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없음)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 없음)
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내용(변경 없음)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용지 당초 193,120 - 104,610 43,587            -      44,923 -     -
보상 변경 193,120 -        7,161 151,180 4,2227 30,552 -          -
조성 당초 193,120 -          -    51,560 96,560 45,000 -          -
공사 변경 193,120 -          -    10,000 62,560 100,560 20,000 -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고
                                                                   비
계 당초      83,443 - 22 24,126 20,768 12,834 25,693 - -
     변경 83,443 - 22 1,769 38,801 9,016 17,551 16,284 -
용지 당초 44,307 - - 24,000 10,000               -     10,307 - -
보상 변경 44,307 - - 1,643 34,685 970                   7,009 - -
대지 당초 23,546 - -            -    5,100 8,460 9,986 - -
조성 변경 23,546 - -            -      200     5,158 7,590 10,598 -
기타 당초     15,590 - 22 126
     변경 15,590 - 22 126
                                 5,668 4,374 5,400 - -
                                 3,916 2,888 2,952 5,686 -
 2) 재원조달계획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자금(변경 없음)
차.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카. 법 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없음)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없음)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사업추
 진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함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20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1-117(2011.10.07.)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문일여자고등학
  교,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의 이전·재배치사업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36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 관계도서는 학교법인문성학원(☎465-6507)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4208-367)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학교법인문성학원이사장 문명진
   2)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23(남동구 만수1동 977-2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문일여자고등학교,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문일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98
   2)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0-2(논현2택지)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1)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문일여자고등학교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시설결정면적         13,223.20       13,224.50       1.3
     사업시행면적         13,223.20       13,224.50       1.3
       건축면적          3,795.99       3,884.186     88.196
      건축연면적         14,680.41      15,151.736    471.326
      체육장면적          7,059.76       6,722.030    감)337.73
       녹지면적          2,057.00       2,267.988    210.988
     나)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시설결정면적         12,040.00       12,040.00        0
     사업시행면적         12,040.00       12,040.00        0
       건축면적          3,255.63       3,201.680    감)53.950
      건축연면적         15,272.62      15,278.828      6.208
      체육장면적          6,070.54       6,106.926     36.386
       녹지면적          1,972.88       1,930.139    감)42.741
   2)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학교법인문성학원 자체재원
   3) 사업시행기간
           학 교 명                   당 초                   변 경              비고
          문일여자고등학교            2011.10. ~ 2013.12  2011.10 ~ 2015.05.31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와 문일여자고등학교가 근접하여 학교문제 등을 야기하는 바, 학생들의 교
   육여건개선을 위해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를 논현2 택지개발지구(남동구 논현동 580-2)로 이전재
                                      237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배치(신축)하고, 한국문화콘텐츠 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학교시설면적 변경 및 문일여자고등학교신
 축 등 세부시설 변경으로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바. 학교시설사업의 설치·이전 확장의 구분
 1) 문일여자고등학교: 학교위치변경(신축)
 2)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이전·재배치(신축)
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사유
 토지의 분할합병 및 확정측량의 지적측량으로 면적이 변동되고 또한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사유 발생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조서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사업시행면적(㎡)   변경 증·감 주소 성명
                                                     소 유 자
 문일여자고등 인천 남동구 977-25 학 11,862.6 11,860.5 감)2.1
     학교     만수동 977-50 학 1,360.6 1.364.0 증)3.4 인천
      계                    13,223.2 13,224.5 증)1.3 남동구 학교법인
 한국문화콘텐 인천 남동구 580-2 학 12,040.0 변동없음 - 만수1동 문성학원
  츠고등학교     논현동                                    977-25
      계                    12,040.0 변동없음 -
◉의령군고시제2013-4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의 령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지정내용             제원           비
  저수지명            위치               총저수량  길이    높이   수혜면적
                           유형 등급 (천㎥) (m) (m)        (ha) 고
   상촌지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재해위험 D
               531번지 일원              14   89   12.6    7
   선곡지 의령군        화정면 가수리 재해위험 D
             968-2번지 일원              2.4 129     3     5
  문주하지 의령군        화정면 석천리 재해위험 D
             793-2번지 일원              7.3  76     5     7
   두곡지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재해위험 D 49.3 100
              1392번지 일원                         10   18.7
   방계지 의령군        봉수면 청계리 재해위험 D
            1135-1번지 일원              29  100    18    15
   덕천지 의령군        유곡면 덕천리 재해위험 D 18.2 90
               178번지 일원                         6.6   15
                               238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건설도시과)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점검 결과, 상류사면 국부적 토사 유실, 댐 마루 요철 및 침하, 하류사면 습윤 및 침투수 유출 등이
    발견됨에 따라 자연 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붕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
    를 위한 보수․보강이 요구.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
      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3. 9. 13.
6. 문의처 : 의령군청 건설도시과(055-570-2720~4)
◉대구광역시공고제2013-95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장
□ 등록취소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및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대산엔지니어링 현상호 서대구로     대구광역시 서구
                           185(평리동) 대기 제2호 2013.8.30 자진반납
◉충청북도공고제2013-87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 지정내용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지정번호) 지정일            비고
  ㈜삼보환경플랜트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수질    2013. 9. 11.  ☎ 043)
     (허영희)           165-2         (제22호)              873-2555
                               239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39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및등록번호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대산엔지니어링
현상호
대구광역시서구
서대구로185(평리동)
대기제2호
2013.8.30
자진반납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지정번호)
지정일
비고
㈜삼보환경플랜트
(허영희)
음성군음성읍중앙로
165-2
수질
(제22호)
2013. 9. 11.
☎043)
873-2555
2. 재해위험저수지관리기관: 경상남도의령군(건설도시과)
3. 재해위험저수지지정사유
○점검결과, 상류사면국부적토사유실, 댐마루요철및침하, 하류사면습윤및침투수유출등이
발견됨에따라자연재해등재난이발생할경우붕괴의위험성이높으므로장기적인안전성확보
를위한보수․보강이요구.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제한되는행위또는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제18조제3항각호의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구조상주요부분을손괴하여그본래의목적또는사용에지장을주는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허락없이수문을조작하거나용수를인수함으로써농어촌용수의이
용․관리에지장을주는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불법으로점용하거나사용하는행위
※ 부득이한경우사전에시설물관리자와협의하시기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지정일: 2013. 9. 13.
6. 문의처: 의령군청
건설도시과(055-570-2720~4)
◉대구광역시공고제2013-95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3년9월23일
대구광역시장
□등록취소내역
◉충청북도공고제2013-87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3일
충청북도지사
□지정내용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3-653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
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수)수처리월드
2. 대 표 자 : 한 일 상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5동 101호(시흥동, 시흥유통상가)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분야 : 금천-12호)
6. 변경등록일자 : 2013. 9. 12.
7. 변경등록내용 : 소재지 변경
  ○ 변경전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1동 109호(시흥동, 시흥유통상가)
  ○ 변경후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5동 101호(시흥동, 시흥유통상가)
   인            사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철웅(朴哲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9. 16.
                                       (대통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년 9월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및 금액
                                                   물     건
  2013형제 2013압제 원형기 절 도 불상 5             옵티머스 빅        1대
  13686호 321호                        (흰색, 일련번호 528037)
1. 아래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는
  공매됩니다.
    201년 9월 23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40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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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3호(2009.05.26)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충주~제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
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40호선 충주제천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 권리
 번호              (원지번) 목 (㎡) 면적   (㎡) (명칭)         주소     (명칭) 소 관계
   1 충주시    산척면 산116-4 임 136,235 33,272 푸르미영농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명서리 (산116)                     조합볍인 대쌍령리 376-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28(2007.11.2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3(2008.07.22)호,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9-224(2009.05.08)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1(2010.05.06)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
획(변경)승인 고시한 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대구 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블럭
                                    18
제18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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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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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3-60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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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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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
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1
충주시산척면
명서리
산116-4
(산116)
임136,235 33,272 푸르미영농
조합볍인
경기도광주시초월읍
대쌍령리376-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63호(2009.05.26)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충주~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편
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충주-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고속도로제40호선충주제천고속도로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충주-제천간고속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8(2007.11.2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33(2008.07.22)호, 국토해양부고
시제2009-224(2009.05.08)호및국토해양부고시제2010-271(2010.05.06)호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
획(변경)승인고시한대구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내B1블럭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사업계획승인
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대구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내B1블럭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리대구죽곡2 택지개발사업지구내B1블럭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토지
    매매 선수협약 해제)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9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
전 운전을 도모하고 건강을 보호함을”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동
    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
    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다.
제2조제2호 중 “"신규제작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신규
제작자동차"란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4호 중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 이라 함은”을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자동차사용자"라 함은”을 “"자동차사용자"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하며, 국내에서 연간 500대 이하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3.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제4조제1항 중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 “스티렌(Styrene)”
을 “스티렌(Styrene), 아크롤레인(Acrolein)”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동차의 설계ㆍ제작시 고려사항)”을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차의 설계ㆍ제작시”를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판매
시”로,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 등”을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 제작사는”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으로, “양산”을 “양산
또는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 제작사는”을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은”으로 한다.
                                     19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3-63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계 필지                          15,567,841 7,440,000 7,438,902
 덕유산 무주. 무풍. 삼거. 산1 임야 산림청 7,269,788                          105,370    105,370
   자연                         산1-6 도로 산림청 24,536
 휴양림                          산1-8 도로 산림청       1,718
                              산1-10 도로 산림청      4,883
                              산1-12 임야 산림청      8,723
                              산1-13 임야 산림청      4,926
                              산1-15 임야 산림청      2,709
                              산1-7 임야 산림청 3,727,805          2,813,030 2,813,030
                              산1-9 도로 산림청        204
                              산1-14 도로 산림청       645
                              산1-16 임야 산림청        94             94         -
                              산1-18 임야 산림청       700            700         -
                              산1-11 임야 산림청 4,520,806         4,520,502 4,520,502
                              산1-17 임야 산림청       304            304         -
  ※ 산1번지 분할 및 면적정정(‘09.12.17)에 의해 전체지적을 15,586,452㎡에서 15,567,841㎡로 변경
2. 지형도면 고시
  ◦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무주군        대 덕        NI-52-2-1-2          자연휴양림
                                      웅 양        NI-52-2-1-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
      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5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최경은
2010.08.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12.12.21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은혜
2011.03.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12.12.26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남일
2010.09.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12.1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송예윤
2010.10.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입양)
백만식
1973.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초동106-17
1981.06.10
외국국적취득
(입양)
조지혜
1976.02.25
여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
감곡면계룡리564
2008.04.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진영재
1988.09.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로37길26-9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가은
1990.02.28
여
미
국
경상북도고령군
운수면팔산리418
2013.04.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은경
1989.02.21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29
2006.05.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정수
1980.02.24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동호로11길78
1997.03.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지수
1985.05.0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동호로11길78
1997.03.1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영애
1950.10.01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동호로11길78
1997.03.1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미정
1972.01.10
여
터
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안동440
2003.06.1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니엔티토아
1985.02.05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서대문구천연동
120-36
2009.05.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9월2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9월2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총
1986.05.25
남
미
국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벌교리
625
2005.08.17
외국국적취득
이형정
1981.01.24
남
미
국경상남도합천군대양면양산리
381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3-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9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협잡물제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최종침전지→ 총인처리시설→여과․소독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마공천 → 병성천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            BOD           비고
                               (㎥/일)         (㎎/ℓ)
         사업시행 전                171,667        1.500       병성천 합류 전
        처리시설 방류수                 500          3.000      병성천 합류지점
         사업시행 후                172,167        1.504       병성천 합류 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173백만원 (국비 5,529, 원인자 등 64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5,840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230
            감리비                          85
            부대비                          18
           총사업비                        6,173
                                         28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기업경제과 (054-537-7418)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1호
                  2013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사업 실시계획
  2013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3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사업 실시
계획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2013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300-723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사업구간
    ○ 국도 ITS 구축
       노 선                    구 간            연장(km)     비 고
         계                                    24.3
     국도 21호선                 홍성 - 예산          24.3   국도 29호선
                       (옥암교차로 ~ 무한교차로)               2.3km 포함
    ○ 노후장비 개선
        노선                      구간           연 장(km)     비고
         계                                     251.3
      국도 1호선            세종시 ~ 천안시 ~ 경기도계         67   DSRC 설치
                                                     및 현장설비
      국도36호선                조치원 ~ 청주IC            7    교체구간
      국도21호선                 진천 ~ 진천IC           4.2
      국도17호선             청주시 ~ 진천 ~ 경기도계        110
      국도32호선                서산 ~ 당진 신평           36    현장설비
      국도34호선              당진 신평 ~ 아산 인주         18.5   교체구간
      국도38호선               당진 신평 ~ 송악IC          6.5
      국도39호선              아산 인주 ~ 경기도계           2.1
                                     29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제6조제1항 중 “2년마다”를 “1년마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자료등
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동차의 경우 최초제작사의 권고기준 유지관리 증빙 자료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발표”를 “공표”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고, 제3조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신규제작자
   동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권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신규제작
   자동차에 관해서는 종전의 권고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단위 : ㎍/㎥)
    폼알데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아크롤레인
    하이드
      210         30     1,000     870    1,000   220     50
[별표 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1. 목적
 이 측정 방법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있어 측정의
  정확성 및 그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측정 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일반 사항
 (가) 이 측정 방법에서 인용한 다음 규격은 이 측정 방법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
         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방법
   KS M ISO 16000-3 실내 공기-제3부 : 포름알데히드와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 측정-샘플링법
   KS M ISO 16000-6 실내 공기-제6부 : 흡착제 TENAX TA상에서의 활성 시료채취, 열탈착 및
       MSD/FID를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실내 및 챔버 공기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나) 측정결과의 표시단위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규정한 단위로 표시하고, 그
         수치는 마지막 유효숫자의 다음 단계까지 계산하여 KS A 3251-1의 수치 맺음법에 따라 기
         록한다.
 (다) 이 측정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ISO나 KS 규격 및 통상적인 화학 상
          식 등에 따른다.
3. 적용 대상
 이 측정 방법에 의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은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의한 자동차 제
 작증 상의 제작년월일로부터 4주 이내(14~28일)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