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ㅇ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2부:석탄시료 준비방법(KSEISO 7404-2)
   - 주요 개정내용 : 6.4의 몰드 항목추가 6.5항의 펠렛타이징 머신 항목 추가 등
 ㅇ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3부:마세랄군 구성 측정방법(KSEISO 7404-3)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추가, 용어와 정의 항목추가 9.2 각각의 마세랄 항목 추가 등
 ㅇ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5부:현미경을 이용한 바이트리나이트의 반사율 측정방법
  (KSEISO 7404-5)
   -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 내용추가, 6.1항의 내용추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6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규칙의 일몰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 200-4430 / 팩스 (044) 200-447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105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이 표준은 KS X ISO/IEC 29192의 후속 부에 적용할 용어를 정의한다.
   이 표준은 ISMS 표준 시리즈의 주제인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용어
   를 정의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kscha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EISO7404-5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5부:현미경을 표준안
                      이용한 바이트리나이트의 반사율 측정방법
   개정 KSEISO1170 석탄 및 코크스-서로 다른 분석법에 의한 계산                  표준안
   개정       KSEISO157 석탄류의 황분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7404-2 역청탄준비방법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2부:석탄시료 표준안
   개정 KSEISO7404-3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3부:미세랄군 표준안
                      구성 측정방법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개정
  국제표준(ISO)개정에 따른 개정
  국제표준(ISO)개정에 따른 개정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석탄 및 코크스-서로다른 분석법에 의한 계산(KSEISO 1170)
    - 주요 개정내용 : 표준명칭 변경, 기호 추가, 5.1.개요, 5.2순서 및 5.3 탄소 추가 등
  ㅇ 석탄류의 황분 측정방법(KSEISO 157)
    - 주요 개정내용 : 표준명칭 변경,표준본문의 자구 수정 등
                               104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1. 폐지승인일 : 2013. 11. 27.
2. 신청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3.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 3-1-1 집합투자업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1. 폐지승인일 : 2013. 11. 27.
2. 신청인 : 그린손해보험㈜
3.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 3-11-1 집합투자업 증권․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14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맥쿼리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13. 11. 2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26호
 「기술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06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106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
1. 폐지승인일: 2013. 11. 27.
2. 신청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3. 폐지대상금융투자업
◦3-1-1
집합투자업모든종류의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1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에의거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신청을승인
하였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2월3일
금융위원회
1. 폐지승인일: 2013. 11. 27.
2. 신청인
: 그린손해보험㈜
3. 폐지대상금융투자업
◦3-11-1
집합투자업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14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2월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맥쿼리자산운용㈜
2. 인가업무
3. 인가조건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것.
다만, 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 법령에
따른의무의이행, 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을인정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4. 인가일: 2013. 11. 2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26호
「기술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 제1호 2013.3.23.)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 안 별지 제24호서식).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천청사 2동 713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전화 : 02-724-9227, FAX : 02-2110-0671)에게 보내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
   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27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실에 맞는 민원처리 기간 재정비를 통해 민원인 편익 증진 및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산업기술연구조합 인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천청사 2동 713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전화 : 02-724-9227, FAX : 02-2110-0671)에게 보내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
   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7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품자기
   인증 대상 확대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방감시장치 설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상품목 확대 (안 제8조의2)
  □ 자동차 후방감지장치에 ‘좌우광각 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갖추도록 명시
    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 할 경우 과태료 부과(50만원) 신설 (안 제8조제2항,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 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339-012, 전화:044-201-3852, 팩스:044-201-5585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6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7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 법 인 명 : (주)강토이앤씨(대표 권희천)
  ○ 법인등록번호 : 154111-*******
  ○ 소 재 지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안내보은로 1273-13
2. 기술명 : 홍수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방지용 스윙교
3. 기술내용(요약)
                                108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 징검다리 또는 세월교 등에 대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재해방지용 스윙교로서 유수량이 적
    은 시기에는 한 쌍의 교량 판이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하천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유
    수량이 많은 우기에는 스윙교량판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제방으로 수납되면서 하천을 건널 수 없는
    단절상태를 유지 익사를 방지하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홍수시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건널 수 없게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한쌍의 교량프레
    임, 회전 중심축, 회전구동장치
  ○ 평상시 안전하게 사람들을 보행할 수 있도록 교량의 스윙방지용 고정핀과 스윙방지락
  ○ 축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할시 교량의 처짐을 방지하는 아우트리거, 홍수로 하천
    이 범람할 경우 부상을 방지하는 스토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강토이앤씨(☎043-544-7778)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
  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해양경찰청공고제2013-5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109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 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
   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주소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251, FAX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6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MRA 시험기관 신규 승인
 시험기관 명            주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고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TUV       12 Commerce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A2LA
  Rheinland Road, Newtown, RRA Announce 2013-25, KN 11, KN 14-1, KN 22, ISO/IEC 인증서
 of NA, Inc. CT 06470 USA KN 16-1-1, -1-2, -1-3, -1-4, KN 61000-4-2, -4-3, 17025 첨부
  (US0112)                 -4-4, -4-5, -4-6, -4-8, -4-11,
                           KN 60601-1-2, KN 24
2.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Hewlett-Packard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Company Ft. 2011-30, RRA
                 2011-24,
                          KN 22
                               Announce               2013-3, RRA Announce 2013-24,           A2LA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ISO/IEC 인증서
Collins Hardware EMS : RRA
  Test Center 2011-25, RRAPuAnnounce
                                blic Notification     RRA Announce 2013-25, KN 22, 17025 첨부
                                                      KN 24, KN 61000-4-2, -4-3,
     (US0011) 2011-31, KN 24, KN 61000-4-2,           -4-4, -4-5, -4-6, -4-11
                 -4-3, -4-4, -4-5, -4-6, -4-11
                                                    110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2013년 12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BTC 레일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전용 사용중인 현대제철 부두(#10,#11)의 하역능률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BTC
    Rail(1 Line)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1번지
    ◦ 총사업비 : (당초) 8,511백만원                 (변경) 4,905백만원
    ◦ 공사내용 : BTC Rail 설치(1 Line)
5. 사업시행기간 : '12.12.10~'13.12.09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공고제2013-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취인 불명 사유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
소 및 의무부과예정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2. 당사자
   가. 성명 : 김대건(84. 1. 25.)
   나. 주소 :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2길 4 (도남동/남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예정된 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
  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5. 법적근거
   가. 「병역법」제41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위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참조 : 사회
  복무과, 전화 053-607-62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편입취소 및 병역의무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15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3-382호
                     함안군관리계획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 함안군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였
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함안군청(도시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함안군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붙임
2. 관련 도면: 생략(함안군청 도시과 비치)
1. 함안군관리계획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가. 함안군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변경        -     개발제한구역 함안군 칠원면 일원 6,527,890 감)5,484 6,522,406
     주)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04-403호(2005. 01. 06)임
  나.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 입 면 적 (㎡)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 계            50.59     6,527,890 감)5,484 6,522,406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50.59     6,527,890 감)5,484 6,522,406
다. 결정(변경) 사유서
   구 도면표시 위 치 해제면적                               결정(변경)사유
   분 번호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
   변 -           함안군         선 관통 대지를 인접 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 해소 및 우리
   경             칠원면 5,484 군의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일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
                             해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변경(해제)코자 함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35호
                       학교(미사1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47-1 일원(하남미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고)내 고등학교용지에 (가칭)미사1
  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16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4. MRA 시험기관 해지
    시험기관 명                     주 소                 지정분야      해지일          비 고
 CiscoSystems, Inc.   1414 Massachusetts Avenue   전자파적합성   2013.10.29.   시험기관에서
      (US0148)          Boxborough, MA 01719                              철회요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7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납부최고)
2. 공고기간 : 2013.11.29. ~ 2013.12.09. (11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2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납부최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단위:원)
  연 납부자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비고
  번 명                                금액                               사유
             (230-716) 강원 영월군                            북단양영업소 폐문
  1 백승진 영월읍 하송로 123-4 1,110,000 2012-10-03     08:03   고속도로     중앙선 부재
           주공3차아파트 301동1410호                           부산방향 261.4km
             (230-716) 강원 영월군
  2 백승진 영월읍 하송로 123-4 1,074,000 2013-02-13     12:01
                                                        1제천봉양장평 폐문
                                                          (검문소)       부재
           주공3차아파트 301동1410호
           (122-824)서울특별시은평구                2012-10-03   북단양영업소 이사
  3 이종관 녹번동통일로62나길22-0 555,000                         고속도로 중앙선 불명
                                               03:05 부산방
                    (녹번동 )                                  향 261.4km
              (138-846) 서울특별시               2012-09-07   북단양영업소 주소 주민
  4 한종환 송파구 가락로6길 301호 1,110,000 13:16 고속도로 중앙선 불명 등록                     상주
                     (석촌동)                             부산방향 261.4km       소지
                                                         북단양영업소 폐문
  5 황금연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28길 19 2층       433,600  2012-03-08 고속도로     중앙선 부재
                                               05:19 부산방향 261.4km
               충북   단양군   매포                2012-11-09 도로공사 고속도로 폐문
  6 황금연          평동28길 19 2층
                             읍
                                  1,718,400 02:05 중앙선 부산방향 부재
                                                          247.0km
                                       113
제18153호                    관            보             2013. 12. 3.(화요일)
    2013년 12월 3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가칭) 미사1 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47-1번지 일원(하남미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고)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656.00㎡
   나) 사업 시행면적 : 12,656.00㎡
 2) 규모
   가) 건축 면적 : 3,819.86㎡
   나) 건축연면적 : 12,477.69㎡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47-1 일원 학교용지(고등학교) 12,656.00㎡ 12,656.00㎡
  (하남미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고)
   인               사
                            김영혜(金榮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3. 11. 28. ~ 2016. 11. 27.)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일(朴成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1. 29.
                                                (대통령)
   상               훈
‘IT융합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투비소프트                       송화준               철탑 산업훈장
          (주)아몬드 소프트                      장진호                 산업포장
                                                                2013. 11. 27.
                                  117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1. 제안이유
   최근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금전신탁이 신탁의 본래 취지인 맞춤형 자산
   관리기능을 충실히 하고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한편, 사모사채의 규제
   를 합리화하고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기준을 변경하여 신탁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탁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중요사항이 기재․설명될 수 있도록 함 (안 제4-93조제29호)
  나. 사전 설계된 상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금지 (안 제4-93조제10호, 제
    14호)
  다.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사용을 의무화 (안 제4-93
    조제28호)
  라.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의 거래인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등을 통한 수익권 양도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안 제4-93조제30호)
  마. 신탁운용보고서 통지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통지의무 적용 대상을 집합투자와 같은 수
    준으로 조정 (안 제4-93조제11호)
  바. 사모로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 및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를 증권회사 신탁을 통해 편입하는 것
    도 허용 (안 제4-87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4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최근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특정금전신탁
   을 통한 규제차익 추구행위 방지 및 불완전판매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격기관투자자
   (QIB) 제도의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의 적격기관투자자, 채권 발행기업 및 투자 대상증권 범위 확대
     ㅇ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증권(QIB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기관투자자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일반기업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
     ㅇ 주권상장기업이라도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일 경우 QIB 채권의 발행을 허용
     ㅇ 채권, 주식관련 사채(BW, CB) 이외에 기초자산에 QIB 채권이 80%이상 포함된 자산유동화증
      권(ABS)을 투자 대상으로 함
                                246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1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5호, 2013.
7. 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894~960㎒대역의 국내 주파수분배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K88B (개정)
  904.3~915㎒(이동국송신) 및 949.3~960㎒(기지국송신)의 주파수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3-40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대대 창고 등 5개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복지, 행정, 저장시설 등 신축으로 부대환경 개선 및 임무수행능
  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25사 정비대대 창고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62-4, 61-1, 61-2번지  2,002
   26사단 27전차대대 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99-2번지                      1,000
   5사단 정비대대 창고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 60-7번지           1,512
   56탄약대대 탄약관리사무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 355번지                          899
   75사단 사령부 취사식당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52번지              2,435
4. 사업 시행기간 : 2013. 11. 28.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