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바. 퇴직의 증명 서류 제출 페지(안 제12조)
    1)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증명서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서류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체당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조사 등을 통해
       퇴직일, 체불임금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주고 있음
    3) 이에 따라 퇴직의 증명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사. 부정수급 연대 책임자에 대한 추가징수 책임 부과(안 제14조제4항)
    1) 체당금의 부정수급은 체당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보다 거짓의 보고 진술 증명 서류제출 등을 하
      는 사업주 또는 브로커 등 제3자가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부정수급액만큼 추가하여 징수하고 있고, 부정수급을 주도하는 사업주 등에게는
      추가징수의 연대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 부정수급 예방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 등을 한 주도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추
       가 징수의 연대 책임을 부과함
    3) 부정수급 주도자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연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아. 기금의 관리 운용 준용 규정 정비(안 제20조제2항)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총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팩 스 : 044) 202-8073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0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1. 개정이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체당금 지급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14.3.24. 공포, 9.25.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 그 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불 임금등의 사유 삭제(안 제4조 삭제)
    ○ 새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되었던 체당금 지급 사유를 법률로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함
  나. 도산등사실인정요건 개선(안 제5조제1항)
    1)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상시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
       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2) 이 중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
       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취약한 인사노무관리로 회계장부 임금대장 등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한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지급기일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추가함
    4)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개선함에 따라 소규모 도산 사업장의 체당금이 더욱 신속하게 지급되
       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부담금 경감 관련 규정 삭제(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 삭제)
    ○ 새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체당금 경감규정이 삭제되었으
       므로 관련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규정 및 부담금 경감절차를 삭제함
라.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징수절차 규정(안 제20조제1항)
    ○ 새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도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
       된 경우와 같이 시행령으로 정한 절차대로 징수하도록 정함에 따라 현행 부정수급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대한 징수절차와 동일하게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
       록함
  마.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24조제2항)
    1)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업무는 시행령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근로복
       지공단에 위탁하였으나, 부당이득금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등은 근로복
       지공단에 대한 위탁 규정이 없어 권한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탁 근
       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권한 위탁 규정에 부당이득금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추가함
    3)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권한 위탁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안정적 업무 수행이
       기대됨
                                 321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바.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 대위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현행 근로복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반드시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처리 근거를 마련함
  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25조, 안 제25조의2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총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팩 스 : 044) 202-8073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9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345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1조, 안 별지 제10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 새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14.3.24. 공포, 9.25. 시행)에서 부당이득액 반환 및 추가징수 규
      정을 정비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22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총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팩 스 : 044) 202-80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4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맥기술 (대표이사 최 영 수)
                ② ㈜장헌산업 (대표이사 안 병 록)
  나. 전화번호 : ①02-2141-7100, ②02-2141-7400
2. 명칭 : 이동식 반력대 및 부분 비부착 기법을 적용한 단부형고증대형 프리텐션 PSC I형 거더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길이와 단면 변화가 가능한 이동식 반력대에서 제작하고 강선의 부분 비부착 기
    법을 적용한 단부형고증대형 프리텐션 거더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것으로서, 강연선을 직선 배
    치한 프리텐션 거더의 단부 상연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단부 형고를 증대하여 제어
    하기 위한 기술이다.
  <범위>
    이동식 반력대로 강선을 직선 배치하여 제작하는 프리텐션 거더에서 부분 비부착율을 25% 이하
    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부형고를 증대시킨 프리텐션 PSC I형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23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0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유기식품 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을 신설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5
  호, 시행 2014. 9. 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 수입 신고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2 제1항)
    (1) 유기식품 수입시 수입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의 조사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1)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은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기가
        공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교부토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3) 수입신고된 유기식품 조사결과를 대장에 관리토록 하고 신고상황을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토록 함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안 제27조의2), 자격부여 절차 등을 정함(안 제27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
    (1)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을 받은 후 인증심사원 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에게 신청토록 함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증
        발급하도록 함
    (3) 인증심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취소ㆍ정지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전화 044-200-5445, FAX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문화재청공고제2014-18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제5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문화재실측설계
업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2014년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2. 우수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지정
  ㅇ 발주자 :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업 체 명 삼정건축사사무소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길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이형호                김상식           박태우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종       류
   등록번호           02-15-0025             제1호          제29호
    사 업 장 전남 나주시 나주로 서울 서초구 동광로 11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소 재 지           160, 4층           115(방배동)   14-3(효자동 3가)
3. 지정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0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에 의하여, 인명구조요
원 교육기관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해양경찰청장
1 기 관 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대표자:임성택
3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4 목동주경기장 227호
4 설립허가일 : 1999. 1. 13.
5 지정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326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1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덴버코리아 이엔씨(주)(대표 정영교)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재울로 325 서현 하우비 B/D 601호
2. 기술명 : 컴팩션 그라우팅 시스템을 이용한 연약지반 및 내진보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연약지반과 지진시 취약한 지반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시주입이 가능한 펌프
     주입기를 사용하여,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이 방재기술을 이용하여 연약지반의
     지지력 확보 및 사질계 지반에서의 액상화 방지가 가능하며, 저소음 저진동 공법으로 주택가와
     아파트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구조물을 보강하여 내진에 취약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가
     능하며, 연약지방에서의 침하로 인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재연약지방 개발
     공법
4. 기술범위(요약)
  ○ 연약지반의 지지력 확보 및 지내력 증진 기술, 동시주입펌프기를 이용한 시공 및 경제적인 기술
  ○ 사질계 지반의 내진 및 액상화 방지를 위한 기술, 연약지반에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지반에 적
     용 가능한 기술
  ○ 부등침하고 인한 구조물의 복원과 안정성확보를 위한 기술 통합품질관리시스템(TCS)으로 품질
     관리와 시공관리가 용이한 기술
  ○ 내진에 취약한 기존 구조물의 보강을 통한 내진안정성 확보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325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326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프라자빌딩3층
◉문화재청공고제2014-181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제54조제2항및시행령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우수문화재실측설계
업자지정을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2014년도우수문화재실측설계업자지정
2. 우수문화재실측설계업자지정
ㅇ발주자: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문화재실측설계업자
업
체
명
삼정건축사사무소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길건축사사무소
대
표
자
이형호
김상식
박태우
문화재수리업
종
류
문화재실측설계업
등록번호
02-15-0025
제1호
제29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남나주시나주로
160, 4층
서울서초구동광로11길
115(방배동)
전북전주시완산구서곡5길
14-3(효자동3가)
3. 지정일: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공고일부터1년간
5. 연락처
가. 문화재청수리기술과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ㅇ연락처: 전화042-481-4861～2, 전송042-481-487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0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자격관리지침제6조(교육기관의지정과고시)에의하여, 인명구조요
원교육기관을지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6일
해양경찰청장
1 기관명: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표자: 임성택
3 소재지: 서울시양천구목동914 목동주경기장227호
4 설립허가일: 1999.
1. 13.
5 지정분야: 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177호
                      2014년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개정 시행에 따른 동법 제45조 및 동
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기간 : 2014. 6. 5. ~ 2014.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
     한국공인         이   해  광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
    중개사협회                              1722(청룡동)     9-4, 호원빌딩 805호(성정동)
   나사렛대학교 신 민 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쌍용동)             48(쌍용동)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중개업자등의 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041- 635-2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4-1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공룡중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가칭)공룡중학교 (6학급, 특수1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고성군 삼봉리 산76-2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47,667.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 9,964.01㎡
5. 사업시행기간
  ○ 2014. 8. ~ 2016. 2.
                                  341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고
                          ○ 유조선
                           - 비케이1호(유조선, 32톤)
                           - 삼양호(유조부선, 71.77톤, 임차)
    유창청소업     제 울산 24호    ○ 보유장비(6종 9점)                               법인
                           - 가스검지기(1), 에어터빈팬(2), 승양기(1),
                             공기압축기(1), 이동식조명장치(3),
                             에어펌프(1)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9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송화물(변경전: 합자회사 영진운수)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354 (와동)
                대표사원 송명자
검        사 고건호(기소), 김경완(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3. 31.자 95고약1344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7아3344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임재하가 업무에 관하여 1994. 7.
26. 05:31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2키로미터 청원진입로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
여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민성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99 도로법위반
                                  338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4. 8. 4(월) 13:00 - 17:00
    • 접수처 : 순천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4. 9. 30(월) 13:00 - 17:00
    • 접수처 : 순천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순천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순천대학
     교 시설과 조대희 주무관, ☎061-750-310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0호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
 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
 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
 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
 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시설외 공간․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시
 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66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학생수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토지조서
                             토지조서
         주 소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답 1,154 1,154                   경상남도
          789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임야 397        397       불명       김경락
          산74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임야 33,521 33,521                경상남도
         산76-2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임야 12,595 12,595                경상남도
         산76-6                                     교육감
         합 계           47,667 47,667
                             물건조서
       주 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주소소유자성명 비고
    경남 고성군 삼산면    분묘           단장          1기         미상
      삼봉리 산74
                              유연단장         2기
    경남 고성군 삼산면    분묘           석축          1식         미상
     삼봉리 산76-2             (자연석 5*0.5)
                  분묘           단장          1기         미상
                        상석(0.8*0.5*0.2) 등 1식
    경남 고성군 삼산면    분묘           단장          1기         미상
     삼봉리 산76-6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4-1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한다사중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가칭)한다사중학교 (6학급, 특수1학급)
                               342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83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54,290.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9,934.10㎡
5. 사업시행기간
  ○ 2014. 8. ~ 2016.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학생수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토지조서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1 양보면 장암리 583 학 11,402 경상남도 교육감
   2 양보면 장암리 586 임             1,342 경상남도 교육감
   3 양보면 장암리 587 전              509 경상남도 교육감
   4 양보면 장암리 588 전              579 경상남도 교육감
   5 양보면 장암리 589 전              569 경상남도 교육감
   6 양보면 장암리 590 학             1,362 경상남도 교육감
   7 양보면 장암리 762 임              889 경상남도 교육감
   8 양보면 장암리 1022 구             880     국(국토교통부)
   9 양보면 장암리 산219-1 임 28,645 경상남도 교육감
  10 양보면 장암리 산219-2 임           496 경상남도 교육감
  11 양보면 장암리 산219-3 임           496 경상남도 교육감
  12 양보면 장암리 산220 임            6,076 경상남도 교육감
  13 양보면 장암리 606-2 대            407 경상남도 교육감
  14 양보면 장암리 605-2 대            638 경상남도 교육감
           계                   54,290
    기               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CCPR/C/110/D/1908/2009)
사건번호 1908/2009
자유권규약위원회 110차 회기에서 채택된 견해(2014. 3. 10. ~ 3. 28.)
진 정 인:         X (대리인 : 변호사 김종철)
피 해 자 : 진정인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09. 10. 19. (최초제출일)
                                  343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
     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
    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
    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
  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7년 6월 30일 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의 서식 중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라.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심사절차를 정하고, 디자인등록출
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
호법」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협정 발효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서식에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번호와 특허청을 통하여 출원하는 국제출원의 특허청참조번호를 기재
하도록 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개선에 따른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
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151호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대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교육부장관
                            164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 고
                                              (㎡)       (㎡)     (명)
 순천대학교           순천시 중앙로 255               3,000이하 5,400이상 300이상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12-1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스포츠센터 건너편) 63,213이하 20,340이상 1,130이상
                    계                      66,213이하 25,740이상 1,430이상
  ※ 인천대학교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최고 높이 50m 이하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순천대학교       수용인원   300명이상,   연면적      9,111 1,860 540일 2015. 07. 01 2016. 12. 31
                 5,400㎡이상
인천대학교 수용인원20,340㎡이상
                  1,130명이상, 연면적 33,561 6,020 540일 2015. 07. 01 2016. 12. 31
               합계                    42,672 7,88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
      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 7. 4(금), 14:00
    • 장 소 : 인천대학교 교수회관(2호관) 3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4. 7. 11(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4. 8. 7(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