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1. 신기술개발자
 ○지정번호:제267호                            ○법인명 및 성명:(주)종합건축사무소 동일건축
 ○명      칭:외부 링돌기(또는 외부 제살돌기)와 하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553720
  우징을 이용한 강관(ψ350이상)배관공법                ○주 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91-10 동일빌딩

 ○기술분야:상하수도                             ○법인명 및 성명:권희문

 ○내용요약:본 신기술은 ψ350이상의 강관 연결시            ○법인(주민)등록번호:520304- *******
                                        ○주 소:서울 중랑구 면목동 600-50
  연결관의 끝단에 외부 용접부착 링돌기 또는 외
                                    2. 신기술의 개요
  부 제살돌기(관을 바깥쪽으로 돌출시켜 턱을 만
                                        ○지정번호:제268호
  듦)를 만들어 조인트를 덧씌워 기밀효과를 유지
                                        ○명    칭:무기질 복합재료(파우텍 S-301)를 이용
  시키는 강관 배관공법으로, 접합부의 내식성이
                                         한 공동주택 내벽면 처리공법
  우수하고 연결이 간편하며, 수축·팽창 등의 기
                                        ○기술분야:건축시공
  능을 갖추어 부식발생 및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내용요약:본 기술은 기존의 공동주택 내벽면 콘
  누수발생 원인을 방지한 배관연결 공법이다. 기              크리트 면처리 공법인 견출공법의 문제점을 효과
  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한 면처리 공법에
    외부 용접부착 링돌기(또는 외부 제살돌기)와             관한 것으로서, 새로이 개발된 무기질 복합재료
    하우징을 이용한 강관(ψ350이상)의 제작 및 무          (파우텍 S-301)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내벽면 콘
    용접 배관공법                              크리트 면처리에 있어서 평활도를 유지시키기 위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한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무기질 복합재료(파우텍 S-301)를 이용한 공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동주택 내벽면 처리공법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용료를 받을 수 있음.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을 권고함.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용료를 받을 수 있음.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수 있음.                                    을 권고함.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수 있음.
4. 기 타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1-45호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무기질 복합재료(파우텍 S-301)를 이용한 공동
주택 내벽면 처리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46호
    2001년 2 월27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2항1의2 규정에 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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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6호                     여 단계적으로 출자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함.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마. 구조개혁에 따른 누적부채를 처리하기 위하여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차량 등 운영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관련부채는 신설되는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인수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도록 하고, 철도청 부채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
   2001년 2월27일                        단의 나머지 부채는 국가가 포괄 승계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바.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청 및 한국고속철도건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입법예고                 공단의 직원은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
1. 제정이유                               국철도주식회사에서 직원고용을 승계하도록 하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고 각각의 법인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원채용
 위하여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원칙에 기초하            을 조치하도록 함.
 여 철도시설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공기업(공단)          사. 철도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
 에서 건설 및 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민영화하여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노선에 대한 관리운영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영하도록 구조개혁의 기           권을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수립
 본틀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개혁에 따른 조직정비           및 고시, 수탁법인 선정절차, 위탁계약체결, 위탁
 및 자산·부채·인력의 처리등을 원활히 추진하며            업무 감독 등 위탁 시행절차를 정하도록 함.
 구조개혁이후의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철도산업            아.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
 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 위하여 철도운임감면등 일정범위의 공익서비
2. 주요내용                               스에 대하여는 공익서비스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가.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경제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구체적인 비용보상방법
  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철도의 공           등은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 원인제공자간 공익
  익적 기능을 고려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한           서비스 비용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함.
  편,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하여 철도시설           자. 관리청이 아닌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
  투자는 국가책임으로 하고 철도운영은 효율적인            는 수지균형 확보곤란, 공익서비스 비용보상 불이
  경쟁체제가 구축되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함.              행 등 특정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와            어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이와 관련된 영업

  추진내용등을 제시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의 현저한 저해 등 부

  하도록 함.                              득이한 사유로 이에 대한 불승인을 할 경우 일정

 다.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위하여 철도청 및 한         기간 동안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공익서비스 제공

  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통·폐합하여             을 명령하고, 이로 인한 철도운영자의 영업손실에
  특별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함.
  하는 한편, 철도시설을 이용한 운영사업을 영위          차. 철도운영자가 선로 등 철도시설을 사용할 경우
  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 등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한 한국철도주            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철도시설 사용료를
  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함.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국가는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카. 구조개혁이후 철도산업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향후 경영여건을 감안하           하여 전문인력양성, 철도안전, 철도기술개발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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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1-2호                             하여 사방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방지지정                                          2001년 2 월27일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사 방 지 지 정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사방지지정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산림소유자
         계       8필                  1,360,029           19,793
충북 제천 백운 원월           산8-1    임      1,888,939            5,402 수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충북 충주 산척 석천 산106-1            〃      3,169,190            4,598     〃      〃        〃
충북 괴산 장연 장암       산22-1       〃      2,331,472              45      〃   사 방 댐       〃
충북 괴산 장연 장암       산39-3       〃      1,610,323             100      〃      〃        〃
충북 괴산 장연 장암           64      전          1,593             523      〃      〃        〃
충북 괴산 장연 장암           651    주거        18,198             1,100     〃      〃        〃
충북 제천 백운 도곡       산12-2 임야           1,664,727            6,000     〃      〃        〃
충남 서산 운산 용현           산5      〃      2,917,587            2,025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4호                             ○성 명:밀양시장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를 허가하였기                   3. 공사목적 및 사유:상수도관 매설공사
에 이를 고시합니다.                                      4.공사위치:경남 밀양시 삼문동, 가곡동 일원
      2001년 2 월27일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하는 토지의 목록:생략
1. 하천의 명칭:감천(국가하천)
2. 점용자 성명 및 주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6호
    ○주 소:경북 김천시 대광동 746-1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를 허가하였기

    ○성 명:유한킴벌리(주) 대표이사 문국현                       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점용면적 및 위치                                         2001년 2 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면 적:300㎡
                                                 1. 하천의 명칭:남강(국가하천)
    ○위 치:경북 김천시 대광동 1318-1 일원
                                                 2. 점용자 성명 및 주소
4.점용목적 및 개요
                                                  ○주 소: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 483-1
    ○목 적:전기설비 배관교체 공사
                                                  ○성 명:농업기반공사 의령지부장
    ○개   요:전기설비 배관교체 L=250m(Φ100mm
                                                 3. 점용면적 및 위치
     ×2EA)
                                                  ○면 적:143㎡(공사중 일시점용 879㎡)
5. 점용기간:허가일로부터 20일간
                                                  ○위 치:경남 의령군 정곡면 서동 483-1 일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5호                            4.점용목적 및 개요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실시계획을                     ○목 적:배수 토출조 설치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개 요:토출BOX(2.0m×2.0m×55.5m)

      2001년 2 월27일                                 호안블럭:46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점용기간:영구
1. 하천의 명칭:밀양강(국가하천)
2. 공사시행자 성명 및 주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48호
    ○주 소:경남 밀양시 교동 1000-1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실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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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음과 같이 업무위탁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3             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③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
   2001년 2 월27일                         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건설교통부장관              ④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
1. 위탁받을 기관:한국감정평가협회                     되지 아니하는 경비
2. 주 소:서울 서초구 양재동 145-5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
3. 대표자:송태영                             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
4. 위탁업무의 내용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7조의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아니한다.
  작성·공급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
                                       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
◉국세청고시제2001-10호                        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제출서류에관한고시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칙 제86조의4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
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           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하는 관련지점(이하“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
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           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2001년 2 월27일                        (1)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
                  국 세 청 장               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1)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
  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경비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
                                       (2)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
  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
                                        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로 한다.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
 (2)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용한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
                                       (3)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
  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행규칙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①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            나. 일괄배분방법
   로써 발생하는 경비                          (1)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②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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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            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
   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            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2)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1)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
                                         지 제1호서식)
   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산서등)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3)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
                                         자료(통합손익계산서등)
               의 산하 각 지점등의 수
               입금액의 합계액】               (4)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
   【지역통할점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배분대상경비×                              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
            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등의 수             수 있는 자료
            입금액의 합계액】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
  (3)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
   각 지점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
                                       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
   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
   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4)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가”및“나”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
   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
                                       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
   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
   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             지 아니한다.

 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부   칙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액/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산한다.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③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1999-28호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           (개정1999. 9. 1.)는 이를 폐지한다.

                                 15
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003년 4 월27일까지
       2001년 2 월27일                         6. 수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하는 토지의 목록: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50호
2. 공사시행자 성명 및 주소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실시계획을
    ○주 소: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성 명:창녕군수
                                                  2001년 2 월27일
3. 공사목적 및 사유:체육공원 조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공사위치: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5-6 일원
                                            1. 하천의 명칭:섬진강(국가하천)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001년 3 월 3 일부터
                                            2. 공사시행자 성명 및 주소
    2001년 9 월 2 일까지
                                                ○주 소: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
6. 수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하는 토지의 목록:생략
                                                ○성 명:하동군수
                                            3. 공사목적 및 사유: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49호
                                            4.공사위치: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52-3 일원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실시계획을
                                            5. 공사기간:2001년 1월부터 2003년12월까지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6. 수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하는 토지의 목록:생략
       2001년 2 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51호
2. 공사시행자 성명 및 주소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

    ○주 소: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 명:경상북도지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을 지정
3. 공사목적 및 사유:교량 설치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4.공사위치:경북 예천 풍양 삼강리~문경시 영순 달                      2001년 2 월27일
    지리 일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고시 내용
                          구            간
구분 종      류 노선명 시                점 종       점 총연장(㎞) 도로폭(m) 구       역    결    정(변경이유)
당초 일반국도 20호선 청도 운문 서지 청도 운문 서지        0.4  9.0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한 변경
변경    〃   20호선 청도 운문 서지 청도 운문 서지      0.4 13.0      〃
2. 사업시행기간:2001년 2 월~2001년12월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3-314-879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토 지   조 서
  ○공사명:국도 20호선 청도 운문 서지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청도 운문 서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용도구역 또는 지구 주                               소 성       명
산121-2    임     1,811           957    임        자연환경보전    청도 운문 서지 433 엄 상 재
산137-2    〃     3,685         1,483    〃           〃      청도 운문 서지 489 백해상외1인

                                           19
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32호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
        도로구역결정(변경)                                     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충주국도유지건설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276호 관보14638                        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호(2000.10.27.)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국도36                            2001년 2 월27일
호선 원대1지구등3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소재지:충북 단양군 외중방리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종류)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산12       산12-3     임야           8,182        295 서울 도봉 쌍문 현대A 10-905                   윤       병   황
산14-4 산14-9         〃           42,731        144 충북 단양 단양 별곡 453                       류       승   주
          산14-10    〃                        1,967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30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1년 2 월27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종 류:일반국도
구분 노선명 구                                             간 총연장(㎞)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초 46호선 시점: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산1-1                                0.54 국도46호선 대대리 위험도로개수공사
              종점: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313-5                                로 인한 선형변경
변경 46호선 시점: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산1-1                                0.54
              종점: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313-5
당초 31호선 시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1                               0.42 국도31호선 율전리 사고많은지점 개선
              종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70-1                                공사로 인한 선형변경
변경 31호선 시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1                               0.42

              종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                          구조물과(☏ 033-642-6094)에 비치하고 관계
170-1                                                      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 사업시행기간:2000년 9 월~2001년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외의 권리명세서:별항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공람장소: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별항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국도46호선 대대리 위험도로 개수공사
소재지: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성            명
        6-3    천        3,665                                                           국(건설교통부)
 산94-6         임          6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10-8 신안연립 202호                                최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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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8호                 조 달 관 보                     2001. 2. 27. (화요일)

 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율)입찰로서 예정     13.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순창군보건의료원에 비
  가격(율)이하 최저가(율)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         치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
  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등을 열람 숙지하시기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이 85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점 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         063·650-5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편 입
  찰자를 결정                             찰은 받지 않습니다.
 나. 동일 최저가격(율)으로 입찰한자가 2인이상일           2001년 2 월27일
  경우(이 경우 적격심사 면제자도 적격심사 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 분임경리관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85점이상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                        ◉전라남도함평교육청공고제2001-2호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           공유재산(폐교재산)매각입찰공고
  일로부터 5일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폐교(구·월야북초등학교)재
  제출해야 하며, 제출 완료치 않을시는 제출된 서         산매각
  류로만 심사합니다.                     2. 매각재산의 표시
 라. 낙찰자 통보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로부터 7         ○학교명:구.월야북초등학교
  일이내에 낙찰자에게 통보합니다.              소재지:월야면 용암리 86-5
8. 재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구         분 면        적(수량) 지              목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     토         지          18,510㎡ 학교용지
 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약사법 제35조 및 동법    건         물       1,521.89㎡ 교사외 12동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     공     작   물              3식 교문외 2식
 가를 득한 자로서 현품설명을 필하고 입찰등록을       임     목   죽             23본 단감나무외 22본
 마친 자                            3. 매각예정가격:360,779,000원
9. 재입찰참가등록서류                     4. 매각재산의 용도: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시행령 제3조제1항1, 2, 3, 4 각호에 해당하는
 나. 의약품도매업허가증 사본 1부                  시설용도로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시설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로 토지, 건물 및 기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약 1부                타 재산을 일괄 매각
 마.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6.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12일
 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지정서 사본 1부            18:00 우리청 관리과
10. 재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      7.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13일 11:00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우리청 회의실
 의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매각재산 사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11. 재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가 공고문 제4항에 규정한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         당청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입찰등록 마감일까
 정에 의합니다.                            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우
12. 재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및 열람:순창군 보        편등록 불가)
 건의료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재입찰참가 서류       9. 제출서류
 제출시 순창군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순창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군 수입증지(10,0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입찰참가신청서(우리청 비치 소정 양식) 1부

                                95
관       보
              제14738호                                  2001. 2. 27. (화요일)
             (9개월18일)
                                          ○성 명:태씁조선최용하
           5. 점·사용허가를받은자의성명·주소
                                          ○주 소:경남통씁시도남동205-1
               공           고
                                          ·등록관인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2호
                                                    (외무고무인)
            공적자금관리특별법(법률제6581호, 2000.12.20.)
           및동법시행령(눀통령령제17127호, 2001. 2.14.)이
           제정됨에따라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발족(2001.
           2.14.)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1년2 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01-6호
           ○교부관인의사용일자:2001년2 월27일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네덜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인
                                         드눀사관에등록할관인(외무고무인1개)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1년3 월5 일
                                          ·등록관인
                                                    (외무고무인)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의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1-31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1-5호
                                             제45회행정·제35회외무·제7회지방고등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칭따오
                                             고시제1차시험시간및장소공고
           명예총씁사관에등록할관인(외무고무인1개)을다음
                                          2001년 3 월 4 일(일요일) 시행 제45회 행정·제
           과같이공고합니다.
                                         35회 외무·제7회 지방고등고시 제1차시험 시간 및
               2001년2 월27일
                                         장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2001년 2 월27일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1년3 월5 일
                                                       행정자치부장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