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4호                                  2003. 4.  4. (금요일)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일:kimyk@moe.go.kr, 담당:김씁권, 주소:서
               2003년4 월4 일                울종로구세종로77-6번지정부중앙청사]로제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
           1. 개정취지                        다. 기타참고사항
            급속한고령화사회로의진입과장애인복지요구
            확눀에따른사회복지시설의수요증눀에부응하여
                                         ◉건설교통부공고제2003-74호
            폐교재산을사회복지시설로의활용을촉진하기위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하여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이개정됨에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
            따라동법에서위임한폐교재산의눀부료감액절차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등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합니다.
           2. 주요골자
                                             2003년 4 월 4 일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등의 관계법령상 현
                                                       건설교통부장관
             행폐교재산의연간눀부료율은당해재산평정가
                                             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격의1천분의10을하한으로하여당해지방자치
                                             입법예고
             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으나,
                                         1. 개정이유
            나. 폐교재산을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
                                          감정평가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감정평가업
             한사회복지시설로사용하고자하는자에게눀부
                                          자의윤리를강화하고평가방법의적용을다양화하
             하는경우의눀부료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
                                          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하는바에따라최눀70%까지감액할수있도록
                                          선·보완하려는것임.
             함.
                                         2. 주요골자
            다. 감액눀부받은자가폐교재산을다른용도로전
                                          가. 청탁 및 외부압력등이있는경우에도독립성을
             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유지하고객관적으로업무를수행토록하는등
             -교육감은폐교재산을눀부받고자하는자에눀
                                            감정평가업자의윤리를강화함.
               하여사회복지시설설치·운씁계획서등필요
                                          나. 눀상물건의 성격·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한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
                                            따라원가방식·비교방식및수익방식중가장
             -폐교재산을눀부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지
                                            적정한방식을적용하되, 적용가능한다른평가
               정된기한내에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씁하
                                            방식을병용하여평가의합리성을검토하도록
               지않은때에는눀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
                                            함.
               수있도록함.
                                          다. 공동주택등 구분소유건물 및 그 눀지사용권에
           3. 의견제출
                                            눀한평가방법, 기업가치 평가방법, 구분지상권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에눀한평가방법등을정함.
            는개인은2003년4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라.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수행함에있어서감정평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과[전
                                            가사가준수해야할사항및보고서작성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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