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5호                                                 2002. 3.11. (월요일)
                1248, FAX 02-750-1269 전자우편 SungJoon_       액수 등을 전염병예방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
                Choi@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의견)
                                                         단체또는개인은2002년4 월1 일까지다음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및전화번호
                                                         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청사, 참조:질병관
                다. 기타필요사항
                                                         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의 입법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2-33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결핵예방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병관리과(전화:503-7543, FAX:504-1100)로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2년3 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2-52호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
               1. 개정이유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
                국가사무의지방이양추진계획에따라결핵예방접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종및전염성결핵환자에눀한취업제한업무를지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방으로이양하여국민생활의편익을도모하는등
                                                            2002년 3 월11일
                현행규정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건설교통부장관
                개선·보완하려는것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주요골자
                                                            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결핵예방접종 및 전염성결핵환자에 눀한 취업
                                                        1. 개정사유
                  제한업무중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의
                                                         정묀안전진단의부실을방지하기위하여건설교통
                  권한을시장·군수·구청장으로이양함.
                                                         부장관이안전진단전문기관의정묀안전진단의실
                나. 결핵관리전담의사의배치및자격등을신설함
                                                         시결과를평가할수있도록하는등시설물의안전
                다. 의료기관의 장 등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
                                                         관리에관한특별법이개정(2002. 1.14.)됨에 따라
                  가발생하거나사망한경우7일이내에관할보건
                                                         그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시
                  소장에게보고하도록함.
                                                         설물안전및유지관리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
                라. 법인 또는 단체에서소요되는경비는시·도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부담함.
                                                        2. 주요골자
                마.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가. 재해 및 재난 사고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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