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3 -
4. 재검토기한
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
번
세부 
분야
대상 용어
원어표기
표준어
적용 예문
188
신사업
/수급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
에너지^가격^균형점
현대에서 에너지 가격 균형점은 
전기요금 기준을 잡는데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189
신사업
/수급
순동
예비력
瞬動豫備力
자동^발전^예비력
고장정지에 대비하여 자동 발전 
예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90
신사업
/수급
단대단 암호화
端對端暗號化
끝^대^끝^암호화
끝 대 끝 암호화는 암호화 방법 
중의 하나로  라인 암호화라고도 
한다.
191
신사업
/수급
A-FRTU
A-FRTU(Adva
nced
intelligent 
Feeder 
Remote 
Terminal 
Unit)
양방향^제어^단말^
장치
양방향 제어 단말 장치에 의해 
원격으로 직접 부하제어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92
신사업
/수급
수소
스테이션
水素 station
수소^충전소
GM사는 수소 충전소
상업화에 
필요한 기술진전을 이루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화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11.01
외국국적취득
오이부
194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장말연
194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팜튀융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2020.03.27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64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업무정지)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이진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4길 11(사동)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업무정지 12개월
(2021. 5.25.∼2022. 
5.24)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고
이진광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디자인은송(주)(2017. 5. 1～2019. 3.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법률이 개정(’20.12.22, ’21.6.23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라는 법률 개정 취지
를 반영하여 기존의 자산관리회사 인가 업무 시 사실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확인사항(안 제22조제4항 개정 및 별표3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를 위해 확인하여야할 사업계획, 주요 출자자 요건, 구분관리 적정성 등 사항
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도록 함.
나.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설비요건(안 제22조제8항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를 위해 갖추어야할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의 물적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다.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경영실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평가업무
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
라.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안 제42조의4 신설)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기존의 인가받은 사항 중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출자자, 업무범
위, 물적설비 등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함.
마. 자산관리회사의 보고 의무(안 제43조제4항 신설)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기존의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인가 사항 외의 정관, 상호, 자본금, 자산운용전문
인력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사항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바.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사실확인업무 위탁(안 제47조의6제1항 개정)
인가 후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실태평가업무를 위탁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인가 시 사실확인 
필요사항에 대한 확인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ㅇ 전화(☎) 044-201-3414, 3419 / 팩스 044-201-5538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70호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추진 내용
ㅇ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 따라 창구망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ㅇ 추후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
공 예정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ㅇ 통폐합 대상 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거제남부
(거제)
별정국
별정국
지정취소
거제시남부면
남부해안로56
우편
금융
64077
거제남부
2021.7.1.
(2021.6.30.)
611749
GJ.NAMBU
거제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 0513ljh@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
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2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5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1_26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1_26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1_2626 : 탈아연 부식 시험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  
  ㅇ KS_D_NEW_2021_2627 : 탈아연 부식 시험에 대한 평기 기준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1_262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황동의 탈아연 부식 시험 - 
제1부: 시험방법
제정
KS_D_NEW_2021_2627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황동의 탈아연 부식 시험 - 
제2부: 평가 기준
◉외교부고시제2021-942호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2016~2020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기본약정의개정에관한교환각서
　
    2021년 4월 12일 및 4월 22일 자카르타에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와 Abdul Kadir Jailani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1년 4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 각서)
   
자카르타, 2021년 4월 12일
   
각하,
   
본인은 2016년 12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
는 바입니다.
   
약정 제6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2020년”을 
“2016~2021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EDCF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
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
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박 태 성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Abdul Kadir Jailani 각하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인도네시아측 회답 각서)
   
자카르타, 2021년 4월 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1년 4월 12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6년 12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
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2020년”을 
“2016~2021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EDCF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
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
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Abdul Kadir Jailani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박 태 성 각하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RRANGEMENT CONCER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Korean Proposing Note)
   
   
Jakarta, 12 April 2021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signed at Jakarta on 
December 30th, 201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rrangement, I have also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phrase “the years 2016 through 
2020” in the title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phrase “the years 2016 through 2021” 
and that the existing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six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600,000,000)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1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and 
program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If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Park Tae-sung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onesia
   
His Excellency
Abdul Kadir Jailani 
Director General for Asia Pacific and Africa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donesian Note in Reply)
   
   
Jakarta, April 22, 2021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of April 12, 2021 
which reads as follows: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signed at Jakarta on 
December 30th, 201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rrangement, I have also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phrase “the years 2016 through 
2020” in the title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phrase “the years 2016 through 2021” 
and that the existing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six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600,000,000)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1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and 
program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If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Indonesia,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further the honor to inform you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o confirm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Abdul Kadir Jailani 
Director General for Asia Pacific and Africa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is Excellency
Park Tae-sung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Indonesia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2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5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753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30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및 문구 수정(소금 → 염화소듐
(NaCl), 소금용액 → 염수용액 등) 등 
  ㅇ KSD041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3.1 고압의 수치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염교 → 염다리, 테프론(TFE)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등) 등
  ㅇ KSDISO7539-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ISO 7539-2 원문에 근거하여 누
락된 내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30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의 알칼리 염수 부식 시험방법
개정
KSD0412
고압 또는 고압ㆍ고온 조건에서의 부식 시험방법
개정
KSDISO7539-2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2부:굽힘보시험편의 
준비 및 사용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60호　
공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1
마산우체국 지원과
(055)292-025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5. 24(월) ~ 6. 8(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6. 9(수) ~ 6. 10(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공고만료일다음업무일부터진행
나. 장    소 : 마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1.  6. 18.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마산우체국 지원과(☎055-292-0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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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80호
(가칭)부산예술학교기숙사증축및리모델링(교사동, 강당) 건축설계공모공고
　(가칭)부산예술학교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교사동, 강당)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공 모 명: (가칭)부산예술학교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교사동, 강당)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화로 147, (구)일광초등학교
  나. 계획규모
    ㆍ 학급수, 학생수: 12학급(일반 6학급, 방과후 6학급), 240명
    ㆍ 대지면적: 18,300㎡
    ㆍ 건축연면적:
   - 리모델링 4,612.01㎡ 이하[교사 2동(3층 3,983,51㎡), 강당(628.5㎡)]
   - 증축 2,335㎡ 이하[급식실 포함 기숙사(3층 2,005㎡), 카페테리아(330㎡)] 
   * 노후 기존 식당, 조리실(375.06㎡)은 철거
   - 제안자의 적극적인 제안을 위해서 증축 면적(2,335㎡)의 5% 범위 내에서 초과 제안할 수 있음 
  다. 예정공사비: 금11,148,6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538,880,97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적측량 등과 인허가 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비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3. 설계공모 목적
  가. 예술교과는 실기,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고 체제 과목개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공공교육 차원에서 예술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학생 수
요자 맞춤형 예술교육을 구현하고자 본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나. (가칭)부산예술학교는 예술분야 특성화학교 또는 예술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심화교육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이에 적합한 교육시설 제안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구)일광초등학교의 폐교 활용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복합예술
문화공간으로서 작동하며, 사용 목적에 부합되면서도 참신하고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
안되기를 기대한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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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
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할 예정임(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
축설계공모 평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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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참가신청
(등록)
2021.5.25.(화)~6.4(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young2008@korea.kr
현장설명
2021.5.25.(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1차 
질의
접수
2021.5.31.(월)~6.1.(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에 서면질의
(e-mail로 제출)
답변
2021.6.4.(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2차 
질의
접수
2021.6.14.(월)~6.15(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에 서면질의
(e-mail로 제출)
답변
2021.6.18.(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1.7.19.(월)
10: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1(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1.7.23.(금)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1차 : 2021.7.27.(화)
부산광역시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
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1.7.28.(수)
결과 발표
2021.7.30.(금)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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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 2021.5.25.(화)~2021.6.4(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주소(young2008@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임선영, 연락처 051-860-0794)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
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스캔본(PDF)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2) 서약서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4) 공동참가협정서(공동 참가 시)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참여자 전체)
    7) 건축사면허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1.5.25.(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
→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다. 내용: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기초연구보고서, 설립계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2021.5.31.(월)~2021.6.1.(화)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2021.6.14.(월)~2021.6.15.(화)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young2008@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2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1차 질의답변: 2021.6.4.(금)
    2) 2차 질의답변: 2021.6.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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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메일로 신청응모자 전원에게 통보
   3) 유의사항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7.19.(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9) 청렴서약서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 심사: 2021.7.27.(화) *비공개, 2차 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1) 2차 심사: 2021.7.28.(수)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2차 심사를 통합 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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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위원장
2
(주)에이도스건축사사무소
강민주
3
(주)숨비건축사사무소
김수영
4
지안건축사사무소
박세희
5
동의대학교
이태문
6
부산대학교
박창배
예비
  라. 심사결과 발표 일자: 2021.7.30.(금)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43,000천원(사천
삼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임선영 주무관(☏051-860-07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 홈페이지 참조
     2. 서약서                          (서식 2) : 홈페이지 참조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 홈페이지 참조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 홈페이지 참조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 홈페이지 참조
- 7 -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 홈페이지 참조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 홈페이지 참조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 홈페이지 참조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 홈페이지 참조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 홈페이지 참조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 홈페이지 참조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 홈페이지 참조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 홈페이지 참조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 홈페이지 참조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 홈페이지 참조
     16.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6) : 홈페이지 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3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63 : 종래의 구강종 기호를 신강종 기호로 변경 등 
  ㅇ KSD3562 : 6.2 e 값의 수정 등  
부칙: 2021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29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5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ISO6509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6509
금속 및 금속합금의 부식 ― 황동의 탈아연 부식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3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3612
스테인레스강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선
확인
KSD3691
스테인리스강 단강품용 강편
확인
KSD7001
가시 철선
확인
KSF4603
H형강 말뚝
확인
KSD9536
스테인리스 라인드 강관
확인
KSD3712
훼로 망간
확인
KSD9101
보도용 가아드 레일 ( 금속제 )
확인
KSD3696
용접용 스테인리스강 선재
확인
KSD7010
항공기용 와이어 로프
확인
KSD8505
수소저장 합금의 수소화열 측정방법
확인
KSD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확인
KSB0552
금속 제품 처리 용어
확인
KSD3580
밸브 스프링용 오일 템퍼선
확인
KSF4602
기초용 강관 말뚝
확인
KSD3518
법랑용 탈탄 강판 및 강대
확인
KSD7062
공업용 직조 철망
확인
KSD8504
수소저장 합금의 반복 수소가스 저장 방출특성 시험방법
확인
KSD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확인
KSD3545
시트 바
확인
KSD3579
스프링용 오일 템퍼선
확인
KSD9004
통조림용 공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D3710
탄소강 단강품
확인
KSD3781
철탑용 고장력강 강재
확인
KSD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확인
KSA5301
주물사의 시험 방법
확인
KSD3611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5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2011-004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1560-1번지 일원(구라평양수장)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5.00㎡
ㅇ 양수장 1식, 집수암거(L=107.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3. 1. ∼ 2026. 2. 28.(1,8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