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 제2022-3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0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 사는 공군사관학교와 「21-042 동력행글라이더 3종」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
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 불가
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
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
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
다.


1. 당사자
 ◎ 업체명 : 인투윈산업
 ◎ 대표자 : 신**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3월 4일 (금)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4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
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1.사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시정명령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지하려고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송달불능
2. 대상사업자: 동아시테크등117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고)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4. 처분일시: 2022.01.19.
5.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26조(사업의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6. 유의사항
○귀하(사)는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부가통신사업변경·폐지신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고, 청문
및의견제출절차에도응하지않아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폐지)을하였습니
다.
○처분에대한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할
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2-2680-1757)
행정처분(사업폐지) 공시송달부가통신사업자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345
동아시테크
김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711
영산정보통신
곽O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374
평창정보통신
유O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
3569
에스에스아이티
김O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2742
드림위즈
박O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
506
퓨쳐인포넷
이O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
102
삼보정보통신
강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
64
델타정보통신
김O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
21783
확인영어사
염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
3221
인투스테크놀러지
손O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
2004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스
김O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2
2486
현주컴퓨터
강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3
16295
엔빅스
김O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4
74
엠씨글로벌
조O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5
75
엑시소프트
황O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6
210
한일정보통신
박O용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7
144
뉴콤시스템
이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8
65
엘앤에이치코리아
서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9
342
시멘텍
최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
17196
이레엘앤씨
김O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1
391
케이비씨
정보시스템
권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2
5410
씨제이미디어
노O명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3
117
예스컴
이O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4
333
쓰리소프트
이O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5
1718
유림정보통신
유O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6
21298
다주통상
황O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7
137
까치라인
유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8
2823
마로테크
이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9
2473
인터뱅크
신O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0
19440
세계투어
박O찬,전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1
323
코스모정보통신
문O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2
395
서울디지탈
김O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3
583
채널원
염O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4
21051
삼정어연
이O봉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5
3760
씨엔씨
엔터프라이즈
전O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6
11052
씨와이알
박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7
11316
세원메디
최O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8
514
미리내소프트웨어
정O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9
375
삼보교육미디어
김O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0
3706
하이테크네트웍
김O설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1
201
로얄텔네트
이O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2
1564
나우링크
구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3
21799
한국노키아
앙O용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4
2670
인터하우스
한O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5
4164
일렉트로닉스
부띠끄코리아
루OOOO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6
3261
마이크로씨엔씨
김O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7
8797
툴스아이
권O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8
335
한국디지탈라인
김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9
599
한국엠앤써
구O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0
400
티티아이에스
신O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1
2682
텔넷아이티
최O복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2
687
에이비씨넷
주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3
294
닉스테크
박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4
575
아이엘코리아
박O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5
1511
하스미디어
김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6
972
삼일네트콤
박O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7
379
큰사람정보통신
이O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8
6719
성현씨앤씨
김O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9
485
아이텔코리아
장O홍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0
3149
아스트로정보
조O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1
303
에스비에스아이넷
박O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2
21272
이메이션코리아
한O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3
3097
써미트테크놀로지
정O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4
14441
온세통신
최O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5
21293
헤파호프코리아
박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6
3835
두루넷
박O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7
2686
한넷텔레콤
김O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8
5379
실미디어
김O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9
1632
테크노마케팅그룹
고O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0
2479
대진인포텍
조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1
2187
아이에스비
테크놀리지
신O용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2
547
비앤씨온라인
최O남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3
3146
압선테크
한O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4
2146
넥스트미디어아이
안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5
1442
미래와정보
김O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6
1356
팬택네트
국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7
5069
카스정보통신
박O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8
4463
아이큐텔레콤
금O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9
2801
한국인증원
최O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0
1017
라다캄퓨터시스템
김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1
1518
알에프티엔씨
박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2
2923
인포웹
노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3
4995
인터윈도
이O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4
748
아시아텔레콤
코리아
모하메드
OOOOOO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5
2934
사이버토크
이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6
1119
엘지교통정보
박O헌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7
2960
유즈드림
이O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8
2468
유씨아이콜스
이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9
20606
줄리엣
한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0
4550
티웍스
이O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1
6722
아이씨엔텔레콤
오O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2
1517
아카데미인프라
강O남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3
22217
원텔
김O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4
22150
케이피콤
커뮤니케이션
박O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5
6129
넥스지텔레콤
김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6
4121
그리곤
조O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엔터테인먼트
97
2773
폴리픽스
김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8
2169
인바인
이O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9
10743
유솔비넷
박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0
4691
삼성케녹스카메라
서비스
우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1
3023
아오조라
엔터테인먼트
진O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2
1425
와플
윤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3
2232
홈티브이인터넷
이O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4
3098
미디어코프
최O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5
1467
드림캐스트
이O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6
3736
레저방송
윤O중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7
2298
디조콤
서O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8
3188
미디어래보러토리
유O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9
2401
이젠코리아
명O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0
10566
소프트가족
성O만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1
2096
베스트나우
김O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2
21557
프롯테리아
임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3
201140058
신우에스티
이O용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4
1896
디지탈웨이브
원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5
1619
씨네티아정보통신
성O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6
18166
메가넷인터내셔널
박O병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7
6101
리더홀딩스
전O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국방부공고 제2022-3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0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육군제1보병사단과       (재사용-8) 4개소 소방시설 시설공사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
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세화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3월 4일 (금)
◉국방부공고 제202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오케이 다대
 ○ 대표자 : 송**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2.22. ~ 2022.10.2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클램프,루프형(고정기조립체) 등 16항목 구매(궤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1. 처분대상: 동아시테크등117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제92조
5. 처분일자: 2022.01.19.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폐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에의해처벌받게됨을알려드
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345
동아시테크
김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711
영산정보통신
곽O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374
평창정보통신
유O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
3569
에스에스아이티
김O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2742
드림위즈
박O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
506
퓨쳐인포넷
이O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
102
삼보정보통신
강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
64
델타정보통신
김O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
21783
확인영어사
염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
3221
인투스테크놀러지
손O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
2004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스
김O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2
2486
현주컴퓨터
강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3
16295
엔빅스
김O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4
74
엠씨글로벌
조O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5
75
엑시소프트
황O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6
210
한일정보통신
박O용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7
144
뉴콤시스템
이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8
65
엘앤에이치코리아
서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9
342
시멘텍
최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
17196
이레엘앤씨
김O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1
391
케이비씨
정보시스템
권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2
5410
씨제이미디어
노O명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3
117
예스컴
이O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4
333
쓰리소프트
이O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5
1718
유림정보통신
유O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6
21298
다주통상
황O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7
137
까치라인
유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8
2823
마로테크
이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9
2473
인터뱅크
신O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0
19440
세계투어
박O찬,전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1
323
코스모정보통신
문O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2
395
서울디지탈
김O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3
583
채널원
염O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4
21051
삼정어연
이O봉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5
3760
씨엔씨
엔터프라이즈
전O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6
11052
씨와이알
박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7
11316
세원메디
최O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8
514
미리내소프트웨어
정O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9
375
삼보교육미디어
김O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0
3706
하이테크네트웍
김O설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1
201
로얄텔네트
이O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2
1564
나우링크
구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3
21799
한국노키아
앙O용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4
2670
인터하우스
한O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5
4164
일렉트로닉스
부띠끄코리아
루OOOO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6
3261
마이크로씨엔씨
김O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7
8797
툴스아이
권O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8
335
한국디지탈라인
김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9
599
한국엠앤써
구O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0
400
티티아이에스
신O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1
2682
텔넷아이티
최O복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2
687
에이비씨넷
주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3
294
닉스테크
박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4
575
아이엘코리아
박O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5
1511
하스미디어
김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6
972
삼일네트콤
박O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7
379
큰사람정보통신
이O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8
6719
성현씨앤씨
김O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9
485
아이텔코리아
장O홍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0
3149
아스트로정보
조O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1
303
에스비에스아이넷
박O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2
21272
이메이션코리아
한O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3
3097
써미트테크놀로지
정O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4
14441
온세통신
최O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5
21293
헤파호프코리아
박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6
3835
두루넷
박O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7
2686
한넷텔레콤
김O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8
5379
실미디어
김O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9
1632
테크노마케팅그룹
고O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0
2479
대진인포텍
조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1
2187
아이에스비
테크놀리지
신O용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2
547
비앤씨온라인
최O남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3
3146
압선테크
한O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4
2146
넥스트미디어아이
안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5
1442
미래와정보
김O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6
1356
팬택네트
국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7
5069
카스정보통신
박O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8
4463
아이큐텔레콤
금O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9
2801
한국인증원
최O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0
1017
라다캄퓨터시스템
김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1
1518
알에프티엔씨
박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2
2923
인포웹
노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3
4995
인터윈도
이O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4
748
아시아텔레콤
코리아
모하메드
OOOOOO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5
2934
사이버토크
이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6
1119
엘지교통정보
박O헌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7
2960
유즈드림
이O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8
2468
유씨아이콜스
이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9
20606
줄리엣
한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0
4550
티웍스
이O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1
6722
아이씨엔텔레콤
오O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2
1517
아카데미인프라
강O남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3
22217
원텔
김O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4
22150
케이피콤
커뮤니케이션
박O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5
6129
넥스지텔레콤
김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6
4121
그리곤
엔터테인먼트
조O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7
2773
폴리픽스
김O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8
2169
인바인
이O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9
10743
유솔비넷
박O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0
4691
삼성케녹스카메라
서비스
우O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1
3023
아오조라
엔터테인먼트
진O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2
1425
와플
윤O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3
2232
홈티브이인터넷
이O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4
3098
미디어코프
최O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5
1467
드림캐스트
이O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6
3736
레저방송
윤O중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7
2298
디조콤
서O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8
3188
미디어래보러토리
유O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9
2401
이젠코리아
명O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0
10566
소프트가족
성O만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1
2096
베스트나우
김O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2
21557
프롯테리아
임O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3
201140058
신우에스티
이O용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4
1896
디지탈웨이브
원O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5
1619
씨네티아정보통신
성O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6
18166
메가넷인터내셔널
박O병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7
6101
리더홀딩스
전O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국방부공고 제202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인투윈산업
 ○ 대표자 : 신**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2.22. ~ 2022. 8.21.)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216102-C)피복(방풍안경 등 3종)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3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
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
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 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데이터 전담부서 지정·운영을 위해 해당부서 명칭을 “정보관리과”에서 “데이터관리과”로 변
경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의 행정직렬 정원 4명(8급 4명)과 전산직
렬 정원 2명(8급 2명)을 의료기술직렬 정원 6명(8급 6명)으로 전환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 2명(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까지에서 2022년 6월 30
일까지로 조정하고, 증원 인력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
일까지로 조정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의 복수직급 보임 직위와 과장 직위 보임 직렬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통계청공고제2022-41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계청에비대면조사기능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2명(6급1명, 7급1명)을증원하고소속기관정
원10명(5급2명, 6급1명, 7급4명, 8급3명)을통계청정원으로이체하며, 가계통계분석관련업무를추
진하기위한한시정원을삭제하고, 통계청에두는평가대상조직중지역통계총괄과를폐지하고통계청
정원2명(4급1명, 7급1명)을감축하며, 경제통계국1개정책관및사회통계국1개과의평가기간을연
장하는내용으로「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총액인건비제활용기구인국제통계팀을폐지하고비대면조사기능을전담하기위한집중형비대면조사
팀을신설하며, 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의관리운영직군정원1명(9급1
명)을행정직군정원1명(9급1명)으로전환하고통계청임기제공무원정원1명(9급1명)을감축하는한
편, 지방통계청에두는지방통계지청및사무소의관할구역을일부조정하며,
통계청하부조직의분장
사무를일부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계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우편번호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3동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himhb999@korea.kr
- 팩스: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008호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소방청장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방헬기의도입에따른중앙119구조본부운용인력30명(소방위2, 소방장2, 소방교4, 소방사4, 전문
경력관가군8, 전문경력관나군10)을증원하고, 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해중앙119구조본부인력1명
을소방위에서소방교로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보건안전연구분야업무상공백방지를위하여전문
경력관1명을연구관으로직종을조정하기로하는「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
0000호, 2022. 02.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감염병확산, 긴급현안의발생등행정환경에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을위해기획재정담당관을소방
준감또는소방정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 구조과장및119구급과장을소방준감또는소방정으로조정
하며,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하부조직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특수구조훈련과를특수대응훈련과, 특
수장비항공팀을특수장비항공과로명칭을변경하고그분장사무일부를조정하여119구조상황실장을
소방령, 특수장비항공과장을소방정으로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
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3동(621호)
- 전자우편: sung3804@korea.kr
- 팩
스: (044) 205 – 874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44) 205 - 7246, 팩스(044) 205 - 87
4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라 동식물 검역조치 규범의 이행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외 작업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부산 신항만 및 인천공항의 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가 분장하고 있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였던 비료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
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고, 관세청의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게 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청 세관의 정원 2명(7
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22. O. OO.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044-868
-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
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부공고제2022-41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
위산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
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 함정사업회의에 부치다 전투체계사업팀을 한국형구축함
사업팀으로 변경하고, 미래전력사업본부 정원 4명(5급2, 6급1, 전문관1)을 기반전력사업본부로 이관하
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 고시합니
다.
2022년2월0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산22
임야
국
(산림청)
70,215
70,215
118
70,097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산림청공고 제2022-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선
 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산사태 취약·우려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2명(7급 3명, 8급 6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헬기 정비체계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는 내용으로「산
 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신규 개장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에 두는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에 신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
       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태릉초등학교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태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
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서울태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월  28일
서울태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태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5호, 
‘22.1.19.)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9번 선석 냉동장치장 증설공사”에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0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평택·당진항 동부두 9번 선석 냉동장치장 증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컨테이너터미날㈜ 대표이사 이충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냉동컨테이너 장치장 증설을 통한 화물 수요증가 대응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
   ◦ 총사업비 : 2,15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렉철구조물(4단 6열 Rack) 설치 11개, 냉동콘센트 132개, 고압케이블 포설 1,269m, 지
중관로 480m 등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황강건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21-424호(2021.09.09)로고시된하천공사시행계획이변경되어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황강건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목적: 국가하천인황강의치수안전도확보및하천의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등
하천환경사업을시행하는데목적
- 개요: 하도정비L=2,590m, 하천환경정비L=1,500m, 낙차공개량및보강2개소
자전거도로연결구조물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경남합천군용주면고품리～합천읍영창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 명칭: 당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변경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당초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변경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0. 07. 20. ～2024. 06. 28. (48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변경)
- 당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및건태지구현장사무실비치
- 변경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및건태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건태지구
사업량
km
10.6
6.2
4.4
-
사업비
백만원
14,597
8,613
5,984
-
9. 공사예정공정표: 2020. 07. 20. ∼2024. 06. 28.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합천
용주
고품
910-1
천
321,152
94,960
국(국토교통부)
2
합천
용주
용지
795
천
1,118,572
1,543
국(국토교통부)
3
합천
용주
손목
675-1
천
372,291
42,845
국(국토교통부)
4
합천
용주
월평
970-35
천
102,379
17,061
국(국토교통부)
5
합천
용주
성산
1085-1
천
635,637
196,704
국(국토교통부)
6
합천
용주
성산
1061
천
6,479
2,399
국(국토교통부)
7
합천
합천
합천
1364-170
　
천
37,098
32,896
국(국토교통부)
8
합천
합천
합천
1364-85
　
임
16,959
13,431
국(국토교통부)
9
합천
합천
합천
1364-84
　
임
18,257
14,175
국(국토교통부)
10
합천
합천
합천
1364-83
　
임
6,213
5,051
국(국토교통부)
11
합천
합천
합천
1364-106
　
천
2,801
2,226
국(국토교통부)
12
합천
합천
합천
1364-108
　
임
2,802
1,919
국(국토교통부)
13
합천
합천
합천
1364-107
　
임
3,307
2,102
국(국토교통부)
14
합천
합천
합천
1364-82
　
임
4,850
3,593
국(국토교통부)
15
합천
합천
합천
1364-81
　
임
9,055
8,120
국(국토교통부)
16
합천
합천
합천
1364-174
　
임
1,421
676
국(국토교통부)
17
합천
합천
합천
1364-80
　
임
866
233
국(국토교통부)
18
합천
합천
합천
1364-88
　
임
10,801
7,512
국(국토교통부)
19
합천
합천
영창
898
　
천
89,572
2,444
국(국토교통부)
20
합천
율곡
임북
810-1
　
천
513,540
2,794
국(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겨레하나
2. 모집목적: 한반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평화의 쌀’ 나누기 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2.1. ~ 2023.1.31. (사용기한: 2024.1.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45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및 후원 모금(신문 광고, 온라인 홍보 등)
8. 모집비용: 11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63, 2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재청공고제2022-30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
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연대측정 장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
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
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