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5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
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18(금화동 1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공사의 목적 : 수산종합지원단지 등 관련 개발사업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74-2, 674-3, 693-1번지
 나. 공사의 규모
   - 당초 : 건축연면적(14,265㎡, 건물5동), 대지(101,951㎡)
   - 변경 : 건축연면적(14,640㎡, 건물5동, 폐수처리시설, 유류시설), 대지(101,951㎡)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 착수일로부터 25개월(2017. 8.~2019. 9.)
   - 변경 : 착수일로부터 32개월(2017. 8.~2020. 4.)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9. 10. 29.까지

                                      144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고지                            등기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금액                            구분
    2019-3-30-2-                                                                              독촉
404              1900437938489      이*주       20190925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2500461                                                                                등기
    2019-3-30-2-                                                                              독촉
405              1900437938824      이*민       20190925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500466                                                                                등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10. 28.(월)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유**         42-2016-30-0000507      600어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락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9. 10. 27.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
       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9년도 3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19.10.25.까
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67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1
2019-3-55-2-
0000027
1900437942756
건우산업
2019-09-25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대농로
2
2019-3-55-2-
0000066
1900437942877
(주)혜인산업개발
2019-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음성군충청대로
3
2019-3-55-2-
0000067
1900437942763
우리방재컨설팅
2019-09-19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안덕벌로
4
2019-3-55-2-
0000104
1900437942759
한스카이
2019-09-25
기타
6,3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덕암로
5
2019-3-55-2-
0000109
1900437942737
두리전공
2019-09-19
이사불명
12,60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2순환로
6
2019-3-55-2-
0000110
1900437942738
두리전공
2019-09-19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주성로
7
2019-3-55-2-
0000122
1900437942767
청주시배드민턴협
회
2019-09-25
기타
12,6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사직대로
8
2019-3-55-2-
0000379
1900437942886
세종전기주식회사
2019-09-26
기타
12,600
충청북도증평군중앙로
9
2019-3-55-2-
0000484
1900437942777
주식회사유젠스
2019-09-25
기타
9,45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창직로
10
2019-3-55-2-
0000485
1900437944919
(주)대성운수
2019-09-18
이사불명
44,100
충청북도제천시단양로
11
2019-3-55-2-
0000554
1900437942725
(주)부강산업
2019-09-19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갈원1길
12
2019-3-55-2-
0000567
1900437944908
(주)아산이엔지
2019-09-19
이사불명
47,250
충청북도음성군유촌로
13
2019-3-55-2-
0000582
1900437942854
(주)경민
2019-09-20
기타
6,300
충청북도충주시사직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2019년11월5일까지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5)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68
법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14
2019-3-55-2-
0000610
1900437942831
(주)덕원
2019-09-19
이사불명
31,500
충청북도보은군관기6길
15
2019-3-55-2-
0000960
1900437942733
더좋은스카이.
크레인
2019-09-25
폐문부재
18,90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충청대로
16
2019-3-55-2-
0001066
1900437942892
성국건설(주)
2019-09-25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괴산군읍내로
17
2019-3-55-2-
0001086
1900437942780
(주)월드피스
2019-09-25
기타
31,5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구룡산로405번길
18
2019-3-55-2-
0001087
1900437942781
(주)월드피스
2019-09-25
기타
56,7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구룡산로405번길
19
2019-3-55-2-
0001134
1900437942757
박*근
(청주나드리산악회) 2019-09-19 수취인불명
9,45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백봉로
20
2019-3-55-2-
0001176
1900437942739
이*현
2019-09-25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무심동로
21
2019-3-55-2-
0001214
1900437944450
강*수
2019-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효천중앙로
22
2019-3-55-2-
0001215
1900437944451
강*수
2019-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효천중앙로
23
2019-3-55-2-
0001261
1900437942762
이*일
2019-09-25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사운로249번길
24
2019-3-55-2-
0001271
1900437942717
장*영
2019-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만수궁평길
25
2019-3-55-2-
0001288
1900437942749
김*찬
2019-09-19
주소불명
6,3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대림로
26
2019-3-55-2-
0001289
1900437942742
박*신
2019-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사뜸로47번길
27
2019-3-55-2-
0001304
1900437937980
김*완
2019-09-23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충주시내창로
28
2019-3-55-2-
0001317
1900437942755
김*수
2019-09-25
기타
9,45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증안로
29
2019-3-55-2-
0001634
1900437942792
김*만
2019-09-25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월평로
30
2019-3-55-2-
0001656
1900437942716
박*기
2019-09-25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서부로
31
2019-3-55-2-
0001661
1900437942740
서*원
2019-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무심동로
32
2019-3-55-2-
2500046
1900437942721
김*규
2019-09-20 수취인불명
34,02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월곡길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1 형사보상
(2015노2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청
구
인
김용석(541123-*******)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8. 2. 1. 선고2015노2865 판결
청구인에게구금에대한형사보상금으로3,740만원, 비용보상금으로96만원을각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9. 9. 30.
판
사
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2019. 9. 23.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7       형사보상
               (2013고단1073 업무상배임)
청   구 인       김종문 (72033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6. 24. 선고 2013고단107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비용보상금 2,79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2019. 9. 23.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지방자치단체
◉(서울)마포구공고제2019-98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34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CP-UT-4L3-34                                        2019.9.30.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3-47호       4층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서울)마포구공고제2019-98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마 포 구 청 장
                                           178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34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CP-UT-4L3L-34                             2019.10.1.
                                        [수용차량 : 중량1,850kg,                    인증
제3-48호       32-18, 4층
                                       길이5.05m,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상                훈
‘물류산업 발전(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유공’ 관련 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보후레쉬(주)                        김 길 중              대통령표창
         (유)진호통운                         김 동 희              대통령표창
         극동특송(주)                         박 형 주              대통령표창
        지에스엠비즈(주)                        가 기 정              국무총리표창
        서울용달화물협회                         김 의 성              국무총리표창
        충남개별화물협회                         황 종 섭              국무총리표창

                                                                 2019. 9. 26. 수여
                                                                   국토교통부장관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
 니다.
   2019년 10월 8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명       피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품명                   수량
2019형제 2019압제                                     1       식칼                   1
                  안*희        특수협박       이*활
  11431  507                                      2       가위                   1
                                                  6     일천원권                   5
2019형제 2019압제               여신전문금융업
                  조*열                   불상        7      20페소                  1
  11986  528                 법위반 등
                                                  8      10위안                  1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9년 10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179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한계(치수공차) 및 끼워맞춤에 대한 ISO시스템 ―
  폐지            KSBISO1938
                            제2부: 가공품의 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193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제정     KS_C_NEW_2019_3730 형태에 대한 요구사항 ― 제500절: 압축 실리콘
                            슬리빙
                            소형 퓨즈 ― 제7부: 특수 적용을 위한 소형 퓨즈
  제정     KS_C_NEW_2019_3756
                            링크
                            소형 퓨즈 ― 제8부: 개별 과전류 보호 기능이 있는
  제정     KS_C_NEW_2019_3757
                            퓨즈 저항기
  제정     KS_C_NEW_2019_3783 비-압출 성형 실리콘 절연 슬리빙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 제2-1부:
  제정     KS_C_NEW_2019_3785 비유전율 및 유전정접 - 기술주파수(0.1 Hz ~ 10
                            MHz) ― AC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17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30 :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_C_NEW_2019_3756 :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_C_NEW_2019_3757 :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_C_NEW_2019_3783 : 민원신청에 의한 KS 제정
 ㅇ KS_C_NEW_2019_3785 :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소형 퓨즈 ― 제1부: 소형 퓨즈의 정의 및 소형
  개정           KS C IEC 60127-1
                                      퓨즈링크의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127-3       소형퓨즈 ― 제3부: 초소형 퓨즈링크
  개정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저전압 퓨즈 ― 제2부: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개정           KS C IEC 60269-2
                                      요구사항(산업용)
                                      저전압 퓨즈 ― 제3부: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개정           KS C IEC 60269-3
                                      요구사항(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개정            KS C IEC 60370        절연 바니시의 열 내구성 시험 절차 ― 절연내력 시험
  개정           KS C IEC 60454-1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454-2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2부: 시험 방법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화합물 ― 제2부: 시험 방법 ―
  개정          KS C IEC 60455-2-2
                                      전기용 코팅 분말에 대한 시험방법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 제3부: 인쇄기판 조립품의
  개정          KS C IEC 60664-3-A
                                      절연협조용 코팅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정
  개정          KS C IEC 60674-3-1
                                      ― 제1절: 커패시터용 쌍축 배향 폴리프로필렌 필름

                                           118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른 위탁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행한 행위와 해당기관
  에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 받는 기관의 행위 또는 해당기관에 대한 행위
  로 본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9-4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를 제한하는 등 유사한 분야 또는 기능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규
 제의 도입취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

 산․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부적합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여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제27호)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투자자의 주식

  에 대한 매매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탁보수
  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

  도록 함.

 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의 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
   지 또는 연장(부칙 제2조)

  1)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편입을 제한하
    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
    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려는 것임.
  2)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신탁재산 편입을 제한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
    권을 신탁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8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5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1종, 고속 전기자동차 5종 및 전기버스 5종, 총 1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1종) : 토요타 ‘PRIUS AWD(1,798cc)’
 ※ 고속 전기자동차(5종) : 테슬라 ‘모델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Long Range RWD’, ‘3
       Standard Range Plus RWD’, 캠시스 ‘CEVO-C’
 ※ 전기버스(5종) :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272.2kWh)’, 자일대우 ‘FX120’,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굴절버스’, 조이롱코리아 ‘E6’, 북경모터스 ‘그린타운 850’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9호 개정, 제13호 신설
나.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6호 개정,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 ④ 제3조 및 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100D, S P100D, S Long Range, 9.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전기자동차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전기자동차

13. (신설)                                                      13. 캠시스 CEVO-C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
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에디슨모터스 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드(e-FIBIRD) 2.           에디슨모터스 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드(e-FIBIRD)
     (204.3kWh, 227.5kWh)                                         (204.3kWh, 227.5kWh, 272.2kWh)
3. 자일대우 BS110, BS110CN                                        3. 자일대우 BS110, BS110CN, FX120
6.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6.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11. (신설)                                                      11. 조이롱코리아 E6
12. (신설)                                                      12. 북경모터스 그린타운 850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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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43호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2호(2018. 8. 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2-890-5392) 및 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980-2451)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
  3) 면 적 : 41,604㎡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2년 03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1,604         100.0

                소계         25,800          62.0 ⦁616호(행복주택 462호, 공공분양 154호)

주택건설
             공동주택          24,298          58.4
 용지
            근린생활시설          1,502           3.6

                소계         15,804          38.0


                공원          7,257          17.4 ⦁2개소(소공원) / 저류지 중복결정(950㎡)


                녹지          3,842           9.2 ⦁4개소(완충녹지, 연결녹지)
공공시설
 용지
              주차장            840            2.1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65            0.1

                도로          3,80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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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4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보령명천 A-1블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명천 택지개발지구 내 A-1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보령명천 A-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보령명천 택지개발지구 내 A-1블럭
   가. 대지위치                                           좌 동                  -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일원)
   나. 사업면적(㎡)             45,19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5,190.00                  좌 동                 -
   라. 연 면 적(㎡)            96,011.35                 98,487.65        증 2,476.30
                       아파트 6개동 1,382세대         아파트 6개동 1,382세대
   마. 사업규모            (국민 1,116, 영구 266세대)    (국민 1,116, 영구 266세대)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벽식구조                 벽식+라멘구조                 -

4. 사 업 비 : 159,197,185천원 (주택도시기금 56,175,76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보령시청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
  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48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
개모집하는 경우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 예고
1. 지정 목적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지정
2. 지정 기관
ㅇ 금융결제원
  - 대 표 자 : 김학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87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ㅇ 한국감정원
  - 대 표 자 : 김학규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지정(예고)기간
ㅇ 금융결제원 : ’19. 10. 8 ~ ‘20. 2. 1
ㅇ 한국감정원 : ‘20. 2. 1 ~ 지정 취소 시
3.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57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보조금 청구내역 심사관리의 일부 미비
 한 규정 정비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을 통해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안정 도모 및 연안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류세보조금 청구 증빙자료 보완(안 제8조제2항)
 ㅇ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 석유사업자가 발
   급한 출하전표 제출 의무화
나.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안 제15조제2항)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3. 그 밖의 사항
ㅇ 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58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유류세보조금 금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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