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7398
선박용청동20K 글로우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7397
선박용청동16K 나사식콕
표준안
확인
KSV7391
선박용청동5K 플랜지형콕
표준안
확인
KSV7389
선박용황동30K 삽입형스톱밸브
표준안
확인
KSV7381
선박용청동5K 스윙체크밸브
표준안
확인
KSV7378
선박용청동10K 상승식게이트밸브
표준안
확인
KSV7377
선박용청동5K 상승식게이트밸브
표준안
확인
KSV7362
선박용청동5K 나사조임식체크앵글밸브
표준안
확인
KSV7361
선박용청동5K 나사죔식체크글로브밸브
표준안
확인
KSV3983
준설선용선외배송관
표준안
확인
KSV7400
선박용자물쇠붙이콕
표준안
확인
KSV7399
선박용청동20K 앵글밸브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ISO12402-3  개인용부양기구— 제3부:구명동의,성능레벨150—
안전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12402-2  개인용부양기구— 제2부:구명동의,성능레벨275?
안전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12402-10  개인용부양기구— 제10부:개인용부양기구및기타관련
기구의선정및적용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2월1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76
마.영업인가일:2012.2.8.
바.부
대조건:
◦상호저축은행의영업을개시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32호
(주)제일이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금융위원회
(주)제일이저축은행에대한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제일이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저
축은행법」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한다.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주)제일이저축은행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562
□인가취소일자: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33호
(주)에이스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금융위원회
(주)에이스저축은행에대한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에이스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한다.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에이스저축은행
◦본점소재지: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40-11
□인가취소일자: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0호
「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등」일부를개정함에
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기획재정부장관
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마.영 업 인 가 일 :2012.2.8.
바.부 대 조 건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32호
 (
 주)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
                  주)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
        주)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호저
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제일이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62
□ 인가취소 일자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33호
 (
 주)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
                  주)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
        주)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
                                           조 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
        주)에이스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0-11
□ 인가취소 일자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0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76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7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ISO12402-1  개인용부양기구— 제1부:대양운항선박의구명동의—
안전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11192
 소형선박— 그래픽기호
표준안
개정
KSVISO11105
 소형선박— 가솔린엔진및가솔린탱크격실의환기
표준안
개정
KSV7466
 선박용연료유탱크비상차단밸브원격차단장치
표준안
개정
KSAISO28004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 ISO 28000실행지침
표준안
개정
KSAISO28003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심사
및인증을제공하는기관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ISO28001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 공급사슬의보안,평가및
계획의실행을위한모범관행— 요구사항및지침
표준안
개정
KSVISO15734
 선박용수압이탈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15583
 해사표준목록
표준안
개정
KSVISO15372
 선박용공기팽창식구조정— 팽창식공기실용코팅섬유
표준안
개정
KSVISO13591
 소형선박— 선외기용휴대형연료시스템
표준안
개정
KSVISO13298
 선박및해양기술용어(일반편)
표준안
개정
KSVISO12402-8  개인용부양기구— 제8부:부속품— 안전요건및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ISO12402-6  개인용부양기구— 제6부:특수목적용구명동의및보조
부력기구— 안전요건및추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ISO12402-5  개인용부양기구— 제5부:보조부력기구(레벨50)—
안전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12402-4  개인용부양기구— 제4부:구명동의,성능레벨100—
안전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24408
 구명설비용위치표시등— 제품의시험,검사및표식
표준안
개정
KSVISO22853
 컴퓨터응용— 해사안전마크업언어(MSML)의명세
표준안
개정
KSVISO21005
 창문및현창용열강화안전창유리
표준안
개정
KSVISO20858
 해운항만시설의보안평가및보안계획서개발
표준안
개정
KSVISO19922
 탄력성및탄성중합체의시일붙이금속제관구성품의
내화성— 시험작업대
표준안
개정
KSVISO19921
 탄력성및탄성중합체의시일붙이금속제관구성품의
내화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ISO19019
 해상시운전의기획,수행및보고를위한지침
표준안
개정
KSVISO18770
 기관구역의인화성기름장치— 인화성기름누설방지
표준안
개정
KSVISO17894
 컴퓨터응용— 해양응용의프로그램가능전자시스템의
개발과사용에관한일반원칙
표준안
개정
KSVISO1751
 선박건조및해양구조— 선박측면창
표준안
개정
KSVISO5797
 내화구조용창문및현창
표준안
개정
KSVISO5778
 조선— 소형풍우밀강제해치
표준안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ISO5625
 조선— 강관작업을위한플랜지가있는용접격벽관통
쇠붙이— PN 6,PN 10,PN 16
표준안
개정
KSVISO5483
 조선— 기름및물선저플러그
표준안
개정
KSVISO5480
 조선— 화물선용가드레일
표준안
개정
KSVISO4568
 조선— 원양선박-양묘기와앵커캡스턴
표준안
개정
KSVISO3913
 조선— 용접된강제볼러드
표준안
개정
KSVISO3902
 선박건조및해양구조— 사각형창및측면창용개스킷
표준안
개정
KSVISO3730
 조선— 계류윈치
표준안
개정
KSVISO28000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규격
표준안
개정
KSVISO8666
 소형선박— 기본데이타
표준안
개정
KSVISO8431
 조선— 고정지브크레인-일반화물취급을위해선박에
설치된형식
표준안
개정
KSVISO8147
 선박용데릭장치및구성품— 용어
표준안
개정
KSVISO799
 조선— 도선사용사다리
표준안
개정
KSVISO7608
 내수면항해— 기름혼합물과— 오수배출연결구
표준안
개정
KSVISO7547
 선박거주구의공기조화및통풍— 설계조건및계산기준
표준안
개정
KSVISO7462
 주요선박치수— 컴퓨터활용시의용어및정의
표준안
개정
KSVISO614
 조선— 직창과현창의강화안전유리판— 비파괴
강도시험의펀치방법
표준안
개정
KSVISO6044
 조선및선박구조— 데릭붐힐부착품— 주요치수
표준안
개정
KSVISO5894
 조선— 볼트조임용맨홀
표준안
개정
KSVISO9650-3  소형선박— 팽창식구명뗏목— 제3부:재료
표준안
개정
KSVISO9650-2  소형선박— 팽창식구명뗏목— 제2부:Ⅱ형
표준안
개정
KSVISO9650-1  소형선박— 팽창식구명뗏목— 제1부:Ⅰ형
표준안
개정
KSVISO8861
 디젤기관추진선박에서의기관실통풍— 설계조건및
계산기준
표준안
2.개정사유
5년도래표준으로서서식체제정비및내용중의용어,인용표준,SI단위등오탈자를수정에따른
개정
3.주요개정내용
표준의서식변경,내용중의인용표준및국제단위(SI)등정비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3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bbaek@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법률 제10465호,2011.3.29.공
 포,9.30.시행)
          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총 10개의 시행규칙을 일괄정비하
 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2150-2572,FAX:503-9061,e
                                                       -mai
 l
 :spi
    ege
      l@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2-30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법률 제11299호,2012.5.11.시
행)
 됨에 따라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하여 북한으로 가져가더라도 그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
 한 남한 내 재산의 북한 유출을 제한하고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과 재산관리인의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 등을 규제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법률 제11299호,2012.5.11.시행)
                                         됨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북한주민 재산목록 작성 방안,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사항,북한주민의 재산 직접
 사용․관리의 허가와 관련한 사항,북한주민 등록대장 작성 및 등록번호 부여 방안 등 위 특례법에
 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북한주민 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 규정(
                  안 제2조,제3조)
  1)북한주민 및 재산관리인의 성명,주소,직업 등 인적사항과 북한주민이 재산을 취득한 일시 및
   취득 원인,취득한 재산의 구체적 종류,수량,가액,소재지 등을 기재한 재산목록,재산관리인
   사임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일시 및 사유,재산변동 사항이 기재된 재산목록 등을 법무부 장관
   에게 신고토록 함
                            77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2)재산관리인의 작성․보존해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수량,가
  액,소재지,취득일시,취득원인,채권과 채무 등 재산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된 재산목록을 기
  준으로 재산의 변동 내용 및 그 변동 사유를 기재토록 하며,매년 12.31.
                                           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해 1.31.
            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나.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안 제4조)
 1)허가신청서에 허가 대상 재산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처분 등 내용,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기간,허가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계약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
 2)허가기간 내에 허가받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 효력 상실 및 허가받은 행위를 하지 않은
  사유 신고
다.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신청 절차(
                      안 제6조)
 1)허가신청서에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려는 목적 및 필요성,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
  관에게 제출
 2)허가받은 사항 중 직접 사용․관리하려는 목적이나 재산의 종류 및 수량과 가액,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라.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사유 등 규정(
                           안 제7조)
 1)재산이 북한으로 가더라도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사용․관리하지 못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북한 당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불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2)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
  거나 멸실되어 그 주택의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학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
 3)법무부 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
  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
마.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조건 부과(
                         안 제7조)
 1)법무부장관은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소유
  자인 북한주민이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와 관련한 사항,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함
바.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허가 취소 사유 규정(
                           안 제10조)
 1)소유자인 북한 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있어 북한 당국의 개입하였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북한으로 간 재산이 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이 사용․관리하지 못하였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재산을 직접 사용․
  관리하게 된 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

                            78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사.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및 절차 규정(
                            안 제12조)
  1)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사항,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허가를 취소한 사항,
   직접 확인한 사항 등을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
  2)통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적 형태의 문서도 포함)
                                           으로 하되,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 가능
 아.법무부장관의 북한주민 등록대장 작성(
                      안 제13조)
  1)북한주민 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보존하여야 하며,연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전체 등록자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2)북한주민 등록대장에는 북한주민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직업 등 인적사항,북한주민이
   취득한 재산의 종류 및 가액,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시를 기재하고,북한주민 고유등록번호,가족사항이나 남한 내 이해관계인,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기재
 자.북한주민 등록번호 부여체계 및 북한주민 주소 등 확인서 발급(
                                    안 제14조)
  1)북한주민 고유 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
                         북한주민 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하고,
   1인 1번호로 하며,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되고,주민등록번호나 외
   국인등록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됨
  2)북한주민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하는 등 북한주민의 등록번호 및 주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는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차.과태료 부과 기준(
            안 제16조)
  1) 선임된 재산관리인 또는 사임․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상,
   1,
    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재산관리인이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상,1,
                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재산관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0만원 이상,50
                                         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재산관리인이 신고기간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300만원에서 1,
                                                   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5)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상,1,
       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제출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통일법무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시행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j
           .go.
              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통일법무과 (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
                                       27-720
                                            ,전화 02-2110-3223,
  FAX 02-507-0315)
 또한,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9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77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인정보의보호를강화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보호법」이제정(법률제10465호,2011.3.29.공
포,9.30.시행)되어공공기관등개인정보처리자가소관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주민등록번호등
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려면법령에그근거를마련하거나정보주체의동의를받도록함에따라,
그후속조치로서공공기관의법령상사무수행에필요한고유식별정보처리의근거를마련하기위
하여기획재정부소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등총10개의시행규칙을일괄정비하
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2150-2572,FAX：503-9061,e-mai
l：spiegel@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2-30호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이제정(법률제11299호,2012.5.11.시
행)됨에따라특례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적사항을정하기위해「남북주민
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법무부장관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북한주민이상속․유증등을원인으로남한내재산을취득하여북한으로가져가더라도그재산이
북한주민에게가지않고북한당국에의해전용될우려가있어북한주민이상속․유증등으로취득
한남한내재산의북한유출을제한하고북한주민의남한내재산을관리하기위한재산관리인
제도의도입과재산관리인의북한주민재산의처분등을규제하는「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
상속등에관한특례법」이제정(법률제11299호,2012.5.11.시행)됨에따라재산관리인의신고
사항,북한주민재산목록작성방안,북한주민재산처분등과관련한사항,북한주민의재산직접
사용․관리의허가와관련한사항,북한주민등록대장작성및등록번호부여방안등위특례법에
서위임한세부사항과북한주민재산의합리적관리를위한세부적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재산관리인의신고사항규정(안제2조,제3조)
1)북한주민및재산관리인의성명,주소,직업등인적사항과북한주민이재산을취득한일시및
취득원인,취득한재산의구체적종류,수량,가액,소재지등을기재한재산목록,재산관리인
사임또는변경의경우그일시및사유,재산변동사항이기재된재산목록등을법무부장관
에게신고토록함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2-31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법률 제112
                                         99호,2012.5.11
                                                     .시행)
됨에 따라 위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하여 북한으로 가져가더라도 그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
 한 남한 내 재산의 북한 유출을 제한하고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과 재산관리인의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 등을 규제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법률 제11299호,2012.5.11.시행)
                                         됨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신고
 서류,각종 허가신청서,북한주민 등록대장 등 서류 양식과 북한주민 등록번호 부여 방안 등 위 특
 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특례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재산관리인의 신고 관련 각종 서류 양식 규정(
                           안 제2조,제3조,제4조)
  1)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과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을 첨부하여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2)재산관리인이 작성해야 하는 상속․유증재산등목록 작성 양식 규정
  3)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목록을 첨부하여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
   또는 변경 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4)상속․유증재산등 변동 신고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
   관에게 제출
 나.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안 제5조,제6조)
  1)재산관리인의 허가 신청은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 신청서에 따르고,재산관리인이 허가
   받은 행위를 하지 않은 사유 신고는 북한주민 재산 미처분 등 사유 신고서에 따름
  2)법무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
   가서를 발급하고,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3)재산관리인이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 변경
   신청서에 따르고,법무부 장관이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변경 허가
   서를 발급하고,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다.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및 허가 취소(
                            안 제7조,제8조)
  1)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신청 및 포괄적 허가신청은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허가
   신청서에 따르고,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변경 허가 신청서에 따름
                            80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2)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직접․사용관리를 허가할 경우에는 북한주민 직접․사용관리 허가서를
   발급하고,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포괄적 허가의 경우에도 같음
  3)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 직접․사용관리를 변경 허가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직접․사용관리
      변경 허가서를 발급하고,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라)북한주민등록대장 및 북한주민 고유 등록번호 부여(
                             안 제9조,제10조)
  1)북한주민등록대장 및 북한주민 등록대장의 목록 양식 규정
  2)북한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는 생년월일로 하고,뒤 7자리 중 첫 자리는 남자는 9,여자는 0을
   사용하며,뒤 7자리 중 둘째 자리에서 다섯째 자리는 모두 0으로 하고,마지막 두 자리는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북한주민의 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사유를 기재한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를 발급
3.제출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통일법무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규칙(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j
           .go.
              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통일법무과 (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
                                            0,전화 02-2
                                                    110-3223,
  FAX 02-507-0315)
 또한,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3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2012.
                               1.
                                17.
                                  )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 임명함(
                    안 제2조제2항제1호)

                             81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2.명칭변경 예고내용
 ○ 종별 및 번호 :중요민속자료 제167호
 ○ 문화재명 :무안 나상열가옥
 ○ 소 재 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698번지 외
 ○ 소 유 자 :조남열
 ○ 명칭 변경 내용
  -현행 지정명칭 :무안 나상열가옥(
                    務安 羅相悅家屋)
  -변경 지정명칭 :무안 유교리고가(
                    務安 柳橋里古家)
 ○ 명칭 변경 사유
  - 현재 지정명칭인 ‘
             무안 나상열가옥’
                     은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은 없으며,
  -최근 소유자가 변경되어 관람객 등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예고 일자 :관보 공고일
4.예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의견 제출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무안군청 관광문화과)
                       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연락처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전화 061-286-5445
 ㅇ 무안군청 관광문화과 :전화 061-450-5318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7/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0
           2-7
             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
                             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
    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2-51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장흥군 소재 ‘
                                 장흥 신와고택’
                                        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지정예고내용
 ○ 문화재명 :장흥 신와고택(
                長興 新窩古宅)

                                      83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82
나.세종특별자치시와대전광역시의연계필요성을감안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위원중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대전광역시장을추가임명함(안제2조제2항제2호)
다.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위원중국무총리가위촉하는도시개발과지방자치에관한학식과
경험이풍부한사람을현행8명이내에서10명이내로증원함(안제2조제2항제3호)
라.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등을처리하는실무위원회정수를현행20명
이내에서21명이내로증원하여대전광역시부시장을추가임명함(안제6조제1항,제3항제2호)
3.의견제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12년3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행정안전부1403호자치제도과(TEL.02-2100-3767,
FAX.02-2100-4227),전자우편(jbluesea@korea.kr)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게재되어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정기섭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701-16
4.설립자본금:10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사업:주상복합개발사업(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소재)
6.영업인가일:2012년2월8일
◉문화재청공고제2012-50호
중요민속문화재제167호「무안나상열가옥」의문화재지정명칭변경에관한사항을문화재보호법
제26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지정명칭변경예고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83
2.명칭변경예고내용
○종별및번호:중요민속자료제167호
○문화재명:무안나상열가옥
○소재지:전남무안군삼향면유교리698번지외
○소유자:조남열
○명칭변경내용
-현행지정명칭:무안나상열가옥(務安羅相悅家屋)
-변경지정명칭:무안유교리고가(務安柳橋里古家)
○명칭변경사유
- 현재지정명칭인‘무안나상열가옥’은지정당시소유자의이름을사용하여직접적인역사적
연관성은없으며,
-최근소유자가변경되어관람객등에게오해의여지를줄수있는등실질적인문화재보존관리에
만전을기하고자지정명칭을변경하고자하는것임
3.예고일자:관보공고일
4.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30일간
5.의견제출
가.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문화예술과,무안군청관광문화과)와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나.연락처
ㅇ전라남도문화예술과:전화061-286-5445
ㅇ무안군청관광문화과:전화061-450-5318
ㅇ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전화042-481-4887/팩스042-481-4899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
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2-51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의규정에따라전라남도장흥군소재‘장흥신와고택’을국가지정문화재중요
민속문화재로지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문화재청장
1.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지정예고
가.지정예고내용
○문화재명:장흥신와고택(長興新窩古宅)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9호 ‘
                  장흥 위봉환가옥’
 ○ 소 재 지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
 ○ 시     대 :1900년대 초
 ○ 소유자/
      관리자 :위재경(
              오금례)
 ○ 수     량 :일곽(
              건물 7동,토지 1,
                        197㎡<1필지>)
  -건축물 지정 7동


  구분         안채    사랑채            사당    곳간채        헛간채      축사      문간채
                                                  골슬레이트 골슬레이트
  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우진각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구조     2고주7량    2고주5량       1고주5량     3평주5량     3평주5량     3량       3량
          정면6칸      5칸         정면1칸      정면3칸      정면4칸     정면4칸     정면3칸
  면적
         ×측면2
            .5칸   ×측면2칸       ×측면1칸     ×측면2칸     ×측면2칸    ×측면1칸    ×측면1칸
  연대     1925년경   1920년경       1948년    1937년      1937년   1950년경   1951년

  -토지 지정 면적 :1,
              197㎡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지정(
                                                    ㎡)     소유자       비 고
  관산읍 방촌리         461         대          1,
                                          197       1,
                                                     197   오금례      지정구역
       합 계              1필지              1,
                                          197       1,
                                                     197

 나.지정예고 사유
 ○ 남도지역 전통 양반가,특히 방촌마을 상류 민가의 틀을 잘 유지하여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건축적 가치 외에 의례 및 신앙,주거생활적 특징 등의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 서화 및 민속생활사 유물자료․신앙의례 등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 등의 가치가 인정되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2.지정예고 일자 :관보 공고일
3.지정예고 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의견제출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흥군청 문화관광과)
                       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연락처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전화 061-286-5445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61-860-0228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7/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0
          2-7
            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
                            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
    문화재과

                                       84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8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