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6-21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환 경 부 장 관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07년도 재활용의무율
                                 철    캔                    0.720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717
                     유 리 병                                 0.708
                     종 이 팩                                 0.280
                   폴리에틸렌             단일      무   색         0.717
                  텔레프탈레이             재질      유   색         0.717
                     트병                   복합재질             0.717
                                발포합성수지
                                                           0.690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317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556
                                      용기류·트레이              0.585
                    기   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합성수지                                   0.414
                                      단일·복합재질
                    윤   활   유                             0.676
                    타   이   어                             0.737
                    형   광   등                             0.225
    전 지 류                       수은 전지                     0.380
                                산화은 전지                    0.309
                                리튬전지                      0.380
                            니켈·카드뮴전지                      0.257
   전 자 제 품                      텔레비젼                      0.133
                                 냉장고                      0.173
                                 세탁기                      0.242
                                에어컨디셔너                    0.019
                             개인용 컴퓨터                      0.098
                                 오디오                      0.131
                             이동전화단말기                      0.165
                                 프린터                      0.092
                                 복사기                      0.094
                                팩시밀리                      0.094

                                      1069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6-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
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6-4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1,027원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노동부고시 제2006-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
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
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072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070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6-3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 시
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ㆍ최저보
상기준금액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
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2007년 1월 1일∼2007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6-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
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
자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1. 장의비 최고금액은 11,176,020원으로 하고, 
최저금액은 7,867,410원으로 함.
2. 적용기간：2007년 1월 1일∼2007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6-3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지급기준
1.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 구분
간병료(1일)
간호사
58,670원
간호조무사
40,19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0,190원
가족·기타간병인
38,240원
2. 적용기간：2007년 1월 1일∼2007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6-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요
양급여를 받은 자로서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할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을 동법 제42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
기준
1. 상시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8,240원(1일)으로 함.
※수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상
시간병급여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25,490원)임.
2. 적용시기：2007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함.
부    칙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5-27호
(2005. 8.29.)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6-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
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072
⊙노동부고시제2006-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
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6-4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1,027원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노동부고시 제2006-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
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
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
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 12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1일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부고시제2006-45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이 되는 임금액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         1. 임금액:월 1,650,000(원),

보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              ※연간 보험료 49,500원

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

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                31일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동부고시제2006-47호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정에 따라 2007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
   및 평균임금                           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시합니다.
(단위:원)                                     2006년12월29일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노 동 부 장 관

 1등급     1,407,990      46,933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등급     1,959,300      65,310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1,955원으
 3등급     2,510,700      83,690
                                         로 한다.
 4등급     3,062,100      102,070     2. 적용기간: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5등급     3,613,500      120,450          31일

 6등급     4,164,900      138,830
                                    ⊙노동부고시제2006-48호
 7등급     4,716,600      157,2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에 띠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
  있음                                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31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동부고시제2006-46호                            2006년12월29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노 동 부 장 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1074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074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6-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
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
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6-4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
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월 1,650,000(원),
※연간 보험료 49,500원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6-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따라 2007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
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1,955원으
로 한다.
2. 적용기간：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6-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에 띠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
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
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6-49호                          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                관고시 제2006-211호, 2006 .6.26.) 중 다음과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건설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실적                           2006년12월29일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12월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개정고시
               노 동 부 장 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                제5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나.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
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                      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액은 5,878백만원으로 한다.                       [별표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
2. 적용기간 : 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         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중 한
 31일                                     방시술 및 처치료·한방약가의 항목을 아래와 같
                                         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42호                                 부   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천원)
                                                           의료기관 종별
 항목번호   코드번호          분            류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 시술 및 처치료·한방약가
                  주: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51              한방 탕전료
                  가. 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
                  나. 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
  52              한방 첩약(1첩당)                                         4.87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80호                        ○개발기간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당    초 1999년12월 1 일~2006년12월31일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변    경 1999년12월 1 일~2007년12월31일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       타:변경없음.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86호
○사업명: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

                                       1079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079
⊙노동부고시제2006-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건설
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실적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
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
액은 5,878백만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 
31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4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장
관고시 제2006-211호, 2006 .6.26.)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
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별표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
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중 한
방시술 및 처치료·한방약가의 항목을 아래와 같
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천원)
항목번호
코드번호
분           류
의료기관 종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 시술 및 처치료·한방약가
주：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51
한방 탕전료
가. 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나. 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1.34
6.70
52
한방 첩약(1첩당)
4.87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80호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업명：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개발기간
-당  초 1999년12월 1 일∼2006년12월31일
-변  경 1999년12월 1 일∼2007년12월31일
○기  타：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8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6호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 거래신고지역
2. 지역적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인천시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읍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신고대상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지정기간 : 2006년12월29일~지정 해제시까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
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의 서목중 “가목 내지 사목”을 “가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오
 목중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운영”으로 하고, 사목, 아목, 자목, 너목, 러목, 어목, 저목, 처목
 을 각각 삭제한다.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중 나. 본문의“다음의 구분에 따라”를 “국토연구
 원에”로 하고, 본문외 (1)내지(6)을 각각 삭제한다.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8호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1153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         8.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
 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의 변경을 말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구축물”이라 함은 지붕·벽·기둥이 없는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ㆍ산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
  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            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10. “건축사”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1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등을 말한다.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         11. “벽”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의하여 두께에 직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3.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
                                   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
  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
                                   다)에 적용한다.
  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제4조 (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건설공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5.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제5조 (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건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
                                   (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에 적용한다.
 6.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③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30%를 적용한다.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       제6조 (총공사금액의 산정) ①건설공사의 총공사
  는 것을 말한다.                        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1075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별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다.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                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
 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                 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합산한다.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부     칙
 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            행한다.
 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68호
 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          (2004.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한다.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③(적용례) 이 규정은 2007년 1 월 1 일 이후
 ④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           ④(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착공한 건설공
 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산정한다.                              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
 ⑤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각 용도           2004-68호)에 따른다.
【별표 1】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설                       명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
             포함)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을 가로로 포개놓아 벽을 구성하는 벽식목구
 통나무주택
             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함)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다가구주택          한다
                ②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
 다세대주택
             분을 층수에서 제외)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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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설                 명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일반·휴게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
               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원, 서점, 체력단련장·볼링
 근린생활
               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
     시설
               극장, 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집회장
               (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
               서관, 일반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창고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저장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작업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퇴비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축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 건축물로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 시설 등
               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교육연구 및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처리시설

【별표 2】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설                  명

 철골철근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콘크리트조

  철근콘크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
   리트조
             를 말한다.
(pc조 포함)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철골조
             말한다.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
  시멘트
             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로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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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에 도급으로 시행                                 나. 위치(변경없음):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
5.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리, 황리 일원
 ○중형조선소, 조선기자재공장                                다. 면적(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                        ○기    정:2,876,616.9m²
 음)                                              ○변    경:3,422,445.2m²(증 545,828.3m²)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지원시설계획(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변경없음)
 경없음)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조성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                      -2000년 이후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능력 확보를 위한 LNG생산기지 건설
 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소(변경없음)                                        ○기    정:(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조선해양(주), (주)동양조선, 성동카스텍(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주)가야중공업
 의거 진해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변    경:(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
10. 구역경계좌표(변경없음)                                 조선해양(주), (주)동양조선, 성동카스텍(주),
                                                 (주)가야중공업, 성동공업(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4호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2호(2006. 1.18.)로                가. 개발기간 (변경)
변경·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기    정:1997년~2006년 12월 31일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                         ○변    경:1997년~2009년 10월 31일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나. 개발방법 (변경없음):실수요자 개발
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2006년12월29일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건설교통부장관                  전기·가스 및 증기업,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타운송장비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생산업, 기초

 가. 명칭(변경없음):안정국가산업단지                       무기화합물제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면적(m²)       구성비(%)        (m²)

           계        2,179,998.9       100.0      2,630,482.8      100.0    450,483.9

 전기·가스 및 증기업        1,231,152.1        56.5      1,231,152.1        46.8      -

 비금속광물               125,275.0            5.7     125,275.0          4.8      -

 조립금속                257,385.5         11.8       257,385.5          9.8      -


                                       1082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153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6호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 거래신고지역
2. 지역적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인천시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읍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신고대상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지정기간 : 2006년12월29일~지정 해제시까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
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의 서목중 “가목 내지 사목”을 “가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오
목중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운영”으로 하고, 사목, 아목, 자목, 너목, 러목, 어목, 저목, 처목
을 각각 삭제한다.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중 나. 본문의“다음의 구분에 따라”를 “국토연구
원에”로 하고, 본문외 (1)내지(6)을 각각 삭제한다.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8호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