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전자격증 정정 또는 재발급
                                                가. 운전자격증(운전자격증
                                                    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
                                                    외합니다)
                                                나. 사진(2.5cm×3.0cm) 2장
                                               2) 운전자격증명 정정 또는
                                                  재발급
                                                가. 운전자격증명(운전자격
                                                    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진(3.5cm×4.5cm) 2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500000 개인택시운송사 근거법령 5조                         4조
   -0299 업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국토교통부)                     칙」제18조, 별지 제7호        규칙」제18조, 별지 제7호
                       < 신청서 >                 < 신청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진단서                1. 건강진단서
                       2. 택시운전자격증사본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구비서류 3. 반명함판 사진                 규칙」제55조제2항에 따른 택
                            (3.00cm*4.00cm) 2매    시운전자격증 사본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3. 반명함판 사진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cm*4cm)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
                                                  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1500000 여객자동차 운 근거법령 제5조제1항 단서                  제4조제1항
   -0298 송사업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국토교통부)                     칙」제22조                규칙」제22조, 별지제9호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청서 >
                                                                   등록
                       청서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 <1. 민원인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
                            청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구비서류 2.3. 사업계획서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명할   수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있는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행규칙」제12조제1항제4호
                            규칙제10조제1항제4호(마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한한다) 내지 제7호의 규 각 1부.
                            정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