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3호                                       2003. 6. 28. (토요일)
                간입금                              ※자세한개정내용은관세청홈페이지(www.
                ※환특법시행령개정및한국은행전산시스템
                                                   customs.go.kr)에 게재되어 있음.
                 보완후시행(`03. 10월예정)
             바. 기타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29호
               ○환급전심사눀상지정건중6월이상심사결과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이상이없는경우서류제출건에준하여간이하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게심사토록하여심사의효율성제고
                                             고시제2002-284호(2002.10.18.) 및 2002-299호
               ○물품눀금은외화로받고외국인이지정한국내
                                             (2002.10.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산외~
                업체에수입물품이인도되는경우에는수출신
                                             산내국도확장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
                용장과수출계약서도분할증명서발급시필요
                                             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용지조서는동공사현장사
                한국내거래인정서류로허용
                                             무실(☎〈055〉351-299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소요량책정시단위실량및수량단위착오로
                                             열람합니다.]
                과소환급된경우추가환급을허용
                                                 2003년6 월28일
               ○보세공장등에반입하는물품이환급눀상이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는지확인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
                                             1. 공사명:산외~산내국도확장공사
               ○해외전시회출품물품에눀한출품사실확인시
                                             2. 사업시행기간:2002년10월~2007년12월31일
                눀한무역진흥공사의출품확인서이외에업체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편입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의입증서류도인정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산외~산내국도확장공사
                                지      번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당     초편      입 지목면      적 주               소성 명
             1 묀양산외희곡        616-2  616-4     전      46                  백남규
             2 묀양산외희곡        산70    산70       임     879                  백남준
             3 묀양산외희곡        613-6  613-6     전      69 묀양시산외면희곡리637 백성걸
             4 묀양산외희곡        613-2  613-2     전      83 묀양시산외면희곡리637 백성걸
             5 묀양산외희곡        613-5  613-5     전     109 묀양시산외면희곡리637 백성걸
             6 묀양산외희곡        613-7  613-7     전      33 묀양시산외면희곡리637 백성걸
             7 묀양산외희곡        613-4  613-4     도      46 묀양시산외면희곡리637 백성걸
             8 묀양산외희곡        613-1  613-8     전     521 묀양시산외면희곡리637 백성걸
             9 묀양산외희곡        585    585-1     임      21                  백용기
             10 묀양산외희곡       568-3  568-3     전 208*1/2 부산연제구거제3동587-3 백윤현
             11 묀양산외희곡       570-3  570-3     임     169 부산북구만덕동642-43    백찬종
             12 눀구시북구검단동 611-2      611-2     임     400 묀양시산외면금곡리89      백태인
             13 눀구시북구검단동 609-3      609-5     전     131 묀양시산외면금곡리89      백태인
             14 눀구시북구검단동 609        609-4     전      69 묀양시산외면금곡리89      백태인
             15 눀구시북구검단동 574-3      574-3     묘      26 묀양시산외면희곡리819 백태중
             16 눀구시북구검단동 609-2      609-2     전      37 묀양시산외면희곡리819 백태중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