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yw2066@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6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신용담보업체만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을 생략 하던 것을 원
 칙적으로 모든 수출용원재료 수입업체가 담보 제공을 생략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출업체가 과다하게 환급받아 세관장이 징수할 금액과 수출에 따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업체의
 충당 신청을 받아 그 차액에 대하여만 납부토록 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출기
 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
  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현행 신용담보업체 제
  도는 폐지함
 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2년 내에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일괄납부 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고, 해당 업
  체가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
  납하는 경우,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이 취소된 업체가 일괄납부하기 위해 미납하였던 관세등을 모두 납부
  한 경우에는 일괄납부업체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수출업체에 과다하게 환급되거나 잘못 환급되어 징수해야할 환급금과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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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anga4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 전자우편 : sanga4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7호
｢관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시험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선
 택권을 보장하며, 연수교육을 의무화하여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시험 최종 합격 발표일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관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 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다.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bjlee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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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bjlee2@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국제문화교류사업
                서울특별시
                                                  ○국제시민봉사활동사업
       (사)국제피    영등포구
2011                                      2011.3. ○국제자매도시결연사업    02-761- 국제문
        플투피플                  -   김길연 김성철                                    변경
-3호             여의나루로                       10 ○국제청소년교환교육사업 5241         화과
        한국본부
                                                  ○기타국제간의이해와우의를
                 71, 1501호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일체



◉환경부공고제2018-60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조 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수립․확정하여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1. 수립 근거 및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
 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
 권 할당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업종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1단계 계획(2017년 12월
       수립) 기준 5개 부문 26개 업종 모두가 해당하며, 이를 6개 부문으로 분류 및 업종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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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바. 간이세율 적용 대상인 해외수리 선박은 수입이 거의 없고 선박의 세율로 수입신고가 가능함에 따
  라 관세제도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수리 선박의 간이세율을 폐지함.
 사. 개항 지정 해제 근거 등을 마련하여 개항이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개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선(기)용품 등 하역․환적허가 및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승인 등 11개
  업무에 대해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
  做)하도록 함.
 자.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운영인이 일부 특허의 취소로 모든 특허가 취소당할 수 있는 법적 불합리성
  을 제거함.
 차.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의 갱신을 1회(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함.
 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세판매장 제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함.
 타. 화주의 소재불명 및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수취거절 등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장치된 종합보세구
  역 화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의 화물관리를 효율화함.
 파.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운영인의 결
  격사유 발생 또는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도
  록 함.
 하. 관세특혜 목적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상대국 세관 등 권
  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를 확대함.

 거. 운송수단에 대한 수입신고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외국무역선(기) 등 운송수단은 원칙적으로 수출
  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고 해외수리 선박 등은 예외적으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부분을 과세가격

  으로 하여 수입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너. 국민건강․안보위해 관련 물품 등의 불법 수출입 차단 등을 위한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의 원
  활한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더. 통고처분 금액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한 납부를 허용함.

 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으로 그 지정이 취소된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경우 그 취
  소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인의 권리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yw206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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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나.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하되, 법 제1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역집약도 또는 생산비용
      발생도가 기준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
 다.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수량은 1,796,133,085 KAU로서, 이 중 사전할당량 1,642,980,666
      KAU를 이행연도별로 547,660,222 KAU씩 할당하고, 153,152,419 KAU를 예비분으로 보유
 라.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방식은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방식과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
      식으로 구분하고, 전기업의 석탄 기력 발전시설 등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하는
      해당 업종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
 마. 할당대상업체의 제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간 배출권 이월 신청에 대해서는 수량에 관계없이
      승인하되, 제3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제2차 계획기간 중 연평균
      배출권 순매도량’ 또는 25,000 KAU(다만,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는 5,000
      KAU)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
3. 기타 사항
 수립․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전체는 환
 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02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사항을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조선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7월 ~ 2021년 7월

                                             ㅇ (주요내용) ① 플로팅 도크와 관련 설비
                                                 등 신규투자 ② 선박 수리·개조사업 진출
     84                          전라남도 목포시
                (유)한국메이드   최종근                   및 사업 다변화
 (2018.7.25.)                    산정공단로 15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관세
                                                                     납기연장·분
                                                 납(관세법 제10조, 사업재편 관련성 등 고려), ②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③ 직업
                                                 능력훈련 우대,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
                                                 대, ⑤ 수출금융 우대

                                       140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6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하자 있는 신차로 인해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중재 신청방법, 환불 기준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자료제출 범위(안 제45조 및 제52조)
  ㅇ 법률에 정한 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의 근거 규정을 폐지
  ㅇ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정보자료 등에 중대한 하자로서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하자 관련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가 이를 인
    지하고 제작결함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안 제98조의2)
  ㅇ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 제작자와 차량 구매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을 규정
  ㅇ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의 경우 구매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구매자의 이해 동
    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혼선 최소화.
 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구별(안 제98조의3)
  ㅇ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조정․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에 관련된 구
    조․장치로 규정하여 일반하자와 차별화
라.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안 제98조의4)
  ㅇ 신차에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차량소유자가
    제작자등에게 하자의 재발을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구체화
 마. 교환․환불 중재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98조의5 및 제98조의6)
  ㅇ 중재신청관련 서식 및 입증자료, 제작자등 또는 하자차량소유자의 중재규정 수락 절차 등의
    세부규정 명시
 바. 성능시험대행자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안 제98조의7)
  ㅇ 중재심리 중 하자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토록 규정
    하고 있어 조사 의뢰 시 필요한 조사내용, 조사결과 제출기한 등 명시하여 중재심리의 전문
    성․공정성 강화
 사. 환불금액 산정기준 관련 사항(안 제98조의8)
  ㅇ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공제하되 차량의 하자와 무관
    한 사고의 경우 중재부에서 선정토록 규정하여 환불금액의 효율적인 산정 유도
                                144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8. 9.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39,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금지원 제한이 가능토록 ｢주택
 도시기금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121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됨에 따라,         영업정

 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른 기금 출･융자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 공정률 달성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후분
  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

 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벌점 규모에

  따라 기금의 출･융자를 제한하고자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45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doro0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5 팩스 :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강화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을 확대하고,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
 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

 이되는 기둥 및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 인정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

 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대상 확대
                                 146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차 교환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안 제9조의5)
  ㅇ 교환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토록 규정

 나.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안 제9조의6)
  ㅇ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하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7, 및 제9조의8)
  ㅇ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동차 관련 기

      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 설정

  ㅇ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 해촉사유, 회의 소집, 직무대행자 지명, 보궐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와 조

   직 및 인력(안 제9조의9)
  ㅇ 위원회의 업무 중 교환․환불 중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

      를 명확하게 규정

  ㅇ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
      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도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 9.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39,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143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자동차 부품 주물 후처리 사업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불연도료 제조사업
                                                     신규 진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7월 ~ 2021년 7월
     85                           전라북도 군산시
                  (주)지유     이만수                  ㅇ (주요내용) 불연도료 제조사업 확대를 위한
(2018.7.25.)                      번영로 47, 101호       토지·공장 및 생산설비 매입, R&D 추진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②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③ 중소
                                                     기업 정책자금 우대, ④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
                                                 ㅇ (필요성) 자동차 부품 주물 후처리 사업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친환경도료 제조사
                                                     업 신규 진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7월 ~ 2021년 7월
     86                           전라북도 군산시
                 (주)지유산업    이만수                  ㅇ (주요내용) 친환경도료 제조사업 확대를
(2018.7.25.)                      번영로 47, 104호       위한 토지·공장 및 생산설비 매입, 기술제
                                                     휴 추진

                                                 ㅇ (지원사항) ①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③ 고용유지 지
                                                     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


                                   <사업재편계획 이행>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조선기자재 생산공장 매각 완료
                                                            (‘17.6)
  ‘17.4.28        (주)호승기업    ① 조선기자재 생산공장 매각            ② 바이오가스폐수처리 설비 첫 수출
 (‘17.4~’18.4)     (양호찬)                                    * 일본, 약 2.6억원 규모(‘17.8월)
                             ② 육상 환경설비 등 신규사업 진출
                                                         - 축산테스트베드(약 2억원 규모) 구
                                                            축 및 마케팅 추진중

                             ① 신사업 진출을 위해 태우이엔티의        ① 자회사 편입완료(‘17.4)
  ‘17.4.28        (주)태우산업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
                                                        ② 공장 매입 및 전환 완료(‘17.12.)
 (‘17.4~’18.4)     (박정환)
                             ② 공장·설비의 확충·개조를 통한 천           및 자동채염기 양산(‘17.4)하여
                              일염 자동채염기 제조사업 진출              ’17년 매출의 약 10% 차지
                             ① 철판모형 절단사업 설비 일부 폐쇄·      ① 자금조달 등 지연

                  (주)금강스틸     매각
  ‘17.4.28                                              ② 전략적 기술제휴로 PE코팅 기술
 (‘17.4~’18.4)     (김인태)     ② 파우더형 강관용 폴리에틸렌 코팅            도입 추진중
                              기술을 도입하여 신제품 생산               * 파이프 코팅 관련 특허 획득(‘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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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
 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
 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다. 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상
 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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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9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비구조요소에 대
 한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구
 조요소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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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6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부산 운수사 대웅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보물 제1896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19번길 173

 나. 예고사유 :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입지여건 및 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
   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ㅇ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310-4067 / 팩스 051-310-4069
   -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 홈페이지 : http://www.sas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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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물 제1896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허 용 기 준                             비고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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