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문 암(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644-1
3. 하 천 명 : 용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관리 939-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600㎡
7. 하천수 사용량 : 36㎥/일
8. 허 가 기 간 : 2011. 8. 11. ~ 2012. 9. 30.(41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문 암(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644-1
3. 하 천 명 : 신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1033-33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300㎡
7. 하천수 사용량 : 18㎥/일
8. 허 가 기 간 : 2011. 8. 11. ~ 2012. 9. 30.(41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66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65
5. 공사의개요
○창고3,250㎡(L130m x B25m x H12m, 천정크레인20톤1기포함)
○기타부대공사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간
7.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약20억원
8.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북구염포동1001-3번지
○성명: 대주중공업(주) 대표임헌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1년8월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온산항대한유화
2부두등대
N
35° 27′ 31.9″
E 129° 21′ 01.8″
Fl(4)
Y8s
10
9
7
8.2
황원형
FRP조
4.2m
2011.
8. 10.
• 소유자: 대한
유화공업(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8월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교량등명
등질
등고
광달거리
설치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가우도
출렁다리
교량등
N
34-32-03.4
E 126-47-12.0
중앙
(C1,C2)
FW
53
20
9
7
´11.
08.10.
○중앙등교량표지
- 주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C2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표: 녹색■
- 교량등: L1,L2
○우측단등교량표지
- 주표: 홍색▲
- 교량등: R1,R2
○명호: 180°
좌현
(L1, L2)
FG
53
20
10
7
우현
(R1,R2)
FR
53
20
10
7
교각등
(P1～P4)
FY
53
20
9
7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6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문암(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진안리644-1
3. 하
천
명: 용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관리939-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600㎡
7. 하천수사용량: 36㎥/일
8. 허가기간: 2011. 8. 11. ~ 2012. 9. 30.(41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문암(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진안리644-1
3. 하
천
명: 신기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신기리1033-33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300㎡
7. 하천수사용량: 18㎥/일
8. 허가기간: 2011. 8. 11. ~ 2012. 9. 30.(41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2011년 8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벽산건설(주) 김문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구성리 751-2번지
3. 하 천 명 : 신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1022-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900㎡
7. 하천수 사용량 : 50㎥/일
8. 허 가 기 간 : 2011. 8. 11. ~ 2014. 12. 31.(1,239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ISO7992 철광석 ―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의 환원 특성 정량        표준안
   개정 KSEISO5416 직접환원철 - 금속철분석방법 - 브로민-메탄올 적정법      표준안
                   철광석 ― 다 원소 결정 ―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개정 KSEISO11535 분광법                               표준안
                   황화구리정광의 금,은 분석방법 ― 건식시금법 및
   개정 KSEISO10378 원자                                표준안
                     흡광광도법
   개정 KSE3600 분쇄 일 지수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E3074 크로뮴 광석의 이산화규소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2304 알루미늄 지금                               표준안
   개정 KSD2301 형동                                    표준안
   개정 KSD2060 구리 - 망가니즈 합금의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686 훼로알로이의 형광 X 선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0005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샘플링 방법                표준안
   개정 KSE3073 크로뮴 광석의 철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056 크롬 광석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E3049 조금은 지금의 샘플링 방법                        표준안
                               67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 인용표준 수정
    - 해설 추가
  ㅇ KS D 0005
    - 적용범위 변경
    - 인용표준 변경 및 추가
    - 비고 삭제
  ㅇ KS D 6702
    - 인용표준 변경
    - 비고를 본문화함
  ㅇ KS D 6704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및 삭제
    - 해설 추가
  ㅇ KS D 6005
    - 인용표준 추가 및 삭제
    - 비고를 본문화 함
  ㅇ KS D 1686
    - 인용표준 변경 및 추가
    - 해설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30호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3일자로 ㈜에코캐피탈이 영위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금융위원회
□ 등록 법인명 : (주)에코캐피탈
 ◦ 추가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71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3047    규조토 니켈 광석의 샘플링 방법 및 수분 결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E3028    망간 광석의 결합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010    망가니즈 광석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E3005    망가니즈 광석의 망가니즈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002    광석의 납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3325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 금속 재료 ― 항절력 시험        표준안
개정    KSDISO10216
                   양극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 양극산화피막의 사상성분석 표준안
                  ― 기기분석
개정    KSDISO1007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경질 양극산화피막 특성        표준안
개정     KSD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 관                   표준안
개정     KSD6005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표준안
개정     KSD2318     정제 알루미늄 잉곳                         표준안
개정     KSD2315     전기용 알루미늄 지금                        표준안
개정    KSEISO9686
                   직접환원철 ― 탄소 및 황 함유량 정량 ― 적외선 측정에 의한 표준안
                  고주파 연소법
개정     KSD6704     땜납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ISO 국제표준 및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ㅇ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서식 변경
  ㅇ 개정 또는 삭제된 인용표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2301
    - 인용표준 삭제 또는 추가
    - 6.1.1 항목 추가
  ㅇ KS D 2304
    - 용어 수정 (지금을 잉곳으로)
    - 인용표준 변경
    - 6.표시함목을 세분화
  ㅇ KS D 2315
    - 3. 시험항목 세분화
    - 용어 수정(지금을 잉곳으로)
    - 인용표준 변경
  ㅇ KS D ISO 10074
    - 적용범위 수정
    - 용어 수정
    - 인용표준 추가
    - 부속서 항목 추가
                            68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ㅇ KS D ISO 10216
 - 적용범위 수정
 - 용어 수정(길이를 거리로)
 - 인용표준 추가
 - 부속서 항목 세분화 및 추가
ㅇ KS E 3049
 - 인용표준 추가
 - KS A 0001에 따라 서식 변경
ㅇ KS E 3002
 - 용어 수정
 - 기술적 내용 개정
 - 인용표준 추가
ㅇ KS D 3005
 - 기술적 내용 개정
 - 용어 수정
 - 인용표준 추가
 - 비고를 본문화함
ㅇ KS E 3010
 - 기술적 내용 개정
 - 용어 수정
 - 인용표준 추가
ㅇ KS E 3028
 - 정량방법 추가
 - 용어 수정
 - 인용표준 추가
ㅇ KS E 3047
 - 수분측정방법 추가
 - 4.2 표시방법 변경
 - 7. 결정치 내용 추가
ㅇ KS E 3056
 - 적용범위 추가
 - 정의 추가
 - 인용표준 추가
ㅇ KS E 3073
 - 부속서 항목 추가
 - 해설 항목 추가
 - 인용표준 추가
ㅇ KS E 3074
 - 부속서 항목 추가
                             69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 실내 정밀도 및 실간 정밀도 추가
 - 인용표준 추가
ㅇ KS E 3000
 - 5. 시료 제조항목 추가
 - 6. 조작 항목 추가 및 변경
 - 인용표준 추가
ㅇ KS E ISO 10378
 - 적용범위 변경
 - 표준명 변경
 - 경고 항목 추가
 - 4.7 질산 농도 변경
ㅇ KS E ISO 7992
 - 적용범위 변경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추가
ㅇ KS E ISO 5416
 - KS M 0131에 따라 용어수정
 - 인용표준 변경
 - 7.1 측정 횟수 변경
ㅇ KS E ISO 9686
 - 인용표준 변경
 - 8.2 결과의 일반적 처리 수정
 - 경고 항목 추가
ㅇ KS D ISO 3325
 - 5. 결과의 표현식 수정
 - 표 1 추가
ㅇ KS E ISO 11535
 - 적용범위 변경
 - 5. 장치 용어 수정
 - 인용표준 변경
ㅇ KS D 2060
 - 3. 구리 정량 방법 수정
 - 4. 니켈 정량 방법 수정
 - 5. 망간 정량 방법 수정
 - 인용표준 변경
ㅇ KS D 2318
 - 용어수정
                            70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95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8월 18일
              국 무 총 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3076호, 2011. 8. 17. 공
 포, 8. 20. 시행)으로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ㆍ2011. 8.20 시행)됨
   에 따라 동 법령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서민금융 지원정
   보 확충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조회회사 등의 신용도 산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
    준을 규정함. (안 제24조의2)
  나.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
    가함. (안 제25조의2)
                             3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률정보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3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김옥순 1949.06.06 여 러시아(연방)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0 제6조2항2호
                                              국적법
 최금화 1967.11.11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174 제7조1항2호
 엄영학 1969.02.05 남 중 국 서울  27호
                               양천구 목동 538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광걸 1988.11.29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130 제7조1항2호
리진수이 1960.07.27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아주동 899          국적법
                                             제6조2항2호
 황정희 1971.01.10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아주동 899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리쉐 1984.01.08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7-26 제6조2항2호
 김미연 1981.01.16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23 제6조2항2호국적법
 이찬희 1950.05.16 남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73-241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은주 1952.10.13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73-241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문길 1969.01.25 남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9-1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문화 1966.12.16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9-1           국적법
                                             제7조1항2호
 고동천 1963.02.18 남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9-1           국적법
                                             제6조2항2호
선우광협 1967.04.17 남 중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67 제7조1항2호 국적법       수반
                                                        취득
 선우미 2006.05.22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67         국적법 선우광협의
                                               제8조 수반취득
 남은화 1991.10.06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16-8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적법
 이길호 1973.03.21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60-41 제7조1항2호
                                              국적법
 박필립 1939.06.11 남 러시아(연방)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2-57 제7조1항2호
 정용군 1988.06.13 남 중 국 서울 중구 저동1가 78           국적법
                                             제7조1항2호
 정철군 1984.03.24 남 중 국 서울 중구 저동1가 78           국적법
                                             제7조1항2호
                                   4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한옥 1949.11.18 여 카자흐스탄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순자 1951.07.05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제6조2항2호
                                             국적법
양도자 1946.12.21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칠순 1952.03.06 여 러시아(연방)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제6조2항2호
                                             국적법
강경근 1926.04.24 남 러시아(연방)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1-3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소진녀 1930.04.03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173    1949.10.01
 황금자 1949.02.11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369    1949.10.01
 김구옥 1932.01.28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263    1949.10.01
 최이도 1933.11.05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956    1949.10.01
 김정록 1944.11.28 남 중 국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140-5 1949.10.01
 정말교 1934.12.24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128    1949.10.01
 손진호 1945.11.19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청천동 76-44      1949.10.01
 김정순 1944.12.25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329 1949.10.01
 이삼윤 1933.10.01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갈현동 110-31     1949.10.01
 김영선 1949.05.03 여 중 국 대전 동구 인동 118번지        1949.10.01
 이정숙 1935.08.01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383-1 1949.10.01
  전홍 1989.08.02 여 중 국 부산 동구 범일동 252-9       2010.12.29
 이미옥 1960.06.16 여 타 이 완 부산 영도구 대평동2가 55     1986.06.28
 조춘식 1939.07.21 여 타 이 완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89  1955.02.15
 양진주 1959.03.16 여 타 이 완 경남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1071 1983.04.23
 천숙자 1935.09.29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60-41    1949.10.01
 이재락 1944.04.09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815    1949.10.01
 문영철 1932.01.20 남 중 국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304    1949.10.01
                           5
제17574호                    관          보               2011. 8.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신점선 1929.01.13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67                   1949.10.01
 박금하 1949.04.01 남 중 국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261                    1949.10.01
 신옥순 1949.08.03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147                    1949.10.01
 정종순 1938.01.21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69                    1949.10.01
 황추호 1937.08.29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홍지동 57                         1949.10.01
 박경태 1940.07.13 남 중 국 강원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143-1                  1949.10.01
 신인숙 1947.07.08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267                    1949.10.01
 김태남 1934.01.24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487                    1949.10.01
 임태분 1939.06.13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427                    1949.10.01
 유분선 1924.04.1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호리 608                    1949.10.01
 김정순 1948.02.01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1252                   1949.10.01
 이도희 1947.08.15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71-2                    1949.10.01
 김원진 1939.09.20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57                     1949.10.01
도티투이 1984.12.24 여 베 트 남 대전 서구 도마동 193                       2009.05.27
 하티누 1984.03.22 여 베 트 남 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302-2                2010.10.30
 마리아 1973.02.11 여 인도네시아 광주 남구 방림동 356-3                     2005.03.01
 장징윈 1940.11.26 남 타 이 완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                  2010.10.30
장타오지정 1941.08.28 여 타 이 완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                 2010.10.30
 스리섬
플라이파 1973.03.01 여 타 이 대전 동구 대동 148-26                       2008.08.26
 김춘자 1954.09.05 여 중 국 경기 구리시 교문동 345                        2010.02.26
◉법무부고시제2011-38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허가
                               귀화 전(前) 성명 취소일                  비고
      1962.04.01.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국     2005.12.14.      위계(위장결혼)에
왕숙화                                                         의한 국적취득
          여       광안동 161번지의 4    WANG
                                 SHUHUA 2011.08.11.
                                 6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UOB Asset Managemen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Limited, Ltd
                                                      2011.08.10
                            가. 5-0-2 투자자문업
                            가.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옵투스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8.10
                            가. 5-0-1 투자자문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7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영구히 확대(‘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개선)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은 교육감이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정원(안 제7조)
    1)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30퍼센트로 항구적으로 확대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
      관의 입학비율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은 해당 외
      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가 조정하는 비율로 하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2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을 확대함으로
      써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72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위반내용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2011. 8. 10 ~ 9. 9.)
4. 대상무선국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간이무선국 94-2006-30-0000596 대성정읍1호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유의사항>
◦ 귀 사에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용정지 기간 만료일까지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처분을 추가로 받
 게 됨을 알려드리며,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선국 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일
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 인 명 : 주식회사 대보환경
  허가번호 : 제118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 최완범(1955. 9. 4.생)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하차장 1층 35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지방세 21건, 도합 8,727,660원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의제한)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박영순(☎ 700-2818)
                                  78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11.1.18~4.6)의 활동결과 마련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
   쟁촉진방안(’11.4.6)」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 확대 등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석
   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
   른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하여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자 등의 거래수급상황기록부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안 별지 제39호, 제43호
    ~ 제45호 서식)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가 매월 1회 작성하는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함으로써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여 가격 상
    승요인 분석, 유통 효율화 등 정책수립 등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
   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77호
                  군포부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61호(2009.12.30.)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승인 고시된 군포부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75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171~6172 (FAX : 02-2100-6765)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 (우편
      번호 : 110-760)
    3) 전자주소 : ykyoon@mest.go.kr , juni3004@mest.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
    팀(전화 02-2100-6171~6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35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법무부장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나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
   에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
   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 허가나 국민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규
     정 신설(안 제6조 제1항제6호)
  나. ‘공무원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수사)경력조회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 제9호)
3. 의견제출
   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9월 6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방선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10-3269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ng08@moj.go.kr
                               73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공고제2011-97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결정하고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17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조 합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부산새벽농산유통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강경철 ‘10.4.9 -- 정기총회 미개최
                                               보고의무 미이행
     사업협동조합           143-16번지               - 1년이상 사업실적 없음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
    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1-888-5621)
   인            사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준(金相俊)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8. 17.
       부경대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영재(申榮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8. 11.
       농림수산식품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주호(李周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8.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병국(田炳國)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장에 보함
            2011. 8. 11.
                                       (대 통 령)
                            79
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78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간이무선국
94-2006-30-0000596
대성정읍1호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시계양구임학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
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위반내용: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2011. 8. 10 ~ 9. 9.)
4. 대상무선국
< 유의사항>
◦귀사에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벌
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운용정지기간만료일까지도정기검사를받지않을경우“무선국운용정지2개월” 처분을추가로받
게됨을알려드리며, 무선국을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무선국폐지신고를하시기바랍니다.
◦기타궁금하신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062-651-260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7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공고일
로부터14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8월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공고일로부터14일,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 주식회사대보환경
허가번호: 제118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 최완범(1955. 9. 4.생)
소재지: 서울서초구반포동19-4 하차장1층35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 지방세21건, 도합8,727,660원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경비업(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65조(관허사업의제한)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박영순(☎700-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