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②신고인이폐업신고를한경우에는보관중인서류           산출하여다음각호의1에따라금전으로세액을
             의목록을작성하여당해서류와함께통관지세관
                                             납부하고통관되도록한다.
                                             1. 제3-3-4조에 해당되는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관세사가재개업을
                                              납세고지서를교부하여세관장에게당해세액을
             조건으로폐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납부한후통관되도록한다.
             ③신고인이보관하고있는서류중관세법제12조
                                             2. 제1호 이외의 과세우편물에 눀하여는 우편물목
             의규정에의한보관기간이경과한서류는폐기목
                                              록에당해세액을기재하여우체국장에게통보하
             록을통관지세관장에게제출하고폐기하여야한다
                                              고우체국장이당해세액을징수한후우편물을
             ④신고인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자료를마이
                                              교부한다.
             크로필름·광드스크등자료전달매체에의하여보
                                           제3-3-2조제2항의“수입과장”을“우편물통관 담당
             관할수있다.
                                           과장”으로한다.
            제2-4-8조(신고필증의 재교부)① 신고인은 제2-
                                           제3-3-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①씁제261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
             신고필증을재교부받고자하는때에는수입신고필
                                             세청장이정한기준에해당하는물품이라함은다
             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43호서식)를작성하여통
                                             음각호의1과같다.
             관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판매를목적으로반입하는물품
             ②세관장은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
                                             2. 눀가를 지급하씀거나지급하여야할물품중미
             2-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화600불을초과하는물품
             필증을재교부할수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과
            제2-5-2조제2항중“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세가격5백만원상당액을초과하는물품
            별지제14-1호 서식)”를“납부서(별지 제14호 서
                                             4. 수취인이일반수입신고를신청하는물품
            식)”으로한다.
                                           제5-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설씁인”을“운
            제2-5-4조제2항중“수정신고를한날에”를“수정신
                                           씁인”으로한다.
            고를한날의다음날까지”로하고동조제4항중“당
                                           제6-2-1조제1항제1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일”을“납부기한내에”로한다.
                                             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제2-5-7조 제목“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처
                                              개별담보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포괄담보
            리”를“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으로 하고 제1
                                              를제공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6-2-3조제1항제1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①납세의무자는전산장애등으로인하여제2-5-4
                                             가. 포괄담보업체인지여부. 다만, 즉시반출업체지
             조내지제2-5-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납세신고
                                              정신청시개별담보를제공한경우에는제외한다.
             정정내역을관세청사서함으로전송할수없는경
                                           제6-3-1조제2호중“잔액”를“잔액(개별담보제공금
             우에는수작업으로납세신고정정신청을하여야한
                                           액을포함한다)”로한다.
             다.
                                           제6-3-3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3-1-2조제1항제2호중“10만원”을“미화 250불”
                                             ②반출신고는B/L 1건에눀하여반출신고서1건으
            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외국환관리법”을“외국
                                             로한다. 다만, 즉시반출눀상물품으로지정된물품
            환거래법”으로, “지불수단”을“지급수단”으로한다.
                                             과지정되지아니한물품이한건의B/L로되어있
            제3장제2절(제3-2-1조내지제3-2-9조)을삭제한
                                             거나제2-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
            다.
                                             우에는B/L을분할하여반출신고할수있다.
            제3-3-1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6-3-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과세우편물의경우세관공무원이물품관리자의
                                             ①반출신고사항의정정또는신고취하를하고자
             입회하에우편물을검사·감정한후당해세액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