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부지(‘나’지역) 내 유적(제2019-0091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284㎡)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천안 천흥리(2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3-011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774㎡)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242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인의동(48-25번지)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제2022-099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이전보존(배수로 4기, 건물지 1기)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25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울진 나곡리(66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3-0454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이전보존(지석묘 1기)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475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동천동(346-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2-1401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733㎡)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346-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흥륜사지 서편 하수관로 설치공사구간 내 유적(제2023-050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35㎡)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292-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풍납동(403-11번지 일원)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내 유적 
(제2021-0429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258㎡)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03-1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정선군종합체육시설부지내 유적(제2006-038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413㎡ / 유적Ⅱ지점 북쪽 기와가마 9기)
소재지(지번)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68-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함안 칠원초등학교 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23-0583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190㎡ / 칠원읍성 옹성 및 체성 등 유적 전체)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734-4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구기동(67-3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3-070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25㎡ / 고려시대 난방시설 부설 건물지 1동)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67-3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인천 인산리(4-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3-0953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538㎡ / 강화 혈구진성 일부)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4-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함안 도항리(461-1번지 일원) 농업시설(창고)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3-0904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262㎡ / 삼국시대 고분 등 유적 전체)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61-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장충동1가(96-1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3-1371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19.48㎡ / 한양도성 기저부)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96-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광주 신창동(552-14번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3-112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516㎡,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및 저습지 등 유적 전체)
소재지(지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552-14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춘천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제2022-103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8,055㎡ / 청동기시대 마을 및 신석기, 통일신라, 나말여초 유구)
소재지(지번)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197번지 일원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8일
○ 등록인
국립부경대학교지산학사업본부장인
국립부경대학교지산학사업본부장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경대학교지산학사업본부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지산학사업본부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지산학사업본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부경대학교지산학사업본부분임물품관리관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ㅇ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ㅇ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나.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안 제18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
전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부칙 시행일 변경
   -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kihj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공제를 확대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
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안 제42조, 별표4)
   1)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 및 소득원액)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
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보
험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 공
제액을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에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esther0221@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2호
　‘선박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박소유자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선박
체납금액
1
신창섭
1968.1.4.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
○○642-○○
옥마호
(4.40톤, DSC-916592)
265,500원
4.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 하의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 내 미검사 받음  위반사항에 대
하여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납부를 독촉하오
니, 2024. 1. 12.까지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만큼의 중가산금(가
산금 포함)을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장호원지구 B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천장호원지구 B2BL)
  1. 사 업 명 : 이천장호원지구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장호원리
산11-6일원(이천장호원지구내B2BL)
좌
동
-
나. 사업면적(㎡)
18,47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8,479.00㎡
좌
동
-
라. 연면적(㎡)
46,134.91㎡
46,469.12㎡
증334.21㎡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620세대, 11~20층)
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87,161,642천원
(주택도시기금40,995,632천원,
정부재정지원금37,492,550천원)
98,787,901천원
(주택도시기금42,132,266천원,
정부재정지원금36,433,448천원)
증11,626,259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사업승인고시일～2026. 12.
증1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9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부산항공대 격납고 전면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에 대하여 준
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부산항공대 격납고 전면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
고   시   문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김해국제공항
ㅇ 위  치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내)
ㅇ 면  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25, 1층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부산항공대 격납고 전면 콘크리트 노후에 따른 재포장 공사로 항공기 이동시 위험요소 제거, 안
전하고 신속한 긴급출동여건 마련
ㅇ 사업내용
- 부산항공대 격납고 전면 콘크리트 재포장(t=60cm) : 828.4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0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
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를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학교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외국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제2호
제5호 중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1항을 삭제하고 제5조(적용범위 등) 제1항을 신설한다
제6조제1항 중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관에게”를 “협약을 체결자기 전에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
를 거쳐 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초기운영비”를 “운영비”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항목 외 외
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산학연 협력 촉진 등)하기 위해 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초기운영비”를 “운영비”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다목과 라목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국내 기관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당
연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3호 “건축비 :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를 “건축비 :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전체
건축비의 1/4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의 성과평가는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성과평
과 결과에 따라 증액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지원기간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신청한 경우”를 “외국
교육·연구기관이 보조금 지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설립 승인권자(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의견”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5호
 『국토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
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
1. 목적


ㅇ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국토모니터링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을 위해 『국토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
  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국토정보공사(LX)
ㅇ 대표자 : 어 명 소
ㅇ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3. 위탁업무


ㅇ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실시(국토모니터링 실시 지원 및 플
  랫폼 구축·운영, 기술지원 등)


4. 위탁기관


ㅇ 지정 고시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중 분 류
세 세 분 류
계
1,119,602.4
10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용 가스
66,949.6
6.0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소  계
1,052,652.8
94.0
액정표시장치
17,306.9
1.5
그 외 기타 전자부품
73,712.2
6.6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961,633.7
85.9
    * 토지이용계획상 파주 LCD산업단지 산업시설공간(1,119,602.4㎡)의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처리구역
비고
파주LCD일반산업
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합 계
4,542,644㎡
파주LCD일반산업단지
1,740,555㎡
월롱면 덕은리 1007일원
기존
탄현영세중소기업전용
77,222㎡
탄현면 금승리 일원
월롱 공동처리구역
1,730,500㎡
월롱면 덕은2리, 위전2리 일원
덕은 공동처리구역
912,000㎡
월롱면 덕은3,4,5리 일원
금승리 공동처리구역
41,600㎡
탄현면 금승리 일원
추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40,767㎡
파주읍 통일로 1089-100일원
2) 오․폐수 배출량 : 158,785㎥/일(당초) → 161,316㎥/일*(변경)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1, 2단계 : 유입 → 스크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고속응집침전지 → 소독 → 방류
   ○ 3단계 : 유입 → 스크린 → 생물반응조 → 분리막조 → 고속응집침전지 → 방류
   ○ 4단계(금회) : 유입 → 스크린 → 1차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분리막조 → 3차처리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280,000㎥/일 (변경없음)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 만우천 → 임진강 → 한강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mg/L, 개/mL, TU)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
군수
생태독성
계획
수질
유입
1단계
281.0
158.0
143.0
32.0
41.2
12.1
-
-
2단계
281.0
158.0
143.0
32.0
41.2
12.1
-
-
3단계
310.6
148.6
134.0
100.0
60.0
5.9
-
-
4단계
330.0
155.0
140.0
100.0
60.0
10.0
-
-
방류
1단계
7이하
35이하
24이하
8이하
15이하
0.5이하
1,000이하
-
2단계
7이하
35이하
24이하
8이하
15이하
0.5이하
1,000이하
-
3단계
7이하
35이하
24이하
8이하
15이하
0.5이하
1,000이하
1이하
4단계
2.6이하
30이하
21이하
3이하
15이하
0.15이하
300이하
1이하
법적기준(Ⅲ지역)
10이하
-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구  분
당초(2015)
변경(안)(2023.12)
계획 오‧폐수량(㎥/일)
158,785
161,316
파주LCD일반산업단지
156,981
158,377
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714
714
월롱 공동처리구역
446
643
덕은 공동처리구역
644
467
금승리 공동처리구역
-
515
추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
600
* 1단계('06, 7만㎥/일), 2단계('07∼'11, 7만㎥/일), 3단계('13∼'14, 9만㎥/일), 4단계('20, 5만㎥
/일)
* 금회 시설용량 증설없이 4단계 여유용량에 금승리 및 환경순환센터 계획오·폐수 1,115㎥/일을 
연계처리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합류 전
합류 후
만우천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만
우
천
유 량(평수기, ㎥/sec)
0.084
3.241
3.241
하 천
수 질
(mg/L)
BOD
4.100
0.461
0.464
COD
19.992
17.790
18.317
SS
5.717
1.151
1.193
T-N
7.743
7.817
7.914
T-P
0.380
0.057
0.058
* 사업시행 전 : 만우천에 파주 LCD방류수 합류 후 농도
** 사업시행 후 : 위 유량에 금승리 및 환경순환센터 연계처리 후 방류수(1,115㎥/일) 합류 후 농
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파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시설설치비 : 환경순환센터 연계관로 사업비 약 12.6억원은 원인자 전액 부담
   - 환경순환센터 연계관로(0.68km) : 사업비(약 12.6억)
   - 금승리 공동처리구역 연계관로(1.34km) : 금승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비(약 13.1억원)로 
기 시공(’21.8)
  3)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 고
계
1,262
2) 분야별 사업비
      
   
  3) 산출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77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구 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환경순환센터 
연계관로(0.68km)
1,262
758
-
-
504
환경순환센터 연계관로
1,262
연장(0.68km)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2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간제 
우편취급국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시간제 우편취급국 실시 고시
□ 우편취급국 시간제 운영 실시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시행일
부산연제
부산거제2동
09:30 ∼ 17:30
2024. 2. 1.(목)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03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행정지도 서면교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서면교부(공시송달)
1.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5일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주소
CUI SON***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 7**호(부평동)
JIN Z**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4*-*, 2**호(궐동)
JIN ZHE***
경기 부천시 부천로24번길 2* 1***호(심곡동,엠제이팰리스)
SNOVER GO****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 8**호(봉천동,미래오피스텔)
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 1**동 4**호(우동, 해운대한신휴플러스)
한**
627 DEEP VALLEY DR. #*** ******* HILLS ESTATES CA *****
LI XING****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길 2*-*(본오동)
YAP WAH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번길 4*, 5**동 4**호(망포동, 조은빌)
DINH THI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호원동)
REN SHU**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번길 1*-*,1**호(용원동)
CUI LIAN***
인천 중구 흰바위로 3*,1***동 9**호(운서동, 영종주공스카이빌아파트)
PIAO MEI***
경기 부천시 원종로7*번길 1*, 9**호(원종동, 해윰아파트)
HING MOK ****
서울 강남구 언주로3*길 3*,(도곡동,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LI ZHEN***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번길 2*-* 2**호(안양6동)
LI JING***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7* 경기*** (구수리)
SHEN SHEN***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길 1*,2**호(자양동)
LI TAI***
서울 구로구 도림로2*가길 3*, *동 7**호(구로동)
JIN GUAN***
전북 군산시 풍전*길 1*, 1**동 8**호(소룡동, 신도시아파트)
LIJING****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길 1*(연향동)
마**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 1***호(남가좌1동,창덕에버빌아파트)
4. 공고내용
○ ｢방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에스비에스(SBS), ㈜케이엔엔(KNN) 및 
㈜티비씨(TBC)는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이 제한됨에 따라 보유 중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주
식을 매각하여 방송법 위반 상태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적근거
○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항 및 제6항제2호, 제106조(벌칙)제1항
6.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전 화 : 02–2110 - 1459/1426
   - E-mail: wowrule@korea.kr/imsy2307@korea.kr.  끝.
성명
주소
YE MEI****
대전 서구 관저북로5*번길 *-* 2**호(관저1동)
KHATRI NI***
대구 달서구 월배로8*길 7*-*,(송현동)
GANGADHARAM 
*******
서울 마포구 대흥로*길 2*,4**호(용강동)
정영*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1* **갈비
JIANG DONG****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길 1*, 5**호(선부동,도원스위트빌)
JINYI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길 3*-1*, 1**호(대림동)
SON KAREN *******
경기도 하남시 위례광장로 2**, 6***동 17**호(학암동,위례신도시엠코타운센트로엘)
AKBAROV JAMSHID 
ERKINO****
서울 관악구 신림로7나길 2*-1*,3**호(신림동)
JINMIN***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번길 2*-*, 404호 (천천동, 대현빌라)
ZHAO YI*****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1**(운서동)
HUANG WEI***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길 6*,상가 2**호(가리봉동)
PIAO REN***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 2**동 8**호(구읍리,포천2차아이파크)
YIN JIN***
충남 아산시 용화로4*번길 *-*,3**호 (온천동, 금강빌)
1
◉율정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율정중학교장
율정중학교 관인(공인)등록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월 15일
2. 신규관인 인영
율정중학교장인
율정중학교장인
(전자인상관인)
율정중학교운영위원회인
율정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인상관인)
율정중학교물품관리관인
율정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인상관인)
2
율정중학교회계출납원인인
율정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율정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율정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율정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율정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율정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율정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율정중학교물품출납원인
율정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율정중학교분임징수관인
율정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인상관인)
율정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율정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인상관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자 분할승인
-  다   음 -
1. 상  호 : 에이디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0층 
3. 분할승인 내용
  ㅇ 분할방법 : 물적분할
  ㅇ 분할 후 존속회사 : 에이디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일반사모집합투자업(3-14-1) 영위
  ㅇ 분할 후 신설회사 : 에이디에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영위
4. 승인일 : 2024.1.10.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카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10.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5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원자재가 상승ㆍ고금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선급 지급 한도를 높여 국내 건설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급 지급 한도 확대(안 제40조제1항제15호)
 1)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선급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3,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45호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유형1) 대상지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유형1) 재공모 공고
1. 추진배경
□ (필요성) ’24년도 신규사업지 최종선정·평가 결과(유형1) 사업지가계획 대비 부족함에 따라
미선정 개소에 대한 재공모 추진
2.‘24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대상 및 선정규모
ㅇ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최대 4개소)
□ 사업비 및 지원조건 / 사업기간
ㅇ (사업비 및 지원조건) 3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지방비 기준, 민간투자 100억원 이상 별도 유치 필수 조건
ㅇ (사업기간) 4년(’24년 ~ ‘27년)
3. 신청 방법
□ (공문 접수) 온나라시스템 이용
ㅇ 접수 기한
   - 2024년 2월 26일 ~ 2월 29일 18시까지
ㅇ 공문제출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
문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 (온라인 접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 http://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
ㅇ 온라인 접수 기한
   - 2024년 2월 26일 ~ 2월 29일 18시까지
□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우편 또는 택배 제출)
ㅇ 제출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9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ㅇ 제출기한 : 온라인 접수 기한과 동일
ㅇ 서류제출 : 예비계획서 5부(CD 제출 불필요)
4. 사전컨설팅
□ (개념) 민간 투자계획 및 재정 계획을 포함한 예비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선제적인 타당성 확
보를 위해 전문기관 사전컨설팅 지원
□ (전문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추진절차) 사전접수를 기반으로 전문기관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를 예비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
    * (유형1) 사업은 예비계획서 제출 전 전문기관 사전컨설팅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지자체의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컨설팅도 제공 가능
사전컨설팅 접수
수시컨설팅
최종컨설팅
예비계획서 제출
‘24 1. 15.(월) ~ 17.(수)
상시
‘24. 2. 16.(금)
‘24. 2. 26.(월) ~ 29.(목)
5. 평가 방법
□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평가단에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최종평가를 거쳐, 
‘24. 3월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서울개현초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서울개현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월 5일
서울개현초등학교장인
서울개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개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개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개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개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개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울개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2
서울개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서울개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개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개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개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개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개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개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개현초등학교세입세출외출납원인
서울개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개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개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현황변경(나아B호등부표 외 2기)
■ 기능정지(소등)
■ 현황변경(광달거리 및 명칭)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사고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나아B호
등부표
35° 43′ 18.0″ N
129° 29′ 20.0″ E
Fl(4) Y 8s
6
황·
망대형
(LL-24)
2024.
1.3.
2024.
1월 중
시설물
표시용
표체
상부 
파손
구
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현황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죽변화성
수중방파제남단등표
37° 04′ 25.8″ N
129° 25′ 02.9″ E
Fl(4) Y 
8s
8
황·
원형
강관조
2023.
12.27.
시설물
표시용
등명기
변경
(분리형
→
일체형)/
명칭
변경
(화성산
업
→
국립해양
과학관)
후
죽변해양과학관
수중방파제남단등표
7
전
죽변화성
수중방파제북단등표
37° 04′ 32.2″ N
129° 24′ 57.5″ E
Fl(4) Y 
8s
8
후
죽변해양과학관
수중방파제북단등표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01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다수의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여 해당 무선국에 대한 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행정적 부담
을 완화하고자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음5G 망 내에 개설되는 지능형 CCTV 등 고정형 단말기의 개설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중소 알
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전액 감면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되,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
로 부과하는 등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개선 (안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
     의2)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같은 시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원래 검사 시기보다 검사를 앞당겨 받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
나.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안 제24조제1항제5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지
 능형CCTV, 스마트센서 등)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안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기간을 종전 20
 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
 로 전파사용료 부과
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안 제98조의2, 별표 14의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 전도성 각각 단일 기준을 적용하
 였으나, 앞으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완화
마. 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 (안 별표 14의3)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정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수수료에 노임단가와 출장여비 등을 합한 실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심사 수수료를 완화
 하고, 시험기관의 심사비용 납부 절차 등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바. 시행령 규정 정비 (안 제13조, 제40조, 제41조, 제123조의3)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시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활용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ish1121@korea.kr
  - 팩스 : 044-202-60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 202 - 4924, 팩스
 (044) 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
권기환
홍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이준우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임창근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정태효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배성일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안병선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박종필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유규원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명수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정용
홍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변예지
홍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박종근
홍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최삼룡
홍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권숙열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중구
이대섭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종설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홍창호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박명숙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오창범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손병득
홍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서구
송대우
홍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송숙란
홍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김성학
홍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이돈국
홍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송상진
홍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이달주
홍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송권춘
홍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김용조
홍조 근정훈장
울산광역시
손연석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이의환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김영수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남상원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백승범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윤석태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최민식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한건우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최미용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이천시
김영준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성시
박종도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화성시 
이정희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화성시 
정구선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의정부시
이종태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평택시
손정호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평택시
김영창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하남시
염준호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용인시
김정원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성시
임병주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연천군
이규환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영동군
손우택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영동군
손현수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진천군
정태수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괴산군
이민표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청주시
이재복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제천시
장희선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이설호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박기순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박노학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서동석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최응기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청양군
김흥근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강병락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강영규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이태규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최성민
홍조 근정훈장
전라북도
전대식
홍조 근정훈장
전라북도
김희준
홍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김영신
홍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김회필
홍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박형호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김상우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설동수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이성호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영천시
이상재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포항시
한상호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성주군
김대현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권경수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백운기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권경하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박성환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김해시
김봉조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밀양시
손재규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조인철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권양근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이인숙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이두용
홍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승배
홍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송창헌
홍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장문봉
홍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허종민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박순자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병용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종용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전만호
홍조 근정훈장
강원도
김광진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변상득
홍조 근정훈장
강원도
전홍진
홍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민홍기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임재수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유재연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서구
박길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정홍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승주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최쌍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김경숙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김은향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북구
김희자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미경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상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허을진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은규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경충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최규동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황인장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형표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추승종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구
박세철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구
박영환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구
윤성자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존홍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최근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황석한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장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남구 
김윤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남구 
강철웅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남구  
홍종오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남구 
신요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류인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김복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도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민상기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미희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임용승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윤두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송복주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준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천영덕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권쌍용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임선홍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강모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박용규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배부근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혜윤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성우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호준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윤재성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윤기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의필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임상빈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방영진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성수미
녹조 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