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

               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

               향평가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건축물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및 기타시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

               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

               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민락천 수변경관축을 따라 천변으로 열린 경관이 유지되는 지구경관 형성

지구         •바람직한 민락천 수변경관 형성을 위해 층수 제한 및 특성화된 경관 형성을 유도

경관 수계축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가지는 경관을 유도

계획         •천변을 중심으로 단지내 외부공간 및 근린공원, 녹지와 연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을 도입하여 활기찬 수변경관창출을 유도
           •송산사지에서 모선제에 이르는 근린공원의 녹지축은 지구 중심 통경축이자 바람길이

               므로 이를 고려한 Sky Line을 계획

     통경축   •지구 중심 통경축을 중심으로 하천 및 주변 녹지로의 열린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

           •주요 통경축 주변에는 주요 조망요소 및 Open Space의 시각적 연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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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간선도로변에는 상징적인 지구 이미지 형성을 유도

              •개성있는 지구 이미지 창출을 위해 지구 진입부 주변에는 탑상형 포인트 주동 배치를
     간선
               고려
     도로축
              •소음에 대응한 판상형 주동을 배치할 경우 측벽 및 옥탑부, 코어헤드 디자인 특화 등

               랜드마크적인 주동계획 고려
              •지구내 진입도로의 성격을 지니면서 학교와 인접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요구되는 가로

               는 안전한 통학로(School Zone)를 확보함과 동시에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활기찬

               생활가로경관이 형성되도록 유도
     생활
              •생활가로 주변은 보행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건축물 및
     가로축
               Sky Line   계획을 권장

              •보도연계형 공지, Pocket Park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커뮤니티 시설, 상가 등의 연접

               배치를 통해 활성화된 가로경관 유도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 및 높이를 적용하여 지구전체 경관과 주거동경관을 개성 있
              게 연출하는 Skyline 구성
Skyline
             •천보산, 용암산, 부용산으로의 열린경관을 위한 통경축 확보
    계획
             •천변에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방적인 건축물 배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Skyline 구성
             •민락천 부분은 개발 방향에 적합한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특색있는 천변경관
              을 창출
             •상업용지지역은 도시의 활력과 번화함이 강조될 수 있도록 야경을 연출하고 천보
              산, 부용산 등 자연녹지로 위요되어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도를 낮추어 전원적
              인 주거환경을 연출
             •경관축으로부터 민락2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야간경원 조명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야간경관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
              하여 제출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구분                              대상용지
                  상업용지      •상업시설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아파트용지     •주요 간선도로와 민락천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6개 단지

                             -B-1, C-1, C-2, A-4, B-6, B-7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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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화재주변
  구분                                      계   획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74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문화재주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건설공사 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42조
 적용법령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송산사지(보호구역 경계)에서 300m 이내 건축물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의
            정부시에서 위촉한 자문위원회 심의(문화재보존 영향 평가) 후 결정되며 이때 결정
            되지 못하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를 받아야 한다.
           •송산사지(보호구역경계)에서 300m 이내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위              치

대상지역 및                C-5(공동주택)                               •C-5BL
문화재관련심의                 도서관                                    •도서1

                       문화시설                                    •문화1

                       영어마을                                    •영어1

                       특수학교                                     •특1

                      농업관련용지                                   •농업1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
         과할 수 없다.
        -부대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조경
공동주택    -녹지면적(조경면적 포함)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이상을 확보한다.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권장한다.
         1.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
         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한다.
         3.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
         간은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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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
         계한다.
         5. 하나의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한다.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1. 보행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2. 단지 외곽도로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한 차폐
         식재
         3.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
         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단지 내 포장
        -단지 내 도로포장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내 보도포장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고려할 수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
         며,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
         정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의정부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공개공지 조성방식
상업시설
         1. 진입구의 설치
            •전면가로에 면한 길이의 1/3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의정부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Ⅲ.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 : 3,500) : 게재생략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 : 3,500) : 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5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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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81호
 약사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
전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4호, ‘03. 7.2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85조 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설정약품의 경우 수의사 뿐만 아니라 수산질
 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품
 목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된 사항(대상동물,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을 준수
 토록 하며, 수산용 구충제로 사용되고 있는 포르말린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설정약품의 경우 수의사뿐만 아니라 수산
  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 기간을 준수토록 함.

 나.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
  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사항(대상동물,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을 준수토록 함.

 다. 수산용 구충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르말린 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옥시테트라
  싸이클린의 어종별 휴약기간을 재설정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
 화:031-467-1942, 전송: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172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조정하고, 주민이 해당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도지사
  에서 시장으로 조정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
 나. 도지사가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간 상충 소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함.
 다.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불일치 등 문제점을 보완함.
 라. 주민이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만들기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함.
 마. 현재 추진중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 시범사업, 예산·인력 등의 지원근거
  를 마련하여 당해 사업의 안정적·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 의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2110-8519, FAX 503-9181)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상호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외 1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44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나. 본인 신청시 실효된 형과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제외하고 회보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10월25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
 당자 : 검사 문홍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 503-7052 -3
 -FAX : 02 - 3480 - 3099
 -E-메일 : 208-208@hanmail.net
  ※2007년10월 2 일자 법무부 공고 제107호는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취소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8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2007. 1. 3. 법률 제8170호)되어 재해경감협의회의 구성 및 해일위
 험지구 지정,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 등 예방·대비·복구체계 혁신
 을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개정되고 최근 자연재해가 다양화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
 한 체계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가. 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검토사항과 구축범위·활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과 지정된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함.
      1)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의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천
       제곱미터 또는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함.
      2)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수립·지정 또는 변경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회원의 구성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경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
        와 업무 수행시 수당과 여비 및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140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나. 해일위험지구내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정비 등 직권조치를 명할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게 통지할 사항 규정
     다. 피해예측시스템을 예방·대응·복구분야별 방재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관리시스템
        을 활용하도록 규정함.
     라. 대행자의 등록 신청시 필요한 사항과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
     마. 재해복구사업 중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
        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단순기능복원 복구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전심의를 제외 할 수 있
        는 규정 마련
     바. 기관·협회, 비영리 법인의 협회·학회 등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
        자를 명확히 규정
     사.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위탁교육기관 모집, 지정절차 및 방법 등을 정
        하고, 교육기관을 점검하여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방재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인증
        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시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1310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팀)
  ○전화번호 : 02-2100-5421
  ○팩스번호 : 02-2100-5419
  ○이메일 : jg3473@nema.go.kr



⊙환경부공고제2007-34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2007.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환 경 부 장 관
                                 141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82호
 약사법 제31조제5항, 제42조제4항 및 제85조,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5항, 제14조제2
항·제5항 및 제39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11호, ‘00. 3.2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대상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제를 포함하
 고, 신약에 해당되는 신물질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표준품 등을 제출토록 하며, 첨부자료중 독
 성에 관한 자료에 미생물학적 독성시험자료 등을 추가하여 인체 및 동물의 위해평가를 강화하고,
 국가 방역상 긴급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종류가 세분화됨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
  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대상에 재평가 실시 품목과 동일한 품목, 재심사 대
  상품목,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제를 신설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신약에 해당되는 신물질에 대하여 표준물질 또는 원료약품을 제출토록 하여 약사감시(수거검
  사) 및 잔류검사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첨부자료중 독성에 관한 자료에 미생물학적 독성시험자료, 국소독성시험자
  료 및 피부감작성 시험자료를 신설하여 인체 및 동물의 위해평가 등 안전성 확보를 강화함.
 마.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한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
  보토록 함.
 바. 국가 방역상 긴급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한 신속심사를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마련하여 국
  내외 방역상황에 따라 신축성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
 화:031-467-1942, 전송: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173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83호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42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3
조, 제5조, 제8조, 제12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1-2호, ‘01. 3.17.)”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기준의 적용과 품질관리우수업체의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조소별,
 제형별 제조 및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상황평가표를 신설하고, 동 상황 평가표에 따라 정기점검,
 부적합시 조치사항 및 재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 및 수입하는 각 제품별로 견본품을 현행 유효기간 경과후 6개
  월이상 보관토록 된 것을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의 별표 5에 부합되게 1년이상 보관토록 변
  경함.
 나.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의 제조소별·제형별 제조 및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상황평가
  표를 신설하고, 동 상황 평가표에 따라 년 1회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거검
  사결과 동일제형에서 일정횟수 이상 부적합 제품 발생시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통한 적정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함.
 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제조시설·기구, 시험시설·기구 및 품질관리기준은 이 고시 제2
  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라.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9호,
  ‘05. 8. 4.)”은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관련규정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06. 8.16.)”에 이미 반영되었고, 품질관리우수업체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검역원 고시)”에 반영될 예정임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74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2007.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실태

                                                                     (단위 : ㎎/L)
                   하천중권역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목표기준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6평균   2006.8월   2007.8월

        소양강2      소양강      Ⅰa        1.0         1.2     0.6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3         1.4     1.3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0.8     1.0           〃
         영월2      충주댐      Ⅰa        1.3         1.4     0.9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4     0.9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1.4     0.7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8         0.7     1.0           〃

         달천4      달천       Ⅰb        1.4         1.2     1.1           〃

        섬강4-1     섬강       Ⅰb         -           -      1.6           〃

        경안천5      경안천       Ⅲ        5.2         1.4     1.4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7     0.9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4.0         1.2     1.9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3.2         1.3     2.3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6         2.4     3.0      전항목 불검출

                  안동댐

         안동1     안동댐하류     Ⅰa        0.9         0.7     0.8      전항목 불검출

         안동3     낙동구미      Ⅰb        1.3         1.3     0.9           〃

         상주3     낙동왜관      Ⅰa        0.7         0.9     0.9           〃

         왜관      낙동고령      Ⅰb        1.7         1.4     1.5           〃

         고령      낙동밀양       Ⅱ        2.8         2.6     2.4           〃

         남지      낙동강하구      Ⅱ        2.7         1.7     1.9           〃
낙동강
         물금        언       Ⅰb        2.7         1.4     1.8           〃

         구포      낙동강하구     Ⅰb        2.7         1.6     1.8           〃

        반변천2-1     언       Ⅰb         -           -      0.9           〃

        내성천3-1    임하댐      Ⅰa         -           -      0.9           〃

        금호강6      내성천       Ⅲ        3.9         5.7     3.6           〃

        남강4-1     금호강      Ⅰb         -           -      2.5           〃

                  남강


                                     142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하천중권역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목표기준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6평균 2006.8월      2007.8월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         -       1.6      전항목 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1       1.5     2.6      전항목 불검출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9     1.2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1       1.4     1.1         〃
        청원      대청댐하류       Ⅱ      2.5       1.0     1.5         〃
        공주1      금강공주       Ⅱ      3.1       1.8     1.7         〃
        부여1      금강공주       Ⅱ      3.4       1.9     1.9         〃
       갑천5-1       갑천       Ⅳ       -         -      2.8         〃
      미호천6-1      미호천       Ⅲ       -         -      3.0         〃
       논산천4       논산천       Ⅰb      -         -      4.1         〃
금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9     1.2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1       1.4     1.1         〃
        청원      대청댐하류       Ⅱ      2.5       1.0     1.5         〃
        공주1      금강공주       Ⅱ      3.1       1.8     1.7         〃
        부여1      금강공주       Ⅱ      3.4       1.9     1.9         〃
       갑천5-1       갑천       Ⅳ       -         -      2.8         〃
      미호천6-1      미호천       Ⅲ       -         -      3.0         〃
       논산천4       논산천       Ⅰb      -         -      4.1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3       4.4     4.4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3      동진강        Ⅱ      3.0       5.4     3.6
동진강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3      동진강        Ⅱ      3.0       5.4     3.6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1       3.0     5.1      전항목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0     1.4      전항목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4       1.3     1.2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1.9     2.1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0       4.8     4.9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8       2.8     3.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1.6     1.8         〃
      황룡강3-1     황룡강        Ⅱ       -         -      2.1         〃
       지석천4      지석천        Ⅱ       -         -      1.4         〃
        적성        순창        Ⅰb     1.0       1.7     1.5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1       1.1     0.6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2       2.6     0.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4       2.2     0.7         〃
      보성천-1      주암댐        Ⅰa      -         -      0.4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6       1.9     0.8      전항목 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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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
 화:031-467-1942, 전송: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84호
 약사법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
품등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3호, ‘05. 3.2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중 닭의 바시트라신아연·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밤버마
 이신·버지니아마이신의 경우 산란기 배합사료내 첨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동 제제의 계란내 잔
 류방지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란기 배합사료내 사용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닭의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중 바시트라신아연·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밤버
  마이신·버지니아마이신의 경우 산란기 배합사료내 첨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동 제제의 계란
  내 잔류방지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란기 배합사료내 첨가하지 않도록 산란기(산란
  전, 산란초기, 산란중기, 산란말기) 배합사료 첨가기준을 삭제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
 화:031-467-1942, 전송: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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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상현이엔씨
2. 대표자:김상철
3.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91-2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43호
6. 등록일자:2007년 9 월28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02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전남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이남교        광주 동구 소태동          59 (신고인 608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공고문 게시기간:2007년10월 2 일~2007년10월17일(15일간)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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