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
에 해지된 경우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경우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소
비자의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
지된 경우
o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
의10% 배상
ㅇ 가입비 환급 및 가입
비의15% 배상
ㅇ 가입비 환급 및 가입
비의20% 배상
o
가입비×(잔여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
환급
o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
의20% 배상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
액을 말함.
* 정보(프로필) 제공이란, 계약서
에 기재된 희망조건에 부합하
는 상대의프로필을 처음 제공
한 것을 말함.
* 만남일자 확정이란, 회원 간 만
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만
남일자가확정된 경우를 말함.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
상대
방의 약속불이행 등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는 제외)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
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
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우선 희망 조
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
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상대
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
약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
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정
산하고 해지에책임 있는 당사
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함.
2)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
에 해지된 경우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경우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o 가입비의 90% 환급
o 가입비의 85% 환급
o 가입비의 80% 환급
o 가입비의 80%×(잔여횟
수/총횟수)환급
16. 물품대여서비스업(1개 업종)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1-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및 손해 발생
o 무상수리ㆍ부품교환 및 손
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계약지속 시
o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액을소비자에게 반환, 소비
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
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
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
자에게 지급
o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o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
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o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
대료의 30%에 해당하는금
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
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o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
료의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
용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
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
에 명시되고고지
된 경우에 한함.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
는 잔존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일할
계산)을 
사업자에
게 반환함.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2-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
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
한 경우
5)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
6)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o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
대료총합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o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해당하는 금액 배상
o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
o 계약해제
* 잔여월임대료 ={월
임대료×(의무사용
일수- 실제사용일
수)÷30}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
함)가 지연된 경우
는 제외함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
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
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
환 또는 계약해지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o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o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3-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o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환급
o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
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
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
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11) 렌탈서비스비 체납
(장기부재 및 연락두절, 일방적 납부거부 등)
o 체납금액 지급
단, 체납기간 중 유지관
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
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
상 법정이율(5%)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
*렌탈서비스는 임대료(렌
탈비)와 
유지관리비(서
비스비)로 구성
*체납 분쟁해결시 임대료
는 렌탈서비스비의 100
분의 70을 한도로 함
12)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
는 경우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관련 자료 제출 및 위
약금50% 감면
*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발생하는 
철거비용등은 소비자
가 부담하되, 청구사실
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고
지된 경우에 한함.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
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
을사업자에게 반환함.
o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o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
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
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22. 상조업(1개 업종)
상 조 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계약서 미발급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ㆍ해지 및 손해발생
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 계약으로 납입한 경우
: 특정금액을 (명칭여하 불문) 일시불 납입하거나 혹은 
수회에 걸쳐 납입하고,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
약한 상품의 해지
o 계약철회(계약금 및 할
부금 환급)
o 행사개시 이전 : 계약해
제(기납입액 환급)
행사개시 이후 : 손해
배상
o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
o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
* 계약이후 소비자가 기
초생활자가 된 경우에
는 전액환급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을 청구하지 못함.
1. 휴업 또는 폐업신고
를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등록이 취소되거나 말
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
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4)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14일 이내
에 철회하는 경우
5) 소비자의 계약해제 :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공급
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부가상품 등을 반환하는 경우
o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 
o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
서 공정위 고시에 의거
하여 산출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o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
의 85% 이상 환급(단,
부가상품이 일부 소비
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부분
만큼 감액 가능)
* 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ㆍ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모집수당 공제액
ㆍ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ㆍ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ㆍ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3. 상품권 관련업(2개 업종)
*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ㆍ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모집수당 공제액
ㆍ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ㆍ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ㆍ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소비자가 재화 등의 제공을 요
청하여 남은 계약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 시 “총 
계약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 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함.
신 유 형 상 품 권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고
1)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
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o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
2)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
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o 잔액 환급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
의 금액을 말함
3) 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
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
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 물품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
한 금원을 전액 환급
*다만,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표
시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
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 제한가능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
환을 거부하는 경우
o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 잔
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
율을 고려하여환산한 금액의100
분의 90에해당하는 금액 반환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9천원
에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
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
액은 8,100원임(9천원×90%)}
5)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
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o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
형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
매액 반환
6)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예:
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수취한 경우
ㅇ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
을 위해소비자가 지급한 금
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
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
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
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
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권 :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구매대금/상품권 금액)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구매시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
-환급요청자 :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
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
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기간이만
료된 것으로 함.
*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포함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기간이 만
료된 것으로 함.
◦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
트), 도어사이드실, 루프〕관통부식 : 5년
◦ 8년(단, 성능‧품질 상하자
가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사용가능)
2. 모터사이클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경우에
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7년(단, 성능‧품질 상하자
가 없는 범위에서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2년
◦ 8년
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
(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
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9∼14년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
수 포함하여4년까지 생산
ㆍ공급. 다만, 성능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 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문화재청고시 제2021-62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공개제한(기간연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공개제한(기간연장)
2. 고시사항
 가. 제한 대상 : 천연기념물‧명승 12건(세부내역 별첨)
 나. 제한 기간 : 2021. 6. 1. ~ 2031. 5. 31.(10년간),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제한 사유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훼손방지 및 가치 보존
 라. 공개제한의 예외(공개제한 출입허가 일부 관리단체 위임)
  ㅇ 당해 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 및 순찰 등 경상(상시)관리를 위한 출입
  ㅇ 도서지역의 유‧무인 등대의 유지관리, 군 작전상 필요한 경우
  ㅇ「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의 경우 아래 사항을 관리단체에 위임함
   - 문화재 관리단체, 원주지방환경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해당(관계)부처 소속 담당자의 시설보
      수 등 공적업무를 위한 출입
   - 문화재 관리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태탐방, 현장학습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생태조사
      및 학술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3.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ㅇ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됨(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4. 공개제한 문화재 목록
                                공개제한 목록



 지정                      시군           관리
          지정명칭     시 도        지정일자          제한기간          제한지역   비고
 종별                       구           단체

가. 천연기념물(11건)
지정                           시군                관리
            지정명칭        시 도            지정일자             제한기간             제한지역              비고
 종별                            구                단체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
           여수 상백도                                            내지 산65 임야 622,414㎡
명 승                      전남 여수시 1979.12.11. 여수시 2021.6.1.~
                                                 2031.5.31. (암초 공개제한, 바다와 등대
           하백도 일원
                                                                   공개)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3,   4984,   4988,   4990,   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대구광역시 동구청 관광과 : 전화 053-662-4103 / 팩스 053-662-4079
      가) 주소 :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신암동)
      나) 홈페이지 : http://www.dong.daegu.kr
 2) 강원도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460-2084 / 팩스 033-460-2089
      가) 주소 : (우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질 8, 인제군청
      나) 홈페이지 : http://www.inje.go.kr
 3) 강원도 고성군청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52 / 팩스 033-680-3176
      가) 주소 :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나) 홈페이지 : http://www.gwgs.go.kr
 4) 강원도 양구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480-2544 / 팩스 033-482-1997
      가) 주소 : (우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나) 홈페이지 : http://www.yanggu.go.kr
 5) 충청남도 태안군청 문화예술과 : 전화 041-670-5963 / 팩스 041-670-1538
      가) 주소 : (우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0, 태안군청
      나) 홈페이지 : http://www.taean.go.kr
 6) 전라북도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859-7372 / 팩스 063-859-5069
      가) 주소 : (우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나) 홈페이지 : http://www.iksan.go.kr
 7) 전라남도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1-240-8353 / 팩스 061-240-8580
      가) 주소 : (우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나) 홈페이지 : http://www.shinan.go.kr
 8) 전라남도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58 / 팩스 061-659-5855
가) 주소 : (우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나)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9) 경상북도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 전화 054-790-6643 / 팩스 054-790-6649
 가) 주소 : (우4022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3
 나) 홈페이지 : http://www.ulleung.go.kr
10) 경상남도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3 / 팩스 055-650-4599
 가) 주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나) 홈페이지 : http://www.tongyeong.go.kr
1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5 / 팩스 064-710-6659
 가)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자연유산센터
 나)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문화재청고시제2021-60호
「칠곡가산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칠곡 가산산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칠곡 가산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칠곡 가산산성」
ㅇ 소재지: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번지 외
나. 추가지정 사항: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 등 194필지 712,418㎡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현재 내성의 성곽부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아지 등 각종 건물지가 남아있는 내성의 내부
와 성벽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외성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칠곡 가산산성
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칠곡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979-9453 / 팩스 054-979-6459
- 주소: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홈페이지: http://www.chilgok.go.kr
7.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194필지 712,4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가산면
가산리
산98-1
임
609,322
429,649
경상북도
2
가산면 
가산리
산150
구
628
169
국
(농림축산식품부)
3
가산면 
가산리
산151
구
264
264
국
(농림축산식품부)
4
가산면 
가산리
504
전
605
605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5
가산면 
가산리
505
임
5,045
4,948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6
가산면 
가산리
506
임
1,293
1,293
국
(기획재정부)
7
가산면 
가산리
507
종
932
932
국
(기획재정부)
8
가산면 
가산리
1205
임
906
906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9
가산면 
가산리
1206
임
820
715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10
가산면 
가산리
1207
임
896
896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11
가산면 
가산리
1208
임
175
175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12
가산면 
가산리
1209
임
228
228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13
가산면 
가산리
1210-1
임
539
539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14
가산면 
가산리
1210-2
임
324
324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15
가산면 
가산리
1210-3
임
202
202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16
가산면 
가산리
1211-1
임
248
248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17
가산면 
가산리
1211-2
임
830
830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18
가산면 
가산리
1212
임
625
625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19
가산면 
가산리
1213
임
562
562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20
가산면 
가산리
1214-1
임
473
473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21
가산면 
가산리
1214-2
임
175
175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22
가산면 
가산리
1214-3
임
512
512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23
가산면 
가산리
1214-4
임
337
337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24
가산면 
가산리
1214-5
임
126
126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25
가산면 
가산리
1214-6
전
162
162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26
가산면 
가산리
1214-7
전
370
370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27
가산면 
가산리
1214-8
임
354
354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28
가산면 
가산리
1214-9
임
496
496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29
가산면 
가산리
1214-10
임
215
215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0
가산면 
가산리
1214-11
전
377
377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31
가산면 
가산리
1214-12
잡
826
826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2
가산면 
가산리
1214-13
임
347
347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33
가산면 
가산리
1214-14
임
740
740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34
가산면 
가산리
1214-15
임
698
698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5
가산면 
가산리
1214-16
임
483
483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36
가산면 
가산리
1214-17
임
506
506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37
가산면 
가산리
1214-18
임
410
410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38
가산면 
가산리
1214-19
임
235
235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39
가산면 
가산리
1214-20
임
129
129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40
가산면 
가산리
1214-21
임
314
314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41
가산면 
가산리
1214-22
임
172
172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42
가산면 
가산리
1214-23
임
215
215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43
가산면 
가산리
1214-24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44
가산면 
가산리
1214-25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45
가산면 
가산리
1214-26
도
678
678
국
(국토교통부)
46
가산면 
가산리
1215-1
임
208
208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47
가산면 
가산리
1215-2
임
271
271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48
가산면 
가산리
1215-3
임
271
271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49
가산면 
가산리
1215-4
임
60
60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50
가산면 
가산리
1215-5
임
4,502
4,502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1
가산면 
가산리
1215-6
임
155
155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52
가산면 
가산리
1215-7
임
185
185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53
가산면 
가산리
1216-1
임
136
136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4
가산면 
가산리
1216-2
임
175
175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5
가산면 
가산리
1217-1
임
307
307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56
가산면 
가산리
1217-2
임
165
165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57
가산면 
가산리
1217-3
전
337
337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58
가산면 
가산리
1217-4
임
208
208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59
가산면 
가산리
1217-5
임
36
36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60
가산면 
가산리
1217-6
임
33
33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61
가산면 
가산리
1218-1
임
400
400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2
가산면 
가산리
1218-2
임
46
46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63
가산면 
가산리
1218-3
임
36
36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64
가산면 
가산리
1218-4
임
466
466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5
가산면 
가산리
1218-5
임
334
334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6
가산면 
가산리
1218-6
임
241
241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67
가산면 
가산리
1218-7
임
337
337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8
가산면 
가산리
1218-8
임
473
473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69
가산면 
가산리
1218-9
임
383
383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70
가산면 
가산리
1218-10
임
314
314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71
가산면 
가산리
1218-11
전
410
410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72
가산면 
가산리
1218-12
전
400
400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73
가산면 
가산리
1218-13
임
499
499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74
가산면 
가산리
1218-14
임
86
86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75
가산면 
가산리
1218-15
임
582
582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76
가산면 
가산리
1218-16
임
172
172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77
가산면 
가산리
1218-17
전
298
298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78
가산면 
가산리
1218-18
임
410
410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79
가산면 
가산리
1218-19
임
122
122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80
가산면 
가산리
1218-20
임
241
241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81
가산면 
가산리
1218-21
전
499
499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82
가산면 
가산리
1218-22
임
340
340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83
가산면 
가산리
1218-23
임
268
268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84
가산면 
가산리
1218-24
임
440
432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85
가산면 
가산리
1218-25
임
340
297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86
가산면 
가산리
1218-26
전
469
448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87
가산면 
가산리
1218-27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88
가산면 
가산리
1219-1
임
50
50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89
가산면 
가산리
1219-2
전
36
36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90
가산면 
가산리
1219-3
임
63
63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91
가산면 
가산리
1219-4
임
208
208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92
가산면 
가산리
1219-5
전
294
294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93
가산면 
가산리
1219-6
임
225
225
김ㅇ자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음동 
94
가산면 
가산리
1220
임
486
179
김ㅇ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95
가산면 
가산리
1221
임
430
356
이ㅇ국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005
96
가산면 
가산리
1265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97
가산면 
가산리
1266
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98
가산면 
가산리
1267
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99
가산면 
가산리
1268
도
810
729
국
(국토교통부)
100
가산면 
가산리
1269
구
1,329
1,2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01
가산면 
가산리
1270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102
가산면 
가산리
1271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03
가산면 
가산리
1272
도
268
268
국
(국토교통부)
104
가산면 
가산리
1273
도
89
89
국
(국토교통부)
105
가산면 
가산리
1274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06
동명면 
남원리
산1
임
1,421,918
108,578
경상북도
107
가산면 
가산리
산88
임
236,826
7,076
칠곡군
108
가산면 
가산리
산92-6
임
199,934
1,154
조ㅇ권 외 3인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09
가산면 
응추리
산85
임
26,182
9,857
칠곡군
110
가산면 
응추리
산87
임
241,190
26,547
칠곡군
111
가산면 
응추리
산95-1
임
163,834
9,106
이ㅇ둔 외 2인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
중앙로33길
112
동명면 
기성리
산34
임
11,332
3
박ㅇ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3
동명면 
기성리
산34-1
임
31,572
1,427
삼일농산영농조합
법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금암리
114
동명면 
기성리
산34-2
임
30,196
211
전ㅇ련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구덕리
115
동명면 
남원리
산1-2
임
2,459
896
경상북도
116
동명면 
남원리
산1-3
임
1,056
223
경상북도
117
동명면 
남원리
산1-4
임
752
747
경상북도
118
동명면 
남원리
산3-1
임
31,636
92
김ㅇ규 외 2인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51길
119
동명면 
남원리
산3-2
임
20,628
246
장ㅇ일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20
동명면 
남원리
산3-3
임
25,932
3,348
주식회사 한창디
앤씨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
면 성주로
121
동명면 
남원리
산3-6
임
645
5
칠곡군
122
동명면 
남원리
산3-12
임
1,773
126
칠곡군
123
동명면 
남원리
산3-13
임
4,909
1,549
박ㅇ봉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동 
124
동명면 
남원리
산14-1
임
5,950
340
김ㅇ용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25
동명면 
남원리
산14-2
임
26,975
4,518
용궁전씨송암윤환
공파문중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26
동명면 
남원리
산16-1
임
27,967
9,997
이ㅇ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27
동명면 
남원리
산16-2
임
24,793
423
이ㅇ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
어동 
128
동명면 
남원리
산17
임
51,967
11,043
권ㅇ근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로3길
129
동명면 
남원리
산18
임
33,719
6,816
한ㅇ열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30
동명면 
남원리
산28
임
273,719
18,873
최ㅇ현 외 6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31
동명면 
남원리
산30
임
124,165
3,977
전ㅇ석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2
동명면 
남원리
산31-2
임
237,620
1,803
한ㅇ준 외 9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33
동명면 
남원리
산162
도
1,323
4
국
(국토교통부)
134
동명면 
남원리
32-46
천
450
27
이ㅇ조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35
동명면 
남원리
32-47
전
450
260
허ㅇ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36
동명면 
남원리
32-53
임
324
185
국
(기획재정부)
137
동명면 
남원리
32-54
전
327
327
유ㅇ현
경상북도 칠곡군 금암리 
138
동명면 
남원리
32-55
천
340
340
임ㅇ섭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39
동명면 
남원리
32-56
전
479
479
송ㅇ근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40
동명면 
남원리
32-57
임
281
281
송ㅇ근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41
동명면 
남원리
32-58
천
142
142
박ㅇ원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142
동명면 
남원리
32-59
천
188
188
김ㅇ철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43
동명면 
남원리
32-60
천
400
346
제일콘크리트조주
식회사 외 1인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144
동명면 
남원리
32-63
천
218
76
최ㅇ도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45
동명면 
남원리
32-64
천
115
115
최ㅇ조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46
동명면 
남원리
32-65
천
84
84
최ㅇ조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47
동명면 
32-66
천
107
107
허ㅇ용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남원리
면 남원리 
148
동명면 
남원리
32-67
구
1,045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9
동명면 
남원리
32-75
도
324
193
국
(국토교통부)
150
동명면 
남원리
32-95
천
43
7
최ㅇ도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51
동명면 
남원리
32-96
천
14
14
최ㅇ조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52
동명면 
남원리
32-97
천
32
32
최ㅇ조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53
동명면 
남원리
32
-9
8
천
101
101
허ㅇ용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54
동명면 
남원리
34-1
임
169
163
임ㅇ섭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55
동명면 
남원리
34-2
임
238
238
유ㅇ현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금암리
156
동명면 
남원리
34-3
임
102
23
임ㅇ복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57
동명면 
남원리
40
임
43
43
주ㅇ봉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58
동명면 
남원리
628
임
463
130
칠곡군
159
동명면 
남원리
628-1
잡
238
238
국
(기획재정부)
160
동명면 
남원리
628-2
답
770
137
칠곡군
161
동명면 
남원리
628-3
답
195
36
칠곡군
162
동명면 
남원리
629-1
전
234
122
칠곡군
163
동명면 
남원리
629-2
전
182
79
칠곡군
164
동명면 
남원리
629-3
잡
63
63
국
(기획재정부)
165
동명면 
남원리
629-4
전
70
16
칠곡군
166
동명면 
남원리
630-4
대
194
194
이ㅇ현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67
동명면 
남원리
630-5
대
183
183
김ㅇ해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168
동명면 
남원리
630-6
대
171
171
이ㅇ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
정동
169
동명면 
남원리
630-7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170
동명면 
남원리
630-8
도
76
18
국
(국토교통부)
171
동명면 
남원리
630-12
대
24
24
이ㅇ현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72
동명면 
남원리
630-13
대
12
12
칠곡군
173
동명면 
남원리
630-14
대
1
1
이ㅇ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
정동
174
동명면 
남원리
631
전
589
346
박ㅇ병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75
동명면 
남원리
631-1
잡
248
248
국
(기획재정부)
176
동명면 
남원리
631-2
전
36
30
칠곡군
177
동명면 
남원리
632-22
대
842
842
이ㅇ언 외 1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
외음악당로39길 
178
동명면 
남원리
632-24
대
132
132
김ㅇ여
달성군 공산면 중대동
179
동명면 
남원리
632-25
대
79
79
반ㅇ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80
동명면 
남원리
632-27
대
294
294
김ㅇ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81
동명면 
남원리
632-29
전
284
243
이ㅇ암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
면 남원리 
182
동명면 
남원리
632-30
전
188
58
정ㅇ남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가산산성길 
183
동명면 
남원리
632-31
전
393
53
정ㅇ남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84
동명면 
남원리
632-32
전
370
15
정ㅇ남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85
동명면 
남원리
632-34
임
1,980
938
국
(기획재정부)
186
동명면 
남원리
632-41
대
106
106
반ㅇ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87
동명면 
남원리
632-43
대
43
33
칠곡군
188
동명면 
남원리
632-44
대
13
13
반ㅇ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
189
동명면 
남원리
632-45
대
13
13
반ㅇ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190
동명면 
남원리
1163
구
55,570
396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
동명면 
남원리
1166
도
881
445
국
(국토교통부)
192
동명면 
남원리
1167
사
149
59
국
(기획재정부)
193
가산면 
가산리
산92-7
임
227,813
95
김ㅇ률 외 2인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194
가산면 
가산리
산99
임
251,901
12
장ㅇ호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합계
194필지
4,466,431
712,418
◉법무부공고 제2021-140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의정부지검 검사 이영창
2. 처분일자 : 2021. 5. 18.
3. 징계종류 : 감봉 6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0. 6. 1. 주취 상태로 피해자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
   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불안하게 하는 등 품위 손상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14호

                        지형도면 고시(안성-구리)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308호(2021.04.13)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
선 건설공사의 입체적 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노선 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광주시 직동
 제29호   세종~포천선           ~       하남시 초이동 18-12   하남시 초이동 610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2)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 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 031-5170-7642)
-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 031-790-549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10호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대구
서울,인천,대구
전 우체국
(단, 울릉은 
취급시간 참조)
전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대구고성동
대구수성
대구달서
서울,대구
대구성서
포항
서울,인천,포항
구미
서울
대구(집), 
대구종합유통단지,
국채보상
대구
  나. 경북지방우정청 당일특급 배달
구미공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03.01.
　
　
구미인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18.03.01.
　
　
구미선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구미해평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2018.03.01.　
　
구미장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2018.04.17.
　
구미형곡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도량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03.01.
　
구미고아원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04.17.
국명 변경
(구미원호→
구미고아원호)
2020.07.01.　
구미옥계동
구미4공단우체국 
업무통합
구미4공단우체국 
업무통합
　
구미구평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2021.05.24.　
구미상모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2018.07.16.
　
구미봉곡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구미양포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국명 변경
(구미4공단
→구미양포동)
2020.07.01.　
　
구미고아
구미고아원호우체국 
업무통합
구미고아원호우체국 
업무통합
2020.08.01.　
　
구미무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구미옥성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구미산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구미도개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구미신평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구미낙계(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구미황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2015.01.01.
구미관심리(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2020.10.12.
경산시
경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경산중방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산옥곡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서상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하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03.08.
　
경산옥산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경산자인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경산진량
미취급
미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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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진량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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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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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경산대구대학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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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경산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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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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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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