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
 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즉시 전송하고 발급·보
 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등록취소 등)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제10호의 그 밖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유통
   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4조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
   인결과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4조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일로부터 많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전송하
   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
   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8.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9.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7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등록 취소일
 부터 2년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
 시」(2013.4.1. 국세청 고시 제2013-17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349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4-25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를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로 한다.
제2조“(정의)”는 “(뜻)”으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의”는 “그 밖의”로, 같은 조 제14호 중 “입증”을 “증명”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 중 “기타의”는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나 전자
 고지 안내통지문(일반우편)으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를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
 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제1호 중 “기타의”는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 제2항제11호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청서”를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로,
제14호 “특정시설물이용권명의개서조서”를 “특정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로 한다.
제32조 제1항제13호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로
 변경하고,
제18호 “사실증명”과 제19호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로 신설한다.
제37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영문), 휴업사실증명(영문), 폐업사실증명(영문), 납세증명서(국문/영문), 납세사실
   증명(국문/영문),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
   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휴ㆍ폐업신고, (휴업자)
   재개업 신고는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국문), 휴업사실증명(국문), 폐업사실증명(국문) 및 별표 3의 신고ㆍ신청 접수민원
   과 별표 5의 소비제세 관련 민원은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사실증명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38조 제16호 중 “기타”는 “그 밖의”로 한다.
제40조 중 “세무대리의뢰인에게”를 “세무대리의뢰인(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납세자로 이하
 ‘수임납세자’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조 제1호 중 “제13호, 제14호의 민원증명”을 “제13호부터 제15
 호까지의 민원증명”으로, 제7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로 하며, 제8호 “계산서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를 “전자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로 한다.
                                354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41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제40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임납세자
 의 동의가 있음이 확인된 납세자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4조 중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
 건의 변화”로, “2016년 10월 30일”을 “2017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관세청고시제2014-79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88호, ‘13.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제3조제1항제1호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같은 항제2호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같은
  항제3호다목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같은 항제6호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같은 항제8호 중
  “제118조, 제121조의3”을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으로, 같은 항제11호를 제12호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제6조제2항 중 “제99조제1항제3호”를 “제99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정·등록하여야 한다.”를 “수정·등록한 후 제17조1항에 따라 수입화주 등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99조제1항제3호”를 “제99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양도․양수․임대하는”을 “같은 용도로 양도․양수․임대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용도세율적용 및 세율불균형물품으로”를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로 하고, 같은 조제5
  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를”을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
  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는 경우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15일”을 “25일”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 중 “반입완료, 설치완료 또는 제조완료 등으로 종결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제32조제
  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는지”로 한다.
                                     355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23조제2항제2호 중 “반입사실, 제조(사용)완료사실, 설치완료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를 “제32조제1항
  의 사후관리 종결 대상에 해당하여”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변경신고, 일시반출 신고, 사후관리 종결신청업무를”을 “변경신고와 일시반출 신고를”
  로 하고, 같은 항 중 “신고(신청)할”을 “신고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13조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이 법 제8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를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제3호나목 중 “사용될”을 “사용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관리를”을 “사후관리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
  후관리물품을 수출ㆍ일시수출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가목과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제37조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3조”를 “제18
  조제2항, 제23조”로 한다.
제39조 중 “2016년 6월 13일”을 “2017년 6월 31일”로 한다.
(별표1의 가)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1의 나)를 [붙임2]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붙임3]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붙임4]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5]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붙임6]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붙임7]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붙임8]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붙임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붙임10]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붙임11]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붙임1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4-80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60호, 2014.5.2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6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
 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
     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
      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
     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
  (이하 ‘미발급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받
  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미발급금액                              지급금액
 10(3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2014.7.1 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 2014.6.30 이전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거래분은 30만원 이상임
 500만원 초과                                   100만원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1년
  간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
  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352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
 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
 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
 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
 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에 대한 동일
 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은 그 신고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포상금 지
 급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353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확인서의 제출이 필
 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재완료 보고를 하고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제3항 중 “별표 10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를 “별표 10의 “승인
 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로 한다.
제71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각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
 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지정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이
 상이 없으면 제3항제3호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
 급업체로 지정 및 제4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
 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2, 별표5, 별표8, 별표10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
 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유보)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
 정사항은 관세환급시스템이 보완되는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4-81호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48, 2014.5.20)를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
제4조제1항제3호 중 “공장등록증”을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행한 우수정비사업장 지
 정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자가소유 자동차를 1대 이
 상”을 “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
                               358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⑧ 세관장은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4-82호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61, 2014.5.20)를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
제10조제2항 중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하거나, 선용품의 경우에는 같은 선사에 소속된 다른 외국무
 역선에 적재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음료”를 “식음료(주류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는 다
 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하며, 선사 또는 항공사가 동 식음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출
 국대기자 식음료 제공 신청(허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식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
 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국대기자 식음료 제공 신청(허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운송하여야 한다.”를 “운송하여야 하며, 이 때 자사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식개정(별지3호)은 전산개발
 완료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3호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별지제4호를 [붙임2]과 같이 한다.
별지제7호를 [붙임3]과 같이 한다.
별지제8호를 [붙임4]과 같이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4-83호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55, 2014.5.20)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359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4조 중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를 “[우리나라 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류제출대상 선별 사유(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것에 한함)
제11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단서에”를 “단서와 제7조 단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재하거나 신고하여”를
 “기재 또는 신고하거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를 “기납증과 분
 증이 취하 후 새로 발급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
    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본문 중 “자진신고기간은 환급금을 받은 날(기납증 또는 분증은 발급받은 날)이나 정산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를 “자진신고 제출서류는 영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제53조 중 “법 제12조제1항에”를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로 한다.
제55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제57조제2항 중 “P/L발급업체 지정 신청서와”를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제65조제4항 중 “별표 10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를 “별표 10의 “세관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로 한다.
제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적재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1. 즉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신청인이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
 2.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세관장이 별표 10의 “승인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
    하여 발급
제6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항 번호 이동하는 제3항 중 “제1항에 따
 라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기)용품
 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으로, “별표 10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를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로 한다.
                               357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6호
 관보 제17898호(2012. 11. 28.) 28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2-063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정정                                                상실일      사유
  전 박영민 1989. 6.15. 남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8. 3. 5. 외국국적
                                    중림동 315번지 29           미포기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외국국적 포기의무기간내로
  후 박영민 1989. 6.15. 남 중국 중림동            315번지 29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4년 7월 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 수리일 비고
 풍기훈 2014.02.05. 남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3-45 2014.04.30.
 김지혜 2002.05.08.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5-80 2014.05.15.
 김혜진 2004.06.27.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5-80 2014.05.15.
 진왕쥔 2007.11.07. 남 중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363  2014.05.19.
 최하진 2013.04.14. 여 타이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131 2014.06.05.
 홍빛나 2011.07.20. 여 몽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99-2 2014.06.18.
 홍지영 2009.05.04. 남 몽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99-2 2014.06.18.
 송이랑 2013.10.27. 남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66  2014.06.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사유
                    울주범서 서사마을            울주군
      일반              서사1교
 당초 국도 국도14호선            ~         0.673 범서읍
                                         서사리    -
                   들꽃학습원 경주방향            지내
                       100m
                               376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369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제589호
광주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교사
광주광역시동구
서석동필문대로309
1동/ 1,359㎡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590호
광주조선대학교
의학대학본관
광주광역시동구
서석동필문대로365
1동/ 1,614㎡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591호
서천
구장항미곡창고
충청남도서천군
장항읍창선1리308,
328-24, 308-10
1동/ 1,010㎡
(308:851㎡,
328-24:125㎡,
308-10:34㎡)
서천군
제592호
고양흥국사대방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흥국사길82
1동/ 330㎡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제593호
남양주
경기도남양주시
1기/ 45㎡
국(국토교통부)
◉관세청고시제2014-84호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4-65호, 2014.5.2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14년7월1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
1. 주요개정내용
□전자상거래물품에대한간소화된수출신고제도신설
□개인화주에대한직접신고확대
□폐업신고시보관서류제출세관확대로민원불편해소
□수출신고정정시서류제출대상완화
□수출물품에대한잠정가격신고제도도입및품목확대운영으로신고인의정정부담완화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폐지에따라동고시에규정된컨테이너및탑재용기세부수출
절차규정
2. 시행일자: 2014. 7. 1.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4-66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제53조및제59조제1항에따라『광주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구교사』등
6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화재등록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등록고시
2. 등록문화재내용
가. 등록대상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근린공원 : 1개소
    공 원       ․어린이공원 : 2개소
                                   -      15,831.9
               ․완충녹지 : 8개소
     녹 지       ․경관녹지 : 1개소         -      29,124.6
               ․연결녹지 : 2개소                            본 시설물을 관리할
     상수도         ․D50~D150       3,728       -         관리청에 귀속
 하     BOX     ․1.5×1.8~3.0×2.0  2,167
 수     우수관      ․D250~D1,200     3,580       -
 도     오수관      ․D200~D300       1,438
    저류시설           ․1개소                   (4,160)
 ※ 저류시설( )은 경관녹지(10-9)내 중복결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3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상호 변경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디티앤씨        o 시험기관 상호 변경                    2014.6.26.
  (지정번호 : KR0034) ㈜디지털이엠씨 → ㈜디티앤씨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아래의 시험종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폐지
                 - 무선분야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씨티케이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
    (지정번호 :           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2014.6.26.
     KR0025)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420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370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고안수위관측소
조안면능내리825
제594호
양평지평양조장
경기도양평군지평면
지평리551-2, 551-3,
542-28, 1299
1동/427.7㎡
(551-2:372.4㎡,
551-3:40.5㎡,
542-28:3.6㎡,
1299:11.2㎡)
김동교, 방효연,
김기환,
국(국토교통부)
나. 등록사유
1) 광주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구교사
ㅇ부속중학교구교사는벽돌을쌓은벽체위에목조트러스를얹은1층규모의건축물로중
앙에주출입구를두고중복도를중심으로수평으로길게교실을배치한전형적인학교건
물의평면을갖고있음
ㅇ조선대학교최초의교사건물로대학및지역사회에서오랜역사성과상징성을지닌건물
로가치가있음
2) 광주조선대학교의학대학본관
ㅇ의학대학본관은중앙현관을중심으로좌우대칭을이루고편복도를중심으로공간을구성
하였으며층고가높아수직으로긴창호를설치하여수직성을강조한외관이특징적임
ㅇ1957년약학대학교사로건립되었으나1962년무렵부터의학대학본관으로사용되고있는
건물로대학자체에서의역사적인가치와함께동시대건축기술의특성과대학교육시설
의특성을잘보여주는건물로가치가있음
3) 서천구장항미곡창고
ㅇ장항미곡창고는독특한형식의철근콘크리트기둥을세우고그상부에도리방향으로상호
연결된목조트러스로정교한지붕틀을가설하는등일제강점기창고건물로서는매우독특
한건축기법을구사하였음
ㅇ장항이1920년대부터대일곡물출항항구로서역할이시작된후1931년장항선철도개통
을계기로더욱비중이커지면서세워진미곡보관창고건물로경기, 충남지역의쌀수탈
의역사를간직하고있는증거물로역사적가치가있음
4) 고양흥국사대방
ㅇ흥국사대방은정토염불사상이크게성행하던근대기의시대적상황을반영하여염불수
행공간과누ㆍ승방ㆍ부엌등의부속공간을함께갖추고대웅전을실제적ㆍ상징적불단으
로삼아염불수행을하도록구성된독특한형식의복합법당임
ㅇ기존의전통적방식을벗어나복합적이고기능적인근대적건축의성립을보여주고있는
등역사적가치뿐만아니라독특한건축형식과공간구성및시대정신을담고있음
5) 남양주고안수위관측소
ㅇ고안수위관측소는부자식자기수위계를설치하여한강의수위를관측하던시설로정통(井
筒)과관측소로이루어진타워및강안(江岸)에서관측소를연결하는교각등이하나의세
트로구성되지만현재교각은소실되어남아있지않음
ㅇ건립당시의토목기술및수위측정방식등을알수있는시설물로가치가있음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371
6) 양평지평양조장
ㅇ지평양조장은현재3대에걸쳐가업을이어전통제조기술을그대로유지하면서전통주를
제조하고있는건물로환기를위해높은창을두고, 보온을위해벽체와천장에왕겨를채
웠으며, 서까래위에산자대신대자리형식으로짠것, 외벽의일부에흙벽돌을사용한것이
특징적임
ㅇ일제강점기한식목구조를바탕으로일식목구조를접합하여대공간을구성한절충식구
조로당시탁주생산공장으로서기능적특성을건축적으로잘보여주고있음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위등록문화재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cha.go.kr)에서확인․열람할수있습니다.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6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국보제34호「창녕술정리동삼층석
탑」등8건의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국보제34호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ㅇ보물제52호봉화서동리동․서삼층석탑
ㅇ보물제109호(전)광주성거사지오층석탑
ㅇ보물제218호논산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
ㅇ보물제232호논산관촉사석등
ㅇ보물제521호영천숭렬당
ㅇ보물제616호영천향교대성전
ㅇ보물제564호창녕영산만년교
나. 조정내용: 붙임참고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및「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절차에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이하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5항에따라문화재보존에영향
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2. 시행기준일: 관보고시일
3. 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4～6 / 팩스042)481-4939
- 주소: (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
     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적용될 경우 그에 따름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
      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특허청고시제2014-20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특 허 청 장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