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부번 지목




                                                                                                                              제16596호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상주축산업 상주시 서문동 5-5
                                                                      상주시 신봉동 542-3
                                                                                           근저당권       협동조합
      103 무양동   198   -   2    답    519            96       차혜선       세영첼시빌아파트
                                                                                           지상권    상주축산업 상주시 서문동 5-5
                                                                      101-1303
                                                                                                      협동조합

                                                                                           근저당권       농업협동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조합중앙회 75(상주시지부)
      104 무양동   199   -   1    전    707        195          박원석       642 신도림대림1차아파
                                                                                           지상권        농업협동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트 406-1001
                                                                                                  조합중앙회 75(상주시지부)




                                                                                                                              관
                                                            최한영       상주시 서성동 22-1
                                                        (330/1683)
189




      105 무양동   202   -   1    전   1,683       370
                                                            최용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353/1683)   262-4




                                                                                                                              보
      106 무양동   204   -   2    전    466        327          표영수       상주시 무양동 204


      107 무양동   204   -   3    대       83          43       장복순       상주시 무양동 204




                                                                                                                              2007. 9.28. (금요일)
      108 무양동   268   -   16   구    109            44   국(농수산부)


      109 무양동   268   -   21   대       3           2        정휘술       상주시 냉림동 364-5


      110 무양동   268   -   22   대       20          4        정휘술       상주시 냉림동 364-5


      111 무양동   268   -   34   도   6,774       898       국(건설부)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8호                (사)새싹회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        (사)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
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기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녹색어머니중앙회
   2007년 9 월28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재정경제부장관             (사)늦봄평화교육사업회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푸른환경연구소
□신규지정                             (사)아이디에프한국위원회
 (재)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사)한국효도회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사)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사)성균민주기념사업회
 (사)한국외양요트협회                      (사)국제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
 (사)한국비비에스중앙연맹                    (사)한민족통일포럼
 (사)통일준비네트워크                      (사)한국언어학회
 (사)제주문화관광연구소                     (재)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
 (재)약학정보원                         이공이공재단
 (사)참전전우환경연합회                     (재)대한인체조직은행
 (사)대한의료법학회                       (사)한국입법학연구소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늘푸른마음회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행복한아침독서
 (사)한국의료봉사회                       (사)동서남북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사)동려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사)동북아미래포럼                       (재)외환은행나눔재단
 (사)한국운동재활협회                      (사)영낙복지원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사)생명과평화의길
 (사)청소년문화마을                       (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사)위스타트운동본부                      (사)자녀보호운동본부
 (사)아리랑국제평화재단                     (재)살기좋은지역재단
 (재)드림파크문화재단                      (사)경남메세나협의회
 (사)선양복지원                         (사)향토지적재산본부
 (사)부산노인복지문화센터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사)우리복지                          (사)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사)레드하트복지회                       (사)수단어린이장학회

                            231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
□명칭변경                              지역
 변경전 법인명:(재)한국농수산진흥재단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변경후 법인명:(재)생명사랑하림재단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변경전 법인명:(사)생명나눔실천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변경후 법인명:(사)생명나눔실천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변경전 법인명:(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변경후 법인명:(사)여수일과복지연대               충청북도 충주시

 변경전 법인명:(사)양천복지재단                 경상북도 구미시·포항시 북구

 변경후 법인명:(재)양천복지재단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4호
 의 지정기한:2012년12월31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3. 부 칙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2007년 9 월28일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2호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1. 제안이유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직업교육체제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혁신방안”(2005. 5.12.) 에 따라 산업 및 사

    2007년 9 월28일                    회 수요에 맞추어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

               재정경제부장관              위탁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을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추진

 가. 지정지역: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특성화 전문계고 관계부처 위탁·운영을 지
 나. 지정기간:2007년 9 월28일부터 지정해제        원하기 위하여 공·사립 초·중·고교에 대
  일 전일까지                            해 교육감에게 부여된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 권한을 국립학교(국립공고 등)에 대하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3호                  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 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         여가 요구됨.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국립공고 2개교를 산자부, 중기청에 일괄위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탁 운영
    2007년 9 월28일                    -농업계고 및 해양수산계고에 대해 각각 농
               재정경제부장관               림부, 해양수산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운
                             232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02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 월14일~9 월
16일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07년 9 월20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아         래-
1. 재난의 사실
 ○2007. 9.14.~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재산피해가 34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심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써 피해액은 245억원임.
2. 특별재난지역
 ○2007. 9.14.~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피해가 극심한 제주특별자치도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타 지역에 우선한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7-10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고 있
는 대표적 사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연번    기   관    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민원인은 회사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려고 회사에 도착했는데 회사에서 작
                     업복과 장화를 지급하고, 기계와 원료를 배당하여 1시간 정도 일을 하다
                     사고 후 회사에서 치료비와 입원한 3일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
                     점, 생산직의 경우 일을 시켜봐서 숙련정도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는 관
                     례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요양불승인을 취
 1    근로복지공단
                     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나,
                   ○민원인이 면접을 보지 않았으므로 채용전이고, 작업복을 지급한 것만으로
                     근로관계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채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
                     로자가 임의로 작업장에 들어가서 일하였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이 없
                     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불수용
                     (2CA-0701-012448).

                                            227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연번    기    관    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민원인이 요추 및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으로 근로복

                     지공단에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으나, 2번에 걸쳐 부산 백병원에서 특진의견을 받은

                     결과 사고와 상병 간 인과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에도 근로복

2     근로복지공단         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이를 다시 심의하여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은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진을 받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권고하

                     였으나,

                    ○민원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

                     원지방법원에 불복구제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수용

                     (2BA-0702-013701)

                                         관광숙박업사업 승인거부 시정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000-0 토지 등 4필지상에 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

                     하여 속초시에 제출한 관광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

                     나

3         속초시       ○관광진흥법상의 단순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광호텔로서의 미관 및 입

                     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민원인의 관광사업을 승인하여 주는 것

                     은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거환경보호가 불가하고,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된다

                     는 이유로 불수용

                     (2CA-0703-046508)

                                                손실보상

                    ○민원인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된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

                     리 산-000번지 임야 173,653㎡ 및 같은 리 산000번지 임야 115,041㎡에

                     식재된 장뇌삼을 농작물로 평가하여 2007년12월31일 이전까지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4     한국토지공사
                    ○현장 실사한 결과 장뇌삼의 식재 수량 및 분포도가 당초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나고 또한 이들 장뇌삼이 이미 수확기

                     가 도래하여 상품화가 가능하였거나, 공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어 수확기까지는 본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

                     수용(2BA-0702-010791)

                                          228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연번   기    관    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영업손실 보상 등
                   ○전도IC-신월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민원인 소유의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000번지 00여관의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기간동안의 여관영
       부산지방
5                   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나
      국토관리청
                   ○공사로 인한 여관영업에 일시적 지장을 초래함은 사실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수용
                    (2BA-0603-017590)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성남시의 공원로확장공사구역에 편입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000
                    소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민원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나
6        성남시
                   ○민원인 건축물의 옥탑은 고시일(2006. 2. 6.)현재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
                    에 민원인을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고, 또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서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불수용
                    (2BA-0705-044078)

                                          관리처분 계획변경
                   ○상가분양 신청 대상 조합원인 민원인을 ‘용두제5지구도심재개발조합’이 현
                    금청산 대상으로 분리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상가분양신청을 하도록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부당하므로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관계법령에 적합
7      동대문구         하게 변경하고 동대문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변경 인가하도록 시정 권고
                    하였으나,
                   ○재개발조합이 민원인의 이의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
                    (2CA-0704-004509)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성남세무서장에게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잘못 신고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인
                    민원인들이 초과납부하였던 세액을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세환급
8     성남세무서
                    가산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
                    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2BA-0608-013588)

                                        229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232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명칭변경
변경전 법인명：(재)한국농수산진흥재단
변경후 법인명：(재)생명사랑하림재단
변경전 법인명：(사)생명나눔실천회
변경후 법인명：(사)생명나눔실천본부
변경전 법인명：(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변경후 법인명：(사)여수일과복지연대
변경전 법인명：(사)양천복지재단
변경후 법인명：(재)양천복지재단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
의 지정기한：2012년12월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
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2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가. 지정지역：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나. 지정기간：2007년 9 월28일부터 지정해제
일 전일까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3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충청북도 충주시
경상북도 구미시·포항시 북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5.12.) 에 따라 산업 및 사
회 수요에 맞추어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
위탁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을 
추진
○특성화 전문계고 관계부처 위탁·운영을 지
원하기 위하여 공·사립 초·중·고교에 대
해 교육감에게 부여된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 권한을 국립학교(국립공고 등)에 대하
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 부
여가 요구됨. 
-국립공고 2개교를 산자부, 중기청에 일괄위
탁 운영
-농업계고 및 해양수산계고에 대해 각각 농
림부, 해양수산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운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영(2년 간) 후 일괄 위탁운영 예정(농업계             정부중앙청사
   10개교, 해양수산계 3개교, 2008. 3.)           전   화:02-2100-6300~3
  -각부처는 향후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               팩   스:02-2100-6309
   을 요청중임.
   ※국립공고 (3개교):전북기계공고, 구미전        ⊙농림부공고제2007-187호
    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국립학교 위탁운영 사례:국립 해사고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 국악고(문화관광부)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2. 주요내용                           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2007년 9 월28일
 지정 권한을 공·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을,                          농 림 부 장 관
 국립학교에 대한 지정권한을 추가하여 “교육인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변경함.                 (안) 입법예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계고의 산업 소관          1. 개정이유
  부처에 의한 육성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
  소관부처가 요구하는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
  지정권한을 확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일부개정으로 반영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의 종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류에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율무쌀, 기장, 기
 개인은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장쌀을 추가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과                (1)중국산 등 수입량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학산업교육정책과장, 전화 2100-6300, FAX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인 율무쌀, 기장,
 2100-6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기장쌀을 양곡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               고자 함.
 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
                                       (2)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인 율무쌀, 기
 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장쌀을 곡류의 종류에 포함시키려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것임.
  와 그 이유)                              (3)소비자가 구매정보(품목, 중량, 생산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소 및 전화번호                            나. 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판매 용도를 수정

 라. 보내실 곳                              (1)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가 개정됨에 따

   교육인적자원부 과학산업교육정책과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개정하려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는 것임.
                                233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2)관수용, 구호용, 곡가조절용, 가공용, 수          1. 제안이유
   출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으로 구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

   분하던 것을 관수용, 가공용, 공공용, 민수             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

   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등으로 구               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분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2. 주요내용

   개정하려는 것임.                            가. 수출추천 대상양곡으로 미곡만 추천하고

  (3)주된 판매용도가 관수용, 가공용, 공공용,             맥류는 제외

   민수용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실제의 주                 (1)맥류 수출추천제도는 FTA 등 수입개방에

   판매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타                  대비, 시장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수출 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여 현실을 반영                  능하도록 개선(폐지)
                                         (2)맥류 수출시 농림부장관이 추천토록 하고
   하려는 것임.
                                          있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3)맥류 수출추천제도 폐지로 맥류 제품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수출활성화 기대
 개인은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나. 도정업의 신고대상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
 재 한 의 견 서 를 농 림 부 장 관(식 량 정 책 과, 전
                                         (1)현행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
 화 02-500-1755, 모사전송 02-507-2306,
                                          사기준에 맞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E-mail:hans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을 설치한 경우 도정업 신고대상이나 개정
 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을 생산할 수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정업 신고대상
 //www.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을 1일(8시간) 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
  와 그 사유)
                                          는 미곡 도정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임.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3)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을 1일(8시간) 2
  표자 성명 및 주소)                             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도정업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도정업
⊙농림부공고제2007-188호                          신고 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다. 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신설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1)소속 공무원증으로는 양곡관리를 하는데
고합니다.                                     한계가 있어 법에서 부여한 감독권한을 행
   2007년 9 월28일                           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양곡관리조사공무원
               농 림 부 장 관                  증을 발급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쌀 시

   (안) 입법예고                               장가격조사와 양곡의 용도외 사용·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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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관한 조사 및 거짓·허위표시 공고에 관한               정 기준 및 소득 상·하한선을 규정하며, 출산
   조사를 하는 등 효율적인 양곡관리 감독을               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도입된 출
   하기 위함.                               산크레딧 제도의 자녀 인정 범위 및 미지급급
  (3)피조사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애로가 많              여의 수급권 범위 확대와 생계유지 인정 기준
   았으나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이 발급됨으                을 정하는 한편,
   로 인해 양곡관리 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
   할 수 있음.                              서,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3. 의견제출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
 개인은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재 한 의 견 서 를 농 림 부 장 관(식 량 정 책 과, 전     것임.
 화 02-500-1755, 모사전송 02-507-2306,     2. 주요내용
 E-mail:hans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1)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 소득범위의 명확화(안 제3조)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
                                         (1)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 연동하여 명확
 //www.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히 규정하려는 것임.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소득자
  와 그 사유)
                                          의 경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금액으로 하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소득
  표자 성명 및 주소)
                                          의 범위에 추가함.
                                         (3)소득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8호
                                          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분쟁을 미리 예방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
                                          고자 함.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현행 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

   2007년 9 월28일                           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2)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20,000원, 최고 기

   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준소득월액은 3,600,000원으로 하되, 신고

1. 개정사유                                   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                 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

 법과 연동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가입자의 실                 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기준소득월액으로

 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준소득월액의 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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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함으로써 연금        마.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 설정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1)법 제58조제2항에서 위임한 압류 금지 상
다.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제도 도         한액을 정하려는 것임.
 입에 따른 자녀 인정 범위의 구체화              (2)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1)법 제19조 제1항에서 위임한 자녀의 인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액(120만원)으로 함.
 (2)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의 추가 산입 대         (3)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을 정
  상에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자의 생계 보장에 기
  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       여할 것으로 기대됨.
  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바. 급여의 일시 중지 기간의 연장
  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1)급여의 일시 중지 기간 내에 수급권자가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를 포함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시 중
  가입 기간을 추가로 셈하여 넣는 시점에            지 기간을 포함하여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
  이미 사망한 경우는 추가 산입을 위한 자           는데, 일시 중지 기간(1년)이 너무 짧다는
  녀의 인정 범위에 포함하나, 이미 다른 사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되면 자녀의 인정          (2)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외함.                        경우 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을
 (3)추가 산입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인정 범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위에 입양된 자녀를 포함함으로써 입양의
                                  (3)급여의 일시 중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입 기간이 짧아 연
                                   최대 3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
  금수급권 취득이 곤란한 가입자의 연금수
                                   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사.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에 대한 부
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급여 청구 방법의
                                  양가족연금 생계유지 인정 기준의 제정
 개선
                                  (1)법 제52조 제1항의 부양가족연금 수급 대
 (1)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에 대한 같은 순
                                   상에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가 포
  위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 시 인감증명서
                                   함됨에 따라 그 인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그 청구 방법을 개
                                  (2)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의 경우 주
  선하려는 것임.
 (2)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에 대해 같은 순          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양가족

  위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연금을 지급함.

  선정하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없이 그 대표          (3)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의 경우 주

  자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양가족

 (3)급여청구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수급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수당 성격의 부

  자의 청구 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수           양가족연금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할

  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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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6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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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체납 사실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근거 마련
(1)체납 사실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
달의 근거를 마련함.
(2)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 사
실을 통지한 문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
우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함.
(3)공시송달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
후 분쟁을 예방함.
나.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부부간 합의 절차의 규정
(1)법 제19조제2항에서 위임한 합의의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받으려면 부모 중 
1명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3)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부부간 합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설된 제도의 효율
적인 운영이 기대됨.
다.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소득 신고
(1)사업장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 신
고를 국세청의 소득 신고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2)근로자일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5
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3)사용자의 종합 소득 신고 시기에 맞춰 소
득을 결정함에 따라 소득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업장의 업무 편의를 도모함.
라. 연금보험료 전자 고지 관련 근거 마련
(1)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납부의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
(E-Mail)나 공단의 정보 통신망(EDI)을 
이용하여 연금보험료를 고지함.
(3)정보 통신(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지서의 우편 발송으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마.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1)국민연금관리공단 명칭 중 “관리” 용어 
삭제와 임의적용사업장의 관련 규정 삭제
에 따른 서식을 정비함.
(2)타 기관(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서식 변경 
사항 및 기재시 유의사항 등 법령 개정 사
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6 교보빌딩 6층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전화 
02-500-5506, 팩스 02-500-551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8호
2007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