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8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독도해병 지킴이 본부) 등록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신규․
변경)
37
독도해병
지킴이
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43,
서면
베르빌
오피스2311호
박영춘
2025.
12. 30.
겨레사랑
나라사랑
독도사랑을기본
목적으로국토
수호를위한교육
및홍보활동과
010-
8550-
5954
해양
영토과
신규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2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_명강건설기계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5-10-0000005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04-7
명강건설기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12.30.
55-2025-10-0000005
명강건설기계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5-10-0000005
457.15 MHz
8K50F1D
8 kHz
1 W
◉관세청공고제2025-188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  다          음  -
1. 종합보세구역 명칭: HD현대오일뱅크 부산물류센터
2. 지정일자: 2026. 1. 6.
3. 지정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석유 Blending(제조·혼합) 기능
4. 지정내용
ㅇ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54-10, 254-11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206-36
ㅇ 면적 : 41,087㎡
5. 관할세관: 용당세관
6. 요청자: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6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우리 청 관내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12.31.자 홈페이지공고 및 2026.1.6.자 관보게재)
2026년 01월 0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체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마인즈그라운드
주
식
회
사
(제2021-377호)
민
환
기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337가길 71)
경영악화 등 사회
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법 제18조1항4호)
사회적기업 인증 
자
진
 
반
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3년간 사회적
기업 재인증 제한)
2025. 12. 3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51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시행 변경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고시[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1. 항 만 명: 울산항(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울산신항 남항(2단계)지구에 외곽시설을 축조하여 항내 정온도를 확보함으로써 동
북아 오일허브(2단계) 개발의 활성화와 계류선박 및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및 항만시설 이용
자들의 편의제공
  나. 공사내용(변경)
   ㅇ 남방파제(2단계) 3.1㎞, 남항방파호안 1.42㎞, 제작장 및 준설토 투기장 등 826m
   ㅇ남방파제(2단계) 3.1㎞, 남항방파호안 1.42㎞, 제작장 71,926㎡, 준설토 투기장 295m
4. 공사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12년간(’13년~25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변경)
   ㅇ 1,179,413백만원 / 1,187,179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변경없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변경없음)
◉하길초등학교공고 제2025-105호
  2026. 3. 1.자 서봉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하길초등학교장
서봉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 등록사유 : 2026. 3. 1.자 서봉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관인(공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3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김*돈
42-2021-80
-0000008
910서일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무선국 운용정지 2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월(2025.12.18. ~ 2026.2.17.)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6-7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따라 탄소
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1. 지정요건 및 자격
  ○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중「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제2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
2. 선정결과
지정학교
책임수행자
지원기간
강원대학교
김준순
2026.1 ~ 2030.1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25년 4분기 전파사용료(독촉정기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025년 4분기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2026. 1. 27. 까지
  4. 문    의: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끝.
402
2025-4-30-2-2500268
1900496273345
광주전파관리소
김*정
2025-12-22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강진군 청자로
403
2025-4-30-2-2500292
1900496273448
광주전파관리소
김*성
2025-12-22
기타
11,340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로
404
2025-4-30-2-2500304
1900496273781
광주전파관리소
이*훈
2025-12-22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405
2025-4-30-2-2500305
1900496273402
광주전파관리소
김*춘
2025-12-22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신안군 중부로
406
2025-4-30-2-2500308
1900496273288
광주전파관리소
제*국
2025-12-16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보성군 남부관광로
407
2025-4-30-2-2500312
1900496273326
광주전파관리소
윤*인
2025-12-22
폐문부재
5,670
전라남도 무안군 만송로
408
2025-4-30-2-2500318
1900496276809
광주전파관리소
박*은
2025-12-22
폐문부재
22,680
전라남도 강진군 청자로
409
2025-4-30-2-2500334
1900496277257
광주전파관리소
이*이
2025-12-22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민로
410
2025-4-30-2-2500365
1900496273380
광주전파관리소
이*용
2025-12-19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11
2025-4-30-2-2500390
1900496273783
광주전파관리소
김*인
2025-12-22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로
412
2025-4-30-2-2500411
1900496276815
광주전파관리소
신*호(신*수)
2025-12-23
기타
22,680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로
413
2025-4-30-2-2500426
1900496273388
광주전파관리소
장*언
2025-12-19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실시계
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공고[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변경없음)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변경없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남항(2단계)지구에 외곽시설을 축조하여 항내 정온도를 확보함으
로써 동북아오일허브(2단계) 개발의 활성화와 계류선박 및 시설물의 안전
성 제고 및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 총사업비
1,179,413백만원 / 1,187,179백만원
      ○ 공사내용
남방파제(2단계) 3.1㎞, 남항방파호안 1.42㎞, 제작장 및 준설토 투기장 등 
531m / 
    
남방파제(2단계) 3.1㎞, 남항방파호안 1.42㎞, 제작장 71,926㎡, 준설토 
투기장 295m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2년간(’13년~25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해드립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김*복
42-2021-80
-0000002
990금영호
서귀포시 홍중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안*옥
42-2019-80
-0000131
967성안호
서귀포시 태평로442번길
유*철
42-2013-80
-0000011
997유성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제주
요**어
주식회사
41-2015-80
-0000011
900
DONPAPA호
제주시 도두항길(도두일동)
윤*돈
41-2015-30
-0000231
949한라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김*진
42-2017-80
-0000131
928경진호
제주시 해안마을서4길
양*필
42-2019-80
-0000127
983동명호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동명리)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25.12.22. ~ 2026.1.21.)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시간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시간 정정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점심시간 휴무시간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안성
안성보개
12:00 ~ 13:00
12:30 ~ 13:30
2026. 1. 2.(금)
  끝.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2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이민출국·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041-630-3820)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등록기준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황석분        1942.09.20.                         거주불명   故 조재철
                          주소지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 독립유공자 故 조재철 님에 대한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
   (선순위자) 지정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
   러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故 조재철 님의 배우자 및 자녀께서 모두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손자녀 중 1명이 선순위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 보훈급여금 수급자 지급 순위(손자녀) -
  1. 유족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6.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가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1부.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제출서류(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신청
 ○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운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외국에 최근 180일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제외
※ 제출처 :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 제출서류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민원사무서식에서
  출력 가능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신청
  및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041-630-382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5-496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9BL(통합공공임대 753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고양창릉 A-9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고양창릉 A-9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9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31,484
건축면적(㎡)
8,302.08
연 면 적(㎡)
85,757.49
주동수/층수
11개동/지하2층, 지상16층
사업규모
아파트 11개동(통합공공임대 7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278,192,091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1.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고양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기획부(T.031-220-32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200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6)”의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6)]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6)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리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균열․파손이 발생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을 적기에 재시공하여 포장 공용성 확
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 마련
나. 사업규모: 기존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재시공 (콘크리트 26,859㎡, 아스콘: 4,103㎡)  하이드
란트 재설치(배관 161m, 급유전 4개), 결박·접지시설, 마킹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26년 1월 〜 10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9,078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 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부(☎02-2660-4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해당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861
29,72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882-3
잡
348
348
서울특별시
강서구하늘길78
한국공항
공사
3
882-4
잡
92
92
4
882-5
잡
740
690
5
886-1
잡
343
10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합
계
133,384
30,962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28호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설비 건설(설계·시공)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 
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되는 건설(설계·시공)기준 항목
  -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10 10 ∼ KDS 31 70 20)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KCS 31 10 10 ∼ KCS 31 86 15)
나. 열원기기 설치의 안전을 위한 기준 마련(KDS/KCS 31 25 10)
  - 냉각탑 소음 저감 및 입자 확산 방지
  - 냉동기 등 열원 기기 설치 시 안전기준 등 제시
다. 지속 가능한 실내 공기질 유지 등을 위한 환기설비 건설기준 마련(KDS/KCS 31 25 20)
  - 환기설비의 점검·청소·유지보수를 위한 접근 가능 요건 강화
  - 냉용도별 배기량, 배기구의 위치 등 설계기준 제시
라. 보온공사 단열 두께 현행화 등 시공 기준 개선(KCS 31 20 05)
  - 배관보온성능 향상을 위한 적정 보온두께 기준 제시
  - '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동파방지용 발열선 규정 구체화 등
마. KS 제․개정 내용 및 오탈자 수정 등 기계설비 건설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kr
  - 팩    스 : 044-201-3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해양경찰서고시 제2025-11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시・군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대상

        수륙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해수욕장                               모든
 통영시    비진도 해수욕장            다만,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개장기간                             수상레저기구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봉암 해수욕장


        명사 해수욕장

        학동 해수욕장

        구조라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해수욕장                               모든
        와현 해수욕장             다만,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개장기간                             수상레저기구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덕포 해수욕장

        농소 해수욕장
 거제시
       물안(옆개) 해수욕장

                      연중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흥남 해수욕장      해수욕장                               모든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개장기간                             수상레저기구


        망치마을 유원지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해수욕장                               모든
                            다만,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개장기간                             수상레저기구
        사곡만 유원지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2. 문의처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647-2451)


3.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
  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통영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통영해양경찰서 제2022-12호)는 폐지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
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진천군                                      진천군
          일반                   남원~                         금암리     금암리
 당초                 제21호              진천읍     4,195                            진천읍         0.2
          국도                   이천선    금암리                  377-7   377-7
                                                                               금암리


          일반                   남원~    진천군                  금암리     금암리         진천군
 변경                 제21호              진천읍      518                             진천읍         0.2
          국도                   이천선    금암리                  377-7   377-7       금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 내 편입되는 진천군 소유의 구거부지에 대하여 도로구역 편입
                           면적 변경


3. 제외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국(농림축산식품
 1     377-7   구      4,195   518                     -       -            -          -
                                        부)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540-2334)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540-233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5.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377-7
             -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377-7 ( 0.02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구거부지 도로구역 편입면적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정정(변경)




6.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일반               남원~     진천군              금암리     금암리     진천군
 당초             제21호             진천읍      4,195                   진천읍      0.2
        국도               이천선     금암리              377-7   377-7   금암리



        일반               남원~     진천군              금암리     금암리     진천군
 변경             제21호             진천읍      518                     진천읍      0.2
        국도               이천선     금암리              377-7   377-7   금암리


7.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8.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540-23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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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우체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춘천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춘천사북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춘천사북우체국장인
춘천사북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1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변경)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2. 3.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기
92-1995-70-0000019
HL○GSN
전북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2. 3.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방○열
42-2023-70-0000044
701세○호
전북 고창군 상하면
백○찬
42-2009-50-0000066
757해○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이○봉
42-2019-70-0000157
700선○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선
42-2019-70-0000160
700유○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12. 3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신○식
42-2015-70-0000079
700창○호
전북 군산시 도선길
이○만
42-2002-50-0000002
202순○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 및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용정지된 무선국은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춘천우체국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춘천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춘천동면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춘천동면우체국장인
춘천동면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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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우체국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춘천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우편취급국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춘천동면우편취급국장인
춘천동면우편취급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6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1길 18-5                  과태료(교육미이수)
   안○민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48번길 63-9                 과태료(교육미이수)
   유○관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용둔길 12                  과태료(교육미이수)
   나○민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길                    과태료(교육미이수)
   염○천
                      이하 생략                             * 품질관리 계속교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2. 3.(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경기도고시제2025-5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4BL(공공분양 1,085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고양창릉 S-14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고양창릉 S-14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4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55,673
건축면적(㎡)
12,621.51
연 면 적(㎡)
162,609.24
주동수/층수
22개동/지하2층, 지상21층
사업규모
아파트 21개동(공공분양 1,0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648,071,157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2.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고양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기획부(T.031-220-32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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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울산서울주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서울주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울산서울주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울산서울주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