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5호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청문통지: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을 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

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함을 알려드

립니다.

       2008년 7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처분의 제목: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2. 당사자

 -업소명:(주)해바라기산업

 -대표자:양희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10-1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정단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4.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제60조

5. 청 문

 -기관 및 담당부서: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주     소: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1 (☎ 031-7902-801)

 -일     시:2008년 7월 25일(금), 14:00

 -장     소: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3층 304호)

 -주재자: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환경주사 곽성근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공업주사 신광진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2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1. 지정분야:환경컨설팅회사

2. 지정번호(지정일자):제1호(2007. 1. 22.)

3. 상   호:씨아이바이오텍㈜

4. 대표자:유한종(600422-1******)

                                   362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다.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시흥시, 안산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첨단도시건설단(T.031-

  496-383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는 게재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62호(2008. 4. 2.)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

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토취장)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제3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토취장)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우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대부북동 일원

4. 준공 면적:853,996㎡

5. 준공인가 연원일:2008년 7월 11일

6. 토지이용 계획

 가. 토   지

                                                                   (단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79               853,996

   제10토취장               79               853,996


 나.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안산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첨단도시건설단(T.031-496-

  383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는 게재생략)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8-70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한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전북지방조달청장
                                     364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5. 사무실소재지: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779-3(☎ 033)452-8472)
6.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7. 지정취소일:2008년 7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63호(2008. 4. 2.)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
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신길~도일간 도로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
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신길~도일간 도로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우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안산시 선부동, 원곡동, 신길동 일원
4. 준공면적:122,776㎡
5. 준공인가 연원일:2008년 7월 11일
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       지

         구      분           필지수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공공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1항에
                             359      122,776㎡
 (도로 및 입체교차시설)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나. 공공시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계   획

1. 도    로
 -포     장            B=7.5~34.5m          km          2.45

2. 우 수 관
 -관     거           D300~1,350mm          m          5,77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맨     홀                 1호~4호           개소           91
                                                              1항에 의거 지자체(시흥시, 안산시)
 -암     거           1.5×1.5~4.5×4.5       m           248
                                                              에서 관리
 -산마루측구                U형 플륨관             m           778

3. 교    량             B=24~34.5m          개소              3

4. 통로BOX             B=4.5m, 23m          개소              2


                                           363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시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유)흥아 <대표:김성수>

 나. 주    소: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9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라북도 정읍시 수요 “천변로 개설공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가. 기관명:전북지방조달청 (전화:063-240-6527, 팩스:063-240-6570)

 나.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17

 다. 전자우편주소:kmseo@pps.go.kr

 라. 제출기한:2008년 8월 1일까지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11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1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삼양개발(주)

 나. 대표자:문현소

 다. 소재지: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6-1번지(051-465-8339)

 라. 폐기물 종류 및 수량:수저준설토사, 192,700㎥

 마. 등록일:2008년 7월 9일

 바. 폐기물적재지:부산 해운대구 수영강하천정비(준설6차) 준설공사 현장

                                 365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사. 등록선박

     등    록   번   호               선                     박              명

                        폐기물운반선
                          -토운선
                           •한라토운선1호(217톤, ICB-912113)
 제배1-2-70호                 •한라토운선2호(217톤, ICB-912121)
                           •제일에스비3호(264톤, BSB-912581)
                          -예인선
                           •승진1호(53톤, BSR-910933)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1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7월 1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대흥선박
 나. 대표자:신원식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21번지 대영빌딩 201호(☎ 051-256-2325)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2008년 6월 11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 록 번 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대영호(29톤, BSR-745950)
     유창청소업            제08-60호                                               -
                                 -대진호(47톤, BSR-068241)
                                 -7경성호(57톤, BSB-030685)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1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7월 1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366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범유환경
 나. 대표자:김용현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1가 77번지(☎ 051-416-3814)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2008년 7월 1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    록   번   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08-61호             -범우호(53톤, BSR-595629)                          -
                                     -범우1호(19.85톤, BSR-67588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0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6호
2. 명    칭:통합민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통합민주당(민주당)                                민주당

                                    손학규(孫鶴圭)                           정세균(丁世均)
        대 표 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동아약수하이츠 112-602                       대아월랑A 1301호

                                    최인기(崔仁基)                           박병석(朴炳錫)
            정책위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A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185-1
                      206-301                               2층
 간부
                                                                       이미경(李美卿)
                                    박홍수(朴弘綬)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앙하이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532
                                                            101-1607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7월 11일

                                              367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변경사유:준공정산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 변경

6. 시행자: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고상길




⊙(서울)동대문구공고제2008-637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 등록 처

리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동대문구청장

○등록번호:제2호

○업소명:노이즈테크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4-187호

○대표자:전형준

○대행업종:소음·진동

○등록일:2008년 7월 11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공고제2008-13호

 학무과 및 관리과의 분임채권관리관 지정으로 신규 조각한 관인을 등록·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해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2008년 7월 11일
        동두천양주교육청학무과                   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
         분임채권관리관의인                     분임채권관리관의인




                            369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8-66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켄텍오파스

 2. 대표자:김성천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2번지 일신빌딩 8층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34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8년 7월 8일



⊙경상남도공고제2008-496호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공고

 양산시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해당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

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 주남동, 소주동 일원

3. 사업면적:145,044.7㎡

4. 사업기간:1996년 4월 3일~2009년 4월 2일(변경없음)

5. 변경내역 및 사유

 ○사업비 및 사업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사업비(천원)             12,935,385       13,105,931.9       증)170,546.9

  면      적(㎡)          145,793.0         145,044.7           감)748.3

                                         368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369
○변경사유：준공정산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 변경
6. 시행자：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고상길
⊙(서울)동대문구공고제2008-637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 등록 처
리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동대문구청장
○등록번호：제2호
○업소명：노이즈테크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4-187호
○대표자：전형준
○대행업종：소음·진동
○등록일：2008년 7월 11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공고제2008-13호
학무과 및 관리과의 분임채권관리관 지정으로 신규 조각한 관인을 등록·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해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2008년 7월 11일
             동두천양주교육청학무과                       동두천양주교육청관리과
               분임채권관리관의인                           분임채권관리관의인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3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
노선업   1943. 5.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리 263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련리
김계숙   1936. 7.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11번지
                                경북 안동군 월곡면 사월동
장태규   1932. 5.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김영근   1956. 7.23    남   미   국                              1988. 6.22    외국국적취득
                                143번지 9



⊙법무부고시제2008-37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부                           외국국적취득
유영철   1983. 2.16    남   미   국                              2007. 5. 1
                                곡리 318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외국국적취득
박선훈   1952. 1. 6    남   미   국                              2007. 9.21
                                45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외국국적취득
최희숙   1957. 4.27    여   미   국                              2007. 9.21
                                45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21                          외국국적취득
진평한   1955.12.28    남   미   국                              1987. 7.16
                                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21                          외국국적취득
강정숙   1957. 8.25    여   미   국                              1987. 3.19
                                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외국국적취득
강승희   1932.12.28    남   미   국                              2005. 8.15
                                96번지 27                                  (귀        화)

                                          88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⑥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

 원회에서 심의·의결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결

 정할 때까지로 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산하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으로써 수산업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

 고 이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

 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자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

 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

 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지명한 자의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중앙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4조제1항, 제5조제4항, 제6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

 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촉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08-10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월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98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56.100㎢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계획변경
 가.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천황사지구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32,000              132,000           -

   숙 박 시 설 지              10,525            10,525            -

   상 업 시 설 지              5,590              5,590            -

   공 공 시 설 지              4,130              5,130           1,000

     녹       지            58,240            58,240            -

   기 타 시 설 지              53,515            53,515       △1,000

     도로 및 광장              12,615            12,615            -

         주 차 장            11,830            11,830            -

      조경휴게지               19,400            19,400            -

      일반야영장               5,470              4,470       △1,000

      문화시설지               4,200              4,200            -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22호
 “하이브리드 바탕조정재 및 프리폴리머 피복재에 혼성섬유보강재를 혼입한 상수도 염소처리 구조

물 방수·방식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99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3호
 수산업법 제88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을 다
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전부개정 고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부터 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부터 제6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기능) ①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법 제43조제4항 및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결정에 관한 심의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심의
 5.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요하
  는 구획어업에 관한 심의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의를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토 결과를
 문서로써 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
 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
 하는 자 1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및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11명 이내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라 함은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조정위원
 회를 말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96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
 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어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
 원관실 어업정책과 제도담당외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
 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는 시행령 제61조제7항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
 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소위원회는 수산정책조정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하여 소집함으로써 구성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
 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소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이를 심의하여 그 의결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수산정책조정위원회: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수산정책조정분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건의를 위한 심의
 2. 어업조정위원회: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어업조정분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이
 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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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23호
 “투명 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BOX 구조물 외부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보호기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대흥산업(대표이사 양우정)

               법인등록번호      154511-*******

                 주    소    우)369-834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560-1

                 전 화 번 호   02-587-1741              팩   스       02-584-5056

                 법 인 명     (주)삼송마그마(대표이사 황석창)

               법인등록번호      110111-*******
 기술개발자
                 주    소    우)137-86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5-10

                 전 화 번 호   02-3471-5724             팩   스       02-3471-5726

                 성    명    홍 종 덕

               주민등록번호      681227-*******

                 주    소    우)463-77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벽산APT 202-1003

                 전 화 번 호   02-525-8631              팩   스       02-525-8633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67호

 ○명      칭:투명 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BOX 구조물 외부 방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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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1. 본 기술은 BOX 구조물 외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수공법으로 투명 EVA(Ethylene Vinyl

   Acetate) 복합시트간 이음부에서 간접 가열 열융착기를 사용하여 일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음

   처리를 실시한 후 접합부 시공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시공과 동시에 불량 부위를 확인 및

   보강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BOX 구조물 외부 벽체에서 투명 EVA 복합시트를 수평 점착하고 고정 못을 사용하여 이음 부

   위를 수평이음 시공하는 방식이다.

 3. 터널 구조물의 ECB(Ethylene Copolymer Bitumen) 시트와 개착 구조물의 아스팔트 시트 연

   결부에서 투명 EVA 복합시트를 사용하여 간접 가열 열풍융착 방법으로 연결부를 이음 접합하

   는 연결 시공방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투명 EVA 복합시트를 간접 가열 열풍 융착하여 시트간 이음부 시공 상태 확인이 가능한 BOX

   구조물 외부 방수공법

 2. 기존 터널 구조물의 ECB 방수층과 개착 구조물의 아스팔트 방수시트 연결부위에서 투명 EVA

   복합시트를 사용한 연결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5. 8. 31.~2011. 8. 30.)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ct.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2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송산 A-1BL등 32개 지구

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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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이사 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805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전화번호         02-2049-2602         팩스번호        02-2049-5118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삼성건업(대표이사 권영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우)701-02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39-2

             전화번호        053-742-1563          팩스번호        053-742-1566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66호

 ○명    칭:하이브리드 바탕조정재 및 프리폴리머 피복재에 혼성섬유보강재를 혼입한 상수도 염소

  처리 구조물 방수·방식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친수성과 소수성 기능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프리폴리머와 바탕조정재에 콘크리트

  의 균열에 대한 저항 성능이 있는 혼성섬유보강재(폴리아미드섬유와 폴리비닐알콜섬유 혼합:

  T-Binder)를 혼입하고, 수경화성 칼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첨가하여 3차원 망상 구조의

  유·무기 매트릭스를 형성함으로써 습윤 콘크리트 바탕면에서 접착 성능 및 내구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상수도 염소처리 구조물 방수·방식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습윤 콘크리트 바탕에서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바탕조정재 및 프리폴리머 피복재

  에 혼성섬유보강재(T-Binder)를 혼입하여 복합 균열 저항 성능을 갖는 상수도 염소처리 구조물

  방수·방식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 8. 16.~2012. 8. 15.)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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