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1호(별권)              관        보               2020. 2. 4.(화요일)
     ○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시도 시군구     동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고
          합계              24필지 -    4,932 4,932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19 7 구       205    205 농림축산식품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19 10 구      192    192 농림축산식품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19 13 구       13     13 농림축산식품부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20 1 구       159    159 농림축산식품부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31 32 구       15     15 농림축산식품부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31 4 구       405    405 농림축산식품부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31 23 구        6      6 농림축산식품부
 8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32 2 구       120    120 농림축산식품부
 9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32 11 구       64     64 농림축산식품부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32 12 구       14     14 농림축산식품부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35 2 구       212    212 농림축산식품부
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22 2 구       231    231 농림축산식품부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23 35 구       69     69 농림축산식품부
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23 37 구      645    645 농림축산식품부
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23 39 구      536    536 농림축산식품부
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23 41 구      727    727 농림축산식품부
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4 2 구       337    337 농림축산식품부
1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6 2 구        46     46 농림축산식품부
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32 5 구        50     50 농림축산식품부
2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32 6 구        96     96 농림축산식품부
2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33 7 구       149    149 농림축산식품부
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462    구      226    226 농림축산식품부
2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463 2 구       331    331 농림축산식품부
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463 4 구        84     84 농림축산식품부
     ○ 광주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시도 시군구        동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고
       합계                 12필지 -    4,220 4,220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15 8 구       295    295     광주광역시 교육청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9 36 대       18     18     광주광역시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9 37 대      317    317     광주광역시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9 38 대       30     30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9 29 답       53     53     광주광역시 도로과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9 39 도        4      4     광주광역시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41 40 전       28     28     광주광역시 도로과
 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63 12 도      281    281     광주광역시
 9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63 13 답       37     37     광주광역시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426 80 천    1,486 1,486      광주광역시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426 81 천    1,544 1,544      광주광역시
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426 82 천      127    127     광주광역시
                              57
제19681호(별권)                 관          보            2020. 2. 4.(화요일)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m)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3 4,780 71,061 11 2,513      39,466 8 1,813   23,698 14 454 4,095
 중로 8 2,518 46,756 2 1,187        26,201 4 1,070   17,423 2 261 3,132
 소로 25 2,262 20,503 9 1,326       13,265 4 743      6,275 12 193 963
가각 및 -
완화차선     - 3,802 -       -          -    -   -        -   -   -    -
  2) 공원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61,402
              소계                 -                        56,271
  근린공원        근1          광산구 선암동 106-1번지 일원              46,125
              근2          광산구 운수동 23-40번지 일원              10,146
   소공원        소계                 -                         5,131
              소1          광산구 선암동 1-42번지 일원                5,131
  3) 녹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32,273
              소계                  -                       11,284
  연결녹지        연1           광산구 운수동 44-5번지 일원               4,358
              연2          광산구 운수동 41-25번지 일원               4,415
              연3          광산구 운수동 23-109번지 일원              2,511
              소계                  -                       20,989
  완충녹지        완1          광산구 운수동 27-10번지 일원              14,131
              완2          광산구 선암동 121-2번지 일원               6,050
              완3          광산구 선암동 105-1번지 일원                 808
  4)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5,135
  공공공지        공1          광산구 운수동 37-2번지 일원                2,668
              공2          광산구 운수동 31-2번지 일원                2,467
  5) 학교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12,069
  초등학교        초1           광산구 운수동 36-4번지 일원              12,069
  6) 유수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5,505)
   저류지       저1             광산구 선암동 118-1번지 일원            (5,505)
주) 근린공원1 내 저류지(5,505㎡)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9
제19681호(별권)                관         보            2020. 2. 4.(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필지)          면 적(㎡)             비 고
      계                 111             31,844
      전                   5                669
      답                   2                 90
      대                   7              1,743
      도                   9              2,812
      천                  10              5,371
      구                  72             20,824
      잡                   2                 23
      장                   4                312
 나. 이용상태
    ○ 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대 : 주택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도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천 : 하천으로 이용
    ○ 구 : 농수로로 이용
    ○ 잡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장 : 공장용지 및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181,940                          -
 도 로         71,061    - 33개 노선(일반도로 21개노선, 특수도로 12개노선)
 공 원         61,402    - 3개소(근린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녹 지         32,273    - 6개소(연결녹지 3개소, 완충녹지 3개소)
 공공공지         5,135    - 2개소
 학 교         12,069    - 1개소(초등학교 1개소)
 유수지        (5,505)    - 1개소(근린공원1 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근린공원은 남측 공업지역으로부터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하고, 소공원은 완충역할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및 통경축 확보
  5) 학 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계획
  6)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60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국적선택
심수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불이행
이명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6.21   외국국적취득
남영한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오영준    1973.**.**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영광군 ****         2019.05.14   외국국적취득
권정식    1963.**.**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구준회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80.08.15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차윤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2.16      외국국적취득
권윤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2.27      외국국적취득
조정화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9.24      외국국적취득
이진왕    1967.**.**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1990.12.11      외국국적취득
이영훈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정영호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정선아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10.22      외국국적취득
조재경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이왕주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5.14      외국국적취득

                                         42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심수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이명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2.06.21
외국국적취득
남영한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오영준
1973.**.**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영광군****
2019.05.14
외국국적취득
권정식
1963.**.**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6.0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준회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1980.08.1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윤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7.02.16
외국국적취득
권윤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2.27
외국국적취득
조정화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3.09.24
외국국적취득
이진왕
1967.**.**
남성
미국
강원도동해시****
1990.12.11
외국국적취득
이영훈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정영호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정선아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8.10.22
외국국적취득
조재경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이왕주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05.14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합 계                  9         2,830,00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5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20년 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4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54,273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54,038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54,939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제4조제1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
사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심사                    250       238,568,000
     2) 방사선비상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심사                  70        66,799,000
     3) 방사능방재 훈련계획 승인 심사                    260       248,110,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95,427,0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
                                            1,010     963,815,000
     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1)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 조치사항에 대
                                            550       524,850,000
한 검사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330       314,910,000
     3)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검사                     110       104,970,000
     4) 방사능방재 훈련에 대한 검사                     260       248,110,000
                       합 계                  2,940     2,805,559,000

                                  18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520       392,099,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50       188,509,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720       542,907,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816       615,295,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174       131,202,000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10       610,770,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74,469,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68       126,678,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181       136,480,000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810       610,770,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678       511,237,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60       120,646,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800       603,230,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300       226,211,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500       377,019,000
마. 핵방사능테러 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 및 추적시스템 운영                   -             -
바.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029      775,754,000
                 합 계                  8,280     6,243,276,000
2. 핵연료주기 시설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33,931,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2        16,965,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32        24,129,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18,096,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284       213,769,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92        69,371,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18,096,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8        13,572,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6        19,604,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72        54,290,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35        26,391,000
                 합 계                  674       508,214,000
3. 방사성폐기물시설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90        67,863,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             -


                           19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48,258,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4        63,339,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52        39,209,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80        60,323,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08        81,436,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6        42,226,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4        33,177,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48        36,193,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144       108,581,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47        35,439,000
                    합 계                  817       616,044,000
Ⅲ.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
료분야)
  1) 승인 심사                                -             -
  2) 변경승인 심사                             150       113,240,000
  3) 비상진료시설, 장비, 물품 등 기준 검토              300       226,481,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
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280       211,382,000
  2) 전체훈련점검                              420       317,074,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200       150,987,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300       226,481,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00        75,493,000
                    합 계                  1,750     1,321,138,000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4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14,600원
                 한국원자력의학원                         315,000원

                                20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 (제4조제2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14,157,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7,235,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20,134,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20       37,752,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7,550,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3         943,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85       58,201,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7,550,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0        6,292,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0        6,292,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92        28,943,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76       55,369,000
                  합 계                   796      250,418,000
Ⅱ.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
료분야)
 1) 변경승인 심사                             30        9,450,000
 2) 비상진료시설, 장비, 물품 등 기준 검토              10        3,150,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
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16        5,040,000
 2) 전체훈련점검                              24        7,560,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            -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            -
                  합 계                   80        25,200,000

                              21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59     구미 선산읍 이문리       161-7       26         답         구미송정동480-8       정경용
                                                           구미시도량동670
 60     구미 고아읍 항곡리       270-8       148        답                          김유식
                                                          귀빈맨션103동706호
                                                         경남김해시
                                                      분성로172번길18, 101동
 61     구미 고아읍 항곡리       270-7       34         답                          박충근
                                                         1405호(외동
                                                         조흥그린타운)
                                                          구미시고아읍봉한리      파평윤씨훈제
 62     구미 고아읍 항곡리       414-3       24         답
                                                              466         공파종중
 63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453-2       12         답           기획재정부          국유지
          합 계                       15,003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36)
                구포-생곡2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476-62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8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                    통과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국도                        고아읍 송림리                                  고아읍
        대체                                                   고아읍 선산읍
당초           33호선    고성〜구미           ~          774,893.9                   ~     11.86
        우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림리 이문리       구미시
        도로                                                   442-2 435-2
                                  선산읍 이문리                                  선산읍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국도                        고아읍 송림리
                                                             고아읍 선산읍       고아읍
        대체                           ~
변경           33호선    고성〜구미                      759,890,9                   ~     11.86
        우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림리 이문리       구미시
        도로                                                   442-2 435-2
                                  선산읍 이문리                                  선산읍

2. 공사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36),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5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41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안성시
진천023
36702023
서운산
자연휴양림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서운산
자
연
휴양림
합계
5필지
836,967
6필지
833,571
2필지
△3,396
안성시금광면상중리
산19
138,446
산19
138,446
-
- 임야
안성시
〃
산25-1
94,993
산25-1
91,469
산25-1
△3,524 임야
〃
〃
-
-
산25-9
128
산25-9
128 임야
〃
〃
산20
300,325
산20
300,325
-
- 임야
〃
〃
산21-1
302,777
산21-1
302,777
-
- 임야
개인
〃
500
426
500
426
-
- 임야
안성시
394.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 UNISTER-H476
; JAPAN
품목분류2과-2479
(2014.4.7.)
ㅇ물품설명
- 펜타에리트리톨테트라스테아레이트(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백색분말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2915.70-2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404.90-1090호
ㅇ변경사유
- 화학적으로단일하지않은혼합물형태로, 제3404호의“인조왁스”에해당(2019년제7회관세품목
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12호
서운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2월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차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