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0호                                                                                                                                                                                                                                                                                                              2002.12. 9. (월요일)
                                                                                                           공                                                                                             고
                                                                                                                                                                                                                                                                                                                         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
                                                                        〈법령안입법예고〉
                                                                                                                                                                                                                                                                                                                         천청사,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42호
                                                                                                                                                                                                                                                                                                                         시기바랍니다.
                                                                                        의료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사유)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고합니다.
                                                                                                                                                                                                                                                                                                                                  주소및전화번호
                                                                                                          2002년12월9 일
                                                                                                                                                                                                                                                                                                                         다. 기타참고사항
                                                                                                                                                                                  보건복지부장관
                                                                                                                                                                                                                                                                                                                4. 기 타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안)입법예고
                                                                                                                                                                                                                                                                                                                         go.kr)의“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건
                                                                               1. 개정사유
                                                                                                                                                                                                                                                                                                                         의료정책과(전화:02-503-7548~9, Fax:02-
                                                                                        의료법(2002. 3.30. 법률 제6686호)이 개정·공포
                                                                                                                                                                                                                                                                                                                         504-139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됨에따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의료에
                                                                                        관한각종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기위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2-323호
                                                                               2. 주요골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가.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
                                                                                                                                                                                                                                                                                                                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1)의료기관평가 눀상기관을 종합병원 및 100병
                                                                                                                                                                                                                                                                                                                자그개정이유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상이상의병원으로하고의료기관평가기준및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평가방법에눀한사항을규정함.
                                                                                                                                                                                                                                                                                                                                           2002년12월9 일
                                                                                                 2)의료기관평가기관의설립근거를마련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1)전자의무기록을안전하게관리및보존하는데
                                                                                                                                                                                                                                                                                                                                           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필요한시설과장비에눀한규정을마련함.
                                                                                                 2)병원감염 예방을 위해서 300병상이상의 종합
                                                                                                                                                                                                                                                                                                                1. 개정이유
                                                                                                          병원에서는감염눀책위원회를구성하여운씁
                                                                                                                                                                                                                                                                                                                         개발제한구역(이하“구역”이라 함) 해제과정에서
                                                                                                          하도록하고감염눀책위원회의기능, 감염관리
                                                                                                                                                                                                                                                                                                                         구역으로존치되는취락의경우건축규제를완화하
                                                                                                          실의운씁등에관한사항을정함.
                                                                                                                                                                                                                                                                                                                         여계획적인취락정비사업을유도하고, 최근수도
                                                                                                 3)원격의료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눀한
                                                                                                                                                                                                                                                                                                                         권지역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는건축물의불법용
                                                                                                          기본적인사항을정함.
                                                                                                                                                                                                                                                                                                                         도변경행위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
                                                                                                 4)의료기관평가에눀한시기및범위등에눀한
                                                                                                                                                                                                                                                                                                                         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
                                                                                                          사항을정함.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5)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2. 주요골자
                                                                                                          운씁에관한사항을정함.
                                                                                                                                                                                                                                                                                                                         가. 구역내 10호이상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6)전문간호사의범위를확눀하고이에눀한규정
                                                                                                                                                                                                                                                                                                                                  계획적으로취락정비사업을시행할경우4층이
                                                                                                          을개정함.
                                                                                                                                                                                                                                                                                                                                  하공동주택의신축을허용하는등건축규제를완
                                                                               3. 의견제출
                                                                                                                                                                                                                                                                                                                                  화함.
                                                                                        이의료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
                                                                                                                                                                                                                                                                                                                         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부과정도가과다하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
                                                                                                                                                                                                                                                                                                                                  거나부과과정에서이중부과의성격이있는경우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21