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8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172㎡, 일시 2,708㎡
            (변경) 영구 504㎡, 일시 2,376㎡
5. 점용개요 : (당초) 광역상수도(D300㎜, D600㎜) L=240.3m
                - 제방 : 주철관 D600㎜ 기계식(쉴드젝킹) L=66.3m
                - 하천 : 주철관 D300㎜(2열) 일반매설 L=174m
            (변경) 광역상수도(D500㎜, D600㎜) L=240.3m
                - 제방 : 주철관 D600㎜ 기계식(쉴드젝킹) L=66.3m
                - 하천 : 주철관 D500㎜(2열) 일반매설 L=174m
6. 점용기간 : 2015.12.28. ~ 영구
7. 공사기간 : (당초) 2015.12.28. ~ 2016.12.31.
            (변경) 2015.12.28. ~ 2017.4.30.
8.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 질                               목적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조도항무림   N 34° 41′ 59.4″
  A호등부표   E 128° 02′ 56.1″                                              '17.4.3.
                                                                                  고성그린
                                                                           ~
  조도항무림   N 34° 42′ 02.0″                               2017.                       파워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공사완료시
  B호등부표   E 128° 03′ 14.4″                              4. 3.                    070-4288
                                                                            /
  호도항무림   N 34° 41′ 22.5″                                                          -6884
                                                                       이동 가능
   등부표    E 128° 02′ 35.9″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30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봉동읍장기리1118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송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72㎡, 일시2,708㎡
(변경) 영구504㎡, 일시2,376㎡
5. 점용개요: (당초) 광역상수도(D300㎜, D600㎜) L=240.3m
- 제방: 주철관D600㎜기계식(쉴드젝킹) L=66.3m
- 하천: 주철관D300㎜(2열) 일반매설L=174m
(변경) 광역상수도(D500㎜, D600㎜) L=240.3m
- 제방: 주철관D600㎜기계식(쉴드젝킹) L=66.3m
- 하천: 주철관D500㎜(2열) 일반매설L=174m
6. 점용기간: 2015.12.28. ∼영구
7. 공사기간: (당초) 2015.12.28. ∼2016.12.31.
(변경) 2015.12.28. ∼2017.4.30.
8.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본부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조도항무림
A호등부표
N  34° 41′ 59.4″
E 128° 02′ 56.1″
Fl(4)Y8s
7
황망대형
2017.
4. 3.
공사용
'17.4.3.
~
공사완료시
/
이동 가능
고성그린
파워
070-4288
-6884
조도항무림
B호등부표
N  34° 42′ 02.0″
E 128° 03′ 14.4″
호도항무림
등부표
N  34° 41′ 22.5″
E 128° 02′ 35.9″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 무선국(항공국) 변경 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전파의형식변경,
     ㈜에어미디어         2001. 7 .25.         33-2001-30-0000001   ·장치증설
                                                              (주파수 추가)
 나. 호출 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항공에어         항공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97
 다.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1.450 MHz    TRX       13K0A2D     13 kHz   20.0 W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해양수산부
 o 허가(변경)일자 : 2017. 3. 29.(수)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개설허가                    31-2017-50-0000001              대산신진AIS해안
        개설허가                    31-2017-50-0000002              대산후망AIS해안
        변경허가                    31-2004-50-0000002              대산옥마AIS해안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1-2017-50-0000001             -          해안국 충남 태안국 근흥면 신진도리 산2-1
   31-2017-50-0000002             -          해안국 충남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2617-72
    31-2004-50-000002             -          해안국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40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전력
   - 개설허가(31-2017-50-0000001, 31-2017-50-0000002, 31-2004-50-000002)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161.975, 162.025           16K0F1D     16 kHz     12.5 W
                                             131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동산측량이엔씨
 o 허가연월일: 2016. 4. 3.
 o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3-26-0000003              동산측량고창1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무선측위국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66,
                                     신원종합건설 현장사무실 (자룡리)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0 ㎒             8K50G1D    8.5 ㎑          2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16117             핵 임계 안전성 ― 가상임계사고의 핵분열수 추정
    제정 KSAISO27468             핵임계 안전성 ― PWR UOx 연료가 들어 있는 계통
                               의 평가 ― 한계 연소도 이점 효과 방법
    제정 KSCIEC61452             원자력 계측기기 ― 방사성 핵종의 γ선 방출률 측정
                               ― 게르마늄 분광계의 교정과 사용
    제정 KSCIEC62582-1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전기기
                               기 상태감시방법 ― 제1부: 일반요건
    제정 KSCIEC62765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센서 및
                               전송기 경년열화 관리 ― 제1부: 압력전송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16117 등 5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16117 등 5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32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3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16117
핵임계안전성― 가상임계사고의핵분열수추정
제정
KSAISO27468
핵임계안전성― PWR UOx 연료가들어있는계통
의평가― 한계연소도이점효과방법
제정
KSCIEC61452
원자력계측기기― 방사성핵종의γ선방출률측정
― 게르마늄분광계의교정과사용
제정
KSCIEC62582-1
원자력발전소― 안전에중요한계측제어― 전기기
기상태감시방법― 제1부: 일반요건
제정
KSCIEC62765
원자력발전소― 안전에중요한계측제어― 센서및
전송기경년열화관리― 제1부: 압력전송기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7년4월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동산측량이엔씨
o 허가연월일: 2016. 4. 3.
o 허가번호및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3-26-0000003
동산측량고창1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
무선측위국
전북고창군상하면구시포해변길66,
신원종합건설현장사무실(자룡리)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0 ㎒
8K50G1D
8.5 ㎑
2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AISO16117 등5종: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AISO16117 등5종: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7년4월7일부터시행한다.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15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안 제46조의3)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기간’을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인정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j7418915@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16호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33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jm5479@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전화 044-201-8426,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32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공시 사
항 및 공시기준일을 개선하여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
  1) 기업집단현황 공시 사항에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함.(안 제3~5조)
  2)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을 삭제함.(안 제5조의2)
 나. 공시실효성 제고
  1) 일부 공시사항의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의2)
  2)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 중 임원변동 현황을 수시공시에서 정기공시로 변경함.(안 제5조의2)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변경(4.1일→5.1일)을 반영하는 등 공시기준일을 정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ㅇ 전자우편 : ksy77@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135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33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
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에 갈음하여 경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제5조)
 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ㅇ 전자우편 : ksy77@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6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 제정이유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 에 통합 운영되어 왔던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무원재해보
  상법 을 제정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 등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유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제5조)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구
    급작업,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그밖에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
    또는 실기·실습훈련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험
    직무순직 인정 요건을 확대함
  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보상수준 현실화(안 제11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직유족 연금 및 위험직무순
    직유족연금 지급률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및 43%로 인상하고 재
    직기간(20년기준)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폐지하는 한편,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하여 유
    족 1인당 5%, 최대 20% 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연금 산정기준인 공무원‘본인 기준소
    득월액’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제도를 도입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의 국가 책임성 및 전문성 대표성 강화(안 제7조, 제8조, 제52조~제54조)
    인사혁신처 소속의‘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장해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인정여부와 급여의 결정 등을 심의하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 제고를 위해 현장 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심사전담 상임위원 및 전문인
    력 보강, 소방 경찰 등 추천 위원 위촉,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 의견청취 제도 등을
    마련함
  라.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강화(안 제27조~제28조, 제35조, 제47조~제48조)
    재해예방사업 및 공무상 요양 승인 이후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을 통해‘재해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종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장해 공무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
    병급여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34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 개정이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1인당 공제금액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
     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에도 확대된 1인당 공제금액이 적용되도록 함.
 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에 중견기
     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kwbai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무부공고제2017-8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
률에서 위임한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
   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
   회 설치 지부,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
   정위원회 위원 자격 등 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을 규정
                             137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나.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계
    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정하고, 조정부의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의 기준,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 사건의 분리ㆍ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
     조정신청인 등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 조정
    신청 및 조정서류 송달 관련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wondo666@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73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국가’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업무를 포함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
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후속조
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시에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고 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138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등록기준지를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세무서 중에 한 곳만 방문하여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폐업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안제4조제1항~제5항, 안제20조제2항~제3항 개정
 나.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를 기초자치 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이양함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안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안제6조제1항~제3항, 안제7조, 안제9조제1
      항~제3항, 안제10조제1항, 안제11조제1항~제2항, 안제13조, 안제14조제2항, 안제20조제1항, 제
      3항, 안제20조의2제1항 개정
 다. 정기간행물 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 관청에 등록․신고 시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본인이 동의 할 경우)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안제5조제2항제1호 개정 및 제3항제3호 신설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대하여 안제6조제1항제6호 개정 및 제2항제3호 신설
    *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 첨부
 ㅇ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신고관청과 관할 세무서중에 한 곳 방문으로 폐
    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안제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21, 팩스
044-203-3493, 전자우편 jchb@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95호
 광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에 있어 국민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
                          139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및 불허가 사유 및 처리기간 미준수 사유 통보 의무
    신설(제4조제3항)
  ㅇ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 함
  ㅇ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도록 함
 나. 소집통보, 현장조사, 회의준비 등 광업조정위원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사
     무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근거규정 신설(제67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7
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bg3888@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자원팀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82호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84호,2015.9.21)를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명시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 비고4를
    표에 옮겨 규제 명확화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기한을 본문에 명시하여
    설정(부칙안 제2조)
                              140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72
                           FAX : 044) 201-7070
                         e-mail : trader99@korea.kr
◉환경부공고제2017-291호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화평법 시행령 제 30조(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자료보호기간(5년, 2번까지
연장) 만료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 총명칭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완전한 이름으로 변경
하여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 278종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9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2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질 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
련 국내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 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 확인 업무 위탁사항 명확화(안 제35조)
    -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의 재질 구조 개선에 관한 의무이행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
      범위와 수행기관 명확화
  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변경(안 별표2)
    -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국내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
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FAX: 044-201-7394, 전자우편: feelduk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7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하며,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
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143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안 제19조제1항제27호)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
  나. 최초 입주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안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제정 및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와 동시에 입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
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7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감소 및 사고예방을 위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와 자동차
안전성제어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좌석규격과 보행자 보호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
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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