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해당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042-607-319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8호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6호(2016.04.04)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고시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
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원
     3) 면 적 : 기정(676,445.3㎡) → 변경(676,440.2㎡)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사장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
          -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3]
  바.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9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B-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B-2BL
  나. 사 업 면 적 : 41,845.00㎡
  다. 대 지 면 적 : 41,845.00㎡
  라. 연 면 적 : 116,748.4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35세대, 17~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FCW)
4. 사 업 비 : 231,142,366천원 (주택도시기금 62,6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0. ~ 2019.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1호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경상남도고시 제2013-54호(2013.5.13)로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한 옥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옥포국가산업단지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번지 일원
  다. 면적
    ○ 기정 : 5,779,532.9㎡
   ○ 변경 : 5,986,597㎡ 증)207,064.1㎡, (육지부 : 3,748,802㎡, 해면부 : 2,237,795.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대형조선소 및 해양플랜트생산기지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지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조선 및 해양생산기지를 개발하고자 함
                                        277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170
나. 외국정부가발행한국채증권의매출신고서면제사유구체화(안제2-4조의2)
- 외국정부가발행한국채증권의매출신고서면제요건을발행국가가국제신용평가사2곳으로부
터A이상의등급을받은경우로정하고, 홈페이지를통한발행인․발행증권정보게시의세부
내용및외국국채증권의판매절차등투자자보호를위한세부사항을정함
다. 자기주식취득․처분을위한호가제시범위를거래소시장업무규정으로위임(안제5-5조및제
5-9조)
- 자기주식취득․처분을위한거래소시장에서의호가제시범위를시장상황을반영하여시장
운영자가자율적으로설정할수있도록거래소시장업무규정에위임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 참고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3호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일부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38조및동법시행령제35조규정에따른「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2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2.1
인증기관
22
인증기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하며,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9년6월26일까지로한다.
※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4호
관보제18787호(2016. 6. 23.)에게재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7호(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
작성요령및표시방법) 중오류사항이있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6월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고시의전문및별표는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법령정보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350 옥포동 1991 - 4 도          337.0       33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51 옥포동 1991 - 6 장          991.6       991.6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52 옥포동 1991 - 7 장        3,372.1 3,372.1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53 옥포동 1991 - 8 장           27.7        27.7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54 옥포동 1991 - 9 장 26,500.0 26,50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55 옥포동 1991 - 10 장 36,930.6 36,930.6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56 옥포동 1991 - 11 장       2,247.0 2,24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57 옥포동 1992 - - 공        6,947.5 6,947.5       거제시
358 옥포동 1992 - 1 공           48.0        48.0   거제시
359 옥포동 1992 - 2 공           37.0        37.0   거제시
360 옥포동 1993 - - 구        1,749.3 1,749.3       거제시
361 옥포동 1994 - - 잡          221.9       221.9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62 옥포동 1994 - 1 도          113.1       113.1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63 옥포동 산75 - 1 임           992.0       99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64 옥포동 산75 - 3 임           708.0       629.2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65 옥포동 산76 - - 임 15,289.0 15,28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66 옥포동 산78 - 2 임           198.0       198.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67 옥포동 산79 - 1 임           496.0       496.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68 옥포동 산79 - 2 임         2,579.0 2,57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69 옥포동 산79 - 3 임         2,167.0 2,16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0 옥포동 산80 - 1 임           152.0       152.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1 옥포동 산81 - 1 임           429.0       429.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2 옥포동 산81 - 2 임         3,841.0 3,84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3 옥포동 산81 - 5 임         3,520.0 3,52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4 옥포동 산81 - 6 임            57.0        57.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5 옥포동 산81 - 7 임           423.0       42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6 옥포동 산81 - 8 임           464.0       464.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7 옥포동 산82 - 4 임           831.0       831.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8 옥포동 산82 - 5 임         1,813.0 1,813.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379 옥포동 산241 - 1 임        2,993.0 2,930.0 대우조선해양㈜ 서울중구남대문로125
   소계         53필지      154,410.1 153,242.1
   합계        366필지    3,532,696.4 3,469,804.8
◉문화재청고시제2016-4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266호「부산 동삼동 패총」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266호「부산 동삼동 패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9(동삼동)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98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ㅇ 개별심의구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함
     ㅇ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심의대상임
     ㅇ 문화재구역 반경 100m 이내 공사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시행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 /팩스 051-888-5049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419-5601 /팩스 051-419-4069
    - 주소 : (우 49078)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299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장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 공 항 명 : 원주공항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 원주공항 민항계류장 내 노후화된 포장면에 대한 적기 보수를 통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
 2) 사업의 내용
  ㅇ 계류장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4,674㎡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1) 사업시행의 기간 : '16. 6월 ~ 11월
 2) 방법 : 공항공사 자체 시행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지
     번호                                                    주소        성명
                                                2
                                               (m )
                 강원도
                 원주시                   도로          14                공군
      1
                 소초면         1180-1
                 둔둔리
      2             ”        1134-2    도로         605                공군
      3             ”        1134-3   잡종지       6,559                공군
      4             ”        1137-1   잡종지       1,820                공군
      계                       4필지               8,998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와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
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Tel:
032-740-2356, Fax: 032-740-2239)나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Tel: 033-340-83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인양점검)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판포해양방류관 N 33°22′48.0″ Fl(4)Y8s - 6 황망대형 2016. 2016. 시설물 인양점검
 A호등부표 E 126°11′44.0″                      06.10. 07.15. 보호
                                   318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6항․제7항을 제3조제6항․제7항․제8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④ 행복청장은 미술작품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주에게 공모
 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청장
 에게 공모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복청장은 건축주가 공모를 요청한 때에는 작품의 공모와 작품선정을
 대행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2. 연면적 2만m² 이상 또는 미술작품 설치비용 2억원 이상인 건축물
 3. 제6조의2에 의한 특별관리구역 내 건축물
 4.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건축물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⑤ 제4항에 따라 행복청장이 공모를 대행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모를 하여야 하며, 공모절차와 심사방법, 그 외 작품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승인․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별관리구역의 지정(제6조의2 관련)
 ① 2-2생활권 공동주택 택지


                                     2-2생활권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L1, L2, L3 블록



                           300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② 2-1생활권 공동주택 택지

                                      2-1생활권 M1, M2, M3, M4,
                                      M5, M6, M7, L1, L2, L3, L4 블
                                      록

③ 2-4생활권 상업․업무중심가로(어반아트리움)


                                      2-4생활권 CU1, CU2-1, CU2-2,
                                      CU3, CU4, CU5-1, CU5-2, CU6
                                      블록


④ 2-4생활권 도시상징광장 인근 상업․업무용지


                                      2-4생활권 CO1-1, CO1-2,
                                      CO2-1, CO2-2, CO3-1, CO3-2,
                                      CO4-1, CO4-2 블록


⑤ 1-5생활권 방축천변 상업․업무용지


                                      1-5생활권 C30, C31, C32, C33,
                                      C34, C35, C36 블록



                            301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사전설치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주소

  건축주
            대표성명                      전화



            건물명                       연면적


            건물위치
 건축개요

            사용승인 예정일



            심의신청 예정일


            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면적)

   ,
미술작품개요 미술작품설치 법정금액 ( = 미술작품설치대상 연면적 × 용도건축물별 적용요율 × 심의신청연도 표준건축비)



            설치예정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사전 설치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층별 바닥면적 산출 근거표) 1부.
         건축물 평면도(미술작품 설치예정위치 표시도면) 1부.
*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해야 함. 단,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
  물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10mm×297mm[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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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물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건축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주소
 건축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전화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제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303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63(2014.03.21.)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3. 10. 15. ~ 2019. 9. 13.
2. 사업의 명칭 :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공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성명
                         편입
                                유                 성명         비고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권리의
                                                         종류
                         (㎡)
                                분 명칭              명칭
   1 영천시
     오미동 1468 답             415 1 국(국토교통부)
   2 영천시
     오미동 1465 답 1,970 1 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4. 점용면적 : 일시 587.5㎡, 영구 320.2㎡
5. 점용개요 : 가스관로 매설(D=200mm,L=516.5m)
6. 점용기간 : 2016.06.22. ~ 2021.06.21.(5년간)
  (공사기간) (2016.06.22. ~ 2016.12.30.)
7.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315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31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공
유
지
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1
영천시
오미동
1468
답
415
1
국(국토교통부)
2
영천시
오미동
1465
답
1,970
1
국(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1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3(2014.03.21.)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3. 10. 15. ~ 2019. 9. 13.
2. 사업의명칭
: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남평읍동사리148-2번지등17필지
3. 점용목적: 도시가스배관매설
4. 점용면적: 일시587.5㎡, 영구320.2㎡
5. 점용개요: 가스관로매설(D=200mm,L=516.5m)
6. 점용기간: 2016.06.22. ∼2021.06.21.(5년간)
(공사기간) (2016.06.22. ∼2016.12.30.)
7. 피허가자: ㈜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6월28일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 전 국 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허하나     2012.10.18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5길28(방산동)         2016.06.08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4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가능지역
             서울중앙,광화문,서대문,동대문,   서울·대구·인천·대전·고                전국
           서울광진,서울마포,서울관악,서울은평, 양(덕양구)·부천·성남·제
  서 울       여의도,서울강남,서울금천,서울성북,       주시       2. 취급시간에서 (단,익일특급이곤란
  특별시      서울강동,서울송파,서울양천,서울강서, (단,취급(배달)제한지역       확인    한지역은각지방청
           서울동작,서울서초,서울용산,서울노원,       제외)                  고시별도참조)
                 서울중랑,서울도봉
  * 접수우체국(6급이하) 세부사항은 2. 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서울광진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04700~04809,
                                                  성동구, 광진구 04900~05120
                                     04900~05120
  서 울         서울마포        마포구        03900~04214    마포구      03900~04214
  특별시         서울관악        관악구        08700~08866    관악구      08700~08866
              서울은평        은평구        03300~03506    은평구      03300~03506
               여의도       영등포구        07200~07448    영등포구     07200~07448
              서울강남        강남구        06000~06378    강남구      06000~06378
              서울금천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08200~08395,
                                                  구로구, 금천구 08500~08657
                                     08500~08657
              서울성북        성북구        02700~02880    성북구      02700~02880
              서울강동        강동구        05200~05413    강동구      05200~05413
                                 306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동측
                    용산초교                               -                              -

   중로
                       (      )


   1-217
                    북서측               ∙ 터널부 폭원 변경                       ∙ 터널구간 일부 폭원증가 및 터널 종
                   남구 봉선동
                   (              )
                                       - L : 464m, B : 16.7~22.25m
                                        →  L : 464m, B : 16.7~22.49m
                                                                        점부 인접구간 민원사항 반영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최초 비 고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730   -   5,730
 기정        -               배수시설       봉선동 54-1번지 일원             5,730    -    5,730       -
                           (배수지)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4. 사업시행자(대표자 명칭 변경)
   ○ 시 행 자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12. 29 ~ 2018. 12. 31
 6. 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관계도서(지형도면 등 포함)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
               (☏062-608-2761), 남구청 도시계획과(☏062-607-391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용산 PM사업단(☏062-652-83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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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192 -     192
기정   1   가스공급설비 용산동 330-1일원 132 -     132  - 자연녹지지역
기정   2   가스공급설비 용산동 311일원 60     -    60   - 자연녹지지역
 4)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계                    3,000 -     3,000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용산동 332-1일원 3,000 -     3,000 -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5) 구역 밖 기반시설(변 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 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기정 중로                        16.7      집산         885         중로        대로        일반        용산
              1   217
                            ~22.25     도로      (1,738)        2-165     3-16      도로        초교
변경 중로                        16.7      집산         885         중로        대로        일반        용산
              1   217
                            ~22.49     도로      (1,738)        2-165     3-16      도로        초교
기정 소로                                  일반           52        소로        배수지       일반
              3   9           4
                                       도로         (60)         3-7                도로
주 : ( ) 지구내 포함 총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동측
 중로         용산초교                                -                                           -

                            ∙ 터널부 폭원 변경
              (    )

            북서측                                                         ∙ 터널구간 일부 폭원증가 및 터널 종점
           남구 봉선동                                                       부 인접구간 민원사항 반영
 1-217
                              - L : 464m, B : 16.7~22.25m
          (             )
                              →      L : 464m, B : 16.7~22.49m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면적(㎡)       최초
    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계                                                        5,730     -   5,730
기정   -   배수시설                 봉선동 54-1번지 일원                     5,730     -   5,730  -
         (배수지)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광역시 동구                             192,139.9
                                         용산동 32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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