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588-15        4,040       4,0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창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창고 증축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75-5          171,181     2,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공병대대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25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공병대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5-35,
                                              2,661            200
   오수처리시설 신축        과림동 485-3, 과림동485-3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000대대 제독차 주차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2사단 000대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82-12         9,730            9,730
    제독차 주차고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추적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태안군 암면 거아도리 108,
  00 추적소 신축                                  111,653          2,445
                         108-2

                                 26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0정찰차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000정찰차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46,502            558
     유개호 신축                     608-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신궁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신궁시설 신축                                       215,088           330
                            741-9

                                      27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외면리 산11-2         153,994       2,9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탄 신궁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00탄 신궁시설 신축                                     215,088        330
                            741-9

                                      28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00                     테이퍼 철재 가로등 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60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60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8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1)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29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도색
구조
높이
광달
거리
(해리)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안정항안정지구
A호등부표
34-55-56.4N,
128-26-18.6E
Fl(4)Y8s
황망
대형
6
2020.
1.30.
2020.
2.29.
시설물
보호
인양
점검
기능
정지
안정항안정지구
B호등부표
34-56-38.4N,
128-26-20.4E
Fl(4)Y8s
황망
대형
6
2020.
1.30.
2020.
2.29.
시설물
보호
인양
점검
기능
정지
예포항안정지구
사업단등부표
34-56-20.8N,
128-25-39.0E
FlG6s
녹망
대형
6
2020.
1.30.
2020.
2.29.
시설물
보호
인양
점검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한다.
2020년2월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설
치
년월일
비
고
명목
월드컵대교
교량표지
L1
37-33-21.4 N
126-53-05.6 E
FG
14
7
2020.
1.30.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교량등: L1, L2
L2
37-33-20.8 N
126-53-06.6 E
C1
37-33-19.8 N
126-53-04.9 E
FW
7
중앙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 C2
C2
37-33-19.3 N
126-53-06.0 E
R1
37-33-18.5 N
126-53-03.9 E
FR
7
우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교량등: R1, R2
R2
37-33-17.8 N
126-53-05.1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호
항로표지기능정지(소등)(안정항안정지구A호등부표외2기)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2월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30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00
테이퍼철재가로등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D3600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D3600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부칙
2020년2월5일부터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86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국가직전환에따라하위법령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공무원법」전부개정에따라지방소방공무원의국가직전환사항을반영함(안별표11)
나. 지방자치단체소속소방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은시․도조례로정하도록함(안제12조)
다.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보수지급대상에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추가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비엔케이투자증권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30.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수호경영컨설팅㈜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30.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
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33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blueboo@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
 명, 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의 통관ㆍ유통단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36명(5급 1명, 6급 5
 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연구사 12명),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
 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위생용품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본부
 로 이체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및 마약관리과의 평
 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1년 2월 28일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대변
 인을 첨단바이오제품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1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
      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0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체 납 자           과태료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금액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오진수      106-08-55129
 1    0178190004530002883                              5,000,000원        55, 8층 237호
                            (렉스텔레콤)   820726-*******
                                                                    (한강로3가, 아이파크몰 전자점)
                            ㈜지세븐       206-81-83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2    0178190004530002758                              5,000,000원
                            인터내셔날     110111-28413**                 777호(마포동, 신한디엠빌딩)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5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32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상 호                        인가업무                    인가일
                 가.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전문투자자)
케이알투자증권㈜         나.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일반투자자 및 전문투     2019. 12. 4.
                                자자)
                 가. 2-31-2 투자중개업 주권 기초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                    자)
                 * 인가조건 :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2019. 12. 4.
권 홍콩 한국지점
                        전자금융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중개
                        에 한함
디에스투자증권㈜         가. 1-1-2 투자매매업 증권                    2019. 12. 18.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교육부공고제2020-25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투
 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의뢰심사 심사대상사업 범위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기존에 총사업비 1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던 중앙의뢰심사를 총사업비 3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하되, 별표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00
  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인 경우에도 중앙의뢰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심사제외 대상사업 명확화 및 추가(안 제3조제2항)
  심사제외 대상사업 범위가 불분명했던 안 제3조제2항제1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을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다. 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 등(안 제4조)
  기존에 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기심사를 3회로 확대 실시하고 중앙의뢰심사 관련 의뢰
  서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재심사 대상사업 (안 제6조)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함
  2) 총사업비 증가 외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 지연․보류, 재원조달계획 변경, 사업 위치 변경의 경
   우에도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규정함

                               34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마. 투자심사 사후관리 강화 (안 제9조의2)
  투자심사 이력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iuk12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황강유선방송사             대표자            정 종 태

  방송구역       경남 합천군 대병면, 용주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5.5.26.~2020.5.25.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
           이전비   15,000원           SO사업자 현황


  방송사명               교동유선방송             대표자            박 상 신
  방송구역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15.6.15.~2020.6.14.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
           이전비   15,000원           SO사업자 현황


                                  35
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44-202-6038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skim08@korea.kr, 044-202-6547
5.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호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범정부적 방침이
 확정(‘18.8.2)되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1
 개 기관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나,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지원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
 단에게만 위탁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상충되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항 삭제(제21조제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등에 관
    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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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rainy76@korea.kr
  - 팩스 : 044 203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21, 팩스 044 203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3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
 리법인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을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추가하여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홍병성 주무관에게 온라인(hbs152@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bs152@korea.kr
  - 팩스 : 044-203-22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2 또는 22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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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4호
 2019년 제3차 광업조정위원회 결과(사건번호 제2019-302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유보(석병산지적 제147호)
 귀하의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19-302호, 석병산지적 제147호)에 대하여
광업법 제93조, 제95조 및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 구 인 : 정영곤
○ 피청구인 : 광업등록사무소장
○ 의결일자 : 2019.12.27.
○ 주      문 : 차기 광업조정위원회까지 심판을 유보한다.
- 수신자 : 정영곤 귀하
  [우378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28-6, 나동 101호(청림동, 우일그린빌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 점용을 허용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폐특법’)」 제11조의2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감면 방식을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61,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sevenstar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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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삼보토건 주식회사 (신유석)                              ② ㈜장평건설 (윤학수)
          ③ 신세계건설㈜ (윤명규)           ④ 한국기술개발㈜ (임형택)             ⑤ 에스케이건설㈜ (안재현, 임영문)
     나.    전화번호      :   ① 055-366-8906   ② 02-2202-9900   ③ 02-3406-6647     ④ 031-777-1011   ⑤
      02-3700-8686
2. 명칭 :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공법 (RF
     CIP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굴착 시 수직도와 겹침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현장타설 무근 콘크리트 말뚝의 일정 두께가 겹쳐지도록 시공하여 콘크리트 말뚝 토류벽체를 형성
     하고, 측압을 지지하는 H형강 말뚝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 흙막이 벽체 공법으로, 수직도가 향상되어 정확한 규격의 말뚝이 조성되며 별도의 겹침 시공용
     케이싱과 차수 보강이 불필요한 흙막이 벽체 공법이다.
     <범위>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겹침 현장타설 무근 콘크리트 말뚝을 시공하고, 간격을 두고 말뚝 내
     부에 H형강 말뚝을 설치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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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2호                        관             보            2020. 2. 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주)하경엔지니어링 (이승수)                 ② 동부건설(주) (허상희)
        ③ 동부엔지니어링(주) (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2-597-8233 ② 02-3484-2014    ③ 02-2122-6700
2. 명칭 : 미니 파이프루프 수평보강 구조와 매입형 갱구구조물을 이용한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 갱구부 자연 비탈면에 고강성의 미니 파이프루프를 보강하여 터널 갱구 비탈
     면을 배제 또는 최소화시켜 터널 갱구부의 안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으
     로써, 터널 막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 시공성 향상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오랜 기간 형성
     된 터널 갱구부 지반의 원지반 강도가 유지됨에 따라 내진성능이 향상되며, 갱구 구조물의 규모 축
     소가 가능하여 공사비 절감 및 외부로 돌출되는 갱구 구조물이 적어 자연친화적인 터널 갱구 경관
     을 조성할 수 있음
     <범위>
     터널 갱구부 원지반 사면의 원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고강성의 미니 파이프루프를 수평방향으로
     시공하고 단계적으로 터널을 굴착한 후 최종적으로 매입형 갱구 구조물을 시공하여 터널 갱구부를
     완성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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