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업시행기간 : 2011. 1. 20. ∼ 2021. 12. 31.
     ◦사업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 밖의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2) 지구 밖의 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 승인(변경)
     ◦위치 :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면적 : 8,242.8㎡(2개소)
     ◦목적 : 율동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1. 1. 20. ∼ 2022. 12. 31.
(변경) 2011. 1. 20. ∼ 2023. 12. 31.
     ◦사업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 밖의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3) 지구 밖의 녹지조성사업(변경)
     ◦위치 : 북구 효문동 산30번지 외 3필지
     ◦면적 : 1,677㎡
     ◦목적 : 율동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구릉지 저지대 성토 및 녹화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1. 1. 20. ∼ 2022. 12. 31.
(변경) 2011. 1. 20. ∼ 2023. 12. 31.
     ◦사업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 밖의 사업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계류보전사업)
3.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청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3),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3) 및 울
산광역시
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단(052-219-84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선
830907
0178200274100006007
₩18,597,600
전라남도 여수시 
2
제주관광개발(주)
220111-
0058884
0178200274100002886
₩6,3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정*운
780720
0178200274100002980
₩19,116,000
경기도 이천시
4
송*운
831214
0178200274100006024
0178200274100003180
₩8,944,000
₩27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5
강*
811006
0178200274100005992
₩9,298,800
광주광역시 서구
6
노*주
680420
0178200274100006036
₩9,558,000
전라북도 군산시
7
주식회사 배우리
211111-
0029795
0178200274100003223
₩13,275,000
전라북도 군산시
8
송*석
730701
0178200274100006035
₩26,370,000
전라북도 군산시
9
사*진
790904
0178200274100005956
₩5,936,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9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공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3.(15일)
4. 공시송달 대상
5.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6.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29
공작기계 ─ 회전수와 이송
개정
KSBISO369
공작기계 ─ 공작기계의 조작 표시 기호
개정
KSBISO4703
문형 평면 연삭기의 시험조건 ─ 안내면 연삭용 
기계 ─ 정확 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1708
보통선반 인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3686-2
고정 높이 테이블을 갖는 수직형 고정밀 터릿과 
단일 스핀들 좌표 드릴링 및 보링 머신의 시험 조
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2부: 테이블 이동형 
문형 머신
개정
KSBISO9188
공작기계 ─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단동 기계식 프
레스(공칭 능력 400 kN ~ 4 000 kN) ─ 특성
과 치수
개정
KSBISO6898
전면 개방 기계식 프레스 ─ 용량 등급과 치수
개정
KSBISO13041-7
수치제어 선반과 터닝센터의 시험 조건 ─ 제7부: 
좌표 평면에서 윤곽제어 성능의 평가
개정
KSBISO13041-6
수치제어 선반과 터닝센터의 시험 조건 ─ 제6부: 
정삭 시험편의 정확정밀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KSBISO13041-4
수치제어 선반과 터닝센터의 시험 조건 ─ 제4부: 
직선 축 및 회전 축의 위치결정 정확정밀도와 반
복정밀도
개정
KSBISO13041-8
수치제어 선반과 터닝센터의 시험 조건 ─ 제8부: 
열 변형의 평가
개정
KSBISO16156
공작기계 안전 ─ 공작물 고정척의 설계와 제조를 
위한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B4059
기계 프레스 ─ 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9189
공작기계 ─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고속 기계식 프
레스(공칭 능력 250 kN ~ 4 000 kN) ─ 특성
과 치수
개정
KSBISO13041-3
수치제어 선반과 터닝센터의 시험 조건 ─ 제3부: 
역수직 공작물 고정 스핀들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
적 정확정밀도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2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8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1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68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1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1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29 : 이 표준은 전기 전동기로 직접 구동하여 금속을 제거하는 공작기계의 회전수(분
당 회전수 또는 분당 스트로크)와 이송(분당 mm, 회전당 mm, 스트로크당 mm)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369 : 이 표준은 공작기계 분야에서 활용을 위해 기호와 그에 대응하는 의미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참고로 대응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를 표시하며, KS A 0001(표준의 서
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4703 : 이 표준은 KS B ISO 230-1 및 KS B ISO 230-2를 기초하여 범용으로 사
용되는 일반적인 정확정밀도를 갖는 문형 평면 연삭기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가공 정밀도 시
험 및 위치결정에 대한 정확정밀도와 반복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
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708 : 이 표준은 KS B ISO 230-1을 기초로 하여 범용으로 사용하는 보통 선반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방법과 가공 정확정밀도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
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3686-2 : 이 표준은 KS B ISO 230-1:2006을 기초로 하여 수직형 문형 좌표 드릴
링 및 보링 머신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및 가공 시험 방법과 시험 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
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9188 : 이 표준은 공칭 능력이 400 kN 이상 4 000 kN 이하의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단동 기계식 프레스의 특성 및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
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6898 : 이 표준은 100 kN∼2 500 kN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프레임을 관통하는 구멍
을 가지거나 또는 관통하는 구멍이 없는 것, 경사가 있거나 또는 경사가 없는 전면 개방 기계식 프레
스에 대한 용량 등급과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
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3041-7 : 이 표준은 KS B ISO 230-4에 따라 원운동 시험을 수행하고, 반지름 편
차 F와 원호 편차 G를 평가함에 의해 터닝센터(또는 수치제어 선반)의 윤곽제어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3041-6 : 이 표준은 KS B ISO 230-1을 기초로 하여 정삭 조건에서 실시하는 표
준 시험편의 일련의 절삭 시험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시험편의 특성과 치수에 대해서도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3041-4 : 이 표준은 KS B ISO 230-2를 기초로 하여 수치제어(NC) 선반 및 터닝
센터의 길이 2 000 mm 이하의 직선 축과 회전 운동축에 대한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시험에 적용되
는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
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3041-8 : 이 표준은 KS B ISO 230-3을 기초로 하여 길이 2 000 mm 이하의 크
기를 갖는 수치제어 선반과 터닝센터의 기계 구조물과 위치결정 시스템의 열 변형 평가에 적용하는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
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6156 : 이 표준은 공작기계 고정척에 대한 위험요인(hazards)을 제거하고 위험
(risk)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 및/또는 조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
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4059 : 이 표준은 2 500 kN 이하의 일반용 기계 프레스 중 금속 재료의 구멍뚫기, 구부
림, 성형 및 압축 가공 등에 사용하는 단동 클램프 프레스 및 단동 클램프 프레스의 정밀도에 관한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일부 오타요소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9189 : 이 표준은 공칭 능력이 250 kN 이상 4 000 kN 이하의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고속 기계식 프레스에 대한 특성 및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3041-3 : 이 표준은 KS B ISO 230-1 및 KS B ISO 230-7을 기초로 하여 역 
수직 공작물 고정 스핀들을 갖는 범용의 수치제어(NC) 선반 및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에 적용하
는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
부용어에 대해 개정함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224호
　「도로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 구간의 일부의 사용 개시 및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3호선·남해~초산
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 사용 개시 구간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45-1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50-4까지(3.6km)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여배리 792-2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962-1까지(1.6km)
   - 사용 폐지 구간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1107-6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161-59(1.1km)
3. 중요 통과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관기리, 지례면 여배리~관덕리
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 사용 개시일 : 2022년 12월 30일
   - 사용 폐지일 : 2022년 12월 30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 열람장소 :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433-6855)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만분의1 지형도(게재생략)
   - 기타 문의(☎051-660-1233)
◉고용노동부고시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고시는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
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애
1953.**.**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영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2.10.02
외국국적취득
진윤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김상진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손경문
197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장선옥
1956.**.**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
2010.07.07
외국국적취득
강준희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12.10
외국국적취득
강은희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12.10
외국국적취득
정한진
197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2.01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8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3.23
외국국적취득
배영덕
1950.**.**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97.04.21
외국국적취득
이영환
1946.**.**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97.04.21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3.14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9.**.**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정읍시 ****
2000.12.18
외국국적취득
서관석
1941.**.**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정읍시 ****
2000.12.18
외국국적취득
김연진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박형진
199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채한나
1992.**.**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08.31
외국국적취득
정정우
2007.**.**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서구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정정운
2011.**.**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서구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김인애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조철원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정은지
199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정현지
199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김효경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6.18
외국국적취득
장성숙
1966.**.**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성주군 ****
1997.11.18
외국국적취득
우건희
196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6.18
외국국적취득
오수련
2005.**.**
남성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괴산군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김대경
1993.**.**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박춘복
196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양군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이창현
1998.**.**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5.14
외국국적취득
정영석
2000.**.**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유형
’22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4,56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10,190원
4,370원
◉여성가족부고시제2022-58호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제4항에의하여“2023년도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
득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2023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제4항에의거"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
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은다
음과같다.
   
제3조(본인부담금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본인부담금적용제외기준은다음각항과같다.
①다문화가족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따른섬·벽지지역거주자
②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4조(고시이외의사항) "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에대하여이고시에규정되지
아니한사항은"가족사업안내(지침)”에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고시는2023.1.1.부터2023.12.31.까지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도방문교육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제2021-56호)
은폐지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02호
　보조항로지정
2022년 12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조항로 지정
지정항로
백령-인천
(1일생활권구축)
인천-덕적
(적자항로)
대부-이작
(적자항로)
중간기항지
소청도, 대청도
승봉도
지정사유
연안여객항로안정화지원
지정일
2022.12.26.
사업기간
2022.12.1.〜2023.11.30.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단,각 지방청별 취급
제한지역 제외)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광주광역시
광주,북광주
서광주,
광주광산
서울,인천,광주
전 우체국
전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사유 제3항 확인)
광주(집)
광주
  
목 포 시
목포
서울,목포
  
  
  
  
여 수 시
여수
서울,여수
  
  
  
  
순 천 시
순천
순천
  
  
  
  
나 주 시
나주
나주
  
  
  
  
광 양 시
광양
광양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무 안 군
미취급
  
  
  
  
보 성 군
미취급
  
  
  
  
신 안 군
미취급
  
  
  
  
영 광 군
미취급
  
  
  
  
영 암 군
미취급
  
  
  
  
완 도 군
미취급
  
  
  
  
장 성 군
미취급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2-8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장 흥 군
미취급
  
  
  
  
진 도 군
미취급
  
  
  
  
함 평 군
미취급
  
  
  
  
해 남 군
미취급
  
  
  
  
화 순 군
미취급
  
  
  
  
* 접수우체국세부사항은4항의접수우체국및접수마감시간확인
* 타지역당일특급운송을차량운송에서KTX 철도운송등프로세스개선(2018.7.16.)
  나. 전남지방우정청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 우체국
당일특급
(단,2항의 취급제한지역 제외)
익일특급
광주광역시
광주, 북광주, 서광주, 광주광산
전  국
(단, 지방청별 고시에 따라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사유 제3항 확인)
목 포 시
목포 (자국접수 자국배달)
여 수 시
여수 (자국접수 자국배달)
순 천 시
순천 (자국접수 자국배달) 
나 주 시
나주 (자국접수 자국배달)
광 양 시
광양 (자국접수 자국배달)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무 안 군
미취급
보 성 군
미취급
신 안 군
미취급
영 광 군
미취급
영 암 군
미취급
완 도 군
미취급
장 성 군
미취급
장 흥 군
미취급
진 도 군
미취급
함 평 군
미취급
해 남 군
미취급
화 순 군
미취급
배달지역
취급(배달) 제한지역
광주(남구)
고싸움로,고싸움로152번길,상지석길,압촌길,포충로,포충로575번길,포충로629번길,하지
석길,하지석안길,회재로,회재로252번길, 도금마을1길, 도금마을2길, 도금마을길,영
산로,구만산길,신만산길,원산1길,원산1안길,원산2길,원산2안길,이동1길~3길,이동5
길-6길,이동5안길,이동길,임암길11번길,포충로,고싸움로,칠석길,칠석1~5길,대지상
2. 전남지방우정청 당일특급우편물 배달 불가 지역
효령학동길,효령학동길36번길,신기마을길,신기마을길13번길,용강길,용강마을길,태
령학림길,태령학림길16번길,무등로924번길,무등로976번길,평두메길
광주(서구)
극락둑길, 눌재로, 동하길, 마산길, 서창둑길, 세동1길, 세동2길, 세동둑길, 신영길, 풍서
좌로,풍서좌로(253번길,299번길), 문촌도호길, 불암길, 사동길, 서창길, 
서창발산길,회재로,벽진길,벽진월산길,벽진학두길,상무대로(602,614,616,620,624),
상촌길, 월암길, 풍서우로, 학두마을길, 개금길, 개산길, 매월1로, 
매월1로(49번길,57번길,62번길,63번길), 매월2로, 
(매월2로53,광주산업용재유통센터제외), 
매월2로15번길,(매월2로15번길16,광주산
업용재유통센터제외), 매월2로79번길, 매월4로, 서광주로, 전평길, 풍서우로102번
길, 화개길, 화개중앙로, 회산길, 회재유통길, 구룡길, 마현길, 봉학길, 서남길, 송
학길, 신용길, 용두길, 용두난산길, 용두학동길, 금부로, 마륵로, 마륵벽진길, 마륵
복개로, (마륵복개로98,한신휴플러스제외), 마륵복개로108번길, 백석길, 북촌길, 상
무누리로, 상무대로, (상무대로760,광주도시철도공사제외), 상무대로지하,상무대로
(673번길, 695번길), 상무중앙로, 신기길, 연화길, 원마륵1길, 원마륵2길, 월암신기
길 
광주
(광산구)
가마길, 가삼길, 가삼안길, 가쟁이길, 감동길, 건재로, 계안길, 고봉로, 고봉로164번길,
고봉로258번길, 고봉로506번길, 관두길, 광곡길, 구신임곡길, 국룡길, 금동안길, 
금동학동길, 금치길, 기곡길, 기룡길, 남산로, 내동송동길, 내등길, 내왕산길, 노안
삼도로, 대덕길, 대산로, 대야길, 대촌길, 도림상길, 도림안길, 도림하길, 도야길, 
도야안길, 동곡로, 동곡로185번길, 동곡로194번길, 동곡로212번길, 동곡로35번길, 
동곡본촌길, 동곡분토길, 동곡상선길, 동곡상정길, 동곡서호길, 동곡송정길, 동곡신
기길, 동곡요기길, 동곡하선길, 동산길, 동산길103번길, 동산길97번길, 마곡길, 마암
길, 맥동길, 명곡길, 명화안길, 명화평지길, 문촌도호길, 박뫼길, 박뫼안길, 박호노
동길, 박호등임로, 방혜길, 벽계길, 벽파정길, 복림길, 복영길, 복호길, 본동로, 본
량구룡길, 본량금곡길, 본량남동길, 본량내동길, 본량동산길, 본량동서로, 본량매
동길, 본량복만길, 본량본촌길, 본량본촌안길, 본량북성길, 본량석계길, 본량수성길,
본량신촌동길, 본량신촌서길, 본량신평길, 본량신흥길, 본량신흥안길, 본량예림길, 
본량용강길, 본량용산길, 본량원동길, 본량입석길, 본량작림길, 본량장등길, 본량
지동길, 본량황계길, 본량황계안길, 본량황산길, 본량흑석길, 봉흥길, 부수동길, 사
이동길, 산음능동길, 산음안길, 삼도가산길, 삼도가산안길, 삼도광암길, 삼도광암
안길, 삼도내기길, 삼도대봉길, 삼도동촌길, 삼도동촌안길, 삼도로, 삼도망월길, 삼
도봉정길, 삼도봉학길, 삼도세동길, 삼도송계길, 삼도송계안길, 삼도신촌길, 삼도
양림길, 삼도우치길, 삼도운암길, 삼도죽산길, 삼도죽산안길, 삼도중방길, 삼도지
동길, 삼도지정길, 삼도화산길, 삼도회룡길, 삼본로, 삼암길, 상무대로2, 상무대로
2-1, 상지길, 석문길, 선운로, 선운로20번길, 선운로2번길, 선운중앙로, 선운중앙
로67번길, 성내길, 손재로287번길, 송대길, 송도로, 송림길, 송암길, 송촌길, 송촌
길37번길, 송촌길79번길, 수남길, 수남안길, 시례동안길, 시례동표산길, 신광길, 
신당길, 신동산길, 신봉정길, 신안길, 신임곡길, 쌍내길, 양곡길, 양동길, 어등대로
201~626, 어등대로632, 어등대로233번길, 어등대로293번길, 어등대로433번길, 
어등대로449번길, 어등대로459번길, 어등대로491번길, 어등대로529번길, 어등대
로531번길, 어등대로533~534번길, 어등대로648번길, 어등대로648번안길, 여남길, 
연계금곡길, 연산로, 영광로3278, 영광로3642, 오룡동길, 오룡동안길, 오목내길, 
오운로, 오운양촌길, 와산길, 외등길, 용곡길, 용곡길12번길, 용곡길19번길, 용봉
길, 용수길, 용진로, 운수절골길, 운평길, 운평안길, 원당길, 원사호길, 원산막길, 
원임곡길, 원정길, 월석복만길, 유림길, 응유을림길, 임곡가정길, 임곡내기길, 임곡
독골길, 임곡두동길, 임곡두동안길, 임곡두정길, 임곡로, 임곡보화촌길, 임곡본촌
길, 임곡상촌길, 임곡신촌길, 임곡연계길, 임곡연동길, 임곡용동길, 장수길, 조산동
길, 종산길, 지로길, 지로길17번길, 지로길6번길, 지로길7번길, 진곡길, 진곡안길, 
창교길, 창암길, 천동길, 체암로, 칠성상길, 침산길, 침산안길, 탑동길, 탑동안길, 
팽호길, 평동두산길, 평동로, 평동매화길, 평동매화안길, 평동명동길, 평동봉정길, 
평동산단1번로, 평동산단외로, 평동산정길, 평동서동길, 평동연동길, 평동영천길, 
평동영천안길, 평동옥동로, 평동용강길, 평동월곡길, 평동춘전길, 평동화전길, 평
동화전안길, 평지안길, 평촌길, 풍숙길, 풍숙안길, 하남가작길, 하림길, 하흑석길, 
호송길
광주
(광산구)
목포시
율도고분길40~55, 율도금수동길7~93, 율도길 5~283, 율도안길 3-36, 장좌도길
1-1~36, 달리길4~484-23,  달리길137번길1~36-4, 달리길157번길11~133, 달리
길401번길9~42, 
외달도길19~72,고하도길4~257, 
고하도안길2~262, 
신항로
284~294, 신항로294번길22~45, 허사로29,  허사로33번길45-3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낙포단지길,대경도1길~대경도9길,대경도길,대평길,뒷첨길,만성로,
만성리길,만흥1길~만흥4길,망양로,묘도1길~묘도12길,봉계1길,산단중앙로,삼동가운
데길,삼동로,상암1길~상암10길,상암로,소경도1길,소경도2길,신덕1길~신덕4길,여수
산단로,여수산단1로~여수산단4로,오산길,오천1길~오천4길,외모리길,이순신대로,좌
수영로,주동1길,주동2길,주동로,주삼길,주삼덕양로,중흥1길,진달래길,충민사길,하세
동길,해산1길~해산4길,해양경찰로,해지길,호명1길~호명8길,흥국사길
돌산읍, 남면, 삼산면, 화정면, 화양면, 율촌면, 소라면
순천시
서면, 해룡면(57974,57975,57982,57983,57984,57985,57986 제외), 승주읍, 낙안
면, 별량면, 상사면, 송광면, 월등면, 외서면, 황전면, 주암면
57921(범죽길,삼거길,삼거송학길,아교길,와룡길,용수동길,풍치길),57997(교곡길,교
량연동길,남산4길,남승룡로1, 남제길5-23,녹색로 1641,덕월1길,덕월2길,덕월3길(35
제외),덕월길(22제외),상사호길,동신흥길55~60,선암1길,선암2길,소라1길,소라2길,신
곡길,양율길,우석로,월곡1길,월곡2길,지정길,지현길),58026(강변로,교량1길,교량2길,
금오길,남승룡로,내동길,녹색로, 순천만길,신산길,오림길, 오산길, 오산큰길,지현길,
호현1길,홍내교길,홍두길),58027(간동길,금전길,남해고속도로,녹색로,대대1길,대대2
길,대대3길,대룡1길,대룡길,동너리길,무진길,수동길,순천만길,신전길,신창길,신풍길,
안지길,오룡길,월평길,월평안길,인월인덕로,인월조례길,학동길),58028(녹색로,덕정
길,부흥길,야흥고객길,야흥길,양율길)
나주시
공산면, 금천면, 남평읍, 노안면, 다도면, 다시면, 동강면, 문평면, 반남면, 봉황면, 
산포면
세지면, 왕곡면,교육길,그린로,도민길,문화로,배멧1길,배멧2길,빛가람로,상야1길,상
야2길,상야4길,석전1길,석전2길,쌍산2길,쌍산3길,우정로,월정1길,월정3길,월정5길,전
력로,정보화길,중야1길,중야2길,한빛로,혁신로,호수로,황동1길,황동2길,황동3길
광양시
광양읍, 진상면, 옥곡면, 진월면, 광양읍, 옥룡면, 봉강면, 다압면, 가야등길, 가야로,
강변로, 공영로, 광영로, 광영시장길,광 영큰골길, 광장로, 광포1길, 광포2길,
광포3길, 광포4길, 광포로, 구마2길, 구마8길, 구마9길, 구마10길, 금섬해안길, 
금영로, 금호로,
김시식지1길, 김시식지길, 나룻1길, 나룻2길, 나룻길, 남산1길, 남산2길, 남산3길, 
남산4길, 남산길, 담안1길, 담안2길, 담안3길, 담안길, 도촌1길, 도촌길, 도촌안1길,
도촌안2길, 도촌안길, 동백길,마로니에길,명당2길, 명당길,백운1로, 백운로, 불로로, 
사동로, 산업로,삼봉산로,새미골1길,
새미골길, 수죽1길, 수죽2길, 수죽3길, 수죽4길, 수죽길, 신광길, 안산1길, 안산길, 
영수1길, 영수2길,   영수3길, 영수공원길, 영수길, 오류5길, 용지1길, 용지2길, 용
지3길, 용지길, 장내길, 정수1길, 정수2길, 정수길, 제철로, 제철백운길, 중마로,중 
마용소1길, 중마용소2길, 중마용소길, 중촌길, 지동1길, 태인1길, 태인2길, 태인3길,
태인4길, 태인5길, 태인6길, 태인길, 폭포사랑길, 하광길, 항만9로, 항만10로, 항만
11로,항만12로, 항만13로,항만대로, 현대길, 희망1길, 희망길
시군구
익일특급 곤란한 지역
우편번호
익일특급
사유
3. [익일특급] 접수일 다음날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일수 및 사유
목포시
율도고분도길, 율도금수동길, 율도길, 율도안길,
장좌도길, 우도길4
58760
2
도서
달리길, 달리길137번길, 달리길157번길, 달리
길401번길, 외달도길
58761
3
도서
고하대로11, 고하대로20, 고하도길, 고하도
안길, 신항로, 신항로246번길, 신항로276번길,
신항로294번길, 허사로, 허사로21번길, 허사
로33번길
58762
3
도서
여수시
삼호교길,거문길,거문학교길,하늘담길,
59790
2
도서
덕흥2길,덕흥안길,덕흥1길,장덕로,거문도등
대길,거문학교길
59790
2
도서
녹산등대길,장촌3길,장촌1길,장덕로,변촌길,
장촌2길
59790
2
도서
여수시
동도로,죽촌1길~죽촌3길,유촌1길,유촌2길
59790
2
도서
손죽길,소거문길,손죽새터길,평도길,우데미
길,중천샘길,광도길
59788
2
도서
초도로,대동길,경촌길,대동해안길,대동안길,예
미길,정강해수욕장길
59789
2
도서
의성안길,의성길,진막길,진막안길
59789
2
도서
송도길
59777
2
도서
나발도길,소두라길,봉통길,선창길,대두길,대
두해안길
59784
2
도서
이야포길,안도해변길,대부도길,안도안길,안
도해수욕장길,동고지길,오지암길
59786
1
도서
연도길,역포안길,연도동부길,신강길,연도서
부길,연도남부길,덕포길,연도서부안길,연도
북부길,연도북부안길,배비길
59787
2
도서
횡간중앙길,횡간해안길,소횡간길,횡간정자길
59784
2
도서
율촌송도길
59602
2
도서
개도별촌길,개도중앙1로,개도중앙2로,개도
화산길,개도화산1길~개도화산3길,여석길,월
항윗길,월항안길,신흥길,여석안길,모전길,월
항아랫길,호령길,개도화산길,신흥안길,여산길
59783,59
781
1
도서
여산길,규포안길,규포해안길,여산1길~여산6
길,규포길,사도길,낭도서길,추도길,낭도로
59781
2
도서
웃꽃섬1길,웃꽃섬2길,아랫꽃섬1길,아랫꽃섬
2길
59781
2
도서
마파지길,여자대동길,송여자길
59650
2
도서
밀징포길,월호골길,월호웃골길,월호큰길,자
봉도안길,자봉도해안길
59782
2
도서
독섬대팽길,적금뒷등길,적금샘등길
59781
2
도서
제도해안길,제도1길,제도2길
59782
2
도서
조발도길,조발도양지길,둔병도안길,둔병도길
59781
2
도서
고흥군
득량관선길
59551
1
도서
상화도길, 하화도길
59558
1
도서
시산봉화길, 시산석금길, 시산살푸섬길
59563
1
도서
연홍길
59564
1
도서
지호길,대섬길
59531
1
도서
사양선창길,애도길
59568
1
도서
구례군
산동면 심원길
57606
3
산간벽지
무안군
망운면 탄도길
58536
1
도서
보성군
대촌길,부수길,장도길,지주길,해도길
59421
1
도서
신안군
괘길1길, 
괘길2길, 
도찬길, 
전장포길
431~945-91, 한틀길184-118
58800
1
도서
수도길
58801
2
도서
구산길, 삼막길, 신명동길, 임자로2~286, 
임자서길57~168, 전장포길38-146~358,
진리길, 한틀길
58802
1
도서
대광해수욕장길, 독우길, 임자로357~560-7, 
임자서길278, 장동길, 회산길
58803
1
도서
재원길
58804
2
도서
부동길, 삼두길, 임자서길406~763, 현기미길
58805
1
도서
이흑암길, 임자대두길, 임자서길29~43, 조
희룡길
58806
1
도서
곡도길, 
문준경길103-40~395, 
보물섬길, 
염산1길, 염산2길, 증도중앙길, 증동길, 
지도증도로700-33~894,양관광길24-7~478
58807
1
도서
대초길, 덕정길, 돌마지길, 등선길, 문준경
길453-2~598-2, 우전길, 증도장고길, 
지도증도로1053-11~1991, 화도길
58808
1
도서
기점길, 병풍1길, 병풍2길, 소기점길, 소악길
58809
2
도서
대포작길, 소포작길, 어의길
58810
2
도서
매계길, 선도길
58816
2
도서
고이길, 왕산길
58817
2
도서
대동길, 마산길, 매화길
58818
2
도서
신안군  
압해효지길
58820
2
도서
가란길
58826
2
도서
대율길, 두모길, 두봉길380-21~722, 둔장길,
사월포길, 송산길, 신흥동길,자은고교길, 중
부로3229~3627-47, 진천길, 한운길
58828
1
도서
고장길, 구영1길, 구영2길, 내기길, 외기길, 자
은서부2길45-11~151-15, 자은장고길,
중부로2968~3117
58829
1
도서
금포길, 두봉길10-38~208, 문평길, 백길안길, 
욕지도길, 유천길, 자은서부1길4~241,
중부로2509~2754, 창촌길
58830
1
도서
면전길, 자은서부1길 333-85~733, 자은서
부2길265~670, 자은와우길
58831
1
도서
당사도길, 초란도길
58832
2
도서
박달로6-4~362-60, 복수동길, 신석길4~52, 
익금길, 진작지길, 탄금길
58833
1
도서
박달로477~638-23, 송곡길, 오산길, 
중부로1820-53~1820-54, 중부로 
1857-3~2422, 천포길, 해당길, 활목길
58834
1
도서
도창리길, 수곡리길, 승봉로190~491, 신기
도창길279~324, 
추엽길, 포도길
58835
1
도서
신안군
승봉로12~68, 
신기도창길135-1~161-23, 
신흥길, 와촌길, 
장단고길, 
중부로1499~1820-22, 
중부로
1821~1839
58836
1
도서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낙월1길, 낙월2길 
57068
2
도서
낙월면 안마길, 안마1길, 오도길, 죽도길
57069
2
도서
낙월면 대석만길, 소석만길
57069
3
도서
낙월면 송이길
57068
2
도서
진도군
진도읍 저도길
58930
3
도서
고군면 금호도길
58911
1
도서
의신면 구자도1길, 구자도2길
58939
2
도서
조도면 가사도궁항길, 가사도길
58953
1
도서
조도면 성남도길, 소성남도길
58954
2
도서
조도면 관매도관호길, 관매도길
58958
1
도서
조도면 대마도길
58958
1
도서
조도면 소마도길
58956
1
도서
의신면 모도길
58936
1
도서
조도면 옥도길
58954
2
도서
조도면 독거도길, 독거슬도길, 독거탄항도길
58957
2
도서
조도면 동거차동막길, 동거차동육길, 서거
차대섬길, 서거차도1길, 서거차도2길
58958
1
도서
조도면 관사도관작길, 관사도길
58956
2
도서
조도면 나배도길
58956
3
도서
조도면 죽항도길
58957
3
도서
조도면 청등도길
58958
3
도서
조도면 진목도갈목길, 진목도길
58956
3
도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내병도길, 외병도길, 
눌옥도길
58955
3
도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곽도길, 맹골
도길, 맹골죽도길
58958
3
도서
해남군
상마길, 중마길, 하마길
59049
2
도서
어란1길,어란2길,어란3길,어란4길,
어란로,어불길
59063
2
도서
4. 전남지방우정청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특급
익일특급
비 고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광주광역시
광  주 
09:10
09:10
17:30
17:30
　
충장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산수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지원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법원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학동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광주무등로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광주월산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백운동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광주방림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진월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봉선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대촌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광주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소태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운림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조선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광복(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샘(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송하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주월동(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군분로(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효덕(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양림동(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북광주 
09:20
09:20
17:30
17:30
　
광주두암1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문흥동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광주우산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양산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운암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오치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두암동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다  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나주동강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노  안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봉  황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반  남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나주금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문  평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산  포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세  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빛가람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동신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양시
광  양 
14:50
미취급
17:30
17:30
　
광양목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양태인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광양광영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양금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양성황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양진상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다  압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봉  강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옥  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옥  룡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진  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강진군
강  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마  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도  암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병  영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  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신  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강진대구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옴  천 
미취급
미취급
11:40
11:40
　
군  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작  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칠  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흥군
고  흥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5. 배달
  ㅇ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ㅇ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ㅇ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
간이 지연될 수 있음　　　
6. 시행일 : 2023. 1. 1.(일)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7호는 폐지한다.
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12.31.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1 -
◉환경부고시 제2022-258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2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04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제8항, 제49조
제8항등에따라「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을다음과
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이시행(’22.3.25)되어변경된관련내용을지침에반영하는한편, 국내·외감축실적
인정절차를간소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파리협정에따라상응하는조정이필요없는국내청정개발체제사업의경우일반사업절차로검·인
증할수있도록함(제30조)
나. 국외외부사업을인증할때, 환경부가관장부처에제출된시점부터관장부처와동시에검토하여소
요되는기간을최소화(제33조)
다. 국외에서수행한외부사업을유형구분없이20% 이상국내기업이참여한경우로정하고, 제출서류·
검토항목을간소화(별표9)
3. 기타사항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일부개정고시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에전체내용게시
◉교육부공고제2022-49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규정은학교법인기본재산의보호를위해학교법인이기본재산을처분하려는경우관할청의
허가를받도록하되일부경미한사항은신고로대신하도록정하고있고, 학생의학습권보장을위해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학교법인의재산은매도나담보제공을할수없도록정하되예외적으로
교육환경개선등을위해매도나담보제공을할수있는경우를정하고있음.
다만, 현행규정이기본재산처분시신고대상인사항, 매도나담보제공을할수있는재산의범
위를과도하게제한하고있어, 재산보호나학습권보장의효과에비해학교법인의부담이크다는대
내외적인지적이있는상황임.
이에따라기본재산처분시신고대상의범위와매도나담보제공을할수있는재산의범위를
확대함으로써규제의내용을현실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재산처분시신고사항범위확대(안제11조)
현행규정은학교법인이기본재산처분등을하려는경우처분금액이소액인경우등학교법인
의재정건전성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낮은일부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관할청에허가를받는
대신신고하도록정하고있으나, 전문대학이나사이버대학을경영하는학교법인에대해서는대학
이나산업대학을경영하는학교법인에비해신고사항을좁게규정하고기준가액을과도하게낮
게정하는등불필요하게신고사항의범위를제한하고있으므로, 대학설립유형별차등을폐지
하고기준가액을현실화하여신고의범위확대.
나. 처분가능재산범위확대(안제12조)
현행규정은교육에직접사용중인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또는연구시설, 기타시설설비및
교재교구는학교를이전하거나본교분교를통합하는경우, 학교법인간재산을교환하는경우
에만처분등이가능하도록정하고있으나, 보다교육에유용한재산을취득하기위해기존의재
산을처분하려는경우에는처분등을허용할필요가있으므로, 이를포함하여교육환경개선목
적의재산처분허용범위를확대하고자함.
3.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