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86
법
원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21
94-2002-50-001811○
키○보령691
이○일(키○다방)
(334-75)충청남도보령시보령남로
22
94-2002-50-001812○
키○보령692
23
94-2002-50-001811○
키○보령690
24
94-2002-50-000595○
영○청주500
향○다실
홍영○
(284-17)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짐대로34번길
25
94-2003-50-018000○
파○보령801
장대○
(334-72)충청남도보령시보령남로
26
94-2003-50-001800○
파○보령800
27
94-2003-50-001302○
동○논산705
최동○
(329-39)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
대흥로5번길
28
94-2003-50-002303○
교○로901
교○로다방
(278-05)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
장기길
29
94-2003-50-002303○
교○로902
30
94-2003-50-000529○
청가청○700
청○가스상사(박정○)
(287-54)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용정동
31
94-2003-50-000529○
청가청○701
32
94-2003-50-000530○
청가청○703
33
94-2003-50-000530○
청가청○702
34
94-2003-50-001800○
그○보령900
이태○
(334-33)충청남도보령시
큰오랏6길
35
94-2005-50-000100○
모○부여502
민준○
(331-54)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계백로
36
94-2005-50-000100○
모○부여501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건
2018코52
형사보상
{2016노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청구인
김태균(580929 - *******)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6. 6. 24. 선고2016노87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5,88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
함
2019. 1. 11.
재판장
판
사
김우수
판
사
정재오
판
사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건
2018코88
형사보상
{2017재노97 소요등}
청구인
황상윤(541118 - *******)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8. 10. 19. 선고2017재노97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135,238,800원과비용보상으로6,935,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
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9. 1. 11.
재판장
판
사
박형준
판
사
김태호
판
사
이경훈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87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감경
여부
처분사유
사유
발생일
법적근거
1
경남-주택
2015-0045
㈜
산해개발
김건일
경남창원시
진해구중원로
84 3층
경고
-
대표자변경
신고지연
2018.3.9.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2
경남-대지
2014-0058
운창개발
(주)
최철림
경남
사천시
용현면금문길
25
경고
-
소재지변경
신고지연
2018.3.9.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3
경남-주택
2017-0047
도시
그리기
(주)
김종열
김성임
경남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417
경고
-
대표자, 기술자
변경신고지연
2018.3.27.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4
경남-주택
1999-0035
(주)장강
종합건설
이동훈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142,
401호
경고
-
기술자변경
신고지연
2018.4.3.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5
경남-주택
2012-0050
맥스콘
건설그룹
(주)
이정자
경남거제시
옥포로13길13,
1층
경고
-
소재지변경
신고지연
2018.6.21.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94
형사보상
{2018노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청
구
인
양권석(710121 - *******)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8. 9. 3. 선고2018노638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5,70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
함
2019. 1. 11.
재판장
판
사
조영철
판
사
김종우
판
사
강성훈
◉경상남도고시제2019-1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제18조
제2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7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주택법」제8조및「주택법시행령」제18조
2. 처분기준일: 2019. 1. 17.
3. 행정처분업체내역
□경고: 5개소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88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감경
여부
처분사유
사유
발생일
법적근거
6
경남-주택
2017-0022
(주)웅산
김영훈
경남진주시
서장대로299,
3층
경고
-
소재지변경
신고지연
2018.7.31.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7
경남-주택
2014-0057
(주)타이거
와이케이
심원용
경남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63,
803호
경고
-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지연
2018.10.31.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8
경남-대지
2017-0055
태주개발
㈜
김은정
경남창원시
의창구북면
동곡로5,
201호
경고
-
기술자변경
신고지연
2017.11.7.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감경
여부
처분사유
사유
발생일
법적근거
1
경남-주대
2014-0046
(주)지엔지
건설
이상조
경남거창군
거창읍소만1
길17, 502호
영업정지3개월
-
기술자변경
신고지연
(등록기준미달)
2018.8.30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나의1호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감경
여부
처분사유
사유
발생일
법적근거
1
경남-주택
2017-0018
(주)한솔
장옥미
경남진주시
문산읍동부로
699
영업정지1개월
-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2차)
2018.7.12.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2
경남-주택
2014-0047
(주)대운
김성호
경남거제시
연초면죽토로
43, 1층
영업정지1개월
-
대표자변경
신고지연
(2차)
2018.8.17.
주택법시행령
별표1. 2(개별기
준) 카의2호
□영업정지(1개월) : 2개소
□영업정지(3개월) : 1개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29호
학교(상우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611번지의상우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청담학원이사장으로부터학
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학교법인재명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1월17일
경기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소
가) 당초: 서울특별시성동구홍익동442번지
나) 변경: 경기도의정부시범골로79
2) 성명: 학교법인재명학원이사장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사립)
 2) 명칭 : 상우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61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469.30㎡(변경없음)
   나)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4,469.30㎡(변경없음)
 2) 규모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2,153.10               3,102.95        증 949.85
       건축연면적              12,748.95              13,875.91       증 1,126.96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마. 토지조서

                                                                                       (단위:㎡)
                                   도시관리계획                               소유자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결정면적                          성명           주소
 의정부시                                                            학교법인         의정부시
            611    학    14,469.3      14,469.3        14,469.3
 의정부동                                                            재명학원         범골로 79
                  총계                  14,469.3        14,469.3



◉울산광역시공고제2019-38호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경상남도 공고 제185(1991. 5. 18.)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추진 중인 망양지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 도시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
2. 사업명칭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
4. 사업면적 : 288,591㎡
5. 시 행 자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가. 사무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36-12번지
 나. 대 표       자 : 조합장 박팔용
 다. 대표자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7길 49, 501호(성안동, 창진토파즈빌5차)

                                                 89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6. 사업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기간       1991. 5. 18 ~ 2018. 12. 31.        1991. 5. 18 ~ 2019. 5. 17.   5개월 17일 연장
                                            일반주택용지(2개 블록, A=10,947㎡)
 토지이용계획            학교용지(A=12,000㎡)                                            구역변경 없음
                                            및 소2-281호선(B=8m, L=128m)
                 1,604세대 4,636명                 1,659세대 4,795명                  일반주택
 인구수용계획        (일반 634세대 1,832명 /             (일반 689세대 1,991명 /                증55세대,
                공동 970세대 2,804명)               공동 970세대 2,804명)                 증159명
   사 업 비              35,098백만원                        36,799백만원              증1,701백만원

7. 사업시행 변경 인가일 : 2018. 5. 11.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재생략”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2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1. 사유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를 내용증명 우편 송달로 3차례 송달하고자 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
  자 함
2. 대상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내 무단점유자 배영완(김포시 감정로 96)
3. 내용
 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진행 경과 알림
   1)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무단점유
    : 점유면적 352㎡(주거용 건물202㎡, 농지경작100㎡, 야적50㎡)
   2)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172(2014.09.12.)호에 의거 지적측량 현장 입회 요청
   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888(2014.09.25.)호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4)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2(2014.12.03.)호에 의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처분
   5)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4314(2015.04.07.)호에 의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1차)
   6)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544(2015.05.01.)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
   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631(2015.05.07.)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2차)
   8) 2015.05.1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관보 공시송달
   9) 2015.06.30. 최초 본인이 점유했다고 진술하였던 야적50㎡은 본인이 점유하지 않았다고 변경
        진술
   10)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408(2015.08.18.)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취소 통지(야적50㎡)
                                            90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11)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0(2017.09.27.)호에 의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3차)
     발송
 12) 2017.10.11. 수취거절로 반송
 1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675(2017.10.12.)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
 14) 2017.11.08.까지 3차례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 1회 수취거절로 반송
 15) 2017.11.16.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대한민국전자관보 제19133호 게재 및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관보 확인 요청.
 16) 2018.03.1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대한민국전자관보 제19212호 게재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자관보 확인 요청.(사전통지서 2차 발송 때 본인 수령)
 1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7688(2018.05.16.)호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
     지서 발송(3차) 수취거절로 반송.
 18)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8114(2018.05.25.)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처분(1차)
 19) 2018.06.20.까지 3차례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3회 폐문부재로 반송
 20) 2018.07.04.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대한민국전자관보 제19289호
     게재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관보 확인 요청.
 21)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3783(2018.09.06.)호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4차),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3795(2018.09.06.)호 및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776(2018.10.11.)호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3차례 발송 폐문부재로 반송.
 22)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6492(2018.10.23.)호에 의거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23) 2018.11.07.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9365호 게재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관보 확인 요청.
 24)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8653(2018.11.21.)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고지 3차례 발송
     폐문부재로 반송
나. 변상금 부과 내역
 1) 변상금(사전통지) 내역

      점유                                                       변상금
            대부료율            부과기간                공시지가
구분    면적                                                      ①×②×③          비고
              ②              ③                    ④
     (㎡)①                                                     ×④×1.2배
     202㎡   0.025   2009.09.24. - 2010.02.28.       105,000       275,439      미납
     202㎡   0.025   2010.03.01. - 2011.02.28.       123,000       745,380      미납
     202㎡   0.025   2011.03.01. - 2012.02.29.       123,000       745,380      미납
     202㎡   0.025   2012.03.01. - 2013.02.28.       125,000       757,500      미납
     202㎡   0.025   2013.03.01. - 2014.02.28.       128,000       775,680      미납
     202㎡   0.025   2014.03.01. - 2014.09.25.       135,000       468,446      미납
주거   100㎡   0.010   2013.06.01. - 2014.02.28.       128,000       114,884      미납
     100㎡   0.010   2014.03.01. - 2014.09.25.       135,000        92,762      미납
토지   202㎡   0.050   2014.09.26. - 2015.02.28.       146,800       760,432      미납
     202㎡   0.050   2015.03.01. - 2016.02.29.        77,900       944,148      미납
     202㎡   0.050   2016.03.01. - 2017.02.28.        77,900       944,148      미납
     202㎡   0.050   2017.03.01. - 2017.08.31.        77,300       468,438      미납
     202㎡   0.050   2017.09.01. - 2017.11.30.        77,300       234,210      미납
     202㎡   0.050   2017.12.01. - 2018.02.28.        77,300       234,210      미납
     202㎡   0.050   2018.03.01. - 2018.08.31.        81,200       492,070      부과
        계                                                       8,053,120   원단위절사

                                          91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2) 납부기한 : 2019.01.18.까지
  3)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농협)193-01-170980 (채주: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변상금 부과
  5) 기타 : 납부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시 1일 체납시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됨을 알림
 다. 원상복구명령
  1) 원상복구일 :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일 학교와 협의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3) 기타 : 원상복구 시까지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림.
4. 안내사항
 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031-999-3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화순(李花順)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보함
             2019.1.15.
                                  정홍근(鄭弘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보함
             2019.1.4.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감                  이형철(李亨鐵)
    소방정감에 임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 보함
             2019.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시스템산업정책관실 기계로봇과장
             부이사관                 김상모(金庠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원가회계검증단장에 보함
             2019.1.11.

                                  92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
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지정해지, 퇴직 통지서 및 교통안전
담당자 교육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의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차
량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표 중 14YY 번호계열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공통부가서비스로 한다.
제11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목의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수신자 요금 부담)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화요금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1조의 특수번호를 이용하여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대표
 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 분석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서 정한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 분석ㆍ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이 포함된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0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제20조제7항제1호 본문 중 “15YY”를 “대표번호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4YY 및 15YY”로 하고, 같
은 호 단서 중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효율적인 번호사용을 위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2. 결제호처리서비스를 포함한 대표번호의 가입자 번호 부여 단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5YY, 16YY, 18YY 계열 : 천 단위
     나. 14YY 계열 : 백 단위
제20조제7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 1호에서 규정한 14YY 계열의 특수번호는 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
     는 경우에 부여한다.
 5.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별표 2 제11조에 따른 특수번호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신망구성도(접속노드 설치계획 포함)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성도
별표 2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의 경우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과 연계ㆍ통합여부
6. 수신자 요금 부담 특수번호의 경우 특수번호 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수신자 요금 부담서비
스 활성화, 번호 홍보 계획(14YY 계열) 및 예산 반영 여부(10Y, 11Y, 12Y, 13YY 계열)
별표 3 제11조에 따른 특수번호란 제1호 다항을 라항으로 하고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o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대표번호서비스에 해당될 것
o 번호 사용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제4호에 따라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를
부여 받은 사업자는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조치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
여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종혁          200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01.14
       양서현          20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1.14
       정병규          198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1.14
       권용희          2006.**.**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1.14
       정대준          1999.**.**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1.14
       김진우          2001.**.**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1.14
       유재승          2003.**.**   남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9.01.14
       최사무엘         2002.**.**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1.14
       엄연미          1998.**.**   여    일    본   강원도 원주시 *****       2019.01.14
       윤희실          2001.**.**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1.14
       윤희수          200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1.14
      이오스틴호         200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9.01.14

                                          11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성엽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1.14
     임영웅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1.14
     백순흠           1978.**.**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1.14
     한세희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1.14
    장한나은지          1989.**.**   여    미    국   강원도 평창군 *****       2019.01.14


◉행정안전부고시제2019-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5호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 ~ 2019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인천광역시
5. 사업규모 : 설치수량은 인천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 차량으로 1,000대 이내
 ◦ 최소 기준대수 : 700대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
  고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정해야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2㎝ × 두께 36㎝ 이내이며
   디지털광고물의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
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5) 밝기 : 일몰 전은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 할 수 있음
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
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
   한함
9.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의 디자인은 사업자 제안에 따르되, 제안서 심사 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13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0. A/S센터 설치․운영 등
 ◦ 인천광역시내에 A/S센터(10개소 이상)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함(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택
   시업자와 별도협의)
 ◦ 광고사업자는 택시표시등 함체의 안전한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전기 배선의 이상유무 등에 대해
   지정된 A/S센터에서 년 1회(6월말 또는 12월말)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광고물 등의 허가
   를 받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1월에서 6월 이전에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6월말에, 7월에서 12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12월말에 각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사업 시
   행 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 하여야 함
2) 납품·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
  치 업체가 입증 하여야 함
3)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사용 장치의 제원측정
 ◦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 “빛공해방지법”의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 18시)은 2,000cd/㎡, 일몰 후(18시~06시)는
   200cd/㎡ 이하로 제한
4)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의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
  본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7)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
   원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
   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
   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됨
 ◦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절차
 ◦ 제작기준 제시 → 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제작 및 시험 의뢰 → 밝기 등 안전성 시험 →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 → 시험운영. 끝.
                               14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성엽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1.14
임영웅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1.14
백순흠
1978.**.**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2019.01.14
한세희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01.14
장한나은지
1989.**.**
여
미
국
강원도평창군*****
2019.01.14
◉행정안전부고시제2019-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5호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시범운영사업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시범운영사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
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의2 제2항및제3항에따라서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시범운영사업
2. 사업기간: 사업시행일~ 2019년6월30일까지
3. 사업내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다목및라목에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
및개인택시운송사업에사용되는사업용자동차윗부분에설치된택시표시등에전광류를사용하는
광고(이하“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라한다)를표시하는옥외광고사업
4. 시범지역: 인천광역시
5. 사업규모: 설치수량은인천광역시택시(개인, 법인) 등록차량으로1,000대이내
◦최소기준대수: 700대
6. 사업참가자격: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옥외광
고업으로등록된자
7. 사업자선정: 택시사업자는시범운영사업자를이고시시행후6개월이내에선정해야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함체를포함한광고물의전체크기는길이123㎝× 높이42㎝× 두께36㎝이내이며
디지털광고물의소재는LCD 또는LED를사용
2) 무게, 재질: 30kg 이하, 주요골격은알루미늄또는폴리카보네이트사용
3) 부착방식: 택시상판볼트체결또는안전용캐리어설치방식선택
4) 표시방법: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허용
◦화면지속시간최소1분이상, 화면전환시간최대2초이하
5) 밝기: 일몰전은2,000cd/㎡, 일몰후200cd/㎡이하
◦밝기를제어할수있는제어기를부착하여야함
◦시범운영기간중에도교통안전및도시미관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밝기를조정할수있음
6) 광고물의설치및관리는광고사업자의책임
7) 신호등색(적색, 녹색, 황색)의사용은한색상이전체광고면적중50% 이내로표시되도록제
한함
9.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의디자인은사업자제안에따르되, 제안서심사시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
원회의심의를받아야함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4
10. A/S센터설치․운영등
◦인천광역시내에A/S센터(10개소이상) 설치․운영이가능해야함(시범운영차량대수에따라택
시업자와별도협의)
◦광고사업자는택시표시등함체의안전한장착및정상작동여부, 전기배선의이상유무등에대해
지정된A/S센터에서년1회(6월말또는12월말) 정기점검을받고그결과를광고물등의허가
를받은지자체에제출하여야함
- 정기점검은1월에서6월이전에설치한차량은다음연도6월말에, 7월에서12월까지설치한차량은
다음연도12월말에각각정기점검을실시하여야함
◦시범운영사업중단등에따른광고물의원상복구이행을보장하기위해광고사업자가시범사업시
행전에지자체를대상으로채권(보증보험등) 부여
11. 안전도검사
1)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장치는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사전안전도검사등승인
후장착하여야함
2) 납품·설치된장비의기능과장비사양, 장비의제원, 제조사명및정상작동여부에대한증명은설
치업체가입증하여야함
3)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사용장치의제원측정
◦규격(프레임포함), LED 광원소자및LCD 모듈밝기(휘도) 등설정
◦“빛공해방지법”의허용기준을고려하여일몰전(06시~ 18시)은2,000cd/㎡, 일몰후(18시~06시)는
200cd/㎡이하로제한
4)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장치고정부지지하중및구조물의형태
◦표시등광고구조물의고정부는구조물의무게최소20배이상의수평하중에견뎌야함
5)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장치에사용되는LED 소자패널및LCD는휘도의균일성및내구성을
갖추어야함
6)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장치를위한전원공급장치는차내에설치해야하며, 소비전력은자동차의기
본전원공급장치및전원이사용되는자동차모든부품의작동에영향을주어서는아니됨
7)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장치를위한전기배선은다음의기준에적합하여야함
◦전기배선은모두절연물질로덮어씌워야하며차체에고정시켜야함
◦전기배선은자동차의진동또는충격등에의하여이완되거나손상되지아니하도록고정되어야함
8) 광고화면제어기는다음의기준에적합하여야함
◦광고화면제어기는택시실내에설치해야하며, 소비전력은자동차의기본전원공급장치및전
원이사용되는자동차의모든부품의작동에영향을주어서는아니됨
◦자동으로정지광고화면을주기적으로변환하여송출해야함
◦주간및야간의조도조건에따라송출되는광고화면의광도및휘도를자동으로조정할수있어
야함
◦광고화면제어기는운전자가수동으로조작할수있는제어장치를갖추어야하며차실내에설치
하여야함
9) 택시표시등디지털광고장치의외부하우징은다음의기준에따름
◦예리하거나돌출된부분이있어서는아니됨
◦운행중발생하는자동차의충격이나진동에의해손상되어서는아니됨
◦외부하우징의고정부는자동차의충격이나진동을흡수할수있도록충격흡수재등을사용하여
충격이나진동을최소화할수있어야함
10) 자동차의구조․장치의변경절차
◦제작기준제시→택시표시등광고장치제작및시험의뢰→밝기등안전성시험→구조변경신청
및승인→택시표시등광고장치장착→시험운영.
끝.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종혁
2000.**.**
남
미
국
부산광역시사상구*****
2019.01.14
양서현
20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9.01.14
정병규
198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9.01.14
권용희
2006.**.**
남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9.01.14
정대준
1999.**.**
남
일
본
경상북도김천시*****
2019.01.14
김진우
2001.**.**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9.01.14
유재승
2003.**.**
남
미
국
경상남도통영시*****
2019.01.14
최사무엘
2002.**.**
남
독
일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1.14
엄연미
1998.**.**
여
일
본
강원도원주시*****
2019.01.14
윤희실
2001.**.**
여
일
본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1.14
윤희수
2004.**.**
여
일
본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1.14
이오스틴호
2003.**.**
남
미
국
광주광역시서구*****
2019.01.14
제20조제7항제1호본문중“15YY”를“대표번호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14YY 및15YY”로하고, 같
은호단서중“사업자가요청하는경우”를“효율적인번호사용을위해”로하며, 같은항제2호를다
음과같이한다.
2. 결제호처리서비스를포함한대표번호의가입자번호부여단위는다음각목과같다.
가. 15YY, 16YY, 18YY 계열: 천단위
나. 14YY 계열: 백단위
제20조제7항에제4호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1호에서규정한14YY 계열의특수번호는대표번호서비스가입자가이용자의통신요금을부담하
는경우에부여한다.
5. 제1항및제2항규정에따라신청한순서에따라순차적으로부여하되, 2개이상의사업자가동시에
신청하는경우에는추첨으로결정한다.
별표2 제11조에따른특수번호란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통신망구성도(접속노드설치계획포함) 및자동응답시스템(ARS) 구성도
별표2 제5호및제6호를각각제7호및제8호로하고, 제5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
다.
5. 긴급구조관련특수번호의경우긴급신고전화통합시스템과연계ㆍ통합여부
6. 수신자요금부담특수번호의경우특수번호사용을위한시스템구성도, 수신자요금부담서비
스활성화, 번호홍보계획(14YY 계열) 및예산반영여부(10Y, 11Y, 12Y, 13YY 계열)
별표3 제11조에따른특수번호란제1호다항을라항으로하고다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o 수신자가요금을부담하는대표번호서비스에해당될것
o 번호사용률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별도로정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제4호에따라수신자요금부담대표번호를
부여받은사업자는제11조의2제2항규정에따른기술적ㆍ행정적조치에필요한소요기간을감안하
여고시한날로부터3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6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월18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