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3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03호)
<허가번호: 제110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5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자라섬 내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0.28㎡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H=8m) 2본
6. 점용기간: 2024. 1. 19. ~ 2029. 1. 18.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5길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3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04호)
<허가번호: 제110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59-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생활용수 공급(금남취수장)
4. 점용면적: 174㎡
5. 점용개요: 취수장 및 관로 1식
6. 점용기간: 2024. 1. 26. ~ 2029. 1. 25.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수도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3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860-1호)
<허가번호: 제860-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70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양서도시계획도로(대3-1호) 보도신설 확장
4. 점용면적: (당초) 1,471㎡
(변경) 2,177㎡
5. 점용개요: (당초) 성토 845㎡, 잔디식재 440㎡, 투수콘포장 1,031㎡, L형옹벽(H=2~3m, 
L=278m), 
안전휀스(H=1.2m, 
L=285m), 
블록식 
보강토옹벽(H=3.1m, 
L=7m)
             (변경)
성토 845㎡, 잔디식재 440㎡, 투수콘포장 1,031㎡, L형옹벽(H=2~3m, 
L=278m), 
안전휀스(H=1.2m, 
L=285m), 
블록식 
보강토옹벽(H=3.1m, 
L=7m), 보도시설확장(L=261.86m, B=3m)
6. 점용기간: 2021. 8. 11. ~ 2026. 6. 30.
7. 피허가자(주소): 양평군수(도로과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군청앞길 2)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31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960-2호)
<허가번호: 제960-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막이옛길 일원
3. 공사목적: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
4. 공사면적: 2,992㎡
5. 공사개요: (사은리 산 2-2 일원) 데크로드 A, 77㎡, 휴게데크 A 19㎡, 야자매트 5㎡, 
공도교안전시설 83㎡ (사은리 336 일원) 데크로드 B 85㎡, 데크로드 D 16㎡, 
휴게데크 B 1㎡, 전망데크 B 22㎡, 야자매트 1㎡, 부정형판석 94㎡ (사은리 산4-3) 
데크로드 F 1,124㎡, 데크로드 G 222㎡, 휴게데크 C 21㎡, 휴게데크 D 21㎡, 
휴게데크 E 15㎡, 전망데크 C  24㎡, 전망데크 D 36㎡, 야자매트 21㎡, 부정형판석 
258㎡ (사은리 산 40-2) 데크로드 H 750㎡, 전망데크 E 49㎡
6. 공사기간: 2022. 8. ~ 2027. 8.(예정)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2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100-2009-001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새금강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로 73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126-1번지 일원(새금강레미콘취수시설)
- 허가량 : 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현동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30.00㎡
ㅇ 집수정 1개소(1,000㎜×1,000㎜×1,000㎜)
ㅇ 천공파이프(D400㎜) L=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2. 29. ∼ 2029. 2. 28.(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2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180-2009-0011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토리식품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뷱도 상주시 공검면 비재로 109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중소리 562번지 일원(토리식품취수시설)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이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취수관로(D50㎜) L=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 ∼ 2029. 2. 28.(1,826일간)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35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860-2호)
<허가번호: 제860-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700번지 일원
3. 공사목적: 양서도시계획도로(대3-1호) 보도신설 확장
4. 공사면적: (당초) 1,471㎡
(변경) 2,177㎡
5. 공사개요: (당초) 성토 845㎡, 잔디식재 440㎡, 투수콘포장 1,031㎡, L형옹벽(H=2~3m, 
L=278m), 안전휀스(H=1.2m, L=285m), 블록식 보강토옹벽(H=3.1m, 
L=7m)
            (변경) 성토 845㎡, 잔디식재 440㎡, 투수콘포장 1,031㎡, L형옹벽(H=2~3m, 
L=278m), 
안전휀스(H=1.2m, 
L=285m), 
블록식 
보강토옹벽(H=3.1m, 
L=7m), 보도시설확장(L=261.86m, B=3m)
6. 공사기간: (당초) 2021. 6. ~ 2026. 6. 30.
(변경) 2024. 1. 26. ~ 2025. 1. 25.
7. 피허가자(주소): 양평군수(도로과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62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과1012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법인)                             과태료/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과징금(원)
   김도윤        80050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0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연도 2019년과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내지 감사위원회)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
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4년 4월 8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
              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02-2100-2699)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4-1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1.                                              
경상국립대학교우주항공대학분임징수관인
경상국립대학교우주항공대학분임재무관인
경상국립대학교우주항공대학분임지출관인
경상국립대학교우주항공대학분임수입금출납원인
경상국립대학교우주항공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경상국립대학교우주항공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경상국립대학교IT공과대학분임징수관인
경상국립대학교IT공과대학분임재무관인
경상국립대학교IT공과대학분임지출관인
경상국립대학교IT공과대학분임수입금출납원인
1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공고 제2024-4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2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제주일도이동)
  1. 사 업 명 : 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기정) 김현준 (변경) 이한준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지사 (기정) 구만섭 (변경) 오영훈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도이동161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2,917.40
좌동
다. 대지면적(㎡)
2,917.40
좌동
라. 연면적(㎡)
17,236.72
17,237.76
증1.04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행복주택120세대, 9~10층)
및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 라멘)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32,066,368천원 (주택도시기금 5,556,000천원, 정부재정 4,167,120천원)
               (변경) 39,450,259천원 (주택도시기금 6,111,600천원, 정부재정 4,167,12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3.12.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4.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고시: (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제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064-72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고금덕동
에이스등부표
34-23-29.3N
126-52-00.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2. 27.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고시(울진바다목장등)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울진바다목장등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  고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진바다
목장등
36° 41′ 56.5″ N
129° 28′ 42.4″ E
Fl(4) Y 8s
8
황·
원형철조
2024.
2.27.
시설물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임시등화 
설치(3월초)
후 기능복구
예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
(2020.3.5.),    제2020-777호(2020.11.6.),   제2021-195호(2021.2.19.),      제2021-857호
(2021.6.14.),   제2022-206호(2022.4.21.),      제2022-629호(2022.11.3.),   제2023-258호
(2023.5.25.), 제2023-492호(2023.08.31.), 제2023-574호(2023.10.17.)로 고시된 「포천~화
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
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3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12호(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시세목(변경)조서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초가팔리,
 기정                   수도권
                      소흘읍  2,147,152㎡
                                      경기도 경기도       이가팔리, 고모리
                제2순환선 무봉리
       고속                             포천시 남양주시 내촌면 진목리, 내리, 음현리
          제400호  (포천    ~                                        28.71
       국도                             소흘읍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변경              화도)  남양주시 2,148,695㎡ 무봉리 창현리 수동면 수산리, 외방리, 지둔리
                      화도읍                          운수리, 송천리
                      창현리                      화도읍 월산리, 창현리, 차산리

2. 사 업 명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변경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공사기간 : 2018.12~2024.02
    - 관리·운영기간 : 2024.02~2064.0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124, 2층(내촌유지관리사무소) ☎ 031-571-97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7.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수도권 제2순환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포천~화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 이내
                  포천시 (5.1km)
  접도구역의            - 시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지정구간 및            - 종점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남양주시 (10.6km)
      범위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으로 인한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 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포천시 도시계획(1)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국토교통부고시
                 32.0~ 주간선           내촌면 음현리 내촌면 음현리
기정 대로 2     1                247                     일반도로       -     제2018-700호
                 34.7m 도로              606-14  302-1
                                                                      (2018.11.21.)
                                             내촌면 음현리                 국토교통부고시
              30.6~ 주간선            내촌면 음현리             자동차
기정 대로 2     2                1,260              산28-1           -     제2018-700호
              44.4m 도로               91-1             전용도로
                                             (남양주구역계)                 (2018.11.21.)
                                                                     국토교통부고시
                 23.4~ 주간선           소흘읍 무봉리  소흘읍        자동차
기정 중로 1     23               1,172                              -     제2018-700호
                 35.0m 도로              75-2  초가팔리 112   전용도로
                                                                      (2018.11.21.)
                 23.4~ 주간선           소흘읍 무봉리  소흘읍        자동차
변경 중로 1     23               1,172                              -          -
                 35.0m 도로              75-2  초가팔리 112   전용도로
∘ 포천시 도시계획(2)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국토교통부고시
                 21.9~ 보조             소흘읍 고모리    소흘읍       자동차
기정 중로 1     24                505                                 -     제2018-700호
                 56.7m 간선도로             산101-3 이가팔리 971-2 전용도로
                                                                        (2018.11.21.)
                 21.9~ 보조             소흘읍 고모리    소흘읍       자동차
변경 중로 1     24                505                                 -          -
                 56.7m 간선도로             산101-3 이가팔리 971-2 전용도로
                        보조            소흘읍 고모리    소흘읍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중로 1     25 21.5m          136                         일반도로    -     제2018-700호
                       간선도로             500-10 이가팔리 968-1               (2018.11.21.)
                 23.4~ 주간선            소흘읍 고모리 내촌면 음현리 자동차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중로 1     26                7,520                               -     제2018-700호
                 75.8m 도로               산97-9   257-1 전용도로              (2018.11.21.)
                 23.4~ 주간선            소흘읍 고모리 내촌면 음현리 자동차
변경 중로 1     26                7,520                               -          -
                 75.8m 도로               산97-9   257-1 전용도로
                 23.4~ 보조             내촌면 음현리 내촌면 음현리 자동차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중로 1     27                551                                 -     제2018-700호
                 92.7m 간선도로             277     604-10 전용도로             (2018.11.21.)
                 23.4~ 보조             내촌면 음현리 내촌면 음현리 자동차
기정 중로 1     27                551                                 -          -
                 92.7m 간선도로             277     604-10 전용도로
                       집산             소흘읍 무봉리 소흘읍 무봉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중로 3     37 12m            390                     일반도로        -     제2018-700호
                       도로               70-26   산3-5                    (2018.11.21.)
                       집산             소흘읍 무봉리 소흘읍 무봉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소로 3     22   7m           145                     일반도로        -     제2018-700호
                       도로               70-30   96-6                    (2018.11.21.)

 ∘ 남양주시 도시계획(1)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건고
기정 대로 2    7
                 30~
                           15,873 남양주시계 남양주시계 자동차            -     제2005-65호
                240m    도로         (한강)  (북한강) 전용도로                (2005.3.26.)
                       주간선           수동면     수동면                   남양주 고시
기정 중로 1   112   20m          3,045   운수리     입석리 일반도로        -     제2010-136
                        도로            133-2  24-20                 (2010.6.29.)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토교통부고시
                       주간선            화도읍
기정 중로 1   312 23.4m          5,089           조안면 일반도로        -     제2014-494
                        도로            창현리 삼봉리 793                  (2014.8.22.)
                                     산78-120
                                                                                    대로3-24
                                                                                 (1,960㎡ 중복)
                                               진접읍                                 중로3-227
                                     수동면                          국토교통부고시 (1,217㎡ 중복)
               23.4~ 주간선                       팔야리    자동차                          중로3-303
기정 중로 1   325            10,890      송천리                     -     제2018-700호 (1,017㎡    중복)
              206.4m 도로                         산1   전용도로
                                     349-3                         (2018.11.21.)   소로2-255
                                             (남양주경계)                             (683㎡ 중복)
                                                                                   소로2-230
                                                                                 (452㎡ 중복)
                                                                                    대로3-24
                                                                                 (1,960㎡ 중복)
                                               진접읍                                 중로3-227
                                     수동면                                         (1,217㎡ 중복)
                 23.4~ 주간선                     팔야리    자동차                          중로3-303
변경 중로 1   325              10,890    송천리                     -           -       (1,017㎡ 중복)
                206.4m 도로                       산1   전용도로
                                     349-3                                         소로2-255
                                             (남양주경계)                             (683㎡ 중복)
                                                                                   소로2-230
                                                                                 (452㎡ 중복)

 ∘ 남양주시 도시계획(2)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귀녀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9.25
외국국적취득
1
◉학교법인동광학원공고 제2024-4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동광학원 이사장
  관인(공인)등록/폐기
◉문화재청고시제2024-5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6-4번지 1필지(169.0㎡)를 사
적‘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18필지, 410,693.2㎡
  ㅇ 추가지정 : 1필지, 169.0㎡ (풍납동 216-4)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19필지 410,862.2㎡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송파구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16-4
대
169.0
169.0
김*균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길3(풍납동)
계
　
1필지
　
169.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항행장애물 제거 명
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행장애물 제거 명령공시송달
1. 법적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장애물의 제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귀사 소유의 대영P-1호가인천항 내에 침몰한 상태로 방치되어, 다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
함
3. 처분대상: 대영항만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소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행장애물(대영P-1호)에 대한 제거 명령
  귀사에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장애물의 제거)에 따라 항행장애물 제
거를 아래와 같이 명합니다.
  가. 조치대상: 대영P-1호(등록번호: 경남25고1056)
  나. 대상물위치: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1-2단계) 전면 해상
  다. 조치방법: 인양 등을 통해 인천항 내에서 제거
  라. 조치기한: 2024`. 4. 22.
5. 유의사항
  가. 조치기한까지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실
시하고 그 비용을 귀사에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32-680-635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쟝신신
1983.**.**
여성
중국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하오
198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뚜안안
2008.**.**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딘티톰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응억쩜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황꾸엔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응우엣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풍티응옥디엡
1982.**.**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찐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니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흐엉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중히에
2008.**.**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용철
197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해월
1980.**.**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5조
찬티융
198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영호
1969.**.**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5조
왕주에
2000.**.**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타인흐엉
1992.**.**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설웅
1979.**.**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5조
뤼홍이
1992.**.**
여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대종
1978.**.**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5조
정문걸
정문걸
2013.**.**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8조
정대종의 
수반
취득
쩐티배
198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지은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끼우짱
200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엘레나
1974.**.**
여성
카자흐스탄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32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정거래법 개정(‘24.6.21. 시행)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공
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의 평가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기준·정도 등과 관련
한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도입 요건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평가위원의 위촉,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다. 평가신청 절차 및 평가비용,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방식, 등급 보류·미부여 및 등급 조정·
무효 사유 등, 등급 유효 기간
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요건과 수준,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 
- 직권조사 면제 요건과 수준,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 
- 위원장 표창, 평가증 수여·반납·재발급 절차 등을 규정
마. 평가업무 수행자의 비밀유지 의무, 평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ㅇ 전자우편 : rinkim@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99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전매행
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
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탁관리 부동산투
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전매제한 대상 주택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
동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안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 적용
 중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으로 정함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규정(안 별표 3)
  일반 분양주택은 최대 3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두고 있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다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으로 정함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금액(안 별표 3의2)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후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매입하
 는 경우 거주의무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시세차익(「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함


 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영 제14조)
  위탁사인 자산관리회사(등록사업자)를 법인이사로 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별도의 기술인
 력 및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 201 – 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 - 201 - 332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