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06
세종고등학교장의인
세종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세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최초사용년월:2012년3월
○신규공인목록
◉조치원고등학교공고제2012-2호
공인조각사용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하여
2012년3월1일자학교교명변경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
규정제39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조치원고등학교장
○공인등록사유:교명변경
○최초사용년월일:2012.3.1.
○공인명및인영:
임자고등학교장인
임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07
세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세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세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세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세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세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세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세종고등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세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조치원고등학교장인
조치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조치원고등학교공고제2012-3호
공인폐기
우리학교가2012년3월1일자로교명이변경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
의하여공인을폐기하고,동규정제39조및동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조치원고등학교장
○공인폐기일자:2012년3월
1일
○폐
기
인:붙임과같음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08
조치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장인
조치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조치원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조치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조치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조치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조치원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조치원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조치원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조치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조치원고등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조치원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중모종합고등학교공고제2012-1호
2012년3월1일자로우리학교교명이“중모종합고등학교“에서”중모고등학교“로변경됨에따라사용할
관인을신규조각하여사용하고,또한변경전관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북도교육
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중모종합고등학교장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09
중모종합고등학교장인
중모종합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장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홍산중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운위원회위원장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최초사용일자:2012년3월1일(등록인)
중모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중모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폐기일자:2012년3월1일(폐기등록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공고제2012-1호
사무관리규정제38조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하여2012년3월1일자학교
교명변경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인조각사용공고를합니
다.
2012년2월24일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공인등록사유:교명변경
○최초사용년월일:2012.3.1.
○공인명및인영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10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판곡고등학교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판곡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12년1월25일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11
판곡고등학교장인
판곡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판곡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판곡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판곡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판곡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판곡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판곡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판곡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판곡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판곡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판곡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호매실고등학교공고제201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설학교개교로인해신규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호매실고등학교장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12
호매실고등학교장인
호매실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호매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호매실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호매실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호매실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호매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호매실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호매실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호매실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호매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호매실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2012년1월25일
◉대구남중학교공고제2012-25호
2012.3.1.자로대구남중학교가통폐합(폐교)됨에따라다음의공인을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
조에의거공인대장에폐기공인으로등록하였으므로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10조에의거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대구남중학교장
○공인의폐기연월일:2012.3.1.
순
폐기공인명
인영
1
대구남중학교장인
2
대구남중학교회계출납원인
3
대구남중학교운영위원회인
4
대구남중학교장(전자관인)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13
신봉중학교운영위원회인
신봉중학교장인
신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봉중학교분임징수관인
○폐기공인명및인영
◉신봉중학교공고제2012-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신봉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12.1.16.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14
신봉중학교분임경리관인
신봉중학교물품관리관인
신봉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봉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신봉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신봉중학교회계출납원인
신봉중학교회계출납원인
신봉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봉중학교물품출납원인
대구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대남초등학교공고제2012-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40조및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
2012.3.1자신설되는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소관대구대남초등학교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대구대남초등학교장
1.최초사용연월일:2012년3월1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7707
      호                     관          보            2
                                                    012.2.24.
                                                            (금요일)

◉망주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526호(
                   2011
                      .11.
                         18)
                           호에 따라 망주초등학교 및 망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12
   .03.
      01자 폐교가 확정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
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
     12년 2월 24일
                  망주초등학교장
□ 관인폐기년월일 :2012년 3월 1일
□ 폐기관인명 및 인영
          <망주초등학교장인>                   <망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봉월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관인폐기
 소규모 학교인 봉월초등학교가 2012.
                     3.
                      1.
                       자로 통폐합 확정되었기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
37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
     12년 2월 24일
                  봉월초등학교장
□ 관인폐기사유 :201
            2년 3월 1일 학교통폐합
□ 폐기 연월일 :2012
             년 3
               월 1
                 일
□ 폐기공인명 및 인영

            봉월초등학교장인                     봉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봉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봉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봉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봉월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315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16
봉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봉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곤명초등학교장인
곤명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곤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곤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전자이미지관인
◉부림초등학교공고제201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부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12년3월1일
◉완사초등학교공고제2012-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제3663호(2011.12.29.)에의하여2012년3월1일자로“완사초등학교”에서“곤명
초등학교”로교명이변경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
폐기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완사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12년3월1일
제17707
      호                       관          보           2
                                                     012.2.24.
                                                             (금요일)


     봉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봉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림초등학교공고제2012-2호
                            관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
     12년 2월 24일
                  부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
              12년 3월 1일

          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완사초등학교공고제2012-3호
                       관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
              663호(
                  2011.
                      12.
                        29.
                          )에 의하여 20
                                  12년 3월 1일자로 “
                                              완사초등학교”
                                                    에서 “
                                                       곤명
초등학교”
    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12년 2월 24일
                  완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
              12년 3월 1일

            곤명초등학교장인                      곤명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곤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곤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 관인




                                  316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17
곤명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곤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완사초등학교장인
완사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완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완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전자이미지관인
완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완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폐기연월일:2012년3월1일
◉청량초등학교공고제2012-8호
문수초등학교장․ 문수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공인
문수초등학교가신설됨에따라문수초등학교장․문수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공인을사용하고자사무
관리규정제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청량초등학교장(문수초개설사무취급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12년3월1일
신조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포함)
공
인
명
인
영
문수초등학교장인
문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18
신
규
관
인
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토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토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토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신
규
관
인
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백성유치원신규관인
백성유치원장인
백성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백성유치원운영위원회인
◉토월초등학교공고제2012-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토월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2.2.9.
◉토월초등학교공고제2012-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토월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2.2.9.
◉백성유치원공고제2012-3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4320호(2012.1.2)에의거신설유치원인백성유치원설립에따라신규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백성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12.2.7.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19
백성유치원분임징수관인
백성유치원분임경리관인
백성유치원물품관리관인
백성유치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백성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백성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백성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백성유치원회계출납원인
백성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백성유치원물품출납원인
장유유치원장인
장유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장유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장유유치원공고제2012-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경상남도조례제3663호(2011.12.29.)에의거장유유치원신설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
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등록하고
자합니다.
2012년2월24일
장유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12년3월1일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20
삼척누리유치원장
삼척누리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울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연천초병설유치원분임경리관인
서울연천초병설유치원발전기금회계분임경리관인
서울연천초병설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연천초병설유치원물품관리관인
◉삼척누리유치원공고제2012-17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및별표2에의하여2012년3월
1일새롭게신설된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및「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교부및관리)에의거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및「강원도교육
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삼척누리유치원장
1.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3월1일
2.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공인명및인영
◉서울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2012년3월서울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개원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서울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12년1월30일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321
서울연천초병설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서울연천초병설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연천초병설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연천초병설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연천초병설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0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6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금융위원회
1.개정사유
□위원회소관사항중정책적판단이크게필요하지않은단순행정절차사항등경미한사항을금융
위위원장에게위임함으로써효율적의사운영을도모하고자함
2.주요내용
(1)위원장에대한추가위임사항
◦보험감독관련사항(개정규칙안별표7.머.)
-분기별기초서류신고수리․변경권고에관한처리결과보고
◦전자금융감독관련사항(개정규칙안별표27)
-위기대응행동매뉴얼수립기관지정및동매뉴얼통보접수
-비상대응훈련실시결과보고접수
-합동비상대응훈련실시및지원요청
-보안성심의
-예비허가신청서제출의접수
-정보기술부문및전자금융사고보고접수
-위탁업무의처리결과보고접수
(2)기존위임사항중수정사항
◦보험감독관련사항(개정규칙안별표7.다)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또는임원․사용인100인미만법인에한함)․보험중개사(개
인또는임원․사용인100인미만법인에한함)의업무정지․등록취소및보험중개사에대한
등록취소의예외승인’을‘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또는소속보험설계사100인미만법
인에한함)․보험중개사(개인또는소속보험설계사100인미만법인에한함)의업무정지·등
록취소·과태료부과및보험중개사에대한등록취소의예외승인’으로수정
3.세부개정내용
□개정규칙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
보’를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4호
위례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8조및제9조(2007.4.20개정전규정)의규정
에따라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3차),개발계획변경(4차)및실시계획변경(2차)을승인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송파구청주거정비과(전화:02-2147-2903),성남시청택지개발과(전화:031-729-4512),하남시
청도시개발과(전화:031-790-5170),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205),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28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6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8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따라「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위임사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보조금사업(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위임사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38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따라국가
하천유지보수사업보조금의교부및관리등에관한다음사무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위임한다.
1.법제16조제1항에따른보조금교부신청의접수
2.법제17조제1항에따른보조금의교부결정
3.법제21조제1항및제30조제1항·제2항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4.법제27조제1항에따른보조사업실적보고서또는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접수
5.법제28조에따른보조사업의실적심사및보조금의금액확정
6.법제31조에따른보조금의반환에관한처분
7.법제36조에따른보고의접수및검사또는질문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5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지켜야할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및「부가가치세법」제35조와같은법시행령제86
조에따라현금영수증가맹점이지켜야할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금영수증의교부)①현금영수증가맹점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대금을현금으로받는
경우공급받는자가현금영수증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반드시현금영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②현금영수증을취소하는경우당초승인거래의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확인하여취소하
여야한다.
③소비자가현금영수증을요청하지않아「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따라무기명으로발급하는경우에는공급받는자의휴대전화번호등
이아닌“0100001234”로발급하여야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표지게시)현금영수증가맹점은현금영수증가맹점을나타내는별표양식의표
지를다음각호의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1.계산대가있는사업장:계산대나계산대근처의벽ㆍ천정(천정걸이사용)등소비자가잘볼수있
는곳
2.계산대가없는사업장:사업장출입문입구나내부에소비자가잘볼수있는곳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29
제3조(추가요금)현금영수증가맹점은현금영수증발급을이유로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이외에어
떠한명목의추가요금을소비자에게부담하게해서는안된다.
제4조(금지행위)현금영수증가맹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1.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거래를한것으로가장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행위
2.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를초과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행위
3.다른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행위
4.현금영수증가맹점의명의를타인에게대여하는행위
5.현금영수증을발급한후정당한사유또는소비자의동의없이현금영수증발급을취소하는행위
6.무기명으로발급된현금영수증을거래상대방이아닌타인에게교부하는행위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5년2월26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1년11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규정시행후최초로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다만,제1조의개정규
정중현금영수증취소를목적으로하는거래에관한규정은2012년7월1일취소분부터적용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현금영수증가맹점표지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문구
의무발행가맹점
가로160㎜×세로105㎜±30%
현금영수증의무발행가맹점,관련규정,성
실납세권장문구등
일반가맹점
가로125㎜×세로105㎜±30%
현금영수증가맹점,관련규정,성실납세권
장문구등
1)의무발행가맹점은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제8항에따른의무발행업종의현금영수증가맹점
2)일반가맹점은의무발행가맹점외현금영수증가맹점
◉국세청고시제2012-6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121조의3에따라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
할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및같은법시행령제121조의3에따른현금영수
증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현금영수증발급방법등)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1.정관
 2.법인등기부등본
 3.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9.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10.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1.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제2조,제4조의
 개정규정 중 카드에 관한 규정은 QR 코드,데이터 매트릭스 또는 선형 심벌을 인식할 수 있는 현금영
 수증 발급장치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설치한 때부터,제2조의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의 취소를 목적
 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2-7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
 급대상·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9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
  수증가맹점,「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
      란「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
  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232
제1
   770
     8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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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4.“
   신고기간”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0100001234”
                                           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 1건당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동일인에게 1
 년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1,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
 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다만,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익명으로 신고
 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
  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
  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
                                                 이하
 “
 신고서”
    라 한다)
        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htt
   p:/
     /www.
         taxs
            ave.
               go.
                 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
                                    p:/
                                      /m.
                                        taxs
                                           ave
                                             .go.
                                                kr)중 하나를 선택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

                             233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
 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
 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유지)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
 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재검토기간)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재검토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
 고한 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다만,
 제4조 제2항의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 이후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고시 시행 후 2012년 2월 2일부터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
 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2
                -3생활권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용지에 추진한 참샘초(
                                           舊 나성초)교사신축
 공사에 대한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
                                 조 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시설기획과(
                           041-860-9234)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2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34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52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장흥군 소재 ‘
                                 장흥 오헌고택’
                                        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지정예고내용

 ○ 문화재명 :장흥 오헌고택(
                長興 梧軒古宅)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7호 ‘
                 장흥 위성탁가옥’
 ○ 소 재 지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번지 외

 ○ 시       대 :1900년도 초
 ○ 소유자/
      관리자 :위성탁 외 1
 ○ 수량 :일곽(
         건물 7동,토지 4,
                   945㎡<4필지>)
  -건축물 지정 7동


 구분         안채        사랑채             사당    안행랑채         사랑행랑채      곳간채      차고

 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구조    2고주7량          2고주5량        방주3량         3량         3량      1고주5량      5량

       정면6.
          5칸         5칸 겹집+        정면1칸      정면3칸          정면3칸     정면3칸     정면4칸
 면적
       ×측면3칸        정면3칸 곁채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

 연대        1918년      1923년       1918년경     1936년        1923년경    1938년   1
                                                                            937
                                                                              년(대장)

  -토지 지정 면적 :4,
              945㎡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지정(
                                                           ㎡)      소유자       비 고

  관산읍 방촌리             680         임             274         274    위대순      지정구역

       〃             산 122        임          2,
                                              380          2,
                                                            380     〃         〃
       〃             681-1        대          1,
                                              233          1,
                                                            233     〃         〃
       〃              679         대          1,
                                              058          1,
                                                            058    위성탁        〃
      합 계                   4필지              4,
                                              945          4,
                                                            945

 나.지정예고 사유
 ○ 남도 대농 반가의          대표적     사례로서 안채,사랑채,사당,문간채,연못 등 축조당시 공간구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보존관리상태도 양호하여 남도 건축문화 연구에 중요하면서,
 ○ 다양한 민속생활사 관련 유물과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지역 양반문화 및 향촌 생활사 연구
   등과 관련 역사적․민속적 가치가 높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85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2.지정예고 일자 :관보 공고일
3.지정예고 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의견제출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흥군청 문화관광과)
                        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락처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전화 061-286-5445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61-860-0228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7/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0
          2-7
            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
                            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
      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2-54호
 문화재보호법 제2
         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지정예고내용
 ○ 문화재명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盈德 英陽南氏 蘭皐宗宅)
  -현재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29호
 ○ 소 재 지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194-2번지 외
 ○ 시     대 :조선시대
 ○ 소유자/
      관리자 :故 남응시/
                장남 남석규
 ○ 수     량 :일곽(
              건물 7동,토지 5,
                        765㎡<6필지>)
  -건축물 :신청된 총 5동 외 난고정,주사 2동 추가지정

 구분      정침     만취헌     불천위사당    별묘         대문채        난고정           주사
                                                    최초:
                                                      조선(
                                                        1606)     최초:
                                                                    조선시대
 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현재:
                                                      201
                                                        1년이건복원 현재:
                                                                 201
                                                                   1년이건복원
 수량    185.
          38㎡     54㎡   23.
                          67㎡   6.
                                 12㎡        27.
                                              17㎡      45.
                                                         35㎡         33.
                                                                       76㎡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구조
         5량가      5량가    3량가    3량가         3량가        5량가           5량가

  -토지 지정 면적 :5,
              765㎡

                                       86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35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유독물의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주의사항
유해그림
2012-1-636
*
α-[2-[비스(2-히드록시에
틸)아미노]프로필]-ω-히드록
시폴리[옥시(메틸-1,2-에탄
디일)]과α-히드로-ω-히드
록시폴리(옥시-1,2-에탄디
일)의에테르(1:2),모노
-C12-16-알킬
에테르
[α
-[2-[Bis(2-hydroxyethyl)
amino]propyl]-ω-hydroxypoly
[oxy(methyl-1,
2-ethanediyl)]
ㆍ삼켰을
경우
유해
함.
ㆍ화상을일으킴.
ㆍ피부와접촉하면과
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수생생물에매우유독
함.
ㆍ수생환경에
장기적
인유해영향을일으
ㆍ피부및눈과의접촉
을피할것.
ㆍ적절한보호복,보호장
갑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할것.
ㆍ사고시혹은불쾌감
을느끼면즉시의사
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용기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유해성부식성
환경유해성
가.사업시행의종류,명칭및위치
1)사업시행의종류: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의설치
2)명칭:참샘초(舊나성초)
3)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면적:12,408.41㎡
4)사업의시행지:충남연기군남면나성리2-3생활권
나.사업시행자주소,성명
1)주소:충남연기군남면대평리142-1
2)성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다.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10,604㎡
2)건축면적: 3,822.40㎡
3)건축연면적:12,408.41㎡
4)사업기간:2011년1월20일-2012년1월31일
라.토지의세목조서: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1호,2012.02.06.)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별표1의“2012-1-635”란다음에“2012-1-636”란부터“2012-1-638”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
설한다.
[별표1]
유독물(제3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