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1호                                                    2002. 9.16. (월요일)
                 사항을정하고, 선박의 항행구역제도에 눀하여 규
                                                               고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제개혁위원회에서의결(특정과제)된 사항과, 현행
                                                             아. 선령 20년이상의유조선및위험물산적선과선
                 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령30년이상의(길이24미터이상) 선박이국제협
                 려는것임.
                                                               약에의한강화된검사(ESP)를 받은 경우에는
                2. 주요골자
                                                               제1종중간검사시상가검사를수중검사로갈음할
                 가. 선박에 승선하는 기타승선자중 선원이 수행하
                                                               수있도록함.
                   는업무와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화물취급인을
                                                             자. 현행 항행구역제도의합리적조정을위한연구
                   제외하여기타승선자를명확히하고, 고속선및
                                                               용역결과및규제위원회의결에따라평수구역
                   접적지역의정의를명확히함.
                                                               및연해구역의범위를조정하고, 근해구역과원
                 나.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에따라동시행령제2조
                                                               양구역을통합함.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해양수산부령이
                                                             차. 접적지역에서 군사목적 등의 사유로 항행구역
                   정하는기름또는폐기물이나위험물”의범위를
                                                               외의구역을항행하는경우임시검사를받지아
                   구체적으로정함.
                                                               니하고항행할수있도록함.
                 다.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따라 만재흘수
                                                           3. 의견제출
                   선의표시가면제되는선박중국제항해에종사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는예인선을제외시킴.
                                                             2002년 10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중간검사를검사기준일보다3월이상앞당겨받
                                                             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전화
                   을수있는눀상선박을명확히함.
                                                             02-3148-6321, FAX 02-3148-6327)에게 제
                 마. 임시검사 눀상에서 선박검사증서 기재사항의
                                                             출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눀
                   소유자변경은검사사항의변경을수반하지아니
                                                             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하므로임시검사눀상에서제외함.
                                                             자료실/법률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
                 바.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업체 시설기
                                                             랍니다.
                   준이적정하지않은경우정비시설확인서를취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하고고시할수있도록함.
                                                               사유)
                 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의한유조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및 산적화물선의 강화검사기준(ESP)를 제정·
                                                               주소및전화번호
                     고                 시
                                                                2002년 9 월16일
                ◉법무부고시제2002-3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 홍1948. 8.18. 남 일        본 경북안동시풍천면도양리1234 박삼출 1984.12.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 훈1938.12. 5. 남        〃    제주도북제주군애월읍곽지리1976 임 훈 1965. 7.20.                〃
                정현오1957. 2.11. 남        〃    전남보성군보성읍보성리836 정현오 2002. 6.27.                   〃
                김창미1962.12.16. 여        〃    전남보성군보성읍보성리836 정현오 2002. 6.27.                   〃
                정미희자 1985. 2. 8.  여     〃    전남보성군보성읍보성리836 정현오 2002. 6.27.                   〃
                정가야자 1990. 3. 8.  여     〃    전남보성군보성읍보성리836 정현오 2002. 6.27.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