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2-
9547
Booty Call 
(Feat. Blase)
SCUMBAG SEASON
ODEE
제작사:VMC / 
유통사:㈜인터
파크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36 2022-11-18 비속어남용2023-01-02
2022-
9548
싼다 (Feat. 
서사적인소년
)
극단적인사랑
강정우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38 2022-11-18
성행위묘사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2023-01-02
2022-
9549
미쳤어 (Feat. 
sleepyhead & 
애옹좌)
극단적인사랑
강정우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38 2022-11-18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23-01-02
2022-
9550
serr
데모테잎
hyunho2419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39 2022-11-18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2023-01-02
2022-
9551
Sweet Truth Small Talks & Sweet 
Truths
James An
제작사:Passpor
t Seoul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40 2022-11-18 비속어남용2023-01-02
2022-
9552
어쩌라고 
(Feat. 
Beenzino)
THE KING OF 
K-POP
UNEDUCATE
D KID
제작사:영앤리
치 레코즈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41 2022-11-18 비속어남용2023-01-02
2022-
9553
무지성 (Feat. 
염따)
THE KING OF 
K-POP
UNEDUCATE
D KID
제작사:영앤리
치 레코즈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41 2022-11-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1-02
2022-
9554 Fashion Killa
THE KING OF 
K-POP
UNEDUCATE
D KID
제작사:영앤리
치 레코즈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41 2022-11-18 사회체제
비속어남용2023-01-02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외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ㆍ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2-
9555
The King 
And I
ELVIS (Original 
Motion Picture 
Soundtrack) (영화 
엘비스)
Eminem & 
CeeLo Green
제작사:Kemosa
be Records, 
RCA Records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136 2022-11-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1-02
2022-
9556
Hot Shit 
(Feat. Kanye 
West & Lil 
Durk)
Hot Shit
Cardi B
제작사:Atlantic 
Records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192 2022-11-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1-02
2022-
9557
Mosh Pit
Mosh Pit
Lil Pump
제작사:리웨이
뮤직앤미디어 / 
유통사:피앤엠
코리아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25 2022-11-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1-02
2022-
9558
Penthouse
Penthouse
Gray
제작사:Gray / 
Highway / 
유통사:The 
NIF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21237 2022-11-18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01-0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정창임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
2000.02.17
외국국적취득
권민하
200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삼척시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오성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7.09.24
외국국적취득
차은주
1966.**.**
여성
미국
전라북도완주군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홍하은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오명주
1957.**.**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최호정
193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6.01.04
외국국적취득
임명빈
193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2.05.31
외국국적취득
황인자
194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2.05.31
외국국적취득
김옥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1990.05.29
외국국적취득
조상욱
1974.**.**
남성
캐나다
경기도광명시
****
2008.01.31
외국국적취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8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인천계양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인천계양 A-1BL)
1. 사업명: 인천계양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인천광역시계양구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일원
인천계양공공주택지구내A-1BL
ㅇ대지면적: 21,640.00㎡
ㅇ연면적: 59,987.64㎡
ㅇ사업규모: 아파트3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714세대,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65,826,167천원(주택도시기금45,346,818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 11
6. 기
타: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청주택정책과, 계양구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
역본부(032-890-53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98호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
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승인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명칭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
○대학은인적·물적혁신역량을보유하여미래신사업입지의최적지로서,
○대학캠퍼스에서창업부터본격기업경영까지가능한공간을제공하고대학의혁신역량이
일자리창출로이어지도록캠퍼스혁신파크사업추진
○대학캠퍼스내유휴부지를활용한소규모도시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여기업입주시설신축
지원, 정부의산학연협력사업및기업역량강화등집중을통해대학을지역의혁신성장거
점으로육성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77, 전남대학교
○면적: 35,136㎡(1단계: 17,251㎡, 2단계: 17,885㎡)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
○개발기간: 2022년∼2026년
- 1단계: 2022년∼2024년(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대학교)
- 2단계: 2024년∼2026년(전남대학교)
○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또는제한업종
가. 주요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첨단
제조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나. 배치계획
○유치업종의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계
24,058.0
100.0
산업
시설
용지
산업1
첨단
제조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10,399.0
43.2
1단계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산업
2-1,
산업
2-2
첨단
제조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10,821.0
45.0
2단계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복합
용지복합1
첨단
연구산업
연구개발업(M70)(
2,838.0
(5,676.0)
11.8
2단계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 ( )는토지이용계획상복합용지면적이며, 복합용지내산업시설용지면적은100분의50을
적용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 사장이한준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77 / 총장정성택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현황: 사업대상지의100%가학교로이용
구분
계
학교
기타
필지수
1
1
-
면적(㎡)
35,136
35,136
-
구성비(%)
100.0
100.0
-
나. 소유자별현황: 사업대상지의100%가국유지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1
1
-
-
면적(㎡)
35,136
35,136
-
-
구성비(%)
100.0
100.0
-
-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136
-
35,136
100.0
주거
지역
소계
35,136
감) 35,13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35,136
감) 35,136
-
-
공업
지역
소계
-
증) 35,136
35,136
100.0
준공업지역
-
증) 35,136
35,136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합계
35,136
17,251
17,885
100.0
49.1
50.9
산업시설용지
21,220
10,399
10,821
60.4
29.6
30.8
산업1
10,399
10,399
-
29.6
29.6
-
산업2-1
5,963
-
5,963
17.0
-
17.0
산업2-2
4,858
-
4,858
13.8
-
13.8
복합용지
5,676
-
5,676
16.1
-
16.1
공공시설용지
8,240
6,852
1,388
23.5
19.5
4.0
공
원
2,157
2,157
-
6.1
6.1
-
저류지중복(300㎡)
주차장
1,228
-
1,228
3.5
-
3.5
도
로
4,855
4,695
160
13.9
13.4
0.5
다.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소계
3
403
4,855
-
-
-
-
-
-
3
403
4,855
-
1단계
2
376
4,695
-
-
-
-
-
-
2
376
4,695
-
2단계
1
27
160
-
-
-
-
-
-
1
27
160
-
광로
-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
중
로
소계
2
376
4,695
-
-
-
-
-
-
2
376
4,695
-
1단계
2
376
4,695
-
-
-
-
-
-
2
376
4,695
-
2단계
-
-
-
-
-
-
-
-
-
-
-
-
-
소
로
소계
1
27
160
-
-
-
-
-
-
1
27
160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1
27
160
-
-
-
-
-
-
1
27
160
-
○1단계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376
4,695
-
-
-
-
-
-
2
376
4,695
-
중로
2
376
4,695
-
-
-
-
-
-
2
376
4,695
-
○1단계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개노선
-
376
-
-
-
-
-
-
신설
중로
3
A
12
집산
도로
261 광주광역시북구
용봉로77 일원
광주광역시북구
용봉로77 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B
12
집산
도로
115 광주광역시북구
용봉로105
중로3-A
일반도로
-
-
-
○2단계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
27
160
-
-
-
-
-
-
1
27
160
-
소로
1
27
160
-
-
-
-
-
-
1
27
160
-
○2단계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개노선
-
27
-
-
-
-
-
-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27
광주광역시
북구용봉로
77 일원
주차장1
일반도로
-
-
-
나)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1,228
-
1개소
신설
A
주차장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77 일원
1,228
-
2단계
2) 공간시설
가)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2,157
-
1개소
신설
A
공원
소공원
광주광역시북구
용봉로77 일원
2,157
-
저류지
중복결정
(300㎡)
1단계
3) 방재시설
가)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300
-
1개소
신설
-
유수지저류시설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77 일원
300
-
공원내
중복결정
1단계
4) 유통및공급시설
가) 용수공급
○용연정수장급수구역(Q=300,000㎥/일)으로지원배수지(V=36,000㎥)를통하여공급
구분
급수량(㎥/일)
합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최대용수량
280
199
81
나) 전력공급
○사업지구최대전력부하는5,535kW이며,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공급
다) 열(연료)공급
○사업지구열수요량은4,447Gcal/년이며, 도시가스는지역도시가스회사와협의하여공급
라) 통신공급
○사업지구내통신시설은460회선이필요하며, ㈜케이티와협의하여공급
5) 환경기초시설
가) 오·폐수처리
○오·폐수는기존오수관로와차집관로에연계하여광주제1공공하수처시설(Q=600,000㎥/일)에
서처리
구분
계획1일최대발생량(㎥/일)
비고
생활오수
177.4
공업폐수
32.6
합계
210.0
나) 폐기물처리
○사업지구에서발생되는총폐기물은5.588ton/일로예측되며, 생활폐기물은「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따라처리하고, 배출시설계폐기물및지정폐기물은
최대한재활용후위탁처리
9. 재원조달계획
가. 추정사업비
1) 총사업비
구분
금액(억원)
비고
소계
42.0
용지비
-
-
조성비
42.0
공사비, 설계비, 부담금등
* 사업비는간접비용(판매비와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2) 조성비
구분
계
부지조성
공사비
기타시설
공사비
용역비
부담금
부대비및
예비비
비고
금액(억원)
42.0
25.9
5.2
7.1
2.2
1.6
나. 연차별투자계획
구분
금액
(억원)
연차별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42.0
-
3.5
18.6
3.0
16.9
용지비
-
-
-
-
-
-
조성비
LH
22.1
-
3.5
18.6
-
-
전남대
19.9
-
-
-
3.0
16.9
다.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자체자금활용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
가. 토지조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면적(㎡)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합계
35,136
1
35,136
1
학교
35,136
1
35,136
1
2) 편입 세부토지조서
연번
소재지및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소유관계
1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77
학교
980,398
35,136
국(교육부)
-
-
11. 에너지사용계획
가. 전력수요예측
1) 사업지구전력수요
구
분
연면적
(㎡)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율
(%)
수요부하
(kVA)
산업시설용지
84,880
140
11,883
50
5,942
복합용지(산업)
11,352
220
2,497
50
1,249
복합용지(지원)
11,352
140
1,589
50
795
도로, 주차장
6,083
1.25
8
100
8
공원
2,157
0.25
1
100
1
계
-
-
15,978
-
7,995
변압기설비용량(kVA)
7,995 KVA ÷ 1.3(부등율)
6,150
최대부하(kW)
6,150 KVA ÷ 0.9(역율)
5,535
* 도로·주차장은부지면적기준임
나. 열(연료)수요예측
1) 사업지구난방·급탕열수요
구
분
연간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r)
난방
급탕
계
난방
급탕
계
산업시설용지
2,773
748
3,521
4.43
0.50
4.93
복합용지
755
171
926
1.20
0.12
1.32
합
계
3,528
919
4,447
5.63
0.62
6.25
동시사용률고려시최대열부하
6.25Gcal/hr
2) 사업지구취사용열수요
구
분
규모
(㎡)
적용원단위
(Mcal/㎡·년)
열수요량
(Gcal/년)
비고
산업시설용지
84,880
2.84
241
복합용지
22,704
2.84 ∼24.17
306
합
계
108,236
-
547
　
3) 사업지구총연료수요량
○
사업지구의
총
연료수요량은
4,994Gcal/년으로
산업시설용지
3,762Gcal/년,
복합용지
1,232Gcal/년임
구
분
난방
(Gcal/년)
급탕
(Gcal/년)
취사
(Gcal/년)
계
(Gcal/년)
산업시설용지
2,773
748
241
3,762
복합용지
755
171
306
1,232
합
계
3,528
919
547
4,994
다.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의거집단에너
지공급타당성협의대상제외
* 협의대상개발사업의범위: 산업단지개발사업에해당되어30만㎡이상인사업
1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포함)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
지역
합계
35,136
-
35,136
100.0
주거지역
35,136
감)
35,13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35,136
감)
35,136
-
-
공업지역
-
증)
35,136
35,136
100.0
준공업지역
-
증)
35,136
35,136
100.0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광주광역시북구
용봉로77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35,136
-
220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에
따른용도지역변경
준공업지역
-
35,136
400
나.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기정
8
전남대
시가지
경관지구
전남대학교남측
(대로3-33)
88,000
980
100
광주광역시고시
제2006-105호
(‘06.07.15)
변경
8
전남대
시가지
경관지구
전남대학교남측
(대로3-33)
76,767
980
19
∼
100
광주광역시고시
제2006-105호
(‘06.07.15)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전남대
∙시가지경관지구선형변경
- 면적: 88,000㎡→76,767㎡(감11,233㎡)
- 폭원: 100m →19 ∼100m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따라효율적인토지이용도모를위해
시가지경관지구일부폐지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해당없음
라.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①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광역시북구
용봉로77 일원
35,136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내용
사유
신설
①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면적: 35,136㎡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1,220
-
21,220
-
산업1
산업1
10,399
-1
10,399
1단계
산업2
산업2
10,821
-1
5,963
2단계
-2
4,858
2단계
나) 복합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5,676
-
5,676
-
복합1
복합1
5,676
-1
5,676
2단계
다) 주차장용지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228
-
1,228
-
주1
주1
1,228
-1
1,228
2단계
5)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산업1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주1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중마. 연구소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서같은
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
(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폐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
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
연계처리하거나전량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제조, 보관ㆍ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층이하
주1 : 지원시설이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2항에따르며,
오피스텔은제외함.
지원시설의면적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4항제1호가
목에따름.
주2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기타이와유사한각환경분야
법령에서정하는설치허가또는신고대상시설설치시, 당해법령에따른기준을준수해야하며
사전에이에대한신고허가등이필요한경우반드시그기준에다른행정절차를이행하여야함.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2
산업
2-1,
산업
2-2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주1)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중마. 연구소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서같은
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
(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폐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
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
연계처리하거나전량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제조, 보관ㆍ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층이하
주1 : 지원시설이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2항에따르며,
오피스텔은제외함.
지원시설의면적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4항제1호가
목에따름.
주2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기타이와유사한각환경분야
법령에서정하는설치허가또는신고대상시설설치시, 당해법령에따른기준을준수해야하며
사전에이에대한신고허가등이필요한경우반드시그기준에다른행정절차를이행하여야
함.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2
산업1,
산업
2-1,
산업
2-2
배치및
건축선
∙폐쇄형배치를지양하고주동사이의열린공간을확보하여시각적개방감을유도한다.
∙건축한계선과공개공지를지정하여개방성과연속성있는건축경관을형성하고,
세부적인건축배치는창의적으로계획할수있도록유도한다.
∙광장형공개공지중심의중정형배치로개방감있고통합된도시공간을형성한다.
∙광장형공개공지와면하는건축물의3층이하는기단부조성을권장하고, 기단부의
상층은옥상녹화및휴게공간으로조성한다.
∙공개공지와면하는1층구간은근린생활시설등가로활성화용도를도입하고외부공간이
연결될수있도록권장한다.
∙광장형공개공지와면하는건축물하단부(3층이하) 입면의50퍼센트이상을투시성이
높은소재를도입하여개방감있는환경을조성한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입면및층수변화
- 주변건축물과통일성있는디자인요소(형태, 색채및재질등)를적용하여전체적으로
통합된이미지를제고한다.
- 필로티, 테라스등입체적입면구성을권장하고, 건축물입면의돌출ㆍ후퇴, 루버설치
등입체적인변화를주어단조로운경관을완화한다.
- 건축물벽면의길이가30미터이상일경우에는지붕의높이차및입면(형태, 색채및
재질등)의변화를통하여시각적으로분절한다.
- 저층의층고를동일하게적용하여일체감있는이미지를형성한다.
∙건축물지붕및옥상층
- 과도한장식적요소나왜곡을지양하고외관의형태가일체감을가지도록한다.
- 건축물의옥상에설치되는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등의높이는4.5미터를
초과할수없으며, 옥상에설치되는설비시설물및태양광패널등은외벽이나옥탑,
지붕재료와유사한재료로차폐한다.
- 태양에너지설비는건축물과일체형으로조성하거나옥상에설치할경우파라펫높이
이하로계획하여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한다.
- 옥상에는옥탑및신재생에너지등설비공간을제외한옥상면적의30퍼센트이상
조경계획을하여휴게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 평지붕으로조성할경우, 옥상바닥마감재는옥상정원(식재, 목재데크등) 또는
무채색계열(회색계열)의마감재료로계획한다.
∙건축물외벽의처리
-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ㆍ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 건축물입면30퍼센트이상은투시성이높은커튼월, 투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
있는환경을조성한다.
- 녹화및자연재료등을적극적으로사용하여친환경적인이미지를부여한다.
- 부속시설물은측면에통일성있는형태로외벽면과통합설계를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2
산업1,
산업
2-1,
산업
2-2
형태
및
외관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 미터이상
고저차가발생하거나산업시설용지의특성상보안등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담장은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한다.
- 담장의재료는투시형또는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등의친환경적재료로설치할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친환경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Ⅱ편제1장제15조, 제16조, 제17조”에따른다.
색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5장색채경관”에따른다.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7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다.
야간
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8장야간경관”에따른다.
나) 복합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1 복합1
산업
시설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주1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중마. 연구소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
(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폐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
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에서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
1차처리후연계처리하거나전량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제조, 보관
ㆍ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지원
시설
(전체
연면적의
50%이하)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아래의용도
- 공동주택중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및옥외에설치하는골프연습장은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중예식장및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중상점(바닥면적의합계가2천제곱미터미만에한함)
-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바닥면적총합은전체연면적의20%이하로,
2층이하에만입지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서불허하는시설
주1 : 지원시설이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2항에따름.
지원시설의면적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4항제1호나
목에따름.
주2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기타이와유사한각환경분야
법령에서정하는설치허가또는신고대상시설설치시, 당해법령에따른기준을준수해야하며
사전에이에대한신고허가등이필요한경우반드시그기준에다른행정절차를이행하여야함.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
1
복합
1
건폐율
∙65%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폐쇄형배치를지양하고주동사이의열린공간을확보하여시각적개방감을유도한다.
∙건축한계선과공개공지를지정하여개방성과연속성있는건축경관을형성하고,
세부적인건축배치는창의적으로계횔할수있도록유도한다.
∙공개공지와면하는1층구간은근린생활시설등가로활성화용도를도입하고
외부공간이연결될수있도록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입면및층수변화
- 주변건축물과통일성있는디자인요소(형태, 색채및재질등)를적용하여전체적으로
통합된이미지를제고한다.
- 필로티, 테라스등입체적입면구성을권장하고, 건축물입면의돌출ㆍ후퇴, 루버설치
등입체적인변화를주어단조로운경관을완화한다.
- 건축물벽면의길이가30미터이상일경우에는지붕의높이차및입면(형태, 색채및
재질등)의변화를통하여시각적으로분절한다.
- 저층의층고를동일하게적용하여일체감있는이미지를형성한다.
∙건축물지붕및옥상층
- 과도한장식적요소나왜곡을지양하고외관의형태가일체감을가지도록한다.
- 건축물의옥상에설치되는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등의높이는4.5미터를
초과할수없으며, 옥상에설치되는설비시설물및태양광패널등은외벽이나옥탑,
지붕재료와유사한재료로차폐한다.
- 태양에너지설비는건축물과일체형으로조성하거나옥상에설치할경우파라펫높이
이하로계획하여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한다.
- 옥상에는옥탑및신재생에너지등설비공간을제외한옥상면적의30퍼센트이상
조경계획을하여휴게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 평지붕으로조성할경우, 옥상바닥마감재는옥상정원(식재, 목재데크등) 또는
무채색계열(회색계열)의마감재료로계획한다.
∙건축물외벽의처리
-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ㆍ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 건축물입면30퍼센트이상은투시성이높은커튼월, 투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
있는환경을조성한다.
- 녹화및자연재료등을적극적으로사용하여친환경적인이미지를부여한다.
- 부속시설물은측면에통일성있는형태로외벽면과통합설계를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
1
복합
1
형태
및
외관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 미터이상
고저차가발생하거나산업시설용지의특성상보안등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담장은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한다.
- 담장의재료는투시형또는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등의친환경적재료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친환경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Ⅱ편제2장제31조, 제32조, 제33조”에따른다.
색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5장색채경관”에따른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7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다.
야간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8장야간경관”에따른다.
다)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
차
장
1
주
차
장
1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부속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한함
※ 주차전용건축물연면적중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은30% 이하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주차장법적용)
용적률
∙400% 이하(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주차장법적용)
높이
∙10층이하
배치및건축선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외관
∙건축물외벽의처리
-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건축물의외관
-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공중또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한다.
∙담장, 계단
- 주차장용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 미터
이상고저차가발생할경우담장은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재료는투시형또는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등의친환경적재료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를
사용한다.
친환경에관한
사항
∙친환경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Ⅱ편제3장제43조에따른다.
색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5장색채경관”에따른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7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다.
야간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8장야간경관”에따른다.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전면공지
∙전면공지는일반대중의휴식및통행을위하여상시개방한다.
∙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5조(전면공지)’의규정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산업1
산업2-2
복합1
공개공지
∙공개공지는일반대중의휴식및통행을위하여상시개방한다.
∙공개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공개공지는‘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6조(공개공지)’의규정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나) 교통처리에관한사항
도면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단지내
차량동선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한하여설치할수
있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
수있다.
∙차량진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 중로급도로교차로부터10미터이내의구간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완충녹지대등공공의시설이설치된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횡단보도등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
설치된전후10미터이내의구간
- 지상차량동선은소방차량등긴급차량이통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한다.
단지내
차량동선
∙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2조(교통처리및동선)’의
‘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단지내도로와간선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지상차량동선은소방차량등긴급차량이통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한다.
주1
주차장
설치
∙주차장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
‘교통성검토’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애가
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
필요한경보장치또는신호등을설치하여야한다.
∙이용자편의성ㆍ주차관리효율성을위해스마트주차장설치를권장한다.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및전용주차구역을설치하여야
하며, 관련기준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따른다.
바.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면: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 해당사항없음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
77 일원(전남대학교)
35,136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광주광역시청창업진흥과(062-613-4074), 북구청민생
경제과(062-410-8476)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
람가능합니다.
- 1 -
◉산림청공고제2022-395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6일
산림청장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금액 산정 시 수종별·지역별 차이를 두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표준입목가액의 평균금액을 적용하고, 표준입목가격 산정을 위한 기계경비 및 운송
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종 표준입목가액을 평균금액으로 적용하고,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별표 1 지침 개정(안 제5
조)
  나. 재검토기한을 2020년 1월 1일 기준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생태복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double2hh@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3) 팩    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번호                        목    (㎡)    (㎡)                                   권리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78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441-1      전    304    167     이*석    **블록 *놋트
                                                      천상신한다솜아파
                                                         트 ***호
  79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493-3      도    390    317     국       국토교통부

  80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491-1      도     69    43      국       국토교통부

  81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480-10 도         5      5      국       국토교통부

  82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480-9      도    327    153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7,237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1024, ☎ 055-711-6118)
 - 울주군청 도로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055-204-2442)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울산고속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16                               ~
                   (울산선)                              입암리           천상리
                                    범서읍 천상리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9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52호(2022.05.16.)로고시된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건설사업의실시계획을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에따라
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2단계사업중대전도심통과고속철도전용구간을건설하기위함
ㅇ사업면적(변경)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면적
1,039,825.35㎡
1,039,825.35㎡
-
변경없음
ㅇ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과
업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노선연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
공
6,855m
6,855m
변경없음
교
량
1,570m
1,570m
변경없음
터
널
9,773m
9,773m
변경없음
용
지(면적)
1,039,825.35㎡
1,039,825.35㎡
변경없음
입
체
교
차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행정구역
비고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
동
구(홍도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신안동, 원동, 소재동,
대동, 신흥동, 인동, 효동, 천동, 판암동, 삼정동, 세천동),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옥천읍, 삼청리)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기정: 2007년11월30일∼2022년12월31일
ㅇ변경: 2007년11월30일∼2023년12월31일(1년연장)
- 변경사유: 준공행정처리(지자체와대체공공시설물이관협의등) 기간소요에따른사업기간연장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없
음)
7.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귀속·이
관되거나양여되는공공시설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고속철도처(042-607-4723)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