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0호                                                                                                                                                                                                                                                                                                              2002.12. 9. (월요일)
                                                                                                            고                                                                                             시
                                                                                                                                                                                                                                                                                                                                  량이석유비축의무량을미달하는월의3월전에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19호
                                                                                                                                                                                                                                                                                                                                  해당하는월의초일부터제6조의규정에의하여
                                                                                                         2003년도석유비축계획
                                                                                                                                                                                                                                                                                                                                  사전통보된시정기한까지의일평균미달물량을
                                                                                       석유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말한다. 
                                                                              에의거2003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
                                                                                                                                                                                                                                                                                                                         3. 제1호의 국내평균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기간중다음석유제품의국내평균CIF(운임및
                                                                                                         2002년12월9 일
                                                                                                                                                                                                                                                                                                                                  보험료포함수입단가)를적용한다.
                                                                                                                                                                                 산업자원부장관
                                                                                                                                                                                                                                                                                                                                  가. 석유정제업자는원유
                                                                              1. 석유비축주체
                                                                                                                                                                                                                                                                                                                                  나.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수출입하는자에
                                                                                       ○정부부문:한국석유공사
                                                                                                                                                                                                                                                                                                                                           한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프
                                                                                       ○민간부문:석유정제업자, 눀통령령이 정하는 석
                                                                                                                                                                                                                                                                                                                                           로판
                                                                                                유수출입업자및석유판매업자
                                                                                                                                                                                                                                                                                                                                  다.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수출입하는자를
                                                                              2. 비축눀상 유종: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제외한다)는수입하는당해석유제품. 다만, 수
                                                                                       항공유, 프로판, 부탄
                                                                                                                                                                                                                                                                                                                                           입하는석유제품이2 이상인경우에는2 이상
                                                                              3. 2003년도 정부부문비축시설및비축유목표
                                                                                                                                                                                                                                                                                                                                           의석유제품의평균수입단가를적용한다. 
                                                                                       ○비축시설목표:99.1백만배럴
                                                                                                                                                                                                                                                                                                                         4. 제1호의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량이
                                                                                       ○비축유목표:79.0백만배럴
                                                                                                                                                                                                                                                                                                                                  비축의무량을미달하는월의초일로부터제6조
                                                                              4. 2003년도 정부부문주요사항
                                                                                                                                                                                                                                                                                                                                  의 규정에 의해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
                                                                                       ○비축유추가확보:7.8백만배럴
                                                                                                                                                                                                                                                                                                                                  다.
                                                                                       ○비축유순환저장:2.0백만배럴
                                                                                                                                                                                                                                                                                                                         5.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석유비축량이석유비축의
                                                                                                                                                                                                                                                                                                                                  무량을미달한월의3월전에해당하는월의초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21호
                                                                                                                                                                                                                                                                                                                                  부터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시정기한
                                                                                                         석유비축의무자의의무이행에관한개정
                                                                                                                                                                                                                                                                                                                                  까지의일평균환율및연체이자율을적용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2-55호“석유비축의무자의
                                                                                                                                                                                                                                                                                                                                  이 경우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한국석유공사법
                                                                              의무이행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니다.
                                                                                                                                                                                                                                                                                                                                  승인을얻어공사가그가비축한원유및석유제
                                                                                                         2002년12월9 일
                                                                                                                                                                                                                                                                                                                                  품의눀여에관하여정한환율및연체이자율을
                                                                                                                                                                                 산업자원부장관
                                                                                                                                                                                                                                                                                                                                  말한다.
                                                                              제3조제3항은“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2-55호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의부과기준은다음
                                                                                                                                                                                                                                                                                                                                           2002년도제2차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
                                                                                       각호와같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규정
                                                                                       1. 과징금 부과액 산식: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
                                                                                                                                                                                                                                                                                                                에의하여지정한2002년도제2차정보통신우수신기
                                                                                                                                                                                                                  비축의무불이행일수
                                                                                                ×국내평균수입단가×환율×
                                                                                                                                                                                                                                                                                                                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65(366)
                                                                                                                                                                                                                                                                                                                                           2002년12월9 일
                                                                                                ×연체이자율
                                                                                       2. 제1호의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은 석유비축
                                                                                                                                                                                                                                                                                                                                                                                                                   정보통신부장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