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 화 : 02-2100-3723 (FAX : 02-2100-4224)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53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218호(2009.5.26)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한 온실
  가스배출 감축실적의 정부구매 및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및 거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공고
  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기타 온실가스”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말한다.
  3. “감축사업 관리규정”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
  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1-71호) 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감축실적”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제1항 및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해 인증
  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KCERs :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말한다.
  6. “청정개발체제사업”이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7. “정부구매예산”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해 인증된 감축실적
  을 구매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8.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에 의해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322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하는 제도를 말한다.
 9. “탄소중립”이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정량화하고 이를 상쇄(相殺)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거래중개 전문기관”이란 탄소중립 목적의 감축실적 구매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
 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란 제3자가 물품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 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거래 안전제도를 말한다.
 12. “목표관리업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3항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동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관리업체를 말한다.
 13. “조기감축실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에 의해 목표관리업체가 조기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말한다.
                            제 2 장 정부구매
제4조 (정부구매 대상) ① 정부구매 대상은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정부구매 시점 이후 인증된 감축실적으로 한다.
 ② 감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최
 초로 목표설정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인증된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다.
제5조 (정부구매 참여신청) 제4조의 정부구매 대상 감축실적을 보유한 자가 정부구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별지 제2호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신청서
 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부구매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 정부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해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 등록된 설비
 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
 2.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감축실적
 3.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감축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감축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조기감축
 실적과 감축사업 기간이 동일한 경우
 4.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생한 감축실적
제7조 (정부구매 기준가격) 정부가 구매하는 감축실적의 기준가격은 국제시세의 가격변동율, 감축실적
 발생톤,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이산화탄소(CO2) 톤
 (ton)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제8조 (정부구매 한도) 동일 법인이 소유한 감축실적에 대해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정부구매할 수 없으며, 그 초과분은 정부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감축실적의 소유권 등) 이 공고에 의하여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되며, 지식경제
 부장관은 해당 감축실적이 발생된 감축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청정개발체제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의 처리) ①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과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경우에는 양 사업의 유효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은 정부구매
                                 323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유효기간 중 청정개발체제사업과 일치하지 않는 기
 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은 정부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 결과 양 사업의 일치하는 기간이 연간단위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이후, 동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된 내용
 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양 사업이 일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이 정부구매에 참여한
 경우, 그 정부구매액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④ 제3항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해외연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제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
 다.
 ② 정부는 제1항의 해외연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참가자 및 관련 검증전문기관 등이 부담하
   게 되는 행정소요비용의 일부를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구매예산 초과시의 처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정부구매를 신청한 감축실적이 당해연도 정
 부구매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업체가 신청한 감축실적을 우선
 정부구매하며, 나머지 감축실적은 초과한 비율만큼 신청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정부구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공제된 감축실적은 차년도 예산으로 미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목표관리업체가 신청한 감축실적이 정부구매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당해연도 정부구매
 예산 내에서만 구매한다.
제13조 (정부구매대금 환수) 전담기관은 정부구매 실시 후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감축실적
 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감축실적의 정부구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구매일) 정부구매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날에 실시되며, 구매실시일 기준 1개월 전까지 결정
 하여 공시한다.
                         제3장거래
제15조 (계좌의 개설) 정부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감축실적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 참
 가자”라 한다)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제27조의 전산거래시스템에서 거래계좌
 를 신청하고 개설하여야 한다.
제16조 (거래 참가자) ① 거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감축사업 관리규정에 의한 감축실적을 보유한 사업장
 2.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사업장
 3. 목표관리업체
 4. 탄소중립 목적의 감축실적 구매 등을 대행하는 거래중개 전문기관
 5.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감축실적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
 6. 기타 정부가 거래 참가를 인정하는 자
                             324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② 제1항의 거래 참가자중 제1호는 1그룹, 제2호 내지 제6호는 2그룹으로 나누어 구분된다.
제17조 (계좌의 종류) 거래 참가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감축실적의 계좌는 거래계좌와 의무준수계좌로
 구분되며, 전담기관은 상각계좌, 취소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계좌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감축실적의 이전 또는 거래가
 가능하다.
 2. 의무준수계좌는 정부의 부분적 규제시책에 의거하여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의 사업장 및 제1
 항16조제3호의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계획 배출량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량만큼 감축실적
 을 발급받는 계좌이며, 의무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산 또는 조정과정을 거친다.
 3. 상각계좌는 의무준수계좌에 대응되는 계좌로 전담기관만이 취급가능하며, 의무준수내용의 확인
 또는 미확인 감축실적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4. 취소계좌는 전담기관만이 거래계좌로부터 이전을 할 수 있으며, 타 계좌로의 이전 및 의무준수
 를 위한 사용은 불가능하다.
제18조 (거래의 형태) 감축실적의 거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간의 거래
 2.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과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3.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과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4.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과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5.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제19조 (거래중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식경제부장관은 감축실적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고 지
 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탄소펀드 운영주체가 설립한 회사 등을 거
 래중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재매도의 금지) ① 제18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매수된 감축실적은 탄소중립 및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하며, 동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재매도
 할 수 없다.
 ② 제18조제4호에 의하여 매수된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재매도할
 수 없다.
제21조 (거래대금의 결제) ① 감축실적 거래대금의 결제는 관리자의 승인 후 별지 제1호의 거래기준가
 격, 별지 제3호의 감축실적 매매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다.
 ② 제1항의 거래당사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거래의 제한) ① 감축실적의 거래에 있어 공매도는 금지된다.
 ② 제16조 제1호에 의한 1 그룹간의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평가손실이 참가자 최초 보유실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의 관련 거래는 정지된다.
제23조 (정부구매 제외대상 감축실적의 거래) ①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구매 제외대상인 기타 온실
 가스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매도 가능하다.
 ② 제8조에 의하여 정부구매대상에서 제외된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의 거래참가자에게 매도 가능
                               325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하다.
제24조 (거래내역의 승인 및 기록관리) ① 감축실적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거래내역을 제26조의 전산거래시스템 상에서 전담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관련 계좌에 이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거래내역 기록의 과오 정정) ① 전담기관은 감축실적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한 기록에 대해 과
 오를 발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과오를 사전에 계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전담기관은 즉시 영향을 받는 계좌 소유자에게 정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산 거래시스템 운영) ① 전담기관은 제16조 내지 제25조의 거래참가자, 계좌, 거래내역의 기
 록관리 등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전담기관은 전산거래시스템의 보수 또는 점검, 전산시스템 변경, 부정 접근 방지 조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시스템 운영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제4장기타
제27조 (권한의 위탁) 지식경제부 장관은 감축실적 정부구매 금액 지급 및 거래의 승인, 거래중개 전문
 기관의 지정 등에 관련된 세부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정부구매기준의 조정 등)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시책, 예산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는 별지
 제1호의 정부구매 가격기준 및 거래기준가격, 정부구매 대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감축실적의 거래의 처리) 이 공고가 시행되기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 거래
 는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참고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64호
 「한국석유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국내외의 석유자원을 확보하고 석유수급안정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정부출자금을 투자하
   여 국내외 유전개발 및 비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출자한도에 이른 법정자본금의 규모를 증액하여
   향후 석유개발 및 비축사업을 위한 추가출자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안 제4조제1항 개정)
                            326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순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및 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
   121- 121- 도 도     13 계획관리
 8 3 3 로 로 13 x 지역 신안 암태 신석 57                김병로
                     1/3
 9 163 3 전 지 476 184 계획관리
        163-   묘
                          지역                  김봉권
10 184 184 답 답 175 175 지역계획관리                 김봉권
        141-         27 계획관리 서울시 송파구
11 141 1 답 전 122 x 지역 삼전로7길                   김성대
                     1/3      29(잠실동)
        142-         579 계획관리 서울시 송파구
12 142 1 전 전 2274 x 지역 삼전로7길                  김성대
                     1/3      29(잠실동)
        168-         752 계획관리 서울시 송파구
13 168 3 답 답 1139 x 지역 삼전로7길                  김성대
                     1/3      29(잠실동)
        169-         352 계획관리 서울시 송파구
14 169 1 답 답 1210 x 지역 삼전로7길                  김성대
                     1/3      29(잠실동)
   128- 128-         552 계획관리 서울시 송파구
15 1 1 전 전 552 x 지역 삼전로7길                     김성대
                     1/3      29(잠실동)
        141-         27  계획관리 서울시 은평구
16 141 1 답 전 122 x 지역 통일로 94길                 김성준
                     1/3      34-4(불광동, 3층)
        142-         579 계획관리 서울시 은평구
17 142 1 전 전 2274 x 지역 통일로94길                 김성준
                     1/3      34-4(불광동, 3층)
        168-         752 계획관리 서울시 은평구
18 168 3 답 답 1139 x 지역 통일로94길                 김성준
                     1/3      34-4(불광동, 3층)
        169-         352 계획관리 서울시 은평구
19 169 1 답 답 1210 x 지역 통일로94길                 김성준
                     1/3      34-4(불광동, 3층)
   128- 128-         552 계획관리 서울시 은평구
20 1 1 전 전 552 x 지역 통일로94길                    김성준
                     1/3      34-4(불광동, 3층)
                              제주특별자치도
                         계획관리
21 185 185 전 전 1668 1668 지역 서귀포시              김순오
                              중앙로113번길
                              11(서홍동)
                              제주특별자치도
   185- 185-   도         계획관리
22 1 1 전 로 501 501 지역 서귀포시                    김순오
                              중앙로113번길
                              11(서홍동)
                                 295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순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및 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
23 11 11 답 도   로  179 179  계획관리 신안 암태 신석 50 김순일
                            지역
                           계획관리
24 10-1 10-1 전 전 273 273 지역 신안 암태 신석 46 김영규
25 10-3 10-3 전 전 140 140 계획관리
                            지역 신안 암태 신석 46 김영규
26 18-4 18-4 전 묘
               지  110 110  계획관리 신안 암태 신석 49 김옥규
                            지역
   122- 122- 도 도           계획관리
27 2 2 로 로 20 20 지역 신안 암태 신석 59 김용덕
   146- 146-          833 계획관리 광명시
                                6, 비동
                                       충현로16번길
28 1 5 전 전 1115 x 지역 102호(소하동,                   김운용
                      1/2       성화빌라)
29 180 180-
          2  전 전 1527 725  계획관리 군포시 쟁골1길
                            지역 12-6, 103호(금정동) 김원식
30 131 131 전 전 96 96 계획관리   지역                   김윤빈
31 133 133 답 답 119 119 계획관리 지역 신안 암태 신석 44 김윤빈
   121- 121- 도 도      13 계획관리
32 3 3 로 로 13 x 지역 신안 암태 신석 144 김윤빈
                      1/3
33 1 1 전 로 69 69 계획관리
   167- 167-   도
                            지역                   김윤빈
                                목포시
34 9 9-1 전 전 413 6 계획관리     지역 백년대로307번길         김응호
                                15(상동)
               도
35 959 959 답 로 96 96 지역    생산관리                  김인숙
36 11-3 11-5 도
             로로
               도 20 4 계획관리
                            지역                   김일화
37 146- 146- 전 전 1115 833x 계획관리 서울시
                                석촌호수로
                                       송파구
                                         12길 47, 김장봉
     1 5              1/2   지역  302호(잠실동)
                      23
38 132- 132- 도 도 23 x 계획관리 신안 암태 신석 53 김재빈
     2 2 로로           1/3 지역
39 187 187 전 묵 전  833 833  계획관리 신안 암태 신석 160 김재천
                            지역
                      23
40 132- 132- 도 도 23 x 계획관리 신안 암태 신석 671 김재철
     2 2 로로           1/3 지역
   132- 132- 도 도      23 계획관리
41 2 2 로 로 23 x 지역 신안 암태 신석 1454 김재현
                      1/3
                                   296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순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및 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
                            계획관리 목포시 옥암동 1144
42 138 138 답 답 136 136 지역 부영사랑으로                김종봉
                                 103-105
        140-                계획관리 목포시 옥암동 1144
43 140 1 답 답 979 481 지역 부영사랑으로                  김종봉
                                 103-105
                                 서울시 금천구            서울 농업협
                            계획관리
44 11-4 11-6 전 전 237 14 지역 시흥대로 56길             김천수 중구    동조합 가압
                                 25-1(시흥동)          충정로1 중앙회 류
                                                    가 75
                                 서울시    구로구
45 127-
     1 4
        127- 전 대 302 28 계획관리 고척로
               지             지역 194-8(고척동)      김태수
        산63  임 임            계획관리               김해김씨
46 산63 -2 야 야 63628 1748 지역 신안 암태 신석 2431 감무공파
                                               낙호문쭝
   산63  산63  임 도            계획관리               김해김씨
47 -1 -1 야 로 41 41 지역 신안 암태 신석 2431 감무공파
                                               낙호문쭝
   162- 162-                계획관리 전남   목포시   양동 김해김씨
48 1 4 전 전 216 134 지역 125-6                    삼헌파병
                                                률종중
                                               김해김씨
49 162-
     3 5
        162- 전 전 227 103 계획관리 전남 목포시 양동 삼헌파병
                             지역 125-6           률종중
                            계획관리 전남   목포시   양동 김해김씨
50 166 166 전 전 986 986 지역 125-6                삼현파병
                                                률종중
   166- 166-   도            계획관리 전남   목포시   양동 김해김씨
51 1 1 전 로 194 194 지역 125-6                    삼현파병
                                                률종중
                                               김해김씨
52 산76 산76   임 임 39074 2555 계획관리 신안 암태 신석 1592 삼현파오
         -1 야 야              지역                 도종중
                                               김해김씨
53 산76 산76   임 임 39074 590 계획관리 신안 암태 신석 1592 삼현파오
         -2 야 야              지역                 도종중
                        27       서울시 강남구
54 141 141-
          1  답 전  122    x  계획관리 삼성로 14, 423동 김행준
                        1/3 지역 503호(개포동,
                                 주공아파트)
                        579      서울시 강남구
55 142 142-
          1  전 전 2274    x  계획관리 삼성로 14, 423동 김행준
                        1/3 지역 503호(개포동,
                                 주공아파트)
                                    29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순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및 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
                       752      서울시 강남구
56 168 168-
          3  답 답 1139   x  계획관리 삼성로 14, 423동 김행준
                       1/3 지역 503호(개포동,
                                주공아파트)
                       352      서울시 강남구
57 169 169-
          1  답 답 1210   x  계획관리 삼성로 14, 423동 김행준
                       1/3 지역 503호(개포동,
                                주공아파트)
                       552      서울시 강남구
58 128-
     1 1
        128- 전 전 552 x 계획관리 삼성로 14, 423동 김행준
                       1/3 지역 503호(개포동,
                                주공아파트)
                      1521 계획관리 서울시 양천구
59 17-1 17-1 전 전 1521 x 지역 목동중앙북로                김형남
                      2/26      102-29, 201호(목동)
                       281 계획관리 서울시 양천구
60 17-3 17-3 전 전 281 x 지역 목동중앙북로                 김형남
                      2/26      102-29, 201호(목동)
                      1429 계획관리 서울시 양천구
61 165 165 전 전 1429 x 지역 목동중앙북로                  김형남
                      2/13      102-29, 201호(목동)
                       98
        165- 전 도 98 x 계획관리 서울시         양천구
62 165-
     1 1       로            지역  목동중앙북로           김형남
                      2/13      102-29, 201호(목동)
                      1521 계획관리 의정부시     호암로
63 17-1 17-1 전 전 1521 x 지역 256,     110동
                                1401호(호원동,신일     김혜숙
                      2/26      유토빌아파트)
                       281 계획관리 의정부시     호암로
64 17-3 17-3 전 전 281 x 지역 256,      110동
                                1401호(호원동,신일     김혜숙
                      2/26      유토빌아파트)
                      1429 계획관리 경기도    의정부시
65 165 165 전 전 1429 x 지역 호암로           256, 110동 김혜숙
                                1401호(호원동
                      2/13      신일유토빌아파트),
                      11.0      의정부시 호암로
66 159-
     1 4
        159- 전 전 1015 x 계획관리 256, 110동
                            지역  1401호(호원동,신일     김혜숙
                      2/13      유토빌아파트)
                       98       의정부시 호암로
67 165-
     1 1
        165- 전 도 98 x 계획관리 256, 110동
               로            지역  1401호(호원동,       김혜숙
                      2/13      신일유토빌아파트)
                              298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순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및 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
                     1521 계획관리 광주시     광산구
68 17-1 17-1 전 전 1521 x 지역 우산로         95번길 60, 김혜순
                                102동 803호(우산동,
                      2/26      대광로제비앙아파트)
                      281 계획관리 광주시     광산구
69 17-3 17-3 전 전 281 x 지역 우산로95번길
                                102동 803호(우산동,
                                              60, 김혜순
                      2/26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429 계획관리 광주시     광산구
70 165 165 전 전 1429 x 지역 우산로95번길102동 803호(우산동,
                                              60, 김혜순
                      2/13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1.0      광주시 광산구
71 159-
     1 4
        159- 전 전 1015 x 계획관리 우산로95번길 60, 김혜순
                      2/13 지역 102동    803호(우산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광주시 광산구
   165- 165-   도       98 계획관리 우산로95번길
72 1 1 전 로 98 x 지역 60,102동                        김혜순
                      2/13      803호(우산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521 계획관리 안산시     단원구
73 17-1 17-1 전 전 1521 x 지역 광덕1로         80, 111동 김혜자
                                1901호(초지동,
                      2/26      호수마을아파트)
                      281 계획관리 안산시     단원구
74 17-3 17-3 전 전 281 x 지역 광덕1로          80, 111동 김혜자
                                1901호(초지동,
                      2/26      호수마을아파트)
                                경기도 안산시
                     1429 계획관리 단원구 광덕1로 80,
75 165 165 전 전 1429 x 지역 111동                     김혜자
                      2/13      1901호(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11.0      안산시 단원구
76 159-
     1 4
        159- 전 전 1015 x 계획관리 광덕1로 80, 111동 김혜자
                      2/13 지역 1901호(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98       안산시 단원구
77 165-
     1 1
        165- 전 도 98 x 계획관리 광덕1로 80, 111동 김혜자
               로      2/13 지역 1901호(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149- 149-
78 1 4 전 전 1566 153 지역 중부로 계획관리  신안군 암태면          박복배
                                       1804
                                   299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순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및 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고
79 149-
     1 5
        149- 전 전 1566 17 계획관리 신안군 암태면
                           지역 중부로 1804         박복배
80 14-4 14-1
          2  답 도 356 2 계획관리 신안 암태 신석 22-1 박봉진
               로           지역
81 3104 3104 답 답 2538 3 생산관리 신안군 암태면 신안농업
    -3 -5                  지역 단고리 92-3        협동조합
   3104 3104              생산관리
82 -4 -6 답 답 2165 64 지역 단고리 92-3신안군    암태면    신안농업
                                              협동조합
                      53
83 953 953 답 묵 답  53   x  계획관리
                           지역                  윤도광
                      1/3
        955-          273 계획관리
84 955 1 답 답 1167 x 지역                         윤도광
                      1/3
               묵      53 계획관리
85 953 953 답 답 53 x 지역                         윤도선
                      1/3
        955-          27 계획관리
86 955 1 답 답 1167 x 지역                         윤도선
                      1/3
               묵      53 계획관리
87 953 953 답 답 53 x 지역                         윤양선
                      1/3
        955-          273 계획관리
88 955 1 답 답 1167 x 지역                         윤양선
                      1/3
89 172 1 전 전 1679 618 계획관리
        172-                   신안 암태 신석
                           지역 116-1            이희순
                          계획관리 인천시 부평구
90 1-5 1-5 전 전 13 13 지역 신촌로                    차경예
                                87(부평동)
             묘 묘      383 계획관리 신안군 자은면
91 145 145 지 지 383 x 지역 진천길 59                 천상희
                      1/2
                      577
92 143- 143- 전 전 964 x 계획관리 신안군 자은면
     6 16                  지역  진천길    59       천상희
                      1/2
                      383      인천시 서구
93 145 145 묘 지지
               묘 383 x 계획관리 가정로78번길 23,
                           지역  A동  103호(가좌동,    천우
                      1/2      유진아파트),
                      577      인천시 서구
94 143- 143- 전 전 964 x 계획관리 가정로78번길 23,
     6 16                  지역  A동  103호(가좌동,,   천우
                      1/2      유진아파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