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공공1(Ⅰ), 공공2 (Ⅰ~Ⅲ)
                             건 폐 율           ․ 70%
         공공4(Ⅰ), 공공5(Ⅰ)
        공공1(Ⅰ), 공공2 (Ⅰ~Ⅱ),
                                             ․ 350%
             공공4(Ⅰ)          용 적 률
          공공2(Ⅲ), 공공5(Ⅰ)                     ․ 400%
        공공1(Ⅰ), 공공2 (Ⅰ~Ⅲ)
                             높         이                     -
         공공4(Ⅰ), 공공5(Ⅰ)
 다) 사회복지시설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사회복지시설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복지           복지(Ⅰ)                            - 제1호 단독주택 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
                             건 폐 율           ․ 50%
                             용 적 률           ․ 300%
                             높         이     ․ 6층 이하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사회복지시설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         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에 한
                                                함
복지           복지(Ⅰ)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
                                             ․ 동주민센터
                                             ․ 사랑방(주민자치센터)
                             건 폐 율           ․ 50%
                             용 적 률           ․ 300%
                             높         이     ․ 6층 이하
 라) 도서관(변경없음)
 마) 종교용지(변경없음)
 바)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사) 발전시설(변경없음)
 아) 통신시설(변경없음)
 자) 배수지(변경없음)
 차) 변전소(변경없음)
 카) 송전선로(변경없음)
 타) 가스충전소(변경없음)

                                       115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다온중학교분임재무관인                다온중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다온중학교물품관리관인                다온중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다온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다온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다온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다온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다온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다온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다온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다온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다온중학교물품출납원인                다온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다온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다온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다온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다온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161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폐기공인

            의정부서중학교장인                   의정부서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서중학교운영위원회인               의정부서중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서중학교분임징수관인               의정부서중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서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의정부서중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서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의정부서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서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의정부서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의정부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162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의정부서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의정부서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서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의정부서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서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의정부서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서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의정부서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검단초등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폐기
  2018년 3월 1일자 분교장 개편 및 폐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
3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검단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1997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검단초등학교장인
            검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검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검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검단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검단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없음



                               163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검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검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없음


                                           검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검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없음




◉미봉초등학교공고제2018-2호
                                  공인폐기
 2018년 2월 28일자로 미봉초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미봉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18년 2월 28일

                      미봉초등학교               미봉초등학교        충북교특미봉초등학교
   미봉초등학교장인
                     병설유치원장인               회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톡미봉초등학교              미봉초등학교          미봉초등학교발전기금      미봉초등학교발전기금
   분임징수관인                운영위원회인            회계출납원인         회계운영위원장인




◉삼정초등학교공고제2018-6호
                                  관인등록
 삼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공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삼정초등학교장


                                   164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삼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삼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천초등학교공고제2018-5호
                                  관인폐기
 2018년 3월 1일자 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
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여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연월일 : 1997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교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정교초등학교장
□ 폐기년월일 : 2018. 2. 28.

                          정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산남초등학교공고제2018-9호
                                  관인폐기
 2018. 3. 1자 학교통폐합이 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화산남초등학교

                                   165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165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삼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삼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천초등학교공고제2018-5호
관인폐기
2018년3월1일자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폐원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
조및
제39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2일
여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1997년3월1일
□폐기연월일: 2018년3월1일
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교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폐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전자이미지공인및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3월2일
정교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 2018. 2. 28.
정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산남초등학교공고제2018-9호
관인폐기
2018. 3. 1자학교통폐합이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2일
화산남초등학교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2월 28일
                                              화산남초등학교장인
             화산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산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백성유치원공고제2018-7호
                             관인등록 및 폐기
 백성유치원이 2018년 3월 1일자로 학교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관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
함)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백성유치원장
□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봄누리유치원장인                      봄누리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봄누리유치원운영위원회인                     봄누리유치원분임징수관인




                                 166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봄누리유치원물품관리관인             봄누리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봄누리유치원회계출납원인                  봄누리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봄누리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봄누리유치원물품출납원인




     봄누리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봄누리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백성유치원장인                    백성유치원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백성유치원운영위원회인                    백성유치원분임징수관인




           백성유치원물품관리관인              백성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167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백성유치원회계출납원인                 백성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백성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백성유치원물품출납원인




    백성유치원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백성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168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개정하였기에「전자정부법」제5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개정
1. 개정 이유
 사회변화와 맞물려 다양화되고 있는 공무원 비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세분화된 징계기록 관리가
 필요하여 ‘비위유형’ 코드 개정
2. 추진 경위
 ㅇ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총 314종 제정‧운영(‘90.10 ~ 현재)
 ㅇ ‘비위유형’(’95.12. 제정) 코드 개정 요청(인사혁신처→ 행안부, ‘17.12.28)
  - ‘17.12월초 징계사면 관련 비위유형 세부화 관리 필요성 제기
  - ‘17.12.20. 징계기록 관리 비위유형 코드 개편안 마련
 ㅇ 개정(안) 행정예고 및 행정기관 의견수렴(‘18.1.4 ~1.29)
 ㅇ 개정(안) 규제심사(‘18.1.30. ~ 2.8)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 ‘비위유형’ 코드 개정

   구 분               현 재                         개 정(안)
                                     사회적 관심이 많은 신규 비위와(부정청탁, 소극행정
           공금횡령, 금품수수, 복무위반
 비위 유형                               등) 세부 관리가 필요한 비위(비밀누설, 성폭력 등)를
           등 전통적 비위 18개로 구분
                                     추가하여 37개 유형으로 구분
 코드 길이     숫자 2자리                    숫자, 문자 혼합하여 3자리

5. 기타 참고사항
 m 문의처: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행정표준코드 담당(02-2100-3976)
  - 비위유형 코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국가공무원징계제도 담당(044-201-8434)
 m ‘행정업무용 표준규격’ 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 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4호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합니다.
   2018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
                                      5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필
 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세부수립기준의 개요(제1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개요(제2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제3절)
  ○ 행정절차(제4절)
나. 기초현황조사(제2장)
  ○ 기초현황 조사항목(제1절)
  ○ 기초현황 조사내용(제2절)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제3장)
  ○ 강우자료 수립 및 특성분석(제1절)

  ○ 적용강우량 설정(제2절)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 목표 설정(제4장)

  ○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제1절)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제2절)
  ○ 우수유출 목표설정(제3절)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제5장)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제1절)
  ○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제2절)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제6장)

  ○ 연도별 설치계획(제1절)
  ○ 재원확보계획(제2절)

  ○ 실시계획시 고려사항(제3절)

사. 재검토 기한(제7장)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5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

                               6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5절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중 “기타시설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우수유출
 저감성능이 우수한 시설은 다음과 같아. ① 물데 시스템 ② 지붕 녹화 등”은 삭제한다.

제2장제3절제5관 설계강우의 빈도설정 본문과 해설에서, 같은 장 제8절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

 계획에서 “상․하류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를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로 결정한다”로 하고, 저감

 시설에서 “한다”를 “하며, 하천의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 내에서 적정한 방류규모로 결정하여

 야 한다“ 라고 하며, 같은 장 같은 절 표2-8에서 “하천수위의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하천의 여유고를
 고려하여 확보”를 신설한다.

제3장제2절제1관 저류시설계획 본문에서 “한다”를 “하고,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관 해설에서.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 지하저류조의 공간을 주차장, 주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16호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2-2중 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후보지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결과 저감대책 마련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에 대하여는「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유출영
 향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4-1-9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1-9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지역 중 저감대책을 우수유출저감시설로 계획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
 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시설 유형별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우수유출 저감계획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별도로 작성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펜스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보기ㆍ보안등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등 산
 4                                        행정규칙(산림욕장시설의
      설치기준         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에 대한 제작․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설치기준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5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종류ㆍ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시행령


ㅇ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연안해역 위험지역 안전관리시설물 제작・
 1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법률, 행정규칙(연안사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고 안전관리 규정)

                                          수상레저안전법, 행정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준비사
 2                                        규칙(수상레저기구 안전
      기준          항 및 규격, 설비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검사 기준)


ㅇ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1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등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3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
 용을 위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분야 공법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보유자”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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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3. “협약”이란 신기술보유자와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기계·기
  구 및 설비를 말한다) 공사에 참여하려는 자 간에 체결한 환경신기술 사용 계약을 말한다.
 4. “신기술협약자”란 신기술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
 2.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을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
 3. 해당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
 ② 환경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보유자(신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 ① 환경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신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
 게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서
 3.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
 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② 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보유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약증명서의 발급)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4조에 따라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제출
 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등) ① 환경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5조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신기술보유자는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
 술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분쟁해결) 환경신기술 사용에 관한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에 대하여는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8조(협약증명서 발급실적) 기술원장은 반기별로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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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완도군내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구거
           20,922.00         20,498.00           424.0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완도군내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 : 완도군내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사업면적 : 20,922.00㎡ 중 424.00㎡
  ◦사업방법 : 완도군내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당초 : 2015. 12. ~ 2018. 12.
   - 변경 : 2015. 12. ~ 2020. 06.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 변경없음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 변경없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7호
｢항만법｣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1. 사    업 명 :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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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3. 지정일자 : 2018. 2. 26(월)
4. 대상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인천항 내항 8부두 일원
5. 지정사유
 인천광역시에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한 사업시
 행자 지정 요청이 있어 지정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2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
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개정사유 : 무형문화재 전승자 제작품 지원 및 국내산 인증목재 사용 근거 마련 등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orea999@korea.kr
붙임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 세부 내용 1부.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 세부 내용

         당        초                        개      정             비   고
0100 일반공통사항                      0100 일반공통사항
0140 재료관리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정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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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당   초               개  정             비 고
                        ㄷ. 문화재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ㅇ무형문화재 전승자
                          미술 등)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 제작품 지원
                          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
                          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
                          를 문화재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0500 목공사                0500 목공사
0520 재료                 0520 재료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ㄱ.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기     ㄱ.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되, 부식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되, 부
  이 심하거나 손상되어 재사용이 불      식이 심하거나 손상되어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불가능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신재로 보      아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신재로
  충한다.                    보충한다.
ㄴ.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목재수급    ㄴ.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목재수급
  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기존의 것과 동등 이상의      을 받아 기존의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신재로 보충하여 사용      품질을 가진 신재로 보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ㄷ. 특대재, 특수재 중 국내 수급부족   ㄷ. 특대재, 특수재 중 국내 수급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등      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목재를 대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목재를 대
  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ㄹ. 문화재수리 시 원형보존에 영향을 ㅇ문화재수리 시 국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S인증 산 인증목재를 사용할
                          또는 KWood인증을 받은 국내산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조제재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ㄹ. 기존 부재가 부분적으로 부식, 손     경우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
  상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다.
  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보강하    ㅁ. 기존 부재가 부분적으로 부식, 손
  여 재사용한다.                상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ㅁ.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보강하
  마무리치수로 한다.              여 재사용한다.
                        ㅂ.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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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당       초                   개     정               비   고
2100 보존처리공사                2100 보존처리공사
2120 목재보존처리                2120 목재보존처리
2.3 방염처리법                  2.3 방염처리법
2.3.2 처리법                  2.3.2 처리법
 ㄱ. 기존 단청이 손상되지 않도록 표       ㄱ. 기존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표 ㅇ표현 수정
  면의 먼지‧오염물질 등을 제거한다.        면의 먼지‧오염물질 등을 제거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2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2호
「아산 이충무공묘」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12호 「아산 이충무공묘」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대상 문화재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청남도         아산시   사적 제112호            아산 이충무공묘
  2     충청남도         아산시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 행단
  3     충청남도         서천시   사적 제473호            서천 봉선리 유적
  4     충청남도         논산시   사적 제393호             논산 노성산성
  5     충청남도         논산시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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