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 -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30119)
○F A X : 044-203-6909, 044-203-6933
○전자우편: jmh86100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3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공고제2022-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승차인원 규정
을 정비하고,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의무 위반하는 차마에 대한 범칙금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6
만원으로 규정하고, 등화 조작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2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인원 규정 정비(안 제22조)
  나.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자구 정비(안 제28조, 제45조, 별표6)
  다.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의 근거 법률 구체화(안 제31조)
  라. 소형견인차 교육을 위한 부지확보 기준 현행화(안 별표5)
  마. 범칙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25호선
진해
~
청주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07,741㎡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76-2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2-5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상동면
7.03
결정
일반
국도
25호선
진해
~
청주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07,741㎡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76-2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2-5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상동면
7.0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9-7
11.5
주간선
도로
5,380
산외면
남기리
중1-1-1
상동면
금산리
소1-8-2
일반
도로
밀고 제71호
(2009.11.26.)
변경
소로
1
9-7
11.5
주간선
도로
5,380
산외면
남기리
중1-1-1
상동면
금산리
소1-8-2
일반
도로
밀고 제71호
(2009.11.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4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90호(2021.07.10.)｣로 고시된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3.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23 ∼ 2024. 12. 31.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종전고시과 같음
7. 도면의 공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051-660-1144)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 055-354-1172)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
대구과학대학교
박지은
대구광역시북구영송로47(태전동)
대구과학대학교
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고시제2022-375호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장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간: 2023. 1. 1.~2024. 12. 31.
2. 위탁기관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25호선
진해
~
청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94,072㎡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유호리, 신도리
3.84
변경
일반 
국도
25호선
진해
~
청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94,072㎡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유호리, 신도리
3.8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4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25호(2017.12.15.), 제2022-109호(2022.05.13.)」로 고시된 「청도-밀
양2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2
11.5
주간
선
도로
483
밀양시 상동
면 옥산리
150-1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밀양시계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14
8
국지
도로
62
상동면
옥산리
중1-8-2
상동면
옥산리
136-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9
8
국지
도로
444
상동면
옥산리
중1-8-2
상동면
옥산리
164-29
일반
도로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신도
1
11.5~
21.5
주간
선
도로
3,531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산234구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48-2도
일반
도로
-
-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
(1)도 로
○ 밀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 청도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3.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 : 공사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6. 26. ~ 2024. 12. 31.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종전고시와 같음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44)
청도-밀양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1-371-2202)
◉경찰청공고 제2022-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취
소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며, 운전학원이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전산 확인
이 가능한 자동차등록증은 제출 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순화‧자구 정비(안 제1조, 제7조, 제10조 등)
 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전 사전의견제출 기한 명시(안 제93조)
 다. 운전학원 등록‧변경등록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99조, 제100조, 별지 제92호, 제10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124호
「산지관리법」제3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하여2023년도복구비산정기준
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림청장
2023년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광물의채굴지는제외한다)
◦경사도10도미만: 75,904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223,163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294,114천원
◦경사도30도이상: 383,75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및광물채굴지
◦경사도10도미만: 201,374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387,694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505,506천원
◦경사도30도이상: 618,683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따른산지복구공사감리대상인경우에는복구비산정금액에「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기준」별표1에의한“공사감리” 요율을곱한금액을추가로예치하여야한다.
4.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따라복구비를추가하는경우(재해예방시
설설치, 특수공법녹화, 시설물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비용등)에는실제예상비용을별도로
계상하여예치하게할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 제2022-12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림청장


        2023년도 민북지역 산지 1만㎡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120,523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44,577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13,677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386,775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39,726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00,679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14,342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609,963천원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물
  의 철거비용은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제5호에 따른 복구·복원 공사
  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
  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90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 제조업 등록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
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
처)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유예기간 부여 근거를 삭제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
액과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등 취소 기준 완화에 따른 정비(안 [별표 6]제2호사목)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단체의 등록등 취소 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
  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규정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8])
 1) 「과태료금액 지침」의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최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2) 결함사실 미공개, 시정결과 보고나 신고의 지연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미공개, 보고 또는 신고의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부과금액 차등 설정
 3) 계량기 결함사실 거짓 공개, 계량기 최대허용오차 거짓 표시 등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위반차수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thal4321@korea.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
5531,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2-11호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리·새울원자력본부인근해상에서의수상레저기구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수상레저안전법제25조
제1항의규정에따라「고리·새울원자력본부」인근해상을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지정, 국가중
요시설인원자력본부보안과수상레저활동의안전증진을도모하고자함.
2.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구 분
좌                표
고리
원자력본부
인근해상
○ 다음 각 선의 내측 해역
기점
위 도
경 도
기점
위 도
경 도
다음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5-19-23.8 N
129-16-53.8 E
21
35-18-49.1 N
129-17-47.5 E
2
35-19-20.2 N
129-16-55.1 E
22
35-18-49.8 N
129-17-50.5 E
3
35-19-17.1 N
129-16-54.5 E
23
35-18-50.9 N
129-17-54.0 E
4
35-19-14.2 N
129-16-54.8 E
24
35-18-51.2 N
129-17-59.0 E
5
35-19-10.9 N
129-16-55.7 E
25
35-18-51.8 N
129-18-03.3 E
6
35-19-08.8 N
129-16-57.4 E
26
35-18-53.6 N
129-18-06.3 E
7
35-19-05.7 N
129-16-59.4 E
27
35-18-55.6 N
129-18-08.8 E
8
35-19-02.8 N
129-17-00.5 E
28
35-18-58.4 N
129-18-11.8 E
9
35-18-59.5 N
129-17-02.4 E
29
35-19-00.6 N
129-18-13.9 E
10
35-18-57.7 N
129-17-05.0 E
30
35-18-03.8 N
129-18-16.3 E
11
35-18-55.2 N
129-17-06.4 E
31
35-19-09.6 N
129-18-18.2 E
12
35-18-52.6 N
129-17-12.6 E
32
35-19-09.5 N
129-17-18.1 E
13
35-18-50.7 N
129-17-16.1 E
33
35-19-13.0 N
129-17-18.9 E
14
35-18-49.8 N
129-17-19.8 E
5
(새울)
35-19-53.7 N
129-18-56.1 E
15
35-18-49.4 N
129-17-23.4 E
16
35-18-49.6 N
129-17-26.6 E
17
35-18-48.8 N
129-17-31.5 E
18
35-18-48.3 N
129-17-35.8 E
19
35-18-48.5 N
129-17-39.0 E
20
35-18-48.8 N
129-17-43.2 E
구 분
좌                표
새울
원자력본부
인근해상
○ 다음 각 선의 내측 해역
기점
위 도
경 도
기점
위 도
경 도
다음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5-20-19.1 N
129-19-21.3 E
4
35-19-50.5 N
129-19-01.5 E
2
35-20-17.0 N
129-19-27.2 E
5
35-19-53.7 N
129-18-56.1 E
3
35-20-10.5 N
129-19-23.0 E
3. 의견제출
이고시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9일(목)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울산해양경찰서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개정또는수정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유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44772) 울산광역시남구신선로20(울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qjaxk@korea.kr
- F
A
X : 052-230-2948
4. 그밖의사항
고시제정안에대한자세한문의사항은울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전화052-230-2251)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실내공기질
KS I ISO 16000-16
실내공기― 제16부: 곰팡이검출및계수― 여과에의한
시료채취
KS I ISO 16000-17
실내공기― 제17부: 곰팡이검출및계수― 배양을이용한
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9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확인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I ISO 16000-16 등 2종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
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
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
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34세 이하 한
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여성가족부고시제2022-57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9조의6에 의하여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1.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 2023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2023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ㅇ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산정시근로사업소득30% 공제를적용. 단, 만24세이하인경우근로사업
소득중40만원공제후나머지금액에대해30% 추가공제적용
※ 기타근로사업소득공제와관련하여구체적인사항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
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공고제2022-498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환경이급격하게변화함에따라대학이자율적으로혁신·운영해나갈수있도록설립기준
과운영기준을분리하여규정의체계를재구조화하고, 설립후편제완성연도를경과하여운영중인
대학에적용되는운영기준을완화하는방향으로개정할필요가있음.
더불어대학이일부학과(부)를이전하거나, 대학간통·폐합을하고자할때그기준을완화하여
대학이보다좋은교육·연구여건을조성하고, 자발적으로구조개혁을해나갈수있도록제도적기반
을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분류기준(안제5조)
교사를기본시설및부속시설로분류하고, 산학협력단·학교시설의시설과그부대시설은기본시
설로포함하는한편, 부속시설은학칙으로정할수있도록하고예시적으로규정함.
나. 운영중인대학의운영기준(안제13조및제14조)
설립이후최초편제완성연도를경과하여운영중인대학의경우, 교지는건축관계법령의건폐
율·용적률에관한규정에따라산출한면적만큼확보하도록하고,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은그
확보기준을완화하며, 전년도신입생미충원대학등의경우학생정원이아닌재학생을기준으
로교사·교원의기준을산정하도록규정함.
다. 대학원박사과정설치및전문대학원신설기준등(안제10조및별표5, 별표6)
일반·전문대학원박사과정설치시교원연구실적인정범위및기준을폐지하고, 학칙으로그
인정범위·기준을마련하도록함.
전문대학원신설시확보하여야하는교원산정기준을일반대학원과동일하게대학원학생정원
의1.5배로완화함.
전문대학원신설시확보하여야하는교원및교사기준을타대학원또는타학과(부) 소속교
원의겸직및교사의공동활용이가능하도록규정함.
라. 캠퍼스간정원이동및주·야간정원전환기준(안제16조제3항및제19조)
대학이캠퍼스간정원을이동하여특정캠퍼스의정원이증가할경우, 해당캠퍼스의교사확보
율을100% 충족하도록하되, 만약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전년도이상의교사확보율을유지하
도록함.
대학이주·야간의정원을이동하여교사확보율산정의기준이되는정원이증가하게될경우,
교사확보율을100% 충족하도록하되, 만약이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전년도이상의교사확
보율을유지하도록규정함.
마. 대학의일부이전(안제18조)
대학이일부를이전할경우, 이전하는위치의교사확보율만충족하면가능하도록규정.
바. 교사·교지의설립주체소유원칙완화(안제3조제3항및제21조)
필요한경우교사·교지의설립주체소유원칙의예외를둘수있도록하고, 운영중인대학이
단일교지로인정되는범위내에서교사·교지를임차할수있도록설립주체소유원칙완화.
사. 구조개혁을위해대학간통·폐합촉진(안제23조)
대학이최소한의요건(통·폐합전학년도의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이상을유지할
것)을갖춘다면, 통·폐합후의편제완성정원이통·폐합전편제완성정원의합을초과하지않는범
위내에서정원을인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30119)
○F A X : 044-203-6438, 044-203-6456
○전자우편: zertos82@korea.kr, jswsw@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관련/ 전화: 0
44-203-6932), 고등교육정책과(정원조정관련/ 전화: 044-203-6921), 대학학사제도과(대학원관련/
전화: 044-203-62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환경성
KS I 0021
자동차4대중금속사용제한및재활용·회수가능률자기적
합성선언지침
2
KS M 2714
합성세제의생분해도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9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폐지하고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 I 0021 등 2종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0021 :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및 「전기·전자제품과 자동
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KS R ISO 
22628(도로 차량 ― 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가능성 ― 계산방법)에서 ‘자동차의 
4대 중금속 사용제한 및 재활용·회수 가능률’에 대해 공표하고 있음에 따라 해
당 표준의 활용성이 없으므로 폐지
ㅇ KS M 2714 :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미반영으로 인한 시험의 한계 및 시험 결과의 재현성 확보
가 어려워 표준 활용성이 낮으며, 유사 국가표준(KS I ISO 7827, 수질—액상배
지에서의 유기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
이 존재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ISO10333-1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1부: 전신 안전대
개정
KSGISO12609-1
사람과 동물에 대해 미용 및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강한 광원에 대한 보안경 — 제1부： 제품 명세
개정
KSGISO4007
개인보호장구 — 눈 및 안면 보호 — 용어
개정
KSK0006
섬유 제품 용어: 의류 부문
개정
KSK0020
우모 용어
개정
KSK0046
방적사의 표준 허용차
개정
KSK0097
봉제 용어
개정
KSK0301
텍스타일 섬유의 공정 수분율
개정
KSK0312
면 섬유장 및 분포 시험방법: 어레이법
개정
KSK0324
양모 섬유 시험방법
개정
KSK0448
산소계 표백제 처리를 한 섬유 제품의 기계적 강도 
저하율 시험방법
개정
KSK0513
편성물의 신장 밀도 측정 방법
개정
KSK0521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
개정
KSK0541
천의 탄성 회복률 시험 방법
개정
KSK0581
천의 연소 속도 시험방법: 30° 경사법
개정
KSK0605
직물 및 편성물의 호형도 및 사행도 시험방법
개정
KSK0621
실크 천의 시험방법
개정
KSK0731
텍스타일의 용출성 중금속 함유량 측정방법
개정
KSK0732
텍스타일의 잔류 농약 함유량 측정방법
개정
KSK0735
텍스타일의 발암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KSK0820
우모의 시험방법
개정
KSK0821
접착 심지 시험방법
개정
KSK0850
텍스타일의 자외선 차단율 및 차단지수 시험방법
개정
KSK3822
우의 및 다목적용 발수 코트 천의 품질 기준
개정
KSK4401
마직물 시험방법
개정
KSK6323
텍스타일 — 3차원 측정 장치를 이용한 천의 심 외관 
평활성 평가 시험방법
개정
KSKISO/TR 21808
소방관용 보호복으로 설계된 개인보호장구의 선택, 
사용,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지침
개정
KSKISO10617
텍스타일 — 측색 관련 의사소통 표준 데이터 형식 
― 텍스타일 및 관련 측정
개정
KSKISO11999-3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
준의 열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3부：의복
개정
KSKISO13688
보호복 — 일반적인 요건
개정
KSKISO13982-1
고형 미립자 차단 보호복 — 제1부: 고형 부유 미립
자에 대해 전신을 보호하는 화학 보호복(5형)의 요
구성능
개정
KSKISO13982-2
고형 미립자 차단 보호복 — 제2부: 슈트 내 고형 미
립자 에어로졸 누설량 측정방법
개정
KSKISO13994
액체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 가압하에서 보호복 
재료의 액체 침투 저항성 측정
개정
KSKISO13997
보호복 — 기계적 특성 — 예리한 물체에 의한 절단 
저항성 측정
개정
KSKISO14116
보호복 — 불꽃에 대한 보호 — 불꽃 확산 제한 재
료, 재료 어셈블리 및 보호복
개정
KSKISO14460
보호복 — 자동차 경주 운전자용 보호복의 열 및 불
꽃에 대한 보호 요구성능 및 시험방법
개정
KSKISO15384
소방관용 보호복 — 임야 화재 진압용 소방복의 시험
실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개정
KSKISO16603
혈액 및 체액 차단 보호복 — 보호복 재료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침투 저항성 측정 — 인공혈액을 이용하
는 시험방법
개정
KSKISO22608
보호복 — 액체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 — 보호복 재
료의 액체 농약에 대한 발수성, 체류성, 침투성 측정
개정
KSMISO20344
개인보호장구 — 신발 시험방법
개정
KSMISO20345
개인보호장구 — 안전화
개정
KSMISO20346
개인보호장구 — 보호화
개정
KSMISO20347
개인보호장구 — 작업화
개정
KST1015
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개정
KST1072
마대
개정
KST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ISO10333-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12609-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400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0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3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4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5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5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5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5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6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8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8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850 : 시험기관의 개정 수요에 의해 개정 
  ㅇ KSK3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4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63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 2180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6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999-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68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3982-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39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9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41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446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538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66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0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34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34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34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34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T1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ISO10333-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ISO12609-1 : ISO12609-1:2021 부합화, ISO 16321 시리즈와 ISO 18526 시리즈에 
대한 내용 반영
  ㅇ KSGISO4007 : ISO 4007:2018 부합화, 용어 변경 및 추가
  ㅇ KSK0006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020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046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097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30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312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324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448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513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52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54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58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605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62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73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732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735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820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82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0850 : 자외선 차단 필터와 분광 광도계 보정 필터에 대한 시험기관의 개정 수요로 개정 
  ㅇ KSK3822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440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6323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ISO/TR 21808 : ISO/TR21808:2021 부합화
  ㅇ KSKISO10617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1999-3 : 부속서C 삭제 및 민원에 의해 해석 변경(square를 정사각형으로 번역)
  ㅇ KSKISO13688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ISO13982-1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3982-2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3994 : 민원에 의해 해석 변경(square를 정사각형으로 번역)
  ㅇ KSKISO13997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부속서C 삭제
  ㅇ KSKISO14116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4460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ISO15384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ISO16603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KISO22608 : ISO22608:2021 부합화, 시험편 홀더의 두께, 시험 조건, 추출 절차 선택사
항과 추출 효율 요구사항, 반복성 및 재현성 관련 부속서 A 포함
  ㅇ KSMISO20344 : ISO 20344:2021 부합화, 용어 추가 및 변경
  ㅇ KSMISO20345 : ISO 20345:2021 부합화, 용어 변경, 부속서 A, B, C 추가
  ㅇ KSMISO20346 : ISO 20346:2021 부합화, 용어 변경, 부속서 A, B, C 추가
  ㅇ KSMISO20347 : ISO 20347:2021 부합화, 용어 변경, 부속서 A, B, C 추가
  ㅇ KST1015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T1072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T1073 : 용어 최신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유량
KS B ISO 772
유량측정― 용어와기호
2
KS B ISO 4365
개수로에서의유체흐름― 하천과수로에서의유사― 농도,
입자크기분포및상대밀도의결정
3
KS B ISO 18365
유량측정― 관측소의선택, 설치및운영
4
KS B ISO 18320
유량측정― 개수로에서유체흐름측정― 수위․유량관계결
정
5
KS B ISO 1438
유량측정― 얇은판위어를이용한개수로의유량측정
6
제품환경성
KS I 9248
생활화학제품중알레르기유발향료측정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9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제정하고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B ISO 772 등 6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B ISO 772 : 국제표준(ISO 77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B ISO 4365 : 국제표준(ISO 4365)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B ISO 18365 : 국제표준(ISO 18365)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B ISO 18320 : 국제표준(ISO 18320)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B ISO 1438 : 국제표준(ISO 1438)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9248 : 고상, 반고상, 액상, 스프레이 유형의 생활화학제품(비누, 화장품, 방향제 등)에 
포함된 향료의 종류와 함량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표준의 적용범위, 용어정의,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정을 위하여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22_1445
가죽 혼방사
제정
KS_M_NEW_2022_4151
신발 — 신발 및 신발 구성품 내 잠재적 존재 가능성
이 있는 유해물질 — 유해화학물질 목록
제정
KS_M_NEW_2022_4152
신발 — 신발 및 신발 구성품 내 잠재적 존재 가능성
이 있는 유해물질 — 제1부: 용매 추출을 사용한 프
탈레이트 측정
제정
KS_M_NEW_2022_4153
신발 — 신발 및 신발 구성품 내 잠재적 존재 가능성
이 있는 유해물질 — 제2부: 용매 추출없이 프탈레이
트 측정
제정
KS_M_NEW_2022_4154
신발 — 신발 및 신발 구성품 내 잠재적 존재 가능성
이 있는 유해물질 — 다이메틸퓨마레이트(DMFU) 
측정
제정
KS_M_NEW_2022_4155
신발 — 신발 및 신발 구성품 내 잠재적 존재 가능성
이 있는 유해물질 — 신발 재료 내 다이메틸폼아마이
드의 정량적 측정 방법
제정
KS_M_NEW_2022_4156
신발 — 신발 및 신발 구성품 내 잠재적 존재 가능성
이 있는 유해물질 — 신발 재료 내 다환 방향족 탄화
수소(PAHs)의 정량적 측정 방법
제정
KS_M_NEW_2022_4157
가죽 — 드레스 장갑용 가죽 — 기준
제정
KS_M_NEW_2022_4158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제1부: 치수변화 측
정
제정
KS_M_NEW_2022_4159
가죽 — 가죽내 염소화 탄화수소의 측정 — 제1부: 
단쇄 염소화 파라핀(SCCPs)에 대한 크로마토그래프 
방법
제정
KS_M_NEW_2022_4160
가죽 — 가죽내 염소화 탄화수소의 측정 — 제2부: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s)에 대한 크로마토그래
프 방법
제정
KS_M_NEW_2022_4161
가죽 — 갑피용 전체 크로뮴 크러스트 가죽 — 기준 
및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8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