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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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산면                                      741-19   답     767.0     767.0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83    오재남
   신덕리
44 학산면
   신덕리 741-9    답   3,000.0 2,742.0         741-9    답     207.0         -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83    오재남
   학산면                                      741-20   답   2,793.0   2,793.0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83    오재남
   신덕리
45 학산면
   신덕리 741-10   답   3,000.0   149.0         741-10   답   2,812.0         -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411   박양순
   학산면                                      741-21   답     188.0     188.0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411   박양순
   신덕리
46 학산면
   신덕리 742-9    답   2,100.0    51.0   150.0 742-9    답   2,069.0         - 150.0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111   서우암
   학산면                                      742-26   답      31.0      31.0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111   서우암
   신덕리
47 학산면
   신덕리 742-10   답   3,000.0 2,479.0         742-10   답     577.0         -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778   이국헌
   학산면                                      742-27   답   2,423.0   2,423.0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778   이국헌
   신덕리
48 학산면
   신덕리 742-11   답   2,000.0 1,304.0   111.0 742-11   답     618.0         - 111.0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89    권주영
   학산면                                      742-28   답   1,382.0   1,382.0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89    권주영
   신덕리
49 학산면
   신덕리 742-12   답   1,000.0     2.0    39.0 742-12   답     993.0         - 39.0      영암군학산면독천로209-7
                                                                                      나동302호(대동아파트)    조남섭
   학산면                                      742-29   답       7.0       7.0           영암군학산면독천로209-7    조남섭
   신덕리                                                                                나동302호(대동아파트)
50 학산면
   신덕리 744-1    답   1,404.0   137.0         744-1    답   1,256.0         -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509   최형호
   학산면                                      744-10   답     148.0     148.0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509   최형호
   신덕리
51 학산면
   신덕리 744-2    답   2,284.0 1,308.0         744-2    답      83.0         -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509   최형호
   학산면                                      744-12   답   1,325.0   1,325.0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509   최형호
   신덕리
52 학산면
   신덕리 744-3    답   3,005.0 1,771.0         744-3    답     858.0         -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509   최형호
   학산면                                      744-14   답   1,765.0   1,765.0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509   최형호
   신덕리
53 학산면
   신덕리 744-4    답   3,000.0 1,716.0         744-4    답   1,273.0         -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132   이출호
                                                                               274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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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사용                                    수용 사용
   학산면                               251-14   전      20.0      20.0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78    이동호
   은곡리
23 학산면
   은곡리   255   답   1,734.0   194.0     255    답   1,574.0         -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206 오철환 외2인
   학산면                               255-4    답     160.0     160.0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206 오철환 외2인
   은곡리
24 학산면
   은곡리   262-3 답   1,800.0    81.0   262-3    답   1,732.0         -      광주 서구 진월동 330-71  오인엽
   학산면                               262-7    답      68.0      68.0      광주 서구 진월동 330-71  오인엽
   은곡리
25 학산면
   은곡리   277   답   1,484.0    58.0     277    답   1,409.0         -        순천시연향동1378
                                                                           현대아파트103-805    임사순
   학산면                               277-1    답      75.0      75.0        순천시연향동1378      임사순
   은곡리                                                                     현대아파트103-805
26 학산면
   은곡리   281-1 전   1,508.0   282.0   281-1    전   1,213.0         -      안양시만안구박달동616-9
                                                                        대림한숲타운아파트102-203   박정애 근저당권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8-2 학산농협
   학산면                               281-3    전     295.0     295.0      안양시만안구박달동616-9    박정애 근저당권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대림한숲타운아파트102-203            독천리 128-2 학산농협
27 학산면
   은곡리   283-1 전   1,157.0   590.0   283-1    전     541.0         -       목포시 산정동 1044-43  선진국
   학산면                               283-2    전     616.0     616.0       목포시 산정동 1044-43  선진국
   은곡리
28 학산면
   은곡리   285   전   1,362.0   446.0     285    전     877.0         -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06   강인숙
   학산면                               285-1    전     485.0     485.0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06   강인숙
   은곡리
29 학산면
   은곡리   286   답   1,098.0 1,091.0     286    답   1,098.0   1,098.0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141   박정남
30 학산면
   은곡리   287   답   2,410.0 2,266.0     287    답     138.0         -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85    최태주
   학산면                               287-1    답   2,272.0   2,272.0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85    최태주
   은곡리
31 학산면
   은곡리   288   답    803.0    437.0     288    답     350.0         -     영암군 학산면 은곡길 33-17  윤영순
   학산면                               288-1    답     453.0     453.0     영암군 학산면 은곡길 33-17  윤영순
   은곡리
32 학산면
   은곡리   289   답    496.0     14.0     289    답     473.0         -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141   박정남
   학산면                               289-1    답      23.0      23.0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141   박정남
   은곡리
                                                                      279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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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사용                          수용 사용
52 학산면
   은곡리 363 답 3,327.0 1,618.0      363    답 1,715.0          -          국토교통부           국
   학산면                           363-2   답 1,612.0    1,612.0          국토교통부           국
   은곡리
53 학산면
   은곡리 364 전 836.0 599.0          364    전    241.0         -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192    오인영
   학산면                           364-2   전    595.0     595.0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192    오인영
   은곡리
54 학산면
   은곡리 365 전 1,742.0 849.0        365    전    918.0         -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192    오인영
   학산면                           365-1   전    824.0     824.0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192    오인영
   은곡리
55 학산면
   은곡리 366 임 22,407.0 2,066.0     366    임 20,414.0         -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297 해주최씨구림소
                                                                                    종중통덕랑공파
   학산면                           366-4   임 1,993.0    1,993.0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297 해주최씨구림소
   은곡리                                                                              종중통덕랑공파
56 학산면
   은곡리 376 전 1,213.0 456.0        376    전    773.0         -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135-1   김천현
   학산면                           376-2   전    440.0     440.0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135-1   김천현
   은곡리
57 학산면
   은곡리 377-1 전 346.0 323.0       377-1   전     29.0         -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86     김정순
   학산면                           377-5   전    317.0     317.0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86     김정순
   은곡리
58 학산면
   은곡리 379 전 1,284.0 535.0        379    전    719.0         -       광주북구운암동1058-3
                                                                     우미아파트103-1006    오준근
   학산면                           379-2   전    565.0     565.0       광주북구운암동1058-3     오준근
   은곡리                                                               우미아파트103-1006
59 학산면
   은곡리 384-1 전 1,817.0 1,421.0   384-1   전    132.0         -        목포시석현동532-2
                                                                     현대아파트102-407     김춘화
   학산면                           384-5   전 1,447.0    1,447.0        목포시석현동532-2      김춘화
   은곡리                                                               현대아파트102-407
60 학산면
   은곡리 384-2 도 132.0 107.0       384-2   도    132.0     132.0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143    김성룡
61 학산면
   은곡리 384-3 도    57.0 48.0      384-3   도     57.0      57.0        목포시석현동532-2
                                                                     현대아파트102-407     김춘화
62 학산면
   은곡리 386 전 2,314.0 534.0        386    전 1,861.0          -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13    박정열
   학산면                           386-4   전    453.0     453.0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13    박정열
   은곡리
                                                                282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 소재지                 편입면적                  편입면적                                              평균해수면기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 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6 옥암동 659 대 468.0 31.0        659 대   437.0     -    전라남도 목포시 부주로131번길 김웅님 외2인
                                                               13
   옥암동                      659-23 대   31.0 31.0     전라남도 목포시 부주로131번길 김웅님 외2인
                                                               13
7 옥암동 659-12 구   39.0 37.0  659-12 구   39.0 39.0     전라남도 목포시 부주로131번길 김하일
                                                               13
8 옥암동 668 답 327.0 138.0       668 답   194.0     -    경기도과천시별양동7주공아파트 김철원
                                                            404-1301
   옥암동                       668-6 답  133.0 133.0    경기도과천시별양동7주공아파트 김철원
                                                            404-1301
9 옥암동 669 답 1,055.0 173.0     669 답   882.0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657   박병동
   옥암동                       669-4 답   38.0 38.0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657   박병동
   옥암동                       669-5 답  135.0 135.0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657   박병동
10 옥암동 672 대 628.0      4.0   672 대   624.0     -    전라남도 목포시 장재마을길 1 윤석종 근저당권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신용협동
                                                                                용해동 360-4 조합 외1
   옥암동                       672-4 대    4.0   4.0    전라남도 목포시 장재마을길 1 윤석종 근저당권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신용협동
                                                                                용해동 360-4 조합 외1
11 옥암동 711-2 대   89.0 13.0   711-2 대   75.0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21   김창규
   옥암동                       711-6 대   14.0 14.0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21   김창규
12 옥암동 711-3 임 116.0 30.0    711-3 임   84.0     -          국토교통부          국
   옥암동                       711-7 임   32.0 32.0           국토교통부          국
13 옥암동 712 전 179.0      5.0   712 전   174.0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713   김창남
   옥암동                       712-1 전    5.0   5.0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713   김창남
14 옥암동 759-39 철 789.0 344.0 759-39 철  431.0     -       광주 동구 운림동 597    정명래
                                                      무등파크맨션아파트 307호
   옥암동                      759-150 철 358.0 358.0       광주 동구 운림동 597    정명래
                                                      무등파크맨션아파트 307호
15 옥암동 759-53 철 600.0 220.0 759-53 철  383.0     -          기획재정부          국
   옥암동                      759-153 철 217.0 217.0          기획재정부          국
                                                    318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1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안상태            721101-*******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85, ***-***
2. 서류의 명칭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대상자는 前 ㈜한국씨티은행 소속 카드모집인으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여신전문            과태료
 안상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금융업법                            만원
      아니 되는데도                                        제14조의5 등         370

     - 2013.6.3.~2013.8.2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23건의 신용카
       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 이내 금융위원회 은행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 사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
     료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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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2163                   자동차용 워셔액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16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C 개정에 따른 개정
  o 에탄올 워셔액만 허용, 발수성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1% 이상 함유한 전성분을 표시 등
                                부칙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7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ISO 22717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녹농균 검출법
    개정            KS M 2721        구두약(페이스트)
    개정          KS M ISO 22718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법
    개정          KS M ISO 7851      비료 및 토양 개량제
    개정            KS M 2702        화장비누
    개정            KS M 2720        구두약 시험방법
    개정          KS M ISO 21150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대장균 검출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227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27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7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85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270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272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211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22717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M2721 : 광택도시험기를 45°에서 60°로 변경
  ㅇ KSMISO22718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MISO7851 : KS M ISO 8157(비료 및 토양 개량제 -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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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ㅇ KSM2702 : o KC 기준과 일치화 o 질량시험 포함
  ㅇ KSM2720 : KS M 2721(구두약(페이스트))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MISO21150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KS 개정
                                   부칙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8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5F-AB-FUPPYCA 등 6
  종(붙임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
        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 급 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
        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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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7-192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4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256,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93호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함)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조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
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4584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됨에 따라 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
조사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회생법원을 수임제한 국가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76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0조의16
     부터 안 제20조의19 신설)
  1) 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계인 등
      에게 관련 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함
  2) 관계인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계인 등의 협력
      을 유도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윤리협의회의 권한남용 금지 등 규정(안 제20조의20 신설)
  1)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
      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정
      보를 원래의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2) 윤리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
      로써 윤리협의회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직퇴임변호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안 제20조의11)
  1)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회생법원을 수임제한 국가기관에 추가하고,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위에 재판연구원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
      고,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jaehyeok32@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654,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77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선 (안 제9
    조 제1항)
 나.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금액을 조정(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9. 22(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안전
환경과장, 전화 044-201-4341 ,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항
            안전환경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5호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8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란법률
제17조에따른소음부담금부과징수개선을
위해부과기준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부담금부과기준개선을위해항공기소음등급의구분을6등급에서5등급으로개선(안제9
조제1항)
나. 소음부담금부과징수개선을위해항공기소음등급에따른금액을조정(안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를2017. 9. 22(금)까지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항안전
환경과장, 전화044-201-4341 , 팩스044-201-563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우편번호30103), 국토교통부공항
안전환경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7호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8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7-24              3d499aaeaf9d5522a841089c32806958
          2017-07-25              a12f574446cd23e81385e5f2dab737b0
          2017-07-26               310781b458efe051a0b3f2645976654f
          2017-07-27              3aba9188306adead68c9b8117a2a8569
          2017-07-28              acc2388de7442d8e5477b7b26bf8ab84
          2017-07-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7-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6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 산업은 통상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을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 외화획득 등을 위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산업 분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허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는 적정한 수준의 관리·감독 및 규제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카지노업에도 전자테이블게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함. 따라서 전자테이블게임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적
정 관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
  또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범위, 게임기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을 명확히 정비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자치부 법정민원 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여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안정성을 담보하고
자 함.
  한편,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에 전자테이블게임을 추가하고, 영업종류별로 유사한 종류를 묶어서 3가지
     종류(테이블 게임․전자테이블 게임․머신 게임)로 구분함(안 별표 8)
 나. 중복되거나 과도한 내용의 변경허가 대상을 완화하여 카지노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경 허
    가 또는 신고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영업장 면적 변경, 게임기구의 변경
      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지
    - 주전산기외의 전산시설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