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유1~3 유1~3
 유5~6 유5~6
유8~11 유8~11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
 초1~ 초1~           보행자
                          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초13, 초13,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
 중1~ 중1~
  중6, 중6,                 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고1~고5 고1~고5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특1    특1

 폐1,       폐1,     차폐조경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장) 중 대로이상의 간선도

 방1        방1             로변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변으로 폭원 6미터의 녹
                          지공간을 조성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 별표 12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
            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
            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
           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
           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
           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
           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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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
           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시설기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
          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
          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
          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
          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
          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
          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
공공조경
          (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0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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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
          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2)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3)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통로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
         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별표 13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
         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
           개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심의 대상>
          구분             심의대상                   심의주체              비   고
              ㆍ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공통사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ㆍ김포시건축위원회
        다중이용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항
                                            ㆍ김포시경관심의위원회
        건 축 물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ㆍ16층 이상인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ㆍ공동주택(기숙사 제외)으로서 5층 이상이거나 ㆍMP(Master Planer)    ㆍ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분 양 을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신청시 MP의견서 첨부
        목적으로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는  업무시설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중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
           야 한다.
        ∙김포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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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
        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에 따라 패널티 여부를 통보하
        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친환경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활용시설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생태수로시종점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표토 재활용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패널티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
        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
        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
        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
        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경관부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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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4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
          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는 일
  정의      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
           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
          (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

 공사지침     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공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획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공사범위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침
          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
          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
            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
            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투입구 설치기준
                    구    분
                                                 일반,음식물투입구          대형투입구
                          필지형                       -                 -
               단독
               주택                        발생량 + 이동반경(50m)      블록별
          주택              블록형
                                      (일반투입구:음식물투입구 = 1:1 설치) 1개소
          건설
               공동        연립주택                                       단지별
          용지                                       발생량
               주택         아파트                                       1개소
                    근린생활시설                          -                 -
 투입구
                         근린상업                    -
               상업
                         일반상업            발생량 + 배치보정(분할부지)
               용지
                         수변상업                       -               일반투
          상업            주상복합                       발생량               입구
          업무                                                        전체를
                    문화예술용지                         발생량
          시설                                                         대형
          용지         업무용지                          발생량              투입구
                    Sciencepark                                     로 설치
               도시
               지원 BusinessIncubator                발생량
               시설    도시형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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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투입구 설치기준
                      구   분
                                                  일반,음식물투입구          대형투입구
                    교육시설                         발생량
                   공공편익시설                        발생량
                   종합의료시설                        발생량
                   사회체육시설                        발생량
                    문화시설                         발생량
                   사회복지시설                        발생량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발생량
             시설
             용지     종교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공급처리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주차장                      시설당 1개소 이상
                     유보지                         발생량
                주제공원(묘지공원 포함)                    발생량
                    근린공원                         발생량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
               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 별표 15 > U-city
 구   분                                    내   용
             ① 김포한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3. 단독주택은 제2항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
               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구내통신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선로설비
               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설치기준에 관한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항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
               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
               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버스노선 및 시간정보 등의 관련정보
             2. 날씨를 포함하는 기상정보
             3. 기타 공공복리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
               한 정보
  원격검침       ∙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사
설치기준에 관한       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사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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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6 >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계획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① 본 항목은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부문의 장애물이 없는 도시환경구축을 위하여 사용하며, 별도
           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②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평하게 시공한
           다.
 보행안전을 ③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위한사항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도로는 관련법규에 따른
           다.
        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
           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자동차 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진입 억제용 ②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 안전을 고려하
  말뚝에      여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한다.
 관한 사항 ③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고원식 ①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고, 경
 횡단보도에     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관한 사항 ②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① 아케이드 설치구간
        1.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없도록 하 <아케이드 조성 구조 예시도> 되 불
           가피한 경우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 각호의 기                   준에
 건축물과의     따른다.
경계부 처리에 가.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                    으로
 관한 사항     하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                  야한
           다.
         나.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                  이보
           다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⑤“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
            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
            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
 보행우선       다.
  구조에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관한사항                                            <보행자우선구조 예시안>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
            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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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는 시케인, 고원식 교차
            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예시안>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① 에건축물과 공공시설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 인증』제도
             의한 최소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관한 사항

          ① “신 ․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② 저에너지,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김포한강신도시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 ․ 재
            생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치하여야  한다.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원을 비롯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④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계획시 설
            비하중에 의한 건축물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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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
    음) : 게재생략
 카.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3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가. 대 지 위 치             덕송리 일원 남양주별내          좌 동         -
                        택지개발지구 내 A11-1BL
  나. 사 업 면 적(㎡)                 41,778.00     41,670.40 감 107.60
  다. 대 지 면 적(㎡)                 41,778.00     41,670.40 감 107.60
  라. 연 면 적(㎡)                   90,913.36     91,397.90 증 484.54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1,144세대,    좌 동
                       12~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141,473,165천원(국민주택기금 37,222,32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4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남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33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
(Tier 2)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03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
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자의 범
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자의 범위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자
3. 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ㆍ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3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윤정배 1943.09.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70
 호티텀 1986.05.04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53
 하청자 1944.03.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70
 고영식 1947.09.01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
 김두선 1952.06.01 여    타 이 완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179
 이옥순 1942.06.02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162
 강전덕 1944.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8-18
 김선자 1943.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7-77
 고재성 1942.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7-77
김데이싸리 1985.07.19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00
 이나데쟈 1982.01.22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547
 권혁정 1939.07.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 37-4
 이디아나 2001.08.20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547    수반
                                                         취득
                           52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이태규 1983.05.12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92-5
 이율리아 1978.08.14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477
 왕연미 1971.10.15 여 타 이 완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02
 유진욱 1939.12.0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41-21
 강은숙 1947.02.26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8
 김정배 1946.10.01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103
트루옹티감 1988.01.1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599
 백진진 1987.04.2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산 1
유길구니에 1926.10.0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47
 김수겸 1937.01.16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562
 한정혜 1946.04.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18
 김득평 1947.01.2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18
 박용건 1946.07.20 남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권신웅 1942.03.28 남   피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17
 박종근 1931.07.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356
 김상천 1946.12.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886-2
 현석은 1949.05.25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1-2
 이영희 1950.03.26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1-2
 남성용 1943.08.29 남 에 콰 도 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72
 이도숙 1946.01.03 여 에 콰 도 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72
 이영옥 1966.02.03 여 이 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3-35
 이정미 1976.05.09 여 이 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0
 필감령 1955.05.28 여 무 국 적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31-3
 신재연 1975.09.13 여 파 라 과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산 8
 이정수 1980.08.10 여 영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30
 김윤정 1985.04.02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452
 이강설 1935.04.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1-20
 권수천 1956.02.2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02-8
 김성호 1937.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17
 김영상 1936.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179
 송재성 1946.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455
 양정순 1955.05.21 여 타 이 완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지곡리 32
 강연수 1947.09.30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367
 박일남 1972.03.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14
 박종말 1920.02.12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370
 안완순 1931.05.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4-5
 노재양 1937.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7
 박진곤 1947.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09
 안정숙 1946.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40
 김옥자 1948.0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78
 오병진 1944.10.15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52
 김경태 1943.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2가 17
 김동우 1944.05.21 남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0
 오현석 1987.04.18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12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