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 사업의 추진전략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ㅇ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
      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일반국도 37호선(양평교차로~영릉교차로) 26.8km, 일반국도 43호선(광전IC~의정부) 3.7km 구
     간에 대한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등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ㅇ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ㅇ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ㅇ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ㅇ 기 보유 자원(구조물+장비) 활용을 포함하여 구축 계획 수립
    ㅇ 관련계획(지방청과 지자체의 관련계획, 신설과 확장 계획 포함) 조사
    ㅇ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ㅇ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ㅇ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통신망 설비
    ㅇ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ㅇ 표준 확장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고려한 자가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ㅇ 기 보유 구조물 활용 등
 다. 감리
   □ 2017년도 서울청 국도 37호선(양평교차로~영릉교차로), 국도 43호선(광전IC~의정부) ITS 구
     축사업 감리
    ㅇ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
  ※ 별첨(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rocm.molit.go.kr)-알림마당-공고)
   ㅇ 개황도
   ㅇ 직선설계도
   ㅇ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38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5월 ~ 2017년 9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5.8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ㅇ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관리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도시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상하수도관 설치, 녹지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나. 면적 : 35,091㎡(영구) / 10,364㎡(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년 05월 15일부터 2022년 05월 14일까지(영구)
      2017년 05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일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5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39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다목적 광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88-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9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17. ~ 2022. 04.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6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도로 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343-12번지 등 68필지
  나. 면적 : 23,7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16. ~ 2022. 05.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208-33번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0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2.4㎡
          (변경) 영구 0.64㎡
5. 점용개요 : (당초) 한전주 14본
          (변경) 한전주 4본
6. 점용기간 : (당초) 2012.4.20. ~2017.4.19. (5년)
          (연장) 2017.4.20. ~2022.4.19. (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무안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1-1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36.6㎡, 일시 250.6㎡
5. 점용개요 : 우산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 상수관로(D100㎜, L=364m) 매설 ※ 교량구간 관매달기(L=147m)
6. 점용기간 : 2017.5.15. ~ 2022.5.14. (5년)
  (공사기간) (2017.5.15. ~ 2017.12.31.)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 질                                  목적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안정해양관측     N 34°56′22.0″
    등부표      E 128°26′44.0″
  황리해양관측     N 34°57′03.2″
    등부표      E 128°27′21.0″                                              2015.6.   한국가스공사
                                                                   해양
  장좌해양관측     N 34°58′15.0″ Fl(5)Y20s               2017.   2017.            ~       부표류
                                        7   황망대형                   정보
    등부표      E 128°27′56.0″                        5.16.   6.30.          영구/      인양점검
                                                                   수집
  용정해양관측     N 34°59′23.0″                                              이동없음       640-6013
    등부표      E 128°30′03.0″
  지도해양관측     N 34°54′22.1″
    등부표      E 128°28′44.2″

                                             41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41
4. 점용면적: (당초) 영구2.4㎡
(변경) 영구0.64㎡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14본
(변경) 한전주4본
6. 점용기간: (당초) 2012.4.20. ∼2017.4.19. (5년)
(연장) 2017.4.20. ∼2022.4.19. (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무안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행원리1081-1번지외15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36.6㎡, 일시250.6㎡
5. 점용개요: 우산지구소규모급수시설개량사업
- 상수관로(D100㎜, L=364m) 매설
※ 교량구간관매달기(L=147m)
6. 점용기간: 2017.5.15. ∼2022.5.14. (5년)
(공사기간) (2017.5.15. ∼2017.12.31.)
7. 피허가자: 장흥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안정해양관측
등부표
N  34°56′22.0″
E 128°26′44.0″
Fl(5)Y20s
7
황망대형
2017.
5.16.
2017.
6.30.
해양
정보
수집
2015.6.
~
영구/
이동없음
한국가스공사
부표류
인양점검
640-6013
황리해양관측
등부표
N  34°57′03.2″
E 128°27′21.0″
장좌해양관측
등부표
N  34°58′15.0″
E 128°27′56.0″
용정해양관측
등부표
N  34°59′23.0″
E 128°30′03.0″
지도해양관측
등부표
N  34°54′22.1″
E 128°28′44.2″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0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
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 마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항지구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서항지구 내 노후부두 재정비를 통한 항만친수공간 조성
  나. 공사내용 : 보도교(L=215m), 단지조성 및 조경(220,000㎡), 안벽보수보강 1식, 건축공 1식, 부대
     공 1식
5. 공사기간 : 2017. 5 ~ 2020(착공일로부터 1,08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7,752백만 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송공항대륙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송공항대륙 N (WGS-84)
              34°51′07.5″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17.5.15.~
 A호등부표 E 126°13′31.6″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구역 설치목적 소멸
 송공항대륙 N 34°51′04.2″                (LS-24) 5.15. 표시 시까지
 B호등부표 E 126°13′32.1″                                (이동없음)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4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5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42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4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0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마산항서항지구친수공간조성
공사」의시행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제2부두로10
2. 항만명: 마산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마산항서항지구친수공간조성공사
나. 장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서항지구일원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서항지구내노후부두재정비를통한항만친수공간조성
나. 공사내용: 보도교(L=215m), 단지조성및조경(220,000㎡), 안벽보수보강1식, 건축공1식, 부대
공1식
5. 공사기간: 2017. 5 ～2020(착공일로부터1,08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47,752백만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송공항대륙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송공항대륙
A호등부표
N
34°51′07.5″
E 126°13′31.6″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7.
5.15.
공사구역
표시
‘17.5.15.~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송공항대륙
B호등부표
N
34°51′04.2″
E 126°13′32.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4호
별정우체국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73조에의한별정우체국지정의해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5월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86호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내 외국국적포기 의무를 이행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실이 없는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상실수리를 취소한다.
   2017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전(前) 국적 국적상실수리
                                   취소일
                                              국적회복허가
                                                취소일             비고
        2012. 5.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6. 6. 18. 2017. 2. 27. 국적회복대상자 아님
                       암사동 607
 양하랑                                                        국적취득 후 1년 이내
            남           베트남      2017. 5. 11. 2017. 4. 28. 외국국적포기  의무 이행

◉법무부고시제2017-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유진 1970.12.08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7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최상훈 1991.04.03 남 호주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96번길 65 2010.09.02 외국국적취득
김윤명 1953.02.13 남 일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419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유명희 1952.06.30 여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1길 57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황유진 1999.05.19 남 호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산 19 1999.06.24 외국국적취득
허정행 2000.04.12 남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85-1 2013.08.29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35.09.28 남 미국 전라북도
                      443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990.11.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병교 1952.05.06 남 캄보디아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887번길 17, 17   2004.01.3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7-9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내장산국립공원
                             4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
    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 등 1식(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 063-640-6310) 및 전라북도 임실군청(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전
    화번호 : 063-640-2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댐운영 정상화를 위한 주민이주 및 도로시설보강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오브레곤이 2006.10.18. 남 페루 경기도 포천시     2017.04.12 이붕 오브레곤디오스 인지에 의한
스브란트미노                  소흘읍 솔모루로 49               제이미야하이라 국적취득
이오브레곤브 2009.09.19. 남 페루 경기도 포천시     2017.04.12 이붕 오브레곤디오스 인지에 의한
 레드미누                   소흘읍 솔모루로 49               제이미야하이라 국적취득
이오브레곤힐 2011.03.04. 여 페루 경기도 포천시                   오브레곤디오스 인지에 의한
 라리두나                   소흘읍 솔모루로 49 2017.04.12 이붕 제이미야하이라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통합건물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통합건물 신축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74             106,678   4,990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1. ~ 2019. 3.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함(안 제2조, 제4조)
  나.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매 3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기한을 설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9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자 : 백병
  수, 전화 : 044-205-517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
  →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6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4호
  2017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장소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장소 변경 사항
1. 변경 사항
                기존             변경                    사유
 ◦한서대학교 태안 캠퍼스(야외수영장)        취    소  외부 기상환경 변화(우천·추위 등)에
   (태안군 남면 곰섬로 236-49)               따른 원활한 시험 집행 차질
2. 기 타
  - 시험 일정/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 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시험 시행일 전 2일 이후 취소 시 응시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 및 시험관련 정보 : 수상안전종합정보(http://imsm.mpss.go.kr)
  ※ 주의사항
   ∙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30,000원)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
      능합니다.(수입인지 불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온라인에서만 가능)
   ∙ 영법 시험 실시는 안전 사고 우려로 잠영을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시험응시자는 7부 이상·전신 수영복 및 슈트 착용 불가합니다.
                               45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1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기술인력
  의 명칭을 변경하고, 훈령ž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 기
  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
      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나. 일몰제 적용에 따라 매 3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기한을 설정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9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
  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
  자 : 백병수, 전화 : 044-205-517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6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2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인력 등의 명칭을 변경
  하고, 훈령ž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44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750401-*******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297
      최은진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前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최은진은 2014.6.26.~
   보험설계사 2014.11.13.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20만원
    최은진 보장보험’ 3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209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
             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1. 개정이유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의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
  (2017년 1월 17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제기 신청기한 및 결정기한 구체화(안 제18조의4조)
    ㅇ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조달청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또한, 새로운 자료 제출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7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mwang@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37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4-88호, 2014.12.2.)의 일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 수급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서류 제출 및 재심사 요구기간
  개선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6조 삭제)
    o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세부심사기준을 제6조에서 제4조제2항으로 옮겨서 명시하고, 관련문구 정리
                              47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나. 발주자의 심사서류 추가 요구 조문 삭제(안 제7조 삭제)
    o 발주자의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수급인에게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서류의 제출’ 요구로 갈음
  다. 수급인의 재심사 요구 기간을 개선(안 제10조제1항)
    o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기
      간을 10일 이내로 연장
  라.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관련 산식 오류 정정(별표 제1호)
    o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관련 ‘세부판단기준 및 방법’의 산식 항목 중 오류 사항을 바로잡음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38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5호,
2015.3.31.)의 일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관련 사무실 면적 기준에 대한 개정내용 반영과 시
  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등록기준 관련 사무실 면적기준의 문구정리(안 제7조제3호 나목)
    o 시행령 [별표3]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관련 사무실 면적기준(15㎡이상)이 폐지(‘15.12.31.)되
       어 이를 반영
  나. 등록 시 제출서류 관련 문구정리(안 제8조3호)
    o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세무사에 대해서도 기업진
       단자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
                                48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3. 의견 제출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4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지난 2017년 5월 8일 공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7-128호)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유아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1) 유아교육법(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7조의2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통계 작성·제출
    1) 유아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7조의2
       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
       (안 제7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7조의2제7항)
                                 49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7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7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7
        조의2제10항)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
        항(안 제7조의2제11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2제12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7조의2제13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제1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
    - 당초 입법예고 기간 : 2017.5.8. ~ 2017.6.19.
    - 변경 입법예고 기간 : 2017.5.19. ~ 2017.5.2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우 30119)
    - 전자우편 : ahn6362@moe.go.kr
    - 팩스 : 044-203-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전화 044-203-6324, 팩스 044-203-66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4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지난 2017년 5월 8일 공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7-129호)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
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50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1)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각급학교 및 교육행
        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13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13조의2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
    1)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13
        조의2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2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
        (안 제13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13조의2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13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13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13
        조의2제10항)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
        항(안 제13조의2제11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13조의2제12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13조의2제13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제1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
    - 당초 입법예고 기간 : 2017.5.8. ~ 2017.6.19.
    - 변경 입법예고 기간 : 2017.5.19. ~ 2017.5.2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우 30119)
    - 전자우편 : ahn6362@moe.go.kr
    - 팩스 : 044-203-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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