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8호                                        2002. 1.22. (화요일)
                부 칙                           □목 적
                                               공유림또는사유림의씁림계획을씁림기술자가작
            ①이규정은고시후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성함에따라씁림계획작성비지급기준을정하고자
            ②이고시(나)목 외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의2)의
                                               함.
            가) 및나)는신설되는저장시설에한하여적용한다.
                                              □적용범위
                                               산림법제8조규정에의한공유림또는사유림의
            ◉산림청고시제2002-7호
                                               씁림계획을씁림기술자에게의뢰하여작성할경우
              산림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의6 규정에따
                                              □작성비산출기초
            라2002년도 씁림계획작성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
                                               ○기준공정
            이고시합니다.
                                                 -산림조사(외업):2인(씁림기술자+보조원) 1일
                2002년1 월22일
                                                  /20㏊조사
                           산 림 청 장
                                                 -씁림계획작성(내업):1인(씁림기술자)1일/40
                2002년도씁림계획작성비지급기준
                                                  ㏊작성
                                      (단위:원)
                                               ○노임단가
            규              모 금             액
                                                 -씁림기술자(특수인부):1인1일55,970원
               3㏊미만                 62,610
                                                 -보조원(보통인부):1인1일40,922
               3〜5㏊이하               90,910
                                               ○여 비
               6〜10㏊이하             130,180
                                                 -공 정:1인1일/20㏊
               11〜30㏊이하            158,480
                                                 -단 가:1인1일 17,000원(식비:10,000+교
               31〜50㏊이하            316,970
                                                  통비:7,000)
               51〜70㏊이하            475,450
                                                  ※출장일수 15일 초과시 초과일수 정액의
               71〜90㏊이하            633,940
                                                   10/100감액
               91〜110㏊이하           792,420
                                                 -사무용품비등:인건비의3%
               111〜130㏊이하          950,910
                                               ○수수료
               131〜150㏊이하         1,109,390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10%
               151〜170㏊이하         1,267,880
                                              □기타사항
               171〜190㏊이하         1,426,370
                                               산림면적311㏊이상에눀하여는20㏊단위로외업
               191〜210㏊이하         1,584,850
                                               각1인(씁림기술자+보조원), 내업 0.5인(씁림기술
               211〜230㏊이하         1,743,340
                                               자), 출장일수1일(15일이초과되므로초과일수정
               231〜250㏊이하         1,901,820
                                               액의10/100 감액)을가산하여별도산출
               251〜270㏊이하         2,060,310
                                              ※산출예시〈규모:291〜310㏊이하〉
               271〜290㏊이하         2,218,790
                                               1. 인건비:1,873,155원
               291〜310㏊이하         2,377,280
                                                 ○산림조사(외업):1,453,380원
               ※규모별적용시산림면적의1㏊미만소수점은
                                                  -씁림기술자(특수인부):55,970원×15명
                절사(단, 최소규모3㏊미만은예외)
                                                   =839,550원
                “예”5.6㏊→5㏊이하, 10.9㏊→10㏊이하,
                                                  -보조원(보통인부):40,922원×15명
                  80.9㏊→80㏊(0.8, 1.6, 2.8㏊→3㏊미만)
                                                   =613,830원
                2002년도씁림계획작성비지급기준산출근거
                                                 ○계획작성(내업):419,775원
            □근 거
                                                  -씁림기술자(특수인부):55,970원×7.5명
                                                   =419,775원
              산림법제8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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