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1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S20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31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20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22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GUIDE7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90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20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31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20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22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GUIDE7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90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1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2030-1
애프터 서비스(AS)-프로세스
개정
KSQISO31000
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
개정
KSS2030-2
애프터 서비스(AS)-기반구조
개정
KSQ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식품사슬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
구사항
개정
KSAISOGUIDE73
리스크관리-용어
개정
KSQISO19011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82호
　골재채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수행 및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기관을 추가
하고, 탄력적인 골재 생산량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기관 추가(안 제4조 및 제5조)
     골재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나. 골재선별·세척 등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33조)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할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83호
　골재채취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힌극골재산업연구원을 추
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 대행기관 추가(안 제1조의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60호
　「흔들림방지버팀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소방청장
「흔들림방지버팀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인정기준(KFI 기준) 해당 품목 중, 소방관계법령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
으며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성능인증대상으로 상향하여 소방용품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함.
2. 주요내용
○ 총 14개 조문, 10개 시험항목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구조), 제4조(재료), 제5조(중량), 제6조(제품 하중시험), 제7조(부품 하중시험), 제8조(케이
블 아연도금 중량), 제9조(금속재 도금두께시험), 제10조(배관연결장치 조립성시험), 제11조(전단
볼트 토크시험), 제12조(표시사항)
   - 제13조(세부규정), 제14조(재검토기한)
○ 부칙(성능인증의 경과조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경우 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시행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능인증 신청 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9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강용인
580919
전남 순천시 봉화2길
김우하
70080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박영삼
7507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영화4길 
신규빈
690510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8번길
정소윤
740313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정수철
660320
대구 동구 신암로16길 
조현숙
600813
경남 통영시 무전대로
최현아
710910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강서준
900826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정소리
920227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최용규
911204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30길
허지혜
880413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10번길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강용인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
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
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
｢보험업
법｣ 
제
9 7 조, 
제2 0 9
조
과태료 
3,150만원
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용인은 
2019.7.5.∼2020.5.18. 기간 중 □□□□‘무배당퍼펙트플
러스종합보험’ 등 2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6.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
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8건
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9.5.2.∼
2020.2.28. 기간 중 □□□□□□□□□‘무배당에이아이
지참기특한상해보험’ 등 2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9백만원, 수수료 3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4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김우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우하는 
2018.9.21.∼2019.3.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의 □□□□
‘(무)수호천사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
신’ 등 1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백만원, 수
수료 44.7백만원)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
법｣ 
제
9 7 조, 
제2 0 9
조
과태료 
680만원
박영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영삼은 
2020.2.27. □□□□□‘무배당더건강해지는종신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수료 5.8
백만원)을 모집하면서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및 
제2 0 9
조
과태료 
280만원
신규빈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
｢보험업
법｣ 
제
과태료 
840만원
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규빈은 
2019.1.7.∼2020.4.8. 기간 중 □□□□□□‘무배당프로미
라이프참좋은운전자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0.2백만원, 수수료 2.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건의 기
존 보험계약과 새로운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
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9.5.23.∼2020.3.10. 기
간 중 □□□□□‘무배당메리츠운전자보험’ 등 4건의 손
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수료 1.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이내
에 소멸한 5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
요한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
인이 아닌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규빈은 
2018.2.7. ∼2019.1.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무)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 수수료 6.6
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9 7 조, 
제2 0 9
조
정소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소윤은 
2018.11.7. ∼2019.2.1.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
료 0.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
｢보험업
법｣ 
제
9 7 조, 
제2 0 9
조
과태료 
220만원
급 받은 사실이 있음
정수철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
인이 아닌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수철은 
2018.6.12.∼2018.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의 □□□□□‘(무)메리츠더간편한건강보험’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백만원, 수수료 11.1백만원)
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 7 조, 
제2 0 9
조
과태료 
670만원
조현숙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
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
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현숙은 
2020.2.25.∼2020.5.22. 기간 중 □□□□□□‘(무)투패스
초간편건강보험’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
백만원, 수수료8.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이내에 소멸한 5건의 기존 보험계
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9.11.27. □□□□□□‘무배당차도
리ECO운전자상해보험’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
료 0.03백만원, 수수료 0.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
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
여 알리지 않은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 7 조, 
제2 0 9
조
과태료 
330만원
최현아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
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
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
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업
법｣ 
제
9 7 조, 
제2 0 9
조
과태료 
160만원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현아는 
2018.9.11.∼2019.10.04. 기간 중 □□□□□□‘무배당프
로미라이프참좋은간편건강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수료 0.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
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9.9.6. □□□□
□□ ‘무배당프로미라이프아이러브건강보험’ 등1건의 손
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수료 0.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
에 소멸한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
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강서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강서준은 2018.03.28에 NH농협생명의 '행복열
매NH연금보험(무배당)_1801 
일반형(월납)(가산형)'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모집하
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
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및 
제2 0 9
조
과태료 
70만원
정소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정소리는 2018.12.05. ~2018.12.10. 기간 중 본
인이 모집한 □□□□□□□의 '(무)KDB더알찬플러
스유니버셜종신보험 1종 일반형(체증형)' 등 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가 모집한 것
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및 
제2 0 9
조
과태료 
350만원 
최용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보험업
과태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8월 
25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
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
이 확정됩니다.
□ 과태료를 8월 25일까지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최용규는 2019.07.16. ~2019.07.17. 기간 중 본
인이 모집한 □□□□□□□주식회사의 '더나은
(무)참다행이다입원보험(갱신형)1904_2종(일반심사
형)_최초_FC' 등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
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
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법｣ 
제
97조 및 
제2 0 9
조
50만원
허지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허지혜는 2019.09.10. ~2019.09.11. 기간 중 본
인이 모집한 □□□□□□□의 '(무)든든한인생플
랜유니버셜종신보험 1종 일반형(기본형)' 등 2건
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
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및 
제2 0 9
조
과태료 
90만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1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5102 : 표준개발협릭기관(COSD)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107 : 표준개발협릭기관(COSD)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103 : 표준개발협릭기관(COSD)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1592 : 표준개발협릭기관(COSD)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5102 : 시험실 온도범위 수정, 일부 용어 수정 (주도→질기 등)
  ㅇ KSL5107 : 시멘트 사용량 변경(500 g→650 g), 단위, 일부 용어 수정 
  ㅇ KSL5103 : 시험실 온도 범위 수정, 일부 단위, 용어 수정 
  ㅇ KSL1592 : 단위, 용어 수정 
부칙: 2021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5102
수경성 시멘트의 표준 질기 시험 방법
개정
KSL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개정
KSL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개정
KSL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2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G72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G7203
오토바이용 장갑
◉국세청고시 제2021-34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한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 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
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9. 1. 국세청 고시 2009-31호)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1. 국세청 고시 2012-37호)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 국세청 고시 2015-35호)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1. 국세청 고시 2018-25호)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3. 국세청 고시 2021-34호)


이 고시는 2021년 8월 3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표】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제출기한 연장 대상서류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 반입확인서
            미납세반출
                       -반입증명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개별소비세
                        발행한 소포수령증
           수출(군납)면세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
                        (사용확인서 포함)

           개별소비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관 면세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반입증명서
             외국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전용판매장면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반입증명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
            조건부면세
                        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환자수송용, 영업용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유공자
                      증서 사본
            개별소비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건부면세(승용차)
                     -자동차매매계약서(동일 용도로 양도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가정용부탄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판매명세서
           세액공제(환급)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사본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제출기한 연장 대상서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과세물품 소요명세서
                       -수출 또는 납품의 경우 원료사용량증명서
                       -환입물품인 경우 환입사실 확인서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유류공급
                        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
            개별소비세
                        보고서)
            공제(환급)
개별소비세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
                        에서 사용되는 연료 외 소모품의 경우 선(기)적
                        확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
                        보고서)
           과세유흥장소
                       -외국환매입증명서
          과세표준신고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미납세 반출
                       -반입증명서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교통․에너지․환경세
                       -납품을 받은 군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
           수출(군납)면세
                        확인서 포함)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
            조건부면세
                        하는 석유류는 선(기)적 허가서(다만 내항선인
교통･에너지･
                        원양어업선박은 반입보고서)
  환경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당해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
                     -원료소요량증명
                     -환입사실 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공제(환급)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 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인 경우에는
                      선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용인 경우
                      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제출기한 연장 대상서류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주세        품질불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주   세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이미 납부되었거나 멸실 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1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2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32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ISO844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2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32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ISO844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2006
법랑 칠판
개정
KSG2301
필기용 잉크
개정
KSG3207
칼
개정
KSGISO8442-5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 및 물품 ㅡ 식탁용 날붙이 
및 식기류 ㅡ 제5부: 날붙이의 날카로움과 날의 보존 
시험방법
◉문화재청고시제2021-289호
국가무형문화재‘윤도장’ 보유자인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0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김희수는 윤도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
재 윤도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hinmj77@korea.kr
지정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윤도장
(輪圖匠)
보유자 인
정
김희수
(金熙秀)
남
1962.11.19
윤도 제작
전라북도 
고창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49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알림(KSIISO 10844 등4종)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08월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08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9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9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374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0844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화, 용어와 정의 최신화
  ㅇ KSIISO1996-1 : 표준명 변경, 용어와 정의 최신화
  ㅇ KSIISO1996-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화, 용어와 정의 최신화
  ㅇ KSIISO3743-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화, 용어와 정의 최신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구진회 연구사(E-Mail : gujhguj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0844
음향 - 도로 차량과 타이어의 방사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 트랙의 시방서
개정
KSIISO1996-1
음향 - 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 제1
부: 기본 양과 평가절차
개정
KSIISO1996-2
음향 - 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 제2
부: 음압레벨의 결정
개정
KSIISO3743-2
음향 - 음압을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결정 
- 잔향음장 내 소형 이동 음원에 대한 공학적 방법 
- 제2부: 특정 잔향시험실 방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7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흥우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인천항
흥우A호등부표
37-27-40.4N
126-35-06.0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1.7.2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시까
지
/이동있음
인천항
흥우B호등부표
37-28-29.1N
126-35-20.7E
인천항
흥우C호등부표
37-28-27.9N
126-35-28.7E
인천항
흥우D호등부표
37-27-38.3N
126-35-13.0E
◉문화재청고시 제2021-93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개정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1년 8월 04일
             문화재청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
         화재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의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문화
              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
         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
    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
         화재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의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문화
              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
           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2018.01.25.)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규정) 이 고시 적용일 이전에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문화재수리도 「문화재수리 종합
     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부 칙(2018.09.18)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04)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4864, 48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8월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60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우령리 846, 698-53
3. 점용목적: 수문조사시설(검정관측소) 1개소 설치
4. 점용면적: 338.2㎡
5. 점용개요: 운영실(3m×4m), 관측시스템 1식, 메쉬휀스 34경간, 전기선로 등
6. 점용기간: 2021.7.30.~2024.4.18.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010-1981-0045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799-1번지 일원(대지양수장)
- 허가량 : 2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9.00㎡
ㅇ 양수장 2동, 도수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010-1981-004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656-2번지 일원(대사양수장)
- 허가량 : 1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5.00㎡
ㅇ 도수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010-1981-004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1178-3번지 일원(상덕양수장)
- 허가량 : 1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3.00㎡
ㅇ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1호
사설항로표지신설(닭머리항삼흥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닭머리항
삼흥등부표
35° 09′ 05.2″N
126° 16′ 30.9″E
Fl(4)Y8s
6
황
망대형
2021.
7. 30.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소
멸시까지/
이동없음
-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3호
우편취급국장소이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변경 내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현재 위치
이전 후 위치
서울고척1동
(서울구로)
서울 구로구 중앙로3길 53, 
동국종합상가 B동 103호
동일 건물 내 
101호
2. 업무개시일: 2021. 9. 27.(월) 09시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2021. 9. 27.)까지 유효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16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4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신동정밀
(부산시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47-17)
오일펜스
고형식A형
(SD-A-T3)
제오-177호
'21.7.26.
신규
발급
2
오일펜스
고형식A형
(SD-A-T4)
제오-178호
'21.7.26
신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