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구분                한국(서울)  영국( )              스(파리)          국(뉴 ) 일본(동경)
    진 종사자격
                                                           런던           프랑                  미             욕

                           ◌          ◌              ◌                ◌               ◌
    규제 운송사업               면허         허가            면허               면허              허가
     입




        배 영업                    ( la a )                       (Me all n)                (자유)
                                 배                              배( H전용
                                                  b       ck   c   p                              d      io
           회                                                                                                                       ×




    영업
                                                      회        예약

                                                                         )                      회




                          (자유) (PH )                    (자유)            전용 (하이 택시)
                                                                                                F      V



    규제    영업
                             ×

                                                                l   e
                                                                                 ×          예약



                                         전용                                             전용
                                                               V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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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① iv     ry
                                                   예약                                                                  예약



                                                                L승인제ne
                                                                                           ②      ck     c    r



                                   승인제                                             인가제     ③   imousi



            제도 상한 신고제               (PH       상한 지정제                (H            (하이
                                자 요금제) 경제부장관 자 신고제) 자 신고제)
                                                               V                                  F      V                             야

                                                   율                                           율                           율


                  자치단체장                       상한 지정 → 택시․리무진
            주체    (시도지사) (T L)교통국       승인        경시청
                                                  런던
                                                               위원 (TLC) 국토교통성장관     인가
                  상한 지정                                             승인
                                                                                                  회



                                               요3종( 지정
                                                      f


    요금
            체계 거리․시간 산제 거리․시간 산제 거리․시간역)산제 거리․시간
                      단일         3종(시간)                             단일              단일
                                                                           율


    규제
          기본요금 3,000원(2 ) 4,169원 3,536원(1 ) 3,078원(0.32 ) 7,786원(2 산제      산제 거리․시간
                                                                                 권

                                 병                             병                     병

                                                                                            )            병                             병



           (6 15)                  ( 2.4)         ( 2.6)          ( 2.50)          ( 710)
                                                                                     km                       km                       km
                                     km
               '                                      ￡                      €                  $                              ¥



          주행요금
               Km
                    5,800원        23,942원        13,721원          13,542원         20,617원
          GNI대비     0.017          0.043          0.024            0.020           0.044
          운임비중 (100)사 금제 (259)              (145)임대제 (118)                    (266)
                                 %                             %                     %                   %                             %




    임금      제도     성과급제
                             납
                                 성과급제           성과급제               임대제            성과급제
    제도    월 소득 125 원          269 원         229 원            341 원            275 원
          GNI대비       43             58             49               59              71
                         만                        만                      만                  만                              만



          소득비중       (100)          (134)          (113)            (136)           (163)
                                 %                         %                     %                    %                            %




※ 자료 : 1. 주요 도시의 인구는 통계청 “국제통계연감”의 인구자료 활용
      2. 택시 관련 통계자료 : 해외 주요도시 택시제도 비교
      3. 일본의 택시대수: 한국과 일본의 택시정책 비교연구, 한국교통연구원(2014)
2. 요금제도
□ 영국( ) : 3종류 시간․거리 산제(시간대별 구분)                                                                                                (2015년)
           현황

         런던                               병


        구분                         A                                          B                                    C
        시간                    월-금 06 ~ 20시                               월-금 20 ~ 22시                          일 22 ~ 06시
                                                                         토-일 06 ~ 22시                           및공 일
                                                                                                              매




    기본요금   2.4               252.4 는 54.2초                              205.0 는 22.0초                      165.4 는 35.6초
                                                                                                                           휴




    추가요금 20 스                126.2 는 27.1초                              102.5 는 22.0초                       82.7 는 17.8초
                   ￡                  m   또                                  m   또                                 m   또

                    펜                 m   또                                  m   또                                m    또


    * 할증요금 : 전화 예약 £2, 히드로 공항에서 탑승 시 £2.40, 크리스마스․신년 £4, 카드 사용 시 최대 £1 또는 요금의
             12.5% 별도 부과
□   프랑   스(파리) : 3종류 시간․거리 산제( 역별 구분)         병           권


        구분                                A                                     B                                      C
    기본요금 1                                                                      2.6
     소요금    -                                                                   7.0
                    km                                                        €




           거리                           1.06/                                1.30/                                   1.58/
    최                                                                         €




    추가요금 시간                              32.05/h                              38.10/h                                 35.80/h
                                     €        km                          €           km                          €        km




          (서행시)                      (30.77 /h)                           (29.63 /h)                              (22.79 /h)
                                      €                                    €                                       €




       요 일                               도                                    교외                                    교외
                                          km                                         km                                km




                                     10~17시 A                             07~19시 B
                                          심                                                                                밖



       월~토                           17~10시 B                             19~07시 C                                      C
       일요일                           00~07시 C                                   C                                       C
                                     07~24시 B
       공 일 휴                              B                                     C                                       C
    * 할증요금 : (인원할증) 5명 이상 4번째 승객부터 추가 1인당 4€ 부과, 5명 이상 시 5번째 승객부터 인당 4€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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