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적용범위
 ○포항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관리법제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2. 면제행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도·소매점영업(활어를 운
  반하는차량 포함) 행위를 하는자가 면제대상 시설기준에 맞게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
  거나 내 보내는 행위
3. 면제시설 기준
 ○인·배수 관로의 지름이 100mm이하 (다만, 3인이상 행위자가 공동으로 인·배수관로를 사용할
  경우 200mm이하)
4. 시행일 :’08.03.31부터 시행한다.
 ○다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8-2호(’08. 1. 18.)는 2008년 3월 30일부터 취소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3호
    사방지 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해제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 사유 : 사방사업법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제1항 제3호에 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2. 해제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해제 면적(㎡)         사업의 종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산70-4       임야         1,200           산지사방

3. 해제 연월일 : 관보 게재일.
4. 해제 도면 :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north.forest.go.kr)의 소식의 숲 중 입찰/고시/공
 고 게시판과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계에서 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4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313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31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소등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무인표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M)
도색 및 구
조높이(m)
기·능
정지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지리명목
광학
용원수로
제34호등주
N 35° 04′ 55.1″
E128° 50′ 12.5″
FL R 4s
·
3
4
홓원형
강관주3
‘08.
2.19
미정
파손
(철거)
용원수로
제56호등주
N 35° 05′ 16.1″
E128° 50′ 03.5″
FL R 4s
·
3
4
홓원형
강관주3
‘08.
2.19
미정
파손
(철거)
용원수로
제83호등주
N 35° 05′ 40.0″
E128° 49′ 22.9″
FL G 4s
·
3
4
녹원형
강관주3
‘08.
2.19
미정
파손
(철거)
안골포
제8호등주
N 35° 05′ 36.2″
E128° 47′ 17.0″
FL R 4s
·
3
4
홓원형
강관주3
‘08.
2.29
미정
파손
(철거)
용원수로
제16호등주
N 35° 04′ 35.9″
E128° 50′ 59.6″
FL R
4s
·
3
4
홓원형
강관주3
‘08.
3.28
미정
유실
용원수로
제20호등주
N 35° 04′ 40.3″
E128° 50′ 52.4″
FL R
4s
·
3
4
홓원형
강관주3
‘08.
3.28
미정
유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K-POWER(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연월일기사
소유자
주소, 성명
지리
적
광학
적
명목
적
변경 
전
광양항 K- 
POWER
제A 호등부
표 광양항
N ·34° 53′ 10″
E 127° 46′ 28″
Fl(4) 
Y8s
-
7
6
황망대형
2008.
3. 31.
특수
표지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번지
K-POWER(주)
박영덕
변경 
후
-
8
6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2008-12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면제대상시설 변경 고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을 다음과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D0229       용융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확인       KSD8304       전기 아연 도금


확인       KSD0022       전기도금의 기호에 의한 표시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5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DISO9722       니켈및니켈합금-가공재의조성과형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DISO9400       니켈합금 -입계부식 저항성 결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전신용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판,띠및후판-
 확인       KSDISO6361-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검사와인도의기술적조건
                            전신용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판,띠및후판-
 확인       KSDISO6361-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계적성질
                            전신용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판,띠및후판-
 확인       KSDISO6361-3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띠-모양과치수허용차
                            전신용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판,띠및후판-
 확인       KSDISO6361-4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판및후판-모양과치수허용차

 확인           KSD6026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주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314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9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강원도 춘천시 신아아파트 등 22개 단지 589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강원도 춘천시 신아아파트

 ○단지명 : 신아아파트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55-34

 ○매입대상주택 : 2호

  동         호수      동       호수

  301       215     301     706

□강원도 홍천군 신아2차아파트
 ○단지명 : 신아2차아파트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425
 ○매입대상주택 : 1호

  동         호수

  202      1408

□강원도 양양군 심미임대아파트
 ○단지명 : 심미임대아파트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176-1
 ○매입대상주택 : 5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9     102     708         103       1402

  102       606     103     213

                                  298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강원도 태백시 궁전아파트

 ○단지명 : 궁전아파트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9-91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 : 7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A         114         A         303             B         306        B        516


   A         210         B         211             B         515


□강원도 삼척시 원조임대아파트

 ○단지명 : 원조임대아파트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319-1

 ○매입대상주택 : 2호

  동      호수        동         호수

  101       101    102       1207


□강원도 강릉시 예성그린2차아파트

 ○단지명 : 예성그린2차아파트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교동 45-7

 ○매입대상주택 : 9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         310    1         504               1       604

  1         401    1         505               1       905

  1         404    1         511               1       1002


□강원도 강릉시 태평양임대아파트

 ○단지명 : 태평양임대아파트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506-5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 : 1호

  동      호수

  101   1312

                                         299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전라북도 군산시 대상임대아파트
 ○단지명 : 대상임대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7-3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 : 21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3          304                406                  707

            105          305                502                  708

            202          306                604                  802

            207          404                703                  905

            906          1003               1103

            1002         1007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부향하나로아파트
 ○단지명 : 경암동부향하나로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540-8
 ○매입대상주택 : 116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206    101   902          101   1712       102       519

  101       318    101   1105         101   1713       102       521


  101       406    101   1114         102   205        102       607


  101       408    101   1119         102   215        102       612

  101       409    101   1210         102   216        102       618

  101       506    101   1316         102   222        102       702

  101       507    101   1409         102   308        102       705

  101       510    101   1413         102   313        102       717

  101       517    101   1503         102   316        102       718


                                300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603    101   1505         102   319        102       723


101       604    101   1508         102   406        102       724


101       611    101   1516         102   408        102       819


101       712    101   1517         102   413        102       821


101       713    101   1519         102   423        102       912


101       717    101   1602         102   504        102       921


101       803    101   1606         102   508        102      1016


101       805    101   1614         102   512        102      1019


101       817    101   1707         102   516        102      1020


102       1021   103   220          103   607        103      1015


102       1023   103   224          103   610        103      1103


102       1102   103   304          103   612        103      1107


102       1103   103   320          103   615        103      1108


102       1116   103   404          103   721        103      1120


102       1305   103   406          103   724        103      1121


102       1320   103   414          103   807        103      1201


102       1323   103   422          103   819        103      1213


103       202    103   423          103   906        103      1215


103       208    103   502          103   1007       103      1307


103       213    103   606          103   1010       103      1316


                              301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동부향하나로아파트
 ○단지명 : 신풍동부향하나로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동 882-5
 ○매입대상주택 : 29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4        302                  603                813

            105        303                  605                908

            108        304                  606                913

            109        305                  607                914

            110        309                  608                1010

            112        311                  701

            207        406                  707

            212        510                  709

□전라북도 군산시 부향하나로아파트
 ○단지명 : 부향하나로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71
 ○매입대상주택 : 61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4         515                   917                 1322

            205         522                   920                 1406

            207         605                  1005                 1411

            220         607                  1018                 1417

            223         614                  1022                 1515

            224         625                  1023                 1520

            301         626                  1113                 1522

            306         707                  1123                 1613

            310         717                  1124                 1614

                              302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316         719                   1204                1616

            406         723                   1207                1617

            407         814                   1210                1723

            418         815                   1305                1810

            423         821                   1307

            424         823                   1311

            513         911                   1317

□전라북도 군산시 신도시아파트
 ○단지명 : 신도시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755
 ○매입대상주택 : 46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215   101      1006         102   204        102      1309

  101       315   101      1111         102   409        102      1313

  101       406   101      1117         102   505        102      1317

  101       414   101      1315         102   510        102      1517

  101       512   101      1604         102   614        102      1607

  101       801   101      1801         102   622        102      1615

  101       805   101      1807         102   813        102      1719

  101       813   101      1811         102   921        102      1808

  101       908   102      101          102   1001       102      1904

  101       913   102      111          102   1005       102      1917

  101       914   102      115          102   1202

  101       916   102      117          102   1301

                                  303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전라북도 군산시 부향하나로산북1차아파트
 ○단지명 : 부향하나로산북1차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16
 ○매입대상주택 : 50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23         411              602                  723

            224         416              606                  810

            225         424              617                  820

            302         502              618                  824

            310         511              702                  826

            317         512              710                  902

            322         521              714                  907

            408         525              721                  908

            1002        1111             1213                 1406

            1010        1122             1310                 1510

            1011        1123             1317                 1515

            1105        1206             1322

            1107        1212             1323

□전라북도 군산시 부향하나로아파트
 ○단지명 : 부향하나로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02-4
 ○매입대상주택 : 14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7         407              611                  804

            111         501              612                  812

            204         507              703

            306         606              707

                               304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3차부향하나로아파트
 ○단지명 : 산북3차부향하나로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852
 ○매입대상주택 : 84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321            405             413                  421

            325            407             417                  422

            425            705             912                  1124

            504            711             921                  1203

            508            713             1004                 1206

            512            719             1006                 1208

            515            720             1010                 1209

            520            723             1011                 1212

            521            802             1013                 1216

            522            803             1019                 1219

            524            804             1022                 1222

            601            811             1024                 1223

            602            817             1103                 1309

            604            818             1107                 1310

            607            819             1108                 1321

            609            822             1112                 1322

            613            903             1113                 1404

            615            904             1115                 1411

            622            905             1117                 1414

            702            910             1118                 1416

            703            911             1120                 1419

                                 305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4차부향하나로아파트
 ○단지명 : 산북4차부향하나로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37
 ○매입대상주택 : 78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6        420             909                 1304

            210        426             920                 1307

            218        427             1005                1314

            220        501             1010                1324

            224        506             1011                1326

            226        508             1012                1329

            230        619             1016                1404

            306        624             1017                1405

            307        630             1103                1407

            315        706             1107                1412

            317        714             1108                1416

            321        727             1110                1422

            330        802             1207                1423

            331        805             1209                1424

            406        814             1212                1505

            409        817             1213                1506

            410        820             1215                1513

            413        826             1223                1522

            417        904             1228

            419        905             1303

                             306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남양임대아파트
 ○단지명 : 팔복동남양임대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30-2외 5필지
 ○매입대상주택 : 2호

  동     호수         동         호수


  101   1802       103       518


□전라북도 익산시 기안파인골드빌아파트
 ○단지명 : 기안파인골드빌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304외 7필지
 ○매입대상주택 : 14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703      103       105             104    1106       107      1203


  101       802      103       402             105    202        108      1202


  101       1003     103       503             107    201


  102       403      104       202             107    303


□경상북도 안동시 경신아파트
 ○단지명 : 경신아파트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4-4
 ○매입대상주택 : 14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4        101         205          101    406       101       708


  101       106        101         208          101    603       101       908


  101       107        101         307          101    605


  101       201        101         401          101    702


                                         307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경상북도 경주시 우성한빛타운1차
 ○단지명 : 우성한빛타운1차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85외 6필지
 ○매입대상주택 : 14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310     101     808              102     305       102       702


  101        503     101     906              102     306       102       907


  101        511     101     1006             102     409


  101        610     102     205              102     610


□경상북도 포항시 태웅하이츠
 ○단지명 : 태웅하이츠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68-1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 : 6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1    101     604            102       501


  101       505    102     203            102       502


□경상북도 예천군 장미마을아파트
 ○단지명 : 장미마을아파트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8-1외 4필지
 ○매입대상주택 : 13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2        503     103     305              103     411       103       610


  102        601     103     307              103     509


  103        107     103     404              103     607


  103        211     103     410              103     609


                                    308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5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자 홈붙이 납작 접시머리 스크루 (일반 머리 형)
제정 KSBISO7046-2 ·제품등급 A·제2부 : 강도구분 8.8의 강, 스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인리스강 및 비철금속

제정    KSBISO10684       파스너 -용융 아연 도금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6047       파스너 -조임/토크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H형 또는 Z형의 +자 홈붙이 납작 접시머리 스크
제정 KSBISO7046-1 루(일반 머리 형)·제품등급 A·제1부 : 강도구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4.8의 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

 정됨에 따라 동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기준인 업

 무단위의 설정, 인가·등록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및 업무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단위 설정
                                       315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
   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대전광역시 개발위원회(회장 강대안)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푸른 대전 가꾸기를 위한 나무심기 사업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8년 3월 31일~2009년 3월 30일(사용기한 : 2009.12.31)
 ※모집기간만 당초 2007년 3월 28일~2008년 3월 27일에서 변경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 : 30억원
6. 모집방법 : 캠페인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 범위 내
8.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후 사용
9. 사무소소재지 : 대전시 동구 홍도동 64-2 경성코아 5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587호) 시행에 맞춰 동물 또는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region), 위해요소(hazard), 위험(risk) 등 수입위험분석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지역은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분으로 함

                                  318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다. 보내실 곳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전   화 : 02-2156-9873
  ○팩   스 : 02-2156-9869
  ○이메일 : zero@fsc.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8-9호
 『독립기념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
 에 따라 임원의 임명·임기, 이사회의 운영·의결, 예산안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같은 법률과
 상충되는『독립기념관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절차 및 결격사유
  임원의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
 나. 임원의 임기규정 강화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1년 단
  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사회 규정 정비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로 확대
 라. 예산안·운영계획·결산서의 제출, 감독규정 정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매 회계연
  도 종료 후 2월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의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
 도동 17-23), 전화 02-2020-5216, FAX 780-9806, e-mail : kimhn@mpva.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