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소          유            자
                  공 부 상 편입면적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이     승       철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     명       애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542-13
                               박     희       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이     명       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321
                                               충무아파트 1동 506호
                               이     윤       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71-3
                               이     남       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56
                               이     남       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47
                               이     재       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428 기정   산41-2   도   749   738 이     영       이 전북 전주시완사구 교동 245-1
                               이     승       환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     명       억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9동 1506호
                               이     명       숙 전주시 완산구 전동 87-4
                               이     승       철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     명       애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542-13
                               박     희       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이     명       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321
                                               충무아파트 1동 506호
                               이     윤       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71-3
                               이     남       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56
                               이     남       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47
                               이     재       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429 기정   산41-3   임    99   99 이      영       이 전북 전주시완사구 교동 245-1
                               이     승       환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     명       억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9동 1506호

                               이     명       숙 전주시 완산구 전동 87-4

                               이     승       철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     명       애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542-13
                               박     희       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이     명       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321
                                               충무아파트 1동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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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소           유              자
                   공 부 상 편입면적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이      윤       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71-3
                                   이      남       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56
                                   이      남       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47
                                   이      재       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430 기정   산41-4    임   3,060   2,932 이     영       이 전북 전주시완사구 교동 245-1
                                   이      승       환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      명       억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96
                                                    코오롱아파트 9동 1506호
                                   이      명       숙 전주시 완산구 전동 87-4
                                   이      승       철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5-1
                                   이      명       애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542-13
                                   박      희       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이      명       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321
                                                    충무아파트 1동 506호
                                   이      윤       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71-3
                                   이      남       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56
                                   이      남       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47
                                   이      재       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423-2
431 기정   산43-1    임    694     694 박      락       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567
                                                    동신아파트 109동 1404호
                                   이      정       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678-12
                                   박      금       규 서울 성북구 석관동 10
                                                    두산아파트 103동 1101호
                                   박      명       규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4-2
                                                    와남빌라 가동 301호
432 기정   산43-4    도    793     793 윤      순       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1
                                                    아중대우1차아파트 101동 607호
                                   한      정       숙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90
                                                    광진아파트 102동
433 기정   산43-5    임    482     482 김      영       순 잔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391-1
434 기정   산43-10   임    397     397 황      석       봉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466
435 기정   산43-11   임    496     496 황      석       봉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466
436 기정   산44-2    임   1,289   1,289 소     형       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122
437 기정   산44-3    도    893     893 송      재       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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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7호                    관               보             2004. 9. 30. (목요일)

                                              소           유            자
                  공 부 상 편입면적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438 기정   산44-4   임   1,785   1,785 송      준       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66
                                    송     봉       수 전주시 팔복동1가 197
                                    송     원       용 전주시 효자동3가 394-1
439 기정   산44-5   임    694     694 송       준       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66
                                    송     봉       수 전주시 팔복동1가 197
                                    송     원       용 전주시 효자동3가 394-1
440 기정   산44-6   임     99      99 송       준       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66
                                    송     봉       수 전주시 팔복동1가 197
                                    송     원       용 전주시 효자동3가 394-1
○행정구역:효자동3가
441 기정 산280-3    임   1,686    179 권       병       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493-4
                                                    남양아파트 가동 208호
                                    장     두       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5
                                                    우성아파트 106동 402호
442 기정 산280-4    임    595     195 김       진       태 전북 전주군 이동면 화산리 280
                                                                           (미등기)
443 기정 산280-5    도     99      99 권       병       규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228
                                    권     향       임 전주시 효자동1가 133 효자주공아파트
                                                    3단지 120동 301호
444 기정 산281-3    도     99      99 김       효       식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98
445 기정 산281-4    도     99      99 윤       점       룡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산49

446 기정 산281-5    임   2,678   2,678 온      영       백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아파트 8동 1101호

                                    백     윤       종 전주시 안산구 삼천동1가 584-1

                                    임     선       례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37

447 기정 산281-7    임     99      99 윤       점       룡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산49

448 기정 산283-7    임    298     298 김       성       중 전북 남원군 산내면 덕동리 346-1

449 기정 산283-8    임     99      99 김       성       중 전북 남원군 산내면 덕동리 346-1
450 기정 산284-1    임   4,165   4,165 진 주 정 씨 전북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559
                                    찬성공파종중
451 기정 산285-0    임   1,289   1,289 이      용       덕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97-2
○행정구역:효자동2가
452 기정 미지번                     85

                                    110
제15808호                   관               보                   2004. 10. 1. (금요일)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40번             가. 목       적:델.디.씨(주) 수입자동차 물류센터 부
    지(포항신항 제6부두 배면)                         지를 조성하여 항만시설 이용제고 및 유통구조
  ○사업비:1,300,000원                           를 개선하기 위함.
  ○공사내용:저장시설 1식(건축면적 684.12㎡)              나. 공사개요
    -지하층:철콘조 356.27㎡                        ○위 치:경남 창원시 귀곡동 574-2번지 지선
    - 1 층:철골조 355.84㎡                       ○사업비:4,231백만원
    -지하층:철콘조탱크 328.28㎡                      ○공사내용:지반개량 38,120㎡, 포장 및 배수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공 1식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사과 및 델.디.씨(주)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4-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허가(항무과-2131, 2004. 6.11.)한“델.디.씨(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동차 물류센터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실시계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            고합니다.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 1 일
    2004년10월 1 일                                                 목포해양찰서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등록취소사항
1. 공사의 명칭:델.디.씨(주) 수입자동차 물류센터              가. 등록자:(주)정수건설
 부지조성공사                                    나. 대표자:최정락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1가 64
 가. 성명(또는 명칭):델.디.씨(주) 대표이사 김승기            라. 폐기물의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
 나. 주 소:경남 창원시 귀곡동 574-2                    35조 별표 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마. 등록취소일자:2004년 9 월23일
 가. 항만명:마산항                                바. 등록취소선박
 나. 공사의 종류:토목                              등      록    번   호 선     박   명 선 박 번 호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제배07-02-15 제601성운호 BSB-010221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4-21호                              2004년10월 1 일

    휴면회사의신고에관한공고                                                 법원행정처장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           1. 신고대상법인
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하였으

                                      74
○위
치：경북포항시남구동촌동375-40번
지(포항신항제6부두배면)
○사업비：1,300,000원
○공사내용：저장시설1식(건축면적684.12㎡)
-지하층：철콘조356.27㎡
-  1  층：철골조355.84㎡
-지하층：철콘조탱크328.28㎡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8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항무과-2131, 2004. 6.11.)한“델.디.씨(주)
수입자동차물류센터부지조성공사”에대한실시계
획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
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델.디.씨(주) 수입자동차물류센터
부지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델.디.씨(주) 대표이사김승기
나. 주
소：경남창원시귀곡동574-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마산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델.디.씨(주) 수입자동차물류센터부
지를조성하여항만시설이용제고및유통구조
를개선하기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경남창원시귀곡동574-2번지지선
○사업비：4,231백만원
○공사내용：지반개량38,120㎡, 포장및배수
공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18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델.디.씨(주) 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4-8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0월1 일
목포해양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주)정수건설
나. 대표자：최정락
다. 소재지：부산광역시영도구대교동1가64
라. 폐기물의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
35조별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
마. 등록취소일자：2004년9 월23일
바. 등록취소선박
등
록
번
호선
박
명선
박
번
호
제배07-02-15 제601성운호
BSB-010221
제15808호
관
보
2004. 10. 1. (금요일)
74
⊙법원행정처공고제2004-21호
휴면회사의신고에관한공고
상법제520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휴면회사
의신고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 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공고일현재최후의등기후5년을경과하였으
법
원
제15808호                           관                보               2004. 10. 1. (금요일)

 가. 신청인:현대중공업(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
 나. 신청일자:2004년 8 월19일                                      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00년 1 월
 가. 품 명:6축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                                   1 일부터 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정보이용
  ○정      의:6축수직다관절 구조의 산업용 로보                             이 가능한 기간
   트중 주로 자동차산업 분야의 스폿용접(Spot                        3. 조사개시결정이유
   Welding) 및 핸들링 (Handling)작업에 사용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신청자
   되는 가반중량 120Kg급에서 210Kg급까지의                         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범용 산업용 로보트 및 유사 동종물품(단, 롱                          먼저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암타입, 고밀도형, 클린룸형, 프레스간 및 공                          동종물품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토보고서
   작기계핸들링 등 일부 특수용도 로보트는 제                            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
   외함)                                                적 특성면에서 볼 때 6축수직다관절구조의 산업
  ○규 격:가반중량 120kg급이상 210kg급 이하                        용 로보트로서 로보트암(arm)의 끝단에 도구
  ○관세분류: 8479.50.9000, 8515.21.1010,                  (tool)를 장 착 하 며 , 기 구 부 인 로 보 트 본 체
   8515.21.2010, 8515.21.9010, 8515.31.1010,          (RobotArm 또는 Robot Manipulator)와 전기
   8515.31.9010 중 6축수직다관절형 산업용                        제어부분인 제어기(Controller)로 구성되며, 제
   로보트                                                조공정이 비슷하고, 동일한 가반중량에 대해서
 나. 조사대상업체                                            는 물리적 특성, 성능 및 사양이 동일 또는 유사
  (1)덤핑수입사실여부 조사                                      하며,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도 조사신
   (가)일본의“가와사키”
              ,“나찌”,“야스카와”,                           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
    “화낙”등                                             로 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은 양자 모두 기능면
     ※조사대상공급자는 대한국 수출물량의                              에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분야 등의 스폿(spot)
       60%이상이 되도록 생산자기준으로 선정                          용접 및 핸들링(handling) 등 산업용으로 사용
       하였음.                                           되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다.
     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거나 확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
     인된 경우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                           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음.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다)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받은 공급자의                           대해 검토하였다. 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국)에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조회한 결과,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업체는
  (2)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신청인인 현대중공업 1개 업체로서 국내산업의
   (가)국내생산자:현대중공업(주)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
   (나)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                           산자는 없으므로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자등                                               100%가 조사신청에 찬성한 것이 되므로 국내
  (3)조사대상기간                                           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관세청
   ○덤핑수입사실 조사대상기간:2003년 4 월                           수입통계 및 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1 일~2004년 3 월31일으로 하되, 신청인과                      은 조사신청서 접수일전 6월이내에 조사신청물

                                               69
제15808호                  관             보              2004. 10. 1. (금요일)

 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조사신청물품의 공급                  추세를 보기 위해 신청인 제출자료와 관세
 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었다.                        청 수입통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                   먼저 절대적 증가추세를 보면, 조사신청물
 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                   품의 수입물량은 2000년 xxx대에서 2001
 고 있으며, 또한 국내산업의 범위는 신청인이                   년 xxx대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으
 국내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신청인의 조사신청                    며, 2002년에는 xxx대로 67.8%, 2003년
 물품 생산사업부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에는 xxx대로 155.3% 각각 증가하였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2003년의 수입물량은 2000년에 비해 절대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적으로 증가한 물량이다.
 (1)덤핑수입사실에 관한 증빙                           다음으로 상대적 증가추세를 보기 위해 국
  우선, 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증빙자                   내시장점유율을 검토하였다. 국내소비중
  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                   조 사 신 청 물 품 의 시 장 점 유 율 은 2000년
  청인은 일본 업체별로“가와사키”44.29%,                  xx.x%에서 2001년 xx.x%으로 상승하였
 “나찌”28.99%,“화낙”26.41%,“야스카와”               으며, 2002년 xx.x%, 2003년 xx.x%로 각
  19.50%의 업체별 덤핑률을 제시하였다.                   각 상승한 반면에,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먼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사실 증빙자료                    점유율은 2000년 xx.x%, 2001년 xx.x%,
  를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정상가격 및 조정요                  2002년 xx.x%, 2003년 xx.x%로 계속 감
  소와 관련하여, xxx xxxxxxx xxxx에서 입수            소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정전 정상가격의 증빙                   시장점유율이 2000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료로, xxx xxxxxxx xxxx에서 입수한 신용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된다.
  비용을 조정요소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위의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추이와
  또한 조정전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와 관련하                   함께 덤핑수입물품의 국내재판매가격을 검
  여, xxxxxxxxx의 자료를 근거로 조정전 덤핑              토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가격의 증빙자료로, 관세청고시 한국·일본                    2000년 대당 xx,xxx천원에서 2001년
  간 평균해상운임, 해상보험료를 조정요소의                    x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12.1% 하락하였
  증빙자료로 각각 제출하였다.                           고, 2002년에는 xx,xxx천원 14.59%,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가                  2003년에는 xx,xxx천원 0.2% 각각 하락
  격자료가 조사신청당시 신청인이 입수 가능                    하였다. 따라서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은 계
  한 자료로 조시개시를 하기에 충분한 증빙자                   속하여 하락하는 추세였다.
  료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물량
 (2)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                  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재
  (가)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증가 및 가격하                  판매가격도 최근 3년동안 계속 하락하는 추
   락에 관한 증빙                                 세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               (나)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
   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제출하였는지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덤                   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
   핑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및 상대적 증가                   였다. 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가동률은

                                   70
제15808호                     관              보             2004. 10. 1. (금요일)

  2000년 xx%, 2001년 xx%, 2002년 xx%,          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2003년 xx%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고,                 조사신청물품이 국내생산품에 비하여 저가로
  재고율이 2000년 xx%, 2001년 xx%,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사신청물
  2002년 xx%, 2003년 xx%로 변동하였으               품의 대당 평균재판매가격은 2000년 xx,xxx
  며, 또한 영업이익이 2000년 xx백만원에서                 천원, 2001년 xx,xxx천원, 2002년 xx,xxx천
  2001년 xx백만원, 2002년 xx백만원으로                원, 2003년 xx,xxx천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적자가 확대되었다가 2003년 xx백만원으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평균판매가
  로 적자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연평균 고용                   격은 2000년 대당 xx,xxx천원, 2001년
  인원도 2002년까지는 계속 감소하였다는                    xx,xxx천원, 2002년 xx,xxx천원, 2003년
  국내산업의 피해자료를 제출하였다.                        xx,xxx천원으로 조사신청물품이 국내시장에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서 국내생산품보다 2000년 xx천원, 2001년
  가동율이 낮고, 재고율은 높으며, 영업이익                   xx천원만큼 각각 높았으나, 2002년 및 2003
  이 계속적으로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국                   년에는 xx천원, xx천원만큼 각각 저가로 판매
  내산업피해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되었다.
  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 판
(3)조사신청물품의 수입과 실질적인 피해 등과                   매가격을 인하시켰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                              조사신청물품은 상기와 같이 국내생산품에
 위원회는 위와 같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비해 저가로 판매되었으며, 2003년의 국내생
 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비롯                     산품 판매가격은 2000년에 비해 25.0% 하락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한 가격이다.
 우선, 조사신청물품의 물량이 국내생산품의                     셋째,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의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조사신청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를 검토
 물품의 수입물량이 2000년 xxx대에서 2001                하였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의
 년에는 xxx대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으                 대당 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보다 2000년
 며, 2002년 67.8%, 2003년 155.3% 각각 증          x,xxx천원, 2001년 x,xxx천원, 2002년
 가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x,xxx천원, 2003년 x,xxx천원만큼 낮은 상태
 도 2000년 xx.x%에서 2001년 xx.x%, 2002          로 판매되었다.
 년 xx.x%, 2003년 xx.x%로 계속 증가하였              이상의 검토결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
 다.                                         청물품의 덤핑수입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
 이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조사개시에 필
 2000년 xx.x%, 2001년 xx.x%, 2002년            요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
 xx.x%, 2003년 xx.x%로 계속 감소하였다.              하였다.
 따라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의 절대적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여부
 및 상대적 증가추세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시                   신청인은 일본 업체별 덤핑률이 19.50%~
 장점유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판                   44.29%로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이상이
 단하였다.                                     고, 공급국의 총수입대비 수입비중은 xx%로서
 다음으로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이상이며, 국내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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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8호                    관              보              2004. 10. 1. (금요일)

  의 국내소비점유율이 2000년 xx%에서 2003년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xx%로 하락하였고 가격인상억제와 고객상실로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인해 2000년 xx,xxx백만원, 2001년 xx,xxx백              실시할 계획임.
  만원, 2002년 xx,xxx백만원, 2003년 xx,xxx백         (3)공청회 개최:본조사 기간중 일시, 장소, 참
  만원의 수입상실이 발생하여 피해가 경미하지                     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
  않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자                   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본재산업국)에“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당해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
  산업에 대한 지원여부”
             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                   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5.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단하였다.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에                  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하여 조사
4. 향후 조사계획                                   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률 부분은 가격
 가. 조사일정                                     조사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청할 것.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로부터 3월이내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
   로부터 3월이내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
     할 수 있음.                                 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나. 조사절차                                     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자료가
  (1)질의서조사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                  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문서를 송부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6.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계자
     함.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2)현지조사                                    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                  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
     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
     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                 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자료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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