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공   부    편   입                                             비   고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증감




                                                                                                         제16805호
                                     면적(㎡)    면적(㎡)                                             (변경사유)
                                                               성      명            주        소

                 청북면
                       950   3   도     236       236          건설교통부
                 옥길리
                 청북면
            기정         958       도    1,217      170          건설교통부
                 옥길리                                                                            지구계분할
      116                                               -4
                 청북면                                                                            및관보누락
            변경         958   1   도     166       166          건설교통부
                 옥길리
                 청북면
            기정         969       도     691       610          건설교통부
                 옥길리                                                                            지구계분할
      117                                              -132
                                                                                                및관보누락




                                                                                                         관
                 청북면
            변경         969   1   도     478       478          건설교통부
                 옥길리
222




                 청북면
            기정         970       도     598       598          건설교통부
                 옥길리
                 청북면




                                                                                                         보
                       970       도     330       330          건설교통부
                 옥길리
                 청북면                                                                            지구계분할
      118              970   1   전      60        60        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옥길리                                                                            및관보누락
            변경
                 청북면
                       970   2   대      27        2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008. 8. 1. (금요일)
                 옥길리
                 청북면
                       970   3   전     181       18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옥길리
                 청북면
            기정         973   1   구     330       181          농림수산부
                 옥길리                                                                            지구계분할
      119                                               -93
                 청북면                                                                            및관보누락
            변경         973   2   구      88        88          농림수산부
                 옥길리
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제3조관련)
1. 친환경수산물(양식어류) 인증기준
 가. 일반 원칙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묘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출하시까지 기록한 다음
  의 양식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
  할 수 있어야 한다.
  ⑴ 종묘의 구입(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크기 등) 또는 자가 생산내역 및 무병검사 등에 관
    한 기록 및 증명
  ⑵ 질병발생 및 치료내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첨가제 등의 구입내역과 사용기록, 수산질병
    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내역 등
  ⑶ 사료의 구입내역 및 안전성 검정성적서, 사료투여 내역 등
  ⑷ 양식과정 중 폐사 발생현황(일시, 품명, 폐사량, 폐사원인 등)
  ⑸ 생산물의 판매현황(일시, 품명, 판매처 및 판매량 등)
  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양식장 환경
  ⑴ 육상양식장(해산어류)의 사용용수 또는 해상가두리가 위치한 해역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
    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 1] 환경기준, 3. 수질 및 수생태계,라목의 해역 ⑴생활환경기준
    Ⅰ등급 및 ⑵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중 다음 항목이 각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
    험방법은「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5-61호)」에 의한다.
    ㈎ 용존산소량(DO):5.0㎎/L이상
    ㈏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100mL):1,000이하
    ㈐ 카드뮴(Cd):0.01㎎/L이하
    ㈑ 수은(Hg):0.0005㎎/L이하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0.0005㎎/L이하
  ⑵ 내수면양식장의 사용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 1] 환경기준, 3. 수
    질 및 수생태계, 가목의 하천 나목의 호소 ⑴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및 ⑵생활환경 기준”중 다
    음 항목이 각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방법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
    시 제2007-147호)」에 의한다.
    ㈎ 용존산소량(DO):5.0㎎/L이상
    ㈏ 대장균군(균수/100mL)

                               109
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총대장균군:무지개송어 500이하
     -분원성대장균군:무지개송어 100이하
  ㈐ 카드뮴(Cd):0.005㎎/L이하
  ㈑ 수은(Hg):불검출(검출한계 0.001㎎/L)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불검출(검출한계 0.0005㎎/L)
다. 종묘(치어)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모든 병력, 사육이력이 분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무병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크기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
  다. 무병증명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질병검사기관

 구          분   질 병 검 사 기 관             주               소

                  병리연구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47

     국립수산
                 제주수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2동 1928
     과학원

                 양식환경연구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361

                 남부내수면연구소       경상남도 진해시 여좌동 577-1

                 군산수산사무소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30-5

                 목포수산사무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

                 완도수산사무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리 1297
  수산사무소
                 대산수산사무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38-1

                 포항수산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


                 통영수산사무소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 151-83


                인천종묘배양연구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5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광탄리 237
시·도 수산연구소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118-1

                제주종묘배양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11-4

                              110
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어    종           바이러스질병                기생충성질병      곰팡이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감염증
          ·넙치랩도바이러스감염증
    넙치    ·해산버나바이러스감염증
          ·림포시스티스병
          ·바이러스성뇌질환 및 망막증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조혈기괴사증
무지개송어                              ·자이로닥틸루스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

 ⑵ 친환경수산물 양식용 종묘는 유전자 변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종묘는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라.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⑴ 친환경양식어류의 양식밀도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양식어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위한 양식밀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
    거나 권장하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⑵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어류의 생산을 위하여 어류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어업면허의 관리등
    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에 따르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양식관리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은 종묘도입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양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양식시설에 식별번호를 명기하여 친환경수산물의 식별과 사육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사육이력 및 무병확인이 되지 않은 종묘나 관행양식장에
    서 육성 중인 양식어류를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양식 중인 어류의 채취 및 취급은 위생적이면서 어체가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취급을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채취되어야 하며 취급 중 30초 이상 물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⑷ 양식어류의 채취, 운송 등을 전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화학적 물질 등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⑸ 양식시설물의 청소 또는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소독제나 어망방오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되며, 부착생물의 구제는 건조 또는 고압수를 이용하는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
    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111
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⑴ 양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양식밀도 조절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사
  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⑵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2007-25호)”에 따라 사용이 인가된 경우에 한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내역을 기록(사용자, 약품명(상표명), 사용량,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⑶에 따른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⑶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 약품에 명시된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출하를 할 수 있으며, 휴약기간이 불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1주일의 출하제한기간을 지켜야 한다.
 ⑷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일부 가두리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였어도 휴약기간 또는 출
  하제한기간의 적용은 전체 가두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⑸ 투약한 수조 또는 가두리 등에는 투약사항 및 휴약기간, 출하제한기간을 기록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⑹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안전사용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사. 생산기자재 위생관리
 사료제조기, 뜰채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자재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아
 니 하도록 세척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아. 사료관리
 ⑴ 친환경수산물에 사용하는 생사료는 식용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부산물이나 식용이 가능한 수
  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산지증명이 명확한 것으로 냉동 또는 냉장상태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⑵ 생사료를 사용할 때에는「사료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안
  전성에 대한 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며 검정성적서는 보
  관 관리하여야 한다.
 ⑶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로부터 “사료검정서”를 제출받고 사용기한을 엄수하
  여 지방질의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배합사료는 오염 및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동물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적절한 온도로 보관 관리되어야 한다.
 ⑸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한 물질 또는 화학처리나 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자. 생산물의 기준 및 검사
 ⑴ 인증품의 기준과 규격은「식품위생법」제7조(기준과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준용하되, 허
  용기준은 기준치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112
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⑵ 인증어업인은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물이 인증기준 적합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인증기준
   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할 때 까지 출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소속지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인
   검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을 인정한다.
  ⑷ 인증어업인은 조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해물질 잔류검사결과를 제시하여야한다.
 차. 생산물의 채취
  ⑴ 인증품의 채취 작업은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생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⑵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외관이 손상 또는 변형된 수산물은 인증품으로 출하되
   지 않도록 채취과정에서 선별, 제거하여야 한다.
  ⑶ 채취한 생산물은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 및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외에 방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인증품을 출하할 때에는 출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일자, 품명, 판매처, 주소, 판매
   량 등)
 카. 운반관리
  ⑴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운반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에 사용하는 용수는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의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 운반에 얼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에서 제조된 것이
    어야 하고 염분농도를 현저히 저하시키지 않도록 사용수의 10% 미만으로 할 것
   ㈐ 장거리 구간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양식어류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용존산소의
    공급 등의 관리방법을 정하여 적절하게 운반할 것
  ⑵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 및 작업종사자는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
   학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을 이유로 약
   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양식기간
  친환경수산물의 양식기간은 종묘도입 단계부터 인증품으로 판매하기까지 인증기준에 따라 양식
  되어야 한다.
2. 친환경수산물(양식패류) 인증기준
 가. 일반 원칙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묘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출하시까지 기록한 다음
  의 양식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
  할 수 있어야 한다.
  ⑴ 종묘의 구입(일시, 품명, 구입처, 입식량 등) 또는 자가 생산내역 등에 관한 기록

                            113
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⑵ 양식과정 중 폐사 발생현황(일시, 품명, 폐사원인, 폐사량 등)
 ⑶ 생산물 판매현황(일시, 품명, 판매처, 판매량 등)
 ⑷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양식장 환경
 ⑴ 패류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 1] 환경
  기준, 3. 수질 및 수생태계, 라목의 해역 ⑴생활환경 기준 Ⅰ등급 및 ⑵사람의 건강보호 기
  준”중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준값이「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5-61호)」에
  의한 정량하한선 이하이어야 한다.
  ㈎ 용존산소량(DO):5.0㎎/L이하
  ㈏ 대장균 군수:1000MPN/100mL이하
  ㈐ 카드뮴(Cd):0.01㎎/L이하
  ㈑ 수은(Hg):0.0005㎎/L이하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0.0005㎎/L이하
 ⑶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8조에 따른 [별표 5] 어장
  사이의 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종묘(종패)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모든 병력, 사육이력 또는 자연채포 이력이 분명
  하여야 하며 반드시 종묘도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양식용 종묘는 유전자변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종묘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시설기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패류의 생산을 위하여 패류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에 따
 르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양식관리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은 종묘도입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양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양식시설에 식별번호를 명기하여 친환경수산물의 식별과 사육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사육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종묘나 관행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패류를 임의로 입식하여서는 아니된다.
 ⑶ 양식 중인 패류의 채취 및 취급은 위생적이면서 패각이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취급을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채취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전후하여 화학적 약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생산기자재 위생관리
 친환경수산물(패류)의 채취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전·후

                             114
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에 세척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생산물의 기준 및 검사
  ⑴ 인증품의 기준과 규격은「식품위생법」제7조(기준과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준용 하되,
   허용기준은 기준치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⑵ 인증어업인은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물이 인증기준 적합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인증기준
   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할 때 까지 인증품으로 출하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⑶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소속지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인
   검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을 인정한다.
  ⑷ 인증어업인은 조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해물질 잔류검사결과를 제시하여야한다.
 아. 생산물의 채취
  ⑴ 인증품의 채취 작업은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생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⑵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손상된 수산물은 인증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채취과정
   에서 선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채취한 생산물은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야
   외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인증품을 출하할 때에는 출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일자, 품명, 판매처, 주소, 판매
   량 등)
 자. 운반관리
  ⑴ 양식장에서 채취한 패류는 해수로 1차 세척한 후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어 품질저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갈매기 등의 조류로부터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⑵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운반은 품질유지를 위하여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다
   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에 사용하는 용수는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의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 운반에 얼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에서 제조된 것일 것
  ⑶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 및 작업종사자는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
   학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을 이유로 약
   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양식기간
  친환경수산물의 양식기간은 종묘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판매하기까지 인증기준에 따라
  양식되어야 한다.
3. 친환경수산물(양식해조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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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원칙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묘구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출하시까지 기록한 다음
 의 양식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
 할 수 있어야 한다.
 ⑴ 종묘의 구입(일시, 품명, 구입처, 입식량 등) 또는 자가 생산내역 등에 관한 기록 및 증명
 ⑵ 양식과정 중 폐사 발생현황(일시, 폐사원인, 폐사정도 등)
 ⑶ 생산물의 판매현황(일시, 품명, 판매처 및 판매량 등)
 ⑷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양식장 환경
 ⑴ 해조류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1] 환경
  기준, 3. 수질 및 수생태계, 라목의 해역 ⑴생활환경 기준의 Ⅱ등급 및 ⑵사람의 건강보호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8조에 따른 [별표 5] 어장
  사이의 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종   묘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모든 병력, 재배(배양)이력이 분명하여야 하며 반
  드시 종묘도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유전자변형 등에 의하여 생산된 종묘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시설기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해조류의 생산을 위하여 해조류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6]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에 따르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양식관리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은 종묘도입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양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양식시설에 식별번호를 명기하여 친환경수산물의 식별과 양식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재배(배양)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종묘나 관행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해조류를 임의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양식 중인 해조류의 채취 및 취급은 위생적으로 품질이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취급, 관리되
  어야 하며, 이 과정을 전후하여 화학적 약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 사용금지
 ⑴ 김 양식 과정에서 갯병, 파래, 매생이 등의 잡해조 구제를 위하여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양식 톳 과정에서 해적생물을 구제하거나 또는 양식 미역의 바늘구멍병 원인생물인 요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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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각류, 선충류의 구제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생산기자재 위생관리
  친환경수산물(해조류)의 채취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전·
  후에 세척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아. 생산물의 채취
  ⑴ 인증품의 채취 작업은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생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⑵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손상된 해조류는 인증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채취과정
     에서 선별, 제거하여야 한다.
     ㈎ 친환경 김은 노쇠하거나 병변이 있는 엽체, 토사·따개비 등의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 친환경 미역은 엽체표면과 줄기에 히드라 등의 부착생물이나 갯지렁이, 기생성 요각류, 단
       각류에 의한 구멍증(바늘구멍병)이 없어야 하고, 수질오염에 의한 쪼그라듦, 암종병 증상이
       없어야 한다.
     ㈐ 친환경 톳은 엽체와 줄기에 쩍, 히드라 등의 부착생물이나 갯지렁이, 기생성 요각류, 단각
       류가 없어야 한다.
  ⑶ 채취한 생산물은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야
     외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인증품을 출하할 때에는 출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일자, 품명, 판매처, 주소, 판매
     량 등)
 자. 운반관리
  ⑴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운반은 품질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용기에 넣어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⑵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 및 작업종사자는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
     학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양식기간
  친환경수산물의 양식기간은 종묘도입 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판매하기까지 인증기준에 따라
  양식되어야 한다.
【별표 2】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제4조관련)

 구        분                수         산       물   명

 양식어류(2)      넙치, 무지개송어,

 양식패류(2)      굴, 홍합

 양식해조류(3)     김, 미역, 톳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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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2007-66호(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는 폐지한다.
 ※별표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에 배수설비를 통
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부산시 중앙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BOD, COD, SS,
                                                              원 폐 수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T-N, T-P
        (부산광역시 서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3호(관보 제15813호 2004. 10. 7.) 및 제 2007-49호(관보 제16444
호 2007. 2.15.)로 고시된 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사업의 가좌~운정구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
법 제9조 제8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운정구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9호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 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 확인에 관한 요령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획물반입신고및조사확인에관한요령 일부개정
제1조(목적)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양어획물을 국내
 반입할 시의 반입량의 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양어획물의 유통질서 확
 립과 국내수급 및 어가 안정을 기하고, 원양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획물"이라 함은 원양어업 허가 어선 등이 어획한 어획물을 말하며, 선상에서 가공한 제품을
  포함한다.
 2. "반입항"이라 함은 어획물을 반입하는 국내 소재 항구나 공항을 말한다.
 3. "반입량"이라 함은 어획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수량을 말한다.
 4. "공동어업사업"이라 함은 원양모선식 어업허가 어선이 외국의 어선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어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어선이 해외 어장에서 어획한 것으로서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 단,
  공동어업사업 어획물을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해외 어장이나 외국의 항에서 운반선에 옮겨 실어
  오거나 항공기로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
제4조(어획물반입신고) 원양어업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본 요령 제3조의 어획물을 국내에 반입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입항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이하"검사원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반입량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3부와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 3일전까지 제출(화객선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일까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테이너로 반입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
  에는 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하증권사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나. 적하목록사본(세관제출용) 1부(내국적 외항선인 본선으로 반입하는 경우)
  다. 하역협정서(반입 5일이내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 사본 1부
  라. 어획증명서 사본 1부(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한 이빨고기류인 경우에
   한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기국확인번호를 부여 받은 것)
  마.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2. 반입신고사항이 변경 시에는 변경내용을 최소한 반입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반입하는 장소는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 12시간 전까지 검사원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반입신고사항은 검사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이후에 하역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 지원장이
  별도 통보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반입량 확인)① 반입신고서를 접수한 검사원 지원장은 신고서류로써 이를 확인한다. 다만 검
 사원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원양어업자는 검사원 지원장의 어획물 확인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매월의 반입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50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농림부고시 제2007-66호, 2007. 10.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8년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생산
 단계 농산물에 적용할 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 출하시점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②생산단계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
 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별표2 중 당해농산물이 속한 대분류(농산물의 분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 제④항을 따르며,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의 경우에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한다)의
  출하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수치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2 중 최저기준의 출하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수치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콩나물 및 녹두나물의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으로 한다.
제3조(기타 유해물질)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아플라톡신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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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리철봉        1982. 9.23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95-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추웅춘        1970. 5. 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07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투이키에우 1984. 6.30 여 베 트 남 울산 남구 달동 119-1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노아        1979. 1. 1 여 베 트 남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1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영위        1963. 7.17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79             국적법 제6조2항1호


 탄티부황        1986. 6.14 여 베 트 남 부산 서구 충무동2가 4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찬마를린피 1983. 8.14 여 필 리 핀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899                  국적법 제6조2항1호


  추이홍        1979. 5.10 여 중   국 강원 삼척시 적노동 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설매        1969. 8.18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72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티몽김 1984. 4. 8 여 베 트 남 경북 울진군 북면 주인리 11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영화        1976. 1.26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309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티뚜이찐        1986.11. 1 여 베 트 남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말칭영덩
             1977.11.25 여 몽   골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트체첵

  찐티껌        1984.12. 2 여 베 트 남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원선리 30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쥔씨        1969. 9.12 남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2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밀렛카타쿠
             1979. 1.24 여 필 리 핀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707            국적법 제6조2항1호
탄 아르세요

  김홍련        1984. 6. 3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병점동 4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화        1977. 3.15 여 중   국 부산 동래구 안락동 603-49             국적법 제6조2항1호


 땅응옥안        1985. 1.14 여 베 트 남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2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언란        1978. 3.26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9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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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뉴앤티미차우 1985. 2.23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749-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니퍼머디히아 1974. 8.19 여 필 리 핀 부산 금정구 구서동 486-3                    국적법 제6조2항1호


              1975. 5.27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대전동 5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딜레비이
              1980. 3.26 여 필 리 핀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76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칼로

  조춘연         1973.11. 6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사정동 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지우프        1986. 6.20 여 베 트 남 전북 부안군 백산면 거룡리 485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타오        1985. 5.29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696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엔 티 녹 번 1975. 6.12 여 베 트 남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73-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밍화         1982. 4.25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328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 티
              1980.11. 5 여 베 트 남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218            국적법 제6조2항1호
 비치 투엔

  쩐티투이        1983.10. 7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7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금         1977.10.30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02-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여일         1980. 3. 2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성정1동 129-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유엔        1983. 4.13 여 베 트 남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 티 투이 린 1985.12.15 여 베 트 남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5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뷰티푸엉 로안 1984. 2.19 여 베 트 남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5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투풍         1977. 2.10 여 베 트 남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3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마이        1985. 3. 9 여 베 트 남 대전 동구 가양동 646-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춘연         1980. 1. 6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14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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