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122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09-0497)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35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0-32호(2010.11.26)에의한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위탁기관에대하여청소년
기본법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7월3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고시명: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위탁기관변경고시
2. 변경고시내용
현행
변경
비고
자격검정업무
수탁기관
자격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행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공고
(현행과같음)
2014년도
제12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부터
반영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접수
〃
수수료납부ㆍ반환
〃
수수료납부ㆍ반환
〃
문제출제
〃
문제출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서류심사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서류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면접시험
〃
면접시험
〃
3.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내
M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내M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연기군남면고정리, 공주시
장기면제천리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내M10BL
좌동
-
나. 사업면적(㎡)
58,170.00
좌동
-
다. 대지면적(㎡)
57,528.35
좌동
-
라. 연
면
적(㎡)
138,104.89
138,186.56
증81.67
마.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982세대, 1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4. 사업비: 202,978,638천원(국민주택기금73,650,000천원)
5. 사업기간: 2011. 12. ～2015. 12.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
  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 861 8864)에 비치하여 토지
                                                  -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 3생활권
                          』                                      -

내 M1B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L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 3생활권 내 M1B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L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공주시
  가. 대 지 위 치      장기면 제천리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좌 동                -
                      -1 3생활권 내 M1B   L
  나. 사 업 면 적( )
              ㎡            98,23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
              ㎡            97,614.76          좌 동                -

  라. 연 면 적( ) ㎡            228,085.84        228,427.47 증 341.63
  마. 규 모           아파트 19개동(1,623세대, 18 30 )
                                          ~
                                              좌 동
                                              층
                        및 부대 복리시설
                          ․


4. 사 업 비 : 350,747,973천원 (국민주택기금 121,7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2015. 12.
                  ~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
  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 861 8864)에 비치하여 토지
                                                  -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

1 A5B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L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 A5B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L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23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과, 천안시 지역개
  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041 537 2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       -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당 목련1 (영구
                          삶                 』

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분당 목련1(영구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사업시행전후
                                       당초         변경        증감       비교
  가. 대 지 위 치 야 경기도
                 탑
                            성남시
                      동 165, 166번지     좌 동         좌동             -         -

  나. 사 업 면 적          44,139.80
                              ㎡        좌 동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44,139.80
                              ㎡        좌 동        좌 동             -         -

  사. 연 면 적            57,589.88
                              ㎡      70,506.34                         증
                                                70,377.86 감 128.48 12,787.98
                                                    ㎡       ㎡         ㎡
                                                                                ㎡
                     아파트 10개동      아파트 12개동
  아. 규        모 부대   1,240세대 및      1,460세대 및      좌동               증 220세대
                      ·   복리시설     부대 복리시설
                                        ·
                                                                  -

                      (10 15 )
                      ~       층      (10 15 )
                                            ~       층

4. 사 업 비 : 22,929,462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2016. 6.
                  ~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e : 031 250 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T l   -       -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 중계9 (영구
                          삶                 』

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25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남남도 천안시 불당동,
    가. 대 지 위 치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좌 동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

                            탕정면 일원
   나. 사 업 면 적( )
              ㎡              48,532.00                48,637.00 증 105.00
   다. 대 지 면 적( )
              ㎡              48,532.00                48,637.00 증 105.00
   라. 연 면 적( )㎡             119,975.37               120,865.51 증 890.14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794세대,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마. 규 모 12 29 ) 및 부대 복리시설                          800세대,    증 6세대
                      ~   층       ․
                                              18 29 ) 및 부대 복리시설
                                                  ~   층   ․

4. 사 업 비 : 214,789,541천원 (국민주택기금 60,0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2015. 12.
                  ~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과, 천안시 지역개
  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041 537 2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   -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

1 A7B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L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 A7B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L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가. 대 지 위 치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세교              좌 동
                     리, 휴대리,탕정면 아산탕정 택                                -

                     지개발지구 내 1 A7B
                              -       L
  나. 사 업 면 적( )
              ㎡               25,812.00           25,865.00  증 53.00
  다. 대 지 면 적( )
              ㎡               25,812.00           25,865.00  증 53.00
  라. 연 면 적( ) ㎡               55,367.06           57,007.01 증 1,639.95
                        아파트 4개동(공공임대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 최고 수
  마. 규 모                      491세대,               491세대,             층

                      13 29 ) 및 부대 복리시설 16 25 ) 및 부대 복리시설 4개 감소
                      ~   층       ․               ~   층   ․
                                                                     층


4. 사 업 비 : 109,800,235천원 (국민주택기금 27,00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2015. 12.
                  ~

                                        124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1. 사 업 명 : 서울 중계9(영구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사업시행전후
                                     당초           변경       증감     비교
  가. 대 지 위 치 하계동    서울시 원구
                         노
                                     좌 동          좌동
                           256번지                               -           -

  나. 사 업 면 적          67,233.70
                             ㎡       좌 동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67,233.70
                             ㎡       좌 동          좌 동          -           -

  사. 연 면 적           117,874.76
                             ㎡    130,984.03 ㎡
                                                                    증
                                               130,992.73 증 8.7 13,117.97
                                                         ㎡         ㎡
                                                                               ㎡
                    아파트 11개동     아파트 13개동
  아. 규      모 부대    2,634세대 및    2,842세대 및        좌동             증 208세대
                     ·    복리시설   부대 복리시설
                                     ·
                                                               -

                        (15 )
                         층         (9 15 )
                                     ~   층


4. 사 업 비 : 20,794,875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2016. 6.
                 ~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원구 주택               노

  사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e : 02 3416 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
                                 T l     -       -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3-63호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 63호, 201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13년 7월 3일
               관 세 청 장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 및 제16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은 다음과 같다.    뜻

 1. 운영인 등이라함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172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말한다.
 2. 보세사 채용이란 운영인이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과 운영인이 화물관리업무를 분사시                            킨

     후 해당 분사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분사회사는 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이라 함은 당해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126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7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구 국도 77호선
           ◦ 해제구역 : 기존국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해제구역 ◦- 위시 점 치: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 리 산42-1(도)
  및 위치 - 종 점 :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산16-2(도)
           - 연 장 : 9.2km
  접도구역 ◦ 도로신설 및 확장에 따라 구국도구간의 접도
  해제사유       구역을 해제함.
           ◦ 접도구역 해제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기 타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238) 및광주국토관리사무소(062-970-6331)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위치도(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06.6.27 기능정지
 신항내항항로 N 35° 02′ 44.9″ IsoG4s - 7 녹원주형 2013 좌현표지 준영구/
 105호등부표 E 128° 46′ 47.8″                    6.26   이동없음 (‘12.11.2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신항내항항로 N 35° 02′ 29.1″ IsoG4s - 7                    ‘06.6.27 기능정지
                                         녹 2013. 좌현 준영구/
 103호등부표 E 128° 46′ 47.8″               원주형 6.26 표지 이동없음 (‘12.11.23)
 신항내항항로 N 35° 02' 25.4" IsoR4s - 7                    ‘06.6.27 유실로
                                         홍 2013.6. 우현 준영구/
 104호등부표 E 128° 47' 21.2"               원주형 27 표지 이동없음 기능정지    (‘13.6.21)
                                    248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2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7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9조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7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구국도77호선
해제구역
및위치
◦해제구역: 기존국도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위
치
- 시점: 전남무안군운남면연리산42-1(도)
- 종점: 전남무안군망운면목서리산16-2(도)
- 연장: 9.2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신설및확장에따라구국도구간의접도
구역을해제함.
기
타
◦접도구역해제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063-850-9238) 및광주국토관리사무소(062-970-6331)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제공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위치도(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항내항항로
105호등부표
N
35° 02′ 44.9″
E 128° 46′ 47.8″
IsoG4s
-
7
녹원주형
2013
6.26
좌현표지
‘06.6.27
준영구/
이동없음
기능정지
(‘12.11.2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항내항항로
103호등부표
N
35° 02′ 29.1″
E 128° 46′ 47.8″
Iso G 4s
-
7
녹
원주형
2013.
6.26
좌현
표지
‘06.6.27
준영구/
이동없음
기능정지
(‘12.11.23)
신항내항항로
104호등부표
N
35° 02' 25.4"
E 128° 47' 21.2"
Iso R 4s
-
7
홍
원주형
2013. 6.
27
우현
표지
‘06.6.27
준영구/
이동없음
유실로
기능정지
(‘13.6.21)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금창레미콘(주) 2-1생활권조성공사 레미콘 제조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황용리 산83-1
  - 성명 : 현장대리인 김태욱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황용리 590천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6. 28. ~ 2015.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조 광 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강원 태백시 황지동 244-34번지
3. 하 천 명 : 소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강원 태백시 소도동 316-47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펌프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80㎥/일
7. 허 가 기 간 : 2013. 6. 28. ~ 2013. 10. 25.(120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LNG배관 수압시험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
                            249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24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금창레미콘(주) 2-1생활권조성공사레미콘제조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황용리산83-1
- 성명: 현장대리인김태욱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황용리590천
- 허가량: 1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6. 28. ～2015.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포스코엔지니어링조광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강원태백시황지동244-34번지
3. 하
천
명: 소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강원태백시소도동316-47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펌프이용)
6. 하천수허가량: 80㎥/일
7. 허가기간: 2013. 6. 28. ~ 2013. 10. 25.(12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LNG배관수압시험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3일
영산강홍수통제소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3-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 명일반산업단지 폐수종                    봉

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
2011 6호, 11.6.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        ´                                  ․

     2013년 7월 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5. 춘천 명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봉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명리 산174 일원(537,546 )
                                 봉                     ㎡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 폐수                  ·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292m3 일               /

  다. 처리계통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1) 처리계통
      - 전처리 및 1차 처리 → 생물반응조 → 2차침전 → 총인처리 → 잔류유기물 및 난분해성 제
        거 → 소독
    2) 처리능력 : 1,300m3 일      /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 인 고도처리공법       ․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지천(관로를 매설하여 직접 방류) → 천강 → 한강
                    굴                                      홍     북

    2) 처리수질 조사
                           지천    굴
                                        방류수             지천           굴

       구분                (사업전)                        (사업후)       비고
                    유량 농도 유량 농도 유량 농도
                   ( 일) (mg ) ( 일) (mg ) ( 일) (mg )
                        ㎥/               /L   ㎥/           /L   ㎥/           /L
       BOD                   0.4(Ia)          6           0.9(Ia)
       COD                   0.8(Ia)         20           2.6(Ib)
        SS          12,182 1.0(Ia) 1,292      6  13,474 1.5(Ia) 저수기 기준
          N
          T-                  2.381          15            3.591
          T-P               0.028(Ib)      0.250         0.049(Ⅱ)
  ※ ( )는 하천 수질환경기준 등급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

  1) 설치운영 관리자 : 춘천시
                ․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

                         132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11,793
       설계비                643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735
       공사비               10,388                             인처리(440백만원)포함
       기타                  27
 사.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11,793      643       4,612               4,610            1,928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11,793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유지관리비 : 435백만원(원인자 부담)
 아.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10.4.8)에 따 '            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춘천시 기업과(033 250 4045)
                           -   -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3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문산천 월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롱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 문산천에 대하여 하천생태계 및 하천문화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실
    시설계를 시행함으로서 하천의 기능인 이수 치수 환경을 조화 게 함은 물 자연하천으로의 복
                                       ․   ․            롭        론

    원을 통하여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아 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 하천을 조
                                           름

    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제방보강) 6.5 m, 배수시설물 19개소, 유지관리 및 자전거도로 15.0 m, 교량(자
                  L=   k                                             L=     k

    전거도로 연결) 1개소( 70m), 하천환경정비 1식( 9.8 m), 부대공 1식
                  L=                       L=   k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파주 백석리 일원
                       읍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 문산리 일원
                       읍
                               133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은고을로 376
           삼양화성(주) 전주공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취수장 1식)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2-4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666㎥/일(점용면적 256㎡)
6. 허가기간 : 2013. 6. 27. ~ 2015.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4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추원복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오미로 842(황둔리 195번지)
4. 하 천 명 : 오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87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송어양식장)
7. 허 가 량 : 2,16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 1. ~ 2012. 12. 31.(60개월 간)
            (변경) 2013. 1. 1. ~ 2017.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시설물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성신양회(주) 구리공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52(인창동 22-11번지)
                              250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제3조(지정요건)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운영인 등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
  하여 보세구역 자율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 채용
  나. 화물의 반출입, 재고관리 등 실시간 물품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WMS, ER 등) 구비
                                                 P

 2.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1호 가목 및 나목 충족
  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에 해당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
  다. 보세공장의 경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할 것
제4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자율관
  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 1호 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신청
                                   -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하여 법 제
  164조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
  세공장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 2호 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교
                               -

  부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
  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1항의 지정신청 서식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
  전자메일, 전화, 휴대 문자전송 방법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폰

  1.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갱신절차
제5조(지정취소 사유 등) ① 법 제164조 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
  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78조 제1항에 해당된 때
 2.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때
 3.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을 때
 4. 제3조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운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회를 주어야 한다.
                              127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을 명시하           뜻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운영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절차생 등) ① 법 제164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략

  나를 말한다.
 1. 일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법 제158조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건강기능식품법」 제7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
      조에 따른 표시작업(원산지표시 제외)과 크화물의 사일로( i o)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의
                               벌               sl

      경우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 략

  나.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3조의2에 따른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완화
  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상황의 점검생            략

  라.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신청(승인) 생              략

 2.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가. 제1호 각목의 사항
  나. 영 제193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경감 가능
  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23조 제3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제45조 제2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고시」제6 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감 적용
                           -

  라.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제37조에 따른 특 적용  례

  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고시」제7조 제2항에 따른 보관 고 증설을 단일보세공장 소재지 관할
                                           창

       구역내의 장소에도 허용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생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에 명기하고, 보
                   략

 세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절차생 등의 정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략

  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절차생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략

 1.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운영인 등이 제11조에 따른 경고처분을 1년에 3회이상 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절차생 등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세사를 채용할 때까지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