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899-47
구거
55
55
국유지
국토교통부
7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52
답
2,010 
1,245 
1252
답
753
753
박일
홍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 
82-5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289-9
근저당권
/
지상권
72
1252-1
답
1,257
1,257
7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43
대지
119 
119 
1510-43
대지
119
119
유기
명
1482-3
7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1
대지
1,048 
767 
1482-24
대지
751
751
국유지
기획재정부
7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4
전
243 
99 
1482-17
전
95
95
국유지
기획재정부
7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3
대지
889 
889 
1482-3
대지
889
889
국유지
기획재정부
7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5
전
968 
601 
1482-18
전
603
603
국유지
기획재정부
7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2
임야
192 
99 
1482-25
임야
20
20
국유지
기획재정부
7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7
임야
16
16
국유지
기획재정부
8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8
임야
63
63
국유지
기획재정부
8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
전
723 
519 
1482
전
180
180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3
전
2
2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4
전
3
3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5
전
512
512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6
전
26
26
이영자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39(내손동)
8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10
대지
403 
108 
1482-20
대지
77
77
국유지
기획재정부
8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2
대지
19
19
국유지
기획재정부
8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23
대지
10
10
국유지
기획재정부
8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82-8
잡종지
113 
4 
1482-19
잡종지
4
4
국유
지
기획재정부
9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41
잡종지
783 
783 
1441
잡종지
783
783
공유지
영암군
9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42
염전
1,359 
1,254 
1442-1
염전
1,265
1,265
주식회사
광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121
송정
농업
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91-7
근저당권
/
지상권
9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43
염전
1,864 
408 
1443-1
염전
410
410
주식회사
광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121
송정
농업
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91-7
근저당권
/
지상권
9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29
염전
22,007 
4,901 
1429-1
염전
4,899
4,899
박경배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300
　
　
　
　
　
　
　
　
박진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62
　
　
　
9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444
염전
2,010 
69 
1444-1
염전
69
69
주식회사
광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121
송정
농업
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91-7
근저당권
/
지상권
9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97
염전
14,747 
1,239 
1397-1
염전
1,235
1,235
박경배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300
　
　
　
　
　
　
　
　
박진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62
　
　
　
9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00
염전
15,868 
8,344 
1300-1
염전
8,385
8,385
박경배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300
　
　
　
　
　
　
　
　
박진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62
　
　
　
9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49
답
2,010 
2 
1249-1
답
2
2
이애
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7-1 삼호3차사
원임대아파트 
302-101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27-1
근저당권
/
지상권
9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04-2
도로
5,163 
331 
1904-4
도로
319
319
국유
지
국토교통부
9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50
답
2,010 
835 
1250-1
답
832
832
구욱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20, 201동 
2202호(신방동,성지새말아파트2단지)
10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51
답
2,010 
1,961 
1251
답
48
48
김영자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874
101
영암군 삼호읍 
1251-1
답
1,962
1,962
김영자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874
용당리
10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38
답
1,487 
353 
1238-2
답
354
354
정희경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2길 14-8,203호(화장
동)
10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39
답
1,983 
1,983 
1239
답
1,983
1,983
박성식
영암읍 역리 147-10
금호
타이
어주
식회
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소촌
동)
근저당권
/
지상권
10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38-1
답
496 
216 
1238-1
답
279
279
김갑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8, 108동 1002
호(월산동,월산우방아이유쉘)
10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38-3
답
217
217
김갑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8, 108동 1002
호(월산동,월산우방아이유쉘)
10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07
답
1,983 
1,033 
1207-1
답
1,041
1,041
이현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44 부영사랑으
로 107-1402
10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92
답
1,983 
811 
1192-1
답
814
814
백부길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76, 307
동 901호(산곡동,경남아파트)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27-1
근저당권
/
지상권
10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93
답
1,983 
1,983 
1193
답
1,983
1,983
천도
길
영암군 삼호면 용
당리 180
10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7
답
1,716 
27 
1177-1
답
26
26
장철옥
목포시 온금동 24
11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6
답
1,299 
1,009 
1176-1
답
1,009
1,009
장철옥
목포시 온금동 24
11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1
답
916 
916 
1168-1
답
916
916
조용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259번길 
10, 102동 112호(장성동,장성준양센스빌)
11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9
답
398 
213 
1166-13
답
221
221
국유지
기획재정부
11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10
임야
715 
53 
1166-15
임야
55
55
국유지
기획재정부
11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4
전
31 
31 
1166-4
전
31
31
조진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28-5
11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3
도로
355 
91 
1166-12
도로
84
8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2
도로
468 
97 
1166-11
도로
125
125
김창
석
1600
국유
지
구로세무서
압류
11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1-6
도로
1,079 
812 
산91-13
도로
591
591
국유
지
국토교통부
11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40
답
1,983 
859 
1240-1
답
860
860
이헌석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 39-82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75
근저당권
/
지상권
11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06
답
1,983 
1,983 
1206
답
1,983
1,983
정미향
목포시 산정동 1769 한성타워맨샌 102동 
803호
　
　
　
12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05
답
1,983 
479 
1205-1
답
480
480
정근택
목포시 산정동 1667-3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목포중
앙지점)
근저당권
/
지상권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자
12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94
답
1,983 
761 
1194-1
답
759
759
천도길
영암군 삼호면 용
당리 180
　
　
　
12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3
답
795 
48 
1173-6
답
50
50
정귀순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0, 1411동 
3103호(청계동,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
스티지)
한국
양계
축산
업협
동조
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367(면목
동)(광전지점)
근저당권
12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5
답
605 
517 
1175
답
82
82
장철옥
목포시 온금동 24
　
　
　
124
1175-1
답
523
523
장철옥
목포시 온금동 24
12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4
답
466 
413 
1174
답
49
49
이진영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15,103동 502호
(옥암동,한국아델리움아파트)
　
　
　
12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74-1
답
417
417
이진영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15,103동 502호
(옥암동,한국아델리움아파트)
12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4
답
727 
612 
1168-4
답
113
113
손정
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전로 103, 
103동 
1205호(두
호동,우방하이츠)
　
　
　
12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6
답
614
614
손정
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전로 103,
103동 
1205호(두
호동,우방하이츠)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3-9
도로
1,232 
3 
국유지
국토교통부
　
　
　
12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9-7
도로
92 
16 
1169-9
도로
16
1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3-7
도로
1,040 
125 
국유지
국토교통부
　
　
　
13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9-2
도로
340 
30 
1169-8
도로
30
30
김상섭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807-8
　
　
　
13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5-3
도로
1,704 
164 
785-5
도로
28
28
국유지
국토교통부
　
　
　
13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3
도로
688 
680 
1168-5
도로
680
68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8-2
도로
526 
517 
1168-2
도로
526
526
장성환
1361
　
　
　
13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3-1
도로
734 
405 
783-4
도로
201
201
국유
지
국토교통부
　
　
　
13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9
도로
2,892 
628 
산92-13
도로
356
356
국유
지
국토교통부
　
　
　
13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5
임야
237 
41 
산92-5
임야
202
202
김일홍
목포시 영해동 2가 1
전남
신용
보증
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목포
지점)
가압류
13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12
임야
35
35
김일홍
목포시 영해동 2가 1
전남
신용
보증
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목포
지점)
가압류
138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2
임야
774 
171 
산92-10
임야
107
107
유기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교로 291, 101동 
703호(연희동, 연희동임광아파트)
　
　
　
139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2-11
임야
22
22
유기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교로 291, 101동 
703호(연희동, 연희동임광아파트)
14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12
임야
2,922 
1,926 
781-18
임야
1,946
1,946
천정금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 87-39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175
근저당권
/지상권
14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4
임야
334 
45 
781-4
임야
290
290
김용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5-6
14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13
임야
44
44
김용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5-6
143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8
도로
1,979 
237 
781-16
도로
138
138
공유지
영암군
　
　
　
144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1-4
도로
331 
260 
산91-9
도로
152
152
국유지
국토교통부
　
　
　
145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11
대지
522 
3 
781-17
대지
3
3
천정금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301
삼호
농업
협동
조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175
근저당권
146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91-5
도로
316 
143 
산91-11
도로
53
53
국유
지
국토교통부
　
　
　
147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1-5
도로
860 
132 
781-14
도로
41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89-5
도로
463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89-7
도로
235 
31 
국유지
국토교통부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2-1
도로
208 
19 
국유지
국토교통부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82
도로
582 
16 
국유지
국토교통부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6
도로
619 
78 
김창석
1600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66-5
도로
719 
189 
국유지
국토교통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울산 북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공구 내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건설공사(2단계)’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SK가스(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 북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공구 내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건설공사(2단계)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 SK가스㈜ 대표이사 윤병석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1층(삼평동, ECO-HUB)
ㅇ 항만명 및 사업종류
   - 항만명: 울산항(신항 항만배후단지)
   - 사업의 종류: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액화가스 저장시설) 및 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지원
시설의 신설
ㅇ 사업의 목적 : 친환경 에너지 정책, 울산시 물류 계획, 울산항 육성 방향에 대응하는 LNG 중심
의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구축을 위한 액화가스 취급시설의 설치
ㅇ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사업의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3번지
   - 사업의 규모 : 저장시설 1기(21.5만kl), 건축물 3동, 공작물 1식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 이내
   - 사업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의제 협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세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토지면적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구 
황성동
883
장
172,013.6
38,007.7
울산
항만공사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로 
271
SK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임대
계약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76호(2020.12.18)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울산태화
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052-204-195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052-248-93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 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 면  적 : 138,634㎡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 대표자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이 한 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 12. 31. ∼ 2023. 06. 30.
   ○ (변경) 2018. 12. 31. ∼ 2025. 09. 30.
  4) 개발목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 2,584인 (공동주택 및 행복주택(신혼) : 호당 2.56인/세대, 행복주택 : 1.6인/세대 기준)
      *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2.56인 적용
      * 신혼희망형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2인 이상임을 감안하여 2.56인 적용
   ○ (변경) 2,500인 (공동주택 : 호당 2.56인/세대, 행복주택 : 1.6인/세대 기준)
      *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2.56인 적용
  2) 주택용지 계획(변경)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1,108세대
    ○ (변경) 1,075세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
구분
면적
(㎡)
건설
호수(호)
비율
(%)
인구
(인)
용적률
(%)
평균
면적(㎡)
주택유형
비고
합계
50,590
1,108
100.0
2,584
-
-
-
186인/ha
공
동
주
택
60㎡
이하
소계
30,940
793
71.5
1,777
-
-
-
A-1BL
8,465
266
24.0
426
160
51
행복주택
1,620
58
5.2
149
160
45
영구임대
A-2BL
8,555
192
17.3
492
18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12,300
277
25.0
710
18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60~
85㎡
소계
14,650
251
22.7
643
-
-
-
S-1BL
14,650
251
22.7
643
180
105
민간분양
85㎡
초과
소계
5,000
64
5.8
164
-
-
-
S-1BL
5,000
64
5.8
164
180
140
민간분양
구분
면적
(㎡)
건설
호수(호)
비율
(%)
인구
(인)
용적률
(%)
평균
면적(㎡)
주택유형
비고
합계
50,590
1,075
100.0
2,500
-
-
-
180인/ha
공
동
주
택
60㎡
이하
소계
30,940
760
70.7
1,693
-
-
-
A-1BL
8,465
266
24.7
426
160
51
행복주택
1,620
58
5.4
149
160
45
영구임대
A-2BL
7,611
159
14.9
408
180
86
공공임대
13,244
277
25.7
710
180
86
공공분양
60~
85㎡
소계
14,650
251
23.3
643
-
-
-
S-1BL
14,650
251
23.3
643
180
105
민간분양
85㎡
초과
소계
5,000
64
6.0
164
-
-
-
S-1BL
5,000
64
6.0
164
180
140
민간분양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계
91,801
13
주택건설
용지
소계
57,971
11
공
동
주
택
60㎡이하
30,940
3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영구임대
행복주택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60~85㎡
14,650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민간분양
85㎡초과
5,000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민간분양
근린생활시설
7,381
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시설
용지
의료시설용지
33,00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변 경 >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 생략)
자.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자별 자금투자계획(변경)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83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계
91,801
13
주택건설
용지
소계
57,971
11
공
동
주
택
60㎡이하
30,940
3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60~85㎡
14,650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민간분양
85㎡초과
5,000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민간분양
근린생활시설
7,381
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시설
용지
의료시설용지
33,00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83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용지
보상
기정
139
18.7
118.1
1.3
0.7
0.2
-
-
변경
139
18.7
118.1
1.3
0.7
0.2
-
-
조성
공사
기정
139
0.9
13.7
32.1
52.5
39.8
-
-
변경
139
-
-
7.0
13.9
41.7
41.7
34.7
(단위: 천㎡)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사업비
기정
1,294
113
740
114
188
139
-
-
변경
1,294
65
259
129
129
194
259
259
(단위: 억원)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파.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하.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거.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052-204-1952～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052-248-933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 기 정 >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1,
A2,
S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ㆍ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ㆍ부대시설및복리시설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이외의용도
ㆍ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의한금지시설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양형태
블럭
구분
대지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주택
규모(㎡)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층이하)
유형
합계
50,590
1,108
2.584
-
A1
60㎡
이하
8,465
266
426
51
50
160
15
행복주택
1,620
58
149
45
50
160
15
영구임대
A2
60㎡
이하
8,555
192
492
80
50
180
15
행복주택
(신혼희망)
12,300
277
710
80
50
180
15
공공분양
(신혼희망)
S1
60~85㎡
14,650
251
643
105
50
180
15
민간분양
85㎡
초과
5,000
64
164
140
50
180
15
민간분양
주1) 층수는환경영향평가의소음협의기준을만족하여야함
주2) 평균주택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기준으로서해당필지별주택건설사업
계획에의해조정가능함
주3)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건축선
ㆍ건축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은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도로, 공원및녹지연접구간5m
- 공동주택연접구간4m
ㆍ그외의사항은「울산광역시건축조례」별표2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ㆍ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용지별
< 변 경 >
   2)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3) 의료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4) 주차장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시행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ㆍ공동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
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른다.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1,
A2,
S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ㆍ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ㆍ부대시설및복리시설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이외의용도
ㆍ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의한금지시설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양형태
블럭
구분
대지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주택
규모(㎡)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층이하)
유형
합계
50,590
1,075
2,500
-
A1
60㎡
이하
8,465
266
426
51
50
160
15
행복주택
1,620
58
149
45
50
160
15
영구임대
A2
60㎡
이하
7,611
159
408
86
50
180
15
공공임대
13,244
277
710
86
50
180
15
공공분양
S1
60~85㎡
14,650
251
643
105
50
180
15
민간분양
85㎡
초과
5,000
64
164
140
50
180
15
민간분양
주1) 층수는환경영향평가의소음협의기준을만족하여야함
주2) 평균주택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기준으로서해당필지별주택건설사업
계획에의해조정가능함
주3)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건축선
ㆍ건축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은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도로, 공원및녹지연접구간5m
- 공동주택연접구간4m
ㆍ그외의사항은「울산광역시건축조례」별표2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ㆍ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용지별
시행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ㆍ공동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
공공부문시행지침’을따른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
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
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크레타투자자문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크레타
투자자문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
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
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
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크레타투자자문은 2020 사업연도 1분기부터 2021
사업연도 1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 
(5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5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조 
및 제390조
과태료 
50백만원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
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과 과태료 재
판이 진행됩니다.
4. 과태료 고지서 발급 및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950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331호, ‘23.4.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방재전문인력의 자부심 제고를 위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직인 명
  의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제1호 다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2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1) 등록 신청서 등록사항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의2)
 1) 등록증 업무분야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minjs87@korea.kr
  - 전자우편 : minjs87@mail.go.kr
  - 팩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 205 - 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
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
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지알에스투자자문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지알에스
투자자문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
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
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
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4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 
(5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3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20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조 
및 제390조
과태료 
112백만원
◉환경부고시제2023-15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인증 시 제출하는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별지 제4의2호서식)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 등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여,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미흡으로
인한 보완을 최소화하고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 인증대상 자동차 제원 등 항목 추가(안 별지 제4의2호서식 개정)
   - 전동기 속도·출력 등, 축전지 에너지밀도, 1회충전 주행거리 상온·저온 구분 등 
○ 전기자동차 주요부품 항목 추가(안 별지 제4의2호서식 개정)
   - 전동기제어장치, 전기차시스템제어장치 등
○ 전기자동차 주요부품 관련 작성대상 및 방법 명확화(안 별지 제4의2호서식 개정)
   - 인증서류 작성 요령을 명확히하여 보완 최소화 및 제작사 부담 완화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2호
　「해운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대천-외연도 국가보조항로 지정
함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보조항로 지정 고시
1. 항  로 : 대천-외연도 항로
2. 지정일 : 2023.7.1
3. 지정사유 : 항로단절 해소 및 섬주민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대천-외연도 국가조보항로 지정
항로명
운항항로
출항지
기항지
종착지
대천-외연도 항로
대천
호도, 녹도
외연도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주택 특별
공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특별공급 근거 신설 (안 제35조 등)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게 주택 특별공
급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근거에 해당 사항을 반영
나.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근거 명확화 (안 제36조)
ㅇ 현행 규정의 문언 해석상 해외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해석될 소지가 있어 
국내기업 소속 해외파견자도 인정됨을 명확하게 기술
다. 입주예약자의 다른 본청약 당첨여부 조회 근거 마련 (안 제57조)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사항 중 입주예약자가 다른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
의 확인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
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02호(2021. 5. 28.), 제2022-138호(2022. 7. 1.) 및 제
2023-37호(2023. 2. 27.)로 고시된 『국도31호선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추
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44,002
포항시북구
기계면인비리
포항시북구
죽장면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북구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56,879
증)12,877
포항시북구
기계면인비리
포항시북구
죽장면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5. 28. ~ 2027. 12. 31.(변경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지리
532-1
532-85
하천
180,523
212
국
환경부
추가
편입
2
“
“
532-86
하천
180,523
5,464
국
환경부
추가
편입
3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753
753-2
전
1,706
520
김*봉
경기도용인시수지구
동천로113번길25-*,
***호(동천동)
추가
편입
4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산64
산64-3
임야
3,943
1,412
서*길
대구시북구대현동
29*-*
추가
편입
5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477-13 477-19
주유소
용지
142
60
이*창
경북포항시북구기
계면학야길2*-*
편입
제외
6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726
726-2
답
4,165
515
김*자
경북포항시북구새
마을로261*번길2*
추가
편입
5. 도면의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건설사업관리단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함
  - 포항-안동1-1(1공구) 건설사업관리단(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관길 56, ☎054-249-200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5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7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472
472-3
답
513
256
서*재
경북포항시북구새
마을로2521번길*2-*
추가
편입
8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473
473-2
답
174
79
서*한
포항시북구기계면
새마을로25**번길**
추가
편입
9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557
557-2
답
229
4
권*섭
외1인
포항시북구새마을로
25**번길**-1
추가
편입
10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1138
1138-3
도로
324
14
국
국토교통부
추가
편입
11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산58
산58-2
임야
8,469
259
이*배
외2인
포항시남구상공로
2**-**
추가
편입
12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산59-1 산59-5
임야
9,337
222
박*철
서울시금천구독산리
**나길30*호
추가
편입
13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788-1
788-53
하천
121,096
1,377
국
환경부
추가
편입
14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
788-54
하천
121,096
2,063
국
환경부
추가
편입
15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141 산141-1
하천
192,942
263
국
환경부
추가
편입
16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14-4
14-7
임야
556
131
김*석
포항시북구죽장면
수석봉길**번길42-*
추가
편입
17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17
17-7
잡종지
402
62
김*석
포항시북구죽장면
수석봉길**번길42-*
추가
편입
18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17-3
17-8
전
74
34
김*석
포항시북구죽장면
수석봉길**번길42-*
추가
편입
19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728
728
전
89
89
박*근
포항시북구가안리
***
추가
편입
20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728-2
728-2
전
16
16
박*근
포항시북구가안리
***
추가
편입
21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9-1
산9-1
임야
4,123
4,090
정*순
포항시북구죽장면
입암리**
편입
제외
계
증
12,877
증
12,992
감
115
- 1 -
◉국가보훈부공고제2023-31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대학수업료 국고지원 및 과오급금 회수 관련 절차 등 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사립대 수업료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전금으로변경됨에 따라 수업료 지원 
사항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사립대 수업료등 과오급금 회수 절차에 대한 기준 정립(제4장, 
제11조, 제13조～제16조, 제40조)
나. 관련 서식 수정(별지 1호～2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kang722@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253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사법경
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변경 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어, 그에 따라 변경되는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
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