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8.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 실시계획 변경(3차)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단위         면 적 (㎡)
  (시 설 명)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당초 변경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
      계      ㎡ 377,677.5 195.681.5        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 49,376.0 11,160.0 도수관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
   도수시설                                   상귀속
             ㎡   2,197.0     813.0 도수가압장 ◦관리동 부지를 제외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 27,354.0 27,498.0 정 수 장 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정수시설                                   규정“ 제54조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   1,694.5 1,694.5 관 리 동 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도시설관리권을
             ㎡ 297,056.0 153,835.0 송수관로 설정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
                                          처분
   송수시설                            송수가압장 ◦영구 점․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
             ㎡         -     681.0 (신설) 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하고
                                         ◦일시사용토지는 사용기간 만료후 원상회복
                                         ◦관리동 부지는 사업준공시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상양여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당초) 도․송수관로, 도수가압장, 정수장
       (변경) 도․송수관로, 도․송수가압장, 정수장
        - 국(국토해양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 관리동
      - 사업준공시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상 양여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관리단(☎ 041-750-722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23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 -141호
                     서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구 외 사업)
   충청남도고시 제2011-316호(2011.9.8)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서산일반산업단지의 지구 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없음)
7. 서산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의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
  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변경된 부분에 대한 조서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제2011-316호
    (2011.9.8)] 참조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지구 외 사업)
● 국도 29호선
                        면적(㎡) 토 지 소 유 자 공           관 계 인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성명            유 성명           비고
  번                  목 공부상 편입 또는       주 소 지 또는 주 소 권리    내용
                                 명칭            분 명칭
                               용유산업 서산시 성연면       국  서산경찰 압류
                               개발(주) 오사리 산51           서
           성염면   산50
  25 기정 오사리 -1 임 19,266 622                           서울시
                                     수원시 팔달구 한국 강남구 지상 구역계
                                이종숙 인계동 163      전력 삼성동 권 변경
                                     선경A)4-403   공사 167
           성염면   산50                 수원시 팔달구 한국 서울시          편입면적
     변경 오사리 -1 임 19,266 640 이종숙 인계동 163          전력 삼성동 권 ,소유자,
                                                      강남구 지상
                                                             관계인
                                     선경A)4-403   공사 167       변경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2-38호
                 학교시설사업(인천박문초등학교) 시행계획 완료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11-64(2011.09.29)호로 시행계획 변경 승인 한 인천박문초등학교
  (증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79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10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선
1984.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411-5
2012.02.22
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4월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사업본부장
○주소: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공작물설치및하천시설(제방) 점용
○점용개요: 공사용가도개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남연기군남면나성리658-1번지등6필지
○면적: 3,388㎡(일시점용)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일시점용: 2012년4월16일～2012년7월3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4월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4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신설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정읍-순천)
시점: 전북고창군심원면
하전리1337(답)
종점: 전북고창군심원면
주산리240-4(도)
4.27
심원면사업기간연장심원우회도로
건설공사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10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
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
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
 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
 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
 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9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
 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에 첨부된 주요경비지
   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
 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
 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
 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
 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4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100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별지 서식] <2012. 4. 20. 개정>
                          주요경비지출명세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 민 등 록 번호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⑤일련                  거래처(공급자)            ⑧        ⑨         ⑩
 번호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거래품목      거래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정규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거래내용 확인)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성실신고여부 점검 등)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2. 4. 20.                          210㎜ × 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101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
   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
   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
   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2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2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
  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시행규칙」제95조의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
    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
    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3. 1. ~ 2012. 5.
  -변경 2003. 1. ~ 2012.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63-850-9238) 및 현장사무소
   (063-643-3438)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효동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 및 설치/폐지
   표지명          (WGS-84) 등   질     (M) (m) 구조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목포항효동 N 34° 44‘ 41.8″ Fl(4)Y8s 9 6 - 황망대형 '12. 2.20/ 폐지
  A호등부표 E 126° 19‘ 38.5″                       '12. 4.16
  목포항효동 N 34° 44‘ 36.4″ Fl(4)Y8s 9 6 - 황망대형 '12. 2.20/ 폐지
  B호등부표 E 126° 19‘ 44.8″                       '12. 4.16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국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개국
    우체국명 관서    등급 기 호
                       우편용 EDPS
                                   한글
                                      일부인면
                                          영문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4 4030304 100115 부 평 BUPYEONG    길주로 415
                                                (청천동 327)
  ｏ 개국일 : 2012. 5. 1.자
2. 우체국 폐국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인천산곡동 6 4030216 103317 인천산곡 IC.SANGOK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71
   (인천계양)                                      (산곡1동 6-15)
  ｏ 폐국일 : 2012. 5. 1.자
                                 104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
  ○ 주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로 160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및 하천시설(제방) 점용
  ○ 점용개요 : 공사용 가도 개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58-1번지 등 6필지
  ○ 면적 : 3,388㎡(일시점용)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일시점용 : 2012년 4월 16일 ~ 2012년 7월 3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선 1984.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11-5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신설 일반    국도22호선         하전리 1337(답) 4.27 심원면 사업기간 연장 심원우회도로
      국도 (정읍-순천) 종점 : 전북 고창군 심원면                       건설공사
                         주산리 240-4(도)
                                  103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2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화천 화천풍산 정주혜 화천군        화천읍 필수 2012.4.19 월 최소 취급기준 2012.4.19
                     풍산리 205-6              물량 미달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1551          위생도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선진국 표준도입 및 기술혁신에 의한 수지트랩 보급 확대
3. 주요 개정 내용
  수지트랩의 품질 및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0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2-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통일부장관
                         105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104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인천산곡동
(인천계양)
6
4030216
103317
인천산곡
IC.SANGOK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장로371
(산곡1동6-15)
우체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부평
4
4030304
100115
부평
BUPYEONG
인천광역시부평구
길주로415
(청천동327)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3. 1. ～2012. 5.
-변경
2003. 1. ～2012.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63-850-9238)
및
현장사무소
(063-643-3438)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효동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12년4월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및
구조
설치/폐지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목포항효동
A호등부표
N
34° 44‘ 41.8″
E 126° 19‘ 38.5″
Fl(4)Y8s
9
6
-
황망대형
'12. 2.20/
'12. 4.16
폐지
목포항효동
B호등부표
N
34° 44‘ 36.4″
E 126° 19‘ 44.8″
Fl(4)Y8s
9
6
-
황망대형
'12. 2.20/
'12. 4.16
폐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개국및폐국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개국
ｏ개국일: 2012. 5. 1.자
2. 우체국폐국
ｏ폐국일: 2012. 5. 1.자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105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1551
 위생도기
표준안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2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화천
화천풍산
정주혜
화천군화천읍
풍산리205-6
필수
2012.4.19
월최소취급기준
물량미달
2012.4.19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6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선진국표준도입및기술혁신에의한수지트랩보급확대
3. 주요개정내용
수지트랩의품질및시험방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5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염희남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2-2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4월20일
통일부장관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2012- 스폰서              민은아 다인북스 2012.02.29 한국간행물
4813                                               윤리위원회 1210941 2012.04.12 선정성 2012.04.20
2012- 찬란한 날개로..        지희 우신출판문화(주) 2012.03.23 한국간행물
4814                                               윤리위원회 1210942 2012.04.12 선정성 2012.04.20
2012- 불타오르다            현미정 우신출판문화(주) 2012.03.30 한국간행물
4815                                               윤리위원회 1210943 2012.04.12 선정성 2012.04.20
2012- 인동초 내남자의 한은성 우신출판문화(주) 2012.02.29 한국간행물 1210937 2012.04.12 선정성 2012.04.27
4816 프러포즈(1)                                       윤리위원회
2012- 러브씬 데생집          스칼렛 이미지프레임 2012.03.31 한국간행물 1210938 2012.04.12 선정성 2012.04.27
4817                   베리코                         윤리위원회
2012- Fizz                    マックス/고성도 2012.05.01 한국간행물 1220650 2012.04.10 선정성 2012.04.20
4818 イラストワ-クス 社編                 서유통               윤리위원회
      由良LuckyPack!!
2012- ~featuring       社編 ヘッドル-ム/동남     2012.03.21 한국간행물
4819 Gian·carlo's
      LUCKY HAPPY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220651 2012.04.10 선정성 2012.04.20
      LIFE~
2012- ヌ-ドポ-ズㆍラボ 腰越恒夫 알라딘커뮤니케이 コスミック出版/
4820 1                                  2011.02.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20652 2012.04.10 선정성 2012.04.20
                                  션
2012- bon bon lolita 須崎祐次 コスミック出版/ 2012.01.01 한국간행물 1220653 2012.04.10 선정성 2012.04.20
4821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2- 妄撮chocolate（チ 社編 講談社/예스이십 2011.12.21 한국간행물 1220654 2012.04.10 선정성 2012.04.20
4822 ョコレ-ト）                       사                윤리위원회
2012- 原田明繪寫眞集          社編 彩文館出版/고성      2012.04.01 한국간행물
4823 「Girls
      syndrome」                 하이테크               윤리위원회 1220655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眠れぬ森の花嫁         日向唯稀 コスミック出版/     2012.04.01 한국간행물
4824 ~サキュバスの呪淫
      ~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1220656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熟母略奪
      息子の前で犯され        筑摩十幸
                              キルタイムコミュ
                              ニケ-ション/동남 2012.03.31 한국간행물
4825 て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220657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散らされた純潔
      ―女子高生           御前零士
                              キルタイムコミュ
                              ニケ-ション/알라 2010.04.30 한국간행물
4826 淫夢の放課後―                  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1220658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魅惑の女子大生從 伊吹泰郞 キルタイムコミュ  ニケ-ション/알라 2009.06.01 한국간행물
4827 姉                        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1220659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隣りのベランダ                 フランス書院/알 2008.06.10 한국간행물 1220660 2012.04.10 선정성 2012.04.20
4828 僕のおばさまㆍ僕
      の美姉妹
                      神瀨知巳 라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著者)佐伯
2012- アネカノ           はじめ/( パラダイム/알라
4829                 原作)choco 딘커뮤니케이션   2011.05.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20661 2012.04.10 선정성 2012.04.20
                     co/(原畵)
                        む-
2012- 彼女の母は未亡人· 山口 陽 フランス書院/알 2012.03.10 한국간행물 1220662 2012.04.10 선정성 2012.04.20
4830 彼女の姉は新妻                  라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88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2012- 劣情の棘               櫻井りょう オ-クラ出版/동남            한국간행물
 5027                             도서무역 2012.04.12 윤리위원회 1220630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別れさせ屋の戀 戀煩シビト オ-クラ出版/동남 2012.04.12 한국간행물 1220631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28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I'll call you mine 鴨川てるち 茜新社/동남도서 2012.03.30 한국간행물 1220632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29                              무역               윤리위원회
2012- 視辱願望               かぶとまる オ-クラ出版/동남 2012.04.12 한국간행물 1220633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30                      蝶子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こっちにおいで 雲之助 フロンティアワ-      クス/동남도서무 2012.03.20 한국간행물
 5031                               역               윤리위원회 1220634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Go for it!! 2       楢崎壯太 德間書店/동남도             한국간행물
 5032                             서무역 2012.04.10 윤리위원회 1220635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カラメル                奧山ぷく 大洋圖書/동남도             한국간행물
 5033                             서무역 2012.04.05 윤리위원회 1220636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とろける半熟友情 スナエハタ 幻冬舍コミックス 2012.03.24 한국간행물 1220637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34 クエスト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ブラックシ-プㆍダ 香坂透 幻冬舍コミックス 2012.03.24 한국간행물 1220638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35 ウン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戀愛Paradox 天王寺ミオ コアマガジン/예 2012.04.07 한국간행물 1220639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36 [初回限定版]                     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2- ブロッサム·ピリオ 嶋二 東京漫畵社/예스 2012.04.15 한국간행물 1220640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37 ド                           이십사               윤리위원회
2012- パパ`sアサシン
       龍之介は飛んでゆ
                     。~
                         SHOOWA 大洋圖書/예스이 2012.03.15 한국간행물
 5038 く。~                          십사               윤리위원회 1220641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滴る牡丹に愛              扇ゆずは 新書館/예스이십  2012.04.15 한국간행물
 5039 ~レオパ-ド白書
       ④~                           사               윤리위원회 1220642 2012.04.10 선정성 2012.04.20
2012- スピリチュアル 新田祐克 新書館/예스이십 2012.04.15 한국간행물 1220643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40 ポリス 1                         사               윤리위원회
2012- 抱いてみやがれ! 眞山ジュン 角川書店/예스이 2012.03.31 한국간행물 1220644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41                              십사               윤리위원회
2012- 拘束少女アンソロ            こころけ 一迅社/고성도서 2012.04.05 한국간행물 1220645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42 ジ-コミック
       合掌編                  외      유통               윤리위원회
2012- XANXUS×SQUAL
          ~Boss And His ろん小蟲    ブライト出版/예 2010.02.26 한국간행물 1220646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43 ORight~               외     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2- Blue Twin          紺野つぐみ オ-クス/예스이십 2012.01.23 한국간행물 1220647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44 雪×燐編                  외       사               윤리위원회
2012- 泣けるBL               ARUKU リブレ出版/예스 2012.03.30 한국간행물 1220648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45                       외     이십사               윤리위원회
       GUSH
2012- peche(ぺシェ) オオヒラヨ 海王社/동남도서 2012.04.10 한국간행물 1220649 2012.04.10 선정성 2012.04.20
 5046 Vol.18 ~特集           ウ 외     무역               윤리위원회
       濡れる~
                                           98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1. 단 체 명 :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18호      ’12.4.17  명 칭            영세중립            한반도중립화
    (’12.1.2)                          통일협의회            통일협의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0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법률 제11284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으로 지원센터의 설
    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위탁기관 및 절차 등 마련
  ○ 전문인력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규정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
   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02-2075-872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0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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