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장에게 평가시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로, “지정시험기관의 장은”을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
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평가시험에”를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에”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평가시험의 결과 반영)”을 “(평가시험 결과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제10
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결과서를 법 제13조의2제1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4조”를 “결과를 법 제55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이 종료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평가시험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평가시험에 참여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평가시험 결과를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의 장과 소프트웨어 공급자들 사이에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평가시험 결과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입찰공
 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17조로, 제13조를 제18조로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제17조 앞에 “제6장 결과 재활용”을 삽입한다.
제17조(종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주요기능”을 “사전”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0조제1

항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의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
여야 한다”를 “시험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의 동의를 받아 평가시험 수행이력을 종합정보시스

템에 공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종전 평가시험 수행이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사업명

 2. 소프트웨어 품목
 3. 평가시험 환경
 4. 평가항목
 ③ 제1항의 사전 평가시험 수행이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사전 평가시험 결과의 경
 우에는 그 결과공개에 동의한 업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품목
 2. 평가시험 환경
 3. 평가항목
 4. 평가결과
제18조(종전 시험결과 활용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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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위 등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증명서
제22조(종합관리체계의 이용)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 제5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2.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적증명서 발급 및 관리
 3.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제23조(사업자신청 수수료)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자 또는 신청인이 관리기관의 장
에게 각종 관리신청서 또는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내용별 수수
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행정사항”을 삽입한다.
제14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2호
고시 통합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폐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3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전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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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술자경력관리기관의 업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의 기술자로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이하 “경력
확인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확인신청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 사업자(대표자),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경력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
견제출 또는 청문 등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및 제2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
서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ㆍ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2조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
수한 사람
 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7조 앞에 “제3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를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를 “(기술자의 범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신고서류 등)”을 “(경력확인신청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술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
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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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
 2. 확인신청서 및 증명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
 ③ 확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
성방법, 담당업무,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인이 확인신청서 없이 증명서류만 제출하였거나 확인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증
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를 폐기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등)”을 “(경력확인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말한다.
 1.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사업자(대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4. 그 밖에 기술자의 근무사실, 근무기간 및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1. 폐업사실증명(대표자의 경우)
 2. 사실증명(근로자의 경우)
 3.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경력
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1. 사업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2.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경력증명서 발급) ① 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발
급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을 확인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없는 근무경력 또는 기술경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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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경력증명서에 사실 확인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정정신청 등)”을 “(경력확인 정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관리기관”을 “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 기술자가 경력증명서의 확인된 경력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술자신청 수수료) 법 제24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술자 또는 신청
인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청서 또는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
청내용별 수수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앞에 “제5장 행정사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사업자 실적 등의 관리
제14조(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업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자의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청(이하 “사업자신
청”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수행 실적 관리신청(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라 한다)의 접수, 신
청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등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에게 필요
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
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각종 확인서 등 발급 이후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자의 신청
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영 제53조제1항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
임 하에 수행하는 사업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ㆍ공급하는 사업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제16조(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규신청) ① 신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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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라 한다)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
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제17조(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변경신청)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된 내용의 변
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에 대한 신청서와 규칙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제출한다.
 ② 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소프트
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이하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라 한다)의 수행 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
는 수행 실적 변경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 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양
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신규신청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변
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소
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이하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내역을 기록하고 이
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을 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수행 실적 관리) ① 사업수행 실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는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와 규칙 제
17조제3항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내지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청된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
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내
용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행 실적증명서 발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수행 실적 관리를 신청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행 실적증명서(이하 “수행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수행 실적 관리
신청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 실적을 제외하고 수행 실적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제21조(확인서 등의 효력) ① 제18조 또는 제20조에 의해 발급된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수행 실
적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 단, 제1항에 의해 발급된 각종 확인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1.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가 변경 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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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7. 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35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지침의 원
 활한 시행ㆍ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입찰 공고한 소프트웨어사업은 이 지침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4호
고시 통합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를 다음과 같이 폐
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폐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를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5호
고시 통합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6-108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폐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을 폐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0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2. 김해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번도)의 게재는 생략하며,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번도)는 관할 시․구에 비치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래의 4. 김해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지형도면)
     경계조정지역 추가 고시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국토교
     통부공고 제2020-1197호, 2020. 9. 11.)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97호, 2020. 9.
     11.)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4. 김해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지형도면) 경계조정지역 추가 고시

          위치                           구역                 면적(㎢)            비고
           계                                               0.453
                                제3종구역 ‘다’지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0.025
                          (75WECPNL이상 80WECPNL미만)
                                제3종구역 ‘다’지구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일원                                            0.157
                          (75WECPNL이상 80WECPNL미만)
                                제3종구역 ‘다’지구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원                                            0.116
                          (75WECPNL이상 80WECPNL미만)
                                제3종구역 ‘다’지구
 부산 강서구 식만동 일원                                             0.037
                          (75WECPNL이상 80WECPNL미만)
                                제3종구역 ‘다’지구
   김해시 불암동 일원                                              0.035
                          (75WECPNL이상 80WECPNL미만)
                                제3종구역 ‘다’지구
    김해시 안동 일원                                              0.042
                          (75WECPNL이상 80WECPNL미만)
                                제3종구역 ‘다’지구
   김해시 어방동 일원                                              0.041
                          (75WECPNL이상 80WECPNL미만)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0-21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위탁
업무의 취급시간)에 의거 우편취급국 운영시간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대상국

    우편취급국명(총괄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서울성북)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국민대학교

2. 변경 내역
         운영시간
                                        변경 기간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수탁자 희망(코로나19로 인한
                   11:00 ~    2021. 1. 4.(월) ~ 2022. 2.
   9:00 ~ 18:00                                           우편물량 및 이용고객 감소) 및
                    18:00     28.(월)
                                                                   승인요건 충족
3. 시행일 : 2021. 1. 4.(월)

                                            157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6호
고시 통합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
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폐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7호
고시 통합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6-45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폐지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5호)를 폐
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8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일부개정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101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6호
고시통합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8
호)을다음과같이폐지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2일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폐지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8호)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7호
고시통합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및관리감독전문기관지정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6-45호)를다음과같이폐지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2일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및관리감독전문기관지정고시폐지
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및관리감독전문기관지정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45호)를폐
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8호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12일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일부개정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을“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에관한지침”으로한다.
제1조앞에“제1장총칙”을삽입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지침은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소프트웨어사업의참여지원을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48조제2항에따른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대기업”이라
한다)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이하“사업금액의하한”이라한다), 사업금액의하한을
적용하지않는공공기관기준및대상, 절차ㆍ방법등과법제48조제3항에따른대기업참여제한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
 다.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계획 수립
제3조(예산편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
 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차년도 소프트웨어사
 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
 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2.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3. 공공기관에서 자체예산(수입금 활용 포함)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
 관리체계(www.swit.or.kr)(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예산계획에 포함된 과업의 내용과 범위
 2.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
 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
 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상황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발주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
 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
 한다.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90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인증(CC) 소프트웨어 및 「전자정부법」 제
  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④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⑤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
 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
 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다.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
 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
 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확약서를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
 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91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
  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각 항에서 명시된 상위 관할구역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6. 제2호 내지 제5호외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로서, 상위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는 제2호를, 상위감독기관이 있는 경우는 제4호를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
 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52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
 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
 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영 제47조제
 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
 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
 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
 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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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사전협의 대상 및 예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예외에 대해「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을 따
 른다.
제13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소프트웨어 기
 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우대 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제14조(작업장소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
 웨어 유지ㆍ관리 제외)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
 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시
 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
 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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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영 제30조제7호의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
 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계약의 갱신
 3.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
 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
 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총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
 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사업예산의 8/1000, 5/1000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
 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
 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이하 “제안서 보상 후보자”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
 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후보자가 2인일 경우 2인을 모두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
 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한
 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
 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
                     제1절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
제18조(사업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
 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ㆍ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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