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226 기정 장평동 산170-86 임 3,213.0 3,21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227 기정 장평동 산170-87 임 2,666.0 2,666.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228 기정 장평동 산170-24 임 298.0 29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29 기정 장평동 산170-88 임 5,432.0 5,43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230 기정 장평동 산172-6 임 198.0 19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31 기정 장평동 산172-7 임 198.0 19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32 기정 장평동 산172-8 임 298.0 29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33 기정 장평동 산172-11 임 11,762.0 11,76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234 기정 장평동 산173-0 임 595.0 59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35 기정 장평동 산174-15 임 22,389.0 22,38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236 기정 장평동 산174-14 임 133.0 13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37 기정 장평동 산192-0 도 176.0 176.0 국(국토해양부)                -
238 기정 장평동 산193-0 도 307.0 307.0 국(국토해양부)                -
239 기정 장평동 산194-0 도 267.0 267.0 국(국토해양부)                -
240 기정 장평동 산195-0 구      57.0 57.0 국(재정경제부)             -
241 기정 장평동 산197-0 구 495.0 495.0 국(재정경제부)                -
242 기정 장평동 산198-1 도 481.0 48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43 기정 장평동 산199-0 구      52.0 5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44 기정      육상부 매립 441,903.0441,903.0
라. 3-1공구(가로)(변경)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기정      1,181,342.0 147,306.0
           변경      1,181,342.0 146,724.0
  1 기정 장평동 1-11 도 6,808.0 6,808.0 국(건설교통부)           -
  2 기정 장평동 1-18 대 939.0 93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3 기정 장평동 1-19 도 742.0 74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 기정 장평동 1-20 대 259.0 25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 기정 장평동 1-21 대 43.0 4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6 변경 장평동   5-2 대 501.0 50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장평동 5-2 대 501.0 -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7 기정 장평동 444-14 도 395.0 39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8 기정 장평동 454-2 장 791.0 79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9 기정 장평동 461-6 임 43.0 4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0 기정 장평동 461-7 임 220.0 22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1 기정 장평동 462-1 임 2,888.0 2,88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2 기정 장평동 464-0 장 5,020.0 5,02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3 기정 장평동 464-1 임         8.0 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4 기정 장평동 465-1 임 34.0 3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5 기정 장평동 465-3 임 1,139.0 1,13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6 기정 장평동 465-5 임 11.0 1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7 변경 장평동  493-3 장 81.0 81.0 (공)거제시
       장평동 493-3 장 81.0 -                (공)거제시
                                                     -
                                                     -
 18 기정 장평동 산2-13 임 32,867.0 32,86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9 기정 장평동 산2-14 임 1,322.0 1,32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0 기정 장평동 산5-18 임 1,093.0 1,09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21 기정 장평동 산5-12 임 1,287.0 1,28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2 기정     육상부 매립1,124,851.0 9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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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마. 3-1공구(피솔)(변경없음)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기정        1,307,703.0 481,039.0
  1 기정 장평동 1115-3 전 1,270.0 1,27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321-15
  2 기정 장평동 1115-4 전 1,620.0 1,62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3 기정 장평동 1116-0 전 449.0 44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 기정 장평동 1117-0 대 456.0 456.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 기정 장평동 1118-0 답 588.0 58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6 기정 장평동 1119-0 답 691.0 69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7 기정 장평동 1119-1 전 178.0 17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8 기정 장평동 1119-2 전 369.0 36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9 기정 장평동 1119-3 전 445.0 44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10 기정 장평동 1120-0 답 542.0 54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1 기정 장평동 1121-0 답 317.0 31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2 기정 장평동 1121-1 전 1,736.0 1,736.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3 기정 장평동 1122-0 대 1,015.0 1,01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4 기정 장평동 1122-1 전 727.0 72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5 기정 장평동 1122-2 임 9,760.0 9,76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6 기정 장평동 1122-3 임 16,192.0 16,19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7 기정 장평동 1123-0 대 297.0 29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8 기정 장평동 1123-1 전 1,084.0 1,08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9 기정 장평동 1123-2 대 139.0 13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0 기정 장평동 1124-0 임 2,813.0 2,81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1 기정 장평동 1124-12 창 942.0 94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22 기정 장평동 1125-0 대 165.0 16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3 기정 장평동 1126-0 전 73.0 7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4 기정 장평동 1127-0 대 450.0 45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5 기정 장평동 1128-0 대 450.0 45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6 기정 장평동 1129-0 전 4,800.0 4,80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7 기정 장평동 1129-1 전 1,435.0 1,43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8 기정 장평동 1129-2 전 433.0 43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9 기정 장평동 1172-0 도 162.0 162.0 거제시                    -
 30 기정 장평동 1179-0 도 450.0 450.0 국(국토해양부)               -
 31 기정 장평동 1180-0 잡 410.0 41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32 기정 장평동 1181-0 도 172.0 172.0 국(국토해양부)               -
 33 기정 사곡리 산1-19 임 565.0 565.0 거제시                     -
 34 기정 사곡리 산1-20 임 118.0 118.0 거제시                     -
 35 기정 사곡리 산1-14 임 1,478.0 1,47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36 기정 사곡리 산1-16 임 1,115.0 1,11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37 기정 장평동 산172-1 임 5,404.0 5,40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38 기정 장평동 산172-9 도 1,451.0 1,451.0 거제시                -
 39 기정 장평동 산172-10 임 1,119.0 1,11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0 기정 장평동 산174-3 임 300.0 30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1 기정 장평동 산174-10 도 478.0 478.0 거제시                   -
 42 기정 장평동 산174-12 도 1,570.0 1,570.0 거제시               -
 43 기정 장평동 산174-13 임 4,917.0 4,91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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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44 기정 장평동 산180-2 임 4,571.0 4,57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5 기정 장평동 산180-3 도 6,192.0 6,192.0 거제시               -
46 기정 장평동 산180-5 임 4,131.0 4,131.0 거제시               -
47 기정 장평동 산182-0 임 21,421.0 21,42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8 기정 장평동 산183-2 임 20,060.0 20,06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9 기정 장평동 산183-6 도 624.0 624.0 거제시                   -
50 기정 장평동 산183-7 임 16,157.0 16,15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1 기정 장평동 산183-12 도 965.0 96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2 기정 장평동 산184-0 임 19,849.0 19,84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3 기정 장평동 산184-10 임 1,633.0 1,63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4 기정 장평동 산184-11 임 1,036.0 1,036.0 거제시              -
55 기정 장평동 산184-5 임 15,501.0 15,50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6 기정 장평동 산184-9 임 278.0 27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7 기정 장평동 산185-2 임 99.0 9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8 기정 장평동 산186-0 임 1,190.0 1,19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9 기정      육상부 매립1,124,851.0 298,187.0
바. 3-2공구(변경없음)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합계       기정       1,158,532.0 65,505.0
 1 기정 장평동 467-1 전 14,270.0 14,27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 기정 장평동 467-4 대 889.0 88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3 기정 장평동 산1-1 임 18,522.0 18,52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 기정      육상부 매립1,124,851.0 31,824.0
사. 4-1공구(변경없음)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기정       1,216,497.0 351,280.0
  1 기정 사곡리 23-3 장 36,602.0 36,60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 기정 사곡리 23-5 장 8,390.0 8,39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3 기정 사곡리 23-6 장 10,079.0 10,079.0 국(국토해양부)          -
  4 기정 사곡리 23-7 잡 531.0 531.0 국(국토해양부)                -
  5 기정 사곡리 23-10 임 11,246.0 11,246.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6 기정 사곡리 23-11 장 700.0 70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321-15
  7 기정 사곡리 24-0 답 963.0 963.0 최용혁            거제시신형읍고현리1035-2가나마메종
                                                    2-801
  8 기정 사곡리 28-4 전 959.0 95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321-15
  9 기정 사곡리 28-5 전 16,043.0 16,043.0 최용혁      거제시신형읍고현리1035-2가나마메종
                                                    2-801
 10 기정 사곡리 산2-11 임 4,586.0 4,586.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1 기정 사곡리 산2-12 임 1,547.0 1,54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2 기정      육상부 매립1,124,851.0 259,634.0
                                   726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아. 4-2공구(변경없음)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비고
   합계      기정        450,870.0363,373.0
  1 기정 장평동 856-1 답 717.0 717.0 임필균 부산해운대구우동347-2협성그린2동706호
  2 기정 장평동 862-0 유 132.0 132.0 정계안                      880
  3 기정 장평동 863-0 유 165.0 165.0 윤병근                      895
  4 기정 장평동 912-3 전 80.0 8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5 기정 장평동 912-9 답 1,620.0 1,62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6 기정 장평동 1077-5 전 144.0 14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7 기정 장평동 1163-1 천 48.0 48.0 국(국토해양부)                   -
  8 기정 장평동 1163-2 천 413.0 413.0 국(국토해양부)                 -
  9 기정 장평동 1171-2 도 355.0 355.0 국(국토해양부)                 -
 10 기정 장평동 산39-2 임 15,534.0 6,563.0 김태진          연초면 다공리 263-3
 11 기정 장평동 산40-0 임 496.0 496.0 허제원 김해시내동1146-1임호마을2차현대@206
                                                      동1106호
 12 기정 장평동 산41-4 임 8,325.0 8,015.0 허제원       김해시내동1146-1임호마을2차현대@206
                                                      동1106호
 13 기정 장평동 산74-0 임 22,017.0 9,787.0 이두석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865-31동일파크2동
                                                       206호
 14 기정 장평동 산103-34 임 62,279.0 52,84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5 기정 장평동 산103-40 임 13.0 1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6 기정 장평동 산117-1 임 9,727.0 9,727.0 장영자 거제시신현읍고현리211-1에스엠빌602호
 17 기정 장평동 산118-1 임 30,050.0 29,37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18 기정 장평동 산118-2 임 1,884.0 1,88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19 기정 장평동 산119-1 임 447.0 44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20 기정 장평동 산119-2 도 595.0 59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1 기정 장평동 산119-3 임 9,181.0 9,18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2 기정 장평동 산119-5 유 1,983.0 1,98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3 기정 장평동 산119-6 임 8,571.0 8,57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4 기정 장평동 산120-12 임 395.0 395.0 거제시                     -
 25 기정 장평동 산120-13 임 495.0 49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6 기정 장평동 산120-2 도 99.0 9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7 기정 장평동 산120-6 임 15,803.0 14,14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28 기정 장평동 산120-7 임 15,957.0 15,957.0 윤명선     거제시양정동943삼성쉐르빌105-1106
 29 기정 장평동 산121-2 임 11,603.0 8,374.0 국(산림청)              -
 30 기정 장평동 산122-0 임 48,893.0 1,209.0 유판수외1인     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501-1
 31 기정 장평동 산126-0 임 2,669.0 2,66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32 기정 장평동 산134-2 임 1,091.0 1,091.0 손주호            거제시장평동585
 33 기정 장평동 산141-6 임 3,372.0 2,202.0 노학일           거제시장평동307-3
 34 기정 장평동 산142-1 도 75.0 7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35 기정 장평동 산143-1 임 159.0 15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36 기정 장평동 산143-2 도 99.0 99.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727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37 기정 장평동 산143-3 임 198.0 198.0 임석규                      346-50
 38 기정 장평동 산143-4 도 298.0 29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39 기정 장평동 산144-3 도 1,614.0 1,61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40 기정 장평동 산144-4 도 23.0 2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41 기정 장평동 산144-5 임 14,655.0 14,655.0 윤병윤         상동리474-1로얄빌리지701호
 42 기정 장평동 산144-8 임 333.0 333.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43 기정 장평동 산144-9 임 35,924.0 35,92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4 기정 장평동 산146-2 도 2,182.0 2,182.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5 기정 장평동 산146-3 임 21,421.0 21,421.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6 기정 장평동 산146-15 임 11,306.0 11,306.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7 기정 장평동 산147-0 임 5,117.0 5,11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48 기정 장평동 산163-2 도 694.0 69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49 기정 장평동 산163-3 임 8,430.0 8,430.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0 기정 장평동 산164-1 임 1,488.0 1,48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1 기정 장평동 산164-2 도 298.0 298.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2 기정 장평동 산166-2 도 5,157.0 5,157.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3 기정 장평동 산166-3 임 41,554.0 41,55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4 기정 장평동 산166-12 임 12,696.0 12,696.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21-15
 55 기정 장평동 산166-6 임 1,984.0 1,984.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56 기정 장평동 산170-22 임 1,845.0 1,845.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57 기정 장평동 산170-33 임 4,562.0 4,562.0 조춘남외1인       부산광역시북구감전동128-20
 58 기정 장평동 산198-0 도 1,749.0 1,069.0 국(재정경제부)
 59 기정 장평동 산200-0 구 1,856.0 399.0 국(건설교통부)                -
2. 연곡지구(신규)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합계     기정      120,085.2120,085.2
          변경      120,085.2117,652.2
  1 신규경상남도 1219 공 1,477.5 1,477.5 거제시               -
  2 신규 거제시 1220 대 3,425.4 3,425.4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4길4(서초동)
  3 신규 장평동 1221 체 35,409.9 35,409.9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4길4(서초동)
  4 신규     1222 공 1,619.1 1,619.1 거제시               -
  5 신규     1223 대 44,286.0 44,286.0 삼성중공업㈜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4길4(서초동)
  6 신규     1224 도 14,857.6 14,857.6 거제시             -
  7 신규     1225 구 1,402.7 1,402.7 거제시               -
  8 신규     1226 공 8,115.1 8,115.1 거제시               -
  9 신규     1227 공 6,059.2 4,815.2 거제시               -
 10 신규     1228 구 1,017.2 753.2 거제시                 -
 11 신규     1229 공 2,415.5 1,490.5 거제시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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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 KSMISO9852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5876-2 : 국제표준 개정
  ○ KSMISO6259-3 : 국제표준 개정
  ○ KSMISO7686 : 국제표준 개정
  ○ KSMISO580 : 국제표준 개정
  ○ KSMISO3126 : 국제표준 개정
  ○ KSMISO6259-1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5874-1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5306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5874-2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0147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2162 : 국제표준 개정
  ○ KSMISO9967 : 국제표준 개정
  ○ KSMISO9969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5874-5 : 국제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ISO9852 : 국제표준 개정내용(내용 추가) 반영
  ○ KSMISO15876-2 : 국제표준 개정내용(참고문헌 추가) 반영
  ○ KSMISO6259-3 : 국제표준 개정내용(부속서 내용 추가) 반영
  ○ KSMISO7686 : 국제표준 개정내용(용어정의 및 내용 구체화) 반영
  ○ KSMISO580 : 국제표준 개정내용(내용 구체화) 반영
  ○ KSMISO3126 : 국제표준 개정내용(용어 정의 추가) 반영
  ○ KSMISO6259-1 : 국제표준 개정내용(용어 정의 추가) 반영
  ○ KSMISO15874-1 : 국제표준 개정내용(소재 추가) 반영
  ○ KSMISO15306 : 국제표준 개정내용(적용범위 변경) 반영
  ○ KSMISO15874-2 : 국제표준 개정내용(소재 추가) 반영
  ○ KSMISO10147 : 국제표준 개정내용(내용 구체화) 반영
  ○ KSMISO12162 : 국제표준 개정내용(부속서 및 참고문헌 추가) 반영
  ○ KSMISO9967 : 국제표준 개정내용(부속서 B 삭제) 반영
  ○ KSMISO9969 : 국제표준 개정내용(적용범위 변경) 반영
  ○ KSMISO15874-5 : 국제표준 개정내용(소재 추가) 반영
부칙: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96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5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691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1세대 교통 프로토콜 전문가 그룹(TPEG1)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자 정보 ― 제8부: 혼잡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개정    KSX6917-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1세대 교통 프로토콜 전문가 그룹(TPEG1)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자 정보 ― 제1부: 개요, 번호체계, 버전
  개정    KSX6917-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1세대 교통 프로토콜 전문가 그룹(TPEG1)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자 정보 ― 제2부: 구문, 의미 및 프레임 구조
  개정    KSX6917-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1세대 교통 프로토콜 전문가 그룹(TPEG1)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자 정보 ― 제3부: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정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X6917 : 국내 DMB 등을 이용한 TPEG 교통정보제공 관련 표준으로 기존 KS가 제정된 이후,
     동일한 규격의 국제표준(ISO/TS 18234-8)이 제정되어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일치를 위한 개정
     내용의 반영과 표준명 수정이 요구
  ○ KSX6917-1 : 기존 KS가 ISO/TS 18234-1을 준용하였으며, 대응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를 부합화
     하여 개정
  ○ KSX6917-2 : 기존 KS가 ISO/TS 18234-2을 부합화하였으며, 대응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국제표준
     과의 부합화 일치를 위한 개정 내용의 반영과 표준명 수정이 요구
  ○ KSX6917-3 : 기존 KS가 ISO/TS 18234-3을 부합화하였으며, 대응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국제표준
    과의 부합화 일치를 위해 개정 내용의 반영과 표준명 수정이 요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98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79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117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FG72×A5547-127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MON87705×MON87708×
MON89788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바이엘
       FG72×A5547-127       크롭사이언스 Bayer CropScience LP 제2016-17호   2016.12.22.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몬산토
 MON87705×MON87708×MON89788 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18호       2016.12.22.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68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68호, 2016.
5. 23. 시행, 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제3항 제10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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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3927     플라스틱 - 원추형 방열기와 열전쌍 검출기를 이용한 간이 열방출 시험
 개정   KSMISO14129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ㅡ ±45˚ 인장시험법에 의한 면내 탄성률, 감도 및 전단응력/
                      전단 변형률 응답의 측정
 개정   KSM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 방법
 개정   KSM3036         경질 플라스틱 평판의 평면 굴곡 피로 시험 방법
 개정   KSMISO11357-4   플라스틱 ㅡ 시차 주사 열량계(DSC) ㅡ 제4부: 비열용량 측정
 개정   KSMISO527-3     플라스틱 ㅡ 인장 시험 ㅡ 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개정   KSMISO11357-1   플라스틱 ㅡ 시차 주사 열량계(DSC) ㅡ 제1부: 일반 원리
 개정   KSMISO11357-7   플라스틱 ─ 시차 주사 열량계(DSC) ㅡ 제7부 : 결정화 동력학의 측정
 개정   KSMISO12086-2   플라스틱 ㅡ 불소중합체 분산물,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M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개정   KSM3040         플라스틱의 부피 열 팽창 계수의 측정 방법
 개정   KSM3069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물 분산물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MISO13927 : 국제표준 개정
  ○ KSMISO141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0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135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52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135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135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208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3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0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0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ISO13927 : 국제표준 개정내용(장비의 정보 구체화) 반영
  ○ KSMISO14129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3026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3036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ISO11357-4 : 국제표준 개정내용(인용표준 변경, 부속서 및 참고문헌 추가) 반영
  ○ KSMISO527-3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수정
  ○ KSMISO11357-1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ISO11357-7 : 국제표준 개정내용(8정 보정을 명확화) 반영
  ○ KSMISO12086-2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3343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수정
  ○ KSM3040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 KSM3069 : 표준서 서식변경 및 자구 수정
부칙: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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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조문들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 밖의 조문들
     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안 제25조, 제27조, 제67조)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
    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
    방법 및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급여환수 미비조항 보완(안 제37조)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환수대상을 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환수대상에 상
    속인을 포함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에 대해 신고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
    수하도록 함
 라. 분할연금 선청구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 도입(안 제48조, 제49조)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
    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마.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안 제65조)
      수사 중 또는 형사재판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
    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
    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바.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83조~제86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j7418915@korea.kr
    - 팩스 : 044-20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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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면제의 유
효기간을 2016. 12. 31.까지에서 2017. 12. 31.까지로 1년 연장하여 국민편의와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
해 구축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칙 제8조 제3항 제10호의 유효기간을 2017
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28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심의관실
 2) 팩스 : 02-2110-0325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 02-2110-31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7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부령 일괄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6.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
나 개별법령별로 일몰규제조항이외에 별도의 입법계획이 없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8건의 보
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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