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제목                      정보위치                                          결정사유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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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824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23호(2018. 12. 3.)로 고시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의 실시계획
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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