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1명) 및 물산업의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
구사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1명(연구관 1명),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리 체계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시
행체계 강화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섬진강수계의 수재해 대
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증원하며, 통합
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가습기살균
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살생물물질ㆍ살
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중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
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2월 23일까지 연장하며,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
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직렬을 연구직에
서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8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 행정안전부별관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40호
　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789-8
농업용 트랙터 ― 시험 절차 ― 제8부: 엔진 공기 
청정기
확인
KSBISO11850
임업기계 ― 일반 안전 요구조건
확인
KSBISO10522
농업용 관개 장비 ― 직동식 압력 조정 밸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9호
　국방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국방우주정책및전자기정책기능강화를위한인력2명(5급2명)을증원하고,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확대및획득제도개선등국방첨단화를추진하기위해필요한인력3명(5급3
명)을증원하며,
국방부과장급직위를일반직공무원에서군인으로변경함에따라과장급인력1명(4급1명)을감축하
는한편, 군무원채용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증원한한시정원3명(6급1명, 7급2명)을2명(6급1명, 7
급1명)으로정규화하고자하려는것임.
또한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국방부인력6명(5급2명, 6급2명, 7급
1명, 8급1명)과국립서울현충원인력1명(5급1명)을감축하는한편,
국방부국방정책실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1개과를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에서제외하며, 기
획조정실장과국방정책실장의분장사무를일부조정ㆍ추가하고, 현행법령속일부용어의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조직진단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shyunism@korea.kr
- 전화: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2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6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67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6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8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2304
알루미늄 잉곳
개정
KSD3601
익스팬디드 메탈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개정
KSD6024
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
개정
KSD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개정
KSD3701
스프링 강재
ㅇ KSD3528 : 화성 처리 종류에 크로뮴산 프리 처리 추가 등 
  ㅇ KSD2304 : 본문에 KS D 2303(알루미늄 재생 잉곳) 내용이 들어가 있어 KS D 2304 기존 
내용으로 복원 등 
  ㅇ KSD3601 : 사용강판에 KS D 3030(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추가 등 
  ㅇ KSD6759 : 합금강종에 6005 추가, 응력 부식 균열 시험에 대한 내용 추가 등 
  ㅇ KSD6024 : 표 2 - 화학 성분의 성분 오기입 수정 등(CAC701 Cu 등) 
  ㅇ KSD7081 : 시험방법의 원판 재료별 구분 적용 등 
  ㅇ KSD3701 : 국제기준 등과 비교하여 일부 강종의 C, Si 등의 성분조정 
부칙: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및 인식제고 지원을 위한 인력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상표·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5명(6급 5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
으로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 인력 16명(5급 10명, 6급 4명, 9
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 심사 업무를 강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심판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 2명(6급 2명)을 감축하여 특허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특허청 정보
고객지원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
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66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인천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내AA5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5BL)
1. 사업명: 인천검단AA5BL 공동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5BL
좌동
나. 사업면적(㎡)
32,871.00
좌동
다. 대지면적(㎡)
32,871.00
좌동
라. 연면적(㎡)
71,920.90
71,893.39
감27.51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
(영구임대250세대, 국민임대
75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166,116,025천원(주택도시기금40,168,10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변경없음)
6. 기타: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주택정책과, 서구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
32-890-580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2-1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2항에 의거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확정 고시
1.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화천
출장
소
창구망
통·폐
합
(폐소)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화악산로 
893
우편
22757
제93군사
’22.12.01.(목)
[’22.11.30.(수)]
APO93
화천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일 익일(2022. 12. 02.)까지 유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9호
　하천법제50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22-000058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거성레미콘(주)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흥천면흥천로308-85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대신면당산리57-1번지외6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0 ㎥/d (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1,611 ㎡
9. 허가기간: 2022. 11. 16. ∼2027. 11. 15.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4.5 m × 4.0 m)
ㅇ송수관로(D 500 ㎜× L 180.0 m, D 100 ㎜× L 6.0 m)
ㅇ취수펌프(11 ㎾) 2대
1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경기도여주시대신면당산리57-1번지외6필지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시
면
리
편입
1
여주
대신
당산
57-1
전
3,306
595
국토교통부
2
〃
〃
〃
58-1
전
631
55
기획재정부
3
〃
〃
〃
58-8
전
4,541
500
국토교통부
4
〃
〃
〃
58-14
전
516
70
기획재정부
5
〃
〃
〃
61-12
전
135
88
국토교통부
6
〃
〃
〃
73-10
전
57
5
국토교통부
7
〃
〃
〃
458-1
구거
4,664
298
국토교통부
계
13,850
1,6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디엘이앤씨㈜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기능정지)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보령디엘
A호등부표AIS
36-23-37.1N
126-28-16.9E
994406116
994402897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분
‘22.11.1.
‘22.
12월 중
공사용
기능
정지
보령디엘
B호등부표AIS
36-23-47.3N
126-28-22.2E
994406117
994402898
보령디엘
C호등부표AIS
36-23-46.6N
126-28-28.8E
994406118
994402899
보령디엘
D호등부표AIS
36-23-37.5N
126-28-26.4E
994406119
994401026
◉경기도고시제2022-265호
　경기도 고시 제2021-178호로 고시된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등록사항정정
(경계․면적) 결과를반영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8조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안양시청(스마트시티과 031-8045-5308)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가
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2년 11월 24일
경기도지사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양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변경)
   □ 기정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9-189호(2019.9.9.)임
   □ 변경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9-189호(2019.9.9.) 면적을 기준으로 관양동 1304-4의 등록사항정정
(경계․면적(1㎡감소), 2021.5.6.) 결과를 반영함
  나. 변경 사유 (변경)
   □ 기정
   □ 변경
2.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게재생략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개발제한구역
안양시 동안구 일원
29.980964
감)0.150974
29.829990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변 경
안양시 동안구 
일원
감)0.15097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에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개발제한구역
안양시 동안구 일원
29.980963
감)0.150973
29.829990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변 경
안양시 동안구 
일원
감)0.15097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에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정정사유 : 지적공부 등록사항(면적, 경계) 정정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1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을변경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2-
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접근관제소3층
인천공항서울지역(운서동)
인국공운서테스트1
55-2022-
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접근관제소3층
인천공항서울지역(운서동)
인국공운서테스트2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11.16.
55-2022-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무선측위국
안테나
공급전력
변경
55-2022-10-0000004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2-
10-0000003
1,030 MHz
1,090 MHz
26M0V1D
26 MHz
30 W
55-2022-
10-0000004
◉전라남도공고 제2022-1256호

 전라남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질환
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등록분야        업 체 명
  구분                               소 재 지          등록 일자
        (등록번호)       (대표자)


 신규등     수질 분야       세라코㈜        전남 나주시 봉황면      2022.11.15.
  록      (제118호)     (한시인)   봉황농공단지길 134-7, 1층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2-181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수험번호)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명단(수험번호)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수험자는 추후, 합격내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01200001
01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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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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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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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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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1007
019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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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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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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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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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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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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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20251
019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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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1231
05901380
05902065
05902086
05902090
(이상708명)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수험번호만공고하며, 자세한사항은큐넷(Q-Net) 세무사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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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2193
05902236
05902249
05902252
05902253
05902291
059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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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4087
05904097
05904126
05904131
05904147
05904228
05904244
05904254
05904268
05904298
06200007
06200019
06200026
06200033
06200040
06200041
06200092
06200099
06200100
06600033
06900039
06900052
06900090
06900094
06900115
06900116
06900204
06900208
06900247
06900257
06900285
06900399
06900404
06900434
06900437
06900469
06900513
06900518
06900589
13200001 13200006 13200009 13200026 13200027 13200038 13200092 13200097 
13200112 13200126 13200133 13200163 13200167 13600011 13600032 13910036 13910055 13910075 
13910078 13910088 13910128 13910146 13910176 13910197 13911003 13911022 13911088 13911106 
13911115 13911179 13911199 13911208 13911216 13911217 13911242 13911268 13911286 13911304 
13911310 13911338 13911383 13911414 13911483 13911493 13911596 13911597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신풍종합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삽시도신풍등부표
36-32-03.6N
126-21-36.4E
Fl(4) Y 8s
7
황 망대형
‘22.11.16.
특수목적
(공사용)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성동구공고제2022-168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32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50-ITT-
RJ-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5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1. 08.
2
성동제8-10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4HS-2L-73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종식) 73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1. 08.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8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20호


2. 명     칭: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3. 지 정 일: 2022년 11월 24일


4. 지정목적: 해양보호생물(게바다말, 새우말)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과 현명한 이용 도모


5.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6. 관 리 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나. 면적: 약 3.8㎢


다. 좌표: 별표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해역)
  *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함


라. 이용현황


ㅇ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ㅇ 어업권 현황
어업의
 면허번호      면적(ha)                  포획·채취물       존속기간          어업권자
                        종류
                       마을어업         수산유용      2022.08.23.~
    제78호   12.660                                             석호어촌계
                      (한정어업)         동식물       2023.08.22.
                       마을어업         수산유용      2022.08.23.~
    제79호   27.100                                             석호어촌계
                      (한정어업)         동식물       2023.08.22.
                                    수산유용      2017.12.08.~
    제67호   69.650     마을어업                                    나곡어촌계
                                     동식물       2027.12.07.
                                    수산유용      2017.12.08.~
    제68호    37.79     마을어업                                    고포어촌계
                                     동식물       2027.12.07.
                     협동양식어업         수산유용      2022.08.23.~
    제88호    5.795                                             석호어촌계
                      (한정어업)         동식물       2023.08.22.
                     협동양식어업         수산유용      2022.08.23.~
    제89호    9.767                                             석호어촌계
                      (한정어업)         동식물       2023.08.22.
                                    수산유용      2017.12.08.~
    제76호   15.480    협동양식어업                                   나곡어촌계
                                     동식물       2027.12.07.
                                    수산유용      2017.12.08.~
    제77호    6.498    협동양식어업                                   고포어촌계
                                     동식물       2027.12.07.


8. 보호구역내 주요 자원 및 서식 규모


ㅇ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Phyllospadix japonicus) 및 새우말(P. iwatensis) 29,000㎡ 이상 분포




                    게바다말                                새우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정점

         정점            위도                   경도
         A-1     37° 07' 38.490" N   129° 22' 16.400" E
         A-2     37° 08' 00.000" N   129° 22' 29.670" E
         A-3     37° 08' 00.000" N   129° 23' 10.405" E
         A-4     37° 07' 59.941" N   129° 23' 31.255" E
         A-5     37° 07' 12.150" N   129° 23' 28.990" E
         A-6     37° 06' 32.060" N   129° 23' 14.680" E
         A-7     37° 06' 40.970" N   129° 22' 39.660" E
         A-8     37° 06' 42.500" N   129° 22' 39.305" E
         A-9     37° 06' 42.496" N   129° 22' 41.052" E
         A-10    37° 06' 45.785" N   129° 22' 40.902" E
         A-11    37° 06' 50.215" N   129° 22' 38.742" E
         A-12    37° 06' 50.215" N   129° 22' 34.825" E
         A-13    37° 07' 08.620" N   129° 22' 47.640" E
         A-14    37° 07' 09.940" N   129° 22' 37.220" E
         A-15    37° 07' 15.770" N   129° 22' 29.670" E
         B-1     37° 08' 15.898" N   129° 22' 10.405" E
         B-2     37° 08' 42.000" N   129° 21' 54.250" E
         B-3     37° 08' 41.978" N   129° 22' 10.405" E
         B-4     37° 08' 37.634" N   129° 22' 10.405" E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42호
　시정권고재결
2022년09월20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2-027호)어선 봉진호 · 어선 동영호 충돌사건]
사건명: 어선봉진호·어선동영호충돌사건
피요청자: 김** (경남통영시***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한어선동영호가2021. 11. 29. 18:23경경상남도통영시도천동수
협위판장부두남방약70m 떨어진해상인북위34도50분17초·동경128도25분01초지점에서어
선봉진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봉진호가항해중실내·외전등을모두켜고규정속력을넘는빠른속력으로항해
하며경계를소홀히하여발생한것이나, 동영호가빠른계류를위해선교를비우고갑판에나가계
류줄을준비하느라경계를소홀히하여상대선을발견하지못한것도일부원인이된것으로밝혀졌
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
의규정에따라귀하에게항해중선교를비우지말고항상적절한경계를유지할것을시정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65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4호(2021.11.1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과(031-590-8468),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사업단 다산총괄부
(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3) 면 적 : 2,713,716㎡ (1단계(2,173,040.9㎡, 2단계(159,511.6㎡, 3단계:335,583.4㎡,
4단계:45,580.1㎡)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경기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안 태 준
(변경) 이 헌 욱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대지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계
1단계
2⋅3단계
합계
1단계
2⋅3단계
합계
1단계
2⋅3단계
합 계
888,972.3
888,972.3
-
18,218
47,054
-
47,054
47,054
-
-
단독주택
33,860.4
33,860.4
-
117
304
-
304
304
-
-
공동주택
812,566.9
812,566.9
-
17,134
44,236
-
44,236
44,236
-
공공주택 비율=68.1%
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공공분양
= 17.6%:18.3%:32.2%
60㎡이하
195,683.0
195,683.0
-
6,293
16,055
-
16,055
16,055
-
60㎡∼85㎡
530,073.9
530,073.9
-
9,767
25,390
-
25,390
25,390
-
85㎡초과
86,810.0
86,810.0
-
1,074
2,791
-
2,791
2,791
-
주상복합
42,545.0
42,545.0
-
967
2,514
-
2,514
2,514
-
-
60㎡∼85㎡
9,550
9,550
-
260
676
-
676
676
-
-
85㎡초과
32,995
32,995
-
707
1,838
-
1,838
1,838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주)예스코에서 공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