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에버랜드㈜ 화재 고양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297-4외 18필지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57-10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3㎥/일
7. 허가면적 : 24.25㎡
8. 허가기간 : 2013. 5. 3. ~ 2014. 12. 31.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3TON)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8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금 융 위 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
   정(법률 제11629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반환대상 및 절차 등 연회비 반환기준
   을 정하고, 여신금융상품 이용권유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
   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신금융상품 권유시 설명 강화(안 제6조의8)
    신용카드, 리볼빙 및 카드론 등 여신금융상품 권유단계에서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수수료 등 주
    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함.
  나.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기준 마련(안 제6조의11 및 별표 1의5 신설)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여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며, 신용카드 이용계약시 연회비 반환기준 및 절차의 회원고지를 의무화함.
  다. 신용카드 모집자 등의 광고행위 규제 (안 제19조의14 및 별표 1의4)
    모집자 등 제3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명확
    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모집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강화 의무 부여
  라. 신용카드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 (안 별표 1의3)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기간을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122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neojud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81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여신금융상품 이용권유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신상품 설명의무 강화 (안 제24조의5)
    신용카드 모집시 모집자는 권유단계부터 대출금리 등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하여야 함
  나. 마케팅비용 간접규제 도입 (안 별표2)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계량평가)” 및 “마케팅비용 관리의 적정성(비계량평
    가)” 추가
  다.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강화 (안 제24조의13)
    상품 설계시부터 카드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 및 절차 마련 의무화
  라.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안 제7조의2 제8호·14호·15호·16호)
    부수업무에 매출정보(Big Data)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디자인권·상표
    권 사용, 직원,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추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42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법률 용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 개정함
                               123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neojud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5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2012년 11월 9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
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5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공고제2013-10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24호, 2013.4.5. 공포, 2013.7.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 (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315~6,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24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11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감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규정을 마련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학교법인 대상 확대 (안 제9조의4)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법인도 회계 투명성을 위해 공인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 내부 회계 감사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나. 교비회계 세입의 명확화 (안 제13조 제1항)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수입은 이전부터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교비회계 수입항목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대학법인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안 제14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신설 (안 제14조의2)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감리 실시 요건, 감리 준거기준, 감리 결과 조치
    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2, 6935 (FAX : 02-2100-6909)
    ◦ 이메일 : jsshin522@moe.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3-1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한파교류협회(제72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제51호), 북한인권시민연합(제18호)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72호 ’13.5.2 명칭          포럼 국민의 힘            한파교류협회
  (’07.12.11)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50-1번지
                   소재지 15-12번지 성우빌딩 1005호        한일관빌딩 6층
                    대표          강문규                 인명진
    제51호 ‘13.5.2               (‘31.3.26)          (‘46.6.1)
   (‘05.3.17)      사무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2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소재지        덕성빌딩 B1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지하1층)
    제18호 ‘13.5.2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00.5.16)      소재지    186번지 계명빌딩 3층    131(충정로2가, 공화빌딩 10층)

◉국방부공고 제2013-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5월 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동부항공기계(사업자등록번호 142-04-83735)
   ○ 대표자 : 장진환
   ○ 최종주소 :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1가길 9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5. 22~2013. 8. 2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피스톤 구매97」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126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126
◉통일부공고제2013-1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5월8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한파교류협회(제72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제51호), 북한인권시민연합(제18호)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72호
(’07.12.11)
’13.5.2
명칭
포럼국민의힘
한파교류협회
사무실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5-12번지성우빌딩1005호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50-1번지
한일관빌딩6층
제51호
(‘05.3.17)
‘13.5.2
대표
강문규
(‘31.3.26)
인명진
(‘46.6.1)
사무실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동236-1
덕성빌딩B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동
마포대로4나길46(마포동지하1층)
제18호
(‘00.5.16)
‘13.5.2
사무실
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미근동
186번지계명빌딩3층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
131(충정로2가, 공화빌딩10층)
◉국방부공고제2013-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5월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동부항공기계(사업자등록번호142-04-83735)
○대표자: 장진환
○최종주소: 서울강서구남부순환로11가길9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5. 22∼2013. 8. 21)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피스톤구매97」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
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3-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5월 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영창테크원(사업자등록번호 602-43-60058)
   ○ 대표자 : 윤창중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54-8 4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5. 22~2013. 11. 21)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령부와「질식구명구함 등 12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 보병 제1사단과「GOP 전술도로 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씨앤앰글로벌건설
   ○ 대표자 : 김경인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102번길 44 시화공단 5라 401-2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보병 제1사단과「GOP 전술도로 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127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 2013년 5월 22일
◉국방부공고제2013-10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재정관리단과「서바이벌 페인트볼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알앤티
   ○ 대표자 : 노태원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330번지 브라운스톤 13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서바이벌 페인트볼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 2013년 5월 22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43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7716호 시큐아이닷컴㈜ 평가기관의 명칭 시큐아이닷컴㈜         ㈜시큐아이
   (‘12.3.9)
                             128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128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2013년5월22일
◉국방부공고제2013-100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5월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재정관리단과「서바이벌페인트볼구매납품」계약을체결하고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
아니한사유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우편으로송부하였으
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상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
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
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알앤티
○대표자: 노태원
○최종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백석1동1330번지브라운스톤1301호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서바이벌페인트볼구매납품」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용산구용산동이태원로22번지, ☎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윤복선)
6. 의견제출기한: 2013년5월22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43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지정된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5월8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번호
(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7716호
(‘12.3.9)
시큐아이닷컴㈜
평가기관의명칭
시큐아이닷컴㈜
㈜시큐아이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3-25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12.4.20) 이후 자연환경해설사 및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등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3조 제3항)〔별표2〕양성과정별 세부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서 기본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을 해
    설안내분야는 28시간에서 25시간으로 자연환경의 이해분야는 31시간을 39시간으로 커뮤니티케이션
    분야는 10시간을 5시간으로 변경하여 이론교육시간을 38시간에서 33시간으로 실습시간을 42시간에
    서 47시간으로 조정함.
    ○ 또한, 간이양성교육과정은 해설안내분야에 ‘해설프로그램 기획’과목을 2시간으로 신설하여 교
     육시간을 9시간에서 11시간으로 자연환경이해분야는 15시간에서 13시간으로 조정하여 이론시간
     을 21시간에서 18시간으로 실습시간은 14시간에서 17시간으로 변경 조정함
     (제3조 제4항) 제1항 2호에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자연공원에서 관련업무를 5년 이상한
    자, 5년 이상 자연환경해설사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함
     (제3조 제5항)〔별표1〕의 시설기준에 직접소유가 아닌 경우 지정기간내 임대계약 또는 사용계약
    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족하는 것으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제5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시 최초 지정기간(3년) 및 재지정기간(2년), 재지정요건, 해
    설사 양성 수요·공급에 따른 신규지정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제6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 대한 취소규정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추가함
     (제8조) 자질있는 해설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평가방식을 양성기관에서 필기시험 및 해
    설시연평가를 실시한 것을 양성기관에서는 1차 필기시험을 추진하고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운영사
    무국의 “평가위원회”에서 2차 해설시연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평가위원회 구성원 추가함
    ○ 또한, 〔별표3〕평가 방법 및 기준에서 기본과정, 간이양성과정의 필기시험을 오픈북 형식을
     삭제하고 “비고”를 신설하여 2회에한하여 재평가, 만족도 확인 평가수단 등 평가에 대한 세부규
     정을 추가함
     (제9조) 평가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수료증 교부대상자를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
    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에 부합한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함
     (제14조) 자연환경해설사 및 양성기관에 대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추가함
     (제15조) 법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 설정
                              129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자연정책과, 전화 044-201-7228, 모사전송 044-201-72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20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2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격 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관리기술사(1종목)    한국광해관리공단      ’14년
    국토교통부         천공기운전기능사(1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13년7월1일이후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
 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8호
 「소방방재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소방방재청장
                 표기오류 정정을 위한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내용중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하여 조문의 정확한 내
    용을 전달하고자 함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25개 고시에 대한 표기오류의 정정으로 소방용품
    인증기준의 명확성 및 이해도를 높임
                               130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수반취득
비고
박채홍
1993.10.09
여
중
국전북익산시동산동694
2013.05.03
　
　
김점동
1958.08.18
남
중
국경북안동시풍산읍매곡리362
2013.05.03
　
　
이인걸
1991.02.27
남
중
국경기부천시원미구원미동
122-25
2013.05.03
　
　
서은희
1985.09.18
여
중
국인천부평구부개동396-3
2013.05.03
　
　
남태일
1993.03.05
남
중
국경기가평군가평읍읍내리296
2013.05.03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0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3년5월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호저축은행의위법행위에대한신고활성화를유도하기위하여포상금지급대상이되는신고대
상을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의건전경영을유도하기위하여경영실태종합평가에상호저축은행의
체질을평가할수있는항목을추가하며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신고포상금지급대상확대(안제42조의2제2항)
ㅇ기존신고포상금지급대상인신용공여한도위반(제12조), 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행사(제12조
의3), 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제37조) 등외, 상호저축은행의금지행위위반(제18조의2)도포함
하여신고포상금제도를활성화하고상호저축은행의투명성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
□상호저축은행경영실태평가항목보완(안별표3)
ㅇ상호저축은행이양질의자본을갖추고있는지여부, 적정한여신심사시스템을갖추고운영하
고있는지여부등을경영실태종합평가항목에포함하여평가함으로써상호저축은행의건전경
영을위한체질개선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3-18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5월9일
법무부장관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재)충북테크노파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 2013. 5. 6. ~
                                     업무정지 3개월    2013. 8. 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용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 고
   41-2005-20-
 1 0000132 전파사용료체납 300대영에이호 대영항만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청문일자
                                               초량동         (2013.5.29)
                               131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8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산1-5번지에 대전대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자율형 사립
  고로서 학력신장 여건 조성을 위한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서구청장과 협의를 마쳤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와 대전대신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83-1번지
   - 성명 :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이사장 이 강 년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대전대신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산1-5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 : 109,549㎡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당초:72,547㎡, 변경:109,549㎡)
   - 건축면적(당초:5,985.69㎡, 변경:6,683.89㎡)
   - 연면적(당초:22,119.61㎡, 변경:25,678.92㎡)
5. 건물 조서
       구분                       연면적(m2)               층 수   비고
                         당초                증축예정     (지하/지상)
       중학교            5,017.435                        0/5
      고등학교            8,231.695                        0/5
        창고             150.400                         0/1
        창고              28.000                         0/1
     실내사격장             448.000                         0/1
       휴게실              81.000                         0/1
     L동수련관            5,122.400                        2/4
     M동조례대              50.720                         1/1
     특별교실동            2,989.960                        0/5
       기숙사                                 3,559.31    1/6
        합계           22,119.610            3,559.31
                                25,678.920
                                            134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6. 면적 조서
 번호 지 번         지목    대장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1     283-1    학     41,326       41,326       41,326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2     283-6    학     14,175       14,175       14,175          〃
  3    283-63    학     13,250       13,250       13,250          〃
  4   283-514    학       652          652          652           〃
  5   283-529    학      3,144        3,144        3,144          〃
    소계          5필지    72,547       72,547       72,547          〃
  6     산1-5     임     37,002          -         37,002          〃
    소계          1필지    37,002          -         37,002          〃
     계          6필지   109,549       72,547       109,549
                                          증 37,00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m2) (m2)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성명 주소
                                                           번 호
                          학교법인
  1 산1-5 임 37,002 37,002 대전대신학원                대전광역 서구
                                               복수동 283-1
 계
8.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자체예산
9. 사업시행기간
  - 2013년 4월 ~ 2014년 6월 30일
10.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대전의 원거리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자율형 사립고로서 학력신장 여건 조성을 위함
◉평택시고시제2013-102호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변경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평택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8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평택에코피아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강 명 구
  다) 법인등록번호 : 110111-*******
  라)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7-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135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박미란 1999.01.02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외산면 복덕리 177 2013.05.03
  이선녀 1990.04.24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5-32 2013.05.03
◉법무부고시제2013-1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에스테니리 1957.10.17 여 필 리 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828 국적법
  비대이비드                                         제6조2항1호
     리나 1983.05.24 여 중 국 전라북도
                           239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따찌야나블 1979.08.03 여 러시아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영천리 국적법
 라디미로브나               (연방) 133                  제6조2항1호
  르엉티프엉 1989.10.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81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밍링 1949.06.20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56 제6조2항1호국적법
     엄영 1981.05.01 남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4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위칭 1964.04.14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84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병덕 1939.07.29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제6조2항1호
   권암파이 1958.10.31 여 타 이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상란 1965.06.16 여 중 국 인천 남구 도화동 90-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맨 1989.09.1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40-1 제6조2항1호
 나바라마리안 1988.11.04 여 필 리 핀 경기도
                           1120-8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팡밍 1980.05.0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1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미나로아나디 1985.08.14 여 필 리 핀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467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탄땀 1985.01.01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217 제6조2항1호
  응웬김응안 1988.01.19 여 베 트 남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72-4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굴렌꼬스베
 뜰라나블라지 1981.07.29 여 키르기스스
                       탄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리브나가
  누엔녹느아 1987.02.16 여 베 트 남 서울 중랑구 면목동 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