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5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변경)신고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4항
                   -「가습기 살 균 제 피 해구제를 위한 특 별법 시행규칙」제4조제1
                     항․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가습
                       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단체 구성원 명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 1부
1480000-055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가습
                   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나. 폐기능 검사 서류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
                       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2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 1부
1480000-0556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지급신청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4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를 제출한 사람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
                       합니다) 사본 1부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480000-0557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갱신신청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1부

                             13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
                     1.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2. 폐기능 검사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
                   ‘갱신 통보서’ 1부
1480000-0558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진단서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
                      명하는 서류 또는 의료적 검사 결과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480000-0559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3조부터 제21조제1항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14일)
               기간)

                             13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공통 : 예금통장 사본
                     - 요양급여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장의비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간병비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2.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
                      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특별장의비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구제급여조정급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 연월일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480000-056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재심사 청구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9조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3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61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지원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인정신청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32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산업기술원장(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산업기술원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특
                     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긴급 의료지원이 필
                       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액
                      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2조제7호나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480000-0562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급여 등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지급신청서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32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산업기술원장(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산업기술원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특별구제계정 급여 등 지급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
                    1. 요양급여
                       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2. 간병비
                       가.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나.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
                        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 장의비
                       가.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같은 호 가목에 따른 지원의 경우
                     만 해당한다)]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480000-056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방문, 우편
  (환경부)             분담비율 변경신청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35조제4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5조제6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즉시)
              (기관 및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공동 분담하는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 1부
1480000-056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방문, 우편
  (환경부)                   신청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35조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7조제2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13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즉시)
              (기관 및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 고지서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1부
1480000-056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36조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기타 : 결과통보 공문서
1480000-056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수급권 변동             방문, 우편
  (환경부)                  신고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37조제5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8조제2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13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즉시)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장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수급권 변동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수급권의 변동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67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방문, 우편
  (환경부)              이행보고서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제2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생활소음․진동규
                   제기준 초과시설(작업시간조정명령, 소음 진동발생행위 분산명령, 소음 진
                   동발생행위 중지명령, 방음 방진시설 설치명령, 저소음건설기계 사용령명
                   등) 이행보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81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3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별지 제18호의3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7일)
               기간)
                                 13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
                         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공무원 확인사항>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 해양수산부 : 1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28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공동획득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허가) 신청서
              근거법령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8
                       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 18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획득허가 신청 시
                       ① 조사계획서 각 20부(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
                     - 공동획득 허가 신청 시
                       ① 조사계획서 각 20부(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
                       ②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1부
                       ③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1부
                       ④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
                         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
                                  13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29       해양수산생명자원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기 탁 등록보존기관 (지정 ·재지정 ) 신청서

              근거법령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
                       15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 신청 시
                      ①「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 재지정 신청 시
                      ①「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 포함)
                      ③ 예산운용계획서 1부
                      ④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30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신청서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

                                  138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31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승인신청서
              근거법령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조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
                        한 서류 1부
                     -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32 해양수산생명자원 기 탁 ·등록신청서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기탁ㆍ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
                        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3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33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       이용촉진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6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소요경비 산출명세 1부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ㆍ활용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34     유능부원 자격증 발급 신청                       방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선원법」제2조제6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제 제18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승무경력 증명서류
                     - 당직부원 자격증
                     - 유능부원교육 이수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또는 정보
                       통신망에 이용되는 사진이미지 파일). 선원수첩 미소지자만 해당
               수수료 1인당 2천원
             발급물내용 유능부원 자격증
1192000-0035        선수금 승인신청서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9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5일)
               기간)
                                   14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제2
                        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36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5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3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지급약정   신청서
              근거법령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9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②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협위판증명서,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
                      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ㆍ
                      출항신고서, 어촌계 조업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신청서
1192000-0038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간) - 처리 : 해양수산부(9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①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②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39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15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               」   21
                    민원인 제출서류
                    <          >
                     ①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                ) 1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④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⑤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⑥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⑦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⑧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              (             )
                     기 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실 확인서
                     ② 술                             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