2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안승호 1959.06.0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00.03.20 외국국적취득
안수주 1993.05.06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00.03.20 외국국적취득
이시우 1990.04.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8-9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4.07.07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317         1999.06.14 외국국적취득
박현식 1961.07.12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317         1999.06.14 외국국적취득
 정은 1960.03.08 여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312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안빈 1987.01.05 여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312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신중희 1956.01.16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96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서예슬 1994.05.19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2006.07.18 외국국적취득
김재준 1970.10.21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2005.03.15 외국국적취득
이한종 1963.02.0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74-11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유병민 1956.08.23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2-100 2000.07.17 외국국적취득
 조경 1988.05.3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107       2014.12.16 외국국적취득
모영환 1990.01.07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18 2013.12.16 외국국적취득
염찬진 1997.01.11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79          2012.12.11 외국국적취득
김춘희 1960.03.31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00.03.20 외국국적취득
                                18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건 1999.05.3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82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72.09.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82       2012.07.03 외국국적취득
이영종 1971.04.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82         2012.07.03 외국국적취득
변재형 1969.05.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093      1994.02.04 외국국적취득
김영남 1971.09.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093    2004.02.13 외국국적취득
김경배 1953.11.20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222    2006.03.21 외국국적취득
이완용 1945.12.1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222      1997.06.13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75.01.08 남 미 국 경상    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77-1                   1997.02.07 외국국적취득
조용해 1946.02.0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77            2011.10.17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64.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584       1984.10.26 외국국적취득
신남숙 1966.10.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29        2008.06.11 외국국적취득
김광현 1966.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29      2008.02.29 외국국적취득
오수환 2000.08.04 남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399    2014.12.03 외국국적취득
오규환 1998.01.23 남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399    2014.12.03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73.10.14 여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399    2014.05.14 외국국적취득
오효근 1970.08.18 남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399    2014.05.14 외국국적취득
홍충화 1952.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3-7   2013.03.27 외국국적취득
이회실 1985.04.09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850      2015.01.05 외국국적취득
서미향 1963.10.03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72-3       2014.11.25 외국국적취득
고행자 1970.09.06 여 일 본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906      2014.12.01 외국국적취득
김우의 1994.03.17 여 일   본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519    2014.12.01 외국국적취득
김사수 1995.12.17 여 일   본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519    2014.12.01 외국국적취득
윤이랑 1941.10.01 남 스 페 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445    2003.07.03 외국국적취득
홍종원 1940.08.02 남 스 페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44        1986.07.22 외국국적취득
정재민 1977.07.25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08          2003.01.3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윤수 1997.01.07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6-8
                     노엘약국                  2014.09.11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95.11.22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259 2014.08.11 외국국적취득
이준용 1975.07.20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05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권순형 1997.10.1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289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조정아 1972.02.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289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89.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5-7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87.05.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6-2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장민영 1981.06.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7-76 2001.03.15 외국국적취득
이지운 1990.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15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정영재 1997.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94-14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정보영 1996.07.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94-14 2013.01.23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64.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94-14 2013.01.23 외국국적취득
김신희 1976.01.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2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여주은 1967.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64-1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옥선주 1955.03.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 1989.04.26 외국국적취득
                            20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다구 1980.08.19 남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94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이주훈 1984.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3          2012.10.10 외국국적취득
장세민 1999.0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7          2002.04.05 외국국적취득
안진섭 1968.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4-104 2002.02.28 외국국적취득
정성범 1990.06.05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최범규 1990.0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51-6 2014.09.30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52.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51-6 2014.09.25 외국국적취득
최중민 1957.12.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51-6 2014.09.30 외국국적취득
박영호 1947.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1        1993.02.23 외국국적취득
신상호 1977.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14          2007.04.25 외국국적취득
정희재 2001.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7-22 2014.01.07 외국국적취득
정윤재 1998.0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7-22 2014.01.07 외국국적취득
정종환 1969.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7-22 2013.04.22 외국국적취득
조소현 1959.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9-55 2012.10.16 외국국적취득
윤혜정 1967.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9-55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장민재 1988.01.13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반월리 498 2014.11.13 외국국적취득
천수정 1967.0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400      1980.05.28 외국국적취득
김윤배 1951.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38 2014.05.12 외국국적취득
조나단 1990.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81-91       2013.02.14 외국국적취득
손은경 1948.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71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83.10.2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873          2014.07.10 외국국적취득
장경일 1990.10.16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15-1 2014.07.29 외국국적취득
김홍용 1978.07.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16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곽두현 1983.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9-3 2014.10.28 외국국적취득
최선경 1981.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50-31 2014.06.12 외국국적취득
문정필 1997.10.28 남 스 페 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606        2004.05.19 외국국적취득
이전자 1963.02.27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290 2014.08.05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69.02.1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191-2 2008.09.09 외국국적취득
백정숙 1968.09.21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191-2 2008.09.09 외국국적취득
이리브가 1996.02.12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191-2 2008.09.09 외국국적취득
이갈렙 1998.01.22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191-2 2008.09.09 외국국적취득
최순자 1961.08.05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16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3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출, 시화, 시화MTV,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Ⅰ.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Ⅶ.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Ⅷ. 시화MTV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Ⅻ.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
 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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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②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95호(‘14.12.31) 반영
         ㅇ 3단지 ㈜국인산업 부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시설구역내 세부용도 변경
              (공장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위치/면적: 경북 구미시3공단3로46-79길(시미동166-7번지) 일원/ 16,840㎡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3호(‘15.4.16) 반영
         ㅇ 구조고도화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대상지구 용도 변경(지원
              시설 → 산업시설구역)
           - 위치/면적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16번지 일부 / 7,273㎡
        □ 4단지내 입주업종 확대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 유치입주
            업종(26~29)과 유사한 가공조립형 업종(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추가
        □ 지원시설구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근거 마련
         ㅇ 산업집적법 시행전, 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된 학교, 아파트형 기숙사 등
             존치 근거 마련
◉환경부고시제2015-103호
 「수도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
2009-59호, 2009.4.1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환경법령/고시·훈
   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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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개발(실시)계획 반영한 용도별구역 변경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 정           1,922,261    1,445,634   188,245       288,382         -
                ① 서울시 고시     (증) 3,066    (증) 3,066
            변   제2014-418호
            동   ② 산업부 고시                  (감) 5,431    (증) 5,431
                 제2015-76호
                  소 계        (증) 3,066    (감) 2,365    (증) 5,431
                변 경           1,925,327    1,443,269    193,676       288,382         -
      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18호(‘14.12.4) 반영
       ㅇ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와 중복되어 관리
 한국수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해당사업 지정 해제 결정에 따른 이전 상태로
국가산업단지 재- 편위치/면적
            입
                 : 구로구 구로동 237-10번지, 237-23번지 / 3,066㎡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6호('15.4.16) 반영
       ㅇ 구조고도화사업 승인계획에 따른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대상부지 용도변경(산업시
          설→지원시설구역)
         - 위치/면적 : 금천구 가산동 505-19번지 / 5,431㎡
      □ 입주관리계획 보완
       ㅇ (신규 업종 추가) 태양에너지 발전업, 폐열․폐증기 공급업
       ㅇ (업종 및 자격 명확화) 지원시설 건축물의 범위, 입주 제한업종, 지식산업센터 지
           원시설내 입주가능 업종 등
       ㅇ (불필요사항 삭제) ‘06년으로 목표기간 경과한 업종별 재배치 계획, 대체입주자
         및 도시형 공장 관련 문구
      □ 개발(실시)계획 반영한 용도별구역(지원시설) 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특정용도           일반용도                  특정용도         일반용도
            ① 산업부 고시 주차장 (6,568.2)                            -         구조고도화시설
             제2015-74호              차고지 (3,291.2)                         (9,859.4)
                                                                          공공 등
  시화        ② 국토부 고시     -         공공시설 (1,009)                  -       후생복지*
국가산업단지       제2015-99호             기타시설 (33,000)                          (34,009)
         ①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4호, ‘15.4.16)
         ㅇ 민간대행 2개 사업(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사업) 신규 승인 따른 세부용도 조정
           - 시흥시 정왕동 1369-10,12번지, 6,568.2㎡(특정/주차장 → 일반/구조고도화시설)
           - 시흥시 정왕동 2167-1번지, 3,291.2㎡(일반/차고지 →           ”     )
                                       23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②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호, ‘15.4.22)
          ㅇ 나대지로 방치된 장기 미분양용지 2필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세부
             용도 확대
            - 시흥시 정왕동 1366-8번지, 1,009㎡(일반/공공시설 → 일반/공공 등 후생복지*)
            - 시흥시 정왕동 2197번지, 33,000㎡(일반/기타시설 → ”             )
             * 행정, 교육, 금융, 의료, 문화, 관광, 체육, 생활편의, 복지회관 등(일반음식점 제외)
         □ 지원시설 관리운영 관련 문구 보완
          ㅇ 지원시설구역내 세부용도는 최초 용도로 사용후에는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으
              로도 관리가 가능토록 추가
            * (기정) 국개법, 건축법 → (변경) 국개법, 건축법,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 개발(실시)계획 반영한 용도별구역 변경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 정       6,506,305    2,735,876 882,045   1,604,647 1,283,737
              변 국토교통부 고시       -       (감) 1,614 (감) 3,448 (증) 8,355 (감) 3,293
              동 제2015-256호
                 변 경       6,506,305    2,734,262 878,597   1,613,002 1,280,444
  시화 ㅇ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와 교통개선대책으로 지원시설(유통
  MTV    판매시설 면적축소, 주유소 부지 → 기타지원) 및 도로 설계변경 등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제2015-256호, ‘15.04.23)
      □ 기타사항 수정
       ㅇ 환경관련 인허가 사전승인 불가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 근거 마련
         - 조성중 산단으로 지자체 환경관리지침 미반영 사항 보완
         * 참고. 인접한 반월국가, 시화국가는 입주전 사전 협의중
      □ 개발(실시)계획 반영한 용도별구역 변경
                                                                    [ 단위 :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기 정        29,456,545 20,229,397 1,418,241    5,141,577 2,667,330
                 ① 산업부 고시 (증) 581 (증) 24 (증) 374               (증) 564 (감) 381
                 제2014-242호
                 ② 국토부   고시            세부용도변경
               변                       (공장→폐기
구미국가산업         동 제2014-895                 물)
  단지             ③ 산업부 고시               (증) 7,273 (감) 7,273
                  제2015-73호
                   소 계       (증) 581 (증) 7,297 (감) 6,899       (증) 564 (감) 381
                 변 경        29,457,126 20,236,694 1,411,342    5,142,141 2,666,949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2호(‘14.12.10) 반영
          ㅇ 구조고도화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생산단지
              사업) 대상지구 설계변경에 따른 용도별구역 일부 조정
            - 위치/면적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 296번지 일원 / 3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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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일원 고양삼송       좌 동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8BL
  나. 사 업 면 적(㎡)                 70,552.00      70,523.70 감 28.30
  다. 대 지 면 적(㎡)                 70,552.00      70,523.70 감 28.30
  라. 연 면 적(㎡)                   156,810.55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19개동(국민임대 1,890세대,     좌 동        -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40,982,197천원 (국민주택기금 77,830,540천원)
5. 사업기간 : 2008. 08. ~ 201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고양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단(031-960-980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구래동,마산동)일원 좌 동        -
                     김포한강택지개발지구 내 Ab-06BL
  나. 사 업 면 적(㎡)                   42,003.00           42,001.20 감 1.8
  다. 대 지 면 적(㎡)                   42,003.00           42,001.20 감 1.8
  라. 연 면 적(㎡)                    122,233.84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7개동(820세대, 18~29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21,696,534천원 (국민주택기금 61,5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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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0, fax 044-201-5584)
◉특허청공고제2015-99호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15-8호』규정에 따라 국
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특허청장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1. 한국임업진흥원
 ◦ 대 표 자 : 김남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 지 정 일 : 2015. 7. 3.
 ◦ 수행업무 : 산림분야(산림청 및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창출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홍보 등 관리
2. 한국발명진흥회
 ◦ 대 표 자 : 구자열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지 정 일 : 2015. 7. 3.
 ◦ 수행업무 : 기타분야에서 창출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홍보 등 관리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
의 변경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경기용인 시험장에 아래의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종목을 추가
                 343 KN 61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2015.6.12.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 경기용인 시험장의 무선분야를 폐지하고 아래의 전자파적합성분야
  한국화학융합시험       시험종목을 변경
     연구원
 (지정번호 KR0030) □ 316-1 KN 24(정보기기류)→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제외)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으로 과천시험장을 추가                   2015.7.3.
                 < 전자파적합성분야 >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2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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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4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
1996-246호(’96.0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로 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
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55호    노선명 중앙선(대구-부산)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지정구간 및 ○-위시점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범위            - 종점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           미관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2014-14호)」개정으로 인하여 고속국도 접
     변경사유             도구역 지정폭이 변경(20m➔10m)되어 이미 고시된 접도구역 지정(변경)
                   ㅇ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 반
      비 고             인이 열 람 할 수 있도 록 신대구부산고 속 도로(주)(경상 남 도 밀 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055-350-265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첨부서류 ㅇ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78호
                             고속국도 제1호선(판교~양재) 확장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26호(관보 제18491호, 2015.04.15)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1호선(판교~양재간) 확장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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