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김양환 1982.01.09 남 일    본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658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84.04.10 남 일    본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658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공환 1988.01.16 남 일    본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658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건일 1971.02.23 남 일    본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584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진이 1977.01.29 남 일    본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584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박신강 1969.09.24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남포동 182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박이강 1972.12.28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남포동 182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강박문 1959.08.2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두1동 1967     2009.08.04 외국국적취득
 하성희 1967.07.0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두1동 1967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강고황 1999.01.1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두1동 1967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강진황 2002.12.1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두1동 1967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전상용 1934.04.25 남 일    본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22 2009.08.04 외국국적취득
 황옥수 1939.10.10 여 일    본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22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전무강 1966.07.15 남 일    본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22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수수 1969.07.26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31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최지화 1969.12.23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31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독수 2004.09.15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31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66.01.27 여 일    본 경남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353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지보 1973.06.21 여 일    본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562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박행웅 1973.09.30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여양리 649
제강후지자 1929.11.22 여 일   본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342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전용명 1973.06.17 남 일    본 충남 당진군 우강면 공포리 13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지웅 1952.05.15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206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박미지자 1952.07.01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206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옥미 1977.04.02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206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원홍 1978.11.20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206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춘미 1981.10.27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206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동일 1971.04.03 남 일    본 경북 구미시 오태동 9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문혜미 1965.05.08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 606 2009.08.04 외국국적취득
 한홍수 1987.06.0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985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장옥희 1970.01.29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4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릉태 1993.08.28 남 일    본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4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65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이춘채 1996.04.16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4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박양일 1961.08.31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73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창기 1935.11.07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1179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강부자 1944.12.18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1179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전진궁 1977.11.15 여 일   본 경북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13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하명혜 1945.01.05 여 일   본 경남 양산시 삼호동 510-3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84.06.01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360     2009.08.04 외국국적취득
 황순애 1974.05.12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303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오방자 1972.08.28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화정면 석천리 569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78.09.15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867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웅개 1983.02.11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 773-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직혜 1976.10.02 여 일   본 경남 양산시 신기동 378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명구 1962.04.22 남 일   본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132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정청진 1961.05.12 남 일   본 부산 동래구 복천동 375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윤아혜 1957.09.21 여 일   본 경북
                        916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임영구 1954.11.2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547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임지홍 1990.01.2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547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임미가 1992.11.0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547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임지애 1995.05.2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547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강청미 1974.08.04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2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43.04.11 여 일   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94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박창행 1967.07.05 남 일   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94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박창치 1973.07.19 남 일   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94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70.03.04 여 일   본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75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이앙형 1970.07.19 남 일   본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279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7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적취득후
리우준앤 1978.03.12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678 2010.08.24 외국적포기
                                                      불이행
 서덕양 1980.12.11 남 일 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2 2009.08.13 외국국적취득
                           66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연번   도엽명   도엽번호               생태·자연도 정정 내역         비고
                      당초 고시(‘07.4.11)    정정 고시
15    추도
      통영    348023
            348024    자연경관 기호 7개      자연경관 기호 8개
16    갈곶    348072    자연경관 기호 5개      자연경관 기호 6개
17    신시    356024   자연경관 기호 13개      자연경관 기호 12개
18   비안도    356062     자연경관(선)         자연경관(선, 점)
19    용계    35608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20    석남    356102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없음
21    담양    35612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1개
22    대구    35803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23    밀양    35812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24    내포    358122    별도관리지역 존재       별도관리지역 없음
25    다대    35816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2개 위치수정
26    불국    35902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27    어일
      감포    359024
            359033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4개
28    감포    359033    자연경관 기호 6개      자연경관 기호 7개
29    상북    35905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30    양산    359093    별도관리지역 존재       별도관리지역 없음
31    좌천    359094    별도관리지역 존재       별도관리지역 없음
32    부산    359133   생태·자연도 1, 3등급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
33    달산    366061    자연경관 기호 8개      자연경관 기호 7개
34    외산    36611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4개
35    함열    366164    생태·자연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36    함열    366164    생태·자연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37    외천    367064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1개 위치수정
38    마전    367142    자연경관 기호 5개      자연경관 기호 7개
39    소보    368104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4개
40    하원    369021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3개
41    기성    369024   생태·자연도 1,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2    송하    369052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7건
43    소태    36906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4    도평    36909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5    영덕    369101   생태·자연도 1,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73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연번   도엽명   도엽번호             생태·자연도 정정 내역              비고
                    당초 고시(‘07.4.11)    정정 고시
46    영덕   36910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7    북산   377042   생태·자연도 3등급      생태·자연도 1, 2등급
48    굴지   377081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4개
49    현리   378021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50    방동   378022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51   사기막   378043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3개
52    강릉   378044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53    차항   378072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54    수항   378073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55    봉산   378074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56    봉산   37807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경계정정
57    부곡   378093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5개
58    운학   378094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4개
59    공전   378133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60    미로   379091   생태·자연도 2등급        별도관리지역
61    마차   379093   생태·자연도 2등급        별도관리지역
62    탕곡   379132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63    철암   379133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64    풍곡   379134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 2등급
65    덕구   379143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 2등급
66    간동   387163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2개
67    양구   387164   별도관리지역 누락        별도관리지역 반영         2건
68    간성   38810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3개
69    교암   388113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2개
70    임당   388131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5개
71    인제   38813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 3등급      4건
72    인제   38813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2건
73    한계   388141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2건
74    신선   388142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2개
75    신선   388142   자연경관 기호 11개     자연경관 기호 17개
76    가리   388143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2개
                           74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서태사 1979.05.04 남 일   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2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고유 1987.04.30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78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1958.05.04 남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구룡포리 601
 윤숙자 1962.10.07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구룡포리 601
 이 계 1988.04.30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구룡포리 601
 이 수 1991.10.10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구룡포리 601
 김경애 1923.06.06 여 일   본 경남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32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윤남식 1945.04.01 남 일   본 경남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32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정관미 1977.07.20 여 일   본 전남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726 2009.08.13 외국국적취득
 반성철 1969.12.10 남 일   본 경남
                        616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67.08.10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263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진범가 2009.12.25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263 2009.08.13 외국국적취득
 부강복 1982.11.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동리 1892
                                  제주시 구좌읍    2009.08.13 외국국적취득
 부공기 1977.01.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동리 1892
                                  제주시 구좌읍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서박교 1984.02.01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627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고직자 1945.12.06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85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한유미자 1976.06.25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239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최승인 1964.02.26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34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정규 1968.12.01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34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최관인 1994.12.05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34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최유미 1996.11.07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34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장국강 1964.02.25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1210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추경일 1982.04.21 남 일   본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284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행자 1960.05.24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219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곽영덕 1984.06.27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219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낭성 1962.02.08 남 일   본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9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순애 1952.02.02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58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정강 1973.11.09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78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서미석 1957.10.02 여 일   본 충북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39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황화자 1943.04.28 여 일   본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309 2009.08.13 외국국적취득
 황정자 1948.03.24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299 2009.08.13 외국국적취득
 박수명 1983.07.22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26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67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김릉자 1969.06.29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463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양미 1974.09.04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9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순조 1930.11.06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저연리 273 2009.08.13 외국국적취득
 홍경화 1970.07.21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39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신명순 1975.11.19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39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홍유채 2008.01.11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39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정아시자 1963.11.16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54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양양자 1984.01.1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봉개동 1912-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미대자 1950.01.07 여 일   본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84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용명 1943.02.02 남 일   본 경북 문경시 흥덕동 49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창자 1944.09.10 여 일   본 경북 문경시 흥덕동 49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종벽     . . 남 일      본 경북 문경시 흥덕동 49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성경 1979.01.09 여 일   본 경북 문경시 흥덕동 49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만길 1952.08.0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036 2009.08.13 외국국적취득
  홍기 1978.01.24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76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유부 1962.03.09 남 일   본 전남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98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황경자 1969.11.20 여 일   본 전남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98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의리 1993.12.25 여 일   본 전남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98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명항 1998.03.12 남 일   본 전남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98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박청자 1929.01.10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447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1974.11.28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17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양순 1977.09.08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17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직자 1981.10.30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1077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추자 1955.10.31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개천면 봉치리 28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63.04.14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개천면 봉치리 28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군자 1953.06.15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개천면 봉치리 281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손미귀 1978.04.19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99-2 2009.08.13 외국국적취득
 방이화 1974.10.07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338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정도자 1972.10.29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182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말자 1961.04.07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446 2009.08.04 외국국적취득
 박궁자 1947.10.11 여 일   본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80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수례 1971.02.04 여 일   본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수림 1973.04.20 여 일   본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김복수 1979.09.26 여 일   본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1      2009.08.04 외국국적취득
 조미가 1981.02.28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42 2009.08.04 외국국적취득
                             68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0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일원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37,654.00㎡
   다. 대 지 면 적 : 37,654.00㎡
  라. 연 면 적 : 109,547.8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924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03,148,176천원 (국민주택기금 50,8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부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0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일원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30,723.00㎡
                                293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다. 대 지 면 적 : 30,723.00㎡
   라. 연 면 적 : 105,610.1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888세대, 22~3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84,463,951천원(국민주택기금 48,8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4.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부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0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일원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1BL)
   나. 사 업 면 적 : 49,567.00㎡
   다. 대 지 면 적 : 49,567.00㎡
     라. 연 면 적 : 137,808.7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913세대, 1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67,673,455천원 (국민주택기금 68,4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부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0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94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2010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일원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2BL)
   나. 사 업 면 적 : 70,876.00㎡
   다. 대 지 면 적 : 70,876.00㎡
  라. 연 면 적 : 195,567.5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4개동(1,304세대, 12~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363,886,320천원 (국민주택기금 97,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부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0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일원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78,248.00㎡
  다. 대 지 면 적 : 78,248.00㎡
  라. 연 면 적 : 189,020.03㎡
                                295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7개동(1,318세대, 12~3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372,148,754천원 (국민주택기금 93,7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부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91호, 2010.7.16.)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Ⅳ. 해양폐기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해양배출처리기준의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수저준설토 시료 채집방법과 폐기물의 정밀평
    가(해양생태독성시험) 등을 개선하고, 의미가 부정확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미비점을 보
    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정밀평가 결과의 해양배출 가능여부 판정기준 신설
    ○ 발광박테리아와 저서 단각류를 이용한 두 가지 시험항목 중 한 가지만이라도 ‘독성없음’으로
     판정될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2013.1.1부터는 두 항목 모두 ‘독성없음’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강화함(제1장 제2항 제6호)
  나. 준설토사의 부피산정방식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설대상 지역의 준설토사 부피산정방식이 달라 혼란이 초래되는 부피 산정
    방식을 준설예정 구역의 표면적×준설 깊이 로 통일시킴(제2장 제1항 제7호)
  다. 수저준설토사의 정점선정방법 수정
    ○ 기존의 시료채취 지점 선정시 주상퇴적물 시료채취 정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있어
     시료채취 정점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함(제2장 제1항 제7호)
  라.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유무 판정 개선
    ○ 검사대상 실험구의 발광저해율이 대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10%이상시 ‘독성있음’ 판정을, 시
     험간의 표준편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출된 30%이상으로 변경(제4장 제21항)
  마. 저서성단각류를 이용한 시험방법 개선
    ○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시험소요 일수를 10일에서 4일로 축소
    ○ 검사대상 실험구의 생존률이 대조구의 생존율과 비교하여 차이가 20%이상시 ‘독성있음’ 판정
     을, 시험간의 표준편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출된 30%이상으로 변경(제4장 제22항)
                                  296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1. 명 칭 : 증평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증평군 일원(1읍 1면 7개리) 8.8㎢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 분 행정구역
          면적(㎢) 편입면적 편입 행정구역                        대상 사업
                     (㎢)
   증평군 81.84          8.8     7개 리
                                      ․SOTEX 조성사업
                          사곡리, 미암리    ․허브랜드 조성사업
   증평읍 55.42          3.1 남차리, 율리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설사업
                                      ․X-game park 조성사업
                                      ․율리웰빙공원 조성사업
                                      ․에듀팜 조성사업
   도안면 26.42          5.7 연촌리,
                          송정리
                               노암리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증평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명                           위치
            에듀팜 조성사업                             도안면 연촌리 일원
 관광휴양       X-game park 조성사업                     증평읍 율리 일원
 사업
            허브랜드 조성사업                            증평읍 사곡리 일원
 지역특화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안면 노암리 일원
 사업         SOTEX 조성사업                           증평읍 미암리 일원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도안면 연촌리 일원
 기반시설사업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                         도안면 송정리 일원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설사업                       증평읍 사곡리 일원
            율리웰빙공원 조성사업                          증평읍 율리 일원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43), 증평군 도시교통과(043-835-3932)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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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주 소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6-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배수펌프장 토출 수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당진군 합덕읍 옥금리 1-176번지 등 3필지
  - 면 적 : 249.6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28. ~ 2015. 11.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주 소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6-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배수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 5-44
  - 면 적 : 865.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 21. ~ 2015. 12.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308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기타
  ○ 중복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의미가 부정확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함
3. 참고사항
  ○ 이 고시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음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시험 중에 있는 시료는 종전고시에 의하여 시험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0-32호
  수로도서지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도서지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관한 규정 중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로도서지 판매 가격표
1. 해 도
    종 별        규 격          가 격(원)            종 별            규 격      가 격(원)
    해 도        전지            16,500           위치기입도           전지       3,300
      "         1/2지         10,400         해도도식               A4      9,700
      "         1/4지         6,600
2. 수치제작물
    종 별        규 격 가 격(원)                      종 별           규 격 가 격(원)
 격자형 전자해도                                     수치 해 도          전 지 16,500
 (1년 라이센스)       셀            8,200
                                                 "            1/2지 8,200
 ※ 라이센스 계약 기간내 추가 구매시 경과기간에 따른 할인율 적용
   라이센스 경과기간       0~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할인율               0%               25%            50%            75%
                                      297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 수로서지
 서지번호     서 지 명          가 격(원) 서지번호        서 지 명          가 격(원)
   110 동해안 항로지            31,600 331~336 천측계산표              28,800
   120 남해안 항로지            33,000    410 등대표                 14,300
   130 서해안 항로지            33,000    510 조석표(한국연안)           12,400
   140 중국연안 항로지           27,500    520 조석표(태평양및인도양)        16,500
                                    530 조류예보표               17,400
  150   말라카해협 항로지         29,900 610~635 조류도                10,000
  210   근해 항로지            26,400    710 한국해양환경도             10,000
  220   대양 항로지            29,900    810 수로도서지목록              7,200
  230   항로지정(IMO)         43,200
  240   국제신호서             23,600
  250   해상거리표             17,600
  310   천측력               15,400
  320   태양방위각표            17,400
                                 부칙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80호(2009. 11. 5..)로 결정된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553-1번지 일
원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춘화리 553-1도               춘화리, 도로확장
   국도      국도    58호선      ~              0.46 무연리
                      무연리 714-2도
2. 사업시행기간 : 2010. 1. ~ 2012. 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2012. 3.
  -- 공람장소 : 밀양시 경제투자과 ☎ 055) 359-5056
   -첨부서류 : 토지세목조서(별첨) : 생략
                                 298
제17400호
관
보
2010.12. 8.(수요일)
3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 주
소: 충남당진군당진읍읍내리306-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배수펌프장토출수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남당진군합덕읍옥금리1-176번지등3필지
- 면
적: 249.6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11. 28. ~ 2015. 11.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 주
소: 충남당진군당진읍읍내리306-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배수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남당진군합덕읍신석리5-44
- 면
적: 865.0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12. 21. ~ 2015. 12.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