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세청고시제2024-15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관세청장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시행령」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
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바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
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
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
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안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02호(2021. 5. 28.), 제2022-138호(2022. 7. 1.), 제
2023-37호(2023. 2. 27.), 제2023-144호(2023. 7. 4), 및 제2024-19호(2024. 2. 8.)로 고시
된 『국도31호선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
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추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
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58,150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
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60,388
증)2,238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사계획 변경(부채도로 신설)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5. 28. ～ 2027. 12. 31.(변경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545
545-3
과
2,479
319
이*구
경북포항시죽장면
정자리**
추가
편입
2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547
547-2
답
2,024
223
서*자
경북경주시강동면
국당길**-*
추가
편입
3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546
546-1
답
1,567
52
서*자
경북경주시강동면
국당길**-*
추가
편입
4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543
543
답
651
651
서*숙
외*인
경기도부천시소향로
***,***동****호(미리
내마을)
추가
편입
5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542
542
답
434
434
김*준
고지동***
추가
편입
4. 기 고시 내용 정정(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19호(‘24.02.08)
6. 도면의 열람장소 : 
-포항-안동1-1(1공구) 현장사무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관길 56, ☎054-249-2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51)
6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544
544-1
답
3,445
25
서*자
외*인
경북경주시강동면
국당길**-*
추가
편입
7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544
544-2
답
3,445
61
서*자
외*인
경북경주시강동면
국당길**-*
추가
편입
8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538
538-2
전
333
181
남*진
경북포항시북구기
계면기계로**-*, ***
동***호(삼오빌라)
추가
편입
9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477-4
477-20
주
203
85
이*창
경북포항시북구기
계면학야길**-*
추가
편입
10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517-2
517-2
답
207
207
국
국토교통부
추가
편입
계
증
2,238
1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135-2
135-2
도
13
13
권*진
경북포항시상도동
**-**
정정
2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135-1
135-3
답
969
56
이*이
경북포항시죽장면
입암리***
정정
3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142-2
142-3
과
2,103
220
권*예
경북포항시죽장면
입암리***-**
정정
4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143
143-2
답
1,284
929
권*진
경북포항시상도동
**-**
정정
5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784
784-2
구
978
53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안ㅇ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안길 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21.(화)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dudwls1200@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
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세부 범위 규정(안 제1조의4)
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연계방식, 재생에너지의 허용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
3, 제19조)
다.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안 제5조의5, 제62조의3,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
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leeys0630@korea.kr   /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
-4758, 전자우편 leeys06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05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3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4. 3. 1. - 2024. 3.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40314-002 Dope Wars (Weed 
Edition) Lite
Beermat 
Software 
LLC
17+
Google
2024-03-14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40314-003
Hemp Paradise: 
City Building
Redhood 
Games
15세이용가
Google
2024-03-14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40314-004
Puzzle Weed 
Story: 
"Wake＆Bake"
Serhii 
Developer
전체이용가
Google
2024-03-14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40314-005
Weed Grower 
Simulator
Serhii 
Developer
3+
Microsoft
2024-03-14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40314-006
Hempire Tycoon
LBC 
Studios Inc. 12세이용가
Google
2024-03-14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40314-007
Weed Reaper
Spark 
Games 
Studio
전체이용가
Google
2024-03-14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40314-008
Weed Tycoon: 
Grower Simulator
Serhii 
Developer
17+
Google
2024-03-14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40314-009
Hempire - Weed 
Growing Game
LBC 
Studios Inc.
17+
Apple
2024-03-1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조정
9
RE-OM-240314-001
Idle Mafia 
Manager: Tycoon 
Sim
PIXIO
전체이용가
Google
2024-03-14
12세이용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1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대규모 이주민 발생 시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이주민을 포함시키고 이주민에게 받는 임대
료를 인근 주택시세와 유사한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예외규정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이주민
을 규정
나.  표준임대시세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급대상 계수를 1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tnfdla@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
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4-191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민영환 유서(명함)」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문화재청장
「민영환 유서(명함)」국가등록문화재 등록
1. 공 고 명 : 「민영환 유서(명함)」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민영환유서(명함)
1건2점
(명함) 가로6, 세로9.2
(봉투) 가로8, 세로10.5
1905년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특별시성북구
안암로145)
   2) 등록 예고 사유
  ㅇ「민영환 유서(명함)」은 대한제국의 외교관이며 독립운동가인 충정공 민영환(1861∼1905년)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순절할 당시 2천만 동포들에게 각성을 요망하는 유서가 기재된 명함임. 
명함에 쓴 ｢결고(結告) 아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 유서는, 명함의 앞면과 뒷면에 연필로 빽빽
하게 적혀 있으며 봉투에 넣어져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1958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함. 
「민영환 유서(명함)」은 자결 순국한 민충정공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료적 
및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음
명함 앞면
명함 뒷면
3. 등록 예고일 : 2024. 4. 11.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명함봉투 앞면
명함봉투 뒷면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2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제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1
KS_X_NEW_2024_2536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생명주기 관리 — 7000부:시스템 설계
에 윤리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델
2
KS_X_NEW_2024_2541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 이용자 중심 프라이버시 선호 
관리 프레임워크
3
KS_X_NEW_2024_2542
확장 가능한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6부: 홍채 이미지 데이터
4
KS_X_NEW_2023_2519
정보기술 — 이터 센터 핵심성능지표 — 제8부: 탄소사용효율지수(CUE)
5
KS_X_NEW_2024_2543
사물인터넷(IoT) 및 디지털 트윈 — 용어
6
KS_X_NEW_2024_2540
사물인터넷(IoT) —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IoT 시스템 개요 및 일반 요구사항
2. 제정 사유
① KS_X_NEW_2024_2536 : 국제표준(ISO/IEC/IEEE 24748-7000:2022)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② KS_X_NEW_2024_2541 : 국제표준(ISO/IEC 27556:2022)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③ KS_X_NEW_2024_2542 : 국제표준(ISO/IEC 39794-6:202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④ KS_X_NEW_2023_2519 : 국제표준(ISO/IEC 30134-8:2022)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⑤ KS_X_NEW_2024_2543 : 국제표준(ISO/IEC 20924:2024)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⑥ KS_X_NEW_2024_2540 : 국제표준(ISO/IEC 30179:2023)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① (KS_X_NEW_2024_2536)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생명주기 관리 — 제7000부:시스템 
설계에 윤리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델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으로 도덕적 요구사항을 명시
② (KS_X_NEW_2024_2541)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 이용자 중심 프라이버시 
선호 관리 프레임워크
  - 조직 내에서 정보보안을 개시, 구현 또는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 인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권고를 제공
③ (KS_X_NEW_2024_2542) 확장 가능한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6부: 홍채 이미지 데이터
  - 확장 가능한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의 홍채 이미지 데이터 정의
④ (KS_X_NEW_2023_2519) 정보기술 — 이터 센터 핵심성능지표 — 제8부: 탄소사용효율지수(CUE)
  - 데이터센터 수명 주기 단계에서 데이터센터의 탄소(CO2)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핵심 성과 
지표(KPI)를 정의
⑤ (KS_X_NEW_2024_2543) 사물인터넷(IoT) 및 디지털 트윈 — 용어
  -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본 용어를 정의
⑥ (KS_X_NEW_2024_2540) 사물인터넷(IoT) —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IoT 시스템 개요 및 
일반 요구사항
  - 공기, 물, 토양, 생명체 등 자연 개체에 대한 생태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IoT 시스템의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2024년 6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메일 : bsmyeong@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43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국가표준 → KS예고고시
1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1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등록 사유 : 조직개편
□ 폐기 연월일 : 2024년 4월 4일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정보화담당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4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데이터정보담당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2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0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 중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숲길의 휴식기간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숲길의 휴식기간제 지정 고시
1. 숲길의 휴식기간제
 가. 숲길의 명칭: 백두대간트레일(개비덕재~정거리재)
 나. 휴식기간제 지정 사항
  1) 지정길이: 백두대간트레일(개비덕재~정거리재) 5.39km
  2) 지정개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4필
  3) 지정기간: 2024. 4. 11. ~ 별도 지정해제시까지
 다.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숲길 이용객의 안전 확보
 라.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별도의 대체 숲길 지정 없으며, 지정 고시 도면 참고
 마.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1)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숲길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제3항 제5호에 의거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숲길 출입허가 필요시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문의(☎033-570-5234)


2. 지정 고시 도면: 붙임 참고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1) 또는 삼척
 국유림관리소(☎033-570-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지정 고시 도면




                    백두대간트레일
        국유림
범                   (전체/ 5.39km)
례   휴식기간제 지정구간        기존 숲길
     (통제/ 5.39km)     (이용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3005-2
프랜차이즈 서비스 ─ 제2부: 가맹점사업자 요구사항
개정
KSS3005-1
프랜차이즈 서비스 ─ 제1부: 가맹본부 요구사항
개정
KSS2029-2
노인복지관 서비스 ─ 제2부 : 기반구조
개정
KSS2029-1
노인복지관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개정
KSS2028-2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개정
KSS2028-1
㉿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9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S300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300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2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2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2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2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3005-2 : 관련 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로 구분하고, 가맹점사업
자가 갖추어야 할 일부 요건 등 정비 
  ㅇ KSS3005-1 : 관련 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로 구분하고, 가맹본부가 
갖추어야 할 일부 요건 등 정비
  ㅇ KSS2029-2 : 관련 법, 제도의 변경에 따라 회계 관리 및 인력 요건, 전염병 관리, 급식 위생 
및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등 반영
ㅇ KSS2029-1 : 관련 법, 제도의 변경에 따라 이용료 산정 방식 추가 및 식사, 위생, 치매 대응, 
전염병 관리, 이동 서비스 등 반영
  ㅇ KSS2028-2 : 대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안전 점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인권 보호, 자
원 종사자 관리 체계 등 정비 
  ㅇ KSS2028-1 : 대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방법 구체화, 비대면 회원 가입 절차 
및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 등 추가
   
부칙: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3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3-000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고령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316번지 일원(산107-2번지 인근)(월성양수장)
- 허가량 : 3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4.00㎡
ㅇ 흡입수조 1식(A=11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7일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3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폐지함
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XISO8601
데이터 요소 및 교환 포맷 ― 정보교환 ― 날짜 및 시각의 표기
2
KSXISO/IECTR19766
정보 기술 ─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아이콘과
기호의 설계 지침
3
KSXISOIECTR8802-1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LAN/MAN ─ 특정 요구조건
─ 제1부: 근거리 통신망 표준 개요
4
KSXISOIEC15802-1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LAN/MAN ─ 일반 명세 ─
제1부: 매체 접근 제어(MAC) 서비스 정의
5
KSXISOIEC10614-2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중계 ─ 제2부: 랜 하위망
의존적, 매체 독립적 요구사항
6
KSXISOIEC11802-5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LAN/MAN ─ 기술적인 보고
및 지침 ─ 제5부: LAN에서 이더넷 V2.0의 MAC 브릿징
7
KSXISOIEC11586-6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일반적상위 계층 보안: 전송 구문 보호
규약 구현 적합성 명세(PICS) 양식
8
KSXISOIEC11586-5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일반적상위 계층 보안: 보안 교환 서비스
요소(SESE)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PICS)
9
KSXISOIEC27009
정보 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1의 부문별 적용 ─ 요구사항
10
KSXISOIEC8613-9
정보 기술 ─ 개방형 문서 구조(ODA)와 교환 형식: 오디오 문맥 구조
11
KSXISOIECTR9126-2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제품 품질 ─ 제2부: 외부 메트릭
12
KSXISOIEC19774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과 이미지 처리 -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H-Anim)
13
KSXISOIEC15504-4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 ─ 제4부: 평가지침
2. 폐지 사유
① KSXISO8601 : 2019.2월 부합화 국제표준(ISO 8601) 폐지
② KSXISO/IECTR19766 : 2017.7월 부합화 국제표준(ISO/IEC TR 19766) 폐지
③ KSXISOIECTR8802-1 : 2018.12월 부합화 국제표준(ISO/IEC TR 8802-1) 폐지
④ KSXISOIEC15802-1 : 2019.4월 부합화 국제표준(ISO/IEC 15802-1) 폐지
⑤ KSXISOIEC10614-2 : 2009.5월 부합화 국제표준(ISO/IEC 10614-2) 폐지
⑥ KSXISOIEC11802-5 : 국내 기술시장 변화로 산업체의 활용성 저조 폐지
⑦ KSXISOIEC11586-6 : 국내 기술시장 변화로 산업체의 활용성 저조 폐지
⑧ KSXISOIEC11586-5 : 국내 기술시장 변화로 산업체의 활용성 저조 폐지
⑨ KSXISOIEC27009 : 2023.5월 부합화 국제표준(ISO/IEC 27009) 폐지
⑩ KSXISOIEC8613-9 : 2021.11월 부합화 국제표준(ISO/IEC 8613-9) 폐지
⑪ KSXISOIECTR9126-2 : 2016.6월 부합화 국제표준(ISO/IEC TR 9126-2) 폐지
⑫ KSXISOIEC19774 : 2019.11월 부합화 국제표준(ISO/IEC 19774) 폐지
⑬ KSXISOIEC15504-4 : 2019.8월 부합화 국제표준(ISO/IEC 15504-4) 폐지
3. 주요 내용
① (KSXISO8601) 데이터 요소 및 교환 포맷 ― 정보교환 ― 날짜 및 시각의 표기
  - 날짜, 시각 및 기간의 표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
② (KSXISO/IECTR19766) 정보 기술 ─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아이콘과 기호의 설계 지침
  - 노인과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을 설계하기 위한 지침을 명시
③ (KSXISOIECTR8802-1)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LAN/MAN ─ 특정 
요구조건 ─ 제1부: 근거리 통신망 표준 개요
  - 48 비트 MAC(매체 접근 제어) 주소형식을 사용하는 근거리 지역의 네트워크 규격 모음을 소개
④ (KSXISOIEC15802-1)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LAN/MAN ─ 일반 
명세 ─ 제1부: 매체 접근 제어(MAC) 서비스 정의
  - 근거리 통신망 구조에서 나타나는 매체 접근 제어에서 추상적 용어에 관해 정의
⑤ (KSXISOIEC10614-2)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중계 ─ 제2부: 
랜 하위망 의존적, 매체 독립적 요구사항
  - 논리적 연결 제어(LLC) 유형 2를 사용하는 랜과 같은 하위망을 통해 통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
⑥ (KSXISOIEC11802-5)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LAN/MAN ─ 기술
적인 보고 및 지침 ─ 제5부: LAN에서 이더넷 V2.0의 MAC 브릿징
  - CSMA/CD 망을 구성하는 브릿지된 LAN에서의 마지막 국과 이더넷 끝 국과 다른 형태의 LAN 
간의 상호 호환성을 촉진하기 위한 MAC 브릿지의 동작 설명
⑦ (KSXISOIEC11586-6)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일반적상위 계층 보안: 전송 
구문 보호 규약 구현 적합성 명세(PICS) 양식
  - KS X ISO/IEC 11586-1의 부속서 D의 자세한 적합성 요구사항의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 
(PICS) 양식을 정의
⑧ (KSXISOIEC11586-5)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일반적 상위 계층 보안: 보
안 교환 서비스 요소(SESE)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PICS)
  - KS X ISO/IEC 11586-1의 적합성 요구 사항의 자세한 표현에 대한, 부속서 C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 (PICS)를 정의
⑨ (KSXISOIEC27009) 정보 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1의 부문별 적용 ─ 요구사항
- 어떤 특정 부문(산업부문, 적용 영역 또는 시장 부문)에서 KS X ISO/IEC 27001을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
⑩ (KSXISOIEC8613-9) 정보 기술 ─ 개방형 문서 구조(ODA)와 교환 형식: 오디오 문맥 구조
  - 데이터 통신 또는 기억 매체 교환에 의한 방식으로 문서의 상호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
⑪ (KSXISOIECTR9126-2)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제품 품질 ─ 제2부: 외부 메트릭
  - KS X ISO/IEC 9126-1에서 정의된 품질특성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외부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외부 메트릭스를 정의
⑫ (KSXISOIEC19774)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과 이미지 처리 -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
(H-Anim)
  - 네트워크 환경에서 3D 그래픽스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휴머노이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
⑬ (KSXISOIEC15504-4)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 ─ 제4부: 평가지침
  - KS X ISO/IEC 15504-3에 포함된 평가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
4. 의견 제출
o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2024년 6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안)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메일 : bsmyeong@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43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국가표준 → KS예고고시
◉산림청고시제2024-31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산림청장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고시
1.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근거
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해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적용기간 : 2024년 ∼ 2028년(5년간)
2.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비전 및 전략
  1) 비전 : 수목원을 통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
  2) 목표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과 이용 증진을 위한 수목원 육성
  3) 추진전략 : 5대 전략, 20개 중점과제
   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 4개 중점과제
   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 4개 중점과제
   다)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 4개 중점과제
   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 4개 중점과제
   마)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4개 중점과제
나. 전략별 추진과제   
  1)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가) 희귀·특산식물 과학적 보전기반 구축
   나) 희귀·특산식물 장기 복원 프로젝트 추진
   다) 희귀·특산식물 현지내 관리 고도화
   라) 국·공·사립수목원 연계 수집·보전체계 확립
  2)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가) 산림생물다양성 우수지역 관리 강화
   나) 산림생태복원 자생식물 인증ㆍ공급체계 구축
   다) 식물계절 관측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 강화
   라) 산림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3)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가) 자생식물 생산체계 기반 구축 및 신품종 개발
   나) 산림생물자원 활용 산업화 소재 발굴
다) 자생식물 활용 지역상생사업 다양화
   라) 산림생물자원 기술이전 및 산업화 지원
  4)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가) 지속가능한 수목원 시설 운영 및 인력 양성 지원
   나) 전시ㆍ교육을 통한 수목원 문화 확산
   다) 사립수목원 경영 활성화 지원 강화
   라)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수목원 조성
  5)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가) 국제협약 준수 및 이행
   나) 야생식물종자 보존 국제협력 확대
   다)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확대 
   라)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역량 강화 
3. 세부내용 열람방법
가.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에 전화(042-481-1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3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3-0014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9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매리425-3번지일원(매리취수장(생활))
- 허가량: 615,74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8,495.00 m2
ㅇ 취수구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31.(36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7-0014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9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매리425-3번지일원(매리취수장(공업))
- 허가량: 172,6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8,495.00 m2
ㅇ 취수구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31.(366일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2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개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XISO/IECTR15938-11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MPEG-7) - 제11부 :
MPEG-7 프로파일 스키마
2
KSXISO/IEC28360-2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전자기기의 화학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 제2부: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
3
KSXISO/IEC28360-1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전자기기의 화학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 제1부: 
소모품을 사용하는 제품
4
KSXISOIEC29192-2
정보보안 — 경량 암호  — 제2부: 블록 암호
5
KSXISOIEC27002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 정보보호 통제
6
KSX1027-5
확장 한자 목록 5
7
KSX1010
정보교환용 기능 문자의 도형 표현
8
KSX1004
정보교환용 부호의 확장법
9
KSXISOIECTR16326
소프트웨어 공학 - KS X ISO/IEC 12207(ISO/IEC12207)의 프로젝트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
10
KSXISOIEC16164-22
정보 기술 ㅡ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ㅡ 시스템 관리: 응답시간 감시기능
11
KSXISOIEC10174-1
정보 기술 ㅡ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ㅡ 대화 상호작용 ㅡ 제1부 : 텍스
트 편집을 위한 커서 조종
12
KSXISOTS17369
통계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교환 (SDMX)
13
KSXISO/IEC30134-2
정보 기술 ㅡ 데이터센터 ㅡ 핵심성과지표 ㅡ 제2부: 전력사용효율지수(PUE)
14
KSXISOIEC5218
정보 기술 ㅡ 성별 표현에 대한 코드
15
KSXISOTS15000-5
ebXML ㅡ 제5부：코어 컴포넌트 규격(CCS)
2. 개정 사유
① KSXISO/IECTR15938-11 : 국제표준 개정(현행: 2005.12월 TR ED 1.0 → 변경: 2012.9월 
Amd 1)에 따른 현행화
② KSXISO/IEC28360-2 : 표준 이관(환경부→과기정통부)에 따른 담당 기술심의회 변경
③ KSXISO/IEC28360-1 : 표준 이관(환경부→과기정통부)에 따른 담당 기술심의회 변경
④ KSXISOIEC29192-2 : 국제표준 개정(현행: 2012.1월 ED 1.0 → 변경: 2019.11월 ED 2.0)에 
따른 현행화
⑤ KSXISOIEC27002 : 국제표준 개정(현행: 2013.10월 ED 2.0 → 변경: 2022.10월 ED 3.0)에 
따른 현행화
⑥ KSX1027-5 : ISO/IEC 10646 표준에 한국의 한자 134자 추가될 예정으로 해당 한자의 한국 
출처 표기를 위해 개정
⑦ KSX1010 : JTC 1/SC 2(문자코드) 전문위원회에서 인용표준 현행화, 용어 변경 등 자구수정을 
위해 개정 제안
⑧ KSX1004 : JTC 1/SC 2(문자코드) 전문위원회에서 제목 변경, 인용표준 현행화, 목차 추가 등 
자구수정을 위해 개정 제안
⑨ KSXISOIECTR16326 : 국제표준 개정(현행: 1999.10월 ISO/IEC TR 16326 ED 1.0 → 변경: 
2019.12월 ISO/IEC/IEEE 16326 ED 2.0)에 따른 현행화
⑩ KSXISOIEC16164-22 : 부합화 국제표준 번호 오기(현행: ISO/IEC 16164-22 → 변경: 
ISO/IEC 10164-22)로 인해 번호 및 본문 내용 일부 정정
⑪ KSXISOIEC10174-1 : 부합화 국제표준 번호 오기(현행: ISO/IEC 10174-1 → 변경: 
ISO/IEC 10741-1)로 인해 표준번호 및 본문 내용 변경 일부 정정
⑫ KSXISOTS17369 : 국제표준 개정(현행: 2005.12월 TS ED 1.0 → 변경: 2013.1월 IS ED 
1.0)에 따른 현행화
⑬ KSXISO/IEC30134-2 : 국제표준 개정(현행: 2016.4월 ED 1.0 → 변경: 2018.5월 Amd 1)에 
따른 현행화
⑭ KSXISOIEC5218 : 국제표준 개정(현행: 2004.11월 ED 1.0 → 변경: 2022.6월 ED 2.0)에 따른 
현행화
⑮ KSXISOTS15000-5 : 국제표준 개정(현행: 2005.9월 TS ED 1.0 → 변경: 2014.4월 IS ED 
1.0)에 따른 현행화
3. 주요 내용
① (KSXISO/IECTR15938-11)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MPEG-7) - 
제11부 : MPEG-7 프로파일 스키마
  - ISO/IEC 15938-9 표준 서술 프로파일 각각에 대한 XSD형식의 실제적인 스키마를 명세
  - 시청각 서술 프로파일(AVDP) 스키마 및 인스턴스 생성을 위한 XSLT 추가 등
② (KSXISO/IEC28360-2) 정보기술 — 사무기기 — 전자기기의 화학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 제2부: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
  - 정보통신기술 및 가전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측정대상 화학물질 방출량을 방출 시험챔버(ETC) 
안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
  - 표준 이관에 따른 담당 기술심의회 명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