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국유지(국토해양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용도 면적(㎡)
         계              9,834     -      -     27필지
 1 고덕면 몽곡리 667-4 천       390     전      390   국토해양부
                                 전       76   국토해양부
 2 고덕면 몽곡리 668 도         134     대지      23   국토해양부
                                 목장      35   국토해양부
                                 도로     126   국토해양부
 3 고덕면 몽곡리 678      도   251      전      108   국토해양부
                                 창고      17   국토해양부
 4 고덕면 오추리 460-11 구     600      구거      46   국토해양부
                                 전      554   국토해양부
 5 고덕면 오추리 630 도        205      도로     205   국토해양부
                                 구거     201   국토해양부
                                 도로     682   국토해양부
 6 고덕면 오추리 632      도   1,333    전       61   국토해양부
                                 답      357   국토해양부
                                 대지      32   국토해양부
 7 고덕면 오추리 632-6    도    53      도로      53   국토해양부
                                 도로     598   국토해양부
 8 고덕면 오추리 632-2    도   694      전       33   국토해양부
                                 대지      49   국토해양부
                                 창고      14   국토해양부
  9 고덕면 오추리 632-10 도    403      도로     355   국토해양부
                                 전       48   국토해양부
 10 고덕면 오추리 633 도       241      도로      65   국토해양부
                                 답      176   국토해양부
                                 도로      35   국토해양부
 11 고덕면 오추리 637-1   구   231      전       61   국토해양부
                                 임야      72   국토해양부
                                 대지      63   국토해양부
 12 고덕면 오추리   638   도   122      전      122   국토해양부
 13 고덕면 오추리   639   도   122      도로     122   국토해양부
 14 고덕면 오추리   640   도    96      도로      96   국토해양부
 15 고덕면 오추리   641   도    43      답       43   국토해양부
                                 도로     231   국토해양부
 16 고덕면 오추리   642   도   340      전       34   국토해양부
                                 대지      75   국토해양부
 17 고덕면 오추리 647     도   190      구거      40   국토해양부
                                 답      150   국토해양부
 18 고덕면 오추리 648     도   174      도로      71   국토해양부
                                 대지     103   국토해양부
                                 구거     101   국토해양부
 19 고덕면 오추리 650     도   506      도로     202   국토해양부
                                 전       51   국토해양부
                                 답      152   국토해양부
 20 고덕면 오추리 650-2   도    23      도로      23   국토해양부
 21 고덕면 오추리 653     도    66      전       66   국토해양부
 22 고덕면 오추리 654     도   109      도로     109   국토해양부
 23 고덕면 오추리 655     도   188      도로     157   국토해양부
                                 전       31   국토해양부
                                 구거     270   국토해양부
 24 고덕면 오추리 656     도   348      도로      45   국토해양부
                                 대지      33   국토해양부
                                367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용도 면적(㎡)
 65 고덕면 오추리 702 도                 712 도로           712 농림수산식품부
 66 고덕면 오추리 703 구                 912 구거           912 농림수산식품부
 67 고덕면 오추리 704 구                 396 구거           396 농림수산식품부
 68 고덕면 오추리 705 도               1,377 도로         1,377 농림수산식품부
 69 고덕면 오추리 710 구                 443 구거           443 농림수산식품부
 70 고덕면 오추리 711 도                 493 도로           493 농림수산식품부
 71 고덕면 오추리 712 도               3,209 도로         3,209 농림수산식품부
 72 고덕면 오추리 713 구               1,641 구거
                                       전
                                                 1,559 농림수산식품부
                                                    82 농림수산식품부
 73 고덕면 오추리 714 구                 407 구거           407 농림수산식품부
 74 고덕면 오추리 719 도                 515 도로           515 농림수산식품부
 75 고덕면 오추리 720 구                 559 구거           559 농림수산식품부
 76 고덕면 오추리 721 구                 323 구거           323 농림수산식품부
 77 고덕면 오추리 731 구               1,366 구거         1,366 농림수산식품부
 78 고덕면 오추리 732 도               1,158 도로         1,158 농림수산식품부
 79 고덕면 오추리 745 구                 123 구거           123 농림수산식품부
 80 고덕면 오추리 745-1 구               307 구거           307 농림수산식품부
 81 고덕면 오추리 769 도            2,093.60 도로      2,093.60 농림수산식품부
 82 고덕면 오추리 770 도            7,927.70 도로      7,927.70 농림수산식품부
 83 고덕면 오추리 771 구           15,589.40 구거     15,589.40 농림수산식품부
 84 고덕면 오추리 772 구               1,665 구거         1,665 농림수산식품부
 85 고덕면 오추리 773 구               832.4 구거         832.4 농림수산식품부
 86 고덕면 오추리 산123 구              1,058 구거         1,058 농림수산식품부
 87 고덕면 지곡리 360 구                 434 구거           434 농림수산식품부
 88 고덕면 지곡리 360-4 구                52 구거            52 농림수산식품부
 89 고덕면 지곡리 360-6 구                 7 구거             7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국유지(국)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용도 면적(㎡)
        계                 209.0     -     209.0       1필지
 1 고덕면 오추리 482-2 임        209.0    임야     209.0      국토해양부       유상귀속
주 : 경계측량, 이지목측량에 따른 지적분할ㆍ산지관리법 관련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구적오차 정정 및 국ㆍ공유지
    유상매입에 따른 면적변경
  국유지(국토해양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용도 면적(㎡)
        계                   1,709.0 -      1,709.0    21필지
 1 고덕면 몽곡리 667-4 전            390.0 전        390.0   국토해양부
 2 고덕면 오추리 632-22 창고           14.0 창고        14.0   국토해양부
 3 고덕면 오추리 632-23 전            33.0 전         33.0   국토해양부
 4 고덕면 오추리 632-24 대            49.0 대지        49.0   국토해양부
 5 고덕면 오추리 632-10 전            48.0 전         48.0   국토해양부

                                  370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사.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해당없음 (변경없음)
아. 용도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 (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소관청별 편입토지 총괄
         구 분                         기정                                   변경
                          계          도로          구거          계            도로         구거
    계      면 적(㎡)         80,630.1   35,593.3    45,036.8    75,570.1     29,735.3   45,834.8
          필지수(필지)             137         75          62         155           64         91
           면 적(㎡)
     소 계 필지수(필지)          75,985.1   30,948.3    45,036.8    70,559.1     26,937.3   43,621.8
                              109         47          62         121           52         69
           면 적(㎡)
      국 필지수(필지)                  -          -           -           -            -          -
                                 -          -           -           -            -          -
국유지 국해양부토 면 적(㎡)           6,317.0    3,295.0     3,022.0     7,230.0      4,042.0    3,188.0
          필지수(필지)              22         14            8         38           28         10
   농림수산 면 적(㎡)            68,627.1   26,612.3    42,014.8    63,329.1     22,895.3   40,433.8
     식품부 필지수(필지)               82         28          54          83           24         59
           면 적(㎡)
     무지번 필지수(필지)           1,041.0    1,041.0           -           -            -          -
                                 5          5           -           -            -          -
           면 적(㎡)
공유지 예산군 필지수(필지)            4,645.0    4,645.0           -     5,011.0      2,798.0    2,213.0
                               28         28            -         34           12         22
주 : 경계측량, 이지목측량에 따른 지적분할ㆍ산지관리법 관련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구적오차 정정 및 국ㆍ공유지
    유상매입에 따른 면적변경
  2) 이용상태 (변경없음)
자.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예당일반산업단지 지구 내 (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개소)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2          314,031.0     증) 402.2      314,434.2
      공원             3           60,326.0            -       60,326.0 근린공원1, 소공원2
      녹지            11           67,291.0     증) 10.9        67,301.9   완충녹지11
     주차장             2            8,432.0            -        8,432.0     주차장2
      도로            24          155,593.0     증) 391.3      155,985.3 대로1, 중로15, 소로8
    폐수처리시설           1              471.0            -          471.0
     저류시설            1            9,022.0            -        9,022.0
주 : 경계측량에 따른 지적분할ㆍ산지관리법 관련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구적오차 정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사업시행자→관할기관) >
        구    분            시 설 수(개소)         면 적(㎡)               비 고
          계                   1             13,098.0
        대체시설용지                1             13,098.0        농업기반시설(농수로, 농로 등)
    예당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 산업단지 외 준용사업(지구 외 연결도로, 농수로대체시설) (변경없음)
 2) 시설의 이용계획 (변경없음)
                            372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예당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공업 일반공                 995,627.0          증) 916.8      996,543.8 100.0
        지역
 지역 준공업업지역              989,252.0          증) 916.8      990,168.8 99.4
                          6,375.0                 -        6,375.0 0.6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 (%)      변경사유
 번호
        계              -               -              916.8 - 경계측량에 의한 지적분할
                                                                 및 산지관리법 관련
  1    오추리 632-10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916.8 250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구적오차 정정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최 초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예산군  고덕면                                            2010.6.14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몽곡리, 오추리, 995,627.0 증) 916.8 996,543.8             (충남고시
                 지곡리 일원                                            2010-18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변경)사유
    번호
       예산군 고덕면                                ∙ 경계측량에 의한 지적분할ㆍ산지관
 변경 - 몽곡리, 오추리, 995,627.0  증) 916.8 996,543.8   리법 관련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지곡리 일원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도로 총괄표 (변경없음)
    산업단지 내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대로 3 1 29-36         집산도로 1,461 중로1-1 몽곡리20-1 일반도로 자전거도로포함
 변경 대로 3     1 29-36     집산도로 1,461 중로1-1 몽곡리20-9 일반도로 (양측2.0m)
      대로3류 소계                         1,461m(1개 노선)
 기정 중로 1 1 22            집산도로 1,767 중로2-11 대로3-1 일반도로 자전거도로포함
 기정 중로 1 2 22            집산도로  102 지곡리 산2 중로1-1 일반도로 (양측2.0m)
 변경 중로 1     2 22        집산도로  102 지곡리242-8 중로1-1 일반도로
      중로1류 소계                         1,869m(2개 노선)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745 중로1-1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448 중로1-1 대로3-1 일반도로 자전거․보행자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11 대로3-1 오추리산87-3 일반도로 겸(양용도로포함
                                                           측2.0m)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211 대로3-1 오추리592-11 일반도로
                                         374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253 중로2-3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496 중로2-2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91 중로2-5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377 대로3-1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130 중로2-7 오추리596-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8 15      집산도로  130 중로2-7 오추리594-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201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201 중로2-1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57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01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201 중로2-1 대로3-1 일반도로
     중로2류 소계                       3,912m(13개 노선)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16 중로1-1 소로2-1 일반도로 자전거․보행자
                                                      용도로포함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34 대로3-1 중로2-4 일반도로 겸(편측    2.0m)
     소로1류 소계                         250m(2개 노선)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45 오추리229-5 오추리702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45 오추리229-5 오추리70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06 중로2-11 오추리산92-14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106 중로2-11 오추리48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37 중로2-2 오추리68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37 중로2-2 오추리682 일반도로
     소로2류 소계                         588m(3개 노선)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4 중로2-11 오추리562-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 4       국지도로 14 중로2-11 오추리657-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8 소로2-2 오추리479-1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18 소로2-2 오추리479-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79 오추리68-1 중로2-5 일반도로
     소로3류 소계                        111m (3개 노선)
        계                         8,191m (24개 노선)
주 : 경계측량에 따른 지적분할ㆍ산지관리법 관련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지번변경
  산업단지 내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대로3-1   대로3-1   ∙종점위치변경 : 몽곡리20-1 → 몽곡리20-9
  중로1-2   중로1-2   ∙기점위치변경 : 지곡리 산2 → 지곡리242-8
  중로2-3   중로2-3   ∙종점위치변경 : 오추리산87-3 →
                   오추리592-11
  중로2-8   중로2-8   ∙종점위치변경 : 오추리596-1 → 오추리594-9 ∙경계측량에 따른 지적분할 및
  소로2-1   소로2-1   ∙종점위치변경 : 오추리702 → 오추리702-1    산지관리법 관련 지목변경
  소로2-2   소로2-2   ∙종점위치변경 : 오추리산92-14 →          등으로 인한 지번변경
                   오추리484-4
  소로2-3   소로2-3   ∙종점위치변경 : 오추리681 → 오추리682
  소로3-1   소로3-1   ∙종점위치변경 : 오추리562-1 → 오추리657-3
  소로3-2   소로3-2   ∙종점위치변경 : 오추리479-1 → 오추리479-3
 2) 주차장 (변경없음)
                                375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2) 공간시설 (변경)
 1) 공원 (변경)
    공원 총괄표 (변경없음)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기   정     경     경후   비고
     번호                                      변      변
  계       -      -         -        60,326.0 - 60,326.0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오추리 473     44,639.0 - 44,639.0
변경 2     공원          기정 : 오추리 557-2
               소공원 변경 : 오추리 557-8 9,297.0 - 9,297.0
기정 3     공원    소공원     오추리 209-7     6,390.0 - 6,390.0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경계측량에 따른 지적분할 및
   2    공 원 ∙ 위치변경 : 오추리 557-2 → 오추리 557-8 산지관리법 관련 지목변경 등
                                              으로 인한 지번변경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 녹지 (변경)
    완충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계    -          -            -                67,291.0 증)10.9 67,301.9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산17            15,523.0 증) 5.0 15,528.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207-1            4,746.0 - 4,746.0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210-10           6,309.0 - 6,309.0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226-3            3,297.0 - 3,297.0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기정 : 오추리 232-1           18,286.0 -        18,286.0
                       변경 : 오추리 232-3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기정 : 오추리 산106-4           2,243.0 -         2,243.0
                       변경 : 오추리 560-12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기정 : 오추리 564              1,740.0 -         1,740.0
                       변경 : 오추리 564-1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기정 : 오추리 478                858.0 -           858.0
                       변경 : 오추리 478-1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기정 : 오추리 산88              1,982.0 -         1,982.0
                       변경 : 오추리 592-12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기정 : 오추리 산87-3            4,721.0 -         4,721.0
                       변경 : 오추리 592-11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기정 : 몽곡리 20-4             7,586.0 증) 5.9 7,591.9
                       변경 : 몽곡리 20-11
주 : 경계측량에 따른 지적분할ㆍ산지관리법 관련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지번변경 및 구적오차 정정
  완충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      녹지     ∙ 면적변경 : 15,523.0㎡ → 15,528.0㎡
   5      녹지     ∙ 위치변경 : 오추리 232-1 → 오추리 232-3
   6      녹지     ∙ 위치변경 : 오추리 산106-4 → 오추리 560-12
   7      녹지     ∙ 위치변경 : 오추리 564 → 오추리 564-1          ∙경계측량에 따른 지적분할, 산
   8      녹지     ∙ 위치변경 : 오추리 478 → 오추리 478-1           지관리법 관련 지목변경 등으로
   9      녹지     ∙ 위치변경 : 오추리 산88 → 오추리 592-12          인한 지번 및 구적오차 정정
   10     녹지     ∙ 위치변경 : 오추리 산87-3 → 오추리 592-11
   11     녹지     ∙ 위치변경 : 몽곡리 20-4 → 몽곡리 20-11
                 ∙ 면적변경 : 7,586.0㎡ → 7,591.9㎡
                                    376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39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동,리
산본번부번
공부편입산본번부번
공부편입
성명
주소
1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99
7
답
925
925
박형구
2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99
8
답
114
114
허판금
외4인
3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99
9
답
228
228
허판금
외4인
4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99
10
답
329
329
박형구
5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1
답
478
478
박형구
6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1
6
도
65
65
공
담양군
7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7
34
구
4
4
국
농림수산식품부
8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7
35
구
309
309
국
농림수산식품부
9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7
38
도
87
87
국
농림수산식품부
10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7
40
구
62
62
국
농림수산식품부
11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7
42
구
2
2
국
농림수산식품부
12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7
43
도
101
101
국
농림수산식품부
13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7
47
구
40
40
국
농림수산식품부
14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7
51
구
49
49
국
농림수산식품부
15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07
52
도
42
42
국
농림수산식품부
16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113
5
도
41
41
공
담양군
17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223
6
도
24
24
공
담양군
18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224
5
도
51
51
공
담양군
19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224
6
도
9
9
공
담양군
20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월계리
608
10
답
379
379
박이순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남진해시자은동진해자은국민임대주택단지내A-2BL
(변경후: 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일원창원자은3지구내B-1BL )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창
원자은3지구
지구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2호('11.12.21))에
따른
A-2BL(변경후
B-1BL) 주택유형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4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89호및국토해양부고시제2011-652호로고시한바있는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편입되는토지세목조서내용을붙임과같이정정및추가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세목조서(정정및추가)
※ 금번정정및토지추가고시를제외한토지세목조서의내용은종전과변경없음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42호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
 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득공제증빙서류”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
  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2.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
 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
 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
 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
  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
 법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0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
 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
 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
 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
 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
 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공제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
  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
  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
  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발급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71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43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 부터 제8항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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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Ⅲ.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가. 사업구간
    □ 총 사업구간 : 50.54km
    □ 구리~포천 본선구간 : 44.60km
    □ 소흘~양주 지선구간 : 5.94km
 나. 위치도




Ⅳ.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구 분                        단위   기존 변경       비고
                                              수량 수량
             센터설비             H/W        식      1 1
                              S/W        식      1 1
   FTMS                       VDS        개소    93 90
             현장설비            AVC         개소    -  2
                             CCTV        개소    64 64
                                    25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VMS     개소   20   20
                       LCS    개소   40   40
                     긴급전화     개소   67   67
                      RWIS    개소    2   2
                       SIS    개소    2   2     휴게소 2개소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1
           센터설비       H/W     식     1   1
                      S/W     식     1   1
                영업소 설비        개소   10   10
           개방식       TCS설비    차로    2   2
           차로설비      혼용설비     차로    2   2     TCS+ETCS
                     TCS입구    차로   16   16
 TCS       폐쇄식      하이패스입구    차로   11   11
           차로설비      TCS출구    차로   25   25
                    하이패스출구    차로   10   10
                     혼용설비     차로    1   1     TCS+ETCS
              위반차량촬영설비        차로   54   54
           과적차량     고정식축중기    차로   12   12
           단속시설     이동식축중기    개소   10   10
나. 시행방법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 발주방법 : 설계․구매․시공 일괄도급방식
다. 구축전략
 □ 구리~포천 고속도로 시설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인 고속도로관리시스템(FTMS), 광
   통신설비, 요금수납시스템(TCS/ETCS) 일괄발주
 □ 구리~포천 고속도로 전 구간(50.54km) 2017년 6월까지 구축 완료
 □ 개통일정에 맞추어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설비 설치 후 시험운영 실시
 □ 국가ITS 표준(기술기준) 적용
    o 교통정보 관리․운영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06호)」적용
    o 국가교통정보센터와의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9호)」적용
     * CCTV 영상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연계방식과 호환되도록 연계
    o 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적용 검증 및 시설장비의 정확성,
      센터의 운영기능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 실시
    o 준공전 성능검증
     「ITS업무요령」제19조 및「ITS 성능평가 요령」적용
    o 표준적용 적합성 시험
     「ITS업무요령」제19조 적용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