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분임재무관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1-7호
                                  공인등록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민원사무전용 공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2월 19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인
                                              양주교육지원센터 민원사무전용
       양주교육지원센터 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20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21. 3. 1일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에서
행정국 기획경영과로 개편 및 교육국 학교행정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
니다.
     2021년 3월 5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2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분임재무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68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
                                                원인
           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3월 2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26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21.3.1.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 3.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1. 3.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169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55호
                               공인(폐기
 2021. 3. 1.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공인정비 시행에 따라, 폐기 대상 공인(전자이미지관
인)에 대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연월일 : 2021년 3 월 1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학생학부모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지역사회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시설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지원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경리관인




        학교재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56호
                               공인등록
 2021. 3. 1.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공인 정비 시행에 따라, 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관인)
에 대하여「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70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 월 1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학생생활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운영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시설1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통합지원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시설2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군위우체국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군위고로우체국이 2021. 03. 01. 자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군위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삼국유사우체국장인                     삼국유사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171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군위고로우체국장인
           군위고로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논산공업고등학교공고제2021-1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인의 마멸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논산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5일

       논산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논산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논산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논산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논산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논산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논산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논산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172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 : 2,485,225㎡
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Ⅱ단계)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Ⅱ단계)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 : 1,587,970㎡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화 필요
○ 신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 2003년 ~ 2020년
 ㅇ 변경 : 2003년 ~ 2021년 (증1년)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세부목록 : 변경없음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다.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64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라.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마.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아.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변경없음
1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 Ⅱ단계]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자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1-979-51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21형제   2021압제
                    최○영     절도등       성명불상    1     ca110b          1개
  2946호     234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2021년 3월 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         환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대상자
                                             경찰서   증제        품명       수량

 2021형제 2021압제
                   김○준 외1       불상       경기포천경찰서    1     씨티에이스2           1
  4553    241

                                       165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476호, 2021. 02. 25.)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법무부령 제990호, 2020. 12. 30.)의 개정에 의거 신설된 기관의 재등록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 02. 26.
                    관인명                           인   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21-2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476호, 2021. 02. 25.)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법무부령 제990호, 2020. 12. 30.)의 개정에 의거 신설된 기관의 재등록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 02. 26.
                  전자이미지 관인명                      전자이미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175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논산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3월 5일

      논산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논산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논산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논산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논산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논산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논산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논산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논산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논산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공고제2021-12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2021. 3. 1.자로 명칭
변경된 학교의 공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장

                             173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장인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장인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174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21-3호
                                    관인 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476호, 2021. 02. 25.)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법무부령 제990호, 2020. 12. 30.)의 개정에 의거 신설된 기관 관인의 재등록을 위하여 폐기된 관
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 폐기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 07. 10.
                     관인명                          인   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21-4호
                                  관인 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476호, 2021. 02. 25.)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법무부령 제990호, 2020. 12. 30.)의 개정에 의거 신설된 기관 관인의 재등록을 위하여 폐기된 관
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 폐기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 07. 10.
                  전자이미지 관인명                      전자이미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176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소달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공인폐기
 2021.3.1.자 소달초등학교 분교 개편에 따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강원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소달초등학교장
○ 공인 폐기연월일: 2021년 3월 1일
○ 폐기 공인 명칭 및 인영

             소달초등학교장인                    소달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소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소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아미초등학교공고제2021-7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아미초등학교장(병설유치원)
○ 공고사유: 2021년 3월 1일자 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 최초 사용년월일: 2021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공    인                           전자이미지 공인
      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울산고운중학교공고제2021-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고운중학교 관인 및 전자이미
지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울산고운중학교장

                                  177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177
공
인
전자이미지공인
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소달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공인폐기
2021.3.1.자소달초등학교분교개편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및「강원도
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거하여폐기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
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5일
소달초등학교장
○공인폐기연월일: 2021년3월1일
○폐기공인명칭및인영
소달초등학교장인
소달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소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소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아미초등학교공고제2021-7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
의거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5일
아미초등학교장(병설유치원)
○공고사유: 2021년3월1일자아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
○최초사용년월일: 2021년3월1일
○신규공인목록
◉울산고운중학교공고제2021-1호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울산고운중학교관인및전자이미
지관인을등록하고, 같은규정제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5일
울산고운중학교장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 최초 사용 개시일: 2021. 3. 1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고운중학교장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공고제2021-8호
                                 공인등록
2021. 3. 1.자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신설로 인하
여 공인을 등록하고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21년 3월 1일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장인/순
                            천만생태문화교육원




                                  178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통영교육지원청공고제2021-17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부서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2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21. 2. 28. 자 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 폐교되었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서
울특별시교육청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1년 2월 28일
                          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장인




                                 179
제19952호
관
보
2021. 3. 5.(금요일)
179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통영교육지원청공고제2021-17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신설부서공인을등록하고, 「행정
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5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2일
◉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및폐기
2021. 2. 28. 자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폐교되었기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서
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5일
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21년2월28일
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장인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장정은 196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외국국적포기
조민영 1971.**.**       여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1.18
                            리아                                      불이행
김민호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2.04.02   외국국적취득
강혜자    1962.**.**    여성    브라질        강원도 동해시 ****   1998.04.20   외국국적취득
최지훈    1979.**.**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12.18   외국국적취득
박상원    197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부운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8.16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21-18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21
종, 변경 12종)합니다.
   2021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1종
 - 국토교통부 : 1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11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로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5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
 기간을 밝히는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51호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
 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
 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1. 200만원 이하: 120만원 정액
 2.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60%
 3.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정액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1-2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 천관산」의 국가
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50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 고시명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한글) 장흥 천관산
             (한자) 長興 天冠山
             (영문) Cheongwansan Mountain, Jangheung
 나.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119호
 다.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 등
 라. 문화재지정구역: 1,333,013㎡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1,333,01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산109-1    임        3,568,857       472,531      -         국(산림청)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산147-13   임         544,024        209,163      -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산147-3    임          48,455         48,455      -         국(산림청)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51-14    임         950,283         16,214      -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51-1    임                5                5   -       국(국토해양부)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51-4    임         167,060         97,830      -         국(산림청)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산72-2    임         294,712         90,255      -         국(산림청)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산78-3    임         660,963         51,663      -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    임         346,897        346,897      -         국(산림청)


 마. 지정사유
  1)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지질학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기암괴석이 연출하는
    화강암 지형 경관, 억새군락지 등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의 바다와 섬
    등 다양한 경관이 탁월하게 연출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2) 백제·고려·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구역의 중심 산으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
    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며, 일대에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바.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제4호에 해당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1의2)
 사.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장흥군
 아.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
 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1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장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60-5765 / 팩스 061-860-6869
  - 주소 : (우5932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번지
  - 홈페이지 : http://www.jangheung.go.kr
붙임 :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1부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




◉문화재청고시제2020-2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장흥 천관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장흥 천관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9호「장흥 천관산」
  ㅇ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번지 등

                                        52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1000-0024 의약품 특허목록 수수료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 등재신청 변경
             신청                수수료규정(식약처고시, 수수료규정(식약처고시,
안전처)
                               2015-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 2020-9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
                               수료-추가로 청구항을 등재 수료-추가로 청구항을 등재
                               하는 경우 가산료 32,000원 하는 경우 가산료 41,000원
                               (전자민원) 또는 36,000원(방 (전자민원) 또는 46,000원(방
                               문우편민원)                  문우편민원)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 의약품정책과
                               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1471000-0025 판매금지 신청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안전처)
                               2015-9호)    별표1의2에   의한 2020-9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
                               수수료-전자민원(341,000원), 수료-전자민원(443,000원),          방
                               방문우편민원(379,000원)        문우편민원(492,000원)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 의약품정책과
                               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1471000-0026 우 선 판 매 품 목 수수료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 허가 신청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안전처)
                               2015-9호)    별표1의2에   의한 2020-9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
                               수수료-전자민원(1,125,000원), 방 수료-전자민원(1,462,000원),    방
                               문우편민원(1,250,000원)       문우편민원(1,625,000원)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 의약품정책과
                               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환경부고시제2021-4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
 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제2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분리하는 자(이하 “분리 작업자”라 한다)는
 분리작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시스템)를 통해 매
 뉴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부가 제작·배포하는 매뉴얼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
  용정보제공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
  하는 매뉴얼
 3. 전기자동차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작한 매뉴얼
 ②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호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 분리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 장비의 손상 여부, 착용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고압전기 작업에 적합한 건조된 상태의 안전 고무장갑, 안전 고글, 안전 신발, 내산성 앞치마, 안
  전모,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구

 2. 접착 절연 테이프, 고압 절연 고무매트, 안전막, 고압 절연장비, 고압 절연봉 등의 장비

 ③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외관 및 기능의 손상 여부

 2.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손상이 확인된 경우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지침 또는 국내 법규

  등에 따라 처리
 3. 배터리 분리작업장 주변에 “출입제한” 안내문 설치 및 차량에 “고압” 표지 부착

 4. 배터리 내부에서 전해액의 누출 여부

 ④ 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절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2. 분리작업에 사용되는 절단 장비는 사전체크를 해야 하고, 절단 부분을 고정해서 작업자를 보호

  해야 함
 3. 배터리 운반용 장비는 폐배터리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함

 ⑤ 분리작업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설비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2.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단단하고 틈이 없어야 하고, 전해액 등의 누출에 대비한 주변

  오염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함

 3.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 내부이어야 함
 ⑥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작업은 안전한 회수, 해체, 보관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자동차해체재
 활용업체가 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은 분리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