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신설)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단,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을
          대지내 설치 할 수 없으며 화단, 조경등 식재공간은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 및 점포겸용주택의 건축한계선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단독1 단독1         이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한다.
  ~ ~         ∙조경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따른다.
 단독4 단독4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단독주택용지내 도로계획시 구역 외부 진입도로 등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주차대수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1세대당 1대이상’과‘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
         산정 및 하여단,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주차장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설치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진출입구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내 로가 있을 경우당해당해주택단지의
           ∙ 차량출입구는
                           출입구
                                 외곽도로의 맞은편의 타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
       차량
       출입 ∙ 두한다.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
             치를 허용한다.
      단지내 ∙ 대지내 주도로는
           ∙ 대지내
                  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  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1 1 차량동선 한다.
  B B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을
  L L
  ~ ~ 단지내 권장하며,     버스정류장,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
  1 1 보행동선 ∙ 단지 커뮤니티고려하여
             의 접근성을
                       공간형성을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위해 결정도에서 위치를 지정한 광장은 보행동선과 연
  4 4        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B B      ∙ 공동주택용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L L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야 한다.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내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하도록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에 설치시에는 투수
             성포장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
      전면공지 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이 지
             정된 곳은 수림대로 조성하여 간선도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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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차량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
              출입 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근생 근생 근생 근생 설치기준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
  1 2 1 2           평가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 ~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
 근생 근생 근생 근생        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8 6 8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상업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
                     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 상업시설용지 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상1 상1 상1 상1 설치기준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 ~ ~ ~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상2 상3 상2 상3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자족기능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
                     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자족 자족 자족 자족 주차장 ∙ 자족기능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
  1 1 1 1 설치기준 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 ~ ~ ~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자족 자족 자족 자족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6 7 6 7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적치하여서는 보행자의
                   ∙ 전면공지에는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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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
            차량   치를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 유통판매시설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유통1 유통1 설치기준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
  ~ ~           을 따라야 한다.
 유통2 유통2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
            차량   치를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 각 용지의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설치기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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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ㅇ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828,418
       도 로                167,857   - 41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2,410㎡) 제외
       교통광장                 2,789   - 1개소
       근린공원               406,371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체육공원                31,150   - 1개소,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녹 지                 62,960   - 8개소
       하 천                111,415   - 1개소(고덕천),
       유수지                 17,876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31,150)   - 1개소, 지상부 체육공원 중복
       체육시설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ㅇ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848,858
        도 로              184,019    - 6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3,638㎡) 제외
        교통광장                4,500   - 2개소
        근린공원             420,456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체육공원              31,150    - 1개소,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녹 지               69,318    - 11개소
        하 천              111,415    - 1개소(고덕천),
        유수지               17,876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체육시설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 변 창 흠
 나. 시행방법
  ㅇ「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게재생략)
                             63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1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4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업
(제4582호)
유일테크
조달*
서울시강동구고덕로349, 상가A동1층138호
제조업
(제4374호)
다인솔루션
김경*, 김명*
서울시동대문구약령중앙로20-13, 301호
제조업
(제1105호)
동양의료기
김용*
경기도파주시조리읍비득바위길37
제조업
(제4615호)
㈜한국스포츠
장은*
경기도파주시운정로146-31
제조업
(제3246호)
빛과에너지
김경*
경기도파주시조리읍비득바위길37
제조업
(제2382호)
㈜헬마
노지*
서울시강동구명일로244, 지층1호
제조업
(제2779호)
세인트칼(주)
임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사리현로14-9, 1층
2. 처분사항
○의료기기제조업전제조업무정지7일(2017. 07. 13.~2017. 07. 19.)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9호사목(2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5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4. 근 법령 거


  ○ 의 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료


  ○ 의 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료                                    [       ]       분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분                                                        분


    내 또는 처 이 있 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분           었                                                앙


    청구 서면 또는 라인( m . . ) 하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               온        si   pan go kr ]    거                           분


    일 이내 또는 처 이 있 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수 있
                            분        었                                   할                            할        습


    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7-17호
                        사회적기업 인 취소                                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 을 취소하
                        ’                                                                             증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 지청장                         릉




  인 번호  증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15-245호     유한회사     강원  초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평 교육원      미즈      생 (2017.6.19.)           속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0호
                            박안전법 위반 과 체납액 납부독
                                          선                  태료               촉


    박안전법 제8조(정기 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박소유자에 대하여 과 체납액 납부 독
    선                           검                                    선                       태료                촉


알  림 문서를 송부하 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였                                                    차


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 합니다.              달


     2017년 6월 26일
                대산지방 수산청장            해양


1. 제목 : 박안전법 위반 과 체납액 납부 독 림
                선                     태료                     촉   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리 현황 : 박안전법 위반 과 체납액 납부 독 공문 발송(2017. 6.13.) → 반송(2017. 6.16.)
                    선                         태료                     촉


4. 체 납 자 : 정원진
5. 주 소 : 충남 안군 근 면          태         흥       ****


6. 위반사항 : 박안전법 제8조제1항
                    선


7. 체납금액 : 795,600원(2017. 6.13. 기준 제7우주관광호, 송도관광호 2건) /


8. 안내사항 : 위와 관련하여 체납액 납부를 원하 경우 문의처(041-660-7637)에 연락주시기 라며, 실                                             바


   납부기한 내 체납 과 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1개월 다 체납된 과
                                태료                                                       매        마


    태료의 1천 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을
                    분                             리니 유의하시기 니다.           함   알려드                      바랍



                                     111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111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5호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
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7-17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15-245호
유한회사
미즈평생교육원
강원속초시
국가보조금부정수급
(2017.6.1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0호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체납액납부독촉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제1항의규정을위반한선박소유자에대하여과태료체납액납부독촉
알림문서를송부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7년6월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목: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체납액납부독촉알림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처리현황: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체납액납부독촉공문발송(2017. 6.13.) →반송(2017. 6.16.)
4. 체납자: 정원진
5. 주
소: 충남태안군근흥면****
6. 위반사항: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7. 체납금액: 795,600원(2017. 6.13. 기준/ 제7우주관광호, 송도관광호2건)
8. 안내사항: 위와관련하여체납액납부를원하실경우문의처(041-660-7637)에연락주시기바라며,
납부기한내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 납부기한이경과한매1개월마다체납된과
태료의1천분의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을가산하여징수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1. 대상
  ( 업종
    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업
    허




 (제4191호)    제우엠택                          설  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809호
  제조업
 (제4836호) ㈜메디 스       트러      트            이성     *                 경기도 고 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30, 804호
                                                                          양



  제조업
 (제3324호) 에이엠테 놀로지(주) 크                    유승     *                  경기도 고 시 일산동구 진밭로45번길 64
                                                                              양




2. 처 사항 분



 ○ 의 기기 제조업 가 취소(2017. 07. 13.)
        료             허



3. 처 의 원인이 되는 사
        분                 실



 ○ 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업소가 없음
    허                              영



4. 근 법령 거



  ○ 의 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료



  ○ 의 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료                             [           ]         분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분                                                             분


    내 또는 처 이 있 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분         었                                                       앙


    청구 서면 또는 라인( m . . ) 하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         온       si   pan go kr ]    거                                   분


    일 이내 또는 처 이 있 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수 있
                      분       었                                       할                             할         습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6호
                           행정처 통지                         분


   의 기기법 위반사 에 대하여 행정처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수 없으므로 행정절
    료                실                        분                                           달할


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 업종
    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
    허




 (제2926호)
        입
                     ㈜리얼 쏘오                안국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410호
   수                ㈜코어메디텍                 이                          서울시 강남구 현로18길 10-15, 1층
 (제2881호)
        입
                                              민*                                      논




2. 처 사항 분



 ○ 의 기기 수 업 가 취소(2017. 07. 13.)
        료       입     허



3. 처 의 원인이 되는 사
        분                 실



 ○ 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업소가 없음
    허                              영




                                                          110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제8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 과 출                                            석        석


 위원 과반수의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체 또는 정 상의 장 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
                 찬                                        신               신        애


 하 된 경우 직하 하기 위 서는 재적위원 3 의 2 이상의 성으로 의결한다.
  게              퇴   게               해                        분               찬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와 에 관한 기본 정책           운영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지에 관한 사항                     폐


 3.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에 제출 의안에 관한 사항       게        할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 결정에 관한 사항                                 피


 6.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위 에 관한 사항              촉


 7.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으로 또는 자의 청으로 체 등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피해          신            선


 8.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 청의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신


 9.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1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발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1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
 13.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14.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
 1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성에 관한 사항                작


 16.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에 특별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게


 1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월호 체처리에 관한 사항 세        선


 18.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에 관한 사항      운영


 19. 소위원회의 구성 및 , 소위원회 간 업무 조정, 소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에 관한 사항
                             운영                                                              점검


 20.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21.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 사항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거칠                                   긴


 22.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 정한 사항                                록


 2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 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운영


 ②   간사는 지원과장으로 한다.
             운영


 ③  간사는 회의 의사진행을 보 하고 의사일정표를 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상임위원 3명
                                     좌                           작


 을 포 한 8명의 위원 및 사무처 각 당 부서에 배포한다.
         함                                   해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현장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법 제39조에 당하는
                     ①                                                                              해


 경우에는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그                                                                    그 밖


 에 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 수 있다.
     해                                                       할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우 가 있는 사항            해할         려


 2. 법령에서 비밀로 하고 있 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분류              거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 되 나 사 이 침 될 우 가 있는 사항
                                         손   거           생활           해   려


 4. 법인 또는 단체의 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위 이 있는 사항
                         신                                                    할   험


 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검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우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할       려


 6. 에 위원회에서 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그   밖                   익



                               97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             ]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의 결                 . . .   사
                   연 월 일                (제 )
                                          차
                                               항




                                   의안제목




                           세월호 체조사위원회
                                   선




                  제 출 자
                  제출년월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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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토사항
 검




5. 고사항
 참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 의안 성요령
     작




1. 의안번호 : 당 의안의 소관 위원회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 한다.
                 해                                     입


  (예시 : 제17-3호, 제17-4호 등)
2. 의결연월일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과 당 회의의 연도별 회의 수를 기 한다.
                                      해                차       입




3. 의결안건 제목 : 의결안건의 제목을 기 한다.      입




4. 제출자 : 제출자의 직위를 기 한다.  입




5. 의결주문 : 의결하여야 사항을 간명하 기 하며, 내용이 별지를 필요로 하는 은 별지와 같
                     할            게       술    그                      것   "


   이 의결한다. 로 적고, 내용은 별지로 성한다.
             "       그                작




6.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 기재한다.게




7. 주요내용 : 상정의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되, 제안이유와 통합하여 성 수 있다.             작   할




8. 토사항 : 상정의안의 내용중 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검                           검




9. 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 의결에 고가 될 수 있도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참                       ㆍ       참                 록


  - 상정의 근 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의결사항 등
             거


  - 법령 및 규칙의 개정인 경우에는 구조문대비표     신ㆍ


  - 제안 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서 사본
     ㆍ                                    증거   류


  - 기타 고사항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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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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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제 호
                                                    보고
                   보   고          .     .       .   사
                                                    항
                   연 월 일               (제 ) 차




                                보고제목




                      소관위원회 : 위원회(○○○○소위원회)




                  제 출 자
                  제출년월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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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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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안 대 장
                        



    의안 회의 상 정     의안                   심의의결       심의의결   소관 소관
    번호 수 연월일      구    의       안     명 보고          보고    부서 위원회
        차          분

                                       연월일         결과




※ 위원회와 소위원회별로 구 하여 성 관리
                  분    작   ㆍ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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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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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방청            신   청서


     성 명                                 생   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소 기관
      속                                  직 위                                         직 업

     방청   희망

                                     제             ○○○○위원회(또는 ○○○ 소위원회)
     회 의                                     차




      세월호 체조사위원회
               선           운영   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 방청을 청합니다.                          신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월호 체조사위원회위원장 하
                                                                 선                       귀




         1. 청하 내용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신   신             니다.               알려드립



         2. 회의의 서유지를 위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이 제한될 수 있 니다.
                       질         해                                                       습



    유의사항 3. 회의장 및 방청 의 서유지에 방 가 될 우 가 있는 경우 방청이 용되지 을 수 있고
                           석     질                 해              려                         허       않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장당 수 있 니다.
                                     해                                   퇴       할     습



         ※ 당사항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아도 됩니다.
                   해                             않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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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중계방송 가 청서  허     신




    성 명                        생   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소 기관
    속                          직 위                                  직 업

    희   망



    회 의

    목 적




    세월호 체조사위원회
            선       운영   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음․녹화․촬 ․중계방송을                  영



                           신 청하 니 가하여 주시기 니다.
                                   오     허                 바랍




                                             년       월      일
                           신   청인 :                (서명 또는 인)




                                                   세 월호 체조사위원회위원장 하
                                                           선                   귀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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