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부일건화(대표자 강충모)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7-87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60(서초동, 유승빌딩)
          전화번호      02-4373-4066        팩스번호        02-3473-464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9호
  ㅇ 명 칭 :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에 천공된 머쉬룸 조이트 테이프와 액
     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 공법(LLPP 복합방수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방수/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루프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LLPP시트, Low-Labour costing
   Lock-up joint system on PVC sheet+Polyurethane)의 맞댐이음 부위를 천공된 머쉬룸 조인트 테
   이프(LLPP테이프)로 결합시켜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와 일체성 및 접합부에 집중되는 응력을 분산
   하여 내파단성을 향상시키고,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LLPP시트 및 LLPP테이프 위에 도포하여
   균질한 도막두께 형성 및 경사부 흘러내림 저항성을 향상시킨 건축물 옥상용 절연 복합방수 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LLPP시트)의 맞댐이음 부위를 천공된 머쉬름 조
    인트 테이프(LLPP테이프)로 결합시키고,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시트 및 테이프 위에 도포하여
    충전시키는 건축물 옥상용 절연 복합방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02. 05. ~ 2021. 02. 04.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문화재청장
                          16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49호 정선 용소동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49호        정선 용소동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46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
      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49호 정선 용소동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비고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유발 및 오염 물질 배출 행위는 제외함
             ㅇ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는 허가사항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49 전송 033-560-2593
                                       17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19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062
NI52-1-10-062
자연휴양림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
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고시제2015-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및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및제5호와제
18조제1항제1호에따라사행산업에관한광고․선전행위중과도한사행심을유발하는영업현장의
확인및지도․감독에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2월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사행산업에관한광고․선전행위현장확인및지도․감독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사감위법”이라한다)」제5조제1항제1호ㆍ제
3호및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및제5호와제18조제1항제1호에따라사행산업에관한광고ㆍ선전
행위에대하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사감위”라한다)의현장확인및지도․감독에관한기
준을정하여제시함으로써사감위법제2조제2호의자를포함하여사행산업과관련된과도한사행심
유발광고ㆍ선전행위를방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사행산업”이란사감위법제2조제1호의사행산업을말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란사감위법제2조제2호의자및제2조제1호라목․마목의사행산업을이용자에
게이용하도록하는자를말한다.
3. “사행심(射倖心)”이란사행산업을오락·취미나레저·스포츠의건전한이용을넘어우연(偶然)한
이익을얻고자요행(僥倖)을바라거나노리는마음을말한다.
4. “광고․선전행위”란「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광고를말한다.
5. “이용자”란「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제2조제5호의소비자를말한다.
6. “영업장”이란사행산업사업자가사행산업을이용자가이용하도록경영하는데필요한시설을말
한다.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제2조(사행산업사업자의 기존 광고․선전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사행산업사업자의 광고․선전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의 광고․선전행위가 이 규칙의 제4조 및 제8조에 지나치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을 넘지 않는 기간까지 이 규칙에 따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그 밖의 광고․선전행위 심의 관련 사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
 전행위 심의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늦어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까지 제․개정하여야 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철원 1962.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9-40
                                   강북구 미아동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4.03.08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50        1990.08.14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67.0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21-2 2014.12.20 외국국적취득
김남정 1980.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52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이송철 1962.11.2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31 2012.12.14 외국국적취득
김성이 1957.08.1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진촌리 517
                                   옹진군 백령면    1985.06.21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83.01.30 여 미 국 경기도 209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007.05.17 외국국적취득
김정주 1959.12.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2 2012.07.13 외국국적취득
김분옥 1958.10.11 여 중 국 충청      남도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2010.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127-2                            포기불이행
석은숙 1965.05.1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33-20 2003.03.12 외국국적취득
조영은 1991.01.15 남 미 국 경상북도395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2014.08.22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3.08.01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76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2010.12.09 외국국적취득
최홍숙 1998.12.2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852-43
                                   계양구 작전동    2013.02.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경심 1962.01.30 남 미 국 805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2005.11.15 외국국적취득
전덕란 1974.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5-39 2002.06.18 외국국적취득
최인호 1962.03.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3-12 2005.08.03 외국국적취득
방순권 1930.0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81 1996.07.03 외국국적취득
이상범 1977.07.02 남 미 국 충청북도서송원리 408
                                 영동군 황간면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김백옥 1927.08.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52 2012.06.21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4.06.21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동 417 1994.11.02 외국국적취득
신주영 1986.04.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69-46
                                   은평구 응암동    2008.04.10 국적선택불이행
박성실 1993.04.02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4      2009.03.02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7.08.14 남 미 국 400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1985.11.24 외국국적취득
                                  22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인영 1970.02.19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정리 247 2004.12.16 외국국적취득
 박형준 1965.06.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63 2007.09.27 외국국적취득
 태원준 1994.08.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0-3 2008.12.12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5.02.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26         2006.09.13 외국국적취득
 강석원 1947.03.03 남 오스리아
                     트레일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동 5-1      1999.11.29 외국국적취득
 황선민 1985.10.23 여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60-75 2002.04.16 외국국적취득
 김중현 1974.11.17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 150-1 1993.09.27 외국국적취득
 현안나 1957.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78.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0-31 2012.01.17 외국국적취득
 봉원표 1954.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49.12.13 여 미 국 충청  105
                              남도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1979.07.27 외국국적취득
 구광회 1994.07.16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918       2014.03.10 외국국적취득
 변영숙 1971.08.04 여 오스리아
                     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37      2008.01.26 외국국적취득
 한욱진 1999.12.20 남 오스리아
                     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37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39.03.12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60         1976.05.21 외국국적취득
마일로바 1965.05.12 여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산 3 2010.05.11 국적취득후외국적
마루구바                스탄                                     포기불이행
 최홍희 1951.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6 2002.08.23 외국국적취득
 박병옥 1937.10.1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6-238 2003.07.02 외국국적취득
 성은경 1966.01.2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6-238 2003.06.30 외국국적취득
 박준혁 1991.11.0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6-238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장혜숙 1957.08.17 여 미 국 충청북도255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004.04.07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1968.07.07 남 미 국 경상북도괴정리 162
                                 포항시 남구 연일읍 2012.11.30 외국국적취득
 고성빈 1990.08.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서재순 1929.08.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90 2002.03.15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3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5-7호
                         해도제작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새한항업㈜ 김여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015.1.30.
  제17호 (해도제작업)                    128(북문로2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한국전파진흥협회 o 303-4전자파적합성 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및
 부설시험인증원                     유도전류 시험 제외)              2015. 1. 29.
   (지정번호 :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KR0027)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10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하여 시간제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시간제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명           대상국명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합천            대병     평일 09:00 ~ 12:00
                     봉산     평일 15:00 ~ 16:30
□ 시행일 : 2015. 2. 1.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062   NI52-1-10-06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고시제2015-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
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중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현장의
확인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
  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에 관한 기
  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란 사감위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을 말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란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 및 제2조제1호라목․마목의 사행산업을 이용자에
     게 이용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행심(射倖心)”이란 사행산업을 오락·취미나 레저·스포츠의 건전한 이용을 넘어 우연(偶然)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僥倖)을 바라거나 노리는 마음을 말한다.
  4. “광고․선전행위”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이용자”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5호의 소비자를 말한다.
  6. “영업장”이란 사행산업사업자가 사행산업을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경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
     한다.
                                19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7. “사행심 유발 행위”란 사행산업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행산업을 건전한 범위를 넘어 더 이용하
    도록 조장․촉진․자극․장려하거나 새로운 이용자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이용을 권
    유․권장․자극하거나 유인․유도․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선전행위의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의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관광진흥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 중 외국인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②사행산업사업자가 사감위의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는 이 규
 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권․체육진흥투표권의 사행산업사업자(복권위원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을 말한다)는 복권․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자의 광고·선전행위를 심의
 하고 심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조(사행산업사업자의 책임)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가 광고․선전의 매
 체(텔레비전 및 인터넷 등), 장소(영업장 안과 밖 등), 내용(이용 조장․자극․유인 등) 및 대상(학생․
 청소년 등)에 따라 일반국민 및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지나치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
 하여 이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선전행위의 허용 및 제한기준
제5조(광고․선전매체) 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허용 광고․선전 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
 3.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테넷 멀티미디어 방송
 4.「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광고방법
제6조(영업장 내(內) 광고․선전내용) 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업장 내의 허용 광고․선전내
 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 목적으로 사행산업의 운용 목적․내용․성과를 이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것(사행산업 이
    외 문화레저강좌․행사 등의 개최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사행산업사업자의 명칭․상호․로고․브랜드 등과 영업장의 주소·위치 등을 이용자 등에게 알리
    기 위한 것
 3. 사행산업 및 이의 이용에 관한 안내․소개․이해․설명․해설 및 이의 이용 방법․절차․입장
    료․주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것(복권의 종류․액면가액․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대상 운동경기 운영 등 및 경마․경륜․경정 대상 경주 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한다)
 4.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배당금․배당률․환급금․환급률․당첨금 등 사행산업의 이용결과에
    대한 환급금 등 및 이의 수령절차 등을 안내․소개․설명하거나 알리기 위한 것(복권 및 체육진
    흥투표권의 당첨자․당첨금․적중결과․배당률 등 및 경마․경륜․경정의 배당판․배당표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2조제7호에 지나치게 반하지 않은 표현이나 묘사의 것(제1호에서 제4호까지도 이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제7조(영업장 밖(外) 광고․선전내용) ①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업장 밖의 허용 광고․선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것
 2.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을 사행산업의 용도 이외목적으로 이용․사용하기 위한 것
 3.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배당금․배당률․환급금․환급률․당첨금 등 사행산업의 최종 이용결
    과에 대한 환급금 등 및 이의 수령절차 등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알리기 위한 것(복권 및 체육진
    흥투표권의 당첨자․당첨금․적중결과․배당률 등을 포함한다)
 4.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인터넷 홈피 이외 인터넷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만 가능
 5. 그 밖에 제2조제7호에 반하지 않은 표현이나 묘사의 것(제1호에서 제4호까지도 이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텔레비전 : 7시부터 22시까지 이외의 광고방송
  2. 라디오 :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 이외의 광고방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감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사행산업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것만 가능
제8조(청소년에 대한 사행산업의 광고․선전행위 제한)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
 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광고․선전행위를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1. 광고매체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거나 보는 것
    (상당히 또는 광범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후원을 포함한다)로써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
    중, 그 밖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3.「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관련 법령에서 사행산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
    기 위하여 경고문구 등을 표시·게시하도록 한 광고․선전행위는 그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가능하
    나, 이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
제9조(광고․선전행위 심의 책임) 제2조제2호의 자 중 사감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 이외의 자
 가 행한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는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심의하고 지도․감독하는 사행산
 업사업자의 광고․선전행위로 본다(다만, 심의한 사항 및 지도․감독 책임의 한도에 국한한다).
제10조(건전화 평가 반영)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규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사감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
 라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이 규칙의 준수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11조(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규칙에 따라 사행산업의 광고․
 선전행위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감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지도․감
 독을 하고(제3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이행 여부 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를
 연간 2회 이상은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7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가덕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5-3번지 일원
  - 면적 : 1,2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24. ~ 2020. 2. 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목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높이
                 N 35° 08′
용호만한진A호등부표 E 129° 07′ 26.7″08.9″
                                                          '15.1.29 ~
용호만한진B호등부표 NE 129° 35° 08′ 10.8″ Fl(4) Y 8s 7    항망대형 공사용 설치목적
                       07′ 20.7″                       표지 소멸시
                 N 35° 08′
용호만한진C호등부표 E 129° 07′ 12.5″08.7″                             까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249-2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24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2015년 2월 4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조달물자 하자조치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아리텍[대표이사 김아리]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196-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 “제주혁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전기공사용 가로등주 구매”
     계약 하자보수조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팀(070-4056-6967)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기 한 : 2015년 2월 17일 18시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94-2009-30-0000513 제건광양1호
   제일건기산업 간이무선국 94-2009-30-0000514 제건광양2호 전남 광양시 광장로
                        94-2009-30-0000515 제건광양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3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세부적인 인정 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내용: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 및 보유자 등의 인·선정조사 조사지표
    ※ 문화재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2조 제4항(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ㅇ「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제11조
  다. 적용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인정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조사지표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임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042)481-4968, 전자메일 inah9245@korea.kr
◉산림청고시제2015-11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지정면적       초 변경
                                                          (㎡)
                 합계                      336,051 311,007 311,007
     변산 전라북도 부안군 산1-147 임야 국(산림청) 269,555 238,858 244,511
  자연휴양림 변산면 도청리
             전라북도 부안군 산1-2 임야 국(산림청) 48,496 48,496 48,496
              변산면 도청리
             전라북도 부안군 산112-32 임야 국(산림청) 18,000 18,000 18,000
              진서면 운호리
             전라북도 부안군 산4 임야 국(산림청) -              5,653     -
              변산면 도청리
                               18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루덴도르프 Kawai 주)현대지능
 2015-378 공과 숲의 Y./위성숙        개발사    2015-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134 2015-01-22 음란성 2015-02-04
           야수
 2015-379 예스터데이를     C.Aya 주)현대지능               간행물윤
           헤아리며 /김서윤 개발사 2014-12-25 리위원회 1510135 2015-01-22 음란성 2015-02-04
 2015-380 좋아하지     Y.Shiiza 주)현대지능              간행물윤
           않아도 괜찮아 ki/김로빈 개발사 2015-01-25 리위원회 1510136 2015-01-22 음란성 2015-02-04
                   우나즈키
 2015-381 겁쟁이 지배자 /박미카코우 주)서울문화사 2015-01-05 간행물윤 1510137 2015-01-22 음란성 2015-02-04
                                                리위원회
                      엘라
                   미즈시마
 2015-382 사랑의 복수 시노부 주)서울문화사 2015-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138 2015-01-22 음란성 2015-02-04
                    /이지혜
 2015-383 황제  폐하는 야마노베                          간행물윤
           놓치지 않아 리리 주)서울문화사 2015-01-25 리위원회 1510139 2015-01-22 음란성 2015-02-04
 2015-384 국모       박미카엘 영상출판미디어 2015-01-13 간행물윤 1510140 2015-01-22 음란성 2015-02-04
                       라       (주)              리위원회
 2015-385 내사랑에게
             아픈     민은아 주)조은세상 2014-12-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141 2015-01-22 음란성 2015-02-04
 2015-386 마음을 벗다 윤주 도)뿔미디어 2014-12-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142 2015-01-22 음란성 2015-02-04
 2015-387 아직,                주)디딤돌              간행물윤
           끝나지않은밤 이파람 이야기 2014-12-26 리위원회 1510143 2015-01-22 음란성 2015-02-04
 2015-388 언더커버 보스 문청 봄 미디어 2015-01-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144 2015-01-22 음란성 2015-02-04
 2015-389 언령        정이연 주)동아 2015-01-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145 2015-01-22 음란성 2015-02-04
 2015-390 침대위의
           활극담        지율 도)뿔미디어 2014-12-23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146 2015-01-22 음란성 2015-02-04
 2015-391 품다        이 림 우신출판문화                  간행물윤
                               (주) 2014-12-29 리위원회 1510147 2015-01-22 음란성 2015-02-04
                   엠마뉴엘
 2015-392 엠마뉴엘        아산 주)그책 2014-12-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0133 2015-01-22 음란성 2015-02-11
                    /문영훈
           ス-パ-ㆍポ-                                                      음란성
 2015-393 ズブック 島本耕司 コスミック出版 /예스이십사   2014-01-01 간행물윤 1520119 2015-01-22 ※표지포
                                                리위원회                         2015-02-04
           ヌ-ド編 3                                                        함
                                           8
제18444호
관
보
2015. 2. 4.(수요일)
25
6. 점
용
면
적: 14.6㎡
7. 허
가
량: 350 ㎥/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2. 6. ~ 2019. 11. 30.(1,75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파이프(Φ=100m/m L=10m) 펌프실(3.4Χ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2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합천리337
3. 하
천
명: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합천군율곡면임북리730-1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4.4㎡
7. 허
가
량: 780 ㎥/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2. 6. ~ 2019. 11. 30.(1,75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파이프(Φ150㎜L=20m), 집수정(2Χ2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호
하천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변경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하가자: 전라북도남원시광치농공1길30-2, ㈜대광정밀
3. 공사명: 주월리소수력발전기설치사업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사업개요: 소수력발전시설1식(50kw×1대)
6. 취수지역: 섬진강수계오수천(지방하천)
-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주월리산116번지지내
7. 허가량: 25,920㎥/일
8. 공사기간
- 당초2014. 2. 5. ∼2015. 2. 4.
- 변경2014. 2. 5. ∼201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