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하시거나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5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공사업체 및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미이행)
2. 당사자 및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구   분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처    분   내   용

            (주)주산   12441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공사업체                           한명석
        종합건설         *******         281 세대넥스빌아파트 1801호     6월이상~1년미만

연   대   예종종합        161511-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2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정진만
보증인         건설(주)    *******         신일드림빌아파트 101-1104      1월이상~6월미만

 ※입찰참가 제한 기간은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덕현초 교실증축공사 하자보수 미이행(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6호, 동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5. 청문실시
 ○기관 및 부서명: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관리과
 ○담당자 및 주소:황윤구(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22-11, ☎ 031-860-4381)
 ○청문일시 및 장소:2008년 12월 18일 오전10시 2층 상황실
 ○청문주재자:관리과 관리담당주무 전용준
 ○유의사항: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문
    을 종결처리함.


     인                   사
⊙2008년 12월 3일자
     경찰청 혁신기획단
        경      정     김     종   호(金    鍾    昊)
총경에 임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경      정     우    형    호(禹   炯    晧)
총경에 임함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경      감     임    종    명(林   鍾    明)
경정에 임함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320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2008년 12월 5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1-17호선

 나. 사업명칭: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3. 사업규모:L=323m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공사명:백연 군계획 시설도로 (소로1-17호선) 개설공사
          토지소재지          지 번               대장면        편입면            소       유     자
순번                                 지목
     시/군 읍/면 리       본 번 부번                적(㎡)       적(㎡)       성   명   주             소

총계                                         13,356      3,783

 1    함양 함양 백연 373             2   도            33         10    함양군

 2    〃     〃    〃   373       1   도           274         58    함양군

 3    〃     〃    〃   373       3   도            40         37    함양군

 4    〃     〃    〃   371       2   도           187         8     함양군

 5    〃     〃    〃   371           전           444         2     임학래     백연리 377

 6    〃     〃    〃   372           대            90         13    김종철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98-13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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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재지        지 번            대장면        편입면             소       유       자
순번                            지목
     시/군 읍/면 리     본 번 부번          적(㎡)       적(㎡)        성   명   주               소

7    함양 함양 백연 372         1   도        29          29     함양군

8     〃   〃    〃   811        구    3,392       1,568 국(농림수산부)

9     〃   〃    〃   369        대        72          18    상백마을회    백연리 493-6

10    〃   〃    〃   369    1   천        34          34     함양군

11    〃   〃    〃   803    6   도        200         16    국(건설부)

12    〃   〃    〃   363        임    1,635           49     전병욱     백연리 402

13    〃   〃    〃   384    2   도        304         304    함양군

14    〃   〃    〃   363    1   천        120         120    함양군

15    〃   〃    〃   808    5   도    1,840           552   국(건설부)

16    〃   〃    〃   산96        임        298          5     전병욱     백연리 402

17    〃   〃    〃   385    3   도        221         221    함양군

18    〃   〃    〃   387    1   천         2           2     함양군

                                                                  진주시 강남동
19    〃   〃    〃   810        도        33           2     한규철
                                                                  동성가든타워 102동 804호

20    〃   〃    〃   386    4   천        13           9     함양군


21    〃   〃    〃   386    1   대        152          9     노상기     백연리 386-1


22    〃   〃    〃   386    5   천        21          21     함양군

                                                                  진주시 강남동
23    〃   〃    〃   386    2   답        253         16     한규철
                                                                  동성가든타워 102동 804호

24    〃   〃    〃   389        답    2,477           20     한재홍     백연리 348

25    〃   〃    〃   389    1   천        96          57     함양군

26    〃   〃    〃   385    4   도        281         281    함양군

                                             317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2008년 12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7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암만 남부 하수처리사업(2차)(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칠천사백오십팔만오천 불($74,585,000) 상당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일로부터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
  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
  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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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요르단왕국과 다른 국가들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
 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ashemite Kingdom
of Jord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concerning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November 12, 200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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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hemite Kingdom of Jordan to obtain a lo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uth Amman
 Wastewater Project Ⅱ(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Seventy Four Million Five Hundred Eighty Five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US$74,585,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wenty five(25)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seven(7)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oint five percent(1.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sixty(60)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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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ting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consultant contract or the procurement contract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second day of December,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HASHEMITE KINGDOM OF JORDAN

                                            40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신청방법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3     행정안전부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별지1서식

 4     행정안전부    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별지1서식

        보건복지
 5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별지1서식
        가족부

 6     지식경제부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별지1서식

        농림수산
 7              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교부                           ○   별지1서식
        식품부
        농림수산
 8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   별지1서식
        식품부

 9     국토해양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교부 신청           ○     ○   별지1서식

 10    국토해양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 신청           ○     ○   별지1서식

 11    국토해양부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     ○   별지1서식

 12    국토해양부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별지1서식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
 13    국토해양부    15000000098                                 ○     ○   별지1서식
                              청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
 14    국토해양부    15000000334                                       ○   별지2서식
                              람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
 15    국토해양부    15000000386                                       ○   별지2서식
                              람)신청

 16    국토해양부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 확인                     ○     ○   별지1서식

 17    국토해양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     ○   별지1서식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2003. 8. 11.)지정 고시 및 제2008-135호(2008. 9. 30.)로 개발계
획을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8호(2008. 9. 30.)로 실
시계획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7호
(2008. 9. 3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139호(2008. 9. 3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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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6-23호(2006. 7. 10.)로 실시계획 정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어민생활대책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면   적:53.402㎢
 2) 관계도면(S=1:1,500):게재생략
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매립지 2·4공구 일부)
  ○면   적:2.401㎢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게재생략
 3) 관계도면(S=1:1,500):게재생략
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바이오단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1번지 일원(매립지 4공구 일부)
  ○면   적:1.317㎢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게재생략
 3) 관계도면(S=1:1,500):게재생략
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시가지조성단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8번지 일원(매립지 2공구 일부)
  ○면   적:1.686㎢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게재생략
 3) 관계도면(S=1:1,500):게재생략
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어민생활대책단지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어민생활대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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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078번지 일원(매립지 1공구 일부)
  ○면    적:0.314㎢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게재생략
 3) 관계도면(S=1:1,500):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 가능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032-453-7544)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무
역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울산,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마산, 부산항(신항일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및 김제, 평택·당진항, 부산항(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지정 고시
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울산 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확대) 지정하였으며, 김제 자
  유무역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지정함.
 (1)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① 명   칭:울산 자유무역지역
  ②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및 청량면 용암리 일원의 신일반산업단지 내
  ③ 경   계: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1,297,482㎡
  ⑤ 토지이용계획:생산시설지구, 물류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지식경제부장관
  ⑦ 관계도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제
   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생략
 (2) 마산 자유무역지역 변경(확대) 지정
  ① 명   칭:마산 자유무역지역
  ② 위   치: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및 봉암동 일원의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③ 경   계: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953,576㎡(기존지역으로 면적증감 없음)
  ⑤ 토지이용계획: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내 건축물 확장사업(표준공장 신축 및 삼호천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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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주차타워 건설, 단지내간선도로 정비)으로 신규 부지조성은 없음
  ⑥ 관리권자:지식경제부장관
  ⑦ 관계도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국제통
   상과) 및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수출산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생략
 (3) 김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
  ① 명   칭:김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② 위   치: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의 김제지평선산업단지 내
  ③ 경   계: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991,740㎡
  ⑤ 토지이용계획:생산시설지구, 물류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지식경제부장관
  ⑦ 관계도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투자유
   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생략
Ⅱ.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포항항 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부산항(신항일부) 및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확
  대)지정하였으며, 평택·당진항 및 부산항(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지정함.
 (1)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① 명   칭:포항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   치: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③ 경   계: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709,531㎡
  ⑤ 토지이용계획: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국토해양부장관
  ⑦ 관계도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경제교
   통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생략
 (2)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신항일부) 변경(확대) 지정
  ① 명   칭:부산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눌차동 일원
  ③ 경계: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적:1,39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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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토지이용계획:2-2단계 컨테이너부두 부지, 2-3단계 컨테이너부두 부지로 구분하여 관련기
  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국토해양부장관
 ⑦ 관계도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해
  양항만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생략
(3)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확대) 지정
 ① 명   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   치: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황금동 일원
 ③ 경   계: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2,125,028㎡
 ⑤ 토지이용계획:물류유통단지, 지원시설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국토해양부장관
 ⑦ 관계도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해양
  항만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생략
(4)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
 ① 명   칭: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②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③ 경   계: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1,428,915㎡
 ⑤ 토지이용계획: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국토해양부장관
 ⑦ 관계도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경기도(철도항만
  물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생략
(5)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웅동지구) 지정
 ① 명   칭: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웅동지구)
 ② 위   치:경상남도 진해시 용원·안골·제덕·웅동동 일원의 웅동지구 1단계
 ③ 경   계: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2,484,000㎡
 ⑤ 토지이용계획:조립가공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벤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
  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국토해양부장관

                            72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⑦ 관계도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항만
   물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생략



⊙환경부고시제2008-180호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환경성검토협의회의 검토항목 결정) 영 제8조의3에 따라 구성된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당해
 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을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검토항목
 을 제2조 별표1 및 제3조 별표2 제2호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사전환
 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 가목(1)의 ④중 “차목”을 “타목”으로 하고 “제2호 카목”을 “제1호 차목”으로 하며,(2)
의 “제2호 카목”을 “제1호 차목”으로 하고, 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검토서 작성내용

                                       제1호 라목, 마목, 바목(3개 이상의 조망점에서
              공      통
                                       촬영한 현장사진)
사업예정부지가 그 경계로부터 1km이내에 멸종
위기 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서식지, 야생 공통 이외에 제1호 가목
동식물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등을 포함한다), 생
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 환경보전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경우
                                       공통 이외에 제1호 나목(사업예정부지로부터
사업예정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 포함), 수
                                       유하거리 10km이내의 수질오염도 및 오염원
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관
                                       현황), 다목(오염발생·배출부하량 등 오폐수처
련 지역의 상류 10km이내에 있는 경우(상류가 아
                                       리대책, 공사중 비점오염원관리 및 토사유출방
닌 경우에는 1km)
                                       지 대책)

사업예정부지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또는 공통 이외에 제1호 나목(사업장이 속하는 오염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총량단위 유역의 수질오염도 및 오염원)

사업예정부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 공통 이외에 제1호 나목(사업예정부지 1km 이
규제지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내의 오염도 및 오염원) 및 다목
의한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경우

                                  73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구     분                        검토서 작성내용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주택 등의 공통 이외에 제1호 다목(소음·진동으로 인한
시설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검토 결과 및 영향저감방향)

별표 2 제2호 가목 나)의 1)중 “(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을 “(백두대간, 하천 등)”으로 하고 다목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97호
 소양강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서울을 비롯한 한강 중·하류부의 홍수피해 절감을 위하여 소양강댐 지점의 계획홍수량 초당
  12,620㎥를 초당 5,500㎥으로 방류하여 초당 7,120㎥의 홍수조절을 한다.
 나. 발전
  소양강댐 건설에 수반하여 신설되는 소양강 수력발전소에서 200,000kW의 발전을 행한다. 하류
  의 의암, 청평 및 팔당수력발전소에 있어서 전력량(61,000,000kWh)의 증가를 기한다.
 다. 용수공급
  서울을 비롯한 한강하류 지역과 북한강 연안에 각종 용수 연간 12억㎥를 공급한다.
 라. 하천오염방지
  한강하류부의 갈수량을 증가하며 하천오염방지에 기여한다.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좌     안: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우     안: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나. 명   칭:소양강 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댐(변경없음)
  ○유역면적:2,703㎢
  ○댐높이:123m
  ○댐길이:530m
  ○댐형식:중앙 차수벽형 사력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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