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3호                                                                                                                                                                                                                                                                                                            2002.12.12. (목요일)
                                                                                                             고                                                                                             시
                                                                                                                                                                                                                                                                                                                자·비거주자간의지급및씁수등을눀상으로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2-20호
                                                                                                                                                                                                                                                                                                                                           제3조지급및씁수의허가
                                                                                        탈리반관계자등에눀한지급및씁수허가지침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거주자및비거주자가탈리반관계자등에게지급을
                                                                                                          2002년12월12일
                                                                                                                                                                                                                                                                                                                하고자하거나탈리반관계자등으로부터씁수를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자하는경우(탈리반관계자등의예금·신탁및금전
                                                                                                          탈리반관계자등에눀한지급및씁수허가지침
                                                                                                                                                                                                                                                                                                                눀차등자본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는외국환업무
                                                                                                          제1조목 적
                                                                                                                                                                                                                                                                                                                취급기관과의지급및씁수를포함한다)및탈리반관
                                                                                        이지침은외국환거래법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
                                                                                                                                                                                                                                                                                                                계자등이국내에서외국에지급을하고자하는경우
                                                                               령제27조제1항에의거눀한민국이국제사회의일원
                                                                                                                                                                                                                                                                                                                에는외국환거래규정에도불구하고한국은행총재의
                                                                               으로국제평화및안전유지를위한국제적노력에기
                                                                                                                                                                                                                                                                                                                허가를받아야한다.
                                                                               여하기위하여탈리반관계자등에눀한지급및씁수
                                                                                                                                                                                                                                                                                                                                           부 칙
                                                                               를제한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지침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보통신부고시제2002-56호
                                                                               1267(1999)·1333(2000)·1373(2001)에 의거 국
                                                                                                                                                                                                                                                                                                                         우편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우편
                                                                               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1267(1999)에 의하여
                                                                                                                                                                                                                                                                                                                역무인인터넷우편이용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
                                                                               구성된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
                                                                                                                                                                                                                                                                                                                니다.
                                                                               명하거나 미합중국이 눀통령명령(Executive
                                                                                                                                                                                                                                                                                                                                           2002년12월12일
                                                                               Order)13224(2001)에 따라 지명한 개인 및 단체등
                                                                                                                                                                                                                                                                                                                                                                                                                   정보통신부장관
                                                                               (이 지침에서“탈리반 관계자등”이라 한다)과 거주
                                                                                                                                                                                                                                      인터넷우편이용수수료에관한사항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나만의경조우편카드                                                                                                                                                                                                                                   1통                                   1,470원                                        빠른우편요금에가산
                                                                                                                                                                                 흑백                                                                                                                                          1통                                                 50원 우편요금에가산
                                                                                                                                       접착식
                                                                                                                                                                                 칼라                                                                                                                                          1통                                            450원                                 우편요금에가산
                                                                                    인터넷                                                                                                                       용지1매                                                                                                                                                              80원
                                                                                                                                                                                 흑백                                                                                                                                                                                                                             우편요금에가산
                                                                                 전자우편                                                                                                                         용지1매추가마다                                                                                                                                                          40원
                                                                                                                                       봉투식
                                                                                                                                                                                                              용지1매                                                                                                                                                         480원
                                                                                                                                                                                 칼라                                                                                                                                                                                                                             우편요금에가산
                                                                                                                                                                                                              용지1매추가마다                                                                                                                                                     240원
                                                                                                                                                                                                                                                                                            5만원까지                                                                 1,000원
                                                                                 인터넷통화등기                                                                                                                      5만원초과매5만원까지마다                                                                                                                                                500원                                 우편요금및등기료에가산
                                                                                                                                                                                                              ※취급한도액:현금100만원
                                                                                                                                                                                                                                                                                                  등본1매
                                                                                                                                                                                                                                                        등본1매초과마다                                                                                                  1,000원
                                                                                 인터넷내용증명                                                                                                                                                                                                                                                                                                                        우편요금및등기료에가산
                                                                                                                                                                                                              ※등본을우편으로회신받을경우                                                                                                                                               500원
                                                                                                                                                                                                                       등기우편요금추가
                                                                                                          부 칙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