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부가금의 부과 구간폭이 실제 R&D 과제별 지원규모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으로 분할되어 있
  고, 부과율 또한 모법의 입법취지에 비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등 제재부가금 제도 운영과정에
  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발신
  주의에서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변경 (별표1)
    1) 제재부가금의 부과 구간 폭을 실제 R&D 과제별 지원규모에 맞게 5천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
       하고, 현재 1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 1억원~20억원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분할하는 등 구간폭을
       현실적으로 조정함.
    2) 현행 시행령에서 20~100%로 정하고 있는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이 모법(5배 이내)의 취지에 비
       해 너무 낮으므로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함.
    3) 제재부가금 부과구간 경계에서 약간의 금액차이로도 전혀 다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이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누진제에서 초과누진제로
       변경함.
    4) 결과적으로 동일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행위라 할지라도 부정사용금액의 크기․기존 제재조
       치여부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1/2의 범위에
       서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및 세부 사유를 신설함.
  나.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 명확화 (제14조의5제2항)
    현행 조문상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이‘통지를 받은 날부터’기산토록 되어 있어서 납부기한을 특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납부기한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제재부가금 결손처분 근거 마련 (제14조의8)
    징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계속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사업별로 적용하는 평가지표의 운영방식 현실화 (제9조의2제1항제7호)
    현행 개별사업별로 적용하는 평가지표는 사전에 고시토록 한 것을 사업별 시행계획 및 평가계획
    수립 시에 정하여 운용토록 개선함.
  마.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 실시기관 기준 개선 (제11조)
    1) 현행 조문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실시기관으로 기업의 경우, 소기업, 벤처기업, 공장을 갖춘
       기업 등으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중 제조 시설인 공장이 불필요한 디자
       인, 플랫폼 개발업체 등의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산업
       기술혁신사업의 참여기업 기준인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중소기업․중견기
       업․대기업으로 변경함.
    2)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의 부당한 수행과 정부 예산의 오남용을 예방하
       기 위해서 부도․파산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등은 R&D 사업의 참여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함.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항 개선(제14조의3제1항․제3항 개정 및 제4항․제5항)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 유사한 제재사항에 대하여 참여제
    한 기간을 통일되게 조정하고, 다수 과제에서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의 기산일을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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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로 고시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4공
구 우선시공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1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당초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4공구 우선시공분)
 ㅇ 변경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치
   - 당초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848-4, 848-12번지
   - 변경
    ㆍ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ㆍ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내각리․내곡리․연평리․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ㅇ 사업면적
   - 당초 : 330.0㎡
   - 변경 : 수용 79,608.5㎡, 사용 110,511.9㎡, 일시사용 44,528.0㎡
 ㅇ 사업내용
   - 당초 : 현장사무소(시험실 및 창고) 설치
   - 변경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ㅇ연장
    토공
                                     10,259m


    교량
     -                                    107m


    터널
     -                                   2,023m


   ㅇ정거장                                                 개소
     -                                   8,129m


   ㅇ환기구                             개소
                            001, 002, 003           3
                               10

3.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14 ~ 2019
 ㅇ 변경 : 2014년 12월 8월~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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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
  붙임1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
     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노원구 노원구
신설 3 철도 일반철도 상계동 상계동 - 2,160 40,527
              산154-5 산159-1
□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비고
   번호
                   남양주시 남양주시                        중로1-11 1,436㎡
신설 3 철도     일반철도 별내동 별내동 001역 2,417 39,639 - 중로1-10 1,966㎡
                   산207-25 819-2                       중복결정
                                                     철도 2,507㎡,
                                                     소로2-11 58㎡,
신설 3-1 철도   일반철도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시
                            별내동     -   205 4,588 - 중로1-11 3,101㎡,
            (001역)   836    819-2                   중로1-9 1,277㎡,
                                                    중로1-10 510㎡
                                                       중복결정
                    진접읍 진접읍 002역
신설 3 철도     일반철도 내곡리 금곡리 003역 5,682 96,255 -
                    산7-9   산19-2
신설 3-2 철도   일반철도 양지리 오남읍
                    오남읍
                            양지리     -   234 8,188 -   철도 8,188㎡
            (002역) 676-14   685-2                      중복결정
신설 3-3 철도   일반철도 진접읍        진접읍
                    금곡리 금곡리 - 248 9,103 -             철도 9,103㎡
            (003역) 1044-9  1018-2                      중복결정
                                238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100-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8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보 제18564호에 게재된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5-177호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류로 취소
합니다.
     2015년 8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를 현재 “권익증진국장”에서 “여성정책국장”
  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5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구간(시도64호선)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05-71 ~ 안녕동 146-296(0.24km)
4. 중요통과지
5. 사용 개시일 : 2015년 8월 5일 16:00
6. 비고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분천-송산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
        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기타 상세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
                                334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334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
조하거나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전화02-2100-6423, 팩스02-2100-648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86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관보제18564호에게재된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7호는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오류로취소
합니다.
2015년8월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방형직위를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개방형직위를현재“권익증진국장”에서“여성정책국장”
으로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
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화: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3. 기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5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구간(시도64호선) : 경기도화성시안녕동105-71 ~ 안녕동146-296(0.24km)
4. 중요통과지
5. 사용개시일: 2015년8월5일16:00
6. 비고: 관계도면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시행분천-송산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관계
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열람장소에비치)
기타상세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2-2110-6823)로문의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59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차량운행)을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명         일반국도 43호선
                                                      (시도64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제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도 구간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대상       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105-71~안녕동 146-296(0.24km)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
             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
             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현장사무소에 비치)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
국에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5. 8. 20.(목)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11개시설자 92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 032-427-8669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이태호     94-2011-11-0013991~92 이태호인천1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12번길
                                         1~102             31-9
 2     (주)세광테크   94-2008-11-0033588~90 세광도화101~  3  인천광역시   남구 봉수대로17
                                          103          동인천테크노텔 3층
 3       김병현     94-2013-11-0040676~85 병현작전101~
                                          110   10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 9-11
                                  335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94-2013-11-0036523~30    아이비심곡 17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7
 4 아이비토건(주)   94-2012-11-0033719~25     101~117
              94-2012-11-0021738~39
  5 대흥환경개발(주) 94-2009-11-0015957~67
              94-2009-11-0026129~34   대흥서운101~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586
              94-2009-11-0029327~30       121
  6     한영보   94-2012-11-0006155~65   한영보안산10 1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서로23
              94-2012-11-0008364~66      1~114
              94-2010-11-0005494~18   일신안산101~
  7             94-2010-11-0016420
      일신전력(주) 94-2010-11-0018048~52     105,107 12 경기도 안산시   댄원구 산단로326
                                        109~114           B동 307호
                94-2010-11-0021202
  8 (주)한아해양자원 94-2007-11-0036426~27   장강고잔101~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02      안산천남로267 덕양빌딩 201호
  9   (주)우경토건 94-2013-11-0037574~78   우경안산101~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55
                                          105           부림빌딩 401호
 10    가후산업   94-2014-11-0017839~42   가후시흥101~ 4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402번길10
                                          104
 11     조영년   94-2010-11-0014784~85   영년부천101~ 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02      경인로182번길41 조양빌라 402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지방세법 위
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청문),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2. 위반내용 : 지방세법 위반(지방세 체납)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5. 8. 26.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 02-2680-1748, Fax 02-2680-1758)
 o 주 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01-13-0004 2013-01-10 주식회사 인앤위드 황홍익         지방세법      사업폐지
                                                  위반(체납)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336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0000421 305현대호 (주)영남항업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월포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07.16.~2015.09.15.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   94-2004-20-0002355   724호                              2015.07.16.~2015.09.15.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3   94-2004-20-0002883   728호                              2015.07.16.~2015.09.15.
     94-2004-20-0002885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730호
 4
                                                            2015.07.16.~2015.09.15.
 5   81-2004-20-0000001     -   내서천막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내서읍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07.16.~2015.09.15.
 6   81-2004-20-0000012     -   영남열처리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팔용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07.16.~2015.09.1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9. 8.(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풍림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남포동5가          청문일자
                                                                   2015. 9. 8.(화)
 1   42-1974-20-0000322   6MUI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9. 8.(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37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1997-80-000 938문창       김군호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동호동 2015.07.24.~2015.08.23.
 1
          0009      호
     42-1995-20-000 387금강       박태옥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동 2015.07.24.~2015.08.23.
 2
          0607      호
     42-2002-20-000  322신양     주식회사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2015.07.24.~2015.08.23.
 3        0094         호       신양해운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5년도 2/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5. 8. 31.(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3510002752    자율방범부여50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3-1번지
                                 부여군자율방범대
 942013510002753   자율방범부여50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3-1번지
 942012510004484    모비아산804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645번지 금호충무마리나콘도
                                      모비기획
 942012510004485    모비아산805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645번지 금호충무마리나콘도

                                         338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상           훈
''퇴직자 직무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연 번 소                속             성 명    훈            격
     1         서울특별시                  김근수       홍조근정훈장
     2        서울특별시 중구                김병규       홍조근정훈장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유태       홍조근정훈장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재순       홍조근정훈장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백용득       홍조근정훈장
     6         서울특별시                  변영범       홍조근정훈장
     7         서울특별시                  안석진       홍조근정훈장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승환       홍조근정훈장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병출       홍조근정훈장
    10         서울특별시                  이광세       홍조근정훈장
    11        서울특별시 중구                이종두       홍조근정훈장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희동       홍조근정훈장
    13         서울특별시                  조미자       홍조근정훈장
    14         서울특별시                  최임광       홍조근정훈장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강순일       녹조근정훈장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재복       녹조근정훈장
    17         서울특별시                  고경혜       녹조근정훈장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명숙       녹조근정훈장
    19         서울특별시                  고명애       녹조근정훈장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곽대성       녹조근정훈장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교덕       녹조근정훈장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자찬       녹조근정훈장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혁만       녹조근정훈장
    24         서울특별시                  김구식       녹조근정훈장
    25         서울특별시                  김금자       녹조근정훈장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기룡       녹조근정훈장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기선       녹조근정훈장
    28         서울특별시                  김동원       녹조근정훈장
    29         서울특별시                  김두주       녹조근정훈장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만진       녹조근정훈장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문배       녹조근정훈장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삼열       녹조근정훈장
    33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상국       녹조근정훈장
    34         서울특별시                  김상언       녹조근정훈장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선희       녹조근정훈장
    36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성열       녹조근정훈장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성영       녹조근정훈장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성재       녹조근정훈장
    39       서울특별시 강북구                김수인       녹조근정훈장
                               342
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201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78 (명동1가)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부산 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
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 개금동), 사상구(주례동, 감전동, 괘법동, 삼락동), 강서구(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 신월리, 신안리)
5. 사업면적(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870,422.56㎡    881,434.69㎡     (증)11,012.13㎡
    사 용           179,346.82㎡    186,291.22㎡      (증)6,944.40㎡
6. 사업내용(변경없음)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김해시 진례면 일원 32.700㎞ 복선전철 건설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노 선 연 장           32,700.1m  32,700.1m     - 신설구간 30,148.9m
                                                 - 공유구간 2,551.2m
  노        토 공          11,225.5m   11,225.5m
           개착 BOX       1,653.3m     1,653.3m
           교 량          5,076.3m     5,076.3m
  반             NATM    10,240.8m   10,240.8m
        터널     SHIELD   4,390.2m     4,390.2m
                개 착      114.0m       114.0m
  구       환 기 구           5개소         5개소
        건물(기계설비 포함)       5개소         5개소       ㆍ부전역사(기존역사 활용)
  성                                             ㆍ사상, BM01, BM02, 장유
          신 호 소           2개소         2개소           ㆍ칠산, 진례
       궤도부설              본선 및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거장 1식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지하터널 기계설비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 총투자비 : 14,909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보상비 6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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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7호                        관           보               2015. 8. 3.(월요일)
7. 사업기간(변경없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
     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6. 27.부터 2020. 6. 26.(72개월)로 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도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 참조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93)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78(명동1가) Tel. 02-3499-1255)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별항]
□ 부산광역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결정일
         번호                                     경과지    (m)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부산진구        당감동 강서구 범방동
                          226-2        산77
                                                 -   17,444 229,620.0 제2014-330호
                                                                       (2014.6.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부산진구  당감동 강서구 범방동                  -    17,444 229,764.8
                   226-2     산77
□ 김해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번호                          경과지 (m)    (㎡)

                    김해시       김해시                      국토교통부
    기정 나 철도 철도역사    내덕동
              (장유역) 29-8      유하동    -  1,480 23,731.0 제2014-330호
                              726-2                     (2014.6.5)
                    김해시       김해시
    변경 나 철도 철도역사    내덕동
              (장유역) 23-13     내덕동    -   113 9,707.0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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